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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00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상담소‘는 서울 양천구 C건물 1층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2020. 7. 21.부터 위 시설에서 사회복지실습을 하기로 예정된 D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4. 12:32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실습시간 조율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습기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D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학생 18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실습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실습시간을 조작하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수님. A입니다. 제가 다음주 발표자인데요. 제가 실습하기로 한 기관이 실습시간을 조작 및 서류조작으로 자격증 발급을 도왔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 발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관을 재선정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상담소‘는 ’G‘이라는 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실시하다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계속 실시하기 위하여 2020. 1. 2. 설립한 사회복지사업 수행 단체이다. 나. H은 ’B상담소‘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자로서 2020. 7. 3. 학생인 피고인과 I, J에게 실습 오리엔테이션을 하였다. H은 학생들에게 일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예전에 어떤 교장선생님이 실습계획상 예정된 실습시간을 2시간 초과하여 대신 다음 실습시 실습계획상 예정된 실습시간 4시간보다 2시간 일찍 마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H은 오리엔테이션 당시 위와 같은 ‘B상담소’의 설립배경을 설명하면서 ‘B상담소’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이라는 설명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H, I, J의 법정진술) 다. 위 오리엔테이션에서 실습 일정을 정하던 중 일정 조율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은 ‘예전에 교장선생님이 4시간의 예정 실습시간을 채우지 않고 2시간만 실습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귀가 후 H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도 계속하여 같은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2020. 7. 8.에는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였다.(증인 H, I, J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권 제8면 이하)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B상담소’의 사회복지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에서 지도사 H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설명, 즉 ‘B상담소’를 설립한 단체인 ‘G‘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실시하던 시절 실습계획상 예정된 실습시간을 초과하여 실습하게 되어 다음 실습시 실습계획상 예정된 실습시간보다 일찍 마친 적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들어 ’B상담소‘가 실습시간을 조작하고 서류를 조작하여 자격증 발급을 도왔다고 표현하였다. H이 설명한 위와 같은 사례가 실습시간 조작 또는 서류 조작에 해당한다고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위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학생 I, J은 이를 들어 실습시간 조작이나 서류 조작이라고 느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B상담소’를 설립한 단체인 ‘G‘에서 실습계획상 예정된 실습시간과 달리 실습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B상담소’에서 실습시간과 서류를 조작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실습시간 조작 및 서류 조작’이라고 표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6. 21:4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2. 16. 22:54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곳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코로나19 비말방지용 투명 가림막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수리비 2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림막이 양쪽 모서리에 연결된 지지대와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및 공용물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지나가던 택시기사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인치된 파출소에서 공용물건까지 손상하였다.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용물건의 손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피해 변제를 완료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03%), 운전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광주지방법원-2022고정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01: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D아파트(E) 방면에서 F에 있는 G 음식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중 마침 후행하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하여 사고처리 및 현장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아우디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54조 그 제1항 본문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2호에는 그 조치중의 하나로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에서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그 주체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운전자일 것이 요구되고, 법 문언에 의하더라도 사고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의 운전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이 명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7세)은 2020. 8. 27.경 위 회사에 신입 직원으로 입사하여 2020. 9. 8.경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08:39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차량의 근저당권 해지를 위하여 E 상담원에게 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일처리를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 야! 삼사일 이내로 하라잖아, 지금! 아휴! 삼사일 이내로 임마! 씨발! 좆 돼버렸네!”, “지금 또 안거야? 내가 그렇게 미니까 몇 번, 대여섯 번 미니까 정신이 딱 온 거냐?”라고 말하며 왼쪽 어깨를 손끝으로 수회 찔러 밀치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음파일 제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8.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신입 직원인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 임원으로 등기하고 투자를 하면 일반 직원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을 때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운영비의 80%를 부담하고 네가 20%를 부담하면, 회사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의 20%를 분배해 주겠다. 매달 기본급 200만원 및 추가로 적어도 500만원을 보장해주겠다. 회사가 잘 되면 투자금 원금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채무도 2억 4,000여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회사의 경우에도 금융권채무를 포함하여 약 2억 8,920만원 상당의 채무 및 체납 세금 1,782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회사 매출액의 대부분을 기존채무 상환 등으로 소비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운영비 부분을 부담하거나 수익금의 지급 또는 투자원금의 반환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8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기망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이 하였다는 ‘투자를 하면 일반 직원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을 때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투자를 권유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로 보인다. 투자수익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급여만 받는 것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향후 투자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매달 기본급 200만원에 추가로 적어도 500만원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그러한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으며, 고소장에도 그러한 사실은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는 그 말이 피해자의 투자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구체적인 투자조건도 아니었다는 반증이 된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면 그 정도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다소 과장된 수사였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피고인이 하였다는 ‘회사가 잘 되면 투자금 원금도 반환해주겠다’는 말도 기망의 징표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회사의 실적이 좋아질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를 퇴사하자, 이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조금씩 반환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투자원금의 대부분을 반환한 상태이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피고인 회사의 열악한 재무 상황에 대하여 속속들이 설명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장래에 대한 희망 섞인 전망만 제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소의 과장을 넘어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72

