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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9. 5.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9. 18:11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의료원 응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9. 18: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I에서, 직원인 위 A이 술을 마셨고, 면허가 취소되어 있었던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의료원 응급실에 전 남편이 입원해 있으니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I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하여 A으로 하여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의료원 응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면허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1조 제1항 추가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이를 교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5.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대표로 전남 D에 있는 'E'을 사용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3. F군 소유인 전남 D 외 22필지에 개관한 'E'에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2010. 5. 13.부터 2013. 5. 12.까지 3년을 기한으로 유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허가 기간의 종료시기가 도래되자 2013. 4. 1.자로 허가 갱신을 신청하여 2015. 5. 12.까지 2년의 기간으로 사용수익 갱신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4. 16. 위 공예관에 대한 F군의 위탁공모에 사단법인 G과 참여하였으나 2015. 5. 8. 심사결과 두 기관 모두 부적격으로 심사되어 유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지 못했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5. 12.자로 F군 소유 행정재산인 전남 D 외 22필지의 'E'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어 F군으로부터 2015. 6. 12.까지를 기한으로 한 1차 철수 요구, 2015. 6. 22.까지를 기한으로 한 2차 철수요구를 받는 등 2회에 걸쳐 사용재산의 반환 및 사유재산 철수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반환 요구에 "F군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 불리한 심사기준을 지정하였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하여 사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철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기계 장비의 철수 문제는 행정자치부 승인이 필요하니 본 법인에게 제시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공예관에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기계의 경우에 본인의 것이니 나갈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재산의 반환 및 사유재산 철수 요구를 무시하고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군수의 고발장 1. - F군 E 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안내, - E 사용재산 반환 및 사유재산 철수 재안내, - 사용재산 반환 및 사유재산 철수 요구기간 만료에 따른 이행 독촉, - 사용재산 현황 (피고인은 F군에 대하여 민법상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어 'E' 등에 대한 명도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E' 등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관련된 법률관계에는 그 성질상 민법 제626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5571, 115588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F군과의 사법상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해 위 'E'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E' 등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기간 만료 후 F군으로부터 위 재산 등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고 위 재산 등을 계속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 설립되어 2012.경 대부분의 신도들이 B교회로 이전한 C교회에 출석하던 사람으로서 2014. 6.경 보성군청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C교회의 일부 부지와 교회건물에 대하여 1억 3,6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이 지급되자 2015. 2.경 C교회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다음 B교회와 보상금 귀속 등에 대하여 장기간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B교회가 2014. 7.경 보상금 중 2,500만 원 상당을 이용하여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승합차에 대한 민사절차를 진행하였다가 패소하게 되자, 2019. 5. 14. 09:20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마을회관 옆 공터에서 견인차량 운전자인 G으로 하여금 승합차를 견인하여 끌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교회 소유인 시세 약 300만 원 상당의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 G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D) 1. 수사보고(CCTV영상 촬영 및 피의자 행적 수사 등) 1. CCTV 영상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차량 가격) 1. 수사보고(피해차량 미회수 및 수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 할 것이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의 취지 참조). 위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J종교단체(B교회, 이하 'B교회'라 한다)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B교회가 C교회의 일부 부지 및 교회건물에 대한 보상금 일부로 위 차량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B교회와 C교회 사이에 위 차량의 소유권을 C교회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C교회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B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바, 피고인이 C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도 아니다. 앞서 든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는 소유자는 B교회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피해 회복 없음(차량의 등록말소는 차량 도난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진 말소한 것으로 보임) - 주요긍정사유: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피고인이 장애 4급이고 오른쪽 안면 마비 증상이 있지만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교회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B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법적 절차를 경시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험회사 견인차를 불러 카센터로 옮긴 후 키박스를 교체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아직까지도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며 생긴 적자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로 2008.경부터 은행 및 사금융권 대출·카드 대금·곗돈 등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하던 중, 종전에 피고인의 계원이었던 피해자 C에게 새로운 계에 가입하라고 하여 계금을 받은 후 그 돈으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하고, 피해자 D로부터 앞 순번으로 곗돈을 타 피해자 C에게 지급하지 않고 돌려막기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4.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6구좌 번호계(22일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금 200만 원을 납입하면 끝번으로 곗돈 6,200만 원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6구좌 번호계(22일계)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다른 계에 가입한 후 곗돈을 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1. 4. 22.까지 20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6구좌 번호계(17일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금 200만 원을 납입하면 끝번으로 곗돈 6,200만 원을 태워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6구좌 번호계(17일계)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아 다른 계에 가입한 후 곗돈을 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9.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1. 5. 17.까지 20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2.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26구좌 번호계(22일계)에 3구좌를 가입하여 25회 동안 매월 계금을 납입할 테니 앞 순번으로 곗돈을 태워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계에 가입하여 C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계금을 불입하는 등 앞 순번으로 곗돈을 타더라도 끝까지 계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22., 2010. 1. 22., 같은 해 11. 22. 3회에 걸쳐 각 곗돈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입금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각 편취의 점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의 가.의 사기죄 및 제1의 나.의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위 확정 판결 이전의 범행인 판시 제2의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처벌 불원, 개전의 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12. 20.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0. 12. 28.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사기죄와 판시 제2의 사기죄에 대하여 각각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을 아래의 양형사유와 함께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1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월~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판시 제2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5월 ~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제2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이 1,7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판시 제2의 범행은 위 확정 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24. 14: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학원 3층 교무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일자 불상일부터 2013.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E,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가정형편상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해 휴학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절취품을 처분하여 취득한 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57

