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40

범 죄 사 실 2022고합140 피고인은 2021. 11. 1. 23:4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022고합284 피고인은 2021. 6. 4. 16:0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럭시노트10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13.경부터 2021. 6. 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023고합6 피고인은 2022. 12. 5. 09:20경 서울 성동구 G,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의붓아버지인 피해자 I(남, 36세)으로부터 등교할 것을 재촉받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왼쪽 등 옆구리 부위를 1회, 왼쪽 등 날개뼈 부위를 1회 각각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B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 등 1. 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선별 결과 백업 CD 2022고합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피해 사진 2023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I) 1. 피해자, 범행 현장, 범행 도구 등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22고합140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2022고합284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고합140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의붓아버지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끊임없는 유포·복제로 이어져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피해자의 삶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그 제작 단계에서부터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염려와 고통 속에 지내왔을 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등으로 인해 시간이 경과하여도 그러한 우려가 쉽사리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들이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여, 37세)의 아들이고 J은 2016. 7. 7. 피해자 I(남, 36세)과 혼인신고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09:20경 서울 성동구 G,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등교할 것을 재촉받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왼쪽 등 옆구리 부위를 1회, 왼쪽 등 날개뼈 부위를 1회 각각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존속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자체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아버지에 불과한바, 의붓아버지는 법률상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646 판결 등 참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계존속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