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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2010년 7월경 경기 부천시 GM에 있는 FQ 연립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재건축공사의 시공사인 AA 주식회사(이하 AA로 약칭)의 운영자인 A에게 공사현장 관련 이주비 등 대출기관을 변경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에게 알선·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출금의 3%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서울 금천구 AG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AA이 수주한 경기 부천시 GM 소재 FQ연립재건축공사, 서울 양천구 U 외 2필지에 대한 W 연립재건축공사, 서울 양천구 Y 외 2필지에 대한 Z연립재건축공사의 3개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에게 청탁해 신용(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청탁해주는 대가로 현장별로 50,000,000원씩 받기로 하는 용역계 약 3건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6. 서울 성동구 Q 외 2필지에 대한 연립재건축공사 관련 신용(중도금)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50,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추가로 체결함으로써 대출 알선 대가로 총 4건 합계 20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 AA의 법인계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AV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법인 계좌(GN)를 통해 대출 알선 대가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대출알선 대가 명목으로 합계 165,6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9, 10회) 중 A, E의 각 진술 기재 1. D,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C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기재 1. AA과 G 간의 자금거래내역, 행정업무 용역 계약서, 명함 사본, 각 용역 계약서, AA분개장. 각 용역수수료 지급 요청의 건, 접대비 지출내역서, G 다이어리 사본, 각 선물세트 발송자 내역, 계정별 원장, AV 입금내역, AV 정산내역, GE입금 용역내역, AA이 G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정리) 내역, 각 재직증명서, 각 금전출납부 사본 1. 각 연립주택 재건축사업계획서 및 그 부속서류, 각 등기부등본 1.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해당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지만,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범죄유형: 증권·금융범죄 > 02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4. 1억 원 이상 권고형량: 2년6월 - 3년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3.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409호, 707호, 708호, 같은 구 G건물 606호, 같은 구 H건물 305호에서, 피고인 C은 인터넷사이트 'I'에 'J'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 B는 실장으로서 손님 안내, 여종 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K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명의의 계좌로 광고료 5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I'에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22. 17: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409호, 707호, 708호, 같은 구 G건물 606호, 같은 구 M건물 B동 751호, 같은 구 H건물 305호에서, 피고인 A는 'I', 'N', 'O', 'P' 인터넷사이트에 'J'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 B는 실장으로서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Q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명의의 계좌로 광고료 500,000원을 입금하고 위 'I'에, R 명의의 계좌로 광고료 300,000원을 입금하고 위 'N'에, (주)S 명의의 계좌로 광고료 250,000원을 입금하고 위 'O'에, (주)T 명의의 계좌로 광고료 165,000원을 입금하고 각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 I 계좌번호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높은 점 두루 참작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가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공범들의 형과의 균형 등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판시 전파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전과에서 부과된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5.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0. 20:00경 대구 달서구 유천네거리에 있는 대구통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진천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진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파사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가 운전한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가 운전한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 K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D, J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5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6:03경 울산 동구 소재 B 운영의 'C주점'에서, 위 B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러한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삿대질을 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오른손 검지로 위 E의 턱 부위를 밀고, 이를 말리는 경 찰관 F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위 F의 몸에 갖다대며 미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최종 동종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801에 있는 모현교 앞 편도 3차로를 원광대학교 쪽에서 김제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1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35%), 집행유예 전과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발생),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50만 원) 공탁,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3.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선운중앙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선암동에 있는 뚝방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5. 00:00경 경북 칠곡군 B빌라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피고인 친구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였다는 이유로 D와 피해자 E(남, 16세)을 그곳으로 불러 무릎 꿇린 뒤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와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한숨을 쉰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밥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내리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위 부엌칼로 가슴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6. 09: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남, 16세), 피해자 E과함께 거주하던 C를 찾아오라며 피해자들을 다시 그곳으로 불러 무릎을 꿇린 뒤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D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밥상과 우산으로 피해자 D의 몸 전체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방구석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허벅지 한 번 찔러보까.'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칼등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및 결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장소 사진,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들을 폭행할 때 사용한 부엌칼과 탁자 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하마터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뻔한 위험한 범행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에 있는 시민장례식장 뒤편 골목길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5.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2. 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902호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1명 당 10만원을 받고 위 손님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249

