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06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 인터넷 게임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고, 2018. 4.경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나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카드대금, 가게 운영 자금, 병원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급한 곳에 사용한 후 갚지 않을 의사였을 뿐이었고, 2002.경부터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가게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넉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38,563,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 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황 등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는 선의로 지급하고, 일부는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편취 범의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급한 곳에 사용한 후 갚지 않을 의사였을 뿐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화한 카톡 내용, 녹취록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해자는 그 때마다 돈을 입금하여 주면서 ‘빌려주는 거니까 갚아라’는 메시지(2018. 3. 12. 200만 원)를 보내거나 ‘빌려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통화내용을 녹음(2017. 9. ~ 2017. 12.)하는 한편, 통장 적요란에 ‘빌려줌’이라는 기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빌려주는 거니깐 갚아라 아아아악 알고잇거든’(2018. 3. 12. 200만 원)이라고 빌리는 것임을 시인하는 취지의 답장 메시지를 보내거나, ‘월 300씩은 빌려가냐’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긍정하는 대답을 한 통화(2017. 12.)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시지 및 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당장 급한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면, 피해자는 이를 들어주면서 빌려주는 것임을 명시하는 메시지나 통화녹음을 하였으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어 보일 뿐 아니라 앞서 든 통화녹음 시점(2017. 12.)이나 대화(2018. 3.경)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이 부탁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준 점, 피해자가 2017. 11. 20. 및 2018. 1. 10. 붙임머리 명목으로 60만 원씩을, 2018. 2.~12. 6회에 걸쳐 구찌가방 명목으로 140만 원을, 2019. 2. 13. A생일스키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예금거래내역이 있고, ‘내가 200해주면 일욜날 데이트 한다’, ‘내 카드 비용으로’라는 피고인의 메시지에 대하여 ‘없는데 우짜냐· ·’, ‘넌 타고난 딜 꾼이다 일요일 1박2일 150. 한계’, ‘마뉨 보냈습니다’, ‘50 부족해서 데이트 못할까봐 이게 걱정이요’라는 피해자의 메시지 내역, 2~300만 원 상당의 골프백, 골프연습장 비용 50만 원 등을 지급한 바 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은 애정관계를 바탕으로 금원 지급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1달에 3~4회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호감이 있는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다가 계속 빌려주게 된 것일 뿐 연인관계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서는 ‘키스나 성관계는 해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7. 6.부터 2018. 6. 사이 피해자의 자동차수리비 100만 원, 보험료 414,190원, 핸드폰 요금 4,806,810원을 지급하여 준 바 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예금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대체로 피고인이 당장 급한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면, 피해자는 통장 잔액 한도까지 돈을 보내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련된 지출을 대신 자신이 카드로 결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 예금거래내역 중 피고인 관련 계좌에 송금한 내역 전부 4,200 ~ 4,400만 원 상당을 편취금으로 주장하다가 수사과정에서 구찌백 등 일부 지급내역을 뺀 나머지 38,563,000원을 피해금으로 특정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시 ‘430만 원만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2회 조사시에는 ‘고소전 피해자가 2,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다’고 하고, 3회 조사시에는 ‘1000만 원 정도 갚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며, 2020. 10. 28.자 의견서에서는 1,300만 원 정도가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관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일방적인 편취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융통 과정에서 피고인이 급한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음에도 갚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지급 경위, 기간, 명목,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일부 정산이 필요한 금융거래내역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급한 곳에 사용한 후 갚지 않을 의사였을 뿐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