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8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8. 8. 2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B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여수시 D 에 있는 E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여수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현금 17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8.25,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H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17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8,26, 22:3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현금 22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2018. 8. 27. 00:40경 피해자가 돌아가려고 하자, "아직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간다고 하냐, 내가 쌀 때까지 밤을 새야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 보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내가 만만하냐 씨발년이 좆나 웃긴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겁을 줘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1:10경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도주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화면 출력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을 매수할 2018. 8.경 피해자는 만 14세에 불과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외모, 목소리, 태도, 말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B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이를 20세로 입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어플리케이션은 성인만이 이용 가능한 것이고 사용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얼마든지 나이를 실제와 달리 성인인 것처럼 속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채팅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혔고,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어려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감금죄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겁을 줘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10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8. 26. 피해자에게 2번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22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11:0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해자가 1시간 이상 구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관계로 사정을 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2018. 8. 26. 피고인의 성매수를 수락하였을 때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을 예상하였는데 1 이를 초과하자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그만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고 말하고 옷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사정 1) 2018. 8. 24, 및 2018. 8. 25. 에 있었던 성매수에 소요된 시간도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할 수 있도록 유사 성교행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정을 못하면 성매수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한편,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으며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원하는 때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수 없었고, 약 30분이 경과한 후에야 자신의 핸드폰만 챙겨서 겨우 피고인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빠져 나오자마자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서 긁힌 상처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그만 돌아가고 싶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정을 시켜주고 가고 그냥 갈거면 돈을 놓고 가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당긴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나가서 전화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핸드폰이나 지갑을 두고 갈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년 7월 가. 제1 범죄(판시 제1의 다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2년 6월 (기본영역) 2)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가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다. 제3범죄(판시 제1의 나항의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대상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2018. 8. 26.자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유사 성교행위에도 불구하고 사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성매매를 하고, 그 상대 여성에게 폭행을 가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