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카드를 받아서 전달해 주면 1건당 5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수령할 장소, 시간, 이른바 대포통장 명의자 등에 대한 정보를 '위쳇'을 통해 전달받아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른바 파밍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피싱사이트에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피고인이 양수한 대포통장 계좌 등으로 이체하거나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 대출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대포통장 계좌 등으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L가 서울 은평구 M 208동 801호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보안강화를 유도하는 악성코드를 심어 놓은 후 2016. 10. 25, 12:10경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택근무를 하던 피해자가 주식회사 N 법인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인터넷 뱅킹업무를 보려고 할 때 위 악성코드를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가상의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위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금융감독위원회다, 보안강화를 신청하신게 맞느냐, OTP번호를 불러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번호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에서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5,996,662원을,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5,989,119 원을, C 명의의 우체국 계좌(S)로 5,977,612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5,994,015원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로 5,994,232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금이 이체된 각 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9,951,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해자 V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1. 피해자 V에게 O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해야 하고 법무사 공증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760,000원을, 2016. 11. 2. F 명의의 신협계좌(Y)로 5,000,000원을, G 명의의 수협계좌(Z)로 5,500,000원을, AA 명의의 농협계좌(AB)로 2,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금이 송금된 각 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3,260,0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해자 A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7, 10:30 경 피해자 AC에게 서울지검 특수1부 AD 수사관, 특수부 AE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계좌가 개설되어서 돈세탁처럼 돈이 왔다 갔다 하며 범죄에 이용이 되고 있는데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다, 가지고 있는 다른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7.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F)로 4,950,000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G)로 6,03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금이 송금된 각 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 1) 공소장에 기재된 "12,960,000원"은 "13,260,000원"의 오기이다. 터 합계 10,980,0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해자 AH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11. 14:00경 피해자 AH에게 KB금융 AI 대리를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연 3.37%로 5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1.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로 4,794,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794,0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10. 24, C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을 대여해 주면 1계좌당 1개월에 3,0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 용인시 처인구 AK 앞에서 C로부터 C 명의의 우체국 계좌(S)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11. 1. G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을 대여해 주면 1계좌당 1개월에 1,5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농협은행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G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11. 3. H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거래내역을 쌓아 신용도를 향상시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6. 11. 3. 인천 부평구 AL에 있는 AM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G)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3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10,24, 16:00경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계좌당 1개월에 3,000,0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AN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 우리은행 계좌(U)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24,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계좌당 1개월에 3,000,0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용인시 처인구 AK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AO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S)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0, 24.경 불상자로부터 "기존의 대출보다 좀 더 저렴한 이율로 많은 액수의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서울 마포구 AP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R)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1. 1.경 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인천 연수구 AQ아파트 110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F), 신한은행 계좌(AR)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1. 1.경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계좌당 1개월에 3,000,000원을 지불해 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경북도청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Y)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11. 1.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월 1,500,000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농협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Z)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11. 3.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하나 보내주면 계좌에 입 · 출금 거래내역을 쌓아 신용도를 향상시켜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인천 부평구 AL에 있는 AM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G)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불상자로부터 "사용하고 있는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서울 서대문구 AS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AC,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사본, 거래명세표, 이체결과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CCTV 캡쳐 화면 1. 내사보고(국민은행 B 명의 계좌 관련), 내사보고(우체국 C 명의 계좌 관련), 내사보고(우리은행 B 명의 계좌 관련), 내사보고(새마을금고 D 명의 계좌 관련), E 명의 계좌 관련, H 명의 계좌 관련, 내사보고(통장명의자 I계좌거래내역 첨부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국민은행 B 명의 계좌 관련), 내사보고(우리은행 B 명의 계좌 관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우체국 C 명의 계좌 관련) 1. CCTV 캡쳐 화면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새마을금고 D 명의 계좌 관련)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E 명의 계좌 관련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제52번)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제50번)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H 명의 계좌 관련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I 계좌거래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I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단순히 전달하였으므로 접근매체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C, G, H으로부터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접근매체에 대한 배타적 이용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조현병을 앓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증거에서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과정과 내용을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사기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범행 수법이 지능적으로 발전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로서는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러한 유형의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사기범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인출책, 송금책 등과 같이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저지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장애인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사기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하 '나머지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나머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