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94-1

범죄사실(2018고합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 E, F의 공동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C는 G 밑에서 성매매를 하던 피해자 H(여, 16세)을 데리고 와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C는 2016. 9. 20. 피해자를 만나 "G에게 수금받을 것이 많이 밀려있다. 네가 대신 성매매를 해서 갚아라. 돈을 제대로 줄테니 우리와 함께 일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성매매 대금을 7:3으로 나누어 C와 피고인 일행이 7을 갖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C는 그 때부터 2016. 9. 22.까지 D와 E로 하여금 'I' 등의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할 남성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였고, F에게는 진상 손님 등을 상대할 때 함께 대동하거나, 성매매 일을 할 다른 여성들을 물색하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여성들을 데리러 가거나 일행이 이동을 할 때 운전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 E, F은 C의 지시에 따라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D나 E가 물색해 온 남성들과 대전 일대 모텔이나 차량 안 등에서 10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대금의 70%를 C와 피고인 일행 몫으로 전달하여 총 약 400,000원 내지 5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C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의 밑에서 성매매를 하다 더 이상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아 몰래 도망간 위 피해자 H을 다시 찾아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C는 피고인과 함께 2016. 9. 22. 23:00경 피해자가 숨어 있던 전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찾아낸 뒤 "씨발년아, 왜 도망갔냐. 찜질방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맞고 싶냐. 5분 안에 옷 입고 나와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태우고, 계속하여 "또 도망갈려. 안 걸릴 줄 아냐.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할겨.나 따라해 '악'."이라고 소리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채로 청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처럼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과 C, D, E, F의 공동범행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C와 함께 피해자 H을 협박하여 청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온 후, C는 D에게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였고, F에게는 진상손님 등을 상대할 때 함께 대동하거나, 성매매 일을 할 다른 여성들을 물색하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6. 9. 23.부터 2016. 9. 28.까지 D가 물색해온 남성들과 청주 일대 모텔이나 차량 안 등에서 10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대금의 70%를 E를 통해 C와 피고인들 일행 몫으로 전달하여 총 약 7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중, 수사중, 집행유예 기간 여부 확인),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알선영업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강요행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4년 6월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기본영역(4년 6월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6월 ~ 1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및 강요행위가 단기간에 그쳤고, 피고인은 공범인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였고, 현재 성년을 갓 넘긴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현재 학업에 복귀하였고, 담당 교사가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