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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2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25(분리)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강세현(기소), 구자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정(국선) 판 결 선 고 2019. 7. 4. 주 문 피고인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 A은 2012. 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상고기각)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5. 20.경 서울 강남구 B 뒤편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를 형과 함께 하고 있는데, 현재 단속이 심해서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2개월에 걸쳐 매달 1,000만 원씩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설경마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함께, 2009. 6. 7.경 서울 강남구 F빌딩 G호 법무법인 H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주었던 1억 원까지 빨리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고, E은 위 피해자에게 “내가 I 주식회사 대표인데, 실질 자본금이 28억 5,000만 원이 넘고, 종업원이 80명 이상이 되는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회사에서 조달청으로부터 전기공사를 발주 받은 사실도 있다. 우선 자재구입자금 등으로 3억 원을 빌려주라. 3억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은 2009. 9. 8.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09. 6. 14.부터 2009. 8. 16.까지 매주 1,50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와 3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설경마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 및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참고인 J 계좌내역 첨부) 1. 차용증, 공정증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30조 추가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사설경마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비교적 고액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의 절반 가량을 현실적으로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의 전과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덕식
대전지방법원-2010고단415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4152, 2011고단2332(병합), 2012고단176(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원두, 김주현, 강태훈(기소), 고명아(공판) 판결선고 2012.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건물 4층에 사무실을 두고 청소년 수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1. 16.부터 2010. 6. 30.경까지 위 사단법인 D 사무국장으로 일하다 퇴직한E의 2009년 11월 임금 750,000원, 12월 임금 1,500,000원,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월 임금 각 2,000,000원 합계 14,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단법인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활동비 합계 103,935,7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2010. 2. 28.까지 위 사단법인에서 비서실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F의 근무기간 동안의 4개월분 임금인 합계 8,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0. 6. 30.까지 근무한 G의 2010. 3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 6,000,000원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 O, P, F, Q, N, R,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임명장, 각 근로계약서, 체불지급약정서, 각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그 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부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3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33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김현중(공판) 판 결 선 고 202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볼보 S80 차량이 나오는데 돈을 보내주면 차량은 월요일에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볼보 S80 차량을 구매해서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 구매대금 3,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피고인 작성 편지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개인별 출입국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77-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677, 8402-1(병합)(분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형원(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 실(2015고단8402) 피고인은 2015. 6. 7.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519B호, 906A호, 1202A호, 1004B호에서 Col 운영하는 'D' 성매매업소에서, C으로부터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소개해 주고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E 등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여성 4명을 소개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닉네임 'H'와 피의자 C과의 카카오톡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업소에 소개·알선한 것은 나쁘지만, 범행 태양이 단순 소개·알선행위이고 규모도 작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연진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65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765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서지혜(기소), 박정선(공판)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22:10경 청주시 흥덕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34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씨발놈아, 빨리해라. 경찰이 이 모양이다.”, “야, 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강하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소방사 G 목격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바, 책임이 무겁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12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영광(기소), 박보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2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에서, 피해자 D(여, 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호응하지 않고 고함을 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통(세로14cm, 지름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위험성이 적지 않은 행위였다. 동종 벌금형 전과 수 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1996년 이후 동종 전과도 없다. 우발적 범행이었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아람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62-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진성(기소), 오민재(공판) 판결선고 2016.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부산 북구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의 실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게임물제공업을 영위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손님 및 종업원 관리, 장부 작성 및 일일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하고, E,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와 환전 금액을 포스트잇에 적은 다음 위 게임장 출입구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에게 휴대전화로 신호를 보내 손님이 환전을 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2016. 3. 18.경부터, 피고인은 2016. 4. 23.경부터, E, F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4.26. 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씨드롭(SEA DROP) 게임기 20대, 슈퍼갤럭시(SUPER GALAXY) 게임기 20대 등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포스트잇에 게임기번호,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및 환전 금액을 적어 손님들에게 건네준 후 위 게임장 출입구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에게 휴대전화로 신호를 보내 손님이 환전을 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려준 다음, 손님들이 위 환전상에게 가지고 간 포스트잇에 기재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정산장부, 기기별 경품확인 장부, 포스트잇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게임기 투입금액 정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 영업일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윤희찬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4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심우석(기소), 유지연(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02:3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부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2010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부터 9년 이상 지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종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5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552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이수정(기소), 정지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희영(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1. 12:35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4,240원 상당의 햄 2개 등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12,2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J시장 내 여죄 확인 등)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42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현지(기소), 이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미(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0: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고자 할 때에는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HJ125T-21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간부 및 원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며, 합의노력을 진행하는 점을 참작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김민상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20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조영희(공판) 판결선고 2013.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 02:1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폭스존' 아울렛 매장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범행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현 판사 강애란 판사 공우진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3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535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송혜경(기소), 김준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현(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4. 