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5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전제사실] 텔레그램의 이른바 ’C‘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이라 칭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D 등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D 등 ‘C’ 운영진은 텔레그램 상 대화명 ‘E’ 및 사용자명 F, G, H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배포할 목적으로 약 80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B(여,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뒤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인 ‘I(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여타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텔레그램 이용자 등을 위 ‘I’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텔레그램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J(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20. 12. 2. 21:20경 ‘I’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21:02경부터 같은 달 2. 00:02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K건물,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 등 ’C‘ 운영진이 운영하는 위와 같은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던 중 위 ‘C’ 운영진의 공지사항을통해 위 D 등 ‘C’ 운영진이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위 ‘C’의 ‘실검챌린지’(D 등 ‘C’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J’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J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C’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위 ‘C’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D 등 ‘C’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J 아이디 ‘M’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배포방조) 기재와 같이 위 D 등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 및 인증 등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AE’라는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N(9세)에게 ‘게임을 잘한다’고 칭찬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메신저 ‘O’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자신을 ‘P’이라고 소개하며 대화를 이어오던 중 피해자에게 여성 나체사진과 자위영상을 전송해 주면서 ‘이런 거 좋아하냐, 이렇게 해 볼래’라고 호기심을 부추겨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뒤 이를 이용하여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하는 유사성행위 영상, 자위 영상 등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9. 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주일에 1회씩 총 4회에 걸쳐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기를 잡고 소변을 보게 하거나 손으로 항문을 벌리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시켰다. 2)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라는 새로운 ‘O’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한 다음 텔레그램을 설치하라고 한 후 비밀채팅방으로 피해자를 초대하여 피해자에게 “P(이전 사용 O 계정)을 아냐?, P이 시켰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은 피해자로 하여금 1주일에 1회씩 총 4회에 걸쳐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기를 잡고 소변을 보게 하거나 손으로 항문을 벌리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19. 4. 19. 17: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항문에 칫솔을 반복적으로 넣었다 빼는 행위를 하도록 시켰다. 2) 피고인은 2020. 5. 4. 01:0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항문에 칫솔을 반복적으로 넣었다 빼는 행위를 하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2020.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4. 01:06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기를 잡고 소변을 보게 하거나, 항문에 칫솔을 넣는 행위 등을 하도록 한 후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게 하고, 휴대전화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음란물제작)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3.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D 등이 운영한 텔레그램 ‘I, R, S’ 채널 등에 참여하여 불상자들이 그곳에 게시한 영상물 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별지범죄일람표 3-1(C, T 성착취물소지) 기재와 같이 C을 통해 388개, T을 통해 70개 등 총 45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0. 21:59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크웹 ‘U 사이트’에 접속한 뒤 그곳에 게시된 글(인터넷주소 3 생략)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인터넷주소 4 생략)와 그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압축파일 비밀번호(V)를 확보한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W’라는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압축파일을 해제하여 약 4-5세로 추정되는 여자 아동이 나체 상태로 등장하는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3-2(다크웹 성착취물 소지)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파일 88개를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5. 00:20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크웹 ‘U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게시된 글(인터넷주소 5 생략)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인터넷주소 6 생략)와 그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압축파일의 비밀번호(X)를 확보한 다음, 위 링크에 접속하여 ‘Y’라는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압축파일을 해제하여 약 6-7세로 추정되는 여자 아동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21분 49초 분량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을 소지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9. 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엄마 얼굴이 궁금하다, 자고 있는 엄마의 몸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엄마 팬티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 모친의 얼굴 사진 2매, 팬티를 촬영한 사진 19매를 휴대전화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전송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였다. 5. 피해자 Z(가명), 피해자 AA(가명),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불상의 딥페이크 프로그램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재학 중인 학교 여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및 온라인 강의 화면에 나타나는 얼굴 사진을 수집하여 이를 음란물과 합성한 성영상물을 제작하고, 자신이 다니는 학원 여교사의 치마 속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경 창원시 진해구 AB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무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 어플을 설치한 후 위 학원 원장인 피해자 Z(가명)의 뒤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딥페이크 프로그램 어플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학교교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강의 영상에서 얼굴 부분을 캡쳐하여 여성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사진에 합성한 후 하는 방법으로 만든 음란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친구인 AC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누구든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26. 14: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딥페이크 프로그램 어플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학교 교사인 피해자 ‘AA(가명)’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얼굴부분을 여성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사진이나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등의 음란물과 합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1 16:5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합성성영상물)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 12개를 합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가명), Z(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5, 17, 23, 25, 41, 42, 46, 55, 58, 59, 63, 67, 69, 80, 91, 첨부된 서류, 사진, 영상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27, 28, 34, 35, 53, 54, 76-78)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1. 각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29, 31, 36, 37, 71-74, 첨부된 서류, 사진, 영상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 각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증거목록 순번 43,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방조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나머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합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2 각 순번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상호간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전자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후자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7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나머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수형 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나머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다만, ‘2019. 6. 11. 이전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강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가 그 다음으로 법정형이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조를 위해 각 죄의 양형기준을 서술한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만 9세에 불과한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할 것과 그것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지시하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기존에 전송받아 보유하고 있던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피해자는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온전히 방어할 능력이 부족했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오히려 이용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속칭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행위를 방조하였고, 상당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많은 양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으며,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일부는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전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주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는 소년이 아니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참조를 위해 서술한 양형기준보다는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0. 10. 22.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111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2. 판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위 제작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자신을 촬영하게 하고, 휴대전화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후 압수수색 당시까지 이를 그대로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는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되고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던 사진 등을 다른 저장매체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를 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