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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0.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건물 1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문의 창살을 니퍼로 잘라낸 다음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큰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18K) 3개, 팔찌 (18K) 2개와 그곳에 있던 현금 30만 원 등 시가 합계 180만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9. 경까지 상습으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 방범창살을 손괴한 후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가 합계 18,690,0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범죄현장족흔적 감정결과서 첨부, 발생현장 CCTV 수사관련, DNA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 특정, 압수품 사진 첨부, 피해자 E 관련 사건 피해금액 변경, 압수품 중 Vestal 손목시계 (금색) 관련 수사, 피해자 G 전화청취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수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압수된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77

범 죄 사 실 2022고단4677 피고인은 2022. 10. 25. 22: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030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3. 18:21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고객과 상담하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5,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이어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3. 17: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G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F’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다시 같은 날 18:26경 위 휴대폰 판매점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1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5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 및 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송금액의 1%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별도로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경 피해자 D에게 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니 연체 보증금 1,100만 원을 송금하면 1시간 후 대출금 5,000만 원과 위와 같이 송금한 1,1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E조합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9. 5. 2. 13:23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59 경부터 14: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위 계좌로 피해자 I으로부터 1,50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1,1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5. 2. 13:02경부터 15:34 경까지 사이에 태안군 태안읍 일대 노상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 합계 3,6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일당 15만 원 및 수수료 35만 원 합계 51만 원을 제외한 3,549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우편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용의자 이동동선 분석 등)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람문서 첨부), 피해신고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각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메모 및 K 대화내역 첨부에 대해), K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에 대해) 1. 수사보고(F 명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한 피해자에 대해), 사건송치서(피해자 J 관련)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신고서(J), 영수증 등 사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금융거래에 관한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036

범죄사실 2018고정103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 1. 04: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병원 장례식장에 이르러, 상주나 조문객이 아님에도 술에 취한 채 위 장례식장의 빈소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 04:50경부터 같은 날 05:20 경까지 위장례식장에서, 옷을 벗은 채 상주와 조문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옷을 입고 나가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하고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1. 1. 04:50경부터 같은 날 05:20 경까지 위 장례식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정 1053 피고인은 2018. 01.07. 12:05경 수원시 팔달구 E, 1층 피해자 F(55세, 여)이 운영하는 "G식당"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돼지고기 수육 1개, 소주 2병 공기밥 2개 등 총액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나가는 수법으로 음식대금을 지불치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10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8 고정 10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피의자 CCTV 캡쳐 사진, 음식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의 위챗(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닉네임 'C'와 'D' 및 국내 총책인 성명불상의 위챗 닉네임 'E'의 지시에 따라, F는 피해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F를 만나 그에게 출금을 지시하거나 그가 출금한 돈을 전달받는 역할을, G은 F가 피해액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때까지 주변을 감시하다가 피고인에게 돈이 전달되면 다시 그 돈을 전달받아 위 총책들에게 입금하기 위하여 환전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G 및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7. 3. 09: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인데, 누가 본인을 사칭하여 계좌와 돈을 유출한 것 같다."라며 전화를 끊고, 곧바로 다시 전화하여 "경찰인데, 본인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어서 피해를 볼 수 있다. 본인의 돈을 보호해 주겠다. 모든 통장의 돈을 한 계좌로 모으고 나중에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를 하면 보호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5:14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2,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 총책인 위 성명불상자들과의 사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위 돈을 출급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에게 전달하고, F는 G의 주변 감시를 받으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3-3 에 있는 성남낙원새마을금고 성자역지점에 들어가 그곳 창구에서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출금하려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하여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및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G 및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5. 7. 3.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찰인데, 본인이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연루되어 있다. 통장에 거액이 있으면 안전한 통장으로 옮기고 알려주는 사이트에 들어가 OTP 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그곳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력한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금된 3,000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총책인 위 성명불상자들과의 사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총책으로부터 위 돈을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F에게 전달하고, F G의 주변 감시를 받으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길 8에 있는 기업은행 분당정자역지점에 들어가 그곳 창구에서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출금하려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하여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및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사실 추가 보완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징역 2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 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의 역할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통장 명의인을 감시하고 인출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오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5,100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다행히 F 명의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가능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9. 30. 03:2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앞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칭따오 맥주 묶음(6개들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30. 09: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30. 19: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0. 1. 1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0원 상당의 밀러 맥주 묶음(6개들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주류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2021년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의 알콜중독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8. 2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금천우체국사거리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후진을 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6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후미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02년, 2009년, 201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92%로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합계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받고, 2011. 6.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5. 13. 경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가. 2022.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11:3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곳 옷걸이에 걸어 둔 피해자의 바지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및 10만 원권 수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1. 오전경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영천사랑상품권 30장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2.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 08:54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부엌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2. 08: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경북 포항시 남구 H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I에 있는 J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 위 H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현장 감식 사진, 압수된 현금 사진 1. 지도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 검토),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 C에 대하여 피해변상을 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피해자 3명의 주거를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피해금액이 가장 큰 절도 피해자 G(피해금액 720만 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15:44경 강원 양구군 양구급 춘양로에 있는 수인터널 내 도로를 춘천 쪽에서 양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선을 지키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3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B(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비가 내려 도로면이 젖어 있었고 전방에 터널이 있었으므로 미리 감속하는 등 운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61

