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전일당구클럽 방면에서 수미사우나 방면으로 속도미상으로 후진하였다. 당시 위 승용차 좌측에서 광주동부경찰서 G 소속 의경인 피해자 H(21세)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승용차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발등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후진하다가 의경인 피해자의 발등을 밟고 지나갔고, 피해자가 사고 후 물리치료 등을 받고 깁스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076 1. 피고인은 2015. 9. 말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여행사에서, 사실은 항공권 구매비용을 지급받더라도, 항공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항공권 발권을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2015. 10. 17. 08:10 김포출발 제주도착, 같은 달 18. 17:00 제주출발 김포도착) 왕복항공권 10장, (2015. 10. 16. 19:30 부산출발 제주도착, 같은 달 18. 16:35 제주출발 부산도착) 왕복항공권 7장이 구매가 가능하며, 금액은 3,803,100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원, 같은 달 6. 잔금 명목으로 3,703,100원 등 합계 3,803,100원을 'F여행사'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항공권 구매비용을 지급받더라도, 항공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항공권 발권을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중국왕복항공권을 구매대행해 주겠다, 2015. 10. 22. 출발하여 같은 달 25. 귀국하는 항공권 21장 구매가 가능하며 금액은 8,492,000원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 3,000,000원, 같은 해 10. 5. 1,700,000원, 같은 달 12. 3,367,000원, 같은 달 15. 425,000원 등 항공권 발권 구매대행 비용으로 합계 8,492,000원을 'F여행사'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95,100원을 송금받았다. 2016 5241₁ 피고인은 2015. 10. 13.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항공권을 구매해 줄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시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발권을 위한 계약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항공사에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H)로 200만원, 2015. 10. 21, 600만 원, 2015. 10. 28. 650만 원, 2015. 11. 19. 320만원, 2015. 12. 2. 740만 원, 2015. 12. 3. 32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2,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076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524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각하 부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특별가중영역 [1년 - 3년9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산술적인 편취 규모뿐만 아니라 여행사 고객들의 긴박한 일정에 혼란과 차질을 초래하는 등 과거의 범행과 동일한 누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범행 후의 정상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 마치 당좌수표를 준비한 것처럼 법원을 기만하고 합의 기회 부여를 빌미로 재판기일을 거듭 연기하다가 결국 잠적하였다. 장기간 법망을 피한 도주자의 신분에서도 구금영장의 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회유하거나 담당 수사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거짓된 성행과 공권력 경시의 태도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 처벌의 회피에만 집착한 채 죄의식이나 타인의 고통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고, 피해자 1인에 대한 소액 지급 외에는 더 이상 피해 회복의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1년 8월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16:30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C),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D)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각 접근매체를 일괄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수색영장집행(입출금 거래내역), 우리은행 계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30

범 죄 사 실 2015고단1030]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182 번영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목화예식장사거리 방면에서 동평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주행하는 버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 것에 대해 화가 나 그 버스를 추월하여 진로를 막아서는 방법으로 보복을 하려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C 승용차가 밀리면서 코란도C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그 옆 2차로에서 나란히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코란도C 승용차를 좌측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7,174,69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좌측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277,51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살피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상태로 그대로 걸어서 도주하였다. 2018고단1104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경 울산 남구 H건물 B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집일인 2015. 8. 24.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53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030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2018고단1104 1.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사회복무요원 소집기일조정 및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교통관련 범죄 및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가 있음에도 각 재범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 후 기소 직전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1,800만 원을 넘는데도 배상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들에게 1,570여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 차량 보험사로부터 지급된 보험금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어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할 바 아니다). 2. 유리한 정상 자백·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07:30 - 11:3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3동 904호 피해자 C의 집 거실에 놓여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D K7승용차 열쇠를 절취한 후,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K7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연향동에 있은 연향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지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의 전과도 1회 있는 점, 한편 무면허 운전의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뿐 운전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보이지는 않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20: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류장 B 버스 안에서 좌석 문제로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위 버스에서 내려 경찰이 오는 것을 기다리던 중, 위 정류장 지하 1층 8번 승하차장 앞에서 수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어미도 없고, 애비도 없냐? 나는 새끼 있어. 너 같은 새끼 없어. 망나니 같은 새끼 없어, 이 새끼야.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나 사진 쳐야 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현장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04:1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D이 운전하던 택시를 못가게 하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여 112신고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E(43세), F(36세)이 진술을 청취하던 중 택시기사 D에게 욕을 하고 발과 주먹으로 폭행하려고 하여 피해자들이 제지하자 차량과 행인들이 많이 지나가고 택시기사 D 및 피고인의 여자 친구 등이 있는 가운데 "야 씨발아, 이거 안놔 개새끼야 왜 말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E, F에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5: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 298에 있는 안보회관 사거리길 편도 4차로 도로중 1차로를 따라 안보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대인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D(여, 75세)를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 2년(가중영역) 2. 