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4고단408 C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전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E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고, E은 이를 승낙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대출의뢰자인 C이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1.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413-203호', 보증금 란에 '8,000만 원', 임대인 란에 E의 인적사항을, 임차인 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금 1,500만 원을 2012. 2. 23.까지 연 30%의 이자로 변제하기로 하는 금원차용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C과 E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E은 C의 부탁을 받고 임대인으로 가장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C은 E과 위와 같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E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C, E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795 피고인은 2013. 6. 3.경 G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담보대출을 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으니 네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G은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과 G은 2013. 6. 7.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자동차 매매상사에 함께 찾아가 위 자동차매매상사 딜러인 J으로부터 반파된 코란도C 승용차를 88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가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속이고 1,700만 원을 대출 받아 880만 원은 위 J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90만 원은 피고인과 G이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할부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G은 2013. 6. 7.경 위 I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가 마치 정상적인 중고 승용차이고,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마치 1,7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위 승용차 구입 전에 아반테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약 1,000만 원의 대출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월 소득이 150만 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할부대출을 통해 승용차를 매입하더라도 위 할부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별다른 소득과 직업이 없어 위 대출금을 대신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는 반파된 승용차로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승용차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K에게 위 승용차가 정상적인 승용차인 것처럼 기재된 자동차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880만 원을 위 자동차 매매상사 딜러인 J에게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8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2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현대캐피탈 대리점 직원 K 전화진술 청취) 1. 할부대출신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사건상세조회결과(2014조2048, 2014도870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기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72-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9. 30.경 C의 양아버지인 D가 피해자 E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 찾아가 집기 등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과 C은 2013. 10. 1. 01:00경 당시 그들이 기거하던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 여관 105호실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소화기 1개(시가 50,000원 상당)를 발견하고 F 사무실 집기 등을 부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C은 피고인에게 소화기를 들고 가자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소화기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손괴의 점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01:10경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F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K 옵티마 승용차를 발견하고 C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승용차의 유리창을 내리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승용차의 유리창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01:13경 위 F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1대(시가 80,000원), 냉풍기 1대(시가 150,000원), 난 화분 1개(시가 60,000원), TV 1개(시가 100,000원), 고글 1개(178,000원)를 발로 걷어 차고, 손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F 사무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시가 150,000원 상당)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제4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88-1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D, G과 피고인은, 2011. 2. 14. 서울 서초구 H 2층 'I한의원'에서 근무하던 한의사 J가 폐업신고를 하고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한의사가 없는 상태가 되자, C은 위 한의원의 운영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G은 소셜커머스를 통해 위 기간 동안 특별할인 가격으로 경락, 뜸 등의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인터넷 온라인 광고를 비롯하여 한의원 광고전단지를 제작하는 등 홍보업무를 담당하며, D, E, F은 의사가 아님에도 그곳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두피관리 프로그램 설명 및 두피문진, 두피약침, 매화침, 뜸, 경락 등의 의료행위를 비롯하여 진료기록부 작성 등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그곳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혈자리를 손으로 눌러 풀어 주거나 관절 이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손으로 다리나 어깨뼈를 눌러 맞추는 안마행위를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2011. 4. 7.경부터 2011. 5. 25.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그곳을 찾은 K을 상대로 두피문진, 두피약침, 침 등을 의료행위를 하고 4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5.경부터 2011.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8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두피문진, 두피약침, 매화침, 뜸, 경락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합계 총 23,263,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 1. C의 일부 법정진술을 기재한 공판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I한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사본, I한의원 의료기관 폐업신고서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위폰 관련 경락 홍보 전단지, I한의원 내원자 기록, 각 1한의원 진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점, 업무상 지시를 받으면서 급여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범들에 대한 양형, 중국으로 도주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인 C, D,E과 함께 2014. 1. 29. 04:00경 서울 영등포구 F1층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이 C의 형 I에 대해 욕을 하자, C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양념통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어 C을 향해 던지려고 하자, D과 E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양팔을 붙들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C은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합의나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에 대한 처벌의 정도(공범 C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확정되었다)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309-1

