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2016고단160 피고인 A은 전남 AD에 있는 AE군 문화관광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로,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 관리, 전통사찰 보전정비·보존지원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B는 전남 AF에 있는 AG제재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AE군이 실시하는 2012.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인 'AH사업'을 시공한 공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전남 화순군 AI에 있는 문화재수리업체인 주식회사 AJ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AE군이 실시하는 '2015. AK공사'를 시공한 공사업자이며, 피고인 D는 광주 북구에 있는 ㈜AL의 호남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AE군이 실시하는 'AM사업'을 시공한 공사업자이고, 피고인 E는 광주 남구에 있는 AN㈜의 문화재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AE군이 실시하는 'AO사업'을 시공한 공사업자이다. J는 정남 AP에 있는 AQ의 주지로, 위 AQ는 위와 같이 AE군이 실시하는 각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찰이다. 1. 피고인 A 가. 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전남 AD에 있는 AE군청 구내식당에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2012.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인 'AH사업'을 시공하려는 B에게 위 개보수사업을 시공하려면 위 개보수사업을 하려고 했던 시공업자에게 5,000,000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5. 19:00경 전남 AR에 있는 'AS' 상호의 식당에서 B로부터 위 개보수사업을 시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5,0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AT에게 건네주어 그 직무에 관하여 위 B로 하여금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5. 8. 19.경 전남 AU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길에서 문화재수리업체인 주식회사 AJ의 이사인 C으로부터 향후 예정된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조지원사업 관련 사업을 수주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500,000원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말경 전남 AP에 있는 AQ에서 위 AQ가 2012.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인 'AH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토록 편의를 봐준 사례비 명목으로 위 AQ 주지인 J로부터 500,000원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AQ에서 위 AQ가 2015. 전통사찰 보수·방재사업인 'AV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토록 편의를 봐준 사례비 명목으로 위 AQ 주지인 J로부터 300,000원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AQ에서 위 AQ가 2016. 전통사찰 보수·방재사업인 'AM 사업' 및 'AO사업'의 각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토록 편의를 봐준 사례비 명목으로 위 AQ 주지인 J로부터 300,000원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사기방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피해자 AE군이 실시하는 2012.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인 'AH사업'은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 건축물의 보수·정비를 통하여 전통문화의 발전적 전승 및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총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전남 AD에 있는 AE군청 구내식당에서 위 개보수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AQ로 선정하면서 위 AQ 주지인 J, 위 개보수사업의 공사업자인 B에게 자기부담금은 J가 아닌 B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위 B가 2012. 5. 2.경 A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마치 위 J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계좌내역을 작출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위 B가 자기부담금을 대납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AE군 재무과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지급 의뢰를 하는 방법으로 A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2. 5. 8.경 60,000,000원, 같은 해 6. 29.경 77,000,000원, 합계 137,000,000원을 송금토록 하여 위 J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위 J 등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면서 국가보조금 68,500,000원을 교부받도록 도와주었다. 2) 피해자 AE군이 실시하는 2016. 전통사찰 보수·방재사업인 'AM사업'은 전통사찰 및 사찰문화재 화재·도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총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 등에게 공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공사업자인 ㈜AL의 D가 2016. 3. 7.경 A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자기부담금인 26,500,000원을 입금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마치 위 J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계좌내역을 작출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위 D가 자기부담금을 대납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AE군재무과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지급 의뢰를 하는 방법으로 AQ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6. 5. 4.경 100,072,000원을 송금토록 하여 위 J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위 J 등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면서 국가보조금 50,036,000원을 교부받도록 도와주었다. 3) 피해자 AE군이 실시하는 '2016. AO사업'은 전통사찰의 목부재를 보호하기 위한 단청사업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총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 등에게 공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AN㈜의 E가 2016. 5. 26.경 A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자기부담금인 13,600,000원을 입금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마치 위 J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계좌내역을 작출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위 E가 자기부담금을 대납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AE군 재무과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지급 의뢰를 하는 방법으로 AQ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6. 6. 21.경 52,544,000원을 송금토록 하여 위 J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위 J 등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면서 국가보조금 26,272,000원을 교부받도록 도와주었다. 2. 피고인 B 가.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5,000,000원을 건네준 다음 이를 위 A으로 하여금 AT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 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J의 자기부담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E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2. 5. 8.경 60,000,000원, 같은 해 6. 29.경 77,000,000원, 합계 137,000,00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6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500,000원을 건네줌으로써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제1의 다. 2)항 기재와 같이 J의 자기부담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E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5. 4.경 100,072,00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50,036,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제1의 다. 3)항 기재와 같이 J의 자기부담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E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6. 21.경 52,544,00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6,27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01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AD에 있는 AE군 문화관광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로,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 관리, 전통사찰 보전정비·보존지원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F는 전남 화순군 AI에 있는 주식회사 AJ의 대표이사, 피고인 G는 위 주식회사 AJ의 영업이사로, 주식회사 AJ은 AE군이 실시하는 2013.