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2020. 11. 1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8. 20: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원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2008년, 2019년)이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3년 정도 지나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건물에 대해 공사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서, 2021. 4.경 이후로 위 건물 1, 2층 내 호수 없는 각 1개 방실의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자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2021. 9. 21.경 위 건물에 몰래 들어가 위 각 방실의 시정장치를 임의로 교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21. 9. 23. 16:4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를 위 건물 앞까지 이동한 후 그곳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열쇠업자를 불러 위 건물 1층 출입구와 통로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열쇠업자로 하여금 위 각 방실의 시정장치를 제거한 뒤 새로운 시정장치를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이 시정장치를 교체한 피고인 A로부터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시정장치가 교체된 각 방실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손잡이 교체 비용 영수증 편철), 수사보고서(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 내용보고) 1. 현장 사진 등, 유치권 포기각서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집행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 부동산 철거 집행조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유치권이 존속하고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 관련 공사채권이 존재하고 아울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자신들이 직접 점유하지는 않고 F을 통해 간접적으로 점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F이 피고인들을 위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1. 4.경 위 간접점유 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유치권의 요건이 되는 적법․유효한 점유를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을 취득한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재직하고 있다는 H 주식회사를 상대로 퇴거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판결문상 H 주식회사는 위 소송에 참여하여 유치권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배척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위 H 주식회사가 위 소송에 응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치권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판결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위 판결의 존재와 내용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의 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 7. 22.자로 위 I의 대표가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피해자 측에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두고서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0:45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문 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앞서 본 1회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5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벌금형에 그친 점, 이 사건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17:00경 부천시 B건물 C호 'D'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썅년아, 경찰 불러 이 씨발년아, 개년아, 너 같은 개년한테 앞으로 안 온다, 아가리 닫아 이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09:20경 서울 은평구 B 부근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상당, 칼날 길이 10cm 상당)를 들고 위 공사 현장 2층 대리석 시공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5세)에게 ‘너 내려와, 너 여기서 내가 일하지 말라고 했지, 칼로 찔러 죽인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과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01

범 죄 사 실 2022고단2501 피고인은 B은행 인천 주안지점에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9. 3.경부터 같은 은행 고객인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고, 인천 D아파트 27평짜리도 소유하면서 월세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8.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혼 전셋집으로 E아파트를 구하는데, 전세자금을 빌려주면 4~5일 정도 사용하고 이자를 넉넉하게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1. 8. 16.경 다시 전화로 피해자에게 ‘여유 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사용하고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비트코인 투자나 다른 사람에 대한 차용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소유하고 있던 인천 남동구 F 아파트를 임대하여 월세를 받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가액 2억 3,800만 원에 매수한 후 당시 채권최고액 합계 2억 5,72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위 F 아파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8. 16.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5,000만 원, 2021. 8. 17.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21. 8. 17. 수표와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8. 20.경부터 2021.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천 연수구 E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을 했다. 전셋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돈을 빌려주면 잠시 쓰고 이자를 넉넉하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비트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거래가액 2억 3,800만 원에 매수한 후 당시 채권최고액 합계 6억 7,72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F 아파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계좌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21. 8. 20. 2,000만 원, 2021. 9. 6. 3,000만 원, 2021. 9. 24.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323 피고인은 2021. 8. 31.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B은행 주안지점 VIP 라운지에서 고객인 피해자 I에게 ‘주식 예수금 명목으로 예치할 금전을 이체해주면, 이를 주식 예수금으로 예치하여 은행과 자신의 실적을 올린 뒤 1, 2일 이내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이체받더라도 은행 주식 예수금 명목으로 금전을 예치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1, 2일 이내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9. 8.경 100,000,000원, 2021. 9. 17.경 100,000,000원, 2021. 9. 23.경 8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금융영장 회신자료 1. 메모, 차용증서, 공정증서, 각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2고단4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G 계좌내역, 참고인 J 명의 K 계좌내역 1. 통장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인 B은 2021. 9. 15. 12:40경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D(남, 78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수회 폭행하고 집 안에 있던 각목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죽을래’라고 외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휘둘러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러닝셔츠를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하고 현장에 뛰쳐나온 B은 피해자의 손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게 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쳤고 각목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B이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손을 깨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러닝셔츠 부위를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게 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남성인 피해자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 이사이고 피해자 C(남, 40세)은 위 조합의 전 조합장 및 현 조합원이며, 피해자 D(60세, 여)은 현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2. 2. 21. 17:00경 화성시 E, 2층 B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조합서류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이 의자와 사무용 의자를 피해자 C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의자 1개를 들어 피해자 D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1매(증거목록 순번 제19번)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고,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남, 50세)이 운영하는 회사에 2015. 