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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94

범죄사실 2020고정494 피고인은 평소 주차 문제로 위 빌라 주민인 피해자 B(53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12. 8. 02:45경 서울 은평구 C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쪽 뒷문을 자전거 열쇠를 이용하여 약 60cm의 길이로 긁는 방법으로 흠집을 내어 수리비 6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137 피고인은 2020. 6. 20. 08:0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 B(53세)이 피고인에게 '이런 쓰레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근처에 있던 화단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94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CCTV 수사) 1. 차량파손사진, CCTV 영상 2020고단2137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촬영 사진, 상처부위 촬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정494 1. 피고인의 주장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건 전날 저녁 판시 승용차를 보았을 때는 별다른 손상 흔적이 없었는데, 사건 당일 아침 보았을 때는 판시와 같이 손상된 자국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판시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주차장의 CCTV 중 사건 전날 21:00부터 사건 당일 오전까지 부분을 확인하였다. 위 CCTV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몇 사람이 주차장을 거쳐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경우 모두 주차장을 지나서 자동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일상적인 행동만 확인되었으나, 피고인이 등장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4분에 걸쳐 있다. 44:35경(분:초 단위이다. 증거목록 순번 제12번 CCTV 영상 재생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항에서 같다.) 피고인이 주차장에 나타나면서 주차장의 자동조명이 켜졌는데, 피고인은 판시 승용차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44:54경 자동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자동문 안쪽 계단 아래에는 주차장 CCTV의 제어장치가 있는데, 45:04경 주차장의 자동조명이 꺼지자, 45:13경 자동문 안쪽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조명이 켜졌고, 이어 45:28경 CCTV 화면이 완전히 꺼졌다. 그 후 CCTV 화면이 꺼진 상태를 유지하다가, 47:27경 CCTV 화면이 불완전하게 켜지면서 자동문이 열리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47:31경에는 CCTV 화면이 완전히 켜지면서 자동문 안쪽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조명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의 휴대폰 조명은 48:00 경 사라졌고, 48:14경 자동문 안쪽의 자동조명이 켜졌다가, 48:52경 위 자동조명이 꺼졌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판시 승용차가 입은 손괴는 그 형태에 비추어 누군가 고의로 가한 것이 분명한 점, 사건 전날 저녁부터 사건 당일 아침까지 시간 중 위와 같이 CCTV가 꺼진 약 2분의 시간 외에 다른 때에 판시 승용차가 손괴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 판시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자리를 두고 다른 입주자들과 다툼이 있었고, 특히 피해자와 사이가 매우 나빴던 점, 피고인은 자동문 안쪽 계단 아래에 자동차 열쇠를 두기 위하여 휴대폰 조명을 켜고 그 근처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건 당일 주차장에 처음 등장한 시각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 조명이 자동문 안쪽 계단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각까지 4분 가까이 되는바, 평소에도 자주 열쇠를 둔다는 계단 아래를 확인하기 위하여 4분 가까이 지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주차장을 지나 자동문을 열고 계단 아래로 가서 그곳에 있는 주차장 CCTV 제어장치를 조작하여 CCTV 화면을 끈 다음,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판시 승용차를 손괴하고, 다시 자동문 안쪽 계단에서 위 제어장치를 조작하여 주차장 CCTV 화면을 켜고 나서, 계단으로 올라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137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B의 법정진술,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근처에 있던 화단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CTV 화면을 끈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다시 CCTV를 켜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수법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범행도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H(소형 경비정)'의 정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서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H의 행정팀장이다.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H이 해양경찰청 주관 '2016년도 훈련우수함정'으로 선정되면서, 2016. 11. 29. 피고인 B는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6. 12. 2. 경장에서 경사로 특별승진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경 I에 있는 J경찰서 앞 바다 H 정장실에서 위 B에게 "특진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인사할 곳이 많다. 인사를 해야 한다. 200만 원 봉투 1개, 100만 원 봉투 2개, 50만 원 봉투 1개를 준비해라. 나도 너를 특진시키는데 힘을 많이 썼으니 내 것도 챙겨라."라고 말하여, 2016. 12. 7.경 위 장소에서 B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2. 11.경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3.경 위 H 식당에서 위 B에게 "진급하면 지휘관에게 양복을 해주는 거다."라고 말하여, 2016. 12. 19.경 H 정장실에서 B로부터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5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위 H 식당에서 위 B에게 "훈련단 챙겨줬나? 니가 주면 안 받을 거니까, 내가 전달해 줄게."라고 말하여, 같은 날 부산 동구에 있는 남해해양경찰청 앞길에서 B로부터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6장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B로부터 현금 750만 원 및 1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아 동일인으로부터 1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750만 원 및 1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하여, 공직자에게 1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문답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 중 550만 원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하고, 나머지 310만 원은 피고인 A이 소비한 후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범죄를 단속하고 수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공정하고 청렴한 공무수행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수한 금품이 860만 원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19:00경 스마트폰 채팅앱 '즐톡'을 통해 B을 알게 되어 인천 남동구 C연립 D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처음 만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00경 B의 지인인 피해자 E(여, 19세)가 B의 집에 찾아와 처음 보게 되었고, 2020. 1. 10. 01:00경 B이 다른 사람의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가게 되자 B에게 부탁하여 아침까지 B의 집에서 머무른 후 돌아가기로 하여 피해자와 같이 B의 집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0. 03:00경 위 B의 집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틈을 타 마침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 위로 갑자기 올라 타 "예쁘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피해자의 몸을 다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속기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등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추행의 내용, 방법,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89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6.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 안쪽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7: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내과'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18

