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79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M는 변호사인바, 2012. 1.경부터 2013. 4. 경까지 서울 강남구 AH, 507호에 있는 AI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고, 2013. 4.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서초구 AJ, 3층에 있는 법무법인 AK의 소속변호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N은 변호사인바, 2014. 7. 1.경부터 2016. 4.경까지 법무법인 AK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였다. AL)은 2012. 1.경부터 2013, 4. 경까지 AI 법률사무소에서 M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회생팀'을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사건 및 개인파산·면책사건(이하 "개인회생사건 등"이라고 한다)의 수임 및 처리를 총괄하였고, 2013. 4.경부터 2016. 4.경까지 법무법인 AK에서 M, N 변호사 등의 명의를 빌려 '회생팀'을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수임 및 처리를 총괄하였으며, 2015. 9.경부터 2016. 4. 경까지 AM 법률사무소에서 AN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회생팀'을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수임 및 처리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O는 2012. 5.경부터 2013. 4. 경까지 AL에게 고용되어 AI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상담 및 수임 업무를 하였고, 2013. 4. 경부터 2016. 4. 경까지 AL에게 고용되 1) AL은 2016. 4. 11. 검찰수사를 예상하고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후 국외로 도주하여, 2016. 4. 28. 기소중지 처분하였음 어 법무법인 AK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상담 및 수임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P은 2005. 5.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2. 12.경부터 2013. 4. 경까지 AL에게 고용되어 AI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상담 및 수임 업무를 하였고, 2013. 4.경부터 2014. 8. 경까지 AL에게 고용되어 법무법인 AK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상담 및 수임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Q은 2012. 4.경부터 2013. 4. 경까지 AL에게 고용되어 AI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상담 및 수임 업무를 하였고, 2013. 4. 경부터 2014. 2. 경까지 AL에게 고용되어 법무법인 AK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상담 및 수임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AO)은 2013. 8.경부터 2016. 4. 경까지 AL에게 고용되어 법무법인 AK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상담 및 수임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R은 2013. 4.경부터 2014. 8.경까지 AL에게 고용되어 법무법인 AK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서류작성 업무를 하였고, 2014. 8. 경부터 2016. 4. 경까지 법무법인 AK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상담 및 수임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S는 2012. 12.경부터 2013. 4.경까지 AL에게 고용되어 AI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서류작성 업무를 하였고, 2013. 4.경부터 2016. 4.경까지 AL에게 고용되어 법무법인 AK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서류작성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T는 2013. 4.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AL에게 고용되어 법무법인 AK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서류작성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2) AO은 도주하여 2016. 5. 13. 기소중지 처분하였음 피고인 U는 2015. 4.경부터 2016. 4. 경까지 AL에게 고용되어 법무법인 AK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서류작성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4.경부터 2015. 1.경까지 법무법인 E에서 K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회생팀'을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수입 및 처리를 총괄하였고, 2015. 2.경부터 2016. 4. 경까지 AL에게 고용되어 법무법인 AK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상담 및 수임 업무를 하였고, 2015. 9.경부터 2016. 4. 경까지 AL에게 고용되어 AM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상담 및 수임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V은 2013. 11.경부터 2015. 1. 경까지 A에게 고용되어 법무법인 E에서 개인회생 사건 등의 서류작성 업무를 하였고, 2015. 2.경부터 2016. 4.경까지 AL에게 고용되어 법무법인 AK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서류작성 업무를 하였고,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 AL에게 고용되어 AM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서류작성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W은 2012. 4.경부터 2015. 1.경까지 A에게 고용되어 법무법인 E에서 개인회생 사건 등의 서류작성 업무를 하였고, 2015. 2.경부터 2016. 4.경까지 AL에게 고용되어 법무법인 AK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서류작성 업무를 하였고, 2015. 9. 경부터 2016. 4. 경까지 AL에게 고용되어 AM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서류작성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12.경부터 2015. 1. 경까지 법무법인 E에서 A과는 별도로 K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사건 등의 상담 및 수임과 서류작성업무를 하였고, 2015. 2.경부터 2016. 4. 경까지 AL에게 고용되어 법무법인 AK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상담 및 수임과 서류작성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2. 7.경부터 2015. 8. 경까지 법무법인 E에서 A, B과는 별도로 K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사건 등의 상담 및 수임과 서류작성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2. 법무법인 E3)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V, 피고인 W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K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의뢰인들로부터 수임한 개인회생사건 등을 처리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건상담 및 수임을 포함하여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V, 피고인 W은 각 개인회생사건 신청서 등 서류작성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아래 각 기간 동안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의뢰인들과 상담한 후 그 사건을 처리해 주 기로 약정하고 수임료를 교부받은 다음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11. 