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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중간관리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구 중구 C건물 D 매장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중간관리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정한 판매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D 매장에서 판매량을 늘려 수수료 수익을 많이 거둘 마음으로, 피해회사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정가 합계 13,141,600원인 신발류를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합계 9,562,300원에 판매함으로써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3,57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정가 합계 438,993,700원 상당인 신발류를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합계 364,574,100원에 판매함으로써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합계 74,41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1. 고소장, 중간관리계약서, 재고실사확인서, 재고정산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약 74,419,600 원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약 1,340만 원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6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6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장기영(공판) 판결선고 2019.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5:00경 불상지에서 B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혼자 사냥 못하겠다. 게임아이템인 'D' 잠시 빌려 달라. 네가 돌려달라고 말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게임아이템을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빌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E에서 제공한 게임아이템 이전내역, F 제출 구매내역 (출금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의 사기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이득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봉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km의 구간에서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19. 06. 29),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안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정윤 판결선고 2019.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3.5. 벌금 150만 원, 2008. 11. 24. 벌금 150만 원, 2009. 8. 21. 벌금 200만 원, 2014. 7.9.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피고인이 동종범행(음주측정거부)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3:20경 시흥시 B아파트 정문과 아파트 C동과 D동 사이에 피해자 E이 설치해 놓은 시가 80,000원 상당의 'F'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500cm×90cm) 2개를 떼어 현수막이 찢어지는 등 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인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E이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현수막을설치함에 따라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이 다른 동대표들과의 전화 논의를 거쳐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음 날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얻은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범죄전력의 횟수 • .내용 ·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10:46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렌토 P2P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D’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받아 컴퓨터 내 저장장치(SSD)에 보관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개의 동영상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스냅샷,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24724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년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내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일호광장 방면에서 서문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9세)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관련영상DVD, 관련영상캡쳐사진,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나 피해자와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26.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6세)는 2019. 5. 초경 피해자의 집 방 1칸을 임대차하기로 하는 구두 약속을 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는 임대료 문제 및 피고인의 평소 행실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9. 5. 20. 09:49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방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5. 20. 10:04경 피해자에게 "당신 나를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나는 이십칠일에 이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고, 다시 2019. 5. 25. 19:05경 "B 모래비가온다하니내일이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다. 피고인은 2019. 5. 26. 10: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방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이사짐을 옮겨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임대계약의 효력 여부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피해 주거지에서 이사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7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이환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미 (국선)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 피고인이 2019. 3. 8. 09: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수협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위 '윤창호법' 중의 하나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9. 6. 25.부터 2주일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84%로 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 20:45경 위 노래연습장 내 VIP 6호실에입장한 손님 4명에게 소주 2병, 맥주 1병 등을 4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1.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275,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현장단속사진 4매 첨부) 1. 적발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21:0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48세)운행의 E 택시와 교행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의 택시앞을 가로막은 후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는 점,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6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63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오형(국선)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2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와 업무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깬 다음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좌상 등을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상해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랜 친구로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연령, 성행, 재범 가능성 등 참작 판사 김용희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7. 21:53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01:57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의자가 시동을 켠 채 D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F으로부터, 위 승용차 기어가 "D" 상태로 미등이 켜져 있고,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2경부터 02:29경까지 17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3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은미(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이완수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5. 23: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노래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다대포해수욕장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22세)이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고관련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피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 02:4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메가젯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 운행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00:50경 대구 서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운전거리,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5.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 2018. 6. 16. 구속취소로 여주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8. 7. 6.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2. 23:00경 평택시 B 아파트 C동 자전거 보관대에서 잠금장치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22:3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처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그 곳에 있는 빨래 건조대를 D에게 던져 등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건조대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녹음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팰리세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7: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1차로를 송중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방천시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당시 반대 차로에서는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포터 IⅡ 화물차량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다가오던 피해자의 화물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2. 17:53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회사 우이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9%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교통 관련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0:18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화랑대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6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9:00 ~ 19: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신발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가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희망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20:30경 전남 염산면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60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여성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골동의 폐쇄성 골절 등의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및 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내용 및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7. 2. 14.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6.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8.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5. 19: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가방에 있던 차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광주 시내 일원의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E 그랜저 승용차를 절취한 다음, 불상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밖으로 도주하던 중, 같은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2019. 3. 5. 19:24경 광주 북구 I 앞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위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19,55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등 1. 각 사고 현장 사진, 차량 절도 사건 관련 CCTV 영상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용정보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본 2부'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K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관련 범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에 따른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절취한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9.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22:3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 확인보고(첨부된 '피의자 음주운전 등 관련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