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16

범죄사실 2017고단4416호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특수절도 피고인 A, C은 2017. 9. 15. 03:00경 광주 광산구 G 앞에 주차한 피해자 H 소유 [카렌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틈을 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보조석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농협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7. 9, 15. 04:1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치과의원 앞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 M 그랜져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틈을 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20만 원과 광주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시가 230만 원 상당 골프채 세트, 가방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C은 2017. 9. 15. 04:21 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A 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매출금액 9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같은 날 04:23 경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그곳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매출금액 9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 이 서명을 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7. 9. 15. 04:34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가의 항과 같이 절취한 광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A 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교부받고, 매출금액 135,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이 서명을 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같은 날 04:40 경 T에 있는 ㈜U에서 피고인들이 렌트한 차량에 LPG를 충전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그곳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142원 상당의 LPG를 공급받고, 매출금액 33,142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이 서명을 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9. 16, 23:50경 광주 광산구 월계로118번길 37-10 에 있는 엘림주택 앞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 W 코란도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10만 원과 국민은행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시가 5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7. 02:42경 광주 서구 풍금로4번길 5-2 노상에 주차한 피해자 X 소유의 Y BMW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문을 열고 그곳 콘솔박스에 있는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 A 이 시동을 걸고 운전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시가 2,5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9. 02:00경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98 센트럴메디파크 주차장 출구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청호이엔지 소유인 Z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문을 열고 그곳 바닥에 있는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고인 A 이 시동을 걸고 운전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시가 1,500만원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20. 01:00경 광주 광산구 AA 앞에 주차된 피해자 AB 소유 AC SM5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3만 원과 농협BC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01:00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 중흥S클래스아파트 단지 앞에 주차된 피해자 AD 소유 AE 아우디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트렁크를 열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디즈니골프채 세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9. 17. 01:13 경 광주 광산구 AF에 있는 ㈜AG충전소에서 피고인들이 렌트한 차량에 LPG를 충전하면서 위 2. 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V 소유 국민은행 카드를 마치 피고인 C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758원 상당의 LPG를 공급받고, 매출금액 41,758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피고인 C이 서명을 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20.경 광주 광산구 AH에 있는 AI 주유소에서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위 2 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AB 소유 농협 BC카드를 마치 피고인 A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고, 매출금액 4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이 서명을 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02:28경 시가 75,314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고 매출금액 75,314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이 서명을 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02:29경 17,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고 매출금액 17,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 이 서명을 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각각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04:27 경 AJ에 있는 주식회사 AK 주유소에서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고 매출금액 10,000원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이 서명을 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7. 9. 19, 02:00경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98 센트럴메디파크 주차장 출구에서부터 광주 시내까지, 2017. 9. 20. 01:00경부터 18:00경까지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일대와 광주 광산구 하남동 하남2지구 우체국 건너편 주차장까지 위 2의 가. 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2017고단5057호-피고인 B 피고인 B와 AL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허위의 판매글을 올려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이체받은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AM으로부터 피해금을 이체받을 계좌를 제공받고, AN 명의로 범행에 사용할 번개장터 아이디를 만들었고, AL는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편취금은 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AL는 2017. 2. 20.경 광주 서구 AO에 있는 AP모텔에서, 위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폰 6 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5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6 플러스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와 AL는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AL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383호 - 피고인 A, C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AR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7. 8. 7. 08:10경 목포시 AS에 있는 AT 앞 노상을 기독병원 방면에서 영흥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AU(여, 43세)이 운전하는 AV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C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AW (16세), 피해자 AX (1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526,61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2017. 8. 7. 08:10경 목포시 AS에 있는 AT 앞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 A은 2017. 8. 7. 08:10 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포미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C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AS에 있는 AT 목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AR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피고인 A 소유의 AR 차량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C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8. 7. 08:10경 목포시 AS에 있는 AT 목포지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AR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고단5669호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AY과 함께 2017. 9. 6. 02:00경 전남 나주시 AZ 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SK텔레콤 BB점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AY과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AY이 출입문을 힘껏 밀친 다음 손을 문틈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비업체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밖으로 나가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1,67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9. 19. 02:30경 목포시 BC에 있는 BD 주유소에서 위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들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3,725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고, 위 농협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0. 05: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8,605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도난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9. 6. 06:30경 광주 광산구 비아로47 동서남북교회 부근으로 피해자 BE(20세)을 찾아간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피고인 C은 뒷좌석에 피해자와 같이 앉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광주 광산구 BF에 있는 원룸 301호 피고인 C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나가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2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함께 2017. 9. 6. 09:00경 위 피고인 C의 집에서 위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하남산단 공장으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에게 "너 휴대폰을 달라, 주지 않으면 무등산에 데려가 때리고 강제로 뺐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7. 9. 8. 06:30경 광주 광산구 BG에 있는, 'BH'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그곳 종업원 B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A 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의 '레종프렌'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7. 9. 8. 06:49 경 광주 광산구 BJ에 있는 'BK주유소'에서 위 항 기재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그곳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주에게 마치 피고인 Al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7. 9. 8, 06:51 경위 'BH'에서 피해자 BI에게 위 항 기재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A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사용한도가 다 되는 바람에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9. 8. 06:30경 위 'BH' 에서 위 3 의 가.항 기재 신용카드를 BI에게 제시하여 BI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A 이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다시 BI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8. 06:49 광주 광산구 BJ에 있는 'BK주유소'에서 위위 3 의 가.항 기재 신용카드를 그곳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주에게 제시하여 업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A 이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다시 업주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C은 2017. 9. 8.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L '그렌져TG' 승용차를 목포시 영산로270번길 3-1 앞에서 광주 하남일반산업단지 인근까지 약 70km 정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7. 9. 8.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M '투싼' 승용차를 전북 완주군 인근에서부터 대전 인근까지 약 80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16호]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L, V의 각 진술서(피해자), H, BN, AB, X, AD, B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용의자들이 타고 다닌 BL 렌트카 수사), 각 상황보고서, 수사보고(운전면허 상세내역 조회) 1. 각 용의자들의 CCTV 촬영 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범행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2017고단5057호]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 [2017고단5383호] - 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피해자 AU 진단서, 피해자 AW 진단서, 피해자 AX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진료차트 첨부)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5669호]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BV, F, BW, BX, BA, BY의 각 진술서 (피해자), BZ의 진술서(진정인), CA의 진술서(간이 절도) 1. 차량도난 이후 피해자의 핸드폰 CB으로 수신된 카드사용메시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BM 발견현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C),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첨부) 1. 각 범행현장사진(우리예닮교회), 현장 CCTV사진, 범행현장사진 및 현장 CCTV카메라 사진(초원의생수교회), 현장사진, 'BH편의점' 및 'BK주유소 내부 용의자의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BU 핸드폰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2017고단5669호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각 범행에는 형법 제30조 적용 제외),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동일한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판시 2017고단5669호 범죄사실 제3의 다. 항의 범행에는 형법 제30조 적용 제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1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동일한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동일한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수절도죄, 각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의 공범인 AL가 피해자 BR, BS 등에게 피해회복을 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반복적으로 승용차 등 재물들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C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