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찰 ·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상선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게 하면,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2017고단92 1. 성명불상의 상선은 2016. 11. 2, 12: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여, 26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지능 1팀의 I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성명불상자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수차례 대출을 시도한 흔적이 있으니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현금화시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관하도록 해야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농협 평화지점에서 28,400,000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같은 날 15:10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15 경 위 커피전문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8,4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2.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에서 23, 25 에서 28 과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피해자들 27명으로부터 합계 10억 54,764,679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억 54,764,679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64 2. 성명불상의 상선은 2016. 12. 2. 13: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물품 판매 사기를 하는 범행 조직을 검거하였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었으니, 주거래 은행 계좌를 해지한 다음 현금을 50,000원권으로 인출 후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우리은행 신청담동 지점에서 19,52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근처의 커피전문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커피전문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52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3. 성명불상의 상선은 2016. 12. 2. 09: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인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만들어졌는데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거래된 돈이 당신의 통장으로 들어와 있다. 개인정보를 빼서 만든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이 50억 원이 넘는다. 대포통장 사용을 막으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서울로 가져와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산 등지에서 현금 32,6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에 있는 서울역 12번 출구 앞 커피숍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55 경 위 커피전문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2,6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4. 성명불상의 상선은 2016. 12. 6.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 1팀 O 검사입니다. 명의도용사건의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그 사람이 당신 명의로 설립된 법인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여 이에 연루되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이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추적해야 하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시면, 조사한 뒤 돌려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33,90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천호동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45 경 위 천호동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3,9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5. 성명불상의 상선은 2016. 12. 19. 09: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첨단수사팀 형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만들어져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12명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로 인한 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85,0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천시 Q에 있는 R병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병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5,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1,0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37 6. 성명불상의 상선은 2016. 12. 12. 1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관 T인데, 당신 명의 계좌로 금융사기 관련 거액의 입출금 사실이 발견되었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예금액이 인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안전보안 통장에 입금하도록 은행 예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예금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용산동 5가에 있는 이촌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현금 16,000,000원을 소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14 경 위 이촌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 W, X, H, Y, Z, AA, AB, AC, AD, AE, AF, AG, AH, D, AI, AJ, AK, E, F, G, L, M,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N에 대한 진술조서 및 CCTV 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사진자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공문 등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위쳇 대화내용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혐의자 CCTV 영상 첨부), 달서 용의자 CCTV 수배전단, 용의자 CCTV 촬영사진, CCTV 용의자 영상자료 및 이동경로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결과), 내사보고(천안아산역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불상 피의자 추적 CCTV), 내사보고(CCTV 자료 등 수사),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결과),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CCTV 수사 및 이동경로),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자행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친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현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적극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32명이 이르고, 피해액도 12억 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19세의 젊은 나이로 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공범들의 협박에 못 이겨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점이 범행 동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초기에 자수할 기회와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4와 같이 2016. 12. 21. 19:00경 서울 AO에 있는 AP AQ 개포동 지점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