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헬스클럽의 대표이고, 피해자 B(여, 37세, 가명)는 그 헬스클럽의 직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9. 3. 26. 12:0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4층 D 2호점 내에서, 그곳 데스크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가 얼마나 좋은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9. 3. 30.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데스크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서 "젖탱이가 커서 좋겠다. 회원 따먹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안듯이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9. 9. 4. 12. 13:00~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데스크에서 수건을 개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회원 따먹지 말고, □□이 따먹지 마라."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E에게 "E이는 몸이 아주 좋네."라고 말하면서 "우리 △△(피해자의 본명)이도 허벅지 뒤지지 않지, 이것 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윗부분부터 무릎 아래까지 2~3번 손으로 주물러 만졌다. 4. 피고인은 2019. 5. 17.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데스크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운동했었으니까 허벅지 한번 만져보자, 허벅지 좋다"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 아래로 주물러 만졌다. 5. 피고인은 2019. 7. 12. 21: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에서, 그곳 데스크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만져 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기로는 B(가명)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이 2019. 8. 17.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9. 4월 초순경에서 같은 달 중순경 사이에 B(가명)의 허벅지와 어깨를 주무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부분, B(가명)가 2019. 3. 26., 같은 달 30., 같은 해 5. 17.,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기재한 B(가명)의 메모장 사본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가명)가 2019. 7. 31.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2019. 6. 14. B(가명)의 배를 만졌다고 기재하고,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2019. 6. 14. 20:00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에 데스크에 서 있는 B(가명)의 배를 만졌고 피고인과 같이 온 F가 그 장면을 보고 "대표님, 이러면 성추행으로 고소당해요"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그러냐? 내 직원한테 내가 이렇게도 못하냐, 그럼 지가 그만둬야지"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 8. 11.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B(가명)의 배를 만진 것은 2019. 6. 14.이 아니고 같은 해 7. 12.인데 자신이 그로부터 이틀 후인 같은 달 14. 카카오톡에 메모를 하면서 그 직전 카카오톡에 메모해 놓았던 것이 2019. 6. 13.이어서 날짜를 2019. 6. 14.로 잘못 기재하였고, 위 잘못 적은 메모를 보고 진술하다보니 2019. 7. 31. 경찰서에서도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2019. 7. 12.에는 2호점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통화상세내역서가 있다는 지적을 받자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2019. 7. 12. 추행당했다는 이야기는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B(가명)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2019. 7. 12.로부터 19일 밖에 지나지 않은 같은 달 31. 고소하고 진술하면서 2019. 6. 14. 추행당했다고 날짜를 잘못 이야기하고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을 다시 번복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B(가명)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지만 지금은 기억나지 않고, 2019. 4. 9. 내지 같은 달 12.경 수건 갤때 피고인이 와서 자신이나 B(가명)를 만진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이 2호점에 오면 자신이 운동하고 있을 때 몸이 보이니까 그럴 때 자신을 한 번 만진 적이 있지만 수건갤 때는 아니었고, 경찰에 조사받으러 갈 때 B(가명)로부터 '뒷일은 없을 것이니 경찰에서 한 번 진술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간 것이며, 경찰에서 B(가명)의 표정이 안좋았다거나 수건을 갤 때 피고인이 왔다거나 이렇게 진술한 것은 B(가명)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도 있고, 2호점에 근무할 당시 다른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B(가명)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으며, 이 법정에 증언하러 나오기 전에 B(가명)에게 문자로 '증언하기 싫다'고 했더니 B(가명)가 '증인을 철회해 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였고,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받고 B(가명)에게 항의하자 B(가명)가 자신이 과태료를 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B(가명)로부터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탁받을 당시 자신도 피고인이랑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어서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E이 2019. 6. 14. 급여를 요구하면서 점장 F에게 "급여를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알아서 행동하고 움직이겠다. 좋은 말로 할 때 합시다. 진짜 깽판 놓기 전에"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E이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B(가명)가 E에게 "E아, 혹시 경찰관한테 연락가면 4월초인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너 여자친구 얘기하면서 나보고 뭐 따 먹지 말라고 성적인 농담했고 E이 몸 좋다고 칭찬하며 △△이도 어깨랑 허벅지 뒤지지 않지 라며 만졌다고 얘기해줘. 익명이라 너한테 피해가진 않을 꺼야. 내가 꼭 끝까지 싸워 이기면 보답할게"라는 카카오톡을 보냈는바, 위와 같은 E의 진술경위에 비추어 E의 수사기관에서 의진술은 믿기 이려운 점, B(가명)가 추행당할 때마다 피해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메모장은 B(가명)가 데스크에 두고 사용한 것으로서, 날짜별로 옆으로 한 칸씩 일주일치가 그려져 있는 옆으로 긴 책 모양인데, 날짜 별로 구분된 칸에 B(가명)가 당직, 회의, 회원등록 등의 메모를 해 놓았고, B(가명)가 추행당했다는 2019. 3. 26., 같은 달 30., 같은 해 5. 17. 부분에는 추행 피해 내용을 빨간색 혹은 파란색으로 욕설을 섞어 피고인의 행위와 만진 부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별표까지 해 놓았는바, B(가명)는 이 법정에서 그 원본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진술했다가 판사가 위 메모장 원본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하자 2020, 1.