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2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F아파트(이하 '본건 아파트'라고 함)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은 본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피고인 C은 본건 아파트의 관리과장이다. 2014. 10. 27.경 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G, H, I가 본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J, 본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계감사인 K을 상대로, 2014. 10. 24.자 본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회계감사 해임안(이하 '본건 해임안'이라 함)을 송달하면서 위 해임안과 함께, 본건 아파트의 입주민 725명의 개인정보인 그들의 성명, 거주하는 동과 호수, 연락처가 기재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해임요구 동의서명자 명부(이하 '본건 명부'라고 함)'도 송달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은 본건 해임안과 본건 명부가 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착되었음을 피고인 A에게 알렸고, 피고인 A은 본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건 해임안과 본건 명부를 위 J, 위 K에게 전달하도록 결의하였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9.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본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회장 및 감사해임안 제출에 따른 알림' 공문에 관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을 거쳐 피고인 A이 위 공문에 관하여 최종 결재한 후 위 J, 위 K에게 위 공문과 함께 본건 해임안과 본건 명부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대표회장 및 감사 해임안 제출에 따른 알림'의 결재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처벌 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침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지 피고인 B, C이 아니고,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 A이 결정하는 대로 형식적으로 공문에 결재하고 본건 해임안과 명부를 당사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과 이 사건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함'이라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와 구별되어야 하는 점{제2조에서는 '개인정보'(제1호), '처리'(제2호), '개인정보 파일'(제4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와 구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그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와 구별되므로, 위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B,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1)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조문상 '업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직무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무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는 자라 함은 그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업무상 취급하는 자이면 족한 것이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할 권한까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제20조 제6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가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요구(안)을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는 한편, 제37조 제4항에서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관리하도록 하며, 관리주체는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위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 지위에서 업무상 개인정보가 포함된 본건 명단을 보유하고 제공하였다. 3) 본건 해임안과 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사전결의 없이 당사자들에게 송부되었바(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 11. 23.자 의견서), 이에 반하여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본건 명단을 전달할 것을 결의하였다거나 위 결의 당시 피고인 B, C이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아래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업무처리 절차와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 A과 피고인 B, C이 함께 논의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서로 수긍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 B, C은 본건 해임안과 명단을 J, K에게 전달함에 있어 그 형식이 구비되도록 '동대표회장 및 감사해임안 제출에 따른 알림' 공문에 피고인 A과 함께 결재하고, 그 내용대로 본건 명단을 J, K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였다(관리과장인 피고인 C이 그 지위상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 A과 관리소장 피고인 B의 판단에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