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26

범죄 사실1) 피해자 D은 2014.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6. 8. 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별건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으로 참고인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기소되거나 조사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판사 및 검사 등에게 사건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24, 4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 70,000,000원을, 2015. 10. 6. 40,000,000원을, 2016. 8. 26. 10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D, H, I, J,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나의 사건 검색,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순번 7, 9번), 각 수표 사본(순번 8, 10, 31번), 사건위임계약서(순번 11번), 약정서, 문자메시지(순번 25번), 이메일(순번 26번), 명함사본(순번 27번), 각 녹취록(순번 34, 42, 44, 77, 79, 81번), 통장사본(순번 63-2번), 계좌거래내역(순번 63-3번),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수첩사본(순번 67번),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순번 70번), 입출금거래내역(순번 1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알선 명목 금 1)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시별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2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관한 주요 증거로는 D의 진술, D이 작성한 금전교부목록 컴퓨터 파일 및 수첩, D 및 D의 처 H의 각 통장 입출금내역 등이 있다. 그런데 각 통장 입출금내역은 각 해당 일시에 해당 계좌로부터 현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을 알려줄 뿐이고, 그 돈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전달된 사실 자체를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볼 수 없다. 또한, D은 본인의 탁상달력을 보고 금전교부목록 컴퓨터 파일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원본인 탁상달력의 존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D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그 컴퓨터 파일에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아울러 D의 진술에는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기존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수시로 내용이 번복되었고, 주요 증거가 추후에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선뜻 믿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모순점이 있고, D과 H이 피고인과의 사이에 공사비와 관련된 분쟁 때문에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충분히 존재하므로, 이를 애써 눈감으며 외면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은 1992.경부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및 그 후신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궤도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D은 2014. 9. 18.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L 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이하 위 혐의에 관한 형사사건을 '뇌물 수수 사건'으로 약칭한다)로 긴급체포되었고, 2014. 9. 20.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었다. 법무법인 M은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D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D은 2014. 9. 30. 위 혐의에 관하여 24,02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058호),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154호). 제1심 법원은 2015. 8. 13. 위 공소사실 중 일부(뇌물수수액으로 4,500,000원을 인정)에 관하여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추징 4,5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무법인 M은 위 재판에서 D의 변호인으로 활동하였다. 다. D과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5노2321호), 항소심 법원은 2016. 1. 14.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위 공소사실 중 일부(뇌물수수액으로 1,500,000원을 인정)에 관하여 징역 4월 및 벌금 4,000,000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추징 1,5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D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도1477호), 대법원은 2016. 10.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무법인 M은 위 각 재판에서 D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라. 한편, D은 2016. 8.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N 등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6형제41462, 45461호, 이하 위 사건을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이라 약칭한다). 법무법인 M은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D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24번 기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24번 기재와 같이 O 변호사를 통하여 뇌물수수 사건의 담당 판사 등에게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4. 11. 10. 70,000,000원을, 2015. 10. 6. 4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법조인과의 인맥을 과시하기 위하여 보인 언동, 법무법인 M 외에도 추가로 법무법인 P 소속의 O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고 결심한 경위, 각 일시별로 자금을 조달한 방식 등에 관하여 매우 소상히 진술하였다. 