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2. 19: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의 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대파 59뿌리를 캐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휴게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2. 20:06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노상에서 막걸리 통이 든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가는 것을 본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에게 항의를하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 길이 32㎝, 칼날 길이 20㎝)을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의 진술서 1. 사진설명,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소주를 훔친 휴게실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곳이므로 출입에 관해 관리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절취한 대파를 손질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혼잣말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휴게실에 들어간다면 위 휴게실 관리자가 이를 승낙할 리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건조물침입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막걸리 통이 든 쓰레기 봉투를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고인이 버리고 가는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자전거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왔고, 당시 부엌칼을 들고 욕 같은 것을 했다. 피고인과는 2미터 가량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당시 상황, 피고인이 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의 칼을 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함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절도 피해액수가 소액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만 받는다면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5.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솔빛로 41 소재 온사랑교회 앞 도로를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송현시장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길이며 진행 방면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인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인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5. 01:05경 인천 동구 솔빛로 8 소재 '힛트'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배송로 66 소재 '미스터케이' 문방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이다. 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7.경 김해시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C부동산의 웹사이트에 '공인중개사사무소', 'C부동산'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그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7.경 김해시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C부동산의 웹사이트에 피고인의 연락처인 'D'을 공인중개사의 연락처인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그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경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E)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진영아파트)방3개 거실 화장실2 주인직거래' 외 3개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법무팀의 자료제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공인중개사 등 명칭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공인중개사무소 등 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2항(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표시·광고의 방법과 내용, 게시기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2012.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22:40경 양주시 율정동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정동 회천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710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C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1. 9. 22.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위 C장인 피해자 D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해자가 2011. 4. 후반기 내지 5. 초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1시간 동안 때려 목수술을 받게 했으니 상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1. 5. 31.경 피고인이 오히려 위 D의 멱살을 쥐고 흔든 일이 있었고, 그 이후 피고인의 기왕증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일반론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무고죄 성립을 어렵게 하는 핵심적 사정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E 사무실에 가서 F에게 'D이 피고인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피해를 하소연하였고, 이에 F가 맥주를 사주면서 피고인을 위로한 점(증인 F의 법정 진술, F는 객관적인 제3자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고인의 목에 손으로 강하게 졸린 흔적인 빨간 테두리가 있었고, 실제로 목이 부어 있는 상태였으며, 위와 같은 이상한 점을 발견한 G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피고인이 'D이 피고인의 목을 목라 생긴 상처'라고 말한 점(증인 G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지회 사무실에 찾아가 전날 발생한 사건에 대한 강한 항의의 표시로 D에게 '너 이 새끼 죽을 줄 알아 가만히 안 두겠다'고 욕을 한 점(수사기록 325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그 전날 D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다면 위와 같이 강한 항의의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인바, 피고인이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항의를 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 사건이 있은 후 피고인이 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경추 1-2번 척수 손상이 발견되어 2011. 6. 22. 경추 1-2번 유합술을 받은 점(수사기록 20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술을 받은 후 2011년 8월 초에 D에게 찾아가 2011. 8. 1.자 진단서를 제시하였고, 이에 D은 2011. 8. 3. 피고인에게 금 3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2011. 8. 11. 'D은 2011년 5월경에 발생한 불미스런 일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피고인은 원만히 화해하고 이 사건으로 민·형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날인을 받은 점(수사기록 19면, D은 약 30년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는바, D 스스로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을 인정하고, 이를 사과하는 내용의 합의서 문구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진단서를 제시하자 곧바로 금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D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소사실은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기타 무고죄 성립을 어렵게 하는 사정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경추의 손상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뇌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에 뇌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1. 4. 28. 뇌에 대한 MRI를 찍은 것으로 2011. 4. 28.