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38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21세)는 언어장애 4급으로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경 전남 여수시 C시장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면서 피해자가 장애인 복지관에 다니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7. 12:5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남 여수시 D 여관 E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심심하다,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졌으며,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나눈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확인, 피해자 핸드폰),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인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장애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추행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신체를 만지고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7. 5.경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어 전화번호를 받은 다음, 이틀 후인 2019. 7. 7. 자신의 거주지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사각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를 맞았고,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고 얼굴에 뽀뽀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자위는 하냐"고 물은 적이 있고, 콘돔을 주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 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데, 추행의 정도,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므로, 수감기간 중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의 부사장 겸 공장장으로서 위 회사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3:15경 위 회사 내 작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20세)이 프레스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방호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금형 크기에 맞지 않는 프레스를 사용하게 하여 안전감지 장치가 제거된 채로 작업하게 하고, 비상정지 장치가 파손되어 있음에도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무경력이 일주일밖에 안된 피해자 혼자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손 3, 4, 5번째 손가락이 프레스와 금형 사이에 끼어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제3, 4, 5수지 압궤절단(영구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 주식회사 현장 등 사진 첨부 관련 건),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결과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프레스에 오른손 3, 4, 5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소속된 용역회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다소나마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더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 채팅명 'D'인 성명불상자(이하 'D'라고 칭함)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해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에게 피고인의 계좌의 번호, 공인인증서 및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해 주었다. 이후 'D'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F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ID G)을 만들고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즉시 F 관리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 계정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구매하고, 구매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다시 사용자를 알 수 없는 다수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시켰으며,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F 관리 계좌로 이체할 때마다 C 메신저로 OTP 비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D'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상화폐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기로 약속하였다. 'D'는 2017. 10. 14.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조건만남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 AY에 접속한 후 '대구에서 볼 분'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C 채팅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AZ에게 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Z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조합계좌(K)로 6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위 J조합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D'에게 자신의 J조합계좌 및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고, 'D'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F 계좌로 이체할 때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D'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가상화폐로 교환해 빼돌릴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회~5회)의 일부 진술기재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분석결과 회신) 사본 1. 이체확인증, 피고인 명의 J조합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을 알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방조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방조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인출금액의 3%에 달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였는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사기 등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실제로 피고인은 'D'와 C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면서 "인출 알바는 위험해요?"라고 묻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기업은행 거래내역의 비고란에 "인간쓰레기새끼들"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에 "인간쓰레기새끼들"이라고 기재된 것을 보고 'D'에게 스포츠 토토를 하느냐고 확인을 하였고, 'D'가 스포츠 토토를 한다고 하기에 이를 그대로 믿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관검색어로 '인출 알바'가 있어 'D'에게 '인출 알바'가 위험한 것인지 호기심에 물었던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가 사설 환전업체인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사설 환전업체라면 왜 "인간쓰레기새끼들"이라는 기재내역이 있느냐는 추궁을 받자, 스포츠토토를 하다가 돈을 잃은 사람이 그와 같이 항의한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다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D'가 사설 환전업체인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이 'D'에게 제공한 기업은행 계좌의 비대면 거래가 정지되자, 피고인은 곧바로 다시 H은행 계좌를 제공하였고, H은행 계좌도 비대면 거래가 정지되자, 피고인은 또다시 J조합 계좌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거래 정지와 관련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금융계좌를 제공하였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소위 보이스피싱범행을 방조한 것인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 20.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감면세 카드나 통장 대여시 1장당 3일간 사용 후 240만 원 임대료를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같은 날 10:3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B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배송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거액을 편취당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전혀 없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력공급 업체인 'C'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 1.경부터 'C'에서 다른 회사에 파견한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인력공급에 따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위 'C'에서 경북 구미 소재의 기계조립업체인 D에 한 달간 약 6명의 근로자들을 파견하는 계약 및 경북 구미 소재의 기계조립업체인 E에 한 달간 약 3명의 근로자들을 파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 명의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인력 파견에 따른 대금을 F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8. 1. 31.경 위 'D'로부터 인력 공급에 따른 대금 6,430,000원을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8. 2. 5.경 위 'E'로부터 인력공급에 따른 대금 5,126,000원을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1,556,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및 경북 칠곡 일원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용역제공 업체로부터 인건비 받은 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대표이자 관리인으로 의료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3.경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8. 7. 31.경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등 합계 1,234,111원 및 퇴직금 11,350,750원을 U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합계 14,273,380원 및 퇴직금 합계 158,449,973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 W, X, S,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체불 임금 및 퇴직금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AC, AB, AG, AA, Y, Z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U, V, W, X, AD, AE, AF, AH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체당금 지급과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으로 인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금원이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근로자 V의 경우 체당금 및 채권압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306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포항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기계정비업)을 목적으로 2005. 11. 24.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진동 기계·기구 관리방법, 진동 장해 예방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경 포항 남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임팩트 렌치 사용 근로자 E, F에게 진동작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진동 기계·기구 관리방법, 진동 장해 예방방법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주로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호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4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24조 제2항의 위임으로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사항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1.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2.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3. 진동 기계·기구 관리방법, 4. 진동 장해 예방방법)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칙 제519조 중 '충분히'라는 용어는, 다양한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에 기인한 입법기술상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어서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의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위 처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검사 및 피고인들이 각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상당한 내용으로 진동작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이 진동작업의 유해성 등을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69

