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5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C의 존속살해미수 피고인 A은 1980. 2. 19. 피해자 E(68세)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인 바, 그가 전처와 사별 후 재혼인 사실을 숨기고 자신과 결혼한 것과 술만 취하면 폭력을 행사해온 것에 대해서 평소 불만을 품고 살아왔었다. 피고인 A은 아들인 피고인 B이 2013. 6. 13. F와 결혼 후 F이 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5. 5. 29. 사망하면서 그녀의 병원비 등으로 2억 7,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되자 피해자의 팔자가 피고인 B에게 대물림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이 깊어졌다. 피고인 B은 처 F 사망 후 만난 G와 교제하면서 재혼을 결심하였으나 빚 문제로 고민하다가 2018. 5.경 피고인 A과 상의한 결과,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죽이고 총 2억 5,000만 원 상당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돈으로 피고인 B의 채무 변제, 재혼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죽일 수 있는 교통사고를 내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6.경 인터넷 사이트인 'H' 게시판에 "큰돈을 벌 일을 할 사람"이라는 구직 글을 올렸고, 이에 피고인 C이 피고인 B 구직 글에 기재된 I 아이디로 연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6. 22. 16: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점'에서 피고인 C에게 "아버지 주거지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아버지를 죽이는 일을 해주면 된다. 아버지가 내 와이프를 강간해서 와이프가 자살했다. 아버지는 죽어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에서 지급되는 보험금 중 1억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위 소나타 차량에 피고인 B이 동승하여 피해자 주거지로 가는 도중에 피고인 B은 편의점에 들러 현금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경북 울진군 L건물, M호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인 A은 대구에서 피해자와 전화하면서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내 피고인 B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지목해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렌트한 N 소나타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살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은 경북 울진군 이하 번지 불상지에 도착해 평소 피해자가 퇴근하고 자주 가는 술집으로 찾아가 보았으나 피해자를 찾을 수 없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안부전화를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낸 후 피고인 B에게 "아버지가 해안가 정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알려준 곳으로 갔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다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물어보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연락한 후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주거지 근처 포장마차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알려준 장소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연락해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불러낼 방법을 문의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아들이 결혼할 여자와 함께 울진에 왔으니 밖으로 나오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6. 22. 21:40경 경북 울진군 O, 앞 노상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시속 약 30km로 운전하여 위 소나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 몸이 차량의 본네트에 부딪친 다음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히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3. 00:40경 피고인 C은 피해자인 P조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를 살해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일부러 일으킨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0.부터 같은 해 9. 27.까지 위 E의 치료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경북대학교병원의 Q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R)로 17,026,940원, 2회에 걸쳐 S정형외과의원의 Q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T)로 2,236,660원 합계 19,338,91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D의 촉탁살인미수 피해자 A(여, 63세)은 위 제1항 기재 사실과 같이 위 E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이번에는 자신을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죽이고 그로 인한 보험금(총 6억 6,000만 원 상당)을 받아 사용하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7. 25. 12:24경 피해자에 대한 살해 범행을 공모할 대상을 찾기 위해 "U"라는 이름의 인터넷 카페에서 "투잡 할 수 있는 일 합니다."라는 취지로 구직 글을 올린 피고인 D에게 I으로 연락하여 교통사고를 위장해 자신의 모친인 피해자를 죽여 줄 것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피고인 D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민·형사상 합의금을 되돌려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D이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5. 16:40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W'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범행 장소로 선정한 대구 수성구 X 쪽으로 이동해 범행 장소(X에서 Y 방향으로 100m 지점)에 피해자가 서 있으면, 피고인 D은 Z BMW차량으로 시속 100km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살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시행하기 전 피고인 B의 차량으로 위 범행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연습을 한 후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AB'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95만 원을 전달하면서, "이 일은 무조건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8. 5. 21:28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W'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어머니가 그쪽으로 갈 겁니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BMW차량을 운전하여 위 범행 장소로 가서 약속한 지점에 가까워지자 시속 80~90km로 차량을 운행하며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범행 장소의 건너편 차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 B은 2018. 8. 5. 22:00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A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 D(32세)이 겁을 먹고 범행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거 살인교사죄다.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그리고 돈 받은 거 전부 CCTV에 촬영되어 있다. 