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었고, 2016.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으며, 2018.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프랜차이즈 사업, 캐릭터상품 디자인업 등을 목적으로 2011. 3. 16. 설립된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3년 초경부터 C의 주식거래에 관여하던 중 2014. 10. 13.부터 2015. 10. 12.까지 C의 주식관리를 담당하는 내용의 'E 기간제 운영계약'을 C와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4. 12.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저는 캐릭터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회사가 연말까지 상장이 될 예정이므로 우리 회사에서 발행하는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면 상장 후에 주가가 수십배 올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지금 우리 주식은 1주에 10,000원인데 G사장님한테는 5,000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당시 주식거래가 가능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피고인이 2013년에 개장 예정인 코넥스 상장을 계획하기는 했으나 그 개장 여부는 불명확했고 개장이 되더라도 자금 사정 등에 비추어 C의 상장 가능성은 희박했으며, 코넥스에 상장이 되더라도 일반적인 개인 간 주식거래는 금지되는 등 C의 주가가 대폭 상승할 수도 없었고, 당시 C 주식은 1주당 3,000원 이하의 가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주식 대금 명목으로 2012. 4. 12. 5,000,000원, 2012. 5. 3. 50,000,000원 등 합계 55,000,000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2.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C 주식 관련하여 수억 원대의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J에게 "I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니 50,000,000원만 빌려 달라. 키즈카페 1호점을 하고 있는데 30개 정도 오픈 예정이고, 천안이랑 3~4군데 계약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순이익이 키즈카페 1곳당 월 20,000,000~30,000,000원 가량 되니까 50,000,000원은 한 달 뒤 변제하고 C 투자금 2,000,000,000원은 연말까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경영이 계속 악화되어 2017. 11. 2. 폐업이 된 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단기간 내에 차용원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J에게 추가로 2,00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J의 모 주거지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상장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 회사들을 분석하여 상장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면서 투자를 받아 그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구입한 다음 되파는 방법으로 2배 내지 7배의 수익을 냈는데, 지금까지 서너개 정도의 회사들을 작업하면서 실패한 적이 없다. 이번에 작업하는 회사가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C인데 6~8개월 내에 코스닥 상장이 될 것이다. 비상장일 때 주식을 사두면 상장 뒤 2배 정도 오르는데, 회사에 직접 돈을 송금해서 주식을 사게 되면 주당 6,500원 정도로 비싸지만 내가 대표와 긴밀한 관계이니 500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의 상장을 위한 작업을 하던 단계가 아니었고, C는 코넥스 상장을 시도했을 뿐 수개월 내에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은 없었으며, 위와 같이 C 주식은 1주당 3,000원 이하의 가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저렴하게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 J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만 C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주식대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583,000,000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장외주식 거래업체에서 얼마 전에 M라는 회사에 840,000,000원 가량 주식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없어서 C 주식으로 갈아타고 싶어 하지만, M에 위약금 85,000,000원을 내야 840,00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위약금이 없다고 한다. 내가 35,000,000원을 마련할테니 50,000,000원을 주면 2017. 12. 15.까지 당신의 C 주식 70,000주를 1주당 12,000원에 사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장외주식 거래업체에서 위약금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 J가 소유한 C 주식 70,000주를 고가로 매도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7. 10. 26.경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N센터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지금 C 주식이 1주당 1,000원 정도인데 2018. 3.경 O이라는 업체에서 C 주식 500,000주를 1주당 5,500원에 살 계획이다. 밖에서 종이주식이 막 돌아다니면 안 되니 우리가 미리 1주당 1,000원씩에 종이주식 500,000주를 사놓고 3월 초에 O에 팔아서 1,000,000,000원씩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이미 폐업한 상태로 ㈜O(이하 'O'이라 한다)에서 C 주식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하기로 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C 주식을 새로 구입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2018. 1. 25. 15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2. 10. 11,7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61,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Q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40, 53, 54, 59, 65, 66, 68, 119, 120, 121, 125, 126, 182, 186) 1. 201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4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결산보고서(2016년도), 폐업사실증명서, (주)C 감사보고서 1부 1. 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예금신탁잔액증명서, 각 거래내역, 주식계좌거래내역, A R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S T 계좌거래내역 1부, U T 계좌거래내역 1부, J V 계좌거래내역 1부, T계좌거래내역, 카드결제내역, J 증권거래상내역, S 증권거래상세내역, U 증권거래상세내역, U 현금 출금내역, B-C·W 입출금내역 1B, A 입출금내역 1부, 현금입출금내역 1부, B-X의 거래내역 1부, 금융기관 회신자료 저장 cd 1부 1. 