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22:215경 인천 서구 심곡로 '광명아파트' 앞부터 같은 구 심곡로 '한국전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6. 1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6. 13.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평화시장 부근 골목길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3. 7. 1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7. 18.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건네준 후 C이 위 식당 화장실 변기 위에 필로폰 약 0.8g을 놓아두자 피고인은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및 C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10만 원(판시 1항 기재 0.1g) + 40만 원 (판시 2항 기재 매매대금) = 50만원] 양형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그 중 실형 전력은 약 25년 전 전력이고, 2005년 전력은 벌금 전력으로 그 행위 태양이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가능성이 작지 아니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 00: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기사촌 사거리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2길 24 캐논 기숙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1. 00: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1길 캐논 기숙사 삼거리 부근 도로를 관산중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신길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234,9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 측정 결과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에서 거래처인 피해자 D(주) 등에 과열방지기 온도센서 등의 자재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가 C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과열방지기 온도센서(R85°C)는 섭씨 85도 이상의 온도가 감지되면 경보를 울리는 장치로 피해자는 이 과열방지기를 부품으로 하여 정전 시에도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설비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역변환기(Inverter1)), 변압기, 충전기 등의 전력기기를 생산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주)한국수력원자력)] 및 그 산하 발전소 등에 납품하였고, 이들 전력기기는 원자력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Q 또는 A등급의 제품으로, 해당 부속자재인 과열방지기 온도센서에 대해서도 그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사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납품이 가능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7. 31. D(주)로부터 과열방지기 온도센서(TEMP. SENSOR R85℃) 24개에 대한 발주서를 접수받으면서 D(주) 자재담당 E으로부터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는 제품이니, 성적서를 첨부하라"는 전달을 받았으나, 납품하는 수량이 소량이라 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생산업체인 (주)F 명의의 검사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 종로구 G 소재 C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정상적으로 발급된 (주)F 명의의 검사성적서(INSPECTION DATA SHEET)를 참고하여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고 검사일 란에 '2008. 8. 28.', 불량수 란에 '0', 판정 란에 '합격'으로 입력한 후 출력하여 성적서 상단 '우성' 결재란의 '작성 검토- 승인'의 각 빈칸에 본인의 성명 중 'H'을 뜻하는 영문 'H'과 임의의 글자를 흘려 적는 방법으로 서명하여 마치 (주)F 내부에서 진정하게 검사를 하고 내부 승인을 받은 문서 1) 발전소 전체 운전을 제어하는 주제어반에 문제가 생기면 원격정지제어반(RSP)이 발전소를 제어, 운용하게 되므로 이 원격정지제어반을 항상 정전이 되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원격정지 제어반 전기(교류) 공급에 이상이 생길 경우 1차로 디젤발전기를 통해 교류 전원을 보내고, 디젤발전기 고장시에는 2차로 배터리의 직류 전원을 교류 전원 으로 변환해서 전기를 공급하게 되는데 그 작용을 하는 것이 역변환기(Inverter)임 역변환기는 단자대, 개전기, LED램프, 과열방지기(온도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변환기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면 방열판을 통해 배출을 해주어야 하므로, 방열판에 과열방지기(온도센서)를 부착하여, 역변환기 내부에서 열을식혀주는 팬이 고장이 날 경우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경보를 울려 직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함.역변환기 1대당 2개의 과열방지기가 부착되며, 원자력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Q 등급 제품 인 것처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F' 명의로 된 과열방지기 검사성적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주) 명의의 과열방지기 검사성적서 3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D(주) 생산현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D(주)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F 명의의 과열방지기 검사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회사가 과열방지기 온도센서를 납품하는 시기에 위조한 검사성적서 34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8. 8. 21.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과열방지기 검사성적서가 마치 (주)F에서 작성한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D(주) 검수 담당 직원을 속여 과열방지기 24개를 납품하고, 이를 부품으로 하여 정류기를 제작하여 (주)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한 피해자 D(주)로 하여금 (주)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그 대금 673,200,000원을 받게 하고, 2008.10.20. C회사로 하여금 그 중 18,600원(개당900원)을 피해자 D(주)로부터 대금으로 교부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0. 20.부터 2012. 10.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주)한국수력원자력이 피해자 D(주)에 대금 합계 9,368,901,300원을 지급하게 하고, C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D(주)로부터 총 241,7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K 대표 L 진술청취] 1. 관련서류일체(계약번호 M, N, O, P, Q, R, S, , U, V, W, X, Y, Z, AA, AB, AC) 1. 과열방지기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인 과열방지기에 대한 성적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성적서를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C회사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납품한 과열방지기의 품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미미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6.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오소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오소주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위 C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D"라고 서명하고무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D)의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생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9. 01:20경 경남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유토피아 호프 앞 해안도로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궁전횟집 앞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현대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현대활어운반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01: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대영유토피아 옆 삼지교차로를 해안도로 쪽에서 탑마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0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사이 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를 사고 장소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9. 16:30경 부산 연제구 I 소재 J에서 보안직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2,290원 상당의 안심 한우사태, 시가 4,300원 상당의 불가리스 야쿠르트, 시가 9,900원 상당의 칫솔, 시가 6,500원 상당의 야쿠르트 월 2개, 시가 1,850원 상당의 국수면 등 식료품 6점 도합 58,54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첨부)에 첨부된 사진 및 영수증 1. 판시전과: 사건검색,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3단7360, 7512, 81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3.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돈을 빌리는 데 담보로 제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마치 피고인이 2010. 9. 10. 자로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0,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의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날인함과 $ 아울러 임대인란에 권한 없이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7. 9. 경 부천시 원미구 Y에 있는 법무법인 Z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이 있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20만 원씩 60일 동안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기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를 제하고 남은 금액인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교부받고, 약 5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인증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4. 03:2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2.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주례 자동차검사소 부근 도로를 주례럭키아파트 방면에서 세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반대 차선에 차량흐름이 정체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차량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차량의 좌측면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의 좌측면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염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수리비 합계 1,447,2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64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23.