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L 오피스텔 9층 905호에 있는 'M'의 회장으로서 2012. 4. 11.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N 선거구 O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같은 선거구에서 같은 당 P 예비후보자와의 당내경선에서 패배하여 위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한 사람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위 'M'의 회원들로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N 선거구에 후보자가 되고자 한 위 A의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M'에서 피고인 B은 사무국장, 피고인 C은 고문, 피고인 D, E는 각 실장의 직책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 산악회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1. 4. 27.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N 보궐선거에 출마하였다가 야권 단일후보 경선과정에서 Q당 R 후보에 패배하게 되자, 그 원인을 위 S지역에 뚜렷한 지지기반이 없었기 때문으로 인식하는 한편, 그 무렵 주변 지인들 및 자신이 T 감사로 재직하던 2003년경에 알게 된 'U' 모임, 회원 약 300명) 회원 등으로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재도전하라는 취지의 출마 권유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5. 초순경 위 오피스텔 905호에서, 위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피고인 B, C, E, D 기타 성명불상의 지인들과 모인 자리에서, "주변사람들이 전부 다 지난 보궐선거 때 R가 아니고 A이 나왔다면 V(현 국회의원)가 떨어졌을 것이라는 여론이라, 내년 19대 총선에 한번 더 나와 보겠습니다, 나는 이 지역에 뚜렷한 모임도 없고, 지지기반도 없는데 총선 때까지 지지층 확보를 위해 적극 도와주면 필요한 제반 활동경비를 지원해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그 무렵 선거운동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오피스텔 905호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440,000원에 임차하는 등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N 선거구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지역 내 지지기반 확보 및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역경제 연구단체를 가장한 'M'라는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후 피고인들은 2011. 6. 15. 위 연구회 사무실에서 창립회원 20여 명과 함께 M 창립총회 및 개소식 행사를 갖고, 피고인 A은 회장으로서 선거운동 자금의 조달 및 기획 역할을, 피고인 B은 사무국장으로서 연구회 사무를 총괄 관리하면서 전화,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한 선거홍보 기획업무와 회원들에 대한 선거운동 활동비 지급 및 정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고문 겸 W 책임자, 피고인 E 및 피고인 D은 각 실장, 회원 X은 Y 책임자, 회원 Z는 AA 책임자로 각 직책 및 역할을 분담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회원들과 혈연, 학연, 지연 등 관계에 있는 자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 A에 대한 홍보 및 지지호소와 음식물 기타 향응 제공 등을 통하여 피고인 A의 지지층 확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N 선거구에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M'라는 사조직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 이후인 2011. 11. 29.경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컴퓨터, 전화,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여 피고인 A이 유력한 후보임을 홍보·선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AB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스크랩한 "O당 AC당은 최근 N 지역위원장에 A씨를 임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M' 홈페이지(AD)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 A을 선전·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여 피고인 A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인 M를 통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6.경 M 사무실에서 위 연구회 회원인 고문 C, 실장 E, D에게 피고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사용한 식대, 유류비 등 각종 비용을 카드전표, 영수증 등으로 사무국장 B을 통해 청구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B에게는 피고인이 수시로 B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위 연구회의 자금관리계좌(B 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 AE)로 송금해주는 금원으로써 위와 같이 청구된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및 위 연구회의 운영 경비 등을 집행·관리할 것을 지시한 후, 2011. 6. 16. B에게 999,000원을 현금으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2.까지 별지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에게 총 55회에 걸쳐 합계 72,048,264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그 금원 중에서, B으로 하여금 C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0,581,168원을, D에게 같은 명목으로 5,706,024원을, E에게 같은 명목으로 별지 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00,000원을, 위 연구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 AF, AG에게 수당 명목으로 각 55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B에게 위 연구회 회원들의 활동비, 식대 등 명목으로 13,932,432원을 지급하고, 2011. 7. 중순경 위 연구회 사무실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연구회를 총괄 관리하는 것에 대한 급여, 유류비, 식대 등의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월 초순경까지 별지 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7. 초순경 M 사무실에서 D에게 선거구민에 대한 접대비용 기타 활동비 등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중순경까지 별지 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7,850,000원을 지급하여, 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N 선거구인 AH빌딩 801호에 있는 'AI센터'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 원장 AJ으로부터 노인의 날 행사 후원금 찬조를 부탁받고, 위 행사 후원금 명목으로 위 AJ의 경남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B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합계 9,000,000원을 지급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C 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7.경 A으로부터 B을 통하여 선거구민에 대한 접대비용 기타 활동비 등 명목으로 자신의 경남은행 계좌로 35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6의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9.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10,581,168원을 송금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4. 20:19경 L 7층에 있는 'AK' 식당에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AL', 회원 약 24명) 소속 회원 4명을 모아 놓고 위 A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그들에게 식사와 소주 등 시가 10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경까지 별지 일람표 7의 기재와 같이 N 선거구에 거주하는 'AL' 회원 등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과 노래방 접대 등 합계 4,311,100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 D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8.경 S시 AM농협 AN지점에서 A으로부터 선거구민에 대한 접대비용 기타 활동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753,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2. 1. 