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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건강식품 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구매대금을 미납하고 있는 소비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해당 소비자들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해오다가, 일부 사건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되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완성이 임박한 계약의 소비자들과 작성한 '상품구입 및 지불계약서'의 작성일자를 실제보다 뒤의 날짜로 새로 작성하는 등 마치 공소시효가 상당한 기간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상품구입 및 지불계약서'에구입자 : E, 전화 : F, 주민번호 : G, 세대주 : H, 주민주소 : 안산시 상록구 I건물 J호, 품명 : 용봉탕350,000 그로칼320,000 허브360,000, 총액 : 1,030,000, 계약금 : 30,000, 잔액 1,000,000, 홍보원 : K,L, 배본인 : M, 수금일자 : 6/30, 전화확인 : 2008년 6월 3일 9시33분, 계약인 E, 확인자 N, 불입방법 : 2008년 6월 30부터 매월 ₩100,000원씩 10개월, 일자 : 2008년 5월 28일, 계약인 : E라고 작성한 다음 계약금란과 확인자란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A'이라는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E 명의의 사문서인 '상품구입 및 지불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7. 10. 12.경 우편으로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8. 피해자 O, 2018. 5. 31. 피해자 P, 2018. 6. 28. 피해자 Q과 작성된 계약서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의 사문서인 상품구입 및 지불계약서 4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무고 가.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D 사무실에서 'E이 2008. 5. 28.경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여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계약일자는 2003. 5. 28.경으로 위 고소장 작성 당시 이미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2.경 우편으로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경 위 D 사무실에서 'O이 2009. 1. 28.경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여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의 계약일자는 2008. 1. 28. ~ 2. 14.경으로 위 고소장 작성 당시 이미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경 우편으로 부천시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면서, E에게 발송했던 2016. 5. 13.자 내용증명우편물 발송증명서의구입일자 : 2003년 5월 28일, 연체료 : 155회 3,100,000원, 합계금액 : 4,100,000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컴퓨터를 이용하여구입일자 : 2010년 5월 28일, 연체료 : 69회 380,000원, 합계금액 : 1,380,000원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오려 내용증명우편물 발송증명서 위에 덧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천상동우체국장 명의의 내용증명우편물발송증명서를 변조하고, 2017. 10. 12.경 우편으로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내용증명우편물 발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품구입 및 지불계약서, 각 내용증명, 계약서, 계약서 및 내용증명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무고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채권회수를 위해 그동안 수십 회에 걸쳐 고소를 하였다. 그러던 중 계약서를 위조하고, 내용증명우편물을 변조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 허위 고소를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다만, 피무고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백을 하여, 피무고자들에게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 - 피무고자이자 피위조자인 E, O과는 형사합의를 하였다. -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임 3174m2 중 150평을 6,000만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4. 25.경 위 토지는 주식회사 참엔씨상호저축은행 소유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같은 달 29.경 주식회사 참앤씨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9,900만원, 2014. 4. 29.에 계약금 28,425,600원, 2014. 6. 23. 에 잔금 270,574,4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주식회사 참앤씨상호저축은행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 중 150평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500만 원을, 2014. 4. 26.경 1,500만 원을, 2014. 7. 4.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서, 확인서,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참저축은행 담당자 E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 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공탁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4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47 가. 근로기준법위반 |2016고단423(병합)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6고단445(병합) 피고인 A 검 사 박상범, 오준근(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47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생수지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관리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8.경부터 2016. 2. 경까지 매월 300만 원씩 총 19 개월분 임금 합계 5,7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917,6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23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생수지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10월분 임금 225만 원, 2015년 11월분 임금 225만 원, 2015년 12월분 임금 1,016,129원 등 합계 5,516,129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45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4. 경부터 2015. 12. 4.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9월분 임금 336,874원, 2015년 10월분 임금 270만원, 2015년 11월분 임금 270만 원, 2015년 12월분 임금 348,387원 등 합계 6,085,26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9,835,2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791,5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정인 진술조서 [2016고단42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2016. 4. 22. 자 진정대리인 진술조서 [2016고단44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 작성한 진정대리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장수영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1.26.23:45경 국도23호선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계룡과적차량 검문소에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트럭을 운행하면서 위 화물차량의 차량운행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자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약 60평 가량의 창고건물 내에 프레스, 미싱, 불박, 드릴머신, 스냅 등의 기계를 갖추어 놓고 'H'라는 상호로 이른바 '짝퉁' 가방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짝퉁' 가방 제조 및 그 품질 관리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위 가방제조 공장에서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가죽공장에서 피혁 원단을 구입하여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 있는 공장으로 보내 가방 반제품을 제작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위 가방 반제품에 MICHAEL KORS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571868호, 상표권자 : 마이클 코어스 인터내셔널 게엠베하)와 Rebecca Minkoff 상표(상표등록번호 제1162582호, 상표권자 : 레베카 밍코프 홀딩스엘엘씨)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짝퉁 마이클 코어스 가방 4,000개와 짝퉁 레베카 밍코프 가방 4,000개를 제조하여 동대문시장 등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이클 코어스 인터내셔널 게엠베하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12. 