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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43

범죄사실(피고인 A) 2014고단2643 피고인은 2004.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은 E과 함께 2009. 4. 3. 부산 금정구 F 소재 건물 3층 사무실에서 부도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G 등으로부터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페이퍼컴퍼니인 (주)H'를 인수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ㅣ 2009. 4. 20. (주)H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2. 수표번호 J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서울의료원에서 수표번호 'J', 발행인 '(주)H 대표이사 I', 발행지 '부산광역시, 발행일 및 금액이 백지로 된 당좌수표 1장을 K에게 발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발행일이 '2009. 6. 12.' 금액이 '34,200,000원'으로 보충된 위 수표가 2009. 6. 17. 위 수표소지인 L에 의하여 부산은행 남산동지점에 지급제시 되도록 하였으나 2009. 5. 15.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11416₁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 할인 · 매매 · 중개·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4. 3. 경 부산 금정구 F 소재 건물 3층 (주) 사무실에서 I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G, M로부터 (주)H를 인수한 다음, 그 무렵 발행인 '주식회사 H', 액면금 '3,750,000원', 어음번호 'N', 지급기일 '2009. 5. 11.'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250만 원 ~ 50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217,53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3장을 발행 ·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 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6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당좌수표사본,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개인별수감내역 [2014고정 14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등본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등본(제3회)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B,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9407호)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인가받지 않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한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수표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결제가능성이 없는 수표를 발행하여 부도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부도난 수표를 회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인 '(주)H 대표이사 ⅠI', 발행지 '부산광역시', 발행일 '2009. 5. 19.' 금액'83,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E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발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5. 19. 위 수표소지인 0에 의하여 위 수표가 부산은행 남산동지점에 지급제시 되도록 하였으나 2009. 5. 15.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가 회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대구교육대학교 앞에서 수표번호 'P', 발행인 (주) 대표이사 I', 발행지 '부산광역시', 발행일 2009. 5. 19. 금액 '25,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E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발행함과 동시에 수표번호 'Q', 발행인 (주)H 대표이사 I', 발행지 '부산광역시', 발행일 '2009. 5. 15.' 금액 '25,0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E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발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수표번호 'P'인 당좌수표에 관하여 2009. 5. 18. 위 수표소지인 R에 의하여 위 수표가 부산은행 남산동지점에 지급제시 되도록 하였으나 2009. 5. 15.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수표번호 'Q'인 당좌수표에 관하여 금액이 '23,000,000원'으로 수정된 위 수표가 2009. 5. 19. 위 수표소지인 0 에 의하여 부산은행 남산동지점에 지급제시 되도록 하였으나 2009. 5. 15.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각수표가 회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1: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4세)을 보고 "와 이리 지나 다니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덕양갑 C당 후보자 D의 선거운동원이었고, E은 위 덕양갑 F당 후보자였다. 피고인은 2012, 3, 30. 18:13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부근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해 G 등 9명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음 H[ 마구 퍼 날라 주세요] E은 답해라. 지방선거 I지사 후보 때 야당이 완패할 것으로 예상하고 J과 후보 단일화 하는 척하고 당원들이 만들어 준 정치후원금 5억 원을 19대 총선 때 쓸려고 회계부정 일으켰다는 사실을 K당 당원이 내부고발을 하자 불법사찰 증거인멸해서 은폐조작하고 K당 당권파에게 청탁하여 당원을 꼬투리 잡아서 성폭력범으로 몰아 제명시켰다죠. F당 부대변인 L은 M 후보를 고발한다고 구라치고 공갈협박 했었죠. K당 부천시당에서는 E을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한 여성 당원이 성폭력을 당했는데 자기 사람이 아니라고 수수방관하고, 자기 사람이 회계부정을 하고 인권침해를 저질러도 모른척하고, 당비로 핀란드로 놀고먹고 외유여행 가서 당에 부채만 안기고 F당으로 줄행랑 치고 암초녀가 된거라면서요. E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제명시키겠습니다. 그런데 E K당에서 회계부정으로 고발당한 사실이 없었고, 그 고발인을 성폭력범으로 몰아 제명시킨 사실이 없었으며, 당비로 핀란드에 다녀온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답변서 첨부) 1.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이상 3,000 만원 이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감경요소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함부로 제기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입후보자들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선거운동원의 지위에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을 퍼 나른 것에 불과한 점, 허위사실공표의 상대방의 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4. 17. 19:18경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신림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지하철 승객인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 그녀의 치마속으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4. 17, 19:47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에서 난곡 방향으로 가는 B 버스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버스승객인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치마속으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04. 17. 19:48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에서 난곡 방향으로 가는 B 버스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버스승객인 피해자 C(23세, 여)의 뒤에서 그녀의 외투 밑으로 집어넣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외투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A 휴대폰 저장 동영상, 압수품 및 동영상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피고인은 2012.