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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02호에서 D(주)를 운영하면서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8. 30. 위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183,5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8 기재와 같이 위 E를 포함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844,40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8. 30. 위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33,01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6, 8기재와 같이 위 E를 포함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1,994,645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금융거래내역서, 통장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및 그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02호에서 D(주)를 운영하면서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2013. 8. 30. 위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은 임금과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2. 23:3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F 션 바비큐장 내에서, 피해자 B(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이웃주민 G에 대하여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및 두피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8세)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과 목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병원 진료 기록 첨부),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상대방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리거나 찌른 적이 없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고, 얼굴과 목을 찔리는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고,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시 범죄사실을 자백한 적이 있으며, 사건 직후 피해자 A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을 보면 피해부위가 넘어져 뒹굴다가 다칠 수 있는 곳이 아님(특히 목 부분의 상처는 경험칙상 넘어져 뒹굴면서 생길 수 있는 위치의 상처로 보기 어렵다)을 알 수 있어,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험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고인 B의 경우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후에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다.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피고인들이 각자 상대방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지위에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9. 20. 02:00경부터 02:28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E단란주점 1번룸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그 대금 9만 원을 지불하지 않자 이에 연락을 받고 도착한 동 업소 주인 피해자 F(48세, 남)이 이를 타이르는 것에 불만을 품고 "너 어디 조폭이냐"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뒤로 밀쳐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재차 그의 뒷목 부위 옷과 사타구니를 잡아당겨서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사타구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던져 카드체크기 1대 시가 154,000원 상당과 유선전화기 1대 40,000원 상당 등 도합 194,000원 상당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벌금)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D지부의 E분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이 속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D지부(지부장 F)는 2014. 5. 6. 충남서산경찰서에 "2014. 5. 18.00:00 ~ 2014. 6. 5. 24:00까지, 태안화력 후문 양쪽 인도 및 주차장 내, 서문 앞 안전지대 및 양쪽 주차장 내, 정문 앞 옆 주차장 내, 근로조건 개선 및 지역민 우선고용 촉구, 참가 예정인원 50명"이라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집회신고 내용에 따라 2014. 6. 3. 06:0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후문 우측 인도에서 플랜트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근로조건개선촉구 및 지역노동자 우선채용을 위한 결의대회"라는 명목으로 플랜카드와 선전피켓을 들고 확성기와 앰프를 이용하여 집회를 개최함을 기회로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에 의하더라도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 07:00경부터 같은 날 07:15경까지 위 화력발전소 후문 인도에서 발전소 운송 트럭 등 차량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로 나와서 확성기와 앰프를 이용하여 집회에 참여한 다른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도로를 점거하였고, 서산경찰서장 및 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의 2-3분 간격 3회 이상에 걸친 집회신고내용준수요구를 묵살한 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이 노조원들에게 도로점거를 지시하여 피고인과 노조원 20여명이 약 15분 동안 발전소 후문의 차량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한국서부발전㈜ 태안건설본부의 운영 및 건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집회관련 상황 및 현장채증사진 1. 집회현장 채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발전소 후문의 차량운행이 막혔던 시간이 15분에 불과한 점, 당일 집회내용에는 행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신고된 집회내용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D지부장 F는 2014. 5. 6. 서산경찰서에 개최일시를 '2014. 5. 18. 00:00 ~ 2014. 6. 5. 24:00', 시위방법 및 진로를 '태안화력정문 - 태안화력서문 - 태안화력정문 - 대박식당 - 태안화력후문 - 대박식당 - 태안화력정문, 우측 1차로 도보행진'으로 하여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신고된 바와 같이 우측 1차로를 따라 도보행진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태안화력후문의 차량 출입 자체를 차단하려 하였던 점, 노조원들이 차량 출입을 막자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노조원들을 인도로 복귀시킨 다음 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단독으로 도로의 재점거를 시도하였고, 그로 인해 후문의 차량 통행이 계속하여 지연되었 점, 거듭된 이동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불응하자 결국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차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므로(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4487 판결, 2002. 10. 25. 선고 2000도5669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주식회사 H의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선택한 수단이나 방법은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설사 그 목적이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15:00~17: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에 내려져 있던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2층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0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 건물에 침입하고, 시가 399,000원 상당의 담배 72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에 따른 감경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4.경까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7. 15:30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점에서 피해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제648019호)를 위조한 반지갑 2개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19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감정서 1. 