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3: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역 공영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했다, C역 D 앞’이라는 대리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을 목격하자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 이탈을 시도하였고, 위 경사 F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5. 28. 00:00경부터 00:10경까지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명 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현행범인체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된 과정(대리기사와의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자 공영주차장 내에서 약 20m 운전), 측정거부 경위와 거부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17, 2010년 각 벌금형) 내용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없음),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이 판결이 피고인의 직업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0:50경 평택시 고덕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2021년 벌금형으로 다시 한 번 선처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 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13:4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 계단(구의역 방면)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 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2. 10:52경부터 2022. 2. 9. 13: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또는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0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의자가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술집의 룸에 들어가자고 한 후 룸 입구에 쳐진 커튼을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포옹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절함에도 위 일시경부터 약 30분간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뽀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올린 후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고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초과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22. 4.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835,6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8,338,7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16

범 죄 사 실 2022고단31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B’이라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세금 관련 문제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법인을 만들고 해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7. 23.경 C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2019. 10. 29.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기업은행 반월공단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안산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103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사채업자로부터 소개받은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관련 문제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법인을 만들고 해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8. 7.경 ‘E 주식회사’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뒤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D을 만나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 통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22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IBK기업은행 회신자료(H주식회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설립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큰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각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1. 20: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동종 전력이 4회 이상 있음은 물론, 본 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본 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7세)는 환경미화원이다. 피고인은 2022. 7. 8. 14: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앞에서 점심 시간을 30분 초과하여 피해자가 복귀한 사실을 감독자에게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폭행의 강도와 상해 정도 및 범행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메리트4.5톤트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13:58경 예천군 용궁면 용궁로 86에 있는 ‘예천용궁우체국’ 앞 도로를 ‘용궁역’ 방면에서 ‘용궁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고,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6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위 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트럭의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7. 14:03경 위 ‘예천용궁우체국’ 앞 도로에서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및 검시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앞에서 자전거를 운전해 가는 피해자를 분명히 보았음에도 경적도 울리지 않은 채 너무 가까이 근접하여 차량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어 역과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10:3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정문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3.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7. 1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0: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6매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방법 감안하되, 벌금형 넘는 처벌 없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2021. 12.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2022. 4.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가. 2022.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7. 03:00경 평택시 C,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9. 06:00경 평택시 E, 2층에 있는 ‘F’ 2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노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주저앉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9. 11:5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산시 G건물 H호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성명불상의 열쇠공으로 하여금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교체하게 한 후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열쇠공으로 하여금 위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5.경 평택시 C 인근에서 위 B와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어벤저스’라는 위치추적기를 그곳에 있던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라쎄티 차량에 부착하고 ‘베스트맵’이라는 어플을 통해 2022. 4. 19.경까지 B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치추적기 사진, 도어락 사진, 침구류 사진, 피고인 휴대전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각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열쇠공을 불러 도어락을 제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칩입하였으며,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서로 같이 살고 있던 피해여성을 수차례 칼을 들어 찌르려 하는 등 위협하거나 폭행하여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정리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5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13. 22:4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1세)과 술을 먹은 후 화장실을 같이 갔다가 피해자가 먼저 위 식당으로 돌아가자, “왜 화장실에 혼자 두고 먼저 가냐”라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00ml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4. 00:08경 위 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경기고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발로 위 순찰차 안의 가림막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가림막을 뜯어내려고 하여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정차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같은 소속 경찰관 F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같은 소속 경찰관 G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캡쳐사진, 각 진단서 1. 112신고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추가),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사항), 수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근무일지),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폭행하여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15:00경 경북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임고면삼매리 1250-23 영천수변공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95%)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 D호, E호, F호, G호에서 상호 없이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하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1. 15.경부터 2022. 4. 19.경까지 각 연면적 21.2369㎡의 위 B건물 5개 호실에서, 숙박공유사이트 H를 통해 모집한 손님들에게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실, 화장실, TV, 냉장고, 조리시설, 욕실용품 등을 제공하고 1박에 100,000원을 숙박요금 명목으로 받아 합계 49,416,21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적발경위서 1. 수사 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농어촌민박업 신고 확인) 1. 수사 협조 의뢰사항 회신(관광경찰과-5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제18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호실에 대해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다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는 해당 호실에 대한 숙박업은 완전히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매출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없고 혈중알콜 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까지 약 7.5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무면허),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종합), 수사보고서(CCTV 수사, CD 첨부), 수사보고서(음주운전거리 재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CD,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딸과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무려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3. 3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02:0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마음푸르미운동장’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같은 날 02:20경부터 5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약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약간 붉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이 좆같이 하네. 느그가 어쩔 낀데. 확 때리 삘라”라고 말하며 신고자에게 다가가려고 하거나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등 음주감지기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가포터널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의 전화 진술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7, 33,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5년, 2016년).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으며, 단속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사건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19:00경 김포시 통진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이에 대한 처벌수위,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00: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포함],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2. 7. 10.과 2017. 10. 27.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9%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500m 정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6.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07 피고인은 2021. 8. 18.경 인터넷 Q 카페에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갤럭시탭S6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해당 물품을 조달하여 배송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46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409 피고인은 2017. 3. 3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5. 12.경 피고인 소유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타인에게 명의이전 등록하였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6.경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창원시 진해구 R, S호에서 불 상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2021. 12. 초순경 실거주지를 부산 연제구 T 오피스텔 U호로 이전하였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4.경 휴대전화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등록대상자는 매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관할인 진해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104 피고인은 2021. 1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Q 카페에 ‘갤럭시 버즈 프로’ 이어폰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V에게 선입금을 하면 택배로 이어폰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입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7. A의 W계좌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3,500원을 송금받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1. 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8,4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산검색자료, 수용자조회, 판결문 출력본 2022고단207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 및 대화 내역 2022고단409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 3번), 수사보고서(순번 21번)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통신 조회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차적조회,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2022고단1104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불출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207 사건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죄 및 2022고단409 사건의 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I, O: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 범위 내에서 인용)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개별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이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6.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직후부터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적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총 27명, 피해금액도 합계 약 87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