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1고단443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경남 합천군 E 소재 F 관광호텔 공사에 자금을 투자하여 위 공사에 관여해 오던 중, 같은 해 6. 하순경 기존 건축주 G로부터 G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을 인수하여 건축주로서 위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같은 해 9. 중순경부터 공사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6.경 기존 4층 규모의 공사를 축소시킴과 더불어 공사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골재업자인 I로 하여금 3, 4층 부분의 H빔을 임의로 가져가도록 하여 H빔 설치공사를 한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시가 409,896,760원 상당의 H빔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제1항 기재 공사에 투자자로서 관여해 오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9. 중순경부터 공사자금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또한 같은 해 11. 초순경 건축주였던 공동피고인 A이 3, 4층 부분의 H빔을 골재업자로 하여금 임의로 떼어가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자, 기존의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11, 1, 22.경 고물상을 운영하던 K으로 하여금 1, 2층 부분의 H빔을 가져가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329,754,320원 상당의 H빔(가.항의 H빔까지 통틀어 이하 '이 사건 H빔'이라고 한다)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33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H빔을 점유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H빔 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고(대법원 2008. 5. 30.자 200798 결정 참조), 독립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지 못하여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지하구조물은 그것이 위치한 부분의 토지에 부합하는바(대법원 1997. 12. 1. 자 972157 결정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H빔을 철거할 당시 이 사건 H빔은 사실상 완공된 철골구조물의 구성부분을 이루게 되어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철골구조물에는 지붕이나 외벽이 존재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H빔이나 철골구조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H빔이나 철골구조물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볼 것인데, 그 토지의 소유자가 피해자 회사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가 시공사인 주식회사 N(이하 'N' 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철근 및 철골공사는 2010. 7.경 사실상 모두 완료되었는데, 그 이후인 2010. 8.경 피고인 A이 주식회사 H으로부터 건축주로서의 지위와 사업권 일체 등을 모두 양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0. 8.경부터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M 사이에서는 그 공사대금 정산문제에 관하여만 논의하게 되었던 점, 당시 N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 A은 0에게 피해자 회사에 지급될 12억 원 정도를 포함하여 15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정산을 마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M도 이에 동의하였던 점, 그런데, 그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피해자 회사는 2010. 10. 5.경 N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철근 및 철골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11억 8,300만 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2010가합7206호), 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한 2011. 3. 17. 이전까지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H빔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거나 이 사건 H빔을 점유·관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H빔을 철거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 적이 없는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H빔이 건축주인 자신 또는 N의 소유라고 판단하게 되어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H빔을 철거하게 되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나 N의 동의 또는 묵시적인 승낙을 받고 이 사건 H빔을 철거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H빔으로 시공된 철골구조물은 4층까지 모두 견고하게 조립된 상태로 사실상 공사가 모두 완료된 상태였고, 그에 투입된 이 사건 H빔의 양도 700톤 정도에 이르러 이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인원 및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H빔은 그 자체로 독립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되기 어려운 것이었던 점, 더욱이 당시 피고인들이 그 철골구조물을 포함한 모든 공사현장을 점유·관리하고 있었던 상태여서 이 사건 H빔이나 그 철골구조물은 사실상 건축주나 시공사에 이미 인도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한편 피해자 회사와 N 사이에 체결된 철근 및 철골공사의 공사계약서에는 이 사건 H빔으로 완공된 철골구조물의 소유권 귀속문제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없어 피고인들은 물론 피해자 회사로서도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H빔을 철거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 공사대금의 정산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었을 뿐 이 사건 H빔이나 그 철골구조물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H빔을 절취한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