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6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8. 12.경 동두천시 C원룸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의 후원을 받던 보육원생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14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놀러오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른 친구들을 집 밖으로 나가게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눕힌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7.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자신의 후원을 받던 보육원생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E(13세)이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놀러오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붙잡고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해 8. 10.경, 같은 해 8. 12.경 및 같은 해 9. 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8. 11. 1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 등과 함께 자신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 F(14세)에게 무술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4. 1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으며, 같은 해 8. 21. 19: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5. 1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7. 1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28. 19:30경 위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스파링을 한다는 명목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 팔 부위를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가슴과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6. 19:30경 위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무술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 팔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았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 등을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4. 9. 13.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지금 당장 D를 보내라, D에게 전화를 받게 해라, 그렇지 않으며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D에게 전화기를 건네주면서 작은 목소리로 "스피커폰으로 해라"고 하자, 이를 들은 피고인은 다시 전화로 피해자에게 "너 쫑알대면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보호자 H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보호자 I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각 14세인 피해자 6명을 21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9. 2. 12. 확정되었으며,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교도소에 있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남성들을 상대로 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며,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 중 높은 편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6.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한다] 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제1범죄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제2, 3범죄 :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청소년 유사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제2, 3범죄 : 징역 2년 8월 이상 4년 8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년 이상 12년 10월 20일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정신과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동성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로 세 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불과 7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중학생인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