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5 올림픽도로 국립현충원 방면 편도 2차로의 진출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국립현충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신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에 선행하여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1차로와 2차로 사이 차선 위에 서있던 피해자 F(35세)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와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을 입고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112에 신고를 하는 이외에 후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차량을 통제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05: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5 올림픽도로 국립현충원 방면 편도 2차로의 진출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국립현충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주변에 비상등을 켠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며 선행 차량이 직진 진행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유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히 감속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위 제1항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가 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거나 충분히 감속하는 등의 조치 없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좌측 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머리뼈의 골절 등 다발성 손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7. 4. 26. 05:30경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파일 CD [1. 피고인 A는 교통사고 발생 후 112에 전화를 하고 수신호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2003. 2. 28. 선고 2002도6957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15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1차 사고 발행 후 바로 길 가운데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그것이 더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2차 사고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였던 점, 이 사건 1차 사고가 발생하고 4-5분 후 사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의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운전한 차량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한 이 사건 2차 사고 발생 전 사고 현장에 후행 사고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도 일관되게 사고 전에 사고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자신이 일으킨 사고가 2차 사고라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현장에 제일 처음으로 출동한 경찰관 I는 당시 피고인 A가 차 밖에 나와있었으나 안절부절하고 있었을 뿐 차량유도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는 않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가까이 가서 살펴보는 등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112 신고 후 차량유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2차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가 이 사건 2차 사고 발생 전 차량 유도 등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2차 사고를 목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사고 발생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2차 사고 발생 전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사고 현장을 지나간 증인 H이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고 피해자가 손가락과 다리를 움직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이 피해자를 목격한 후 112에 신고한 시점은 05:03:49경으로서 이 사건 2차 사고 발생시점인 05:05경과 매우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해자가 살아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기여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