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22:16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약수역에서 동대입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가슴 부분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가명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9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23:58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커피숍 뒤편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쳐 가면서 추행의 의사로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2. 피해자 F(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5. 03: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의 의사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3. 피해자 I(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23:12경 광주 북구 J아파트 102동과 104동 사이 쪽문 부근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의 의사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4. 피해자 K(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23:2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식당 앞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의 의사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5. 피해자 N(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 01:30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카페 앞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의 의사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6. 피해자 Q (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 01:40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 앞 인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의 의사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K,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수사) 1. 8월 13일 배드민턴 매장 CCTV 사진, 사건현장 사진, 사건 발생 현장 사진, 피의자가 8. 25. 범행 당시 촬영된 배드민턴 CCTV 사진, 피의자 A 사건현장과 당시 촬영된 CCTV 사진, 사건현장 S 앞 노상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F, Q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 : 제1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피해자 N에 대한 강제추행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6월~4년8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K, N, C, I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충동장애 등에 관하여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길을 가던 불특정 여성들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져 수차례 강제추행한 다음 도주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0.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과태료를 체납하여 피고인 소유인 C 산타페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이를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6. 하순 경 대전 대덕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은색으로 가로 520밀리미터, 세로 110밀리미터 크기로 인쇄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든 다음 위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7. 30.경 위 (주)E 사무실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소재 불상 장소까지 왕복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위조, 위조등록번호판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 등록번호판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공기호위조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위조공기호행사죄, 위조등록번호판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위조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은 '차량 번호를 얇은 종이에 인쇄하여 붙인 것으로 진정한 번호판이라고 오인할 수 없을 만큼 조잡하다.'는 이유로 법리 무죄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차량 번호판의 사용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만든 차량 번호판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번호판으로 오신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반성, 자신이 사용하던 차량번호를 그대로 위조, 초범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7:50경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한가라지 정상 보문사 256 전신주 앞 도로를 보문사 방면에서 석모3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둡고 고갯마루 부분으로 가시거리가 짧아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07. 5.경 강원 평창군 D 인근 하천부지에 소나무 약 80주를 식재하면서 위 소나무에 대하여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갖기로 약정하고 위 소나무를 매도할 경우 그 대금 중 제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2분의 1을 각각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과 2014. 4.경 불상지에서 E에게 위 소나무 중 37주를 대금 5,5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 경 및 같은 달 4. 경 E으로부터 위 판매대금 5,55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위 대금 중 제반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부분인 약 13,339,150원 이상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출내역,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1:45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소재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태기로 2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21:1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농장' 공사현장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44,9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E,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6개월 남짓한 수감생활을 하며 자숙한 점, 어려운 경제형편에서 범한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민형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5: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 5층 수면실에서,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여, 22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잠이 든 척 그대로 누워있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C'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0.부터 2016. 6. 9. 16:30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간이침대 및 마사지용품이 있는 방실 5개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9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방실 내에서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5. 30. 부터 2016. 6. 9. 16: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임대차계약서 1. 카드결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3차례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동안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2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얼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1회가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이 있은 후 4년여가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동기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36 매봉역 교차로 편도 5차로 도로를 양재전화국 방면에서 매봉터널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40km 상당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0세)가 조수석에 피해자 D(여, 13세)를 태우고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62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전의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감속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차량을 추돌하여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2002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3층에 있는 D(주)의 방재실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 9:30경 근무지인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단지 방재실에서 근로자 G과 폐수처리시설에 폐유가 들어간 원인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G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41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판결(2003가합16805호)에 의하여 피해자 C에게 대여금 4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중 피해자가 집행권원의 시효연장을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다음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4회에 걸쳐 보내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9. 