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2019. 8.경부터 교제하다 같은 해 12.경 헤어진 사이로, 교제 중 합의 하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 16: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자 위 휴대전화기를 다시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1. 16.경 인천 미추홀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교제 중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던 중 “여기서 좆같자나? 니영상 니남친함테 보냄ㅅㄱ, 븅신”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진료기록지, 폭행 관련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와 판시 폭행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폭행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이전에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봤던 성관계 영상들은 지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들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눕힌 다음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팔을 못 움직이게 한 뒤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밑에서 발버둥을 치니까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더 세게 누르고 휴대폰을 빼앗아갔다. 그 뒤로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갈비뼈를 다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한 사실이 있다”는 등으로 자신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사정에 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의 행위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의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고, 친한 언니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사실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역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갈비뼈가 그렇게 된 건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당시 피해자의 병원 진료 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잘 부합한다. 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두 달 이상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냈고, 결별한 뒤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당하기 전까지는 폭행 피해를 형사사건화 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진료기록상 수상 경위가 ‘장난치다가 흉부를 부딪친 것’으로 기재된 사정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틀 뒤인 피고인의 생일에 피고인에게 밥을 차려 주었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폭행죄: 징역 1개월∼2년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폭행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폭행죄: 징역 2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결별 이후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제 중에 발생한 금전관계 정산을 요구받자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폭행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보낸 협박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