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3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부산 수영구 E, F호에 있는 자동차관련용품 도소매 업체인 ‘G’를 H 명의로,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자동차부품 도소매 업체인 ‘J’를 K 명의로 각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가. 주식회사 B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1. 16.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7,58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발행)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2,507,8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9,75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수취)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 없이 총 5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02,809,04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8장을 발급받았다. 나. G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발행)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총 10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251,002,16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2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4. 23.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6,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수취)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 없이 총 6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70,409,84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4장을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19번길 28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G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9,687,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6. 1. 25.경 G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N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위 1), 2), 3)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806,099,5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J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18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J-발행)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총 6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26,758,64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8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4,5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J-수취)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 없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32,931,17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0장을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1. 2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에 있는 금정세무서에서 J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N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위 1), 2), 3)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569,689,82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8. 위 L 사무실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G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L 명의 O(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6,775,000원을 결제한 후 카드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기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총 85회에 걸쳐 합계 915,300,000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마.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가, 나, 다.항 각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한편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을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조세포탈)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의 부가가치세 합계 85,030,116원, G의 부가가치세 합계 71,303,707원, J의 부가가치세 합계 88,336,466원,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합계 616,273,908원, 주식회사 B의 법인세 합계 148,150,967원을 각 포탈하였다. 2. 주식회사 B의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부품도소매업, 자동차부품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52,507,8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7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602,809,04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8장을 발급받고,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85,030,116원 및 법인세 합계 148,150,967원을 각 포탈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및 대표자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제5회 공판조서중 증인 R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K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P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K, H, P, Q, R의 각 진술서(문답형)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고발장, 각 조사서(순번 7 내지 10번), 확인서,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순번 18, 32번), J 계좌거래내역 저장 CD, B 소개 PPT 출력물, J 계좌거래내역, 조사서(주식회사 L), 고발서(P) 사본, 조사서(M),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R 메일 출력물(순번 74번), 조세심판원 결정문(순번 92번),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순번 93번), 부가가치세 기별 포탈세액 계산서, 판결문(수원지법 2019고단2537) 사본, 조사종결보고서(N), 세금계산서 및 세금셰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참고인 대구지방국세청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및 계좌내역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V 사업자 W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X 사업주 Y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Z 출입국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대구지방국세청 세금계산서 사본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주식회사 B 관련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판시 제1의 나.항 기재 G 관련 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판시 제1의 다.항 기재 J 관련 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판시 제1의 라.항 기재 가공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판시 제1의 마.항 기재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대표자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대표자의 각 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G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B-수취) 순번 41번 기재 2017. 