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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으로 중고자동차 매입 및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1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프라이드 승용차 1대, 에쿠스 승용차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2014. 7. 30.경에게,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2015. 8.경 F에게 별다른 대가없이 각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자료첨부), 사진,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편철)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수사보고 [공소장 사본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공소장·판결문·약식명령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변제한 점, 2015. 7. 13.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4년경 중국 연길에서 B(위쳇대화명: C)을 만나 전화금융사기로 돈을 벌어 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B은 불특정다수의 한국인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거나 휴대전화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면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제3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여 통장판매업자로부터 통장을 구매한 다음 B에게 해당 통장의 계좌번호 등 정보를 알려준 후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5. 2. 26.경 한국에 입국하고, B 등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2015. 3. 17.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싱사이트(E)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F 명의 신협 계좌(G)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에 있는 하나은행 을지로6가 지점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1,55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차례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56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K, L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거래명세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 매우 불량, 반성, 피고인의 연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범죄사실 및 결과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7.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1길에 있는 소로리 입구 앞 도로를 오창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E)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머리의 통증 등의 상해를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7,351,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카드 매출전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견적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 중 '처벌불원'에 해당하고, 특별가중요소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함)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피고인은 2014, 7,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에 이름에도 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4. 10: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물상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만 원을 주고 2012. 5.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 2011년경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4.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0, 14.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에서 제천까지 출퇴근하기 힘들어 제천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원룸을 얻고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원룸 보증금과 이사비용으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 전에 일했던 I에서 못받은 임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I에서 밀린 임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J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1.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삿날인데 전에 살던 집에 월세가 밀려있어 밀린 월세를 내야하고 이사비용도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전에 일했던 I에서 못받은 임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 변제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면 다음 달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형인 K에게 다시 빌려주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I에서 밀린 임금을 받고 H에서 월급을 받더라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L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주 구 시청 철거 공사가 있는데 선입금 1,0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매입해 오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고철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경 M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이 어려우니 생활비로 200만 원을 빌려달라. 다음 달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H에서 월급을 받아 이를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용증서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제출) 1. 송금확인증 1. 거래내역(J) 1. 차용증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제1 죄로 1,000만 원, 판시 제2 죄로 2,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각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판시 제2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포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포함)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6. 23, 00:07 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다시 길을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직업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 범행의 경위 내지 수법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2. 7.23:00 경 서울 송파구 C 앞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21, 02:00 경 서울 송파구 C 앞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18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1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 18:00 경 서울 송파구 C 앞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0.5g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4, 18:00 경 서울 송파구 C 앞 골목길에서 D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0.5g을 매수하였다. 1)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2.8. 02:00 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2동 6층에 있는 하늘공원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담배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초 약 0.3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21, 03:30경 서울 영등포구 건물 2동 6층에 있는 하늘공원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담배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 22:0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2동 6층에 있는 하늘공원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담배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2. 23:0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2동 6층에 있는 하늘공원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담배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5. 3. 2. 18:00경' 대마초 약 0.5g을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는 2015. 3. 14. 18:00경'의 오기로 보인다. 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5, 00:10 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2동 6층에 있는 하늘공원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담배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통화내역 발췌), 수사보고(피고인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D 불기소 결정서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제7호, 제3조제9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3. 14.자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매수 대금 합계 58 만 원을 추징)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중 대마매매 부분(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중 대마흡연 부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8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 [기본범죄인 2015. 3. 14.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경합범죄인 2015. 3. 2. 및 2015. 2. 21. 대마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5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 02:00경 경남 창녕군 D에서 친구 개업식에 참석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체면을 깎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합의이나, 반성, 상해정도, 일부 공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4,000만 원을 빌려 상환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29. 01: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주차 박스 안에서, 피해자와 위 채무 문제로 이야기하던 도중 피해자가 반말하는 데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9늑골 골절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필리핀으로 강제퇴거된 적이 있는 자로, 피고인의 여권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바꾸어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09. 11. 