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경 경북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철강제조회사인 ㈜H(이하 'H'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8. 3.경까지는 구매실 사원으로, 2018. 4.경부터는 구매실 대리로 근무하면서, H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업체 선정, 계약 체결, 예산 관리 및 집행, 자재 구매, 공정 관리, 납품 검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체의 신용도, 수주 능력, 입찰 가격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2015. 6.경부터 플랜트엔지니어링 설비 등 공사업체인 ㈜I(이하 'I'라고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들과의 납품 및 시설공사 등의 계약 체결, 검수 및 영업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I가 거래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업체의 신용도, 수주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할 업무상 임무가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버지로서 포항시 남구 J에서 'K'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경기 시흥시 L에 있는 플랜트엔지니어링 설비 등 공사업체인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E은 인천 서구 M에서 기계설비 제작 및 부품 납품업체인 N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O은 H 투자엔지니어링실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H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타당성 검토, 공사 적격업체 선정, 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P는 플랜트엔지니어링 및 연료전지 등 설비개발 업체인 ㈜Q(이하 'Q'이라고 한다)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들과의 계약 체결, 검수, 영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R은 2013. 9.경부터 창원시 청산구 S에 있는 ㈜T(이하 'T'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U은 2017. 3.경부터 포항시 남구 V에 있는 철강 자동화기기 생산업체인 ㈜W(이하 'W'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X은 2011. 4.경부터 여수시 Y에 있는 플랜트 설비제조업체인 Z(주)(이하 'Z'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AA은 1991.경 김해시 AB에 있는 제철설비 및 조선해양설비 제작업체인 ㈜AC(이하 'A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AD은 2007.경 전남 광양시 AE에 있는 '롤 그라인더'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체인 ㈜AF(이하 'A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AG은 광양시 AH에 있는 코일이송설비 등 제작업체로 ㈜AI(이하 'AI'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H 구매실에 근무하면서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를 주거나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공사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고, 공사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AJ, ㈜AK(이하 'AK'라고 한다) 등의 계좌로 돈을 받되, 공사업체들에게는 그 명목을 용역비 등으로 가장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금품수수 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I, Q 관련 범행(2019고합116, 167) 피고인 A과 H 투자엔지니어링실 과장 O은 2016. 하반기경 I의 이사 B로부터 'I가 H의 소싱 그룹 및 2차 벤더 그룹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당시 I는 H의 소싱 및 벤더 그룹에 선정되기 위해 H 발주 공사의 수행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H에서 그 무렵 'CK 설비보완사업', 'CL Coil 이송설비 공사' 등의 공사를 발주하게 되자, 위와 같이 B의 부탁을 받은 O은 Q, ㈜AL, ㈜AM 등 3개 업체를 위 공사의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피고인 A과 O은 Q의 이사 P에게 Q에서 위 공사들을 낙찰받을 경우 이를 I에 일괄하도급 주도록 요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B에게 위 공사들에 대한 H 내부의 예산 예정가격과 Q의 경쟁업체인 ㈜AL, ㈜AM의 입찰 견적가 등을 알려주고, B은 P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예산 예정 가격과 입찰 견적가 등을 알려주었다. 결국, 위와 같이 경쟁업체의 입찰 견적가 등을 알게 된 Q은 위 공사들의 적정 입찰 가격을 써넣는 방법으로 위 공사들을 최종 낙찰받은 다음, I에 약 8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일괄하도급 주었다. 1) I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C은 2016. 6.경부터 포항시 등에서 I 이사인 B에게 'H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돈을 달라, 사장인 D에게 말해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 10.경 피고인 C 운영의 K 식당에서 B로부터 'H의 소싱 그룹 및 2차 벤더 그룹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향후 Q이 H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H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10. 26.경 피고인 C이 운영하는 AJ 명의의 AN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피고인 C의 처 AO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Q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17. 5.경 H 사무실 등에서 P에게 'Q에서 CL Coil 이송 설비 등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H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150,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들은 P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피고인 C 운영의 AJ 명의 계좌로 돈을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상의한 후 2017. 7. 26.경 피고인A의 제안을 승낙한 P로부터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 계약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AJ 명의 AN은행 계좌로 8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8. 5. 8.경 같은 계좌로 8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등 합계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50,000,000원(= 165,000,000원 - 부가가치세 15,000,000원)을 취득하였다. 3) Q 관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7. 7.경 위 2)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한 P로부터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 계약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00,000원을 수수함에 있어, 배임수재 범행을 은폐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7. 7.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위 AJ에서 Q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AJ이 Q으로부터 '뉴메틱 보완 추가 작업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대금으로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Q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T 관련 범행(2019고합167) 1)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16. 