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은 ‘본사 - 지사 - 총판(다이아, 골드, 실버 등급으로 구분) - 도박 이용자’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사는 지사에게 지사가 모집한 이용자들의 사이트 이용 베팅총액의 10.3%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지사는 최상위 등급 총판에게 그 하부 총판이 모집한 이용자들의 사이트 이용 베팅총액의 9.6%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총판 내부에서 일정 비율로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골드 등급 총판으로서 직접 또는 하부총판을 통해 도박 이용자를 모집한 다음 그 이용자가 위 사이트에서 홀덤 등의 도박을 하는 경우 위 수익구조 및 관리자페이지 (인터넷주소 2 생략)에서 미리 지정한 하부총판 수수료 비율에 따라 그 베팅금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배분하기로 하고, 이용자들이 도금 충전을 요청하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하부총판이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도금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다수의 본사 입금계좌로 입금해주거나 이용자들로 하여금 직접 위 입금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들에게 게임포인트(일명 ‘알’)를 충전해 주고, 입금계좌에 입금이 확인되면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전환 받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홀덤 등 게임방에 입장하여 게임룰에 따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게임을 마친 이용자들이 게임포인트 환전을 요청할 경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다수의 출금계좌에서 환전금을 받아 이를 하부총판 계좌 또는 이용자들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도금을 환전해주었다. 위와 같은 구조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7.경부터 2021. 12. 23.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9개의 본사 입금계좌로 총 102회에 걸쳐 합계 280,600,000원을 도금 충전 명목으로 송금하고,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14개의 본사 출금계좌로부터 위 H 명의의 계좌로 총 137회에 걸쳐 합계 494,228,000원을 총판수수료 및 환전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용자 등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하부총판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박공간개설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범죄수익을 비롯한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총판을 운영함에 있어 범죄수익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총판수수료 및 환전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 본사 출금계좌로부터 H 명의의 차명계좌로 총 137회에 걸쳐 합계 494,228,000원을 총판수수료 및 환전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5.경 부산 해운대구 J,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해 보증금 ‘500만 원’, 임차기간 ‘2021. 6. 15.~2022. 6. 15.’을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마련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2. 3.초순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장소 및 게임물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 카운터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3. 15.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그전 피고인 A이 그곳 컴퓨터 5대에 설치한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은 ‘K’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며 현금 10,000원에 대응하는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보고-H I은행계좌), 수사보고[H I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가 A의 차명계좌인 정황 보고], 수사보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범죄수익 특정), 수사보고[H I은행(계좌번호 3 생략)계좌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상대계좌를 도박사이트 계좌로 특정한 경위보고] 1. 현장 단속사진, 압수물보관증, 게임물 설명서, 피의자 B ‘관리자 페이지’ 접속한 휴대폰 캡쳐 화면 2부, 대구지법 2022고단1527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사행심 조장과 건전한 근로의식 저하 및 그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이차범죄 유발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 A은 실형 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나아가 그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자신의 형 명의로 가장하였다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비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현재 회사에 재직 중으로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가담기간과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범죄수익 또한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 1회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