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휴대전화, CCTV, 노트북 등(이하 '휴대전화 등'이라고 한다)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사실상 대표로서 2011. 1. 24.경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분양과 관련한 사업계획 개발, 관리 및 판매원 모집을 통한 조직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자금, 회계관리 및 내부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2010. 5.경부터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위 회사의 전신인 CG의 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으며, 2011. 3. 18.경부터는 I의 감사로, 2011. 4. 18.경부터는 위 회사의 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경부터 CG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통신판매 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자, 2011. 1. 24.경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분양하여 휴대전화 등에 대한 판매권한을 부여하는 명목 등으로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의 인터넷 쇼핑몰 분양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CI, FQ 등에게 각각 다른 회사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관리, 인사관리, 사무보조, 마케팅 관리, 기획 등 업무를 담당할 사무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허위 구인광고를 수십 개의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게 한 다음, 구인광고에 현혹되어 위 회사 사무실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I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CCTV를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어플을 개발하여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고 지사를 확장 중에 있어 판매원을 채용하고 있고, 쇼핑몰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면 판매가의 30%를 수당으로 지급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온 판매원이 동일한 내용의 인터넷 쇼핑몰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1건당 50만 원의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15건의 실적을 올리면 프리미엄 위탁 판매점 또는 팀장, 이후 지사장 등으로 승급하여 매출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는 계약자 개인에게 분양되는 것이 아니어서 관리자로서 쇼핑몰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었고, 회원으로서 회사 홈페이지에 연계된 사이트 주소가 부여되기는 하나 타인이 개인의 사이트 주소를 알지 못하면 접속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주소 검색도 되지 아니하여 이를 통해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는 것이 극히 어려웠으며, 휴대전화 등의 구매 또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사이트에 기재된 회사 전화번호를 보고 I 사무실로 전화하거나,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직접 출력하여 위 회사로 송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쇼핑몰은 단지 휴대전화 등의 사진을 전시하고 이를 보여주는 이상의 다른 의미나 기능이 없었다. 또한 I은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하였지만 2011. 1. 경부터 2011. 4. 하순경까지 모집한 판매원의 숫자가 300여명에 달함에도 실제 판매한 휴대전화의 숫자는 판매원 본인 개통을 포함하여 100여대 남짓에 판매원에게 지급된 수익금 총액이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CCTV 어플은 개발 중 IP 충돌로 인한 오류로 판매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위 기간 동안 판매원 모집을 통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판매원이 회사에 납입한 금액이 8억 원을 넘는 등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결국 지속적인 판매원 모집을 통한 분양대금 납입만이 기존 판매원의 수당 및 회사 운영자금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신규 가입자들의 분양대금으로 기존 판매원들의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며, 휴대전화와 CCTV는 이러한 회사의 구조를 합법적으로 가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분양계약, 판매원 모집 및 수당 지급 계획을 직접 기획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감독 및 팀장 · .지사장의 임명 등을 통해 조직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는 회사의 모든 자금과 회계 관리,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담당하고 내근 직원 관리 등을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을 도맡아 하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여, 2011. 6. 14.경 위와 같은 허위의 구인광고를 보고 회사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FR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분양대금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0. 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S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B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C, FR, FS, F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T의 입금계좌 확인),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관련계좌 첨부 보고), 홈페이지 화면, 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관련기사, 수사보고(검색출력물 첨부), 검색출력물, 수사보고(고소인 FU 자료제출), I 사업자등록증, 신문스크랩, CCTV카타로그, 휴대폰 정책표, 사이트 목록, 모집공고 등록방법, 모집공고 등록예시문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기 위한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인터넷 쇼핑몰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에 "쇼핑몰 운영, 상담, 홍보 직원 채용", "쇼핑몰 관리와사무보조 직원 채용" 등의 내용으로 구인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내지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분양대금 등의 명목으로 1인당 각 300만 원씩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였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를 통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는 등 대출을 소개, 알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당초 피해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쇼핑몰 영업 등을 통한 휴대전화 등 판매 등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한 수익금과 수당 등의 발생 및 지급을 구체적, 지속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전혀 갖추어 놓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도 공소사실 기재 "I"의 영업을 통하여 약 6~7개월이라는 단기간 동안 총 300명 에 가까운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약 300만 원씩 합계 8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수입하였는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모집수당 및 실적수당 등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8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수입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당초 설명하였던 휴대전화 등 판매 사업구조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수익금 총액은 약 3,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I"은 신규로 출자를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수입한 출자금의 일부로 기존 출자자들에 대한 수당 등 출자 원리금 일부의 지급에 충당하거나, 기존에 자금을 출자하였다가 피고인들의 당초 계약내용 불이행 등을 이유로 탈퇴하면서 출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기존 출자자들에게 출자금 일부를 반환하는 등 외에는 나머지 수입금의 대부분을 피고인들이 가져가는 전형적인 금융피라미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은 실제로 위 출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임대료, 직원 월급 등 사무실의 필수적인 운영경비로 사용한 외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설명, 약속한 휴대전화 등 판매 사업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수익의 발생과 그 지속적인 유지 등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