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05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장소에는 F 운영의 'G' 유흥주점이 있었다. 피고인은 'G' 유흥주점이 장기간 영업하여 손님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는 이유로 'E' 유흥주점과 'G' 유흥주점의 구분 없이 F과 함께 'G' 유흥주점이라는 상호로 함께 영업을 하면서 종업원, 여성접객원도 F과 함께 사용하여 오던 중인 2016. 3. 20. 00:30경 피고인과 F의 사용인인 B가 위 E 유흥주점에서 손님 H, I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주류 및 밴드비를 포함하여 합계 약 130만 원을 일괄하여 지급받고 위 H, I이 유흥접객원 C,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한 뒤 같은 날 03:30경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J호텔 K호실로 안내하여 위 H과 C이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성매매알선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위증 1) 1심 법정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B가 경찰로부터 전항의 성매매알선을 단속 당하자 영업정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74호 F 등 4명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L 앞에서, "피고인 B가 파출소에 갔을 때 증인이 찾아갔는데 그때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었던 어떤 사람에게 술값 130만 원을 환불해준 사람이 누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증인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성매수자를 상대로 한 사건무마 시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손님인 I 이 '술값 등 130만 원을 환불해주면 파출소 진술 내용을 번복해 주겠다'며 130만 원을 현금으로 요구하자 피고인의 부인인 M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건네받아 I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항소심 법정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1심 법정에서 위증했음에도 불구하고 B의 성매매알선이 유죄로 선고되자 항소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B가 G 유흥주점이 아닌 E 유흥주점에 전속된 종업원이다'고 말하여 주된 사업장인 G 유흥주점의 영업정지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4.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4826호 F 등 4명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N, 판사 O, P 앞에서, B가 E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라고 증언하면서 "G 주점과 E 주점은 완전히 별개라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G 주점의 종업원과 E 주점의 종업원은 서로 전혀 도와주지 않고 별도로 일하는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유흥주점과 E 유흥주점은 영업허가만 별도로 받았을 뿐이고 B 등 종업원도 E 유흥주점과 G 유흥주점으로 구분되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G 유흥주점이라는 상호로 함께 근무하는 등 실제 영업형태는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가. 1심 법정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7. 11. 2.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74호 F 등 4명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L 앞에서, "(손님이 결재한) 130만원에는 술값, 밴드비, 여성접객원 2명에 대한 테이블 차지, 그리고 여성접객원 2명과의 성매매대금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아닙니다. 술값이랑 아가씨 티씨비와 밴드비만 포함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30만 원에는 여성접객원 2명과의 성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심 법정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8. 4. 19.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4826호 F 등 4명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N, 판사 O, P 앞에서, 자신이 E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라고 증언하면서 "G 주점과 E 주점은 완전히 별개가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완전히 별개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G 주점에서 근무한 적은 전혀 없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저는 E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G 주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손님을) G 주점으로 모시고 간 적은 없다는 취지인가요"라는 판사 P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유흥주점과 E 유흥주점은 영업허가만 별도로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종업원도 E 유흥주점과 G 유흥주점으로 구분되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G 유흥주점이라는 상호로 함께 근무하는 등 실제 영업형태는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2.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74호 F 등 4명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L 앞에서, "증인은 이 사건 G 주점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 R의 신문에 "아무튼 호텔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런 데 정말 성관계는 정말 없었고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H이 증인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 S의 신문에 "아니요. 그런 식은 아니었고 그냥 와인을 마시든 술 한 잔만 더하면 안되겠냐고 했고.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더 받을까 그 정도선에서 좋게 와인 같은 것을 마시고자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H이 2차(성매매) 비용을 지불했으니 함께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J호텔 K호실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826호 소송기록사본, 2017고단474호 목록, 증거목록, 공소장, 각 공판조서(2017고단474호), 각 증인신문조서(2017고단474호), 각 증인신문녹취서(2017고단474호), 각 공판조서(2017노4826호), 각 증인신문조서(B, A)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E 유흥주점과 F이 운영하던 G 유흥주점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서로의 종업원을 빌려 쓰거나 손님들을 넘겨주며 협력관계에 있었으나, 2개의 유흥주점은 각각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업을 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B는 F의 사용인일 뿐 피고인 A의 사용인이라 볼 수는 없어 F이 이미 사용인인 B가 성매매알선을 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처벌받은 이상 피고인 A을 다시 B에 대한 사용자로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E 유흥주점과 F이 운영하던 G 유흥주점은 영업허가만 별도로 받았을 뿐이고, 모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J호텔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2개의 유흥주점에 고용된 종업원도 E 유흥주점과 G 유흥주점으로 구분되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G 유흥주점이라는 상호로 함께 근무하는 등 실제 영업형태도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종업원이던 상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용인일 뿐만 아니라 F의 사용인으로도 보아야 한다. 따라서 B가 E 유흥주점에서 손님 H과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등을 지급받고 종업원이던 C으로 하여금 위 H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이상 피고인 A과 F 모두 사용인인 B가 자신들의 업무에 관하여 성매매알선의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자백,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각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과 성매매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 범행이 선행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일 이후에는 별다른 잘못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