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728 피고인은 2021. 1. 12.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D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김치 냉장고 렌탈이 가능한가요, 월 렌탈료는 신용카드로 지불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렌탈계약으로 취득한 물건은 타에 판매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21. 1. 12. ‘제품명: 삼성김치 비스포크 냉장고, 월 렌탈료: 59,900원, 렌탈 약정 기간: 60개월’의 내용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2021. 2. 27. 고양시 일산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위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1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I카드와 J에서 빌린 돈을 갚으면 최대 3,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서로 가장한 악성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 신청 버튼을 클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사용 중인 카드론이 고금리 자금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신용상 불이익이 생기니 대출금 800만 원을 직접 만나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6. 12:00경 남양주 K에 있는 ‘L’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피의자와 통화한 녹음파일 제출, 피의자특정, 피해자 G과 성명불상 피의자 카톡 대화내용) 1. 렌탈 계약서, 배송내역서, 월 렌탈료 납부 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른 사람으로서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와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에 따른 누범기간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