4.경 H 사무실에서 평소 AQ대학교 동문으로 알고 지내던 T의 이사 AR로부터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자 AR에게 'C이 H 쪽 인맥이 넓으니 만나보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C은 2016. 5.경 자신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T 대표 R, 이사 AR로부터 'T가 H로부터 공사를 더 많이 수주받고, 공사의 납품단가도 높게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7.경 위 H 사무실 등에서 R, AR로부터 'T가 H의 연구개발 과제(B/S 과제)를 수행하던 중 AS 열연정정 Line Auto Grinding Machine 설치 공사에 대해 H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발주금액을 27억 원 이상으로 공고를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R에게 '22억 원 이상으로 공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5억 원에 가깝게 발주가 되도록 힘을 써볼 테니 보상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공사금액을 24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발주 공고를 한 다음, R, AR에게 '높은 금액으로 공고를 하였으니 1억 2,000만 원을 보내 달라, 송금 방법은 아버지와 상의하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C은 R, AR에게 '돈은 AJ과 AK 계좌로 나눠서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R, AR로부터 별지1 공사일람표 기재 공사들과 관련하여 발주금액 상향 등 계약 조건을 T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2016. 8. 19.경 위 R으로부터 위 AJ 명의 AN은행 계좌로 7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J, AK 명의 계좌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270,000,000원(= 297,000,000원 - 부가가치세 27,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R, AR로부터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70,000,000원을 취득함에 있어, 그와 같은 배임수재 범행을 은폐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6. 8. 19.경 사실은 위 AJ이 T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J이 마치 T로부터 'AS 열연정정 Auto Grinding Machine 수식 Module 개체 시운전' 등의 용역을 수주받아 용역대금으로 7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T에 제출한 다음, AJ 명의의 AN은행 계좌로 79,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W 관련 범행(2019고합167) 1)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2017. 3.경 위 K 식당에서 W 대표 U으로부터 'W이 H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2017. 7.경 위 식당에서 위 U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7. 11. 중순경 H 사무실 등에서 W 대표 U으로부터 'H에서 발주한 Air Shooter 제어시스템 개체 교체 공사를 W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은 '입찰가는 9,500만 원 밑으로 쓰라'고 적정 응찰 가격을 알려주어 위 공사를 W이 낙찰받을 수 있게 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U에게 전화하여 '돈은 AK 계좌로 보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26.경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로 위 U으로부터 AK 명의의 AT은행 계좌로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8.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46,000,000원(= 160,600,000원 - 부가가치세 14,6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W 대표 U으로부터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46,000,000원을 취득함에 있어, 그와 같은 배임수재 범행을 은폐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8. 7. 18.경 사실은 AK에서 W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K가 마치 W으로부터 '설계 및 엔지니어링 fee 제작계약' 용역을 수주받아 그 대금으로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W에 제출한 다음 AK 명의 AT은행 계좌로 3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Z 관련 범행(2019고합167) 1)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2018. 3.경 H로부터 'HCGL Rinse Tank 공사(구간 노후 개체 공사)'를 수주한 Q이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Q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Z이 위 공사계약을 승계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대가로 Z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4.경 위 K 식당에서 Z 대표 X으로부터 'Z이 HCGL Rinse Tank 공사계약을 승계받아 진행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은 2018. 5.경 위 H 사무실에서 X으로 하여금 Z이 위 공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H와 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경 위 X에게 전화하여 '공사가 잘 진행된다고 들었으니 돈을 보내 달라. 방법은 아버지와 상의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 X에게 전화하여 '돈은 AK 계좌로 보내 달라'고 이야기를 한 후 2018. 6. 29.경 위 X으로부터 AK 명의의 AT은행 계좌로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80,000,000원(= 88,000,000원 - 부가가치세 8,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Z 대표 X으로부터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80,000,000원을 취득함에 있어, 배임수재 범행을 은폐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8. 6. 29. 경 사실은 AK가 Z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K가 Z에 'HCGL Rinse Tank 공사(구간 노후 개체 공사) 설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으로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Z에 제출한 다음 AK 명의의 위 AT은행 계좌로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마. AC 관련 범행(2019고합218) 1)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2015. 11.경 위 'K' 식당을 찾아온 AA으로부터 'AC가 H로부터 더 많은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사를 진행할 때도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AC는 2015. 12. 28. H로부터 피고인 A이 담당하는 공사금액 1,039,000,000원 상당의 AS CM FM Looper 유압화 공사를 수주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4 공사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598,000,000원 상당의 피고인 A 담당 공사를 H로부터 수주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AA으로부터 H 공사 수주 및 감독 등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5. 11. 13.