3. 31.자 공급가액 128,75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3억 원 이상이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조세포탈) 기재상 각 과세기간 별 포탈 부가가치세액, 포탈 종합소득세액 및 포탈 법인세액이 3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6)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회사의 사업자가 아닐뿐더러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주식회사 B, G, J(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와 관련된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 범행은 모두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P, 회계담당 직원이자 본부장인 R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이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통틀어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은 P, R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은 G의 L에 대한 외상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것일 뿐, 가공의 거래라 할 수 없다. 특히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주식회사 B와 G는 L의 부산지사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위 각 회사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은 모두 P의 지시를 받아 K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고[G는 L와의 인수·합병이 예정되어 있었다], J는 K가 실제 사업자이므로, 피고인 A가 J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 중 일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의 범행 중에는 일부 실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즉, 실물거래가 있었던 부분이 존재한다. 2. 쟁점의 정리 및 관련 법리 가. 쟁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서 드러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첫째,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제 사업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는지 여부(제1주장)와 범행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제2주장), 둘째,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중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제3주장), 셋째,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실질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제4주장)라 할 것이다. 제1주장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G와 J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G와 J는 실제 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명의자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소위 ‘명의대여거래’라고 한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는 피고인 A가 직접 G와 J를 운영하면서 그 대표자의 명의만 각 H, K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가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의 주체로서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관련 법리 1)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4068 판결 등 참조). 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제1주장 -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회사를 직접 운영한 사업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통부분 – 관련자들의 진술 가) K는 이 법정에서 “B, J 및 G는 실제 피고인 A가 운영했던 회사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L에서 2013. 8.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자동차부품 재제조 관련 영업담당으로 근무한 Q도 이 법정에서 “G, J, B를 실제 운영한 자는 피고인 A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P도 이 법정에서 “G, B를 실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A입니다.”, “G, B는 피고인 A가 사업자를 냈습니다. J는 서류는 K가 관리했는데 피고인과 상의해서 처리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 수출하는 일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허락 하에 움직였던 것으로 압니다.”, ”당시 피고인 A가 G, B, J를 관리하면서 L도 같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A가 했습니다. 피고인 A가 전달해주면 제가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가 끝입니다. 피고인 A가 정리해 주는 것을 R에게 전달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R도 이 법정에서 ”G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입니다. G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는 피고인 A와 K 팀장이 담당하였습니다.“, ”B를 실제로 운영한 것은 피고인 A입니다. 영업상 지사개념이지만 L가 투자해서 설립한 것이 아니며 실제 사업장은 독자적으로 운영했습니다. B에서는 피고인과 K 둘 중 한 명이 세금계산서 발행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K에게 지시를 하는 관계였습니다.“, ”J를 실제로 운영한 자는 K 아니면 피고인입니다. J의 세금계산서는 항상 K가 발행했습니다. 피고인과 J 사이의 관계는 모릅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 G 및 J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L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주식회사 B 가) P은 이 법정에서 ”B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고, B와 L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의 업무는 피고인 A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주면, P이 L의 회계팀에 이야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P은 주식회사 B가 L의 부산 지사로 표기된 피고인 A의 명함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를 L의 부산 지사로 지칭해서 피고인 A의 명함을 파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는 피고인 A가 손님들을 L 공장에 데리고 오면 신뢰가 가기 때문에 허락해 주었던 것이며, 피고인 A가 영업하기 편하도록 배려해 준 것이다. B는 L의 부산 지사가 아니고, L에서 B의 회계 및 영업 업무를 관리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가 2015. 3.경 L의 영업이사로 입사한 것은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P의 위 진술은 정황상 모순이 되지 않고,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주장처럼 L에서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 사무실 집기류를 제공하고, 일부 직원(AA 부장)을 파견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식회사 B가 L의 부산지사로서 실질적으로 P이 운영한 회사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더욱이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나)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주식회사 B 및 G는 제가 운영을 하였지만 J는 K가 대표였기 때문에 K가 실제 운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B와 G의 실제 운영자가 자신임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권 2100쪽). 