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부터 2012. 1. 31.까지 건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경주시 C에 있는 D 보온공사현장의 인력 채용, 자재 사용 등 공사현장의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1. 12. 15.까지 위 D 보온공사현장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의 자재 사용 및 인력 관리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회사 소속 인부 E 등 4명과 피해회사 소유의 함석자재를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보온공사에 사용하고, 마치 위 D 보온공사에 사용한 것처럼 피해회사에 인건비 등을 청구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인건비 144만 원, 자재비 120만 원, 제작비 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 30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4.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D 보온공사현장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의 인력 채용 및 관리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피고인의 처 H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피해회사에 인건비를 청구하여 피해회사로부터 5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50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D 보온공사현장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의 인력 채용 및 관리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 I, 사촌 J, K, 아는 동생인 L가 위 공사현장에서 월급을 받는 노동자로 근무하였음에도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한 것처럼 피해회사에 인건비를 청구하여 피해회사로부터 I의 4개월간 인건비로 203만 원을, J의 4개월간 인건비로 185만 원을, L의 4개월간 인건비로 289만 원을, K의 3개월간의 인건비로 48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총 1,15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은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36

범죄사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7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D의 E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밤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17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구로 만든 흡연기구에 필로폰 0.5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 10: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구로 만든 흡연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고,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전구로 만든 흡연기구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담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4.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6. 12:00경 광주시 F빌라 A동 1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전구로 만든 흡연기구에 필로폰 불상량을 담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및 진술의 신빙성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35,200원(0.8g × 2015. 7. 기준 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294,000원) + 300,000원(필로폰 투약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나. 제1, 2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모발 감정결과가 필로폰 음성반응으로 심각한 중독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2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 01: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역 부근 F 입구 길 위에 주차된 G의 렌트카 안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이틀 뒤 04: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역 4번 출구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중순 02:00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지하철 L역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중순 19:00경 부천시 소사구 M에 있는 N역 부근 O 모텔 앞에서, H의 부탁을 받은 P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전달받아 수수하려 하였으나 P이 위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져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4. 3. 중순 03:00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R 뒤편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의 절반인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 G,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전과관계: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경 H과 통화하고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또는 교부받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H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G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해 살펴보면, H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G, S의 각 검찰 진술과 통화내역 등이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4.항 관련 피고인으로부터 4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았다는 H의 진술이 객관적 통화내역과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나, 이는 H의 기억력의 한계이거나 H이 당시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에서와 다소 다른 진술을 하여 검찰 진술이 허위인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으나, G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전체 진술 내용, 증언을 시작하기 전 1년간 향정신성 약을 복용해 기억력이 많이 감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이거나 피고인의 면전에서 하는 증언의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 증언 내용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한편, G은 일부 검찰 진술을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음에도 정작 그것들이 어떤 부분인지 특정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3항(필로폰 수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 5. 30.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시종일관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필로폰을 유포하는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발 감정결과가 음성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6. 27.경 서울 강남구 C, 1405호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 메신저인 'D'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그에게 인터넷 전자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 12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2016. 7. 초순경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대마 2.43g을 비닐봉지에 담아 디브이디(DVD) 케이스에 숨긴 후, 항공배송을 통해 2016. 7. 5. 14:54경 인천국제공항에 위 대마를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소변 및 모발) 1. 수사보고(D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 소변 간이시약(ACCUSIGN)검사 확인서, 소변 및 모발 감정의뢰, 소변감정회보서, 모발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대마, 향정 다.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직접 해외에서 밀수입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가 2.43g에 불과하여 그 양이 적고, 스스로 소비할 목적으로 밀수입하였을 뿐,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대마 전량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대마 등 마약류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C, D과는 사회 선·후배지간이다. C은 2016. 1.경 전남 여수에서 D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D은 미국에 있는 이란계 미국인 E, 멕시코인 F 등과 함께 미국 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약 668.6g을 구해 C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C은 2016. 4.경 미국 LA에서 위와 같이 구한 필로폰 약 668.6g을 3개로 나누어 비닐 지퍼팩으로 포장한 다음, 안마의자 팔걸이 부분 속에 은닉하여 이를 이삿짐화물로 위장하고, 수취인을 'G', 수취인 주소를 '경기 용인시 기흥구 H 7층 I', 수취인 전화번호를 'J, K'으로 기재한 후 미국 LA에 있는 이삿짐 배송회사 L을 통해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안마의자는 2016. 4. 24. 미국 LA에서 출항하는 M 선박에 선적되어 2016. 6. 11. 인천항에 도착하였고, 같은 달 14.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58번길 17에 있는 서울세관 국제이사 화물통관센터 검사장을 통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경 C과 함께 미국 LA에 거주하면서, C, D이 위와 같이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다는 정을 알면서 C이 안마의자 속에 필로폰 약 668.6g을 은닉할 당시 위 안마의자의 지문을 없애기 위해 알콜로 위 안마의자를 닦아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N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물건 총목록 사본, 압수조서 사본,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수사보고(서울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첨부) 사본, 서울세관 미국발 해외 이사화물에 은닉된 필로폰 690g 적발 보고 사본,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 관련) 사본, 수사보고(증제1호부터 증제4호까지, 실중량 측정) 사본, 수사보고(수입신고서 및 필로폰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필로폰이 은닉된 안마의자 수입과정) 사본, 수사보고(통제배달 및 C 임의동행 관련) 사본,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순도 분석 회보서, 서울세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검거 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 검거 보고) 사본, 수사보고[N 임의제출한 녹음(2016. 6. 24. 17:00경 녹음)파일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 여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복구 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검거보고) 1. 범죄인지서 사본(C), 출입국내역(C) 사본, 출입국내역(D) 사본, 출입국내역(A) 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C) 사본, 마약류 지문 감정의뢰, 마약류 순도 감정의뢰, 법화학감정결과 순도감정 사본, 소변 및 모발 감정의뢰, 법화학감정결과 통보(소변 음성), 법화학감정결과 통보(모발 음성) 1. 2016. 6. 14. 서울세관 해외 이사화물에 은닉된 필로폰 690g 적발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약 668g에 달하는 다량의 필로폰을 직접 해외에서 밀수입하는 C 등의 범행을 피고인이 도운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 필로폰 전량이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막연하게 인식하고 소극적으로 방조한 것이므로 그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전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류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서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방수·도장공사업체인 'B' 및 처남 C의 명의로 추가로 사업자 등록을 한 동종 업체인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B 관련 범행 가. 과다계상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 21.경 김해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6,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6,000,000원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1.