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5. 03:39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에 있는 한림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서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3:2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946-3 에 있는 마전사거리를 구 마전삼거리 방면에서 매창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적색등화의 점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예천읍 방면에서 의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38세) 운전의 F 뉴파워트럭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을 H병원 후송 중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비가역적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예천읍 방면에서 의성 방면으로 시속 약 76㎞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황색등화의 점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음을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진행하던 A 운전의 E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우측면부를 피고인 운전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 운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을 H병원 후송 중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비가역적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3번)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한 점, 사거리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큰 점, 피해자B과는 별다른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 역시 사거리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은 대형 트럭의 운전자로서 승용차 등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들에 비하여 한층 더 운전에 있어 주의를 기울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3. 7. 13.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E 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자 F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남양주시 G아파트 102동 308호를 매수하고자 하니 최대한 많은 돈을 대출해 달라, 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2013. 7. 20. 안에 나갈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임차인인 H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위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었고 위 H과의 사이에 H이 2013. 7. 20. 이전에 퇴거하기로 합의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2013. 7. 20. 이전에 임차인이 퇴거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은행으로부터 2013. 7. 19. 대출금 명목으로 8,8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 현장보고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부동산 세입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 측에 세입자가 2013. 7. 20.에 퇴거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의 대출금액은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것임에도 세입자가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출이 이루어진 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선순위 세입자가 곧 퇴거할 예정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 측에 세입자가 있다는 말만 하였을 뿐 전세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19쪽), I 작성의 임대차/가격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거주자가 H이라고 이름까지 특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H이 7. 20. 퇴거예정이며 피고인이 8월초에 입주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조사보고서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는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재고단1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1. 7.10.11:0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2017.6.22. 02:30경부터 같은 날 06:2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도박방에서, 각 도금 20만 원을 내놓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먼저 나누어 가진 후 3번의 기회 동안 카드를 임의로 바꿀 수 있으며, 그 때마다 판돈의 절반을 배팅하면서 서로 다른 무늬, 낮은 숫자의 카드 조합을 만드는 사람이 승리하여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22. 06: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등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판돈에서 고리를 뜯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몸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고, 피해자가 "A아(피고인) 네 분이 풀릴 만큼 때렸으니 그만하자"라고 말하였으나, "너 같은 새끼는 더 맞아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들어 있는 상태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 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그곳에 있던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형은 비켜"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망치를 들고 집 밖으로 도주하자 피고인은 위 식칼을 든 채 피해자를 뒤쫓아 갔고, 위 건물 2층과 1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와 서로의 팔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건물 밖으로 도주하자, 피고인은 위 식칼을 바닥에 던진 후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 건물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도박방 내 및 거실에서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가 식칼을 들고 자신에게 다가오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1. 5cm)를 든 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위 건물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계속하여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 등이 도박을 함에 있어, 그들에게 술과 음료수 등을 사다주고 그 대가로 30,000원을 수수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의 점(피고인 A, B):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박의 점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방조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상호 폭력을 행사하는 서로에게 흉기를 이용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그에게 그동안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졌고 이후 피고인들이 상호 간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앞서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오랜 기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검사는 증 제1호(식칼)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범행에 사용된 물건인 반면 그 소유자는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피고인 E의 경우 방조에 그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7. 23:10경 인천 남구 숭의동 103번지 박문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안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길가에 세운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0.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주택 자신의 집에서, 친형과 말다툼 중 화가 난 피고인의 친형이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이웃주민에 의해 112신고가 되었고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가 두 사람을 상대로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는 중 화가 덜 풀린 피고인이 계속해서 발로 자신의 친형을 걷어차려고 하여 이에 경장 D이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이를 제지하자 위 경장 D에게 "집안일이다. 너네는 빠져라"라면서 자신의 뒷머리를 이용하여 경장 D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경위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9. 19:3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F 등 손님 6명이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야,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테이블을 엎을 듯이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깨 뜨리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순대가 들어있는 솥을 들어 피해자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장 I를 향해 쏟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F(6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장 I가 식당 업주 D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순대가 들어 있는 솥을 들어 위 경찰관들과 업주 등을 향해 쏟고, 이를 제지당하자 "야, 이 씹할 새끼야, 네가 뭔 상관인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노"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H 및 I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자숙하는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7.02:20경 서울 금천구 B 1층 앞길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전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이 문제되어 이혼을 당하였다면서 말을 걸어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예쁘네, 같이 있자, 뽀뽀나 하자."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느라 뒤를 돌아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항거불능케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13.