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1095₁ 1. 피고인들 - 허위로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 사기 피고인 B C 카페에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금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게 다른 사람들의 계좌와 C 계정을 구하는 역할을 분담한 다음 편취한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1. 16.경 인터넷 C "D거래카페"의 "[팜]골드" 게시판에 "100만 800원 2억 골드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6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3억 5천만 골드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이 구해온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4회 에 걸쳐 합계 13,755,300원(공소장 기재의 순번 2 I 피해액 175,000원은 155,000원의 기이므로 이를 정정하고 합계금액도 정정한다)을 게임머니, 휴대전화 대금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 피해자가 실제 판매자에 송금하도록 하여 게임머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경 인터넷 C "D거래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K 명의 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K으로부터 구입하는 게임머니의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24. 경 광주 소재 불상지의 차 안에서, 피고인들은 M에게 부탁하여 M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N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B은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M 의 N 계좌정보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812811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로서, 상호 공모하여 2018. 1. 17.경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PC를 이용하여 C D거래카페 '(O)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 1억 3천만 골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판매글을 보고 P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Q 에게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M 명의 계좌(L은행 : R)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60 피고인 B C 카페에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화하면서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금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게 다른 사람들의 계좌와 C 계정을 구하는 역할을 분담한 다음 편취한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2. 22.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 소재 모텔에서, 인터넷 "D거래카페 (S)"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87,5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구해온 U 명의 V은행 계좌(W)로 18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6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89 피고인 B C 카페에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화하면서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금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게 다른 사람들의 계좌와 C 계정을 구하는 역할을 분담한 다음 편취한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8. 3. 2. 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C 사이트 D 거래전용 카페 게시판에 피고인 A이 구해온 C 아이디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 에게 21 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8. 3. 13.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C 사이트 Y 카페에 갤럭시S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44만 원을 보내주면 위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A이 목베개 등 전혀 다른 물품을 형식적으로 택배 보낼 생각이었을 뿐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82 1. 피고인들 - 허위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 사기 피고인 B C 카페에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금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게 다른 사람들의 계좌와 C 계정을 구하는 역할을 분담한 다음 편취한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2. 24.경 인터넷 C "D거래카페"의 "[팜]골드"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77,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이 구해온 AB 명의 AC은행 계좌(AD)로 7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 피해자가 실제 판매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게임머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4.경 인터넷 C "D거래카페"의 "[팜]골드"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AF 명의 G은행 계좌(AG)로 20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AF으로부터 구입하는 게임머니의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F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AF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8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2212 피고인 A은 2017.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게임 'AH'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AJ 명의 AC은행 계좌(AK)로 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459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집을 나와 생활비가 부족하여지자, 피고인 B C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금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게 다른 사람들의 계좌와 C 계정을 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한 다음 편취한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8. 3. 1. 경 군산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C D거래카페' 게시판에 '골드(게임머니)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0:30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2억 골드를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이 구해온 AM 명의 AN은행 계좌 (AO)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8. 3. 1.경 군산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C D거래카페' 게시판에 '골드(게임머니)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1:30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2억 골드를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구해온 AM 명의 AN은행 계좌(AO)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484 피고인 B은 2017. 12. 2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D거래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AR 명의 AS 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1 AR으로부터 구입하는 게임머니의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것이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R 명의의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AR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512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집을 나와 생활비가 부족하여지자, 피고인 B C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금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게 다른 사람들의 계좌와 C 계정을 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한 다음 편취한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3.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D거래카페' 게시판에 '골드 (게임머니)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며 게임머니 2억 골드를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이 구해온 AU 명의 V은행(AV)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2591₁ 피고인 B C 카페에 게임머니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화하면서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금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게 다른 사람들의 계좌와 C 계정을 구하는 역할을 분담한 다음 편취한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3. 10. 전북 군산시 AW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임머니 2억 골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피고인 A의 여자친구 M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AY 명의 은행 계좌(AZ)로 15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2억 골드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Y의 계좌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2956] 피고인 B은 2018. 