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 정은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외국인 거리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을 상대로 회사 및 숙소 등을 소개해 주면서 도움을 주고 수수료를 받는 '◇◇ 외국인센터'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체류기간이 임박하거나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한국에 머무르며 돈을 벌기를 원하고 대한민국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하여, 불법체류자 신분을 합법적으로 변경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정은 외국인인력센터 등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상대로 상담, 통역 일을 하여 불법체류자들을 많이 알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 베트남 국적의 처와 함께 살고 있어 베트남 불법체류자들을 많이 알고 있던 피고인 주과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한 후, A, 피고인 주은 신청자들 모집, 상담 및 통역의 역할을, 피고인 정은 비자변경 신청을 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받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정의 A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5. 2. 15:00경 '◇◇ 외국인센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현금 80만원을 주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 받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A는 위 내용을 피해자에게 통역하며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5명을 기망하여 합계 27,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15. 10:00경 김해시 진례면 소재 농협 옆에 있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 집에서, 사실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정은 "현금 50만원을 주면 E-9비자 등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주은 처인 D을 통해 베트남어로 통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500,000원을 피고인 정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13,3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정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3. 시간 불상 오후 시간대 경 김해시 분성로 소재 잉글랜드 2층 사무실 내에서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카즈흐스탄 국적의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 사증을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 700만원을 주면 D-3 (기술연수) 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 21:11경 김해시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주과 전화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베트남 정부에서 발행하는 미혼증명서를 신청,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면 베트남 정부에서 발행하는 미혼증명서를 3주 안에 발급받게 해주겠다"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7. 오후경 김해시에 있는 'AA' 사무실 내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F'로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두 번째 처인 G을 대한민국에 초청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고, 위 G을 초청하는데 필요한 서류인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OO테크'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초정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G에게 전달되게 하고, 위 G이 2014. 11. 10.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으나, 2014. 11. 18.경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입국 목적과 초청회사 업종 불일치'를 이유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어 미수에 그치고, 2014. 12. 15.경 다시 "우즈벡을 방문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위 G을 한국 화장픔 구입을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OO테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등과 함께 G에게 전달되게 하고, 위 G은 2014. 12. 29.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나, 2015. 1. 7. 'G의 재직 서류 부재' 등을 이유로 사증발급 불허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정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공동범행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각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초청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주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정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특별가중/감경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체류기간이 임박하거나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기망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주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과 공모하여 체류기간이 임박하거나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중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