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경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F을, 2019. 11. 13.경 중국 국적의 G를, 2019. 11. 16.경 중국 국적의 H을 각 고용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위 E에서 중국 국적 등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여관 등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8. 21:20경 위 E에서 성매매 알선 단속을 나온 울산지방경찰청 J 소속 경사 K, 경장 L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사 K, 경장 L에게 "씹할놈, 개새끼, 좆같은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사 K, 경장 L을 밀치고 먹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형사 사건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울산 남구 [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7.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위 I모텔에서 A 등이 운영하는 위 E의 손님들과 여성종업원들이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올 경우 방 1개를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여성 종업원들로부터 20,000원 내지 25,000원을 지급받고 그들에게 방을 빌려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F,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계좌내역 첨부 및 수익금 책정), 계좌거래내역 1. 고발장, 장부 등 사진,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접객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접객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C : 192만 원(= 2만 원 × 96회) ∎ 인정된 성매매장소 제공 횟수 : 96회(증거목록 순번 61번 참조) ∎ 1회당 수익 : 2만 원 피고인 A, B : 각 96만 원[= (2만 원 × 96회) ÷ 2] ∎ 인정된 성매매알선 횟수 : 96회 ∎ 1회당 수익 : 2만 원 ∎ 검사는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행위와 관련하여 398,871,535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E을 운영하면서 얻은 매출액에는 성매매알선 대가 외에도 주류 판매 및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수익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화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매출액 전체를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으로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매출액 중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만을 산출하기 곤란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아래의 피고인별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성매매알선 등의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B이 성매매알선 영업 등을 주도하여,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식품위생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성매매알선 등의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 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제2, 3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대출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면 건당 10 - 2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C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이 제2, 3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제2, 3 금융권이 아닌 D은행에서 발행한 납부증명서를 위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은 다음, 위 돈을 금융기관이 아닌 C가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C가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고 송금 영수증은 위 C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폐기하라고 지시하고, 채무자를 만날 때는 만나는 장소에서 가급적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C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삭제하고 자동 삭제기능이 있는 텔레그램으로 대화하자고 하는 등 통상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C 등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C가 시키는 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C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위 C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5세)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500만 원을 4.5% 이율로 대출해 줄 수 있다. 단, 저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전에 D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을 모두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직원을 보내줄테니 D은행에서 대출받은 960만 원을 그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으로 D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고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0. 7. 29. 16:20경 경기도 이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위 C 등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위 C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주변 PC 방에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준 후, 근처 ATM 기계가 있는 곳으로 가서 피고인의 수수료 및 차비 등 합계 28만 원을 제외한 932만 원을 위 C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6,250,000원을 건네받은 후 C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C-A)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J-A) 사진 1. 피해자가 전송받은 완납변제확인서 사진, 피의자 A이 촬영한 D은행 납부증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무통장 송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인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금액,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75

범죄사실 2020고단2375 1. 사기 피고인은 2000. 6.경부터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등기이전 대행 및 등기비용 수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4.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강북구 F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사무를 대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건비 지급, 사채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 대한 등기이전사무를 대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6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은닉 가. 2019.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경 위 피해자 D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등기비용을 받고 등기를 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송달한 피해자 소유의 2019가단138426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요약표 등을 우편 배달부로부터 수령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달하지 않고 은닉하였다. 나. 2019.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경 위 피해자 D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송달한 위 2019가단138426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문을 우편배달부로부터 수령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 것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달하지 않고 은닉하였다. 2020고단2930 피고인은 2000. 6.경부터 서울 강북구 C 1층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등기이전 대행 및 등기비용 수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18. 