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07:45경 충남 청양군 목면 지곡리 충남공업사 앞 36번 국도에서 청양에서 공주 방면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도로이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위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276-17 앞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줍기 위해 움직이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처리 현황,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의 태도, 피고인의 평소 건강 상태 및 경제력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30

범죄사실 누범 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09.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6.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7301 1. 절도 가. 2013. 5.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2. 12:20경 목포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피시방의 다른 종업원인 E가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우자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428,3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6.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2, 00:5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6.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9. 05: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양산시 버스터미널 근처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I이 술에 취해 계단에 누워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 안에서 현금 50,000원, 신분증 및 카드 5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와 시가 합계 1,950,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 (갤럭시노트 1대 및 갤럭시 S1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3. 7.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8. 22:00경 부산 사상구 J아파트 상가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현금출납기에 안에 있던 현금 700,000원과 현금 1,800,000원이 들어 있는 루이비통 지갑 1점 등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8. 15:00경 부산 수영구 M,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부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1753) 3. 사기 피고인은 2013. 4. 24.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O' 카페에 "지갑을3만원에 판다"는 내용의 게시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만 원을 입금하면 지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Q)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24.경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1816] 4. 절도 피고인은 2013. 6. 13. 05:40경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 하던 중 함께 일하는 다른 종업원이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 형제16246호 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감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K, I, 전화진술 청취) 취한 장면이 담긴 CD, 범행사진 등,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목포교도소 기결수용 중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제3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 형제 17283호 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상황기재서(피해자 Y 전화통화) 1. -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채증자료, 국민은행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출금내역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 거래 내역 [판시 제4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868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까지 절도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전체 피해자가 12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피해 합계금액은 7,078,300원, 편취 피해 합계금액은 750,000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2013. 11. 9.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 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1. 04. 01:2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주점'에 찾아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주점 안쪽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C이 폭행당한 것을 보고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시가불상의 스카이 휴대폰 1개를 비틀어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48

범죄사실 [2013고단3648]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개인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2. 7. 9.부터 2013. 2. 25.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7,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금 29,184,08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1)다만, 순번2D은오기이므로E으로수정한다.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4225] 피고인은 의정부시 B 빌딩 8층에 위치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2. 12. 18.부터 2013. 4.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7,323,9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금 11,414,9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4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임금체불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 문현삼거리 교차로를 울산과학대 방면에서 현대미포조선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진행방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2차로가 아닌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문재사거리 방면에서 해양사업부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N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F(남,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증인 D의 진술과 당시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후 미조치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01: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5층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들자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4.경부터 2014.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442,400원 상당의 휴대 폰, 배터리, 케이스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수조서 1. H, I, J, E,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43,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다수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1달 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14. 