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U로부터 '서울 종로구 V A동 신축공사' 중 'PRD공사(Percussion Rotary Drill Method, 지상 구조물을 지지하는 철골 기둥을 지층에 삽입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법인,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V A동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공사 등 국내외 공사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F은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V A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U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사람, 피고인 E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피알디팀 차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2016. 4. 23.자 피해자 W의 사망사고 관련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PRD 장비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W(39세)은 2016. 4. 23. 13:05경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V A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Y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1톤 상당의 중량물인 천공기 완충기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낙하·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터파기가 주된 용도인 굴삭기를 중량물 운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하여 굴삭기 버킷(삽) 고리에 천공기 완충기를 달고 옮기던 중 버킷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2016. 5. 23.자 피해자 Z의 상해사고 관련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Z은 2016. 5. 23. 10:50경 위 'V A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천공기 발전기 기름통(지상으로부터 290cm 높이에 위치)의 누수를 막기 위해 AA 굴삭기 버킷(삽)을 타고 올라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인화성 유류 등이 있을 우려가 있는 드럼 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인화성 유류를 제거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용접·용단 그 밖에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불꽃을 발생시킬 위험한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Z이 경유 약 400~500 ℓ 가 들어 있는 기름통을 용접하기 위해 터파기가 주된 용도인 굴삭기에 올라타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던 중 유증기가 용접 불꽃에 점화되어 폭발함으로써, 위 Z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몸통 등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다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E, F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Z(47세)이 굴삭기 버킷을 타고 올라가 기름통 용접 작업을 하였는바, 이 경우 작업 도중 추락하거나 인화성 액체가 용접 불꽃에 점화하여 폭발·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식회사 B 차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작업내용을 총괄하는 피고인 E과, 주식회사 U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F에게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는 주된 용도인 터파기에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사람이 올라타지 않도록 하고, 인화성 유류인 경유가 들어 있는 드럼에 용접 작업을 할 경우 경유를 전부 제거하고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름통 뚜껑을 개방하는 등 폭발이나 화재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용접작업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음에도 만연히 방치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경유 약 400 ~ 500ℓ가 들어 있는 기름통을 용접하기 위해 터파기가 주된 용도인 굴삭기에 올라타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하던 중 유증기가 용접 불꽃에 점화되어 폭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몸통 등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 표준근로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PRD 파일공사약정서,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안전진단보고서 [판시 제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Z,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AC, Z 대질 부분 포함)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Z,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력인원 점검표, D 공사일보, D-U 사이 계약서, 노무안전관리 서약서, 화재감식결과의회에 대한 회신(종로소방서장), 현장사진, 공사현장 사고 당시 CCTV 영상 <피고인 A, C 등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위험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현장에 없었기에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성립하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 입구에 있던 완충기를 크레인으로 굴삭기 근처에 내렸다가, 다시 천공기 쪽으로 옮기려고 하면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옮기기에는 번거롭고 바빠서 굴삭기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굴삭기의 링크에는 버킷의 불시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핀이 끼워져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 C은 굴삭기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에도 중량물인 완충기 운반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기록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U 현장소장 F과 굴삭기 작업자 AB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고 당시 피해자가 용접작업을 하였던 포크레인은 B의 관리자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도 B 소속의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B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있었던 점, 공사현장 전체의 업무관리감독 및 안전교육 등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원도급자는 D인 점, 피고인 C은 시공업체인 D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 하는 등 최종적인 관리·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현장 안전관리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들의 위험한 작업을 방치하거나 제지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 및 피고인 E은 사고 이전부터 이 사건 천공기 발전기 기름탱크에서 기름이 조금씩 새어나오자 D의 안전담당이 기름이 새도록 놔둬도 되냐고 어떻게 조치해 봐라고 계속 이야기하기에 안전관리관의 지시를 받아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D의 안전담당자들도 이전에 기름이 새서 때웠던 적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용접작업을 할 당시 현장에는 B 담당직원 뿐만 아니라 U 직원들과 D 직원들도 현장에 있어서 작업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 등이 이 사건 위험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왔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험 작업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공사현장에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 등이 이 사건 위험 작업의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피해자 Z의 유류통 용접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E에게 용접 작업 중단지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의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F은 B의 도급업체인 U의 현장소장으로서 하수급업체인 B의 공사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F은 피고인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용접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E에게 용접작업을 하지말라는 말만 하였을 뿐이지 피해자의 용접작업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용접작업을 계속 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F으로부터 용접작업을 하지말라는 지시를 들은 적이 없고, 위험하니 소화기를 가져다놓고 하라는 말은 들은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이 사건 용접작업을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이 사건 용접작업을 목격하였음에도 만연히 방치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C, F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D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위반행위 내지 업무상과실의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결과, 그 밖에 피고인 A, C, E, F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