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55

범 죄 사 실 [2017고단5055] 피고인은 2016. 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 사무실에서,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내이사인 피해자 E에게 “군대에 운동복을 납품하는 건이 있는데 단가가 맞으니 같이 한번 해보자, 일단 보증금을 걸어야 하니 1억 원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군대에 운동복 상의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 피고인 명의의 F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786] 피고인은 2015. 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국방부 건설폐기물을 수의계약하여 처리하면 돈이 되는 사업이다, 내가 C 회장이므로 내 인맥을 이용하여 확실하게 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은 수일 내 반드시 가능하다, 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총 5억 원이 필요한데 우선 2억 5,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나중에 2억 5,000만 원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체결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국방부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 C 명의의 F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6. 2. 3. 피고인 명의의 F 예금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운동복디자인 시안, 약정서 인증서, 송금확인증, F 거래내역 [2018고단4786] 1. 제9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예금계좌 입출금내역), 수사보고(C 명의 F 예금계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 예금계좌 첨부) 1.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단5055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이 군부대 등에 의류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이를 모두 J에게 지급했거나 J을 위해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5.경 M과 C 사무총장인 H을 통해 군부대에 운동복을 납품하는 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C 사무실에서 C 회장이라는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샘플 및 견적을 제시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2016. 5. 17.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8.경 C 회장으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C의 국가기관의 섬유 및 운동복 수주와 관련 사업을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그 대리인 H을 통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N에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에 의하면, C는 원청으로부터 상의 운동복의 정식계약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발주계약을 하여야 하고(제1조), 피해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증이행금 1억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는데(제4조), C는 원청으로부터 물품의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경우 보증이행 예치금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제5조)고 규정되어 있다. 3) 피고인은, 자신도 J이 군부대 등에 의류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하여 J을 믿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2016. 10. 초순경 군대 PX 내 속옷 납품 건으로 J을 알게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J을 알지 못하였고, 위 두 건은 별도의 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위와 같은 약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사이에 군부대에 운동복을 납품하는 건과 관련하여 보증이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당사자는 피고인으로 볼 수 있다. 4)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당일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나머지 돈도 이를 보증이행금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으로 인출한 위 3,000만 원을 J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7,000만 원은 J의 지시에 따라 G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J에게 위 현금 3,000만 원을 주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G에게 2016. 6. 10. 1,000만 원, 2016. 9. 13. 2,000만 원, 2016. 10. 5. 2,0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만, G은 J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6,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G은 자신이 피해자인 2018고단4786 사건에서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이라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납품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위 보증이행금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J에게 2016. 12. 말경까지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 주고 J이 O와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주었다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J이 2016. 12. 21.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J이 피해자에 대한 위 1억 원의 반환책임을 모두 인정하였던 것이라 볼 수는 없다. 2. 2018고단4786 사건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J의 말을 믿고 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9.경 K을 통해 C 회장인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2015. 10.경 피고인이 국방부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여 초기자금 명목으로 2015. 12. 15. C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2016. 1. 말경 피고인이 곧 계약이 체결될 것처럼 말하여 2016. 2. 3.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2016. 3. 3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900만 원은 C 김해사업소를 개설하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고, 5,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이지만, 위 돈 합계 2억 5,000만 원은 국방부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수의계약 때문에 지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반면 피고인은 2015. 12. 15. C 명의로 지급된 1억 원은 C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C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은 2015. 6. 2. 개최된 것으로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의 차용사실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1억 원은 자신이 빌린 돈이라는 취지로만 주장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J에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피고인은 2016. 2. 2. P에게 이체된 2,000만 원 및 2016. 2. 11. P에게 이체된 5,000만 원 등에 대하여 P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J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P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6. 2. 3. 및 2016. 2. 4. 합계 7,000만 원을 C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가 2016. 2. 5. 7,000만 원을 다시 입금하여 급여나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2016. 2. 3. 2,500만 원을 K에게 송금하거나, 2016. 2. 4.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확인될 뿐이며, 이를 국방부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하여 사용한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단법인 C의 회장이던 피고인이 쉽게 납품계약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E, G으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망한 J에게 전적인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금액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출연한 금액은 피해자 G에 대한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E에 대하여는 4,000만 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1억 5,000만 원 정도가 반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상태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