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인 'AW 사업(AX보수)' 2014., 2015., 2016.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인 'AY사업', 2015.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인 'AW 사업(석축사업)' 을 각각 시공하였다. 피고인 H은 전남 해남군 AZ에 있는 주식회사 BA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AE군이 실시하는 2011.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인 'BB공사', 2015. 및 2016. 전통사찰 보전지원사업인 'BC사업'을 각각 시공한 공사업자이다. 피고인 I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D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2015. 전통사찰 보전지원사업인 'BE사업'을 시공한 공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16. 3.경 전남 BF에 있는 'BG'에서 문화재수리업체인 주식회사 AJ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2016. AY사업 진행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500,000원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전남 BH 건물 앞 길에서 문화재수리업체인 주식회사 AJ의 영업이사인 G로부터 2014. AY사업 진행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500,000원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전남 BH 건물 앞 길에서 문화재수리업체인 주식회사 AJ의 영업이사인 G로부터 2015. AY공사 진행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500,000원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경 전남 BI에 있는 'BJ'에서 2011. BB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A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BB사업 진행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500,000원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경 전남 BI에 있는 'BJ'에서 2015. BC사업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A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BC사업 진행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500,000원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5.경 전남 BI에 있는 'BJ'에서 2016. BC사업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A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BC사업 진행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500,000원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6.경 전남 BK에 있는 'BL' 상호의 커피숍에서 2015. BE사업을 시공한 BD주식회사의 부사장인 I로부터 BE사업 진행의 등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3,000,000원을 건네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AE군이 실시한 'AV사업(대웅전 금단청)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AQ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주식회사 AJ이 2013. 4. 12.경 위 AQ의 주지인 J로부터 총 사업비 95,000,000원에 위 보수정비사업 등의 문화재수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5.경 전남 AE군 이하 불상지에서 단청기술자인 BM에게 60,000,000원에 위 보수정비사업을 하도급하여 위 BM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5. 22. 경까지 위 문화재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F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500,000원을 건네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사기 전남 BN에 있는 BO는 AE군이 실시하는 'BP공사'의 보조사업의 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주식회사 AJ은 위 보조사업을 시공하게 되었다. 위 BP사업은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 건축물의 보수?정비를 통하여 전통문화의 발전적 전승 및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총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다. 피고인은 위 BO 주지인 BQ가 자부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대납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BP사업을 진행하고 마치 BQ가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BO에서 위 BQ 에게 현금 4,000,000원을 건네주어 B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토록 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마치 BQ가 자기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처럼 계좌내역을 작출하고, 피고인은 2015. 2. 3.경 위 계좌내역을 포함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AE군 문화관광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A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A으로 하여금 AE군 재무과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지급토록 의뢰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5. 2. 12.경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G 가. 뇌물공여 1)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500,000원을 건네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에게 500,000원을 건네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의사표시 1) 피고인은 2013. 9.경 전남 BF에 있는 'BG'에서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인 'AW사업(AX보수)'의 담당공무원인 AE군 문화관광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A에게 위 사업의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500,000원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경 전남 BF에 있는 'BG'에서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인 'AW사업(석축정비)'의 담당공무원인 AE군 문화관광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A에게 위 사업의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500,000원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5. 피고인 H -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에게 500,000원을 건네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A에게 500,000원을 건네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A에게 500,000원을 건네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의자 I -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A에게 3,000,000원을 건네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6고단206 1. 피고인 J 피고인은 AQ의 주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위 AQ는 피해자 AE군이 실시하는 2012.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인 'AH사업', 'AV사업', 'AM사업', 'AO사업'의 각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찰이다. 가. 뇌물공여 1) 피고인은 2012. 6. 말경 위 AQ에서 2012.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인 'AH사업'의 담당공무원인 AE군 문화관광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A에게 위 개보수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고 사업에 관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500,000원을 건네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AQ에서 2015. 전통사찰 보수·방재사업인 'AV사업'의 담당공무원인 AE군 문화관광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A에게 위 주변정비사업의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300,000원을 건네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AQ에서 'AM사업' 및 'AO사업'의 담당공무원인 AE군 문화관광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A에게 위 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고 사업에 관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300,000원을 건네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B는 전남 AF에 있는 AG제재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AE군이 실시하는 'AH사업'을 시공한 공사업자이다. 