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1.경까지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여, 16세)의 어머니인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였다. 2019고합13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9. 23. 15:00경 위 D의 딸인 E로부터 '추석인데 심심하다, 엄마는 집에 없고, 밥도 못 먹었다'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 B과 E를 만나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저녁경 저녁을 먹기 위해 피해자와 E를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9. 24. 03:00경 사천시 F건물 G호에서, E가 먼저 잠이 들자,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침대 밑으로 끌어 내린 다음,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발버둥 치며 "아프다, 하지 마라, 추석에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려고 만난 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한 피해자에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번만 하자, 안 아프게 해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6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26.부터 9. 5. 사이 14:00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C(당시 1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여동생들과 함께 장을 본 후, 그 여동생들을 씻으라고 목욕탕 안으로 들여보낸 다음,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4. 7. ~ 12. 일자불상경 피해자(당시 1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I 포터 화물차에 태우고 경남 사천시 F건물로 데리고 간 후,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8.경 밤 무렵 경남 진주시 J건물, 00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여동생들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강간하였으며, 범행의 경위,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2, 14, 28) 2019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개요서, 상담 기록지,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 판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찜질방에서 청소년을 추행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그 외의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이상'으로 평가되었는바, 판시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 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8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당시 만 10세에 불과한 의붓딸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2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다른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가로 강제추행하였는바 비난의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강간하였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기각하는 경우라도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호관찰의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부착명령과 동일하게 그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부착명령보다는 법익침해가 덜한 보호관찰만으로도 국민을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고,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부착명령 기간이 상당히 길고,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에 비하여 부착명령의 필요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들에게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공개·고지명령, 보호관찰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청구자들의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들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넘어서 부착명령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