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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합17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남편으로서 2019. 1. 경부터 피해자와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8. 오후경 C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목격하여 피해자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같은 날 15:26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전주지사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 집에 가서 칼로 배때기를 찔러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2019. 7. 9. 오후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갔으나, 피해자의 집 대문과 현관 열쇠가 바뀌어 있어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집 지붕으로 올라가 옥상을 거쳐 잠겨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들어온 후 피고인이 있음을 알고 집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며 "야 씹할 년아, 빨리 들어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현관문을 붙잡고 저항하면서 주변에 있던 목발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 등을 때리고 집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현관 앞 공구함에 들어있던 일명 '깎기망치 (총 길이 약 30m, 쇠로된 머리 부분 길이 약 14㎝)'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8경 같은 구 G 앞에서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죽었냐, 죽어, 죽어 썅, 죽어, 죽어 썩을 년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망치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8~9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망치 사진 1. 각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휴대폰통화기록사진자료(협박전화), 신변보호신청서, 112 긴급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신청서, 감정의뢰회보(2019-W-4287) 1. 진단서 1. 수사보고(112 통보표 첨부), 수사보고(주변 CCTV 캡쳐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 음성녹음 첨부 관련), 수사보고(협박전화 시간 관련 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법률상 처인 피해자의 외도를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1974년 벌금형으로 처벌된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살해 위협을 한 후, 실제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폭행을 가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깎기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행인들의 저지가 없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량의 출혈과 두개골의 개방성 분쇄 함몰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한 때 가족이었던 피해자 및 그 자녀들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서 해상공사용 석재운송 및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같은 읍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해상공사용 사석과 피복석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이미 1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석재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먼저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석재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경부터 2013. 10. 4.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17,600,000원 상당의 석재 1,670루베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소재불명으로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C')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사이버수사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웹사이트에서, '나이 제한 없는 고수익 아르바이트이다. 여성직원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위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고, '불법자금을 운반하는 일인데, 지정한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송금하면, 1건당 30 ~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은 다음, 그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전달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챌 생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4.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458,000원(D) 처리 완료 문의: E'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 112신고를 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경찰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으니 소지하고 있는 F카드를 촬영하여 보내고,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줘라.'라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어, 불상의 방법으로 F카드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 1,880만 원을 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1,880만 원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대출금일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아님에도,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1,880만 원이 남아 있으니 그것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익산역 서부주차장에 있는 여자 수사관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4. 17: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역 서부주차장에서, 위 1,8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서부주차장으로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그 서류에 서명을 받은 뒤, 현금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 은 피해자로부터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4, 17:00경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역 서부주차장에서, G(남, 25세)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 법원의 변론종결(2019. 10. 11.) 후인 2019. 10. 21.에 접수되어 부적법함(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이미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인데다 범행으로 인하여 비교적 큰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로써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1:20경 제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씨발년아 너 뭐라고 했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0세)의 손목을 잡아 꺾고, 피해자 F(여, 21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피해자 E,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협박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서 젊은 여자들에게 협박과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유형(일반협박) 등 - 각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서울 금천구 C건물 7차 1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금융권에 유가증권을 할인할 여신이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전자채권을 맡기면 채권 할인이 가능한지 알아본 다음, 만약 할인이 될 경우 할인받아 그 할인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전자채권을 전송받더라고 이를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할인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동업자인 F 운영의 주식회사 G가 2013. 11. 27. 발행한 5,000만 원권 전자채권(만기일 2014. 3. 27. 채권번호 H)을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전송받은 다음, 2014. 12. 4. 전북은행 인화동지점에서 위 채권을 결제금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북은행 인화동지점에 대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내용증명서, 채권발생상세내역조회서, 휴대전화 문자 수신내역, 거래내역조회(전북은행 M),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 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64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8.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64] 피고인은 2019. 3. 14. 21: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 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유흥접객원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1685] 피고인은 2019, 4, 16, 01:2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4,000원 상당의 술, 고기, 된장찌개 등을 제공받았다. [20193689] 1. 피고인은 2019, 7, 25, 04: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박스, 소주 4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 방실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방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9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19고단3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시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무전취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고단1664 범행에 관한 재판을 받던 도중에 2019고단3689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지인 ‘K’의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 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타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4. 10:0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A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상품권을 사야되는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를 맡겨 사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 휴대폰을 찾으면 바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0.경 EB로부터 그의 명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와 연결 된 체크카드를 양도받아 소지하던 중,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 11:05 위 EB 명의 S조합 계좌로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9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제출자료(대화내용), 피해자제출자료(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격과 폐해,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1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JR, JS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20만 원에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17. 08:30경 서울 영등포구 JT, JU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서 1. 수사보고(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2020. 3. 19.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증거기록 제28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16.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20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2019고단132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2. 20:40경 술에 취하여, 약 1개월 전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B(여, 63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C아파트 D호에 찾아가 D호 안에 있는 B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는데, B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왜 문 안 열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아파트 주변을 지나가던 인근 주민인 피해자 E(45세)이 위 아파트 주민인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D호 앞 복도로 올라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인마, 네가 뭔데 참견이야, 젊은 새끼가", "죽여버린다", "꺼져라", "내가 복싱선수인데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B에게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견디다 못해 현관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마라. 