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4-1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C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해 온 대출업자이다. C은 2010. 9. 말경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D을 만나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C은 그 무렵 E에게 사실은 D이 (주)F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D을 (주)F의 직원으로 기재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E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D을 (주)F의 직원이라고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D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허위 내용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C에게 교부해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G으로부터 주택전세계약서를 허위로 만드는데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D, C, G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무소에서 '보증금 9,000만 원, 임대인 A, 임차인 D'으로 기재한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D은 2010. 10. 중순경 C으로부터 위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가락남부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F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F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류, 허위재직증명서, 허위임대차계약서 등 1. 수사보고(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6,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서, 대출명의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급여를 수령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등 그 수법이 치밀할 뿐만 아니라, 대출알선책, 재직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사업장 제공자, 허위의 임대인, 대출명의자(임차인)로 그 역할이 나뉜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행세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한 후 대출알선책에게 건넨 다음 일정한 대가를 수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돈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합2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는 1948. 12. 13. 피고인에 대하여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 형법의 제정으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77조 내란죄, 포고령 제2호 위반(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하였고(증 제1호, 제1 내지 2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위 판결은 1948. 12. 15. 판결심사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대로 집행되었다. 3) 피고인은 1949. 1. 13.경 여수지역 경찰, 군인에 의해 C(현재 여수시 D, E ‘F’ 일대)에서 살해되었다(증 제3호 제103, 108, 111면 각 참조.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1949. 1. 13.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사망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고 한다)가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사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거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거사위원회는 여순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면서 2007. 4.경부터 2008. 11.경까지 203명의 신청인을 조사하고, 여순사건 당시 경찰관이었던 15명과 당시 군인이었던 4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였으며, 경찰에서 생산한 ‘보안기록조회회보서’, ‘사실조사서’ 등의 경찰 및 군 관련 자료조사와 국내외 일반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1948. 10.말부터 1950. 2.경까지 순천지역에서 438명의 민간인들이 반군에 협조하였거나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군경에 의하여 자의적이고 무리하게 연행되어 살해당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들을 순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이 사건 재심청구인은 피고인의 직계비속으로 2022. 2. 10.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7. 17.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1948. 10. 19.경부터 1948. 10. 하순경까지 사이 전남 여수군 H 주둔지에서 반란을 일으킨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여수, 순천 일대를 점령하자 이들에 동조, 합세하는 방법으로 국권을 배제하고 통치의 기본질서를 괴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하였다. 나. 포고령 제2호 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적용법조인 포고령 제2호는 1945. 9. 7. 발표된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 미국육군대장 G 장군의 포고로, 현재는 폐지된 상태이다. 포고령 제2호는 미군정 시기에 발령되었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군법회의 당시인 1948. 11.경에는 이미 미군정이 종식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포고령 제2호를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은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하여 위헌·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포고령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다. 형법상 내란죄 부분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재심개시결정 이후 검사는 이 법원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반란군에 동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구형하였다. 과거사위원회의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후 조사과정에서 비인도적인 취조와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순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의 상황, 과거사위원회의 각 조사내용과 참고인들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순사건 이후 군경이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또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체포·감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되었더라도 불법구금 이후에 작출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구 형법 제77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612-2

범죄사실 C, D은 대출신청인의 연소득이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그 시세의 70% 가량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E을 통해 명의대여자 칭 대출바지)를 구해 계약금만 지불하고 미분양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명의대여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명의대여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회사원인 것처럼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명의대여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1.경 E을 통해 피고인을 명의대여자로 소개받아 자신들이 계약금만 지불하고 구입한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 214호를 마치 피고인이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없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E, G을 통해 피고인이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영업부 팀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내용의 위 I 대표이사 J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2008년도 급여로 27,585,400원을 받아 749,013 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위 J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한 다음 2009. 11. 11.경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북부산새마을금고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신청서와 함께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북부산새마을금고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1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D은 모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I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과 C, D은 이와 같이 피해자 북부산새마을금고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북부산새마을금고로부터 2009. 11. 16.경 대출금 1억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순차 공모하여,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과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문서들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본(A), 매매가격을 부풀린 부동산 매매계약서(A), 위조한 재직증명서(A), 위조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 재직증명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재직증명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이 1억 2,500만원에 달하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동종 사기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여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서 피해 금융기관의 현실적 손해 발생은 편취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그 손해 또한 전부 회복된 점, 공범들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취득한 이익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02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천안소년교도소에서 복역 중 2002.