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31

범 죄 사 실 2019고단3431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H상가 내 I 사우나의 관리실장으로서 운영자인 J의 아들인자, 피고인 B는 관리부장, 피고인 C은 기관장, 피고인 F, D, G은 직원이다. 피해자 K은 위 상가의 번영회장이자 구분소유자로서 2014. 10.경 J 등을 상대로 위 상가 내 지하 보일러실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2014. 12. 18. 승소하여 그 무렵 그 집행을 완료하였고, J 등이 재차 위 보일러실을 점거하자 2018. 12.경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2019. 2. 21.경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 1. 2019. 2. 27.자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C, D, F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인 A, B, C, D, F은 2019. 2. 27. 새벽경 위 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사우나의 보일러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지 못하게 되자 위 보일러실에 침입하여 보일러를 다시 가동시키기로 모의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16경 위 상가건물에 이르러, 피고인 F은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로 지하실 입구를 가로막아 L보안요원이나 피해자가 침입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 B, C, D는 그라인더, 망치, 사다리 등을 가지고 위 건물 지하 보일러실 입구로 가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외부 출입문 상단 쇠창살 2개를 절단하고 내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망치로 부순 뒤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칩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업무방해교사, 피고인 F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같은 날 09:05경 전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서울종암경찰서에 현행범인 체포되자 그 무렵 전화로 피고인 F에게 승용차로 위 지하실 입구를 막아 피해자의 상가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F은 같은 날 10:54경부터 같은 날 20:21경까지 위 교사에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위 지하실 출입구 앞에 주차하여 피해자가 위 지하실에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가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교사하였다. 2. 2019. 3. 6.자 범죄사실 피고인 A, B, F, G은 2019. 3. 6. 아침경 피해자가 위 보일러실의 보일러를 철거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 보일러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철거를 막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30경 위 보일러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철거인부들을 모두 퇴거시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피고인들의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머물며 보일러를 다시 가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1150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호 H상가 5층 I 사우나의 운영자인 J의 아들로서 2009년경부터 위 사우나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K은 위 사우나가 소재하고 있는 H상가 번영회 회장, O는 위 H상가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 A은 2018. 4. 5.경 위 K이 위 사우나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상가의 엘리베이터의 운행 층수를 3층까지로 제한하는 운행제한 조치를 하자 위 K과 위 O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4. 20.경 위 I 사우나 5층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J 명의로 위 K, 위 O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K, O는, K이 대표로 있는 H상가 번영회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해야 된다는 판결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없어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할 권한이 없고, 위 I 사우나의 관리비가 연체된 사실이 없고, 연체 내역을 통보한 적이 없음에도 2018. 4. 6. 11:00경 엘리베이터 운행을 제한하여 위 I 사우나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위 H상가 번영회가 위 J을 상대로 연체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위 H상가 번영회에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한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결이 있었고, 위 I 사우나의 관리비가 미납되어 연체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위 K으로부터 위 I사우나의 미지급 관리비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연체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4. 27.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K, 위 O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0고단2990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H상가 4층 및 5층에 입점한 I 사우나의 관리실장이자 실운영자인 J의 아들인 자, 피해자 H상가 번영회(대표자 K)는 위 상가를 관리하는 단체, 피해자 P은 위 상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해자 H상가 번영회는 2010.경부터 위 상가건물의 관리권한을 두고 J과 분쟁을 겪던 중 2018. 4.경 1억 4,500만 원 상당의 관리비 등 체납을 이유로 위 상가건물 4층 및 5층의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하고 위 사우나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하였고, J, 피고인 A은 이에 대응하여 위 상가건물 옥상의 변전실, 6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지하 1층 소화전실을 점거하고 입구에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위 피해자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J과 피고인 A의 점거가 장기화되자 위 피해자는 2019. 11. 15.경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단행 및 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 같은 달 26.경 위 변전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소화전실을 J과 피고인 A으로부터 인도받은 뒤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출입을 금하는 표시를 설치하였다. 1. 2019. 11. 26.자 범행 피고인 A은 2019. 11. 26. 17:00경 위 상가건물 지하 1층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소화전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12. 17. 10:00경 위 소화전실 출입문에 자물쇠 1개를 시정하여 위 소화전실을 점거하고 피해자 H상가번영회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을 점거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2. 9.자 범행 가. 변전실에 대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용역직원들과 함께 2019. 12. 9. 05:16경 위 상가건물 옥상 변전실 입구에 이르러, 니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철조망을 절단하고,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변전기 컨트롤박스에 설치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쇠사슬을 절단한 뒤, 변전소 출입문을 준비한 자물쇠로 시정하여 위 변전실을 점거하고 위 피해자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을 점거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대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용역직원, 성명불상의 열쇠수리업자와 위 상가건물 6층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이르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석 3개와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엘리베이터 기계실 출입문을 준비한 자물쇠로 시정하여 위 기계실을 점거하고 위 피해자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을 점거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며,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하수도관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상가건물 야외주차장에 이르러, 상하수도관을 덮은 맨홀뚜껑에 철판을 대고 그 위에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 피해자가 상·하수도관에 접근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12. 23.자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용역직원들과 함께 2019. 12. 23. 01:15경 위 상가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H상가 번영회가 설치비 190만 원을 주고 설치한 건물 관리용 컨테이너 박스 1동의 하단 고정틀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준비한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 박스를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지상 주차장의 주차구역에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H상가 번영회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P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22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0. 3. 29. 06:49경 서울 성북구 H상가 2층에 있는 K 관리의 상가 번영회 사무실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로 피해자 H상가 번영회 소유인 출입문을 뜯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을 뜯어 피해자 관리의 상가 번영회 사무실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부 등 약 15박스 분량의 서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31 1. 