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는 중국인으로서, 2015. 10.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이후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2015. 10. 23.경부터 2017. 3.11.경까지 동거하였으며, 그 이후 각자의 주거지를 서로 왕래하며 계속해서 내연관계를 이어오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도한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21, 23:52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나체 상태로 엎드려서 잠을 자려고 하자 자신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23. 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 에 있는 원당역 부근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 노무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외도하는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를 운전하여 그곳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일행을 위 주점 안에 둔 채 밖으로 나와 즐겁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스마트폰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떨어진 스마트폰의 화면에 외도 상대방으로 의심되는 남자의 이름이 표시되자 피해자에게 외도를 하는 것이 아닌지 추궁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기서 이렇게 소란피우지 말고, 집에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팔을 손과 무릎으로 짓눌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구조요청을 하자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그곳에 있던 투명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입을 함께 묶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01: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으로 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6. 24. 오전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잘해보자. 만약에 네가 나랑 헤어지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 아들에게 나체 동영상을 보내 알려주겠다. 후회할 행동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16:30경 위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주점 및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 도로를 거쳐 자신의 주거지인 시흥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흰색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6. 24. 경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04:00경 자신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흰색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7.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19:4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자신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H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피해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사진기록(현장, 피고인, 피해자), 나체 동영상 파일(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7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체로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후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는데, 피해자가 숨이 막혀 죽을 뻔 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 기록 37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수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범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