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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94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2020. 7. 28. 07:09경 D 쏘나타 차량을 타고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소속된 ㈜G에서 골재를 생산·판매하는 골재채취장 입구에 이르러, 위 골재채취장 입구에 위 쏘나타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골재채취장에 골재를 운반하는 화물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6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재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CD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고인은 차량으로 골재채취장의 입구를 막은 것이 아니라 반출되는 골재를 확인하려고 차량을 주차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 C,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골재 반출을 막기 위하여 골재채취장 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7. 10:00경 평택시 B, C조합사무실에서 위 조합 운영비와 관련하여 이야기 하던 중 사건외 D, E,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D에게 피해자 G을 지칭하며 “지 가랑이 벌려주니깐 그냥 좋아하고 가랑이 안 벌려주면 그 지랄하냐?”, “G이 하고 무슨 사이인지, 맨날 G, G하고 지랄하고 G이만 빼돌려 가지고 지랄하는 새끼, 아이고, 저 새끼 웃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그 발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의 경우,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가랑이를 벌린다’는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가 D과 남녀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위 사실 적시와 별도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D과 불륜을 한 사실이 없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불륜한 사실이 있다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9.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2. 의정부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로부터 공사대금 1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공사 대금 합계 2,656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확인서, 기성내역서, 출금내역, H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피해회사 이사로 근무하면서 H(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피해회사의 명의상 이사이다)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 합계 2,656만 원을 수금한 다음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실형전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후두암으로 치료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54

범 죄 사 실 : 2015고단21사기 피고인은 2013. 5. 23.경 평택시 소재 중고차 매매상사 ‘B’로 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 4.5톤 화물차를 1대 구입해주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화물차를 운영하고, 나중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 다음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3. 10.경 D에게 4.5톤 화물차 1대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4.경 D로부터 화물차 대금으로 9,300만원을 지급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4.5톤 화물차를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하게 하더라도 그 화물차를 운영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그 화물차를 높은 가격에 팔아 피해자에게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E로부터 대출받아 구매한 4.5톤 화물차(F) 1대 시가 7,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 편취의 범의 이 사건 화물차 등 지입차량 구입 당시 신차대금 및 탑 제작대금 조달방법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재력 및 환경, 주식회사 G에서의 피고인의 위치 및 역할,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약정내용 및 그 이행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영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이를 높은 가격에 팔아 피해자에게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아직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사건 화물차가 피해자에게 인도되었다. 동종범죄 전력 없고, 2002년 이후 금고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무죄 부분 : 2014고단6854배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0.경 충북 청원군 H I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J로부터 출고받을 예정인 4.5톤 화물차 1대를 신차대금 5,700만원, 탑 제작대금 1,400만원, 보험료 300만원, 취·등록세 300만원, 개별 차량번호비 1,600만원 합계 9,300만원에 피해자 D에게 매도하되, 피해자가 매수한 위 차량을 주식회사 G에 지입하여 화물차 운송영업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3. 4. 6. 1,000만원, 2013. 4. 11. 6,000만원, 2014. 4. 13. 1,500만원, 2014. 4. 22. 800만원 합계 9,3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영업용 화물차 구입비용 상당의 담보 설정 없는 신차를 인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23.경 E 주식회사로부터 C 명의로 7,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해 7. 16. 위 4.5톤 화물차(F)에 관하여 위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7,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2013. 8. 1.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담보가 설정된 화물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담보권이 없는 상태로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그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단순한 민사상 채무로서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화물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따라서 피고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을 설립하거나,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속칭 유령법인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4.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에 있는 피해자 IBK기업은행 보라매지점에 방문하여 ‘주식회사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신규거래신청서의 금융거래목적에 ‘거래처 물품대금 수령’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F)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번과 같이 2회에 걸쳐 각각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4.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에 있는 IBK기업은행 보라매지점 근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등을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각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진술서 1. 송금 내역, 각 법인계좌 거래내역 1. 각 사업자 등록증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및 계좌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대포통장 유통책 상선 B 공소장 첨부 보고)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여러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어지럽히고, 사기 범행이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개설하여 대여한 계좌가 불법행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13:50경 춘천시 B에 있는 ‘C 본점’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위 마트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카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C 내․외부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컸고 죄질 또한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에 걸친 폭력 내지 업무방해 전과도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21:0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입원실 D호에서 함께 입원한 부인,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의원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E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여러 차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5분 뒤에 치운다는데 왜 그러느냐, 너는 예의가 없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술을 드시는 것이 예의 없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씨발 니네 환자관리 잘하고 있는 거 맞냐, 지켜보겠다, 이 개 같은 년, 미친년’이라고 크게 소리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관리, 병원 질서 유지 등 병원 당직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4. 