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5: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연극반에서 피해자 F(여, 16세, 가명)을 비롯한 여고생들에 대한 연극지도를 한 후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피해자 부모가 여행을 가는 바람에 집이 빈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21:16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10. 19. 00:00경 피해자의 친구들이 먼저 귀가한 후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후, 00:15경부터 01:06경 사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무의식적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02:40경부터 08:49경 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재차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양쪽 유두근처에 각각 1cm × 1cm 크기의 노란색 멍이 들게 하고, 회음부 6시 방향에 약 0.5cm 크기의 쓸림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H(제3회), I(제7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검 면담 영상녹화 CD,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가슴부위 사진 촬영), 각 사진(순번 6, 11),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J 전송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키스를 하였고, 이를 만류하자 다시 성기를 입으로 빠는 행위를 하기에 놀라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회음부 쓸림 상처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차례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들은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아무런 모순 없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 피해 직후의 심리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해자는 안방에서 옷이 벗겨진 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상황이나 자신의 가슴 부위 상처 및 팬티에 묻은 피가 발생한 원인 등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인 범행 이후 안부 문자를 보낸 사실에 대하여 먼저 진술하고 있는 등 과장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1) 피고인 및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는 2014. 10. 18.경 연극연습이 끝나고 연극 선생님인 피고인이 밥을 사준다고 해서 친구 3명(K, L, M)과 함께 명동에 있는 쭈꾸미 가게에서 저녁을 먹었다. 피해자는 당시 부모님과 동생이 여행을 가서 집이 비어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 저녁 8시쯤 가게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M과 L은 가지 않고, 피고인, K, 피해자 세명은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만두와 귤을 샀고 피고인은 예전부터 술 없는 데는 안 간다고 말하면서 슈퍼에서 소주 2병, 복분자 술 1병, 맥주 피처 1병과 과자, 포도주스 등을 사서 집으로 들어갔다. 2)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만 남게 된 상황 위 3명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얘기만 하다가 점차 술을 마시게 되었고, K이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면서 포도주스를 마시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주스마시면 자기는 간다고 하는 식으로 술을 권했다. 또 피해자가 학교생활이 힘들어 자퇴하고 싶다는 등의 고민 얘기를 하면 피고인은 위로하는 분위기로 술을 계속 따라 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다 받아마셨다. 그 무렵 L도 피해자의 집에 와서 네 명이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현관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면서 피해자를 나오라고 불러 정말 학교생활이 힘드냐는 식으로 말을 해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로 받는 감정으로 울었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권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위로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받아 마셨는데, 피고인은 옆으로 오라고 하면서 유독 피해자에게만 많은 술을 권하였다. 23:0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들한테는 '너희는 집에 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택시비를 줘서 친구들을 보냈고, 피고인은 얘기할 게 더 있다고 하면서 가지 않아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피해자의 집에 남게 되었다. 3) 작은 방에서의 상황 및 피해자가 친구 H에게 전화한 상황 위와 같이 친구들이 피해자 집에서 떠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도록 하였고, 그때부터 피해자는 너무 힘들어서 벽에 기대고 있다가 방바닥에 누웠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들어서 자기 무릎에 베게 하였다가, 피해자를 안아서 들어 올려 다리가 바닥에 끌린 채 작은 방(침대가 없는 피해자의 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에 눕히더니 다리, 허벅지 쪽을 만지고 웃옷 위로도 또한 옷 속으로도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도 만졌으며 계속 만지다가 손을 팬티 안으로도 집어넣어 음부도 만졌다. 피해자는 정신이 없고 몸에 힘도 빠져 피고인의 손을 뿌리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이 잠들게 되자 방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다음날 영화를 보기로 한 친구 2명한테 전화를 하였고, 01:00경 같은 아파트 옆 동에 사는 친구 H에게 전화를 해서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H이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되었다. H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병 등을 치우고 피해자와 함께 나와서 편의점에서 컨디션을 사주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학교 다니기 힘들다는 등의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 와서 안방 주변을 기어 다니기도 하고 결국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잠들었으며(증거기록 211면 사진), H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4) 안방에서의 상황 및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의 상황 피해자는 아침에 잠에서 깨보니 안방(침대가 있는 큰 방)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허벅지 쪽과 팬티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없었다. 피해자는 음부 부위가 너무 아파서 일어서기도 힘들었고, 소변을 볼 때도 따끔거렸다. 또한 가슴 양쪽에 멍이 들어 있기도 하였는데 젖꼭지가 스치기만 해도 아플 정도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팬티에 피가 묻어 있어서 빨았고 평소에 잘 안 씻는 편인데도 1시간 가량 몸을 씼었다. 5) 범행 이후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아침에 친구 H이 다시 피해자의 집에 왔고, 같이 영화를 보기로 한 친구 N도 피해자의 집에 왔다. 피해자는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깬 다음에 오후쯤 피고인이 자신에게 뭔 짓을 했으면 찔려가지고 문자를 안 보낼지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피고인에게 '집에 잘 들어가셨냐'는 안부문자를 보낸 뒤 친구들과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등 같이 지냈다. 피고인은 그 날은 답장을 하지 않았고 다음날인 월요일(2014. 10. 20.)이 되어서야 '지금 일어났다. 기절했었다.'는 내용의 답장을 했는데, 피해자는 그때부터 뭔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 문자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월요일에 학교에 가서 K에게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임신을 했으면 어쩌지 싶은 마음에 K과 함께 (임신테스트는 2주 후에 가능하다고 하여) 2주 후에 임신테스트기를 사러 가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 뒤 월요일에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조퇴했고, 그냥 지내다가 목요일(2014. 