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목포에서 오랫동안 근해유자망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한 경력이 있으니 경력 선원급 선불금인 1,200만 원을 주면 2018. 8.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의 어선인 C(29톤)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어선에 승선한 경험이 전혀 없던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경력 선원급의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어선에서 경력 선원과 같은 수준으로 일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많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지급받은 선불금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의 피해신고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선불금을 입금한 내역, 승선 선불금 증서, 고용계약서, 내사보고(승선근로계약 이행여부 등), 해양경찰청 선박입출항시스템 상 피의자의 승선원조회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소개인 전화통화), 수사업무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 조회 요청)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등급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어선 일을 해보니 너무 힘들어 그만둔 것이고, 이후 선불금을 돌려주려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인바, 처음부터 선불금을 편취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라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2. 그러나 피해자가 지급한 선불금은 경력 선원급의 액수였음을 피고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선원 경력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증인 B·F의 일치된 법정진술, 피고인에게 선원 경력이 없었음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해 자가 고액의 선불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당시 피고인이 처해 있던 경제적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선원 경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경력 선원급 선불금을 편취하려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정도가 중하고, 편취액도 상당하며, 편취일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데에는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G에 대한 신뢰가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그 외의 범죄로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성행·건강·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7:40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D(여, 16세)을 뒤따라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보고) 1. CCTV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간질 증세 및 언어장애 등 복합적인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지적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경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학습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그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비교적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재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호, 감독하며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4:14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KBS방송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93.4km 정도의 속도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23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7. 10. 7. 15:03경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1. 각 사고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합1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2. 21. 14:30경 춘천시 B아파트에 이르러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54세)가 외도를 한 후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B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소지하고 간 밧줄을 그곳 굴뚝과 자신의 몸에 묶은 다음 가스관을 타고 내려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B아파트 D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에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도구인 소주병 입구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특수중상해 및 특수상해 가. 2017.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 15:00경 B아파트 D호에서 귀가한 피해자를 상대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불륜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트린 후 "너하고 나하고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턱 부위를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손, 오른쪽 엉덩이 및 허벅지를 각각 1회씩 찍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5cm)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베고, 1회 찌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볼펜을 손에 들고 "너는 인간도 아니다, 눈알을 파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찍어 볼펜심이 부러지면서 눈 밑에 박히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전기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치료 일을 모르는 오른쪽 엉덩이, 허벅지 등의 열상, 치료 일을 모르는 얼굴 부위 열상,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왼쪽 눈이 시신경 손상으로 인해 실명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8.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20:00경 춘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달구어진 다리미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와 왼쪽 팔 부위를 각 1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을 모르는 오른쪽 종아리와 왼쪽 팔 부위의 화상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23. 21:00경 E건물 F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종아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유사강간, 유기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제1항(특수중상해),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8년7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2. 25. 병무청장으로부터 1999. 12. 24.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1999. 12. 25. 병무청장으로부터 2001. 9. 30.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았으며, 2001. 10. 1. 병무청장으로부터 2004. 12. 31.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 미국에 체류하는 자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여름 미국 불상지에서 병무청으로부터 더 이상의 기간연장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가족과 함께 미국에 정착하면서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간만료 15일 전인 2004. 12. 16.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13.까지 미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 고발, 국외여행 미귀국자 통지서 송달(1차), 국외여행 미귀국자 통지서 송달(2차),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병적 조회, 각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조서(증거목록 순번 8, 12), 재학 사실 확인서, 귀국보증서, 출석요구통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벙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4. 3.경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의무를 면하게 된 점, 피고인이 그동안 미국에서 정착하게 된 경위, 현재 피고인의 직장 및 가정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병역을 회피할 목적이 강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69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06. 5. 4. 경부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C주식회사(이하'C') 등의 청산을 위해 2004. 4.경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D로부터 2007. 12. 14.경 C 주식 1,641,696주를 1,000원에 양수받고, 그 무렵 E주식회사(이하'E')의 주식 4,290,000주와 4,138,000주를 각 1,000원에 양수받는 등 B 및 C와 E 주식 100%를 보유한 1인 주주이다. F은 2013. 8. 28.경 위 피고인에 의하여 E의 대표이사로, G은 2013. 7. 12. 위 피고인에 의하여 C의 대표이사로 각각 선임된 사람이다.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한편 위 B는 2008. 6. 1.경, E는 2005. 12. 20.경, C는 2008. 7. 1.경 각 폐업하였다. 나. 배경사실 E는 2002. 4. 30. H와의 사이에 그때까지 발생한 H에 대한 채권 3,487,265,050원을 대여금 채권으로 전환하면서 2004. 4. 30.까지 2년간 그 지급을 유예하되, H가 연 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이후로 2010. 4. 30.까지 2년마다 위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2년간 유예하였다. 한편 E 이사회는 2009. 3. 30. H와 사이에 '채무일부상환 및 면제약정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라 H로부터 319,411,811원을 E에 지급받아 위 대여금 채권 중 1,597,059,054원을 면제하고, 나머지 1,890,205,996원은 I 주식회사 및 재단법인 J의 가압류가 해제되면 20%를 상환받은 후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E는 B주식회사에 약정금 3,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14762호)하면서 허위의 확약서를 첨부하고 피고인이 내세운 F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용판결을 받아 낸 후,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같은 법원에 E의 H에 대한 대여금 채권 3,457,938,1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1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3236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8. 위 같은 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근거로 하여 'H는 B주식회사에 3,457,938,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추심금 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2792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3. 30.경 E의 대표이사로서, C와 E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H에 대한 채무를 일부 상환받고 나머지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E의 H에 대한 대여금 채권 3,457,938,100원 중 I회사 등에 의하여 제3채무자로서 가압류된 1,890,205,996원을 제외한 나머지 1,597,059,054원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은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2009. 3. 30.자 E의 이사회 등에 참석한 사실조차 없고, D 등에 의해 위 '채무일부상환 및 면제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는 방법으로 이미 면제된 1,597,059,054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H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L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K,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2009. 3. 30.자 C임시주주총회의사록, 2009. 3. 30.