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28 박달농협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박달사거리 방면에서 박석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1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4. 13.경 B의 사망으로 군산시 C, D, E 토지를 F과 공동으로 상속받고, 2014. 4. 18.경 익산시 G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군산시 C 외 2필지' 중 피고인이 상속받은 2분의 1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 H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부동산 명의 이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군산시 C 외 2필지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타에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6. 12. 16.경 피고인의 조카인 I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위 토지 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 명의 이전 약정서, 2015가단89763 판결서, 2016나8540 판결서, 2016다44721 판결서, 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H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H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그 소출의 절반을 주기로 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데 H이 그 부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이 증여를 해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거나 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오빠인 F의 지시에 따라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00:4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 창고에서, 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 한 다음 그 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6만 원 상당의 동 파이프 70kg 1포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 06:20경 울산 남구에 있는 천안문 음식점 앞 노상에서 울산 남 구 번영로 KBS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6: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번영로 KBS사거리를 예술회관사거리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행 시에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에 따라 전방주시 및 기기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해자의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금 지급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 이루어진 점,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주)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2.부터 2017. 1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17. 9. 임금 3,384,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9,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137,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1.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퇴직금 14,202,7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2 내지 4, 6 내지 8, 10,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4,211,349원 및 근로자 G의 체불상여금 1,251,3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2 내지 8,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90,474,8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기소 이후인 2018. 8. 16. 피해자들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6:17경 혈중알코농도 0. 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마루들길 66 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앞 도로를 오포대교 쪽에서 롯데슈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브리스빌 빌라 쪽에서 오포대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를 동부신협 방향에서 신장성당 방향으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설치된 간이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6세)의 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2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사물함의 시정된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 J 작성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E 피해 진술서 등), 수사보고(임장),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첨부사진, 'K'찜질방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L 특정경위), 학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바, 특히 2018.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물품의 가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범죄일람표 순번 제1, 4, 5, 7 기재 피해 자들)과는 합의한 점, 현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 ww.w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부 피해자들 처벌불원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5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26. 12:05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의 집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빨래 줄에 여성용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빨래 줄에 걸려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17: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빨래 줄에 여성용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장 밖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만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를 걷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2. 23:53경 위 1. 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빨래 줄에 걸려 있는 시가 1만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신고서 1. 범행현장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야간 또는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9. 21.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성형외과 실장으로 근무할 때 피해자 B와 상담을 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성형외과 의사라고 소개하고 마치 병원을 개원할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금 및 계좌송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3.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대 의대를 졸업하고 호주에서 의대생을 가르치다가 들어와 현재는 D병원에서 대리수술을 하고 있다. 병원을 개원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호주에서 10억 원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므로 병원을 개원할 자격이나 계획조차 없었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날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경부터 2017. 1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5,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가 없다.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먼저 병원 개원에 필요한 1) 공소장에 기재된 '2016. 10. 14'은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므로 병원을 개원할 자격이나 계획조차 없었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2017. 8. 12.부터 2017. 10. 23.까지 13,893,525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카드 3장을 빌려 합계 37,944,169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금전공탁서, 각 카드 명세서 1. F 대화내용, 편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을 성형외과 의사로 소개하고 피해자와 사귀는 행세를 하면서 이 사건 피해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금 합계가 약 1억 원으로서 상당히 크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동일한 수법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22: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아내를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와 경사 G가 피고인의 아들 등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연락을 받고 귀가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당장 나가라, 너희가 왜 남의 집안일에 간섭하느냐, 누가 신고를 했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다 아내 H에게 "네가 신고를 한 것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을 말리자 "내 마누라 때리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위 의 얼굴을 때려 F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재차 이를 말리는 경사 G의 얼굴 정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2009.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5. 