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경 파주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아동복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모아둔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 반드시 돈을 갚겠다.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주면 원리금을 내가 부담하고, 매월 1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3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그 무렵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약 7,000 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아동복매장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의 대부분은 위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직후에도 대부업체로부터 약 1,5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대출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0.경 2,000만 원, 2016. 1. 26.경 800만 원, 2016. 1. 28.경 30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것이 거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매달 조금씩이나마 변제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20:09경 밀양시 삼문동 코다리찜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부북면 송포로 28-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 01:00 제주시 B 앞 길거리에서 "택시손님이 요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 경위 E이 지불할 돈이 없다는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35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왼쪽 어깨로 D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이를 제 지하는 E(52세)의 배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경찰관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피고인에게 2003년에 폭력범죄로, 2014년에 업무방해범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22.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만에 저지른 것인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이후로는 폭력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위 집행유예 판결은 이 사건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행정범 내지 과실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천막 압축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한을 2015. 1. 5.로 정하고, 위 공장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압축기 3대를 위 차용금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압축기 3대를 차용금의 양도담보물로 제공하였으므로,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 압축기 3대를 성실히 보관·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채무 1,200만 원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압축기 2대를 채권자 E에게 임의로 넘겨주고, 2015. 4.경 밀린 공장 월세 400만 원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압축기 1대를 성명불상의 공장 임대인에게 임의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산경매신청서, 공정증서 등, 집행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타인에게 임의로 처분해 피해자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6. 13:30경 안성시 B에 있는 C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가 지정한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E의 진술서 1. 입금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20: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에서 성주읍 경산리 쪽에서 백전리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에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과속방지턱을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의 중심을 잃고 도로상에 좌전도 되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동승자 D(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의뢰(의무보험가입여부조회)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동승한 피해자에게 8주의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가 무거움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워주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선고받아 2017. 1.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1.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 7.경까지 진주시 D에서 E과 동거하던 중 2017. 1. 초순경 F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E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제공하고 F로부터 고소 취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1.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서, -金 三千九백萬원整(₩ 39,000,000원정), 위 돈을 정히 차용하였습니다. 단 위 돈에 대한 변제는 2017. 5. 30.로 하고 이자는 정하지 않는다. 위 돈을 위 일자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아래 물건을 담보 제공한다. 물건의 표시 : 진주시 D 주택 1동, 소유자 E, 2017. 1. 11. 위 차용인 E, 주민등록번호 G, 주소 사천시 HF 귀하'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1. 12. 진주시 1에 있는 공증인 J 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된 위임장 용지에 자필로 수임인 'A, 사천시 H', 채무금 일금 삼천구백만원원정(W 39,000,000)', 채권의 표시 '2017. 1. 11.', 변제기한 '2017. 5. 30', 이자 '월 2% 매 11일', 지연손해금 '연 24%', 위임인과의 관계 및 사유 '사실혼관계', 위임인 'E 사천시 H'이라고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서 1매 및 E 명의의 위임장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2, 진주시 I에 있는 공증인 J 사무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및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7. 1. 12. 위 공증인 J 사무소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채무변제계약 공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위임장, E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며 마치 피고인이 E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J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으로 하여금 'E은 2017. 1. 11. F에게 39,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7. 5. 30.까지 이를 변제하며,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위 공증인 2017년 제22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비치하도록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위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증서, 공정증서등본, 위임장 각 사본 1. 부동산강제경매결정 정본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취소장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 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 본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중한 판시 공정증서원 본불실기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권고 형량 : 8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사문서위조 및 행사 권고 형량 : 6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8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피해를 입게 되어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통하여 F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고소취소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0년경에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2017년경에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0:40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72 올림픽대로 진입구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3: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채증을 위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 한다는 이유로 E의 손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3: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 F(45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당기며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2019. 4. 16.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경 지인인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뒤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200만 원을 준다는 사람이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6. 22.경 (주)C 법인을 설립하고, 2015. 6. 25.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주)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B를 통해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에게 양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26. 경 ㈜F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5, 7, 24.경 같은 우체국에서 (주)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양도하고, 2015. 9. 22.