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36

범 죄 사 실 [2020고단163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경기도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보관하던 상가임대차계약서 파일 양식에 임의로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D (5층)’, 보증금란에 ‘28,000,000원’,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E’,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없는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대인 F에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투넘버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를 각각 기재하고, 임대인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둔 G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상가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1.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 부근 노상에서 H의 소개로 알게 된 I(남, 50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I(남, 50세)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5층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음악학원 건물의 상가임대차계약상 임차인으로서 받을 28,000,000원 상당의 보증금이 있으니 이를 믿고 나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 2019. 5. 23.까지 반드시 원리금 및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상가임대차계약서는 마치 보증금 2,8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위로 만든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상태 또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그 차용원리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99] 피고인은 2020. 5. 2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건물, K호에 위치한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교육 자재 구입에 사용하려고 하니 300만 원을 연이율 24%로 빌려주면,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2020. 6. 26. 130만 원, 2020. 7. 25. 110만 원, 2020. 8. 25. 11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5.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85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65] 피고인은 2019. 10. 20.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O’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어린이집 방문 교습 사업에 필요한 악기 용품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4. 28.까지 이자는 매월 300만 원씩, 연 24%로 계산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서 악기 용품을 구입하지 않고 지인에게 다시 돈을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당시 금융권 채무 1,200만 원, 사채 채무 1,000만 원 등 기존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기까지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0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25.경 경기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보관하던 상가임대차계약서 파일 양식에 임의로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D (5층)’, 보증금란에 ‘2,800만 원’,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Q’,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없는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대인 F에 ‘(전화번호 1 생략)’를 각각 기재하고, 임대인 성명란에 ‘R’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R’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둔 R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상가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6.경 서울 동대문구 S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T(여, 55세)이 운영하는 ‘U’ 업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U’ 직원 V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4. 26.경 서울 동대문구 S건물 지하 1층에 있는 U업 사무실 내에서 본인이 임대한 상가건물에 보증금이 남아 있어 위 보증금을 이용하여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상가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곳 직원 V에게 건네주며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5층에서 피아노 교습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위 상가 임차인으로서 받을 2,800만 원의 보증금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하여 나에게 37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100만 원씩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2019. 8. 26.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V에게 제시한 상가임대차계약서는 마치 보증금 2,8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그를 속이기 위해 허위로 만든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사채가 1,200만 원 정도 있었고 금융권에 1,1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일명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집행문,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2020고단4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확인증, 각 사업자등록증 [2020고단4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피해금 이체내역, 유사사건 사건정보 및 범죄사실 [2021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공정증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일부 범행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3. 21. 피해자 I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2020. 5.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 2020. 5. 25.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2019. 4. 26.자 사기범행의 피해자 T과 2019. 3. 21.자 사기범행의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용서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전과, 범행시기, 범행수법 등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전과,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