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로 2010. 7. 8.경 작은아버지인 E를 대리하여 E 소유의 서울 은평구 F건물 402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45만 원 조건의 월세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전세로 임대하여 주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한 다음 그 차액 상당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7. 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7. 9.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 G과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전세란에 체크표시를 하고 보 증금란에 '일억 원', 계약금란에 '일천만 원', 잔금란에 '구천만 원', 임대인란에 '서울 은 평구 H, I, J, E'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5. 1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16.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 K과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보증금란에 '일억일천 오백만', 계약금란에 '구백만', 잔금란에 '일억 육백만', 특약사항란에 '본 계약은 D부동산에서 책임지고 계약금 수령 및 잔금처리 입주까지 한다', 임대인란에 '서울 영등포구 L, I, M,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임대인 E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월세 45만 원 조건으로 월세 임대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월세 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 2012. 5. 28. 잔금 명목으로 1억 600만 원 등 합계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신형철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절도죄 등 동종전력이 5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 02: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텔레비젼을 보느라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 그 안에 있던 현금 7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합계 18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4,5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형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32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및 범죄일람표1, 2 의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승낙을 받고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카드회사와 가맹점주들을 기망하여 대출금과 물품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LPG가스 시설에 피해자 D이 가스밸브, 계량기 등을 추가로 연결 설치하여 가스를 사용하게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9. 2. 16:00경 대전 대덕구 E, 주차장에서 평소 주차문제 등으로 피해자 D(71세)과 다투어 관계가 나빠지자 피해자가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주차장에 있는 가스통보관함을 열고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가스밸브를 잠궈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효용을 해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의 의미: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 11:00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소1820호 원고 B이 피고 C에 대한 이자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 대리인인 변호사 D의, 1 "피고 측은 위 2억 5,000만 원과 추가 1,000만 원을 합한 2억 6,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는데 아는가요(어떻게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자리에 있어서 압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금원 차용 시 피고는 원고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피고에게 빌려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은행이자는 피고 측이 원고에게 지급키로 약정한 것을 알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 준 것은 맞고 은행이자 상당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했는가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 측에서 이자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 측이 이자를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한 번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C이 원고인 E에게 2억 6,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인 A이 2012. 2. 9. B과 2억 6,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차용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B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C이 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위증) 1. 공정증서(2012년170호), 투자계약서 1. 성주군법원 판결문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의 증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핵심적인 요증사실에 대한 증언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신성한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고도 허위 사실을 진술한 위증범행에 대하여는 법원 스스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5. 1.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8. 22:35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슈퍼'에서 작년 겨울에 자신이 돈이 없어 어려울 때 외상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와 시비를 건 후, 같은 날 23:30경 위 'D 슈퍼'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출입문 셔터를 주변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대구지법 2014노4316 1부, 대구지법 2014고단4429, 2014고단4769(병합) 1부], 검찰사건조회서(대구지법 2014노4316)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별도의 벌금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리은행 D지점 차장이다. 피고인은 상담창구팀원으로서 개인대출에 관한 권한만 있을 뿐 기업대출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업대출과 관련한 부동산담보대출 확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E연합회 부회장 겸 주식회사 F의 이사인 G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H 건물 인수와 관련하여 군인공제회에 제출할 것이니 우리은행에서 주식회사 F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부동산담보대출 확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I에 있는 우리은행 D지점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우리은행, 서울 동대문구 I, 전화 J, 담당: A, FAX: K,(대표): L, 우리 D : 제540, 수신 : (주)F, 참조 : 군인공제회 제출용, 제목 : 부동산담보 대출 확약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행은 귀사에서 대출의뢰한 H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대출을 수행할 의사가 있음을 확약합니다. 아래, 1. 사업소개 및 대출규모, 가. 사업장 위치 : 서울시 은평구 M, 나. 대지면적 : 2,555평방미터(772.88평), 다. 부동산 현황 : 총 137세대(43평형 12세대, 36평형 36세대, 22평형 14세대), 라. 대출규모 : 금230억이내(담보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마. 자금용도 : 부동산매입자금, 2. 금융지원 조건, 가. 부동산 매입관련 권리확보(계약 및 기타), 나.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신탁 및 분양대금 자금대리사무, 다. 사업적정성 확보 및 일부 분양미수금 금35억원에 대한 회수관리, 라. 당행 여신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능력 증명 및 본부심사역협의회 승인을 위한 조건이행, 3. 대출방식 및 금리조건, 당행 과 협조융자방식 및 금리조건(당행 내규에 따라 협의), 4. 기타, 가. 본건 대출확약기간은 3개월이며 본지점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준다., 나. 본 확약서는 제3자 및 타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대주단(자금주)자금을 본지점에 예치할 경우만 인정하며 그 외는 무효입니다. 