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일러 수리공이고, 피해자 B(여, 27세)은 부모가 모두 장애인이고 초등학교 시절 '특수반'이었으며 구구단을 3단까지밖에 외우지 못하는 등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초면인 사람도 단시간에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4:45 경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수리 요청을 받고 대구 수성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함으로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피해자에게 "가스 요금도 내지 않고 나를 불렀으니까 혼나야겠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첨부자료 포함), 21(첨부자료 포함), 25(첨부자료 포함), 29, 56, 58(첨부자료 포함), 64(첨부자료 포함), 66(첨부자료 포함)] 1. 진술조력인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일러가 고장난 줄 알고 보일러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어떤 기사를 연결해 준다고 했고, 원래는 3시경에 오기로 했는데 2시 32분에 조금 일찍 전화가 와서 "지금 집에 있냐."고 해서 집에 있다고 하니까 "그럼 갈게요."라고 했고, 피고인이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왔다. 아빠다리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고객센터 전화 받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아니오, 전화 안 받아요."라고 하니까 갑자기 피고인이 나한테 "혼나야겠죠?", "혼나야겠죠?"라고 하는 거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한테 "일어나 봐요."라고 했다. 내가 "왜요?", "왜요?" 하다가 일어나보라고 해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나를 침대로 밀쳤다. 피고인이 나를 밀어서 내가 침대에 좀 붕 뜨듯이 이렇게 누워서 했다. 피고인이 밀어서 침대에 넘어졌을 때 일어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나를 다시 눕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는 위에 올라탔다. 피고인이 갑자기 내 팬티를 벗기면서, 나는 팬티를 입으려고 했는데 다시 팬티를 벗겼다. 팬티 벗기려고 할 때 팬티가 여기까지 다 벗겨지려고 하는 순간에, 한 쪽 벗기고 한 쪽을 벗기려고 하는데 내가 다시 입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팬티를 휙 하고 벗겼다. (싫어서 다시 입으려고 했는데) 팬티를 벗겼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했지만 내가 거기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거부하거나 이러면 칼 가지고 나를 때리거나 칼로 찌를까봐 (거부하지 못했다). 만약에 집안에 누가 있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일단은 나 혼자이고, 내가 거부하면 내가 희생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피해자가 하의 속옷이 보이게 원피스가 허리 위로 올라간 상태로 앉아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을 때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은 점, 성관계 전 창문을 닫으려 하고, 피고인이 속옷을 벗기기 쉽게 앞으로 돌아 누웠다거나 성관계 도중 피고인에게 "조금 오래 해줘."라고 말을 한 점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일러 수리를 위하여 집을 방문한 낯선 남성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일인데다, 피고인의 주장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성적인 의미가 있다고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생각하여 주장하고 있다고 보일 뿐이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혼나야겠죠. "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안방 침대로 미는 위력을 행사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할 경우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는 것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위력에 제압당한 결과일 뿐이다. 위력 행사 이후 피해자의 일부 태도만으로 새삼 피고인이 피해자가 처음부터 성관계에 동의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성관계 전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피해자의 언동을 조금만 관찰하더라도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구구단은 3단밖에 모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글을 배웠습니다. 시험을 치면 모두 0점을 받았고, 초등학교를 특수반에서 다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기재가 여러 번 등장하며, 특히 피해자의 중학교 3개년 시절 교과과목의 석차는 전과목에서 거의 최하위권이다. 피해자는 "제가 (이 사건에 관하여)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면 고마워할 줄 알고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제가 잘못했다며 화를 내서 제가 뭘 잘못하였는지 몰라서 경찰에 물어보려고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에 기초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어린아이 같이 산만한 말투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수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여 묘사하였으며, 과장된 손짓과 혼잣말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과거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 여성쉼터의 도움을 받았으나 전 남자친구가 신청 서류를 찢어버리는 바람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한 달 전인 2020. 4. 20. 경북대학교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의료진은 추정진단 항목에 '지능검사 필요할 듯'이라는 의견을 기재하였다(증거기록 제119쪽).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보고서에는 '구구단은 3단까지 외우지 못하였고, 간단한 덧셈은 할 수 있지만 그 외 연산능력은 부족하였고 거스름돈 계산을 시켜보니 부정확하였다.', '진술자와 대화를 나누어보면 진술자의 태도와 말투, 대화 수준, 반응하는 모습 등이 장애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상태이다. 계속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거나 노래를 흥얼흥얼거리는 특징이 있었으며 끊임없이 종이에 낙서를 하기도 하였다.'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제192쪽). 이 사건 이후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능지수 44 정도의 중증도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증거기록 순번 59). 피해자에 대한 장애 정도 결정서에도 '지적장애 심한 장애로 판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순번 66). 2)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보일러 온 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 적어도 이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보일러와 관련한 대화를 마친 후 "몇 살이야?"라고 반말로 피해자의 나이를 물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가스 요금도 내지 않고 나를 불렀으니까 혼나야겠네."라고 말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피해자를 얕잡아보며 성적으로 조롱하는 말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그 정도가 중증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일 여러 대화를 나누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보일러 수리를 위하여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범행에서의 위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실형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은 보일러 기술자로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