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6.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1954 1. 피고인 A는 전북 임실군 N에 있는 O의료재단 P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이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P병원에서 2015. 3. 27.부터 2015. 5. 8.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Q의 2015. 4. 임금 4,000,000원, 2015. 1. 15.부터 2015. 6.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R의 2015. 5. 임금 23,387,090원, 2015. 6. 임금 1,666,660원 합계 29,053,75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2004₁ 2. 피고인 A는 전북 완주군 S에 있는 'T'를 운영하는 유한회사 U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1. 초순경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T에 필요한 간판과 현수막, LED 조명을 설치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T의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광고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1. 31. 경까지 사이에 합계 24,729,100원 상당의 광고공사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168] 3. 피고인 A는 2013. 12. 22.경 전주시 완산구 W아파트 105동 801호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 S에 있는 T 내 2층 음식점 점포 60평을 36개월간 임대해줄테니 그 보증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와 (유)Y이 2013. 11. 22.경 (유)Y의 농협은행(주) 전북영업부와 주식회사 Z 에 대한 채무 합계 84억 5,000만 원의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아시아신탁(주)와 위 점포가 속한 건물 전체에 대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아시아신탁(주)를 수탁자로 한 소유권이전의 신탁등기를 마쳐 위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인 농협은 (주) 전북영업부와 주식회사 Z의 사전 승낙이 없으면 임대차 등의 권리설정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의료법인 의료재단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518 4. 피고인 A는 2014. 10. 30.경 전주시 덕진구 AA에 있는 AB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병원을 두 곳이나 운영하고 있고 T도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7,000만 원만 빌려달라. 1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연 25퍼 센트를 주고, T 근처에 와이프 명의로 3,500평 땅이 있으니 그 땅을 담보로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병원과 리조트 운영이 어려워 수익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위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AC)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780 5. 피고인 A는 2013. 3. 말경 전북 완주군 S에 있는 T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에게 "리조트 건물 옆에 100평 정도로 상가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상가 내 편의점 보증금으로 2~3억 정도는 있어야 하지만 우선 1억 원을 주면 상가를 건축해서 편의점을 임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 리조트 공사를 계속 진행할 자금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상가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에 상가 건물을 별도로 건축하지 않고 대신 리조트 건물을 증축하여 그곳에 편의점 등을 입점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기존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돈을 이용하여 상가 건물을 짓거나 그 상가 건물에 피해자를 위하여 편의점을 입점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4. 30.경 편의점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800만원, 2013. 5. 1.경 5,000만원 및 2013. 5. 2.경 2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095₁ 6. 사문서위조 피고인 E는 2015. 8.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AD, AE, K에게 허위의 폐기물처리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를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폐기물처리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로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 3년간 주식회사 금호타이어 AF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합성 고무류 등 각종 폐기물을 피의자가 운영하는 AG에서 위탁받아 처리한다, (주)금호타이어 AF공장, 대표자 AH'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하고, 위 계약서의 AH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금호타이어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E는 위 6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AI에 있는 AD이 운영하는 AJ 법당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금호타이어 명의의 폐기물처리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D, AE,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8. 사기 피고인 E는 2015. 8. 31.경 위 AJ 법당 내에서, 피해자 AE에게 "금호타이어 계약 관련해서 대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군부대 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허위의 폐기물처리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주식회사 금호타이어와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 빚이 80,000,000원 가량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군부대 폐기물 처리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는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1.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E 및 그의 모친인 피해자 AD, 그의 처남인 피해자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도합 109,2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2427 피고인 A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T 건물의 소유자인 유한회사 U를 상대로 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결정(전주지방법원 2016카합1017호)을 받아 2016. 7. 8. 오전경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전북 완주군 S에 있는 T에 가게 되었다. 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7. 8. 