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584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2012전고2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현(기소), 조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 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9. 11.d12. 03:00M05: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3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2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범행일시로부터 2 ~ 3일 지난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기습적으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 02:00~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기습적으로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의 범행일시로부터 이틀이 지난 날 03:00~04:00경 위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라. 항의 범행일시의 다음날 03:00~04:00경 위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1. 1.말 19:00경 광주 북구 아파트 407동 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거실바닥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풀고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5. 19: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서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경까지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2~13점으로 '중'에서 '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내용, 범행횟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및 정신장애 3급의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0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0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2.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징역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징역 8년 이하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친족관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5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징역 13년 8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부임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강간하고 추행하는 등 범행이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뉘우치지 않고 강간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상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되,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현 판사 강애란 판사 공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