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69

범 죄 사 실 2021고단4069- 피고인들 [기초적 사실관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위 조직이 임차한 컨테이너 창고 등을 배송지로 설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운반받아 보관하다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받아 이를 설치 및 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거나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31.경 CR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GY에게 전화하여 ‘CR GZ 팀장인데, 대출을 하려면 신분증, 은행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이 필요하니 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GY의 신분증 촬영 사진, 신용카드 번호 촬영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1.경 GY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BE 직원에게 마치 G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조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면서 경남 김해시 HA GA호로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6.경 피고인 B에게 위 주소지에서 렌탈한 가전제품을 배송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배송지에서 마치 GY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550,000원 상당의 BF 건조기 1대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409,1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배송받은 렌탈 제품을 설치할 장소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8.경 경남 김해시 S에 있는 U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소재 지란에 ‘경남 김해시 HA GA호’, 임차인 성명란에 ‘X’,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Y’,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인쇄된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명란에 ‘X’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한 뒤,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중개보조원 H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X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095- 피고인들 기초적 사실관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위 조직이 임차한 컨테이너 창고 등을 배송지로 설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운반받아 보관하다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2020. 4. 10.경부터 공모)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받아 이를 설치 및 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거나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 장소로 운반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5. 21.경 HC에게 전화로 ’대출을 실행하려면 신분증과 신용카드 번호가 나오는 면 등을 사진으로 찍어줘야 가능하다‘고 말한 뒤 같은 날 위 HC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위 HC의 신분증 촬영 사진, 신용카드 번호 촬영 사진 등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A은 2020. 5. 17.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P(일명 ‘Q’)의 지시를 받고 경남 거제시 HD W호에 대하여 X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5. 22.경 위 HC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BP의 직원에게 마치 위 H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H 1대의 렌탈을 신청하여 위 장소로 배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P 등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 위 P 등으로부터 위 장소로 갈 것을 지시받아 전자제품을 배송, 설치를 위하여 위 주소지로 이동하였고,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회사인 ㈜BP 소속의 배송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주소지에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754,000원 상당의 위 AI건조기를 배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대출을 명목으로 알게 된 HC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식기세척기를 렌탈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한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754,000원 상당의 위 CH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6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말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조직원인 P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기 위하여 렌탈 물품을 설치할 장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17.경 경남 거제시 HE에 있는 ‘HF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소재지란에 ‘경남 거제시 HD’, 임차인 성명란에 ‘X’,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Y’,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인쇄된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명란에 ‘X’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한 뒤,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를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H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X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부를 각 위조한 뒤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4235- 피고인 A, B 기초적 사실관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위 조직이 임차한 컨테이너 창고 등을 배송지로 설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운반받아 보관하다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으며 대포폰과 위조된 X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렌탈된 가전제품이 배송될 원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대포폰과 렌트카를 이용하여 렌탈된 가전제품이 배송될 곳에서 제품을 수령하거나 수령된 제품의 사진을 찍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범죄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피해자 GW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앞뒷면,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을 보내 주면 대출이자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해당하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2020. 5. 2.경 경남 진주시 HH 1층 사무실에 있는 H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같은 시 HJ AT호에 대하여 임차기간 2020. 5. 4.부터 2020. 7. 3.