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미국 로또 ‘메가밀리언’ 종목(1~70의 숫자 중 5개를 맞혀야 하고, 1~25의 숫자 중 메가볼 1개를 맞춰야 하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복권 중 하나)과 유사한 허위의 ‘메가볼(파워볼)’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가상 투자할 수 있다는 사기범행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담사가 리딩해 주는 메가밀리언 파워볼 게임에 베팅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F과 G(2021. 6. 25. 구속 기소)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1차 범행계좌로 편취한 피해금을 연결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나 다시 연결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세탁해 주는 대가로 총 인출금액의 2~3%를 배분받기로 한 후 F은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마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H(2021. 5. 28. 구속 기소)과 피고인 D는 위 F의 지시에 따라 H 및 피고인 D 명의로 설립한 법인명의 계좌를 편취금수취계좌로 사용하면서 동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F 또는 F이 지시하는 사람(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G은 위 F이 마련한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통장으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I, J, K(각 2021. 6. 25. 구속 기소)는 위 G의 지시에 따라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H, 피고인 D 등 명의로 설립한 유한회사 L 등 법인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송금된 편취금을 인출하거나 M 등 법인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한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H과 함께 피고인 D를 은행에 태워주어 피고인 D로 하여금 편취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아 F에게 전달해 주거나 F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편취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H 등 조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F이 전달받은 편취금을 자신의 주거지 금고 등에 보관하며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익을 볼 수 있게 투자를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N에게 “미국에서 정식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메가밀리언 종목에 가상투자하는 합법적인 실시간 미국로또 종목이다. 메가볼(파워볼)에 베팅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금을 입금한 후 상담사가 리딩하는 대로 베팅해라. 그러면 100% 10배의 수익을 볼 수 있고, 수익금은 수수료 정산 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위 리딩 상담사가 알려주는 대로 투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전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수익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9.경 유한회사 O 명의의 P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환급수수료, 소득세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8,329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H은 2020. 4. 9.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유한회사 L, 유한회사 Q 등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그 무렵 서울시, 경기 화성 및 수원시 등지를 은행창구를 돌며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F 및 F이 지정하는 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편취금 일부를 보관 및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H, G, I, J, K,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억 8,32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전자기록등불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D는 F, H과 공모하여 F은 H에게 피고인 D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올 것을 지시하고, H은 피고인 D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피고인 D는 2020. 3. 30.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D를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R’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자본금 20,000,000원’이라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명의로 2개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F, H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 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C, G,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6, 33, 43, 45, 48, 52, 53, 74, 76, 84, 88, 171, 197, 203, 205번) 1. 수사보고서(순번 164번, 피고인 C에 한하여) 1. A 휴대폰에 저장된 G의 도피 중 사용한 대포폰 캡처사진 1매, B 차량 2021. 4. 8. 군산 진입 통과차량번호 검색 자료 1매, A과 D와의 역발신 통화내역 각 1부, 유한회사 Q P계좌 거래내역서 1부, 유한회사 Q P계좌의 은행 창구 출금내역 1부, 사업자 등록증, O P계좌로 피해자 N이 이체한 내역 2매,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사건정보 검색자료 1부, 피해자가 T 기업은행계좌로 돈을 이체한 내역 1부, T 기업은행계좌로 피해자 W가 이체한 내역 2매, T 기업은행계좌로 피해자 X이 이체한 내역 1매, 공람받은 문서(Y 진술조서 사본), i2 분석 캡처 1매, 유한회사 R, Q 설립 관련 각 등기신청서 등 서류 사본 1부, A 명의 Z은행 계좌에 CD 현금 입금 및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된 거래내역 각 1매, H 작성 편지, 공판조서 사본(D 증인신문 녹취서) 1부, 녹취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결과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자신 또는 공범들이 불법 도박 관련 자금을 인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했을 뿐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몰랐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각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들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F이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또는 도박사이트에 베팅하여 얻은 수익금을 출금하거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결국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관여한 일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F으로부터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이나 F과의 관계 탓에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현금 인출 및 전달, 보관 등에 가담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가 Q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자신에게 전송하자 화를 내고, 피고인 D가 체포되자 다른 사람을 시켜 피고인 D의 집에서 피고인 D의 휴 대전화와 USB를 찾아내 버리게 하는 등 F이 주도한 현금 인출 업무의 불법성을 피고인 스스로 주장하는 것보다 무겁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출 및 전달, 보관 등에 가담한 현금이 도박 관련 자금이라고 볼 만한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피고인 D와 H이 인출한 현금은 하루에도 합계 수천만 원에 이르러 F의 파워볼 도박 수익금이나 대포통장 양도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규모가 큰 점(F도 이 법정에서 “파워볼 베팅으로 번 돈은 1년에 5,000만 원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서는 필요한 대포통장만 따로 구할 수 있음에도 굳이 횡령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가를 지급하면서까지 그 조직원도 아닌 제3자를 통해 운영자금을 인출하게 할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 D 및 H이 F의 지시에 따라 2020. 