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1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0. 7. 초순 일시불상경 피고인 A에게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 B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생인 F이 가출하여 피해자 G (여, 15세), 피해자 H(여, 14세)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원조교제를 하는 것을 알고, F에게 위 피해자들을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할 것을 제의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일을 시켰으나 나이가 어려 도우미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자 F 과 함께 여관에서 피해자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남자들과 성매매를 조건으로 하는 만남을 알선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성매매 대가를 받아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조건 만남을 하며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F은 피해자들을 그 옆에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며 채팅사이트에 채팅방을 개설하여 남자들을 물색한 다음 성매매를 시키고, 피고인들은 F 등과 옆방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그 성매매 대금을 분배하고 성매수 남성과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처리를 포함하여 뒤를 봐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0. 7. 중순 일시불상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모텔에서 F과 함께 인터넷사이트 세이클럽에 채팅방을 개설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한번 한 시간에 10장, 입사, 질사 얼사, 후장 안 되고, 애무 오랄 가능"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고, 그에 응하여 연락하는 남자를 부근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10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속칭 '조건만남'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2010. 7. 중순경부터 2010. 8. 초순경까지 약 20일간 피해자 1명당 하루에 3회씩 총 12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 및 H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등을 해오던 중, 2010. 8. 초순 15:0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F이 피고인 B에게 “언니, 얘네 그만하고 싶다고 한다. 아프다고 하는데 그만 시키면 안되냐?"라고 하자 피고인 B는 F 에게 피해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한 후 "야! 니네가 F에게 그렇게 말했냐?"라고 말한 후 피해자들이 맞다고 답하자 그녀들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피고인 A는 그 옆에 서서 "씹 할 년들, 겁대가리 상실했냐."라고 욕을 하며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0. 8. 중순 일자불상 01:00 경 F 등이 일이 힘들어 여관에서 함께 도망가 대전 중구 [피씨방에 있는 것을 알고, F 등을 붙잡아 피고인 A는 F과 피해자 G의 뺨을 1대씩 때리고, 그녀들을 차에 태워 같은 동 번지 불상의 야산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B는 위 F 및 피해자들의 뺨을 각 3회씩 때리고 발로 각 5회씩 걷어차 폭행하고, 피고인 A는 그 주변에서 주위를 살피며 쳐다보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0. 9. 하순 20:00 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F 등이 일이 답답하여 밖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너희들 요즘 왜 똑바로 일 안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 및 피해자들의 뺨을 각 1대씩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8. 초순경부터 2010. 9. 하순경까지 약 50일간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 1명당 하루 3회씩 총 30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피해자들의 성매매로 얻은 대가의 일부로 합계 6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나 유흥비 등이 부족하자 J와 함께 J가 '조건만남'을 시키면서 데리고 있던 청소년인 위 G를 이용하여 G에게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사도록 한 후 업주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J는 2011. 2. 2. 07:10 경 대전 중구 K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J는 위 G에게 술과 담배를 사오게 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방금 얘한테 술, 담배를 판매한 적이 있냐? 신분증은 확인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술과 담배를 팔면 되냐? 신고하면 영업정지 된다. 300만 원 달라, 영업정지 되면 300만 원도 싼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하루 수입 12만 원(= 2만 원 X 2명 × 3회) X 50일 = 600만 원 1.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C의 범행]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 사진(편의점, 합의서 사진 등)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이수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F의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방조한 사실은 있으나, F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정도로까지 폭행을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지갑을 훔쳐갔기 때문에 폭행한 것일 뿐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자신이 '중간' 역할 (피해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테니 피고인들에게 '뒤를 봐 달라.', 즉 '진상'(성매매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성매수 남성을 지칭)이 있으면 해결해 달라며 성매매 영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점, 피고인들은 2010. 7. 