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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407

범 죄 사 실 2023고단34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3. 3. 26.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서울 중구 C 부근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은 B이 알려준, 위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현금 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B은 부근 골목길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1.2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0. 말경 서울 강남구 D건물 불상호실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2g을, B은 필로폰 약 1g을 각자 유리병에 담아 라이터 불로 볼 부위를 가열한 뒤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2. 19. 18:00경 전항 기재 ‘D호텔’ 불상호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2g을, B은 필로폰 약 1g을 각각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3. 3. 26. 18:00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피고인은 약 0.1g을, B은 약 0.6g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023고단601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유리관에 담아 라이터 불로 볼 부위를 가열한 뒤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1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각 붙임자료 포함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3고단6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B과 공모하여 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차례 투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2023. 4. 14. 선도위탁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 필로폰을 재차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 필리핀 국적)는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1. 10.경에서 2020. 11. 15.경 사이 10:00경 위 음식점 홀 중앙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3.경에서 2020. 11. 28.경 사이 16:30경 위 음식점 주방 입구에서 주방 선반에 양팔을 기대고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7. 17:00경 위 음식점 주방 입구에서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7. 21:10경 세종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남, 46세)과 채무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 돈 안 갚을거면 강원도에 사는 네 누나에게 전화할테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 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얼굴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 3회 정도 맞아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얼굴과 가슴을 각 3회 때려 D에게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7. 27. 19:30경 D과 식당에서 밥과 술을 마시고 나왔는데, D이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D의 위 폭행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D이 기분 나쁘면 너도 나를 때리라고 하여 손바닥으로 D의 뺨을 한 대 때렸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의 2019. 7. 27. 21:16경 ’A라는 친구에게 맞았다‘고 112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에 의한 출동 지령을 받아 같은 날 21:2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사 E은 출동 당시 확인된 사실로 2019. 7. 31. 발생보고서(수사기록 제6쪽)를 작성하였는데, 위 발생보고서의 ’발생개요‘란에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D이 먼저 피고인을 1회 때렸고, 피고인도 D의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내사사항‘란에는 피혐의자들은 친구 사이로 현장출동 당시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112 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8쪽)의 종결란에는 ‘D이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다툰 것으로 서로 처벌 원치 않고 화해 마감’이라 기재되어 있다. 위 E은 법정에서 ‘D이 피고인으로부터 1회 맞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얼굴과 가슴을 각 3회 맞았다고 말한 바는 없다. D의 얼굴이 부어 있는 것은 보지 못했고 D이 고통을 호소한 기억은 없다. 발생보고서나 112신고처리표 기재에 비추어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여 D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E이 출동할 당시 D의 신고에 의해 119 대원들도 출동하였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보아 출동 당시 D에게 별다른 상해가 관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회 폭행이 아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폭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비하여 체격이 좋은 D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D은 위 공소사실 기재 폭행이 일어난 시각으로부터 약 두 시간 후인 23:00경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E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D은 술에 만취하였고 흥분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두 시간 동안에 D이 넘어지는 등 피고인의 폭행과는 별개로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폭행의 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리결과 상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폭행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에게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대로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되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02:07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지하1층 주차장 D30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아파트 출입문 카드와 연결된 열쇠로 긁어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용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2장(사진에 대한 설명 부분 제외), 영상 저장 CD 1장, CCTV 영상 사진 4장, 자동차 열쇠 사진 2장,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열쇠를 촬영하기 전 동의를 받은바 없으므로, 위법하게 수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은 피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열쇠꾸러미가 있냐고 질문한 사실, 피고인이 열쇠꾸러미를 책상 위에 올린 사실, 경찰은 피고인에게 열쇠꾸러미를 사진으로 촬영해도 괜찮냐고 물은 사실, 피고인은 ‘마음대로 해라’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경찰은 사진 촬영 전 피고인에게서 동의를 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위법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 옆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접촉이 있었을 뿐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의 동기도 없었다. 피고인과의 접촉이 아닌 그 이전 혹은 그 이후 다른 장소에서 흠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에 흠집을 내어 손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2021. 11. 8. 21:04경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D30 구역에 아반떼를 주차하였고, 다음 날 05:40경 무렵 출근을 위해 아반떼를 운전하여 G 골프장으로 갔다. 피해자는 퇴근 무렵인 13:00경 위 골프장 주차장에서 최초로 아반떼 운전석 문짝 부분에 흠집이 생겼음을 확인하였고, 15:00경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을 토대로 살펴보면, 흠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때는 2021. 11. 8. 21:00경부터 2021. 11. 9. 13:00경 사이로 압축된다. 나. 경찰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얻어 지하1층 주차장 CCTV를 열람하였는데, 2021. 11. 9. 02:07경 피고인이 주차된 위 아반떼 운전석 문짝 부분을 지나갈 무렵 왼손에 든 무언가로 긁는 것처럼 행동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동선을 따라 촬영된 엘리베이터 앞,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은 손에 열쇠로 추정되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위 열쇠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확인되었다. 다. 위 CCTV로 확인된 피고인은 아반떼 옆을 지나갈 무렵 왼손을 뻗어 운전석 문짝 부분에 접촉하였다가 걸음을 잠깐 멈춘 이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왼손에 든 물건으로 아반떼의 좌우 방향으로 긁었다. 이는 피고인이 단지 아반떼 옆을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접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분히 고의가 있었다고 강하게 추단된다. 