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3. 3.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C'으로 필로폰의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사용자 ID: 'D', 대화명 : 'E')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17:35경 오산시 경기대로 155에 있는 신한은행 오산금융센터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신한은행 계좌(F)로 9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수원시 G 건물의 1층 계량기 안쪽에 비닐팩과 검정색 비닐로 포장하여 놓아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5.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21:29 경 위 신한은행 오산금센터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6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수원시 영통구 H 건물의 1층 201호 우편함 안쪽에 비닐팩과 검정색 비닐로 포장하여 놓아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1.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18:30경 오산시 한신대길 124에 있는 오산새마을금고 양산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새마을금고계좌(I)로 7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수원시 장안구 J 건물의 1층 전기 단자함 문 위쪽에 비닐팩과 검정색 비닐로 포장하여 놓아 둔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3. 23:00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 오피스텔 201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M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2017. 3. 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M와 함께 2회, 2017. 3. 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M와 함께 2회, 2017. 3.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M와 함께 1회, 2017. 3. 13.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M와 함께 1회 각 필로폰을 주사하여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1, 20:00경부터 2017. 3. 12. 밤 무렵까지 오산시 N 빌라 201호에서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여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필로폰 판매계좌 입출금내역 1. 피의자 범행장면(입금장면 등) 사진 1. 피의자가 필로폰 투약 후 후기를 판매책(E)에게 보낸 메시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17. 3. 발신내역 등 1. 피의자 검거 및 압수사진 등 1. 피의자 3번째 필로폰 구매시 입금한 판매책의 은행계좌 확인 등 1. 감정의뢰회보 및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9월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한 차례 수사기관에 적발된 후에도 다시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4

범죄사실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 29. 15:30경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03호 피고인 A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그 당시 물병 같은 것이 원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물병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증인은 그 당시 바닥에 넘어져 있는 난 화분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당시 있었던 명패는 사진 속의 대리석으로 된 하얀색 명패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당시 깨져있었던 화분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깨진 컵만 있었고, 깨진 화분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당시 사진 상에 있는 명패가 그대로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검은색 명패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 당시 검은색 명패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개원할 당시부터 하얀색 명패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사진 12 상에 있는 명패는 피고인 (A)이 개원할 당시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장실에 있는 명패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검은색 명패를 본 적이 없으며, 하얀색 명패만 봤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가 원장실에서 피해자 를 검은색 명패로 내리치고, E에게 화분과 물병을 집어던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로부터 "법정에 출석하여 내(A)가 처음 개원할 당시부터 검은색 명패는 없었고, 대리석 명패만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해 달라, 책상 위에 난 화분은 하나밖에 없었고, 바닥에 떨어진 화분도 없었으며, 물병도 없었다고 얘기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A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F이 근무하는 'D한의원'의 원장이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2012고단 203호 상해사건의 피고인인바, 자신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며 그 부분에 대한 혐의를 벗기 위해 위 F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위 D한의원에서 F에게 원장실 안에서 피해자 E를 검은색 명패 등으로 때린 사실 전부에 대해 사실대로 얘기해 준 다음 "법정에 출석하여 내 (A)가 처음 개원할 당시부터 검은색 명패는 없었고, 대리석 명패만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해 달라, 책상 위에 난 화분은 하나 밖에 없었고, 바닥에 떨어진 화분도 없었으며, 물병도 없었다고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F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F은 2013. 1, 29, 15:30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03호 피고인 A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A가 원장실에서 피해자 E를 검은색 명패로 내리치고, 에게 화분과 물병을 집어던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는 개원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얀색 대리석 명패만 사용하였고, 검은색 명패는 없었다, 사건 당시 바닥에 떨어진 화분과 물병 등은 없었다, 책상 위에 화분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 피고인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선서 사본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피해사진 등 사본,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첨부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 F이 위증한 내용은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것인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인 피고인 F에게 위증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위증하였음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16:25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106동 경비실 앞길을 106동 쪽에서 중앙통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뒤쪽에는 피해자 F(여, 75세)가 넘어져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 뒤쪽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사고 소리를 듣고 기어를 중립에 놓은 채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하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예수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영상캡쳐,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동종 전과(벌금형 1회) 있음 ww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정1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경 제천시 하소동 소재 하소주공1단지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2014. 11. 6.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B)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2. 판단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고단462 사건에 대한 판결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5. 1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은 2015. 11. 20.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영등포구 B', 전세보증금란에 '칠천만원정', 임대인란에 'C', 임차인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위 C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C1)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사실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2. 18: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포항교도소 입소자 대기실에서 신원확인 및 영치품 대조를 받던 중 담당 교도관이 당직 교감에게 경례를 하기 위하여 일어선 틈을 타 교도관의 책상 위에 있던 피고인의 '에쎄 순' 담배 13 개피를 자신의 사타구니에 은닉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위 교도소 2 중 15실 거실로 입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를 교정시설에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2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절도 등 사건 진행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2:16경 대구 북구 동북로 290에 있는 복현네거리 앞 도로를 복현오거리 방향에서 새마을오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날 02:53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최근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혼다 클릭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4:43 경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한국외국어대 방면에서 이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D(75세)의 오른팔 부분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고인의 오른팔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콜리스골절상 등을 입게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혼다클릭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혼다 클릭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정차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벌금 5만 원~3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범행 전력은 없으며 동종 비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없는 점, 지인의 자수 권유를 받고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북구 E에서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27. 경주시로부터 경북 경주시 F, G, H, I에서 채취면적 27,518㎡, 허가량 50,455㎡, 채취심도 5m로 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허가를 받았다.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9.경부터 위 F 일대에서 골재를 채취하면서 허가받은 채취심도를 초과하여 9m까지 골재를 채취하고, 채취면적 27,518㎡보다 613㎡를 초과하여 골재를 채취하여, 약 1,200m㎡의 골재를 더 채취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경주시청 건설과 J 전화진술 청취) 1. 불법골재채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6호, 제26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23: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A8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6동 한진주유소(남부시장 입구) 앞까지 약 100m 상당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섬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여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이라는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0. 18.경 위 술집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3세)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술을 사겠다고 제안하여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모텔' 210호에서 피해자 및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8. 05:30경 위 모텔 210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친구들이 잠을 자기 위해 같은 모텔 310호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강제로 성교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샤워를 하겠다고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바지 및 속옷을 벗은 채 객실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정지화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1)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00:24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이소'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2004년 이후로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0. 3. 1.경 화성시 향남읍 C에 있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 토목공사 현장에서 토사 상차작업을 해주면 대금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매달 말경에 정산해서 10일 이내에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처해 있어 다른 여유자금이 전혀 없었고, 해당 공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사 상차작업에 대한 대금을 위 약정대로 치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1.경부터 2010. 5. 4.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사 상차작업을 하게 하고 작업대금 합계 10,331,200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재판진행상황 확인보고,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기망행위의 정도와 편취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와 그 밖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4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2991 도예촌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이천시내 쪽에서 신둔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3. 28. 22:01경 위 병원에서 외상성 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74

