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573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가. 영도파의 범죄단체성 영도파는 1980년대부터 부산 영도구 전역, 중구 중앙동 및 남포동, 동구 초량동, 사하구 하단동, 동래구 사직동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조직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나. 폭력범죄단체인 영도파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피고인은 2010. 말경 부산 영도구 남항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친구인 영도파 조직원 C의 소개로 D 등 영도파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가입의사를 밝히고, 그 무렵 부산 영도구 E 2층에 있는 영도파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합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영도파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후배조직원 F, G에 대한 특수상해 1) 피고인은 2011. 4.~5.경 영도파 선배조직원인 H(2014. 5. 14. 사망)으로부터 90년생 조직원인 피해자 F, G가 술을 마신 후 선배조직원에게 실수를 하였으니 잡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또래 조직원인 I, C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부산 영도구 J아파트 부근 LGP 주유소 앞으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부산 영도구 해안산책로 바닷가 부근으로 데려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하였다. 그 곳에서 H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20대 정도 때리고, 피고인과 1, C은 피해자 G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번갈아가면서 각 5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엉덩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라, 2011, 7, 25.경 신20세기파 조직원들과의 대치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및 K(85년생, 2015. 9. 15. 구속기소), L(86년생, 2015. 9. 15. 불구속기소), F(90년생, 2015. 9. 15. 구속기소), M(86년생, 같은 날 기소중지), H(86년생, 2014. 5. 14. 사망), (88년생), C(88년생)은 각각 영도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들이다. M는 초량육거리식구파에서 영도파로 이적한 후, 과거에 위 초량육거리식구파에서 함께 조직원으로 생활하던 후배 N(87년생)을 영도파로 영입하고자 하였으나, 신20세기파 조직원인 (86년생)이 N을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영입하자 그 문제로 서로 갈등을 빚어오고 있었다. 1) 검사는 당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으로 기소하였다가 특수상해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 그러던 중 신20세기파 조직원인 (87년생)이 M에게 전화하여 "개새끼야, 형님이면 형님답게 행동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M도 영도파 후배조직원인 I에게 전화를 바꿔주면서 I로 하여금 위 P에게 욕설을 하도록 함으로써 양 조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었다. 이에 M 및 H은 2011. 7. 25.경 피고인 및 K, L, I, C에게 "오늘 시내 20세기파와 사고가 있으니 일단 부산구치소로 집결하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및 K, L, M, H, I, C은 같은 날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부근에 1차로 집결하였다. F은 같은 날 위 구치소에서 노역장 유치를 마친 후 출소하여 M 등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신20세기파와의 문제가 생겼다는 M의 설명을 듣고 다른 영도파 조직원들과 함께 차량 3대에 분승하여 같은 날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주차장에 다시 집결하되 피고인은 I, C, F과 함께 M의 지시에 따라 인근 상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입한 후 위 장소에 집결하였다. 피고인 및 M, H, K, L, I, C, F은 위 주차장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신20세기파 조직원 O, P. Q(86년생), N 및 성명불상자와 대치하면서 욕설과 위협을 하고, 상대 조직원과 패싸움을 하는 등 속칭 '전쟁'을 하려고 하였으나, 영도파 조직원들이 수적으로 우세할 뿐만 아니라 야구방망이까지 무장하고 있어 양 조직원들 사이에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신20세기파 0이 N에게 "차에 가서 가지고 와라."라고 지시한 후 "너거 빳따 들고 있나? 그럼 나는 권총으로 할란다. 이길 수 있겠나?"라며 N으로부터 건네받은 38구경 리볼버식 가스총을 겨누면서 위 협을 가하자 진짜 총으로 생각하고 겁을 먹은 피고인 및 다른 영도파 조직원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그대로 물러나 위 대치상태가 종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H, K, L, I, C, F과 공모하여 경쟁 폭력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집결함으로써 영도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5175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10. 07.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탑마트 부근 도로 약 100m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R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27 3.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5. 10. 5. 부산 영도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10.까지 부산시에 있는 5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자가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7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K, F(제2회),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 공소장에는 '1m'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100m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1. T(U)(가명), V(가명)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각 판결문, 접견내용, 영치금대장,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42, 44, 46, 48, 51, 90, 92, 12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20157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2016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W의 진술서 1. 병역기피자 고발,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괴 · 간부 외 조직원 가입 ·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입영기피의 점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제1 죄에 있어서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 징역 2년 ~40년 나. 판시 제2, 3죄 징역 1년~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3)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후배 조직원의 폭행에 가담하고 이어 다른 범죄단체와의 대치 상황에까지 가담하는 등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3)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폭행이나 대치 상황의 과정 등 그 범행 내용 역시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이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단순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을 뿐이고 그 활동기간도 1년 정도에 그친 점, 판시 제1항과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실제 폭행 정도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비교적 오랜 기간 전에 발생했던 사안인 점, 이후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인 F,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또한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을 두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