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I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2. 21.경 J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로 등록하여 2020. 3. 6.경 J당 비례대표 추천 순위 5위를 부여받아 2020. 3. 27.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J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이후 2020. 4. 15.경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I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피고인 A를 국회의원으로 선출시키기 위해 조직한 'K' 추진단장이다. 피고인 C은 I기관 소속 직원으로서 위 추진단 및 선거사무소 재정 담당 역할이다. 피고인 D은 J당 소속 노원구의원으로서 선거사무소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이다. 피고인 E은 선거사무소 상황실장 역할이다. 피고인 F는 선거사무소 수행팀장 역할이자 피고인 A의 현재 비서이다. 피고인 G는 선거사무소 메시지팀장 역할이자 피고인 A의 현재 보좌관이다. 피고인 H은 L 한국위원회 집행위원장이다. 1.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즉 법에 따른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이 설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자신의 성명, 사진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한 각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위 피고인들은 A를 J당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선순위에 배정되게 하기 위하여 A의 직장인 I기관 직원을 중심으로 A를 홍보하면서 J당 당원으로 가입시키거나 J당 시민선거인단으로 가입시키고 그 인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당비 납부 및 당내경선 투표를 독려하여 당내경선에서 A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는 2019. 9. 11. 13:13 ~ 14:01경 자신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M, N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전략) 동지들과 우리노동조합에 반갑고 뜻깊은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소속된 J당 서울시당에서 우리노조소속 A동지에게 비례대표 출마를 제안해 왔습니다. 우리가 A동지를 추천한다면 당선유력한 비례대표 상위순번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O노조' 최초의 국회의원 당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A동지는 P지회장, 노조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Q여성노동자의 당찬역량을 보여준 후배입니다. 우리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I기관' 노동자의 국회진출이 현실화 되다면 매우 뜻깊고 뿌듯한 일이 될것입니다. (중략) 이번에야 말로 당선유력한 후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기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초 J당 비례대표선출 당내선거에 참여할 당원이 되어주시고 당원으로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납부한 당비는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략) 우리노동조합에 진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기회가 이번 '국회의원 선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O노동조합' 최초의 국회의원 탄생을 위해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B 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O 노동조합원 98 ~100명씩 5회에 걸쳐 동시에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E은 2020. 1. 28. 16:55경 서울 성동구 R, S(호) 장안평역 인근에 있는 L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비례대표 경선 참여를 위한 당권회복 방법 안내'라는 그림 파일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J당 U특위 A 위원장과 함께 하고 있는 E이라고 합니다. 이 문자는 A 위원장의 당선을 위해 당원을 조직해 주신 추천인 99분에게만 발송되는 문자입니다. A 위원장을 위해 지금까지 힘써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월 31일 기준으로 당내 경선에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의 명부가 확정이 됩니다. 10월 입당사업 이후, 총 당비를 2회 이상 납부하신 분들에게는 당권이 부여되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비를 2회 미만으로 납부해주신 분들은 당권이 부여되지 않고,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노고가 확실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입당을 진행해주신 분들의 당비납부 현황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중략) 많은 당원을 모집했더라도 그 당원들의 당권이 상실되면 우리가 염원하던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A의 희망입니다. 희망이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신발끈을 묶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O 노동조합원 97명에게 동시에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D은 2020. 2. 28. 17:3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J당의 시간, A가 열어가겠습니다'라는 그림 파일과 함께 "안녕하세요. 노원구의회 D 의원입니다. (중략) 이번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한 37명의 후보 모두 훌륭합니다. A 후보는 우리 노원구위원회 당원입니다. A 후보는 V, W 후보처럼 유명인사가 아닙니다. X, Y, Z 후보처럼 당 고위직 역임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AA, AB 후보처럼 AC단체 위원장 출신이 아닙니다. (중략) A 후보는 평범한 시민의 얼굴을 닮은 사람입니다. 유명인사, 위원장 등이 아닌, 역무원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3/1 (일) ~ 3/4(수) 꼭 투표해주십시오. 노원구의회 D 의원 드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노원구 소속 J당 당원 22 ~ 25명씩 15회에 걸쳐 동시에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F는 2020. 3. 2. 16:08 ~ 16:2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시민선거인단에 신청해주신 여러분 다시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중략) 본인인증 완료 후 A에게 투표'라는 그림 파일과 함께 "안녕하세요^^ 시민선거인단에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비례대표경선 온라인투표가 4일(수) 18시에 마감됩니다. ★이미 투표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고 투표를 완료하셨다면 이 문자는 지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선관위 투표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2일(월) 9시-20시, 오늘 꼭! 추가로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인인증이 완료된 선거인단에 한해 ★5일(목) 9시-20시에 온라인(모바일)투표가 가능합니다. [인증방법] - 신청인이 직접 (전화번호 1 생략)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인증(보이는 ARS/상담원 통화) - 직접 온라인을 통해 인증 : 직접 URL : (인터넷주소 1 생략) 인증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 말고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2 생략) 어렵게 시민선거인단 신청해주신 만큼 본인인증까지 완료하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J당 시민선거인단 28 ~ 30명씩 8회에 걸쳐 동시에 발송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H에 대한 각 선거사무소 설치 관련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A는 O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으로 구성된 'K' 추진단, J당 소속 'U 특별위원회'를 통해 당원모집 활동, 시민선거인단 모집활동이 이루어지다가 별도 선거사무소와 선거 조직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 2019. 12.경 L 한국위원회 집행위원장인 피고인 H이 관리하는 이 사건 사무실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와 선거사무소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인 피고인 D은 2019. 12.경부터 2020. 3.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당내경선 관련 회의를 하면서 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당내경선 운동을 총괄하고, 피고인 H은 이 사건 사무실이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면서 당원 가입 서류 정리, 사무실 내 커피 구비, 주차권 구입 등 사무실 관리를 해주고, 선거사무소 상황실장 역할인 E은 이 사건 사무실에 노트북, 태블릿 PC, 데스크톱 PC, 복합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당원 명부와 시민선거인단 명부를 관리하면서 문서 작업 및 홍보 업무를 하고, 'K' 추진단장인 B는 J당 당원 모집과 시민선거인단 모집을 하면서 O 노동조 합원인 지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무실에서 당원들에게 전화하여 홍보 전화를 하도록 하고, 선거사무소 재정담당 역할인 C은 J당 당원 모집과 시민선거인단 모집을 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커피 값, 주차비용 등 사무실 비용을 집행하고, 선거사무소 수행팀장 역할인 F는 E과 함께 당원 명부와 시민선거인단 명부를 관리하면서 문서 작업 및 홍보업무를 진행하는 한편 피고인 A를 수행하면서 활동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지지호소 전화 관련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A는 2019. 9.경부터 2019. 12.경까지 I기관 직원을 중심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J당 당원가입 운동과 시민선거인단 모집운동을 펼쳐 총 2,083명의 J당 신규 당원을 모집하여 당비 납부 등 당내경선 투표 자격이 있는 권리당원이 되도록 관리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당내경선 투표 무렵인 2020. 3.경 이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가 당내경선에서 비례대표 선순위에 오르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4, 330, 331 기재와 같이2020. 3. 4. 23:15경 AD에게, 2020. 3. 6. 23:03경 AE에게, 같은 날 23:15경 AF에게 각 전화를 걸어 당내경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의 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2019. 11. 3. 18:00경 서울 종로구 AG에 있는 AH식당에서 'K' 추진단 회의에 참석하였던 B, AE, AI, AJ, AK 등 13명에게 인당 15,000원의 식사를 제공하고 위 추진단 재정담당 역할인 C로 하여금 그 식사대금 195,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71,32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관련 매수의 점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소 상황실장 역할인 E, 선거사무소 수행팀장 역할인 F에게 급여를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9. 12. 20.경 피고인 A의 자금으로 선거사무소 재정 담당 역할인 피고인 C의 관리 아래 선거사무소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인 피고인 D의 계좌를 거쳐 E에게 100만 원, F에게 150만 원을 이체하고, 2020. 1. 28.경 같은 방법으로 E에게 100만 원, F에게 150만 원을 이체하고, 2020. 2. 20.경 같은 방법으로 E에게 100만 원, F에게 1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인 E에게 합계 300만 원, F에게 합계 450만 원의 금전을 각각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 피고인들은 2019. 9. 17.