이행각서, 주권, 등기부등본 등, 운영계약서 등,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현금수령증, 공정증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만주 주권 등, 종이주권제출 1. 문자메시지, 휴대폰 감정서 1. 증거제출, 각 고소인 의견서(피고인 A에 대하여), 변호인의견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결정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사기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7고단2783 등 판결문 6부,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다만 판시 제1의 나.항의 죄는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2018. 6. 22.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확정된 전과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2. 확정된 전과가 있고, 위 2016. 7. 22.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2018. 6.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모두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15. 11. 13.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판시 제1의 나.항의 죄는 2018. 6.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항 관련 1)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C에 관한 정보를 가공하거나 가감하지 않고 전달하였고, 피해자 J는 위 정보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주식 매수 여부와 수량, 1주당 단가를 결정하였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 J과 합의한 금액 및 수량으로 다른 주주들로부터 C 주식을 매수하여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 J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 J가 피고인 B의 기망으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J는 최초 C 주식을 매입한 이후 그 주가가 하락하자,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였을 경우 그간의 경제적 손실을 일시에 만회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소위 '물타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주식을 매입해주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3) 나아가 피고인 B 역시 C가 향후 상장될 것이라 믿고 피해자 J와 함께 C 주식을 매입하여 현재 100만 주에 가까운 C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에 이를 어떠한 유인이나 동기도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피고인 B은 지인인 Y로부터 '내(Y)가 보유한 M그룹 주식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C 주식을 매수하려 하는데, 위 M그룹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위약금 85,000,000원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이 위약금을 부담하여 준다면 C 주식을 매수하여 주겠다.'란 제안을 받은 후 피해자 J에게 위 위약금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부담하면 추후 Y가 매수하는 C 주식 중 절반은 피해자 J의 보유주식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여 50,000,000원을 지급받았던 것이고, Y가 약속과 달리 C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바람에 주식 매도가 불발되었을 뿐이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 J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50,000,000원은 그 후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J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주식 매수대금에 갈음함으로써 사실상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또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피해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 피해자 J의 지위 및 만나게 된 경위 가) 피고인 B은 D를 운영하는 것 외에도 2008년경부터 Z, AA, AB 등 비상장회사 주식에 투자 하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C에서 근무하였던 AC은 위 블로그를 보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은 비상장 주식 쪽에서 수익을 잘 내던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다. 그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 B을 통해 비상장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많은 수익을 거두었다고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을 소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경 처음 만나게 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05. 2159쪽, 2160쪽). 당시 피고인 A은 장외주식 전문가인 피고인 B을 통해서 다른 투자자를 소개받게 되면 C로서는 많은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109. 2266쪽)하였고, 피고인 B 또한 C가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라 판단하여 그 무렵부터 스스로 C 주식을 매입하거나, 지인들에게 C 주식 매입을 권유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직접 C에 투자함과 동시에 지인들에게 C 주식 매입을 권유하고 그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아 본인 명의로 보유함으로써, 2016. 12. 31. 기준으로 C 주식 71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증거목록 순번 9. 125쪽),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현재까지도 그 증권계좌에 C 통일주식 558,990주, 종이주권의 형태로 439,700주 합계 998,69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20. 5. 29.자 변호인 의견서). 나) 한편 피고인 B은 2013. 9. 중순경 C 투자 과정에서 알게 된 P으로부터 피해자 S을 소개 받아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S과 그 아들인 피해자 J을 만나게 되었다. 다) 피해자 J는 2007년경까지 호주 등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프로골프선수로 활동하려다 건강상의 문제로 귀국한 23세의 청년으로서,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C 주식에 투자하기 전까지는 장외주식은 물론 일반적인 주식 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등 금융 방면으로는 문외한이었다. 