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42

공소사실 전제사실(담합 합의 과정) 피고인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경기 화성시 E에서 플랜트 제조업 등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서울 마포구 F 소재 12층 사무실에서 플랜트 제조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각각 국내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회처리설비(석탄 부산물인 석탄재를 처리하기 위한 설비)를 납품하여 오던 법인들이다. 피고인 C은 1993.경 A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0. 5.경부터 발전민수사업부에서 근근무하다가 2018. 4. 영업팀 상무로 승진한 자로 발전소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거나 입찰대리인으로서 투찰업무를 담당하였고, G는 1999.경 B 주식회사 영업부에 입사하여 영업부 상무까지 승진한 자로 발전소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거나 입찰대리인으로서 투찰업무를 담당하였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경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수급정책에 따라, H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I' 구매입찰, J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K' 구매입찰, L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M' 구매입찰이 각 예정되어 있었고, 각 발전소들은 공기업으로서 입찰 및 재입찰 공고에 따른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예정가격을 올려서 다시 입찰공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 C과 G는, 2013. 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불상지에서, 2013.경 3개 발전소에서 3건의 회처리설비를 발주할 예정이고, 2012. 12.경 법정관리에 들어간 N 주식회사를 제외하고 회처리설비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B 주식회사, A 주식회사뿐인 점에 입각하여, 각 발주처에서 책정한 예산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투찰을 하여 2차례 유찰(입찰 및 재입찰)을 시켜 각 발전소로 하여금 예정가격(각 발전소가 회처리설비 관련하여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조사를 거쳐 낙찰 기준으로 정해지는 가격) 또는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도록 한 후 3차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하되, A 주식회사가 이미 전기집진기 공사를 수주한 K를 낙찰받기로 하고, 나머지 2건을 B 주식회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이하 '본건 합의'라고 한다)하고, 그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부당공동행위를 하였다. 부당공동행위 1. 피고인 C 가. 2013. 8. 22. 낙찰된 K (J 발주)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은 공동합의에 따라, 2013. 7. 12. J에서, 2013. 2. 4.자 J 발주의 'K' 1차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2회에 걸쳐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입찰가격을 약 511억 원 내지 510억 원으로 기재하고, G는 B 주식회사의 입찰가격을 약 546억 원 내지 약 543억원으로 기재하여 발주처의 예정가격 [35,061,628,000원, 예산(35,923,800,000원)의 97.6% 수준, 부가가치세 포함] 보다 약 150억 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계속 투찰함으로써 이를 유찰시키고, 같은 달 25. 2차 구매입찰에 참여하여 4회에 걸쳐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입찰가격을 약 491억 원 내지 약 490억 원으로, G는 B 주식회사의 입찰가격을 약 537억 원 내지 약 530억 원으로 예정가격보다 훨씬 높게 기재하여 투찰함으로써 2회 유찰시켜, 결국 J로 하여금 2013. 8. 6. 예정가격을 47,817,052,000원으로 증액(예산은 50,028,390,500원으로 증액)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3. 8. 22. 3차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입찰가격을 46,970,000,000원(예정가격의 98.2%)으로 기재하고, G는 B 주식회사의 입찰가격을 51,688,320,000원(예정가격의 108.1%)으로 예정가격보다 훨씬 높게 기재하여 투찰함으로써 A 주식회사가 낙찰을 받도록 하였다. 나. 2013. 9. 6. 낙찰된 I (H 발주)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은 공동합의에 따라 2013. 6. 19. H 사무실에서, 2013. 1. 22.