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빌딩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4.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관 2명으로부터 각 성매매대금 및 술값으로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경찰관이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관 2명으로부터 각 성매매대금 및 술값으로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경찰관이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현장 단속 사진, 녹취서 작성 보고 1. 내사보고(순번 5), 수사보고(순번 13,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과장된 호객행위를 한 것이었고, 단속경찰관들이 이 사건 업소 외 이른바 ‘쓰리노 업소’에 갈 것처럼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범의를 유발하였다. 이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B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를 받기 전이었고, 여자 직원이 손님방에 이른 것만으로 성매매에 이를 정도의 주선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경찰관 등은 2018. 11. 2.경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 업소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된 채로 닫혀있어 성매매여부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 단속 당시 이른바 ‘I 사건’과 관련하여 유흥주점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있었는데, 이 사건 업소가 있던 곳 부근에서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단속경찰관들이 이 사건 업소 주변을 단속하였게 되었던 점, 단속경찰관들이 이 사건 업소 주변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B의 호객행위에 이끌려 단속경찰관들이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 B이 ‘일단 초이스 한 번 해봐’라고 하자 단속경찰관은 ‘어떻게. 어떻게 노는건데, 여기는’이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B은 ‘여기는 맥주 한상에 아가씨 연애까지 서비스까지 다 있어’라고 답하였으며, 또한 술 그만 먹고 싶다 싶으면 각방에 넘어가서 연애를 할 수 있고, 침대가 없는 바깥 방에서 연애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던 여종업원은 손님과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하며, 연애는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업소에서 콘돔이 발견되었던 점, 이 사건 업소의 건물관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 B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대가를 약속하거나 피고인 B의 동정심 또는 감정에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집요하게 요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본래 성매매알선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 B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성매매알선에 이르지 못하여 무죄인지 여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성매매를 하려는 단속경찰관들과 성매매여성을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성매매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및 그 이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매매알선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영업규모나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