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미리 준비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타고 광주 남구에 있는 주택가 일대를 돌면서 방범장치가 소홀한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들은 2015. 3.26. 09:16 경부터 같은 날 12:25 경 사이에 광주 남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실을 알고서는 집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모자를 눌러쓰고 위 주택 앞 골목길을 배회하는 척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2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 A는 안방에 설치된 금고를 발견하고서는 불상의 도구로 위 금고를 부수고 금품을 꺼내어가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그대로 집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집 대문으로 보이는 곳으로 두 차례 들어가는 모습과 피고인 B이 그동안 피해자의 집 주변을 계속하여 서성이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촬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용변을 보기 위해 피해자 옆집의 화장실을 들어간 것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2015. 3. 26. 09:16경 위 대문으로 들어간 다음 그 장소에서 한 시간 동안 머물다가 나왔고, 2015. 3. 26. 10:37경 다시 들어갔다가 약 두 시간이 지나서 나왔으므로, 용변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은 남편인 피고인 A와 운동을 하거나 장을 보기 위해 차를 타고 피해자 집 근처에 왔다가 피고인 A가 없어져 피고인 A를 찾기 위해 그 주변을 배회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 B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달라졌고, 피고인 B이 약 3시간 동안 피고인 A와 헤어져 있었음에도 휴대폰을 이용한 연락을 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이른 아침이고, 피고인들의 주소지도 사건 현장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사건 현장에 운동을 하러 왔다거나 장을 보러 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 B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 A가 신고 있던 운동화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족적이 발견되었다. 피고인들이 체포될 당시 타고 있던 위 매그너스 차량에서는 일반차량에서는 쉽게 발견될 수 없는 장갑 3켤레, 일자형 드라이버 2개, 손전등, 쌍안경, 구부러진 철사 등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물품은 주거침입이나 절도 범행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족흔적 감정결과회보서 및 감정서 첨부 1. 각 수사보고 1. 법안전감정서 1. 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훔치려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는 이미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2008년 이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미리 준비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타고 광주 남구에 있는 주택가 일대를 돌면서 방범장치가 소홀한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5, 10, 07:00경부터 같은 날 08:55 경 사이에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의 일반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내어가고, 부엌 쌀통서랍 속에서 현금 2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금품을 꺼내오는 동안 썬캡 모자를 쓰고 위 주택 앞 골목길을 배회하는 척 하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운동화로 추정되는 족적이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사실, 피해자의 집 윗층 거실에 있던 J이 2014. 5. 10.경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이 거실창문 밖에서 왔다 갔다하고 창문을 툭툭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서 피해자의 집 근처를 배회하거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45분가량 머문 모습이 피해자의 집 근처 CCTV 영상으로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위 공소사실의 범행수법이 앞서 피고인들이 범한 것으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수법과 유사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과 절도범행을 하였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그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모습이 직접 촬영된 CCTV 영상이 없다. 2) J은 피해자의 집이 아닌 그 윗층 거실에 있었고, 그 진술내용도 창밖에서 검은 색옷을 입은 사람이 다녀갔다는 것에 불과하다. J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모습이나 피고인 A의 인상착의 등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 A의 음성도 듣지 못했다. 3) 피고인 A가 착용한 아디다스 신발은 시중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구매하여 신을 수 있는 신발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족적은 뒷꿈치 부분만 남아 있어 정확한 신발크기를 추정하기 어렵다. 감정결과로써 피고인 A의 아디다스 운동화와 위 족적이 일치한다고 판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격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정만이 내려졌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이러한 족적은 앞서 인정된 범죄사실에서처럼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침입사실이 직접적으로 인정될 때 다른 증거들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증거로서 사용될 수는 있어도, 피고인의 침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침입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의 운동화와 비슷한 모양의 족적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피해자는 약 3일 동안 집을 비웠다가 피해신고를 하였으므로, 그동안 피해자의 집에 다른 사람의 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