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

범죄사실 1.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2.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총책(일명 ‘B’)의 제안에 따라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며 이들이 피해금을 인출, 수거해오면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건당 10~35만 원 상당의 높은 수익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콜센터’는 2020. 6. 29. 11: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선배가 나에게 맡겨둔 돈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로 송금이 되지 않는다. 선배가 원룸 보증금으로 급하게 돈을 사용해야 하니 엄마가 대신 600만 원을 이체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출책’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 D을 만나 카지노 환전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위 피해금 6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고, 그중 1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콜센터’는 2020. 6. 29.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타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하고, 미변제 시 계약위반으로 두 배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출책’인 H의 모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위 H를 만나 카지노 환전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위 피해금 1,0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콜센터’는 2020. 8. 13. 1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내 폰이 고장 나서 폰 인증을 할 수 없으니, 엄마 폰으로 인증을 받아야 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분증 및 신용카드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지정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 대출 사이트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정보들을 입력하여 총 39,81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그중 580만 원을 ‘인출책’인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7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M을 만나 카지노 환전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위 피해금 58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8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박 관련 범행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여 인터넷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등 불법 사이버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개설된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2.경 인천 남동구 O건물 P호에서,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위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R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72,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2회에 걸쳐 합계 277,982,200원 상당을 입금하여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휴대전화 및 PC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 등 경기 결과를 예상해서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홀짝을 맞추는 사다리게임 결과에 돈을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 사이버머니를 지급받는 방식 등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죄사실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도박사실 확인에 따른), 피의자가 ㈜R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도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 가담에 불과하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도박 횟수가 많고 도박 금액도 약 2억 7,7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피해금에 상당한 돈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인출책이던 M이 피해자 L에게 피해금에 상당한 돈을 지급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