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E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F(여, 15세)은 위 학원에서 피고인에게 영어를 배우는 중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18:30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혼자 영어 단어를 쓰며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예쁘다, 예쁘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 듬고, 고개를 숙여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비비고, 피해자의 오른쪽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비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속기사 G 작성의 피해자 진술 녹취록의 기재 1. 속기사 H 작성의 녹취록의 기재(첨부 CD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단체 카톡 대화내역 첨부 / 피해자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결과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I 작성의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7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본문)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징역 1년 6개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이자 만 15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67

범죄사실 1. 2013고단5567 피고인은 2012.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상가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위 상가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부채가 2억원에 달하여 매월 1,0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변제하여야 되는 상황이었으나, 위 옷가게를 운영하여 얻는 수익은 이에 미달하여 위 수익으로 이자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세관을 통해 수입물품을 저가로 빼돌려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2010. 4. 5.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천베르빌 오피스텔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E(남, 29세)에게 "지금 세관에 좋은 물건(옷)을 잡아 두었다, 이걸 바로 넘겨도 2배가 남고, 직접 판매를 하면 3배, 4배 정도 남는다. 2010. 5. 3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6.경 같은 곳에서, "물품을 빼는 작업을 하는데, 명품 잡화(돌체앤가바나 슬리퍼)가 있다, 이익금이 생기면 돈을 더 많이 주겠으니 돈을 더 빌려달라, 2010. 5. 1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 물건이 관리품목으로 정해져 못 빼 나오게 되었다, 세금과 세관 직원 접대비가 필요하다, 이게 해결되어야 전에 빌린 돈도 갚을 수 있다, 2010. 5. 2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2013고단7782 피고인은 2010. 4. 20.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병원 앞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 용차 안에서 피해자 H에게 "보세의류를 구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의류구입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2억원에 달하여 매월 1,000만원 가량의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8.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9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도주한 점, 판시 앞머리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2. 11.3.02:53경 C 덤프트럭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21. 00:10경 부천시 소사구 C 지층 1호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에 합석한 E이 여자관계 등을 자랑하며 피해자와 친근하게 대화하자 질투심을 느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9. 21.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7세)이 경찰 신분을 밝히며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자 현관문을 열고 위 식칼로 G을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G으로부터 위 행동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위 식칼에 G의 손가락이 베이게 하여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경찰관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개 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김포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8. 25.자로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소집 .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병적조회, 등기우편물 조회, SMS전송 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조속한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부터 2013. 8. 20.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3월 임금 2,193,207원 등 합계 8,931,431원 및 퇴직금 3,629,741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223,1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4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65세, 여)의 좌측 발 뒤꿈치를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및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m 구간에서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 B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3:40경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43번길 28에 있는 지하철 태평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19세), 피해자 C(여, 20세), 피해자 D(여, 19세)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 C엉덩이 부분을 1회, 피해자 D의 엉덩이 부분을 3회, 피해자 B의 엉덩이 부분을 5회 각 사진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약 8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2:30경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51-2에 있는 범박힐스테이트 아파트 5단지 후문 경비초소 부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시가 520,000원 상당의 차량 차 단봉을 불상의 방법으로 휘어지게 하고, 시가 불상의 중앙분리대 화분을 발로 차 파헤쳤으며, 근처 주거지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시가 130,000원 상당의 경비초소 방충망을 찢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경비초소 유리창을 깨뜨리고, 경비초소 내에 있던 시가 1,184,750원 상당의 CCTV관제용 컴퓨터 본체 1대를 밖으로 들고 나와 불상의 방법으로 망가뜨리는 등 시가 합계 1,894,7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피해품 견적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물품의 소유자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5.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이른바 F 건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G'라는 상호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 방과 노래방 시설 등을 갖춘 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및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지하 1층에 밀실 5개, 1층에 성매매여성 대기 장소인 쇼윈도룸과 주방, 2층에 술방 2개, 밀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 매매 1건당 받는 화대 70,000원 중 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H, I, J, K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4. 1. 15.경 위 H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5.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이른바 F 건물에서 A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 7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위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A이 위 건물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7. 20.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이른바 'L 및 M 건물에서 'N'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L 건물 1층에 주방, 밀실 2개를, M 건물 1층에 성매매 여성 대기 장소인 쇼윈도룸, 밀실 1개, 2층에 노래방 2개,밀실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1건당 받는 화대 70,000원 중 3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O, K, 'P'(가명), 'Q'(가명), 'R'(가명)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위 'R'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소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 70만원 × 12개월, 피고인 C: 80만원 × 32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영업기간과 수익규모, 피고인들의 관여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3:2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0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 이유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8. 