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37

범 죄 사 실 1. 총책 B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가. 피고인 등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B(가명 C)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폐공장 및 같은 시에 있는 ‘D’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기 위한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E은 범죄단체의 관리책으로 B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조직원들에게 범죄 수익금을 분배하며 중국으로 입국하려는 조직원들의 비행기 값을 지불하는 등 조직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 F, G, H, I, J, K 등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총책인 B이 제공한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에 입력된 대량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 등을 사칭하며 마치 사이트 내 거래를 위해 통장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B의 범죄단체조직의 점 1)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B은 2014.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폐공장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이른바 ‘오더팀’, ‘장집(통장모집)팀’, ‘(자금)세탁팀’, ‘환전팀’으로 구별한 다음 ‘오더팀’은 검사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장집팀’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세탁팀’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피해금을 국내 인출책을 통해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일명 ‘세탁’을 거치고 ‘환전팀’은 중국으로 송금하고 현금화하는 등으로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경에는 중국 산둥성 위해시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장모집’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과 그의 지시를 받은 관리책 E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위해 시에 있는 폐공장은 사무실로, 같은 시에 있는 ‘D’ 아파트는 사무실 겸 숙소로 각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전화공유기,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적힌 데이터베이스(DB)를 구입하고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B은 자신의 고향인 익산시 출신의 선·후배 및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와서 보이스피싱 일을 함께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하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행기 표를 제공하여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폐공장 등에 마련한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 콜센터로 함께 이동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B은 조직원들에게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신분을 숨기도록 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거래를 위해 통장을 모집한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본’을 제공하고 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할 아파트를 제공하였다. 4) 조직원들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총책 B은 ‘사장’, 관리책 E은 ‘팀장’, 나머지 조직원들은 ‘직원’으로 구분하여 직책을 부여하고, 그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의 연락체계 및 위계질서가 정해졌으며, 조직의 의사는 총책인 B의 지시로 관리책인 E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확보한 피해금이 세탁 및 환전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면 B의 지시에 의하여 E이 매주 토요일 오전에 조직원들에게 통장을 모집한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5)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5.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폐공장 및 같은 시에 있는 D 아파트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장모집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며,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K으로부터 소개받은 G의 제안으로 2015. 8. 9.경 K, G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총책 B 아래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B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5. 8. 9.경부터 2016. 5. 29.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폐공장 및 같은 시에 있는 ‘D’ 아파트에서, B이 제공하는 대본과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신자에게 ‘안녕하세요. 스포츠 토토 사무실입니다.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일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곧바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그들로 하여금 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인적사항 특정 경위),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중국 체류기간 및 출입국 내역 비교), 수사보고서(범죄단체 조직의 분리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추징 관련 법리 및 증거관계 검토) 1. N은행 회신자료, 피의자 출입국 내역, 피의자 동반 출입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으로 궁박한 피해자들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치는 등 우리 사회에 장기간에 걸쳐 끼친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약 9개월간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위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수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통장 모집책‘으로 하위 조직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