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00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신원관계 피고인은 1998. 2. 27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0.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범죄경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9. 경 B 산하 C노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2002. 9. 경위 서울지부지부장 직무대행, 2006. 2. 경 B 서울본부 D협의회 의장, 2007. 9. 경 C노조 서울지부 부지부장으로 각 선임되었으며, 2008. 5. 경 '현장 노동자들의 실천투쟁을 바탕으로 자주 민주통일과 노동해방 세상을 실현해 나간다'는 목표 아래 'E(약칭 F)'를 결성한 후 2010. 9. 경까지 G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 · 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북한은 1999. 6. 15. 및 2002. 6.29. 제1차 · .제2차 평해전을 일으키고, 06. 7. 과 2009. 4. 및 2012. 12.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10. 3. 26. 에는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인터넷 카페 'H'에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08. 7. 2.경 피고인이 운영자로 활동 중인 인터넷 사이트 카페 'H(J)'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촛불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신문] 나이 어린 학생들도 투쟁의 광장에 www주체97(2008년 6월 3일 <노동신문》에 실린 글 T알려진 것처럼 남조선의 K 역도가 미친소병 위험이 있는 미국소고기를 조건없이 수입하기로 하는 것으로 친미사대로 물젖은 매국역적의 본성을 드러내놓았다. 이제 말썽많은 미국소고기가 남조선에 쓸어들어오는 경우 인민들의 생명은 물론 축산업에도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은 명백하다. -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은 친미사대에 미쳐 자신들의 생존권과 리익을 미국에 서슴 없이 팔아먹는 K역도를 단죄규탄하면서 역도의 반인민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외세에 아부굴종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서슴없이 위험에 빠뜨리다 못해 나중에는 파쑈경찰을 내세워 나어린 청소년학생들에까지 폭압의 칼을 들이대는 K 반역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원한과 분노는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 [노동신문] 반역 《정권》을 불태울 드세찬 증오의 불길 - 주체97년 6월 9일 <노동신문》에 실린 글 - 요즘 K일당은 비상근무체제를 며칠째 이어가며 저들에게 들이닥친 위기를 수습하느라고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 - K 파쑈도당은 평화적인 초불집회와 시위현장에 수많은 폭압경찰들을 내몰아 참가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쓰러진 녀학생의 머리를 구두발로 마구 짓밟고 뛰여가는 남성의 머리를 곤봉으로 내리쳐 실신케 하며 집회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마구 쏘아대다 못해 임신부까지 련행해가는 판이다. 미국 상전앞에서는 상관 앞에 선병사처럼 차렷자세를 취하고 남조선 인민들 앞에서는 파쇼독재광이 되어 피를 본 승냥이처럼 날뛰는 K역도야말로 얼마나 극악한 친미사대매국노인가 [노동신문] 6년전의 기세로 타오르는 분노의 초불 wwww• 주체97년 6월 29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 남조선에서 미군장갑차 중학생살인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6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반미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돌이켜보면 《해방자》의 탈들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침략군이 지금껏 한짓이란 살인과 강간, 략탈과 폭행 등 온갖 범죄적 만행이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남조선 인민들은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이 높이 추켜든 반정부투쟁의 초불은 기필코 침략자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정의로운 반미투쟁의 홰불로 세차게 타오르게 될 것이다. 위 문건 내용은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되어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사회로 규정한 후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자주적인 평화통일 완수를 위해 미군 철수 요구 등 전면적인 반미자주화투쟁을 전개하여 현 정부를 타도하고,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 · 연방제 통일이라는 한국사회 변혁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의·주장과 동일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09. 12. 8.경 피고인 명의 이메일 계정 (L)에 E 조직원인 'M'으로부터 수신한 '자료(한국사회 성격)'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쇠퇴하는 신식민주의 시장경제의 마지막 선택 - N, O 연구소 소장 www.한(조선)반도에서 북(조선)과 미국이 팽팽하게 맞선 세력관계, 그리고 그것의 영 향 아래에 있는 남북(북남)의 세력관계를 뒤집어놓은 것은 북(조선)의 위력적인 군사행동이었다. 북(조선)과 미국의 세력관계가 북(조선)의 군사행동으로 뒤집어진 것은, 북(조선)의 요구대로 조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치회담이 시작됨으로써 북(조선)에게 제국주의 점령군을 철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뜻하고, 조미관계의 변화에 따라 남북(북남)관계가 발전하여 남(한국)의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는 것을 뜻한다. 제국주의 점령군 철군 문제를 다룰 조미정치회담이 시작되고,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는 것은 남(한국)에서 민주주의 혁명의 객관적 조건이 유리하게 전변되는 것이다. -선군정치의 기치 아래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있는 북측이 개혁개방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은 0.001%도 없는 것이다. 남(한국)의 경제위기와 주한미군 철군, 그리고 연방통일국의 경제건설 - N, O 연구소 소장 - 반제·계급적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한(조선)반도의 민족모순은 예속성을 연결고리로 하여 남(한국) 사회의 계급모순과 서로 뒤엉켜있다. APAN민족모순의 격화는 계급모순의 격화를 촉발하면서 한(조선) 민족을 위협하게 되고, 계급모순의 격화는 민족모순의 격화를 촉발하면서 남(한국) 근로대중을 짓밟게 된다. 