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4. 11.경부터 인천 남구 E, 103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 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1. 경부터 2018. 4. 26.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PC 9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미리 만들어 둔 계정에 게임머니(알)를 충전하여 손님들에게 위 계정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PC를 이용하여 바둑이, 포커 등을 하여 게임머니(알)를 획득한 뒤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머니 1알에 현금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2011년 동종 범죄로 2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았고, 피고인 B은 2009년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 운영의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허위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 이후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나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현재는 게임장 운영을 중단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단순한 실행행위만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은 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0: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발로 의자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휴대폰 케이스를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약 40분간 난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야, 너는 시급 얼마 받냐, 나는 한 달에 1천만 원 받는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큰소리로 "야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신문 가판대에서 신문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편의점 출입문 바깥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우유 박스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15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 3회 있는 점, 업무방해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우암로 36에 있는 뜨란채아파트 320동 뒤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뜨란채아파트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양 옆 길가에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 측에서 정문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범퍼 도장 등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고지하고 사고 차량을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그 밖에 교통범죄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 측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및 중국 등 해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 총책과 함께,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의 전화금융사 기단을 구성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G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을 포섭하는 인원 관리책을, 피고인, F은 C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토대로 위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를 사칭하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등 일명 TM 역할을, E, D은 범행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중국에 송금하는 인출책을 맡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7. 5. 25, 중국 연길 왕청현 배초구 이하 주소불상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신애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이다. 저금리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전북은행 (J) 계좌로 360,000원을, 같은 달 26. K 명의 우체국(L) 계좌로 3,010,000원을, 같은 달 29. M 명의 신한은행(N) 계좌로 750,000 원을, 같은 달 30. 0 명의 국민은행(P) 계좌로 1,700,000원을, Q 명의 기업은행(R) 계좌로 1,440,000원을, 같은 달 31. S 명의 신한은행(T) 계좌로 1,80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7,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7,902,71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D, AE, AF의 각 진술서 사본 1. AG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첨부 판결문 포함)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 피고인의 범행가담 경위, 피고인의 범행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공소사실 기재 범행 전부에 대한 순차적, 암묵적인 공모 및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모 및 편취금액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죄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및 그로 인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69

범죄 사실(2018고단1369호) 피고인은 2010.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8. 2. 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3.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주공4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8. 2.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1393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1:55경 청주시 흥덕구 C 앞길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D(54세)으로부터 길을 비켜 주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받던 중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112 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2018. 8.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27.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13%(채혈결과) 주취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출발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동일1차 아파트 옆 산단로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장황보고, 내사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0.01: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계단에서 '계단에서 주먹질하고 남녀 4명이 섞여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남자친구 F과의 몸싸움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나 만졌냐? 너 성폭행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복산육거리 편도 6차로를 번영교 쪽에서 MBC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16세)가 운전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투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27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복산육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낸 과실과 결과가 중하다. 다만, 신호위반 등 다른 중대한 과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출발하지 못하는 바람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된 점, 당시는 야간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여서 정상 속도로 주행하던 피고인으로서 위와 같은 전방 상황을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과실에 관하여 정상참작의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퇴계로 398 불난집쭈꾸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구로 77 청구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신의 친구 D(33세) 소유의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24. 03:40경 위 청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에 동승 한 피해자 D 이 음주운전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 보험,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5:30경 수원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진행된 위 법원 2017고합283호 C, D 등에 대한 배임수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당시 C는 E의 기계전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체인 F의 대표인 D의 지시를 받은 위 회사 전무인 피고인으로부터 "F이 공사현장에서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F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수주를 받음에 있어 도움을 주거나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F에게 유리하게 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에 대해 C는 그중 1억 7,000 만원 부분에 대해 1억 7,000만 원이 아닌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그 명목은 퇴직위로금이라고 하면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판사 G, H, I 앞에서 검사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줄 때 주는 명목이 있었을 텐데, 그 명목이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C 부장도 저희 회사에 와서 CEO를 할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안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별금으로 주자고 해서 1억 7,000만 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재차 검사로부터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피고인 C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라는 질문을 받고 "맞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한편, 검사로부터 "장부에 피고인 D은 지금 다 설계변경으로 금액을 적었는데 왜 증인은 퇴직위로금 명목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가요? 퇴직위로금이라고 말을 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퇴직위로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여 마치 위 1억 7,000만 원을 C에게 교부한 명목이 퇴직위로금이고 이에 대해 F 대표인 D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받을 당시 D에게 E 부장인 C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주는 것으로 이야기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장, 각 공판조서, 판결 1. 비장금 장부(종합), 비자금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형사재판의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위증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증언한 사건에서 위증임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처벌받은 전력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0: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차장으로 근무하는 회사의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좋은 인연이 된 것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갑자기 입을 피해자의 손등에 1회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cctv 영상)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를 받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살이나 어린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계속 마시자고 권하는 등 추행 이후에도 부적절한 행위를 계속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실제로 다음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까지 감수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이후 추행행위가 적발되어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행위만 보면,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21:47경 인천 중구 C 소재 D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노숙을 하려던 중 보안점검 중이던 D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남, 21세)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용 칼(총 길이 약 32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1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나를 여기서 내쫓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칼갈이용 칼 및 피해자 E, 목격자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더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들고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 건인 칼갈이용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협박함으로써 집행유예 전과와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위험성 역시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이 부분이 이 사건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유리병 파편이 튀어 피해자 미간에 피가 나게 한 폭행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수감되어야 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 받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판결문 사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공판조서(4회, 17고단20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B 그룹에 '발렌시아가 트리플 S 18FW 화이트 40사이즈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운동화 구 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내역, 대화내역 1. A의 인적사항, 거래내역, 가입신청서 [판시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F 거래내역 [판시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출금거래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대화내역 [판시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동일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2018년에만 5번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E 외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해자 C(여, 34세)은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전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8. 22:35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테이블에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만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및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각 1,000만 원씩 배상하여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8:20경 제주시 C사무소 앞에서 제주시 쪽으로 운행하는 D 버스(노선번호 E) 안 운전기사 뒤편에 있는 좌석에 앉아있던 중, 같은 버스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3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침에도 재차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를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각 내사보고[관련자 탑승 버스 특정/ 버스 내 CCTV 확인/버스기사 상대 탐문] 및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내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6. 경부터 인천 부평구 C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동생으로 위 게임장에서 포인트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6. 경부터 같은 해 11.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E' 20대, 'F' 3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뒤, 손님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포인트를 획득하면 획득한 포인트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을 교부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물동에 있는 관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에서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길거리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위 G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F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무릎으로 낭심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도움을 주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임대해 주면 4~5일 사용하는 대가로 계좌당 3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10. 28.경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상세조회서 1. 휴대폰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19. 17:2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가 갓 길에 잠시 놓아둔 그 소유 시가 불상1)의 전기자재, 신발, 그릇, 옷, 책 등을 G 카렌스 차량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의를 부인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2년 가량 고물 수거 업무를 하였고, 고물 등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소유자에게 고물 여부를 확인한 적이 많았음에도 이 사건 피해품에 대하여는 소유자에게 고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해품들이 여러 상자였고, 각 상자별로 윗부분이 포개어져 있어 상자를 열어보아야 그 내용물을 알 수 있었던 점, 각 상자에 '공사용', '식탁보', '신발', '등산 신발' 등의 단어들이 쓰여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이나마 그 절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어 실제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 인식이 미약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