자 H 발주의 'I' 1차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3회에 걸쳐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입찰가격을 약 375억 원 내지 약 372억 원으로 기재하고, G는 B 주식회사의 입찰가격을 약 382억 원 내지 약 371억 원으로 기재하여 발주처의 예정가격 [26,836,725,361원, 예산(29,128,716,100원)의 92.1%, 부가가치세 포함] 보다 100억 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계속 투찰함으로써 이를 유찰시키고, 2013. 7. 9. 개최된 2차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3회에 걸쳐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입찰가격을 약 370억 원 내지 약 368억 원으로 기재하고, G는 B 주식회사의 입찰가격을 약 373억 원 내지 371억 원으로 기재하여 계속하여 예정가격보다 100억 원 이상 높게 투찰함으로써 2차 입찰을 유찰시키고, 그 무렵 H의 수의시담을 거절하여, 결국 2013. 8. 20. H로 하여금 예정가격을 33,350,725,000원으로 증액(예산은 34,334,535,400원으로 증액)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30, 3차 구매입찰 관련하여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입찰가격을 33,990,000,000원(예정가격의 100.1%)으로, G는 B 주식회사의 입찰가격을 A 주식회사의 입찰가격보다 불과 약 7억 원이 낮은 33,268,947,000원(예정가격의 99.8%)으로 기재한 입찰서를 각 제출하고, 같은 해 9. 6. 개최된 3차 구매입찰에서 B 주식회사가 낙찰받도록 하였다. 다. 2013. 12. 31. 낙찰된 M (L 발주)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은 공동합의에 따라 2013. 11. 20. L에서, 이자 L 발주의 'M'구매입찰에 참여 하면서 4회에 걸쳐 A 주식회사의 입찰가격을 약 535억 원 내지 532억 원으로, B 주식회사의 입찰가격을 약 515억 원 내지 약 500억 원으로 각 기재하여 발주처의 예정가격 [47,050,000,000원, 예산(54,307,000,000원)의 86.6%, 부가가치세 포함] 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속 투찰하여 이를 유찰시켰다. 이에 L이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규 입찰의 형식을 빌려 예산의 변동 없이 예정가격을 47,937,000,000원으로 증액한 후 실시한 2013. 12. 9. 2차 구매입찰에 참여하여 4회에 걸쳐 피고인은 A 주식회사의 입찰가격을 약 528억 원 내지 약 522억 원으로, G는 B 주식회사의 입찰가격을 약 500억 원으로 기재하여 계속하여 예정가격보다 100억 원 이상 높게 투찰함으로써 2차례 유찰시켜, 결국 L로 하여금 예산의 변동 없이 예정가격을 48,127,000,000원으로 증액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3. 12. 31. 3차 구매입찰에 참여하여 3회에 걸쳐 피고인은 A주식회사의 입찰가격을 약 522억 원 내지 약 512억 원으로 높게 기재하고, G는 B 주식회사의 입찰가격을 약 489억원 내지 48,07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B 주식회사가 48,070,000,000원에 낙찰 받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임직원인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당 공동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임직원인 G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당 공동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전제 피고인 C과 G 사이의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 합의는 2013. 1.경 이루어졌는데, 이는 당시 발주되었거나 향후 발주될 회처리설비 입찰에서의 '예산 내지 그 범위에서 책정되는 예정가격의 증액'에 관한 것 및 'K는 A이, 나머지 와 M는 B가 낙찰' 받기로 한 것으로 구성됨 위 합의의 실행으로, 각 거시된 입찰과정을 거쳐 3건의 입찰에서 예산 예정가격이 증액되었고, K는 2013. 8. 22자로 A이, I는 2013. 9. 6.자로, M는 2013. 12. 21.자로 각각 B가 낙찰 받음 위 3건의 입찰과정에서 A과 B의 부당공동행위는 2013. 1.경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음 나. '2건의 회처리설비는 B가, 1건의 회처리설비는 A이 낙찰 받기로 하기로 한 합의'와 그 실행행위의 존부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2013년에 발주된 3건의 회처리설비공사 중 어느 회사가 어느 공사를 낙찰 받을 것인지, 그에 따라 양사의 각 발주공사별 투찰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가 특정된 구체적인 협의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함에도, 합의 당사자로 지적된 G나 피고인 C의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등 직접증거는 찾아 볼 수 없음(피고인 C과 사이에 투찰가격을 높여 예산 예정가격을 높이자고 '협의'한 바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G조차 어느 쪽을 낙찰자로 할 것인지 투찰가격을 어떻게 할지는 협의한 바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의 역시 당시 A의 경우 2건의 회처리설비를 시공할 여력이 안 되어 M의 경우 사실상 