그 진술에는 대체로 모순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D은 피고인이 언급한 법조인과 관련하여 실명이나 경력과 같이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들과의 인맥을 과시할 때 사용한 것으로서 법조계 종사자 내지 이른바 '법조사건 브로커' 정도가 언급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과 표현을 들은 것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바(이에 관한 녹음파일 등도 존재한다), D의 학력, 사회경력 및 종래 법조계 종사자와의 교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허위로 지어내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번 기재 금원에 관하여는 C, F가 D에게 각 해당 금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기재 금원에 관하여는 H이 D에게 Q으로부터 빌린 금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으며,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인출내역(순번 63-2, 63-3, 70, 144번)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자의 금원에 관하여는 고액의 금원을 예금계좌로 이체받는 대신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의 거래는 매우 이례적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이 인출된 것이 부자연스러우며, 피고인, H 및 C가 해당 50,000,000원의 성격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등의 논거를 들어서, 후자의 금원에 관하여는 D의 진술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으며, D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D 부부가 피고인에게 Q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서울 서대문구 R(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논거를 들어서 C, F, H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하나, 이러한 반박만으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명의의 S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T)에 2014. 11.26. 23,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고, C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이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C가 2014. 11. 7. 및 2014. 11. 10. 인출한 금원 중 일부가 제3자에게 대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23,000,000원의 입금 경위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자신이 제3자에게 2014. 11. 7. 및 2014. 11. 10, 인출한 금원 중 일부를 빌려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인 C에 대한 녹취서 14쪽), 2019. 2. 15. 자 U조합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의하면 C가 2014. 11. 25. U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 V)로 대출금 25,00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2014. 11, 26. 위 25,000,000원을 현금 등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이 S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23,000,000원은 위와 같이 U조합에서 인출된 25,000,000원 중 일부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일방적인 추측에 기초를 둔 것으로 보일 뿐이다. F가 D에게 지급했다는 20,000,000원 또한 그 수수경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금융거래내역에 기초해볼 때 F의 진술에 배치되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 H은 2015. 3. 10. C에게 '지인인 W가 뒷작업하는 사실을 모르니, 말을 조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순번 25번. 피고인은 해당 문자메시지가 W의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전화 통화 및 문자 전송의 전후 맥락과 그 문언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D이 뇌물수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에 담당 변호사도 아닌 O 변호사로부터 이메일로 상담을 받으면서 말미에 '잘 보아주시고 혜안과 지원 부탁드리옵니다', '이러한 기대 꼭, 현실에서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좋은 결과 낳을 수 있기를 간절히 지원 부탁드립니다' 등의 문구를 덧붙임으로써 법적인 조언 이외에 다른 형태의 지원을 노골적으로 요청한 사실(순번 26번) 역시 D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더불어 이하에서 무죄 판단을 하는 부분이 D의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대상자들에 대하여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조의 명목임에 반하여, O 변호사에 대한 위 금원 지급은 D에 대하여 한창 진행 중이던 뇌물수수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를 통해 해당 재판부에 '로비'를 직접하겠다는 구체적인 목적이 드러나는 금원이고, 그 액수가 상당하기도 하다). 4) D이 평소 사용한 수첩 (이하 '이 사건 수첩'이라 한다)에는 D이 2014. 11. 4. 및 2014. 11, 5. 피고인의 소개로 0을 만나 상담을 받았으며, 2014. 11. 6. 피고인과 O 선임할지 여부를 상의하였고, 2014. 11. 10. 누군가에게 'X 하나'와 'Y 하나'를 합한 '7 介'를 '전달'하였으며, 2015. 9. 16. '회장'(D 등은 피고인을 평소 'A회장'으로 불렀다)과의 사이에 'Z'에 관하여 '계 : 4000, 성: 2000'을 논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순번 67번 566,567,568,579쪽).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24번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D, H의 각 진술 및 2014. 11. 5.경 D과 함께 0을 만나 상담을 받았다는 취지의 G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수첩의 사본 전체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시점은 고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이고,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논거를 들어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사항이 D에 의하여 사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첩 전체의 사본을 제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D이 한 설명(고소대리인과 상의하여 이 사건 수첩 중 일부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수사관의 요청으로 다시 전체의 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취지)이 납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점,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D이 뇌물수수 사건에 관하여 각 일자별로 인식하였던 사항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형식과 전후 맥락에 비추어 전체적인 흐름이 비교적 자연스러운 점, 특히 위 기재 부분이 사후적으로 작출된 것이라면 굳이 약어나 D만 알아볼 수 있는 단어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외형을 보더라도 위 기재 부분이 사후에 변개되었다고 볼 만한 흔적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은 2014. 12.경 D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D에게 O을 소개해준 시점이 2014. 12.경 이후이고, O에게 뇌물수수 사건에 대하여 도와달라고 부탁을 함에 따라 D이 O과 이메일로 상담을 받게 된 것일 뿐이며,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D이 피고인을 만난 시점을 2014. 11. 3.로 특정하게 된 결정적 증거인 AA 식당의 명함(순번 118번)에 대하여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D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I에 대한 증인신문 도중 위 명함에 관한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이 드러났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 명함과 관련한 진술을 모두 배제하고 보더라도 'I은 2014. 