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09. 2. 1.경부터 2011. 8.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 서울서부지사 지사장으로, 2011. 8.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피고인 B 서울강북지사 지사장으로, 2011. 11. 2.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B 경기북부지사 지사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무 등 위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감정평가사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감정평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감정평가 관련 브로커로 활동하는 자이고, J는 피고인 B 소속의 감정평가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모 범행 - [2012고합946], [2012고합1028] 관련 가. 허위 감정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D은 2011. 7. 중순경 K, L, M 등을 통해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이사 O으로부터 'N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맞추어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발급받게 해 주면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A과 O의 위 부탁에 따라 허위 감정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7. 20.경 서울 마포구 P오피스텔 828호에 있는 B 서울서부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광주시 Q 외 17필지에 대한 정상 감정가가 68억 원 상당임에도 감정평가액을 7,147,207,000원으로 감정 평가하여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감정평가업자로서 8회에 걸쳐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다. 나. 허위감정 대가 수수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및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O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허위 감정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B 서울서부지사 명의로 허위 감정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허위 감정 평가의 대가로 2011. 7. 하순경 B 서울서부지사가 있는 건물 1층 로비에서 M을 통하여 O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 소속의 감정평가사라는 임무에 위배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감정평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및 실비 외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 범행 - [2012고합946], [2012고합950] 관련 가. 허위 감정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C은 2011. 7. 하순경 N 여신팀장인 R로부터 'N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맞추어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발급받게 해주면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A과 R의 위 부탁에 따라 허위 감정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8. 6.경 위 B 서울서부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 가평군 S 소재 농경지에 대한 정상 감정가가 9,670만 원 상당임에도 감정평가액을 449,956,000원으로 감정 평가하여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감정평가업자로서 12회에 걸쳐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다. 나. 허위감정 대가 수수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및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R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허위 감정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B 서울서부지사, B 강북지사 명의로 허위 감정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인 C은 2011. 8. 11.부터 2011. 9. 15.까지 3회에 걸쳐 R로부터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 소속의 감정평가사라는 임무에 위배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감정평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및 실비 외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 [2012고합946] 관련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업자로서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및 실비 외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의 J와의 공모 범행 - [2012고합1028] 관련 가. 허위 감정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O으로부터 'N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감정평가 일자를 소급하여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주면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T빌딩 3층 301호 B 사무실에서 감정평가사인 J와 O의 위 부탁에 따라 허위 감정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J는 2012. 4. 중순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산시 U 소재 임야에 대한 정상 감정가가 3억 원 상당임에도 감정평가액을 718,636,800원으로 감정 평가하여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정평가사인 J와 공모하여 감정평가업자로서 6회에 걸쳐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다. 나. 허위감정 대가 수수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및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J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O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허위 감정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J는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 명의로 허위 감정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감정 평가의 대가로 2012. 4. 16.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O으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감정평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및 실비 외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X, 피고인 C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Y의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고발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8건의 허위감정평가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7번), A 명의 국민은행계좌(Z) 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56번), A 작성 (변조되지 않은) 허위감정평가서 8건 사본(증거목록 순번 67번), D, AA가 A에게 입금한 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93번), 수사보고(D과 L 사이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D과 O의 통화내역 분석)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X, R의 진술 부분 포함) 1. C이 허위 감정평가로 받은 사례비 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16번), A 평가사에게 준 감정사례비 관련 자료 제출 사본(증거목록 순번 32번), 허위 감정서 12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4번), AB 명의 새마을금고통장(AC) 사본(증거목록 순번 43번), 처벌회피 목적으로 변조한 감정평가서(푸드원 대출) 사본(증거목록 순번 49번)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D,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D,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B에 대한 고발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처벌회피 목적으로 변조한 감정평가서(푸드원 대출) 사본(증거목록 순번 49번) [판시 제4의 점]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피고인 C의 진술 부분 포함),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Y의 진술 부분 포함) 1. 위조감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번), B 본사 명의 6건 감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1번), 자금흐름 및 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점, 판시 제1의 가항 혹은 제2의 가항 기재 범죄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호,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수수료 및 실비 외의 대가수수의 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사용인이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점), 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4조 제5호, 제37조 제5항(사용인이 수수료 및 실비 외의 대가를 수수한 점) 다. 피고인 C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호, 제37조 제5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수수료 및 실비 외의 대가수수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점, 판시 제1의 가항 혹은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범죄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호, 제37조 제5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수수료 및 실비 외의 대가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수재죄와 수수료 및 실비 외의 대가수수로 인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B에 대한 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법정형에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어 위 각 죄는 제외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로 인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 산정근거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로 취득한 360만 원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로 취득한 4,698만 원 = 5,058만 원 피고인 C에 대한 추징액 산정근거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로 취득한 5,102만 원(= 9,800만 원 - 4,698만 원) 피고인 D에 대한 추징액 산정근거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로 취득한 1,140만 원(= 1,500만 원 - 360만 원) +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범죄로 취득한 1,000만 원 = 2,140만 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B 본사에서 피고인 A이 근무하던 지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무실에 비치된 감정평가서 원본을 검토하는 등의 지도, 감독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B이 사용자인 감정평가사, 직원들을 상대로 허위 감정을 하거나 감정수수료 외에 사례비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 바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B 명의의 감정평가서 작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그를 통해 감정평가 내용에 대한 본사의 감시, 통제가 이루어지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 사실상 피고인 B 본사에서 사전에 피고인 A의 위법행위에 대해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8건의 허위 감정(이하 '이 사건 허위 감정'이라 한다)의 대가로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돈은 2011. 