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F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의 매출, 매입 등 외형을 키워 대출을 받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년 1기 예정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4. 25.경 천안세무서에 G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차이팬트레이닝으로부터 108,100,000원 상당의, ㈜송암건설로부터 365,260,700원 상당의, H로부터 109,648,000원 상당의 마스터밸브㈜로부터 32,105,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0년 1기 예정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4. 25.경 천안세무서에 G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60,000,000원 상당의, J에 30,000,000원 상당의, K에 450,979,500원 상당의 대기산 업㈜에 3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0년 1기 확정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천안세무서에 G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으로부터 69,002,000원 상당의, (주)송암건설로부터 872,636,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2010년 1기 확정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천안세무서에 G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에 49,500,000원 상당의, K에 710,967,400원 상당의, 대기산업(주)에 124,100,000원 상당의, H에 69,000,000원 상당의, L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5. 2010년 2기 예정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0. 25.경 천안세무서에 G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으로부터 61,500,000원 상당의, M으로부터 118,068,94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6. 2010년 2기 예정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0. 25.경 천안세무서에 G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95,35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7. 2010년 2기 확정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천안세무서에 G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N으로부터 48,742,800원 상당의, M으로부터 99,682,500원 상당의, 주식회사 티에스티로부터 52,134,000원 상당의, I으로부터 65,23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8. 2010년 2기 확정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천안세무서에 G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에 35,7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I에 65,000,000원 상당의, K에 709,004,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489,720,74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제4회 공판조서 증 증인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1. 천안세무서장이 작성한 각 고발서(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강동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 사본(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1. T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합239 판결문, Q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648, 2851(병합)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노601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H와 관련된 부분(2010년 1기 예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109,648,000원, 2010년 1기 확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69,000,000원)은 실거래이다. 나. ㈜송암건설과 관련된 부분(2010년 1기 예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365,265,700원, 2010년 1기 확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872,636,800원)은 실거래이다. 다. K와 관련된 부분(2010년 1기 예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450,979,500원, 2010년 1기 확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710,967,400원, 2010년 2기 확정 매출세금계산서 709,004,500원)은 실거래이다. 라. 2010년 제2기 예정 및 확정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하여 2010년 2기 확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에 대한 35,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Q 이 처리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H 부분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업주인 T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는 전혀 모르는 업체로서 Q을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 1.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사이에 G에 109,64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거나 69,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2012,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받아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된 점, Q도 위와 같이 T에게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H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가공거래임을 자백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46, 51쪽) 등을 종합하면, H와 관련된 부분은 가공거래라고 봄이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송암건설 부분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가항 기재 T 및 Q에 대한 각 판결문 범죄사실 중 H의 2010년 1기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송암건설로부터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은 허위라는 점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G가 2010. 1. 1.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송암건설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같은 기간 동안 ㈜송암건설이 위와 같은 물품을 매입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강동세무서장이 ㈜송암건설의 2010년 1기(2010.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점, 특히 ㈜송암건설은 2010년 1기 매입액이 496,009,000원임에 반해 매출액은 5,197,000,000원에 이르고, 위와 같은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2010. 4. 26. 직권폐업된 점(제11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수사서류 제6, 15, 16쪽)에 비추어 볼 때, ㈜송암건설은 다른 업체들의 매입액을 맞춰주기 위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송암건설과의 거래가 전부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경찰 조사에서는 실거래에 30% 정도 더해서 공급가액을 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권 제90, 99쪽), 검찰 조사에서는 가공거래라고 진술(수사기록 제2권 제45, 47쪽)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송암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가공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K 부분 살피건대, 증인 P의 일부증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1 내지 6호증, 수사기록 제1권 제126~143쪽, 계량표, 입금표, 송금내역,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G에서 실제로 2010.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K에 고철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 행하거나 발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한편 위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인바,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철수집업자와 고철판매업자인 K 사이의 거래단계에 정상적으로 개입한 중간판매상이 아니라 단지 고철 등의 매매과정에 형식적으로 개입하여 G 명의로 고철 등을 고철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형식을 갖추고, 그에 따라 매출 외형을 키우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자료상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고철판매업자인 K에게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K의 대표이사 P의 진술은 'G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는 과정은 G와 계약을 체결하고, G에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K 공장에 물품을 가져오면 공장에서 계근과 검수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한다. 