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07 피고인은 2016. 1. 26.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기존 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전북 익산시 E 외 4필지 지상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주택건설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위 아파트 7개 동의 내부벽체를 철거하는 공사를 하도록 해 줄 테니 그 계약금과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달라. 위 철거공사는 약 11억 원 상당의 공사로서 2~3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위 아파트 건설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주택건설 사업주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기존의 사업주체를 위 D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여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한 주택건설 사업권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보증이 있어야 위 건설부지 구입비 등 자금 조달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 보증 승인을 받지 못하여 자금조달이 불가능하여 결국 위 D은 주택건설 사업권을 취득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내부 벽체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아파트 내부벽체철거 하도급공사 계약금 및 기타 경비 명목으로 현금 및 수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724 피고인은 2016. 1. 26.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북 익산시 G에 공동주택 1280세대 공사를 시행하는데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및 주택보증공사를 통한 자금확보가 완료되어 한 달 뒤 착공을 할 예정이므로, 3천만 원을 주면 28억 원 상당의 부대토목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위 아파트 건설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주택건설 사업주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기존의 사업주체를 위 D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여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한 주택건설 사업권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보증이 있어야 위 건설부지 구입비 등 자금 조달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 보증 승인을 받지 못하여 자금조달이 불가능하여 결국 위 D은 주택건설 사업권을 취득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8억 원 상당의 부대토목 공사를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경 1천만 원, 같은 해 11. 30.경 1천만 원, 같은 해 12. 30.경 1천만 원을 각 피고인의 부인 H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천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하도급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수표사진, 카카오톡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2022고단7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업종 표준하도급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공사원가계산서, 금융거래내역서, 동종 사건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4)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2022고단207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전북 익산시 E 외 4필지 지상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주택건설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아파트 7개 동의 내부벽체를 철거하는 공사를 하도록 해 준다거나 28억 원 상당의 부대토목 공사를 하게 해 준다면서 그 계약금과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여 돈을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 실제로 D이 이 사건 사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업권을 취득할지 여부도 불투명하였으며 그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로서 피해자들에게 위 내부 벽체 철거공사 또는 부대토목공사를 도급 줄 수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5. 6. 19.경에도 D이 이 사건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피해자 J를 상대로 위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여 주겠다며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2020. 5. 7.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8고단2402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위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사업 추진이 가능하였다며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D이 이 사건 사업권을 확정적으로 가지게 될지 불투명하였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보증 승인을 받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던 점, 이 사건에서 위 판결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D이 이 사건 사업권을 취득하였다거나 공사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받아 공사를 추진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