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0:46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SL125 124.9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일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 등에게 단속되었고, 위 경찰관들에게 위‘집에 데려다 달라’라는 부탁을 하여 경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채 김해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차를 타고 가던 중 그 옆에 보관되어 있던 가방 안에서 경장 E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발견하고,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경찰관들 몰래 꺼내어 피고인의 잠바 속에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서류인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긴 어렵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미 약식명령(벌금 800만 원)이 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기소될 수 있었던 사정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을 비롯하여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09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2020. 2. 19.경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금원을 입금해 줄 것이고,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들고, 출금한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던 중, 2020. 2. 20.경까지 대출이 실제 실행되지 않자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0. 오전경 피해자 C에게 ‘D은행 마이너스 대출 가능'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D은행 대출을 도와주겠다. 2.9%로 2,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은행 앱을 설치하고 그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D은행 앱을 설치하고 그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시 전화하여 “F 저축은행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종전 대출 약관에 위배 되어 계좌가 정지되었다. F저축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위약금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이었을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설치한 은 실제 D은행 앱이 아니어서 피해자의 대출 신청은 D은행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자가 F저축은행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위약금을 납입하여할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1. 14:18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48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고서도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입금된 480만 원을 2020. 2. 21.경 그 입금 직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아래와 같이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경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에 송금된 480만 원이 포함된 53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6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IBK기업은행 현금출납기에서 1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D은행 G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면서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금자로 입력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면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자로 입력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내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03:03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 앞에서 경산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 적발 보고서(음주운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첨부) 및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경위, 적발 경위, 음주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전과 관계(동종․이종 범죄 전력을 통틀어 범죄사실 기재 벌금형 1차례의 처벌 전력만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4. 26.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31.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 14:0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매달 배부받는 쓰레기 봉투 중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일반 쓰레기 봉투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며 위 주민센터 복지과 팀장 D에게 항의를 하던 중 소리를 치며 위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류를 바닥에 던지고 왼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민원처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혼자 생각하고 공무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행패를 부렸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의 손님으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13:29경 위 'D'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찌르고 얼굴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그 상태로 끌고 가 소파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며 거세게 반항하자 그 곳 테이블에 있던 병따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세게 짓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소파에서 빠져나오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다방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CD자료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자 진단서 2 1. 피해자 멍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행 경위, 폭행·협박의 정도,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벌전력(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선고),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2: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E를 예약하였으나 착오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아닌 다른 택시를 이용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쳤으며, 발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2회 뻗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절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140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건물 C호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목설계(도시계획)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D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경부터 2021. 10.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계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 9.분 급여 5,384,6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20. E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22:50경 부산 기장군 B에 위치한 ‘C’ 내에서 피해자 D(남, 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태양 및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7.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제중앙로 143에 있는 울성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고덕 방면에서 평택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이 통행이 빈번하고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유턴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제중앙로 143에 있는 울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의사진술서 사본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전날 저녁 음주로 인한 숙취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신호 위반도 경합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이 사건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20:40경 부천시 B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부천시청 방향에서 C가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의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백색 실선 구간에서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4. 21:35경 부천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음주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경 인터넷 검색 사이트 ‘B’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 서비스로 물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다른 곳에 재판매하거나 환불 신청을 하여 현금화하는 이른바 ‘소액결제깡’을 하려고 휴대폰을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던 중 C을 알게 되어 ‘카오톡’으로 연락하여 C과 ‘소액결제깡’을 하여 현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C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청각장애 3급에 76세로 고령인 피해자 D로부터 ‘소액결제깡’을 하려는 목적을 숨긴 채 별다른 설명 없이 피해자의 이름, 휴대폰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에서 블라우스, 타르트, 게임머니 구매 대금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붙임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금화금액 등 정리), 입건전조사보고서(E 회신내역 및 A 전화통화), 각 붙임자료 포함 1. H은행 회신, I 회신 유죄 이유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아 소액결제를 하였다. 당시 C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친구의 명의를 아는데 계좌번호는 내 계좌 등록 가능?’이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처음에는 ‘친구 분이 직접 여기로 연락 주셔서 저희 쪽에서 확인이 되면, 그때 진행을 해드릴게요’라고 하였으나 곧이어 ‘아, 사장님, 바로 진행해드릴게요’, ‘사장님, 정보 주세요. 바로 조회해서 진행해드릴게요.’라고 이야기 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D, 여자, J,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였다(증거기록 2권 48면 이하 참조) ⑵ 이처럼 C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에게 명의자가 ‘친구’임을 수차례 언급하였고, 이에 피고인 역시 명의자가 C의 친구임을 전제로 대화를 계속하였다. 비록 C이 피고인에게 본인의 나이를 언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C의 카카오톡 대화명이 ‘K’이고, 사용하는 단어와 대화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나이가 적어도 중년에는 이르지 않은 남성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⑶ 실제로 C은 L생으로 범행 당시 27세에 불과한 반면, 피해자는 J생으로 범행 당시 76세의 고령의 노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가 친구가 맞는지 확인을 구한바 없고,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본인의 의사 확인을 거친 사실도 없다. ⑷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원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이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경위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초범)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61

범 죄 사 실 2023고단1361 피고인은 2022. 12. 18. 02:5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택시가 인천 택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운행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하차를 거부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040 피고인은 2023. 2. 8. 02:29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처리를 하던 피해자인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사장님, 경찰할 제목이 못돼요. 이분은 잘생기시고 그런데 사장님은 좀 아니에요. 사이즈가 안 나와 이 개새끼야.”, “캠켜봐 병신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무시하고 가려는 피해자에게 재차 “너는 그나마 좋게 생각해 미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보),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기록 CD, 수사보고서(경찰 바디캠 영상 확보) 2023고단2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확인 및 분석 결과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7.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부근 도로를 C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2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7. 21:20경 포항시 남구 E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재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교통법규위반의 내용과 정도, 충격 강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02:3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앞 노상에서, ‘남자 손님이 여자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E가 피고인과 타인의 싸움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E를 강하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범죄 확인) 및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성을 발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마지막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2. 16:05경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행위,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방법 위반 등 둘 이상의 법규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12. 16: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D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포터 화물차가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도록 하고, 재차 C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포터Ⅱ 화물차가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도록 하는 등 둘 이상의 법규위반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를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켜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나아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여 범행 단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0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B로부터 경기 양평군 C 임야 986㎡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수급받은 자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B에게 ‘돈을 주면 위 임야 부근에 있는 경기 양평군 D 임야 271㎡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B는 그 제안에 응하여 위 D 임야를 전용하며 형질을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10.경 준보전산지인 위 D 임야 271㎡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한 후 절토하고, 그곳에 코아네트를 씌우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건축신고필증, 위반현장사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면적이 적지 않은 점, 원상복구가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9. 18:10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186에 있는 간석3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경장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주먹으로 경장 D의 무릎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C의 정강 이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C, D을 향하여 침을 뱉어 C, D을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및 CCTV 수사)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02:21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중앙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95%로 높은 점, 동종전과 6회 있는 점, 다만 10년 이내 동종전과는 2022년 벌금 전과 1회인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8. 12:3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출입문이 열리자 피해자에게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8.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잠정조치 통보 관련) 1.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지속적, 반복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집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은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 아무런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19:49경 화성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부터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02년, 2003년, 2021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15:5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페디션 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