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2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전연수를 받고 있던 C에게 “주차 동영상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용량이 크니, 내 핸드폰에 너의 D 계정을 로그인 해 주면 ‘나에게 메일 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영상을 전송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이 말을 믿은 C이 피고인의 갤럭시노트10플러스 스마트폰에 C의 D 계정을 로그인해 준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C의 D 계정(아이디 : E)과 연동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인 F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1.경까지 갤럭시노트10플러스 스마트폰 또는 갤럭지Z폴드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5명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D 계정에 로그인한 뒤 총 26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비밀 누설의 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2.경 광주 서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12번 기재와 같이 F에 침입하여 다운로드 받은 피해자 I(가명)가 남자친구와 모텔에서 가운을 입고 찍은 영상을 갤럭시A5 스마트폰으로 J 계정(K)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친척 동생인 L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1. 20:00경 목포시 M 모텔 N호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되도록 조작해놓은 후 화장실 한쪽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피해자 O(가명, 여, 26세)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17. 12:0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갤럭시A5 스마트폰을 이용해 J 계정(P)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 O(가명)의 지인인 Q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가명) 몰래 촬영한 나체 샤워 동영상의 일부를 캡처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2. 19: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6번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O(가명)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6개를 제공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7 내지 10번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5개를 피해자 R(가명), C의 각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도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22. 3. 18. 19:07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O의 지인인 피해자 Q에게 J 계정(P)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음부에 삽입되고 있는 사진 1매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9. 19:13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O의 지인인 피해자 S에게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진 1매를 전송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 18. 20:47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J 계정(P)에 접속한 후 피해자 T(가명, 여, 26세)에게 “너 인기 많더라ㅋ 구매의사 있는 사람 많던데, 근데 6기가 3시간 정도 하는데푼돈엔 안 넘기지. 남친은 사겠지 아마?”라는 문자와 함께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1 연번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F에 침입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영상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대화한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가명), I(가명), T(가명), U, C, V, W, X, Y, Z, B,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O(가명)의 각 진정서 1. R(가명), I(가명), T(가명), U, O(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및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 누설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신체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2항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항, 제4항, 제5항의 각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2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항, 제4항, 제5항의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4년8월10일(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전문학원 강사로서 운전연수를 받는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그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D 계정에 로그인 한 후 그들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스템에 침입하여 내밀한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이로써 취득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촬영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은 사귀던 여성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그녀의 지인들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죄는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 O(가명), U, I(가명), R(가명)과 각 합의하였고,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8.경 광주 서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J 계정(P)에 접속한 후 피해자 R(가명)의 지인인 AO에게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것처럼 연락한 후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성관계 영상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며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AP에 침입하여 취득한 피해자가 잠든 모습을 촬영한 사진 1매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4 내지 7번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AP에 침입하여 획득한 사진을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법 제49조가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여 정보의 경우에는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비밀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정도가 약한 침해, 도용,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보의 개념보다는 비밀의 개념을 좁게 보아야 하는 점, 법 제48조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에 속하는 사항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모두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는 결국, 개인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보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결과가 되고, 따라서 타인의 이메일에 함부로 접속하여 그 내용을 읽어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보통신망 침입죄뿐만 아니라 비밀 침해죄를 구성할 수 있는 등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와 비밀 침해·누설행위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양자에 대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는 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이 누설하였다고 공소 제기한 비밀은, R(가명)가 잠든 모습을 촬영한 사진(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I(가명)의 신체와 그녀의 남자친구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번), U과 그녀의 친구가 각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번), C이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것을 촬영한 사진(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번), AH이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사진(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번), I(가명)가 코스프레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촬영한 사진(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번)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각 영상은 ‘잠을 잤다’, ‘남자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여자친구와 가운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을 보았다’, ‘코스프레 모자를 썼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이러한 각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각 영상이 비밀에 해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2. 21:27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J 계정(AQ)에 접속한 후 피해자 U(여, 22세)에게 “애플 보안 뚫기가 힘드네ㅎㅎ 사생활이 많이 문란하네”, “모텔에서 사진은 왜 이렇게 찍으셔. AR씨는 아실라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범죄일람표 1 연번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계정으로 F에 침입하여 취득한 피해자의 사진 2장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마치 피해자의 모텔 사진 등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2022. 10. 18. 처벌불원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