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2005. 9. 1.부터 화학 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매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기간제 교사 계약 갱신을 하여 왔다. 2008. 4. 하순경 위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E학원의 이사장 F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돈 1억 원을 내놓으면 위 학교의 화학 담당 정식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5. 27.경 위 F의 요구에 따라 대전 중구 G에 있는 위 F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그곳에서 현금으로 돈 1억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고등학교의 정식 교사로 채용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F에게 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고액의 기자재 취급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일 뿐 정식 교사로 채용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1985년경 학교법인 E학원(이하 'E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9. 1.부터 E학원에서 설치·경영하는 D고등학교의 화학 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매년 E학원과 사이에 체결한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3) 피고인은 2008. 5. 27. 대전 중구 G에 있는 F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F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4) F은 2009. 2. 28. 사망하였고, F의 아들인 H이 2009. 5. 22. E학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6.경 H을 찾아가 F에게 2008. 5. 27. 교부한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H은 2009. 7. 13. 나머지 상속인들(F의 처 I, F의 자 J, K, L, M, N)을 소집하여 상속인 회의를 하였다(녹취록, 증거기록 제179~193면 참조). 6) H 등 F의 상속인들은 위 상속인 회의에서 F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7)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의 총 근무기간이 4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간제 교사 채용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못하자 2009. 8. 31. D고등학교에서 퇴임하였다. 8) 피고인은 E학원에서 2009. 12. 8. 2010학년도 신규교원 채용공고를 내자, 이에 응시하여 시험에 합격하였고, 2010. 9. 1. D고등학교 화학 담당 정식 교사로 채용되었다. 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요구를 받고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는 없다. 2) 다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식교사 채용에 대한 대가로 F에게 위 돈을 교부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H은 2009. 7. 13. 상속인 회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에게 교사 채용 조건으로 현금 1억 원을 주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녹취록의 기재). H은 위 상속인 회의 전 피고인과 돈 교부경위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면서 '당신 이거 이렇게 돈 주면 당신도 법에 걸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정규 교사 채용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F에게 위 돈을 주면서 '기자재 취급에 대한 보증금 명목이니 향후 정식 교사가 되거나 기간제 교사를 그만두면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F으로부터 영수증 또는 재정보증금 납입증명서 등 반환 요구를 위한 증빙자료를 교부받지 않았다. H은 위 상속인 회의에서 "F이 D고등학교 교장에게 피고인을 사실과 달리 고종 조카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을 꼭 교사로 채용시켜야 한다.'고 수십 번에 걸쳐 이야기하였다고 한다."고 말하였다. 3)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위 2)항 기재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정식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돈을 요구받았다거나, 그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H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F이 죽고 난 뒤인 2009. 6.경 찾아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때 전임 이사장인 F에게 재정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줬는데, 이제 기간제 교사를 그만두었으니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제가 2009. 7. 13. 상속인 회의에서 피고인이 F에게 정식 교사 채용을 부탁하면서 1억 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세한 상황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례들에 비추어 생각할 때 정식 교사 채용의 명목으로 교부한 돈이 아니겠느냐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정식 교사 채용 목적으로 F에게 1억 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고, 저는 피고인이 F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H이 위 상속인 회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에게 교사 채용 조건으로 현금 1억 원을 주었다고 들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반환할 것인지 가족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가족들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추측한 것을 단정 지어 이야기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K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1억 원을 줄 때 학교 정식 교사 채용 명목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그와 같은 명목으로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H이 상속인 회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사 임용 대가로 F에게 1억 원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H으로부터 다시 전해 들은 사람(K)의 진술로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K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10년 전쯤에는 사립학교에서 정식 교사로 임용하는 조건으로 7,000만 원도 받는 등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었고, 4년 전에는 1억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돈 1억 원이 재정보증금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왜 재정보증금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학교에 기간제 임시직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교에 어떤 피해를 줄 때 그 1억 원으로 피해를 변제하는 용도로 맡긴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저희 상속인 회의에서는 위 돈을 교사 임용 대가로 교부한 것으로 보고 결론을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학교에 1억 원 가량을 대가로 교부하곤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도 정식 교사 채용 명목으로 F에게 1억 원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식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K의 진술 및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H은 2009. 6.경 피고인이 F에게 교부한 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위 돈의 반환 대신 정식 교사로 임용시켜 주는 것을 수차례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험을 보고 합격할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 위 제의를 거절하고 돈 1억 원의 반환을 계속하여 요구하였는바, K은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F에게 교부해 준 돈 1억 원이 정식 교사의 채용과 관련하여 교부된 돈이라고 오해하여 피고인을 배임증재로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정식 교사 채용 명목으로 F에게 1억 원을 교부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H의 위 제의를 거절하면서 완강하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기보다는 H의 위 제의를 수락하고 정식 교사로서 채용되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피고인은 F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한 후에도 제빵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택시 운전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기간제 교사 근무기간이 종료할 것을 대비하여 여러 자격증을 준비하였는바, 만약 정식 교사 채용을 위하여 위 돈을 교부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 근무기간이 종료하는 것에 대비하여 위와 같은 자격증들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사 채용을 부탁하면서,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