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5,390m² 일대에 아파트 232세대 및 오피스텔 160호를 신축하기 위해 2012. 5.경 결성된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상임고문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의 처 D을 명의상 조합장으로 내세워 이 사건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집행하며 실질적인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인 업무집행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주식회사 E(이 사건 조합은 2013. 6. 17.경 주식회사 F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3. 16. 위 계약을 해지하고, 2014. 5. 8.경 주식회사 E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의 대표 G로부터 시행대행사 선정·유지 및 업무상 각종 편의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한 후 2014. 1. 8.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8.부터 2016.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대행사 등으로 선정·유지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M, N,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J, O, P, N,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아파트재건축조합장이 D인 사실 등 확인, C아파트재건축조합 관련 공고·고시, C아파트재건축조합 정관 사본 첨부, 주식회사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V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C아파트재건축조합 관련 '시행대행계약서' 등 첨부, A 측에 대한 금원지급 관련 W은행 입금증 등 첨부, 2014년 추석 금원 수수 관련 2014. 9. 1.자 출금사실 확인, V 관련 공사도급계약서 첨부, G 명함 첨부, C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계좌 확인 등, 2차 압수수색영장(계좌) 영장번호 2016-22202 집행 결과, 참고인 X 통화내역, 관련자료 첨부, 참고인 S 통화, 압수문건 사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물{자금수지계산서 사본, 감사보고(결산보고) 첨부}, 참고자료 첨부, 법인계좌 및 법인 입금내역서 사본 등 편철, 피의자 A 제출자료 편철, 참고인 Y 통화내역, 압수된 영수증 사본 첨부, 참고자료 첨부(핸드폰 메시지), 조합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 등이 사용처 확인, 조합운영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A 소명내용, A가 임의로 제출한 '2014~2016년도 품목별 사용처 및 금액'에서 E 또는 G가 지급한 내역 정리] 및 첨부자료 1. 수사상황서[압수수색영장(금융영장) 집행에 따른 거래내역서 첨부] 1. C아파트재건축조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아파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창립총회 이후 조합업무 진행상황 사본, 시행대행계약서, 컨설팅 및 건설관리(CM) 용역계약서, 인천조합지급내역, 시행대행계약서, A 제출 영수증 모음(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G, K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57조 제1항(Z, AA, S으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증재자 Z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로부터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품 제공자(이하 '이 사건 증재자'라 한다)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시행대행사 등인 이 사건 증재자들로부터 PF대출을 받은 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조합의 운영경비를 차용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증재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조합은 인천 남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0년 중순경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거쳐 2012. 9. 19.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2. 10. 15.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는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이들과의 계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 결의사항으로,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각 규정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사무사무소에 3월 이상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29~39면). 2)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D, 이사 AB, N, O, P, U, 감사 M으로 구성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6면), 피고인은 위 D의 남편으로서 추진위원회가 활동할 때부터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된 이후까지 '상임고문'이라는 직함으로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 추진위원회 및 이 사건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3) 이 사건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위해 체결한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6. 17.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시행대행 용역계약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는 'F이 이 사건 조합에게 조합 운영비용으로 매월 700만 원을 조합계좌[이 사건 조합은 2012. 11. 14. AC은행에서 조합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D)를 개설하였고, 현재까지 위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증거기록 179~180면)]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제11조 제4호)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866~871면). F은 2013. 10. 21. G가 영업사장으로 있는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124면). 이 사건 조합은 2014. 3. 16. F과 체결한 위 시행대행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2014. 5. 8. G가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E이 책임지며, 이 사건 조합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81~86면). 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15. 12. E과 컨설팅 및 건설관리(CM)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E은 시공사, 설계사 외 분양, 홍보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지원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 및 운영비를 대여받기 전까지는 조합예산으로 정한 사업비 및 운영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조합의 동의를 득한 후 해당 용역의 용역비, 실비, 운영비 등을 우선 지급하고, 이 사건 조합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90~100면). 이 사건 조합은 2014년 말경 K이 소장으로 있는 AE을 설계업체로 선정하였고, 피고인은 K으로부터 2015. 11. 12. 300만 원, 2016. 1. 25,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증거기록 2권 713~716면). 4) 피고인은 E에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조합계좌 혹은 피고인 개인계좌 등을 이용하여 금전을 수수하거나 E으로 하여금 조합 사무처리 비용을 직접 지출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1권 102~108, 119~121면, 2권 1078~1084, 1089면, 4권 2328~2330면).5) 이 사건 조합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15. 6. 3.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달 8. 위 인가결정이 고시되었으며(증거기록 1권 18~20면), 2016. 3. 2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6) 피고인은 2016. 5. 26. E에 'E은 2016. 3. 21. 관리처분인가고시 후 2016. 5. 26.까지 조합 운영 정상화, 시공사변경과 PF대책에 대한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이 2016. 5. 20.까지 시공사 변경과 PF대출에 대한 확증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2016. 5. 21.부로 E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2016. 4. 18. 제25차 이사회 결의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 2016. 5. 31.까지 최선을 다해 본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3차)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2권 827면). 7) 피고인은 2015. 3.경 G의 소개로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를 운영하는 Z, AF 부회장 L을 알게 되었고, 2016년 초경 Z, L, Y과 Z이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의 시행대행을 맡는 것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Z이 AG을 이 사건 아파트 시공자로 참여하게 하겠다고 하여 2016. 6. 18.