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2015.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97 피고인은 2016. 10. 24.경 남양주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마트에서, 이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마트에 있는 냉장고 2대와 진열대 등의 집기와 시설물을 넘겨주면 권리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군포시 F에서 운영하고 있던 G 마트의 거래처 외상 대금 등 채무가 1억 3천만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집기와 시설물을 넘겨받더라도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경 마트를 인수하면서 마트에 있던 집기와 시설물을 넘겨받아 1,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02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경 군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인터넷을 통해 수입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I를 검색한 후, I 운영자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거래를 하고 싶다. 고기를 공급해 주면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처 외상대금 등 채무가 많았고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 11,897,322원 상당, 2017. 6. 19. 18,190,810원 상당, 2017. 6. 20. 4,975,526원 상당 등 총 35,063,66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2.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4. 15:0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포시 F에 있는 G마트 사장인데 나와 거래를 하자, 마트가 세일이 들어가니 돼지 삼겹살 등 고기를 납품해주면 2017. 8. 10. 에 물품대금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과다하여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25. 9,772,810원 상당, 2017.7.26.3,928,350원 상당, 2017. 7. 31. 7,950,930원 상당, 2017. 8. 7. 13,854,000원 상당 등 총 35,506,09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20181541, 피고인은 2017. 6.경 군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정육유통업체인 '주식회사 M'의 운영자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삼겹살 등 돼지고기를 납품하면 10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 외상 채무가 5,000만 원이 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1,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저가로 판매하여 받은 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대한 외상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경 시가 10,319,67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316,21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92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군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O'에서 피해자 (주)P의 영업사원 Q에게 '마트를 개업하는데 정육을 납품해주면 납품일로부터 10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다른 거래처에 많은 외상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정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95,825원 상당의 정육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트 매매계약서 20189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처원장, 각 거래명세표 [피고인은 2017. 6. 16. 무렵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편취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5774 판결 등 참조), 피해자 H가 지급받은 물품대금이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 진술조서 1. 출고처원장, 거래명세표 2018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대상 판결문 등 첨부), 수원지법 2017-912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