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2017+583₁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일명 I 형님'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장(이하 '대포통장) 등의 모집, 현금 인출, 중국으로의 송금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I 형님'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전달받고,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액을 중국 화폐로 환전한 후 중국 은행으로 송금하는 등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 및 인출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인출금액의 2~3%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 I 형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2. 10.경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 성매매알선 인터넷사이트 'K'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L'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성매매를 알선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600,000원,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600,000원, 주식회사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1,210,400원을 각 입금받고, 같은 달 11.경 위 주식회사 P 명의의 계좌로 2,301,400원,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2,704,200원, 위 B 명의의 계좌로 1,602,8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9,009,8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7, 2. 5. 21:30경 화성시 T에 있는 'U' 회사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V으로부터 '중국에서 장사하는데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 2개를 만들어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찾아온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 및 하나은행 계좌(X)의 각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H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에서, 아들인 Y으로부터 '통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찾아온 A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Z)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1317 - 피고인 A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I 형님'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현금 인출, 중국으로의 송금 등을 지시하고, AA(AA, 이하 AA)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고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I 형님' 및 AA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액을 중국 화폐로 환전한 후 중국 은행으로 송금하는 등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 'I 형님', AA,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성매매알선 인터넷사이트 'AD'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성매매를 알선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상의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안전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위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9,630,6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7고단1830 -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I 형님'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의 전달, 현금 인출, 중국으로의 송금 등을 지시하고, AA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은 I 형님' 및 AA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액을 중국 화폐로 환전한 후 중국 은행으로 송금하는 등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 및 인출금액이 3,000 만 원 이상일 경우 인출금액의 2~3%를 받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 'I 형님', AA,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6.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 이 성매매알선 인터넷사이트 'AF'에 게시된 '고수익 알바(일명 사모님 알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을 알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를 받게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모님과 성매매를 하여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칭 담보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주식회사 리즈샵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A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H), AI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AJ), AK 명의의 SC은행 계좌 (AL), A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N), A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P), A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R), A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AT)로 합계 43,000,000원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 1)에 걸쳐 합계 564,268,4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 'I 형님', AA,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 범죄일람표 연번 15번의 경우 각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함 2016.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아이디 'AU'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성매매를 원하는 피해자 AV(29세)에게 '폰섹'을 하자고 유도하여 피해자가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지인들의 휴대폰으로 보내겠다, 지금 입금하지 않으면 바로 유포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부터 7. 경까지 A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T), 유한회사 엔비몰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 A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W)로 합계 3,5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100,000원을 갈취하였다. 2017고단1988] -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I 형님'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의 전달, 현금 인출, 중국으로의 송금 등을 지시하고, AA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은 I 형님' 및 AA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금액을 중국 화폐로 환전한 후 중국 은행으로 송금하는 등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 및 인출금액이 3,000 만 원 이상일 경우 인출금액의 2~3%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 'I 형님', AA,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인터넷을 하고 있던 피해자 AX에게 쪽지를 보내 사실은 피해자가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보내주면 여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AY 명의 기업은행 계좌(AZ), BA 명의 하나은행 계좌(BB)로 8회에 걸쳐 합계 5,030,000원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 I 형님', AA,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5,0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G, H에 대하여) 1. J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대화내역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13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 B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및 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및 대화내역 캡쳐자료, 거래실적증명서, 상세 거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조회서 및 대화내역 캡쳐자료, 금융거래조회서, 거래명세표 및 대화내역 자료, 거래내역조회 및 대화내역 캡쳐자료 2017고단 183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CC, BF, AV,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BP, CW, CX, C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7고단19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피해내역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G: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H: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G: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고단1830 기재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별지 가담 부인 주장 부분 기재 계좌에 대한 현금인출행위와 공갈 범행과 관련하여 유한회사 엔비몰 계좌에 대한 현금인출행위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기죄 및 공갈죄의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을 인출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총책이고, 'I 형님', AA 등이 상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하나의 전화사기 범죄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보이스피싱은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로서 통상 최상층부의 총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과 직접 접촉하는 공범 외에는 다른 공범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하는 예가 많고, 점조직 형태로 그 범행이 실행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미리 확보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으로 확보하는 범행의 완성단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일부 피해금원의 인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출행위에 가담한 기간 동안 전화사기 조직의 공범들이 저지른 전화사기 범행의 편취액 등 전부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전체 범행에서 위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 또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H]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각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