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단지 국가기술자격증만을 대여 받은 E, F, G, H 등을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하여 그들의 급여와 휴가비 명목으로 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위 B에서 위 회사가 사용하는 통장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F, E, H, G, K의 급여 명목으로 총 6,644,134원을 송금하여 피해자 (주)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0,604,134원을 송금받아 개인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4.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음식물 잔재물을 총 191회에 걸쳐 1,729.78톤을 배출하여 위탁처리하면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다.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경 폐기물처리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인 에게 월 250,000원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위 E로부터 폐기물처리기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경까지 총 4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으로부터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 B 거래처별 매입매출장, 가지급 등 계정별원장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업무상 횡령 금액 확인 및 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실(자격증 대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폐기물관리법 및 구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시스템 미입력의 점), 구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시스템 미입력의 점), 구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대여받은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횡령 금액 모두 반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서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현재까지 창원시와 O 운영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자원화 처리 공정을 거쳐 사료화하거나 퇴비원료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2010. 5.경부터 2013. 4.경까지는 수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60%를, 2013.5.경 이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내 고형물의 70%를 재활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창원시와 약정한 공정대로 처리할 경우 처리단가 상승이 예상되자 일부 재활용 공정을 누락한 후 창원시에는 마치 약정된 바와 같이 재활용 처리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위탁 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퇴비원료로 공급해야하는 탈수케익을 협잡물에 섞어 창원시 소속 소각장에 협잡물과 함께 소각하고, 농가에 공급해야 하는 액상사료를 제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창원시에는 위탁계약 내용과 같이 이를 제조한 것처럼 허위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창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창원시로부터 51개월간에 걸쳐 약정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공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단가를 지급받아 그 차액 합계 162,377,12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회사와 구 마산시는 2010. 4. 28. 0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1권 제448면). (가) 위탁기간 : 2010. 5. 1.부터 2013. 4. 30.까지 (나) 피고인 회사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 회사는 반입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사료 및 퇴비중간원료 등 자원의 재활용(시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되는 사료 및 퇴비중간원료를 만드는 것)에 주력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 회사가 제출한 수탁운영 사업계획서에 의한 기준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협잡물(시설에서 파쇄선별기 또는 자동선별기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피고인 회사가 제출한 수탁운영 사업계획서에 의한 기준율을 준수하여야 하고, 매립장 또는 소각처리 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마) 위탁운영비는 톤당 39,800원으로 하되, 매년 초에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 등에 의해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바) 위탁운영비 산정을 위한 처리량은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시설에서 계근하여 산정한다. (사) 피고인 회사는 위탁운영비 청구시 계량시설에서 계량한 반입일자별, 업체별, 차량별 계급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아) 피고인 회사가 수탁운영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운영비를 감액할 수 있다. 피고인 회사는 위 계약 전에 수탁운영 사업계획서(수사기록 1권 제287면)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회사는 2010년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량의 39%를 사료로, 21%를 퇴비원료로, 협잡물 비율을 10%, 음폐수시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물질) 비율을 30%, 2011년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량의 44%를 사료로, 21%를 퇴비원료로, 협잡물 비율을 8%, 음폐수 비율을 27%, 2012년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량의 50%를 사료로, 20%를 퇴비원료로, 협잡물 비율을 5%, 음폐수 비율을 25%로 처리할 계획이다. (나) 부산물 발생량 감량을 위해 특허기술인 microwave dry system을 적용하여 부산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을 제거하여 부산물을 '퇴비 중간원료 또는 '건식사료' 원료로 활용한다. 한편, 2010. 1. 15.경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 제5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유입된 음식물류에 포함된 고형물 중에서 무게 기준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60퍼센트 이상, 2013년 1월 1일부터는 70퍼센트 이상을 동물 등의 먹이, 퇴비 등의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고형물 회수율은 반입 음식물 중 고형물량 - 이물질로 배출되는 고형물량 - 폐수로 배출되는 고형물량) / 반입 음식물 중 고형물량 X 100로 계산한다. 피고인 회사와 창원시는 위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비슷한 내용으로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는데(수사기록 1권 제456 면과업지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전 계약과 달리 수탁운영 사업계획서 제출 및 그 준수에 관한 사항은 없다. (가) 위탁기간 : 2013. 5. 1.부터 2016. 4. 30.까지 (나) 피고인 회사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반입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사료 및 퇴비중간원료 등 자원의 재활용에 주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위탁운영비 산정을 위한 처리량은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시설에서 계근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라) 피고인 회사는 처리시설 운영 용역을 수행한 다음달 10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실적, 음폐수 처리방법별 처리실적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관리비를 청구한다. (마) 피고인 회사가 수탁운영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운영비를 감액할 수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11년경에 수탁운영 사업계획서에 따른 재활용 기준율을 지키지 못해 위탁운영비를 감액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창원시로부터 계약에 따른 위탁운영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 다.