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번개장터, 골마켓 등에 거짓으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인 '골마켓'에 접속한 다음 "미즈노 골프채를 4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미즈노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9.경부터 2017.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F,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증명서 등 1. 추송서(송치서, 의견서 등) 1.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오기임이 명백한 순번 15번의 피해자 'AP'은 'X'으로, 순번 42번의 피해금액 '190,500'을 '190,000'으로, 합계금 '16,075,500'을 '16,075,000'으로 각 정정함.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만 19, 20세로 갓 성년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8. 청주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전무로서 위 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D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9. 10. 9.경 위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1억 6,600만 원을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함)하여 그 집행을 E에게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 중 2,500만 원 가량을 위 회사의 업무 추진비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회사가 2009. 12.경 다른 곳에 보관 중이던 미싱 및 자재 등을 위 회사 공장 내부로 옮겨 오면서 F에게 이사비용으로 1,64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이하 '이 사건 이사비용'이라고 함)가 발생하였을 때, 이 사건 이사비용을 직접 지불하거나 D의 허락을 받아 위 회사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0.경 임의로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의 도장 파는 곳에서 위 회사 명의의 명판과 도장을 임의로 새겨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12.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이사비용의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발행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어음번호 I, 지급지 부산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경남은행 해운대지점, 지급기일 및 액면금 각 백지인 속칭 딱지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함)을 300만 원에 구입하여, 위 회사 명의로 배서한 뒤 이를 F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이사비용을 변제하고 어음할인금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0. 2. 3.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덕산리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어음에 검은색 펜으로 지급기일 란에 "2010. 5. 3.", 액면금 란에 "이천육백사십만 정 (₩26,400,000)" 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의 뒷면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 명의의 명판과 도장을 이용하여 배서한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이 사건 이사비용 변제 및 어음 할인 명목으로 이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되고 배서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서 이 사건 공장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미싱 등 자재에 대한 이 사건 이사비용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제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액면금 2,640만 원인 약속어음의 뒷면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명판과 도장을 날인하여 배서한 후 이를 F에게 교부하면서, 1,640만 원은 이 사건 이사비용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나머지 1,000만 원을 F으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에 대한 어음금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3. 3. 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부동산 사무실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으로, 위와 같이 상담실장으로 근무를 하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8. 15. 19:5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네가 교수직분을 갖고 누가 네 말을 믿지 않겠어, 하지만 너하고 나하고 알고 있는 거야, 두 번 다시 횡설수설 하지마, 급하다고 회원권 팔아서 빌려준 돈 우선 5,000만 원이야, 내일까지 입금 안시키면 알아서해, 더 이상 이성을 잃지 않도록 처리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접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공갈미수) 기재와 같이 2014. 8. 14.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사이에 총 113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3.경 서울 용산구 F 아파트 111동 입구에서, '111×1202호 D 교수 님 회원권 팔아 빌려준 돈 빨리 입금시켜라, 도망을 다닌다고 해결이 되는가, 사기꾼 같은 여자 양심도 없이 변명만 하는 여자, 모두 정리해라, 배신자 D'이라는 내용의 벽보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6.경부터 2014. 9.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명예훼손)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벽보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회원권을 팔아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다닌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4, 23:00경 서울 용산구 F 아파트 111동 12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매직펜을 사용하여 그곳 현관문과 벽면 등에 붙잡기만 해라, D 사기꾼년아 도둑년아 입금해라'라는 내용의 낙서를 하여 더럽히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현관문 및 벽면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문자메세지, 각 메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여겨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이 사건 공갈미수,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으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괴롭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찾아서 피해자에게 만나 줄 것 등을 요구하며 소란행위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제지당한 적이 있음에도, 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한편,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 1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8, 20:55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해촌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고성리에 있는 광치기해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2. 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7, 02:52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벵디가름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1. 1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2. 17.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죄가 무겁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인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2017. 2. 17.에는 음주운전 중 가로등을 들이받고, 부서진 가로등을 끌고 운전하여 가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20.03: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도둑이 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상황에 대하여 물어보는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씨발놈아 너가 뭔데, 무슨 상관이냐."