에 목에 이상을 느껴서 진찰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었던 점(수사기록 49면, 320면,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에 담당 의사도 뇌의 문제 발생 여부만을 피고인에게 설명하였을 뿐 목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목에 이상을 느껴 치료를 받았거나 약을 복용한 적이 없는 점(수사기록 282면~292면)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이후에 비로소 목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경추 1-2번 유합술을 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경추 손상의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추에 손상이 생겼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경추 부위의 손상을 알고 있었다는 전제는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비록 피고인의 척수 부위의 손상이 선천적이거나 퇴행적인 원인에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통증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오로지 기왕증으로 인하여 목수술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D은 대한민국 C 지회장으로 2011년 봄에 열린 'I 전국체육대회' 기념으로 C 회원들에게 와이셔츠를 나누어 주었는데, J으로부터 '피고인이 와이셔츠가 3~4만 원짜리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고(수사기록 323면), 또한 피고인이 'I가 별거 아니어서 I 배지를 모자에 달고 다니지 않는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쾌한 감정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323면) 등에 비추어 D이 피고인을 폭행할 만한 동기는 충분한 상황이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는 K, L의 진술이 있다. K는 그 지위상 객관적인 제3자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실랑이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함에도 '1분 이내의 짧은 시간 내에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상황을 축소하여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 L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피고인, L, F가 호프집에 간 시간이 이 사건 당일 16:00경인 것으로 보임에도 15:00경에 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사건의 진상을 들어보고자 하는 의도 내지 피고인을 위로하려는 의도에서 호프집에 갔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의 발생 경과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208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10층에 있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2001.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09. 8.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2011.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G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06.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8.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항소, 상고기각되어 2011. 12. 8. 확정되었고,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과 G의 범행 [사기] 피고인과 G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H빌딩 1층에서 I'라는 상호로 명품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1층 매장을 임차한 J으로부터 위 "F" 명의로 이를 전차하기로 하였으나 그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과 G은 2009. 10. 23.경 위 H빌딩 2층 J의 사무실에서, 위 J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1억 5,000만원을 1개월만 빌려달라. 그러면 월 이자 10%로 하여 1,500만원을 지불하고 2009. 11. 23.까지 갚아주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I 명품매장에 있는 의류용품 약 5억원 상당을 양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의 동생인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투자계약서, 이행각서, 채권양도통지서, 공정증서 1.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7쪽)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금만 지급하고 월세도 지급하지 않아 공제되었고,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1달도 되지 않은 2009. 11. 9. 임대보증금 중 5,300만원을 채권양도 하였고, 2010. 4.경 금전을 차용하면서 매장에 대한 유체동산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M가 투자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하여 단지 이를 믿고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금전차용 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은 있으나, 그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많은 시간을 주었음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양형자료로 참작하되 피고인들의 경력,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부터 2012. 12. 1.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식당 앞 도로(C) 가로 4m, 세로 2m 면적에 신발 등을 진열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 소재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되며,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2013. 1. 12. 00:20경 보령시 B 소재 C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도우미(일명 D 외 1명) 2명을 E(남, 52세) 외 1명에게 시간당 60,000원을 받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이를 알선하고, 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소에 손님으로 들어온 E(남, 52세)에게 카스 캔맥주 5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진술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C노래연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입건된 지 9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2013.3.4. 11:3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상가에 들어가 그곳 상가 업주들이 영업을 준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상가 15호 상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위 상가 22호 상점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은 후 그곳을 나왔고, 2. 2013, 3, 14. 15:00경 서울 종로구 F 도매상가에 들어가, 위 상가 7호 상점에서 귀금속을 사는 척 하면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 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은 후 그곳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절도 중 기본영역(생계형 범죄, 징역 6월~1년 6월)에 해당하며,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형량 범위의 상한을 가중하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에서 징역 2년 9월임. 이 사건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데다가 피해품이 즉시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0.17: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남양면 우주항공로 4070 탄포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23:55경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 말하며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걷고, 2m 떨어진 위치에서도 술 냄새가 강하게 날 정도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읍 향청리 중앙병원 사거리를 화순광업소 버스주차장 쪽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C(43세)이 피고인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근처에 있는 사람의 위치를 확인한 후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출발을 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 발등을 위 승용차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27, 23:55 경 전남 화순읍 향청리에 있는 화순광업소 주차장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화순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순경찰서 D파출소에 임의동행되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E건물 605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대표이고, G은 위 회사의 감사이다. [2013고단712] 1. 사기 피고인은 G과 함께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 위 회사의 지역센터를 설치한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설명을 하고, 이를 통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3. 