경 같은 우체국에서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 및 (주)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에 각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C 법인설립 신청서류 등 첨부), (주식회사 F 법인설립 신청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 21: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1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목포시 B건물, 2층에 있는 'C게임랜드' 게임장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에 '미스터손', '노인과 바다', '천지' 등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환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1: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18세)과 그 일행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등에 커피를 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범행의 태양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세금문제로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지급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2018. 5. 15. 14:2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5. 19:38경 서울 구로구 C 앞에서 피해자 D(가명)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택시운전사가 여자임을 확인하고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3회 만져 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5. 19:45경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F아파트 101동 앞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내면서 잔돈을 건네주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이에 놀라 택시에서 내려 택시 뒤편으로 피해 있는 피해자를 1회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운전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욕설까지 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인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986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7:50경 아산시 송악면 거산2구 83-3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 시 송악면 외암로 8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경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25.경부터 강원도 철원군 C 소재 골재채취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토석채취 현장 관리 및 골재 판매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2010. 8. 2.경 D 명의로 보전산지인 포천시 E, F에 대하여 '허가면적 32,456m2, 허가채취량 화강암 479,562m3, 허가 기간 2010. 3. 13.~2013. 3. 12.'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2011. 5. 30.경에 당초의 허가 수량을 채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허가 기간을 2016. 5. 31.까지 연장하고, 2016. 6. 1. 같은 이유로 2021. 5. 31.까지 허가 기간을 연장하면서 허가 내용은 '허가 면적 59,000㎡, 허가채취량은 화강암 1,014,518m²'로 변경하였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채석기준선을 넘어 채취함으로써 최종 채취허가량에 변경이 생기는 등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8. 2. 2. 경까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석채취허가지의 완충구역 및 허가지 외 임야 면적 3,114㎡에서 40,213㎡에 해당하는 522,769,000원(한국골재협회 2016년 6월말 지역별 골재가격동향 포천(양주) 13,000원/25.5 17㎡ 적용) 상당 토석을 공사현장의 매립용으로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산지전용지 GIS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보전산지에서 허가채취량을 초과하여 상당한 양의 토석을 채취한 점, 피고인에게동종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이 사건 산지를 원상복구시킨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C삼거리를 양촌읍 방면에서 율생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3. 09:30경 김포시 F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 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서 높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7.25. 19:30경 하남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48세)과 순경 F(25세)이 위 폭행 사건 관련자인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건 접수를 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1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인들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의 입건을 막기 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거칠게 항의하며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그 결과 경찰관이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56세의 3급 지체장애인으로 배우자와 딸 1명을 두고 있고, 2005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기간에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 없으며, 일용 근로, 단순노무직 등으로 비교적 꾸준하게 근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2.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 1.경 대구 서구 B모텔 C호에 투숙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5. 2. 13:16경 위 B모텔 C호실에서 위 B모델의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 여)으로부터 인터폰으로 퇴실을 요구받았으나 '돈을 낼 생각이 없으니 마음대로하라.'라고 말하며 응하지 않자, 이에 피해자는 임의로 C호실의 전기 공급을 차단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30 경위 모텔 안내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생수병의 물을 뿌린 뒤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안내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를 때린 뒤 바로 피해자 앞으로 접근하며 고함을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0~14, 33~37, 41~53쪽)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검색(확정일확인),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추가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쌍방 폭행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동 코치로 있는 스포츠센터의 회원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18.경 부산 북구 C빌딩 405호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D 학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주식을 해봐라. 직접 투자하기 힘드니 나에게 금원을 주면 그 금원으로 주식투자를 해 주고 투자원금의 5%를 매월 이자로 주고, 원금도 1달 전에 말하면 바로 되돌려 주겠다. 내가 이 D 학원을 직접 운영하고, 운영이 잘되고 있다. 다른 회원들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 믿고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변제나 불법스포츠토토를 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고 주식에 투자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위 수학학원은 피고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관리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 피고인이 말하는 E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G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증권 쪽에서 일을 하는데, 펀드 같은 것으로 원금을 보장해 주고, 월이자 5~10%를 지급 해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해 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변제나 불법스포츠토토를 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고 주식에 투자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3.26. 2,000,000, 2017. 3. 28. 3,000,000, 2017. 3. 29. 3,000,000, 2017. 4. 7. 1,000,000원, 2017. 4. 14, 2,000,000원, 2017. 4. 25. 2,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H 명의 계좌와 주식회사 I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들 말을 믿지 말라, 지금 사람들에게 협박당하고 있어 죽고 싶은 심정이다. 그 사람들에게 400만 원을 주면 해결이 되니, 돈을 빌려 달라. 이번 주 안에 묶여 있던 몇 천만 원이 풀리니 400만 원을 포함하여 일단 1,50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몇 천만 원의 금원이 나올 곳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 피고인의 모친 H 명의 은행계좌로 4,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합의하였으나 그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편취액의 절반 정도를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18:13경 경남 하동군 C 사거리에서, 혼자 귀가하는 D(여, 16 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2회),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D의 어머니와 합의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와 전화로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NICE평가정보(주)의 대출거래 정보에 기재된 대부금융권 부채 외에는 제3자에 대한 개인채무가 전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부채 외에도 2014. 9. 4.경 개인채권자 F으로부터 33,100,000원의 신용대출을 받았고, 2014. 10. 6.경 개인채권자 G으로부터 51,300,000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총 84,400,000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000,000원을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용정보조회서, 대출거래계약서, 입금확인증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확인서, 대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편취 금액 크기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업체에 대한 대출금상환이 되지 않은 것은 판시 기망행위 보다는 위 업체 신용조회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후 여러 금융권 채무가 발생한 것이 주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