10:05경 위 T 3층 사무실에서, 위 T 팀장인 피해자 AK(여, 40세)이 위 결정문에 따른 서류 열람·복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입을 나불대면 주둥이를 찢어 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서류 복사 행위를 막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내 폭행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한번 죽어 볼래, 이 아줌마가 가만히 있지 뭘 나대냐, 니가 뭔데 나대냐,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그곳 주변에서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주둥이 나불대지 말고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8. 10:05경부터 같은 날 10:40 경까지 위 T 3층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AK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적법한 집행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T의 서류 및 자료를 복사하여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T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8. 10:43 경위 T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T의 서류를 가지고 나가려 하였고, 마침 위 주차장에 도착한 피해자 AL(49세)이 A가 타고 있는 차량이 떠나지 못하도록 막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에게 "비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나이를 어디로 쳐먹었냐"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팔을 잡고, 계속해서 목을 감싸 안아 위 차량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의 보닛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E는 그 옆에 서서 위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7. 8. 10:45 경위 T 주차장에서 피해자 AK(여, 40세)이 휴대전화로 주차장의 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확 씹창을 내버릴랑게, 니 자식들 학교 잘 다니는가 보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7고단480원 12. 피고인 B은 2016. 12. 19. 19:00경 AM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남양 황제아파트 사거리에서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에 있는 KT 전화국 방면으로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AN 운전의 AO LF 쏘나타 택시가 우회전을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KT전화국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 앞으로 급차로 변경을 한 다음 3~4초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BMW X6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AP, Q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2015200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L의 각 법정진술 1. V,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견적서 1. 지급명령 1. 광고 작업 사진 1. 수사보고(전기요금 청구내역서 등 첨부) 1. 전기요금 청구내역 1.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5가합4497) 201521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L의 각 법정진술 1. X,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건축물대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AL 진술조서 사본 첨부, 현장확인 관련, AW 통화 관련, 피해자 신탁원부 등 제출, 고소인이 피의자를 알게 된 시점 확인, 본건 부동산 신탁원부 확인, 본건 물건 담당인 아시아신탁(주) AQ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X 무통장입금증 제출, 유한회사 Y 등 등기부등본 사본 첨부, 의료법인 의료재단 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A 임대차보증금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A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제출] 1. 현장사진 2016고단 51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AR, AL의 각 법정진술 1. M,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차용증서 사본, 주식 양도양수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건축허가통지 ㈜ AX 사본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사본 1. 매입의향서 사본, 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부동산가압류신청서 첨부) 2016고단780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L의 각 법정진술 1. A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T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T 도면 첨부, AS 진술조서 첨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첨부, T 탐문 관련, 매점계약자 AT 통화관련) 1.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결과(농협, U, AU) 1. 설계도면(상가), 본인금융거래(농협, A, A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비내역, 공사계약서(AV),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AW), 공사변경계약서(AY),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AZ), 공사계약서(BA),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BB), 공사도급계약서(BC), 공사도급계약서(BD), 공사계약서(BE), 물품공급계약서(BF), 건축공사표준계약서(BG), 상온순환아스콘 납품계약서(BH), 견적서(BI),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BB),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BJ), 납품계약서(BK),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BL), 실내(BM) 건축 표준공사 계약서, 물품공급계약(BN), 납품계약서(BO), 계약서(BP), 견적내역서(BQ), 계약서(BR), 전자 KEY 매매계약서(BS), 견적서(BT), 공사도급계약서(BU), 계약서(BV), 건축물의 설계 표준 계약서(건축사 BW), 계약서(전주엠비씨프로덕션), 공사대금 미수금 잔액 확인서, 공사대금 지급각서, 정산서 비율 1. 각 평면도(변경 후, 변경 전), 설계개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허가 처리 통보(BX), 건축관계자변경 처리 통보[(유)Y], 착 공신고필증, 건축허가사항 변경처리 통보(Y), 건축허가사항 변경처리 알림 (Y),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알림 (Y), 부동산담보신탁원부 변경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원부 변경계약서(2차변경)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 현금보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2016고단1095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K, AD 의 각 진술서 1. K의 고소장 1. 폐기물처리계약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예금거래기록명세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범죄일람표 작성 제출 관련, 피의자의 폐기물 처리계약서 확인, 고소인 K 전화진술 청취, 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¹20162427₁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L의 각 법정진술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의 고소장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BY, 유한회사 U),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사건 내역(2016가합1017), 결정문(2016가합1017) 1. 