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23

범죄사실 약사가 아닌 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약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A에게 A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약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의 돈을 제공받기로 약정한 후 약국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2. 5.경부터 2016. 3. 2.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약국에서, 피고인 B가 자금을 투자하여 약품제조를 하기 위한 조제실 등 약국 시설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약사 면허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대상 면허대여약국 약사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약사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판결문(수원지법 2017고단376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E약국은 약사인 피고인 A이 개설, 운영한 것이고, 피고인 B는 최초 2개월간은 월 150만 원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다가 이후 3개월간은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와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을 뿐이며,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그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약국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판시 E약국의 운영, 자금조달과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은 피고인들 사이를 중개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B가 약국을 개설하도록 한 약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 그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F은 자신에 대한 약사법위반의 공소사실(모두 14건의 중개행위로 기소되었다) 중 일부에 관하여는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면허를 대여할 약사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면서도 정작 피고인들을 중개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F에게 소개료 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가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월 150만 원의 급여에 비하면 위 소개료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 B가 2개월 정도만 일을 하다가 그만두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E약국 운영 당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 명의의 E농협 계좌(계좌번호 G) 거래내역에 의하면, 해당 계좌는 2014. 12. 8. 개설되었고, 잔고가 100만 원 내외에 머물러 있다가 2014. 12. 26. H(피고인 B의 아들) 명의로 3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월급을 받기로하고 고용된 직원이 위와 같이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H이란 이름을 처음 듣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300만 원은 피고인 B가 조달하여 온 금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위 2)항 기재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약국이 운영된 기간인 2015. 1. 3.부터 2016. 1. 4.까지 매월 초 450만 원 내지 415만 원(2015. 4. 3.부터, 다만 2015년 5월은 제외하고, 2015년 8월은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 2016년 2월은 2회에 걸쳐 합계 315만 원이 각 지급되었다)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사실, 또한 같은 계좌에서 2015. 4. 15.부터 2016. 2. 15.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고인 B가 거주하였던 아파트의 관리비가 납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같은 계좌에서 2015. 6. 16.부터 2015. 9. 15.까지 매월 15일경 및 2016. 1. 10. 등 5회에 걸쳐 I(피고인 B의 딸)에게 매번 수십만 원 상당의 금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에 관하여 피고인 B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I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보내 준 것이고, 은행이 멀어서 약국 명의 통장에서 돈을 빌려쓰고 현금으로 갚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앞서 본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늦어도 2015년 하반기부터는 E약국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E약국까지 5km 정도 거리이고 은행도 5km 정도 거리라는 것인바, 단지 은행이 멀다는 이유로 자신이 더 이상 근무하지도 않는 비슷한 거리의 약국까지 찾아가서 돈을 빌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E약국의 계좌를 피고인 B가 관리하면서 피고인 A에게 매월 400여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한 반면, 피고인들은 그에 대하여 별다른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F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증 제1호)를 작성하여 준 바 있으나, 이후 이 사건 제3차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B가 면회를 왔는데 따지러 왔다. 들어오자마자 대뜸 내게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했어요" 하기에 불안한 마음에 작성하여 주었다'라고 하여,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확인서 작성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 제1호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은 2012년경에도 안성시 일원에서 약사면허를 대여하여 2018.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정486호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고인 B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한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할 뿐 아니라 공판에 대비하여 참고인을 회유하려 시도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판시 약국의 운영이 부진하여 피고인 B가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평택지원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리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