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36

범 죄 사 실 2022고단836 피고인은 아버지인 B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사람이고, C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20:50경 원주시 D에 있는 E에서 음주를 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 90의4 내남송다리 및 편도 1차로를 D에 있는 E 쪽에서 원주시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전방에서 원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단속 중임을 발견하고 급히 E 쪽으로 약 20미터를 역주행 한 후 위 편도 1차로의 도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정차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태로 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8경부터 같은 달 26. 12:48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C에게 ’음주운전 후 차량을 도로에 놓아두고 도망을 했는데, 나 대신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 달라. 경찰에게 강하게 밀어붙이면 된다. 나중에 벌금형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1. 11. 9. 15:45경 원주시 봉산로1에 있는 원주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I에게 ‘자신이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방치하고 도망하였고, 과거 의무보험미가입 전력 때문에 단속이 두려웠으며 위 가든에서 식사를 하고 벨로스터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상의 문신을 한 불상의 남성이 자신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2고단1461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B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20:50경 원주시 D에 있는 E에서 음주를 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 90의5 내남송다리 및 편도 1차로를 판부면 E쪽에서 원주 시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전방에서 원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단속 중임을 발견하고 급히 E 쪽으로 약 20미터를 역주행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도로 폭이 넓지 않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차로의 일부를 막고 있어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도로 한 가운데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그곳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통해 통과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22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압수과정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20년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불법성, 그리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해 도로를 역주행하고, 편도 1차로 도로에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하였으며, 처벌을 면하고자 C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한 것이어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5개월가량 지나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동승한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위하여 스스로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와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5. 22:04경 서울 송파구 잠실로 88에 있는 석촌호수공원 인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섭섭한거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3. 11: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판시와 같은 행위는 연인간의 다툼에 불과할 뿐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한 이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는 와중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주거나 만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화한 횟수나 문자 내용 및 빈도, 피해자 배우자에 대한 접근 등 행위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연인관계에서의 다툼의 일환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기간, 결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스토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피해자 국가철도공단 B본부 직원으로 용지매수업무와 공탁금 수납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부산지방법원 2016년금제5190호 공탁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해자 국가철도공단은 2016. 7. 6. C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현금공탁(2016년금제5190호)한 11,500,000원에 대하여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명령을 받아 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6.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국가철도공단의 대리인으로 공탁금 회수를 위한 제반 서류를 위 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D은행 E지점’에서 11,603,924원(공탁원금 11,500,000원 및 이자 103,924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 국가철도공단 B본부 수입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채무변제 등 불상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울산지방법원 2017년금제6053호 공탁금 관련 업무상횡령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 12. 21.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 국가철도공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보상금 42,376,800원을 공탁(2017년금제6053호)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4.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국가철도공단의 대리인으로 공탁금 회수를 위한 제반 서류를 위 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F은행 G지점’에서 42,654,236원(공탁원금 42,376,800원 및 이자 277,436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 국가철도공단 B본부 수입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채무변제 등 불상의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3.경 부산 H에 있는 한국철도공단 B 지역본부 내 사업지원부 사무실에서 공탁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기 위해, 적법한 내부 결재 등 승인 절차 없이 공탁금 출급을 위한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및 위임장 양식에 대리인으로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 또는 위임인 부분에 한국철도공단 B본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각 위조하고, 다음 날인 8. 14.경 전 2.항 기재와 같이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및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철도공단 B본부장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실증명서(2016금5190), 공탁금 출금/회수 청구서(2016금5190), 위임장(2016금519 0), 사실증명서(2017금6053), 공탁금 출금/회수 청구서(2017금6053), 위임장(2017금6 0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04

범 죄 사 실 2022고단604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1. 15:2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C, D호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한 다음 ‘노예, 희귀 영상, 중딩, 고딩’ 등의 해쉬태그와 함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F에게 G 피해자 H(가명, 여, 15세)이 교복을 입거나 나체로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3 기재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파일 349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I 링크를 전송하여주는 대가로 B(피고인의 개명 전 성명) 명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판매하고 합계 12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022고단1198 피고인은 2022. 10. 11. 