경 서울 관악구 H아파트 B동 503호에 있는 위 회사 서울센터에서, 서울센터장 I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인터넷을 통해 토토스포츠게임을 운영하고, 동시에 스마트폰을 통한 화상 음란채팅 사업을 하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이자 명목으로 매주 투자금의 5%를 지급하고 한 달 후에 반드시 원금을 갚겠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추천수당으로 2.5%를 별도 지급하고, 센터장이 될 경우 관리수당으로 2.5%를 추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최초 자본금이 1,000,000원에 불과하였고, 이에 초기자금의 확보를 위해 매주 투자금의 5%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무리하게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시작 단계에서부터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토토스포츠게임이라는 것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을 뿐 실제 프로그램을 구축한 사실도, 이를 통해 영업을 한 사실도 전혀 없어 결국 새로운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 명으로부터 총 6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2. 6. 13.경 주식회사 F 서울센터에서, 위와 같이 매주 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5%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후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J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4.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78,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1466] 피고인은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 주식회사 F의 지역센터를 설치한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설명을 하고, 이를 통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회사 영남지역본부장 K와 함께 대구 동구 L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F는 스포츠토토게임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매주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후에 일시불로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최초 자본금이 1,000,000원에 불과하였고, 이에 초기자금의 확보를 위해 매주 투자금의 5%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무리하게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시작 단계에서부터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스포츠토토게임이라는 것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였을 뿐 실제 프로그램을 구축한 사실도, 이를 통해 영업을 한 사실도 전혀 없어 결국 새로운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7. 27,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9.까지 총 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1,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증거목록 56번) 1. 각 차용증, 각 공정증서, 투자내역서, 각 위임장 1. 법인등기부등본 [2013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번) 1. 각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3개월 정도의 수형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2. 12. 20. 이 법원에 접수된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B, C,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026호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전선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7.부터 2012. 9.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년 8월 임금 2,300,000원, 9월 임금 383,333원 등 합계 2,683,333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2, 12, 26. 이 법원에 접수된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9. 11:40경 서울 관악구 은천로 280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일시장 방면에서 은천길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3 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제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제주시 D 전 633㎡를 돌과 자갈로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B의 차고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불법차고지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농지불법차고지 지도 및 단속내역서), 수사보고서(농지전용허가권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농지법 제61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무단 전용 및 무허가 개발한 농지 중 일부는 원상복구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전용 · 개발행위 허가를 얻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무단전용·개발한 토지의 면적, 토지의 용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초순 일자불상일 20:00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의 부친과 다툰 후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려고 하자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며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상해진단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던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 일관성이 있으며 내용에 있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2015고단48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4. 08: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강아지가 귀엽다며 접근한 후 화가 지망생인 피해자에게 "너의 그림을 사주겠다, 회사를 여러 채 운영하고 있으니 취직을 시켜 돈을 벌면서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대화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고 어깨와 목을 마사지해 주겠다며 주무르다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 도봉구 F에 있는 G 순대집에서 피해자 H에게 200만 원을 경비로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권 수표 1장, 10만 원권 수표 2장, 현금 8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71 피고인은 2015. 1, 15. 04:0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북부치안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자신이 요구하는 장소로 이동해 주면 1시간에 4만 원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양주시를 경유하여 의정부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2시간 동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적어준 메모장 1. 차용증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등을 두드려 주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고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후의 사정으로 인해 대출이 되지 않았던 것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각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믿을 수 있다.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증인 J도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대출과 관련하여 노력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역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직업이나 재력 등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각 범죄사실에 대한 변명의 내용들 또한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로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015고단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석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죄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기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강제추행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사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3. 22:15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 앞 길가에서 만취 상태인 채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 주변 가로수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갈돌을 들고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E 전면유리를 향해 집어 던져 이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대항하면서 위 H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순찰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후에는 발로 위 H의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위 H의 구두 진술에 대해) 1.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힘들게 취직한 직장을 퇴직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