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처고모이자 피해자 F, 피해자 D의 고모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9.30.08:00경 김해시 G아파트 308동 904호 피해자 E(49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제독촉을 하면서 출근하려는 피해자에게 '돈 빨리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애들(H, I) 학교에 못 보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가.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 19:20경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빌려쓰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E의 주거지 내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 21:30경부터 2014. 10. 2. 10: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G아파트 308동 904호 위 E의 집에서, 신용카드대금 지급을 독촉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승용차 내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 10:00경 위 위 E의 집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아파트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K 검정색 매그너스 승용차에 태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 10:00경 위 E의 집에서, 위 F를 아파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 차량에 태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D(40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 L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M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 증언 태도 특히 위 증인은 피고인의 언니이고, 나아가 피고인과 함께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E, F를 찾아가 일부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사실상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여 그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 F와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증거목록 순번 4)에 F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에 D이 위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해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의 증언 및 수사보고(112신고출동 상황에 대한)(증거목록 순번 15)에 의하면, 2014. 10. 2. 10:00경 피고인이 F와 D을 폭행할 즈음, D은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처벌을 원하면 지구대로 동행하여 피해사실을 진술을 받고 형사입건을 하겠다고 설명하였으며, 이에 F와 D은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경찰관은 차후 피고인을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F와 D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E, F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에 폭행죄로, 2012년에 폭행죄, 상해죄로 각 벌금의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10. 2. 00:00경 D에 대한 폭행의 피고인은 2014. 10. 2. 00:00경 김해시 G아파트 308동 904호 E의 집에서,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이야기하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1. 10.경 의왕시 N아파트 102동 203호에 있는 E 소유의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E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5.경 임대차계약 만료를 이유로 E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이 이를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자 같은 해 8. 26. 경 E으로부터 보증금 및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합계 금 1억 3,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경남법무법인 공정증서 2014년 제53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1억 3,000만 원을 E으로부터 모두 변제받아 더 이상 지급받을 금원이 남아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E의 직장인 한국마사회로부터 채권을 압류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28.경 창원시 사파동 창원지방법원에서, E을 채무자로 E의 직장인 한국마사회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하면서 위 공정증서를 함께 제출하여 같은 해 12. 16.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E이 항고를 제기함과 아울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11. 위 법원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2014. 10. 2. 00:00경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당시 D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M으로부터 뺨을 맞았고, 왜 때리냐고 소리를 지르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뺨을 두 번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때린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L는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언니인 M이 D을 때린 것이고 피고인은 D을 때리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고, F 역시 당시 피고인이 D을 때린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러한 엇갈리는 증언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당시 E으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이 400만 원이 있었고, 이에 이 부분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착오로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 금액 전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인 O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돈을 받을 것이 남아 있는데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고, 이후 약 1개월 후 피고인으로부터 우편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문의한 것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의미한 것으로 생각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더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2) 위와 같은 신청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E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400만 원을 제외한 1억 2,600만 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권원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400만 원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위 소송을 유지할 경우 상당 부분 패소하여 E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전부포기하는 대신 소송비용은 피고인과 E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줄 것을 위 소송의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위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취지로 화해권고를 하였으며, 피고인과 E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