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9.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745] 피고인은 2020. 3. 25.경 대전 유성구 D모텔 E호에서 F 'G'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마하라 야스히로 43사이즈 신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발을 가지고 있는데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신발 대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신발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6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98]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1.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9. 17. 주소지가 '화성시 J아파트, K호'에서 '화성시 L아파트, M호'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3. 말경 사이에 실제 거주지가 '화성시 J아파트, K호'에서 '인천 남동구 N 부근'을 거쳐 '대전 유성구 D모텔'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부터 기존 휴대전화 번호인 'O'를 사용하지 않고 2020. 3. 27.경 새로운 휴대전화 번호인 'P'를 개설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215]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R'에 피해자 Q 이 게시한 컴퓨터 부품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HP Z640 2nd 제품을 가지고 있는 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부품 대금을 받더라도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품 10개의 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부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7,895,7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물품사기 범행(피해자 47명) 피고인은 2019. 12.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카페인 'S'에 접속하여 피해자 T이 올린 '이지부스트 V2 350 트리플 화이트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신발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신발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21] 피고인은 2020. 3. 27.경 대전 유성구 D모텔 E호에서 인터넷 F 카페 'S' 게시판에 피해자 V 이 게시한 '우영이 백로고 셔츠 구매합니다'라는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셔츠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셔츠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셔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셔츠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셔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셔츠 대금 명목으로 W 명의의 X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51]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경 대전 유성구 D 모텔 E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S'에 접속하여 피해자 Y이 게시한 "조던1 루키 신발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50,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4.경 대전 유성구 D 모텔 E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G'에 접속하여 피해자 Z이 게시한 '니들스 길리슈즈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니들스 길리슈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C의 각 진정서(BA은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2020고단3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관련 성범죄 전과 내용 확인) 및 판결문 1. 주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父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확인) [2020고단4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내용정리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H, BI, BJ, BK의 각 고소장, 진술서 1. T,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B,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의 각 진정서(BT, CJ은 제외), 진술서 1. CY, CZ의 각 사이버범죄신고서, 진술서 [2020고단4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A의 고소장, 진술서 1. V의 진정서, 진술서 1. DB의 진정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진술서 1.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의 진정서 및 진술서 등 피해 관련 증빙자료 [2020고단5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정서, 진술서 1. Z의 고소장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고 성폭력 범죄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면서도 그 정보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그 피해자가 100명에 이르고 피해금 총액이 거의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사기 범행 중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구금되어 재판을 받다가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직후부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까지 저지른 것이고, 나머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이 종료된 뒤 채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 과정에서 신상등록정보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