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23:40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효자 고개 내리막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495 수원CC 사거리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끝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7. 23:40경 군포시 당종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쌍학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또한, 2018년에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0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13.00:4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3세)이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의 쇠봉(길이 약 120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3차례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D(남, 20세)의 팔목과 가슴부위를 손으로 2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이 촬영한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상대 전화 조사 및 발생장소 확인),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측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21:22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61사단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으며, 2015년도의 전과가 마지막인 점,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계약직 교원으로 채용되어 있고,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판결을 받는 경우 향후 더 이상 계약직 교원을 할 수 없게될 우려가 있고,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건물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동탄2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미니쿠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및 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1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4. 00:55경 가평군 B에 있는 'C' 글램핑장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D파출소 순19호 순찰자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순찰차 유리창을 발로 차고 앞좌석과 뒷좌석을 나누는 시가미상의 칸막이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 E이 위와 같이 순찰차를 손상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손으로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제부로 1169, 육일교차로 앞 도로를 송산 방면에서 서신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신호 및 보행자신호 시에만 유턴이 허용되는 교통안전시설 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일부 피해자는 그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20: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수원중부경찰서 E 소속 순경 F에게 단속되어 위반사항을 고지와 함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거 웃기는 새끼네. 이거 놔봐"라면서 위 오토바이를 계속 진행하려 하여 F가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진행하지 못하게 제지하였음에도 F의 팔을 치고 그대로 진행하고, 행인이 많은 인도에서 위 오토바이로 계속 진행하여 도주할 수 없게 되자 오토바이에서 하차하여 상가 건물 안으로 도망가려다가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F에게 "난 제시 못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F의 팔을 쳐 경찰관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화면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 2009년 공문서위조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A6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1:50경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산 16-3에 있는 오름지하차도를 안산시 방면에서 화성시 남양읍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의 뒤 화물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경 안산시 단원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취 상태로 B A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그 중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고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범죄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7.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1,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446] 피고인은 2020. 5. 3. 17:47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카니발 승용차의 뒷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 미화 2달러 2장, 시가 500,000원 상당의 발리 지갑 1개, 도장 2개, 통장 1개, OTP카드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K2 점퍼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헤지스 크로스백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455] 피고인은 2020. 5. 16. 06:32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2층 진열대에 있던 포장 박스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500원 상당의 블루투스 키보드 1개를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2020고단5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영상 사진자료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4.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장소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거래처에 접대할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C 사업을 한다고 하였지만 수입이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경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E와 공모하여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6,7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각 송금내역, 이체내역, 메시지내역, 각 피해금사용처내역, 직후계좌명의자와의 거래명목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8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5. 3.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73세)은 D통장으로 수원시로부터 'E 환경지킴이'로 위촉되어 E 시설물 보수 등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을 부려먹는다고만 생각하여 C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17. 09:15경 위 B 주민센터에서 피해자가 봉사활동을 위하여 출 1)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근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빗자루, 청소용 집게를 휘둘러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여 도망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020. 7.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점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지체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9: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B 주민센터 공공근로 담당자인 피해자 G(여, 32세)에게 전화하여 "오늘 통장이 또 나오면 그 새끼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09:15경 위 B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인간이 다시 나왔으니 그 사람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3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3,00:5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비난의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1:25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피고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 정도,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1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5. 16:20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챗으로 대화를 하다가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D(여, 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녀의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을 뿌리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커피포트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5. 19:18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1673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 유치 6실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좌변기 커버를 수회 발로 차,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좌변기 커버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감정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현장감식 사진, CCTV 사진, 변기커버 사진, 피의자 상의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부, 수술기록 1부 1. 수사보고(F 병원 의사 G의 구두 소견), 수사보고(유치장 화장실 변기커버 손괴하는 CCTV 사진,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손괴된 변기커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의 와이셔츠에 묻은 혈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등 예기에 의한 상처로 추정), 수사보고(손괴된 유치장 변기커버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현장에서 채취한 혈흔 등 국과수 감정 유선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플라스틱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소란을 피우다. 화장실의 좌변기 커버를 발로 차 깨트린 것이다.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의 경위, 방법이나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욱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그 자체로도 죄질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경찰서에 와서까지 소란을 피우다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66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24. 10: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46세)의 집인 D호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널 만난 게 최고 후회스럽다"라고 하며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과 싸움을 피하고자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하지 않는 피해자의 오른 손을 주먹으로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29.5cm, 칼날 길이 : 17.5cm) 손잡이를 잡고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옆구리, 다리를 걷어차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소리 내내봐, 소리 내면 죽여버린다.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4. 11:17경 수원시 팔달구 E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F 앞길까지 약 1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소렌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 상해 정도확인) 1. 피해자 피해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식칼 1개)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위 식칼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C의 소유이고, 달리 그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바, 결국 위 식칼은 몰수의 대인적 요건인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력도 매우 많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0:22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적발당시의 사진(음주측정 수치 사진), D 내 CCTV 영상자료 사진, 방범용CCTV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동수원사거리 도로상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0: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23:4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오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행으로부터 4년 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법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00: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강동구 길동 방면에서 상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 속도가 50km/h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56km/h를 초과하여 106km/h의 속도로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중앙버스 전용차로 정류장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52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차량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56km 초과하여 운행한 점,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차량 진행 신호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4. 19. 03:00경 혈중알콜농도 0. 061%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피혐의자 진술 등),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차로에서 신호가 바뀌어도 졸면서 차로 중간에 멈추어 있어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고 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02:20경 하남시 B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하남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운전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