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C, D이 애초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C, D이 책임질 것처럼 기망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유지한 채 커피매장을 넘겨주었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4. 경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카페를 C, D에게 양도하면서 잔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채권 확보의 수단으로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유지하자고 먼저 제의하였고, C 및 D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C, D을 무고하였다. 2. 사실관계의 정리 가. 카페 양수도 계약의 체결 및 그 계약 이행 경과 등 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서 F카페(이하 '이 사건 매장')를 운영하고 있던 중 2011년 4월경 이 사건 매장에 찾아온 C와 그의 아버지 D에게 권리금 8,000만 원에 이 사건 매장을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14. 권리금 잔금 중 3,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매장을 C에게 인도하면서 C로부터 대금 2,000만 원(같은 날 공사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에 인테리어공사를 수급하여 한 달 정도 기간에 걸쳐 공사를 마쳤다. 3) 그런데 C가 인테리어공사대금과 권리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감액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그대로 둔 채 C로 하여금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4) 그 후 피고인과 C는 2012. 2. 14.경 권리금 및 공사대금 잔금 1,000만 원(최초 약정에 의하면 권리금과 공사대금의 합계가 1억 원인데 결국 권리금 4,300만 원과 공사대금 500만 원 합계 4,800만 원으로 감액한 셈이다)으로 합의하고 C 앞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였다. 나. 부가가치세의 고지와 그에 관한 분쟁 1) 한편 이 사건 매장은 원래 간이과세사업자였다가 2011년 하반기부터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고, 피고인은 최초 C와 이 사건 매장 양수도 약정을 할 무렵 간이 과세사업자라고 얘기하였다가 C에게 이 사건 매장을 인도할 무렵 위와 같이 일반과세 사업자로 전환된 사정을 얘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C가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가 100만 원 가까이 체납한 것으로 확인되자 C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요구하였는데, C는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장 인테리어공사의 하자로 천장이 무너져 손님이 다쳐 배상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 배상액과 상계하자고 얘기하였다. 3) 한편 C는 2012년 3월경 이 사건 매장의 업종을 변경하고 다시 인테리어공사를 하였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이 시행한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를 소명할 자료를 보내라고 요구하였는데, C는 2012. 7. 21.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파손된 천장사진을 보냈다. 4) 이에 피고인은 2012. 7. 26. C에게 자신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배상할테니 팩스로 추가 소명자료를 보내고 우선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라고 독촉하였고, C는 내일 보내겠다고 답변하였으나 그 다음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입금하지 않았다. 5) C는 2012. 8. 13. 피고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와 소명자료를 독촉받고도 소명자료를 보내지 않으면서 자신의 손해액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며 다투다 같은 달 28일 일방적으로 손해배상금 명목의 돈을 공제하고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보냈다. 다. 피고인의 형사고소와 그에 대한 수사 1) 피고인은 2013. 2. 15. 경 법무법인 정곡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C와 D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다. 2) 법무법인 정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2. 2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는데, 고소장에 기재한 고소취지는 '피고소인들이 애초부터 고소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는데도 고소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책임질 것처럼 기망하였고, 고소인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유지한 채 이 사건 매장을 넘겨주었으나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고소인에게 전가하여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3) 피고인이 경찰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당시 작성된 진술조서에는 'C와 D이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매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책임지기로 약속하였는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C가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권리금 담보수단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수사경찰관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자 사업자등록 명의 유지 경위에 관한 C의 진술이 맞다고 확인해주었다. 4) 경찰은 피고인에게 C와 D이 부가가치세를 책임지기로 약속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를 물었고(피고인은 '구두로 그렇게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에게도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지 등을 물었는데, C는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할 당시 간이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경쓰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대납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송금한 30만 원은 부가가치세 명목이 아니고 피고인이 집요하게 요구하여 그냥 귀찮아서 보낸 것이고,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와 상계하자고 얘기한 적은 있으며, 피고인도 그런 제안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등). 또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등). 나.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권리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채권 확보의 수단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유지하자고 제안한 것인데도 C와 D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해줄 것을 요청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는 것인데, 허위 사실이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정황사실에 불과할 뿐 사기죄의 성립에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C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둔 채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한 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C와 피고인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C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C 역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공사하자에 관한 명확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다. 또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무법인 정곡에 이메일을 보내 고소장 작성을 요청한 것이고,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의 핵심은 'C와 D이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으면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던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망행위 및 범의의 존부 등의 쟁점이 있어 위 고소사실이 사기죄에 해당할지 여부는 불명확하나, 그 결론과 상관없이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에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즉 C와 D에 대하여 사기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고소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C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둔 채 이 사건 매장에서 영업을 한 것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권리금을 받을 때까지 채권확보수단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굳이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달라진 데 대한 책임을 따진다면 그 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C에게 있고 피고인이 C의 편의를 봐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얼마든지 C의 요청으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두게 된 것으로 인식하였을 수도 있으며, 처음 경찰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부정확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경찰관의 질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을 수 있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더욱이 C의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확인하자 곧바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진술은 C의 말이 맞다고 정정하였다). 즉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서는 C가 피고인 명의로 영업한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런 약정이 없다면 C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애초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등을 조사하여야 할 것인데도 수사기관은 엉뚱하게 C가 부가가치세를 대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C가 피고인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핵심사항으로 조사하였고, 주요 사실에 관한 진술에서 피고인이 아닌 C가 거짓말을 하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최초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기재 내용만을 근거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말하였다고 피고인을 추궁한 끝에 무고죄로 기소까지 한 것이다. 라. 결국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