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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0. 09: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 건물 2층 계단 통로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커피 한 잔 마시자고 접근한후, 피해자가 오랫동안 서 있어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다 성적으로 흥분하여 바지 지퍼를 열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벗기자 피해자가 놀라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단에 주저앉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계단 구석 벽으로밀어붙이고 양손으로 벽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사건 의견서 사본 첨부 및 본건 범행 수법 일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이고, 전과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비교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삼척시 B 2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D' 게임기(등급분류번호 :E)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였다. 위 게임기는 게임 화면 상단에 '가위', '바위', '보' 세종류의 컴퓨터 아이콘이 등장하고 유저는 조이스틱과 버튼 을 이용하여 아이콘을 선택한 후 버튼판에 있는 '가위', '바위', '보'를 내어 이기는 비경품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임기 본체에 '영업버전 전환용 USB' 및 키보드를 연결한 다음 Alt+F4를 누르고 내컴퓨터에서 'winwzrd'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바다 잠수함에서 포를 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가오리'라는 게임이 실행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D), 감정결과 회신(D-삼척) 공문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게임기등급버전, 영업버전으로 전환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판사 이여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건물 403호 소재 (주)M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27.경 퇴직한 N에 대한 임금 합계 4,158,5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9,10,11, 12,15,16, 18 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261,0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2.25.경 퇴직한 에 대한 퇴직금 6,410,833원과, 2015. 12. 2.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16.경 퇴직한 P에 대한 퇴직금 3,441,091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851,92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R, S, T, U, V, O, W, P, X, Y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 등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체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8, 13, 14, 17, 19 내지 22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은 이 사건 공소가 제 기된 후인 2018.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0:10경 대구 달서구 C 앞 인도를 번호판 없는 조이맥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며 전단지를 배포하던 중 그 곳에서 도보순찰 중이던 대구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도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 안 된다.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고 고지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가속장치를 손으로 당겨 위 경찰관을 약 1m 가량 끌고 가고, 왼쪽 발등을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휴대하여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교통법규위반 단속업무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4:50경 대구 달서구 월곡로 35길 11에 있는 매화공원 안 모래사장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C(60세)과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몸을 2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일시경 위 매화공원 옆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2 요추부 좌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범 행 정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2:58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절 입구에 이르러, 출입문 옆담장을 넘어 위 절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불전함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화장실이 급하여 절에 들어간 것일 뿐 불전함에서 현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세탁소 앞길에 있는 도로 약 1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신고 상황, 참고인 G이 현장으로 나온 상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호프집 사진 1.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의 위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사건 현장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1)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8.경부터 경남 김해시 C에서 플랜트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주)'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D(주)의 자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던 사람 1)공소장 기재 "27."은"2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정정한다. 이다. 1. 사기 가. 2015. 6. 16. 자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6. 3. 경 경남 김해시 구지로 46(내동 1134-1) 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E 주식회사로부터 용선래들 및 스크랩 바스켓 제작 의뢰를 받아 그 제작 가공을 위한 시설자금 및 장비구입대금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1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직원급여 지급 및 회사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이를 제작 가공을 위한 시설자금 및 장비구입대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5. 6. 16.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5. 9. 30.자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 사무실에서, 그곳 담 당직원에게 "기술 개발을 완료한 고효율 집진 인젝터의 사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이 필 요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3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직원급여 지급 및 회사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고효율 집진 인젝터 개발 기술 사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5, 9, 30,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22.경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아들 F으로 하여금 D㈜ 명의의 법인카드로 'APPLE ITUNES STORE-USD ITUNES.COM LU' 사이트에서 10,666원의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8회에 걸쳐 D쥐 명의의 법인카드로 위 F의 유학 관련 생활비 등으로 합계 139,323,243원 상당을 결제하여 D㈜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 6.경 부산 부산진구 G, 2층에 있는 'H이비인후과의원'에서 의료비 1,500원 D㈜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71회에 걸쳐 D㈜ 명의의 법인카드로 합계 97,855,862원 상당을 피고인과 가족들의 의료비, 생활비 등으로 결제하여D㈜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237,179,10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금융거래내역회신(하나은행 등) 1. 금융거래내역회신(카드사용내역, 국내) 1. 금융거래내역회신(카드사용내역, 국외) 1. 금융거래내역회신 1.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악용하여 2억 원을 편취하고, D(주)의 자금 2억 3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D(주)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에 대한 월급,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D(주)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로, 피고인은 범행 기간 동안 회사 운영을 위해 D(주)명의 계좌로 82,2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뇌출혈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08:5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감곡면 방면에서 생극면 방면으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생극면 방면에서 감곡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글로벌 900 버스 승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피해자 G(여, 7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7세)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여, 6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여, 7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7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O(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1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1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여, 1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 요하는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E, G, I, J, K, L, T,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세지(H)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주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운전하던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버스운전기사를 포함하여 13 명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여러 명이 다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대부분 경미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어음을 하나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며칠만 쓰고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상당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어음을 구매 하더라도 어음금을 자신의 기존 채무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태백시 D 아파트 202동 202호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한데 아직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부터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에 있는 논산시청 B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 1일간, 2017. 