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F, G 피고인 E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M'의 보조사업자로 지정된 N(이하 '공동체'라고 한다)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F는 공동체와 주식회사 O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체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수조 설비를 설치한 사람이며, 피고인 G는 공동체와 P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체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수조 외벽을 설치한 사람이다. 위 사업은 수산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토록 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어민공동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다. 피고인들과 공동체의 부위원장 Q, 사무국장 R, 사업부장 S, 관리부장 T, 재무담당 U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일부를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인 공동체가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고, 관련 공사비를 부풀려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다 계상된 보조금을 받아 그중 일부로 자부담금에 충당하며, 일부 보조금은 위 보조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은 2015. 4. 22.경 공동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G가 명의를 빌린 주식회사 O와 총 사업비 7,000만 원(국가 및 지방보조금 6,300만 원, 자부담금 700만 원) 상당의 수조 외벽 설치 공사(조립식 패널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경 피고인 F가 명의를 빌린 P와 총 사업비 8,000만 원(국가 및 지방보조금 7, 300만 원, 자부담금 700만 원) 상당의 수조 설비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서 피고인 E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G는 2015. 6. 17.경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인 V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E은 2015. 6. 25.경 위 700만 원을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V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G는 2015. 5. 8. V 계좌에서 피고인 E 명의의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E은 2015. 5. 8.경 위 800만 원을 자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P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W군청에, 2015. 6. 18.경 공동체가 피고인 G에 대한 자부담금 700만 원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거래내역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15. 5. 8.경 공동체가 피고인 F에 대한 자부담금 800만 원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거래내역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W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경 피고인 G의 수조 외벽 공사의 보조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피고인 E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6. 30.경 피고인 F의 수조 설비 공사의 보조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피고인 E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조 설비설치공사 보조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2015. 6.경 F의 수조 설비 공사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7,200만 원 중 5,000만 원을 F의 수조 설비 공사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G의 저온창고, 사무실 건물의 해체, 진입로 포장 공사 등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F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전북 X에 있는 공동체에서 건물 바닥에 배관설비를 한 뒤 원용 수조를 용접하여 설치하는 등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3.경부터 2016. 8. 7.경까지 W군청 산림축산과 가축위생계에서 계장으로 M 및 가축 질병, 가축방역 등의 업무를 담당한 수의 6급 공무원이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M 보조사업 관련) 공동체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M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어민공동체이고, 위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어민공동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며, 총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위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보조금 사업이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면대로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W군청 건축과 직원 Y이 피고인과 함께 2015. 6. 22.경 공동체에 위 보조금 사업의 준공검사를 간 적이 없고, 당시 출장을 갔던 피고인과 Z이 설계서 또는 도면대로 시설물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Y도 함께 준공검사를 갔고, 설계서 또는 도면대로 시설물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관련 서류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22.경 전북 AA 소재 W군청 산림축산과 사무실에서 Z에게 출장결과보고서의 출장자란에 '3명, 수의 6급 A, 시설 8급 Y, 농업 9급 Z', 출장자 의견란에 '현지 확인결과 사업완료보고서의 사업내용과 동일하게 완료되었음'이라고 기재하게 하는 등 위 출장보고서를 기안하도록 하여 중간 결재한 후 이를 산림축산과장 AB에게 결재 상신하여 AB로부터 최종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Y은 위와 같이 출장을 간 적이 없었고, 피고인과 Z은 실제 사업완료보고서의 사업내용과 동일하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적도 없었다. 2)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산림축산과 사무실에서 Z에게 준공검사조서에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 하였음, 검사자 지방시설 8급 성명 Y'이라고 기재하게 하는 등 위 출장보고서를 기안하도록 하여 중간 결재한 후 이를 산림축산과장 AB에게 결재 상신하여 AB로부터 최종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Y은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과 Z은 설계서 및 도면대로 공사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2회에 걸쳐 허위의 공문서를 각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뇌물수수 1) B로부터 1,350만 원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1.경 전북 AC 소재 AD기술센터 주차장에 B가 타고 와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AE'을 운영하는 B로부터 W군청에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방역과 관련한 소독약품 및 방역복 등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경 B에게 W군청 산림축산과 가축위생계 계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후 같은 달 26일경 전북 AA 소재 W군청 근처에 세워둔 B의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과 함께 계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경 B에게 W군청 산림축산과 가축위생계 계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후 그 무렵 전북 AC 소재 AD기술센터에 B가 타고 와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계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B와 같이 식사하던 중 B에게 '연말도 되고 했는데 직원들하고 식사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후 그 자리에서 B로부터 W군청 산림축산과 가축위생계 직원들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경 B에게 W군청 산림축산과 가축위생계 직원들 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후 그 무렵 전북 AC 소재 AD기술센터에 B가 타고 와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1 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B에게 W군청 산림축산과 가축위생계 직원들 계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후 그 무렵 전북 AC 소재 AD기술센터에 B가 타고 와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B에게 W군청 산림축산과 가축위생계 직원들 계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후 그 무렵 전북 AA 소재 W군청 주차장에 B가 타고 와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계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1.경 B에게 W군청 산림축산과 가축위생계 직원들 연말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후 그 무렵 전북 AA에 있는 W군청 주차장에 B가 타고 와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C으로부터 510만 원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3.경 전주시 덕진구 AF 소재 AG 커피숍에서, 'AH'을 운영하는 C으로부터 W군청에서 가축 약품 판매와 관련하여 약사감시를 나오면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경 C에게 방역초소 근무 직원들 간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후 그 무렵 전북 AI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으로부터 간식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경 C 운영의 AH으로 약사감시를 가기 전 미리 C에게 전화를 걸어 약사감시를 간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C에게 미리 준비하도록 한 후 AH에 약사감시를 갔고, 그곳에서 C으로부터 목욕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경 C 운영의 AH으로 약사감시를 가기 전 미리 C에게 전화를 걸어 약사감시를 간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C에게 미리 준비하도록 한 후 AH에 약사감시를 갔고, 그곳에서 C으로부터 목욕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경 C 운영의 AH으로 약사감시를 가기 전 미리 C에게 전화를 걸어 약사감시를 간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C에게 미리 준비하도록 한 후 AH에 약사감시를 갔고, 그곳에서 C으로부터 목욕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경 C에게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 수의직 공무원들이 야유회를 간다면서 찬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전북 AA 소재 W군청 내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6.