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90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9. 4. 8.경부터 2017. 2. 1.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주)'로 줄여서 기재한다] 및 D(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용역계약 체결 및 갱신, 용역비용 책정, 지급, 업무감독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E(주) 및 F(주)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C(주) 및 D(주)와의 용역계약 등에 따라 G도로 제1구간(H IC~I IC) 및 제3구간(I IC~J IC)의 통행료징수 및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 관련 회사들 C(주)는 2003. 1. 15. 광주 동구 K에서 G도로 제1구간의 통행료징수, 시설관리 등 위 도로의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D(주)는 2001. 10. 24. 광주 동구 L에서 G도로 제3구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한편, E(주)는 2007. 11. 20. 광주 서구 M에서 도로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F(주)는 2013. 2. 22. 광주 서구 N, 1층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3. 관련 계약들 E(주)는 2008. 3. 31.경 계약기간을 2008. 4. 1.부터 2011. 3. 31.까지로 하여, C(주)와는 'G도로 제1구간 통행료징수 및 도로관리용역' 계약을, D(주)와는 'G도로 제3-1구간 통행료징수 및 도로관리용역'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2011. 3.경 위 각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을 '2013. 3. 31.까지(5년)'으로 갱신하였으며, 그 후 F(주)는 2013. 3.27.경 계약기간을 '2013. 4. 1.부터 2018. 3. 31.까지(5년)'으로 하여, C(주)와는 G도로 제1구간 도로 및 시설관리용역 계약을, D(주)와는 G도로 제3-1구간 도로 및 시설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주) 및 D(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E(주) 및 F(주)에 대한 계약 체결 및 갱신, 용역대금 책정 및 지급, 업무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위 B이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B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것을 마음먹고, B이 위 C(주) 및 D(주)와 E(주) 및 F(주) 간의 용역계약 체결, 갱신과 운영설비 교체 및 대수선공사 대행 등 보다 유리한 계약의 체결, 용역업무의 원만한 처리 등을부탁하는 취지임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B에게 친인척들을 B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거나 차량을 제공받는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O 관련 피고인은 2011. 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부하 직원인 P 등을 통해 위 B에게 피고인의 처남댁인 O를 B이 운영하는 E(주)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1. 4. 25.경 피고인의 처인 Q을 통해 O로부터 건네받아 보관·관리하고 있던 O의 통장, 현금카드 등과 연결된 R은행 계좌(S)로 E(주)로부터 3,184,0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4. 25.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101,380,080원을 지급받았다. 나. T 관련 피고인은 2013. 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게 피고인의 여동생인 T을 B이 운영하는 U 호텔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3. 11. 8.경 T 명의 V은행 계좌(W)로 위 U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X(주)로부터 6,057,21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11. 8.경부터 2017. 3. 24.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209,359,798원을 지급받았다. 다. 제네시스(Y) 차량 관련 피고인은 위 D(주) 등에서 업무용으로 피고인에게 K9 차량(Z)을 제공하였음에도, 2014. 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적 편의 등을 위하여 위 B에게 F(주) 명의로 차량을 한 대 렌트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F(주)로부터 이 회사가 AA(주)로부터 렌트한 제네시스 차량(Y)을 제공받아 운행하면서 2014. 6. 30.경 그 임대료 1,012,000원을 F(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6. 30.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F(주)로 하여금 총 34회에 걸쳐 합계 51,659,000원의 렌트비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K9(Z) 차량 관련 피고인은 2016. 7. 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D(주) 명의의 K9 차량(Z)을 매매대금 28,000,000원에 F(주) 명의로 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계속 운행하다가, 2017. 3. 9.경 위 차량을 다시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도록 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취득하여 위 매매대금 2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90,398,878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등록하지 아니한 F(주)를 통하여, 2013. 9. 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주)로부터 위 G도로 제1구간에 대한 '운영설비 교체 및 대수선공사'를 대금 296,776,690원에, 위 D(주)로부터 제3구간에 대한 '운영설비교체 및 대수선공사'를 대금 316,911,980원에 각 도급받고, 2014. 3. 2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C(주)로부터 G도로 제3구간에 대한 '요금징수설비 교체 및 대수선공사'를 대금 1,181,785,000원에, D(주)로부터 제3구간에 대한 '요금징수설비 교체 및 대수선공사'를 대금 697,305,950원에 각 도급받아, 위 각 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AB(주)에 하도급하여 공사를 하는 등 2014. 11. 26.경까지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1) 피해자 E(주)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AC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AC이 E(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5,515,170원을 AC 명의 V은행 계좌(AD)에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9. 1. 23.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4회에 걸쳐 합계 334,246,975원을 횡령하였다. 나) O 관련 피고인은 위 A의 처남댁인 O가 E(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4.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3,184,080원을 O 명의 R은행 계좌(S)에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4. 25.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77,616,75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주) 소유의 자금 합계 411,863,725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주)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AE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제 AF의 남편인 AE가 F(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5.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회사자금 6,763,530원을AE 명의 V은행 계좌(AG)에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5. 30.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189,003,080원을 횡령하였다. 나) AC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AC이 F(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4.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자금 5,524,130원을 AC 명의 V은행 계좌(AD)에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4. 25.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159,751,060원을 횡령하였다. 다) AH 관련 피고인은 F(주)의 대표이사인 AI의 처 AH이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4.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자금 4,255,910원을 AH 명의 V은행 계좌(AJ)에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4. 25.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합계 192,534,150원을 횡령하였다. 라) O 관련 피고인은 위 A의 처남댁 O가 F(주)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4.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자금 3,201,570원을 O 명의 R은행 계좌(S)에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4. 25.경부터 2014.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3,763,33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주) 소유의 자금 합계 565,051,620원을 횡령하였다. 