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8고단426 ] 피고인은 2012. 6. 12.경 거제시 B에서 풍력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 4. 7.경 경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해상풍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5. 7. 23.경 대구 동구 G에서 풍력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2.경부터 피해자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F의 기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피해자 C 명의의 I은행 계좌(J)에서 F 명의의 K 계좌(L)로 3,5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8.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C 소유의 법인 운영자금 34,47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2018고단685 ] 피고인은 2018. 9. 15. 21:58경 경주시 M에 있는 N 북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Q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뒤쪽에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O(여, 22세)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 문을 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리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 2018고단426 ]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제7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대표이사 투자금 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S 세무회계사무소 여직원의 전화진술 청취) [ 2018고단685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각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각 업무상횡령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도 한다)의 정관에 법인의 목적으로 풍력발전사업이 규정되어 있고 그 사업에 관하여 지역 제한은 없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포항,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피해자 회사의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자금으로 자신이 설립을 추진하거나 운영하던 별도의 법인인 F, H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C과 F, H은 그 지배구조(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별개의 법인이고 그 자금의 사용과 회계처리 또한 분리되어야 한다. 피해자 회사의 정관에서 법인의 목적으로 풍력발전사업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다른 법인을 위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지출은 원칙적으로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목적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자금 지출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은 물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하던 별개의 법인인 F, H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출한 것에 대해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과의 상계, 변제충당 등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 지출은 모두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양형기준 미적용)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후임 대표이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과 이 사건 자금 지출이 상계, 변제충당 등의 회계처리가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판시 상해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84년경 벌금 전과 외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