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79

범 죄 사 실 2021고단1279 1. 대출 관련 범행 가. AO 대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9. 14.경 울산 남구 AP AQ호에서, 당시 함께 살고 있던 AR의 휴대전화로 AO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임의로 위 AR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위 AR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완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AO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AR 명의의 대출약정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AO 주식회사로부터 위 AR 명의로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S 대출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9. 18.경 위 AP에서 위 AR의 휴대전화로 AT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위 ‘1.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AR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완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AS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AR 명의의 대출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AS 주식회사로부터 위 AR 명의로 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폰 취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9. 18.경 위 AP에서 피해자 AR에게 “네가 AU 막내작가로 취직하려면 업무용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이를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으면 이를 즉시 업자에게 판매할 계획이 있었고,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날 울산 남구 AV에 있는 ‘AW AX점’에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2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13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개를 교부받았다. 3. 금원 취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9. 19.경 위 AP에서 피해자 AR에게 “네가 취업이 되면 서울에서 근무해야 하므로, 서울에서 거주할 숙소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이를 먼저 지급하면 나중에 회사에서 갚아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숙소를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5.경 숙소 보증금 명목으로 3,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Y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1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소액결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0. 21.경 위 AP에서 피해자 AR의 휴대전화로 속칭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 사이트에 접속하고 임의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999,050원을 결제한 뒤, 같은 날 피해자 명의 A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30,000원이 송금되자 이를 피고인 명의 위 AY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아르바이트 관련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0. 17.경 위 AP에서 피해자 AR에게 “BA 작가가 새롭게 런칭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식당에서 일한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실제로 일을 해보고 영감을 받아봐야 한다. 그리고 식당에서 일한 임금은 회사에 기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드라마는 없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회사에 기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10. 23.부터 2020. 10. 31.까지 울산 남구 BB에 있는 ‘BC’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 552,127원을 받도록 하였으나,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임금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428 6. 피고인은 2021. 2. 8. 13:00경 울산 중구 BD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BE’에 방문하여 위 피해자에게 침대, 화장대, 홈바 의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배달하여 주면 위 가구대금을 같은 날 19:00까지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구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가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F 오피스텔 BG호로 합계 222만 원 상당의 가구를 배달 받았다. 2021고단2164 7.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1.경 양산시에서 부산 부산진구 서면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친구인 L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L을 사칭하여 L의 부로부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정부24’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L 명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를 발급받아 ‘BH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L 명의의 피해자 A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7:11경 피해자 회사의 위 계좌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여 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BI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2. 8. 14:00경 부산 중구 BJ에 있는 AW 매장에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아이폰12 pro’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잠시 보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6,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24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8.경 제7항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L 명의로 대출을 받고, 같은 달 18.경 울산 남구 BK아파트 B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대출금을 지급한 BM 주식회사에서 보내온 대부거래계약서의 ‘보증인’, ‘본인’ 란에 펜을 이용하여 위 L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같은 날 울산 남구 삼호로 71에 있는 무거동우체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등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595 10. 피고인은 2021. 4. 11. 20:3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BN’에 피해자 BO(남, 32세)가 ‘맥북프로 2021년 2월구입 16인치 고급형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구매할건데 예전에 사기당한 경험이 있으니 퀵기사님한테 먼저 물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받은 후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전달받더라도 그 대금 2,9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 배달기사를 통하여 2021. 4. 12. 02:30경 ‘울산 남구 BQ에 있는 BR병원’ 앞 노상에서 위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62 11. 피고인은 2021. 8. 23. 16: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S’에 접속하여 ‘20돈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V에게 ‘물품을 퀵 서비스로 먼저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받으면 이를 중고로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3. 15:46경 울산 울주군 BU BV동 앞에서 피해자가 부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0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510 12.