끝., 우리은행 D지점"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D지점장 명의로 된 부동산담보대출 확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F 회장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담보대출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우리은행-여신업무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 확약서는 법적효력이 없는 문서이므로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사문서위조죄의 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그 객체로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문서는 H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수행할 의사가 있음을 확약하는 내용으로 권리의무의 발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문서위조죄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담보대출 확약서에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고, 위 확약서는 담보제공과 대출심사를 통과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당연한 내용의 확인서 사본일 뿐이므로 사문서위조죄의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 위조죄란 정당한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로써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명의자가 작성한 진정한 사문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 충분하면 족하다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담보대출 확약서에 날인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 피고인이 위 문서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문서에는 우리은행의 문양이 상단에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팩스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우리 은행 D지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도 통상의 은행에서 사용하는 양식에 맞추어 기재가 되어 있는 등 일반인이 이 사건 문서를 우리은행 D지점에서 작성한 문서로 충분히 오신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7:2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신한카드 1매,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7. 24.경부터 2014.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E,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3. 3. 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670 1.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30. 17:17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의류매장 앞길에서 매장 앞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모자달린 상의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30, 17:3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의류매장 앞길에서 매장 앞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휠라 바람막이 점퍼 1점, 등산용 바지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728 피고인은 2014. 5. 2. 22:20 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I 운행의 J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수 미평아파트에 가면 부인이 돈을 준다. 여수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부터 다음날 00:35 경까지 여수시 여서동 로타리까지 이동하며 시가 235,500원 상당의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Z+16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2014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청구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9. 26.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0. 03:00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E 과일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차량 열쇠를 들고 나온 후,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및 1만원권 상품권 4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8. 05:00경 구리시 H 앞길에서 함께 과일판매업을 하던 I이 피해자 소유인 J 포터 화물차의 차량 열쇠를 건네주면서 위 차량을 숙소로 가져다 놓으라고 하자, 이를 기화로 위 화물차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0만 원 상당의 메론 36박스 및 파인애플 3 박스를 위 화물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8. 구리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23. 경북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도난수배차량 적발보고, 도난수배차량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집행유예취소 확정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 동종 범죄로 4회, 유사한 폭력행위 등으로 1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7:1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노려보면서 험악한 말투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알콜중독 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차례 폭행 및 소란행위 등을 반복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D, 피해자 E, F, G, H은 T'라는 안산지역 J동호회 회원들이고, 피고인 A과 F은 형제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6. 18:50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 식당에 있는 룸 안에서 B, 피해자 D(39세), E, F, G, H과 함께 J동호회 경기를 마치고 술을 마시던 중 F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비웃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닙니다. "라고 답하자 피해자 왼편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흉곽의 타박상,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1세)가 D에게 "왜 형들에게 맞고만 있냐, 나가자. "라고 말하면서 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그곳 식당 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는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2회(집행유예1회, 벌금 1회)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2000. 이후에는 폭력 범행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25.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포시즌 뷔페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상품권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28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포시즌 뷔페 상품권 4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 매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8. 부터 2013. 9.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C, H, I 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결과조회, 통합단말시스템 1. 쪽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4부 및 판결문 2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 변호인은 확정된 범행과 본건 범행은 모두 유사한 범행이고 확정된 사기죄는 상습범이고 이건 범행 역시 상습성의 발현인데도 이를 별도로 기소하는 것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남용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떠한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3172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러한 주장은 확정된 사기죄에 대하여 상습사기로 기소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사실이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에 저질러진 범죄사실에까지 미치기 위하여는 그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공소제기되어 처단되었어야 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상습범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사건으 범죄사실이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라는 점에 관하여 이미 기판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뒤에 드러나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하여 전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검사의 기소내용보다 무거운 범죄유형인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본건 이외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유사한 범행과 관련된 수사가 계속되는 기간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구입하려고 한 물건의 용도나 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유사한 범행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2013.