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9. 초순 일자불상경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부근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시정된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미상의 베가레이서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4. 20: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7-1에 있는 안산역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위 베가레이서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만 원을 주면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있는 베가레이서2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스마트폰은 위와 같이 훔친 것으로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빛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사건 준수사항에 특별준수사항(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출입하지 말 것)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4, 3, 17:30경부터 18: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인근에 출입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 12:01경부터 12:37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일을 하다가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이탈(휴대) 경보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8, 12:22 경부터 13:03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어린이집 인근에 출입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 10:36경부터 11:23 경까지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이탈(휴대) 경보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12, 18:21 경부터 19:00경까지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고 휴대하여 휴대장치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3.8.16. 21:38 경부터 22:08경까지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이탈(휴대) 경보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각 피부착자의 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각 준수사항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군산시 조촌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15호 C에 대한 모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2011. 11.경 익산시 D 아파트 노인정에서 Col 관리소장이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ol 위 일시, 장소에서 E, F에게 '관리소장인 G가 비리가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G, E, F, A),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C에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E, F 진술부분 포함) 사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11. 8.경 D 아파트 노인정에서 C이 E을 만난 자리에서 F 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은 C이 E에게 관리소장이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고정115호 사건에서의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할 때, E과 F이 위 2013고정115호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과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C이 위 장소에서 E에게 관리소장이 비리가 있다는 말을 분명히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도 위 2013고정115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11. 11. 8. 노인정에서 E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무렵 C은 H, I 등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리소장이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한 바 있고, 위 2013고정115호 사건에서 C이 2011. 11. 8. 노인정에서 E과 F에게 관리소장이 비리가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항소 및 상고기각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C이 2011. 11. 8. 노인정에서 E과 F에게 관리소장이 비리가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E과 F은 2013고정115호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2011. 11. 8.경 위 노인정에는 E과 F, C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자리에 피고인이 없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13고정115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E과 F은 물론 피의자인 C도 피고인이 위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 위 2013고정115호 사건의 고소인인 관리소장 G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사건의 피고인 C의 부탁에 의하여 피고인 측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2011. 11. 8.경 노인정에서 C이 E과 F을 만난 자리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대화를 들었고 C이 E에게 관리소장이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11. 15:26경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인천 연수구 E 건물 앞에서, F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40만원 에 구입하여, 같은 달 12. 새벽 서울 구로구 G 소재 'H' 모텔에서 C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40만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12. 19:43경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1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위 E 건물 앞에서, F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3g을 40만 원에 구입하여, 같은 달 13. 저녁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C의 집 주변 골목에서 C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 4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10.26. 00:43경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오후 위 E 건물 앞에서, F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3g을 40만 원에 구 입하여, 같은 날 22:00 경 서울 금천구 J소재 'K' 모텔에서 C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4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1, 27, 13:42경 C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위 E 건물 앞에서, F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3g을 40만 원에 구입하여, 같은 달 28. 새벽 서울 금천구 J 소재 'L' 모텔에서 C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4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C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필로폰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알선 횟수 4회 X 수령한 금액 400,000원)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 3년 8월 [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 (1년 - 2년)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선족으로서 별다른 직업도 없이 단기종합(C-3) 비자에 의한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마약 거래에 따른 이익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아온 것으로 보이는바, 마약 규제가 엄격한 중국을 피하여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이 마약 거래범죄에 대한 양형이 중국에 비하여 관대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지속적인 마약거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소송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2. 