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550

범 죄 사 실 1. 법무사법위반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에 소속되어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법무사가 아님에도 2019. 1. 29. 제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C으로부터 집행문재도부여 신청에 대한 의뢰를 받고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에 소속되어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9. 5. 10.경 제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D의 위임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1243 공사대금 사건의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B 주식회사 회신 자료 관련 보고 / D 주소보정 위임 행위 관련 보고 / B 허가등록업종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발인 E 출석 거부 의사 표시 후 진술서 제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B 호남본부장 작성의 자료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H․E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1. 각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사본, 각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사본, 사용증명원 사본, 각 위임장 사본, 판결정본 및 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사본, 증명원 사본, 분실사유서 사본, 신청서 사본, 위촉증명서, B 주식회사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자 측으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않았고, 업무 진행의 신속․편의를 위해 채권자와 동행하여 집행문재도부여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법무사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한 것도 아니다. 나. 판 단 보건대,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B㈜와 사이에 2012. 12. 11.경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호남본부에 소속되어 위임받은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민원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9. 12. 6.경 해촉되었는데, 급여 및 수당으로 B㈜로부터 회수금에 대하여 위임인(채권자)으로부터 약정한 금액 중 60% 상당액을 지급받았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임인들은 B㈜에게 각 채권추심을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B㈜로부터 위 각 채권추심 업무를 배정받아 채권추심 활동을 하였던 점, 위임인들은 강제집행에 대한 서류의 작성․제출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1건당 15만원 정도의 법무사비용이 발생하므로 법무사비용을 줄일 생각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자신들을 대신하여 집행문재도부여 신청서 등 강제집행과 관련된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행위를 하였던 점, 제주지방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는 E이 자주 강제집행과 관련된 서류 등을 접수하러 오는 피고인이 신용정보회사 소속 직원임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법무사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이 제출하는 강제집행과 관련된 서류 등을 접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가사 피고인이 위임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해주는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배정받아 활동 중인 채권추심 업무가 빨리 종국되면 그 만큼 더 일찍 B㈜로부터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이익이 있는 점, E 이전에는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서 근무한 7년 동안 법무사가 아님에도 위임인들을 대신하여 강제집행과 관련된 서류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를 자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추심 업무를 하면서 반복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하였으며, E에 의하여 제지되지 않았더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계속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피고인이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법무사가 아님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 강제집행과 관련된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무를 업으로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D이 제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소송서류를 직접 제출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하는 위 행위가 소송행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 단 보건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8조의4는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금지대상이 되는 채권추심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규정된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채권추심자는 그 채권의 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도195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의 채권추심 업무 담당직원으로서 ㈜D으로부터 채권 회수시 회수금액의 20%에 대한 60% 상당액을 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D의 ㈜I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추심업무를 진행하던 사람이므로, 채권추심법 제8조의4, 제2조 제1호 라목에 규정된 ‘채권추심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본 바와 같이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는 소송절차를 형성하고 그 요건과 효과가 소송법에 의해 규율되는 소송행위에 해당하는 점, ㈜D의 대표이사는 2020. 3. 27.경 “사건 2019가단1243 공사대금 사건과 관련하여 주소보정 신청접수를 위임한 사유는 당사에서 위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 추심을 피고인(B)에게 의뢰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 보정명령에 따른 주소보정 신청접수를 제주지방법원에서 당사 직원과 피고인이 만나 위임장에 날인하여 위임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주소보정 신청접수 위임 사유서’를 작성하여 검찰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D이 제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주소보정서를 직접 제출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이므로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8조의4(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4,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