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2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18. 22:2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2회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던지는 철제 의자를 피해 출입문을 잠그자 철제 의자를 들어 출입문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탁자를 들어 출입문을 향해 던져 철제 의자와 철제 탁자가 부서지고 출입문에 구멍이 생기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철제 의자 4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철제 탁자 1개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8. 2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받고 출동한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런 건 왜 묻노, 느그 칼들고 오면 도망갈거 아이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발로 G의 복부를 걷어차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F의 왼쪽 볼을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F의 뒷머리를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합류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체포영상 첨부), - 영상 CD, - 영상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영상 CD, -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합계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87

범 죄 사 실 [2023고단687] 1. 2023.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8. 21:50경 진주시 순환로 565에 있는 평거119안전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854] 2. 2023.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30. 19: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최종운전시간 특정 및 CD 첨부), - 사진, CD [2023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차량 운행 영상에 대하여),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CD 첨부에 대한), -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3. 3. 28.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4. 30.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2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3. 28.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여 만인 2023. 4. 30.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3. 4. 30.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운전 거리가 약 1m로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1. 16:10경 대구 서구 B, 2층에 있는 무등록 게임장에서,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단속을 나온 대구중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E, 친한 동생의 아내인 F이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단속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E과 F에게 단속 관련 서류 작성을 안내하는 D에게 “저 사람들 게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며 E과 F에게 “거 뭔데 쓰노, 니가 무슨 죄가 있는데 쓰노, 알고나 써라”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밀어내고 E을 게임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곧이어 재차 게임장 안으로 들어오려다가 F도 데리고 나갈 것을 염려한 D로부터 입구 부근에서 제지를 받자 D를 손으로 밀치고 게임장 안으로 들어온 다음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D를 밀치며 F을 게임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불법게임장 단속 및 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D 경위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23:40경 충남 당진시 B 앞길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면허, 차적, 보험조회(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는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수회 있다(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운전거리, 운전경위, 단속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17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B,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0.부터 2021. 4. 30.까지 토지동의서 징구원으로 근로한 E의 2021. 1월 일부 미지급 임금 1,774,194원, 2021. 2월 임금 2,000,000원, 2021. 3월 임금 2,000,000원, 2021. 4월 임금 2,000,000원, 연말상여금 1,000,000원, 구정상여금 1,000,000원 등 총 9,774,1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3. 7. 11.자 합의서에 따르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음)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20: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모빌렉’ 설치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음식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33cm, 칼날: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뒤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6 특수폭행 2월 ~ 1년 2월 4월 ~ 1년 10월 6월 ~ 2년 4월 □ 특별가중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 ► 권고형량: 감경영역(2월 ~ 1년 2월) □ 일반양형인자: 해당 없음 ■ 선고형 〇 가중요소: 범행의 위험성, 폭력 전과(벌금형 2회) 〇 감경요소: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7.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01:09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2년경, 2005년경 및 2016년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9. 21:20경 전주시 완산북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중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풍세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면 27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풍세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71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해당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가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소나타 차량의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남, 8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편조서(BMW 피해운전자) 1. 실황조사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편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 소재 ‘C’ 노래방에서 일명 ‘D’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9. 25. 01:0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 E(E, 베트남 국적)과 그 일행 F(F, 베트남 국적)으로부터 현금 합계 32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의 노래방 업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 일명 ‘엑스터시’) 2정을 수령한 다음, 이를 E과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노래방 업주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0.경 국민의배우자(F-6-1) 자격으로 입국한 이후 출입국을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2020. 5. 11.경 입국하여 2021. 10. 22.경 체류자격을 결혼가사정리(F-1-6)로 변경한 후 2022. 10. 22.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22. 10. 23.경부터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일명 ‘G’이 지목한 MDMA를 투약한 군산에 있는 노래방 특정경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1. 외국인 신원정보,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추가송부서 및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각 1부(증거목록 순번 제64번),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70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노래방 업주의 지시에 따라 엑스터시를 노래방 손님인 E에게 전달하였을 뿐, 직접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다.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2. 9.경까지 이 사건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노래방에서만 고정적으로 일하였던 점 피고인은 노래방 업주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손님이 엑스터시에 대하여 물으면 노래방카운터에 문의하라고 말하여 이 사건 노래방에서 손님들이 엑스터시를 구매하여 투약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손님들은 이 사건 노래방에서 ⅰ) 손님이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엑스터시가 있냐고 물어보면 피고인이 노래방 업주에게 가서 손님이 엑스터시를 찾는다고 말하고, 노래방 업주가 마약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마약판매상이 가지고 온 엑스터시를 피고인에게 주면 피고인이 이를 손님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 ⅱ) 손님이 피고인에게 엑스터시를 문의하면 피고인이 손님에게 ‘노래방 카운터에 가서 말하세요’라고 알려주어 손님이 직접 카운터에 가서 엑스터시를 요구하고,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엑스터시를 받아 손님에게 전달하는 방식, ⅲ) 손님이 직접 노래방 업주에게 엑스터시를 문의하고, 노래방 업주가 마약판매상에게 연락하여 마약판매상이 가지고 온 엑스터시를 손님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엑스터시를 구매하여 투약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이 ‘사탕(’엑스터시‘를 의미한다. 이하 ’사탕‘이라고만 칭한다) 먹을 수 있냐’라고 물어봐서 피고인이 ‘오빠가 밖에 나가서 물어보세요’라고 하여 E이 카운터로 갔다. 피고인이 맥주랑 얼음을 가지러 (룸에서) 나가니 어떤 남자(마약판매상)가 종이에 싼 담배박스 같은 물건을 저에게 주면서 ‘손님에게 가져다 주세요’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를 E에게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 물건을 전달할 당시 위 물건이 사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F은 E과 함께 이 사건 노래방을 갔고, E이 ‘혹시 사탕을 먹을거냐’고 물어봐서 먹는다고 한 후 E과 여자종업원이 룸에서 1번씩 나갔었는데, 둘 중 누가 사탕을 가지고 온 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이 사건 노래방 룸에서 사탕 4개를 여자종업원 2명과 함께 나눠 먹고 놀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에서 손님들과 함께 사탕을 먹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모발에서 MDMA 양성반응이 나온 점, 손님들이 사탕을 먹으면 노래방에서 오래 놀고 피고인도 그에 상응하는 시간당 서비스료를 지급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매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의약품 매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경위 및 가담 정도, 향정신의약품 매도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한 직접적인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8. 