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17.경부터 서울 성북구 I, 2층에서 전자부품 등 제조, 도·소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들로, 피고인 B이 2015. 9. 24. (주)C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J건물, 25동 227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단독으로 위 (주)C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0. 14.경부터 서울 성북구 I, 2층에서 전자부품 등 제조, 도·소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삼성전자 주식회사 또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배터리 충전기 제조·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회사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7.경 서울 성북구 I, 2층을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C을 설립하고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상표 등록번호 제<삭제>호)와 동일한 상표인 'SAMSUNG' 로고가 새겨진 휴대전화기용 배터리 충전기를 제작하기로 공모하고, 인천 남동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인쇄·도장가공업을 하는 M에게 위와 같은 상표 인쇄에 필요한 동판을 제작하여 배터리 충전기의 외관인 플라스틱 케이스에 위 상표를 인쇄해달라고 의뢰하자 M이 이에 응하여 함께 삼성(SAMSUNG)로고가 부착된 가짜 배터리 충전기 등을 제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15.경 서울 성북구 I, 2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위 M으로부터 납품받은 삼성(SAMSUNG)로고가 인쇄된 배터리 충전기의 플라스틱 몸체에 중국에서 수입한 인쇄회로기판(PCB)를 조립하여 삼성 배터리 충전기 모조품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7. 2.부터 2015. 9. 5.까지 '삼성' 충전기 케이블 모조품 2,000개(시가 합계 2,499,200원)와 '삼성' 배터리 충전기 모조품 7,650개(시가 합계 40,684,000원)를 제작하여 이를 N이 운영하는 휴대전화기용 충전기 등 악세서리 판매회사인 (주)O와 P이 운영하는 (주)Q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4.경부터 서울 금천구 J건물, 25동 227호으로 (주)C의 사무실을 이전하고, (주)C을 혼자서 운영하며 2015. 10. 16.경 위 M으로부터 납품받은 삼성(SAMSUNG)로고가 인쇄된 배터리 충전기의 플라스틱 몸체에 중국에서 수입한 인쇄회로기판(PCB)를 조립하여 삼성 배터리 충전기 모조품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0. 16.부터 2017. 5. 24.까지 '삼성' 충전기 케이블 모조품 50,010개(시가 합계 34,406,180원)와 '삼성' 배터리 충전기 모조품 70,178개(시가 합계 385,945,920원)를 제작하여 이를 위 (주)O와 (주)Q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0. 14.경부터 서울 성북구 I, 2층에서 (주)E을 설립하고 중국 선전 및 위해에 있는 성병불상의 중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상표 등록번호 제<삭제>호)와 동일한 상표인 'SAMSUNG' 로고가 새겨진 배터리 충전기의 플라스틱 몸체를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다음 중국에서 수입한 인쇄회로기판(PCB)등을 2016. 1. 4. 위 (주)E 사무실에서 R, S, T 등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조립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4.까지 '삼성' 충전기와 이어폰 등 모조품 합계 149,491개(시가 합계 589,895,408원)를 제작하여 (주)Q 등 총 34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미국의 애플사(社)와 배터리 충전기 제조 · 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회사의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애플 인크의 등록상표(상표 등록번호 제<삭제>호, 제<삭제>호)와 동일한 상표인 사과모양 로고 또는 'APPLE' 글자가 새겨진 휴대전화기용 배터리 충전기와 이어폰, 충전기 케이블 등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제조업자로부터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서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14.경 서울 성북구 I, 2층 (주)E 사무실에서 U가 운영하는 (주)V에 '애플' 휴대전화기용 충전기 모조품 1,000개(시가 합계 3,800,000원)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4.경까지 '애플' 충전기와 이어폰 등 모조품 합계 9,495개(시가 합계 55,267,488원) 상당을 (주)V 등 총 11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2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증언 1. P, M, R, T, S, N, W, X, Y, Z, AA, AB, AC, AD, AE, U,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경기남부지방경찰청) 1. 거래명세표 1. 사진 1. 주식회사 C 전체 공급 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1. (주)E 판매원장 1. 상표등록원보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약 2년간 삼성(SAMSUNG)로고가 인쇄된 '삼성' 충전기 케이블 모조품과 '삼성' 배터리 충전기 모조품을 제작·판매하였다. 피고인 B은 약 2년간 삼성(SAMSUNG)로고가 인쇄된 '삼성' 충전기와 이어폰 등 모조품을 제작·판매하였고, 중국에 있는 제조업자로부터 '애플' 휴대전화기용 충전기와 이어폰 등 모조품을 국내로 들여와 여러 업체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모조품을 직접 제작하여 이를 소매업체에 유통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표권자의 신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성능이 불량한 모조품을 정품으로 알고서 구입한 수요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입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등록상표권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 및 애플 인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와 더불어 신용도에 있어서도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등록상표권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97년경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삼성전사 주식회사 및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기간, 제작·판매한 모조품의 수량과 가액,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설립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모조품을 제작, 판매한 외에 별다른 업을 한 바 없다. 한편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1차 벤더로서 휴대폰 부가제품 생산 업체인 주식회사 C(용인시 처인구 소재)과 동일한 상호로 설립하여 '삼성' 충전기 모조품 등을 제작, 판매한 것 이외에 다른 업을 한 바 없는 점에서 회사의 설립 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피고인 B이 위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모조품의 제작·판매를 주로 하여왔고, 모조품 판매액이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가 R로 변경되었고, 현재 주주 또한 R, S, T로 변경되었으나, 위 대표자 및 주주는 피고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당시 그 범행 사실을 알고서 근무하여 온 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회사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1인 회사로서 이 사건 범행의 이익이 곧바로 피고인 회사들에게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제 행위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을 위와 같이 처벌하는 이상 피고인 회사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회사들의 영업 형태, 범행 기간, 제작·판매한 모조품의 수량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현재 피고인 회사들의 각 영업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추징 판단 검사는 피고인 A로부터 범죄수익 496,994,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범죄수익 666,754,496원을 각 추징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 추징인데,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위 판매대금의 10% 내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점, 압수된 모조품과 모조품 제조에 제공된 기계를 몰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8 관련) 피고인 A은 M 등과 공모하여 2017. 3. 2.경 '삼성 고속 충전기{CARGER EX(Q)}' 5,000개(단가 6,818원)를 제작하여 (주)Q에 66,300,000원(세금 포함)의 대금을 받고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표자인 위 A이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Q에 '삼성 고속 충전기{CARGER EX(Q)}' 5,000개(단가 6,818원)와 '삼성 신형 충전기(CARGER EX(N)' 6,000개(단가 4,363원)를 판매하기로 하고, 2017. 3. 2.자로 공급자 '(주)C', 공급받는자 '(주)Q', 공급가액 '60,272,727원', 세액 '6,027,273원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피고인 A은 (주)Q에 '삼성 고속 충전기{CARGER EX(Q)}' 5,000개 중 1,000개를 2017. 5. 8.경, 500개를 2017. 5. 24.경 각 납품하여 합계 1,500개를 납품한 사실(수사기록 1642쪽), 위 납품한 모조품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249,700원[=10,227,000원(1,500개 × 6,818원) × 1.1] 인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넘어서 피고인 A이 (주)Q에게 2017. 3. 2.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상의 '삼성 고속 충전기{CARGER EX(Q)}' 5,000개 중 나머지 3,500개를 제작·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인정사실을 넘어선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