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27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70,2012고합351(병합) 강제추행치상, 상해, 강도상해 |2012전고14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공준혁, 장인호(기소), 남철우(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2. 1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를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같은 기간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6. 12.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6. 12. 26. 확정되어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10.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합270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2, 8, 15, 23:30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 D(여, 40세)가 앞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D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주택 3차 나동 계단 앞까지 D를 따라가 뒤에서 팔로 D의 몸을 껴안고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D가 위 주택 뒤편으로 도망가자 D를 따라가 다시 팔로 D의 몸을 껴안아 D를 추행하고, 위와 같이 D를 추행하면서 D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려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무렵 부천시 오정구 F 앞부터 G 앞에 이르기까지, 위 D와 사돈관계인 피해자 H (36세)가 자신을 찾아오려던 D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나와 피고인을 쫓아와 붙잡자 수차례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2351₁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8. 15. 01:20 경 부천시 원미구 I역 인근에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여, 21세)을 발견하고 부천시 원미구 K아파트 출입문까지 따라간 후 같은 날 02:50 경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원, 농협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2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피해부위 현장사진촬영 1. 피해부위 현장사진촬영, 피해품 및 현장상황 재현 사진 촬영, 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2012고합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처 사진, 사진, CCTV 영상사진, 진단서 (피해자 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실형을 선고받은 일부 범죄와 그 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뒤에서 껴안은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D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껴안아 2차로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8. 15. 23:30경 부천시 오정구 주택 3차 나동 계단 앞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팔로 자신을 껴안고 가슴을 주물렀고, 도망가는 자신을 다시 뒤따라와 뒤에서 껴안는 바람에 넘어져 기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D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 D를 뒤따라가 다시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제추행치상죄,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2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7년~9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므로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고,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강제추행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 상해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3 을 가중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서 길을 가던 피해자 J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였고, 또한 같은 날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박지영 판사 최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