18. 경까지 위 제조공장에서 월급 150만원을 주고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의 I과 J을 고용하여 가방 손질 및 부착물 부착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의 농가창고 채증사진 첨부, 참고인 N의 가내수공업장 채증 사진 첨부, 피의자 A 출입국관리법위반 관련 고발장 첨부) 및 첨부된 고발장 등 1. 마이클코어스 및 레베카밍코프 각 출원 정보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가능한 체류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고인들은 상표법 위반죄에 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고(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1년6월 ~ 4년6월임), 피고인 A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도 위와 같은 경합범임 (따라서 위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2015. 2.경부터 2015. 12. 18. 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2명의 상표권자의 위조상품을 제조·판매하여 온 점,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위조상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에게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1, 08:40경 안성시 C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Dol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08:3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9, 14:3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12, 23:5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옆에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SKY 휴대폰 1대를 가져갔고, 라커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삼성카드, 수협 신용카드, 수협체크카드, 국민체크카드 각 1매,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13, 00:15 경 안성시 H 편의점에서, 위 4.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신용카드인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추억의 단팥빵 1개, 완두랑 크림빵 1개 등 합계 35,6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약 40여 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10.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금은방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잠깐 사용하고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은방 운영에서 별다른 수입이 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가 8,000만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620,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보석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편지사본, 메모지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진술청취 및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5. 10. 22. 2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손수레 대여소인 'D' 탈의실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의 변사자 E를 살해한 적이 없음에도, 같은 달 31. 14:46경 지하철 9호선 F역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2로 전화를 걸어 "엊그제 G시장에서 사람을 목 졸라 죽였다"라는 허위신고를 하여 서울송파경찰서 H팀 소속 경찰관 3명으로 하여금 위 F역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 잠을 자는데 옆에서 자던 사람이 코를 심하게 골아 목을 졸라 죽였다."라고 허위진술하여 위 경찰관들을 포함한 다수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다시 현장수사, 탐문수사, 참고인조사, 변사자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수사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부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2:36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D 두싼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글러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담배 4갑, 약 5,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18. 05:30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의 진술서-자필 1. 내사보고(고양시민안전센터 CCTV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동선추적수사),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주변 CCTV 판독수사 등), 내사보고(피의자동일옷차림에대한수사), 내사보고(현장확인), CCTV 캡쳐 사진 등, 내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병합사건관련CCTV 확인수사), 추송서(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수와 행위의 태양, 2달여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기간을 가진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22:25경 목포시 하당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상에서 전남 무안군 일로읍 신영철물점 앞 도로상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콜농도 0.157%(채혈측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5. 11. 5.경 전처 C에게 "너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C 자신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었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15. 12. 7. 10:23 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무안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5. 13:16경 전남 무안군 G 앞 도로에서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주차장까지 약 1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31, 42 내지 45),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단속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판시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1회의 벌금형에 불과하고, 이종 처벌 전력 또한 약 20년 전의 1회의 벌금형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4. 08: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 307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반신 옷을 벗긴 후 다리를 벌리게 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5. 4. 08: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콘돔을 씌운 리모컨을 넣었다 뺏다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거짓말탐지기 검사 부동의에 대한, 카카오톡 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P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를 임의로 동영상 촬영하고, 콘돔을 씌운 리모컨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과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변태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성범죄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같이 잠을 자다가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34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4. 12. 