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11

범 죄 사 실 2020고합211 1. 2020. 7. 26.~같은 달 27.경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7. 26. 04:30경 B 등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를 처음 만나게 되어, 같은 날 08: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B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등의 성분이 든 약을 피해자에게 투약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으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B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누운 틈에 가지고 있던 빨대로 위 성분이 든 가루약을 피해자의 코에 갑자기 불어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게 뭐야?”라고 물으며 두려워하자 “우리 집에 가면 풀리는 약이 있으니 같이 집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위 주거지 베란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성분이 함유된 가루약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풀리는 약이다. 코로 흡입해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코로 가루약을 흡입한 후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위 주거지 화장실로 피해자를 옮겨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2020. 7. 27.경까지 위 주거지 화장실에 피해자를 머무르게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틸페니데이트,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등을 피해자에게 투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27. 09:37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위 1항과 같이 가루약을 흡입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 C의 코에 이후로도 수 회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가루약을 불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VR(가상현실) 기계를 씌운 후 피해자의 음부에 남자 성기 모양의 진동안마기를 대고 자극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7. 28.경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7. 27.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를 데리고 나와 함께 음식점, 술집 등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달 28. 07:35경 서울 마포구 F호텔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두려움에 몸이 굳어 삽입이 되지 않자, 메틸페니데이트,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등 성분이 함유된 가루약을 피해자의 코에 불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2020. 7. 29. 00:41경까지 위 객실에 머무르면서 피해자의 음부,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틸페니데이트,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등을 피해자에게 투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6. 10:00경부터 같은 달 29. 00:41경 사이에 위 B의 주거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위 F호텔 객실 등에서 위 1~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트리아졸람,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든 약을 피해자에게 수 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0. 7. 29. 03: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C의 친오빠인 피해자 I(24세)에게 열쇠꾸러미를 보여주며 자신이 특별한 재력과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어머니가 J정당 국회의원이다. 어렸을 때부터 경호받고 힘들게 살았다. 국정원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당신이 (C) 실종신고를 해서 국정원에서 당신을 죽이러 오고 있다. 가족 모두 죽일 것이다. 오빠 분은 이제 죽을 수 밖에 없다. 국정원에서 오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끼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238 피고인은 2020. 7. 13. 21:29경 서울 성동구 K 오피스텔 11층 복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접이식 니모FD 전기자전거를 종이상자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247 피고인은 2020. 8. 5. 09:16경 서울 마포구 M 소재 ‘N편의점’에서 피해자 O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합23 1. 2020.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21:08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입과자 1개를 쇼핑백 안에 넣은 다음 다른 물건들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18:26경 제1항 기재 ‘R’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 참치캔 2개, 시가 2,000원 상당 로스팜 2개, 시가 1,500원 상당 장조림 2개, 시가 3,000원 상당 샤프란 1개 등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이나 쇼핑백 안에 넣은 다음 다른 물건들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0.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22:16경 제1항 기재 ‘R’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 트윅스 2개를 가방 안에 넣은 다음 다른 물건들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가명, 이하 같다)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80, 81) 1. 수사보고(외근수사:F호텔), 수사보고(실종신고 관련 기록 첨부), 수사보고(외근수사: T),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약성분 및 마약류성분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엄마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캐치콜 내역, 112문자내역, 강남경찰서실 종수사팀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오빠 통화녹음자료 제출), 수사보고(범죄현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동영상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용한 약품 관련) 1. 각 감정결과회신(순번 49, 51) 1. CCTV 저장 CD, T CCTV 저장 CD, 피해자 오빠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CD(순번 97), 영상녹화 CD(순번 111), 녹취서 작성보고 2020고합23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필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도난당한 전기자전거 회수 관련) 2020고합24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등),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피혐의자가 사용한 카드에 대한 영수증(재발급),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에 따른 회신, 피의자 A 관련 CCTV 등 CD 2021고합2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및 현장 CCTV영상 첨부 등),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2. CCTV 영상 CD, 피의자 계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틸페니데이트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트리아졸람 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합211 범죄사실 판시 제4항의 각 투약행위별 메틸페니데이트,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트리아졸람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메틸페니데이트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협박죄,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28.