8. 11. 자신의 은행계좌를 통해 받은 260만 원이 전부이고, 2011. 7. 20. 받은 100만 원은 위 감정의 접수비에 해당하므로, 위 100만 원은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을 통해 실제 부동산의 가액보다 과다한 평가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허위 감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렇듯 피고인 A이 과다한 감정평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로 감정평가를 해준 이상, 피고인 A이 위 허위 감정과 관련하여 받은 돈은 감정평가 수수료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허위 감정과 관련하여 받은 360만 원 전부를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감정평가사로서 감정 대상물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의무가 있음에도 감정가액을 부풀려 달라는 부실 금융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의로 감정물의 가액을 과대하게 평가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는바, 수차례에 걸쳐 허위 감정이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수수한 점, 감정평가 관련 브로커와 결탁하여 부실 금융기관에 허위 감정의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허위 감정은 사기, 배임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상태에서 수 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A의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실 금융기관에 접근하여 원하는 가액대로 감정해 줄 테니 그 대가를 달라고 제안하여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후 감정평가사와 공모하여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는바, 수차례에 걸쳐 허위 감정이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수수한 점, 위와 같은 허위 감정은 사기, 배임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다른 공동피고인의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감정가액을 부풀려 달라는 부실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사와 공모하여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는바, 수차례에 걸쳐 허위 감정이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수수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허위 감정은 사기, 배임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7. 중순경 서울 마포구 P오피스텔 828호에 있는 B 서울서부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을 통하여 O으로부터 N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맞추어 감정평가 일자를 소급하여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과 허위 감정을 통해 O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따라 그 임무에 위배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B 서울서부지사 명의로 허위 감정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허위 감정 평가의 대가로 2011. 7. 하순경 위 B 서울서부지사가 있는 건물 1층 로비에서 M을 통하여 O으로부터 1,800만 원(앞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서 유죄로 인정된 1,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모하여 B 소속의 감정평가사라는 임무에 위배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감정평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및 실비 외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이 사건 허위 감정의 대가로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나머지 1,8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위 1,8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자신의 검찰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D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1. 7. 21.경 M을 통하여 L로부터 이 사건 허위 감정에 대한 사례비로 1,5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감정수수료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라고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고, 이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 이사 O으로부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L, M을 통해 위 부탁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한 K은 검찰에서 이 사건 허위 감정의 대가로 L에게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2011. 7. 20.경부터 2011. 8. 31.까지 합계 1,625만 원(이하 '이 사건 계좌지급 금원'이라 한다)을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받았는데, 피고인 A과 피고인 D이 검찰 조사에서 위 1,625만 원이 이 사건 허위 감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된 돈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D이 위 검찰 진술대로 M으로부터 합계 3,300만 원을 받았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검찰에서 한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하기는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M으로부터 스스로 인정한 1,500만 원 외에 1,8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 D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1. 7. 21. 무렵 M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았고, 그것이 이 사건 허위 감정의 대가로 받은 돈의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검사는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이 사건 허위 감정에 관한 감정수수료가 약 1,800만 원으로 산정되는데, 위 감정수수료를 N 측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았느냐고 피고인 D에게 물었고,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위 법정수수료 상당의 감정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며 M으로부터 위 1,500만 원 외에 감정수수료 명목으로 1,8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수년간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감정을 피고인 A에게 맡겨 오면서 평소 자신이 직접 의뢰인에게서 감정수수료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경험이 있음을 근거로 이 사건 허위 감정에 관하여도 자신이 N 측으로부터 감정수수료 명목으로 법정수수료 상당의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 A은 2011. 7. 21. 피고인 D을 거치지 않고 N 측으로부터 1,969만 원을 8건의 감정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는바, 피고인 D이 부정확한 기억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1,800만 원의 수수 사실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위 돈의 액수 또한 위 피고인이 스스로 기억해 낸 것이거나 계좌내역 등 다른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법정수수료 액수를 기초로 정해졌는바,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도 어렵다. 2) 피고인 A이 받은 돈의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N 측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허위 감정을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는바, 피고인 A이 위 감정의 대가로 취득한 돈의 액수는 피고인 D이 받은 돈의 액수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 검사는 피고인 D이 이 사건 허위 감정의 대가로 받은 돈 중 이 사건 계좌지급 금원 합계 1,625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공소제기 하였고, 피고인 D과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좌지급 금원 중 2011. 7. 20. 받은 100만 원 및 2011. 8. 11. 받은 260만 원만이 이 사건 허위 감정과 관련하여 받은 돈이고, 나머지 1,265만 원(=1,625만 원-360만 원)은 다른 감정 건에 관한 감정수수료 혹은 접수비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D도 이 사건 허위 감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300만 원가량을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증인 AE의 진술,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계좌지급 금원의 액수 및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이 보다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계좌지급 금원 중 3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65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허위 감정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편,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허위 감정에 대한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 A은 위 검찰 조사 도중 현금으로 허위 감정의 사례비를 받은 적은 없다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D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허위 감정의 대가로 현금 1,500만 원을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위 검찰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허위 감정의 대가로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이 사건 허위 감정을 직접 수행한 피고인 A이 위 감정의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되는 금원은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한 360만 원이 전부인바, 이 사건 허위 감정의 대가로 1,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는 피고인 D의 법정진술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3) 기타 사정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N 측으로부터 허위 감정의 대가를 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한 M과 L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 D에게 전달된 돈의 액수를 확인할 수 없고, K이 그의 진술대로 L에게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L 혹은 M이 당초 합의된 내용과 달리 자신들이 받은 돈 중 일부만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