피고인 A, B, C,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집행조서(2019. 2. 21.) 및 법원 결정문 1. 참고인 O가 제출한 범행 관련 사진, 현장 사진, 업무방해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보일러실 지상출입문 앞) 및 업무방해 범행장면 CCTV 영상 CD, 지하보일러실 침입 CCTV 영상 CD, 캡처 화면 1. 각 수사보고 [1. 가.항 :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런데 피고인 A, B, C, D, F이 집행관에 의하여 인도집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보일러실에 들어간 이상, 부동산강제집행 효용침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인도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가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보일러를 다시 가동하기 위하여 공용부분에 들어간 것을 두고 공유자가 할 수 있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나 관리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보일러실에 들어간 행위는 강제집행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나.항 : 피고인들은 공유물인 출입문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어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측이 출입문을 파손하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한이 있는 H상가 번영회가 보일러실 등에 출입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항 : 인도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이 가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보일러를 다시 가동하기 위하여 공용부분에 머무르는 것을 두고 공유자가 할 수 있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나 관리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보일러실에 머무르면서 보일러를 가동시킨 행위는 강제집행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20고단115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O의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제91쪽) 1. 판결문(2012다37886, 2013다57818), H상가 번영회 관리규약, 판결문, 관리비 입금현황 등, 판결문(2013고정1420), 불기소이유 통지 등, 통고서, 관리비 배분현황, 체납관리비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관리비 연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없는 단전, 단수 조치를 하는 것이 위법하고 오히려 사우나 영업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서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의 범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1420호로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H상가 번영회가 엘리베이터 운행제한 조치를 하자, 엘리베이터의 제어장치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비 납부를 지체하다가 H상가번영회의 관리업무로서의 엘리베이터 운행제한 조치에 반발하여 제어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행위 주장이 배척된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 J이 2010년경 엘리베이터 운행제한 조치로 사우나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K을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10. 12. 30.경 관리비를 연체한 J에 대하여 관리규약 등에 따라 엘리베이터 운행제한 조치를 한 것이 최소한도의 부득이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에다가, 관리비를 미납한 것은 맞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미납된 관리비가 있다고 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미납된 관리비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99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O, R의 각 법정진술 1. K,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처분인용 결정문, 가처분집행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영상 등 첨부) [증거배제결정 : R, O, Q의 각 녹취록은 피고인측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1., 2. 가., 나.항 :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한이 H상가번영회에 있는데, 관리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임의로 소화전실, 변전실,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열쇠를 설치하거나 교체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한 것은 그 자체로 H상가 번영회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소방관리자나 전기안전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열쇠를 교부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다.항 : 설령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한 맨홀 아랫부분에 있는 상·하수도관을 피고인측이 운영하는 사우나에서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비 미납 등의 경우에 단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H상가 번영회에 있는바, 그 상·하수도관의 관리도 H상가 번영회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항 : 설령 피해자측에서 설치한 컨테이너가 불법 건축물이고, 구청에서 이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철거할 수는 없는 것이고, H상가 번영회가 피고인측이 변전실에 출입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컨테이너의 고정틀을 해체한 후 이를 옮긴 것은 그 효용을 해친 것으로써 손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주차 공간에 옮겨 차량이 주차하거나, 주차를 위하여 이동하는 데 지장이 생긴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 2020고단32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피의자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공모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공모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C, D, G : 각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다. 피고인 F : 각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수건조물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F,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상가에서 사우나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H상가 번영회측과의 갈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상대방들이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절취한 물건들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년 이후 10회 이상 이 사건 상가 관련하여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법원에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상대방측에 대한 무고 범행까지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거나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F, G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가담 경위, 전과관계, 피해자가 피고인 C, G에 대하여는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C, D, F과 공모하여 판시 2019고단3431호 사건의 1. 가.항 기재 일시에 지하실 입구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칩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판단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참조). 피고인 E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다른 피고인들이 보일러실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입구 부근에서 상당한 시간 머물러 있었고, 다른 피고인들이 들어간 보일러실 입구의 문을 열어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F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막을 때 차량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이를 돕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이 침입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망을 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위 범죄를 공모하였다거나, 공동의사에 기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엘리베이터 기계실 관련 특수재물손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고단2990호 사건의 2. 나.항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상가 6층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석 3개와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수사보고(재물손괴 영상 등 첨부)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207쪽)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열쇠수리업자가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사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물쇠 등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열쇠수리업자가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에 해당하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자물쇠 등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