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1:19경 인천 남구 문학동 360에 있는 삼호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 귀가시켜줄 것을 요청하였고, C이 운행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31. 21:4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592번길 19에 있는 하늘빌리지 앞 노상에서 C에게 "여기가 아니라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위 순찰차에서 내리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C이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하차시키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C의 좌측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22.경부터 2016. 7. 1.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경주시 또는 영천시 등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분량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29,33) 1.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행일시 특정은 피고인에 대한 소변감정 결과를 기초로 그 기간을 산정한 점, 범행장소의 특정 역시 객관적인 자료에 터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방법의 특정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더 이상의 구체적인 특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최대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피고인의 아들이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의 종업원인 J, 인근 다방 주인인 H가 필로폰을 흡입할 당시에 잔여 연기가 남아있거나 몸에 배어 있는 상황에서 간접 흡입하여 소변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간접 흡입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이 같이 생활하는 위 사람들과 함께 필로폰을 흡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그 특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피해자 B(여, 38세)과는 서로 혼인하여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 21:3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D동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혼자 컴퓨터 게임을 하다 화가 나 마우스로 책상을 내리쳐 책상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가'항의 일시 경, 작은방에서 거실로 나와 피해자와 가정문제로 이야기하다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기 위해 '씨발 나가라, 꺼지라, 니년이랑 살기 싫다.'라고 욕설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자 문을 손·발로 차고 두드리면서 '이년아, 문열어라' 라고 하며 계속해서 욕설을 하다 안방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해자가 안방 화장실에 재차 숨자 '문열어라, 이년아'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책상유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6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3. 12:30경 피고인의 C 피해자 D(여, 39세)를 태운 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전동면 청송리에 있는 운주산성의 낭떠러지가 있는 숲길로 가 그곳에서, 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 칼집을 벗긴 후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안 죽여."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와이셔츠 단추를 푸르고 위 칼로 피고인의 가슴을 긋는 시늉을 하며 "니가 내 여자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칼을 든 채 운전석에서 내려 낭떠러지를 향해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해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5. 17:3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약 20일간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양팔을 잡아 누른 채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하고, 피해자의 청바지 앞 지퍼를 내린 후 지퍼 사이로 드러난 팬티를 찢고, 현관문 쪽 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두른 채 피해자를 침대와 장롱 사이 틈으로 내팽개친 다음 그 틈 사이에 빠진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0. 26. 02:00경 2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2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이후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만나느라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아냐. 돈 좀 보내라."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언급하면서 "내일 12시까지 보내지 않으면 니네 애들 어디에 사는지 아니까 알아서 해라. 니 애들을 하나하나 토막 내다가 니 앞에 데려다 놓겠다. 너 피 말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순번 4번),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사진 정보, 메시지내역등 첨부), 사진 정보, 메시지내역, 수사보고(112 신고내용 녹음파일 청취)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52조, 제350조(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어 자해하겠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의 자녀에 대해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연정으로 범행에 이른 점, 10년 전 벌금 전력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확정되었고, 2017.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9. 확정된 후 형을 집행중이며, 2012년경 논산시에서 캠핑카 제작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서울 종로구 C빌딩 4층 피해자 D 운영의 섬유원단 제조 사무실에서 2010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캠핑카 제작공장의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전라도의 자치단체와 조만간 캠핑카 계약을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원금은 물론 사업자금 2억 원 내지 3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2013. 11. 4.경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지금 같이 사는 E의 동생으로부터 한 달 안에 1억 원을 받기로 했으니 틀림없이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캠핑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이 확정되거나 예정된 사실이 없고, E의 동생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캠핑카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1. F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1. 4.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8,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들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형사판결문(1심, 2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형사판결문(1심, 2심, 3심), 형사판결문(1심, 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의 캠핑카 사업에 관한 전망을 보고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돈을 빌려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캠핑카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환함은 물론 사업자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거나 'E의 동생으로부터 한 달 안에 받을 돈이 있어 틀림없이 갚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캠핑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곧바로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캠핑카 제작공장의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전라도의 자치단체와 조만간 캠핑카 계약을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원금은 물론 사업자금 2억 원 내지 3억 원을 빌려주겠다. "고 말한 후 1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또 다시 "지금 같이 사는 E의 동생으로부터 한 달 안에 1억 원을 받기로 했으니 틀림없이 갚을 수 있다. "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캠핑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년 4월 초경 캠핑카 사업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7.