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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운전기사로 2020. 10. 17. 09:4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5번 출구에서 피해자 B(여, 20세)을 손님으로 태우고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으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몇 차례 건드리고, 이후 “옷을 왜 이렇게 입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집업의 지퍼를 손으로 잡고 위쪽으로 끌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건드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추행 발생의 전후상황, 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추행 후의 반응 및 자신의 기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처음 만난 택시 운전기사와 손님 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갑자기 여며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가슴부위에 손이 닿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1. 20:0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수면실에서, 알몸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D(남, 22세) 옆으로 다가와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며칠 전 맞은 백신으로 인해 이 사건 당일에도 몸이 좋지 않았고, 퇴근 전 복용한 약으로 인해 운전 중 어지러움을 느껴 이 사건 사우나에 들러 잠시 잠을 잔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피고인은 2022. 1. 3. 부스터샷 백신을 맞고 이 사건 당일 회사에서 머리 통증 등을 겪다가 19:05~19:10경 퇴근 후 19:30경 이 사건 사우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우나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집으로 가는 경로 부근에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에 들른 경위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몸 상태 등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우측에 엎드린 채로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20. 6.경 및 2021. 8.경에도 사우나 수면실에서 남성으로부터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500만 원,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두 번이나 사우나 수면실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주거지(서대문구 E)에서 떨어진 이 사우나 수면실을 방문한 경위가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어 사우나에 갔다고 하면서도 친구에 대한 연락처 진술은 거부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추행 직후 증거를 남겨 놓기 위해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며 영상을 제출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추행 피해를 당하면 놀라고 당황하여 그 즉시 상대방을 저지하거나 어떠한 항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오히려 추행이 종료된 후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피고인을 촬영하면서 추행을 지적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촬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일어선 상태에서 엎드려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뭐하시는 거에요. 저 만지셨잖아요 아까’라고 하자 피고인은 잠에서 막 깬 듯한 모습으로 ‘네?’ 라고 당황하며 ‘안 만졌는데요’라고 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보인다. 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촬영할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일반 성인 남성의 경우 엎드려 누워 있거나 수면 상태에서 발기가 이루어는 것은 자연스러운 신체현상이라고 할 것인바,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라. 또한 당시 운전하기 어지러울 정도로 몸이 좋지 않던 피고인이 사우나에 가자말자 남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을지 의문이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특별히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마.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피해 사우나에서 황급히 나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는데 문신을 한 덩치 큰 사람이 5명 정도 있었고, 사우나 주인에게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없다고 하면서 ‘당했으니 만졌다고 하겠죠’라고 하기에 순간적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고 겁에 질려 일단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처했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이 사건 직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식품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4.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6. 퇴직한 D의 임금과 수당 등 합계 803,000원과 퇴직금 중 일부인 8,142,1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409,000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7,202,9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의 각 진정서 1. H의 진술서, 위임장 1. 고용보험 가입 내역 총괄표 1. 임금산정내역,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식품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1999. 1. 2. 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5. 퇴직한 I의 임금과 수당 등 합계 23,128,000원과 퇴직금 중 일부인 25,394,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과 수당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5. 9. 16. 접수)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09:40경 안양시 동안구 B 오피스텔 지하 7층 전기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남, 68세)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조립형 컴퓨터 본체와 삼성 G25 노트북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 본체 및 노트북이 오피스텔 관리단의 소유인 줄 알았고, 자신은 관리단장으로서 보존행위를 위해 이를 수거해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기실에 피해자가 개인적인 업무 공간을 만들어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고 전기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컴퓨터 본체 및 노트북을 수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공간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소유권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거해간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컴퓨터 본체 및 노트북의 구입처, 취득 경위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말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컴퓨터 본체 및 노트북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임은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이 사건 컴퓨터 본체 및 노트북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상당기간 그 반환을 거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이 관리단장을 맡고 있는 B 오피스텔 관리단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의 경과, 피고인이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3: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8. 말경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소변) 1.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동종전력 화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격 상당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2022. 11.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74

범 죄 사 실 2020고단4074 피고인과 B는 2018. 8. 중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C 인근 식당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D리조트 관련 대출을 의뢰한 피해자 E을 만나 B가 금융기관 지점장으로서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점장님께서 대출을 받으려면 5,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 급히 준비해 달라”고 말하고, B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마포지점에 일본에서 들어온 해외자금 7,000억 원이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 5,000만 원이 있어야 하니 빨리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금융기관 지점장이 아니고 해외 자금 7,000억 원의 실체도 없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B가 금융기관 지점장이 아닌 것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영업 부진으로 국세 및 자동차 할부료를 체납하는 등 극심한 재정난에 처하자 피해자로부터 긴급히 대출에 필요한 경비로 고지하고 받은 5,000만 원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B와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5천만 원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B의 범행을 도운 대가로 1,500만 원을 취득하였고 그 금원을 반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대출금 19,000,000원을 대출이율 연 24%, 대출기간 5년의 조건으로 차용하면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채권가액 24,7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5,3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임의경매 기각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은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1,900만 원에 대하여 2020. 