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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 10.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3. 21.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B(남, 51세)이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야 씹할놈아 네가 왜 여기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막기 위해 왼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원위지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안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첨부된 각 진단서를 포함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출력물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D의 뺨을 때린 사실만 인정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B과 피해자 D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 피해자 B은 경찰에서 총 3회 조사받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칼을 목에 들이대거나 칼을 들고 있었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해라, 빵에 갔다 와서 삼족을다 멸족시켜 버릴 테니까”라고 협박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셀 수 없이 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해자 D은 경찰에서 1, 2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위 B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칼을 피해자들의 목에 들이 대고 “모가지를 따버리고 징역을 가겠다고 말했다.”는 부분이나, 피해자 D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것, 피고인이 당한 폭행 내용, 피해자 B이 얼굴에서 피가 나서 세수를 하고 왔고, 피고인에게 맞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 등은 그 진술 자체로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여 마치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보는 듯 한 인상을 준다. 특히, 피해자 D은 2회 경찰조사에서는 “더 할 말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자필로 “쓰러졌을 때 (A이가) 손에 과도를 든 채 발로 옆구리, 엉치뼈를 차였습니다.”라고 적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D이 3회 경찰조사에 이르러 피고인이 칼을 들지 않았고, 폭행 및 협박의 내용도 축소하였는데, 그 이유를 피해자 B의 사촌동생이 시켜서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의 1, 2회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반면, 3회 진술은 단순히 허위진술이라는 것 외에 구체적인 진술이 거의 없고, 피해자 D이 피고인과 과거에 몇 개월간 동거한 사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 내지 협박할 동기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3회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여기에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는바, 피해자 B이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B의 각 진술과 피해자 D의 경찰에서의 1, 2회 진술에 신빙성이 더 높다. 또한 피해자 D의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이 ‘구타 및 폭행’으로, 병명이 ‘입술의 열린 상처, 엉덩이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들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태양 및 위험성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자신의 폭력성을 과시하고 피해자들이 신고하면 그 가족들에게까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형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네이버밴드 B에서 활동하며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12.경 피해자와 내연 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일하는 직원의 아버지가 위독하여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건축현장에서 돈을 수금하여 월말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같이 일하는 직원의 아버지가 위독하다거나 월말까지 건축현장에서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또 다른 내연녀인 E에게 돈을 보내줄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20.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29,400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정리한 입금내역 1. 각 예금거래내역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신용정보회신 1. 이체처리결과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18. 2. 28. 까지 481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향후 개인회생절차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계획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안산점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3. 8. 1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85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8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그 사용인인 B이 1995. 12. 23. 23:15경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논산영업소 앞길에서 위 화물차량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2.2톤 제4축중 13.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과적운행 금지에 관한 도로법을 위반하였다. 2.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헌가38)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 14.경 서울 서대문구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46세)에게 들어가서 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 뭔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프라이팬을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피고인 모친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뽑는 등으로 피해자를 1)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8.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봉평 그릇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왕복하여 운전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19. 02:14경 강원 평창군 E 피해자 F 운영의 G주유소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 화물차의 기름이 부족하자 위 주유소에 화물차를 운전하여 들어간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경유를 화물차에 주입하려고 하였으나 주유기가 작동하지 않아 경유를 주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G주유소 CCTV에 촬영된 피의자 행동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절도미수 CCTV 영상분석 관련), 절도미수사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2:15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첨부),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응급치료 이후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3. 24. 