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7.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50 피고인은 진주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식당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H(여, 37세)은 친구인 위 F을 통해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11. 17. 03:00경 위 식당의 창고 방에서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다가 F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방 안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고,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뒤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빼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 손으로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05:00경 잠든 척 하며 누워 있던 피해자가 ‘출근해야 하니 집에 가야겠다’라고 하자 ‘여기 CCTV 없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022고합152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I과 함께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J에 ‘당일지급고액알바’라고 검색하여 ‘K’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사이트에 게시된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해당 계좌에 연결된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M은행에서 연 1.2% 이율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드립니다.’, ‘대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해당 어플에서 생년월일, 대출 희망 금액 등을 기재해 주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계속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N 팀장입니다. 요즘 은행에 주택담보 대출 등 모든 대출이 중단된 상태인데, 저희들은 국민 저소득층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드립니다.’, ‘신용 점수가 모자라니 O 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 L이 사용하는 우체국 계좌에 입금한 후 해당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을 해서 신용 점수를 올려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L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21. 9. 28.경 피해자 L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L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L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I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순차 전달받은 후, 2021. 9. 28. 18:17경 부산 강서구 P에 있는 Q 현금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L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에 입금된 20,740,000원 중 6,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6. 18: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총 92,623,295원 중 합계 36,000,000원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1. 9. 28.경부터 2021. 10. 6.경까지 합계 92,623,29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구두 진술에 대하여, 참고인 F 구두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응급키트 할 당시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뜯긴 머리카락을 촬영한 사진에 대한,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 기록부 첨부에 대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피해자 사진, 진단서, 각 현장사진, 각 피해자 머리카락 사진,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A) 2022고합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용자 기록 확인, 피의자 A 구속사건 범죄사실 확인, 피의자 A 지명통보 사건의 범죄사실 확인, 통신허가서 2022-9657호 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피의자 A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 특정에 대하여, 재판 계속 중 사건 진행 경과 확인, 피의자 A에 대한 공범 I 진술 내용, 강릉경찰서 접수번호 2021-7585 피의자 I 1·2회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공범 I의 1심 판결문 등 첨부, 은행위치 등 인터넷 검색, 범죄일람표 수정 등, 참고인이자 공범인 I 음성 녹음 첨부, 피해금 인출하는 불상자의 cctv 영상, 인출책들의 여죄확인, I이 렌트한 차량 및 렌트차량의 gps 자료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톡내역 제출에 대한) 1. 피해자 B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각 CCTV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C 피해금 인출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범죄전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치상죄, 강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2고합50판시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함에 있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고,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뒤로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진주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하면서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뽑힌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촬영되어 있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촬영한 현장 사진에도 피고인의 범행 과정에서 뽑힌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뽑힌 피해자의 머리 카락 양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후인 2021. 11. 19. 11:40경 R의원에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주사치료 등을 받고,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팔, 팔꿈치, 무릎 등 군데군데 멍이 있고 머리 밑이 아프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가 받은 진단서의 작성일자는 2021. 12. 1.이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틀 후에 R의원에서 받은 진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고,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이나 경위에도 대체로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는 2021. 11. 20.부터 2021. 12. 10.까지 진단서를 발급 받은 위 병원이 아닌 S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근육이완주사와 물리치료를 받았다. 5)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진단 및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위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2고합152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송금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범의, 즉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I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다른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I과 함께 3명의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I은 위 편취 범행을 비롯한 여러 건의 사기범죄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2고단79호). 위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중에는 I이 판시 범죄사실 2022고합152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행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계좌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고,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대포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사회경험이 적지 않고, 사기죄의 전과가 다수 있는바, 자신의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알고 시작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거래방식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것일 수 있음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거액의 돈을 인출하면서도, ‘불법 스포츠토토 수익금’이라는 I 내지 일명 ‘T’ 등의 말만 믿고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5)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단순 불법 스포츠토토 수익금 자금세탁이나 관리 정도의 일이라면, 총책, 콜센터 직원, 모집책, 전달책, 인출책 등 조직적인 형태로 나누고 각 역할분담자에게 적지 않은 급여까지 주면서 업무를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정도를 넘어서는 상당히 불법적인 행위로 생겨난 돈인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6) 피고인은 이른바 대포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주유비, 통행료, 식비 등 비용 외에도 인출하거나 송금한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5일 동안 6차례 송금업무를 한 것만으로 지급받은 수당이 10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고액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후 재차 강간하고, 3명의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횟수, 반복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1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의 사기 범행에 이르렀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강간치상 및 강간 범행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렀던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강간치상 및 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고,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피해 금액에 못 미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 강간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