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C(남, 36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말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D, 2층에 있는 E 의원에서 F이 공포를 느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진료실 안으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9. 10. 14. 천안시 서북구 G,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H 장례식장 청소용역 대금 2,750,000원을 받아오지 못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잘못해서 돈을 못 받은 것이니 니가 변상해라. 2,750,000원을 변상하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2,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6. 14:00경 천안시 서북구 G,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끼친 손해가 얼마인지 아냐? 계약 파기 건에 대한 돈을 물어내거나 채무를 갚겠다는 약속을 해라, 내일 출근할 때 도장을 챙겨서 출근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관련된 모든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음 날인 2020. 3. 27. 도장을 챙겨 출근하자 같은 날 10:00경 천안시 동남구 I,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2020. 3. 27. 일억일천육십만원(110,6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20년 5월 26일까지 지불키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시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10,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경 천안시 서북구 G,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경위로 작성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공정증서에 기재된 차용금 110,600,000원에 대한 이자까지 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야 너 이 새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공정증서 작성만으로는 안 되겠어. 이자도 물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염전에 팔고 너랑 연결된 모든 친·인척들을 몰살시키거나 불구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10:00경 위 나.항 기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사무실로 다시 데려가 ‘채권자는 2020. 3. 27. 일억일 천육십만원(110,6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불키로 한다. 이자는 연 10%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10,600,000원에 대한 연 10%의 이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2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말하는 도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쇠숟가락을 집어 들고 쇠숟가락의 날이 선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과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2020. 3. 27. 공정증서, 2020. 9. 2. 공정증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53쪽) 1. 계좌거래내역 1. 피해부위 사진 1. 2020. 12. 4.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F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껴 채무를 변제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같은 장소에서 사건을 목격한 의사 F이 경찰에서의 전화조사에서 ‘피고인이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혼내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뺨도 몇 번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진료실 밖 대기실에 있던 L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료실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퍽퍽 때리는 소리를 들었고 피해자가 내는 신음소리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각 공갈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업무상 실수와 능력부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손해를 가하여 스스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750,000원을 송금하고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지 피고인의 공갈로 인하여 돈을 송금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750,000원을 송금받고 각 공정증서상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동생인 K과 함께 소유하는 건물의 청소 용역을 피고인에게 맡기면서 가깝게 지내던 중 2019. 4.경 B에 입사하였고, 그로부터 2020. 11. 중순경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지기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실수를 하거나 피해자의 잘못으로 거래처를 잃게 되었다는 등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며 나무랐고, 그런 와중에 피해자로부터 2,750,000원을 지급받고 각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다.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750,000원은 H장례식장의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장례식장 측으로부터 업무수행 부족을 이유로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대신하여 지급한 돈이고,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각 공정증서는 피해자가 B에 가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다(공정증서상 금액과 이율을 누가 산정하였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주장이 다르다). 설령 피해자의 업무상 실수와 능력부족으로 B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님에도 거래처의 B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B에 발생한 손해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B에 근무하는 동안 월 1,600,000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위와 같이 대신 지급하거나 공정증서를 통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원이 급여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으로 일을 잘 하겠다는 의미로 스스로 금액과 이율까지 정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고, 당시에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동생과 공동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한다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는데,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임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신문과정에서, 현재로서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5) 피해자는 B에서 근무하다가 2020. 11. 중순경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지면서 퇴사하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동생인 K이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한 것에 비추어 그 무렵 피해자가 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B에서 근무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도 있었고 업무수행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함께 B에서 근무하였다가 피해자보다 먼저 퇴사한 L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협박과 괴롭힘 등으로 퇴사하였고, B에서 근무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것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B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특수상해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M과 함께 있던 중 머리를 다쳐 M과 함께 N병원에 가서 정수리 부분에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숟가락으로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여기에 M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화장실에 다녀오니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어서 지혈을 해주고 함께 병원에 갔다. 화장실에 가기 전까지 피고인이 회사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있었고, 피해자에게 무언가 행위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2020. 12. 4.경 피해자의 동생인 K의 전화를 받고 위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먹고 대화하다가 숟가락을 던졌는데 숟가락이 날아가서 여기 딱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 각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1 기본범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2 기본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5년 3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안 위와 같이 신체적 폭력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까지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750,000원을 지급받고 두 차례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기까지 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