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6. 00:28경 세종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세종 D 부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연기면 봉암리 1번 국도상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대전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제1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였고, 이에 제1차로에서 F K5 택시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G(47세)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나 위 택시차량에 보복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제2차로로 다시 차선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세종 연기면 연기리 연기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제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위 택시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전방에 장애물이 없음에도 급제동하고, 피해자 G가 위 투싼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제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재차 위 택시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가 다시 제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세종 H 부근에 이르러 제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위 택시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약 3초 만에 급정거하여 위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택시차량 승객인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J(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피해자 K(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 합자회사 소유인 위 택시차량을 프론트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456,8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택시차량 운전기사인 피해자 G, 택시차량 승객인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M(22세)을 협박하고,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L 합자회사 소유의 택시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영상 CD,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및 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수협박죄 및 특수상해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에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다행히 경미하고 그 민사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며 택시회사 측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43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혼자 노점상을 운영하는 여성 업주를 상대로 불법 영업으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 오후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229에 있는 동서울농협 면목지점 앞길에서, 붕어빵 노점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씹할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며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오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붕어빵 노점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씹할,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장사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씹할년, 너 이거 불법 영업인거 알지, 신고해봐?"라고 말하여 마치 즉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중순 08: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 준비 중이라 음식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씹할, 음식 좀 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막은 채큰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 준비에 지장을 주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5. 20:15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J(49세)이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5. 20:17경 서울 중랑구 HI에 있는 피해자 K운영의 I마트 앞길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J을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위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내려쳐 의자 다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중순 15: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397에 있는 면목본동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기초생활 수급비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소리지르고, 담당직원이 새로이 옮긴 주소지 관할 관청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자 "씹할, 왜 내 일이 해결되지 않냐, 좆같은 것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에 대한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내용 및 상황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초순 오후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229에 있는 동서울농협 면목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C(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견에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복부를 수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도 좋지 않으며, 재물손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 아니한 점 등에 비 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며 "싼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통장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여 편취하는 방법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인출책이다. 피고인들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일명 'J'(위챗 대화명), 'K(위챗 대화명)'으로부터 인출금액의 1. 5%를 받기로 하고 위 대포통장계좌가 사용가능한지 점검하고, 대포통장계좌로 계좌이체 된 금원을 현금 인출기를 통하여 출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2014. 9.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지금 대출을 받고 있을 텐데, 우리는 서민금융 대출업체이다. 이율이 사금융보다 싸니까 여기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신에 다른 사금융에서 대출받은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수협 계좌(N)로 4,998,00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A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A 명의의 위 계좌에서 다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69,804,603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0, 08:32 경 부천시 원미구 에 있는 P역 부근 'Q 도서관' 앞에서 위 'J'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위 'J'로부터 비밀번호를 휴대전화로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R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S) 1장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K'의 지시로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위 'K'으로부터 비밀번호를 휴대전화로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T 명의의 신한은행 현금카드(U) 1장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 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1. 7. 08: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위 'J'의 지시로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위 'J'로부터 비밀번호를 휴대전화로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V 명의의 하나SK카드(W) 1장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의 진술서 1. AL의 진정서 1. 각 은행거래내역, 각 사진, 각 현금카드 거래내역서 1. 증 제1 내지 42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22:15경 서울 강동구 풍성로 165(성내동) 대순종단 강동회관 앞길에서, 만 3세의 딸을 데리고 그곳을 지나가던 임신 9개월의 B을 약 100m 따라가며 길을 막고 니 아들이 맞냐?'고 물어보는 등 위 B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제지당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을 들고 위 D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3. 22: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이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1 휴대폰 1대와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4. 04:31경 안산시 단원구 E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G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H의 I 스포티지R 승용차, 피해자 J의 K 싼타페DM 승용차, 피해자 L의 M 아반떼MD 승용차, 피해자 N O 아반떼HD의 문과 창문을 잡아 당겨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각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인지경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1. 07:2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96에 있는 이태원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보광로 63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9. 21. 07:50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63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운전면허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F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1. 07:59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자란, 혈중 알콜농도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F 명의 부분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주 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담당경찰관에게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F),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F),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F)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출력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2.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 (4월~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5: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귀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위 E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자 갑자기 순찰차로 다가와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고 위 창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상체를 밀어 넣어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다가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가산리 포구나무 집 앞 편도 1차로를 물금 IC 방면에서 호포마을 방면으로 불상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굽은 도로이고 피고인은 이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33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4세), G(여,6세), H(여,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타박상,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좌측면 차체가 찌그리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25