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이후 기소되어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자숙하지 않고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경위가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7. 4. 중순부터 말경까지 사이에 태국 방콕시 C에 있는 D 호텔 객실 안에서, 불상의 태국 여성(일명 : E)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흡식기구를 이용하여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 경 위호텔 객실 안에서, 위 불상의 태국 여성이 가져온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개월 ~ 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외국에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등의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6. 02:45경 인천 서구 서곶로 364 공촌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구청 방면에서 빈정내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16세) 운전의 E BMW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부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8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의 경우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과정에 피해자 D의 무면허 · 신호위반이라는 무리한 운전 과실도 개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경우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된 상태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 점, 피고인이 현 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7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4. 05:30경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2605동 804호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4세)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는 피고인의 목덜미 옷자락을 붙잡자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며 "칼부림 나볼까"라고 폭언을 하였고, 이후 비상계단 앞에서 계속하여 옷자락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쳐 내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반수면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하여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였다. 피고인과 사이에 여러 건의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법원에 내야 한다', '합의서에 서명하여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위 서류 상단에도 '합의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해당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는 합의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에 서명하였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같은 날 2장의 합의서(1장은 이 사건에 대한 합의서이고, 1장은 2016. 1. 23.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서이다)에 서명하였고, 당시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단 2건(이 사건과 2016. 1. 23.자 폭행 사건)이었으므로, 피해자는 위 2건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는 인식하에 위 각 합의서에 서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나아가 피해자는 2017. 7. 24. 검찰수사관과의 통화 당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합의서에 직접 서명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7. 5. 11. 위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진정하게 표시하였다고 보이고, 위 합의서가 같은 달 5. 12. 법원에 제출되어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법원에 표시된 이상, 피해자는 그 처벌불원의 의사를 다시 철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6. 12. 8.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1동 1002호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사이트 'D'에 피해자 주식회사 엔파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40019번 저작물에 관하여, 2014.경부터 2017. 1. 16.경까지 피고인의 인터넷 사이트 'E'에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184579번 저작물, 232793번 저작물, 244475번 저작물, 244477번 저작물, 246771번 저작물, 345937번 저작물, 433830번 저작물, 459775번 저작물, 469717번 저작물, 469717번 저작물,469720번 저작물, 497284번 저작물, 506370번 저작물, 506378번 저작물, 507562번 저작물, 507569번 저작물에 관하여 각각 계약상 허락된 사용 범위를 넘어 이를 위 각 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제1호증 고소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증제2호증 원자작물공표화면, 증제3호증 저작물 사용범위, 증제4호증 피고소인의 사용화면, 증제6호증 통지 이후 피고소인의 사용하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19:1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주차타워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39세)의 차량에 다가가 쓰레기가 담겨진 종량제 봉투를 들어 차량 내에 타고 있는 피해자 C(7세)에게 던져 피해자 C을 맞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11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7세에 불과한 어린아이에게 쓰레기가 들어있는 쓰레기봉투를 집어던져 폭행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B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1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4. 19: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 부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 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4. 20:1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시방 요금 1만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각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63,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된 위 B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및 현장 사진(증거기록 14~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하여 2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 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작업대출 건을 소개해 주겠다,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각각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0. 10:36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데 구속을 할 수 없어 약식으로 유선수사를 한다, 덫을 놓아 범인을 잡아야 하니 돈을 몰아봐라"라고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21.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2. 21. 'B'의 지시에 따라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5,400만을 위 D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D은행 주안역 지점에서위 5,4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인출하여 'B'이 보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고, 이어서 인천 남동구에 있는 D은행 주안지점에서 위 5,400만 원 중 나머지 2,4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B'이 보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해 주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영수증, 내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해 당시 수신했던 관련 자료 회신), F 상대 회신 문자 및 전화통화내역 자료, A 제출 입출금내역 및 통화, G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심하였으나 경제사정이 어려워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는데, 위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 ·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고, 범행 방법 또한 불량하며, 하위 관여자라 하더라도 점 조직 형태로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 범행의 은폐에 기여하고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돈을 이체 및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5,400만 원 중 2,4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7. 05:20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서, 주 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그곳 주방 창문을 열고 그 틈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자 손과 머리 등 신체 일부를 넣었으나 틈이 작아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7. 05:40경 부천시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음식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그곳 주방 창문을 뜯어 안으로 침입한 뒤, 계산대에 있던 금전출납기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8 만 5천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3회 있고, 현재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7.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음에도(현재 인천지방법원 2017노3792호로 항소심 계속중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 중 17만 원 상당이 가환부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금액,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E 앞 창동운동장 교차로를 창동역 1번 출구쪽에서 문화고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가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위 K3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가슴, 허리 부위에 통증이 있는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료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