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05

범죄사실 'D(이하 D)'은 중남미 국가인 벨리즈에 본사를 둔 회사로 회장은 E이다. E등D운영자들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D 계좌로 보내주면, D가 개발한 'F'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자동매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에 따라 매일 최소 0.35~0.45%의 수익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해 주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팀을 구성한 경우 1세대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 중 10%를 직접 추천 보너스로, 최대 7세대 하위 투자자 투자금 중 1~3%를 간접 추천 보너스 등으로 각각 지급해주는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환전(2017. 11.경부터는 D가 자체개발한 가상화폐인 G으로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H건물 1호 소재 D 한국 사무소 팀장들로 사업설명회 개최 등 국내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D 한국 사무소 사무실 등지에서 J 등 투자자에게 위와 같은 D의 사업내용을 설명하면서 "D에 2,000만 원을 1년간 투자하면, 시세에 따라서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만기가 되면 투자한 원금의 2, 3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투자한 날짜에서 1년이 되는 날에는 투자금 2,000만 원이 모두 소멸되고, 이후에 다시 투자할 사람들은 그 때의 시세대로 다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원금을 회수하고도 남는다."라고 말하여 J으로부터 2017. 9. 22. 50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D 계좌에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2. 5.까지 J 등 투자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75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D 계좌에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 D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D 사업내용을 J 등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특정인을 기존 사업자의 하위 사업자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사업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자에게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실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실상 금전 또는 금전적인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을 발행 및 교부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 D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일부 원금을 돌려주었고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12:43경부터 13:47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빌딩 C호 D독서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E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12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메신저로 "같이 자위하자", "자위하는 법 알려주려구"라는 내용의 메시지, 피고인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내용 첨부) 1. 전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유포시킨 등의 범죄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가 12세의 어린 학생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천사거리 쪽에서 영일중학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 전방에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85,340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빵집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빵집의 주방에서 반죽하는 일을 하는 제빵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경 피해자가 위 빵집의 다른 직원과 마찰이 있자 피해자에게 '해고할 수 있다.'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17. 11. 13.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울산 남구 E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부터 18:45경까지 위 횟집에서 피해자와 소주를 나눠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자리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손과 어깨, 엉덩이를 수회 토닥이는 등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 그 뒤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2차로 같은 건물에 있는 F 5번 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혀를 그녀의 입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경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경 B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게 우연히 대화를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대화를 잘 받아주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 키스하자, 섹스하자'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나는 성인이 아니고 당신의 여자친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함에도 약 한 달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요구하고 이에 호기심에 피고인을 한 번 만나보기로 하고 나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0. 20:00경 피고인 소유의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근처 공터에 차를 주차하고,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 여, 만 12세)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수사보고,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B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의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8. 7. 9.경 C으로부터 2,2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당일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할 돈이 없자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통영시 D에 대한 지분 585분의 535와 통영시 E을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가지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자 2008. 10. 17.경 C이 F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7. 10.경 통영시 G 소재 B 변호사 사무실에서 'C이 2008. 7. 9.경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라고 하여 이를 믿고 C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으나 2008. 10. 17.경 이를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F에게 양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이를 통영경찰서에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계좌거래명세표, 영수증사본, 확인서사본, 등기권리증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검찰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이던 통영시 D에 대한 지분 585분의 535와 통영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니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신 앞으로 명의 신탁을 해 두라고 권유하여 위 토지를 C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것이며 이를 C에게 대물 변제 내지 담보조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C을 허위 사실로 무고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무렵 피고인은 C에게 2,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C에 대한 채무액과 동일한 2,200만 원으로 정하여 등기한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필증을 C이 보관하고 있었고,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록세, 취득세 등 소유권이전비용도 C이 부담하였으며 재산세도 C 및 F이 납부해 온 점,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자신의 친인척 앞으로 명의신탁해 둘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사업상의 관계에 있었을 뿐인 채권자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해 주었고, C과 사이에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약정서도 작성해 두지 않았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을 알게 된 가족들이 피고인을 심하게 질책하므로 허위로 C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무고 사실을 자백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C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C이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27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부인이 피고로 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C이 증언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2015. 1. 23. 22:17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간답게 살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2. 15.