22: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당직 간호사인 E의 연락을 받고 온 병원 매니저 피해자 F(남, 53세)이 자신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CCTV 영상자료 분석 등-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동영상재생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F의 정당한 제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2. 21. 23:38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속초시 F로 가던 중, 같은 날 23:45경 속초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2. 00:40경 속초시 I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편의점 종업원 J에게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다. 경찰에 신고해 달라. 빨리 신고하지 않으면 이 동네가 다 감염된다. 내가 확진자이니까 너도 14일 동안 격리되어야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112에 “손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신고를 해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이 편의점 종업원에게 신고를 요청한 것일 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관리대상자가 전혀 아니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 위 허위신고를 접수한 속초경찰서는 속초시 보건소에 협조요청을 하였고, 같은 날 01:22경 위 보건소 소속 주무관 K이 현장에 도착하고 뒤이어 같은 날 01:27경 위 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 경사 N이 전신방호복을 입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 후 K이 피고인을 상대로 문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맞다’는 대답을 재차 확인하고, 피고인의 직장 주소지인 시흥시 관할 보건소 및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명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피고인이 코로나19 관리 대상자인지 여부를 조회하였으나 피고인은 관리 대상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체온 측정 결과도 36.3℃로 정상 체온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보건공무원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응급구호 및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사태의 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 M, N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J(52세)과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편의점 출입문 안팎에서 같은 날 01:57경까지 약 1시간 17분 동안 계속해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이다. 빨리 신고하지 않으면 이 동네가 다 감염된다.”라며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방문을 단념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보건소 직원 진술 청취), 코로나19신고접수건보고서, 수사보고(신고 및 출동 관련 검토 사항), 보건서 직원 및 편의점 종업원 진술 청취, 저장 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보건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그 범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지 불과 1시간 만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범행들을 저질렀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국민 전체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라는 허위신고를 하여 보건소 공무원 1명과 경찰공무원 2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방역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당시 술에 만취했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운전자폭행의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J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7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D는 위 회사에 4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에게 D를 주주로 등재하라고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2017.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D를 위 회사의 주주로 등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위 회사의 보통주식 16,000주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 그 주식청약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가 ㈜C의 보통주식 16,000주를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인수증’을 작성하고 그 주식인수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D 명의의 도장을 이용하여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식청약서와 주식인수증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에게 D를 주주로 등재하라고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인천 서구 F, 5층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청약서와 주식인수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청약서(사본), 주식인수증(사본) 1. 수사보고서[(주)C 담당 법무사 사무실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주식청약서와 주식인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게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C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쇼핑몰 건물의 관리단 대표자로 활동하던 중 2018. 9. 21. 인천지방법원 2018카합92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다. 피고인은 2020. 4. 24.경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가 임시관리단 소집을 위해 부착한 ‘B건물 임시 관리단 집회소집 청구 및 소집통지서’를 임의로 떼어내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시 관리단 총회 소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공고문, 공고문 원본 1. 고소장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서, 공고문 부착 사진, 공고문 훼손 장면 CCTV 사본, 임시관리인 선임 등 가처분 신청서, 구분점포소유자 현황, 임시관리단집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서, 관리단 임시집회 출석확인부, 임시관리단 집회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통지서를 떼어낸 사실은 있으나, 2020. 3. 5. 선고된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쇼핑몰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인정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의 동기나 목적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도 아니하며,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긴급성 또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04:05경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행패를 부렸던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에 너 때문에 벌금 맞았다. 너 같은 건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그곳 편의점 앞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34 피고인은 2020. 11. 22. 20: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2021고단1084 피고인은 2020. 5. 15. 