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627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대출'은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속칭 '내구제(또는 폰테크, 휴대전화깡, 이하 '내구제'라 함)'를 원하는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뒤 이를 처분하고서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으로, 휴대전화 대출을 받은 휴대전화 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내구제'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들인 대출 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 고유식별번호) 복제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가입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 대출 희망자들이 이러한 '내구제'를 통해 소액이라도 대출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위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이동통신 회사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가입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다. B는 2015. 10.경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2018. 6.경 같은 장소에서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계속해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함과 동시에 2017. 11.경부터 서울 구로구 G에서 H 명의로 'I'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J을 통해 B의 '내구제' 일을 알게 되어 인터넷 광고를 통해 '내구제' 휴대전화 개통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개통한 단말기를 처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K 카페 등에 "돈이 필요한 사람, 휴대폰을 개통하면 돈을 지급해 줍니다!"라는 등의 '내구제' 광고를 게시한 뒤, 금융권 대출을받을 수 없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하고, B가 운영하는 위 'D' 판매점에 '내구제' 손님들을 데려가 고가의 신규 단말기를 위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B는 복제 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구형 단말기에 신규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모바일기기 고유식별번호) 값을 복제한 뒤,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3개월 간 개통회선의 통화량을 발생시켜, 통신사로부터 1대 개통 당 25~30만 원 상당의 가입 지원금(리베이트)을 수령하고, 피고인은 개통한 신규 단말기를 수출업자 및 업체에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와 위와 같이 '내구제' 손님들을 모집하여 '내구제' 손님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개통 단말기는 위와 같이 수출업자 및 업체에 처분하고 손님들에게는 일정금액의 자금을 융통해 주면서 판매대금의 일부를 그 수익으로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3. 2. 위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내구제' 광고 등을 보고 찾아 온 L 명의로 M번의 신규 휴대전화 단말기(AIP7+_128g)를 개통한 뒤 그 대가로 위 L에게 약 65~7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로 개통한 위 휴대전화 단말기는 그 즉시 성명불상의 중국인 수출업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와 함께 그때부터 2017. 5.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내구제' 휴대전화 명의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3. 2. 위 'D'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내구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L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피해자 ㈜N에 위 L 명의로 M번(단말기 : AIP7+_128g) 회선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L이 실제로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N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L 명의로 피해자 ㈜N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N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가 L 명의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것은, 실제로 L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휴대전화 대출에 필요한 '내구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개통한 뒤 곧장 L에게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수하여 되팔아 그 차액을 얻고, 유심칩 교체 등을 통하여 허위의 통화발생을 만들어 가입지원금이 환수되지 않도록 작업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7. 3. 2.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N로부터 합계 15,98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1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휴대전화 '내구제' 개통과 관련, B 작성 개통리스트 중 'A'과 관련, B 신한은행 계좌내역 중 'A'가의 거래내역, B 작성 개통리스트의 'P'로 표기된 것 중 A 개통 건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명의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범행으로 그로 인한 손해가 사실상 회복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나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소위 '내구제 딜러'로서 범행에 가담하여 부정하게 개통된 휴대폰의 수, 취한 이득과 피해의 정도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수사를 받던 2017년경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도 범죄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며, 현재 건전한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