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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1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8. 22:4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서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비명소리를 듣고 경찰에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하려는 피해자 F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낚아 채 바닥에 집어던져 안경알이 깨지게 함으로써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피해자, 피의자 사진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37

범죄사실 1. 2013.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월 초순 10:00경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연애하고 싶어 죽것어, 자지가 설라고 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옷 위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8. 12:00경 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턱을 밀어내면서 거부하자 "워메 죽것네, 한번 하고 자픈거"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어 만지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제1회, 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서 E수산과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북어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령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6. 성남세관에서, 사실은 북어채의 실제 단가가 톤당 미화 14,007달러임에도 미화 6,700달러로 낮게 수입신고(신고번호 G)하여 그 차액 7,307 달러(한화 9,432,826원)에 부과될 관세 1,886,5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그 차액금액 미화 2,014,347달러(한화 2,321,628,834원)에 부과될 관세 464,325,44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정오퍼 사본 1. 수입실적(북어채) 1. 수사보고(외환 송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포탈세액 중 2억원 가량을 납부하였고, 미납분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정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9:55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B(42세, 남)에게 "경기 가평군 C 외 14필지에서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하는데 1,000만원을 지급해 주면 위 공사 중 전기 및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 중 전기 및 설비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가칭 'D'의 발기인이자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조합의 발기인이자 이사를 맡았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E은 위 조합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행대행계약 체결 여부 등과 관련하여 분쟁 중에 있었던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시행대행계약 체결 여부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위 조합의 임원들이 합치된 의사로 위 시행대행계약 체결의 효력을부인하는 것처럼 위 조합의 임원들 명의로 된 내용증명서와 고소장을 위조해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내용증명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8. 8. 23. 오전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이사인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조합과 주식회사 E의 시행대행계약이 무 효라는 내용으로 'H'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면서 발신인란에 '보증인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조합에서 보관하던 G의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등 명의로 된 내용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조합의 사무실에 근무하던 직원 I을 통하여 위 내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내용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 고소장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8. 8, 29. 오후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이사인 G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M 변호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N, 이사 O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기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고소인의 명단에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별지 고소위임장에 '2. G(P), 울산 울주군 Q아파트, R호'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등 명의로 된 고소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G, S,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사본, 고소장 및 소송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 만원의,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8. 23:3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송파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구리시 교문동 26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전력 5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처할 필요성이 있지만, 어머니와 처 및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8. 20:4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에 있는 건국대학교 연수원 주차장에서부터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32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2009.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조미수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와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화물차를 난폭하게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고, 운전 장소가 일반도로가 아닌 대학교 교내인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가. 2014.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0. 05:00경 안산시 단원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컴퓨터에 설치된 화상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2014.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21.경 안산시 단원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컴퓨터에 설치된 화상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14. 5. 17. 10: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7. 10:2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다세대 건물에 이르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위 다세대 건물 402호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다른 거주자를 통하여 건물 입구 출입문 비밀번호를 확인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다세대 건물의 402호 앞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4. 5. 17.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7. 15: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다세대 건물에 이르러, 입구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에 알던 택배기사를 통해 알아 낸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다세대 건물의 402호 앞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 증거분석의뢰 및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2회 침입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매우 많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3. 06: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하나이비인후과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125cc 미라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미라주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쪽에서 동평사거리 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 지점에서 지그재그 식의 곡예운전을 하면서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미끄러져 진행방향 우측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15세)으로 하여금 같은 해 2. 4.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무등록이륜차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로 곡예운전을 하다가 동승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학생신분으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및 그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19. 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53세)에게 "쌀도정기 판매 영업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쌀도정기를 써 보고 사업이 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성이 있다면 영업활동을 하여 매달 100여대씩 판매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0. 5. 31. 까지 쌀도정기를 차용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쌀도정기(시가 900만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상 가격 400만원)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약정기한이 경과하여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사본, A) 1.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영하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9:1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가게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원의 소방용 연기감지기 3개 합계 4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쉐보레 픽업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8: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4에 있는 영월보건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창절서원 쪽에서 영월군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당시 좌우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혼잡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고령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3: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피해자 E(여, 51세, F생)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는 G만 좋아하냐"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가 풀었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재차 목을 조르면서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느냐. 지금 이 가게에는 너랑 나 둘 밖에 없다. 너를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내가 너를 따 먹으려면못 따먹겠냐. 지금이라도 따 먹을 수 있다. 한번 주면 먹여 살리겠다"며 재차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무릎까지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사이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녹음파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비록 간강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28.23:42경 시흥시 C아파트 북쪽의 버스정류소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200m 정도 뒤따라 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치마 위로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치마 속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등 부위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8. 23:48경 시흥시 C아파트 114 동 옆의 '걷고 싶은 거리'에서 피 해자 E(여, 23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땅바닥을 향해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깨물자, 힘을 주어 물린 손가락을 빼면서 피해자의 왼쪽 앞니가 흔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앞니가 흔들리는 등의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치상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강제추행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 1항 제3호 (소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6.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11년 3월 2. 양형기준 1) 가.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은 소년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없으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조하기로 한다.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 [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2년 6월)을 1/2까지 감경함] 경합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4 년 [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2년 6월)을 1/2까지 - 경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 년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의 1/2인 2년을 합산함]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각 긍정적 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 2명을 연이어 강제로 추행하면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공포감과 함께 쉽사리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D은 한창 성장기에 있던 고등학생으로서 그 정도가 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나서 사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18세에 불과한 소년으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뒷받침할 가족과 사이의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여동생 등의 가족뿐만 아니라 목사 등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1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 7. 25. 인천 부평구 효서로 244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1년 1기 D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9,910,000원의,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1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2, 1. 25, 인천 부평구 효서로 244 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1년 2기 D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6,789,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본 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 ·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8.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에서 명한 사회봉사명령을이수하지 아니하여 2013. 6. 25.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되었고, 2014.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경 인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가 인천 서구 G 토지에 아파트 1,060세대를 지을 예정인데, 이달 31일까지 함바 식당 120평을 지어 그 운영권을 줄 테니 이행보증금 8,000만 원 중 먼저 계약 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약속한 일자까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함바 식당을 지어서 피해자에게 그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 권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당위탁운영 계약서, 영수증, 자기앞수표 3장 사본, 토지사용승낙서, 1. 각 수사보고서(H 부지점장, SK건설 시공 담당자 각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의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가 실제 회복된 바는 없는 점,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판시 기재와 같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2010. 9. 경 범행 및 2011. 11. 23.자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가 취소된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범행과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7. 22:3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인평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저녁경 제주 서귀포시 B오피스텔 722호에서, 이전 2013. 8월 중순경 대구 C에 있는 D 인근 길에서 채취하여 가지고 있던 대마 중 약 1g을 담배갑 안에 있는 은박지를 꺼내서 파이프 모양을 만들어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저녁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폭포 인근 벤치에서 위 1항과 같이 채취하여 가지고 있던 대마 중 약 1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1. 위 1항의 B오피스텔 722호에서 위 1항과 같이 채취하여 가지고 있던 대마 중 약 1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12. 09:2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40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신도림 고가차도 방면에서 신정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위 삼거리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15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23:33경 서울 구로구 B, 2층 C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48세), E(53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위 주점 출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가지고 와 위 D의 머리 옆부위를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다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휘둘러 피해자 D의 손가락 부위 및 피해자 E의 왼쪽 손등, 오른손 손가락 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들,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비록 범행 수법은 매우 위험하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D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