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2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 등에서, BB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E캐피탈 대표 F는 투자 관리업계에서 12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 디지털 암호화 화폐 및 전통적인 지분 투자 방면의 심층 분석에도 깊은 경험이 있다. 2006년 회사 설립 이후 그가 관리한 12만 달러의 자산은 점점 증가하여 현재 50억 달러가 넘었다. E캐피탈의 투자 상품에는 300일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V1(0.05BTC)세트, V2(0.15BTC)세트, V3(0.075BTC)세트, V4(1.50BTC)세트가 있고, 투자 상품에 따라 일일 배당(투자금의 0.1%~0.3%), 월 배당(5개월 동안 투자금의 5%)을 지급하므로 약정 후 250일이 지나면 투자금 원금을 회수하고, 300일이 지나면 V1세트는 55%(0.1%×300+25%), V2세트는 85%(0.2%×300+25%), V3세트는 100%(0.25%×300+25%), V4세트는 115%(0.3%×300+2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하위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하위투자자 투자금의 3~10%까지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하위투자자 총 실적이 7.5BTC~150BTC가 되는 경우 실적 별로 부사장→사장→고위책임자→지역총감독→국제총감독→이사회의 직급을 부여하고 전 세계 총 실적의 0.5~2%까지 직급수당으로 지급한다. 이와 같이 E캐피탈에 투자하면 위 투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만기에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BB로부터 12,8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8. 4. 2.부터 2019.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연번 329번, 330번, 352번, 973 내지 976번, 1153번, 1357번, 1364번, 1413번, 1423번, 1449번 부분 제와)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총 1,436회에 걸쳐 합계 12,469,151,695원을, 피고인 B은 2018. 4. 2.부터 2019.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연번 645 내지 648번, 769번, 920번, 925번, 946번, 951번 부분 제외)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총 948회에 걸쳐 합계 7,102,094,300원을, 피고인 C은 2018. 4. 13.부터 2019.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총 456회에 걸쳐 합계 3,252,855,800원을, 피고인 D은 2018. 7. 20.부터 2019. 2. 8.까지 총 1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총 131회에 걸쳐 1,047,570,000원을 각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AA, R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GG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Z, W, EE, M, FF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E캐피탈 크레탑 및 파인 -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조회 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참고인들 이체확인증 등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및 피의자 사용계좌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계좌내역 확인 보고)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서, B 전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위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명령이 가능한 대상범죄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합의된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자료도 없어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검사는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으로 부패재산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457,479,960원 추징, 피고인 B에 대하여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670매의 몰수 및 803,541,000원 추징, 피고인 C에 대하여 548,000,000원 추징을 구한다. 그런데 뒤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패재산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검사의 몰수 및 추징의견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B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통된 양형사유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피해금액도 거액으로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E캐피탈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이해 없이 수익을 보장하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수신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유사수신액의 규모가 피고인 A은 124억 원, 피고인 B은 71억 원, 피고인 C은 32억 원, 피고인 D은 10억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은 E캐피탈에서 수익금을 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 D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에 대한 사기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E캐피탈(<영문명>)은 F라는 미국 국적의 사람이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업체로 알려져 있을 뿐 그 지배 및 수익구조, 재무상황 등은 전혀 확인이 불가능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업체이다. 피고인 A은 2018. 3.