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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93

범 죄 사 실 2022고단2493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7. 06:00경부터 06:30경 사이 위 ‘C’ 주방에서, 피해자가 양파채를 썰다가 업주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주방 안으로 들어가 양파채를 채칼로 써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으며 ‘너 정도면 가슴 큰 거니까 자신감을 가져’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3277 피고인은 2022. 5. 25. 01:25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6세)이 운영하는 경산시 F원룸 1층 ‘G'을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미용실의 유리 현관문을 발로 차 도어락이 작동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 정도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사진 캡처), CD, 수사보고(CCTV 동영상 중 성추행 장면 캡처) 2022고단3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 8)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강제추행 범죄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경위와 부위 ◇ 강제추행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재물손괴 범죄의 피해액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30. 08:00경 인천시 동구 D에 있는 E 인천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김포시 F 앞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봉고3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봉고3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B(남, 3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아침에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3:41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에 벌금 200만 원, 2018년에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2회에 걸친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2013. 9. 30. 혼인하였으나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2. 3. 28. 15: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녀들과 함께 강정동에 위치한 중앙도서관에 방문하였음에도 그곳에 있었던 자신을 찾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3~4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태양, 상해 부위와 정도에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19:5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250,000원 상당의 20kg 쌀 5포대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카트에 실어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D 마트 종업원 진술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마트에 전화하여 쌀 행사 진행 여부를 확인한 후 쌀 5포대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판시 마트 옆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품을 발견하여 즉시 회수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3.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의 도로를 후평사거리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9세)을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4. 14. 01:10경 E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 결과 송부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며, 피고인에게는 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전과는 2011.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21. 6. 13. 15:00경 서울 강남구 F, G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휘핑기에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을 넣고 풍선에 아산화질소 가스를채운 다음,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자 아산화질소 캡슐 약 50여개 분량의 아산화질소 가스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나눠 각자 입에 넣어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H(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사진, 간이시약 검사결과,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서(증 제7호 ‘가루’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서(아산화질소캡슐에 대한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증 제4,5,6,7호에 대한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의 점, C과의 공동범행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엑스터시 1회 투약량 시가 10만 원 + 케타민 1회 투약량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단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23. 22: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용 스마트키 1개, 작업복 1개, 커터칼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8. 23.경부터 2021.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1. 01:00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F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 02:06경 경기 동두천시 G 4층 ‘H’ 내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F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마사지 대금 등으로 22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K,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편집자료, 블랙박스영상편집자료, 2021. 8. 23. 범행 CCTV 영상 편집자료, 2021. 8. 27. 범행 CCTV 영상 편집자료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 사진, 매출전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F카드신용매출전표, 카드이용내역 문자메시지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수감·재판 계속 확인 및 누범 전과, 동종 전력 공 소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항소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이미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 범행의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2022. 2. 17.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근접한 시기에 함께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유사성, 피해액규모, 위 죄에 관한 재판의 진행 과정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죄 등과 충분히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고,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이 더 무거워지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0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30. 09:30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여, 37세)의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길 위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를 들어 흔들면서 동영상을 촬영 중인 피해자의 손을 내리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30. 09:42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동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E파출소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음란물판매 홍보글을 보고 접속한 D 서버의 운영자인 성명불 상자에게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지급하고 받은 E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가슴, 성기 등을 노출한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파일명 ‘F’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을 통해 전송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2021. 9. 7. 14:00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현장 압수수색)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회신자료, 계정별 파일 소지 목록, E 계정정보 1. 범죄사실 관련 전자정보(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반복하여 시청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1. 30. 21:39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노온사교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산타페 차량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산타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차량, 위 카니발 차량을 각각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명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채혈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운전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13:4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약 5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19:27경 춘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5.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1:55경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B에서 “팔을 다쳤다. 팔에 피가 나서 지혈 중이다.”라는 취지로 119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02:13경 ‘울주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D 등이 위 장소 부근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구급차 안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병원 동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D에게 “전화 끝났으면 씨발 자슥아. 내한테 전화기 잘 썼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이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D의 어깨를 때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구급활동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01:0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대신IC 방면에서 가산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차량 신호등과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분리대의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및 좌회전 신호임에도 교차로를 통과한 후 중앙분리대 반대쪽으로 역주행 한 과실 등으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크루즈 승용차의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시가불상인 벨로스터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 크루즈 승용차를 사고 현장인 도로 1차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지급결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할 수 없어 음주운전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명확해 보이는 점 등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9. 14:21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천안대로 200에 있는 도리티삼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번호판 영치 및 해제 자료 회신, 전화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0. 4. 7. 법률 제17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뿐인 점,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외국 출장중에 있을 때 운행된 점, 피고인이 혼자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답의 소유자이고, C 마을 주민들은 이전부터 위 토지의 일부(길이 약 20m, 폭 약 3m)를 공로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6. 봄경부터 2019. 봄경까지 위 통행로에서, 피고인 소유 토지의 경계지점 양 끝에 높이 약 1.2m 상당의 철제 기둥을 설치하여 위 통행로에 차량, 경운기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인 통행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E가 사건 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은 사실은 인정되나, 차량과 경운기 외에 사람의 통행까지 불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고 이미 철제 기둥을 철거하여 현재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사용료의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이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 결국 소송에까지 이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2: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EM-1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2:58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 피해자 D(여, 19세)의 테이블로 다가가 일방적으로 합석을 한 후 피 해자들에게 말을 걸며 갑자기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어서 갑자기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좋으니까 만지지”, “발가락을 빨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