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2021고단172 - 피고인 A 1. E 명의 대출 사기 피고인과 E은 2015. 2.경 광주에서 E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E을 허위 취업시키고,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였으며, E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 및 E 등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7. 10.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E 명의로 1,200만 원을 대출신청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E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01,00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G 명의 대출 사기 피고인과 E, H, I은 2015. 6.경 광주에서 J, K으로부터 소개받은 G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고, H은 G을 피고인 등에게 소개하여 대출 상담을 받도록 주선하고, 피고인은 G을 허위 취업시키고, E, I은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는 등 역할을 하였으며, G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G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0. 7.경 피해자 주식회사 L에 G 명의로 15,766,000원을 대출신청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L으로부터 G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5,76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82,766,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고, J, K은 위와 같이 대출명의자인 G을 피고인 등에게 소개함으로써 피고인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2256 -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I, M과 함께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대출 신청자들을 위장 사업체에 정상적인 직원인 것처럼 서류상 취업시킨 뒤 급여를 지급하거나, 대출 신청자들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변제하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을 거쳐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는 속칭 ‘작업대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I, M은 대출 신청자들의 위장취업 및 신용카드 발급을 통한 신용도 향상 후 대출신청 등 작업대출 전반의 실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대출 신청자들의 통장 개설 또는 신용카드 발급 신청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N 명의 대출사기 피고인들 및 I, M은 2015. 8.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M은 N에게 “신용을 날려라, 그러면 돈이 1억에서 1억 5천, 2억 정도 나온다, 나중에 걱정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신용 필요 없다, 5년 지나면 신용회복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허위 대출 신청을 유도한 뒤, 위 N을 한방병원에 위장 취업시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N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 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는 방법으로 N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들 및 M, I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4. 6. 피해자 Q에 N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신청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Q로부터 N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90,145,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D 명의 대출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및 I, M은 2015. 12.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를 한방병원에 위장 취업시키고 D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 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는 방법으로 D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M, I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12. 8.경 피해자 R 주식회사에 D 명의로 15,000,000원을 대출신청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D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74,49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2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J, G, B, S, N, C의 각 법정진술 1. E, H,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작업대출 명의자 추정 명단 및 금액 추출) 1. E의 1심 판결문, H, K, J, G의 1심 판결문, E, H의 각 항소심 판결문 1.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각 예금거래내역서, G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2015. 6. 16 ~ 11. 2.) 1. 카드사 회신자료(대출명의자 발급 카드 및 사용내역), 금융기관 회신내역-결제계좌 거래내역, 연결계좌정보 2021고단2256 - 피고인 A, B, C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J, G, B, S, N, C의 각 증언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V,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한방병원 직원 명단, 서류상 취업자 명단 정리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 급여대장, 급여통장 사본 1. X 회신내역 1. 고객원장 및 대출 상세내역, 대부거래계약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E 명의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E을 일명 ‘Y’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대출사무실에 소개해 주었을 뿐, 피고인 A이 E을 ‘Y’의 대출사무실에 데리고 가거나 위 대출사무실에서 E을 허위로 취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E 명의 작업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 G 명의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 I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수고비나 기름값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주도적으로 작업대출 전반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대출사무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I 등과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무실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N 명의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N 명의 대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작업은 I이 한국에 남아있던 다른 사람을 통해 실행하였고, D 명의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D가 누구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대출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 2. 판 단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I 등과 함께 대출희망자들을 허위 취업시킨 후 그들의 신용카드를 사용ㆍ변제하는 것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향상시킨 후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O I과 피고인 A은, 특별한 직업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한 후 신용도를 조회하여 작업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명의인들을 허위 취업시킨 후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변제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대출사무실(이하 ‘이 사건 대출사무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 C로 하여금 대출명의자들을 금융기관에 데리고 다니면서 통장 개설 또는 신용카드 발급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O 이 사건 대출사무실에서는 I의 지인인 M이 사무장으로 있던 Z병원(2016. 2.경 AA병원으로 명칭 변경) 등에 대출명의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처리 및 4대보험 가입 등 서류작업을 하고, 위 대출명의자들이 Z병원 등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명의자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 A, B, C은 위 Z병원 등을 오가면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O 피고인 A이 위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E에게 작업대출 후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E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였으며, E은 자신 명의 작업대출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대출사무실에서 작업대출 수법을 익힌 다음, 자신의 대출사무실을 설립하여 작업대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O J, K이 수수료를 받기로 하면서 G을 I에게 소개하여 이 사건 대출사무실에서 작업대출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이 G을 소개한 J에게 작업대출 수수료 등을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A이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빌려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2015. 6. 2. J의 AB 계좌로 163만 원이 입금되었다. O N 명의의 대출이 2017. 4. 6.경 실행되었고 피고인 A은 2017. 2. 24. 필리핀으로 출국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은 I과 함께 N에게 작업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N 명의의 대출을 위한 사전 작업이 피고인 A이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D 명의의 대출도 피고인 A이 국내에서 I과 이 사건 대출사무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졌다. O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에 대한 빚을 갚으려면 이 사건 대출사무실에서 일을 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 대출사무실에서 일을 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대출사무실에서 지급되는 월급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줄여나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로 대출명의인들이 취업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든 후 대출명의인들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 개월간 사용하고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인 점, 범행횟수, 피해 금융기관의 수, 전체적인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출사무실에서 I의 주도하에 작업대출이 이루어지면서 피고인 A이 작업대출 전반에 적극 가담한 반면, 피고인 B, C은 대출명의 자들을 금융기관에 데리고 다니면서 통장 개설 또는 신용카드 발급 신청 등의 업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하는데 그쳤다.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 C은 자신들이 작업대출에 가담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피해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사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무죄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C의 D 명의 대출사기) I, A, B, M 및 피고인 C은 2015.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를 한방병원에 위장 취업시키고 D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 개월간 이를 사용하고 변제하는 방법으로 D의 신용등급을 높였다. 그 후 I, A, B, M 및 피고인 C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12. 8.경 피해자 R 주식회사에 D 명의로 15,000,000원을 대출신청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D 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고단2256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74,49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있으나, 피고인 C이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고, 위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 C이 D 명의 대출사기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의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D 명의 대출작업을 할 때에는 피고인 C이 없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대출사무실을 그만 둘 즈음에 같이 다니며 대출일을 배웠다)이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피고인 C이 2015년경까지 세차장 직원으로 일하다 2016년경부터 대출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2015. 12. 8. 이루어진 D 명의 대출사기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명의 대출 사기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