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06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20. 3.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가.2020고단2906 피고인은 2019. 9. 26.경 서울 종로구 소재 지하철 혜화역 근처의 서울대학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네 아버지 폐암 수술비를 빌려 주겠다. 나와 함께 명품매장을 운영하자. 명품 물건 매입 자금이 아직 안 들어 왔다. 나의 홍콩 친구 D로부터 일주일 안에 자금이 들어온다. D 등 홍콩 바이어를 접대해야 하니 네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바로 카드대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이미 다른 친구들로부터 비슷한 취지로 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명품을 구입하는 등 명품매장을 운영할 계획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수술비를 빌려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E카드 1장, F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9. 26.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위 E카드로 59,242,91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9. 28.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위 F카드로 12,732,329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사용하고도 합계 72,157,239원 상당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2020고단3110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 용산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압구정동에서 명품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홍콩에 있는 친구 D가 56억 원을 투자해 오면 피해자의 법인 공장 건축에 필요한 3억 원을 빌려주겠다. 출소 이후 돈이 없으니 일단 생활하는데 필요한 차량과 카드를 빌려주면 리스료과 카드 사용대금도 이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홍콩에 있는 친구 D라는 사람으로부터 56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차량과 카드를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리스된 H(주) 소유인 I BMW730 자동차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3개월치 리스료 8,295,6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4.부터 2019. 11.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741,303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2020고단3609 피고인은 2020. 5. 29. 20: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명품 잡화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자친구였던 J인 척 행세하며 J의 친구인 피해자 K에게 “남자친구가 명품 잡화 수입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말해라. 여성용 반지갑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L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2020고단3924 피고인은 2019. 11. 24.경 피해자 M와 결혼중개사이트 ‘N’를 통해 알게 되어 2019. 11. 26.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은 명품수입매장을 운영하고 중국어, 영어 통번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피해자와 사이가 가까워지자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수입매장을 운영한 사실, 통번역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거래처에 돈을 보내야 하는데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은 31,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화할 수 없어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 근무하지 않아 거래처로부터 수표를 받은 사실이나 다른 거래처에 송금할 일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채무변제 내지 개인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약정한 기일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 명의 L은행계좌(P)로 1,200,000원, 2019. 11. 30. Q 명의 R은행계좌(S)로 400,000원 등 합계 1,6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홍콩인 동업자와 사이가 나빠져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동업자와 같이 살던 서울 강남구 T 아파트를 정리하고 결혼 후 같이 살 집을 알아보자, 김포시 U 단독주택을 계약했다, 사업 정리 후 들어올 자금으로 돈을 다 갚아줄 테니 그때까지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피해자 신용카드와 통장에 있는 돈을 쓰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콩인과 함께 사업을 한 사실, 단독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없고 무직이므로 정리할 사업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와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소비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2019. 12.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V 계좌(W)로 호텔숙박비 5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69,469,244원을 소비한 후 그 금원 상당액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예금으로 합계 69,469,244원을 사용하게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2020고단4178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거하던 M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빌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M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M인 것처럼 사칭하며 “통장 잔고 증명을 하는데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의 허락 없이 M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2경 M 명의의 L은행 계좌(Y)로 1,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189,11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1. 저녁 불상의 장소에서 김포시 AA 소재 ‘AB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김포시 AC 아파트 AD호 분양권자 AE이다. 위 아파트를 A에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나는 매수인 A의 조부와 동업자관계이다. 내가 A의 조부에게 줄 돈이 있는데, 조부가 그 돈을 자신에게 주지 말고 손자 A에게 아파트로 주라고 한다. A이 아파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중개설명을 잘 좀 해달라.”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날 피고인은 M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이모가 캐나다에 거주하는데 자신과 M에게 각 50만불씩 송금해줬다. 그 돈으로 아파트 자금조달 증빙을 할 수 있다”, “조부가 서울 용산구 AF에 상가건물 4개를 가지고 있는데, 임대업 및 무역업을 나와 함께 한다고 했다. 또 조부가 부산에 있는 AG 건물 중 10개 호실을 숙박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7. 16.경 매도인 AE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이 생활비가 없다고 하는데, 곧 조부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을 것이니 생활비를 좀 빌려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000원을 김포시 AA 소재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76,000,000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7. 18.경 김포시 AA 소재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여 “부산의 숙박업 회사 오픈을 위해 부산에 내려가야 하는데 쓸 비용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1주일만 빌려주면 사용 후 그 대금을 조부에게 받아서 현금으로 주겠다. 조부가 췌장암에 걸렸고, 조부가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이 1주일 후면 내 명의로 이전되는데 그 때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서 그렇다. 법인카드가 나오면 그때 카드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F카드(AH) 1장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20. 8. 20.까지 사이에 호텔, 백화점, 식당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합계 14,819,381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각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부친과 전화통화, 범죄일람표 작성 및 피해내역 산출, 고소인과 전화통화, 피의자 조사 후 고소인과 전화통화) 2020고단3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4 차량 수리비 관련 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에 관한 자백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각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부모 출입국 조회, 피의자에 대한 여권 발급기록 조회, 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1. 예금거래명세, 체크카드 승인내역, 자동차등록증, 이체영수증, 전자계산서, 자필편지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리스신청서, 리스료 상환스케줄 현황, 전자계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4 차량 수리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3년 7개월 정도 운행하던 차를 인수한 것으로 그 때까지 필요한 정비비용(타이어 교환 등)은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정비소로 해당 비용을 직접 입금하였던 것이다. 즉 위 수리비는 피해자가 부담하였어야 할 비용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서 편취한 금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설득력 있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위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였던 점, 위 차량 수리에 따른 편익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던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리스한 차량을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수리비용으로 700만 원이 넘는 돈까지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과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3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각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자료제출, 참고인 M 수사, 참고인 M 전화진술 요약보고) 2020고단3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거래내역, 차용증, 지불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각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M의 고소장 접수내역 등, M 전화통화) 1. 차용증서, M 카카오톡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메시지내용(고소인과 참고인 M 대화, 고소인과 피의자가 참고인 M 사칭 대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3609 사건, 2020고단3984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4 부분, 2020고단417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인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을 넘어서는 배상액 28,21,603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물적 피해액을 넘어서는 손해액은 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참조),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배상신청인의 청구 중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 21,741,303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사기범행의 경위, 수법(허위 자료 작출, 타인 명의 도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J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결혼을 빙자하여 철저히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부터 금원 내지 신용카드 사용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비롯하여 다액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C는 아버지가 폐암진단을 받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을 적극 이용하여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직후부터 이 사건 사기범행을 개시하였고 피해자가 매우 많으며 피해금액이 2억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등으로 사치스럽게 생활하면서 이를 모두 탕진하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