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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8.03: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앞에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올뉴쏘렌토 승용차에 접근한 후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자동차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을 마친 직후인 2017. 8. 18. 03:40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동전 5,000원을 들고 가 합계 1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차량 내의 현금 및 음식점 내의 금고를 훔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19. 이 법원에서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8.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402, 이하 '5402'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12. 18.경 부산 북구 B 소재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에게 "인터넷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게임머니 3만 골드를 2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의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게임머니를 구입할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즉석에서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8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송금 받은 E으로부터 '아키에이지' 게임머니 3만 골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923, 이하 '5923'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2. 6. 경 한국 소재 불상의 피씨방에서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하여 그곳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 30,500골드를 현금 24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4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다시 H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돈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으로부터 그 대가로 게임머니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5402] 수사보고(순번10) [5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금융거래내역,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5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예금거래내역, 각 사진/영상출력물(컴퓨터 게임화면 포함), 수사보고(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9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11. 경부터 2017. 3. 15. 18:30경까지 경산시 F에 있는 'G게임장'에서 '서유기' 게임기 20대와 '미스터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업주로서 환전 및 게임장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A는 동업자로서 환전 및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동업자로서 환전, 게임장 물품 조달 및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각각 맡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게임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본 첨부에 대한), 동영상 캡쳐본 4매,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에 대한), 피의자 제출 대출금 근거(처 K),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에 대한), B LGU+발신자료, B SK 역발신자료, B LGU+역 발신자료, L SK 발신자료, L KT 역발신자료,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에 대한), 통신자료 제출 회신자료,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게임장 손님 M 번 사용자 통화에 대한) 1. 키 큰 종업원(A)의 인물사진, 돈통의 돈을 수거해 가는 사람(C) 사진, 제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4개월 이상으로 짧지 아니하고, 업장의 규모가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것으로서 상당하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매출 규모 및 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각 부인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라 할 동영상에 대하여도 해당 영상 속의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등으로 반성의 빛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초범인 점을 각각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각각 담당한 역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02호 소재 'D'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며 주로 마카롱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카롱의 주요 거래처들이 기존 색소로는 어려운 선명한 색상의 마카롱을 요구하자 식품첨가물로 생산된 식용색소가 아닌 설탕공예용등으로 수 입되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아조루빈' 등 수입사용)이 금지된 SUGARFLAIR 회사 및 SEVAROME 회사 색소를 마카롱 생산에 사용 첨가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경 위 'D' 작업장 등지에서, 수입이 금지된'Quinoline Yellow' 색소를 사용하여 '미니 레몬마카롱' 12 박스를 제조해 거래처인 E호텔에 50만 6,880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2,666회에 걸쳐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하여 마카롱을 제조해 거래처에 3억 964만 5,402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25, 36, 39, 42, 47, 54, 61, 65, 67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유해 색소 등으로 마카롱 등을 제조·판매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범행기간도 짧지 아니하고 판매금액도 3억 원에 이름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감말랭이를 평소 납품 단가보다 더 높은 단가인 1kg당 11,000원 이상을 받게 해 주겠다. 감말랭이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10일 안에 납품처로부터 직접 입금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말랭이를 납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감말랭이를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10일 안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 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냉동창고에서 시가 30,580,000원 상당의 감말랭이 2,780k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말랭이 납품 확인에 대한, 통장사본, 계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금액과 그 중 피고인이 3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함께 감 관련 사업을 하던 관계였고, 양자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전의 사용처,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더불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목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512-10 면목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당시 정황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13: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못등2길 12-7에 있는 순천화평교회 앞 도로를 신흥초등학교 쪽에서 부영7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며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우측 주차된 차량 앞에서 도로로 나오는 피해자 D(여, 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앞바퀴 및 뒤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넘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흉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자동 차종합보험 가입 여부, 범행 후 정황(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그 이후의 상황, 현재는 피고인이 피해자측을 위하여 채권양도를 한 점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1.2018고단420 피고인은 2017. 10. 21. 23:40경부터 2017. 10. 22. 00:25경 사이에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술에 만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약 40여 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2018고단603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13. 07:44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3세)이 근무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판매물품인 종이컵을 무료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마침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소주병을 떨어뜨리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소주병을 집어들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3. 08:25 경 위 가항 기재 H편의점이 있는 상가건물 2층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저 씨발년은 아직도 있네. 너는 내일부로 자를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07:30경, 08:25경, 11:30경, 12:00경 및 13:30경 약 6시간동안 총 5회에 걸쳐 편의점에 방문하여, 위 가. 및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 창녀냐. 혓바닥 계속 놀리면 혓바닥 잘라버린다."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의 접대 및 매장 정리 등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8고단6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목격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자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피해자 C 및 G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나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나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G이 당시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폭력행사 과정에서 피해자 G을 소주병으로 때리기까지 하는 등 위험성도 높았다. 다만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에 근무하다 그만두었으나 위 C의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은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생활이 궁핍해지자 그 곳에 침입하여 돈을 훔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말 새벽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앞에 이르러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9.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만 원을 가져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을 수 회 반복한 점, 벌금형이기는 하나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0:45경 사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전날 피해자 E(31세), C 등과 카드놀이를 하였을 때 피해자가 C로부터 팔 부위를 1회 맞은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형님에게 그만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측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상해사건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 모습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구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하순 일자 불상경, 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 해 계좌가 필요합니다. 3일간 사용하고 돌려주는데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후 그 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대여하기로 약속하고, 2017. 9. 25. 