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2,0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411,100,00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1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5,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0.경부터 2017.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37,680,5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21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D 관련 범행 가. 과다계상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3.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81,000,000원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9.경부터 2017.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6,929,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합계 389,580,00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13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3,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7.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697,874,5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62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제1호(각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액의 거래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영세업체로서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하여 신속하게 거래대금을 수취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허위 세금계산서수수 등 제1유형(30억 원 미만) 기본영역 6월 - 1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20:3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향남 쪽에서 오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85세) 운전의 자전거 뒷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및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현장조사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내사복,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 -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가해차량이 G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공사현장의 소장이었고, 피해자 C(여, 49세), 피해자 D(여, 42세)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0. 8. 18. 14:30경 위 공사현장 9층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접근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1. 1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3. 12:00경 위 공사현장 9층에서 피해자의 남편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E가 돈을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고 피해자가 양팔로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1.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1. 18. 08:30경부터 같은 해 11. 20. 09:00경 사이 위 공사현장 10층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낚아채어 복도로 끌어당긴 다음 벽으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사이 E가 오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4. 11:00경 위 공사현장 9층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2, 13, 15, 24, 28, 31, 32) 1. 각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의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소위 ‘을’의 지위에 있던 여성근로자인 피해자들을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추잡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 C은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입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고, 남편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남편 몰래 범행을 당한 피해자 D 역시 지속된 범행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돈을 노리고 허위로 피해신고를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약 90일의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3,5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39

범죄사실 1. 피고인 지위 피고인은 이태원 '할로윈'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 이태원에 가게 되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0. 25. 23:2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불상 노상에서 얼굴에 분장과 짧은 원피스를 입고 토끼 귀 모양 머리띠를 하고 쭈그려 앉아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팬티가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소유 '갤럭시노트9'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팬티가 노출된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6. 21:5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건물 내부계단에서 짧은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 분홍색 머리의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가 노출된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소유 '갤럭시노트9'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가 노출된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16경 나.항과 장소에서 흰색 짧은 원피스에 흰색스타킹을 신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소유 '갤럭시 노트9'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불법촬영영상)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한 전자정보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거듭 반성의 뜻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아주 오래 전 일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청소년을 성대로 한 성매수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비록 3건뿐이지만, 촬영 내용, 각도 등을 보면 우발적이었거나 충동적인 것이었다고만 보긴 어렵다.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 ‘B’의 방장이고, 피해자 C(가명)와 피해자 D(가명)은 위 B의 회원으로, 이들은 위 B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21. 6. 25. 19:00경부터 다음 날 03:00까지 위 B 회원인 E의 주거지인 거제시 F건물, G호에서 위 E의 집들이 겸 피해자 D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6. 26. 03:14경 위 E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치마도 올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입맞춤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도 없자, 피해자 팬티 위로 피고인의 얼굴을 파묻고 피해자의 둔부에 입맞춤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거실 바닥에 앉아 바지를 벗은 후 오른손으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다가 다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소파로 다가가, 피해자다리를 벌려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앉은 다음, 피해자 팬티를 오른쪽으로 젖혀 음부를 손으로 문지르고 다시 손가락을 질 속에 넣는 행위를 하다가 일어나서는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둔부에 문지르는 행위를 하며 피해자 얼굴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 C 옆에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 D의 상체를 향해 피고인의 왼손을 뻗어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D이 무의식 중에 오른쪽으로 돌아누우며 피고인의 손을 떨쳐내자 다시 피고인의 손을 이불 안으로 넣어 피해자 D의 가슴과 배, 허리,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화면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상습성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 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고 강 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C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2고합11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1. 02: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시동을 건채로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창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망치길이: 4cm, 자루 길이: 25cm, 총길이: 29cm)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차량 본넷트, 전면 유리, 사이드 미러를 수회 내리쳐 위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 차량을 손괴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망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 손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22 피고인은 2022. 1. 18. 14:05경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56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과 우측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폭행 피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C) 1.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2022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등 사진, 현장 CCTV 영상 첨부) 1. 현장 CCTV 영상 CD 판시 심신미약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실조회(G병원)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정신질환 관련 입원 여부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망치는 현행범인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에 따른 압수물로 영장 없이 압수되었음에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자료가 없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그러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지 여부는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7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상해하고 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1회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질환에서 기인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명령을 부가하고 보호관찰을 병과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0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고봉로 940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설문동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봉일천 방면에서 설문동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분쇄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으로 함으로써 아무런 잘못 없이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경골 간부 분쇄골절 등 전치 14주 상당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해자는 가장으로서 택배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오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여 2회에 걸쳐 수술을 하고, 아직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상태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