라. 업무상배임 1) 피해자 E(주)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E(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A의 요구에 따라 2013. 1. 16.경 E(주)가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는 서울 마포구 AK에 있는 AL 사무실 AM호의 임대료 2,594,900원을 대신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1. 16.경부터 2013. 3. 1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7,307,300원의 임대료를 대신 납부하여, C(주)에 합계 7,307,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주)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주)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F(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A의 요구에 따라 2013. 4. 19.경 F(주)가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는 위 AL 사무실 AM호의 임대료 2,363,174원을 대신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4. 19.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74,442,934원의 임대료를 대신 납부하여, C(주)에 합계 74,442,934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주)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N의 각 법정진술 1. AO,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P, AQ,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용역계약서, 오피스 서비스 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임대차계약확인서 1. 수사보고(협약서, 합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내지 라.항 기재 배임수재의 점, 제1의 나.항 및 다.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관련 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내지 라.항 관련 배임증재의 점, 제 1의 나.항 관련 및 다.항 관련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E(주)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F(주)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T이 호텔직원으로 허위등재되어 수령한 급여는 피고인 A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한 것이므로, 2016. 5. 29. 이전에 수령한 급여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31번)은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 배임수재죄의 행위주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T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그 아버지인 AR와 함께 거주하며 AR를 주로 부양하고 있는 점, T은 매달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 중 200만 원을 아버지 AR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 Q(피고인 A의 아내이다)도 피고인 A과 함께 AR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약 150만 원을 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792면 참조),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 사이에 부양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만약 T이 AR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지면 A에게 부양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T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은 A 자신의 지출을 절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봄이 상당한 점, 계좌내역상 T에게 입금된 돈 중 일부가 위 Q에게 이체된 내역도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T이 약 25년 이상 피고인 A과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T이 수령한 급여는 피고인 A이 수령한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업무상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제1경합범죄 : 각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징역 1년 6월 ~ 3년 6월)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약 체결 및 갱신, 용역대금 책정 및 지급, 업무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B이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약 4억 원에 달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곧 B과 E(주) 및 F(주)의 손해가 되고, 이는 위 회사들의 용역 품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G도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주) 및 F(주)를 운영하면서 A에게 약 4억 원에 달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허위직원 등재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고, 임대료 대납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점, 위 회사들이 입은 손해는 결 국 G도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회사들은 사실상 피고인의 1인회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임증재 범행은 A의 적극적 요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D(주) 및 C(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용역계약 체결이나 갱신, 운영설비 교체 및 대수선공사 대행 등 보다 유리한 계약의 체결, 용역업무의 원만한 처리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게 서울 마포구 AK에 있는 AL 사무실 AM호를 임대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B으로 하여금 E(주)의 대표이사인 AE 명의로 위 사무실에 대하여 오피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2013. 1. 16.경 그 임대료 2,594,900원을 E(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1. 16.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81,750,234원의 임대료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회사 또는 AQ(피고인 회사의 감사이다), AO(AQ의 후임 감사이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다. 판단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5호는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상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만, 위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배임수재죄의 법리는 위 건설산업위반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게 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면 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AL 사무실은 C(주) 및 D(주)의 감사인 AQ 등의 사무실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법인의 감사가 근무할 사무실의 임대료는 해당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함이 타당하고, 대표이사 개인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아니므로[AS 전무 AN도 위 사무실 비용은 C(주) 등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사무실 임대료를 대신 납부하게 하였더라도, 그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 개인이 아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C(주) 및 D(주)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라도 위 회사들이 1인회사와 같이 사실상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라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피고인이 직접 대가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이나, 위 회사들은 AT(주) 등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피고인은 AU의 지시로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피고인이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위 회사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부정 청탁 증재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1. 16.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임대료를 대신 납부하여 합계 81,750,2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은 C(주) 및 D(주)에 귀속되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이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위 회사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A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