상표등록원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문사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에서 좌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에서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위조 상품의 양이 많지는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이미 5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2.00: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카운터 업무를 맡기고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원과 금고 옆 서랍에 있던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0매 및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5매, 팝카드 1개, 시가 2,6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5갑, 시가 3,000원 상당의 클라우드나인 1갑 등 등 합계 134만1,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가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팝카드와 피고인 소유인 캐시비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교통카드충전기 위에 올려놓고 단말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충전액을 5만원으로 하여 위 팝카드에는 19회, 위 캐시비카드에는 6회씩 합계 25회에 걸쳐 입력하고,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에 편의점 캐쉬 금액을 3만원으로 2회에 걸쳐 입력하여 위 편의점 캐쉬를 사용하기 위한 일련번호가 적힌 문화상품권 컬쳐 캐쉬 영수증을 출력함으로써,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3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1. 23: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3,200원과 금고 옆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원 상당의 티스토어 발행 문화상품권 8매와 해피머니 아이엔씨 상품권 5매,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6매와 해피머니 아이엔씨 상품권 13매, 시가 2,500원 상당의 티머니 교통카드 5개 등 합계 84만7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가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5장의 교통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교통카드충전기 위에 올려놓고 단말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충전액을 5만원으로 하여 합계 42회에 걸쳐 입력하여 위 교통카드를 충전함으로써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1. 수사보고(T머니카드 충전내역서 제출관련) 및 T머니카드 충전내역서(영수증), 선불카드사용자 충전내역보고서, 충전내역확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 나. 판시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나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한 권고형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2.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 후의 형량 징역 6월(하한)에서 2년9월(상한) 선고형 징역 10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컴퓨터등사용사기죄), 피고인이 2012.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반복적 범행인 점(절도죄)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3:40경 평택시 C에 있는 건설현장 숙소 거실에서, Dol 텔레비전의 볼륨이 높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와 시비하면서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만 하라"고 말하면서 말렸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의 쇠막대 부분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부위를 각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해준 점,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22:12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3거리길 66에 있는 신세대아파트 102동 쪽에서 104동 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C(41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9. 22: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서해중앙신협 뒤쪽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신평면 거산3거리길에 있는 신세대아파트단지를 통과하여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서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및 cctv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에서 각 세대당 1,500원씩 총 1,148세대 합계 금 1,722,000원을 매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명목으로 수령하여 이를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중 금 375,000원을 D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2조 운영비 규정에 위배하여 전임 동대표, 현 동대표 설명절 선물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8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합계 금 6,512,460원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주택관리규약(200년, 2013년) 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내역 1. 입,대,회 지출결의서(2012년-2103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8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빌딩 401호에 있는 D 명의의 'E 건축사 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2층 단독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 공사현장에서 G에게 "이 주택 건물 1층, 2층을 건물 바깥 담장 부분까지 확장하고, 위 건물의 3층을 19평에서 22평 정도로 증축할 수 있다. 건축설계 비용으로 550만 원을 주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은 수평 증축이 불가능하고, 2층은 기존 1층 바닥면적 만큼만 증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3층에 대하여도 19평에서 22평 정도의 증축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G로부터 설계비용을 지급받더라도 G에게 약정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 H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2013. 4. 2. I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 2013. 4. 1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등 총 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이 주택 건물 1층, 2층을 건물 바깥 담장 부분까지 확장하고, 위 건물의 3층을 19평에서 22평 정도로 증축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아 줄 수 있다고 기망하였는지 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H의 법정진술 및 진술서, J의 일부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G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주택의 증축허가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일단 건축법령에 맞게 허가를 받되, 준공검사 후 허가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주택을 증축한 다음 양성화 등의 혜택을 받으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바, 위 각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건축사는 아니지만 여러 해 동안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해왔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2) 그러므로,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애초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얼마 못 가 발각될 수밖에 없는 거짓말을 하고 계약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에는 편취한 계약금이 소액이다. 3) 특히 G는 이 사건 이전에도 건축물 불법 증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G가 제출한 4월 10일자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과 G의 다음과 같은 대화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G 사이에 일단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검사 후에 면적을 늘리는 방법, 사후에 양성화를 기대하는 내용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데, G는 대화 도중 피고인에게 애초 얘기한 것과 다르다는 항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빨리 끝내고 싶어요. 나는. 왜나면 허가 받아가지고 빨리 끝내면은 K가 한 번 양성을 해 줄 것 같애. K가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L이가 다 풀어줬잖아. K는 . 