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3:08경부터 14:45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의 가온반 교실에서, 피해자 E(여, 4세)가 물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잡아채고, 싱크대 앞에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E의 팔을 다소 세게 잡아당긴 사실은 있지만,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학대의 의도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다. 나.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손으로 E의 등을 밀치고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학대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 7명(만장일치)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10

범죄사실 C은 2016. 5.경 공범 D(신원확인 불가)과 중국 심양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위 D이 해킹을 통해 취득하여 보관 중이던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악성프로그램(APK)의 URL 주소가 링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그들이 해당 문자에 기재된 URL주소를 클릭하면 그들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설치되도록 하고, 이후 스타벅스의 기프트카드를 인터넷 상에서 구매한 후 대금의 결제를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의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기프트카드를 위법하게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 후 C은 2017. 5.경 인터넷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피고인에게 향후 위와 같이 위법하게 취득할 기프트카드의 판매대금을 세탁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판매대금을 당신의 계좌로 받고, 당신은 그 대금 중 20%를 수수료로 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가르쳐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D,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속칭 스미싱 범행 및 기프트카드 판매 관련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및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D은 2017. 6. 2.경 중국 심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컴퓨터로 불상지에 설치된 서버에 악성프로그램(APK)파일을 업로드 한 뒤 'E'이라는 도메인을 구매하여 'F'이라는 연동 경로 링크를 만들어 서버에 연동시키고 이미 소지하고 있던 개인정보 중 피해자 G의 휴대전화 H로 "대한통운 반품 물품이 존재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F" 라는 악성코드 링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마침 당일 대한 통운 택배물품을 수령할 일이 있던 피해자는 위 링크를 클릭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 그 무렵 위 D은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스타벅스 사이트(istarbucks.co.kr)에 접속 하여 기프트카드를 구입하고 결제방법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선택한 후,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입력한 후 인증번호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신되게 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가로채 소액결제 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스타벅스 이기프트카드(e-gift card) 상품대금 30만 원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명의 피해자들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부정하게 취득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스타벅스 이기프트카드 상품대금 합계 1,315만 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2. 사기 C은 위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스타벅스 이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상대방인 피해자 I을 소개해주었고, 위 D은 2017.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가 있는데 액면가의 75%의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한 기프트카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스미싱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었으며, 만약 스미싱 범행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될 경우 해당 기프트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대금 명목으로 2017. 6. 2.경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2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개의 스타벅스 이기프트카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89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그 중 215만 원을 챙기고 나머지 675만 원을 C이 지정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 C의 스미싱 소액결제 E-기프트카드(스타벅스)목록 1. 6. 2.~ 6. 5.까지 C이 구매자 I에게 전송한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취득한 타인 정보로 정보처리장치 명령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1년 6월)을 참고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스미싱 등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그로 인한 피해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가석방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광주시 오포 방향에서 분당구 서현동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 피해자 F(남,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22:30경 광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영점일오팔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순번 10 내지 12)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9년 및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3회나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그 피해정도도 중하며 피해자도 다수인 점, 혈중 알코올농도수치도 높은 편인 점, 적발 당시 렉카차에 숨어 있다가 단속된 점 등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1. 30. 21:05경 부산 북구 B, C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귀가를 거부하며 위 E에게 “씹할 니가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이 쓰고 있는 경찰모를 잡아 누르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E이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근데 니는 기분 나쁘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E의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까지도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로 초래된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가족들을 부양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16:00경 제천시 B 주택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도로를 가로질러 시멘트로 물길을 만들어 놓았으나 피해자 C(여, 77세)가 전동 보행보조기를 타고 그 위를 지나가면서 이를 훼손하게 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고추지지대(길이 약 130cm)를 들고 위 고추지지대가 부러질 때까지 피해자의 머리,허리, 팔, 다리 등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현장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나뭇가지로 때렸을 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고추지지대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알루미늄 고추지지대로 온몸을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생 전의 관계,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목격자 D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갔을 때에는 F의 외삼촌(피고인)이 은색으로 된 고추말목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팔쪽을 때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고추지지대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아직까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고추지지대로 마구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방법과 동기,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기만 할 뿐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기죄 등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 22:05경 성남시 수정구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자 이동 중 순찰차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부근에서 위 E이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도록 안내하자 순찰차의 문을 잡고 열어 욕설을 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리자 “씨발 좇 같네, 나랑 한판 붙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오른 발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이로 인한 위험성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C호에 소재지를 둔 개인사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6.부터 2020. 7. 3.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는 울산 남구 D 미용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49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등 4명의 임금 합계 5,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미지급 임금 총액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36

