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신고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던 중 2017. 3. 27. 17:3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스킨십이-없으면 그건 다 위선이며 가식이야. …남자의 진심은 잠자리에서 나온단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4. 08: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고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17. 4. 5. 15:4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난 결혼 3개월만에 집사람을 폐쇄병동(감옥) 집어넣은 사람이야. 너도 감옥갈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C 캡처 내용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언사를 사용한 것이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이하 '별지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전송한 위 문자메시지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별지 문자메시지의 문구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 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문자메시지를 받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목적으로 별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문자메시지의 문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비난 목적 외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별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목걸이 등을 훔쳤다고 비난하면서 절도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등 피고인을 자극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시지[이하 '별지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보낸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 이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별지 문자메시지의 문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나 방법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74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절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이사 중 짐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피해자의 가방을 보관하던 중, 2017. 3. 25. 08: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가방의 가죽끈을 끊고 안에 들어 있는 총 265g 상당의 금팔찌 4개, 금목걸이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한 지인인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이사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갔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보관해 달라는 쇼핑백 등을 피고인 소유의 차 안에 두었다가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을 뿐,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4개와 금목걸이 7개를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달라는 가방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보관해 두었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가방의 가죽끈을 끊고 안에 들어 있는 총 265g 상당의 금팔찌 4개, 금목걸이 7개를 훔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금팔찌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훔쳐갔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추측일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관하고 있던 가방 등을 돌려준 후 피해자가 위 가방에서 금팔찌 등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게 된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태였고 위 시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이 피해자의 아파트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방 등을 돌려받은 후 아파트 작은 방에 넣고 그곳만 주시하면서 그 앞에서 지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사 와중에 작은 방만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범행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밤샘근무를 마치고 피해자의 이사를 도와줄 정도로 피해자와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귀중품이 없어질 경우 당시 피해자의 가방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절도범으로 가장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갈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볼 수 있는 납득할 만한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112 신고 당시 피해자는 경찰에게 금이 없어졌다고만 하였을 뿐 피해물품의 수량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수사기록 336쪽), 피해물품의 수량과 출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남아 있는 목걸이와 팔찌의 수량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경제적인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고가의 귀중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건 당시 피해물품에 대한 수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협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신고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2017. 4. 5. 15:4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난 결혼 3개월만에 집사람을 폐쇄병동(감옥) 집어넣은 사람이야. 너도 감옥갈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을 절도범으로 신고한 피해자와 사이에 절도 범행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고, 절도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절도범으로 신고한 피해자를 탓하는 감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었던 점, 별지 문자메시지의 내용들은 피고인이 자신을 절도범으로 신고한 피해자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것인데 피해자가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알게 될 경우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별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날로부터 40여일이 훨씬 경과한 2017. 5. 22. 피고인을 협박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를 넘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