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32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0. 28.경 서울 용산구 Z에 있는 농협은행 AA지점에서 피해자 BA에게 "일시적으로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주식회사 N에서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투자금 1,800억 원을 마련하여 7일안에 농협은행 AA지점에 입금이 되기로 다 이야기되어 있다, 6억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6억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동산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뿐 아니라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4장 및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합계 5억 원을 받고, 다음 날인 2014. 10. 29.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경 서울 동작구 BB에 있는 외환은행 BC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자금관리 서비스 계약에 따른 자금 500억 원, 3,000억 원을 유치하여 12억 원을 2015. 1. 28.까지 상환하겠다, 다만 위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자금 유치 비용 선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 유치를 위한 선금을 받더라도 3,000억 원 등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거나 피해자에게 12억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주식회사 BD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의 법정진술 1. 대위지급확인서, 통장사본 및 수표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4. 10. 28.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5. 1. 27.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편취의 범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2014. 10. 28.경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1,800억 원이 7일내로 들어오니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2014. 10.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명의로 수취인이 피해자이고, 액면금 6억 원, 지급기일 2014. 11. 11.로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이후에도 2014. 11. 13.경부터 2015. 1. 26.경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7억 원 내지 1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각서 등의 지급기일이 작성일로부터 불과 며칠 내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5. 1. 26.자 자금상환이행각서에는 투자금 500억 원과 3,000억 원이 주식회사 N에 입금된다는 것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만간 거액의 투자가 확정되었다며 단기간 차용을 요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선이자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대여금 6억 원에 대하여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6억 원을 지급한 다음날 2,000만 원을 받았고 2015. 3.경 피고인으로부터 1,7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돈을 대여하게 된 주된 경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공정증서 등의 객관적 증거들과도 일치하고 있으며, 1,700만 원 지급받은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 3억 원의 자금을 유치해준 것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명목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부 진술의 변경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 재산이 없고, 주식회사 N은 2014년도 연매출액이 5억 원 정도이고 2015년도에는 매출이 없었으며 채무가 15억 원 정도 있음에도 적극재산으로는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6억 원 및 8,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투자금 200억 원 내지 1,800억 원을 차용할 능력도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선이자 7,800만 원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2014. 10. 28.경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았으나 그 중 7,800만 원을 선이자로 지급하였으므로 편취금액에서 위 7,8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491 판결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6억 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일부 금액을 선이자로 받은 것은 맞지만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도 2014. 10. 28.경에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BE이 피해자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7,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일 뿐, 선이자 7,800만 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교부받았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8. 5억 원, 2014. 10. 29. 1억 원을 모두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주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교부받은 6억 원 전부가 편취금액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8,000 만 원 수령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1. 27.경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5. 1. 27.경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BF에게 7,000만 원,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B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수표와 송금영수증, 2015. 1. 23.자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 등의 객관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투자금 마련이 불확실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다른 자력이 없음에도 마치 단기간 내에 거액의 투자금이 확정적으로 들어올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합계 6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2015. 3.경 지급한 1,700만 원 외에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4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편취금액 중 4억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종전 대여자인 BG, BH에게 지급하는 등 대부분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