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는 2023.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역할분담 및 공모관계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9. 9.경부터 2020. 7. 21.경까지 <주소>에 있는 'A대부중개' 사무실을, 2020. 8. 3.경부터 2022. 2. 16.경까지 <주소>에 있는 'I대부중개' 사무실을, 2021. 2. 19.경부터 2022. 11. 2.경까지 <주소>에 있는 'J대부중개' 사무실을, 2022. 9. 16.경부터 2022. 11. 11.경까지 <주소>에 있는 'FR대부중개' 사무실을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고객DB 제공, 수익 정산 등의 역할을, 피고인 D은 2019. 9.경부터 '실장'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외부팀으로부터 수익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사무실 내 시설 및 직원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2019. 9.경부터, 피고인 F은 2019. 9.경부터 2022. 8.경까지 각자 '팀장'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외부팀과의 연락, 팀원 선발 및 관리, 팀원에 대한 근무방법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피고인 G, 피고인 H는 2019. 9.경부터 2020. 3.경까지, 2021. 3.경부터 2022. 4.경까지 '팀원'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 상대로 대출을 상담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2022. 5.경부터 '팀장'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위 '팀장'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는 <지역명>에 있는 사무실(일명 '1차팀')에서 오토콜 시스템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의사가 있는 고객들의 정보(일명 'DB')를 확보해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위 정보를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등 팀장들을 통해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팀원들은 위 DB를 기초로 대출의사가 있는 고객들에게 전화해 대출상담을 하면서 '대출 가능한 금원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한 금원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2~3개월 보유하면 자동차가 자산으로 분류되어 신용도가 상승한다, 신용도가 상승하면 기존 대출금을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 해줄테니 자동차를 구입해라'고 거짓말을 해 중고차매매업자(일명 '외부팀')를 통해 확보한 중고 자동차를 고가에 고객에게 매도하고, 매도가격과 실제 중고 자동차 가격과의 차액을 수익으로 취득(일명 '여유자금론')하거나 '대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작업비를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해 작업비 명목의 수익을 취득(일명 '햇살론')하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체에서 일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위 대부중개업체 직원 AU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6.경 위 'A대부중개' 사무실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AV에게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면 자산이 증가하여 신용도가 상승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중고차 구입대금은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객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위 중고 자동차가 자산이 되더라도 그 만큼 추가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채무가 늘어나 신용도가 상승할 것이 불확실하고,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고가로 판매하여 실제 가격와의 차액을 수익으로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추후 고객이 저금리 대환대출을 원할 경우 위 대출 이후 추가 신용조회, 추가 대출시도 등을 이유로 고객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 대환대출을 거부할 계획이었으므로, 고객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추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AU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고 자동차(<차량번호>, 2014년식 SM5)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FQ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9. 9. 6.경부터 202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합계 2,903,475,030원을, 피고인 D은 2019. 9. 6.경부터 202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2,556,525,030원을, 피고인 E은 2019. 10. 25.경부터 2022.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031,425,030원을, 피고인 F은 2019. 9. 6.경부터 202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85,000,000원을, 피고인 G는 2021. 3. 5.경부터 202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22,125,030원을, 피고인 H는 2019. 10. 1.경부터 2022.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64,40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8. 3.경부터 2022. 2. 16.경까지 <주소>에 있는 'I대부중개' 사무실을, 2021. 2. 19.경부터 2022. 11. 2.경까지 <주소>에 있는 'J대부중개' 사무실을, 2022. 9. 16.경부터 2022. 11. 11.경까지 <주소>에 있는 'FR대부중개' 사무실을 각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3. 피고인 E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경 B, C에게 피고인 명의로 <주소>에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J대부중개'를 운영하게 하였다. 4. 피고인 H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6.경 B, C에게 피고인 명의로 <주소>에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FR대부중개'를 운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D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E, H, C,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AU,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AX,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W, Y, DA, DB, DC, AC, DD, DE, DF, DG, AE, DH, DI, DJ, AG, DK, DL, AI, AJ, AK, DM, DN, AO, AP, DO, DP, DQ, DR, DS, DT, DU, AQ,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V, T, DW, DX, DY, V,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Z, EK, EL, EM, AB, EN, EO, EP, EQ, ER, ES, ET, AF, EU, EV, EW, EX, EY, EZ, FA, FB, FC, AL, FD, AM, FE, FF, FG, AR, AS, FH, FI, AT, U, FJ, FK, FL, X, AH, FM, FN에 대한 각 경찰 간이조서 1. AU,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의 이메일 진술서 1. J 대부중개 등록신청서 등, FR 대부중개 등록신청서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제출자료 분석2), pdf편집01 파일 출력물, 피해자리스트 파일출력물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CR 제출 2022. 11. 21. 자료 분석), 영상 분석, 통화내역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편취 계좌 확인), 피해금 편취 계좌 목록 1. 수사보고서(1. 25.자 현재 확보된 피해자 및 편취 계좌), 피해자 진술 등 정리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CS 피해금액 및 피해일시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Z 사용 계좌 진술 정정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C 피해내역 및 제출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C 대출내역 수정). 