경 피고인 C이 대표자인 AK 명의의 AT은행 계좌로 34,24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2,157,7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11,052,500원(= 122,157,750원 - 부가가치세 11,1052,50원)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C 대표 AA으로부터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11,052,500원을 취득함에 있어, 그와 같은 배임수재 범행을 은폐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5. 11. 13.경 사실은 AK에서 AC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거나 공사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K가 AC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 대금으로 34,243,000원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AC에 제출한 다음, AK 명의의 위 AN은행 계좌로 34,24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2,157,7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바. AF 관련 범행(2019고합218) 1) 배임수재 피고인 C은 2017. 3.경 포항시 일대 불상지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A이 부녀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AD에게 'AF가 H와 더 많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대가를 달라'라고 제의하고, 이에 동의한 AD으로부터 'AF가 H로부터 더 많은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사를 진행할 때도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AF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AF는 2017. 3. 29.경 H로부터 피고인 A이 담당하는 공사금액 161,500,000원 상당의 AU CK NO.6 Roll Grinder 개선 보완 공사를 수주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6 공사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119,260,000원 상당의 피고인 A 담당 공사를 H로부터 수주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AD으로부터 H 공사 수주 및 감독 등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7. 3. 31.경 피고인 C이 대표자인 AJ 명의 AN은행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05,000,000원(= 115,500,000원 - 부가가치세 10,5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F 대표 AD으로부터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5,000,000원을 취득함에 있어, 그와 같은 배임수재 범행을 은폐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7. 3. 31.경 사실은 위 AJ에서 AF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AJ이 마치 AF에 'AV 롤 그라인더 기본설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 대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AF에 제출한 다음, AJ 명의의 위 AN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2019고합167) 피고인은 2017. 4. 8.경 서울 송파구 AW에 있는 AX백화점 AY점 AZ 매장에서, Q 대표 BA으로부터 'Q이 CL Coil 이송설비 공사 등 H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시가 4,891,000원 상당의 BB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시가 4,891,000원 상당의 BB 가방 1개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가. O에 대한 배임증재(2019고합193) 피고인 B은 2016. 9.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O에게 'I에 입사하여 제철 플랜트 분야를 담당하게 되었다. 앞으로 I가 H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B은 계속해서 2016. 하반기경 O과 A에게 I가 H의 소싱 그룹 및 2차 벤더 그룹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부탁을 하고, O과 A은 I가 H의 소싱 그룹 및 2차 벤더 그룹에 선정되기 위해 H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수행실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H가 발주하는 공사를 I가 하도급받아 공사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O은 2017. 2. 초순경 H에서 'CK 설비보완사업', 'CL Coil 이송설비 공사' 등을 발주하자, Q, ㈜AL, ㈜AM을 위 공사의 적격업체로 선정한 다음, Q의 상무 P에게 Q에서 위 공사를 낙찰받을 경우 이를 I에 일괄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하였다. A은 2017. 2.경 피의자 B에게 위 공사들에 대한 H 내부의 예산 예정가격과 Q의 경쟁업체인 ㈜AL, ㈜AM의 입찰 견적가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P에게 A으로부터 들은 위 입찰 관련 정보를 알려주어, Q으로 하여금 위 공사들의 적정 입찰 가격을 써넣는 방법으로 위 공사들을 낙찰받게 한 다음, Q이 I에 위 공사를 약 80억 원 상당에 일괄하도급을 주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B은 2016. 9.경 피고인 D에게 'H에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O에게 돈과 선물 등으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경북 포항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O에게 H에서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부탁을 하며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3,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A, C에 대한 배임증재(2019고합116, 193)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가 H로부터 80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받는 것을 추진하던 중 2016. 9.경 위 K 식당에서 A, C을 만나 식사를 하며 I가 H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H 수주를 위해서는 A과 C에게 1억 원 정도는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0.경 위 K 식당 등에서 A, C에게 향후 Q이 H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H 발주 공사에 소싱 그룹 및 2차 벤더 그룹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D은 2016. 10. 26.경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C이 대표자인 AJ 명의의 AN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A의 모 AO 명의의 AP은행 계좌로 5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2019고합116, 193) 피고인 B은 2017. 6.경 N 운영자인 피고인 E에게 'I에서 N에 허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할 테니 10% 가량을 이익금으로 가지고 나머지를 돌려 달라. 세금은 나중에 대신 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29.경 사실은 N가 I로부터 'AS CK 코일이송설비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I 자금 179,300,000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176,000,000원을 수표로 찾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2.까지 사이에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I의 자금 896,500,000원을 공사 대금 명목으로 N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고인 E으로부터 810,500,000원을 수표로 돌려받아, 피고인 E 수수료 명목의 이익금 10%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돌려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896,500,00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Q 이사 P에 대한 배임증재(2019고합116) 피고인은 2017. 