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D으로부터 삼성전자와 인텔사의 상표가 찍혀 있는 컴퓨터 부품 상자를 공급받아 그 안에 가짜 컴퓨터 부품이나 쇠를 집어 넣은 다음 이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려고 하였을 뿐 삼성전자 또는 인텔사가 제조한 컴퓨터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2004. 11. 1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물류 창고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F에게 1개당 약 11만 원인 삼성전자가 제조한 컴퓨터 메모리 10,000개(시가 합계 11억 원)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1.경 이에 속은 F에게 삼성전자 상표가 찍힌 상자에 들어 있는 가짜 컴퓨터 메모리 10,000개를 담보로 맡기고 F가 피해자 G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8억 1천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11. 15. 16: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물류 창고에서 위 F에게 1개당 약 20만 원인 인텔사가 제조한 컴퓨터 CPU 500개(시가 합계 1억 원)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에게 인텔사의 상표가 찍힌 상자에 들어 있는 가짜 CPU 500개를 담보로 맡기고 F가 피해자 I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여 I로부터 81,22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본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부칙(2007. 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각 7년이다. 원래대로라면 위 각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7년이 경과한 2011. 11. 10. 및 2011. 11. 14. 각 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 것이나, 이 사건 공소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국외 체류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볼 때,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외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된 경우, 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당해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높고, 실제 그 범죄로 인한 수감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보다도 현저하게 길어서 범인이 수감기간 중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했을 것으로 넉넉잡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수감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2004. 11. 16.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06년경부터 중국 청도에서 컴퓨터 가게를 열어 컴퓨터 조립 판매 및 유지, 보수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중국인 여성과 동거하였고, 위 여성과 사이에 2007. 4.경 아들이 태어났다. 한편 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어머니, 누나, 남동생이 있다. 2) 피고인은 2008. 3. 2. 중국에서 마약판매를 이유로 구속되었고, 2008. 12. 17. 중국 산동성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마약판매죄로 '무기징역, 개인 재산의 전부 몰수, 추방'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09. 8. 3. 산동성 고급인민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2. 27. 산동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위 무기징역을 유기징역 19년 6월로 감형하는 결정을 받았고, 2015. 1. 30. 산동성 청도시 중급인민법원에서 다시 1년 11월의 형기를 감경하는 결정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13. 청도감옥에서 J총영사관 소속 K 영사를 만나 국내이송 동의서에 서명하였고, 이후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국내이송명령을 받고 2015. 7. 29. 한국에 입국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D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국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않은 데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의도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출국한 2004. 11. 16.부터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국에서 범한 마약판매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15년 유기징역'으로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높고, 재판 결과 받은 선고형도 '무기징역'으로 이 사건 각 범죄의 공소시효기간보다 현저하게 길며, 우리나라에 이송되기까지 약 7년 4개월 이상 중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08년경 구치소로 면회 온 영사에게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절차 진행이 지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은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교도소로 이감된 후 2009년 말경 중국 사법당국에도 이송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이송 절차는 형이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뒤에야 비로소 진행되었는데, 나중에 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선고형이 무기징역인 동안에는 이송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은 2008. 5. 27. 서명되어 2009. 8. 5. 발효되었으며, '수형자에게 선고된 판결이 더 이상의 상소 가능성이 없는 유효한 판결일 것'을 이송의 조건으로 들고 있는 점(위 조약 제4조 제1항 다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국에서 마약판매죄로 구속된 2008. 3. 2.경부터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해외 수감기간 중에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중국에서 구속·수감되어 있던 2008. 3. 2.부터는 정지되어 있던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29.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피고인이 실제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2008. 12. 17.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