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합1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1은, 2007. 12.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이 운영의 페인트 사무실에서 이로부터 “2007. 12. 19. 실시되는 영천시장 재선거 후보자 김△△측에서 나온 돈인데 알고나 쓰라. 혹시 전화오면 나를 만났다는 말이나 해 주라”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고서 5만 원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2은, 2007. 12. 초순 일자불상 10:00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로부터 “김△△ 후보가 주는 것인데 누구를 찍던지 간에 알고는 있으라. 혹시 전화오면 내가 왔다갔다고만 말해주면 된다”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고서 1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3은, 2007. 12.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영천시 교촌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로부터 “김△△ 후보가 주는 것인데 누구를 찍던지 간에 알고는 있으라. 혹시 전화오면 내가 왔다갔다고만 말해주면 된다”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고서 5만 원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4는, 가. 2007. 12. 초순 일자불상 오전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이로부터 “김△△씨 것이다. 누구를 찍던지 간에 알고는 있으라. 혹시 전화오면 내가 왔다갔다고만 말해주면 된다”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고서 5만 원을 제공받고, 나. 2007. 12. 초순 일자불상 10:00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이 운영의 페인트 사무실에서 이로부터 “김△△ 후보가 주는 것인데 지난번 준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너거 집 사람 정 이름으로 하고 준다”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고서 10만 원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5은, 2007. 12.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식당에서 이로부터 “김△△ 후보가 주는 것인데 누구를 찍던지 간에 알고는 있으라”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고서 5만 원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6은, 2007. 12.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페인트 사무실에서 이로부터 “김△△ 후보가 주는 것인데 누구를 찍던지 간에 알고는 있으라. 만약에 어디에서 전화가 와서 시장후보로 누가 나왔는지 아느냐고 물으면 무조건 안다고 해라. 그리고 이를 만났느냐고 물으면 만났다고 해라”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고서 5만 원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 7는, 2007. 12.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영천시 교촌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로부터 “김△△ 후보가 주는 것인데 누구를 찍던지 간에 알고는 있으라. 혹시 전화오면 내가 왔다갔다고만 말해주면 된다”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고서 5만 원을 제공받았다. 8. 피고인 8는, 2007. 12.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천경찰서 역전지구대 뒤편 골목길에서 이로부터 “김△△ 후보가 주는 것인데 누구를 찍던지 간에 알고는 있으라”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고서 10만 원을 제공받았다. 9. 피고인 9은, 2007. 12.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천경찰서 역전지구대 뒤편 골목길에서 이로부터 “김△△ 후보가 주는 것인데 누구를 찍던지 간에 알고는 있으라”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고서 10만 원을 제공받았다. 10. 피고인 10은, 2007. 12.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영천경찰서 역전지구대 뒤편 골목길에서 이로부터 “김△△ 후보가 주는 것인데 누구를 찍던지 간에 알고는 있으라”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고서 10만 원을 제공받았다. 11. 피고인 11은, 2007. 12.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수퍼에서 이로부터 “김△△ 후보가 주는 것인데 누구를 찍던지 간에 알고는 있으라. 김△△ 캠프에서 전화오면 나를 만났다고 이야기해 달라”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고서 10만 원을 제공받았다. 12. 피고인 12는, 2007. 12. 초순 일자불상 10:00경 영천시 완산동 891에 있는 영천경찰서 역전지구대 뒤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로부터 “김△△ 후보가 주는 것인데 누구를 찍던지 간에 알고는 있으라. 김△△ 선거 사무실에서 전화오면 나를 만났다고 이야기해 달라”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고서 10만 원을 제공받았다. 13. 피고인 13는, 2007. 12.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이로부터 “김△△ 후보가 주는 것인데 누구를 찍던지 간에 알고는 있으라. 김△△ 선거사무실에서 전화오면 나를 만났다고 이야기해 달라”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고서 10만 원을 제공받았다. 14. 피고인 14는, 2007. 12.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식당에서 이로부터 “김△△ 후보가 주는 것인데 누구를 찍던지 간에 알고는 있으라. 김△△ 선거사무실에서 전화오면 나를 만났다고 이야기해 달라”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고서 10만 원을 제공받았다. 15. 피고인 15는, 2007. 12. 초순 일자불상 10:00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로부터 “김△△ 후보가 주는 돈인데 돈은 알아서 쓰시고 찍는 것은 마음대로 찍어라. 김△△ 선거사무실에서 전화오면 나를 만났다고 이야기해 달라”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고서 10만 원을 제공받았다. 16, 피고인 16은, 2007. 12. 초순 일자불상 13:00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남문페인트 사무실에서 이로부터 “김△△ 후보가 주는 것인데 누구를 찍던지 간에 알고는 있으라. 김△△ 선거사무실에서 전화오면 나를 만났다고 이야기해 달라”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고서 1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8 제공받은 금액 불일치에 대하여, 선거인 명부 등재여부 확인 보고) 1. 압수된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지폐 5매(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1호(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4,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몰수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피고인 5) 5. 추징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피고인 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6.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천시장 재선거의 선거인들로서 영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김△△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김△△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인 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인바,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주고받는 행위야말로 지난날 우리 선거문화를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지게 하였던 주된 요인으로서 선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함은 물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금품수수 범행은 공명선거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 내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내지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와의 친분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