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2:30경 서울 중구 B 지하 3층 C 찜질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D(남, 33세)의 성기를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으로 벌금형 1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의사건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 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22 앞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낙성대역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당초등학교 방면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는 자전거도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자전거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엑센트 승 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및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부주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18:43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2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장면 CCTV 영상 저장 CD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2018. 2. 6. 01:47경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E이 술에 취한 B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손으로 B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 일으켜 세워 주었을 뿐, 뒤에서 양손을 B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E이 B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이 술에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경찰서에 출석하겠다. '고 하여 B과 함께 귀가한 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E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는 말을 듣고도 B에게 'E이 2회에 걸쳐 B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후, B과 함께 2018. 2. 8. 16:30경 전남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진술서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17:10경 피고인은 'E이 B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B은 'E이 저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2018. 9. 2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각 CD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 확인), 조회결과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다 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형을 정하였어야 하므로 관련 법리(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에 따라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유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2012. 9. 28. 22:0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홈플러스 하남점'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니퍼 1개, 가방 1개를 준비하여 그 곳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C와 번갈아 가며 아래 물품들을 1층 의류 매장에 있는 탈의실로 가져가 그 안에서 니퍼로 물품에 붙어 있는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다음, 피해자 D 소유의 여성용 양말 3켤레 (시가 9,000원상당), 스마트폰 2구 소켓 거치대 1개(시가 21,900원 상당), 식칼 2개 (시가 47,800원 상당), 마우스 1개(시가 21,900원 상당), 남성용 벨트 1개(시가 30,000원 상당), 에너자이저충전기세트 1개(시가 41,480원 상당), 접이식 칼 1개(시가 2,88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74,96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C의 가방에 넣어 나오다가, 홈플러스 앞 길거리에서 홈플러스의 보안 요원인 피해자 E(남, 25세), F(남, 21세)에게 발각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훔쳐 주머니에 넣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을 내보이면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검사는 피고인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준특수강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절도가 추격하여온 수인에 대하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기회에 동시 또는 이시에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준강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9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역시 포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준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재물을 절취하고 보안 요원들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단순 협박에 그친 점, 피해 물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영주자격을 갖지 못한 자 [피고인의 체류자격: 방문취업(H-2)]로서 이 사건 판결의 선고로강제퇴거를 당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9. 20:30경 위 업소 5번 방에서 손님 D 등 2명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 E, F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위 손님과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등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2회의 동종전력이 더 있으며, 피고인 C는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4. 7. 5. 04: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들의 친구인 I를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각각 위 H의 몸통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를 방해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A이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피고인 A이 최근에 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48

범죄사실 2014고정448 피고인은 2014. 1. 27. 14:25경 C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한일베라체아파트 사가로를 같은 시 연동 쪽에서 화북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화북동 쪽에서 월평동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7세, 남) 운전의 E 레조 승용자동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862 피고인은 피해자 F(여, 69세)와 혼인한 부부관계로, 2014. 3. 17. 17:40경 제주 서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밀감 과수원의 밀감 판매대금 관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끌어내어 마당에 있는 자갈 바닥에 머리를 처박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14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 23.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를 디지털단지 오거리 방면에서 시흥 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의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2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몸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예상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파가 없고, 종합보험에서 약 4천만 원이 지급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21:3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1606호 피해자 C(4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인 D와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이에 대하여 따지다가 피해자가 위 D를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피해자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6. 0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51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622 시흥식자재 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78

범죄사실 [2014고단3278]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른 손등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데, 당뇨로 인하여 위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작은 충격에도 다시 상처가 벌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고의로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오른손을 부딪친 후 차량 운전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5. 14:0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한국전력 변전소 앞 이면도로에서 저속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접근하여, 오른손을 위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접촉한 후 피해자에게 피가 난 상처 부위를 보여주며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32,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30,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5.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1,000원을 교부받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47]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오른 손등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데, 당뇨로 인하여 위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작은 충격에도 다시 상처가 벌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고의로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오른손을 부딪친 후 차량 운전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9. 14:00경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저속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에 접근하여, 오른손을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접촉한 후 피해자에게 피가 난 상처 부위를 보여주며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 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7. 19: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W과 전화통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X 상대 전화통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Y과 전화통화에 대한)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각 압수영장회신 [2015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피해자들의 차량에 접촉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17: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위 카페 앞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21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그대로 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남8길 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ol 2010. 6. 18.경 D병원을 매입하는데 필요하다며 2011. 6. 18.을 변제기일로 하여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E에게 "C에게 4,000만 원 속아 빌려주어서 받지 못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고소인에게 피의자가 돈을 갚은 것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의약품 구매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금전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위 일시경 선이자를 제한 3,700만 원을 빌려준 후 C으로부터 2010. 6. 30. 경부터 2012. 2. 8. 경까지 사이에 이자 명목으로 합계 9,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1. 4. 1. 경에는 원금 중 2,000만 원을 변제받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제출 농협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소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원금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을 이자 및 일부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수사기관에 병원 매입 소요자금 명목으로 피고소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는 등 피고소인에게 사기를 당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고소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2: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처인 C(여, 51세)에게 술을 사오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는 사이, 가족들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대비하여 집을 나와 임시숙소에 머물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가정폭력 사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였는데 가족들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안 들어오면 불을 지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6. 