7. 3.경 위 P가 Q이 H로부터 수주한 'CK 설비보완사업', 'CL Coil 이 송설비 공사' 등 80억 원 상당의 공사를 I에게 일괄하도급 해 주자, P에게 위와 같은 일괄하도급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및 향후 납품 및 시설공사 등 계약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P의 처 BC 명의의 BD은행 계좌(BE)로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4,00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AI 관련 배임수재(2019고합193) 피고인은 2017. 9. 1.경 AI의 대표이사 AG으로부터 AI이 I에서 AS CK 코일이송설비 제작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계약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처남 BF 명의의 BG조합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며 합계 9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으로부터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6호, 2019고합167(판시 제1의 가.항에 한하여)]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D,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H의 진술서 1. A, C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피의자 P가 관리한 업체 연락처(AJ C), C의 주소지 상의 K 지도, K에 대한 신용조사리포트(대표 AO), ㈜I'선급금'원장 일부 발췌, C 및 AO의 사업자 이력 조회 1부, B의 수첩사본(2016년도), B의 수첩사본(2017년도), C(AJ) AN은행 BI 계좌내역 일부 발췌, AO AP은행 BJ 계좌내역 일부 발췌, BK AT은행 BL 계좌내역 일부 발췌, 2018. 6. 4. AO 정기 예금 BM 계좌에서 해약한 5,000만 원 관련 전표, C(AJ) AN은행 BI, AO AP은행 BJ 계좌내역 일부 발췌(H A이 ㈜I로부터 수수한 1억 원 관련), C(AJ) AN은행 BI, AO AP은행 BJ 계좌내역 일부 발췌(H A이 ㈜I로부터 수수한 1억 원의 사용처 관련), K(AJ) 사업장 사진 등, ㈜AK 사업장 사진 등, 차용증 사본 1부, ㈜Q의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2부, 발주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AJ), 확인증(계산서 겸용) 사본 2부, B, N 계좌거래내역, 176,000,000원 수표 추적 내역, B 명의 BN조합 계좌거래내역, AJ 매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1부, ㈜Q, N 계좌내역 일부 발췌, BO㈜ 계좌내역 일부 발췌, B BN조합 계좌내역 일부 발췌, B BP은행, 기업은행 계좌내역 일부 발췌, B BD은행 계좌내역 일부 발췌, B, BQ 관련 계좌 입금 거래내역 출력물 1부, B(BN조합) 횡령자금 사용내역 1부, I 급여 입금내역(B, BQ) 1. 각 수사보고(㈜I B이 H 구매실 A에게 1억 원 지급한 정황 확인, ㈜I B 이사 수첩 사본 첨부, H A이 ㈜Q으로부터 수수한 1억 6,500만 원 관련 계좌내역 등 첨부, H A이 ㈜I로부터 수수한 1억 원 관련 계좌내역 등 첨부, AJ 등이 페이퍼컴퍼니인 사실 및 압수현장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불능·피의자 C이 대표자인 ㈜AK, ㈜Q에서 AJ으로 1억6,500만 원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피의자 B의 법인자금 횡령 및 기타 의심거래 관련 계좌내역 첨부, B 계좌거래내역 및 수표지급조회표 첨부, B의 횡령자금 사용내역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9고합167호(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및 제2항에 한하여)]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R,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BR, AR,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확인한 'BB' 가방 가격 1부, 압수한 BB 가방 사진 2부, AZ(유)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및 수사협조의뢰 공문 1. 각 수사보고[H A, ㈜I로부터 1억 원 수수 및 자금의 사용처 확인, H A, ㈜T 등으로부터 2억 5,223만 원 수수 및 자금의 사용처 확인, C(AJ), AO 계좌내역 및 세금계산서 분석 결과, AJ은 페이퍼컴퍼니로 추정, 피의자 A의 명품가방 구입 가격 등 확인, ㈜W 대표 U 등 제출 자료 첨부, ㈜T 기업 현황 및 피의자 A의 부 C 명의 페이퍼컴퍼니 회사인 AJ과 AK에 돈을 송금한 내역, ㈜T에서 C 명의 페이퍼컴퍼티 회사인 AJ, AK 명의로 발주한 내역, 금원을 지급한 내역 및 세금계산서 내역 정리, T가 H에서 수주한 계약 중 피의자 A이 H 구매담당자였던 계약 16건 및 그와 관련하여 T에서 A의 부 C에게 돈을 준 내역 정리, X 자료 Z-H 계약 자료 제출] [2019고합193호]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O,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공사별 계약금액 및 자금 송금내역, ㈜Q에서 ㈜I에 송금한 자금 내역, A, C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I BT 과장의 개인메모 1부, ㈜I B 이사의 2016. 다이어리 일부발췌, ㈜]I '선급금'원장 일부발췌, B, BQ 관련 계좌 입금 거래내역 출력물 1부, B(BN조합) 횡령자금 사용내역 1부, I 급여 입금내역(B, BQ), BU '신용조사보고서' 1부, W '신용조사보고서' 1부,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I 및 BU의 계좌내역 일부 발췌, ㈜I의 분개장 일부 발췌, 거래처 원장(2017년, 2018년), 전자세금계산서, AI 기업 개요 1부 1. 수사보고[㈜Q이 ㈜I에 하도급 준 공사내역 등 첨부((주)Q BV 과장 제출), H 직원 A의 가족관계 등 확인, ㈜I B이 H 구매실 A에게 1억원 지급한 정황 확인, ㈜I B의 6억 472만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혐의 확인, ㈜Q에서 AJ으로 송금한 계좌 화인보고, H A이 ㈜I로부터 수수한 1억 원 관련 계좌내역 등 첨부, H_A, ㈜I로부터 1억 원 수수 및 자금의 사용처 확인, C(AJ), AO 계좌내역 및 세금계산서 분석 결과, AJ 은 페이퍼컴퍼니로 추정, B의 횡령자금 사용내역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I B이 횡령한 법인자금의 사용내역 확인, BU, W의 '신용조사보고서' 첨부, O의 처 BW 보유차량의 차량등록원부 첨부, 피의자 B이 H O에게 제공한 볼보 차량 구입 자금원 관련 ㈜I 계좌내역 및 분개장 첨부, 피의자 B이 H O에게 제공한 볼보 차량 구입 자금원 확인, B의 차명계좌인 BF 계좌에 9,700만원을 송금한 확인 보고, 거래처 원장 및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보고, AI 기업정보 첨부 보고] [2019고합218호] 1.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A, BX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BY, BZ, AA, B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A의 진술서 1. 지출품의서(AJ), 지출품의서(AK) 1. 