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다. 피고인은 2013. 2. 13. 10:2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남구청 사거리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에 있는 옥분리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사실 특정)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6. 01:3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B 커피숍에서, 스마트폰 어플 C에 "괜찮은 일자리나 사업 아이템을 갖고 계신 분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에게 "성인오락실을 준비하고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오락실의 임차인 명의를 당신 이름으로 변경해주고, 수익금을 50:50으로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동업하여 수익금의 50%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각 입금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2:14경 피고인이 대전 서구 C 부근 도로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남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D에 의해 119구급차에 실려 건양대학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 구급대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6. 10. 22: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대전남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의 머리를 거즈로 고정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2차례 깨물고, 위 구급차에 있던 구급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22: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G에게 "씨 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공무집행방해 피혐의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각 피해부위사진, 출동지령서, H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및 피해품사진 (D), 수사보고(동영상 중 요장면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소방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소방관,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소방관,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고령인 점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3.10:10경 대전 유성구 C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버스를 기다리는 사이 그 뒤편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7.27. 09:50경부터 2012. 8.23.10: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형의 감경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6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였고, 형의 감경 요소로 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인지로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00: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건대입구역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1) 2016.7.1.개정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정정한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부분을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상당한 충격을 받으며 넘어졌고, 당시 목격자인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차량이 부딪치는 소리가 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을 집으로 운전하지 않고 교통사고 장소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택시로 귀가하였고,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D시장 일대에서 원단 도소매업(일명 '땡처리')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원단 구입을 위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 피해자에게 'D시장의 큰 사장으로부터 원단을 빼내줄 테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송금영수증 사본(증거목록 4, 10번) 1. 본인금융거래내역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2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24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이사 D, 장례지도사 E에게 'C 주식회사로 이직하기 위하여는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인 F에서 빌린 1,500만원을 갚아야 하니 이를 빌려주면 매월 100만원씩 수당에서 공제하거나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인 F에서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이직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2. 11. 16. 피고인 아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금천구 G건물 3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D에게 'F에서 지사장, 지점장들을 함께 데려오려면 그들이 회사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 등 경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종전 차용금과 합하여 매월 200만원씩 수당에서 공제하거나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다른 지사장들이 이직하기 위하여 F에 변제해야 할 특별한 차용금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계획을 품고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회사로 이직하여 근무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2. 11. 26. 피고인 아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서울 구로구 H건물 14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3. 및 12. 11. 피해회사로부터 사무실 집기류 구입 및 칸막이 공사 등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505만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부분)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증 첨부) 및 차용증 2매 1. 수사보고(업무상횡령 금액특정) 1. 고소장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원인사카드, 직무서약서, 이체결과조회, 회원명단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판시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공소사실 중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특히 증인 E의 법정진술, 회원명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회사로 이직하면서 피해회사를 위한 상조계약 체결을 성사시켰다는 상조회원가입자들 대부분이 상조가입의사가 없거나 상조회원가입을 철회한 점(이른바 '공구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넉넉히 추인된다. 2. 업무상횡령죄 공소사실 중 횡령금 액수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950만원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금액을 넘는 부분은 금원의 위탁취지에 맞게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거나 인테리어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횡령금액 중 950만원을 초과하여 기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 특히 수사보고(업무상횡령 금액특정)와 각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사무실 집기 구입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사무가구 구입비용으로 495만원(=429만원 + 66만원)을 지출하였을 뿐, 칸막이공사대금 330만원과 간판 등 대금 88만원은 피해회사가 그 비용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1,087만원도 피고인이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1,505만원을 횡령하였음은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2.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4월 (하한)에서 1년4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횡령이득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 징역 6월(하한)에서 2년2월(상한) 선고형 징역 8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8:10경 서울 중구 C 서울메트로 4호선 D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연속 사진촬영모드로 작동시켜 앞에 서 있는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허벅지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여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모하비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차량을 구매할 예정이니 신용카드 특정한도 서비스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사채업자에게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차량을 구매한 후 차량을 매도하여 사채 빚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특정한도 서비스를 받아 시가 3,886만원 상당의 차량을 구매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후배인 F와 함께 보험사업을 하였었고, G로부터 보험사업 배당금으로 4,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었으므로 그 돈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출고 받는 날인 2011. 11. 18. 사채업자가 그곳에 찾아와 곧장 차량을 가져갔는데,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고서는 그 사채업자가 그 장소에 올 수 없는 점, G로부터 2011, 11. 25.까지 4,000 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 돈으로 사채 빚을 갚으면 될 것임에도 이 사건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즉시 넘겨주었던 점, G가 주기로 했다는 4,000만 원과 관련하여 G가 F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11. 11. 25.)이 있기는 하나, F는 피고인이 가져갈 돈이 위 돈 중 3,000만 원뿐이라고 피고인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게다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은 거부하였던 점, 2011. 12. 15. 일시불로 결제하기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은 피해 회사가 고소를 한 2013. 5.