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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202동 2403호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해자 D(여, 43세), E(여, 38세)는 주부로 2013. 7. 10. 12:10경 위 아파트에서 학습지 홍보 아르바이트를 위하여 위 아파트 각 호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 23층 계단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겠다며 D의 손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2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피하자, 피해자들을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입구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들이 약 10분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줌마들 이쁘다", "한번 하자고 " "만져 달라고?" "엎드려", "엎드려서 할까"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폭력전과 3회 있는 점, 미합의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 4급으로 충동조절 장애로 인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중국동포인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비자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고소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50만 원을 주면 고소인의 H2(방문취업)비자를 F4(취업)비자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위 식당에서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08:42경 지하철 4호선 길음역 3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5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추첨, 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는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E낚시터'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내수면어업허가를 받고, 일부 물고기에 E낚시터를 나타내는 표시를 한 다음 그 표시가 있는 물고기를 잡는 손님들에게 무료 1일 이용권 등 경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위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하순경부터 2013. 3. 2. 15:00경까지 위 'E낚시터'에서 수면적 약 11,901m²의 규모에 수십개의 낚시용 좌대를 설치하고 약 30마리의 붕어 등지느러미에 E낚시터를 나타내는 표시(일명 딱지)를 옷핀으로 꽂은 채 물에 풀어놓은 다음, 낚시를 하러온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30,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위 표시가 있는 붕어를 낚는 손님들에게 1마리당 무료 1일 이용권 1장을 교부하거나 현금 30,000원을 지급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수면어업허가증 1. 현장사진, 무료 1일이용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추첨, 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E낚시터'에서, 자신 명의로 내수면어업허가를 받고, 일부 물고기에 E낚시터를 나타내는 표시를 한 다음 그 표시가 있는 물고기를 잡는 손님들에게 무료 1일 이용권 등 경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위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이 낚시터 청소 등 전반적인 낚시터 관리 업무를 하고, B가 식사 제공, 경품 지급 등의 업무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B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하순경부터 2013. 3. 2. 15:00경까지 위 'E낚시터'에서 수면적 약 11,901m²의 규모에 수십개의 낚시용 좌대를 설치하고 약 30마리의 붕어 등지느러미에 E낚시터를 나타내는 표시(일명 딱지)를 옷핀으로 꽂은 채 물에 풀어놓은 다음, 낚시를 하러온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30,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위 표시가 있는 붕어를 낚는 손님들에게 1마리당 무료 1일 이용권 1장을 교부하거나 현금 30,000원을 지급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이하 '이 사건 사행영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진술서'가 있는바, 위 증거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시 이 사건 사행영업 단속을 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은 위 사행영업이 적발되는 경우 실관리자가 아니라 명의자인 업주가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위 공소사실의 피의자를 피고인 A으로 특정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사행영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피고인 B로부터 영업 내용을 듣고 명의자로서 위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위 사행영업을 주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부부지간인 피고인들은 2011년 가을경부터 별거하면서, 피고인 A은 아들과 함께 이천에서 거주하면서 노동일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사행영업의 영업장인 낚시터에서 기거하면서 그 무렵부터 실질적으로 위 낚시터를 운영하였으며, 위 사행영업의 단속 당시도 피고인 A은 다른 지방에서 노동일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단속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위 낚시터를 운영하였을 뿐이지,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행 영업을 함께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07. 8. 30. 확정되었고, 2011. 10.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2.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8.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내수읍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소재 미타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1톤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회의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60

범죄사실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 16:15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고서적 삼국지연의 15책(증 제1호), 당시삼백수역주 1책(증 제2호)을 여행용 가방속 신발 케이스에 숨겨서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였으나, 인천항만 엑스레이 보안검색대에서 특수경비원에 의해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되지 않은 고서적 십죽재서화보 12책(증 제3호)은 여행용 가방에 숨기는 방법으로 국외로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경위서, 적발상황진술서, 삼국지연의 등 감정서 회보, 압수문화재(십죽재) 감정서 회보, 수사보고(KBS C '십죽재' 방송내용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위탁보관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위탁보관 자료 사진 촬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제39조 제1항(반출의 점), 문화재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90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제39조 제1항(반출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반출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발각되지 않은 범행까지 모두 자백하였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의미에서 중국으로 반출했던 고서적 십죽재서화보를 다시 가지고 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0년경 입국한 후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국내 법질서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8. 11.경부터 2011. 11. 26.경까지 대구 북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활어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10. 1.경부터 2011. 7. 말경까지 위 G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산지에서 활어를 구매하고, 활어의 단가를 책정하며, 미수금장부 및 발주서 등 장부기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2.경 위 G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H에서 수금한 외상대금 134,000원을 G 경리 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14.경부터 2011. 11. 26.경까지 위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외상대금을 경리 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판매대금을 G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150회에 걸쳐 96,134,000원의 판매대금을 보관하다가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경 위 A와 거래처에 함께 나갔을 당시 A가 거래처에 활어를 판매하고, 실제로 수령한 판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장부에 기재하고, 외상 매출금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위 A가 활어 판매대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도, 같은 달 30.