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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8598₁ 1. 피고인은 2015. 11, 17, 21:00 경 부산시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업소 업주인 E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F(여, 63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427 2. 피고인은 2013.10. 13. 2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G' 식당에서 그날 영업을 마치고 식당 정리를 하는 피해자 E(여, 54세)에게 술에 취해 전화하여 노래방으로 오라는 것을 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어떤 놈하고 붙어 먹었느냐"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상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0,9,20:00경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으로 찾아와 피해자 E이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남자와 바람났느냐"며 따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리와 머리 등 전신을 수회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좌상, 좌측 하악부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8,27,20:00경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다"며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좌상,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정591 5. 피고인은 2015. 11. 17, 21:10경 위 'D' 식당에서, 그 전 동업을 하면서 피해자 E에게 빌려준 돈문제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남자를 만나든지 말든지 니가 무슨 관계가 있노."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85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상처를 찍은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2016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증언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 K) 2016고정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5고단8598 사건 증거목록 순번 33번), 판결문(2015고단8598 사건 증거목록 순번 6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 의 각 상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5의 상해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의 각 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2, 3 의 각 상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 4 의 각 상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징역형과 판시 제5의 상해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4의 각 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판시 제2, 3 의 각죄 : 징역 1월 7년 6월 다. 판시 제5조 : 벌금 5만 원 1,000만 원 2. 판시 제1 내지 4 의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가. 판시 제1, 4의 각 죄 1) 판시 제1죄 : 기본범죄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판시 제4죄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나. 판시 제2, 3 의 각 죄 [각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4, 5 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불과 1개월여 및 4개월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 판시 제1, 5의 각 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판시 제4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 3 의 각 죄 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20: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53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니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술집 밖에서 담벼락 상단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크기 미상)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다시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크기 미상)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폭행죄] 유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특수협박죄] 유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수 범죄의 처리] 특수협박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징역 6개월A1년 10개월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가운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53

범죄사실 2016고단5353 피고인은 2008. 1. 2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입쇠고기 앞다리 538kg, 목심 577kg, 양지 562kg, 설도 512kg을 울산 F에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기존 거래업체들에 미수금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입쇠고기 앞다리 538kg, 목심 577kg, 양지 562kg, 설도 512kg을 울산에 있는 F에 납품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17,3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71463₁ 피고인은 2015. 2. 12.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김해축산물 공판장에서 피해자 G에게 "돈지육을 공급해 주면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빚 등의 채무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처들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고 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채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아 채무 과다 상태에 있었으며, 일부 거래처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그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634,625원 상당의 돈지육 37두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5. 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43,253,459원 상당의 축산물을 교부받았다(그 중 73,000,000원을 변제함). 2017고단1354 피고인은 2013. 9. 12.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조곡리 농협유통사업단지에서 피해자 H에게 "횡성한우가 브랜드가 좋으니 대구에 유통을 시키면 앞으로 고기를 많은 물량을 소비시킬 수 있다. 횡성한우 43,339,591원 가량의 고기를 대어주면 일주일 이내에 고기값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사업부진으로 자금압박이 심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육류를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339,591원상당의 육류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1674 피고인은 'I'이라는 상호로 축산유통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구입한 축산물을 위탁받아 이를 가공하여 판매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5.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가 구입한 한우 2두를 '가공하여 위탁 판매해 준다'는 명목으로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K'에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4. 7.경 'K'에 보관된 시가 1,930만 원 상당의 가공육을 임의로 자신의 판매처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편취 정황 확인) 1. 고소장[매출거래장(도체별) 등 첨부 문서 포함] ¹2017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지불각서 2017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 부분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N 조사 관련, 참고인 Q 전화진술) 1. 거래내역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전체 피해 액수도 2억여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도 1억 4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8천만 원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8. 