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 2015.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2. 23. 확정되었다. [2018865]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J, K로부터 피해자 이 경기 평택시 L, M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실을 듣고, 위 건물에 대한 감정가를 높게 받아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J 및 K를 통해 피해자에게 "기존 감정평가 금액인 53억 원 보다 높은 73억 원에 감정평가를 해 주겠다. 경비 명목으로 3,000 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감정평가사가 아니고 기존 감정평가 금액과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위 건물에 대하여 높은 감정가를 받아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조합 계좌(P)로 2015. 6. 24.경 3,0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7. 6.경 위 O조합 계좌로 1,500,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 A, B는 C으로 통하여 2015. 9.~10.경 피해자 F 이 천안시 서북구 Q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감정을 받아 건물매수자금을 대출받으려는 것을 알고 위 건물을 R을 통하여 감정을 받아 감정가를 높인 뒤 S 선릉역 지점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5. 10.경 C에게 '천안시 서북구 Q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건물 감정을 받으면 감정가가 떨어져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R에서 위 건물의 감정을 받아 감정가를 60억원으로 올리고 S 선릉역 지점에서 4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 1) 피고인 C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바,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도록 도와줄테니 용역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Cl 2015. 10, 13.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는 감정평가사도 아니고 R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S 선릉역 지점은 존재하지도 않는 금융기관이었으므로 위 건물에 대하여 높은 감정가를 받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2.경 C이 사용하는 V 명의의 W조합계좌(X)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1199] 3.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감정평가사로 일한 적이 있다. 소개비를 주면 당신이 'Y' 다원을 운영 중인 전남 보성군 Z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토지 가액 감정평가를 높게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감정평가사 자격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토지 가액 감정평가를 높게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15. 6, 19, 200만원, 같은 해 7. 10. 100만원 등 합계 3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AA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23] 4. 피고인 A, D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D 2016. 4. 일자불상경 충남 당진시 옥포리에서, AB공단에서 철제가공사업을 영위하다가 AB공단의 급작스런 폐쇄로 공장 부지를 구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부동산 구입부터 감정 및 대출까지 책임지고 진행하여 부동산 잔금을 지급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브로커인 피고인 A 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공장부지로 충남 당진시 AC 외 2필지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개하면서 AD 충북지사 직원인 AE을 감정 및 대출 전문가인 것처럼 소개하였다. 피고인 D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AD 이 이 사건 토지를 감정해보니 12억원 상당이 나와 매매잔금과 운영자금 포함하여 9억 5,000만원 정도를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16. 5. 3. 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AF와 사이에 매매대금 8억 5,630만원, 계약금 8,600 만원 및 잔금 7억 7,000만원, 잔금지급시기 2016. 8. 3. 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정평가 및 대출을 진행하는데 경비가 필요하고, 피고인 A에게 위 경비를 줘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여 감정가가 12억원 상당이 나온 사실이 없고, 위 토지의 감정가가 12억원 상당이 나올 것이라는 근거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 및 대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돈을 나눠가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감정가가 12억원 상당이 나오도록 감정평가를 해주거나 9억 5,000만원의 대출금이 나오도록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 및 대출 경비 명목으로 2016. 5. 13. 5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AG은행계좌로, 같은 달 17. 500만원을 피고인 D의 처 AH 명의 AI은행계좌로, 같은 달 18. 500만원을 AE 명의 AJ은행계좌로, 같은 날 500만원을 피고인 D 딸 AK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5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43] 5.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AL을 통해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AM외 9필지 토지에 관하여 감정을 잘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마치 피해자가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감정가로 감정평가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감정가로 감정평가금액을 받아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2015. 5. 하순경 250만원을 AL을 통해 교부받고, 2015. 7. 10. 현금 1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3.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AA은행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9. 30만원 및 같은 달 30. 15만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 AN 명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5.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5. 12. 28.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합계 807,7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857,72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의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AP으로부터 피해자 AO이 경북 고령군 AQ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함)에 관하여 100억원 이상의 가격으로 감정을 받으려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마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높은 가격의 감정평가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7. 8. 18. AP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래 7항과 같이 위조된 '예상감정평가액 조회 및 회신' 문서를 교부한 후, 2017. 8. 말경 서울 송파구 AR호텔 1층 카페에서, 피해자 및 AP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감정평가법인에서 17년간 근무를 했고, 이 분야에서 전문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감정평가 전문가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 착수금 또는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00억원 이상의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7.경 AP을 통해 감정평가 착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고, 감정평가를 위한 각종 경비 명목으로 2017. 9. 14. 및 같은 달 27. 각 100만원씩을, 2017. 10. 13. 30만원을, 같은 달 27. 50만원을, 2017. 11. 22. 80만원을, 2017. 12. 7. 70만원을, 같은 달 13. 130만원을, 같은 달 20. 