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84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는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0. 2. 22.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2019. 12. 2.경 위 회사가 해산할 때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인 2013. 10. 16.경 자신의 명의로 C조합으로부터 6억 6,9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위 회사에 대여하였던바, 위 대출의 담보를 위해 같은 날 위 회사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D 토지, E 토지, F 토지, G 토지 및 H 토지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위 C조합에게 채권최고액 금 89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2014. 12. 5.경에는 자신의 위 회사에 대한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함)’를 마쳤다. I는 이 사건 회사와의 투자약정에 따라 2010. 8.경 위 회사에 합계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회사가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4. 7.경 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8. 9. 13.경 위 회사가 I에게 264,346,955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선고하였던바, I는 2018. 11. 13.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위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18. 11. 15.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I에 의하여 강제경매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10. 12. 15.경 이 사건 회사에 2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회사로부터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J 역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에게 투자수익금 2억 3,0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J에게 위 토지를 이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청주시 서원구 K건물 L호에 있는 변호사 M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2014. 12. 5.자로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치 담보가등기가 아닌 실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이 매매대금 9억 3,600만 원으로 하여 J의 아들 N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N은 2019. 6. 3. 위와 같은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으며, 이로 인해 I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경료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는 말소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한 위 2014. 12. 5.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였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담보가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 ‘청산금(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된 후 그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해 담보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함). 또한,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의 신청이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담보가등기권자에 불과한 피고인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자신이 위 부동산에 관해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위와 같이 N에게 양도하더라도 적법한 청산절차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N에게 양도해 그 사정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여 위 토지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R, J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담보가등기인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사실만으로 재산은닉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양도하여 그로 하여금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한 행위는 채권자인 I를 해하는 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측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주장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가등기가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의 담보가등기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9. 5. 31.경 이 사건 회사와 N 사이에 매매대금을 9억 3,600만 원(청주시 상당구 O 토지 및 P 토지를 포함하면 9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체결되었는데, 그 매매대금의 지급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6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채무(근저당권자 C조합)를 N이 인수하고, N(J)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억 3,000만 원의 채권(단,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 N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N에 대한 위 2억 3,000만 원의 채무는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을 매매대금과 상계하며, 나머지 대금은 현금 등으로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N의 부친으로서 이 사건 회사와 동업관계에 있던 J는 동업계약에 기한 투자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측에서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는 것이고, 고소인(I)과 함께 투자 원금을 모두 반환받아 갔다는 것인바, 그럼에도 이 사건 회사와 N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J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동업계약에 따른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I와 달리 J의 채권은 판결 등을 통하여 확정되지도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회사와 N이고, 이 사건 가등기권자는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인 피고인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N(J)에 대하여 부담하는 2억 3,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되 위 채무를 N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채무와 상계하는 대가로 이 사건 가등기를 N에게 양도한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계약 이행 방법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이 사건 회사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N에게 직접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신 피고인 명의의 선순위 가등기를 N에게 양도해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R은 검찰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소인 및 J와 분쟁이 발생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겪었다. J와 고소인과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J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것이다. 고소인은 형사, 민사 모두 제기해서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J는 오직 돈으로만 우리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고소인보다는 J에게 매매하는게 낫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가등기의 실질이 담보가등기임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N에게 이를 양도하여 그로 하여금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도록 함으로써(위와 같은 본등기 경료는 당연히 예정된 것으로서 피고인 측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고소인의 강제집행시도를 무력화한 것은 채권자인 고소인을 해하는 강제집행면탈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주장처럼 고소인이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다른 토지 등에 대한 담보를 통하여 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채권자인 고소인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고소인을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의를 줄곧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