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653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E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고, 피해자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G, 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H을 시공사로 하여 2015. 10. 8. 서부수도사업소에 공사 착공계를 제출한 후 그 무렵부터 F주택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상수도 인입관 폐쇄 공사를 진행하였다. 가. 피고인 B의 업무방해행위 피고인 B은 2015. 12. 10. 13:00경 서울 마포구 T 앞 노상에서 피해자 조합이 진행한 상수도 인입관 폐쇄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공사를 하는 인부들에게 "나와 나오라고, 나오라고 했어"라며 큰소리를 치고, 굴삭기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15분 동안 피해자 조합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업무방해행위 피고인 B, c은 함께 2015. 12. 10. 14:15경 서울 마포구 J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와 공사를 하는 지점에 주저앉아 "공사 못해"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 조합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업무방해행위 피고인 A은 2015. 12. 10. 16:00경 서울 마포구 K빌라' 단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와 공사를 하는 지점에 주저앉아 공사를 하지 못한다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 조합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그 태양의 정도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 조합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하여 2015. 10. 8. 서부수도사업소에 공사 착공계를 제출한 후 그 무렵부터 F주택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상수도 인입관 폐쇄 공사를 진행하였다. 2) H은 2015. 12. 10. 오전부터 14:00까지 서울 마포구 E(이하 'E'이라 한다) I앞 상수도 인입관 폐쇄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날 14:15경 J로 차량을 이동시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2015. 12. 10. 16:00경 K빌라' 단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다(수사기록 5면 이하 등). 3)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 측에서 인입관 폐쇄공사를 시행하자,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과 같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며 고함을 지르거나, 공사 현장에 주저앉는 등으로 공사를 막으려 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파냐', '서류를 보내 달라, 보고 움직이겠다, 여기 앉아 있겠다'며 큰 소리로 항의하거나, 출동한 경찰로부터 경찰이 수도사업부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는바(동영상 자료 등), 대체로 피고인들은 주민 이주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도 공사를 할 경우 단수 혹은 누수를 우려하며 수도 공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굴삭된 공사 현장 옆에서 공사 인부들에게 나오라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주위 사람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으나, 공사 인부들은 피고인 B의 행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 작업을 계속하고, 해당 현장 공사를 완료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 사실 및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공사의 적법여부 및 단수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언성을 높이거나 공사 현장 주저앉아 공사 중단을 요청한 행위가 전부이다. 4) 한편, 이 사건 상수도 인입관 폐쇄공사는 폐전 조치된 가구의 인입관을 폐쇄하기 위한 공사로서 인입관 폐쇄공사 후에는 해당 가구에 대한 급수는 완전히 중단된다. 폐전조치는 가구별로 이전 후에 이루어지므로, 피해자 조합이 위와 같이 착공계를 제출한 후 인입관 폐쇄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도 폐전조치된 가구에 대하여서만 인입관 폐쇄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까지도, 재건축 사업구역 내 가구 전부가 이전을 완료한 것은 아니었고 공사 현장 주변 지역 중에 폐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구도 몇 군데 있었다. 피고인 B이 임차한 L 역시 공사현장 인근이었는데, 이 사건 당일까지 폐전되지 않다가 2015. 12. 31. 폐전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인접 지역에 대한 인입관 폐쇄공사가 시행되자, 자신이 임차한 건물에 대한 급수 역시 완전히 중단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확인하고 항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을 찾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파냐'고 한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5) 또한, 가구별 인입관 폐쇄공사 전 급수를 중단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폐전되지 아니한 인접 세대에 대해서도 임시 단수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임시 단수 시에도 단수 홍보를 한 후 서울서부수도사업소에 단수 홍보지를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단수 홍보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없다. 결국 인근 주민인 피고인들로서는 인입관 폐쇄 공사가 폐전 조치된 가구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시행된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임시 단수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단수 혹은 누수에 대한 극도의 불안을 느낀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그 태양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 내지 인부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공사에 이른 경위 및 공사 전후 피해자 조합이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공사로 인하여 단수 내지 누수를 우려하여 이에 대해 항의하고자 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