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 여)과 2014.경부터 상당기간 내연관계에 있던 중 2019. 3.경 부인과 이혼하고 피해자와 결혼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면서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강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11. 25. 00:30경 강원 인제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앞에 이제 도착했다. 동네 시끄럽게 하기 싫으면 나와라”라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 피고인이 운행하는 폭스바겐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의 뒷좌석에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유 중 차량에서 내려 도망치려는 시도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2020. 11. 25. 03:00경까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차를 강원 인제군 C 인근 공터까지 운전하고, 조수석으로 올라타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2. 24. 10:00경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집에서 나와 기도원에서 머무르면서 피고인에게 다음 날까지는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20. 12. 26. 1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을 피해 기도원에서 머물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와라.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보일러 기름통에 있는 기름을 꺼내서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며 마치 피해자가 당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집을 소훼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으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12. 26. 11: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에 돌아온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과의 교제를 거부하며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너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다”라며 피해자의 점퍼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8. 11:53경 피해자에게 “내 인생에 이제 내게 남을 것은? 낼은 사랑하는 너에게 3개의 선물을 가지고 갈 것이다. 두 개는 널 위해, 하나는 나의 몫, 가슴 속에 커다란 불덩어리가 하나 들어왔다. 한 많은 우리의 인생도 여기서 끝인가”라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농약과 휘발유를 준비하여 2021. 1. 9. 1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9. 1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와 도망을 가 있는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임의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21. 1. 10. 10: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친 피해자가 계속하여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지인인 D의 집을 찾아가 그곳 창고에 쪼그리고 숨어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 후 피고인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너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다 떠났다. 너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라며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줄 것을 애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협박 피고인은 2021. 2. 28. 21:20경 강원 인제군 E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도망쳤다는 이유로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여 버리겠다. 안 나오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같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인제군 전입일 확인), 내사보고서(감금 거리 확인), 내사보고서(문자내용 사진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강간미수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F 앞 방범 CCTV 확인 결과), CCTV사진,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강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종류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거나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지 않고, 향후 이러한 경향의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차에 태우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리게 해 달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시 제1항).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전부터 연인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였고, 당시 2020. 12. 24.경부터 약 2일간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판시 제2항).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바로 그만두었을 뿐이므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판시 제4항). 라. 피고인은 농약과 휘발유가 든 가방을 눈에 잘 띄지 않게 피해자의 보일러실에 숨겨두었을 뿐인데, D이 이를 우연히 발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농약과 휘발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판시 제5항).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해 두지 않아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 집에 들어갔을 뿐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그 고의도 없다(판시 제6항). 바.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른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른 적이 없다(판시 제7항).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경부터 교제하다가, 피해자는 2019. 3.경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관계를 정리하자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답변이나 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3회, 검찰에서 1회, 이 법정에서 1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대체적으로 그 내용이 일관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며,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을 만나러 나가지 않으면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동네가 시끄러워지는 점을 염려하여 하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나러 나갔다가 피고인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차 뒷자리에 탔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면서 차에서 내려달라거나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잠깐 강제로 안았을 수는 있으나 당시 피고인을 피하려고 문 측으로 최대한 몸을 비틀었고, 주유소에 들렀을 때 도망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피해자에게 ‘지금 가고 있어, 집 앞에 가서 전화할게. 시끄럽게 하지 마라. 조용히 마무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117쪽), 피해자가 D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란으로 동네가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가 한참 지난 후 들어왔다는 취지의 D 진술이 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차 안에 있던 중간에 피고인이 멀리 안가고 새벽기도 전에 집에 데려다준다는 말을 믿고 큰 위협을 느끼지 않은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서 제초제를 본 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적이 드문 시간 및 장소에서 혼자 도망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내려주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판시 제1항 감금의 점에 관하여).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기재 2020. 12. 24. 피해자의 집을 찾아온 피고인을 피하여 D의 기도원에 머물렀고, 피고인에게 퇴거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2020. 12. 29.까지 피해자 집에 머물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121쪽)에는 2020. 12. 24.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어 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때로부터 2일 후인 2020. 12. 26.경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집에 오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일 정도만 피해자 집에 머물렀다고 보기도 어렵다(판시 제2항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라. 피해자는 판시 제4항 기재 강간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 역시 피해자가 범행 직후 상당히 겁을 먹은 표정이었고, 피해자가 D 본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오늘 피고인이 한 행동 때문에 저는 피고인이 이제 너무 무섭습니다’, 수사기록 제129쪽),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솜 잠바가 찢어진 점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미 그 관계가 정리된 상태였고, 피해자는 판시 제3항과 같이 겁을 먹은 상태로 어쩔 수 없이 본인 집에 가서 피고인과 만났으며, 피고인과 같이 있는 동안 앞선 피고인의 협박으로 공포를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 시도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판시 제4항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마. 피해자 및 D의 각 진술 및 문자메시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선물을 가지고 갈 것이고.(중략). 우리의 인생도 여기서 끝인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날 위험한 물건인 농약과 휘발유를 가지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한 점, 피해자는 당시 두려움을 느껴 본인 대신 D를 집으로 보내었고 D이 어렵지 않게 위 농약과 휘발유를 발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약과 휘발유를 인식할 수 있게 하여 협박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고의도 넉넉하게 인정된다(판시 제5항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바.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제6항 기재 일시에, 앞서 판시 제5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농약과 휘발유를 소지하고 피해자 집에 찾아간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등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 다른 곳에 숨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시 착오로 집 출입문을 시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판시 제6항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사. 피해자는 판시 제7항 범행에 관하여, 최초 피해 진술 당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고 진술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현장 재연을 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당시 한 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계속 증언하면서 피해일시와 근접한 시기에 진술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현장재연 사진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위 증언을 정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판시 제7항 폭행의 점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개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제1~3범죄에 관하여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인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오랜 기간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을 피해 기도원에 숨어 있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D에게 경찰 신고를 탓하며 보복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와 강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진원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