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1: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성덕포남로 115에 있는 성덕주민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성덕로 교차로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23. 2. 24. 00:0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성덕로 교차로 근처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와 현장상황에 대해서),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편집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현존 및 그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목적은 음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방법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일정기준치를 초과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방법과 혈중알코올농도의 구체적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능력저하 여부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은 전자의 방법을 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한 다음 같은 조 제1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는 도중에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특히 음주측정 이후에도 계속 운전하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9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19. 01:28경 부산 해운대구 B모텔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과 대화가 안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48세)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신분 확인을 받던 중 이전에 수술받은 다리가 불편하여 기대고자 D의 몸에 손을 대었고 이에 D이 물러서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9. 01:44경부터 02: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 C지구대에서 주취 상태로 경찰공무원들에게 “마, 니 방금 전에 뭐라했노?, 반말하지 마라 씨발 새끼야”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3. 18:1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이 운영하는 ‘D모텔’ 2층에서, 피해자가 대실비를 할인해주지 않자 “바가지 요금을 받는다, 사기꾼,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3. 9.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0. 07:00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5. 14:11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처분미상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1:26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고 마지막 전과도 약 15년 전의 오래된 것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자동차를 처분했다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6.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녹양역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62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막하 출혈로 인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 사건으로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이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부터 2020. 7. 21.까지 파이프 제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7.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2018.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2021. 5.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로부터 만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들었음에도, 2021. 5.경 안산시 소재 피해자 언니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 2021. 8. 18. 10:00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잠복하여 기다렸으며, 같은 날 14:30경 충남 예산군 소재 예산터미널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쫓아다니는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음에도 재차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미행하였고, 2021. 8. 19. 13:18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채 피해자를 잠복하여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고,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21.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6.경 실제로 자신이 사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신의 영정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업로드하고, 자신의 동생을 가장하여 카카오스토리에 마치 자신이 사망하여 장례식을 치룬 것처럼 글과 사진을 게시한 후 피해자의 지인에게 마치 자신의 동생이나 D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6. 22:02경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의 동생을 사칭(‘D’라는 성명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E의 매니저에게 ‘B이라는 사람 살인자들이다. 저희 형 자살하게 만든 사람들이다. B이라는 여자는 저희 형 신용불량에 문자보니 저희 형 미친놈으로 만들고 집도 없이 쫓겨나서.유서 내용 정말 방송에 보내고 싶은데 차마 고인한테 폐가될까봐 참고 있어요’라고 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망하지 아니하였고, 영정사진 및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업로 드는 피고인의 동생이 아닌 피고인이 한 것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돈거래를 하거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 8.경부터 2021. 9.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F’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계정을 생성하고, 프로필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업로드한 뒤, ‘G’, ‘H’, ‘I’라는 각 제목의 동영상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편집하여 업로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돈거래를 하거나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J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고민상담 프로그램인 ‘K’에 출연하여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방송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30.경 J ‘K’ 프로그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주변 지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빚을 남겼고, 바람의 현장을 목격했는데 스토커 취급을 하였다.’는 취지로 방송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위 프로그램이 송신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돈거래를 하거나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21. 7. 6. 23:43경 피해자에게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널 만나면서 누구보다 널 위하며 살았고 네 말처럼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고 안했어.그거 빼곤 누구보다 널 생각하고 위하며 살았어. 회사. 그대로 다녔으면 틀렸겠지. 그래도 내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고.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만들어놓고 널 기다릴거야. 꼭. 돌아올 거라 믿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3의 기재와 같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행 관련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피의자 사망 관련 카카오톡 등, J방송(K) 관련 사진 등, 유튜브 채널 관련 사진 등, 각 불안감 조성행위 등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지속적 접근 시도 등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포괄하여) ㅇ 각 정보통신망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ㅇ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ㅇ 불안감 유발 메시지 전송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ㅇ 스토킹행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강명령 미부과]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포천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수놀이를 통해 금액을 불려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 파주에 땅 있는데 팔아서 갚겠다, 내가 운영하는 식당이 도시계획으로 수용되는데 보상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식당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나오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파주에 소유한 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수놀이’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1.경 위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428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수놀이를 통해 금액을 불려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 내가 운영하는 식당이 도시계획으로 수용되는데 보상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식당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나오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수놀이’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경 위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B 계좌거래내역, 수표 내역,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상태조회 1. 변제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차용증 1. E 수첩 사본 1. 녹취록(B, A), 녹취록(E, A) 1. 