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0. 16. 14:52경 동해시 B에 있는 '(주)C 동해영업소' 사무실에서 위 영업소 소장 D으로부터 E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2017. 10. 1. 취소된 피고인 명의의 운전면허증(면허번호 F)을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유효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4.2K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2차로를 통제하며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해자 G(54세), 피해자 H(55세)이 탑승하여 공사작업 중이던 I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8. 10. 16. 16:30경 강릉시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하지 절단(양다리)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5,040,45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험운전여부 적용 관련),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사진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및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운전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려 이를 줍다가 차선이 변경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적발당시 상황에 관하여 '언행상태: 약간 더듬음',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위험운전여부보고서에는 언행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말이 약간 느리고 발음이 정확치 않으며 몇 차례 설명해주었음에도 앞으로 어떻게 되냐는 말을 계속 반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행상황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행동이 느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대체적으로 행동 및 말이 느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안면부상황에 관하여는 눈과 코가 약간 붉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위 L은, 당시 피고인의 말이 상당히 느렸고,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고 가면서도 느리게 가는 등 행동 역시 전체적으로 느렸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상당히 심하게 나서 음주감지를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는 고속도로 2차로를 통제하고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더욱 주의해서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 차선이 변경되도록 한 피고인의 행동은 자동차 운전에 관한 주의력과 반응속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언행상태, 사고발생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8.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망한 피해자 H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