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민원서류 발급 대행업체 E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심부름센터의 의뢰를 받아 민원서류 발급을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8. 무렵 민원서류 발급 대행업을 하면서 의뢰인이던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대상자의 신분증이나 정식 의뢰 없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을 대행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고향후배인 F읍사무소 민원팀장 G을 통하여 이를 발급받아 주었으나 2013. 9. 무렵 G의 보직이 변경되어 민원서류의 발급이 어려워졌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0. 무렵부터 대상자의 운전면허증과 위임장 등 민원서류 신청서의 구비서류인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인 각종 민원서류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아 2013. 10. 2. 서울 금천구 H 3층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I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증명신청서 제출 및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양식의 위임인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I 명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2.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8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 대상자 86명 명의의 위임장 86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10. 2. 서울 금천구 금하로 21길 20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그정을 모르는 주민센터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위임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2.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이 직접 또는 아들인 K을 통하여 모두 8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86장을 각 위 주민센터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인 86장의 위임장을 각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아 2013. 10. 2. 서울 금천구 H 3층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I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증명신청서에 첨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정상적인 민원서류 발급을 의뢰받을 때 전송받아 컴퓨터에 저장하여 놓았던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 L의 운전면허증(M) 이미지 파일의 이름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라고 컴퓨터로 입력하여 덧씌운 후 이를 출력하여 위 증명신청서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 L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2. 무렵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전송받아 저장되어 있는 원 소유자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란에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덧씌운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6회에 걸쳐 공문서인 운전면허증 86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10. 2. 서울 금천구 금하로 21길 20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그정을 모르는 주민센터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 운전면허증을 민원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2.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이 직접 또는 아들인 K을 통하여 모두 8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 86장을 각 위 주민센터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공문서인 위 86장의 운전면허증을 각 행사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0. 2. 서울 금천구 금하로 21길 20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위 1, 2항과 같이 피해자 I 명의 위임장과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2. 무렵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 공문서인 운전면허증과 사문서인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위조 위임장, 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부정한 방법 개인정보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유방암과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내를 부양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증과 위임장을 위조하여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수집하고, 그와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심부름업체 등에 유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수의 심부름센터에 제공하고 건당 30~50만 원의 불법이득을 얻었고, 그 중 건당 20~3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전과 등 1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마. 피고인 B은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