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6.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일과시간 중 무작정 대기하고 있다가 지정받은 장소로 가서 주변 전경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현금을 건네줄 피해자의 이름이나 인상착의 및 수령금액을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택시를 타고 지시받은 은행으로 가서 현금을 ATM기기를 이용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2%대의 이율로 최대 5,800만 원까지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E은행 어플과 유사한 악성 어플을 다운받아 온라인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같은 달 14일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카드 직원 H를 사칭하면서 “기존 G카드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E은행 대출을 신청하신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G카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후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17경 시흥시 I아파트 J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L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K은행 대출을 갚으셔야 E은행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K은행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21. 6. 14. 17:48경 시흥시 M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K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3.5% 이율로 최대 5,4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E은행 어플과 유사한 악성 어플을 다운받아 온라인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같은 날 14:00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약관 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이자 60%가 부과되고 압류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O저축은행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같은 날(금요일) 및 같은 달 14일(월요일)경 각각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인 P이 같은 달 11일 18:00경 광주시 Q에 있는 R조합 매향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O저축은행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른 현금수거책인 S가 같은 달 14일 13:20경 광주시 T에 있는 U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O저축은행 나머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V저축은행 대출금을 납부해야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V저축은행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105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21. 6. 15. 10:05경 광주시 Q에 있는 R조합 매양지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V저축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5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출금내역서, 완납증명서 1. 대화내용(카카오톡, 텔레그램), 통화내역, 카카오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부 귀결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행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