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69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2012고합69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양극성 정동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18세)이 길에서 다리 찢기를 하고, 춤도 추고, 신발을 벗고 뛰어다니는 행동이나 형광펜으로 그린 그림을 문신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리판단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과 D은 2011. 07.09. 02:00경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태워 주며 환심을 산 다음, 성관계를 하자며 인천 남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D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난 후 2011. 07. 09. 06:00경 인천 부평구 F공원' 여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공원에 피해자를 혼자 두고 갈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태워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와 함께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간음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1. 7. 10. 03:00경 인천 부평구 H나이트클럽 4층과 5층 계단 사이에서 G가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위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재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2고합695] 피고인은 2012. 02. 13. 18:55경 I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676 인보주유소 앞 교차로를 부평사거리 방면에서 동소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는 피해자 J 소유의 K 소나타 개인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09,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 [2012고합830] 피고인은 후배인 M(2012. 7. 31. 소년보호송치), N과 합동하여, 피고인과 M은 2012. 4. 18. 21:00경 인천 남구 O 판매점 앞길에서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휴대폰 좀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M이 피해자의 주위를 분산시키는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갖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고, N은 위 장소로 번호 불상의 CT플러스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M을 태우고 도주함으로써 위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 [2012고합830] 피고인은 후배인 M과 합동하여, 2012. 4. 19. 07:50경 인천 남동구 Q초등학교 근처에서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등교하고 있는 피해자 P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근처에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고, M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시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통화를 하는 척하다가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함으로써 위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특수절도 [2012고합813] 피고인은 후배인 M과 합동하여, 2012. 4. 19. 08:10경 인천 남동구 Q초등학교 근처에서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등교하고 있는 피해자 R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위 M에게 범행을 지시한 후 근처에서 망을 보고, 위 M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시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8,000원 상당의 갤력시S2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통화를 하는 척하다가 도주함으로써 위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S에 대한 특수절도 [2012고합830] 피고인은 후배인 M, N과 합동하여, 2012. 4. 19. 17:45경 인천 남구 T빌라 앞길에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N, 위 M은 피해자 S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좀 빌려 달라"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원 상당의 LG옵티머스빅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후 N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함으로써 위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증명서 사본 1. 견적서 [2012고합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2고합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6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간음의 점), 아동성보호법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의 점),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6조,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간음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한 아동성보호법위반죄와 장애인에 대한 간음으로 인한 성폭력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및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의한 간음미수로 인한 아동성보호법위반죄와 장애인에 대한 간음미수로 인한 성폭력특례법위반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성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한 아동성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성보호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은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함께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과 이틀 동안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순차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종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4회에 걸쳐 특수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미성년자이고,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어 향후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간음 당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절취한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 중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아동성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 C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 18세의 미성년자이며, 향후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