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NHN의 주식 18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D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100만주를 양도받기로 했다. 위와 같이 주식을 양도받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위 법인 설립 비용 1억원을 빌려주면 D로부터 받게 될 위 회사 주식 100만주 중 10만주를 처분하여 당신이 추진 중인 강남구 E 소재 오피스텔 시행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0. 4.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D 명의의 주식처분매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주)NHN의 주식 100만주를 양도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따라서 위 D로부터 주식처분매매확인서의 작성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를 할 수 없음은 물론 변제자력 조차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9.경 6,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0.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7,72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4. 19,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주식처분매매확인서)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C로부터 주식처분 매매확인서, 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소유한 NHN(한게임) 주식 10만주를 매매 동의하고 2010 년 월 일 이전에 주식을 매매하기로 한다 / 2010 년 월 일 / 한게임(NHN)주식보유자 :D / 추시미인 : A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교부받은 후, 작성일자의 월란에 '4', 일란에 '19'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D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식처분 매매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D 명의의 주식처분매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1. 8. 25. 14: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C 등에 대한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들은 어떤 이익 때문에 증인이 법인설립을 하는데 돈을 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현재는 D 명의로 NHN 주식을 증인 명의로 바꾸는 과정인데, (이하 생략)"라고, 또 "D 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 증인의 소유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또 "D는 증인에게 D가 가지고 있는 (주)한게임 주식 200만주 중 100만주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명의변경 절차를 밟아나가자고 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또 "증인이 D에게 1억원을 투자할 당시에는 (주)한게임주식이 주당 100 원 밖에 나가지 아니하였는데 약 7년 뒤에 D가 위 100만주를 증인에게 넘겨주는 것에 대하여 쌍방 간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또 2009. 10. 16.자 주식처분매매확인서와 관련하여 "이것이 2009. 10. 16. D가 증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또 "'한게임 D'라고 쓴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D가 썼습니다."라고, 또 "'한게임 D'라고 한 것은 '한게임의 D'의 약자이고, D가 도장을 직접 날인하여 주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또 "증인은 미리(주)한게임 본사로 가서 D를 만나 D에게 위 확인서를 제시하여 D로부터 작성받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또 2010. 4. 19.자 위 주식처분매매확인서와 관련하여 "이것이 D가 작성하여 준 확인서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또 "증인은 6,800 만원 중 6,400만원은 법인 설립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경비로 사용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NHN의 주주 D로부터 위 회사 주식 100만주를 양도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따라서 위 D로부터 이에 관한 주식매매처분확인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없으며, C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에서 6,400만원을 법인설립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2011, 9. 1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주식양도확인서)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식양도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NHN 주식 보유자 D는 주식보유 180만주중 백만주의 주식을 A(강남구 F 소재)에게 2011. 9. 15일부로 D 증권거래처인 대우증권(분당)에서 주식계좌이체를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주식보유자 : D/ 주민등록번호 : G(이하 생략)라고 기재한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식양도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D 명의의 주식양도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주식처분매매확인서, 주식양도확인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6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또 허위사실을 증언하여 사법질서를 교란시킨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로 인한 피해금액이 7,700만 원을 상회하여 비교적 다액인데다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2001.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편취행위로 인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