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8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8.경 서울 강서구 B(이하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C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면서 피고인의 D 계정 'E' 등을 이용하여 'F'이라는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텔레그램 아이디 'G'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7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J 공유 링크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389개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 합계 3,596,3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판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2,705개의 음란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합계 3,596,3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판매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K' 피해자 15명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837건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여 합계 3,596,3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L폴더의 영상자료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L폴더의 영상자료 피해자 아동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게시글, 텔레그램대화내역 1. J 캡처화면, 파일경로, 파일목록 1. M 출력물, N 출력물, K 출력물, 불법촬영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및 판매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판매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매행위별로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음란물이 유포될 경우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소지 내지 판매한 음란물 중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근래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판매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소지 내지 판매한 음란물의 규모가 상당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인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범죄수익의 규모도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선도를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