범죄사실 1. 2011.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작은 아들 D을 포항축구팀에 입단시켜주거나 축구를 하면서 대체군복무를 할 수 있는 방위산업체에 취직시켜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활동비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축구계에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와 같은 활동비로 사용하여 D을 포항축구팀에 입단시켜주거나 방위산업체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현대축구팀의 H을 잘 알고 있다. H을 통해 D이 울산현대 축구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단테스트를 받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식사대금과 로비자금 등의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과는 아무런 친분이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와 같은 활동비로 사용하여 D에게 입단테스트를 받게 하고 위 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H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1. 고소장, 농협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4. 00: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2세)으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호프집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위 호프집의 종업원이다. 1. 2019. 9. 17. 새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 03:45경 위 호프집에서 1번 테이블 옆에 의자 두개를 겹쳐 그 위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툭툭 건드려 쓰다듬는 방법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17. 저녁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 18:05경 위 호프집 안에 있는 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떡을 분리하는 일을 하다가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엉덩이를 만지거나 어깨를 감싸 안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형화물차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다. 1.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4. 3. 말경 경기도 포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소형화물차의 적재함에 캠퍼하우스(길이 약 500cm, 너비 약 195cm, 높이 약 240cm)를 부착하여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2.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소형화물차가 관할관청에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2017. 7. 13.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부터 강원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226km 지점까지 약 230km 구간에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사건 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캠퍼 제작일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캠퍼하우스(이하 '캠퍼'라고 한다)를 부착한 것은 화물을 적재한 것과 마찬가지로서, 이를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하거나 부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및 시행규칙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서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제작 당시 자동차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나 요소 또는 자동차의 기능을 이루고 있는 기계, 도구, 설비 등의 일부를 본래의 형상과 다르게 바꾸거나 자동차에 기성 자동차의 고정부분이 아니었던 물건을 나중에 더 보태어 붙이는 것이자(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가23 결정), 이를 부착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화물차는 길이 5,115mm, 너비 1,740mm, 높이 1,995mm, 총중량 2,895kg, 승차정원 3명, 최대적재량 1,000kg인 화물차이다. 캠퍼는 화물차의 승차공간 위에서 적재함에 이르기까지 일체로 실어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간이 침상과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캠퍼의 4면에 부착되어 있는 고정 장치(턴볼트)를 화물차와 연결 또는 분리하여 캠퍼를 화물차에 고정가능하고, 캠퍼에 내장된 수동식 지지대를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보다 높은 위치까지 세워 캠퍼 본체를 들어올린 다음 화물차를 전진 또는 후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에 상·하차 시킬 수 있다. 그와 같이 이 사건 화물차에 캠퍼를 싣거나 내리는 데는 약 10분이 소요된다. 사용자는 캠퍼를 화물차에 실은 상태에서 캠핑을 할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리 후 캠퍼만을 지면에 둘 수도 있다. 다. 그런데 위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캠퍼는 이 사건 화물차의 차체에 맞추어 제작되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이 캠퍼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캠퍼 후면에는 출입구가 있어 화물차에 설치된 상태로 캠퍼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고, 캠퍼 내부에 사람이 앉거나 누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캠퍼를 설치한 것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점, 캠퍼를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상·하차 시키는 방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일반적인 화물의 적재와는 다른 특수한 고정, 연결 및 분리 방법이고 그 분리·결합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캠퍼를 화물차에서 하차시켜 별도로 사용가능하다고는 하나, 앞서 본 분리·결합과정의 불편이나 불필요 또는 사방의 전동식 지지대만으로 버티는 캠퍼를 일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위험성 등을 이유로 결합한 채 사용될 수 있고, 또 그 사용에 적합하도록 캠퍼가 제작된 점, 자동차의 각 구조·장치 또는 부품 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영향이 적다고 보이는 부분에서도 예상할 수 없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유 참조), 캠퍼의 분리가능성과 분리시 이 사건 화물차의 복원가능성, 그리고 분리·결합의 용이한 정도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캠퍼를 화물차에 고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화물의 적재가 아닌 차량에 새로운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기성 자동차인 이 사건 화물차의 길이·너비·높이가 변화되어 주행의 안전성, 전복가능성 등에 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 화물적재·운반용인 '물품적재장치'의 기능에 변화가 발생하는 점,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튜닝의 승인제도는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는데, 캠핑용자동차는 화물자동차와는 다른 안전기준(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3항 등 참조)을 가지고 있는데도, 캠퍼의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는 그러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캠핑용 자동차와 마찬가지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화물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2689 판결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서울시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고 있는 E병원 내 로비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받아 중고외제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그 자동차할부금과 네 결혼자금을 합한 5,000만 원을 빌려주겠으며, 3개월 후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차량을 내 명의로 변경하여 너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외제차량을 구입하여 주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결혼자금 등 5,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대출금을 받아 대출금 채무 25,40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청구내역표, 채무잔액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할부금은 변제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공모의 성립] 무주택 근로자가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보 없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기화로, B은 2013. 1.경 대출브로커인 일명 'C'과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2014. 7.경 사촌동생인 D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 임대인을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였고, D는 이를 승낙하여 친구인 E을 B에게 소개하였고, E은 B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이 성사되는 경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3.~4.경 광주시 북구 F 소재 커피숍에서, G회사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C'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해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위 'C', B,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의 실행] 피고인은 2014. 8. 27.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E이 피고인에게 인천 남구 J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 1,000만원에 2년 동안 임대하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8. 29.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신촌지점에서, 그 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피고인이 'M회사'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E으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대출 신청 당시 'M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의 N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후 'C'으로부터 피고인의 몫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O,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융자상담 및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단독주택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A) 1. 영수증(계약금), 입금확인증, 은행거래내역 1. 공범 B, E, D, O 판결문 등 1. 수사상황서(A 대출 신청일자 확인), 개인보증 보증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직적·계획적 사기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취득한 범행 수익이 1,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공범에 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 유흥주점 409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피고인을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녹취록(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기성복 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2014.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3. 위 회사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가액 43,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2.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 업체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54장 총 공급가액 합계 3,010,882,281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서(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M15년 및 벌금 301,088,228원 ~ 752,720,570원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발급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30억 원이 넘는고액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경영난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판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