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3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6. 13. 17:14경 안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들이 그곳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켜 용변칸의 하단 공간을 비추는 방법으로 옆 용변칸에서 피해자 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12.경부터 2022.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D 2매,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길거리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횟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9년에 두 번이나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신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신고나 허가 없이 2020. 2.경 강원 양양군 B(보전산지)에서 C에 있는 D 소유의 소나무를 벌채하기 위한 진입로를 개설ㆍ확장하기 위해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 성토 및 평탄화 등을 하는 방법으로 약 1,402㎡의 산지를 일시사용함과 동시에 그곳에 있던 소나무, 낙엽송 등 불상의 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유림 피해지 실측도, 국유림 피해지 사진첩 1. 입목피해금액 산출내역, 불법산지전용지 산림복구비용 산출내역, 복구비용 예치액 사정조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산림 관련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전단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7호(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강원 양양군 B부터 C 사이의 산지(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미 임도가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기존에 존재하던 임도에 대하여 산사태 등으로 유실된 부분을 고르게 하는 작업만을 하였을 뿐이며 적극적으로 성토, 절토행위를 하거나 새로 임도를 개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F에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임도 중 유실된 부분이나 눈이 쌓인 부분에 대한 정비지시만을 하였을 뿐 입목에 대한 벌채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기존에 존재하던 임도를 정비하는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입목을 벌채하거나 훼손하는 방법으로 신고 없이 보전산지를 일시사용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으로 판단되고, F의 입목 벌채행위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양국유림관리소 임업서기보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산지에서 F이 포크레인으로 산지를 훼손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당시 포크레인으로 임도의 절성토면을 파고 있었으며, 임도를 따라가면서 훼손된 나무와 벌채된 나무의 수량을 산출하였다. 기존의 고사목과 포크레인에 의한 고사목은 육안으로 차이가 있고, 종래 임도를 기준으로 상승하는 경사면에는 절토가 이루어졌고, 하강하는 경사면에서는 벌채와 산림훼손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포크레인 기사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쪽에 건축 자재가 들어가야 하니 거기에 닿는 부위를 제거해 달라고 말하였고, 건축자재가 들어가기에는 길이 좁으니까 그걸 좀 넓히라고 작업지시를 하였다. 첫날에 첫 입구부터,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나무가 닿으니까, 이렇게 부딪히니까 저 나무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임도를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정리해달라고 지시받았고, 종래의 임도에는 흙이 파여 있거나 흙이 훼손된 부분이 조금씩 있었으나 많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강원 양양군 C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G와 위 토지에 식재된 소나무 반출에 협의를 진행하였던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산지에 있던 종래의 임도는 20년 전부터 조성되어 있었는데 길이 좋지 않았었다. 쓰러진 나무가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지나가면서 더러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한 임도이다보니 나무들이 비바람에 쓰러져 있고 흙들이 패이고 길들이 많이 망가져 있어서 그것을 보수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절토, 성토 작업을 지시한 점에 관하여는 들은 바 없다. 임도정리 작업 전․후에 진입로의 폭, 면적, 길이에 큰 변동사항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H은 이 사건 산지를 이용하여 D로부터 소나무를 매입하고 반출하는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어 객관적인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F은 피고인이 첫날에 첫 입구부터,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나무가 닿으니까, 이렇게 부딪히니까 저 나무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항까지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H의 진술은 위 F의 진술과 상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H의 위 진술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국유림 피해지 사진첩(증거목록 순번 9)에 의하면 쓰러져 있는 나무 중 인위적으로 꺾이거나 부러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수 존재하고 임도 중 산등성이 부분은 인위적으로 절토되어 낙엽이나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일시사용한 보전산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하고, 벌채․훼손된 입목에 대한 복구비가 34,470,610원, 산지 복구 비용이 36,180,000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입목에 대한 복구비 34,470,610원은 피고인이 소나무, 낙엽송 등 약 538그루를 벌채한 것을 전제로 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위 538그루를 모두 벌채한 것은 아니고 그중 단순 훼손에 그친 경우가 더 많았던 점, 새로이 임도를 개설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던 임도를 넓히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22:44경 서울 동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D’ 내에서 불법 촬영물 등이 업로드되는 비밀클럽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 및 영상 544개 파일이 포함된 ‘F' 폴더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다운로드 내역 분석), 스냅샷 첨부, 수사보고(E 파일 다운로드 이력),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특정), 수사보고(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수사보고(E 이용목적, 다운로드 방법), 사진 및 영상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시청은 그 제작 범죄의 근본적 유인을 제공하고 소지자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게 될 잠재적 다수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켜 사회를 병들게 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유상 구매하여 소지․시청한 음란물이 544개에 달하고, 그 내용도 참담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운받은 음란물 관련 공유, 유포 등의 추가적 범행으로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C생)의 친부로서 피해아동의 보호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21: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아동을 아기띠로 안고 있던 중,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피해아동을 돌보고 있음에도 피해아동이 낯을 가리며 심하게 울어 피고인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약 2회 강하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2022. 12. 19. 21:00경부터 2023. 1. 2. 21:0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2023. 1. 2. 