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19:00경 삼척시 B아파트 경로당 앞 벤치에서 피해자 C(남, 5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재차 왼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전십자인대의 파열, 좌측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 분석),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협조의뢰 회신,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15:3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삽으로 개를 때리는 행위를 피고인의 조카사위인 피해자 C(남, 42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니가 뭔데 그래, 니가 저번에도 신고했지”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향해 던져 맞추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 등 부위에 던져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삼지창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제출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인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이 사건 폭행의 방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14:00경 강릉시 포남동 소재 강릉우체국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와 관계없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하면 이를 카드로 인출하고,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위 카드를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면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대가를 받은 것이 없고 입금된 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3:30경 강릉시 C 상가건물 2층 'D'주점 화장실 앞 통로를 지나가던 중, 통로 가장자리에 서있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귀엽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면서 “귀여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범행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A(개명전 B)에 대한 판결 확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항의 차원에서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건드렸던 것일 뿐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술집 화장실 앞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귀여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턱을 쓰다듬듯이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어,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였다고 오인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화장실 앞에 있던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만지고 그대로 걸어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만진 후 그대로 걸어간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CCTV 영상 등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친구랑 통화를 하던 도중에 갑작 스럽게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에게서 턱이 쓰다듬어지는 행위를 당한 점, 이 사건 당시 시각이 새벽 03:30경이었고 사건 장소가 유흥가에 위치한 건물 내의 주점 앞 복도여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피해자를 향해 “귀여워”라고 말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턱을 재차 손으로 만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즉 추행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경부터 2017. 7. 1.경까지 강릉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5.경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6,75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66,139,6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각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을),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대표 F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피의자신문조서(F) 등 공람받은 문서 1. 수사보고(‘G’ 대표 H 문답서(사실상 신문조서), 진술서 첨부), 문답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03:03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옥계면 동해고속 도로 강릉방면 30.7km 지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약 16.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적발 당시 상황, 운행구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17:00경 강릉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남, 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금원 차용 문제로 대화 중 피해자가 정확한 대답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14. 확정된 사람인바, 1. 2015. 6. 23.경 동해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D에게 “한 달분 차량 렌트 비용 8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차량을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한 달보다 더 사용하고도 그에 대한 초과 사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 1대를 받은 후 2015. 8. 12.경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초과 사용 대금인 8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2019. 3. 23.경 삼척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D에게 “이틀분 차량 렌트 비용 14만 원을 지급할 테니 차량을 이틀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초과 사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 1대를 받은 후 2019. 4. 11.경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초과 사용 대금인 11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캡처,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년 초과사용대금 8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D에게 2015. 9. 10. 보낸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입출금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80만 원 상당의 초과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2019년 초과사용대금의 경우 차량에 문제가 있고 피해자가 2015년 요금까지 요구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D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전혀 없는 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2015년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탁송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반환한 점과 같은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EF소나타 LPG 차량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아래 표 기재 일시에 도로상에서 총 6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교통법규위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1. 2021.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 07:15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위 건물 옆 주방 쪽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이홉 소주 3병과 배달용 단무지 한 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2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내부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이홉 소주 3병, 캔음료 2개, 배달용 단무지 한 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07:0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내부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이홉 소주 3병, 캔음료 2개, 배달용 단무지 한 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절도사건 현장 및 감식사진, CCTV 사진 등, 내사보고서(일출 시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신발, 족적 일치 확인), 수사보고(1. 25.자 일출시간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모습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서(피해금액 관련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절도죄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목포시 AN에 있는 AO 운영의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여 수익을 내고 휴대전화 이용요금 등을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휴대전화를 좀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하여 인터넷, TV 서비스도 가입하면 인터넷, TV 서비스의 요금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9. 7. 1.경 다른 지인인 Y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또한 중고로 판매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고 게임을 통하여 수익을 내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휴대전화, 인터넷, TV이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회선 2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94,000원 상당의 단말기 2대를 교부받고 소액결제 요금 등 합계 10,359,54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휴대전화 회선 14개를 개통하고 TV 및 인터넷 7개를 가입함으로써 합계 14,23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4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20. 6.경까지의 휴대전화, 인터넷, TV 이용요금 합계 45,618,70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858,207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R 대질부분 포함) 1. AQ, AO,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동전화신규계약서, 각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AS tv 이용계약서, 각 가입신청서, 피의자와 AQ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각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각 소액 결제 내역, 각 서비스 신청서, 각 청구 내역, 각 청구요금 내역서, AQ 명의 AT 가입 내역, 각 요금 내역, 수사보고(녹취서 등 첨부에 대한), 녹취서,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피해액 특정 근거, 범죄일람표, 미납요금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USB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2017고단420 등, 2018노734, 2018도8413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액이 5,9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2021. 2. 24. 12:5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 운영의 ‘D’에서, 동거를 하던 피해자가 아들의 사망보험금으로 2억 9천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주었던 돈을 빌미로 ‘돈을 내 놓아라, 나를 먹여 살려라’고 윽박을 질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소형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 쪽으로 가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천원 상당의 컵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5. 22:10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와 동거하던 아파트 F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재차 피해자에게 ‘아들의 사망보험금 중 1억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동거관계를 끝낼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늙은년이, 씨발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트린 뒤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출동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조사를 위한 출석 설득과 관련),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수용현황, 판결문 1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12:5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 운영의 ‘D’에서, 동거를 하던 피해자가 아들의 사망보험금으로 2억 9천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주었던 돈을 빌미로 ‘돈을 내 놓아라, 나를 먹여 살려라’고 윽박을 질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손 소독제 용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가 위 손 소독제 용기에 맞아 이마에 혹이 나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3.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28 피고인은 2020. 10. 16. 01:11경 피고인의 집인 삼척시 F건물, G호에서 H카페 ‘I’에 접속하여 피해자 BI(남, 48세)이 게시한 “쿠엣 자전거 캐리어를 산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6. 01:27경 자전거 캐리어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458 피고인은 2020. 10. 14.경 자신의 주거지인 삼척시 F빌라 G호에서, H 카페 ‘I’에 접속하여 피해자 BJ이 게시한 ‘아베나키 쉘터 텐트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42만 원을 송금하면 텐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자신 명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피해자가 올린 글, 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내역 [2021고단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22:32경 강릉시 G에 있는 ‘H점’ 부근 도로부터 강릉시 I아파트’ J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전거리 특정 관련 자료 등 첨부), 지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약식명령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고단7)을 받던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처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2021고단4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16:4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39 피고인은 2021. 2. 8. 18:45경 강릉시 F에 있는 G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H편의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2021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종합수사), 수사보고(별건 사건 통상회부 신청 필요성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2. 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2. 8.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그 다음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22:46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29. 23:3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60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말 함부로 하지마라, 조심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남, 6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위 주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위 ‘D’ 앞 도로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발로 밟고, 재차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보고), 사진 10매, 수사보고(‘D’ 외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 검토 보고) 1. 진단서(B),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4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지에서 부하직원이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원주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호프집 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돈을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돈을 빌려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호프의 운영을 통한 수익금도 많지 않아 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및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6. 위 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집안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79,831,022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4.경 불상지에서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과일가게에서 과일을 납품받아 와야 하는데, 미수금이 있어서 외상으로 가져올 수가 없다. 다음 주에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피해자 F H은행계좌 거래내역, F I은행 계좌 거래내역, F J은행 계좌 거래내역, K 회신, 이체결과조회출력,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등, 수사보고(대부업등법률위반 피의자 L 사건의 피해자 A의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본건 피해내역 재확인 보고), 차용증 사본 2부, 각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내역,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