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놀부보쌈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7번 국도 쪽에서 D 쪽으로 먼저 진입한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이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짝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09,8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3, 17:30 경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에 있는 문산공단 내 상명산업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B 차적조회), 차적조회(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4. 10. 12.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2, 18:30 경 경북 경주시 동천동 동천로 86번길 11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주시청 후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2. 19.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9, 21:20 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홍무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동천동에 있는 동보자연뜰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의 가.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자 2014. 10. 12. 19:55경 같은 동에 있는 동천파출소에서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l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B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계속해서 2014. 11, 24. 20:35 경 경북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경북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그곳 경찰관인 경사 E에게 'B이 2014. 10. 12. 피고인을 태우고 동천동 사무실에서부터 시청 후문 앞길에까지 운전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2, 18:30경 A를 태우고 운전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A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으로부터 A의 차를 운전해준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대신하여 A의 차를 운전해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해서 2014. 11, 24, 20:35경 경북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경북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 A와 함께 출석하여 그곳 경찰관인 경사 E에게 '피고인이 2014. 10. 12. 술에 취한 A를 대신하여 A를 태우고 동천동 사무실에서부터 시청 후문 앞길에까지 운전을 해주었다.'는 취지로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피고인 A의 2014. 10. 1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범인도피교사죄, 피고인 B의 범인도피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A와 B의 사건 당일 통화 내역 분석 및 첨부) [피고인 A의 2015. 2.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 (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10, 12.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5. 2. 19.자 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2. 28. 20:35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매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92cm, 다리길이 37cm)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시가 3,000원 상당의 사기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여, 59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8, 20:4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상당의 유리창 2개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2.28. 20:45 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51세)으로부터 '조금 전에 남의 개를 괴롭혀 귀가조치 시켰는데, 왜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 사람이 중요하지 개가 중요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등에 대한 수사) 1. 영수증, 상해진단서(D), 진단서(I)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단순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1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6:49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원주 시내 방향에서 문막읍 방향으로 위험한 물건인 E 모닝 승용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F(30세) 운행의 G K5 승용차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자동차로 피해자 F의 자동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한 다음,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 F의 자동차를 1차로에서 막아서는 방법으로 정차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약 2분 9초 동안 피고인의 자동차를 1차로에 정차시켜 위 도로 1차로를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F 및 그의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0세)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안전하지 아니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고 이에 연달아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01:12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교차로를 양천공영차고지 방면에서 서남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신호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골절과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10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은 점, 다른 피해자 역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교통 관련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G과는 공제조합이 민사상의 합의를 한 점, 피해 택시에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14:30경 고양시 덕양구 B 확장공사 현장에서 공사장 교통안내 중 공사현장 공무과장인 피해자 C(36세)으로부터 작업 방식에 대한 지적을 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나무 빗자루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상해진단서, 피해자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에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포함하여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나무 빗자루로 때려 빗자루가 부러지자 부러진 빗자루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17. 14: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36호 A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F에게 "C이 G에게 페트병을 던지는 등 G를 때린 사실이 없고, B가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G를 폭행할 때 C도 G에게 페트병을 던지는 등 G의 얼굴 등을 폭행하였고, B는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다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G를 위협하였고, 당시 피고인도 같은 방에 머물러 C, B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7. 14:30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36호 A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F에게 "전신거울은 넘어져 깨진 것으로 A 이 G에게 이를 던진 사실이 없고, Cl G에게 페트병을 던지는 등 G를 때린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 G에게 전신거울을 던져 이를 깨뜨렸고, C도 G에게 페트병을 던지는 등 G의 얼굴 등을 폭행하였고, 당시 피고인도 같은 방에 머물러 A, C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17. 14: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36호 A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F에게 "A G가 몸싸움을 하다가 전신거울을 쳐 거울이 깨진 것으로 A 이 G에게 전신거울을 던지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 G에게 전신거울을 던져 이를 깨뜨렸고, 당시 피고인도 같은 방에 머물러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G의 각 검찰진술조서 1. 이 법원 2012고단236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 공판조서(제5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이미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15:2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탁자에 내리쳐 깨드린 뒤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팔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출동보고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해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5. 2. 28.까지 근무한 D의 2015. 2. 임금 1.50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5. 1. 31.부터 2015. 3. 5.까지 근로한 E의 2015. 1. 임금 87,885원, 같은 해 2월 임금 1,911,714원, 같은 해 3월 임금 484,065원 등 합계 2,483,664원(2명 합계 3,983,6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경 서울 서초구 D건물 지하 B106호를 임차하고, E, F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G'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H', 'I'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7:45경 위 G에서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인 J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위 업소 3번방으로 안내한 후 위 F로 하여금 위 J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4. 부터 2016. 4. 1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1,104,000원(= 10일간의 수익금 200만원 - 압수된 금액 89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0 2014. 1.경 같은 범행으로 100 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0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03:2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복도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힌 것을 빌미로 피해자 E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웃옷을 벗어 전신 문신으로 위협을 함에도 피해자 E가 무릎을 꿇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를 기절시키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들이받고, 두려움에 무릎을 꿇은 피해자 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부위 멍듦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문신으로 위협하며 공포감을 갖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1. 