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경 당시 교제 중이던 B 및 B의 딸인 피해자 C(가명, 여, 8세)와 함께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머물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B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에게 ‘더운데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게 되자 피해자가 어린 나이이고 피고인이 B과 가까운 사이여서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고 놀자.’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안은 다음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기 위하여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들은 B가 방에 들어오는 바람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 속기록 1. B,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긴급체포한 사유), 내사보고서(센터 내방 당시 피해자에 대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B의 딸인 8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지적 장애(4세 수준)를 가지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B이 범행을 시도하는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는 결과에까지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어린 여아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행 동기 및 수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동종 범죄전력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16. 4. 29. 노래연습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16세 청소년의 왼팔을 어깨로 감싸 안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 경위 및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범행과 5년에 가까운 시차를 두고 있다. 2)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검사 결과 총 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집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