범 죄 사 실 2022고정172 피고인은 2021. 9. 2. 20:3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 서서 올라가며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 D의 뒤에서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4592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5. 21:12경 부산 동구 E, F역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SPY CAMERA OS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후 카메라 렌즈를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5세)의 치마 밑에 들이밀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피의자 C역 1호선 지하철 게이트 통과) [2021고단4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부산교통공사전기제어팀 공문 협조요청, F지하철역 현장조사, 개찰구 통과이력 분석,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CCTV 영상 첨부, 신고자 H 전화통화, 용의자 특정, 피해자 특정),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개찰구 사진, 범행 현장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CD, CCTV 영상 사진, 어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촬영물을 삭제하였고, 이 사건 각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상세한 범행경위를 밝히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촬영물이 유출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그 전에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하다 그만둔 피해자 D(남, 47세)를 위 주점으로 불러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 주점 손님을 빼앗아 갔다는 이유를 들어 언쟁을 벌이던 중 "이 새끼야! 니가 했지 않았어!"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접시(가로 약 17센티미터, 세로 약 7센티미터, 높이 약 2센티미터)를 들어 정수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의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 및 촬영일자 확인)의 첨부 사진 4장,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2-1, 2, 3), 피해자 휴대전화 콜키퍼 문자내역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가격한 범행으로 죄질이 다소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그중 폭력범죄로 인한 것은 매우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특히 피해자가 뒤늦은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 피해자와의 갈등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접시(가로 약 17센티미터, 세로 약 7센티미터, 두께 약 2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접시)를 들어 정수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로 약 17센티미터, 세로 약 7센티미터 크기의 접시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가격한 접시의 형상, 재질 등에 관하여는 실물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그를 가격한 접시는 반찬을 담는 칸이 3개로 된 작고 긴 직사각형 형태의 플라스틱 형태의 접시로서 ‘두께’가 아닌 ‘높이’가 약 2센티미터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반찬 접시는 멜라민 재질로서 원을 3개 겹쳐 만든 듯한 형태의 접시이고 무게 또한 110g가량이라고 주장하며 실물을 제시하였는데(증 제24, 37호증), 피해자 또한 그 접시가 당시 자신을 가격한 접시가 맞다고 진술한 점(위 녹취서 11쪽), 그런데 위 접시는 모서리가 뾰족한 형태도 아니고, 사기나 유리와 같이 부딪힐 경우 쉽게 깨지면서 열상 등을 입힐 수 있는 재질도 아니며, 크기나 무게 또한 가격시 맨손 기타 신체부위로 가격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는 데 사용한 접시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께’가 2센티미터나 되는 사기 재질의 것으로서 이로써 피해자를 가격할 경우 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0.경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광고를 본 후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광고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가입신청서 등을 전송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통신사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유심칩)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같은 달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통신자료 회신, 대화내역, 통신자료조회회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0.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동종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다수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같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제공한 전기통신역무가 실제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죄에 제공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장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피해자 B 종회의 종회장으로서 종회 재산 및 운영비용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종회가 속해 있는 대종중인 C 종회에서는 2015. 1.경 종중회의를 통해 피해자 종회를 비롯하여 D, E 종회 등 소종중이 족보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족보를 편찬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종회는 편찬비용 중 1,000만 원을 분담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종회는 2015. 1. 23.경 족보 편찬비용 200만 원을 우선 출연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7. 7.경 나머지 분담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종회 정기예금을 담보로 1,4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예치한 후 피해자 종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800만 원을 족보 편찬비용으로 출연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6.경 피해자 종회 소유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으로부터 원상복구비용 8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종회를 위하여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 종회에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봉세무서장으로부터 2018년도 피해자 종회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에 따라 환급금 2,809,668원이 발생하였다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자 그 무렵 우체국에 위 통지서를 제시하고 환급금을 수령한 후 위 종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 종회에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종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합계 18,809,668원을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족보편찬비 800만원 횡령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종회는 족보 편찬 찬조금으로 C 종중에 1,000만원을 출연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조회장으로 먼저 200만원을 출연한 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당장 자금이 없어 족보편찬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피해자 종회를 위하여 사비로 1,400만원(변호사 비용 600만원, 족보편찬 비용 800만원)을 C 종중에 지급한 사실, 피해자 종회는 2017. 7. 10. 