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61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05년경부터 2013. 3.경까지 D 부산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4.경부터 현재까지 E 부산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6. 9. 21.경부터 2013. 3. 22.경까지 D 부산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래 채권자인 대부업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계속증명서, 소장 등 비교적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면 어느 주민센터에서든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11. 11. 30.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시행규칙에 따라 채권자인 대부업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법원에서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발행한 문서를 제출해야만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D 부산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추심실적을 내기 위해 공문서인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피고인 B에게도 위와 같은 범행 수법을 가르쳐 주면서 공문서인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 등을 위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의 지시를 받고 그가 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부정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이 담당한 채권의 추심과 관련한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2. 28.경 부산 부산진구 오피스텔 1010호에 있는 D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그가 담당하던 채무자인 G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이를 오려낸 다음 보관하고 있던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H의 명의로 된 주소보정명령서의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글자를 붙이고, 오려붙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수회 복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12. 2. 28.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1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소보정명령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문서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H 명의의 주소보정명령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28.경부터 2013. 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 명의의 주소보정명령서 31부를 위조하고, 피고인 B은 단독으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 12 내지 20, 23 내지 31번) 또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내지 11, 21, 22번)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가 담당한 채권의 추심과 관련한 범행 가. 피고인 A는 2012. 2. 28.경 부산 부산진구 F오피스텔 1010호에 있는 D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채무자인 I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이를 오려낸 다음 보관하고 있던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H의 명의로 된 주소보정명령서의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글자를 붙이고, 오려붙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수회 복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12. 2. 28.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1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소보정명령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문서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H 명의의 주소보정명령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포함하여 2012. 2. 28.경부터 2013.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 명의의 주소보정명령서, 판결문, 지급명령서 등 63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교부받았다(이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7, 38번의 경우 위 회사 직원 J로 하여금 위조한 공문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4. 29.경 부산 부산진구 K빌딩 1814호에 있는 E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그가 담당하던 채무자인 L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는 데에 사용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이를 오려낸 다음 보관하고 있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M의 명의로 된 주소보정명령서의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란에 위와 같이 오려낸 글자를 붙이고, 오려붙인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수회 복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13. 4. 2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1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소보정명령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 채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문서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M 명의의 주소보정명령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포함하여 2013. 4. 29.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 명의의 주소보정명령서 9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포1동 주민센터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부전1동 주민센터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주민등록표초본 부정발급 신청서 등 제출서류, 발급대장 각 사본 첨부), 주민등록표초본 부정발급 현황, 발급대장, 신청서, 첨부서류 사본, 수사보고(전포1동 및 부전1동 주민센터 제출 부정발급 자료에 대한 재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표 부정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제34조 제1항(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주민등록표 부정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큰 불법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 12 내지 20, 23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 명의의 주소보정명령서 25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초본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D의 업무분장 및 처리 과정은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한 다음 추심을 담당할 지점 및 그 담당직원까지 지정하여 각 지점으로 채권을 분배하고, 각 지점 직원들은 본사로부터 배당받은 채권에 관하여 각자의 판단에 따라 적당한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해 온 사실, 피고인 B은 2012. 2. 말경 피고인 A로부터 주소보정명령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무렵부터 자신에게 배당된 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주소보정명령서를 위조하여 이를 사무실 한쪽에 다른 주민등록표 신청서류들과 함께 쌓아두었고, 이후 피고인들 중 한 명이 위 서류들을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채무자들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업무담당자의 지정이 본사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각 지점의 직원은 자신이 담당한 채권의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각자의 판단에 따라 채권을 추심해 온 점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주소보정명령서를 위조하여 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자신이 담당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개개의 주소보정명령서를 위조하고 이를 직접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 A가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피고인들 서로 간에 공문서위조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실제로 누가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였든지 간에 제출되는 서류 가운데에 위조된 공문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 내지 11, 21, 22번과 같이 피고인 B이 위조한 주소보정명령서를 피고인 A가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행사한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