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1327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물품구매의사를 밝힌 위 까페 이용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3. 21: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피시방'에서 '네이버 C 카페'(C)에 "사진기를 팔겠다"라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 F가 구매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선입금 해주면 사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사진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4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336 피고인은 G, H과 함께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3. 7. 1.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까페에 "겔럭시 노트Ⅱ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농협 J 계좌로 금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G, H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선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경 위 계좌로 4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결문 제7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338 1. 피고인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3. 4. 7.경 천안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으로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한 후 '스마트폰 공기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 '16만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 공 기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은 스마트폰 공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K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6만원을 피고인이 미리 개설해 둔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았다. 그 이외에도 피고인은 K과 함께 2013. 4. 4.경부터 2013. 5. 1.경까지 판결문 제8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5 기재와 같이 총 4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금 12,66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K,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 G와 공모하여 2013. 5.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에게 '35만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노트 공기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가 미리 개설해 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8.경까지 판결문 제8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내지 66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1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5,11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437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물품구매의사를 밝힌 위 카페 이용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태블릿 PC 아이패드 미니 32G 팝니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 P이 구매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1.경까지 판결문 제9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00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656 피고인은 2013. 8. 2. 05:30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R PC방에서, 사실은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S에게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 PC방 51번 좌석에 앉아 약 4시간 30분 동안 PC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를 기망하여 약 4시간 30분동안 피해자 소유인 PC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 8,6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진정서 1. F, 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N,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CE, CF, CG, C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CI의 진정서 1. CJ, C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중고물품을 구입하려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며 총 편취금액도 약 2천만원 가까이 되는데다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만 19세의 청년이고, 이 판결로 인해 종전의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