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강도미수, 유사강간,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2016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송이(기소), 박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7.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증 제8호), 십자드라이버 1개(증 제9호), 일자드라이버 1개(증 제10호), 털모자 1개(증 제11호), 챙모자 1개(증 제12호), 반장갑 1개(증 제13호), 방한장갑 1개(증 제14호), 아디다스 남성 바람막이 1벌(증 제15호), 단화(아놀드) 1켤레 (증 제17호), 회색 점퍼(카파) 1벌(증 제18호), 아이보리색 니트(안드레손 벨) 1벌(증 제19호), 검정색 패딩 점퍼(MENEM HOMME) 1벌(증 제20호), 검정색 바람막이(폴햄) 1벌(증 제21호), 회색 면바지(엠폴햄) 1벌(증 제22호), 흰색 후드티(클라이드) 1벌(증 제23호), 흰색 후드티(카파) 1벌(증 제24호), 검정 자켓(FRJ JEANS) 1벌(증 제25호), 가죽장갑(MCM) 1개(증 제30호), 회색 면장갑 1개(증 제31호), 비아그라 4정(증 제32호), 흰색 마스크 1개(증 제33호), 회색 털모자(CHAOS) 1개(증 제34호), 검정색 털모자 (BLACK) 1개(증 제35호), 회색 털모자(FIDELIO) 1개(증 제3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내지 5 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998.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5. 9. 가석방되어 2009. 6.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9. 8. 11. 10: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부엌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흉기인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그곳에 있던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남자 친구가 있느냐,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할 때도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로 돌아서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0, 1, 21, 15: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민소매 티셔츠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이불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덮어씌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남자 친구랑 잔 적이 있느냐, 몇 번 자봤냐"고 물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도록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도록 하고, 피고인의 배 위로 피해자를 올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도미수,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4, 28, 23:30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피해자 H(가명, 여, 19세)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칼 가지고 있으니 조용히 해라, 그냥 돈만 가지고 갈 테니 조용히 해라, 내가 칼로 너 손목 동맥 따는데 10초도 안 걸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금원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거의 없어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비닐하우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하였음에도 눈을 뜨는 피해자에게 "눈 감아라, 눈을 뜨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아래까지 내리도록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집어넣고,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입도록 한 후 무릎을 꿇고 입을 벌리도록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특수강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11. 23.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1에 있는 피해자 J(여, 28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을 덮쳐누르고, 이불로 피해자의 머리를 덮어씌우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를 피해자의 귀에 들려주며 "얼굴을 보면 죽을 줄 알아, 눈 감아"라고 말하고, 그 곳에 있던 목도리로 피해자의 눈을 가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돈 어디 있어"라고 말하며 금원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남자 친구가 있느냐, 남자 친구와 마지막으로 언제 잤느냐, 몇 살 때 남자 친구를 처음 만났느냐"고 물은 후, "네가 돈이 없으니깐 내가 이러는 거 알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일어서서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6. 1. 26, 00:00경부터 00: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28세) 1)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얼굴 보지 마"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두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인 칼을 손으로 잡자, "칼을 놓으면 죽이진 않겠다. 나도 살인은 하기 싫다"고 협박하고, 방 안에 있는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을 묶고,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로 올라가 이불을 덮어쓰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방 안에 있던 서랍장들을 뒤진 후,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가 있느냐, 섹스를 해 보았느냐"고 묻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뒤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장갑을 낀 상태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 피고인이 누운 상태로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에 올라가 앉도록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뒤 다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이불로 덮은 뒤 피해자에게 "나는 도망자인데, 돈 1) 공소장에는 '29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피해자는 M. 생으로 사건 당시 만 28세임이 명백하다(수사기록 43, 86쪽 등 참조). 가진 것 내 놓아라, 신고할거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지닌 채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해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열상 등을 입게 하고,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 22, 00:58 경부터 07: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침대에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동종 수법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 그 형기를 종료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의 집에 계획적으로 침입하여 여성 피해자들을 극악하고 변태적인 수법으로 강간하는 본건 범행들을 범하였는바, 범행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L, J, O, F, H 및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강도사건 감식결과,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임장일지,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O 휴대전화 최근통화 사진 첨부보고) 1. 압수조서(체포장소), 압수조서(피의자 차량), 압수조서(피의자 직장), 압수조서(피의자 주거지),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사건 현장 주변 CCTV 사진, CCTV 영상녹화자료 사진, 범죄사실 2 의 라. 2의 나. 현장 족적 사진, 현장사진 1. 발신통화상세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유전자 분석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을 저질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5. 9. 가석방되어 2009. 6.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인 2009. 8. 11. 피해자 D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때부터 2016. 1. 26.까지 수년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여성들의 집에 들어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들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면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 집안으로 들어가거나 열려진 창문, 문틈 등으로 여성들을 훔쳐보는 습벽이 있는 점, 이러한 습벽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습벽이 발현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었다. 여성에 대하여 흥분하는 감정을 조절할 자신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나. 판시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다. 판시 제3항: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라. 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마. 판시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바. 