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K파' 폭력조직은 L, M, N, O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나 이트클럽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나이트클럽을 무대로 T 등이 결성한 일명 'U파'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 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L을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V을 위 L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O 및 W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U파'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중앙동에 있는 전주백화점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피고인 A은 '가입'과 관련하여 2001, 8.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은 K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2016. 9.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K파 조직원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K파 행동대원으로 각 가입한 후, 아래 제2, 3,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X파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을 휘두르고, X파 조직원들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 단체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위 K파 폭력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2. 2016. 11. 17.자 공동상해 등 범행 가. 기초사실 1) K파와 X파간의 관계 전주시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들인 일명 'K파'와 일명 'X파'는 2014. 11. 22.경 전주시 Y에 있는 Z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K파 AA(당시 44세)이 도검으로 X파 AB(당시 43세)을 살해한 사건 및 양 조직 간의 조직원 탈퇴, 이동 등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2) K파, X파의 '집단폭력 및 폭력조직 위세 과시' 사전모의 K파 행동대원인 AC은 2016. 11, 17, 02: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AD파출소 인근 AE 주점에서 AF(K파 행동대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X파 행동대원인 A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양 조직원들이 만나 서로 싸움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 조직원들이 대항할 경우 맞서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로 계획하였다. AC은 K파 선배인 AH(K파 행동대원)에게 X파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고, K파 후배인 피고인 B(K파 행동대원)에게 K파 조직원들 및 그 추종세력들을 전주시에 있는 전북도청 남문 출입구, 전주시 완산구 AI에 있는 AJ 주차장 및 AK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집합하도록 지시하는 등 K파 폭력조직원들과 X파에 대해서 K파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AG은 X파 조직원인 AL(X파 행동대원)에게 K파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고, X파 조직원들 및 그 추종세력들을 전주시 AM에 있는 AN 커피숍으로 집합하도록 지시하는 등 X파 폭력조직원들과 K파에 대해서 X파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위 AK 장례식장으로 여러 대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다. 3) AK 장례식장 AJ 에서의 1차 위세 과시 K파 행동대원들인 AC, AO, AP, AF 등과 X파 행동대원들인 AG, AQ 등은 각자 사전에 모의한대로 2016. 11, 17. 05:20경 전주시 완산구 AI에 있는 AJ 주차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AG은 AC에게 "야이 씹할 놈아 너랑 나랑 한번 먹을까"라고 말하고, AC은 AG에게 "또래끼리 보기로 했는데 왜 동생들을 데리고 왔냐"라고 말하자 AG은 함께 온 X파 조직원들에게 "야 애들 가라고 해"라고 지시하여 X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AJ 주차장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위 AK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대기하게 하고, AC과 함께 온 K파 조직원인 AO에게 "니가 나랑 싸지 한번 먹을래, 자신 있냐, 씹할 놈아"라고 말하고, 이에 AO가 "자신 있다"고 말하자, AG은 "저런 것은 금방 끝내버린다"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AO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AO도 오른 주먹으로 AG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AP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AG을 1회 때리고, AG과 AO는 계속해서 상호 폭행하여 각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인 온몸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K파 조직원들인 AC, AF, AP 등은 AO의 뒤쪽에, X파 조직원들인 AQ 등은 AG의 뒤쪽에 각각 서서 자신의 일행이 싸움에서 질 경우 즉시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각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K파 조직원들인 AR(2016. 12, 23. 구속기소), AH, AS, AT, AU(2016. 12. 23. 구속기소), AV(2016. 12. 23. 구속기소), AW, AX(2016. 12. 23, 구속기소), AY(2016,12,29, 구속기소), AZ, BA, BB(2016. 12. 