2) 피고인 B과 피해자 J 사이의 주식 거래 방법 및 주식 양도대금의 흐름 가) 피해자 J, S, U(J의 누나)는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재 및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B을 통하여 C 주식을 매입하였는데, 그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3의 경우 종이주권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뤄졌고, 나 머지의 경우 피고인 B이 2016. 9. 30. 피해자들의 종이주권을 모두 회수하여 통일주권으로 전환·교부함에 따라 피해자들 명의로 개설된 각 증권계좌로 통일주권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매입 대금은 범죄일람표 순번 9 및 범죄사실 제2의다.항 중 150,000,000원 교부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 B 명의의 A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었다. 나) 한편 피해자 J, U가 매입한 종이주식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경우, 피해자 J는 '피고인 B이 건네 준 종이주권의 뒷면에 다른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B이 C회사에서 바로 주식을 사오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나중에 주가가 3,000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피고인 B이 다른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양도한다고 하였고, 그 종이주권에는 1번에 다른 사람 이름이, 2번에는 피해자들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05. 2172쪽), 피고인 A 또한 처음에는 자신이 C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 가지고 있던 주권 뒷면에 자신의 이름은 기재하지 않은 채 공란으로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6. 42쪽, 순번 67. 478쪽),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AD은행 계좌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주식매입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종이주식은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던 사실상 자사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0., 105., 109., 순번 148. 2614쪽, 순번 180. 3165쪽).3) 피고인 B과 A, C의 관계 가)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0.)에 첨부된 피고인 B 명의의 각 AD은행계좌내역((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계좌번호 3 생략))에 따르면, 피고인 B은 2013. 4. 3.부터 2016. 8. 25.까지 C, C와 특 수관계에 있었던 W,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합계 약 530,000,000원 가량을 송금하였다가 약 350,000,000원 가량을 다시 입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J 이외에도 AZ, BA, BB, AE, BC, BD 등의 부탁을 받고 C 주식을 구입해 주었는데, 이들로부터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50~70%가량만을 피고인 A이나 C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80. 3153쪽). 위와 같은 거래 내역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당초 장외주식 전문가로서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 B을 통해 C의 투자자를 확보할 마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이나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주식 매입대금으로 받은 금원 중 일부만을 피고인 A이나, C, W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은 C에 투자를 한 사람이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이 투자하도록 소개도 많이 한 양질의 투자자였다. 보통 딜러나 브로커들이 투자자를 회사로 데려오게 되면 많게는 10%에서 15%까지도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피고인 B에게도 투자자를 데려왔을 때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24. 2466쪽, 피고인 A은 그 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금원은 수수료가 아닌 컨설팅회사를 소개해 준 소개비 등 다른 불상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179. 3155쪽), 피고인 A이 당시 조서 기재 내용을 모두 확인한 다음 진술한 것과 상이하지 않다는 뜻으로 서명날인하였던 점,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어떠한 명목으로 송금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번복진술은 믿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 또한 수사과정에서 '2013년 초중순경까지는 C 주식거래를 하면서 생긴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180. 315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투자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장외주식 업계에서 갖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C 투자자를 유치해 준 다음 그 대가로 주식매입대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이른바 '브로커'의 지위도 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은 2014. 10. 13.경 C와 일명 'E 기간제 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 문언상으로는 계약기간은 2015. 10. 12.까지이고 피고인 B의 업무는 주주명부 관리 업무, 주주의 환매입, 주주 관리 및 상담, 공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증거목록 순번 20. 54쪽). 그러나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출한 C의 서류 등에는 C가 다른 회사와 체결한 각종 계약서, 인형 등 캐릭터 상품 제작에 지출한 매출 원가 등이 기재된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서류들은 통상 계약 또는 법령에 따라 영업비밀이 유지될 성질의 것들로 회사 내부인이 아니라면 그러한 서류들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작성한 업무일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주주 관리 등 업무 외에도 C의 자금 관리, 중국이나 홍콩 등 해외 진출, C 캐릭터를 이용한 인형 제품 제작 등 뒤에서 살펴볼 C의 영업활동에도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0. 64 내지 74쪽). 또한 피고인 B이 2016년, 2017년에도 C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회사의 근황을 알리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46. , 51.)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관여는 위 계약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요컨대, 피고인 B은 C와의 관계에서, 평범한 투자자가 아니라 투자자를 확보하는 브로커이자 2014. 10. 13.