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35

범죄사실 2013고합3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24. 22:4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E로 커피를 주문하였고, 배달을 온 다방종업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티켓을 끊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4. 23:00경 위 D식당에서 나왔으나, 위 F의 행동에 분이 풀리지 않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기(길이 약 60cm)를 들고 경북 군위군 G에 있는 E을 찾아가 피해자 F에게 '가게를 다 때려 부순다'고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E을 찾아가 F을 협박하였으나 선배인 H가 피고인을 말려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부근에 있는 I주점으로 가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맥주를 마시던 중 E 여주인으로부터 "니가 뭔데 우리 아가씨한테 욕을 하고 병을 던지느냐."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다방종업원 J의 휴대폰으로 "앞으로 주인이고 아가씨고 내 눈에 띠지말라 해라, 띠면 그 길로 저승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 F으로부터 "니가 뭔데 주인하고 아가씨한테 협박 문자를 보내느냐, 이빨도 빠진 놈이, 여기로 찾아와라."는 전화를 받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5. 00:20경 위 I주점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E로 찾아가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겨누며 "야이 씹할 년아, 내 너 죽이러 왔다, 내가 다 죽여줄게, 한 번 죽어봐라."고 하였으나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방 종업원인 J, K에게 오른손을 제압당하여 칼을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36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10. 14:00경 경북 군위군 M에서 인터넷 주식거래 사이트 N에 접속하여 피해자 L가 '그린손해보험 주식 10,000주를 400만 원에 매도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을 통장으로 보내주면 즉시 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그린손해보험 주식 10,000주를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O)로 양도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4. 위 주소지에서 위 'N'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올려놓은 '(주)엔케이바이오 주식 4,000주를 한 주당 1,200원, 전체 480만 원에 매도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엔케이바이오 주식 4,000주를 한 주에1,200원이 아니라 1,300원, 전체 520만 원에 구입하겠다, 주식을 통장으로 보내주면 즉시 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만 원 상당의 (주)엔케이바이오 주식 4,000주를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0)로 양도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5. 경북 군위군 R에서 인터넷 주식거래 사이트 N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이 'SSCP회사 주식을 1주당 190원에 매도하겠다.'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SCP회사 주식 30,000주를 구입하겠으며, 1차로 10,000주를 통장으로 보내주면 즉시 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만원 상당의 SSCP회사 주식 10,000주를 피고인 명의 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S)로 양도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K,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증거물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현장 검증) 2013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고거래내역(삼성증권), 입출고확인서(신한금융투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없음(미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월 ~ 8년(살인미수, 기수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인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10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제4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2년 4월 ~ 9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극단적인 살인 범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 F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의 침착한 대응으로 살인미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자이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