23:4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모텔주차장에 '술 취한 사람이 주차장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G지구대 경위 H, 경장 I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으며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야, 이 새끼야' 등의 욕을 하고 "경찰관이 나를 엮어 판사가 벌금 300만원을 때렸다"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건 뒤, J 112순찰차량의 조수석 선바이저를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2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파손시키고, 같은 날 00:00경 G지구대에 도착한 후 위 지구대의 유리출입문을 강하게 밀어 유리문 상단 철제부분 시가 20,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파손시킨 뒤, 지구대에 비치된 전화선을 강하게 잡아당겨 전화선이 끊어지며 시가 3,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파손시키는 등 도합 43,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F모텔주차장에서 J 순찰차량에 임의로 승차하여 대전동부경찰서 G지구대에 도착한 후, 위 지구대 경찰관인 경장 I이 순찰차량의 문을 열어주자 두 손으로 I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고, 지구대에 들어와 재차 경장 I의 가슴부위를 두 손으로 밀고 양손을 잡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간다는 말에 수갑을 풀어주자 위 지구대 경찰관인 경위 K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경찰 이 새끼들, 밤길 조심해라. 징역 갔다 와서 보자"라는 등 욕을 하며 책상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당시 지구대 근무자였던 경찰관 L의 상황근무를 방해하는 등 약 4시간 20여분에 걸쳐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K, M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씨씨티브이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경부터 2012. 7. 하순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0. 31.경 의정부시 E 다동 32호에 있는 "F"에서 물품 납품대금 238,400원을 수금하여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의정부시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정부시내 등지에서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284,83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자료(거래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상한 점, 피고인은 이종의 2회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범행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2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5. 18:10경 부산 북구 C빌딩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D 소유 오르간을 건물 지하에 있는 "E"에 운반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량을 주차하는 감시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잠시 출입구에 놔둔 오르간(명칭: 케트론) 1대 시가 250만원 상당을 번호 불상의 1톤 포터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절취할 당시 CCTV모습촬영)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누가 버린 물건인 줄 알았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오르간을 출입구에 놔두고 잠시 주차하러 간 사이에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간 점, 당시 오르간이 위치한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의 점유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고, 이를 버린 물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시간미상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내에 있는 공원 비탈길에서 피해자 D(여, 65세)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양손으로 수초간 조른 후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경추부, 흉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3:37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주공10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103동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무쏘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7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5. 22: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요금을 계산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파출소로 가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뒷좌석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개씨발, 보지 같은 년아. 여자라고 여자냐, 너희들 플레이 내가 다 안다. 니네 다 옷 벗을 생각하고 있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E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씨발 개새끼들. 너네 잘못 걸렸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마. 호로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2. 22:00경부터 다음날 01:45경 까지 울산 남구 B 소재 C치킨 내에 손님으로 출입하였다. 이미 술에 취한 듯한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 D(54세, 여)이 "그냥 집에 가시면 안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씨발년아 다른 사람들은 주는데, 왜 나는 안주냐"며 욕설하여 통닭과 소주1병을 제공하였다. 술을 마시던중 옆 테이블에 가서 손님에게 담배를 달라며 시비를 걷고 삿대질을 하면서 "이새끼, 저새끼"등 온갖 욕설하며 소리질러 동소에 있던 약20여명의 손님들 중 일부가 싸움이 날까 두려워 동소를 나가게 하는 등 약3시간45분에 걸쳐 위력으로 동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이다. 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후라이드 통닭 1마리와 소주1병을 시켜 취식하여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1:5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건너편에 있는 시내버스 간이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 F(여, 3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길이 92cm, 대못 4개 박힘)을 땅바닥에 질질 끌면서 다가갔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한 쪽 손바닥을 내밀고 흔들며 다른 한 손으로는 들고 있던 각목을 바닥에 내리쳤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은 위 정류장에서 300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G' 문구점까지 도망을 간 뒤 문구점 안에 숨었으나, 피고인은 각목을 든 상태로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문구점까지 계속하여 쫓아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협박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들을 쫓아가 계속하여 협박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건강상의 이유가 본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5.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상인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서 2012. 12. 27. 20:50경 영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의 처 E가 일하고 있는 위 식당에 찾아가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사실대로 말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자신의 차량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30cm가량)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다 죽는다. 여기서 죽고 싶지 않으면 빨리 차에 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0. 20:00경 영주시 F에있는 G대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B가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포도주병을 치켜들고 "그냥 머리를 들고 때려버릴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협박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12. 27. 20:30경 영주시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 왜 내 전화 잘 안 받노"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등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우측 목을 1회 짓밟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사람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14. 07:05경 피해자 B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휴대폰으로 "전화 안 받으면 안 댄다했지"라는 문자 메시지를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4. 