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8. 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2018고단1305 피고인은 2018. 1. 11. 03:49경 김포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철제 옷걸이를 출입문 사이에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외국화폐 1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4. 02: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항, 8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0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항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18고단1749 피고인은 2018. 3. 3. 21:25경 경기 의정부시 F, 5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교회에서, 미리 준비한 옷걸이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헌금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1만 원권 3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2018고단2004 가. 피고인은 2018. 2. 1. 21:45경 구리시 I 5층에 있는 피해자 J(여, 35세)가 운영하는 K 수학 학원에서 미리 준비해 간 철제 옷걸이를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있는 문 틈사이로 집어넣고 잡아 당겨 시정장치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내부에 침입하여 카운터에서 현금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자, 학원 내부 중앙카운터와 원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CCTV(시가 5만 원 상당)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 23:30경 구리시 I 4층에 있는 피해자 L(여, 30세)이 운영하는 M 음악 학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원장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1만 원권 현금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73415, 피고인은 2016. 3. 경 경기도 남양주시 N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O(여, 26세)에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허위로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야 하니, 내 계좌로 25,000,000원을 입금해주면 차용증을 작성해서 이를 근거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돈은 사용하지 않고 한달 뒤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와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한달 뒤에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 피고인 명의 P 계좌(Q)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4, 25,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20195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2. 초순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2. 초순 일자불상경 필로폰을 대신 받아 달라는 R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서구 S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T호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0:30경 부천시 U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V호텔 객실에서 위 필로폰을 R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2018. 2. 초순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30경 위 V호텔 객실에서 R로부터 필로폰 약 0.05g씩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계속하여 그 중 1개를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2018. 2. 초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위 T호텔 객실에서 W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Y, Z, D,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1. CCTV 화면 캡쳐사진, 일출일몰시각계산표, 각 범행현장촬영사진,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범행현장 및 CCTV화면 촬영사진 2018174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절도)(G의 진술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교회 CCTV 상대수사)(사진 포함) 2018고단20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사진 탐문수사 및 용의자 성명 특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의자 CCTV 캡처사진 및 현장 사진 2018고단341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G은행 전표 첨부) 1. 고소장, 고소인과 피의자의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녹취록 2019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관계 정리)(판결문, 불기소결정서 포함)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0.7g의 가액 369,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었으나 가석방기간 중에 절도범행을 하였으며,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절도피해자 D, X, AF, Y, AB, AA, AC과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였다. - 사기피해자 O 에 대한 피해금 중 약 7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관련하여 자수하고 다른 범죄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