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2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C카드에서 대출받은 금원의 원금 및 위약금 94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기업은행에서 2,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4. 17:12경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보증 대출대상자에 해당하여 기업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승인을 위하여 대출조회에 대한 기록삭제 명목으로 1,38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6. 15: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록삭제비 명목으로 현금 1,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가. 2021.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성명 란에‘J’, 고객번호 란에 ‘K’, 문서 중앙에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 대한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전문업체이며, 채권자와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받았음을 통지합니다. 채무에 관한 사항 : 25,000,000원, 채무의 변제 방법 : L(주), 문의방법 : 영업지원부 채권팀 담당자 M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발행번호 : N L(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L(주)’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L(주)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주) 명의의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경 위 ’I‘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성명 란에 ‘O’, 고객번호 란에 ‘P’, 문서 중앙에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 대한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전문업체이며, 채권자와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받았음을 통지합니다. 채무에 관한 사항 : 10,000,000원, 채무의 변제방법 : L(주), 문의방법 : 영업지원부 채권팀 담당자 M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발행번호 : Q L(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L(주)’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L(주)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주) 명의의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자필 피해신고서 1. 피의자 A이 현금을 받아 송금한 영수증, 피의자 A이 택시비 지불한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의뢰), 원본반출확인서,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의뢰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 획득결과보고서, 전자정보목록, 피의자와 지인의 카카오톡, 탤래그램 문자 내용 1. 피의자가 첫 번째 현금을 수거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두 번째 현금을 수거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세 번째 현금을 수거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 1. 발생보고서(전화금융사기/대면편취) 1. 피해신고서(전화금융사기) 1. 사건현장 CCTV 자료 사진, 범행장면 CCTV자료사진 및 피해자가 지목한 문자 1. 피해자 B과 불상자의 통화목록 사진, 피해자 B과 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피해자 B의 피해금 인출내역 사진 1. 피해자 E과 불상자의 카카오톡 문자 내용 사진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관련), 피해자 E이 피의자를 지목하는 문자내용 사진, 피해자 E이 피해당시 차량 이용 및 출금내용에 대한 문자 사진 1. 피의자가 위조한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사진 1. 압수물 “채권추심수입사실통지서”, 압수물 “L가 기재된 우편 봉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교부서,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서[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 확인 및 추가피해 예방 관련], 피해예방한 현금 및 입금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업무대행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단체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해당 범행에 관여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은 다음 가까운 현금인출기에서 다수의 개인계좌에 100만 원 또는 1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1. 7. 6. 언니에게 피고인이 새로 취직한 회사에 대하여 ‘9-5시 수습한달’, ‘한달 후 정직원’, ‘조사원’, ‘건물조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1. 7. 14. ‘동사 무소로 약국으로 부동산으로 프린터기 빌려서 일함’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1. 7. 8. 언니에게 ‘알바비가 ㅋㅋㅋㅋㅋ 11만원이나 들어와쏘 푸하 하하 4시간 30분했는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21. 7. 13. 언니에게 ‘이틀동안 2, 3시간 알바하고 넘 편히 돈 벌었네 개꿀알바 ㅋ’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업무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의 수입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7. 14. R이라는 이름의 지인에게, ‘모르겠엉. 좀 무셔운것도 있음’ ‘무셔운건 가끔 돈다발 심부름도 한다는거’, ‘오늘 9백입금하믄서 문득’ ‘나 보이스피싱하는거 같은거야.ㅋㅋ’, ‘고래서 무서운 생각이 좀 들었어 ㅋ’, ‘울언니는 무지 반대했거덩 이일’, ‘돈되니까 암말안하더라’, ‘돈 내가 안벌믄 지는 입에 풀칠할거믄서.ㅋ’, ‘불법이 아니라는데 왜이리 마니 주나 싶기도 해’, ‘다른알바는 시간당 만이천원이 최곤데’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R이 피고인에게 ‘A아 넘 오래는하지마 좀 찜찜?’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넘 꿀이긴 해 담당자가 불법은 아니라고 하는데’라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러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본인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였으나,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여러 군데로 이를 분산 입금한 것이고, 채용 과정에서 채용 주체와 대면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업무지시 역시 탤래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일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채용 과정 및 업무 수행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수행하는 일의 성격이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 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이며,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말단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고 이후의 수사에 협조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할 수 있었을 피해를 막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