14:00경 순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자에게 넘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3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2003년 2월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4년 7월경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였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에 출석하여 성폭력범죄 신고를 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장 D에게 'E(F의 가명)이 2017. 8. 22. 그의 집으로 나를 데려가 다리 등을 눌러 제압한 후 강간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E이 술에 취한 나를 집으로 데려가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다리를 차고 손목을 누르고 다리로 허벅지를 양쪽으로 벌려 강간하였고, 그 후 정신을 잃은 내 위에 올라가 다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9. 14.경 서울강남경찰서에서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E이 2017. 8. 22. 오전 7시경 이태원 술집에서 나를 만나 술을 한잔하게 되었고, 이후 E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인 나를 강간하였다'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22.경 F(E의 본명)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F의 집으로 함께 가 F과의 합의 하에 2회에 걸쳐 성교한 것이고 F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 또는 술에 취하여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교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요건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바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므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더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F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 또는 술에 취하여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교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참고인 주거지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조사), 사법경찰리 작성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범행 장소 건물 승강기 CCTV, 차량 블랙박스 녹화내용 분석),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22.경 F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F의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나온 후, 피고인의 왼쪽가슴, 오른쪽과 왼쪽 팔 및 허벅지에 멍 등의 상처가 있었고 성기에도 소량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사실, 2017. 8. 23. 01:40경 C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알콜농도를 검사한 결과 0.210%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F의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위와 같은 상처 등을 입었다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F의 오피스텔을 나온 후 C에 가기 전에 또 다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은 'F의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 또는 술에 취하여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교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보고(참고인 주거지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조사), 수사보고(범행 장소 건물 승강기 CCTV, 차량 블랙박스 녹화내용 분석) 및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에 피고인이 F의 오피스텔에 들어갈 때까지 F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한 정황이나 피고인이 F의 오피스텔에서 나온 직후 피고인과 F 사이에 오피스텔에서의 일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는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F이 피고인과 함께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요리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오피스텔에서 F과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러한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리 작성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요건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2017. 8. 23. 01:40경 C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알콜농도를 검사한 결과 0.210%로 측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오피스텔을 나온 후 C에 가기 전에 또 다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F의 오피스텔에 있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F의 오피스텔에서 F과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자신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1. 8.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7. 10. 21. 04: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3-3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4:50 경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삼성서울병원 방면에서 가락시장 북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 및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F이 운전하는 G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범퍼를 위 G8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그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범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H이 운전하는 I 마이티 화물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같 은 방향 2차로에 진입한 후 전방으로 진행하여 위 G80 승용차 앞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J(50세)이 운전하는 K 마이티윙바디 화물차의 뒷범퍼를 위 G80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그 마이티윙바디 화물차의 앞범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L(58세)이 운전하는 M 싼타페 승용차 뒷펌버를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해 그 산타페 승용차의 앞범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N(44세)이 운전하는 O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타인 소유 차량에 총 17,748,51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2호, 형법 268조, 도로교통법 148조, 54조 1항,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3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로,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로, 그 밖의 교특법 3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경합범인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서는 이 사건은 직접적 양형기준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경합범에 대하여 가중요소나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에서 정한 도주치상만을 적용하여 참고적 양형의 하한선을 도출한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양형 범위를 도출할 수 있다. 그 결과 권고형 범위에서 사건 전체의 불법과 동종 벌금 전력을 종합하여 주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는 긍정적 사유가 우세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방설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9: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업주인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식당 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16: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과거 피고인의 회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E(64세)이 퇴사 후 피고인의 거래처에 찾아와 물품을 납품하는 것에 화가 나, "내 거래처에 왜 왔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28.03:4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3동 1302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던져 깨운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상완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실랑이를 하던 중 D을 향해 선풍기를 던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 높이조절대 부분을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다른 증거와의 부합성,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2017. 9. 21. 경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2차로 술을 마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에서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04: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삼거리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탑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져 있지 아니한 것을 보고 위 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고서는 B과 번갈아가며 위 차량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를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고,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남,35세)은 회사원인자로, 피해자 B(여,34세)과는 혼인하여 부부사이였다. 가. 2016. 4. 1. 01:55경 대전 서구 C, 2층 피해자 주소지에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며 욕을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운 나머지 집 밖으로 도망하였고 피고인은 그 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02:00경 대전 서구 용화4길 39 에이스 빌라 앞 노상에서 112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 소유 휴대폰(삼성 노트4, 시가 100만원상당)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복부,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피해 당시 사진, 손괴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대전지방법원 2018고단86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3: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포승공단 쪽에서 도곡리 어린이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E(3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최종 정차지점,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가해차량의 왼쪽 후사경에 부딪쳐 이 사건 교통사고일로부터 3일이 지난 시점까지 그 후사경이 접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촬영된 현장사진에는 그 후사경이 접혀 있지 않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금고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차된 차량 사이로 술에 취해 갑자기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의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거래처가 늘어나 물건이 필요하다. 마른 미역 등 수산물을 배송해 주면 1달 후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산물 거래로 얻는 수익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수산물을 외상으로 거래하면서 다른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수산물을 판매한 돈으로 외상거래 대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였고, 기존에 보유한 2,800 만원 상당의 외상거래대금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외상거래 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체납된 세금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미역 수산물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경 시가 18,705,000원 상당의 건미역 215상자(2,150kg)와 시가 17,250,000원 상당의 커트미역 100상자(1,500kg) 등 시가 합계 35,955,000원 상당의 미역을 공급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세금계산서, 지급명령, 계좌내역,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총 피해금액이 3,600만 원 상당으로 가볍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