22:2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D를 폭행하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경장 H이 현장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과 H이 사건 경위 파악 후 피고인을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G의 상체를 손으로 잡아 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마를 때렸고, 이를 H이 제지하자 H의 몸을 손으로 잡아 끌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A 이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과 경장 H으로부터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왼쪽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잡아 떼고, H A 을 제압하려고 하자 H의 몸을 수회 밀치고 H이 사용하려는 수갑을 손으로 잡아 수갑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피고인 A의 경우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20:25경 창원시 의창구 C, 204동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경사 F가 가정폭력에 사용된 칼을 압수하려고 하자 "당신이 뭔데, 내 집에 있는 칼을 가지고 가냐"라며 위 E의 팔을 잡고 E이 이를 뿌리치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 이에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남의 집에 들어 와서 뭐하는 짓이냐, 내 집에 있는 칼을 왜 가져가노!"라며 양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이에 F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치아로 F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위협을 느낀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4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1. 23:10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27세)가 며칠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화를 내었던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구 주위 피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자 이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에 던져 사이드 미러가 부러지는 등 수리비 1,023,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손괴차량 손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기까지 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 경미함. 피해자의 처벌불원. 절도죄로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다른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22:50경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광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농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6, 22:50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농장 부근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E파출소로 동행해줄 것을 요구받고,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부터 E파출소에서 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목격자 상대 수사,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CD첨부, 참고인 최병희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후두암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9. 4. 확정되었다. 1. 전제 사실 피고인은 남편 C과의 이혼 등 청구 사건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2004. 10. 7. 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소멸하는 것을 조건으로 C 소유의 여수시 E대 360m2에 대한 일부 지분 외 3필지(이하 '여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31250(본소), 20031267(반소) 사건, 이하 '이 사건 조정 '1. 피해자 D은 위 조정 성립 전인 2001. 9. 25.부터 2004. 10. 5.까지 피고인의 C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채권 중 55,551,744원, 15,516,990원 및 88,452,533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편 C과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해자 등 이 사건 조정에서 명시하는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C으로부터 여수부 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7.경 피해자 등 채권자들이 이 사건 조정에 따른 피고인의 C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포기하면 피고인이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포기하면 으로부터 여수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여수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우선변제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포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7. 서울 서초구 F빌딩 701호에 있는 G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H에게 "D이 채무를 1억 2,000 만원으로 깎아주고 남편 C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포기하여 주면, C으로부터 여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D에 대한 위 감액된 1억 2,000 만원 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일은행, 농협, I, G, J 등에 대하여 약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1억 2,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주고 피고인의 남편 C을 제3채무자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포기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더라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위 감액된 1억 2,000만 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 H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수부동산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포기에 관한 각서를 H, G을 통하여 순차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포기에 관한 각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조정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고도 여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J.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G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J.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G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조정조서(증거목록 23 내지 26번) 1. 약정서, 각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금전채권은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소멸되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를 포기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조정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 포기 각서로서 그 증명을 할 수 있었으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사기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은 2011. 5. 31.까지 여수 부동산을 처분하여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것인데, 2011. 5. 31. 이전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이 처분하여 잔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부분은 피해자의 채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인 G의 채권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포기 각서를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포기 각서를 받을 당시의 피고인의 재정 상황, 채무원금이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에도 우선 변제하기로 한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변제하려고 시도한 점 등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포기 각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12.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네거리부터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맘모스 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자백한 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소재 강남자동차매매단지에서 B에게 벤츠E300 승용차가 매물로 나왔는데 상태가 좋으니 돈을 투자하면 위 차량을 매입하여 재판매한 후 그 이득금을 나누어주겠다고 제안하여 B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 명의로 KB캐피탈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4. 5. 23.경 B 명의로 C 벤츠 E300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6. 26. 