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22-1

범죄사실 1.피고인과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은 2014. 5. 8. 20:00경부터 같은 달 9. 10:4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옷가게 뒤편에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를, 실외기와 연결된 동파이프를 좌우로 흔들어 끊어뜨리고, 전선을 손으로 힘껏 잡아 뽑은 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나. 피고인과 C은 2014. 5. 11.21:00경부터 같은 달 12. 11: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I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를, 실외기와 연결된 동파이프를 좌우로 흔들어 끊어뜨리고, 전선을 손으로 힘껏 잡아 뽑은 후 C이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다. 피고인과 C은 2014. 6. 2. 05:0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마트 앞에서, 그곳에 천막으로 덮어놓은 채 보관중인 시가 88,000원 상당의 피해자 L 소유인 소주 2박스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라. 피고인과 C은 2014. 6. 4. 04:00경 다항 기재 장소에서,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파렛트 4장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2. 2. 07:0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마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생선선반 1개를, 성명불상자가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P, Q의 각 진술기재 1. F, I, L, O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생선선반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제출한 cctv속 피의자 사진, 피의자 C이 소지하고 있던 손수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3범죄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회복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횟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취품이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파출소 쪽에서 중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손에 우산을 들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C(여, 83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골반골 골절, 우측 슬관절 대퇴골 하단의 골절, 우측 슬관절 경골 상단의 골절, 우측 늑골 골절(5, 6, 7, 8 번 늑골), 우측 견관절 견갑골 몸통의 골절,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고, 이후 오산시 D 소재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7. 11. 12:41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협조 회신의 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38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K)의 사용자로서 2015. 5. 17.경부터 2015. 8. 30.경까지 I로부터 건당 900원을 받고 청주시 서원구 및 상당구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L)의 사용자로 2014. 9. 초순경부터 2015. 8. 30.경까지 J로부터 건당 900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M)의 소유자로 2015. 5. 20.경부터 2015. 8. 30.경까지 J로부터 건당 950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N)의 소유자로 2015. 7. 초순경부터 2015. 8. 30.경까지 I로부터 건당 950원을 받고 청주시 서원구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O)의 소유자로 2015. 3. 초순경부터 2015. 8. 30.경까지 J로부터 건당 850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구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P)의 소유자로 2015. 7. 초순경부터 2015. 8. 30.경까지 I로부터 건당 950원을 받고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Q)의 사용자로 2015. 7. 1.경부터 2015. 7. 30.경까지 J로부터 120만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구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R)의 사용자로 2014. 10. 말경부터 2015. 8. 30.경까지 J로부터 건당 900원을 받고 청주시 청원구 지역에 있는 다수의 수취인에게 택배화물을 배송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S에서 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T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이 제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주식회사 케이지로지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청주시 청원구 일대에 택배화물을 배송하는 사람으로서, 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의 사용인인 G가 제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의 사용인인 H이 제8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11. 피고인 주식회사 청주택배 피고인 주식회사 청주택배는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마길 49-38에 소재를 두고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가. 피고인의 사용인인 U가 자가용 화물자동차(V)를 이용하여 2015. 8. 3.경부터 2015. 8. 9.경까지 건당 900원을 받고 택배화물을 배송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의 사용인인 W가 자가용 화물자동차(V)를 이용하여 2015. 7. 하순경부터 일주일간 50만원을 받고 택배화물을 배송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X이 자가용 화물자동차(Y)를 이용하여 2015. 7. 29.경부터 2015. 8. 1.경까지 50,000원을 받고 택배화물을 배송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Z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단속사진, 내사보고, 차적조회,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피고인 I, J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2항 주식회사 청주택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I, J, 주식회사 청주택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의 지위(사용자, 소유자, 택배사업자 여부), 범행기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코19

인정사실 1) 2013. 8. 14. 일반교통방해 범죄사실로 약식명령, 청구인 정식재판청구 2) 2015. 10. 8. 유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537) 3) 2016. 5. 4. 무죄 선고(수원지방법원 2015노6135), 2018. 6. 15. 검사 상고 기각, 확정 4) 변호인: 1심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항소심 및 상고심 변호사 D 2. 판단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2) 보상금액: 3,000,000원 변호인 보수: 1심, 항소심 각 1,500,000원 합계 3,000,000원(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 참작)(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3. 결론 형사비용보상금으로 3,000,000원 지급 2019. 7.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에 관한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7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연락하여 D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 E) 유심칩을 15만 원에 구입하기로 한후 이를 2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한 F에게 배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3.경부터 2016. 7.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포 유심칩 판매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증거기록 164면 내지 232면, 323면 내지 3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6-1