5. 인천지검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되었는데, 당시 기소된 범행은 본건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서 본건과 별개임. 법무법인 E에서는 A, B, C가 각각 독립적으로 K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사건 등을 취급하였고, V, W은 A에게 고용되어 서류작성 업무를 했었음. B, C는 서류작성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 본인이 직접 서류작성을 하였음. A, V, W, B은 2015. 1.경 법무법인 E을 그만 두고 2015. 2.경 법무법인 AK으로 옮겨갔는데, 그 때부터는 법무법인 AK을 운영하는 AL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개인회생사건 등을 취급하였음.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그 무렵 K 변호사 명의로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 였다. (가) 피고인 A은 2013. 9. 11.경 AP으로부터 의뢰받은 수임료 1,250,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7.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73,650,000원 상당의 법률사무를 취 급하였다. (나) 피고인 V은 2014. 1. 2.경 AQ으로부터 의뢰받은 수임료 1,600,000원 상당의 개인 파산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7.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48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66,500,000원 상당의 법 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피고인 W은 2013. 9. 11.경 AP으로부터 의뢰받은 수임료 1,250,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73,650,000원 상당의 법률사무를 취 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7. 15.경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사건의 의뢰인 AR과 상담한 후 그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1,3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그 무렵 K 변호사 명의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뢰인들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42,4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피고인 C의 범행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6. 28.경 서울 서초구 D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사건의 의뢰인 AS과 상담한 후 그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1,35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그 무렵 K 변호사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뢰인들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54,1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AI 법률사무소4) 관련 4) AL은 희생팀 운영자로서, 2012. 1.경부터 2013. 4. 경까지 AI 법률사무소에서 M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사건 등을 취급 가.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S 및 AL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AL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M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의뢰인들로부터 수임한 개인회생사건 등을 처리해 주기로 마음먹고, AL은 사건상담 및 문서작성 직원들을 고용한 후 사건처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은 각 사건상담 및 수임 역할을, 피고인 S는 개인회생사건 신청서 등 서류작성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AL과 공모하여, 아래 각 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AH, 507호에 있는 AI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의뢰인들과 상담한 후 그 사건을 처 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를 교부받은 다음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 술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그 무렵 M 변호사 명의로 관할 법원에 제출 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 급하였다. (가) 피고인 O는 2012. 9. 5.경 AT으로부터 의뢰받은 수임료 1,000,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9. 경까지 별지 범죄 하다가, 2013. 4.경 M 변호사가 법무법인 AK을 설립하자 O, P, Q, S 등 회생팀을 이끌고 옮겨가 최근까지 개인회생사건 등을 취급하였음 일람표 순번 182~471 기재와 같이 총 290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446,260,000원 상당 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5) (나) 피고인 P은 2012. 11. 16.경 AU로부터 의뢰받은 수임료 1,400,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90-471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282,440,000원 상당 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6) (다) 피고인 Q은 2012. 4. 18.경 AV으로부터 의뢰받은 수임료 1,600,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471 기재와 같이 총 461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731,982,500원 상당 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7) (라) 피고인 S는 2013. 1. 3.경 AW으로부터 의뢰받은 수임료 1,500,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63~471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165,570,000원 상당 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8) 나. 피고인 M의 범행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3. 4. 9. 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5) O가 위 기간 동안 AI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상담 및 수임한 사건은 28 건 수임료 합계 44,290,000원 상당임 6) P이 위 기간 동안 AI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상담 및 수입한 사건은 60건 수임료 합계 93,080,000원 상당임 7) Q 이 위 기간 동안 AI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상담 및 수입한 사건은 184건 수임료 합계 290,912,000원 상당임 8) S가 위 기간 동안 AI 법률사무소에서 서류작성한 사건은 46건 수임료 합계 72,020,000원 상당임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닌 AL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471회 에 걸쳐 수임료 합계 753,743,000원 상당의 개인회생사건 등을 처리하게 하였다. 4. 법무법인 AK 관련 가. 