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81

범죄사실 [2018고단1781] 피고인은 'B대리점'에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인 바, 피고인은 평소 위 대리점 팀장인 피해자 C(47세)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업무 처리 행태 등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6․ 10:0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B대리점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기자동차를 위 대리점 주차장에 세워놓은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 C(47세)으로부터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정리를 해라, 너무 오래 세워 놓았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잠시 후 피고인은 피해자 E (26세) 및 피해자 F(25세)의 만류로 위 대리점 앞편주차장으로 이동을 하였고,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E 및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G(24세)이 만류하면서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좌측 중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발뒤꿈치로 그의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다시 덤벼들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1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재차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지 손가락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018고단2288] 피고인은 2018. 6. 15. 17:00경 대구 중구 I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J(47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받은 월급 400만 원을 피고인의 요구대로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K 에쿠스 승용차의 본네트, 전방 펜더 좌측 부분 등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1,427,85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2824] 피고인은 2018. 6. 29. 23:08경 대구 달서구 L 상가건물 2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벽에 못질을 하던 중, 옆 사무실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조용히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골프채를 휘둘러 사무실 출입문, 벽을 부수고 창문 5장을 깨뜨리고, 위 골프채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이에 깨진 창문 유리 조각과 골프채가 위 'M 사무실'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소유의 차량의 본네트와 천장 등에 떨어져 N 소유의 R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300,000원, 피해자 O 소유의 S K5승용차를 수리비 4,436,850원, 피해자 P 소유의 T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8,697,733원, 피해자 Q 소유의 U CLS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0,554,720원이 각각 들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합계 44,989,30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31]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V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W(45세)은 위 아파트의 기계, 전기 설비를 담당하는 주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31. 08:40경 대구 달성군 V 아파트 관리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저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귀때기 한대 때린 게 그렇게 억울하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직원들은 입주민들의 월급을 받고 사는데 어떻게 입주민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느냐,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한테 전화해라,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C,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C, G, H, E, F) 첨부], 내사보고(B대리점 CCTV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첨부) 1. 현장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이 촬영한 관련자들 피해부위 사진 [2018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1. 차량 파손 사진, 견적서 등, 골프채 사진 [2018고단2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피해 차량 견적서(벤츠 CLS 승용차), 각 견적서 1. 피해부위사진(벤츠 CLS 승용차), 현장사진 [2019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00년, 2002년, 2005년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1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년 이후로 거듭하여 폭력 범죄를 범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외하고도 수차례 기소유예처분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재까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18고단1781 사건의 피해자 C, G, E, F 및 피해자 H의 유족과 합의함으로써 위 사건의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고, 2018고단2824 사건의 피해자들 중 N, O 및 2019고단231 사건의 피해자 W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