지금 당장 W으로 와라."라고 I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8. 8. 5. 23:36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W'에서 만난 피해자가 "안 하겠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겠다."라고 범행포기 의사를 나타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붙잡아 잡아당기면서 강제로 차량에서 끌어내린 후 자신의 차량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몸을 붙잡고,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타지 않고 버티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들고 2~3회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내리치려 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 A, B, C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행위 태양, 연령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및 B 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범행도구인 Z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I' 메신저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대동 범행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의 범행 당일 블랙박스 영상 확인결과),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들의 이동경로 확인결과), 수사보고(범행 후, W에서 D을 협박하는 B의 모습이 촬영된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부 E의 교통사고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일정표 확인으로 고의 교통사고 확인), 수사보고(교통사고 후 피의자 B과 가해운전자 C 간의 통화녹음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 및 그 가족, 피의자 D, C 보험가입내역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범행현장 확인 및 진술 번복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B의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母 A의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과 B과의 대화 녹음파일로 울진 범행에 대한 사전 고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 및 처 A의 진술), 수사보고(존속살인미수 관련 교통사고 발생 장소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존속살인미수 관련 피해자 E 보험금처리내역 첨부)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A, B, C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은 모두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 피고인 B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 피고인 C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가족 간의 보험금을 노리고 한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한 점,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루어졌고, 가입된 보험금의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출소 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역시 피해자가 공범들과 가족 관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범행에 동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역시 높은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존속살해미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 선택), 제30조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징역형 선택), 제30조 나. 피고인 B 존속살해미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제30조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징역형 선택), 제30조 촉탁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1항, 제30조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보고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보호관찰명령(피고인 A, B, C)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유죄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A, B, C) 피해자 E를 상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E를 살해할 고의로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자동차 사고를 위장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비록 범행 장소가 교행이 불가능하여 차량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없었고, 범행 당시 차량의 속도는 30~40km 정도였지만, 피고인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고, 차량 사고는 자칫 중상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높은 점, 당시 피해자는 68세의 고령인데다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실제 위 사고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원래 계획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맞고, 다만 범행 현장에서는 상해를 입히려고 했지만, 이를 B, A에게 명확하게 의사표시 하지는 않았다. B 등은 피해자를 죽이려고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살해를 모의한 사실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31, 1222, 1223, 1226, 1230쪽). 또한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도 "공범들과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죽이기로 모의하였고, 그에 따라 실행한 것을 전부 인정한다."라고 증언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가 사망하든지 장애인이 되든지 보험금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교통사고를 위장한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사망가능성을 감수하고 이 사건을 벌인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였다(증거기록 1143, 1188~1189쪽).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E를 살해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53, 1155, 1166쪽). 피고인 B과 C은 범행 당일 함께 차를 타고 범행 장소인 울진으로 가면서 피해자 E를 살해하기 위하여 사전에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심지어 범행 후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대처 상황을 논의하거나 사망 후 가족 통지 여부,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피고인 C이 장례식장에 참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자 피고인 C이 안심시키는 취지의 내용(피고인 B: 아, 살면 어쩌죠? 혹시라도 살면 어떡할까 싶어서, 피고인 C: 차로 받으면 살 수 없어, 만약 70~80km로 밟으면 다 장 파열로 죽어)을 대화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860-1쪽 이하, 967쪽 등 참조). 피고인 B, C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지만, 병원 문이 닫혀 있자, 피고인 B이 직접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야산 밑 밭으로 이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여기서 죽이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증거기록 1228쪽).