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로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중 인도 진입 금지를 위해 설치된 고정봉을 들이받은 사고도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5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른 출입문으로 각자의 주거에 출입하고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26. 18: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리함으로써 종전에 피해자 소유인 스텐문자물쇠를 손괴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 벌금액을 감액받을 목적으로 대문이 없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CCTV를 통해 피고인이 현관문을 만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우리 집에서 나가 달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망치 등으로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열어라,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위 현관문을 발로 차던 중,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우리 집에서 나가 달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같은 개씹새끼는 뒤져야 내가 편해, 씨발 개새끼야, 너하고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라이버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자료 포함) 1. 피해 부위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사를 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육군 D소대 소속 병장, 피해자 B는 같은 소대의 상병, 피해자 C은 같은 소대의 일병으로 복역한 사람들로, 피해자들은 선임병인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1. 피해자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4. 오전경 위 D소대 생활관에서 자신이 선임병에게 당한 걸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남, 당시 20세)의 쇄골 부위를 피해자가 아픔을 느끼도록 2~3회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1항~제8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0. 12. 28. 17:00경 위 생활관에서, 위 피해자 B(남, 당시 20세)가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음낭을 잡으려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쪽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낭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1항~제6항 기재와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4. 17:00경 위 생활관에서 쇄골을 누르면 아프다는 걸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남, 당시 20세)의 쇄골 부위를 피해자가 아픔을 느끼도록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9항~제13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0. 12. 28. 17:30경 위 생활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 B의 음낭을 움켜잡는 범행 후 위 피해자 C(남, 당시 20세)에게 “너는 왜 선임이 당하는데 지켜만 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낭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7항~제13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서면조서 1. B, C, E, F, G의 각 진술서 1. 복무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대장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영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들이 온전히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사건과 같은 병영내 부조리는 엄히 처벌해 근절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4:55경 익산시 B에서 철도신호 판넬교체 작업을 하던 중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해자 C(남, 48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피우던 담배를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눈꺼풀 부위에 경미한 화상을 입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전후 정황,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17:1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정산면 학암리에 있는 학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절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살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주유소’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하다가 2021. 6. 말경 주유소 일을 그만두게 되어 수중에 돈이 떨어져 대출채무를 변제할 돈과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위 주유소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7. 13.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 01: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F주유소’에 이르러, 주유소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유소 화장실을 통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유소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 안쪽 가방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만 원과 시가 81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7. 30. 범행 피고인은 2021. 7. 30. 02:3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D주유소’에 이르러, 피고인이 일을 그만둔 이후에도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영업이 종료되어 시정되어 있는 주유소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91,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9,0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주유소 내부 CCTV 열람, 피해자 진술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근무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주유소에 야간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점, 사전에 주변을 탐색하거나 공중에게 공개된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직원이 주유하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로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범행수법, 동종범죄로 8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로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피고인 집 앞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한 것이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01:52경 김포시 B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 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16:35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병 중인 어머니와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이나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경제적‧사회적 부담에 따라 정신적‧정서적으로 취약한 단계에 있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짧은 기간 안에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게서 교통법규에 대한 경각심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에 이르러 매우 높은 편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결과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손해를 배상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E로부터 경북 F의 부지와 건물 3동을 매입하여 김치공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물 준공 후 40일 내에 1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15억 6,000만 원으로, 매도인을 E, 매수인을 피고인과 피해자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을 2016. 10. 31.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8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고 이렇다 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 자본 없이 위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막연히 대출을 받아 잔금과 필요경비에 충당하려고 하였을 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대출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대출 신청도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대로 위 매매 예약금 명목으로 E에게 수표로 2,000만 원, G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 G에게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2권 2-26면, 매매약정서, 공정증서, 각 등기부등본, 예금계좌내역, I은행 거래명세표, J 계좌거래내역 첨부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의 새로운 고소장, 참고인 H 제출 입금확인증 첨부), 고소장(수사기록 2권 58-60면),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1944년생인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11. 29.경까지 동거한 사이이다. 1. 2020. 10. 1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12.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그전에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작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2020. 11. 26.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26.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누나인 E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창원에 있는 네 형인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을 녹취해서 변호사에게 주고, 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뜯어내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안을 거부하고 집에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작은방에 있던 제1항 기재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왼쪽 허벅지, 왼쪽 팔꿈치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옆구리 좌측, 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민조회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1. 26.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11. 26.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2020. 10. 12.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1.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5. 22:00경 서울 도봉구 B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30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배로 밀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6. 06: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양아치 같은 손님 2명이 병을 깨고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 한 판 붙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며, 침을 뱉고, 계속해서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도 밀치고 침을 뱉는 등 위 E과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 F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가게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다(폭행 사건은 상대방에게 맞으며 시비 중에 머리를 들이민 정도임).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41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1. 12. 3. 22:10경 아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불로 690-3, 좌부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95

범 죄 사 실 [2021고단3095](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1. 20: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072] 2. 피고인 A 가. 2021. 5. 13.자 상해 피고인은 2021. 5. 13. 22:5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7 동인천역북광장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7세)이 피고인의 여성 지인의 손목을 잡으면서 말을 건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왼쪽 눈 부위의 안쪽벽 및 바닥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9. 27.자 폭행 피고인은 2021. 9. 27. 03:10경 위 동인천역북광장 노상에서 피해자 F(남, 37세)가 그곳 노숙인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조르듯이 눌러 폭행하였다. 다. 2021. 9. 30.자 폭행 피고인은 2021. 9. 30 22:45경 위 동인천역북광장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8세)가 일전에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내가 가져가지도 않은 카드를 달라고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27. 03:40경 위 동인천역북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37세)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8547](피고인 A) 4. 상해 피고인은 2021. 9. 11. 03:25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피고인의 일행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남, 57세)가 피고인에게 '어린놈이 왜 나서냐'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7, 8번) [2021고단80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동구청 방범용 CCTV(129번) 영상 사진, 방범용CCTV영상캡처(폭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9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6, 13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 [2021고단85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폭행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8번)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별다른 이유도 없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 특수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빈도,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 중 H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1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창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용기 교차로에 이르러 초평 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손목 갈고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16:1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내 1층 D 앞 의자에서, 피해자 E(남, 20세)이 깜박 잊고 의자 위에 두고 간 현금 1,000원, 9,200원 상당 버스 티켓 1장,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민트색 반지갑을 발견하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2. 18.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B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1:37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박달삼거리 앞 도로를C 방면에서 박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석 뒷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7,459,7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E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21:39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3동에 있는 진흥오거리 앞 도로를 박달사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III 화물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573,3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9. 3. 22: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I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음주측정 사진, 차량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CCTV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사고현장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23:25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9km 정도 운전을 하였는바,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는 2014년으로 7년여 전의 일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43

범 죄 사 실 [2021고단3543] 피고인은 2021. 9. 1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역 근처에 있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045] 피고인은 2021. 10. 26. 14:05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21고단4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매우 높은 점, 첫 번째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얼마 안 된 시점에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23: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5. 24. 23:5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들기며 현관문을 수 회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시정된 현관문을 개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총길이 30.8㎝)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현관문 옆 창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현관문 밑 신문구멍을 시가 불상 수리비가 들 정도로 내리쳐 깨뜨려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마지막 벌금형은 2011년의 것이다. 반면에 이 사건 주거침입미수 및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은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05:45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니로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