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6. 09:44경 대전 중구 B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제트플립’ 휴대전화에 정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를 뒤따라 가면서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제트 플립’ 휴대전화에 정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 등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A가 표기한 영상초기화면 자료, 전자정보목록,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는 대부분 전체적인 뒷모습에 불과한 것이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ㆍ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감정의 다양한 층위와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 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성기, 엉덩이, 여성의 가슴이 포함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다른 신체 부분, 가령 여성의 허벅지나 배 등도 경우에 따라 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노출이 심한 옷으입은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뒷모습이 촬영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특정 피해자를 정하여 상당한 시간에 걸쳐 뒤따라가면서 엉덩이 부위가 화면 중앙 부분에 위치하는 각도로 촬영한 영상들이 대부분이고, 이와 같이 의복이 몸에 밀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점, 또한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는데다가 사진에 비해 동영상이 촬영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가 점차 클로즈업되는 형태로 촬영되어 있는데다가 일부 영상의 경우 어깨나 머리 부위는 화면 밖으로 벗어나기도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촬영을 당하여 상당한 불쾌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성적 모멸감, 함부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이용당하였다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분노와 수치심의 표현으로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되고, 위와 같은 촬영의 대상, 촬영 결과물, 촬영의 방식 등 피해자가 촬영을 당한 맥락,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 등 신체 부위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과오를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날에 걸쳐 촬영한 것은 아닌데다가 각 피해자들의 신체 중 뒷모습을 전체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적지 않은 점,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 C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해 보이고 가족 등이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금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