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4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0고합542[피고인 A]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고, 2019. 11. 하순경 D에게 미국에서 발송하는 대마 화물을 수령할 사람 및 주소를 구하도록 지시하고, D은 위 화물의 수령인으로 E를 구한 후 피고인에게 E의 인적사항 및 위 화물을 수령할 주소인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를 알려주고, 이후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대마 약 1.4kg을 플라스틱통 12개에 숨기고 수취인 ‘E’, 수취지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로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이 2019. 11. 27. 09:11경 H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고, 2020. 1. 4.경 D에게 미국에서 발송하는 대마 화물을 수령할 사람 및 주소를 구하도록 지시하고, D은 위 화물의 수령인으로 E를 구한 후 피고인에게 E가 알려준 수취인 ‘I’ 및 위 화물을 수령할 주소인 ‘서울 금천구 F건물 J호’를 알려주고, 이후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대마 약 2.266kg을 플라스틱통 18개에 숨기고 수취인 ‘I’, 수취지 ‘서울 금천구 F건물 J호’로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이 2020. 1. 9. 08:10경 H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 매수자들과 연락하여 판매할 대마의 양, 가격 등을 정한 후 이를 K에게 알려주고, K는 C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를 일정 장소에 숨긴 후 피고인 및 B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및 B은 대마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B 등과 2019. 12. 중순경 C를 통하여 대마 약 1.4kg 및 대마 카트리지 약 240개를 K에게 건네주고, 2019. 12. 20.경 성명불상의 매수자와 연락한 후 K에게 위 대마 중 약 2.43g을 배송할 것을 지시하고, K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저녁 서울 관악구 L 부근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대마 약 2.43g을 숨긴 후 그 위치를 피고인 및 B에게 알려주자, 위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이를 찾아가게 함으로써 대마 약 2.43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대마 약 208.43g 및 대마 카트리지 24개를 판매함으로써, B, C, K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새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0.에서 2020. 6. 12. 사이 저녁 용인시 수지구 M건물 N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6. 14. 23: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지하 1층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대마 약 364.4g이 든 플라스틱통 4개, 대마 카트리지 160개를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5. MDMA 수수,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10.에서 2020. 6. 12. 사이 저녁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개를 반으로 쪼개 반개를 O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반개는 피고인이 먹음으로써 수수 및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개를 먹음으로써 투약하였다. 2020고합629 6.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A은 피고인 B에게 대마 판매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대마 판매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매수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이를 K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C는 K에게 대마를 전달하고, K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대마를 일정한 장소에 숨긴 후 피고인 B 및 A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B 및 A은 대마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2. 중순경 대마 약 1.4kg 및 대마 카트리지 약 240개를 K에게 건네주고, 2019. 12. 20.경 성명불상의 매수자와 연락한 후 K에게 위 대마 중 약 2.43g을 배송할 것을 지시하고, K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저녁 서울 관악구 L 부근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 대마 약 2.43g을 숨긴 후 그 위치를 피고인 B 및 A에게 알려주자, 피고인 B 및 A은 위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이를 찾아가게 함으로써 대마 약 2.43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대마 약 208.43g 및 대마 카트리지 24개를 판매함으로써 A, K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새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는 A의 승용차 안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4. 21:00경 용인시 수지구 P건물 주변에 주차된 BMW 승용차 안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합652 9.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대마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0. 19:52경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친형 Q 명의 R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비트코인 주소(S)로 0.02703321BTC(한화 597,569원 상당)을 송금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약 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0.경부터 2018.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0.54093599BTC(한화 5,265,822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 약 51g을 매수하였다. 10.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8. 10. 1. 다크웹 T 사이트에 "U"이라는 판매상 명칭으로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대마 매수자와 위 사이트에서 암호문으로 대마 매매에 관한 대화를 하고, 대마 매수자가 대마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해 주면, 피고인 B은 대마를 은닉하고 그 주소를 대마 매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9.경 다크웹 T 사이트를 통하여 대마를 매수하겠다고 연락한 V에게 비트코인 주소(W)를 알려주고 V로부터 위 주소로 대마 대금 0.1BTC(한화 378,000원 상당)을 송금받은 후 서울 동작구 X 건물 주차장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대마 약 5g을 은닉하고 이를 V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2020고합926[피고인 A] 1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4. 