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임당동 맥도날드 앞 횡단보도를 강릉시 우체국 쪽에서 옥천 5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17세)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위 일시경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0.133%),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수희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6:2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대었다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E 하고 붙어 먹었나. 이 시발년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0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형법 제30조(도로 위 물건적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원 E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은 피고인들이 도청 정문 계단 앞에 감자박스를 위법하게 적치하려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서 정당한 청사관리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형법 제30조(도로 위 물건적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E, F, G에 대한 위 피해자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한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상해죄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A - 도로교통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죄의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고려함. 각 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6월을 각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동기, 직업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 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동기, 직업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10.경 피해자 D와 혼인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E은 위 D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고, 피해자 F는 위 D의 친동생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강원 횡성군 G아파트 102동 703호에서 피해자 E(15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3.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0.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동생 H에게 먼저 씻으라고 하자 "왜 동생을 깨워 씻으라고 하냐, 네가 먼저 씻고 가야지, 살려면똑바로 살아"라고 말하며 옷걸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2014.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0. 18:30경 강원 횡성군 I아파트 201동 911호에서 피해자 E에게 "큰외삼촌을 부르고 경찰도 불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E이 "왜 큰 외삼촌을 부르냐"라고 하자 "개 새끼, 부르라면 부르지 왜 말 안듣냐"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 E의 머리를 3회 들이받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니네 집 년들은 쓰레기 같은 년들이다"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조르고 오른발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쓰레기 같은 년이 집구석에 왜 와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왼쪽을 세게 잡고 밀쳐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제3의 가항과 같이 위 D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E에게 "이 개념 없는 싸가지 없는 새끼 너도 엄마랑 똑같은 새끼다"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목젖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E, F의 각 법정진술 1. G아파트 가정폭력 사진, 사건발생사진(피해자 피해 부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경의 이종 전과와 2000년경의 동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각 임시조치결정의 경과 등 고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10. 중순경 및 2013. 12. 30.경 피해자 E의 신체에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훈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 수단과 방법, 피해자 E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1항 및 2의 가항의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36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 경주시 D건물 105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A 의 배우자 C가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4. 18. J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B과의 간통 1) 피고인은 2013.12. 8. 21:30 경 원주시 K에 있는 L모텔 7층의 호실을 알수없는 객실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0, 23:30경 원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1. 23:30경 원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5. 24:00경 원주시 M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중순 03:00경 원주시 M 에 N 찜질방 수면실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20, 21:00경 원주시 K에 있는 어린이집 인근 노상에 주차된 B의 P 싼타페 차량 내 조수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2.25. 20:50 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공단 둔치주차장에 주차된 위 B의 싼타페 차량 내 조수석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2, 25, 23:3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36사단 인근 노상에 주차된 위 B의 싼타페 차량 내 조수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C과의 간통 피고인은 2013. 9. 7. 24:00경 원주시 M에 있는 Q모텔의 309호 객실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D과의 간통 피고인은 2013. 7. 14. 20:00경 원주시 R에 있는 S공원 인근에 있는 T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과 같이 A와 8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나항과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다항과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 추가제출 관련)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전문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41조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 D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유사 사건의 양형례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12, 21:17경 고양시 일산동구 D, 404동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E(여, 38세)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노트북을 바닥에 던지고 손톱으로 할퀴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결과를 주목하면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부부 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현하였었고,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소송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