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오후 무렵 인천 중구 B에 있는 양품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화장실 변기가 고장이 났는데 좀 봐줄 사람이 있느냐.”라며 찾아온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50, 사회지수 40, 사회연령 10세)인 피해자 C(가명, 여, 31세)와 피해자 모친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모친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화장실 변기를 수리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의 대화와 행동을 보고 이들의 지적 수준이 낮은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 저녁 무렵 인천 D빌라 호 피해자 모친의 주거지에서, 화장실 변기를 고친 후 피해자에게 “오줌을 눠봐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올리려고 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화장실 변기를 고친 후 피해자 모친의 주거지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의 모친에게 돈을 주면서 “같이 술을 마시자. 나가서 술과 치킨을 사 와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모친을 밖으로 심부름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나이 차이가 많은 피고인과 둘이 남게 된 상황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 왜 이렇게 예쁘냐. 너 나랑 결혼할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뒷걸음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아저씨 고추 크지? 아저씨 고추 한번 봐. 입으로 빨아봐.”라고 말하고, 배로 피해자를 밀쳐 안방 침대 위에 눕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녹취록 첨부)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피의자 특정·피해자 모친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F 양품점 업주 G 상대 수사)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평가 요약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 1. 상담일지 1. 피해자의 전면·피해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화장실 변기를 고친 후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써도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닫고 들어가 소변을 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 인식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문언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의 규율대상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할 상태에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가) 피해자는 1986. 8.생으로 2002년경 뇌병변으로 인한 정신지체 진단을 받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04년경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여 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얼마 후인 2018. 9. 14. 심리평가를 받았는데, 지능지수가 50, 사회지수가 40, 사회연령이 10세 정도로 인지기능 및 사회적응기능이 현저히 부진하고, 연령에 맞는 일상생활이 수행되지 않아 지속적인 생활상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성교육 등을 받은 적은 있으나, 성관계의 행위나 의미 등에 대하여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지식 및 성의식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는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큰 문제는 없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나, 한편 발음이 다소 부정확할 때가 있고 말이 빨라지면 발음이 더 부정확해지기도 하며, 때때로 조사자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사건의 맥락이나 순서를 뒤섞어 진술하는 모습도 종종 보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처음 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어머니 E의 요청에 따라 E의 집으로 가서 변기를 고쳐주고 그 후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시간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하고 그 행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특징과 모습 등을 고려하면, 이때 피고인은 어렵지 않게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더구나 피고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기를 고쳐주다가 자신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게 하고 이날 처음 본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만약 피해자가 비장애인이었다면 감히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잘 알고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대담하게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추행 여부 1)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04년경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여 왔는데, 시설에 입소한 후 어머니인 E과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17년경 다시 연락이 닿았다. E 역시 장애인으로 등록된 적은 없지만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등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6. 30. 장애인보호시설에서 며칠간 외박을 나와 E이 혼자 살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인 2018. 7. 1. 저녁 무렵 화장실 변기가 고장이 나자, 변기를 고쳐줄 사람을 찾기 위해 E과 집 밖으로 나왔다가 집 앞의 양품점에 들어갔다. 양품점에는 피고인이 양품점 업주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E이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변기를 고쳐주겠다고 하면서 E, 피해자와 함께 E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 이전에 E과는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지만 피해자는 본 적이 없었다. 나)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변기를 고치기 위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자신은 화장실 밖에서 이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변기를 고치다가 자신에게 ‘물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해야 하니 들어와서 오줌을 눠봐라.’라고 하였다. 자신은 창피해서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안 볼 테니 괜찮다고 하면서 자꾸 오줌을 눠보라고 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사람이고 무섭기도 해서 화장실에서 나가달라고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변기에 앉아 소변을 봤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음부를 계속 쳐다보면서 ‘아우, 너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쁘냐.’라고 하였다. 