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2. 14: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64 B, C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에서 C가 'D'의 한국대표였는지, 그러한 지위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는지, 피의자는 위 회사에서 어떠한 직위 또는 직책을 가지고 위 C를 도왔는지가 쟁점이었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기일에서 '증인은 피고인 C를 어떻게 불렀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냥 C 사장님, C 씨라고 불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투자자들은 피고인 C를 어떻게 불렀습니까?'라는 질문에 "저랑 똑같이 했습니다. 'C 사장님' 이렇게요. 보통 다들 사장님이라고, 서로 서로 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라고 대답하고,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 C에 대해서 D의 한국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대표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표의 롤이 있다면, 역할이 있다면 한국에서 대표성을 띄는 역할을 해서 대표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호칭이 팀장이었는데, 제가 D의 팀장이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제가 다니고 있는 보험회사에서 팀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팀장이라는 호칭이었거든요"라고 대답하고, '그때 당시에 피고인 C 씨가 D 한국의 대표로 어떤 역할이나 직책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C도 상위 투자자들 가운데 한 명에 불과했던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증인은 D의 한국 대표가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라는 위 사건 재판장의 질문에 "D는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에 대표나 이런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가 누구라고 알고 있지도 않고요. 그냥 투자를 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한국에 투자자만 있을 뿐,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증인은 D에서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직위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15년 9월 20일경 단체채팅방에 '경찰에서 연락갈 수 있으니까 최근 관련 상황에서 피해를 본 것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받은 것이 없다고 말해라'는 취지로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15년 9월 21일 오전 11시29분경에 'C씨와 통장거래 있으신 분들 연락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피해를 본 거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팀장님들은 고객과 연락하셔서 상황 안내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 7.경 위 D 회원 14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위 C를 대표로 지칭하였고, 같은 채팅방에서 E이 2015. 2. 2.경 C와 그 하위 투자자들을 'C대표님라인', 그 회원들을 팀으로 지칭하며 C를 '대표님', E과 A를 '센터장'이라고 하는 등 위 C가 당시 유사수신업체인 D 본사의 위임을 받은 국내 최상위급 투자자이자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증인 역시 위 채팅방에 D의 공지사항을 지속하여 올리고 계좌개설 방법 등을 공지하는 등 D 센터운영자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5.경 같은 채팅방에서 G으로부터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면 '대표, 팀장, 해외송금 등의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호칭할 때 C씨 이렇게 할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같은 채팅방에 2015. 9. 21. 11:29경 'C 씨와 통장거래 있으신 분들 연락이 가기 시작했는데 고객들이 피해를본 거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팀장님들은 고객들과 연락하셔서 상황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내용, 각 단체H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열람등사), 피의자 A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USB, CD) 분석), 단체H 대화내용, 전자항공권 발행 확인서, 녹취록(A, E, I, J, F), 단체대화내용, D 사업중단사유 및 배경 설명, 수사보고(피의자 사건처분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석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증언 당시 질문의 의도 및 전체적인 취지, 질문의 대상이 된 호칭인 "대표", "팀장"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의미하는 지위 및 역할, 사용된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언의 전제 취지 등을 종합하면, 증언 당시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진술하거나 기억을 하지 못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 아니라 D와 관련된 C, 증인 등의 지위 및 역할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의도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표의 역할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종전 피고인의 진술을 철회 또는 시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B, C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이 자신의 형사적 죄책과도 관련된 것으로 그 증언이 당시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