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18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명목 피고인은 2018. 9.경 골프 동호회 멤버를 통하여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딸이 부산금정경찰서에 발령을 받았는데, 원룸보증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한 달 안에 바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경찰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일수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8등급이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일수를 하기 위하여 끌어온 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3,000,000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항,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일수 대금 명목 피고인은 2018. 10. 19.경 피해자에게 경찰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경찰관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상당한 이자를 받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재력이 있고, 일수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수를 하는 사람들이 신용이 좋아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으니, 여윳돈을 빌려주면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친정 오빠인 F에게 일수를 놓을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친정 오빠의 건물이 곧 준공될 것이니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8등급이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일수를 하기 위하여 끌어온 돈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일수로 빌려준 돈의 수금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일수를 하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돈을 빌려주면서 자신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수익금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H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5.경까지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항부터 1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0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지인의 소개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진주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I에게 “떡집 운영비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일수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8등급이었으며, 개인적으로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8.경까지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8,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5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진주시 J 소재 K에서 피해자 N에게 “떡집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으로부터 약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떡집 수입 역시 기존 채무 변제나 자녀 양육을 위한 생활비 등 고정적인 지출로 사용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말경 불상지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로부터 며칠 후 진주시 O에 있는 P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20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통장사본,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도 계획적이다.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또한 피해자 I에 대한 일부 범행은 피해자 B의 고소로 인한 수사와 재판(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 중에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은 매월 일정액을 향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았다. 실제 변제 현황을 보면, 피해자 B(편취금액 총 161,080,000원)에 대하여 최초 1,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2. 2.경 이후로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고 있고,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편취금액 9,870만원 중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총 4,970만 원인데 그중 2,000만 원은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021. 8.경 이후로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고 있으며, 피해자 N에 대해서는 편취금액 2,000만 원에 대해서 2012. 8.경 이후로 월 50만 원씩 변제하고 있다. 그런데 보호관찰관의 양형조사결과를 보면, 피고인은 실제 피해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변제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일방적 주장을 하는가하면(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만을 분할변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피해자 N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이후 오히려 “다시 찾아오면 한 푼도 변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사정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향후 나머지 금액을 전액 변제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고, 피해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변제가 계속 이루어짐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유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고, 나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다만, 증거인멸 내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불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변제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