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6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1고단6271 사건 피고인은 2009.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D(피고인의 조카의 친구)의 소개로 이른바 'E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F, G, H 등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손해 회복을 바라는 위 사람들의 간절한 심정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8. 25.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어떤 제과점에서 F, G, H 등을 만나, 사실은 경찰청 간부, 국가정보원 간부, 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과 친분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 "나는 J 경찰청장을 비롯하여 K경감 등 경찰 고위급들과 호형호제 하는 사이이다. 당신들이 손해를 본 다단계 사건을 대구경찰청에서 수사 중인데 돈을 주면 해결해 주겠다. 나는 통장 거래를 못 하니 F 통장으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전화나 F를 통하여, 혹은 직접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M고시텔'로 찾아와 속칭 '활동비'를 요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9. 9. 21. 피고인이 지정하는 F의 농협 계좌(번호: N)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15,55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던 'M고시텔'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다단계 사기로 입은 손해를 회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 등에게 "나는 J경찰청장, K 경감, 중앙수사부 부장검사, O 검사,P 대법관, Q 변호사와 호형호제 하는 사람이다. 대구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다단계 사건은 내가 해결하겠다. 다만 법률전문가가 뒷받침해 주어야 하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 비용을 내 조카 친구인 D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9. 9. 9.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하나은행 인천지점에서 D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R)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속아 그때부터 2010. 1. 11.까지 모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접대비 등 명목으로 합계 44,5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0. 경 하남시 S에 있는 일명 'T'의 어떤 카페에서, 사실 국가 땅을 불하받아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U에게 "나는 J 경찰청장, K 경감 등 경찰 고위 간부들과 친한 사이이다. 흑산도에 땅과 건물이 있고 목포에서 비행기카페도 운영하고 있어 재산도 넉넉하다. 정부에서 불하하는 땅이 있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팔면 큰 돈이 생긴다. 매달 수익금을 틀림없이 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 돈은 F 통장으로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1. F의 위 농협 계좌로 600만원, 2009. 11. 23. 같은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2. 경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W병원' 부근 식당에서, 사실 피해자 X을 경찰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J 경찰청장, K 경감과 친한 사이이다. 돈을 주면 경찰로 특채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F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5. F의 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12. 21.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Y편의 점' 앞에서 H(피해자의 이모)을 통해 200만 원을, 2010. 1. 5. 서울 강동구 성내3동에서 H을 통해 2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11고단6942 사건 가. 피고인은 2011. 4. 4. 경 서울 강동구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국정원 과장으로 있는데 돈을 주면 국정원 인사계장 AC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아들을 국정원에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아들을 국가정보원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20.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당신의 딸을 국정원에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딸을 국가정보원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U, F,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사법절차, 공무원 임용 등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 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과거에 여러 번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