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8.경 그의 휴대전화로 광명시 E에 있는 F 부근 인적이 드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G(여, 16세)가 팬티를 내린 채 성기를 내보이고 있는 사진 1장을, 같은 날 시흥 이하 불상지 모텔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드러난 나체사진 2장을 각 촬영하여 저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 3장을 촬영하여 'H'으로 전송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확인 자료), 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보, 복원사진, 사진자료(피의자 휴대폰 저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각 같은 일시경의 소지행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대상 아님 판시 각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정보에 관한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처와 자녀를 둔 사람으로, 업무상 출장에서 알게 된 거래처 직원의 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하여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2014. 12, 28. 피해자가 김해에서 가출하여 피고인의 주거 근처인 F으로 오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실종신고를 하였을 때 피해자의 행방을 은닉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계속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해자의 부모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끝낼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처와 이혼하고 피해자와 결혼하여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갈 것처럼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가출과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형사고소를 지지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계속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2015. 3.경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촬영·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행위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 요청하였기 때문에 판시 제1항 기재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다거나,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사진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변명하면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인이자 피해자 부친의 지인으로서 후견적인 지위에서 청소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관념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마땅함에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부적절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연락을 지속해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송받아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2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의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I'라는 회사에 다니던 중 2014. 12.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관련 업체 실무자인 J, 그의 딸인 피해자 G(여, 16세) 등과 함께 오스트리아로 출장을 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귀국 후 피해자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하여 성적요구를 자극하는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8.경 김해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가출하여 KTX를 타고 광명시 E에 있는 F으로 올라온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K 세라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부근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간 뒤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 들어 가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 새벽에 피해자로 하여금 KTX를 타고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의 학교로 내려 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삭제하고 다시 올라오도록 한 뒤, 인천 연수구 L, 113동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피해자와 3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가출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식사대금, 모텔비, 택시비 및 KTX 왕복 운임 등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7.경 피해자에게 택시비와 KTX 운임을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출하여 KTX를 타고 으로 올라오게 한 뒤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 가 다음 날까지 2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의복 7만원상당을 구입해 주고 가출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모텔비, 식사대금, 택시비, KTX 운임 및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대가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내용 및 입법취지, 성을 제공한 청소년의 연령, 직업, 숙식상태, 경제적 곤궁상태, 이성 관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성 관계, 제공된 금품의 액수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의 내용, 피고인과 청소년이 만나게 된 경위, 연락방법, 성교장소 및 시간, 성교행위 이후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식사대금, 모텔비,택시비, KTX 운임이나 현금 등이 성관계의 대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1) 피고인은 거래처의 직원인 J와 함께 오스트리아 출장을 가게 되면서 J의 딸인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위 출장 이후 피해자와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급속도로 친밀해져 성적인 대화까지 나누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따로 만나기 이전이나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면 모종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4. 12. 26.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인천에서 김해로 내려왔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학교에 압수당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남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위 일시 경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먼저 김해로 내려왔던 점에 비춰 보면 당시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출을 독려하면서 성관계의 대가로 가출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한 사실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2014.12.28.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듣자 가출하여 KTX를 타고 F으로 올라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경찰 제1, 2회 조사 당시에 '무작정 F에 올라간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피고인이 데리러 나와서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를 애무하였을 때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먼저 피고인에게 모텔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어떠한 대가를 제공하기로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과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의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다시 '피고인이 가출하면 생활비를 대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2014. 12. 28. 가출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의지와 위로를 얻기 위해서 가게 되었고, 당시 육체적으로 위로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으며, 만나기 전부터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지는 않았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까지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성관계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받겠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2014. 12, 29. 김해로 돌아갔다가 같은 날 다시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이동하여 KTX를 타고 F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택시기사에게 11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위 택시기사가 택시비를 제외한 돈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면 피해자가 위 현금을 내고 KTX를 탔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1회 성관계를 가졌는데,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내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5. 1. 7.경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이동하여 KTX를 타고 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교통비를 제공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 모델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다음 날 아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제1, 2회 조사 당시에는 위 현금이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라 교통비라고 진술하다가, 경찰 제3회 조사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20만 원을 주면서 '지금까지 해준 것의 대가'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거나, 피해자가 이를 요구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피해자에게 교통비 이외에 현금을 지급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믿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면 물론이고,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사랑을 표현하며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는 피해자에게 굳이 경제적인 대가를 지급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교통비 등을 제공하거나 현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1) 피고인은 2015. 1. 8. 저녁 무렵 피해자를 가족에게 인계해 주었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5. 1. 11.경 피해자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2015. 1. 12. 가출하여 피고인에게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천남동경찰서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도록 하였다. 2) 피해자는 2015. 1. 15. 가출하여 피고인과 함께 월미도를 갔다가 월곶에 있는 찜질방에서 밤을 보낸 다음, 같은 달 16. 피고인과 함께 서울대공원, 인천 소래포구에서 시간을 보내고 문학경기장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다. 같은 달 17. 모래내 시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사주기도 하였다1).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적을 문자메시지로 J에게 전달하였고, J는 문자메시지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족에게 돌아가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경찰이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5. 1. 18. 21:00경 피해자의 신병을 인수하였다. 3) 피해자는 2015. 1. 27, 또다시 가출하여 피고인에게 갔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데리고 김해로 내려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고인의 협의이혼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서 '처와 이혼하고 피해자와 결혼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결혼 1) 위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의복은 2015. 1. 7. 또는 8. 이 아니라 2015. 1. 17.에 사준 것으로 보인다. 하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갈 것을 거부하고 김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였다가 2015. 1. 28. 10:30경 쉼터에서 무단이탈하여 피고인이 미리 주었던 현금 8만 원을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갔으나, 2015. 1. 29. 00:30경 결국 피해자의 신병은 J에게 인계되었다. 4) 피해자는 2015. 2.경부터 4. 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과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5. 2. 11. 피고인과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부모에게 발각되어 실제로 만남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5.3.26. 서울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자 자유 시간에 피고인을 만나 다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 등을 제공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락하고 만났던 경위 및 만남 이후의 행적에 비춰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사이가 아니라, 불륜관계에 이를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 1)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만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 시기나 경위 등 세부에 있어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2014. 12. 28. 가출하자 곧바로 F으로 피고인을 찾아갔던 점, 그 이후로도 가족의 반대와 폭행, 폭언을 무릅쓰고 수차례 피고인을 찾아갔던 점 등에 비춰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이자,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탈출구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직장이었던 'I'의 관련자들과 연락한 내용이나, 피해자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주장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몰래 이메일 등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을 사랑한다, 함께 도망치자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2015. 2.경 이후에도 피고인과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 가족 몰래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았고, 하루에 왕래한 메시지가 수백 건에 달하는 날도 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단순히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안부를 묻고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갖고 함께 살고 싶다는 이야기 등 불륜관계에 이를 정도의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피고인과 처의 이혼 진행과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외국으로 함께 도망가서 살자는 이야기에 관하여서도 그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체적인 대화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4) 피고인 또한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면서 처와 이혼하고 피해자와 결혼하여 외국으로 이민 갈 듯 한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처와의 협의이혼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와 결혼하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가족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한 것에 대하여 처벌받기를 원했으며, 몰래 여권을 만들어 피고인과 함께 외국으로 도망침으로써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유일한 탈출구로 생각하고 마음 깊이 의지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불륜관계의 상대방으로서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성적인 이익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으므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대한 대가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을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사대금, 모텔비, 택시비 및 KTX 운임 등을 지원하고 현금을 교부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부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