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04

범죄사실 2020고단170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9. 6월 초순경부터 동거를 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0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방용 칼( 총 길이 : 약 30cm, 날 길이 : 약 17cm)로 위협을 당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각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거실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그곳에 있던 화장대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866 피고인은 2020. 2. 10. 23:30경 대구광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문을 열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내리쳐 약 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18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0. 00:2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후문에 차를 주차하고 길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자, 현장에서 이탈하려 하다가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왜 이러냐, 씹할 나라, 너희는 다 뒤졌다'라고 소리지르며, 팔을 위 F을 향해 수 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F의 성기를 수 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북구 구암로 157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한 뒤, 같은 날 00:40경부터 00:53경까지 사이에 그곳에서 위 1. 항 기재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살짝 불어 넣은 뒤, 더 이상 불어 넣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1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관유리문파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2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서, 지구대근무일지, 피고인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1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피고인이 사실혼배우자인 피해자 F에 대하여 한 상해 및 재물손괴 등 범죄는 가정폭력에 속하는 범죄로서 아무리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 원인제공의 잘못이 있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상습성이 엿보여 위법성이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매우 많은 폭력 전과가 있고, 그러한 폭력성향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음주운전 자체가 중범죄이며 그 음주운전 단속 및 근절을 위하여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적으로 저항하여 그들의 공무를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음주측정을 불가능하게 만든 점 또한 위법성이 중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지 고민하였으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 한 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12020고단26181 피고인은 2020. 1. 17. 23: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남, 54세)가 피고인에게 '아이구 그냥 후딱 집에 가면 되지요'라고 말을 걸자 피해자 H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H에게 수회 주먹을 휘두르며, 떡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이에 피해자 (남, 51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나는 뭐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I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4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재판 결과 피해자 1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호, 제6호에 에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