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48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 장애 2급으로, 2019. 10.경부터 부산 중구 소재 B병원, 부산 서구 소재 C병원에서 편집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외래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D(남, 57세)는 2018. 8.경부터 교제하였고 2020. 8.경 이후부터 부산 영도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여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0. 31.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면서도 다른 여성을 만나고 피고인과 다툴 경우 폭언을 하는 등 폭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화가 나서 그곳 싱크대에 들어 있던 식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9cm)을 꺼내들고, 위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분을 위 식칼을 쥔 오른손으로 1회 깊숙하게 찔러(상처의 깊이 약 12cm), 2021. 11. 1. 01:00경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위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각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쳐 이미지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정신감정 촉탁 결과 1. 각 소견서, 입원확인서, 복약지도서 1. 청구전조사회보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0.경 최초로 ‘편집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입원치료, 통원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아 온 점, 피고인은 2020. 7. 20.경부터 2021. 1. 14.경까지 사이에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소견서에는 ‘상기 환자는 수 년 전부터 정신과 병력이 있었던 환자로, 본원 내워 전에 K병원에서 입원을 한 병력이 있고, 퇴원 후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음으로 재발한 상태에서, 환청 및 망상으로 인해, 생전의 어머니에게 목을 조르는 등의 기이한 행동과 흥분된 상태의 충동성으로 인해 입원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신병으로 입원치료 또는 통원․약물치료를 받아 오다가 이 사건 당시에는 약물을 일시적으로 복용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한 피해망상․환청 등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감정의사가 ‘피고인은 대학생 때 발병된 만성조현병 환자로, 범행 당시에 약 복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망상․과대망상․환청․이성관계 불신․비합리적 사고의 주입 등 정신병적 증상을 심하게 앓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조현병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약물 증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피해 사고가 팽배해 있고 정신적으로 과민하여 외부 자극에 쉽게 행동화 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 등 시설 내 처우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입․퇴원이 자유로운 민간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스스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치료․관찰․관리를 제대로 담당하거나 보조해 줄 가족․친척․지인 등이 거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고,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재범의 위험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90년경 처음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은 후 30년 이상 여러 정신병원에서 나름대로 꾸준히 입원․통원 및 약물 치료 등을 받아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으로부터 근본적․불가역적으로 벗어나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신병으로 입원치료 또는 통원․약물치료를 받아 오다가 이 사건 당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증상이 악화된 데에는 피고인의 약물 복용 소홀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나 학원 강사 등으로 잠시 일한 것 외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약 80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비 외에는 정기적인 수입이나 충분한 소득이 없었으며, 현거주지 임대차보증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는 점, 피고인을 장기간 돌봤던 피고인의 모친은 2020. 8.경 사망하였고, 동거인이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사망하였으며, 그 이외의 부친,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나 친척들과는 오랜 기간 아무런 교류가 없어,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를 받거나 정상적으로 일상행활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만한 가족․친척․지인 등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결과 ‘형기 종료 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피고인의 질환을 관리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의지를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법원이 명한 치료감호 판결에 따라 법이 정한 최장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 시점에 그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유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치료 소홀 등으로 또 다시 조현병 등으로 인한 망상․환청․비합리적인 사고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게 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고인이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로 사회에 복귀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진 또는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과 같은 국가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거해 오던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 중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으로서 제1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위 두 유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나. 제2유형인 보통 동기 살인으로 볼 경우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다. 제1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으로 볼 경우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이 심신미약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살인’으로서 제1유형인 참작 동기 살인으로 포섭하는 이상행위자 특별감경인자 중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을 이중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2015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살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 비록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정신병 치료약을 임의로 복용하지 아니한 데에서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병증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별다른 치료의지도 보이지 않는 등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 이 사건으로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서,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기준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총점 1 ~29점 중 7점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고 주된 재범요인으로 이 사건 범행이 살인범죄인 점과 정신질환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 정도만 고려된 점,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치료감호,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명령 등을 통하여 충분히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 등의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