03:30분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도로시'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월평로 58 신정시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BMW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1:5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개새끼야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던지며 위 F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F의 오른팔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F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등 사본 첨부에 대한)-E지구대 근무일지, 112 사건 처리내역, 수사보고(목격자 등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 전력도 수회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1:2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D, 순경 E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안내를 받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1:40경 위 편의점 인근인 F아파트 2007동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위 순찰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3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이곳에 내려드릴 테니 집으로 전화하시고, 귀가하시라'는 취지의 안내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며 '야 뭔데, 차비도 없는데 무슨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위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순경 E의 옷을 잡아당기고 위 순찰차의 문을 밀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경장 D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 꺾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7:40경 대전 동구 중앙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남, 43세)가 운행하는 D 버스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하여 버스 안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전 동구 대전로 448번길에 있는 가오주공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잠시 정차하고 버스 뒤편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간 다음 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리고, 그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버스 밖으로 나갔던 피해자가 버스 앞문으로 탑승하기 위해 계단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어 노상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버스에서 욕설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전력 4회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23:01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59번길 31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동 2807-1에 있는 운서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마을의 이장으로, C은 D리의 이장으로, E은 F리의 이장으로, G은 H리의 이장으로, I은 J 리의 이장으로 각 일하면서 각 리의 재정 및 행정업무와 주민들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이장으로 재직하던 충남 부여군 B와, 인접한 D리, F리, H리, J리 마을 등 5개 마을(이하 '5개 마을' 이라고 함)은 2011. 8. 30.경 K회사로부터 위 5개 마을 인근 부지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마을발전기금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E, G, I은 2011. 12. 15.경 1차 발전기금으로 2억 원을 당시 주민대책위원장이었던 L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고, 2014. 2. 28. 2차 발전 기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수령하여 위 2차 발전기금 1억 4,500만 원을 5개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건립하는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그 용도를 정해놓고, 복지관 건립 비용인 위 2차 발전기금 1억 4,500만 원은 피고인과 C, E, G, I의 공동명의로 하되 이장 중 가장 연장자인 E을 대표명의인으로 하는 정기예탁금 계좌에 보관하기로 합의한 후, 위 1억 4,500만 원을 피고인과 C, E, G, I이 각 이장으로 재직하였던 5개 마을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위 5개 마을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금원 중 일부를 임의로 피고인 명의 토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나머지 4개 마을 이장인 C, E, G, I과 공모하여 위 금원 중 일부를 위 마을 이장들에게 임의로 배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2차 발전기금 1억 4,500만 원을 피해자 5개 마을 주민들을 위해 F리 마을 이장인 E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중 8,500만 원을 자신의 M 계좌(번호: N)로 송금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아들의 차량 구매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주유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고, 현금과 수표 등으로 인출된 23,481,418원 중 600만 원은 피고인이 교부받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고, 13,480,000원은 C, E, G, I이 각 337만 원씩 분배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 발전기금 1억 4,500만 원을 피해자 5개 마을 주민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3,480,000원은 C, E, G, I과 각 공모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그 중 9,10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차 마을발전기금 관련 금융거래전표 첨부, 부여군 O 분양계약서, A 금융거래내역 첨부, A 명의 P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을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령하게 된 발전기금을 다른 마을 이장들과 공모하여 횡령하였고, 횡령액수도 상당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부동산 소유권이전이나 현금지급 등 방법으로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점, 피고인은 2회의 이종 벌금전과만 있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85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무등록 개인건축업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3.경부터 2016. 3. 12.경까지 인천 남동구 D아파트 리모델링 공 사현장, 인천 남구 E건물 10, 11층 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 전남 순창군 F에 있는 G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4년 6월 임금 900,000원, 2014년 7월 임금 1,650,000원, 2014년 8월 임금 1,800,000원, 2014년 12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1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2월 임금 1,150,000원, 2015년 10월 임금 1,000,000원, 2015년 11월 임금 1,000,000원, 2015년 12월 임금 1,000,000원, 2016년 1월 임금 1,000,000원, 2016년 2월 임금 1,000,000원, 2016년 3월 임금 1,000,000원, 합계 15,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인 H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9:05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인근 C 버스 내에서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22세, 여)의 다리 부위를 가지고 있던 자신의 아이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촬영의 수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는 힘든 점, 촬영 후 곧바로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주) 품질관리팀의 과장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2017. 7. 3.부터 같은 달 15.까지 품질관리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09:00경 위 C에서 E 승용차에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운전하여 경주시 F에 있는 G(주)로 출장을 가면서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같은 날 10:00경 위 G(주)의 주차장에서 그 회사를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잘 알지 못하는 직장 내 하급자 상대로 추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현재 직장을 퇴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2: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3번지에 있는 기흥역롯데캐슬 스카이 103동 입구 앞에서, 피해자 B(48세)이 피고인과 그 일행을 유흥업소 종업원을 알선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 가방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3회, 벌금형 1회 등 4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2009년 이후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에 있는 주식회사 선안의 직원으로 피해자 C(39세)의 직장동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8:57경 위 주식회사 선안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카풀 시간을 앞당기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이 새끼 니가 그래서 안 된다, 니나 잘해라!"