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15. 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남양주시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주면 GS건설과 대림건설에 협력업체로 등재시켜 주어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업체를 위 회사들의 협력업체로 등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5.경부터 2012.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25,910,000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 업체 대표인 피해자 G에게 "F를 6개월 안에 대림건설 등 대형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재해주어 일감을 딸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운영의 업체를 위 회사들의 협력업체로 등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0.부터 2008.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13,500,000원 상당을 현금, 상품권으로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명함,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E으로부터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재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형편이 어려워진 피고인의 생활비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기망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범죄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그러한 노력을 하였고, 성원건설의 협력업체로 등재시켜주기도 하였다며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빨래건조대 회사인 'J'를 GS건설의 협력업체로 등재시켜주어 건설되는 아파트 등에 빨래건조대를 납품할 수 있게 해준다며 그와 관련된 영업비나 교제비 명목 등으로 수차례 돈을 받아갔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장애인협회의 간부로 일하고 있는데,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얻어 장애인협회의 총장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F'를 대형건설사의 협력업체가 되도록 해서 일감을 딸 수 있게 해주겠다며 만일 협력업체로 등재되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그와 같은 일을 하려면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임대해야 한다면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간 것을 비롯하여 영업비로 현급 200만 원, 국정원 차장 등의 선물 명목으로 150만 원의 상품권을 받아갔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원 등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E 운영의 'J'나 G 운영의 'F'를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재시켜주지 못하였고, 그 밖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루어 낸 영업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받아간 금품의 명목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피해자들의 진술이 범죄사실에 들어맞고 그 내용이 일관된다. 피해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출 리는 만무한데, 피해자들의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피고인에게 생활비 명목이나 막연한 영업활동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주장처럼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재시켜준다는 말을 믿고 그 성사를 위해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재시켜주지 못하였다(한편 피고인은 G이 운영하던 'F'를 성원건설의 협력업체로 등재시켜주었다는 주장을 하나, 이에 대한 근거나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돈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E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남양주시 K의 L 레미콘 공장이 완공되어 골재납품 공급권한을 독점받게 되면, 피해자 E도 피고인으로부터 함께 이권을 나누어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생활비를 대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레미콘 공장이 완공되어 가동되는 경우에 골재납품의 독점적 공급권한을 받을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 E에게 일정한 공사나 운송작업을 떼어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 근거자료가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 GS건설의 M, 대림산업의 N와 만나게 해 준 적이 있고 그 시기는 2011년 봄 무렵인바, 이 시기는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이고, 그 후 2011. 2. 27.경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이는 피해자들이 돈을 준 이유가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재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만일 피고인의 변명처럼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등재와는 무관하게, 피해자 E이 레미콘 사업에만 관여하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생활비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그 무렵 레미콘 공장 골재납품과는 상관이 없는 GS건설이나 대림건설의 임원들과 피해자를 만나도록 주선한 이유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피해자 G의 경우는,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이 영업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1,000만 원의 구체적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위 피해자를 위하여 한 영업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대형 1) 피해자 E은 레미콘 공장을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으나 나중에 피해자의 돈을 받기 위하여 조금 참여한 것이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이는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이어서 쉽게 배척하기는 힘들고, 한편 피고인을 피해자 에게 소개해주었던 H도 남양주시 K에 있는 레미콘 공장은, 피고인과 H 간의 문제였지 피해자 E과는 상관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어 피해자 E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건설사의 담당자와 약 3차례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포스코파워는 토목업무를 하는 'F'의 업무와는 무관한 곳이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인사치레하는데 피해자를 함께 데려간 것에 불과하고, 성원건설은 'F'가 그 협력업체로 등재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대림건설의 울산 현장은 현장의 토목공사가 'F'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여서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토사운송업무도 이미 지역 운반업체가 정해져 있어 원시적으로 수주가 불가능했던바, 위 접촉행위들은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위해 일을 추진하는 시늉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질 뿐이어서 이를 두고 실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재시켜 줄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평소 안면이 있는 건설업체의 임원들을 상대로 단순한 인사치레를 하거나 접견을 한 것만으로 협력업체 등재가 성사되는 것이 아닌바, 피고인이 건설회사 임원이나 관계자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주선한 이외에 달리 피고인이 노력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없어, 처음부터 협력업체 등록의 실현 의지가 없었음은 물론 실현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당시 피해자들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못한 상태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돈과 상품권 등을 지급한 것은 범죄사실과 같은 사업상 이익의 실현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즉 H과 I은 당시 피고인이 대형 건설업체의 협력업체로 등재시켜준다는 명목을 내세워 그에 필요한 영업비용 내지 로비자금으로 금원을 받아갔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고 분명한 진술을 하는바, 이들의 증언 내용은 구체적 2) 피해자 G과 동업을 하였던 I은 15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현금이 없어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형편이었다고 증언하였다. 이고 자세하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나 피고인과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정황들을 종합하면 결국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는 건설회사의 임원들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그들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들의 회사를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의 입증이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O, P의 각일부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녹취록(증제10호)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 이 운전기사로 일했던 에게 'E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임에도 수사기관의 조사에 '돈을 준 것이 맞다'는 식으로 대답할 것을 강요한 것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녹취록에서 E이 그와 같이 말한 취지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을 O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자, O에게 E 자신이 한 말이 맞는다며 이를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하게 된 언급으로 보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만은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점만으로 앞서 본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이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언가 특혜를 베풀어줄 것처럼 기대를 갖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요구하여 교부받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해 500만 원씩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장래 합의나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