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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0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0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수민(기소), 정성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명수미(국선)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1. 6. 1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고,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2012. 6. 1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고, 2014. 6. 3.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으며,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계속하여 2017. 4. 7. 노역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고, 2018.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0. 1. 2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매일 00:00시부터 05:00까지 주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2.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검사에 따를 것, 3.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00:00경부터 00:1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약 11분간 주거지 밖으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검사에 불응하여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 기간 확인,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회신내역) 및 회신 내용 1. 판결문사본 1. 결정서 사본(준수사항추가) 1. 보호관찰상황일지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314호) 제39조 제3항 1),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떄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준수사항 위반행위의 내용과 횟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4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4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행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검 사 이헌(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수(피고인 A,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규희(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20. 주 문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부부 사이이고, 이들은 피해자 C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 12. 08:38경 서울 금천구 D E 앞 정류장을 지나가는 F 버스(G) 안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C(39세)이 버스 뒷좌석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 엉덩이가 부딪쳐,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CD(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는 A와 피해자 C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행동했던 부분이 강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B가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다가 C이 피고인의 목을 휘감고 늘어지자 뿌리쳐 C을 떨어뜨린 후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코 부위를 때린 점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각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 : 피해자 C과 서로 엉덩이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C이 먼저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 A도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 피고인 A도 피해자 C의 폭력으로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폭1 행, 업무방해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외다른 전과 없는 점점, 피고인은 공황장장에, 중증도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며 기초수급자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은 처음에는 치인 A와 피해자 C 사이에 끼어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다가 C이 피고인의 목을 휘감고 늘어지자 뿌리치고 이 사건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4회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은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이고 기초수급자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B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A, B의 제2회 법정기일(2020. 7. 6.)에서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사 양형권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4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5. 4.30. 가석방되고, 2015. 7.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04:4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6세 1))에게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금고를 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금고를 열자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고, 옆에 있던 다른 금고는 직접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34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편의점 종업원 전화 진술 청취, 칼(과도)을 든 피의자의 사진 첨부] 1. CCTV 캡쳐사진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에 기재된 '24세'와 달리 이 사건 기록(증거기록 6면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나이로 확인되고,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생 전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결의하고 집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범행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여 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한 범행을 다수 저질러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자신의 불우한 환경에 대한 처지를 비관하다 상당기간 함께 했던 반려동물까지 사망하여 우울증의 증상이 심해졌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여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살을 시도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5. 21: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석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한다. 구리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위 판결이 2019. 8. 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매매 회사에운전하던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딸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우옥영(공판) 판결선고 2020.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1)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이사건 공소장에는1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30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음. 피고인은 2019. 12.18, 22:23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약 8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유)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2,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딜러가 룰렛판에 공을 던져 0번부터 36번까지 구역(0-9)또는 숫자(0-36)를 선택하여 배팅하면 그 공이 멈춘 구역 또는 숫자에 배팅한 금액의3~36배를 받는 방법으로 속칭 '룰렛'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경까지 합계 20,500,000원의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8. 01:20경, 서울 강남구 B빌라 현관 입구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C(24세)과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l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어깨 견장부분을 잡아 뜯고, 멱살을 1회 잡고, 발로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함께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 03:5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소재 강남경찰서 형사과사무실에서 주인집에서 신고자가 거주하는 집 문을 땄다'는 내용으로 거짓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4:54 경 '주인집 문이 잠긴 상태에서 연기가 난다'는 내용으로 거짓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영상자료 사진, CCTV 사진, 채증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8: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D에서 피해자 E(30세, 여)이 테이블 위에 가방을 놓고 설문지를 돌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가방 안에 있는 시가 합계 325,000원 상당의 커플링 1개, 라템 브랜드 카드 지갑 1개,현금 1만 원 등을 주머니 속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7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임은정(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2018. 8. 18.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C 라세티 차량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D KJM렉커 차량 운행자이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8. 18.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매장' 주차장에 위 KJM렉커 차량을 주차해 놓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1:02경 위 장소에서 위 라세티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하는 것처럼 운전하면서 위 라세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KJM렉커 차량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위 라세티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1"1차량을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KIM렉커 차1 량의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경 '1D' KJM렉커 차량의 미수선 수리 비명목으로 530만 원을 위 KJM렉커 차량의 명의자인 H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 30.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 A은 I 스포티지 차량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J 벤츠(A45 AMG 4Matic) 차량 운행자이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 30.경 위 벤츠 차량을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주차해 놓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0:50경 위 장소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쪽 옆면 부분으로 위 벤츠 차량의 운전석 쪽 옆면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위 스포티지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차량을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벤츠 차량의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 경 J 벤츠 차량의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위 벤츠 차량 명의자인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C 라세티 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라세티 차량이 자주 고장이 나고 수리비가 300만 원 이상 필요하게 되자, 고의로 사고를 내서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 00:51경 공주시 N 도로 언덕 쪽에 위 차량을 정차시킨 뒤, 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한 상태로 차량 문을 닫고 양손으로 차량의 뒤쪽을 밀어 차량을 도로 아래쪽으로 굴러가게 하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전면에 있는 콘크리트 벽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라세티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차에서 내렸으나 차가 내리막길로 내려가면서 벽과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자에게 위 라세티 차량의 견적서와 사고차량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 경 C 라세티 차량의 전손보험금 명목으로 604만 원, 특약보험금 명목으로 30만 원, 2018. 12. 28. 경 특약보험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동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 되어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6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서울중앙지방법원-84고단2914