범죄사실 2020고단1718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8. 07:3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남, 30세)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E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8. 07:4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말려 피해자와 분리되어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3044 피고인은 2019. 5. 7.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G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원금 46,800,000원, 할부기간 60개월, 월납할부금 992,060원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9.경 피고인 소유인 I 뉴카니발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23,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에 대한 채무 11,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여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현장 및 피해자 상대 촬영한 사진 등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붙임(CCTV 영상 사진 10부) [2020고단30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 임의경매 결정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연락한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권리행사방해의 경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2:3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2010년 이후로는 음주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

범죄사실 1.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부부로서 공모하여, 2016. 3. 18. 대구 수성구 D빌딩 5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함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에게 "우리가 LED 공사하고 있는데 본사로부터 공사물량을 받으려면 본사에 돈을 넣어야 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LED 공사를 통해 돈을 벌어 반드시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은 G, H 등에 대한 채무가 1,300만 원 상당이었고, C은 LED 조명 납품 및 설치 공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I 등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이고, 세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LED 공사를 하더라도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타인 채무 및 카드대금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급급하였고 피고인과 C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의 순번 1, 5 기재와 같이 2016. 3. 18. 3,000만 원, 2016. 6. 27.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25. 대구 수성구 D빌딩 5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G, H 등에 대한 채무가 1,300만 원 상당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타인 채무 및 카드대금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급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범죄일람표의 순번 2, 3, 4, 6, 7 기재와 같이 2017. 4. 6.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8. 대구 수성구 D빌딩 5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연체 없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G, H 등에 대한 채무가 1,300만 원 상당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로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타인 채무 및 카드대금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급급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인 C은 LED 조명 납품 및 설치 공사업자로서 I 등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이고, 세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LED 공사를 하더라도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신용카드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대금 합계 41,937,330원을 사용하고 그 중 23,161,282원을 결제하였으나 나머지 18,776,048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조사) 1. 각 차용증 등, 차용금 일람표, 고소인 F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카드 사용 일람표, 카드사용내역, 피의자 A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피의자 C 사용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육박함. 그럼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비교적 고율의 이자 명목으로 상당액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수는 전체 차용액보다는 다소 적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진행 도중 공동피고인인 C이 자살함으로써 피고인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소재 'C'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8. 03:30경 위 C 내에서 청소년인 D(16세) 외 1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후레쉬) 3병, 맥주(하이트) 4병을 안주와 함께 6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어렸을 적 북한에서 탈북하여 다년간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연령 확인 등 절차에 다소 익숙하지 못한 사정과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식당에서 새벽에 혼자 근무하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6:1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5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0. 17:0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분석결과통보서 1. 경찰수사보고(사고지점 거리 측정에 대한) 1. 각 사진: '사고현장', 'CCTV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탓에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대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느라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사죄한 결과 유족들의 용서를 받았으며 종전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적이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 20:54경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해미면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성연5로 9에 있는 일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10:0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55세)와 주차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삼각지역 쪽에서 남영역 쪽으로 5차로에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앞서가는 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부위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뉴에스엠5 승용차 1대 시가 350만 원의 매매를 위탁받고 위 승용차 및 자동차 열쇠를 피해자로부터 건네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와 열쇠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임의로 차량을 처분할 생각으로 반환을 각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메세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자동차 반환요청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수개월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걸고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전화를 "개인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일부러 받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한 일 외에 다른 이유로 피고인에게 연락할 일이 있어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반환거부행위가 없어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 위탁을 받아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채무 과다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차량 매매 위탁 관련 횡령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로 일부러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 반환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반환요청이 있었음에도 연락이 끊긴 기간이 약 5개월이고,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이 지명통보자로서 발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그제야 피해자 자동차의 위치를 수사기관에 알려준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반환거부 행위는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2: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F, G,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여, 19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 I 및 그 일행인 피해자 J(20세), 피해자 K(20세), 피해자 L(20세), 피해자 M(18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E, F, G, H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마구 때렸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M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E,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I, 피해자 L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당시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M의 허벅지를 깨진 소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K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린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점주인인 N도 경찰 조사 당시 부엌에서 음식하다가 우당탕당하는 소리가 들려 나와보니 두테이블 서로 몸싸움하면서 말리고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소주병 등이 깨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M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허벅지의 술병을 깬 위협적인 소주병으로 찍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은 M가 소주병에 맞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일 경찰에서 찍은 사진 또한 M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M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6. 02: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F, G,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여, 19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 I 및 그 일행인 피해자 J(20세), 피해자 K(20세), 피해자 L(20세), 피해자 M(18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E, F, G, H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마구 때렸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내려찍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M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E,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I, 피해자 L를 각 폭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내리찍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사건 직후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부분은 진술하지 않았고, 사건발생일로부터 한 달이상 지난 2015. 11. 1.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한 점, 또한 사건 당일 J의 상처부위를 찍은 사진 중에도 위와 같이 J의 두피부분 상처는 없는 점, J에 대한 진단서에 '두피의 열린 상처'가 기재되어 있긴 하나, J은 위 상처가 심하지 않았고 꿰매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두피의 상처가 소주병으로 내리친 상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당시 J이 맞는 것을 가로막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I도 J이 소주병으로 맞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J의 다른 친구들도 J이 소주병으로 맞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I의 머리를 1회 내리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J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13:44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안교사거리 신호대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호계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동천서로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의 염좌로 약 2주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 같은 F(여, 39세)에게 무릎의 타박상(좌측)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판독에 대하여)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7.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2.05: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위 식당에서 잠을 자던 틈을 이용하여 열린 뒤쪽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주방까지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를 알 수 없는 현금과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및 유전자대조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절도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4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