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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1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경 제주시 도남로 87에 있는 도남우체국 인근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B(53세)이 택시 옆으로 다가와 ‘휴차인 택시가 운행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과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영상 제출),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부와 다투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하며 한 걸음 더 다가오자 이에 대응하여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를 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으로 보아 이를 사회통념상 방위의사에 의한 상당한 방어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정도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05: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개봉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C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2 화물차량으로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AK건물, AL호에 있는 (주)A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 및 프로그램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부터 2019.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N의 2019년 1월분 임금 860,2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7명의 임금 68,510,243원 및 퇴직금 43,192,838원 등 합계 111,703,0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N,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A, BC 작성의 진술서 1. BD, AQ, AS, AR, AN, AX, AU, AT, AV, AW, AZ, BB, BC, H 작성의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BD), 이메일, 1월 급여 및 임금명세서, 2월 급여 및 임금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경력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각 거래내역조회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급여명세서,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 체불정보관리 퇴 직금계산, 연봉 근로계약서, 출산휴가자 급여지급현황,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서부지법2016고단1533 등),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9노322), 판결문(대법원 2019도12205),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7고단4862),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7고단2892 등),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8고단972),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액이 약 1억 1,000만 원으로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당초 함께 공소제기 되었던 근로자 35명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고 위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 17명 중 상당수는 피고인의 협조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AK건물, AL호에 있는 (주)A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 및 프로그램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7.부터 2019. 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년 1월분 임금 3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B, 순번 4P, 순번 5 C, 순번 7 Q, 순번 8 근로자 D, 순번 9 R, 순번 10 E, 순번 11 S, 순번 12 T, 순번 14 F, 순번 15 U, 순번 16 V, 순번 17 W, 순번 19 G, 순번 20 X, 순번 23 Y,순번 25 H, 순번 26 Z, 순번 27 AA, 순번 29 I, 순번 30 AB, 순번 32 AC, 순번 33 J, 순번 35 K, 순번 37 AD, 순번 38 L, 순번 39 AE, 순번 40 AF, 순번 41 AG, 순번 42 M, 순번 43 AH, 순번 44 N, 순번 46 O, 순번 47 AI, 순번 51 AJ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5명의 임금 261,269,647원 및 퇴직금 171,340,507원 등 합계 432,610,1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을 포함한 35명의 퇴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고소장)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속대에서 수송병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일병 B(20세)의 생활반 선임이었던 자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중순 15:30경 해병대 제2사단 본부대대 3층 C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춘추 체육복 상․하의를 입고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위에 갑작스레 엎드리고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10초가량 성관계를 하듯이 몸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6. 초순 16:00경 해병대 제2사단 본부대대 2층 중앙현관에서 우산으로 총검술을 하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우산을 이용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장난을 잘 받아주지 않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중앙 현관 난간까지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군사기지에서 군인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군에 복무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0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군대 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후임병사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우산 등으로 수회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와 유형력의 행사의 방법에 비춰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 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23:17경 성남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152%의 만취상태로 무면허로 운전한 점, 동종 벌금전과 3회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15:2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공터에서 술에 취해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술에 취해 분별력을 잃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슴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2. 22:44경 경주시 진현동에 있는 불국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바, 피고인은 제1 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닌 B에게 C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판넬 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으로서, B은 위와 같이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2,425,000원,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9,810,000원 등 총 22,2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나. 반의사불벌: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약4457호) 청구 이후 피고인이 2022. 4. 19. 피해자들과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택 지층에서, 피해자 C(남, 66세), 지인 D 등과 고스톱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가 자신에게 “D가 쓰리고 났는데 왜 일부러 남은 패(풍)를 먹지 않냐, 일부러 그랬냐, 짜고 치는 거냐”라고 따지자, 화가 나 “시발, 못 보고 지날 수도 있지, 뭐가 잘못됐냐”라고 소리치며 화투판을 뒤집고, 피해자 얼굴을 손으로 2~3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0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찰과상, 경동맥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행위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재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그 지속시간도 비교적 짧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가 평소 앓고 있었던 경동맥 협착 등 병증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9년경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2009년경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53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개장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말경 B, C, D, E, F, G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H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주소가 수시로 변경)’을 운영하기로 하고, B, C는 사무실, 숙소, 컴퓨터 등 제공, 수익금 및 직원 관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출 등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아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직원들에게 B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B에게 전달하며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직원들의 생활에 필요한 식사, 세탁, 청소 등 업무를 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D, E은 사이트 개발자 관리, 사이트 오류 시정, 업그레이드, 충·환전용 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F, G은 충· 환전 계좌 관리, 도금의 충·환전 및 정산, 고객 상담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20. 