한(조선)반도에서 미국 제국주의세력의 전쟁도발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만, 그 전쟁도발 위험은 북(조선)의 핵억제력에 의해서 억제되고 있으므로 조 · 미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만큼 한(조선) 민족 대 미국 제국주의 세력의 모순이 격화되지는 않고 있다. 한(조선) 민족이 반미자주화투쟁으로 미국 제국주의 세력에게 총공세를 가할 때, '핵문제'의 올가미에 걸려 있는 미국 제국주의 세력은 불가피하게 주한미군을 철군하게 될 것이다. 남(한국)의자주적 민주주의정권은 한·미 동맹체제를 파기하면서 남(한국)에서 친미예속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반미자주화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자주적 민주주의정권은 독자적인 정권으로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6.15공동 선언에 따라 북(조선) 정권과 연합하여 이른 시일 안에 연방통일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 철군 이후 미국의 보복공세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남(한국)의 자주적 민주주의정권과 북(조선)의 자주적 사회주의정권이 힘을 합하여 해결하여야 할 전략목표는, 연방통일국 안에서 남북경제의 상호협력을 전면화하여 민족자립경제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위 문건은 한국사회의 현실을 미제의 신식민지사회라고 왜곡 · .규정하여 주한미군철수 · 국가보안법 폐지 등 전면적인 반미자주화 투쟁으로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권을 타도하고 용공정권인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한 후 북한과 연방통일을 달성할 것을 강변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원천이라고 옹호, 찬양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정전협정 무력화 시도를 지지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1] 이메일 계정을 통해 소지한 이적표현물 목록' 기재와 같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 13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주거지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1. 11. 23. 충주시 P Q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랑과 통일의 실천 철학'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장 새시대 사상이란 어떠한 사상인가 "인류사상 처음으로 밝힌 주체사상은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인간이야말로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고, 인간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혁명적 세계관이고 세계에 대한 인간의 견해와 입장·방법을 망라하고 있는 전일적 체계이다. - 주체사상은 끝없이 인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철저히 인간중심의 철학이고, 인간의 행복을 위한 세계관이며, 근로 인민 대중의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철학이다. 제1장 새시대사상의 창시와 발전 M수령은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함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으며 인류역사발전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였다. - 그 후 나는 수령의 집안이 세계에서 보기드문 애국적·혁명적 전통을 가진 집안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이 의문은 풀어졌다. 아울러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R의 사랑과 혁명의 계보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주인은 민중이고, 혁명은 어디까지나 자기나라 민중의 힘으로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제3장 물질의 운동 · 변화 · 발전의 법칙 -주체사상은 물질을 양과 질의 통일로 본다. 또한 물질운동의 원인이 물질 자체에 즉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있다고 보고, 물질이 지닌 성질이 작용하여 물질의 운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양과 질의 법칙으로 이해한다. - 인간은 자연과 사회와 자기 자신을 모두 개조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가운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선해야 할 것은 인간개조이다. 제5장 세계에서 인간의 지위와 역할 - 북한의 사회과학원이 펴낸 불멸의 주체사상(1984년)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일상생활에서 주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체사상에서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할 때 주인이라는 말은 이러한 일반용어는 아니다. - 주체사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인이라는 말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세계와의 관계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지위를 나타내는 철학적 개념이다. 제6장 새시대사상의 사회관 자본주의 사회는 발전과 함께 노동력의 상품화를 일반화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며 겉으로의 번영에 반비례하여 속으로 부패성이 증대한다. 여기서는 학문도 예술도 상품화되며 살인무기도 핵병기도 상품화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보아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일인 일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 겉보기에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본질은 부르조아에 의한 계급지배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위 책자는 북한 체제와 김일성이 주창한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찬양하고 대남적화 혁명노선에 따라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여 북한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주장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주거지에서 소지한 이적표현물 목록' 기재와 같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4건을 책자, 유인물 또는 컴퓨터 파일 형식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가. 인터넷카페 'H' 이적표현물 반포 관련 o H는 회원 전용 카페이므로, 위 카페에 글 게시한 행위는 '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촛불정국 참고 자료'는 2008. 6. 