까지, 임차인 X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위 GW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AN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G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F UHD 75형 TV 1대 2,874,000원 상당, BF BH AI건조기 1대 2,454,000원 상당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며 위 진주시 HJ AT호로 배송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는 2020. 5. 중순 일자불상경 위 HJ AT호에서 마치 위 GW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AF UHD 75형 TV 1대 2,874,000원 상당, BF BH AI건조기 1대 2,454,000원 상당을 배송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대출 명목으로 알게 된 GW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TV 1대와 건조기 1대를 렌탈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할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렌탈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이를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TV 1대, 건조기 1대 합계 5,32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4- 피고인 A, B 기초적 사실관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위 조직이 임차한 컨테이너 창고 등을 배송지로 설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운반받아 보관하다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 받아 이를 설치 및 보관할 장소를 임차하거나 이와 같이 편취한 가전제품들을 지정된 은닉장소로 운반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3. 30.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P(일명 ‘Q’)의 지시를 받고 부산 사하구 HK GA호에 대하여 X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4. 1.경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HL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BP의 직원에게 마치 위 H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조기 1대의 렌탈을 신청하여 위 장소로 배송할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P 등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 위 P 등으로부터 위 장소로 갈 것을 지시받아 전자제품의 수령을 위하여 위 장소로 이동하였고, 2020. 4. 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회사인 ㈜BP 소속의 배송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주소지에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754,000원 상당의 위 건조기를 배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HL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조기를 렌탈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렌탈한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렌탈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754,000원 상당의 위 건조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0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2- 피고인 B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배송받은 다음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가전제품을 배송받아 이를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6.경 불상지에서 GX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상담원 사칭하면서 “CR 서민금융 담당자 GZ 팀장인데, 고객님의 대출한도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님의 신분증, 통장사본, 신용카드 앞뒷면 사진을 촬영하여 문자로 보내주고, 신용카드 비밀번호 앞번호 2자리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여 GX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불상지에서 마치 G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렌탈 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 EK(주)와 CH 1대, 피해자 회사 M과 스타일러 1대, 피해자 회사 ㈜BP와 대용량 드레서 1대를 각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에게 부산 사하구 HM빌라 AT호로 가전제품을 배송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위 배송지에서 마치 GX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574,000원 상당의 CH 1대, 시가 3,114,000원 상당의 스타일러 1대, 시가 2,754,000원 상당의 대용량드레서 1대 등 시가 합계 8,442,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3대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51- 피고인들 [기초적 사실관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에 이용되는 콜센터 운영, 조직원 모집, 물품 배송지 및 보관 장소 마련, 물품 운반 및 처분 등 조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 및 보관 장소 임차, 물품 관리, 조직원 모집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물품 배송지 관리 및 물품 수령 등을 담당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이들의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취득하고, 위 조직이 임차한 원룸 등을 배송지로 설정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가전제품을 운반받아 보관하다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P은 총책을, 피고인 A은 P의 지시에 따라 렌탈 가전제품의 배송지 임차 계약 및 배송 담당 조직원을 감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 관리책을,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임차한 배송지를 관리하면서 가전제품의 설치나 수령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14. 10:00경 불상지에서 HN에게 전화하여 “HO은행의 서민자금지원 대출부인데, 저금리 10%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운전면허증 사본, HP 신용카드 사진 및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정보를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과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그 무렵 HN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4 생략)을 개통하고, 2020.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E에 전화하여 HN 명의의 위 휴대폰과 신용카드 정보로 인증을 받은 후 시가 2,874,000원 상당의 AF UHD 스탠드 TV 1대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지를 ‘경남 통영시 DW GA호’로 지정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배송지에 출입하여 관리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초순경 위 배송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렌탈한 위 AF UHD 스탠드 TV 1대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5. 7.경 경남 사천시 HQ에 있는 HR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한 가전제품을 배송받을 목적으로 ‘경남 사천시 HS O호’에 대한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5. 11.경 불상지에서 HT에게 전화하여 “CR HU 대리인데, 대출 한도 및 이자 조회가 필요하니 신분증 앞면, 계좌번호, 신용카드 양면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신분증과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2020.