만약 주식회사 B가 L의 부산지사로서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다투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P와 사이에 인수합병에 관한 약속이 있었으나 그 약속과 달리 G의 인수합병절차를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추후 B를 인수합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L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가 수 차례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P 사이에 인수합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수합병이 이루어진 바가 없었고, 피고인이 물품대금 지급에 대해 항의할 정도로 피고인이 P에게 단순히 지시를 받는 관계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K는 이 법정에서 ”B 업무와 관련하여 P 및 R로부터 지시받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주식회사 B가 L의 부산지사였다면, 주식회사 B의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K가 L의 P 및 R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한편, T은 이 법정에서 ”P이 피고인 A에게 B, L의 업무에 관하여 업무상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B는 제 기억으로 2016.경 처음에 L에 올라가서 P 대표와 A 사장이 논의하여 설립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저를 불러서 설립부터 창립멤버로 도와주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거래관계는 P 대표가 A 사정과 논의하여 지사 개념으로 설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피고인 A의 변소 취지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T은 이 법정에서 ”B의 대표는 피고인 A가 맞다“, ”저는 A 사장 밑에 있었기 때문에 P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것보다는 P 대표가저에게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B와 L는 법인으로 보면 별개 업체는 맞겠죠”, “제가 하는 업무는 다 A 사장의 지시를 받고 결재를 받고 진행했습니다”, “A 사장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제가 거부를 하니까 P 사장이 저한테 직접 전화와서 부탁 AB로 하여 중국으로 간걸로 기억이 납니다”라고도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T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B의 설립 과정에 피고인 A와 P간의 협의가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주식회사 B는 L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피고인 A가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T이 진술하는 “거래관계에서의 지사 개념”이라는 것도 일반적인 의미의 본사와 지사 관계라기보다는 “특수한 목적을 갖고, 일정한 거래관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협력 업체”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R도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상 지사개념이지만 실제 사업장은 독자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명함이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한 자는 피고인 A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한편, AC을 운영하는 AD는 2020. 9. 16. “차후 A 이사가 대구L의 부산지사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T 및 지인들에게 들어 알게 되었고, 몇 차례 해운대 소재의 B를 방문하였고 그 당시 대구L 직원인 AE 과장이 B에 상주하였기에 A 지사장을 믿고 B와 거래를 하였습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2020. 9. 22.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36번)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내용 중 주식회사 B 관련 부분은 T 및 지인들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주식회사 B와 L가 별개의 법인이라는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될 뿐더러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도 않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바) 무엇보다도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가 L의 부산지사라고 강변하는 주된 동기는 주식회사 B와 관련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의 범행이 본사인 L의 P, R 등의 지시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피고인 A에게 일부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T도 이 법정에서 “B, G, J 3개 업체의 자동차 부품 거래관계부터 해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대금결제, 송금, 통장하고 여러 가지 K가 다 담당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K가 “주식회사 B 업무와 관련하여 P, R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설령 주식회사 B가 L와의 부산지사로 표시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B가 L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지사에 불과하다거나 P, R가 주식회사 B의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 한편, 피고인 A는, R가 2018. 4. 5. 피고인 A에게 “B로 이지 계약서 하나 작성해서 메일 발송했습니다. 여기에 B 법인 도장 날인하고 간인해서 다시 스캔해서 메일 발송 부탁합니다. 제 메일이랑 P대표님 개인 메일로 발송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주식회사 B가 L의 부산지사로 운영되었고, 실제 운영자도 P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R와 피고인 A 사이에 어떤 경위로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 역시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가 P이었다면, 굳이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B의 법인 인감 날인을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식회사 B가 L의 부산지사로서 P이 실제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3) G 가) 피고인 A의 아내이자 G의 명의상 대표자인 H은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남편인 A가 AF, AG부품 대리점을 하다가 인가가 취소되어 거래가 하기 힘들어 남편이 제 명의를 빌려 G를 사업자 등록하였습니다. G가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나 남편이 자동차부품 대리점을 하여서 그 쪽으로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G 운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B는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여서 알고 있습니다”, “G의 실사업자는 남편인 A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권 1150, 1151쪽) 피고인 A가 G의 실제 운영자임을 인정한 바 있다. H의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 A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허위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서 본 2)의 나)항과 같이 자신이 G의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수차례 한 바 있고, 다만, G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될 당시에는 L의 부산지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을 뿐이다. 나)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L가 G를 인수·합병하려 하였음을 들어 G가 L의 부산지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L와 G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들은 바가 없다”, “저는 L가 G를 인수·합병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R도 이 법정에서 L와 G의 동업과 관련하여 “동업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제가 (인수·합병) 관련 서류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달리 피고인 A나 P 등과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이는 Q이 굳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 부분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K, H, P, R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Q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다) K도 이 법정에서 “G는 피고인 A가 운영했던 회사로 피고인 A가 소유하고 있다”, “B와 관련하여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사 이야기는 언뜻 들었던 것 같습니다. G와 관련해서 인수합병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G가 L로 합병될 예정이니 이제부터는 L와 거래를 하면 된다고 하면서 잘 부탁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AD도 “G가 대구L에 합병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각 진술들은 G와 L의 인수·합병에 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배치되는 점, 특히 S은 경찰에서 ‘A가 운영했던 G와 일을 했던 L‘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G가 L의 지사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은 이야기를 피고인 A에게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L와 G 사이에 합병절차가 진행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는 2015. 