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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8.01:45경 원주시 단구동 봉구비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신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한신1차아파트 앞 도로를 단구동 방면에서 의료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를 위 이륜자동차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그리고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7 권리행사방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방조) 피고인 1. B |2. C |3. A 검 사 허정은(기소), 이평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E |법무법인 F(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G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12, 확정된 사람이다. 충청남도 금산군 H에 있는 골재 채취 등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은 피고인 B이 2007.3. ~ 2012. 4.경 대표이사로, 피고인 Cl 2012. 4. 경부터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전라북도 진안군 J에 있는 아스콘 제조 등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K은 피고인 B이 2007.2.~2012. 4.경 대표이사로, 피고인 C이 2012. 4, 2013. 1.경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형제이고, 피고인 C은 이들의 매제이다. 1. L 덤프트럭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1. 1. 21.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L 25.5톤 덤프트럭을 유한회사 K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커머셜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를 피해회사로 하는 채권가액 1억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미변제 할부금이 76,567,920원에 달하고 위와 같이 설정된 저당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매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고자 마음먹고, 피고인 A 이 소개하여 준 중고 화물차 중개브로커인 M, N, O 등을 통하여 2012. 9.경 전북 이하 불상지에서 약 3,000만 원을 받고 위 덤프트럭을 처분함으로써 결국 밀수출되게 하는 등 그 소재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회사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위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P 덤프트럭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1. 3. 14.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P 25.5톤 덤프트럭을 유한회사 K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커머셜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를 피해회사로 하는 채권가액 1억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미변제 할부금이 81,377,796원에 달하고 위와 같이 설정된 저당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매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고자 마음먹고, 피고인 A 이 소개하여 준 중고 화물차 중개 브로커인 M, N, O 등을 통하여 2012. 9.경 전북 이하 불상지에서 약 3,000만 원을 받고 위 덤프트럭을 처분함으로써 결국 밀수출되게 하는 등 그 소재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회사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위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Q(이후 R, S로 변경) 덤프트럭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1. 11. 28.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Q25.5톤 덤프트럭을 주식회사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커머셜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를 피해회사로 하는 채권가액 1억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미변제 할부금이 99,163,947원에 달하고 위와 같이 설정된 저당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를 매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고자 마음먹고, 피고인 A 이 소개하여 준 중고 화물차 중개브로커인 M, N, O 등을 통하여 2012. 9.경 충북 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약 3,000만 원을 받고 위 덤프트럭을 처분함으로써 결국 밀수출되게 하는 등 그 소재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회사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위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3조, 제32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할부채무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
춘천지방법원-2015고합72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6. 28, 10:3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썬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더원블루 담배 3보루를 살 것처럼 주문하였고 피해자가 담배를 비닐봉지에 담아 계산대 위에 올려 놓자, 담배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밖으로 도망하다가 출입문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뒤따르던 피해자에게 잡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갖고 가게 해 달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후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 특수강 피고인은 2015, 6. 28, 10:41 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26세)이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썬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교환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잠바 오른쪽 주머니에서 흡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돈을 내 놓아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각 CCTV 사진, 정산내역, 각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압수관련),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2년 6월~6년 제1범죄 :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 준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6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알코올의존증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 양형 이유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사전에 계획 · 준비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일하고 있는 점원을 과도로 위협하고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한 후 도망가기 위해 점원을 과도로 위협하였고, 범행 후 증거 인멸 시도를 했다. 이처럼 범행이 계획적이고 사람을 흉기로 위협했다는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물품이 상당 부분 편의점 점주에게 가환부되어 경제적 손실이 대부분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존재한다.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알코올의존증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 9. 13: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 남탕 수면실에 들어가, 동성의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목욕장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 E(24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자기의 성기를 밀착시켜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뒤척이며 뒤로 비스듬히 눕자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목욕장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러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성을 강제추행하여 2009.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11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성향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단 앞서 본 것처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0:5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를 일산지하차도 쪽에서 산들마을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쏘나타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E(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뒷 범퍼 교환 수리비 1,351,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탄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C,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중 권고형의 범위가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구간에 있음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지석동에 있는 대촌동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를 포충사 방면에서 지석 4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인도로 돌진하여 그곳에 설치된 대촌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광주 남구청이 관리하는 가로수 한그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합계 9,872,1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게시판 및 가로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약 3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내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물품을 수리하여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9. 01:2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 Dol 다른 여성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위 D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씹할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와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범행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취중 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 초범, 진지한 반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해 8. 초순경 서울 성북구 E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임대인 F 명의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8. 10.경 1항 기재 공증인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9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집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뚝배기 그릇이 싸게 들어오는데 돈 7천만 원이 필요하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공증해 줄 테니 빌려 주면 2010. 8. 9.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7. 30. 3,060만 원을, 2009. 8. 9. 465만 원을, 같은 달 10. 3,300만 원을, 같은 달 11. 