각 수사보고(㈜AC 공사 수주내역 첨부, ㈜AF 공사수주 내역 중 A이 담당한 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단독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판시 I, Q, T, W, AC, AF 관련 범행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 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Q, T, W, AC, AF 관련 범행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단독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공동 범행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본문(배임수재의 점, I, Q, T, W, AC, AF 관련 범행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Q, T, W, AC, AF 관련 범행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T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O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문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는 이른바 대향범으로서, 형법 제357조 제3항에서 필요적몰수 또는 추징을 규정한 것은 범행에 제공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항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배임수재죄의 범인이 취득한 목적물이자 배임증재죄의 범인이 공여한 목적물을 가리키는 것이지 배임수재죄의 목적물만을 한정하여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받은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재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10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I의 대표 피고인 D은 O에게 볼보 XC90D5 AWD 차량(F) 1대를 공여하였고, O은 수사 개시 이후 피고인 D에게 다시 위 차량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로부터 위 볼보 차량을 몰수한다.] 1. 추징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형법 제3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수수 또는 분배받은 이익, 즉 실질적으로 각자에게 귀속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수취한 이익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하여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9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Q으로부터 취득한 배임수재액 1억 5,000만 원 중 500만 원이 피고인 A의 계좌로, 1,500만 원이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T로부터 취득한 배임수재액 2억 7,000만 원 중1,300만 원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위와 같이 Q과 T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피고인 A, C의 개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Q 1억 3,000만원, T2억 5,700만 원) 및 피고인 A, C이 I, W, Z, AC, AF로부터 취득한 배임수재액은 모두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되거나 제3자에게 이체되어 피고인들 중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계산을 근거로 피고인 A으로부터 482,526,25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479,526,250원을 각 추징한다. 가. 피고인 A 482,526,250원[= Q 70,000,000원(=5,000,000원 + 130,000,000원×1/2) + T 141,500,000원(=13,000,000원 + 257,000,000×1/2) + I 50,000,000원(=100,000,000원×1/2) + W 73,000,000원(=146,000,000원×1/2) + Z 40,000,000원(= 80,000,000×1/2) + AC 55,526,250(= 111,052,500원×1/2) + AF 52,500,000원(= 105,000,000원×1/2)] 나. 피고인 C 479,526,250원[= Q 80,000,000원(=15,000,000원 + 130,000,000원×1/2) + T 128,500,000원(= 257,000,000원×1/2) + I 50,000,000원(=100,000,000원×1/2) + W 73,000,000(=146,000,000×1/2) + Z 40,000,000원(= 80,000,000원×1/2) + AC 55,526,250원(= 111,052,500원×1/2) + AF 52,500,000원(= 105,000,000원×1/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W 관련 배임수재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W 대표 U으로부터 합계 1억 4,6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나, 2018. 9. 21.자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7,150만 원,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은 피고인 C이 ㈜CB(이하 'C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CD으로부터 W이 시공할 공사인 AU CK 형상조정장치 BS건(이하 '이하 BS 과제'라고 한다)의 설계도면을 받아오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그 중 5,000만 원은 피고인 C이 CB에게 설계도면 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피고인 C의 수고비이다. 따라서 위 6,500만 원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돈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W의 대표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CB에서 진행하던 BS 과제 사업을 이관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2억 원의 수익 중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8. 8. 3. 3,300만 원, 2018. 9. 21. 7,150만 원 합계 1억 450만 원을 송금하였고, AK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하청 업체 입장에서 구매실 담당 직원인 A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만일 A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입찰 참여 자체가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웠다. 송금 당시 위 1억 450만 원 중 얼마가 설계도면에 대한 대가라고 특정된 바 없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지금까지도 CB 측에 설계도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바 없는 점,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C은 J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W과 AK 사이에 '영업 협력 약정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여 두고, 피고인 A과 관계없이 자신과 계약을 한 것으로 하자고 요구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한 점, U이 2019. 4. 16. 검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C이 CB의 도면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6,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허위 진술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W이 CB의 BS 과제를 이관받게 하고 W으로부터 1억 450만 원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도움을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C이 CB로부터 설계도면 등이 담긴 USB를 받아와서 W에 전달하였고, 그 자료를 근거로 H 내부적으로 W이 CB의 BS 과제를 이관받도록 절차를 진행해 주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A 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W에 설계 도면을 제공한 것은 W이 BS 과제 사업을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 위하여 절차적으로 도움을 준 것일 뿐, 설계 도면 제공 대가로 6,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W 대표 U으로부터 피고인 A의 임무와 관련하여 BS 과제를 W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판시와 같이 합계 1억 45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AC 관련 배임수재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사무 처리와 관계없이 자신의 H 인맥 및 영향력을 이용하여 AC의 영업을 도와주고 그 영업비를 받은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H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범으로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AC는 피고인 A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AC 측에서 피고인 A이 구매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정으로 인하여 A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내심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심의 기대만으로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며,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C 대표 AA으로부터 피고인 A의 업무와 관련하여 H 공사 수주 및 감독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22,157,7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제철 설비 및 조선해양 설비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AC는 H와의 거래가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H의 1차 벤더 업체이다. H의 구매실 직원인 피고인 A은 H의 입찰대상 선정, 소싱 그룹 또는 벤더 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AC가 2015년부터 2017. 