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44

범죄사실 2015고합344 피고인과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함께 대부업체를 운영하자고 접근하여, 사실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마치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F 속인 후, F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E은 대부업체의 본부장으로 차량담보 대출업무를 총괄하기로 하고, F은 'G'의 전무이자 속칭 전주(主)로 F의 친척인 H로부터 돈을 조달하여 피고인과 E에게 제공하기로 하며, 피고인은 실장으로 대출서류들을 작성하고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관리하며 F으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자들에게 전달하고 채무자들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추심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로 하여, 2012. 7. 5.경 서울 은평구 1, 2층에 'G'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다른 대부업자인 J에게 부탁하여 J의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채무자들의 인감증명서를 구한 다음, 그 채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무자들 명의의 차용지불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확인각서,위임장, 차량포기각서, 차량사용동의서, 대물변제증서, 현금보관증, 합의승낙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F에게 제공하며, J로부터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잠시 빌려 이를 F에게 보여주고, E은 'G'의 직원이었던 K를 통해 허위의 차량점검표를 작성하여 F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F을 속인 후, F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웠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7. 9.경 불상지에서 위 J로부터 L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 미리 준비한 약속어음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육천만 원정", 발행일란에 "2012년 7월 9일", 발행인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L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약속어음 56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7. 9.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7-95 농협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차량담보대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을 총 18회에 걸쳐 F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9.경 불상지에서 위 J로부터 L 명의 인감증명서를 받은 후, 가. 미리 준비한 차용금지불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육천만 원정", 날짜란에 "2012년 7월 9일", 채무자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하고, 나. 미리 준비한 현금보관증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육천만 원정", 날짜란에 "2012년 7월 9일", 본인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하고, 다. 미리 준비한 합의 승낙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육천만 원정", 날짜란에 "2012년 7월 9일", 채무자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하고, 라. 미미리리 준준비비한한확확인인각각서 서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종란에 "BMW730LD", 차량번호란에 "M", 날짜란에 "2012년 7월 9일", 각서인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하고, 마. 미리 준비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0, ***호", 성명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하고, 바. 미리 준비한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0, ***호", 성명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하고, 사. 미리 준비한 대물변제증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금액란에 "육천만 원정", 날짜란에 "2012년 7월 9일", 차용인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하고, 아. 미리 준비한 주민등록표열람·등·초본교부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O, ***호", 신청인란에 "L"이라고 각 기재하고, 각 기재된 L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차용지불약정서, 현금보관증, 합의승낙서, 확인각서, 위임장,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대물변제증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교부 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사문서들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7. 9.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7-95 농협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차량담보대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 등의 사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 등의 사문서들을 총 18회에 걸쳐 F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E 2012. 7. 9.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397-95 농협 앞 노상에서 E은 피해자 F에게 "L이라는 사람이 차량담보대출을 신청했고, L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나왔다, 대출에 필요한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농협에서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 약속어음, 차용지불약정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시하고, 위 J로부터 잠시 빌린 M BMW730LD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마치 L이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 L으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시한 서류들은 위조되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M BMW730LD 승용차도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0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0.6.25,05:00경 서울 은평구 P, 3층에 있는 'Q' 카운터 앞에서 일행인 R이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S(24세)에게 "주차좀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운전을 할 줄 몰라서 못 해드립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아 장난하냐"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옆에 있던 간이의 자를 집어 피해자에게 내리쳤다. 이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R의 폭행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으며, R은 소화기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과 등에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안와파열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3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T, L, U, J,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일체(E에게 돈을 전달한 내역 등),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일체(금융거래 내역 등), 각 위조된 문서 2016고합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해당 교부일자별로 교부된 각 위조서류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판시 각 해당 교부일자별로 교부된 각 위조유가증권에 관한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 선택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1)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등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다.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라. 판시 각 유가증권위조죄 및 판시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인 판시 각 유가증권위조죄 및 판시 각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에서 선이자를 공제하면 피고인과 이 실제로 수령한 1) 이 사건의 경우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다만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보다는 적고, 공범인 에게 지급되거나, 피해자 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사용된 돈을 고려하면 피고인 개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 편취액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이 제공한 서류의 진위나 담보물의 확보 여부 등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 한 채 E의 말만을 믿고 계속적으로 돈을 대출한 피해자 F 측에게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확대에 관하여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의 폭행을 만류하던 중 피해자의 항거 동작에 얼굴을 맞게 되자 공범의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다소나마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으며,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10회의 폭력전과(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와 벌금형 1회의 사기전과가 있는데도 자중하기는커녕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안마시술소 종업원이 운전을 할 줄 몰라서 주차를 못 해준다는 것에 화가 나 그 종업원을 폭행하는 피고인 일행의 행위에 합세하여 때려서 그 종업원에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실제 대출신청이 없음에도 타인 명의의 유가증권 56장 및 사문서 456장 8장 × 57회)을 위조하여 이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대부업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함으로써 대출신청이 있는 것처럼 대부업자를 속여 대부금 명목으로 합계 26억 6,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액이 26억 원 남짓 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 F 및 실제의 전주로서 실질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H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