3. 2. 19:00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사이트 C의 'D거래카페'에 온라인 게임 D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 3억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A에게 "돈을 BB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3억 골드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BB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BB이 소지하고 있는 게임머니를 피고인 B이 건네받을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B 명의 AC은행 계좌로 228,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 BB으로부터 시가 228,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3억 골드를 건네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2984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수법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던 중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계좌가 추가로 필요하여지자 과거 사귀었던 피해자 AJ(여, 23세)의 계좌를 이용할 생각으로 2018. 1. 5. 14:30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의하며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건대입구역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9:20경 위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만나기로 한 시간에 나오지 않고 피고인 A의 연락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 BC, BD, BE, BF 등에게 BG 메신저를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BG 친구 중에 AJ 이라고 있으시죠. 제가 이년한테 심각한 일을 당해서 글을 보내게 됐습니다. 일단 이년에 실체를 말씀드리자면 이년 15년도에 임신을 하고 임신이 되는 중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임신사실을 속이면서까지 계속 남자를 만나고 다니더군요. 아이를 지우고 나서 정신 차리고 살 줄 알았는데 또 이놈 저놈한테 몸을 굴리고 다니고 계속 그짓을 하더니, 17년도에 또 임신을 하더니 이번엔 지 남친에 형인 사람한테 몸을 팔더니 임신을 했더군요. 결국 아이를 낳고 성북구로 입양 보내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다른 남자들한테 몸대주러 다니는 년입니다. 하루라도 남자가 없으면 안되는 이년을 조심하십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3291₁ 피고인 B은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BH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2. 23. 20:50 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게임머니 관련 인터넷사이트인 'D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H에게 "대금 75,000원을 보내주면 1억 골드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H으로부터 피고인 B이 지정한 은행계좌(BI 명의의 은행, BJ)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B은 2018. 2. 23. 경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20183315₁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집을 나와 생활비가 부족하여지자, 피고인 B은 C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게 다른 사람의 계좌와 C 계정을 구하는 역할을 하여 편취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10.경 전북 군산시 BM에 있는 'BN모텔'에서 인터넷 C 'D거래카페' 게시판에 '골드(게임머니)를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75,000원을 송금하면 1억 골드를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P 명의 BQ 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6,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1843331, 피고인 B은 2018. 3. 5경 전북 군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D거래카페에 온라인 게임 'D'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 1억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돈을 BS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1억 골드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BS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BS 이 소지하고 있던 게임머니를 피고인이 건네받을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S 명의 AS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BS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 1억 골드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3396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집을 나와 생활비가 부족하여지자, 피고인 B은 C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게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와 C 계정을 구하는 역할을 분담한 다음 편취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10.경 인터넷 C D거래카페' 게시판에 '골드(게임머니)를 판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150,000원을 송금하면 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U 명의 BV은행 계좌(BW)로 1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BU 명의 계좌로 총 2회 에 걸쳐 합계 22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83413₁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로 특별한 직업 없이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오던 중 사실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서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게임을 통해 만난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를 빌리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을 속이는 역할을 맡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3. 5.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게임머니 관련 인터넷사이트인 'D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X에게 "대금 75,000원을 보내주면 1억 골드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X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인터넷게임을 통해 알게 된 BY의 은행계좌(G은행 BZ)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5.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2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E,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DB, EI, EJ, EK, I,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및 피의자 B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4691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12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8 고단1095 사건의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14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Y, EZ, FA의 각 진술서 1. 위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20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Z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A) 20182182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B, AE, FC, FD, AA, FE, FF의 각 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경력조회 및 수용정보 조회) 2018고단221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18+2459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 A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8고단1095 사건의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24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2018고단25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2018고단25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18 고단1095 사건의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29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201829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1832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 BK의 각 진술서 2018고단33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O, FG, FH, F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서울동부구치소 수용 중 등) 201833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R의 진술서 20183396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T, F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34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X, CA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은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이 가출하여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