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21:33경 구리시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의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옷을 모두 벗어 알몸인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 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주거침입 후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무거움,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34

범죄사실 2014고단734 1. 피고인은 2014. 5. 25. 10:45경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 있는 '우성판넬'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에 있는 연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97 2. 피고인은 2014, 3. 4. 15:50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동길 42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대신로에 있는 진주경찰서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998 3. 피고인은 2015,6,27, 14:55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수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웰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산단동 행운빌라 앞 도로를 선단초교 방면에서 행운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110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천비골 신경중간피부분리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고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13:2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산단동 행운빌라 앞 도로를 선단초교 방면에서 행운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D(38세) 운전의 E 110cc 오토바이1) 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휀다 교환 등 수리비 1,7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1) 차적조회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F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23.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F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라.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부터 2018. 2. 2.까지 경기 광주시 탄벌길 50(탄벌동) 농업회사법인 홍익푸드주식회사로부터 멕시코산 삼겹살 250.65kg을 kg당 7,500원~8,800원에 구입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kg당 평균 17,500원에 약 200.65kg(3,511,375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멕시코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수사보고(멕시코산 삼겹살 구입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에 이 사건과 유사하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고기를 판매한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업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23:1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던 피해자 E(여, 50세)를 발견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양형요소 ・채무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회피만 하는 피해자를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 불리한 양형요소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3.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30.경 천안시 동남구 C 아파트 111동 701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악세사리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악세사리 제조업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D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Ⅱ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29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E에게 "천안에서 쥬얼리 사업을 하고 있고, 매장을 5개 가지고 있으며 법인도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쥬얼리 사업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경 F의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현금거래메모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개장 피고인 A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4. 14.경까지 서울 송파구 D 201호 사무실에서 CCTV와 트럼프 카드 등을 준비한 다음, 피고인 B로부터 도박장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비를 기대하며 위 도박장을 그녀에게 빌려주고, 피고인 B는 도박하는 사람들의 심부름을 하여 주고 받을 일당을 기대하며 E, F, G, H 등을 위 사무실로 불러들여 그들로 하여금 위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회에 3,000원 내지 7,000원의 도금을 걸고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돌아가면서 한 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놓은 카드와 번호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최종적으로 가장 적은 숫자의 카드가 남은 사람이 위 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속칭 '고리' 명목으로 매회 1,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그들의 심부름을 해 주고 1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한국마사회법위반 I, J은 2013. 4. 13. 20:00경부터 그 다음날 16:1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와 똑같은 방식의 경마를 실사가 아닌 그래픽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사설경마 사이트(K)에 J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사설마권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경주에서 예상 우승마에 위 돈을 걸고 말의 경주에 관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I, J이 위와 같이 말의 경주에 관한 도박을 하는 정을 알면서도 위 장소와 컴퓨터를 제공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I, J의 경마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G, E, L, F,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 사설경마 구매사이트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노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임차하여 도박장을 개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박개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도박개장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약하고, 도박개장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9: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백화점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37세)가 물품 하역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화물차량이 지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수레에 쌓아놓은 쌍화탕 박스를 손으로 밀치자, 피고인의 자동차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 소재 D이용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2013. 1. 3.경까지 위 D이용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7만 원을 받고, 위 이용원에서 근무하는 E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여성종업원에게 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5.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아이디 'B'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컴퓨터를 파일공유 서버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 후, 2011. 11.월경부터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공유하여 놓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중구 C B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 com)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pro를 설치 후, '(D) 믿을 수 없도록 귀여운 9살짜리 초등학생 여자애 10분.mpg'의 제목으로 어린 여자 아이가 옷을 벗고 음부를 드러내며 성인 남자와 성행위하는 동영상물 도합 4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놓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산) 아 ~ 나온다 입으로 받아먹어. wmv' 제목으로 성인 남자와 여자가 직접 촬영하면서 신체 노출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물과 음란 사진 등 도합 141편의 음란물을 공유 설정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도록 공유시켜 놓아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파일구리 사용자아이디 "B"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5. 23: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직지교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한교통 쪽에서 신음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YF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9. 