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합228-1(분리)]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상가 21동 4층 147호에 위치한 ㈜E 영업이사이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F(이하 'F'이라 한다)은 ㈜E 실장, G는 ㈜E 대표이사로서, 이들은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비케이엘씨디와 LCD 패널 공급계약을 진행하면서 이를 기화로 ㈜비케이엘씨디로부터 당연히 LCD 패널을 공급 받게 될 것처럼 가장하고, LCD 패널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미리 판매대금을 달라고 한 다음 핑계를 대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제공받은 담보 설정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속여 LCD 패널 판매대금을 미리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와 함께 2011. 7.초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거래처 직원인 J을 통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K에게 ㈜E은 모니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F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원효상가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이사 L에게 'E은 보광그룹의 계열사인 ㈜비케이엘씨디와 모니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모니터를 공급받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 현금 7억 3,000만 원을 주면 그 금액에 15% 더한 8억 3,950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15일 안에 공급해 주겠다. 그 보완책으로 서울 관악구 M 소재 임야(이하 'M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 만일 2011. 8. 5.까지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면 돈을 반환하겠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담보를 실행해도 좋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1. 7. 20.경 서울 서초동 소재 상호 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M 임야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비케이엘씨디와 정상적인 모니터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M 임야도 소유자 N의 아들인 0으로부터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7,000만 원만 지불하였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담보가치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회사의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지 피해자 회사에게 약정과 같이 LCD 패널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M 임야도 조만간 다른 핑계를 대며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담보 설정을 해제하도록 할 생각이었지 종국적으로 담보권을 확보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20.경 ㈜E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7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1. 8. 3.경 피해자 회사에게 ㈜비케이엘씨디에 담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여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M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을 일시 해지하여 주면 이를 ㈜비케이엘씨디에 담보로 제공하여 물품을 공급받아 주되, 물품 공급이 안될 경우에는 다시 M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다른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시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 근저당권을 해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7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합515] 2. 사기 Q는 R으로부터 피해자 S이 고양시 덕양구 T 소재 상가 등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 Q는 공모하여, Q는 2010. 6.경 충북 진천군 U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R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양시 덕양구 T 소재 상가 등 부동산 및 서산시 V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 주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전자제품을 납품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구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은 2010. 9.경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아이코다, 채무자 ㈜퍼스트비앤티,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Q는 W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W를 Q에게 소개시켜주면서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한 바 있어, Q와 피고인은 W에게 급하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담보설정 권한 또는 처분권한을 위임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W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퍼스트비앤티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피담보채무액 내지 그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2고합839] 3. 사기 피고인과 X은 2011. 6. 초순경부터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Z'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X은 사실 피해자 AA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매각하려고 하였을 뿐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급받는 휴대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X은 공모하여, X은 2011. 6. 중순경 대전 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업 특판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폰 200대를 공급해 달 라. 수수료로 1대당 7만 원만 주면 일주일 이내에 개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해 주겠다', '담보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X을 통해 속칭 담보브로커인 AC을 통해 수수료를 주고 일시적으로 확보한 담보가치가 수천만 원에 불과한 보령시 AD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6. 18.경부터 7. 1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아이폰 200대 시가 합계 1억 8,60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665]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피고인의 친형 AE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수사기관이 지명수배된 자신의 신분확인을 하면 위 A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0. 20:45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3-16 소재 당구장에서, 지명수배된 피고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AF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 마포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A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3고합747] 5.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AG로부터 네비게이션을 공급받더라도, 계약금만 지급한 후 이를 대웅모닝컴㈜에 매도하여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네비게이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3. 3.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듀크전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판매하려는 5억 18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930대를 나에게 판매하면,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일주일 단위로 4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억 18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교부받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인 3억 5,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1284] 6.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경 ㈜AH 대표 AI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작성에 협조하는 업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AI에게 ㈜엔케이스톰을 소개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AI은 2011. 1. 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세무서에 2010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AH가 ㈜엔케이스톰으로부터 공급가액 526,36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엔케이스톰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알선하였다. [2013고합1379] 7. 사기 가. 201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내가 컴퓨터, LCD 모니터 등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물건대금으로 사용할 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1.말경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진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11. 7.경 800만 원, 2012. 11. 26.경 400만 원, 2012. 11. 30.경 1,5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3. 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15.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1에 있는 '커피랑 파이랑'이라는 상호의 커피 판매점에서 피해자 AJ에게 '부동산 감정수수료가 필요한데 300만 원이 부족하다. 납품받은 컴퓨터 등을 판매한 대금으로 이를 변제할 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진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2고합228-1(분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L의 법정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 K, AK의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차용증서 첨부) 1.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사본, 각 현금보관증 사본, 상환 각서 사본, 지출내역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거래기본계약서 사본, 발주서, 등기부등본, 입금증 사본, 상환계약서 사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E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사본, G 명의 씨티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사본, AE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사본 판시 제2항[2012고합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엔케이스톰 명의 계좌내역서에 대한 A의 진술), 수사보고(5,500만 원 지급에 대한 AL 및 AM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W와의 전화 통화-2)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수의향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답변서 사본, 해결방안 판시 제3항[2012고합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수사 및 피의자 A 우편물 접수) 1. 위탁판매계약서 판시 제4항[2013고합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주민조회, 수배조회 판시 제5항[2013고합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G의 진술부분 포함)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항[2013고합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0년 2기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보고) 1. 금천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및 이에 첨부된 범칙혐의자 인적사항, 범칙연월일 및 사실, 범칙증거물건 목록, 범죄일람표, 거래질서 관련서 조사종결보고서, 전말서 판시 제7항[2013고합1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에 대하여), 수사보고 1. 차용증 사본, 각 확인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주식회사 AN, 서울 구로구 AO 제3층 제3가006호), 사업자등록증명서 사본(AP, AJ),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고법 2012노2854호, 서울고법 2013노318호, 서울중앙지법 2012고단2562호, 서울고법 2013노318호) 1. 각 판결문(서울고법 2012노2854호, 서울고법 2013노318호, 서울중앙지법 2012고단2562호, 서울서부지법 2010고단2598호, 서울고법 2013노31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항, 제7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 5, 6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판시 제1,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정증서불실기재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2, 5죄(각 사기죄), 판시 제6죄(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제3죄(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판시 제4죄(공문서부정행사죄), 판시 제7죄(각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1.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2, 5, 6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판시 제1, 3죄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다. 판시 제4, 7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거액의 모니터 대금을 선지급받은 다음 모니터 공급을 핑계로 그 담보를 해지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판시 제1죄), 자금을 융통하여 준다고 속여 부동산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판시 제2죄), 거짓의 사업 계획 내지 담보 등을 내세워 휴대폰 및 네비게이션을 편취하거나(판시 제3, 5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액을 차용하여 편취하거나(판시 제7죄), 재판을 받다가 도망하여 지명수배 중 미리 준비하여 둔 주민등록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거나(판시 제4죄),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알선한 것(판시 제6죄)으로서, 각 사기 범행의 경우 그 횟수가 많고 수법도 교묘한 점,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알선행위의 경우 국가의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범행인 점, 판시 제1, 3죄 및 판시 제4, 7죄의 경우 각 업무상배임죄 및 공정증서불실기재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모두 자백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제2, 5, 6죄와 판시 제1, 3죄는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각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의 수단 및 가담 정도, 판결이 확정된 공범자들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