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22: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D시장 쪽에서 명륜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F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충격으로 밀리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시내버스의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의 > 상해를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을, 피해자 O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 I과 합의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신체 이상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1976년 결혼한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7. 15: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와 계속 만난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바닥으로 내리치고, 위 장소에서 벗어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다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걷어차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제6, 7번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0,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문갑에 무릎을 부딪치게 하 여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0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3. 1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등의 내용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3856호)'과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8177호)'이라는 제목의 컴퓨터 파일 2개를 전송받아 이를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1매씩 출력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2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3. 13, 11:40 경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 중앙지검 D 수사관이다. 지금 C씨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통장 안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후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인출한 현금을 가지고 서울 중구 동호로 170 약수역 4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라'고 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항과 같이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서류 2매를 가지고 위 약수역 4번 출구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3. 13:47경 위 약수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2매를 행사하고, 현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피의자 A 'E e-mail' 수사) 및 첨부 사진 2장 4. 수사보고(압수서류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문서위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각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에 대하여)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88

범죄사실 [2019고단1888] 피고인은 2019. 3. 4.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카페 , E'에 접속하여 '갤럭시S9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4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1937] 1. 피고인은 2018. 12, 13,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카페 E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S9+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2018, 12. 13. 470,000원, 같은 14일 39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8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1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카페 'E'에 접속하여 '갤럭시S9+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S9+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2018. 12, 16. 480,000원,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같은 달 17일 200,000원, 3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2019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7.9.01:3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산타페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 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0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O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0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5. 25. 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 있는 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됨)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16

범죄사실 [2018고단1816] 피고인은 2010.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9.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E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2298] 피고인은 2018, 10. 18․ 16: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중구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H에 있는 'I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E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2683] 피고인은 2018.10.12.14: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 걸쳐 E 미라쥬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주취정도, 범죄전력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음주운전 2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F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19:09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서부산 IC 방면에서 명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4세, 여)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강서구 F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주취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2002년과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1182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1. 9. 10:00경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동해시 C에 있는 D아파트 E호에서 전날 밤 자신이 술을 마시던 중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씹하는데 돈을 왜 안줘"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거지 내 여닫이 중문을 수십 회에 걸쳐 세게 여닫아 중문 고무벨트가 늘어져 중문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중문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2. 02:00경 위 주거지에서, 전날 저녁 피고인이 피해자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정지시킨 사실에 화가 나, "왜 카드 정지 시켰어, 돈 내놔, 씹 한번 하고 올테니까 돈 내놔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안방에 있던 화장대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내리쳐서 화장대 의자의 바퀴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화장대 의자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1334 2. 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와 모자 관계로 함께 거주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23:5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이 3일 동안 연달아 술을 마시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컴퓨터 키보드를 내리치는 등 책상 위의 컴퓨터 제품을 흐트러트리며 소리치자 이에 대응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미첨부 사유) 1. 증거사진 2018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 징역형 선택 존속상해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존속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모친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여 가정 보호처분을 받았으나, 보호처분의 집행에 따르지 않아 보호처분이 전부 취소되었고, 이 법원 2018고단1334호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가정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70

