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2020. 1. 3.경 B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는 방법으로 편취금을 전달받은 뒤 일당 10만 원과 추가 현장 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위 'C'은 2020. 3. 12.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D 고객은 당사 E(주), ㈜F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금팔백오십만원(8,500,000)의 원금을 2020년 3월 13일에 통합 상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감독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이라는 제목의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성북구 광운대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 파일1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10.경 불상지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의 지급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위약금도 청구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 뿐, 피해자가 대출 관련하여 계약 위반을 한 사실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2020. 3. 13. 11:30경 오산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 대출 정보내역'을 출력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위 문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고 오산시 I에 있는 'J' 인근 K은행에서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0. 3. 13. 11:30경 오산 G에 있는 'H' 음식점 앞에서, 제항과 같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는 D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제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D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공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위 'C'은 2020. 3. 13.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귀하의 성실한 국세 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성명 : L, 세목 : 인지세, 납부일자 : 2020년 3월 13일, 납부금액 : 16,0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된 '국세납부확인서'라는 제목의 용인세무서장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용인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용인세무서장 명의 문서 파일 1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용인세무서장 명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13.경 불상지에서, M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새로 대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 뿐, 피해자가 대출 관련하여 계약 위반을 한 사실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2020. 3. 13. 14:00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국세납부확인서'를 출력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위 문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용인시 처인구 P시장' 인근 K은행에서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0. 3. 13. 14:00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O' 앞에서 제항과 같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는 L에게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제항과 같이 위조한 용인세무서장 명의 국세납부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공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위 'C'은 2020. 3. 16.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귀하의 성실한 국세납부에 감사드리며 위와 같이 납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성명 : Q, 세목 : 인지세, 납부일자 : 2020년 3월 16일, 납부금액 : 12,0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된 '국세납부확인서'라는 제목의 의정부세무서장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의정부세무서장 명의 문서 파일 1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의정부세무서장 명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3. 16.경 불상지에서,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액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2020. 3. 16. 12:45경 의정부시 S에 있는 'T'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국세납부확인서'를 출력한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위 문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잠복해 있는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국세납부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파일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전 텔레그램 내용 확인) 1.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가담 범행 중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이나 국세납부확인서 파일을 받고,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조문서를 만들어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나 되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편취금 합계가 2400만 원을 초과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중 2명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