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309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라는 식육가공 및 수입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각종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할랄(Halal)은 이슬람율법 하에서 이슬람교도들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로, 축산 물의 경우 이슬람교도인 도살자가 "자비롭고 자유로운 신 알라의 이름"이라는 기도를 한 후 기관지의 정맥, 동맥, 식도를 날카로운 도구로 한 번에 고통 없이 도살하는 과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 피고인은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할랄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9.경 경기도 파주시 E에 있는 (주)D 공장에서, 닭고기 절단육 900g 봉지 당 4,200원에서 4,500원 사이, 통육은 1kg 봉지 당 4,000원에서 4,500원 사이, 소고기 부분육 1.1kg 봉지당 13,500원, 면양육 1.1kg 봉지 당 9,000원에서 13,500원 사이, 면양분쇄육은 900g 봉지 당 8,000원에 가공, 포장한 뒤 포장지에 'HALAL 100%'라고 표시하고 할랄인증마크와 유사한 마크를 표시하여, 그때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3,551회에 걸쳐 시가 715,190,700만원 상당의 닭고기를, 총 9,295회에 걸쳐 시가 3,034,286,581원 상당의 소고기와 양고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포장에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12, 13쪽 사진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할랄 인증표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6. 2. 3. 법률 제1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가.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벌칙) 제32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또는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나.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5. 12. 31. 총리령 제1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2조(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법 제32조에 따른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성분·영양가·원재료·품질·용도·사용 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원재료 또는 성분, 그 밖에 해당 제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8. 각종 감사장 또는 상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이용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가.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상장을 받은 사실 나.정부조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보증을 받은 사실 다.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다른 법에 따라 인증·보증을 받은 사실 2. 주장의 요지 : 할랄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관련(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8호) 할랄 방식으로 도축된 고기만을 먹는 한국의 이슬람인들을 위해 할랄 방식으로 도축된 고기라는 정보를 알려주고자 할랄 표시를 한 것일 뿐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1) 위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규정은 축산물의 포장에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의 포장지에는 동그란 원안에 윗부분에는 영어로 'HALAL'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할랄이라는 뜻의 아랍어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밑에는 영어로 'ASSURED'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표시한 위와 같은 표시의 내용에 의하면 위 축산물들은 할랄 인증을 받은 것처럼 이해되어질 가능성이 많을 뿐 아니라, 그 형식에 있어서도 외국의 할랄인증마크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위 표시는 위 관련 법규정이 예외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인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축산물들의 포장지에 한 표시는 할랄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표시가 단순히 한국의 이슬람인들을 위해 할랄 방식으로 도축된 고기라는 정보를 알려주고자 한 표시일 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는 할랄인증을 이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기간 및 판매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닭고기에 대하여 할랄 방식으로 도축한 사실이 없음에도 할랄 표시를 하였다는 부분(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4호)]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309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라는 식육가공 및 수입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할랄(Halal)은 이슬람율법 하에서 이슬람교도들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로, 축산 물의 경우 이슬람교도인 도살자(도축 면허취득한 자)가 "자비롭고 자유로운 신 알라의 이름"이라는 기도를 한 후 기관지의 정맥, 동맥, 식도를 날카로운 도구로 한 번에 고통 없이 도살하는 과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 피고인은 닭고기에 대하여 할랄 방식으로 도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9.경 경기도 파주시 E에 있는 (주)D 공장에서, 닭고기 절단육 900g 봉지 당 4,200원에서 4,500원 사이, 통육은 1kg 봉지 당 4,000원에서 4,500원 사이에 가공, 포장한 뒤 포장지에 'HALAL 100%'라고 표시하고 할랄인 증마크와 유사한 마크를 표시하여, 그때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51회에 걸쳐 시가 715,190,700만원 상당의 닭고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제조방법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닭고기는 국내에서 피고인측이 할랄 방식으로 도축해서 할랄 표시를 하여 판매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닭고기에 대하여 할랄 방식으로 도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닭고기의 포장지에 'HALAL 100%'라고 표시하고 할랄인증마크와 유사한 마크를 표시하여 축산물의 제조방법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닭고기에 대하여 기도문을 외우고 날카로운 도구로 동물이 고통 없도록 도살하는 할랄 방식으로 도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축산물의 경우 할랄은 이슬람교도인 도살자가 '자비롭게 자유로우신 알라의 이름'이라는 기도를 한 후 기관지의 정맥, 동맥, 식도를 날카로운 도구로 한번에 고통 없이 도살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슬람 국가에서의 도축인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할랄을 할 수 있다는 등의 기준(외국의 자료)이 국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위 2)항의 기본적인 내용 이외에 국내에서 통용되는 축산물에 대한 할랄 방식이 별도로 정립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국내에서 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양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던 증인 F도 "할랄은 무슬림 사람들이 소, 닭, 양고기와 같이 살아 있는 고기를 잡기 전에 코란의 기도문을 암송하고, 고통 없이 목을 따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증언하고 있고, "무슬림 사람이 잡아오면 할랄이라고 하였다, 옛날부터 그렇게 할랄할 수 있는 사람이 무슬림 사람이다", "무슬림 사람들이 닭이나 소를 직접 잡은 후 '내가 할랄하였다'라고 하면 그것만 믿고 먹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재단법인 H에서 할랄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인 I의 증언 역시 대량 도축 또는 도계 작업에 대해서 터키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경우 반드시 도축인 면허가 있는 사람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국에는 그런 법적인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명확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이고, 특정기관에서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일 뿐이다. 4) 그 외 달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서 본 위 2)항과 같은 할랄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위 닭고기를 도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