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2020고단168 피고인은 2020. 1. 15. 00:35경 순천시 해룡면 106-1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순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을 당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33%로 측정되자 "나 죽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자동차전용도로로 뛰어들려고 하였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및 안전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3801 피고인은 2008. 4.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5, 00:35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졸음쉼터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녹화영상 CD 1매1) 2020 고단3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폭행 장면 00:20 이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공무집행방해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으며, 폭력전과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고,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는 2013년의 것인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급의 장애가 있고, 처와 어린 두자녀를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 22:53경 순천시 연향2로 15 순천교육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 앞 도로를 송탄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그 곳 3차선을 진행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후속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2. 1. 08:1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휴게소 앞에서부터 같은 군 북면 부구리 7번 국도 '부구 졸음쉼터'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고 화물차를 약 3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주취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규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3. 21: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업방해를 하는 여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 C의 옷을 잡은 채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F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자 발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한 상태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 2016년 업무방해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자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2.07:10경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1:02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원주시 D 앞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 30. 18:55경 삼척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삼척시 D 앞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E조합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가로질러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다.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21:44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자동차용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를 2015. 1. 5.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5. 8.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397,950,010원의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9. 30. 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9,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6,167,300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심문조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내역서 1. D 조사서, I 조사서, E 조사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따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22:30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와 이혼소송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D병원 cctv 영상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위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1999년 이후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12:00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혜화동 로터리와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한성대입구역 중간 지점 언덕 부근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위 현장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 중인 서울종로경찰서 교통과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을 받게 되자, '옆에 세울게 요'라고 말한 후 직진하여 도주하였다. 서울 성북구 E 앞 1차로에 이르러 위 경찰공무원은 경찰 오토바이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으면서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면서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위 오토바이에 위 경찰공무원을 매단채 약 20m 진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공무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CCTV 녹화영상 복제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이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위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가로 막고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오타바이를 출발시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공무원이 자칫 다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공무원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D의 공동 소유인 건물 2층, E호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9. 12. 9.경 위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었고, 이후 2019. 12. 26.경 강제 퇴거조치 당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2. 24. 01:27경 위 건물에서 그곳 반지하층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인 창문 유리에 나무막대기를 휘둘러 유리 3장을 깨뜨려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7. 21:53경 위 건물에서 그곳 2층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인 창문 유리에 돌을 던져 이를 깨뜨려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12. 25. 20:00경 위 건물 반지하층 통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깨진 창문을 막아 놓은 플라스틱 보온재에 광고 전단지를 놓고 불을 붙여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곳 반지하층의 거주자가 이를 발견하고 물을 끼얹어 진화하는 바람에 플라스틱 보온재 일부만 소훼되었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및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의 경우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불안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무런 이유 없는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1:5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소재 모충대교 밑 무심천 강변(모충동 방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청주시청이 관리하는 건초더미(약 1m3) 4개에 불을 붙여 모두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주시청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건초더미 4개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천변에 있던 건초더미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이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놓은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건초더미 4개가 불에 탄 것 외에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5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5 강간 피고인 A 검 사 최수경(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1:00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밀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조정환 판사 유재영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4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정훈(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진혁(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1,09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6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MDMA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9. 10. 9. 경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금 44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0. 경 D가 E 특송화물로 발송한 MDMA 3정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케타민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9. 10. 22. 경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금 6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3. 경 D가 E 특송화물로 발송한 케타민 1. 5g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3. 밤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MDMA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9. 9. 18. 저녁경 대구 중구 F 아파트 G호 현관 앞에서, D가 그 곳 소화전에 숨겨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정을 찾아가고, 2019. 9. 23.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대구지부 내에서, D에게 26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3. 밤경 위 A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은 기소유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한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6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6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차경자(기소), 하연지(공판)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동포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0. 27. 체류자격이 만료된 후 불법체류 중인 한국계 중국인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서 지시에 따라 송금책에게 전달해주면 인출금액의 20%를 수고비 명목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의 의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22, 09: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번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464,000원 소액결제'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팀 D 경감이다. B씨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구속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지시대로 하면 약식조사를 받게 해줄 수 있다. 본인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우리가 안내하는 계좌로 모두 송금해주면, 정상적인 돈인지 검수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3:56경 E1)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16:22경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 1) 공소사실의 H는 오기이므로 정정함. 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광진구 J호텔 지하 1층 소재 K 카지노와 서울 강남구 L 소재 M 카지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으로 게임용 칩을 구입한 후 게임을 한 다음 다시 환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B), 수사보고(주식회사 K 압수영장 집행 후 회신자료), 수사보고(K 카지노 추가 확인사항)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재판 중 확인),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보이스 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카지노의 고객 예탁금 계좌로 이체한 후 게임용 칩을 구입하여 게임을 하고 다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개입하였고, 지급받은 수수료도 적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한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