10:00경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앉은 상태에서 피해아동을 안고 있다가 옆에 있던 수유쿠션 위로 피해아동을 세게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아동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좌측 두정골에 2곳, 우측 두정골에 2곳, 총 4곳) 및 양측 대뇌반구, 우측 전측두엽, 좌측소뇌, 대뇌반구간을 따라 발생시기가 다른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 상해를 가하여 피해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복지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학대의심), 입건전조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주거지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F 병원 담당 의사 G 상대 확인 수사),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및 각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9, 10, 11, 12번), 수사보고서(A의 아동 폭행 모습 재현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해아동의 상해에 대한 진단 기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아동의 상해 정도 및 지속적 상대로 인한 상해 판단), 수사보고서(보완수사, 범죄일자특정), F병원 회신(피해아동 B 중상해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직업의 특성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아동과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부로서 피해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아동이 울거나 낯을 가린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리거나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하였다. 출생 후 2달이 겨우 지난 갓난아기인 피해아동에게 이러한 학대를 가하는 행위는 피해아동의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고로 인해 밝혀진 것으로서,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피해아동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피해아동의 발달과정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피해아동의 연령을 고려하면 언제 어떤 후유증이 피해아동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아동을 포함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피해아동의 모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피해아동의 건강은 현재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의 성장은 현재까지 그 단계에 맞는 정상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를 자처하는 등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아동을 포함한 두 자녀는 피고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9:3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독산동으로 가자고 하면서 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여 가던 중에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대가리를 빠수어서 눈알을 빼 당구를 치겠다. 칼로 목을 따겠다. 야!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그러던 중에 피고인은 2013. 9. 13. 19:4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구로전화국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욕설을 그만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상세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열상 및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택시 운행기록표, 운행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장기간 도주생활을 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그 중 이 사건과 동종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원의 양형조사 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마케팅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D의 지배인이다. 주식회사 D는 2017. 12. 5.경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등의 의약품 도매업체와 피해자 회사를 연결시켜준 뒤, 위 도매업체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판매한 피해자 회사의 의약품 대금을 매월 정산하여 판매대금의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식회사 D와 피해자 회사와의 마케팅 대행계약을 이용하여 도매업체들의 판매내역을 허위로 부풀려 납품 내역서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판매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I에게 이메일로 G 주식회사가 J의원, K한방병원에 ‘L’ 등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납품 내역표를 전송한 뒤, “이번 달만 해당 내역으로 납품 내역서를 만들어서 E 주식회사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였고, I는 피고인이 전송한 내역을 납품 내역서에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주식회사는 2020. 10.경 J의원, K한방병원에 ‘L’ 등의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매업체들에게 허위의 판매내역이 기재된 표를 전송하고, 해당 판매내역이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0.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7,948,66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90,001,03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별지 표1 자료, 별지 표2 자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마케팅 대행계약서 사본, 각 내용증명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각 판매대행 수수료 정산서, 각 G에서 제출한 허위 납품내역서, 각 F에서 제출한 허위 납품내역서, H에서 제출한 허위 납품내역서, 각 F에서 발송한 매출자료 이메일 내역, 각 G에서 발송한 납품내역서 메일 내역, 각 H에서 발송한 납품내역서 메일 내역, 도매 매출자료 증빙서류 요청문서 사본, A과 고소인 카카오특 내역, A과 고소인 문자메시지 내역, 도매 매출자료 증빙 서류 요청건 및 수수료 지급건 문서 사본, T과 고소인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각 녹취서, O와 고소인 텔레그램 내역, ㈜D 명의 U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각 A이 발송한 이메일 내역, 매출금 전산내역서, 매출내역 확인자료, 피의자의 V은행 계좌거래내역서, 20. 10.부터 21.4.까지 판매수수료 지급현황 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의약품 도매업체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허위의 판매 내역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합계 약 1억 9,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가공매출로 인해 손해를 본 도매업체들의 손해를 회복해 주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득금 중 일부를 해당 도매업체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 도매업체(주식회사 F)의 이득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해당 도매업체가 분담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합계 4,000만 원을 회수제한 신고를 하면서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오래 전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21. 11.경부터 2022. 3. 25.경까지 위 ‘D'에서, PC 약 10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PC를 이용해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고 이로 인해 게임머니의 득실이 달라지도록 설정된 슬롯머신 류 게임인 “E” 등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해당 게임머니에 상당하는 현금을 손님들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아케이드 게임기 100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약 120,000원의 돈을 받고 손님들이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고 이로 인해 게임머니의 득실이 달라지도록 설정된 회전식 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고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그 돈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2. 3. 25.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B이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게임장 CCTV를 관리하며 손님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게임 이용요금을 수금하는 업무 등을 하여 B의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상황, 본건 ’D‘가 무신고 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방조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호, 제26조 제3항 단서, 형법 제32조 제1항(미신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영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등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는 B의 범죄를 방조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5.