2.경 부도가 나 사실상 폐업할 때까지 H로부터 수주한 23건의 공사 중 8건을 피고인 A이 담당자로서 관여하였다. 2) AC의 대표 AA은 AC의 영업 실무진으로부터 'A이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이 심하여 영업이 힘들다. A을 만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2015년경 처음으로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A이 AC의 영업실무진에게 "아버지 C을 찾아가서 만나봐라. 그러면 AC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피고인 C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AA은 검찰에서, 'H 구매실 대리인 A이 자신의 부친 C을 찾아가서 만나보라고 하지 않았다면 굳이 K 식당까지 찾아가 C을 만날 이유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AC의 전무 BX는 검찰에서, 'A이 저를 K 식당으로 데리고 가 자신의 아버지 C을 소개해주었는데, C은 AC가 어떤 업체인지 이미 알고 있었고, AC의 영업을 도와주겠다며 그 대가로 영업비를 요구하였다. AC와 같은 H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A, C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라고 진술하였다. 4) AC는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C이 운영하는 AK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2015. 11. 13.경부터 폐업하기 직전인 2017. 1. 25.경까지 피고인 C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122,157,75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A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의 말을 듣고 K 식당을 찾아가 C을 만났는데, C이 "나를 AC의 포항사무소로 생각하면 된다."라며 영업비를 요구하였다. C이 AC를 위해 영업활동을 해주면 좋겠다는 기대감도 일부 있기는 하였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고, C, A의 요구에 따라 영업비를 지급하면 적어도 A이 AC가 H 공사를 수주하는 데 있어 불이익은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 C이 A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AC에서 영업비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BX도 검찰에서 피고인 C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A 때문이다. 만일 A, C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이 AC를 입찰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소싱그룹에서 빼는 등 불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한 것이다. A도 AC가 피고인 C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A이 저에게 C을 소개해주며 만나보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C은 AC와 H 영업활동에 관한 정당한 영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영업비를 지급받은 것이며, AC 직원들로 하여금 H 직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C와 AK 사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진정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AC와 피고인 C 또는 AK 사이에 정상적인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C이 AC를 위해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BX는 이 법정에서 'AC 직원들이 H의 미팅룸에서 투자실 직원들을 만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C이 자리를 주선하여 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설령 피고인 C이 H 직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중계하거나 프레젠테이션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6) 또한 피고인 C은 자신의 친구 BY에게 부탁하여 AC가 일본에 있는 CE사 등의 설계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BY을 통해 AC가 CE사와 만날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마련하였을 뿐, 피고인 C이 AC의 영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역할을 하거나 실제 AC가 일본 기업과 MOU 또는 수출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이 BY에게 위와 같은 자리를 마련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도 없다. 7) AC가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영업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이후에는 AA이 영업실무자로부터 피고인 A이 갑질을 한다거나 횡포를 부린다는 등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 A의 AC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 C이 AC의 일을 도와주고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친절하게 잘해주라고 하여 AC에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다.'라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 A, C이 AC의 대표 AA으로부터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AA은 이 법정에서 'AC가 C에게 영업비를 주고 있다는 말을 직접 알려준 사실은 없어도 A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 AC 실무진이 C에게 공사 수주 등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C가 피고인 C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 C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먼저 AC 측에 피고인 C을 만나보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참석한 자리에서 BX에게 영업비를 달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 A도 AC가 피고인 C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진정한 거래에 의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AC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AF 관련 배임수재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친구인 BY과 함께 AF가 CF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거나 일본 AV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고 그에 대한 영업비를 받은 것일 뿐,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AF의 대표 AD으로부터 H 공사 수주 및 감독 등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판시 기재와 같은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F는 '롤 그라인더'라는 금속 절삭기계를 제조하여 H 등에 납품하는 회사로, 2010년경부터 H의 1차 협력업체인 소싱 그룹에 속해 있고, 매출의 95% 이상이 H와 그 계열사에 대한 것이다. H 구매실에 근무하는 피고인 A은 H의 소싱 그룹 선정과 변경 업무, 입찰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다. 2) AF의 대표 AD은 2015. 