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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65

범죄사실 2021고단2265 피해자 B은 2019. 8. 초순경 신용카드 대금 및 연체 대출금 등의 상환을 위해 C은행 등 금융기관에 찾아가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금융권 연체가 있어 대출이 되지 않자 <주소>에 있는 'D' 스탠드바에서 만나 알게 된 불상자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2019. 8. 26.경 <주소>에 있는 E 부근공원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9. 9. 2. <주소>에 있는 I은행 <주소>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 후 소개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대출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하여 대출 채무와 연체금을 대신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가 5,600만 원 이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돈을 사용할 경우 동액의 금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54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금 및 매출 관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 G 명의 C은행 통장과 J은행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내가 우선 사용한 후 나중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000만 원 이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경 피해자의 아들 G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를 넘겨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27.까지 193회에 걸쳐 58,171,671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 확인서 1. 각 내용통지서, 문자내역 1. H 주식회사 회신자료 사본 [2022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인 제4회)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 변제를 완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22고단554 사건 중 1,580만 원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30.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000만 원 이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경 200만 원, 2018. 8. 31.경 800만 원, 2018. 9. 18.경 580만 원 등 합계 1,5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8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C계좌로 2018. 8. 30.경부터 2018. 9. 18.경까지 합계 1,58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기재는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비로소 피고인에게 1,58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1,580만 원을 빌려 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다른 채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21:1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오락실에서 피해자 D이 짧은 바지를 입고 농구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뒤로 접근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노키아X7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7.경부터 2019. 5. 12.경까지 약 7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방문 및 디지털결과보고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촬영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기물 재활용(재생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충남 부여군 E 토지에 한옥집을 지어 주겠다. 건축비 1억 7,000만 원에 착공 후 6개월 안에 준공해 주겠다. 계약을 하면 공사는 바로 시작하겠다. 위 토지에 한옥을 지으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온다. 다만 보조금은 준공을 해야 나오니 먼저 위 토지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건축비로 사용하도록 해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나머지 건축비용 잔금은 준공 후에 보조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그 돈으로 지불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는 등으로 건축비를 지급받더라도 우선 급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한옥집 건축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한옥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8. 1. 500만원, 2016. 8. 11. 1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7. 3. 22.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주)F에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위 (주)F로부터 2017. 4. 5. 5,250만원, 2017. 4. 11. 4,75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수사, 각 검사지휘내용) 1. 한옥건축공사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공사포기각서, 고소인대출자료, 건축대금입금 및 지출내역, 사건자료, 문자내용, 사진, 거래내역, 상품별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수용자검색 [피고인은, 한옥건축공사를 하던 중 익산시의 정책변경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고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를 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옥신축에 대한 보조금은 원래부터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투기조짐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처분을 못하게 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정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한옥을 건축해 본 경험이 없는 피고인이 거의 전적으로 차용금과 보조금에만 의지한 채 익산과 부여 등에서 한옥신축사업을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7. 2.경부터 피해자 한옥신축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얼마후부터 보조금 지급조건이 강화된다는 소문이 돌자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다음 상량식 공사까지만 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점(지붕은 나무를 올려놓은 상태이고 옆 부분은 기둥만 설치한 상태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전액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피해자의 한옥공사에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옥공사계약 당시부터 미필적으로라도 한옥건축공사를 제대로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옥건축공사를 빌미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라도 공사를 진행한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34

