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58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3.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인 2013. 12. 16.로부터 3일 이내에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병입병추가통지 공문, 현역병입영일자조정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입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1. 5.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1. 9.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3: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텃밭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을 유리 조각으로 찢고 그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장뇌삼 약 200뿌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7. 29. 03:0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90만 원 상당의 장뇌삼 약 830뿌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장뇌삼 구입 경위 확인) 1. 범죄수법 상세자료 1. 사건검색 상세자료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장기기증 등 이웃사랑을 실천한 점, 절취한 장뇌삼 중 상당 부분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준점, 미추골절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일반상습절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2014고단662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25.경 피해자 B이 순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을 인수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보고 위 음식점에 있는 집기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음식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음식점을 인수하겠다면서 음식점 내부를 살펴보고 청소를 하려하니 출입문 열쇠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열쇠를 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8, 17: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위 음식점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중고물품 취급업자인 E 업주 F 및 G 업주 H 불러 위 음식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 1대, 시가 65만 원 상당의 제빙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선반작업대 3개, 시가 10만 원 상당 의 싱크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칼국수기계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외선 컵소독기 1대를 F이 운전해 온 I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게하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세 탁기 1대를 H이 운전해 온 J 화물차에 싣고 가게하고, 그 다음날인 3. 1. 10:00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냉면 육수통 1개를 F이 운전해 온 I 화물차에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만 원 상당의 냉면 육수통 등 식당 집기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말경 'L'라는 유리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내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섀시 칸막이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그 다음날 위 제1항 기재 'D'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음식점 주인인 양 행세하면서 섀시 작업을 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음식점에 섀시를 설치하게 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4.경 위 'D' 음식점에 섀시 칸막이 설치 작업을 하게 한 뒤 그 대금 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070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2.경 순천시 N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낙지 7만 원 상당을 보내주면 내일 아침에 가게에 들러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낙지 구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부터 2014.2.22. 경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76만 원 상당의 낙지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5. 17:00경 순천시 Q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간판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판 리모델링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간판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여 그 대금인 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S, 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2014고단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피해품은 회수되었고, 피해자 P, M의 피해도 회복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1:50경 원주시 평원동 158 원주역 광장 부근에 있는 '다니내믹'조형물 앞에서 피해자 C(4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D으로부터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원주시 E에 있는 F여관 302호에 있는 피의자의 거주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3.5cm, 전체 길이 23cm)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위 조형물 앞으로 다시 찾아간 다음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휘두르면서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벌금전력 2회(2008.경 상해 벌금 70만 원, 2013.경 공용물건손상 벌금 100만 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9:00경 원주시 C 소재 고향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50세)와 마주치게 되어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던 중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위험한 물건 휴대),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피해자가 별 다른 이유 없이 먼저 시비를 검, 상해가 비교적 가벼움, 아래 벌금 전력 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 휴대, 동종전력 1회(2003.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경 평소 알고 지내는 C과 익산시 소재 노래연습장에 갔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 D 외 1명과 피고인들이 묵고 있는 익산시 E에 있는 F모텔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09:00경 자신이 묵고 있는 위 모텔 207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방에 들렀다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 현금 152,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반지갑 1개와 시가 35,000원 후드점퍼를 발견하고 옆에 있던 C과 함께 현금은 즉석에서 나누어 가지고, 지갑 및 점퍼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수법이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크게 불량하지는 아니한 점, 공범과의 처벌에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16:05경 대구 달서구 C 101호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자살할거다, 죽을 때 옆에 같이 있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겨누며 찌를 듯이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4. 23:3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1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1층 주차장으로 선풍기와 빈소주병 등을 집어 던져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투산 차량의 지붕을 찌그러뜨리고, 앞 유리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3,535,2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7. 15. 00: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재물손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함께 사건 조사를 위하여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 순찰차량에 탑승하러 가던 중 피해자인 위 G에게 "씨발새끼, 순사람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관절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피해자 G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을 강제로 진압하려는 경찰에 소극적인 저항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판시 재물손괴 범행에 관한 신고를 받고 G을 비롯한 고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빌라 401호로 출동한 사실, 재물손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들과 위 401호에서 1층으로 내려왔고, 당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계속 욕설을 한 사실, 이에 앞장서 있던 G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경고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앞에 서 있던 G에게 달려들어 G의 가슴부위를 3회 밀쳤고, 그로 인하여 G은 뒤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G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09:2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57세)이 예전에 빌려 간 50만 원과 쇼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하였으나 8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9. 