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당신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인허가는 분명히 된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당 대표실과 접촉을 하여야 한다, 공천헌금으로 5,000만 원을 나에게 건네주면 허가가 바로 떨어질 것인데, 만약에 상황 이 좋지 않아 되지 않더라도 당 사무실 사람들의 심부름 값으로 사용된 500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4,500만 원은 돌려줄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추진 중이던 대구 달서구 G 외 9필지 지상의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주거나 관할관청에 인허가를 위한 로비를 위해 유력 정치인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인허가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5. 4. 6.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의자제출자료(계좌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차용금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거나 유력 정치인을 통하여 관할구청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피해자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당초 자신이 추진하던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설계용역을 다른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였다가 피고인이 고문으로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재차 설계용역을 의뢰한 이유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자 이대관업무에 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E을 통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설계용역을 E에 의뢰하였고, E도 위 사업부지는 인허가를 받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관할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해자는 E에 이 사건 사업의 설계용역을 의뢰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는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증거기록 131쪽),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나 이율조차 1) 계약 명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이다. 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또한 피고인은 2016. 7. 25.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 관련 일을 알아보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6쪽) 2016.7.30. 경찰조사에서는 인허가와 관련하여 경비조로 5,0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0쪽), 2016. 11. 8. 검찰조사에서는 4,5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과는 별도로 개인적 용도로 빌린 것이고, 500만 원은 인허가와 관련하여 업무를 보는데 필요하여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132) 차용 목적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내용 자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의 설계용역을 E에 재차 의뢰한 이유와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 E이 피해자에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였음에도 E에 대한 설계용역비와 별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차원을 넘어 유력 정치인을 통하여 관할구청에 로비를 함으로써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도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J정당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K를 2015. 2. 경 만나 인허가 문제를 이야기 하였고[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2015. 4. 말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어렵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관할구청장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니 공천헌금 3억 원을 주어서라도 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끈질기게 요구하여 E의 고문인 피고인이 K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주장하나, K는 이 법정에서 이미 같은 해 2.경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같은 해 4. 경에도 피고인과 함께 K를 만나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K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실제 K가 J정당 대표 부속실을 통해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 주었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을 통하여 관할구청에 로비를 함으로써 인허가를 받게 해 주겠다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5. 2. 하순경 피해자에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면, 당시 인허가 절차의 지연에 따라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바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을 것인데,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난 같은 해 4. 6. 경에 송금한 점에서 피고인이 2015. 2. 하순경 관 할구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던 만큼 피고인의 말만 믿고 바로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K를 만나게 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된 후 송금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이지 관할구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다가 당시 피고인에게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를 소개시켜 주거나 K로 하여금 J정당 대표 부속실을 통하여 인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관련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월 10월) 나.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1년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 5,0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인허가를 받으려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유력 정치인을 통하여 관할구청에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수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실제 공무원에 대한 청탁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양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