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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서울시 은평구 불광역 인근에서 피해자 B(59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차량에 사건 당일 03:36경 승차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에 가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택시를 피고인이 요구하는 목적지로 운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1. 28. 03:4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이르러, "쓰레기새끼야, 병신아, 넌 오늘 아는척 하지 말라“라며 오른손으로 택시차량을 운행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영수증(택시요금), 피의자 카드 사진 1. 112 신고처리표 1. 피해자 녹취파일 CD 1. 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녹취파일 음성,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피고의 운전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17: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관리의 D에서, 주위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990원 상당의 삼청동식탁 1팩, 시가 12,130원 상당의 문어 1팩, 시가 8,970원 상당의 완도전복 1팩,시가 3,580원 상당의 목장신선 요구르트 1개, 시가 31,800원 상당의 H라운지 트임넥 원피스 2벌, 시가 15,900원 상당의 레이디 긴머리티 1벌, 시가 15,900원 상당의 4분할 플라워티 1벌, 시가 31,800원 상당의 레이어드 트레이닝숏 2벌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내사보고서(절도), 계산서 영수증, 도난품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내사보고서(CCTV 분석), 사진설명(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곧바로 반환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제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5. 16:20경 시흥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95.0km 본선 합류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갓길을 통해 피해자 B 가 운전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앞으로 추월하여 끼어들기를 하려 하였 으나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비켜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옆으로 근 접하게 운전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채 다른 곳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승용차 방향 앞에서 급차선변경을 하거나 급정차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갓길의 폭이 좁아 차량 진행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갓길로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충돌할 정도로 매우 밀접한 거리에서 피해자의 앞으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면서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합류 한 후 바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해자의 승용차와 매우 근접한 거리를 유지한 채 갑자기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자 그 앞을 가로막으며 2차로로 진입한 다음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1차로를 진입하려 하자 그 앞을 가로막으며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차 블랙박스 사진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더 큰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알려주는 계좌로 280,000원을 입금하면 KF94 대형 마스크 140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마스크 고리 공장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통해 개당 1,450원에 저렴하게 가져와 판매하는 것이다, 내일 오전에 물건이 출고될 예정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려는 마스크의 제원, 제조원, 제조 공장 소재지 등 제품생산에 관한 정보나 그 마스크의 유통업자, 유통방법 등 유통 과정에 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부모를 통하여 마스크를 조달한 뒤 다음 날 발송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수령하는 금원은 즉시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마스크를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3.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명으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88,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문자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내역 조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시기는 사기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I, G에게는 편취금액 이상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19:40경 김포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카카오톡으로 보험 가입 문의를 하는 것처럼 연락을 하여 대화를 하던 중 “님편한곳아무데서나 십분정도 님 몸만지는정도만허락해주면안될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창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챗 txt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보험을 가입할 테니 몸을 만지게 해달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질문하는 것을 허락해서 얘기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보험영업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신체적 접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76

범 죄 사 실 2020고단676 피고인과 B은 2017. 8. 28.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두 달 안에 F 11개 지점의 운영권을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경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B은 F 11개 지점의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F 운영권 취득과 관련된 곳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G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75 피고인은 2017. 11. 8.경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50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평택시 K, L 상가를 매입하려 하는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11.30.까지 수익금 5천만 원을 더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10.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가분 양이 원활하게 되려면 추가로 감정평가비가 들어가는데 3,500만 원을 추가로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감정평가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지인 N으로부터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자신이 위 N에게 빌려줄 돈이 없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N에게 돈을 보내게 하는 방법으로 위 N에게 돈을 대여해줄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3. 1,500만 원, 24. 2,000만 원을 각 위 N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위 N의 처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6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 8. 28.자 차용증, 2017. 11. 1.자 차용증,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일 뿐 피해자와 B과의 금전거래이고 피고인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Q 산하 F 내 정육점 운영권을 취득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B이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니 혼자 사는 친구라서 믿을 수 없어서 동업자인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해자, 피고인, B 모두 있는 자리에서 B이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B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점, B은 R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어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G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S의 감사로 취임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보고-T O 계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1. 1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1억 2,3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게는 피해금액 전부(3,500만 원)를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경남 하동군 B 민박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울산에서 술집 접대부 아가씨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늘려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 월 2%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중 대부분을 개인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과 처 D 명의의 채무가 180,000,000원 가량에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 873,298원, 같은 달 2. 10,000,000원 및 30,000,000원, 같은 달 3. 9,126,702원 합계 50,000,000원을 처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재판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로부터 다액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피해자의 처가 채권자로 신고된 상태이고,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피해자측에게도 유리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66

