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19

범죄사실 2019고단5019(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8. 7.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실행책은 불상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에서, 범행대상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일명 'DB'를 보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아니고 실제로 낮은 이율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은행 본점 G 대리인데 기존 마이너스 통장의 이율을 1.5%로 낮출 수 있으니, 기존 마이너스통장의 대출금을 자산관리공사 직원 명의 계좌로 모두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8,000만 원, I 명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8. 7. 31. C 명의 K은행 계좌로 2억 원, L 명의 M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여 합계 4억 원을 교부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8천만 원 중 900만 원을 N 명의 O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P 명의 Q 계좌로 각 송금하고, 600만 원을 2018. 7. 30.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H은행 구서동 지점에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위 8천만 원 중 2,375만 원을 B에게 이체하여 2018. 7. 31. 2,375만 원 중 현금으로 인출한 1,730만 원을 B으로부터 건네 받고, 같은 날 600만 원을 직접 인출하여 합계 2,330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318(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말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S에 있는 T식당 1층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U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V) 관련 공인인증서 1개, OTP카드 1개, 비밀번호를 W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666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2. 01:30경 부산 금정구 X에 있는 Y노래방 내부 룸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Z(여, 29세)을 깨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쇠골 부위를 수회 밟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쇠골부위를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1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순번 3번), 사진(순번 4번), H은행 금융자료(A)(순번 15, 19번), Q 금융자료(P)(순번 28번), 기업은행 금융자료(B)(순번 30번, B의 AB 금융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J 금융자료(주식회사 AC-AD)(순번 27번), F은행 금융자료(주식회사 AE-AA)(순번 32번), J 금융자료(주식회사 U-D)(순번 34번), CCTV 자료(순번 37) 2019고단5019(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금융자료(주식회사 U-D)(순번 34번) 1. 내사보고(연결계좌 피해금 이체내역 정리 관련) [피고인 D과 변호인은 대가없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5. 말경 W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한 후 이 사건 J은행계좌를 사용하지 않았고, 접근매체를 돌려받기로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2018. 7. 18.부터 2018. 9. 23.까지 사이의 이 사건 J은행계좌의 내역을 봐도 피고인이 이 계좌를 관리했다는 정황을 찾기 힘든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접근매체 교부행위는 일시적으로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그 관리지배권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양도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2019고단501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피해액이 8천만 원 정도에 달하여 적지 않다. 피해금 일부가 전전 계좌이체되어 U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미출금된 부분이 있어서 그 중에서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부분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으로 인한 실형 1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위 처벌 전력에 피고인이 시간을 불문하고 수차례 계좌이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가담자에 불과하다고 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 전체로 볼 때 피고인의 역할은 쉽사리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피고인의 범죄수익은 크지 않다. 상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1회에 그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9고단5019(피고인 B) 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불상자는 A 등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8. 7. 30.경 불상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에서, 범행대상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일명 'DB'를 보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아니고 실제로 낮은 이율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은행 본점 G 대리인데 기존 마이너스 통장의 이율을 1.5%로 낮출 수 있으니, 기존 마이너스통장의 대출금을 자산관리공사직원 명의 계좌로 모두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A 명의 H은행 계좌로 8,000만 원, I 명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8. 7. 31. C 명의 K은행 계좌로 2억 원, L 명의 M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여 합계 4억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A로부터 '현금인출 하는 일을 같이하자'는 제안을 받고 A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고, 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할 경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A가 위와 같이 송금받은 8천만 원 중 2,3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2018. 7. 31. 2,375만 원 중 1,7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고, 600만 원을 A 명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공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공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2004도7 판결 등 참조). 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등). 마. 제312조 제4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참조). 이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공판중심주의 내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비추어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공판중심주의 내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3. 증거능력 관련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3번, 증거기록 921면 제2행부터 제15 행까지 진술, 922면 제3행부터 제20행까지 진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와 같이 특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해당 진술"이라고 한다)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부인하였다. 피고인 B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해당 진술에 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 B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 B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그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이 제출된 바 없고, 달리 이 사건 해당 진술이 피고인 B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만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의 과학적·기계적·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해당 진술 부분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A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6번(증거기록 952면 제15행부터 제16행까지 진술, 955면 제8행부터 제17행까지 진술), 순번 72번(증거기록 1,000면 제14행부터 제22행까지 진술), 순번 82번(증거기록 1,072 제3행부터 1,073면 제5행까지 진술), 순번 83번(증거기록 1,092면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 진술), 순번 86번(증거기록 1143면 제6행부터 제12행까지 진술), 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임의성 관련 진술'이라고 한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A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부동의하고, A는 이 사건 임의성 관련 진술에 대해 임의성을 부인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이, 이 사건 임의성 관련 진술이 공판중심주의 내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임의성 관련 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1)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 현금 인출 전에 그 행위가 비트코인 구매대행이라고 말했고, 현금 인출 후 B에게 돈을 준 것은 B에 대한 대여라고 진술한다. 