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2. 6. 중순 일자불상 21: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D(17세)과 고스톱을 치자고 한 후 위 피해자가 잃은 점수만 종이에 적은 다음 위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딴 돈 12,000원을 내일까지 학교로 가지고 와라, 학교 편하게 다니고 싶으면 약속을 어기지 마라."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다음 날 1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 2002. 7. 초순 일자불상 15:50경 남원시 E에 있는 F의 자취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17세)을 위협한 후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10여일 후 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야간 공갈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0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02. 6. 초순 일자불상 18:3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G(17세)이 돈이 있음에도 없다고 하며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 거짓말을 해, 내가 누군데 나를 우습게 보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60~70센티미터 가량)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배 부위를 1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위 당구 큐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위 공소사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의율하여 기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당구큐대는 그 길이가 약 60㎝ 내지 70㎝의 부러진 당구큐대(현존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길이는 알 수 없다)로서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당구큐대로 머리부위를 3-4회 가볍게 때리고 복부부위를 1회 밀었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에게 아무런 상처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가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그 결과,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정황 등을 참작하면, 위 부러진 당구큐대는 당시 피해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위 법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형법상 폭행죄의 성립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2. 10. 2.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12.10. 03: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F, G에게 카스 병맥주 6개를 24,000원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노래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4. 19. 05:00경 속초시에 있는 D호텔 스위트룸 8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20. 02:0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4. 20. 15:00경 위 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4. 23. 23:00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H호 B의 오피스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4. 25. 23:00경 위 오피스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8. 5. 2. 02:30경 위 오피스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8. 5. 16. 02:30경 위 오피스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8. 5. 18. 02:30경 위 오피스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B와 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를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E과의 공동범행 F(징역 1년 선고)은 도박판을 개장하여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창고장 및 총책'의 역할, G(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은 F에게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판 운영을 돕고 전국 각 지역에 있는 모집책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연락책'의 역할, 피고인 A, H는 전문 도박꾼인 '찍새'를 상대하며 도박을 진행시키는 '총책'의 역할, I징역 8월 선고)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상치기들이 도박판에서 거두어들이는 고리돈을 관리하는 '돈통'의 역할, J징역 10월 선고)은 도박판 진행을 돕고 도박판에서 판돈을 거두어 고리돈을 떼어 계산해주는 '상치기'의 역할, K징역 10월 선고)은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장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어 도박판을 개설하는 '천막장'의 역할, L(징역 1년 선고)은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도박꾼들을 도박장까지 태우고 간 다음 도박이 시작되면 무전기를 소지하고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문방대장'의 역할, M(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N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O(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P(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은 '문방'의 역할, Q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은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딜러'의 역할, 피고인 E, R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S(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는 도박꾼들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꽁지'의 역할, T(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은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도박꾼들을 도박장까지 태우고 가 도박을 하도록 하는 '운송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E은 위 F 등과 함께 2011. 8. 19. 00: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석남사 앞에 있는 야산 7부 능선에 대형천막을 설치하여 도박장을 만든 다음 U 등 약 50~60명 상당의 도박꾼들을 모아놓고 화투번호 1~10까지 해당하는 '피'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5장씩 4패로 갈라놓고 먼저 딜러가 1패를 지목하여 죽이고, 총책이 1패를 지목하면 나머지 2 패는 전문 도박꾼인 찍새들이 찍어 지목하고 1인당 1회 50,000원 이상씩 돈을 걸게 한 다음, 미리 정해진 족보에 따라 화투패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20을 조합하여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끝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총책이 이길 경우 판돈의 5%, 도박자들이 끝수 7 이상으로 이길 경우 판돈의 10%를 고리 명목으로 떼어 이를 각자 분배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2.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8. 19. 00: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석남사 앞에 있는 야산 7부 능선에 설치된 대형천막에서 화투번호 1~10까지 해당하는 '피'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5장씩 4패로 갈라놓고 먼저 딜러가 1패를 지목하여 죽이고 총책인 위 피고인이 1패를 지목하면 나머지 2패는 전문 도박꾼인 찍새들이 찍어 지목하고 1인당 1회 50,000원 이상씩 돈을 걸게 한 다음 미리 정해진 족보에 따라 화투패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20을 조합하여 맞추고 나머지 2장으로 끝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2.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제보자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 B과 함께 등록 없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의료기관인 D병원에 소개하고 외국인 진료비의 약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2. 10. 25.경 '행정사'에서 B에게 중국인 환자를 모집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B은 위 'E행정사'에서 2013. 1. 18.경 중국인 F, 2013. 1. 22.경 중국인 G 등 중국인 환자를 모집한 후, 그들의 여권, 호구부 등 사증발급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서류를 의료기관인 D병원(대표 H)에 전달하여 이들에 대한 진료목적의 사증발급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용 사진 1. 업무협조의뢰회신(사증신청서류 사본 포함) 1. 