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초경부터 2016. 말경까지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인 D과 교제를 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여름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카니발 차량을 타고 충북 청주시에서 경북 포항시에 있는 바닷가로 가던 중 상호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어깨에 피고인의 팔을 두르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허리 부위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겨울경 피고인의 지인인 F가 운행하는 G 무쏘 차량을 타고 충북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위 F의 집에서 같은 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갑 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뒷좌석에 피고인과 나란히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빼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 입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B의 진술 및 속기록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등 관련 접수 보고, 내사보고(신고경위 및 피해자 담임교사 작성 상담일지사본 첨부), 피해자와의 상담내용을 기재한 상담일지, 내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2매, 수사보고(피해자 2회 면담), 피해자 면담 CD,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겨울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사실은 인정하나, 어깨부터 허리부위까지 쓸어내리듯 만진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것은 성적인 목적이 없이 친딸처럼 지내온 피해자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한 행동이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끌면서 뽀뽀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것은 성적인 목적이 전혀 없이 평소 친딸처럼 지내온 피해자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한 행동이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등 참조). 한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손으로 어깨부터 허리까지 쓸어내리듯 만진 사실과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빼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 입 안에 집어넣은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L에 출석하여 진술녹화 조사를 받으면서, '해수욕장 놀러갔을 때 엄마가 휴게소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서 허리부위까지 내려가며 만졌다. 피고인이 몸을 틀어 피해자를 바라본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꽉 잡고, 갑자기 키스를 해봤냐고 말을 한 후 키스를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었고, 혀를 움직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진술녹화 조사과정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서 허리부위까지 내려가며 만지는 모습, 피고인이 키스를 할 때의 상황 등에 대하여 동작이나 그림을 통해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이 차안에서 키스를 하였을 때 '쪽팔리고 화나고', '그냥 죽고 싶었다'는 등 당시 자신의 주관적 심리상태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을 당시 무쏘 차량을 운전하던 F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 애한테'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몸을 살짝 뒤로 빼는 식으로 피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추행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인 데다가 그 세부 내용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2) 피고인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끌면서 뽀뽀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3) 이 사건은 피해자가 죽고 싶다고 하는 등 극심한 우울증세를 보여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였는데, 피해자가 남학생들과 같은 반을 하기 싫다고 말하여, 그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선생님에게 과거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말하면서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도 없다. 위와 같이 피해사실이 드러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허위로 폭로하거나 진술하도록 영향을 주었을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다른 사람의 암시, 지시, 압력이나 강압 등에 의해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4) 증인 F는 법정에서 '2016. 겨울경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당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을 보지 못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5)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추행행위의 내용과 당시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의 정도,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0년 6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친모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우울감을 호소하면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등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따라야만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된 징역형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