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0:39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업주의 신고로 출동했고, 본인으로 인해 가게가 소란스럽다고 하니 자진 귀가하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자신이 멱살을 잡혔다고 언성을 높이며 주점 내 손님에게 다가가 "니가 멱살 잡았잖아"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G, H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가게 밖 노상으로 이동시켜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면서 수차례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오히려 위 G,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어깨 및 가슴팍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 이후로도 폭행 및 상해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2000년에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을 당한 피해 경찰 G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0: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대구 북구 동변동692-2 앞에서 대구 서구 상리동 중부내륙지선 현풍기점 29km 하행선 지점까지 약 10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중앙로네거리 쪽에서 중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며 당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을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되고,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핸드폰을 바라보다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880,57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양천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450,000원을 교부받아 이에 피고인이 450,000원을 보태어 총 900,000원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대금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 주택가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900,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 주택가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6.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에서,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900,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 빌라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양천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7. 02:00경 서울 마포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7. 06:00 경 서울 마포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3.25, 22:00경 서울 마포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주사기 2개)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압수물총목록 및 2017. 4. 21. 자 마약감정서에 의하면 증 제1호는 감정 후 폐기되었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은 습관성 및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이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 본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어머니의 병환과 사회복지사로서의 담당 업무로 너무 힘든 나머지 호기심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기간이 길고 투약횟수가 많으며,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사회복지사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92

범죄사실 [2017고단2092] 피고인들은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1. 18: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 B(47세)과 술을 마시며 토목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위를 집어 들려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출혈이 일어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7세)와 시비가 붙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508] 3. 피고인 B은 2017. 4. 26. 03:07경 의정부시 G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지불 등의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로 그곳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택시비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술에 취한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야,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어린 놈의 경찰 새끼야. 전과 20범 건달인데, 너 두고 보자.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노상방뇨를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2017고단35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캡처화면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7회 가량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과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제일맨션 앞 보도를 칠곡초등학교 방향에서 칠곡가톨릭병원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칠곡가톨릭병원 방향에서 칠곡초등학교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19세)의 다리를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 및 후외측방인대의 염좌, 우측 슬관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 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로 보도를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 01: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00 이태원 소방서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시로 승용차를 매도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봉은교 방면에서 봉은사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 뉴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선행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E의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캡티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위 뉴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주변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23:4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증거목록 순번 제3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2001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1. 30. 22: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나 지불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76

범죄사실 2017고단2576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5. 15:4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 중국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가 식당 주인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폭행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서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F에게 "너 만약 신분증 제시해서 내 수배내역이 없으면 죽을 줄 알아" 라고 말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위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돌려주면서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하자 "너 아까 내가 수배내역 안 나오면 죽는다고 한 것 기억나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F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2017고단3585 2. A 피고인은 2017, 4, 15, 22:20 경 서울 종로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71세)이 운전하는 I K5 택시에 승차하여 동대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유턴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곳은 유턴이 금지된 곳이어서 유턴을 하지 못한다."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뭐 이새끼야, 뭐 이런게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쥔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경찰관 폭행사진 2017고단35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력 2회(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운전자폭행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우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3:35경 남양주시 평내동 경춘로1256번길 17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로68번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중 2회는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재 2016. 10. 14.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인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때의 일이다. 이미 가벼운 벌금형으로의 처벌이 어렵다고 보아 두 번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서 역시 벌금형의 선택이 불가능함은 명백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이와 같은 경우 징역형으로 1년 이상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 역시 취소되어 유예된 1년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위 규정상 징역형의 하한을 선택하더라도 다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21:35경 부산 연제구 B오피스텔 609호실에서 1시간당 화대비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녀 C(여, 23세)와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2.경부터 2017. 1. 24.까지 위 B오피스텔 609호에서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한 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성매매알선 행위의 기간, 규모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윤희찬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8. 24:00경 일본 오사카 B 호텔 10층 끝 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2세) 등과 일본여행을 하던 중, 여행경비 및 음식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활키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05:1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제일은행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쥬디스태화 백화점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1차로는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의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 미리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교통에 장애를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휀더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프런트범퍼 교체 등 수리비 1,808,113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4:53경 서울 구로구 C 앞 길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며 집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신고를 받은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물병을 던지고, "씨팔놈들이 내가 범죄자야. 니들이 뭔데 나를 못 가게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H이 이를 제지하자 "이 개자식은 뭔데 지랄이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H의 무전기 주머니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다수의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3. 22: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들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니들 왜 술 처먹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들어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 음식점 안에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음식점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4세)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이빨로 1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뚝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 수사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구 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7.00:1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D(38세), 피해자 E(39세)가 예전에 자신을 때렸던 것으로 오인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힘껏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 E의 등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팔의 열린 상처 및 어깨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느닷없이 깨진 맥주병을 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수단에 있어서 위험성이 매우 커 상해의 정도에 불구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우발적 범행,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과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71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H, I 등과 함께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H은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G을 끌어들이고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위조하고 대출가능한 금융기관을 물색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는 속칭 '대출브로커'이고, G은 임차인 행세를 하기로 하고, I은 H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을 제공할 피고인 B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사촌형인 피고인 A을 끌어들이고 대출금의 분배 및 전달 등을 맡고, 피고인 A은 대출사기에 필요한 부동산을 제공하는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H의 지시에 의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H은 전세대출에 필요한 G의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G은 2016. 10. 12.경 대전 동구 J아파트 110동 104호에 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G, 임대보증금 1억 9,000만 원으로 된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G은 2016. 10. 13.경 대전 동구 K빌딩 1층에 있는 신한은행 L지점에서, 피해자 신한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 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주택자금대출 신규 전세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 등과의 공모 내용대로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G이 전세계약에 따라 위 주택에 거주하려고 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13.경 위 신한은행 지점에서, I이 위와 같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I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 행세를 하던 G을 에쿠스 승용차로 위 신한은행에 태워다주고, 대출금이 나온 다음날인 2016. 10. 27.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농협에서, I으로부터 건네받은 대출금 중 일부인 2,8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등 I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반환확인서, 대출약정서, 전자금융 취급 이체거래명세조회, 부동산(아파트)전세계약서 1. 수사고보(수표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B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액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 이나마 공탁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편취급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죄질 불량한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으로 범행에 대한 가담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02: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주취자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시비를 중재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나가서 얘기하자"며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를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연동 소재 용합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부강면 방면에서 삼성전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것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미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여, 36세)이 운영하는 C주점의 손님으로 온 자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6. 22:3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C주점 2번 방실 내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끌어 당겨 소파에 앉히고는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와 안쪽 부분 및 왼쪽 팔 부분을 각 2-3초간 약3-4회에 걸쳐 아무런 허락 없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보고 종업원이 E가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시비되어 화가나, 룸 안의 테이블을 엎어 소파 및 컵과 집기 등 피해자 소유의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E의 진술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