피의자 A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피해자 B의 피해액은 6,4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 E의 피해액은 2,300만 원 상당이다.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당시에는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 2018.경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3. 19:14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채혈감정서, 최종음주장소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273%, 약 400m 도로주행,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1회(2013년 벌금형) 다만, 사고 미발생, 앞서 기재한 동종 형사처벌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고 둘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6.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식당의 가맹사업본부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20. 6.경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3.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알고 있던 B 가맹점주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다른 점주들한테는 말을 하지 마라. 한우 곱창 100팩을 20% 저렴한 950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였고, B 가맹사업본부인 주식회사 C와 협의도 하지 아니한 채 임의적으로 위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이고, 정상적인 한우 곱창 100팩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점, 편취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사로부터 D사에 내부 음향 및 영상장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피해자 B에게 ‘D사에 내부 음향 및 영상 장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해주면, 2020. 12. 7.경 D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9. 25.경 D사로부터 이미 공사대금 3,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상태였고, 당시 사업 부진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3.경부터 2020. 12. 4.경까지 D사에 공사대금 15,686,000원 상당의 내부 음향 및 영상 장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68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공사현장 촬영 사진, 거래내역 확인증,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USB에 첨부된 거래내역 출력본, E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은 이유가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을 준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도록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74

범 죄 사 실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 등은 2023. 4. 22. 00:52경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2. 01:04경 서울 서초구 E, B파출소로 이동한 뒤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C 경찰관의 목을 1회치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파출소 내부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22. 00:52경 서울 서초구 F, ‘G’ 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2023. 8. 31.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5. 0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연인이던 피해자 D(여, 38세)로부터 이혼 증명서류를 보여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하 2병이 든 봉투를 피해자의 뒷머리를 향해 휘둘러 술병이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강하게 걷어찬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4~5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네가 더 버티고 막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 부분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인근 CCTV 영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확인 관련)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2년도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8. 23:16경 피고인의 동생인 B으로부터 폭행당한 C가 성주경찰서에 B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5. 9. 07:23경 위 C의 D고등학교 동기인 피해자 E(남, 17세)에게 전화하여 “너거들 05 F(F초등학교)에 9시까지 다 온나.”라고 말하여 같은 날 21:1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F초등학교 운동장에 위 피해자 E을 비롯한 위 C의 동기인 피해자 H(남, 17세), 피해자 I(남, 17세), 피해자 J(남, 17세), 피해자 K(남, 17세), 피해자 L(남, 17세), 피해자 M(남, 17세), 피해자 N(남, 17세), 피해자 O(남, 17세), 피해자 P(남, 17세), 피해자 Q(남, 17세)을 불러 모아 일렬로 서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선배가 만만하냐.”, “나랑 몇 살 차이 나냐.”, “05 돌았나.” 등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뒤 순서대로 발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구타하고, “신고 안할 거지.”라고 강압적인 태도로 물음으로써 신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M, N, O, L, K, E, Q, P, R,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술서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합의서 수리 첨부 및 보호자 상대 합의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E 휴대폰 사진 첨부) 1. 발생보고서(폭력)(증거목록 순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외 사본 첨부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C 신고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이 후배를 폭행하여 경찰서에 신고당한 것을 빌미로 위 신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위 폭행당한 후배의 고등학교 동기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신고를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도 더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91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6. 15.경 ‘B’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 20%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7.경 부천시 C에서 대부희망자 D에게 1,000만 원을 120일 동안 대여하고 매일 10만 원씩 120일 동안 원리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2022. 6. 18.경부터 2022.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연 이자율 20%를 초과한 연 이자율 113.87%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개인에게 대부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부천시 E 이하 줄상지에서 F에게 돈을 빌려준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F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으로부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17장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접근매체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진술을 통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일시 및 장소), 수사보고서(연 이자율 계산),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채무자 H 대부 계약 내용 확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1) 1. 수사협조의뢰(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요청) 회신 1. 계좌내역서, 연이자율의 계산 1. 접근매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 수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제한이자율초과 이자수령 범행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할 목적으로 채무자들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는데, 대여받은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1. 22: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6년경으로 이 사건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습학원 강사로서, 약 10년 전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하던 피해자 B(여, 26세)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4. 15:56경 진주시 일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련개맛있게 생겼네?, 좆빨아죠 얼굴에싸고싶어, B 이씨 발련아, 보지빨아줄게’라는 등의 인스타그램 DM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2. 02: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의 목적과 예방효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 두려움 및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 가볍지 않으므로,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본건 범행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상,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아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3. 7.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10. 13.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0. 23:10경 광주시 B아파트 앞 식자재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C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사건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2000년, 2014년, 2015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0%)도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