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40

범죄사실 2015고단134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9. 20: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호텔 820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그램을 1회 투약하였다. 2015고단18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7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4. 10. 09: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호텔 601호에서 G로부터 메모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10. 09:40경 위 F호텔 601호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4. 10. 10:30경 위 F호텔 601호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메모지에 담아 피고인의 검정색 서류 가방 속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066] 피고인은 2012. 4. 2.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10에 있는 우리은행 내당동지점에서 피해자 H에게 "나에게 D호텔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가 있다. 호텔 웨딩숍에 식자재납품계약을 하자. 월 매출액이 1억 8,000만 원이고, 자금 결제는 바로 다음날에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D호텔 매매대금 135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2012. 4.경 D호텔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호텔 웨딩숍 식자재납품계약 관련 보증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그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2. 4. 2.부터 2012.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515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어 미결수용 중인 상황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딸 J가 결혼할 예정인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딸의 결혼식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친누나인 K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K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K에게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K가 2014. 9. 중순경 대구 중구 큰장로26길 서문시장 인쇄골목에 있는 인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취득한 호텔L 결혼식장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예식일란에 '2014년 10월 3일(금요일)(16시00분), 장소란에 'M', 신랑 혼주란에 'N, O', 신랑란에 'P', 혼주 연락처란에 'Q', 신랑 연락처란에 'R', 신부 혼주란에 'A, S', 신부란에 'J', 예식부문란에 '기본 예식비 130만', 식음부문 메뉴란에 'B/F', 특이사항란에 '※객실 2R S/V(당일) J.D, (쿠폰) 신랑댁', 계약일란에 '2014년 8월 23일', 계약금란에 '300,000(신랑카드)'라고 기재하고, 신랑측과 신부측 서명란에 각 서명하고, 예식 담당란에 'T'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결혼식장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K에게 지시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K가 2014. 9. 2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변호사 U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결혼식장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인 결혼식장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딸 J가 결혼 예정인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0. 3. 16:00 호텔L에서 신랑 P과 신부 J가 결혼한다.'는 내용의 청첩장, 조카 V의 웨딩사진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우려하여 위조한 결혼식장 계약서의 신랑 혼주 전화번호란에 피고인의 전처 S의 전화번호를, 신랑 전화번호란에 조카인 W의 전화번호를 각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0. 2. 구속집행정지 결정(기간 2014. 10. 2. 15:00부터 2014. 10. 4. 15:00까지)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도주 피고인은 2014.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같은 날 15:00경 성동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5.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9.경까지 성동구치소 접견실과 화상접견을 통하여 위 K에게 피고인의 딸 J가 2014. 10. 3.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도록 부탁하여, K로 하여금 허위 내용으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K로 하여금 2014. 8. 28.경 변호사 U를 선임하여 수임료 2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청첩장, 위조한 결혼식장 계약서, 웨딩사진 등을 변호사 U에게 송부하고, 변호사 U에게 수 회 전화하여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독려하여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2014. 10. 2.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되자 X에게 연락하여 성동구치소에서 석방되는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5고단4850 피고인은 2012. 6. 7. 17: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호텔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Y를 통해 주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Z를 운영하는 피해자 AA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D호텔의 인수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었다. 2012. 7.경부터 별관 D웨딩홀에 대해 3년간 독점적으로 주류를 납품해 달라. 그 대신 2,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호텔 인수주체인 AB을 도와 자금 조달역을 맡았을 뿐이고 특별한 자력이 없고 자금 조달도 난관에 봉착하여 인수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당시 D호텔 웨딩홀에 대해 이미 다른 주류납품업자(주식회사 AC)가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웨딩홀 주류납품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 피고인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2,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범죄장소 등 지도 첨부), 수사보고(식별코드확인),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근거), 내사보고(감정물인 일회용 주사기 발견 경위), 압수품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2015고단18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79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사진 자료 포함), 감정의뢰(A 소변, 모발 등), 수사보고(피의자 G, 피의자 A 소변 예비실험결과), 예비실험결과, 감정의뢰회보(AM, A 필로폰, 소변 감정), 감정의뢰회보(AD): 피의자 G, 피의자 A의 압수물(일회용 주사기),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첨부), 마약류 암거래가격(마약 월간동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AF 진술 부분 포함) 1. H, AG, AH, AB,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자재 납품 가계약서, 식자재 납품계약서, 송금현황, 각서 2015고단3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구속집행정지 의견서, 구속집행정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예식장 계약서, 결혼사진, 구속집행정지 결정문, 신병인수증, 수사보고(호텔 L 예식부 T 진술 녹취), 진술서, 계약서 양식, 수사보고(W 진술 녹취), 각 녹취록 2015고단4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호텔 인수 관련 별건 확정 사건기록 사본 첨부), 2012형제59424호 사건 일부 사본, 수사보고(동종 유사 별건 재판기록 사본 첨부), 성남지청 2014형제19086호 기록 일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D호텔 웨딩홀 주류공급 약속보증금 2,500만 원 수령 내역 확인), A 대구은행 입금거래내역 1매 등, 수사보고(D호텔 웨딩홀 주류 공급계약 약속보증금 2,500만 원의 사용처 확인), A의 대구은행 입출금거래내역 1매,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래은행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결과), 주거래은행 계좌 내역, 수사보고[AJ(주) 대표이사 AK, (유한)AC 전무 AL과의 전화통화 결과 요약보고], A의 대구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등,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각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주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하였다. 각 사기 범행은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많으며,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구속되어 있던 중에 도주할 마음을 먹고, 공소사실과 같이 누나인 K를 통하여 허위의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결혼사진 등을 준비한 다음, 사선 변호인으로 하여금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게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석방된 후 도주하였다.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 사법기관의 업무를 저해하여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나아가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등 그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크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