범죄사실 1. 카메라등 이용촬영 기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3. 10. 12:49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고시원 호의 방문 앞에서, 문 위의 창문으로 피고인 휴대폰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반바지 차림으로 위 방 안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3. 02:0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반바지 차림으로 위 방 안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6. 00:4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반바지 차림으로 위 방 안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9. 3. 16. 01:20경 위 고시원 △△△호 방문 앞에서, 위 방 안에 나체로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모습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해당 장소를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을 뿐이나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3개의 사진으로 분할된 것으로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사진의 구체적인 영상(수사기록 49쪽, 60쪽, 66쪽)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가 누워있던 방안의 책상에 놓여있는 각종 물품 및 벽에 걸려있는 의류 등이 각 상이하여 위 사진은 각 다른 일시에 촬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수법, 범행횟수, 촬영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1. 11:4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 뉴스 게시판에 접속하여, 그곳에 C언론 기자인 피해자 D가 작성한E이란 제목의 기사 하단에 "남녀갈등 부추기며 기사 조회수 올리려는 기레기 색히에 놀아나지 말자"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여고 체육관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여고 체육관에서 2016. 11. 21.부터 2017. 8.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6월 임금 130만 원, 7월 임금 130만 원 합계 26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79,284,3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여고 체육관에서 2015. 4. 1.부터 2017. 8.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855,19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2~3,5~7, 11~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860,21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조건 확인) 1. 각 퇴직금산정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기안서 1. 수영장운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F, H, G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F, H, G는 ㈜D과 사이에 급여를 12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F, H은 수영강사로 F은 09:00부터 22:00까지, H은 06: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G는 09:00부터 22:00까지 수영부 총괄 관리와 수영강사를 병행한 점, F, H, G는 단체강습반, AGE반, 선수반, 개인레슨반에서 수영을 지도하였는데 단체강습반은 ㈜D에서 정해주는 일정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였고 단체강습반의 수강생규모,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급여 120만 원을 지급받았던 점, 위와 같은 근무시간, 단체강습반 수업은 의무적이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점, G는 2016. 11. 1.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 H, G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약 4,800만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의 홈페이지를 보고 서버용 하드디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전화를 한 뒤, 2015. 12. 27. 성남시 B에 있는 C성당 앞길에서 만나 서버용 하드디스크 60여 개를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처 D의 E조합 계좌로 250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하드디스크는 인식이 안 되고 사용할 수 없는 제품으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하드디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드디스크를 판매할 당시 그것의 대다수가 불량품인 점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확정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하드디스크의 대다수가 불량품이라는 사실을 인식, 용인하고 이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하드디스크의 약 90%가 불량품이었는데, 이는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하드디스크를 사 올 때 그 거래처가 믿을 만한지, 가격이 지나치게 낮지는 않은지 등을 검토하여, 불량품의 의심이 있다면 그 성능을 테스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하드디스크와 SATA 하드디스크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그중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는데,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기 전 SATA 하드디스크를 G을 통해 품질 테스트를 한 결과 대부분이 정상인 것으로 나와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 역시 정상일 것이라고 1) 공소사실에는 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G에게 확인한 결과 SATA 하드디스크의 품질 테스트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판매한 후인 2016. 6.경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테스트 날짜를 착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테스트가 이루어진 것은 2016. 6.경으로 피고인이 조사를 받은 2016. 9. 22.과 크게 떨어져 있지 않음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것은 그보다 한참 전인 2015. 12. 27. 이므로, 피고인이 날짜를 착각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에게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판매한 사람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환불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피한 사실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피해액수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11. 15. 14: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공급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B으로 0.05424255btc(한화 439,527원 상당)을 전송한 뒤 대마 약 3g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잠적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3. 15: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공급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C으로 0.02325249btc(한화 209,249원 상당)을 전송한 뒤 대마 약 1g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잠적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12. 3. 14: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공급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D으로 0.03107945btc(한화 412,080원 상당)을 전송한 뒤 대마 약 3g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잠적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12. 23. 21: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공급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E으로 0.01367945btc(한화 265,654원 상당)을 전송한 뒤 대마 약 2g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잠적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떨 선드랍')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공급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 소재 사당역 부근의 건물 배전함에 놓아둔 검은색 포장지에 포장되어 있는 대마 약 1g을 가져가면서 그 곳에 현금 17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위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9. 8. 말경 서울 노원구 F 소재 G학교 뒤편 H 등산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구멍을 뚫은 음료수 캔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244) 집행에 따른 인적사항 특정), A의 비트코인 외부출금내역을 정리한 표, 수사보고(A 모발 정밀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가 매수한 대마 수량 관련), 수사보고(비트코인 거래내역 분석 관련), 추징금 산정보고 1.