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1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812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인 일명 'D'(중국에서 활동), 성명불상자인 일명 'E'(국내 총책), F, G, H, I, J 및 성명불상의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조건만남을 알선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조건만남사기,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대출사기,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사기 등 각종 사기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고자, 성명불상의 총책인 'D'은 사기 범행의 실행, 금원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F은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모집 및 현금인출관리 역할을, 피고인과 G는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H, I, J는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일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 또는 메신저로 접촉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일원들은 피해자 K의 농협계좌번호, 비밀번호, 텔레뱅킹등록전화번호, 텔레뱅킹비밀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등 텔레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2014. 6. 28. 02:1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에서 피고인의 현대증권계좌로 2,252,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4. 6. 26. 22:51경부터 2014. 6. 28. 02: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의 현대증권계좌를 비롯한 15개의 대포계좌로 41회에 걸쳐 합계 123,792,000원을 이체시키고, 'D' 및 F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원을 송금받는 즉시 피고인, G, H, I, J는 함께 위 2,252,000원을,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의 일원들은 나머지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3,79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208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인 일명 'D'(중국에서 활동), P, 성명불상자인 일명 'E'(국내 총책), F, G, H, I, J 및 성명불상의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조건만남을 알선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조건만남사기,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대출사기,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사기 등 각종 사기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고자, 성명불상의 총책인 'D'은 사기 범행의 실행, 금원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F은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모집 및 현금인출관리 역할을, 피고인과 G는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H, I, J는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일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 또는 메신저로 접촉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일원들은 2014. 6. 17. 19:45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M에게 N이라는 이름으로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조건만남 비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O)로 2회 걸쳐 총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1 내지 9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4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10,43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5고단18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고객기본정보조회,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1. A 하나은행 거래내역, P 신한은행 거래내역 1. 피해금 인출장면 1. 수사보고(농협에서 제출받은 피해자 K 텔레뱅킹 로그자료 첨부), 수사보고(A 계좌 분석결과),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이동경로-신한은행 P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 G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2015고단62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M,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캡처사진, 카톡 대화 내용 1. 금융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용자검색결과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2015고단1812 관련 :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39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2015고단6208 관련 :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8번 중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금융사기 조직에 의한 범행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층으로 점조직을 이루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들 사이에 여러 단계에 걸친 순차적 공모 형태로 범행가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이러한 범죄조직의 하위 조직원인 통장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출책은 각각의 범행마다 메신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고 통장수거와 현금인출을 시도할 뿐이므로 자신이 인출한 돈의 출처와 흐름,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금융사기 조직에 의한 범행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시도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이체시키기 위해 엄청난 양의 대포통장이 모집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금액이 대포통장의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입금되는 경우도 많은 점, 현금인출책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대포통장을 통해 여러 번에 걸쳐 또는 여러 개의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금융사기 조직에 의한 범행에 현금인출책으로서 가담하기로 한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하여 인출한 돈이 한 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조직원이 인출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이 사건 각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39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8번 중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자신의 금융계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기로 하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 중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실행한 이상, 같은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 전체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금융사기 조직에 의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인출책으로서 가담하였는데, 인출책의 역할 없이는 이 사건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서 수행한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동기,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10)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2014. 7. 1.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부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Y 명의의 신협 계좌로 총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14. 7. 1.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자동차 부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Y 명의의 신협계좌로 2014. 7. 1. 30만 원, 그 다음날 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Y 명의의 신협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Y 명의의 신협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Y 명의의 신협 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