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2. 9.경 친구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C'과 전화통화 및 왓썹 메시지를 통해 "가짜 신용카드로 한국에서 물건을 구입해오면, 구입한 물건 값의 7%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안의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위조된 신용카드를 취거한 다음, 2020. 2. 11.경 위 위조된 카드를 소지하고 국내에 입국하였다. 1. 피고인은 2020.2.12.14:09 경부터 같은 날 14:10 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주) 제주삼도점에서, 그곳 직원 F으로부터 시가 1,997,800원 상당인 'G' 휴대전화 1대를 구매하면서 위 F에게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 F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었고, 이에 위조된 다른 신용카드(카드번호 I)를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재차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12. 16:47경부터 같은 날 16:48 경까지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면세점 L 매장에서, 그곳 직원 M로부터 시가 713,880원 상당인 지갑 1개를 구매하면서 위 M에게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N)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 M으로부터 지갑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었고, 이에 위조된 다른 신용카드(카드번호 H)를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재차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12. 17:19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면세점 O 매장에서, 그곳 직원 P로부터 시가 572,293원 상당인 지갑 1개를 구매하면서 위P에게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Q)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 P으로부터 지갑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었고, 이에 위조된 다른 신용카드(카드번호 R)를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여 결제하려 하였으나 재차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5장의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타인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F, M,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K면세점 CCTV 영상 사진, 카드 사용처 내역서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위와 같이 여러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52 앞에 있는 갤럭시장 사거리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반월공원 방면으로 회전 교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2세)와 피해자 E(남, 32세)을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회전교차로에서 빠져 나가려는 방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프론트 필러에 시야가 가릴 가능성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해자들도 횡단보도를 옆에 두고도 무단 횡단을 한 잘못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2층에 있는 'E'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2015, 2. 6. 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powerfull(과일)'과 'bugiwater(야마토)'라는 '럴 회전류' 형태의 게임을 태블릿 PC에 다운로드 받아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 50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종업원들에게 돈을 주고 1, 3, 5만 점 단위로 점수를 입력받은 후 게임시작 버튼을 누르면 입력된 점수가 소진될 때까지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숫자 '7'이 세 개 나오거나(powerfull), 숫자가 표시된 카드 세 장이 일치하면(bugiwater)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를 원하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게임장 외부 및 내부, 압수물 사진 1. 부산중구청 인터넷시설 게임제공업소 등록사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임대료, 전기요금) 1. 우정사업정보 등 금융거래정보내역, 금융거래내역, 금융기관회신자료 1. 수사보고(본건 게임장의 전기사용량에 대한)-전기사용량 1. 수사보고(게임장 영업이익금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볼수 및 추장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사행성 영업 등) > 기본(8월-1년6월)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8월 - 2년 3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2015. 2. 6.부터 2015. 7. 20.까지 CCTV 등 감시장치, 출입 통제장치, 도피시설 등을 갖춘 게임장에서 미등급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어 2억 9,000 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얻은 것으로, 이는 불특정 다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위 게임장이 단속된 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자신이 실업주라고 하다가 단속 직후 2015. 7. 29. 사망한 H이 실업주라고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 H과 이 실업주이고 자신은 바지사장이라고 주장하는 등 수사기관 및 이 법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죄의 실체관계 파악에 혼선을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건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31.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3. 05: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PC방에서, 컴퓨터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좌석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3,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2, 01:00경 대전 중구 G 건물 지상 3층에 있는 HPC방에서, 컴퓨터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의 뒤에서 구경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좌석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시가 16,000원 상당의 CGV 영화티켓 2장 및 시가 150,000원 상당의 상품할인권 1장 등 합계 196,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7. 03:28경 대전 중구 J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KPC방에서, 컴퓨터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뒷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좌석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1장, 국민 체크카드 1장, 신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켈빈클라인 지갑 1개를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및 영상자료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1월 ~ 11월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각 제2유형 감경형,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일부 자백, 진지한 반성, 비교적 작은 규모의 피해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피해 미회복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8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에게 모바일 채팅 서비스인 '스카이프'를 통하여 범행을 지시하거나 전화상담원이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전화하는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피해금을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다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일명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 역할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7.