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1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전남 진도군 E에서, 피해자 F보험 주식회사의 G대리점을 운영함과 동시에 위 보험회사의 명예보상위원으로서 진도군 지역에서 자동차 사고 발생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를 한 후 현장출동 보고서를 작성, 보험회사 보상과에 제출하여 고객들의 보험처리를 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대리점의 보험가입 고객 확보 및 보험계약유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명예보상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 관내 자동차정비업체 및 보험가입 고객들과 공모하여 보험가입 전 자동차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이후에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09. 10.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대리점에서, 사실은 H이 자차담보 특약계약을 하기 전인 2008. 12. 20. 경에 I 무쏘 밴 차량을 운전하다 인근 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보험회사에게 마치 위 사고가 H 자차담보 특약 계약을 한 후인 2009. 10, 15.경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위 차량을 J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24.경 J공업사 등에게 차량 수리비 등 합계 3,731,01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13.경부터 2010. 4. 28.경까지 9회에 걸쳐 진도군 등지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금 합계 14,354,43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K이 2009. 7. 1. 11:28경 L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M와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위 차량의 소유자는 N으로서, K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자 N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사고접수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2009. 7. 1, 18:47경 피해자에게 마치 N이 운전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이 K을 상대로 사고조사를 하여 운전자를 바꾼 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 P 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H,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8번 사기의 범행과 관련하여, Y 입원하지 않게 함으로써 대인사고 처리비용을 들이지 않게 되어 총 사고처리비용이 줄어들었으므로, 피해자의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Y과 O의 교통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의 사고로서 통상적으로는 직진하는 Y의 과실이 30% 정도로 정하여 지는 것이 통례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의 Y의 과실이 20% 정도라고 인정함으로써 Y의 과실이 분명이 존재하는 점, Y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엑스레이(X-ray) 촬영을 한 사실은 있으나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고, Y 본인도 입원치료 등을 원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Y이 입원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것처럼 에게 말하면서 과실비율을 100%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가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을 거의 입원비 때문에 자신의 과실비율을 100%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0의 보험사가 Y의 과실비율에 따른 차량수리비를 전액 부담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Y이 입원할 수 없음에도 대인사고처리비용이 필요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수리비를 편취하였고, 이에 따라 0의 보험사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B가 2010. 6. 21. 13: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배수구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와 관련하여, 사실은 위 옹벽의 소유자가 AC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6. 21. 13:53경 피해자에게 마치 AC이 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5.경 AC 명의 계좌로 보험금 4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인 AD의 법정증언,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AC 상대 탐문수사 관련),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B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와 관련한 보험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배수구 옹벽이 파손되었음을 확인한 다음, 이와 관련된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를 쉽게 파악할 수 없었고, 그러던 도중 월말결산이 다가오자 우선 피해자를 AC으로 하여 배상금 4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후에 이 금액을 인출하여 실제 주인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금이 AC에게 지급된 다음에야 배수구 옹벽의 주인이 AE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0. 7. 10. AD과 함께 가서 AE에게 우선 피고인 소유의 40 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0. 7. 20. AC의 계좌에서 그 금액 상당액을 인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게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보험사고와 관련한 정당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게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