4. 01:24경 다크웹 T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Y 등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대마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Z)로 비트코인 약 0.41210331BTC(한화 550,000원 상당)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 은닉된 대마 약 4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4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O,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 K,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표시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1. E, AA,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44)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내 대마액상 추정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은신처에서 발견된 청소용(소독용) 물티슈 통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대마 수입 당시 통관 정보내역) 1. 감정의뢰회보, 2020-731 K 갤럭시S8, SM-S950N 분석보고서-메모 1부, 모발감정서 [2020고합629]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A,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0-731 K 갤럭시S8, SM-S950N 분석보고서-메모 1부, 추송서-B의 모발 감정결과 [2020고합65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旣 검거된 피의자들과 비트코인 사용내역 비교), 수사보고(비트코인 사용내역 추가 분석) 1. R 회신자료 [2020고합92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의자7) A AB 등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다만 2019. 12. 20.경부터 2020. 1. 5.경까지 대마 매매와 2019. 2. 9.경 대마 매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9.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4.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들 공동: 대마 매매 22,168,000원[= 판시 제2, 6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실제 매매대금 200,000원 +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4 시가 21,968,000원(= 대마 총 206g × 100,000원 + 대마 카트리지 24개 × 57,000원)] - 피고인 A, B 공동: 판시 제10죄 실제 매매대금 378,000원 - 피고인 A 대마 매매: 5,815,822원[= 판시 제9죄 실제 매매대금 5,265,822원(= 597,569원 + 644,695원 + 4,023,558원) + 판시 제11죄 실제 매매대금 550,000원] 대마 흡연: 1회분 3,000원(판시 제3의 가죄) 대마 카트리지 흡연: 1개 57,000원(판시 제3의 나죄) 엑스터시 수수: 1/2정 50,000원(판시 제5의 가죄) 엑스터시 투약: 150,000원[= 1/2정 50,000원(판시 제5의 가죄) + 1정 100,000원(판시 제5의 나죄)] 합계: 6,075,822원 - 피고인 B: 대마 카트리지 흡연 1개 57,000원(판시 제8죄) - 피고인 C: 대마 흡연 1회분 3,000원(판시 제7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범인 AC이 체포된 2019. 10. 13. 이후 그 전부터 해오던 대마 판매에 관한 역할을 B에게 완전히 넘겨주고는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두 차례 대마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먼저 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D’이라는 다크웹을 통하여 대마 판매를 하다가 AC이 체포될 무렵에 그 전까지 피고인이 하던 역할, 즉 매수 주문을 받고 대금이 송금되면 대마 은닉을 지시하고, 은닉한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B에게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최초 B, C, D 등은 피고인의 제안으로 대마 판매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분배한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중 대마 매수 주문을 받아 배송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B, C는 피고인이 AC 체포 후에도 수익금 관리는 종전과 같이 하면서, 공범들과 같은 비율로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익금을 전부 가지고 간 다음 그때그때 공범들이 필요한 돈을 주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AC, K가 검거된 다음 남은 사람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이 대마 수입 범행으로 검거된 직후에는 공범들이 참여하고 있던 텔레그램 대화방을 폐쇄하고 새로운 대화방을 개설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매에 관한 실무자로서의 역할을 B에게 넘겼던 것일 뿐, AC 체포 전은 물론이고 체포 후에도 주도적 위치에서 대마 판매를 총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전제로 두 차례에 걸친 대마 수입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당시 D이 E로부터 수령한 수입 대마를 D으로부터 직접 넘겨받았던 점, 피고인은 두 번째 수입 당시 D이 택배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체포된 직후 D으로부터 “ㅈㄷㅆ”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자, 기존에 있던 공범들과의 대화방을 폐쇄하고 새로운 대화방을 만들고, “물건은 오후 4시 20분에 이미 도착해있는데 주소지에”라고 하면서 밀수한 대마의 행방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B은 2019. 11.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수입하여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20. 1. 5.경 피고인이 미국에서 2kg이 넘는 대마를 주문했다고 말하면서 대마 종류까지 알려주었으며, 미국에 있는 사람과 수익을 반씩 나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피고인의 대마 수입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2020고합542 사건 증거기록 1518쪽, 1526쪽), C도 2020. 1. 7.경 피고인과 D으로부터 대마를 수입한다고 들었고,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수익의 절반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B의 위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2020고합542 사건 증거기록 1550쪽),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밀수하는 대마를 국내에서 수령할 사람을 구하는 방법으로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마 판매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이 대량으로 들어오는 대마 구입 경로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접 두 차례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부분 마약류 범죄는 마약류 물질의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은바,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대마를 대량으로 밀수하여 장기간 조직적으로 판매 활동을 한 것으로 죄질이 더 불량하다. 