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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친동생인 C(2018. 11. 24. 사망)와 함께 광주 서구 D, 1층에 위치한 E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C는 2017. 8. 5.경부터 2017. 10. 1.경까지 위 게임장에 '대왕황금용' 게임기 20대, '불타는 불새' 게임기 20대, '슈퍼드래곤 게임기 30대, '신의 손' 게임기 30대 등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피고인 A C와 함께 위 게임장에서 게임장 및 종업원 관리, 게임장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C는 환전업자로서 피고인 B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자동배팅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 1만점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명), I,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2017. 8. 12.자 환전동영상 대화내용 분석 및 사진첨부), 캡처사진(순번 10), 내사보고(2017. 8. 15.자 환전동영상 대화내용 분석 및 사진첨부), 캡처사진(순 번 12), 내사보고(2017. 8. 25.자 환전동영상 대화내용 분석 및 사진첨부), 캡처사진(순번 14), 내사보고(2017. 8. 27.자 환전동영상 대화내용 분석 및 사진첨부), 캡처사진(순번 16), 게임산업등록대장,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게임장 내부사진 등 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진, 게임물 사용설명서, 수사보고(참고인 A의 광주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광주은행 J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회신 첨부), 통신사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의 계좌내역 회신), C 명의 농협 계좌(K) 거래내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게임장에서 일시적으로 종업원 관리나 정산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방조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게임장의 환전영업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임장에 손님으로 출입하던 H(가명), I이 소지하고 있던 게임장 사장의 연락처가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동일한 점,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214쪽)에 의하면 게임장의 카운터에 피고인 명의 계좌가 적혀있던 점,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G은 경찰 진술 당시 게임장 사장이 피고인이었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바 있고, 같은 종업원이던 F 역시 위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영장집행을 위해 게임장 사장에게 연락해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압수수색 당시 자신이 게임장 사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게임장 개업 당시 피고인의 돈이 상당부분 투자되었으며, 피고인은 부정기적으로 게임장에 출입하여 종업원들을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게임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배분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이 사건 게임장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고, 망 C, 피고인 B과의 의사연락 하에 위 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로 판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산정 근거: 수사기록 1490쪽 이하]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게임장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망 C에 의하여 고용되어 환전영업을 하였는바, 범행가담 기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13:39경 진주시 C 앞에서, 피고인이 쓰레기를 버린 것에 대하여 진주시청 D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E으로부터 "재활용이 되지 않는 불법 쓰레기다"라며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쓰레기 더미에 있던 어묵꼬치 막대기 뭉치로 위 E의 배꼽 부위를 2회 찌르고, 이어 체크리스트 노트로 위 E의 얼굴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8. 3. 17. 23:00경 삼척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39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G, H은 이에 합세하여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23: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도 못생겼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상해 부위 및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10. 2.경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C센터 담당자로부터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1단계 상담 완료시 1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취업에필요한 직업 훈련을 받게 되면 월 80% 이수시 훈련수당과 교육비로 총 40만 원의 지 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한국직업전문학교에서 자동차 엔진정비 과정에 수강 등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 1회만 출석한 후 결강하여 위 40만 원 중 16만 원만 지급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센터 담당자를 폭행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0. 16:58경 목포시 D, 3층 위 'C센터'에서, 민간위탁기관 위탁비 지급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4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 선정 및 상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고용복지 관련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상해진단서,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스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22

범죄사실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신논현역 앞 노상에서 B 자가용승용차에 고객을 태우고 운행하여 위 고객을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지까지 데려다 준 다음 그 대가로 1,000~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7. 3.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6. 11. 6.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9. 9. 15.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2004. 9. 10. 이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9. 2.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2010. 6. 8.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절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習)이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취 피고인은 2018, 4, 12, 16: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하 'C 점주'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F'에서 야채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피해자 C 점주의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31만 원, 액면금 합계 5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취 피고인은 2018, 4. 25, 15:52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시장"에 있는 피해자 G(이하 'G 점주'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J'에서 야채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5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점주, C 점주에 대한 각 진술조서, C 점주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순번4),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영상 포함),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29, 31, 46), 수용자검색결과, 대상자검색결과,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은 모두 동종수법의 '소매치기' 대인절도에 해당하여 일반절도보다 가벌성이 높은 점, 한편,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측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 사이에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2016. 1.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7. 6.경부터 사이가 나빠졌다. 피고인은 2017. 7. 3.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및 공인인증서, 통장 및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E 금융계좌에 입금된 자금 15만 원을 폰뱅킹을 통하여 2회에 걸쳐 F 명의 G은행 금융계좌로 임의 이체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5만 원 입출금 관련 고소인의 계좌내역 1. 