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38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5, 12:20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함안공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석탄 이송 설비장치인 콘베아의 물품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초과 물량 60톤 부분에 대한 정산금액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공장 출입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총길이 37.5센티미터) 2개를 들고 가 그 중 1개를 주식회사 D 회의실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00원 상당인 유리창 4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위 회사 1층 사무실에서,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약 20리터를 플라스틱 말통에 가지고 사무실로 들어가 위 회사의 이사인 F가 만류함에도 쇠망치 (총길이 37.5 센티미터)를 보이며 "이사님은 죄가 없으니 나가라, 다 죽는다"며 위협하고, 휘발유를 사무실과 피고인의 옷에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2. 13. 20:32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의 휴대전화기에 "지킬려고 할수록 더 잃습니다. 몇 천 조금만 하면 다 만회됩니다.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더 일이 커지면 더 이상 일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안 올 것 안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팔 구천안고 갑니다. 줄 것으로 따지자면 이억이 넘습니다. 보십시오. 더 많은 것을 서로 잃습니다. 더더 커집니다. 내일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1경 불상지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이 터지면 다 후회합니다. 사장님이나 저나 그러기 전에 더 커집니다. 이 사업을 할려면 내려 놓으셔야 합니다. 포기하셔도 내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 어느 쪽도 내려 놓으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살라면 죽고 죽을려면 산다는 말, 맞는 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더 커집니다. 두고 보이소, 이게 무슨 뜻인지 알 때면 늦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3:2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억 천만 원 그대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가면 됩니다. 여기서 서로 말해 봤자 저는 살려고 죽을려고 했는데 대표님을 살려고 사는 방법을 찾고 있잖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진 겁니다. 일억하고 사천만 원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죽을려면 삽니다. 이걸로 버티 보입시다. 일이 터지면 다 끝장입니다. 그 땐 저도 평생을 후회하면서 그대고 후회하면서 살겠죠, 그러기 전에 포기하입시다. 그게 맞는 겁니다. 인생 선배로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저 말이 맞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마. 피고인은 2014. 12. 14. 19:47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발개끼들 ㄴ일 너희들 임산부 있당, 닌서 내일 츤근시키짐라 나 돈안ㅂ. ㄷ아 다 죽었어 갸 시 1들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바. 피고인은 같은 날 20:3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니 새끼들 다 둑 ㅇ. 그 나도 내 새끼들 ㄷ 축이고 다 죽 ㅈ. 기 ㅓ 새끼들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사. 피고인은 2014. 12, 15. 12:06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발새끼야 같이 싸워보자고 했잖아 개새끼야 언제 나 적자 안 볼라고 ㅈ 내 돈 다 주라고 했냐고 같이 살 숯 있는 방법을 찾아 보자고 했지 너랑 나랑 이대로 끝이야 개새끼야 넌 인간의 대한 기본적인 배신을 한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아. 피고인은 2014. 12. 19. 17:00경부터 23:32경까지 시발새끼", "넌 인간적으로 안되는 놈이야", "더러운 새끼", "인간의 대한 배신이 얼마나 그 댓가를 받아", "돈 주지마 시발새끼야 널 인간적으로 대해는데 넌 날 우습게 봤어 개새끼야", "이젠 그 돈은 의미가 없다 그래도 난 그대를 믿었어, 넌 인간으로 대할 수가 없다 시발새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자. 피고인은 2014. 12, 30. 10:07 경부터 2015. 1. 8. 20:39까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 법으로 안합니다. 일요일에 당신 집으로 찾아 갈 테니 커피 한잔만 주이소,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우리 애들부터 다 죽이고, 당신 애들까지 죽이고, 마지막에 당신과 나 죽습니다." "버틸 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가 보게요, G아 부탁한데, 당신 애들 살리려면 첨부해서 나를 먼저 죽이이소, 오백 주면 불구는 만들어 준다 하데요, 빈말 아닙니다." "어쨌든 일억이라는 돈을 공장세든 인건비를 썼든지 해도 그래도 어쨌든 지불을 해서 이 공장까지 왔잖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일억 이상 챙겨서 나머지를 정리하면 당신의 피해는 뭡니까? 아무 것도 피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아니 잖습니까? 옆에 사람 말 듣지 마이소, 그 사람들은 당신을 앞에 내세워 하는 것 뿐입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죽여 버려라, 불질러 버려라 하지만 지들이 직접 못하잖아요, 이렇게 당신이 칼 맞던지 당신 애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들이 위로에 말을 해줄 압니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입시다." "적당히 서로 버터 보입시다. 전 절대 법으로 안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 뉴스에 나올 일은 하지 맙시다. 뭘끼라고 돈이 정말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서로 반씩 해서 합시다." " 대표님 지금까지 한 말 다 농담입니다. 하시죠 ㅋㅋ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ㅎ 편히 주무이소,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이소, 죽음만이 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차. 피고인은 2015. 1. 27, 22:4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직막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현명하게 인지해 주길 바랍니다. 전 절대로 법으로 안합니다." "억울해서 어차피 한번 살다가는 인생 고달프게 서로 하지 말게요, 서로 같이 살아 보게요, 이 말 스물 세 번째 합니다. 스물 네 번째는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 30. 16:40경 위 주식회사 D 구내식당에서, 위 회사의 관리이사인 피해자 F, 대표이사인 G, 공사담당인 H 부장과 함께 대금 정산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정산이 끝났으니 계속 여기 와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법으로 해라, 공사대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면 지불하겠다, 그냥 가라."고 하자 다른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총길이 27 센티미터)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휘발류를 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분신자살을 하려고 한 것일 뿐 방화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인근 주유소에서 미리 휘발유를 구입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가지고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자살을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현장은 회사 사무실로서 분신을 하기 위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면 그로 인하여 건물에 불이 날 수 있음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는 소파와 탁자에도 휘발유를 뿌렸고 피고인이 준비한 휘발류 양도 20리터나 되는 점, 피고인이 담배용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과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제작 · 납품한 물건의 대금 정산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 회사를 찾아가 망치를 집어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그곳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할 것처럼 행동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 G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 F에게 망치로 때릴 뜻이 위협한 것으로서, 범행회수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 F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과의 대금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납품한 물건을 발주처로 반출해 버려 피고인의 회사 운영이 어려움에 처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