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2019-H-205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496,510원(=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 미수 범행 과정에서 대마 매수를 위해 제공한 자금 합계 1,326,510원 +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170,000원),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대마 매수에 실패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대마 매수를 시도하였고, 그 흡연에 이르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매수, 흡연한 대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05경부터 12:1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D연대가 개최한 'E 노제'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제가 종료된 후 같은 날 12:40경부터 15:45경까지 위 노제참가자 약 250여명과 함께 안국사거리 앞 도로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제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정보상황보고 1보-10보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12. 8. 11.자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2. 8. 11. 14:15경부터 14:2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쌍차문제 해결과 8월 총파업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된 후 같은 날 14:27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 약 1,000여명과 함께 여의도 보훈회관 앞에서 국회 북문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2. 11. 24.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11. 24. 16:1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쌍용자동차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4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된 후 같은 날 18:30경부터 18:54경까지 위 집회참가자 약 600여명과 함께 프라자호텔 앞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소공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2012. 8. 11.자 일반교통방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집회에 참가한 친구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바로 돌아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시위자 사진자료(8.11.자 채증사진)(수사기록 83, 84, 85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편도 2차로 전부를 점거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도에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진자료(수사기록 83, 84, 85면)는 모두 같은 시각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이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도를 점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24분간 그곳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2012. 11. 24.자 일반교통방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지인을 찾기 위해 잠시 차도에 서 있었을 뿐 지인을 찾은 후 바로 귀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회시위자 사진자료(2012. 11. 24.)(수사기록 187, 188, 189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플라자호텔 앞 도로를 점거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도에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진자료(수사기록 187, 188, 189면)는 거의 같은 시각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이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도를 점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24분간 그곳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8. 11.자 및 2012. 11. 24.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중공사업을 업종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건설사업자이고, B 주식회사는 2020. 3. 31.경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가 발주한 ‘C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사금액 255,250,9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20. 4. 6.경 착공 및 2020. 5. 21.경 준공하였다.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5. 07:35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사이에 제주도 서귀포시 D에 있는 E에서, 위 C 조성사업에 따라 제주도 제주시 F 앞 연안에서 바다 속에 시설하기 위한 재료인 자연석 610.270㎥ 상당을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부선에 적재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 1명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2020. 5. 6. 08:50경부터 같은 날 1l:30경까지 사이에 제주도 제주시 F 앞 연안에서 위 자연석 610.270㎥ 상당을 바다 속에 시설하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 1명을 배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5.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위 C 조성사업의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사업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0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제40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인 동법 제97조 제4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동법의 양벌규정인 제98조의 처벌대상에는 위 제97조 제4호 위반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각 문언 및 건설사업자의 상호·등록증의 대여를 엄격히 규제하는 동법 제21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이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경우, ‘건설사업자’는 등록 명의인인 법인일 뿐 그 법인의 대표자는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047 판결 등 참조). 다. B 주식회사의 업무는 대표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으므로, 법인이 아닌 대표자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인도 건설사업자에 대한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15도3500 판결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 양벌규정에는 같은 법 제97조 제4호에서 정한 위반행위가 누락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 벌칙조항의 처벌대상(수범자)이 될 수 없고, 한편 건설산업기 본법에는 동법 제97조 제4항 소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도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06:00경부터 06:40경 사이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종로점' 건물 계단에서, 그곳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2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옷 위로 주무르면서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 다리 등을 더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면서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를 안아 건물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38

범죄사실 1. 무허가 단란주점업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4.00:55경 부산 사하구 B 지하에 있는 'C노래방' 단란주점에 방 3개와 영상반주기를 갖추고, 손님인 D와 E에게 맥주 5병, 양주 2병 및 과일안주를 47만 원에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여,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2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사업자등록증,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후에 영업을 중단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전남 해남군 D와 E의 잡풀을 태우다가 갑작스런 바람으로 인해 전남 해남군 F외 8필지로 불이 옮겨 붙어 임야 6,829m²내에 생육하고 있던 리기다소나무 및 잡목을 소실시켜 시가 미상의 산림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실조회(해남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