초경 L의 영업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영업이사의 지위에서 S에게 L와의 거래를 제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S의 지위 및 피고인 A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S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다만, 피고인 A가 L의 영업이사로 근무하게 된 것을 합병으로 표현하였거나, S이 그와 같은 상황을 합병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있다). 라) 오히려 L에서 인사총무, 회계, 자금 관련 경리업무를 담당한 R는 이 법정에서 “G가 L에 입수·합병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G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를 L의 회계 담당인 R가 모두 처리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 피고인 A가 K를 통해 G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관리하였고, 저는 G의 공인인증서도 없으며 G와 관련된 자료 자체를 본 적이 없다”, “G가 L의 지사였으면 P이 저한테 관리를 맡겼을 텐데 맡기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주식회사 L가 G를 부산지사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듣습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K도 G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R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만약 R가 G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였다면, 굳이 피고인 A를 거쳐 K에게 G의 업무를 지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 A가 G의 실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R가 피고인 A와 L와 G 간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관련된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R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마) P도 이 법정에서 “G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고, L와 G를 인수·합병할 필요도 없었으며, 인수·합병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위 R, Q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오히려 P은 “R가 G의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담당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와 K가 G와 J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면서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G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A는, 피고인 A가 2016. 1. 25. P에게 G의 2015년도 세금계산서 납부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첨부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한 사실, L는 2016. 2. 23. 17:01:28경 G의 계좌로 8,741,348원을 입금하였고, G는 같은 날 17:48:11경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 P은 2016. 11. 30. 17:06:46경 G의 계좌로 7,073,000원을 입금하였고, G는 같은 날 18:08:25경 201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을 납부한 사실, 피고인 A가 P에게 정기적으로 영업과 관련하여 보고한 사실, G와 L 사이에, “L가 G를 합병해서 존속하며, G는 해산한다(제1조)”, “L와 G의 합병기일은 2016년 3월까지로 한다. 단, 동 기일까지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제5조)” 등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5. 5. 11.자 합병계약서(2020. 9. 22.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31번)가 작성된 사실[다만, 위 합병계약서에 G의 인감은 날인되지 않았다], L가 회사소개자료(위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32번)에 G를 L의 부산지사로 표시한 사실 등을 근거로 G는 L의 부산지사로서 P이 실제 사업자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와 L 사이의 2015. 5. 11.자 합병계약서가 적법·유효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실제 합병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는 사정도 없는 점, L의 ‘회사소개자료’라고 제출된 증거도 그 작성 주체, 출처가 불분명하여 공신력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더군다나 그 자료에는 ‘부산지사(AH)’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G를 L의 부산지사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지도 않다], L와 G 사이의 자금 이체내역을 보면, L에서 G의 부가가치세 등을 대납한 것과 같은 외관을 띄고 있고, 피고인 A와 R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실제 L가 G의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납부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G 및 P 사이에 차용금, 투자금, 미지급 물품대금 등의 다수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고(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33번 차용증에 따르면, P은 2017. 6. 1. 피고인 A에게 1억 4,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L와 G 상호간 허위로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가 다수 존재하였던 사정까지 고려할 때, L에서 G의 부가가치세 등을 대납해주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A는 L의 영업이사로도 재직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P에게 정기적으로 영업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G가 L의 부산지사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한편, G와 L가 2015.경 각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중 일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IP가 “(IPV4 1 생략)”으로 동일한 사실, 위 발급IP의 지역정보를 검색했을 때, 주식회사 AI가 2015. 3.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AJ 일원에 할당한 IP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무렵 피고인 A가 L의 영업이사로, K가 L의 직원으로 각 재직한 점, G와 L 상호간 허위로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가 다수 존재하였던 점, G가 발급한 다수의 허위 세금계산서는 발급IP가 상이한 점, 실제 G의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담당한 K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G가 L에 인수·합병이 예정되어 있었고, G의 세금계산서 발행권한을 L에 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J 가) 주식회사 B 소개 PPT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1번)의 피고인 A에 대한 소개란을 보면, ‘피고인 A가 2016. 1.경 J를 설립하였고, 2016. 10.경 B를 설립하였으며, 2017. 7.