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36

범죄사실 [2018고단103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8,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5, 14: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의 거주지인 '빌라' 앞 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91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달 17.경 D가 알려준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여 매수하였다. 나. 2018.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2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뒤편 공터 주차장에 주차된 I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위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21그램을 현금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다. 2018.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저녁 무렵 창원시 창녕군 J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K건물 201호에서, D가 같은 날 오전경 TV선반 위에 두고 간 필로폰 약 0.28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라. 2018.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경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1그램을 편지봉투에 넣고 밀봉한 후 고속버스 수하물로 광주 서구 0에 있는 P로 보내어 같은 날 20:13 경위 L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마. 2018.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6. 12:30 경 경남 창녕군 Q건물 1층 주차장에 주차된 R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R에게 필로폰 약 0.14 그램을 현금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경남 창녕군 S에 있는 T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U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8.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2층 여자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10:30경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192(자은동, 창원 자은3 LH천 년나무)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62 (석동)에 있는 롯데마트 진해점을 거쳐 같은 날 11:50경 위 아파트 101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U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12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1, 27. 15:30경 부산 사상구 V에 있는 W 부근 노상에서, X(2017. 12, 6. 구속 구공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그램을 교부받고 5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15:30 경 경남 창녕군 Y에 있는 Z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AA 뉴E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1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12. 1. 새벽 무렵 경남 창녕군 AB에 있는 AC주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AD(미체포)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감정의뢰 회보,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분석,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 마약류 월간 동향, 추징금 산정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각 판매 범행은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부터 2년까지이다. -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없음 이 사건 각 매수 및 수수(무상 교부받은 행위) 범행은 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8월부터 1년 6월까지이다. -•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이 사건 각 투약 범행은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0월부터 2년까지이다.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없음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할 경우의 처리기준에 따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 11.경부터 2017. 12.경까지 약 4회의 필로폰 매수, 투약 등의 행위(위 2018고단1249호의 범죄사실)로 인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2018. 2. 경부터 2018. 5. 경까지 다시금 필로폰 매수,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전혀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 매수 등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