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84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8. 8. 저녁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올림픽도로 위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방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씹할년, 씹할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8. 저녁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찢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1. 00:0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 앞에서 피해자 D의 여동생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니년들 싹 고소할 것이다.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H(피해자의 딸)이도 가만히 안 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가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D이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 D에게도 "H이를 찾아갈 것이다. 알아서들 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증거기록 112면 이하),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기록 152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 8. 8.자 차량 및 집에서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 5.경 만나 11월경 일방적인 피해자의 변심으로 헤어질 때까지 둘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위 일자에 폭행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이 사건 고소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자 경 피해자의 친정 어머니가 피고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 한 마디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차량 안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고, 집에 도착하여서도 옷을 찢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더구나 사건 바로 다음날의 녹취록(2016. 8. 9.자)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집으로 와, 그럼. 나 인천 너희 엄마 전화번호도 알고 있어, 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니가 지금 하는 게 뭐야? 그러면? 지금? 아니 사람을 또 열 받게 만들잖아. 계속 그러면은 본인이 내가"라고 하여 여전히 화가 난 상태에서 거친 언사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어제 한 행동들은요? 나한테? 때리고?", "그거 막 옷 찢고 했잖아요."라고 항의하자 "옷을 찢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라고."라고 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러니까 안 온다고? 알았어. 그럼 내가 간석동 전화할 거야"라고 하자 피해자가 "좋게 해야지요."라고 달래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됐어. 너하고 끝났어, 그럼 나도 한 번 악으로 대해 볼게, 너 알았지?"라고 하여 더욱 화를 내고 위협하며 강압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계속 당신의 행동이 무서워서 가기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어, 당신이 그렇게, 아, 그러니까 당신 녹음하나본데"라고 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이 되는 언행을 계속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 다음날의 녹취록(2016. 8. 10. 자)에도 피해자는, "아니, 목 잡고 때리려고 했던 거 생각 안 나요? 차에서."라고 하며, 줄곧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행하는 등으로 잘못을 하였고, 그것이 불만이며 매우 무서웠음을 어필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지금 헤어지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당신."이라며 "나 당신하고 못 헤어져요."라고 하며 자신의 잘못은 회피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근데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했어요?"라고 하자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요, 내가 돌았었나 봐요, 정말, 그 말이 너무 서운했어요."라고 대답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 D의 증언과 그 정황이 대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해자 D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2016. 11. 11.자 협박의 점 가. 피고인은 피해자 G이나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일시에 그러한 말로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그 전날인 2016. 11. 10. 밤에 '내일 H이 학교로 갈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을 뿐인데, 제반 정황상 이는 전혀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고, D을 만나러 가겠다는 단순한 의미였을 뿐이었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 G는 이 사건 고소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무렵 피해자 D이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늦은 밤 피해자들이 사는 E으로 찾아왔고, 이에 걱정이 되어 와 있던 피해자 G의 남자친구와 충돌이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싹 고소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나면서 '피해자의 딸을 찾아가겠다, 가만히 안 둘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고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다. 이에 당시의 전후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2016. 11. 10. 밤 09:55경 피해자 D이 전혀 대답을 하지 않는데도 카톡으로 '내일 H이 학교로 갈게' '진짜 대화로 조용히 말할게 약속해' 등의 문자를 연속하여 보냈고(아래에서 해당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선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 날도 폭행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2016. 11. 11. 00:00경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 D을 찾는 바람에 피해자의 동생 G, 그의 남자친구와 다툼을 벌여 두 차례 경찰이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을 보면, 00:03 피해자 G가 최초 신고할 때에는 '친언니 남자친구(피고인)가 자꾸 집에 찾아와 폭행하고 협박한다고/언니는 아빠 집에 피신했고/신고자(동생 G)와 남자친구가 잡고 있다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종결내용으로 '신고대상자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만나고자 찾아왔으나 신고자인 동생과 남자친구와 약간의 몸다툼이 있었으나 상호 처벌의사 없어 고소절차 안내 및 현장종결'이라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그 직후인 00:54 동일한 내역으로 다시 112 신고가 되었고, 해당 신고내역에는 '경찰관이 갔더니 또 왔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 얼마 후인 11. 14. 실제로 피해자 G 등에 대한 고소장을 만들어 그 사진을 피해자 D에게 문자로 보냈고, 오전 일찍 피해자 D의 딸이 거주하는 인천으로 가 주차장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며, 이어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인천의 학교에까지 찾아가 담임선생님에게 피해자의 딸이 자신의 차를 손괴했다고 주장하여(실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확인된 바 없고, 그 이전에 문제되었던 바도 없다) 피해자의 딸을 돌봐주고 있는 피해자의 전(前)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알아내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결심한 단계로서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소하겠다는 말과 함께 딸을 언급하였고, 이후 그 언급한 내용 그대로 고소장을 내고 실제로 딸의 학교에까지 찾아가는 등 그 말을 실행에 옮겼다면, 피해자로서는 '찾아가겠다'는 말 자체가 딸의 신상에 위해를 끼치겠다는 협박이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녹취록(2016. 11. 14.자)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발 협박 이런 거 하지 말고, 인천(피해자의 딸 거주지)에 제발 좀 부탁이야. 제발"이라고 말한 부분을 보면 피해자 본인이 실제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음이 충분히 인정되기도 한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처럼 11. 11.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먼저 연락하여 만나기도 하고, 잠자리를 갖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급적 피고인을 달래어 좋게 끝내기 위하여 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크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0.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으로 가는 도중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가 "3개월 내에 또 화를 내면 헤어지겠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증인 D의 증언과, D의 얼굴 사진이 있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얼굴을 때려서 상처를 입었고 바로 본인이 사진을 찍었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으면 좌우가 반전되어 촬영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앉아 있을 때 아빠가 찍어 주었다고 곧바로 증언을 번복하였다(그러나 타인이 찍어 주는 경우에도 특정 어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진의 좌우는 반전되는데, 증거기록의 사진-132면 이하-대로라면 오른쪽 입술 안쪽에 상처가 있어 왼쪽 얼굴을 맞았다는 증언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달리 위 사진의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그 다음날인 2016. 11. 11.자 녹취록(증거기록 434면 이하)을 보면, D은 피고인과 만나 전날 E에 피고인이 찾아 온 데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 직전에 있었을 것인 이 부분 폭행이나 상처에 관한 언급이 없고, 이어 성관계 후 아프거나 불편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입술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나 그 부분이 아프다는 언급이 전혀 없어, 결국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