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2020. 2. 10.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29] 피고인은 2020. 4. 7.경 경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카페 ‘N’에 ‘이지 350아디다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 계정으로 같은 날 30만 원, 그 다음 날인 2020. 4. 8.경 5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7] 피고인은 2020. 4. 20.경 경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 ‘Q’에 ‘이지부스트 지브라 350 V2'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 계정으로 같은 날 3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 피고인은 2020. 9. 7.경 경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S’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에어맥스 1 파라’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위 운동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위 운동화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경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5] 피고인은 2020. 11. 26.경 경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S’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조던1 다크모카 275’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위 운동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마치 위 운동화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경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1] 피고인은 2021. 1. 17.경 불상지에서 M ‘S’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에어맥스1 파라맥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위 운동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마치 위 운동화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1.경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4] 피고인은 2021. 3. 5.경 경주시 L건물, W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MS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에어조던6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위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먼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4,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P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인 사실 확인) [2021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Y, Z, AA, A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판매게시글 캡처사진,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계좌이체내역, 문자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누범기간 중) [2021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메시지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메시지 대화내역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2021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I, AC, G, AD, AE, E, H, AF, A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문자대화내용, 각 송금내역서, V은행 회신자료, 각 AH 회신자료, X 회신자료, T 회신자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I, AJ, AK, AL, K, AM, A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용, 각 송금내역서, AO단체 회신자료, 우체국은행 회신자료, AP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재판 진행 중인 동종사건 확인,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7 사건, 2021고단65 사건, 2021고단211 사건, 2021고단444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529 사건, 2020고단617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529 사건, 2020고단617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대하여, 2021고단7 사건, 2021고단65 사건, 2021고단211 사건, 2021고단444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J, 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판의 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부터 동종 사기죄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과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판시 전력 사기죄로 항소심 계속 중 구속취소되어 석방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2020고단529 사건 등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법정구속이 되기 직전까지 계속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구공판된 이 각 사건 외에도 같은 기간 다수의 사기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이와 같이 징역형의 복역이나 경찰 수사, 기소 및 재판 등은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하고 교화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수단방법이 되지 아니하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2017년 뇌수술 등으로 노동능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