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은 D과 그의 처 E의 분양사업에 시행 대행사로 참여하게 되었는바, E은 2004. 8. 26. 충남 보령시 F 잡종지 60,231평을 평당 약 118,900원 총 대금 71억 원에 낙찰받아 그 대금 중 50억 원을 현대스위스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09. 5. 19.경 위 토지를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면서 향후 분양대금은 모두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자산관리를 맡기는 것으로 약정하고, 분양사를 (주)G로 하여 'H'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리조트를 지을 예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분양자들을 모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2009.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E, D의 집에서, 피고인과 E은 집 벽에 사업계획도를 붙여놓고 그 위에 마치 많은 부분의 토지가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표시를 해 놓은후 J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캐나다 교포인 피해자 K에게 D이 사업주 또는 시행자로서 사진과 사인이 인쇄되어 있고, 'H 택지 분양은 국민가수이며 현 L단체 회장인 D1 사업주로, 대한민국 대표적인 공인으로서 신뢰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의 일간지 광고를 보여주면서 '보령 시땅 A-5 블록 745평에 대해 분양계약을 하면 대단위 대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를 득하여 늦어도 2~3개월 안에 개발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D은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에게 '강원도에서도 투자하러 온다고 했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바람을 잡고, E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잡종지로서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여 현재로서는 3층 이상의 고층빌딩을 지을 수 없어 대규모 리조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고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후 제2종지구단위계획 대상지 지정신청을 하여 보령시청에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간의 각종 검토 및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위 토지가 제2종지구단 위계획 대상지로 편입이 되어야만 3층 이상의 건물 등대규모 리조트를 지을 수 있었으므로 분양신청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개월 내에 위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또한 E은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대부분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대출원리금이 100억원이나 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개발행위를 위한 10억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위 토지를 가분할하여 특정 부분의 토지에 대한 매수자를 모집하여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수개월 내에 제2종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에 포함시켜 대규모 리조트로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09. 5. 22. 자신들의 집으로 다시 오라고 하여, 2004년에 평당 118,900원에 구입한 위 토지 중 가분할한 A-5 블록 225.36평을 평당 190만 원의 가격으로 책정한 합계 428,188,750원에 매도하는 토지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으로 9,500만 원, 2009. 8. 25. 중도금으로 119,094,375원, 나머지 214,094,375원을 유자 또는 잔금으로 받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E은 2009. 5. 하순경 위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2009. 8. 25. 어차피 납부해야 할 중도금을 미리 당겨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금 든 것 이외에 지금 돈이 없다'라고 하자 '그럼 나중에 손해는보전해 줄테니 적금이라도 해약해서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2009. 6. 1. 외환은행적금을 해약하여 마련한 현금 5,700만 원, 수표 3,500만 원권 1장 등 합계 9,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E은 2009. 6.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수표 2,700만원권 1장을 교부받고 마찬가지로 피고인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리고 D은 2009. 6. 중순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K을 전화로 불러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내가 돈 문제 때문에 집사람과 싸우다 한 대 때려 집사람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집사람이 관리하는 자금에 문제가 생겨 3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넣지 않으면 보령시 관련 사업이 모두 무산될 수 있다. 급한대로 잔금 2억 원을 빨리 송금해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2. 시행 대행사인 (주)C 계좌로 토지매매 잔금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청약서, 토지분양권, 공정증서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은행입출금내역서, H 택지분양광고 포스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분양대행계약서, 부동산관리처분신탁 계약서, H 택지분양 관련 사업약정서, 설계용역계약서, 공사도급내역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설계용역계약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현장사진, 공매정보,담보신탁부동산 공매처분요청, 은행입출금내역, 중도금 영수증(A), 자기앞수표 사본, 토지분양계약서 1. 수사보고(토지소재지 충남 보령시 현장 확인 수사), 수사보고(경매진행상황 및 채무변제 능력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검사지휘에 대한 저축은행 상대수사), 수사보고(신용정보회사 상대 피의자들의 재정상태수사)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C 대표이나, 이 사건 토지의 지주인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E에게 인출하여 주거나 E이 지시하는 곳으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없어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참조), 한편 '공동가공의 인식' 내지 '의사의 상통'은 공모자들 사이에 반드시 궁극적으로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공모자들 사이에 각자 추구하는 이해관계가 다소 다르더라도 공모자들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함에 있어 묵시적으로 서로가 상대방의 역할분담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나. 판단 위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여 건축행위 등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고, 당시 상황으로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이 어려운 상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개발이 용이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한 점,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서는 막대한 개발비용이 필요한데, 소유자 E의 경제상태로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고, 개발을 통한 수익발생이 어려워 보였던 점, 한국자산신탁과의 신탁약정에 따라 토지분양과 관련한 자금을 한국자산신탁 계좌 이외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E,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C 계좌 등으로 분양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소극적 범행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약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