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2020 제21대 총선 제1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의 경선운동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O 노동조합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C은 2019. 9. 18.경 AL 등 O 노동조합원 94명에게 피고인 A가 J당 비례대표로 출마하기로 하였으니 홍보물 제작 등 선거자금 후원금 입금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계좌번호를 기재한 메시지를 발송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8.경까지 O 노동조합원 77명으로부터 합계 3,120,000원의 정치자금(이하 '이 사건 정치자금'이라 한다)을 기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M,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 제9회,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제11회,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2019. 9. 10.),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피의자 B 휴대폰), 문자발신내역(증거순번 73), 메시지(AO-B), 메시지 내용(증거순번 97), 메시지(증거순번 193), 수사보고(C 휴대전화 채증 자료 첨부), 메신저 내용(증거순번 171), E 발송 단체문자 내용(2020. 1. 28.), E 발송 단체문자 내용(2020. 2. 21., 2020. 2. 22.), E '선거기간 카톡 문자 일정' 파일 관련 증거자료, E 발신기지국 관련 증거자료, 메시지(H-E), 메시지(D-F), 메시지(E), 메시지(A-F), 메시지(불상-F), F 단체 문자발신 내역 관련 증거자료, 통화내역(증거순번 328), F 발신 단체문자 그림파일 증거자료 [판시 제1의 나항의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P, AQ,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R,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제11회,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 1. AS, AI,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중 L 관련), 메신저 내용(증거기록 2990쪽), 수사보고(C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녹취록 편철), 녹취속기록 중 2019. 11. 29.자 녹취록, 2019. 12. 24.자 녹취록, 수사보고(통신허가서 2020-10975 ~ 10981 이상 7건 집행결과 및 피의자들 발송 단체문자 특정), 수첩 메모(증거순번 291), 메시지(증거순번 295), 메시지(AR, F), 선거본부 4차 회의(2020. 1. 13.), A 후보 캠프 5차 회의(2020. 1. 28.), A 후보 캠프 7차(2020. 2. 9.), A 후보 캠프 8차(2020. 2. 13.), A 후보 캠프 회의(2020. 3. 14.), AE 모집 당원 명단정리 관련 증거자료, 수사보고(캠프 사무실 내 집기 설치 관련 E-H 대화), 메시지(H-E), 수사보고(피의자 F의 다이어리 메모 내용 확인), F의 다이어리에 적힌 메모를 통해 확인한 일정표 1부, 메시지(증거기록 3130쪽), 메시지(증거기록 3147쪽), AM-D 텔레그램 대화 내용(2020. 3. 5.) 1. 압수된 제20대 총선 선거일정, J당 선출일정 예상안, 메모장(증거기록 608쪽), 정책위원회 서류 [판시 제1의 다항의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P, AQ,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AS, AT, AN,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 2020-12499 집행결과), 통화내역(증거순번 373), 수사보고(압수한 E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전자정보 관련), 수사보고(C 휴대전화 'B, E, AE, AJ, H↔C 간 통화녹음 파일' 내용 선별) 1. 압수된 2020 제21대 총선 제1차 실무회의 서류 3장 [판시 제2항의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AL, AI,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AN, AW, AK,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명의 카드 사용처 확인), 결제처 재발행 영수, 수사보고(C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녹취록 편철), 녹취속기록 중 2019. 11. 18.자 녹취록, 2019. 11. 25.자 녹취록, 2019. 11. 29.자 녹취록, 사진(증거순번 352) [판시 제3항의 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제7회,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제11회,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내역(증거순번 271, 272, 339), F 급여수령 증거자료, 피의자 A 급여지급 관련 증거자료, 메시지(증거순번 193), 메시지(F-D), 수사보고(C 휴대전화-통화녹음 파일 녹취록 편철), 녹취속기록 중 2019. 11. 29.자 녹취록, 2019. 12. 20.자 녹취록, 수첩메모(증거순번 291), 메시지(증거순번 295), 메시지(AR, F), 선거본부 4차 회의(2020. 1. 13.), 상황실장 E 업무(일정기획, 상근직) 관련 증거자료, 메신저 내용(증거기록 2990쪽) 1. 압수된 F의 다이어리, 피고인 A의 메모장, 2020 제21대 총선 제1차 실무회의 서류 3장 [판시 제4항의 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AQ,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AV, AI,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제11회,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휴대전화-통화녹음 파일 녹취록 편철), 녹취속기록 중 2019. 11. 29.자 녹취록, 2019. 12. 24.자 녹취록, 피의자 A 불법정치자금 모금내역, 수사보고(C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확인되는 계좌번호 등), 문자메시지(C-B), 문자메시지(증거순번 87), 메시지(C, 증거순번 104),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20-6905 집행결과_C BC은행 계좌 등), 거래내역(증거순번 107), 계좌내역(증거순번 112), 사진(증거순번 123), 문자메시지(증거순번 140, 141), 수사보고(반출한 피의자 C의 데스크톱 PC내 전자정보 선별), 수사보고(C 휴대전화 'A, E↔C 간 통화녹음 파일; 내용 선별 관련2), 통화 내용CD, 수사보고(C 휴대전화 채증자료 첨부), 메신저 내용(증거순번 171) 1. 압수된 2020 제21대 총선 제1차 실무회의 서류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선거사무소 설치로 인한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지지호소 전화로 인한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각 기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당내경선 관련 매수의 점, 각 수령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당내경선 관련 매수의 점, 각 수령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선거사무소 설치로 인한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당내경선 관련 매수의 점, 각 수령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피고인 F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각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H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선거사무소 설치로 인한 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당내경선 관련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기부받은 정치자금 312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각 변호인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이하 '이 사건 각 문답서'라고 한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절차에 따라 그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는 선거범죄에 관한 공직선거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취지와 피조사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원칙을 천명한 헌법의 정신,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강조하는 취지로 개정된 2020. 2. 4.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형사수사절차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직접적용 내지 유추적용 되어야 하고,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문답서에 증거 동의하지 않은 이상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의 성격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의 규정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수사기관 이외의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수사(搜査)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구 형사소송법 제197조(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1항에는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감독관, 금융감독원 직원, 군사법경찰관리 등에게 특정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나)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에 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는 "각 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에게 '수사'가 아닌 '수사의뢰 또는 고발'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제272조의3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수사절차가 아닌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위하여 기초자료 확보를 하기 위한 조사에 불과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체포, 구속 등의 처분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법률상의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수사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은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2287 판결 참조),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있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결여를 방지하려는 입법 정책적 고려의 산물이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의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으로서, 법관·교육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준할 만큼의 강제성 있는 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인권유린의 가능성이 작다. 라) 대법원도 일찍이 구 공직선거법(2013. 8. 13. 법률 제12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원심이, 공소외 1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규정된 서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공소외 1과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문답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 참조). 마) 2013. 8. 13. 공직선거법(법률 제12111호)의 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피조사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 등이 명문화되었고(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7항 등), 이러한 법률의 개정 취지는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의 규정 없는 이상, 공직선거법에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내용이 일부 추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이 작성한 문답서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 문답서의 증거능력 이 사건 각 문답서는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원진술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가 각 서명·무인하였고, 작성자인 BD이 2022. 9. 13. 