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9. 23:2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부터 같은 날 23:25경 서울 양천구 신월3동 2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11. 14.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5. 20:50경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1길에 있는 원막걸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진버들1길 58에 있는 카매니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동종 전과 후 8년 넘게 경과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8. 02: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3동 1003호 복도에서 피해자 C(49세)이 세워 둔 시가 1,000,000만원 상당의 전동스쿠터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C 스쿠터 절취 CCTV 녹화영상 기록에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집앞에 있던 피해자의 전동스쿠터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2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20:30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2층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을 위해 카드를 건네받던 피해자 D(여, 52세)을 보고 갑자기 “뽀뽀 한번 하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왼손으로 잡아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끌어당기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순번 2번), 수사보고(순번 7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22:3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5세)이 자신에게 "시끄럽다"고 말한데 격분하여,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 스스로가 그와 같은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 야기한 것이어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할 때 책임을 감면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1)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사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4. 26.경 화성시 C, 2층에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실 7개,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6개, 카운터 1개, 대기실 1개,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4대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E를 고용한 다음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 하니 업소 보증금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2. 24. 위 업소 임대인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02:10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C(여, 20세)이 작은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자신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퉁명스럽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너 같은 애는 패륜아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침대모서리에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38

범죄사실 B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동업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5. 10. 20.경부터 2016. 4. 15.경 위 D 당구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고인은 B의 피용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B과 위 당구장 및 게임기의 수익을 반반씩 나눠 가졌던 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당구장의 동업자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동업관계가 종료할 무렵에 위 돈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함께 위 당구장에서 위 게임기를 설치, 제공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44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전북 완주군 D 답1,322m2 및 같은 리 2,428m2에 대하여 1995. 6. 20.경 피해자 E, F, G, H이I로부터 위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피해자와 F은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사돈인 피고인들의 부 J과의 사이에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위 토지에 대하여 1996. 1. 10. G, H, J 명의로 각 1/3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1998, 4, 10.경 위 토지가 합병되어 전북 완주군 K1) 답 3,750 m㎡가 되었는데, 1998. 6. 27. J이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8, 8. 3. 피고인들 명의로 각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98. 11. 9.경 위 D 답 3,750㎡은 다시 D 답 926㎡, L답 1,005㎡, M 답 1,919㎡로 분할되었으며, 피해자, F, G, H은 1998. 11. 14.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위 D 답 926㎡는 Gl, L 답 1,005㎡는 피해자 및 F이, M 답 1,919 ㎡는 H이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8. 11. 16. 위 L답 1,005㎡에 관하여 피고인들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F은 1999. 12. 30. 위 L답 1,005㎡ 중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2/6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인들 명의의 각 1/2 지분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95.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부 망 J이 피해자로부터 명의수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전북 완주군 L 답 1,005㎡를 1998. 6. 27. 상속받아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2010. 8. 21. N에게 위 토지 중 각 2/6 지분을 합계 1억 1,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10. 1. N에게 위 지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1) D의 오기로 보인다. 가. 관련 법리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주요내용은 '피해자가 1995. 6. 20.경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전북 완주군 L 답 1,005㎡ 중 각 2/6 지분, 합계 4/6 지분)를 포함한 부동 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부망 J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1996. 1. 10. 바로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들이 1998. 6. 27. 상속받아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관리하여 오던 중, 2010. 8. 21.경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설령 실제로 그러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를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9. 20:36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상점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세콤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위 상점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콤퓨레샤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임팩드릴 1대,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코아드릴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 03:34 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을 통해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위 사무실에 있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0, 22:54 경제2항 기재 사무실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건물 계량기에 숨겨둔 렌터카 사무실 열쇠를 이용해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1 스타렉스 승합차의 열쇠 및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2개를 가지고 나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ㄱ ㅣ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H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용의차량 K 제네시스 차량을 빌려간 고객에 대하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직한 후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위 피해차량이 회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회사원이고 공소외 B은 택시기사로서 피고인 A는 강릉시 초당동에서 포남동 한솔초등학교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좌우측으로 바꾸어 가며 운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5. 14:20경 강릉시 하평2길 45 한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운행하여 가던 중 뒤를 따르던 피해자 B(46세)이 운행하던 택시가 자신을 앞질러 지나가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차량을 정차시킨 후 "야이 씹팔놈아, 나한테 욕했냐, 택시 씨발놈들 다 죽여야 한다" 는 등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려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진단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매 1. 내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3:5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청원맨션 101동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대구로에 있는 청운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부터 '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소매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 소지하고 있는 카드결제기를 통해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한후 결제금액에서 수수료 12%를 제외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이익을 취득하면서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2. 