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과, 피해자와 C이 매수한 경남 거제시 D 답 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을 건축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측량 비용과 수풀 제거 비용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었다(이하 위 주택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인은 2019. 8. 29. 경남 거제시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컨테이너가 필요하니 컨테이너 구입 계약금 3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별건 형사재판에서 선임한 변호사 비용, 휴대전화 요금, 개인 채무 변제 등 이 사건 공사와 상관 없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이 사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컨테이너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E 명의 F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530만 원을 위 E 명의 F은행계좌, G 명의 H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중 일부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 사진, 이체확인증,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증거 목록 순번 9, 1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E), 통장 사본(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 등, 누범 관련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3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약 1,5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약 1,000만 원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사용하였다. 피해자는 마땅히 피고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공사가 무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애초부터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3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기망행위의 방법과 내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약 1,5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다고 변소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경계측량, 제초작업 등을 수행하였을 뿐이고(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20만 원의 대가로 수행된 작 업에 불과하다),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만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변소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반할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194쪽), 도급인이 제대로 된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는 수급인에게 수급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라고 무려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도 하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가 무산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공사의 완성 및 완성물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인바(민법 제665조), 공사의 완성은커녕 제대로 된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 채 공사대금의 선지급을 구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반적인 계약관행에 반하여 공사대금 선지급 특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겠으나,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선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신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마지못해 피고인에게일부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사정이나 녹취록(증거 목록 순번 22)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 선지급 특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와 같은 특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3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2017. 11.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해자에게 또다른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