제15회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각 인정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BD과 BE는 이 사건 각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각 고지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2022. 9. 26. 사실조회회신), 이 사건 각 문답서 앞쪽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안내와 함께 '답변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겠다고 하므로 문답을 시작한다.'라는 내용과 이를 고지한 각 시간까지 기재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강요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아니오.', 피고인 B는 '없었습니다.'라고 각 자필로 기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문답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문답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 대한 각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1)항의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O 노동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문자메시지 발송 시기가 A의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출마 의사 공표 전인 2019. 9. 11.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내경선의 방식도 결정하기 전이어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는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2), 가.3), 가.4)항의 각 기재와 같이 각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O 노동조합원들에게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내경선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던 것일 뿐 A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이 아니다. 2) 판단 가)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나)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따라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는 제57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당내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15. 2006도8869 판결, 대법원 2019. 10. 31. 2019도8815 판결 등 참조). 당내경선기간 이전이라 할지라도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O 노동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한 행위는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A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 이는 당내경선의 방식이 결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 A, C, AI, AV 등은 2019. 8. 29. 전직 P지부장 간담회 모임에 각 참여하였고, A는 같은 날 AV에게 위 모임에서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데, 선배들의 의견이 궁금하다."라는 취지로 질문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9. 8. 18. 카카오톡에 'A 선거'라는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C, AE, BA, AI, AV, A를 초대하였다. 피고인 B, A, AI, AE 등은 위 모임 다음 날인 2019. 8. 30. 위 'A 선거'라는 단체대화방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다) 피고인 B는 2019. 8. 31. BF에 있는 'BG' 주점에서 BH, BI, BJ, BK, AD, BL, BM, BA, AE 등이 참석한 전직 BN노동조합위원장 모임을 마련하였고. 위 참석자들에게 "A가 J당 비례대표로 나가는데 추진위원으로 전직 위원장들의 이름을 올리면 어떻겠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A는 위 모임에 뒤늦게 참석하여 위 전직 BN노동조합위원장들에게 인사하고 "J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나갈 수 있다. 나중에 여력이 되면 도와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19. 9. 11.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이 O 노동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날인 같은 달 10일 A 등에게 위 문자메시지 초안을 미리 보냈고, A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오타를 수정하는 등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위 2019. 8. 29. 모임 및 2019. 8. 31. 모임을 주선하고 참석한 점, 각 모임에서 나눈 대화 내용, A와 주고받은 위 각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가 2019. 9. 11.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이미 A가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출마를 준비하고 출마 의사를 드러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바)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서 2019. 9. 11. A가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경선에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이 O 노동조합원들에게 "제가 소속된 J당 서울시당에서 우리 노조 소속 A 동지에게 비례대표 출마를 제안해 왔습니다. 우리가 A 동지를 추천한다면 당선 유력한 비례대표 상위순번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O노조' 최초의 국회의원 당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사) 피고인 E은 2020. 1. 28.경 O 노동조합원 97명에게 동시에 'A 위원장의 당선을 위해', '여러분들은 A의 희망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D은 2020. 2. 28. 노원구 소속 J당 당원 22 ~ 25명에게 동시에 15회에 걸쳐 'A 후보는 평범한 시민의 얼굴을 닮은 사람입니다', '역무원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F는 2020. 3. 2. 시민선거인단 28 ~ 30명에게 동시에 8회에 걸쳐 '시민선거인단에 신청해주신 여러분 다시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중략) 본인인증 완료 후 A에게 투표'라는 그림 파일과 함께 당내 경선 투표를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아) 피고인 E, D, F가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기는 A가 J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 후보로 등록한 2020. 1. 21. 직후이거나, J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 후보로 등록한 2020. 2. 20. 이후로서 당내경선운동을 하던 무렵이거나, J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선거 온라인 투표 기간(2020. 3. 1. ~ 4.) 중이었다. (자) 피고인 E, D, F가 각 발송한 문자메시지와 첨부한 그림 파일에는 A의 얼굴과 상반신이 나온 사진과 함께 상세한 약력이 기재되어 있고,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인 A에게 투표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차) 피고인 E, D, F가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장소는 A 후보의 당내경선운동을 위해 유사선거사무소로 운영되던 이 사건 사무실이고,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대상은 O노동조합원들, 노원구 소속 J당 당원들, J당 시민 선거인단 등 A 후보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불특정 다수로서 당내경선에서 A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들에 해당한다. (카) J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2. 21.경 J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 등록을 예정하고 있었고, A는 같은 날 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 후 A는 2020. 3. 1.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실시된 당내경선(온라인 투표, 현장 투표, ARS 모바일 투표)을 통해 2020. 3. 6.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당선되었고, J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추천 5순위를 부여받았다. (타) J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020. 2. 29. 피고인 D에 대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내경선 기간에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하여 당규 제15호 제38조(선거운동 및 기간)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주의 및 시정명령'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나)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선운동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한편 공직선거법은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면서 제59조 제2호에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 본래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참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59조 제2호의 신설에 따라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당내경선 시 허용되는 경선운동의 방법의 범위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전선거운동의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241 판결 참조). (라) 다만,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동동보통신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바 없는 개인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의 각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로서 각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을 위반한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H에 대한 각 선거사무소 설치 관련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무실을 'K' 추진단 활동, 'U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간헐적·일시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A의 당내경선운동을 위해 배타적·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무실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사무실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사실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경선운동방법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 H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H은 이 사건 사무실이 선거사무소로 이용되는 것에 관여하거나 이를 알면서 관리해 준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위 조항 제1호에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제61조 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정당이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소(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시·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시·군마다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및 그 밖의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일체의 고정된 장소적 설비를 가리킨다. 