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4973

범죄사실 20124973₁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5. 10:20경 부산 부산진구 G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피해자 F이 선거관리위원 회의를 빨리 끝내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들과 동대표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 더러운 자식"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경찰서장에게 집회의 개최장소를 'G 아파트 A동 106동 입구도로인도'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7, 10:00경 부산 부산진구 G 아파트의 106동 입구에서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F과 H이 거주하는 103동과 105동 사이 주차장까지 입주민 등 7-8 여 명과 함께 행진하며 '주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회장, 임원, 감사는 즉시 물러나라'고 외쳐 신고된 집회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1. 22. 19: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동대표 월례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동대표 19명과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 대하여 "2009년 배관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8. 31. 10: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피고인의 건의 사항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의자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12고정2142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G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해자 I는 위 아파트의 동대표회의 부회장인바, 사실은 피해자 I는 위 아파트 페인트 공사 당시 공사관련업자와 밥을 먹거나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9.10:00경 위 아파트에서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가 아파트 페인트 공사 당시 공사관련업자와 밥을 먹고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아파트 28개 출입구 게시판에 위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 사본 1.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의 합산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11. 29. 경 부산 부산진구 G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동별 게시판에 '알려드립니다(선거관리위원회 공고)'라는 제목하에 G건물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G건물 입주민 중 1차 136명과 2차 365명 합계 501명이 현 20기 G건물 동대표회의 회장단을 현직위에서 해임하여 줄 것을 본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였으므로 본회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 4인을 다음과 같이 해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1. 해임일자 : 2011. 11. 29. (화) 09:00부터, 2. 해임대상자 1) 회장 : F, 2) 부회장 : I, 3) 감사 : H, 4) 총무 : J, 3. 해임사유 1 목차 구조상 1)의 오기로 보임. 셔틀버스 운행에 대하여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횟수를 입주민의 동의 없이 월92회 감축(년1104회)하여 주민의 불편 야기 셔틀버스 운행비용 주민 동의 없이 월세대별 1,510원을 부당 인상하여 관리비 낭비 손실, 2. 페인트공사 과다계상 페인트공사 66,000,000 원 과다계약(부 가세 6,000,000원 포함)하여 관리비 낭비 요인 발생 타업체에게 타공사 추진시 공사관련업자와 밥을 먹고, 타업체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 전국업체 입찰참여 배제와 최저입찰제 미이행과 급조된 계약추진 3…… (이하 해임사유 중 3. 4. 생략) ※ 이외에 다른 사항도 있으나 지면상 생략하였습니다. 끝, 2011. 11. 29.(화)'라고 기재한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측은 입주자대표회의가 2011. 12. 1.부터 셔틀버스 운행 시간을 조정하면서 운행횟수를 줄이고 유류값 인상분을 과도하게 반영하였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774세대를 상대로 '셔틀 버스 운행 계약조건 재조정 촉구 및 이행 안 될시 현대표 회장, 감사, 임원 해임서명'이라는 제목하에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입주민들의 실질적 요구사항은 셔틀버스 운행 계약조건을 재조정하라는 요청이며 계약조건이재조정 되지 않았을 때 조건부로 해임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임에도 마치 입주민 501 세대가 즉각적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을 결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요구한 것처럼 가장하고, 또 피해자 F 및 I, H, J가 위 아파트 관련 공사업체와 밥을 먹거나 타업체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I, H, J가 마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을 위해 공사업체와 식사를 하고 금품을 요구한 것처럼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2012. 6. 29. 기소)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법원 2012고정2142호 공소사실(2012. 3. 26. 기소)에 기재된 피고인의행위와 일치하고, 다만 검사가 그 공고문에 함께 적시된 F과 I를 각각 별개의 피해자로 하여 이중으로 기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은 과형상 일죄(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위 2012고정2142호 사건의 공소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항).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 C의 위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 D의 위 행위는 달려드는 H에게 대항한 것일 뿐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각 주장 부분 우선 위 각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고 할 것인바, F, H의 각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모두 허 위인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F, H 등이 피고인들에게 위 내용이 허위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그들의 주장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각각 위와 같은 범행을 감행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들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 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들의 권리, 정상적인 권리행사 방법의 존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정당행위로서의 보충성 또는 긴급성 등이 결여되었다. 나. 피고인 D의 주장 부분 H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해자들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들로서 주민들을 위해 나름대로 성실히 봉사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부당하게 피해자들을 집요하게 음해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주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동요한 주민들조차 피해자들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어 피해자들은 위 아파트에서 정상적인 생활이나 활동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C, D은 완강하게 자신들의 행위를 변명하며 피해자들을 자극하고 있는 점, 다수의 주민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아파트는 건전한 이웃관계의 지속을 위해 다른 주거 형태에 비추어 더욱더 상대방을 존중·배려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자제하는 미덕이 필요하고 이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엄히 경계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을 위와 같은 싸움을 중단시키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 B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