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10. 확정되었다. [2023고단149] 1. 피고인은 2013. 3. 9.경 목포시 B,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유)E에서 F 용역 입찰을 받았다. 계약금액 중 10%를 보증금으로 넣어야 하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보증금은 한 달 뒤에 그대로 돌려준다고 하니 한 달 뒤에 4,000만 원을 받아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용역 입찰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밀려있던 퇴직금과 회사 관계자와의 횡령 분쟁으로 인해 (유)E의 자산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한 달 뒤에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7경 차용금 명목으로 (유)E 명의 농협(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247] 2. 2013년경 및 2014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경 위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유)E에서 일하는 경비원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합의금이 필요하다. 경비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정산해서 곧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비원 아들의 교통사고 합의금 외에 회사 운영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E에 밀려있던 임금 및 퇴직금과 회사 관계자와의 횡령 분쟁 등으로 인해 (유)E의 자산 상태는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E 명의 농협 (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7년경 및 2018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9.경 위 C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유)E에서 G센터 입찰을 받았다. 위 입찰받은 것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센터 입찰을 받은 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E에 밀려있던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인해 (유)E의 자산 상태는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E 명의 농협 (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6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목포지원 판결문(사건 2016고단1536 사기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23고단247 사건의 증거 순번 28) 1.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관련 검토) 1. 차용증, 용역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H), 각 유한회사 H 명의 농협계좌, (유)E 명의 기업은행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목포지원 판결문(사건 2016고단1536 사기등)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는 F 용역 입찰, G센터 입찰, 아들의 유학과 같이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차용증과 용역계약서의 내용이 2017년 이후 기망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중소기업청 계약건 대출 후’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3. 9.경에는 지인인 I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고, 2017. 6. 9.경에는 1,200만 원의 카드론을 받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장과 같이 보증금 반환 또는 담보 대출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 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다짐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명목이나 그 사용처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자산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6고단1536호 사기등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19.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E을 운영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한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J으로부터 합계 5,100만 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그 무렵 E은 임금과 세금, 4대 보험료 등이 체납될 정도로 자산 상태가 좋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2013. 5. 8.경 500만 원, 2013. 5. 31.경 500만 원, 2013. 6. 10.경 910만 원, 2014. 2. 17.경 4,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한을 도과한 이후로서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피해자의 동생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돈이 전부 피해자가 대여한 돈에 대한 변제로 지급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42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제1, 2 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의 내용 및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는 2014. 2. 17.경까지 상당한 금액이 변제되었으나, 그 이후 약 9년이 경과하도록 추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판시 제1, 2 죄는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반면, 판시 제3 죄는 동종 전력인 위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