경까지 한 푼도 변제되지 않았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을 조금씩 변제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4: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문정초등학교 앞길을 문정중학교 방면에서 문정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1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학교 정문에서 나오던 피해자 D을 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요치 약6주간의 성장판 손상을 동반한 원위부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리 살피고 들어가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를 발견 직후 차량을 정지시켰고 피해자가 달리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정지한 차량에 부딪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9.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B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18,600,000원을 가지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21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블랙잭'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4. 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662,510,000원을 가지고 상습으로 속칭 '블랙잭'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도박자금 확인), 수사보고(A 국내에서 환전한 도금 등에 대한 도박일시 특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인천 서구 C건물 1층 F126호 중고차 할부에이젼시 'D'에서, 'E' 제네시스 중고차 구입자금 2,700만원을 피해자인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2014. 12. 20.부터 2017. 11. 20.까지 36개월 동안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자동차에 위 피해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1,3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 불상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정선카지노 부근의 전당포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포차로 유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2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5. 09:20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18단지 관리사무실 앞 광장에서 피해자 B(여, 54세)과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내역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제1부), 동영상 CD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되는 형: 벌금 10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형법 제59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10. 5. 09:20 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18단지 관리사무실 앞 광장에서 피해자 A(5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4: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구로디지털역 방면에서 대림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약 73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은 비의 영향으로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C(52세)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모자 원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1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게 한 점에서 죄책이 크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유발의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8. 2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에서 같은 구 양덕동 이엑스알(EXR) 매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03: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대전4가 쪽에서 오룡역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G(25세, 여)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2, 14, 04:11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1.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8, 02:3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주방 출입문에 부착된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열고 위 업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를 손으로 열고 금고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중순경부터 2013. 1. 13.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183,0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M,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현장, 현장감식 결과보고, DNA 감정의뢰 회보, 피해자 D 상대 수사, 압수경위, 피해진술) 1. 각 CCTV 사진 1. 지문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증 제2호), 제2호(중 제1호, 장물에 해당하나 피해자 AL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환부받기를 거절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몰수함) 양형의 이유 [권고 형량 범위]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범절도), 가중영역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신병과 생계곤란이 범행의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속 운전기사로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12. 14. 10: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721-1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목동역 방면에서 등촌삼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혹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4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두부, 흉부, 복부 다발성 외상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차량운행일지, 수사보고(사고현장사진) 1. 사고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10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7. 04:18경 천안시 서북구 C식당 앞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2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도로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배를 1회, 허벅지를 1회, 다리를 1회씩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품목록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상해부위 사진, CCTV 사진, 압수품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제1유형(일반강도)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혼자 길을 걷던 피해자를 뒤쫓다가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군 제대 후 삼성 LCD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실직한 뒤 어려운 경제형편에 몰려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5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 E은 D의 대표이사이고, F, G, H(이하 'F 등'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I(이하 T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 및 직원들, J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L 건물과 관련하여 D가 파인트리자산운용 주식회사로부터 L 건물을 총 매매대금 2,3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9.~10.경 I 및 K과 사이에 L 건물의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시공사 선정 권한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PM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을 통하여 I 및 K으로 하여금 L 건물의 철거 공사 등을 하도급 받을 업체를 물색하도록 하여 하도급 업체로부터 위 철거 공사 하도급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E F 등을 통하여 2014. 12. 4.경 서울 서초구 N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L 건물의 철거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3억 원을 먼저 차용해 주면, 1개월 이내에 바로 철거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 3억 원은 선급금을 지급할 때 함께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L 건물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L 건물을 매수하거나 위와 같은 철거 공사 등을 시행할 자금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L 건물의 철거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5. 2억 원, 같은 달 10. 1억 원을 I 명의 계좌로 각각 이체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차용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 1억 5,000만 원, 같은 달 16. 1억 5,000만 원을 각각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과 J을 통하여 2015. 4. 8.경 서울 서초구 Q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L 건물의 철거 공사(비계 및 폐기물처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사외이사인 R에게 "경비로 사용할 1억 원을 먼저 빌려 주면, 2015. 4. 30.까지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때까지 총 공사금액의 2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면서 위 1억 원도 함께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L 건물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L 건물을 매수하거나 위와 같은 철거공사 등을 시행할 자금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L 건물의 철거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8. 1억 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차용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7. 4,900만 원, 같은 달 19. 100만 원, 같은달 25, 3,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및 수표 사본, 철거용역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 PM계약서, 업무협약서, 입금확인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담당자 전화통화, 파인트리자산운용, 아시아신탁 회신 공문 첨부, 고소인 입금내역 제출, 파인트리자산운용(주) 인감증명서 위조 사실 확인] 및 첨부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철거공사 하도급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미끼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비록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미 사망한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