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I의 대표로서, 1997.경부터 2012.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1992. 3.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 회사 총무과 근무지원섹션 소속 영양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L(43세)는 1993.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1. 4.경 노동조합위원장에 당선되었다가 2012. 8.경 퇴사한 자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친분 관계가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구내식당의 식사인원을 관리·취합하여 회사에 보고하고, 식당 메뉴를 정하고, 식재료를 검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보고하는 식사인원 등에 따라 I에 매월 식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식사인원 등을 근거로 I과 정액 지급방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해 왔다. 피고인은 2002. 10. 1.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식사인원을 실제 인원보다 과다 계산하여 회사에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3,500,000원을 A 회사 경리인 M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합계 34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47,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47,000,000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식사인원을 정확하게 관리·취합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식사인원을 부풀려 보고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2. 5. 31.경 실제 식사인원이 18,553 명임에도 19,089명으로 보고하고, 2012. 6. 29.경 실제 식사인원이 17,824명임에도 18,277명으로 보고하고, 2012. 7. 30.경 실제 식사인원이 18,801명임에도 19,265명으로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에게 식사대금 4,417,120원(과다 계산된 인원 1,453 명 × 1식 가격 3,040원)을 과도하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4,417,1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는 2011. 7. 5.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L에게 '너 위원장 되고 돈이 필요할 거 아니냐, 형이 니 사정 뻔히 아는데 아이들 학원비라도 해라, 형·동생 관계로주는 것이니 믿어라'라고 말을 하면서 50만 원을 피해자의 처제인 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0. 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75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 A는 2012. 8. 초경 피해자 회사 구내식당 선정이 공개입찰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이 피해자 회사와 구내식당 운영 재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가 돈을 받고 피고인을 위하여 재계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인 B도 재계약이 무산되는 경우 피고인 A로부터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 각오해라'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 B는 2012. 8. 8. 피해자 회사 구내식당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직서 양식을 주면서 '빨리 사직서를 써라, 너 P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봐라, Pl 죽고, 다음에 니 차례다', '니가 식당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다 알고 있다.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겠다', '너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빅딜을 가져와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는 L야 사직서 써라, 니가 제일 나쁘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M 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L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1. Q의 진술서 1) 괄호 안 숫자는 증거목록 순번임. 아래 증거의 요지 항목에서도 같음. 1. 고소장, 식권판매일보, 금융거래내역, 메모기재, 식수인원현황, 식수 인원현황 등, 통장거래내역 사본, 계좌내역(39, 94), 각 도급계약서(53~61), 메모지, 심판사건, 사직서, B, A와 M의 금전거래 해명내역, 메모사본, 금전출납부사본, B 금융거래내역 , 결제내역 등, 금전출납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업무상배임,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가) 대부분의 기간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정액지급 방식으로 구내식당 위탁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식수인원을 부풀릴 이유가 전혀 없고, 상피고인 B에게 식수인원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하여 보고해 달라는 청탁을 하거나 직원 M에게 식수인원을 부풀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원이 상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 상피고인의 남편 U에게 월 180만 원 내지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서 영양사인 상피고인이 갑의 지위에서 식재료 발주, 단가결정 및 검수작업을 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피해를 줄까 봐 그러지 말아 달라며 반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이고, 그 외의 나머지 금원은 상피고인과 위 M이 피고인 모르게 빼돌린 것이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상피고인에게 임의로 지급한 바는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번 이전 부분은 공소시효 5년이 경과되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잠시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재계약을 포기한 상태였고, 자격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강요할 이유가 없었으며, 문자를 보 낸 것도 피고인이 아닌 상피고인 B이다. 피해자 회사 노조위원장이던 피해자 L가 스스로 먼저 I의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보겠다는 취지로 말해 왔던 것이어서 피고인이 재계약이 무산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 L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도록 강요한 적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L가 작성한 최초의 사직서를 찢어 버리기까지 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사직서를 찾아오라고 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B 1)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가) 상피고인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 즉, 1억 6,000만 원은 채권채무관계로 받은 것이고, 일부는 부동산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과정에 이자로 받은 것이며, 나머지는 피고인이 여러 가지로 도와준 답례로 상피고인이 그냥 준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5번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상피고인 A로부터 식사인원을 부풀려 보고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범죄사실 3. 의 가. 항에 기재된 2012년 5월, 6월, 7월의 실제 식사인원수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개략적으로 산출된 것으로 피고인이 식사인원수를 부풀린 사실이 없어 피해자 회사가 과도하게 식대를 지급한 것도 아니어서 상피고인이 4,414,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 범죄사실 3.