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교육청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일자 실시된 D언론 B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A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본인의 인사행정 어땠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라고 질문하자, "인사 끝날 때마다 의 견조사를 합니다.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교육청에서 교육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인사만족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 응답은 최저 57.9%(2013년)에서 최고 69.8%(2017년)로 조사되어 '만족' 응답이 90% 내외로 나타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교육감 고발 관련 답변서 제출, 답변서 1. 보도자료, 2017년 1월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만족도 조사 관련 보도자료, 2017년 1월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 인사만족도 통계 자료 제출,2017. 3. 1.자 정기인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자료, 2017. 1월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 2018. 3. 1.자 정기인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자료, 2018. 1월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토론회 영상 CD,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대방 후보자가 방송토론회에서 피고인이 B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에 피고인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별로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다가 '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발언한 것이고, 실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사에 대한 '불만족'의 비율은 약 3~5%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현직 B교육감으로서 방송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고, 이에 기억에 의존하여 즉각적으로 질문에 답변하다가 위와 같이 발언하였을 뿐 그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 내용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인 피고인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당시에 그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면서도 당선될 목적으로 그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일자 실시된 D언론 토론회에서, F 후보자가 '피고인이 B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초등학교 교사 인사에 대참사가 있었다.'고 말하고, 뒤이어 G 후보자가 피고인에게 '잘 들으셨죠. 본인의 인사행정 어땠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라고 질문하자, 이에 피고인은 '인사 끝날 때마다 의견조사를 합니다.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행한 인사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 만족도의 비율까지 제시하면서 단정적으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B교육청이 매년 3월 1일경 정기인사 이후 소속 교육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사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만족'의 비율은 2012년 58.3%, 2013년 57.9%, 2014년 62.3%, 2015년 66.4%, 2016년 67.2%, 2017년 69.8%, 2018년 44.7%로 나타나서, '만족'의 비율이 90%는 커녕 70%를 넘은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B교육청이 2017년 1월경 실시한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B교육청 본청 인사에 대한 '만족'의 비율은 82.1%, 교육지원청 인사에 대한 '만족'의 비율은 80.6%로 나타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매년 3월 1일경 실시되는 설문조사는 14,000여명의 교육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2017. 3. 1.경 설문조사: 13,870명 중 12,367명 참여, 2018. 3. 1.경 설문조사: 14,127명 중 11,872명 참여), 매년 1월경 실시되는 설문조사는 대상자가 약 3,500명의 지방공무원들로 한정되어 있고 참여율도 매우 낮아(2017년 1월경 설문조사: 3,633명 중 361명 참여, 2018년 1월경 설문조사: 3,588명 중 254명 참여), 그 설문조사 결과가 B교육청 소속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대표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만족'의 비율도 피고인이 발언한 90%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교육감으로 재직한 동안에 인사에 대한 만족도 비율이 90% 내외로 나왔다고 발언한 이유에 대하여 위 2017년 1월경 실시한 지방공무원 만족도 설문조사 이외에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단지 '보통의 의미를 대체로 인사에 수긍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만족의 비율은 약 3~5%에 불과하므로, 인사에 대한 만족도의 비율이 90% 내외로 나왔다고 발언한 것이다.'고 그 발언 취지를 설명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사전적인 의미에 따르면, '만족'은 '마음에 흡족함'을, '보통'은 '특별하지 아니하고 흔히 볼 수 있음. 뛰어나지도 열등하지도 아니한 중간 정도'를, '불만족'은 '마음에 흡족하지 않음'을 의미하는바, 일반인의 입장에서 '만족'과 '보통'은 엄연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또한 B교육청은 인사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5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할 때'매우 만족과 만족'을 '만족'으로, '보통'은 그대로 '보통'으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은 '불만족'으로 표시하여 '만족, 보통, 불만족'의 3단계로 축약하여 그 비율을 분석·발표하였으며, 특히 '만족'의 비율이 전년도보다 몇 퍼센트 증가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결과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B교육청의 설문조사 방식과 분석내용 및 그 결과발표는 '만족'과 '보통'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평가척도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직원들의 만족도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접하였을 때, 어휘나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B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인사를 마음에 흡족해하는 비율이 90%를 넘거나 90%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나와서 인사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유권자들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B교육감으로 재직한 기간에 소속 공무원들의 대다수인 약 90%가 인사에 흡족해한다고 할 정도로 피고인이 인사정책을 매우 잘 수행하였다는 잘못된 인상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토론회에서 쟁점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자료를 확인하는 등 준비를 하고 참석한다. 인사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도자료는 교원인사과 담당 장학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전에 6회에 걸쳐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B교육감으로 8년간 재직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시에 B교육청에서 '만족'과 '보통'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사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만족'의 비율이 90%에 근접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방송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자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하다가 허위사실을 발언하게 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실시된 공중파 TV 방송토론회에서, 그 발언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이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단정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으므로, 단지 피고인이 방송토론회에서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다가 허위사실을 발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 > 제2유형(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B교육청에서 소속 교육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족'으로 답한 비율이 90% 내외로 나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90% 내외로 나오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안이다. 특히 피고인은 선거가 매우 임박한 시점에 실시된 공중파 TV 방송토론회에서 피고인의 인사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유권자들이 피고인의 자질과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장애가 초래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였는바, 결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방송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자로부터 인사에 관한 비판적인 취지의 질문을 받자 이에 즉시 답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