그리고 A는 피고인 B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 검사나 조사관이 'B가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 말이 맞지 않느냐'는 방식으로 추궁하여 압박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A에 대한 5회에 걸친 피의자신문 중 피고인 B과의 대질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 B과 관련된 문답이 없고, 1회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순번 66번)에 최초로 관련된 문답이 나오는데 A는 피고인 B에게 '비트코인 알바하는게 있는데 퍼센트로 돈을 떼어준다고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증거기록 951면)라고 답하였고, 2, 3, 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하여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진술이 유지되고 있기도 하다. 3) 그러나, A가 현금 인출 이전에 피고인 B에게 약속한 후 현금 인출 후 18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임의성 관련 진술의 경우, 피고인 B은 일관되게 현금 인출 후에 A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A에 대한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구속 후 최초 피의자신문이었는데, 관련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A가 구속상태였던 점, 변호인의 조력이 없었던 점, 수사기관의 고권적 추궁 및 조서에 기재하지는 않은 반복된 문답에 의하여 A가 상당히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는 다른 회차의 검찰 피의자신문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은 받지 못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A는 지속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임의성 관련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 실체 관련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른바 비트코인 알바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현금 인출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A가 2018. 7. 30. 밤에 피고인 B의 AB 계좌로 600만 원,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 2018. 7. 31. 새벽에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로 1,175만 원을 송금한다. 피고인 B은 2018. 7. 31. 새벽에 AB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다. 그래서 2018. 7. 31. 오전 8시 기준으로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에 2,375만이 모인다. 2018. 7. 31. 오전에 위 돈 중 600만 원은 A의 계좌로 송금되어 A가 이를 현금 출금하고, 600만 원은 피고인 B의 AB 계좌로 송금되어 피고인 B이 이를 출금하며(CCTV에 의하면 ATM이 아니라 은행창구에 가서 출금한다), 1,000만 원은 피고인 B이 기업은행의 은행창구에서 출금한다. A가 위 출금된 현금을 모두 가져가면서 그 중 18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한다. 둘째,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미필적 고의라고 할지라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이 사기피해금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A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비트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해 보라고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그 권유를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일 전에 AG라는 비트코인 구매 관련 웹싸이트에 회원등록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위 돈이 비트코인 구매대행과 관련한 돈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피고인 B이 기업은행에서 1,000만 원만 출금하였고 이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출금할 경우에는 은행이 보이스피싱 관련 돈인지를 검토할 것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혐의를 가질 수 있으나, 2018. 7. 31. 당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인출할 경우 은행이 보이스피싱 관련 검토를 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것은 피고인 B의 진술대로 은행 내부적으로 승인, 보고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돈 인출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B은 2회의 인출행위를 모두 은행원과 대면하는 은행창구에서 하였고, 600만 원 인출시 모자도 쓰지 않았으며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넷째,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 누구와도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고, 친척이라서 신뢰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A와만 의사소통하였으며, A는 피고인 B에게 비트코인 구매대행으로서 현금 인출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이야기 하고 있다. 다섯째, 피고인 B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방식에 대하여 좀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하기도 어렵다. 여섯째, 설령 위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이 사건 임의성 관련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이를 증거로 고려하여도 피고인 B이 정범의 고의를 가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임의성 관련 진술 중 피고인 B에게 불리한 부분은 현금 인출 이전에 미리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여도,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그것을 비트코인 구매대행에 대한 수수료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단지 수수료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사기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2019고단6318(피고인 C) 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A 등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8. 7. 30.경 불상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에서, 범행대상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일명 'DB'를 보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아니고 실제로 낮은 이율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은행 본점 G 대리인데 기존 마이너스 통장의 이율을 1.5%로 낮출 수 있으니, 기존 마이너스통장의 대출금을 자산관리공사 직원 명의 계좌로 모두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A 명의 H은행 계좌로 8,000만 원, I 명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8. 7. 31. C 명의 K은행 계좌로 2억 원, L 명의 M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여 합계 4억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0.경부터 그 다음날 오전까지 대출업체 직원 'AH'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전달해 줄 것을 제안받고, 성명불상자(일명 'AH')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고, 성명불상자(일명 'AH')의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할 경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31. 12:08경 대전 서구 AI에 있는 K은행 갈마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속아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한 1억 원 중 8천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그곳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고, 같은 날 13:29경 피해자가 추가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한 1억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AH')의 지시에 따라 AJ 명의 AK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관련 법리 피고인 B 부분 제2항의 가, 나, 다항과 같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H과의 카카오톡을 보면 피고인 C은 본인이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받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송금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이미 대출 관련 업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C이 AH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한 이상,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 중 2,000만 원을 남겨 두라고 했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사기범행인지 의심하였어야 한다고 비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고기집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