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25. 확정되어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4. 3. 19. 형기종료로 만기 출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1. 2015. 7. 11. 09:00경 폭행, 업무방해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7. 11. 09:0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프론트에서, 커피를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으며 호텔 서비스가 나쁘다는 이유로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을 폭행한 후, 프론트에 있던 객실 열쇠를 자신이 전날 투숙했던 205호실로 가져가 버리고, 위 호텔 운영자인 피해자 F가 열쇠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퇴실해 달라고 하자, 소주병을 205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던져버리며 퇴실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F1)의 호텔 영업 업무를 약 3시간 정도 방해하였다. 2. 2015. 7. 13. 14:50 경 절도 피고인은 2015, 7.13, 14:5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7. 14. 17:50경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5. 7. 14. 17:5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사무실에 항공권 예약을 하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K2)의 딸인 피해자 M 1) 공소사실에는 'N'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2) 공소사실에는 '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K'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여, 44세)로부터 영업이 마감되었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항공기 모형 (시가 59,000원 상당), 전화기 (시가 67,000원 상당) 등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트리고, 컴퓨터, 모니터 등을 손으로 쳐서 책상에 넘어뜨리고, 각종 서류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여행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K 소유의 위 항공기 모형, 전화기를 손괴하고, 피해자 M를 폭행하였다. 4. 2015. 7. 15. 09:00경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5. 09:00경 서귀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모텔 203호실에서 TV가 켜지지 않는다고 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위 피해자와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S(여, 60세)이 자신의 방으로 오자,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피해자 S에게 집어 던지고, 소주병으로 2013호실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텔레비전(시가 75만원 상당) 화면을 깨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을 폭행하고, 피해자 Q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15. 7. 15. 11:4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업무방해 가.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피고인은 2015. 7. 15. 11:40경 제주시 T 에 있는 피해자 N(여, 53세) 운영의 기사 식당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위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전정가위를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U(여, 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N, U을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가지고 간 유리를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고, 식탁 의자 등을 걷어차고,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을 엎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N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15분간 방해하였다. 6. 2015. 7. 15. 12:10경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5, 7. 15, 12:10 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근무하는 X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를 내며 "안다고 알아,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는 손님에게 "왜 쳐다보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W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W, F, E, K, M, S,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1, 32, 3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1. 관련사진, CCTV 사진, 현장 사진 등,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무분별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4 내지 6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석방된 뒤에 다시 연속적으로 저지른 범죄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도 재산범죄 또는 폭력범행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세 차례, 징역의 실형 전과가 두 차례에 이르는 점, 더욱이 이 사건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의 실형으로써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개별적인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