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75

범 죄 사 실 2020고단57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 9. 18: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사우나 2층 남탕 내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선반 위에 놓아둔 탈의실 옷장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옷장 열쇠와 몰래 바꿔치기한 후, 탈의실로 가 피해자의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와 현금 200,000원, 신용카드 3장(F 체크카드, G카드, H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지갑 1개 및 마티즈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은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15. 오전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사무실(J) 열쇠 1개를 훔친 뒤, 그 열쇠에 기재된 사무실을 찾아가 내부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같은 날 11:20경 울산 남구 K, 3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위 훔친 열쇠로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9. 19:2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동대전점에서 4,796,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기 2대와 커버 2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체크카드를 대금 지급조로 그곳 직원 N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5. 13: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E, O, P, I 명의의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총 24회에 걸쳐 사용하고, 각 업소의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0,435,800원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 25. 12:00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사우나 남탕 내에서, 피해자 S이 그곳에 잠시 놓아둔 탈의실 옷장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옷장 열쇠와 몰래 바꿔치기한 후, 탈의실로 가 피해자의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LG 휴대전화 1대, T은행 통장 4개와 주민등록증, 카드 3장(T체크카드, H체크카드, 연금카드),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2.경부터 2020.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6,824,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은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25. 17:51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관리하는 W PC방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컴퓨터에 열중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들의 지갑 등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5. 12:58경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Y 관악봉천점에서 3,842,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2대, 갤럭시 워치 2개, 버즈라이브 이어폰 2세트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T체크카드를 대금 지급조로 그곳 직원 Z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2.경부터 2020.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S, AA, AB, AC, AD, AE, AF 명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총 20회에 걸쳐 사용하고, 각 업소의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273,800원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11. 19:48경 대구광역시 중구 AG에 있는 사우나 락커룸 내에서, 피해자 AH이 선반 위에 올려놓은 41번 락커룸 열쇠를 몰래 훔쳐 41번 락커룸 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열쇠, 휴대폰 및 현금 30만원을 절취하고, 이어 위와 같이 훔친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같은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모하비 승용차 문을 연 다음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AI 체크카드 1장 및 온누리상품권 및 위 AH의 처인 피해자 AJ 명의의 AK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6. 15:33경 대구광역시 중구 AL에 있는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AM이 선반 위에 올려놓은 사물함 열쇠를 몰래 훔쳐 사물함 열쇠를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휴대폰 1개, T은행 신용카드 1장, AN은행 체크카드 1장 및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은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0. 11. 21:07경 대구광역시 중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매장에 방문한 다음 운동화 3켤레, 티셔츠 1개, 양말 2켤레 등 시가 495,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H 소유의 AI 체크카드(카드번호 AQ) 1장 및 AJ 명의의 AK신용카드(카드번호 AR) 1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 중 360,000 원 상당은 위 AI 체크카드로, 135,900 원 상당은 위 AK신용카드로 이를 결제하여 AH 및 AJ 명의의 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6. 15:47경 대구광역시 중구 AS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방문하여 1,800 원 상당의 우유 등을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M명의의 T카드(카드번호 AU)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결제하여 AM 명의의 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 17. 16:00경 서울 성동구 AV에 있는 AW사우나 남탕 내에서, 피해자 B가 그곳에 잠시 놓아둔 탈의실 옷장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 현금 73,000원, 운전면허증, AX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은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7. 16:38경 서울 성동구 AY에 있는 AZ 왕십리점 BA 매장에서 1,958,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에어팟 이어폰 1세트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AX카드를 대금 지급조로 그곳 직원 BB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12경부터 18: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신용카드를 총 7회에 걸쳐 사용하고, 각 업소의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322,000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4.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20. 4.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9. 28. 18:30경 대구 서구 BC에 있는 BD 남탕 사우나에서, 샤워를 하러가면서 개인목욕 비품 바구니에 넣어 둔 피해자 BE(남, 57세)의 락커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58번 락커를 열고, 락커 안 선반에 있던 BF카드 1장, AI카드 1장과 그 곳에 걸린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10만원, 운전면허증 1장, OTP 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밤색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9. 28. 19:40경 대구 서구 BG에 있는 피해자 BH(남, 28세)이 관리하는 ‘BI 평리점’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BE 명의의 AI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44,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맥스 2개, 에어팟 프로 2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5,733,9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28. 22:43경 대구 달서구 B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AZ 성서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계산기에 제1항과 같이 훔친 BE 명의의 AI카드를 넣고 휠라 속옷 11개에 대한 구매대금 1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8. 19:40경 대구 서구 BG에 있는 ‘BI 평리점’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BE 명의의 AI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직원인 BH에게 제시 및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8. 22: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2장을 사용하였다. 2021고단4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10:20경 서울 서초구 BK에 있는 BL 남탕 내에서, 피해자 BM이 그곳에 잠시 놓아둔 탈의실 옷장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옷장 열쇠와 몰래 바꿔치기한 후, 탈의실로 가 피해자의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을 열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과 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수첩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은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P, I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30, 31, 32, 33, 5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44, 57, 58, 60, 67, 75, 7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추적 관련 사진 21매, 문자 내역, 카드 결제 영수증, BN편의점 CCTV 사진 3매, 피의자 사용 AK카드 전표 1매, 피의자 A 화상자료 사진), BO 피시방 등 관련 CCTV 사진 8매, 각 현장 사진, 피해자 E F계좌 수신 원장, M 동대전점 거래내역서, 각 BI 카드전표, BP 카드전표, 각 CCTV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43, 45, 48), 판매전표, 절도 등 피해품 사진, 피혐의자 사진, 각 CCTV 사진, 거래내역서,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국내거래내역서, 카드 등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습득물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현황 첨부 및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절도죄 등’ 전력 관련 정리 및 판결문 첨부) [2021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A, BQ, Z, V, BR, AB, AC, BS, BT, AE, AF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0, 15, 30, 4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19, 23, 38, 48, 49, 50, 59, 60, 61) 1. 각 현장사진 등, 피해자 AA 카드결제내역 사진,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제시한 카드 사진, Y 관악봉천점, W PC방, BU 남현점 CCTV 영상 CD 1매, 피의자 A이 절취한 피해자4)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영수증, CCTV 영상 정지화면, AI, AK카드 승인내역, AZ 카드사용 영수증, BU 승인거절 영수증, 피의자 A 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보고) [2021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AP, AM, BW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37, 3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9, 12, 29) 1. 관련사진 4장, CD 1매, 매출영수증, CCTV 영상사진, 관련사진 7장,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 및 특가법상 누범기간 중 절도 확인) [2021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BX, BY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21) 1. 각 CCTV 사진 등, 이용내역확인서,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 BH, BZ, CA, CB, CC, CD, CE, CF, CG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 각 영수증, 매출전표,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21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9, 20, 21) 1. 피해자가 이용한 라커 사진, 피해자 BM 딸 문자메시지, CH 택시기사 CI가 보내온 택시요금 결제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구하는 피해액 12,322,000원은 피고인이 훔친 배상신청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액수인데, 훔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함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절도죄, 사기죄, 여신금융업법위반죄 등을 반복해서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절도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횟수도 매우 많다.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액수만 해도 약 9,400만 원에 이른다.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