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2014고단623 피고인은 2005년경 옷가게의 직원으로 일을 하던 중 그 무렵 다른 매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을 '언니'로 호칭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D은 가까운 사이로 지내다가 2008년경 피해자 D이 취업차 호주로 출국하면서 서로 연락이 멀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 D이 2012년 귀국하여 청주시 흥덕구 G에서 'H'을 개업하자 피고인은 수소문 끝에 2012년 12월경 피해자를 찾아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전과 달리 루이비통 가방을 메고, 신형 벤츠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돌잔치사업을 하여 돈을 좀 벌었다"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옛날보다 더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면서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D은 2013년 2월경 피고인을 피해자 C에게 소개하였으며, 피해자 C도 피고인의 경제력, 피해자 D과 피고인의 돈독한 관계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년 2월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다, 내가 8천만 원을 부담할 테니 네가 2천만 원을 부담해라, 같이 1억 원을 만들어 내가 알고 있는 지인에게 투자하면 이자를 불려 주기로 하였다, 담보설정도 해 놓았다, 2천만 원을 내게 주면 두 달 후에 이자 600만 원을 보태어 원금과 함께 되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남편 I와 함께 'J, K' 상호로 추진하던 웨딩사업, 뷔페사업이 자금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 결국 사업을 포기한 상태였고 그 과정 중 금융기관 대출금,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사업자금을 마련하다보니 채무만 약 4억 원에 육박한 반면 피고인이나 I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까지 바닥나는 등 8천만 원의 투자여유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을 불려 줄 투자처도 없었으며 그런 이유로 두 달 후에 피해자에게 이자 600만 원을 보태어 원금 2천만 원을 되돌려 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해 4. 23.경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L)로 2천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3.경 다급히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갑자기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1,500만 원 정도만 빌려 달라, 한 달만 사용하고 이자 300만 원을 보태어 원금을 꼭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이자 300만 원을 보태어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다시 생활비가 부족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4.경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014고단6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미합의 확인 및 재기 필요 보고), 수사보고서(J, K 법인 실적 확인) 1. 통장, 각 이체확인증, 등기부등본 사본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조회(A) 1. 진정인들 제출자료, 진정인들 제출자료(문자메시지) [ 피고인은 피해자 C, D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환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한 용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양형이유 피해자 D, C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C은 경찰 수사단계에서(2014년 1월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사기범죄 양형기준》1. 일반사기》제1유형(1억 원 미만)》기본영역☞ 6월~1년6월]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단1595)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M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N 등 8,993m²(이하 '예식장 부지'라 한다)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토지 위에 예식장을 건축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M과 위 토지를 32억 6,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되, 그 대금지급조건은 계약금 1억 원은 지불하고 위 토지를 창신신용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약 20억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대금은 일단 M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나머지 대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에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자금이 없이 일부 준비자금을 채무로 준비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20억 원 이상의 대출이 행해지지 않으면 토지를 이전받을 수도 없고 건축을 계속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창신신용협동조합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므로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 위에 예식장 건물을 건축할 자금이 없어 건물을 준공하여 예식장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28.경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P' 폐백 가게에서 Q를 통하여 "2013년 6월까지 J 예식장을 개업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보증금 3,000만 원을 입금하면 예식장에 폐백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2. 11. 28.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1. 24.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8.경 청주시 상당구 R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S' 혼수 한복 가게에서 Q를 통하여 "2013년 6월까지 J 예식장을 개업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보증금 2,000만 원을 입금하면 예식장에서 한복상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2. 11. 28.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3. 1. 24.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E, F 및 T의 각 진술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U 등을 통하여 예식장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고 예식장 건물이 착공도 되지 아니한 상태라는 사정을 피해자 E, F에게 알려주어 위 피해자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2012. 7. 11. 피고인의 남편 I 명의로 예식장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12. 10. 5. 매매대금 일부로 1억 원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점, 실제로 피고인의 남편 I 명의로 2012. 7. 14. 설계용역 및 공사감리용역계약을 체결되고 매수인인 피고인 측이 설계비, 토목공사비 등을 부담하면서 예식장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가 계속되고 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 E, F을 추천한 사람은 Q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계약 체결 이전에 피해자들을 한 번 정도 만난 적이 있을 뿐 피해자들과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의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은 U와 J 컨벤션 내 폐백사업권 분양대행 업무, 한복대여운영권 분양대행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컨설팅 약정을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E(명의자 T), F 사이에 체결된 각 임대/분양계약서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해제 및 파기 사유'로 'J 컨벤션(피고인)이 켄벤션 오픈일을 장기적으로 연기할 경우'가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 E가 T 명의로 주식회사 J을 상대로 계약금반환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각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기일이 2013. 3.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물이 준공되어 피해자들이 장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증인 Q는 피해자들에게 예식장 건물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U는 피고인이 자금이 필요했으며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먼저 돈을 넣어서 완공됐을 때 독점 거래를 할 수 있다면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E, F은 피고인이 아니라 U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예식장 부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증인 M은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잔금으로 지급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2014년 초까지도 매매계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해주며 예식장 사업이 계속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Q나 U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2013년 6월까지 J 예식장을 개업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는 취지를 전달하였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 F에게 Q를 통하여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들이 속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