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9.24.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족발전문점 앞 도로를 위 도로 입구에서 양강중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쪽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773,8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4. 16:00경부터 17:00 경까지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강서로5가길 3 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3km구간에서, 같은 날 18:00경 위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에 이르기까지 약 5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5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의 전과가 있는 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4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5.30. 19: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묶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만 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자신의 액티언 스포츠 승합차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5. 31. 07: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진돗개를 잡아먹기 위하여 이를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물보호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도살할 때 사용한 도구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동물보호법위반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92-1

범죄사실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위탁교육 보조금 지급 과정]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 고용보험기금(고용노동부 예산)으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교육 관련하여 훈련기관의 요건이 되는 사설교육기관(본 건의 경우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평생교육원이다. 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인정신청을 하여 각 교육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고, 해당 교육과정에 관련된 사업주(본 건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이다. 이하 '어린이집 원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교육과정을 홍보하여 교육생들을 유치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급을 잘 받기 위해 위평생교육원에 교육비를 미리 납부하고 소속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평생교육원은 보육교사들이 해당 교육과정의 80% 이상을 충실히 이수할 경우 수료증을 발급해 주고, 어린이집 원장은 이러한 교육을 수료한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비 지출 증빙서류(수료증, 교육비 납입 영수증 등)를 구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기준에 따라 교육비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사설교육기관인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위와 같은 교육비 환급 제도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교육비가 대부분 100% 이상 환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교육생들을 유치하여 수익을 남기기 위해 보육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교육과정의 80%를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수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조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거짓으로 수료증을 발급해 주어, 이러한 서류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각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보육교사들의 교육비를 환급해 주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위탁훈련기관인 D평생교육원의 대표이자 E어린이집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2. 7. 경북 칠곡군 F, 102동 2004호 D평생교육원에서 G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영역구성을 위한 냅킨아트 과정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 사실은 교육과정의 80% 이상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0% 이상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교육수료증을 발급해 주고, 위 어린이집 원장을 대신하여 훈련비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수료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G어린이집에 훈련비 103,602원을 환급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64회에 걸쳐 각 해당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합계 59,544,597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조금 환급신청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지원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고시 등 첨부), 내사보고(훈련과정 목록 및 사업주 훈련비 지원내역서 첨부) 1. 범죄일람표 및 출석부(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1),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범행은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허위 출석부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기망하여 어린이집 원장들로 하여금 훈련비를 환급받도록 한 사안으로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아직 회수되지 아니한 점,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수급한 훈련지원금 중 7,312,778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교육비를 환급받은 사람은 각 해당 어린이집 원장들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73-1

범죄사실 1.2016고단4473 피고인은 2009.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0.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0:4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231 외환은행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화성중앙병원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방에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4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G(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2016고단5739 피고인은 2016. 8. 1. 19:25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남로 99-15에 있는 휴먼시아 5단지 공터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H(46세)가 지인들과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종이컵을 던지면서 "탈북자 년들아 말 똑바로 하라."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쳐 먹었으면 똑바로 쳐 먹어야지."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이 동거녀와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너 나한테 욕했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4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5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1호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 제1 범행으로 조사받고도 재차 술을 마시고 판시 제2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협박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범행의 동승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약 10여 년간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23:00경 안성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성하길 33-8에 있는 소나무목장삼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4. 00:13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동에 있는 월곶대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기출력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2. 20:45경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에 있는 효창전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231 외환은행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2종보통 수동) 없이 수동변속기 차량인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7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1. 23:00경 포천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장'에서, 술을 주문해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1병 5,000원), 과일안주 1개(40,000원), 마른안주 1개(30,000원), 유흥접객원 1명 봉사료 30,000원, 노래방비 1시간 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총 17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1. 23:00경 위 '노래장'에서, D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경찰관 G 및 H에게 "씨발, 왜 알려줘야는데 씨발, 죽여버린다, 나 빵쟁이인데 목을 잘라 버린다. 조용히 살려주려 했더만, 너희들 죽여 버린다, 개 새끼, 너희들 처자식을 죽여 버린다, 순경 새끼들 두 놈이 와서 하는 것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G 및 H과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G, H을 협박하여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 시디)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값을 제대로 내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은 이전에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1.14: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641호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2014. 4. 4.에는 맞은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는 D을 최대한 처벌을 많이 받게 하려고 그렇게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 2014. 4. 4. D으로부터 주먹으로 눈 부위를 2회 맞았고, 수사기관에서는 본인이 기억하는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 2016노2896 판결(2014고단4641 사건의 항소심 판결, 2016. 10. 29. 확정)에서는, C, D이 2014. 4. 3. 22:00경 피고인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는 사실, 2014. 4. 4. 12:00경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4. 4. 피고인이 D으로부터 주먹으로 눈 부위를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련사건의 증언에서와 마찬가지로 4. 3. 폭행 당하여 눈 부위에 피가난 이후 4. 4. 에는 흉기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과 폭행 당한 것은 기억나는데 그 밖에 주먹으로 맞은 적이 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미 4. 3. 눈 부위에 피가 날 정도로 폭행과 상해를 입은 피고인으로서, 그 다음날인 4. 4. 에는 격분한 C와 D이 칼, 가위를 휘두르고 식탁에 던지거나 소주병 2개를 피고인을 향하여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는 주먹으로 맞는 가벼운 폭행이 기억에 남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위 관련판결에서도 D이 주먹으로 폭행당한 부분은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정된 점, 이 사건에서 추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당시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조사한 경찰관의 진술이 유일한데, 위 경찰관의 진술마저 피고인이 당시 입은 눈 부위의 상해가 4. 3. 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4. 4. 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위 확정된 관련 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현저히 증명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엄격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C'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필로폰 공급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0그램을 4,000위안에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필로폰 공급책이 알려준 중국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약 14.48그램을 중국 연태시에 있는 'D' 마트 보관함에 넣어 놓고 보관함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6. 