9.경 H와 계약할 때 계약담당자인 피고인 A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C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AF의 일본 사업과 H와의 거래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2017. 3.경 피고인 C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처음으로 피고인 C을 만났다. 당시 피고인 C은 자신이 CG고를 졸업하고 H 임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H와의 계약과 납품 등을 도와주겠다면서 영업비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자신의 친구 BY이 CF사의 롤 그라인더 제어시스템을 CH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고, AV의 기술 도입도 도와줄 수 있다고 하였다. 3) AF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AJ, AK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의 요구로 위 업체들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7. 3. 31.부터 2018. 8. 30.까지 위 업체들 계좌로 16회에 걸쳐 합계 115,5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인들은 AF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 C의 인맥을 이용한 H 공사 수주 및 BY을 통한 CF사의 부품 공급, 기술 이전을 위한 영업비라고 주장하고, A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C이 2017. 4.경 CF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 CH의 한국지사장을 AD에게 소개해주고, 2017. 7.경 BY, AD과 함께 일본 AV을 방문하여 위 회사 부사장 등과 면담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AD은 이미 CH의 한국지사장 CI과는 알고 지내던 사이로, 굳이 피고인 C이나 BY을 통하여 CI을 만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일본 회사를 방문하여 면담한 것만으로 피고인 C이 CF사의 부품 공급 내지 AV의 기술 도입을 위한 실질적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 AF가 AV으로부터 CF사의 부품 등을 공급받거나 AV과 기술제휴계약, 하청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 C은 BY에게 부탁하여 AF와 CF 등 일본 회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BY은 수사기관에서 '2017. 3.경 K 식당에서 AD을 만났을 때 CH의 한국지사장을 알고 있다거나 CF사의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CF사와 거래를 해본 적이 없고, 제가 취급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CF사의 물건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자격도 없고 도와줄 방법도 없다. 단지 AF가 AV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것밖에 없다. AD이 CF사의 물건을 납품받기 위해 영업비를 준 것이라면 AV을 방문한 2017. 7.경 이미 AV을 통해서도 CF사의 물건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도 계속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CF사의 부품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영업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주장은 황당한 주장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AF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음에도 BY에게는 수고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F가 피고인 C에게 지급한 돈이 피고인 C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AD은 검찰 조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CF 제품 구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A이 AF의 H 납품계약 담당자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편의 제공을 받거나 불이익을받지 않기 위해서 영업비를 지급한 부분도 있다. A이 업무상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일도 바쁘다는 핑계 등으로 계속 미뤘고, 연락이 잘 안 되었으며 통화가 되어도 굉장히 까칠하게 말해 불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AF가 피고인 C에게 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7. 4. 30.부터 2018. 12. 14.까지 AF는 피고인 A이 담당하는 총 공사금액 51억 원 상당의 H 발주 공사 7건을 수주하였고, 당시 AF의 입찰 담당자 BZ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2017. 3.경부터 2018. 12.경까지 담당자로서 입찰을 진행한 공사들 중 AF가 입찰에 참여한 것은 모두 AF가 낙찰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AF의 연매출은 2016년 기준 36억 원이었으나 영업비 지급 이후인 2017년에는 92억 원, 2018년에는 93억 원으로 급증하였다. 7) AF가 피고인 C에 대한 영업비 지급을 중단한 2018. 10.경 H로부터 납품지연, 준공지연 등을 이유로 페널티를 받고 계약금액의 10% 및 추가 5%에 해당하는 1억 2,700만원 및 6,700만 원을 H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AD은 검찰에서 '페널티 부과는 A에게 일차적인 권한이 있고, 추가 5%는 극히 드문 경우라서 보복성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고인 C은 수사가 시작되자 AD에게 3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C과 AD 사이의 일은 A이 모르는 것으로 진술해달라', '영업비 받은 것을 현장소장으로서 월급받은 것으로 해달라', '친구 BY은 진술에서 제외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AD은 '월급을 어떻게 세금계산서로 해 줄 수 있냐, 당초 약정한 대로 일본 관련 활동비로 지급한 것으로 말하겠다.'라고 대답하였다. 9) 피고인들이 AD으로부터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AF가 피고인 C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 C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이 먼저 AD에게 전화하여 만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통하여 AF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AD을 만난 자리에서 바로 영업비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도 AF가 피고인 C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C은 AD에게 피고인 A은 상관없는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한 점, AF는 위와 같이 AF가 피고인 C에게 돈을 지급한 시점에 H 입찰에 참가한 A 담당 공사 7건, 총 공사대금 51억 원 상당의 공사를 모두 수주하였고,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곧바로 페널티를 부과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AF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송금받은 행위는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에 대한 배임수재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인들이 임무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는 방법이었으므로 배임수재 자체에 포함되는행위에 불과하고, 배임수재와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참조). 