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A은 2017.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78> 피고인 A은 2012. 6. 21.경부터 2017. 1.경까지 부산 C시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9.경부터 C시장 내에서 D마트를 운영하였고, 2013. 2.경부터 C시장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사실은 2013. 11. 13. 개최된 C시장 정비사업조합 이사/대의원 연석회의에서 피고인의 급료 명목으로 C시장 E호 점포를 피고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의결한 사실이 없고, 위 B은 위 연석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위 연석회의에서 C시장 E호 점포를 피고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의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위 업무상배임죄 등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6. 8. 17.경 위 B에게 '그 동안 받지 못한 내 급료조로 C시장 E호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2013. 11. 13. 이사/대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였고, 당일 회의에 결의된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날인을 부탁하고, 같은 해 일자불상경 위 B이 운영하는 위 D마트 사무실에서 위 B에게 '위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379 업무상배임죄 등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11. 13. 이사/대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였고, 위 회의에서 C시장 E호 점포를 조합장인 나에게 급료조로 이전해주겠다고 의결이 된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 해달라'고 말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2016. 11. 7. 15:00경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2013. 11. 13.자 회의록에 상가 E호를 시세대금으로 피고인에게 등기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위 날짜에 그와 같은 결의를 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기억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게 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3. 11. 13.에 C시장 정비사업조합의 회의에 참석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때 이 사건 문제되는 상가를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보존등기 하겠다고 결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분명히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기억도 나고요."라고 허위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사실 2013. 11. 13. 개최된 C시장 정비사업조합 이사/대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위 연석회의에서 C시장 E호 점포를 위 A에게 급료 명목으로 이전해 주기로 의결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며, 위 연석회의에서 위와 같이 E호 점포를 위 A에게 이전해 주기로 의결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6. 11. 7. 15:00경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379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2013. 11. 13.자 회의록에 상가 E호를 시세대금으로 피고인(조합장 A)에게 등기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위 날짜에 그와 같은 결의를 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기억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3. 11. 13.에 C시장 정비사업조합의 회의에 참석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때 이사건 문제되는 상가를 피고인(조합장 A) 앞으로 명의를 보존등기 하겠다고 결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분명히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기억도 나고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9고단2906> 3.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2. 6. 21.경부터 2017. 1.경까지 부산 C시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7. 10. 13. 14:00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단3190호 F의 G가 C시장 정비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절차에서 원고 측 대리인으로부터 "관할소방서가 2013. 2.경 이 사건상가건물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한 후에 분실소방호수 및 소화기 재배치, 노후 감지기 교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조합은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해당공사 도급을 주어서 원고가 공사를 시행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 공사대금은 견적서에 따른 10,210,000원이었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2.경에 관할소방서는 위 상가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 측 대리인으로부터 "이것(지출금 명세서)이 증인이 조합자금을 횡령하지 않고 조합용도로 이렇게 돈을 썼다고 소명하기 위해서 작성해서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한 것이잖아요."라는 질문을 받고, "저 서류를 법원이나 검찰에 내려고 만든 서류가 아닙니다. 그 서류는 H이라는 사람이 내가 서류를 내 임의대로 정리한 것을 훔쳐서 낸 것이고, 내용도 틀리는 것이 숱하게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저것을 가지고 재판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저렇게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아닙니다. 이것은 H이 내 사무보는 메모지까지 훔쳐가서 검찰에 냈던 거예요, 저 서류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출금 명세서는 H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정당하게 입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훔쳐서 제출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16고단2379) [2019고단8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 녹취서(B) 1. 2013. 11. 13. 회의참석자 서명날인부 사본 1.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16고단2379) 1. 수사보고(C시장 정비사업조합 이사 및 대의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첨부보고) [2019고단29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시정 보완명령서(조치명령서) 확인 의뢰에 따른 회신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정명령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사본 1. 녹취서 1. 수사보고(F 주식회사 운영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B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자신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요청을 듣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1.경부터 2017. 1.경까지 부산 C시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7. 10. 13. 14:00경 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단3190호 F의 G가 C시장 정비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절차에서 원고 측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이 조합장이 된 후에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는 조합명의로 된 예금계좌는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취임하면서 위 조합의 경리 J로부터 조합 명의 농협 계좌를 인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질문은 "증인이 조합장이 된 후에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는 조합명의로 된 예금계좌는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이었는바, 위 질문의 취지는 피고인이 전임 조합장으로부터 '조합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인수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해석될 수 있고, 검사도 같은 의미로 파악하여 피고인이 J로부터 조합명의의 계좌를 인수받았음에도 위 질문에 "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공소제기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C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2012. 6. 21. 조합장으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K)는 2012. 9. 25. 개설되었다. 또한 위 계좌 잔액이 19,309,436원이 된 시점은 2012. 10. 23.이다. 위 계좌가 개설될 무렵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고, 경리직원에 불과한 J가 조합장의 지시 없이 임의로 조합의 인장을 가지고 계좌를 개설하였을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좌는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취임한 다음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개설되고, 그 후 종전 조합장 때부터 경리업무를 계속해 온 J가 전임 조합장이 사용하던 계좌를 정리하고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위 19,309,436원을 입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조합장이 된 후에 전임 조합장으로부터 조합이 관리하던 돈을 인수받았다고 할 수는 있어도, 조합명의의 계좌 자체를 인수인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이 인수 받은 조합명의의 계좌를 본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에 있는 판시 위증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