피고인 0,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A,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B 및 AL, AO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AL, AO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AK 소속 M 변호사, N 변호사 등의 명의를 빌려 의뢰인들로부터 수임한 개인회생사건 등을 처리해 주기로 마음먹고, AL은 사건상담 및 문서작성 직원들을 고용한 후 사건처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A, AO은 각 사건상담 및 수임 역할을, 피고인 R은 처음에는 주로 개인회생사건 신청서 등 서류작성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사건상담 및 수임 역할을, 피고인 B은 사건상담 및 수임과 서류작성 역할을,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은 각 개인회생사건 신청서 등 서류작성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AL, AO과 공모하여, 아래 각 기간 동안 서울 서초구 AJ, 3층 에 있는 법무법인 AK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사건 등의 의뢰인들과 상담한 후 그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를 교부받은 다음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그 무렵 법무법인 AK 소속 M 변호사, N 변호사 등의 명의로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 피고인 O는 2013. 5. 1.경 AX으로부터 의뢰받은 수임료 1,500,000원 상당의 개인 파산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2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2,985,830,000원 상당의 법률사무 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P은 2013. 5. 1.경 AX으로부터 의뢰받은 수임료 1,500,000원 상당의 개인 파산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946 기재와 같이 총 946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1,425,950,000원 상당 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10) (다) 피고인 Q은 2013. 9. 11.경 AX으로부터 의뢰받은 수임료 1,500,000원 상당의 개인 파산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7.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823 기재와 같이 총 823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1,236,350,000원 상당 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11) (라) 피고인 R는 2013. 10. 25.경 AY으로부터 의뢰받은 수임료 1,500,000원 상당의 개 인회생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1. 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304~1952 기재와 같이 총 1,649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2,530,080,000 9) O가 위 기간 동안 법무법인 AK에서 직접 상담 및 수임한 사건은 469건 수임료 합계 717,300,000원 상당임 10) P이 위 기간 동안 법무법인 AK에서 직접 상담 및 수임한 사건은 289건 수임료 합계 433,500,000원 상당임 11) Q 이 위 기간 동안 법무법인 AK에서 직접 상담 및 수임한 사건은 82건 수임료 합계 123,000,000원 상당임 원 상당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12) (마) 피고인 S는 2013. 5. 1.경 AX으로부터 의뢰받은 수임료 1,500,000원 상당의 개인파 산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2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2,985,830,000원 상당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13) (바) 피고인 T는 2013. 8. 6.경 AZ으로부터 의뢰받은 수임료 1,500,000원 상당의 개인회 생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63~1755 기재와 같이 총 1,593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2,423,230,000원 상당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14) (사) 피고인 U는 2015. 4. 1.경 BA으로부터 의뢰받은 수임료 1,500,000원 상당의 개인 회생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238~1952 기재와 같이 총 715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1,101,700,000원 상당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15) (아) 피고인 A은 2015. 2. 4.경 BB로부터 의뢰받은 수임료 1,500,000원 상당의 개인회 생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순번 1114~1929 기재와 같이 총 816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1,253,880,000원 상 당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16) 12) R이 위 기간 동안 법무법인 AK에서 직접 상담 및 수임한 사건은 201건 수임료 합계 348,730,000원 상당이고, 서류작성한 사건은 34 건 수임료 합계 53,000,000원 상당임 13) S가 위 기간 동안 법무법인 AK에서 서류작성한 사건은 565건 수임료 합계 886,900,000원 상당임 14) T가 위 기간 동안 법무법인 AK에서 서류작성한 사건은 332건 수임료 합계 522,680,000원 상당임 15) U가 위 기간 동안 법무법인 AK에서 서류작성한 사건은 200건 수임료 합계 331,450,000원 상당임 16) A이 위 기간 동안 법무법인 AK에서 직접 상담 및 수임한 사건은 206건 수임료 합계 263,550,000원 상당임 (자) 피고인 V은 2015. 2. 4.경 BB로부터 의뢰받은 수임료 1,500,000원 상당의 개인회 생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순번 1114~1929 기재와 같이 총 816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1,253,880,000원 상 당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17) (차) 피고인 W은 2015. 2. 4.경 BB로부터 의뢰받은 수임료 1,500,000원 상당의 개인회 생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순번 1114~1929 기재와 같이 총 816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1,253,880,000원 상 당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18) (카) 피고인 B은 2015. 2. 4.경 BC으로부터 의뢰받은 수임료 1,500,000원 상당의 개인회 생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 람표 순번 1113~1923 기재와 같이 총 811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1,246,030,000원 상 당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19) 나. 피고인 M의 범행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4.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18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닌 AL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 또는 법 무법인 AK 소속 변호사인 BD, BE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818회에 걸쳐 수임료 17) V이 위 기간 동안 법무법인 AK에서 서류작성한 사건은 90건 수임료 합계 111,800,000원 상당임 18) W이 위 기간 동안 법무법인 AK에서 서류작성한 사건은 113건 수임료 합계 147,050,000원 상당임 19) B이 위 기간 동안 법무법인 AK에서 직접 상담 및 수임하고 서류작성한 사건은 62건 수임료 합계 91,700,000원 상당임. B은 법무법인 AK에서도 자신이 수임한 사건에 대한 서류작성을 직접 하였음 합계 1,229,05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사건 등을 처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M, 피고인 N의 공동범행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N이 2014. 