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1. 2023. 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2. 01:00경 전남 강진군 B모텔에서 피해자 C(남, 51세)이 술에 취하여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유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3. 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3. 01:1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의 배우자인 D에게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휴대폰 촬영 사진, 진정인 나체 동영상 캡처 사진, 모텔 현장 사진, 통신자료조회 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순번 17번), D 제출 휴대전화 문자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와 성범죄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0. 0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천로105길 23에 있는 월계2교 교차로에서 ‘강북소방서’ 방면에서 ‘북서울꿈의숲’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5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평면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백내장으로 우측 시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며 좌측도로를 주시하느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며,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우회전하여 진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며 피고인의 차량 앞을 지나간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의 차량에서는 장애물 감지 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삐-” 경고음이 발생하였고, 곧바로 차량이 충격을 감지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삐빅” 경고음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속도를 줄이고는 “뭐야 씨”라고 말하였고, 이후 차량의 속도를 높여 앞으로 진행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사람이나 물체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사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도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방범CCTV 영상 사진,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 CCTV 영상 CD 1. 진단서(피해자 1차 제출), 진단서(피해자 2차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주치상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생명․신체의 위험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하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도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04:1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차선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혀가 꼬이고, 걸음거리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2경부터 04:45경까지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측정을 거부하거나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병원진단서(B, E)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22사단 56보병여단 B중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고 함)에서 복무한 군인이고, 같은 중대 소속 군인인 피해자 C(남, 20세)과 피해자 D(남, 21세)은 피고인의 후임병이었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위력행사가혹행위 및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1.경 고성군 E에 있는 이 사건 부대의 2생활관에서 피해자 C이 정해진 시간 외에 총기를 옮기고 총기함 현황판을 임의로 수정하다가 당직사관에게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약 10초간 두발과 머리만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는 자세(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원산폭격 자세를 마치고 일어서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치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2. 11. 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암기사항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씨발 병신이냐, 동반 입대한 친구는 아는데 왜 넌 모르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2. 11. 7.경 협박 피고인은 2022. 11. 7.경 고성군 E에 있는 이 사건 부대의 2생활관에서 피해자 D이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근조 리본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 근조 리본에 달려있던 바늘을 피해자의 손가락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찌르면 아파, 안 아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11. 8.경 폭행 피고인은 2022. 11. 8.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침구류 정리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층 침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2. 11. 9.경 협박 피고인은 2022. 11. 9.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총기 실습 과정에서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뼈가 강제로 부러지면 아프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22. 11. 10.경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0. 14:00경 고성군 E에 있는 이 사건 부대의 폐품창고 앞에서 폐품 정리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22. 11. 10.경 협박 피고인은 2022. 11. 10. 16:00경 고성군 E에 있는 위병소 옆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가 버리고 있던 쓰레기가 바람에 날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씨발 새끼야 패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62조 제1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후임병들에게 모욕, 협박, 폭행,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의 자살 시도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D이 수사 과정 중 고소를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기보다 단순히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것인바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사건 당시의 환경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은 교제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3. 4. 30. 01:54경 거제시 C 6층에 있는 D 모텔 E호에서 피해자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 04:39경 위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모텔 결제 내역 첨부), 모텔 결제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등 첨부), CCTV 영상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5. 1.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만 15세에 불과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를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향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기망이나 강압적인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소 이후 제1회 공판기일에 앞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79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경 D교회의 담임목사 E으로부터 대구 북구 F 소재 토지 약 200평을 매수한 사람으로, 위 매매계약 체결시 위 토지로 진입하는 진입로(G) 약 4m를 공유부지로 등기하여 서로 통행에 방해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2022.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이삿집 센터 차량을 위 진입로에 자주 주차시켜 위 E의 아들인 A 등 D교회 관계자나 D교회 신도들로부터 통행과 차량 주차가 힘들다는 항의를 받아왔으나, 합의를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응함으로써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위 진입로 통행 문제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이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을 발견하고 따지자, 피해자가 D교회 방향으로 도주하였고, 이에 화가 나 B은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은 뒤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다른 팔을 잡고 피해자를 밀쳤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체 옷을 잡아 당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피해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 및 유형력행사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몸에 최대한 닿지 않도록 하면서 교회를 막은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B 소유의 건조물 촬영을 하고 D 교회 앞으로 뛰어 오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옷을 잡았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잡으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행사한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3. 