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5. 13.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주)E'이라고 한다)에 프로그래머로 입사하여, (주)E 웹사업부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홈페이지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 29.경 (주)E을 퇴사한 후 2014. 3. 2.경 (주)E과 동종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4. 1. 28.경 인터넷광고대행업, 홈페이지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구 중구 F에 위치한 법인이다. 한편, (주)E은 2005. 7.경 인터넷 광고기획 및 제작, 인터넷광고 대행,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직원 100여명, 연매출 약 240억 원의 법인이다. (주)E은 2011.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약 1년간 약 7명의 프로그래머와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회사 인트라넷(인터넷 기술을 도입한 기업 내의 정보시스템으로 일종의 회사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위 프로그램에는 (주)E의 인사관리데이터, 근태관리 데이터, 영업관리 데이터, 매출관리 데이터, 업무관리 데이터, 결재내역 데이터 등 (주)E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주요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다. (주)E은 위 인트라넷 프로그램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사무실에 CCTV 및 비밀번호가 부여된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PC에는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용케 하고, 위 인트라넷 프로그램의 접근 권한을 1등급으로 분류하여 대표이사와 임원, 프로그램 관리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접근 권한을 제한하였으며 보안업체인 (주)에스이코리아와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계약을 체결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해킹을 방지하고 있다. 나아가 (주)E은 직원들과 입사·재직시 업무수행으로 습득한 기술 및 경영정보 등을외부에 누설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기술보안서약서,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퇴사시에는 재직 중 지득한 모든 업무상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사직원을 직원들에게 작성하게 하는 등 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퇴사를 하기 직전인 2014. 1. 21.경부터 퇴사일인 2014. 1. 29.경까지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E의 사무실에서, 프로그래머로서 피해자의 모든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트라넷 서버에 접근한 후, 피해자의 인트라넷 프로그램 내용이 담긴 압축파일인 G를 다운받아 피고인의 개인 휴대용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2경 피해자와 동종업체인 (주)B으로 이직하였고, 2014. 4.경 위 인트라넷 프로그램내용이 담긴 압축파일을 사용하여 (주)B 인트라넷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퇴사를 하기 직전인 2014. 1. 21.경부터 퇴사일인 2014. 1. 29.경까지 대구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E의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인트라넷 프로그램 내용이 담긴 압축파일인 G를 다운받아 피고인의 개인 휴대용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무단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프로그램 파일 22개를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의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프로그램을 입수하게 될 경쟁회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종업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력서 사본, 연봉계약서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보안서약서 사본, 사직원 사본, 취업규정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2권 100쪽),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2권 149쪽) 1. 사진(수사기록 2권 123쪽), 에스이코리아(SEKOREA) 서비스이용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권 127쪽), 보안프로그램 설치확인 캡쳐화면자료(수사기록 2권 135쪽), 서비스 현황납품업체(수사기록 2권 137쪽) 1. (주)E 소개 자료(수사기록 2권 32쪽), 인터넷홈페이지(B, 수사기록 2권 72쪽), 인트라넷 개발투입비용 계산내역(수사기록 2권 139쪽),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액 및 예상피해액(수사기록 2권 147쪽), E홈페이지 출력물(수사기록 2권 163쪽), E의 광고대행계약체결 현황(수사기록 2권 205쪽), E인트라넷 권한관리-권한등록 캡쳐화면(수사기록 2권 312쪽), 인트라넷백업파일캡쳐화면(E 2014. 1. 27., 수사기록 2권 315쪽)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2권 195쪽)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사진(수사기록 2권 367쪽), 확인서(해쉬값), 확인서(수사기록 2권 391쪽) 1. APCE인트라넷 웹소스화면(수사기록 2권 380쪽), B 인트라넷서버 접속다운로드받은 화면(수사기록 2권 381쪽), B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트라넷프로그램 화면출력물(수사기록 2권 383쪽) 1. 수사보고(핸드폰 디지털증거분석), A 및 K·L 간 문자메세지 출력물, A 및 M 간 문자메세지 출력물 1. 수사보고(압수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증거분석), E sql 파일 목록, E 압파일(tgz) 목록 1. 수사보고(고객DB등 피해회사 정보 반출 관련), 이메일 답변서 1. 수사보고(반출한 고객DB분량에 대한), 각 sql파일 내 위 3개 테이블 엑셀파일 출력물 1. 소스도용사례 01(DB구조파일), 소스도용사례 02(직인파일), 소스도용사례 03(로고이미지), 소스도용사례 04(모니터화면이미지), 소스도용사례 05(응용프로그램), 수사보고(반출목록에 대한, 수사기록 1권 4쪽), 수사보고(소스비교자료 첨부, 수사기록 1권 90쪽),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기록 1권 270쪽), 유출파일 목록, 별권1(E 반출 목록파일), 별권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해자 (주)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이 사용하던 인트라넷 프로그램은 공개오픈소스인 그누보드(gnuboard)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인트라넷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DB내용이 담긴 압축파일 "G(이하 '이 사건 인트라넷 압축파일'이라고 한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면서 개인컴퓨터 정리·인수인계작업을 할 시간이 부족하여 이 사건 인트라넷 압축파일을 전체적으로 복제하여 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B 인트라넷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이를 사용한 바도 없다. 