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1. 17. 23:1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서 77번 버스에서 하차하여 집으로 가던 피해자 E(여, 1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 치마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3. 17:58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100동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G(여, 1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그녀를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는 동생인 H이 피해자 I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J, K, L, M, H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H을 성폭행한 사실을 따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J, K, L, M, H과 함께 2013. 8. 8. 19:00경 안산시 상록구 N 301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발로 차며 "문 열어라! 야이 씹새끼야, 문 안 열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J, K, L, M, H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후, 그곳 거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조폭의 아들이다, 안경을 벗어라, 언제 주먹이 날아갈지 모른다"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J는 "더 때려도되냐"고 하고, K도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사과하라"라고 하고, L, M, H 등은 거실을 들락거리며 위세를 과시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자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8. 09:40경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P마트 3층 피고인이 미용보조사로 근무하는 Q 미용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16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1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10회에 걸쳐 현금 48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J,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R, V, U, W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각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은 전반적으로 일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서 판시 각 강제추행의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과 고등학교 친구였던 X, S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G에 대한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제출된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서의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법정에서는 판시 각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스스로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행 내용을 그 전후 사정을 포함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이러한 자백 진술에 매우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동료들과 공동하여 타인의 집을 침입한 후 그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으며, 또한 피해자 4명의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미성년자 시절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9. 9. 22:00경에서 같은 달 14. 08: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Y에 있는 3층 건물에 이르러,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합계 929,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및 모니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쿠쿠 밥솥 1개, 현금 약 1,0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2개, 시가 불상의 화장품 세트 및 수저 세트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하고, 나. 위 일시경 같은 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화실의 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합계 7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및 모니터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600,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현금 약 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등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거의 유일한 핵심증거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건물의 1층에서 발견된 목장갑 한 켤레에서 피고인의 디앤에이(DNA)가 발견되었다는 감정 내용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집과 범행현장과의 거리가 비교적 짧아 범인을 포함한타인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목장갑이 범행현장에 옮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신고자 Z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범행현장을 수색할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목장갑이 경찰이 돌아간 후 Z에 의하여 발견되었는데, 경찰이 돌아간 후부터 Z에 의하여 목장갑이 발견될 때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때 타인에 의해 목장갑이 범행현장에 옮겨졌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핵심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