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9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 5대에 2012. 11.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 프로그램(개당 시가 약 500만원 상당) 2개, 2013. 1. 1.경 위 프로그램 1개, 2013. 7. 1.경 위 프로그램 1개, 2014. 4. 1. 위 프로그램 1개를 피해자의 허락없이 설치하여 불법 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프로그램 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D) 1. SW 점검결과 확인표 1. F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서(순번 63번)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의 공동저작자인 H의 고소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2013. 12.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저작권을 침해한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4. 9. 11.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적법한 고소인에 의한 고소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기간을 경과한 고소에 기한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2.경 철근배근 시공도면 작성 및 철근 공사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사실 기재 회사를 설립한 후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여 철근배근 시공도면을 작성·제공하는 용역 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친고죄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저작물 사용계약서 제3조(사용권 양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는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권 양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저작물의 구성품인 하드락키가 하나의 저작물을 나타내는 기준이므로 하드락키를 양수하면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람들로부터 하드락키를 양수받아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저작권법 제1조 참조), 이에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이하 '이용허락'이라 한다)(제1항),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용권'이라 한다)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저작물 이용권은 일종의 채권적 권리이므로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그 이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자와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 사이에는 특수한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저작물은 재산적 권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인격적 권리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은 위와 같이 이용권의 양도를 인정하되, 그 양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저작권법의 입법 목적 및 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저작물 이용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민사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양수받은 자가 그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회사는 2003. 9.경부터 2007. 9.경까지 주식회사 I(1개), J(7개), K(1개), L(1개) 등에게 이 사건 저작물(소프트웨어 CD와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하드락키로 구성되어 있다)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였고, 이 사건 저작물의 사용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주식회사 I은 2007. 5. 19.경 직원이었던 M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권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M은 피해회사로부터 이용권 양수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피해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하드락 Ver. 인수동의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1. 9. 17.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운영에 대한 의견이 달라 피해회사의 직원 N, O과 함께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요구하였으나, G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피해회사의 사업 내용과 동일한 '철근 시공도면 작성 용역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한 후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J(4개), K(1개), P(1개), M(1개), L(1개)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의 구성품인 하드락키 8개를 무상양도받고, 그 무렵 J의 직원 Q, P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의 프로그램을 각 1개씩 복제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부터 2014. 4. 1.경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컴퓨터에 Q 등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저작물의 프로그램을 복제·설치하고, 위와 같이 무상양도받은 하드락키들을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 장착하여 철근 시공도면 작성 등의 업무에 이용하였다. G는 2013. 7.경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여 철근 시공도면 작성 용역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11. 11.경 G에게 '피해회사는 피고인, N, O이 보유한 프로그램에 대해 정품의 권한을 인정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계약서에 의거 퇴사인들이 이를 이용해서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다. 퇴사인이 보유한 프로그램 명칭: F, 퇴사인이 보유한 프로그램 수량: 총 6개(하드락 현물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나, G는 2013. 12. 2.경 및 같은 달 5.경 이를 거절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 사용계약서에서 정한 저작물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피해회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저작물을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저작물 사용계약서 제3조(사용권 양도) 및 하드락 Ver. 인수동의서 제2조 제5항(하드락 사용 및 관리의 주의사항)의 내용, 저작권법의 입법 목적, 저작물 이 용권의 양도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권을 적법하게 양도·양수하기 위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사전에 저작권자인 피해회사에게 고객등록 변경의 형식으로 양도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른 사용권한의 회수 및 변경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사용계약서 제4조(저작권)에서 '이 사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사용계약서 제3조에 '사용권의 양도가 이루진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회사가 이 사건 저작물 이용권의 양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해회사로서는 사용계약서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을 때에 이 사건 저작물의 양도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인 피해회사의 이용허락을 받거나 이용권을 양수받을 경우 사용계약서에 정해진 조치 내지 피해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