중순경부터 유천동, 선화동, 문창동, 대흥동 등지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방을 2개 잡고, 피고인 B는 F을 시켜 채팅방을 개설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도록 한 다음 이에 응하는 남성이 있으면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도록 약속 장소로 보내고,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러 가서 '진상'을 만나는 등의 일이 생기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415면), 음성적으로 행하여지는 일대일의 성매매에서 화대와 관련된 갈등이나 성매수 남성의 폭력 내지는 과도한 행위의 요구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해자들이나 여성인 피고인 B, F 등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분담하기로 한 '진상'의 처리는 위와 같은 성매매유인권유 범행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화대의 일부를 취득하여 피고인 A와 함께 숙식 비용과 피고인들의 아들 양육 비용으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성매매 유인·권유 범행의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A의 경우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성매매 유인·권유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폭행·협박으로 인한 성매매 강요 범행의 성립 여부 1) 우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 G는 수사기관(증거기록 163 면 이하) 및 이 법정에서, 일을 시작한지 2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대전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 A도 옆에 서서 욕을 하면서 겁을 주었고, 그로부터 1,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F과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도망하여 대전 중구 I 피씨방에 와 있다가 피고인들에게 잡혀서, 피고인 A가 F 과 피해자들을 차에 태우고 복수동으로 가던 중 길가에 내려, 피고인 B가 F 과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붙잡혀서 다시 성매매를 하던 중 친구들을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뺨을 1대 맞은 사실이 있다 (단, 이 법정에서 G는 피고인 A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씨방에서 뺨을 맞았는지, 그 이후 모텔에서 뺨을 맞았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불확실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또한 검찰(증거기록 443면)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일이 힘들고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이 그만 하고 싶어한다는 말을 전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을 불러 뺨을 3대씩 때리고 발로 걷어찼고, 피고인 A도 옆에서 “씹할 년들, 겁대가리 상실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준 사실이 있으며, 중간에 도망 나와 근처 피씨방에 있을 때 피고인 A가 찾아와 F G의 얼굴을 때리고, 차에 태운 다음 부근에 있는 산에 가서 F 과 피해자들을 내리게 한 후 피고인 B가 F과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사실이 있으며, 다시 성매매를 하던 중 너무 답답하여 모텔에서 나가 친구를 만나고 들어왔는데 피고인 A가 왜 똑바로 일을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F과 피해자들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이와 같이, G와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한 진술의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치하고, 폭행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법정 진술에 일부 불분명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범행 일시로부터는 약 2년, 경찰 조사 일시로부터는 약 1년이 경과함)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G와 F이 일부러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비록 G와 F이 성매매를 한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적어도 각각의 폭행이 일어난 시간적 순서에 대하여는 정확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시기에 대한 기억이 불확실하다고 하여 폭행을 당한 부분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씨방에서 피해자들을 붙잡았을 때 피해자들의 꿀밤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407면), 피고인 B도 F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기 싫어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찼고, 산성동에서 도망한 피해자들과 F을 붙잡았을 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들과 F의 뺨을 때렸으며, 피해자들이 조건만남을 마치고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온 것을 알고 똑바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야단을 치면서 손으로 뺨을 때렸던 등, 피해자들을 총 10번 정도 때린 사실이 있고, 피고인 A는 옆에서 욕설을 하거나 2, 3번 정도 같이 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증거기록 214면, 334면, 423)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G와 F의 진술에 세부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폭행을 당한 시기에 관한 진술이 불명확한 점은 있으나 그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G, F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고, 피해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때릴 것처럼 행동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폭행·협박과 피해자들의 성매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쉬는 날 없이, 생리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가 하기 싫어 피고인들 몰래 도망친 적도 있었던 점, 피해자 G는 피고인들이 무서워서 성매매를 하기 싫어도 하기 싫다고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돈을 벌다보니 욕심이 생겨 더 일을 하라는 이유로 때렸고(증거기록 337면), 피고인들이 나이가 많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무서워하였을 것(증거기록 428)이라고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하거나 협박을 한 횟수가 몇 차례 되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 A는 조직폭력배 출신이고, 피해자들보다 나이가 7, 8세 많은 건장한 남자이므로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폭행·협박뿐 아니라, 피고인 A 의 위세에도 겁을 먹어 성매매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외포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들이 비록 이 사건 이전 및 이후에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폭행·협박과 피해자들의 성매매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나이가 어리고 정신적으로도 미성숙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에서 나아가 성매매를 꺼리는 피해자들에게 이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는 둥,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4세의 아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이 201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J가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1회만 J의 연쇄적인 공갈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