범죄사실 [2013 고단3168]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 피해자 남편 D, D 친구인 E이 대표이사를 피해자로 하여 회사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사실을 알고 그 대출 경비를 빙자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가지기로 공모하여 2012. 10.말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 H가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부부와 E에게 "회사의 실적을 부풀려 은행권으로부터 1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차량을 신용대출로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1,000만 원 정도 만들 수 있으니 그 돈을 대출 경비로 사용하겠다, 대출이 된 다음 그 대출금에서 1,000만 원을 주면 되고, 그 차량은 이후 G렌트카로 명의 이전하고 할부금도 모두 납부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부부와 E에게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가지려고 하였을 뿐 G렌트카 명의로 명의를 이전하여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9.경 피해자 명의로 1 스포티지 차량을 60개월 할부로 구입하게 한 다음 2012. 11. 21.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에서 위 차량을 교부받아 같은 날 L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고, L으로부터 판매대금 중 일부인 1,490만 원을 2012. 11. 20.경 피고인 B이 사용하는 M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12, 11, 21.경 214만 원을 피고인 A의 통장으로 각 송금받아 합계 17,0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1008] B은 2012. 10.경부터 11.경 사이에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피해자 N를 알게 된 이후 서로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11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매월 수익금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그 무렵 대표자를 피해자로 하는 "O" 이라는 상호로 문구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등록하였다. B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게 한 다음 그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인 소위 "차짱'으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을 운영하는데 차량 한 대가 필요하다, 대표자가 너로 되어 있으니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달라, 그러면 위 차량의 할부금은 내가 알아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출고가 25,400,000원 상당의 스포티지 차량을 출고받아 A를 통하여 위 차량을 매각하고도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출고받은 후 이를 소위 차깡의 방법으로 돈을 융통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12. 초경 장소불상지에서,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L에게 위 차량 매각을 중개함으로써 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68]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1번) 1. C, P, L,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객납부내역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조사) (증거목록 순번 23번) 1. 수사보고(고소인 C 통화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보고) [20151008]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2, 18번)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R 전화통화 상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2015고단1008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고,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했던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2건의 사기 범행 중 1건은 B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2:30경 통영시 C 'D세차장' 내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 G(29세)이 그 일행들과 소리를 지르면서 떠들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싸가지 없네."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E 진술부분 포함),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G의 얼굴 부위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2.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고등학교 사거리를 상현동 쪽에서 풍덕천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D 쏘울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387,5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12.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북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2.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북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촬영사진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2. 8. 23. 시행)}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소재불명인 상태에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10-1

범죄사실 2014고단3310 1. 특수절도 피고인 A와 D는 2014. 6. 15. 01:30경 경기도 포천시 E 소재 건물 입구 계단 앞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세워둔 그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무등록 CA110E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자 피고인 A는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위 D는 키박스를 뜯어 강제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은 다음, 피고인 A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D는 앞좌석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4. 6. 26. 14:0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금오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442 피고인들은 2014. 9. 3. 15:20경 포천시 G에 있는 HPC방 건물 1층 현관 안에서 피해자 I 이 시정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A가 가져온 돌멩이로 자물쇠를 찍어서 시정 상태를 해제한 후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10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2014고단4442 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해품들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은 징역 6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 인 A의 제안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8:2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사우나의 지하 2층 남자휴게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수건으로 성기 부분만 덮은 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의 옆에 누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마카오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카지노에서 B으로부터 약 170만 홍콩달러(한화 2억 2천만 원 가량) 상당의 칩을 빌려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장 운영 관련 장부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6)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도박의 방법, 규모 및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7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6. 02: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마카오 소재 E 호텔 카지노에서 F으로부터 200만 홍콩달러(한화 2억7천4백만원 상당)를 빌려 바카라 등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7. 15: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마카오 소재 G호텔 카지노에서 F으로부터 150만 홍콩달러(한화 2억5백만원 상당)를 빌려 바카라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39-4

범죄사실 B, C, D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A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2013. 4. 15.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피고인은 B, C, D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B, C, D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에 '소재지 경북 경산시 E, 보증금 500만 원, 임대인 F, 임차인 A'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수사기록 253-2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종국적으로는 대출사기범행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이 사건 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 종적을 감춰 소재가 불명한 점,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다만 위조되어 행사된 문서가 1장에 그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39-3

범죄사실 C, D 및 E은 F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상담을 받고, C 명의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허위재직증명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1. C, D은 2013.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A이 G 사원으로 2012. 1. 4.부터 2013. 6. 27. 현재까지 근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3. 6. 28.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지점에서 마치 위와 같은 재직증명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C, D은 2013.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A이 H 사원으로 2012. 1. 1.부터 2013. 9. 2. 현재까지 근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3. 9. 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피해자 대백저축은행 본점에서 마치 위와 같은 재직증명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백저축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대백저축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 편취금액, 상환여부, 처벌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39-2