며 욕설을 하였고, 욕을 하지 말라고 하는 E에게 다가가 머리로 E의 코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00: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주점 안방에서 평소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술 마시지 말고 집에나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부위를 1회 내려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 내에 위치한 C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사람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14:52경 위 C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인 D(2세)이 울면서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입 부위를 손바닥으로 4대 때리고 아동의 양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한쪽 구석으로 들어 옮긴 다음 그곳에서 나오려고 하는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밀고, 주저앉은 아동이 발을 동동 거리며 울자 발로 아동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차는 등 폭행하고, 약 30분가량 나오지 못하게 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의견서, 인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E, D, F,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9.경 대전시 동구 H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실제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로부터 대전시 서구 J, 105동 303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2,000 만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전 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K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D로부터 전달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4. 14.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1030에 있는 하나은행 둔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피해자 하나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2014. 4.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대출관련 서류),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과,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사정과,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1996. 6. 18. 포항시 남구 효곡동 소재 검문소에서 제한 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등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3.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공판장'의 소유자는 E인데, F는 2009. 11.경 위 E.으로부터 위 공판장을 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700만 원, 임차기간 2009. 11.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9.경 위 임차인 F로부터 위 공판장의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양수 ·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권리금 4억 8,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3억 원을 2012. 8. 9. 부터 매년 1억 원씩 지급하되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월 1%의 비율로 정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23. 경위 공판장의 소유자인 위E과 사이에 '점포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700만 원, 임차기간 2011. 8. 23.부터 60개월)을 체결하였는데, 위 E은 그 임대차계약서에 'A(피고인)이 F의 동의 없이는 양도, 양수 및 임대차계약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음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3. 경 임차인인 위 F와 사이에 위 F의 피고인에 대한 권리금 중 잔금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공판장 내 유체동산 일체, 위 공판장에서의 영업에 관한 권리 일체(권리금 수령권 포함) 및 피고인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담보목적물로 하는 '동산 및 권리 양도담보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1.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D공판장 1, 2층 전체를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한 달 안에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고, 2011. 8. 5.경 다시 후배인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이후에는 공판장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1) 잔금 3억 원 중 1억 원을 2012. 5. 24.부터 2012. 11. 20.까지 지급하였으나, 2013. 1. 2. 부도가 발생하였다.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공판장을 인수할 당시부터 초기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자금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고, F에게 지급하여야 권리금 중 잔금 3억 원의 채무 부담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공판장 인수 및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인 한 달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공판장을 공동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7.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4,340,6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0, 17.경 D공판장의 야채청과 코너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판매한 야채 등 대금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입금되면 카드수수료 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달 10일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입금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D공판장에서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물건을 판 대금 25,803,070원을 위 신한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아 그 중 카드수수료 406,74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5,396,32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7,702,442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2)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합계액이 3억 3,000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경우 확정적 고의에 기한 것은 아니다. 늦게나마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5.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628에 있는 도로를 시화중학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신호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 남) 운전의 DIME(125씨씨)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경부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사고장면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2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료인 '칼멕스'에 관하여 '개를 위한 스트레스 완화제', '적용증: 스트레스 상태의 개에게서 나타나는 분리불안증과 신경 안정을 위해 사용됩니다' 등의 글을 게시하고, '새밀린'에 관하여 '간 질환에 효과적인 영양치료제입니다', '급, 만성 간질환 및 간효소수치의 개선' 등의 글을 게시하고, '시스테이드 플러스'에 관하여 '고양이 하부요로기 질환의 예방 및 개선' 등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제품광고내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구 약사법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약사법 제61조 제2항 전단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용기, 포장, 첨부문서'가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위 약사법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오인될 우려'의 판단기준은 일반적인 사회인이라 할 것인데 일반 사료가 아닌 기능성 사료인 이 사건 사료들의 유통과정을 고려해 볼 때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동물병원 수의사의 설명을 듣지 않고는 이 사건 사료들을 구입할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애초부터 오인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이 "의약품이 아닌 것은 그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그와 같이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에 있어서 '광고'라 함은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5530 판결 참조), 구체적인 경우 광고에 해당되는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규정 중의 "의약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와 상응하여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7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약사법 제61조 제2항 전단에 의하면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는 반려동물 사료 등의 수입·유통 전문업체로 그 설립목적과 사업내용, 피고인이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문구를 게재한 경위,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특성, 그 내용을 접하게 되는 일반인의 인식과 구매유인 효과, 전파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판시 사료들이 기능성 사료로서 주로 동물병원을 통해 판매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판시와 같이 의약품이 아닌 동물 사료에 '스트레스 완화', '분리불안증과 신경 안정을 위해 사용', '간 질환에 효과적인 영양치료제', '급만성 간질환 및 간효소치의 개선', '고양이 하부요로기 질환의 예방 및 개선'과 같은 의학적 효과 .