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54

범죄사실 1.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관련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재정법위반의 점 [기초사실]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발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광산구청은 광주광역시로부터 'B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20. 1.경 및 2020. 3.경 위 사업에 대한 2020년 1분기 및 2분기 보조금(국비 70%, 시비 30%의 재원으로 구성) 명목으로 합계 2,752,609,000(1분기 : 1,152,609,000원, 2분기 : 1,600,000,000)을 교부받은 뒤, 2020. 1. 29.경 및 2020. 3. 24.경 위 보조금 중 합계 542,920,000원(1분기 : 210,000,000, 2분기 : 332,920,000원)을 C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함으로써 위 사업의 수행기관이자 간접보조사업자로 기선정한 F복지관(관장 G)에 간접보조금을 교부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위 F복지관에서 복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 및 보조금의 지출·증빙·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던 사람으로서, 대출금 등 개인 채무가 누적되자 이를 변제할 재원 마련을 위하여 2020. 1.경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고, 연이은 도박으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자신이 재직 중인 F 복지관의 보조금을 인출하여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30.경 e-나라 보조금 지원 도움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C 명의 D조합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B사업' 보조금 5,000,000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한 뒤, 같은 날 이를 다시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계좌로 송금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77,570,000원을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소비함으로써 간접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및 광산구의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2. '복지관 사업 지원금'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F복지관은 K사업, L사업, M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N재단, O, 광주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F복지관의 복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의 지출 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도박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20. 6. 7.경 L 사업 지원금이 입금되어 있던 F복지관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유한회사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000,000원을 도박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G,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사업 이나라도움 입출금 거래내역 1. F복지관 명의 D조합(W) 통장 사본, F복지관 명의 D조합(X) 통장 사본, F복지관 명의 D조합(X) 거래내역 1. F복지관 명의 P은행(Y) 이체확인증, F복지관 명의 P은행(Z) 통장 사본 등, F복지관 명의 P은행(Q) 통장 사본 등 1. F복지관 명의 D조합(AA) 통장 사본 등, F복지관 명의 D조합(AB) 통장 사본 등 1. 피고인 명의 I 계좌(J) 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AC) 거래내역 1. '2020년 1분기 B 국, 시비 교부결정 통지' 공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2020년 B 1분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통지' 공문, 2020년 B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서, '2020년 2분기 B 국, 시비 교부결정 통지' 공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2020년 B 2분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통지' 공문, 2020년 B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서 1. B 국고보조금 등 입금내역 1. F복지관 명의 D조합 계좌 이체확인증 1. 2020, 1/4, 2/4 분기 B사업 지방보조금(사비, 특별수당) 교부(F)' 공문, '2020년 1분기 B사업 지방보조금 교부(F복지관)' 공문, '2020년 2분기 B사업 지방보조금 교부(F복지관)' 공문, 예산배부 및 집행내역 1. F복지관의 보조금 사업 관련 자료 1. F복지관의 일반 단체 지원 사업 관련 자료 1. F복지관 관리운영 위, 수탁 협약서(사회복지법인 AD) 1. 'B 추진 안내 및 수행기관 선정 관련 지침 교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범죄사실 제1, 2항별로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2항(간접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간접보조금, 지방보조금 등을 유용하여 피고인의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금액도 합계 3억 원이 넘으며,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