9. 18.경 긴급체포된 D에게 선임할 변호인을 찾고 있던 와중에 검찰수사관인 J로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법무법인 M을 선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14. 9. 20.경 피고인을 통하여 법무법인 M을 D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2014. 11. 초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을 찾아가 도움을 받아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D의 진술(순번 16번 111쪽. 이후 D은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시점이 '2014. 11. 3.'이라고 특정하였고, 위 명함이나 I의 수첩이 제출된 시점은 D의 위 진술 이후이다)은 위 명함과 무관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설령 위 명함에 관한 I의 진술이 허위라 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이 부분 범죄사실의 전제라 할 수 있는 'D이 피고인 및 O 변호사와 2014. 11. 초순경 만난 사실'이 흔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번 기재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번 기재와 같이 K 변호사를 통하여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의 담당 검사 등에게 사건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6. 8.26.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법조인과의 인맥을 과시하기 위하여 보인 언동,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음에도 법무법인 M 소속의 K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고 결심한 경위, 자금을 조달한 방식 등에 관하여 매우 소상히 진술하였다. 그 진술에는 대체로 모순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2) D은 위 100,000,000원이 이 사건 빌라 AB호의 분양대금 중 2016. 8. 12. 계약금으로 받은 20,000,000원(수표로 받아 현금으로 교환), 이 사건 빌라 AC호의 분양대금 중 2016. 8. 16. 계약금으로 받은 10,000,000원(현금), 위 AB호의 분양대금 중 2016. 8. 26. 중도금으로 받은 70,000,000원(수표로 받아 그중 60,000,000원만 현금으로 교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위 AC호 및 AB호의 각 매매계약서(순번 7, 9번), 각 수표 사본(순번 8, 10, 31번) 및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우체국 발행, 수표번호 : AD)가 2016. 9. 9. AE (20년 넘게 피고인과 함께 일한 자로서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현장의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순번 86번 732쪽)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었다는 내용의 회신서(순번 64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번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H의 일관된 진술, 2016. 8. 16. H에게 위 AC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의 E의 진술(증인 E에 대한 녹취서 3쪽) 등이 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8. 26. 이 사건 빌라의 공사대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D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로비자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측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이 작성한 이 사건 빌라의 공사대금 지급내역에도 위 AB호의 분양대금 중 2016. 8. 26.자 70,000,000원에 관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순번 68, 74번), 피고인이 2017. 1. 15.경 D, H과의 대화 도중 'K에게 들어간 돈이 100,000,000원이고, 그 용도가 전관인 K을 이용하여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덮는 것에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순번 34번), 피고인이 2017. 1. 23. D과의 대화 도중 'AF이 형'이라는 사람(피고인은 이 사람이 당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AF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순번 90번 767쪽)으로부터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좋은 일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먼저 언급한 점(순번 77번),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70,000,000원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AC호의 분양대금 중 잔금으로 수취한 금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E에 대한 녹취서)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소결 이상의 점을 종합해볼 때,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가 각 범죄사실별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추징 210,000,000원(가납명령) 피고인은 평상시에 현직 판·검사들과 가까운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D을 상대로 자신의 지위 및 배경을 과시하면서 소위 '전관'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사건의 담당 판사 또는 검사 등에게 '뒷작업'을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을 심어주었다.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총 3회에 걸쳐 210,000,000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행위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범행 방법, 수수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완강히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품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어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D이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욕심에 피고인의 말에 현혹되어 불법적인 청탁을 하고자 마음먹은 것을 감안할 때 D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판사 및 검사 등에게 사건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7.경 현금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501,5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2, 24,40번을 제외한 나머지 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각각 금원을 교부받은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2, 24, 40번을 제외한 나머지 항 기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D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2, 24, 40번을 제외한 나머지 항 기재와 같이 각각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컴퓨터 문서 파일(순번 120번)을 제출하였다. D의 위 진술은 대부분 위 문서 파일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므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 문서 파일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문서 파일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로비자금을 줄 때마다 탁상달력에 메모해두었다. 