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말은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핸드폰 기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고, 협박 부분도 단순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 L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받기 전부터 상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자 처벌을 면하려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였던 것이어서 협박과 사직서 제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배임증재, 배임수재에 점에 관한 일부 공소사실의 공소시효 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동일인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때에는 이를 포괄일죄로 볼 것이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바(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088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위 범죄사실과 아래의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 간의 관계, 금원 수수의 경위와기간, 그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식수인원을 부풀려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로부터 2002. 10. 1.부터 2012. 8. 31.까지 161회에 걸쳐 합계 3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반복된 것으로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어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마지막 금품수수일인 2012. 8. 31.부터 1년여가 경과되었을 뿐인 2013. 9. 30.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업무상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 된다. 가) 피고인 B는 2012.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구내식당의 식수인원 관리 및 취합보고, 메뉴선정, 식재료 검수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은 증인 M인데, 그녀는 2001년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10년 이상 I에서 경리업무와 관리과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일 08:00경 출근하였다가 19:00경 조리원들과 같이 퇴근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내 식당 운영에 관하여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다. 그런 증인 M은 피고인 B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을 송금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A, B로부터 식수인원을 부풀리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A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부풀리고 돈을 주어야 하나"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으며,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자랑하듯이 식수인원을 부풀린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M이 피해자 회사에 매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M의 동거남이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그 관리를 담당하는 경비업체에 취업한 상태일 뿐이고, A, T 등이 피해자 회사의 Q, V 등을 고소하자 이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 측의 움직임을 감지한 피고인 A 등이 서둘러 위 Q 등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특별히 피고인들과 원한 관계가 있거나 피고인들을 음해할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이며, M은 피해자 L가 피해자 회사를 사직했다는 얘기를 접하고 가슴 아파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 구내식당을 계속하여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V 팀장이나 Q 실장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죄를 지었으면서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협박하는 꼴이 보기 싫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제보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는 폐기되고 남은 자료들을 가지고 주로 증인 M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녀는 그 비고란의 '대가성'이라고 기재된 부분 350만 원은 M이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은 것이고(식수인원 감소 등에 따라 280만 원 등으로 순차 감액되었다), 같은 비고란의 'U'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 B의 남편 U이 I에서 해고된 뒤 피고인 B가 그 월급 보존 명목으로 월 180만 원씩을 요구하여 지급된 것이며, 같은 란 '영덕시택'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피고인 B의 시댁에서 I에 건어물을 납품해 왔으나 소비가 시원치 않아 거래를 중단하면서 그 대가로 100만 원씩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금융거래내역 및 금전출납부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부분은 입증 관계상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 가운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이 가능한 최소한의 부분이다. 라) I의 직원으로서 위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던 R, 주방장 S도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식수인원 부풀리기가 행하여 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 A가 송금한 돈 전부가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갑의 위치에 있는 피고인 B가 돈을 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여서 반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고, 피고인 B는 차용금 변제 명목이거나 부동산 투자 관련 금원 혹은 피고인 A가 선의로 준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에게 송금된 돈은 8억 4,000만 원 가량임에 반하여 피고인 A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1억 1,000만 원에 불과하며, 피고인들 간의 돈거래가 문제 된 이후 피고인 B는 둘 사이의 돈거래가 대여금 거래인 것으로 하자며 피고인 A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기소 전 피해자 회사의 징계절차에서도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금원의 성격 등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았다. 바) 정액지급방식으로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1996. 부터 2011. 10. 까지), 계약갱신에 따라 도급금액을 다시 정할 때 식수인원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변동비(식재료비)를 산정하였으므로, 부풀려진 직전의 식수인원이 도급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었다. 그 때문에 I과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그 기간에도 식수인원은 꾸준히 관리되어 왔으며, 정액지급방식에서 도급금액의 최대한도를 둔 상태에서 실제 식수인원에 따르도록 계약방식이 변경된 2011. 10. 이후에도 여전히 식수인원을 부풀려졌고 부풀린 식수인원에 따라 금원이 지급되었다. 계약서 상 '출근인원 기준'이 등장한 적은 있지만, 그동안 실제 출근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돈이 지급된 적은 없다. 사) 식수인원은 최초로 사용된 식판 수를 세는 식당 아주머니들에서부터 M이나 식당의 주방장 S, 피고인 B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마다 매일 조금씩 부풀려졌고, 피고인 B가 월말 보고를 하는 과정에도 한 번 더 부풀려졌다. 이는 피고인들이 식사인원수 조정의 사유라고 변명하는, 이미 식판 수 계산에 반영된 것이거나 별도로 대가를 받고서 하는 경우, 즉 식판을 사용하지 않거나 빵, 우유만 먹는 경우,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I 종업원들 식사분, 2층 간부식당이나 VIP식당 이용분, 노조행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아) 피고인 A가 W정육점 명의로 위 구내식당에 질 나쁜 육류를 시가의 30% 정도 비싼 가격으로 납품하여 왔음에도 그동안 피고인 B로부터 제지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는 위 S에게 쌀 사용량을 부풀리도록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와의 계약에서 정한 인원보다 적은 인원만을 고용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왔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식당메뉴 선정 등을 무기로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자) 피고인 B는 구내식당 위탁계약 만료일(2012. 