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8. 8.경 B정당 당원으로 가입한 이후 2010.경부터 C정당 중앙당 산하 D단체 부위원장, C정당 경북도당 산하 E단체 위원, 상주·의성·군위·청송 지역구 E단체 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2018. 11. 22.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C정당 경북도당 산하 F단체(이하 'F단체'라 한다)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F단체는 C정당 경북도당이 2018. 11. 22.경 당규 제6호 제26조에 따라 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C정당 경북도당 산하에 공식 설치한 위원회로서, C정당과 그 당 소속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G를 고발하고 예천군의회 규탄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1.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C정당 경북도당의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F단체 위원을 모집한 후 2018. 12. 5.부터 2019.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단체 위원 11명으로부터 F단체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이른바 '협찬금) 명목으로 합계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J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정당법위반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건물 1층을, 2018. 11. 30.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경북 군위군 L에 있는 복권방을 각 F단체 사무소로 사용하면서, 위 포항시 사무소에서는 F단체의 회의 개최 및 F단체 사무국장인 M로 하여금 F단체의 회계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위 군위군 사무소에서는 '경상북도 F단체 군위지회'라는 나무현판 및 '국민과 함께 청렴한 대한민국 생활적폐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전개'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은 채 F단체 군위지회장인 N으로 하여금 적폐 관련 신고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정당 경북도당 하부조직인 F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F단체 사무소를 두었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2. 5.부터 2019. 1. 16.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F단체의 운영자금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J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F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2. 18.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O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달 20.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P카드대금을 결제하는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소명서, R 전화문답서, S 문답서, T 제보자 문답서, U 소명서 1. 참고자료(F단체 위원 전화 확인 결과), 참고자료(F단체 위원 확인내용), 참고자료(협찬금 통장 입·출금 내역 상세확인, I조합 J)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및 카드내역서 제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소명서, U 소명서 1. 수사보고(F단체 포항사무소 및 군위지회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자료(협찬금 통장 입·출금 내역 상세확인, I조합 J)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및 카드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정당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3항 단서(시·도당 하부조직 사무소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정치자금법위반죄와 다른 죄의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정당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제1항[피고인은 2019. 2. 13. V에게 600,000원, 같은 날 N에게 300,000원을 각 반환하였다. 그러나 금품수수자가 개인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함으로써 그 특정성을 상실시켜서 소비 가능한 상태에 놓았다가 동액 상당을 인출하여 금품제공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 금원 역시 금품제공자가 아닌 금품수수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022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700 판결 등 참조), 위 반환 금원을 추징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2. 18. F단체 운영자금 750만 원을 보관하던 피고인 명의 조합 J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다른 I조합 계좌인 O 계좌로 250만 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개의 I조합 계좌를 가지고 있어 이 사건 계좌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던 다른 계좌로 착각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던 250만 원이 F단체 운영자금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던 신용카드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9. 2. 18.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계좌인 I조합 O계좌로 25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채무의 변제일이 다가오는데 이를 변제할 금원이 부족하여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던 F단체 운영자금 250만 원을 신용카드대금 결제계좌인 I조합 O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19, 520, 522쪽 참조). 피고인은 F단체 위원들로부터 F단체 운영자금을 송금받을 목적으로 2018. 12. 5. 이 사건 계좌를 신설하였던 점, 위 계좌 개설일인 2018. 12. 5.부터 횡령일인 2019. 2. 18.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피고인이 2018. 12. 24. 위 계좌에 입금한 2,000,000원 이외에는 F단체 위원 11명으로부터 송금받은 운영자금 합계 750만 원이 전부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입금한 위 2,000,000원에 관하여 검찰에서, '제가 여러 개의 통장을 사용하다가 2018. 12. 20. 이 사건 계좌에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다른 계좌로 잘못 이체하였다가 나중에 잘못 이체한 것을 알고 같은 달 24. 다시 이 사건 계좌로 위 돈을 반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521, 522쪽 참조)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잘못 인출한 위 2,000,000원을 반환한 2018. 12. 24. 이후에는 이 사건 계좌가 피고인의 개인 계좌가 아니라는 것을 더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횡령범행 당시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피고인 개인 소유로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정치자금법 위반죄 : 벌금 1천만 원 이하 나. 정당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 : 벌금 3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상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F단체 운영자금 명목으로 11명으로부터 합계 750만 원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및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고, C정당 경북도당의 하부조직인 F단체 운영을 위한 사무소를 개설함으로써 지구당 제도의 폐해가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법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으며,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