11: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집안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집안에 들어가 그 곳 거실 탁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농협은행 통장 1매, 농협은행 현금카드 2매, 현금 6만 원, 5만 원권 상품권 1매가 든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9. 11:52경부터 같은 날 11:56 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220 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왜관지점 내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D 명의 농협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삽입한 후, D이 농협통장에 적어놓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현금 총 416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30매, 현금인출내역 9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생활고와 빚 독촉에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 변소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9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7. 03:30경 서울 성북구 C, 206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타고 온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하도록 하자 "넌 뭐야 씹할 놈아, 내가 누군데 좆지랄을 떠냐, 나한테 한 번 맞아볼래"라고 욕을 하며 손가락 두 개로 위 E의 눈을 찌르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근무복 상의 양 어깨 부분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7. 05:15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유치장에 입감하는 과정 중 다른 유치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체검사 및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구겨진 입감지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하고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입감지휘서를 구겨버리고 경찰관을 모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G)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통장을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세거래내역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신시 B에 있는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2.부터 2013. 2. 3.까지 당진시 D에 있는 E시장 내 F정육점으로부터 미국산과 호주산 깐양 약 26.6kg, 미국산 갈비살 15.6kg을 구입하여 이중 깐양 약 21kg과 갈비살 14.4kg을 이용하여 깐양은 선지해장국으로, 갈비살은 구이용 갈비살로 각 조리·판매하면서 '선지해장국 국내산', '갈비살 호주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적발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650-11 '여수대교 사거리'를 여수삼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좌측 옆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어컨 수리기사인바, 2016. 5. 2. 1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에 에어컨 수리를 위해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한 농담을 하면서 갑자기 그곳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허리춤에 손을 넣고,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에어컨 수리 기사로서 혼자 사는 고객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어느 정도의 친분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14: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가해행위의 정도나 그 결과가 무거운 편은 아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28

범죄사실 피인은 2016. 2. 7.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보테가베네타 지갑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출금계좌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5.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7. 17: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깜박이도 켜지 않고 피고인의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목을 할퀴었다. 그 후 피고인이 도망을 가자 피해자는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900m 가량 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차를 쫓아갔다. 이번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 특별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구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경 경기 분당구 B 2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지방대학에 출강하고 있는데, 피아노 교습에 사용할 상태 좋은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를 임대하고 싶다. 피아노를 우리 집에 배달하여 주면 설치비 30만 원과, 월 임대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아노를 교부받더라도 피아노 설치비 와 임대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피아노를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아노를 그대로 중고 피아노 업체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피아노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0. 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800만 원 상당의 피아노 총 6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문자메세지 및 통화내역, 임대고객카드, 내용증명, 각 계약서,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아노를 임차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여러 명으로부터 이를 편취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거짓 진술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현재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고소가 취소된 점,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변제완료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픽업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6:2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옥계네거리 방면에서 장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구간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장천방면에서 옥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 (중앙선 침범), 중한 결과(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6. 광명시에서, 휴대폰으로 15명이 채팅을 하고 있는 B 채팅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그 무렵 아파트 동대표 회장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 C은 뒷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 이 사람은 아파트의 돈을 뽑아 먹으려고나온 사람이예요. … 곤도라 철거할 때 고철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 단지 내 CCTV를 설치하려고 시에서 지원금 8천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통신업체에 있다 보니 뒷돈을 먹으려고 금액을 올려서 견적을 받은 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5. 29. 18:3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삼익아파트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E(63세)가 택시를 정차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기고, 이에 뒤로 젖혀진 피해자의 머리, 가슴, 어깨를 발로 수회 차고, 치아로 피해자의 손목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5.29. 18:55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여 광주 서구 I에 있는 G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위 H으로부터 이름, 주소 등을 질문 받자 "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H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차고, 계속하여 경사 J에게 "이 좆만 한 새끼야"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J의 오른손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자필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10일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운전자 폭행 및 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를 하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함, 피고인에게 1997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후로는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처하게 하였고, 나아가 운행을 중단한 이후에 폭력 행위를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파출소에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3: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2층 수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에 반대로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손으로 만지고 발가락을 입으로 빨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거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전과가 있으나,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