2017. 7. 3. ~7. 5. 자 카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B는 2016. 7. 6. 경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2,000주,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 1,000만 원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C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주식회사 B의 주식 중 1,000주를 피고인의 친구인 H 명의로, 1,000주를 H의 친구인 F 명의로 각 등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30. 위 H 명의의 주식 1,000주 중 500주를 피고인 명의로, 위 F 명의의 주식 1,000주 중 500주를 I 명의로 각 양도·양수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불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식반환요구에 불응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에 한정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형법 제361조, 제346조), 여기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한편,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주주권)를 의미하고,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이 되는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832 판결), 예외적으로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받아 친구 'H' 등 명의로 등재한 상태에서 그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자신 및 제3자 명의로 다시 양도하였다는 이 사건 '주식'은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주의 지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체물인 유가증권으로서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간 대체 기재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되는 예탁주식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유체물인 주권 반환거부를 횡령으로 기소한 취지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주권 발행여부에 관한 증거도 없다. 주주명부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변동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거나, 주식양도계약서 등의 작성을 통해 주주의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주식을 사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질 뿐 이 사건 주식의 성질이 주권과 같은 유체물 기타 재물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자신이나 제3자와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투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9,20, 23:02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경찬모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EAVER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경찬모터스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되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혜자 C(여, 37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딸을 출산하여 피해자가 양육을 하고 있으나 서로 동거하지 않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4. 04:05경 부산 영도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창문을 열고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딸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얼굴 부위에 피멍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를 들고 "죽어 버리겠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21:4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D 소속 경사 E가 무단 횡단하는 자를 발견, 계도 조치하고 있는 것을 보자, 경사 E에게 다가가 "내가 어제 스티커를 끊었는데 한 시간을 빌었다, 그런데 왜 저 여자는 스티커를 안 끊고 나만 끊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경사 E의 어깨와 몸을 3회 강하게 밀친 다음, 근무복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사 E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경사 E의 형광조끼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너 이름이 뭐냐, 관등성명을 밝혀라, 청와대에 민원 넣고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경사 E의 몸을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교통 지도 및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70명을 사용하여 물류 . 하역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위 사업장의 유일한 노조인 주식회사 E노동조합에 커피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장소(F 사업부와 G 사옥 내)와 전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장 내 커피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장소와 전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커피자동판매기(이하 '이 사건 자판기'라 한다)는 총 3대로, 그 중 2대가 이 사건 회사의 G 사옥 내에, 나머지 1대가 F 사업부 내에 각 설치되어 있는데 1996. 10. 1.경부터 1999. 9. 30.까지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H가 자신의 재직기간 중인 1997년 하반기 무렵 사비를 들여 위 G 사옥 내 판기 2대를 설치하였고, 2005. 10.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이 2008년 ~ 2010년 무렵 자판기 운영업자를 통하여 나머지 F 사업부 내 자판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 H는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위 자판기 2대를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금 중 일부를 자신의 자판기 구입비용으로 충당하던 중 임기 만료로 인하여 후임 노조위원장인 J에게 위 자판기를 인계하면서 1을 통하여 위 자판기 2대를 자판기 운영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이후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은 위 I 이 추가로 설치한 자판기를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 부지 내 총 3대 의 이 사건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자판기 운영업자로부터 매달 일정 액수를 지급받아 이를 노조 수익금으로 처리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자판기가 설치된 때로부터 철거된 2016. 11. 15.경까지 노동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자판기가 설치된 장소의 제공 내지 위 자판기 운영에 필요한 회사의 전기를 사용한 대가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런데 최초 이 사건 자판기 2대를 설치한 H는 이 법정에서, '복지후생차원에서 조합원들의 자판기 설치 요청이 있어 당시 이 사건 회사 소속 총무부장인 K에게 회사에서 자판기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K으로부터 운영할 사람이나 절차적인 문제 등으로 회사에서 하기는 어려우니 노조에서 운영을 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어 자신의 사비로 직접 자판기를 설치하였고, 이후 위 자판기 설치와 관련하여 회사 측에게까지 보고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F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자판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조합 내부적으로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자판기 운영업자에게 설치를 의뢰하였다. 회사 총무부장인 K에게 자판기를 F에 설치해야겠다고 말한 것 같기는 하나 본인이 회사에 정식으로 보고한 사실은 없고, 기존에 설치된 자판기 2대가 있어 전임 위원장들로부터 위 자판기 운영으로 인한 노조 수익에 관한 업무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 내 자판기의 추가 설치나 그에 따른 회사의 전기 이용 등 전반적인 자판기 운영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크게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자판기를 설치한 H, I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이 조합 자체적으로 이 사건 자판기를 설치하기 이전에 회사를 상대로 위 설치에 관하여 승인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거나 위 자판기를 설치한 이후 회사에 그와 관련한 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 역시 노동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자판기 설치나 사용 현황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이에 관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실도 없어 보인다. 다. 