이러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수를 제한하는 취지가 재력·위력 또는 권력 등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는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떤 고정된 장소적 설비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장소에서 취급하는 사무의 내용이 특정의 선거에 관하여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도 유익한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가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그 행위의 명목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장소·방법·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를 위한 투표획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선거운동기구 난립으로 야기될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사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당내경선운동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제61조 제1항의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선운동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662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L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경험을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하며 정신적, 물질적 연대를 건설하여 서로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동조합 네트워크에 해당하고, L는 위 센터 구성원들의 회의나 교육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B, C, AJ 등과 함께 2019. 9. 17. 이 사건 사무실에서 2020년 실시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제1차 실무회의를 하였다. 위 제1차 실무회의에서 위 피고인들은 선거기획단 거점을 어디로 정할지에 관한 문제, 피고인 A의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에 관한 대자보 제작이나 팩스 전송에 관한 문제, 지지자들로부터 모금을 받는 방법에 관한 문제 등을 논의하였고, '2020 제21대 총선 제1차 실무회의'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회의자료를 작성·보관하였다. G는 2019. 11. 2. 피고인 D에게 "A 선거모임, 3시에 충무로에서(장소는 A가 통보해 준다고 함). K에서는 4명 참석. 당쪽 참가할 인원은 선배가 연락해서 함께 오길 바람. 안건은 전략 공유, 향후 일정 공유 및 캠프 구성, 운영 방침, 역할 분담 등"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피고인 A는 2019. 11. 3. '당원, 경쟁조건, 후보, 방향, 캠프 구성'이라고 메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1. 28. 노원구의회 D의원실에서 D, BO, E, AR와 함께 A 캠프 첫모임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1. 29. C에게 "어제 처음으로 캠프 회의를 했어. BP지구당 위원장 BO가 BQ 선거 때도 조직 담당했고, 그 다음에 노원 사무국장 AR도 선거경험이 있어서 수행이 펑크 나면 AR가 수행을 하고, 또 E이라고 여러 가지로 뭐 능력 많고 선거 경험도 있고, 딱 붙박이로 출근해서 뭔가 할 사람은 상황실장이니까.", "급하게 하는 회의는 충무로 지회 사무실을 활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상황실 돌려야 할 때는 L로, 지난번에 BR이 얘기했으니까."라고 말하였다. C이 피고인 A에게 동대문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지 물어보자, 피고인 A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간판은 안 달지만 또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고, 우리 공간을 줬네, 안 줬네, 우리 공간을 사용하네 이러면. 상황실장이 앉아서 총괄하면서 그런 거 해야 될 때는 (L에서) 얘가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거기가 괜찮을 것 같아서 그건 이제 BR이랑 좀 얘기를 하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무실을 안정적인 장소로 사용하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2. 초경 메모장에 " D 위원장, BO위원장(조직), AR(조직), E(상황실, 상근), F(수행), G(메세지팀장), C(재정)"이라고 기재하였다. AR는 2019. 12. 4. 텔레그램에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BS'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선거캠프 구성원들은 위 단체대화방에서 '프레젠테이션 가능 여부, 레이저 포인트 구비 여부, 연락처가 동일한 당원들의 투표 문제, 이 사건 사무실의 다른 대관 일정, A 후보의 일정 계획, A의 BT 프로필 내용 등'을 논의하였다. L 한국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사무실을 관리하는 피고인 H은 위 단체대화방에 이 사건 사무실의 주소, 주차장 이용 방법 및 입·출차 차량의 등록과 관리, 출입구 비밀번호와 변경된 비밀번호 등을 계속적으로 공유하였고, 2020. 1. 23. 선거캠프에서 재정을 담당하였던 C에게 "A선본 비용 청구 내용입니다. 커피와주차관련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주차권 관련 영수증 스캔 파일, 커피 구입 내역 등을 보내며 이 사건 사무실 사용으로 발생한 비용 228,98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E은 2019. 12.경부터 피고인 H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사무실에 노트북, 태블릿 PC, 데스크톱 PC, 복합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피고인 A, C, E, F, AM 등은 2020. 1. 초경부터 2020. 3. 중순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 지속적으로 출입하면서 피고인 A의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당내경선을 준비하기 위한 문서 작업 및 홍보, 회의 자료 준비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2. 10. 이 사건 사무실에서 F, E, G와 선거 전략 회의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선거 캠프 구성원들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주기적인 회의 장소로 한다는 것에 동의를 받은 후 2020. 1. 9.부터는 'J당 U 특별위원회' 회의와 함께 'A 선거본부 4차 회의(2020. 1. 13.)', 'A 후보 캠프 5차 회의(2020. 1. 28.)', 'A 후보 캠프 7차 회의(2020. 2. 9.)', 'A 후보 캠프 8차 회의 (2020. 2. 13.)' 등 다수의 선거 전략 회의를 이 사건 사무실에서 하였다. 피고인 A, B, D, E, F, G 등은 J당 비례대표 당내경선 기간인 2020. 3. 1.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당 당원에게 지지 호소전화를 하면서 'A 캠프', 'A 선거캠프', 'T A 후보 선거사무실' 등으로 소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무실을 '선거 캠프' 또는 '캠프'라고 지칭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한 당내경선운동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였고, 선거 전략 회의, 문자메시지 및 지지 호소전화 발송 등 당내경선운동을 위한 장소로 일정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의 선거에서 선거사무소의 설치 주체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60조의3 제1항 제1호,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이어야 하는데, 위 피고인들은 J당과 아무런 관련 없이 이 사건 사무실을 무단으로 설치·운영하였고, 위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대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무실은 유사선거사무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이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경선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당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도 유익한 당내경선운동을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당내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무실은 L 구성원들이 회의나 교육 등을 위해 사용하는 장소로서 센터 구성원들이 아닌 자들은 이 사건 사무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센터 구성원이더라도 센터장인 피고인 H에게 문의하여 미리 예약한 후 출입구 비밀번호를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피고인 D, B 등과 함께 2019. 9. 17. '2020 제1차 실무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위 회의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의에 참여하였던 자들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의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당내경선을 준비하기 위한 선거사무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실무회의가 있었던 때부터 2019. 11. 초경까지 피고인 D, B, G 등과 함께 대략적인 선거 캠프 구성원들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 조직할 선거 캠프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며 J당 당내경선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의 선거 전략 등을 구체화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1. 28. 노원구의회 D의원실에서 피고인 D, BO, E, AR와 함께 피고인 A의 선거 캠프 구성을 위한 첫 모임을 진행하였고, 그 무렵 'D 위원장, BO위원장(조직), AR(조직), E(상황실, 상근), F(수행), G(메세지 팀장), C(재정)'로 선거 캠프 구성원과 그 구성원들의 역할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회의를 마친 다음 날인 2019. 11. 29. C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캠프의 거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의하였고, 안정적으로 상황실을 돌려야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동대문 사무실의 경우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는 피고인 D, B 등과 구성한 선거 캠프 구성원들이 당내경선운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고정적인 장소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그 장소에서 상주할 사람의 필요성을 고려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는 당내경선을 위해 어느 한 장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사선거사무소로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비밀리에 이 사건 사무실을 당내경선운동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H은 L 한국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사무실을 관리하며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무실을 자신의 당내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위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피고인 A가 당내경선운동을 위한 장소로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AR가 2019. 12. 초경 선거 캠프 구성원들을 초대하여 만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이 사건 사무실 이용 편의에 관한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공유하였다. 피고인 D을 비롯한 선거 캠프 구성원들은 위 단체대화방에서 '이 사건 사무실의 프레젠테이션 가능 여부, 레이저 포인트 구비 여부, 연락처가 동일한 당원들의 투표 문제, 이 사건 사무실의 다른 대관 일정, 피고인 A의 일정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H 등 선거 캠프 구성원들은 피고인 A의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록일(2020. 1. 21.) 무렵부터 당내경선운동기간(2020. 1. 21. ~ 2020. 2. 29.), 당내경선투표 기간(2020. 3. 1. ~ 6.)