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이 개시되어 2022. 1. 26.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63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함께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H(남, 39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어오던 중 2023. 9. 7. 22:30경 <주소>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말을 걸자 '오늘은 기분이 나쁘니 건들지 말라'고 말한 뒤 짐을 정리하다가 피해자가 '화가 다 풀렸느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목·어깨를 수회 걷어차고 옆구리를 1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ㄷ자 형강(길이 50cm, 폭 7.5cm)'을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마루 판넬(길이 50cm, 폭 9cm)'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다른 인부가 이를 말리자 폭행을 멈추고 잠시 서 있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주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2cm, 날길이 13cm)를 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여버린다. 죽여버리고 빵에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3. 8. 18. 2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K(여, 53세)이 운영하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갚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가지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상의 조끼를 잡고 놔주지 않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946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18. 21:0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주소> 'J' 사무소 앞 도로에서 같은 읍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무등록 GTS125(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무등록 GTS125(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응급환자 기록지 및 응급실간호기록지 관련, 피해자 K 진술 청취, 피해자 H 상해진단서 제출) 1. 각 사진(피해자 K 관련) 2023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발생보고 등)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과 등 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형강과 판넬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것인바, 그 범행의 동기 및 과정,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따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은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3고단1946의 각 죄는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범행으로 차량 운행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