위 AH 사업은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 건축물의 보수·정비를 통하여 전통문화의 발전적 전승 및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총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다.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B가 자부담금을 대납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AH 사업을 진행하고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2. 5. 2.경 불상지에서 A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계좌내역을 작출하고, 피고인은 2012. 4. 10.경 위 계좌내역을 포함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AE군 문화관광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인 A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A으로 하여금 AE군 재무과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지급토록 의뢰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2. 5. 8.경 60,000,000원, 같은 해 6. 29.경 77,000,000원, 합계 137,000,00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6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D는 광주 북구에 있는 ㈜AL의 호남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AE군이 실시하는 'AM사업'을 시공한 공사업자이다. 위 AM사업은 전통사찰 및 사찰문화재 화재·도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총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다. 피고인과 D는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D가 자부담금을 대납하고 공사비를 부풀리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AM사업을 진행하고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D는 2016. 3. 7.경 위 AQ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6,500,000원을 건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AQ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토록 한 다음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마치 위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계좌내역을 작출하고, 위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계좌내역을 포함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AE군 문화관광과 소속 지방행정 주사보인 A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A으로 하여금 AE군 재무과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지급토록 의뢰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5. 4.경 100,072,00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50,036,000원을 교부받았다. 3) E는 광주 남구에 있는 ㈜AN의 문화재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AE군이 실시하는 'AO사업'을 시공한 공사업자이다. 위 AO사업은 전통사찰의 목부재를 보호하기 위한 단청사업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총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다. 피고인과 E는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E가 자부담금을 대납하고 공사비를 부풀리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AO사업을 진행하고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E는 2016. 3. 7.경 위 AQ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3,600,000원을 건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AQ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토록 한 다음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계좌내역을 작출하고,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계좌내역을 포함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AE군 문화관광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인 A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A으로 하여금 AE군 재무과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지급토록 의뢰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6. 21.경 52,544,00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6,272,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K, L, M의 공동범행 –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K은 전남 BI에 있는 BJ의 주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위 BJ는 피해자 AE한이 실시하는 2013.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인 'BR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찰이고, 피고인 L는 ㈜BS의 대표이사로 위 BR사업의 전기화재예측시스템 사업을, 피고인 M은 ㈜AL의 전 대표이사로 위 보조사업의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사업을 각 시공한 시공업자들이다. 위 BR사업은 조상의 슬기와 얼이 깃든 값진 문화유산을 도난 및 화재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총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다. 피고인 K은 'BR사업'의 총 사업비 222,500,000원 중 피고인 K이 부담할 자부담금 44,5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고인 L와 피고인 M이 자부담금을 각각 대납하고 공사비를 부풀리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BR 사업을 진행하고 마치 피고인 K이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피고인 L, M은 2013. 3.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피고인 L는 26,700,000원을, 피고인 M은 17,800,000원을 각각 송금하고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K이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계좌내역을 작출하고, 피고인 K은 2013. 3. 18.경 위 계좌내역을 포함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AE군 문화관광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인 A에게 제출하여 A으로 하여금 AE군 재무과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지급토록 의뢰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K, L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3. 4. 9.경 106,800,00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53,4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K, M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3. 4. 9.경 71,200,00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K의 범행 – 업무상횡령 위 BJ는 피해자 AE군이 실시하는 'BC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찰이고, 위 보조사업은 삼층석탑 원위치 이전 및 주불전지 복원설계를 위한 사업으로 ㈜BT는 위 사업을 시행한 시공업체이다. 피고인은 2014. 8. 19.경 피해자 AE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지급받아 ㈜BT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면서 ㈜BT의 소장인 BU에게 위 보조사업 관련 고증자료를 수집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보조금을 되돌려받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24,000,00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N, I의 공동범행 -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N는 전남 BF에 있는 BG의 주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위 BG는 피해자 AE군이 실시하는 2015.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인 'BE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찰이고, 피고인 I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D㈜의 부사장으로 위 BE사업을 시공한 공사업자이다. 위 BE사업은 조상의 슬기와 얼이 깃든 값진 문화유산을 도난 및 화재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총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다. 피고인 N는 'BE사업'의 총 사업비 487,416,000원 중 피고인 N가 부담할 자부담금 97,484,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고인 I가 자부담금을 대납하고 공사비를 부풀리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BE 사업을 진행하고 마치 피고인 N가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I는 2015. 4. 1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N에게 97,484,000원을 건네주어 자부담금 명목으로 BG 명의 계좌로 입금케 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N가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계좌내역을 작출하고, 피고인 N는 2015. 