10. 23.)에 남이섬으로 현장학습을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때 O이라는 친구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O이 피해자에게 먼저 고민을 얘기해서 피해자도 울면서 친구들에게 고민을 토로하였다. 그때 친구가 피해자에게 '담임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해보라'고 조언하여 피해자는 담임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보건선생님과 상담을 하였다. 그 뒤 보건선생님과 함께 센터에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 나. 또한 피해자는 2014. 10. 24.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직후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 소견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회음부 6시 방향에 0.5cm 크기의 쓸림 상처와 양쪽 유두 근처에 각각 1×1cm 크기의 노란색 멍이 각각 관찰되었고(증거기록 7면), 당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서도 노란색 멍이 확인된다는 것인바(증거기록 60면), 위와 같은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상처는 객관적으로 보아서도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차례 만졌다. 범행 이후 소변을 볼 때 아래가 따끔거렸고, 가슴 양쪽에 멍이 들어 있어 젖꼭지가 스치기만 해도 아플 정도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2014. 10. 19. 새벽 1시쯤 피해자가 울면서 '집으로 와달라'고 전화를 해서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집에 가 보니 피해자는 본인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편의점에 술 깨는 약을 사러 가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왔는데 피해자가 차에 계속 부딪히고 넘어져서 부축해주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집을 정리해주는 도중에 피해자가 안방 침대 밑에서 이상한 자세로 잠이 들어 있어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다. 집을 다 치우고 02:40경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H이 촬영한 사진 영상(증거기록 211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안방 침대 밑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박은 채 잠든 모습이 확인되는 등 당시 만 16세의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술을 마셔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피해자가 범행 과정을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그 세부적인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것도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벗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팬티 등은 안방에 벗겨져 있는데 브래지어는 피해자 방에 있어 브래지어가 피해자 방에서 벗겨졌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피고인 주장대로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브래지어를 벗길 수 없다는 근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짐작하게 하는 사정이 될 뿐이다. 라. 2014년 사건 당시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인 I은 피해자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선생님들도 좋게 보는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학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교를 자퇴하거나 전학을 가고 싶어 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가 범행 이후 임신 여부를 걱정하면서 가까운 친구에게 먼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친구의 권유로 담임선생님 및 보건선생님과 상담한 후,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마. 피고인은 K, L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이후의 행적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 L이 나간 다음, 피해자와 자퇴 얘기를 한 후 잠깐 작은방에 들어가 있다가 잠이 들었다. 새벽에 잠에서 깨 거실로 나왔더니 피해자가 거실에 없었고,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집에 가겠다'고 했더니 벌떡 일어나 '자퇴하고 싶다'고 물어와 대화를 나누다가 기침을 심하게 하니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으라고 해서 누워 있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 느낌이 이상해서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키스를 하면서 좋아한다고 말해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어주면서 쉬라고 말하였다. 또다시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어 너무 놀라 피해자를 밀어내고 짐을 챙겨 집에서 나왔다. 피해자가 따라 나오면서 아침에 약속이 있다고 말하였고, 또 현관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배웅까지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1) 먼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집에 간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 학교 자퇴와 관련된 상담을 요청하였다거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키스를 하는 피해자에게 음악을 틀어주면서 진정시켰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매우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실 때 피고인에게 '학교생활이 힘들다', '자퇴하고 싶다'고 말했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러 현관문 밖에 나갔을 때 피해자를 부르더니 학교생활 힘드냐고 위로해 줘서 울면서 힘들다고 그랬다(2014. 10. 25.자 녹취서 4면). 친구들이 처음 집에서 나갔을 때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노래를 틀면서 노래튼 사람이랑 자기랑 친하다고 얘기를 해 주었다. 다시 얼마 안 돼서 L이랑 K이가 왔다(2015. 2. 23.자 녹취서 41면)."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마치 범행 당시 나눈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의심된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23살이 많은 강사로 피해자와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도 않았는데 성경험이 전혀 없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고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피해자는 친구 H과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든 이후에는 몸을 가눌 수도 없을 정도였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빠는 피해자를 밀어내고 짐을 챙겨 서둘러 집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태연하게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현관문을 열며 배웅하였다는 것 또한 매우 부자연스러우며 아침에 옷이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의 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경미한 상해에 해당하여 감경영역 선택, 하한은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서울시에서 후원하는 연극 공연 프로그램 강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는 만 16세의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상당한 량의 술을 마시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차례 만져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갖게 되었고, 범행 이후 자살을 시도하거나 피해 사실이 알려져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