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2019.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13 피고인은 2020. 1. 14. 17: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6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4. 20:00경 인천시 서구 E에 있는 "F" 영업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G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수회에 걸쳐 영업장 안팎을 드나들며 "씹할 장사를 못하게 만들 거다."라는 등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의 테이블 위에 놓인 술을 자신이 마시고, 계속해서 술병을 붙잡아 던질 듯이 행동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반 가량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간 뒤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를 소지하고 다시 위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G에게 "이걸로 한번 맞아볼래"라고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성명불상의 손님을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며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20고단5945 1. 업무방해 가. 2019.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20:1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전에 다른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위 식당에서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는 취지의 안내를 들었음에도, 나가지 않은 채 계속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안주를 주문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16: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술을 제공할 수 없다, 나가달라"는 취지의 안내를 들었음에도 계속 술을 달라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17:3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방문하여 술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그곳 업주인 피해자 C가 "외상값이 많이 밀려 있어 술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였음에도 계속 술을 달라며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0.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18: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20.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 22: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M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그곳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갈 데 없다, 여기서 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바닥에 눕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가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20.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3: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N' 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주문한 술과 음식 대금의 결제를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돈 없다, 외상하겠다"고 말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2020.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13:00경 제1의 바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G으로부터 술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씹새끼, 늙은이, 차라리 죽어라, 아니면 내가죽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가게 한 후 문을 잠그자 약 40분 동안 계속 문을 두드리고, 경찰이 출동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받은 이후에도 재차 위 식당에 찾아와 소주병을 들고 손님에게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는 등으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14:00경 제1의 바항 기재 장소에서, '석남체육공원으로 와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사 P이 위 112신고의 신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상황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개새끼들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P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위 P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5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G,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증거사진(증거목록 순번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업무방해,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G, C, I가 운영하는 식당에 여러 차례 찾아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면서 업무방해 범행을 일삼았고, 위 피해자들이 참다 못해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면 "원래 자주 가서 외상을 하는 식당이다. 식당 주인과 잘 아는 사이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자신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 행태를 보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한 점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G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