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45

범죄사실 2019고단1845(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모텔 앞 삼거리 부근의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진행하다가 E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 주변에 다른 사람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G(2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위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2183(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2. 16:45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3139(피고인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K, L, M, N 등과 함께 창원시 성산구 O상가 4층 P호에서 'Q'(구 'R')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운영 및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피고인 A은 게임장의 등록 및 임대차 계약체결 등의 역할을, J는 업소 및 종업원 관리 등의 역할을, K, L, M, N은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J, K, L, M, N 등과 함께 2018. 9. 말경부터 2019. 3.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황금해저', '강물소리' 게임기 총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교부하여 게임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 N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21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31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가명),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V, U,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 환전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게임장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가담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19고단1845, 2183 사건 관련 교통 및 차량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2019고단3139 사건 관련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서 나아간 점,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게임장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유사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서 나아간 점,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