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51

범죄사실 2017고단2851 피고인은 2017. 7. 30.경 천안시 서북구 F동에 있는 PC방에서, 'P' 게임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P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그 판매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게임머니를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명목으로 게임머니 판매자인 H 명의 I은행 계좌로 162,000원을 송금하게 한 뒤, 위 H에게 "내가 방금 대금을 송금한 사람이니, 게임머니를 보내달라"라고 연락하여 H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3.경부터 2017. 9.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5,0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14 피고인은 2017. 9. 25.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P"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게임머니 1억 골드를 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4:57경 "P 게임머니 1억 골드"에 대한 물품대금 8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L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07 1. 2017. 9. 19.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O 'P거래'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P 게임머니를 판매한다.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1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9. 19.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S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9. 19.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T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42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7. 11. 2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U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21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0.경 천안시 서북구 F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P'의 게임머니 등을 거래하는 O 까페에 접속하여 "P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Y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고인이 마치 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에게 AA 메시지로 "내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억 골드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Z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뒤 위 Z에게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여 Z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 L 계좌로 15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0.경 위 PC방에서, 위 O 까페에 접속하여 "P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AB로부터 연락이 오자, 그에게 피고인이 마치 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A 메시지로 "내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억 3천만 골드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 L 계좌로 100,1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779 피고인은 2017. 12. 8.경 천안시 서북구 AC에 있는 AD PC방에서 인터넷 O 'P거래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P 게임머니를 판매한다.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의 AG은행 계좌(AH)로 29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5.부터 2018.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1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94 피고인은 2017. 6. 17.경 천안시 서북구 AC에 있는 AD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리니지레볼루션'의 게임머니 등을 거래하는 O 까페에 접속하여 "리니지레볼루션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AI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마치 피고인이 A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에게 AA 메시지로 "내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억 골드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AJ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뒤 위 AJ에게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AJ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 명의의 W은행 계좌(AK)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4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11 피고인은 2017. 12. 28. 01:00경 천안시 서북구 AC AD 피씨방에서 인터넷 O 'P거래'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AL에게 "P 게임머니를 판매한다.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M 명의의 W은행 계좌(AN)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90 피고인은 2017. 11. 30.경 천안시 이하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O 'P거래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AO에게 "P 게임머니를 판매한다.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P 명의의 AQ은행 계좌(AR)로 15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30.경부터 2017.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47 피고인은 2017. 9. 23.경 천안시 서북구 F동에 있는 PC방에서, 'P' 게임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P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그 판매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게임머니를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금 명목으로 게임머니판매자인 AS 명의 AG은행 계좌로 480,000원을 송금하게 한 뒤 위 AS에게 "내가 방금 대금을 송금한 사람이니, 게임머니를 보내달라"라고 연락하여 AS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36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경 천안시 서북구 F동에 있는 PC방에서 'P' 게임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P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그 판매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게임머니를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금 명목으로 게임머니 판매자인 AU 명의 AG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뒤 위 AU에게 "내가 방금 대금을 송금한 사람이니, 게임머니를 보내달라"라고 연락하여 AU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7. 6. 2.경부터 2018. 1. 8.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21,5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P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게임계정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그들의 P 계정, 비밀번호, 본인 인증번호를 알아낸 후 무단으로 그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빼내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천안시 서북구 F동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AV에게 연락하여 "게임계정을 사겠다. 본인 계정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속여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P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계정 내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클레압, 레어아바타, 모놀리움, 에픽 등)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무단 이동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8고단1364 피고인은 2017. 6. 2.경 천안시 서북구 F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O P 거래 카페에 접속한 후 "P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 피해자 AX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의 실제 판매자인 AY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뒤 AY에게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게임머니를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AW로부터 10만 원, 피해자 AX으로부터 79,000원을 AY 명의의 AG은행 계좌(AZ)로 각 송금하게 한 뒤, AY에게 "내가 방금 대금을 송금한 사람이니, 게임머니를 보내달라"라고 연락하여 AY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머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7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446 피고인은 2018. 2. 8.경 천안시 이하 불상 피씨방에서 인터넷 O 'P거래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BA에게 "P 게임머니를 판매한다.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BB 명의의 L 계좌(BC)로 30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1 1. 게임계정 및 아이템 매수 사기 피고인은 2018.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D가 'BE' 사이트에 게시해 둔 P 계정 및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계정 등을 건네받으면 20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계정 등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아이템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동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게임머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8. 1. 8.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O 카페 'P거래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게임머니 골드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 게임머니 2억 200만 골드를 146,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BG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뒤 위 BG에게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BG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G 명의의 BH은행 계좌로 146,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2,442,5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92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불상지에서, O 카페 'P거래카페' 게시판에 게임머니 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게임머니 3억 골드를 22만 2,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BJ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뒤 위 BJ에게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BJ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BJ 명의의 BH은행 계좌로 22만 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93 피고인은 2018. 