공소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14: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연제구 D에 있는 E주점 지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주차를 하던 중 후진함에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쪽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413,662원을 들게 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하여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에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부산 연제구 D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1)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도로교통법 제151조), 여기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다만 위 조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운전 장소인 이 사건 주차장이 도로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즉,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각 문제된다. 나. 판단 1)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이 제출한 각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은 'E' 건물에 용무가 있는 사람을 위하여 제공된 지하 주차장으로 30분 당 1,0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차단기에 의하여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여 "도로"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증인 H의 법정진술,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자동차등록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2013. 1. 30. 경 H을 통하여 I''란 상호로 중고차판매업을 하고 있는 J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같은 해 3. 20. 주식회사 K(H이 운영하고, 피고인이 투자자인 회사)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당시인 2013. 1. 19.에는 피고인이 차량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 J의 허락을 받고 동승자 없이 직접 시운전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일시 사용의 허락을 받고 시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고, 차량의 매수여부의 결정이란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동승자 없이 직접 운행한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보유자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자신은 시운전 중이라 이 사건 자동차의 의무보험가입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피고인이 투자를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주식회사 K 명의로 매수하여 피고인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대금의 지급 등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와 관련된 업무는 자신이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8: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현충원 쪽에서 이수교차로를 우회하여 이수역 쪽으로 불상의 속럭으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3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 다시 3차로로 방향을 전환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 직전까지 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하여 경보음을 길게 누르며 항의하고 이에 피고인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운전석 창문을 열고 욕설하면서 시비가 일어 그 후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는 2차로로, 피고인은 3차로로 각각 나란히 진행하면서 차량 정체로 정차할 때까지 상호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먼저 진행하는 순간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쪽으로 급회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61,628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와 같은 보복 운전 행위는 타인의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에서 진행하는 공사현장의 관리, 대금 수금 및 보관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7. D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인시 소재 E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C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F)로 공사대금 1,000만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방배동 장소불상지에서 101,200원을 인출하여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등지에서 2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949,81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기간과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20:48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상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인항사거리 쪽에서 수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속도를 줄이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한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406,2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1. 20:00경 인천 중구 H에서부터 같은 날 20:55경 인천 동구 금곡로 35에 있는 '바흐카운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위드마크 적용 부분, 수사기록 제121쪽)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9: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강제추행 채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분열정동성 장애를 지닌 정신장애 3급 장애인임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김해시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명 모텔 안에서, 내연 관계인 피해자 C에게 '나는 우리나라에서 20위 안에 드는 건축설계회사의 사장이다. 회사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3일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내 20위권 건축설계회사의 사장이 아니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지인들에게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4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메모, 피해자 통장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심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1. 05:00경 서울 용산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클럽'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른 여자 일행과 온 피해자 E(여, 33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건물 3층 계단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피의자 출입국현황,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년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 2009년 내국인과 결혼했으나, 2013년 처가 사망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출국하였다가 2016. 9. 30. 입국하며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이전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강제력을 이용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의로 입국하다가 공항에서 체포되었던 점, 여 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4.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의 장모인 D 소유의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제105동 1803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8. 12.경 성매매알선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그 변호사 선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위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20길 31에 있는 성동구치소에서,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사용된 당사자들 서류 및 부동산 등기필증 등을 피고인이 계속 보관 중인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처 F을 통하여 근저당권자인 C으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법무사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 말소를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2008. 12. 12.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상의 필기구로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E아파트 제105동', 'I', '철근콘크리트조', '18층 1803호 59.40m²', '서울특별시 노원구 J 대 19699.1m²', '소유권', '19699.1 분의 25.88',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08년 12월 12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등기' 란에 '2008년 3월 12일 접수 제28292호로 경료된 근저당권', 등기의무자 'C', '서울특별시 용산구 K', 등기권리자 'D', '서울특별시 노원구 E아파트 105-1803'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C', 'D'의 각 이름 옆에 C, D의 도장을 각각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12.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법원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1. 고소장(첨부 등기부등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위조 범행의 대상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문서인 등 기신청서류이고 피고인은 위조 범행에서 나아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및 피해자의 피해가 큰 점(위조문서에 의하여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1억 2,000만 원이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