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90

범죄사실 2021고단309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21. 5. 25.경 범행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은행명>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최준에게 전화로 "5,000만 원까지 2% 저금리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회사명>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기존 대출금 3,250만 원을 먼저 갚아야 신규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6. 15:40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삼성생명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5. 28.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8.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채권자란에 '<은행명>', 채무자란에 '김연 고객님', 용도란에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란에 '2021. 05. 28.'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은행명>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메일로 전달받고, 같은 날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아래 김연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6.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은행명> J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김연에게 전화를 해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은행명>을 연결해 줄 테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6. 15:47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명> 대표이사 K' 명의로 된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은행명>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8. 16:20경 <주소>에 있는 <은행명>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김연에게 <은행명> 대표이사 I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312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1,3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L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위 조직원이 알려준 '하혜'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하혜'가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8.경 <주소>에 있는 <은행명>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김연으로부터 편취한 1,3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L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하혜(<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1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21. 6. 4.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4.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명>' 명의로 된 '성명 : 홍진,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대출입금금액 19,920,000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06월0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납입증명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메일로 전달받고, 같은 날 17:00경 경기 <주소>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홍진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명>'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은행명>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홍진에게 전화를 해 "정부지원 무이자 특례보증대출 대상자이니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은행명>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4. 17:56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명>'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2021. 6. 7.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7.경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드회사명> 대표자 R' 명의로 된 '고객명 오 택, 고객번호 <고객번호>, 대출금 11,300,000, 대출납부일 21. 06. 07' 등의 내용이 기재된 '대출납부확인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메일로 전달받고, 같은 날 16:00경 <주소> 소재 불상의 PC 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위 오택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카드회사명> 대표자 R' 명의의 '대출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오택에게 전화를 해 "국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6. 7.경 <카드회사명>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카드회사명>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연합회에서 대출지급정지를 신청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7. 16:00경 <주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카드회사명> 대표자 R' 명의로 된 '대출납부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삭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 10: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은행명>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김일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6.2%의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신분증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하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자, "대출심사를 하였더니 대환 대출금 4,800만 원과 생계비 2,000만 원, 총 6,8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회사명> 채권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 위반이므로 S씨 명의로 된 금융거래들이 정지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 2,020만 원을 2021. 5. 25. 오후 3시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되며, 계좌이체는 안 되고 영업사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5. 13:13경 <주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카드회사명>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연, 최준, 오택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홍진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문서 사진, 이메일 사진, 위조문서 등, 위조문서 사본 1. 카카오톡 내용 및 통화목록, 메신저 내역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수사보고(<은행명> 365 내 CCTV 첨부 보고), <은행명> 회신내용, 주민조회 2022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 신청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 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9,7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하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은행명>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통장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를 초과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통장 입금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의자와 같은 일명 '수거책'으로 하여금 무통장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마치 여러 명이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5.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무통장 입금 거래 시 위 명단에 기재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2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은행명>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김연으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1,300만 원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L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13회 이용하여 마치 13명이 위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1,300만 원을 입금하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394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 소속 직원 등이 관여한 것은 없으므로 그들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금융기관은 2013. 8.경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소속 직원이 '자동화기기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분산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래 한도를 위반한 송금'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피해자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