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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 06:03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주 · .정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 · 주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 06:03 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5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신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판시 2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추가로 장기간의 형을 복역하게 되어 다소 가혹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2건의 집행유예는 모두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평소에도 운전을 계속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71면, 제99면). 법질서를 경시하고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 책은 무겁게 평가되어야 할 뿐이고,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참작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좋지 않지만, 수용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7. 20:5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 게임장에서 현금 75만 원 상당의 게임비를 충천하여 게임을 하던 중 위 게임비를 모두 잃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서 돈을 다 잃었으니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네가 돈을 물어내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여, 30세)로부터 "게임장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책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력과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0: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서공단에 있는 삼성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찰차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음에도 순찰차의 추적을 피하여 같은 구에 있는 성서공단네거리 일대에서 약 10분 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서로35길 33에 있는 덕산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5회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개 당 5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C은행 계좌(D)와 연계된 현금카드 1매를 퀵서비스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개 당 5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P은행 계좌(Q)와 연계된현금카드 1매, 피고인의 R은행 계좌(S)와 연계된 현금카드 1매 등 현금카드 합계 2 매를 퀵서비스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 있을 뿐이고, 달리 보강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계된 현금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 'C' 사이트에 접속하여 'CP컴퍼니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점퍼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0. 1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점퍼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26. 경부터 2017.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8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고인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5명 중 3명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명의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 체어맨W리무진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6. 2.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21길 19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인 금강하임빌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방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88조 제1항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2017. 11. 30. 범칙금 1,00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같은 날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자 B, C,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5.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이천시 F에 있는 원룸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6,1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48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G, H, I, J,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쇼핑센터 건축현장 및 같은 구 N에 있는 빌라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1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7,46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I, H, O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00만 원 가량을 미지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금액의 액수, 미지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3.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3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범죄사실] 2018고단802 1. 횡령 피고인은 2018. 4. 26. 21:00경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와 F 스타렉스 차량을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대카드와 차량을 보관하던 중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로 이동한 후 다음 날 출근하지 않고 이를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30, 23:30경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는 현대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J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 08:05경 군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1' 항 같이 횡령한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원 상당 1)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었고, 그에따른 재심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5재도29 사건에서 2017. 6. 30.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7. 7. 8. 확정됨으로써 위 재심판결 확정일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이 된다. 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M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00:07경 군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M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2'항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P노래연습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04:24경 군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P노래연습장'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2'항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가. I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 23:30경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S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06:08경 군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S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958 피고인은 2018. 4. 4. 01:35경 군포시 2층 피해자 W(34세) 운영 'X' 주점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스카치블루 1병, 사이다 1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16만원, 사이다 1병 5천원 총 165,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U, R, O,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횡령한 차량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14:48경 거제시 145에 있는 거제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주차장을 나오던 중 주차요원이 차단기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단기를 충격하고 주차장을 빠져나가 이에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D 원룸 주차장에서, 당시 얼굴색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16:59경부터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000호 C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6. 9. 6. 23:0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주차장에서 D이 약속한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을 찾아가 "씹할, 지금 뭐하자는 거냐. 빨리 돈 갚아라."며 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Dol 타고 온 차량을 다시 운전하려 하자 차 문을 붙잡고 강제로 세우려고 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은 2016. 9. 6. 23:00경 C이 D에게 큰 소리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고, D이 타고 온 차량의 문을 붙잡고 강제로 세우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두 사람을 등진 방향으로 차량을 주차해 두고 운전석에 앉아 있을 뿐이어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고, 차량 시동을 모두 꺼 둔 상태로 창문을 열어 두었기 때문에 C의 욕설 등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가까운 거리에서 C이 말을 해서 증인은 두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라는 신문에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 조용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두 분이서요. 