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인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과학기술자와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사업체를 중개하고, 사업 컨설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업무를 도와주는 D의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E’ 본사의 여름용 캠핑용품인 쿨러를 주문하고 싶으니 정확한 가격과 납기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해 3. 3. 피해자에게 “F 본사 방문을 하여 최종 확인하느라 답이 늦었다. 수입이 가능하다. 이제 시즌이 시작이기 때문에 물건이 제때 안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주문을 넣어야 한다. 지금 37,535달러를 송금하면 쿨러 1,100개를 2~3일 내로 선적하여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본사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신용(credit)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캠핑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7.경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미화 37,535달러(한화 약 45,702,616원)를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의자의 일부 진술기재 및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이메일(발신 A, 수신 H), 이메일(발신 H, 수신 A), 이메일(발신 I, 수신 H), 통장거래내역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및 피해자 진술),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이메일 첨부), 송금증, 송장, 수사보고(이메일, 표준약관 등 번역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E에 입금하고 정상적으로 주문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심하여 주문을 취소한 것이고, 피고인의 직원인 H이 횡령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위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4월 초순까지 물건들을 받으려면 당장 돈을 송금해야 한다. 송금하고 나면 1주일 안에 선적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고, 캠핑용품의 특성상 물건들을 빨리 받아야 했던 피해자는 2016. 3. 7.경 급히 피고인에게 미화 37,535달러를 송금하였다. 나.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본사로부터 피해자가 원하는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credit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후 2016. 3. 24.경이 되어서야 E 본사로부터 피고인의 credit 신청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위 이메일에는 피고인이 첨부된 서류들을 완성하여 보내주면 이후로 첫번째 주문을 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내용(“Upon receipt of these documents you will be able to place your first order. Your credit is approved with Credit Card terms.”)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하자 곧바로 위 돈을 어떤 다른 계좌로 송금해버렸다. 이와 관련 피고인은 당시 H이라는 자신의 직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주면서 E 본사 또는 E의 총판회사인 J 계좌로 피해자가 구입하려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결국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H이 횡령 사고를 일으켰고, 자신도 H에게 속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현재까지도 H이 위 돈을 E 본사나 J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주문 취소 후 E 본사나 J로부터 환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돈을 송금한 계좌가 실제 E 본사의 계좌 또는 J의 계좌가 맞는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H이라는 사람은 월급을 받는 정식 직원도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이런 사람에게 회사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주면서 송금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나, 위 H이 횡령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와 재판까지 받게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위 H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당시까지 E 본사로부터 credit을 승인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이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H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할 이유도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E의 총판회사라고 하는 J의 직원 I가 2016. 3. 14.경 위 H에게 ‘우리는 신용담당부서로부터 너의 계좌 상황에 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자, 위 H은 다음날 위 I에게 ‘우리는 오늘 1/2을 결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답변하면서, 위와 같이 주고받은 이메일들을 숨기지 않고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해자는 송금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선적일정을 빨리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황에 있던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에게 선적일정을 알려주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2016. 3. 22.경 주문을 취소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E 본사로부터 주문취소에 따른 위약금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데 약 3~6주가 걸린다면서 기다리라고 하였고,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절차 지연을 이유로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였으며, 2016. 9.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하면서 E 본사에 주문했던 서류를 요구하자 그제야 H이라는 직원이 중간에서 사고를 쳤다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단 1원도 돌려주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피고인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미국 ‘E’ 본사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어서 곧바로 수출하는 것이 어려운데, 내가 현재 운영하는 스포츠 관련 사업체에서 프로모션을 하는 데 필요한 제품이라고 E 본사에 말하여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받고, 한국에서 수입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계약 중개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후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주문하겠다는 약속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라. 보증금을 지급하면 내가 받아야 하는 수수료를 위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포츠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 ‘E’ 본사에 스포츠 프로모션용으로 저렴한 가격에 캠핑용품을 공급받아 피해자가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미화 10,000달러(한화 약 11,817,000원)를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스포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다만 자신이 스포츠 마케팅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 D은 피고인이 직접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운영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피해자 역시 당시 영어로 대화가 이루어져 정확히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7. 24. 당시에도 캠핑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수입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나, 피고인이 보증금을 받은 시점은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시점보다 약 7개월 이상 앞선 시점이므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점, 보증금을 받은 이후 국내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자의 주문 취소로 인하여 실제로 주문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7. 24. 보증금을 송금받을 당시 이미 캠핑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수입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