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7. 23:52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대현동 소재 경대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신천대로를 성서IC 쪽에서 서대구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1차로에서 곧바로 3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LF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의 승객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552,1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달아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3. 16:24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DAELIM FORT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게 단속 되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의 간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위 음주감지기를 통해 피고인의 음주 사실이 발각되자 오토바이 헬멧을 바닥에 집어던진 뒤 위 순경 F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저항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채증영상 캡처 사진 및 CD, 동영상 파일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하한의 권고형은 1월 이상(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경미)인데, 이와 같은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일간 사용하고 2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택배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계좌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에 따라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 대전 서구 C, 1층 'B' 인형뽑기방에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대전 서구청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등록 후, 게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일부 인형뽑기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인형, 피규어, 드론' 등의 경품을 진열 보관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인형뽑기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형뽑기방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의 아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9. 16: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탁을 엎어 식탁 위에 있는 유리를 깨뜨리고, 식탁 의자로 텔레비전을 내리쳐 식탁 의자와 텔레비전을 부수고, 식칼 2개를 바닥에 던져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식탁, 시가 6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시가 3만원 상당의 식칼 2개를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12. 19. 17:07경 부천시 D공원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머니 안에 갖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자신의 부친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의 내용, 횟수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친인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상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56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B이 운영하는 휴대폰판매점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 C의 휴대폰을 자주 교체한 것을 계기로 B과 친하게 지내던 중 2016. 6. 초순경 B으로부터 "실적 때문에 필요하니 너와 너의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해 달라. 1대당 5만 원을 주고, 개통된 휴대폰은 3개월 후 해지를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된 이동전화신규가입신청서 3부 및 위 C 명의로 된 이동전화신규가입신청서 6부를 작성하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휴대폰 9대를 개통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었음에도, B이 위 휴대폰의 요금을 미납하고 해지해 주지 않자 B이 위 이동전화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처럼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1. 위 C과 함께 서울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진정서는, "B은 진정인 A 및 진정인 C의 동의나 허락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위 진정인들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D, E, F에서 휴대폰 9대를 개통하여 불법으로 사용한 자이니 조사하여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7. 13:27경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5. 경 B이 운영하는 휴대폰판매점인 'G'에서 휴대폰 기기변경을 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맡겼다가 깜빡 잊고 두고 왔는데, B이 제 동의 없이 이동전화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해서 휴대폰 3대를 개통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그리고 제 모친인 C도 B으로부터 같은 피해를 당하였으니 이 또한 처벌하여 달라.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과 함께 B으로부터 휴대폰 1대당 5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및 위 C 명의로 된 이동전화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었던 것이고, B이 피고인 및 위 C 명의로 된 이동전화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2016. 12.경 내 명의로 가입된 H 번호의 미납요금 812,100원을 지불한 적이 있는데, 사실 위 번호는 내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개통되었던 것이므로 이미 지불한 812,100원을 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B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해주었다가 B이 그 대금을 미납하여 개통명의자로서 정상적으로 미납요금을 지불한 것이었을 뿐 명의도용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무고한 다음 이를 기화로 마치 B으로부터 명의도용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이미 지급한 요금의 환급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7. 21.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명의도용 피해환급금 명목으로 812,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본, 휴대폰가입신청서 등 사본,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원 사건(부천지원 2017고단2170) 1심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A) 사본, 수사보고(편취금 입금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공모하여 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B에대한 무고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피해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매수 및 소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약 0. 7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한 후, 그 무렵 이를 0. 1g씩 7개의 일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초순 20:00경 대구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 1g을 물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하순 20:00경, 2018. 7. 초순 20:00경, 2018. 7. 하순 20:00경, 2018. 9. 초순 20:00경, 2018. 9. 하순 20:00경 및 2018. 12. 7.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각각 약 0. 1g 상당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5:10경 부천시 부천I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봉오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의 동기 및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여산방면에서 논산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를 위 택시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측 치골 하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전과는 2001.경 벌금형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21:00경 논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8. 경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00:35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C' 식당 주인에게 욕을 하는 피해자 D(남, 39세)을 제지하였다가 반말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며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4~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고, 그 중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1.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와 함께, 2017. 12. 8. 19:2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역 2층 대합실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면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던 중, D역 역무원인 피해자 E과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았으나 2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하여 음주와 흡연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역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8. 20:4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좆같은 세상, 씹할 잡아가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F(22세)의 발목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8. 2. 00:00경에서 익일 새벽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가명, 여)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20~30분 가량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2. 