나.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바,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할 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퇴사 후에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인트라넷 프로그램 압축파일은 인트라넷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함께 인트라넷 프로그램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DB[회사 매출관리데이터, 영업관리데이터(광고주 계정, 사이트 정보, 서버 접속정보들) 내부경영정보(직원들 개인정보, 연봉정보, 근태관리, 사업부별 실적현황 등), 피해회사가 제작한 고객들의 광고자료와 수천여명의 회원 정보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설령 이 사건 인트라넷 프로그램이 공개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여 그 오픈소스를 수정·개작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에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여 피해회사의 실정과 업무에 맞게 세부메뉴를 구성하고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인트라넷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던 점, 피해회사의 인트라넷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프로그램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DB는 이제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적이 없고, 프로그램관리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쉽게 입수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트라넷 압축파일의 내용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회사가 이 사건 인트라넷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7명의 프로그래머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 등을 투여하였던 점, 이 사건 인트라넷 프로그램은 영업관리, 매출관리, 업무관리, 인사관리 등의 분야를 자동화·전산화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회사 경영 및 업무 수행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피해회사의 업무실정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제작된 이 사건 인트라넷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유출되어 후발경쟁회사가 이를 입수할 경우, 동종영업을 하고자 하는 후발경쟁회사는 그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보다 손쉽게 유사한 인트라넷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고 이로써 개발기간 단축이나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A는 퇴사 전에 이 사건 인트라넷 프로그램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두었다가, B에 취업한 후 이 사건 인트라넷 프로그램 소스코드 중 직원명부, 직원출퇴근상황 등의 자료 등을 인용하여 B의 인트라넷 프로그램을 만들었고[피고인 A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355 내지 358쪽)], 그 덕분에 B은 보다 손쉽게 인트라넷 프로그램을 구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는 웹페이지제작, 캐릭터사업 등과 함께 온라인 포털(네이버, 다음 등)에 대한 광고대행업무를 주업무로 하는데, 피해회사의 업무특성상 양질의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에 못지않게, 마케팅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 수요를 다른 업체에 앞서 발굴하거나 적시에 파악하여 접촉하고 그 고객과의 관계를 배타적으로 유지하는 고객관리 측면도 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이는 점, 비록, 잠재적 고객인 회사들의 기본정보(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등)가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공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인트라넷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정보(법인명, 광고주 핸드폰 번호, 결제수단, 카드결제, 담당자 인적사항 및 직통번호 등)는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쉽사리 얻기 어려운 정보들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회사가 수년간 영업을 하면서 획득하게 된 정보들인 점, 또한 이 사건 인트라넷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는 DB는 피해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성격, 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직급(사원, 과장, 차장, 본부장, 이사, 대표 등)에 따라 정보 열람권한이 다르게 부여되어 있고, 그에 따라 피해회사의 직원들도 자신의 ID에 부여된 권한만큼만 DB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던 점, 따라서 이 사건 인트라넷 프로그램 안에 담긴 DB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어 후발경쟁업체가 이를 취득할 경우, 후발경쟁업체는 동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수집을 위한 기간 단축이나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트라넷 압축파일의 내용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회사는 이 사건 인트라넷 프로그램과 그 DB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여러 관리조치를 취하였던 점, 특히나, 피해회사는 별도의 '인트라넷 서버'를 두고 위 서버에 이 사건 인트라넷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인트라넷 프로그램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그 서버에 접속하여야 하는 점, 그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서버계정이 필요한데, 인트라넷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는 웹사업부의 담당 프로그래머들이 웹사업부 직원들만이 사용하는 '프로젝트 게시판'을 이용하여 그 서버계정을 공유하며 위 서버에 접속하였으나,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관리목적으로 웹개발팀의 최선임자만이 위 서버계정을 관리·사용해왔던 점, 또한 다른 사업부 직원들의 경우 위 '프로젝트 게시판'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위 서버계정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 '인트라넷 