왜 밤늦게 찾아 오냐. 가라!"라고 말하며 현 관문을 닫은 뒤 아래층으로 내려가 자리를 피하자, 미리 알고 있던 D호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1350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4, 18:40경 부산 기장군 F 소재 피해자 G(여, 69세)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한 년아! 이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마트 내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 2019고단13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폭행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2019고단3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번)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판결문첨부보고), 부산지법 2016고합916호 판결문, 부산지법 2016고단328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20회 이상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경 피해자 B에게 "은행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을 높이려고 하니 5,000만원을 보내 달라. 입금 받은 돈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예금 계좌에 둘 것이고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내 C조합 예금통장과 도장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면서 C조합 예금통장과 도장을 넘겨주고, 2008. 10. 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5,000만원을 위 예금계좌에 보관하던 중, 2008. 10. 13.경 호주 골드코스트시 로바나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임의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C조합계좌에 있는 5,0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고, E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호주 골드코스트시 등지에서 자녀 학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의 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다가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ㄴ며, 자신의 소재를 감추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 양혐의 조건이 되는 모든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부천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피해자에게 '섹스합시다, 아줌마 섹스 한번 합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의 내용 및 방법, 최근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68

범죄사실 [2019고단1568] 피고인은 2011. 4. 29. 피해자 B로부터 8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4. 1. 11.을 조건으로 빌린 후에 위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변제하지 못하자, 마치 자신이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추가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득실확인내역 상 '가입자구분', '사업장명칭', '자격취득일'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직장가입자', '(주)C', '2014. 1. 2.'이라고 기재한 후,2014. 1. 2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27.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C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2014. 1. 2.부터 (주)C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38]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외에 같은 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어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건넬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8, 오후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청주 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공증인사무소 작성 2015년 제419호 공정증서 사본, 최고서(2014. 3. 24.자), 채권약 정서 및 합의각서(원본), 차용증(원본), 영수증(원본), 변조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예금거래내역서,차용증(2011. 4. 29.자) , 영수증(순번 26), G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18. 12. 17.자) 등 1. 지문 동일성 확인 결과 통보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첨부), 수사보고(채권약정서 등 원본서류 첨부) [20192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5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문서를 변조 및 행사하여 대여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공문서를 변조 및 행사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B에게 대부 관련 법규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조 범행을 문제 삼지 못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동종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편취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3:5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3, 6, 15, 19, 24),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 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주거 공간 외 장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적용: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최근 5년간 절도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액수,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59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모집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여 현금인출책에게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 관리책이 전달해 준 체크카드를 받아 위 체크카드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유인책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된 계좌로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 12:28경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 경부터 13:05 경까지 F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13:41 경부터 13:51 경까지 G은행 수원 지점에서 피고인의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485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조합계좌(J)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3,4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책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8. 경 K에게 휴대전화를 통하여 'L'을 사칭하여 "대출을 더 받기 위하여는 카드를 보내세요.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제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카드를 옷에 싸서 보내세요"라고 하였고,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9. 4. 9. 13:15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호 사당역 2번 출구 앞길에서 K 명의 D조합 계좌(M)와 연결된 D조합 체크카드 1매와 N 명의 G카드 1매 등 총 2매를 퀵서비스 배송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집책,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S, T의 진술서 1. 사진 6매,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체크카드, 휴대전화 사진, 체크카드 사진, 카드명세표 사진, U 대화내용 촬영사진 및 범행관련 사진, 각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성명불상 관리책과의 U 대화내용, C, V 명의 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일을 구하였는데 돈을 인출해서 지시받은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하는 일자리를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택배박스에 들어 있는 카드와 비밀번호로 출금을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한 점, 돈을 송금하면서도 여러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한 점, 지시한 사람 명의가 아닌 여러 명의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점, 일자리를 구하였음에도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히 모르고, 회사 위치도 모르며, 월급을 받지 않고 출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점, 피고인은 사장이 쓴 카드는 버리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40쪽 등 참조), 보이스피싱 일이 아닌 단순히 환전하는 일을 하는 경우라면 이와 같이 사용한 카드를 곧바로 버릴 필요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범행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관련 사건에서 공범에 대한 양형(춘천지법 2019고단354),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간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되어 2012년경부터 2018. 1.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과 서울 종로를 오가며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 또는 서울 종로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다음주면 큰 돈이 나온다. 돈이 나오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었고,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C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경 C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5,496,76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거래내역서 및 카드내역서 1. 차용금증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마치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데, 그 피해금액이 8,500여만 원에 이르고 그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1:07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제과점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 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주차를 하던 중 F 소유인 산타페 승용차를 충격하여 같은 날 22:00경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부터 22:25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을 더 마시겠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차량 충돌 사진, 수사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경찰관 진술 청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이번이 일곱 번째 음주운전 관련 범행(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임,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1999. 3.경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1999. 9.경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0. 4.경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네 번째 음주운전 관련 범행(음주측정거부)으로 2003. 4.경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6. 8.경 250만 원의 벌금형을받음, 여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8. 10.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이사건 범행의 죄질(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음주운전보다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은 과거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음) 등을 종 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교통안전을 확보함이 합당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범행일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온라인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와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 경부터 2018. 6. 28. 경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E 사이트에서 화장품인 'F'을 판매 목적으로 게시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판매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등록 없이 인터넷에서 화장품판매업을 영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