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 출·퇴근하며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A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D, 피고인 H을 비롯하여 위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선거 캠프 구성원들은 이 사건 사무실이 피고인 A의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내경선을 준비하고, 위 당내경선운동을 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알고서도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지지 호소전화로 인한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당내경선 선거인들에게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내경선 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지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 아니므로 경선운동방법 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4 제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09조 제2항은 "제82조의4 제1항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위 제82조의4 제1항이 삭제되었고, 제59조에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호를 신설하여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제59조 제4호가 신설됨에 따라 전화나 말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운동기간의 여부와 관계 없이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공직선거법(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2항은 "제59조 제4호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라고 개정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2019. 9.경 J당 비례대표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피고인 B를 추진단장, 전직 BN 노동조합 조합장들을 공동대표로 하여 'K' 추진단을 구성한 후, I기관 직원으로서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한 피고인 A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I기관 직원들을 위주로 2019. 10. 31.경까지 J당의 신규 당원 약 2,030명을 모집하고 당비 납부를 독려하여 J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 피고인 A는 J당 비례대표 당내경선 투표기간인 2020. 3. 1.부터 같은 달 6일까지 피고인 D, B, E, F, G 등과 I기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경선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기로 계획한 사실, 피고인 A 등은 당내경선운동 목적으로 설치·운영한 이 사건 사무실에서 위 계획에 따라 각자 전화할 당내경선 선거인 명단을 나누고 통화 여부, 투표 여부 등을 정리하여 2020. 3. 1. 10:27경부터 2020. 3. 6. 23:15경까지 사이에 총 1,395회에 걸쳐 당내경선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A 캠프', 'A 선거캠프', 'T A 후보 선거사무실' 등으로 소개하면서 피고인 A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한 사실, 그 중 피고인 A는 야간인 2020. 3. 4. 23:15경 AD에게, 2020. 3. 6. 23:03경 AE에게, 같은 날 23:15경 AF에게 각 전화하여 J당 당내경선에서 자신에게 투표해줄 것을 호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구 공직선거법이 아닌 개정 공직선거법(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4호가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걸어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으나, 위 개정 공직선거법에 의하더라도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J당 비례대표 당내경선 투표기간 동안 야간에 AD, AE, AF에게 각 전화를 걸어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A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을 위반한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원 등의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에 해당하지 않고,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금지 위반 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모임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가 참석자 등의 식사비를 부담하지 않았고, 참석자 등이 식사비를 공동부담하였으므로 기부행위를 하지 않았다. 2019. 11. 3. 모임은 'K' 추진단의 해단식 모임으로 C이 총무로서 자체적으로 모금한 활동비를 지출한 것이고, 같은 달 11일 모임은 사적 모임으로 연장자인 C이 개인적으로 결제한 것이며, 2019. 12. 3. 모임은 피고인 A가 위원장이었던 'J당 U 특별위원회' 모임으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모임 참석자 중 일부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피고인 A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정한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그 후보자나 후보예정자 또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정한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고,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입후보할 의사를 공연히 외부에 표시한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88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는 적어도 2019. 11.경 이미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당내경선 출마 의사를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의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예정자로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정한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주체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2019. 8.경부터 여러 모임에 참석하여 자신의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출마에 대한 의견을 묻거나, 지지를 부탁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9. 9.경 J당 비례대표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B를 추진단장, 전직 BN 노동조합 조합장들을 공동대표로 하여 'K' 추진단을 구성한 후, I기관 직원으로서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한 피고인 A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I기관 직원들을 중심으로 2019. 10. 31.경까지 J당의 신규 당원 약 2,030명을 모집하였다. J당 당규 제20조 제1항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K' 추진단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로 예상되는 2020. 2.경으로부터 3개월 전인 2019. 10. 31.까지 J당 신규당원을 집중적으로 모집한 후 당비 납부를 독려하여 J당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B는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이 2019. 9. 11. 피고인 A가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당내경선에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O 노동조합원들에게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A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피고인 A는 B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날인 2019. 9. 10. B로부터 위 문자메시지 초안을 미리 받은 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오타를 수정하는 등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2019. 9. 17. '2020 제21대 총선 제1차 실무회의'에서 피고인 A의 경선운동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O 노동조합원들 중 적극적 지지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을 담당하는 피고인 C이 2019. 9. 18. O 노동조합원 94명에게 '피고인 A가 J당 비례대표로 출마하기로 하였으니 홍보물 제작 등 선거자금 후원금 입금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부터 2019. 11. 28.경까지 O 노동조합원 77명으로부터 합계 3,1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B, C은 2019. 9. 말경 피고인 A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I기관 직원들을 위주로 J당의 신규 당원 모집 운동을 하기 위하여 'K' 추진단 포스터 700부, 유인물 3,500부, 웹자보(인터넷용 홍보물)를 제작하였다. 피고인 A, B, C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하여 위 웹자보에만 피고인 A의 성명, 얼굴이 나온 상반신 사진, 경력 등을 게재하였고, CP실 게시판 등에는 피고인 A를 특정할 수 있는 위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위 포스터 및 유인물을 부착하였으며, 위와 같이 기부받은 이 사건 정치자금으로 2019. 10. 18. 그 대금 1,206,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1. 2. D, G 등과 함께 '전략 공유, 향후 일정 공유, 캠프 구성, 운영 방침, 역할 분담' 등의 안건으로 선거 모임을 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9. 11. 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AH식당'에서 J당 신규 당원 모집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J당 정치세력화 해단식(추진단 회의)'을 겸한 저녁 식사를 하였다. 2) 피고인 A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기부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하고(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와의 관련성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식사대금으로 제공된 돈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B, C과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모금한 돈이거나 피고인 A가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돈이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모임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인 A 대신 C과 D이 위 돈으로 각 결제하게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C, B는 피고인 A의 당내경선운동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O 노동조합원들 중 적극적 지지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재정을 담당하는 C은 2019. 9. 18.경 AL 등 O 노동조합원 94명에게 '피고인 A가 J당 비례대표로 출마하기로 하였으니 홍보물 제작 등 선거자금 후원금 입금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C 명의의 B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2019. 11. 28.경까지 O 노동조합원 77명으로부터 위 계좌번호로 이 사건 정치자금 합계 3,1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 B, C, AE, AI 등 14명은 2019. 11. 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AH식당'에서 J당 신규 당원 모집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J당 정치세력화해단식(추진단 회의)'을 겸한 저녁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1. 11. 18:07경 'U 특별위원회' 텔레그램 방에 "오늘 번개~ BU역 2번출구 18:30분입니다. BV과 팀장님이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BW BX선배, BY형 참석^^"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 C, AD, AE 등 7명은 2019. 