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 중국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여, 21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서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9. 15: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무릎베개를 해 달라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자신의 머리를 내려놓았다가, 피해자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면서 피해자의 등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3. 11. 13:00경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3. 13. 21: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아래 부위에 뽀뽀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14. 22: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홍보용 전단지를 배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뽀뽀를 하고, 이어서 전단지를 배포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거리를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뽀뽀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18. 22: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의 부위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각 문자메시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뽀뽀를 한 사실은 없고, 제5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뽀뽀를 한 사실은 없고, 제5항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3~5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 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의 객관적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귀 아래 부위에 뽀뽀도 하고, 제4항의 범행 당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뽀뽀도 하였으며, 또한 제5항의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도 만진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 3~5항 등의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8. 3. 22. 경찰에서의 진술 (다) 2018. 8. 10.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음식점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근무한 '스스이 오빠'와 휴대전화의 'F' 문자메시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어머니의 소개에 의하여 2018.2.27.경부터 2018. 3. 18. 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8. 8. 1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에 앞서, 2018. 7. 16.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무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5, 4, 3항의 각 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10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인 6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3인 4개월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반복적 범행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웃음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중국음식점에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5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주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자신의 심리적·성적 쾌락을 추구한 것으로 보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당시 만 21세이던 젊은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