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최초 범행 이후 사망하지 않자, 피고인 C에게 재차 범행을 제안하였고, 구체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2.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 B은 범행 직전 피해자 A과 술을 마시던 중,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범행 장소를 일부러 잘못 알려주어 피해자가 범행 장소 건너편에 서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의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였으므로, 위 살인미수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A과 D의 각 진술, 당시 A의 행동, 피고인 B이 범행 전후에 보인 언행 및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후 이를 재차 반복하려고 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에게 다른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자의로 중단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A이 스스로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중지미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 직전 술을 마신 후 약속된 범행 장소로 이동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범행 장소를 잘못 찾아 약속된 장소의 길 건너편에서 D의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3, 617쪽). 또한 A은 D이 지목하는 곳과 동일하게 약속된 범행 대기 장소를 가리키면서, "저녁에 술도 한잔 마시고, 날도 어두우니깐 제가 길을 잘못 찾아서 반대편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24쪽 이하 참조, 이후 A은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기존의 진술에 배치되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A이 범행 장소로 가기 위하여 최초 하차한 지점 및 실제 대기한 위치, 약속한 범행 장소 등(증거기록 627쪽 이하 참조)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A을 X 가기 전에 차에서 내려 주었고, A은 횡단보도를 건너 약속 장소인 청호로 쪽으로 가기는 하였지만, 술에 취한 A이 횡단보도를 하나 더 건너지 않아 약속 장소에 가지 못 하고, 길 반대편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B이 A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곳에 내려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D에게 "자기 어머니를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하였다. 한 번에 A이 사망하여야 한다. 사망하지 않고 다치게 되면 무의미해진다."라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1213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그리고 피고인 B은 A에게 "엄마 최대한 차도 쪽으로 나와 있어야 돼, 알겠지"라고 말하기도 하고(증거기록 1213쪽), A이 있든 없든 계속하여 "엄마는 죽어야 돼, 안 죽으면 나도 죽고, 우리 가족 모두 죽는 거야."라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범행 직전 D에게 "마음을 크게 먹어요. 부탁드립니다. 100키로 약속 지켜주세요. 어머니는 막걸리를 마시고 있고, 10분 정도 걸어야 됩니다."라는 내용의 범행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47쪽 이하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범행 전 행동에 비추어 보면, 범행 직전 특별히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중단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D은 "피고인 B이나 A이 범행을 그만두거나 멈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나 언행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그리고 피고인 B은 범행 실패 이후 D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길 반대편에 서 있었다. 술에 취해 길 반대편에 서 있었다."라고 말하였을 뿐, "A에게 원래 예정된 장소와 다른 장소에 가 있으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위 증인신문조서 8, 13쪽). 피고인 B은 A에게 다른 길을 알려주어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만약 진정으로 중단할 의도였다면, A을 범행 장소에 보내지 않거나 아니면 D에게 연락하여 차량 출발을 막는 등 쉽고도 간단한 방법으로 범행 진행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A을 범행 장소 인근에 데려갔고, D에게 범행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D은 약속된 범행 장소에 이르렀을 무렵 차량 속도를 갑자기 높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65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위 주장을 선뜻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이 약속된 범행 장소에서 기다리지 않아 범행이 실패로 돌아가자, D에게 "어머니가 술에 취해 길 반대편에서 걷고 있었다. 다시 진행할 테니, 너도 알라비아도 만들 겸 수성못에 가서 기다려라."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215, 1244쪽). 그리고 피고인 B은 아버지가 입원해있는 병원 쪽으로 이동하여 2차 범행을 하려고도 하였고, 이 역시 실패하자 D에게 다시 포항에 가서 재차 범행을 하자고 설득하였다(증거기록 1209, 1210쪽). 피고인 B은 최초 범행 실패 후, 범행을 이탈하려는 D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돌로 협박하면서까지 범행을 완성하려고 하였는데, 이처럼 세 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하였고, 범행을 이탈하려는 D에게 공격적인 태도까지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A을 살해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5년~40년 나. 피고인 B: 징역 7년~45년 다. 피고인 D: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범행 동기 및 죄질에 따라 살인범죄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누고 제5유형에 가까워질수록 권고 형량을 중하게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보험금을 노린 재산적 탐욕에 기한 살인으로 제3유형인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A, B, C이 사전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교통사고로 위장할 것을 계획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모두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버지인 피해자 E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존속인 피해자'에도 해당한다. 다만 피해자 E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아,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요소로 반영한다. 또한 피고인 A, B, C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에 해당한다. 