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27

범죄사실 주식회사 이비카드는 2010. 10. 29.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전자금융업자이고, 주식회사 이비카드가 발행하는 캐시비카드와 이비카드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인 전자식 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이자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는 접근매체이며, 위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카드 가맹점인 대중교통수단 및 편의점, 백화점, 마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위 카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10.부터 2014. 4. 경까지 캐시비카드와 이비카드에 금전적 가치를 충전하는 단말기 장비관리 및 A/S 업무를 하는 D 회사에서 광주지역 E 편의점의 폐기된 단말기 수거업무에 종사하면서, 단말기에 잔존하는 가상금원으로 캐시비카드 또는 이비카드의 금액정보를 변경하여 충전할 수 있고, 그렇게 충전된 카드를 시중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캐시비카드와 이비카드의 금액정보를 권한 없이 변경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위 카드로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그에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1층 D 사무실에서 편의점에서 수거한 잔액이 남아 있는 충전 단말기에 접근매체인 자신의 캐시비카드 (일련번호 G)를 연결하여 단말기를 조작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이비카드로부터 500,000원을 위 캐시비카드에 충전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변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개의 캐시비카드와 이비카드에 입력된 금액정보를 총 64회에 걸쳐 권한 없이 변경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변조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0. 12. 10.부터 2014. 4.경까지 광주 서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D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피해자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잔액이 남아 있는 충전 단말기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 B의 캐시비카드와 이비카드를 연결하여 단말기를 조작하여 카드에 금원을 충전하기로 마음먹고, 이미 알고 있던 사무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 보안장치를 해제한 후 무단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1. 1.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코리아세븐 운영의 I 편의점에서, 불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후 위항 기재와 같이 미리 금액정보를 변조한 접근매체인 캐시비카드(J)를 마치 그것이 진정한 금액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카드인 것처럼 그곳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결제단말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25,000원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결제단말기를 통하여 입력한 캐시비카드의 금액정보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변조한 허위의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변조된 접근매체를 사용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또는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코리아세븐 주식회사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9. 22.경부터 2015. 2.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액정보를 변조한 11개의 캐시비카드 및 이비카드를 이용하여 그 가맹점 운영자들로부터 총 485회에 걸쳐 대금 합계 7,785,5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변조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광주 동구 대인동 7-1 에 있는 피해자인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캐시비카드(K)를 위 A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변조의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후 위 캐시비카드를 마치 그것이 진정한 금액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카드인 것처럼 그곳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인 결제단말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115,000원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변조된 접근매체를 사용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또는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1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8. 7.경부터 2015.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액정보를 변조한 18개의 캐시비카드 및 이비카드를 이용하여 변조된 접근매체를 사용함과 동시에 그 가맹점 운영자들로부터 총 376회에 걸쳐 대금 합계 15,896,43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변조 및 변조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변조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변조한 후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특별양형인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24,373,090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피해자 주식회사 이비카드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A은 건조물침입죄의 피해자인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에 대한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