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경 10:1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공장 A열연공장 내 계단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이 평소에 업무를 피고인에게 미룬다고 생각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급받을 필요 없는 전자여권을 발급받으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헛수고한 것이 화가나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위 계단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1m 30cm, 지름 약 3cm, 속이 비어 있는 파이프 구조)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엉덩이 한대만 맞고 끝내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왜 맞아야 되냐?"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왼손에 위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 쪽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넓적다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0:25경 거제시 D아파트 111동 앞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언행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9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측정거부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7. 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 1. 19: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I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호현로 132-1 대야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5세, 남)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F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 승객인 피해자 G(4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서해골프연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호현로 132-1 대야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 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D의 사고경위서 1. D,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서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보 롱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4: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삼거리를 남산도서관 방면에서 하얏트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75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추돌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중하나,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사와 보상합의가 완료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중국 유망어선 C(149톤, 영구선적)의 선장이다.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그 허가에 붙이는 제한 또는 조건(조업수역 : 유망어업의 경우 서해 북위 35도 이북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선 외측 5 해리까지의 수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6, 09:40경 위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영해선 외측 5 해리 이내 약 0.44 해리 지점인 전남 영광군 안마도 북서방 약 22해리(북위 35도 25.5분, 동경 125도 35.9분) 해상에서 위 영어에 승선하여 유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위치확인결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영어에 설치되어 있는 GPS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대한민국 영해선 외측 5 해리 이내 약 0.44 해리 지점에서 어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저장애물어장도집과 어업협정수역 작업수지만으로는 위 요영어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영해선 외측 5해리 이내에서 어업을 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제1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담보금 부과기준, 피고인이 대한민국 영해선 외측 5해리에서 0.44 해리 정도만을 침범하였고, 당시 수산물 약 3kg 정도만을 어획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E건물 301호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21:45경 위 E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F이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의붓딸의 집으로 가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살을 하기 위해, 거실 바닥에 점퍼, 신발 등을 쌓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바닥과 천정, 벽걸이 에어컨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117,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 건물 301호를 수리비 21,718,1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등), 각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에 대한, 화재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친형 상대 수사, 피혐의자 병원 진료사항 및 처 전화 진술 청취에 따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감식 사진, 구급활동일지, 화재현장조사서, 화재현장 출동보고서, 화재피해조사서, 화재·구조·구급상황보고서 1. 문자메시지 사진(순번 10) 1. 월세계약서, 리모델링 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범행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명정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직전 자신의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당시 술에 취하여 불을 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6:35 경 처에게 "지금 차 돌려안 오면 영원히 끝입니다. 명심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16:47경 "오늘 내 죽는 모습 사진으로 보내줄거고 죽어도 오지도 마세요.", 16:53 경 "지금부터 술 먹고 오늘 내가 안 죽으면 개새끼다.", 16:55 경 "갈려고짐 챙겼었네요. 오늘 집 불지르고 나도 끝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그 후 18:39 경까지 계속하여 처에게 자살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배우자를 압박하거나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감정이 격화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메시지의 내용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내재된 상태에서 술을 계속 마셔 스스로 심신미약의 상태를 초래하였으며, 피고인이 거실 바닥에 옷과 신발 등을 쌓아 불을 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나 사후적으로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형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가 며칠간 집을 비운다는 이유로 화가나 20세대가 입주해 있는 오피스텔 중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부분에 불을 지른 것으로, 자칫하면 다른 세대로 불이 옮겨 붙어 다수의 인명 피해 또는 대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화재 발생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로 다량의 연기를 흡입하여 내상을 입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대전 서구 C 빌딩 22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E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F에게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건물 1층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450만 원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1억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이미 지불하였고 3,000만 원은 내가 마련할 수 있다. 