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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11:53 경 서울 영등포구 신대방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900-10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첨부(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4. 03:42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4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9, 01:4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호텔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호텔 앞 D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9, 01:4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호텔 앞 D 도로를 그랜드호텔사거리 방면에서 신시가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의사 J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 촬영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47%로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3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 2019.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9.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17.00: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24. 1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전화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각 관련사진, 영수증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 사기 (143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십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중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5:0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당산로 279에 있는 당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요타 아발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4. 12. 23.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경북 김천시 B에서 'C'를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추가한다. 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주)D 안양지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6,409,0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29매, 공급가액 합계 787,472,7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행위 및 처리의견서, 거래사설 여부 확인서(주식회사 E 등),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누락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관련 사기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설시함)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62

범죄사실 2020고단3162 피고인은 2008.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 21:15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456 피고인은 2008.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6. 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7. 07:10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563 피고인은 2020. 8. 17. 07:23경 경기 양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¹2020고단4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무면허, 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차적조회 등(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재판진행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4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20고단4456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의 점과 2020고단4563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하여) [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20고단4456 사건 중 2020. 8. 17. 07:10경 무면허운전 범행과 2020고단4563 사건의 2020. 8. 17. 07:23경 무면허운전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동일한 차량을 같은 날에 계속하여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 성립한다 할 것이다. 한편 검사가 무면허 운전 범행을 먼저 기소한 후 다시 별개의 무면허 운전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이중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처벌의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위의 경우 법원이 각각의 범행을 포괄하여 하나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정한다고 하여 이중기소를 금하는 위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 점과 법원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8.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2.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2020고단3162 범행). 그로부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2020. 8. 17. 무면허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운전 중에도 식당 담벼락과 화단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2020고단4456, 4563 범행). 2020. 8. 17.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46%로 매우 높았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음주수치,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0:26경 포천시 B 앞 도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음주운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경, 2015.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238%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01:18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여관 골목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직진 및 좌회전 금지 표지판 및 노면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지시에 따라 직진 및 좌회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부천 방면에서 오류동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20세)이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4. 14. 01:20경 위 사고현장에서 저혈량성 쇼크,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로에서 나와 대로를 거의 90도의 각도로 가로지르는 무모한 운전을 하다 신호에 따라 대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2020. 7.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후 2020. 8. 4. 경세 번째 만남을 갖게 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4. 2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식당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자,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늦게 오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자리를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에서 나와 근처 골목길을 걷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총 3회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22:25경 파주시 B에 있는 C 기도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5.20:03경 중국 청도 국제공항에서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 7병, 합계 733.28그램(용기 포함)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화물로 위탁한 후 B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1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임시마약류인 러쉬 7병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적발보고서 1. 세관분석의뢰서 1. 분석결과회보서(압수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러쉬의 양이 많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9. 12:18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지인에게 주기 위해 집 앞에 놓아 둔 시가 미상의 김치냉장고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20:15경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철원군 서면 와수로232에 있는 김화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관련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3:4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각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8년, 201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09:50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내면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강촌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운전거리가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지난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1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부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5. 5. 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5, 12.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0%로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14:25경 안동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욕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수건걸이(전체길이 약 50cm, 지름 약 1.5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분을 약 4회 가량 내려치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약 3회 가량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분이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상해 도구),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02:09경 대구 북구 동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02:09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칠곡 경대병원 쪽에서 동천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상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트랙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려나면서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6세)가 운전하는 G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이치빔, 철근, 철강재 도소매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함)의 대표이사이자 'C'이라는 상호로 철물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9,364,300원 상당의 철강재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2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8,919,1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92,626,880원 상당의 철강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작성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번, 6번,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3,195,8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4. 경 강동세무서에 B 주식회사의 2016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0,3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4.경 강동세무서에 C의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20,01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GE 업주) 판결문, HF 업주) 판결문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허위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상당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13:2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위 약국 테이블 위에 잠시 올려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A5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아닌 점, 2001년 이전의 벌금 전과 외에 불리하게 참작할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