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딸인 망 H에 대한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절차를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 보험금 137,000,000원을 받도록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안양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당연히 보험사측 직원들에게 감사표시를 해야 한다. 나에게 돈 3천만 원을 주면 이것을 보험사 직원들에게 전달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험사 직원에게 전달하여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J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정리 보험금 사용내역 정리자료)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첨부 보고) 및 하나은행 계좌 내역(증거목록 순번 45, 46) 1. 수사보고(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첨부보고) 및 신한은행 계좌(증거목록 순번 47, 48)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농협계좌 내역 보고) 및 농협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2, 53) 1. 수사보고(피고인 발송의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보고) 및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55, 56) 1. 수사보고(피고인의 신한카드 사용내역 보고) 및 카드 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50, 51) 1. 수사보고(피고인의 2013. 3. 26. 행적정리 보고) 1. 네이버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내용] 피고인은 G이 딸 망 H의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LIG손해보험'이라 한다)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은 있으나, G에게 보험사 직원에게 사례금을 전달해 주겠다고 제의한 적도, 그러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3. 25.경 LIG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37,000,000원을 받도록 도움을 준 후 보험사측 직원들에게 감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속여 2013. 3. 26.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G, 그 아들인 I, 딸의 동거남 J는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G이 2013. 3. 25.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37,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사측 직원들에게 감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2013. 3, 26. 딸 K 및 그 동거남 J와 안양농협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직후 농협 근처에 차를 가지고 온 피고인에게 J를 통하여 보험사측 직원들에게 전달할 3,000만 원과 피고인에 대한 수고비 100만원을 합한 3,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계좌내역상 2013. 3. 26. 14:09경 안양농협 충훈지점에서 G의 계좌로부터 현금 3,350만 원이 출금되었고(증거목록 52, 53 참조), 피고인은 같은 날14:46, 14:47, 14:493회에 걸쳐 신한은행 독산동 지점 ATM기을 통하여 1,500만 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15:18, 15:19, 15:21 3회에 걸쳐 하나은행 여의도 지점 ATM기를 통하여 1,500만 원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45~48) 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3. 3. 26. 12:18 안양농협 충훈지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아니한 광명시 L에 있는 'M'에 있었고(증거목록 순번 50, 51), 안양농협 충훈지점에서 신한은행 독산동 지점까지는 10.13 km 떨어져 승용차로 34분 정도가, 신한은행 독산동 지점에서 하나은행 여의도 지점까지는 6.81km 떨어져 승용차로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58 네이버지도 출력물 참조), 위 신한은행 및 하나은행 계좌내역을 통틀어 피고인이 위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ATM기를 통하여 현금을 입금한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안양농협 충훈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받은 후 승용차로 신한은행 독산동 지점과 하나은행 여의도 지점으로 순차로 운전해 가 ATM기에 현금을 입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즉시 은행에 입금하였고,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에서 LIG손해보험 관계자에게 사례를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부터 보험회사 관계자에게 그 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F의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F의 어떠한 거래대금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위 계좌내역상 ATM기에 현금입금을 한 사람은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소지한 자, 즉 피고인 본인이며,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주장대로 거래처에서 수금까지 한 후 ATM기에 입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015. 4. 6. 새벽에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인 N으로부터 I의 핸드폰으로 두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가 도달하였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고소취하하고 합의하면 2000을 내가 만들어서 주겠음. 안그러면 나도 당신들 이 처음부터 망자의 자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O 부탁과 I, J가 내게 일을 시킨 것을 처음부터 사실대로 전부 경찰에게 말하고 끝까지 법정싸움하겠음. 합의할 의사가 있으면 답글 보내세요 분명한 사실은 난 돈을 전달했고, 처음부터 당신들의 의사와 지시에 따라 일 을 진행해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람. 난 어머님의 지시에 움직인 것이 아니므로, 나도 경찰에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면, 보험사와 하고 있는 재판 은 I, J가 당사자가 돼서 다시 시작할 것임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여 2015. 4. 3.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까지 마쳐진 때로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LIG손해보험 관계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음을 전제로, 실제로 LIG손해보험 관계자에게 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금 2,000만 원에 고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I, J가 LIG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G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까지 모두 돌려받아 LIG손해보험에 변상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액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고,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마당에 그와 같이 불리한 내용을 고소인측에 보낼 이유도 없으며, 피해자는 이미 LIG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으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측을 협박할 이유도 없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하여 F의 사무실에 있는 대량문자발송기를 통하여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를 모용하여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실제 명목대로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나름의 억울함을 피력하는 한편, 피해자 G이 이미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망 H에게 딸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단독상속인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망 H의 사망 보험금 137,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G이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보험금 반환청구를 받아 패소판결이 확정된 상태이지만,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아니할 경우 I, J에 대하여서도 수사 및 민사소송 제기가 들어올 수 있음을 협박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측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함부로 수사기관에 제보하지 못한다고 믿고 보낸 것이고(실제 위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야 증거로 제출되었다), 그 내용 또한 I, J의 약점이 기재되어 있어 이들이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자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까지 기재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모두 피고인이 직접 발송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편취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확정되었고, G LIG손해보험으로부터 사기로 피소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을 통하여 LIG손해보험 직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는 G 등 피해자측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편취금 반환 소송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작 성하였다는 영수증 사본(증거기록 35면)이 주요 증거로 제시되고도 원본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G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고(증거기록 1255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한 현금을 입금한 계좌내역이나 피해자측을 협박하는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G이 사기로 피소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에게 3,000 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거론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이 경찰, 검찰에서 G의 신뢰관계자로 배석하는 등으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G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기 때문이므로(증거기록 483면, 684면), 그와 같은 사정들이 피해자측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지는 못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은 딸인 망 H에게 딸이 있음에도 자신이 상속인인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발각되어 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를 당하였고, 피해자에게 편취당한 돈 3,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민사소송과 고소를 통하여서도 보험회사에 8,000만 원만 반환한 채 형사재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유일한 재산인 주거 중인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당하게 되었다. 불법행위를 한 G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이에 편승하여 금품을 편취하고, 어려움에 빠진 피해자를 협박하여 편취금의 반환을 거부한 피고인의 잘못 또한 묵과할 수 없다. 고소 제기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수사와 공판에서 거짓으로 대응하며 이 사건 재판이 마쳐지는 시점까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