23: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원로 91 부근에서 같은 구 본원로 84 부근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왔다가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10.8.10:00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여행용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미화 10달러, 동전 10,000원 상당, 오백원권 고지폐 1장, 십원권 고지폐 2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20. 11:00 경 청주시 흥덕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유리용 커터 칼로 현관문 유리를 자르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마당에 있던 돌멩이로 현관문 유리를 파손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및 거실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다가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20 15: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J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사실 확인 보고) 1. 피해물품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I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인 C 노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2012. 12. 19. 13:20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에 있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동이면 제1투표소 동이면사무소 다목적회관에서, 위 노인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투표인 D(뇌병변 1급)이 투표하는 기표소에 따라 들어갔다가 밖에 있던 투표참관인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자 누구든지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손괴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D의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투표용지를 손괴하는 것은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의 진행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인의 투표를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투표를 하였다가 투표참관인으로부터 투표자 이외의 사람이 기표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투표용지를 무효화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뇌병변 장애인의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3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공동피고인, 분리선고)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29세)은 피고인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화가 나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6. 22. 21:3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 맞은편 노상에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B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야. 오늘 너 뒤졌다. 너 다 살은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B의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상태로 그곳에서 약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F아파트 건너편 G 밑 풀밭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머리 등 전신을 수회 가격하고, B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전신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 팔뚝, 허벅지 등 전신에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1. 응급센터 기록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오랜 친구인 피해자가 한낱 몇 십만 원의 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둘이 번갈아 가며 야구방망이와 각목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구타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공동피고인, 분리선고)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29세)은 B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과 B은 B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화가나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6. 22. 21:3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 맞은편 노상에서,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야. 오늘 너 뒤졌다. 너 다 살은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상태로 그곳에서 약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F아파트 건너편 G 밑 풀밭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B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머리 등 전신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전신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 팔뚝, 허벅지 등 전신에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1. 응급센터 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오랜 친구인 피해자가 한낱 몇 십만 원의 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둘이서 야구방망이와 각목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구타한 범행으로 그 죄가 무겁다.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C는 인천 중구 D에 있는 은행 공항금융센터 소속 직원들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5.5.27. 09:38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은행 공항금융센터 인천국제공항운서동출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은행 카드시스템 고객정보에 접속한 후 C의 비밀에 해당하는 C의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카드시스템 고객정보조회 이력, 경고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C는 인천 중구 D 에 있는 은행 공항금융센터 소속 직원들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5.5.27. 09:38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은행 공항금융센터 인천국제공항운서동출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C의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하여 피고인 B C가 2015. 5. 16. 새벽경 함께 갔던 노래방의 상호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은행 카드시스템 고객정보에 접속한 후 C의 비밀에 해당하는 C의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하여 알아낸 위 노래방 상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C의 카드결제내역을 확인한 다음 함께 갔던 노래방의 상호를 알려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B의 공모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공범인 피고인 A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질문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계속 변경이 되는 등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 A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2017. 9. 7) 본인의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제1회 경찰 조사를 받기 직전인 2017. 9. 5. C를 만난 자리에서 C에게, 처음에는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노래방 이름을 한 번 조회해 달라고 부탁해서 조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C의 계속된 추궁에는 자발적으로 조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다(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녹음파일(증거기록 순번 59) 참조). 그런데, C는 피고인 A가 자발적으로 조회를 하였다는 진술부분은 생략한 채 피고인 B이 부탁해서 조회를 하게 되었다는 진술만이 기재된 녹취록1)(증거기록 제160쪽 이하)을 2017. 9. 13.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에 제2회 경찰 대질조사 당시(2017. 10. 8) 경찰관이 위 녹취록의 내용에 관하여 물었음에도 피고인 A는 C의 유도질문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마지못해 진술하였지만, 녹취록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제3회 경찰 대질조사시(2017. 11. 11)부터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2017. 9. 14. 피고인 A에게 위 녹 1)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녹음파일(증거기록 순번 59)에는 피고인 B이 특별히 부탁을 하지는 않았는데 자신이 자발적으로 조회를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녹취록은 위 녹음파일 중 고소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취록의 내용에 관하여 물어보자, "그래서 실은 (피고인 Bl) 노래방 상호만 물어본 건데, C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답을 유도하고. 원하는 대답 안하면 동생과 나 콩 밥먹이겠다고 협박하고. 몇 시간을 시달렸는지 기억도 안나. 난 분명히 말했어.부탁받은건 아니라고, 그래도 분명 조회부탁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86쪽 이하). 그리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는 피고인 B이 조회를 부탁하였는지에 대하여 처음에는 다소 불명확한 대답을 하였고, 검사의 계속된 질문에 "저는 조회를 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렇게 인식을 한 거죠. 정황상 피고인 B이 부탁을 안했으면 자신이 조회를 할 리가 없으니까"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 B이 피고인들의 관계를 자신의 아내에게 말할 것 같은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노래방의 상호를 물어보았을 뿐 카드결제내역 조회를 부탁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A가 조회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와의 문자메시지 (증거 기록 제 183쪽 이하) 또는 F 메시지(증거기록 제271쪽 이하)에서도 피고인 B의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3.03: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같은 곳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 F을 발견하고 갑자기 그 뒤로 다가가 피해자 D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2017. 7. 12.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6.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12. 10. 21:55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길에서 같은 시 팽성읍에 있는 팽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2: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앞도로를 입장사거리 쪽에서 '고향슈퍼'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천안시내 쪽에서 입장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74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22:13 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소재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피의차량동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상당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