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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각종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원이 있어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6.경 남양주시 D아파트 214도 9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남양주 D아파트214도 902", 보증금 란에 "오천만원", 임대차기간에 "2012년 3월 10일 ~ 2013년 3월 13일까지", 임차인 란에 "A"라고 각 기재한 다음, 임대인 란에 E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한 후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26.경 서울 마포구 F 303호 법무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65세)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로 하여금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자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관련 영수증, 현금보관증,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면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는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나쁘긴 하나,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어 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매월 소액의 금원을 꾸준히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20: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후문 바닷가 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매점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뒤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6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1.23:50경 안성시 B 117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그곳을 전에 교제하던 여성의 집으로 착오하여 그 집 주방 베란다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2. 0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집주방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시각, 방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2. 22:23 경부터 22:38 경까지 약 15분 동안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그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앞에 서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 막고, 차량 보닛 위에 우산과 가방을 올려두고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 순경 J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나이도 어린 젊은 경찰 새끼들이 지랄이고, 어린놈의 새끼가 까불지 말고 꺼져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순경 J과 경사 I의 가슴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폭행하고, 경위 H의 양쪽 팔목을 잡아 뒤로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노상공영주차장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약 4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거리에 대한 수사, 무면허운전 장소 확인 등, 피의자 A의 진술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만연히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던 중 기소 직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43

범죄사실 [2014고단4543] 피고인은 2014. 8. 17. 00:21경에서 08:24경 사이에 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한뒤 "제 짐이 하나도 없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폭행이니 또 오세요."라고 피해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F가 있는 방을 가리키며 "저기 있는 남자가 나를 밀쳐 손을 다쳤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을 헛딛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져 손을 다친 것일 뿐, F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 손을 다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를 무고하였다. [2015567] 피고인은 2014. 8. 17. 09: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양주시 H에 있는 T 방갈로에 별다른 이유 없이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13: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나가지 않아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43] 1. 증인 J(F가 방에서 먼저 나가고 피고인이 따라 나갔는데 F는 위에 있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땅바닥에 뒹굴었는데 F와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KF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가 피고인을 밀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J(F와 피고인이 같은 방에 있다가 F가 방을 나가자 피고인이 F를 부르면서 따라 나간 이후 혼자 땅바닥에 넘어져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KF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3부(피고인이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3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한 뒤 "제 짐이 하나도 없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폭행이니 또 오세요"라고 신고한 사실) [2015,2+5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사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음식점 등에 투자를 하여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점유할 권원이 있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거불응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므로 퇴거요구를 하는 주거자 내지 간수자는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주거 등을 점유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자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음식점 등을 점유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피해자 Gl 위 음식점 등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음식점 등을 점유하고 있었던 피해자 G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위 장소에서 퇴거하지 않았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허위 신고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주고, 피무고자가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놓여지게 하는 점, 피무고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운영의 음식점에 돈을 투자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반드시 지급하겠다, 용인에 구입한 아파트가 있으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독 소유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었고,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9,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3. 11. 11., 차용금 91,000,000원, 변제기 2013. 12. 30., 이자 연 24%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2013. 11. 27.부터 2014. 1. 24.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4,4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4. 9. 2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채무는 9,100만 원이 맞다', '공정증서에 작성된 9,100만 원 중 변제한 금액은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은 9,100만 원에 대한 이자 또는 그 이전 거래금액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원금이 9,100만 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어머니의 병원비 지출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2012년부터는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편취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4년부터 금전거래를 해왔고, 2013. 7.까지는 성실히 이자를 지급하였다. 변제하지 못한 원금이 9,100만 원이긴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기간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1억 1,500만 원을 초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망행위의 정도, 편취금액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9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말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의 G 술집이 있는 건물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H이 그곳 변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시크릿 스마트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18, 01:0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210 에 있는 부천시청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도로에 떨어뜨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5S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과 I은 용돈이 궁핍해지자 찜질방 손님들이 잠을 잘 때 근처에 놓아둔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1은 2015. 5. 4. 06:10 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사우나에서, 피해자 L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I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머리 부근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10경부터 06: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4대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N, O, H의 진술서 1. 발생장소에서 촬영된 피의자들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 나.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 적용안됨. 다. 