범행발각이 쉽지 않도록 다크웹에서 암호문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공범 검거 후 신속하게 대책을 논의하고 장기간 은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별로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에는 다른 가담자들이 있으므로 가담 정도에 따른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 피고인 A 공범들 간 역할을 분담시키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하였으므로 책임이 가장 무겁다. 그럼에도 자신의 책임을 다른 공범들에게 미루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 함께 구금된 가담자에게 특정 진술을 지시하는 쪽지를 주는 시도를 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대마 흡연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통신 내지 전달 역할을 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대마 흡연으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I. 대마 매매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2. 7.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28.59298606BTC(한화 190,248,939원 상당)을 송금하고 대마 약 1,896g을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 명의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트코인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비트코인이 대마 매수를 위하여 전송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전송된 비트코인 전부가 대마 매수와 관련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인정한 것은 변호인이 시키는 대로 진술한 것이고, 전송한 비트코인 전부가 대마 매매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D의 부탁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마와 관련이 없는 전송 부분을 추측하여 특정하였는데, 동시에 특정한 것 외의 나머지 부분도 대마와 관련성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2017. 11.경 현역으로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8. 12.경 전역하였다는 점에서 D의 부탁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는 위 진술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D이 아닌 제3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전송을 대행해준 것이라고 다시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피고인의 변소가 다소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D이 잘못을 자신에게 돌려 수사기관에서 D을 언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하기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와 같이 일부 전송 외에 나머지는 대마 매수에 관한 것처럼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진술의 전체적 내용을 보았을 때 범행을 명확하게 자백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는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2) 피고인이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던 2020. 6.경 범행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송금 내역이 기재된 표에 매수한 대마의 양을 자필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최종 매수일이라고 기재된 날인 2018. 12. 31.로부터 보더라도 1년 6개월가량 지난 시점에 매수한 대마의 양을 정확히 기억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단순히 거래되는 시세에 맞추어 추측하여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전송한 주소 가운데, 별개 사건에서 대마 매매와 관련하여 사용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판시 범죄사실 제9항에서 인정한 3개 주소밖에 없다. 다시 말해, 위 3개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의 경우 대마 매매와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2017년에 있었던 대마 매매 사실이 밝혀졌고, T라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대량의 대마를 조직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많은 양의 대마를 매수할 필요가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에서 본격적인 대마 판매 범행으로 기소된 것은 2019. 12.경부터의 기간이고, “U”이라는 아이디로 대마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도 빨라야 2018. 10.경부터로 인정되어 공소사실 기재 기간과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비트코인으로 전송한 돈이 모두 대마 매수와 관련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II. 대마 흡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4.에서 2017. 4. 12. 사이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소재 공터 또는 상호불상의 PC방 건물 옥상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20여 회에 걸쳐 대마 약 4g을 흡연하였다. 2. 판단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등 참조). 다만,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대마 매매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내역 등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증거가 있으나, 이와 실체적 경합범인 대마 흡연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통상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이 매수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다음 이루어진 점, 그로 인하여 자백의 내용도 흡연의 일시와 장소, 횟수를 개략적으로만 특정하여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다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조사 당시 너무 오래되어 누구와 함께 피웠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백은 매수한 대마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매수일시와 매수한 양에 맞추어 가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대마 매매에 관한 증거는 대마 흡연에 대한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강증거로는 충분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