수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수준에 그침) B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상당 폭 상회(예정가격의 108.1%)한다는 점(K의 경우), A의 입찰가격은 예정가격의 100.1%, B의 입찰가격은 예정가격의 99.8%로서 예정가격을 사이에 두고 양자 간에 근소한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I의 경우), A에서 11회째 투찰에서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직전의 10회째 투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예정가격 아래로 변경 투찰한 B가 낙찰받았다는 점(M의 경우) 등과 같은 간접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과 G 사이에서 낙찰자를 안분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다. 예산 예정가격 증액을 목적으로 한 부당공동행위(투찰가격 상향)에 관한 합의'의 존부 이 역시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움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G와 피고인 C의 진술을 살펴보면, 2013. 1.경 혹은 2013. 6.~7.경 G와 피고인 C 사이에서, 조서 작성 과정에서 그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예산이 너무 낮게 책정된 입찰은 업체에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찰가격을 높게 제출하여 유찰을 시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하자", "예산이 너무 적을 경우 예산을 높이자", "이번에 너무 낮게 쏘지(투찰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하자", "두 곳만 참여하니 출혈경쟁을 하지 말자", "한 쪽이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 "한 업체에서 세 입찰 건을 모두 수주할 수 있겠나", "I의 입찰 예산 및 예정가격이 저가로 나온 측면이 있으니 원가를 반영하여 예산을 인상하자", "예산이 너무 작아서 그 금액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회사 말아 먹겠다", "(2012.경 B가 수주한 P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저가로 가져갈 것이냐", "너네가 제일 쎄지 않느냐"라는 등의 언급이 있었다고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산이 너무 낮아 그 금액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투찰가격을 높여 예산 예정가격을 증액시킬 것인지 등은) 각 업체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등의 언급 역시 있었다고 보이며, 그 밖에, "예산금액이 낮다고 판단하면 업체들은 발주처에서 예정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기 위해 처음부터 아주 높게 가격을 제시하여 입찰을 유찰시키곤 한다", "(정상적으로 하자, 한쪽이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 출혈경쟁하지 말자는 등의 언급은) 입찰을 유찰시키기 위해 명시적으로 담합을 하자는 의미는 아니고, 영업하는 사람들끼리 의례적으로 영업 과정에서 흔히 건네는 말이다", "예정가격이 낮게 나왔으니 실제 금액을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입찰참여자가 두 회사 밖에 없으니 그런 정도의 이야 기가 오고 간 것이다", "유찰 시켜 예산을 증액하자고는 얘기했지만 투찰가격을 일마로 할지까지는 협의하지 않았다", "낙찰 예정사를 정한 사실은 없었다", "I에 관한 협의 가 K와 M에도 그대로 이어져 3건의 입찰에서 출혈경쟁을 하기보다 저평가된 예정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유찰을 하였다", "투찰가격이나 투찰자를 정하는 게 담합이지 예산 혹은 예정가격을 인상하자고 이야기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적은 예산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유찰을 통해 예정가격을 인상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특별히 투찰가격을 정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 "입찰에 앞서 이번에는 서로 업체들이 가격을 많이 낮추지 말자는 대화는 했다", "경쟁사 영업하는 사람들끼리 편하게 주고받는 '이번에 살살 하자, 우리 잘 해보자, 출혈경쟁하지 말자' 이런 식의 말이 담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다른 업체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예정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을 하여 낙찰을 받게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1차 유찰 후 입찰 참가 업체들 간에 어느 정도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투찰을 하자는 이야기를 한 바는 없다", "예산을 올리자는 제안에 대해 상대방이 각 업체에서 알아서 투찰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안에 동의를 한다는 것인지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다", "I의 