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47

범죄사실 1. 2014. 10.4. 17:50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4. 10. 4. 17:50 무렵 서울 마포구 C건물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트레이 닝복을 입고 걸어오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0, 4, 18:00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4. 10. 4. 18:00 무렵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검정색 정장차림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10, 4, 18:02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4, 10. 4. 18:02 무렵 서울 마포구 F 오피스텔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검정색 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걸어오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4. 2014. 10, 4. 18:05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4. 10. 4. 18:05 무렵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덕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2. 6. 29. 광주 북구 C아파트 101동 11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채 등 채무 약 1억 6,000 만원이 있고, 2012. 6. 29. 하나캐피탈에서 3,500만원, 신라저축은행에서 500만원, 2012. 6. 28. 현대캐피탈에서 2,000만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에서 1,500만원, 씨티그룹캐피탈에서 1,200만원,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에서 400 만원 등 합계 9,100 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여신금액 500만원, 여신만료일 2015. 6. 29., 연이자 31.5%, 만기일시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대출금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신용회복 승인을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는 절차를 시작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15: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에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원 상당 건전지 1개, 시가 23,800원 상당 아이소이 스킨 1개, 시가 19,000원 상당 차앤박스팟피니셔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절취장면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2년 내에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재차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2. 4.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원룸에서 중고나라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일명 어플)에 "아디다스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운동화 구매대금 명목으로 11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6,27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각 계좌 거래내역, 범죄일람표(이상 증거목록 순번 58, 65),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동종 수법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은 어린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피해자 T에 대한 피해금액 중 10만 원을 반환하였고,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가족들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24명(피해금액 합계 330여만 원 상당)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12 00:3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의왕시 삼동에 있는 왕송교 고가도로를 왕송교 삼거리 방면에서 군포 휴먼시아아파트 방향으로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는 E 토바이의 왼쪽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1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각 가볍지 아니하므로 금고 6월에 처하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곶초등학교 방면에서 크리켓 경기장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지점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F(여, 51세)가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위 택시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국과수 부검 감정회신에 대한 건,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서 회신에 대한 건)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영상캡처 사진, 피의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전방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고, 그러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격한 증가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의 중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과 함께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1회 있으며, 그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전과도 5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비가 오는 야간에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상 위험에 대한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유기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 도주의 범의는 단지 미필적인 것에 그쳐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뇌경색,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치매 증상이 있는 장모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들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01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궁전사진관 앞 도로를 동부사거리 쪽에서 영천시청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12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골절 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가해차량 운전자 특정 경위 등에 대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보험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사고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72

범죄사실 [2016고단887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20.21: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위 주점 출입을 막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 그럼 제대로 성추행 당해 볼래?" 라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였다 떼었다 반복하는 등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9164]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5. 00:4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혼자 들어가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놀다가 옆 테이블 손님에게 치근덕거려 시비가 될 상황이 되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무대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손님들에게 "이 새끼들아, 시끄러우니 노래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6고단8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D 1. 각 수사보고 판시 2의 사실 [2016고단9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재차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 출생)의 아버지로서 배우자와 이혼한 후 홀로 또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양육하였다. 1. 2010년 7월 또는 8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0년 7월 또는 8월경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집에서 놀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수회에 걸쳐 옷걸 이용 쇠파이프로 피해자 전신을 때리고 피해자를 집어 들고 침대 쪽으로 던졌으며 피해자를 방구석으로 몰고 가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아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3년 10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 집에서 놀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인근에 있는 농로 다리 위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근처에 있던 나뭇가지로 피해자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를 차에 다시 태워 집으로 돌아오다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여 피고인의 차 앞에 서 있도록 한 후 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마치 차로 피해자를 칠 것처럼 겁을 주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3. 2016년 7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7월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야단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림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6.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사용했다는 이유는 파리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가량 때림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담요청시 게재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 기재 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를 적절히 훈육하고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였고, 일부 학대행위의 경우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해자는 현재 보호시설에서 피고인과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고 이제 성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학대 경위, 학대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각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이 정서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함을 전제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를,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를,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를 추가로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제3호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가 성립한 경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제3호와 제5호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닌 법조경합의 관계로 봄이 타당하며(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노152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호 및 제3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2. 22:25경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6길 32에 있는 원평시골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22:25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충경로사거리 쪽에서 다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전주시 네마 쪽에서 전주보건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8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동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 및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발생 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시각장애인으로서, E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안마시술소'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사업자명의를 에게 빌려주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매수 남성 손님 등에게 안마를 해주고, E은 성매매알선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 건물을 E, A에게 임대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E은 2015. 2. 27. 경부터 같은 해 3. 3. 22:50 경까지 위 'G안마시술소'에서 H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로 17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후 위 성매매여성과 성교하게 하고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을 지급하여 이익을 분배하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손님을 상으로 안내하거나, 성매매여성에게 콘돔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A로부터 월 차임 400 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G안마시술소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경 진주시 C 2층 피고인이 운영하던 'D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1구좌당 계금 120만 원을 매월 25.경 불입하면 자신이 지정하는 날짜에 계금 5,520만 원을 낙찰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5.경부터 2011. 5. 25.경까지 사이에 모두 38회에 걸쳐 총 9,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급 총 4억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유저축 예탁금 거래내역, 타행환망 거래 내역, 타행환 거래내역 상세조회 1.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계 장부 사본 및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8. 20:04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404에 있는 무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13:30경 부천시 C 오피스텔 611호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휴대전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M·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은 El 17세의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성을 사려고 하였음. 이는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할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책임이 무거움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이 범행 이후 봉사활동을 하거나 성폭력 예방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등 자신의 다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모습도 보임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용산 미8군사령부와 시설물 철거계약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 8,000만 원을 에스크로에 3일만 넣었다가 계약 체결 후에 다시 인출하여 갚아주겠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시설물 철거계약 및 용역계약 관련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12.경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 2회, 실형 1회가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무렵 저지른 사기죄로 2014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나, 현재 피해액 8,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여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부영아파트 방면에서 논산여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면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에 선행중인 피해자 E(67세)가 운전한 F 그랜져 승용차가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자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7%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21:30경 수원시 영통구 B빌라 606호 앞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C(42세)가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7cm, 칼날 길이 약 23.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넌 내일 아침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위 증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의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를 협박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소년보호처분 이외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부터 안산소방서 사동 119안전센터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9. 7.부터 같은 달.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18:4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일하던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C(44세)와 피고인이 일을 그만 둔 문제로 시비되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 피고인이 위 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를 만났던 점, 피고인이 200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는 보일러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11:00경 부산 수영구 D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34세)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D빌라에 살지도 않으면서 피해자의 차를 그곳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몸통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배상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평택시 D, E, F, G의 토지와 각 토지 위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3. 12. 31.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사실은 C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1. 경부터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경매 5계에 전기공사대금 등 금 336,000,000원의 채권이 있다는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 권리신고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