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단체 I본부 J지부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B은 H단체 K노조 L지회 지회장이며, 피고인 C은 H단체 I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D은 위 L지회 부지회장이며, 피고인 E은 H단체 K노조 M지회 부지회장이고, 피고인 F은 H단체 N노조 J지회 지회장이며, 피고인 G은 O이라는 모임의 회원이고, 성명불상자(남)와 성명불상자(여)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8. 6. 12. 14:30경 P오거리에서 열린 Q정당 원내대표 R의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J지역 지원 연설회(2차)가 진행되는 도중 연설회장 바로 옆에서 "S정당과 야합하여 최저임금 개악한 Q정당 규탄한다" 등이 기재된 현수막 2장과 "촛불정신 망각! 적폐세력과 야합한 Q정당 정신차려!" 등이 기재된 피켓 4장을 들어 게시하고, "S정당과 야합한 Q정당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과 피켓 등의 선전물을 게시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R 원내대표 지원유세 항의집회(2차) 사진 4장,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항의시위 시설물 내용, 관련 사진 9장, 최저임금 개악저지 H단체 총파업 투쟁 결의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규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규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각종집회 등의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도한 Q정당 원내대표 R를 규탄하고자 현수막과 피켓(이하 '이 사건 선전물'이라 한다) 게시 방법으로 'Q정당 원내대표 J지역 지원 2차 연설회(이하 '이 사건 연설회'라 하고, 연설장소는 '이 사건 연설장소', 연설은 '이 사건 연설'이라 한다)' 장소 근처에서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었다. 이 사건 선전물 게시와 집회는 R에 대한 항의라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7명 가량에 불과한 사람들이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연설회장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지사, J시장 등에 출마한 Q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유세장으로, 피고인들이 Q정당 원내대표 R를 규탄하고자 한 것이라면 R가 연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만 항의의 의사표시를 했어야 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연설장소 인근에서 연설자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선전물을 게시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6. 7.경 J시청 앞에서 Q정당 원내대표 J지역 지원 1차 연설회에서 시위를 한 사실로 J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증거기록 13면)를 받았음에도, 2018. 6. 12.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사전에 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선거 전날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Q정당', 'S정당'과 같은 정당명이 명시되어 있는 선전물을 사용하였다. 이 사건 선전물에는 앞서 적시된 특정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피고인들이 속해있는 단체인 H단체은 당시 '최저임금 개악저지 H단체 총파업투쟁 결의문(증거기록 275면)'을 통하여 "이 사건 선거 내내 집권여당을 규탄하는 투쟁을 펼치겠다"가 공표하고 동일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이에 관한 다수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설회장에서의 시위 태양 및 정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가 정하고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정당의 특정 정책이 자신들의 이익과 상충된다는 사정만으로 선거 직전에 이를 비판하는 선전물을 게시하고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 H단체은 2018. 5. 28.경부터 홈페이지에 '최저임금 개악저지 H단체 총파업 투쟁 결의문(증거기록 275면)'을 게시하고 각종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증거기록 277~306면),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입장에 관하여 충분히 표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보충성과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 각 5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의 공정성, 후보자의 자질과 정직성 등 공직적격성에 대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범행 5일 전인 2018. 6. 7.에도 동종 행위를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선거일 하루 전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최초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들의 소집과정 및 신원에 대하여 함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집회에는 최저임금 삭감에 대한 항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집회는 소수의 인원이 참가하여 단시간 동안 비교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연설은 정상적으로 진행·종료되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여)와 함께, 2018. 6. 12. 14:50경 P오거리에서 열린 Q정당 원내대표 R의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J지역 지원 연설회(2차)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이 지지연설을 하는 도중 연설회장 바로 옆에서 피고인 A이 선창하고 성명불상자(여)가 후창하는 방식으로 "S정당과 야합한 Q정당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수 회 외치고, 이후 같은 당 J시장 후보로 출마한 V가 연설을 마치자마자 성명불상자(여)가 경찰관들이 설정해 둔 질서유지선을 넘어 연설회장으로 난입하려고 시도하고, 이어서 피고인 A도 질서유지선을 넘어 연설회장으로 난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여)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개된 연설 장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04조는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타목은 위 제104조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질서의 문란'이란 연설장소의 질서가 교란되거나 진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으나, 일시적으로 연설 내용을 알아듣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연설 등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태를 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여)의 행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연설 내용을 알아듣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연설 등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태가 야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연설장소인 P 오거리는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과 사람들이 많아 연설장소 자체의 소음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연설은 확성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진 반면,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여)의 구호는 이 사건 연설장소에서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육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들의 구호로 인하여 이 사건 연설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연설 내용을 알아듣기 현저히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이 이 사건 연설장소에서 연설 계속 중 구호를 외친 시간이 길지 않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연설이 종료된 후 이루어진 것이다. 4)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여)가 집회장소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이 사건 연설장소로 진입을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연설이 종료된 이후 R가 연설회장을 빠져나가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다(증거기록 307, 308면). 5) 피고인 A은 두 차례 횡단보도를 횡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 등에게 즉시 제지당하여 횡단보도 중간에서 집회장소로 다시 돌아갔고, 그 중 한 차례는 이 사건 연설장소 반대방향으로 이동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의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103조 제3항,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및 카목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신청이유의 요지 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은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을 명시하는 경우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의미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나.