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2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체크카드는 대출금이 지급되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4.경 서울 서초구 C건물 1층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2019. 12. 27. 2019도7285 판결 등 참조).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체크카드는 대출금이 지급되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제출 증거(B 대리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승인되는 경우 자동이체 등록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정에서의 증인 F(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여 경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였고, 대출사칭업체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이 가승인되었다며 대출금 상환을 위해 자동이체 등록할 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2019. 12. 4. 기존에 개설했던 계좌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대출사칭업체에 교부하였으며, 대출 처리가 되면 체크카드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출사칭업체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설정을 하면 해당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가로 하여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86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전달받거나 인출한 현금을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B 사이트에 ㈜C의 사장을 사칭하면서 구인광고를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보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조건으로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4. 09: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갚고 대환대출을 받아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공탁금 등의 명목의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10. 25. 10:5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7,25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5. 11:3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은행 압구정역지점에서 자신의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1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상가 H호에 있는 I에서 7,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뒤 그 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2)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는 2019. 10. 28. 11:56경 위 E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8. 12:2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은행 압구정역지점에서 8,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상가 H호에 있는 I에서 8,0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뒤 그 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5.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갚고 대환대출을 받아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9. 10. 29. 14:0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9. 14:4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기업은행 지점에서 3,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상가 H호에 있는 I에서 3,0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뒤 그 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동생의 결혼(2019. 12. 28. 결혼함)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연차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에서 ‘C’이라는 회사 상호로 물품 매입 및 구매관리를 담당할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해당 담당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게 되었다. 2)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C‘이라는 회사를 검색해 보았는데 ㈜C은 공연티켓 등을 할인 판매하는 실존하는 회사였고, 회사 로고와 주소 등도 위 구인게시글에 있는 것과 동일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 상담시 ’콘서트 티켓 구매를 위해 지방에 내려와 있어서 며칠만 문화상품권 구매업무를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거래처에서 돈을 입금해 주면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핀번호를 알려달라는 업무 지시 외에 달리 특별한 내용은 없다. 4) 피고인은 2019. 10. 24.과 같은 달 28. 및 29. 3일간 일하였고, 28일과 29일에 일당이 지급되지 않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금원 이체까지 요구하자 2019. 10. 29. 동생과 상의하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기범행임을 의심하게 되어 같은 날 경찰에 신고하였다. 5)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30

범 죄 사 실 가.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요양기관은 진료하지 않은 행위를 거짓청구 하여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명령을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C 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2017. 12. 1. ~ 2018. 11. 30.간 진료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한 사실로 2019. 1. 17. ~ 2019. 1. 18.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현지조사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명령을 거부하였다. 나. 의료급여법위반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에 관하여 거짓 보고하거나 거짓자료제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C 이비인후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2019. 1. 17. ~ 2019. 1. 18.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급여에 관하여 자료제출 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발담당자 전화통화 및 판결문 첨부, 현지 조사팀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 제97조 제2항(검사나 질문 거부의 점), 의료급여법 제35조 제5항, 제32조 제2항(서류제출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조사요원 등의 관계법령에 의거한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요양 급여 실태에 관한 적정성 심사가 저해되어 의료급여 재정의 부당한 지출 방지 업무가 침해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AG(대표자 사내이사 : AH), ㈜AI, ㈜AJ, ㈜A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L는 주방용품을 생산하는 A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주방용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상태로 스스로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었고 다른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납품받은 결제 대금 수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후라 이팬 992개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210,765원 상당의 주방용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24.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AN)로 9,6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AG의 대표이사 AH은 2018. 6. 22.경부터 N은행 대림3동지점과 ㈜AG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A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AH과 수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고, 2018. 10. 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AO’, 수표금액 ‘1,500만 원’, 발행일 ‘2018. 12. 5.’로 된 ㈜AG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의 고소장 1. 거래장부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당좌수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G – AH) 1. 개인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사실 확인2-유죄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예금부족으로 인한 수표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1. 28.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금 액수가 합계 6,6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회의 집사로서 2013. 12.경 같은 교회의 장로인 피해자 C(남, 58세)으로부터 ‘여수시 D 대 401㎡’ 토지를 2,4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으나, 피고인의 양해 하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2.경 위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건축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E(여, 26세)를 추행하고, E에게 장기간에 걸쳐 구애를 하는 내용의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위 문제의 해결 및 E의 피해보상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서 위 매매대금 2,400만 원을 면제해주고 위 주택을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9. 3. 27.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E에 대한 행위를 피해자의 장인과 B교회의 교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9. 4. 20. 피해자에게 ‘이사를 간 다음 피해자의 E에 대한 행위를 동네 사람들과 위 주택의 매수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2019. 5. 6.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E에 대한 행위를 피해자의 직장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9. 5. 