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 해군 해병대사령부에 하사로 임관하여, 2020. 1. 3.부터 같은 해 2. 13.까지 해병대 교육훈련단 상장교육대 교육생을 거쳐 2020. 2. 14.부터 같은 해 7. 20.까지 상장교육대 B에서 차장 직책을 수행하다가 2020. 9. 30. 전역 처분되었다. 1. 상관폭행 피해자 C은 2019. 10. 1.자로 하사로 임관하여 피고인보다 상위 서열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 23:00경 경기 김포시 D건물 E호에서 야간에 동기와 술을 마시기 위해 외출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오늘은 참고 쉬는 게어떠냐?”고 외출 자제를 권하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후드티 끈을 잡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관을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7. 25. 18:00경 경기 김포시 D건물 F호에서 숙소 선반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357,000원 상당의 루이뷔통 카드 지갑을 집어 들어 숙소 침대 밑에 숨겨 놓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 09:00경 위 D건물 F호에서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구리반지 1개와 시가 80,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자 비행사실, 심의경과보고 1. G의 진술서 1. C에 대한 군사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48조 제2호(상관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8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 상관폭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상관을 폭행하고 타인의 재물을 여러 차례 절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1.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시천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위 상가 C호 임차인인 피해자 D(62세)이 E호 가게 운영자인 F의 동의를 받고 E호의 전기배선을 C호로 연결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평소에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등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제13조에 따라 대표위원회 결의나 추인을 받는 등 단전에 관한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019. 9. 3. 18:23경 이 사건 상가 1층에서 임의로 위 상가의 배전판 전력을 차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 제출 자료(B 관리규약 등) 1. 업무방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전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단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고,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총무’ 또는 ‘운영위원(총무)’이라는 직함을 갖고 이 사건 상가의 공과금 납부, 자금 관리, 전기설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다수는 피고인의 이러한 역할 수행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 C호의 임차인으로서 위 상가의 관리규약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인의 사전 승인 없이 전기배전시설을 설치하여 E호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피해자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관리규약 제10조에 따라 구분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부담함)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은 관리규약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표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단전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나 관리인은 대표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바 없다. 변호인은 변론종결일 무렵에 이르러 단전에 관한 대표위원회의 사전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7. 30.자 회의록(증 제5호증의 1)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전 결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점, 위 회의록의 제목은 ‘E호 전기 일시차단 관련 긴급승인 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전 결의의 취지와는 맞지 않으며 근거조항도 사후승인에 관한 관리규약 제12조 제3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회의록을 소급하여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고, 해당 회의록에는 2019. 7. 21.에 단전에 관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모순되는 점(수사기록 74~75쪽) 등을 고려하면, 위 2019. 7. 30.자 회의록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믿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은 관리규약 제13조 제3항에 따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조치를 할 수 있되 지체 없이 대표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단전 조치를 할 당시 긴급을 요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피해자는 관리규약에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기를 임의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이나 관리인이 지체 없이 추인 절차를 거친 바도 없다. 변호인은 변론종결일 무렵에 이르러 단전에 관한 대표위원회의 사후 추인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11. 23.자 회의록(증 제5호증의 2)을 제출하였으나, 위 회의록 역시 2019. 7. 30.자 회의록(증 제5호증의 1)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믿지 아니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단전할 무렵 피고인을 찾아갔다가 피고인의 남편을 만났는데, 피해자가 그에게 “사무국장이 단전해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욕설을 하면서 “1년에 한두 번 모일까 말까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일은 이 사람(피고인을 지칭한다)이 다 한다.”고 대답한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단전은 오로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피고인의 단전 계획을 알지 못하던 E호의 F는 급작스러운 단전으로 컴퓨터로 작업 중이던 파일을 상실한 탓에 당황스러워하기도 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살펴보면, 피해자의 업무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단전한 것이고, 그와 같은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행위 역시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를 계속 지적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보다 낮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9. 02. 23:5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 C 데스크에서 목욕탕 이용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여자 탈의실 안에 들어가 사우나 관리자 D(58,여)의 3~4회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약 20분 동안 여자 사우나 탈의실에 머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사유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정도 또한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B과 교제하며, B이 피해자 C으로부터 임차한 대구 남구 D건물 E호에서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06:10경 위 E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자신의 음주 문제로 말다툼을 한 B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내 보관 중이던 나무재질의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의 손잡이와 도어락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485,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미압수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월세계약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스럽고,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1. 5. 7. 확정되었다. 2021고단218 1.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 수거·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2020. 9. 15.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0. 17: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면서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신용이 낮아 대출심사가 오래 걸린다. 바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은 대출금 11,000,000원을 직원을 만나 상환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15. 14:59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9. 17.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4. 14:08경 피해자 G에게 C은행 팀장 H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최대 150,000,000원까지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한 후, 2020. 9. 15. 09:26경 I회사 채권팀 직원 J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에 I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70,000,000원을 상환하지 않고 C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약관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소환되니 론플래너(대출금 회수 직원)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말하고, 2020. 9. 16. 09:30경 다시 위 H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보류가 되어 있으니 직접 금융감독원에 확인해 보라“라고 말하고, 2020. 9. 17. 08:58경 피해자가 위 H이 보내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금융감독원 직원 K을 사칭하면서 ”자격미달이라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내야한다. 론플래너를 만나 40,000,000원을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 및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17. 11:45경 인천 서구 L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보낸 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07 4.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 수거·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3. 09:56경 피해자 M에게 C은행 직원 N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3.3% 이율로 1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이너스 통장 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O회사 직원 P를 사칭하면서 전화로 “O회사에 대출금이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12시 이전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되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Q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23. 