07:48분경 위 주거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가 피고인에게 "왜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하냐"라고 말하자, 마침 돼지 저금통을 문구용 커터칼(칼날길이 6cm)로 자르고 있다가 손에 들고 있던 돼지저금통을 E를 향해 집어 던지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문구용 커터칼을 E에게 겨누며 "왜 얼굴 한번 그어주까", "진짜 한번해보까, 못 할 것 같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E가 계속해서 피고인을 설득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커터칼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집안에 있던 소주를 마시며 "할복을 하겠다. 진짜 불을 지르겠다, 불을 못 지를 것 같냐, 다 죽는거다.", "지금 신나를 사러 가겠다"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손에 들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 경찰관 E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촬영한 동영상 자료 캡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 협박한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토록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와 연동된 접근 매체를 모집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의 소위 '인출책'(각 2014. 7. 초순경부터 2014. 9. 중순경까지) 또는 '통장모집책'(각 2014. 10. 하순경부터 2014. 11. 18.경까지)으로,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의 지시에 의해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2014. 11. 9. 17:00경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통 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본점 대리인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카드를 갱신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보안카드번호를 확보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다음,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602만 원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602만 원을, H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602만 원을,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587만 원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603만 원을 이체하여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2,996만 원을 기 확보한 소위 '대포통장'과 연동된 계좌로 이체한 뒤, 성명불상의 '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수법으로 편취하였는바,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통장모집책'으로 위 G, H 등 명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인출책'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2,996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2014, 11, 11, 10:39 경상지에서,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검찰관계자를 사칭해 전화하여 "L을 검거해 수사 중인데, 당신도 12 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니 알려 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소내용을 확인해라, SC제일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로 다른 계좌의 잔고를 입금시켜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C제일은행에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5,3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유사한 언동으로 해당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와 OTP카드 번호를 지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위 계좌에서 M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125,480원을, N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6,252,145원을,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회에 걸쳐 6,102,154원을, P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6,302,154원을, Q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254,874원을, R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145,201원을, S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254,874원을, 각 이체하여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3,436,882원을 기확보한 소위 '대포통장'과 연동된 계좌로 이체한 뒤 성명불상의 '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수법으로 편취하였는바,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통장모집책'으로 위 O 등 명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인출책'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43,436,882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 5.경 서울 양천구 T빌라에서, 위와 같이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공모하여, 일당 20 만원 가량씩을 받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U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V)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같은 달 1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W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X)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같은 달 1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Y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Z)와 연동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O, G,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U, W의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연령,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1, 7 내지 10호), 제2호 (증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21:55 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위 북구 창평동에 있는 농소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내역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1:28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선단동 호국로 996 버스정류장 앞 도로 위에 주차하고 있던 중 시동을 걸게 되었다. 그 곳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 버스정류장 등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인도가 있던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인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깊이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급하게 출발한 후 우회전하면서 보도를 침범하여 인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6세) 및 피해자 E(여, 42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상, 하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수사보고(사고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들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경 서울 강동구 C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둘째딸 시 집보내는 데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 이자를 주고, 2~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2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E 등에게 사채가 약 2억 5,500만 원 정도 있었던 상황이라 매달 이자로 1,200만 원에서 1,500만원정도가 필요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지물포는 수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다른 채무의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2~3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486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1992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는 약 20 년 전부터 친구 또는 연인 사이로 알고 지내온 사이인 점, 피해자와 2006년부터 금전거래를 하여 왔고, 원금 일부와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 위와 같이 일부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외에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6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0. 12. 29. 15:3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057] 피고인은 2014. 6. 29. 19: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 요양원' 3층 안내실에서 중증 치매로 요양 중인 피고인의 어머니 F을 면회하기 위해 찾아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위 안내실에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실내화를 신으셔야 됩니다. 어르신들 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술 먹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 하느님을 믿사옵니다. 이런 미친 짓거리를하지 말고, 병신 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서랍장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애완견 발톱깎이를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며 "이런 씹할 놈이 없네, 나는 한 번도이 칼을 쓰지 않았어, 개새끼야 한 번도 이것을 쓰지 않았어, 어이그 정말로 찍어 버린다."라고 위협하다가 위 애완견 발톱깎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애완견 발톱깎이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요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4899] 피고인은 2014. 11. 14. 20: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고 있는 E 요양원 1층 출입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면회하기 위해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요양보호사 G이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왜 늦게 열어주냐, 당신 쥐띠여, 원장 나오라 해, 3층으로 안내 해"라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가 요양 중인 3층 인내실로 들어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요양중인 환자들에게 미리 준비해온 닭강정과 번데기를 나눠주어, 요양보호사 H이 외부음식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자 "씨발년아, 3개월 동안 수면제 약만 주고 환자들에게 150만 원씩 받아먹으면서 영양가 있는 것은 주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21:05경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와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온 위 요양원 원장 피해자 D이 "면회시간(21:00)이 끝났고, 어르신들 취침에 방해되니 내일 오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니가 목사냐 이새끼야 니가 어르신들 제대로 안먹이니까 내가 어르신들 주는게 무슨 문제냐, 이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요양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CD 1장의 영상 [2014고단4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전과] 1. 약식명령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 범죄경력자료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 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죄와 2014.6. 29.자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 : 8월 ~ 2년 4월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014고단2057호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15.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분 당남부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율동공원 쪽에서 대진고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건영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시야가 어둡고, 비보호 좌회전 구역으로 좌측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 D, E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좌측 비골 간부 골절 등으로 약 3주간의, 피해자 D에게 좌측 원위 대퇴골 골절 등으로 약 14주간의, 피해자 E에게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4.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