06: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부인 F과 집안 문제로 다투면서 소리를 지르며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자 E가 이에 합세하여 사장에게 전화하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서 울 금천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G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며 "선생님, 병이 바닥에 깨져 있으니 발을 다치니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시죠"라고 말을 하자 "경찰관들이 무슨 상관인데, 내가 발을 다치든 상관하지 말고, 나가라"며 몸으로 G를 밀치고, 이에 G가 다른 손님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어깨 부위로 G의 복부부위를 2회 밀치고, 왼쪽 팔꿈치를 휘둘러 G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9: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249-3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퇴계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택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없었고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0.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고, 2010.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8.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21:1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킹 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음주 정도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나산조경 앞 도로를 성환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을 앞지를 경우 선행차량의 속도와 진행상태 등을 충분히 살피고 경적음이나 등화로 추월을 예고하며 선행 차량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앞지른 후 그 앞으로 끼어드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특히 그 곳은 제한속도 60km의 국도였으므로 앞지르기를 함에 있어서도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90~100km의 속력으로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피해자 C(32세, 여)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시속 약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시속 약 90~100km의 속력을 유지하며 2차로로 차선변경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지르자마자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로 급차선변경하며 끼어든 과실로(속칭 "칼질" 운행),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휀다 및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6,1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E의 진술서(탑승자용)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사고도로 및 현장, 각 수사보고(피해자 C 및 E 상대 진술청취 보고, 교통사고 분석전문가 의견청취 보고) 1. 각 진단서(C, E),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칼질" 운행을 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면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 2층 C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 20:15경 위 C 사무실에서 일용직 노동자인 D 등 4명이 도박을 하다 적발되어 피고인도 도박방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 될 것을 염려하여 친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이천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받은 뒤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후 이천경찰서 순경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 22:34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 소재 이천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도박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후 이천경찰서 경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명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효승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6

범죄사실 1. 전제사실 C은 2007. 5.경 한국에서 D을 만나 약혼을 하게 되었는데,2008. 5.경 인터넷 사진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가 C의 집에 종종 머물게 되면서 D과 관계를 맺어 결국 D이 임신을 하게 되자, 2008. 12.경 D과 결별하게 되었다. C은 D과 사귀던 중 그녀에게 미화 1만 달러를 빌려주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D과 헤어지게 되자, 처음부터 D이 피해자와 모의하여 자신을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C은 2009. 2경 베트남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던 F에게 'E와 그의 처에게 1만 달러를 빌려주어 받지 못했는데, 돈을 달라고 메일을 보내도 돈을 주지 않고 좋은 소리도 안 한다. E의 주소를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고, 돈을 대신 받아줄 사람도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알려주었다. F은 2009. 3. 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 전철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돈을 대신 받아줄 사람으로 G과 H를 데리고 가 C과 만났는데, C은 유에스비(USB)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을 출력하여 이와 함께 자신과 I가 D에게 10,000달러와 원금 5,000달러 및 이자 3,000달러를 각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각서 2장을 G과 H에게 F을 통하여 전달하였고, F은 G 및 H와 함께 같은 날 피해자를 고잔 전철역 부근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각서들을 보여주면서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는 못하였다. C은 2009. 4. 말경 F에게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신 받아줄 만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F은 G을 통하여 돈을 대신 받아줄 사람으로 J을 소개받아, J에게 위와 같은 일을 부탁한 다음, J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그중 절반을 대가로 달라고 하자, 그와 같은 J의 요구를 C에게 전달하였으며, C은 위와 같은 J의 요구를 승낙하였다. 이후 F은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일하는 K와 L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다음, C과 J 및 G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C은 2009. 5. 1. 22:28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미리 답사한 후, J과 그 일행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F을 통하여 J에게 피해자의 주거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2. 범죄사실 J과 그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 및 M, 그리고 H, N 등은 위와 같은 C과 F의 교사에 따라, 2009. 5. 2. 23:30경 피고인과 J 및 M이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약 27.5㎝)과 전기충격기 등을 소지한 채 시흥시 0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인 'P' 기숙사에 들어가 피해자를 회칼 등으로 위협하여 미리 대기시켜 둔 Q 운전의 R 개인택시에 강제로 태운 다음, 2009.5. 3. 00:10경 화성시 S에 있는 H의 집으로 이동하고, H와 N도 20여 분 뒤 H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 J. M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묶고 테이프로 입을막은 상태에서, H는 망을 보고, N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걷어차고, 피고인과 J, M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무릎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Q의 위 택시에 태워 인근 도로에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M, H, N 등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 시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Q, H, N, T, U,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3. V,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4. 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5.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흡기휴대 감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나.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 제30조 2. 상상적 경합 1)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4.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참조. 2)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우나, 처단형의 기준이 되는 강도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조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범행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돈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크며, 상해의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 별다른 피해변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J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는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최대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5. 