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 받은 점 참작)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재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9.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9.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4.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4, 14:32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빌라건물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6층과 7층 사이의 계단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 계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폐동배관이 들어 있는 자루 6개를 들고 나와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7.3, 09:0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퇴근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42,400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7.30. 18:20 경 부산 남구 H 피해자 I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는 이 법정에서 상습절도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형집행 종료일자 등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 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2)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 부분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에게는 절취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 2) 이 사건 범죄와 같은 형법상의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11: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골목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을 폭행한 일로 경찰조사를 받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나쁜 상태에서 피해자가 "왜 내가 외도를 한 것처럼 험담을 하고 다니냐"라고 따지자 화가 나 "씨발 좆같은 년! 왜, 또 신고하게?, 나는 이제 겁이 나지 않는 사람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약 10m 가량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15. 01:10경 인천 계양구 장기로 장기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81번 버스의 정면을 막아선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향을 틀어 진행하려할 때마다 위 버스의 이동방향을 따라 움직이며 그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위 버스가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순경 E(30세),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F의 왼팔을 잡아당기며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하악골 진탕,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경사 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당시 길을 지나가던 G 및 피고인의 일행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빠박이, 탈모새끼, 어미 애비도 없는 씹새끼 좆같은 짭새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자료 1. 수사보고(112신고자 등 확인) 1. 영수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구속수감기간, 피고인의 나이 (21세),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2:45분경 경기 양평군 B아파트 101동 1202호 아파트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찰근무자 경위 D와 경사 E가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아파트 현관 쪽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두 경찰관에게 "야, 이 좆밥 새끼들아! 씹할 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D의 낭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곧이어 오른쪽 주먹으로 E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12신고 관련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5. 01:1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비어갤러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00:3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왼쪽 옆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4

범죄사실 E마트 관리단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집합건물인 'E마트'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관리단이다. E마트 관리단 산하에는 대표위원회가 존재하는바, 대표위원회는 '관리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E마트 관리단은 2014. 5, 26. 총회를 개최하여 제20대 대표위원회(이하 '대표위원회'라고만 함)를 구성하고 G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대표위원회는 2015. 3. 1. (주)H와 건물종합관리 용역도급계약(계약기간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을 체결하여 (주)에게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임하였다. 그러나 대표위원회는 (주)H 소속 관리소장의 업무 수행 방식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보아 2015. 4. 30. (주)H에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무렵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E마트 관리용역 입찰공고'라는 제목의 입찰공고문을 E마트 건물 내 여러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주)H는 '적법한 계약의 해지사유가 없으므로 해지 통보는 무효이다'고 주장하며 계속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였고, 대표위원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상인들이 만든 E마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은 피고인 B)는 (주)H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다. 이에 (주)H 소속 E마트 관리소장인 피고인 A, 관리부장인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은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위 입찰공고문을 떼어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주)H 소속 E마트 관리소장으로서 2015. 4, 30. 경위 E마트 안에서 관리부장인 피고인 C에게 '입찰공고문을 떼어 내라'고 지시하였고, 관리부장인 피고인 C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E마트 비상용엘리베이터 4호기 내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대표위원회 소유인 입찰공고문을 떼어낸 다음 휴지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E마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5. 5. 1.경 위 E마트 엘리베이터 1호기 안에서,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대표위원회 소유의 입찰공고문을 떼어낸 다음 관리사무소에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범행 장면영상CD 1. 