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장어 양식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위 회사는 2017. 1.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양만장을 운영하면서 장어를 양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회사 직원 G을 통해 2017. 11. 30. 서울 종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K에게 위 F양만장과 F양만장에서 양식하고 있던 시가 약 12억 원 상당의 자포니카종 장어 치어 12만 수를 담보로 제공하고 5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자포니카종 장어 치어 12만 수 등을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2018. 1. 17. 미화 184,000달러(한화 약 1억 9,997만 원) 및 2018. 2. 1. 미화 350,000달러(한화 약 3억 7,999만 원)를 추가로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들에 대한 상환기일인 2018. 3.경 및 2018. 4.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8. 6. 14.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 K에게 추가로 위 F 양만장에서 양식중이던 시가 10억 원 상당의 비콜라종 장어치어 14만 수를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기일을 2019. 9.경까지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던 F양만장에서 양식 중이던 장어들을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2018. 12.경부터 2019. 일자 미상경까지 사이에 위 양만장에서 담보로 제공된 위 장어들을 불상자에게 임의로 미상의 가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대여금 약정서, 구매대행 약정서, 계약서 1. 장어치어 판매대금 상환 이행에 대한 각서, 대여금 상환 이행에 대한 확약서 1. 거래계산서, 전표 1. 송금확인서, 외화예금 거래내역, 외국환영수증, 본인금융거래 1. 기업전용 송금전자확인증, 각 인터넷 기업전용송금 정보등록신청서, 당발송금 전문출력 1. 각 COMMERCIAL INVOICE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양도담보가 설정되었는지 분명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행위 및 점유의 이전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양도담보 설정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만일 양도담보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유자이므로, 양도담보 목적물인 이 사건 장어들은 피고인 소유의 물건으로 볼 수 없고, 위 장어들을 매도 처분한 것이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집합물양도담보의 설정자는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혹은 영업의 범위 내에서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을 자신의 명의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장어생육 및 양만장 유지를 위하여 장어를 판매한 행위가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 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 G을 통해 2017. 11. 30.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상환기일을 2018. 4. 30.로 정하여 장어 치어 구입자금 5억 원을 차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범죄사실 기재 F양만장(이하 ‘이 사건 양만장’이라 한다)과 위 양만장에서 양식하고 있던 시가 약 12억 원 상당의 자포니카종 장어 치어 12만 수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 17. 미화 184,000달러(한화 약 1억 9,997만 원) 및 2018. 2. 1. 미화 350,000달러(한화 약 3억 7,999만 원)를 추가로 차용하면서 상환기일을 각각 2018. 3. 17. 및 2018. 3. 31.로 정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양만장과 양만장 내의 위 자포니카종 장어 치어 12만 수 등을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상환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8. 6. 14.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대표 K에게 추가로 이 사건 양만장에서 양식 중이던 시가 10억 원 상당의 비콜라종 장어치어 14만 수를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일을 2019. 9.경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서들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양만장에서 양식 중이던 위 장어들을 2018. 12.경부터 2019. 일자 미상경까지 사이에 불상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20. 5. 6. 피고인에게 ‘위 각 대여원금과 그 이자를 2020. 5. 22.까지 상환하거나, 5억 원 상당의 추가 담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양만장과 담보로 제공된 자포니카종 장어 12만 수, 비콜라종 14만 수에 대한 법적절차를 밟을 예정임’을 고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나. 구체적 검토 1) 위 인정사실과 여기에 증인 K의 증언, 증인 L의 일부 증언, 각 내용증명우편 기재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담보목적물의 점유ㆍ관리, 담보목적물의 인도ㆍ처분 및 채무불이행시 변제충당 등에 관한 사항이 약정서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당사자의 명시적ㆍ묵시적 합의에 따라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도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2)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어서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각 자포니카종 장어 12만 수, 비콜라종 14만 수의 소유자는 여전히 피고인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 또는 은닉한 경우,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 할 것이다. 3)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각 장어들을 매각하면서 피해자 회사 측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 측에서 매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2020. 5. 6. 피고인에게 상환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장어들을 매수한 양수인은 위 장어들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장어들의 처분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하고, 그 후 이 사건 양만장의 양식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처분행위가 장어 생육 및 양만장 유지에 필요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금액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방해받게 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재산죄 관련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원리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어 치어 무역업을 진행하다가 대금 회수가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