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5

범죄사실 [2019고합2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2017. 8.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 00:00경 광명시 C빌라 앞 주변에서 피해자 B을 폭행한 후 피해자와 화해를 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빌라 □□호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남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현관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9. 1. 10. 05:58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친구인 D와 함께 광명시 E 앞 택시정류장에서 F이 운전하는 G 택시를 타자 피해자를 뒤따라 위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꺼져. 씨발년아. 헤어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노트8)을 빼앗은 후 택시에서 내려 이를 강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B 소유의 휴대폰을강취한 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서 내린 다음 약 20분간 택시 앞에서 서거나 천천히 걷는 방법으로 택시가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51] 피고인은 2019. 1. 10. 00:00경 경기 광명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23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및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L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자료 [2019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을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은 가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빼앗았던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을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린 후에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잡았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휴대전화를 계속 손에 쥐고 있으면서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완력으로 휴대전화를 빼앗아갔다.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았던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은 빼앗은 휴대전화를 돌려주거나 최소한 이를 그대로 보관했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빼앗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도 이를 보관하지도 않은 채 길바닥에 버려버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빼앗은 휴대전화를 돌려줄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9고합25 수사기록 128쪽). 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빼앗아간 휴대전화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친구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빼앗아간 휴대전화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피해 자, D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D에게 맡기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신고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였고, D가 택시에서 그 휴대전화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간 것에 관하여 경찰에서 강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와이파이(wifi)만 이용하여 사용하던 휴대전화(흰색의 갤럭시노트3)로 연락하여 '아무런 휴대전화(암폰)나 들고 와서 휴대전화를 빼앗긴 적이 없다고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2019고합25 수사기록 89쪽).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빼앗아간 휴대전화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 제2회 조사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이 빼앗아간 휴대전화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였다고,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허위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자신이 빼앗아간 휴대전화는 자신의 휴대전화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 제2회 조사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는 자신이 빼앗아간 휴대전화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였다고,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구속될까봐 허위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가자, 피해자는 택시 기사인 F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서 전화를 하였다(D의 휴대전화는 당시 이용 정지 상태였다). 피고인이 빼앗아간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였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야 했으므로, 피해자가 전화를 하기 위하여 택시 기사인 F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릴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이 빼앗아간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면서 피해자를 폭행할 이유도, 피해자가 그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비명을 지르며 반항할 이유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에 이를 길바닥에 버려버렸는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얼마 후에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한 후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개통하였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강도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5월 20일 가. 제1 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다. 제3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5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다시 B에 대한 강도, 재물손괴 범행, 택시 기사인 F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 술자리에서 만난 J에 대한 상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재차 폭력을 행사한 점, J이 코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깨지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B, F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레라등이용촬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3.경 사이 일자불상경 광명시 M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인 갤럭시A8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B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B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B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B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촬영한 것으로서 B 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나.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은 내연관계였다. 라.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내지 동영상은 대개 B이 손이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놓고 찍은 것이 아니라 손으로 들면서 찍은 것이다. 따라서 B은 위 사진 내지 동영상이 찍히는 것을 쉽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사진 내지 동영상을 B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B은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이어가며 자주 성관계를 가졌다. ] 공소기각 부분[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12. 17.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 22:00경 광명시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B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남편과 사이가 좋아졌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1. 2.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00:00경 광명시 C빌라 앞 주변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9. 1. 19.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 05:00경 광명시 P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Q' 술집에서, 피해자 B, 피해자의 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셔도 괜찮지 않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19. 3. 13.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