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62

범죄사실 1. 2015, 9.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 지적장애 3급 추정)의 주거지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허리 안마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집주인 E 상대 수사,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소견서 첨부) 1. 각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속기록, 소견서, 장애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이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3개월 ~ 2년 6개월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이므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3개월 ~ 4년 7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2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1 년 3개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10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옆집에 사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3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해 수 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청구전 조사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판단되고, 피고인과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횟수와 방법,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시금 동종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5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1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1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