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074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휴대전화 공기계를 교부받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해당 기기를 중고 휴대전화 기기 구매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2.경 남양주시 C 소재 D역 인근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점에서 "아이폰 6+ 공기계를 보내주면 손님을 유치해서 해당 손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해당 손님이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6+ 스마트폰 1대와 시가 8,800원 상당의 유심침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218,824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6월 초순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위탁판매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14. 7월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00여대, 시가 합계 142,732,890원 상당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4722 피고인은 2016. 5월경부터 2016. 8월경까지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핸드폰 판매점 'J'의 종업원으로서 위 판매점의 핸드폰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핸드폰 19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5월경부터 2016. 7월경까지 사이에 J에서, 재고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전자 SM-N920S_32GG 핸드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핸드폰을 정상개통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 19대, 총 시가 합계 17,769,300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핸드폰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1. J에서, 재고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전자 갤럭시 S7 핸드폰 2대를 K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 1,33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4780 피고인은 2017. 10월 초순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소재 석계역 5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 L에게 "낚시 용품을 해외에서 직수입하여 인터넷 판매 업체를 통해 판매할 계획이고, 계약을 급하게 해야 하는 상황인데 돈이 없다. 만약 형이 여유 돈이 있으면 계약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2017. 10.까지는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건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대금 횡령 사건으로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시 용품을 수입하거나 낚시 용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건의 피해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약정 기한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경 300만 원을, 2017. 10. 25.경 23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30만 원을 피고인의 M증권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75 피고인은 2016. 11월경 피해자 N과 '주식회사 O와 스크린사격장 총판계약을 체결한 후 매장을 임차해 스크린 사격장을 동업으로 운영한다.', '피고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인 명의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스크린 사격장을 운영하되, 피해자는 스크린 사격장 운영을 돕고 피고인과 수익을 나누어 가진다.'라는 내용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1. 사기 가. 총판계약 계약금 등 각종 동업자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본사와 총판계약 및 매장계약을 하려 하는데, 당장 현금이 부족하니 계약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총판계약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와의 동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16. 11. 1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증권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후 위 300만 원을 총판계약 계약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총판계약이 그 무렵 해제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총판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면서 각종 동업자금 명목으로 2016. 11. 18.부터 2018.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2 내지 24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부터 2018.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4회에 거쳐 동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146,7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임대차보증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2월경 서울 강북구 P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Q빌딩 내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방 준공 등에 문제가 생겨 다른 매장을 알아봐야 한다.", "R에 다른 매장을 임차하려 하는데, 일단 먼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나머지 2,000만 원은 곧 반환받을 Q빌딩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지급하고, 형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도 곧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빌딩 내 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반환받을 보증금도 없었으며, 본사와 2016. 11. 11.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계약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가 총판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있는 상태를 이용해 위와 같이 말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7. 서울 강북구 S건물 T호 및 같은 건물 U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7. 2. 28. 위 U호의 임대인 V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2개호실의 임대인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다. 별건 업무상횡령 사건 합의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채권자 W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어야 하는데, 형이 연대보증을 서주고 담보제공해주면 빨리 스크린 사격장 사업을 진행해서 그 수익으로 채권자에게 월 200만 원씩 갚아 문제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합의를 하고자 피해자에게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을 부탁한 것으로, 당시 이미 총판계약이 해제된 상태였고 스크린 사격장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것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을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채권자 W에게 매월 2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8. 위 W에게 'N(피해자)은 피고인의 W에 대한 채무 1억 5천만 원을 연대보증하고, N(피해자) 소유의 서울 성북구 X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다.'라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채무 1억 5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하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월경 위 N로부터 "W이 2017. 6. 2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W 명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월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채권압류 및 추심취소 신청서', 사건정보 란에 '사건번호 2018타채100078, 채무자 N, 채권자 W', 본문 란에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중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란에 'W'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고, W의 이름 옆에 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4. 2.경 장소불상지에서 N에게 전화하여 "곧 W이 신청을 취소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W 명의의 '채권압류 및 추심취소 신청서'를 사진 촬영하여 그 사진을 N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청서인 것처럼 위조된 신청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G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우편물 편철), 마석역점 분실재고 건, 확약서(참고인 Z), 확약서(참고인 Z) 1. 피해품인 휴대폰 단말기 80대 내역, 휴대폰 불법개통 관련 피해내역 2017고단4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서류 제출) 1. 재고 손실 목록 등 고소인 제출 자료 2018고단4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확인) 2019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확인서[(주)O 상무이사 AA],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W 공정증서 제출), 공정증서 1. 수사보고[(주)O(AB) 상무이사 AA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M증권 계좌 거래내역 자료 분석 결과-사기 피해액 추가 및 대부분 AC, AD, W 등 타인 계좌 이체로 사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 여자친구 AC 전화진술 청취 및 AC AE은행 계좌 제출-대부분 신용카드 대금결제로 사용됨), AE은행 계좌 거래내역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채권압류 및 추심취소 신청서 위조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매장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 표준계약서(R),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채권압류 및 추심취소 신청서 판시전과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 특히 피해자 N이 입은 손해가 크나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각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