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39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39, 2021고단1495(병합) 사기 |2021초기203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653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30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진영(기소), 박지현(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혜진(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13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 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1. 16:00 ~ 17: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G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 17: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25.경부터 2020.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9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3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9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8.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J’, 텔레그램 닉네임 ‘K’)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심시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7.경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2:45경 서울 영등포구 N건물 O동 앞에서 사실은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2,0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 P,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4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D,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1. CCTV 캡처 사진, T은행 숭의동지점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보유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여행사 고객 관리로 환전을 저렴하게 해 주는 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2020. 8. 27.경부터는 자신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계획하지는 않았으나 범죄수익의 행방을 은폐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추적을 당해 돈을 돌려준 일이 있는데도 범행을계속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횟수와 편취액,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8, 10, 11번 각 사기의 점(2020고단5139)피고인은 U, V, W, X, Y,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 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U, V, W, X,Y는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G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 수거책이 지시에 따라 2020. 8. 25. 16:00경 안성시 Z에 있는, AA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E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25.경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8, 10, 11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U, V, W, X, Y, 성명불상자가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57,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W, X, Y,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사기의 점(2021고단149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A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AC AD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 AC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채권추심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B은행이나 AC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6:05경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AF초등학교 앞에서 사실은 AC 직원이 아님에도 AC 직원 AG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8, 10, 11번 각 사기의 점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지 않은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범위는 자신이 직접 실행행위를 행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직접 수거한 범행과 다른 수거책이 수거한 범행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5292 판결 참조). 가)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U을 비롯한 다른 현금수거책들과 순차 공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들이 각각 자기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가기 이전에 범행을 직접 지시한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범행을 공모하는 단계에서 자신 이외에 또 다른 현금수거책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범행의 완성을 위해 다른 현금수거책들의 범행을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들 사이에서 어떠한 상호적인 공모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현금수거책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각자 맡은 현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진술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조직의 체계 및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을 전해들은 바 없이 단지 상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다른 현금수거책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지휘․조종하거나 또는 범행에서 이탈할 목적이 있더라도 그들의 범행을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사기의 점 1)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수거책 역할을 한 첫날인 2020. 8. 26.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로부터 현금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범행의 기수에 이를 때까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임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20. 8. 27. 무통장 입금과정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성명불상자에게 ‘AH’가 하는 업무에 대해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통상 새로운 업무를 처음 접하는 경우 이상한 점을 바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위 최초 범행의 기수 이후 피해자로부터 영수증을 요구받고 지시대로 받은 돈을 무통장입금하면서부터 의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때까지는 인터넷에서 검색된 ‘AH’를 정상적인 회사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다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2020. 3.경 코로나 사태로 실직하고 2020. 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직등록을 하였는데, 2020. 8.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에 올려놓은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문자에 남긴 ‘J’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등록한 후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AH’라는 해외여행사인데 코로나로 문을 닫아서 직접 고객을 만나 여행경비를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AH’라는 회사가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것을 확인한 후 근로계약서는 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귀국하는 2주 뒤에 작성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일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자신의 휴대폰에 텔레그램 앱을 설치하고 그때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6.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대로 회사 직원 이름이라는 ‘AG’을 사용하기로 하여 천안시 서북구 AE에 있는 AF초등학교 앞으로 가서 피해자 C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수증이나 명세서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이에 관해 물어보았는데, 성명불상자는 ‘자신에게 물어보지 말라’, ‘안 드려도 된다’, ‘택시에 빨리 타라’라고 답변하다가 ‘피해자에게 사무실로 전화 하라고 말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 은행으로 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여러 개의 이름을 각 입금자로 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7.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일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에게 “오빠 근데 여기 뭔 회사에요? 좀 신기하고 이상해서”, “저도 일하는 게 급해서 자세히 이야기 못 들었는데 회사 소개 좀 해 주세용. 너무 큰 돈 받아서 움직이니까 불안해서”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문자와 관련하여, ‘예금주가 회사 이름인데 입금할 때마다 회사 계좌 2개를 번갈아 입금하는 것과 고액의 현금을 직접 받아 낯선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모르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8. 인천시 미추홀구 AI 앞에서 피해자 Q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았다. 수상한 생각이 든 피해자는 자신의 승용차로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피고인을 쫓아가 T은행 숭의동 지점에서 ATM을 이용하여 송금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을 부른다는 피해자의 말에 놀라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이를 알렸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이른바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후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미입금한 1,380만 원을 돌려주고 택시를 탔다.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이른바 ‘과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쫓아올지모르니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어딘가에서 내려서 택시를 갈아타고 가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8, 10, 11번 각 사기죄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동일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