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61

범죄사실 2014고단461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D'에서 컴퓨터 부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컴퓨터 부품 판매업의 영업 적자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부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주문한 다른 고객들의 물건들을 구입해야 하고, 추가로 다른 고객들로부터 컴퓨터 부품에 대한 구매 주문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주문한 컴퓨터 부품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9.경 경기 이천시 건물 1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D'에 중고 LG32인치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중고 LG32인치 모니터 90대를 대당 255,000원으로 합계 22,950,000원에 팔겠으며 돈을 입금하면 같은 해 12. 31.까지 물건으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협동조합 통장으로 22,9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455만 원을 입금하면, 그래픽카드 30개를 같은 해 1. 17. 까지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협동조합 통장으로 45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2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에게 "21,240,000원을 입금하면, LG32인치 모니터 52대, 그래픽카드(GTX660조택) 70개를 같은 해 3. 15. 까지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협동조합 통장으로 21,240,000원 송금받았다. 2014 501,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D'에서 컴퓨터 부품 판매업을 한 사람으로서, 컴퓨터 부품 판매업의 영업 적자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부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주문한 다른 고객들의 물건들을 구입해야 하고, 추가로 다른 고객들로부터 컴퓨터 부품에 대한 구매 주문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주문한 컴퓨터 부품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26.경 이천시 H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발주취소건으로 저렴하게 나온 제품입니다. 구입계획이 있으신 사장님들 참고해 주세요.", "단체문자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760 70개, 660 80개, Ssd 90개 이외는 전량 남아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컴퓨터 부품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그래픽카드 30개 대금 명목으로 6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201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DM에서 진행 중인 신년 이벤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엘지 32인치 255,000원, 조탁760 23만원, 조탁660 16만원 그 밖에 파워 및 본체 진행 중이니 관심 있는 사장님께서는 20일까지니 많은 문의와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컴퓨터 부품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컴퓨터 모니터 40대 대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579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이천시 E, 1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레안텍 32인치 모니터 70대를 갖고 있는데, 이를 구입할 의사가 있느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52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수수료 1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176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2014. 2. 10.까지 레안텍 32인치 모니터 52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레안텍32인치 모니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영업적자로 인하여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주문한 다른 고객들의 물건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일시까지 피해자에게 레안텍 32인치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3.12. 3. 500만원, 2013. 12. 4. 676만 원 합계 1,176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582₁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D'에서 컴퓨터 부품 판매업을 한 사람으로서, 컴퓨터 부품 판매업의 영업 적자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부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주문한 다른 고객들의 물건들을 구입해야 하고, 추가로 다른 고객들로부터 컴퓨터 부품에 대한 구매 주문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주문한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2. 1.경 경기 이천시 건물 1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컴퓨터 저장장치인 SSD 카드 92개에 대한 구입을 의뢰 받자 피해자에게 "SSD카드를 1개당 14만 원에 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대금을 먼저 선입금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SSD카드를 2014. 3. 12 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통장으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619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D'에서 컴퓨터 부품 판매업을 하였던 자로서, 컴퓨터 부품 판매업의 영업 적자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주문한 다른 고객들의 물건들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여야만 했고, 추가로 다른 고객들로부터 구매 주문 및 대금을 받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주문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2. 24. 경 경기 이천시 E, 101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컴퓨터 본체 40대를 시세보다 싸게 2014. 3. 25.까지 납품해 주겠다"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본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다음 날인 2. 25, 1,60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57 피고인은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4. 7. 24.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4. 8. 25.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이천시 0건물 101동 4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P'에 접속하여 위 게시판에 "삼성27인치LED, 기가바이트660. 760 32인치 7대 팝니다(택배가능)"이란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32인치 모니터와 그래픽카드를 보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 20:1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판매글, 거래내역,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현금보관증 ¹20142-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4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출금계좌 거래내역 2014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고소장 20146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2015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판매글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하였고,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