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내가 경기 양주시 E에서 F건물를 신축하고 있다. 내가 G건물 H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었으니, 형님이 나한테 5,500만 원을 더 주면 G건물에 들어간 돈 약 1억 2,000만 원, 형님이 나와 함께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 I에게서 받아야 할 돈 약 2억 6,000만 원, 형님이 2015. 5. 8. 나한테 빌려준 돈 1,500만 원을 합해 4억 5,000만 원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G건물 H호 대신 4억 8,000만 원 상당인 F건물 J호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건물 신축 사업을 하면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피고인의 책임 및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K에 신탁하여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위 호실의 분양을 위해서는 신탁사에 그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자금 없이 약 134억 원을 대출받아 위 F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이 항상 부족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 대금 일부를 받더라도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나머지 분양 대금을 구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호실 분양을 위해 신탁사에 입금하지 않고 급하게 필요한 개인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5,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돈과 함께 총 분양대금 480,000,000원 상당을 신탁사에 입금하여 위 F건물 J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건물 J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6. 3. 24. 10,000,000원, 같은 달 25. 4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M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회사가 서울 영등포구 N 등에 지상 17층 규모의 G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위 회사에 공사자금을 대출해 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건물 O호 등을 주식회사 P에 신탁하여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고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환가·정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L에게 "G건물는 현재 신탁사에 신탁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회사의 소유이고, 내가 책임지고 임대하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내가 틀림없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 임대차보증금 시세가 1억 원인데, 직원이니 1,000만 원을 깎아 주고 관리비는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주식회사 P에 신탁되어 있어 이를 임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수탁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P 및 위 부동산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신탁사의 계좌에 입금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호실 임대차에 대해 주식회사 P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임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신탁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시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Q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고, 2016. 2. 27.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R 계좌로 81,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판결서 1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합의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행각서, G건물 공급계약서(H호) 1. S은행거래내역조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전화연락),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계약금 900만원 송금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P 전 직원 V 차장 전화 진술 청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시회사 M), 등기사항전부증명서(G건물 O호) 1. 각 영수증, 거래내역서 1. 신탁원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 특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L은 ㈜M의 직원으로 피해자 L이 G 건물에 임차를 원한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게 G건물 O호(이하 'O호'라 한다)를 임대해 준 것이다. 피고인이 신탁사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지만, G 건물에 관한 임대차는 ㈜M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G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인이 전적으로 담당해왔고, 임차인이 신탁사의 동의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탁사에서 동의를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해 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O호를 포함하여 G 건물에 관한 사실상 임대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 L 역시 ㈜M의 직원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년 간 피해자 L의 자녀가 O호에서 거주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신탁사인 P이나 우선수익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향후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L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L에게 O호에 관한 확정일자만 받으면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P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판시 제2항의 사기 범행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인 O호에 관하여 2013. 8. 8. P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증거기록 순번 58, 2권 13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3항에는 '본 부동산의 임대인은 ㈜M이지만 등기는 P으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것을 임차인은 인지하고 쌍방 합의하에 계약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순번 56, 2권 9쪽). 나. ㈜M와 P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순번 69, 70).다. G 건물에 관한 신탁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P의 전 직원 V 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경우, 위탁자인 ㈜M는 신탁사 및 우선수익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고 진행을 했고, 임대차계약서에 '동의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동의가 된 경우 신탁사 명의의 별도 계좌로 보증금을 수령하여 관리하였다.'는 것이다. 즉 담보신탁된 G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관리 등이 위 나.항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및 특약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향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대항력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 체결에 우선수익자와 신탁사의 동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그러한 경우 신탁사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O호의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P의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있었는지 조차 알 수 없었고,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M 명의의 계좌 등으로 직접 지급받은 후 이를 사용했던 것이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L과 사이에 O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임차인의 대항력 및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취득에 관한 요건을 피해자 L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즉 피해자 L은 임대차계약 체결에 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점과 그러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M 명의의 계좌가 아닌 신탁사 명의의 자금관리계좌에 입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마.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O호는 ㈜M가 소유자인데 P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도 그러한 취지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신탁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 운영의 ㈜M 소유이므로, 확정일자만 받으면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계약한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신탁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내지는 추후에라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P이 소유권 관리를 했고, 위탁자 겸 수익자인 ㈜M가 건물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신탁기간 중에 O호 외에 G 건물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및 특약사항 관련 내용에 의하면, 신탁기간 중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는 임대차는 대항력이 없고, 이에 따라 향후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음이 명백하며, 신탁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M가 아닌 신탁사 명의 자금관리계좌로 지급받아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G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등 관리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담보신탁된 건물에 관한 임대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를 할 수 있지만, 같은 조 제3항에서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상호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G건물 H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F건물 J호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임차인의 대항력 및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취득에 관한 요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총 피해금액이 1억 4,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