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5, 18:3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에서, F정당 선거사무원인 G(여, 42세)이 노란색 선거운동복을 입고 제18대 대통령선거 기호 H번 I 후보자의 얼굴과 기호가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인들 잘 들어, 대선투표율 80%, 용감한 시민들"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선거운동용 피켓을 목에 걸고 횡단보도 앞에서 I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G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위 G의 목에 걸려 있는 피켓을 잡아 당겼고, 이에 위 G이 피켓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켓과 연결된 줄을 단단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위 피켓을 잡아당겨 강제로 빼앗아가위 G의 목 부분에 긁힌 자국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2. 12. 27. 00:10경 천안시 동남구 J(5층 건물) 2층에 있는 K가 주거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L 철학관"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 홍보지에 불을 붙여 플라스틱 소재인 출입문 명패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고 이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및 피켓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의 선거사무원 등록사실 확인)의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이 담긴 CD의 각 영상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건강보험 의료급여내역,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의사소견서의 각 기재, 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6. 4.경부터 2012. 3. 6.경까지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범행 전·후의 과정을 볼 때 이 사건 범행들도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정신분열병을 앓아 왔으나 주변에서 보호해 줄 만한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해 왔을 뿐 아니라 재산도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치료를 계속 받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정신분열병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의 범행은, 그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는 개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법익 침해를 넘어선 중대한 사회적 범법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위 범행들을 별다른 동기 없이 저질렀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사회에 복귀하는 경우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위 방화 범행으로 다행히 출입문에 부착된 플라스틱 재질의 명패만 소훼되어 공공의 위험이 크지 않은 점, 위 범행들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는 물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 홍보지에 불을 붙여 출입문 명패 전체와 출입문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K가 주거로 사용하는 L 철학관의 출입문을 태워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시가 1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할 정도로 출입문에 붙어 있는 명패와 출입문의 일부만 태우고 꺼져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을 놓아 그 목적물, 즉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방화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사건의 동기, 경위와 결과, 수단·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매개물과 소훼 목적물의 재질, 구조, 주변의 상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2항과 같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L 철학관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 홍보지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되므로, 위 방화 당시 피고인에게 과연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광고홍보지에 불을 붙인 후 플라스틱 재질의 명패에 불이 옮겨 붙어 불길이 일었으나, 명패의 일부 및 출입문의 바깥 부분이 약간 그을렸을 뿐 철재로 된 출입문은 물론 그 외 다른 부분으로 불길이 옮겨 붙은 흔적은 없는 점, 피해자 K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L 철학관 출입문 옆 창문에 종이박스가 많이 놓여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방화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위 종이박스를 이용할 것이지 불이 붙지 않는 철재 재질의 출입문을 소훼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외부적 장애가 없었음에도 더 이상의 행위를 하지 않고 광고홍보지가 소훼된 후 스스로 현장을 떠난 점, 위 광고홍보지가 붙어 있던 철재 출입문은 물론 그와 연결되어 있는 좌·우벽 및 바닥·천장 등은 모두 불연성의 시멘트 재질로 되어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출입문에 부착된 광고홍보지와 명패의 소훼만으로 불길이 출입문이나 건물로 확산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의 건물을 소훼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방화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