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652

범죄사실 1. 장애인 강제추행 피고인은 지능지수 75의 경계선 정신지체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4.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지식인'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18세)가 가출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자신의 연락처와 함께 같이 살자는 내용으로 답글을 남긴 일을 계기로 피해자와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2012. 5. 26. 17:00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여 같은 날 20:30경 양산시 E역 앞 만남의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술을 대고 키스한 후, 피해자와 함께 부산 북구 F까지 걸어오면서 G 주유소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에 키스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7. 2. 13:00경 부산 부산진구 H맨션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키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후, 같은 날 13:0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성기전송사진 등 첨부) 1.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에 해당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8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2개 이상이므로 하한(1년 6월)의 1/2을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있으므로 위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처음 만나 기습적으로 입술에 키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계선 정신지체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친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33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유일한 보호자인 부친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위력으로써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18세)를 2회 간음하였다. 가. 2012. 6. 4. 간음 피고인은 2012. 6. 4. 07:00경 피해자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며 연락을 해오자 피고인의 집 인근인 부산 부산진구 I 근처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오라고 하여 같은 날 08:30경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밥을 주겠다고 하며 판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같은 날 09:00경 피고인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며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청소년인 데다가 지적장애가 있고 가출한 상태여서 피고인 외에는 달리 의지할 곳이 없는 점을 알고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괜찮으니까 옷을 벗으라고 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옷을 모두 벗자, 피고인도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2012. 6. 16. 간음 피고인은 2012. 6. 16. 07:40경 가출한 피해자가 다시 연락해오자 부산 부산진구 J시장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판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같은 날 08:30경 피고인의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다투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K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의 각 일부 기재 등은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가. 2012. 6. 4. 성관계 경위 피해자는 판시 제1항과 같이 2012. 4.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피고인과 가출 관련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되어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2012. 5. 26. 가출하여 피고인을 만나고(증거기록 제32, 33, 84, 128, 129, 142~144쪽), 그 다음날 귀가하였으며(증거기록 제71쪽), 2012. 6. 4. 다시 가출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만나 판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증거기록 제40, 86, 87, 129, 199, 200쪽). 이에 피고인은 2012. 6. 4. 09:00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혼잣말로 '그래서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 고개를 저어 거절하자, 괜찮으니 옷을 벗으라고 다시 권유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는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증거기록 제38, 42, 88, 130, 201쪽).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뒤 가출하여 1차례 직접 만나기도 하는 등 이미 피고인과 어느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가출한 후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 또한 단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뿐, 그 이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이른바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무섭게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47쪽), 피해자로서도 이미 가출하였다가 귀가한 경험이 있어 위 가출 당시에도 피고인의 경제적 원조 내지 보살핌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은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실제 위 가출 당일 제대로 귀가하였다, 증거기록 제73쪽), 비록 피해자가 경찰에서 당시 가출 중이어서 의지할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었는데 피고인이 가출한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까 봐, 심지어 죽이거나 협박할지도 몰라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한 것이며(증거기록 제44~47쪽),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기 때문에 지옥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증거기록 제55쪽)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2012. 6. 16. 성관계 경위 피해자는 2012. 6. 16. 또다시 가출해서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과 만나 판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증거기록 제48, 202쪽), 같은 날 08:30경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제안받자, '임신시켜달라'는 말을 하고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증거기록 제50, 51, 89, 203쪽). 이처럼 피해자가 앞서 본 대로 피고인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뒤 2차례 가출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 1차례 성관계를 하기도 하는 등 이미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가출한 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뿐, 그 이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이른바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피해자도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무섭게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51쪽), 피해자로서도 이미 가출하였다가 귀가한 경험이 있어 위 가출 당시에도 피고인의 경제적 원조 내지 보살핌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은 갖추고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실제 위 가출 당일 제대로 귀가하였다, 증거기록 제74쪽), 심지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임신시켜달라'는 말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는 듯한 태도마저 보인 이상, 앞서 가항에서 본 피해자의 경찰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