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 주거지 일반전화로 전화하여 그 스트레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한 기타 심한 스트레스 반응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고소인 C 및 배우자 소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도달의 점), 형법 제24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8. 12:3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 E가 이혼하였다고 착오하고, 위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증언한 C의 휴대전화로 "E 이혼한거는 아나, 니 마누라하고 통화하고 F신랑과 통해서 니 전화번호 알려주께. F 부동"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에게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C의 배우자와 통화하고 'F신랑'에게 C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이라는 내용이 주된 의미이고 이로써 C을 상대로 그에게 불안감을 유발시키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E에 대한 평가에 무게가 실린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E의 이혼사실에 관해 언급한 내용은 "E 이혼한 거는 아나"는 단순한 질문일 뿐이고 E이 이혼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이혼사실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지는 않은 점, 이혼의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유무에 관한 언급 없이 가치중립적인 이혼사실 자체만을 전달하는 것은 사실 전달의 상대방과 피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표현의 방법이나 내용에 따라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언키 어려운 점, C은 E와 비교적 친밀한 지인사이이므로 그에게 E의 이혼사실을 알린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E에 대한 비난을 불러일으킨다든지 사회적 평가의 저해 등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9. 09: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 카운터에서, 세탁비누를 고른 후 그 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현금 2,000원을 주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회 주물럭거리고, "아가씨 다음에 밥 한끼 사주께, 전화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또 다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비비고, 자신의 이마를 피해자의 이마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9. 10:4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쌈장을 고른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양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왼쪽 팔뚝부터 손목 부위까지 주물럭거리고, 피해자에게 악수를 하자고 한 후 피해자의 오른 손등에 갑자기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영상, 캡처사진, 전자정보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7세)가 운영하는 ''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1. 13:15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양팔을 벌린 채 피해자를 향해 다가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2. 12:33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양팔을 벌린 채 다가가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중 피해자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엌에서 증인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증인을 들었다 놓은 후 브이넥 원피스 사이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은 가슴을 만진 장소와 관련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씨씨티브에서 보이는 곳이 아니라 냉장고에 가려서 안보이는 곳으로 들어가서 만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의 동일한 질문에 피고인이 부엌에서 자신을 들었다가 놓은 직후 가슴을 만진 것이라고 정정 진술하였는바 증인신문기일에서 만진 장소 관련 반대신문에 대한 답변은 증인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씨씨티브 영상 13:16:58~13:17:02 구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위 영상이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이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브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피해자가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이유로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2세)로부터 화성시 C건물 D호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매매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식사 자리를 제안했다. 1. 피고인은 2018. 2. 4. 21: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살을 섞자"는 등 부적절한 말을 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4. 22:00경 수원시 팔달구 G 인근 도로에서, 위 제1항으로 인해 도망을 나온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두 손을 피고인의 두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여관 가자, 살을 섞자"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이 있었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등과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피해자의 처벌 불원 / 동종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10. 17.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입원 환자인 피해자 D(여, 18세)가 두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놓은 채 앉아 있자 피해자에게 "다리 화상 부위가 어디인지 보여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감고 있던 붕대를 허벅지 부위까지 올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쓰다듬고,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손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2. 08:00 - 09:00경 위 '1'과 같은 병원 3층 복도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여관에 가자", "가슴 좀 키워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11.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가상화폐 채굴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다. 1. 2019.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03:39경 위 주식회사 D 창고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채굴기(RX 570 4G 6way) 10여 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아반떼HD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02:49경 위 주식회사 D 창고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채굴기(RX 570 4G 6way) 10여 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아반떼HD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00:10경 위 주식회사 D 창고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채굴기(RX 570 4G 6way) 10여 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아반떼HD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800만 원 상당의 채굴기 38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1년6월 + 1년6월/2 + 1년6월/3)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학습자료 공유 사이트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사이트의 회원은 약 78,000명, 1일 평균 업로드되는 학습자료는 22개이다. 피고인은 B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학습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업로드한 자료를 위 사이트 게시판에 보관하면서 학습자료를 원하는 회원들이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손쉽게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찾아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다운로드시 현금으로 구매가능한 'CP' 포인트를 부과하여 그 중 70%를 업로더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 사이트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인 학습자료 등 저작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 사이트에 형식적인 저작권 침해 자료 업로드 금지문구와 저작권 침해 의심자료 신고기능만을 두고, 저작권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해당 파일을 삭제하고 해당 파일과 관련된 금칙어를 설정하는 등 회원들이 업로드한 저작물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 8.경 ID 'C'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68페이지 분량의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저작물인 'E 시즌 1, 1회~4회' 수리영역 모의고사 문제지 및 해설지를 위 사이트 '학습자료' 게시판에 전송하고 4,600원 상당의 CP 포인트에 판매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학습자료를 언제든지 쉽게 전송, 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데 용이하게 하여 그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이 사건 문제지 및 해설지는 편집저작물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