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343

범죄사실 2014고합343 1. 횡령 피고인은 2012. 9. 12.경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를 건네어 받으면서 신속하게 할부금 승계 및 차량 명의이전 절차를 경료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11. 5. 19:30경 부산 남구 F로타리 인근 G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H로부터 금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무담보조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점유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시가 16,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을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경남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24억 원을 대출받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농협 지점을 통해 시중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금액보다 5억 원이 더 많은 24억 원을 대출받아줄 수 있다, 대출비용이 필요한데 우선 2,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1.26.경 피해자에게 "농협 본부장에게 수수료를 주어야 하니 5,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7,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을 명목으로 수수료 등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28. 1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5,000만 원의 대출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저축은행에서 6년 동안 근무를 해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수수료가 필요하니 우선 1,920,000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시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1, 920,000원을 송금받고, 2013. 4. 1.경 위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신용보증기금에 대출수수료 6%를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시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금 3,08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5,002,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4고합380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L로부터 전화로 신용대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사모님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보내주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딸의 신분증 등 대출 관련 자료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휴대폰 1대를 포함하여 휴대폰 4대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서 피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과 같이 신용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3.경 피해자의 딸 M의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M 명의로 시가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4대를 개통하여 할부금을 부담하도록 한 후, 위 휴대폰 중 3대를 N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4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취득하고, 나머지 1대를 피고인이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688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부산 동구 빌딩 101호에 있는 피해자 P이 근무하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SC캐피탈을 소개해주겠다. 대신 2,000만 원을 더 빌려서 나에게 빌려주면 합계 4,000만 원을 모두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개인 간 채무가 약 5,000만 원, 신라상호저축은행 등에 연체하고 있는 체무가 약 600만 원, 택시공제조합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1,500만 원, 미납하고 있는 세금 및 추징금, 벌금 등이 약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1.경 SC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 받았나. 피고인은 2013. 9. 29.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하는데 필요하니 대출을 좀 받아달라,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30. 경 우리파이낸셜로부터 대출받은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P에게 전화하여 "내가 리스료를 부담할 테니 P이 근무하는 ㈜Q 명의로 차량리스계약 체결한 다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P은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과 리스 기간을 48개월, 월 납입 리스료를 1,821,200원, 리스계약 대상 차량을 아우디 A7 TDI R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아우디 차량을 피고인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1.경 'S'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조로 넘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P이 (주)Q회사 명의로 피해자인 (주)현대캐피탈과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운행하고 있던 BMW 528i호 차량에 흠집이 생겨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자, "내가 아는 곳에서 공짜로 수리해오겠다."고 말하여 P로부터 위 BMW 차량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소유인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BMW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1.경 'S'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조로 넘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8번, H, D, I 각 진술 부분) 1.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9번)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매매계약서 등 1. 계좌거래내역 2014고합3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번, N 진술 부분) 1. N,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5번) 2014고합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의 거래내역, 대출개시안내문, 각 자동차리스계약서,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원리금상환스케줄,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사기죄 및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사기죄 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2013. 7. 11.경 2,000만 원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승용차들을 보관하던 중 그 점유를 채무담보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횡령하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 명목으로 건네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4대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자신이 직접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편취한 것인바, 피고인은 2009.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사기죄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사문서 위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등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P, ㈜현대캐피탈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피해액도 변제되지 아니한 점(미합의된 사기 피해액 2,400만 원, 횡령 피해액 1억 4,000만 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I, J, L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된 횡령 피해액 1,600만 원, 사기 피해액 합계 16,002,000원 상당)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