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76

범죄사실 [2017고단5576]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09. 12. 1.경 김천시 D 에 있는 콘크리트 제조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13. 9. 26.경 위 C의 사내 이사로 취임한 후 2013. 11. 1.경부터 위 C의 재무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 C의 매출을 부풀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4.경 김천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는 E 주식회사에 28,140,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 주식회사에 28,140,000원 상당의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4,225,94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6.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7길 7 에 있는 변호사 나만수 법률사무소에서,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주)C 대표이사인 B은 2013. 8.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3억 9,100만 원을 입금시킨 후 제3자 명의의 계좌 등으로 3억 5,4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또한 2017. 1. 16.경 (주)C 직원이 아닌 G와 H에게 급여 10,953,877원, 17,384,610원을 각 지급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I에게 2016년 9월 급여부터 이전 급여의 2배인 월 400만 원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주)C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C의 자금을 타인에게 송금한 것은 C 차용금에 대한 이자 또는 C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하여 거래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업체들로부터 가공의 매출대금을 받은 다음 거래처 관계자들의 계좌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의 금액을 돌려준 것이었고, 위 G, H은 위 C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실제 영업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으며, 위 I에 대하여는 그 급여 인상분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위 B이 C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7. 2. 6.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 소재 대구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2018고단984] [피고인 B] 피고인 B은 김천시 D에서 콘크리트 블록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보강토블록 500 빠렛트, 보도블록 564빠렛트, 옹벽블록 400장 등 시가 합계 65,671,420원상당의 물품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소속 집행관 J은 채권자 K의 집행위임을 받아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8886호 판결문 정본에 기하여 2016. 10. 7.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그 물품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6.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C에서 위 물품들을 조달청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1611] [피고인 B] 피고인은 김천시 D에서 콘크리트 블록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C의 영업부사장인 L과 공모하여,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본400호 유체동산경매 사건에서 피해자 M가 매각대금 38,288,850원에 매수한 호안블록 875 빠렛트(4,375개), 바이오 호안블럭 1,200빠렛트(6,000개)를 위 회사 야적장에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9. 26.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경상북도 지역 시·군청 공사 등에 피해자의 호안블록 1,468빠렛트(7,340개)를 임의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2839][피고인 B] 피고인 B은 김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보도블럭 생산업체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16. 8.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여, 55세)에게 "급한 사업자금 3억 원을 맞춰야 하는데 1억 원 정도 부족하다. 다른 곳에 부탁했는데 구할 데가 없으니 한 번만 도와 달라. 매달 이자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신용등급 8등급으로 개인채무가 4억 4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월 지급 이자만 1,38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C의 은행권 채무가 25억 원 상당이 발생되어 있었으며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지 약 1달 반 이후인 2016. 10.경 조달청으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에 대해서 1억 2천만 원을 가액으로 하는 압류가 들어왔으나 이를 지급하지도 못하는 등 그 이전부터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새롭게 금원을 차용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급한 사채이자를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 차용금 명목으로 4,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76]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 A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O은행 통장사본,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근로자명부 1. 각, 가수금포기 각서 (2억 5,500만 원), (10억 원),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G), (H) 1. 고소장 1. 고발서(주식회사 C, B, A), 전자세금계산서 10장 [2018198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및 압류목록 사본,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사본, 강제집행정지조서 사본, 유체동산 경매불능조서 사본 [2018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M,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경매목록, 매수신고인 성명과 신고가격 목록, 사진촬영장면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호안블럭 납품내역 등 첨부), 호안블록 납품내역, 각 납품자료 [2018고단283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상표시무효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회생절차 중에 '강제집행 취소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처분이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하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착오하였고,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납품하였기 때문에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K이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회생법원이 강제집행을 취소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증거를 종합하면 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고, 향후 회생계획안의 인가에 따라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권리변동이 발생하고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의 권리관계 등이 확정되며,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정지된 강제집행이 다시 개시되는 것을 피고인이 회생절차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점, 관리인이 된 피고인으로서는 채무자인 C의 재산관계 등을 파악하고 이를 회생법원에 정확히 보고하고, 그에 따라 필요시 강제집행결정 등을 변경하거나 취소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판매 등을 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유체동산을 생산된 제품인 것처럼 보고하면서 처분할 것을 허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상표시 무효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K C의 채권에 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만 취소결정을 받았을 뿐이며, 이는 엄연히 유체동산 압류결정과는 구분되는 것이고, 이 사건 유체동산이 압류된 동산이라는 점에 관하여 회생법원에 보고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유체동산의 판매에 회생법원의 허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것으로 착오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3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합산함. 30만 원 X 10)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과 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알면서도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B을 허위로 무고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고사실이 곧 밝혀진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집행관이 압류한 물건들을 임의로 판매하는 등으로 압류표시의 효용을 없애고, 낙찰받은 사람이 놔둔 호안블럭 등을 임의로 판매하였으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인정하고 나름 반성하는 점,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호안블럭 등을 임의로 판매하여 얻은 수익이나 편취한 금원을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