먼저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본다.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 한편으로, 알콜혈중농도 1.2미리그람의 주취상태로, 1984. 4. 27. 16:5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45의 2, 쓰레기적환장에서 대동 81년식 경운기를 운전하였다는 것이고, 그 적용법조로서, 위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제38조가, 위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5조 제2호, 제39조 제1항이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운전면허를 받은 일 없이, 또 공소기재와 같은 주취상태로 공소일시, 장소에서 위 경운기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의 위 운전행위가 위 도로교통법 조항에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를 보면,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를 사용하여 궤조 또는 가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되는 차로서,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에는 자동차는 이를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와 특수자동차로 나누되 그 부분은 자동차의 크기, 구조와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는, 동법 제3조의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종별은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그 별표에서 자동차의 종별을 세분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인 경운기는 경운의 목적으로 제작된 농업기계인 원동기에다 2륜의 적재함을 연결해 놓은 것으로서, 이는 다만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소정의 농업기계의 일종일 뿐, 위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별표 1에 기재된 자동차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니, (도로운송차량법이나, 동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 보안기준, 정비, 검사, 매매업, 폐차사업 등의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아도, 위 경운기와 같은 것은 동 법령 등이 예상하고 있는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위 경운기는 결국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한편 도로교통법 제38조는 “누구든지······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등(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차를 의미한다. 동법 제13조 참조)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동법 제39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주취중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법조에서 단속대상으로 삼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이란 자동차(또는 원동기장치 자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하겠고, 따라서 자동차 아닌 경운기를 운전한 행위를 들어 위 법조에 해당한다 하여 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운기를 운전한 피고인을 검사가 적시한 위 법조로서 처벌할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의 선고를 한다. 2. 다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을 보건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또 알콜혈중농도 1.2미리그람의 주취상태로, 1984. 4. 27. 16:5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45의 2 쓰레기적환장에서 피고인의 소유의 대동 81년식 경운기를 운전하고 시속 5키로미터로 후진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심스럽게 핸들을 조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타가 위 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쓰레기적환장 칸막이 철판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차 운동기 부분이 좌측으로 돌며 도로 중앙부분으로 튀어 나오게 하여서, 피고인 차 뒷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 차 좌측옆을 통과하던 피해자 공소외 1 운전의 90씨씨 오토바이의 우측핸들 부분을 피고인 차 원동기 좌측부분으로 충격케 하여 넘어뜨려서 동인으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개부 개방성분쇄골절 등에 이르게 하였다고 함에 있는바,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나, 동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차 운전이 도로교통법 제38조나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함은 앞에서 판단한 바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임은 명백한 바, 검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와 공소외 3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공소외 1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전인 1984.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않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바 있음을 알 수 있으니 결국 이 사건 공소의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17:04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처벌받은 전력이전혀 없고, 고령으로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돈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원, 2011. 4. 29. 춘천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2:14경 인천 남동구 논현역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인천 남동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C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인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5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5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혁(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예린(국선)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31.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매로 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벤츠 차량을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지인인 E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2012. 5. 31. E와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벤츠 차량을 맡길 테니 2,000 만 원을 빌려 달라. 위 차용금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이고 변제할 때 높은 금리의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나.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벤츠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받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을 1년 정도 보관하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위 차용일로부터 1년 정도 지난 무렵에 E와 함께 다시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 사건 차량을 팔아서 차용금을 변제할 테니 이 사건 차량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는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바. 한편 이 사건 차량의 실제 가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 이외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ㅏ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으나 1년이 지나도록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차용일로부터 1년이 지난 무렵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차량을 팔아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은 행위 역시 사기죄에 해당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그 가치가 충분한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8:3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동 호 앞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4세)에게 "안아주세요."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월송동 127-15에 있는 월송교차로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D 골프GT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12.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3.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특별대출을 해 줄 테니 보내주는 돈을 인출해서 다시 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통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0. 10:4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G로부터 빌린 채무를 오늘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인데, 그 중 일부라도 상환하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을 더해 3,500만 원을 H에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I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1. 10:45 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 대리'로부터 "K 안에 있는 D은행 창구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800만 원은 장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 가서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고 200만 원은 수수료 명목으로 가지고 있되,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서류에 전부 '아니오'라고 작성하고, 은행 직원이 인출 명목을 물어보면 'F'가 이모라고 답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계좌로 입금된 금전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1. 11:12경 진주시 L에 있는 'D은행 진주중앙지점'에서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 원을 인출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에 '아니오'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출금 목적을 묻는 은행 직원의 질문에 "원룸 이사비용"이라고 답변하여 1,000만 원을 전부 인출한 후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C 대리'가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800만 원을 전달하고 남은 200만 원은 피고인이 수수료로 가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번) 1. 입금증, 관련 메시지 내용, 피의자 작성 문진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바, 사회적으로 해악이 매우 큰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