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2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여, 17세)의 어머니인 D와 2005년부터 한집에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6년 겨울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가슴, 유두, 음부 등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움직이고 잠이 깬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안고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가슴, 유두, 음부 등을 만지고 잠이 깬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짓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용돈을 달라고 말하는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성관계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손과 몸으로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몸이 아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가 짓누른 후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고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2007년경 피해자의 모에게 일부 범행이 발각된 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으나,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나아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범행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2006년 겨울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 제297조[2008년 가을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해서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해서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년 ~ 1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 8년 ~ 2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한 점,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