4.부터 2021. 12.까지 원금으로 201만 원, 이자로 718만 원 가량을 변제해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관할 구청에 자동차 운행정지를 요청하는 등 차량을 회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18:40경 순천시 B 아파트 C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아파트 후문을 경유하여 순천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상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3세)은 부안군 C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주거지 인근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3. 05:51경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마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보고 “야이 마약쟁이야 대낮부터 마약을 하고 내 차 기름을 빼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총 길이 약 75cm)를 손에 든 채 위 주거지의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후, 주거지 내부로 피신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든 채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약 76,000원 상당의 에어프라이기 1개를 발로 차 깨뜨리고, 계속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믹서기 1개를 발로 차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촬영, 피해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12-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 D, E, F, G(이하 '피고인 등'이라고만 한다)는 공모하여 1. 피고인 등은 H과 함께 2012. 9. 6.경부터 9. 24. 경까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비닐하우스내에서, C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D은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인 5,000 점당 배출되는 상품권 1장에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E는 위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실어나르고, F는 관할 경찰서인 울산중부경찰서 앞에서 경찰단속차량 및 단속경찰관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알려주고, G는 위 게임장안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담배 심부름 등을, 피고인은 위 게임장 안에 대기하면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출입문을 열어주고 안내해주며, H은 게임장 손님들이 위 트라제XG 차량에 탈 수 있도록 위치를 지정하고, 탑승 현장에서 손님들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H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등은 H과 함께 2012. 9. 26.경부터 10. 3. 경까지 울산 중구 J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C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D은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인 5,000 점당 배출되는 상품권 1장에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E는 위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여 손님들을 실어나르고, F는 관할 경찰서인 울산중부경찰서 앞에서 경찰단속차량 및 단속경찰관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알려주고, G는 위 게임장안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거나 담배 심부름 등을, 피고인은 위 게임장 안에 대기하면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출입문을 열어주고 안내해주며, H은 게임장 손님들이 위 트라제XG 차량에 탈 수 있도록 위치를 지정하고, 탑승 현장에서 손님들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H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손님간이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가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22:0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 옆 노상에서, 대리기사 호출을 받고 온 피해자 D(남, 53세)가 피고인에게 대리기사를 호출했는지 묻자 “콜을 2군데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이미 왔다”라고 대답하고, 이에 피해자가 “한 군데만 부르시지 두 군데 부르면 기사가 피해를 입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씹할 놈아, 한 군데 부르든 두 군데 부르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새끼가 돌은 새끼가 미친 새끼야, 내가 백 군데 부르든 와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하면서, 돌아가는 피해자를 쫓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을 감아 조르고, 머리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매매 피고인은 2018. 7. 7. 15:47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대마를 거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자산 거래소 (주)E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대금 0.06BTC(한화 445,830원 상당)을 전송하고, 같은 날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숨겨놓은 대마 약 2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9그램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7. 23. 18:2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거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자산 거래소 (주)E의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대금 0.07BTC(한화 609,000원 상당)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놓은 대마 약 4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대마가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19그램의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2. 4. 1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부근 골목길에서, 담배 연초를 빼낸 다음 그 속에 대마 0.3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마약류 감정 결과(대마 양성) 수사), 소변 마약류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감정 결과(대마양성) 수사), 모발 마약류 감정서 1. (주)E 가입 내역 및 거래 내역, A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월간 마약동향,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성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마약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경부터 2022. 4. 13. 20: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 또는 D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9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위 기간 동안 54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번)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정 근거: 수사보고(순번 23번), 수사상황(순번 24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은 오래 전(2007년) 벌금형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의 영업 및 수익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8.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2.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2. 2. 13. 저녁 무렵 원주시 B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C의 아이디로 접속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 D에 1회당 1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판돈으로 걸고 받은 카드 2장 내지 3장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2, 저녁 무렵 위 단독주택에서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서 첨부) 및 첨부 서류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북비산로 129에 있는 서평삼거리 교차로를 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이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뒤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2년, 2014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AMG GT4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00:0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동래 지하철역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정차중인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AMG GT4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음주 운전한 거리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23: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중 일부 화면 첨부) 및 캡쳐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3:4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노상부터 의왕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7.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및 단속결과통보서, 국과수 혈액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112신고가 있었던바, 도로교통상의 위험도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여 년 전의 것이고, 그 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약 15년 이상의 전의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6: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여성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이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주거지 등을 묻자 욕설을 하며 팔로 위 D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