1. 2. 12:0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 C를 만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이동식 카드결제기를 이용하여 C 명의의 국민카드로 900,000원을 결제한 후 곧 C가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수수료 12%를 제외한 792,000원(900,000×0.88)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87회에 총 755,567,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거래 상대방들에게 총 664,898,960원을 교부함으로써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첨부된 장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음란 동영상 사이트에서 남성이 여성의 긴 머리카락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보고 이를 모방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등에서 긴 머리를 지닌 여성 헤어모델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헤어모델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헤어모델을 구한다. 시간당 1~2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들을 만나 모텔이나 룸 카페로 데려갔다. 1.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10. 21, 20:0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역에서 피해자 D(17세, 여)를 만나 'E'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캠코더를 설치한 후 자신이 피해자의 머리를 빗기고, 머리를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바지 지퍼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4. 3. 19. 16:48 경부터 2015. 5. 20. 21:00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2. 23, 15:36 광명시 F에 있는 'G'에서 제1항과 같이 캠코더를 설치한 후 자신이 피해자 D의 머리를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입은 다리 부위를 클로즈업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P,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e-mail)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의 범행 모습 동영상 캡처 사진들, 피의자의 범행 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범행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횟수는 많으나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은 처음인데,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79.4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23:43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79.4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트랙터 후미부분을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고가교량 우측 옹벽과 중앙 분리벽을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1,043,350원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가 버렸다. 2. 판단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고가교량 우측 옹벽을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벽을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정차한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 뒷부분에서 '쿵' 소리를 듣고 타이어가 터지는 줄 알고 갓길로 500미터 정도 이동하였는데 하차할 곳이 없어서 약 500미터 전방에 있는 졸음쉼터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차량 범퍼와 깜박이 등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인해 다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은, 정차한 후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피해 차량이 보이지 않아서 혼자 사고를 낸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들어맞는다. 사고현장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이 매우 심하게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후 고가교량 우측 옹벽과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벽을 연속으로 들이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만으로 위와 같이 파손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다치지 않았고, '쿵' 소리를 들었는데 타이어 터지는 소리인 줄 알았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의 강도가 매우 컸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더하여, 당시는 23:43 경 이어서 밤이었고 CCTV의 영상(23:40경 피고인의 차량이 보인다)을 보면 위 고속도로에 가로등이 드물어 매우 깜깜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사고현장사진, 보험청구서 사본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파손되기는 하였지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물건'에는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제외되고(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444 판결 참조), 고가교량 우측 옹벽 또는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벽이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손괴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노동면 광곡리 68에 있는 836번 지방도 편도 1차로 도로를 보성읍 방면에서 노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66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00경 전남 보성군 미력면 가평길 36-17 에 있는 보성아산병원 응급실에서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15: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원룸신축공사현장 옆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 마당에 유리창 조각이 떨어져 있는 곳을 보고 담장 넘어 위 공사현장으로 유리조각들을 버렸고, 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6세)이 불만을 표시하자, 위 공사현장으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왼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어깨를 1회 밀친 다음, 피해자 E(남, 36세)이 위 폭행 사실에 항의하자,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밀친 후,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F을 향해 창문틀 재료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캡처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6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19:1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125cc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해 3. 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관할구청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압류해 가 더 이상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상호불상의 간판제작 업체에게 의뢰하여 교부받은 등록번호판 썬팅지를 피고인이 제작한 철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B 등록번호판(앞 번호판)을 위조하고, 2015. 4. 12. 12:5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송원불가마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경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2, 13:50경강릉시 교동에 있는 '송원불가마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경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2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번호판 위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 번호판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보유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공기호위조죄와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와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23:3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55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손, 팔 등을 약 5분간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행의 부위나 정도, 이 사건 범행 시각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주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1:2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명곡교차로 부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66에 있는 한국전력 마산지점 맞은 편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21:3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부전 기차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제1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세라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4. 0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마사지샵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42세)이 상의를 탈의하고 엎드린 채 마사지를 받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갑자기 그녀의 등과 엉덩이 부분에 4회 가량 입술을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17:3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68세)이 페인트 통을 허락도 없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도둑놈들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는 아버지도 없냐."라고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다시 넘어뜨렸으며, 피해자가 일어나 다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부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7 늑골 골절 및 폐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4월~1년 6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의 성격이 강하고,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