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17:4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충주시 번영대로 192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함으로써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피해 차량 운전자가 다치지 않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만 기소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9%로 높은 편인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2017. 4. 25.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는 등 운전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8.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2년 이후 약 5년간 음주 및 무면허운 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 14. 02:40경 부산 수영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내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삼겹김치찜 시가 23,000원 등 합계 52,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김치찜 시가 23,000원 등 합계 52,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판사김동욱
수원지방법원-2017재고정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2003. 6. 4. 17:40경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소재 국도 23호선 도로상에서 B 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미터, 폭2.5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카고트럭에 목재부산물을 적재하여 높이 4.41 미터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2010헌가14, 15, 21, 27,35,38,44,70(병합)],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93 피고인은 2017. 10, 2.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9,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숄더백 1개, 시가 38,000원 상당의 수분크림 1개 등 시가 합계 193,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소유인 합계 407,3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193 피고인은 2018. 3. 2. 12:3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지하상가 24호 악세사리점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귀걸이 3세트를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맞은 편 상점의 점장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2542 피고인은 2018. 4. 26, 10:23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J이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대합실 내 의자 옆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옷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캐리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182720, 피고인은 2018. 3. 22.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입구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가방을 뒤져 가방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서류, 라면, 액수 불상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의 진술서 1. 피해매장 영수증, CCTV 캡처 사진 등 [2018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및 발췌) [2018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체포통지서 미작성 및 사진 붙임에 대하여) [2018고단2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로 피해내역 등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8.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7. 00: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편의점 내에서 구입한 맥주 2캔을 마시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위 편의점 밖에서 마실 것을 요청하자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시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피해자 가 피고인을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위 편의점 출입구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형내역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출입구에 드러누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특히 이전에 폭행,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8.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 15:10경 부산 사하구 F시장에서, 상호가 없는 막걸리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 한잔 주소, 담배 좀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두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감아 앞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등 부위를 각각 1회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10.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0:4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 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8바늘을 꿰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순번 6번),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점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B가 상가주인과 짜고 C 상가 부지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 적시로 B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B,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을 고소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나는 2015. 9.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F, D, E 등 주민들에게 'B가 상가주인과 짜고 C 상가 부지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B는 내가 G과 공모하여 F, D, E 등 주민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말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나를 무고하였고, B, D, E는 위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어 같은 해 4. 5.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F, D, E 등 주민들에게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B가 상가주인과 짜고 C 상가 부지를 매도하려고 한다"는 허위 내용을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 각 증인신문,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관련 형사사건 확정)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D,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설령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무고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 I를 명예훼손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2017노2962 판결, 대법원 2018도3797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히 위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B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무고하였다거나 B, D, E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고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명예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배척하면서,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심 법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을 송달받아 위 법원의 유죄 판단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 작성 당시에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나머지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상고심 재판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피무고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무고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무고범행으로 피무고자들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고령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00:19경부터 같은 날 01:03.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그 주변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3:28경 위 호텔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성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은 한 적이 없다, 음주측정 거부한다"라고 하면서 음주측정 자체를 일체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30,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9.9, 21.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06: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만취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부터 충주시 예성로 11에 있는 한양슈퍼 앞길까지 약 110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재범 기간, 검사 구형(징역10개월, 집행유예2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1:00경 군포시(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잘 곳이 없자,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의 남편인 직장 동료의 친구로부터 피해자의 집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잠자는 것을 허락받고,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위 집 안방까지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잡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려는 피해자를 강하게 5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 C(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인 조카 D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바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조사까지 받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강제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여러 사람에게 진술하여야 하는 수치심, 혹여 피해자에게도 향할 수 있는 비난이나 편견의 시선, 피해자 가족에게도 퍼져나갈 정신적 고통, 나아가서는 무고죄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모두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갔는지 여부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 범행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한 점,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사회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6:16경 부천시 B 소재 C의 집에서, 피해자 D(54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위쪽 가운데 부분이 2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고, 뒤통수 왼쪽이 1센티미터 정도 찢어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당시 피해자 사진자료, 구급일지내역, 112신고사건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들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18년 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룡동에 있는 청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당시 촬영한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2005년식 중고 굴삭기인 D 굴삭기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E 주식회사로부터 13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매월 2,166,666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굴삭기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2012. 12. 18.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굴삭기에 관하여 E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2. 25.경부터 2014. 9. 25.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총 22회분의 할부금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4. 8.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F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8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G에게 위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굴삭기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E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굴삭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H의 고소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건외 G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이해관계인인 고소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고소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죄는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징역 6월 등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권리행사방해죄, 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1.경 피해자 B에게 "30만 원을 주겠으니 BMW520D 승용차를 하루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서 C에게 그 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차를 빌리더라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BMW520D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크린샷, 자동차등록원부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의 규모,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문수동 문수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위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02

범죄사실 2018고단220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0. 19: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인력사무실에 찾아가 위 사무실 운영자인 피해자 B에게 '2014. 11. 20.부터 2015. 5. 23.까지 대전 유성구 E 등지에서 5-6개의 원룸 신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현장에서 일할 목수 및 잡부 등을 보내주면 2015. 6.경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약 2,5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 상태에 있었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이 필요한 다른 곳에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력공급을 받더라도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부터 2015. 5. 23.경까지 인부를 공급받고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인건비 등 대금 28,044,000원 중 1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044,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 19:3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전 유성구 [철조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를 사서 공사를 할 테니 자재비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축자재를 살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축자재를 사서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의 아버지 J 명의 K 계좌(L)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0. 10:00경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싸게 나온 공사자재가 있으니 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626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공사장에서 주로 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자로 2014. 10. 15.부터 2015. 7. 3.까지 상시 8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전 유성구 M소재 연립주택신축공사장 등에서 목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장에서 2015. 4. 8. 부터 2015. 6. 20.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N의 임금 7,310,000원, 2015. 5. 25.부터 2015. 6. 20.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O 의 임금 2,975,000원 합계 10,2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 고단262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O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사기죄의 피해자 B과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근로자 N, O과는 사망 및 연락두절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건설공사장에서 주로 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는 자로 2014. 10. 15.부터 2015. 7. 3.까지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전 유성구 M소재 연립주택신축공사장 등에서 목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장에서 2015. 4. 1.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7,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1,2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제기 후 별지 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D초등학교 앞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골 성장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포츠 용품 특판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스포츠 용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피해자(위탁자)가 피고인(수탁자)에게 스포츠 용품을 공급하면 피고인이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되 상품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있고, 상품판매와 관련한 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며, 판매대금의 25%는 피고인에게, 나머지 75%는 피해자에게 각각 귀속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2016. 2. 12. 경부터 같은 해 3. 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스포츠 용품을 충남 공주, 전북 남원 및 정읍, 경기 화성 등지에서 판매하여 48,547,873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어 그 중 25%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083,79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판매위탁계약서 1. A 총 출고상세내역(B 제출),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오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