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1.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B 대화명 'C')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C'이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D)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 시간불상경 서울 광진구 E 현관 입구 단자함 좌측상단 안에 위 'C'이 숨겨 놓은 필로폰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5.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 F(B 대화명 'G')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F이 알려준 우리은행 계좌(H)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20경 서울 강남구 I 앞에서 위 F이 숨겨 놓은 필로폰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계정 B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허위 매입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17,56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 ㅏ여 그때부터 2016,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D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827,558,400원 상당의 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출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0,104,2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2, 24 기재와 같이 위 E 등 7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14,935,150원 상당의 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27,558,400원 상당의 계산서 5장을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1,214,935,150원 상당의 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부산서부산세무서장의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세목별 조사종결 보충조서, 조세범칙혐의자 신문조서 1. 매출처별 계산합계표, 매입처별 계산합계표, 각 전자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판시 전과 : 2심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73

범죄사실 2018고단1773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2018. 1. 12. 14:4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매장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관계로 공사 인부들만 있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22:2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로 인하여 맥주병이 깨지면 다시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과 피해 부위 등을 감안하면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영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30. 20: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 앞 도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4. 18. 13:05경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5:24경위 'D'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도리원1길 38에 있는 '도리원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18. 15:24경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위 'D'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석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2019. 8. 13. 판시 승용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였고, 간 장애 5급으로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는 등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모두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5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05:35경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1)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2019. 4. 중순경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3. 00:30경 창원시 성산구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아이폰7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저장 CD,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원한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촬영 횟수가 1회이고, 촬영 직후 영상을 삭제하였으며 이를 유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촬영 영상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09:30경 전남 B 앞길에서부터 완도읍 주도길 3-1에 있는 완도군립도서관 앞길까지 약 2.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08년 및 2018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8. 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3. 2. 17: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5동 6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5g을 건네받고 D에게 현금 약 7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3.10.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고 D에게 현금 약 7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4. 16:1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D에게 현금 약 5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5. 10. 05: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8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D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발췌자료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7번)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과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녹취서의 내용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변호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매수대금 합계 190만 원 + 수수 가액 50만 원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취급량, 범행 후 정황,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이전까지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01:10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인 D가 운행하던 E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장 I, 순경 J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D가 단속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음주단속 중이던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개새 끼들아, 두고 봐라, 개새끼들아, 내가 오늘 니를 죽여 버린다, 쌍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음주단속 서류를 작성하는 I, J에게 다가가려 하였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G의 팔과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0: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209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의 처 C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금만 조용히 계시다가, 파출소로 갑시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배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2:5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E, 그의 일행인 F, 피해자 B 과 이유 없이 쳐다본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9. 02:50경 위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등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 시계를 오른주먹에 끼운 다음 그 주먹으로 피해자 B, E의 얼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통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E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B), 일반진단서(E) 1. 각 관련사진, 관련사진(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명령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이 주먹에 금속 재질 시계를 끼운 채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다. 특히 피해자 B의 눈 아래 부분에 추상이 남는 등 피해가 중함에도 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2015년경 상해죄로, 2017년경 강제추행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2: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B 등을 때리는 상황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팔을 잡고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2018. 1. 10.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미정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1: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0: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 등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8세)이 위 장소로 들어와 위 E에게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그 소주잔이 피해자의 손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의 염좌 및 좌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pred징역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7.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인 'D(여, E 생)'를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법하게 채용한 외국인이 22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고용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7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7. 3.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행위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 8.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신용카드인 C카드(카드번호: D)와 E 카드(카드번호: F)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0. 8. 16:15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인 위 C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생막걸리 1병, 초코칩머핀 1개 시가 합계 2,8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0. 10. 00: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편의점 등에서 총 38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320,22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하면서 분실된 B 명의의 신용카드인 위 C카드와 위 E카드를 제시한 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고, 한 번은 분실된 신용카드인 것이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B의 각 진술서, B의 진정서 1. 분실카드 사용 문자메시지, 분실카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H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각 신용카드 영수증, 수사보고(L편의점 등 현장탐문 및 CCTV 판독), H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L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추가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이 분실한 C카드와 E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물건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7. 10. 8. 당시 'H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I과 J은 "피고인이 2017. 10. 8. 16:15경부터 같은 날 19: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편의점'에서 C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구입하고자 하였고, 피고인이 인근에 거주하는 노숙자로서 때때로 'H편의점'에 오기 때문에 안면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I과 J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할뿐더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I과 J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7. 10. 8. 16:15경부터 같은 날 19:4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편의점'에서 C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구입하고자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이 분실한 C카드와 E카드를 어떻게 취득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고, 나아가 그 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39 기재와 같이 E카드가 물건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10. 8.경 B이 분실한 C카드와 E카드를 습 2017. 10, 8. 16:15경부터 같은 날 19:4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C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구입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10.9.00:00 경부터 2017.10.10. 00:36 경까지 사이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39 기재와 같이 E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사기와 절도 등 범행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신용카드 등의 물건을 주운 후 그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면서 재물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곧바로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13:2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D역 구내의 노포행 승강장에 있는 벤치에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앉으라고 말하여 벤치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여성이 성기 부위를 만지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고령의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의 벤치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음란물 동영상을 보여주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1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고령의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도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5. 04:1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탑마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국토관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25. 04:1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국토관리청 앞 도로를 초량주민센터 쪽에서 새부산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초량지구대쪽에서 중앙대로 쪽으로 먼저 진입한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 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850,54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피해차량과 피의차량 충격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대구 남구 C 원룸 202호, 203호, 303호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D'이라는 상호로 광고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8. 22:00경 위 원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E로부터 7만 원을 지급받고 그중 3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을 위 원룸 303호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 F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1.경부터 2018. 7. 11.경까지 사이에 위 원룸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을 특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그 수익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따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 기간이 약 9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단속당한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종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C(여, 41세)의 남편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9. 1, 10:00경 서울 성북구 D 건물 E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현관비밀번호가 바뀌어져 있자 사다리차를 불러 베란다를 통해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강아지(4개월, 치와와)에게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소파 위에 있던 책을 던지고, 이에 놀라 안방으로 도망가는 강아지를 찾아서 안방으로 달려가는 피해자 B을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꺼져라, 나가라", "좆 같은 년아, 죽기 전에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거실까지 끌어내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재차 "너 안 나가면 죽일거다,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현관문 밖까지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양팔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화장대 서랍을 화장대에서 분리하여 바닥에 집어던지고, 화장대 위에 있던 갈색 빗통과 안방에 있던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결과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사다리차를 불러 베란다를 통해 주거지에 침입하여 자녀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 10. 30. 아들인 A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고, 2018. 5. 24.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으며, 이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행치상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다수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 및 자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7: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의 왼쪽 젖꼭지를 오른손으로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7.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