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02:57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 내리지도 않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씨발 놈들아! 택시기사는 왜 그냥 보내냐? 이 개새끼들 오늘 나랑 해보자”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배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위 E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던진 옷에 대해) 1. 피의자 상의 전후면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경찰 조사 당시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20년에는 파출소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구속 후 검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고,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19: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역 수인분당선 개찰구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팔꿈치로 지나가던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한 항의를 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건물 앞 도로를 서구청 쪽에서 아시아드경기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뒤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그대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판단 1.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14: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울산 울주군 두서면 미호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53.7km 지점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바, 특히 2019.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8. 17:30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강북교차로를 대학로교차로 쪽에서 공주대교 쪽으로 우회전한 직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해오던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B(남, 54세)이 항의의 의미로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당시 비로 인하여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택시 앞에서 급정차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감속을 하면서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가속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속도를 내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쫓아오던 피해자의 택시 앞에서 급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감속을 하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 왼쪽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해자의 택시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2,833,412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사고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급차선변경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급제동을 일삼는 등 보복운전행위를 하여 급기야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범행현장을 이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과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 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20대 대선 당일인 2022. 3. 9. 1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단체채팅방 ‘C’에 “오늘 D 자료. E 41.7 - F 52.9(11.2% 격차), G 자료. E 43.3 - F 51.6(8.3% 격차), (H정당 자체 조사 외부에 공개 꺼림. 최소 4% 정도 차이만 인정, 실제 8.3%), 각종 여론 조사 전문기관. (15%~18% 이상으로 F이 우세 예상)”이라는 내용을 채팅방 참여자 119명에게 게시하였고, 같은 날 10:17경 B 단체채팅방 ‘I’에 위와 같은 내용을 채팅방 참여자 724명에게 게시하여, 제20대 대선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선관위 수사자료 통보 경위, 제보자 통화 관련 등) 1. 수사보고서(제보자 J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파목, 제10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 당일에 전파력이 높은 B 채팅방을 이용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사안으로, 이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2.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봉로에 있는 달샘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B초등학교 방면에서 월평교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4차로의 직선도로이고, 야간이라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D(여, 4세)과 E(여, 2세)에게 약 1주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측에 보험금이 지급된 점,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0:52경 여수시 화산로 102에 있는 선원동우체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 및 도로교통법위반(운주운전)입건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년 벌금형을 고지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0:37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원주시 D건물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정도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0: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의 노상에 설치된 탁자의 손님에게 다가가 술을 달라며 시비를 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신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병을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의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16:48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안동시 공단로 171 영호대교 위 길을 B에서 영호대교 북단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영호대교 북단에서 영호대교 남단 교차로 방면 1차로에서 차선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중앙선 침범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8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영주시 B에 있는 창고 옆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이륜자동차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영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시킨 후 2022. 5. 24. 14:00경 위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16:12경 충북 단양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4. 14:00경 영주시 D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배기량 108cc인 무등록대림 CITY ACE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24. 16:12경 충북 단양군 E 앞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F가 그곳 노상에 보관해 둔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쇠파이프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절도 현장 사진, 오토바이 제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절도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번호판을 절취한 뒤 이를 부착한 채로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행하며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일련의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이 사건 절도 범행 및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절도 범행 및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전 직업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형사재판 경과] 피고인은 2022. 9.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합112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절차 진행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G에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9. 12. 23.부터 2020. 1. 28.까지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559만 원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2020. 5. 14.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일부 범행은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은 후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장기간 도주하였다(이에 이 법원이 구금영장을 발부하여 2022. 8. 17. 영장이 집행된 바 있다). 아래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단기간이나마 구금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장이 집행된 후 피해자 중 I, J,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었다. 위 사기 전력 및 2019. 5. 23.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다. 기타: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한 것처럼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절차 진행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23:42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덕읍 우곡리 못골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3%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8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2021. 5.경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22. 1.경 순천시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할 것을 재차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 4장을 촬영하도록 한 후,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녹취록) 1. 피해자 음부사진(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초등학생 피해자의 성적 지식과 결정·판단능력이 부족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는바,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입은 이후 자신의 성적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상에 유포될 것을 염려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범죄로 인하여 제작된 성착취물이 타인에게 유포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나 위계, 협박 등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1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세), C(남, 1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학대 가.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1. 9. 말경에서 같은 해 10. 초순 사이 22:00경 서울 성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부딪히며 장난을 치고 애정표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강하게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하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1. 10. 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동생 C에게 장난감을 빼앗겨 울고 있자 피해자에게 "저 또라이 새끼, 정신병자다, 지가 형인데 장난감 뺏겨서 울고 있다"라고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블록 장난감(3cm x 3cm) 2-3개를 벽에 집어던지면서 “다 갖다 버려라, 병신새끼도 아니고, 동생한테 뺏겨서 계속 운다”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9. 말경에서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다 깨서 운다는 이유로 "조용히 해, 병신 같은 새끼, 저 미친 새끼 또 저런다, 입 닫아, 씨발, 죽여버리고 싶다, 병신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로 101, 노은119안전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노은역 방면에서 노은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B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유성구 D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7년 벌금)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8. 18:28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 및 ARS 인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C인증서’를 발급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0:16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3-7에 있는 연수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비록 시간적 간격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각 전과를 제외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경 인터넷 B에 ‘갤럭시탭 액티브3’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이체해주면 위 물품을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5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13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1. 각 이체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7.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7. 14:00~15:00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8.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8.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약물사범수사의뢰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수사의뢰, 각 정밀검사확인서 사본, 각 감정의뢰의뢰서 및 회보서 사본, 수사의뢰에 따른 추송서 송부,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필로폰 2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20만 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103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도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암 3기 환자이고, 지체장애인인 점(2022. 6. 8.자 피고인의견서 첨부 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도요타시에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경 벌금형, 2003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로 2017년경 벌금형의 각 처벌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도 다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