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05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버스기사로 일하는 피해자 B에게 이전에 빌려주었던 5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돈을 안 주면 버스회사로 찾아가 너의 실체에 대해 다 소문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0.경 하남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조합과 F은행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E조합과 F은행 계좌 내역을 열람함으로써,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20. 18:42 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G'라는 페이스북 계정(H이 운영하는 주민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폭력으로 인해서 본처도 떠나보내시고 이혼도 못하시고 만나는 여자들마다 폭력에 시달리셨던데 또 어떤 여자를 만나서 폭력을 쓰실지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9. 9. 3. 21:11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G'라는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 대해 '본처도 집나간 판국에 여자 가릴 사람도 아닐 뿐더러 여자가 급하겠지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페이스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거짓의 사실을 작성한 것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거짓이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짓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1. 20:30경 서울 강동구 I, D호에 있는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이던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벽지 도배를 자신의 돈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부엌 싱크대에서 과도를 가지고 나와 벽에 대고 거실 벽지를 찢으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 의해 안방에 들어가게 된 후 안방의 벽지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9. 8. 24.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24. 14:49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G'라는 폐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유부남이고 애 둘 있는 아빠가 싱글인 거처럼 여자 만나고 속이고 사는 거랑 저 여자랑 둘이 뭐가 다른 건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9. 8. 29.자 모욕 피고인은 2019. 8. 29. 21:37 경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G'라는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해 '입걸레 마음도 걸레인 줄 알았지만 몸까지 걸레일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로 안방 벽지를 찢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과도로 안방 벽지를 찢는 것을 본 사람은 전혀 없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간 이후 열어달라고 계속하여 문을 잡아당겼고, 자신은 계속 못 나오게 두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과도로 안방 벽지를 찢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2019. 8. 20.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2019. 8. 29.자 모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글을 익명으로 게시하였고, 게시글 자체로 피고인을 특정하기도 어려운 점, 이 부분 게시글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게시글과 달리 피해자의 주거, 나이, 직업, 두문자 등 그것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8. 20.경부터 2019. 9. 3.경까지 사이에 4, 5일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이 부분 게시글과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전체 게시글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부분 게시글도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은 전체 글을 익명으로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글 사이에는 다른 글들도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 게시글의 내용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전체 4개의 게시글 중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게시글 2개에 대하여만 지인들이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에 대한 글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게시글의 내용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게시글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