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42

범 죄 사 실 2021고단704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2016. 8.경부터 약 4년간 교제하다가 2020년경 헤어진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0. 1.경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장에서 늦게 끝난다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인근으로 무작정 찾아가, 예상보다 일찍 퇴근하는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고,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왜 늦게 끝난다고 말해놓고, 이렇게 일찍 끝났냐. 뚜껑 열리게 한다”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위 승합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입 부위 등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끌어 약 1~2분 동안 피해자가 위 승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폭언 및 폭행과정이 블랙박스에 녹음되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위 승합차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블랙박스에서 SD카드 1개를 빼내어가 위 블랙박스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7129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9. 21:51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52-9 빙구재삼거리(오목천동 → 수원역), 2021. 9. 21. 20:54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52-9 빙구 재삼거리(오목천동 → 수원역), 2021. 10. 18. 05:27경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69-5 견산1교차로(오산 → 안성)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감금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입을 막은 것일 뿐 자동차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아니므로 감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이고, 감금의 고의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자동차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서 피해자가 일정시간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입을 막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깨물어 결박에서 풀려난 뒤에야 겨우 자동차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잡아당기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일정시간 동안 자동차에서 벗어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한 것은 그 자체로 감금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자동차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매우 곤란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감금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7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위반 대장 내역서, 의무보험가입 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무보험운행 단속 사진 현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2021고단7042호 사건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며, 범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수차례 운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감금한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아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