수사보고서(피해자 DC 2021. 7. 30.자 피해관련 피해액 변경), 수사보고서(피해자 DE 피해금액 변경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DL 피해일시 및 피해금액 수정)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각 승용차 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 자동차등록증 촬영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진, 각 자동차 사진, 각 중고자동차 매도신고서, 차적조회 1. 각 문자메시지, 명함·문자 사진, 연락처·문자메시지, 중고차딜러 연락처·문자, 각 명함, 자동차매매 사원증, 카카오톡, 문자·계좌거래내역 사진, 통화내역, 사진·연락처 등, 중고차량 딜러 명함 사진, CK 명함 촬영 사진자료 1. 상세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사진, 통장 사진, 대출거래내역서, 이체내역 상세, 각 예금거래내역서, 새마을금고계좌 통장 사본, 영수증, 각 통장 사본, 입금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 내역, 거래내역 사진, 각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표, 각 이체결과 조회, 이체영수증, 확인증, 소득공제 영수증, 여신거래내역 조회, 본인금융거래, 통장 거래내역 발췌자료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텔레그램 단체방 캡처 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 캡처 사진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1. 피의자 B 압수수색 집행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관련 확인 - 피의자 B 사무실 압수물), 수사보고서(압수물 관련 확인 - I 대부중개 업무서약서), 수사보고서(압수물(I 대부 중개 업무서약서) 중 이행확약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압수물 중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 압수물 중 데스크톱 등 포렌식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D 압수물 중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D 압수물 중 데스크톱 포렌식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D과 AW 통화녹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D과 C 통화녹음 분석) 1. 각 표준근로계약서 등, 각 이행확약서 1. BB 제출서류정리 파일 출력물, FS모터스 판매내역 정리 자료 1. 고객정보, 전산화면, 멘트 서류, DB자료, <파일명> 파일 출력물, 각 멘트지 1. 수사보고서(FR 피해자 중 신용도 작업비 등 피해 상품명 확인), 2022. 9. J 외부 수당내역, 외부수당 엑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BC 관련 피해자 FO 추가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 BT 관련 피해자 추가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BY 조직 탈퇴일 및 범죄일람표 관련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FD 상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BD FT 사무실 이동시기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G), 수사보고(피의자 G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법 2022고단2489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37 기재 범행의 담당팀장인 CN, BD는 피고인 D의 지휘감독 하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9, 61 기재 범행은 상담조직원 및 담당팀장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 D의 가담 여부가 불명확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위 각 범행에 모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순번 8(피해자 W) 범행의 담당팀장 CN은 이 사건 대부중개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공동피고인 B의 직속 팀장이라서 따로 실장을 통하지 않고 B과 수익을 정산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 범행은 2019. 9.경부터 2020. 7. 21.경까지 피고인 D이 BA과 함께 실장 직급으로 관리하던 <주소> 소재 'A대부중개'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CN이 위 사무실에서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한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의 범행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로서는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더라도 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 D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수익을 정산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이 실장으로서 위 사무실을 관리하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순번 37(피해자 FF) 범행의 담당팀장 BD는 원래 BA이 실장으로 있던 FU사무실(<주소>) 소속이었으나, BA이 일을 그만두면서 BD와 그 팀원들은 피고인 D이 실장으로 있던 FT사무실로 이동하여 그 때부터 피고인 D 밑에서 근무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2020. 9. 내지 10.경에 일을 그만두었다는 BA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은 FT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순번 49(피해자 AB)의 범행은 피해자 AB이 담당직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가 진술한 담당직원의 전화번호(<전화번호>)는 FP이 사용하는 것이고, 피고인 D의 휴대전화에서 선별된 고객명단 파일(<파일명>)에도 피해자 AB의 담당자가 FP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FP은 2020. 11.경부터 피고인 D의 FT사무실에서 일한 BD의 팀원으로서, 피고인 D도 FP이 직원이라고 인정한바 있다(수사기록 4124쪽). 4) 순번 61(피해자 ET)의 범행은 피해자 ET가 담당직원을 '박모 대리'라고만 알고 있어 정확한 이름은 모르고 있으나, CQ이 작성한 피해자리스트에 피해자 ET의 담당자가 'BU'으로 기재(수사기록 145쪽)되어 있고, BU은 피고인 D에게 소속된 직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의2호, 제5조의2 제5항(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특성상 실질 피해액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한 점, 나아가 다수의 공범이 얽혀 있고, 일부 공범들과 개별적인 합의 내지 일부 공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배상신청인 Z의 신청 및 배상신청인 AM의 신청 중 피고인 E, F, G, H에 대한 부분은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기도 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직책과 업무, 범행가담 정도,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부중개업의 외양을 하고, 또는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것을 악용하여,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다수이다. 피고인 B은 2013년도에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C는 2021년에 대출상품을 광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D, E, F, H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G는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위 전과 외에 이종 벌금형 전과가 몇차례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다만 정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 민원 무마용으로 일부 피해자들이 작성한 합의서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해액 일부라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하였을 뿐이라며 오히려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밝히는 등 정상적인 합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부나마 피해금이 지불되었다는 점만 고려한다). 특히 피고인 G와 피고인 H의 경우 관리자(팀장)로서의 근무기간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비교하여 길지 않고, 구금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들과 관련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여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