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2. 19. 제19대 국회의원선거(선거일 2012. 4. 11.) 부산 남구갑 선거구의 D당(E당에서 2012. 2. 13. 현재의 당명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당명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당'이라고만 표시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2. 3. 29.부터 같은 해 4. 10.까지이다. 1. 부정선거운동 -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5.경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남구갑 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홍보하여 선거구 내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홍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F대학교 출신 교수들로 구성된 G연구소를 만들어 부산 남구의 서민정책 연구를 명목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18.경 위 연구소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 남구 H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차임 60만원에 임차한 다음, F대학교 외래교수인 I를 위 연구소의 대표로, 같은 대학 외래교수인 J·K·L 등을 위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M을 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각 영입하고, N·O를 위 연구소의 직원으로 각 고용하고, 자신이 위 연구소의 소장을 맡기로 하여 2011. 7. 1.경 위 연구소를 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아래의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비용으로 위 연구소에 자신의 이름·직업·캐리커처·블로그 주소 등이 기재된 간판을 게시하고, 위 연구소의 소식지에 자신의 활동·경력·블로그 주소·SNS 주소 등을 기재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에 관한 인터넷 광고를 게시하는 등 자신을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하였다. 2. 각종제한규정위반 -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제1항 기재 연구소의 외벽에 'G 연구소, A 교수, P'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자신의 캐리커처가 그려진 간판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일 전 180일인 2011. 10. 14.경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자신의 성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간판을 게시하였다. 3. 선거운동기간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화·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7.경 피고인의 사진·경력·캐리커처·블로그 및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제1항 기재 연구소의 소식지인 Q이라는 간행물 약2만 부를 제작하여 위 연구소의 직원인 N·O를 통하여 부산 남구갑 선거구인 부산 남구 R 부근 주택가와 교회 등에 배포하고, 2011. 9.경 피고인의 사진·경력·블로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같은 제목의 간행물 약 500부를 제작하여 같은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부산 남구갑 선거구민들에게 2차례에 걸쳐 인쇄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4.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 국회의원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7.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연구소의 소식지인 Q 약 2만 부를 제작·배포하면서, 부산 남구갑 선거구에 위치한 S, T, U학원등의 업소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그 하단에 '이 광고면은 무료입니다. 광고를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부산 남구갑 선거구 안에 있는 위 S의 업주 V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5.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 - 인터넷광고 위반 후보자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2011. 9. 중순경 인터넷 언론사인 남구인터넷뉴스와, 2011. 11. 17.경 부산일보와 각각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각 그 무렵부터 2011. 12. 5.경까지 자신의 성명·직위·사진·캐리커처와 '서민의 애환을 풀어주는 소통의 징검다리 역할 해낼 것'이라는 등의 선전문구가 포함된 인터넷광고를 남구인터넷뉴스의 홈페이지(http://www.nginews.co.kr)와 부산일보의 홈페이지(http://news20.busan.com)에 각각 게시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하였다. 6. 부정선거운동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금지 위반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부산 남구 우암동 129-35에 있는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위원회의 사무국장인 W에게 자신의 사진과 경력이 기재된 명함 크기의 인쇄물을 교부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7.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 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4. 12.경 F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총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재단의 임명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2012년 현재 'F대학교 제9대 직선총장'이 아니었음에도, 2012. 2. 9. 서울 영등포구 X빌딩 (Y)에 있는 D당 당사에서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서'의 여론조사용 대표경력 란에 F대학교 제9대 직선 총장(현)'이라고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D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경력이 '現 F대학교 제9대 직선총장, 現 대한민국 Z 중앙상임고문'으로 게시되고, 2012. 2. 16.자 부산일보 및 국제신문에 피고인의 경력이 '現 F대학교 제9대 직선총장', 'F대 직선총장'으로 보도되게 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직업·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 8.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위반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26.경 부산 남구갑 선거구민인 AA에게 '<선거정보> D당 남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A입니다. 당선되면 임기중 국회의원 세비(봉급) 전액을 우리 지역 서민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AA은 2012. 2. 29.경 명시적으로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A에게 2012. 3. 3.경 '(선거운동정보) 성원해주신 덕택으로 저A과 현역의원과의 2인 구도로 결정이 됐습니다.(이하 생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해 3. 12.경 '[선거운동정보] 지난번 여론조사 때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내 사정으로 공천은 못 받았지만(이하 생략)'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함으로써,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였다. 9. 부정선거운동 - 확성장치의 사용제한 위반, 선거운동기간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화·양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3. 24. 15:00경 부산 남구 AB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그곳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여러분들이 6이 아니고 3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투표용지에 아마 그럴 거라. 저를 찍어주시면 믿음직한 일꾼을 찍으시는게 될 겁니다.",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게 될 겁니다."