범죄사실 B, C 및 D은 C의 친구인 A으로부터 대출상담을 받고, C 명의의 E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허위재직증명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B, C은 2013.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A이 E 사원으로 2011. 12. 29.부터 2013. 5. 14. 현재까지 근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3. 5. 14.경 장소불상의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마치 위와 같은 재직증명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 편취금액, 상환여부, 처벌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3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D, E 및 F은 대출문자 안내를 받고 연락한 피고인 A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가. 2013. 4. 17.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피고인 A은 D, E 및 F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D, E 및 F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에 '소재지 대구 수성구 G건물 1층, 보증금 1,000만원, 임대인 H, 임차인 A'으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동대구세무서 민원실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4. 19.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D, E은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피고인 A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피고인 A 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대출을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의 성명불상 은행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67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4. 26.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지점에서 D, E은 위와 같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피고인 A은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의 성명불상 은행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360만원을 피고인 A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D, E 및 F, E의 전 여자친구인 피고인 B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가. 2013. 5. 15.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피고인 B는 D, E 및 F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D, E 및 F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 임대차계약서 양식 파일에 '소재지 대구 달서구 I건물 1층, 보증금 500만원, 임대인 J, 임차인 B'로 입력하여 출력한 후 위 J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동대구 세무서 민원실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5, 2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D, E은 위와 같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만들어 주고, 피고인 B는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발급받은 사 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마치 피고인 B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사업자금대출을 신청해,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의 성명불상 은행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799만원을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D은 대출을 희망하는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D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상호를 이용하여 허위재직증명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피고인 C와 공모하였다. D은 2012. 1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재직증명서, 성명 C, 직위 사원, 기간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12월 18일 현재까지'라는 내용의 D이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는 2012. 12. 26. 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K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대출신청서 첨부서류로 교부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355만원을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D, E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편취금액, 상환여부, 처벌전력,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25.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21:00경 인천 서구 C 뒤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필로폰 0. 03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말 19:00경 서울 관악구 E역 부근 노상에 주차된 D의 승용차내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D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0.03그램 가격을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으로 환산한 금액]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75-1

범죄사실 2014고단1575 피고인 A, 피고인 B은 H(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와 함께 남양주시 1에 있는 J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보험빵'을 하자고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형인 피고인 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E이 가지고 있는 K 오피러스 차량을 피고인 D에게 빌려주라고 하고, 피고인 D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L(이하 'L')와 함께 피고인 E으로부터 오피러스 차량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오피러스 차량을 이용하여 보험빵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과 L는 H와 함께, 피고인 D이 오피러스 차량에 L를 태우고 운전하여 제일 앞에서 신호대기하면서 정지할 때 피고인 B1 M 견인차를 운전하여 오피러스 차량 뒤에 정지하고, H가 N BMW 차량에 피고인 A을 태우고 운전하여 견인차를 추돌하여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2013.9.9.00:50 경 남양주시 도농동 남양주 체육관 앞 도로에서, H가 BMW 차량을 운전하여 가운동 사거리 방면에서 지금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모의한 대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B이 운전하는 견인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견인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역시 모의한 대로 신호대기 중인 오피러스 차량을 연쇄 추돌하게하고, 각 피해에 대해 보험 접수하면서 피고인 B은 당시 조수석에 아내인 피고인 C와 아들 O가 함께 타지 않았음에도 동승자인 것처럼 보험 접수하고 이에 피고인 C는 위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H와 함께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3. 9. 11.경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9,633,55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080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2. 08:20경 자신의 피고용인인 P로 하여금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덕소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안면 능내리에 있는 팔당 3터널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75 1. 피고인들과 L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사실 경위서(H) 1. 경찰 내사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삼성화재 보험금 지급 현황 제출) 및 각 보험금지급현황 1.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및 계약사항, 각 자동차보험 지급품의서, 각 합의금 산출명세표, 자동차보험금 지급 청구서, 자동차등록원부, 현장 기술지원 기술검토 회신, 보험금 지급 동의서 및 합의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등록증사본, 고액사고 체크리스트, 사고출동 초동조사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손상부위 사진 1. 각 녹취록 2014고단2080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배달일을 시키면서 바쁠 때 한두 번씩 타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자신에게 원동기장치운전면허증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피고인에게 영업 외에 운전하겠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며, 오토바이 번호판이 붙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고인이 P가 돈이 없어 자신의 오토바이를 가 져와서 운행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빌려주었고, 당시 P에게 보험에 가입하고 운전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관련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P에게 이 사건 당일 오토바이 운전을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고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에 의하면, 피 고인은 P에게 배달일을 시키면서 보험에 가입하고 타라고 하면서 그 운전을 포괄적으로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P에게 오토바이의 운전을 허락하여 와 위 오토바이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이를 허락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피고인들,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피고인 D,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보험사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피고인 D).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피해를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보험사기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가 있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액,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E).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D, C),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A, B),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경 경기 가평휴게소를 경유하는 관광버스 내에서 김천대야블루 베리 4세트를 792,000원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12개월에 걸쳐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C의 직원 D1)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김천대야블루베 1)공소사실은 피해자E로되어있으나, 고소장기재에 의할 경우E는고소대리인이고 실제 피해자는 고소인C이며, 기망상대방은직원인 D인 사실을 알수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리 4세트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회사관리대장 1. 주문서 1. 택배발송 송장 및 택배수령확인서 1. 회사전화 상담 기록일지 1.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