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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01:45경 춘천시 B에 있는 C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 앞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훑어 내려가 음부 부위를 세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내용을 살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15. 7. 31. 01:5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항의하자 손가락질 욕을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2층 복도로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 옆에 있던 사람 변호사다. 너 이제 다 죽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밟고, 계속하여 1층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진술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사안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5에 있는 피해자 코스트코 일산점 지하2층 화장품 매장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올레이 화장품 1점을 보안요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당시 지하 2층 화장품 진열대에서 이 사건 화장품을 골랐는데, 수중에 썬 캡, 목도리, 마스크, 우산 등 짐이 많아 가방을 내려놓고 짐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실수로 이 사건 화장품이 딸려 들어갔고, 이를 모른 채 다시 같은 화장품을 집어 들고 다른 상품 매장에 갔다가, 이후 계산하려고 지갑을 보니 현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새로 집어든 화장품을 지하 1층으로 올라가는 무빙워크 옆 진열대에 내려놓았고, 이후 지하 1층 식품 매장을 거쳐 현금을 인출하려고 계산대를 통해 밖으로 나왔는데 보안요원이 자신을 적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 각 사정들, 즉 코스트코 보안요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같은 화장품 2개를 들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가방과 상품을 선반 위에 내려놓은 뒤 그 중 한 개의 화장품(이 사건 화장품)을 목도리로 돌돌 말아 가방 밑에 넣고 나머지 소지품을 위에 올리는 방법으로 가방을 정리하였고, 나머지 한 개를 올라가는 무빙워크 옆 다른 상품 진열대에 꽂아 넣고 지하 1층 식품매장으로 올라갔으며, 위 매장에서 시식 등을 하다가 계산대를 나가는 것을 적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장품은 가로 약 5cm, 세로 약 10cm, 두께 약 4cm의 화장품 두 개가 가로 약 23cm, 세로 약 28cm의 딱딱한 널빤지에 부착되어 플라스틱 재질로 포장되어 있는 형태로, 그 크기나 재질 등에 비추어 가방을 정리하던 중 실수로 화장품이 딸려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품이 실수로 가방에 딸려 들어간 후 화장품을 찾을 수 없어 다시 같은 화장품을 집어 들었다는 것이나, 같은 화장품 2개를 한꺼번에 들고 있었다는 보안요원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상당한 크기의 화장품이 없어졌다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다시 같은 화장품을 집어 드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가방 등 소지품을 뒤져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 회원이 아니었고,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삼성카드)나 현금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절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22: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6세) 운영의 'E'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를 불러 옆자리에 앉힌 다음, "아주머니를 평상시에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가명), G의 각 법정 진술 1. F,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이나 허위로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손님으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F, G도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추행 당시의 상황 등 진술 내용 대부분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19:50경 인천 부평구 C, 3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2015. 1.경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피해자 E(57세)이 들어오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 잘 만났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143cm)로 피해자의 입술부위와 배부분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당구큐대를 휘둘러서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구큐대 사진,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도구, 범행수법 및 피해부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8. 10: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혼자 들어가 밥과 술을 시켜먹은 후 욕설을 하다가 식대 값을 계산하지 않고 뒷문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발견하고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씨 발년아, 배떼지를 칼로 따버리까, 목을 따버리까,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4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4, 18:2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가 운영하는 'H'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씨발년아, 너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30, 18:30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6세)가 운영하는 'K' 앞 노상에서 진열된 귤을 마음대로 먹고 계산하지 않고 가는 것을 피해자의 어머니 L(여, 76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진열되어 있던 귤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따지는 위 L를 밀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0, 00:3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54세)가 운영하는 'O'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씨발 돈 없다, 배 째라,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N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부산지법 2014고단999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27. 11:30경 거제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113동 6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B(44세)의 자재 박스를 계단 쪽으로 치워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자재를 망가트리냐"는 항의를 받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물이 담겨져 있던 플라스틱 통을 피고인에게 집어 던져 물이 튀자, 피고인은 위 플라스틱 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위 플라스틱 통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가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업을 위해 놓아 둔 자재 박스를 피해자 A(여, 53세)의 마음대로 옮겨 자신의 자재가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밀어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7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4유형)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자 Bl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 B의 경우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큼.