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6.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9.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폭행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2020.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구미시 일대의 폭력조직인 ‘L파’의 조직원인 사람이다. 2021고단27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전제사실] M은 2020. 3.경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택배를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돈을 인출 및 전달해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1.경부터 성명불상자(일명 ‘O’, ‘P’ 등)가 인터넷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진정하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명불상자(일명 ‘O’, ‘P’ 등)와 M은 허위의 물품판매 사이트인 이른바피싱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중고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는 용도로 이용할 계좌와 체크카드를 모집하기로 하였으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2. 14:00경 구미시 Q 빌라 1층 주차장에서 M이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일일 계좌 사용료 2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R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M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O’, ‘P’ 등)는 2021.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싱사이트인 'S(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T맘 카페에 ‘킹크랩 할인행사’라는 글과 함께 위 사이트의 URL주소를 게시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일명 ‘O’, ‘P’ 등)는 2021.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URL 주소를 통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U에게 ‘위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킹크랩 제품을 당일 배송해주겠다’는 거짓 정보를 안내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성명불상자(일명 ‘O’, ‘P’ 등)가 범행을 위하여 개설한 피싱 사이트이고, 성명불상자(일명 ‘O’, ‘P’ 등)는 킹크랩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O’, ‘P’ 등)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8. 23:47경 피고인 명의의 위 R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송금 받았고, M은 그 무렵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여 받은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O’, ‘P’ 등)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일명 ‘N’)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5,656,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계좌로 송금 받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R 계좌와 체크카드를 M에게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M이 피싱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M 등이 피싱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705- 상습상해 1. 2018.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03:20경 대구 서구 V에 있는 W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X(30세), 피해자 Y(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X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Y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Y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 Y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2018.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01:09경 구미시 Z에 있는 AA 술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AB(24세)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912- 폭행 1. 피해자 AC, 피해자 A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17. 03:20경 구미시 AE에 있는 AF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의 본네트를 손으로 내려치고,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 AC(남, 26세)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볼을 손으로 꼬집고, 왼손으로 피해자 AD(남, 24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17. 03: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AG(남, 17세)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 AL, AM, U,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피의자 A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정리자료,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싱사이트 입금계좌 확인 출력물, 허위쇼핑몰 S 캡쳐화면 출력물, BS 조회 출력물, 사업자등록번호 정보 출력물, 각 주문내역, 송금내역, 각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텔레그램 메시지 및 통화내역 증거 제출, 각 이체내역서, 대화상담내역, S사이트 화면, 각이체결과 상세정보, 각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각 고객상담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결과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대화화면, CA 사이트 사진, BT 사진, 각 R계좌 금융거래정보, 대화내역, 거래내 역조회, 출금내역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거래, BU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실제 업체 연락) [2021고단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BV, BW,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신서, 차트, 수사보고(BX정형외과 원장 BY 상대 수사), 수사보고(상습폭행 인정여부 검토), 각 내사보고(X, Y 상처사진 첨부, 사건 현장사진 첨부, 참고인 BZ 전화통화 진술에 대한, CCTV 영상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CCTV 사진, L파 계보 명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폭력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습폭행 재판계속 중 확인), 공소장 등 [2021고단2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차량 관련 소유자 등 수사, 징역형 확정판결 전 범행 확인, 피의자 별건 재판진행 상황 확인), 각 판결문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습상해죄,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 그에 다른 처벌전력도 다수 존재하는 점,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