5만원을 AS 명의 W조합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15만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18.경 서울 송파구 AT, A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치 피고인이 높은 가격의 감정평가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감정평가 인터넷사이트에서 '예상감정평가액 조회 및 회신' 양식을 다운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양식의 날짜기재 란에 '2017. 8. 18.' 그 밑에 의뢰인 란에 'AV', 1. 부동산내용 중 소재지 란에 '경상북도 고령군 AQ외 4필지', 토지의 지목 란에 '임야, 답, 산' 면적(대지권) 란에 '산276.411 답1.534', 기타특이사항 란에 '본건은 전원마을 발부지와 공업용 부지로 혼재되어 있는 토지임', 2. 예상감정가 회보 중 예상감정가 토지가격 란에 '165억원 내외', 예상감정의견 란에 '본건은 일부공장용지로 허가득하여 토목완료상태로 가격 산정한바 현장조사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본건으로 대출연장매매,교환등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함'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주) AW'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위 '(주) AW'이라는 글자 중 마지막 글자인 '인' 위에 갖고 있던 아무런 관련 없는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AW 명의의 '예상감정평가액 조회 및 회신'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8.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중하순경 서울 서초구 AX역 인근 AY 다방에서, AP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AO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예상감정평가액 조회 및 회신'문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6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행각서 등, 용역예약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집행유예전력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감정브로커 등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감정원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가 감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대상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전례가 있어 사실상 위 건물의 감정가를 60억 원으로 올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건물에 대하여 높은 감정가를 받아줄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8고단1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고양 2016고단3909호) [201818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 진술청취) 1. 녹취록, 거래내역 등,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등 확인), 판결문 [2018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거기록 3-3권 512쪽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O과의 전화통화)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등,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6매, 고소인 AO 명의의 예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E, G, I, A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 2, 3, 4, 5, 7, 8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4죄는 피고인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2. 23.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7. 2. 23.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6. 4. 7.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7. 2. 23. 죄와 판시 제4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판시 제4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3)]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1, 2, 3, 4, 5, 7, 8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일부 피해금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다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 3)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가담의 경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및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원 중 600만 원을 변제한 점 4)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A, B와 2015. 9.~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1 천안시 서북구 Q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감정을 받아 건물매수자금을 대출받으려는 것을 알고 위 건물을 R을 통하여 감정을 받아 감정가를 높인 뒤 S 선릉역 지점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어 피고인 C은 2015, 10. 13.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Q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건물 감정을 받으면 감정가가 떨어져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R에서 위 건물의 감정을 받아 감정가를 60 4) 수사보고(피의자 D 피해액 일부 변제사실 확인), 2018. 12. 12. 200만 원 송금함. 억원으로 올리고 S 선릉역 지점에서 4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용역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감정평가사도 아니고 R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S 선릉역 지점은 존재하지도 않는 금융기관이었으므로 위 건물에 대하여 높은 감정가를 받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2.경 피고인 C이 사용하는 V 명의의 W조합계좌(X)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은 B를 믿고 건물감정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B의 말을 믿고 B에게 이 사건 대상 건물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감정비용으로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기 이전에 B를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위 건물의 감정가를 올려 대출이 가능하다고 믿고 피해자와 용역계약하면서 대출을 "S 선릉역지점"에서 진행하고 피고인은 감정 및 금융에 최대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B는 A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A는 피고인을 2015. 10. 30. 위 건물의 현장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처음 만났고 특별한 대화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B를 통하여 위 건물의 감정을 의뢰할 당시에 실제 60억 원의 감정가가 나올 수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A도 위 건물에 종전에 위 건물에 관하여 47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감정받은 전례가 있어 60억 원 감정가가 나올 수 있다고 막연히) 믿고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A는 2015, 10. 30. R 직원인 Z과 함께 위 건물의 1장실사를 나왔고, 그 현장에서 피고인은 AZ을 만나 정상적으로 감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2015.10. 30. 현장실사 이후에도 감정서가 나오지 않아 피해자 이 항의를 하였고, F이 2015. 11. 4.경 위 건물의 소유자와 (구두)부동산 매매계약을 포기하자 위 소유자가 피고인과 위 건물에 관한 대출을 위한 감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12.경 위 건물의 소유자에게 탁상감정서류를 보내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일부를 실제 감정을 위한 비용으로 B에게 지급하였던 점, 2015. 10, 30. 실제 현장실사가 이루어졌던 점, 그 이후 피해자와 위 용역계약이 사실상) 파기된 이후에도 위 건물의 소유자와 건물 감정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의 말대로 위 건물에 관하여 높은 감정가를 받아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