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해남교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8. 07: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교동 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원호교차로 방면에서 송호리 방면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4.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부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모두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0:43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606 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H, I은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E, J, K, L는 같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5.31. 02:54경 강릉시 금성로22번길 4 (금학동)에 있는 강릉원예농협 금학지점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J(19세)이 일행들과 지나가면서 여자친구와 키스를 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여기서 애정행각을 하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J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이후 피고인 B은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 J의 얼굴 부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기절시키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발로 쓰러진 피해자 J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 E23세)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J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발목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I(20세)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피해자 H (19세)의 좌측 머리에 던져,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두부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H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E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함 피고인 A, B, C: 피해자 J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먼저 시비를 건 사정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현재 계속 중인 민사소송을 통하여 나머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17:05경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화산동 95에 있는 나래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14. 5.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6. 2. 17. 15:45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에 있는 마디로 병원 부근의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동면 삼신리에 있는 삼신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07:55경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 입구 3번 국도를 구성파출소 방면에서 지례면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옅은 안개로 전방의 시야가 정확히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 및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비골원위부 골질, 안구파열(좌안) 등 1)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뇌실내출혈의 상해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의 과거 병력인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관, 발목 부위의 골절상을 입었고 안구가 파열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고 도로 위에 쓰러졌다. 당시 안개 때문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부서지고 피해자의 유모차가 피고인 차량의 바퀴에 낀 상태여서,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 사고 현장의 도로 사정이나 사고 발생 지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도로를 건너기 위해 대기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도로에 너무 가까이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뇌출혈로 인한 수술을 받은 이후 지남력 장애, 언어 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기질성 인격장애가 있으며, 73세의 고령이다. 또한, 두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4:00경 ~ 06: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2층 계단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병으로 종업원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0. 05:53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 곳에 비치된 냉장고에 있는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신 다음,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빈 소주병 1개를 오른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죽기 싫으면 돈을 줘라. 있는 돈을 다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편의점 업주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건네받고, 진열장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더원 담배 1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수사, 피의자 A의 정신질환 관련 담당의사 진술 및 약처방 관련, 경비원 F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처방전 입·퇴원확인서, 계속 입원조치 통지서 9 1. 편의점 내부 CCTV 녹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5. 6. 23.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6. 1. 22. 경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약 7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밤에도 갑자기 자살 충동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각종 폭력 범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체포됨에 따라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 등을 모두 돌려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부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8,29, 22:40경 의정부시 E 2층에 있는 공부방에서, 자습을 하던 중 책상에 엎드려 잠시 자겠다는 피해자에게 이불을 깔아주고 편히 자라고 한 후 이불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장소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1,27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에 열린 C군수 재선거의 유권자인바, 누구든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3. 09:00경 위 선거의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경남 D에 있는 E 내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면서 그곳에 있던 사전투표사무관 직무대행자 F 등에게 "나는 기호 2번 G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를 마친 후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표한 투표용지를 펼친 상태로 들고 나오면서 위 F 등에게 "나는 기호 2번 G 후보에게 투표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소에서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Ⅰ, F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당시 사전투표소에 사전투표관리관만 있어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21:30경 음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와 식당개업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쌓여 있는 옷가지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E가 현주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E가 그 불길을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진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N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화재가 조기에 진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화되어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0:16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근에서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B이 운행 중인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구로전화국 사거리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천을 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배상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공장 건물을 공매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13:10경 남양주시 D 소재 위 공장에서, 피해자 E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설치해 놓은 시가 10만원 상당의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이므로 공사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 2개를 건물관리인 F에게 지시하여 철거하게 후 컨테이너 박스에 집어넣어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믿고서 F을 통해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한 후 보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서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토지소유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재물손괴의 고의 등 구성요건해당 여부(위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0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하여 보관한 것은 은닉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 즉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할 것이다(피고인이 적법한 유치권자인지 또는 이를 오인했는지 여부는 정당방위 등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손의 고의와는 관련이 없다). 