범 죄 사 실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받을 경우 이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5.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목포 D 확진자와 동일시간대 수강자로서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었고, 2020. 6. 29. 목포시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7. 1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E건물 F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6. 17:23경부터 7. 7. 13:52경까지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벗어나 목포시 G에 있는 H 및 피고인 친구의 주거지인 목포시 I오피스텔 J호에 방문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학생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반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2020. 9. 26. 01:14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3회에 걸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신고전화를 걸어 “지금 휘발유를 사서 B지구대로 가고 있어요. 본인들이 마음대로 대처하세요.”, “바로 간다.”, “앞에 다 뿌려버릴 테니깐”이라고 말하고, 같은 날 01:2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B지구대 주차장에 이르러 위 상황을 전해 듣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남, 26세)를 향하여 미리 준비한 파란색 락스통에 들어 있던 액체를 뿌리고, 계속하여 남은 액체를 주차장 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를 켜고 불을 붙이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신, 감정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B지구대 CCTV 영상 분석, B지구대 CCTV 영상 편집본, B지구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용인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타이마시지 업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지 않고 자신을 술취한 사람으로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곧장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심야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B지구대 소속 경찰관 전체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비상 상황으로 몰고 갔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서슴없이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비록 사전에 ‘B지구대에 가서 휘발유를 뿌려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휘발유 성분 등이 든 인화성물질을 구하려고 시도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B지구대로 향하다가 길가 전봇대 옆에 물이 찬 채 버려져 있던 락스통을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들고 가 지구대 주차장 입구 쪽에 내용물인 물을 뿌린 다음, 휘발유를 뿌리고 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것인 양 가장한 데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동이 화재 등 중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은 거의 없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로는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0. 10. 28.경 창원시 의창구청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10. 26.부터 2020. 11. 5.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호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지시받고 안내 문자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10. 29. 07:30경부터 같은 날 11:37경까지 등산 및 사우나 방문을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고발공무원) 1. 각 고발장 및 확인서, 구청발신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자가격리를 이탈하여 사우나에 방문하기도 하였는바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행동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38

범 죄 사 실 2021고단293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도당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9. 16:10경 부천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양천구 E, F센터 앞 도로를 G 쪽에서 강월초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5. 07:15경 서울시 양천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1. 진단서 2022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H), 진단서(I)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전력,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무면허운전 중 업무상과실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고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받은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천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10:2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52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무실 내부를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면서 피해자가 ”어딜 만져“라고 항의하고, 피고인은 ”만진게 아니라 밀다가 그랬다“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사무실 문이 열리자 사무실 내에서 진행되는 협상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다가서자 사무실 문 앞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접근이나 촬영을 막는 행동을 한 점,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증인 E은 피고인이 계속 벽을 집고 있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할 시간이나 상황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동영상에 의하면 노조측 F이 피고인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양손은 벽을 집고 있지 아니하던 중에 위 의 상황이 일어났는바, E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무실 내를 촬영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는 이를 자신의 가슴을 치거나 만진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무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0:2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 D에게 “만지기는 뭘 만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에게 “만지기는 뭘 만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를 1회 때렸다“는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측빰을 1회 때리고 바로 손으로 가슴을 잡았다고 현장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촬영을 막는 과정에서 우측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것은 인정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하였다는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하였다는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위 내사보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면서 피해자가 ”어딜 만져“라고 여러 차례 말하고, 피고인은 ”만진게 아니라 밀다가 그랬다“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우측빰을 때렸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 손을 뿌리치면서 피의자의 손이 얼굴에 맞게 된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잠시 촬영되었고, 이를 캡처한 사 진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동영상과 사진에서 우측빰에 타격 흔적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나. 설령 피해자의 얼굴에 타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만졌다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수차례 밀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과 이후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도망을 가려고 하기에 어디 도망가냐며 멱살을 잡으니 피고인이 놓으라고 뿌리치다가 순간적으로 오른쪽 광대뼈를 때렸다“, ”순간적으로 제가 잡은 멱살을 뿌리치며 그렇게 돼서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광대뼈를 때렸는지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 손을 뿌리치면서 피의자의 손이 얼굴에 맞게 된 상황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멱살을 붙잡자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에 불과하여 적극적으로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고 그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1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0. 20: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지하 1층 C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C주점에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E 같은 년아, F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11. 20. 22:0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I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제네시스 G80차량의 조수석쪽 뒤휀다 부분을 오른발로 2회 걷어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 휀다 부분이 손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D의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비롯해 각종 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2020. 7. 16.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 중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기소된 후 피해자 D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 D에게 행사한 폭력의 횟수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06:21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방(C)에 접속하여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을 수 있게 게시한 E 링크를 알게 되어, 그 즉시 E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여, 나이불상)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인 ’G’ 파일을 다운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3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계정별 소지 파일 수, 계정별 파일 소지 목록 1. E 드라이브 화면 1. 스크린샷 사진 3장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9. 7. 17:40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군포로 493 당동우체국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별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02:45경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제1 자유로 이산포 IC 합류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임의제출(채혈 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매우 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4:4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신대지구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성산로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고인돌공원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2003년과 2005년에 무면허로 벌금형, 2018년에 음주로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 B 명의로 공연기획사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소속 가수 E의 내한공연을 기획하고 피해자 F 주식회사와 티켓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연 보증금 명목으로 B 명의 G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6,000만 원만 위 에이전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2019. 12. 6.경부터 2020. 1. 1.경까지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연이 취소되어 2020. 2. 17.경 위 에이전시로부터 6,000만 원을 위 B 명의 은행 계좌로 돌려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야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17.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채무변제, 생활비 등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거래 기본계약서, 선지급금 지급계약서, 보증금 7천만 원 인출 요청, 보증금 7천만 원 입금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7천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감염병의 여파 등으로 공연계가 어려움을 겪고 피고 인도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