라는 내용 등으로 연설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의 각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I, AC, AD, K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검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N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인 AC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증거순번 43) / G연구소 사무실 임대인 전화진술 청취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첨부 보고(증거순번 50) / 피의자의 예비후보자 등록 공고 공문 및 신청 관련 서류 사본 첨부 보고(증거순번 55) / 피의자 A D당 입당일 확인보고(증거순번 61)]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N, O,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에 대한(증거순번 22) /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증거순번 23) /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증거순번 24) /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증거순번 25) /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증거순번 28) / 자료첨부에 대한(증거순번 30) / 우편조서 첨부에 대한(증거순번 31) / 우편조서 첨부에 대한(증거순번 35) / 거래내역 등 자료 첨부에 대한(증거순번 38)의 각 기재(첨부 서류포함) 1.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의 수사자료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제6, 8, 9의 각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의 수사자료, 수사자료통보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제7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F대학교총장 작성의 공직선거법위반 고발 사건 관련 우리대학의 답변(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피고인 측 제출의 증 제1호증(D당 작성의 사실조회 사항에 대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내지 5의 각 점에 대하여 가. 주장 G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학내에서만 운영해 온 사회과학연구소를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연구소로 전환해 보기 위한 목적과 사학재단의 횡포와 부당함에 맞서 투쟁하여 온 대학민주화의 실현, 즉 교수협의회의 총의에 따라 선출된 직선총장으로 정식 취임하기 위한 외곽투쟁 수단으로 설립하고 운영한 것일 뿐,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그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하고 운영한 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소를 설립한 행위 및 이 사건 연구소의 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전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81. 3. 1. 학교법인 AE이 운영하는 F대학교 법정대학 AF학과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1981. 10. 1.부터 2012. 2. 29.까지 같은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같은 학과의 명예교수이다. 피고인은 2004. 12. 20. 개최된 F대학교 교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9대 직선총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재단의 임명을 받지 못하여 총장 임용이 무산되었고, 2011. 2. 18. 개최된 F대학교 교수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제9대 직선총장 당선자인 피고인에게 총장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직선총장 임용안'을 가결하였으나 재차 재단의 반대로 총장 임용이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교수협의회의 집행부를 재단에 대항할 교수들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2011. 3.경 내지 2011. 4.경 F대학교 교수협의회 의장단이 교체되었고, 새로 구성된 교수협의회 의장단은 피고인에게 비협조적이었다. 피고인은 2011. 5. 18. 자신의 명의와 비용으로 AG로부터 부산 남구 H건물, 2층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차임 60만원에 임차하였는데, 며칠 후 AG에게 요청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에서 I로 변경하였고, 위 건물은 이 사건 연구소의 사무실로 제공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7. D당에 일반당원으로 입당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은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I를 이 사건 연구소의 대표로, J·K·L을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M을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각 영입하고, N·O를 이 사건 연구소의 직원으로 각 고용하는 등 이 사건 연구소를 조직하여 2011. 7. 1.경 개소하였다. I·K·L은 F대학교 AF학과 외래교수이고, J·M은 F대학교 멀티미디어대학 AH학부 외래교수이며, 이들과 간사인 N은 모두 피고인의 제자들이다. 피고인은 개소 무렵부터 이 사건 연구소의 외벽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간판 2개를 게시하였고, 유리창의 한 면에는 자신의 캐리커처와 'A 교수'라는 문구를 붙이고, 다른 면에는 'G연구소'라는 문구를 붙었다. 한편 위 간판은 피고인이 부산 연제구 AI에 있는 자신 명의의 건물에 세입자로 있는 간판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만든 것이고, 위 간판에 적힌 SNS 주소는 'P'이다. 피고인은 2011. 7. 8. I 명의로 기타간행물사업 신고를 마친 후, 같은 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연구소의 소식지인 Q이라는 간행물의 창간호 약 2만 부를 제작하여 부산 남구갑 선거구인 부산 남구 R 부근 주택가와 교회 등에 배포하였다. 위 소식지 창간호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여러 업소의 광고가 무료로 게재되어 있었는데, 그 업소의 업주들은 모두 J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한편 위 소식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대학교 동문이 운영하는 AJ 인쇄소에 의뢰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한 것이고, 위 소식지에 기재된 이 사건 연구소의 블로그 주소는 'AK', 피고인 개인의 이메일 주소는 'AL'이다. 이 사건 연구소의 대표로 되어 있던 I는 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연구소의 간판 등과 관련하여 지적을 받고, 2011. 8. 17.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받아와서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등 남구선거관리위원회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피고인의 사진·경력·블로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위 항 기재와 같은 제목의 간행물의 2호지 약 500부를 제작하여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인터넷 언론사인 남구인터넷뉴스와, 2011. 11. 17.경 부산일보와 각각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각 그 무렵부터 2011. 12. 15.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명·직위·사진·캐리커처와 '서민의 애환을 풀어주는 소통의 징검다리 역할 해낼 것'이라는 등의 선전문구가 포함된 인터넷광고를 위 각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하였다. 한편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A의 이메일 주소(AL)로, 2011. 9. 8. '입후보를 위한 사무소 설치 및 간판 등 게시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라는 제목의 자료를, 2011. 10. 13.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안내'라는 제목의 자료를 각각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30.