29, 구속기소)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 대로 같은 날 05:30 BC 쏘울(AH 운행), BD 에쿠스(AR 운행), BE 오피러스(C 운행), BF 체어맨 (AX 운행), 그랜져 HG(차량번호 미상, AW 운행), BG LF소나 타(BB 운행), K7(차량번호 미상, AV 운행), BH K3(F 운행), BI K5(AY 운행) 등 9대의 차량을 타고 위 AK장례식장 주차장에 집합하였다. 한편 X파 조직원들인 AL(2017. 1. 6. 구속기소), BJ(2017. 1. 6. 구속기소), BK(2017. 1. 6. 구속기소), BL(2017. 1. 6. 구속기소), BM, BN, BO, BP, BQ, BR, BS, BT 등은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 대로 같은 날 05:30경 BU 쏘렌토 R(BK 운행), BV 제너시스(AL 운행), BW 스포티지(BQ 운행), 아우디(차량번호 미상, BM 운행) 등 4대의 차량을 타고 위 AJ 주차장에 집합하였다가 AG의 위 지시로 AK 장례식장 주차장에 집합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K파 조직원인 AH 등과 함께 2016. 11. 17. 05:38경 위 AK 장례식장 주차장의 한쪽에서 모여 대기하다가 위 X파 조직원들이 모여 있는 위 AK 장례식장 주차장의 다른 한쪽으로 다가가, AH은 X파 조직원 AL에게 "야, 니가 대빵이냐, 너 몇 살이야"라고 말하고, 이에 AL이 "나이가 뭐가 중요한데"라고 답하자, AH은 주먹으로 AL의 왼쪽 눈 및 얼굴 부분을 2 ~ 3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AL은 주먹으로 AH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고인들을 포함한 K파 조직원들과 위 X파 조직원들의 상호 공동폭행이 시작되었다. X파 조직원 BL은 자신들이 타고 온 스포티지 차량의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 4~5개를 꺼내고, X파 조직원 BQ는 위 스포티지 차량 앞좌석에서 야구방망이 2개를 꺼내어 다른 X파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X파 조직원들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꺼내어 서로 나누어 주고, 이에 대항하여 성명불상의 K파 조직원은 위 BQ가 꺼낸 야구방망이 1개를 빼앗고, K파 조직원 BB 및 피고인 C, 피고인 D은 자신들이 타고 온 그랜저HG 등 차량에서 야구방망이, 골프채를 꺼내어 K파 조직원 AW 등 다른 K파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K파 조직원들도 X파 조직원들이 떨어뜨린 야구방망이를 주워 이를 이용하여 상호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K파 조직원 AU AL의 팔, 얼굴 부분을, 성명불상의 X파 조직원의 머리, 다리 부분을 야구방망이로 각 때리고, K파 조직원 AV은 야구방망이로 X파 조직원 BM의 머리, 상체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성명불상의 K파 조직원들은 이에 합세하여 BM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수차례 휘두르고, AR, AX 등은 다른 K파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X파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피고인 A은 X파 조직원 BK의 다리를 야구방망이로 1회 때리고, 피고인 E는 K파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X파 조직원의 허벅지, 팔, 다리 부분을 야구방망이, 주먹 등으로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야구방망이, 골프채로 X파 조직원들인 AL 등을 수차례 때리고, AY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성명불상의 X파 조직원을 쫓아가며 위세를 과시하고, BBK파 조직원 BA은 성명불상의 X파 조직원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K파 조직원 AH은 야구방망이로 X파 조직원들인 BL, BR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 K파 조직원들인 AW, AX, AS, AT, AZ 등과 함께 K파 조직원들 주변에 서서 야구방망이, 골프채를 드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위 집단폭력에서 위세가 밀려 도망가는 BQ, BK의 머리, 팔, 다리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등 K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ㅣ용하여 위 X파 조직원들을 폭행하여 B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A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부 타박상 등을, B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B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재물손괴 등),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을 포함한 AU, AY, AW, AX, AS, AT 등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X파 조직원들을 제압한 후 흥분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X파 조직원들이 타고 온 차량들을 손괴하기로 한 뒤, 피고인 B은 "다 부셔 버려"라고 큰 소리로 K파 조직원들에게 지시하면서 피고인 F으로부터 건네받은 골프채로 위 쏘렌토(BU), 위 제네시스(BV) 차량의 앞 유리 부분 등을 가격하고, AU은 발로 위 쏘렌토 차량의 문을 차고, 야구방망이로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 유리 부분을 가격하고, 피고인 C은 야구방망이로 위 쏘렌토 차량의 뒷 유리 부분을 가격하고, 피고인 E는 위 제네시스 차량 위로 올라가 발로 앞 유리를 밟아 깨뜨리고, 팔꿈치로 위 스포티지(BW) 차량의 뒷문 유리 부분을 가격하고, 피고인 D은 골프채로 위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뒷 유리 부분을 가격하고, 피고인 F은 위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 쪽 앞문을 발로 차고, BB, AY, AV, AX, AW, AS, AT 등도 골프채,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위 쏘렌토, 제너시스, 스포티지 각 차량의 유리창, 전조 등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조직원들인 AU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골프채를 