11. 1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BZ'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모임 참석자들에게 J당 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임을 알리며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C은 C 명의의 CA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2019. 11. 3. 식사대금 163,000원과 2019. 11. 11. 식사대금 87,000원을 각 결제하였다. 위 CA카드의 대금은 이 사건 정치자금을 송금받은 위 C 명의의 BC은행 계좌에서 결제된다. 피고인 A는 2019. 11. 18. C에게 피고인 A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돈 문제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C은 피고인 A에게 "비례대표는 후원회도 둘 수 없고, 비례대표 관련은 전부 정당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다시 C에게 C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겠다고 하였고, 같은 날 적요란에 '총선 예비'라고 기재하여 위 C 명의의 B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C에게 "나는 G랑 움직이는 게 많으니까 G가 자기는 따로 체크카드가 필요 없대, 선대본부장 역할은 D 의원이 하니까 D 의원, B 위원장 하나, 또 홍보 관련해서 따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의 선거 캠프 구성원들이 위 2,000만 원을 이용하기 위한 체크카드 사용자를 논의하였다. C은 위 C 명의의 B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2,000만 원을 2019. 11. 19.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같은 달 20일 C 명의의 C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만 원 각 분산 이체하였다. 위 C 명의의 C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결제되는 기존 CB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는 주로 D이 사용하고, 2019. 11.경 발급받은 CB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는 주로 E, F, AR 등이 사용하고,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결제되는 2019. 11.경 발급받은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는 주로 피고인 A가 사용하였다. 피고인 A, B, C, AE 등은 2019. 12. 3. CC역 CD지회 사무실에서 '특위준비위 모임'을 하였고, 모임이 끝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CE'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다. 당시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의 CB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식사대금 111,000원을 결제하였다. 2019. 11. 3. 모임에 참여한 AN, AV과 2019. 12. 3. 모임에 참여한 AX은 "피고인 A가 모임에서 J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갈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A가 저희 테이블로 와서 술 따라주며 잘 부탁한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모임에 참여하였던 자들 중 대부분은 모임에서 한 사람이 결제하고 나중에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돈을 내거나 처음부터 1/N을 하여 각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이 사건 각 모임 당일에는 누가 계산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거나 C이 결제했을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진술한다. C은 2019. 11. 25. 피고인 A에게 "어쨌든 카드 쓰는 것은, 그것은 공개적으로 쓰면 절대 안 돼. 그냥 같이 십시일반 해갖고 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식으로 써야지."라고 말하였다. 또한 C이 2019. 11. 29. 피고인 A에게 돈을 또다시 모금하기는 힘들다고 하자, 피고인 A는 C에게 "아이, 그거는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선배 통장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3일 날도 또 그렇고 아니까 카드를 1개 더 만들어서…"라고 말하였다. 증인 AE은 이 법정에서, "2019. 12. 11. 모임에서 216,000원을 결제하고 나중에 C로부터 돌려받았는데, 그때 당시 피고인 A가 그 자리에서 미리 가는 바람에 뒤풀이를 진행할 사람이 없어 제가 진행을 했고, 피고인 A랑 통화를 했는데 C과 얘기하라고 해서 C과 다시 통화를 했더니 먼저 선결제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모임에서 자신의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출마 관련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각 모임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나 카드로 직접 식사대금 등을 결제하는 것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법적 문제를 숨기기 위하여 C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후 C 명의의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C 명의의 체크카드 3장을 피고인 A의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대법원 2014. 1. 16. 2013도71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A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이 사건 각 모임 참석자들에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를 하였고, 이는 피고인 A가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내경선에서 선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당내경선 투표권이 있는 자들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사목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기부행위 상대방인 이 사건 각 모임의 참석자들은 피고인 A의 선거캠프 구성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내경선에서의 투표권을 가진 자들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모임의 참석자들 중 일부인 피고인 A의 선거캠프 구성원들은 J당의 공식적인 당내경선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한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 A를 도와 피고인 A의 선거 업무를 처리하던 자들로서 피고인 A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관계자로서 신고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모임 참석자들에게 피고인 A의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관련 매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의 계좌에서 E, F 명의의 계좌로 돈이 각 이체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은 E, F가 'U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보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 또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거나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의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 준하여 지급된 것일 뿐이지 당내경선운동 관련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돈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는 널리 당내경선운동에 관여하거나 기타 당내경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처리하는 자를 포괄적으로 지칭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8134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에 한하고, 그 외의 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비록 그 자가 사실상 선거사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631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J당은 2019. 10.경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의사가 있는 당원에게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부여하여 당원들에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며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피고인 A는 2019. 11. 26. J당에서 'U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피고인 A는 2019. 11. 28. 노원구의회 D의원실에서 D, BO, E, AR와 함께 A 캠프 첫모임을 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9. 11. 29. C에게 "어제 처음으로 캠프 회의를 했어. BP지구당 위원장 BO가 BQ 선거 때도 조직 담당했고, 그 다음에 노원 사무국장 AR도 선거경험이 있어서 수행이 펑크 나면 AR가 수행을 하고, 또 E이라고 여러 가지로 뭐 능력 많고 선거 경험도 있고, 딱 붙박이로 출근해서 뭔가 할 사람은 상황실장이니까."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9. 12. 초경 메모장에 " D 위원장, BO위원장(조직), AR(조직), E(상황실, 상근), F(수행), G(메세지팀장), C(재정)"이라고 기재하였다. 마) AR는 2019. 12. 4.경 텔레그램에 피고인 A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당내경선의 선거캠프 관련 단체대화방을 만들었다. 피고인 C은 텔레그램에 E을 'CF(A) 선거상황실장'으로, F를 'F A캠프'로 각 입력해 두었고, 2019. 12. 11. 위 단체방에 참여해있던 E에게 피고인 A, E, G가 진행한 2019. 12. 10. 선거 전략 회의 결과를 공유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바) E은 2019. 12. 18. U 특별위원회 CG 텔레그램 대화방에 "안녕하세요. A 위 원장님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E입니다. 제가 리스트를 취합하고 있어서 자료 올려주시면 제가 한 번에 정리하고 혹여나 확인사항이 생기면 여쭙겠습니다. 초대 감사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2019. 12. 20. D에게 '선거홍보전략_20191220파일'을 전송하였으며, 2019. 12. 31. H에게 "센터장님!! 저희집에서 센터로 데스크톱 한 대랑 복합기를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라며 이 사건 사무실에 데스크톱 PC 1대, 복합기 1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문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2019. 12.경부터 C에게 경선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사) 피고인 A 등은 2020. 1. 13. 이 사건 사무실에서 선거본부 4차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회의 내용으로 홍보팀(E) 1) SNS 보고 등 E의 홍보 업무를 보고하는 내용이 있었다. 아)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3. 7.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이나 본인 집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행정업무 및 홍보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 F가 보내준 행사 사진과 동영상을 편집해서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유튜브 등 SNS 홍보 활동이나 J당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를 하였고, F가 이를 도와주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2019. 12. 말경 노동자 토론회가 있었는데, 노동토론회가 있고 나서 한참 뒤부터 선거운동에 완전히 몰입했기 때문에 2020. 1. 초경부터 당내경선이 진행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F는 자신의 다이어리 일정표에 '2019. 12. 10. 4시 장한평 회의, 2019. 12. 15. 12시 캠프 회의, 2019. 12. 16. 1시 선본회의, 2020. 1. 9. 9시 반 정기회의, 2020. 1. 13. 9시 반 선본회의 (중략) 2020. 2. 9. 