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직을 사퇴하면서 그 직원인 O에게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 참석하도록 지시하여, 이 사건 연구소의 직원인 O·N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설명회에 참석하였고, N은 당시 '입후보안내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에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자신을 '(선거)사무원'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9. 부산 남구갑 선거구의 D당 예비후보자 등록하고 2012. 2. 9. 공천을 신청하였다가 탈락하자, 2012. 3. 16. D당을 탈당하고 2012. 3. 23.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4. 부산 남구 AB에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2012. 4. 3. L을 위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하였다. 다. 판단 보건대,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나 단체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위 조항은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위 조항에서 설립 내지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이나 단체는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일체의 사조직이나 단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902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떤 단체가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단체가 정관 등에서 제시하는 설립목적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단체의 설립 주체와 경위, 조직, 회원 분포, 회원들의 가입 경위, 그 동안의 활동내역, 향후 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단체가 외부적으로 표방하는 바와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아니면 표면적으로는 선거와 무관한 목적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특정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설립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후보예정자가 단체를 설립하는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당해 단체를 이용하여 단체의 설립 행위에 포함되거나 흡수될 수 없는 별도의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각 해당 조항 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연구소의 구성원은, 단순 사무직으로 일시 근무하였던 O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의 대학교 제자들로서 피고인의 주도 하에 가입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연구소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I는 명목상 대표로서 자신이 대표가 된 사실도 사후에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질상 대표로서 이 사건 연구소의 간판 제작이나 소식지 제작 및 편집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졌으며, 피고인의 제자들인 다른 구성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결정을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간판 제작 비용, 소식지 발행비용, 인터넷광고 비용 등 이 사건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연구소는 부산 남구 서민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을 표방하며 설립되었으나, 실제로 활동한 내역은 소식지를 2회 발행하여 배포하고 2개의 언론사 홈페이지에 인터넷광고를 게재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직을 사퇴한 시점 이후에는 활동내역이 전무하고 현재 연구위원들 대부분은 이 사건 연구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학교법인 AE의 횡포에 맞서 자신의 F대학교 직선총장 임명을 위한 외곽투쟁의 일환으로 이 사건 연구소를 설립·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연구소가 표방하는 남구 재개발·재건축 등 남구 서민을 위한 정책연구와 F대학교 직선총장 임명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소를 통하여 위와 같은 외곽투쟁을 한 활동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 사건 연구소의 구성원들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의도를 모르고 있었고, 위 학교법인 이사진이나 F대학교 학내에서도 이 사건 연구소의 설립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연구소의 외벽 간판에 기재된 SNS 주소와 소식지에 기재된 이 사건 연구소의 블로그 주소의 명칭은 모두 'AM'로서 명시적으로 피고인 개인을 지칭하고 있고, 이 사건 연구소의 외벽 간판 및 유리창에는 그 절반을 차지할 정도의 크기로 피고인의 캐리커처가 그려져 있으며, 이에 더하여 소식지의 각 배포시기·배포대상 및 내용, 인터넷광고의 각 게재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구소의 활동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피고인 개인의 홍보에 중점이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연구소의 외벽 간판 및 유리창, 소식지에 그려진 피고인의 캐리커처는 피고인이 코뿔소의 등 위에 앉아 주먹 쥔 오른손을 내민 모양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하여 개소한 선거사무소 내부에 위와 동일한 피고인의 캐리커처가 게시되어 있었고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에는 동일한 상징물인 코뿔소 그림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에는 D당에 공천신청을 하기 한 달 정도 전인 2012. 1.경 D당에 입당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는 2011. 6. 7.자로 D당에 입당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날 우연히 이 사건 연구소 인근에 있는 D당 사무실에 들러 자신이 당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였다가 등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재차 입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D당에 입당한 시기 및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우연을 가장하고 있어 믿기 어려운 점, I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8. 17. 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연구소의 외벽 간판 등과 관련한 지적을 받고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관련 자료를 받아온 후 피고인에게 "우리 중에 선거에 출마할 뜻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간판을 달 경우 선거법위반이 된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니 피고인은 가타부타 말이 없기에 피고인에게 "어쨌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C은 별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1년 여름경 피고인으로부터 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이 말리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⑩ 피고인의 F대학교 직선총장 임명이 2011. 3.경 내지 2011. 4.경 교수협의회 의장단의 교체로 희망이 없어진 시점 이후에 피고인이 2011. 10. 초순경까지 학교 구성원들에게 재단의 횡포를 비판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2011. 10.