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정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뭉게구름반(만 4세반)의 담임 보육교사이며, 피해자 D(E생)은 위 어린이집의 고운향기반(만 4세반) 소속 아동으로, 평소 위 어린이집의 한가람반(만 5세반)에 대해 무서운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3. 13:28경 위 고운향기반의 시간연장반 교사인 F으로부터 ‘아이들이 장난을 많이 쳐 감당이 되지 않으니 아이들을 데리고 가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고운향기반에서 데리고 나와 위 한가람반으로 반을 옮긴 다음, 같은 날 14:56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한가람반에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한가람반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 장시간 홀로 있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피해자가 다소간 불안감을 느꼈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로 나아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어린이집 뭉게구름반(4세반)의 담임교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같은 어린이집 고운향기반(4세반) 소속 아동이었다. 피해자와 같은 연령의 아동을 보육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연령대 아동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보육방법을 선택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사건경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보육을 맡은 위 어린이집 고운향기반 담임교사 H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그가 맡은 피해자, I, J 등이 양치 준비를 하던 중 물장난을 하여 교실 바닥이 물로 젖는 등 어질러지는 것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뭉게구름반 아동들에게 양치 지도를 하던 중 위 H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그를 쉬게 하고, 고운향기반 연장반교사 F에게 고운향기반 아동들의 보육을 요청하였다. 이내 F은 피해자와 I이 자신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보육에 어려움을 겪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I을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I을 자신이 담당하는 뭉게구름반으로 데리고 왔으나, 같은 또래의 다른 아동들을 보고 반가워하는 피해자가 진정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다시 다른 반으로 옮길 것을 고려하였다. 이내 피고인은 뭉게구름반 교실 바로 옆에 있는 한가람반(5세반) 교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 담임교사인 G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였다. G은 병원진료를 위하여 같은 날 13:47~14:54 외출하였고, G과 함께 한가람반을 맡은 또 다른 담임교사인 K은 그곳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친분이 없는 피해자에게 쉽사리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수사기록 197쪽), 그 결과 피해자는 한가람반의 다른 아동들과 어울리지 않고 따로 마련된 언어영역에 홀로 남게 되었다. G과 K은 함께 한가람반을 담당하므로 G이 나간 뒤에는 자연히 K이 아동들 전부를 보육할 책임이 있다고 양해되었다(수사기록 234쪽). 피고인이 14:25경 H에게 피해자가 한가람반에 있음을 알려주었으나, H은 보육교사 휴게시간(13:30~14:30)이 지난 뒤에도 피해자를 고운향기반으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았다(수사기록 38, 57, 58쪽). 이후 피고인이 15시경 직접 한가람반으로 돌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고운향기반으로 돌아갔다.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과 떨어져 장시간 혼자 남겨지기는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의 반응 등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건대 그러한 경험이 피해자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피해자를 불안한 환경에 놓이게 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G에게 명확히 인계한 다음, 보육교사 휴게시간이 지나기 전에 H에게도 피해자의 소재를 알려주었으므로 G과 K이 한가람반에서 피해자를 돌보아 줄 것과 담임교사인 H이 너무 늦기 전에 피해자를 데리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러한 기대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뒤에서 보는 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G에게 인계한 뒤에도 몇 차례 한가람반을 찾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범의가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행위자의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가람반으로 데려가면서 불필요한 완력을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292쪽 이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뭉게구름반으로, 한가람반으로 재차 이동하거나, 한가람반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돌아오면서 같은 또래 아동들과 분리하게 된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였다(수사기록 55~58쪽).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자신을 한가람반으로 데려가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진술하면서 웃기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98쪽) 자신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고운향기반에서 떨어져 지내야 하는 시간을 명확히 듣지 못한 채 불확정적인 상황에 놓이기는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의 반응 등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건대 단순히 한가람반에서 지내게 된 시간이 불확정적이라는 점만으로 피해자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큰 불안을 경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가람반에 인계한 후에도 피해자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몇 차례 다가가 책과 장난감을 권하고 말을 걸거나, 한가람반 교사 K에게도 피해자가 혼자 앉아 있는 이유를 묻는 등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수사기록 62, 193, 294~297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육 없는 상태로 방치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잘 보여준다. 피해자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4세 남성 아동으로 자신이 바라거나 바라지 않는 일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는 단계로 발달하였고, 신체활동에도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건강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뭉게구름반, 한가람반 이동 과정에서 무섭다거나 싫다는 등 특별한 거부 반응을 보인 일이 없었다. 반면, G에게 피해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6, 381, 382쪽). 피해자의 반응 및 행위 전후 상태 변화,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혼자서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고(수사기록 79쪽), 다소 슬퍼하고 무서워하는 반응을 보이기는 하였다(수사기록 145쪽). 그러나 피해자는 한가람반에 머무는 동안 초조한 모습 없이 한글 교육 자료에 집중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95쪽). 사건 직후 피해자는 담임교사인 H에게 평소와 같은 활발한 모습을 보였고(수사기록 36쪽), 이내 피해자는 회복하여 계속 같은 어린이집을 다녔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특별히 정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수사기록 119쪽). 피해자가 평소 G 및 그가 아동들을 보육하는 장소인 한가람반 교실에 대하여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G이 병원진료를 위하여 그곳을 떠났으므로 한가람반 교실에 머무는 동안 외포심 등 별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수사기록 105쪽).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가람반에 인계한 뒤, G이 피해자에게 ‘조용한 것으로가 있으라.’라고 말하였던 점을 보면(수사기록 13, 101쪽), 피해자가 이후 슬퍼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피고인의 행동보다는 평소 무서워하던 G의 지도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소와 시기, 정도와 태양 피해자가 평소 머무르는 고운향기반(4세반)과 한가람반(5세반)은 보육아동 연령대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한가람반 교실은 방과 후 아동들이 통합교육을 받는 교실이기에 통합교육 경험이 있는 피해자에게 낯설거나 두려운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3, 59~61, 214쪽. 앞서 본 대로 피해자가 한가람반 교실에 머물던 대 부분의 시간 동안 그곳에는 피해자가 두려워하던 G이 없었다). 피해자가 있던 이른바 언어영역이 다른 한가람반 아동들과 분리되지 아니하였고, 언제든 K 등 보육교사가 관찰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곳이었다(수사기록 268, 296쪽). 따라서 피해자가 한가람반에 머무는 동안 정서적 교류가 차단되었다고 느꼈으리라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담당하는 뭉게구름반과 가장 가까운 한가람반 교실을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앞서 피고인이 인계 이후 몇 차례 피해자의 상황을 살피기도 한 점과 더하여 볼 때 한가람반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피고인의 행위는 도리어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려는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수사기록 59쪽). 반복성, 기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평소 보육하지 않는 공간인 한가람반으로 데려간 것은 1회적인 일이었다. 그 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결코 짧지 않지만, 위에서 본대로 피해자가 다른 아동들로부터 고립되어 정서적 교류가 차단되었던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