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16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08. 11. 중순 10: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 피해자 G(59세)이 운영하는 H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빌려준 돈 3억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불상의 I, J 등 4-5명을 대동하여 찾아와 피해자 에게 “누구 마음대로 영업을 하느냐"면서 신발장에 꽂혀 있던 키를 박스에 담은 다음에 입구에 놓고 “오늘부터는 장사를 하지 말아라, 문을 닫아라"고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사우나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누구 마음대로 장사를 하느냐”면서 발로 카운터를 걷어차고 옷장키를 박스에 담아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20. 위 H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찾아와서 피해자 F에게 "누구 마음대로 장사를 하느냐”며 발로 카운터를 걷어차고 손으로 카운터에 있는 화분을 쓰러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2, 25, 23: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누구 마음대로 영업을 하느냐, 문을 닫아라"고 하면서 옷장키 약 200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피해자 G이 차용금 3억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H 2층에서 성명불상의 I, J 등 4-5명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3억원을 갚지 않으면 사우나를 포기하라,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초순 15:00경 위 H로 전화를 걸어서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K에게 "손님을 받지 마라, 옷장키는 다 내 것이니까 챙겨 놔라, 시집간 딸 L의 가정까지 파괴하겠다, L를 구속시키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F의 진술 부분 1. CCTV 동영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 28.자, 같은 해 7. 21.자, 같은 해 8. 3.자, 같은 해 8. 24.자 협박의 점 및 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0. 2. 28.경 15:00 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내가 유체동산에 대해 낙찰을 받았으니 그것들을 들어내면 영업을 못한다, 그러기 전에 빨리 사우나 포기각서를 써라"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1, 18:0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보일러에 대한 압류가 경매진행중이다, 포기각서를 써 주면 경매를 포기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 15:00경 위 H로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 F에게 "보일러 압류 경매를 풀어줄테니 운영권을 포기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2010. 8. 24. 14:00경 위 H로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 F에게 "운영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탈의장, 신발장, 수도꼭지 등 유체동산 44가지를 가져가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08. 9. 10. 피해자 G으로부터 M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 1억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H의 유체동산 44개에 대하여 경매진행한 것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5,000 만원을 송금해주면 피고인의 돈 5,000만원을 보태어 1억원을 M에게 변제하여 경매진행을 막겠다고 한 후 원종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 형법상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 해악의 내용은 생명, 신체,자유, 명예, 재산에 대한 해악을 포함한다. 한편 해악의 고지가 합법적인 권리의 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외견상 권리행사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권리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사우나 포기각서를 써라”, “포기각서를 써주면 경매를 포기하겠다”, “유체동산을 가져가겠다"는 진술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해악의 고지인지, 재산에 대한 해악의 고지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나, 대체로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 즉 사우나운영권을 탈취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장 기재의 진술은 피고인이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에 불과할 뿐 형법상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2007. 4. 30. 피해자인 G, F(이하 두 사람을 통칭할 때는 '피해자들'이라 한다)로부터 그동안의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5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고, 2009. 9. 24. 피해자들 소유의 위 H내부 유체동산을 1억 100 만원에 경락받아 그 다음날부터 월 임료 300 만원에 임대한 점, 그러나 피해자들은 2009년 이후로는 위 대여금의 이자 및 위 임료 300 만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9년에는 구청의 행정처분으로 7개월간이나 사우나의 영업을 중단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2010. 3. 경 원금 5억원을 근거로 H 보일러실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 (이 법원 2010633)를 신청하였고 피해자들은 경매신청된 유체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3,200만원의 변제를 조건으로 경매연기를 요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09년 이후 대여금 및 임료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피해자들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온전히 변제수령할 수 없다고 보아 2010년부터는 피해자들에게 H를 양도할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2010, 8. 11, 위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F가 허위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고 고소하게 되자, 피해자들도 2010. 9. 13.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를 독촉하면서 그 방법으로 H의 운영권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할 경우 경매를 취하하겠다고 하거나,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유체동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위 유체동산을 회수하고 보일러실에 대한 경매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안은 그 대가관계가 일부 균형성을 상실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나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유체동산의 회수가 위법이 아닌 이상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에 불과할 뿐 사회상규를 벗어난 범죄행위로서의 해악고지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위 사우나의 운영권이 30 ~ 40억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G이 1억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차용금사기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설령 H의 운영권이 피고인의 채권을 훨씬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당연히 정산을 거칠 것이므로 '돈을 갚지 못하겠거든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라'는 제안 자체가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들이 곧바로 공포심을 느끼고 그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물론 피고인이 포기각서를 쓸 것을 강요하였다면 그것이 강요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한다). 나. 횡령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l M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한 것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형사재판에서 자신이 M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5,000 만원을 맡겼는데 피고인이 이를 횡령함으로써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M에게 1억원을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낙찰을 받고(위 경매는 F 의 사우나에서 유체동산호가경매로 이루어졌고 그 현장에 도 참석하였다) 채권자로서 배당까지 받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경매기일 바로 다음날인 2008. 9. 25. 피고인과 경락된 유체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 임료를 700 만원에서 300 만원으로 감축해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달리 당초 약정을 어겼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적이 없는 점,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은 M이 유체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낙찰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자를 먼저 갚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경매기일에 피고인과 M이 경합하여 유체동산의 시가보다 훨씬 비싼 1억 100 만원에 낙찰되었으며, 그 다음날 곧바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낙찰받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불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도 2010. 10. 20. 최초 경찰진술조서에서 피고인에게 M의 압류건을 해결해 달라는 취지로 5,000 만원을 송금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낙찰을 받아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만약 피고인이 M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맡긴 5,000 만원을 횡령하였다면 G M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였을 것인데, M은 2008. 11. 28.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에게 5,800여만원을 배당하자 배당이의소송만 제기하였을 뿐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맡긴 경위에 관하여 M이 1억원 전부를 가져오지 아니하면 경매를 취하해줄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였다고 하나, M은 2011. 12. 19, 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당시 자신은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여 Gl 5,000 만원을 가져왔다면 합의(경매취하)를 해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는 한 차례도 위 5,000만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문제를 삼거나 반환을 요구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횡령 의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이와 같은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2. 28. 자, 같은 해 7. 21. 자, 같은 해 8. 3. 자, 같은 해 8. 24.자 협박의 점 및 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업무방해죄, 2008. 11. 중순, 그리고 2009. 12. 초순의 협박죄에 대하여 그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008. 11, 중순 협박죄는 판시 업무방해죄 가. 항에 연이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수인을 대동하고 나타나 업무를 방해하고 포기각서를 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09, 12. 초순의 협박죄는 피해자의 딸 L의 신체에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각 협박죄에 해당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일부 협박의 점, 특히 횡령의 점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점,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 범행횟수,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