03: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상시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당시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러 위 식당 뒤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양손으로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 등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간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일부가 보이는 사진 등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31. 01:30경 제1항 기재 D식당 뒤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열었으나 잠겨 있자, 잠겨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얼굴과 상반신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성관계 당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반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3년(감경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주거침입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및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를 비롯하여 많은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인본부를 운영하는 체인본부장이고, 피해자 D는 전주시 덕진구 E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18:45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 찾아와 피해자가 밀린 미수금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전화 H, I의 회선과 업장 내부 천정에 부착된 cctv 1대의 전선을 가위로 절단하고, 시가 15만원 상당의 팩스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및 J의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전화선 절단 사진 접수등 보고, 전화수리했다는 K 전화통화보고, 전화수리직원 L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재물손괴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화기, cctv, 팩스는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6. 1.경 J으로부터 3,000 만원을 받고 이 사건 F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한 점, 피고인은 J에게 영업권을 양도할 당시 전화기, cctv, 팩스는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권의 양도대금 3,000 만원이 고액이고, 전화기와 cctv 및 팩스는 치킨집 영업에 필요한 집기들이므로 전화기와 cctv 및 팩스는 양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2013. 6. 1.경 J으로부터 F의 모든 집기를 양수한 점, 전화가입권의 양도 여부와 전화기의 양도 여부는 반드시 결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전화기, cctv, 팩스 및 전화가입권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 중이던 F에서 전화회선과 cctv 전선을 절단하고 팩스를 파손한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달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배달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D로부터 미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체인본부를 운영하는 체인본부장이고, 피해자 D는 전주시 덕진구 E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의 전화번호를 자신이 운영하는 M에 연결하여 배달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F의 전화번호에 대한 전화가입권을 피해자가 J으로부터 정당하게 인수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는 J의 경찰 진술과 체인점 계약서 사본이 있으나, 관련 민사 사건{전주지방법원 2013가합7393 (본소), 2014가합2210(반소)}에서 이루어진 감정 결과 위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장의 인영이 등록된 인감도장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위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F 전화번호의 전화가입권을 정당하게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J의 진술도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F의 전화번호에 대한 전화가입권을 J으로부터 정당하게 인수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15:4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115에 있는 남부고용 노동지청 건물 밖 벤치에서, 처 B을 퇴직시킨 서울 양천구 C치과'를 진정하기 위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위 치과의 사무장인 피해자 D을 만나 진정사실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면서 엉덩이와 낭심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 2.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0. 2. 15. 시간 불상 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롯데카드(D)를 발견하고 관공서 등에 신고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습득하여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1. 5. 30. 04:00경수원시 팔달구 E 소재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을 확인하고, 위와같은 방법으로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다. 2011. 6. 20, 20: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라. 2011. 7. 10. 21:00경 수원시 팔달구 E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국민카드가 들어있는 카드지갑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2011. 7. 10. 21:45경 수원시 팔달구 J 편의점에서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위 '1-라' 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카드를 마치 본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23,200원을 결제케 하여 서명함으로써 부정 사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2011. 7. 10. 21:49 경 수원시 팔달구 L에서 후라이드 치킨을 구매하면서 위 “2 - 가”와 같은 카드와 방법으로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13,000원을 결제케 하여 서명함으로써 부정 사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2011. 7. 10. 21:54경 위 2 -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맥주 등을 구입하고 위 “2- 가”와 같은 방법으로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12,000원 결제케 하여 서명함으로써 부정 사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라, 2011. 7. 10, 22:11경 수원시 팔달구 N모텔에서 숙박비를 계산을 하면서 위 “2-가”와 같은 카드 및 방법으로 동소 종업원인 피해자 0에게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35,000원을 결제케하여 서명함으로써 부정 사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마, 2011, 7. 10, 22:23경 수원시 팔달구 P편의점에서 물건 등을 구매하면서 위 “2-가”와 같은 카드 및 방법으로 업주인 피해자 Q에게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27,100원을 결제케 하여 서명함으로써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같은 액수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바. 2011. 7. 11. 09:36경 위 '2-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카드 및 방법으로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15,300원을 결제케 하여 서명함으로써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사. 2011. 7. 11. 09:47경 수원시 팔달구 R에서 목욕비를 결제하면서 위 " 2 - 가”와 같은 카드 및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제시하고, 피해자에게 6,000원을 결제케 하여 서명함으로써 부정 사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Q, K, O, S,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및 영수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매 1. 판시전과 : 통합사건전산자료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