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84

범죄사실 2018고단2984 1. 피고인은 2016. 12.말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내 커피숍과 스낵코너(이하 'E 매장'이라 한다) 매장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일에 전월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E 매장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이 당시 5억 원 상당의 사채와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채 변제 명목으로 위 투자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이미 위E 매장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위 E 매장의 수익금의 100%를 위 F, G 등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태였으나 F과 G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E 매장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경 피고인 명의 은행 I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15.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100만 원, 지연손해금은 월 이자 24%로 하여 2017. 2. 말일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투자수익금 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¹20183566 피고인은 2015, 12, 16.경 L, 피해자 M과 사이에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고인이 0와 각 50%씩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P매장에 관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각 1억 원씩을 투자받고, 피고인이 위 P매장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하여 그 23%씩을 피해자, L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P매장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해당하는 손익을 피고인 54%, 피해자 23%, L 2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R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P매장에 3,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위 금원을 상환할 때까지 8% 지분을 더 주고, 다른 점포 매각 등으로 자금이 마련되면 위 금원을 우선 상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경 S에게 피고인의 보유 지분 54% 중 50%를 대금 2억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8%의 추가 지분을 제공할 수 없었고, 당시 5억 원 상당의 사채 등 채무가 누적되고, 위 점포의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2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000만 원, 같은 해 7. 1.경 위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3. 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U)로 1,500 만원 등 합계 3,5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3607,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M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려던 중 M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집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의 처 V의 인감도장을 몰래 꺼내와 V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6. 11:00경 부산 부산진구 W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채무자 A, 채권자 M, 변제기 2014. 12. 15., 이자 월 1,200,000원, 차용금 100,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V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V의 서명 옆에 미리 준비한 V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은 후 그 자리에서 위 금전차용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V가 제1의 가항 기재 금전차용증서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M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V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V의 서명 옆에 미리 준비한 V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은 후 그 자리에서 위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V의 동의 없이 그녀의 명의로 된 금전차용증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M으로 하여금 2013. 12. 16.경 부산 연제구 X에 있는 법무법인 Y 사무실에서 그곳 공증담당 변호사 Z에게 V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신청하여 Z으로 하여금 'M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V가 피고인의 M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의 채무원리금을 2억 원까지 연대보증하고, 피고인과 V가 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인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6.경 피고인이 O 와 각 50%씩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P매장에 관하여 피해자 L과 M으로부터 각 1억 원을 투자받고, 피고인이 위 P매장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23%씩을 피해자, M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P 매장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해당하는 손익을 피고인 54%, 피해자 23%, M 2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부산 금정구 Q에 있는 R 인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P매장에 3,5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금원을 상환할 때까지 추가로 8% 지분을 주고, 다른 점포 매각 등으로 자금이 마련되면 위 금원을 우선 상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경 S에게 피고인의 보유 지분 54% 중 50%를 대금 2억 원에 매각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8%의 추가 지분을 제공할 수 없었고, 당시 5억 원 상당의 사채 등 채무가 누적되고, 위 점포의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의 사정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추가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위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I)로 1,000만 원, 같은 해 7. 1.경 위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7. 7. 3.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U)로 1,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201835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 L 대질 부분) 1. 동업계약서 등 피해자 제출서류 [2018고단36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 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합계 2억 원 초과),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미회복된 상태이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경우 그로 인한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신뢰 훼손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