10시 선본회의(장한평), 2020. 2. 13. 10시 선본회의' 등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차)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2019. 11. 말경 증인에게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마를 생각하고 있으니 추후에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 당내경선 회의 자료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E의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면 증인이 E의 행정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다. 2020. 1. 30.경에는 피고인 A의 후원금 모집 홍보영상 촬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카) E, F는 2020. 3. 1.경부터 같은 달 6일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서 J당 비례대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I기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경선 선거인 명단, 통화 여부, 투표 여부를 정리하고, 위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를 홍보하며 당내경선에 투표해줄 것을 권유하는 활동을 하였다. 타)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9. 12. 20.경 피고인 A의 자금으로 선거사무소 재정 담당 역할인 피고인 C의 관리 아래 선거사무소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인 피고인 D의 CB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거쳐 E에게 100만 원, F에게 150만 원을 이체하고, 2020. 1. 28.경 같은 방법으로 E에게 100만 원, F에게 150만 원을 이체하고, 2020. 2. 20.경 같은 방법으로 E에게 100만 원, F에게 150만 원을 이체하여 경선운동관계자인 E에게 합계 300만 원, F에게 합계 450만 원의 돈을 각각 제공하였다. 파) 피고인 D은 2019. 12. 20. E에게 "나여, D E씨 활동비 관련해서 얼굴보면서 이야기 할려고 했는데 계속 지연되서 이렇게.활동비 F씨는 150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E씨도 그리하면 되나? 기부금 모은거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서 걱정이고 후보한테 약간은 부담스럽지만.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ㅋㅋ지급시기와 방식은 다시 이야기할게.그럼 금액은 100으로 확정?", 2020. 2. 20.경 F에게 "활동비 입금했다. 선거까지 남은 2주간 수고하고. 그 이후 다음달 활동비부터는 아직 계획을 안 세웠으니 참고해서 아껴쓰고. 선거이후는 어떻게 할건지 고민해보자. 국회 들어가면 정식으로 월급 달라고 해 ㅋㅋ"라고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E, F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U 특별위원회' 활동의 보조 역할을 하였다기보다는 주로 피고인 A의 당내경선운동 내지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고, 위 피고인들 모두 E, F가 선거 캠프 구성원으로서 당내경선운동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 피고인들이 E, F에게 제공한 돈은 'U 특별위원회' 활동 보조에 따른 대가 또는 실비 보상이 아니라 피고인 A를 위한 선거캠프 구성원으로서 당내경선운동 활동을 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A는 E, F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E, F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유급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이 당내경선운동과 관련하여 E, F에게 돈을 제공한 행위는 각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는 2019. 11. 말경부터 2019. 12. 초경 사이에 피고인 A의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된 선거캠프 운영을 고려하고 있었고, 그 무렵 선거캠프 구성원에 대한 역할 분담이 있었다. 나) E은 위 선거캠프에서 상근하며 기기설치, 당원 명부 및 시민선거인단 명부 작성, 문서작업 등의 행정업무와 홍보업무를 담당하였고, F는 피고인 A의 현장 일정을 도와주고 사진을 찍는 등의 수행업무를 하거나 E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다) 이처럼 E, F는 피고인 A가 병행하고 있던 U 특별위원회 위원장 활동, 당원 가입활동과 함께 피고인 A 선거 캠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널리 당내경선운동에 관여하거나 당내경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처리하는 자로서 경선운동관계자에 해당한다. 라)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가 J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출되기 전까지는 E과 F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할 수 없었고, 그럼에도 피고인 A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로서 활동한 E, F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4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2019. 9. 18.경 O 노동조합원 94명에게 이 사건 정치자금의 입금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계좌번호를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부터 위 조합원들 중 일부에게 이 사건 정치자금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정치자금은 O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모금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 A의 당내경선과 관련이 없으므로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이 아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돈을 모금한 행위에 대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호 바목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정치자금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모든 금전 등의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의 수수행위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2019. 9. 18.경 O 노동조합원들에게 모금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 사건 정치자금을 송금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C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것에 해당한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전부터 피고인 A의 경선운동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모금 행위를 공모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와 피고인 D은 2019. 9. 17. '2020 제21대 총선 1차 실무회의'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피고인 C이 적극적 지지자들에게 단체 문자를 전송하여 모금 취지를 안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 A의 경선운동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O 노동조합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나) 피고인 C은 위 계획에 따라 2019. 9. 18.경 피고인 A, B를 포함하여 AL 등 O 노동조합원 94명에게 '피고인 A가 J당 비례대표로 출마하기로 하였으니 홍보물 제작 등 선거자금 후원금 입금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C 명의의 B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기재한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2019. 11. 28.경까지 O 노동조합원들로부터 위 계좌번호로 이 사건 정치자금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A 역시 위 C 명의의 BC은행 계좌로 2019. 9. 18. 자신의 명의로 3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9. 10. 11. CH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아 적요란에 'A(CH)'이라고 기재하고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9. 20. 위 C 명의의 BC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부받은 이 사건 정치자금을 피고인 A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I기관 직원들을 위주로 J당의 신규 당원 모집 운동을 하기 위하여 제작한 'K' 추진단 포스터 및 유인물, 웹자보 대금으로 2019. 10. 18. 1,206,000원을 지급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식비로 사용하거나 회의비로 사용하는 등 J당 비례대표 당내경선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 C은 2019. 11. 29. 피고인 A에게 "사실 T 내부가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갈건데 거기도. 만만치 않게. 뭐 회의하고 조직 한 번 점검하고 그럴 때가 문제지 이제. 돈을 또 모금하기에는 힘들단 말이야 진짜."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아이, 그거는 하면 안되지."라고 말하였다. 바) 피고인 B는 2019. 12. 24. 피고인 C에게 "저번에 그 뭐야, A 그거 저기할 때. 통장으로 뭐 3만원씩, 얼마씩 낸 사람들 있잖아. 몇 명이나 있어? 지금? 인터넷 뱅킹으로 다 들어갔을 것 아니야. 평균적으로 그냥 보통 3만원 다 낸 거지?"라고 말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예, 3만원씩밖에 안 냈어요, 다. 70명. 그래갖고 거기. 조금 나중에, 조금 마이너스 났는데. 명단이라는 게 일부러 지금 싹 다 삭제해버렸어. 혹시 몰라서. (중략) 무조건 저기 법적으로 하면 걸려."라고 말하였다. 사)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공동의 의사로 2019. 9. 17. '2020 제21대 총선 1차 실무회의'에서 이 사건 정치자금을 모금할 대상, 방법 등을 계획하였고, 위 계획에 따라 재정을 담당하는 피고인 C을 통해 이 사건 정치자금을 모금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정치자금 모금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고, 피고인 C이 모금한 이 사건 정치자금의 이익이 귀속되는 자로서 이 사건 정치자금을 피고인 A의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한 홍보비, 식대와 회의비 등의 용도로 함께 사용하였다. 위 피고인들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 사건 정치자금 모금 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1,400만 원 다. 피고인 C: 징역 1개월~7년 6개월 라. 피고인 D: 징역 1개월∼4년 6개월 마.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각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제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4)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2)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피고인 C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피고인 D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3) 제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피고인 E,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바. 