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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C(37세)의 모친 D로부터 중고 경운기를 매입하였는데 피고인이 매입 당시 경운기에 결합된 분무기는 나중에 분리해 돌려주겠다고 하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2018. 5. 13. 12:00경 경운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경운기에 부착된 분무기를 분리하여 가져온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3. 1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분무기를 가지고 간 것을 따져 묻던 중 화가 나 우측 주먹으로 피 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3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비닐하우스 개폐기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6. 06:00경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 70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안평일직길 1101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어담리 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재차 같은 날 14:30경 위 장소에서부터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소재 금복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3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C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체포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 소유 포터 차량을 촬영한 사진, 2018. 6. 26. 피의자 소유 차량이 번호 인식용 CCTV에 촬영된 사진, 네이버 검색창에서 길찾기 기능 화면을 캡쳐한 사진, 운전경력증명서,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출력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철제 개폐기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이 있고, 2013년 이래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경 이 사건 차량을 매입한 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9. 20:3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 구 C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천호사거리 방면에서 성심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K5 영업용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위 K5 영업용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K5 영업용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으로 벌금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책 임보험 가입,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1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차량 소유자인 성환환경개발 주식회사 직원 D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죄 피고인은 2017. 3. 23.경 대구 수성구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범안로 관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번호판의 숫자를 프린트 한 후 흰 종이에 오려붙이고 비닐로 씌워 만든 번호판'을 차량 앞에 부착한 C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위조 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0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6.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를 팔고 배를 새롭게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돈은 배 구입하고 나서 수입이 나면 바로 갚아주고, 이자는 매달 10%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6. 2,000만원, 2009. 9. 2. 1,000만원, 2010. 1. 20.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어선원부 첨부 및 피의자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3:0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회사 업무에 대하여 서로 힘들다고 하소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1대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식당 안 냉장고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0:10경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들어간 다음, 운전석 및 조수석 수납장을 뒤지고, 돈통을 열어보고, 차문에 있는 빈 공간을 열어보는 등 위 승용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녹음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른 등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삼성네거리 쪽에서 선화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잘 작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앞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이 운행하는 G 포터 화물차 후미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약 1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0:00경 남양주 B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데 손님과 시비가 되어 차를 길에 세워두고 있다'는 대리운전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신고한 대리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며 E의 근무수첩을 보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D의 양팔을 잡고, 멱살을 잡으며, 팔로 목 부분을 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상해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50

범죄사실 1. 2015. 6. 25.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6. 25.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B 보라매타운점에서 대출신청서 양식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E호', 사업체명란에 'F점', 여신(한도)금액란에 '이천오백만'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B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6. 26.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B은행 신용(체크)카드 입회신청서 기업명란에 'C',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대표자명란에 'C', 대표자주민등록번호란에 'D', 신청기업 대표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B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체크)카드 입회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5. 7. 1.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7. 1. 서울 송파구 H상가 2층에 있는 F점에서 그곳에 찾아온 I렌터카 직원이 제시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양식 고객명란에 'F점', 대표자명란에 'C', 직장 소재지란에 '서울 송파구 H상가 J호', 휴대폰번호 및 직장전화번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I렌터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16. 5. 30.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5. 30.경 서울 송파구 H상가 2층에 있는 F점에서 그곳에 찾아온 L카드 직원이 제시한 법인회원가입신청서 양식 기업명란에 'F점', 대표자명란에 'C', 기업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H상가 2층', 대표자 휴대전화번호란에 'K', 결제계좌번호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각 항목에 체크한 다음 대표이사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법인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L카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법인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2016. 5. 31.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5. 31.경 서울 송파구 H상가 2층 소재 F점에서 그곳에 찾아온 L카드 직원이 제시한 개인회원가입신청서양식 성명란에 'C', 자택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E호', 자택전화번호란에 'N', 결제계좌번호란에 'M', 직장정보란에 'F점'이라고 기재하고, 각 항목에 체크한 다음 본인성명란에 'C'이라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L카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L카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카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2016. 8. 25.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송파구 H상가 2층에 있는 F점에서 그곳에 찾아온 L은행 직원이 제시한 융자상담 및 신청서 양식 대표자란에 'C', 주소란에 '서울 중랑구 E호', 연락처 자택란에 'N', 휴대폰란에 'K' 업체명란에 'F점 C', 여신한도금액란에 '육천만원', 여신기간란에 '2016. 8. 26.부터 12개월'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융자상담 및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L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융자상담 및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체크)카드 입회신청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대출신청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법인회원가입신청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 중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T(여, 44세)과 서울 강서구 D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2: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907동 9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정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지적장애 상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151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한남대교 쪽에서 압구정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왼쪽에 설치된 피해자 서울시설공단 소유의 가드레일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649,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시설물손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된 점, 물적 피해만 야기한 것으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30. 