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93

범 죄 사 실 2021고합29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0.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C’, 이하 'C‘)와 피고인의 텔레그램 대화명 ‘D’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채팅으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20. 10. 31. 22:1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F’에서 사용하는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46,600원을 송금하여 ‘C’에게 동액 상당의 가상화폐가 전달되게 한 다음 그 무렵 'C'로부터 전달받은 대마은닉 장소인 과천시 소재 I 빌라촌 이하 불상의 건물 J호 우편함에서 액상대마카트리지 3개를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액상대마 카트리지 24개를 합계 6,352,743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매수 미수 가. 2020. 11. 29.경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11. 29.경 불상지에서, 위 ‘C’와 텔레그램 채팅으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20. 11. 29. 00:17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F’에서 사용하는 G 명의의 위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79,600원을 송금하여 ‘C’에게 동액 상당의 가상화폐가 전달되게 한 다음 그 무렵 ‘C’로부터 전달받은 대마은닉장소인 서울 강남구 양재 I.C. 근처 빌라촌 우편함에서 액상대마를 찾으려 하였으나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12. 19.경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12. 19.경 불상지에서, 위 ‘C’와 텔레그램 채팅으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20. 12. 19. 01:22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부터 G 명의의 위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40,000원을 송금하여 ‘C’에게 동액 상당의 가상화폐가 전달되게 한 다음 그 무렵 ‘C'로부터 전달받은 대마은닉장소인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육교 근처 및 과천시에 있는 I 근처 빌라촌 우편함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각 1개씩을 찾으려 하였으나 대마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10. 00:30경 서울 마포구 K건물 L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하고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합1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4. 대마 매수 가. 2020.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M')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20. 12. 29. 04:0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N‘에서 사용하는 O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31,023원을 송금하여 위 대마 판매자에게 동액 상당의 가상화폐가 전달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대마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 은닉장소인 경기도 소재 불상의 아파트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0.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경 위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20. 12. 30. 11:5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N‘에서 사용하는 O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36,566원을 송금하여 대마 판매자에게 동액 상당의 가상화폐가 전달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대마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 소재 불상지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를 수거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5.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12. 30.경 위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20. 12. 30. 04:2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N‘에서 사용하는 O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35,880원을 송금하여 대마 판매자에게 동액 상당의 가상화폐가 전달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대마 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강남 소재 불상지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3개를 수거하려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피의자의 송금내역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2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구매대금 입금내역, 회신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31.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 4, 5항 기재 대마 매매 및 매매 미수 대금의 합계: 8,075,812원(= 제1항 6,352,743원 + 제2의 가항 279,600원 +제2의 나항 540,000원 + 제4의 가항 231,023원 + 제4의 나항 336,566원 + 제5항 335,880원) 나.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흡연 부분: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매하고 이를 흡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에도 협조적으로 임하였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한 것은 단순 흡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