라. 피고인은 아반떼에 생긴 흠집이 이 사건 발생 전후로 다른 사유로 인하여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미 흠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가 2021. 11. 9. 15:00경 누군가가 차에 흠집을 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13시간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과 같은 부위에 어떤 물체로 긁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것을 두고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의 조도가 매우 밝은데도 피해자가 2021. 11. 9. 출근 무렵 또는 위 골프장에 주차하고 하차하였을 무렵 흠집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발생 이후에 흠집이 생겼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1. 11. 9. 05:4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다른 원인으로 흠집이 생겼을 가능성도 단순한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기에 범행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의 동기는 피고인이 진술하지 않는 한 알 수 없고, 범행의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23. 1.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장모 D에게 ‘내가 운영하는 모텔 영업이 잘 되고 있고,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할 예정이고, 다른 계에서 받을 계금도 많다’고 말하는 등 경제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계금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계가 끝나는 시점인 2020. 5. 12.경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경 모텔을 개업할 때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린 금전도 갚지 못하는 등 모텔운영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십여 개의 계에 가입하여 매달 납입해야 하는 계불입금만 약 1,600만 원에 이르고, 2019. 2.경 다른 계원 E에게도 1,000만 원을 빌려 계불입금을 납입한 후 갚지 못하였고, 2019. 5.경부터는 계불입금을 미납하기 시작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력으로는 약속한 시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을 통하여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2019. 6. 12. 09:46경 2,000만 원, 같은 해 7. 2. 09:37경 1,475만 원, 합계 3,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4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D, G의 각 진술기재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내용증명,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통화녹음CD, 사실확인서,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피해자가 계주에게 보낸 문자,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공정증서 및 공증촉탁서, A 계금 납입 및 낙찰내역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 2021형제4899호 무고사건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낙찰계 장부, 등기사항전부증명, 토지소유현황 등 확인의뢰 및 회신 공문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금원은 B이 아니라 그의 장모인 D으로부터 빌린 돈인데, 금전 차용과정에서 경제력을 과시하면서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D이 다른 계(J)의 계금을 받으면 갚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먼저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B, D, G,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반면, 피고인의 일부 진술은 B, D, G, H의 진술 및 여러 증거에 배치되어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갚지 않았고, 다른 계금을 받고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평소 계원 등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진 자신의 재력을 사실로 믿고 있던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의 의지나 노력조차 없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2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해수욕장 소재 수상레저기구 판매·수리·운행·대여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고,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일반조종 1급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수상레저기구인 제트스키(수상오토바이)와 플라이보드(물추진형 보드)의 운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여름 무렵 D에게 PW-00-3063호 제트스키를 판매하였고, 2020. 9. 4.경 D으로부터 위 제트스키를 구입한 E으로부터 “제트스키에 에러코드가 들어온다. 점검하여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E의 지인 G 운영의 ‘H’에서 제트스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다음, 제트스키와 플라이보드의 시운전을 위하여 같은 날 16:3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산 1-1 백마강교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은 2020. 8. 27.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태풍 ‘바비’, ‘마이선’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강의 수위가 높고 유속이 빠른 상태이었으므로, 제트스키와 플라이보드 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강의 상태를 잘 살펴 제트스키와 플라이보드의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플라이보드를 제트스키에 연결시켜 운행할 경우 급류가 발생하는 지역 또는 플라이보드와 제트스키를 연결하는 고무호스(약 23m)가 장애물에 걸릴 위험성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운행을 하고, 약 4m 내지 5m를 물 위로 부양하였다가 하강하는 플라이보드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플라이보드 탑승자가 물속까지 하강하였다가 부양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을 때 신속하게 구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준비를 해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6:40경 위 G의 지인 피해자 I(남, 28세)이 탑승한 플라이보드를 제트스키에 연결시킨 다음 위 제트스키를 운행함에 있어, 긴급상황에 대비한 구체적인 구조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강의 수위가 약 3.1m로 평소(약 0.78m)보다 높고 유량이 약 1604.83㎥/s으로 평소(약 290.30㎥/s)보다 많았음에도 만연히 급류가 발생하는 교각 인근에서 그대로 시운전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제트스키의 동력을 이용하여 플라이보드에 연결된 고무호스로 물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면으로부터 약 4m 내지 5m 부양 후 하강시키는 과정에서, 빠른 유속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각 방향으로 휩쓸려가게 하고, 계속해서 교각 사이의 급류로 인하여 제트스키와 플라이보드를 연결하는 고무호스가 교각(P4 지점)에 걸려 플라이보드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충분한 구조 준비를 하지 않은 탓에 신속하게 피해자를 물 밖으로 꺼내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4. 18:28경 충남 부여군 J 소재 K병원에서 익수로 인한 심정지(추정)로 사망하게 하였다.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일 사고 지점은 평소보다 강의 수위가 높고 유속이 빠른 상태인데다가 교각 근처였으므로 급류가 발생하거나 제트스키와 플라잉보드를 연결하는 고무호스가 장애물에 걸릴 위험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플라잉보드를 운행하다가 위 고무호스가 교각에 걸려 물속에 빠지는 바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반면,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 증인 E, G, L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사고 전 날에도 같은 지점에서 플라잉보드를 탔는데 사고 전 날은 사고 당일보다 강의 수위가 높고 유속이 강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사고 당일 기상특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플라잉보드를 타라고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플라잉보드를 타는 장소를 선정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판시 플라잉보드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별다른 기기결함도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탑승한 제트스키는 플라잉보드에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할 뿐이어서 피고인은 플라잉보드의 방향 조작 등 운전을 할 수 없었고 플라잉보드의 운전은 전적으로 피해자가 담당하였던 점, 피해자가 플라잉보드를 운전하여 처음에는 상류 쪽에 있었다가 점점 교각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과 일행들이 상류 쪽으로 가라고 손짓하고 소리를 질렀던 점, 그럼에도 플라잉보드가 다리 교각 기둥 뒤쪽으로 가는 바람에 피고인의 시야에서 사라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던 점, 피해자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 피고인이 조향할 수 없는 제트스키에서 내려 강변으로 와 고무보트에 탑승하여 사고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피해자를 끌어 올려 강변으로 싣고 온 점, 사고 직후 119구조대에 신고가 있었고 피해자를 끌어올린 시점에 곧바로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사고 당일 평소보다 강의 수위가 높고 유속이 빨랐으며 사고 지점에 교각이 있던 상황이었지만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수상레저기구 운행 업무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배한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6.