범죄사실 B(같은 날 기소유예)는 피고인 A의 아버지이고, C, D, E(각 같은 날 기소유예)는 피고인의 지인들이다.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에 있는 처 F이 아들 G(2세)을 부양하며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사실을 알고, B, C, D, E와 함께 G을 어린이집에서 강제로 데리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및 B, C, D, E의 업무방해 피고인 및 B 등은 2017. 9. 28. 12:0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해자 J(여, 48세)에게 "G 아빠인데 G를 보러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원장님과 연락해보겠습니다."라고 하자 "아빠가 아기를 보러왔는데 네가 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 우리 G 어디에 있느냐"며 출입문 유리를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고 C, D, E과 함께 수업 중인 어린이집 1층 교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G을 찾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갈 때 피해자 J 이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J의 팔과 어깨를 잡아 흔들어 밀치고 C, D, E과 같이 2층으로 올라간 다음, 보육교사인 피해자 K(여, 43세), 피해자 L(여, 24세), 피해자 M(여, 28세), 피해자 N(여, 21세)가 G이 있는 O 교실 출입문을 잠그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위아래로 흔들어 문고리를 부수고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G을 강제로 빼앗아 어린이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 D, E은 피해자들을 밀치면서 막았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밖에서 승용차를 대기하고 있던 B에게 G을 넘겨주어 B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A 및 B 등은 위 승용차의 진행을 막는 피해자들을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어린이집 보육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 A 및 C 등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을 강제로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 J 등의 의사에 반하여 2층 0 교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어린이집의 원장인 피해자 P(32세) 소유인 0 출입문을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문틀을 긁히게 하고 시정장치인 장석을 떼어내어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 및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및 C 등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3)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400 피고인은 2018. 9. 16. 02:43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차량털이범을 잡기 위해 위 차량 뒷좌석에 잠복 중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21 1. 2018. 12. 20.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0. 05:33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콘솔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 25. 절도 피고인은 2019. 1. 25. 03:20경 천안시 서북구 I 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투싼 승용차의 시정 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콘솔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2. 27. 절도 피고인은 2019. 2.27. 03:07 경 천안시 서북구 L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콘솔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D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절도미수죄와 경합하므로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8.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1.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5. 10. 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8. 5.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5.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12.28. 09:30경부터 10:30경 사이 의정부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원아 입학 상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E와 대화하던 중, '커피 한 잔을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8. 1. 4. 08:08경 광명시 F에 있는 G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H와 원아입학 상담을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00원권 5매, 이마트신세계 상품권 50,000원 1매, 5,000원권 1매, 1,000원권 5매, 문화상품권 10,000원권 2매, 현대백화점 상품권 10,000원권 2매, 시가 2,000원 상당의 스피토 복권 2매를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8. 1. 8. 10:50경 인천시 부평구 I에 있는 J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피해자 K와 원아 입학 상담을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한 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장지갑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8. 1. 12.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M 어린이집에서, 원아 입학 문제로 피해자 N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0원을 꺼내어 갔다. 5. 피고인은 2018. 1.30. 07:55 경 부터 같은 날 08:08경 사이, 대전 동구 0에 있는 'P유치원'에서 피해자 Q와 원아 입학 문제로 대화하다가 '커피 한 잔을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교실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절취할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4회에 걸쳐 절취하고 1회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K, N의 각 진술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등,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CCTV 장면 등) 1.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P유치원)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동일한 범행수법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 12, 2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4년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원아 입학 상담을 빙자하여 방문한 어린이집에서 피해자들과 상담 중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들의 가방 등을 뒤져 피해품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의지할 만한 가족이나 친구 등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2017. 12. 22.로부터 불과 6일 후인 2017. 12. 28.을 시작으로 2018. 1. 30.까지 약 한 달여 동안의 단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한 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나머지 범행의 총 피해액은 약 106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지만, 지능적인 범행방법이나 반복성, 부녀자와 아이들만 있는 공간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시 한 번 긴 수감생활을 할 피고인에게 주어진 적지 않은 시간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3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주체적인 삶에의 의지를 다잡고, 이번에야말로 범죄와의 인연을 끊어내고 출소 후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당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10.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구역이 아님에도 중앙분리대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로 불법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17세)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 및 그 후유장애로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뇌기능이상 등의 정신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내사보고(다목적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정도 확인) 1. 진단서(F, 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진단서), 진단서(F, 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부인인 B과 함께 2019. 11.3. 17: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라고 말하자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일행들의 만류로 잡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밀었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3. 18: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신고 경위와 관련된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경위 G에게 "씨발 내가 지구대로 가께, 어떤 차 타야되노"라고 하면서 순찰차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경위 G가 순찰차 문을 열자 경위 G에게 "임마 이거 귀엽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것을 고지하는 경위 G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해봐라! 씨발놈들아! 내가 H대 총학생회장인데 학생회 다 불러들여 조지뿐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경위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 E을 폭행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피고인의 행동은 불량하여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매우 후회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E과 피고인의 처가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과는 수사받던 도중에 이미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