10:00경 위 법무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강북구 I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사무를 대행하여 주고, 증여세를 저렴하게 납부해주겠으니 증여세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건비 지급, 사채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증여세를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증여세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권 4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2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은 D 법무사 사무소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고객인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세금 납부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고, 위 피해자들 중 한 사람인 E이 피고인과 D 법무사(재물은닉죄의 피해자이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송서류 중 D에게 발송된 소송서류를 D 대신에 수령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은닉하는 방법으로 사기죄와 재물은닉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기죄의 피해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하였으나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 중 B 측과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뒤에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초순경부터 2019. 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추출결과물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지하철 및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최소 2~3m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들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이 사건 증거들로 제출된 사진들은 피고인이 촬영한 원판 이미지가 아니고, 동영상 중 스냅을 저장한 뒤 확대 및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여 편집된 사진들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원판 이미지만으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고 보기 어렵고, 위 동영상 원판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징 신체부위의 부각여부, 촬영 각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서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상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교복 치마나 다리 윗부분이 많이 드러나는 짧은 하의를 입은 10대 여성의 주변에서 손목에 차고 있던 애플 워치로 여러 건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고, 때로는 피해자들을 따라가면서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점,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일행들과 함께 서 있을 경우에는 유독 치마를 입은 여성을 중심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된 동영상 중 하반신 부위만 찍힌 것을 따로 스냅 사진으로 저장하거나 전신 영상은 하반신 부위를 확대 편집하여 따로 저장하였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처벌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그 촬영이 비록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전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로 교복을 입고 있는 10대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띄기 어려운 애플 워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수법, 촬영된 신체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더라면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저장된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 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고, 이전에 형사치벌 받은 전이 없는 초법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22: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D(여, 14세)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수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9. 01:12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E 닛산 캐시카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오래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행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상사 'B'(이하 '이 사건 상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바, 2019. 11. 5.경 광명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금융제휴점인 F 사무실 내에서, F 직원 G에게 "H이 이 사건 상사 소유의 I 마세라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H 명의로 대출금액 5,00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7.9%로 중고차오토론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즉시 이 사건 차량의 기존 저당권을 말소하고 H에게 명의이전을 완료하여 이 사건 차량에 2,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상사의 경영이 어려워 대출금을 다른 채무변제, 밀린 사무실 운영비 등에 전부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기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H에게 이전한 후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9경 J(B)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 G의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첨부 서류(계좌이체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이행각서 사본), 사업자등록증(M), 동업해지계약서, M 전체 투자금 입·출내역, 수사보고(피의자 M 제출 자료), B K은행계좌거래내역(대출금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H 제출 자료 첨부), 피고인에 대한 별건 배임 기록(참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변호인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상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J, M이고, 피고인은 J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대출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대출금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던 이 사건 차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J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J 등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탓에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J 등이 책임질 일이지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사의 실질적 경영주로서 자금 관리를 포함한 업무 전반을 주도하였고, J과 M은 이 사건 상사의 투자자로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는 등으로 피고인의 경영을 도와준 사람들일 뿐이며, 이 사건 대출업무 및 대출금 사용도 피고인이 주도하여 처리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던 이 사건 차량의 기존 근저당권 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추가로 이 사건 상사 직원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상당수가 이 사건 상사 운영과 관련된 범죄인 점,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대체 담보를 제공하겠다고는 하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대출 원금 일부를 갚았고 이자 연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추징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9.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 및 추징 3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3. 10:0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 103-9에 있는 울산구 치소 의료과 진료대기실에서, 외부 의료시설에 보내주지 않는다며 흥분을 하고 재차 W과 상담을 하겠다며 진료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의료과 X, 교사 Y, 교도 Z이 제지하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볼펜 앞 뾰족한 부분을 교도 Z의 얼굴에 들이대며 "아 이새끼 눈깔을 쑤셔버릴라 보다."라며 교도 Z의 눈을 1회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0:38경 울산구치소 수용관리 2팀실로 동행되어 교감 AA과 교위 AB으로부터 위 사실에 대하여 기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유서를 쓴 후 자살을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결코 용서치 않겠다. 씨발 놈아, 뭘 설명해라고 그래. 난 너희들 모두 죽이고 싶은 생각뿐이며 모두를 죽일 거며 반드시 용서치 않겠다."라고 하면서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울산구치소 4수용동 15실(조사거실)에 수용되어 교사 AC으로부터 바른 자세로 앉아 있으라는 지시를 받자, 위 거실 문을 닫는 순간 "아 씨발 좆같네. 좆같은 새끼들 또 성질나게 하네. 