8. ‘피해자의 E에 대한 행위에 관한 서류를 피해자의 직장에 넘길 준비가 되었고, 피해자의 위 행위를 피해자의 두 딸과 교인들에게도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직업상실 등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톡 문자메시지 요약본 첨부) 1.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제27 내지 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협박의 방법과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서, 여기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E에 대한 행위를 피해자의 회사와 가족,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반복하여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동기와 경위, 위 문자메시지의 문언, 피해자가 E에게 한 행위의 내용(강제추행 및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이상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강제추행하고 피고인의 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범행에 관하여 형사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피해자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딸과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배상을 구하는 등 법적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고, 이를 넘어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피해자의 회사와 가족,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들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8. 13:4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의 주거지인 OOO 원룸 OOO호에서, 피해자가 술 등을 늦게 사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6. 27.부터 2021. 6. 14.까지 D정신과의원에서 총 22일 동안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위 의원에서 2021. 6. 14. 발행한 ‘진료(통원)확인서’에 기재된 병명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전신불안장애 등’이고, 이로 인하여 2020. 7. 28.부터 2021. 6. 14.까지 총 13일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중 6일은 본건 범행일 이후인 사실은 인정된다. 즉, 피고인의 ‘중증 우울에피소드’는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도 않았고, ‘양극성 정동장애․비기질성 수면장애’ 등도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며, 본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폭력 관련 벌금형 1회 외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범행 직후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 및 출석태도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7.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에게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위 D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및 동영상 파일들이 저장된 E 링크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태블릿PC로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외장하드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11개의 파일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구매자 F 등 소지혐의자 조사), 아동성착취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음란물의 수량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C 앞 골목길에서, D으로부터 ‘쇼핑몰 운영에 사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1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공인회계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문중회장이다. 내가 문중이 보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하여 문중 사람들에게 15억 원을 받게 되었다. 15억 원을 받으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비를 비롯해서 상당한 경비가 필요하다. 나한테 변호사 비용과 위 15억 원을 받을 때까지의 생활비를 빌려주면 15억 원을 받는 즉시 차용금을 변제하고, 상당한 보상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문중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었고, 문중으로부터 15억 원이나 되는 돈을 받기로 문중과 합의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생활비 명목으로 60,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합계 72,231,8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26) 1. 계좌내역증명서, 차용증, 피해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모든 피해가 회복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24. 03:0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서 B, E, F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여, 21세)이 기분 나쁜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4. 03: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B에게 “B아 너는 너를 때린 새끼, 무슨 이야기를 들어 준다고 거기 앉아서 같이 얘기를 들어주고 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뭐? 이제 나한테도 아무 이유 없이 시비 걸게?”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3: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A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 옆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말하며 손을 뺐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뺐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주점 CCTV 영상 첩부) - 증거사진 1. 증거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기간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1. 23: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A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철거 및 고철업자인 피해자 D에게 “E이 F로부터 안동시 G 외 28필지 토목구획정리공사를 도급받았는데, 내가 E으로부터 위 토목구획정리공사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함)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내가 당신에게 그 현장 건물 1,000평에 대한 철거작업을 평당 20만 원씩에 재하도급 주고, 철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1억 2천만 원에 매입할 수 있게 해줄테니, 먼저 계약금으로 7천만 원을 주면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철거공사 진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설령 철거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이 사건 철거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공사하도급계약서, 건설공파 표준 도급계약서, 입금 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C 주식회사), 각 지불각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토지 지주 확인, 피해자 D 전화통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및 고소인 전환진술 청취, 피의자 I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E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주식회사 L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각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M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I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의 신용정보이력 첨부, N 명의 농협 통장 사본 첨부, D, O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E 전화통화), 안동시 G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C 명의 농협 계좌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F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P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F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 12. 3.자 계약서(주식회사 L·F), N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통장사본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정보조회결과, 통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력이 불충분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철거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피해자에게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중 7,000만 원을 미리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E 또는 F이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주어 시공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E을 통하여 F에게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의 예상가액(약 1억 2,000만 원) 중 일정 금원(약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계약조건을 설명하거나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1:13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시흥시 외곽2교 방면에서 중앙대로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미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우측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로 하여금 조수석 측면 뒷부분으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77,5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53,06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I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사고 발생 장소 양쪽에 주차차량들로 시야가 제한되었던 점을 비롯한 사고 발생 경위,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21:51경 시흥시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앞에서서 올라가던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엉덩이를 앞으로 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