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64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F빌딩 3, 4, 5층에 있는 G(이하 'G'이라 함) 및 H(이하 'H'이라 함)의 원장, 피고인 A은 G 및 H의 대외협력국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2016. 1. 중순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I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J 후보를 위하여 인터넷 언론사인 K(2016. 3. 9. 'L'으로 사명 변경)의 지국을 개설하여 J 후보를 홍보하는 기사를 작성, 보도하고 그곳에서 J 후보의 페이스북을 관리해주고 공약을 만들어주는 등 J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 하순경 위 F빌딩 3층에 M본부라는 명칭으로 K의 지국을 개설한 후 2016. 2. 1.경 위 G과 H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기자증을 발급받도록 한 후 2016. 2. 16.부터 2016. 4. 11.까지 소속 기자들로 하여금 J의 공약 소개 기사 4건, J의 인터뷰 기사 3건, J의 토론회 관련 기사 1건을 작성하여 보도하게 하고, 2016. 2.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위 G, H, M본부 사무실에서 J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J 후보의 선거운동 관련 글과 사진, 동영상을 게시하고, J 후보의 정책, 12대 공약을 만들어 주고, J 후보의 방송 토론용 원고 및 자료 등을 작성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전자정보확인서 1. J 후보자 선거관계자 명단, J 선거캠프 문자발송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M본부는 G과 H의 홍보기사 작성 등을 위해 L으로부터 지국의 명칭을 부여받아 만들어진 자체 조직에 불과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새롭게 설립된 단체가 아니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M본부를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처럼 이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 준비행위로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M본부를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의 유사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위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와 유사한 L M본부를 설치하여 이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G은 청소년교육, 청소년직업체험 자격증 개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구성원으로는 이사장 S, 원장 피고인 B(2016. 5.경 사임), 상임대표 T, 대외협력국장 피고인 A, 사무국장 U(2016. 8. 31. 사임), 교육팀장 V, 회계팀장 W, 기획팀장 P가 있고, H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체로서, 구성원으로는 이사장 X, 원장 피고인 B(2016. 5.경 사임), 상임대표 T, 대외협력국장 피고인 A, 사무보조 겸 H Y지부장 Q가 있으며, O는 위 G과 H에서 멘토링 자원봉사를 하는 대학생이다(수사기록 제623~625쪽). 2) H은 전북 이외에 지부를 둘 수 없는 G의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2015. 1.경 설립되었고, G과 H은 같은 건물의 같은 층을 본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로부터 불과 2개월 정도 전인 2016. 1. 하순경 인터넷 신문사인 L(국장 Z)의 지국으로 M본부를 만들었는데, 위 M본부 역시 별도의 사무실 없이 위 G과 H 본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812~816쪽). 3)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G과 H의 임직원인 X, T, U, V, P 등은 2016. 1. 19.경, 자원봉사를 하는 대학생인 O, AA 등은 2016. 2. 12.경 각각 M본부 소속의 기자증을 발급받았다(증제2호증 L 기자등록 명단). 4) 위 M본부 소속 기자들은 기자증을 발급받은 이후부터 2016. 11. 8.까지 총 83개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대부분의 기사 내용은 G과 H의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와 관련된 기사인데, 유독 2016. 2. 15.경부터 20대 국회의원선거 전날인 2016. 4. 12.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아래와 같이 J 후보자 선거관련 기사 8건을 작성하였다(증제3호증, 증제8호증의1 내지 83 참조). 2016. 2. 16.자 Q 작성의 "AB"라는 기사는 AA, O, AC 학생이 J 후보자에게 '개성공단폐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사드 군산 배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후보자가 답한 내용과 인터뷰 사진이 게재된 기사이고, 2016. 3. 1.자 Q 작성의 "AD"라는 기사는 AE, AF, AG 학생이 후보자에게 '테러방지법', '청년의 정치참여문제', '지방대학생의 대외활동과 인턴십 확대의 대안'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후보자가 답하는 내용과 인터뷰 사진이 게재된 기사인데, 피고인 A이 인터뷰를 할 대학생을 섭외하고 인터뷰 영상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인터뷰 현장을 참관하였고, 또 인터뷰를 한 장소는 G과 H 본관이 있는 건물의 2층 카페였다(수사기록 제133~138쪽, 639, 640, 643, 644, 831, 833쪽). Q는 수사기관 등에서 당시 카페 홍보를 위하여 위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기사에는 카페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게재된 사진에도 카페에 관한 사진은 없었다. 또 Q는 당시 인터뷰 현장에 동석하지도 않았고, 게재된 인터뷰 사진을 촬영하지도 않았으며, 기사에 게재된 사진을 등록하지도 않았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9쪽). 2016. 3. 7.자 O 작성의 "AH"이라는 기사는 AI 등 J 후보자의 12대 공약에 관하여 소개하는 내용인데, O는 경찰에서 "J 후보의 AI이라는 공약이 자원봉사와 관련되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여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기사의 대부분이 J 후보의 얼굴과 공약을 소개하는 사진으로 채워져 있다(수사기록 제116, 139쪽). 또 2016. 3. 11.