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5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57 사기, 공갈, 강제추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감금 피고인 A 검 사 김소현(기소), 손정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동창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47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며 만나주지 않자 2015. 3. 3. 21:1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주점으로 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내연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재차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3. 4, 02: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면서 "어딜 가냐, 오늘 못 들어간다, 못 헤어진다, 끝까지 갈거다, 남편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둘이 같이 찍은 사진도 보내주고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내가 보내줘야 가는 거지 네 마음대로 못간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7:35 경 미귀가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시간 3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4.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노래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혀로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5. 3. 4. 0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감금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돈 많잖아, 노래방 비용은 네 신용카드로 계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노래방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의 현대카드 1매를 꺼내어 이를 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3. 4. 06:5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자신이 위 현대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갈취한 위 C의 현대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요금 20만 원을 위 현대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이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경찰관 출동경위 및 출동 후 현장상황, 피의자 체포경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감금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1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내연관계의 청산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감금, 강제추행한 것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이내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갈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경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