경위 차량을 피해자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18. 04:45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위 모텔 주차장에 세워놓고 객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친구인 G에게 위 차량의 예비 열쇠를 주고 그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오게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일 확인 및 참고 판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서 D건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선농산업(주)과의 거래 가. 피고인은 2013. 6. 3.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 D건설이 선농산업(주)으로부터 위 일시경 113,000,000원 상당의 합판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거래명세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18.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 D건설이 선농산업(주)으로부터 위 일시경 118,000,000원 상당의 철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거래명세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 D건설이 선농산업(주)으로부터 위 일시경 135,010,000원 상당의 철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거래명세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E과의 거래 가. 피고인은 2013. 6. 7. 위 D건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건설이 에게 위 일시경 19,700,000원 상당의 페인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0. 위 D건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건설이 에게 위 일시경 21,400,000원 상당의 페인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6, 위 D건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건설이 에게 위 일시경 18,917,000원 상당의 페인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F건설과의 거래 피고인은 2013. 6. 17. 위 D건설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건설이 F건설에게 위 일시경 200,000,000원 상당의 창고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 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허위거래내역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다액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고천동 소재 기업은행사거리를 복개천사거리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안양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사거리의 기업은행 앞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위 그랜져 승용차의동승자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무릎 부분의 타박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관절, 인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한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882,358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532,54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의왕시 오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천동 소재 기업은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수사보고(음주교통사고야기 후 도주) 1.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정비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자들 중 3명)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 기준 : 6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음주운전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와 2004. 1.경부터 2005. 6.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로, 위 동거기간 중 피해자가 회사생활을 하며 임의로 소비한 회사 자금을 피고인이 일부 합의금 명목으로 변제한 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봄경 피고인이 드나드는 부산 남구 D 일대의 미용실 부근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약혼하고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한 합의금의 일부를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1. 1,200만원 공갈 피고인은 2014. 6월 초순경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가 약혼자와 함께 운영하는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그 무렵부터 2014. 8. 1. 경까지 전화통화 및 문자메세지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빚을 져 우리 집이 망하였다. 이런 저런 이야기하기 싫다. 너의 남자친구가 너랑 내가 동거한 사실을 아느냐. 남자친구 가족들도 아느냐. 나는 네 결혼 방해되고 싶은 마음 없다. 빨리 돈을 주지 않으면 너희 가게로 가겠다. 네가 날 가지고 논만큼 나도 해준다. 나도 내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약혼자에게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경부터 2014. 8. 1.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피고인의 부친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2, 9. 11:00경 부산 일대에서 전화통화 및 문자메세지로 피해자에게 "너희를 고소를 할까, 말까. 이런 저런 말 듣기 싫다. 1,000 만원 정도로 정리를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해라."라고 대응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고소하겠다. 한시 반까지 부산남부경찰서 앞으로 와라.", "우리 엄마랑 모두 데리고 너의 가게로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약혼자에게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공장 내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9.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파도소리 1, SEA CANNON2, 오센엔젤 등의 통 게임기계 총 40대를 설치한 후 위 각 기계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구동시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결과 회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게임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3. 23. 21:31경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오학 사거리 방면에서 신륵사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 8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검은 물체가 도로로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놀라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무리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전남 화순군 G에서 대리운전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사무실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H이 평소 골동품을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교도소 수감 동기인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주고,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및 I를 모집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21. 09:50경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건너편 도로에서 피고인 C가 운전하는 K 모닝 승용차와 I가 운전하는 L 에쿠스 승용차를 각각 나누어 타고 도착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의 집을 지목하여 알려준 다음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채 주위에서 망을 보고, I도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피고인 A와 함께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 A는 안방에 있던 불상 3점을, 피고인 B은 동양화 1점을 각각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네이버 지도 현장 위치 위성 사진, M 블랙박스 동영상 녹화 사진, N 블랙박스 동영상 녹화 사진, K 차적조회, O 블랙박스 녹화 사진, L 에쿠스 차적조회,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감식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7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8월 ~ 1년 6월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1회 내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절취품을 범행 현장에 두고 나와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7년 내지 2008년 이후로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