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3년간 연인사이로 지낸 피해자 C(38세)가 피고인의 지나친 집착증세와 그 증세에 기인한 폭행과 협박을 견디다 못해 5개월 전 결별을 선언하자, 피해자에 대한 집 착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오피스텔을 얻어거주하면서 망원경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집과 직장, 심지어 피해자의 부모 집 주변까지 배회하며 피해자를 감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전화를 수신 거부해 놓고 집에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시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2014. 3. 9. 09:0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투스카니 승용차의 블랙박스 전원을 끈 채 피해자를 찾아가 칼까지 들이대며 협박을 했으나 피해자가 맘을 돌리지 않자, 같은 달 17. 칼 2개(칼날길이 22cm 가량의 회칼과 칼날길이 14cm 가량의 과도), 청테이프와 케이블타이(끈), 번개탄 등을 구입하여 위 차량에 보관해 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는 것이 자신의 집착과 폭력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남자가 생겨서라고 의심하며 감시하던 중, 2014. 4. 2. 저녁 무렵 피해자가 다른 남자(지인들과 동행)를 만나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3. 11:30경 피해자가 휴무여서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온 후, 외출하려다 문 앞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다시 집으로 들어가 전화하여 왜 또 찾아왔냐고 따지는 피해자에게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심이나 같이 먹자."라고 하며 그렇게 해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여 위 차량에 태운 다음 도주하기가 어려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청계요금소를 지나자 바로 갓길에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위와 같이 구입하여 차량 운전석 옆 틈 사이에 천을 뒤집어 씌워 숨겨놓은 회칼을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똑바로 이야기 안하면 너도 나도 오늘다 뒈지는거야, 어제 그 새끼 누구냐? 그 새끼를 내가 예전에도 봤다, 아침에 너희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놈이 어제 삼겹살집에 있던 그 놈이더라, 그 놈 누구냐?"라고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려다 피고인이 미리 그 개폐 손잡이를 부러뜨려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창문을 내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든 칼을 빼앗으려고 하고 피고인을 밀쳐내며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칼에 찔린 채 본능적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는 과정에서 칼을 놓치고 피해자가 그 칼을 위 차량의 썬루프를 통해 밖으로 집어 던져버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벽 자상 등을 입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내부 수색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전 칼 구입),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의 부러진 조수석 손잡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첨부) 1. 상해진단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회칼로 찌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자살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칼로 위협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살을 막기 위해 칼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찔린 것이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4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회칼로 찔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개시 당시부터 범행 직전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태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범행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수사기관에서, 범행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을 염려하는 피고인에게 같이 술을 먹고 싸우다 다쳤다고 진술하기로 약속하면서 병원에 가자고 설득하였는데, 자신은 약속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인들에게서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 협박 등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시켜야 한다는 말을 듣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P10년 8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과도하게 집착하는 행태를 보여오다가,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실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연령, 성행, 전력 기타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