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519

범죄사실 2016고정519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입주민, 피해자 D은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화성시 B아파트 E, F, G, H동의 각 주민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내 벽에다가 피해자들이 관리사무소로부터 승낙을 얻어 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여놓은 "A 회장에게 알립니다. 현재 직무정지가처분신청에 의하여 직무정지 중 입니다만 ~중간생략~ 2015년 11월 20일까지 자진 사퇴하십시오."라는 B4용지 크기의 대자보 총 약 104장을 피고인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를 이용하여 대자보에 불을 붙여 떼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16고정609 피고인은 B 입주자 전 대표회장이었고, 피해자 I는 위 아파트 노인회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21:00경 화성시 J에 위치한 BG, H동 로비에서 K, 경비원 L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장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갑자기 "이 씨발년아, 늙은 년이 젊은 년들한테 얻어 먹으니 기분이 좋냐, 증거가 다 있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정273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화성시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O 카페 'P'에 접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Q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중 일부인 "OO아, 나쁜 뜻인지 오해했는데 미안하다, 니 에미 ㅂㅈ 니 여편 ㅂㅈ 이딸년 ㅂㅈ"라는 문자메시지를 게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게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9. 24.경 제1항 기재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아래 R의 경기지역본부장 이름을 도용한 S라는 자의 욕설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R의 S가 던지는 저 악랄한 음성을.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간들이 공기업에서 빌붙어한 몫하고 사는 나라에 삽니다. R의 쓰레기가 내뱉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R의 지역본부장도 사칭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7.경 제1항 기재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지난 2009년도에 쓴 어느 분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소위 R 경기본부 사업기획처장이라는 사람이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네주민들과 마찰을 빚으며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심합니다.T라는 업체와 관련 없다며 그 입대의 회장을 벌주라고 엄청난 거짓말로 무고하고 투서를 낸 또 다른 자의 정체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길거리에서 막말을 하고 주먹을 드는 사람.입주자대표회의를 몸소 방청하여 핸드폰으로 회의 시작 전부터 무단녹취하며 사찰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정13 피고인은 2012. 11. 12. 03:36 경 화성시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O 카페 'U'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V에 대하여,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허깨비들 몇 가지 증거들'이라는 제목으로 ". 1. 허깨비 하나 … 강퇴 당한 V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W이를 '프락치'라고 지칭하였다하여 W이 아닌 V이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하고 경찰은 통보도 없이 검찰로 이송하고 검찰에서는 사유도 물을 겨를도 없이 구약식 벌금 200만 원 그 V이 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 나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추첨으로 당첨되어 분양 받은 사람입니다 … 그러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당첨자 명단에도 없었고 예비 당첨자 명단에도 없었던 허깨비입니다. 추첨으로 당첨되어 분양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아래는 그의 아파트 계약서이고 날짜가 2007년 7월 30일자인데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서도 버젓이 침 하나 안 바르고 일괄 최초계약자 계약일시임이라며 뻥을 치고 있습니다. … 그가 불법으로 총회를 주관하였었던 말았던 무상으로 기부할 영어참고서를 750 페이지 짜리 15권을 쓴댔거나 말았거나 … 그는 처음부터 거짓된 사실로 우리 앞에 왔던 사람입니다. 지금 다시 말해도 그 W이는 프락치입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당첨되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예비당첨자 명단에 있었으며, 공개추첨으로 당첨되어 분양 받았고, 최초 작성된 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녹음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사진) 1. 게시물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은 피해자들이 불법적으로 부착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자신의 가족이 위협을 느껴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시물을 손괴하였는바,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게시물의 부착 경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정609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의 각 진술녹음 및 증인 L의 일부 진술녹음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확인서 1. 고소장 2016고정27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등 [피고인은, 공직자인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및 표현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인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정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피의자 작성 게시물 1. 고소인 제출 B 아파트 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민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분란을 일으켜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및 표현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인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