현재 6,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위 식당을 개업한 뒤 미래상호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거나 식당 운영 수입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상당액의 채무만이 있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마련하여 임대인 H에게 지급하지 않은 이상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5. 1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편취방법 및 편취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피해자 C(여, 32세)과 재혼하여 그 사이에 두 자녀(D, E)를 낳아 양육하던 중 2012. 2. 20.경 수원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년 3월 말경부터 별거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9.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인 G아파트 105동 306호에서 피해자와 D의 양육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해자가 'D이는 절대 내가 키울 수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D의 양육문제에 대해 재차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두 팔로 피고인을 때리면서 피고인을 향해 'D이를 죽이든 살리든 당신이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에 격분하여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앞뒤로 수회 흔들며 목을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의 자필진술서 1. 사체검안서(사본), 부검감정서, 수원소방서 구급일지 1. 각 상황보고서, 각 수사보고(119 구급대원의 진술에 대하여, 주변 이웃들 진술에 대하여, 현장 CCTV에 대하여, 현장 유서 발견 및 첨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국과수 부검실시에 대하여, 현장검증실시에 대하여, 현장감식기록 첨부에 대하여) 1. 피고인 작성 유서, 유서발견 장소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자 검안사진, 범행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녀 양육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한 넓은 범위의 외력 ( 목 졸림) 이 작용됨에 따라 경부압박 질식사로 사망한 것이 명백한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쥐고 목을 조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해자가 눈을 감았으며 그 후 피해자의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던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두 손으로 힘을 주어 사람의 목을 졸라 숨을 쉴 수 없게 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범행 직후 호흡이나 맥박 등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침대에 던져 놓은 후 자신도 자살하겠다는 생각으로 와인 한 병을 마시고 책상에서 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유서의 제2행에는 '죽어서라도 하나가 되렵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의 생존을 전제로 하는 표현(가령 아이들을 잘 키우라는 등의 기재)은 전혀 없는바, 위와 같은 유서의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자살을 결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9년 ~ 징역 13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이 사건 당시 이혼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다)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출생한 어린 두 자녀는 아버지인 피고인으로 인해 어머니를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위 어린 두 자녀가 이 사건으로 입게 될 정신적 충격은 평생토록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진지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역시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인식하고 피해자를 따라 세상을 떠나고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5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4. 3. 대전 유성구 대정동 36에 있는 대전교도소 접견실에서 피해자 C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니 330만원을 빌려 달라. 내가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다. 투자자가 있으니 내가 석방되고 나서 2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계획하고 있던 지주사업도 토지주 일부와 가계약 체결하고 있던 상태로, 투자자 유치 여부도 불분명하여 위 C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2009. 4. 7.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법률사무소에서 F을 통해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3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27. 대전 대덕구 중리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토지작업이 100% 다 됐다. 토지주와 계약이 거의 만료된 상태이고 스폰서가 있다. 밀린 전화비, 집세, 부동산컨설팅 경비 등에 필요하니 145만원을 빌려주면 2009. 8. 27.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계획하고 있던 지주사업도 토지주 일부와 가계약 체결하고 있던 상태로, 투자자 유치 여부도 불분명하여 위 G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2009. 6. 27. 145만원, 2009. 7. 17. 2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45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8. 4. 대전 중구 중촌동 소재 대전천변 둑방 공원에서 위 G에게 "토지작업이 100% 완료되었다. 대전 서구 H건물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시공자들 접대비용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09. 10. 4.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계획하고 있던 지주사업도 토지주 일부와 가계약 체결하고 있던 상태로, 투자자 유치 여부도 불분명하여 위 G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09. 10, 24. 대전 서구 1에 있는 J부동산에서 위 G에게 "H건물 건설과 관련 대전 서구 K 일대 토지 매입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일부금으로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0. 1. 23.경 토지소유자들과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하는 날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계획하고 있던 지주사업도 토지주 일부와 가계약 체결하고 있던 상태로 계약금이 필요한 상태도 아니었고, 투자자 유치 여부도 불분명하여 위 G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은 2009. 11. 3. 대전 서구 L빌딩 704호 M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N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비용이 필요하니 65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0. 1. 23. 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계획하고 있던 지주사업도 토지주 일부와 가계약만 체결하고 있던 상태로, 투자자 유치 여부도 불분명하여 위 G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 650 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형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5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조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형의 가중 요소로 동종 실형 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 요소로 판시 제1죄가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편취 수단 및 편취 액수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판시 제2 내지 5 죄 형의 가중 요소로 동종 실형 전과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 요소로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 수단 및 편취 액수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3:20경 안산시 상록구 정동1길 7에 있는 '팔곡마을주공아파트'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호로 100에 있는 '식물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매우 많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중부소방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중앙교차로 쪽에서 영주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SM52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형사처벌일로부터 불과 한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ID : B) 2015. 