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592

범 죄 사 실 2023고단59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1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시화공단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의 차량 우측의 좁은 틈 사이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총 328,203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에 시흥시 E건물에서 시흥시 F에 있는 ‘G’ 부근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1107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29.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삼기면 괴소리 호남고속도로 42, 곡성TG 인근 순천 방면 하행선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H(23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I(여, 23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차량을 상대로 위협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진행하는 1차로로 이동하여 피해 차량 앞에서 그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으로 이동하여 감속을 하면서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1차로로 가자 그 앞으로 이동하여 감속을 하면서 진로를 방해하고,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 H에게 손짓을 하며 정차를 요구하는 등 약 1km 구간에서 위협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29.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불상의 식당 앞에서 울산 중구 J 앞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3고단1622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4. 04:03경 울산 남구 K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L, M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8.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4. 04:13경 울산 남구 L, M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순경 O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무면허운전을 숨기기위해 미리 외우고 있던 친구 P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 [23고단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등자동차 점검(그중 48쪽-무보험), 정비명세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사고영상확인) [23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경위 등), H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I 작성 진술서 [23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차량번호 오입력에 대하여), P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주치상의 점 및 사고후미조치의 점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동일한 일시의 무보험운전의 점 및 무면허운전의 점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2021년 12월 도주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고, 도주치상 및 특수협박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피해회복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무보험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판시 제1죄 기재 교통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무보험상태로 판시 제3 내지 7죄를 반복적으로 범해왔고 특히 판시 제6, 7죄의 경우 (기소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무면허, 무보험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 통상 큰 위험을 야기해 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젊은 청년인 점,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