정확한 내용은 숙지를 못하겠는데 지금, 큰소리 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당시 C이 '씹할, 지금 뭐하자는 거냐. 빨리 돈 갚아라. '고 욕을 하는 것을 듣지는 못했지요?"라는 신문에 "아 니요, 전혀 그런 말 못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C은 대화를 마치고 바로 증인의 차에 탔고, D이 가는 것을 막거나 차를 타고 가려는 차 문을 붙잡은 일 같은 것은 없었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당시 D과 C이 무슨 대화를 나누던가요?"라는 신문에 "듣지 못했습니다. 사람 소리는 들리는데 정확한 대화 내용은 조용하게 이야기하다 보니 차 엔진 소리도 있고 그래서 못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욕설을 했을 수도 있고 돈 갚으라는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검사님, 욕을 하고 이런 경우 서로가 액션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바로 앞에 볼 수가 있거든요. 언성 높아지고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차에서 2, 3m 정도 거리에 있는데 대화 내용을 못 들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조용하게 이야기한 것도 있고, 차 엔진 소리도 양 쪽에 다 엔진을 켜 놓았기 때문에 시동을 걸어 놔서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욕설 같은 것은 하게 되면 앞에서 바로 보이는."이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차는 왜 시동을 걸어놨죠?"라는 신문에 "C이 오래 안 걸릴 것이다. 잠깐 있으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계속 시동을 걸어놨는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1.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원의 C에 대한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이 관련 형사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19.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2. 2. 06:29경 문경시 C에 있는 지인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5. 19: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남산로 15에 있는 '지짐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지짐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3. 6. 문경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은폐하고자 동거녀인 J에게 음주단속 당일 그녀가 자신의 베르나 승용차로 피고인을 태워주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J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3. 16. 15:03경 J로 하여금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문경경찰서 K팀 사무실에서 경위 L에게 J가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을 태워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작성의 자술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32, 33, 35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번),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2018. 3. 5.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실형 선고도 몇 차례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12. 2.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 3. 5. 다시 음주·무면허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2018. 3. 5. 자 음주운전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더하여 피고인은 범인은닉교사죄도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밖에 여러 범죄전력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동거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72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 B은 2018. 1.경 홍콩에서 금괴 밀수입한 후 국내에 유통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괴 밀수 자금을 마련하고,피고인 A은 홍콩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금괴 판매자 및 국내 구입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을 통해 위 금괴를 직접 홍콩에서 국내로 운반하면 금괴 운반비로 1kg당 3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가담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2018. 1. 31. 홍콩에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피고인 B의 밀수 자금으로 홍콩에서 구입한 금괴 2kg(시가 99,748,000원, 물품원가 65,733,932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신발 깔창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금괴 합계 10kg(시가 합계 503,624,000원, 물품원가 합계 331,888,216원)을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미수의 점,징역형 선택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1회당 1,000,000원으로 벌금을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인 5,000,000원(1,000,000원 × 5회)으로 벌금을 정함]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C: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괴를 4회 밀수입하고 1회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나, 밀수입한 횟수 비교적 많지 않다. 위와 같은 공통적인 정상과 다음과 같은 가담 정도 및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홍콩 판매자 및 국내 구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여 범행을 주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1회의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다. 피고인 B: 초기 자금을 마련하고, C을 만나 자금을 전달하거나 금괴를 전달받아 처분하고, 수익을 분배하였다. 약 2달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초범이다. 피고인 C: 운반책으로서 금괴 1kg당 350,000원의 일당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5:39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D 안에서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1세)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문지르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결과, 추행의 정도, 종전 성폭력사건의 내용과 처분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다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20:10경 인천 남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에 방문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려 주점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반복하여 동종 범행 저지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7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부터 2017. 8.까지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보내어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과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탄원서 등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1. 공정증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 21:15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506,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술값 대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소니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82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8. 경부터 2017. 8.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44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거래명세서 첨부 1. 각 진정서, 송금증 등(증거목록 순번 1번 내지 3번, 5번 내지 11번, 13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기간(피고인은 2015.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2. 확정되었다)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예술회관사거리 편도 6차로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상공회의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고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연석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22:4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울릉도해물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술회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중앙선침범에 의한 교통사고 사안으로 그 행위 자체로 죄질 무겁고, 동종 음주 교통사고 전력도 존재하는 점, 음주수치가 0. 127%인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이나 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반성태도, 상해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2:20경 양산시 B 소재 C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고서 있는 피해자 D(여, 39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에이 씹할, 미쳤나.'라는 등으로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그 추행행위를 항의하자 다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재건축현장 경비원이고, 피해자 D(43세)는 위 재건축시공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7:10경 위 재건축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0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및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