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1984. 3. 6.경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전산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2. 2. 20.부터 2007. 11. 30.까지 J(이하 'J'이라 한다), 2007. 12. 1.부터 2010. 4. 5.까지 K(이하 'K'이라 한다), 2010. 4. 5.부터 2012. 6. 15.까지 L(2011. 6. 15. M, N, O이 P로 통합되어, 2013년 3월경 L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L'라 한다)에서 정보화업무처리 시스템을 총괄하는 전산 사무관으로 각 근무하였고, 2012. 7. 2.부터 현재까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2012년 5월경 설립된 준정부기관인 Q(이하 'Q'이라 한다) R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1998년경부터 공공기관의 행정 및 업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기관 아이티(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K 근무 중 뇌물수수 피고인 A의 지위와 직무 피고인 A은 2002. 2. 20.부터 2007. 11. 30.까지 J, 2007. 12. 1.부터 2010. 4. 5.까지 K에서 각 전산 사무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업무처리시스템사업에 대한 사업제안,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작성·관리, 기술평가 평가위원 선정 및 기술평가표 확인, 사업계약 이후 사업수행을 관리·감독하는 사무를 관장하고 직접 기술평가 평가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하였다. B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 A이 J에서 근무한 이후 S은 2007. 4. 1.경 T사업, 2007. 7. 30.경 U 사업을 수주하였고, 피고인 A은 전산 사무관으로서 S이 수주한 사업 계획의 수립, 기술평가 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평가위원들의 평가표를 확인하는 업무, S의 사업수행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직접 기술평가 평가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K에 근무한 이후 S은 2008. 6. 25.경 V사업, 2009. 4. 30.경 W사업, 2008. 8. 12.경 X사업, 2008. 10. 17.경 Y사업, 2009. 6. 26.경 Z사업을 수주하였고, 피고인 A은 전산 사무관으로서 S이 수주한 사업 계획의 수립, 기술평가 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평가위원들의 평가표를 확인하는 업무, S의 사업수행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직접 기술평가 평가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8년 6월경 B로부터 S이 위와 같이 K의 각 발주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사업수행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받는 등 자신의 직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로 제공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상의 장소에서 S 명의의 비씨카드(AA)를 교부받고, 2010년 2월경 S 명의의 비씨카드(AB)를 교부받아, 2008. 6. 25.부터 2010.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648,965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K 소속 전산 사무관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3,648,965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L 근무 중 뇌물수수 피고인 A의 지위와 직무 피고인 A은 2010. 4. 5.부터 2012. 6. 15.까지 L에서 전산 사무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각 기관에서 발주하는 업무처리시스템 사업에 대한 사업 제안,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작성·관리, 기술평가 평가위원 선정 및 기술평가표 확인, 사업계약 이후 사업수행을 관리·감독하는 사무를 관장하였다. B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 A이 L에 근무한 이후 S은 2010. 12. 31.경 AC사업, 2011. 10. 4.경 AD사업, 2011. 5. 30.경 AE사업, 2012. 3. 7.경AF 사업을 수주하였고, 피고인 A은 전산 사무관으로서 S이 수주한 사업 계획의 수립, 기술평가 평가위원 선정 및 관리, 평가위원들의 평가표를 확인하는 업무, S의 사업수행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위 AC의 비공개 내부 결재 서류인 'AC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B에게 사전 유출하였다. 피고인 A은 B로부터 S이 위와 같이 L의 각 발주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사업수행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받는 등 자신의 직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로 제공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0년 2월경 교부받은 S 명의의 비씨카드(AB)를 2010. 4. 8.부터 2010.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96,182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L 전산 사무관의 직무에 관하여 9,196,182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Q 근무 중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피고인 A의 지위와 직무 피고인 A은 2012. 7. 2.부터 현재까지 준정부기관인 Q의 R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식품 아이티(IT) 융합지원센터 운영, 농업 아이티(IT) 융합모델 통합 데이터베이스(DB) 센터 운영, 시스템운영,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농림사업 밭농업직불제 등 정보화전략업무를 총괄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Q으로 옮긴 후에도 L에서 직전에 함께 근무한 전산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K 등의 전산담당공무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J, K, L,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공무원들의 사업자 선정, 사업수행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A이 직접 각 사업의 기술평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도 있는 지위에 있었다. B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 A은 2012년 6월경 L에서 전산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AG 사업 계획을 추진하던 중 피고인 A이 제안요청서 작성 등 단계까지만 추진하고 위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2012. 6. 15. 퇴직하게 되자 B로부터 '함께 근무하였던 L 담당공무원 및 새로 부임한 L 전산담당 사무관에게 말하여 S이 위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이 Q에서 근무한 이후 S은 주식회사 아던트컨설팅과 함께 2012. 11. 8.