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0. 충남 아산시 B (주)C 충청서비스 공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실제 피고인 소유이나 (주)E에 지입한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 차량의 수리대금이 6,000만 원이 넘게 나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맡기면서 “수리를 해 달라, 수리가 완료되면 수리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덤프 차량 수리를 하게 하여 수리비용 63,439,71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번호판을 새로 교부받을 목적으로 사실 번호판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충북제천경찰서로부터 허위의 번호판 분실신고 접수증을 교부받아 이를 제천시청에 제출함으로써 분실을 이유로 번호판 변경 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2.경 충북제천경찰서에 실제 번호판을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번호판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충북제천경찰서로부터 번호판 분실신고 접수증을 교부받았고, 이를 (주)E 운영자인 F에게 교부하면서 “번호판을 분실하여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아 왔으니 이를 가지고 새로 번호판을 교부 받으면 된다”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2016. 3. 22.경 제천시청 교통과에서 번호판 변경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분실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분실신고 접수증과 번호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공무원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차량 번호가 번호판 분실로 인하여 (차량번호 2 생략) 변경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사진, 문자메시지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1. 고소장 1. 번호 변경 신청서, 분실 신고 접수증 1. H 신용 정보이력 1. 수사보고(제천시청 교통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3. 28. 고소인 통화 내용) 1. 수사보고(본건 차량 자동차등록원부'을' 첨부) 1.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1. 수사보고 (H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제1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 수리비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차량을 수리하도록 하고, 그 수리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며, 차량을 찾아오지 못하게 되자 허위로 번호판 분실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게다가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차량을 담보로 하여 여전히 점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는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그 자동차 등록번호는 운송사업 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운송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번호판 분실신고를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점이 있다. 그 밖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록 번호판을 분실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의 기재가 불실 사실의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행사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는 있었지만 일이 잘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관하여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여기서 ‘부실의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판시 차량에는 그대로 충북 (차량번호 1 생략)의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다(증거기록 52쪽). 위 차량의 번호판을 분실하여 판시 차량의 번호가 충북 (차량번호 2 생략)로 변경되었다는 자동차등록원부번호의 기재는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나)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 및 제10조 제1항 참조). 이처럼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등록번호와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다를 경우 판시 차량을 적법하게 운행 내지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번호판 분실로 인하여 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는 기재는 판시 차량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나. 편취 범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차량을 수리하도록 할 당시에 위 차량의 시세 만큼 수리비가 나오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위 차량에는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해자도 사건 당시에 수리보다는 폐차를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꼭 수리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수리를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41쪽).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맡기고 6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3. 12. 9. (차량번호 3 생략) 트라고 차량을 피해자 I에게 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차량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도 하였다. 당시에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수리를 맡긴 이후 거의 7년이 되는 지금까지 별다른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차량의 번호판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다른 차량으로 운송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