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1.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약 6개월(2016. 4월~10월) 동안 주말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여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29. 14:47경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B건물 Q호 'R' 편의점(5점)에서, 종업원에게 피해자에게 허락받고 가져가는 것처럼 행세하며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피해자 P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포스(POS) 기기를 이용하여 캐시비 교통카드(카드번호 : T, U)를 몰래 충전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29,02:53 04:16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R' 편의점(W점)에 이르러 시정된 후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9. 2. 6. 02:30 03:00경 동안 수원시 영통구 B건물 Q호 'R' 편의점(S점)에 이르러 위 피해자 P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편의점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내부에 침입한 후 계산대 위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33 만원(5만원권 3장, 1만원권 10장, 5천원권 16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8. 04:00 ~ 04:16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X호 'R' 편의점(Y점)에 이르러 피해자 Z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편의점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내부에 침입한 후 계산대 위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설치된 포스(POS) 기기에 권한없이 관리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캐시비 교통카드(카드번호: T, U)에 총 24회에 걸쳐 1,190,000원 상당을 충전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위다.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설치된 포스(POS) 기기에 권한없이 관리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미리 준비해 간 캐시비 교통카드(AA 등 7매)에 총 64회에 걸쳐 3,009,000원 상당을 충전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다.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설치된 포스(POS) 기기에 권한없이 관리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미리 준비해 간 캐시비 교통카드 ( AB, AC, AD, AE, AF)에 총총 42회에 걸쳐 2,070,000원 상당을 충전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R 본사 직원인 피해자 AG이 관리하는 편의점에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포스(POS) 기기를 이용하여 캐시비 교통카드를 충전하기로 공모한 후, 2019. 1. 29. 02:59~03:13 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R' 편의점(W점)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후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3. 경부터 2019. 1. 29. 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몰래 들어가 각 침입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설치된 포스(POS)기기 2대에 각각 권한없이 관리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미리 준비해 간 캐시비 교통카드(카드번호 : AH, AI, AJ, AK, AH, AL, AM, AN) 에 총 64회에 걸쳐 3,086,000원 상당을 충전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3.경부터 2019. 1. 29. 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캐시비 교통카드에 합계 39,663,000원 상당을 충전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 29, 02:59 03:13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R' 편의점(W점)'에 침입한 후 위나.항 기재와 같이 캐시비 교통카드를 몰래 충전하기 전에, 피고인 A은 편의점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AG 관리의 CCTV 본체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을 편의점 밖으로 들고 나오고 피고인 K은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들이 타고 온 렌트카 안에 실어둠으로써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O,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13, 17, 18, 45) 1. 현장사진 및 피해내역사진 1. 피의자들의 여죄 구증자료(캐시비 교통카드 충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단독으로 범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으로 범한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동으로 범한 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K: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범죄의 늪으로 빠져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기간,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공동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K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소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범하였고, 대부분의 범행 수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기간,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