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이 사건 당시 16세)은 같은 학교 선, 후배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21. 9. 16.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6. 저녁경 의정부시에 있는 C고등학교 5층 내, 자습실에서 옥상으로 가는 문 앞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과 마주 보는 자세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에 앉힌 후 피고인의 성기 부분과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이 닿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9. 26.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6.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아래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후 턱을 눌러 피해자의 입이 벌려지게 만든 다음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 입 속으로 넣어 키스를 하고,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에 앉히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9. 28. 07: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8. 07: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 아래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맨허리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겨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에 앉힌 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함에도 옷 밖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1. 10. 5.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에 앉힌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겨 강제로 키스를 한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제압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21. 10. 17.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7.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2021. 10. 26.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6. 17:00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있는 학교 5층 지구과학실로 찾아가 1층 생물실 지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내가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 왜 연락을 다 차단했느냐, 나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반항함에도 피고인의 허벅지에 피해자를 앉히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2021. 10. 10.경 인스타그램 DM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만 봐달라는게 그렇게 힘들어? 그럼 그걸로 나한테 미안해하면 되겠네. 나만 봐주면서 힘들어 하면 되겠다고. 미안한데 진짜로 위했던 거 맞고 너 당당한거에 짜증나서 나도 제대로 맘 먹었어. 내가 억지로라도 그렇게 할거야. 네 주변을 건드려서라도.”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21. 11. 21.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을 보낼 수 없도록 차단하자 이번에는 카카오톡으로 “빨리나와. 잠깐이면 금방죽어. 창문이 떨어진 공간은 나오네. 빨리와서 구경해. 보는데 얼마 안걸려. 말하는게 죽이는거야. 빨리 나와. 떨어져줄게. 여기서 떨어지면 될거 같은데 저거 창문틈으로 찍은거라 떨어질 수 있을거야. 빨리 나와서 지켜봐. 해결책 없어도 돼(옥상에서 찍은 사진 첨부). 나 죽으면 어차피 다 너 맘대로야 빨리 나와.”라고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같은 날 재차 “아니 해결책 필요없어. 그래도 장례식에는 꼭와주라. 그래 걍 이따 구경와. 부탁대로 죽어줄게. 간절했잖아. 제발 좀 죽어달라며 죽어줘서 고맙다고 한마디만 해주라. 어차피 나 죽어야 돼. 넌 해결할거면 부모님께 말씀드릴거고 그럼 결국엔 난 죽고 너는 그냥 너가 손떼고 싶은거 잖아. 어떻게든 내가 죽기를 바라는건 너잖아.”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1. 11. 24.경 “구급차 부를거면 불러 지금 뒤지게 너가 나 계속 엿먹여서 개같아서 이제 떨어져야겠어. 차피 시한부인데 쫄쫄릴 것 없어 사람 못죽인다고? ㅈㄴ 웃기네 이미 그날 넌 나 죽였어. 죽어달라고 똑바로 말해. 빙빙 돌려서 기분 개같게 하지말고. 그 토록 원하던 내 죽음 내가 오늘 들어줄게. 오늘부터 잠 편히 푹 잘수 있겠네. 너가 부탁도 했으니깐 잘 죽어줄게. 11시 정각에 뛰어내릴거고 그 전에 안오면 난 진심으로 뛰어내릴거야. 아 뛰어내리라고 한건 너니깐 그걸 바랄려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1. 11. 25.경 “나 힘들어해. 그냥 오늘 죽을게 너도 그게 편하잖아. 그럼 이제 유언 남길게. 그 일 이후로 나는 자살시도만 4~5번은 한 거같은데 상처도 없고 죽지도 않으니깐 너가 내가 못죽을거라고 생각하나봐. 음. 시간은 비밀 장소는 우리가 만난적이 있는곳 이 정도면 많은 정보는 준거 같은데 음. 맘대로 해 말려달라고 바라지도 않아. 너 이외 사람이 오면 내 꼴리는대로 할거고 음. 못찾으면 그냥 그대로 죽는거지 ㅋㅋㅋ 너가 원하는거 오늘 이뤄질거야 ㅋㅋ 좋아? 이 방법 아니면 못 끊어. 끊어준다고 내가 죽어줄게 ㅜㅜ”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1. 11. 26.경 “근데 죽지 말란것도 웃긴게 애들이랑 떠들고 놀 시간은 있는데 어제 나 살리러 올 시간은 없었어? 바라는 건 어제 끝났어. 아니다 그냥 말을 한 내 잘못이다. 이제 바라는거 없어. 언제든 칼 들고 다니니깐죽어달래 부탁 언제든 해도 돼. 언제든 해줄게. 죽어줄게ㅎㅎ 나도 웃어야겠어 ㅋㅋㅋ 금방 죽어줄테니깐 걱정하지마 ㅋㅋ 읽씹은 적당히 하고 ㅎㅎ 널 위해 죽어주잖아. 고맙다고 좀 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고등학교에서 친구와 함께 학습실로 가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다가가 ‘오늘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말이 없다’며 학습실로 들어가 나오지 않자, 피해자의 블로 그에 “나 이제 너가 원하는대로 피 많이 흘러. 이대로 내가 여기서 먼저 죽나, 너가 먼저 오나 해보자ㅎㅎ., 지금 그었어 기분 어때? 너 나올 때 까지 그어줄게 ㅎㅎ”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위 커터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그어 상처가 난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및 카카오톡 메시지(증거기록 순번27, 28, 29) 1. 입건전조사보고서(C고등학교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서(특수협박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자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의 이유가 되는 사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향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직업의 특성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서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협박 및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17세) 소년법상 소년이었으며 현재(18세)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행정심판에서 최종적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게 하는 등 성인식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