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55

범 죄 사 실 2019고단2055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 1.부터 2007. 7. 27.까지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6,000만 원을 빌렸고, 피고인 A은 위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의 채권자인 E은 2017. 11. 6. 피고인 A 운영의 ‘D’의 카드매출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청구금액 15,000,000원)을 받는 한편, 피고인들이 위 차용금 중 원금 3,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연손해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5.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104,016,3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D’의 카드매출채권이 압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가게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 A의 친동생인 ‘F’ 명의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8. 서울 강서구 마곡서1로 60에 있는 서울강서세무서에서 위 ‘D’을 폐업신고한 후, 2018. 6. 11. 다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주를 ‘F’으로 신고한 다음, 그 무렵 신용카드결제단말기설치회사(일명 VAN사)에 위 F 명의로 사업자변경신청을 하여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으로 그 이후 발생하는 위 가게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F 명의로 G은행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귀속되어야 할 D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29,527,430원 상당을 위 F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2019고단5535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06. 1.부터 2007. 7. 27.까지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6,000만 원을 빌렸고, 위 B의 처인 피고인 A은 위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의 채권자인 E은 2017. 11. 6. 피고인 A 운영의 ‘D’의 카드매출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청구금액 15,000,000원)을 받는 한편, 피고인들이 위 차용금 중 원금 3,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연손해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5.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104,016,3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채권자 E을 해할 목적으로 2018. 6. 8. 서울 강서구 마곡서1로 60에 있는 서울강서세무서에서 위 ‘D’을 폐업신고한 후, 2018. 6. 11. 다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주를 피고인 A의 친동생인 ‘F’으로 신고한 다음, 그 무렵 신용카드결제단말기설치회사(일명 VAN사)에 위 F 명의로 사업자변경신청을 하여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으로 그 이후 발생하는 위 가게의 신용카드 매출금 29,527,430원이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피고인 A은 2018. 10. 18.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2018. 12. 12. 파산선고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위 F 명의 G은행 계좌내역에 입금된 카드매출금을 피고인 A의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파산절차 전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9고단205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승인표, 국세청홈택스자료, 영수증 1.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서(소장 및 준비서면), 채무자 A에 대한 파산관재인 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채권가압류 결정문 및 지연손해금 판결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명세표 등 제출), 수사보고(‘D’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D 매출액 확인) 판시 제2항(2019고단553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91968), 사건진행내용(서울회생법원 2018하단 103088), 채권자목록(A), 답변서(B), 차용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3330458 대여금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파산신청재판 진행현황)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민사소송을 대리하였던 변호사로부터 피해자가 신용카드매출 채권에 대하여 이미 가압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자 명의와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명의를 함께 이전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 등 형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적 조언을 받아 F에게 사업자 명의와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명의를 이전하였을 뿐이므로, 강제집행면탈 및 사기파산의 고의가 없었고, 형법 제16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이미 가압류 집행이 개시되고 E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91968)에서 패소한 시점에 향후 피고인 A에게 귀속될 신용카드매출 채권을 F에게 귀속되도록 사업자 명의와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명의를 변경한 것은 오로지 위 가압류 집행 또는 장래 개시될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파산채권자를 해할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면탈 및 사기파산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법률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기파산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신용카드매출 채권을 제3자 명의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채권 추심을 방해하고, 파산 제도를 악용하고자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입은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F의 명의만 빌려 ‘D’을 계속하여 운영하였으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F에게 위 김밥집을 진의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다른 채권자가 F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에서는 F은 명의만 대여하였고, 위 김밥집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그때그때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은닉한 재산이 3,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들이 신용카드매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김밥집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 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