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약 4~5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해 왔고, B은 피해자 C(36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피해자는 B에게서 빌린 돈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벌었고, B은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2018. 4. 경부터 피해자를 협박해오던 중, 2018. 8. 14, 23:00경 수명의 남성들과 피해자의 부모에게 찾아가 "피해자가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다. 나는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 돈을 받을 때까지 이 집에 찾아오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B에게 전화하여 부모를 찾아가 협박한 일을 항의하였다. B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2018. 8. 15. 00:5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B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일로 전화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나 군산 F인데 B과의 약속을 지켜라. 이리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불러내, 위 주점으로 온 피해자에게 "너냐? 끓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두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에 쥐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진 뒤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내놓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싫어!"라고 말하는 사이에 B은 땅바닥에 떨어진 깨진 맥주병 조각을 집어든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위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1회 힘껏 찔렀으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피고인은 옷에 피가 뭇은 채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서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망쳐 경찰에 곧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분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진술서 사본 1. 진술서(C) 1. 피해자 자필 작성 메모 사본, 녹취록 사본,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본,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사본 1. 사건인계서 사본, 발생보고(상해) 사본, 수사보고 사본, 피해자 사진 출력물 사본 1. 상해진단서(C) 사본, 상해 부위 사진 출력물 사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본 1. CCTV 캡쳐 사진 1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G 메시지 촬영 화면, 문자메시지 촬영 화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출력물 1.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과의 공모 하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었고, B이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려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사전에 그러한 특수상해를 논의한 적도 없으므로, 특수공갈 및 특수상해의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940 판결 참조). 또한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과 판시 일시 이전에 피해자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는 등 B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관계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에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기도 하였으며, B의 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와 통화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나 군산 F인데 B과의 약속을 지켜라. 이리로 와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이 함께 있던 술집 앞에 도착한 후 먼저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폭행한 사람은 B이 아닌 피고인인 점, 바로 뒤이어 B이 술집 밖으로 나오면서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점, B이 깨진 맥주병 조각을 찾는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을 한 점, B이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를 때 피고인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또는 위협 행동과 피해자가 맥주병 조각에 찔린 시점이 시간적으로도 밀접한 점, 피고인은 B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른 직후에는 B과 피해자를 떼어놓으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붙잡으며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계속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설령 사전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피고인과 B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공갈미수 및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 : 미수범 및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목 부분을 찔리는 등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B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옷에 피가 흥건하게 묻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한 점,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도망치지 않았다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구체적인 폭행과 상해의 방법은 다소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6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바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