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61

범죄사실 2019고단2061 피고인은 2019. 8. 1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s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se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11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 및 피고인의 지인 P 명의의 O 계좌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63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01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4. 7.경 부산 남구 Q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고교 후배인 피해자 R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아는 지인이 급히 2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25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쓰고 2019. 4. 17.경에 원금과 이자 10퍼센트를 합하여 총 275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밀린 월세 및 관리비 납부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고,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금융기관, 카드회사와 대부업체에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외 지인들로부터 빌린 개인 채무도 다수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인터넷 M 물품사기 피고인은 2019. 8.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아이폰 S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4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아이폰 SE를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T은행(U)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S, V, W으로부터 합계 50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소유자들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월세와 관리비를 미납하여 피해자로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내라고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이 미납한 월세, 관리비 그리고 수리비 등의 비용 합계 3,555,550원을 정산해서 대신 처리해 주면, 피해자에게 2018. 6. 15.에 1,000,000원, 2019. 6. 30.에 1,000,000원, 2019. 7. 15.에 1,555,55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가 합계 50,000,000원 있었고,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갚아야할 채무가 33,000,000원에 이르는 등 채무 과다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시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3개호실의 월세 및 관리비 등 비용 합계 3,555,550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35 피고인은 2020. 7. 22. 불상지에서 AA M 카페에 '아이폰 se'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4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20고단2724 피고인은 2020. 7. 9. AA M 카페에 '아이폰 8'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9. 15:42경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2경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AD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52 피고인은 생활비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5.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L에서 인터넷 사이트 'M' 게시판에 '아이폰8 레드 64GB 15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AF)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5.경까지 부산, 수원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080 피고인은 2020. 10.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네 사이트 'M' 게시판에 '아이폰se 1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로 1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6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193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9. 29. 서울 서대문구 AJ아파트 AK동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L렌트카에서 피해자에게 "쏘나타 승용차를 2020. 10. 6.까지 렌트하겠다. 렌트비 중 7만 원만 선지급하고 잔금 33만 원은 오늘 저녁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채무 또한 약 7,3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더라도 그 렌트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M 쏘나타 승용차를 빌리고도 잔금 3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I으로부터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AM호 쏘나타 승용차를 빌려 보관하던 중 2020. 10. 6.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승용차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M' 게시판에 '아이폰8 레드 s급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16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6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O, AP, AQ, AR, AS, AT, N,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이체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각 O 회신자료, 각 이체내역, 각 입금확인증 2019고단22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W, 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BB 송금결과 확인서, M 대화내용, 문자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고소인 제출, 고소인과 피의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2019고단23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사본 3부, 관리비중간정산서 3부, 각서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고소인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 H, AB의 각 고소장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T은행) 1. 각 수사보고(고소인 H 고소장 우편제출 및 첨부, 고소인 AB 고소장 우편제출 및 첨부) 2020고단2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BD, BE, K, F, C,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J의 각 진정서, 지술서, 고소장 1. 각 입금내역증, 각 피의자와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BQ 송금 내역, 문자 대화내용, M 판매 게시글, 각 대화내용, 계좌이체 영수증,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물품사진 및 대화내용, 대화내용캡쳐, 송금내역서 2020고단3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R, BS, BT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 각 피의자 작성 게시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2020고단3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BU, BV, BW, BX, BY, I, BZ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등, 각 입금내역증, 각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각 입금내역증 등 2020고단3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렌트카 계약서, 고소인과 피의자 문자 대화내용 캡쳐 자료, 신용정보이력 1. G의 고소장, 진술서 1. 게시글, 계좌이체내역 및 CB 등록 내역,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19고단2384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2019고단2384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2384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J, H, C, F, K, D, I,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중고물품 사기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가벌성이 높은 점, 이 사건 중고물품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액수임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차용금, 관리비 및 렌트비 사기범행과 횡령범행 역시 범행내용과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거의 대부분의 이 사건 범행이 대담하게도 피고인의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내지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 N, W과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V, AP, AX 등에게는 일부 금액을 반환하는 등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으며, 횡령범행의 피해품인 차량이 반환된 점, 판시 2019고단2384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