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중 '그 밖의 집회나 모임'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의미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하여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카목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카목은, 위헌적인 법률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103조 제3항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평등권,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1)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대법원 2005. 6. 24.자 2005초기191 결정 등 참조).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 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조), 선거의 공정성이란 국민의 선거의 자유와 선거운동 등에 있어서의 기회의 균등이 담보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거의 공정성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도 선거운동 등의 기회균등도 보장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1. 8. 30. 99헌바92 등 참조).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정치적 정보나 의견이 허위 또는 왜곡되거나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선거제도의 본래적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서 후보자나 정당 등에 관한 정치적 정보 및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은 그러한 자유의 한정원리로 기능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선거운동의 한계에 관하여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헌재 2014. 4. 24. 2011헌바17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들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이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규정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2)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없는 행위'에 관하여 '화환 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배부하는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이라는 보편적·일반적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법규의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명확성 원칙은 모든 법률에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개별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명확성 원칙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일반적 개념의 용어 사용을 피할 수 없다. 법률이 제정된 목적, 타 규범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해석이 가능한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를 가려야 한다. 설령 법 문언에 어느 정도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보충하는 해석을 통해서 법 문언의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2.자 2015즈기12 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결국, 위 조항이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이라는 보편적·일반적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도구·시설들이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할 경우 변화된 사회환경 속에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위 문구 앞에 '화환 풍선 간판·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이라는 구체적 예시를 둠으로 써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자의적 적용을 배제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얻는 것도 가능하므로,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우리 헌법 제116조 제1항은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선거운동의 한계에 관하여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그 제한이 과도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행사나 선거의 기능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안 되고 기본권보장의 헌법이념과 헌법상의 제반원칙에 합치되도록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헌재 2014. 4. 24. 선고 2011헌바17 결정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현수막, 광고 등을 설치, 배부하는 행위를 그 주체, 시간, 태양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은 후보자들 간의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또는 무분별한 흑색선전에 의해 선거의 평온과 공정이 위협받는 것을 막고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회피하여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홍보물, 광고 등의 제작, 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외에는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위 조항의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또한, 일반 유권자들은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나 선거 관련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자유의 범위는 예상되는 다양한 선거운동의 방법 중에서 특히 중대한 폐해를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특정의 선거운동 방법과 내용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폐해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1)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이라는 보편적·일반적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법규범의 의미 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조항에 열거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집회', '모임'은 그 개념이 분명한 것이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 조항에 따라 개최가 금지되는 '집회나 모임'은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각종 집회나 모임'을 의미한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위조항 중 '그 밖의 집회나 모임'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은, 선거기간 중 개최된 각종 집회에서 후보자측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후보자는 이러한 집회에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들이 빈발하였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각종 모임을 개최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위 조항의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가) 각종 집회 등의 목적과 성격 등에 따른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허용할 집회와 금지할 집회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나) 선별기준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입법기술상의 어려움 때문에 편파적인 법집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오히려 선거의 공정과 기회균등을 해칠 수도 있다. 다) 위 조항에 따라 개최가 금지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으로 한정되고, 그 금지시기 또한 공직선거법 제33조에 의한 선거기간에 한정된다. 라) 선거기간 중에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후보자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79조)이나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제81조)와 같이 후보자가 주체가 되는 연설회,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그 표현을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카목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위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103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인데, 어떤 금지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법정 하더라도 그 벌칙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와 제103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에서 정한 벌칙이 지나치게 높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평등권,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