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속주점 B'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는 동 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0:30경 화성시 C '민속주점 B' 내에서 일행인 건 외 D(남,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언성이 커지며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격분한 나머지 테이블 바닥에 놓여있던 빈병들을 손으로 밀쳐서 깨뜨리고, 옆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영업하는 주점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 20:29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에 있는 LH이노펠리스아파트 104동 앞 삼거리를 우미린2차아파트 쪽에서 전주혈액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전주혈액원 쪽에서 국민연금공단 쪽으로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어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흔들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위험운전치사상 관련) 1. 교차로운영정보 1.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교통사고에 관한 위법성 중합(음주운전, 신호위반),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거움 w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경미함, 피해자들 처벌불원,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7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13. 16:4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찾아가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식당 안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F을 향해 위 망치를 세게 던져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유리창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D 운영의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망치를 휴대하여 범행하긴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한 결과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느닷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안을 향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있어 상당히 죄질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고 2016. 2. 25.경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망치를 사용하여 특수협박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아래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제1 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2 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08:5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계종합상가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교통의 정체로 정차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F 운전의 G 다마스밴 차량에 의해 추돌을 당하여 다마스밴 차량이 수리비 약 2,485,934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사고의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귀책 여부에 관계없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인 점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3320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978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과실 정도,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차량 흐름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F 운전의 다마스밴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이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F은 경찰에서 피고인 차량이 급정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스스로도 당시 출근시간대라 차량이 많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을 캡처한 화면(수사기록 51쪽)의 영상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앞 차량이 정차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차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차량이 많은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후미추돌이라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가해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수리비 액수는 상당하나, 가해차량의 파손 부위 사진(수사기록 9쪽)의 영상에 따르면, 차량 앞부분이 찌그러진 정도이다]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의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실제로 피고인이나 가해차량 운전자 F은 다친 사실이 없고, F의 경우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곧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할 정도로 정상적인 상태였는바, 가해차량 운전자인 F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은 없었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산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위 블랙박스 동영상을 캡처한 화면(수사기록 52쪽)의 영상 참조],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였던 점을 고려할 때 가해차량 운전자의 추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에서 바닥면적 129.98m2에 4인용 탁자 20개, 냉장고 3대, 조리시설, 세척시설을 갖추고, 위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닭백숙, 닭볶음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1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명시장의 고발장 1. D의 확인서 1. C식당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어코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 619-1 앞 도로에서 천현사거리 방면에서 하남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 차량에 수리비 2,337,9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뒤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7. 18:50경 서울 중구 신당2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청구역 인근을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승객인 피해자 C(67세)가 전동차 내 비상전화로 기관실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7. 위 청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을 하는 등 승강장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과 경사 F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가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위 에게 욕설하면서 발로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6월 ~ 1년 4월 wwww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 제2범죄(폭력) : 2월 10월 www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이를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지하철역무원 등이 출동한 앞에서도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지하철 역무원 등에게도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동종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경찰관 E과는 합의하였다. 동종 폭력범죄 전력은 1994년경 벌금 50만원, 2000년경 벌금 50만원으로 처벌받은 것이어서 십수 년이 경과하였고, 그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6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3. 12. 15. 14:1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18:5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술을 먹고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손님에게 이곳에 오지 말라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분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1회(폭력)와 벌금형 7회(폭력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2 18:5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이에 화를 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뒤통수와 얼굴을 각 1대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1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벽적골사거리 앞 도로를 경희고가 방면에서 당암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4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신호주기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경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30, 03: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인삼 6채, 시가 50,000원 상당의 메주콩 10kg, 시가 300,000원 상당의 들깨 30kg, 시가 50,000원 상당의 팥 10kg, 시가 20,000원 상당의 울타리콩 5kg, 시가 20,000원 상당의 토란대 3채 등 합계 590,000원 상당의 농작물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0. 04:32경 논산시 E에 있는 F식당 옆 피해자 G이 간수하는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깔아 놓은 시가 80,000원 상당의 고추 10근을 비료포대에 담은 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30. 04:57 경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간수하는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깔아 놓은 시가 600,000원 상당의 고추 60근을 마대 자루에 담은 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8. 