경 Q에서 발주하는 AH 사업을 수주하였고, 피고인 A은 Q의 R실장으로서 S이 수주한 사업의 계획 수립, 평가 결과 보고, 사업수행 감독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AI사업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B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S이 위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고, B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을 통하여 위 사업에 대한 정보 및 내부 보고 서류인 계획(안), 제안 개요를 입수하였고, 2013년 7월경 S이 위 사업을 수주하였다. 피고인 A은 2012년 7월경 B로부터 S이 위와 같이 Q, L, 농림축산식품부의 각 발주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사업수행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받는 등 자신의 직무에 관한 부분은 물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로 제공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S 명의의 비씨카드(AJ)을 교부받아 2012. 7. 17.부터 2013.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729,76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로부터 Q R실장의 직무와 관하여는 물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전산 관련 용역사업과 관련된 L,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6,729,76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뇌물공여 가. S은 A이 전산담당 사무관으로서 J에 근무한 이후 2007. 4. 1.경 T, 2007. 7. 30.경 U 사업을 수주하였고, K에 근무한 이후 2008. 6. 25.경 V을 수주하기 시작하여, 2009. 4. 30.경 W, 2008. 8. 12.경 X, 2008. 10. 17.경 Y, 2009. 6. 26.경 Z을 수주 하였고, L에 근무한 이후 2010. 12. 31.경 AC, 2011. 10. 4.경 AD, 2011. 5. 30.경 AE, 2012. 3. 7.경 AF 사업을 수주하였다. 피고인 B는 2008년 6월경 S이 위와 같이 K, L의 각 발주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사업수행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A에게, 불상의 장소에서 S 명의의 비씨카드(AA)를 교부하고, 2010년 2월경 S 명의의 비씨카드(AB)를 교부하여 A으로 하여금 2008. 6. 25.부터 2010.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648,965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고, 계속하여 A으로 하여금 S 명의의 비씨카드(AB)를 2010. 4. 8.부터 2010.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96,182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농림축산식품부 전산 사무관인 A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2,845,147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2년 6월경 A이 L에서 전산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AG 사업 계획을 추진하던 중 제안요청서 작성 등 단계까지만 추진하고 위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2012. 6. 15. 퇴직하게 되자, A에게 '함께 근무하였던 L 담당공무원 및 새로 부임한 L 전산담당 사무관에게 말하여 S이 위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또한 S은 A이 Q에서 R실장으로서 근무한 이후인 2012. 11. 8.경 주식회사 아던트컨설팅과 함께 AH 사업을 수주하였고, 피고인 B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AI사업 용역을 발주할 계획을 사전에 입수한 후 A에게 "농림축산식품부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S이 위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등을 통하여 위 사업에 대한 내부 보고 서류인 계획(안), 제안 개요를 입수하였고, 2013년 7월경 S이 위 사업을 수주하였다. 피고인 B는 2012년 7월경 S이 위와 같이 Q, L, 농림축산식품부의 각 발주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사업수행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A에게 S 명의의 비씨카드(AJ)를 교부하여 A으로 하여금 2012. 7. 17.부터 2013.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729,760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Q R실장인 A의 직무에 관하여는 물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전산 관련 용역사업과 관련된 L,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6,729,76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서(P의 L로 명칭변경, 피의자 A 과거 근무지 소속 부처확인, 피의자 근무지별 S 사업 수주내역, 피의자 A S회사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A 지갑 및 S 법인카드 사진 첨부, S 법인카드 사용현황 첨부, J·K·L·Q의 업무별 전산용역 관련 사업들에 대한 사업자 선정 관련 서류 첨부, S 2010년 법인 카드 사용내역 첨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경영체 계획안 등 첨부, 업무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사업 추진계획보고, 핸드폰 분석자료 첨부, B 사용 컴퓨터 추출자료 첨부, 주식회사 S 접대비 품의서 첨부,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J·K·L의 각 발주사업 평가위원 및 담당사무관 확인, S 법인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 형법 제13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알선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기재 각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알선뇌물공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뇌물수수죄 및 알선 뇌물수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뇌물공여죄 및 알선 뇌물공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단,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99,149,814원 이상 247,874,535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으로 수뢰액을 합산한 49,574,907원을 기준으로 함) [권고 형량범위] 2년- 5년[가장 중한 단일범죄(수뢰액 23,648,965원)가 제2유형에 해당하여,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3유형의 형량범위 하한(3년)의 1/3을 감경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100,000,000원, 추징 49,574,907원 피고인 A의 수뢰기간 및 수뢰액 합계가 크고 이로 인하여 공직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 A이 약 20년 동안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 A의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으로 공여액을 합산한 49,574,907원을 기준으로 함) [권고 형량범위] 6월과 2/3월 - 1년 6월[가장 중한 단일범죄(수뢰액 23,648,965원)가 제1유형에 해당하여,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의 형량범위 하한(10월)의 1/3을 감경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가 제공한 뇌물의 액수가 크나, 피고인 B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 B의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