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2. 30. 대구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4.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F는 2013. 10. 말경 중국 칭다오시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노트북, 인터넷 전화, 스마트폰 등을 구비한 뒤, 스마트폰의 위치가 추적되고 연락처,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해킹되며 스마트폰 근처의 소리가 도청되는 프로그램 'L'(이하 '해킹 프로그램'이라고 함)와 그 프로그램을 시작, 변경, 중단할 수 있는 관리 서버에 대한 권한을 구입하고, 그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될 수 있도록 제작된 홈페이지 'M'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위 서버 관리, 해킹 프로그램 홍보, 설치 및 담당을, 피고인 F는 해킹 프로그램 홍보, 상담, 도청된 통화내용 분석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고(다만, 피고인 F는 2014. 1. 15.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위 역할을 그만두었다), 피고인 D는 2013. 12.경 사회 선배인 N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아, 그 무렵 부산 지역 총판을 맡아 국내에서 해킹 프로그램 홍보 및 판매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2013. 12.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흥신소를 운영하던 피고인 E('O'라는 상호로 운영)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E은 흥신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 및 설치하였다. 1. 개인정보 누설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B은 2013. 10. 17.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네이버 이메일 계정(P)을 이용하여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Q 등 5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장명, 주소 등을 피고인 C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R)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 C은 2013. 10. 17.경 서울 강동구 S건물 708동 1104호에서 Q 등 5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장명, 주소 등이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해킹 프로그램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B, D, E, F의 공동범행 1) 피해자 T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E은 2013. 12. 중순경 O 인터넷 광고를 본 U으로부터 U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T의 휴대전화에 대한 도청을 의뢰받은 뒤, 피고인 E은 피고인 D로부터 도청 악성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있는 도메인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로부터 받은 도메인 주소(V)를 피고인 E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E은 2013. 12. 31.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 앞 노상에서 U으로부터 피해자 T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도청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 T의 스마트폰을 훼손·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 A, B, F는 2013. 12. 31.부터 2014. 1. 6.까지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T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하고, 피고인 D에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E을 통해 U에게 다시 전달하여 U은 그 무렵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T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2) 피해자 W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E은 2013. 12. 31.경 O에 대한 광고를 본 X으로부터 X의 남편인 피해자 W의 휴대전화에 대한 도청을 의뢰받은 뒤,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게 도청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도메인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F로부터 받은 도메인 주소(V)를 피고인 E에게 알려주어 피고인 E은 2013. 12. 31. 광주 북구 분토길 88-10 노상에서 X으로부터 피해자 W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도청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 W의 스마트폰을 훼손·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 A, B, F는 2014. 1. 1.부터 같은 달 6.까지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W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하고 피고인 D에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W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하고, 피고인 D는 이를 피고인 E을 통하여 X에게 다시 전달하여 X은 그 무렵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F, D의 공동범행 1) 피해자 Y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A, B, F는 2013. 12.경 피고인 D에게 불법 도청시 필요한 도청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도메인 주소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D는 2013. 12. 14.경 부산 연제구 Z에 있는 'AA커피숍'에서 피고인 D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지만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던 피해자 Y의 스마트폰에 도청앱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V)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Y의 스마트폰을 훼손·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 A, B, F는 2013. 12. 14.부터 2014. 4. 22.까지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Y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하고, 피고인 D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Y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2) 피해자 A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A, B, F는 2013. 12.경 피고인 D에게 불법 도청시 필요한 도청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도메인 주소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D는 2013. 12. 말경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AD커피숍'에서 해킹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V)를 입력하여 피해자 AB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B의 스마트폰을 훼손·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 A, B, F는 2013. 12. 31.부터 2014. 1. 27.까지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AB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하고, 피고인 D에게 피해자 AB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다. 피고인 A, B, F의 공동범행 1) 피해자 AE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0. 15.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네이버 지식인에서 전화도청과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본 AF로부터, AF의 남편인 피해자 AE의 휴대전화에 대한 도청을 의뢰받은 뒤, 같은 달 2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AF는 그 무렵 부산 강서구 AG건물 106동 1404호에 있는 AF의 집에서 피해자 AE의 스마트폰에 그 주소를 클릭하여 피해자 AE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와 공모하여 피해자 AE의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훼손·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 A, B, F는 AF와 함께 위와 같이 2013. 10. 25.경부터 2013. 11. 