자 O 작성의 "AJ"라는 기사는 'AK'라는 J 후보자의 공약을 소개하는 내용과 인터뷰 사진이 게재된 기사인데, 피고인 A이 인터뷰 참석자를 섭외하고 인터뷰 영상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으며, 피고인 B는 인터뷰 현장을 참관하였고, 인터뷰 장소는 G 건물 4층 AL지부 사무실이었다(수사기록 제649, 650, 837쪽). O는 경찰에서 "내 친구 아이의 돌잔치에 갔다가 누리예산에 관하여 알게 되었고, SNS를 보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O는 당시 위 인터뷰 현장에 없었고(수사기록 제116, 238쪽), 누리예산에 관한 다른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인터뷰도 있었을 것임에도 유독 J 후보자의 인터뷰만을 기사화하였다. 2016. 3. 16.자 O 작성의 "AM"라는 기사는 시·도의원의 AN를 통하여 상향식으로 공천을 실시하겠다는 J 후보자의 12대 공약 중 일부를 소개하는 내용인데, O는 경찰에서 "위 기사를 작성한 경위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AN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17쪽), 2016. 3. 21.자 O 작성의 "AO"이라는 기사는 J 후보자의 12개 공약 중 일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O는 경찰에서 "예전에 한옥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J 후보자의 공약에 공감이 가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18쪽), 위 기사 내용은 O의 관심사인 멘토링이나 자원봉사와는 관련이 없고, O가 작성한 기사는 총 14건으로 한달에 한번 꼴로 작성하였는데, 유독 J 후보자에 관하여만 3월에 4건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2016. 3. 14. 피고인 B는 "AP"라는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위 기사는 유권자들에게 J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반복적으로 홍보하여 공약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40쪽). 2016. 4. 11. P는 'AQ'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P는 청소년 자원봉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청소년 자원봉사와 관련된 기사를 쓰고 싶어 기자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선거일을 불과 2일 앞두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 한편 P는 경찰에서 TV토론회를 시청한 후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AR 후보자가 AS 개정안에 관하여 해명한 부분에 관하여는 기억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AS 개정안 자체에 관하여도 잘 알지 못하고, 이미 보도된 4건의 기사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59~160쪽). 위 기사의 게시 시각은 2016. 4. 11. 16:41인데, 위 기사가 J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발신번호 AT으로 작성된 문자메시지에 링크되어 같은 날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전송되었고, 피고인 B도 2016. 4. 11. 22:45경 J 후보자의 페이스북에,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 기사를 각각 링크하였다(수사기록 제842, 845쪽). 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6. 4. 13. Q, O, 피고인 B 작성의 J 후보 관련 기사 7건에 대하여, '특정후보자의 선거행보와 공약을 기사화하면서 공약별 이미지 첨부 및 인터뷰 보도를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방식으로 부각 보도함으로써 상대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의'를 촉구하고, 2016. 4. 27. P 작성의 기사 1건에 대하여,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보도하면서 일부 단체의 성명서 등을 객관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과장 보도하였고, 특히 TV 토론 등을 통해 해당 건에 대한 신청인의 충분한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자나 일부 단체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당사자의 반론이나 추가 취재 없이 보도한 것은 선거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하였다(수사기록 제68~71쪽, 제169~199쪽). 6) 피고인 B가 검찰에서 "2016. 1. 초순경 피고인 A이 J 후보자를 위하여 정책 제안 등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2016. 2. 초순경 J 후보자가 직접 정책 포인트를 설명해주었으며, 2016. 2. 말경 J 후보자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공약으로 완성해달라'고 부탁하여 약 1개월 동안 G 및 H 사무실에서 J 후보자의 12대 공약을 기획하여 완성하였다. 그 밖에도 후보자의 방송토론회 원고, 선거운동 연설문 초안, 축사 등을 작성해 주었을 뿐 아니라, 후보자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홍보성 글과 사진을 게시해주었고, 선거공보 내용을 후보님이 확인해보라고 하여 수행비서가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공약 내용이 틀린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한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22~824쪽). 7)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0년, 2014년 도의원 선거 때 J 후보자를 도와주었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후보자의 명함, 선거공약 사진을 포토샵으로 만들어 주었으며, 후보자의 인터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후보자 페이스북 계정을 관리하고, 일부 공약(AN, AU, AV)을 기획하는 등 12개 공약의 도안·구성을 만들어 주었다. 또 J 후보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G 사무실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29~63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인 J를 위하여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이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J 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M본부의 기사를 활용하여 유권자들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J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와 불과 795표 차이로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선거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역시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