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천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0. 11:2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F(남, 5세)이 징징거리는 소리를 계속 낸다는 이유로 손으로 약 6회에 걸쳐서 피해아동의 다리 부위를 밀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 14: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15. 11:17경 위 어린이집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 G(남, 4세)의 머리부위를 손가락을 튕기는 방법(일명: 딱밤)으로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4:49경 위 어린이집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아동 F(남, 5세)의 머리를 수회 잡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와 같이 A가 피해아동에게 억지로 간식을 먹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업무를 총괄하고 보육교사를 지도, 감독하는 자로, 그 종업원인 A, B이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7, 39, 65, 68, 70, 72)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캡쳐사진, 고소장,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 상해진단서,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지, 각 회의록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 대한 행위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바(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 아동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잡아 고정시켰고, 피고인 A에게 간식을 먹이도록 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였는데, 피고인들의 행위태양이나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평소 음식을 거부하여 저혈당의 우려가 있었다거나, 그 부모가 이를 이유로 식사나 간식을 반드시 먹이도록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이 행동수정치료나 신체적 촉진의 방법으로서 불가피한 훈육의 수단에 해당하여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2. 피고인 B, C : 양형기준 미적용 또는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아동학대범행은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보호하여할 보육교사인 피고인 A, B이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원장인 피고인 C은 이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소홀히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을 믿고 피해아동들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긴 피해아동들의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F 측에게 피해 회복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학대행위가 반복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G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