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91

범 죄 사 실 2022고단109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6. 01:25경 서산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부평생학습관 방면에서 신주공사 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택 및 상가 밀집 지역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아파트 단지 안으로 도주하면서 E동 앞 좌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그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7,506,179원, 위 K3 승용차를 1,990,141원, 위 아반떼 승용차를 404,969원, 위 포터 화물차를 3,380,8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3고단145 피고인은 피해아동 I(남, 12세)의 친부이고, 전처인 J과 이혼한 이후 서산시 B아파트 K호에서 피해아동을 양육하여 왔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4. 23. 10:00경까지 피해아동이 케토산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 당뇨병을 앓고 있어 1일 4회 인슐린을 투여하여 지속적으로 혈당을 관리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피해아동의 혈당이 식후 2시간 기준 정상혈당의 2배를 초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수리 명세서 2023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의 M병원 통원진료 기록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아동 담당전문의 N 교수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양육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방임의 경위와 내용,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도주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기명피보험자 J 1인 한정 특약) 피고인이 피해자 C, O, H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 G,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최근 20년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도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아동복지법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도 참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9. 14: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03.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21.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ctros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02:40경 구미시 장천면 명곡리에 있는 효령제 부근 편도 1차로를 군위군 방면에서 구미시 방면으로 시속 약 3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많은 수의 가로수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의 차체 및 적재물 등으로 도로 양측에 설치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미상의 가로수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 비산된 나뭇가지를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도로 1. 내사보고(신고 출동 경위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 차량 및 운전자 특정에 대해)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Actros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해당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주행한 사실은 있으나, 가로수가 손괴되어 도로에 비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양쪽에 식재된 가로수의 나뭇가지가 도로 위로 우거져 있었고, 이 사건 화물차는 전고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적재함의 전폭이 도로의 한 개 차선을 초과할 정도로 넓어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할 경우 차체 및 적재함에 나뭇가지가 부딪칠 것이 명백했던 점, 피고인도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가로수가 도로를 침범하면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데 이 사건 도로는 교통량이 없어 구미시에서 소홀히 관리하였고, 평상시 주행할 때도 늘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여야 했다. 화물차의 특성상 차체가 높다 보니 정상 차로로 주행을 하게 되면 나뭇가지를 칠 수밖에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할 경우 차체 및 적재함에 나뭇가지가 부딪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화물차는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면서 수회 나뭇가지와 부딪쳤고, 이 사건 도로에 비산되어 있던 나뭇가지 중 일부는 그 굵기가 상당하고 길이도 수 미터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가 야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나뭇가지가 이 사건 화물차의 차체 및 적재함에 부딪쳐 손괴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이 사건 도로에 비산되어 있던 나뭇가지를 치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도주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도로의 교통량이 많지 않아 교통방해가 심각하게 발생하지는 않았고, 가로수의 손괴 정도도 중하지 않다. 관할관청이 이 사건 도로의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 역시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2019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22. 5.경부터 각방을 쓰며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16. 23:45경 경남 양산시 C 아파트 D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남자를 만나고 온 것이냐’는 등 시비를 걸고, 그녀와 집 안에서 담배를 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녀를 따라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보자며 휴대전화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 안 필테니 나랑 섹스하자”라는 등 성관계를 요구하며 그녀에게 다가갔고, 위협을 느낀 그녀로부터 방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하여 그녀에게 접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녀의 휴대전화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녀의 목을 잡아 쇼파에 눕혔다.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피고인은 그녀를 잡아 안방에 있는 침대로 밀친 후 그녀가 손에 꼭 쥐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가 부서질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하께, 하께, 놔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녀의 브래지어를 푼 후 그녀에게 “한 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그녀를 껴안았다. 이어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녀에게 “한다고 했으면서 왜 안 한다고 하냐”라고 하며 재차 그녀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그녀의 가슴을 빨고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후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록: 사건 발생 당시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의 조항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02:00경 불상지에서 ‘B’ 어플을 통해 카카오톡 모바일 치킨 기프티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000원에 'BHC 치킨 뿌링클 + 콜라 1.25L' 기프티콘을 판매하기로 하고 B 채팅으로 기프티콘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프티콘은 이미 사용 완료된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11.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티콘 판매 대금 명목으로 1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부친과 동네 이웃이자 직장동료 관계로, 피해자와도 평소 가정 간 왕래 등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15: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함께 누워 대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만져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14:0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25. 14:0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화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화장하는거 보니깐 이쁘네. 빵 유통기한이 오늘까지다, 먹어라.”라고 말한 뒤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툭 치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9.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2018. 7.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2. 9.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동종 범행 전력 유무,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18. 