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9.경 울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BW에게 “BX BY점의 직원 월급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체 한도가 걸려서 입금이 안 된다. 이체를 부탁한다. 12시 넘어서 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X BY점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9.경 BZ 명의 CA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20. 11. 19.경부터 2021. 1. 2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95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횡령 피고인은 2021. 5. 6.경 울산 남구 CB CC호에 있는 CD거래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CE를 통해 금을 팔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1. 7. 28.경 피해자에게 출장 금 매입을 요청하여 울산 울주군 BU 아파트 정문에서 금을 팔았다. 피고인은 2021. 8. 8.경 다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장 금 매입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20:30경 울산 울주군 BU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에게 금 30돈(목걸이, 팔찌) 등을 판매하고 780만 원을 받으면서 “혹시 문제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환불을 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이거 금이 아닌 것 같다. 도금 제품이다. 판매대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판매대금 78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426 14. 피고인은 2021.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F가 CG ‘BS’ 카페에 게시한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퀵으로 디올 가방을 보내면 대금 48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받아 중고 판매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퀵 배달기사를 통하여 보낸 시가 480만 원 상당의 위 디올 가방을, 같은 날 19:23경 울산 울주군 BU 아파트 CH동 1층에서 교부받았다. 2022고단653 1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울산 불상지에서, 피해자 CI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S’에 게시한 ‘로렉스 자개판 팝니다. 올 18k’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퀵 서비스 거래를 하자. 퀵비는 내가 부담을 하겠다. 대신 퀵 서비스 기사님이 출발하고 5분 뒤에 시계의 판매 금액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고 대부업체에 약 8,281만 원의 채무만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지 않고 시계만 받아 바로 금은방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울산 울주군 CJ에 있는 CK마트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시가 88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약속된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위 상자에서 시계를 빼 놓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6. 횡령 피고인은 2021. 2. 15.경 울산 남구 BF오피스텔 C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CM 소유인 시가 2,940,000원 상당의 LG 트롬 스타일러 의류관리기(S3MFC)를 각 60개월간 매달 49,000원을 할부로 납부하고, 완납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렌탈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1. 2. 22.경 위 의류관리기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3.경 위 의류관리기를 불상의 중고가전제품 업체에 약 65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17. 사기 피고인은 2021. 12. 4. 15:17경 울산 울주군 BU C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울산 남구 소재 CO 내 CP을 운영하는 피해자 AK에게 문자메시지로 “대게 4마리와 킹크랩 1마리를 배달해 주면 결제 대금은 당일 오후 10시까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고 대부업체에 약 8,281만 원의 채무만 있었으며,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물을 배달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합계 415,000원 상당의 대게 4마리 및 킹크랩 1마리를 교부 받았다. 2022고단1798 18. 피해자 C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장터 어플리케이션 ‘BS’에 접속하여 ‘아이폰12 프로맥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Q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돈만 주면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12 프로맥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Y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7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4. 12.경 3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20.경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19. 피해자 C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3.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장터 어플리케이션 ‘CS’에 접속하여, ‘맥북프로 M1 실버 512GB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R에게 ‘노트북을 구매하겠다’고 말하고, 동시에 부산에 있는 중고가전 매입 업체인 ‘CT’의 업주 CU에게 ‘맥북프로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위 ‘CT’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퀵서비스 직원을 보낼테니 위 주소로 물건을 보내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T’의 업주 CU에게 노트북을 보내고, 피고인이 위 CU으로부터 맥북프로 노트북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 판매 대금을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보낸 퀵서비스 직원을 통해 위 노트북을 위 ‘CT’의 주소로 보내도록 하고, 위 CU으로 하여금 위 노트북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명의 AY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퀵서비스 요금 명목으로 CV 명의 AY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총 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8. 13:00경 울산 중구 BD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BE’에 방문하여 위 피해자에게 침대, 화장대, 홈바 의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배달하여 주면 위 가구대금을 같은 날 19:00까지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구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가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BF 오피스텔 BG호로 합계 222만 원 상당의 가구를 배달 받았다. 2022고단3387 20. 피고인은 2022. 5. 2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CG카페(BS)에 접속하여 ‘아이폰13프로 맥스 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W에게 ‘선입금을 하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Y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4.경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1,595만 원 상당의 금원 및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861 21. 피고인은 2022.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X에게 ‘과일을 울산 울주군 BU, CN호 앞으로 배달해 주면 계좌로 과일 값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과일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물품 사기 범행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3,075,000원 상당의 과일을 지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923 22. 피고인은 2022. 5.