이상의 사정을 양형기준 및 각 특별양형인자에 반영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 A 제1범죄(존속살해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5년~13년 4월) ※ 살인미수이므로, 형량(15년 이상)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제2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6월~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5년~14년 10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존속살해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계획적 살인 범행,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6년~20년) ※ 살인미수이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형량(18년 이상)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제2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6월~3년) 제3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4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촉탁살인미수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제1범죄(존속살해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6년~20년) ※ 살인미수이고,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형량(18년 이상)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제2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6월~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년 이상 라. 피고인 D 촉탁살인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구체적 양형 이유 가. 공통된 이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가족 간의 사랑, 특히 직계존속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이자,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가치질서이고, 형법은 부모에 대한 도덕이 인륜의 근본이라는 전제 하에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E, A을 각 살해하려고 시도하였는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계획된 범행 내용이 매우 위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보험금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선량한 일반 시민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이에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비중, 역할 및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각자의 구체적인 양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은 B에게 범행을 권유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이었고, E에 대한 교통사고를 위장하기 위하여 함께 범행을 모의하였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 E의 위치를 알려주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존속살해미수 범행에서 차지한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아들인 B의 결혼 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인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타나난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 피고인 B: 징역 8년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C과 D에게 부모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였고,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즉, 피고인은 C, D에게 자신의 부모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을 주는 등 이들이 쉽게 살인행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점, 범행 당시 CCTV를 의식하거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범행을 하려고 한 점, 범행 현장의 지리적 위치를 확인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 연습 또는 답사를 하면서 주변 환경을 파악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66, 1174쪽), 약 1년 2개월 전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45쪽), 공범인 C, D 외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의하거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모의한 점 등 여러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증거기록 502, 513, 515, 517, 521, 569쪽). 나아가 피고인은 각각의 범행이 실패하자 재차 범행을 실행할 의사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차량 사고를 당하고도 사망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인근 야산의 밭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D이 범행 포기의사를 밝히자 범행에 이탈하지 못하도록 벽돌로 협박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을 경우 CCTV가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 추가 살해시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69-10쪽). 피고인은 자신이 주도하여 위와 같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음에도, 범행 후 자신의 책임을 다른 공범들에게 넘기거나(증거기록 921쪽),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살인의 범의나 '중지미수'라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이를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특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E와 합의하에 E, A이 주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910쪽), 범행의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거나 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자백하였고, 아버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지 보험금을 목적으로 짧은 기간에 자신의 부모 모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라. 피고인 C: 징역 6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살인 청부를 받고 피해자 E를 살해할 목적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범행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B에게 피해자를 확실히 죽일 방법을 추가로 제안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435쪽)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B과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고 생명에 큰 위험이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3건의 고의 교통사고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거나(증거기록 573쪽), 보험사기 관련하여 입건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949쪽), 여러 차례 보험사기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마. 피고인 D: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사고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 A에 대한 촉탁살인 범행을 실행하였다. 만약 피해자 A이 약속된 범행 장소에서 대기하였더라면, 범행이 기수에 이를 수도 있었다. 계획된 범행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고인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에 참여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역시 작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범행에서 이탈하고자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 범행을 자수하였고, 범행 모의 내용이 담긴 I 메시지 등을 제공하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이 사건 모든 범행의 진상이 밝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