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여, 34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인 ‘D’에서 피고인 A의 신상에 관련된 사실을 방송에서 알린 것에 화가 나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17. 1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오피스텔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F동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G호 현관문 앞에 이르렀고, 피고인 B가 문을 두들기며 ‘이웃 주민인데 음악소리가 너무 커서 시끄럽다, 대화를 하고 싶으니 일단 문을 열어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 A가 그곳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며 욕설을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영상),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폭행피해사진), 내사보고(인터폰 사진) 1. 현장사진 1. 소견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영상), 내사보고(인터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는 2021. 7. 1.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인터넷 방송을 멈추게 하는 정도로 그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H과 통화하면서 녹음된 대화(증거기록 제137쪽)를 들어보면, 피고인 A는 당시 음성이 크게 흥분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차분함이 느껴지는 정도인 것으로 볼 때 방 안에서 다툼이 있었을 때 상당히 피고인 A가 더 많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상해 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피고인 A의 과거에 관하여 언급하는 등 피고인 A의 명예에 손상이 갈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말하기도 하고, 다른 제3자에 관한 민감한 내용의 이야기도 하는 등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방송을 멈추게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20. 5. 17. 1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오피스텔 G호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며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의자와 장 스탠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 회 내려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 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의자와 장 스탠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 회 내려친 적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장대의자와 장 스탠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 회 내려쳤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A가 화장대 의자를 집어 들고 머리를 내리쳤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A가 장 스탠드를 이용하였다는 것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피고인 A가 장 스탠드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이를 말하지 아니하였을 이유가 전혀 없다. 현장사진(증거기록 제8쪽 아래 사진) 및 장 스탠드 사진(증거기록 제31쪽)을 보면 피고인 A가 떠나고 나서 집안의 기구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음에도 장 스탠드는 원래의 위치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손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만일 피고인 A가 장 스탠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내리쳤다면 전등갓과 같은 약한 부분이 찌그러지거나 뜯어지는 등 손상이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 A가 이를 사용한 이후 제자리에 그대로 세워두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방바닥에 그냥 던져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가 장 스탠드를 사용하였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믿기가 어렵다. 그리고 화장대 의자 사진을 보면, 화장대 의자 다리는 밥상 다리와 비슷한 형태로 약간 굵은 철사로 이루어져 있고, 앉는 부분은 털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의 제품이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내리쳤다고 하면, 의자 다리와 같은 부분을 잡고 때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 강한 힘에 의하여 다리가 휘어지는 등 물리적 손상의 표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손상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화장대 의자의 앉는 부분은 흰 털로 덮여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을 경우 피해자의 혈흔 등이 묻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증거기록 제27쪽 이하의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을 보면,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머리털을 잡고 뺨을 때렸으며 서로 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얼굴 부위가 긁혀 상처가 생겼고 이로 인하여 피가 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화장대 의자의 털 부위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거기록 제32쪽의 의자사진은 음식물이 묻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혈흔이 있었다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의자로 때렸다는 진술을 들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사진 등을 남겼을 것이지만,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나 사진 등이 전혀 없다.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과 상해부위 사진을 보아도 머리 부위는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등만 있으나 이는 피고인 A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의 타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일 뿐이다. 오히려 화장대 의자나 장 스탠드로 머리나 몸을 내리쳤다고 하면 상당히 큰 상처가 관찰되어야 할 것인데도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화장대 의자가 걸려 이를 잡아 옆으로 던져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로서는 폭행을 당하고 있는 과정에서 수술한 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얼굴을 감싸 보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화장대 의자를 드는 것을 얼핏 보고 그 이후 폭행 과정을 착오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에 관한 수사기관의 진술이나 이 법정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