경 II을 통해 E캐피탈을 알게 된 후, 피고인 B, 피고인 C, D, KK, GG에게 E캐피탈을 소개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D, KK, GG를 하부라인에 두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피고인 C은 D을 각 하부라인에 두고 있는 자들로, 피고인들은 E캐피탈에서 제시한 이사회 직급 수당 등을 받기 위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3. <주소>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L에게 "E캐피탈 대표 F는 투자 관리업계에서 12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 디지털 암호화 화폐 및 전통적인 지분 투자 방면의 심층 분석에도 깊은 경험이 있다. 2006년 회사 설립 이후 그가 관리한 12만 달러의 자산은 점점 증가하여 현재 50억 달러가 넘었다. E캐피탈의 투자 상품에는 300일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V1(0.05BTC)세트, V2(0.15BTC)세트, V3(0.075BTC)세트, V4(1.50BTC)세트가 있고, 투자 상품에 따라 일일 배당(투자금의 0.1%~0.3%), 월 배당(5개월 동안 투자금의 5%)을 지급하므로 약정 후 250일이 지나면 투자금 원금을 회수하고, 300일이 지나면 V1세트는 55%(0.1%×300+25%), V2세트는 85%(0.2%×300+25%), V3세트는 100%(0.25%×300+25%), V4세트는 115%(0.3%×300+2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하위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하위투자자 투자금의 3~10%까지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하위투자자 총 실적이 7.5BTC~150BTC가 되는 경우 실적 별로 부사장→사장→고위책임자→지역총감독→국제총감독→이사회의 직급을 부여하고 전 세계 총 실적의 0.5~2%까지 직급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캐피탈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E캐피탈에서 제시한 수익률이 지나치게 고율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인터넷 게시판과 언론 보도를 통해 E캐피탈의 수익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L으로부터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8. 4. 2.부터 2019.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49회에 걸쳐 합계 12,514,313,115원을, 피고인 B은 2018. 4. 2.부터 2019.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57회에 걸쳐 합계 7,137,296,720원을, 피고인 C은 2018. 4. 13.부터 2019.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56회에 걸쳐 합계 3,252,855,8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인정사실 E캐피탈(<영문명>)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그룹으로 암호화폐 투자, 비트코인 선물거래 등으로 수익을 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E캐피탈이 홍보하는 자료에 의하면, 투자자들이 E캐피탈의 투자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E캐피탈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홈페이지 내에서 투자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투자 방법은 그 투자상품이 요구하는 수량의 비트코인을 E캐피탈에 지급해야 하는데,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E캐피탈이 지정한 지갑 주소로 지급하는 방법 또는 기존의 투자자들이 E캐피탈에서 일일수당 등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이하 'E포인트'라 한다)을 구매하여 이를 E캐피탈이 지정한 지갑 주소로 지급하는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피고인 A은 2018. 3.경 II을 통해 E캐피탈을 알게 된 후, 피고인 B, 피고인 C, D, KK, GG에게 E캐피탈을 소개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D, KK, GG를 하부라인에 두고 있고, 피고인 A의 상부라인으로는 CC, II, DD 등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8. 4.경부터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E캐피탈이 홍보하는 자료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익이 보장된다는 내용의 설명을 하면서 E캐피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5월 내지 6월경, 피고인 B은 2018. 8월 내지 9월경, 피고인 C은 2018. 11.경 E캐피탈 이사 직책을 부여 받았다. E캐피탈은 홍보한 자료 내용대로 2018. 12. 15.까지 매달 15일, 30일에 E캐피탈 계정 내 E포인트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E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여 출금을 하여 주었다. 이후 E캐피탈은 2018. 12. 30.경 E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출금하는 것을 정지하였다. 그러나 E캐피탈은 그 사유에 관하여 2019. 1. 중순경 홈페이지에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KYC(E캐피탈의 본인인증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만 게시하면서, 오히려 '하위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추천수당을 2배로 지급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E캐피탈이 발행하는 토큰(가상화폐)도 추가로 지급한다'고 투자를 독려하였다. 이와 같이 E캐피탈 계정을 통한 출금이 불가능해지면서 투자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자 피고인들을 포함한 투자자들 40명 상당은 E캐피탈의 국내 대표사업자(JJ), 최상위사업자(MM), 리더사업자(NN)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JJ, MM, NN 등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146-1(분리), 3484-1(병합, 분리), 7281(병합), 2020고단1890(병합), 3968(분리, 병합), 5165(분리)], 법원은 이들에 대하여 "E캐피탈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의 경우 이를 처음부터 함께 계획하고 주도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공동정범 내지 주범이라 할 것이나, 그들이 교묘한 거짓말로 선전하는 사업의 내용과 수익구조 등을 그대로 믿고 투자를 하거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들은 통상은 그 범행의 피해자라 할 것이며, 다만, 처음에는 기망을 당하여 투자를 하였더라도 이후 사업의 실체나 허구성을 인지한 다음에도 자신의 투자금 회수 등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한 경우에는 사업의 허구성을 인지한 이후의 행위에 관하여 주범들의 편취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과 E캐피탈 사업 주범 내지 국내 E캐피탈 최상위사업자 사이의 공모관계에 관하여는 별다른 기재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을 유치한 이후 E캐피탈 내에서 이사의 직책을 부여받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들이 E캐피탈 사업 구조, 투자금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피고인들의 상위사업자인 DD, II, CC 등에 대하여 사기죄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되거나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바 없다. 