21: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집 근처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옆구리에 칼을 가지고 있다. 아동학대로 1년간 감옥에서 살고 나와 4년 동안 자녀들을 보지 못하여 죽겠다.’라는 등 자살하겠다는 말을 들은 자살예방센터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흉기 소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소지품 확인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씨팔, 해보자는겨” 등 욕설하며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7. 00:03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대전 동구 F건물 G호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호실은 공실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호실 안에서 전처의 신음소리가 들린다’라고 생각하여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현관문이 파이고 손잡이가 긁혀 파손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남남부권지사 소유인 현관문을 수리비 471,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행정입원되어 치료 중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황재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3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36, 469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인섭(국선)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수원지방검찰청 2022 압제 185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313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알약 형태의 마약류인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야바 매매 가. 2022. 4. 17.경 야바 판매 피고인은 2022. 4. 17.경 평택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에게 야바 10정을 건네주고, 2022. 4. 19.경 야바 대금 35만 원 및 차용금 15만 원, 합계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2022. 4. 30.경 필로폰 및 야바 판매 피고인은 2022. 4. 29. 21:00경 C에게 필로폰과 야바를 45만 원에 판매하기로 통화하여, 그 무렵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파레트 사이에 필로폰 0.25g 및 야바 10정을 숨겨 놓았고, C은 2022. 4. 30. 00:3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숨겨놓은 필로폰 0.25g 및 야바 10정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야바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9. 오전경 평택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5. 10. 16:05경 평택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길가에서 필로폰 약 4.47g을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국 국적인 피고인은 2017. 10. 3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5. 1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2고단46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를 취급하였다. 1. 2022.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5. 18:2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C 숙소 앞 길가에서 C에게 야바 10정을 건네주고, 같은 날 18:55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2.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18: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야바 15정을 건네주고, 같은 날 19:21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5만 원, 2022. 3. 18. 22:45경 위 계좌로 17만 원, 합계 5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C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2고단46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과 야뱌를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C,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C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내역, C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과 야바를 매도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태국에서 야바 판매 등을 이유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36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일부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 A 검 사 연제혁(기소), 이희동(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법 |담당변호사 신동화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24. 10:5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집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Z Flip 휴대전화에 있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팬티와 다리 등을 노출한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초순경부터 2021. 5. 중순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5. 10:00경부터 2021. 4. 25.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모텔 D호에서 탁자 위에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위 휴대전화에 있는 무음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24세)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촬영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모텔 숙박 결제한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서(C모텔 CCTV 영상),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등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G(가명)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번 범죄장소 특정 - 사진 첨부), 수사보고(불법촬영물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영수증, 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사진,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범죄일람표, 불법촬영물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0번 범행, 포괄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번 각 범행, 순번 3, 4번, 순번 8, 9번, 순번 10, 11번, 순번 12 내지 17번은 각 포괄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반성의 태도,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성명불상 피해자들 및 피해자 G(가명)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촬영물에 나타나는 피해자들의 노출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가명), E(가명)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27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정용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하지환(국선) 판 결 선 고 2023.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대표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E’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36,3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95,608,738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수용조회,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23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종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89-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489-1(분리)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 공소취소) |2014고정2976(병합) 나. 사기 |2014고단10157(병합) 다. 사문서위조 |2015고단585(병합)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유가증권변조 바.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가.마.바. H 검 사 이환우, 박성민, 류남경, 유시동(각 기소), 서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AP(국선)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585 피고인은 2012. 1. 19.경 인천광역시 W 소재 'X' 사무실에서, 어음금액을 기재할 테니 백지로 된 어음을 주면 기재하여 할인받아 물품대금변제로 사용하겠다는 C의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Y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Z에게 물품대금으로 주었던 'Y회사 AA'의 배서가 이루어져 있는 액면금 25,000,000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일련번호 : AB)을 어음할인을 받게 해 줄 테니 기존에 주었던 위 어음을 달라고 말하여 Z으로부터 어음금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어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로부터 백지로 된 어음을 달라는 요구에 따라 위 어음의 2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어음금액을 약품으로 지워 공란이 되게 하고, 그 위에 볼펜으로 두 줄을 긋고 'X회사 AC'의 법인인감 날인하고 약품을 이용하여 지급기일을 '2011. 4. 20.'에서 2014. 5. 30.'로 변경한 후 Y회사 AA의 배서가 기재되어 있는 어음을 C가 상향된 어음금액을 기재하리라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C에게 교부하고, C는 'Y회사 AA'의 배서가 되어 있는 금액란이 지워져 있는 어음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2014. 1. 9. 위 어음의 금액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사천일백이십삼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배서란에 AD회사 AE라고 기재한 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2 한국산업단지 공단본부 중소기업 중앙회 안산지부에 어음할인을 받으면서 위 어음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Y회사 AA'의 배서가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금액을 변경하여 어음을 변조하고, 중소기업 중앙회 안산지부에 어음할인을 받으면서 위 어음을 제출하여 변조된 어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5 1. 피고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이 고소인 Z과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4고단6489,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F은 주식회사 G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A의 지시에 따라 우리은행 동대문구청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A는 위 법인을 실제로 인수하여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A에게 위 법인의 일부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 후 그 대가로 A로부터 위 법인의 당좌수표 용지를 건네받아 위 법인 명의로 일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F, A와 순차 공모하여, 인천 부평구 A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S 사무실에서, 수표 소지인의 지급제시가 있더라도 위 당좌계좌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수표금액이 지급되지 못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2012. 11. 중순경 수표번호 "AM", 발행일 "2013. 2. 20.", 액면금 "23,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G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2012.11. 19. 수표번호 "AL", 발행일 "2013. 3. 10.", 액면금 "2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G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2012. 11, 27. 수표번호 "AN", 발행일 "2012. 12. 17.", 액면급 "11,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G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각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위 수표를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A가 위 각 당좌수표를 각 회수하였음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판사 이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