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6. 16:37경 술을 마신 상태로 충북 옥천군 B 아파트 C동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D에게 연락처를 제공한 후 E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으로 위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돌아갔고, D은 사고를 야기한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7경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한 충북옥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I으로부터 음주운전 관련 112신고가 있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으며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항의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상황(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상황[현장 출동 경찰관(경위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상황[현장 출동 경찰관(경위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 4.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후 술을 마셨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유사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7: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587,32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외과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완료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확인 및 치료일수 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당초 진단서 등에 의할 때 사고 자체가 경미하였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바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30분 정도 사고 현장에 머물렀으며, 통증으로 인해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을 명확히 남기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는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위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연락처가 남겨져 있어 가해자 불명상태를 초래하기까지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는 모두 마쳐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현재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53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서구 C에서 자동화기기 제조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기계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3D 설계 프로그램인 E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20. 11.경부터 2021. 6.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작권자인 피해자와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허락이나 프로그램 사용권 계약, 프로그램 구매 등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프로그램 저작물인 'E' 프로그램을 위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무단으로 설치하여 복제하고 사용하여 자동차 제조사에 납품을 위하여 3D 설계 등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설치하고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주식회사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5. 고소취소장 제출)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1.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하여 "밥값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가게를 오픈한 후 가게 수익으로 돈을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게를 운영할 예정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1. 17.경까지 총 139회에 걸쳐 합계 33,391,37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량 렌트 비용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21.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렌트카 비용을 대신 납부해달라. 기존에 빌린 돈이랑 함께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차량렌트 비용을 대납해주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2.경 차량 렌트 비용 40만 원을 렌터카 회사 대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8. 11.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차량 렌트 비용 합계 8,472,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전화 사용요금 사기 피고인은 2021년 8월 하순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하려면 전화가 필요하다. 니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주면 내가 통신 요금이랑 그동안 빌렸던 돈과 보험비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24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 전화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주더라도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2021. 9. 1.부터 2021. 12. 31.까지 사용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요금 합계 644,9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각서, A 계좌이체 거래내역, 송금확인증(G 계좌이체), 입출금 거래내역(H 이체), 입출금 거래내역(I 계좌이체), 이체내역(J 계좌, A K 이체), 이체내역(I 계좌), 이체내역(D 계좌이체), 송금확인증(A C, 기업은행 계좌이체), 송금확인증(L 계좌이체),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 요금청구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 내용, A 모친 L M병원 입원사진, N카드 거래현황, O카드 이용내역서,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량임대차 계약서, 렌트료 입금명세서 1. 수사보고(차용금액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차용한 금원의 용도와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금원의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차용한 금원의 용도와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금원의 사용처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총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편취범의가 미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행가이드 일을 하면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2017. 1.경 출발 예정인 푸켓 여행 상품이 저렴하게 나왔다. 예약금을 입금하면 여행을 가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푸켓 여행 상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여행 상품 중개를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여 손해가 누적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고객의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그 일행이 푸켓 여행을 하도록 하거나 여행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사이에 푸켓 여행 경비 등 명목으로 1,800,000원을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으로 피해자 C에게 '2017. 9.경 또는 2017. 10.경 유럽여행을 갈 수 있는데 2인 기준 여행 경비가 160만 원이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2016. 12. 31.까지 16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으로 서유럽 여행을 갈 수 있는 여행 상품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여행 상품 중개를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여 손해가 누적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고객의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그 일행이 서유럽 여행을 하도록 하거나 여행이 무산될 경우 위 경비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1.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6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D에게 '6개월 전에 현금으로 선납하면 2017. 10. 2. 인천공항에서 로마로 가는 서유럽 10일 여행을 5명이 900만 원에 갔다 올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으로 서유럽 여행을 갈 수 있는 여행 상품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여행 상품 중개를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여 손해가 누적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고객의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그 일행이 서유럽 여행을 하도록 하거나 여행이 무산될 경우 위 경비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7. 4. 11. 4,500,000원, 2017. 7. 31. 4,500,000원 등 합계 9,000,000원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B이 운영하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경영지원실에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D병원의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B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사업체인 피해회사 ㈜E과 F 주식회사의 통장과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소지하고 법인세와 공과금 납부, 임대보증금 반환 등의 업무를 하면서 피해회사 ㈜E과F 주식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사람이다. 1. 피해회사 ㈜E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7.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이 피고인을 믿고 피해회사 ㈜E의 자금 집행 등에 대한 업무를 전적으로 맡겨 그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E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차입금'이라고 기재하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3. 15.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146,908,748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 2. 피해회사 F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9.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이 피고인을 믿고 피해회사 F 주식회사의 자금 집행 등에 대한 업무를 전적으로 맡겨 그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F 주식회사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정산'이라고 기재하고 2,500,500원을 I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3. 21.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3,914,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횡령내역, 이체확인증 및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 00: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여,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지인인 E가 합류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와 E가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하고 있던 일에 대해 피해자가 대수롭지 않듯이 행동하며 E를 두둔하자 순간 화가 나,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 2병을 각 손에 하나씩 들고 나온 뒤, 한쪽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은 바닥에 집어던지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2cm 가량의 이마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87

