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3.경 전남 장성군 I에 화장지 제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하여 2014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토목건축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상무이사이고, 피고인 A는 기계제조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C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화장지 제조공장 신축을 위한 창업기업자금지원을 신청하면서, 위 자금지원이 계약서 등에 기재된 가액의 100%에 가깝게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약서 상 공장신축대금 및 기계 구입대금을 부풀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내 공장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와 A에게 견적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와 A는 피고인 C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이와 같은 허위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1. 피고인 C의 사기 및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 C은 2011. 4. 18. 위 J 사무실에서 K 상무이사인 피고인 B와 공장건물 등 신축을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에게 실제 도급가액은 316,7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액을 부풀린 민간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공사금액을 450,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1. 5. 11. 광주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총 계약금액 450,000,000원인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사대금이 450,000,000원이라고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를 통해 2011. 6. 10. 160,000,000원을, 같은 해 7. 5. 120,000,000원을, 같은 해 8. 23.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 C은 2011. 4. 25. 위 J 사무실에서 L 운영자인 피고인 A와 화장지제조기계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에게 실제 기계제작대금은 501,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제작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납품가격을 601,2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1. 5. 11. 광주 광산구 도천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중소기업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기계제작대금을 부풀린 계약금액 601,200,000원인 허위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계약금액이 진정하다고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2011. 7. 5. 180,000,000원을, 같은 해 8. 23. 180,000,000원을, 같은 해 9. 9. 2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20.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로부터 주식회사 J에 시설자금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으나 담보평가와 감정가액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알고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인 감정평가법인에 기계계약금액을 더 높게 쓴 계약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31. 위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와 ㈜L 사이에 로그와인다 등 3종의 기계를 7억 5,4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L, 주소 : 경기도 평택시 M, 사업자번호 N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조각한 ㈜L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L 명의 계약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O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창업기업지원자금 지급일 확인) 1. 계약서, 견적서 등(순번2), 녹취록, 감정평가서, 견적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기계납 품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순번20), 중소기업창업기업지원자금지원예정(변경)통보서, 대출관리대장(순번 25), 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순번27), 건물신축단가표, 도급계약서, 감정평가서(순번 42), 지원금신청 관련 서류(순번54), 계좌거래내역(순번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A: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5년 이하 징역 다. 피고인 A: 징역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및 행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상대로 더 많은 창업기업자금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와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거액의 지원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B, A는 이를 방조한 사건으로 범행수법과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C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중 대부분은 실제 지원 용도에 따라 공장 건축비와 기계제작비로 사용되었고, 부풀려진 금원도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와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의 경매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다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C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400,00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가 C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6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되며(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 10.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공범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창업기업지원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와 피고인 A에게 대출금을 받아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쓰려고 하니 공사계약금액을 높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거절하였지만, 제가 여러 차례 간곡히 부탁하자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저의 제안대로 공사계약서상 금액을 높게 기재해 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561쪽, 563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사실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사를 수주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K) 상무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회사에서도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부득이 C의 요구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만약 발주처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공사계약자체가 성사가 안 되기 때문에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권 제579쪽), 피고인 A도 "제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쳐서 돈을 빼돌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화장지 생산라인을 한 번 계약하면 5~6개월간은 버틸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매수자의 요구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592쪽).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와 피고인 A가 자신들이 허위로 작성해준 계약서가 C이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지원금에서 공사대금 또는 물품대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C의 범행을 이용하는 등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C의 부탁을 받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금이 부풀려진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그 밖에 지원금 신청과정에는 관여한 바 없다. 또한 C은 2011. 8. 10.경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이 사용된 공장과 기계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감정평가액이 지원금 보다 낮게 나와 지원금이 회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K과의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을 591,800,000원으로, ㈜L과의 기계제작계약서상 계약금액을 754,000,000원으로 부풀린 문서를 새로 작성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제출하였고, 감정평가법인에서 고문으로 근무하는 Q에게 빠른 시일 내에 감정을 마쳐줄 것을 부탁하며 3,3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감정과정에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편취금은 모두 C이 설립한 J의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에 대한 사기방조죄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판시 피고인 B에 대한 사기방조죄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