17. 21:40경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D매장 방면에서 오창호수공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진행하던 이면도로는 편도 2차선 대로와 연결된 소로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고, 특히 대로 방향 통행이 금지된 일방통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역방향으로 진행하여서는 아니되는 한편,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방향으로 대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대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QM6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F(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상호 불상 이자카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본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정도 중하다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사고경위, 사고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함.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00:25경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령시 B모텔 앞 길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보령시 C 앞 사거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이 운전하던 ‘욕장1’ 순찰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를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로 위 ‘욕장1’ 순찰차를 들이받을 듯이 달려들어 위 E 등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도주하면서, 추격 끝에 피고인의 자동차를 막아선 경찰차를 자동차로 들이받으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C에 본점을 두고 세륜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C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2. 4. 20. 08:28경 위 사업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8세)으로 하여금 범용선반의 척(Chuck)에 장착된 세륜기 부품(샤프트, Shaft)을 회전시키면서 연마용 천페이퍼를 사용하여 그 부품 표면을 연마하는 작업(샤프트 폴리싱, Shaft Polishing)을 하게 하면서,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게 하거나 전용의 방법(목재로 된 지지 보드, 연마용 천을 놓을 수 있는 공구 지지대, 호두까기 형태의 연마도구, 연마성분이 코팅된 휴대 가능한 와이어 브러시)을 사용하게 하여 회전체에 손이나 장갑이 말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할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길이가 짧은 사포를 사용하고 손에 밀착되지 않는 장갑을 착용한 채 범용선반으로 회전하는 샤프트의 표면 연마 작업을 하던 중 위 선반 기계에 장갑이 말려 들어가며 피해자의 머리가 위 선반 공구대에 부딪혀 목이 꺾이는 바람에 같은 날 09:42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방호덮개 미설치의 점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6.경부터 5. 9.경까지의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분무기 동력전달부(V벨트)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전기기계 충전부분 절연덮개 미설치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6.경부터 5. 9.경까지의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탁상용 드릴 뒤편 분무기 배선용 차단기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전기 기계ㆍ기구 미접지의 점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6.경부터 5. 9.경까지의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탁상용 드릴 선반 및 고속 전달기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 미설치의 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ㆍ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6.경부터 5. 9.경까지의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망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1.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주식회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시받은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10년 이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19:40경부터 20:10경까지 포천시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7세)과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가 계속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찌르고,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다가 같이 넘어지자 일어서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반지를 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7. 09:45경 인천 부평구 B에서 출발해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86-3, 올림픽대로까지 약 30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처방전약물분석의뢰, 처방전약물분석의뢰에 대한 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복용한 약물로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나,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1%인 상태였던 이상 복용한 약물의 유무나 그 영향은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복용한 약물은 혈중알콜농도와 무관하다. 또한 피고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러한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05년 도주차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6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각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오승식(기소), 배상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훈(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20:52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에 있는 소학사거리 앞 도로를 성주읍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7. 20:52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학리 소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의 최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 판사 김수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28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26. 00:53경 포항시 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1. 24.경부터 같은 해 11. 26.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6. 07:18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비타500’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직원인 I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합계 7,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합계 7,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8.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1. 22:58경 인천 서구 가정중앙시장역 2번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 850 완정역 2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살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관련사건목록,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로 2000년 벌금 100만 원, 2004년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15:3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698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B의 변호인의 “당시에 C이 바닥에 쓰러져서 기절한 상태로 있었던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당시에 증인은 C이 피고인(B)에게 맞고 실외기에 머리를 부딪쳐 넘어지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화장실 앞에서 다투는 동안에 D은 피고인(B)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증인이 그러한 모습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피고인(B)이 D과 C의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주먹 등으로 폭행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D은 피고인(B)이 플라스틱 소주 박스로 자신의 발등을 때리고 다른 곳도 때렸다고 증언했는데 증인이 그런 모습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다툼이 시작되었을 때 증인은 C을 끝까지 뒤에서 잡은 상태로 있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뒤에서 끌어안았고 실제로 몸싸움이 길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다면 그 사이에 피고인(B)이 C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판사의 “당시에 현장에 D과 피고인(B)이 같이 있었고 증인은 그 옆에서 C을 제지하면서 같이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C 씨를 뒤에서 안고 두 발짝 정도 물러서서 보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3. 8. 03: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뒤편 화장실에서 C을 뒤에서 안는 등 방법으로 붙잡고 있지 않았고, B은 피고인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손바닥으로 C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려 실외기 부근으로 쓰러뜨려 기절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이를 만류하는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소주박스를 들어 D의 손을 때리고, 넘어진 D의 오른쪽 발등을 내리찍는 등 방법으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타박상 등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결문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행위 ◦ 유리한 정상 : B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