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036 피고인은 B와 B가 소지하고 있는 C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이용하여 C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B는 2019. 5. 22.경 위 공모에 따라 C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E에게 전송하고,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D 매장에서 명의도용의 정을 알지 못하는 위 E으로 하여금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C', 생년월일 'F', 주소 '서울 서대문구 G', 가입신청고객 'C', 이름 옆에 '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D 매장에서 C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면서 그 위조의 정을 알지 못하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9. 5. 22.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H의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로 제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전송받은 본인인증번호를 불러주면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C 명의 I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066 1. 피해자 J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K, L 등을 통하여 피해자 J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재개통 후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M카드 관련 범행 1)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M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재개통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 문자를 받아 피해자 명의 M카드 앱카드를 개설하고, 같은 날 인천 남구 N에 있는 O 노래방에 가서 위 앱카드를 제시하여 64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P㈜에서 5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경 불상지에서 M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 문자를 받아 피해자 명의 M카드 앱카드를 개설하고, 같은 날 인천 남구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4,500원을 결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S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재개통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 문자를 받아 피해자 명의 S카드 앱카드를 개설하고, 같은 날 T에서 T상품권 465,000 원을 구매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65,0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U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U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한 후 위와 같이 재개통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 문자를 받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위 U를 연결하고, 2020. 9. 17.경 U 홈페이지에 들어가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U로 600만 원을 충전하고 위와 같이 충전한 금액으로 V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1. 06:5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X 안에서 피해자 W(남, 6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정1067 피고인은 2019. 11. 2. 02:37경 인천 서구 Y호텔에서, 출장마사지 관리사에게 대금 30만 원을 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 Z 명의의 M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위 관리사에게 알려주어 카드단말기에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출장마사지 대금 3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관리사를 통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15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L을 통해 AA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AA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2.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A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B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신규가입 페이지를 연 뒤 AA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발급일자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눌러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A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B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여, AA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개설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AC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인증을 거쳐 피해자 명의 A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I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AE'에 접속한 뒤 피해자 명의의 계정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아 380,8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9. 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A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급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9. 9. 6.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G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AF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6.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H에서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AF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9. 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그 요금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AF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6.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I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AF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9. 9. 6.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J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AF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9. 6.경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AF카드를 넣고 피고인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20고단3500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과거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AK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진촬영해 둔 일이 있었고,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으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9. 5. 27.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김포시 AL에 있는 AM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AN에게 위 AK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고, 위 AN으로 하여금 선불폰 유심개통서 용지에 위 AK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다음 위 AK의 서명을 하게 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통신사 A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선불폰 유심개통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개통한 AK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사용하여 AP 앱에 접속한 다음 'AP 신규계좌개설 신청서' 전자양식의 신청인란에 'AK'을 기재하고, 이를 AP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AK 명의의 AP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AP 신규계좌개설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개통한 AK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고, AP로부터 AK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카드론 이용 피고인은 2019.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개통한 AK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H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론 신청서에 위 AK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00만 원을 제2항과 같이 개설한 AK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합계 3,300만원을 대출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모바일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9. 5. 29.경 장소불상지에서 S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AK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본인 인증을 한 다음 위 AK 명의의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해 6. 1.까지 950만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의 자금 이체 피고인은 2019. 5. 30. 장소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AK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AQ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발급받은 위 AK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AK 명의의 AP 계좌로 1,400만원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54 1. AR 관련 범행 피고인은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위조한 AR의 신분증, AR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받고, AR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것을 이용하여 AR 명의 신용카드, 계좌 등을 개설한 후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AS은행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7. 