피고인에게 족보편찬비 1,400만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 횡령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 제1호증의 1 세입 및 추산부, 1호증의 2 입출금 거래내역, 1호증의 3 장부, 이 부분 횡령의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 제16호는 작성 명의인의 서명, 날인이 없어 누가작성하였는 지알 수 없고, J의 증언에 의하면 J의 지시로 K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F,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K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원상복구비용 800만원 횡령의 점 증 제7호증(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16 임차인 L으로부터 피해자 종회를 대신하여 원상복구비로 800만원을 M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의 M은행 계좌에 위 8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이 계속 예치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종회의 2020년도 1차 이사회 안건에 피해자 종회가 피고인에게 퇴직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해자 종회의 전임 회장 N은 임기 만료 후 1,700만원의 퇴직금을, 현재 총무인 O은 1,900만원의 중간 정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위 800만원을 처분, 소비한 사실이 없다. 한편,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원상복구비 800만원을 피해자 종회에 돌려 주지 않고 보관한 것은 피고인이 위 종회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국세청 환급금 2,809,668원 횡령의 점 이 부분 횡령의 점도 위 원상복구비용 800만원 횡령의 점에서 설시한 이유와 같이 피해자 종회가 피고인에게 퇴지금 지급시 정산하기로 한 점이 인정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5. 11.자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5. 11.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회사’에게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16. 6. 29.자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6. 29.경 충청북도 단양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회사’에게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2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천세무서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D회사 대표자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하면서 계약 상대방을 믿고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나중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음으로써 기수에 이르고, 그 후 이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1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은 마스크팩을 주로 생산하던 화장품 제조 업체였는데, 2016. 4.경 갑자기 인테리어 건설업을 추가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은 그 계약금으로 2016. 1.경 2,41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1쪽), 위 계약 체결 경위 및 계약금의 지급 시기 등에 비추어 위 계약 체결이 진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세무 조사 당시 “본인이 D회사 측과 직접 만나서 작성한 계약서는 아니고, 지인들이 인테리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와서 본인이 회사 직인을 날인하였다.”(증거기록 제20쪽)고 진술하는 등 위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사 계약에 따른 계약 이행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작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4:52경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서,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 새끼, 돈도 없는 새끼, 어디서 또 사기를 치려고 하느냐, 돈도 못주는 새끼, 돈도 없는 새끼가 무슨 마트를 오픈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상가임대차계약서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당시 말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못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와 방법,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명예훼손을 한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0. 7. 1.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1. 07:38경 이 사건 건물 내에서, 시설업자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사기꾼인데 어떻게 돈을 받으려고 공사를 하느냐, 돈 못 받으니까 공사하지 말아라, 이쪽저쪽 사기만 치고 다니는 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8. 24.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24. 10:37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서, 동네주민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쪽저쪽 다니면서 사기만 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각 범행의 일시는 자신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동영상 파일상의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각 동영상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동일한 때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거기에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아니하다. 한편, E도 2020. 7. 1.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은 목격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인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지도 못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또한 위 1의 가항 기재 범행장소는 ‘이 사건 건물 내부’로 되어 있으나, E은 당시 자신이 목격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은 이 사건 건물 밖 주차장에서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F도 2020. 7.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을 목격하였으나, 그것은 이 사건 건물 내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0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26. 16:00경 김해시 김해대로 2367, IBK 기업은행 김해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B(남, 31세)과 운전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개새끼가, 어린노무 새끼가, 씹새끼가, 좆만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 앞길까지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112 신고 후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따라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2021. 6. 26. 16:10경 피해자의 차량 앞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니는 김해에서 다 살았다, 죽었어,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 딱 보자, 니 얼굴 기억 다 해놨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영상 CD, 발생보고서(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비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이를 씌워주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나. 범죄자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앞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린’ 것이 아니라 ‘손등 부위로 세게 노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중 우발적으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직후 붉어진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8면)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선변경 문제로 서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비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 씌워주는 등 행동을 하였더라도 피해자 주장과 같이 마스크 줄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행위 역시 함께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차량 앞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린’ 것인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가 사건 당시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증거목록 순번 14)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흥분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리는 등 행동을 하였던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차량 앞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고, 위 발언은 ‘김해에서 다 살았다, 죽었어, 니 얼굴 기억 다 해놨어’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발언 당시 피고인의 태도, 발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협박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차량 운전 중 시비로 감정이 격해져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