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65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6. 4. 23:0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동 앞 공원에서, 술에 만취하여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3세, 가명)를 발견하고 '술 많이 마신 것 같다. 이것 좀 마시라'고 하면서 숙취해소제를 건넨 뒤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23:40경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6. 4. 23:00경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C동 부근 벤치에서, 술에 만취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의 다리 사이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3경 위 C동엘리베이터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위 아파트 E호 자신의 방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위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팬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성기 부분을 피고인이 손으로 만지는 모습 등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3분 4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아파트 E호 자신의 방에서, 위 다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위 피해자의 음부 등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1분 3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지인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B 아파트 단지도 등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휴대폰 메시지 송수신 자료 캡쳐, 피해자 제출 음성파일 1건,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의자의 주거지방문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CD), 사진, 휴대폰 포렌식 동영상 CD, 녹취록(F녹취사무소), 영상출력물 1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간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도60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의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없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약 소주 1병 정도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19:30경부터 21:00경까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신 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B 아파트 C동 앞 공원 벤치에서 구토를 한 뒤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공원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숙취해소제를 주면서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이동을 하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집이 아닌 피해자의 집이었고,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토를 하는 것은 도와 준 뒤 자신을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와 침대에 눕혔다. 어떻게 성관계가 시작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작하였고, 자신의 입에 사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것 같았다. 그 당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피고인 행위에 대하여 대처를 해야한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진술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내용이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직접 경험을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알리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한 것 같으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공원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전화기를 집어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촬영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CCTV 및 엘리베이터 CCTV영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모습,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다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촬영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화장실에 구토를 하려 갈 때에도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춰 팬티 부분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 가슴을 만지면서 이를 촬영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촬영을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진을 전송받고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 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직전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서 피해자는 계속해서 '집에 가야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주거지 엘리베이터의 CCTV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나와 엘리베이터에 들어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탈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엘리베이터에 내린 후 피해자가 집으로 뛰어 가자 피해자가 넘어질까봐 피해자를 지켜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들어설 당시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시보다는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구토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보다는 의식을 다소 회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 갔으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문자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의 집에서 나눈 대화 내용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한 것으로 추측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계속하여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촬영물이 있는지를 계속하여 확인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준강간을 의미한다.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이 성범죄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죄송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속인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공원 벤치에 있을 때부터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고통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