7. 1.경 법무법인 AK의 대표변호사로 취임하자, 피고인들은 각자의 변호사 명의 또는 법무법인 AK 소속 변호사인 BE의 변호사 명의를 AL에게 빌려주어 개인회생사건 등을 처리하게 하기로 공모하여, 2014. 7.2.경부터 2016.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9~1952 기재와 같이 변호사가 아닌 AL 으로 하여금 피고인 M, 피고인 N, BE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총 1,134회에 걸쳐 수 임료 합계 1,756,78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사건 등을 처리하게 하였다. 5. AM 법률사무소20)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V, 피고인 W 및 AL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AL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M 법률사무소 소속 AN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의뢰인들로부터 수임한 개인회생사건 등을 처리해 주기로 마음먹고, AL은 사건상담 및 문서작성 직원들을 고용한 후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사건상담 및 수 20) A, V, W은 2015. 9. 경부터 2016. 4.경까지는 AM 법률사무소로 출근하면서, 법무법인 AK 및 AM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명의를 양쪽에서 빌려 개인회생사건 등을 처리하였음. 이와 같이 한 이유는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사건을 분산시키기 위함이었음 임 역할을, 피고인 V, 피고인 W은 각 개인회생사건 신청서 등 서류작성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AL과 공모하여, 2015. 9.경 서울 서초구 BF, 3층에 있는 AM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사건 의뢰인 BG과 상담한 후 그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8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 서, 변제계획안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2015. 9. 17.경 AN 변호사 명의로 대전지방법 원에 제출함으로써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 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의뢰인들로부터 총 199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284,867,435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 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N, A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M의 법정진술(피고인 N에 대하여) 1. 피고인들(피고인 N 제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I의 진술서 1. 각 제휴업체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 3, 64, 113), BJ에서 AK에 송금한 내역 등, BK에서 AK에 송금한 내역 등, 각 사건수임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명의대여내역 1. 수사보고(대출금 입금 계좌 분석-법무법인 AK), 수사보고(추징금 산정-A, 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M, N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형법 제30조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M, N, O, P, Q, R,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S, T, U, V, W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S, T, U, V, W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M, N, Q, R,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사항]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오랜 기간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이고, 법조인의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혼탁해지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M, N]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에 개입하게 되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조 브로커들이 법률사무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명의대여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기간, 명의대여로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M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M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N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O, P, Q, R, A, B,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AL과 공모하여 장기간 동안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과정에서 수임료를 받기 위해 대출회사와 결탁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O, P, Q은 대출회사로부터 개인회생사건의 수임료를 받기 위한 통장을 제공하는 등 이사건 범행에 개입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P은 과거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A, B은 별건의 변호사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이어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07)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수임한 사건 중 특별히 문제가 불거진 정황은 보이지 않고 실질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추가적 위법행위를 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O, P, Q, R은 AL으로부터 소정의 급여와 수당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O, Q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R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S, T, U, V, W]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개인회생사건 등에 대한 신청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21), 피고인들이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업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소정의 급여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21) 피고인 S는 일부 개인회생 사건을 상담한 후 선임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1173면), 개인회생 신청서 등 서류작성에 관여한 부분에 대하여만 기소되었다. 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S, T는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U, V, W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