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여신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5. 4. 2009. 8. 20.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176%, 0.19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짧은 기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앞선 각 범행에서의 범정이 무거웠고,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55%에 이르러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점, 피고인이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 경부터 2012.1. 14.경까지 장물 스마트폰 전매업자인 B로부터 분실되거나 도난된 스마트폰을 수회에 걸쳐 매입하여 매입 즉시 C에게 매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28, 15:30 경 김천시 삼락동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08호 C에 대한 장물취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B과 수차례 거래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거래기간 중간쯤에는 (장물인정을 알게 되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렇다면 (B이 매입한 스마트폰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된 것이 아니라)문제가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경찰은 증인의 장부에 휴대폰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는데, 실제로 압수된 증인의 장부에 이와 같은 기재가 있었나요"라는 위 C의 변호인 D 변호사의 질문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B 등이 분실폰,도난폰 등을 전매하는 E 등으로터 매입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B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무렵 C에게도 "분실폰일 가능성이 많다. 한국에서는 큰일난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이 긴급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이미 B과의 거래 과정에서 그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고, 또한 구미경찰서 경사 F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장부의 기재를 토대로 위 장물취득 사건의 피해품 내역에 관한 수사보고를 작성하였으며 위 장부의 기재가 수사보고의 내용과 일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7회 공판조서(12고단108호)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887쪽)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장부 수사) 사본(수사기록 48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12고단108호, 분리) 사본(수사기록 867쪽),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6호 (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동안길 1에 있는 동안마을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탄터미널 쪽에서 동안마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경기 E K5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21세), 피해자 I(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32세), 피해자 K(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L(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즈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3:00경 대전 동구 옥천로 178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과 경장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D이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려 하자 "왜 딱지를 끊냐"고 소리치며 D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3회 밀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을 귀가조치시키려고 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민원신고 접수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통고처분 내역 1. 근무일지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4급의 장애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들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14: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촌리 방면에서 죽당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 B가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내용으로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5. 23.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상담원 F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6. 1.경부터 2015. 12. 4. 경까지 대물 보험금 명목으로 E 엑센트 승용차 수리비 2,005,240원, 2015. 6. 22.경부터 2017. 2. 21.경까지 대인 보험금 명목으로 D의 치료비 3,377,650원을 D에게 지급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자동차운전면허 유효여부)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기타사항, 보험금지급현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사기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A가 제안한 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사정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대표인 유한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G의 진정서 1. 금융거래자료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별도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전력도 있었으므로 접근매체 양도행위의 폐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수인 측으로부터 70만 원을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였고, 종전에 접근매체 양도로 처벌받은 범행도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여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더 이상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삼기도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고 임신한 아내의 병원비 등 마련이 급박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5고단1025 피고인은 2011. 12. 7. 20: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이 목욕을 하는 사이에 잠겨있지 아니한 탈의실 9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및 그 지갑 안에 있던 농협비씨카드 2매, 현금 100만 원,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등 합계 약 2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잠겨있지 않은 옷장을 열거나 야간 목욕탕에 침입하여 옷장문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6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1141 피고인은 2015. 9.30. 08:20경 군산시 F에 있는 G 목욕탕 2층 남탕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17번 옷장의 문을 연 후 피해자 H가 그 안에 놓아 둔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복지카드 1매,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고단1146 가. 피고인은 2015. 9. 26, 23:30경 군산시 건물 2층에 있는 "J 스파" 남자 탈의실 내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의 18번 옷장 보관함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0원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9.30. 06:20 경 군산시 L에 있는 "M스파월드" 남자 탈의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의 101번 옷장 보관함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8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E,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2015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5+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2015년 형 제14771호 수사기록 20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의 각 죄 1)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모두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판시 제2, 3 의 각죄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위 범행을 범한 점, 반복적 범행,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에 다수범죄 가중]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위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집행유예 부정요소 :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위한 노력 없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모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두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6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6.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04:08 경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경안IC 램프 100m 전방에서부터 경안IC 램프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11

범죄사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 16 09: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 도봉면허시험장 부근 주행코스에서 B로부터 교습비 명목으로 2만 원을 받고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돈을 받고 자동차 운전교습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위와 같은 무등록 자동차 운전교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무려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법정에 처음 선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함),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소재 제1자유로를 이산포 IC 방면에서 킨텍스 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 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라바콘, 발광싸인보드 등 공사 알림 시설물을 뒤늦게 발견하고, 전방 5차로에 서서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소재 일산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 대표인 E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89

