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33

범 죄 사 실 2023고단2033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7. 03:15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사이 다낭에서 출발하여 인천을 향해 운항 중인 B편 항공기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위 항공기 비상구 부근 바닥에 눕는 행위를 하였고 이를 본 위 항공기 승무원으로부터 자리로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이어서 바닥에서 일어나 승무원들이 일하는 공간인 갤리로 들어가 승무원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2023고정231 피고인은 2022. 8. 13. 01: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피해자 E(여, 45세)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따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나이트클럽 내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나와 이 씨발년아, 나오라고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2033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좌석배치도,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관련 동영상 캡처) 2023고정231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공보안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전사거리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6세)의 자전거의 후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3. 6. 27. 21:17경 오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5, 8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1. 01:1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혼다 S07 전기스쿠터(중량:50kg)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혼다 S07 전기스쿠터를 운전하던 중 119 소방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1경부터 같은 날 01:21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증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31, 33, 35 내지 37), 수사결과보고 1. 인터넷 캡쳐사진, 인터넷 전동스쿠터 제원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위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다 202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6. 00:45경 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며,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14년, 2015년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96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9. 8. 1.경부터 2021. 6. 15.경까지 화성시 B에 위치한 ‘C’ 업소 및 화성시 D건물 6층에 위치한 ‘E' 업소 등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문신을 할 부위에 마취크림을 발라 마취한 후, 연필로 문신모양을 그린 뒤, 붓으로 문신염색약을 바른 다음 문신모양대로 피부에 상처를 낸 뒤 문신염색약이 피부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한 다음, 그 대금으로 1회당 15만 원~17만 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눈썹문신을 한 뒤 도합 6,933,3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시술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간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기간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제1항 같은 기간 동안 F ‘E’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에 ‘동탄반영구눈썹·동탄눈썹문신·B반영구눈썹문신 E, 전)C, 눈썹│아이라인│헤어라인, 1:1 맞춤디자인 꼼꼼작업, 100%예약제 open 11:00, 메이크업, 미용 국가자격증 면허 보유’ 라는 내용과 눈썹 문신을 한 고객들의 후기 사진과 영상들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E 위치 및 연락처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현장수사), -F계정화면.카카오톡오픈채팅내역.임대차계약서.시술광고내용.블로그 화면캡춰, 수사보고서(E 게시글 내역에 대하여), E게시글내역, 피의자명의농협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비의료인 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건강 침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범행 기간 및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19:2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1%로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2.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중순 저녁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g을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하순 저녁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g을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압수물 감정결과 회신), 입건전 조사보고서(감정물DNA 대조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감정 결과) 1. 사용한 일회용주사기(증 제1 내지 1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본(인천지법 22고단7992), 판결문 등본(인천지법 23노6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환각물질흡입으로 2019년과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2017년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인 점(부산 18고합290)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4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4. 12:39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29세) 운영의 ‘D’에서 예약제로 운영된다는 피해자의 말에 “씨발년. 개같은 년. 내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5. 11:57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남, 43세) 운영의 G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해 진료가 어려우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번호표 기계를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미용실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11.경 업무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을 만든 다음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대출 심사를 하여 계좌 1개당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4.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조합에서 피해자의 계좌개설 담당직원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설립하여 대표로 등록된 유령회사인 ‘유한회사 D’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좌 개설 신청을 하면서 거래신청서, 고객확인서, 위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원명부, 정관,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거래신청서 고객확인사항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따라 계좌 개설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란에 ‘확인’이라고 기재하고, ‘본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이며, E조합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고객확인서’에 위 사항에 대하여 약속한다는 의미로 자필로 서명한 후 위 각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6.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의 E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고객확인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고객 확인서, 유한회사 D 사원명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09: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정신건강의학과 4번 진료실에서 상관인 대위 D이 기면증 진단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그러고도 군의관이냐.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고, 위 진료실을 나오면서 중사 E, 일병 F 등이 듣는 가운데 “정신과 의사라는 새끼가 환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기면증, 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수면마비 증세가 발현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와 같이 행동을 한 것이므로, 모욕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심신장애 상태에 있어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수면마비 증세의 발현에 따라 그와 같은 언동을 보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모욕의 내용이나 방식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기면증, 수면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6. 01:13경 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소재 만성교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만성교의 표지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1:28경부터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 21:20경 춘천시 B,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07