현장에 가서 물품을 확인하지는 않고, G의 직원 중 누가 직접 공급하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G와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이 납품되면 대금을 지급하지만 실제 물품을 수집해서 공급하는 주체가 G인지 여부는 P의 진술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G는 자동차부품 제조, 가공 등을 목적으로 2010. 1. 11.경 설립된 회사이고, 계근대 등의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권 제10, 11쪽,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G의 투자자인 S는 고철거래가 이루어지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45쪽),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증인인 G의 직원이었던 U도 피고인이 주로 영업 쪽으로 일하면서 V, W 등에서 오더 등을 받아오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고철 거래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0년 G의 총 매출액 3,070,521,120(= 639,863,890 +1,126,180,010 + 860,883,170 + 443,594,050원) 중 K에 대한 총 매출액이 1,870,951,400원(= 450,979,500원 + 710,967,400원 + 709,004,500원)으로서 약 60%를 차지하는바, K에 대한 고철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한다면, 위와 같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를 투자자나 다른 직원이 모른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철의 경우 그 양과 불량률에 따라 대금이 정해지므로, 이를 확인하고 거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K와의 거래에서 불량률에 따라 차감된 금액이 공급된 양의 약 30%에 이른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G에서는 고철을 공급받아 계근하거나 품질을 검수하는 등의 절차 없이 고철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G가 실제로 K에 고철 등을 공급하였다면, 그 전제로 매입처로부터 그와 같이 판매할 고철 등을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H 및 ㈜송암건설과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 ㈜ 송암건설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고철 등을 매입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K와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로 계량표, 입금표, 송금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계량표는 K로부터 송부 받은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고철 등을 공급받아 계근하거나 불량품을 분류하여 다시 공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전혀 없으며, 나아가 I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송금내역을 만들어 놓는 등 실거래로 보이도록 외관까지 만들기도 하였던 범행 수법(수사기록 제1권 제115-121쪽, 제2권 제49쪽)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계량표 등의 자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K와의 거래금액 약 18억 원이 모두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경찰 조사에서는 K의 요청으로 실거래에 30% 정도 더해서 공급가액을 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권 제90, 91, 99쪽), 검찰 조사에서는 'Q이, Q의 동생인 X가 운영하는 Y와 K 사이의 거래에 개입하여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2권 제50~52쪽)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 법정에서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라. 2010년 제2기 예정 및 확정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분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더하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S는 경찰 및 검찰에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실질적인 회사의 업무처리는 피고인이 하였다. Q은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고, 간단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았다. Q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209쪽, 제2권 제11, 53쪽), S가 자신에게 G에 투자하도록 피고인을 소개시켜 줌으로써 투자금을 모두 잃도록 만든 원인을 제공한 Q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유리한 진술을 허위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 7.경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S의 지시에 따라 Q 이 경리 및 회계를 피고인은 영업 및 생산 업무를 각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각 거래처에 연락하여 '앞으로 회계·경리 및 물품대금 관련 업무는 Q과 처리하라'고 알렸다고 주장하나, K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0. 12. 21. 경까지 현금 입금표에 영수자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2011. 2. 10. 및 같은 해 12. 28. 불량품에 대한 금액(31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대금지급각서를 피고인 명의로 각 작성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44, 145쪽) 등에 비추어 보면, 2010. 7.~12.경 사이에도 피고인이 물품대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10년 2기 확정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중 0에 대한 35,700,000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여한 점,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1. 4. 25.경 G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합계 144,452,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이를 다투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2014. 1. 23. 그대로 확정된 점(수사기록 제2권 제84, 85쪽), U는 이 법정에서 '2010. 7.경부터 Q이 G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경리와 회계 업무는 Q R 이사가 전담하였다.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실제 사장으로 알고 있던 Q을 노동청에 고발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G의 대표이사는 S로서 U가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에는 대표이사로 S가 기재되어 있었고, S가 일주일에 1회 정도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인 또는 Q으로부터 회사 업무 관련 보고를 받았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207쪽, 제2권 제72쪽)에 비추어볼 때, Q을 실제 사장으로 생각해서 노동청에 고발하였다는 위 진술은 합리적 설득력이 부족하고, 나아가 Q 을 노동청에 고발하였다는 위 진술 역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U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AB을 운영하면서 G와 거래하던 Z는 'G가 AA나 K와 실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이 2010. 7.경 G의 경리, 회계 업무를 Q에게 넘겨준 후 이를 담당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고인의 변호인의 제출한 증 제4호증 및 참고자료 1, 2),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K와 고철 거래를 함에 있어 매입처에서 바로 K로 고철을 공급하였으므로 Z가 G에 방문하더라도 G에서 K 고철을 공급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인 점, 그럼에도 Z는 G에 방문하여 물건이 실제로 오가는 것을 직접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Z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2010. 7.경 이후에도 물품대금 관련 업무에 관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Z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2010년 제2기 예정 및 확정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및 벌금 897,944,148원 ~ 2,244,860,370원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한 점, 이 법원의 아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G는 2010년 1, 2기분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하려는 목적보다는 매출·매입 등 외형을 키워 대출을 받기 위한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큰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4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실제 물건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금원 송금내역을 만들거나 입금표, 계량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Q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미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