19:00경부터 21:50경까지 익산시 영등동 이하 미상의 장소에서부터 익산시 동서로 5-40에 있는 송백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사건외 F의 기록 사본) –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구매 파일 썸네일 목록, F 계좌이체 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및 판매영상 썸네일 목록, O 대화내역, 음란물 캡쳐자료, E 캡쳐자료, ‘K’ 전체 파일 개수 캡쳐본,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L 회신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26 내지 33, 34, 36, 37, 38, 39, 43, 44, 51, 54),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내지 58) 2022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서 정한 형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데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게시하였으며, 실제로 이와 같은 판매행위로 수익을 취득한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것으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였고, 판매한 음란물의 내용과 개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년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음란물 중에는 일명 ‘G’ 사건의 주범이 제작한 디지털 성착취물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생이던 피고인이 위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에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 선거구에 E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F의 남편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인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인 G에게 지시하여 잔여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지출하기로 그와 공모하여, 1. 2004, 5, 25.경 서울 광진구 H빌딩 2층 위 F 사무실에서 위 G가 폰뱅킹을 통하여 위 F의 정치자금 중 F의 개인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금 24,685,000원 J 영업사원인 K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부정 지출하고, 2,2004.5, 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G가 위 정치자금 중 위 F의 개인저서 출판비용으로 금 100,000,000원을 'L' 운영자인 M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부정 지출하고, 3. 2004, 5, 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G가 위 정치자금 중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위 F의 4급 보좌관인 N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퇴직위로금 등 명목으로 합계 금 69,000,000원을 송금하여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부정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등본)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수사보고(제535, 536쪽, 제709-711쪽, 제731-739쪽, 제744~ 7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B, 3층에서 ‘C’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0.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D’의 등록상표인(등록번호 E) ‘F’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부착한 상의 550점을 정당한 권원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상표권자인 피해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부착한 의류 총 4,667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인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정품가격 리스트 1. 상표등록원부 1. C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침해된 상표권자의 수 및 침해물품의 수량과 정품 환산 시가 합계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상표권 침해 물품이 모두 압수되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22. 4. 말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액상 카트리지 1개를 그곳 우편함에 넣어두어 피고인의 지인인 C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말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액상 카트리지 4개를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20. 02: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액상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에 연결하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22. 11. 22. 16:2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대마 합계 약 0.79g을 종이로 말아 놓은 담배 2개를 비닐지퍼백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대마 흡연 행위를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2. 17:4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있는 액상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에 넣어두어 대마 흡연 행위를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흡연 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징역 2년 9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대마를 건네주어 범행을 유발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403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3. 23:28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이하 ‘화물차’라고만 한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3. 23: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2022. 5. 24. 01:16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덤프트럭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08 피고인은 2022. 6. 10. 00:48경 광주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2022고단403 사건 증거목록 순번 30),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같은 증거목록 순번 26), 판결문 1부(같은 증거목록 순번 27) 2022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출력물,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피의자 최종 음주일시 및 음주 종료 일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고 현장 사진 2022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및 벌금 5만 원∼2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만 원 판시와 같은 두 번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번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아 온 사정, 피고인이 판시 2022고단403 사건과 같이 2022. 5. 24.경 음주운전을 한 일로 2022. 6. 6.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았음에도 판시 2022고단408 사건과 같이 2022. 6. 10.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아무런 경각심이 없다고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25

범 죄 사 실 2022고단102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원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C로 송금해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그 비트코인을 전자주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위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려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1. 1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채무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즉시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2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에 있어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1092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그 비트코인을 안내하는 전자주소로 다시 보내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려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등 정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1. 10. 27.경부터 2021. 11. 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 대출신청 건이 확인되었는데, 기존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불이익을 입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라’, ‘신규 대출 신청기록을 삭제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을 걸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2021. 11. 1.