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33

의정부지방법원 제 1 1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폭행 |2017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상준(기소), 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6. 24. 일본 국적의 피 해자 C와 혼인한 사람으로, C와 사이에 장남 D, 장녀 피해자 E 및 차녀 피해자 F 두고 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경 남양주시 G주택 가동 402호에서 피해자 F(여, 9세)이 숫자공부와 천자문 공부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등산스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겨울경 위 G주택 가동 402호실에서 피해자 E(여, 12세)이 천자문 공부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등산스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G주택 가동 402호에서 피해자 F(여, 9세)이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인 습성 때문에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족끼리는 옷을 벗고 자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만지게 하였다. 1) 공소장에는 'F(여, 9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여, 12세)'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2013.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위 G주택 가동 402호에서 피해자 E(여, 11세)이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인 습성 때문에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족끼리는 옷을 벗고 자야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니가 크면 아빠를 기쁘게 해줘야 한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을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경 위 G주택 가동 402호에서 피해자 E(여, 11세)이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인습성 때문에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나체가 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과 혀를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삽입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1. 3. 22. 00:10 위 G주택 가동 402호에서 피해자 C(여, 39세)가 휴대폰 액정화면이 깨어졌음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숨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등산스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의 갈비뼈가 골절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2. 12.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1:00 위 G주택 가동 402호에서 피해자 C(여, 41세)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등산스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롯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4. 12. 24.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4.경 위 G주택 가동 402호에서 피해자 C(여, 43세)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등산스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F, E), 각 동석신청서 1. 통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각 청소년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확인서, 상담사실확인서, 입소사실확인서, 편지, 집 구조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강간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2) 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 F, E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것이 위 피해자들에게 추가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판시 제2의 나. 2)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 (6년 ~ 9년) 나. 제2, 3범죄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 1) 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 (4년 7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7년 ~ 14년 10월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하한을 적용하고, 상한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의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13세 미만의 친딸인 피해자 F,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학대행위를 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위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 및 유사강간하고,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에도 수차례 폭력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 있는 피해자 F, E은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상처를 입게 된 점,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 구 평가결과(PCL-R)는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의 평균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여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 판사 성기석 판사 박기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