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아내 B과 별거하던 중 2020. 1. 21.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B이 제기한 이혼소송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불상, 손잡이 길이 약 12㎝)을 소지한 채 평소 관계가 소원하여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큰 아들인 피해자 C(남, 49세)이 B과 짜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1. 20:00경 광주시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손으로 그곳 테라스 창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창문을 열자 미리 준비한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위협하면서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서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3cm 정도 베이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칼 손잡이가 떨어져나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손으로 칼날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내가 너 손가락 10개 잘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너 목 한 번 그으면 죽는다. 3일 내에 어머니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와 자식을 칼로 죽이겠다. 뉴스에 나오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통화기록, 수사보고(F의원 의사 G 진술 청취), 진료차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의 각 기재 1. 칼 손잡이 사진, 피의자 침입한 현장 사진, 칼 손잡이, 상처 등 사진의 각 영상 1. 이혼서류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창문을 열어주어 거실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며,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거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가죽장 갑을 낀 채로 칼을 들고 있는 손을 뻗어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창문턱을 넘어 거실로 들어왔고 몸싸움을 하던 중에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베이게 되었으며, 이후 칼날 부분이 칼 손잡이 부분에서 분리되어 칼날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피고인이 칼날을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을 바꿔주도록 한 후 욕설을 하면서 끊어버리고 배낭에 있던 이혼서류를 꺼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가 손에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서류를 넘겼고 피고인이 칼날을 들고 있는 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한 후 칼날을 가지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는 사건발생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21. 1. 23. 광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질문의 내용에 따라 그 구체성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일관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혼서류에는 당시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는 것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상처는 열상으로 칼이나 날카로운 철조각에 의해 생긴 상처이다(증거기록 제192면).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칼 손잡이는 회칼의 손잡이로 보이는데, 일반 가정집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부엌칼이 아니다(증거기록 제52, 91, 174면). 다. 피고인은 사건당일 법원으로부터 이혼서류를 송달받고 소주 2병을 마신 후에 가죽장갑을 착용한 채로 이혼서류를 들고 피해자에게 왜 B을 부추겨서 이혼을 요구하게 하는지 따지기 위해 찾아갔다고 진술하는바,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셔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106, 110, 160면), 당시 피해자가 피를 흘린 사실이 분명함에도 피해자의 피를 보지 못했고 피가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7, 162, 206면),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전화를 하라고 한 것은 기억한다고 진술하나 B과 통화한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0, 161면). 또한 칼이 피해자의 것인지 피고인의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거나 술에 취해 칼을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61, 162면), 피해자와 몸싸움을 했는데 바닥에 칼이 있어 피해자가 칼을 든 줄 알고 도망쳤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60, 163면), 이후에는 몸싸움을 한 후 이유를 모르지만 정신을 잃게 되었는데 깨어보니 안방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가 왼손에 칼을 들고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5, 206면). 또한 몸싸움이 있은 후에 협박한 사실에 관하여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3면).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정확한 기억에 의하여 일부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자녀들까지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봉합수술을 받게 되는 등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일체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0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