9. 30.) 1개월 전 무렵 M에게 자신도 관련 자료를 모두 없앨 것이니 I의 자료도 모두 폐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식수인원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되었다. 차) 증인 M이 피고인 B와 짜고 피고인 A의 I의 돈을 빼돌렸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M이 피고인 A를 무시하고 전횡을 일삼았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A에게서 나온 돈이 M에게 개인적으로 흘려들어간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 간에 수수된 금액이 8억 4,000여만 원을 넘어서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1억 1,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점, 피고인들 간에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도 없고, 그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번복되어 일정하지 않고, 피고인들 간에 금원이 수수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 점, 식수인원이 계속하여 부풀려져 보고되어 왔고 그 기간 동안 일정한 금원이 정기적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점, 피해자 회사와의 위탁계약이 무산된 후 피고인들이 보인 행태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식수인원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이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L는 피고인 A로부터 특별한 의도 없이 선의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처제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7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나) 피해자 L가 2012. 8. 7.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T에게 전화하여 문자를 보낸 의도가 뭐냐는 등으로 묻자 T가 피해자 L에게 "너는 노력도 안했다"고 말하였다. 다) 피해자 L가 2012. 8. 8. 피해자 회사 구내식당 2층 사무실에 도착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 L에게 인쇄된 양식을 주면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다그치고, 피고인 A는 T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빨리 써라, L야"라고 하는 중에 피고인 B가 흥분하여 의자를 집어던지며 "P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네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자 T가 말리다 나갔고, 이후 피해자 L 와 피고인들이 남은 자리에서 피고인 A가 가스 밸브를 열고 "다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여 피해자 L와 피고인 B가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 L의 사직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 뒤 피고인 B가 피해자 L를 자신의 영양사 사무실로 불러 "빅딜할 것을 가지고 와라, 회사 비리를 가져와라, USB를 가져와라"고 하였고, 실제로 그 후 피고인 B가 피해자 L로부터 USB를 건네받았다. 라) 피해자 L는 피고인 B에게 "15:00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여 위 자리를 일단 모면한 뒤 피해자 회사의 Q 실장, V 팀장 등을 찾아다니며 사정을 하여 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이 15:00 가 되자 피고인 B를 찾아가 빅딜할 것이 없다며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빌었음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 L에게 "네가 작성하기 편한 곳에 가서 사직서를 써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L가 "차라리 여기에서 사직서를 쓸테니 인쇄해 달라"고 하여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 L가 최초에 작성한 사직서는 그 전에 피고인 A가 찢어 버렸지만 피해자 L는 며칠이 지난 후에야 이를 알았고, 피해자 L는 피고인 A로부터 사직서를 찾아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T, P 역시 피해자 회사 직원들로서 위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서 T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였다. 바) 피해자 L는 돈을 받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협박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처와 딸 3명을 둔 가장으로서 그 무렵 연봉은 4,200만 원 상당으로 달리 옮길 직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피해자 L가 10년 가량 장기간 근무한 피해자 회사를 갑자기 그만둘 다른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사) 피해자 L는 2012. 9. 30. I과 피해자 회사 간의 구내식당 운영 위탁계약이 종료된 무렵 피해자 회사에서 구내식당 업무를 담당하는 Q 실장과 V 팀장 등을 찾아다니며 피고인 A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 때문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직을 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I과 재계약 등의 부탁을 하였으나, 그 요청이 모두 거절되었다. 아) 피해자 L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부모님 산소를 들렀다가 오는 길에 피고인 A에게 "형님 죄송합니다, 부모님 산소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B 누님과 T형님 살리고 제가 퇴사하는 조건에 내년 임금과 빅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염치없는 답변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 죄송합니다, 대신 두 분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뛰어들기 전에 이미 회사는 방침을 정해놓고 계획을 한 상태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믿고 안 믿고 형님의 판단이시겠지만 저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원하시는 대로 업무처리를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찾아뵙고 인사 올리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자) 피해자 L는 이 사건 이후 이일로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괴롭힐 것을 염려하여 생활의 근거지였던 천안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차) 피고인들은 I이 피해자 회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L가 피고인 A로부터 750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해자 회사와의 재계약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점, 사직서 작성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피고인들이 피해자 L에게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 사직서에 따라 결국 사직한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동강요 때문에 피해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범죄는 위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영양사인 피고인 B에게 식수인원을 부풀려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오랜 기간 적지 않은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L가 식당 재계약에 힘쓰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를 협박하여 억지로 사직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특별한 형사처벌 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범죄는 위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구내 식당 운영을 감독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식수인원을 부풀려주는 등의 대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피고인 A가 식당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 L를 협박하여 강제로 사직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