16:10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중앙하이츠빌1단지아파트 앞 도로를 중앙하이츠빌1단지이파트 방면에서 퇴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세라토 승용차의 왼쪽 뒷문짝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세라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D), 진단서(F)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D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온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사고 당시 출동경찰관에게 D의 신호위반이나 과속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의 중앙선침범여부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D의 과속에 대하여만 언급하였을 뿐 D의 중앙선침범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기 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중앙하이츠 방면에서 퇴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할 당시 퇴계사거리에서 신남방향으로 통행을 하여야 하는 도로의 부분을 신남방향에서 퇴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사고의 발생 지점과 상관 없이 피고인은 중앙선의 우측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소속 C 3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보수대로15에 있는 KB 국민은행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부평 신호대 방면에서 자갈치 신호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유리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62세)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혈종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화면 1. 진료증명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버스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종합운동장로 12번길 15에 있는 창신초등학교 앞 도로를 창신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대우월드마크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끼어 있었으며 그곳 도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C(여, 26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남부민동 연우냉동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선경수산 방면에서 충무동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횡단보도 및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수레를 끌고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72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촬영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1치안센터 앞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개금골목시장 방향에서 (구)대성예식장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 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뉴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F 클릭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클릭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개금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7. 02: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주점룸에서 도우미를 불렀으나 룸에 들어온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고, 피해자가 도우미를 교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룸에서 나가던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돌아보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작업대출 업자 C, D, E 등과 공모하여, 사 실은 피고인이 F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2. 5. 29. 무렵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가산중앙점에서 그 은행 대출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서울시 강서구 G, 102동 508호에 대해 1억 8,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그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5. 31.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기업은행 소유인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서 1. 공범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7,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상환한바 없다. 라.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사기대출 업자들과 공모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를 속여 정상적인 대출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대출명의자들은 많은 경우 공범의 사주에 따라 몇 차례 약정된 이자를 납부하다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를 악용하여 그 채무를 면탈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이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7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5. 03:00경 김해시 C빌딩 1층 D편의점 앞 화단에서 피해자 E이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6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6. 2. 22:18경 김해시 F건물 5층 G만화방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H 소유인 금고에서 현금 12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7. 22. 2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7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절도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1:35경 수원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차량 통제를 하고 있던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3세)을 발견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E에게 다가 가 "야 이 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건강,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9:2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14-1 풍림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아지를 안고 있던 피해자 B(여, 50세)에게 접근하여 강아지를 만지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를 문지르는 등 그녀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2:4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E(여, 18세)이 있는 칸의 바로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을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 피해자를 훔쳐 본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1:5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에 의해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위 H이 자신을 훈방 조치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개새끼들아. 니들 때문에 내가 벌금 295만 원을 내게 생겼다. 씨발놈들아. 내가 총만 있으면 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낭심을 2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H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H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차량이 오가는 도로변에 밀어붙여 둔 채 강제적으로 귀가를 종용하던 가운데 피고인이 이에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H은 F집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신고에 따라 현장에 임하여 피고인 등을 G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업무방해혐의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귀가하도록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귀가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H 등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20여 분간 그곳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회 횡단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귀가를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H의 낭심을 가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H의 피고인에 대한 귀가 종용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03:45경 남자친구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B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갓길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대기하던 중, 112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B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다가서서 "니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하며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이로 손목을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429(신길동)에 있는 '신풍시장버스정류장' 앞에 이르러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후방에 피해자 E(43세)이서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점,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다며 피해자를 비난하였고, 어떠한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7:27경 시흥시 과림동의 불상 장소에서부터 광명시 노온사동 542-2에 있는 범일운수 앞길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내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00:00경 전 여자친구인 C의 집인 서울 양천구 D주택 A동 501호에 찾아가 약 30분간 출입문을 발로 차고 시끄럽게 하여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F에게 '내가 안가면 어떡할건데, 내가 전과 26 범인데 공무원은 욕하지 못하지, 이 보지새끼 좆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C에게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듣기 위해 전화를 9 하던 F에게, '씹할 개새끼야, 일대일로 한번 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 낭심 부위를 힘껏 움켜잡은 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고단82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2013. 5. 16.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종의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2개월여 구금생활을 한 점, 노모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