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Y에게 ‘과일을 울산 울주군 BU CN호로 배송해주면 과일 값을 계좌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과일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물품 사기 범행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박 5통 등 합계 370,000원 상당의 과일을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3,744,000원 상당의 과일을 배송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349 23. 피해자 C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BS’에 피해자 CZ이 게시한 ‘디올레이디백 스몰 스톤그레이 새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디올레이디백을 520만원에 구매하겠다. 먼저 계약금 100만원을 보낼 테니 가방을 퀵서비스로 보내달라. 가방을 받으면 나머지 잔금 42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물품 사기 범행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 4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4. 피해자 D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화물배차 어플리케이션 ‘DB’을 통해 피해자에게 화물배차요청을 하면서 ‘성남시 수정구 DC, △△△동 △△△호에서 화물을 픽업해서 울산시 울주군 BU, CN호로 배달을 해주면 운송비를 착불로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배송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물품 사기 범행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화물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배송을 받고 운송비 322,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5. 피해자 D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화물배차요청을 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DE오피스텔 △△△호에서 화물을 픽업해서 울산시 울주군 BU, CN호로 배달을 해주면 운송비를 착불로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배송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물품 사기 범행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화물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물배송을 받고 운송비 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휴대전화챕처 사진, 가입확인서 등, 카카오톡 캡쳐 사진, 요금수납 확인서 등, 근로계약서, 이메일 등, 이체내역 등, 대부거래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고소인 문자내역 2021고단2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F, C, M, AM, P, Z,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O, D, AG, W 작성의 각 진술서 1. AA 작성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카톡메시지,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송금확인증, DG 요금청구확인서, 소액결제, 메일, 카톡캡처사진, 여신종합정보조회, 거래내역조회서, 이체확인증, 신용정보제조회, 휴대폰상세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가입신청서 및 이용대금, 대부거래계약서, 운송표, 우편물도착안내서, 팔찌사진, 대화내용 캡처사진, 대화내역 및 게시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O 진술 등에 대한 수사, 피해자 DH의 카톡 메시지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AA에 대한 피해내역 특정, P, AA에 대한 범행금액 산정) 2021고단2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맥북프로 포장박스사진, 맥북프로구입 영수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본 2021고단4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DK, B,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DM주문서 2021고단4510 [판시 범죄사실 제10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AY은행금융거래내역서, BI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W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팔지, 목걸이 사진, 문재내용 등,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퀵 기사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BS 판매자와 대화내용에 대하여) 2022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 작성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 1. 각 조사보고서 2022고단653 [판시 범죄사실 제15, 1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가족관계증명서, 피해품 사진, BS 게시글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판시 범죄사실 제1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 작성의 고소장, DN 작성의 진술서 1. 렌탈계약서, 배송정보 2022고단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Q 작성의 진술서 1. 맥북판매글, CS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CT 이체내역, BS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2022고단3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O, DP, DQ, DR, D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W,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조서 1. BS 캡처사진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피해품 사진, 퀵배송 캡처사진, 퀵서비스 문자내역, 이메일 제출자료, 판매글 및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2022고단3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G, EH, EI, EJ, EK, CX, E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배달사진, 대화내용, 복숭아 배송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간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3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BI 거래내역, 납품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4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 DA,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글 및 카카오톡 대화캡처, CCTV 사진 등, 주문번호 및 대화내역 캡처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2022고단3387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제17번, 위 사건 증거기록 2086면 )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B은 4,560,000원, G는 3,710,000원, Q는 4,900,000원, Z는 30,000,000원, AH은 3,690,000원, AL는 편취금 이외의 추가금의 각 지급을 구하나, 각 편취금 4,050,000원, 2,700,000원, 4,800,000원, 10,000,000원, 2,450,000원, 2,3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U, AB, AE의 경우 배상책임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7항(배상신청인 AA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7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지인과의 친분을 이용하거나 중고거래사이트의 신용 등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3억 1,400만 원에 이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하여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당초 선고기일인 2022. 8. 18.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소재불명 상태에 있으면서 추가적인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전체 피해금액 중 위 기간 동안의 사기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3,000여만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위 편취금액을 미용, 오락,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것인바,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집을 나와 생활비를 마련하려다가 최초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위 각 양형인자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