양형의 구체적인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녹색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법성이 큰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21: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 D(73세)이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적어가는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배로 1회 밀치고, 우측 갈비뼈 부분을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폭행 피해 부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신번3253, 34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14:27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수차례 선처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14. 8. 18.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자동차매매단지 앞길부터 광주 광산구에 있는비아농협 수완지소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회색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4. 8. 24. 04:01경 광주 동구 계림동 마사회 부근 앞길부터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소재 상호미상의 빌라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3. 2014,8,28. 02:12경 광주 이하 불상지부터 광주 서구 광천동 벽지총판 앞길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4. 2014.8.28. 05:44 경 광주 이하 불상지부터 나주시 삼영동 나주역 삼거리 앞길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5. 2014,8,28. 22:04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남 목포시 이하 불상지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6. 2014.8.31. 00:0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남 해남군 계곡면을 경유하여 광주 이하 불상지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7. 2014.9.2. 02:01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전남 목포시 산정동 대성동사거리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82쪽) 1. 자동차등록원부조회(C) 1. 각 교통법규위반(수사기록 제137 내지 141쪽) 1. 미납과태료 내역서, 각 무인단속조회 사진 1. 위반장소 위치 표시 지도 1. 수사보고(피의자 D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및 A 농협거래내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프리마랠리 이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12:58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화저수지 쪽에서 낙조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코란도 밴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밴 차량을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프리마랠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구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5. 부터 2017. 2. 7. 까지 근무한 E의 2016. 6. 부터 2017. 1. 까지 매월 500,000원, 2017. 2. 임금 1,567,742원, 연말정산환급금 436,74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380,902원 등 금품 합계 6,385,3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5. 부터 2017. 2. 7. 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780,40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연차휴가 사용 내역) 1.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연차사용내역, 연차휴가 사용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미지급 금원 중 일부인 287만 원 상당을 근로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운영하던 해운회사 'D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가 부도가 나자 위 회사가 리스로 운영하던 선박 4척의 리스계약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운회사 'E 주식회사'(이하 본건 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피고인 B는 본건 회사의 선박 리스료 채무의 보증을 서기로 하고 본건 회사의 고문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본건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져 선원들의 급여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B와 알고 지내는 F로부터 돈을 빌려 선원 급여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3. 7. 16.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F가 운영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에게 "E 주식회사가 10일 뒤에 운영자금이 생기는데 그 전에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3. 9. 15.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 내가 연대보증도 서고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회사는 단기간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계획이 없었고, 50억 여원의 선박리스료 채무로 인하여 매월 리스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들도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7. 16. 본건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영수증, 수사보고(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입출금내역서 첨부), 연료유 가격 변동내역 1. 메일 여는 과정 동영상 CD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F가 본건 회사에 1억 원을 대여한 후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자신의 연대보증과 F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연대보증을 한 것이 본건 회사에 1억 원을 대여하게 된 중요한 조건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본건 회사의 직원 K은 2013. 7. 16, 15:17경에 피해자의 직원 이메일 계정 (L)으로 피고인 B가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한 차용증을 첨부한 이메일을1) 발송하였다. F는 그 이 후인 2013. 7. 16. 15:52경에 본건 회사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아가 차용 당시 피고인 B는 1억 원을 변제할 수 있을 만한 적극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 B는 2013. 7. 16. F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10일 후에 본건 회사의 운영자금이 생긴다"고 고지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차용 당시 수협은행으로부터 곧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협은행에서 '2013. 7. 16.부터 10일 후 또는 '변제기인 2013. 9. 15. '까지 본건 회사에 대출을 할 계획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본건 회사는 수협은행의 대출조건(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요구)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이에 해양수산부에 보증서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을 뿐이다. 또한 해양수산부 담당공무원 1은 2013. 10. 1. 에서야 수협은행 M에게 대출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수협은행은 본건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동종 업종 회사에도 신용만으로 운영자금 대출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차용 당시 직접 수협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위 이메일이 변조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동영상 CD의 영상에는 피해자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해당 이메일을 직접 찾아서 이메일의 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이 담겨 있고, 여기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변조를 의심할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2) 2013년 한국선주협회, 해양수산부, 수협은행 사이의 MOU(양해각서) 체결로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는 비율을 95%에서 80%로 완화되었다.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본건 회사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1억 원은 차용 당일에 선원 급여 명목으로 모두 지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차용 당시 본건 회사의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차용 이후 선박용 연료유의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여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하게 되어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선박용 연료유 가격은 큰 차이가 없다(2016. 12. 1.자 338 미국달러/톤, 2017. 12, 1.자 340 미국달러/톤). 피고인들은 약정 변제기(2013. 9. 15.)까지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한 이후인 2013. 12. 31.에야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 그 후 본건 회사는 2014. 경 경영 악화로 폐업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른다. 