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상가 203호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는 사람으로, 2007.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기관 등에 약 5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 11.경 피해자 F(51세)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현재 상가 분양을 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내가 하는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수익금으로 1년에 1,500~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상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 그리고 내가 분양받는 상가에 투자자인 당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채무가 있던 사람으로 그와 같은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4.경부터 2009. 8. 26. 경까지 사이에 상가 투자금 명목으로 5,000 만원(2009. 8. 24. 2,500만 원, 2009.8.26.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에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받자 2010. 5. 중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50세)에게 "내 소유의 시가 10억 상당의 하남시 H아파트 104동 1502호 아파트를 전세금 1억 6,700만 원에 세를 놓았는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월차임 180만 원으로 전환하길 원하고 있다, 내가 전세금 일부를 반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내가 소개해 준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차임 130만 원으로 하는 월세를 얻고 나머지 9,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위 104동 1502호에서 월세 180만 원을 받아 당신의 월세 130만 원을 이자 형식으로 매달 지급해주고, 원금 9,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 소유의 위 104동 1502호에 대해 당신을 형식상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또한 9,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2010. 10. 30.까지 위 104동 1502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타인 또는 법인에게 어떠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사람으로 위 104동 1502호의 세입자로부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것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월세를 지급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온전하게 유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경부터 2010.6.21. 경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원(2010. 5. 20. 500만 원, 2010. 6. 5. 4,000만원, 2010. 6. 21.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62세)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2,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2. 12, 30.까지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빌려간 차용금 7,500만 원 모두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 G, C의 각 진술기재 1. 각 영수증,차용증, 투자약정서, 전세계약서,월세계약서,차용각서, 어음공정증서, 1) 공소장에는 '2010. 6. 5.경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244 면에 의하면 G이 판시 9,00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일자는 2010, 5. 20. 로 보이고 그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약정서, 약속어음, 최종차용금액확인서(증거기록 제68면), 상가분양계약서, 납부사실확인서, 각 통장사본, 임대차(전세)연장계약서, 월세 계약서, 보정신고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번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판시 각 항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9. 8월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과 같이 판교상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대상 투자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모 I 명의로 분양받은 상가(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상가동 203호)에 대해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가 2009. 10월경 위 상가를 타에 매도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가를 타에 매도하고서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또는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투자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연 1,500~2,000만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면서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양해하였다고 주장하나, 2009, 10. 30. 작성된 차용증(증거 기록 제7면)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근저당권의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양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한 점,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 [변호인의 계산에 따를 경우, 아파트 근저당채무 약 4억 3,200만 원 + 아파트 전세금반환채무 1억 6,700만 원 + 기타 채무 약 96,953,928원(증거기록 제151-153핀의 1-11번). 그외에도 C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채무(증거기록 제191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를 지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모 I 명의의 판시 제2항 아파트(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함)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수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는 상황에서도 자녀들 유학경비로 매달 500-600만 원씩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0. 6월경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이 9,000만 원을 빌리면서 2010. 10. 30.까지 판시 제2항 아파트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이행기한의 며칠 전인 2010. 10. 26.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금 1억 6,700만 원의 기존 전세권설정등기(전세권자 J)를 말소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에 전세금 2억 6,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전세권자 K)를 경료한 점, 그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2010. 12. 13. 에야 피해자에게 위 2억 6,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인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 피고인이 약정기 한인 2010. 10. 30.까지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저당권 실정비용을 누가 낼 것인지 문제로 시간이 흘렀다'는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증거기록 28 면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해지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이미 약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근저당권을 조금 늦게 해주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세금 2억 6,000만 원의 선순위 전세권등기 설정은 아파트의 선순위 담보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0. 12. 13.자 약정서(증거기록 제35면)를 작성하였다 하여 피해자가 전세금 2억 6,0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양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후적 사정에 불과한 점,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변호인의 계산에 따를 경우, 아파트 근저당채무약 4억 3,200만 원 + 아파트 전세금반환채무 1억 6,700만 원 + 기타 채무 약 230,207,004원 (증거기록 제151-153면의 1~14번)]를 지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모 I 명의의 판시 제2항 아파트(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함)와 부동산사무실 임차보증금 5,000 만원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수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는 상황에서도 자녀들 유학경비로 매달 500-600만 원씩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3항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에게 2012. 5월경 및 7월경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만을 지급하고서 그 이후부터는 피해자에게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은 점, 판시 제3항 범행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 [변호인의 계산에 따를 경우, 근저당채무 약 4억 3,200만 원 + 전세금반환채무 2억 6,000만 원 + 변호인의 계산에 따를 경우 기타 채무 약 320,207,004원(증거기록 제151~153면의 1~15번)]를 지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쉽게 현금화하기 어려운 모 I 명의의 판시 제2항 아파트(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함)와 부동산사무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수년 동안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는 상황에서도 자녀들 유학경비로 매달 500-600만 원씩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되,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해자 F,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으나 실제 피해회복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62세)에게 "모친 [ 명의로 LH공사로부터 분양받은 L상가 101호의 분양대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번제하겠다, 그리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12억 상당의 하남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변제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0. 5월경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기록에 의하면, C은 2009년경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교부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 오던 중 2010. 5~6월경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 잔액이 5,000만 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이 2010. 5월경 새로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