중순경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13,556,024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 E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M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B을 통하여 선거구민에 대한 접대비용 기타 활동비 등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월경까지 별지 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을 교부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AF, AG,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M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물), 수사보고(출마관련 보도자료), 수사보고(창립회원 명단, AL 명부), 수사보고(C 농협통장 사본), 수사보고(B 명의 신용카드전표 사본), 수사보고(D 명의 신용카드 전표 사본), 수사보고(메모지 지출내역 등), 수사보고(간이영수증 첨부 등), 수사보고(M 임대차계약서 첨부), 증거순번 53번 입출금내역, 증거순번 76번 입출금내역 1. M 사무실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사본(경남은행,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조직 설립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사목, 제89조 제2항, 형법 제30조(조직 이용 선거 영향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제공 상대방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조직 설립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사목, 제89조 제2항, 형법 제30조(조직 이용 선거 영향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조직 설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조직 설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조직 설립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 피고인 B, C, D, E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하고 선거운동의 대가로 적지 않은 금액의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특히 피고인 A은 4,000만 원 이상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살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수십 회에 걸쳐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식사와 향응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러한 자금의 집행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뿌리 깊은 금권선거의 잔재로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다만, M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이 피고인들 외에 거의 없고 별다른 자체적인 활동도 없었던 점, 피고인 A이 당내 경선에서 적지 않은 표수의 차이로 탈락하여 이 사건 범행이 당내 경선이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경선이나 선거일과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하여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활동한 것이고 직접 유권자들을 접촉하거나 한 적은 없으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이 식사 등을 제공한 상대방은 거의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AL로 회원수 24명)의 회원들 또는 M 회원들로서 그 범위가 넓지 않은 점, 피고인 E는 수수한 금액이 적은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정치 활동을 그만둘 것을 다짐하고 있고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 A을 선전·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를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이하 '신문·통신·잡지 등'이라고만 한다)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율대상인 일반적인 문서·도화와 비교할 때 단순한 문서·도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제호,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기하면서 일정한 격식을 갖추어 주로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통상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보도와 논평으로 구성되는 성격상, 통상방법을 벗어나 악용되는 때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93조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그와 같은 격식을 갖춘 신문·통신·잡지 등에 대하여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논평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통상방법으로 발행·배부하는 행위에 한하여 제93조 위반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한 경우에 공직선거법 제95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배부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이 4회에 걸쳐 AB신문 등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선거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여 M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는 것인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조직 이용 선거 영향 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이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중 피고인에 대한 선거활동비 부분 및 사무실 운영비와 통신비 부분 가. 공소사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C, E, D 및 B에게 지시하고 B에게 합계 72,048,264원을 교부하여, B으로 하여금 그 금원 중에서 임대료, 관리비 등의 사무실 운영비로 5,990,910원, 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 등의 통신비로 1,987,230원을 각 집행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선거활동비로 31,350,5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나. 판단 먼저 사무실 운영비와 통신비 부분에 관하여 본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조직을 설립함으로써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이 나아가 해당 사조직에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사조직의 설립 목적이나 '그 재산상 이익 등 제공행위의 주체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을 이유로 그러한 행위는 언제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이해유도죄)나 같은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그와 같은 사조직의 설립 경위, 피고인이 그 설립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과 해당 사조직과의 관계 내지 피고인의 직책, 피고인이 해당 사조직에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한 시기, 경위, 재산상 이익 등의 가액 정도, 해당 재산상 이익의 사용처, 기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조직을 설립한 피고인이 해당 사조직에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해당 사조직을 설립하는 일련의 행위 자체에 통상적으로 포섭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에 대하여 그 사조직 설립행위와 별도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해당 사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사조직의 내부 규정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그 운영경비 등에 소요될 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회비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통상적,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가액 범위 내의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나 같은 법 제115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2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M는 피고인 A이 선거에서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위 피고인이 회장을 맡아 그 활동을 주도하고 의사를 결정한 점, 위 연구회는 회원들의 실질적인 비용 분담이 없이 오직 위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에 의하여 운영된 점, 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제공한 금원의 용처가 위 연구회를 유지·운영하기 위한 통상적인 비용인 사무실의 임대료와 관리비, 전화요금 및 인터넷 요금 등의 통신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원을 제공한 것은 위 연구회를 설립, 설치하는 행위 자체에 통상적으로 포섭되는 행위로서 별도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공소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위 피고인에 대한 선거활동비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한 돈을 B으로 하여금 다시 위 피고인 자신에게 지급하게 하여 선거구민에 대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금품 등을 지급받는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인 경우, 그 중간자가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 금품 등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연구회의 설립 경위 및 위 피고인과 위 연구회의 관계, 위 연구회의 의사 결정 방법 및 비용 부담, 그리고 그러한 금원의 지급 경위에 대하여 B은 위 피고인이 돈을 찾아 오라고 하면 현금을 인출하여 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을뿐 그 사용처는 알지 못하고 위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에게 위 부분 금원의 배분에 관하여는 어떤 판단이나 재량의 여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을 통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부분은 결국 위 피고인이 자기 자신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것처럼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B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