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057호 피고인은 2017. 7. 16. 23:5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 및 D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7세)가 그곳을 방문하였다가 D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4826호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55. ,14:54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그곳에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 만원 상당의 I 110CC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신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560호 1) 공소장에는 "D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D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게 된 것인지, 신경안정제를 먹고 잠을 자게 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런데 이 부분 사실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사실에 해당하고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7. 9. 9. 23:27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송정역 2번출입구 통로에서 피해자 J 이 전시해 놓은 피해자 K 갤러리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그림 1점(가로 53cm, 세로 45.5cm)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57호]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D 촬영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112 신고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E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의 위 진술은 위 추행행위 중 일부를 목격한 D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각 진술한 주요 내용과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E 및 D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는 2017. 7. 16, 지인인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잠을 자게 된 사실, 피해자 E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D가 깨어나길 기다리면서 피고인의 집 방 안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강하게 끌어안으면서 누른 사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수회 만졌으며, 피해자 E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힘으로 제압하여 벗어날 수 없었던 사실,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D가 깨어났고, 그 때 D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 이에 D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고 있냐'고 말하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집 밖으로 도망갔고, D는 피고인의 뒤를 쫓아갔지만 피고인을 찾지 못한 사실, 피해자 E와 D는 2017. 7. 17. 00:45 경 '피고인이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4057호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7고단482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피해자)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이유 및 피해품 회수 등) 1. CCTV 사진 자료 [2017고단556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탐문 및 특정) 1. 현장 사진, 용의자 주거지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7고단4057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판결문, 수용 현황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K 갤러리의 대표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H,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