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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02:12경 혈중알콜농도 0. 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2:12경 상주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G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 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경찰서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K5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 앞 휀더 부분으로 위 택시 우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택시를 휀더 등 수리비로 약 651,1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 방지와 장해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등), 수사보고(계산내역서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산출된 혈중알콜농도 자체는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0.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에어팟프로' 판매 글을 게시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3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7,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1. 06: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총 9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D, E, B, F) 1. 송금확인증, 각 피고인과의 대화내역, 피고인의 농협계좌 내역, 송금내역, 피고인의 판매 게시글 캡처 사진, 각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내역,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조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628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2:35경 김천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김천경찰서 북부파출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 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52

범죄사실 2020고단152 피고인은 2019. 9.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카페에 '히팅건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4,000원을 입금하면 히팅건 보쉬 열풍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번호: E)로 물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580 피고인은 2020. 2. 8. 경 영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카페에 보쉬열풍기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60,000원을 입금하면 열풍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0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¹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송금내역, 송금확인서, 문자내역, 이체내역, 캡쳐 사진, 문자내역 2020고단5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O, P, Q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이체결과 내역, B 게시글 등,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사이버범죄신고,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소재한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7. 2.월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1.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32,603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7조, 제38조 각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2020. 11. 18. 합의서 제출함) 각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1. 01:06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C마사지 2번방 내에서, 얼굴 마사지를 해주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 여)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나도 젊은 애 맛 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감싸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얼굴 마사지를 마무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얼굴에 마스크팩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로 끌어당기며 "만져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시지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로부터 얼굴 마시지를 받던 중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나 추행의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지적장애가 있던 나이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회사인 'B'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18.경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나와 함께 일하는 B 영업팀장이 차량용 썬팅필름 브랜드인 'D' 본사 E의 도매 유통코드를 가지고 있어 영업팀장과 함께 썬팅필름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중국 업체에 이미 계약금을 지급해놓은 상태인데 잔금이 부족하다. 잔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7. 28. 까지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썬팅필름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본건 당시 3,25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며 매월 높은 이율의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 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금전차용증서, 타행환입금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600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1,600만 원은 2020. 말경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는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위 계획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9. 12. 30.에는 100만원, 2020. 1. 31.부터 2020. 7. 30.까지는 매월 50만 원씩을 지급하여 합계 4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2019. 8. 23. 경 광주 광산구 D E동 1층에 있는 'F'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2019. 8. 23. 경부터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지인인 피고인 C에게 '게임장 운영자가 직접 환전을 하여 줄 수 없으니, 게임장 운영자가 아닌 당신이 게임장에 와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달라, 그에 대한 수고비로 일당 5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위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위 게임장 옆에 있는 창고에서 위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한 다음 점수 1점을 1원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1%를 공제한 다음 즉석에서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2019. 8. 23. 경부터 2020. 3. 2. 경까지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일평균 20~30만 원 상당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 중 H(가명)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일반부정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7.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동산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성네거리 쪽에서 큰장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위 도로는 좌측 3 차로가 좌회전 차로로서 직진하는 경우 위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가 없어지는 좌측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금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금 위 도로변 우측 보도연석 및 급배기구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선행 차량을 추돌하고 교통시설물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자칫하면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새벽시간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와는 별도로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은 물론 고용주까지 나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법정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517호에서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인바, 2020. 5. 28. 17:40경 위 병원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던 중 같은 병원 환자인 피해자 B(남, 59세)이 화장실 문을 세게 두드리며 노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십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측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517호에서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인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6세)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3. 2. 15:5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는 사이 그곳에 진열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됨)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0:3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2동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으며, 음주운전 구간도 짧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00:50경 여수시 B아파트 공용주차장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공업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65

범죄사실 1.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7. 5.경에서 같은 해 9.경 사이에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7. 5. 26. 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은행 광교신도시 지점에서 H(주) 명의의 계좌(I)를 개설한 후 B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통장 1개, OTP카드 1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개설현황자료 사본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법인 및 그 법인 명의 계좌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범죄일람표 특정 및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양도한 접근매체 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관련사건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관련사건에서의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4. 10:50경 광주 북구 동운로52번길에 있는 우석교차로 위 합류지점 빛고을대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무지구 방면에서 첨단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당시 그곳은 교통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살피고, 차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앞차의 속도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17.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하다가 정지한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익스플로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4.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운로52번길에 있는 우석교차로 위 합류지점 빛고을대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the one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p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2019.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선고 전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2:14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B 앞 옥정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6.16: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1층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그곳 화장실 안에서 청소용품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를 보고, 화장실 문을 잠그고 성기를 꺼내놓은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가진 장애의 정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6. 9.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진해센터에서,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다단계 수당 내역을 보여 주면서 "작년에 돈을 많이 벌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4,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 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은행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통화 상대방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 행위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그 계좌가 사기 범행의 편취금 수취 계좌로 이용되게 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 9,000만 원의 50% 가량인 4,000만 원을 먼저 갚으면 저금리로 정부 지원금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4경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L)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속초시 M에 있는 N조합에서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최고독촉장, 이체결과이메일전송서비스, 수사보고(수취계좌거래내역확인),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송금확인증,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H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5. 12:30경 부산 동래구 B, C호 주거지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아버지인 피해자 D(82세)르로부터 "왜 집에서 큰 소리를 내느냐"는 훈계를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탁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린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위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7cm 정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위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찰과상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팔목 부위에 약 2cm 정도의 긁힌 상처가 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처가 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1회 경찰 진술 당시에는 '오른쪽 팔에 상처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 진술 당시에는 '아들 손톱에 긁혀 7cm 정도 상처가 난 것 같다'는 취지로 추측성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에 이르러서는 '상처가 어떻게 났는지 전혀 모르겠다, 2회 경찰 진술 당시 경찰이 손톱에 찍힌 것 같다고 하여 그런 줄 알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팔 부위에 난 상처 사진을 보면 위 상처가 손톱에 긁힌 상처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피해자의 상처가 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폭행치상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그러므로 피고인을 존속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존속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데, 존속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11. 5. 경찰 2회 진술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