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5세 어린이들로 구성된 솔잎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 12:30경 위 D어린이집 솔잎반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4세)의 팔을 잡아끈 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고 식판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며 강제로 먹이는 등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5항 기재 내용과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 E, J에 대한 각 속기록 1. 어린이집 CCTV 영상 CD 20건(피의자의 학대행위 동영상 솔잎반), 솔잎반 어린이집 학대 동영상 추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폭행 및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음식을 피해아동들에게 먹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학대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이 음식을 남긴 피해아동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과정에서 남긴 음식을 스스로 먹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들의 몸을 잡아끌거나 식판을 툭툭 치고, 입에서 나온 음식을 다시 입에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학대의 고의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폭행이 가미된 학대의 경우에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아동들의 연령에 따른 신체조건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거칠고, 그에 따라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는 시간도 없이 유형력의 행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정상적 보육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2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 여),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학대횟수가 상당하나 그 행위의 정도는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 비해 경미한 점,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6. 5. 17. 10:12경 범죄사실 기재 어린이집 솔잎반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4세)를 피고인의 책상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의 등을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가.항 및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우는 피해자를 달래려 안아주었을 뿐 피해자의 등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개괄적이어서 구체적인 행위에 있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로는 부족하고, 결국 CCTV 동영상에 나타난 행위를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위 동영상에는 위 피고인이 팔을 들어올렸다가 내리는 영상만 발견될 뿐, 그 행위가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행위인지 아니면 위 피고인의 주장대로 안아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 및 학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위와 같이 2016. 5. 17.경 A의 학대행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범행행위 인정될 수 없다. 다.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살피건대 A 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학대한 행위가 CCTV를 통해 발견됨에도 피고인 B이 이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한 사정 보이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에게 CCTV를 매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녹화된 CCTV 영상을 전수조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더욱이 A의 범행행위는 보육교사의 일상적인 보육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어서 위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에게 관리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점, 교사회의에서도 아 동학대 예방을 강조한 점, 보육교사 채용시 아동학대 경력을 조회하여 이를 확인하였고 보육교사들에게 아동인권보호서약서 및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 점,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육교사들과 면담을 실시한 점, CCTV를 부모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개방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관리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하기 더욱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폭행죄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