서버'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고, 피고인 A가 퇴사할 무렵에는 피고인 A가 웹개발팀의 최선임자로서 위 '인트라넷 서버'에 관한 관리자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 서버계정을 통해 위 '인트라넷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트라넷 압축파일의 내용은 피해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이며 이를 외부적으로도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최선임 프로그래머로서의 서버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피해회사의 '인트라넷 서버'에 접근한 후 압축·다운로드받은 이 사건 인트라넷 압축파일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는 피해회사를 퇴사할 당시 자료백업을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들(이하 '이 사건 각 파일들'이라고 한다)을 별도로 저장하였을 뿐 이를 사용하지는 않았는바, 이 사건 각 파일들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기 위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회사와 B에서 영업업무와는 무관한 웹사업부에 근무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 각 파일들을 B에게 제공하여 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취할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영업용 주요자산에 관한 주장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우선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이 사건 인트라넷 프로그램 압축파일의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된다.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2번의 나머지 각 파일들의 경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위 각 파일들은 피해회사가 자체개발한 업무용 프로그램 소스코드이거나, 업무용 프로그램에 담겨진 DB, 피해회사에서 자체 제작한 디자인 시안자료 등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이고 프로그램관리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쉽게 입수할 수 없는 점, 위 각 파일들은 피해회사가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생성·축적된 것으로서 광고대행업무, 홈페이지 제작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프로그램과 정보들에 해당하고, 위 각 파일들이 외부로 유출되어 후발경쟁업체가 이를 취득할 경우, 후발경쟁업체는 동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현격한 기간 단축이나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각 파일들을 구성하고 있는 각 프로그램, DB 등의 소스코드는 피해회사 내 별도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고, 특정 ID가 있어야 위 서버에 접근하여 소스코드 파일을 압축하고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던 점, 그 특정 ID는 대표이사나 이사급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총괄 책임 프로그래머에게만 그 ID를 공유시켜주었고, 피고인 A가 퇴사할 당시에는 피고인 A가 웹개발팀의 최선임자이자 최종 서버관리자로서 그 ID를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2번의 나머지 각 파일들 역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상배임의 고의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최종 서버관리자로서 서버관리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파일들을 모두 다운로드받아 반출하였던 점, 에서의 지위와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파일들 반출하게 된 경위, 피고인 A는 피해회사 퇴사 무렵부터 이미 B의 설립준비과정에 상당히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퇴사 후에 바로 B에 취업하여 이 사건 각 파일들 중 일부를 본인 업무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파일들을 피해회사 외부로 반출할 당시에 피고인 A에게는 향후 이 사건 각 파일들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L, K가 새로 설립하는 B에 취업하기로 하고, 피해회사로부터 퇴사를 하면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과 영업상 중요자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아 저장하여 이를 가지고 나왔으며, B에서 프로그래머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그 중 일부를 사용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사와의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파일들은 피해회사가 오랜 경험과 노력으로 축적한 결과물로서 그 활용의 방법 및 정도에 따라 피해회사에게 상당한 손해가 있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영업비밀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주)E에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기 직전인 2014. 1. 21.경부터 퇴사일인 2014. 1. 29.경까지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E의 사무실에서, 프로그래머로서 피해자의 모든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트라넷 서버에 접근한 후, 피해자의 인트라넷 프로그램 내용이 담긴 압축파일인 G를 다운받아 피고인의 개인 휴대용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종업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는 별도의 '인트라넷 서버'를 두고 위 서버에 이 사건 인트라넷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인트라넷 프로그램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서버계정을 통해 '인트라넷 서버'에 접속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가 퇴사할 무렵에는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웹개발팀의 최선임자로서 위 '인트라넷 서버'에 관한 관리자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위 서버계정을 통해 위 '인트라넷 서버'에 접근하여 인트라넷 프로그램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인트라넷 프로그램 압축파일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피해회사에 근무할 당시 이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피고인 A가 이 사건 인트라넷 프로그램 압축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 A의 영업비밀사용으로 인한 위반행위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바, 판시 영업비밀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