범 죄 사 실 2023고단1307 피고인은 2023. 3. 17. 14:00경 부산 사상구 B, 2층 ‘C’에서, 일전에 자신에게 버릇없게 굴었던 피해자 D(남, 64세)를 발견하고 이에 화가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가로 약 53cm, 세로 약 46cm, 높이 약 70cm)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458 피고인은 2023. 2. 7. 17:2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귤 2개와 치즈 2개를 피고인의 외투 안쪽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에 대한), 의자를 촬영한 사진 3매 2023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정도로 반사회적 성향이 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7세)에게 ‘성매매가 가능하냐’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50만 원을 선입금해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알려준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고 그 대금을 돌려주지도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생각하였으나, 성매매대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치 다른 사람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피해자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게 되었으니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1. 원주시 시청로 14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피해자를 피고로 하고,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원인은 ‘원고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물품(컴퓨터 부품)을 거래하고자 거래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받아 그 상대방이 계좌로 매매대금 500,000원을 2020년 10월 29일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신의 계좌로 조회해봐도 입금내역이 없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계좌이체내역을 조회해보니, 착오로 다른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송금한 것입니다. 이에 송금을 받은 자(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을 통해 이익을 얻고 반환하지 않고 있는 바, 민법 제741조에 의거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21. 1. 29. 피고인이 소 취하장을 제출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대화내역, 부당이득금소송(2020가소75190)자료, 인터넷 등기 우편물, C 대화 및 문자,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8.경 C ‘A’이라는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7세)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연락하다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2021. 1. 29.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취하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다가 2021. 3. 2.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차단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5. 08:37경 C에서 ‘D’이라는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즈기 넌 내가 신고 안하고 있었던 이유가 머라고 생각해? 성매매 미수는 어차피 처벌규정 없거든 니가 사기친 것만 처벌대상이고.(중략).니 집 주소로확인차 방문하고 출석요구서 던져놓고옴, 전번주면 전화로 출석요구하고.”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나. 같은 날 09:11경부터 09:33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E에서 가는 연락잘받아라 원주경찰서에서 확인차 연락줄거다. 내가 멀 잘못한게 있길래 그래 당당하노 얘기해봐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다. 같은 날 11:39경 C에서 ‘F’이라는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그럼 고소전 합의할 생각없는 거지? 벌금이 니가 취한금액보다 떠블이나 트리플로 나오면 조낸 후 회할텐데 전과도 남을 것이고.(중략). 진짜로 나 쪽팔려서 고소 못하고 있었는데, 아는 사람 있어서 그냥 철판깔고 가서 고소할라는 거임. 월요일에는 ㅋㅋ”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라. 2022. 1. 17.경 피해자의 주소지에 피해자의 부모에게 “(중략) 자녀를 어떻게 교육햇는지 모르겠지만 50만원 사기쳐먹고 적반하장식으로 고소하라는 둥 개전의 정이 없는 것을 보고 충격먹었습니다. (중략)” 등의 내용이 담긴 등기우편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23:25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9. 4.경 위 주거지 옆에 위치한 폭 211cm의 골목길이 피고인 소유 토지라는 이유로 C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육로로 사용하는 위 골목길에 41cm 너비의 아시바 파이프를 연결한 구조물을 설치하였고, 2021. 5.경 같은 골목길에 있는 펜스에 70cm 너비의 파이프를 연결하였으며, 2021. 10. 11.경 화분과 벌통 등을 위 골목길에 늘어놓음으로써 주민들의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7.~같은 달 23. 사이에 위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시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폭 약 1m의 도로 한가운데에 쇠말뚝(길이 약 20cm)을 박고 시멘트를 부어 단단히 고정시켜 마을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던 중 2022. 4. 23. 21:20경 야간이라서 위 쇠말뚝을 보지 못한 피해자 C(여, 37세)로 하여금 위 쇠말뚝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 수사보고서(현장 재탐문) 1. 재해발병경위 및 초진내역서 1. 고소인 촬영사진, 피해 부위 사진, 각 현장사진(검사제출 증거목록 순번 7, 9번),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대법원 사건 검색(직권 증거목록 순번 1, 3번), 2022고단950 판결문, 2022고단286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8조, 제185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일반교통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일반교통방해죄 등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일반교통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동일한 골목길에 대하여 2019. 4.경 아시바 파이프를 연결한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2019.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21. 5.경 동일한 골목길에 있는 펜스에 70cm 너비의 파이프를 연결하였으며, 2021. 10. 11.경 화분과 벌통 등을 위 골목길에 늘어놓았다는 내용의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2022. 10. 12.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이처럼 동일한 장소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 받거나, 수사 중인 상황에서 재차 쇠말뚝을 설치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설치한 쇠말뚝은 피고인이 기존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부분을 제외하고 통행이 가능한 폭 약 1m의 도로 한가운데에 위치한데다, 쇠말뚝이 설치된 곳 주변에는 야간에 별다른 조명이 없어 어둡고, 야광안내판 등 쇠말뚝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만한 표지도 없어 위길을 지나는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었고, 실제 야간에 위 쇠말뚝을 보지 못하고 걸어가던 피해자가 쇠말뚝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쇠말뚝에 걸려 넘어진 피해자가 현재도 크게 다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0쪽), 이 법정에서도 최후 진술에서 “경계측량을 해서 사람만 다니게 해줬다. 그런데도 그거 갖고 억울하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앞서 살펴 본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8.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3. 17: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0년 내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어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저녁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바의 바비큐 파티에서 피해자 D(가명, 여)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00:00경 피고인의 일행인 E,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인 F 등과 함께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H’으로 이동한 뒤, 이미 술에 만취해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제외하고 피고인과 E, F 등은 같은 날 02:38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F가 귀가하기 위하여 E과 함께 밖으로 나가자,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내린 뒤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빨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서핑강사 임찬묵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재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제출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 제4회 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