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장애, 중등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7고단4406 피고인은 2017. 6. 24. 16:44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약국'에서, 출입문을 양손으로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위 약국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61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15:22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37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잠긴 출입문을 밀고 당겨 파손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5141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3. 11:4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고 잡아당겨 수리비 약 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부순 후, 열린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현금보관함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그 옆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병을 꺼내어 마셔 절취하였다. 2017고단5814 1.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11:45 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잠긴 출입문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당겨 파손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밑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3, 20:13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T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으로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수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5927₁ 피고인은 2017. 9. 17. 18:52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W'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해 잠긴 출입문을 양손으로 수회 밀고 당겨 파손하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밑에 있는 금전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76213, 피고인은 2017, 10.29. 08:33경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6461 피고인은 2017. 10. 14. 10:13경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AB, 1층에 있는 'AC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수리비 약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원짜리 동전 약 100개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588 피고인은 2017. 10. 15. 19:35경 대구 달서구 AD, 1층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한의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양손으로 수회 흔들어 열고 위 의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갔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17. 10. 17. 18:35경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 2017. 10. 25 18:59경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 합계 75,000원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998 피고인은 2017. 10. 15. 13:24경 대구 중구 AG에 있는 피해자 원무과장 AH이 관리하는 'AI외과의원'에서, 1층 외래진료 대기실의 시정되어 있는 문을 손으로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접수대 서랍을 열어보고 진료실에 들어가는 등 절취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다시 3층 물리치료실로 올라가 같은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접수대 서랍을 열어보는 등 같은 방법으로 절취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7151 1. 피해자 AJ에 대한 절도미수,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1. 26. 17:16경 대구 남구 A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L' 휴대폰매장에 이르러, 잠금장치로 잠겨져있는 위 매장 유리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왼쪽 출입문 손잡이를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안에 절취할 현금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그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1. 26. 17:32경 대구 남구 A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O' 옷가게에 이르러, 잠금장치로 잠겨져있는 위 매장 유리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출입문 위쪽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P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2. 2. 20:52경 대구 남구 A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Q' 대리점에 이르러, 잠금장치로 잠겨져있는 위 대리점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61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0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장면이 포착되는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습 사진 첨부) 1. 감정서 2017고단4619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및 발견시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절취장면 CCTV동영상 및 사진캡처) 2017고단5141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녹화내역 CCTV 확인)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녹화내역 출력화면 2017고단5814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캡처 사진 첨부 및 동영상 CD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용의자 CCTV캡처 사진, 현장지문 감정사진 1부, CCTV캡처 사진 7장 20175927₁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내사보고(범행 당시 일몰시간 확인) 1. CCTV캡처 사진 12매 ¹20176213₁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 사진 등 첨부) 2017고단6461 1. AA 작성의 진술서 1. 지구대에서 촬영한 사건관련 사진, CCTV 캡처 사진 등, 사진 및 견적서 20176588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1. 일몰시간 검색자료 1. CCTV형상 캡처 사진 34장 ¹20176998,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등에 대한) 1. 112 사건 신고 1. 각 사진 2017고단7151 1. AM, AJ, AR,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열람 및 영상 백업에 대하여),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열람 및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에 관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첨부 경위), 내사보고(CCTV 캡처 화면), 수사보고(출입문 수리 견적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용의자 CCTV캡처 사진, 현장지문 감정사진 1부, CCTV캡처 사진 7장, 피의자 범행 장면에 관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2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지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해액수는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합의함. 피고인에게 교정시설에의 구금을 통한 처벌보다는 자폐장애 등에 대한 치료와 보호가 더 절실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최근 2건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다만, 의사소통이 어려워 치료명령을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보호관찰소의 의견을 참작하여 치료명령은 별도로 명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