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2015고단678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법상의 면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허리 등을 치료해주고 그 대가로 30회에 1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다음, 2015. 5. 26. 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전북 고창군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아픈 부위와 증세를 물어보고 골반을 교정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C을 매트에 엎드리게 한 후 환부인 허리와 골반을 지압하고 환부에 올라서서 양발로 밟거나 한 손으로 골반 부위를 잡고 한 손으로는 우측 어깨를 뒤로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5. 6. 30.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4세)을 양반 자세로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등에 무릎을 대고 양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으로 의료행위 업무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상태 등을 잘 살펴 무리한 압박을 가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목에 강한 압박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치료를 마친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 C을 막아서고 수차례 포옹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귀가하지 못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포옹에 응하는 순간,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치료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몸이 쳐져서 엉덩이도 쳐진 것 같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괜찮다, 탄력 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7. 2. 11:30경 술에 취해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이 입원해 있는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병원 203호실에 찾아가 "내가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걷게 하는데, 네가 이런 것으로 누워있으면 되냐, 네가 말하는 '좋게'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법대로 하려면 해봐라, G가 누구냐, 찾아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상에 핸드폰과 차 열쇠를 던지고, 병실에 있던 의자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 17:00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C의 모 피해자 I(여, 53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C에게 행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합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법대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탁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과 맥주잔 4개를 탁자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115, 피고인은 2016. 3. 28. 21:46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고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삼화페인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보건의료인 면허 조회결과 회신(A)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2016고단115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강제추행 범행의 시점에 대한 진술 번복, 피해자의 모인 I 진술과의 모순, 그 범행 시점 이후 피해자의 행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2. 판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 또한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판시 제3의 가.항 강제추행 범행의 시점과 관련하여서도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2015. 6. 8.경"으로(수사기록 제37쪽), 검찰 조사 당시 "최초 치료받은 때부터 2주 정도 지났을 때"(수사기록 제138쪽, 제139쪽)으로 각각 특정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기 시작한 시점은 2015. 5. 26.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검사는 공소제기 당시 위 범행의 시점을 "2015. 6. 1."로 특정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6. 1." 위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였는지에 대한 검사 및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 모두 "예"라고 대답하였으나, 그 증인신문 당시 질문의 주된 내용은 구체적인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나 태양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는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2015. 6. 중순" 또는 "2015. 6. 15. 이전으로 치료를 2주 정도 받았던 때"를 위 강제추행 범행의 시점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내용, 번복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할 때, 위 강제추행 범행의 시점이 "2015. 6. 1."이라는 내용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기한 것에 불과할 뿐,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I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을 비교하여 보아도 별다른 모순점을 찾기 어렵고, 증인 L의 아들과 피해자가 만났던 자리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와 같은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고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던 이유에 대하여 계속 치료받아야 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경찰 및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40쪽, 제139쪽)에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징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 및 협박죄,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치상죄(2016. 7. 1. 이후 기소사건부터 양형기준 적용) 사이의 경합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나 음주운전의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으로 한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합의를 강권하며 병원에 입원 중이던 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그 모친인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의 2차 피해도 발생시켰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그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범행 수단과 그 결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