각 특수절도죄 (범죄 일람표 연번 2, 3)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기본영역) 라. 각 특수절도죄 (범죄 일람표 연번 1, 4)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감경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의 숫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0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9. 1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피해자 G(67세)와 F의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당신, 월남이나 갔다 왔어?"라는 말을 듣자 이에 흥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던 테이블을 피해자 쪽으로 발로 차 테이블 모서리에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및 하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G 사이에 있던 테이블을 G 쪽으로 발로 차 테이블 모서리에 G의 양쪽 무릎을 부딪치게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 작성의 고소장 및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3번), 녹취록이 있다. 그러나 H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과 G 사이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모서리에 G의 양쪽 무릎을 부딪치게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21:00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노해로 390에 있는 창4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동아아파트 방면에서 도봉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17세)의 왼쪽 발목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5: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3세)와 시비가 된 후 화해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니가 나랑 싸우면 이길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범죄로 벌금형 전과 많고, 재범 가능성 있는 점 등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01:06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 경전철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아백화점 지산지점 쪽에서 두산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9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묘시리 등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봄톰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23:30경 서울 중구 B 소재 C역 광장에서, 그곳 계단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을 보고 피해자의 성을 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현금 8만 원을 보여주면서 "둘이 자러 여인숙에 가자, 너를 먹고 싶다, 조건 만남하자"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31. 광주고등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12.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8.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의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외부에 빨래건조대나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빨래건조대에 있는 여성용 속옷이나 신발장 안에 있는 여성용 구두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11.10. 13:13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2층 현관문 앞 계단까지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4.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9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및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받고, 2012.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 당시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된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 18, '수원시 권선구 E'에서 '수원시 영통구 F, 101호'로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5. 수원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변경 전 주소지를 기재한 신상정보 제출서를 수원서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은 변경된 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결문, 신상정보제출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신상정보 거짓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대상, 횟수,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추가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성장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0:30경 시흥시 G, 303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H가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계단청소비 1만 원을 받기 위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1만 원을 건네주던 중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못 움직이게 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수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에요?"라며 따져 묻자 계속하여 "잠깐 들어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아끌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밀쳐 거실 소파에 앉히고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린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왜, 그래요?"라며 손을 뿌리침에도 "위에만 만지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H에게 1만 원을 준 사실이 있기는 하나 판시 범행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서 판시 범행과 같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추행방법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은, 피고인의 위 범행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 와 피고인에게서 판시 범행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17:00경 창원시 의창구 G 피해자 H(남, 34세)의 거주지인 102호에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이불에 누워자다 이불에 소변을 보았으며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같은 장소에 찾아온 피해자의 친구 I이 깨워 내보냈으나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에 누워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환형유치 금액을 즉결심판 당시의 금액보다 상향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08.20.22: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도로명을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구 석천로38번길 48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2, 증거기록 81 편)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식품 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직전 식당에서 소주 두 잔을 마셨을 뿐이고 사고 이후 집으로 돌아가 동동주 외에 담금주도 마셨는데 동동주 부분만 공제에 반영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이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시점이었으므로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수치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5. 8. 20. 21:50경으로부터 약 114분이 경과한 같은 날 23:44 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1%를 크게 상회하는 0.127%(측정수치 0.178%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마셨다고 하는 동동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0.051%를 공제한 수치)로 나타난 점, 비록 '음주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식당 주인인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저녁 8시경 식당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고 낚지볶음과 소주를 마셨다는 것이므로 처음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약 1시간 30분 이상 지난 뒤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 피고인을 대변하였던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얼굴이 빨갛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주를 두 잔밖에 먹지 않았다거나 집에 간 이후 동동주 외에 담금주도 먹었다는 주장은 음주 측정 이후 비로소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어 위 판단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가 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15. 21:0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C(32세)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D(32세)의 이마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리던 중,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45세)의 이마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와 같이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피해자 H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32세)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32세)의 이마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C, D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각 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00:1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호텔 202호에서 회사 출장을 함께 온 부하직원 피해자 E(여, 25세)과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회사생활 중 고충이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한 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위를 이용하여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의도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