0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관악로 28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0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B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4: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목동8단지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목동서로 313 한국전력공사 앞길까지 약 200m 거리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각 수회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대부분의 음주 관련 전력이 10년이 넘은 것들인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양보호서비스를 받는 자이다. 1. 2017. 11. 14. 15:00경 양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몸을 껴안고, 껴안은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강제로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2017. 12. 8. 15:00경 1. 과 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에게 다가가 손을 붙잡으면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다가가 입술로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며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일기장 사본, G대화내역(참고인 F과 피의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만 잡았을 뿐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및 증인 E, F의 범행 당시 및 범행 이후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요양보호사로 출근하며 적은 일기장, 피고인과 F 사이의 대화내역이 담긴 G 화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 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전과가 없으나, 본건은 자신의 요양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과 추행의 행태 및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0:10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사실혼 배우자 C의 딸인 D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C의 동생 피해자 E(44세)에게 "나가라. 정신 나간 애가 왜 여기 와 있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언니와 D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으니 잠깐 자리를 비켜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알 수 없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는 2018. 1. 23.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에 '물건을 집어던지는'이라고 기재한 이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물건을 던져 맞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1. 10.경 G신경외과에서 의사 H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상해의 원인은 '미상의 물체를 던져 머리 수상(환자 진술에 의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두피의 종창 및 동통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은 2018. 6. 11.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서 맞았다는 얘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3:00경 전주시 덕진구 B 피해자 C(여, 40세) 운영의 'D' 보세 옷가게에서 여러 벌의 옷을 산 후 옷값으로 90만원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는 80만원만 받았다고 하여 시비가 되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7. 4. 11. 17:50경 전주시 덕진구 B, 위 D 옷가게 안에서 피해자와 옷값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너를 밟아 죽인다고 했어. 너는 이년아, 알어?", "여기다 불을 질러 버려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7, 4, 13. 13: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머리채를 다뽑아 벌고 한 번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4:23 경 '너 이년가만 안 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0: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내가 머리채 다 뽑아버리고, 너는 내가 니, 너는 어떻게 하는가 봐봐이 도둑년아"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28경 "너는 내가 니 보지구녁을 갈기갈기 찢어서 내가 널어놓고, 너 장사하나, 안하나 보자고 한번 "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7. 4. 15. 07:4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사람들이 다 가르켜 주면서 장사도 못하게 만들고'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8: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너 이놈의 가시내 너 죽일 수도 있어, 이놈의 가시내, 우리 신랑 오면"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4,2017, 4, 17. 14:4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너 목 잘라버릴테니 기다려 그리고 덕진경찰서 가고 있으니까 너 이 년 너는 보지 찢어서 넣어줄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녹취파일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화가 나 단순한 욕설 내지 분노의 표시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내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황 및 관계, 문자메시지 및 발언에서 나타나는 표현의 구체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 및 발언 내용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협박에 해당하고,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20대'가 가입할 수 있는 B 모임을 통해 피해자 C(여, 17세)을 알고 지내던 중 2018. 9. 2. 11:0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의 집에 있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에 들자 피해자 옆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눕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잠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키스를 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 밀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스킨십을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편의 점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하는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9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고, 그 대가로 현금화가 가능한 위 사이트 포인트 캐시를 받아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약 141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 캡쳐 사진, 범죄일람표, D 포인트내역 1. 검찰 수사보고(D 압수자료 첨부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 1. 압수수색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음란물유포행위는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게시기간도 장기간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건의 범죄 사실은 판시 범행기간과 유사한 기간인 2018. 3. 8.부터 2018. 9. 7. 까지 판시 사이트와는 다른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것인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8

범죄사실 1. 2019고단44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던 마사지사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같은 마사지 업소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07:25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안 2번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 마사지 베드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다리 부위를 벗겨내고, 피해자의 팬티도 오른쪽 다리 부위를 벗겨낸 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에도 잠에서 깨지 않자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발기한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2019고단892 피고인은 2018. 12. 8. 22:45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클럽 1층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옆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G(여, 26세, 캐나다 국적)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피해자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는 영업을 마감한 업소에 피해자와 둘만 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서 쉽게 깨지 않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바지를 벗겨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2죄도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700만 원,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1. 03:4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서부터 같은 시 수영구 광안동산 33 번영로에 있는 광안터널 시내방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