실제 피고인들은 2018. 3.경 E캐피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 받았고, 투자자들 또한 2018. 4.부터 2018. 12. 15.까지 정상적으로 E포인트로 적립되는 수익금을 지급 받고 이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할 수 있었으므로, E캐피탈 사업의 지속성 및 수익성에 대하여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캐피탈 회사는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홍보동영상, 일보 신문기사, 지하철역 광고 등을 통해 사업에 관한 긍정적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였는바,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신뢰를 형성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들 내지 상위사업자(CC)의 <거래소명>, <거래소명> 계좌에 이체되어 비트코인을 구매한 다음 E캐피탈에 지급하는데 사용되었다. 또한 비트코인은 2017. 10.경 500만 원 상당에서 2017. 12.경 2,300만 원 상당까지 급등하였다가, 다시 2018. 4.초순경 700만 원 상당까지 하락하고 2018. 4.하순경 1,100만 원 상당까지 상승하였으며, 이후 2019. 6.경 1,700만 원 상당까지 상승하는 등 급격한 시세 변동을 보였으므로, 비트코인 선물 투자를 통해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2018. 4.경부터 "E캐피탈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위와 같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하위 투자자들이 보유한 E포인트를 인수하거나 그와 같이 인수한 E포인트를 다른 하위 투자자의 신규 투자상품 구매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2018. 12. 15.까지는 E포인트는 비트코인으로 동일한 가치로 교환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이 보유한 E포인트를 하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환전한 것과 같은 외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자신의 수익 또는 투자금의 반환으로 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이라거나 E캐피탈이 그와 같이 돌려막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피고인들의 E캐피털 계정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8. 12. 30.경 이후에도 E포인트를 새로운 계정을 생성하거나 기존 계정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비트코인으로 환전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C은 자신이 투자를 대신해주었던 사람 중 일부로부터 E포인트를 담보로 제공받고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중단된 수익금을 선지급하기도 하였다. 만일 피고인들이 더 이상 E포인트의 환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와 같이 E포인트 신규 투자를 위한 계정을 생성하거나 E포인트를 추가로 인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E캐피탈 계정을 통한 출금이 불가능하게 된 2018. 12. 30. 이후 피고인 C을 통해 투자금을 교부한 T(2018. 12. 31. 총 1,300만 원)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T은 2018. 12. 30. 이후에도 E캐피탈 회사를 믿고 투자를 지속하였고, 피고인 C 역시 위 회사를 통해 인출이 재개될 것으로 믿고 T에게 일부 금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각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각하한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329번, 330번, 352번, 973 내지 976번, 1153번, 1357번, 1364번, 1413번, 1423번, 1449번 부분 및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645 내지 648번, 769번, 920번, 925번, 946번, 951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8. 3.부터 2019. 2. 13.까지 공소사실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329번, 330번, 352번, 973 내지 976번, 1153번, 1357번, 1364번, 1413번, 1423번, 1449번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12. 3.부터 2019. 1. 2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645 내지 648번, 769번, 920번, 925번, 946번, 951번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329번, 330번, 352번, 1357번, 1364번, 1413번, 1423번,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920번, 925번, 926번, 951번은 피고인 B이 화장품 판매 수익금 등으로 지급받은 금원으로 E캐피탈 투자 관련하여 수신한 금액이 아니고,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973 내지 976번, 1153번,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645 내지 648번, 769번 부분은 투자자에게 바로 반환되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위 각 금원을 E캐피탈 관련 투자금으로 유치한 금액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153번 및 별지2 범죄일람표 769번 1,180만 원의 투자금 관련 증인 R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위 1,18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그대로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329번, 330번, 352번, 973 내지 976번, 1153번, 1357번, 1364번, 1413번, 1423번, 1449번 부분 및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645 내지 648번, 769번, 920번, 925번, 946번, 951번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