4. 1.부터 2020. 11. 8.까지 은행 창구에서 출금한 돈만 합계 87억 7,461만 원이고, I, K 등이 F과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기간 CD기로 출금한 돈이 약 6억 5,160만 원이며, 같은 기간 L, AA, Q, R 계좌에서 M, AB 등 제3의 대포계좌로 이체된 돈이 약 17억 5,920만 원에 이른다), F은 H 등 인출책에게 여러 은행을 바꾸어 다니면서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한 점, F은 피고인 B와 함께 H을 인출책으로 끌어들이면서 H에게 ‘형들 친구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인데 이곳에 있는 돈을 옮겨서 뽑는 거라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F이 받는 돈을 대포통장 양도대가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B 진술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 D가 제공한 ‘유한회사 R’ 명의 계좌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투자빙자 사기 피해금이 입‧출금된 내역이 있는 이상 피고인 D 등이 F의 지시로 인출한 현금 중 오로지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만이 사기 범행과 관련된 돈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D와 H 등이 인출하여 피고인 F, B에게 전달한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무렵 피고인 D를 비롯한 공범들 사이에는 “만약 경찰에 적발될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거래내역을 만들고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퀵서비스로 통장 등을 전달했다.’고 진술해야 한다.”는 취지의 매뉴얼이 있었고, 평소에도 현금 인출과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나 전화 내역, 사진 등이 남지 않게 주의하라는 이야기도 오고 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D는 F 등으로부터 F, H, 피고인 B 등의 휴대전화 번호를 저장할 때 실명을 사용하지 않을 것과 텔레그램으로 서로 연락한 후 즉시 그 내역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 A은 F, H, 피고인 D 등이 인출 일을 할 때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 C은 H과 각 사기 범행에 있었던 2020. 4.경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인출책 I과 K가 피고인 A의 집에서 수개월간 함께 거주하기도 한 점, 피고인 A,B는 F이 H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을 때 동석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인 B는 H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거나 현금을 상선 측에 전달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F과 피고인 B가 상선 측에 현금을 전달할 때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 및 이 사건 공범들(F, H, G, K, I, J)이 모두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피고인 A의 집에 자주 모여 함께 어울리는 등 범행 무렵 피고인들과 위 공범들의 관계, 이들이 경찰수사가 시작된 후 도피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F, H 등 공범들과 사이에 서로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 인출한 현금의 규모 및 그 출처 등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 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 수물이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행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현금인출책과 달리 다수인이 체계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현금 인출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하여 그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의 규모도 큰 점, 피고인은 일부 공범이 체포된 후에도 주범 F 등의 도피를 돕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일부를 F과 공유한 점 - 피고인의 범행 자체에 대한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Y, A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합계 70만 원에 불과함) 피고인 B - 피고인은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행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현금인출책과 달리 다수인(그 중 상당수가 피고인과 같은 군산 지역 폭력조직원이다)이 체계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현금 인출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하여 그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의 규모도 큰 점, 피고인은 F과 함께 H을 인출책으로 가담하게 하거나 F 대신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기도 하는 등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일부를 F과 공유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 Y, A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교사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 - 피고인은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행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현금인출책과 달리 다수인(그 중 상당수가 피고인이 연루되었던 군산 지역 폭력조직원이다)이 체계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현금 인출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하여 그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의 규모도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급여나 수당 등 범행 가담에 대한 대가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D - 피고인은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행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현금인출책과 달리 다수인이 체계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현금 인출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하여 그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의 규모도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소위 ‘유령법인’을 만들어 현금인출 범행에 제공한 점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도 그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여 F 등에게 전달한 돈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전체 피해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뒤늦게나마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