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8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연인 사이로 지내다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피해자 몰래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3. 13:24경 서울시 강남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 출입문 시정장치에 위 소형카메라를 통해 미리 알아 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28. 03:01경부터 같은 날 06:20경 사이 서울시 영등포구 D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31세)이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 사진을 뒤에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4.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음부, 다리, 허벅지 부위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추가 증거 관련),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영장집행),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탐색),수사보고서(별건 범죄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압수 USB 관련), 범죄피해평가보고서, 수사보고(불상 여성 촬영 동영상 확인 및 캡처 화면 첨부), 동영상 캡처 화면 9매,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관련 사진의 상세정보 확인 및 첨부), 피해자 제출 메일수신내역 및 제출자료, 피해사진별 상세정보 캡처화면 18매,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추가자료 첨부), 피해자 제출 증거사진 보강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촬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의 나체 여성 사진에 대하여는 엉덩이 부위에 색소침착이 되어 멍처럼 보이는 것과 발목 부근에 모기에 물린 자 국, 손목을 꺾고 자는 수면습관, 발의 크기와 발가락의 모양 등 신체적 특징 및 피고인의 카드결제내역(2019. 7. 28. 01:27:47경 ‘G’에서 62,000원이 결제되고 같은 날 03:01 ‘D호텔’에서 80,000원 결제)과 이와 관련한 당시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근거로 2019. 7. 28. 피고인과 같이 투숙하였던 ‘D호텔’에서 촬영된 자신의 신체의 모습이 맞고 순번 2의 여성 음부 사진에 대하여도 음모가 난 모양, 음부 근처 부위에 잡혀있는 물집으로 인한 하얀 반점 등의 신체적 특징과 배경에 깔려있는 이불이 피고인의 집에 있는 이불과 같은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의 음부 모습이 맞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순번 1의 사진과 관련하여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고 순번 2의 사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는 이불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위 주장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 E로서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사진까지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주장 및 고소를 할 이유나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나머지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묘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전 연인 집에 침입하고 연인의 나체 사진과 음부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불특정다수 여성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몰래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