자 C이사회회의록, 소장(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2792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279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의 피해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상당 부분이 면제된 점을 알면서도 피해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채무일부상환 및 면제약정서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하면서 대여금 전액을 청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E와 피해 회사 사이의 2009. 3. 30.자 채무일부상환 및 면제약정의 성립 여부에 관한 피고인측의 주장은 1심에서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23:0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 인근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투싼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투싼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9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1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9, 23:39, 23:45경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더욱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음주전과는 2007년, 2009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6.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세이브존' 주차장에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하부램프까지 B 벤츠 승용차를 7k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하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3:00경 부천시 D,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의 입에 입 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감싸 당기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팔로 쳐내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팬티 겉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대화내용), 수사보고(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팔을 베고 누워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피고인의 품에 안겨있는 상태가 되었고, 피해자가 자연스레 자신의 왼쪽 팔을 피고인의 허리춤에 올렸으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 입맞춤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라도 반항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피고인과 피해자는 포옹한 상태에서 두세 차례 입을 맞추었고, 더 이상의 스킨십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바,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학교생활에서 있을지 모를 2차 피해까지 각오하면서 절친한 사이였던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즉시 일어나 적극적인 저항을 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아침까지 그 자리에 누워있었고,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도 피고인에게 추행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매우 친한 사람에게 추행을 당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추행 사실을 먼저 아는 척하면, 친한데 왜 그러냐고 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힘을 이용한 강압적인 행동으로 나아갈까봐 무서워 일단 아는 척하지 말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다음날 아침 집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에게 지난밤의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인으로부터 급작스런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려워하고,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저항을 하거나 문제를 삼을 경우 가해자가 더 강압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다가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자책감까지 가지게 되므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반항이나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 사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추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즉시 합리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거듭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 대화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추행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회유와 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 대화내용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합의하에 입맞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람의 태도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다가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 태도를 바꾸어, 가슴을 만진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기도 했다. 이 법정에서는 당시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 적극적이고, 정도도 중하다. - 절친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공포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데 급급할 뿐, 피해자의 상처를 헤아려보려는 태도나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 들어가려 하다가 종업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들어가지 못하여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되자, 자신이 투숙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모텔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7. 08:50경 위 'G' 모텔 102호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객실 안의 침대와 바닥장판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다른 투숙객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모텔에 불을 질러 F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위 침대와 바닥장판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확인), 각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보강지휘에 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의 객실에서 불을 질러 가구 등을 소훼한 사안으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놓은 불이 객실 내의 침대, 장판 등에 옮겨 붙어, 소방관들의 진화 행위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대형 화재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을 소훼하려는 목적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연기를 마시고 질식사하려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불을 놓은 직후 직접 화재를 진화하려고 하였고 119에 신고를 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방화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소속 회사원으로 2015. 6.경부터 2018. 1. 15.경까지 홈플러스 D점, 2018. 1. 16.경부터 2018. 2. 13.경까지 홈플러스 E점에 파견되어 LG전자 PC 제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홈플러스 D점 및 E점에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상품의 설명 및 결제 안내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고객들로부터 카드나 현금을 받아 직접 결제를 하는 등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트북 등을 몰래 반출한 후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판매하거나 고객들에게 노트북 등을 임의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홈플러스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인 채무 변제자금이나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홈플러스 D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인천 F에 있는 홈플러스 D점에서 근무하면서, LG전자 제품 창고, 제품 진열대 아래 하부장에 보관 중이던 노트북, PC 등의 전자기기를 꺼낸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외부로 가지고 나가거나,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임의로 전자기기를 판매하고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홈플러스(주) 소유인 출고가 합계 21,170,000원의 노트북 15대, 일체형 PC 1대를 절취하였다. 2. 홈플러스 E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경 인천 G에 있는 홈플러스 E점에서 근무하면서, 제품 진열대 아래 하부장에 보관 중이던 LG전자 노트북(모델명 14Z970-LAR10K_All Day 그램) 1대를 꺼내고, 재고 검사를 속이기 위해 같은 무게의 책자 등을 대신 집어넣은 다음 위 노트북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6.경부터 같은 해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홈플러스(주) 소유인 출고가 합계 8,360,000원의 노트북 6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2017. 4.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홈플러스(주) 소유인 출고가 합계 29,530,000원의 노트북 21대, PC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피고인 작성의 경위서, 각 사실확인서, 채무변제 이행각서 1. 각 사고보고서, 홈플러스 D점 로스상품 내역 등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직장에서 판매할 물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까지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00:09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0: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 리비가 2,439,1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1. 4. 00:09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던 중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위 렉스턴 차량의 보험이 차량 소유자 E 한정 특약으로 가입되어 위 E외 타인이 위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위 E인 것처럼 보험금 신청을 한 후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4. 17:20경 안산시 상록구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인 KB손해보험의 콜센터(1544-0114)에 전화하여, 위 콜센터의 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위 E인데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났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6.경 피해차량인 F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자 E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물보험금지급결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동종 전력 적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손괴시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행 수단, 기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편취 피해금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6: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도로상을 창녕읍 쪽에서 대지교차로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및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 승자인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및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8. 피해자 B과 혼인하여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6. 9. 1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재물손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1: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4동 101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위 피해자(여, 30세)와 술을 먹고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쪽 눈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안와하벽골절 및 우안 안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가정폭력(폭행)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수사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