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서 세무법인 E지점을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해자 F(여, 26세)은 2016. 10. 14.경부터 위 세무법인에서 근무를 시작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9: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세무법인 직원 약 9명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2016. 10. 25. 21:00경 위 식당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한 후 계속하여 2016. 10. 25. 23:44경부터 2016. 10. 26. 0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I빌딩 지하 1층 'J' 노래방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및 위 세무법인 직원 K과 3차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는 등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K에게 먼저 가라고 지시한 후 K이 마지못해 나가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증거목록 순번 6번) 1. 유전자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주량을 넘는 음주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은 식당, 맥주집, 노래방으로 이어지는 3차에 걸친 회식에서 음주를 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K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6. 10. 25. 밤 노래방에 갈 무렵 "술을 많이 드셨지만 비틀거릴 정도는 아니고 볼이 빨간 정도"의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K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챙기겠다면서 택시비를 주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K은 만취한 피해자가 걱정되어 혼자 갈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K은 퇴실을 두고 다소간 실랑이를 벌였다. 3) 한편 피고인은 노래방에 들어가서 바로 2016. 10. 25. 23:44 자신의 신용카드로 1시간 사용대금 50,000원을 결제하였고, 노래방 업주 L이 30분을 추가하여 약 1시간 30분의 사용시간이 지난 후 다시 피고인은 L에게 연장을 요청하고 2016. 10. 26. 01:30 같은 신용카드로 30분 사용대금 27,000원을 결제하였다(증거기록 178쪽, 224쪽).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K이 노래방 방실의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자 "나갈게", "왜 안 갔냐"라고 말하였고, 2016. 10. 26. 19:23경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거의 기억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 이후 며칠간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인사불성이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성욕이 좀 생기고 하여 … K을 보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실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태 및 행동, K과의 대화 내용, 노래방 방실을 비롯한 주변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상술하였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음주로 인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세무법인의 지점에 입사한지 열흘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면접을 거쳐 채용한 고용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3차에 걸친 회식에서 만취한 것을 기화로 당시 동석한 다른 여직원인 K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등 노래방 방실에서 나가도록 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는 상황을 만든 다음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피해자가 합의금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피해자를 가해자로, 피고인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려 했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고소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구속 이후 대체로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 향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과 일체 접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와 이 법원의 보석허가결정(2017초보5) 이후 피고인 측이 보인 변화된 태도 등을 보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뜻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가능하다면 합의를 취소하고 싶다는 내용이 포함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뒤늦게 심신미약 주장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백과 반성을 번복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 전후 피해자가 밝힌 의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거나, 부정한 목적에 따라 피해자를 호도하여 행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