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48

범죄사실 1. 2018.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18:23경 B 운전의 C BMW 승용차에 탑승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주 오던 F 운전의 G 마이티 화물차와 위 BMW 승용차가 운전석 뒤쪽 측면끼리 서로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B에게 사고로 다쳤으니 보험접수를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H에 사고신고를 하게 하고, 사실은 거의 다치치 않았음에도 2018. 6. 25.부터 2018. 6. 28.까지 I병원에 4일간 입원한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 합의금 명목으로 1,480,000원을 지급받고, 2018. 8. 27. 피고인의 치료비로 I병원에 428,6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8. 12. 18.자 범행(J,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 15:42경 J, K를 태우고 양산시 L에 있는 M삼거리 앞 노상 앞에서 N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O가 운전하던 P 포터 화물차가 위 장소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위 소나타 승용차와 충돌하자, J, K와 함께 사실은 위 사고로 거의 다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Q에 사고신고를 한 후 2018. 12. 18.부터 12. 19.까지 이틀 동안 각각 I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J, K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과 12. 20.에 피고인, J, K의 합의금 명목으로 각 850,000원을 지급받고, 2019. 2. 19. 피고인의 치료비로 273,230원, J의 치료비로 275,170원, 2019. 12. 19. K의 치료비로 273,390원을 각 I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 K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2019. 2. 24.자 범행(J, R, S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 R, S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2019. 2. 24. 18:23경 J는 T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R, S를 태워 양산시 U에 있는 V 뒤쪽에 있는 일방통행 도로를 진행하면서 사고 대상 차량을 물색하다가 마침 그곳에 역주행하여 진입한 W 운전의 X 액센트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J, R, S는 이와 같이 피해자 Y과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3. 4. 피고인, R, S의 합의금으로 각 799,000원을, 2019. 4. 25. J의 합의금으로 650,000원을 지급받고, 2019. 4. 30. 피고인, R, S의 치료비로 각 276,550원을, 2019. 8. 6. J의 치료비로 874,250원을 AA한의원에 각 지급하게 하고, 위 T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미수선수리비로 J에게 55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 R, S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2019. 7. 18.자 범행(J, AB, AC, AD, AE, A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B, J, AD, AE, AF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9. 7. 18. 00:47경 AD은 AG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AE, AF을 태워 미리 약속한 장소인 양산시 AH매장 앞 노상에서 대기하고, AB은 AI 그랜저 승용차에 AC을 태우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위 AG 그랜저 승용차 뒷범퍼를 위 AI 그랜저 승용차로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AB, J, AC, AE, AF은 이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8. 피고인의 합의금으로 1,400,000원, AD의 합의금으로 1,800,000원, AE과 AF의 합의금으로 각 1,400,000원을 각 지급받고, 2019. 9. 6. 피고인의 치료비로 AJ정형외과에 88,150원, AD의 치료비로 같은 병원에 79,280원, AE과 AF의 치료비로 같은 병원에 각 80,180원을, AD 운전의 위 AG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로 AK에 563,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B, J, AC, AD, AE, AF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2019. 8. 11.자 범행(AL, AE, A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L, AE, AM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AL, AE, AM은 2019. 8. 11. 23:4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원동 IC 노상에서, AL가 AN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E, AM은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위 원동IC 사거리를 빠져나와 안락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AO 운전의 AP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과 AL, AE, AM은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19. 8. 13. 피고인의 합의금으로 1,200,000원, AE의 합의금으로 1,200,000원, AM의 합의금으로 1,200,000원을 각 지급받고, AL 운전의 AN SM7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로 AQ에 149,4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L, AE, AM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R, AB, AC, AD, AE, AF,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별권(보험사기사건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이 Y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