효능 등이 있다고 표방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오인 우려 있는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0. 19:35경부터 같은 날 23:22경까지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한 채 3회에 걸쳐 찾아와 술을 달라고 하면서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너 장사 못하게 하겠다. 간판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 고큰 소리로 위협을 하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야"라고 부르면서 반말로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4 면, 35면, 6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5. 1. 25. 출소한 이후에 2015. 2. 11.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2015. 3. 27.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2.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4:58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후문 출구에서 크로바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남, 8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노상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을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2015. 3. 21. 08:05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CCTV 동영산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30m 가량 이동하였으나 바로 일행과 함께 사고현장으로 돌아왔고, 그 후 피고인이 다시 현장을 떠났으나 피고인의 일행은 현장에 남아있었고 피고인도 약 40분 후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4.경 인천 계양구 C 상가건물 302호에서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기 위해 위 건물의 공동소유자 D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포기하여 임대인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2011. 1. 11.경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미래2상호저축은행에서는 부동산 소유자 D의 채무금 상환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임대인 D과 위 3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포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으므로 D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위 경매진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배당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4,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DO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실효된 위 상가건물 302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피고인 명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고, 2012. 1. 26.경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경락배당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이 진행하는 경내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배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당받은 2,000 만원 중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를 한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과의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강제조정의 성립에 따라 900만 원을 스마일저축은행에 반환함으로써 1,100만 원(피고인에 대한 조세채권자 서울동작구청장이 위 배당이의소송의 제기에 따라 이루어진 공탁금에서 수령한 5,488,020원은 피고인이 위 배당금에서 납부한 셈이 된다)만 실질적으로 취득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2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8:45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취식 중이던 피해자 E(19세), F(20세)가 어려 보이는데 술을 시켜 먹으며 서로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때린 후, 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고, 위 F로부터 위 E에게 사과를 하라며 항의를 받자 위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바닥 등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5. 13.자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5. 22:55경 창원시 성산구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맛있는 커피를 골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계산대를 강하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야이 새끼야, 야 임마! 씨발놈아"등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계산대 앞에 서서 다른 손님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편의점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이 씨발놈이,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함과 동시에 F으로 하여금 그곳 진열대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85,900원 상당의 초콜릿 등 과자류 10종 22개를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피해품 영수증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홍호리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부귀로 161-1 앞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부귀로 161-1의 삼거리 교차로를 부론 방면에서 귀래 방면으로 시속 89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피해자 E(여, 69세)가 운전하는 ATV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 4, 5, 12번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1. 각 수사보고(순번 19, 23)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된 상태로 과속으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주취 정도가 0.2%를 초과하여 매우 중하고, 피해 정도도 고령의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11. 27.19:00경 천안시 동남구 C주택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D로부터 대마초 5~6회 투약분(약 2.5~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7, 20:00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일봉산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속을 비운 후, 그 안에 대마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7, 19:30경 위 C주택 101호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4. 17, 19:30경 위 C주택 1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간이 시약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소변 예비실험 결과)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0:02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야동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4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기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상가번영회 부회장이고, 피해자 D(43세)은 E시장 상인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15:15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E시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거나 하대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인 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22:4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여)가 운영하는 E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이유로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돼지불백 2인분, 소주 3병 등을 제공받아 시가 29,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