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6. 8.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주시 J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말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지인인 F에게 피고인 소유의 말을 마주인 F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위 F이 이를 수락하자, 같은 달 26.경 마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경주마 'K'을 위 F 명의로 등록한 후, 2013. 3. 1.경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에 있는 제주경마장에서 위 말을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제1경주에 출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인 경주마 14마리를 마주인 F 명의로 등록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출주시켰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서귀포시 L에서 M목장을 운영하며 말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지인인 A에게 피고인 소유의 말을 위 A와 친분이 있는 마주 F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위 A가 이를 수락하자, 같은 해 5. 23.경 마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경주마 'N'을 위 F 명의로 등록한 후, 같은 해 7. 20.경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에 있는 제주경마장에서 위 말을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제2경주에 출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인 경주마 8마리를 마주인 F 명의로 등록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출주시켰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제주시 O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말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지인인 A에게 피고인 소유의 말을 위 A와 친분이 있는 마주 F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위 A가 이를 수락하자, 같은 해 6. 26.경 마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경주마 'P'을 위 F 명의로 등록한 후, 같은 해 7. 25.경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에 있는 제주경마장에서 위 말을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제1경주에 출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인 경주마 9마리를 마주인 F 명의로 등록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출주시켰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제주시 Q에 있는 'R' 목장을 운영하며 말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지인인 A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말을 마주 F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해 11. 25.경 마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경주마 'S', 'T'을 위 F 명의로 각각 등록한 후, 2016. 2. 13.경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에 있는 제주경마장에서 위 2마리 말을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제2경주에 각각 출주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인 경주마 2마리를 마주인 F 명의로 등록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출주시켰다. 마. 피고인 E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지인인 A에게 피고인 소유의 말을 위 A와 친분이 있는 마주 F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고 위 A가 이를 수락하자, 같은 해 10. 30.경 마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경주마 'U'를 위 F 명의로 등록한 후, 같은 해 11. 8.경 및 같은 달 29.경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144에 있는 제주경마장에서 위 말을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제3경주에 각각 출주시켰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2000. 12. 23.경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 마주로 등록된 사람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 내지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A, B, C, D, E 소유의 경주마 합계 34 마리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한 후 총 185회에 걸쳐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출주시켰다. 2. 피고인 A의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 내지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D에게 그들 소유의 말을 마주 F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켜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B, C, E로부터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위 B, C, D, E 소유의 경주마를 F 명의로 등록하고, 경주마의 경마장 입·퇴사 업무를 처리하고, 상금이 입금되는 F의 계좌 통장을 관리하면서 상금을 각 경주마 소유자에게 분배해주는 등으로 위 F이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위 B, C, D, E 소유의 경주마 합계 20마리를 F 명의로 등록한 후 총 105회에 걸쳐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출시키는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위 F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의 각 문답서 1. A 경주마 불법등록 현황(F 마주 관련), 외부마 AG(A) 경주마 불법등록 현황(F 마주 관련), B 경주마 불법등록 현황(F 마주 관련), D 경주마 불법등록 현황(F 마주 관련) 1. F 마주정보 및 소유말현황 검색 자료, AH 마주정보 및 소유현황 검색 자료, B 마주정보 및 소유현황 검색 자료, D 마주정보 및 소유현황 검색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416호로 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점, 2015. 8. 3. 이전의 범행),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6호, 제11조 제1항(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점, 2015. 8. 4. 이후의 범행),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416호로 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11조제4항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시킨 범행 방조의점, 2015. 8. 3. 이전의 범행),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7호, 제11조 제4항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시킨 범행 방조의 점, 2015. 8. 4. 이후의 범행) 피고인 B, C, E : 각 구한국마사회법 (2015. 2. 3. 법률 제13416호로 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시킨 점) 피고인 D: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6호, 제11조 제1항(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점) 피고인 F: 각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416호로 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 제11조 제4항 제5호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점, 2015. 8. 3. 이전의 범행), 각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7호, 제11조 제4항 제5호(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점, 2015. 8. 4. 이후의 범행) 1. 형의 선택 피고인 A, F,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D, E의 범행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종범 부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F, B, C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