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5.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곧 모텔을 인수하려고 한다'라고 하여 재력을 과시하면서,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미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 경 700만원, 2013. 7. 21. 경 140만원, 2013. 8. 20. 경 200만원, 2013. 9. 11. 경 2,000만 원 등 합계 3,040만 원을 C(피고인 모) 및 D(피고인 남편)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피해자는 피해액 중 200만 원을 변제받고, 향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피고인 측의 약속을 믿고 합의를 해준 것이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 등 :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죄)과 징역 4월 (죄)을 각각 선고받아 확정된 사기죄 등만이 이 사건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기죄 등은 이 사건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죄의 범죄사실은 사채업을 통하여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1억 여원을 편취한 것이고, 죄의 범죄사실은 보석금 명목으로 3,000만 원 편취한 것이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0.00:1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은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은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벌금 500만 원)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불과 3개월 전의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차량을 소유하면서 운전한 행위는 처음부터 무면허운전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식을 찾아보기 힘든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6. 01:20경 경북 B건물 앞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E, F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와 E, F이 피해자 주거지인 위 'B건물' G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 거주지인 'B건물' H호에 들어가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는 위 G호 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배달음식이 도착한 줄 알고 문을 열자 위 부엌칼을 든 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신발장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26. 01:20경위 'B건물' G호에서, 피해자 D(36세)이 위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거실로 들어가 중문을 닫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중문 밖 현관에 약 5분간 머물러 피해자 및 피해자 E(32세), 피해자 F(33세)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증언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범행 도구 사진, 현장사진 등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칼을 들고 이웃집 현관에 들어가 5분간 머무른 것으로서 범행 방법 및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며,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3회(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018. 4.4. 08: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황산면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코란도 승용차가 서행 중이었고, 당시는 비가 와서 도로가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급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다가 중앙분리대와 충격을 피하기 위해 다시 우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좌측으로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65세)으로 하여금 2018. 5. 25. 16:57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의사 G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1. 사망진단서 1. 사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교통사고 외에 피해자의 나이, 평소 질병 등도 피해자가 사망한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해자의 사망 후에도 피해자의 유족이 별도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센터'에서 사회복지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2018. 9. 6.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6일, 같은 해 10. 4.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13일, 합계 1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1. 각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7. 4. 07: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발로 차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4. 08:15 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 E(6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화장실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날 21cm, 총길이 36.5cm)을 집어 들고는 피해자 E 소유의 거실 유리창 2개, 현관문 유리창 4개, SKY 라이프 중개기 안테나 1개, 피해자의 텃밭에 식재된 수량 및 종류 미상의 채소, F 화물차량의 전면유리창, 양쪽 사이드미러 2개를 내리치거나 자르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침 집으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E를 만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씨발 놈아, 일루와 때려 죽일텨"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낫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낫을 들고서 피해자 에게 겁을 준 사실은 있지만 더 나아가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2월 이하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별다른 직업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인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면 계좌 1개당 매달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 7. 유한회사 "C"를 설립하고, 2016. 3. 17.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경기도 이천 일대에서 위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신협 계좌(계좌번호 : E), 농협 계좌(계좌번호 : F), 농협 계좌(계좌번호: G) 합계 4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무렵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자백ㆍ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범행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모친 D으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 옥현주 공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주겠다며 그 계약금 명목으로 1,650만원을 교부받아 갔으나, D에게 위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주지 않고 위 1,650만원도 돌려주지 않자 D, 피고인의 동생 E과 함께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아파트 2채에 해당하는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자경 피고인의 동생 E에게 피해자의 남편 직업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의 남편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미국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이 공직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고서 분양받아 주기로 약속했던 위 아파트 2채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남편을 찾아가 당신이 아파트 분양을 미끼로 어머니로부터 1,6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알리고, 공직자의 아내가 서민의 돈을 편취한다고 당신 남편의 직장과 세상에 알려 당신 남편이 직장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당신이 사기죄로 처벌받도록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D은 같은 일자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 있는 큰 딸(피고인)이 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위 아파트 2채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있던 E은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언니(피고인)가 당신의 남편을 찾아가서 모든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당신을 감옥에 보낼 것이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3. 2. 13.경 미국으로부터 귀국하자마자 피해자를 위 D의 집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당신 남편의 직장을 찾아가서 당신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왔다, 위 아파트 2채 값에 해당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 남편을 그 직장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 있던 E과 D은 '위 아파트 2채 값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갔다는 차용증을 작성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같은 해 3. 25.경 4,000만원을 E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E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3. 7. 하순경 위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2채에 해당하는 돈을 시세대로 전부 달라, 미국에서 A(피고인)이 귀국할 것인데, 우리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합계 1억 4,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갈취 규모 작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공범인 피고인의 모친과 여동생이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01:15경 울산 동구 C 인근 노래방에서 피해자 D(42세)와 시비를 하다가 헤어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CCTV 영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피해정도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및 결과에 다소 책임이 있어 보이며, 격분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고, 폭력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00:20경 무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 D(남, 33세)과 다른 여자 손님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거꾸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상체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D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D 일행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1. 