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단체'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모임의 집행위원이다.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정당에서 실시하는 F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에 입후보한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2. 22.경 H빌딩 2층 'D단체' 사무실에서, 'I단체', 'J단체', 'K단체', 'L단체', 'M단체' 등을 상대로 'G 국회의원 공천 반대 기자회견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공천을 주도했던 G 의원은, 남편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한 것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던 N를 비례 1번으로 공천한 것을 비롯, O, P, Q, R, S 등을 T정당, U정당 등 과거를 불문하고 영입하였다, 그러나 그 인사들은 하나같이 전문성, 개혁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기자회견문을 첨부하고(이상의 2016. 2. 22.자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을 이하 '1차 기자회견문 발송'이라 하고, 그 기자회견문을 '1차 기차 회견문'이라 한다), 계속하여 같은 달 29일 10:00경 V에 있는 W시청 브리핑실에서, X를 통하여 그곳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공천을 주도했던 G 의원은, 남편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한 것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던 N를 비례 1번으로 공천한 것을 비롯, T정당, U정당 등 과거를 불문하고 영입하였다. 그러나 그 인사들은 하나같이 전문성, 개혁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이상의 2016. 2. 29.자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을 이하 '2차 기자회견문 발표'라 하고, 그 기자회견문을 '2차 기자회견문'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2014. 6. 4. 지방선거(이하 '2014년 지방선거'라 한다) 당시 W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자였던 N는 E정당(이하 'E정당'이라고 한다) 중앙당에 의하여 단독 후보자로 추천되었고, G가 N를 후보자로 추천한 사실이 없고, N는 미성년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한 사실이 없고, R와 S은 E정당 외에 다른 당적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S은 유아교육학 및 상담교육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G에게 불리하도록 G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1·2차 기자회견문의 내용 중 'G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N를 비례 1번으로 공천하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였다'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은 '당내경선 후보자'인 G에 관한 허위사실이 아니고 G가 영입한 인사들에 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 기자회견문의 내용 중 '미성년자' 부분은 'N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라고 잘못들은 피고인 B이 초안 작성과 수정 과정에서 표현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착각한 대로 잘못 작성하였을 뿐, 허위사실인지 알지 못했고, 'G가 영입한 인사들은 전문성, 개혁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라는 부분은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또한 N가 중앙당에서 단독 공천되었더라도, E정당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인 G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점을 고려할 때, G가 N를 공천하였다는 표현 역시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일부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다. 다. 1차 기자회견문은 수정을 전제로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배포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공표'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의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검사는 피고인들의 판시 공소사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크게 1차 기자회견문 발송의 점과 2차 기자회견문 발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도 이 두 부분을 나누어, 그러한 각 행위가 위 공직선거법 규정상의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우선 살펴보고, 부차적으로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져본다(편의상 2차 기자회견문 발표의 점부터 본다). 나. 2차 기자회견문 발표의 점 1)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2016. 2. 29. 기자들을 상대로 'Z단체, D단체' 명의로 된,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2차 기자회견문(수사기록 제19쪽)을 배포하면서 이를 그대로 발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 내용을 세분하면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공천을 주도했던 G 의원은 남편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한 것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던 N를 비례 1번으로 공천하였고, T정당, U정당 등 과거를 불문하고 영입하였다. 그러나 그 인사들은 하나같이 전문성, 개혁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발표한 2차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그 내용이 '공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공천을 주도했던 G 의원은 남편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한 것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던 N를 비례 1번으로 공천하였다라는 부분부터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실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W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자였던 N는 E정당 중앙당에 의하여 단독 후보자로 추천되었을 뿐, G가 N를 후보자로 추천한 적이 없고, N는 미성년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한 적이 없으므로, 위 내용이 '허위사실'의 '공표'라는 것이다. (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은 2차 기자회견문의 해당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수3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2차 기자회견문의 해당 문구는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공천을 주도했던 G 의원은.N를 비례 1번으로 공천하였다'라는 것으로, 앞단에서 G의 당시 직책('공천심사위원장')과 행위('공천을 주도')를 명시하고 있는바, 아래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G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E정당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E정당의 비례대표 W시의원 공천심사를 주도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위와 같은 기자회견문상의 문언은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 기록에 따르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G는 E정당 소속 F선거구 국회의원이자 같은 당 충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었던 사실, 위 위원회는 2014. 