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 A G단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체육시설용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 및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성남시청 회계과 J팀장으로 계약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성남시는 K공원 내 L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하면서 조달청에 등록된 21개의 업체 중 5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그중 계약가격 대비 최고 인하율을 제안한 회사를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였다. M은 N단체의 산하단체인 O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이에 따라 평소 성남시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났었다.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소문을 접한 후 이 사건 공사 입찰 과정에서 투찰율 담합이 가능한 업체들로 입찰참가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를 주식회사 I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위 M에게 성남시청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불상의 금액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8. 초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O협회 사무실에서 M 게 "성남시에서 K공원내 L 조성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내가 들러리 업체 4개를 동원하여 입찰을 담합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여 내가 정한 5개 업체를 입찰참가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면 충분히 사례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M은 피고인 A에게 "다른 업체들은 공사 발주금액의 10%를 나에게 낙찰의 대가로 준다고 하더라. 너무 하위 업체는 안 되고 상위 10위권 업체들 중에서 5개 업체를 만들어 보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16.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분당구청 부근에서 위 M에게 "내가 L 조성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충분히 사례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이에 M은 피고인 A에게 "입찰 담합을 할 5개 업체의 명단을 성남시청 회계과 J팀 장인 B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다. 한편, M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그가 정한 5개의 업체(주식회사 I,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가 입찰참가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직후인 2011. 8. 16. 15:57경 성남시청 회계과 J팀장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8. 17. 10:00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성남시청으로 찾아가 피고인 B에게 위 5개 업체의 명단을 전달해 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 명단을 교부받은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남시청 회계과 담당공무원인 C에게 전달해 주었고, C은 2011. 8. 17. 18:41경 위 명단에 기재된 위 5개 업체를 입찰참가업체로 선정하는 공문을 기안하여 피고인 B의 결재를 거쳐 2011, 8. 18, 10:51 경 U의 최종결재를 받은 후 제안요청서를 조달청에 보내 조달청으로 하여금 위 5개의 업체에 제안요청서를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초순경부터 S 주식회사 과장인 V에게 수회에 걸쳐 "이번 공사는 내가 낙찰을 받을 것이니 입찰과정에서 들러리를 서 주면 공사를 낙찰받은 후 인조잔디를 S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1. 8. 중순경 주식회사 R을 운영하는 W에게 "이번 공사는 내가 낙찰을 받을 것이니 내가 정한 투찰율로 입찰을 하여 들러리를 서주면 다음번 공사 입찰시에는 내가 들러리를 서 주겠다"고 말하고, 2011. 8. 26.경 주식회사 Q를 운영하는 X에게 "이번 공사는 내가 낙찰을 받을 것이니 내가 정한 투찰율로 입찰을 하여 들러리를 서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2011. 8. 일자불상경 T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Y에게 "이번 공사는 내가 낙찰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을 하였고, V, W, X, Y는 2011. 8. 26.경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의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M, V, W, X, Y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인으로서의 진술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 각 공문(증거목록 3 내지 5번), 관련규정(증거목록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공범인 M이 변호사법위반죄와입찰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고 확정된 점과의 형평성, 피고인 B이 공무원으로서 나라에 충실하게 봉직해 온 점, 이 사건 공사가 부실하게 행하여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 과 피고인 B, M 사이에 금전이 왕래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성행,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G단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체육시설용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 및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성남시청 회계과 J팀장으로 계약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성남시청 회계과 J팀 주무관으로 관급자재 계약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성남시는 K공원 내 L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하면서 조달청에 등록된 21개의 업체 중 5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그중 계약가격 대비 최고 인하율을 제안한 회사를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였다. M은 N단체의 산하단체인 O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이에 따라 평소 성남시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났었다. 주식회사 I 및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소문을 접한 후 이 사건 공사 입찰 과정에서 투찰율 담합이 가능한 업체들로 입찰참가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를 주식회사 I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위 M에게 성남시청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불상의 금액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8. 초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O협회 사무실에서 M에게 "성남시에서 K공원내 L 조성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내가 들러리 업체 4개를 동원하여 입찰을 담합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청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하여 내가 정한 5개 업체를 입찰참가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면 충분히 사례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M은 피고인 A에게 "다른 업체들은 공사 발주금액의 10%를 나에게 낙찰의 대가로 준다고 하더라. 너무 하위 업체는 안 되고 상위 10위권 업체들 중에서 5개 업체를 만들어 보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16.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분당구청 부근에서 위 M에게 "내가 L 조성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충분히 사례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이에 M은 피고인 A에게 "입찰 담합을 할 5개 업체의 명단을 성남시청 회계과 J 팀장인 B에게 갖다 주라"고 하였다. 한편, M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그가 정한 5개의 업체 (주식회사 I,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가 입찰참가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직후인 2011, 8. 16. 15:57경 성남시청 회계과 J팀장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8. 17. 10:00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성남시청으로 찾아가 피고인 B에게 위 5개 업체의 명단을 전달해 주었으며, 피고인 B은 위 명단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남시청 회계과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C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 C은 2011. 8. 17. 18:41 경 위 명단에 기재된 위 5개 업체를 입찰참가업체로 선정하는 공문을 기안하여 피고인 B의 결재 거쳐 2011. 8. 18. 10:51경 U의 최종결재를 받은 후 제안요청서를 조달청에 보내 조달청으로 하여금 위 5개의 업체에 제안요청서를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초순경부터 S 주식회사 과장인 V에게 수회에 걸쳐 "이번 공사는 내가 낙찰을 받을 것이니 입찰과정에서 들러리를 서 주면 공사를 낙찰받은 후 인조잔디를 S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1. 8. 중순경 주식회사 R 운영하는 W에게 "이번 공사는 내가 낙찰을 받을 것이니 내가 정한 투찰율로 입찰을 하여 들러리를 서주면 다음번 공사 입찰시에는 내가 들러리를 서 주겠다"고 말하고, 2011.8.26.경 주식회사 Q를 운영하는 X에게 "이번 공사는 내가 낙찰을 받을 것이니 내가 정한 투찰율로 입찰을 하여 들러리를 서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2011. 8. 일자불상경 T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Y에게 "이번 공사는 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을 하였고, V, W, X, Y는 2011. 8, 26.경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의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V, W, X, Y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부탁으로 5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니 이들 업체를 기안해서 보고하라고 말하지 않고, 위 업체들이 적격인지 검토한 후 기안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점, 공소사실의 5개 업체들은 전국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인조잔디납품을 해 온 업체들이고(수사기록 37쪽 이하 참조), 평가들에 의하여도 특별한 하자가 없어 보여,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5개 업체의 명단을 받아보고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기안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1), 피고인 C의 전임자였던 Z은 발주처에서 5개를 초과하는 업체를 추천하여 계약을 의뢰하면 J팀 내 다른 팀원이나 팀장에게 조언을 구한 후 납품업체를 선정했을 것이라 진술하는데(수사기록 1058쪽 이하 참조), 피고인 C이 발주부서인 체육청소년과로부터 21개 업체의 명단을 전달받고 다시 체육청소년과에 5개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내부공문을 보내지 않고 피고인 B으로부터 5개 1)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업체들을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관하여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5개 업체 명단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변명에 부합하여 주기 위하여 망설이는 과정에서 나온 모습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후 법정에서 명단 전달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C은 명단을 받은 후 검토하여 기안보고하였다고 진술한다. 업체의 명단을 받아 기안을 올린 것이 위 업무 처리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이나 M을 모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 그밖에 다른 업체 관계자들의 공모를 알지 못하고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제안요청 (건의) 공문을 기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