09:4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기계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동보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G, H에게 영어 과외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F, H이 아직 중학생에 불과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영어 과외를 하면서 "태국에 가면 외국 여성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고 대마 등 마약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여행경비를 마련하여 함께 여행을 가자" 라는 말로 유혹하고,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아파트 단지 등 길가에 주차된 고급 승용차량에서 차량 엠블럼을 떼고, 사우나에서 휴대전화와 현금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 방법을 알려준 후,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 H은 휴대전화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H과 함께 2017. 7. 29. 새벽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길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M(50세)이 술에 취해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H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1. 0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약 6,7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7. 16:23경부터 같은 해 8. 10. 15:43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N아파트 및 안산시 일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O'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F(15세), 피해자 H(13세)에게 성욕을 자극하는 태국 유흥업소 여성의 사진을 전송하며 "저런 년이랑 꽁떡이다. 저런 애들이 니 꼬추 빨고 유혹한다. 서로 자기 초이스 해서 먹어달라고 니꺼 빤다. 니가 원하면 저런 년들 두 명이랑 쓰리섬도 가능하다. 가서 합법인 대마도 하고 술 먹고 24시간 떡치고 그게 니 태국생활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 72회에 걸쳐 전송하거나 피해자들과 만나 대화할 때도 이와 같이 성욕을 자극하는 말들을 수회에 걸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4. 오전경 위 고물상에서 F, H, G으로부터 차량 엠블럼 약 72개(총 16kg 상당)를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고철 등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판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매입할 물건의 출처, 소유관계 등을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F, H, G이 절취한 위 차량 엠블럼을 약 16,000원(kg당 1,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M, R, S, T, U, V, W, X, Y, Z의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0 대화 내용 원본 1.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신으로부터 영어 과외 교습을 받는 나이 어린 F 등을 현혹하고, 구체적인 절취 범행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으로 절취범행에 가담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해 아동에 대한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을 망각하고 판시와 같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과 행위태양,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적지 않은 구금기간을 거치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인 점, 아직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출장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하면서, B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휴대폰번호 C이 적혀있는 출장마사지 명함을 만들어 고양시에 있는 모텔 부근에 뿌려놓아 광고하여, 위 명함을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부근 여관 등 장소를 정하여 만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대가로 15만 원을 받아 9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6만 원은 자신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2,537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중 B으로부터 입금된 돈)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9: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비웃으며 빈정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500CC 맥주잔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D(24세)는 피고인들의 딸 E과 교제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7.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 E이 피해자와 만나 연락도 없이 술에 취하여 새벽 늦게 귀가하였고, 딸과 피해자 사이성관계가 의심되나 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므로 행여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편 B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불러 피해자가 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하고는,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싸리비 빗자루를 발로 차 부러뜨려 그빗자루 대부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수십 회에 걸쳐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빗자루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현재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05:33경 파주시 C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날 05:43경 파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17. 05:43경 경기도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봉일천 방향에서 파주시청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64세)가 운전하는 H 포터화물차량 앞범퍼 좌측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폐차시킬 정도로 포터화물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보고(112출동 및 발견경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사고처리를 위해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사고현장과 200m 정도 떨어져 있게 되었을 뿐, 도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히 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 그 외 다른 조치를 취하였는지는 모르겠으며,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도망가는 거 아니냐는 등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거나, 구급차 또는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장소 및 피고인의 발견 장소, 발견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아버지에게 연락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선처 탄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낮지 않음,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의 정도 무거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자동차 파손의 정도 가볍지 않음 판사 김병휘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9.경 서울 송파구 소재 불상의 빌라 앞에서 C 닉네임 ,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시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면, 건당 5만 원 내지 8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위 빌라 앞 택배박스 안에 들어있던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F), 성명불상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G)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0장 및 예금통장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0장 및 예금통장 1매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은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2개월 정도의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을 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경 사실은 의류 및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인터넷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한 '의류 및 신발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1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F, B, D, L, O 의 각 진정서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전과 2차례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범행하였다. 피해자 E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아직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에게는 피해금을 반환해 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의 전 남편으로, 평소 피해자가 이혼 후 피고인과 대화를 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18:08경 인천 서구 D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E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여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차량인 F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미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새총을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너트를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향해 발사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0원 상당의 승용차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압수물사진,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중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8. 7. 24. 17:13 경 김포시 G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번호로 '중국에 가서 니 애비새끼 니 애비 년을 꼭 죽일거다'라고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4. 23.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