범죄사실 2015고단374 피고인은 2015. 3. 1. 11:5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그 곳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문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 2개, 현금 46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일본화폐 일만 엔권 1매, 시가 1,44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가방 등 합계 2,0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4 피고인은 2015. 11. 24, 23:0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가 운영하는 'H 단란주점'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 농협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농협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37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해품 추가 건) 1. 현장사진 등, 피해장소 및 피해품 보관장소 등 사진, 피해품 발견장소 및 CCTV 포착용의자 등 사진 2016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및 지갑 피해액 산정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처벌받은 범죄사실 또한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하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크라이슬러 PT 크루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판교방향에서 일산방향으로 제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사고 충격으로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다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어, 39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등,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1. 피해자 의료법인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해자 의료법인 E은 1982. 2.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2009. 1. 16.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2011. 5. 20. 피고인을 통한 신규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고, 그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수대금으로 24억 7,600만원(출연금 14억 7,600만원, 대여금 10억원)을 입금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인수대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2011. 8. 22.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피해자를 인수하였고, 2011. 8. 22.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단 업무를 총괄하면서 재단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경북 영덕군 F외 2필지의 대지와 건물 등 피해자의 기본재산 전부를 담보로 대구은행 포항지점으로부터 18억 5,000 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수하면서 출연한 14억 7,600만원 중 14억 6,000만원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었다는 이유로 같은 날 임의로 위 계좌에서 14억 6,000만원을 인출하여 지인에게 변제하였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H병원의 대표이사로서 근무를 하면서 병원 관리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I은 위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병원 환자들로부터 간식비 등에 사용할 금원을 예금해둔 통장을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해당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병원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독촉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환자들 통장에 돈이 있는지 알아보고 우선 그 돈으로 외상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I으로 하여금 2011. 12. 9. 14:10 경 경북 영덕군 영덕군 덕곡길 88 에 있는 영덕울 진축협에서, 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G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400 만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2011. 12. 13.1) 13:23 경 재차 200만원을 인출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6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병원의 거래처인 'J마트'에 외상대금으로 결제하도록 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 거래내역(경남은행), 이사회 회의록 3부(증거목록 순번 4, 7) 1. 수사보고 (영장집행결과 거래내역 및 전표회신), 수사보고(출금전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증거목록 순번 14, 17,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공소장에 기재된 "2011. 12. 12. " 은 오기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서 E의 재산을 담보로 마련한 자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환자들이 맡긴 간식비 등 명목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횡령액도 상당한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E이 부담하게 된 채무의 대부분을 인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 E과 원만히 합의되어 E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78

범죄사실 1. 2014고단317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1)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광주시 C빌라 402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42세)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나 때문에 힘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목에 위 부엌칼을 대고 자해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도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 00:10 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어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대고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냐. 보도실장을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말하여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도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헤어지자고 요구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을 하면서 욕실에 있던 바디 타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9. 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09-40에 있는 초월보건지소 앞 주차장에 져 있던 피해자의 G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2015701, 피고인은 2014. 1. 14. 21:50 경 경기 광주시 H 소재 'I노래방'3호실에서 일행인 J등과 함께 어울려서 놀던 중, J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K(여, 28세)이 합석하자, 피해자에게 "너 다른 방에 가서 놀아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소견서 2015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A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 기재 3. 피해자 K 피해사진 4.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협박의 정도,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폭력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26. 16:20 경 울산 남구 꽃대나리로 66 에 있는 삼성자동차 운전면허학원 부근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여천오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무려 5회에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체 교통 관련 범죄전력은 9회에 이르는 점, 혈중알콜농도도 면허취소 수준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13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생계가 위태롭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7.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서울시 관악구 B,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하나은행(C) 체크카드 및 통장 각 1매, 기업은행 (D) 체크카드 및 통장 각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13321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8.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