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00:08경 부산 기장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빨래건조대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 지갑 속에서 현금 344,000원을 꺼내어 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된 점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3. 31. 03:2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D에 있는 E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 21:20경 김포시 F에 있는 G 식당 앞 사거리에서부터 김포시 초당로16번길 59에 있는 가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당시 사진(2021. 5. 1.자 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 3. 31.자 음주운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년 3월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2달도 안되어 2021년 5월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모두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4.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국마사회 도봉지사 장외발매소에서 경마를 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6.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70길 2에 있는 도봉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가평 인근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상황이 어렵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5일 후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무렵 별 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1,443만 원에 달하였으며, 2015. 10. 17.경 가평군 소재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8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20. 10. 19.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8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20. 9. 7.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후 건축주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7. 09:00경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신용정보조회회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22:1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 동기, 음주량 및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03: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1번방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관련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69

범 죄 사 실 2019고단1269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울 마포구 C에서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서주면 원금과 이자를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B의 배우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3. 9. 9.경 피고인이 6곳의 대부업체에 받은 대출금 약 1,9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피고인이 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2013. 10.경부터 피해자 D이 대부업체들로부터 연체이자 납부 독촉을 받아 대신 이자를 납부하던 중,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연대보증인에서 빼줄 방법을 찾았다. 다른 대부업체에서 당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연대보증 섰던 내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는 나에게 달라. 그 이자를 3개월만 납부하면 대출명의자가 나로 변경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일반은행이 아닌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이마저도 그 대출 이자를 전혀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D이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더라도 피해자가 받은 대출의 명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3.경 5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총 3,6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대출받은 3,650만 원 중 19,852,954원으로 피고인의 대출금 및 이자를 갚고, 나머지 1,650만 원은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36,352,9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110 피고인은 2015. 6. 11.경 서울 강남구 F,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마포구 I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사인 ㈜G의 대표인데, 조만간 설계 감리업체, 통신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통신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 2015. 9. 중순경 예정된 PF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 토지주들로부터 사업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 진행 및 PF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추진비 혹은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업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통신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3.경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회에 걸쳐 합계 105,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K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탄원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완제증명서 등 상환확인서, D 통장 사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이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자 그 배우자인 D에게 피고인 대신 일단 대출을 받아 두면 곧 대출명의자를 변경하고 대출금을 해결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실제로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대출을 받게 하고도 대출명의자를 변경하거나 대출금을 해결해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D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하기 충분하다] 2019고단7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협력업체 선정 지명통보 및 입찰안내, 참여확인서, 각 업무협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입찰보증서, 협력업체 선정결과통보 및 계약안내,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서약서 등 1. 피고인 제출 사업 진행 상황 자료(순번 22 내지 45) 1. 각 수사보고(순번 52, 54) 및 그 첨부자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서울 마포구 I은 당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재정비촉진계획이 신청된 것도 아니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2015년 9월 중순경 위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PF 대출이 가능하고 공사에도 곧 착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H으로부터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H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및 그 변호인도 H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업체에서 설명을 듣고 자료도 받았을 것이므로 H으로서도 PF 대출의 요건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H에게 직접 PF 대출의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H은 일관하여 자신은 피고인을 믿었을 뿐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PF 대출의 요건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의 남편인 B과 피고인 사이에 정리되지 않은 채권채무관계가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모해 버렸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011 피고인은 2015. 8. 29. 01:00경 서울 양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224, 피고인과 E은 2015. 8. 30. 01:50 경 서울 강서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37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4339, 피고인은 2015, 9, 21. 05:3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노래방'안에 있는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K이 먼저 귀가하면서 그 곳 소파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3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2장, 아시아나 포인트 카드 1장, 보안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4824] 피고인은 2015. 9. 18, 22:00경 부천시 원미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 가 경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과 맥주 5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누범기간중확인및동종범죄전력판결문등첨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 제56656호 사건의 수사기록 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실험 전과 등이 아주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출소한 후불과 한 달 정도의 기간에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나, 이 사건 전체 피해액은 적고, 피해자들 중 D과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K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절도죄를 저지른 뒤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13.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3:5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을 지나는 전동차 2507열차(222편성)에 탑승하여 차량을 옮겨가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열차 2칸 차량에 이르러 술에 취해 잠이 든 채 앉아있던 피해자 I(33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X 1개를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전동차 내부 CCTV 확인 및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동종 범죄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여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 다만 판시 범죄는 2021. 4. 13.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양형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피해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28-1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B은 2014. 4.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만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어려운 B을 위하여 피고인이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주고, B 명의로 자동차구입대출 등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은 2014. 6. 13.