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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66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2020 고단6621 피고인은 2020. 3. 13, 21:30경 주거지인 제주시 B에서 술에 취해 주거지 내의 물건을 마당으로 집어던지고 있었고,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명치 부분과 턱 부위를 각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7707 피고인은 2020. 3. 13. 19: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766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20 고단70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의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88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8번(벌금형 7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죄로 1번(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충격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73%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행 후 위 승용차를 폐차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5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자동치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 걸쳐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도 1991. 12. 3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7. 9.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주차 중인 승용차를 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교행하던 승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97%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 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7:1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도로 주변 화단으로 진입하여 도로표지판 등 충격),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2. 27. 16:45경 제주시 B 앞 C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60세) 운행의 시외버스터미널정류장으로 향하는 E 노선버스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버스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3회 가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227, 16:55 경 제주시 F에 정차 중이던 E 노선버스 안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36세)에게 "야 임마, 너가 뭔데,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재차 하차를 요구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I(28세)의 얼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로 수회 때리고 I의 가슴 부위를 밀쳐 범죄예방 및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H, I, D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 통화)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 경찰관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개월N1년(= 8개월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노선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3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0.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4.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1)검사는 공소장에서 "2012.6.18."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56면에 의하면 "2012.7.20."의 오기임이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기재하기로 한다. 2)검사는 공소장에서 "2015.12.30."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56면에 의하면 "2016.3.4."의 오기임이 명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2.20.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기재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13. 7. 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는 것을 피하려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54%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극히 짧은 점,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1. 1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복지담당 공무원인 D에게 처남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문제로 상담하였으나 1달이 걸린다는 말로 오해한 상태에서 그곳 동장실로 가서 동장으로부터 며칠 내로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위 D에게 이를 따지기 위해 "니가 그 새끼가, 야, 이 개새끼야, 니는 왜한달뒤에 된다고 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나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1. 11. 대구 수성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 금융자로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박효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0: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1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나가 양산시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0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 우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보상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경 익산시 배산 부근 옆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살고 있는 군산시 C건물 D호의 전세보증금이 8,000만 원인데,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 보증금을 반환받은 다음 4,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H공사로부터 서민지원 명목으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전세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97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인 같은 해 8월 21일 8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와 고소인 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이 사건 이외에도 다수의 금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래 과정에서 일부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납부하고 피고인이 수령할 곗돈을 피해자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16: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에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살펴 유턴이 허용된 지점까지 이동한 후 중앙전용차선을 진행하는 버스가 없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실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하다가 위 승용차 좌측면으로 피해자 D(남, 68세)가 운행하는 E 버스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91,366원이 들 정도로 버스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자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전화신고철 사본 1. 피해차량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피의차량사진 1. 수사보고(백색실선의 신호위반 해당성),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백색실선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업무상과실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자진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한 점,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8: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곡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역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을 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광진구 F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39

범죄사실 [2020고단1739] 피고인은 2020. 4. 29. 20: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D(여, 65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유리 재질의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023] 피고인은 2020. 5. 22. 18:0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서 관리하는 'C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공병 운반 상자를 발로 차 그 안에 들어 있던 소주병을 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108] 피고인은 2020. 5. 24. 16: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58세)이 운영하는 H식당 앞길에서 이전부터 위 식당에서 자주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가게에 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과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폭행부위사진 [2020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유선면담) [2020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물건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특수폭행, 업무방해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21:46경 하남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4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2. 17:35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해자 C, D이 거주하는 'E건물'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택배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져 있는 공동현관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2020. 4. 22. 17:3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17:36경 서울 은평구 B에서 'E건물' F호 현관 앞에 배송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2,000원 상당의 빵 1박스를 가져가고, 같은 건물 G호 현관 앞에 배송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이불세트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2020. 4. 22. 17:4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17:40경 서울 은평구 H에서 택배 배달원인 피해자 가 주차장에 택배 차량을 주차하고 물건을 배달하러 간 사이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62,000원 상당의 응원봉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112 시 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품 시가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만도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이미 5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3번은 징역 2년, 6년, 10월 등 실형이었으며, 마지막으로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바로 이틀 후였다. 비록 피해품목 각각의 가격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없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영국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어 김포시장으로부터 2020. 3. 24.부터 2020. 4. 7.까지 김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6. 14:15경부터 15:4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뒷산으로 약 5km를 산책함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로서 김포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상황,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가격리 해제 1일 전 자택 뒷산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산책을 나간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을 방문한 것은 아닌 점(피고인은 당시 발열 등 증상이 없었고, 자가 격리 이탈 중 외부인을 접촉하지 않았음), 이후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1: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손님이 다른 테이블에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 경사 G, 순경 H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좋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발. 내가 지구대장보다 나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H로부터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왼손으로 순경 H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경사 G에게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점퍼를 바닥에 던진 뒤 오른발로 경사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수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여러 명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낭심 부근을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5.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인터넷 C 사이트에 구직 정보를 게시하였다가 그 무렵이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법인 계좌로 이체 업무를 봐주면 된다. 일급 15만 원을 당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 17: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F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8,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F카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대출금 상환되고 신용도 올라간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1, 18:28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조합 응암동 지점에서 I 명의 D은행 계좌(J)로 600만 원을 이체하고, 599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69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2019. 10. 21. 19:16경 K 명의 F은행계좌(L)로 300만 원을 이체하고, 2019. 10. 22. 01:23 경 서울 중구 M 근처에 있는 불상의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I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고, 2019. 10. 22. 01:26경 위 장소의 근처에 있는 N은행 자동화기기에서 399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69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영수증 사진 첨부) 1. A 계좌회신 금융정보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이 주범들의 범행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주범들에게 기망당한 측면도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큰 악영향을 끼친다.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5.00:38경 남양주시 B 부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355에 있는 장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63%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22:50경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혈중알콜농도 추산 그래프 1부, 혈중알콜농도 추산방식 관련 참고자료 1부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7년, 201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과 횟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