1차 구매입찰공고 당시 예산이 시장가격과 많은 차이가 나서 다른 업체에서도 예산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1차 입찰서류를 넣기 전에 다른 업체담당자와 따로 이야기를 한 것은 없다",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대화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발주처의 예산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예산을 높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며, 다만 상대방 측에서 P의 경우처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투찰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을 받았다", "K에 관한 입찰서류를 제출할 무렵인 2013. 3. 19.경에는 예산에 관한 얘기를 나눈 바 없다"는 등과 같이 당시의 입찰과 관련된 상황, 대화의 취지 및 이후의 전개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기초한 진술도 확인됨 공소사실은 2013. 1. 22.자 I에 관한 입찰공고 직후 발주사인 H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Q 인근에서, 피고인 C과 G 사이에 2013.경 이미 발주되었거나 발주될 회처리설비와 관련하여 '예산 예정가격 증액을 목적으로 한 부당공동행위(투찰가격 상향)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예산/예정가격 증액이나 투찰가격 상향에 관하여 대화 내지 협의를 한 시점 및 장소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일관되게 '2013. 1.경 발주사 사무실'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G는 대체로 '2013. 6.~7.경 삼성동 커피숍'으로 진술하고 있는바(피고인 C은 2013. 6.~7.경 삼성동 커피숍에서 G와 만나 입찰 관련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음),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의 둘간의 대화/협의 시점이 2013. 1.경과 2013. 6.~7.경 중 언제인지, 아니면 두 시점 모두 인지를 불문하고 당시 나누었다는 대화 내용이나 수준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임 그런데, 양자가 나누었다는 협의/대화의 내용/수준의 측면에서, 비록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과정에서 G에 의하여 '협의라는 용어가 진술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당시 오고 간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그 실질은 '합의' 자체 또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 '라기보다 '출혈경쟁(현저한 저가 투찰)으로 손해를 보지 말고 정상적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하자'는 경쟁업체 담당 직원들 간에 통상 오가는 수준의 의례적 대화에 불과하거나, '예산이 너무 낮은 경우 그에 순응하여 손해를 보기보다 투찰가격을 높여 예산 예정가격을 증액시키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일방의 언동/제안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취지에 공감은 하면서도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로 정할 수는 없고 투찰가격을 예산 예정가격보다 높게 할지, 그 액수를 어떻게 정할지는 참가업체들이 경쟁적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야 되는 사항 아닌가'라고 응대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임 나아가 입찰 관련 협의/대화의 시기, 장소 및 형식의 측면에 있어서, 사전에 장소, 목적, 논의 대상 등에 관하여 협의된 바 없는 상태에서 경쟁사 영업담당 직원들이 입찰안내서류 등 수령을 위해 발주사 사무실에 들렀다가 우연히 만난 기회에 즉석에서 또는 잠시 이동한 장소에서 나눈 대화 정도만으로, 그 이행 여부에 따라 재입찰 및 예산/예정가격 인상 여부는 물론이고 낙찰자까지 좌우될 수 있는 수백 억 원대 공사의 입찰과 관련한 합의(담합)가 성립하였다고(즉 법률적 합의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일방이 약속을 어겨 최초 예산 예정가격 범위 내의 가격으로 투찰, 낙찰을 받을 경우 사회통념상 상대방으로부터 약속 위반에 대하여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수준은 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특히 2013. 1.경 혹은 2013. 6.~7.경 포괄적·원칙적인 수준에서나마 예산/예산가격 증액을 위해 투찰가격을 상향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알아서 예산/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투찰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그치지 않고, 그 구체 구체적 실행을 위한 '증액 대상이 되는 예산 예정가격에 관한 정보의 공유', '목적하는 수준의 예산/예정가격', '입찰과정에서 제출할 투찰가격' 등에 관한 세부 협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뒤따를 것이 기대됨에도, 피고인 C과 G가 2013. 