당시 미국산 수입소고기 파동 관련 자료를 포털 사이트에서 퍼 와서 수집 · 게시한 것이고, 북한 자료는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나. 이메일계정을 통한 이적표현물 소지 관련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찬양·고무할 목적으로 위 문건을 소지하지 않았다. 0 개인용 저장장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통해 보관한 것이고, 통일에 관한 관심 차원에서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 다. 주거지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관련 해당 책자들은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었는데,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집으로 옮겨서 보관하였고, 해당 책자에 이적 표현이 있다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법리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자를 똑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은 "이 법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3) 우선 제7조 제1항의 요건 즉,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여기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그 행위가 앞에서 본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102(병합) 결정,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등 참조], 4)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 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한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정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1189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이 사건에서의 적용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책자나 문건, 파일(이하 '이 사건 책자 등)을 게시. 소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지한 책자 전부가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포함한 이적표현물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예컨대, 1별지 이메일 계정을 통해 소지한 이적표현물 목록' 순번 2 기재 '3강 교안 수정 1)을 보면, 위 문건에서는 한국사회의 주된 성격을 식민지 사회, 천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규정하면서, 현 시기에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과제로 주체역량강화(튼튼한 대중진지 구축, 올바른 지도구심 구축, 한 몸 투쟁 전개를 제시하고, 변혁운동의 전략 목표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등 일부 북한식 표현과 용어가 사용되고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서술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주요 모순을 경제적 종속 관계에서 파악하는 관점과 분단 현실에서 파악하는 관점을 동시에 견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변혁운동의 방법론으로 대중조직 강화, 합법대중정당 강화, 생존권투쟁 등 현행법 질서와 조화 가능한 방법도 제시 1) 교안 작성에 피고인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적표현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같은 목록 순번 3 의 'K' 문건에는 미국 정부 및 K 전 대통령에 대한 신랄한 비난,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표현)이 있으나, 그 밖에도 K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노동 유연화 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에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위 문건 전체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한 문건. 책자에는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표현물로 선언된 문건(예컨대, '2개의 전쟁전략' 문건), 이적단체인 S(이하 'S') 부설 연구소에서 발행한 간행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한 것도 있으며, 피고인이 S에 소속된 자로부터 북한 관련 각종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책자 등이 이적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의 전력 ㅇ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인이 이적단체인 T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T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피의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후 이 사건은 1998. 2.27.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결국 사법기관에 의해 피고인의 국가보안법위반 사실이 밝혀진 바는 없다. 피고인은 2000년대 이후 C노조 서울지부 남부지회의 간부로 주로 활동하여 왔고, 2010. 9. F 의장직 사퇴 이후 이 사건을 제외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에 연루된 바 2) 예컨대, "민족의 존엄이고 긍지인 위대한 선군정치를 더 높이 받들고 따르며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자!" 없으며, 2015년 무렵부터는 BU 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F의 이적단체 여부 ㅇ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 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F의 건설 취지는 변화된 현실에 맞게현장운동조직을 발전시키고, 노동자대중이 주체로 서는 노동운동과 변혁운동의 모범을 만들어 가며, 노동계급의 올바른 사상과 실천투쟁을 통해 노동자의 단결을 실현하는 것으로 대중노선의 원칙에 기초하고, 노동계급의 변혁성을 실현하며, 산별시디 자주통일시대를 열어가는 현장조직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조직활동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수사기록 2,051 면 이하). 또한 F는 '강령'에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가지고 노동자 민중이 주체가 되는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선다고 천명하면서, 총 노선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실천투쟁을 바탕으로 자주·민주·통일과 노동해방세상을 실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바, 이는 이른바 NL과 PD를 두루 아우르는 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자주 · .