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경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검도부 코치로 재직한 사람으로 검도부 학생들의 시합출전 및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고등학교의 검도부 소속 학생들이다. 1. 특수상해 가.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13.경 아산시 H에 있는 I 내 E고등학교 검도부 기숙사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러 간 사이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F(남, 17세)과 피해자 G(남, 17세)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중량 목검(약 800g)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십 대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9.경 천안시 K에 있는 L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J(남, 16세)가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훈련 중 팔꿈치가 아파서 운동을 쉬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중량 목검(약 800g)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수 분간 기절하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9.경 위 L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F(남, 17세)이 훈련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더 이상은 맞지 못하겠다."고 항의하자 죽도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경 위 L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J(남, 16세)가 훈련 중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죽도 손잡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2회 세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경 아산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 M(남, 16세)이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피해자 M의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1) 201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위 L체육관 내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N(남, 17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목검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십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아산시 O아파트에 있는 E고등학교 검도부 기숙사 내에서, 술에 취하여 문을 열고 들어오다 마침 방문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 N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밟아 폭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 E고등학교 체육관 내에서 운동 중이던 피해자 G(남, P생)을 불러 차렷 자세를 시킨 다음 자신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잡고 "이 것은 내 것이다. 기여, 아니여."라고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J, Q, N, M,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각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의 점 : 각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경합범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각 상해죄, 각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다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8월 이상)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고등학교에서 검도를 가르치는 코치로서 학생인 피해자들을 체벌이라는 명목으로 목검 등을 사용하여 심하게 폭행해 왔고, 이러한 폭력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훈련 도중 다른 학생들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지도를 받고 있던 피해자들은 검도선수로서의 미래를 생각하여 함부로 부모에게 알리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하지도 못하고 고통을 참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향후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동이 교육 목적의 체벌 수준을 넘는 것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입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직하던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의 지도 학생, 학부모, 동료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