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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89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4, 4, 1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12, 07:00경 천안시 C에 있는 D호텔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4. 4. 19.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19, 22: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2014. 4. 1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4. 12. 10:00경 천안시 C에 있는 위 D호텔에서, G에게 위 1. 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4. 2014. 20. 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4. 20, 00: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모텔 맞은편 J 앞 노상에서, K에게 위 1. 의 나.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4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다. 2014. 4. 중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청주시 소재 청주 톨게이트 인근 노상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4. 4.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12.경 천안시 C에 있는 위 D호텔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4,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24. 오전 무렵 천안시 C에 있는 위 D호텔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461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1.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 나이트 인근 노상에서, 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5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014고단489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 22:40경 구미시 P에 있는 Q병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R 에게 필로폰 약 0.06 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4고단54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K2 공군부대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S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289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1, 2, 16, 17)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순번 4) 1. 감정서 (순번 15) 1.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순번 23)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순번 24) [2014고단4613]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6~8)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순번 11)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순번 1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근거) (순번 14) [20144892] 1. 범죄경력조회 (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순번 4) 1.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공소장 첨부) (순번 5)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6) [2014고단5439]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1, 2) 1. S에 대한 진술조서(순번 4) 1. 범죄경력조회 순번 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근거) (순번 9)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 적용은 공동정범 부분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2014고단2892 사건 관련 800,000원, 2014고단4613 사건 관련 315,000원, 2014고단4892 사건 관련 300,000원, 2014고단5439 관련 100,000)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3범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 1년 6 월 ~ 4년,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고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N7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필로폰 투약뿐만 아니라 필로폰 매도에까지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거래량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약 3년가량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횟수 및 정도(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로 1회 처벌받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C 606호에서 피해자 D(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어내며 성관계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손으로 목을 졸랐으며, 계속해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6cm, 증 제1호)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하나쯤 죽이는 것 쉽다. 토막 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도중 다툼이 생겨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고, 폭행 이후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그만두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해서 욕설을 했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부억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더 심하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부억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협박하며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6.경 부산 해운대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의사면허 없이 위 관리실에 눈썹문신용 바늘, 약품, 눈썹문신용 전기자 동기구 등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 E의 얼굴 양쪽 눈썹에 마취크림을 바른 다음 약 20 분 후 눈썹디자인 펜으로 선을 긋고, 이어 미리 색소를 묻힌 문신용 펜과 바늘로 미리그려놓은 선에 따라 피부에 상처를 낸 다음 식염수로 이를 닦아내는 방법으로 E에게 눈썹 문신을 해주고 대가로 7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1.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0명의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을 해 주고 1회당 70,000원을 받아 의사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5: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고 돌아가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이거 없던 것으로 되는 거에요? 대답 하세요. 녹음할께요."라고 물었으나, E으로부터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대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대답을 듣자, 그에게 "이 씨팔 좆같네. 왜 대답을 못해! 내가 저번에도 신고할 때 D파출소 같은 것들이 제대로 해주지도 않더니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E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어깨로 그의 몸을 밀친 다음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력이나 폭력 관련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정상 참작,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 4월]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마트'의 직원이었고, 피해자 E(51세)은 위 'D마트'의 업주였다. 피고인은 2013. 12. 23. 12:40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함한 위 마트 직원 3명을 불러 매장정리를 잘하라는 등의 업무지시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직장상사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훈계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이십팔 내가 외국인 노동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으며 종이컵을 던진 것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변사관련 서류 첨부 관련),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변사자를 후송한 경주소방서 동부119안전센터 구급활동일지 사본 첨부), 내사보고(변사자를 검안한 의사 I와 전화통화 관련), 내사보고(사체사진 첨부 관련), 사진 7장, 내사보고(아파트 내·외부 CCTV 화면 캡쳐 사진 첨부 관련), cctv 캡쳐 20장, 내사보고(부검의 소견 관련), 부검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매장 및 후문 주차장을 촬영하고 있는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유족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한 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폭행 정도가 경미 하였던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따른 책임까지 피 고인에게 물을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며 생활하던 중 2014. 7.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불특정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여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7cm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마트 주변 가로수에 숨겨 놓고 위 'D마트 앞 노상에서 음주를 계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7. 00:00경 'D마트' 앞 노상에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고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에게 귀가요구를 하여 위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위 'D마트 주변 가로수에 이르러, 위 E에게 "누구든지 칼로 찔러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 교도소에 가고 싶으니 날 체포해 달라. 너가 상대방이 되어 볼래." 라고 협박하며 위와 같이 숨겨둔위 부엌칼을 집어 들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겨누며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판결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의 권고형범위가 징역 1년 ~ 4년인 점 특히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요원 교육소집 대상자로서, 2014. 1. 11. 14:00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학담리에 있는 공근단위농협조합에서 2014. 1. 13. 14:00경에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에 있는 제36보병사단부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지요원 교육소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입영 가능일인 2014. 1. 16.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C) 1. 입영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입영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병무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입영연기 관련 서류의 제출을 계속 독촉받아 왔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일단 입영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00:10경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흰 장갑을 착용한 채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50세) 소유의 F 스포티지 차량에 이르러, 피해자 때문에 D 종업원 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변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서 종이를 가지고 와 미리 구입해 플라스틱 생수병에 담아온 등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차량 아래로 불이 붙은 종이를 던져 넣어 그 불길이 차량 밑바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수리비 3,455,45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 불만 때문에 피해자의 승용차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한 것이고 이러한 방화 범행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위험이 큰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0. 