경 위 G 사무실에서 A에 대한 미수금장부를 작성함에 있어 거래처인 I에 대한 외상대금 1,292,000원이 수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완납되었다는 취지로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7.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수십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에 의해 부풀려진 외상대금이 실제로는 수금되지 않았음에도 완납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여 G의 운영자인 피해자 F에 의해 위 A의 횡령사실이 발각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횡령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F,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M 통장거래내역, 거래장부사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A의 횡령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12.경 A와 함께 거래처 실사를 나갔고, 피고인과 A의 장부를 비교·대조하여 미수금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A가 관리하는 거래처 장부 표면에 M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수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20회 가량 1,000만 원 이상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외상대금을 완납 처리하는 방식으로 외상매출금을 누락시켜 주는 것을 봤고 그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에게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또한 A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할인판매를 해서 그 차액 부분을 월급으로 메꾸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빨리 메꾸어 넣어라, 아니면 너 큰일 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영업사원이 제출한 거래장과 발주서, 피해자가 작성한 입금 및 송금장부를 보고 확인한 뒤 미수금장부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과실로 외상대금의 기입을 누락한 것이라고 하나, 위 입금 및 송금장부에도 나타나지 않는 돈을 완납하였다고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의 횡령 범행을 예견하거나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기간에 걸쳐 9,6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방조범행인 점, 범행으로 취한 이익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과 같은 택시운전기사로서 사회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23: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고를 졸업한 자신을 대우해 주지 않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9. 18:2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잠바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꺼내 들고, 피해자 F(31세)에게 "내가 너 확 씨발, 너 까불면"등 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여 그 죄질과 정상이 매우 중하나, 다행히 큰 피해는 유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7:1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피해자 E(22세)과 그 일행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끼어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조회결과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마땅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논산시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 소유의 건물 입구에 차양공사를 해주었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8. 17:12경 논산시 F에 있는 'B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4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다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2세)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8. 29. 13:50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10호 검사실 내에서, 피해자 A와 함께 대질 조사를 받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검찰주사보 G이 보는 앞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제24면),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6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제25면),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7면),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9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피고인 B 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없음 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 1년 + (10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각 집행유예 2년 쌍방 간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폭력범죄 벌금 전과가 7회 있고 피고인 B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 B보다 더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폭력범죄 벌금 전과가 2회 있고 검찰청 안에서 조사를 받다가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범행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쌍방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1회 있으나 1975년의 것인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 A의 경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36

범죄사실 2014고단833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6. 23:00경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 앉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2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7. 00:0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순경 H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G의 왼쪽 목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H의 얼굴을 오른 손등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 G, H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5고단445 피고인은 2014. 11. 15. 04:17경 경기도 남양주시 I건물 2층 'J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K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장 M, 순경 N이 피고인에게 "요금이 150,000원 나왔는데 지불하시겠습니까"라고 묻자 갑자기 위 N에게 "넌 웃지 마. 저리가 있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N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옆에 있던 경장 M에게 "넌 술값 내고 보자,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 M, N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단8336 사건의 판시 제2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2015고단445 사건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고단8336 사건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후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2015고단445 사건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결코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방해의 위력 및 각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공사계약 체결이나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기술이사로서 2011. 7. 19.경부터 광주 광산구 F에서 시공 중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사옥 신축공사 현장을 직접 관리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은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11. 중순경 G로부터 '은행권 대출을 위해 공사금액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으니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E이 G에 공급하거나 공급하기로 한 재화나 용역의 총 가액은 19억 3,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1. 11. 23.