경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남구갑 선거구 출마를 주된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연구소를 설립한 다음 그 활동을 빙자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7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D당에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여론조사용의 대표경력 란에 'F대학교 법정대학교수 및 제9대 직선 총장 당선'이라고 기재하였는데, '당선'이란 문구가 삭제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접수 당시 경황이 없어서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와는 달리 삭제된 것이다(피고인은 최초에는 접수자의 요청으로 삭제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공천심사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뿐이고, 중앙당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방법으로 외부에 공표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언론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고의로 위 신청서의 대표경력 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신청서는 '(국회의원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공천심사를 위해 제출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산 남구갑 선거구는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3항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직접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2. 2. 9. D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에 접수하였는데, 위 신청서의 대표경력 란을 살펴보면 활자로 기재된 'F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및 제9대 직선총장 당선'이라는 문구 중 '법정대학교 교수 및'과 '당선'이라는 문구는 각 두 줄로 그어진 후 그 삭제 부분 위에 피고인의 자필서명이 있고 그 우측에 수기(手記)로 '(현)'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는 점, '직선총장 당선자'와 '현 직선총장'은 그 의미의 차이가 크고 공천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인데, 사실관계를 모르는 접수자가 임의로 피고인에게 '당선'이라는 문구의 삭제를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신청서의 대표경력 란에는 '※ 여론조사 用'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대학교수로 30여 년간 근무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표경력 란에 기재된 사항이 여론조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표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D당은 공천서류 접수시 대표경력(2가지)은 향후 심사과정 및 여론조사에 참고사항이 되므로 신중히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신청서식 작성요령에도 그 점을 안내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위 대표경력은 후보신청자의 공고시 경력사항으로 활용할 목적이었던 점, D당은 2012. 2. 15. 공모 마감 후 신청자현황을 중앙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가 피고인과 지역의 요청으로 '당선자'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공고하였던 점(피고인은 D당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로부터 위 사항을 지적하는 연락을 받고 정정을 요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D당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산 남구갑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등을 거쳐 정당후보자를 추천하였을 뿐이고, 달리 선거인이 투표행위를 통하여 공직후보자를 선출하거나 당내경선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에 의하여 공직후보자를 선출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선출될 목적이 아닌 정당공천을 받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내경선이나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위 신청서의 대표경력 란에 자신의 직업·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공표하게 하였고, 위 대표경력 란의 기재가 여론조사에 쓰이거나 후보신청자의 공고시 경력사항으로 활용될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2항 판시 제2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3의 각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판시 제4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제2항 판시 제5의 각 점 : 각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2조 제1항, 제82조의7 제5항 판시 제6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 판시 제7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판시 제8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4항, 제82조의5 제1항 판시 제9 중 확성장치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판시 제9 중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점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9의 각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7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 3, 4, 6, 7, 9의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 5, 8의 각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4,500만원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원 ~ 200만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후보자의 범행 판시 제3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원 ~ 300만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후보자의 범행 판시 제4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원 ~ 500만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판시 제6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 ~90만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후보자의 범행 판시 제7의 죄 선거범죄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후보지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원 ~ 300만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후보자의 범행 판시 제9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 감경요소 :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원 ~ 200만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후보자의 범행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G연구소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여러 가지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지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함은 물론 기부행위 등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연구소의 설립·운영 목적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정에 맞지 않은 주장을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8. 17.경부터 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차 사전안내와 구두경고를 받아왔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국회의원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연구소의 규모 및 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위한 성과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우리나라에는 본연의 업무인 교수활동을 등한시 하고 정치활동만을 활발히 하는 일부 교수들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이 세력을 얻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은 1981년 초경부터 2012년 초경까지 F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여 오는 동안 정치적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교수직에 전념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에게서 장기간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