10. 24. 08:00경 동 장소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중국 연태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은박지에 올리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고, 나머지 필로폰을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팬티 안에 은닉한 후, 2016. 10. 24. 18:35경(현지시각) 중국 연태시 펑라이 공항을 출발하는 E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20:4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3.98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인천세관 성분분석의뢰 회보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3 그램을 수입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01. 15. 01: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진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일반덤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9:07경 논산시 B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묻자,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새끼야. 너는 내가 못 팰 줄 알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0. 17:30경 논산시 B에서, 피해자 E과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부사장이며, 피고인 B는 전무이사이다. 2013. 10.2.경부터 2014. 2. 경까지는 피고인들이, 2014. 3. 경부터 2014. 9. 경까지는 피고인 A, Cl H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5.경 H의 위 사무실에서, 성창이엔씨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성창이엔씨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352,972,982원 상당의 태안화력 9, 10호기 보일러 철골을 제작하여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56,312,98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H에서 I에 실제로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이 49,518,191원임에도, 2014. 2. 1.경 H의 위 사무실에서 I에게 공급가액 7,260만 원 상당의 공장바닥 도장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4. 2. 18.경 H의 위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6,810만 원 상당의 공장바닥 도장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공급가액 합계 91,181,809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2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4. 6. 27.경 H의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송정에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송정에 공급가액 7,900만 원 상당의철구조물제작대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억 2,04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중 피고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J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B 재판계속 중 사건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3.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고단683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 19: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문을 걷어차자 피해자 D의 제부인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얼굴에 주먹을 대고 "넌 뭐야, 씹 새끼야. 맞을래, 들어갈래."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어 위 식당 안에서 이를 지켜 보던 피해자 D 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쪽 손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헬멧을 들고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여러 차례 위협하였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이 경찰에 신고하자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가져와 피해자 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7, 22, 21:37 경 원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식당 업주가 술을 주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61세)의 막걸리 잔을 들어 막걸리를 피해자 I의 옷에 뿌리고, 피해자 1이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약 6회 가량 때리고, 이어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60세)이 이를 말리자 "빵에 갔다 온 놈이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뚝에 있는 장미모양 문신을 보이고, 옷이든 종이가방을 휘둘러 피해자 J의 얼굴을 약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6698 피고인은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 19:30경 원주시 단구로 170에 있는 '따뚜공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약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I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의사건 검거보고, 폭행 피의사건 발생·검거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 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위협한 후 계속하여 옆에 위치한 세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재차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위협한 후 망치로 자신의 제부인 F의 머리를 치려고 했는데 F이 이를 피해서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와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F의 머리를 치려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자신을 망치로 위협한 것이 오토바이 헬멧으로 위협한 것보다 먼저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를 빼앗는 과정과 관련하여 자신은 도망갔고 F이 말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이 실랑이를 하다가 힘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힘으로 망치를 빼앗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세차장에 가서 망치를 가져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는 단지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있는 장면만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망치를 가져오는 장면과 망치를 어떻게 내려놓게 되었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발생 당일 작성된 '폭행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수사기록 31쪽)'에는 피고인이 망치로 위협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 마. 피해자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던 장소에서 피해자를 오토바이 헬멧으로 위협한 후 장소를 세차장 쪽으로 이동하여 다시 망치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헬멧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망치가 있는 세차장 쪽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세차장 쪽으로 끌고 갔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9:4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57세)가 피고인 소유의 E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집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길가에 세우게 하고 차에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승용차 열쇠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6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26.경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로 된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E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E의 전(前)남편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마치 E이 임차한 것처럼 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과 함께 2011. 11. 24.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원룸 401호 E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부산시 금정구 원룸 401, 철근콘크리트조", 전세보증금 란에 "육천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경남 통영시 G아파트 1동 6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11. 25.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E과 함께 2011. 11. 25.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교부하면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0.까지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겠다. 만약 원금을 갚지 못하면 위 주택의 임차보증금으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한 것으로 E이 그 임차보증금을 수령 또는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과 E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달 200만 원 상당 E의 수입은 생계비에 충당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 문서위조가 포함되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내지 유사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00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과 C은 형제 사이이고, C과 D은 친구사이이며, 피고인과 C, D은 모두 비자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이다. C은 2016. 12. 13. 18:00경 캄보디아 출신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E 소유의 F 뉴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D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광주공항 방면에서 광주H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광주 광산구 G 소재 광산경찰서 H파출소 앞에서 불법유턴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 이 때 교통순찰 근무 중이던 광주광산경찰서 I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J이 위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시킨 후 운전자인 C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C이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외국인이므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원 확인을 위해 H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였다. 그 후 경위 J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C이 불법체류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H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지원을 받아 C의 신병을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려고 하였으며, 그 사이 C은 H파출소 안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검거 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도주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H파출소 부근에 도착하여 K 정비소 앞에 대기하고, D은 H파출소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C이 경찰차량에 탑승하는 순간 경찰관들을 공격하여 C을 도주시키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 18:30 경위 H파출소 앞 노상에서 C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경위 J은 교통순찰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고, H파출소 소속 L 팀장인 경위 M이 C의 왼팔을, 팀원인 경위 N는 C의 오른팔을 각각 붙잡고 파출소에서 나와 교통순찰차량으로 데려간 후 경위 N C을 순찰차량에 태우기 위해 차량 뒷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힘껏 달려들어 경위 M과 경위 N를 세게 들이받아 넘어뜨렸다.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신병 인계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C이 경찰차량에 탑승하는 순간 경찰관들을 공격하여 C을 도주시키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실제로 C과 함께 도주하는 데 성공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 M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C의 동생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