범죄사실 B은 C 언론사 사회부장으로 목포시청 등 서남권 관공서를 출입하는 기자이고, 피고인은 B의 지역 후배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는 무등록 직업소개업을 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E로 하여금 선원 일을 하도록 하고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편취한 사건으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 1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2. 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건이 심각하다. 너 잘못하면 구속된다. 일을 빨리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2018. 3, 12․ 12: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건 처리 과정을 설명하면서 일을 알아보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건 처리 과정을 알아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형사 사건 관련 청탁 내지 알선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B은 2018. 3. 13. 12:00 목포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을 통해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청탁을 하여 사건을 축소시켜주고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B은 피해자에게 '구속영장 기각에는 800만 원, 검찰, 법원 일 보는데 전부 하면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축소시켜 주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형사 사건 관련 청탁 내지 알선 경비 명목으로 2018. 3. 23. 13:00경 목포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600만 원, 2018. 3. 28. 19:00경 목포시 L에 있는 M 커피숍 앞에 주차된 N 차량에서 600만 원, 2018. 3.29. 22:15경 목포시 O 에 있는 P 커피숍 앞 노상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원장부 사본, 선불폰(U)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KV), 금융거래내역(KW), 녹취록(D, A 등), 녹취록(D, B), A 휴대전화(X)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2018. 4. 21.경 1,5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목포시 D에 있는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E의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7. 12. 20. 경부터 2018. 3. 21. 경까지 E에 있는 방 8개에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F, G, H, I, J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약 17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약 8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약 9만 원을 피고인 A이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12. 20. 경부터 2018. 3. 21. 경까지 E에서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매월 100만 원을 받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주고,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는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 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자이고,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ㄱ에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9.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방조한 데 그친 점, 기타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서 (주)D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승강기 보수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7.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8,057,2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E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11,057,205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8. 7. 5.부터 2019. 3. 15.까지에 걸쳐서 11,057,205원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9: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안방에서, 사촌누나인 피해자 E(여, 74세)와 그 남편인 피해자 F(76세)이 함께 마을주민들에게 자신의 처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오른손으로 때린 후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을 거실로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그곳에 놓여있던 장화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몸통 등을 각 3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치료를 요하는 다발성골절상,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진단서(F,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노령의 두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움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현재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옷을 구입해서 장사해야 하는데, 일수로 돈을 빌려주면 5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서귀포시 D시장 입구에 있는 옷가게를 인수하면서 권리금, 1년 임대료, 사업 초기 도매시장에서 옷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 등에 관하여 기존에 다니던 직장의 퇴직금 2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일수로 빌린 돈과 은행 및 대부업체 대출로 조달하였고, 이미 상당한 채무를 안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 일부에 대해서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E) 계좌를 이용하여 2012. 12. 18.경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옷 구매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면책결정문, F 계좌거래내역, A 국민은행 계좌내역, 신용정보 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채무도 변제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9. 11. 17.생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경 강릉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를 이용하고 음료수 및 라면 등을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85,000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2,000원 상당의 음료수와 라면 등을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죄이나, 판시 범죄전력의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8: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 부근 교차로를 C식당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한 결과도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6:15경 대구 중구 공평로 35, 삼덕119안전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B(남, 28세)과 피해자의 여성 학교 후배에게 피고인이 연락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쓰레기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꼬치용 나무 막대기(약 25cm 가량) 3개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민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양형의 이유 사소한 말다툼에 격분하여 폭력을 휘두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우발적 범행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결심 직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의과대학원에 재학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08:05경 위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로 242 화포교 위 도로를 한림면사무소 방향에서 낙산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결빙으로 인하여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황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결빙 구간을 지나면서 진행방향 우측으로 미끄러지자 진로를 유지하기 위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무리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에스엠5 차량의 앞 범퍼를 위 라세티 차량의 오른쪽 보조석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라세티 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E(E, 여, 3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F,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사고현장 도로가 결빙으로 인하여 매우 미끄러운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고 장소는 직진 형태인 화표교 위로, 안개가 끼어 있어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 상태였고, 노면 또한 얼어붙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자로서는 최고속도의 절반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했는데, 1)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 60km/h인 도로를 그 100분의 50인 30km/h를 초과하여 31 내지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2) 피고인이 충분히 감속하여 운전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사고 현장에는 전날 오후에 비가 내렸었고, 이후 기온이 계속 영하로 유지되었으므로, 노면의 결빙은 예상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에 의한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속, 급제동 등 비정상적인 운전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진로를 이탈할 정도로 미끄러질 이유는 없어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이러한 도로 사정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의 가호, 나호 참조 2) 실황조사서, 수사기록 12쪽 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과속한 잘못과 얼어붙은 노면에서 운전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상악화와 같은 외부적 요소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내지 손해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중한 결과를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는 점,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