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33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말경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당일지급, 일급 20~40만 원‘이라는 게시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회수한 돈의 2%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건네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30.경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새희망홀씨론으로 5% 금리로 2,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J은행에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H은행에 정부 지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금감원에 신고 접수가 되었으니 24시간 이내에 원금, 이자를 모두 납부해라. 납부하지 않으면 위약금도 물어야 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K카드, L카드에도 대출금이 8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4. 1. 15:45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8,4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7. 거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O’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대출종료확인서’라는 문서명으로 ‘발행지점: L(주)’, ‘고객명 F,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품명: 카드론(장기대출), 대출일 2021 04 06, 청구번호 P, 대출금 35,000,000원, 근저당설정여부: 해당없음. 대출종료일 2021 04 07‘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L 대표이사 Q의 직인이 날인된 ‘대출종료확인서’의 문서 파일을 열고, PC방의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2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Q’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6. 15:30경 ‘R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신청을 하려면 보내주는 모바일신청서 앱을 설치하라”고 하고, “신용점수가 모자란다. 신용점수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한데 은행에 장기카드론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 카드에서 3,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니 다시 카드회사에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L카드 직원’, ‘금융감독위원회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인편, 즉 사람을 통한 대출금 상환 방법이 있다. L카드 직원이 현장으로 가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4. 7. 20:30경 거제시 T건물 U호 통로 앞에서, L카드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은 뒤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은행 대표이사 Q’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대출종료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 E, C, V,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이 범행 후 CD기로 입금한 거래입금 내역서) 1. 대출종료확인서 1.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통장 내역 1. 카카오톡 채팅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물건을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물건에 대해서는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B, D, E, G의 각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점,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여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5. 4. 9.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에는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20. 2. 13.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적은 편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