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46

범 죄 사 실 2021고단4046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금목걸이를 860만 원에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또한 2021. 10.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아들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후, 원격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빼돌린 피해자 C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21. 10. 12. 15:24경 피해자 C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B의 기업은행 계좌로 8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0. 12. 15:35경 인천 부평구 D 앞 노상에서 마치 개인적으로 금목걸이를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시가 8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24K, 30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시가 8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취득하였다. 2022고단1029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금팔찌를 450만 원에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또한 2021.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F의 딸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해킹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후, 원격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빼돌린 피해자 F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21. 10. 5. 14:06경 피해자 F의 G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E의 H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10. 5. 14:30경 서울 은평구 I에서 마치 대금을 입금한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에게 접근한 후 ‘남편에게 주기 위해 구입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4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5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시가 45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취득하였다. 2022고단11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금융위원회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골드바 10돈을 289만 원에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휴대폰이 고장 나 보상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에 해킹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빼돌린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59경 위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J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89만 원을 이체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6번 출구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대금을 입금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으로부터 시가 289만 원 상당의 골드바 10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시가 289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B 통장 거래내역 및 대화내용, B N 판매 게시글, A이 상선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B 계좌번호 확인 자료,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서 [2022고단10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피해신고서 1. O 게시글 사진, 계좌 입금 내역, O 회신자료, 계좌 이체내역, 메신저 내용 [2022고단11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가 작성한 피해신고서 1. 은행 이체내역서, 수신거래내역, O 채팅 내역, O 회신 자료, A 제출 자료,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M은행 회신, H은행 회신, 각 채팅 대화내역 등, 차량 등록자료 조회, 카카오톡 내용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사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거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으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전화금융사기 가담 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S’ 글을 보고 연락하여 O 기반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업체에 채용되어 판시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는데, 채용 과정에서 피고인의 개인정보와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등본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을 뿐 위 구매대행 업체가 정확히 어떠한 업체인지, 심지어 상호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실제 해당 업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체에 채용될 때부터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T’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업체 담당자만을 접촉하였을 뿐인데, 위 담당자의 정확한 이름을 알지도 못한 채 판시와 같은 행위를 포함하여 약 30회에 걸쳐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범행에 관여된 2021. 10. 12.에는 교부받은 금을 판매하여 100만 원씩 18회, 50만 원 1회 등 총 19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채용된 과정이나 업무를 지시받은 형태는 통상 예견되는 회사의 채용 및 업무수행 방식으로 보이지 않고, 더욱이 물건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남편이 구매하는 것이라고 말해라’ 또는 ‘이체하는 척 하다가 OTP 안 된다고 하고 은행에 다녀온다고 말해라’라는 등의 일반적이지 않은 업무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건당 10만 원을 받고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10만 원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보수는 비록 피고인이 투입한 시간이나 교통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수행한 업무의 평균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높다고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해자 B은 당시 피고인에게서 ‘사실 나는 금세탁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금을 받으면 종로에 파는 역할이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결국 앞서 본 피고인의 업무수행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 업무수행의 대가,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단순히 구매대행이 아니라 은밀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규제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위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자금세탁 방식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자 F, P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사실 그 자체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 K에 대해서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