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17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의 사고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20.경부터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대출 상담사 F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민생회복 긴급대응 특례지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속여 악성코드에 감염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H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추가 대출 신청은 계약위반 및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6. 16:50경 경남 밀양시 I에 있는, J병원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 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2022. 9. 26. 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322만 원을 건네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1억 322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부채상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완납증명서 K, 채무자 L, 실명확인번호 M, 채권자 K(주), 변제금액 이천팔십칠만원 정(￦20,870,000), 계약위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금상환, 대표이사 N’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K 명의 법인도장이 날인된 K 명의 완납증명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0.경 김해시 상방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를 A4 용지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2022. 10. 20. 12:15경 울산 북구 O에 있는, P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L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87만 원을 받은 다음 이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K 명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506 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시 북구 Q, R호에서 경남 김해시 S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4. 29. 직권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2023고단52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20.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 등을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9. 27.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T 직원 U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T 모바일 신청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일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 날 V 직원 W을 사칭하여 전화로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기존 대출금 960만 원을 오늘중으로 입금해야 한다, 밖에서 근무하는 회사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완납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9. 27. 14:10경 경북 경주시 X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2022. 10. 27.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Y은행 Z 대리를 사칭하며 ‘금리가 1.8%인 장기저리 생활안정자금 정부지원 상품이 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정부 365’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AA AB 과장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AA과 의논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지급정지를 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 2,000만 원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0. 27. 09:35경 경남 김해시 AC 앞 도로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일 확인),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247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22고단41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G,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E의 피해신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입출금내역서 첨부 및 피해금 정정), 수사보고서(22. 10. 20.경 발생 CCTV 수사), 수사보고서(완납증명서 첨부 및 지문 인적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내역 및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일시 재확인 및 현금전달책 이동동선 추적),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촬영, 출력, 분석),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전달책 모습 확인) 1. 입출금거래내역서, K 완납증명서, 지문감식 의뢰 인적확인서, 통화목록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로그, 다운로드 기록, 메모, 메시지, 사진 등 출력물 2023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소재수사),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직권거주불명등록’ 사실 확인) 1.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 인적사항, 범죄사실 경위서,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 피의자 주민등록 초본 1부 2023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캡쳐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해자 L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2023고단506 사건의 죄 상호간)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피해자들 개인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예비군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