말경까지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AE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AF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2) 피해자 AH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A, B, F는 2013. 10. 26.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네이버 지식인에서 전화도청과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본 AI으로부터 AI의 남편인 피해자 AH의 스마트폰에 대한 도청을 의뢰받은 뒤, 같은 달 위 사무실에서 AI의 휴대전화로 해킹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AI은 같은 날 위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AH의 스마트폰으로 재전송하여 피해자 AH의 스마트폰에 그 주소를 클릭하여 피해자 AH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AI과 공모하여 피해자 AH의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훼손·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 A, B, F는 AI과 함께 위와 같이 2013. 10. 26.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AH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AI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3) 피해자 AJ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A, B, F는 2013. 11. 2.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네이버 지식인에서 전화도청과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본 AK으로부터 AK의 사회 후배인 피해자 AJ의 스마트폰에 대한 도청을 의뢰받은 뒤,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AK은 같은 날 상주시 AL에 있는 피해자 AJ의 집 근처에 주차된 AM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 AJ의 스마트폰에 그 주소를 클릭하여 피해자 AJ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AK과 공모하여 피해자 AJ의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훼손·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 A, B, F는 AK과 함께 위와 같이 2013. 11.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AJ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AK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4) 피해자 AN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A, B, F는 2013. 11. 8.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네이버에서 전화도청과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본 AO으로부터 AO의 아내인 피해자 AN의 스마트폰에 대한 도청을 의뢰받은 뒤, 같은 달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M)가 포함된 이메일을 AO에게 발송하였고, AO은 2013. 11. 10.경 아산시 AP건물 101동 502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AN의 스마트폰에 위 주소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AO과 공모하여 피해자 AN의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훼손·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 A, B, F는 AO과 함께 위와 같이 2013. 11. 10.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AN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AO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5) 피해자 AQ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A, B, F는 2013. 12. 14.경 피고인 A의 고향 후배인 AR으로부터 피해자 AQ의 스마트폰에 대한 도청을 의뢰받은 뒤,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V)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위 AR은 같은 날 구미시 AS아파트 10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AQ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Q의 스마트폰에 그 주소를 클릭하여 피해자 AQ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AR과 공모하여 피해자 AQ의 스마트폰을 훼손·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 A, B, F는 AR과 함께 2013. 12. 14.경부터 다음날까지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Q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AQ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AR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6) 피해자 AT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A, B, F는 2013. 12.경 위 AR으로부터 피해자 AT의 스마트폰에 대한 도청을 의뢰받은 뒤,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V)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위 AR은 2013. 12. 일자 불상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AT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AR과 공모하여 피해자 AT의 스마트폰을 훼손·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7) 피해자 AU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A, B, F는 2013. 12.경 위 AR으로부터 피해자 AU의 스마트폰에 대한 도청을 의뢰받은 뒤,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V)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위 AR은 2013. 12. 일자 불상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AU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AR과 공모하여 피해자 AU의 스마트폰을 훼손·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 A, B, F는 AR과 함께 2013. 12. 일자 불상경부터 2014. 4. 3.경까지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U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AU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AR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8) 피해자 AV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A, B, F는 2013. 12. 28.경 위 AR으로부터 피해자 AV의 스마트폰에 대한 도청을 의뢰받은 뒤,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V)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위 AR은 2013. 12. 28.경 구미시 AW에 있는 'AX' 주차장 안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에서 피해자 AV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AR과 공모하여 피해자 AV의 스마트폰을 훼손·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 A, B, F는 AR과 함께 2013. 12. 28.경부터 다음날까지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V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AV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AR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9) 피해자 AY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A, B, F는 2013. 12. 28.경 위 AR으로부터 피해자 AY의 스마트폰에 대한 도청을 의뢰받은 뒤,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V)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위 AR은 2013. 12. 28.경 구미시 AZ 주거지에서 피해자 AY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AR과 공모하여 피해자 AY의 스마트폰을 훼손·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10) 피해자 B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 BB은 2013. 12. 중순경 'BC'이라는 상호로 흥신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여자친구인 피해자 BA의 휴대전화에 대한 도청을 의뢰하였고, 위 BC'을 운영한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 A, B, F에게 피해자 BA의 휴대전화 도청을 의뢰하여, 2013. 