18. 시간 불상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내 집을 탐내면 넌 죽는다. 너뿐 아니라 너 처 E, 건달같은 너 새끼 F를 몰살시키겠다. 지금까지 너가 한 일로도 죽이려 했는데, 13년이 지난 지금도 내 집을 경매신청해서 돈을 찾아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가만있을 줄 아느냐, 예천 용문을 다 뒤져서 널 죽이려 했는데, 너가 친절하게 집 주소까지 알려주는데 그냥 둘 리 있겠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널 죽이는 일이다. 너뿐 아니라 처자식, 모두 몰살시킬 생각을 하면 희열을 느낀다. 정식 재판 전에 취하하고, 너 판결문의 효력발생이 없도록 할 것과 6개 금융기관에 걸린 채권 압류를 풀면 너 죽이는 일을 중단할 수 있다. 나는 교도소 가지 않는 살인면허를 가지고 있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A4용지 2장 분량의 편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5. 9. 25. 시간 불상경 같은 장소로 '이대로 대여금을 받아내겠다고 계속 진행하면 가만두지 않고 도끼로 찍어 죽인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A4용지 2장 분량의 편지를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6. 시간 불상경 같은 장소로 '소송취하 가압류 해지를 하지 않으면 너부터 집에 있는 식구는 모두 죽인다. 11월 12일까지 해지 안하면 너부터 죽일께, 11월 12일까지 안 풀면 내 도끼에 피 튀긴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A4용지 1장 분량의 편지를 보냈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8. 같은 장소로 'G 재판 갈 때 법원 앞에서 도끼로 찍어 죽일께. 11월 12일까지 안 풀면 내 도끼에 피튀긴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A4용지 1장 분량의 편지를 보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20:4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빌라 앞에서, 주차를 하려던 중 피해자 D(49세)이 E 포터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을 보고 차량을 빼달라고 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화가 나 주변 골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0cm, 두께 8cm)으로 수리비 867,909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미러 어셈블리 아웃아디 리어 뷰 2개, 좌측 미러 어셈블리 리어 뷰 하부 1개를 깨뜨리고, 조수석 앞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피해부분 등)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8. 22:35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7. 17:45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호프에서, 피해자 B(56세)이 경찰에 피고인이 내기 윷놀이를 하였다고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1회 각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상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15. 10. 14. 경부터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D) 및 위 계좌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기 발생보고(보이스피싱) 1. E의 진술서 1. 금융자료,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1,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통장 및 체크카드 양도의 대가를 실제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가정환경, 건강상태, 성행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4: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종암사거리 쪽에서 월곡역입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VOLVO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베라크루즈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VOLVO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59,0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26. 15:24경 서울 노원구 G 화랑대사거리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태릉입구역 쪽에서 화랑대역 쪽으로 유턴하다가 보도를 침범하며 그곳에 있던 나무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바, 같은 날 16:26경 위 I 응급실에서 서울노원경찰서 J 경찰관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걸쳐 3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보험청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불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20:55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지하철역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523 홈플러스 동래점 인근 산업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호 대기 중 택시가 가지 않는다며 왼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4회 때리고,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정차하자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C으로부터 경기도 양주시 D에 있는 E 종중 소유인 상가건물의 임대권을 양수한 다음, 2011. 10. 4. 경기도 양주시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경기도 양주시 D에 있는 E 종중 소유인 상가 건물의 임대권을 가지고 있다. 전세보증금 2천만 원에 2013. 10. 9.까지 2년간 위 상가의 나동 30m²를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31.까지만 위 상가 건물의 임대권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2년간 위 상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피해금액이 그리 다액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그 이후로도 이 사건 임대장소에서 영업을 상당 기간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1:26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았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은 것 같아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 아무런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6.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5. 24. 13:5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E모텔 앞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E모텔 신고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62

범죄사실 2016고단1262 피고인은 2016. 4. 13. 19: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카페' 출입문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이동하던 피해자 D(47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306 피고인은 2016. 7. 18. 04:30경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횟집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은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계산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횟집 업주 및 그 가족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네가 경찰이면 다냐?", "너 몇 살이냐, 씹새끼야."하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순번 7) 2016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폭력 전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7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28. 23:2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식당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려다가 의자가 파손되어 변상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 성서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로 대기하다가 "수갑을 풀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고 화장실에 다녀오게 한 후 재차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G 의 우측 손등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F파출소 CCTV 영상 발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수갑을 채우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채택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경위, 체포되어 F 파출소에 왔을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와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갑을 사용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45

범죄사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16.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7층에 있는 'C이비인후과병원'에서, 자신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과거 알고 지내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15,71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각 병원 또는 약국 등에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보험급여 상당액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합계 10,075,9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 등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12.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7층에 있는 'C이비인후과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번 내지 896번 기재와 같이 총 8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