175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각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전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법 2012고단5179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6,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탁한 금액이 전체 편취액수에 비추어 보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E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에 ‘F, H, 성북구 I라고 기재한 다음 F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F 명의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179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3.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28.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0. 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1.06:02경 부산 동구 수정4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천동에 있는 봉생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최근 3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G, H 등과 소위 '딜도박'장을 열기로 공모하였다. 그 공모의 내용은, E는 도박 장소를 선정하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며 도박 진행을 총괄하는 딜도박장의 소위 '창고장' 역할을, I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소위 '총책' 역할을, 피고인 A는 도박 판돈을 회수하고 배분하는 소위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B은 화투패를 돌리는 소위 '딜러' 역할을, F G는 도박참가자 (소위 '찍새')들이 건 판돈을 임의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판돈을 회수하거나 분배하는 일을 도와주고 고리를 떼는 소위 '상치기 보조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판 참여자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김밥, 과일 등을 판매하는 '커피' 역할을, 피고인 D은 도박판에 오는 사람들을 도박장까지 태워다 주고 경찰 단속에 대비해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소위 '문방' 역할을, H는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소위 '꽁지' 역할을 각각 맡아 소위 “딜도박"을 하는 도박장을 여는 것이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6. 1. 01:00경부터 03:45 경까지 아산시 J에 있는 K의 주택 내 거실에서 위 공모에 따라 역할분담을 하여 세로로 3줄을 구분하여 선을 그은 후 맨 앞에 선 총책을 기준으로 좌우 양쪽으로 찍새들이 나누어 앉은 다음 덜러가 화투 20매를 가지고 위 3칸에 화투패를 돌리면 총책이 돈을 걸고, 찍새들이 나머지 화투패에 돈을 건 다음 화투패를 열어 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것으로 정하고 이긴 쪽이 도금을 따는 방법으로 1회 50만 원부터 330 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모두 약 92회에 걸쳐 소위 “딜도박"을 하는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F, O, P, Q, R, S, T,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1.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7. 21:30경부터 2006. 7.18.08:3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벽돌로 그곳 유리창을 깨트리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돼지저금통을 칼로 찢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6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A) 1. 발생현장 사진, 현장조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24. 18: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24, 19:51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3 그램을 그곳 테이블 밑에 놓아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으나 2006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치고 있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87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30. 22:00경 부산 강서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자막용 영상장치, 노래 반주기기, 마이크를 설치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자인서, 현장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3항 1호, 제18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1회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5. 20: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비웃었다고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정강이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때리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바닥에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현장 출동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부터 2014. 7.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경리과장으로서 자금관리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위 (주)D에서, 위 법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되어 있는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형수인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6,90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수사기록 3권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일일 화물차량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5. 01:00경 위 D 공장 뒷마당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공장 안으로 들어가 시시티브이 카메라를 비닐로 가린 후 그곳에 보관해 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마대자루 3묶음을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5. 2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52,000원 상당의 마대자루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7. 00: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마대자루 10묶음을 절취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개월~1년 6개월) [각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시시티브이를 가려가면서 침입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22:00경 화성시 봉담읍 샘마을1길 7에 있는 봉담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약 10년간은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0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일시불상경 광주 북구 . 피해자 C(여, 33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피해자가 유부남과 함께 윗옷을 벗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 그녀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 사진을 이동식 저장매체 등에 저장한 후, 2014, 12. 18, 14: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유부남의 처 성명불상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2. 4.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유부남과 사귀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부도덕한 일을 했으니까 그것을 그 남자의 배우자에게 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첨부)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 대화내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445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9. 04:49경 경기도 광명시 B아파트 인근에서 채무자 C의 부인인 피해자 D에게 "너 오늘도 들어갔으리라 생각하는데 C씨 마누라 하고 아버지 되잖아, 좆같은 씹새끼야 이 씨발 좆같은 니네들 다 칼부림나고 죽여, 녹음 해 씨발놈들아, 어디고 좆같은 소리, 야 내가 A이야 너네들 있잖아 내일부터 할 테니깐, 싹 있잖아 애들부터 내가 끝낼 테니칸, 한달 안에 끝낼 테니깐, 야 전화 안 받아 씨발놈아, 내가 있잖아 다 끝냈어, 오늘 통지 받았을 거 아니야, 와서 아무 얘기할 거니네도 어떤 거 좆같은 소리하네, 차차 얘기해도 좋아, 내가 이라는 사람이야, 내가 " 오늘 통지 들어갔어, 내일부터 할 테니깐, 아버지하고 시아버지하고 얘기했어, 씨발놈 들아 돈 내가 애들 와서 딱 아빠들 다 끝내버렸어, 메시지 되니깐,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하자고 막상 이렇게 문제되면 녹음해요, 그러면 내가 경범죄로 가서 두 번 갔다오고, 그리고 와서 시작합시다. 이거 녹음 다 되는 거야, 그래 와서 어떻게 하던 간에 2, 3일이면 끝나니깐 녹음 들어가니깐 내가 그래 알고 있겠어, 애들이 너무 어리드만 씨발놈 씹새끼 C고, 아버지고 내가 통화했는데 좆까는 소리하지마, 그 와서 내가 다리 하나 잘라버렸어 내가, 그래 왔더니 나 채권 인수했는데 얘기 할 거 없어 녹음하시오"라고 음성메세지를 남기는 등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2. 8. 6. 12:4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비슷한 취지의 음성메세지를 남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건) 1. 수사보고(공정증서 등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1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2. 19:00경 구미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 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20,000원 상당의 파란색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4. 19: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분홍색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2, 15:02 경 구미시 F에 있는 G 모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24, 19:57 경 구미시 1에 있는 J 모텔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L 포터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휴대폰 1대와 동전 약 5,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4. 18:30경 구미시 M에 있는 N 인근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흰색 1톤 화물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 4,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 4, 19:10 경 구미시 O빌딩 1층 현관에 세워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5. 02:35경 구미시 Q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S 포터차량, 피해자 T 소유인 U 그레이스 차량, 피해자 V 소유인 W 포터차량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춰보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을 손으로 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R, K, E, P,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절도 미수 피해 진술서 작성에 대하여),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품 보관장소 및 주변 CCTV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 .후 이동 모습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V 진술서 첨부 및 피해자 T 진술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공시송달),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규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의 성격이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