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A 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주로 참작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5:01경 목포시 B 앞 노상에서 C 택시를 운행하던 중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전남지방경찰청 D중대 소속 의무경찰 E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피고인에게 교통스티커를 발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손을 잡아당기면서 왼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여, 경찰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단속 경찰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7:40경 목포시 C에 있는 도배 장식품 판매점인 'D' 가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72세)과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아 자신에게 그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적은 돈을 벌더라도 일을 해라, 계속 이렇게 와서 괴롭히면 접근금지 신청을 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얼굴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6년경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36

범죄사실 2016고단536 피고인은 2016. 4.20.00:45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측정 단속에 적발되어 그곳 근처의 농로로 도주하려고 하다가, 다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 의해 저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단속 및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122 피고인은 2016, 7. 21. 17:27경 구미시 거의동에 있는 금오공대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에 있는 나들가게 거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6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16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ad1년 4월 [기본영역, 다만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저항하다가 도주하려 하였고, 음주측정 후 다시 도주하려 하다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목 부위를 손으로 올려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경찰관들이 테이저 총을 사용할 정도로 반항이 격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이후 지구대, 병원 등에서도 소란을 피웠다. 그뿐만 아니라 위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84년경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전과나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심하며 개선할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00:23경 시흥시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피해자 E(30세)와 기숙사 형광등을 끄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허리띠로 폭행을 당하자 2층 기숙사 부엌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10cm)과 나무 절구(직경 약 23cm)를 들고나와 나무 절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분을 위 식칼로 베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나무 절구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상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 17:33경 서울 강남구 B 앞 교보타워사거리 상에서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안전장구미착용으로 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D에게 교통단속을 당하며 운전면허증제시를 요구받자, 별건의 병역법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고자, 운전면허증이 없다하며 평소 암기하고 있던 자신의 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진술하고 E 명의로 교통단속범칙금스티커를 발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피의자 사진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의자 면허대장조회 결과)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7. 14: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 들어가 술에 만취한 채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약간 기분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분을 참지 못하고 술에 만취하여 이웃 가게를 찾아가 상당 시간 동안 업무방해 의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 범행 전력도 3회 있고, 기타 폭력범행도 매우 많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2:35경 진주시 C 자신의 집 방에서 피해자 D(35세)가 피고인의 동거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개새끼야" 등의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1) 1. 상해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피고인의 폭력 정도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모두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7:00경 상주시 모동면 상판리에 있는 농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C 화물차의 반쯤 열려진 조수석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겨 있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이 법원에서의 마지막 선처라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 14:4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841에 있는 매탄권선역 1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 곳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인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돌로 내리쳐 부순 다음,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M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3. 13.경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다만, 현재 그 유예기간은 경과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00:46경 영주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던 중 위 F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술자리를 사진 촬영하는 것을 보고는 "너 오늘 잘 걸렸다."라고 말하며 술값을 계산한 뒤 위 F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공무집행을 현저히 방해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1. 01: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자 단속 중이던 부산사하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순경인 피해자 F(20세)이 경광봉으로 정지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고도 음주운전자 단속을 피하고자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의 팔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D, 201호에서 'E'라는 이름으로 장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E 소속 직원인 장례지도사이다. F(일명 'G', 2015. 12. 2. 