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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신저로 인적사항 불상의 'C회사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환대출의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받게끔 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작업이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즉시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기고도 대출을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방법으로는 사실상 대출을 받기 어렵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피고인 자신은 특별히 손해 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금만 지급받으면 된다고 판단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9. 6. 13.경부터 2019. 6. 2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 대출상담사 F 대리인데,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현재 신용이 부족한 상태인데, G에 대출 보증금을 납부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불러주는 직원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1. 11:23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H)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은행 직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 등이라며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지는 않았나요'라는 문진표 항목 등 보이스피싱 관련 질문에 대하여 모두 '아니오' 란에 체크를 하여 제출한 다음,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8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은행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사람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사기 관련 서류,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획적, 조직적인 전화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의 액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회사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B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C을 지칭하며, "D 병신같이 왜 여인네에 돈만 묵어있고 여인네에 끌려가는 이유가 뭐요, D 병신처럼 그런데서 머슴 생활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2.부터 2019.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2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D(여, 22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키스 할래"라고 말하며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적은 있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 기재(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키스할래?'라는 말을 4~5회 정도 한 적이 있다는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2, 'C' 현장사진) 1. 카카오톡 내역, 별건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키스할 의도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은 것은 아니었으므로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대학교 친구의 친한 선배로 피고인을 알고 있었을 뿐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할래?'라는 등의 성적인 언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재차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남성이 특별한 유대관계도 없는 여성에게 '키스할래?'라고 말하고 거부의사를 확인하였음에 목덜미 부위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한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설령 피고인에게 실제 키스까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객관적으로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7: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원시청역 방면에서 동수원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수의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보조석 옆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보조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쏘렌토 승합차를 수리비 493,2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파손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가져올 만한 장애물이 도로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먼저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에 다가갔고, 뒤이어 내린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고인 차량 및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포함한 위 차량의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피고인의 신원이 확인된 점,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곳은 일방통행로라 위 차량 뒤로 다른 차량이 밀리기 시작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를 좀 빼겠다"고 이야기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차량이 정차해 있자 다른 차량들이 피해차량을 피해서 옆으로 지나갔고, 피고인 차량이 위와 같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에는 피해자도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있는 가게의 주차장으로 피해차량을 이동시킨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차량을 옮겨두고 피고인을 기다렸고 충분히 기다렸음에도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아 그제야 도주한 사실을 깨닫고 112 신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추격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86

범죄사실 1. 당사자들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8. 17:20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상에서 하차하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채로 흡연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시비하던 중 택시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약 5초간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추행에 놀란 피해자가 성기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뺨을 수회 때리고, 이후 도주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다시 이를 가로막아 제지하자 손으로 뺨과 목덜미를 수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비용 7,700원을 지불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20쪽)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검토) 1.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일반폐기물수집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 근로계약을 체결한 D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 대표) 1. 고발장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피고인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9명에게 실제로 위 서면을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F, G, H이 다른 사건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다른 사건에서 제출된 근로계약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입사일'란 기재 날짜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8. 22:56경 서울 광진구 B 골목에서, C 1톤 탑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택시가 진입하여 서로 오고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때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 똑바로 하세요"라는 말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폭행에 이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세게 입맞춤을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아랫잇몸에 멍이 들고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손바닥으로 땅을 짚어 손바닥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제1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강제추행 피해 부위 사진 3매(입술, 손목) 1. 수사보고(CCTV수사 등), 수사보고(CCTV수사 및 차량번호 특정) 1. CCTV 녹화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입맞춤을 한 적이 없다며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 점, '서울 광진구 E'에 설치된 CCTV 캡처 사진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과 부딪쳐 입술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7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자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4:20경 서울 도봉구 B 옆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C와 시비를 하고, 이를 만류하는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내 인생에 뭔데 끼어드느냐."라고 욕설을 하게 되었다. 이에 이를 발견한 위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남, 23세)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 D와 함께 인근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6cm, 총길이 39cm)을 꺼내 피해자들을 따라간 다음 위 공장 출입문을 위 칼로 수 회 찍으면서 "빨리 나와라,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녹화자료 발췌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시비가 피고인이 약한 부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데에서 발단한 점, 피해자 중 일부가 아직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시비가 커진 데에는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때린 것도 한 원인이 되는 점, 피해자 E와 사이에서는 서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웃 간에 발생한 시비이고, 이웃 간의 평화를 위해 합의가 이루어질 여지가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96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D'(E, F, G)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중국 청도, 대련, 상해 등지에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역할을, B은 중국 사무실의 직원 채용, 사이트 회원 모집 및 관리, 경기결과 입력, 충전 및 환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C는 국내에서 B 등으로부터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송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9. 