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마치 위 금액 외에 추가로 10억 2,000만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가 E이고 공급가액이 10억 2,000만 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에게 매출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에 대응하여 그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사실은 E이 H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가액은 총 4억 6,046만 원 가량임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1. 11. 22.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마치 위 금액 외에 추가로 2억 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가 H 주식회사이고 공급가액이 2억 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에게 매출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에 대응하여 그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사실은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2011. 12. 2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마치 I로부터 1억 8,181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가 I이고 공급가액이 1억 8,181만 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1. 각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68쪽, 75쪽)의 기재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1.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68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가. 판시 각 공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정한 후 위 각 벌금을 합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0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1. 21: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플래시로 위 호프집 안을 비추면서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이를 본 위 호프집 업주의 남편인 피해자 D(56세)이 "내가 가게 주인인데 왜 그러십니까"라고 물어보자 "야 네가 주인이냐"라며 손으로 피해자 D의 턱을 툭툭 치고, 피해자 D이 "아니 젊은 사람이 왜 그러느냐"라고 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무릎과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고, 옆에서 D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지켜보던 피해자 E(18세)가 "그만 하세요"라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는 뭐냐 새끼야"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 E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7:4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으로 경운기를 운전해 가려다 피해자 D가 그곳 도로변에 1톤 화물차량을 주차해 두어 밭으로 경운기가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위 화물차에 남겨진 피해자의 연락처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났고, 몇차례 시도 끝에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빨리 차를 빼라, 차를 빨리 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다음, 낫을 들고 피고인의 밭으로 들어가 그곳 울타리를 보수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07:50경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낫으로 찍을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량을 출발시키자 피해자의 차량 적재함 옆 부분을 들고 있던 낫으로 2회 내리찍고 피해자에게 '너는 빠져 나갈 수 없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장물취득 및 장물알선 피고인 A, B은 미리 구입한 차명 아이디와 대포폰을 이용하여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H' 카페에 '분실폰, 습득폰 매입'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로부터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이를 중국인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11. 11.자 장물취득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11. 11. 01:00경 서울 구로구 대림동 근처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수거책(속칭 '기사')으로부터 피해자 I이 절취당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S)4 휴대전화를 비롯하여 별지 휴대전화 목록 연번 제28 내지 33번 기재 휴대전화 6대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합계 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3. 11. 13.자 장물취득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11. 13. 23:30경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휴대전화 수거책(속칭 '기사')으로부터 별지 휴대전화 목록 연번 제1 내지 11번 기재 휴대전화 11대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합계 약 8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장물알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11. 14. 16:00경 서울 용산구 J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K'으로부터 대신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수한 피해자 L이 절취당한 시가 92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S)4 휴대전화 등 별지 휴대전화 목록 연번 제12 내지 27번 기재 휴대전화 16대를 같은 날 18:3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매도하려고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D의 장물취득 피고인 C, D은 중국 한족으로서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우체국 국제우편(EMS)을 통하여 중국으로 반출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3. 11. 11.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유적지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 B로부터 피해자 I이 절취당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에스(S)4 휴대전화 등 별지 휴대전화 목록 연번 제28 내지 33번 기재 휴대전화 6대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합계 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L, O, P,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물 현장사진, 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양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취득하거나 그 양도를 알선한 것으로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절취 또는 점유를 이탈한 휴대전화 기기에 대한 처분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소년인 점, 피고인 C, D은 범죄전력이 없고, 취득한 장물의 수량 및 가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0:22경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에 있는 안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대학교 기숙사인 F 옆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23:37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인천요금소 6번 부스 앞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순경 D(30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한 정차 요구를 받고 정차하였는데, D이 음주감지기를 든 오른손을 운전석 안으로 내밀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D이 운전석 문을 잡고 매달렸음에도 5m 가량 끌고 가고, 이 과정에서 차량이 흔들리면서 D으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떨어져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인 D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요구받자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과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0:35경 인천 남동구 C 골목길에서 만취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오던 피해자 D(남, 40세)를 발견하고, 생활고로 인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주변을 살피다가 골목길 안에는 피해자 혼자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밀쳐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주위에 떨어져 있던 주먹만한 크기의 돌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왼쪽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시간특정 및 용의자 이동동선 실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뒤늦게 나마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소액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