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과 2010. 4. 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2015. 10.경부터 2017. 9.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서울 관악구 E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F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마치고 나온 위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1분 3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6. 11.경까지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 피해자의 신체를 6회 동영상 촬영하고 5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등 증거분석에 대한 건) 1.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영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되돌리려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촬영된 영상 및 사진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미수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경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L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18톤 상당의 골드를 가지고 있다. 골드 거래를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1억 8,0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18톤 상당의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골드사업을 운영할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L주식회사 명의의 M계좌(N)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명의 통장내역, 명함,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Q 회신 내역 1. 녹취록, 문자메시지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판결문 첨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 내용과 당시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바도 전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불노사거리 도로를 전주방면에서 김제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4,199,6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경 완주군 이서면 소재 적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2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 항의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피의자 검거 보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매우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당시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 여러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D 앞 이면도로를 목포세무소 방향에서 목포 바게트(죽동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좌우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의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여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 등을 수리비 합계 약 1,368,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일반수리비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8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207호 병실에서 피해자 E(61세)과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2:30경 위 병원 207호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무시당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자가 뇌병변장애 2급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범행에 취약하였던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가전제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의 실질적인 대표인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C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일명 'D사장' 등에게 양도하여 같은 달 18일경 100만 원이 결제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7회에 걸쳐 합계 334,998,217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사실 확인서 1. 고발장, 종결보고서 1. 신용카드거래내역, 각 카드사회신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이강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차병원 방면에서 금오광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9. 16:22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벌곡면 수락로 901-33에 있는 큰마당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78>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2,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좋은 땅이 있는데 구입해야하니 계약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200만원을 더하여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1,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이자 2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F가 볏짚을 G에게 판매하도록 알선해 준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22. 경북 예천군 H 소재 I 옆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볏짚대금 625만 원을 G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161> 3. 사기 피고인은 2012. 3. 20. 피해자 J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안동시 K에서, 피해자에게 "풍산 쪽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 매입자금 3,000 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 매입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차액으로 이자 200~300만 원을 더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풍산 소재 땅을 매입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뿐 피해자에게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7.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4. 4.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입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 매매 차익으로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4.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3,000만 원, 2012. 4. 10. 1,000 만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78>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2017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첨부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판결문 2부(개인별 수용현황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피해자 F에 대한 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실형선고 후 위 각 범죄일시 사이에 별도로 사기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한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고의로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후의 경위 역시 불량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액수, 범행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해액이 7,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한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음에도 고의로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후의 경위 역시 불량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액수, 범행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18:25경 인천 서구 검암동 근처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 563 S-OIL LPG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1:07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소재 문예회관사거리를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청입구삼거리 방향에서 승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주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홈플러스 방향에서 신세계백화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 뒤휀더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수리견적 5,248,0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03: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2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노들고가차도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 11. 04:02경,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에 있는 노들고가차도 진입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흑석역 쪽에서 노들나루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치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수년 전부터 동거하던 사이로 사설 증권거래사이트를 통해 파생상품 투자를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명의로 구입한 D QM3 승용차를 임의로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매각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 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26.경 서울 도봉 구 마들로 656 에 있는 도봉구청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국적란에 '대한민국', 주소란에 '서울시 도봉구 F아파트 7동 호', 용도란에 '차량양도용'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성명란과 대리인 주민등록번호란에 각각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위임자 성명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도봉구청 소속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7. 