4.경부터 2020. 6. 10.경까지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사무실에서, 2020. 6. 10.경부터 2020. 6. 말경까지 광주 광산구 L 건물 M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31. 23:00경 제주시 N에 있는 과거 교제하였던 관계인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0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9. 1. 10:30경 제주시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O(여, 36세)에게 피고인의 골프채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뿌리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 F, G,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벌금형 전과가 적지 않고 그중 이 사건 상해 및 손괴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다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도박공간개설 관련하여,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도박공간 개설 관련하여,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고용되어 직원으로 일하였고 단순한 직원관리, 식사, 세탁, 청소 등의 업무만 하였던 것으로 보여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0:1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3:03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38길 16에 있는 공원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52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몸을 붙이고 앉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및 신고자 D의 각 전화 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동종전력(벌금형 1회)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및 추행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 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2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9. 5.경 ‘B’ 및 ‘C’(이하 ‘B’) 사이트의 지사와 여의도지점을 D의 명의로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화성시 동탄(이하 미상)에서 ‘B’ 본사와 ‘B’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지사에 1%,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으로부터 지사,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D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B’을 홍보하면서 자신들의 지사 및 지점 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는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825,000원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D의 지사 및 지점을 통하여 모집한 100여명의 회원들을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B’으로부터 2019. 5. 2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가맹점 수수료로 1,329,614,026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지사 명단,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가맹점 점주, 계좌내역, 범죄수익금 재산정내역 1, 범죄수익금 재산정내역 2 1. 각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재산정 보고, 추징액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법적인 선물거래 방식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을 운영하여 도박공간의 개설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의 지사 및 지점 운영기간, 피 고인의 지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의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 정도 및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건축주E으로부터 위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건설사업자면허가 없는 위 F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F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2020. 8. 13.부터 2020. 8.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혈틀목수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0년 8월 임금 1,65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등 합계 30,321,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2. 4. 4. 접수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9. 2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매장 상봉점 부근에서 피해자 D(6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면목동) 면목역 2번 출구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요금 결제를 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잠시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거듭 요금 결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다시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카드로 결제를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9. 22:25경 위 면목역 2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도망가던 중 피해자의 추격을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발췌 및 첨부), 상해진단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운임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망가다 이를 쫓는 운전기사를 마구 때려 상해까지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동영상에 의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 때문에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37

범 죄 사 실 B는 독일 프랑크프루트에 본사를 두고 강관 제품의 생산․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C, 이하 ‘C 본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이자, 홍콩 카오룽에 본사를 두고 공업제품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로서 각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현재까지 B가 부산 강서구 E에 설립한 위 C의 한국 지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의 대표이사이자, 역시 B가 김해시 G에 설립한 위 D의 한국 영업소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각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B로부터 C 본사가 중국산 스테인레스 무계목 강관을 수입함에 있어 유럽연합이 중국산 무계목 강관의 수입 시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무계목 강관을 수입하여 단순 가공을 거친 후 그 원산지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변경하여 다시 수출하는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F 및 D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무계목 강관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가공 등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리․감독한 가공 공정은 중국산 무계목 강관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가공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27.경 B의 지시에 따라 F 명의로 중국산스테인레스 무계목 강관(20,930kg, 1,699.42m, 포장 수 38개)을 수입(수입신고번호 H)한 후, F의 사업장에서 위 무계목 강관에 원산지를 변경할 수 있는 가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4. 8. 29.경 위 무계목 강관을 D 명의로 수출신고번호 I(7,381kg, 132.07m, 포장 수 24개) 수출신고번호 J(13,550kg, 1,567.35m, 포장 수 14개)로 나누어 네덜란드로 수출하면서 그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신고하고, K로부터 위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2014. 9. 4.경 시가 91,658,032원 상당의 중국산 무계목 강관 20,931kg(1,699.42m)의 원산지를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 2,902,629,633원 상당의 중국산 스테인레스 무계목 강관 570,390.2kg(495,042.79m)의 원산지를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업상태 및 대표자 소재 등 수사보고) 1. 수사보고(수출입실적 등 연결) 1. STS 강관 비특혜 C/O 원산지 확장조사 계획 1. ㈜F 수출신고내역(2013. 6. 12. ~ 2016. 2. 23.) 1부 1. ㈜F 수입신고내역(2014. 7. 9. ~ 2016. 3. 28.) 1부 1. D 수출신고내역(2014. 7. 10. ~ 2016. 10. 17.) 1부 1. D 수입신고내역(2013. 5. 22. ~ 2016. 8. 11.) 1부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1. 원산지증명서 조회 화면 77건 1. 수출입연계표 1부 1. 범칙물품 감정서 1. 회신자료(서명등록서 및 원산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수출 물품의 시가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