판시 제6항: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미수죄, 유사강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다만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죄의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판시 제1항):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부칙(2010. 4. 15.) 제1항 본문, 구 형법 제42조 단서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판시 제2항) : 형법 제35조, 부칙(2010. 4. 15.) 제1항 본문,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 2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3 내지 5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O 의 휴대폰을 화단에서 주웠을 뿐, 판시 제6항과 같이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1. 22. 새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6. 1. 21. 22:30경 집에서 친구 Q과 컴퓨터 게임과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고, 2016. 1. 22. 00:58경 휴대폰 시계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침대 위에 휴대폰을 두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휴대폰이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805쪽).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에 피해자가 2016. 1. 21, 21:10경 Q과 2분간 통화하고, 같은 날 22:43 경 다시 1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는 점, 2016. 1. 22.부터 2016. 1. 28. 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에 아무런 통화 및 문자메시지 사용내역이 없는 점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수사기록 847~849쪽), 휴대폰이 2016. 1. 22. 새벽경 피해자의 집에서 사라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이를 화단에서 습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은 길에서 마주친 여성들의 집에 뒤따라 들어가는 습벽이 있고,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버스정류장에서부터 뒤따라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804쪽, 다만 도중에 피해자를 놓쳐 집 안까지 따라가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었음에도 그 습득경위에 관하여 객관적인 휴대폰 사용내역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다. 가사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최초 휴대폰이 사라졌을 때, 단순히 분실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절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가 휴대폰을 도난당하였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막연히 어딘가에서 분실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의 절취 범행을 부정할 만한 사유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4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10, 20대 여성을 발견하면 흥분상태에서 몰래 뒤를 쫓아 그 여성의 집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위 등의 방법으로 성욕을 해결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여성이 집에 홀로 있어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면 집에 침입하여 강간, 유사강간, 강도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여성들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폭행, 협박하고 피해여성들을 결박하는 등 매우 공포스럽고 잔인한 수법으로 피해여성들을 강간, 유사강간 하였다. 이로 인해 5명의 성폭력범죄 피해여성들은 극도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여성들은 향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을 잊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여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수회의 강간 등 범행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09. 6.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2개월 만에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여성들의 눈을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여성들이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했고 흥분상태에서의 잔인한 범행 후에는 냉정하게 범행 장소에 남아 있는 자신의 체모와 발자국을 없애거나 피해여성들을 씻게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이 쉽게 적발되지 않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6.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자체를 부인하거나 간음 여부, 흉기 소지 여부 등 범행 방법을 부인하였었고, CCTV, 피고인의 DNA 등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에 그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그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 본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른 피해를 막고 사회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렇듯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때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1. 판시 제1, 2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판시 제3 내지 5죄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0. 23:30경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46세)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그녀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현관문이 닫히려는 순간 문을 붙잡고 신발을 벗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날카로운 쇠붙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범인의 얼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직접 범인으로 지목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키가 매우 컸고, 일을 많이 하지 않은 듯한 젊은 남성의 손이며, 손에 담배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조사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피고인의 전신사진 및 얼굴사진을 보여주면서 범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자 "우선 키가 크다는 것과 날씬하다는 것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외에 또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없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392쪽).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 "출입문을 조금 열어 놓은 채 손에 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았고, 신발을 벗고 있는데 갑자가 누군가가 재빠르게 계단을 내려와서 출입문을 열고 저를 뒤에서 안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저를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제가 힘으로 버텼어요. 그 남자가 힘이 별로 없었거든요."라고 진술하였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묻는 조사자의 진술에는 "제 키가 167cm이고, 몸무게가 약 50kg 정도예요. 평소 친구들과 있을 때도 힘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 남성이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저를 뒤에서 안은 뒤 집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였는데, 제가 힘으로 버텼거든요. 그리고 계속 저를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제가 넘어지지도 않았어요. 또 제가 소리를 지르자 그 남성이 한 손으로 제 입을 막으려고 하였는데, 제가 그 손을 뿌리치면 뿌리쳐졌으니깐 힘이 매우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1-392쪽).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높이뛰기 선수로 활동하는 등 상당히 건장한 체형으로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815쪽).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한 다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과 연령대가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한 판시 각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들은 연령대가 모두 10대~20대의 젊은 여성인 것과 달리 피해자는 당시 만 46세의 중년 여성이다.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받을 당시에도 피해자들은 모두 10~20대 여성이었다(수사기록 820-825). 라.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범인이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라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하는 다른 목격자 또는 CCTV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이 일부 일치하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순욱 판사 류희현 판사 강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