경 이후부터는 C의 내부자로 그 영업활동에 깊게 관여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에 비해 C의 영업활동, 재정상황 등에 관하여 월등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인다. 4) C 영업 활동 및 재정상황 등 가) C는 설립된 이후 다음과 같은 영업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A 녹취서'라 한다) 7 내지 11쪽, 증거 목록 순번 60).나) 또한 C는 '코넥스' 상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약들, 즉 2014. 5. 12. BS 주식회사, 2015. 10. 23. V 주식회사와 각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2015. 8. 24. 주식회사 BT와 투자자문계약을 각 체결하였다(A 녹취서 3쪽, 7쪽, 8쪽, 증거목록 순번 60).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영업활동에도 C는 특별한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C의 회계장부에 의하면 C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도에 4억 원 규모의 수익을 거두었던 것을 제외하고 매년 적자를 거두었고, 유동자산에 비해 부채의 규모가 과다하여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43, 60, 84). 이로 인해 C는 법인세 등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2017. 11. 2. 폐업처리되었다. C에 관하여 2014년도, 2015년도 외부감사를 실시하였던 BU회계법인도 각 사업연도마다 'C의 금융 약정이 2015. 5.경 종료되어 같은 날 상환되어야 함에도 회사는 이를 대체할 자금 조달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2014년도).', 'C의 누적 결손금이 92억 원 가량이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32억 가량 많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자기자본이 3,000,000,000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자기자본이익률 10% 이상, 당기순이익 2,000,000,000원 이상, 매출 10,000,000,000원 이상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2013. 7. 1.경 개장된 새로운 주식시장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의 3분의 1 내지 10분의 1 수준만 충족시켜도 될 정도로 그 상장 요건이 완화되어 자기자본 500,000,000원, 매출액 1,000,000,000원, 순이익 300,000,000원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C는 존속 기간 내내 코스닥 상장 요건은 전혀 충족할 수 없는 상태였고, 오로지 2013년도에 한하여 '코넥스' 상장 요건만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였다. 5)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한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P의 소개로 2013. 9. 30.경 모친인 피해자 S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을 만났다. 피고인 B은 자신을장외주식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그동안 3~4개 회사를 작업했고 적게는 2배, 많게는 3 배, 4배, 7배까지 수익을 낸 경험이 있다고 했고, C 자료를 보여주며 6~8개월 정도 있으면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C 주식은 1주당 6,500원인데 자신을 통해서 사면 1주당 500원 정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C 주식 매입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최초 언급한 상장 예정 시점이 경과하였음에도 C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상장이 미뤄졌으나 상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C 주식이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왔으니 추가로 주식을 매입해서 물타기를 하면 나중에 상장이 될 때 2배가 아니라 3배, 4배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C 중국 사업이 잘되고 있어서 이를 국내 회사의 재무제표와 연계하면 상장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거나, C 중국 지점 건설 현장 사진이나 공사계약서 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하여 C 주식을 매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C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식을 매입하였던 P 또한 'AP의 소개로 2013년 중순경 피고인 B을 만났는데, 피고인 B이 C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와서 1년 반에서 2년 뒤에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춘 회사라고 말하여 160,000,000원에 C 주식 33,000주를 매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C가 중국 회사와 계약했다, 방송국과 계약했다라는 말만 전했을 뿐 2016년이 지나도록 상장이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02. 2131쪽, 2132쪽), 이 법정에서는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나 코스닥밖에 알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상장을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것이라고 명시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고, 회사가 상장을 위한 주관사 계약을 한 경우 몇 년 내에 상장이 되며 그 경우 1주당 가액이 2배 이상 상승한다는 취지로 일반적인 사실만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코스닥 시장은 주식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건실하고 인지도가 있는 회사의 주식들이 거래되는 시장이라는 점을 쉽사리 알 수 있는 반면, 코넥스 시장은 2013. 7. 1. 비로소 출범하였던 시장인데다가 그 대상 또한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한정되므로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로서는 몹시 생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J은 투자 경험, 특히 장외주식을 매입한 경험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C가 '코넥스' 시장에 상장될 것이라는 말만 들었다면 피해자 J이 친분관계가 없었던 피고인 B에게 처음부터 12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선뜻 맡겼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은 물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C 주식을 매입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P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C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것이라 들었기 때문에 C 주식을 매수하였고, 만약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다고 들었다면 C 주식 매수를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02. 