범죄사실 2016고단2657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친구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하는 등 돈 거래를 하던 중,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2.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들과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월 10퍼센트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이모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1,5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2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주식투자 프로그램에 넣었다가 3일 정도 쓰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K대학교 재단에 힘이 있어 매점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매점 운영권을 받아 공동 명의로 한 뒤 임대료를 받아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아줄 테니 돈을 더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점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4,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9,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928 피고인은 2014. 3. 24. 16: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421호 L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은 L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L는 증인을 어떻게 폭행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L가 증인을 주 먹으로 친 것은 없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L가 손바닥으로 증인의 얼굴을 밀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실랑이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L는 증인의 정면에서 마주 본 상태에서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여, 마치 L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흔들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 피고인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L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L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 피고인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L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 분석결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2016고단6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모해위증)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모해위증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미합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8,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이 판시2016고단2657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500만 원 외에, 이와 동시에 지급받은 6,50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그 변제기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주일 후'라고 진술하거나(항고인 의견청취서) '3일 정도 빌려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점(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2014. 5. 22.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입급받아 4일 후인 같은 달 26. 그 중 6,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금융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적어도 위 6,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차용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6,500만 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것과 일 죄의 관계에 있는 위 3,50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강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업주이다. 위 식당은 손님 테이블에 고인화성의 겔 형태 연료가 담긴 소형 화로를 올려놓고 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서 고인화성의 겔 형태 연료에 직접 불을 붙여 소형 화로에 고기를 구워먹는 방식으로 식당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식당 종업원은 연료가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음을 숙지하고 연료에 불을 붙일 때 폭발 등의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료를 보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씨가 완전히 꺼진 상태인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연료를 보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식당 업주에게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고인화성의 겔 형태 연료이므로 불씨와 접촉시 인화 및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종업원에게 교육하고, 연료를 보충하여야 할 경우 불씨가 완전히 꺼진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연료를 보충하도록 하여 폭발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7. 8. 26. 19: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8세)가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소형화로의 불씨가 약한 것을 보고 피고인 B는 주방에서 연료를 가지고 와 불씨가 남아 있는 소형 화로에 연료를 곧바로 주입하여 소형 화로에 있던 불이 연료가 담긴 용기에 옮겨 붙으면서 폭발,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14%의 화염화상을 입게 하고, 위 불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붙어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을, 피해자 G(남, 1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F, G 진단서 제출보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액체연료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CCTV 영상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업주로서 인화성 물질을 취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받아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는 시점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본인도 중한 화상을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5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해외사설게임 고객 관리유치업. 하루 30만원 이상씩 꾸준히 벌수 있는 일'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해외 불법 도박자금을 관리해야 하는데, 회사 지시에 따라 한국에서 도박자금을 이체해 주면 이체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 하루 수입이 적어도 30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당신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당신의 체크카드에 돈을 몇 만 원 이체하였다가 인출한 뒤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26. 17:4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91에 있는 수내역 1번 출구 앞에서 불상의 남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 D조합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같은 날 F 메시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피고인 명의로 된 D조합 계좌번호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가'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재산이나 노무 따위를 남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 그에 대한 보수로서 얻는 재산상의 이익'을 의미하는 점, 원래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서는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을 금지하다가 위 법률 개정으로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게 되었는데, 접근매체의 대여를 금지하면서 금지되는 대여행위는 대가를 매개로 한다는 제한을 둔 점에 비추어 위 대가는 적어도 접근매체의 대여를 직접적으로 매개하는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그 사전적 의미와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서 얻는 재산상의 이익'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도박자금 이체 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해 준다는 제안을 받으면서 도박자금 이체 업무를 맡기 위한 전제로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당신의 체크카드에 돈을 몇 만원 이체하였다가 인출한 뒤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제공하면서 교환하여 받은 법인카드(명의인은 G)를 제출하기도 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접근매체 제공의 직접적인 목적인 신분 확인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분 확인을 한 결과로 피고인이 도박자금 이체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피고인이 도박자금 이체 업무를 함으로써 이체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 수수료는 도박자금 이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서 도박자금 이체업무의 대가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대가를 약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24