16:48경 광명시 R에 있는 ‘S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Q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17, 18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1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3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7,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에 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23:45경 ~ 같은 날 23:52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손님 D(남, 69세) 등 2명에게 소주 1병과 맥주 피처 1병을 과일안주와 함께 55,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그들에게 1시간당 3만 원 지급의 조건으로 E를 여성 접대부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카드이용내역’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속칭 ‘도우미’를 알선한 점, 종전에도 여러 차례 주류 판매 등의 불법 영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판시 노래연습장의 영업규모, 피고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38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31. 05: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빌딩 건물 지하 1층 주차관 리부스 앞에서 그곳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다가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위 건물 보안요원 피해자 D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가 근처에 있던 모니터를 넘어뜨리기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6:15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약 45분 동안 그곳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31. 06:15경 위 C 빌딩 건물 지하 1층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 건물 보안요원 D의 112 신고를 받고 그 무렵 그곳에 도착한 서울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로부터 수차례 위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퇴거불응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그곳을 벗어나 도망가려 하였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 이름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경위, 피해 경찰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여러 차례 찾아가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149 피고인은 2019. 3. 4. 02:15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476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3. 17:20경 경남 김해시 F, 2층 사무실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빠찡코’ 게임기 2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2019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전기요금청구서, 거래내역, 감정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2회이상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보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단속 당시 동승자에 대한 정황보고서에는 지인의 아이가 아파서 피고인이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당시 음주수치도 비교적 낮다. 현재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게임관련 전과는 없으며 실제 게임장 영업에도 이르지 않았다. 그 외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 14:40경 대전 서구 B, C 영업소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거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확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 상자에 포장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한 다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카카오톡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4회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22:36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지하철 노량진역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00에 있는 대방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용산발 동인천행 B 전동열차 6호차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앞에 서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드러난 어깨 부위 및 등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복원된 범행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촬영 횟수,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대상자가 되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21. 2. 16.부터 2021. 2. 22. 12:00까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9. 13:15부터 13:45까지 자가격리장소에서 무단이탈, 2021. 2. 21. 11:20부터 16:20까지 자가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남구보건소장의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 조치로서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 조치로서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자가 격리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감염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20:30경 세종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신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그곳에 있던 지역 선배인 피해자 D(55세)이 “아는 체 좀 하자”고 하자 “기분도 좆같은데 아는 체를 해야 하냐”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옷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58세)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쌍방 폭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반면, 피해자들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과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1:00경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식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면이 든 그릇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전기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본건 목격자인 아들 E 상대 사건 당일 목격 여부 사실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이며, 판시 범행은 두 사람의 아들 앞에서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의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작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또한, 2017년에는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00:02경부터 같은 날 00:36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모텔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50회 걸쳐 112에 전화하여 피해자 경장 D 등 경남경찰청 E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 놈아. 야 김해중부서는 새끼야 와 전화 안받고 개새끼들아. 야이 돌대가리 새끼들아. 대가리 깨분다. 출동했나, 안 했나, 개쌔끼야. 니 할말 다해뿌고, 씹할놈아. 니 같은면 개새끼야,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출동 못 시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시키끼야. 씹할놈아, 야 임마 이거 F 개보다 못한새끼’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계속적으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일에 걸쳐 112에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폭언과 욕설을 하여 정보통신망인 전화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5. 23:43경 창원시 의창구 B모텔 5층 복도에서 모텔에 불을 지르겠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로부터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했냐’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없이, “그래 내가 했다, 우짤낀데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5회 밀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2021.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6. 00:35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조사실 내에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야이 개새끼들아, 이거 풀고 이야기하자”고 고함을 지르며 체포된 피의자의 도주방지를 위하여 수갑과 연결하는 거치대를 약 5분 동안 힘을 주어 잡아당겨 소파에서 빠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2021.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02:45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K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민원안내데스크 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재질의 코로나19 예방용 가림막(가로 75cm, 세로 60cm, 두께 3mm)을 손으로 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거짓신고 1) 피고인은 2021. 1. 5. 23:34경 창원시 의창구 B모텔 C호에서 사실은 불을 지를 의사가 없음에도 119 창원소방본부에 전화하여 “불을 내겠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1. 21:51경 창원시 의창구 L 여관 앞 노상에서 사실은 간첩이 내려 온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6. 02:32경 창원시 의창구 L 여관 M호에서 사실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불이 났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1. 4. 29. 02:13경 술에 취하여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K지구대에서 찾아가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그때부터 02:45경까지 경찰관들에게 “너거들 계급장 뗀다고 내가 옛날에 애기했제. 내가 술을 먹고 와서 계급장 떼뿌까 말까. 좆때뿌따 쓸어뿌라 개새끼들아. 누가 계급장 달아주더나 개새끼들아. 스티커 만장 끊어라 개새끼들아. 인간쓰레기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경범죄처벌법위반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최근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알콜중독의 정도가 심하여 치료의 필요성도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와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0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그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5.까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1. 16:00경 집안에서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주거지 근처 PC방에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PC방을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2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1. 1.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1. 1.부터 2020. 11. 11.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5. 15:1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외출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격리통지서 및 격리통지서 수령증 첨부) 1.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복명서 1. 수사보고서(E 위치정보 회신자료 분석), 위치정보 분석자료 1. 수사협조의뢰 회신(문자발송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함으로써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71세의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격리장소를 이탈한 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확진판정을 받지는 아니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