2132, 213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최초 피해자 J에게 C가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회사 주식을 매입하게 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주식을 저렴하게 매입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시장과 달리 원칙적으로 기관 등 전문투자자의 투자만 허용되고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는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등만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코스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뢰가능성이 낮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한 후 그 주식을 다시 팔지 못할 위험도 존재한다(증거목록 순번 65. 449, 450, 454, 455쪽). 즉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시장과 여러 측면에서 질적으로 다른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과 '코넥스' 시장 중 어떠한 주식시장에 상장될지 여부는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C가 2013년도에는 코넥스 상장 요건을 일부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C가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라고 믿게 하는 행위는 거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신의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비상장회사의 주식의 경우 그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C 주식은 2012년경 1주당 2,000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500원씩 올라 2014. 6.경 코넥스 상장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을 무렵에야 5,000원까지 상승하였다는 것이며, 2014. 6.경 상장이 불발되자 하반기에는 주가가 급락하여 주식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투자자들이 1주당 7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C 주식을 매물로 내 놓았다는 것인바(증거목록 순번 67. 482쪽, 483쪽), 위 진술내용에 피고인 B이 피해자 J에게 주식매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일부만을 피고인 A이나 C에 송금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J에게 C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실제 C 주식의 가치보다 훨씬 부풀려 고지한 것으로도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비상장 주식을 투자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이고[피고인 B은 비상장 회사라고 하더라도 BV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기업정보 등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다. 증거목록 순번 45. 776쪽], C를 위해 활동하였던 투자자 유치 브로커이자 2014. 10. 13.경부터는 C 내부자로서 누구보다 C의 재정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C의 코스닥 상장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 등을 알면서도 피해자 J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주식매입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보관하면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는 범행을 저지를 충분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J 및 피해자 J을 통하여 피해자 U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3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년이 지났음에도 C가 상장되지 않은 반면 자신과 피고인 B은 지나치게 많은 양의 C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놓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직접 C 주식을 매도할 곳을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최악의 경우가 오더라도 C 주주총회를 통해 피고인 A을 대표이사 지위에서 몰아내고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 중국에 C 브랜드를 통째로 넘기면 된다. 주식 매입단가만 최대한 낮춰 놓으면 절대 손해 보지 않을 것이니 싼 주식을 사서 주식 매입단가를 낮춰 놓자'고 말하였고(범죄일람표 순번 6, 7), 나중에는 미국국적자이자 싱가폴 소재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는 지인 BB(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 B을 통해서 C 주식을 구입한 투자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전 소재 장외주식 거래업체 BW, 광주 소재 장외주식 거래업체 BX 등이 C 주식을 매입하려고 한다면서 '장외주식 거래업체는 신용을 잃으면 이 바닥에서는 끝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다'는 등 C 주식 매도가 확실한 것처럼 말하여 C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 J, S, U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고, 그의 AD은행계좌 내역상 다른 사람에게 주식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인출 내역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의 T 주식계좌(증거목록 순번 116. 2389쪽, 2390쪽)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일시 전후로 피고인 B이 다른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16. 9. 30.경 피해자들의 주식을 통일주권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이주권을 매입한 다음 이는 자신이 보관하고, 그 수량만큼 위 T 주식계좌에서 피해자들 명의로 주식을 입고시켜 주었고, 그 매입대금은 전부 평소 사업을 위하여 상시 보유하고 있던 200,000,000원에서 300,000,000원 가량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종이주권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종이주권을 통일주권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그 요청에 따라 통일주권으로 주식의 형태가 전환된 이후에도 종이주권의 위험성과 번거로움을 감수한 채 종이주권만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후에도 이를 전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관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앞서 보인 태도와도 어긋나는 점, 이 부분 범행과 관련된 주식 매입가액은 270,000,000원이고 매입 주식수는 197,000주에 달하는바, 이를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특히 종이주권의 경우 양수도 과정에서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이라면 더더욱 계좌내역 등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방법을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C 주식을 매도할 업체를 구했다면서 피해자 J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C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간다고 말하였고, 2017. 