05:36경 여수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며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가게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 등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1089, 1222(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등),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5. 21.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까치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 모아치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6.5.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순천시 봉화2길 91, 명성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5. 21.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6. 5. 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과거 세 차례의 음주 처벌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각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총 3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2:46경 군포시 당정로 76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소재 '대장장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5. 침례를 받고 'B'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C D호에서 2016. 11. 28.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B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B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다가 2011. 6. 5. 침례를 받아 B 신도가 되었고, 현재 BE회중 소속으로 정기적으로 B 집회에 참석하고, 전도 및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 B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 입영통지를 받고서 병무청에 '성서에서 가르침을 받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B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현재까지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으며,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4)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경 이전 주소지인 서울시 관악구 B에서 서울 관악구 C, D호로 전입하여 주민등록 주소 및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주거지 관할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주민조회, 신상정보제출서사본, 신상정보점검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까지 제출한 신상정보제출서 법무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으면서 담당재판장으로부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므로 판결확정시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고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2018. 1. 5. 서울관악경찰서에 제출한 변경신상정보제출서의 '위반시 벌칙란(수사기록 제48쪽 뒷면)'에 부동문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관악경찰서 담당직원으로부터도 이에 관한 사항을 고지받거나 스스로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후 피고인이 2018. 6. 18.경 주소지를 변경하면서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처음 발령된 약식명령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만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22:4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목욕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도로를 혈중 알콜 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8:00경 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평촌동에 위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116.1km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동승한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 리어범퍼 등 수리비로 5,404,3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위 보험회사가 청구한 구상금 8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이자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홀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를위반(상습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3. 6. 11:05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소재 개신오거리 앞 노상을 B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좌 회전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으면 진로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주행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선을 넘어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좌회전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피해자 Col 운전하던 D 차량의 좌측 뒤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2,470,41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산자료 회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 제108조(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기존의 형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7.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1.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73.2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3회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 거리, 반성, 판시 전과의 내용,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7:25경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추부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가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E 크레도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음주 수치, 피해 정도, 동종 범죄의 벌금형 1회 전력,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식품도소매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5.부터 2017. 4.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630,1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통장거래내역, 법인통장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F이 운영하던 G 휴게소 내 H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F과 D 사이의 근로계약을 승계한 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 영업을 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D의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 영업,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양도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D와 F간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인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F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장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체의 영업에 관여하지 않다가 2016. 9.경부터 이 사건 매장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매장의 상호, 내부시설, 물품 등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F이 운영하였던 영업 내용, 방식과 동일하게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다. D를 비롯한 당시 이 사건 매장에 근무하던 직원들도 그대로 이 사건 매장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D를 비롯한 기존 직원들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였을 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특약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33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대구광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명의로 된 계약서 12장(F 소재 G 공장 임대차계약서 1장, H 계약서 2장,I소재 주택계약서 1장, J 주택 4가구에 대한 계약서 4장, K 주택매매계약서 1장, H 건물 매매계약서 2장, 1 소재 주택 매매계약서 1장)과 변제영수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파란색 서류철 1권,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사진앨범 1권, 도장 2개, 수첩 1권, 시가 6만 원 상당의 18k 큐빅 귀걸이 1쌍,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 링 귀걸이 1쌍,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순금 링 귀걸이 1쌍,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파란 큐빅 박힌 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B, L, M의 각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다른 증거와의 부합성,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5. 17. 23:56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01에 있는 신방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전과 4회(집행유예 포함),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