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015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2014. 7. 14.까지는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자신 사무실에서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희망자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450만 원을 교부한 뒤 같은 달 13.경 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연이율 2,028%)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억 2,550 만원 상당 금원을 대부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에서 15, 17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위력을 사용하여 한 채권추심행위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8, 19: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채무자 D의 처인 피해자 F(여, 45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 찾아가 D가 차용한 금원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탁자를 주먹으로 여러 번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어디 갔노. 양아치 같은 새끼. 형수가 내 돈 갚아라. 두 년 놈이 똑같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차용금액 2,000만 원으로 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D는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금을 변제받았는데도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5. 5. 7.경 포항시 북구 H, 105동 1205호에 있는 D 주거지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D의 처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그곳에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D가 작성한 장부, 공정증서, 유체동산 압류조서 등 첨부; 대부업 등록사실 확인), 각 수사보고(차용증 사본 등 첨부: 대출이율 계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이자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 제11조 제1호(무효인 채권추심 의사표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력에 의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중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규율을 받는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는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 대부(어음할인 ·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부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등만을 들고 있을 뿐이고, 월 평균 대출금액 잔액규모나 거래상대방 수 등은 제외 사유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2005. 8. 31. 대통령령 제190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그런 취지 규정이 시행령에 있었으나 위 일부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한편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대부업 영위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 유무, 행위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비록 대부업 사무실이나 직원을 고용하는 등 시설을 별도로 구비하지는 않았으나, 1년여 동안 20차례 가까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금전 대부를 반복적,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 대가로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또한 이 사건 대부업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채무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잠재적 대부 수요자들을 배제한 채 오로지 이 사건 채무자만을 대상으로 개인적 금전대여 관계로서 영위하고자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대부업 영위가 대부업법 규율을 받는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등록 대부업 영위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고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금액도 적지 않은 점, 채권추심 을 위해 위력을 행사하였고 무효인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고 한 명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져 사회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이 사건 범행 대상이 된 채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합계보다 채무자로부터 추심하지 못한 대부원금이 더 많아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전과나 같은 종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