식품 불법건물 때문에 몇 천만 원 벌금 내는데 안 봐주고 싶겠냐고.(9쪽) 피고인: 이거를 봐요. 이쪽에서 계단을 올리면 2층도 이만큼 부딪친단 말이야. 2층도 지금 이 도면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은 지금 허가 때문에 그렇지만 준공 때는 이렇게 늘려줄 거예요. 이만큼을.(12쪽) G: 그래서 차라리 여기를 꽉 차게 지어버리고 이쪽이 살짝 떠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준공을 떼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해서 여기를 그럼 준공 뗀 뒤에는 이거를 털어서 여기를 꽉 차게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15쪽) 5) 증인 H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G를 처음 만났을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마당에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허가도서를 꾸리고, 나중에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 낼 때 준공도서를 다시 꾸려야하기 때문에 그때 확장해서 내면 된다고 하면서 허가용 도면과 실제 시공하기 위한 도면 두 개를 만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J는 이 법정에서 '설계보다는 일단 시작하다가 얼마 있으면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를 집주인으로부터 들었고, G가 아침마다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다', '피고인과 견적 얘기만 한 것이지 따로 설계나 이런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은 없다', 'G의 지시로 증축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G는 증축허가가 나왔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설계도를 교부받지도 않은 채 J에게 증축공사를 지시하였다가 인근 거주자의 민원으로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자 증축부분을 자진철거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무허가 증축으로 단속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G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3층에 대한 증축 허가를 받자 다시 증축공사를 시작하면서 허가와는 달리 1층 증축공사까지 시행하다 다시 단속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4. 10. 무렵에 서울 서초구 C에서 모터사이클 수입 및 수출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2008. 5. 30.경에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서 승마형 운동기구도소매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이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 10. 29.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D이 발행한 액면금 5,000만, 지급기일 2005. 1. 29.로 된 약속어음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2004. 11. 15.경 다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D이 발행한 액면금 5,000만원, 지급기일 2005. 2. 15.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는데, 2005. 1.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각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2005. 4. 15.과 2005. 5. 14.로 각 변경하여 기재하여 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채무이행을 연기받았고, 그 후 피고인은 2005. 4. 15.경 피해자로부터 다시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2005. 6. 15.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채무이행을 연기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6. 15.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억원의 약속어음금의 변제를 요구받게 되었는데,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도 없었고 H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할 처지로서 F의 사업마저도 수익도 발생하지 않아 채무이행의 연기를 받더라도 연기된 지급기일에 위 1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각 5,000만원,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원의 채무이행을 연기받아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9.경 서울 광진구 I 소재 공증인 J 사무소에서 당시 피고인은 F의 근로자들 임금을 지급하지도 못할 형편으로서 위 약속어음금 1억원에 대한 채무이행을 연기받더라도 연기된 지급기일에 위 1억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11. 2. 19.까지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인 담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원의 채무이행을 2011. 2. 19.까지 연기받아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포함) 1. 각 약속어음 사본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67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4.경 보령시 대해로 116에 있는 대천역 부근에서 B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위 B으로부터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2~3일 후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1,220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서 편철 및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에 있는 '하누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금성농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4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반성, 음주운전 거리, 음주 수치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m 가량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C이 단속정보입력용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하여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D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주자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물 마심, 채혈 원치 않음, 선처를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운전자의 서명날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D),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D)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라.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마.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바. 사서명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사.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처벌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10여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80

범죄사실 [2014고단248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초순 오전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옆에 있는 열려 있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 옆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현대오일뱅크보너스카드 등 카드 1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15. 01:00경 서울 성동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옷장 속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합계 43,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S5 스마트폰 1개, 시가 합계 69만 5천 원 상당의 의류 1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2917]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1. 10:00경 이천시 H에 있는 'I' 남자 기숙사에서 피해자 C의 방에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핸드폰 1대와 현금 19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22. 02:00경 경기도 이천시 J에 있는 'K' 여자기숙사에서 피해자 L의 방에 침입하여 그녀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C 작성의 각 진술서 1. E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절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내용,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실형 전과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