12. 23.경 피고인 A, B, F는 BC의 성명불상자에게 해킹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BD)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BC은 다시 피해자 BA의 휴대전화에 위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BB은 같은 날 광주 북구 BE건물 1302호 주거지에서 위 도메인 주소를 접속하여 도청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BB과 공모하여 피해자 BA의 스마트폰을 훼손·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 A, B, F는 2013. 12. 23.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피해자 BA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BA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하고, 그 무렵 BC의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BB에게 위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BB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BB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11) 피해자 BF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A, B, F는 스마트폰 도청이 가능한지 시험해보기 위해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BF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 F는 2013. 11. 초순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 'M'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 BF가 그 주소를 클릭하여 해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공모하여 피해자 BF의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훼손·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 A, B, F는 위와 같이 2013. 11. 초순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BF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12) 피해자 BG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A, B, F는 2013. 11. 9.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게시한 홍보성 글을 본 피해자 BG로부터 BH의 스마트폰에 대한 도청 의뢰를 받은 뒤, 피해자 BG에게 도청시범을 보여주기 위하여 피해자 BG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공모하여 피해자 BG의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훼손·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 A, B, F는 2013. 11. 9.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G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BG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13) 피해자 BH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F는 2013. 11. 9.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BG로부터 피해자 BH에 대한 도청 의뢰를 받은 뒤, 피해자 BH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피해자 BH가 그 주소를 클릭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1. 2.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서울 동대문구 BI에 있는 피해자 BH가 운영하는 'BJ 노래방'에 출입한 뒤, 피해자 BH의 스마트폰을 빌리는 척하면서 위 문자메시지상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여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BG와 공모하여 피해자 BH의 스마트폰을 훼손·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 A, B, F와 BG는 2013. 11. 12.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H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BH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BG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14) 피해자 BK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 F는 2013. 11. 11.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청 스파이앱 판매합니다'라는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발송받은 피해자 BK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도청 악성프로그램을 설명해 준 뒤, 그 다음날인 2013. 11. 12.경 피해자 BK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13.경 포항시 남구 BL에 있는 'BM 팬션'에서, 피해자 BK에게 노트북으로 해킹 프로그램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전에 도청한 타인의 전화통화 녹음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보여주었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2013. 11. 14.경 대구 동구 BN에 있는 'BO 커피숍'에서 해킹 프로그램 서버 관리 및 이용료로 7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그 중 2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피해자 BK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공모하여 피해자 BK의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훼손·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A, B, F는 2013. 11. 12.부터 2013. 12. 10.까지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K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BK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F는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라.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1) 피해자 U에 대한 공갈 피고인 A, B은 피해자 U(47세)이 위 2. 가. 1)의 가)항과 같이 흥신소를 통해 여자친구인 T의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한 사실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 중순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에 있는 스파이앱 원청입니다. 인천 흥신소에서 한 불법적인 자료를 검찰청으로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사장님은 고향사람이니까 빼 줄 테니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중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2014. 1. 26.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로 피고인들을 만나러 온 피해자 U에게 T와의 성관계 음성파일 등을 들려주며 겁을 준 다음 근처에 있는 한국 식당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U에게 "서버 피해를 봤으니 O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도움을 주면 사장님 자료만 빼고 O를 검찰에 넘기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4,000만 원만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도청사실이나 불륜 관계를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B은 겁을 먹은 피해자 U으로부터 2014. 1. 28.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BP)으로 800만 원, 같은 달 30.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2014. 2. 5. BQ 명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BR)으로 150만 원을, 2014. 2. 10. BS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BT)으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BU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은 2014. 1.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BV으로부터 피해자 BU의 스마트폰 도청 의뢰를 받은 뒤, 2014. 1. 20.경 피해자 BU의 스마트폰(BW)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BU의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훼손·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A, B은 2014. 1. 20.