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고인 B은 자영업자로 전남 광양 소재 폭력조직 '백호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D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2006년경 광양시 F 일원 약 16만평의 부지에 도시를 개발하는 광양 F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을 대행하였고(시행 광양 F 도시개발조합, 시공 주식회사 남해종합건설주식회사, 전체 사업비 898억원 상당, 사업기간 약 4년), 피고인들과는 광양 지역의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06. 10.경 위 E의 주식 10%와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 진행 중이던 H 도시정비사업 시행대업의 피해자 보유 지분 중 10%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2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2008. 12. 10.경 1천만원 갈취 피고인 A는 F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절차 등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투자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오던 중, 2008.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빨리 반환해라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 그러면 B이가 가만두지 않는다, 한 번 혼나봐야 정신 차리겠어, 투자금에는 건달 돈도 포함되어 있는데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피보고 싶냐, 사업이 망했든 어쨌든 투자시 니가 주기로 한 H 사업지분의 몫으로 일단 1000만원 내놔'라고 이야기하고 2008. 12. 초순경에도 서울 강남구 I빌딩 6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 가 '언론이나 광양시에 가서 너에 대해 떠들어 개망신 한 번 당해봐야 정신차릴래, 좋게 말할 때 내 돈 빨리 내놓아라, 약속했던 H 사업의 지분 10%는 왜 내놓지 않느냐, 내가 많이 봐줘 1천만원만 받을테니 그 돈은 내놓아라. 이것도 안된다고 하면 진짜 B이가 행동으로 보여준다. 네 신세 알아서 해라'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1. 하순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K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가 너에게 투자한 돈에는 내 돈도 들어있다, 왜 그 돈을 안주냐. 좋게 말할 때 갚지 않으면 세상 구경하기 힘들어진다, 니가 2억원 투자시 A에게 주기로 한 돈도 줘라, 나 징역가기 싫어 참고 있다, 열 받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주기로 한 H 사업지분의 10%와 관련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0.경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1천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9. 7. 3.경 2,910만원 갈취 피고인 B의 누나인 공소외 L은 2008. 5.경 위 F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체비지 319,80m²를 금 2억9,100만원에 매입하면서 계약금으로 2,910만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 A는 2009. 6.경 위 L이 계약 취소를 원한다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6.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계약금을 돌려줘라, B 뚜껑열리면 골치 아프다, 괜히 그 돈 가지려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다, B이에게 안 씹히려면 계약금 반환해줘라, 그래야 네 신상이 편할 것이다, 너도 그 애가 어떤 애인지 알지'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은 2009. 6.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D, 너 간댕이가 부었냐,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개새끼 확 죽여버린다, 사람이 살다보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는데 니가 뭔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지랄이야,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돈 돌려줘, 안그러면 그 다음은 책임못져, 계약금으로 준 돈 한 푼이라도 덜 보내면 죽을 줄 알아, 죽고 싶지 않으면 계약금 전액 입금해'라고 이야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L이 지급한 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28,000,000원을, 같은 달 6.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공갈 가. 2009. 7. 7. 39,665,300원 갈취 피고인 A는 2009. 6. 하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방문하여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너 돈 언제 줄래, 계속 이런 식으로 굴면 네 가족들 다시 못 보게 만든다, 그러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네가 진행 중인 F 도시개발지역 중 사업성 좋은 A-1구역 체비지를 내가 계약하여 전매할테니 그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은 네가 입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신상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7.경 M 주식회사의 광주은행 계좌로 금 35,665,300원을 피고인 A의 지인인 'N' 명의로 체결한 체비지분양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나. 50억원 공갈미수 피고인 A는 2009. 9.경부터 2009. 12.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송금받았음에도, 2010. 5.경 서울 서초구 O건물 502호에 있는 위 E의 사무실에서 위 금원이 투자금의 반환이 아닌 투자수익의 중간 배당이라고 주장하며 '아직 내가 회사 이사이고 주식도 10%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앞으로는 회사 운영에 참여해야겠다'고 이야기하며 투자금이 모두 정산되었음을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3년이나 썼으면 당연히 그 정도는 내놔야지, 고향 후배라고 봐주니까 눈에 뵈는게 없냐'고 이야기하고 같은 해 6. 18. 21:06경 피해자에게 '너하곤 전쟁해야지, 널 죽인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같은 해 6. 23. 21:32경 '날 얕봐선 안돼 D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같은 해 7. 14. 15:52경 '전화 피하지 말고 받아라, 너 죽는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같은 해 7. 16. 12:26경 '오늘 중으로 전화 없으면 만날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같은 해 8. 13. 21:27경에는 '죽어라, 그냥'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7. 중순 14:0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너로 인해 특수부에 가서 조사를 받고 싶지도 않고 너랑 엮이기도 싫다, 처음 30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했으니 내 지분 10%에 해당하는 30억원을 달라. 내가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광양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비리와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다. 너희 사업과 관련한 비리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것을 검찰에 건네주지 않을 테니 좋게 말할 때 사업 이익 중 50억원을 내놓아라. 그러면 더 이상 건들지 않겠다'라며 50억원을 요구하였고, 2010. 8. 20.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계속 내 말 무시하는데, 뭘 믿고 그러냐, 사업 계속하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라, 돈이 필요하니 1천만원을 입금해라'며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F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를 제보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1천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로도 피고인은 2011. 8. 18. 22:30경 피해자에게 '너와 나 딸을 걸고 해보자'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2011. 10.경 광양시의회 의원인 R를 광양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만나 F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과정에 문제가 있으니 인허가과정의 문제를 부각시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광주인터넷신문의 기자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1. 11. 2.경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공사인 남해건설과 사업 관련 PF 대출을 한 광주은행에 피해자가 장부 조작, 세금포탈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1. 11. 7.경 피고인의 지인인 S을 피해자와 만나게 하여 S으로 하여금 '남해건설과 E을 부도나게 할 수 있다, 인허가를 분석해보니 문제가 많다, A이 원하는 대로 50억원을 달라'고 이야기하게 하고, 2011. 11. 23.경 광주일보 소속 기자에게 사업의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하는 등 사업시행의 문제점을 폭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금 5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1천만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의 지급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T,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결정문, 고발장,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범죄사실 2. 나.항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협박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범죄사실 1.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증인 T도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범죄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 50억을 요구한 바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된 점(구체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H 사업에 실패한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강요가 아닌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 B의 누나 L의 체비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이 취소된 이상 계약금은 몰취되는 것이므로 이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해 줄 의무도 없어 보이며, 마찬가지로 A-1구역 체비지 계약금을 피해자가 대신 지급해 줄 의무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은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06. 10.경 2억원을 투자하여 이에 대하여 ㈜ E의 지분 10%를 지급받고, H 시행사업 지분 10%를 지급받기로 한 바 있고, 그 투자금 이외에도 약 5~6억원을 대여해 준 바 있는데, 피해자가 2009. 12.경비로소 투자원금을 변제하는 등 피고인 A로서는 그 투자한 금원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요구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3.경부터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상대로 기본적으로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분쟁해결을 도모한 점, 피고인 A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역시 조직폭력배와 연결되어 있어서 협박을 할 수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운영하는 ㈜ E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증인 T 역시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바 있다고 증언한 바 있는 점,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공갈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1990년경 집행유예를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