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67

범죄사실 2014고단867 피고인은 2013. 11. 25.경 영주시 I빌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조카인 K의 아들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의 유가족인 K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공사대금 및 카지노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912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4. 10. 8. 18:00경 영주시 L에 있는 M학원 부근 노상에 주차된 앞번호 불상의 N 모닝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고 합니다) 불상 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부터 다음 날 16:20경 영주시 O 아파트 앞 노상까지 자신이 운전하는 P SM3 승용차에 필로폰 불상 량을 물에 희석한 용액 10cc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6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17. 16:20경까지 위 SM3 승용차 운전석 보관함에 대마 잎 0.95g, 트렁크 내에 대마 잎 88.60g, 합계 89.55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6. 11:52경 영주시 Q 자동차 전용도로 풍기방면 갓길에서 그곳에 정차된 위 모닝 승용차 내에서 담배 끝 부분의 담배 잎을 빼고 그곳에 불상 량의 대마 잎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7. 14:00경 경북 예천군 R 이하 불상지 도로 갓길에 정차된 위 SM3 승용차 내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10. 15. 15:00경 대구 S에 있는 T호텔 501호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물에 녹여 10cc 들이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좌측 팔 정맥 혈관에 1회 투약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초순 10:00경 영주시 U 원룸 703호 내에서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지인인 A가 방에 들어오자 "형님도 한 대 하소"라고 말하면서 필로폰 불상 량을 물에 녹인 용액 5cc가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A에게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영주시 V에 있는 W파출소 근처 노상에서 X으로부터 필로폰을 물에 녹인 용액 약 10cc가 든 주사기 17개를 500만원을 주고 사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30. 전항의 장소에서 X으로부터 필로폰 5g을 300만원을 주고 사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0. 17. 14:00경 영주시 Y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 량의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20. 18: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잎 31.69g을 보관하고,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H 로체 승용차 트렁크에 대마 잎 25.77g을 보관하여 합계 57.46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9.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끝 부분의 담배 잎을 빼고 그곳에 불상 량의 대마 잎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초순 10:00경 영주시 U 원룸 703호 C의 집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물에 녹인 용액 5cc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같은 해 7. 26.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2014고단912 1. 피고인 B, D,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필로폰의 교부, 투약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 C에 대한 필로폰 양성감정결과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생략한다) 3, 6, 7] 1. 압수조서(4, 9, 16, 18, 22, 27, 29, 35, 41, 45, 49, 54) 1. 압수목록(5, 10, 17, 19, 23, 28, 30, 36, 42, 46, 50, 55) 1. 감정의뢰회보(11, 58, 67, 73, 75) 1. 수사보고(24, 25, 37, 38,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또는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소지 또는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공,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소지 또는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C, D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5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재산 범죄인 사기 범죄로 이미 여러 번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횡령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마약 관련 범죄사실은 필로폰을 1회 소지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과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 대마 모두를 투약하거나 소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과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교부 또는 투약한 것으로서 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과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또는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관찰과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