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자동차의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2. 2. 00: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도로를 수원우편집중국 방면에서 느티나무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에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2,457,4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던 중 경기 수원시 영통구 E 인근 도로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알페온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알페온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5,692,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던 중 경기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TOUAREG 자동차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TOUAREG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9,43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2. 00:32경 위 G아파트 단지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수원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검거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I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합니다.’, ‘네 안 합니다.’라는 등으로 진술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1. 압수물(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목격자 J(남, 33세) 통화 조사)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1. 이 법원의 의료법인 K L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발생 경위, 이후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구호조치가 필요로 하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C를 구호조치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C는 사고 당일 ‘피해 차량이 우회전 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중 뒤에서 엄청난 속도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큰 충격으로 인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고, 이후 2021. 12. 7.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은 엄청나게 심했고,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보았으나 피해 차량의 뒤 범퍼가 부서져 쫓아갈 수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허리를 다쳤는데, 지금도 많이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 C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머리와 허리가 아팠고, 근육들이 많이 놀라 몸살 기운이 있었으며, 허리가 아픈 것은 2~3일간 지속되었고, 일반 해열진통제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영상과 사고 이후 피해차량 사진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피해 차량을 강하게 충격하였고, 당시 소리도 상당히 컸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 범퍼 부분이 떨어져서 내려앉고 차량 뒷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것이 확인된다. 3) 피해자 C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통증을 호소하며 L 의원에 방문하여 위 의원에서 이학적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까지 받았다. 피해자 C는 2021. 12. 9.자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C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이후여서 거짓으로 진단서를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진단명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C가 사고 이후 통증을 호소한 부위와도 일치하며, 특별히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4) 비록 피해자 C가 2021. 12. 2. 이후 위 의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 C는 이 법원에서 ‘병원에 입원수속을 해 놓고 회사에 사고처리를 하는데 피고인이 합의를 제안하면서 가정사를 언급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가정, 직장 문제를 고려하여 도움을 주고자 진단서를 받지 않았다가 경찰에서 진단서를 내야 사고처리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발급받았고, 통증이 있었지만 추가로 진료를 받지 않고, 일반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 측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거나 정식으로 약 처방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에서 본 사고 경위, 내용, 진단 내용,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차량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 욕설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도주하였다. 위에서 본 사고 경위, 내용, 사고 후의 정황, 피해 차량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차 다른 피해 차량들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 F과는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D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