31. 02: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 산 해운대구 C 앞 도로부터 경찰특공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3. 20: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ol 운전한 E 소렌토 승용차량에 발이 밟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을 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정차하자 술에 취해 발로 위 차량의 뒷범버 부분을 걷어차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505,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F지구대 경장 G, 순경 H이 119 차량 구조대원들과 자신이 가고자 하는 의정부성모병원이 아닌 인근 병원에 후송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구조대원 I 등 10여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가보자 씨발, 상관 안 해 씨발, 개새끼 조까,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공무원에 대해 모욕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 D과 합의,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2011. 9.경 순천시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E를 만나 불륜관계를 유지하던 중 처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자, E가 임신, 낙태, 간통죄 등으로 자신을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불륜관계를 유지한 것처럼 E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6.경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2. 7. 13.경 E가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임신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이를 낳아키우겠다고 협박을 하여 낙태비용으로 150만 원을 갈취하고, 2012. 8. 10.경 또다시 낙태를 하였다면서 간통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100만 원을 갈취하고, 2012. 8.경 낙태수술을 하여 병원기록을 고치는데 돈이 들었다면서 간통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150만 원을 갈취하고, 2012.8, 17.경 '남편이 낙태 사실을 알게 되어 가출하였다, 내 인생을 책임지라'면서 거의 매일 '내 가정은 깨졌는데 너의 가정은 온전할 줄 아느냐, 간통 사실을 처에게 알리겠다, 가정을 파괴시키겠다'고 수백 회 협박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7.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원룸전세금총 500만원, G 가게 전세금 650만 원, 생활비 총 800만 원 등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17. 이를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순천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 연인관계로 동거하다시피 생활하면서 E에게 생활비, 가게 전세금, 선물 등을 주었고, E가 피고인을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과의 전화통화) 1. A 이메일 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E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안 및 답답한 기분으로 인해 타인을 때리고 싶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의 강박장애를 진단받아 2014. 3. 2.부터 2014. 3. 25.까지 사이에 국립나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4. 8. 20. 13:24경 순천시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위와 같은 강박장애로 인한 폭행 충동에 의해 폭행에 대한 항거 능력이 부족한 부녀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 백운고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를 가야산 쪽에서 컨테이너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0세)의 왼쪽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3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4. 15:44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81 두산위브상가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남, 51세)의 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4. 15:55경 서울 구로구 D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다 죽여버릴거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환경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B, 제부인 C와 광양시 D에서 'E'이라는 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C가 F에게 위 식당을 양도하였음에도 식당 미수금 등을 정산해 주지 않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C가 2013.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 명의의 권리(시설) 양수, 양도계약서 및 영수증을 위조 및 행사하고, 2013.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 및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위 식당 양도 관련 업무를 위임해 주었고, 2013. 8. 28. 경에는 직접 양수인 F과 함께 광양 요식업조합을 방문하여 영업자 지위승계를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내용), 수사보고(요식업 조합직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H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 휴대전화 기지국위치 확인) 1.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1.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3. 12. 22.23:26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분 수광장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대동백화점 앞까지 혈중알콜농도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18.부터 같은 해 5. 12.까지 위 근무지에서 이탈하여 근무하지 않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정신적 건강상태도 좋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22: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혈압 측정을 하려던 소방대원 E에게 '구급대원이면 다냐, 이 씨팔년아'라는 취지로 욕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구급활동을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대원 폭행사건 수사관련 구급일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구급활동방해의 점 :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구호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위 판결이 2012. 8. 10. 확정되어 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마땅한 직업이 없으며 부채가 많아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2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영광군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B(47세)에게 '8개월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사보상금 9억 5천만 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형사보상금이 나오면 돈을 갚아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액이 상당 부분 변제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상무인 E(같은 날 기소유예)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1. 초순경 청소년인 F(1995년생)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1.25. 0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1994년생) 등 종업원들이 손님들로부터 받아 모아 둔팁약 20만 원을 카운터 금고에 모아 둔 것을 보고 꺼내어 가져가려고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가 돈을 가져가지 말라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형이 돈 안 줄 거 같아서 그러냐?"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자, 금고에 있던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 21:3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G가 허리를 숙이고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 부정적 요소 : 아무런 이유 없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를 폭행한 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7.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4. 10. 광 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3. 12. 24. 22:00경부터 2013. 12. 25. 01:46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노래를 부른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위 노래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문을 열쇠로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1,5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G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유전자형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의 기재 1.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67쪽)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정일자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등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