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에 시공사로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AG 대표이사 작성 시공참여 의향서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져 위 계획이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Z으로부터 2016. 3. 25. 1,000만 원, 2016. 6. 17. 170만 원 등 합계 1,170만 원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이사회 혹은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2016. 7. 15 이 사건 조합 명의로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와 업무대행 용역 약정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권 728~731면). 그 과정에서 AH의 대표이사 S이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설계 부분에서 용적률을 검토할 설계업체라고 소개받은 AI회사 AA으로부터 2016. 7. 13. 300만 원, S으로부터 2016. 7. 28. 3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관련법리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인으로부터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참조). 한편,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재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수수한 돈의 액수 및 용처, 증재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재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재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7924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증재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인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시행대행사, 설계업체, 시공사 선정 등 조합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거래업체 및 조합 임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논의가 시작될 무렵부터 추진위원장 명의를 형식상 위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인의 처 D으로 한 채 조합설립 등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도 조합장 명의를 형식상 D으로 한 채 스스로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도 없는 '상임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조합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여 왔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피고인을 조합장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임원들 역시 피고인이 상임고문 직함으로 조합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조합이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는 시행대행사 및 시공사를 선정하는 일이었는데, 피고인이 시행대행 및 시공을 희망하는 업체와 직접 접촉을 하는 등 시행대행사 및 시공사를 물색하였고, 선정된 시행대행사 등과 연락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감사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의 경우 이사들에게 공식적으로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계약 당시 이사들도 계약사실을 구체적으로 몰랐다. AH과의 2016. 7. 15.자 계약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위 회사도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작성해 온 결산보고서 등에 감사로서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차입금 내지 지출 내역을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서명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M 증인신문 녹취서 7면, 증거기록 2권 787, 1055~1056면), 이사 N은 "이사회는 E과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E이 시행대행사로 있으면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사무실 운영비조차 내놓고 있지 않으니 사업을 계속하려면 E과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시행대행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16면).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 등에 있어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 2) 피고인과 G, K 사이에 시행대행사 혹은 설계용역업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이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수한 돈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다. 가) G 부분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조합의 시행대행사가 되기 전부터 E의 월급사장 AJ를 통해 피고인 개인계좌로 월 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즉, 피고인이 생활비 혹은 카드 값이 필요하고, 조합에는 돈 쓸 일이 없으니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우선적으로 달라'고 해서 피고인 개인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을 주었고, 나중에 피고인이 '개인계좌에 돈이 많이 차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R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서_계좌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어 R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3~5면, 증거기록 1권 60면, 4권 2280면). 또한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준 이유는 "E 대표로서 시행대행사 선정·유지,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어서 시행사로서 업무대행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시행대행사는 조합과 관계되는 모든 일을 조합장을 통해서 해야 한다. 만약 조합장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시행대행사는 조합의 일을 할 수 없다. 조합장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해주지 않는 등으로 하면 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의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다.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시행대행사를 다른 업체로 바꾸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돈은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하자 시행대행사를 다른 업체로 바꾸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5면, 증거기록 1권 60, 168, 171~172, 245~249, 4권 2275, 2281면). E의 형식상 대표이사였던 J은 "피고인이 G가 생활비를 잘 주지 않아 마누라에게 계속 시달린다고 자주 하소연하였고 이를 G에게 전달해준 적이 있고, 또 피고인이 G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시행대행사를 교체해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J 증인신문 녹취서 2면).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과 E과의 시행대행용역계약에는 E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을 책임진다거나, 조합예산으로 정한 사업비 및 운영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조합의 동의를 득한 후 해당 용역의 용역비, 실비, 운영비 등을 우선 지급하고, 이 사건 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전액 반환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E은 2014. 6. 2.부터 2016. 3. 8.까지 이 사건 조합의 계좌에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8,095만 원을 송금하고, 조합 사무실 임대료, 총회 현수막 비용, 총회 장소 대관료 등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조합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이 사건 조합의 차입금으로 기재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서명을 받아 총회에 보고하였다(증거기록 2권 991~996, 999~1021면). 반면, 피고인은 2014. 1. 8.부터 2015. 11. 24.