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67세)과 2017. 4.경 안산시 상록구 C’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어 B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9.경 B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위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B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6.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피고소인 B이 차용증을 위․변조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2019.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소12286호 대여금청구소를 제기하여 위 돈을 편취하려고 하므로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1. 14.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안산시 D에 있는 ‘E 법률사무소’에서 B에게 ‘금 일천만 원정,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17. 6. 2.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원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써주었으므로, B은 위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 당시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차용증,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답변서, 준비서면2, 사실확인서(F), 문자 내용, 이체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거나 이를 대필하게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1,000만 원의 지급의무에 관한 서류에 서명을 하였다”라고 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 그대로를 신고하였고, 다만 그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 부당한 면이 있어 이는 위조된 것이라고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일 뿐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거시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률적 평가를 그르친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차용증을 작성하고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고소장에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백지에 고소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놓은 후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의자가 제가 작성한 적도 없는 1,000만 원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차용증에 있는 인감도장도 제가 찍은 적이 없고 사인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과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 중에 “3,000만 원에 대한 설정을 받고 나서 피의자가저에게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 사인을 해달라고 하여 사인을 했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앞뒤 맥락을 따지지 않고 그 의미가 ‘차용증에 내가 서명을 한 것은 맞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B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기 전에 민사소송에서도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분양계약 당시 원고(B)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여 건네준 사실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백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놓고 임의로 사인을 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다,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에 사인을 하여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동일하게 “차용증의 사인은 내 사인이 아니고, 인감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한 차용증에 직접 서명과 날인을 한 사실은 법률사무소 직원의 확인서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 등에 의하면 피고인 자신 역시 처음부터 B에게 차용증을 써 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 서명․날인을 하였는지 여부는 법률적 평가가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장 제출시부터 무고죄로 인지되어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수회에 걸쳐 일관되게 “서명과 날인을 한 사실이 없다, B이 임의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면 이는 명확히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차용증 사본의 서명․날인 부분이 B에게 교부한 차용증의 그것과 다르다거나 위 차용증의 피고인 인적사항 부분을 B이 대신 기재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문서위조 여부의 핵심인 ‘서명․날인’ 자체는 본인이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의혹만을 제기한 것이 아닌 이상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를 신고하면서 법률적 평가만 그르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고의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대한 장애 및 사법자원의 심각한 인적․물적 낭비를 초래하고, 죄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의 대상이 되는 부담과 고통, 부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까지 안겨주는 무거운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 말경 이미 차용증의 존재를 알았고 차용증이 증거로 제출된 지급명령을 2019년 4월에 받기도 하였으면서도 민사소송이 막바지에 이른 2019년 12월경에야 B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는데, 민사소송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이 범행동기로 보이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된다. 법률적 무지를 주장하며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의 허위고소로 피해자가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