경 C에게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 수의직 공무원들이 야유회를 간다면서 찬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전북 AA 소재 W군청 내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2.경 C에게 W군청 산림축산과 가축위생계 송년 모임을 하려고 하니 좀 챙겨달라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후 그 무렵 전북 AA 소재 W군청 인근 'AJ' 식당에서 C으로부터 위 모임 회식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D로부터 25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5. 3.경 전북 AK에 있는 D 운영의 돼지농장에서, D로부터 'D이 운영하는 AL영농조합법인이 액비살포지원사업 및 액비저장조설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W군으로부터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액비 살포비 지원 보조사업 관련) D 운영의 위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법인이고, 위 사업은 가축분뇨 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고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전문유통업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며, 총 사업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위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액비 살포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그 보조금 사업이 사업계획대로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 운영의 위 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대로 위 보조사업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당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사업이 완료되었고 계획대로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였던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위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전북 AA 소재 W군청 산림축산과 가축위생계 사무실에서 위 가축위생계 직원 AM에게 '위 법인의 D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니 빨리 출장결과보고서를 올려라'라고 하여, AM에게 출장장소란에 'AN에 있는 AL영농조합법인', 출장자의견란에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현지 확인결과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성실하게 완료하였기에 보조금을 지급함이 가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올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출장 당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액비 살포 작업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AM이 기안한 위 출장결과보고서에 중간 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W군청 산림축산과 과장 AB로부터 최종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AM, A 명의로 된 출장결과보고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AB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W군청 산림축산과 가축위생계 계장으로서 액비 살포비 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하던 중, 관련 지침에 따라 전문업체 지정신청서를 받아야 함에도 위 법인의 D로부터 이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 11.경 위 법인을 2015년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관련 지침에 따라 살포일시, 장소, 살포면적, 살포량, 입회 여부 등이 기재된 액비 살포확인서를 제출받아 액비 살포 여부를 확인한 후에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위 법인의 D로부터 2015. 11.경 농민 명의의 도장만 찍혀 있고 살포장소, 살포면적, 살포량, 입회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액비 살포확인서를 제출받고,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제 실적대로 기재된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2015. 12. 13.경 D이 가축위생계 담당 공무원 AM에게 알려준 살포면적이 비료사용처방서의 경작지 면적 합계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채 AM에게 허위로 기재된 결과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보조금 지급 결정 전 작성하는 출장결과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5. 12. 22.경 출장 당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액비 살포 작업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출장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그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2. 22.경 W군청 산림축산과 과장 AB에게 마치 위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된 것처럼 '2015년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알림' 공문 결재를 올려, 관련 지침에 따라 D의 위 법인이 보조사업자로 결정되었고, D이 제출한 액비 살포확인서의 기재란이 모두 기재되었으며, 결과보고서의 살포면적이 관련 자료의 실적 합계와 일치하고, 위 출장결과보고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출장 당시 실제 사업계획대로 살포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믿은 AB로 하여금 결재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W군청이 2015. 12. 24.경 D이 운영하는 위 법인 명의 계좌로 보조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D의 위 법인에 4,000만 원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W군에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에 D로부터 2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며칠 후에는 D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번복하여 'D이 아니라 B로부터 2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후, B에게는 자신의 번복된 진술에 맞춰 마치 B가 자신에게 위 250만 원을 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6.경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250만 원은 D이 아니라 B 사장님(B)이 줬다고 진술해달라, D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해서 D한테 돈을 받았다고 할 수 없어서 B 사장님한테 받았다고 했으니 나중에 검찰에 나가게 되면 그렇게 말을 해달라"라고 부탁하여 B에게 마치 B가 피고인에게 250만 원을 공여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가 2016. 8. 29.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256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2015. 3.경 A가 직원들 벚꽃놀이 비용을 달라고 해서 W군청 주차장으로 가서 제 차량 안에서 A에게 현금 250만 원을 줬습니다'라는 취지로 마치 D이 아닌 B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였고,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4.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3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교부하여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3의 마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A에게 250만 원을 공여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부탁대로 자신이 A에게 25 0만 원을 준 것처럼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2016. 8. 29.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256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2015. 3.경 A가 직원들 벚꽃놀이 비용을 달라고 해서 W군청 주차장으로 가서 제 차량 안에서 A에게 현금 250만 원을 줬습니다'라는 취지로 마치 D이 아닌 피고인이 A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처럼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제3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510만 원을 교부하여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제3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A에게 250만 원을 교부하여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M,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P, AQ, AR, Z, AB,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보조금 교부자료, 각 출금계좌 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각 견적서, 보조금 교부 결정 알림,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관리 조례, 각 예금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지침 등, 액비 살포비 지원 요건 미충족 보고, 액비 살포비 내역), 보조금 정산서류,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D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27조(각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7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G: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각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형법 제30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마.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각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형법 제30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건설업의 점)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E, F, G: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적극적 목적) > 기본영역(8월~2년)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4년 5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지속해서 돈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에게 부여된 청렴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관련 공문서를 거짓 내용으로 작성하기까지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후 범행이 드러나자 허위진술을 교사함으로써 범죄의 수사에 관한 국가의 직무를 방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