경 J의 AK 판촉 인가를 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505쪽)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출력물의 주식회사 B 조직도에 따르면, ‘J가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의 하부 조직 내지 자회사’(증거기록 제1권, 506쪽)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K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J의 사업자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으나 J에서 제가 하는 업무는 G, 주식회사 B에서 직원으로서 하는 업무와 동일합니다. J는 주식회사 B의 자회사 개념으로 A가 실제 경영에 참여를 하였으며 A 이름으로는 AK 대리점 인가를 받을 수 없어 제 명의로 J로 사업자등록하였습니다”라고 J가 주식회사 B의 하부 조직 내지 자회사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1157, 1158쪽)]. 이처럼 외부적으로 주식회사 B 및 피고인 A를 소개하는 공식적인 PPT 출력물에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 및 J를 설립하였고, 위 각 회사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존재하고, 이러한 기재는 K의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에도 부합한다. 나) 피고인 A와 K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8, 32번)을 보면, 피고인 A가 K에게 수차례 J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B, G의 업무에 관하여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피고인 A는 K에게 “(터보는 –5프로 계산서는 어디로 처리할까요?) J으로 받고 보내는 형태로 하세요.”, “오늘도 J(J를 의미한다) 카드로 결제하시오. 나중 정리는 내가 할 터이니. 생색 한 번 내삼. 제발”, “J 미수체크해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금일 정리하고 끝내야 될 듯”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531, 532쪽), 이는 J의 자금지출이나 세금계산서의 처리 등에 관한 권한이 피고인 A에게 있음을 추단케 할 뿐 아니라 J의 명의상 대표자인 K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서 자금 지출, 세금계산서의 처리 등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만약 K가 J의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였다면 피고인 A가 K에게 J의 법인 카드 사용에 관한 지시 등을 할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 A는, K가 J의 명의상 대표자인 사실, K가 2017. 5. 15. J의 대표자로서 AK 거래업체 신규인가심의를 받은 사실, K가 2017. 8. 16. AK 주식회사에 대하여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K가 2018. 10. 19. AL에게 K를 주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을 근거로 K가 J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G의 사업자 등록 경위에서 보았듯이 피고인 A는 과거 AK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대리점 인가가 취소된 이력으로 인해 타인 명의(아내인 H)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던 적이 있어 단순히 명의상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AK 거래업체로 신규인가심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K가 J의 실제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K 명의로 작성된 질권설정승낙서 내지 차용증의 경우도 J의 명의상 대표자가 K로 되어 있는 이상, J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K 명의로 작성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J의 AM(AL 운영)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련된 물품대금 반환 지불각서(증거기록 2권 1346, 1347쪽)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 A는 AL와의 친분 관계를 고려하여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고, 도의적 책임만으로 7,800여 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K가 피고인 A의 전자우편 계정을 사용하여 J의 업무를 처리한 점(피고인 A는 K가 직접 전자우편을 작성한 점을 들어 K가 J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K는 실무자로서 J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자우편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주장 내지 제출한 자료들에도 불구하고 K를 J의 실제 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무엇보다도 K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까지 일관되게 “J의 실제 사업자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J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수취하였다”, “피고인 A가 문자 또는 전화로 업체와 금액을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앞서 본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 A와 K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대화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A가 J의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K에게 J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P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주식회사 L가 J에 발행할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A가 내역을 주었습니다. K는 주식회사 L의 직원이어서 알고는 있는데, K가 J의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되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784쪽). 마) K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J의 명의상 사업자로 등재된 경위와 관련하여 “A는 예전에 AN라는 AK 대리점을 하다가 인가가 취소된 적이 있기 때문에 A 명의로 다시 AK 대리점을 인가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A의 제안으로 제 명의로 J를 사업자 등록하여 AK 대리점을 인가받았으며 저는 A가 생활비를 보조하여 준다고 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85쪽). K의 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H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대리점을 하다가 인가가 취소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K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도 K에게 “K 너 생활비는 내일 한 번 맞추어 보자”라고 말하는 등 K의 J 업무 수행에 따라 일정 부분의 생활비(월급 명목)를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K는 2018. 11. 9. 피고인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비록 고소 내용이 “피고인 A가 K를 기망하여 K 명의로 J를 설립한 후, K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어서 해당 고소내용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K가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 A를 허위로 고소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바) 또한 K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J를 K와 K 아내의 공동명의로 한 경위와 관련하여 “A가 L에 입사를 할 때 거래처를 끌고 들어갔는데, 다시 빼오려고 하니 껄그러워서 사업자등록을 제 아내와 공동명의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자명이 AO 외 1명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진술은 J의 공동 사업자 명의 등록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도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J로부터의 월급 수령 여부와 관련하여 “2016. 1.경에 사업자 개설을 하고 2016. 8.경까지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꼬박꼬박 받은 것은 아니고 월급에 대한 얘기를 하면 100만 원, 150만 원씩 받았습니다. 9.~11.경까지는 재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2016. 11.