2017. 1. 경에는 3년치 탁상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H이 뇌물수수 사건의 기록을 보고는 “애들 자꾸 보는 데 치워야 될 것 아니냐, 또 재판할 것이냐."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기록을 치우는 중에 탁상달력에 기재된 내용은 워드작업을 해서 남겨두었으며, 탁상달력을 비롯한 기록은 모두 소각해서 버렸다'고 답변하였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23쪽). 그런데 D 2016. 12, 21.경부터 로비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을 의심하게 되었고, 2017. 1.부터는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상당수 녹취할 정도로 증거수집에 공을 들였는데,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탁상달력을 위와 같은 경위로 없앴다는 것을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경기도 쪽에 가서 탁상달력 등을 소각한 것 같다'고 막연히 진술하였을 뿐(증인 H에 대한 녹취서 35쪽),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의 위 답변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은 점, 위 문서 파일은 2017. 1. 30. 처음 생성되었고 2017. 5. 4.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으며(순번 23번), 위 문서 파일의 '구분', '비고' 란에 비추어 예금 인출내역도 사후적으로 작성에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바, 가사 D이 진술한 것과 같은 탁상달력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이 그대로 위 문서 파일에 기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탁상달력과 위 문서 파일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D, H의 각 진술은 자신들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대부분의 현금이 피고인에게 로비자금으로 제공되었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피고인이 각 금원의 수수 여부 자체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 임의로 작성되었을 위험이 있는 위 문서 파일을 별다른 검증 없이 그대로 취신할 수는 없다) 등을 고려할 때, 위 문서 파일의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기반을 둔 D의 위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 2)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1) 항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또한, G은 수사기관에 'D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순번 62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D이 로비자금 조로 돈을 인출하는 것은 몇 번 본 적이 있지만, 직접 전달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돈을 인출한 일자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증인 G에 관한 녹취서 12쪽) 위 진술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2, 24, 40번을 제외한나머지 항 중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또한, D, H의 예금 인출내역은 각 해당 일자에 현금이 인출된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그 현금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까지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2017. 4. 8. 작성한 약정서(순번 15번)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어떠한 의도로 100,000,000원을 '도와서 지급'한다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D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각 녹취록의 경우에는 피고인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드러나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언제 어디서, 얼마나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는지를 특정할 수 없다(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2, 24, 40번을 제외한 나머지 항의 금원 지급 명목은 판 · 검사 및 법원·검찰 직원에 대한 접대비, 유흥비, 휴가비인바, 피고인이 법조인들과 친분을 내세우며 허언을 해왔다 하더라도, 자신의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전혀 없는 이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명목으로 계속하여 돈 내지 향응을 제공한다는 피고인에게 D이 지속적으로 돈을 지급한 경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D 역시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D은 항상 가방에 이 사건 수첩을 넣어두고 다니면서 그날그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메모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순번 65번 547쪽), 이 사건 수첩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3-2, 24, 40번을 제외한 나머지 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관하여 D은 검찰 대질신문 당시 '피고인이 한 말에 일관성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흔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신뢰감이 생겨나서 피고인을 매일 만나더라도 매일 있었던 일을 잘 적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순번 116번 911쪽), 위 진술은 탁상달력에 로비자금에 관한 기록을 남겨두었다는 취지로 D이 한 진술과 상반되며, 아울러 누구보다도 뇌물수수 사건의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D이 이 사건 수첩에 청탁의 대상, 내용, 결과에 관하여 아무런 흔적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2. B, C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서대문구 AG빌딩 5층 사무실에서 AH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있던 피해자 B, C에게 '법무법인 M의 AI 대표와 막역한 사이이다. 나는 안성에 골프장을 갖고 있고, 골프장과 관련한 사건을 법무법인 M에 의뢰를 하였는데, 법무법인 M에서 사건을 잘 처리하였다. 법무법인 M은 현직 판사와 검사를 잘 관리하고 있는 로펌이다. AI 대표에게 행정소송을 맡기면 100% 승소를 한다. 행정소송 담당 판사에게 뒷작업을 해야 하니, 미리 성공보수금 6,000만 원을 달라. 패소하면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행정소송 담당 판사에게 뒷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7. 30.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H 주식회사 등이 2014. 12. 1. AJ를 상대로 직접생산확인무효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3104호), 제1심 법원이 2015. 6. 26.