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마약류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2016고단22001 - 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 8.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E, A동 201호에서 B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 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9.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일시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 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F 휴대전화를 B에게 양도하고, 2015. 8. 11.경 B으로부터 다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일시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G 휴대전화 및 2015. 8. 12.경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H 휴대전화를 B에게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부산 서구 1에 있는 J 커피숍 앞 노상에서 2014. 7. 29. 피고인이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L이 사용할 수 있도록 L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2279-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12. 20, 16:00경 M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N 502호에서 M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M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4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40 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7. 05:00경 부산 수영구 0 부근에 있는 P 커피숍에서 M에게 일 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M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40 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9. 05:00 경위 1항 기재 M의 주거지에서 M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1, 23:00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R 호텔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M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고 M으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4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40 만원에 판매하였다. 2016고단4565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9. 9. 16:24경 S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T)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6:25 경 다시 위 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2015. 9. 10.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V 호텔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7그램이 은닉된 종이봉투를 건네주면서 이를 S에게 송달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9. 10. 18:37 경 부산 동구 W에 있는 X에서 위 필로폰 약 7그램을 KTX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S에게 송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S에게 필로폰 약 7그램을 1,5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8. 19. 04:50 경 S으로부터 위 A 명의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398,5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7:42 경 다시 위 S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저녁경 위 X에서 종이상자에 은닉된 필로폰 약 3.5그램을 KTX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S에게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에게 필로폰 약 3.5그램을 598,5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1. 12:24경 S으로부터 위 A 명의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오후경 위 X에서 종이 상자에 은닉된 필로폰 약 7그램을 KTX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S에게 송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에게 필로폰 약 7그램을 1,50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0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A 모발) 1. 수사보고(Y 대화내용 사진, A 및 택시기사 인적사항 특정, 텔레뱅킹거래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확인, A 휴대전화 사진 촬영, L의 전화내역) 1. 각 우리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계좌 3개 거래내역, 수협 계좌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CCTV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6고단2279] 1. 위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M Z 대화내용, 상호 통화내역 첨부)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64565]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부분 포함) 1. S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농협 회신(순번 5번), 업무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추징관련)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B, S 진술부분 포함) 1. S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농협 회신(순번 5번), 업무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추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을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류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마약류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외에 필로폰 매도에도 관여한 점, 휴대전화와 예금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제3의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그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휴대전화 양도 등 일부분의 범행은 시인하는 점, 필로폰 매도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필로폰을 타인에게 판매하였고 그 판매한 수량도 다량이어서 그 범행 내용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사건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