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 E(여, 만 8세) 조부의 초등학교 동창이고, 충북 보은군 F에서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의 옆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몇 차례 피해자의 조부모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라고 강요하다가 피해자의 조모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5. 봄 이하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봄 이하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에게 뽀뽀를 강요하고 화를 내는 피고인을 무서워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에 숨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거실로 나오게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5. 봄 이하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위와 같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10,000원을 주면서 "과자를 사주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충북 보은군 H에 있는 I슈퍼까지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준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녹화CD 2매, 속기록 1.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유도되거나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판단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만으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각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8세(초등학교 3학년생)의 어린 나이였고,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이 사건 범행은 진술한 것은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 정도 경과된 2015. 7. 24.경이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술을 하게 된 동기는, 피해자의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인 J이 피해자의 공책에 성적인 표현이 그려진 그림을 보고 수상하여 학교 보건교사에게 알리게 되고, 이에 피해자가 학교 보건교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같이 거주하는 조부모와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았기에(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비밀로 하라고 해서 누구에게도 말을 안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54쪽), 피해자 가족들의 추궁이나 강요, 반복적인 질문에 의하여 피해사실이 오염, 유도되어 피해 진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5. 7. 24.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 당시 조사자인 경위 M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사실과 그 횟수, 일시와 장소,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생각나는 특이점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피해자 스스로 기억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조사하였을 뿐,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피해자가 아동인 관계로 대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유도신문이 있기는 하였으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다) 등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만한 질문이나 암시적인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거실에서 자신의 가슴과 음부(피해자는 '밑에'라는 표현을 쓰면서 행동으로 음부 쪽을 가리켰다)를 만지고, 이후 차에 태워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며 주요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CD 영상). 위 진술에 대한 분석 결과, 비록 피해자가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다소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에 대한 보고는 잘하는 것으로 보이는(수사기록 95쪽)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소견서). 비록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 조사가 이루어져 세밀하고 풍부한 묘사가 다소 부족하고(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내부의 모습 등에 관하여는 풍부한 묘사를 하고 있다) 추행 피해를 당한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추행 사실 자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꾸며서 이야기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손녀인 피해자가 평소에 말을 지어내거나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J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부인 L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사과한 사실이 있다. 증인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L에게 "볼 면목이 없다. 미안하다. 손녀딸한테 그렇게 한 거 미안하다. 다시는 만지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134쪽)하였다(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사과를 하였으나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3.경에도 피고인이 L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측 증인인 L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사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및 방법,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7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1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집에 찾아갔다가 친구의 손녀로 만 8세인 피해자가 혼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과자를 사준다며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차 안에서 피해자를 재차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이고, 이는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장애가 되어 앞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이 직접적으로 행사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