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 피고인은 평소 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알고 지내던 중 2012. 8.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교육재단을 설립하여 학교를 인수·운영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E에게 접근하여 "내가 경기도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D가 '교육재단 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도와주겠다. 그리고 새로 설립될 교육재단(후일 '학교법인 F학원')이 학교법인 G학원 운영의 H여자중학교를 인수·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주겠다. 인허가를 받으려면 '파생비용'이 들어간다. 공무원에게 술 접대, 식사 접대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부터 같은 해 9. 26. 피고인의 어머니인 I 명의의 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0. 9. G학원의 이사장인 피해자 J이 D와 사이에 H여자중학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억 원 외 잔금 19억 원을 수령함에 있어 D가 재단법인 K 문화재단에 기부금 형식을 가장하여 잔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위 문화재단으로부터 그 금원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잔금 명목으로 전달하였으나 G학원이 2013. 2. 5.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처분 불허처분'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화성시 L, 130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 및 G학원 사무국장인 M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수회에 걸쳐 '교육용 기본재산처분신청 불허처분이 났으니 더 이상 피해자가 위 돈을 가지고 있을 권리는 없다. 소개자인 자신에게 돈을 돌려 달라.'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와 M가 '양수자인 D가 행정소송을 희망하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돈을 돌려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여 일단 포기하였다가, 다시 같은 해 5.경부터 피해자 및 M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D가 학교 양수대금을 지불함에 있어 문화재단에 기부 형식을 취하였는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D는 상장법인이라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H여중 인수를 포기할 수도 있다. 세무조사가 끝날 때까지 양도대금으로 받은 돈을 위 문화재단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원상회복이 되면 D도 학교 인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게 되어 세무조사를 잘 넘길 수 있고, 또 피해자도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없었고, 또한 D의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위 돈을 위 문화재단에 돌려놓을 의사도 없었으며, 단지개인적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14.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위반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G학원이 2013. 2. 5.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처분 불허처분'을 받게 되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G학원에 변호사를 소개한 후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말경 서울 중구 N 소재 '법무법인 O' 건물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변호사 P에게 'G학원 측의 변호사로 선임이 되면 수임료 중 절반을 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제안하였고, P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G학원에 P을 소개하여 G학원으로 하여금 3,000만 원에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3. 4. 3. P로부터 변호사 소개비 명목으로 (주)Q 명의의 은행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강남구 R 소재 재단법인 K 문화재단 근처에 있는 농협 S지점에서 위 문화재단의 이사장인 T으로부터 위 문화재단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U) 1개를 빌린 후 그 대가로 같은 달 28.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V의 각 법정진술 1. W의 검찰 진술조서 1.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학교법인 G학원 제364회 이사회 회의록, 제364회 이사회의 개최, 부상양여각서, 인감증명서, 설립당초의 임원명부, 취임승낙서, 각서, 임원이력서, 재산출연증서 및 각서, 잔액증명서, 확약서, 투자계획서, 교육용 기본 재산평가 조서, 등기부등본, 학교법인 F학원 정관, 무상기부약정서, 경영권양도양수약정서, 이체확인증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V의 각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3회) 1. H여중인수대금반환관련, 세금관련, 세금관련 부연설명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수사기록 제2630쪽) 1. X,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3회)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용자조회, 2011노247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알선 후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나 M에게 '무상양여가 허가나지 않았으니 피해자가 인수대금을 보유할 권원이 없고, D의 세무조사가 있으니 D의 입장을 배려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피고인의 말은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거짓말이 아니고, 피해자는 변호사와 상의한 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17억 원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다.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변호사인 P에게 행정소송에 관한 자료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돌려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라고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등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금원을 공여한 E과 D의 회계부장인 V는 피고인으로부터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을 받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수차례 들었고, 이에 E이 3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E은 피고인이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을 받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현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변호사와 상의까지 한 후 자신의 개인 자금에서 3억 원을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을 위한 용역의 대가로 주기로 한 것이라면, E이 일부러 개인 자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면서도 불허가처분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검찰조사 단계에서 E에게 금원을 반환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은 요건만 갖추면 대부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D가 신청한 학교법인 설립허가는 보완을 거쳐 조건부 허가가 난 점, G학원이 신청 한 교육용 기본재산처분이 불허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H여중을 인수하려다가 실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나 교육용 기본재산처분은 단순한 민원업무가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지도, 협조 등이 필요한 복잡한 행정업무로 보이고, 피고인은 평소 E 등에게 위 업무와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사이의 친분을 과시하였으며, G학원이 신청한 교육용 기본재산처분이 불허되자 피고인, E, 경기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등이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을 갖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금원공여자 E 등의 각 진술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 피고인과 담당공무원들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에 학교법인 설립허가 등을 받기 위한 용역 제공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G학원과 D 사이의 H여자중학교 양도·양수계약을 소개하는 위치에 있는 자에 불과하여 비록 G학원의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처분 불허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양수인인 D의 의사와 관계없이 G학원에 인수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G학원은 자신과 D의 의사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교육용 기본재산처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위 양도·양수계약이 여전히 효력이 있었고, 한편 D는 H여중의 인수대금을 문화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형식으로 지급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의 기부금 공제 등 세무처리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D의 자금으로 H여중의 인수를 위한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 또는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D는 위 행정소송의 종료시까지 G학원에 인수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피고인은 D의 입장과 달리 피해자와 M에게 "D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면 D가 H여중의 인수를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M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H여중을 인수하겠다고 하다가 계약이 무산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계약이 무산되면 G학원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의 말에 따라 인수대금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이 아니었더라면 피고인에게 인수대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D 몰래 피해자로부터 인수대금을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는 학교법인 Y학원, (주)Q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다음 최초의 기부처인 위 문화재단에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와 M의 각 진술내용, 실제 인수대금의 출연자인 D의 입장, 소개인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위 금원을 돌려받아 사용한 내역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D가 '교육용 기본재산처분 불허처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H여중의 인수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H여중의 인수대금 반환을 요구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D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G학원이 이후 행정소송을 취하하여 위 양도·양수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기 범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사기 범행의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범인 P은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G학원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P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징역 4년 ~ 10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변호사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의 편취금액 적지 않음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 그 범행수법과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한 점, 판시 제1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판시 제4항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