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의료법인 D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의료법인 D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 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되니, 내가 알고 있는 F저축은행장을 통하여 78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저축은행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80,51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 28, 29, 30) 1.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등, 문자메시지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료법인 D) 등,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 17, 18, 21, 22, 23, 24, 25), 수표조회내역(G)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합의 당시 2022. 1. 30.부터 매월 500만 원씩 분할하여 1억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2022. 1. 30.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위 분할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9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C 지하 1층에서 ‘D’ 키스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자로, 피고인 A는 업소 홍보, 여성종업원 고용, 수입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성매수남 응대, 비품 구매, 업소 청소 및 여성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10. 12:50경 위 키스방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 E으로부터 대금 80,000원을 받고 방 안으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 F으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2.경부터 2021. 5. 10.경까지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대금 7~8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2. 22.경부터 2021. 5.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83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포괄일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범자인 피고인들의 역할분담 내용, 대표적인 범행 일시(2021. 5. 10. 12:50경)와 그 외 나머지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의 장소, 고용한 여성종업원의 성명, 대금 및 지급방법 등 범행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들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모 성매매알선 여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등 참조). 검토 여성종업원 F의 법정 및 경찰진술, 성매수남 E의 경찰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여성종업원 채용 광고문구(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음), 여성종업원 채용과정에서 성매매방지 교육, 키스방 내 방안에 부착된 성매매금지문구 등 성매매 방지를 위한 피고인들의 일련의 조치에 관한 정황이 나타나 있는 점, E의 방문내역 및 이 사건 발생경위(총4~5회 방문 중 F과 합의하에 처음으로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2021. 5. 10. 단속 당시 다른 방들의 운영 현황(다른 2명의 남자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사성교행위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이 사건 키스방 운영에 사용된 영업폰의 문자메시지가 이 사건 영업기간 동안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A가 이 사건 키스방을 인수하기 이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이 사건 키스방이 당연히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 영업을 전제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판시 이 사건 유사성교행위가 피고인들의 개입 없이 두 사람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방실 내부에서 여자매니저들이 손님관리를 위해서 가끔씩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느 정도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들과 변론내용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불과할 뿐, 더 나아가 피고인 A에게 범죄사실이 발행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키스방에서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9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이 부분 공소장에는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판결 중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범죄뿐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21. 12. 9.경 광주 서구에 있는 B 카페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대출 가능’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을 기기변경한 후 개통하여야 한다. 내가 휴대폰 연체요금을 우선 납부하고 연체요금에 대한 담보로 휴대폰을 제공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담보로 제공한 휴대폰은 대출기간 동안 내가 사용하고 사용요금 및 할부금 등은 책임지고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납 연체요금을 변제하더라도 담보 명목으로 개통한 휴대폰은 불상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돌려주거나 그 사용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2. 1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그 무렵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점에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시가 1,606,000원 상당의 아이폰13 Pro Max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G로부터 교부받고, 위 휴대폰들에 대한 이용요금 1,204,61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4,416,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 1. (전화번호 2 생략) 자료 1. (전화번호 1 생략) 자료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미납요금 확인, 피해액 산정) 1. 수사보고서(고소인 H 연체요금 납부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3노15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고단1000 등 병합사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연체한 휴대폰 요금을 피고인이 대납한 후 위 대납 요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명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보관하였고, 피해자가 대납 요금을 변제하지 않자 위 휴대폰들을 처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상 이익 취득이나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번호 1 생략)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체 휴대폰 요금을 60만 원가량 대납하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제출자료, (전화번호 2 생략) 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H 연체요금 납부 내역)를 더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체 휴대폰 요금 60만 원가량을 대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준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21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휴대폰 2대의 반환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휴대폰 2대의 사용요금조차 납부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및 피해자가 대납 연체요금을 변제하더라도 담보 명목으로 개통한 휴대폰은 불상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돌려주거나 그 사용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재산상 이익 취득과 편취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20. 1. 29.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아파트 앞 먹자골목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재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야기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