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합120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피해자 C와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던 중 상호간의 성격차이와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 등으로 인해 2015. 2. 18.경 헤어진 관계이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2. 26.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916 LNG인수기지 부근 피고인의 D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여, 44세)와 화해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집에 가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씨발 좆같은 년, 가만히 있어, 내가 여기서 죽이고 갈 거야, 한번 해야겠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승용차의 창문에 밀치고 주먹으로 목과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측 대퇴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6. 16: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 646-2 씨네마타워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남구 용현동, 연수구 동춘동, 송도동 LNG기지 부근 등까지 위 벤츠 승용차를 10km 가량 운전하였다. 2015고합163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3. 15: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김포시 북변동 축산업 도매센타 앞에서 북변동 방향으로 D 벤츠 승용차를 약 3m 가량 후진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5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D), 블랙박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의로 강간을 포기하였으므로 판시 강간 미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치게 된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은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강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 및 교통 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약 30회에 걸쳐 형사 처벌(실형, 집행유예,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한 때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