23:17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비원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G에 있는 H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각 공소장, 약식명령문(2021고단434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까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도로교통을 이용하는 무고한 시민에 대하여 상당한 위험을 반복하여 초래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운행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15. 21:22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로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범죄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2021고단201 피고인들은 화성시 C에 있는 ㈜D 탈의실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2020. 12. 8. 22:59경부터 23:55경 사이에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하여 위 장소로 이동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탈의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8만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현금 347,000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2.5돈 금반지, 시가 미상의 신용카드 2장 및 체크카드 3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2020. 12. 14. 23:1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하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장소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은 탈의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D 직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850(피고인 A)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으면, 알려주는 곳에 가서 다시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5. 16: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근거가 있어야 하니, 우선 신용 대출을 받아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며칠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이 불법인데,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즉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빠른 대출을 위해서는 1332로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상담을 받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10. 12. 피해자가 1332로 전화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며 “사람을 보낼 테니, 대환 대출을 위해 계좌에 입금해 놓은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문제를 해결한 후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12. 15:00경 서울 은평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직후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 10: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 팀장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라”고 거짓말하며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어플을 보내주어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직원을 사칭하며 “M에 대출 상환이 되지 않았는데, 다른 은행에 저금리로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0. 15. 15:09경 부천시 N에 있는, ‘O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M'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38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6:00경 천왕역 부근 버들어린이공원 내 벤치 의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V 렌트카 이력 등 확인, 범행 일시 수정)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2021고단8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택시 수사) 1. 카카오톡 대화기록, 각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 공모에 따라 회사 건물 내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로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관련 범행에 해당하여 그 사안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일명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과 대화 시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자신의 대화 내용도 삭제되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고, 위 조직원이 전달한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며,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때 착용할 의류 및 피해자들에게 건넬 상황별 언행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코로나 관련 국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0. 12:30경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하여 화성시 F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0. 09:00경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이미지 파일을 확인한 다음 주식회사 C 명의의 ‘예치금 납부서’ 1장을 출력한 후, 같은 날 12:30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서류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예치금 납부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로서 전화 유인․편취금 수금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하여 그 사안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59

범 죄 사 실 피해자 B(24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보안팀 직원이고, 피해자 E(56세)은 위 병원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22세)은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0. 12:26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병원 후문에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코로나19’ 안심진료소에서, 위 안심 진료소가 점심시간에 운영되지 않고 코로나 의심환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진료소에 있던 사람들에게 욕설하고, 위 진료소의 잠긴 창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넌 뭐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E에게 “아니 씨발 점심시간에 무슨, 사람 뒤지면 씨발 뭐” 등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진료소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20. 12:4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점심시간에 위 진료소가 운영되지 않고 코로나 의심환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D병원 청원경찰 피해자 E(56세)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8. 20. 12:4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점심시간에 위 진료소가 운영되지 않고 코로나 의심환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D병원 응급실 보안팀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B에게 위 진료소를 방문한 시민들과 위 진료소 청원경찰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씹새끼야, 씨발새끼야, 넌 뭐야, 죽여 버린다"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0. 13: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에게 “너 이 씨발놈아. 잡아갈 테면 잡아가. 이 씨발놈 끝까지 간다. 너도 목숨 하나지. 아 뭐 우리 조카들 교도관들도 많은데 뭐 씨발. 나 너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넌 빠지라고 이 새끼야.”라고 협박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몸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진술서 1. 각 휴대폰 촬영 동영상 및 CCTV 동영상 CD,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증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점, 폭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증상: 뇌전증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들도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