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B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도박게임장이나 시흥시 D 소재 불상의 하우스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며 하루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돈을 잃다가 약 2~3개월 만에 수억 원을 잃게 되었고, 결국 B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도박을 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5.경 위 B의 소개로 B의 고향친구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운영하는 공장 등을 통해 정기적 수입을 얻고 있고 재력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9. 7.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돈이 좀 막혔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돈을 빌려 도박을 할 정도로 여윳돈이 없고 달리 정기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B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원 이체 통장 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수, 기망 방법, 고의의 정도, 동종 전과 유무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용도를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기망당한 바 없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기존 채무 잔존액인 1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 500만 원을 차용한 점, 위 500만 원을 약 1개월 뒤인 차용증 작성 시까지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위 돈도 도박 관련 채무변제 또는 도박 관련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무렵 피고인의 경제적 자력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500만 원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설명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의 전반적 흐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를 갖고 차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B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도박게임장이나 시흥시 D 소재 불상의 하우스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며 하루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돈을 잃다가 약 2~3개월 만에 수억 원을 잃게 되었고, 결국 B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도박을 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5.경 위 B의 소개로 B의 고향친구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8.경 시흥시 D 소재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에 있는 직원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갑자기 돈이 좀 막혔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급히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돈을 빌려 도박을 할 정도로 여윳돈이 없었고 달리 정기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그때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거의 매일 도박을 하고 있었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분을 쌓으면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사업을 하며 한국에서 노래방을 운영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재력이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연결해 준 B(피해자의 친구)은 수사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84쪽), 그 확인서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대체로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던 점, 피고인은 2019. 8. 12. 자신을 채무자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무렵 담보를 위해 차량 1대와 그림 1점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는데, 차량에 관한 선순위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였고, 그림 1점의 경우 시장거래가격이 불분명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채무의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이를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삼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 각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한 미필적 편취범의를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공소사실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 각 차용 당시 각 차용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고 그에 관한 기망이 편취의 수단이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기망행위 관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언젠가 들은 적은 있지만, 그 당시에 들었는지 분명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여 명확한 기억에 근거한 증언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부탁을 B을 통해 들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와 달리 B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며(수사기관에 제출된 확인서는 피해자가 작성해 온 것에 서명만 해 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설 도박장에 간 사실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저녁 9시가 넘어 위와 같이 300만 원을 보냈고, 자정 무렵 같은 계좌로 다시 3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는데(이 부분은 전액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금원이체 시점에 비추어 볼 때, B의 증언을 허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차용 명목을 특정하였다기보다는, 용도와 관계없이 친분관계에 기대어 이루어진 차용거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300만 원과 공소사실 외 300만 원의 합계 600만 원 중 500만 원이 그 당시 변제된 점, 피고인이 그 무렵 B의 게임장 등에서 소비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도박자금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위 300만 원에 대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기망행위 관련 ⑴ 이 부분 기망행위는 2019. 8. 12.자 차용증(증거기록 30, 31쪽)에 의한 것인데, 그 거래의 경위에 관하여 B은, 피해자가 그림의 담보가치를 염두에 두고 기존채권과 B의 외상채권까지 함께 변제받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⑵ 차용증의 내용 안에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기망내용과 관련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작성 당시 참여한 B도 위 기망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 ⑶ 피고인은 차용증과 별도로 각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보유 차량과 그림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차량과 그림의 담보가치가 피담보채권의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⑷ 피해자는 차용증의 채무에 기존 채무(피고인의 B에 대한 채무 포함)까지 합산함으로써 그에 대한 담보를 얻게 되었고, 500만 원의 원금을 증액시키기도 하였으며, 그 채무 전액에 대해 B으로부터 연대보증까지 받은 점, 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금액은 B의 피고인에 대한 외상채권액이었는데, B은 그 변제를 원한 바 없었고, 실제 그 변제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관한 기망이 편취의 수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밖의 사정 ⑴ B은 도박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게임장에 자주 방문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소비하는 손님이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도박게임장 운영 수익을 B과 반분하는 관계에 있었다. ⑵ 피고인은 차용증 작성 당시 2019. 9. 30.까지의 변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이자 변제시 기한 유예를 조건으로 위 변제기가 명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변제기 도래 후 약 7일 뒤인 2019. 10. 8.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9. 10. 12. 무렵 피고인에게 약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의 이자를 변제하며 기한 유예를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원금 변제가 없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