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56세)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국민은행에서 근무하는 D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818,794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F 부근 노상에서 계좌 명의인인 위 E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E의 제보를 받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스카이프 대화내역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편취의 고의와 공모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름도 모르는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돈을 받기 직전에 수령 장소를 다시 고지받아 그 곳에서 이른바 '장주(통장명의인, 돈을 출금하는 역할)'의 인상착의를 들은 후 그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다시 과장으로부터 그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 송금하는 사람의 주민번호 등을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통하여 받아서 피고인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고, 제공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등 매우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다고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와 암묵적인 공모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의와 공모관계에 관하여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역할과 범행의 내용에 대하여는 순순히 인정하여 온 점, 공소 제기된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이러한 범죄 유형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특성 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가담 정도와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4, 17:55경 광주시 C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오후 피해자 B(53세)이 운영하는 'D' 마사지 업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크기, 중량 미상)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진 뒤 노상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100cm, 지름 약 2.5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던 중 광주시 E에 있는 F조합 역동지점에 이르러, 그 곳 인근 주택 2층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모삽(길이, 크기 미상)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와 계속해서 시비를 하면서 광주시 E에 있는 F조합 역동지점 앞 노상에 이르러 오른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상처부위 촬영사진, CCTV 녹화영상자료 편집사진 1. 피의자 A가 제출한 상처부위 촬영사진 1. 피의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폭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국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공판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고 연락도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모삽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결과도 중한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지만 폭력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53

범죄사실 2015고합279 피고인은 2015. 8. 3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22번지 '타임스퀘어' 지하주차장에서 고급외제차량을 운전하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BMW 승용차를 주차한 후 내리는 피해자 C(여, 41세)을 발견하고 접근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검거될 것이 염려되어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253 피고인은 2015. 9. 7. 18:5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성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점 지하주차장에서 고급 외제차량을 운전하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고 주차장 부근에서 매장카트를 밀고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쇼핑을 마치고 고급외제차량인 폭스바겐 차량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46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려는 피해자의 입을 한손으로 막은 후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작업용 장갑 1켤레, 접착용 테이프 1개, 끈 2개, 캠핑용 칼 2개, 휴대용 펜치 1개, 마스크 1개(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1478호의 증 제1 내지 6호), 전기충격기 1개(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2368호의 증 제1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영상 시간대별 확인), 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 CCTV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마트 주차장에서 외제차를 운전하는 부녀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1) 각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16:2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마트 2층 박스 포장대에 올려놓은 피해자 E(38세)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 베가레이서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이를 들고 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박스포장대에 위 휴대폰을 놓고 나온 후 약 10여 미터 이동하다가 곧바로 위 박스포장대로 돌아간 사실, 피해자의 처는 그 무렵 위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위 휴대폰의 전원이 꺼져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 마트 보안요원에게 위 휴대폰 분실 사실을 알린 후 그곳 CCTV를 확인하면서 위 휴대폰에 다시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위 휴대폰의 전원은 켜져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고 그 문자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위 휴대폰을 집으로 가져갔던 사실, 한편 경찰 수사관은 피고인이 범인임을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 휴대폰의 행방을 물은 즉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버렸다고 답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에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위 휴대폰 가져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2018고단451 피고인 A은 2018. 7. 9. 01:00경 안동시 C 소재 'D식당'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E(33세)과 술을 마시다가 그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시비가 붙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위 'D식당' 주차장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발목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8520, 피고인들은 2018. 6. 15, 00:57 경 안동시 F에 있는 'G' 식당에 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그곳 손님들인 피해자 H(30세), 피해자 I(29세)이 위 식당 종업원인 J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향해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G' 식당 안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때리는 피고인 B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의 손상, 신장 및 후복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위 'G' 식당 안에서 H 옆에 있던 피해자 1을 밀치면서 H과 함께 식당 밖으로 밀어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몸싸움 하는 피해자를 위 식당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B은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4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5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의 상처 부위 사진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상처 사진),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중한 상해 2) 제2범죄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제2 범죄 [피해자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8451'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8 고단520'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과, 피고인들은 피해자 I과 각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폭력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9. 16:5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50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4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 내에서 위 D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손톱으로 E의 목 부위를 긁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은 D,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6. 9. 16:50 경 술에 취한 채 D 일행을 찾아와 먼저 시비를 걸다가 D와 몸싸움을 하게 된 사실, 피고인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나 피고인도 D의 얼굴을 때리고 싸움을 말리던 E의 얼굴도 때런 사실,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4시간 30분 뒤인 같은 날 21:30경 다시 D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던 E의 목 부위를 긁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나 피해자 D 일행을 찾아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D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18