5. 10. 비례대표 기초의원 공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 지방선거에서 E정당의 W시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당시 후보자 4명 중 E정당 F선거구 여성위원장이었던 N를 만장일치로 전략공천하고, 비례대표 2번은 여론 조사 방식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하여 나머지 후보자 3명(AA, Q, AB) 중 1인을 공천후보자로 정하기로 결정하였고(같은 날 위 위원회는 W시를 제외한 충청남도 내 다른 시의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모두 공모선거인단의 투표 혹은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 경선을 통해 공천후보자를 정하기로 결정하였던바, 당시 충청남도 내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에서 E정당의 전략공천자는 'W시의 N'가 유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E정당 충남도당 집행위원회, 2014. 5. 12. E정당 중앙당 최고위원회의는 위 결정을 각각 추인한 사실, 이에 위 비례대표 2번 공천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해 여론조사가 실시될 무렵 G는 E정당 F선거구 상무위원회의 그룹 채팅방 등에 자신은 Q을 강력추천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거듭 보냈던 사실, 이에 위 비례대표 2번으로 Q이 E정당의 공천자로 확정되었고, 2014년 지방선거 결과 위와 같이 E정당 소속 W시의원 비례대표 1, 2번으로 공천된 N, Q이 모두 당선된 사실이 인정된다. E정당의 현 당헌 규정에 따르면, 공직선거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제108조 제1항),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는 시·도당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지역상무위원회의 순위 선정 및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되는데,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5조 제1항, 제3항). 이러한 현 당규에 비추어 보면,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E정당의 전략공천자로 확정됨에 있어서는 중앙당이 아닌, 해당 지역 심사기구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는 후보자 추천이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지역 심사기구의 수장이자 W시의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G가 E정당의 W시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N가 확정적으로 공천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또한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 사실은 N는 미성년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한 적이 없다'라는 점만으로는 2차 기자회견문의 해당 부분이 '공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하므로, '기타의 방법'이란 적시된 사실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허위사실을 알리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만(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상대방이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이를 취급하는 관계 등에 있어 비밀이 보장되거나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더라도 이를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형법상 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참조), 특히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제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기사화되어 보도되었을 때 허위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하고, 기자가 보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5도1293 판결(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435 판결로 확정) 참조].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2016. 2. 29. 기자회견 당시 기자들에게 배포 발표한 2차 기자회견문(수사기록 제19쪽)에는 'G 의원은, 남편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한 것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던 N 씨를 W시 비례 1번으로 공천한 것을 비롯,.'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사실, N는 노래연습장을 영업하면서 남자 손님들에게 여성 노래방 도우미 2명의 접대를 알선한 범죄사실로 2007. 9. 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을 뿐(수사기록 제23쪽), '미성년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한 적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기자회견 직후 한 기자가 'D단체' 소속으로 위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던 AC에게 발표문 중 '미성년자'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였고, 이를 AC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 A은 곧바로 기자들에게 '미성년자' 부분은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 정정 요구 문자를 보낸 사실(수사기록 제123, 231, 248쪽), 그 결과 다음날인 2016. 3. 1.자 기사에는 이들(Z단체와 D단체)은 "2014년 지방선기 당시 Y정당 충남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이었던 G은 남편이 운영하던 노래방과 관련, 도덕적 문제로 비난받았던 N 씨를 비례 1번으로 공천한 것 등 시민의 대변자 발탁보다는 전문성, 개혁성과 거리가 먼 사람 '자기사람 심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수사기록 제20쪽)라고 하여 실제로 위 '미성년자' 부분이 삭제된 내용으로 보도된 사실 또한 인정된다. 3) 다음으로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공천을 주도했던 G 의원은 T정당, U정당 등 과거를 불문하고 영입하였다라는 부분을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E정당에 영입된 'O, P, Q, R, S' 중 R와 S은 E정당 외에 다른 당적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과 위 공소사실 자체에 따르더라도 2차 기자회견문의 해당 부분은 위와 같이 영입된 인사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던바(이 점에서 실명이 거론된 1차 기자회견문과 다르다), 실제로 R와 S을 제외한 영입인사들은 T정당, U정당 등의 당적을 보유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2차 기자회견문의 발표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영입인사들의 과거 '당적'을 문제 삼은 2차 기자회견문의 해당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음날 실제 보도된 기사에는 빠져 있어 기사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 위 내용이 '공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그러나 그 인사들은 하나같이 전문성, 개혁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라는 부분을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영입인사 중 S은 교육학 박사 학위가 있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으므로 위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참조), 위 2차 기자회견문 해당 부분의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보면, 위 부분은 'G 주도로 영입된 인사들의 전문성과 개혁성 부재'를 비판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할 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이러한 결론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의 박사학위 유무'에 따라 달리 볼 수 없다. 