10. 30. 1일간, 2017. 11. 8.부터 11. 9.까지 2일간, 2018. 1. 29. 1일간, 2018. 2. 8. 1일간, 2018. 2. 13. 1일간, 2018. 3. 21. 1일간, 2018. 3. 28. 1일간 복무를 이탈하여 총 9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 경위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2. 21:23 경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449-1 사강시내사거리 편도 2차로길(좌회전차로 제외)의 2차로 상을 서신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방 횡단보도 상을 자전거를 타고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여, 71세)의 자전거를 위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마침 그곳을 진행하고 있던 B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에 의하여 역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두경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2, 21:24경 제1항 기재 사고 장소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서신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제1항 기재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여, 71세)와 피해자 소유 자전거를 위스 포티지 승용차로 역과하면서 2~3m 가량 피해자와 자전거를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두경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속도감정의뢰회보서, 디지털분석감정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어두운 저녁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전방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과실로 순차적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전에도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주었다가 반환받지 못하고 그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경험이 있어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더라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을 뿐 아니라 돌려받을 아무런 기약과 방법이 없음에도, 울산 울주군 B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C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타인에게 양도된 통장은 결국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큰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6:05경 이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E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원으로부터 출석 요구 통지를 받고도 재판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평소 매우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일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였던 식당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20. 저녁 안양시 만안구 안양일번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잠만 자자"라고 말하고 같은 구 D에 있는 'E모텔'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 03:30경 위 모텔 210호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다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른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고 112신고를 하는 등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출동 당시 상황 관련 경찰관 전화녹음 조사)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6. 22:30경부터 같은 날 22:36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소주1병을 계산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의 명찰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계산을 마치자, 피해자에게 "아, 좆같지? 원래 인생이 좆같애"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계산대에 놓여 있던 위 소주1병을 마시고, 피해자로부터 "가게 안에서 드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계산대와 피해자를 향해 입 안에 있던 소 주를 뱉어 계산대와 피해자의 바지를 젖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경찰 불렀냐? 그래 잘했어. 눈깔어 씨발! OO아, 눈 깔으라고! 좆같지? 너 사9 람 잘못 건드렸다"라는 등 욕설과 위협을 하며 손님들이 계산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6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6: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집에서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던 피해자 D(5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그곳 공터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목재 가로수 받침대(길이 약 150cm)를 손에 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찬 후, 피해자를 향해 가로수 받침대를 수회 휘 두르고, 가로수 받침대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으며, 손으로 얼굴 부위를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벽 늑연골 접합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목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5. 서산시 E 소재 F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5,000만 원을 11. 15.까지 정리가 안 될 경우 G 임야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일 오후 실제 채무자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각서의 효력은 상실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서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2014가단48837 대여금)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16.부터 2014. 12.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6. 5. 4.경 '원고(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B) 1. 판결문(패소부분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관련) 1. 2014가단48837 대여금 판결문 1. 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16:5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여산당촌길 19 '고흥버스터미널'에 주차 중인 C 군내버스 내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55세)이 약 20분 전에 고흥군 두원면 연강마을 정류장에서 버스를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버려 피고인이 버스를 타지 못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6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0.22. 17:4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 앞 도로를 소수면 소재지 방면에서 아성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 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I(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J(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뷰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10.22. 17:4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충북 음성군 수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피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도출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ㅇ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여러 사람의 피해자들이 다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쁨. 음주 수치가 높음.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음.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28.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에 있는 금석교 사거리 교차로를 효성병원 방향에서 청남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자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종합보험에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무면허운전으로 벌 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음. 아픈 자녀를 돌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건강 또한 좋지 아니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