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대전지역 폭력조직 '구미주파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3. 중순 23:30경 대전 중구 F 소재 'G식당'에서 '구미주파' 1년 후배인 H(기소유예)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후배 조직원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조직 '왕가파' 조직원들과의 싸움에서 밀렸다는 이유로 '구미주파' 4년 후배인 피해자 C(27세)을 불러내어 "니들 왕가 애들에게 쳐 맞았다며, 니 1년 밑에 애들 불러서 밖에 무릎 꿇려 놓고 좆잡고 반성시켜"라고 훈계하던 중 C이 때마침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식 1) 그 후 피고인 C은 2011.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었다. 또한 피고인 C은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2013. 6. 12.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안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H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을 식당 밖에 있는 공터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C의 온몸을 수십 차례 구타하고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C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20-30회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C을 구타하여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교사 피고인은 2010. 3. 하순 14:00경 대전 서구 ㅣ 소재 상호불상의 자동차용품점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구타를 당했던 C이 선배들의 연락을 피하고 조직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미주파' 1년 후배인 B(일명 J)에게 "이 잘못 했으니 애들 교육 똑바로 시켜라"라고 말하면서 C을 상대로 속칭 '줄빳다'를 때릴 것을 지시하여 B에게 C을 구타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제2항 기재와 같이 PVC 파이프로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험한 물건인 PVC 파이프로 C을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0. 3. 하순 23:00경 대전 동구 K 소재 'L주점' 1번방에서, '구미주파' 1년 선배인 A의 교사에 따라 미리 준비한 PVC 파이프로 피해자 C의 허벅지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PVC 파이프로 C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2) 2)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이 A의 교사에 따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이 피고인 C에게 교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계속하여 A의 교사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던 이상, 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에 있어 그 폭력 행사의 경위를 다소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피고인은 2010, 4. 초순 02:00경 대전 동구 M 소재 N고등학교 레슬링체육관으로 '구 미주파' 1년 후배인 O, P, Q, R, 2년 후배 S, 3년 후배 T, U, V, W, 4년 후배 X, Y, Z, AA, AB, 5년 후배 AC, AD, AE, 7년 후배 AF를 소집하여 그들에게 "나도 선배에게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맞았다. 선배가 너희들 기강 잡으라고 한다. 위에서부터 맞는 거니까 모두 빳다를 맞아라, 앞으로 전화 잘 받고 선배들 말 잘 듣고 생활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O(26세), 피해자 P(27세), 피해자 Q(26세), 피해자 R(26세), 피해자 S(26세)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회 때린 다음 S에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고, S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T(24세), 피해자 U(24세), 피해자 V(25세), 피해자 W(25세)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회씩 때린 다음 V에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고, V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X(23세), 피해자 Y(23세), 피해자 Z(23세), 피해자 AB(23세), 피해자 AA(23세)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회씩 때린 다음 X에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고, X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C(22세), 피해자 AD(22세), 피해자 AE(22세)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회씩 때린 다음 AC에게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고, AC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F(20세)의 엉덩이 부위를 3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를 각각 순차적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3) 1. Q, O, R, P, S, U, W, T, Y, X, AB,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 Z, AC의 각 진술서 1. 판시 각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B, 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피의자 판결문 첨부 / 피의자 C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3) 피고인 A 부분에 한함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을 구성하고 있던 자들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피고인으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구미주파에서 탈퇴한 후 2010. 9. 경부터 현재까지 자동차판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C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며, 2010년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이 직접 폭행을 가한 피해자 Q, R, O, P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 S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56쪽), 다른 폭행 피해자들도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선배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참작사유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같은 폭력조직 내에서 벌어진 일로서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폭력행사와는 구별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조직을 탈퇴하고 건전하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통된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교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3. 하순 14:00 경 대전 서구 [ 소재 상호불상의 자동차용품점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구타를 당했던 C이 선배들의 연락을 피하고 조직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미주파' 1년 후배인 B(일명 J)에게 "C이 잘못 했으니 애들 교육 똑바로 시켜라"라고 말하면서 C과 후배 조직원들을 상대로 속칭 '줄빳다'를 때릴 것을 지시하여 B에게 를 C을 구타하고 C에게 후배 조직원들을 상대로 '줄빳다'를 때리도록 지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를 통해 피고인의 지시를 전해들은 C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인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를 순차로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를 통해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를 순차로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B를 통해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0 등 후배 조직원들을 순차로 폭행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나. 피고인 A이 B를 통해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O 등 후배 조직원들을 순차로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로부터 피고인 A 이 후배 조직원들에게 이른바 '줄빳다'를 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C의 진술 및 C이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한 후 전화로 선배 조직원 누군가에게 후배 조직원들을 때리고 있다는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고, 당시 위와 같은 폭행이 C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Q, O, R, P 등의 진술 등이 있다. 다.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 등의 위와 같은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몇 가지 간접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B를 통하여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들을 순차로 폭행하도록 교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의 경우 다른 사건으로 형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 재소 중, 후배 조직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선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에게 후배들 기강 잡으라고 한 것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J형(B를 의미한다)이 A 형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형도 때리기 싫다고, 그런데 때리라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J형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때 A 형이 저한테 '줄빳다'를 맞았느냐고 확인까지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2010년 4월 선배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봤을 때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줄빳다'를 맞았느냐는 것이 증인이 맞았다는 뜻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도 맞고 밑에 애들까지 때렸다는 뜻입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A C에게 장례식장에서 '줄빳다'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부분은 C이 경찰 및 검찰에서의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 당시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한다. B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은 후배 조직원들 전체에 대하여 혼내라거나 '줄빳다'를 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C에 대하여 화가 난 상태라서 C을 혼내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B 자신도 C에게 후배 조직원들에 대하여 '줄빳다'를 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C에 대하여 매우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나, C의 후배 조직원들(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들에 대하여서까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C에 대하여 매우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C으로 하여금 후배 조직원들에 대하여 교육 차원에서 '줄빳다'를 치라고 지시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만약 피고인 A이 B에게 C 및 그 후배 조직원들에 대하여 '줄빳다'를 치라는 지시를 하였다면, B는 C 및 그 후배 조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차례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도 보인다). C이 후배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선배 조직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4), C은 위 전화의 상대방을 B라고 진술하였고 5), 그 진술대로라도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B로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전해 들었다는 것인바, 설령 C이 B에게 '줄빳다'를 친 사실을 전화로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C으로 하여금 후배 조직원들을 상대로 '줄빳다'를 치라는 지시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 B를 통하여 C에게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 4) 다만 S, Y은 검찰에서 C이 폭력 행사 후 다른 선배 조직원과의 통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5) B는 이러한 전화 통화 사실을 부인한다. 하라고 교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배 조직원들 중 일부가 그 폭행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것도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