부터 2021. 9. 27.까지 서빙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558,524원, 2019. 7. 1.부터 2021. 9. 10.까지 서빙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061,869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620,3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정인진술조서, D에 대한 각 대질조서 1. 각 카카오톡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체,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1. 각 근로계약서 1. 각 입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근로자들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피고인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포함시켜 이미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근로자 D은 2019. 5. 6.부터, 근로자 E는 2019. 7. 1.부터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서 서빙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급 내역,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시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일자 및 계약기간, 근로자들의 업무형태 및 근로를 제공한 방식,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내지 근무일자를 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 근로자들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점(다만 D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절 기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D의 경우 중간에 근로가 단절된 기간이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2019. 8.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다만, 2020. 11.경부터 2021. 1.경까지는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근로자 D에 대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은 2019. 5. 6.부터 2020. 11. 22.까지의 기간만 산정기간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무단결근을 자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처럼 근로관계의 종료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결근은 그 자체로는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반영하였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러한 기재만으로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자체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러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무효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2.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F’ 가게에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치과 고객이던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100만 원은 설 전에 갚아주고 200만 원은 치과 교정비로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치과 교정비로 200만 원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4.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횟집에서 피해자 I에게 ‘횟집을 운영하기가 힘이 든다. 사정이 어렵다. 횟집 운영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횟집을 정상화시켜 6개월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8.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치과에서 피해자에게 ‘둘째오빠 장례식에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4,3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변제된 것은 96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접수 업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수납 받아 관리하는 업무 등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치과에서 환자 K으로부터 교정치료비 350만 원을 현금으로 수납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말경까지 위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퇴직 직전 얼마간을 제외하고는 수납업무를 담당한 사실, K은 2018. 4.경부터 C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치료비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교정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이 퇴직할 무렵에도 K에 대한 교정치료는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 C은 피고인이 퇴직한 후 K의 교정치료비 350만 원이 미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K에게 확인해 본 결과 K은 피고인에게 위 치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K의 교정치료비에 관한 추궁을 받자, K으로부터 350만 원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2019. 2. 6.경 C에게 위 돈 35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한편, K은 자신의 계좌에서 2018. 11. 13. 현금 500만 원이 인출된 거래내역을 토대로 2018. 11. 중순경 치과치료를 받으러 간 날에 위 돈 중 3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K은 2018. 11.경 치과치료를 받으러 간 적이 없고(공판기록에 첨부된 K의 진료기록부 사본 참조), 달리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받은 교정치료비 350만 원을 횡령한 시기가 위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2018. 11. 중순경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일시에 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35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3. 4. 10. 22:01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동 앞 피해자 D(71세)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초소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을 들고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옷을 벗고, 반지를 빼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손에 끼고 있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금반지(18K, 3.5돈)를 빼어 책상 위에 두고 초소 밖으로 도망가자 위 금반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11. 01:00경 서울 관악구 E빌라’에서 피해자 F(여, 40세)이 공동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기화에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빌라 건물 안으로 돌아와 주거지인 호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호실 앞에서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3, 12)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강도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모습),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영상(CD)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주거침입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이용하여 경비초소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반지 1개를 강취하고 그 이후 다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가까운 기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환부되었고, 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공동현관을 넘어 거주지로 들어가지는 않아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오랜 기간 치료받아 왔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위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위 정신질환에 대해 투약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같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8. 23:2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풍세로 887, 청수호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8. 23:27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풍세로 887, 청수호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서와 회보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회보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6. 3.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021. 2. 16.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