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1. 00:08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의창구 북면에 있는 화천 교차로까지 약 8km 가량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회의 동종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00: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택시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을 보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전력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중순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창원사업장의 추진기관 1직 사상룸 내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B(42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4. 07:15경 제1의 가항 기재 창원사업장의 식당에서 작업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에서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상황,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7. 11, 17: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창원사업장의 생산팀 가공1 직 탈의실 내에서 평상복으로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바지에 발을 넣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발로 밟아 옷을 입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7. 11: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창원사업장의 추진기관 생산팀 가공1 직 사상룸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4. 07:50 경 제1의 가항 기재 창원사업장의 추진기관 생산팀 생산 1파트 가공1 직 휴게실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1: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식당과 연결된 남녀 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초소형 카메라를 그곳 천장에 있는 파이프 위에 설치하고, 그 무렵 위 초소형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통하여 그 곳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 1. 수사보고(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 8개 CD 저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근 식당에 근무하는 여성 등을 촬영할 목적으로 공용화장실 내에 소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는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잠재적 위험성 및 최근의 엄중한 사회 인식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당 기간 동일한 수법으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다. 촬영물의 외부 유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이 이루어진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는 인근 업소 측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그곳 대표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자동차정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벽돌을 생산하여 몽골에 수출하는 벽돌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자금을 투자하면 총판을 줄 테니 사업을 같이 해보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벽돌을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벽돌 관련 사업경험이 전무하여 장차 설비를 갖추어 벽돌을 생산할 만한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다른 사업(D)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벽돌을 생산하여 몽골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총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F계좌(G)로 500만 원을, 2015. 1. 27.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계좌(I)로 7,000만 원을, 2015. 2. 6.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 K은행 계좌(L)로 2,5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5. 1. 29. 경위 'J'의 사업자 명의를 E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한 뒤 같은 해 5. 27.경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 K은행 계좌(L)로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각서, 차용증, 계약서, 전자금융이체서, 사업계획서 1. 판시 전과: 수사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미회복 상태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00:32경 부산 해운대구 동해고속도로 입구에서 같은 시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울산방향 장안휴게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2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김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운(국선)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 C(여, 37세)을 보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호감이 생겼고, 다시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21:04경 위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부딪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 19:10경 위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부딪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범행 직후 피의자의 사진, 범행현장 지도 및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본인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여성을 특정하여 2회에 걸쳐 노상에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과 불안감의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은 2010년, 2017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ww.w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본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치료 등을 통하여 성행을 개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세용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16:1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D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는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테이블 아래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대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이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개전의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는 등 추가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노출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5. 17: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7: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 아파트 옆 도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은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도로 공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H(48세)가 운전하는 건설기계인 페이로더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페이로더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수치가 낮지 않은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3. 23:1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7. 음주운전 범행(이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을 저지른 후 불과 4개월만에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음주운전 경력 및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및 내용과 태양 등에다가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3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5. 02:20경 부산 부산진구 B 모텔 C호 침대 위에서, 약 2년 전보디빌딩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과 장난을 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3),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 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충격과 불쾌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단호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모텔에 들어갔고 범행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 범위의 신체 접촉이 존재하였던 점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서울 종로구 B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과 E에 부동산을 갖고 있고, 공군에 방수공사를 하는 방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공제조합에 차용금이 있어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차용금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과 E에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방위산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수령할 공사대금은 물론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4.경 까지 5회에 걸쳐 합계 9,000만원을 교부 및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위 각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이 부분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과 관련된 전과사실로 피고인에게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므로 위 자료로 판시 전과사실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판사 김상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신고하지 아니한 CT ACE 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20: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세종시 소정리 340-1에 있는 소정3리 입구 교차로를 운당교차로 방면에서 소정3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8,933,4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8. 20:23경 세종 소정면 소정구길 159에 있는 소정리역 주차장에서부터 세종 소정안골1길 1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2k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T ACE 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동종 범죄전력,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내용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5. 23: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노래방 3번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반말하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반말하면 안되냐"라고 말하며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노래방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위 노래방의 운영자인 피해자 E(여, 62세) 소유의 마이크 2개, 리모컨 1개가 바닥에 떨어지며 술에 젖어 고장 나게 하여 수리비 및 교체비 24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2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A 관련 의사 소견서 등),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B이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47

범죄사실 2019고단3347 피고인은 2017년 11월 초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반찬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E조합에 내 남편 명의로 대출금을 신청해 놓았는데, 나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3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반찬가게 인수자금 9,000만 원 중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전혀 없어 남편 명의로 받은 대출금 역시 위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캐피탈 등 대부업체에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00 피고인은 2018. 7. 3.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 I에 있는 'J'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비가 필요하고, 아들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치료하러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2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고, 운영하던 반찬 가게의 운영상황도 좋지 아니하여 신규 채무로 기존 채무를 갚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같은 날 210만 원, 같은 달 19.경 500만 원, 같은 달 20.경 350만 원, 같은 해 8. 6.경 90만 원 등 합계 1,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3347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은행거래내역서, 신용정보회신자료, 입출금거래내역 ¹2019Z+¹4100,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04: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112 신고자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4%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2:57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수목원 앞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빌딩 미화반장이고, 피해자 C(남,67세)은 B빌딩 시설반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9:20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지하1층 주차장에서 CC-TV를 확인하고 있는 도중 피해자로부터 "미화원이 CC-TV를 자격도 없이 확인하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0: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에 있는 평리지하차도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이전 2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37%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