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19

공소사실의 요지 1. 제1항 관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대표 D의 처이고, 피해자 E는 ㈜F의 대표인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인 D과 내연관계를 맺었다고 오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7. 12:00경 불상지에서 ㈜C로 전화를 하여 회사직원인 G에게 "D 대표와 F 대표 E가 불륜관계이며, 일을 핑계로 둘이 함께 미국여행 중이다. 지금 H아파트 5차 501동 1803호에 살림을 차려 같이 살고 있다. 얼마 전 백화점 카드에 백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는데 신랑(D)이 E 대표에게 사 준 것이다. D 대표는 6년 전 애들과 가정을 버리고 나가 E 대표와 살림을 차리고 있으니 모두에게 알려 두 회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대표 D의 처이고, 피해자 E는 ㈜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12:00경 불상지에서 ㈜C로 전화를 하여 회사직원인 G에게 "F 대표 E는 어떤 사람이냐, D 대표와 F 대표 E가 많이 만나느냐, 두 사람이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간 젓이 맞느냐, H아파트 5차 501동 1803호에서 둘이 함께 살고 있느냐, 얼마 전 백화점에서 카드로 백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는데 D 대표가 E에게 사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제2항 관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12:00경 불상지에서 'I의원'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J에게 D의 카드내역과 진료내역을 달라고 요구하며 "E는 남편의 내연녀인데 아직 이혼한 상태도 아닌데 마음대로 남편의 카드를 사용해 본인의 재산을 빼앗고 있다,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고 E가 남편의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진료를 받느라 돈을 쓴 것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12:00경 불상지에서 'I의원'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J에게 D의 카드내역과 진료내역을 달라고 요구하며 "E는 남편의 내연녀인데 아직 이혼한 상태도 아닌데 마음대로 남편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고 E가 남편의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진료를 받느라 돈을 쓴 것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제3항 관련 피고인은 2012. 8.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이용하는 'K' 세탁소에 전화를 하여 업주 L에게 "내 남편이 그 집에 동거 중인데 그 집 남자를 봤느냐, 키가 크고 덩치가 크지 않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Ⅱ.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참조). 1. 제1항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M, N의 각 진술기재, M, N의 각 사실확인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이 있으나, E의 진술증거는 모두 M, N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것일 뿐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2012. 8. 17. 직접 전화를 받았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는 어떤 사람이냐, 화려한 편이냐"라고 외모적인 것을 물어보아서 황당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대표와 연결 지어서 말했던 것은 모르겠다. 피고인으로부터 "둘이 함께 미국여행을 갔느냐", "H아파트에 E가 살고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고, 통화내용의 전반부는 E 대표에 대한 질문, 후반부는 D 대표의 과거이야기, 험담이 주된 것이었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E와 D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M은 피고인과 G 사이의 전화 대화내용을 G의 옆에서 들었을 뿐이고 이를 토대로 2012. 9. 6.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는 하나 위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0일 가량이 지난 다음 작성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얼마 전 백화점에서 카드로 백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는데 D 대표가 E에게 사준 것이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G에게 이야기한 내용으로 인정되는 "둘이 함께 미국여행을 갔느냐", "H아파트에 E가 살고 있느냐"는 등의 질문은 D과 E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말하였다기 보다는 D과 E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D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G에게 관련 내용을 묻는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E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제2항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의 사실확인서와 제3회 공판조서 중 J,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이 있다고 할 것이나, E의 진술증거는 모두 J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것일 뿐인 점, J는 E와 사촌관계에 있는 점, J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0일 정도 지난 2012. 9. 10.에야 작성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E를 남편의 '내연녀'라고 지칭하면서 D의 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을 빼앗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는 없으나, 일응 피고인이 I의원에 전화하여 최초 본인이 E라고 사칭하면서 진료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D과 이혼 소송 중이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E의 진료내역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는 인정된다. 그러나 E의 진료내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자신이 이혼소송 중인 사실을 말하였다는 점만으로는 E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과 J사이의 대화가 전화로 이루어졌고, J가 E의 사촌동생임을 감안할 때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제3항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이 있으나, E의 진술증거는 모두 L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것일 뿐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L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몇 동 몇 호의 옷을 가져다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보니 그 집 옷은 전화해서 가져다 달라고 할 사항이 아니어서 착신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내 남편 옷을 가져다 달라"라는 말을 듣고 "나는 맨날 순회해서 가져다주는데 당신 누구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라고 끊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당시 "어떤 여자가 옷 가져달라고 하니까 의심스러웠다"는 정도만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L에게 E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동호수를 지칭하면서 "내 남편옷을 가져다 달라"라고 말한 부분만으로는 E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