범죄사실 2019고단5618 1. 2019. 7. 28. 범행 피고인은 2019. 7.28. 16:00경 대구 중구B백화점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 중이던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2대에 부착된 도난방지텍 및 바코드를 커터칼로 제거한 후, 이를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8. 6.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12:00경 위 'D' 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 중이던 시가 합계 929,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2대 및 폴라로이드 카메라 1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8. 13.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11:00경 위 'D' 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 중이던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2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9. 9. 16. 범행 피고인은 2019,9,16, 12:22 경위 'D' 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 중이던 시가 합계 1,138,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2대와 폴라로이드 카메라 2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9.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12:29 경위 'D' 매장에서 진열대에 전시 중이던 시가 합계 298,000원 상당의 폴라로이드 카메라 2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805,000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8대 및 폴라로이드 카메라 5대를 절취하였다. 20195863₁ 피고인은 2018. 12. 6. 03:36경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아이폰XS(골드)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4프로(블랙)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 네온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 비타(흰색)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테클라스 테블릿 PC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지샷 손목시계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스트로 A50 무선헤드셋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크레이브 외장형 사운드 카드 1개 등 시가 합계 4,34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의뢰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20195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1. CCTV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1993. 5. 12.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98. 12,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3. 11. 27.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05. 8.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9.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3.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382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9. 5. 04:47 경 광주 남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E 닛산 알티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9. 경부터 2015.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80,39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발각되거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53957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08:40경 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 201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전남대학교 후문 쪽으로부터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갑자기 전방의 차량이 정지 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전방의 차량과 적정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15,19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3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NA 감정회보서 1. 각 압수품, 고금매입대장, 팔찌, 현금 및 목걸이, 매입업소, CCTV, 범행장소, 피해차량, 피해품, 현장검증, 현장, 도주장면 사진 2015395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AI, AK에게 각 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AS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판시 주문과 같은 환부 및 교부로 인하여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절취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 횟수 및 피해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AI, AK, AS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 원을, 2007. 8.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7. 7. 21. 21:0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이 위 PC방 71번 좌석 컴퓨터 본체 위에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몰래 지갑 안에 현금 14만 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0. 4. 15:38경 광주광역시 서구 F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운행의 H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 상품권 14만 원 상당, 신용카드 3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11, 4. 11:35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마트'에서, 계산대 점원에게 담배를 바꿔 달라고 하여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해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스마트키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7. 11. 13. 16:13경 광주 서구 L 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욕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N, O, J, G,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폐쇄회로 영상 확인) 1. 피의자 범행장면, 각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행해졌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되었고, 피해자 J과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고, 결국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24.01: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 편의점에 들어가 하이트 캔맥주 1개를 고른 뒤 복면을 쓰고 카운터 쪽으로 가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겨누고 "내게 칼이 있다, 돈 2만원이 필요하니 2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과 시가 2,600원 상당의 하이트 캔맥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흉기로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거현장촬영사진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 일반감경인자 : 경미한 액수의 금품 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야시간에 여성이 혼자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겨누어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범행에 수반된 폭행·협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