경 인천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B 명의로 피해자 제이비 우리캐피탈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대금 2,730만 원을 60개월에 분납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E 케이(k)7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개인 신용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주)앤티크 명의의 재직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는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게다가 B은 현대캐피탈에 대한 채무와 개인채무 합계 2,25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 외에 아무런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자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통신요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 및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2,73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할부구입한 E 케이 7 승용차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4. 8.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앞길에서 대포차 사이트인 '88카'를 통하여 찾아낸 성명불상의 대포차 처분업자에게 현금 9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4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2. 6. 18. 17: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남, 48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남, 37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손에 쥔 채 다가가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는 손짓을 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마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승용차의 창문을 향해 던지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남, 37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지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사이드미러 부분을 발로 차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차량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차량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별다른 이유 없이 안면이 없던 피해자들을 때릴듯 협박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돌을 던져 차량을 손괴하기도 하였던바,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1:4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07

범 죄 사 실 1. 20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경 경남 진주시 평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달라. 이자는 1%로 하여 1년 안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에 대한 이자로 매달 400만 원을 지불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지인에게 2010.경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8.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달라. 이자는 1%로 하여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에 대한 이자로 매달 400만 원을 지불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지인에게 2010.경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7) 1. 고소장, 저축성 예금 조회표, 차용증, 보험계약사항 및 보험료납입내역, 저축공제가 입사항 및 납입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서,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측에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 및 범죄 전력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당시 자력에 비추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선고 2017도20682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개인적으로 채무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떻게라도 돈을 갚아 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결국 갚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 약 5,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자를 포함한 생활비 기타 비용으로 매월 400만 원 이상의 지출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2년경 까지 내연관계에 있던 E과 돈 거래가 있었는데, 초반 1년부터 3년 정도까지는 돈을 빌려주면 잘 변제를 하다가 그 이후부터 조금씩 변제를 하더니 2010년경부터는 돈을 갚지 않고 2012. 9.경 연락이 두절되었다. 빌려준 금액이 5억원 가까이 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상당한 금액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 여부가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성군 B에서 C의 운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4.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8. 임금 2,43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금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은 연번 1 기재 D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진정인 진술 및 증거 자료제출, 진정취하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점, D는 진정인 대표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D는 이 법정에서 고용노동청 센터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들어서 근로자 전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에 상당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점(피고인이 직접 지급한 것도 있고, 체당금이 지급된 것도 있다)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대구지방법원의 경매법정에서 대구 수성구 B빌라를 아들인 C의 명의로 낙찰받아 2011. 9. 15.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직후 노후된 위 빌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위 빌라 중 101호와 103호(이하, '101호 등'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인 피해자 D와는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그로부터 101호 등을 인도받지 못하여 계획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경매법원으로부터 101호 등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은 다음 집행관에 의하여 집행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인도받아 점유권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인부들을 101호 등에 투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4. 위 빌라에서 피고인이 101호 등에 대한 적법한 출입권한이 없음을 모르는 공사업자인 E, 인부 F로 하여금 101호 등에 들어가 벽체철거공사 등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7. 까지와 같은 달 10. 101호 등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으로 쌍방향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 'B'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기존 어학 교재를 복제, 공유하는 방법으로 많은 양의 학습용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를 홍보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2.경1)부터 2013. 9. 22. 경까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어학원에서 주식회사 에듀씨에스의 저작물인 '월간 TEPS' 교재를 복제한 PDF 파일을 스마트폰 학습용 교재 파일로 변환한 다음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서버에 전송하여 학원생들의 수업에 제공하거나 B 카페(E)를 통하여 B 가맹점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위 저작권자의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로그기록물 등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공소장 기재 2013. 1. 16. 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오기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66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유아용 영어교육 교재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미국 회사로서, 유아용 영어교육 교재인 C, D, E 등을 직접 창작한 저작권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G"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주식회사 F는 유학상담, 진학상담, 교육지원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 · 대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2016. 1.경부터 2016. 5. 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G" 자료 게시판에 피해자의 저작물인 C, D의 책들과 워크시트의 PDF 파일을 게재하고, 자신에게 이용료를 지불한 위 카페 가입자들이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저작권침해자료, D저작권 침해자료 및 G 게시자료, 소명자료 및 이메일 사본 등 1. C 이용약관 및 번역문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사계정을 구입함으로써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허락받은 이용의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약관 17조 3번째 단락 등에 의하면 교사계정 구입자도 C 명시적 허가 없는 상업적 목적으로 C 콘텐츠를 전송, 복제, 배포, 공연, 전시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위 인터넷 카페 회원을 모집하여 유료회원을 특정 교사계정 소속의 학생 계정에 등록하게 한 후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다운받게 한 점, 아울러 H은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을 배포하고 있는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교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회사의 PDF 파일을 업로드할 수 없다', '학생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명확히 증언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교과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 운영은 교사계정별 교육과정의 일환과 무관하게 유료회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중송신권, 복제권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0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4. 4. 18:47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택 앞에서 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창 샤시 4개를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4. 20:1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의 보일러 동관, 수도꼭지 6개 등을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5. 청주시 청원구 E에서 위 건물 외부계단에 설치된 미끄럼방지용 신주 24개를 드라이버와 망치를 이용하여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CCTV 캡쳐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및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해품들이 고가의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상품 결제문자를 보낸 후,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자 입증 및 약식수사를 위해서는 현금을 인출하여 현장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및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24. 15: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매탄권선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고, 2020. 9. 25. 13: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시청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A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2021년 유죄판결 선고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종의 일련의 범행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