07:3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 제출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을 범하였다.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5. 08:50경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7세)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을 열고 들어가, 전면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네비게이션 1대를 떼어내 절취하려다가 마침 출근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네비게이션을 떼느냐"며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도망하였고, 피해자가 F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오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오토바이 앞 범퍼를 발로 2회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쫓아오면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쫓아온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F 오토바이의 앞 범퍼를 발로 차 깨뜨려 약 20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피해 차량 및 오토바이, 피고인 복지카드 사본,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이므로),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이므로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15일~4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3년 3. 처단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법률상 불가피하다. 거기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이후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사실(절도미수, 폭행)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던 점, 피고인의 과거 범죄 및 이 사건 범행이 폭행을 수반하고 있어 피고인이 향후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도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준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집행유예된 10개월의 징역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일탈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D에게 10만원을 주고 흰 종이에 싸여져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상선 D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번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현대캐피탈 앞 도로까지 5km 가량 진행하고, 계속해서 위 현대캐피탈 앞 도로를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2교 방면에서 서강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려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0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학기재 부품류, 탄환 외피 등을 납품하는 방위산업체인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9. 30.경 광학기재 제조 방산업체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광학기재 부품(조임나사, 고정나사 등) 제조를 수주 받아 전북 중소기업청에 위 광학기재 부품의 원자재인 'STS303'에 대한 시험분석을 의뢰하였으나 S(황) 성분이 규격(0. 15% 이상) 미달인 0. 027%로 검출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자, 위 시험성적서의 S(황) 성분란을 삭제하여 불합격된 시험성적서를 합격된 것처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G로 하여금 광학기재 원자재에 대한 전북 중소기업청장 명의의 불합격된 'STS303'에 관한 원본 시험성적서를 복사한 후 그 사본의 'S 0. 027%'의 성분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칼로 도려낸 다음 재복사하게 하여 위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북 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인천광역시 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1. 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광학기재 부품원자재인 'STS303'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F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3. 경 광학기재 제조 방산업체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광학기재 부품(볼트, 하우징 등) 제조를 수주 받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위 광학기재 부품의 원자재인 'STS303'에 대한 시험분석을 의뢰하였으나 Mn(망간) 성분이 규격(2. 0%이하)보다 높은 3. 18%로 검출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자, 위 시험성적서의 Mn(망간) 성분란의 '3. 18%' 중 '3'을 '0'으로 고쳐, 불합격된 시험성적서를 합격된 것처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광학기재 원자재에 대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불합격된 'STS303'에 관한 원본 시험성적서를 복사한 후 그 사본의 'Mn 3.18%' 부분 중 '3' 위에 '0'을 기재한 종이를 붙여 재복사하게 하여 위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는 등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5 와 같이 사문서를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30.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3. 항과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광학기재 부품 원자재인 'STS303'에 관한 시험 성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F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5 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인천광역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납품하는 광학기재 부품류가 1.항과 같이 'STS303'의 KS 규격 성분 미달 재료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부품인 것처럼 변조된 시험성적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납품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5,36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9,595,2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품질경영팀 N 제출 'E 제출 위변조 시험성적서 해당 광학부품의 입고 내역' 자료, E과 F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사본, E과 방위사업청 사이의 물품구매계약서 등 사본, 검사 및 남품조서 사본, 해당 제품 촬영사진,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발행 원본성적서 사본, KTR 명의 발행 테스트 리포트(TAJ-001009) 사본, KTR 명의 발행 테스트 리포트(TAJ-001011) 사본, KTR 명의 발행 테스트 리포트(TAJ-001012) 사본, KTR 명의 발행 테스트 리포트(TAJ-002596) 사본, 각 ㈜E 작성 변조성적서 사본(순번67, 70, 73, 75, 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3. 30.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변조죄, 각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군용물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함에 있어 그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안전성과 품질에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제공함으로써 그 납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자칫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방위사업청에서 피고인이 납품한부품의 재질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 부품을 납품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사실상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 또는 'D'라는 이름으로 씽크대설치 등 목공을 주 업무로 하는 개인건축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였다. 1.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7.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원룸의 주방설치 공사에서, 2012. 6. 2.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9.경 서울 봉천동 부근 원룸의 가구설치공사 등 3곳의 공사현장에서, 2012. 12. 18.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3. 1. 임금 1,600,000원, 2013. 9. 임금 1,625,000원, 2013. 12. 임금 1,650,000원 합계 4,8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