경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7 내지 1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8 내지 2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211 범죄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코에 가루약을 불어넣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C가 스스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와서 자발적으로 가루약을 흡입한 다음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영상 촬영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 C에게 가루약을 투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강간치상의 점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바 없으므로 협박의 점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강간치상죄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C는 2020. 7. 26. 4:30경 피고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B의 집에 가게 되었고, 같은 날 8:27경 B에게 “둘이 먹자, 우리 둘이 먹자, 보내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20. 7. 26. 10:00경 B의 집 거실에서 남자 일행 1명이 잠든 가운데 피해자 C와 남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 C는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면서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연락처와 함께 “B언니 아는사람, 이 사람 V에 살아서 B언니집에서 술마시고 가고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다)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S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 C가 있었던 시점에도 S이 함께 있었다. S은 2020. 7. 27. 5:47경 피고인에게 “잠든 건 아니지? 욕실장에 내꺼 흰색통 좀 살짝 문밖으로 내주라 졸라 심심하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해자 C의 오빠인 I은 피해자 C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는 등 연락이 되지 않자 2020. 7. 27. 11:39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C와 같이 있느냐, 친오빠인데 연락 좀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C의 가족들은 같은 날 12:22경 실종신고를 하였다가 같은 날 12:41경 피해자 C와 연락이 되어 실종신고를 취소하였다. 마) B는 2020. 7. 26. 10:10경과 20:29경 피해자 C에게 잘 갔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C는 2020. 7. 27. 12:56경 ‘응잘잤옹’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B가 같은 날 16:19경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티비가 깨져있고, 약봉지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 C는 같은 날 16:44경부터 18:11경까지 ‘누구? 오빠 옆에 놋구’, ‘헛 미쳤네 진심’, ‘무슨약? 헉 마약?’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2020. 7. 27. 20:36경 T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C는 속옷이 보일 정도로 청바지 지퍼가 내려간 상태로 식당에 들어왔고, 22:17경 같은 상태로 결제를 하고 식당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피해자 C의 오빠에게 ‘연락처가? 죄송합니다. 주말은 폰을 잘 보지 않아서 실례를 범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C의 오빠는 21:53경 ‘빨리 집에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은 2020. 7. 28. 1:42경 피해자 C의 오빠에게 귀가시키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사)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20. 7. 28. 7:35경 F호텔에 입실하였다. 피해자 C의 가족들은 같은 날 18:25경 재차 실종신고를 하였고, 22:44경 피해자 C가 경찰의 연락에 현재 친구와 놀고 있다고 답변하여 23:50경 실종신고가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7경 피해자 C의 오빠에게 ‘저도 통화했는데 금방 간답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20. 7. 29. 00:41경 F호텔에서 퇴실하였다. 아) 피해자 C는 2020. 7. 29. 1:29경 가족들과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목소리에 힘이 없이 계속 ‘알았다. 2:30까지 들어가겠다’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어디냐는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였다. 자) 피해자 C는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2020. 7. 29. 3:00경 집으로 귀가하였고, 2020. 7. 31. 저녁 무렵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차)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C의 혈액 및 소변에서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디아제팜, 트리아졸람, 메틸페니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 C에게 가루약을 흡입하게 하고, 약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C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신 후 2020. 7. 26. 10:00경 피해자가 B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가방에서 빨대를 꺼내서 갑자기 피해자의 코에 가루약을 입으로 불어 넣었다. 피해자는 몸이 경직되고 눈의 풀려 “이거 뭐야”라고 피고인에게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기분이 좋아질 거야”라고 말하면서 “이게 따로 풀리는 약이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따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테라스에서 피고인이 풀리는 약이라고 하면서 가루약을 내밀어서 이를 다시 흡입하였다. 이후 기억이 끊기고 눈이 풀리고 하였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화장실 바닥에 옷이 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었다. 이후로는 진동안마기 소리가 난 기억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젤을 바르고 성기를 삽입한 기억이 있다. 피고인이 1번은 질내에, 1번은 입에 사정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샤워하도록 시키기도 하였다. F호텔 안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누른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삽입을 하려고 하였는데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가루약을 불어 넣었고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초록색깔 도깨비처럼 달라 보였다. 이후 피고인이 삽입을 하였고, 한참동안 미국이모에 관해서 말을 하다가 다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도 다 자기 편이고 신고해도 피해자 가족만 위험하다고 협박하여 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C의 진술이 기억나는 부분이나 그 순서에 있어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부분, 피해자 C가 피고인 주거지 화장실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부분, F호텔에서 성관계가 있었던 부분 등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성폭행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다. 