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9.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 불상자는 2019.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I회사 J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통합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조회 이력이 너무 많아 대출이 어려우니 이를 삭제하려면 6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성명 불상자는 2019.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1,000만 원을 입금시켜 줄 테니 이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금원이었고,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4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동구 금남로 4가역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줄 테니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에 속은 F으로부터 피해자 B이 입금한 위 2,500만 원 중 1,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06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역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위 F으로부터 위 피해자 C이 입금한 위 600만원 및 피해자 D이 입금한 위 550만 원 등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 불상자는 2019. 10. 4.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N회사 O 대리인데, 이전에 대출해주기로 한 5,000만 원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아파트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내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P에 있는 'Q병원' 응급실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25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25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 내역 및 입금 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1. 텔레그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성명 불상자 등의 행위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고 방조에 불과하거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이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수사기록 199쪽, 263쪽),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주고받은 문자(텔레그램)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39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들 사이에 '보이스 피싱' 범행에 대한 순차적, 묵시적 의사의 결합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방조'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 외에 별도의 범죄로 기소하지 않은 이상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의 해악성이나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보이스 피싱 범행을 도운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액, 피고인이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