부산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은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사설 환자 이송 업체인 J 소속의 K 구급차를 운행하여 위 I병원을 중심으로 부산 사하구, 서구, 중구, 영도구, 강서구 등 일대의 변사 사건 등 사고 현장의 사체를 인수하여 장례식장에 인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소방본부에서 사용하는 무선통신망이 UHF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법 개조한 광대역 수신 장치만으로 쉽게 도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119 구급망 및 구조망 주파수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불법 도청을 통해 다른 경쟁 장의업자들보다 먼저 부산시 일대의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사체를 인수함으로써 운구비, 현장 수습료 등의 이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정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3. 1. 9.부터 2015. 7. 17.까지 부산 사하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소형 휴대용 무전기 2대(모델명: wouxun-KG659, YAESU-VX6) 및 F으로부터 전달 받은 무전기, 고성능 증폭 안테나, 상시 전원 연결 케이블,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 등의 장비를 설치하고,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발신용 스마트폰과 위 무전기를 스피커 케이블로 연결한 다음 수신용 스마트폰과 연결된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하여 변사 및 교통사고 관련 소방본부의 119 무전망 전기 통신 내용을 24시간 계속 청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3. 1. 9. 시간미상경 부산 사하구 L에서 발생한 M 의 변사사고에 대한 119 무전망 전기 통신 내용을 도청하고 그 즉시 직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사고 장소 현장에 출동하여 사체를 인수받아 부산 N에 있는 장례식장까지 이송하여 인계하게 하고, F은 장례비 등 수익금의 50%를 피고인 A으로부터 대가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청을 통하여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제보사건의 처분결과) 1. 수사보고(자수시 임의제출한 압수물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시체검안서 사본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검사는 판시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범행은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경쟁업체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출동하기 위하여 변사사건에 관한 119 무전통신 내용을 임의로 감청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단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들의 제보로 범행일체가 드러났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공범이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앞으로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보도분리대, 가로등 기둥 및 가로수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시흥시 공단해양로 3다 사거리 앞 도로에서 그곳 전봇대에 "B"라는 내용의 광고 현수막(가로 400cm, 세로 90cm)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2: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서 앞서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를 위 엑티언스포츠 트럭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461,0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1. 하순 일자불상 05:00경 안산시 D역 앞 상가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은 남성유흥도우미 보도방 'F'에 소속되어 남성유흥도우미로 활동하는 피해자 G이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G이 B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B은 미성년자인 위 G이 남성유흥도우미 보도방 'F'에서 남성유흥도우미로 생활한다는 것을 알고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은 남성유흥도우미 보도방 'F'의 사장 H가 미성년자를 남성유흥도우미로 고용하여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것으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위 G에게 겁을 주어 진술서를 받아내기로 A, C과 모의하고 위 G의 거처를 수소문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1. 하순 일자불상 10:3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모텔 510호에 도착하여 피해자 G을 발견하고, B은 "야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 "니가 나를 경찰에 신고했냐고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뺨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야이 개 좆같은 새끼야 무릎 꿇어"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G으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마침 같이 있던 피해자 K도 이에 놀라겁을 먹은 나머지 무릎을 꿇게 되었다. B은 계속하여 "H가 나를 쳐 넣으려고 한다", "니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C을 시켜 종이와 볼펜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내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쓰라"고 위협하였고 B이 안산원주민과 행동대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은 이에 겁을 먹은 나머지 B이 불러주는 대로 "H 사장 밑에서 미성년자일 때부터 선수(남성유흥도우미) 생활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1장씩 작성하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과 C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들을 둘러싸며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벌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21:30경 대구 수성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아버지인 피해자 D(81세)로부터 '술이 깨서 집에 들어오라', '나가라'는 등의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로부터 "야 이놈아 부모를 어떻게 때리노"라는 말을 듣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에 있던 공구통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우측 머리 및 얼굴 부위 등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및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5.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모친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이번에는 부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날을 생각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20:34경 인천 강화 화도 상방리에 있는 화도지 전신주53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도 방면에서 양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커브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손수레를 끌고 진행하는 피해자 D(78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손수레를 끌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각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손수레를 끌고 가던 고령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또한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하여 현재까지 피해자의 치료비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매우 오래 전의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10:0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과학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