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U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BU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 A, B은 2014. 1. 29. 22:00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U(57세)의 스마트폰으로 그 동안 녹음한 피해자 BU의 성관계 음성 파일을 전송한 뒤, "구린데가 많은 사람이네요. 여자 관계가 복잡하네요. 남의 여자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비리도 많네요. 조용히 합의합시다. 700만 원을 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며칠 후 피해자 BU에게 전화를 걸어 "명절 선물 받은 거 다 압니다. 좋게 합의합시다. 2,000만 원을 주면 파일을 다 삭제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돈을 주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6.경 800만 원을, 2014. 2. 10.경 1,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BU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X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은 2014. 2. 4.경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BU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BX의 스마트폰(BY)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 BX의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훼손·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A, B은 2014. 2. 4.경부터 2014. 2. 18.경까지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X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BX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4) 피해자 BZ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BX는 2014. 2. 4.경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Z에게 해킹 프로그램을 이메일 전송하는 바람에, 피해자 BZ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 피고인 A, B은 2014. 2. 4.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중국 칭다오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Z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BZ의 통화내용 및 대화내용을 녹음 및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바. 피고인 D의 단독범행 1) 피해자 C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D는 2013. 1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CB커피숍 안에서 스마트폰에 도청이 가능한지 시험해보기 위해 친구인 피해자 CA의 의 스마트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마음 먹고, 해킹프로그램 인터넷 도메인 주소인 (V)을 입력하여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해자 CA의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훼손·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2) 피해자 CC 피고인 D는 2013. 1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안에서 스마트폰에 도청이 가능한지 시험해보기 위해 선배인 피해자 CC의 스마트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해킹프로그램 인터넷 도메인 주소인 (V)을 입력하여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해자 CC의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훼손·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갈범행 가. 피해자 BU 피고인 A은 2014.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U(58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합니다. 200만 원을 빌려 주십시오. 구미에 가면 한번 뵙겠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BU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X 피고인 A은 2014.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X(55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을 도청해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녹음 파일 여러 개를 발송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지금 보내준 녹음 파일 외에도 수십 개의 녹음 파일이 더 있습니다. 돈만 주면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더 이상도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1,500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말함으로써 돈을 주지 않으면 녹음 파일을 공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4.경, 2014. 5. 5.경, 2014. 5. 7.경 각 5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BX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X, N, BB, AR, AF, AI, AK, AO, B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C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CF, CG, BX, BU, BZ, BF, Y, CA, AB, BA, W, T, AH, AN, AY, AT, AQ,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의 각 진술서, CC 작성의 경위서 1. 각 압수조서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P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R 메일에 대한 영장집행결과) 1. 수사보고(압수품 증 제1호 USB 자료 확인 분석 관련), 수사보고(증제2호 외장하드 자료확인 추가범행 관련 1), 수사보고(증제2호 외장하드 자료확인 추가범행 관련 2), 수사보고(압수품 증 제2호 외장하드 '예전데이타 자료들' 디스크분석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노트북 내에서 확인된 도청앱 의뢰자들과 거래내역이 기록된 파일 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증거물에서 추가 범죄혐의점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T 도청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W 도청자료 첨부), 수사보고(CH 도청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인 구미시 CI 휴대전화 도청, 금품 갈취 관련), 수사보고(추가도청 피해내용 일람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BU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X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 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의 점) 바. F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D,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년 ~ 22년 6월, 자격정지 1년 ~ 7년 6월 나. 피고인 C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다. 피고인 D, F : 징역 6월 ~ 7년 6월,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라. 피고인 E : 징역 1월 ~ 10년 ,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 : 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5)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1년 6월 20일 6)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1년 4월 5)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피고인 C, D, E, F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의 다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추후 더 큰 피해가 양산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점,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범행의 피해자인 BU, U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피해자인 BX도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E, F 위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판결이 확정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D, F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