라고 말하고 사무실 밖 공구함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의 자루 부분(길이 약 1m, 지름 2cm)을 들고 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위 자루 부분으로 그의 팔, 어깨, 허리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척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 사진 첨부), 범행 도구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범행도구,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6. 22:50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시골농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읍 복운로 225 경로당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케이5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26, 22:50 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로 225 경로당 앞 길을 복운리쪽에서 중흥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 우 측면 부분을 위 K5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30. 20:3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상호미상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갈산면 상촌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혼자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Q7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01:27경 전북 무주군 읍내리 가옥리에 있는 적상터널에서 무주읍 방향 1.2km지점 편도 2차로의 19번 국도의 1차로를 적상면 쪽에서 무주읍 쪽을 향해 시속 약 129.5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어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핀 후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시작점에 설치된 가드레일 완충기를 피고인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가드레일 완충기를 부수어 차량 등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로 튕겨 나가 역방향으로 정차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역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시간 특정 및 통과차량) 1. 견적서(중앙분리대 완충기) 1. 사고동영상 CD(터널 CCTV, QM5 블랙박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 완충기를 추돌한 후 2차로에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하여 후행하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여 전복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사고 후 사고 신고는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 CCTV를 삭제하는 등 사고 이전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행동들을 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유지시켜주고, 재범의 방지를 위해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타인에게 봉사하는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수 있도록 사회봉사도 함께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9. 01:27경 D Q7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북 무주군 읍내리 가옥리에 있는 적상터널에서 무주읍 방향 1.2km지점 편도 2차로의 19번 국도의 1차로를 적상면 쪽에서 무주읍 쪽을 향해 시속 약 129.56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 시작점에 설치된 가드레일 완충기를 피고인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2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케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행하는 차량의 2차 사고를 충분히 예견하고 신속히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거나 가드레일 밖에서 수신호를 하는 방법 등으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QM5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양하면서 QM5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돌케 한 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외)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차의 교통'이라고 함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7. 9.01:53경 D Q7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편도 2차로 국도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 시작점에 설치된 가드레일 완충기를 들이받고 2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한 사실, 피고인인 위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바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E은 F QM5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도로 2차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선행사고 발생일시로부터 약 1분 22초 후 2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되어 있던 위 D Q7 아우디 승용차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선·후행 사고의 발생경위와 그 시간적 간격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선행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후행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고, 피고인은 D Q7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행위로 인하여 E, G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D Q7 아우디 승용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108면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8:00경 울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사업장 내 선각 1공장 북문에서, 업무 시작 전 실시하는 아침체조를 마친 후 피고인과 같은 현대미포조선의 협력회사 소속인 피해자 C(22세)에게 물을 떠 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지금 개기냐'라고 욕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자세를 취한 다음 '니는 법 때문에 산 거다, 법 없었으면 니는 나한테 맞 아 죽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손에 있던 안전모를 뺏어 바닥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10경 선각 1공장 북문에서 작업장소로 가는 중간지점에서 다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니 뒤졌다, 둘 중의 한 명이 회사 그만두고 결판내자'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20경 피해자를 작업장소로 데려간 후 '너 이 새끼 미쳤나, 니 누구 믿는 구석 있나, 니 뭐 믿고 이렇게 개기 노'라며 발로 피해자의 발을 툭툭 차고, 또한 '남자 새끼가 말도 못 하면서 뭐 하러 개기노, 거지새끼가 돈 1억 모은 거 있나 잘 났나'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보상이 되었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31

범죄사실 2016고단243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6. 15: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약국'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 F에게 피해자를 불러달라며 "썅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오면 죽지 않을 만큼 찔러주겠다."라고 말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6:40경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26. 16:40경 위 약국에서, 위 F의 연락을 받고 온 처제인 피해자 D(여, 55세)와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G(55세)가 위 약국 조제실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 "왜 조제실 안에 있느냐, 밖으로 나오라."라고 하자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7고단67 피고인은 2016. 12. 5. 22:02경 아산시 H아파트 103동 405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I(여, 61세)에게 피해자의 전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너 이딴 식으로 술 또 먹고 그럴 거면 나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식탁 의자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자 현관으로 끌고 들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고, 머리 부위가 붓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촬영사진 [2017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을 마시고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발병한 뇌경색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