7. 27. 경 서울 도봉구 F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G'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상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피해자 C 명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피해자가 2017. 5. 중순경 24,146,000원에 구입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소유(지분율 각각 50%)로 등록된 위 QM3 승용차를 16,700,000원에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2.경 인천광역시 남구 노적산로 76 인천병무지청에서 2016. 8. 25. 14:00경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경기도 김포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인천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조정 및 통지 1.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 고인이 앞으로 소집통지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6:30경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2, 마곡나루역 앞 도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2:00경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불상의 여성이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을 불러 세워 이유를 설명하던 중 위 G이 새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예약된 택시라고 설명하자 "니들 소속이 뭐냐? 씨발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증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행범 체포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피해 경관 G에게 새치기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였을 뿐이므로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G 등 경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G의 허리부분 옷깃을 붙잡은 적은 있으나, 멱살을 잡은 적은 없고, 가사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체포의 요건에 해 당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도 않은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항거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정차한 번호불상의 택시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카카오택시로 예약한 다른 승객을 태우자, 피고인은 택시를 가로막고 대치한 사실, 당시 다른 현장에 112 신고를 받고 경찰차로 출동하던 경찰관 G, H, I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현장에 멈춘 후 택시기사와 승객의 핸드폰을 통하여 카카오택시 예약이 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택시가 가도록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위 경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관 G의 멱살과 견장 부위를 붙잡았고, 이에 G이 2회의 경고 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경관 G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현행범 체포 전에 벌어진 일로서 현행범 체포를 면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위 경관들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심야의 도심이라는 택시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택시 승객이 새치기를 하였다고 일차 오해할 수는 있으나, 경찰관이 예약된 택시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고지해 주었으므로, 생업에 종사하여야 할 택시기사와 귀가하여야 할 다른 택시승객을 붙잡지 않은 것을 따지면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까지 한 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을 증인으로 소환하게 하여 다시 경찰관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서 반성하는 빛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피해 경관에 대한 폭행의 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심야에 승차난을 겪고 있는흥분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 점, 피고인이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20년 이상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6층 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06.부터 2016. 10. 0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0월 임금 347,3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06.부터 2016. 10. 0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17,3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와 같은 고등학교 야구부에 재학 중인 F의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가 G대학교 야구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잘 얘기해서 F을 G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 그럴려면 인사비가 필요한데, 6천만 원만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대학교 야구부에 F의 입학을 부탁할 만한 사람을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청탁 비용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을 G대학교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 입학 청탁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6.경 불상지에게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의 G대학교 입학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G대학교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인증서 1. 타행환입금증,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받고 합의하였는바, 위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0: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36세)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 부위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던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도 않다.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52

범죄사실 [2017고단3252] 1. 피고인은 2016. 11. 8. 12: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점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옷을 먼저 주면 나 중에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원피스 2벌, 카디건 1벌, 코트 1벌, 청바지 1벌, 목도리 2점, 점퍼 2벌 등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4082] 2. 피고인은 2017. 4. 15.경 남양주시 빌딩 1층 126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제시한 신용카드가 결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의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옷값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니 티셔츠, 구제수술부츠 청바지, 날개 원피스, 은색 로퍼신발 등 합계 28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4. 24.경 2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2항의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의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발급이 되지 않았다. 신용카드가 발급되면 바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장 단추 블라우스, 사방체크 슬랙스 바지, 마쥬런넨 쟈켓, 스키니진 등 합계 31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5. 22.경 남양주시 H1층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의류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제시한 신용카드가 결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의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부산을 내려가는 길인데 가면서 폰뱅킹으로 입금을 해주겠다. '고거 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 2장, 블라우스, 가디건 2장, 스커트, 바지 등 합계 184,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514] 5. 피고인은 2017. 7. 19. 남양주시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가게에서 구입할 옷을 고른 다음 그 곳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디건(시가 약 35,000원 상당) 및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흰티(시가 약 35,000원 상당), 나시티(시가 약 10,000원 상당), 통바지(시가 약 35,000원 상당), 원피스(시가 약 85,000원 상당), 가디건(시가 약 25,000원 상당) 합계 22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7고단4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1. 판매일보, 영수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174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6월 1년 6월 0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2016. 5. 3. 사 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등 동종 범죄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 수사를 받고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절도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별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41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범행(2018고단48) 피고인은 2017. 11. 14. 17:20경 부천시 중동 소재 부천시청 1층 도서관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G6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500만원, 2008.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21:39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육대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열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2008.경 범행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