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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14:5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칠북로에 있는 원제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로부터 천안 F 지상에서 시행되는 G건물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2009. 6. 경 시행사인 E(주)가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위 D 및 위 은행 담당직원의 요청을 받고 시공사인 (주)C이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위 은행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세창에서 D, H,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주) 대표이사인 D과 한국저축은행 부장인 H, 팀장인 이 공모하여, 사실은 시행사인 E(주)가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담보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주)C에 대한 대출을 해 줄 테니 시공사인 (주)C의 유치권포기각서를 한국저축은행에 제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A으로 하여금 2009. 6.30. 시공사인 (주)C의 유치권을 포기하게 하여 유치권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고 결과적으로 ㈜C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력을 상실토록 하여 공사대금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였으므로 D, H, I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같은 달 1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H,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D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취서 첨부 및 검토보고), 녹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무고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제1유형 일반 무고, 기본영역, 징역 6월~2년]안에서, 이 사건 허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로서 한국저축은행에 유치권포기각서까지 제출하여 시행사인 E가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주었음에도 E로부터 공사대금 39억 여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되고 그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중대한 손해를 입는 되는 반면에 한국저축은행 측에서 C에 대한 일반담보대출금 15원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피고인 개인 재산에까지 가압류 집행을 하는 지경에 이르자 이에 따른 피해의식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사건 허위 고소를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 22:5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60,000원, 농협통장, 신협통장 등이 들어있는 휴대용 다이어리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5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2:5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그 다음 날 00:2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56.2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네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으나,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8년 가량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2:42경 군포시 금정동 87-1 금정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서, 그곳에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한 뒤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사건 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N8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0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5. 4. 28. 대전고등법원에서 치료감호처분을 받아 1995. 5. 2.부터 1999. 3. 26.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원하여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부터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교길 253(봉곡리)에 있는 치료 감호소에 입원하여 정신감정을 받던 중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13. 19:45경 치료감호소 검사병동 4호실에서 다른 피감정유치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C(5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코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주치료감호소 수사협조자료), 보호조치현황, 간호기록 사본, 외부 진료의뢰서, 근무보고서, 피치료감호자신분카드,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정신감정 결과통보,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7세 무렵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정신분열증(조현병)을 앓게 되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치료감호처분을 받아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치료감호소에서 퇴소한 후에도 무전취식 등과 같은 사기범행으로 십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에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상태,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향후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망되고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지속적인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요구되고 그러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가 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 상호간)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위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치료와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11

2014. 7.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 18. 02:2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3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3명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7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7. 18. 02:50경 성남시 중원구 F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가까운 은행에서 돈을 찾아 술값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무릎을 꿇게 하고,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뒤,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7.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 00:3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런천미트' 햄 2개를 가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거 며칠 전 제가 구입한 것인데 담배로 바꿔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피해자 몰래 집어 들고 들어간 것이고, 피고인이 구입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갑과 거스름돈 2,3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사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계산서의 기재 범죄사실 제2항(강간상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범죄사실 제3항(사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상해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형이 가장 중한 강간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 > 02.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가 2개이므로 특별 조정에 의해 원래 권고형량의 하한인 2년 6월을 1/2로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5, 03: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48세)가 운영하는 I 주점에 들어가 위 가게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대리번호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외부에 설치된 파라솔로 이동하여 피고인 Al 유리창 옆 의자에 앉아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고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에 앉아 달라는 요청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피고인 A은 양팔로 위 피해자를 감싸 안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있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8회 걷어 차고, 피고인 C도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관골궁 골절, 상악골 골절,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H의 얼굴을 때리던 중 피해자 J(여, 43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계단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H의 얼굴을 때리던 중 피해자 K(4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피해자를 양팔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발로 허리 부위를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M,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탁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2. 피고인 B, C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 가중인자]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C가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C의 나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3급의 지적장애인으로 혼합형 정동 에피소드, 공황 장애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4. 16:00경 서울 관악구 행운1길 99 '봉일교회'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D의 팔과 등을 손으로 만지고, 다시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엉덩이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같은 구 F에 있는 'G 문구점'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까지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등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 및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은 성장기의 아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리적·정신적 발달이나 성적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다.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양형조사결과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장과정 및 가족 간의 유대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에 해당하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등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인정 의견 3. 양형의견 배심원 4명(벌금 250만 원), 배심원 2명(벌금 300만 원), 배심원 1명(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5.경 거제시 C고시텔 314호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성대마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합성대마인 '아톰블래스트(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STS-135,5F-AKB-48 성분 함유) 3g을 주문하고 체크카드로 그 대금 미화 245.28 달러를 결제하였다. 그 무렵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STS-135 약 2.52g, 5F-AKB-48 약 0.36g을 봉지에 담아속옷상자 밑에 테이프로 부착하고 티셔츠와 같이 이를 포장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14. 