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 D의 소개로 E으로부터 충북 F 소재 토지개발공사 중 토목공사부분을 공사대금 4,500만 원에 도급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정율 약 50%에 미달한 상태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9. 26.경 위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소개로 위 E으로부터 그 소유의 충북 G 임야 94m² 중 94분의 24를 비롯한 3필지 임야 623m²를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는 공사대금으로 갈음하되 나머지 잔금을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불함과 동시에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 E이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고, 같은 해 10. 12.경에 이르러 토지대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위 토지 소유권을 일단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위와 같이 취득하였으나, 위 토지상에는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약 34억 원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위 E은 단기간 내에 위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여 줄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공사 등을 소개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충북 H 소재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J이 위 토지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대신 말소하여 달라. 그러면 위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 중 1억 1,000만 원을 즉시 반환하겠다, 만약 토지가 매도되지 않으면 내 땅을 담보로 잡혀서라도 돈을 빼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위 말을 믿은 피해자는 2011. 4. 15.경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장호원신협에서, 위 토지에 대한 장호원신협의 가압류 말소비용으로 금 1,000만 원을 대납하고, 2011. 4. 15.경 충북 H 소재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대한 L의 근저당권해제비용으로 금 3,000만 원을 대납하고, 2011. 4. 27.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소재 한성저축은행에서위 토지에 대한 한성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해제비용으로 금 7,200만 원을 대납하여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모두 말소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 중 1억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충북 F 등 토지 6,000여 평(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개발공사(이하 '이 사건 개발공사'라 한다) 중 토목공사부분을 공사대금 4,500만 원에 도급받았는데, 2010. 4. 26. 피해자와 E 소유의 충북 G 임야 94m² 중 94분의 24를 비롯한 3필지 임야 62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이 사건 개발공사 중 피고인이 도급받은 토목공사 대금채권(4,500만 원)으로 상계하기로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8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세륜기 설치비용 500만 원, 피해자의 부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입한 세금 2,800만 원 등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0.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개발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을 해제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은 금융권 채무가 20억 원에 달하였고, 그 외에 사금융채무도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다. 이에 E은 이 사건 F 토지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권유로 이 사건 F 토지에 대한 개발공사를 하여 이를 분할 매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E은 자금여력이 없어 농지전용비용과 공사복구 예치금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개발공사의 인허가 비용을 비롯하여 개발비용을 부담하는 대신에 E으로부터 이 사건 F 토지 중 약 1,000평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피해자는 위 1,000평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고, 단지 위 1,000평의 토지에 대하여 '4억 원 내지 5억 원의 가치가 있고, 개발이 완료되면 적어도 10억 원 가량의 가치가 가진다' 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개발공사 비용으로 2억 내지 2억 5,000만 원정도 지출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850만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개발공사에 사용하였으나,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E의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다' 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F 토지 중 약 10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개발공사 및 분할 매각업무 등을 E으로부터 위임받아 진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피고인은 E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의 친분으로 이 사건 개발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도급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4.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매매예약은 피고인이 도급받은 토목공사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나 E은 피고인이 도급받은 토목공사의 기성고가 약 50%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토목공사의 기성고가 64% 정도에 이를 경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8,000만 원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2,880만 원(= 4,500만 원 × 0.64) + 1,850만 원 + 500만 원 + 2,800만 원 = 8,030만 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기성고가 50%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 중 미지급 부분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성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상황이고, 매매계약상 매도인측에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상 매도인인 E뿐만 아니라 E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F 토지의 개발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에 대하여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의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을 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는 반면, E이나 E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F 토지의 개발공사를 진행한 피해자만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 즉시 대위변제한 금원을 반환한다는 약속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 즉시 대위변제한 금원을 반환한다는 약속을 하였다면 E이나 피해자에게 토목 공사대금이나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E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이나 피해자에게 그러한 요구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F 토지 중 1,000평의 매매대금이나 그 금액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단지 2억 내지 2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반면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해제비용을 피해자가 지출한 이 사건 개발공사 비용으로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F 토지 중 1,000평의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 등을 교부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위변제한 금원의 반환의 시기나 이자율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을 해제하여 줄 도의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F 토지의 개발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도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