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창원시 (구 마산시 포함, 이하 같음)를 기망하여 162,377,121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툰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인 P의 증언 등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와 창원시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 회사가 수탁운영 사업계획서에 따른 재활용율(음식물류 페기물 중 퇴비 또는 사료로의 재활용 비율)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고형물 회수율을 준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면 창원시로부터 반입한 음식물류폐기물량을 기준으로 약정된 위탁운영비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고, 재활용된 퇴비원료와 사료 간의 구체적인 비율, 재활용된 사료의 종류(액상/건조 사료)는 계약의 주된 내용이 아니어서, 재활용된 퇴비원료와 사료 간의 구체적인 비율, 재활용된 사료의 종류가 수탁운영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창원시가 위탁운영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보건대,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액상사료를 일부 만들지 않았음에도 이를 만들어 농가에 공급한 것처럼 창원시에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돼지 구제역 사태로 액상사료 공급처인 양돈 농가에서 액상사료보다 건조사료를 선호하여 건조사료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고, 이를 창원시에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수탁운영 사업계획서나 공정도에 없는 사항은 보고하지 말라고 하여 부득이 액상사료량을 다소 허위로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재활용하여 공급하였다는 건조사료의 양에 대하여 다소 의문은 있으나,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비용으로 건조기를 개발한 뒤 전기비용을 부담하여 건조기로 음식물류폐기물 일부를 건조사료로 재활용하여 이를 농가에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고, 또한, 증인 L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부득이 그 건조사료 공급 사실을 창원시에 정식으로 보고할 수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게 기망행위가 성립하려면 재활용한 퇴비원료, 액상사료 및 건조사료의 합계량이 수탁운영 사업계획서에 따른 재활용 기준율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고형물 회수율에 미치지 못함에도 피고인 A가 그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창원시에 허위보고를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2013, 10. 17.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점검의 결과(수사기록 2권 제648면)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고형물 회수율 70% 이상을 준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공소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유류로 예열, 멸균하는 공정이 필요한 액상사료만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연료량과 유류대금을 임의로 산정하여 편취액을 계산하였으나(수사기록 4권 제2216면), 앞서 본 이유로 이와 같은 계산방법은 부당하다. 피고인 회사는 협잡물을 소각할 때에 수탁운영 사업계획서에 의한 기준율(음식물류폐기물량 대비 협잡물 소각 비율)이나 매립장 또는 소각처리 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재활용율 또는 고형물 회수율에 있고, 피고인 A가 소각한 협잡물량 자체를 허위 보고한 것도 아니므로 협잡물량은 창원시 소각장에 반입될 때 소각장에서 이를 계근하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 A가 소각한 협잡물의 비율이 기준치보다 다소 높다고 하여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공소사실도 이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공소사실은 퇴비원료로 공급해야하는 탈수케익을 협잡물에 섞어 창원시 소속 소각장에 협잡물과 함께 소각한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핵심은 재활용율 또는 고형물 회수율인데 피고인 A가 재활용율 또는 고형물 회수율을 허위 보고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소각한 협잡물과 탈수케익 합산량이 협잡물 소각율 기준치에 크게 벗어난 것도 아닌 점, 계약상 단순히 '자원의 재활용에 주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협잡물에 섞어 소각한 탈수케익은 도저히 퇴비로 사용할 수 없는 불량 탈수케익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탈수케익을 퇴비원료로 공급하지 않고 협잡물과 함께 소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수사기관은 2014. 7. 22. 11:00부터 15:30까지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음식물 등폐기물량 대비 협잡물의 실제 발생량을 조사하여 협잡물 실제 발생률을 피고인 회사에 반입된 음식물등폐기물량의 약 10.7%로 인정한 뒤, 피고인 회사가 소각장에서 소각한 실제 물량에서 피고인 회사에 반입된 음식물등폐기물량의 약 10.7%를 공제한 나머지는 협잡물이 아님에도 소각한, 퇴비원료로 공급하여야 할 탈수케익이라고 단정하였다. 공소사실은 이러한 탈수케익량에 톤당 위탁운영비를 곱하여 이를 편취액으로 산정한 것이나,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음식물등폐기물량 대비 협잡물의 실제 발생량은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도 피고인 회사를 1회 방문하여 협잡물 실제 발생률을 총 음식물등폐기물량의 약 10.7%로 단정해버린 것이므로 그 비율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여기에 앞서 본 이유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편취액 계산방법은 부당하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일부 공정을 누락하였다고 기재하고 있고, 검사는 이 공판과정에서 퇴비원료인 탈수케익의 경우에도 유류를 이용한 예열 및 멸균 과정이 필요한데도 그 공정을 누락하였다는 전제에서 변론을 하였다. 하지만 퇴비의 경우 발효가 되어야 하는데 예열을 통한 멸균을 하면 발효가 되지 않으므로 퇴비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열 및 멸균 과정은 있을 수 없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일응 타당해 보이고, 피고인 A가 제출한 수탁운영 사업계획서의 폐기물처리공정도(수사기록 1권 제295면)에도 퇴비원료의 경우 가열 공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창원시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창원시가 피고인 A의 기망행위로 위탁운영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A가 162,377,121원을 편취하였다고도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사료관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자는 사료의 안정성 관리를 위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어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종전 사료안전관리인이었던 L가 2013. 11. 30.경 위 B에서 퇴사를 하였음에도 2013. 12. 1.경부터 현재까지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료안전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2013. 12. 1.경부터 현재까지 L를 사료관리인으로 두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2013. 12. 1.경부터 현재까지 계속 피고인 회사에서 사료안전관리인으로 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여기에 피고인 회사와 L 사이에 작성된 운영컨설팅 개인용역인건비 계약서(수사기록 3권 제1441)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사료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