00:35경 서울 서초구 D 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1시간 가량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휴대폰(아이폰 SE)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부터 2018. 8. 7.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 온 1일 평균 약 15명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종업원인 D 등 4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고사진,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5대의 업무폰 관련) 1. 몰수보전결정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관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범행전력(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양형상 고려할 만한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05: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 파편을 집어 들고, 위 유리잔 파편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귓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관련사진 첨부, 112신고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D 치료일수 미상 기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위 범행 직후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2.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 인근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D 산타페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 번호 D 중 'E, F' 숫자에 휴지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4. 22:32경 부산 해운대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인천지방법원-2018재고합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직이 없는 자인바, 전남 지역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불법 가두시위가 점차 격렬화되어 마침내 계엄군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개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과 약간의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경상도 출신 군인이 전라도 사람들의 씨를 말리러 왔다", "계엄군이 여대생의 유방을 칼로 도려내어 죽였다"는 등의 지역감정 및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어 이에 현혹된 일부 시민들까지 이에 가세하여 폭도화됨으로써 급기야는 차량탈취, 관공서 파괴, 각처의 무기고 습격 및 탈취,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이 폭동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광주 시내에서 일부 폭도들이 목포에도 내려와 일부 시민과 합세하여 차량 탈취, 관공서 파괴, 무기고 탈취 등의 난동을 자행함으로써 목포 일원의 행정 기능이 마비되어 극도의 무질서와 혼란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에 가세할 의사로, 1. 가. 1980. 5. 22. 10:00경 목포역 광장에서 성명 불상 폭도 약 30여 명이 타고 있는 번호 미상의 B 소속 버스에 승차하여 "비상계엄 해제하라", "C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동일 18:30경까지 선창, 대반동, 뒷개 선창, 목포역, 전신전화국 등지를 돌아다녀 불법 시위하고, 나. 동월 23. 10:00경 목포역 광장에서 성명 불상 폭도 30여 명이 타고 있는 번호 미상의 목포 B 소속 버스에 승차하여 당국의 허가 없이 칼빈 소총 1정을 소지한 채 전시와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동일 17:00경까지 삼학도, 산업도로를 경유하여 공용터미날, 연동 육교, 목포역 등지를 돌아다녀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목포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 시위하고, 2. 동월 22. 19:00경 목포시 용당동 소재 연동 파출소에 들어가 이미 시위 폭도들에 의해서 불타버린 동 파출소 무기고에 들어가 동 파출소가 관리하는 엠원 소총 1정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동년 동월 23. 10:00경 당국의 허가 없이 1 나 기재와 같이 칼빈 소총 1정을 소지한 것이다. 2. 판단 가. D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대한민국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면서부터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비롯하여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를 구성하므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 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7.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24.경부터 2018. 1. 2.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숭의동 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30. 01:50경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09km 지점에서 교통사고로 정차된 B K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8g씩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를 안경집에 담아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차량 내외부 및 압수물 사진 등, 압수물 사진, 주사자국 사진, 차량 GPS 운행기록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사진, 피의자 행적 및 결제 카드 영수증 등, 마약 투약 기간 및 장소 관련, A 통화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일시 •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기억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직후 차량에 있던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안경집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가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양쪽 팔꿈치 안쪽에서 주사를 맞은 자국이 관찰된 점, 피고인은 2017. 12. 16. 경위 차량을 렌트하여 2017.12.29. 21:23 인천에서 출발한 후 제천시에서 C을 만난 다음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2018. 1. 3․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진술과 GPS 차량운행기록, CCTV 영상, 카드 영수증 등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적 및 투약 후 필로폰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되는 기간 등을 종합하여 필로폰 투약 일시·장소가 특정된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련성 발작 증세로 치료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정들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2010년경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투약, 수수, 매매 및 교부한 범행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압수된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중독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선고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판 절차의 진행을 저해하는 등 처벌의 모면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3:1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져 있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속옷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18:0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쉼터 1층 식당에서 피해자 D(17세)이 다른 사람에게 설거지를 부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방 씽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5cm, 칼날길이 19.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15: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호사거리 방향에서 백운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편의점 앞 사거리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라보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등에 대한 수리비 2,778,3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1. 2),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수사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사고의 내용, 도주의 동기(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두려움 등)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합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2019고단493 피고인은 B동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8. 11. 17.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1.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성남 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 훈련 2차 보충 훈련(17년 이월)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90 피고인은 B동대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2.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동사무소에서, 2019. 4. 8.부터 2019. 4. 11.까지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16년 이월)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2.경 위 E동사무소에서, 2019. 4. 15.부터 2019. 4. 18.까지 성남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17년 이월)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26 피고인은 B동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9. 3. 22.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동사무소에서 '2019. 4. 22. 성남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사실경위서, 통지서전달확인서 및 통지서영수증 2019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통지서수령증 2019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통지서전달확인서 및 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전력이 4회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향후 예비군훈련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