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56

범죄사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중랑구청의 G조성 사업을 위하여 2009. 10. 6. 피고인 소유의 서울 중랑구 H 지상 벽돌조 스라브즙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 I 지상 벽돌조 스라브즙 화약고 건물 6동 부동산 및 그 영업권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09. 12. 4.로 하는 수용재결을, 2009. 11. 20. 피고인 소유의 J 임야, K 과수원, L 임야 및 그 지상의 물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0. 1. 8.로 하로 수용재결을, 2010. 5. 14. 피고인 소유의 H 전, M 과수원 부동산 및 지상의 물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0. 7. 2.로 하는 수용재결을, 2011. 4. 13. 피고인 소유의 I 임야 및 그 지상의 물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1. 7. 29.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후 중랑구청은 위 각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수용개시일 이전에 수용재결시 결정된 보상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공탁을 한 후 2009. 12. 4. 위 I 지상 화약고 건물 3동, 2010. 1. 12. 위 J, K, L, 2010. 7. 2. 위 H, 2011. 7. 29. 위 I를 중랑구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중랑구청 행정재산(공공용재산)으로 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H, J 중 196m², I 중 3,345m², K 중 135m², L 중 170m² 부지와 위 부지 위의 건물, 화약고 등에 대하여 2014. 8. 18.까지 점유하면서 화약저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09. 10. 6. 위 H 지상 벽돌조 스라브즙,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 I 지상 벽돌조 스라브즙 화약고 건물 6동 부동산 및 그 영업권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09. 12. 4.로 하는 수용재결에 대하여 2009. 12. 26. 서울행정법원에 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수용재결에 대하여 다투었으며, 2010. 10. 1. 위 법원에서 본건 수용재결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2011. 9. 1.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로 2013. 12. 12. 대법원에서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수용재결이 유효함이 확정되었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9. 10. 6. 위와 같이 위 H 지상 벽돌조 스라브즙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 I 지상 벽돌조 스라브즙 화약고 건물 6동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수용개시일인 2009. 12. 4.경까지 사업시행자인 중랑구청에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9. 11. 20. 위와 같이 위 J, K, L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위 J 중 196m², K 중 135m², L 중 170m²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인 2010. 1. 8.경까지 위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중랑구청에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0. 5. 14. 위와 같이 위 H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수용개시일인 2010. 7. 2.경까지 위 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중랑구청에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1. 4. 13. 위와 같이 위 I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위 I 중 3,345m²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인 2011. 7. 29.경까지 위 토지 및 그 지상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위 J, K, L 각 부동산 및 지상물건에 대하여 수용재결 후 중랑구청 소유의 행정재산(공공용재산)이 되었으나 위 J 중 196m², K 중 135m², L 중 170m²를 2010. 1. 12.경부터 2014. 8. 18.경까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약저장소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 및 지상물건을 사용 수익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위 H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 후 중랑구청 소유의 행정재산(공공용재산)이 되었으나 2010. 7. 2.경부터 2014. 8. 18.경까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약저장소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위 I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재결 후 중랑구청 소유의 행정재산(공공용재산)이 되었으나 위 I 중 3,345m²를 2011. 7. 29.경부터 2014. 8. 18.경까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약저장소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위 I 위 무허가 건물 3동(면적 23m², 13m², 31m² 각각 1동)에 대하여 수용재결 후 중랑구청 소유의 행정재산(공공용재산)이 되고 2013. 12. 12. 대법원에서 위 수용재결의 효력이 확정되었으나, 2013. 12. 12.경부터 2014. 8. 18.경까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약저장소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용재결서 4부, 토지이용계획, 등기사항 증명서 1. 부동산 인도소송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0654), 점·사용현황자료,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1. 판결서(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4659) 1. 고발장,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작성 고시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7조 제4호, 제43조(각 수용개시일 전 토지 등 미인도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각 공유재산 사용 수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랑구청과 합의하였으므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없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0. 12. 29. 중랑구청 N과 피고인, O 사이에 "토지 등의 보상이 완료될 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내에 있는 지장물 일체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공원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이 합의서는 관련된 행정소송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 이 합의 내용대로 중랑구청장은 2012년 12월 말까지 이 토지상 지장물에 대한 행정절차 집행을 하지 않기로(2년간 유보) 공식문서로 이해관계인에게 즉시 통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합의서는 2년간 행정절차의 집행을 유보하는 내용일 뿐 피고인에게 수용대상 토지 등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부여하거나 그로 인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용된 토지 등을 수용개시일이 지나도록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합의서의 존재만으로 이를 부인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공익사업법 제97조 제4호는 수용개시일 전 토지 등의 인도거부에 대하여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후 2015. 1. 6. 개정된 공익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는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용된 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수익하기는 하였으나 화약저장소라는 영업 특성 상 이전 장소를 찾기 어려웠고 그로 인하여 행정대집행조차 불가능하였던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