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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 F로부터 경기 양주시 G외 12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업무를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G 외 3필지에 대한 등록세 18,148,750원, H외 5필지에 대한 등록세 14,451,220원, I에 대한 등록세 896,640원 합계 33,496,61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40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13. 19: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E를 통해 F에게 대금 100만 원을 주고 박카스 박스 3개에 담긴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3. 13.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 공원에 주차한 피고인의 모닝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6. 20:30경 파주시 H빌딩 옥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5g을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8. 12:50경 파주시 H빌딩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씽크대 서랍 안의 홍삼박스와 방바닥에 있던 재떨이 및 피고인의 주머니 속 담뱃갑에 대마 합계 20.91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범죄사실 제1항)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범죄사실 제2항)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범죄사실 제3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매매한 대마 가격 100만 원, 피고인이 매매한 대마 가액 전부를 추징하고 그 중 일부의 흡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마약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이 매매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2년에 매수한 대마를 2014년까지 보관하고 이를 흡연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14년 전의 일로써 그 이후 마약 관련 범행은 없었다. 이러한 정상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1.부터 2012. 8. 31.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6.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회사로부터 조합비 불상액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조합비 중 6,210,000원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조합비 6,210,000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E가 피고인과 전택노련 D노동조합을 상대로 노조위원장선거무효확인 및 당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노조위원장이던 피고인이 위 노동조합의 대표자이자 당선인으로서 이에 대응하려고 진행한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당시 조합의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일단 피고인 개인자금으로 대체한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인용된 소송비용 상당액을 조합비에서 충당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3.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위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사건에 응소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것은 주식회사 D 노동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E가 금품살포 혐의로 후보자격이 박탈되자2009. 11.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4364호로 전택노련 D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F을 상대로는 선거무효확인을, 피고인을 상대로는 당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선거무효확인의 소의 피고 지정에 오류가 있어 2010. 2. 26. 피고를 전택노련 D 노동조합으로 하는 피고경정결정이 이루어졌는바, E가 제기한 소송은 노동조합을 직접적인 당사자로 한 것일 뿐 아니라, 위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이자 당해 선거의 당선인인 피고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임은 명백하고 당해 선거의 무효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위 소송의 공동피고로서 노동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2010. 6. 24. 위 소송의 제1심 재판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E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나66820호로 다시 항소를 제기하자, 2010. 8. 6.경 조합원에게 소송의 청구원인, 과정, 진행결과, 그로 인한 소송비용으로 조합비 지출원인이 발생된 사실을 알리는 벽보를 게시한 바 있고, 위 항소심 재판에서도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자 2011. 11. 25.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두었으며, E가 소송비용을 스스로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 7. 12. E에게 위 소송의 소송비용확정금액 6,210,148원을 노동조합에 납부해 줄 것을 통고하였다. 노동조합의 예산은 조합비, 복지비, 자판기, 쟁의비로 계정이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계정별 수입과 지출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기보다는 각 계정별로 대체지출이 수시로 이루어져 총액을 맞추는 방법으로 집행되어 오던 터라, 피고인은 응소 당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중 소송비용확정결정에서 인용된 금액의 한도에서 조합비의 특별회계 명목으로 3,200,000원, 복지비의 피소비용(대체지출) 명목으로 600,000원, 자판기와쟁의비의 피소비용(대체지출) 명목으로 각 700,000원을 인출한 것인데, 이는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이 있다거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대의원회의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조합 사무를 개인 자금으로 처리했으므로 조합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노조위원장이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표자의 권한 내에서 한 조합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9. 14:00경 경기 연천군 C 2동 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202호를 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잠겨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한 적이 없거나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에 이미 이 사건 빌라에 대한 D의 점유가 상실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가.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간 2013. 1. 29. 당시 D이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빌라의 시건장치를 모두 해체한 후 다시 설치하였고(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위와 같이 시건장치를 교체할 당시 이 사건 빌라에 D이 살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위 증인신문조서 2쪽) 그곳에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으며(위 증인신문조서 4 내지 5쪽), 시건장치 교체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조서 4쪽). 이에 대해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E가 이 사건 빌라의 시건장치를 교체하여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게 되었으며(수사기록 93쪽), 이 사건 빌라를 피고인이 아닌 E가 잠가 두었다고(수사기록 30쪽)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3. 1. 29. 당시 D이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리고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으로부터 약 4년 전인 2008. 12. 9. 이 사건 빌라에 전입신고(수사기록 42쪽)를 한 후 일시적으로만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였다는 D의 진술[D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빌라에 한 달만 거주하였다고 2회에 걸쳐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7쪽, 65쪽),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두 달간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2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내지 3쪽)], 이 사건 빌라에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다는 현황조사서의 기재(수사기록 42쪽),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빌라에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다는 D의 진술(수사기록 97 내지 98쪽),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주거권이나 주거의 평온·안정 등이 침해당한 것이 아니라는 D의 진술(수사기록 66쪽)을 종합하여 보면, E가 시건장치를 교체하기 전에도 이미 오래 전부터 D이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D은 이 법원 2013가단25996호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D이 실제로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면서 생활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2013. 