11. 28.경에는 피해자 J와 단 둘이 만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6. 819쪽, 822쪽, 828쪽, 증거목록 순번 50. 952쪽, 955쪽, 961쪽, 순번 51. 1158쪽).또한 피고인 B은 장외주식 거래업체 중 BX, BW에 관해서는 위 각 업체들과 체결될 '주식 양도양수 계약 의향서' 사진을 보내주면서, 특히 BW업체의 경우 계약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제9조)까지 포함된 계약서 전체 내용과 함께 계약서 첫 면의 2부를 좌우로 놓은 상태에서 간인한 것까지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9. 223 내지 227쪽). 그러나 위와 같이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위 장외주식 거래업체 중 어느 곳과도 C 주식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 B은 단순히 거래가 불발되었다고만 할 뿐 그 경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고, 실제 주식양수도를 위한 교섭 단계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다면 그 관계자들의 인적사항이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주식매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교부하기 전후로 주식을 매입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이 탐색하였다는 장외주식 거래업체와 실제 주식양수도를 위한 계약 교섭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C 주식 매도처를 구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의 T 주식계좌로 2016. 9. 21. C 주식 103만주, 2016. 10. 25. 118만주가 각 입고되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14. 10. 13.자 'E 기간제 운영계약'에 따른 미지급 급여 명목으로 2016년 말 또는 2017년 초경 C 주식 20만주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C는 적자를 거듭하고 있었고, 앞서 본 피고인 B의 C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C의 재정 상태를 매우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여기에 피고인 B이 C 주식을 매입한 흔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대금 또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며, 그 대가로 교부하여야 할 주식을 자신의 T 주식계좌에서 바로 피해자들의 주식계좌로 입고시켜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과도하게 보유하게 된 C 주식을 조속히 처분하여 그간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복구하고 싶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B은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고 C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함으로써 받게 된 부담을 떨치고자 피해자들에게 장외주식 거래업체 등을 운운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C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이 '장외 주식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C 주식을 840,000,000원에 사고 싶어한다. 그런데 현재 다른 회사(M)에 이미 투자금이 들어가 있어서 C로 그 투자금을 옮기려면 위약금으로 85,000,000원을 물어야 한다. 내가 지금 돈이 35,000,000원밖에 없어 위약금을 감당하기 부족하니 50,000,000원을 주면 장외 주식 업체의 M에 대한 위약금을 대납하고, 그 업체가 투자금을 돌려 받으면 그 돈으로 네 주식을 살 수 있게 연결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B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J의 녹취서 5쪽, 32쪽, 33쪽, 증거목록 순번 109. 2269쪽). 나) 그런데 피고인 B의 AD은행계좌 내역에 따르면(증거목록 순번 60. 피고인 B의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자료), 피고인 B은 피해자 J으로부터 5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자신이 운영하는 D 계좌로 3,000,000원을, 어머니인 BZ에게 11,000,000원을, 위 D에서 운영하는 AQ 직원인 AR에게 8,100,000원을 각 송금하고 AF 및 AG 결제 대금으로 7,447,400원을 납부하였을 뿐, 장외 주식 업체나 M로 송금한 내역이 없음은 물론 위약금 명목으로 85,000,000원을 인출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50,000,000원의 차용 경위 및 용도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해자 J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M의 주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Y가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주식 상장 관련 업무 팀 세팅비로 85,000,000원을 선(先)지급해 달라고 하였고, M가 상장되어 주주들이 시세차익을 얻고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그 주주들로 하여금 C 주식을 사도록 권유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수중에 35,000,000원밖에 없어서 피해자 J에게 5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09. 2270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M에 대한 주식 처분 위약금으로 85,000,000원의 지급을 요청받은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변소가 전혀 일관적이지 못한 점에 더하여, Y가 피고인 B에게 주식 관련 업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는 상황임에도 동시에 세팅비로 85,000,000원에 이르는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가 M의 주식 상장 업무를 도와 상장이 이뤄지고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 주주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보유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비로소 Y 등이 위 주주들에게 C 주식 매입을 권유하겠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상황은 그 자체로 실현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하여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려 85,000,000원을 들인다는 것 역시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나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 J가 부담하기로 한 위약금 대납료 50,000,000원은 자신의 AD은행 계좌에 그대로 보관한 채 평소 사업 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 50,000,000원을 Y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현금 보유 상황이 그와 같았다면 피해자 J에게 50,000,000원을 차용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참고인 Y가 사망하였다고만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 J로부터 지급받은 위 50,000,000원을 그 주장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주장은 현저히 합리성이 떨어져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라)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50,000,000원의 법적 성질이 단순 차용금인지 여부나 피고인 B이 위 50,000,000원을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주식매수와 관련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 매수대금 중 일부에 갈음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 B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위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7)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이 2017. 