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74

범 죄 사 실 <2022고단1174> 피고인과 C 등 피고인 일행은 2022. 1. 30. 20:5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4세)과 그 일행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위 주점 앞으로 위 피해자와 일행들을 나오도록 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게 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특수상해 피고인과 C은 2022. 1. 30. 20:57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사과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려 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린 후 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C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든 채로 발로 쓰러진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밟고 걷어차고, 위 야구방망이로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야구방망이로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정기능의 기타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02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C은 위와 같은 폭행 후 흥분해 돌아다니고 있는 C을 말리는 피해자 G(20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계속하여 C은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247> 3.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6. 04:18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피해자 B(29세)이 시비를 걸면서 물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플라스틱 재질의 물병을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왼쪽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E CCTV 영상 CD, K 노래방 CCTV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유치장 내 폭행 사건 발생 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CCTV 녹화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C과 함께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위 범행 등으로 체포되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 G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각 1회의 상해 전과와 공갈미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 상해 및 공갈미수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30. 20:57경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2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몸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과 피해자 J 사이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