범죄사실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B는 그 처인 C 소유 주택의 허위 임대인으로서, 대출브로커 총책인 D, 하위 브로커 E, 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4. 5.경 E, F를 통해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G에 다니는 것처럼 위장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B의 처 C 소유 '인천 부평구 H 1동 201호 빌라'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2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까치산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9,3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신거래내역조회, 대출신청서, 빌라전세계약서, 영수증, 재직증명서, 신용보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악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가운데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편취액 가운데 600만 원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04:50경 대구 달서구 B, ‘C’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목격한 업주인 피해자 D(여, 51세)가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도망을 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확 꺾으며 뒤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원단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행동을 더욱 자중하여야 하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적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46

범죄사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및 횡령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3. 24.경 대구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렌트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MW 오토바이(650cc) 1대를 렌트해주면 1일당 18만 원의 렌트비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렌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W BMW 오토바이 1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렌트비 합계 80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W 오토바이 1대를 렌트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4. 1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위 오토바이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X, 피해자 Y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일명 'C', 이하 '성명불상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해주면 1건당 20~30만 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피고인의 몫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D(보이스피싱 국내총책) 등을 만나 그들과 함께 서울, 구미시 등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렸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해자 X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 D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2017. 3. 14. 14:57경 위 X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수원지검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의심되어 수사 중이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 담당 직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X으로부터 같은 날 18:34경 Z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A)로 2,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이를 전달받으려 대기하다가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7. 3. 15. 14:00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의심되어 수사 중이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 담당 직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Y로부터 같은 날 17:49경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로 690만 원, 같은 날 20:11경 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C)로 600만원 등 총 1,290만 원을 송금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과 R 등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R으로부터 69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몫으로 20만 원을 챙긴 후 나머지 돈을 D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4,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오토바이임대차계약서 등, 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 이체결과 화면 사진,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렌트비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오토바이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혀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의 다소 등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오토바이 관련 범행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 수회 범행하였다. 같은 시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17노3454).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54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14.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D건물 701호에서 안마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E'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약 12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업소에 고용되어 위 C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업소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교부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말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일급 6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C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을 안마실로 안내하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각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범행가담 기간이 매우 짧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 통신사업팀장으로 2016. 4. 25.경 C와 인터넷전화 1,000회선 당 기본료 100만 원, 통신요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위탁영업 업무 계약을 체결하면서 C가 고객으로부터 인터넷전화가입신청서, 발신표시변경신청서, 대표번호 가입증명원을 수령하여 B 주식회사로 넘겨주면 피고인은 국내 이동전화 통화기준 1분 당 27원이라는 대가를 받고 고객들에게 인터넷전화 개통 및 발신번호 표시변경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6. 4. 26.경 D의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 인터넷전화 발신번호표시 변경신청서, E 가입사실 증명원 등을 제출받아 이를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B 주식회사 소속 담당직원에게 넘겨주고, 위 담당직원은 서울시 구로구 F, G호 B 주식회사에서 위 D에게 대표전화 H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전화가 아닌 I~J번으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위 인터넷전화의 발신번호를 H로 변경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3,417회에 걸쳐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3,417회에 걸쳐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증사본, B 070 인터넷전화 전국대표번호 발신번호 이용 내역, 2016년 통신사업팀매출, 매입 내역, 070인터넷전화 발신번호표시변경신청서 사본, 070인터넷전화 서비스가입신청서 사본, 각 녹취서, 수사보고(한국인터넷진흥원 이용제한 통보내역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거짓으로 표시되는 서비스를 제공한 규모가 상당하나, 통신업계가 관행적으로 대표번호에 착신된 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발신번호 표시변경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점, 이 사건은 발신번호 변작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발단으로 시작되었는데,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사기방조 범행이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C의 요청에 따라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C에 비해 낮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고의의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부터 2017. 2. 1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11. 2. 14:00경 평택시 숙성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이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성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14: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모텔 입구 앞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던 중 벌금 수배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관들이 체포하려 하자 "야! 개새끼야! 씨발! 내가 뭘 잘못했노! 난 경찰서에 못간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강하게 저항하다가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 위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9:1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센텀대림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36세)와 운전하던 승용차의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 소재 D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3.경 통영시 E에 있는 F 트램블린 놀이터에서 실시한 위 어린이집의 야외활동 수업에 참여하여 위 어린이집 교사들과 함께 원아들을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세)가 다른 원아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함께 트렘블린을 뛰며 놀아주게 되었는데, 트렘블린에서 성인이 뛸 경우 그 반동 때문에 옆에 있던 유아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고 유아들은 넘어지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인이 유아와 함께 트렘블린에서 뛸 때는 유아의 손을 잡고 함께 뛰거나 유아가 반동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큰 반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옆에서 큰 반동을 일으키며 뛴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CCTV 촬영 동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본인과 충돌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즉 본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정강이 및 발꿈치 부위와 피해자의 무릎 및 정강이 부위가 서로 부딪치게 하였다. '라는 부분을 다투고 있다. 이 점을 판단하건대, CCTV를 재현한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넘어지는 순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에 피고인과 충돌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고, 본래 공소사실의 기재를 살펴보면 위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과 부딪혔다는 취지로 읽힐 여지가 있어 그 취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위 충돌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자 접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뛴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진 부분, 즉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넘어진 부분'의 인과관계는 CCTV 영상 재상 결과 명확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넘어지는 충격의 정도가 상당히 강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넘어진 것과 상해의 발생'과의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는 범죄이며, 반면에 어린아이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매우 중대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태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자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측에 충분한 민사합의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판사 안좌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32-1