경 1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22,000,000원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C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2곳(J, K)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금융거래내역서 1부,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회신자료 1부, 카카오톡 및 송금내역 캡처화면 1부 [2022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비트코인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및 송금내역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제공하였으며, 그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이른바 ‘자금세탁’ 방식으로 자금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도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피해자 B(여, 10세)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우쿨렐레 등의 악기를 가르치는 계약직 강사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22. 4. 28.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알아내어 그때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보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간식을 주는 등 친밀감을 표시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3. 오전경 인천 부평구 C, 초등학교 3층 5학년 반 피해자의 교실 인근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간식을 주면서 같은 층에 있는 인적이 드문 지능형 과학실 복도까지 따라오게 한 뒤, 갑자기 양팔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피하자 “왜 제대로 못 안아줘?”라고 말하며 재차 양팔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초등학교 근무이력 등 확인, 강제추행 범행장소 등 사진 촬영, 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및 주요 부분 발췌),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특정 관련) 1. 상담기록지, 업무일지, 계약서 등,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신고의무자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9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초등학교 돌봄 교실 강사로서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할 직업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로서의 지위와 나이 어린 피해자의 미성숙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교내의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다수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 그 내용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매우 부적절하고 이 사건 범행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것으로 평가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무겁고, 범행의 방법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6. 18.경 범행 피고인과 B은 C이 취득한 세종시 소재 무연고 분묘에 대한 이장 사업권을 피해자 D이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2011. 5.경 이미 피고인과 B의 소개로 위 C의 사업권은 E에게 양도되었고 위 E은 그에 따른 양도대금 2천만 원을 피고인과 B을 통해 위 C에게 지급하여 더 이상 위 분묘 이장사업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B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2011. 6. 18.경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C이 가지고 있는 분묘 2만기에 대한 사업권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고 분묘 1기당 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6. 18.경 2,200만 원, 2011. 6. 30.경 800만 원 합계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7. 11.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1. 7. 11.경 위 E이 위와 같이 사업권을 인수하였으나 사업성이 없음을 알고 피고인과 B에게 수차례에 걸쳐 그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E에게 반환할 금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실은 위 분묘 이장 사업권의 실체가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1. 7. 11.경 피해자에게 “E이 가지고 있는 사업권(분묘 2만기에 대한 이장사업권)도 인수하자. 웃돈 1천만 원은 줘야 한다. 그러면 총 4만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추진비로 7천만 원을 빌려주면 2만기에 대한 이장사업권을 추가로 양도받아 사업을 하고 1기당 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C, B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A, B,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81번, D 진술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1억 3,000만 원 수표추적결과, 고소인이 제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현황 및 주요현안 계약서 및 협약서’ 진위여부 확인, E 거래내역서 제출, 건외 서부길 판결문 첨부) 1. 영수증, 위탁계약서, 각 지불각서, 합의서, 고소인이 H에게 발행한 5천만 원 수표 발행내역, E 계좌 거래내역, 인터넷뱅킹 확인증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46-1

범 죄 사 실 1. 2011. 6. 18.경 범행 피고인과 B는 C이 취득한 세종시 소재 무연고 분묘에 대한 이장 사업권을 피해자 D이 취득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사실은 2011. 5.경 이미 피고인과 B의 소개로 위 C의 사업권은 E에게 양도되었고 위 E은 그에 따른 양도대금 2천만 원을 피고인과 B를 통해 위 C에게 지급하여 더 이상 위 분묘 이장사업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B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2011. 6. 18.경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C이 가지고 있는 분묘 2만기에 대한 사업권을 양도하고 분묘 1기당 5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6. 18.경 2,200만 원, 2011. 6. 30.경 800만 원 합계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7. 11.경 범행 피고인과 B는 2011. 7. 11.경 위 E이 위와 같이 사업권을 인수하였으나 사업성이 없음을 알고 피고인과 B에게 수차례에 걸쳐 그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E에게 반환할 금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실은 위 분묘 이장 사업권의 실체가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B는 2011. 7. 11.경 피해자에게 “E이 가지고 있는 사업권(분묘 2만기에 대한 이장사업권)도 인수하라. 웃돈 1천만 원은 줘야 한다. 그러면 총 4만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추진비로 7천만 원을 빌려주면 2만기에 대한 이장사업권을 추가로 양도하고 1기당 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피고인,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81번, D 진술 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1억 3,000만 원 수표추적결과, 고소인이 제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현황 및 주요현안 계약서 및 협약서’ 진위여부 확인, E 거래내역서 제출, 건외 H 판결문 첨부) 1. 영수증, 위탁계약서, 각 지불각서, 합의서, 고소인이 H에게 발행한 5천만 원 수표 발행내역, E 계좌 거래내역, 인터넷뱅킹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그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도중 도망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15:3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쌓아놓은 엄나무를 피해자 C(여, 84세)이 가져가려고 하자 “다음부터는 남의 물건 함부로 가져가면 안돼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럴거면 고소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130cm, 너비 1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왼쪽 팔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의료 임상기록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공격적 언행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엄나무를 쳐내려한 것이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엄나무 가시에 찔려 발생할 것일 뿐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할 의도가 아니었고 직접적으로 가격한 것도 아니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좌측 팔 부분의 피부가 약 3.5cm 가량 찢어지는 열상을 입었는데, 상해의 정도 및 형태에 비추어 보면 이는 엄나무 가시에 찔린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휘두른 쇠막대기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들고 있는 엄나무 더미를 향하여 쇠막대기를 휘둘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쇠막대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들고 있는 물건을 향하여 쇠막대기를 휘두른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쇠막대기를 휘둘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부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