19:2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2단지 216동 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가 화장실 벽에 걸려 있던 프라이팬을 들고 내리치는 것을 만류하던 경비원인 피해자 C(58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수회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103호에서 거주지를 부산 북구 D으로 이동하였으면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2. 3. 16.경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교(말소자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5. 15: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우사에서 농기계(스키로더)용접문제로 피해자 B과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죽을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6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머리로 들이받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톱(길이 90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점] 1. 고인 B의 성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원만히 화해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5. 04:07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층 D PC방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 쓰자며 약 88만원 상당의 아이폰5S(골드)을 건네받은 뒤, 전화를 하는 척 하면서 이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10: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피고인의 선배인 F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마약 혐의로 구속수감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가, 식당 안에 걸려있는 메뉴판을 떼어내 집어던지고, 식당 외부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찢고,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동네에 살면서 같은 장소에서 텃밭을 가꾸며 텃밭 경계문제로 자주 다투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3. 16: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공사현장 앞 텃밭에서 피고인이 가꾸는 배추밭에 물을 주는 작업을 하다가 지나가는 할아버지로부터 "여기는 D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과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자의 딸이 위 아파트에 전세 산다고 말한 것을 들은 기억과 피해자가 자신의 딸이 위 아파트에서 세금내고 산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라 피해자 B(여, 60세)이 일을 하고 있는 텃밭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딸도 전세 살면서 무슨 세금내고 산다고 거짓말을 하였느냐"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달려들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자 들고 있던 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텃밭에 설치되어 있던 지주목을 뽑아들고 피해자를 200여 미터 가량 쫓아가 들고 있던 지주목으로 피해자의 팔뚝, 옆구리, 무릎 등을 수회 때려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인 위 A(여, 45세)과 시비하다 화가 나자 손에 들고 있던 PVC 호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부품가공 업체인 B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은행'이라 한다) 사당역지점에서, C㈜에서 제작한 CNC선반(모델명: D) 기계 1대의 구입자금 중 1억 원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면서, 피해자 은행과 '여신금액 1억 원, 여신만료일 2025. 7. 24., 여신이자율 기간별 혼합금리' 등 조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점유개정 방식으로 위 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 은행에 양도하되 피고인이 광명시 E에 있는 B 공장에 기계를 점유하여 보관하는 담보한도액 1억 2,000만 원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금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후 2019. 7. 29. 위 양도담보계약 중 기계 보관 장소를 시흥시 F에 있는 건물 1층으로 변경하는 추가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들에 따라 피고인은 위 시흥시 F에 있는 B 공장에 위 기계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9. 12. 10.경 피해자 은행의 동의 없이 ㈜G에 위 기계를 5,500만 원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은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제출) 1. 여신거래약정서, 각 양도담보계약서, 물품매매계약서, 기성고확인조서, 담보물실태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은행에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과 2021. 1. 9.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가 각각 공장신설승인을 받은 이천시 G 임야 일대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경 경계측량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벌채 및 제근 작업을 H에 하도급 하였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2. 12. 15. 경까지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H 현장소장인 I으로 하여금 공장신설승인을 받은 부분의 인접 토지인 이천시 G 임야 중 1,352m², J 임야 중 3,864㎡ 합계 5,216㎡ 의 산지에 자생하고 있는 입목을 엔진톱을 이용하여 모두 베어낸 다음 포클레인으로 제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2. 12. 15. 경까지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H 현장소장인 I으로 하여금 공장신설승인을 받은 부분의 인접 토지인 이천시 J 임야 중 2,082㎡의 산지에 자생하고 있는 원산지 가격 합계 1,460,600원 상당의 리기다 소나무 58본, 소나무 9 본, 상수리나무 15 본, 신갈나무 39 본, 활잡목 17 본 합계 138 본을 엔진톱을 이용하여 벌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천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산림조사서, 입목축적 조사서, 표준지 매목 조사야장 1. 임야도등본, 임야대장, 불법훼손지 구적도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무허가 산지 점용의 점, 징역형 선 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산림 무단 벌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입목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3.22:5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모텔 508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집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및 안면부 좌상 및 찰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가 위와 같이 빈 맥주병으로 피고 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손이 2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18:00경 파주시 소재 번지불상지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미성 년자인 C, D과 함께 그들의 친구인 피해자 E(14세)를 공갈하여 금품을 교부받아 함께 사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계획에 따라 같은 날 18:50경 C, D을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파주시 F 상가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갖고 있는 돈을 전부 가지고 상가 앞으로 나와라'라고 전화하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 4,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8. 06: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 F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8. 07:30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식당 손님과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야 개새끼야, 네가 뭔데 신분증을 달라는 거야, 너 교육 좀 시켜야겠다. 야 임마 좆같은 새끼 여기 앉아 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제311조(판시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동안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도 2회 받았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54세)과 대리운전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