범죄사실 [2013고정192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명품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18.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귀걸이 1점의 위탁판매(판매의뢰가 160만 원)를 의뢰받고, 다시 같은 해 11. 24. 쇼메 시트린 반지 1점의 위탁판매(판매의뢰가 95만 원)를 의뢰받아 이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 C 점포 위 귀걸이 및 반지를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정192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명품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4.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토트' 가방에 관하여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1.경 위 가방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교부받은 판매대금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정192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명품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9.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샤넬 시계 1점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1.경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위 시계를 4,270,000원 상당에 판매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정192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중고명품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부터 2010. 4.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0. 3. 임금 800,000원, 2010. 4. 임금 1,2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92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명품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6.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H로부터 시계 1점 (Frank Muller #952 Long Island, 중고시가 12,800,000원)의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2010. 6.경 판매를 완료하여 11,800,000원을 받고 수수료 2,325,000원을 제외한 9,475,000원을 판매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시계를 판매한 대금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19.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불상지에서 시계판매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정192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명품 위탁판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시 마포구 I 소재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3점, 피아제 시계 2점, 샤넬 시계 1점의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위 'C' 매장에서 K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위 시계를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탁판매 매입의뢰서 [2013고정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탁판매 매입의뢰서 [2013고정1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위탁판매 매입의뢰서 포함) [2013고정1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2013고정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탁판매 매입의뢰서 [2013고정1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위탁판매 매입의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과 E은 친남매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피고인 A은 2010. 3. 24.부터 2010. 8. 25.까지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등 보험회사에 총 6건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C은 2010. 10. 12.부터 2010. 10. 21.까지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등 보험회사에 총 10건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2. 26.부터 2010. 8. 25.까지 동양생명보험(주) 등 보험회사에 총 9건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E은 2010. 6. 29.부터 2010. 8. 25.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등 보험회사에 총 9건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은 2010. 9.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허위의 교통사고를 내고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할 장소를 수차례 물색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0. 12. 18. 21:29경 E이 운전하는 피고인 A 명의의 중고차인 G 쏘나타3 승용차에 함께 타고 양주시 백석리 기산저수지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부근 도로상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E은 피고인 A을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40~50m를 진행한 후 위 승용차에서 함께 내려 기어를 중립으로 하고 위 승용차의 뒷 트렁크 부분을 내리막길을 향해 힘껏 밀어 위 승용차가 아래로 굴러가게 하여 위 승용차가 난간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A과 E은 위 승용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인 LIG 손해보험(주)에 전화를 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고양이가 갑자기 나와 핸들을 돌리다 사고가 났다."라고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고, 피고인들과 E은 2010. 12. 20.경부터 2011. 1. 17.경까지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의정부시 H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과 E은 2011. 1. 16.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주) 등 보험회사에 마치 실제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보험금 청구서 및 입퇴원 확인서를 각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LIG손해보험(주) 등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3의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36,638,0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4. 08:54경 의정부시 가능3동에 있는 안골유원지 계곡 물속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으나, 그 부상이 경미하여 실제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8. 8. 00:50경 의정부시 I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간다고 오해를 받아 위 음식점의 종업원과 서로 싸우다가 폭행을 당하여 늑골이 골절되어 의정부시 H의원'과 의정부시 J정형외과'에서 총 3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 8. 30.경 쌍방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 등 보험회사에 마치 실제로 위 안골유원지 계곡 물속에서 넘어져 늑골이 골절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보험금 청구서 및 입퇴원 확인서를 각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롯데손해보험(주) 등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7,102,9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10. 09:48경 고양시에 있는 송추계곡에서 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으나, 그 부상이 경미하여 병원에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어서 실제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30.경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등 보험회사에 마치 실제로 위 송추계곡에서 넘어져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입어 2010. 8. 11.부터 2010. 8. 28.까지의 기간 동안 위 'H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보험금 청구서 및 입퇴원 확인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각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등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4,877,9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편취일시, 금액) 1.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등 편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계약현황 및 사고내역표 1. 사고내역 및 보상접수서 1. 각 자동차 인사사고 종결 1. 각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행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보험사기의 경우 비교적 손쉽게 범행을 성공할 수 있는 반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그 적발이 쉽지 않고, 그로 인한 비용은 결국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더 일벌백계의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경우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노력하려는 모습 보이는 점, 초범이거나 중한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범행가담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4., 2009. 4. 23., 2010. 3. 1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각 절도죄로, 2010. 4. 23.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10. 1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0. 21:53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 운영의 'F'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안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인 위 노래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가방 안에서 그의 소유인 현금 25만 원, 우체국카드 1장, 우리은행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등이 보관되어 있는 남성용 검정색 지갑 1점 시가불상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2. 02:12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병원' 건물 2층 구강외과 진료실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진료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검정색 콜럼비아 가방 1점과, 그 안에 든 그의 소유인 현금 70만원, 하나은행 SK카드 1장, 국민은행통장 1개, 주민등록증 1장, 액면 20만원짜리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 액면 10만원짜리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MCM 지갑 1점 시가불상, 시가 60만원 상당인 애플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 03:13경 위 I병원 부근에서 J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중구 은행동까지 이동한 후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하나은행 SK카드 1장(카드번호: K)을 사용하여 위 택시요금 4,08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09:23경까지 아래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화면사진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카드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포함된 판결문 포함)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계속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곧바로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 불량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