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4:4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여, 3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4항 4.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5.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나.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공중접객시설에 들어가 불특정의 피해자를 상대로 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교통범죄로 벌금을 3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5.경 장소불상지에서 진정인 C의 핸드폰(D)으로 전화를 해 피고인이 돈이 없어서 그러니 4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부탁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우리은행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40만 원을 보낸다는 것이 착오로 400만 원을 입금시켜 주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진정인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착오로 입금한 돈 36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정인의 전화를 고의로 받지 않는 등 착오로 입금한 돈 36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진정인에게 4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거나 진정인이 400만 원을 송금한 뒤 착오로 송금한 나머지 36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각 판결문(증거목록 제11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5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노1079, 대법원 2015도1638)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정인으로부터 받은 공소사실 기재 4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진정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만 원을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G에게 송금하였으나 G이 필로폰을 교부해 주지 않음에 따라 필로폰 매매 알선 미수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진정인은 필로폰을 매입해 달라는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18: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를 관저네거리 방면에서 원앙마을 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 밖 2m 지점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23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2000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형편이 곤궁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5. 22:5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평동 154-16에 있는 경동택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북부산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5. 22:51경 제1항 기재 북부산요금소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위 C, 경사 D 등에게 단속되어 위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 서명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직원인 E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5쪽), 음주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의 직원의 서명을 위조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5. 22:50경 금정역에서 오산역 구간을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신창행 제733호 전동열차 7번째 객차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왼쪽 옆자리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앉아 잠이 들자 피고인의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비비듯이 만진 다음 같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1회씩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범행으로 위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고인을 피하여 그곳을 떠난 후 피고인의 왼쪽 옆자리에 다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앉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비비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동종범죄를 하여 2014. 1. 22.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짧은 시간 동안 연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는바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4월로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그 외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함안장례식장 방면에서 농산물공판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상황에서 위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무리하게 지나가려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앞펜더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I,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958-2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F, H, J, I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2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03: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및 다수의 음주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도 피고인의 음주와 관련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1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28. 22:30경 주식회사 삼지렌트카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사부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기점 160. 6km 지점을 안동 방면에서 대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1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8. 17:00경 제천시 청전동 165-10에 있는 주식회사 삼지렌트카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의 언니인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본인이 F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서명란에 'F'으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보고), 내사보고(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5. 23:5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7세)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위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야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 F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 00:59경 위 E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위 F를 바닥에 넘어뜨려 위 F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9부,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및 공무집행 방해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거듭된 처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2. 7. 02:32경 김천에서 크레인을 적재하고 김해로 운행하면서 2축에 18.6톤, 3축에 19.2톤, 4축에 12.2톤, 5축에 12.7톤 및 총중량 69.2톤의 무게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4. 1. 20. 법률 제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1: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과 술값 지불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옆으로 던져 깨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좌측 턱 부위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영수증, 진단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의 성명, 주민번호가 포함된 불법개인정보 파일을 구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게임 아이템 중개 업체인 D에 다수의 타인 명의 계정을 등록한 뒤 위 계정들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엔에이치엔(NHN) 엔터테인먼트가 제공하는 인터넷게임인 '테라' 등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재판매하여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3. 7.경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게임머니 환전을 위해 필요한 타인 명의 계정 생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구글(www.google.com)에서 검색한 이름을 알 수 없는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개인정보) 기재와 같이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72건을 구매하고 MSN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3. 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F'로 회원가입을 하면서 '성명', '주민번호'란에 위와 같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던 'G', 'H'을 각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주민등록법위반) 기재와 같이 6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6. 7.경 인천 서구 C 2층에서 D 아이디 'I'를 사용하는 이용자로부터 게임머니 40,000,000포인트를 구입하고 12,8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7.경부터 2014.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구매내역)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 261,692,827,644포인트를 82,367,690원에 구입하고, 2013. 6. 8.경 같은 장소에서 D 아이디 'J'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게임머니 500,000,000포인트을 20,25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8.