범죄사실 전자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일정한 장소에 놔두게 하고 이를 수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이른바 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놓아둔 돈을 수거하면 이를 전달받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7. 오후 무렵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경찰관인데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봉투에 넣어 현관 밖에 내놓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그 무렵 전북은행에서 643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밖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0경 천안역 지하철 화장실에서 위 현관 밖에 있던 현금 643만 원을 들고 온 수거책으로부터 이를 전달받고 같은 날 16:30경 수원역 인근 환전소에서 위 643만 원을 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5. 09: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070 전화가 개설되어, 전화요금 38만 원이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라고 말하고, 잠시 후 다른 조직원이 경찰청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나머지 돈도 인출될 수 있으니 통장에서 빨리 인출해야 한다. 돈을 인출한 후 봉투에 넣어 당신 승용차 조수석 의자에 돈 봉투를 올려 놓고 자동차 문은 잠그지 말아라. 문을 잠그면 범인이 유리창을 깨고 돈을 꺼내어 가니까 절대 문단속은 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5경 광주은행에서 현금 1,7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피해자의 F 로체 승용차 조수석 의자에 올려놓게 한 후 승용차를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길가에 놓아두게 하였다. 수거책 H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0경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1,750만 원을 들고 가 그 중 자신의 몫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680만 원을 2020. 2. 5. 13:00경 공주시 이인면 새빛로 100 공주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1,680만 원을 같은 날 17:00경 수원역 인근 환전소에서 이를 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소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메시지 출력본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관련), 수사보고(범행 시 착용한 의복 및 신발 확인 경위), 수사보고(H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경위), 수사보고(미신고 추가 피해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범행 확인 관련), 수사보고(공주역 CCTV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피의자 H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공주역 이후 동선 추적 및 피해금 송금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영상녹화 조사 진술 요약),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인 H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디지털 증거분석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입국한 수거책으로부터 여권을 회수한 후 수거책들에게 현금을 주었고, 절취된 현금을 수거하여 환전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고, 피해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자동차세차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8. 10. 18.까지 세차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8. 19:00경 위 사무실에서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3.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 근로자 D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결혼식장의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하객으로 가장하여 결혼식장에 침입한 다음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여 답례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1. 10:4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피고인 B는 같은 날 10:46경 E 앞에서 그 곳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식권 2장 주세요'라고 하여 불상의 접수자로부터 식권 2장을 받은 다음, 같은 날 10:52 경 접수자에게 '식사를 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데 답례금으로 바꿔주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접수자로부터 답례금 명목으로 신랑 F의 혼주인 피해자 G 소유의 20,000원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10:45경 위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식권 2장 주세요'라고 하여 불상의 축의금 접수자로부터 식권 2장을 받은 다음, 같은 날 10:50경 위 접수자에게 '식사를 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데 답례금으로 바꿔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접수자로부터 답례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20,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2. 1.과 2018. 12. 2. 공동으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2018. 12. 1.부터 2018. 12. 2.까지 총 14회에 걸쳐 답례금 명목으로 합계 64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H로부터 답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4. 10:37 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E 앞에서 그 곳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식권 주세요'라고 하여 불상의 접수자로부터 식권 2장, 답례금 봉투 2장을 받은 다음 접수자에게 '식사를 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데 답례금으로 바꿔주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접수자로부터 위 식권 2장을 답례금 봉투 2장으로 교환하였으며, 다시 위 접수자로부터 식권 2장을 받고, 이를 답례금 봉투 3장으로 교환하여 답례금 명목으로 신부 1의 혼주인 피해자 J 소유의 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17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답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J,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15, 29) 1. 금주 예식현황 1. 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 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결혼식장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여 답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들은 2011년경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2011년경 사기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와 대출 상담 관련 통화를 하던 중 그로부터 '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실행되면 수수료를 받아야 하니 이를 위해 체크카드 1장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2. 21.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정보 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경 경남 거창군 T에 있는 피해자 U의 사과 저장창고에서, 피해자에게 "5톤 화물트럭 5대 분량의 사과를 1짝 당 12,000원으로 계산하여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사과를 납품해주면 납품받은 날로부터 3~4일 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과 공급자들에 대한 사과 납품대금 및 작업자들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약 1,0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D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비롯하여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사과를 납품받더라도 납품일로부터 3~4일 후에 그 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1.경 5톤 화물트럭 5대 분량의 사과 합계 3,45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과 공급 물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2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7.경 목포시 동명동 소재 선착장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선불금 340만 원을 먼저 주면 책임지고 다른 선원을 1명 더 구하여, 내일부터 둘이서 당신이 지정해 주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배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8.경 피해자 C에게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 30.까지 내가 받고 있는 휴업급여, 상병급여, 요양급여로 차용금을 전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휴업급여, 상병급여, 요양급여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데다 금전채무만 1억여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8. 6. 30.까지 갚아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친구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300만 원을 이체 받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자료 협조요청서 등 첨부 및 피의자 승선내역 확인), 수사보고(G H 선주 전화통화),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I 조회 관련), I 신용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일 무렵 동일 수법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있는 점, 수사 및 재판절차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회피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C, A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하여 "5,000만 원의 대출 승인이 되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로 다른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450만 원을 상환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29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 AF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씩 입금자를 각각 달리 하여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핸드폰 캡쳐내역, CCTV 캡쳐화면,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적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S'이라는 회사의 일(채권회수)을 하는 줄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회수한 다음, 이를 채권추심업체(S)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채권회수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4. 10.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한 적이 있는 점(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043 사건의 범죄사실 중 일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소액의 돈을 받는데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편취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9. 13:00경 경북 고령군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3층에 있는 'C' 소속 영어강사이고, 피해자 D(여, 18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7:00경 위 학원 내 12강 자습실에서 피해자 혼자 공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습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앉은 책상 옆 바닥에 쭈그려 앉아 피해자가 풀고 있던 영어문제에 나오는 영어단어의 뜻을 적어주고 일어선 다음 갑자기 문제지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감싸 쥔 상태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왼쪽으로 돌리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메시지 캡쳐사본(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지도하여 성폭력범죄나 성적 학대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수강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