10. 16.경 O 대표 CA와 키즈카페 사업과 관련하여 100,000,000원을 투자받고 향후 개설할 키즈카페에 대해서도 추후 협의하여 사업자금을 지 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고(그 협약의 주체는 엄밀히 말하면 주식회사 CB이나, 위 회사는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목적사업이나 영업활동 역시 C와 유사하고, 피고인 A 또한 아래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 회사와 C를 특별히 구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위 CA로부터 C 주식 매입 희망 의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42. 662쪽). 또한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18. 1. 18.경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 피해자 J에게 'O이 C 주식을 매수하려고 한다. 소수 주주들이 정리되면 매수가 더 원활하니 소액 주주들의 주식을 사줄 수 있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J이 제출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6)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8. 3. 14.경에도 피고인 B, 피해자 J에게 '2,400억을 예치해 놓는 거예요. 2,400억을 가지고 1%에 빌려왔기 때문에 나머지 수신을 해주는 거예요. 2금융권 이자율을 가지고. 이게 목표에요. 이 정도 돈이면 모든 이권사업에 다 참여할 수가 있어요. CA 회장님이 그래서 그 사장단 중에 저를 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CA사장님한테 제가 신임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결론! 지금 이제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스물 한 명이 나한테 전화와. 신경 좀 써줘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J은 '얼마 전에 대표님이 주주가 너무 진상 주주들이 많아서 정리를 지금해야지 제가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수월할 것 같다.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한 주도 매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주면 어느 정도 도와주면 되는 거냐 그랬더니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또 매수를 계속했어요'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O에서 C에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O 대표자 CA가 피고인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당사와 당사에 투자하는 투자사를 통해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입 가격은 개개인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2018년~2019년 안에 지속적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는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보면 O이 C 주식을 확정적으로 매입하는 것인지부터가 불분명하고,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 규모나 가액은 전혀 짐작할 수 없다(증거목록 순번 70. 1341쪽). 또한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CA에게 C 주식을 1주당 5,500원에서 6,000원 선으로 매수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불과할 뿐, CA와 사이에 C 주식 매입 여부나 그 가액에 관하여 확정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A 녹취서 21쪽). 더구나 C는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영업 손실을 겪다가 2017. 11. 2.경 직권 폐업처리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O에서 C에 대한 실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주식을 1주당 5,500원으로 평가하여 50만주, 즉 2,500,000,000원 가량에 매입하는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실제로 O은 몇 개월간의 협의 끝에 다량의 부실채권과 발행 주식수 등을 이유로 2018. 5.경 투자 의사를 철회하였는바(A 녹취서 20쪽), 이와 같은 사정도 O이 C 주식 매입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 내지 동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7년 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C의 폐업에 관하여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목록 순번 45. 771쪽, 795쪽), 앞서 언급한 피고인 B의 지위 등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행 일시 무렵 C가 폐업하였거나 폐업에 준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그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7. 11. 28.경 피해자 J와 만나 C 주식 처분에 대해 논의하면서 피해자 J에게 O의 C 주식 매입 계획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6. 828쪽, 증거목록 순번 50. 961쪽, 순번 51. 1158쪽).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CA로부터 받은 위 문자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전달받아 캡처한 다음 2018. 1. 24.경 피해자 J에게 보여주었는바, 피해자 J가 O의 C 주식 매입 계획에 관하여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위 사실을 반복하여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70. 1341쪽.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O의 C 인수 계획에 대하여 알려준 사실은 있지만 주식매입가격과 같은 구체적 내용은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임에도 피고인 B은 굳이 주식 매입과 관련된 얘기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109. 2279쪽). 한편 피고인 B은 2019. 4. 8.