범죄사실 2015488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초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유흥주점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40만원을 받고, E(여, 28세)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6.초경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라는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이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위 E(여, 28세)를 소개하여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에게 E(여, 28세)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0 만원을 지급받았다. 20155198₁ 피고인 B는 광주 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경 위 G에서 H(여, 30세)을 대구 중구 I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속칭 'J' 58호의 업주 K에게 소개하여 위 K로 하여금 H을 종업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551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성매매 직업 소개·알선 및 대가 수수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 1항 제2호(성매매 직업소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E(여, 28세)에 대한 직업소개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및 위 E에 대한 성매매 직업소개로 인한 각 직업안정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추징액에 대하여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7,000 만원 이하 나. 피고인 B: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나. 피고인 B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직업안정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PASSI피고인 A는 2005.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에 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 B는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 범행에 관하여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3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에 성매매, 성매매 직업소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행에 관하여 수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연수사거리 쪽에서 남동공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8세)의 왼쪽 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6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긴장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충격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가 도로를 가로질러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중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겨울 밤경에 횡단보도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는 지점의 편도 4차선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신호를 준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향하려는 상황에서 다시 진로를 변경하여 우측 방향으로 돌아오려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 충격되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4: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예전에 구입한 등산복 티셔츠의 소매를 줄이는 문제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한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잠시 매장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CCTV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16:50경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 있는 덕산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D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초면 방면에서 중곡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번호불상의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를 피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위 도로 2차로에는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혼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 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위 제2항 기재 C 앞 도로에서 제2항 교통사고로 인해 출동한 동부화재 보험회사 직원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남지방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I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명함 및 운전면허증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차 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범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18:30경 광명시 광명로 907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범안로 347에 있는 샘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는 무면허운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반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59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K7 승용차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가가렌트카의 차량을 수리비 3,977,22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등),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실황조사서 수정 첨부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C의 상태를 전혀 확인해보지 않고 곧바로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추가로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분열병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소재 D (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제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1982. 2. 2.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한 E 등, 2012.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총 32명의 2012.5 ~ 6. 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7,336,1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32 명의 각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 32 명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인 2012.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1.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갑오정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탑동병원 앞까지 약 20m의 도로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여럿 있음에도 그로부터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정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노조 인천지역 D 지부 비정규직 지회 지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0. 6. 8. 과 같은 달 15. 인천부평경찰서장에게 2010. 7. 7.부터 같은 달 13.까지 인천 부평구 D 공장의 정문, 서문, 남문, 북문, 디자인센터, A/S센터 출입문 앞 좌·우측 인도 하위 1개 차로에서 "D비정규직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부평경찰서장은 이미 같은 시간과 장소에 D 판매 운동본부가 주최하는D 기초질서 지기기 및 판매촉진 캠페인의 집회 신고가 이미 접수되었는바, 위 두 집회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여, 2010. 6. 9. 과 같은 달 16. 피고인이 신고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서를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7. 07:10경부터 07:50 경까지 위 금지 통고된 장소인 D 공장의 정문과 서문, 남문 등지에서, 비정규직 조합원 및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 연대 등 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각 출입문에 2, 3명씩 조를 이루어 “비정규직 투쟁 1,000일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공장에 출근하는 D 직원들을 상대로 속칭 "출근투쟁" 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9. 과 같은 해 7.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부평경찰서장의 집회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옥외집회 금지통고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90년 이하) 1. 시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등의 이 사건 피켓팅은 소수의 인원이 상당한 간격을 두고 서로 떨어져서 소위 1인 시위와 같은 형식으로 행동한 것으로, 함께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의 집단행동을 일체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피켓팅으로 말미암아 통행인들의 보행 또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었다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어떠한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집회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2인이 모인 집회도 위 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D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3명이 피고인의 배치 지시를 받고 피고인과 사전 공모하여 (증거기록 84쪽 참조) 판시 일시, 장소에 집결하여 회사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각자 들고 서 있었던 행위 는 집회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각 조합원들이 서로 2-3m 간격을 두고 떨어져서 피켓을 들고 있었고 함께 구호를 제창하거나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