부터 대전 중구 대흥동 499-1에 있는 대전 중구청 위생과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있어, 2009. 8. 31.부터 2009. 9. 4.까지 5일간, 2009. 9. 8.부터 2009. 9. 11.까지 4일간 위 근무지에 근무하지 않고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공익근무요원고발, 근무상황표,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병역법 위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자수한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나머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 19:50경 서울 송파구 충민로 52 (문정로)에 있는 가든파이브웍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남로 4길 41 (문정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1. 19:50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4길 41 (문정동)에 있는 지엔코 빌딩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 4길 41 (문정동)에 있는 지엔코 빌딩 앞 도로를 문정역 쪽에서 문정중학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일반감경인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판결 첫머리의 동종 전과), 징역 8월~1년6월] 및 집행유예 기준[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매우 좋지 않음(목발에 의존하는 양하지 장애 2급의 장애인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0:00경 평택시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D(54세, 남)와 대리운전요금 시비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자신을 잡아당겨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귀와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1. 3. 이 사건 당시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4일 후인 2013. 11. 7.에야 병원에 처음 간 사실, 피해자는 병원에 단 한차례만 가서 진단 및 물리치료와 3일간의 약 처방을 받고 그 후에는 병원에 가지 않은 사실,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및 월일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기재된것인 점, 피해자는 2013. 11. 4.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대리비 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부를 때 대리비를 5만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가 5만원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6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시비가 벌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콜센터를 통해 이미 5만원의 대리비를 결재하였다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이를 콜센터 직원 E을 통해 확인하였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거짓진술을 한 사실,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요금을 요구하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시비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를 믿기 어렵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요금을 요구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4일 후에는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과장하여 진술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긴급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8:06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삼호동백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8:06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삼호동백아파트 앞 도로를 에이스빌라 방면에서 미포육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지하였고, 이후 좌측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차가 오자 그 차들을 먼저 진행시키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합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량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쏘나타 영업용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는 사고를 당하는 등 차량에 충격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녹화가 되는데,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도로 상의 요철을 통과하는 정도의 충격이 가해진 경우에도 자동녹화가 이루어진 반면 이 사건 사고 무렵의 영상은 녹화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은 사고 직전 불과 1~2m 가량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나 피해자의 차량 모두 충돌 부위에 눈에 떨 정도의 손상은 없는 사실, 피해자가 사고 다음날인 2013. 9. 3. G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처방도 받았지만,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에는 그 무렵 약국을 이용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것은 없는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차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살피면서도 피고인에게 다쳤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사고가 있은 지 약 3시간 후에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면서도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H은 전혀 다친 곳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사고 후의 정황, 사고 당시 충격의 태양과 그 정도,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사고 이후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양측 견갑부 좌상, 두부 좌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단서 기재 상해는 위에서 본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미수 피고인은 2019. 2. 24. 20:4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위커 아이디: D)가 지정한 (유)E 명의 C은행 계좌(F)로 대금 16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위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인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로 이동하여, 위 주택가 근처 에어컨 실외기에서 대마를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 느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수 및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9. 5. 6.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서울시 용산구 G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현금 25,000원을 주고 대마 성분이 함유된 해시시 오일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을 대마를 매수하고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은행(유) E 계좌(F) 무통장 입금내역 1부 1. 입금 전 출금 영상 캡쳐 사진 2부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플라스틱용기 내부 물질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회보서 사본 첨부) - 추송서, 수사보고(해시시 오일에 관한 검토 등 보고),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에 관한 검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5. 6.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185,000원(=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 미수 범행 과정에서 대마 매수를 위해 제공한 자금 합계 160,000원 +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25,000원,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바,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거나 해시시 오일을 매수하고 섭취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마매수의 점은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섭취할 목적으로 해시시 오일을 매수하였고 매수한 해시시 오일을 유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B과 함께 대금을 분담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기로 하였다. 1. 2019. 2. 9. 및 2019. 2. 10.경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2. 9. 15:45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유)C 명의 D은행 계좌(E)로 대금 18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화분 부근에 있던 대마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2. 9. 22:00~24:00경 수원 팔달구 F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들이마셨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9. 2. 10. 오후 무렵에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9. 2. 24. 및 2019. 2. 25.경 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2. 24. 22:03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유)C 명의 D은행 계좌(E)로 대금 18만 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에 수원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화분 부근에 있던 대마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2. 24. 23:00~24:00경 수원 팔달구 F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들이마셨고, 계속하여 다음 날인 2019. 2. 25. 오후 무렵에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은행 C 계좌 무통장 입금내역, 입금 전 출금영상 캡쳐 사진, D은행 회신자료(예금출금전표), G은행 회신자료(고객정보) 1. 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24.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의 대마 매매대금 합계액이 36만 원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의 대마 흡연은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으며, 친구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기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대마를 유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