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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0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병인(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동균 판 결선 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과 1984년경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7. 12.경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통화 자동녹음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1.경 평택시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통화 자동녹음 어플리케이션(Cherinbo)을 몰래 설치하여 2018. 1. 1.경부터 2018. 1. 3.경 사이에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여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어플리케이션 관련), 어플리케이션 사진, 수사보고(고소인의 통화가 녹음된 어플리케이션 특정), 피의자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 캡쳐 사본, 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 캡쳐 사본, 수사보고('Cherinbo'어플리케이션 통화자동녹음 기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영상 파일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 카카오톡 사진, 동영상 제출), 카카오톡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녹음 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프라이버시권의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양진호 판사 최파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6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9 강간 피고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박민삼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2:20경 평택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24세)을 소파에 눕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을 끈 후 아무 말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뷔스티에(블라우스 위에 조끼 형식으로 몸에 딱 맞게 끈을 조여 입는 방식)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너 미쳤어? 너 지금 내가 싫다고 했는데 나 지금 사후피임약을 먹어서 아프다, 너 이러려고 나를 불렀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상의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상의에서 머리를 빼지 않아 완전히 벗기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바지의 벨트를 풀러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는 사이 피해자가 다시 옷을 추스르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팔을 비틀어 빼내려고 하자 손목을 꽉 잡고 다리를 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고, 사후피임약 부작용으로 질 출혈, 통증이 있던 피해자가 "아파! 그만해!"라고 소리 질렀음에도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출혈 여부 관련 압수물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사후피임약 처방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증제1호, 감정결과 보고- 고소인 혈액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후피임약 부작용으로 질 출혈, 통증 등이 있던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귄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심각한 심신의 상처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및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양진호 판사 최파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6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김현수(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승남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23:00경 의왕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밀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주저앉힌 후 뒤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다음,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어린 피해자를 상당한 시간 동안 괴롭히면서 대담하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은 물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는 비난가능성이 더욱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조정환 판사 유재영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0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20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승민(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B, 2층에 있는 'C피시방'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웃는 게 이쁘다. 너무 사회성이 좋다. 잘 웃어서 너무 이쁘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의자 팔걸이에 걸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인 다음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툭툭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명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40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0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임금미지급 및 퇴직금미지급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5. 주방장으로 입사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정지시서, 확인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 있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6.부터 2019. 7. 31.까지 홀써빙원으로 근무한 E의 5월 임금 15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의 임금 합계 2,265만 원, 퇴직금 2,051,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03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03, 197(병합), 205(병합), 339(병합), 443(병합) 사문서위조 피고인 A 검 사 박혜란, 이상길, 이한종, 우성영(기소), 최은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B(국선) 판결 선 고 2017.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합339 C은 2009. 9.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나주시 D에서 돈육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E의 상무로 일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E 사무실에서, C의 지시로 G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물품공급계약서 용지의 '갑'란에 '상호 G주식회사', '사업자번호'란에 'H',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I', '을'란에 'J 영농조합법인'을 기재한 후, '상호 G주식회사'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임의로 조각한 G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주식회사'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물품공급계약서 용지의 '갑'란에 상호 : K', '사업자 번호'란에 'L'으로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한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39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G), 돈육 납품약정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 주식회사 명의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N~ 3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함께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돈육을 편취하기 위하여 물품공급계약서 2장을 위조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 판사 김동현 판사 김천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1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613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준민(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의 가항의 2016. 11. 7.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룰위반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및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이 추가되었다. 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외출제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6. 11. 7.경 2시간 46분, 2018. 6. 23.경 2분, 2018. 7. 27.경 7분, 2018. 8. 29.경에 2시간 53분, 2019. 3. 26.경에 1분, 2019. 4. 2.경에 2분, 2019. 4. 21.경에 10분 등 총 7회에 걸쳐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음주제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2019. 10. 25. 00: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 0.252%가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6. 21:00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재범 및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7.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8. 8. 29. 00:1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에서 재차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다시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5. 00: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동한 인천 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소속 보호관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실시하자 이에 격분하여, 음주 측정기를 가지고 있던 G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왼발로 걷어 차고 계속해서 위 보호관찰관들에게 '두번이고 지랄하네 씨발 좆빠는 소리하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착명령 결정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위치추적 경보처리대장, 보호관찰상황,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 제1항 제1호,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중 2016. 11. 7. 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의 가항 중 2016. 11. 7.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의 법정형(1,000만 원 이하 벌금),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구나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동한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욕설,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출소 이후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점, 그 밖에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6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민정(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19: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식당 앞 D초등학교에서 인천 미추홀구 E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주취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5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21:5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인천지하철 'C' 에스컬레이터에서, 그곳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LG Q8 스마트폰(증 제1호)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6.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CCTV 영상 편집,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USB 영상 파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지하철역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민감한 부위만을 촬영하였고 촬영 기간이 길며 횟수도 많다. 지하철역 내부를 일부러 배회하면서 촬영 대상자를 찾는 등 촬영을 적극 의도하였다. 1.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도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사 김이슬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2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웅(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송도역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60세)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고령으로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 -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별도로 합의금 7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사 김이슬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2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621, 2020고단287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 손정현(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과방패 담당변호사 박철현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음주운전으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을, 2018. 7. 30.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8621 피고인은 2019. 3. 17.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주취상태에서 인천 서구 B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C 모텔 앞까지 3km 가량 D BMW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28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4. 06:5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9. 3. 17.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9. 14,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취한 정도,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2018. 4.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다. ·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사 김이슬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66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66, 2019고단508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슬아, 김아연(기소), 하연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철(국선)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7.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4. 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9고단4466 피고인은 2019. 8. 3. 20:5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2019고단5085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8. 22:40경 구미시 E 원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와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피고인 스스로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미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날 23:45경부터 다음 날인 2019. 7. 29. 00:04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K아파트 앞 도로부터 E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 '동종 전력',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불과 1주일 사이에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판시 제1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누범 기간 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그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하고 법정 구속하기로 함. 다만,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탓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알코올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질적인 음주습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중 하한을 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0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2:50경 목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무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관련범죄 처벌전력이 기재된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0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2. 04:1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0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1:30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3호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169에 있는 호남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8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8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봉진수(공판) 판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8.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분 임금 중 일부인 2,551,4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9,736,02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24.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