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4.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의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하면 의료실비 뿐만 아니라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다음 2009. 10. 8.경부터 2009. 10. 26.경까지 19일간 광주 동구 B에 있는 C신경외과의원에서 '요추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09. 10. 28.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질병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은 진통주사, 경구약 투약 등에 불과하여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2009. 10. 30.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2,1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9번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4,399,515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피해자 보험사별로는 포괄일죄), 계속하여 2014. 4. 18.부터 2015.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0 내지 100번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186,285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피해자 보험사별로 포괄일죄).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우체국에서 피의자 A에게 지급한 보험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E에서 피의자 A에게 지급한 보험금 내역 첨부) 1. F협회 감정촉탁 회신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1. 의무기록 분석 및 심평원 자료,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진료기록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험가입 당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거나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 내지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은 2003년경까지 약 20년간 목욕관리사로 일하고, 그 후에는 식당일 등을 하면서 경추, 척추, 무릎 등에 염증과 장애가 생겼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입원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원치료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 동안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입원이 필요할 만한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거나 입원을 한 상태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 특별한 검사나 치료가 시행된 바 없고, 오히려 물리치료, 도수치료, 진통제 주사, 침, 부항, 뜸, 약 처방 등 만성 질환의 일반적인 증상에 따른 통상적인 치료만 반복된 사실, 또한 피고인이 어느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병명으로 동급의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거나, 어느 한 병원에서 동일 병명으로 수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재입원을 하면서 이전 입원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소규모 동급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퇴원을 반복하였을 뿐 상급병원에 전원하여 근본적인 치료를 받은 바도 없는 사실, 피고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병원에 부재중이거나 외출, 외박을 한 사실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2136일) 동안 공소사실 기재 입원 외에도 다수의 입원을 더 한 사실이 있는바(이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이 진료기록부를 확보하지 못해 입원적정성 여부에 관한 검토가 불가능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를 망라하면, 총 50회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총 입원일수가 841일에 이르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질환에 비추어 너무나도 지나치게 입원일수가 많은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양방병원 입원의 경우,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이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과다 입원하였다는 취지의 F협회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적어도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입원한 개별 병원 의사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입원여부는 진료의사가 직접 결정하였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는 소견이므로 허위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입원을 하면서 이전 입원 전력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을 진료한 개별 병원 의사들은 피고인이 이전에 받은 치료내역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그때그때 피고인이 호소하는 질환에 대하여 입원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이를 근거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편취금액도 거액인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입원치료 기간 중 일부 기간은 실제로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