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년생 남성이고, 피해 아동 B은 C.생인 여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피해자를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서 2016. 9. 29.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가. 2016. 12. 24.경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 아동(여, 13세)에게 피고인과 잠자리를 가질 적절한 모텔을 찾아달라고 요구하고, 익산시 E 뒤편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나. 2016. 12. 31.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스마트폰 F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에게 "야한 짓 하고 싶다고, 둘 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딱히 횟수 같은 건 정할 필요 없을 거 같은데, 보통 커플들은 한번으로 끝나는데 ㅎㅎ, 첫 경험에 제대로 느낀 거 같다, 속궁합이 너무 좋은가 보다, 사람마다 성적 판타지가 있는데 당신의 성적 판타지가 어떤 건지 나는 모른다. 당신이랑 사랑 나눌 때 생각, 얘기 꺼내자마자 지금 또 아래서 반응 와서, 당신 야한 사진 같은 것도 보고 싶단 생각 들고 막, 당신 야한 모습 보고 싶다는데 웃음이 납니까? 당신 그런 모습들 보여 달라고 하고 싶어 진다구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다. 2017. 1. 18.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 아동의 나체를 정면에서 찍은 사진 등을 보내주자 위 F 메신저를 통해 피해 아동에게 "여보 오!!!!!, 으, 나 지금 사진 보고 흥분했어, 역시나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당신 몸 진짜 예뻐, 저렇게 나오게 하려고 몇 번이나 찍었을까, 여보도 아래 제대로 찍어줘요, 배 쪽에서 말고 넣는데 보고 싶어, 그럼 더 잘 일어날 거 같은데, 입으로 해주는 거 좋았어요? 해주는 포인트 두 군데 있는데 어디가 더 좋아? 혀 넣어서 해주는 거하구, 클리토리스하구, 그럼 다음엔 1번+2번으로 기분좋게 해줄게요, 여보 혼자 자위하고 싶거나 할 때 혼자 몰래 다녀오지 말구 그때그때 나한테 얘기해 줘요"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라. 위 제1의 다항에 연이어, 피해 아동이 제1의 다항과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 아동의 성기를 근접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자, 피해 아동에게 성기 사진을 추가로 보낼 것을 요구한 다음 이를 전송받고, 위 사진을 보고 사정하여 정액이 묻어 있는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 아동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부터 2018. 2. 5.경까지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 아동에게 요구하여 피해 아동으로부터 전송받거나 피해 아동과의 영상 통화 중 피고인이 직접 저장한 피해 아동의 음부 사진, 나체 사진 등 총 101개의 영상물을 피고인의 휴대 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녹취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음란사진 출력물, 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F 메시지 출력물 첨부, F메시지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장기는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가족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아동 성범죄에서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행위를 하고 100회가 넘도록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 시작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에 불과한 나이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 학대 행위로 왜곡된 성적 문화에 노출되어 건전한 성의식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고소 후에도 피해자와 그 보호능력이 미약한 가족에게 지속해서 접근해서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에서 그 피해자는 가족의 보호나 정서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인 것이 보통이고, 정신적,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서른 살이나 어리고 피해자의 신체가 아동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현재에도 피해자를 사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는 등 아동을 성적대상으로 삼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