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U에 전화하여 HT 명의의 위 휴대폰과 신용카드 정보로 인증을 받은 후 시가 5,154,000원 상당의 R냉장고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위 HS O호를 배송지로 지정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배송지에 출입하여 관리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렌탈한 위 냉장고 1대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368,400원 상당의 가전제품 5대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X 명의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삽입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가전제품을 배송받을 수 있는 장소를 X 명의로 임차하라고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7.경 위 HR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X 명의를 사용하여 ‘경남 사천시 HS O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란에 ‘일십만원’, 잔금 란에 ‘일십만원’, 임차인 란에 ‘성명 : X,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을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둔 X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P의 지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가전제품을 배송 받을 수 있는 장소를 X 명의로 임차하라고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경남 통영시 HV에 있는 HW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X 명의를 사용하여 ‘경남 통영시 DW GA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 란에 ‘일십만원’, 계약금 란에 ‘육십만원’, 임차인 란에 ‘성명 : X,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을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둔 X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부동산 임대인 H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위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부동산 임대인 H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1. 수사보고서(렌탈제품 배송일자 확인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GY 명의 GJ카드 승인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자료 첨부 – 각 렌탈회사 회신 자료) 1. 내사보고(부동산 월세 계약서 첨부) 1. 메일(EI렌탈사업부 수사자료 송부의 건) 1. EI 렌탈계약서 2021고단40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C의 진정서 1. 수사보고(건물주 HZ 상대 협조 요청) 1. 수사보고(부동산 업자 IA 진술 청취 등) 1. 수사보고(각 렌탈 업체 피해내역 자료 확인) 1. IB 카드 이용 내역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 휴대폰 명세서(전화번호 5 생략) 1. 휴대폰 문자 전송 사진 자료 1. 렌탈 계약서(AN) 등 1. 위조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 3부 1. 위조된 X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 1. 각 렌탈 계약서 1. HC고객 계약 현황 1. ㈜CY 세탁기 정보 2021고단423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X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첨부) 1. 렌탈(임대차) 계약서 1. GH 신규가입 신청서 1. 대출 문자 내용 2022고단12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L의 고소보충진술서 1. 금융리스청약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배달설치확인증 1. HL고객계약현황 2022고단16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산연제경찰서 공람기록에 대한) 1. 수사보고(IC렌트카 업주 사실확인서, CCTV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DN 사실확인서 및 렌트카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차주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통신수사) 1. 수사보고(물품 배송지에 대한 수사) 1. 렌탈(임대차) 계약서 2022고단5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DW 건물주로부터 확인한 피의자 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N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HS O호 임대차계약서 중개사무소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HR공인중개사 현장 확인 등 관련) 1. 내사보고(BP, EU로부터 피해자 계약서 회신) 1. 내사보고(피혐의자 렌탈 서비스 가입방법 확인) 1. 내사보고(HS O호 계약자 특정) 1. 범죄인지서(피의자추가-고소/고발) 1. 고객상세내역 1. 렌탈계약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B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은 공소제기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개인 신분 정보, 신용카드 결제 정보 등을 취득하고 휴대폰을 개통한 후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렌탈 계약이나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렌탈 가전제품 등을 배송 받아 물류 보관창고로 운반한 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보다 더욱 지능적이고 체계적이며 기만적인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액은 4,500만 원 정도이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특히 피고인이 맡은 역할, 즉 총책의 지시에 따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방법으로 렌탈 가전제품 등 편취품의 배송지와 보관창고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 담당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은 범행완성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범행 후 2년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총 편취액에 비하면 큰 금액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개인 신분 정보, 신용카드 결제 정보 등을 취득하고 휴대폰을 개통한 후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렌탈 계약이나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렌탈 가전제품 등을 배송 받아 물류 보관창고로 운반한 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보다 더욱 지능적이고 체계적이며 기만적인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4,100만 원 정도이다. 범행 후 2년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지정된 배송지에서 가전제품 등의 설치․수령을 담당하는 것이었는바, 피고인의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보이고, 범의 또한 범행 초반에는 미필적인 인식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총 편취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개인 신분 정보, 신용카드 결제 정보 등을 취득하고 휴대폰을 개통한 후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렌탈 계약이나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렌탈 가전제품 등을 배송 받아 물류 보관창고로 운반한 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보다 더욱 지능적이고 체계적이며 기만적인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2,200만 원 정도이다. 범행 후 2년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지정된 배송지에서 가전제품 등의 설치․수령을 담당하는 것이었는바, 피고인의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당히 경미한 편이라 보이고, 범의 또한 범행 초반에는 미필적인 인식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총 편취액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