다) 메틸페니데이트를 과량 복용할 경우 근육 연축, 착란, 환각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알프라졸람을 복용할 경우 이상반응으로 혼돈상태, 기억력장애, 환각, 기억상실, 비정상적 사고가 나타날 수 있으며, 디아제팜을 복용할 경우 이상반응으로 전향기억상실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흡입하였던 위와 같은 약물의 영향으로 기억이 끊기면서 장면, 장면만이 기억나는 기억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가 실종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제대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면서 전화하였던 점이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속옷이 보이는 채로 돌아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C가 약물의 영향으로 온전한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당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C의 진술이 각 조사단계별로 사소한 부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일관성만을 이유로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 C와 피고인은 2020. 7. 26. 새벽에 처음 만난 사이인바, 피해자 C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마)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가 주거지 내부에서 가루약을 1회 정도 코로 흡입하는 모습을 보았다. 본인은 2020. 7. 26. 16:00에서 17:00 사이에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어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는데 화장실에서 소리가 들려 피고인과 피해자 C가 화장실에 있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 정수기 앞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는데 피해자 C가 화장실에서 나와 본인과 눈이 마주쳤고 어색하기도 하여 배고프지 않냐, 밥 먹자는 얘기를 하면서 치킨을 시켰다. 치킨을 시킨 시점은 2020. 7. 27. 점심이었다. 2020. 7. 27. 저녁 무렵 피해자 C가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어서 피고인이 “저대로 보내면 안 될 거 같다.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집까지 데려다줘야 될 거 같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행동이 자연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가 흡입한 약물은 행위 당시에는 의식이 있는 듯이 보이고 복합행동의 수행까지 가능하지만 약물에서 깨어난 이후에는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상행동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피해자 C는 B에게 이 사건 당시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S의 진술은 범행이 있었던 화장실에서의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닌바, S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바) 피해자 C가 B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처음 보는 사이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감정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C가 먼저 피고인을 따라가 스스로 약물을 흡입하고 처음 가본 피고인 주거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제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C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동행한 것이라면 실종신고나 피해자 C 가족들의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가 먼저 갔다는 등으로 거짓 변명을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영상촬영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C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C는 화장실 바닥에 누워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는 등 당시 약물로 인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C가 만난 지 하루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으로 그 때까지 피해자 C와 피고인 사이에 이성적 호감이 있는 상태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안마기로 자극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제안하였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그 영상 내용에 비추어 도저히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C에 대한 영상물을 촬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협박죄에 대한 판단 1)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국정원이 붙고 있는 권력자임을 과시하면서 실종신고를 하셨으니까 국정원에 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동생이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하여 대략 3-5번 정도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암살당한다는 얘기와 가족들 다 한국에서 못산다는 말을 들으니까 겁이 나서 그 말을 믿고 사과를 하였다. 아버지가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도망갈까 고민했다. 공포심 때문에 집 앞에서 한시간동안 피고인의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협박 범행 이전에 I에게 카카오톡으로 미국이모, U 경호팀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미국이모가 정치인이고 유력 정치인과 친분이 있으며, 피고인 자신이 경호를 받고 있는 듯한 내용)을 캡쳐하여 보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I은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범행 이전에 취한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권력자인 것처럼 과시하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리라는 것을 통보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중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고 1시간 가량 대화를 이어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검토하기로 한다. 가. 제1, 2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피해자 C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는 등으로 3일에 걸쳐 범행을 하였는바,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으로 취약해진 피해자 C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해자 C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성착취의 대상으로만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 C의 오빠인 피해자 I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는 기억장애를 겪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해자 C의 가족들도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 C가 먼저 성관계나 영상촬영을 제안하였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절도죄를 재차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20고합238 절도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피해품을 반환하였으며, 2020고합247, 2021고합23 절도 사건의 경우 그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