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2021고단57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D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4.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F카드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환대출로 전환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 어플리케이션인 “G”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카드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위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화를 받은 뒤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개설되지 않았으니 현금을 준비해서 채권추심단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1: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 톡을 통해 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완납하였다는 취지)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평택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완납증명서를 1장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4. 12:30경 평택시 J아파트 옆 K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F카드 채권추심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41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 0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2020. 10. 1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기존에 N에서 대출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는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19. 15:30경 화성시 O빌딩 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 15: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같은 달 21. 10:25경 카카오 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고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2. 13:50경 파주시 R에 있는 S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로 건네받은 위조된 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피해자가 F카드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1,289만 원을 모두 상환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다는 취지)’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현금 1,289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사실증명에 관한 F카드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2.9%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보낼 테니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재차 전화를 걸어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았던 전세대출은 다른 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부 대출이었는데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관리법위반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관리법위반 부정대출로 인해 매뉴얼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라.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2. 17:30경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우체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67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설치하도록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저렴한 대출로 대환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6. 16:30경 하남시 V아파트 W동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Y 직원을 사칭하며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정부 지원 상품이 있다. 연 이자 3~5%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같은 달 2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Z은행의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정부지원 자금을 대출받는 것은 불법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2,300만 원을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Z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피해자가 Z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1,150만 원을 회수하겠다는 취지)’ 파일을 불상의 장소에서 1장 출력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39경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AB 병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채권회수안내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현금 1,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Z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0. 27. 15:00경 고양시 덕양구 AD에 있는 AE 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를 통해 전달받은 AC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피해자가 AC카드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AC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7.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이자 3.9%로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같은 달 29.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블랙리스트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대출받은 2,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2,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달 29. 1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 톡을 통해 전송받은 M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피해자가 M카드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 파일을 불상의 장소에서 1장 출력한 뒤, 인천 중구 AG에 있는 AH 1층 AI 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M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8.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K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상품대출이 있다. 3.5%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 11:05경 평택시 AL에 있는 AM성당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를 통해 전달받은 AK 명의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피해자가 AK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900만 원에 대한 상환을 요청한다는 취지)’, ‘AK 완납증명서(피해자가 AK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900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 각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AK 명의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완납증명서’ 각 1장을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9.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온 전화를 받아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2.3%의 금리로 4,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F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Q은행의 기존 대출금은 상환하라.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 13:40경 평택시 AO아파트 AP동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9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0.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온 전화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 15:35경 수원시 영통구 AR에 있는 AS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온 전화를 받아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달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 톡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 상환 확인서(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 파일을 불상의 장소에서 1장 출력한 뒤, 같은 날 16:00경 가평군 AT에 있는 AU은행 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대출 상환 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5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대출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2.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AK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4. 16:15경 김포시 AW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3.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 대출이 불가한 상품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5. 12:40경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24, 향남환승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8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4.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4.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할 테니 이를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카드에 대출이 있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불법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전액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5. 15:30경 서울 양천구 AZ에 있는 BA병원 별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를 통해 전달받은 F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피해자가 F카드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1,120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현금 1,1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F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5.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30. 09: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할 테니 이를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 심사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6. 14:50경 부천시 BD에 있는 BE병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팩스를 통해 전달받은 BC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피해자가 BC은행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1,278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현금 1,27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BC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대출금 완납 확인서 첨부, 피의자 A과 보이스피싱 총책 간의 카톡 내용 첨부) 2021고단1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B, L, P, T, X, AF, AJ, AN, C, AV, AY,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Q, AX의 각 진술서, AX의 진정서 1. 각 현장사진, 각 휴대전화 캡쳐 사진, 각 사진, 피해금 출처 사진,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납부증명서, 각 완납증명서, 각 채권회수안내서, 각 채무변제 확인서, 채무임의상환요청서, AK 완납증명서, 대출상환확인서, 1.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AV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BF이라는 금융회사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러한 채용과정에서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채용된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교육을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BG’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 톡을 통하여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정보를 받고 이동을 지시받아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다. 그 과정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면 말하라고 소위 ‘인사 멘트’를 지정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은 스스로 BF 직원이라고 생각하였고, ‘BF BG’라는 사람으로부터만 지시를 받았다고 함에도 위 인사 멘트는 ‘BH카드 BI 팀장 통해 방문, N BJ 팀장 통해 방문, AK 채권부 BK 차장 통해 방문, BL 채권추심 BM 팀장 통해 방문, Q은행 BN 과장 통해 방문, 여신관리부 BO 팀장 통해 방문, BP 담당자 A입니다.’ 등 그 소속과 내용이 매번 바뀌었다. 반면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BF에서 나왔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그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한번에 10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입금상대방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100만 원씩 돈을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그 과정에 위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매번 달리하며 입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입금한 상대방 계좌는 개인이거나 법인 명의의 계좌였고, BF 계좌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또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건네 줄 때에도 ‘BQ 부탁’, ‘BR님 심부름’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 톡 사진으로 받아 아무런 인증 없이 보안이 허술한 피시방에 설치된 공용 컴퓨터로 출력하거나 근처 부동산사무소 등의 팩스에서 받아 이를 범행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금융업무의 처리방식과는 다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수거, 전달하고 그 대가로 대략 일급 12만 원, 교통경비 전액,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대기만 해도 7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수당은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이다. 피고인이 처음 현금회수 업무를 하려고 간 자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혹시 지금 전화가능하신가요? 긴급히 할 말이 있습니다.”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며 사복 경찰관이 주변에 잠복 중이라고 보고하여 해당 업무는 진행하지 않았고, 2020. 10. 22.에는 “고객분들 남편분이랑 아내분 못 믿으시는 눈치로 계속 물어보시던데요.”라고 보고하고, 2020. 10. 23.에도 “지금 경비실에 경찰 와있는데요?”라고 보고하고, 2020. 10. 30.에도 “여기 아까부터 근처 차 안에 사람 있는 분 있어요. 차가 돌다가 근처에 세워서 시동 끄고 안에만 있네요. 고객분 이쪽으로 안 오시면 안 갈게요.”라고 보고하고, 2020. 11. 2.에도 “고객분이 뒤에서 계속 쳐다보고 계시네요. 고객분 멀리서 두리번거리다가 가셨어요.”라고 보고하는 등 매번 피해자들의 특이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수법,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이켜보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피해자 16명, 전체 피해금액 2억 6,648만 원)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