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4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40 배임수재 피고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승주(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2017. 12. 8. 경까지 시흥시 B공단 C호에 있는 Dol 운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기술부설연구소 소장 및 관리팀장으로서 기술개발연구소 관리 및 영업보조를 비롯한 일반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한편, F은 2013. 6. 초경 서울 강북구 G건물 (2층)에서 'H'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고 2017. 2. 1. 경 위 주식회사 E와 조인트 제품을 협의가격의 50%에 공급받아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경 위 H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제품을 당초 약정 가격(협의가격의 50%)보다 더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해서 H가 차익을 많이 얻게 해 달라, 공사현장에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H의 영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4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확인서(증거 순번 4) 1. H와 체결한 제품공급 확인서, 제품 협정 가격표, 납품 견적서, 제품을 납품 후 남은 차액과 함께 더하여 44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세금계산서, 참고인 업체와 거래에 대한 발주서 및 견적서, 참고인에게 빌려준 400만 원에 대한 확인증, 참고인 진술에 대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도 않았다. 또 피고인은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440만 원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9. 29. 16:06경 F으로부터 44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2017. 9. 20. F에게 대여한 4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다. F이 위 440만 원을 송금하기 전인 2017. 9. 29. 14:53경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F이 자신의 처에게 40만 원(피고인이 F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440만 원과 대여금 400만 원의 차액)만 송금하라고 하였는데 처가 착오로 44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2. 판단 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는 조인트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2017. 12. 8.경까지 주식회사 E에 근무하면서 관리 업무 및 거래처에 대한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F은 'H' 사업자 명의로 조인트 제품을 거래하는 사업을 하였다. F은 피고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조인트 제품을 공급받다가 2017. 2. 1.경 주식회사 E와 '제품 공급 협약서'에 의하여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제품 공급 협약서' 제2조에는 조인트 제품의 공급금액이 '현금 : 협가2)의 50%, 어음 : 협가의 52%'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은 FF으로부터 400만 원을 을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9. 20. 자신의 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에서 F 명의의 SC은행 계좌(L)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F은 2017. 9. 29. 14:53경 자신 명의의 S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거래내역의 적요란에는 '기업 - A 팀장 빌린돈'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은 I 사업자 명의로 주식회사 E의 대리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6. I를 '공급자'로 기재하고 H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공급가액 400만 원, 세액 4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협정 가격'을 말한다. 6) F은 2017. 9. 29. 16:06경 자신의 처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에서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440만 원을 송금하였다. F은 위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H의 운영계좌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I의 운영 계좌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4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으로부터 당초 약정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44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440만 원을 송금한 경위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F은 피고인이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가격보다 공급가액을 낮춰주기로 제의하였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440만 원을 요구하여 위 금액을 송금하였으며, 실제로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F이 피고인에게 44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조인트 제품 3) 앞서 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뜻한다. 의 공급가액을 낮춰주는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F의 진술 내용은 아래의 정황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다만, F은 검찰에서 위 440만 원은 당초 약정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청탁의 대가 외에도 피고인의 H 영업 지원 등 다른 대가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47쪽). 그러나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2248 판결 등 참조). 위 440만 원은 불가분적으로 청탁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내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받을 조인트 제품 금액을 조정해주겠다고 하여 주식회사 E에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발주서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F이 이2017. 8. 29. 및 2017. 9. 4. 주식회사 E에 교부한 2장의 발주서에는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수사기록 338~339쪽). 다! F은 주식회사 E로부터 조인트 제품의 공급가격을 대리점 계약에 따른 금액이 아닌 협정가격의 45%에 공급받았다. 이에 따라 F은 주식회사 E로부터 조인트 제품 6개4)를 2,644만 원(세금 제외)에 공급받았다. 이는 대리점 계약에 따른 금액인 협정가격의 50%로 계산한 공급가액 2,938만 5,000원(세금 제외)보다 294만 5,000원 낮은 가격이다. 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와 F이 운영하는 H는 조인트 제품에 관하여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I에서 H에 440만 원 상당의 조인트 제품을 공급한 것처 4) 인젝션 슬라이드 조인트 300A/100TR/Singie 1개, 인젝션 슬라이드 조인트 300A/200TR/Single 2개, 인젝션 볼 조인트 300A 1개, 인젝션 슬라이드 조인트 200A/100TR/Single 1개 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고, 이후 H의 운영계좌에서 I의 운영계좌로 44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이는 F이 주식회사 0으로부터 조인트 제품 공급계약을 수주한 후 그 납품을 위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E에서 조인트 제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마피고인은 F이 44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4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착오로 중복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F은 440만 원을 송금하기 약 1시간 10분 전에 자신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적요도 'A팀장 빌린 돈'으로 기재하였다. F은 440만 원을 송금할 때에는 HH의 운영계좌를 사용하였고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가 아닌 의 운영계좌에 위 돈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나중에 F에게 위 440만 원을 되돌려주려 하였으나 F이 영업비로 사용해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 부정한 청탁 여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받은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F의 청탁 내용은 주식회사 E의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주식회사 E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 중 일부를 F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처리해달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청탁 내용은 피고인이 영업담당자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상 편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440만 원을 취득하였다. 또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과 F이 각각 운영한 사업체 사이에 440만 원의 실물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외관을 작출하여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거래 상대방인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440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대가를 요구하였고 청탁의 내용도 피고인이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주식회사 E에 불리한 내용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취득한 금액이 440만 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이창섭 판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