28.경 불상지에서 AS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 개설 페이지를 연 뒤 AR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AR의 신분증, AR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은 후 계좌 개설 신청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R 명의의 계좌개설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계좌개설 신청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S은행 담당 직원에게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함으로써, AR 명의 AS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AT카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30.경 불상지에서 AT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AR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AR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로 비밀번호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H카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절도 피고인은 2019. 8. 21.경 불상지에서 H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AR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AR 명의의 H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신용카드번호 3 생략), (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불상지에서 AU에 접속하여 AR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8만 원을 충전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8.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9, 19 ~ 21, 23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59,1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사실은 AR 명의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AR 명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0~18, 26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114,6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AR 명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2,24,25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절취하였다. 라. AD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3.경 불상지에서 U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R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AR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AR의 AD 계좌와 U를 연결하고 U로 49만 원을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충전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A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체를 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0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AD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3. 불상지에서 P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R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AR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P 포인트 충전 시 이체할 연결 계좌로 AR의 AD 계좌를 등록하고 90만 원을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를 연결하여 충전,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420,500원을 충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AF카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17.경 불상지에서 AF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R의 신분증, AR 명이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AR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AV에 그 카드를 연결한 후 BE를 이용하고 AF카드로 택시 요금 17,1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하게 함으로써 1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0.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76,975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8.경 피해자 AW으로부터 법인 설립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공단은 중과세 면제 대상이나 설립할 법인의 소재지가 면제 지역이 아니어서 196만 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 196만 원을 송금하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설립할 법인은 중과세 면제지역으로 196만 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곳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 19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AX, 참고인 A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의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녹음파일확인)의 각 기재 1. 가입신청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CCTV 발췌 영상, 문자메시지 내역, 이메일 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확정판결 및 공소장 첨부), 판결문, 공소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진행중 확인), 공소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재판 중 확인),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2심 판결문의 각 기재 [2020고단3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M카드 자료 회신), 내사보고(U 자료 회신), 내사보고(AZ 자료 회신), 내사보고(S카드 회신 자료 첨부), 내사보고(V 자료 회신), 수사보고(BA 자료 회신)의 각 기재 1. 승인총괄 조회, 승인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각 회신자료, 국내승인내역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처벌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의 각 기재 [2020고단3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AF카드 번호, 사용내역),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해금 출금 계좌 특정),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의 각 기재 1. 카드사용내역, 예금거래내역서, AC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회신내역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사후적경합범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 피의자에 대한 별건 공소장 첨부, 공소장 5부,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2020고정1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Y호텔 관계자와 전화통화), 내사보고(Y호텔 방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L과 전화통화), 수사보고(K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출장마사지 업체 전화 통화 보고)의 각 기재 1. 카드사용내역 문자알림 등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확정된 사기 등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등의 각 기재 [2020고단3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각 카드업체 및 금융기관 거래내역 자료 제출 관련), 내사보고(AF카드 대출 승인 시 사용 ip 및 휴대전화), 내사보고(H카드 대출 승인 시 사용 ip 및 휴대전화 관련),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관련), 내사보고(BB, AC, AP 관련 자료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 접촉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S카드 거래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AQ은행, AC)의 각 기재 1. 각 수사협조의뢰관련회신 자료, AQ은행 회신자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판결문 1부, 판결문 1부 및 재판 진행상황 2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및 재판중 사건확인)의 각 기재 [2020고단4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AS은행 담당자와의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H카드 사용처탐문수사 - A CCTV 확인), 수사보고(BC, BD 등 편의점 구매내역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U 사용내역 등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2의 피해금액 산정 및 H카드번호번호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금융거래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피해자 요청에 따른 회신, 거래실적증명서, 고객조회명세표, 계좌자료, 문자내역, 영수증, 공문, 카드 이용 내역, 압수물 사진, AB 신규신청서, 통장사본, 문자내역, AF카드 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원부증명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확인증, 문자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별건 판결문 4부, 약식명령문 3부,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2020고정1067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경우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행의 점 및 판시 2020고정1067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2020. 2.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2020. 11.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폭행죄와 판시 2020고정1067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능적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다른 수용자에 대한 폭행 범행은 피해자 신체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교정시설의 질서유지에 저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K은 일부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Z 명의 카드사용은 승인이 취소되어, Z에게 경제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