11. 10. H-2(취업방문)비자로 입국한 합법적인 체류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23:2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E(E, 49세, 같은 날 기소유예)과 전화상으로 시비가 붙어 만나기로 한 후 주변 공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m)을 주워 손에 들고 기다리다 피해자로부터 망치로폭행을 당함과 동시에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아들인 FCF, 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수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4~7,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덤벼드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망치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생명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싸움의 경위, 수단과 방법, 타격 부위와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싸우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각목으로 온 몸을 구타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1.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중순 15: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수돗가에서 소변을 누려하다가 제지당하자 화가 나 계단 옆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 16:00경 위 E다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타일벽돌 3장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가. 2012. 7. 17. 18:0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17. 18:05경 술에 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F수퍼 앞 도로 중앙에 의자를 가져다 두고 앉아 있는 방법으로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2. 7. 17. 20:2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 17. 20:21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입간판을 도로에 집어 던져 약 10분 동안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12.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6. 02:09분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G 단란주점 앞 도로 중앙에 폐지 등이 적재된 손수레를 도로중앙부위에 놓아두어 약 20분 동안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7. 18:0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 앞을 지나가다가 위 가게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출입문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L, M, N의 각 자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85조(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방 25개 등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맹인인 E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위 안마시술소 등록을 해주고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1. 2013. 3. 18. 13:49경 위 D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19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된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경부터 2013. 10.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296,720,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2.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F이 안마 등을 받기 위해 결제함에 있어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8만 원,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19만 원으로 안내하고, 위 F에게 신용카드로 19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신용카드회원이라는 이유로 위 F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성매매 매출금 재산정 및 범죄수익금 산정보고), 각 신용카드사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영 업적 성매매알선의 점을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용카드회원 불리 대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공범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2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0, 23:5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구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0.20. 23:50 경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앞 도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북부정류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 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4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8. 21:40경 도천동에 있는 테마공원 야외 스탠드에서 피해자 C(여, 15세)가 친구들과 그곳에 앉아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근처로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왼쪽 옆에 모로 누운 다음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1회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 간 다음, 재차 바지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러 가자. 한 번 하자. 여자 성기를 빨고 싶다, 빨아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영상녹화 녹취록 1. C에 대한 전화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보호관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wwww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유긍정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여관 등에서 생활하면서 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 범행 당일 술을 마신 채 늦은 저녁시간 공원에서 놀고 있는 교복을 입은 여중생들에게 다가가 성기를 보여주는 등 음란한 행동을 하고, 나아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성적인 말들을 하여, 이로 인해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로 두 번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 등을 위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치료강의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병과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12점은 중간, 13~29점은 높음에 해당)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40 점 중 25점 이상의 경우 높음으로 분류)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업무방해죄로 2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서울 강남구 E 소재 G 주식회사의 실제 소유자인데, 주식 지분은 회사 직원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두고 있다. G 주식회사 주식을 사면 2011. 4. 전후로 코스닥에 우회상장시켜 주식으로 10배의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G 주식회사는 이미 망하여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로서 주식 자체를 발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거나 전혀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인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회사 발행주식을 인수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식대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주명부 사본, 확인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탑동 우방아파트 109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탑동 방면에서 자혜학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우방아파트 방면에서 자혜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86번길 49에 있는 형우럭스빌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인정수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공항과 대만을 항공기편으로 왕래하면서 속칭 보따리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같이 인천공항과 대만을 다니며 보따리상을 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함께 대만을 왕래하며 보따리상을 하던 중, B과 대만에서 국내로 금괴 밀수입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대만에서 금괴 구입 및 국내 판매는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B과 함께 대만 타이페이로 출국한 후 대만 타이페이 신분딩의 'D'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225그램 금괴 5개씩을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은 금괴 2덩어리, 합계 2,250그램을 구입하여 대만 타이페이 공항에서 그 중 1덩어리는 B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1덩어리는 피고인이 직접 입고 있던 속옷 안에 은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6. 21:00 경 대만에서 캐세이퍼시픽항공 CX420 편에 탑승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에 위 금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속옷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고, 계속하여 인천공항 1층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대만에서 B에게 건네준 후 B이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한 금괴 1덩어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20,120,000원 상당의 금괴 10개, 2,250그램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6. 경 전항 기재와 같이 A과 함께 대만 타이페이로 출국한 후 그곳에서 A으로부터 225그램 금괴 5개를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은 시가 60,060,000원 상당의 금괴 1덩어리, 합계 1,125그램을 건네받아 속옷 속에 은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6. 21:00경 대만에서 캐세이퍼시픽항공 CX420 편에 탑승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에 위 금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속옷 속에 은닉하여 반입한 후 인천공항 1층 버스정류장에서 A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0,060,000원 상당의 금괴 5개, 1,125그램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대한민국 세관신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5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있고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 11. 14. 13:30경 서울 동대문구 B 302호에서 그 곳을 방문한 C로부터 25만원을 받고 위 C의 왼쪽 팔 부위에 문신용 기계를 이용하여 바늘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C에게 문신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16. 20:52경 포천시 선단동 소재 무봉리 순대국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등산복의류매장 앞 도로에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8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착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6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6. 10:2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부근 주점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로 찾아가 소란을 피워 이를 말리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 씨발 놈들아, 확 때려 죽이쁠라"라고 말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차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근 주민들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감 E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