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2. 8. 18:00경 양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일명 'E'이라는 태국인으로부터 구매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 상당을 전용 투약기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통에 통과시킨 후 번갈아 가며 빨대로 흡입(일명 '프리베이스')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12. 4. 23:30경 위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E'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0.05g 상당을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5. 06:00경 위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E'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0.05g 상당을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취업활동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2020. 5.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H)에서 취업활동을 하였다. 다. 불법체류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6. 11.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다음날부터 2020. 12. 9.경까지 대한민국 양산시에서 생활하면서 불법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취업활동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2020. 12.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H)에서 취업활동을 하였다. 나. 불법체류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2. 28.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다음날부터 2020. 12. 9.경까지 대한민국 양산시에서 생활하면서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개인별 출입국 현황,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사진, 지도, 출입국사범 고발장,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산정), 추가송부서[수사보고서(모발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취업활동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나.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침해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20. 1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C'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1. 02:00경 대전 서구 D빌딩 1층에 있는 'E' 술집 앞 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고인 A은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남, 21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꼬라보냐 씹할 놈아. 이리 와바."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간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침을 뱉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치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들의 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인 점, 뚜렷한 동기 없이 저지른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수회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내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중인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4. 및 2012. 2. 20.부터 각 2013. 8. 24.까지 취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 및 F의 각 퇴직금 6,561,390원 및 4,274,050원 합계 10,835,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피진정인 진술서(대리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말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D에게 '내가 금호건설로부터 제주공항 지하저수조 방수공사를 수주받았는데 공사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주겠다고 한다. 너희 회사에서 공사를 해보겠느냐. 원청인 금호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공사와 관련하여 금호건설로부터 총 공사대금 170,000,000원 중 선급금으로 140,000,000원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금호건설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채무 등 약 8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위 선급금은 모두 그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달리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D와 2011. 9. 15. 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513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공사기간은 '2011. 9. 16. 부터 2011. 10. 15. 까지', 공사대금은 '136,400,000원', 대금 지급기일은 '마감 후 다음 달 10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사기간 동안 위 공사대금 상당의 공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세금계산서,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기성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사대금 중 약 4,000여만 원이 이미 지급되었고, 변론 종결 후 나머지 금액 중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2. 28. 18:20경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에 있는 한림농협 신천지소 앞 교차로를 김해시 진영읍 쪽에서 김해시 삼계동 쪽으로 시속 50 내지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근처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웠고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시야에 제한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쪽에서 미지트 회사 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5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밑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3. 11, 2. 17:40경 광주 광산구 복룡동에 있는 송정2교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 방면에서 공군 부대후문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정체되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던 E K5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을 추돌하자, 그 여력으로 위 피해 차량이 그 앞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던 G 화물차량을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승용차 수리비 16,143,109원, 피해자 F의 화물차 수리비 257,400원 상담이 들도록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8) 1. 진단서(D), 진단서(F), 각 수리견적서(순번 18,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

범죄사실 2020고단1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 소재 D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 위 D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E에게 F, G을 상대로 사망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하고 그녀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8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거나, 금융감독원 소속 금융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등 소송대리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행위를 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1115 피고인은 H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I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 위임을 받았음에도 약 1년간 소송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가까워진 시기에 I으로부터 소송 위임을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게 되자 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향후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I의 인장이 날인된 사건 란이 백지인 소송위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소송위임장을 위조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임이 철회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8. 7.경 미리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I의 인장이 날인된 소송위임장의 작성연월일 란에 기존에 기재된 '2018년 7월'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다음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2019년 9월'이라고 기재하고, 사건 란은 공란으로 둔 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소송위임장을 스캔한 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구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이하 '성명불상의 공무원'이라 함)에게 제출하였다. H이 I으로부터 소송대리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믿은 성명불상의 공무원은 2019. 9.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소송위임장의 사건 란에 '2019가단 138112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명의의 소송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19.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 소송위임장을 스캔한 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연월일을 임의로 변경 기재한 소송위임장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 문서 방식으로 제출하여 H이 I으로부터 소송대리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믿은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소송위임장의 사건란에 '2019가단138112호'라고 기재한 후 접수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녹취록 2020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소송위임장(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일하는 것을 기화로,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타인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문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0:23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역 개찰구 내에서 D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목적지인 금촌역에 가는 방법을 보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 내린 것 같으니 다시 표를 끊고 열차를 타고가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역 직원인 F, 공익요원 G,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이 양아치, 개새끼, 좆같은 소리하지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16:30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신발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나이키 레볼루션2 운동화 1켤레, 시가 74,000원 상당의 나이키 레볼루션2 운동화 2켤레 등 시가 합계 223,000원 상당의 운동화 3켤레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5. 1. 1.경부터 2015. 1. 1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D 및 피해자 성명불상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운동화 9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2010. 경 출소한 후 현재까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절취품이 압수된 점, 1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 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동에 있는 삼성증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8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8. 22:50경 대구 남부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봉덕초등길 84-1 앞 도로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9. 경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를 150만원에 양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C) 피의차량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 상태에서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6. 18:03경 강원 인제군 남면 소재 신남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두촌면 설악로 3411 소재 철정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거리를 피고인 소유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11. 19:30경 인천 동구 C 소재 피해자 D(52세,여)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내에서, 약 1주일 전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통고처분(관공서주취소란)까지 받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네가 여기서 장사할 수 있나 씹할 년, 좆팔 년" 등 욕설을 하고,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업주의 승낙 없이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한 병 꺼내고, 같은 날 21:00경 까지 계속하여 테이블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실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22:39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일산서구 C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5. 22:55경 경주시 보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 양정로삼거리 근처 도로까지 약 3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 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2회나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1회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상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입한 후 위 상회에 보관중인 'D' 번호판을 그 곳 주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7. 10:3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비안면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6,221,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7.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구강암 진단을 받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6. 04:35경 양주시 만송동 477-7에 있는 인적이 드문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여, 31세)을 발견한 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신음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약 30초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가 등 뒤로 매고 있던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위 가방을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약 10미터 정도 끌고가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재차 피해자가 옆으로 매고 있던 다른 가방을 빼앗기 위해 그 가방을 끌어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와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영상기록 발췌 첨부, 피의자 음주여부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8년(=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믄 노상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보이져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5:5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1차로의 골목길을 C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그곳은 좁은 주택가의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차량의 우측 발판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약 28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 이륜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놔라 죽는다!!" 라고 말하며 그대로 이륜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를 위 이륜차량에 매달고 약 100m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륜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자동차의 손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22:02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언덕위에 있는 집'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청사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 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1:2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3 보문지하철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B(28세) 소 유인 C 베스파LX 125 인젝션 오토바이를 발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 오토바이에 약 3,620,000원1)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1)다만,이는 차대를 전체 교환하는 경우의 수리비 견적에 따른 것이고, 도색을 하는방법으로수리를 하면 수리비는약80만원 ~ 90만원 정도로 보인다(수사기록48쪽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품 사진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18: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가명)에게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얹으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비틀면서 몸을 빼내자 다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 있으면 데리고 와서 같이 일해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면서 어깨동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14.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봉제공장을 운영하면서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로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