1.경 혹은 2013. 6.~7.경 이후의 시점에 위와 같은 사항들에 관하여 따로 협의를 한 바 있다고 볼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음 한편, G가 피고인 C과의 협의 대화 시점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2013. 6.~7.경은 아래와 같은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입찰 관련 담합'의 성립 시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바, (G와 피고인 C 사이의 대화 협의 시점이 2013. 1.경이 아니고 2013. 6.~7.경이 맞다면) 이는 G가 진술하는 예산 예정가격 내지 투찰가격에 관한 '협의'가 실제상 '입찰 관련 담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없음을 드러내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음(공소사실에서 합의 성립 시점을 2013. 1.경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 역시 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13. 6.~7.경은 I의 2차 개찰일인 2013. 7. 9.(1차 개찰일은 2013. 6. 19.이고 2차 입찰공고일은 R일자임)과 K의 1차 개찰일인 2013. 7. 12. 및 M의 입찰공고일인 O일자을 전후한 시점으로서, I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2013. 3. 5.이고, K의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2013. 3. 19.로서 A과 B 모두 이미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기술규격서에 따른 기술사양서/설계도서 작성, 예상제조원가/최소실행금액산정, 영업이윤을 가산한 실행예산내역(내지 규격입찰견적) 결정 및 이를 기초로 한 1차 투찰가격 결정과 입찰서(기술사항 입찰서, 가격 및 일반사항 입찰서) 제출 등과 같은 내부절차는 물론이고, 입찰서 제출 이후 1차 개찰 이전 발주처와의 기술평가회의 등의 발주사와의 외부절차까지 모두 종료된 이후로서, 적어도 향후 이미 제출된 입찰서(가격내역서)에 기초하거나 그에 상당 정도 기속되어 투찰가격을 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이후 1차 개찰일에 변동금액입찰서 제출을 통해 최초 입찰서에 기재된 투찰가격의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이미 제출한 입찰서에 기초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보임) 실제 양 회사의 투찰가격은 위와 같은 입찰참가를 위한 사전 내부절차를 거쳐 정해진 각 발주공사별 예상제조원가/최소실행금액/실행예산내역을 기초로 정해진 것으로 보일 뿐임(양 회사의 투찰가격은 일관되어 있다고 보이고, 2013. 6.~7.경 전후로 의미 있는 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함; I의 경우 위 시점 이전으로 보이는 2013. 6. 19.자 1차 입찰 및 위 시점 이후로 추측되는 2013. 7. 9.자 2차 입찰의 총 6회에 걸친 투찰과정에서, A은 370억 원 내외의 금액으로, B는 380억 원 내외의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투찰하였고, 양 회사 모두의 경우에 있어서 의미 있는 수준의 투찰가격 변경은 확인되지 아니함) 이와 같이 입찰공고 후 입찰서 제출 전 A과 B 각각의 입찰참가를 위한 내부절차 진행 과정에서 그 담당자들이 만나 각 회사의 발주공사별 기술사양서 작성/실행금액산정/투찰가격결정 등에 관하여 협의한 바 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1차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서류가 2013. 3.경 제출이 완료된데다가 1차 개찰이 진행되었거나 이를 목전에 둔 뒤늦은 시점에 투찰가격을 높여 예산/예정가격을 상향시키자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통상적인 입찰 관련 담합의 양태와 달라 받아들이기 어려움 뿐만 아니라, I의 경우 B와 A 외에 N 역시 2013. 6. 19.자 1차 개찰 시점까지 위 입찰에 참여하였고, G와 당시 N 담당자인 S은 일치하여 위 양사와 N과 사이에 투찰가격을 높이자는 취지의 협의를 한 바는 없다고 하는바, N 측이 투찰가격을 예산/예정가격 이내에서 투찰할 경우 B와 A 양자만의 투찰가격 상향 합의만으로는 예산 예정가격 인상 현실화라는 합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음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N을 배제하고 B와 A 사이에서만 투찰가격 상향에 관한 합의(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N이 I 1차 입찰과정에서 3회에 걸쳐 투찰한 금액이 모두 390억 원을 상회하여 입찰 참가 3개사 중 가장 높았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C과 G 사이에 2013. 1.경 이루어졌다는 '투찰가격 상향 합의'와 I 입찰과정에서의 B와 A의 실제 '투찰가격 결정' 사이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와 같은 사정은 역으로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2013. 1.