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화장품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 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9,529,620원 및 퇴직금 18,844,3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2015. 1. ~2016. 3. 급상여 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금액,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고단5519 사건 피고인은 2015. 12. 29.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 회사는 흑삼 추출물을 이용하여 샴푸, 화장품, 식품 등을 개발하여 생산, 판매, 수출하는 회사이다. 현재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투자해 주면 매분기별 매출액의 5%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투자한 해에 50%, 다음 해에 50%를 상환하겠다. 그리고 현재 G의 H 면세점과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이 확정되어 납품을 하고 있고 독일 I와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J 수출계약이 성사되어 매출이 많이 발생될 예정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위 C 회사는 별다른 재산 없이 적지 아니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특히 C 회사는, J수출건도 확정적으로 수출계약이 성사된 것이 아니어서 당장 매출 실적을 올리기 어려웠고 그 외 회사 매출도 거의 없어 매년 큰 규모로적자가 발생되는 등 자금사정의 악화로 직원들의 임금, 세금 등을 체납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투자받더라도 기존 채권자에 대한 돌려막기 등으로 사용할 의도여서 투자금으로 제품개발, 생산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및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K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고단906 피고인은 화장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21.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M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용기를 만들 돈이 없다. 원재료는 모두 만들어져 있으므로 용기만 담아서 보내면 돈이 들어온다. 용기 만들 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 원금을 지급하고, M 매출 수익금의 50%를 계속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부채가 상당하여 그 이자를 지급하기에 급급하였고, 회사의 운영상태가 좋지 않아 해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종업원의 급여 및 임차료 등을 지급하기에도 곤란한 상태에 있는 등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일시까지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O 계좌을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2. 2. 21. 2,000만 원을, 2012. 2. 27.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9고단293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원 파출소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탈모 샴푸 및 애견 관련 특허 사업을 하고 있다. C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면 정부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나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C 주식회사를 설립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부보조금을 받게 해 줄 아무런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은 별다른 매출이 없고 직원들의 임금, 세금 등을 체납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 피고인이 사용하던 Q 명의 O 계좌(계좌번호 R)로 11,00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 21.부터 2013.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722,9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1809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은 경찰관인 S의 소개 또는 권유로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S은 2009년 경 서로 알게 된 후 2010. 10. 14.경 애견 관련 용품 사업을 하기 위하여 S의 동생인 N 명의로 T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 2. 16. 에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U의 영문인 'V'에 관하여 피고인과 S 상표권자로 하는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 16. 화장품 제조, 판매 및 애견 관련 용품 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는데, 위 사업과 관련하여 W 발명의 명칭을 'X', 특허권자를 'S, Y 피고인의 지인으로 위 C의 대표이사였음) 등'으로 하는 특허를 출원하여 Z 특허결정을 받았다.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S은 상당한 돈을 투자하여 위 사업과 관련하여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위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 F은 S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L은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경찰관인 S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P은 2002년경 의경으로 근무하면서 상관인 S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당시까지 친분을 이어 오고 있었다. 이와 같은 S과 피해자들의 친분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S의 사업 추진 과정, S의 위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S은 피해자들에게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사업의 내용, 전망 등에 관하여 미리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은 2015. 12. 29.경 S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이후 바로 다음날에 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는 S으로부터 미리 사업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C은 위 피해자가 투자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 각 면세점에 입점할 예정이었고, 그 후 실제로 입점하였으며, 독일 I와도 수출계약을 위한 사전 협약을 체결하였던 상태였고, 위 피해자가 투자한 이후에 실제로 수출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다만, 위 사업들은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실적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면세점 사업이나 독일 I와의 수출계약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실제로 M의 용기 등 제품 제작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용기 제작업체가 부도나 화재 등으로 제작이 지연되었고, 제품도 원하는 정도의 품질이 나오지 않아 수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C은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2. 8. 10.경 영주시와 사이에 영주시 AA 내의 토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였다. 이는 s이 지인을 통하여 영주시청 투자유치팀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성사된 것이었다. 주식회사 C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을 수령하여 위 위 분양계약의 대금을 납입하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가 자주 바뀐 사정 등으로 위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이에 위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위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S은 2013. 1. 15.경 피해자 P과 함께 5,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새로운 법인인 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위 새로운 법인의 대표이사는 위 피해자, 감사는 S의 동생인 N 명의로 등기되었다). 위와 같이 새로 설립한 C 주식회사의 은행계좌는 위 피해자가 S과 상의하여 관리하면서 지출하였고, 피고인은 법인카드 중 1개를 사용하였다.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신과 S이 투자한 자금으로 위 공장부지의 매입자금을 비롯한 C 주식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사업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법인 계좌에 남아있던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하여 갔다. 이와 같은 사정을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위 피해자가 S으로부터 사업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C 주식회사의 설립 및 그 사업운영을 위하여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