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9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0. 3. 15.경 B과 ‘C’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고 한다)와 함께 위 C이 알고 있는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1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낮 무렵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필로폰 구 입대금 현금 120만 원을 B에게 건네주고, B은 C과 함께 서울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120만 원에 구입한 다음, C이 그 중 필로폰 3그램을 가져가고, B은 2020. 3. 17. 새벽 무렵 위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C과 함께 구입하여 가져온 필로폰 중 나머지 2그램을 피고인과 B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 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9. 낮 무렵 인천 남동구 F시장 인근 노상에서 G에게 현금 1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9.53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방조 피고인은 2020. 2. 25. 20:0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인근 노상에서 J가 K에게 필로폰 약 7그램을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J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7그램을 K에게 전달해주어 J의 필로폰 매매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2.경 인천 남동구 F시장 인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2. 20. 오전 무렵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인근 모텔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마.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2.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M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폭스바겐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8.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N건물, O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19. 15:19경 인천 부평구 P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 약 4.74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1개, 필로폰 약 4.79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 1개를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9.53그램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J로부터 종이에 말려 있는 대마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15.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Q모텔 인근 노상에서 대마 미상 그램을 종이로 말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0고단75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16. 04:00경 인천 미추홀구 R에 있는 LPG충전소 앞 노상에서 S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5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고단83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1.경 인천 연수구 T 소재 U한방병원 3병동 301호에서 사회 후배인 V이 찾아와 필로폰을 하고 싶다며 달라고 요청하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6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88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6. 15. 14:00경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X편의점 앞 노상에서 Y에게 필로폰 약 2.5그램을 500,000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7. 19:00경 인천 미추홀구 Z백화점 AA점 인근 골목에서 AB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1. 02:00경 인천 부평구 AC원룸 A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E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150,000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고단924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AF 앞길에서 AG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Y,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A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매매에 대한 신빙성 확인, 추징금 산정) 1. 매매현장 사진 사본 1. 마약류감정서(압수물인 불상의 가루: 필로폰 양성, 약 9.53그램)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편철),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제공,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필로폰 매매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2경합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m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마약 사범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있다. m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범행의 횟수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약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