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9. 확정되었다. 이때 유죄 판단의 근거로 피고인에게 캠핑카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력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고 실제 캠핑카를 제작·판매한 경험이 없었으며 캠핑카 납품 등에 대한 제안도 전혀 없었던 점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캠핑카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100만 원을 차용한 2013년 당시에는 피고인의 캠핑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이 확정되거나 예정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E은 경찰에서 자신의 동생들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2013년 당시에는 피고인이 E의 동생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였을 뿐 그들로부터 한 달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D는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캠핑카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빌려주면 곧바로 반환할 것이고 E의 동생으로부터도 받을 돈이 있어 이를 틀림없이 반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자신의 사업자금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D의 처지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캠핑카 사업에 관한 전망만을 보고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전라도의 자치단체와 조만간 캠핑카 계약을 하기로 하는 등 캠핑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이 확정되거나 예정되고 E의 동생으로부터도 한 달 안에 1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제능력에 관한 진술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들이 모두 사기 범행들로서 이러한 범행들이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들에 대하여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유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4.까지 21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무청에 보내는 안내문(피고인) 1. D의 고발인 진술서 및 고발경위서 1. 충북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입영통지대상자 명단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배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더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혜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06:4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장교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5km 지점 편도 2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11:55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성생공단 내 문정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묵현로 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5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어 물적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물적사고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7년경부터 'C'라는 상호로 발전기 제조·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D'라는 상호로 운송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C'가 'D'로부터 2010년 제2기 운송비 공급가액 140,260,000원 상당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도 이를 2010년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총 81,993,912원의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아 2015. 6.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6. 2. 5.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이후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처분이 타당하다는 통지를 받고 2016. 5. 2. 부산지방법원에 동래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은 B과 B이 호출한 기사가 모두 실제로 운송하였고, 대가는 모두 현금으로 지불받았다고 증언해 달라. 증언하여 승소하면 보답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고, 2017. 2. 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B을 직접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여, 2회에 걸쳐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2010.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C'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31,43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7매를 발행하였고, 2010년도 제2기에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은 B과 B이 호출한 기사가 실제로 운송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7. 2. 3.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18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피고 소송수행자가 "증인은 2015. 2. 23. 원고와의 운송을 2010. 7. 이후부터 2011. 6.까지 약 1년간 C 운송을 도맡아 했고, 제 차가 없을 시 다른 차를 수배하여 운송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예"라고 진술하고, "세무서에서 전말서 작성 시는 실물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사실 저가 차 1대다 보니까 물량이 많을 시에는 다른 차 11톤 내지 추레라를 대신해 불러 주었습니다. (중략) 11톤 내지 추레라 이 차를 저가 대신 불러줬을 때에는 C에서는 현금을 지급하고 계산서는 제가 끊은 걸로 그래서 가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물거래가 실제 사실거래가 됐는데 그걸 제가 몰라서 그리 답변한 것 같습니다. 세무서 진술할 적에"라고 진술하고, "실제 운송 안했는데 세금계산서만 끊은 것이 맞는가요"라고 묻자 "아니 그게 11톤하고 그 외에 추레라까지 현금은 지불하고 나머지는 제가 매월 2-3회 C의 세금계산서를 끊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했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C'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31,43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7매를 발행하였고, 2010년도 제2기에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은 피고인과 피고인이 호출한 기사가 실제로 운송하고 A으로부터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판결문(부산지법 2016구합218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1. 2017. 8.경 SNS 애플리케이션인 G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구입하여, 같은 날 늦은 오후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역 부근 도로 옆 화단에 은닉된 대마 3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고, 같은 날 저녁 광주시 J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롤링타바코 담배의 속을 덜어내고 그 속에 매수한 대마를 각 1.5g씩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고, 2. 2018. 3. 3. G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4g을 36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구입하여, 같은 날 저녁 서울 용산구 K 인근 주택 우편함에서 담뱃갑 안에 들어있는 대마 약 4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고, 같은 날 저녁, 2018. 3. 7. 저녁, 2018. 3. 17. 저녁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롤링타바코 담배의 속을 덜어내고 그 속에 매수한 대마를 각 불상량씩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식으로 대마를 흡연하였고, 3. 2018. 2.경 G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250g을 9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구입하여, 판매상이 2018. 3. 중순 벨기에에서 대마초 약 260g(10g은 추가로 제공)을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박스에 담은 후 수취인 'L', 수취지 '광주시 M'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3. 