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7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78 가. 공무집행방해 나. 재물손괴 다. 폭행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라. B 검 사 정영주(기소), 가혜리(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진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8. 4. 02: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0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휴대폰으로1)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4명 앞에서 다시금 위 D의 얼굴을 때려 경장 G(남, 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10여 병 등을 벽으로 집어던지고,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무릎을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E주점' 벽면 타일 등을 수리비 3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위 A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과 함께 순찰차에 타고 떠나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남, 28세)가 운전하는 순14호 순찰차 뒷좌석에 임의로 승차한 후 "일행(A)에게 데려달라!"고 수회 요구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다가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피고인에게 "다른 112 신고가 와서 그곳 현장에 가고 있으니 현장에 도착하면 내려서 귀가하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03:10경 안양시 만안구 1 도로에서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가림막 사이로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은 맞지만, '손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으로' 떄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손' 부분 삭제함. 손을 집어넣어 위 순찰차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목과 귀 부분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이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th~ 10월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술집에서 주인을 폭행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이 보는 앞에서 맥주병 10여개를 벽에 던져 깨뜨리고 경찰관의 무릎을 걷어찬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술집 주인의 말투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올바르지 못했다거나, 피고인이 술병을 깰 때까지 지켜본 경찰관들이 잘못이라거나, 술병을 깬 후 바닥으로 제압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한 것이 과잉진압이라는 등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각 죄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 참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2)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경찰차가 택시가 아님에도 본인의 필요에 따라 언니가 있는 경찰서로 태워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운전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경찰관이 자신의 요청을 무시한 것이 억울하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