사건배경 및 피고인들의 지위 G그룹은 2014. 11. 26.경 H을 포함한 석유화학·방위산업 부분 4개 계열사를 I그룹에 매각하기로 발표하자 H 창원공장 소속 근로자들 1,300명은 매각결정에 반발하여 2014. 12. 16.경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J지회(지회장 K, 이하 'J지회'라고 함)를 설립하여 잔업 및 특근 거부, 파업, 사내집회 등의 방법으로 사측에 매각결정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2015. 6. 29. 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호를 N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안건을 의결하기로 하는 등 매각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J지회 소속 노조원들은 주주총회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소액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하기로 결의하고 소속 노조원 약 600명이 2015. 6. 29. 00:30경 창원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M 앞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5:30경 마스크와 작업복을 모두 착용하고 주주총회 회의장으로 출입하는 M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피고인들은 J지회 소속 일반 노조원으로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J지회 결의에 따라 M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 약 125명과 함께 같은 날 06:0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위 M 후문 주차장 앞에서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는 방법으로 M 사무총장인 0을 비롯하여 M 직원 및 주식회사 H 주주 등 20여명의 출입을 저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주주총회 업무 및 피해자 M 직원들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Q, O, R, S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검거경위서, 분당경찰서 집회관련 정보보고(1-23보)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W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V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일한 사건의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량 및 피고인들이 소속된 N의 선처 탄원 등 감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125명 정도의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는 방법으로 M 직원 및 주식회사 H 주주 등 20여명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J지회 소속 노조원들은 주주총회 출입구를 점거하거나 소액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주주총회를 방해하기로 결의하고, 소속 노조원 약 600명이 2015. 6. 29. 00:30경 창원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M 앞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5:30경 마스크와 작업복을 모두 착용하고 주주총회 회의장으로 출입하는 M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피고인들은 T 등 다른 노조원 약 20명과 공모하여 같은 날 06:30경부터 같은 날 06:43경까지 위 M 후문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여 M 경영지원부장 Q과 분당경찰서 소속 경비교통과장의 퇴거요청에도 불응하며 어깨동무를 하거나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는 방법으로 주주총회 장소로 들어가는 1층 방화문 앞을 점거하였다. 계속하여 U 등 다른 노조원 약 100명은 같은 날 09:00경부터 09:20경까지 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 회의장에 들어간 후 물병을 집어던지거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안요원들을 손으로 밀치고 연단을 점거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노조원 약 146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M 및 피해자 H의 주주총회 및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노조원들의 퇴거불응행위와 주주총회장 안에서의 연담점거 시도행위에 관하여 직접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피고인들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소액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모이게 되었던 점, 피고인들은 위 퇴거불응행위와 주주총회장 안에서의 연단점거시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모두 체포되었고, 이후 남아있던 노조원들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다른 노조원들과 행위분담을 계획하거나 지시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노조의 행동지침에 따라 사전에 H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총회에서의 발언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상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체포된 이후 다른 노조원들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되었던 다른 업무방해에 대해서까지 피고인들이 이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방해행위와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단일죄로 공소 제기되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4. 7.경부터 2021. 2. 26.경까지 변호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200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경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피고였던 피해자 B로부터 소송 수임을 의뢰받아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 8.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감정료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80만원을 송금받아 위 소송에 필요한 감정료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현금보관증 1. 공사대금 청구의 소 사본,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추가견적서, 추가내역서, 2018가단229242 공사대금 판결문, 2020카정98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예상 감정료 산정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 청구 소송 사건을 수임받아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사건 당사자로부터 법원 감정료 명목으로 88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의 신뢰 관계 및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즉각적인 감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이를 바로 위임에게 고지하였어야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고소 직후 피해자에게 88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8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24. 21:40경 단원구 B빌딩 1층 소재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 가게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무슨 일인지에 대한 물음을 받고 가게 밖으로 나와서는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경찰 이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소리치는 등 F, G 등 주변 가게 운영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통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벗어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 목격자 F, G의 각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모욕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성기사진, 성폭법위반 판결문 첨부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