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223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를 일부 상환하여 신용 평점을 높여야 한다."고 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후 미리 확보한 계좌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D' 사이트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게시한 'E 대부업체', '채권추심 직원 구함, 급여 400만 원, F 소재, 연락처'라는 구인광고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 중 한명인 일명 'G 부장'과 통화하여 "우리는 대부업체인데 채권 추심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 수금한 금액의 1%와 한달에 10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기 범행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에게 기망당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이를 인출한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9.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각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민행복기금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거래내역이 없어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거래실적을 올려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9,400,000원, 13,000,000원, 7,000,000원 합계 29,4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줄테니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출금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위 계좌 명의인 K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조합 인근에서 그가 인출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31.부터 2019.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59명으로부터 합계 931,440,575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중 843,930,000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462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채무를 일부 상환하여 신용 평점을 높여야 한다."라고 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후 미리 확보한 계좌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D' 사이트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게시한 'E 대부업체', '채권추심 직원 구함, 급여 400만 원, F 소재, 연락처'라는 구인광고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 중 한명인 일명 'G 부장'과 통화하여 동인으로부터 "우리는 대부업체인데 채권추심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 수금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1개월에 10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기 범행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받아들인 후,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기망당하여 송금한 금원을 계좌명의인 등한테서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9.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이 P은행에서 2,300만 원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1,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면 대출을 받아 1,300만 원을 변제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4경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들은 계좌명의인 Q에게 전화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줄테니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출금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에 따라 마치 자신이 위 성명불상자들이 말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Q로부터 같은 날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92에 있는 주례역 인근에서 그가 인출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직원으로서 대출상환금 수령, 대환대출을 위한 회사자금 반환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일을 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고단222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20번과 같이 2019. 2. 19.경 Q로부터 사상역에서 2,000만 원, 주례역에서 1,500만 원, 동의대역에서 1,020만 원을 회수하여 3회에 걸쳐 총 4,520만 원을 회수한 사실만 확인되고 2019고단5462 사건의 공소사실처럼 Q로부터 주례역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사회초년생 등의 구직자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대출 및 금원회수 관련 업무나 대출을 위한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금전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만 피해자로 분류하고,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였는데 사이트 검색이 되지 않았고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관련자를 직접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한 점, 자금회수업무를 하면서 'T 과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업무를 지시받고 여러 계좌로 100만 원 이하 단위로 분산 송금한 점, 돈을 전달받을 때 돈을 세어보고 확인하거나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절차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을 하다가 자신의 일에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듯한 질문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12. 2.경 'D' 사이트에서 '[고수익가능] 채권추심/관리 영업사원 모집(초보가능), 근무기간 1년이상, 근무요일 월~금, 근무시간 09:30~17:00, 우대사항 장기근무 가능자, 근무지주소 서울 강남구 U 4층, 급여 월급 400만 원'이라고 게시한 ㈜V의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2018. 12. 3.경 E대부의 영업1팀장 'G 부장'이라는 성명불상자가 D 이력서 제출을 보고 연락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하는 일과 피고인이 하게 될 채권 회수일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일하기로 하면서 2018. 12. 5.경부터 위 'G 부장' 및 'W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19. 2. 11.경부터는 'X 과장' 및 'Y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19. 4. 16.경 검거될 때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G 부장이나 X 과장의 지시에 따라 한 자신의 일이 회사의 채권 회수업무나 대환대출 대상 고객들의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입금해 준 회사자금을 반환받아 오는 것으로 알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23(피고인의 휴대폰 자동녹음기능에 따라 피고인과 G, Z, X와의 통화내용를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에 의해 인정되는 별지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진술처럼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한다는 인식으로 이 사건 일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해 피고인이 이 사건 일을 시작할 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가담에 관한 제안을 받는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 별지 통화내용와 같은 피고인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주범들 사이의 통화내용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의 주범인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가 신용정보회사 심사 중으로 사업자등록 전이고 세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권회수직원을 통해 직접 현금으로 회수하고 회수한 돈은 기존 대출받았던 고객이름으로 무통장 송금을 한다고 업무설명을 하고, 채무자 중 진상고객이 있고 나중에 민원 소지가 있다면서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본 소감을 물어보고 사적인 대화내용을 섞어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반복적으로 "지금은 계약직으로 현장에서 일하지만 3개월 후 회사가 사업자가 나오면 정규직으로 되고 담보팀이나 경매팀 등 다른 부서로 이동시켜 주겠다"고 주지시키고, 피고인이 업무방식에 대해 의심을 품고 질문하자 이에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명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피고인의 의심이나 의혹의 싹을 자르려고 시도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의심을 풀고 성명불상자들의 말에 설득당하는 정황이 나타난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피해자나 계좌명의인들로부터 돈을 수령할 때마다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그 흔적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이나, 피고인은 G, W, Y 등 성명불상자들이 자신에게 지시한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있었고, 자신의 휴대폰 메모노트에 최초 이 사건 일을 시작한 2018. 12. 5.부터 검거된 2019. 4. 16.경까지 자신이 고객들로부터 수금할 때마다 일시(업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각 수금장소, 수금액, 고객명, 회수하고 받은 수수료 및 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었다(증거목록 순번 61번 별권 1책 -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과의 2019. 1. 3.경부터 2019. 4. 16.경까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고인의 휴대폰 메모노트 참조).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기통신수단과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 등을 이용함으로써 목소리 이외의 신변노출을 거의 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피고인은 4개월 보름 남짓 동안 모자를 쓰거나 안면을 가리는 등의 조치 없이 정장을 입은 채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돈을 수금하고 CCTV가 설치된 은행업무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입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동시에도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형태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성명불상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전환대출 또는 대환대출을 위해 대출실적이 있어야 하니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기존 대출금 상환처리 및 대출작업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계좌명의인들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계좌명의인(인출자)들에게는 R은행 및 AA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우리 회사 돈을 입금시켜 주고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우리 회사 직원에게 돌려주면 거래실적이 쌓여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계좌번호를 전달받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자신의 직원인 피고인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도 고객들을 만나 회사자금을 회수하고 그 돈을 자신들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입금하라는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들 및 계좌명의인(인출자)들은 모두 대출진행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하였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 하였고 자신들이 대면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정상적인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느꼈지 피고인의 태도가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이거나 다급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나 계좌명의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대부회사의 직원으로서 대출진행과정의 일환으로 고객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회사에 입금하는 일로 인식하여 이 사건 수금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수금업무를 시작할 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위 수금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취득한 급여가 고액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로 출장을 가서 직접 고객들을 만나 수금하고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업무강도(피고인의 휴대폰 메모노트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오전 일찍 업무를 시작해서 오후 늦게 업무가 종료되는 날도 많았고 하루에도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수금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그 수금액의 1% 상당을 수당 등으로 지급받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고액 급여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기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부가적으로 판단해 본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Q의 진술이 피고인을 만난 장소, 횟수, 전달한 금액 등에 관해 일관되지 않는 한편, 피고인의 주장이 성명불상자와의 텔렘그램 대화메시지 및 피고인의 휴대폰 메모노트 중 2019. 2. 19.자 메모(증거기록 별책 1권 424쪽)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2019고단222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20번과 같이 Q로부터 3회에 걸쳐 총 4,520만 원을 회수한 것외에 2019고단5462 사건의 공소사실처럼 Q로부터 주례역 인근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전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