그러더니 자신이 소변을 다 보고 일어나서 바지를 올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다가와 집게손가락으로 자신의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졌고, 화장실에 있을 때 자신의 가슴도 만졌다. 자신은 불쾌했지만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피고인이 화를 낼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은 변기를 고친 후 엄마에게 ‘여기서 같이 술을 마시자. 돈을 줄 테니 술과 치킨을 사 와라.’라고 하였고, 엄마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을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갔다. 엄마가 심부름을 나간 사이, 피고인은 자신을 침대가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기고 가슴 등을 만지다가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엄마가 올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성기를 빼서 옷을 입고 주방으로 나가 식탁에 앉았고, 자신도 옷을 입고 식탁에 앉았는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2~3만 원을 주면서 ‘이런 건 엄마가 안 좋아하니까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였다. 얼마 후 엄마가 술과 치킨을 사서 돌아왔는데, 자신은 머리가 아파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엄마와 술을 조금 마시다가 돌아갔다. 자신은 수치스럽고 화도 났지만, 말을 하면 엄마가 걱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해코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엄마에게는 말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는 어머니 E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틀 후인 2018. 7. 3. 장애인보호시설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인 2018. 7. 4. 위 시설의 상담교사에게 “엄마 집에 있을 때 변기를 고치러 온 아저씨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음부와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방에서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얘기하였다. 상담교사는 같은 날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2018. 7. 6.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조사자는 NICHD 면담 기법에 따라 소개 및 기본규칙 설명, 친밀감 형성 및 사전 진술 훈련, 사건 관련 면담, 휴식, 후속 질문 및 종료 등의 단계를 거쳤고, 피해자에게 유도나 암시를 주는 질문을 지양하고 개방형 질문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자유롭고 풍부하게 진술할 수 있게 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및 경찰에서의 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자 또는 최초 조사자에 의하여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은 없다. 라) 그리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인 2019. 6. 24. 검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다시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에 제약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자신이 알고 있는 제한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 말에 부합하는 몸짓이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행동들을 더하여 자신의 경험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일이 벌어진 경위와 전후의 상황, 피해 장소, 피고인과 자신의 대화내용, 행동과 자세, 이에 따른 자신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추행 피해를 당할 당시 어머니 E이 화장실 문 앞에 있었는지 아니면 심부름을 나가 집 밖으로 완전히 나간 상태였는지, E이 심부름을 몇 번 나갔다가 들어왔는지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정확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와 사건으로부터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 밖에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그렇게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없다. 마) 피해자의 어머니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인 2018. 7. 1. 피고인이 변기를 고친 후 피해자에게 ‘물이 잘 내려가는지 봐야 하니 오줌을 눠봐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소변을 볼 때 ‘아유, 가슴도 빵빵하고 엉덩이가 살도 많고 예쁘네. 살결도 하야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보면서 ‘털도 많이 났네. 야, 너 대단하다. 젊어서 그런가.’라고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변기를 고쳐줘서 고맙다면서 술과 안주를 대접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이 부족하니, 술과 치킨을 더사 와라.’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다. 자신이 술과 치킨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탁에 앉아있었는데, 피해자는 막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고, 피고인은 술을 조금 마신 후 피곤하다면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다만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E이 자리를 비우거나 보지 못한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므로 E의 이 부분 진술이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대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인 논리적 일관성, 세부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에 관한 정보,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호작용 묘사, 대화의 재연, 일상적이지 않은 독특한 세부정보, 여분의 세부정보,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과 경험 등이 나타나고,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나 최초 폭로 시의 의심스러운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검찰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결과통보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제한된 인지능력을 갖고 있고 일련의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워 맥락을 섞어 진술하는 특성이 있으며 사건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것을 고려해야 하고 피해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사건의 정황에 관한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호작용과 대화의 재연, 독특한 세부사항, 사건의 이해를 돕는 세부정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관한 진술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 집에 화장실 변기를 고쳐주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당일 처음 본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한 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소변을 보게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악몽과 두려움, 우울감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