19:00경부터 2015.10. 29. 07:3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J 앞에 있는 피해자 K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침입하여 바닥에 널려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고추 10근, 시가 40,000원 상당의 메주 콩 10kg 등 합계 140,000원 상당의 농작물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15. 새벽 논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깔아 놓은 시가 720,000원 상당의 들깨 80kg을 현장에 있던 자루에 담은 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손괴절도 피고인은 2015. 10. 18. 자정 무렵 논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 비닐하우스를 찢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양파 3 망, 시가 200,000원 상당의 들깨 20kg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농작물을 차량에 싣고 가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말경부터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고구마 밭에서 호미를 이용하여 고구마를 캐낸 뒤 시가 500,000원 상당의 고구마 200kg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논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호박 밭에서, 그 곳에 있는 시가 230,000원 상당의 호박 23 통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경 논산시 T에 있는 피해자 의 배 밭에서 그 곳에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배 60kg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논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사과 밭에서 그 곳에 있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사과 60kg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8. 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X 에 있는 피해자 Y의 옥수수 밭에서 그 곳에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옥수수 40kg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AA, O, Q,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I, M, S, U, W, Y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설명, 피의자의 이동경로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압수물 사진, 도난현장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수사)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모 AB 전화청취), 수사보고(피해자 K 상대범행 관련 범행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건조물손괴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 판시 제2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야간손괴건조물침입 나. 제2범죄: 판사 제3의 마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 범죄 : 판시 제1의 마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2)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I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농작물을 훔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 I, K, Q, S, U, W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M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서초구 C 소재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27.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D,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E, 공급가액 38,985,000원, 품목 생활잡화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E 운영자에게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465,410,07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등 첨부, 세금계산서 원본 및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2. 10. 21. 07: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역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6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씩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을 무릎으로 수회 찍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6세)이 이를 말리려 하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넘어진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G에 대한 진단서, 각 피해자 사진 1.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피고인 A: 6월~4년 -제1범죄(일반상해) : 6월~3년(특별가중영역)(가중요소: 범행 주도, 중한 상해) -제2범죄(일반상해) : 6월~2년(가중영역)(가중요소: 범행 주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6월~2년(가중영역) (가중요소: 범행 주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에 대한 가격 방법 및 부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및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유무,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각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0:1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농수산물 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청목 아델아임 방면에서 문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는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전면에는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를 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문동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00 만원 상당의 위 토스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인 점 등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1:1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동항삼거리 앞 도로를 수영2호교 쪽에서 우동항삼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앞서가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8. 11:1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동항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02:38경 군산시 B아파트 102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하여 "내가 술에 취해 행패부릴 것 같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ol 피고인과 그의 처에게 신고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닥에 있던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D에게 달려들어 D의 오른손 검지부위를 약 2cm 가량 긁고, 머리로 배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달려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8. 19:3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기 그릇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부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6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 동종 전과(각 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선후배 관계이며, 피해자 D(21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31. 01:10경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E에게 피해자가 전화하여 욕설을 하자 시비가 되어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인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렸다. 이에 폭력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위 'G주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몸을 숨기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때리지 않겠다,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G주점' 정문 앞 계단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건네며 "담배한대 펴라, 너 왜 이렇게 시비를 거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웃자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무릎으로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안면부사진,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3: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 배 E과 피해자 F(46세)이 몸싸움을 하면서 언쟁을 하자 이를 말렸으나 듣지 않고 계속 다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2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치고 복부를 찌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잡아 약지와 소지가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손가락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집행유예 권고 영역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2. 3.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수역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3. 5. 11., 액면 금 500만 원인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6.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7매 액면 금 합계 3,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 사본 1. 수표어음교부내역조회, 수표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