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F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F G 등을 통하여 H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경 저녁 무렵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H으로부터 담배갑 1개에 들어 있는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는 2017. 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 A는 200만 원, 피고인 B은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7. 1. 10. 17:00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 커피숍 부근 노상에서, F의 부탁을 받은 H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담배갑 3개 에 들어 있는 대마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3.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 A는 100만 원, 피고인 B은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7, 3. 8. 19:00경 위 'L' 커피숍 부근 노상에서, H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담배갑 2개에 들어 있는 대마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7. 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H에게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 A는 100만 원, 피고인 C은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7. 1. 26. 17:30경 위 'L' 커피숍에서, H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담배갑 2개에 들어 있는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 저녁 무렵 울산 중구 M빌라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N 쉐보레 차량 안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4. 새벽 무렵 울산 중구 O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28, 저녁 무렵 울산 북구 P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Q 벤츠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불상량에 불을 붙여 연기를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10.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3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2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제3 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제1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1년 6월 2) 제2~3 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및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마를 매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4회에 걸쳐 매수하고 20회에 걸쳐 흡연하는 등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매수한 대마는 피고인들이 개 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