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3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D(여, 19세, 가명)의 친부로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북 군산시 E건물 F호에서, 1. 2020. 4. 4. 03:00경 피해자와 야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성폭행 전력을 피해자에게 자세하게 말하여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2. 같은 날 06:00경 재차 피해자 D에게 다가와 "아빠랑 한 번 더하자."라고 말하며 엉덩이를 만지자 피해자가 "아 제발 그만해, 나 너무 싫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확인),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동종사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회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1. 3. 22. 광주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1993. 11.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5.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음에도 2020. 4. 4.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 높음 영역(13~29점)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7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영역(25~40점)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요지가 포함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와 2회에 걸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들을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가기판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방법, 각 범행 이후의 정황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정서 상태 등 당시 상황에 대한 특징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의 묘사가 풍부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차 강간 피해를 당한 시간을 새벽 5시로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새벽 5시였는지 새벽 6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시간 차이가 1시간 정도에 불과함을 감안하면, 이는 사안의 심각성,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감소 등이 빚어낸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해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1차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지인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그 피해 사실을 알렸고, 2차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에는 피해 장소에서 빠져나와 위 G에게 전화하여 그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 및 G이 각자 112에 신고하여 강간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피해 신고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서까지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과거 성범죄전력 및 그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교도소에서의 생활, 피고인이 음모를 기르지 않는 이유 등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피해를 당할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오는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원룸 안에서 새벽 3시경부터 6시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사정까지 고려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이고, 2차 성관계의 경우 피해자가 대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치상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2012년경부터 약 8년 동안 피고인과 따로 지내다가 2020. 3. 말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였는데, 성인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한지 약 일주일 만에 아버지인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다거나 대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히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친딸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