7.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2022. 9.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는, 자신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그로 인한 상처가 해당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19:4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동생 D과 함께 술을 마시다 서로 욕설을 하고 소리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게 영업 중이니 이제 그만 계산하고 나가두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계산해주면 될 거 아니가,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휴지를 손에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테이블을 밀치고 반찬통을 던지려고 하는 등 약 40분간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약 40분간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려고 하는 등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하여 범정이 무거움, 폭력범죄(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및 동종 전과 다수(2015. 8. 26. 업무방해죄 등, 벌금 100만 원, 2022. 5. 17. 업무방해죄, 벌금 7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0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위탁급식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2. 6. 6.까지 배송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5월 임금 3,123,660원, 2022년 6월 임금 592,1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492,820원, 퇴직금 3,525,642원 합계 8,734,2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68,826,354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6. 22. 모든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31

범 죄 사 실 2023고단1131 피고인은 2022. 10. 9. 06:00경 대전 중구 B건물 OOO호 안에서 개가 짖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담배갑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위 OOO호 현관문 앞에 두어 현관문 및 이에 접한 벽이 연기에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인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3고단1132 피고인은 2022. 10. 25. 23:30경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62세)이 다른 승객을 승차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가로막아 일시 정차하게 한 다음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린 창문을 통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2023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 소유 물건 방화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전에 폭력이나 재물손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방화 피해를 변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8. 00:27경 대전 서구 F 입구 앞길을 지나가던 중, 택시 사이의 접촉사고를 조사하고 있던 G조합 사고처리반 소속 피해자 H(남, 62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놈, 니가 뭔데 사진을 찍냐”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제사단 대대 중대에서 근무한 상병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후임병이다. 1. 2022.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9. 16:00경 김포시 C에 있는 해병대 제사단 대대 중대 생활실에서 옷을 갈아입느라 팬티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0. 18:00경 김포시 C에 있는 해병대 제사단 대대 중대 생활실 앞 복도에서 퇴근 간부들에게 경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젖꼭지를 갑자기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 제8항은 일정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군대 선임병으로서 피해자가 원만하고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 및 피해자와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형사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와 분리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소속 변경된 이후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병영문화 ALL-CLEAN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등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상장을 받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변경된 소속 부대 관계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부 사이인 B과 함께 서울 구로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자로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22. 9. 4.경 위 장소에서 E으로부터 1시간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진 근육을 누르고 문지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한 것을 비롯해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부 사이인 A과 함께 서울 구로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자로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22. 9. 4.경 위 장소에서 F으로부터 1시간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진 근육을 누르고 문지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한 것을 비롯해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 A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들은 위 업체를 폐업하였고, 더 이상 안마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02:02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15: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밴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4. 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 798에 있는 만덕사거리 인근 도로를 덕천동 방면에서 만덕터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비틀거리며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0. 11. 19.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75%)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사고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B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과 각 합의한 점, 위 약식명령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18: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문산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고평부골절, 슬관절, 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 상가 공사의 시공사인 C 소속 경비반장이고, 피해자 D(남, 29세)은 E 소속 직원으로, E은 위 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려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19:00경 위 공사현장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9세) 등 E 직원들이 위 공사현장 펜스가 뚫려 있는 부분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가 새끼들아’, ‘니네가 뭔데 들어와’라고 화를 내며 바닥에 있던 펜스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4. 16:4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송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및 적색등 점멸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점멸신호기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기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 적재함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치골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위 보험을 통하여 현재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부터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며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정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6. 20:40경 충북 옥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을 찾아온 피해자 D(여, 74세), E 등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 좀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수회 밀치고 신발을 신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무릎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