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0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3고단407] 피고인은 2022. 9. 말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회사 ‘B’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면서 역으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금한 현금은 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라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0. 12. 오전 경 ‘D은행 긴급 정책자금 새정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계좌를 모두 정지하겠다. 출장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3. 17:43경 부천시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 팀장 부탁으로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며, 같은 날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I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위약금이 발생하며, 금융감독원에 통보되니 하루빨리 기존 대출원금을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9. 13:06경 안양시 만안구 J, K병원 응급실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 팀장 소개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3고단522] 피고인은 2022. 9. 말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회사 ‘B’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면서 역으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금한 현금은 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라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 O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마약 거래에 이용되었다. 그 사건과 무관함을 증명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하루에 2,400만 원씩 일주일 동안 대출 받은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예치하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 공탁금이 더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3. 11:16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조합 성당동지점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등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S 일당이라는 금융범죄 조직이 검거되었는데, 거기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수사를 받아야 하고,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입증을 해야 한다. 입증 방법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대출이 되면 그 돈을 금융감독원에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7. 13:21경 서울 금천구 T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V 팀장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유튜브에 송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고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기존 대출 현황을 파악한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Y 대리를 사칭하며 “3.45% 금리로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2. 10. 1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Z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E은행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약관 위반이며, 기존 채권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보라.”라고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명의로 신용정보 조회 이력이 많아 가상계좌로 납부가 불가능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을 만나 수동 상환 방법으로 진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X은행, E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4. 12:0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에 있는 분당구청 정문 앞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13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28에 있는 신사동 주민센터 앞에서 2,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을 하였다. 신규 대출이 정지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5. 16:08경 용인시 처인구 AD에 있는 ‘AE’ 자동차용품 판매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8,483,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3고단169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6. 17: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D은행 AG 팀장을 사칭하며 “3.4%의 저금리로 최대 9,8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D은행 AG 팀장을 사칭하며 “최대 13,000만 원까지 한도 증액이 가능하다. 현재 13,000만 원짜리 대출상품이 없고 16,000만 원짜리 대출상품이 있으니 예치금 3,000만 원을 예치시킨 뒤 대출을 받아가라. 예치금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0. 20. 15:50경 경기 양평읍 역전길 30에 있는 양평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1841] 피고인은 2022. 9. 말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회사 ‘B’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면서 역으로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금한 현금은 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라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0. 12.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검사 AI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로 E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금융범죄 및 마약자금 세탁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3. 10. 23. 11:00경 검사 O를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행과의 연관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계좌에 있는 금원 모두와 추가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금에 있는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이 입증되면 당신의 계좌로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범죄 연루 확인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6. 12:00경 서울 성동구 AJ에 있는 AK 성수점 및 AL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O 검사님이 보내셨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0만 원을 교부받고, 재차 다음 날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등)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10, 18, 20번) [2023고단5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의 진술서(진정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금 인출 내역, 피해자 제출 자료(E은행 공용영수증),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예금거래내역증명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9, 22, 23번) [2023고단16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진정서) 1. 인출내역, 통화내역 1. CCTV 영상 분석 사진 [2023고단18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화면, 현장 사진, 각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고, 그가 담보로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이 유포될 것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며, 그 행위가 불법 대부업체의 대출금 회수업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금융사기 등과 같은 범행과 관련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외면하고 경제적인 이유 또는 사진과 영상의 유출이라는 불이익을 피하려는 이유 등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을 보내주면 대출 심사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에 따라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 측에 전송하였다. 2)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이 부결되었으니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회수해 오는 일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지급받는 일을 계속해 왔다. 3)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성명불상자가 범죄단체의 일원이거나 그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이는 피고인 스스로의 일관된 진술이기도 하다). 4) 판시와 같이 신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여러 사람을 만나서 그들이 지급하는 돈을 받고 이를 다시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전형적인 업무 태양이다. 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자이고 자신이 그들의 지시에 따라 대출금을 추심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만난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을 보자마자 아무런 저항 없이 곧바로 순순히 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채권 추심 업무를 할 때의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단순히 채권을 추심하면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이 아니라 제3자인 피고인을 통해 현금을 전달받는 번거로우면서도 위험부담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 6)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사진과 영상을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 돈이 불법대출의 추심금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가 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는 돈이 “절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했다기보다, “어떤 불법적인 돈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더욱 자연스럽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선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방조 범행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도 없다. 다만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역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은 나머지 자신의 사진과 영상을 제공하게 되었고, 그러한 곤란한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측면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을 수행하면서 미필적인 인식을 넘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로서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교통비의 일부만 지원받았을 뿐, 범행의 대가로 특별히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에 관하여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