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해외 법인인 광고플랫폼을 판매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B’라는 회사의 한국지사 운영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5.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서 E에게 성명불상의 운영자들이 개설하여 유사수신영업을 하는 ‘B’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팩 구입에 따른 수익 배당과 원금 보장 등의 문구를 설명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이에 투자를 결심한 E를 위 회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전용계정을 부여받게 한 다음 E로부터 2015. 9. 16. 650만 원, 2015. 9. 23. 650만 원, 2015. 10. 2. 7,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그 무렵 이를 달러로 환전한 후 E의 위 전용계정에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69, 71, 557, 625, 968, 969, 985, 1197, 1282, 1368, 1624, 1764, 1781, 1972, 1990, 2057, 2109, 2808, 2855, 2880, 2907, 2985, 3043, 3062, 3102, 3110, 3113, 3115, 3116, 3124, 3129, 3130, 3151, 3160, 3161, 3176, 3179, 3186, 3211, 3216, 3219, 3221, 3229, 3234, 3236 제외) 기재와 같이 2015. 5. 27.경부터 2016. 5. 20.경까지 3,199회에 걸쳐 합계 8,801,644,530원을 송금받아 위와 같이 환전하여 각 투자자들의 위 회사 계정으로 각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검사는, 2016. 12. 3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로써 애초의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범죄일람표 중 일부를 철회한 바 있으나, 2017. 8. 2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위 철회 전 횟수와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고 있는 바 이는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해외 법인 ‘B’의 불상의 운영자들이 사실은 광고팩구입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를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문구를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회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회사전용계정을 부여받게 한 다음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달러로 환전하여 각 투자자들의 회사 전용 계정으로 송금해 주는 등 위 불상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01,644,53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같은 이유로 범행 횟수와 금액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8,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G 제출자료(회사홈페이지, 계정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나 범행에 대한 방조에 그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무겁다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또한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해외 법인인 광고플랫폼을 판매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B’라는 회사의 한국지사 운영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외 법인 ‘B’의 불상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2015. 9. 15.경 서울 관악구 C, D호에서 E에게 광고팩을 구입하면 고수익을 창출하여 고율의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상대로 “광고팩을 구입하면 매일 2프로씩, 주말에는 1프로씩 지급하겠다”, “원금의 150프로가 될 때까지 배당금을 주겠다“, ”원금과 수익금을 받아 매일 재투자를 하면 복리구조가 되어 1년 동안 최대 원금의 55배를 벌수 있다“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E로부터 2015. 9. 16. 650만 원, 2015. 9. 23. 650만 원, 2015. 10. 2. 7,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69, 71, 557, 625, 968, 969, 985, 1197, 1282, 1368, 1624, 1764, 1781, 1972, 1990, 2057, 2109, 2808, 2855, 2880, 2907, 2985, 3043, 3062, 3102, 3110, 3113, 3115, 3116, 3124, 3129, 3130, 3151, 3160, 3161, 3176, 3179, 3186, 3211, 3216, 3219, 3221, 3229, 3234, 3236 제외) 기재와 같이 2015. 5. 27.경부터 2016. 5. 20.경까지 3,199회에 걸쳐 합계 8,801,644,53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외 법인 ‘B’의 불상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해외 법인 ‘B’의 불상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광고팩 구입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출자를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01,644,530원을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B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된 투자에 관한 내용을 피해자 E 등에게 설명해 주고, 투자금의 송금을 대행해 주었을 뿐, B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투자수익 등을 설명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또한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외에 위 회사로부터 별도로 투자상품에 관한 설명자료를 제공받거나 교육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 운영, 관리, 수익구조 등을 비롯한 위 회사의 내부사정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회사의 운영자들과 직접 접촉하거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투자모집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비트코인을 중개하는 주식회사 H에 송금하였는데,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관리 아래에 있었다거나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실적으로 계상되었음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의 인정사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사기를 주도한 위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투자모집행위를 하였다거나 적어도 자신 스스로가 영업주체로서 위 유사수신행위 등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각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