5. 7.경 위 계좌내역을 포함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AE군 문화관광과 소속 지방행정주사보인 A에게 제출하여 A으로 하여금 AE군 재무과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지급토록 의뢰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5. 5. 26.경 보조금 389,932,00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94,966,4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V, J, AT, B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AH사업 관련 자료, 계좌거래내역 사본, AQ 및 J 명의의 거래내역서 각 1부, 통장거래내역 사본 1부,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자부담 확약서, AV 사업수행자 1순위 선정통보 등, 현장 사진 등, 준공금 청구서, 입출거래내역 등, 문자메시지 내역 등,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등 2016고단2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M, B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B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문화재수리 목록, BJ, BG 보조사업내역(e호조시스템) 사본, BJ, BG 보조사업 현황(서류철 장부 확인자료 사본), 2014년 BG 주변정비사업 신청서 제출(출력물), BG 보조사업 현황, BP공사 서류철(전체) 사본,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AQ 대웅전 금단청 시공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화면 출력본 2016고단206 1. 피고인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M,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2012~2016 준공내역서 제출 문화재수리 목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등, 2012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자부담 확약서 사본, BJ, BG 보조사업 현황, 서류철장부 확인자료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등, BJ BZ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사본 등, 금융계좌 사본, AL㈜ BX 진술청취보고 사본, BD㈜ 자료 접수 보고 및 첨부자료, BE사업 서류 1부, BR사업 서류 사본 1부, BC사업, 금융거래내역(K, BJ) 2부, 이체확인증 등 접수보고, 이체확인증 등 3부, M, ㈜AL, BY(M의 처) 계좌 거래내역 1부, BG 자부담금 가장 내역 보고 및 첨부자료, 관련 서류 각 1부, 계좌내역서 각 1부, 수사보고(BJ 금융거래내역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2012년도 보조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2조 제1항(2016년도 보조금 부정수급 방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제3자뇌물교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F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하도급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하도급제한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피고인 H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피고인 I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J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2012년도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2016년도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L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M: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N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E, I, J, K, L, M, N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F, I, J, K, L, M, N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 및 뇌물수수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G, H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201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5의 가. 나.항 기재 뇌물공여죄와 판결이 확정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L, M, N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I, J, K, L, M, N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방법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손해 발생 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자부담금이 수반된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그러한 자기부담금의 부담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로 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자부담확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였는지는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집행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자부담금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피고인 N가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N가 마치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피고인 I, N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AE군의 보조금 교부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보조금을 BE사업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다거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조사업자인 BG가 부담해야할 자부담금을 공사업자인 피고인 I가 대신 부담한 것은 결국 보조금만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보조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자금 조달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공사업자와 상통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듯한 외관만을 만들고 실제로는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보조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과 국가재정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N가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고인 I와 공모하여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행위는 단지 보조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수단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공무원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방조한 보조금 부당 수급행위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은 자부담금만큼 공사대금이 부풀려지거나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조금 부당수급행위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은 실제 대부분 문화재 보수공사 등에 사용되었고 그 공사도 정상적으로 완료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교부받은 보조금은 모두 실제 보조사업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금을 공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종래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1차례에 불과하고 그 액수 역시 크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L, M 불리한 정상 : 보조금 부당 수급행위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은 자부담금만큼 공사대금이 부풀려지거나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부받은 보조금은 모두 실제 보조사업에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금을 공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종래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H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I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부받은 보조금은 모두 실제 보조사업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금을 공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종래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J, K, N 불리한 정상 : 보조금 부당 수급행위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은 자부담금만큼 공사대금이 부풀려지거나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교부받은 보조금은 모두 실제 보조사업에 사용되었고, 보조금 사업에서 자부담금을 공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종래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는 실제 필요한 사업이었던 점, 피고인 K의 경우는 피해액 전부를, 피고인 N의 경우는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피고인 피고인 J는 3,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