경의 담합 합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드러내는 자료가 될 수 있음 라. M 입찰 과정에서 부당공동행위 합의 및 그에 기초한 실행행위의 존부 아래의 사정을 추가로 고려할 때, 특히 M의 경우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 합의와 그 실행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움 공소사실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전제하는 2013. 1. 무렵은 M에 관한 O일자자 입찰공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시점으로서, 그 예정가격은 물론이고 예산조차 어떻게 정해질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미리 예산/예정가격이 낮게 책정될 것을 예상하고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산/예정가격이 낮게 책정될 것을 조건으로 포괄적·원칙적인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실행을 위해서는 O자 입찰공고 이후 세부적인 협의를 거칠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에도 그와 같은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 M의 경우 예산은 약 543억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3차에 걸친 입찰절차에서 이루어진 총 11회의 투찰과정에서 A은 위 예산 이내인 513억 원 ~ 536억 원 범위의 가격으로 투찰하였고, B 역시 위 예산 이내인 480억 원 ~ 516억 원 범위의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적어도 '예산' 자체를 증액시키기 위한 투찰가격 상향은 없었음 다만, 양자의 투찰가격이 거듭된 입찰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을 상회한 결과, 발주처에서 예정가격을 최초 약 470억 원에서 1차 약 479억 원, 2차 약 481억 원으로 순차 상향시킴으로써 예정가격의 변동만 있었을 뿐인데, 위와 같은 2차에 걸친 예정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B의 최초 입찰금액 약 515억 원과 11회 투찰로 인한 최종 낙찰금액 약 480억 원, 그리고 최초 예정가격 약 470억 원과 최종 예정가격 약 481억 원 간에는 총 공사금액 대비 근소하다 할 수 있는 35억 원 ~ 10억 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이는 입찰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보임 한편,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예산'과 달리 '예정가격'의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개찰 직전에야 발주처 담당자에 의하여 확정되고(예산의 9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고정된 예산/예정가격의 비율은 없다고 보임) 입찰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자로서는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예상제조원가/간접비/이윤, 타 입찰참가자의 예상 입찰가격, 그리고 나름의 예정가격 추정액 등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입찰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경쟁 상대를 제치고 낙찰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낮지만 가능한 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 받음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임 이에 비추어, ('실제 예상 예정가격에 관한 정보의 공유'와 이에 기초한 '투찰가격에 관한 합의' 및 그에 통상 수반될 '낙찰예정자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별론) 통상의 경우 입찰참가자들 사이에 미공개 정보로서 입찰 당시 알지도 못하는 예정가격을 상향시키고자 하는 합의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입찰참가자들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한다는 상황이라는 것은 관념하기도 어려움[만약 예정가격이 517억 원 수준(예산의 95% 수준; 최초 예정가격은 예산의 86% 수준이고, 최종 예정가격은 예산의 88% 수준인바, 예산의 95% 내외 수준에서 예정 가격이 정해지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는 가정은 아님)으로 정해졌더라면, 1회 투찰만으로 B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었고, 이후의 거듭된 재입찰/투찰이나 예정가격 인상 등과 같은 조치는 불필요했을 것인바, 이 경우 입찰참가자들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한 것을 담합한 셈이 됨] 3. 결론 무죄판결 선고 : M 부분(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 무죄판결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면소 부분 : K 및 I 부분 (마지막 범죄행위 종료 시인 2013. 9. 6.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바, 이 사건 공소는 그 종료일로부터 공소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전제된 M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