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0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09 사기(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피고인 1. B |2. A 검 사 김윤식(기소),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와 C은 인터넷에 게시된 중고자동차 광고1)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에게 그 중고자동차가 아닌 다른 중고자동차를 비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받아 나누어 이익을 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손님을 직접 만나 초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C은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와 C에게 자신의 중고자동차매매사원증을 빌려주었다. 피고인 B는 2019. 9. 10. 17:00 부천시 D 소재 중고차매매단지인 'E' 앞에서 'BMW 520d 중고차를 1,18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G'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H 소재 중고차매매단지인 'IT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보고 온 인터넷 광고의 BMW 520d 중고차가 아닌 다른 BMW 520d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2017년식이고 47,000km를 운행했다. 시승용 차라서 가격이 싼 것이다. 가격은 950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중고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곧이어 피해자와 함께 인근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차량 검수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매매계약한 중고차는 시승용 차량이라 부품이나 소모품이 싼 게 들어가 있고 1년에 1회씩 하는 차량검사를 통과하려면 엔진을 내려야하는데 그 비용이 1,000만 원 가량 들어간다. 원래 이런 이야기는 해주지 않는 것인데 당신에게만 특별히 해주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 하도록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과 C이 인터넷에 허위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들이나 C이 이 사건 피해자가 본 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유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와 같은 중고차라면 인수할 수 없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다른 중고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 중고차를 다시 인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데리고 C이 있는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C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A'이라고 소개한 후, 제네시스, 그랜저 등의 국산 중고차를 보여주며 "늦은 시간이라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야 한다. 당신이 알아보았던 제네시스, 그랜저 등 중고차 가격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가격이 맞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제네시스 J(2010년식, 운행거리 82,000km) 중고차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보여준 BMW 502d 중고차는 피해자와 계약한 금액인 950만 원으로는 판매할 수수 없는 중고차이고, 피해자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제네시스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격이 600만 원에 불과한 중고차이었으며, 피고인 B와 C은 일단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계약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와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네시스 J 중고차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대금 12,600,000원 및 등록비, I 자동차 보관금 등 합계 14,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1. 고소장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이에 첨부된 사진 10매(수사기록 2권 45쪽~50쪽) 포함. 3) 이에 첨부된 인터넷광고, 문자메시지내용, 통화내용, 입급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증(수사기록 2권 14쪽~23쪽) 포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피고인 B) 벌금 5만 원~1천만 원(피고인 A)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과거 처벌 전력(피고인 B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피고인 A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 볼 수 있는 C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C은 인터넷에 중고자동차 허위광고를 올려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에게 인터넷 광고한 중고자동차가 아닌, 다른 중고자동차를 비싸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받아 나누어 이익을 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손님을 직접 만나 초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C의 요청에 따라 C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증을 빌려주어 C이 피고인 A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C은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9. 10. 17:00 부천시 D 소재 중고차매매단지인 'E' 앞에서, 'BMW 520d 중고차를 1,18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G'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H 소재 중고차매매단지인 'T'로 이동하여 인터넷 광고의 BMW 520d 중고차가 아닌 다른 BMW 520d 중고차를 보여주면서 "2017년식이고 47,000km를 운행했다. 시승용 차라서 가격이 싼 것이다. 가격은 950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중고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곧이어 피해자와 함께 인근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차량 검수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매매계약한 중고차는 시승용 차량이라 부품이나 소모품이 싼 게 들어가 있고 1년에 1회씩 하는 차량검사를 통과하려면 엔진을 내려야하는데 그 비용이 1,000만 원 가량 들어간다. 원래 이런 이야기는 해주지 않는 것인데 당신에게만 특별히 해주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와 같은 중고차라면 인수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다른 중고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 중고차를 다시 인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데리고 C이 있는 사무실로 이동하고, C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A'이라고 소개한 후, 제네시스, 그랜저 등의 국산 중고차를 보여주며 "늦은 시간이라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야 한다. 당신이 알아보았던 제네시스, 그랜저 등 중고차 가격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가격이 맞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제네시스 J(2010년식, 운행거리 82,000km) 중고차에 대하여 매매계약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보여준 BMW 502d 중고차는 피해자와 계약한 금액인 950만 원으로는 판매할 수 없는 중고차이고, 피해자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제네시스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격이 600만 원에 불과한 중고차이었으며, 피고인들과 C은 일단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계약취소를 요구하도록 유도한 후 이를 빌미로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네시스 J 중고차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대금 12,600,000원 및 등록비, I 자동차 보관금 등 합계 14,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행위자들이 공동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고 있는 것임에 반하여, 종범은 그러한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확인되는 피고인 A의 실행행위는 피고인 B와 C에게 자신의 사원증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 중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매도인에게 줄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C에게 송금해 준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나 C으로부터 아무런 범죄수익을 분배받지 아니하였다. 한편 기록상 피고인 B나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사원증을 빌리면서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C의 실행행위의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고, 이에 대한 수사는 아예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한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B 및 C과 일체가 되어 이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정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