2. 27.경 대한한공(KE) 252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STS-135 약 2.52g, 5F-AKB-48 약 0.36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미국발 국제특송화물이용 5F-AKB-48 외 1종 2.88g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 배송조회 및 수령증, 웹사이트 및 구입내역 사진, 문자메세지 화면,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임시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사안으로, 마약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은 물론,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마약을 수입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시중에 유통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이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자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위 C의 딸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일 무렵부터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오전 대구 서구 E C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이 집을 비운 틈을 타 거실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한 번 더 하면 엄마한테 말하고 참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주무르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년 9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2항(판시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6 기재 각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2항(판시 범죄일람표 중 순번 7,8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이하(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처단형 범위의 그것으로 제한한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제1범죄 + 제2범죄×1/2 + 제3범죄×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부녀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가유공자로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체국 배달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생활해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하여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 (K-SORAS)이 7~8점으로 중간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는 위 검사상 항목에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실시하지 못함]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 22:10경 거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7세)의 허벅지를 왼손으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판단 [검사의 의견] 벌금 1,000만 원 [판단]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도로에서 길을 가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211

범죄사실 [2012고단5211]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 D가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점집을 찾아와 점을 보게 되어 위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1. 2010. 2. 1.경 위 'F'라는 상호의 점집에서 사실은 굿을 해주더라도 위 피해자나 그가족의 앞일을 잘 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조상 할머니가 돌봐 주어서 지금까지 돈도 벌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러니 조상할머니를 잘 모셔야 한다. 만약에 잘 모시지 못하면 돈도 건강도 모두 잃고 목숨까지 위험하게 되고, 가족들에게까지 화가 미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40만 원을 굿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2. 200만 원, 같은 해 3. 20. 530만 원, 같은 해 4. 12. 250만 원, 같은 해 5. 8.350만 원, 같은 해 5. 16. 500만 원, 같은 해 5. 21. 3,800만 원, 같은 해 6. 14. 5,500만 원, 같은 해 6. 18. 320만 원, 같은 해 7. 25. 170만 원, 같은 해 8. 10. 350만 원, 같은 해 8. 15. 150만 원, 같은 해 8. 23. 150만 원, 같은 해 8. 24. 170만 원, 같은 해 10. 10. 350만 원, 같은 해 10. 17. 200만 원, 같은 해 10. 25. 750만 원, 같은 해 10. 30. 160만 원, 같은 해 11. 5. 3,100만 원, 2011. 4. 3. 35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20회에 걸쳐 합계 1억 7,690만 원을 편취하였고, 2. 2010. 6. 14. 위 점집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청바지 사업이나 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청바지 사업과 땅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조상할머니가 시키는 일이니 나에게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5. 4,5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같은 달 17.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42] 피고인은 2011. 10.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는 2010. 9. 말경 서울 강남구 E 401호 A가 운영하는 F 점집에서 A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는 이와 같이 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0. 6. 14. 피고인의 딸 G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6. 15. 피고인의 시어머니 H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0. 6. 17.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여 1억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후 이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211]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 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아래 2013고단142호 사건의 증거목록 17번) [2013고단142]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취소장 사본 1. 요구불 거래내역표 의뢰조회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6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하여 그녀에게 마치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생길 것처럼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고액을 편취했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참조), 굿값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도중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하지도 않을 사업을 들먹여 다시 피해자로부터 사업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는가 하면, 자숙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했음에도 수사 당시는 물론 이 사건 공판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병 장애, 현존 중증도, 상세불명의 인격장애로 인하여 감정 조 절의 어렵고, 폭력적인 행동장애가 있어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06. 20. 11:00경 수원시 C 3층 사회복지과 문 앞에서, 민방위 관련 민원을 제기하던 중 성명불상의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사회복지과 팀장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씨발년, 좆같은년, 내가 니들 모가지 다 잘라버린다. 씨팔 공무원새끼들은 다 잘라 버려야한다. 회칼로 회를 친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구청 안전요원인 피해자 F(55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넌 뭐냐, 십새끼야."라고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탈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고소장 1.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어 감정조절이 어려웠던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16:0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오락실에서, 도끼 칼(칼날길이 20cm 가량) 1개와 과도(칼날길이 11cm 가량) 2개를 소지한 채 위 오락실 종업원인 피해자 E을 향해 손가락으로 목을 긋어 보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CCTV CD 1. 참고인 F 상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징역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과도 등을 직접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닌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5. 14:56경 위 오락실에서, 오락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게임이 왜 안 돼, 내돈 내놔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도박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확인을 하던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을 목격하게 되자, '도박도 하지 않았는데 쓸데없이 확인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누가 노름을 했어, 이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찰관 F의 팔을 치고 양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밀어,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경찰관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6.01:4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소변을 보던 중 D(여, 22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몸을 돌려 위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에 위 사람이 피고인을 외면하며 지나가자, 피고인은 성기를 노출한 채 그녀를 계속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란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22:36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호프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 서 있던 피해자 E(46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방 안에 있던 흉기인 중화요리용 칼(총 길이:30cm, 칼날 길이:19.4cm)을 꺼 내 휘두르며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30.02:50경 의왕시 C아파트 내에 있는 출입차단시설 없이 외부차량에 통행이 개방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수백 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중 위 승 용차 뒷부분으로 주차장에 주차된 E 소유인 F 싼타페 승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아 손괴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되자, 2014. 5. 17. 13:00경 피고인의 집인 의왕시 C아파트 211동 702호에서 여동생인 G에게 "내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는데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대리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해 달라"고 권유하여 G가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로 하여금 2014. 5. 20. 21:15경 의왕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장 H에게 마치 대리기사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단지 내 도로 개방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8년 벌금 150만원, 2012. 6. 22. 벌금 700만원), 2009. 4. 15.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및 사서명위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장소,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