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21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23.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721 1. 피해자 D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이 모바일어플리케이션 ‘E’에 게시한 “F 게임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50,000G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1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4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034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I은 ‘F’이라는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경 J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금 생활비가 없는 상태인데, 일주일 뒤에 돈을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90만 원의 채무를 다 갚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 08:42경 80,000원, 같은 날 11:46경 30,000원, 2022. 6. 4. 08:26경 25,000원 등 합계 1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3256 3. 피해자 L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게임 상으로 ‘게임머니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계좌이체를 해주면 게임머니를 전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49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5,96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이 모바일어플리케이션 ‘E’에 게시한 “F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0,000G를 현금 360,000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6경 온라인상으로 360,000원 상당의 150,000G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4.경 서울 구로구 O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당일 30만 원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다음 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당신 명의의 휴대폰을 파는 일이고, 은행 공인인증서 및 신분증을 보내주면 3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J으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기업은행 공인인증서 및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 불상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은 통신사에서 총 4개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단3375 6. 피해자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온라인게임 F 게임머니를 E 앱(Q)과 선물식 캐시를 통해 건네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4경 피고인 명의의 R 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6.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온라인게임 F 게임머니를 E 앱(Q)과 선물식 캐시를 통해 건네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으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13경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U의 각 진술서, B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회신) 1. 영장회신자료, 압수영장회신 2022고단5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J내역 2023고단3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W 전화통화) 1. X(Y) 회신, Z 회신 1. J 대화내역, AA 회신자료 1. 각 진정관련 서류 일체(증거목록 순번 58~85번) 2023고단3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장회신-R증권)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금융계좌추적용) 전과 1. 사건일반내용,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2020호)(이상 2022고단4721호 사건의 증거임) 1. 판결문 사본(2022고단5034호 사건의 증거기록 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수법으로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48,000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피해자 30명에 대한 범행은 판시 사기죄로 공소 제기된 이후 저질렀다. 각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이 소액이기는 하나, 35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피해자 9명을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하였으나(합의하거나 공탁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1,996,000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27.9%에 해당한다),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