범죄사실2022고단2687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다. 피고인 및 B은 2022. 4. 7. 17:35경 광주 서구 C, 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그 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신분증과 삼성카드, KB 나라 사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검정색 카드지갑을 위 B이 줍고, 함께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확인한 다음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D 노래연습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시킨 점, 절취한 물건 중 카드지갑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8. 오후 시각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잠시 피해자가 출근 준비를 위해 방 밖으로 나간 사이에 그 틈을 타, 그곳 책상 옆 플라스틱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권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신고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여권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는 낮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9. 10. 3. 오후 시각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37세)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려는 화면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니 친구가 너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느냐.', '누른다. 누른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친구에게 위 사진을 전송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20. 1. 4. 오전 시각불상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를 하던 중 물건을 갖다놓으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학원이고 뭐 다 무너트려 버리기 전에.', '그럼 내일부터 학원 못나가게 될 거야. 두고 봐. 니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 다 무너트려 버릴 테니까.', '다시는 니가 지금 학원이고 다시는 못 나갈 거야.', '부셔버릴 테니까.', '난 내가 내일 교육청에 전화해서 사이트랑 다 알려주면 그만이니깐.', '난 지금부터 이제 뿌리고 올릴게.', '씨발년 아가리 찢어버릴까 보다, 좆같은 년이. 너 죽여 버린다, 진짜. 씨발년아.', '너 쫓아가서 죽여 버린다 그랬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죽일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3) 피고인은 2020. 5. 6. 22:20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널 죽이지 않게, 할 수 있냐고.', '내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줄게.', '내가 너네 집 못 찾아 갈 거라고 생각해. 이제?', '너가 도망간다고 내가 니네 집 못찾아가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하는 거야?', '이 씨발년이 진짜, 내가 니네 집구석 찾아가서 엎어버린다.', '아 씨발년 진짜 가서 죽인다, 너 진짜.'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손목을 그어 피가 흘러나오는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며 '먼저 그을게.', '역시 오른손으로 그어야 되.'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죽일 것처럼 말하거나, 자신이 자살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4) 피고인은 2020. 5. 7. 19: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원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혼인신고를 위한 신분증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마치 위 학원 원장에게 피해자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4. 18. 오후 시각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시간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 1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20: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1846에 있는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과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9. 14:54경 서울 은평구 C 은평점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에코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피해액 이상의 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5.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로 약식 기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액 이상의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세 번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고, 2021.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7.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1. 20. 01:1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판매를 위해 편의점 외부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시가 5,400원 상당의 라면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39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2. 9. 19:15경 안양시 만안구 E호텔 F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78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3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9. 19:45경 안양시 만안구 E호텔 H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11. 17:00경 안양시 만안구 I, 주거지인 J고시원 K호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분말 형태의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1차 소변 간이키트 검사결과), 수사보고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일시를 수정한 사유), 수사보고(전기자전거 절취 관련 범행전후 CCTV 동선추적결과), 수사보고(전기자전거 절취 관련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필로폰 매수 후 투약, 소지 관련 추징금 산정) 1. 범행현장사진, 범행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가송부서(감정서 등) 1부 1. 압수된 주사기(메스암페타민)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3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여러 차례 물건을 절도하였고,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에게 2010년까지 3회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원을 주고 마약을 구매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30. 12:45경 수원시 팔달구 B 백화점 4층 'C' 특별 행사장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여, 19세)를 본 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가 등을 돌리며 행사장을 정리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가져다대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가정환경, 재범가능성, 범행 동기와 경위, 고지명령으로 인한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 사회적 이익과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9. 6. 성범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던 2021. 9. 27. 다시 동종의 성범죄를 저질러 추가기소 되었는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이 반영되어 2022. 1. 27.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불과 3일이 지난 2022. 1. 30.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해 보이는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교직원이었던 사람으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피해자 B와 업무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사고가 나서 급히 처리해야 할 상황이 생겼으니 돈을 빌려 달라. 한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D 공제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등급이 낮았으며,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금을 받아 연체된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2,7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송금전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 금액 41,520,000원 = 편취금 52,720,000원 - 변제금 11,2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해에 걸쳐 범행을 계속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일부 변제금 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인테리어 중개 애플리케이션 '숨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A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CB아파트 CC호를 2021. 8. 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리모델링 해주겠다. 공사에 필요한 선급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그 공사대금을 돌려막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7.경 피고인의 형인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00원을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70만 원을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인테리어공사도급계약서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회신)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74

범죄사실 1. 2022. 7. 8.경 상해 피고인은 2022. 7. 8. 21: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주점 안에서 술을 먹으며 대화중이었던 피해자 D(남, 55세)의 일행들에게 노동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이를 위 일행들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8. 4.경 상해 피고인은 2022. 8. 4. 20: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 안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G(남, 55세)과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밖으로 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어깨와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 5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2022. 9. 22.경 공갈, 상해 가. 공갈 피고인은 2022. 9. 22. 01:4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대금을 먼저 결제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나중에 술 값을 계산할테니 짜증나게 하지 말라, 술과 안주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가져온 술을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인상을 찌푸리고 피해자에게 "씨발 앉아, 먹어"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에 앉아 술을 먹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술을 먹은 사실이 없으니 돈을 줄 수가 없다. 씨발! 영업정지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냐,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어 되는 거냐"라고 위협하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곳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술을 먹은 사실이 없으니 돈을 줄 수가 없다, 감시카메라가 없는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감시 카메라가 없으면 거기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끌어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얼굴과 턱 부위의 동통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 M,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등 1. 각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서(죄명 변경-상해, 피해자 I 제출 영수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I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G, I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5. 21:50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P 석남점 앞 도로에서 그곳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Q(남, 19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Q의 입술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행동을 목격한 피해자 Q의 일행인 피해자 R(남, 18세)으로부터 "왜 때리냐"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과 쇄골을 1회씩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Q, 피해자 R의 일행인 피해자 S(남, 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2. 20. 이 법원에 피해자 Q, R, S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