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J, 피고인 A과의 대질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J과 함께 매입하였다는 종이주식의 출처에 관하여, Q에게 2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만주를 받았고 나머지는 CC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40만주를 피해자 J에게 주었고 나머지 10만주는 보관하고 있다가 그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J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종이주식 중 발행연월일이 C 설립 이전 날짜로 기재된 주식이 있어 그 진정성립이 의심된다고 주장하자, 곧바로 진술을 번복하여 2016. 10. 25. C 주식을 통일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계속하여 종이주식을 매입해 왔고 피해자 J에게 교부한 40만 주는 위와 같이 사 모은 주식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9. 2277쪽). 그러나 그 후 이루어진 2019. 5. 2.자 대질조사에서 검사 황수연이 피고인 B이 제출한 10만 주의 종이주권 중 통일주 전환을 위해 건네받은 피해자들, CD, P 명의의 종이주권(위 종이주권은 통일주식으로 전환되었으므로 C에 반환·폐기 되었어야했다)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자, 피고인 B은 종이주권과 통일주권의 수량을 맞추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주권에 기재된 명의와 관계없이, 즉 주주가 통일주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종이주권을 제출하였음에도 해당 주주의 주권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종이주권을 폐기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환업무를 하였고, 그 결과로 피해자 J 등의 종이주권을 보관하게 된 것이며 이를 포함하여 피해자 J에게 종이주식 40만 주를 건넸다는 등 주식 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80. 3170쪽). 나아가 피고인 B의 AD은행계좌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J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모습만 확인될 뿐, 피고인 B이 종이주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송금하거나 다액을 인출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C 주식의 처분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J에게 종이주식을 매입하여 줄 의사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3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이 C에 투자하면서 입은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생각으로 실제로는 수중에 있던 C 종이주권을 처분하는 것임에도 마치 제3자로부터 종이주식을 매입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강하게 의심된다. 8) 피고인 B의 기타 주장 및 그 불합리성 가) 피고인 B은 이상에서 살펴본 것 외에도 은행계좌에 보관하는 것 외에 상시 200,000,000원 내지 300,000,000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현금으로 피해자들의 주식을 매입하였던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매수 요청을 받은 후 자신이 C 주식을 매수하는 날짜와 매수 요청자가 실제로 매수하는 날 사이에 시차로 인해 시가 차이가 존재하므로 주식 매입대금 중 일부를 다르게 사용한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피해자들이 주식을 계속하여 매입하게 된 것은 피해자 J이 주식을 비싸게 구입하였기 때문에 매입단가를 낮추어 손해를 일거에 회복하고 싶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C 주식 매입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C 주식을 매입해 준 이상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한 바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 B이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앞서 살펴본 피고인 B의 AD은행계좌에서 각종 대 부업체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을 찾아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일종의 위탁매매인이었으므로, 매수 요청자로부터 요청받은 금액으로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후 같은 가격으로 매수 요청자에게 해당 주식을 판매하면 될 뿐이지, 피고인 B이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는 시기와 매수 요청자에게 주식을 파는 시기가 다르다고 하여 그 가격이 달라질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은 장외 주식에 투자를 한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바, 피해자 J이 예상했던 시기에 비해 C 상장이 현저히 늦어져 경제적 손실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염가에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감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 B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재물을 교부한 이상 그 자체로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해자들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들 또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징역 1월∼10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징역 1월∼10년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징역 6월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을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각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결코 적지 않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 J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 A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사기 범행 전과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판시 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은 판결이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해자 G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자 J에게 피해금원을 일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범 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 비하여 비상장회사인 C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 수밖에 없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기망의 내용 및 방법 등이 상당히 치밀하고 그 피해대금 또한 상당히 다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B은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각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