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087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17. 05:5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3세)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토마토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을 폭행하고,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6:10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D파출소에 인치된 후,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재차 고지하던 위 E의 손과 팔을 손으로 수회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385 피고인과 피해자 G(남, 53세)은 뚝섬유원지 부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17: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에 있는 ‘뚝섬유원지역 3번 출구’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52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13. 12:1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J가 떨어뜨린 교통카드, 현대M 신용카드, KB 국민누리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점을 습득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3. 12:19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B 국민누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소주 1병, 영양갱 1개, 종이컵 1개 등 시가 합계 2,79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성명불상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9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26. 00:10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2202에 있는 한강 뚝섬유원지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피고인의 것으로 오인한 N으로부터 건네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6. 09:24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L’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 4,27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8. 00:28경까지 서울 광진구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8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6. 28. 05:20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 9,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S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가 접수되어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채증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전화통화),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진술청취보고) 1. 피해사진 1. 112신고내역서 2021고단2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1고단2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2021고단2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카드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발췌) 1. 부정카드 사용내역 [판시 전과] - 2021고단2087 사건 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및 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범죄만 설시)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경 이후 실형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법을 준수하여 생활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상태로 보이는 점 - 특수폭행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높았던 점 - 특수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력이나 위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 금원이 크지 않고, 피고인은 거주지와 특별한 재산 없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