경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매내역)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 3,685,775,808,145포인트를 193,805,75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출금내역, 회원정보, 입금내역, 판매내역 1. 경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컴퓨터 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3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8. 말경 강원도 강릉시 C에 있는 제1군수지원사령부 8군지단 D대대 보급중대의 3생활관에서 피해자 E(20세)이 혼잣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이새끼야, 병신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103. 5. 초순경 위 보급중대의 3생활관에서 취침시간에 피해자 E이 코를 심하고 골면서 잔다는 이유로 베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 13:00경 위 보급중대의 3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위 생활관의 에어컨 설치작업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 21:30경 위 보급중대의 3생활관에서 점호시간에 피해자가 혼잣말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보급중대의 3생활관에서 2.가.항과 같은 이유로 베게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말 18:00경 위 보급중대의 쉼터에서 피해자가 개인정비시간에 자신이 맡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7. 중순 21:30경 위 보급중대 3생활관에서 피해자가 간부 등을 상대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8. 초순 21:00경 위 보급중대 3생활관에서 피해자가 근무 중 차량을 후진하여 차고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징계사건 기록 첨부 등), 수사보고(면담 및 관찰기록 등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군복무 중 선·후임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79

범죄사실 2014고단1279 1. 피고인은 2014. 5. 23. 16: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카센터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F(53세)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 D이 휴대전화를 들고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G(50세)이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 G에게 "씨팔 놈 새끼, 니가 뭔데"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재차 위 카센타를 찾아가 피해자 F에게 "신고해봐 임마"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F가 그냥 가라고 하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4고단1507 2. 피고인은 2014. 10. 11. 10: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E카센터' 앞길에서, 2014. 5. 23.경 피해자 G(50세)과 시비를 하다가 위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쌍놈새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이도 어린 놈이 왜 욕을 하느냐"며 항의를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우족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2014고단1279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판시 제2 사실,2014고단1507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F가 야단치고 F, D, G이 피고인에게 욕하고 행패를 부린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상해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G에게 욕을 한 사실이나 피해자의 발등을 고의로 밟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이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즉 피해자 G이 먼저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밀쳤다고 인정하더라도 피해자 G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밀치고 피해자의 발등을 밟은 행위는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를 범하여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해와 관련해서는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막걸리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서 막걸리 사업을 크게 했었다. 이번에 국내에서 막걸리 사업을 하려고 신용보증기금에 창업진흥기금 10억 원을 신청했는데 체납된 국세 1,700만 원만 납부하여 해결하면 2014. 4. 10. 창업자금 10억 원이 무조건 나온다. 체납된 국세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나오는 창업자금 10억 원으로 2014. 4. 25.까지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막걸리 관련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받을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의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자금 10억 원을 받아 약속한 2014. 4. 25.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D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는 2014. 6. 20. 강원도에 의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자금 융자추천 대상 업체로 결정되었고, 그 융자금 규모는 7억 원이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창업진흥기금 7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말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1,700만 원의 대부분을 실제로 체납 세금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차용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이 D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D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D에게 막걸리 제조와 관련한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음을 확인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실제로 일본에서 막걸리 제조사업을 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심신미약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5.부터 2014. 2. 9.까지경 강원 홍천군 C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E를 자신의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한 뒤, 피해자 D에게 "니애미 깨보지"라는 등, 피해자 E에게 "니 보지 찍어서 보내라"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전송일자가 특정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국립춘천병원이 2010. 6. 30. 피고인에 대하여 시행한 지능검사에서, 피고인의 전체 IQ는 54(언어성 IQ 55, 동작성 IQ 59)로 경미한 정신지체 수준을 나타냈고{지적장애(Mental Retardation)의 심각성 수준은 Mild(가벼운), Moderate(보통), Severe(심각한), Profound(극심한)의 4등급으로 나누어짐}, 사회성숙도 검사결과 피고인의 사회연령은 9세, 사회지수는 50에 해당하며, 주의력, 시각-근육 협응능력, 습득된 일반적인 상식, 수리력, 언어적 개념화 능력,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지체 정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법정에서의 말과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정도의 정신지체상태에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선천성 뇌병변으로 인한 지적장애 3급 - 진단서),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18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에게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대기 중인 성매매 여종업원이 마사지실에서 손님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소위 '실장'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10. 28. 18: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와 2014. 7.경 혼인신고한 부부관계였으나 2014. 10.경 이혼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4. 8. 19. 23:00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공원에서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라.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자신의 차량 운전석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와 트렁크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 주변에 있는 나무를 때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9. 21:00경 창원시 의창구 D건물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9. 9. 21:00경 창원시 의창구 D건물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옷을 찢기 전에 네가 알아서 벗어라."고 위협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인 피해자의 나신을 촬영하고, 이어 그 사진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도 공개·고지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7. 10.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거울을 깨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0. 22:00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공원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F 쏘나타 차량 안에서, 위 '가'항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6. 17:00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 경상고등학교 옆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9. 23:00경 창원시 의창구 소계공원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려 풀숲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22:15경 강원 B에 있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51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나에게 개굴치냐, 나에게 뭘 뜯어 먹을게 있어 그러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6cm)을 가지고 온 후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걷어 올리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