1. 29. 10:27경 대구 북구 F 소재 피해자 B 소유의 대형 비닐하우스 모양의 창고 건조물 앞에 이르러 관할 관청에 불법 건축물 신고를 위한 증거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 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건조물을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B은 피고인 A이 사진을 촬영하고 바로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C은 교회건물 북쪽 끝에서 돌아서 나가는 길이었는데 피고인 A이 자신을 지나서 하우스 안까지 뛰어 들어갔고 뒤따라가서 저지하려고 하였는데 뒤돌아 나와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인근에 거주하면서 주차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 A도 B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기도 하는 등 갈등이 심했던 점, B은 피고인 A이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대문 안에서 붙잡았는데 피고인 A이 저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은 피고인 A이 교회 건물 끝쪽을 지나 비닐하우스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B이 “어디 들어가냐. 나와라”라고 했더니 피고인 A이 갑자기 하우스 안쪽으로 뛰어 들어갔고, 피고인 A을 저지하려고 쫒아가니 되돌아 나와서 B이 붙잡았다고 하여 서로 진술이 부합하지 않고, CCTV 사진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건조물을 침입하였다는 B, C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나.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33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3. 1. 29. 10:27:41경 D교회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그 이후 약 10초 뒤인 2023. 1. 29. 10:27:51경 피고인 A이 D교회 앞으로 뛰어오고 B이 피고인 A의 옷을 잡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고, 피고인 A이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86 내지 89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3. 1. 29. 10:27경 B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그 출입문 밖에서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10초도 안되는 시간에 CCTV 사각지대에 들어가 출입문 밖에서 사진을 촬영한 뒤 비닐하우스로 뛰어들어갔다가 바로 나와 CCTV 촬영장소까지 나올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04:25경 서울 마포구 B 앞 길에서, 112신고 사건 처리 등의 공무집행을 위해 그 곳에 주차 중인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탑승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소리 지르며 주먹으로 순찰차 조수석의 창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창문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손으로 뜯어 손상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 G의 각 자필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2, 14),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2) 1. 현장사진(피해자 E, H 피해 부위 등), 현장 사진(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차중인 순찰차에 탑승하던 경찰관이 자신과 부딪쳤다는 사소한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순찰차 조수석의 창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창문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손으로 뜯어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간 또 다른 경찰관에게 과격한 폭행행위를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교화를 위하여 힘쓰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16:2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스톰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빌딩 앞 교차로를 D중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전동스쿠터의 앞 부분으로 마침 F시장 쪽에서 G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해 오토바이로 하여금 전방에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H(남, 43세), 피해자 I(여, 41세)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패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7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B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H, I, B)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원동기장치자전거 사양 등 확인보고) - 상품정보및상세스펙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자 B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데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오래 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심한 청각장애가 있고,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8.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20.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5. 01:26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20년 음주운전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운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로 높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중앙선을 침범하고 2개의 차로 중앙을 진행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통해 단속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25. 23: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거리를 뛰어다니던 중 어깨로 피해자 D(22세)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상태의 폭행 사건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폭행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를 위 F의 가슴 부위 방향으로 들이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1. 26. 00:04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체포되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 조치되자 순찰차 조수석 뒤쪽 차량 문이 열린 상태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발로 위 차량 창틀 안전고무 부분을 걷어 차 그 안전고무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순찰차 피해 사진 1. CCTV 영상 1. 견적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해 50만 원을, 피해 경찰관 F을 위해 100만 원을,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액 33,000원을 각 공탁한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714 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상황(운전거리 등 확인), 캡처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03

범 죄 사 실 2023고단130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0. 2. 00: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실에서, 텔레그램 메신저 연락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23고단184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200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3.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청사포 입구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중앙 부분으로 근접시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부서진 중앙분리대가 반대편 차선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부산 해운대구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2,68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방지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현장 파일 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B CCTV 등 확인) 2023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여 수리비 약 2,689,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부산 해운대구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사고 후 도주’ 범행은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불법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필로폰 투약 및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부산 해운대구 소유의 중앙분리대 소유의 중앙분리대에 대한 원상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4. 22: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자서류 등(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등)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