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김미선(기소), 김준엽(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7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2,33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여 나누어 갖고 이를 흡연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 C은 2019. 8. 7.경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D에 피고인 A의 'E' 계정으로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F'에게 대마 4g을 주문하고, 피고인 B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구입한 28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G1)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 A이 2019. 8. 9. 22:29경 서울 마포구 H에서 위 F가 숨겨 둔 대마를 수거하여, 피고인 A이 대마 약 1g, 피고인 C이 대마 약 1g, 피고인 B가 대마 약 2g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는 2020. 4. 2.경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D에 T' 계정으로 접속하여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J'에게 대마 7g을 주문하고, 피고인 A이 400,000원, 피고인 C이 200,000원, 피고인 B가 100,000원을 부담하여 구입한 7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K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 A이 2020, 4. 2.경 서울 강남구 L, 건물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위 J가 숨겨놓은 대마를 수거하여 피고인 A이 약 3g, 피고인 C이 약 3g, 피고인 B가 약 1g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0. 6. 초순 02:00경 서울 양천구 M, 건물 주차장에서 대마 약약 0.3g을 담배 종이로 말아 연초 형태로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대마를 구입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C이 2020. 5. 23.경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약 5g을 주문하고, 각 300,000원씩 부담하여 구입한 6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 A이 2020. 5. 23.경 서울 서초구 N 주택가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둔 대마를 수거하여, 피고인 A이 약 3g, 피고인 C이 약 2g을 나 1) 공소장에는 "0"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G"의 오기로 보이고(수사기록 289쪽),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P, Q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여, 2020, 5. 7.경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인 D에 'I' 계정으로 접속하여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약 3g을 주문하고, 2020. 5. 7. 20:02경 P와 Q이 송금한 돈으로 구입한 307,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R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2020. 5. 7. 저녁경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둔 대마를 수거하여, P, Q과 각 1g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5. 7. 저녁경 서울 강서구 S, 3층 T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약 0.2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P, Q과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0. 서울 강서구 U 오피스텔 V호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약 0.1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9. 8. 10. 새벽경 서울 양천구 W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4. 새벽경 위 4의 가.항 기재 W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계좌, X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비트코인, 금융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비트코인,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P, Q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단독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단독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2.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 A, C에 대하여만)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 A: 합계 77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 매수: 70,000원(= 1g X 매수 당시 대마의 g당 평균가액 7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 매수: 400,000원(= 피고인이 부담한 매수대금)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매수: 300,000원(= 피고인이 부담한 매수대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B: 합계 342,33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 매수: 140,000원(= 2g x 매수 당시 대마의 g당 평균가액 7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 매수: 100,000원(= 피고인이 부담한 매수대금) www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매수: 102,330원(= lg X 매수 당시 대마의 g당 평균가액 102,333원, 원 단위 버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1)항 기재 대마 흡연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2)항 기재 대마 흡연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C: 합계 57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 매수: 70,000원(= 1g x 매수 당시 대마의 g당 평균가액 7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 매수: 200,000원(= 피고인이 부담한 매수대금)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매수: 300,000원(= 피고인이 부담한 매수대금)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대마 흡연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1년 A~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월6월 ~ 22년 6월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월 ~ 1년 년 6월월 나.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월8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C에 대하여):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이 피고인 A은 2017. 9. 19. 및 2019. 4. 3. 동일한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2019. 4. 3. 동일한 범행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다크웹을 활용하여 판매상을 물색하고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수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흡연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재판장 판사 성보기 판사 임동한 판사 유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