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가명, 43세)를 알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5. 16:1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가는 길인데 한 번 안아줘야 하지 않겠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볍게 안아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며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고, 피해자가 버티면서 저항하자 의자에 앉은 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8. 25. 16: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그녀의 음부를 빨았으며,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녹화영상 사진설명에 대한 수사보고 재작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당한 시간동안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청주시 G 지역 H 총무이자 청주시 흥덕구 I에서 'J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노래방을 비롯한 G 일대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9. 1. 03:0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J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A를 고소했다며, 나를 통해 A와 합의를 봐라. 변호사에게 가서 이거 형량 얼마 나오는지 다 뽑아 왔다. 합의하지 않으면 A는 집행유예로 끝나고 너는 여기에서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A와 합의하지 않으면 앞으로 노래방 유흥접객원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전에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 사이의 문제가 터져 도우미를 이용한 불법영업 사실이 탄로 난 해당 노래방은 영업을 하지 못하고, 도우미 역시 위 노래방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사건이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 모두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서로 좋게 해결하자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한바,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자기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정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청주 G 지역 H 총무인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일하던 D노래방 업주로부터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문제를 중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 A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변호사로부터 강간죄 관련 처벌 사례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해당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받은 다음, 자신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시간비를 지불하고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피고인 A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전력이 없어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는 반면, 오히려 강간 등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될 경우 피해자가 일한 노래방 영업이 정지되거나 주변 노래방 업주들이 단골손님을 신고한 피해자를 불러주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업주는 초범이어서 집행유예로 끝났고 아가씨는 그 지역에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B이 H 총무로서 가지는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녹취록 4, 13쪽).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발언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유흥접객원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의사를 고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B의 당시 발언 내용은 명시적으로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정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의 위 발언이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해자는 종전에 다른 노래방 도우미가 자신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문제 삼은 일로 일정기간 노래방 일을 못하였고, 결국 H 총무인 피고인의 허락을 얻어 다시 노래방에서 일하게 된 일이 있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종전에 피해자와 있었던 위와 같은 일이나 자신의 영향력 등을 언급하지 않았고, 당시 발언 내용 역시 합의가 되지 않아 정식 수사가 진행될 경우 결과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예상 경과를 설명한 취지로 보일 뿐, 묵시적으로라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해악 실현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자신의 노래방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 아닌데도 제3자에 불과한 피고인 B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개입하여 피해자에게 장차 해당 수사가 진행됨으로써 피해자가 입게 될 어려움 등을 설명하고, 나아가 가해자의 예상 처벌 수위까지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은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추이에 관한 자신의 예상을 전달하고, 이를 경고하는 것을 넘어 자기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해악을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고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