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0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조직에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에 송금하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1.경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직원 구합니다. 돈 벌이 좋습니다”는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할 직원을 모집한다.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고, 경비를 따로 주겠다. 수금한 금원이 많을수록 일당이 올라간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받을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0. 11. 24. 12:40경 대구 수성구 D 후문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3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에서 21만 원을 공제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11. 25.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에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3,900만 원과 위약금 47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금감원의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준비해서 건네줘라”라고 거 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0. 11. 26. 16:00경 대구 달성군 G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에서 20만 원을 공제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I에 있는 대출 중 1,370만 원을 오후 4시까지 상환하면 불이익이 없게 해드리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준비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0. 11. 24. 18:00경 충남 금산군 J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에서 21만 원을 공제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총 3차례에 걸쳐 피해금 합계 5,453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경찰 진술서 1. H 작성 진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행적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등) 및 첨부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11. 24경 수거책 피혐의자 추적 관련),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채권추심 업체에 취업하여 피고인이 직접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위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채권회수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정범의 고의나 방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터넷 K 사이트를 통해 채권추심 업체 직원임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피고인이 채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업체의 사장이나 그 밖에 직원이라는 사람을 대면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만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별도의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실,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몇 차례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 등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위 업체의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시간,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상대방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할 행동, 현금을 송금하는 방법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지시받아 이를 그대로 실행한 사실(다만 피고인은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실명을 그대로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일방적으로 지시내용을 삭제할 수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던 점(실제로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사이의 메신저 내용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지정된 계좌에 송금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송금 방법 자체가 이례적이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범행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