11. 11.경 논산시 BK에 있는 BL PC방에서, 피해자 BM이 O 카페 'P 거래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게임머니 골드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 게임머니 3억 골드를 219,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BN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뒤 위 BN에게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BN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N 명의의 BH은행 계좌로 219,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4 피고인은 2018. 8. 28.경 불상지에서, O 카페 'P거래카페' 게시판에 게임머니 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P 게임머니 4억 5,000만 골드를 346,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BP 명의의 계좌, BQ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뒤 위 BP, BQ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BP, BQ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P 명의의 W은행 계좌로 102,000원을, BQ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244,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3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82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3.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O 카페 'P 거래카페' 게시판에 P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P 게임머니 2억 골드를 158,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BS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뒤 위 BS에게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BS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S 명의의 BT 계좌로 158,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28.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 판매자들에게 합계 1,777,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U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BV, BW호에서 대전 서구 BX BY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0. 4.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9고단466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P' 게임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Z에게 "돈을 지급해 주면 P 게임머니 2억 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 가능한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판매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뒤 그 판매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이야기하여 게임머니를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A 명의의 계좌로 140,000원을 이체받고, CA으로부터 'CB'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이체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19 피고인은 2018. 10. 5. 대전 서구 CC에 위치한 CD PC방에서 O 'P거래카페'에 온라인 게임 P의 게임머니 판매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와 P 게임머니 3억 300만 골드를 240,000원에 거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게임머니 매도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피고인이 사용한 아이디로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주거나 피해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F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 240,000원을 이체하게 한 후 피고인은 CF로부터 'CG' 아이디로 게임머니를 넘겨받아 피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서 등 사본, 고소장 등 사본, 고소장 1. 계좌거래 내역서 및 AA 대화내역, 각 AA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 내역서, AA 대화내역 등, 각 AA 대화내역 및 게임 캡쳐자료, 관련 증거자료 등, AA 대화내역 및 게임 캡쳐자료 등, 게임 관련 캡쳐자료, 게임 캡쳐자료 등, 각 게임 관련 증거자료 등, 각 게임 관련 증거자료, 관련 증거자료, AA 및 게임관련 증거자료, AA 대화내역 및 게임 관련 증거자료, AA 대화자료, 게임머니 거래 관련 증거자료, 게임 관련 증거캡쳐자료, 게임 관련 증거자료 및 AA 대화내역, 게임 대화 및 AA 대화내역, 채팅 대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 2018고단4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내역, AA 대화내역, 게임 대화내역 2018고단5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수사 및 삼자사기 추정), 수사보고(W은행 압수영장 집행),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전화진술) 2018고단5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A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영수증, 사진, 각 AA 메시지,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인 참고인 Z 전화진술) 2018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T, CU, C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CX, CY, CZ, DA, D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제출자료, 각 압수영장 회신, 각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AF 통화내용 및 아이템 거래내역 붙임),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DD 진술,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광고글, AA 대화내용 자료, AA 대화목록 자료, AA 대화내용 캡춰자료, 이체내역서, AA 대화내용 캡쳐 사진, AA 대화내용 캡쳐자료, 게임화면 캡쳐자료, 계좌이체 내역서 2018고단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 DF, CS, DG, D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DI, DJ, DK, DL, DM, DN, DO, DP, DQ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거래입금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피해금 이체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계좌이체 내역 및 게임 대화내용 등), 계좌 명의자 DR 관련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계좌이체 내역 및 대화내용 등), 계좌이체 확인증, 각 AA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캡쳐자료, 이체완료자료, 거래내역 2018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L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1. 피해자 제출 L거래계좌 내역 2018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S, AO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서 등, 각 AA 대화내역, 이체확인서, 다른 피해내역 자료 2018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1. 입금확인서, AA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18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U, DV, DW, DX, DY, DZ, EA, EB, EC, AJ, ED, E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F, AT, EG, EH, EI, EJ, EK, EL, EM, EN, AV, E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P 거래화면 캡쳐본,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대화내역, 피의자와 참고인 EL과의 대화내역, 각 AA캡쳐물, 거래내역, P온라인답변자료, 게임구입거래내역서, AA대화자료, 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2018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AA 메시지 내역, 게임화면 2018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1. BB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1. 금융이체내역서, 피혐의자와 대화내역 캡처본, 게임거래스크린샷 2019고단291 1. 제1회 공판조서(대전지방법원 2018고단4323 사기)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P, E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R, ES, BG, ET, E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D, EW, EX, E, EY, EZ, FA, FB, D, FC, FD, FE, FF, FG, FH, F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AA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AA 대화내용 캡쳐화면, 이체확인증, 각 게임 내 거래사진, 각 이체내역, AA 대화내용 등,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이체확인증 등, 각 이체내역 등 2019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J,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I의 진술서 1. 진정서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P 캐릭터 화면, 각 AA 대화내용, FL 대화내용, 골드 판매글, FM 문의내용 2019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의 진술서 1. 진정서 1. 거래내역, 각 이메일, 게임화면, 수사보고(편취계좌 명의자 등), AA메시지 2019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의 진술서 1. 진정서 1. 게시글 등 증빙자료, 입금내역서, 통장명의자 BQ 제출 증빙자료 2019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CW, DC, DT, B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O, EV, FK, FN, B, FO, BR, FP, FQ, F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입금영수증, 각 대화내용, 각 AA 대화내용, 각 게임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및 대화기록사본, 계좌이체 화면, 판매 게시글 화면, AA 대화 화면, 각 이체확인증, 판매 게시글 캡처화면, 전자금융거래확인서, AA 대화 및 판매글 화면, 계좌거래내역 1.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고발서), 범죄사실 경위서,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 2019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Z의 진술서 1.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휴대전화 내역, 아이템 이동내역, 가입내역 1. 내사보고(FS 전화통화 및 특정), 내사보고(FS 전화통화) 2019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의 진술서 1. 진정서 1. 이체결과확인서, 대화내용, 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중 상당수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및 정보통신망침해등 범행의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고,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은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및 정보통신망침해등 범행은 기망행위 등 범행방법에 있어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