중순경 필리핀 마닐라 시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고인과 얼굴 생김새가 비슷한 C, D생)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C의 신분증과 여권을 만들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후, 같은 시에 있는 L.T.O.(Land Transportation Office, 필리핀 교통국)에서 피고인을 C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사진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C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2010.경 같은 시에 있는 D.F.A.(Department of foreign affiars, 필리핀 외교부)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C의 운전면허증과 피고인의 사진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C의 여권(여권번호 E)을 발급받았으며, 이를 이용하여 C의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3. 22. 06:00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며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의 입국심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경. 천안시에 있는 ㈜F 공장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여권, 피고인의 사진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같은시 북구 불당동에 있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의 외국인 등록을 위하여 이를 제출하며 외국인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여 같은 달 24.경 C로 된 외국인 등록증(등록번호 H)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의 외국인 등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면정보 상세내역, 여권사본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할 상황인 점, 범행의 동기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 군포시 B B0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조(http://www.filejo.com)에 자신 명의의 아이디 'C(닉네임 D)'로 접속하여 "친구 엄마 "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9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음란물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2:45경 원주시 C아파트 115동 옆에 있는 길거리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3세)을 향해 "담배 좀 줘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식칼(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쪽을 향해 찌를 듯이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도망하자 계속하여 위 칼을 들고 약 50m 가량 피해자를 따라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였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심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콜 의존증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의 발생에도 이러한 증상이 일부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스크린 인쇄업을 하는 D의 실사주이고, E는 위 D의 명의상 대표로서 피고인의 처이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석전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여신관리부에서 기업시설단기일반자금 5억 6,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12. 7.경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하여 포괄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위 E 소유의 D 공장용지, 공장건물 및 설비기계 등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계속 점유하게 되었으므로 위 대출금 완제일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포괄근저당의 목적물인 설비기계 등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 13.경 F에게 위 설비기계 중 CNC조각기 1대를 300만 원에 매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근저당권이 설정된 설비기계를 각 양도하여 합계 3,985 만 원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액수는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점, 매각대금을 대부분 자재대금, 직원 급여 및 각종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08:35경 위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양촌면에 있는 토성산장휴게소 앞 도로를 가야곡면 쪽에서 벌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포터 II 화물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E(28세)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해오던 중 위와 같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 중이던 피고인의 위 포터 II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핸들을 꺾었고, 이로써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마이티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과실로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포터 II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3:25경 양주시 B 소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잠시 갓길에 위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장흥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인 체포되어 장흥파출소로 동행한 후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피의자 단속당시 촬영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2018고단474 피고인은 2008.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 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1:50 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약간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코가 완전 홍조 상태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22-2 에 있는 약강다리 사거리를 시교육청 방면에서 금암광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정상적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던 E K5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018834, 피고인은 2017. 10. 30. 06:10 경 시흥시 F에 있는 소각장 건설현장에서, 위 소각장 건설현장의 공사 현장소장으로 같은 날 06:00경 출근하여 중량물 인양 작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다른 건설현장에서 밀린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철골 상부의 주요 자재를 뜯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현장사무소 공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7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2018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 통화 수사) 1.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본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 시간대에 술에서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갔다가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점, 업무방해가 30분 가량의 소란행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04:16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여자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곳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퇴실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E'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E' 건물 옆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 연통에 신문지를 쌓은 후 소지한 라이터로 그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보일러 연통을 거쳐 위 'E' 건물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현존하는 위 'E' 건물에 불을 놓아 수리비 16,905,3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임장일지,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내용 확인, 피의자 특정, 복구비 산출내역서 등 첨부, 수리견적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과 관련하여 퇴실당하자 앙심을 품고 위 'E'를 소훼한 것으로, 이는 자칫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더욱이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E'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이 있었고, 약 40여 명의 손님들도 잠을 자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약 16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6.18: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횟집 옆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F 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 발 좇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7. 20:55경 강원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에 있는 '모꼬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나전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MILAN동종 전과 및 차량운전과 관련된 전과가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53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 사진을 찍는 등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12. 22:10경 광주 남구 F 아파트 102동 4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밖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왔다."는 취지로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부딪치게 하고, 목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치려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견인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의처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포함한 형법 제51조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관련사건 광주지방법원 2013노373).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하여 2011, 1. 14.경 제주도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임료 월 80만 원, 임차기간 1년 조건으로 대여하여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고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입금내역,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위 차량을 피해 회사에 반납한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