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7. 4. 1. 04:5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따라간 다음, 같은 날 05:19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려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을 택시기사라고 사칭하면서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말을 하여, 술에 취해 피고인의 차량을 택시로 착각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5:19경 위 H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간음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I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헐렁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반바지 위 음부 부위 및 음부 주변 속살을 오른손으로 더듬다가,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동이 불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1, 35, 38 제외), 각 CCTV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CD, 차량종합 상세내용(F), 차량 사진,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순번 35,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집 근처에 데려다 주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추행유인의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에 태운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인행위 및 이에 대한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4. 1. 04:5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다. 같은 날 05:19경 위 택시에서 내려 부산 연제구 G에 위치한 H 커피숍 앞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자신의 등을 두드려주며 말을 걸었다. 이에 자신은 피고인에게 '택시기사'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그렇다'라고 대답하며, 자신을 부축하여 피고인의 차 앞좌석에 태웠다. 그 당시 자신은 만취하여 피고인을 택시기사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 역시 앞서 탄 택시로 착각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32쪽, 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쪽, 제2족)."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에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지점 및 부산 부산진구 D 앞 노상에 설치된 각 CCTV 영상 및 피고인의 검찰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4. 1. 04:55경 피고인 소유의 F 흰색 싼타페 차량을 부산 부산진구 소재 D에서 우회전하여 J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같은 날 05:11경 피해자가 승차한 K 택시가 부산 연제구 소재 L 입구에서 정차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 30m 후방 지점에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정차시켰다. 같은 날 05:15경 위 택시에서 피해자가 하차하지 않고 L 입구에서 택시가 유턴하여 M방면으로 이동하자 피고인도 위 택시를 쫓아 유턴하였다. 위 택시가 N입구 맞은편에 정차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 후방 50m 지점에 싼타페 차량을 잠시 정차시켰고, 위 택시가 피해자를 내려놓고 떠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한 지점까지 이동하여 위 싼타페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렸다. 같은 날 05:19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O 아래 주차장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위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소재 D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택시를 20여분 동안 추적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다시 자신의 차에 태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차에 태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에 이를 신고하여 도움을 받게 하거나, 그 사람의 지인이나 가족에게 알리는 시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과 같이 20대 여성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운다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그날 처음 본 50대 남성인 피고인에게 먼저 자신의 집까지 태워달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서 실제로 유사간음한 점, 라 피고인은 자신의 이 사건 당일 행적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2017. 4. 1. 03:00~04:00에 친구들과 함께 P 부근에서 국수를 먹고 친구들을 집에 데려다 준 후, 다시 Q으로 이동하여 칼국수 집을 찾다가 문을 연 칼국수 집이 없어 I으로 이동하여 아까 그 국수집에서 혼자 또 국수를 먹었고, 국수를 먹은 후 나와서 R으로 나와 피해자를 태웠다(증거기록 제286쪽, 제287쪽)."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CCTV 내용과 시간상으로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로도 상식상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유사강간의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된 후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느낌에 잠이 깼다.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 당시 자신은 생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가 묻은 손가락을 자기 코에 가져가서 냄새를 맡더니 '생리하네'라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가슴을 만지려고 하기에몸을 돌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자신의 몸과 허벅지를 피고인 방향으로 당기고, 재차 자신의 팬티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에 넣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도 하고, 고개도 돌리고, '싫다, 여기는 어디냐'라는 말을 하는 등 거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였다(증거기록 제134쪽, 제135쪽, 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2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해자의 저항행위, 당시 피해자의 심경 등에 관하여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다만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택시기사를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기사로 오인하여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날 처음 본 사이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즉시 자신의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을 지어내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를 태우고 20~30분 정도 차를 운행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지점에서 피해자 집까지는 불과 100m정도 떨어진 거리였다. 이 정도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20~30분가량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다녔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이해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석에 타고 있던 얼굴이 울긋불긋하고 50대로 추정되며, 불독처럼 살이 쳐져 있는 남자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탄 택시를 약 20분간 추적하였고, 이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5. 6.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은 2014. 5. 3.경 술에 취하여 길에 쓰려져 있던 여자에게 접근하여 술집사장인척 행세하며 자신의 차에 태운 후, 근처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5노179 사건). 그런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대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이 대부분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가. 기본범죄: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1경합범죄: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 감경영역(8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3년(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1/2를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차 안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여성을 준강간하여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