8. 27.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리고 달리 2013. 1. 29.경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3. 1. 29. 이 사건 빌라의 잠긴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D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8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1,21:0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회의를 마친 선거관리위원들에게 난방비 문제로 항의를 하는 자신에게 아무 상관도 없는 피해자 D(63세)이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어 전치 21일간의 흉부좌상,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관리사무소 계단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 계단을 올라가 아는 사람에게 무슨 일인지 묻고 있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가슴을 세 번 밀쳤다. 자신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노인회장(F)이 이렇게까지 과격한 사람(피고인)을 밀쳤겠느냐"고 이야기 한 바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E은 수사기관에서 관리사무소 계단에서 피고인이 노인회장(F)으로부터 맞았다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때 피해자가 계단으로 올라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내려가자"라며 노인회장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였다.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한 번 밀쳤다. 당시 경찰관이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었고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저 여자(피고인)가 밀치는 것 봤죠, 증인 좀 서주세요"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 당시 자신은 피해자, 노인회장과 함께 2층 계단 평평한 곳에 서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 손으로 한 번 밀친 것을 목격했다. 당시 자신은 두 계단 정도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서 그 전에 더 밀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E의 위 각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E은 수사기관에서는 처음부터 상황을 전부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나중에 상황 중 일부만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다. 다. 반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아파트 주민들인 증인 G, H,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 더욱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누군가를 밀친 것을 본 적이 없고,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 J은 객관적 지위에 있는 경찰관으로서 이 법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피해자 및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항운영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5. 경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2. 5. 임금 3,333,330원, 2012. 6. 임금 3,333,330원, 2012. 7. 임금 3,333,330원, 2012. 8. 임금 3,333,330원, 2013. 1. 임금 3,000,000원, 2013. 2. 임금2,817,850원 등 합계 19,151,17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0명에게 임금 합계 58,544,5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임금 미지급 내역, 각 근로계약서, 개인별 미지급 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사주인 H의 횡령 등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로 정의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 43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공판과정에서도 실무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설령 D 주식회사의 자금 문제에 대한 결정권한을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H이 행사하여 왔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다. 사용자가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업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가처분소송과 행정소송을 의뢰하면서 그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자들 모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공판과정에서는 H이I 회사 자금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근로자들의 임금을 충분히 지급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2012. 1. 12.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실무업무를 담당하여 오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이러한 이유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양형이유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 체불 이후인 2013. 7. 8. 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점(일정 금액 지급 조건부 고소취하 취지. 다만 합의내용은 이행되지 아니하였음), D 주식회사의 경우 H이 회장 명함을 사용하고 실제 업무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4. 2. 1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4. 13:00경 부산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점 내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옷 7벌을 산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옷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현금 70,000원, 롯데카드 1매(피해자 남편 E 명의), 부산은행 비씨카드 1매(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도장이 든 여자용 장지갑시가 3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4:01경 시내 중구 F 소재 'G' 금은방 내에서 여자용 팔찌 14k 한돈 360,000원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롯데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금은방 주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팔찌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09경 같은 동 소재 'H' 내에서 여자용 귀걸이 14k 한 돈을 구입하고 135,000원을 결제하면서 절취한 부산은행 비씨카드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시계점 주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귀걸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3경 부산 동구 I 소재 'J' 금은방에서 돌반지 24k 한돈을 구입하고 284,400원을 결제하면서 절취한 부산은행 비씨카드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금은방 주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돌반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같은 동 소재 'K' 금은방에서 돌반지 24k 한 돈을 구입하고 271,000원을 결제하면서 절취한 부산은행 비씨카드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금은방 주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돌반지를 편취하려다가 C의 카드정지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치고, 마.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2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카드내역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강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관할경찰서에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14.자로 '서울 마포구 B'에서 '서울 마포구 C, A동 404호 (C)'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 내인 2013. 11. 3. 까지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여성계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주소지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류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본리치안센터 앞 네거리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본리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2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본리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의 D 싼타모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뼈 및 왼쪽 쇄골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풍 식당 앞 도로에서 위 1항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2:20경 의왕시 부곡공원길 6부곡체육공원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C(26세)이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급차선 변경한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차량 사물보관함에 있던 흉기인 잭나이프(칼날길이 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배에 구멍나고 싶냐"며 피해자의 배에 위 잭나이프 칼날 끝을 3회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바,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전의 2회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시비를 걸고 반말과 욕설을 하기 시작하여 말다툼이 벌어지게 된 점, 피고인이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는데 그치고 스스로 차량으로 돌아가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00시간 등)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3.