수사보고(의료관광 중국인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27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전기밥솥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82,7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B,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캡처자료, 확인증, 각 메시지 내용 캡처내용, 이체결과 캡처자료, 거래내역 조회서,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각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이체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년 6월경부터 매트리스 판매업체 ‘D’와 ‘E 주식회사’를 공동 운영하면서, 하남시 F에 있는 ‘G 하남본점’과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G 천안아산점’을 C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 용인점’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6. 27.경 G 하남본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B'(등록번호 L)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매트리스 2개를, 같은 일자 무렵 G 천안아산점에서 같은 매트리스 2개를, 그 판매를 위하여 각각 전시·진열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6. 27.경 J 용인점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같은 기재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매트리스 2개를, 그 판매를 위하여 전시·진열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M, 증거목록 순번 51) 1. 수사보고(J, G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46)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69, 80),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1, 72, 81, 82, 85, 86), 압수수색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4, 84) 1. 상표등록원부(증거기록 2권 45-48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2) 1. A의 명함, 현장단속사진(증거목록 순번 28, 29)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8-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C과 공모한 상표권 침해행위의 점), 상표법 제230조(피고인 단독 상표권 침해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증거목록 순번 85, 86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기재된 압수물을 주문과 같이 몰수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72

범죄사실 2021고단472 피고인은 2021. 10. 31. 03:40경 속초시 B 앞에서 지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빠가 술에 취해서 엄마를 폭행했어요.’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C을 폭행 등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통 부위를 밀치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90 피고인은 속초시 대포항 선적 어선 F(0.86톤, 연안자망)와 G(1.9톤, 연안자망)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F의 선체 중앙에 위치한 V-pass 통신기 분전반 좌현에 부착되어 있던 F의 어선표지판(H)이 훼손되자, G의 어선표지판(I)을 F에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년 7월 초순경 대포항에서, 훼손된 F의 어선표지판을 떼어내고 G의 어선표지판을 F의 V-pass 통신기 분전반(선미방향)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7. 15. 06: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G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F를 운항하여 대포항에서 출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G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F를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경찰관 사진 등, 진단서 2022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침몰관련 채증사진, F 선박주요정보, 선적증서(F, G), F 출입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수갑을 꺼내든 경찰관을 폭행하였음에도 사건 후 조사받으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보다는 변명하는 모습을 보였다(증거기록 16, 31, 54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C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경찰관이 체포하려 하기에 다급한 마음에 이를 제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충분한 죗값을 받겠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119 구급대원에게 C에 대한 치료를 요청하였고 구급대원이 당장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증거기록 53쪽 참조), 기록을 전부 살펴보더라도 가족과 이웃을 폭행한 C에 대한 경찰관의 대처에 미흡한 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음에도, 정당한 공권력을 무시하고도 자신이 잘못하였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경감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크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사실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선처를 바라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 위 주택에서,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2층 세대수를 2가구에서 5가구로, 3층 세대수를 2가구에서 5가구로 각 증가시키는 등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건축물실태조사료 1. 도면 1. 사진 1. 수사보고(토지이용확인계획원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 내용,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을 다짐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다고 봄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 유학원(대표 : C)을 통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D, E을 캐나다 공립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위 프로그램은 캐나다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공립학교와 호스트 가정을 선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기대했던 수준의 교육과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회사와 C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8. 4. 25.경 00: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개인블로그인 F의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인터넷 접속을 한 후 게시판에 "지인이 B 설명회를 참석하였는데, 그 이후 그 B는 '돈부터 입금하라'는 독촉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또한 "우리 아이를 맡긴 그 B도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실무 책임자들과 직원들이 2년 사이에 100%라고 할 정도로 바뀌었고, 더더욱 학부모들의 큰 소리는 끊이지 않았었다. 우리 아이들도 첫 해는 호스트 가정에 여러 문제들이 심각하였지만 아이에게 닥칠 해코지 등을 생각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고 지냈다. 그리고 유학원 대표가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다가 한국에 나와서 유학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즉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표도 있다. 그들은 사고가 나면 바로 도망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회사 및 C의 명예를 각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화면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4. 25. 00:38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은 2008. 4. 25. 00: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 'G'의 게시판에,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E(공소장 기재 'D'은 'E'의 오기로 보인다)이 1년차 캐나다 공립학교 교환학생을 마치고 귀국한 후, 피고인이 E을 다시 캐나다로 교환학생으로 보내길 원하였음에도, "… 1년을 캐나다에서 보낸 아이의 반응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단호했다. 그런데 유학원의 실수 등으로 다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결국은 갔다. 아이는 혼자 캐나다로 갔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유학원의 실수로 어쩔 수 없이 E을 보내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내용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회사 및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이 제출한 E 작성의 진술서(증 제24호증)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은 캐나다에서의 1년 동안의 유학생활을 마친 후 2007. 6.경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2007년 2학기부터는 국내에 있는 J중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였으나,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이 문제가 되어 J중학교로 전학을 가지 못한 사실, 국내학교로의 전학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은 다시 E을 캐나다로 유학 보내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8. 4. 25. 00:38경 게시한 공소사실 기재의 내용에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D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법정 증언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E의 유학생활환경은 (주)B로부터 설명받은 것과는 차이가 있었던 점, 유학원을 통해 미성년의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보낸 부모들로서는 국내학교 전학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유학원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위 게시판에 적시된 사실의 내용 및 그 표현의 방법, 위 적시된 사실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증인 H, I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