3.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 여부(위 주장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장의 신축 공사에 관여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2013. 6.경부터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하고 2014. 4.경 유치권신고를 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12,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을 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해자의 유치권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하여 가처분이나 민사소송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바로 현수막을 손괴한 행위는 긴급성이나 보충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방위행위로서도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므로 고의 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에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두산1차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산역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7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윤국권(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E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개월,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만일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 14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2, 1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8,6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액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9.경부터 2014. 10. 29. 12:20 경까지 울산 남구 F, 2층 'G게임랜드'의 업주로 등급분류를 받은 '불나방'과 '슈퍼손' 게임물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캐릭터 및 그림(불나방 설명서 3~5 페이지 2번, 5번, 6번, 7번 캐릭터, 슈퍼손 설명서 3~5 페이지 2번, 5번, 6번, 9번 그림)의 등장 횟수에 따라 천 원권 지폐 투입시 4개의 숫자가 나타나도록 변조된 불나방 게임기 20대와 게임기를 껐다 켜면 4개의 숫자가 나타나도록 변조된 슈퍼 게임기 20대를 각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불나방' 게임기는 게임 도중 나타나는 설명서의 2번 그림(흰나방)은 5만 원, 7번 그림(진주목걸이 여사)은 2만 원, 6번 그림(노란눈)은 1만 원, 5번 그림 (빨간눈)은 5천 원으로 계산하고 그 합계 금액은 1천 원권 지폐 투입시 나타나는 2자리 숫자 4개로 나타나게 하고, '슈퍼손' 게임기는 게임 도중 나타나는 설명서의 2번 노란색 그림은 5만 원, 9번 빨간색 그림은 2만 원, 6번 파란색 S그림은 1만 원, 5번 노란색별은 5천 원 등 총 4개의 캐릭터 별로 가격을붙여 계산하고 그 합계는 게임기를 재시작 할 때 2자리 숫자 4개로 나타나게 하여 그 자리 숫자 4개의 각 숫자를 합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1,86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 를 도와 게임장 내 심부름, 청소 및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게임설명서 첨부) 1. 수사보고(게임장 내 손님들 자필진술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물 14번 CCTV 저장기기 및 그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B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게임장의 운영기간, 규모, 그로 인한 수익, 가담 정도, 피고인 B은 2008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C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17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A B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경 처인 E의 명의로 F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G 9,045m2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를 매수하고 2011. 7. 29. E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여 사실상 보유하면서, H, I.J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순차 설정해 주고 돈을 빌려 썼고, 이후 (주)캐시트리대부와 K에 대한 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들의 신청으로 이 사건 임야에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7. 위 H의 신청으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까지 개시되자, 피고인에게 별도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던 L를 통하여 투자자를 소개받아 그로 하여금 위 H 등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하게 하여 채무를 일소하는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한근저당, 가압류의 물적 부담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경 이 사건 임야 현장에서 L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M에게 "임야에 공장 설립 승인이 나와 있고, 토목 공사는 이미 되어 있으니 곧바로 공장 건물 건축허가를 받고 임야를 담보로 6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 당신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가압류 채무 합계 3억 7,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풀어 주면, 2013. 7. 31.경까지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4억 2,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당신 앞으로 임야에 가등기를 설정해 줄 테니, 대출을 받아 돈을 갚으면 가등기를 해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주군수가 위 F에게 이 사건 임야 외 1필지 상에 공장 설립을 승인하였던 공장창업 사업계획 승인 처분이 2011, 5. 12, 그 승인 조건인 산지전용허가 조건의 위반으로 취소되었고, 이에 F 명의로 성주군수를 상대로 그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9. 26.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다시 위 취소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5. 9.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었던 상황으로, 위와 같이 승인 처분이 취소되고 1심 행정소송까지 패소한 사정을 은폐하고 마치 당초의 승인 처분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처럼 이 사건 임야의 가치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였던 것으로, 금융기관의 담보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위 1심 판결이 번복. 확정되어야 했으나 위 1심 판결이 번복될 만한 객관적 근거도 없었을 뿐더러, 더구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단기간 내에 위 1심 판결이 번복? 확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4억 2,0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8. 내지 같은 달 9.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L를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대위 변제금 명목으로 위 H, I, J, (주)캐시트리대부, K 및 법무사 비용 채권자인 위 에게 합계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M 대질부분 포함)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출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2014. 3.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일시는 '2009. 3. 4.'로서 2012. 8.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는 동시심판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범죄와는 2012. 8. 1. 확정판결 전·후의 범행으로서 동시심판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4층에 있는 'D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7. 01:1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E 등에게 시간당 25,000원씩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접대부 3명을 알선하여 주었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E 등에게 양주 1병, 맥주, 소주 및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4. 02:00 경 제1항 기재 노래방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3명에게 맥주 및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 통화) 1. 녹취서 작성 보고 1, 노래연습장 등록증 1. D노래방 신용거래 내역서(20140517~18) 1. 각 현장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횟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 벌금형 처벌 전력,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