12.경에 입사하여 2022. 1.경에 퇴사한 사람으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7. 09:10경 서울 중구 C, D 흡연부스내에서 주식으로 많은 돈을 잃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강남구 E아파트 주거지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5.6㎞ 거리를 차를 끌고 쫓아와 피해자에게 &apos돈 14억만 빌려달라이 돈이 없으면 몇 억이라도 빌려달라 사회에서 뭐라도 하려면 밑천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돈 좀 빌려 달라 만약 빌려 주지 않으면 이렇게 못 산다.&apos라고 협박하여 이를 거 절하자 등산용 가방에 미리 준비한 1.5L 페트병에 든 위험한 물질인 휘발유를 머리와몸에 뿌리고 오른손에 일회용 라이터를 움켜쥐어 불을 붙이려고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CCTV 동영상 열람 및 사진 관련)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면서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움켜쥐고 협박하였다. 협박의 방법과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3고단4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페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3. 2. 6.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25 소재 용산보건분소 앞 사거리를 삼각지 교차로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용산경찰서 방면에서 삼각지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B 운전의 서울(차량번호 2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사건 공소는 2003. 2. 28.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하였다는 점은 기록상 분명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6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행사할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시티에이스 100 원 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5. 21. 01:0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제2항 기재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시티에이스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티에이스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동영상자료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불법영득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후 운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나이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18. 02:2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수원광명고속도로 구봉산터널을 남군포IC 쪽에서 당수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제한속도 100km/h를 초과한 147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관악구 C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구봉산터널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점 초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상당히 파손될 정도의 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를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전력도 4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식이 낮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약 14년 이상의 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9. 29.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 16: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에서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B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을 가로챈 다음 이를 중고물건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합계 4,796,000원 상당의 ‘갤럭시 지폴더 2‘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이 휴대전화 개설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첨부 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1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야바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2. 5. 28. 12:00경 경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태국 국적 외국인 E(일명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스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만 함) 4정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중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6.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16. 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및 외국인 체류정보 확인)-바이오정보 분석 결과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및 모발 감정서 첨부)-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야바 매수·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단순 투약 목적으로 야바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유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태국 국적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2:10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D동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8년, 2021년 각 벌금형),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부터 2021. 11. 18.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자재주문서 작성, 발주 및 입출고 관리, 생산관리 등의 자재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2. 19.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블록제품들을 업무 상 보관하던 중, 시가 288,000원 상당의 ‘D’ 제품 1개를 임의로 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간 다음 그 무렵 중고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1. 18.경까지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시가 396,000원 상당의 ‘E’ 23개, 시가 288,000원 상당의 ‘D’ 58개, 시가 199,000원 상당의 ‘F’ 6개, 합계 27,006,000원 상당 제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각 자인서(1 내지 3), H 방문기록, C 입출고내역(21년도), C 제품설명서, 고소인 제출자료, 피의자 명의 I은행 계좌내역(고소인제출), C 제품 판매가격,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피의자 제출(반성문, 대출내역, 인정사실), 피의자 아버지 계좌내역, 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피의자 J 거래내역, K 영장회신, H 영장회신, L 영장회신, M 영장회신, 1. 수사보고서(J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횡령 제품) 1.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 재물의 물품 가액 합계 약 2,700만 원 중 약 1,9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01:14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22:00경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4차선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호사거리 방향에서 광진 교남단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0. 22:00경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아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확인 및 변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용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차적조회,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이 상해까지 입는 등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자녀와 곧 태어날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부터 2021. 6. 8.경까지 광주 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예시, 연타’ 기능을 추가하는 등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지니쇼’ 게임물 6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문자대화내용 캡처화면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등급결정 관련자료 첨부) 1.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수사보고서(D의 계좌에서 출금자료 확인) 1. 수사보고서(환전을 받은 사람 관련 2) 1. 수사보고서(환전금액 특정)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책상서랍에서 발견된 금원 관련) 1. 수사보고서(환전 시 수수료 공제 관련) 1. 수사보고서(환전 시 수수료 공제 관련 2) 1. 수사보고서(D계좌에서 사건외 E계좌로 송금된 금액 관련) 1. 수사보고서(환전금액 특정관련 2) 1. 수사보고서(E 명의의 F계좌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서(게임관련 입금내역과 환전받은 금액) 1. 수사보고서(G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게임물 검토) 1. 등급분류 1부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21:2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호계 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된 계기 자체도 피고인이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을 밟고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약 10년 이상의 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