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8고단969

범죄사실 [2008고단969] 피고인 A는 2007.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순천교도소에서 2007. 12. 24. 가석방되어 2008. 1. 1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B는 피해자 C(54세)과 동거하는 관계에 있는데, 위 B는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계약금을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7. 1. 목포시 D에 있는 E은행에서,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아파트매도인 F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22,080,351원을 입금 및 송금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그러한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B는 2008. 7. 8. 12:29 목포시 H에 있는 [조합에서, B가 피해자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현금카드를 자신이 사용하는 피해자의 또 다른 G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 현금카드라고 생각하고 현금인출기에 집어넣어 잔고를 확인하였고, B는 위와 같이 1주일 전에 피해자의 G조합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돈을 이체하였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누군가가 잘못 송금한 것으로 착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 소유의 돈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누군가가 잘못 송금한 돈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송금인이 반환을 요청하기 전에 모두 인출하여 사용하자고 B에게 말한 다음 피해자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 현금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30만원을 인출하고, 피해자의 위 G조합계좌에서 피고인의 G조합 계좌로 1,000만원을, B가 사용하는 J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600만원을 각각 이체하여 합계 2,730만원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기 피고인은 2008. 7. 13. 03:00경 목포시 L아파트 M호에서 위 B의 가방에 보관되어 있던 B 소유의 J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현금카드를 꺼내어 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8. 7. 13. 05:19경 목포시 N에 있는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의 K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K은행 소유의 1,519만원을 피고인의 G조합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위 금원을 이체 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08. 7. 13. 05:19경 목포시 N에 있는 O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B의 K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K은행 소유의 현금 8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28. 01:40경 목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R에서 사람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적재함에서 시가 8만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 2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08. 9. 28. 07:20경 목포시 S에 있는 목포경찰서 지구대에서 절도죄 등으로 긴급체포되자 목포경찰서 소속 경위 U에게 마치 자신이 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긴급체포서 확인서의 서명란에 V''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여 V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U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8. 6.28.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W 앞길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방면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차량의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은 수리비 361,702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은 수리비 803,01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2008고단1051] 6. 절도 피고인은 2008. 6. 28. 20:00경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2교회 예찬실에서, 그 곳목사인 피해자 AA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열쇠를 가져간 다음 교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08고단1107] 7. 절도 피고인은 2008. 9. 10. 03:00경 목포시 A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적재함에 맥주가 있는 것을 보고, 위 적재함에 올라가 피해자 AC 소유의 하이트맥주 1박스, 버드와이저맥주 1박스 등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08고단1241] 8.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08. 9. 22. 02:40경 목포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19㎜ 철근 41개 시가 약 125,000원 상당, 9mm 철판 2개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을, AF이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철근 등을 묶고 있던 철사를 절단하고, 피고인과 위 AF, 성불상 AG은 위 철근과 철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웃 주민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9. 22. 02:40경 목포시 A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D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08 고단96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G조합통장 사본(C), E은행통장 사본(C) 1. G조합통장 사본(B), K은행통장 사본(B) 1. 수사보고(B의 진단서 제출) 1. 업무협조의뢰 1. 긴급체포서, 확인서, 진술서(피고인이 V의 사서명을 위조한 점) 1. 피해품(맥주)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절취경위 등),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I, AJ의 각 진술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보고) [2008고단10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난사건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2008고단110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08 고단124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절도미수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내외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무면허운전자 적발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판시 각 과실재물손괴죄 상호간,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과실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특수절도미수죄는 법정형이 징역형 뿐이다) 1. 누범 가중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누범(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 범행 다수이고, 반복됨 특히, 절도 전과가 많다(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 C, 2008. 9. 28. 자 절도죄의 피해자 R(Q)와 각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