이용하여 BQ 소유의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4,298,694원, BK 소유의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6,928,326원, AL 소유의 위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11,151,99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H, AO, AR, AV, BN, BS, BR, BP, BO, AF, AP, BM, AX, AU, AW, AQ, BQ, AL, BK, BJ, BT, BB,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AL, BK, BX,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현장 및 증거물 사진첩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AK장례식장 CCTV, 쏘렌토(BK 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폭력범죄단체 가입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체 등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점)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폭력범죄단체 가입 · 활동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체 등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단체 등 공동재물손괴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범죄와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와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와 제2의 다항 기재 각 범죄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D 및 위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비록 이 사건 집단싸움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K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 · 활동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파 조직원인 BB은 경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주소록의 이름 앞에 "(주)BY"가 표시된 사람들은 모두 K파 조직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 2,298) 피고인 C, D을 포함한 43 명의 이름 앞에 '(주)BY OOO 형님' 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한편 43 명 의 명단은 성명불상의 K파 조직원 선배가 'K파 조직원의 휴대전화번호니 저장해 놓으라'며 종이에 적어준 것을 건네받아 휴대폰에 그대로 저장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180, 2,852쪽), K파 조직원인 AR의 휴대전화 주소록에도 마찬가지로 '(주)BYC4년 밑'으로 저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제249쪽, 수사보고서 첨부 사진 참조), AR은 K파 조직원인 BZ에게 '피고인 C을 포함하여 AT, CA, CB, CC, CD, AW, 'CE'를 K파 조직원으로 정리한 명단을 보고한 점(증거기록 제1,673쪽), 피고인 C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C K파 조직원인 AW과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2016. 9.경 이후 부터는 AW 이외의 K파 조직원인 A, AT, AC, AW, F, AO, AP, D, B, AF, AS, AZ, CF, BZ, CG, CH, BX, CI, CJ, CK, CL와과도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점(증거기록 제 3,084쪽 내지 3,119쪽), BB은 경찰에서 "자신이 2016. 9.경 K파 조직원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조직원인 D 등에게 조직원으로서 인사를 하였으며, 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한마디 할 때마다 1회씩 인사를 하며 선배들에게 끝마디가 '~했습니다요'로 말을 하고, 전화통화를 할 때는 '편히 쉬셨습니까, BB입니다요~'라는 식으로 예의를 갖추어 조직생활을 한다", "F은 E, D 이렇게 K파 또래와 잘 어울린다, D 역시 K파 조직원으로 4년 선배이며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 2016. 10.초순경 F과 E와 함께 보면서 (D에게) 가입인사를 하였는데, (D) 자신에게 열심히 생활하라며 격려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126, 2,130쪽), 이 사건 집단싸움이 벌어지기 직전 전북도청 남문 출구에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D AW의 차량에서 내려 K파 조직원인 B, C, AX에게 소위 조직폭력배들이 선배들에게 하는 90도 인사인 '굴신인사'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제2,79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K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나. 피고인 B, D, E, F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각 징역 2년 나. 피고인 B, D : 각 징역 1년 6월 다. 피고인 E, F : 각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K파' 소속 조직원인 피고인들이 경쟁범죄단체인 'X파' 조직원들과 집단싸움을 하여 'X파' 조직원들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 차량을 손괴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2015.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 B, E, F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집단싸움이 새벽에 외곽 지대에서 벌어져 시민들에게 별다른 불안감이나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또한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BQ, AL, BK, BM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