이는 당해 범죄행위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가 '시간적·공간적으로 별개의 독립한 행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범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라는 평가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서 그 행위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는 평가까지 가능할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배임수재 관련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 배임수재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은 AJ, AK 명의로 공사를하도급받아 수행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은 점, 이와 같은 방법은 진정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들의 배임수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인들의 배임수재 범행에 있어서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가장행위가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없는 만큼, 그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배임수재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라는 평가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는 평가까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배임수재 범행을 은폐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돈을 지급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로서 배임수재죄와 별도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추징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배임수재 행위로 취득한 돈은 모두 피고인 C이 자신이 운영하는 AJ, AK의 계좌와 처 AO의 계좌로 지급받아 피고인 C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A에게 이를 분배하여 준 사실이 없으므로,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은 모두 피고인 C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서는 안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C은 동거하는 부녀지간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액이 피고인 C의 사업자금 등 피고인 C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계좌에 별도로 송금되어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인 귀속자를 확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평등하게 분할·추징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41년 다. 피고인 D: 징역 1월~3년 라. 피고인 E: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1)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 7년 6월 2)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제3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 6월 라. 피고인 E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은 H 구매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H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예산 관리 및 집행,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대기업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로부터 H 공사 수주 및 각종 계약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0억 원 상당의 돈을 취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배임수재범행을 은폐하고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업체에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실제 청탁의 취지대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H의 거래업체 선정 등에 관한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기반을 둔 건전한 시장경제의 형성이 심각하게 저해되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결과, 수재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이 수수한 거액의 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허위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9억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H 공사 수주 및 소싱 그룹 선정을 위해 H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차량과 현금 등 합계 2억 4,700만 원 상당의 돈을 공여하였으며, 하청업체로부터 공사 하도급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9,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태양,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상당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관련 회사들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일부는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를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딸인 A이 H 구매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의 선정, 낙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A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0억 원 상당의 돈을 받고, 배임수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이 설립한 업체들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다. 피고인은 마치 H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영업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래업체에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태양, 내용, 수재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 역시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업체 관계자들에게 연락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전혀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직원들에게 H가 발주하는 공사를 하도급받고 공사 수주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억 3,000 만원 상당의 자동차와 돈을 공여한 것으로, 업무의 공정성과 거래의 청렴성을 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40년 이상 성실히 기업을 운영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공범 B의 요청에 동조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범 B과 공모하여 허위로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수표로 찾아 B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9억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횡령금액 중 약 10%에 해당하는 8,0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피해 규모, 취득한이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상당한 재정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