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AH 주식회사 등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5누49254호) 항소심 법원이 2016. 3. 2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 AH 주식회사 등은 위 항소심 재판의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M을 선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B의 명의로 작성된 증거서류로는 고발장(순번 96번,2018.8.30. 검찰 제출), 통고서(순번 104번, 2017. 8. 7. 피고인에게 발송 및 2017.10.20. 검찰 제출), 사실확인서(순번 108번, 2017. 11. 23. 검찰 제출)가 있다. 그런데 B은 폐 질환으로 수술을 받아 투병하다가 2018. 3. 16. 사망한 것에 비추어 위 각 증거서류의 제출. 발송 당시에는 B의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위 각 증거서류는 모두 컴퓨터로 작성되었고, 위 고발장에는 B의 서명. 날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위 통고서 및 사실확인서에는 B의 막도장만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어서 B이 위 각 증거서류의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위 고발장, 통고서의 공동명의인인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과 상의한 후 위 고발장, 통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인 C에 대한 녹취서 15쪽) 변호인이 계속하여 위 고발장의 작성 경위를 추궁하자 'B이 당시 폐 때문에 AK 병원에 입원하여 움직일 수 없었으며, 사무실을 통해 자료를 찾아서 보내줬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C에 대한 녹취서 16쪽), 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B이 위 고발장, 통고서의 내용을 작성하면서 어떠한 범위까지 관여하였는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수첩의 2017. 8. 28. 자 기재와 2017. 10. 24.자기재(한편, 다음 장에는 2017. 10. 11.자 기재가 있다) 사이에는 '(B, F) 사실확인서 요청'이라는 내용이 있고, 바로 다음 내용인 2017. 10. 24. 자 기재에는 D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이 상세하게 요약되어 있으며(순번 67번 585쪽, 순번 105번), 이 사건의 주요 참고인인 F가 2017. 9. 20.경 D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순번 63-1번) 이미 피고인을 '사기꾼'(순번 67번 584쪽)으로 규정한 D의 주도 아래 C의 도움으로 위 각 증거서류가 작성·제출되었을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원에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각 증거서류가 B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D, C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두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주요 사항 ( DI C로부터 B을 소개받은 시기와 그 당시의 상황, 서울고등법원 2015 49254호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M을 선임해야겠다고 처음으로 말한 사람, 6 법무법인 M의 변호사 소속의 변호사 중 AL 변호사 대신 AI 변호사를 소개받게 된 경위, 수임료를 조율한 당사자와 그 과정, 성공보수비 60,000,000원을 미리 달라는 말을 실제로 주고받은 당사자와 그 과정 등)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한 내용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순번 100, 105번), C는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고발장(순번 96번)의 내용에 반하는 진술도 한 바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D의 진술 및 위 고발장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지적받았음에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나중에 안 사실'이라고 하면서 종전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거나(증인 C에 대한 녹취서 20쪽)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증인 C에 대한 녹취서 21쪽) '구체적인 이야기는 B이 들었고 자신은 전해들었다'고 하는 등(증인 C에 대한 녹취서 22 ~ 25, 31쪽) 정확한 답변을 전혀 하지 못한 점, C는 피고인과의 사이에 협의한 변호사비용에 관하여 처음에는 '100,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순번 100번 18쪽) 검찰 대질신문에서 검사로부터 위 100,000,000원에서 법무법인 M에 주기로 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을 빼면 60,000,000원보다 모자란 금액이 나온다는 취지로 추궁을 받게 되자 '1억 선에서 맞추기로 하였으나, D이 2 3천만 원 정도 더 갈 수도 있다고 하였다'라고 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순번 152번 110쪽), C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한 설명(증인 C에 관한 녹취서 27쪽)은 C의 종전 직업, 사회경력에 비추어 경험칙상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 C에게 말을 전달하였다고 할 뿐 후자의 진술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위 항소심 사건에 대하여 2016. 3. 23.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C, B이 통고서(순번 104번)가 발송된 2017. 8. 7. 전까지 피고인에게 성공보수비 60,000,000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 바 없고, 위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2 ~ 3개월이 지난 이후에 D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60,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C, D의 각 진술(순번 105번 35쪽, 152번 116쪽)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C가 위 패소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통고서를 보내게 된 이유로 든 사항('D 이 기다려달라고 했다', '신규 사업체(AM)를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었다)은 D의 진술에서도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D, C는 피고인이 위 항소심사건의 수임료를 전부 결정하였다는 전제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2015. 7. 말경 B, C를 만나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AI이 한 진술(순번 114번) 및 대형 법무법인의 통상적인 수임료 결정방식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 C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순번 99, 109, 110, 111번 등)은 C가 2015. 7. 30. AH 주식회사로부터 송금받은 6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 B이 2015. 7. 30. 저녁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인근에 있었던 사실 자체를 뒷받침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B 명의로 제출된 각 증거서류 및 D, C의 각 진술에 앞서 본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60,000,000원이 피고인에게 로비자금 및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교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