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신답로 30에서 'H노래방'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울산 중구 곽남길에 있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11.경부터 내연 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는 2012. 12. 19.경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에게 찾아가 다시 내연 관계를 유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3. 초순 03:00경 울산 중구 곽남길에 있는 피해자 곽(여, 45세)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울산 북구 신답로 30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노래방' 노래연습장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를 주방에 있는 냉장고 쪽으로 밀어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 하지 마라. 하면 죽여 버릴 거다. 너 성폭행범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 16:00경 위 'H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노래연습장' 안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3. 21:30경 전항 기재 '노래연습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니 신고 잘하잖아. 성추행으로 신고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2. 12. 05:00경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정안탕'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4모****호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여자하고 잘 지내고 나한테 오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로 위 승용차 앞 유리창과 내비게이션을 발로 차 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965,831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06:00경 울산 북구 시례동에 있는 동천서로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24모****호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 승용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아당겨 위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여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23,299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월 초순 03:00경 위 '노래연습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노래연습장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 1대를 계산대에 내리치는 등 하여 합계 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9. 01:00경 위 '노래연습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시작하자. 도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노래방을 나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42인치 LED TV 모니터를 향해 맥주병을 던져 수리비 550,000원이 들도록 위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12. 02:00경 위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위 24모****호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승용차 문을 잠그자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차는 등 하여 좌측 뒷문 판금 등 수리비 382,952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4. 27. 05:0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신촌국밥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여자와 살고 놔 달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 소유의 위 24모****호 아반떼 승용차 우측 문을 발로 차 우측 앞문 판금 등 수리비 374,65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8. 19. 02:30경 위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과의 관계를 물으며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24모****호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컴비네이션램프(우) 등 수리비 302,905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03:00경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필노래연습장'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래연습장 계산대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뒤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6. 15:00경 위 'H노래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여자랑 살고 나한테는 연락을 하지 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9. 02:46경 위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위 제3의 사항 기재 재물손괴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8. 19. 20:00경 위 제3의 사항 및 위 제4의 다.항 기재 범행으로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그동안 받은 것 10배 만큼 돌려줄게. 평생 쫓아다니면서 갚아 줄게. 니 경찰 좋아하니까 계속 신고해서 장사 못하게 해줄게. 아는 사람 3명에게 번갈아 신고하도록 얘기 해놨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고소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곽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첨부), 내사보고(손괴된 모니터 사진 첨부), 수사보고(모니터 수리 영수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보고) 1.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3번, 이하 '증거목록'은 생략한다), 각 진단서, 영수증, 각 견적서(순번 5 내지 10, 24, 25번), 영수증(카드 단말기)(순번 11번), 각 사진(순번 13, 22번), 거래명세표(순번 17번), 녹취문(순번 28번), 진료기록(순번 43번), 자동차등록증(순번 48번),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순번 15,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정 부분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는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 등의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을 알고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의도가 어떠하였든 피해자는 1년 반 이상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재물손괴의 피해뿐만 아니라 더 이상 피고인과 사이에 어떠한 성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성폭력범죄의 피해까지 당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보복 목적 범행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정 부분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7월 중순 03:00경 울산 중구 약사동에 있는 '필노래연습장'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나는 여자도 정리를 안 하면서 왜 만나자고 하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 03:0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와 정리도 안하면서 만나자고 하나.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7. 05:00경 위 제3의 바.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3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24모****호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5월 초순 23:00경 위 'H노래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에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8월 중순 22:00~23:00경 위 '노래연습장' 4번 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로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말을 벗어 휴지와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월 중순경 위 '노래연습장' 1번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귀던 여자를 정리하였으니 다시 만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래연습장 안에 있던 알코올을 테이블 위에 뿌려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폭행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위 각 협박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곽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