설령 H, I이 이 사건 자판기를 설치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총무부장 K에게 자판기 설치와 관련한 건의 내지 설치 의사를 표시하여 K으로부터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규모와 내부 결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K 개인으로부터 위 승낙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이 사건 자판기 설치에 따른 이 사건 회사 부지 및 전기 사용 무상 제공 요청에 관한 공식적인 보고가 이루어졌다거나 그에 대한 회사의 승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자판기가 설치되어 운영된 기간이 1997년 하반기에 최초로 설치된 자판기 2대를 기준으로 약 20년 가까이 되고, 이후 추가로 설치된 자판기 1대를 기준으로 최소 6년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위 운영 기간 중 이 사건 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사업장 내 자판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회사의 부지와 전기 등을 노동조합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경 김해시 B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10년 이내 동종 전과)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 피해자 D(여, 21세)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1. 새벽 경까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 D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와 함께 만취한 D을 부축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D의 자취방에 들어가게 됨을 기화로, D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D의 옆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비비고,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불고, 입술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1. 0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을 만지다 잠에서 깬 Cl 먼저 집에 가겠다며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허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귓바퀴를 깨물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2:0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와 침대에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H 문자내용, 자취방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9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 피해자 D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추행하고, 피해자 C이 깨서 나가자 계속하여 잠든 피해자 D을 추행하였고, D가 일어나자 또 추행하는 등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추행의 부위나 정도도 매우 심하다. · 피고인의 추행이 단순히 성적 충동에 따라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비난가능성도 높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에 강제추행으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아 성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2: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5세)가 선배인 자신에게 계속해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의, 2010. 9.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3. 16:13경 구미시 선산읍 삼성세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6: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식당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선산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도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도로 중앙선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 금지펜스를 충격하여 대구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위 무단횡단 금지펜스를 수리비 2,8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증거기록 46쪽)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사고후미조치 기소 의견 및 물피 불입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파손된 중앙분리대 파편이 충돌하는 등 2차 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변제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무단횡단 금지펜스 수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지 7년 가량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81

범죄사실 2017고단128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4.23:00경 군산시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앞에 놓여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엎어 손괴하고 유리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보조 장치를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0. 4. 23:20경 군산시 F 피해자 G(여, 56세)이 운영하는 H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젊은 놈과 붙어 먹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5. 19:20경 군산시 I에 있는 JPC방에서 피해자 K(남, 50세)에게 "야 시발놈아 왜 문을 안 열어 주냐"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당겨 찢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5. 21:10경 군산시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씹할놈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뚝배기를 들어 자리를 피하던 손님들을 향해 던지고 홀에 있는 냉장고를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7고단1375 피고인은 2017. 8. 29. 01:15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PC방에서 피해자 Q(남, 46세)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R에게 돈을 빌려 준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cm, 칼날 12cm)를 가지고 찾아 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과도로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다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을 과도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수지 신전근 파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281 1. M,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G의 상처부위 사진, 발생장소 및 피해품 사진, 발생장소 및 A 사진, K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품 견적에 대하여) 2017고단1375 1. Q,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 사진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빌라 204호에 거주하던 중,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 2017. 5. 6. 22:00경 위 빌라 2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 여 위 203호 화장실의 외벽 창문을 뜯어낸 다음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73,000원 상당의 노트북, 속옷, 양말, 문화상품권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2. 2017. 6. 23. 22: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5,000원 상당의 의류, 양주, 청소기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으며, 3. 위 2항과 같은 날 22:30경 위 빌라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202호 화장실의 외벽 창문을 뜯어낸 다음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청소기 및 거울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범행현장 등 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및 목격자 진술 재청취 등], 범행현장 등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유류 지문 인적 사항에 대한 수사], 각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1. 수사보고[보강자료 첨부], 범행현장 등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피해품 등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이 거주하는 자취방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자신이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대범한 행동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경 B회사의 C 대리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절감을 위해 체크카드를 4~5일 가량 빌려주면 400~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9. 2. 18. 12:00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2매, 통장사본 2매,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D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