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5. 16, 17: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창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선물하였던 녹차, 커피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집어던지면서 "B 개간나! 씹간나! 내가 벼르고 있다가 오늘 폭발하는거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3. 00:5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5㎝, 길이 110cm)로 피해자 주거지 주방에 있는 목재 창문, 거실 창문 6개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주거지 벽을 두들기면서 "문 열어! B 나와! 죽여버릴거야! 씹간나! 오늘 작살을 낸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7. 3. 01:31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나.항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04:23 경 석방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3. 07:1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각목을 들고(길이 90cm)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벽을 두드리며 "당장 나와라! 씹할! 죽여버리겠다! 당장 나와!"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3. 00:50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경계에 문과 담이 설치된 피해자 D의 주택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5cm, 길이 110cm)를 들고 지나가고, 위 주택의 일부인 현관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3. 00:50경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거실 창문 8개를 깨트려 수리비 약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3. 07:30경 위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정선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경장 H, 순경 1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신고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0cm)을 휘두르며 "다가오지 마라! 다가오면 한 놈은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위 G, H, I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D,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위 피해자의 신고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해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찾아갔던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나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것이므로, 보복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접수되자,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2018. 7. 3. 01:31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강원정선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8. 7. 3. 04:23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석방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시간도 지나기 전인 2018. 7. 3. 07:10경 각목을 들고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의 집 벽을 각목으로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였고(증거기록 64-65쪽), 이후 경찰관이 다시 출동하였을 때에도 계속 각목을 들고 있었으며,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이른 아침에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자신이 가한 피해에 대하여 사과할 의도를 지닌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석방 후 3시간 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할 급박한 필요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고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그 곳에서 또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1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2 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비난할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11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3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1) 형이 가장 중한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이지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이 이와 경합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경합되는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특수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한 채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며 해악을 고지하였고,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다수 손괴하였다. 이로 인해 여성인 피해자는 적지 않은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재산적 피해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친척 관계인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손괴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D 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받았고, 적지 않은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직후 피해자 B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찾아갔고, 다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각목을 휘두르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재산상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