관리규약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거나 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 A이 판시 건물의 대표위원회 회장 G과 사이에서 건물종합 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이하, '(주)H'이라 한다)에서 선임된 관리소장으로서 위 건물의 유지, 보수 운영 등의 업무를 집행하며, 점유자 등의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위 도급계약을 전제로 한 관리규약에 의한 것으로, 관리규약의 전제가 되는 위 도급계약에는 (주)H과 그 종업원은 위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 대표위원회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G은 위 대표위원회의 결의로 (주)H과의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 입찰 공고를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입찰 공고문에 고무인을 찍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A 이 고무인의 날인을 거절하자 비로소 관리사무소의 날인 없는 위 입찰 공고문을 위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범행 당시 G의 (주)H에 대한 해지 통보와 그에 이은 입찰 공고의 내용이 자신과 그가 소속된 (주)H의 이해와는 배치되었기에 위 도급계약에 위반하여 위 입찰 공고문에 고무인의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을 넘어 적법하게 게시된 위 입찰 공고문을 제거하기까지 한 점, 위 대표위원회와 이해를 달리하고 있던 피고인 B은 위 건물에 게시된 위 입찰 공고문을 제거할 수 있는 등의 건물관리 권한이 없었고, 위 입찰 공고문을 떼어내지 않더라도 위 내용을 관리사무소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굳이 이를 떼어내 관리사무소에 가져다 놓아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시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위 입찰 공고문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도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들이 범행 부인하나, 위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한,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3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자동차 담보 대출 업무를 하던 중 2009.8.4. 16:00경 오산시 궐동 오산대학교 앞길에서 C에게 1,25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Cl D으로부터 편취한 E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대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담보로 제공받는 자동차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C이 위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정당한 처분권자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9) 1. 차용증,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재고단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이 2011. 3. 18.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2. 8. 중순 03: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5. 15. 선고되어 2013. 5.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법 제241조에 관한 효력 상실의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22: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누나인 피해자 D(여, 63세)의 집 거실에서, 모친 부양문제로 그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E(40세)로부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외삼촌이 할머니를 쫓아내는 것처럼 나중에 외삼촌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거실 유리창 2장, 출입문 유리창 1장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고,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쥐고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방식으로 수회 긋고, 경찰 신고를 위해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 위 D를 뒤따라 들어가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찌르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위 D 소유의 유리창 3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10 [선고형의 결정] 범정은 매우 중하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된 점, 동종 전과는 1998년경 150만 원의 벌금을 낸 외에 다른 것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이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2. 14. 08:00경 동해시 E에 있는 'F지점' 주차장에서, 위 지점의 독자적인 영업방식을 따지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G(49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6. 1. 피해자 H과의 사업권임대차계약 종료 후, 2011. 6. 13.경 피해자와 다시 사업권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동해시 E에 있는 'F지점'에 가스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동산 등 일체를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 재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1. 14:00경 위 지점 마당에서, 피해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준 가스용기 47개(LPG-23개, 부탄-2개, CO2,40KG-3개, CO2,20KG-9개, AR-10개) 등을 임의로 트럭에 싣고 가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I 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실조회 회보서, 찢어진 상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판시 제2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계약위반으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가스용기를 방치한다면 피해자가 임의로 반출할 염려가 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련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측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취거하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는 G, I 의 각 진술에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진단서, 사실조회 회보서 및 찢어진 상의 사진도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위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범행에 대하여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이미 피해자와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점유도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임차인인 피해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임대인이 처벌받는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참조), 설사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적 다툼이 남아 기존 임차인인 피해자의 명도를 강제할 수 없는 한도 내에서는 피해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임대인이 처벌받는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정당방위의 요건인 급박·부당한 법익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07:20경 청주시 흥덕구 B피해자 C(여, 74세) 운영의 'D'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로 슬을 더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방으로 올라가자."라고 하자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두 차례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과가 2회 있음. 0 유리한 양형요소: 실형 전과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0. 02:39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불상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개포동 1226-1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1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200 소래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산동 595-31 소래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6.경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 설치된 바다스토리 게임기 36대를 등급분류 받은 심의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정산창이 있고 배당점수를 상향되도록 개·변조시켜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업으로 한 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불법 게임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영업기간, 영업형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