씨발 것들, 개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AA,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및 자술서 1. 볼펜사진, CCTV CD 및 CCTV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구치소 수감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경 피해자 B(여,32세)와 결혼중매업체 어플 '여보야'를 통해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22:55경부터 같은 해 6. 1. 07:1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주고 받던중, '옷벗고 알몸으로 사진 보내줄래? 브라만 끌러 팬티만 입고 내리진마 그정돈 되지^^' '나머진 실제로 만나서 보지'라는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14: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던 중 전방 맞은편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니로 승용차가 자신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곧바로 경적을 계속해서 울리며 피해자 운전차량을 뒤따라가 마치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이어 1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운전 차량 우측 2차로를 따라 나란히 진행하며, 갑자기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 피해자 운전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안신경증,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B은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C(여, 10세)과 피해자 D(남, 6세)는 친자녀들이다. 피고인은 수년간 공황장애에 시달려왔고, B은 2014.경 심장수술을 받고 2017.경 대퇴부 괴사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가족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2019. 1.경부터는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번개탄을 피워 자녀들을 죽이고 부부가 동반 자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기존에 공황장애로 진료를 받아오던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E 의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약 20알 정도의 수면제를 조금씩 준비하고, B은 그 무렵 번개탄을 구입하여 두었다. 피고인과 B은 위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하고 2019. 2. 16.경 수원시 권선구 F빌라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B은 같은 날 21:00경 안방 창문 틈새를 청테이프로 붙인 후 피해자들에게 몸속의 벌레를 잡는 약이라고 속여 수면제 1정을 나누어 먹여 재우고, 피고인은 소주를 마신 상태에서 수면제 4정을 먹고 잠이 들었다. 같은 날 23:28경 B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방 화장실에 번개탄 2개를 피운 후 잠이 들었다. 결국 B 및 피해자 D는 그 때부터 2019. 2. 19. 22:00경 사이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 C은 깨어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살해하고, 피해자 C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B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B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D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유족 상대 내사 등), 내사보고(변사자 B의 처 A 휴대전화 분석),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번개탄 구매 시점, 구매내역 등 확인) 1. 전문심리위원 I 작성의 설명(의견)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죄, 살인미수죄, 자살방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고달픈 인생을 비관한 나머지 배우자와 동반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아직 인생을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자녀들까지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자녀는 부모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부모와는 독립된 별개의 고귀한 인격체이므로,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2주 전부터 남편과 범행을 모의하고 자신이 다니던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모아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게 하고, 범행 당일 남편과 함께 청테이프로 창문 틈새를 막는 등 상당한 정도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가족이 처한 경제적 상황, 피고인의 심신상태 등을 아무리 참작하더라도, 이와 같이 '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명목 하에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어린 자녀의 생명을 함부로 앗아가는 범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공황장애와 중등도의 우울증, 불안신경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무기력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는데, 남편인 B의 제안에 동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번개탄을 구입하고, 자녀들에게 구충제라고 속여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번개탄을 피우는 등 살인 및 살인미수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는 피고인의 남편인 B이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손상을 입었고 남편과 아들을 사망하게 한 죄책감으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어 현재 1년 넘게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D, C의 고모, 외할아버지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02

범죄사실 2019고단6002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이하 'B'라고 한다)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해주면 그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B와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2019. 5. 21.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D건물, 3층 E호', 자본의 총액 3,000,000원', 사내이사 'A', 감사 'F', 목적 '중고명품 소매업, 중고명품 판매업, 전자상거래'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주주 관련 서류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부터 '법인계좌를 만들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7. 2.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은행 화곡역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체크카드, OTP카드, 통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2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로부터 '법인계좌를 만들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년 6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H은행에서 주식회사 J 명의의 H은행 계좌(K)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의 체크카드, OTP카드, 통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판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30조 (판시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판시 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보이스피싱 등 사거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단지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회사 설립등기를 하고 그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 B(여, 49세)과 연인 관계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4. 21:00경 대구 동구 C건물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팬티 및 면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팬티 1장과 시가 25,000원 상당의 면바지 2벌을 손으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장에서 청바지를 꺼내 입으려고 하자, 이를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8cm, 칼날 길이 8cm)로 위 청바지를 찢고 위 과도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씨발! 사람 갖고 장난치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3항에 연이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해자의 갤럭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성범죄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벌금 전과와 폭력 관련 벌금 및 가정보호 처분이 있는바, 이 사건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인인 피해자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것이고,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