다. 1차 기자회견문 배포의 점 1) '공표' 여부 살피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기자들을 상대로 2016. 2. 29.자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1차 기자회견문을 초안의 형식으로 위 협의회 소속 10개 단체의 담당자들에게 보낸 것으로서, 그들로부터 검토·수정을 받아 'AD협의회' 혹은 그 소속 단체들의 공동명의로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것을 기대하고 이를 회람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Z단체와 피고인들이 소속된 'D단체'(이하 'D단체'이라 한다) 외의 다른 시민단체들은 참여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에 결과적으로 기자들을 상대로 위 두 단체의 명의로, 1차 기자회견문에서 일부 수정된 2차 기자회견문이 발표되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기자회견의 공동명의자로 기대했던 10개 시민단체의 담당자들에게 수정의견을 구하며 그 기자회견에 앞서 1차 기자회견문을 회람한 것을 두고 1차 기자회견문을 '공표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수정' 혹은 '회람'을 빙자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보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소속된 D단체은 2016. 2. 초경 집행위원회를 열어 2016. 4. 13. 예정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과 관련하여, 2014년 지방선거 당시 E정당의 공천이 문제가 많았음을 이유로 당시 공천을 주도했던 G에 대하여 'AD협의회' 명의로 공천반대 기자회견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AD 협의회에는 D단체을 비롯하여 'I단체', 'J단체', 'K단체', 'L단체', 'M단체', 'AE 단체' 등 11개 시민단체가 소속되어 있다. 이에 2016. 2. 21. 열린 AD협의회 총회에서 피고인들의 주도로 G에 대한 공천반대 기자회견 제안이 이루어졌고(각 단체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였기에 위 총회에서 기자회견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았다), 그 후 피고인 B이 작성하고 피고인 A이 편집한 기자회견문 초안(1차 기자회견문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이 회람되었다. 10~20명이 참석한 위 총회에는 AD협의회 소속 단체 중 2~4개 단체는 불참하였다(수사기록 제244쪽). 피고인들은 2016. 2. 22.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단체' 명의로 '2016. 2. 29. 오전 10시에 G에 대한 공천반대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니 2016. 2. 26.까지 참여 여부를 회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AD협의회' 소속 10개 단체에 보내면서, 1차 기자 회견문을 첨부하였다(수사기록 제17, 18쪽). AD협의회 간사이자 I단체 소속인 AF은 2016. 2. 23. AD협의회 소속 11개 단체의 담당자 11명에게 '20대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사용할 질의 내용을 보내줄 것과 A 국장님이 어제 보내드린 메일도 함께 검토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1차 기자회견문을 다시 첨부하였다.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단체 소속인 피고인들 및 X, AC 등 6명은 2016. 2. 29. W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2차 기자회견문을 배포·낭독하였다(수사기록 제187쪽). 2차 기자회견문은 D단체과 'Z단체'의 공동명의로 작성되었는데(수사기록 제1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기자회견문과는 달리 2014년 지방선거 당시 E 정당에 영입된 인사들의 실명은 빠져있는 등 일부 차이가 있다. 2) '허위사실' 및 '허위성의 인식' 여부 가)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2016. 2. 22. 이메일로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1차 기자회견문을 W시의 시민단체들에 보낸 사실, N는 노래연습장을 영업하면서 여성 노래방 도우미 2명의 접대를 알선한 범죄사실로 2007년경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뿐, 미성년자를 노래방 도우미로 고용한 적은 없음에도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차 기자회견문에는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공천을 주도했던 G 의원은, 남편이 운영하던 노래방에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한.N를 비례 1번으로 공천(하였다)"라고 하여 이와 다소 배치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한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N가 노래방에 미성년자를 도우미로 고용하였다'라는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N가 받은 약식명령(수사기록 제23쪽)의 범죄사실에도 '여성 접대부 2명을 손님에게 알선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약식명령을 보더라도 해당 접대부가 성년인지 혹은 미성년자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이 사건의 수사기관조차 해당 부분의 확인을 위하여 KICS 프로그램의 '사건상세내역' 검색을 통해서야 당시 접대부들의 나이가 각각 26세, 23세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수사기록 제43쪽). 피고인들로서는 G가 '여성 도우미를 접대 알선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N'를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단독공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비난 여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함에도,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굳이 '미성년자' 부분의 적시를 강행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기자회견문 발표 직후 피고인 A이 위 발표문 중 '미성년자'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전해 듣자마자 곧바로 기자들에게 '미성년자' 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정 요구 문자를 보냈고, 그 결과 실제 보도된 기사에는 해당 부분이 삭제되었다.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를 용인하면서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내심의 의사가 있었더라면 위와 같은 정정 요구를 즉시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N가 미성년 여성 도우미의 접대를 알선한 행위로 처벌받았다고 착각해 기자회견문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변소가 수긍이 간다. 나) 또한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R와 S은 E정당 외에 다른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었음에도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차 기자회견문에는 'G 의원은.O, P, Q, R, S 등을 T정당, U정당 등 과거를 불문하고 영입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영입인사들은 실제로 T정당, U정당 등의 당적을 보유했던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기재 부분의 문언과 문맥, 전체적인 취지, 그 표현이 행하여진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보면 해당 부분은 영입인사들의 옛 당적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개혁성의 결여 등 그들의 '과거' 전반적인 경력을 비판하는 표현이라고 봄이 옳다. 그렇다면 이는 그 자체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로서 세세한 부분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1차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