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61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E 강남지점에서 구입한 BMW 320D 차량의 힌지 부분 등에 녹이 슬어 있었는데도 이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2. 3. 14:5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지점 직원인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G" 인터넷 게시판에 "출사표"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일단 저는 작업시작하면 발목부터 긋고시작합니다. 그러면 거동 불편해지실것이고 종아리 인대 무릎 긋고 손목 정수리 어깨 찍고 대가리에 베어링 녹 이빠이 쓴걸로 녹차코팅 된 3개씩 2번 0찝찝해질때까지 D지게 박아줄랍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캡쳐한 이미지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4, 14: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지점 직원인 피해자 H의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중략). 이새끼들이 문제를 씨발 어!! 존나 간단하게 알어 개새끼들이, 이거 3시까지 안 해주면 다 조샤버린다고, 끊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4, 14:5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중략). 질권해지 동의까지 6분 남았습니다. 그때 전화해서 안돼 있으면 당신들 인생 최악의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붓으로 그릴까요? 망치로 그럴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3. 17:00.경 위 E 강남지점 앞에 피고인이 구입한 위 BMW 320D 차량(차량번호 I)을 세워 놓고, 미리 준비한 해머를 이용하여 위 차량 유리창을 부순 후 해머를 들고 위 지점 매장에 들어가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똥차 팔고"라고 말하며 돌아다님으로써, 이에 놀란 손님들과 직원들이 대피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지점의 자동차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F, 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차량 사진, 매장 CCTV 사진,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내용, 차량파손 경위서, CCTV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CCTV 자료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가격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수입차량인 공소사실 기재 BMW 320D 신차를 구입한지 불과 한 달 가량도 지나지 아니하여 위 차량 시트 하부 프레임 및 연결부위 등에 녹이 슬어 있는 등의 결함이 발견되었음에도, 위 차량의 판매처인 E 강남지점 및 E 본사와 BMW코리아 본사 측 모두 위와 같은 차량 부식으로 피고인이 입은 피해의 회복 및 책임자의 사과 등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널리 알려 인식시키고, BMW 측으로 하여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소비자로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들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는 위와 같은 요구 및 항의의 과정에서 그 표현이 일부 과장된 것이거나(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회의 관심과 이목을 불러일으키키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벌인 것에 불과하므로(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는 모두 피고인의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에 그 주장과 같은 측면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각 협박의 피해자인 F, H는 모두 BMW 수입차량의 판매 영업소 중 한 곳인 위 E 강남지점에서 차량 판매 및 이에 관련되거나 부수된 서비스 제공, 고객관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영업사원인바, 수입차량 판매 영업사원으로서 위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차량 결함을 원인으로 한 소비자의 차량 교체 내지 환불 요구의 수용 여부 등에 관하여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및 책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이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차례 욕설 및 협박을 한 것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과 어떠한 연관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위 발언과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나아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영업소 앞에서 차량의 전면유리 등을 해머로 내리쳐 부수고, 위 해머를 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와 돌아다닌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으로서의 긴급성 및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의문이고,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 방법 및 결과,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이른 목적,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이 고가의 수입차량인 BMW 신차의 실내에서 녹이 발생하는 등의 결함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MW 측에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를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방법, 태양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한편,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는 당초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약식기소 하였고, 이 법원이 2013 고약537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인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