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02

범 죄 사 실 [2020고단4202] 피고인은 2020. 2. 22. 20:00경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가게 되었고, 위 문제로 지구대 안에서 소란을 피워 지구대 밖으로 퇴거조치 되었음에도 위 지구대 앞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20:16경 피고인을 응대하던 C지구대 소속 경사 D의 얼굴을 피고인의 이마 부분으로 1회 들이받고, D를 향해 오른손을 들며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재차 D의 얼굴 부위를 이마 부분으로 들이 받고, 다시 한 번 D의 얼굴 부위를 이마 부분으로 들이받으려 하고, 계속하여 D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의 왼쪽 팔로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22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6. 07:4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8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에 대하여 항의하고 개에게 해코지를 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해 그곳 마당과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쫓아가다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손에 들고 거실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거실 바닥 장판이 10㎝ 가량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손에 들고 마당에 줄로 묶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개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귀 부위가 7㎝ 가량 찢어지게 하고 이빨이 4개 부러지게 하여 치료비 80만 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25경 위 F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와 같은 소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온 F의 아들 피해자 G(남, 51세)에게 "개새끼, 씹새끼, 너 여기서 못 살게 만들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라바콘(가로23㎝, 세로 36㎝, 높이 70㎝)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뚝부위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같은 날 11:29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와 그곳 현관 자동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위 자동출입문을 고장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20. 7. 27. 09:27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경찰관 H으로부터 “소란행위를 계속하면 보호유치실로 입감된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자, 다수의 유치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아, 말로만 그러지 말고 입건해, 칼로 배때지를 쑤셔 버릴 테니까, 씹구멍을 파 죽일 테니까, 내가 니 눈깔을 빼나 못 빼나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55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5. 13:20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 이 새끼들 뭐야, 보지나 파먹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M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씨팔새끼들아, 니가 뭐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M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이에 M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손날로 M의 목을 2회 때리고,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도착하여 M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 하자 우산으로 M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L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위 차량 뒷좌석에 있던 우산 및 경광봉으로 위 순찰차의 보호가림막과 뒷좌석 좌․우측 창문들을 내리쳐위 우산과 경광봉 3개를 파손하고 순찰차의 가림막과 창문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상처를 낸 뒤 업무용 용지 보관함 및 진술서 용지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6350] 1. 2020. 7. 17. 범행 가. 특수협박,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7. 17:40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55세) 운영의 P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가 Q 건달 깡패다, 내일부터 장사 못하게 매일 이곳에 오겠다, 니네 다 칼로 쑤셔 죽이겠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다 배창시를 꺼내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식당 테이블을 잡고 흔든 후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찰관 S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내가 UDT 조교 출신인데 손가락 두 개로 너를 죽일 수 있다, 짭새 새끼들, 더러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S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S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7. 22.자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7. 22. 21:30경 강원 영월군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V(여, 45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삿 대질을 하면서 “어디를 가냐?”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조수석 창문을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W(7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 가 목적지를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과 아울러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눈깔을 뽑아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눈을찌를 듯이 손가락을 들이대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제2의 가항 피해자 V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월경찰서 Z지구대 소속 경위 AA, 경사 AB가 제2의 나항 피해자 W으로부터 ‘손님이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려고 하니 하차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하차 요청을 하자, AA의 가슴을 1회 때리고, AB의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3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3. 19:54경부터 같은 날 20:32경 사이에 화성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식당 2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다 죽인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1층 계단으로 의자를 집어 던져 손님 30명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23. 20:13경 제1항 기재 식당 1층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AF(남, 53세)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으로 6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3. 20:27경 제1항 기재 식당 1층 출입구 부근에서 ’취객이 난동을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AG파출소 소속 경사 AH에게 “시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5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내사보고(경찰서 CCTV 내사) 1. 견적서 [2020고단5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및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및 현장사진 등 [2020고단6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A, AB, W,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A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Z지구대에서 제출한 피의자 A 휴대폰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담당수사관 폭행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식당 내 CCTV 확인) [2020고단7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 AD의 각 진술서 1. 각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AE CCTV – 업무방해 관련 영상), 수사보고(목격자 AO의 휴대폰 동영상 분석 – 피의자의 범행장면),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6350호 사건의 2020. 7. 22.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2. 22.에 1차례 그리고 2020. 7. 17. ~ 2020. 7. 27.에 5차례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제3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데 대하여는 경찰관을 모욕․폭행하기도 하고 경찰서의 공용물건을 손상하기도 한 것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시비를 걸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과 폭행을 하거나 순찰차 등 장비와 경찰서 현관문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한 점, 가해의 정도가 심하고 범행의 과정에서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폭언도 서슴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과정에서도 될 대로 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는바 경제적 어려움 등에 기인한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다소간 우발성이 가미되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며, 앞서 본 동종 범행의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0년 가량 전의 것들이다. 또한 가족 등 주위 사람들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