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 고 2021.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폭력범죄단체인 ‘E’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친구 C, B 등과 함께 2020. 2. 26. 01:10경 서울 강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유흥을 즐기던 중, 피고인 D이 위 노래타운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H(남, 24세)을 피고인 A 등이 있는 룸으로 데리고 와 피고인 A 등에게 소개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을 대하는 피해자 H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노래타운 주방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냄 비를 들고 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위 냄비로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남, 27세)이 위와 같이 폭행당하던 H을 8번 룸으로 피신하게 하고 싸움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너 뭐하는 새끼야, 너 이리 와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몸으로 피해자 I을 밀어 8번 룸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뒤따라 8번 룸으로 들어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를 뒤따라 8번 룸으로 들어가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 I의 손을 붙잡은 상태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그곳 룸 벽 쪽으로 밀어 붙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피해자 I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사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룸 안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을 담는 통을 피해자 I을 향해 던지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J, K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증거목록 순번 34,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CCTV 영상 자료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9고합74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C(이하 ‘피고인 A, B, C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혼자 저질렀으며, 피고인 B와 C는 피고인 A의 범행을 말렸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2항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판시 2번 기재 범죄사실이 일어난 8번 룸(이하 ‘8번방’이라고 한다) 밖에 있는 복도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말에 웃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 C는 뒤에서 피고인 A의 몸을 붙잡아 피고인 A을 계단 있는 쪽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잡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다가가는 것을 저지하였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C를 뿌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오자 피고인 B와 피해자의 여자친구 J가 중간에서 이를 말렸고, J가 먼저 8번방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 A은 자신을 붙잡아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피고인 B를 뿌리치고 8번방 문턱에서 8번방을 등지고 서 있는 피해자를 밀어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함께 8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순차적으로 8번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3) 이후 8번방에서 나온 J는 복도와 계단에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는바, 이때의 J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J가 8번방에서 나올 때까지 8번방 안에서 피고인 A, B, C와 피해자 사이에 폭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한편 피고인 B는 8번방에서 나와 복도로 나와 바닥에 누운 H을 때리는 피고인 D을 말리다 다시 8번방으로 들어갔고, 이후 계단에서 내려온 J는 다급하게 8번방으로 들어갔으며, 피고인 D에게 맞고 있던 H도 급하게 8번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의 일행인 검정색 코트를 입은 사람이 8번방으로 들어간 이후 J가 울면서 8번방에서 나와 우왕좌왕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H이 8번방에서 I을 복도로 데리고 나왔다. 5) 이후 피고인 C는 8번방에서 침착하게 나왔으나, 그 이후 8번방에서 나온 피고인 B는 피해자와 H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H의 멱살을 잡았다. 나. J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고 밖에서 8번방 안쪽을 보니 피고인 C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벽으로 밀어 붙였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때렸으며, 피 고인 A이 테이블에 있던 얼음이 담긴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도록 자신이 피해자를 껴안으니 피고인 C와 A이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H 역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8번방에 넘어진 상태로 2명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얼음이 들어 있던 그릇으로 때렸다.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게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가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J가 전화통화를 마친 후 다급하게 8번방으로 들어가고, 그 직후 H도 급하게 8번방으로 들어갔으며, 피해자가 8번방에서 나오기 직전 J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수사단계에서의 J와 H의 위 진술은 CCTV 영상에서 보이는 J와 H이 급하게 8번방으로 들어간 이유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믿을 만하다. 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의 일행인 상피고인 D이 피해자의 일행인 H을 때리지 못하게 말리는데, 피고인 A로부터 ‘니 뭐하는 새끼야 너 이리로 와바’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 웃었더니 피고인 A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8번방 안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맞을 당시 순간적으로 얼굴을 맞아 고개를 숙여 누구로부터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할 수 없지만 피고인 A이 자신을 때리고 나머지 2명은 자신을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위 다의 항 기재 진술은 가항 기재 CCTV 01:11:36경에 나오는 장면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 B와 C가 8번방 안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리는 상황이라면 앞서 본 8번방 밖에서의 피고인 B와 C의 행동과 같이 피고인 B와 C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A의 몸을 잡거나 팔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을 말리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위 CCTV 화면에 나오는 피해자의 얼굴표정이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CCTV영상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에 배치되는 피해자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의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및 피해자 H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각 제출된 점,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본 사람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 B는 2015.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2014.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등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H의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14.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