26.경부터 2017. 9. 22.경까지(C는 2015. 9.경부터 2016. 6.경까지) 중국 청도, 대련, 상해 등지에 마련해 놓은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행위자 H 등 800여명의 회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포계좌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 등 총 22개의 계좌에 입금한 합계 152,293,672,316원 상당의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위 사람들로 하여금 위 'D' 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도박행위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곳이 당첨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언더(0~4), 오버(5~9)}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4.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4. 9. 26.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D'을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포계좌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 등 총 22개의 계좌로 합계 152,293,672,316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등에게 'D'사이트 범죄수익금 입금 정황 확인), A N은행 계좌로 범죄수익금 2억 원 입금거래내역, O J은행 계좌로 범죄수익금 4,200만 원 입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C, B에 대한 'D' 사이트 관련 1심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2480 판결문 1. 수사보고('D'사이트 종업원 P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피의자신문조서(P) 사본 등 1. 수사보고(A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결과), C 혐의 거래(STR) 요약서 및 관련 금융거래내역, A 혐의 거래(STR) 요약서 및 관련 금융거래내역, O 혐의거래(STR) 요약서 및 관련 금융거래내역, Q 혐의 거래(STR) 요약서 및 관련 금융거래내역, O 고액현금거래(CTR) 금융거래내역, ㈜ R 고액현금거래(CTR) 금융거래내역, A 고액현금거래(CTR) 금융거래내역, S 고액현금거래(CTR) 금융거래내역, C 고액현금거래(CTR) 금융거래내역, L 고액현금거래(CTR) 금융거래내역, T 고액현금거래(CTR) 금융거래내역, Q 고액현금거래(CTR)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B 휴대전화저장 이체확인증 관련 B 등 진술청취) 1. 수사보고(A 등에게 'D' 사이트 범죄수익금 입금 정황 확인) 1. 수사보고(P 제출 B과의 위챗 대화내용 정리), P과 B 간 위cot 대화 내용 캡처 출력물 1. 범죄수익금 입금 거래내역 정리자료 1. 수사보고(A 범죄수익금 특정), 범죄수익금 입금 거래내역 정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된 돈 중 범죄수익금으로 추정되는 거래내역을 제공받아 변호인과 함께 이를 검토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자신이나 처의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여 이 사건 범죄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거래를 특정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인 3,270,706,240원을 피고인의 범죄수익으로 산정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 당시 이를 자신의 범죄수익으로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1,248면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다수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을 주도함 / 범행수법과 태양이 조직적·지능적·계획적임 / 장기간 범행이 지속되었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 큼 / 사회적 해악이 지대함 / 범죄수익 은닉위해 자금세탁도 함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 공범인 B은 징역 2년, C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 - 반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의류 도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른바 '유령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유령법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해 사기 등 범죄에 이용하거나 실제 계좌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른바 '대포계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3. 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해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통해 595만 원을 입금받아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돈을 인출하여 법인에 대한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잔액·잔고증명서'를 제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법무사를 통해 '잔액 잔고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의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3. 14.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 영등포역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사내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계좌 2개를 만들어 제공하면 5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D)와 기업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각 계좌에 연결된 연결 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D)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실제 이용된 점(증거기록 제9, 211면)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252만 원에 그친 점(증거기록 제11, 214면), 교사 임용고시 공부 중 수험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항이 있는 점, 현재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어 동종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말경 'B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B 대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3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는 사기방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8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으며, 특히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5: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체육센터'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위 체육센터 사무실 문을 강하게 열면서 성명불상의 남자아이의 다리가 부딪치 자위 체육센터의 발레강사인 피해자 D(35세)이 위 남자아이를 보듬으며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E 등 2~3명의 위 체육센터 직원들 및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들이 여기서 선생질하고 자빠졌어", "이런 재수없는 년이", "씨발년, 눈깔을 확 뽑아버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모욕 관련 자료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건의 경위나 실제 녹음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상가 D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가 쪽에서 E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NSS300A 오토바이,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I WW125 오토바이, 피해자 J 소유의 K 대림 에이포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9,686,890원이 들 정도로 위 NSS300A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4,522,300원이 들 정도로 위 WW125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3,249,910원이 들 정도로 위 대림 에이포 오토바이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소속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2018. 9. 15. 10:25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대학교 F캠퍼스 내 C 사무실 앞에서, G 소속 운전기사인 피해자 B(48세)이 차량을 청소하면서 기름때를 하수구에 버리는 모습을 보고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좆같은 새끼, 사진을 왜 찍어'라고 대응하여 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세)와 시비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얼굴을 1회 맞았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함께 넘어져 자신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H가 당시 피고인들이 시비하던 중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서로 멱살을 잡았음을 시인한 점, 사진 및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원인으로 다쳤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서로 시비와 멱살잡이를 하는 과정에서 함께 배수로 쪽으로 넘어져 각각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11. 2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D조합앞편도 1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E초등학교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하다 D조합앞 골목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시간은 야간으로 전방 시야는 다소 어둡고 골목은 차량과 보행자들이 함께 다니는 길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빠른 속도로 골목으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G건물 쪽에서 D조합 쪽을 향하여 골목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골목을 빠져나오던 피해자 H(여, 38세)의 좌측 팔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 점, CCTV영상과 모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약을 처방받고 물리치료를 받는 등 실제 치료를 받은 이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의 장애와 건강상태의 불량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수사보고(피해사실 관련하여) 1. 사고현장 D조합, J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를 잡아당겼기 때문이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빠르게 우회전하는 차량을 피하려고 했고 피해자의 배우자도 피해자가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상황에서 함께 옆에 있던 가게의 천막 쪽으로 넘어졌고, 피해자는 왼팔을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부딪친 점,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넘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왼팔이 아닌 다른 부위도 차량에 부딪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당기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차량을 멈춰 세웠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빠른 속도로 골목으로 우회전하면서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이 위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보험접수를 하고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휘두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