경 B가 설립되었고,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꼬박꼬박 받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458쪽). J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3번)에 따르더라도 J의 계좌에서 K의 계좌로 돈이 출금될 때, 적요란에 “K(급여)”, “생활비(급여)”, “K(경비)-급여”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역이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제1권 550, 562, 564쪽), 오히려 거래처(예를 들어, 주식회사 AP)로부터 J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같은 날 그대로 같은 액수의 돈이 피고인 A의 계좌나 B로 출금된 적이 수차례인 점(증거기록 제1권 559 내지 56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J의 자금에 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 S은 이 법정에서 “J를 실제 운영한 사람은 K다”라고 진술하였는데, S은 2019. 9. 6. 경찰에서 “J의 사업자 명의상 K가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의상 사장이라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이지 A와 K 둘 간에 J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643쪽)에 비추어 볼 때, S의 위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아) K가 이 법정에서 “J의 사업자 계좌에서 ‘K(급여)’라고 적요에 기재한 다음 수시로 돈을 출금하였다”, “N의 사장 AQ과 AM의 사장 AL도 제가 J의 명의상 대표이고 실운영자는 피고인 A인 것을 압니다”, “내부적인 명의대여까지는 모릅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A는 K의 이 부분 진술을 근거로 K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비록 “월급의 수령 여부”에 관한 K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J의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AQ과 AL의 인식 여부”에 관한 진술도 다소 불명확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지만(다만, K의 이 부분 진술은 “AQ과 AL가 J의 내부적인 명의대여 관계까지는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J의 실질적인 대표가 피고인 A인 사실은 안다”는 취지로 보인다) K가 뒤이어 “피고인 A에게 모든 입출금 내역을 보고했습니다”, “J의 사업자 계좌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관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J의 사업자 계좌에서 자금의 입출금을 처리하였다”는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은 일관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가 지적하는 바과 같이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K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K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나. 제2주장 -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는지 여부(범행의 고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제 사업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K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B, G의 부가가치율을 맞추기 위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수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K는 이 법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피고인이 A로부터 물건을 보냈다 내지 납품받았다는 이야기만 듣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피고인 A의 지시대로 L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G, B와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A의 지시대로 3개 업체의 부가율에 맞추기 위하여 주고받은 것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를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P, R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R에게 실물 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허위 세금계산서 내역과 관련한 거래명세서의 작성을 요청하면, R는 이를 P에게 보고한 후, 허위 세금계산서와 대응하는 거래명세서의 작성을 Q에게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상호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R로부터 L가 발급·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내역을 전달받아 자신이 직접 거래명세서를 작성했는데, 거래명세서와 연결된 세금계산서는 전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각 회사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인 L의 관계자들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회사가 발급·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작성을 주도하였다고 상호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에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회사의 실제 사업자라는 점 및 이 사건 각 회사의 운영 실태, 피고인 A가 K에게 세금계산서의 작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 경위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작성을 주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P과 R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순번 56번)에 의하더라도, R가 2016. 1. 9. “G 얼마가능한가요~ 하니 지금 답이 없어요”라고 하자 P이 “제가 전화해볼게요”라고 답하였고, 다시 P이 “A이사랑 통화되면 또 연락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 A와의 통화를 마친 것으로 보인 R가 “대표님 G 매출 6억에 매입 5억 정도 얘기하는데”, “대표님 G로 매출. 5억 9천. 매입 4억 8천 정도 받기로 했고요. 매출 3천만 거래처는 G가 발행합니다. G 매출거래처가 너무 없어서요”, “G 30억은 안 넘는 선에서 정리하는 걸로 일단했어요. 다른 업체는 월욜까지 알아보시는 거 같은데. 아직 확실치 않아요. 매출 1억 받으려는 업체 있는데 조율중이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도 불구하고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다수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그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거래하면 된다고 하여 발행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933, 934쪽), 위 대화내용에 따르면 P과 R의 주도 하에 이 사건 각 회사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G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피고인 A와의 협의 내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거래상 대방인 L에서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관련하여 R는 2017. 8. 1. P에게, Q이 부가가치세 자료 내역 등의 증거 자료를 파일로 보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단 Q는 이사님이 통화해서 좀 달래낫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932쪽), 위 대화에서 ‘이사님’은 피고인 A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각 회사 명의로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4) 피고인 A도 검찰에서 “B, G, J의 경우 주문을 모두 제가 받았는데, 한 쪽으로 너무 매출을 몰아주는 것보다는 마진율을 서로 나눠야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나눠서 주문을 주었기 때문에 서로 주고 받은 것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권 2121쪽) 이 사건 각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검사가 “주식회사 B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일을 모두 담당한 것이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실무는 K가 모두 담당하였지만 제가 지시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과 수취에 대해 모두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2108쪽). 5) 피고인 A는, 피고인 A와 R가 2016. 7. 26.부터 2017. 5. 18.까지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 A는 P으로부터는 전화 또는 구두로 업무지시를 받았고, 실무적인 부분은 R와 연락을 하였다”, “P의 지시 없이는 주식회사 B, G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P의 지시 하에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수십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실제 피고인 A와 R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P, R의 진술과는 달리 전적으로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주도 아래 B, G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정황도 존재한다. 