범 죄 사 실 2021고단1966 피고인은 2021. 5. 17. 20:30경 양산시 B ‘C’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요청을 받자 오른쪽 주먹을 들며 “마 함 해볼까, 씨발 죽일까”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165 피고인은 2021. 4. 19. 22:5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양산시 B 'C' 유흥주점에서, 종 업원을 향해 “씨발년 죽여버린다”등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불상의 손님들이 위 업소에서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2021고단2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F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판교IC고가도로를 판교TG 쪽에서 B백화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진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우측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보험금으로 대부분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용봉북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26. 18:31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2㎞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2. 26.에 한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이후에 다시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모의한 뒤, 2019. 5. 17. 17:5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B이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와 C이 위 승용차에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상대방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4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가 교차로 내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자, 피고인 B이 위 험한 물건인 위 머스탱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위 i30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 F을 폭행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171,07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그 무렵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G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16,414,2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G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17.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1,453,8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부분에 관한 진술은 제외)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분석보고서, 각 보험사고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17.자 사고에 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폭행죄(피고인들 각 4개)와 특수재물손괴죄(피고인들 각 4개)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개별 특수폭행죄의 권고영역은 가중영역(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범위는 징역 6개월 ~ 2년 4개월이고, 개별 특수재물손괴죄의 권고영역은 가중영역(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는 8개월 ~ 2년이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만 권고형 상한이 높은 범죄의 권고형 하한보다 권고형 상한이 낮은 범죄의 권고형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최종 권고형의 하한은 권고형 하한이 높은 범죄를 기준으로 함)는 징역 8개월 ~ 4년 3개월 10일이므로, 그 하한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보인 태도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일정한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불법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범죄전력 탓에 가중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 거짓핑계를 대고 불출석한 것을 시작으로 완전히 도주하였는바,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도주행위에 따른 불이익을 분명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6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중고거래 카페 ‘D’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컴퓨터 1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50만 원을 송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컴퓨터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2.경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72만 원을 송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컴퓨터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72만 원을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1. 영수증,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많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액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97

범 죄 사 실 [2019고단6497]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이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 3%의 금리로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으니 현금카드를 빌려 주면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전화상으로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을 대가로 피고인 명의 D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2021고단549] 피고인은 2019. 9. 9.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에 있는 F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G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서비스신청서(모바일), 안드로이드용 휴대폰분실/파손 보험가입신청서, 중고폰 가격보장프로그램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면서 ‘신청인’란 또는 ‘가입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 기재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서류들을 각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 H에게 위 서류들을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회신 [2021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0. 26. 17: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나 전과 91범이다, 나 사람 죽였다. 나한테 덤비면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이후 피해자가 손님들이 옷을 갈아입어야 하니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매장 안에 계속하여 앉아 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0. 15:48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의류매장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았으니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수차례 요구에 불응하고, 이후 매장 밖 출입구를 막고 앉은 다음 매장 앞에 전시된 신발을 흩트리고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0. 17:35경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위 의류매장에서, 술에 취해 여자 구두를 사려 하자 피해자 C이 남자는 못 신는다고 만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외로워서 신발이라도 보고 자겠다고 하자 옆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가 살짝 웃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 E에게 “아줌마 왜 떠들어? 내가 아줌마얼굴 기억했으니까 죽여 버릴 거야.”라고 한 후 매장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들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르며 “아줌마 왜 떠들어?”, “내가 아줌마 얼굴 기억했으니까 죽여 버릴 거야”, “내가 네 얼굴 똑바로 봐뒀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6. 18. 13:39경 C가 운영하는 위 의류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남, 56세)을 보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매장 밖으로 밀쳐낸 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때리고,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6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A 상해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업무방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 당시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특수협박 범행에 사용한 동일 도구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죄전력 기재 범행 또한 앞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서 개선의 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달에 걸쳐 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반복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손님을 위협한 점, 다른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20:39경 대전 서구 B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았던 점, 피고인이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 부분은 따로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5년경에도 음주운전 사건으로 벌금형을, 2011년경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소위 뺑소니 범죄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0.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1. 09. 00:01경 혈중알콜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사당역 인근 불상의 생선구이집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436 수리봉사거리 앞 노상까지 20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그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17: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판매점인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설치해 놓은 미용실 입간판을 피고인의 미용실 쪽을 향하여 발로 찼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5. 2.경 피해자를 고소한 반면, 피해자는 6개월이 지난 2020. 10. 30.에서야 피고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자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E는 피해자와 30년간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다. 또한 E는 경찰에서 2020. 11. 24.과 2020. 12. 20.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 조사를 받은 2020. 11. 24.에는 피고인이 가게 안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한 사실과 가게 밖에서 입간판 뼈대를 피해자의 가게 쪽으로 민 사실을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2020. 12. 20.에서야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입간판을 밀치면서 시비하는 장면과 피고인이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넘어지기 전의 상황은 입간판에 가려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낮 시간대인 17:25경 통행이 많은 상가건물 앞의 거리에서 발생하였고, E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옆에서 시비하는 것을 말리던 목격자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고소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울산 남구 본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이 아파서 급하게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가방을 두고 왔다. 5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들이 병원에 간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사용할 용도를 속이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총 149회에 걸쳐 299,55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은행 이체내역 및 이체확인증, E은행 이체내역서, F 이체내역 및 이체확인증, 문자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의자 작성 차용증 및 위임장, 각 수사보고서(계좌내역서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첨부, 각 참고인 전화통화), 계좌내역서(CD), 각 계좌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사칭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편취금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17: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관광안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제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