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95

범 죄 사 실 [2021고단1795] 1.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기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하는 일명 ‘메신저피싱’의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정상적인 중고물품 거래나 피해자들의 지인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중간 조직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인출책·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의 계좌 6개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면서 피해금을 최초 입금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인출책·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고 인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은 2021.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L 사이트에 게임기 ‘XBOX’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3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O 명의의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2. 23.경부터 2021.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6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은 2021. 3. 3.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 Q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가 파손되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데 문자만 가능하다. 알뜰폰 개통을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R카드, S카드) 사진, 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걸려오는 전화와 전송되는 문자를 가로챌 수 있는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2021. 3. 3. 12:25경 T에 접속한 후 결제창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본인인증번호, 피해자의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49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9,895,000원 상당의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권한 없이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하고, 피고인은 2021. 3. 3.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권한 없이 이체된 6,980,000원 가운데 인출금액의 5%를 받기로 하고 합계 1,940,000원을 직접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P를 기망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9,89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4. 4.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U에게 ‘신용이 좋지 않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어 일을 할 수 없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면, 전화요금 및 기기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소액결제나 콘텐츠 이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약속대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요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아이폰11프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21. 2.경까지 사이의 휴대전화 잔여 기기대금, 휴대전화 이용료, 소액결제, 콘텐츠 이용료 등 합계 9,250,111원 상당의 요금이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그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거나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9,250,111원 상당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894]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성명불상의 위 관리책으로부터 위 조직의 ‘현금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실행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의 성명불상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은 2021. 3. 22.경 불상지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기망책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원은 2021.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면서 ‘고객님 제2 금융권인 X에서 2,000만 원을 대출하시면 저희가 그 금액을 저금리로 상환해 드리겠습니다. X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으세요’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X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계속해서 2021. 3.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X Y 과장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현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도하였기에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발되었고, 추후 해당 대출금의 2배 이상의 벌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면 이 건과 신용에 전혀 문제없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댁으로 파견시켜 보낼테니 현금으로 납부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11:58경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72에 있는 원흥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Z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95 -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M, AB, AC, AD, AE, AF, AG, AH, AI, AJ, G, AK, F, AL, AM, K, AN, AO, AP, AQ, D, E, H, AR, AS, B, AT, AU, AV, AW, AX, AY, AZ, J, BA, C, B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판매글 사진, 각 문자 대화사진, 각 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이체영수증, 송금내역서, 금융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사진,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서,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영수증, 결제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무통장 입금 영수증 검토),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피의자 A 명의 계좌의 피해금 흐름에 대한 검토), 수사보고서(피해자 P 제출 R카드, S카드 무단 결제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면담보고서) [2021고단1795 -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미납내역서 [2021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1795호의 판시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단지 사설 스포츠토토 환전업무로 알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인터넷 BC 구인구직 게시판을 통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환전업무를 구한다는 내용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이체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송금업무를 시작하기 전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단지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을 한 후 송금업무를 시작하였고, 성명불상자나 성명불상자가 하는 구체적인 업무에 관하여는 알고 있는 내용이 거의 없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 사항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외에는 실제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입금하였다. 다.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를 당한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사기계좌 확인해주세요’, ‘BD에 BE 검색’, ‘범죄에 이용된 듯’, ‘이 계좌로 사기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도록 1원씩을 입금하였다. 라. 피고인도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사기 관련 내용이 기재되도록 1원씩을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제가 그것을 보고 이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물어봤는데, 성명불상자가 ‘사이트에거 계좌를 막은 거다. 이 계좌는 못 쓴다. 다른 계좌 없나. BE 글을 나중에 되면 아무 일이 없어 질 거고 괜찮아 질거다.’라고 하여 별 의심을 안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도 실제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하여 의심을 하면서도 그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단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계속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나오는 거래명세표를 받아 보관하였는데, 그 거래명세표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거래명세표에 기대된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문구를 보거나 경고 메시지를 들었음을 인정하였다. 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및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크론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