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6:13 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 서구 두류동에 있는 서대구 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까지 약 4km 거리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화훼농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C는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C에게 "2012년 화훼생산단지 현대화 사업 관련 자동환기시스템 설치공사 총 사업비 33,200,000원 중 자부담금을 직접 집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준비하여 피해자 F(이하 '피해자 군청'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총 사업비 50%에 해당하는 보조금 15,600,000원을 지급받자"라고 말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7.경 C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G)에 자부담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2012. 6. 8.경 위 농협통장에 같은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한 다음 C로부터 17,600,0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부담금 전액을 집행한 것처럼 가장하고, C는 자동환기시스템 설치공사에 총 사업비 33,200,000원 상당이 든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F에서 담당공무원 I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33,200,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 17,600,0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이중 50%인 15,6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원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입금확인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군청으로부터 2012. 6.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J)으로 보조금 명목으로 15,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계좌내역, 2012년 시설원예육성사업 추진계획, 현지조사서, 2012년 화훼생산단지개선사업 대상자 타당성 검토서, 화훼 생산단지 현대화사업계획서, 청구서, 통장사본, 사업완료보고서, 사업비 지급 내역, 납품 내역, 각 세금계산서, 각 무통장 입금확인서, 온실 환기시스템 설비공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편취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을 모두 피해자 군청에 다시 납부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3:02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신메트로파크3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2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 판결문 2부, 공소장 1부, 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판시 범죄전력에 대한 판결문 참조) 동승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또한 0.176%로 높다고 볼 것이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1. 20.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인 무등록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물사고를 일으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4고정421호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1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1회 있으며,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도 3회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하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 위 판결 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 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3. 04:3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숯탄돼지 앞 사거리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구미시 D원룸 301호에 있는 후배 E에게 찾아가 "내가 얼마 전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이 된 것이 있어서 이번에 또 단속이 되면 구속된다. 대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E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하고, 2014. 9. 6.경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위 E로 하여금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자신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구속기소된 사건 항소심 계류중 확인, 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단해야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척추를 다쳐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음주·무면허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이템 카드 등을 직접 환전하고, 성명불상자는 환전할 수 있는 환전금, 환전 휴대폰 등을 마련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9. 08: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금 및 환전 휴대폰을 교부받아이 때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대구 동구 E 앞 길에서 'F게임랜드'에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장 손님들로부터 경품으로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아이템 카드 1장당 9,000원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6.경부터 2013. 9. 11, 15:40경까지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게임물인 '무적함대' 게임기 40대를 원래 게임 내용과 달리 카드 배출기 내부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특정 애니메이션(일명 : 칼싸움) 출연시 아이템 카드 배출기의 숨겨진 공간에서 환전용 카드가 배출되도록 변경하여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매매계약서,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 단속지원결과회신, 설명서 1. 각 현장사진, 아이템 카드 2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영업을 타에 양도한 점, 1980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내장탑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파동로에 있는 연호그릇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성못오거리 쪽에서 파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C(54세)가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다가 좌측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더 이상 건너지 못하고 중간 지점에 멈추어 서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 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측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뒤로 한발자국 물러서면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에 뒷걸음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00:1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E(25세)이 자신으로부터 빌려 간 1,000,000원을 당장은 변제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에서 내려 차량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부, 양측 대퇴부 후방 및 등 부위에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야구방망이(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9: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에있는 덕산온천 교차로를 덕산지구대 방면에서 충의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1차선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K9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 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K9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K9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K9 승용차를 수리비 6,778,63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현장사진 1. 각 일반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