피고인 H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은 선거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등이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에서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던 피고인 A는 선거운동에 따른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주체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불법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경선운동 과정에서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당내경선기간 동안 야간에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을 가진 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으며, 당내경선운동과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당내경선운동관계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 위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당내경선운동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다수인으로부터 적지 않은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해 피고인 A는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었고, J당 비례대표 추천 5순위를 부여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 A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고발되어 수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도 추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관련 증거들의 은폐를 시도하였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모든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정치신인으로서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당내경선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부분 각 범행의 가담 정도,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정도, 피고인 A가 제공한 식사비, 금전, 기부받은 정치자금 액수,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당선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이 있는 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당내경선운동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다수인으로부터 적지 않은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한편,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부분 각 범행의 가담 정도,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정도, 기부받은 정치자금 액수,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다수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당선을 위하여 재정을 담당하며 피고인 A, 피고인 D과 공모하여 당내경선운동관계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당내경선운동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적지 않은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등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경선운동관계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기부받은 정치자금 액수,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당선을 위하여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이 있는 자들에게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경선운동관계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부분 각 범행의 가담 정도,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정도, 경선운동관계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F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J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당선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이 있는 자들에게 각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 한편, 위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부분 각 범행의 가담 정도,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정도,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H 피고인 H은 피고인 A,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H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부분 범행의 가담 정도, 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정도,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피고인 H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19. 9.경부터 2019. 12.경까지 I기관 직원을 중심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J당 당원 가입 운동과 시민선거인단 모집 운동을 펼쳐 총 2,083명의 J당 신규 당원을 모집하여 당비 납부 등 당내경선 투표 자격이 있는 권리당원이 되도록 관리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당내경선 투표 무렵인 2020. 3.경 이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가 당내 경선에서 비례대표 선순위에 오르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2020. 3. 1.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J당 당원인 CI에게 전화하여 경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줄 것을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A에 대한 야간 전화 경선운동 부분(순번 194, 330, 331)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0. 3. 6.경까지 총 1,398회에 걸쳐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내경선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에게 투표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개정 공직선거법(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된 것)은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에 대한 제한규정인 제57조의3 제1항을 개정하지 않았지만, 제59조 제4호에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상시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본래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참조), 전화나 말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위와 같이 제59조 제4호가 신설됨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당내경선 시 허용되는 경선운동의 방법의 범위에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포함되더라도 그 자체로 사전선거운동의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전화나 말로 하는 당내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241,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도7499 판결 등 참조).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 공직선거법이 이 사건 개정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조치는 당내경선운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가) 개정 공직선거법은 그 개정 취지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 제한을 완화하고, 말, 전화 및 명함교부를 통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이라고 명시하였다. 나) 과거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간위반과 관련한 조항들에 대한 실질적 개정이 이루어질 때에는 부칙에서 벌칙규정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개정 공직선거법은 부칙 제1조에서 개정 법률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개정 전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은 따로 두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 전의 행위를 종전의 규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20. 11. 23. 행정안전소위원회에서 심사되기도 하였는데, 관련 회의록에는 이 사건 개정조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개정법률안의 개정 후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부칙 규정을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의 원의 언급이 있었다. 그 후 추가적으로 소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자료를 찾아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회에서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 구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칙 안에 대하여 논의된 바 있고, 그러한 논의 후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별도의 경과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단순 입법자의 착오로 취급할 수는 없다. 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무리한 경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발생할 손실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식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개정조항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길 가능성이나 선거 과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아 보인다. 라) 사전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면, 직무에 관하여 의정활동보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의원들과는 달리 정치 신인의 경우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없어 선거운동기회가 불균등한 문제가 발생하고, 나아가 원외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국회 진출이 제한되어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말이나 전화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은 헌법 제116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에서의 균등한 기회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한 취지 역시 내포하고 있다. 마) 직접 전화를 걸거나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은 선거운동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 이전에는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만을 선거운동기간의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일반 국민이 그 규범을 준수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구 공직선거법이 아닌 개정 공직선거법(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4호가 적용된다. 또한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야간 전화 경선운동 부분과 관련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주간에 지지호소 전화를 한 점, 피고인 A의 야간 전화 횟수가 전체 전화 횟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야간 전화 경선운동 부분까지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조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도7499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7917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049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야간 전화 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따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며,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가 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면소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