경 다른 피트니스에 근무하면서 대청소를 하다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B(가명)가 데스크에 두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메모장에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추행 피해 사실을 눈에 띄게 빨간 색이나 파란색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거나,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메모장이 마침 추행당할 때 없어서 일부 피해 사실을 기재하지 못하여 나중에 B(가명)의 휴대전화에 메모로 입력하였다는 B(가명)의 진술이 납득되지 않으므로, 위 메모장은 이 사건 고소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B(가명)가 사후에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B(가명)는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2019. 3. 26. B(가명)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주물렀을 때 F가 "대표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요즘엔 성추행으로 고소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에이, 내 센터 직원한테 이것도 못 하냐,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야지"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그 날 F가 휴가였다는 지적을 받자 사실 누가 목격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2019. 7. 31.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9. 3. 26. 추행 현장에 2호점 점장인 F와 트레이너인 G, H이 있었고, 2019. 5. 17. 추행도 G, H이 보았으며, B(가명)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해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를 매번 다른 트레이너들에게도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2019. 4. 9.부터 같은 달 12. 사이의 추행도 E, I이 보았으며 J(여)에게는 B(가명)가 나중에 이야기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9. 3. 26. 추행 현장에 F, I, J도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고 난 후 B(가명)가 위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2019. 4. 9. 내지 같은 달 12. 사이의 추행 당시에도 직원 몇 명이 있었으며, J은 피고인이 B(가명)를 추행하는 것을 몇 번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추행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다는 F, G, H, I, J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가 전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가명)를 추행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B(가명)로부터 들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I, H, J, K도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일시에 2호점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3. 26. 11:30경 2호점에서 차로 22분 가량 걸리는 1호점 건물에 있는 L식당 주인이자 건물주인 M을 만나 2호점에서 차로 30 내지 35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13:03경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2019. 3. 30.에는 피고인의 둘째 딸 돌 전날이어서 저녁에 1호점 근처에서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1호점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으며, 2019. 4. 9.은 골프 월례회 준비로 1호점에만 있었고 같은 달 10.에는 전북 무주군 안성면에 있는 골프장에서 월례회를 진행하였으며 같은 달 11.에는 안검하수 수술을 받고 같은 달 12.에는 피해자로부터 술을 사 달라는 제의를 받고 헬스클럽 직원 N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같은 달 13. 01:30까지 술자리에 있었고 2019. 5. 17.에는 2호점에서 차량으로 35분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3호점 개업준비차 대전 유성구 이에 있는 P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같은 날 11:46경 근처의 Q 한밭점에서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들인 R, S과 커피를 마시고, 같은 날 13:30경 P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가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고부받은 후 임대인과 함께 건물을 둘러보고 같은 날 14:00경 M, T으로부터 전화받고 14:30경 P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도착한 M, T을 태워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식당으로 가 같은 날 15:52경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식사비를 계산하였고, 같은 해 7. 12.은 초복이라 삼계탕 집을 운영하는 M의 주차관리를 도와주기 위해 1호점 근처에만 있었을 뿐, 2호점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20:00경 집에 들렀다가 워크샵을 떠나기 위해 1호점으로 가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1:22경 1호점의 간판 일부 글자의 전등이 나간 것을 발견하고 그 사진을 찍었다면서, 그에 부합하는 카드사용 내역, 촬영일시가 나오는 음식사진, 계약일자가 기재된 부동산 월세계약서, 촬영일시가 나오는 간판사진, 통화상세내역서 등을 제출한 점, B(가명)가 피고인으로부터의 강제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때는 2019. 7. 27. B(가명)가 해고된 직후로서 B(가명)는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날과 같은 날인 2019. 7. 3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B(가명)를 해고한 이유가 B(가명)가 회원들로부터 사물함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횡령하고, 회원들로부터 회원권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회원에게 교부한 2019. 5. 30.자 회원 가입신청약정서와 2호점에서 관리하는 등록프로그램 및 장부에 각 달리 기재하고 차액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회원가입신청서와 등록프로그램 화면, 장부,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B(가명)는 자신이 해고된 이유에 대해 피고인 주장과 다른 이유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B(가명)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호점에 올 때마다 데스크 쪽으로 오면서 B(가명)에게 매출을 물어보고 데스크 옆이나 안 쪽에 1, 2분 머무른 후 10분 내지 20분 동안 2호점을 한 바퀴 돌아보고 2호점을 떠나는데, 위 데스크에 머무르는 사이에 B(가명)를 추행하였다는 것인바(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 외에도 피고인은 2호점에서 항상 2, 3분 혹은 5 내지 10분만 있다가 나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골프강사인 피고인은 1호점에만 골프강습시설과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주로 1호점에 근무하다가 한 달에 2, 3번 가량 매출확인과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2호점에 가서 5분도 채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추행장소는 2호, 점 헬스클럽 데스크이고 시간은 정오 무렵 내지 19:00 또는 21:30경이며, 트레이너들이나 회원들의 통행이 잦고 위 데스크 부분을 촬영하는 CCTV가 있고 위 CCTV는 원격으로 피고인의 처나 점장들도 수시로 확인이 가능한데, 매출확인을 하러 간 피고인이 1, 2분 머무르는 짧은 사이에 매출도 확인하고 데스크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주무르고 바로 떠난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점, B(가명)가 이 법정에서, 추행하기 직전의 피고인의 행동과 언동, 자세,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몸에 닿은 것을 알게 된 경위, B(가명)의 대처, 이에 대한 피고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경과가 자연스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가명)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B(가명)의 메모장 사진은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