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766(피고인들) 피고인 B는 의정부시 D 소재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15. 9.경 경기 연천읍 연천로 376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지원 2층 로비에서, F가 G를 상대로 청구한 의정부지법 2015가소633호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하여 항소를 하는 등 차후 F가 G 및 H로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일체를 대신 해주겠다고 하여 F로부터 사건 일체를 위임받고, 피고인 B는 2015. 9.경 의정부시 I빌딩 현관 앞에서, 피고인 A이 F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1건단 50만 원을 받기로 피고인 A과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12. 초순경 경기 연천군 J 소재 F 주거지에서 80만 원, 2016. 1. 중순경 F의 주거지에서 40만 원, 2016. 2. 초순경 F의 주거지에서 60만 원, 2016. 2. 19.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역로 131 소재 전곡농협에서 51만 원 등 F로부터 소송진행비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3. 3.경 경기 연천군 J 소재 피해자 F(8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위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시키는 대로 안하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6. 5. 2. 08:2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부근 3번 국도의 1차로를 연천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운행 중인 K 스타렉스 차량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정당하게 체포되어 연천경찰서로 호송되는 도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스타렉스 조수석에 앉아 있는 연천경찰서 소속 경위 L(52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발로 2회 차서 호송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 13:40경 경기 연천읍 연천로 239번지 소재 연천경찰서 수사과 M실 내에서,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던 도중, "왜 내가 한 말을 다 적어놨어. 문답을 마음대로 칠 수 있는지 가져와 봐. 그걸 왜 진술을 하라 그래"라며 소리를 질러 연천경찰서 소속 경장 N(3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인 N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치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쓰러뜨린 후, "타자 잘 친다고 아무나 치나"라고 소리치며 N에게 그 곳에 있던 볼펜을 던지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사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3630(피고인 A)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1. 5.경 연천군 O에 있는 P의 집에서 P에게 그 용도를 알려주지 않고 부르는 대로 작성하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P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수취인란에 'P. A', 금액란에 '오천일백만원 정', '51,000,000원', 발행인란에 'Q', 주소란에 '경기도 연천군 R'를 각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발행인란에 '2011년 1월 5일',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란에 '경기도', 발행인 성명란에 'Q'라고 각 기재한 다음 Q의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Q 발행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 서초구 S빌딩 201호에 위치한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 담당변호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P에게 그 용도를 알려주지 않고 부르는 대로 작성하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P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액면란에 '오천일백만', 발행일란에 '2011. 1. 5', 발행인란에 'Q',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란에 '경기도', 위임인 주소란에 '경기도 연천군 R', 위임인 성명란에 'Q', 위임인 주소란에 '경기도 연천군 O', 위임인 성명란에 'P'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수임인 주소란에 '경기도 연천군 U아파트 1동 201호', 수임인 성명란에 'A', 수취인란에 'A, P',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임인 성명란의 Q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 서초구 S빌딩 201호에 위치한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 담당 변호사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4871 피고인은 2014. 12. 30.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치 피해자 Q로부터 피해자 발행의 2011. 1. 5.자 액면금 5,100만 원의 약속어음 및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받아 피해자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금 채권이 있는 양 위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의정부지방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청구채권 19,025,300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법 2014타채26035호로 피해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토지보상 관련 100,692,428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 명의의 약속어음과 위임장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 채권은 허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담당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2015. 1. 5. 청구채권 19,025,300원의 한도에서 피해자의 위 100,692,428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게 하고, 추심명령을 부여받아 19,02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L, N,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W, F,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F) 1. 수사보고(경위 L 피해 사진 첨부) 1. 피해자 F X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1장, 16. 1. 20. 접수된 우편봉투사본, 16. 1. 26. 접수된 유편봉투사본, 16. 3. 15. 접수된 우편봉투사본, 소송등 인지의 현금영수필 확인서, 재판기록 열람서 신청서, 각 소장, 지불각서, 준비서면, 각 사실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각 변론기일 변경신청, 독촉사건기록표지(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 각 차용증, 인감증명서(H), 각 보정명령(의정부지법 연천군법원), 각 보정서, 주민등록표초본(H), 우편봉투, 주소보정명령, 변론기일통지서, 항소장, 도장 사진, 사진, 수급자증명서, 변호사자격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각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대법원 나의검색결과, 에스케이티 통신자료 회신서, 체포과정 사진, 재직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피의자 A 대상 동영상 유에스비(USB), 소송비용 관련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문자내역 사진, 동영상 발췌사진, 연천경찰서 수사과 M실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고단3630 1. 증인 Y, P, Z, AA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Y,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P, Z 각 진술부분 포함) 1. Q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법무법인 T 통화 내용, 민사재판 진행 내용 보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1.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2645 등 판결문, 증서 2011년 제47호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위임장(순번 11-1), 공정증서등본 등 송달증명서, 고소장, 각 감정서, Q 진술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감정결과 통보-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계 확인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2016고단4871 1. 증인 P, Z, AB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P 진술부분 포함) 1. 판결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 2014타채26035), 사건검색, 강제집행정지(의정부 2015카기215), 판결(연천군법원 2015가소695),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2016고단1766 사건 및 2016고단487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조[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추징은 단순한 불법이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본래의 의미의 일반적 추징이므로,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득액을 추징한다(피고인 B가 이득을 취득한 이후 그 금액 상당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2016고단1766, 4871의 각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 적용, 2016고단3630 각 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8월 ※ 다수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와 형법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하고, 나아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적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연행 또는 피고인을 조사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행사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모든 책임을 피해자 등에게 전가시키려는 등 매우 좋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71세의 고령이고, 2016고단363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법무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2016고단1766, 3630(병합)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소액이고, 이를 공범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5. 2. 08:2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부근 3번 국도의 1차로를 연천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운행 중인 K 스타렉스 차량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정당하게 체포되어 연천경찰서로 호송되는 도중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 발로 연천경찰서 AC팀 경장으로서 위 스타렉스 운전자인 피해자 N(35세)의 오른쪽 귀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N, 당시 함께 차를 타고 있던 L은 피고인이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발로 운전 중이던 N의 오른쪽 귀 부분을 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차량 내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증거기록 제466쪽), 피고인이 체포 당시 뒤로 채워진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앉아 왼팔로 운전석 쪽을 잡고 있던 경찰관 L의 팔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 전후로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N의 오른쪽 귀 부분을 직접 발로 차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최초 L의 팔 부위를 발로 찬 이후에 N이 폭행 부위인 오른쪽 귀 부분을 만지는 등의 폭행을 당한 후 통상 취하는 행동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N, L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해자 L의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5. 2. 08:20경 위와 같이 운행 중인 K 스타렉스 내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정당하게 체포되어 연천경찰서로 호송되는 도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스타렉스 조수석에 앉아 있는 연천경찰서 소속 경위 L(52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발로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L이 사건 당일 AD의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 및 찰과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되나, 의사 A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는 단순 타박과 표재성 손상으로 단순한 질환으로 생각되었고, 피해자도 처방을 원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진료도 없었고, 운동에 제한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조금 살갗이 벗겨지는 정도로 경미해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40쪽), 피해자가 당시 공무수행이던 만 51세의 경찰관으로 신체상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