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4월 및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경 피고인 B이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G(여, 22세)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판단능력이 낮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 저녁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공원'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7. 저녁경 서울 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C 정신지체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봄경 위 'L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2013. 1.경 위 'L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 A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피고인은 2012. 12.~2013. 1. 저녁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역 인근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주물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013. 1. 저녁경 위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사본(2013. 3. 5. 작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피고인 C : 수사보고서(C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첨부), 정신감정서(공주치료감호소)[피고인 C는 생후 2년 4개월부터 뇌전증을 앓은 후 발달지연 및 정신지체 상태를 보였고, 한국판-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4판(K-WAIS-IV)으로 측정한 전체지능 44인 정신지체장애자로, 복잡한 사회적 맥락의 판단이 어려운 상태이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보호에 대한 개념이 미미하며 성에 대한 적절한 인식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됨] 피고인 A : 장애심사 결정서, 장애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피고인 A 제출 참고자료)[피고인 A는 웩슬러 지능검사(K-WAIS)로 측정한 전체지능 50, 사회성숙도검사(Social Maturity Scale)로 측정한 사회연령 9세 5개월에 불과한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연령 수준에 부합하는 분별력 있는 행동이 어렵고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 제299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2.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C, A :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C,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이수명령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C, A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위 피고인들이 정신지체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3의 가.항 가. 주장 피고인 A는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에 N역 인근 아파트 놀이터에 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N 인근 아파트 놀이터 미끄럼틀 근처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해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성기를 만져주었고, 그 시기는 추운 때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성기를 만져달라고 할 때 무서워서 싫다고 말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N역 인근 아파트 놀이터의 미끄럼틀 쪽 안에 들어가서 피고인 A가 바지를 벗었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검찰에서 제3회 진술할 당시 피해자의 활동보조인인 O가 "B이나 A가 놀이터에서 고추를 넣고 그런 적이 있어?"라고 묻자 "주물럭주물럭 만지라고 했다"라고 대답하고 "누가?"라고 묻자 "A"라고 대답한 점(증거기록 735쪽), 피해자의 진술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대부분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고갯짓을 하거나 단답형으로 대답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주물럭주물럭 만지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범행 장소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미끄럼틀쪽 안에 들어가서"라고 대답하는 등(증거기록 591쪽), 비교적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3의 나.항 가. 주장 피고인 A는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가 성관계를 하자고 해서 성관계를 했고, 당시 피해자가 누워있는 피고인 A의 몸 위에 올라가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가 누워있었고 피해자는 앉아서 했다"라고 하여(증거기록 65쪽),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집에 왔을 때 한 번은 R과 같이 왔고, 다른 한 번은 피고인 A와 같이 왔는데, 피고인 A와 같이 왔을 때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가 피고인 A와 S의 사진을 제시하며 "경찰에서 얘기했던 A라는 애가 이 사진 중에 있어요?"라고 묻자 피고인 A의 사진을 가리키기도 한 점(증거기록 544, 545, 727쪽),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 25년 나. 피고인 C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2)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 13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을 합산) 나. 피고인 C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감경영역) 2)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12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 및 1/3인 2년 4월을 각 합산) 다.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가중영역) 2)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8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 징역 6년 나. 피고인 C, A : 각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C, A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2013. 1. 저녁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역 인근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피고인 B은 누가 다가오지 않는지 살피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주물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증인 Q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5)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도록 할 당시 피고인 B도 같이 있었냐는 취지의 질문에 "B이는 꼭꼭 숨었어요. 놀이터에서"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 B은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놀고 있었어, 담배피우고"라고 대답한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성기를 만져줄 때 피고인 B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저 옆에"라고 대답하였고, 이어서 "B은 그냥 옆에 서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점(증거기록 735쪽)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A가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12.~2013. 1. 저녁경 위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족이 오는지를 살피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판단 증인 Q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증거목록 순번 9),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1, 2회(증거목록 순번 30, 33)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 B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누워있었어요"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하라고 시키거나 피고인 A가 성관계를 하도록 도와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성관계 당시 피고인 B은 뭐하고 있었냐는 취지의 질문에 "가만히 있었어"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56쪽),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에 "그냥 있었어요"라고 대답하였으며(증거기록 642쪽), 피고인 A와 성관계할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고개를 가로젓기도 한 점(증거기록 564쪽)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A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 B은 판시 제1항, 무죄부분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청구자 C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피청구자 B 검사가 제출한 청구전조사결과회보 등 증거에 의하면, 피청구자 B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평가 결과가 4.3점으로 대학생 평균(3.1점)보다 다소 높게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 B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청구자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 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청구자 B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14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 수준 '높음'에 해당하기는 하나 '중간' 수준(7~12점)과 경계에 있는 정도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알코올중독 자가진단법(AUDIT) 결과 8점으로 음주 관련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청구자 B은 외조부모, 형과 동거하고 있고, 현재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기는 하나 피청구자의 나이가 아직 젊고 히터 제조업체, 도장 공장, 휴대폰 공장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경제생활을 통한 사회 적응을 기대할 수 있다. 다. 피청구자 C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 C에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청구자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피해자 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위 피청구자가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청구자 C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12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 수준 '중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강간통념척도 평가 결과 또한 1.6점으로 대학생 평균(3.1점)보다 낮게 측정되었다. 3) 피청구자 C는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어머니의 보호의지가 강하며 유대관계도 원만하여, 가족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위 각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