16. 12:3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4. 2017. 8.경 G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대마초 종자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10개를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구입하고, 그 무렵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방 하나를 재배실로 만들어 그 내부 벽면을 은박 단열재로 차폐하고, 인공햇빛 기능을하는 LED램프 등 조명장치, 공기공급 및 탈취를 위한 환풍설비(일명 '덕트'), 온도·습도조절장치 등 각종 장비를 설치하고 스펀지, 식물영양제 등 각종 용제를 비치하여 대마재배시설을 완성한 다음, 2017. 9. 경부터 2018. 3. 20.까지 대마초 종자 10개를 묘판에 파종하여 발아한 싹을 화분에 옮겨 심거나 자라난 대마 줄기를 잘라 꺾꽂이하는 방법으로 대마 39그루를 재배하였고, 5. 2018. 3. 20. 14:57 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제4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에서 잎을 따 말려 보관하는 방법으로 말린 대마 잎 합계 약 227.45g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2회 매수하였고, 4회 흡연하였으며, 대마초 260g 밀수입하였고, 대마 39그루를 재배하였고, 대마 잎 약 227.4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및 피의자 A 긴급체포, 피의자 B 긴급체포 및 긴급압수수색, 압수물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1. 세관적발보고서,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체포현장 사진, 체포 및 압수현장 사진, 각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압수물 사진,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 및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재배의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범죄사실 제1, 2항 대마 매매대금 합계 66만 원) [검사는 피고인들로부터 각 33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매수한 범죄사실 제1, 2항의 대마 합계 가액 전부를 피고인들 각자에 대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이상 5년 3개월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 - 피고인들은 대마를 2회 매수, 4회 흡연, 1회 밀수입하였고 더 나아가 대마를 재배하기까지 하며 대마 잎을 소지하였음.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대마의 양, 범행 기간, 태양, 동기,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거움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대마나 재배한 대마가 유통되지는 않았음 - 피고인 B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 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야 당동 소재 '한빛마을' 6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운정가구타운 사거리 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출발지점 확인 보고)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성방송 설치 기사로, 2017. 5. 6. 11:30경 파주시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에서, 위성방송 설치를 위하여 그곳에 방문하였다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돌아서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임의로 2~3회 주물러 만 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범행 내용, 경위,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관된 점,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증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4:00경 광명시 B에 있는 광명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소란을 피워 귀가 권유를 받고 지구대에서 나갔으나, 같은 날 05:15경 피고인의 가방을 찾겠다며 지구대로 다시 온 후 가방의 소재 유무를 확인해 주겠으니, 나가서 기다리라는 경찰관의 말을 무시한 채 지구대 현관문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CCTV에 촬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왼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행에 이른 경위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05: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11사리사거리 지하차도 옆 3차로 도로를 반월공단 방면에서 정비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포르테쿱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 나와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216,97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자동차 부품 청구서 및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고 경위, 사고 당시 충격 정도, 범행 후 정황, 미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3: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나이가 어린 것 같다며 신분증을 요구한 것으로 시비가 생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 우측 뺨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7:30경 의왕시 D상가 앞 보도를 D상가 방향에서 D상가 앞 도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사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바, 대출을 받기 위하여 네이버 채무관련 카페에서 만난 C, 성명 불상 D과 공모하고, C, D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원하는 E와 순차 공모하여, E의 부 F과 그 가족이 살고 있는 부천시 G아파트 114동 1001호를 마치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2억 9,000만 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양 행세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분배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1. 18.경 부천시 H 주민센터에서 E가 보내준 F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A, 보증금 이억구천만원'이라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곳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같은 해 12. 10.경 같은 곳에서 삼성화재 성명불상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한 위 아파트전세계약서와 함께 대출금 2억 원에 대한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같은 달 14.경 G아파트 114동 1001호에서 E가 가족을 데리고 외출한 사이에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확인 차 나온 삼성화재 직원에게 위 아파트에 실제 입주하여 사는 양 행세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전세자금대출명목으로 199,895,17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 D, E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명목으로 199,895,17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송금내역, 통장사본, 가계용대출신청 및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대출거래내역,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현 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피해금액에 비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사 이상률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4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F, 6층에 서울지사를 두고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9.부터 2016. 9.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2016년 9월 임금 3,41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총 10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93,099,2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9.부터 2016. 9.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G의 퇴직금 3,745,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0,383,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합의서가 제출됨(2018. 3. 26. G, H, I, J, K, L, M, 2018. 6. 19. N, O, P)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73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