민주 · 통일', '통일조국 건설'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그 자체로 북한의 주의나 노선을 추종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등에 따르면, F의 주된 활동은 노동자대회 등 각종 집회참가, 노동쟁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 노동조합 간부 교육, 대통령선거 등 주요 정치의제 토론, 정책자료 작성, 교양책자 발간, 현장조직 지역 간담회 등이고 그 밖에 F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직접 접촉하였다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o F는 강령, 규약, 노선, 주요활동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출범선언문의 내용이 B, C노조 등 여타 합법 노동조합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0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F가 이적단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속한 V 및 F의 모체로 알려진 W 역시 법원 판결에 의해 이적단체로 선언된 적도 없다. 다) 이적성 있는 표현물의 소지 경위 및 피고인의 활동과의 연관성 0 별지 '주거지에서 소지한 이적표현물 목록 기재 책자를 자택에서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책자 등 중일부는 국립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열람·대출이 가능하거나 심지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예컨대, '사랑과 통일의 실천철학', 주체사상총서의 경우 국회도서관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2007년 북한 신년공동사설의 경우 언론보도를 통해 전문이 소개된 바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오랫 동안 노동조합 간부를 지냈고 특히 C노조 서울지부 부지부장(교육담당), F 정책교육팀 소속으로 활동한 만큼 노동조합 간부 등을 상대로 한 교안 작성을 위해 일상적으로 자료수집 및 연구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F 구성원 및 다른 활동가들과 변혁운동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주고 받았고(압축파일 형태로 수수), 피고인이 전자메일함에서 '나에게 보내기 기능을 통해 여러 문건 및 책자파일을 보관한 것 역시 위와 같은 자료수집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책자 등 역시 그 과정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 · 소지한 자료는 북한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그 중 상당 부분은 노동운동에 있어서 현장조직의 강화, 자본주의의 세계적 흐름, 2007년 대통령선거 평가, 진보단체의 입장에 입각한 정세분석, 노동운동. 농민운동 평가 및 전망 등에 관한 것이다. o 오랜 기간 노동조합 간부로서 활동하여 온 피고인은 근로조건의 개선, 근로 3권의 강화를 통한 근로자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더 나아가 근로자 집단의 이해를반영하는 정당의 원내 진출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고, 그 결과 피고인의 활동은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부와 사용자 단체에 대한 비판을 수반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강화,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피고인 입장에서 당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주장을 담을 문건, 책자 등을 소지 · 탐독하는 것이 이례적이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게시 소지한 이 사건 책자 등에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이 있다고 쉽사리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게시 소지한 이 사건 책자 등은 거의 대부분 제3자가 작성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피고인의 사상 및 가치관과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작성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3강 교안 수정'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적표현물로 단정할 수 없고3), 피고인이 직접 집필한 글(수사기록 2,982 이하)에는 V 결성 이후의 현장조직 활동을 회고 · 평가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집회 참여 실적 등 활동력 · 실천력 저하, 조직원들을 상대로 한 교양 3) '3강 교안 수정' 문건에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취지의 기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위 문건은 피고인과 X, Y, Z, AA 등과 협업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부분과 피고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수사기록 5,204). 사업의 답보 등을 지적하고, 현장조직의 목표와 방향성 재정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직접 저술한 글에는, '자주 · 민주·통일' 등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표현이 일부 보이기는 하나,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주체사상,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핵개발 또는 군사력 강화노선을 일방적·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찬양 · 동조하는 내용이 없고, 그 표현방식 역시 선동적·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피고인이 일부 이적성 있는 표현이 담긴 책자나 문건 파일을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였는지 규명되지 않았고, 소지하는 기간 동안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직접 접촉하였다거나 그 밖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징표가 포착되지는 않았다. 다. 결론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적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책자 등을 게시 • 소지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한편,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H'에 '촛불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한 행 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조에서 말하는 '반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