까지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들이 쉽게 알기 어려운 방법으로 G로부터 개인적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7,950만 원을 수수하면서 결산보고서 등에 이를 이 사건 조합의 차입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2권 991~996, 999~1021면). [피고인은 G로부터 개인계좌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돈도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서 영수증과 이를 토대로 한 계정별원장, 자금수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의 사용내역을 보면 생필품, 안경, 의료 구입비, 이발비, 병원, 약국, 골프장에서의 지출비용 등 사적 용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위 계정별원장, 자금수지계산서를 작성한 세무사 Q는 "계정별원장은 원래 조합업무와 관련 없는 영수증은 제외하는데, 이 건의 경우 정식 기장대리 계약이 아니라 1회성 의뢰라 의뢰인인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이를 포함하여 정리만 해 준 것이고, 자금수지계산서는 운영비 차입금 보다 사용된 돈이 더 많아서 초과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 대표자가 차입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특별한 근거자료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Q 증인신문 녹취서 2~5면, 증거기록 2권 1217~1218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로부터 개인계좌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은 돈은 조합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나) K 부분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유에 관하여 "정상적인 차용관계가 아니라 재건축과 관련하여 AE과 피고인이 서로 맞물려 있고, 을인 입장에서 일이 잘 되어 돈을 돌려받기를 바라면서 준 것이 전부이다. 돈을 주지 않으면 조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다른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K 증인신문 녹취서 4면, 증거기록 2권 716면). 피고인과 K은 피고인이 K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개인적인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합의 설계용역과 관련한 친분 정도만 있는 피고인과 K이 600만 원 가량의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하면서 이에 관한 변제기·이자를 정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현재까지 위 돈이 변제되지 않았고, K이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한 적도 없는 점(K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을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Z, AA, S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시행대행계약 혹은 설계용역계약의 상대방이 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와 생활비 명목의 금전지급과 관련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E과의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G가 시행대행을 하면서 나에게 월 300만 원 정도를 주고 조합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300만 원 가량 주기로 했는데 7~8개월 동안 돈을 주지 않아 어렵고, 공사 진행도 되지 않아 E과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자, Z이 이 사건 조합의 시행대행사가 되기로 하고 조합운영비를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1,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이 임시 이사회를 하여야 한다면서 시행대행을 하려면 돈을 좀 달라고 해서 17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73~775면). 그러나 이 사건 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자인 Z은 위 돈을 조합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이 재건축 사업의 시행대행사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들이 피고인이 Z으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점,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고인과 Z 사이에 1,170만 원 가량의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하면서 이에 관한 변제기·이자를 정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1,170만 원을 차용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시행대행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S은 수사기관에서 "AK으로부터 소개받아 피고인과 시행대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약정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계약 전인 2016. 7. 13. AI 명의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서 작성 15일 후인 2016. 7. 28.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계약하기 전에 사무실 월세도 못 내고 보증금도 다 까먹었다면서 조합사무실 운영비로 돈을 달라고 하여 준 것이다. 피고인 개인계좌로 송금한 이유는 계약이 총회 등의 추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금액도 많지 않아서 피고인과 마찰을 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피고인의 요구대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돈은 S, AA이 이 사건 조합과 시행대행계약 및 설계용역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대가로 지급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증거기록 2권 962~963965면). [피고인은 Z 등으로부터 수수한 위 돈을 이 사건 조합과 계약체결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계약체결의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는다면 이는 조합에 부담이 될 계약임이 분명함에도 이 사건 조합의 임원, 조합원들은 피고인이 Z, S, AA 등과 시행대행계약 혹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행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행보증금의 반환 혹은 몰취에 관한 조건도 정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을 계약 체결에 대한 이행보증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후에 위 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위 돈을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수수된 돈이라고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이므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수재액의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3년)의 1/3을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 조합장의 역할을 하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행대행사, 설계업체 혹은 시행대행사, 설계업체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억 원을 넘는 다액의 돈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 사업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청렴성이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고, 피고인의 수재액은 결국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용역업체의 비용에 반영되어 일반 조합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폐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Z, AA, S으로부터 수재한 약 1,700만 원은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2013. 10. 4. 및 2016. 8. 10. 각 배임수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인 업무집행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시행대행사로 선정된 F의 대표 AL로부터 시행대행사 선정·유지 및 업무상 각종 편의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한 후 2013. 10. 14.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시행대행사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AM으로부터 시행대행사 선정의 대가로 2016. 8. 10.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2013. 10. 14.자 F AL로부터의 700만 원 수수 부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17. F과 시행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3. 10. 14. F의 대표 AL로부터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L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 조합계좌와 피고인 개인계좌를 구분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피고인과 갑을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AL 증인신문 녹취서 3~4면), 시행대행 용역계약에는 'F이 이 사건 조합에게 조합 운영비용으로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L가 피고인 개인계좌로 지급한 돈은 위 시행대행 용역계약의 이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L로부터 부정한 청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나. 2016. 8. 10.자 AM으로부터의 1,500만 원 수수 부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8. 10. 피고인 개인계좌로 AM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AM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른 증재자들과 달리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AM의 진술 등이 증거로 신청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0. 4. 및 2016. 8. 10. 각 배임수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