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덕소로2번길 137 덕소2교 앞 교차로를 도심역 방면에서 덕소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및 우측 직진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려는 때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주의 깊게 우회전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진행방향 우측으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779,67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행위, 중앙선 침범 행위,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덕소고교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후 경찰관의 정지 지시에 불응하여 경찰관이 자신을 추격하자 적색 신호에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20. 및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 각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사실이 있고,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9. 16:13경 동해시 일출로 10에 있는 '대우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진부1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6:13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진부1터널 내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노면에는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만일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터널 내에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량이 위 스포티지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57쪽) 1.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경찰차량 블랙박스 분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1차량 운전자 음주 정황 및 사고시각 관련)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관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1차량 운전자 음주측정 당시 상황 관련) 1. 음주측정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의견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사회적 경험이 적은 어린 나이의 청년이다. 경솔하거나 충동적인 행위들에 대해 다른 성인들보다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및 그 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거나 그 경위를 숨기려는 진술의 교묘함 등을 보면, 어린 나이를 이유로 감경할 여지를 찾기 어려워진다. 피고인은 특히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해 구토 때문에 오류가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지만, 납득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거듭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 의사를 의심케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비록 소년보호처분이었지만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규율하고 있는 위험운전치상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연이어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고, 또 음주운전도 이전 전력들이 모두 소년보호처분이었던 점을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