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B군청 도배 지원사업의 자원봉사자로, 피해자 C(여, 75세)의 주거지 도배를 위해 2020. 10. 7.경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자 10:30경 전북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도배를 마치고 벽에 액자를 거는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거실에 있어 피해자와 안방에 단둘이 남은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 번 안아보자”하며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10. 15. 13:15경 피해자의 집에 재차 찾아가, “보고 싶어서 또 왔다.”라며 피해자가 혼자 앉아있던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나는 녹용도 먹고, 보약도 먹는데, 각시하고 각방을 쓴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주변과 엉덩이 등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고 “개수작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사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쫓겨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6. 13:42경 재차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지나 피해자의 집 앞마당까지 들어간 다음 “라면을 끓여 드리려고 왔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뒤쪽 방향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전문심리위원 E 작성의 설명등요구회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생활보호사 F이 작성한 일지 내용 확인 및 본건 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최초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담긴 녹취파일 수사 관련) 1. 각 현장사진,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원봉사 작업일지,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0.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고맙다며 “꼭 놀러와”라고 말하자 몸을 뒤로 돌려 두 손으로 할머니의 어깨 부분을 밀치며 나왔고, 2020. 10. 15.경에도 피해자의 방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인사한 사실만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거나 강제추행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6. 피해자에게 단순히 라면이나 음료수를 가져다주려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도배 작업을 마치고 안방 벽에 액자를 거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감싸 안았다는 점,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몸을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주변과 엉덩이 등을 만졌다는 점 등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서로 모르던 관계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도배 자원봉사를 온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도 없다고 보이고, 그 밖에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전문심리위원 E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에 근거할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 피해자는 2020. 10. 22.경 자신을 찾아온 생활관리사 F에게 피해자의 집에 도배를 하러 온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자신의 딸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린 후, 2020. 10. 28. 가족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생활관리사나 가족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고소하게 된 과정이 자연스럽고, 달리 그 과정에서 진술의 경위나 내용이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로부터 10일도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이 당시 75세로 고령인 피해자가 혼자 사는 주거지에 재차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5세의 독거 노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B군 소속 봉사단의 일원으로서, 도배 봉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 및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및 강간미수죄와 판시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