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1.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2.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국제마피아파 [2013고합243] 국제마피아파는 성남 시내 국제시장 등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내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M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내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M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전항의 A과 함께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년 8월경부터 2012. 9. 11.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내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피고인 A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3고합243] 피고인 A, B, C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M, N과 함께 2012. 9. 11. 04:00경 성남시 분당구 O 오피스텔 1639호 P의 주거지로 찾아가 집 안에 들어갔다. P의 후배인 피해자 Q(22세)로부터 "모두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N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M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야 씹할 놈아, 너 형한 테 덤비냐."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손에 들고 "Q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고, 부엌칼을 내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덤비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침대로 밀려나 앉게 되자 계속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찍고, 피고인 A, B, C은 M 및 N과 동행하여 집안에 들어가 다수의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 Q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안쪽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3고합243] 피고인 A, B, C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M, N과 함께 전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Q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N은 피해자에게 "좆 같아서 오늘 싹 잡들이 한 번 하려 고요. 이미 시작을 했고 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깡패가 좆밥(민간인)들보다못 살 수가 있습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M은 눈을 부릅뜨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P야, 이제부터 나는 너랑 친구 안한다. 오늘까지 5,000만 원 만들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P는 자신의 지인 R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R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절하자, M은 다시 피해자가 운행하고 다니는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비엠더블유(BMW) 승용차가 고가인 것을 알고 "너는 돈을 빌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차를 팔아라. 내가 아는 딜러가 있으니까 오전에 전화를 해 보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운행하는 비엠더블유 승용차는 피해자의 어머니 S 명의로 리스한 차량이어서 차량 매매를 하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서 피고인 A, B는 M, N과 함께 피해자를 대동하고 S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T아파트로 찾아갔으나, S이 피해자가 피고인들 및 M, N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여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 P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신종합시장파[2014고합27] 신종합시장파 폭력조직은 1996년 1월 중순 U을 두목으로, V, W, X을 부두목급 간부로, Y, Z 등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AA, AB, AC, AD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단체결성식을 가졌다. "조직원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항상 다른 이들에게 조직원임을 과시한다.", "전쟁에는 각목과 사시미 칼을 소지하고 대기토록 하여 언제든지 명령에 따라 상대 조직원들과의 싸움에는 반드시 이긴다.", "비상연락은 핸드폰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선배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다.", "조직 내 지휘계통은 기수별 리더들이 한다.", "조직을 배신하는 자는 죽인다."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하고 체계적으로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조직관리 및 활동을 하면서 성남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 증진 및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창설된 범죄단체이다.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년 5월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소재 종합시장 내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신종합시장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체의 조직원인 AE, AF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년 12월말 성남시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신종합시장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체의 조직원인 피고인 E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년 12월말 성남시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신종합시장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체의 조직원인 피고인 E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성남시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신종합시장과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체의 조직원인 피고인 E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 성남시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신종합시장과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체의 조직원인 피고인 E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성남시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신종합시장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체의 조직원인 피고인 E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사.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성남시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신종합시장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체의 조직원인 피고인 E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아. 피고인 I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상대원시장 앞길에서 신종합시장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체의 조직원인 피고인 G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자. 피고인 J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상대원시장 앞길에서 신종합시장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체의 조직원인 전항의 피고인 I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그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 D, E,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2014고합27] 피고인 D은 2011년 가을 무렵 성남시 중원구 중동 지역에 있는 여관 등을 상대로 속칭 '보도방'을 하고 있는 AG이 피고인 D의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 주지 않자, AG의 영업을 방해 할 목적으로 중동 지역에 있는 여관 운영자들을 상대로 AG로부터 여성들을 부르지 못하도록 협박하기로 계획한 뒤, 신종합시장파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E, B에게 "인근 여관을 돌아다니며 여관 주인들에게 아가씨를 부르지 못하도록 협박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 B는 인근 여관을 돌아다니던 중 성남시 중원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여, 60세) 운영의 'AJ'에 들어가 "아줌마"라고 큰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아줌마! 앞으로 아가씨 부르지마."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E, B와 공모하여, 피고인 E,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4고합24] 피고인 C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 6. 22:17경 광주시 역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길까지 AK 레이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B, H, I), 수사보고(확정판결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H, I), 판결문 범죄사실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국제마피아파]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 기재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L),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M)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국제마피아 계보도, 판결문)의 기재 범죄사실 제2, 3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 기재 1. P(제1회, 제2회),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피의자신문조서출력물(M), 피의자신문조서출력물(N), 진술조서출력물(Q)의 각 기재 1. 피해자 Q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및 부엌칼 사진의 각 영상 범죄사실 제4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신종합시장파] 1. 피고인 A, B, C, E, F,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E 상대 수사 및 신규조직원에 대한 조사)의 기재 범죄사실 제5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1. 피고인 D, B, E의 각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범죄사실 제6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범죄사실 제1, 4항)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범죄사실 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범죄사실 제3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범죄사실 제1, 4항)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범죄사실 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범죄사실 제3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범죄사실 제5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범죄사실 제1, 4항)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범죄사실 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범죄사실 제3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죄사실 제6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범죄사실 제4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범죄사실 제5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H, I, J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범죄사실 제4항)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H, I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피고인 B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피고인 H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I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 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신종합시장파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신종합시장파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2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년 동안 2개의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른 새벽에 범죄단체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부엌칼로 위협하고,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과거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들의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되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을 참작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당시 범죄단체 조직원이었던 E, B에게 인근 여관 주인들을 협박할 것을 지시하고, 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 E] 피고인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단체에 가입하고, 단체 조직원들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 F, G, H, I, J] 피고인들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단체에 가입하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범죄단체 관여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