피해가 일부만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액 중 32,761,644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불상자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면 피고인은 그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다시 건네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사실 수사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C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17. 11. 20.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계좌에 있는돈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가져와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안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을 받은 뒤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그 중 대가 1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6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다시 건네주었다. 2. 성명불상자는 사실 수사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F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17. 11. 20.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라도의 G이 명의를 도용해 당신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로 사기친 돈을 당신 명의 대포통장으로 받아서 해외로 자금 세탁을 했다. 당신이 실제 범죄를 한 사람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통장에 있는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해서 확인할 것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하면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을 하고, 은행에서 인출한 돈 500만원을 건네줘라. 금융감독원 직원이 돈을 받아가서 확인한 다음 다시 입금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같은 날 16:00경 수원시 권선구 H 1층 입구 앞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감독원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을 받은 뒤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공용영수증, 휴대폰 화면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대면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체포 당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금원 이외에는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37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6. 8.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10길 22 중계주공아파트 101동 앞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카미온 오토바이에서 떼어낸 공기호인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SL125 오토바이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9. 2. 15:4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10길 22 중계주공아파트 101동 앞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부정 사용한 C 이륜자동번호판이 부착된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8.경부터 위 일시까지 서울 일원에서 C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위 SL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 15:4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10길 22 중계주공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오토바이 의무보험 조회 등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 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 항(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오토바이에서 떼어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미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 자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경 제적 궁핍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 다만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의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유기징역형밖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벌금형의 선택이 불가능하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형법 제62조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만큼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9.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를 부담하고, 한 달 뒤인 2010. 6. 18까지 기존 차용금 1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 5천만 원을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실질적 가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차용금을 포함하여 2억 5천만 원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8. 12, 5.경 농협에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의 처인 D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2010. 5. 19.경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2010. 6. 18. 경까지 갚기로 약정한 점,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6. 5. 위 농협 대출금의 상환기일을 2010. 7. 5.로 변경하였고, 2010. 7. 5. 에는 위 농협 대출금의 상환기일을 다 2011. 7. 5.로 변경한 고인은 변제기일 이전인 2010. 8. 경자, 신이 운영하던 ㈜ 명의로 9억 600만 원을 대출받은 바 있고, 본인 또는 처 등의 명의로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위 변제기일에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갚을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대출금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았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48

범 죄 사 실 2017고합448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부산 연제구 C건물 D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2015. 1. 30.경부터 현재까지 사고 장애 등 조현형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해자 E(42세)는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인 위 C건물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30. 13: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여기에서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도 없으니 올라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17:20경 석방된 후,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등산용 칼 2자루(길이 24cm, 칼날 길이 11cm 및 길이 19cm, 칼날 길이 8.5cm)를 가지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30. 18:30경까지 그 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위 1.항 기재 사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이 씹할 놈아, 니 죽이러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약 7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의자의 손을 쳐내고 뒤로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후방부위 약 2cm 가량의 열상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감고4 피고인은 조현형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0, 14, 15, 21)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실황조사서, 살인미수 피의사건 관련 현장 실황조사시 현장 사진, 유전자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소견서 첨부), 정신감정(공주치료감호소)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5. 1. 30.경부터 조현형 장애로 수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약물치료 중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심신장애 상태의 영향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환청 증상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의사에게도 환청 증상을 말하지 않는 등 치료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주치료감호 소장이 1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추정되며, 현재 망상적 수준의 피해사고, 비논리적 사고과정, 판단력의 손상 등 증상을 보이고 있고, 향후 6개월 이상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하며, 치료 없이 구속이 지속될 경우 병세의 호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겁주려고 칼을 휘두른 것일 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2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미수인 경우, 심신미약,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pod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2월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치료감호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칼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을 부인하고 조현병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