9. 11. 1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C)에 접속하여 게시물 제목 'D'이라는 기사에, '아에 첨부터 밥 공짜로 쳐먹을라고 조근한거네 페북스타는 무슨 밥 공짜로 쳐먹을려는 그지색히구만'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23세)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31,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변제능력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피고인 B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차량을 넘겨받아 이른바 '대포차'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9.경 파주시 D, 1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자신의 명의로 E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2,25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할부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운행할 의사 없이 이른바 '대포차'로 즉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5. 21.경 광주 서구에 있는 대리점에서 위 B으로 하여금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게 B 명의로 G 중고 SM7 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3,100만 원의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할부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운행할 의사가 없이 이른바 '대포차'로 즉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할부대출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배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3. 10. 24.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 쏘나타 승용차 1대를 위 B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10, 25.경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자 피해 회사, 채권가액 7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B에게는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1, 7.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600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근저당권설정액인 7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 제2 내지 9호증첨부서류 포함), 각 계좌거래내역, 위임장, 금융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일부 사건 기록 첨부, 증 제47 내지 57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3.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이드림파트너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00,000원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과세기간에 E회사(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317,179,8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김포세무서 고발담당자 G과 통화에 대해)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5차로를 오정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레커 차량의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201,6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파손 정도에 비추어 충격이 심했을 것임에도 도주한 점, 2013년 동종범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차례, 합의, 공제 가입, 반성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레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5차로를 오정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F(남, 56세) 소유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레커 차량의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201,6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제출 참고 자료에 의하면 C 레커 차량이 공제기간 "2015. 10, 21. 24:00~2016. 10. 21. 14:00"로 하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37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초경 서울시 광진구 D아파트 내 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변호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수임료의 일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E이 아파트 주민들이 F 변호사에게 지급한 선임료 중에서 30%를 뒷돈으로 받아 챙겼고, F 변호사의 음성도 녹음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4.경 서울시 광진구 D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의 반상회를 하던 중에, 사실은 변호사인 피해자 이 수임료의 30%를 준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상회 회원 1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F 변호사가 자신이 받은 수임료 중에서 30%를 리베이트로 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를 녹음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6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30세)이 운영하는 'C'라는 돈가스식당에서 음식 배달과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5. 7. 30. 10:30경부터 같은 날 22:48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식당에서 주문 받은 음식물을 배달하고 수금한 대금 584,0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가 고장 났으니 갈 수 없다"며 오토바이를 위 장소에 세워두고 수금한 위 대금을 가져가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과 동종·유사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6.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법원 2016노17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3. 23.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8.부터 2012. 2. 21.까지 공무를 담당한 D의 2011. 10월 임금 잔액 37,931원, 같은 해 11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1,500,000원, 2012. 1월 임금 1,500,000원, 같은 2월 임금 1,086,206원, 합계 5,624,1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E 등 3명의 체불금품 합계 37,588,1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증자료 입수보고,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코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13:0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2리에 있는 낙산교회 앞 편도 1차로 내리막 결빙구간을 대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결빙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져 반대차로에서 정상 운행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스파크밴 차량 좌측 앞 부분을 위 티코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당시 도로 상황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