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3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238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송지용(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기남(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서 스테인리스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며 2017. 4.경부터 피해자 회사 E(주)로부터 스테인리스 제품을 납품받아 가공한 다음 거래처인 (주)F 등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65,481,867원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G이 추가적인 물품 외상공급을 중단하고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하려 하자 위 G에게 "앞으로 적어도 4-5년은 계속해서 영업해야 하는데 믿어 달라,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 수금되면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8. 1. 24.경에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공급대금을 전액 교부받았음에도 지속적인 적자 상태로 인하여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그 대금을 우선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위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은 소위 '딱지어음'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12. 31. 합계 41,699,812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2018. 1. 31. 합계 21,558,68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각각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결정문(2018타채1553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F에서 피의자에게 결제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납품업체인 (주)F 언동), 신용정보조회, 고소인 물품공급 및 수금내역, D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매입·매출 거래명세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교부한 어음은 담보가치가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사기범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사기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2017년 4월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스테인리스를 선공급 받고 다음 달 말일 경 결제 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는데, 피고인은 납품 받은 스테인리스를 가공하여 전부 납품하였고 그 대금을 전액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회사 운영비나 생활비, 유흥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후 피해자 회사에는 대금을 계속적으로 일부씩만 변제하여, 거래관계가 지속될수록 피해자 회사에 대한 누적채무가 2017. 12. 11․경 35,481,867원, 2018. 1. 15․경 61,510,758원등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는 사업 초기부터 월 평균 300~400만 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2017년 6월경 친척으로부터 1,800만 원을 차용하고, 2017년 9월경 및 11월경 대부업체로부터 1,000만 원씩을 대출하는 등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2018. 1. 24.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한 1억 원의 약속어음을 결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우선적으로 자신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결국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수금이 늘어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대금지급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으므로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및 거래기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 회사가 누적되는 미수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변제자력에 관한 어떠한 확언을 들은 바 없이 만연히 피고인에게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된 경위와도 맞지 않으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자신의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 채권으로 반드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스테인리스를 공급한 것이라는 H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를 폐업한 후 피해자 회사에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잠적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가 피해금원을 변제받지 못한 점과 그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