하지만, 그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 A와 P이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와 관련하여 상호 협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상대방인 ‘거래처’에 따라 P이 주도하는 경우와 피고인 A가 주도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P과 R가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이나 수취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된다는 정을 모른 채, P의 지시만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이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양형자료에 불과하다). 다. 제3주장 -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 범행 중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 범죄사실 중 어떠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들 중 일부가 실물거래에 따라 발급, 수취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예를 들어, 실물거래임을 소명할 수 있는 계약서, 운송장, 입출고 내역서, 물품납품서 등을 들 수 있다)를 제출하지 못한 점[한편,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T’ 및 ‘주식회사 AU’와의 거래가 실물거래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증거목록 순번 75, 76번), 검사는 실제 공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였다], 이 사건 각 회사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사건 각 회사 상호간 또는 L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고 있는데, 앞서 가.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회사는 모두 피고인 A가 실제 사업자인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한편, 피고인 A는 L의 영업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고인 A가 L에서 영업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L의 대외적 매출, 매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각 회사와 L 간의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보인다) 관련 증거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회사는 별도의 물품 보관 창고 내지 구분되는 사무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별개로 운영되는 실제 업체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J, G, B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법인마다 각각의 사무실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며, B 사무실 한 곳에서 일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2018. 8. 28.자) 이 사건 각 회사 사무실에는 이 사건 각 회사 상호간 또는 L와의 실물거래를 소명할 수 있는 어떠한 관련 서류도 발견되지 않았고(증거기록 1권 53, 64, 79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G, J 관련 업무도 함께 처리되고 있었던 점, 무엇보다도 P, R, Q, K 등의 관련자들도 이 사건 각 회사 상호간 혹은 L를 거래 당사자로 하여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일관되고, 상호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 이 사건 각 회사가 발급·수취한 모든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되거나 수취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제4주장 -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실질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G가 L에 기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외상대금을 단순히 변제받는 방법으로 L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G의 회계장부의 계정별원장상 L에 대한 외상매출금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신용카드 결제 후,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회계처리 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실제 행위자라 할 수 있는 P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가 L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실질거래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구체적으로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L 사무실에 G의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왔다”,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온 주된 목적은 피고인 A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긁었고, 운영자금의 마련을 위해서도 결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설령 G에서 L로부터 외상대금을 변제받을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G의 카드 단말기를 L에 전적으로 보관시킨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도 L에서 G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한 카드 대금 중 일부는 다시 G에서 L로 지급되기도 하였고(외상대금을 변제받았다면서 외상대금 중 일부를 다시 매입처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G는 L가 결제한 카드 대금을 세무서에 G의 매출액으로 신고까지 한 점(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세무사의 착오로 인한 신고라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G의 L에 대한 외상대금의 존재를 소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즉, 실물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없다)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총 85회에 걸친 합계 915,30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은 모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한 벌금 980,609,950원~2,451,524,877원,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에 대한 벌금 356,968,982원~892,422,456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월∼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벌금 1,400,000,000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1,000,000,000원 +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400,000,000원)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적으로 주도 내지 지시하였다기보다는 P 등과 협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여 그 가담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주식회사 B, G, J 등 3개 업체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무려 157억 원을 넘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공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약 9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조세행정은 물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기간,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 포탈한 조세의 액수,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조세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P, R, K에게 그 책임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57,937,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0원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