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만들거나 세무서에 피고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 개인사업자 및 피고인 명의로 유심침을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 'G'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9. 25.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설립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H'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7.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 경 우리은행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위 G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5.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0~22, 25, 26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5. 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H 상호로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날 남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10. 01. 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1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구월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H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H 회사를 설립하여 행사기획, 행사진행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I)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우리은행 구월동 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4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2.경 인천 계산역 4거리 주변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CJ 직원이 건네주는 'J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해간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J' 명의로 유심 300회선을 개통하여 건네주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300회선, K 명의로 301회선, 피고인 명의로 365회선 등 총 966회선을 개통하여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1.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18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L을 설립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L'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경 성명불상의 부장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대리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만든 후 건네주면 일당으로 7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1.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562-3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주안공단 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양 행세를 하며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M)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 위계로써 기업은행 주안공단 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경 성명불상의 과장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대리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만든 후 건네주면 일당으로 7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31.경 과천시 별양동 1-14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과천 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양 행세를 하며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N)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하나은행 과천 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4. 경 성불상의 'O'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대리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만든 후 건네주면 일당으로 7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4. 21.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1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평촌 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 양 행세를 하며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P)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 위계로써 하나은행 평촌 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법인명의로 개설된 계좌현황 첨부), 수사보고(통장개설 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J, K , A 가입 서류관련) 1. 내사보고(CJ모바일에서 법인 명의 등으로 대포 유심칩 개통 현황)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호,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호,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동일 개설일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동일 개설일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동일 개설일의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차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행하여진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기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불실기재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D, E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행하여진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의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