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26

범죄사실 2017고단2826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 투자를 통하여 원금과 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권유하여 투자금을 수신해오던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1. 3. 25.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피해자 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나에게 투자하면 주식투자 전문가에게 그 투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도록 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매월 2% 내지 3%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보장하여 약정한 기간내에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5,9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 상품이고 수익 발생과 손실 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투자금에 대하여 매월 투자원금의 2% 내지 3%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여 연 24% 내지 36%의 고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없었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주식투자에 사용하였으나 그마저도 손해만 발생하였으며,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매월 2% 내지 3%의 고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으며, 실제로 2016. 4. 경 기준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투자원금은 265,900,000원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전혀 없어 피해자들에게 위 투자원금을 전혀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이 "돈을 나에게 투자하면 주식투자 전문가에게 그 투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도록 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매월 2% 내지 3%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보장하여 약정한 기간 내에 틀림없이 돌려주겠다. 주식투자를하여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전혀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3. 25.경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5,900,000원을 수수하여 편취하였다. 2017고단5111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 투자를 통하여 원금과 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권유하여 투자금을 수신해오던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2. 19. 피해자 F에게 "돈을 나에게 투자하면 주식투자 전문가에게 그 투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도록 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매월 2%, 연 24%의 고정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계약기간 1년, 계약 만료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설명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2. 23.경 1,000만 원, 2015. 4.13.경 2,000만 원, 2015. 4. 24.경 200만 원, 2015. 4. 29.경 800만 원, 2017. 1. 10.경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9.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매월 2%, 연 24%의 고정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계약기간 1년, 계약 만료시 원금,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하는 것이었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경 1,000만 원, 2015. 4. 13.경 2,000만 원, 2015. 4. 24.경 200만 원, 2015. 4. 29.경 800만 원, 2017. 1. 10.경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신용정보 등 첨부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차용금증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차용각서, 공정증서, 채무승인 변제계약서, 채무이행각서 2017고단5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차용금증서, 투자위임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사기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4년(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 7명에 총 피해금액이 315,900,000원이나 그 중 5명과 합의하여 피해금액의 2/3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직 피해회복이 안 된 부분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수익이 불확실한 주식투자에 피해자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