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20. 9. 초순경 페이스북에 가출한 아동을 찾는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가출 아동인 C(여, 16세)이 연락하자 피고인 B에게 그 메시지를 보여준 후 C을 데려와 보호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20. 9. 9. 저녁경 안양역에서 C을 만나 안양시 만안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데려온 후, 그때부터 2020. 10. 30. 13:30경에 이르기까지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C을 보호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6.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친구와 다투다 키우는 강아지에게 화를 내던 중 이를 본 위 피해자 C(여, 16세)이 피고인을 말린 것에 시비되어 휴대폰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하지 그랬어"라는 말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 쪽으로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사이의 불상일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C(여, 16세)이 휴대폰을 보기 위해 엎드려 누워있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며 위 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사이의 불상일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수면 잠옷을 입은 위 피해자 C(여, 16세)이 속옷을 입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끈이 있는 것처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한 번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C(여, 16세)을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눕혀서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밀쳤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키스를 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실종아동등 C 소재 추적 및 발견 경위), 정기추적 활동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가출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 내지 3)항의 각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0. 9. 중순경부터 10. 30.경 사이에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성기 부위를 위아래로 움직였고 그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장난이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20. 9. 중순경부터 10. 30.경 사이에 브래지어를 입지 않고 수면 잠옷만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면서 '어, 진짜 안 찼네'라고 말하고 갑자기 오른쪽 가슴을 만진 사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진짜 안 입었으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웃으면서 그냥 '알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20. 10. 16.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특수폭행을 한 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눕혀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는데도 계속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배를 만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한 말과 행동, 범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장난이다", "어, 진짜 안 찼네"와 같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언행까지 포함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덧붙여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가출한 후 자발적으로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2020. 9. 9.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피고인 A의 집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용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A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 B와 친구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무고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A도 스스로 인정하는 특수폭행 사실을 신고하는 상황에서 굳이 강제추행 사실을 거짓으로 추가하여 피고인 A를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신고로 피해자의 소재지가 드러났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이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무고할 만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2020. 10. 16.경 피고인 A,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F가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20. 10. 16.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던진 것을 본 다음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고 5분 정도 후에 돌아왔으나 피고인 A와 피해자가 계속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성추행, 성폭력을 했다는 낌새나 분위기는 못 느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F가 자리를 비운 5분 동안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속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는 추행 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F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4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제4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개월 3) 제5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은 가출한 C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신고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던 중 C에게 휴대폰, 선풍기 등 위험한 물건을 던져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3회에 걸쳐 강제추행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나머지 가출아동 미신고 범행과 특수폭행 범행에 관하여는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가출아동 미신고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C을 적극적으로 유인하였다기보다는 가출 상태를 유지하려는 C이 먼저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취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가출한 C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신고하지 않고 함께 생활함으로써 C이 그대로 범행에 노출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하지만 피고인 B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C을 적극적으로 유인하였다기보다는 가출 상태를 유지하려는 C이 먼저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취한 점, C과 함께 생활한 주거지는 피고인 A의 집으로 피고인 B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나.항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특수폭행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