현장사진 1. AK, AL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피의자 A측 경찰 신고사실 확인 관련, 결정문 집행절차(전주법원 집행관실 확인)에 대한 수사, 주차장 CCTV 판독 피해자 AL 피해사실 확인 관련, 주차장 CCTV 확인 피해자 AK 피해사실 확인 관련, 피의자들 사무실 출입 및 퇴거시간 확인 관련, 고소인이 제출한 USB 및 백업 CD첨부 관련] 2017고단480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캡처 관련) 1. 의무보험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최근 확정판결문 등 첨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5 죄 상호간, 판시 제9의 가죄와 나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 내지 5죄(피고인 A의 각 사기죄, 2015고단2004, 2015고단2168, 2016고단518, 2016고단780)에 관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이하 위 각 사기죄의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각사기죄의 범행 시인 2013. 3. 말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합계 140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건축한 전북 완주군 S에 있는 T 근린생활시설(이하 'T'라 한다)을 유한회사 U(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Y', 이하 'U'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운영하였거나 U의 지분을 가진 사원이고, 위 U의 순자산이나 영업이익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위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피고인은 U의 자산 이외에도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이사장이었고, 전주시 완산구 BZ 임야와 전북 완주군 CA 외 12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바, 변제의 능력이 있었다. 3) 판시 제2죄 (2015고단2004) 에 관하여, 피고인은 CB의 기망으로 2014. 8. 29. 경 U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피해자 V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 V에 대한 채무자는 U로서 CB 등이 U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U의 수익금을 횡령하고 피해자 V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 4) 판시 제3조(2015고단2168)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X 에게 T에 전세권 설정이 불가함을 고지하였으나 피해자 X이 피고인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신용을 믿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T의 운영을 위하여 공사대금지급에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이 CB의 기망으로 2014. 8. 29.경 U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피해자 X 에게 T 내의 점포를 임대하여 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 X에게 점포를 임대할 채무는 U에게 있는데, CB 등이 U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피해자 X 에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5) 판시 제4죄(2016고단518)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의 동거인인 AR와 함께 포항시 남구 CC 임야 (이하 이 사건 포항 임야'라 한다)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포항 임야의 매수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AR를 통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7,000 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이 사건 포항 임야의 개발이 어려워 매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6) 판시 제5죄 (2016고단780)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T 외에 별도로 상가건물을 지어 편의점을 임대한다고 특정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T 내외를 불문하고 편의점을 임대하기로 한 것이고, 피해자 L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2016. 3. 경은 피고인이 T의 공사대금을 대규모로 투자하던 시기로 변제의 자력이 충분하였으며, 피해자 L에게 편의점을 임대하지 못하게 된 후에도 피고인의 배우자인 AS 이 토지를 대물변제하는 등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판시 제2 내지 5죄는 모두 피고인이 T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임대차보증금, 차용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T 건축 경위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의 처분 경위를 우선 살펴본 후에 각 사기죄의 성립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피고인의 T 건축 경위와 전북 완주군 CA 외 12필지의 처분 경위 가) U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4. 8. 29.까지 U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유한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B는 2003. 1. 21.부터 Z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3. 17.부터 Z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8. 29.부터 2015. 4. 28. 까지 U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U는 2012. 11. 12. Z에게 T의 부대토목공사를 공사대금 35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2. 11. 12.부터 2013.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라) U와 Z은 2013. 7. 30. 예정 준공일을 2013. 10. 31., 총 공사대금을 50억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Z은 2013. 10. 경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U는 2013. 10. 29. 완주군수로부터 T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U는 2013. 11. 22. T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조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수탁자를 아시아신탁주식회사, 1순위 우선수익자를 농협은행, 2순위 우선수익자를 Z로 하는 담보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바) U는 위 공사대금 중 8억 8,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 1. 16. Z에게 미지급공사대금 8억 8,700만 원에 대한 공사대금 미수금 잔액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 U는 2014. 1. 16.부터 2014. 3. 12.경까지 Z에게 220,459,780원을 변제하였다. Z은 U에대대하하여여 전주지방법원 2014차1912호로 나머지 666,540,220(= 887,000,000원220,459,7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3. 14. 위법원으로부터 U는 Z에게 666,540,2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 2014. 4. 3.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아) 이후 피고인과 CB은 2014. 5. 23. 이 사건 리조트와 관련된 U의 Z에 대한 채무를 13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8억 원은 2014. 5. 30.까지, 나머지 돈은 2014. 10.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6. 3. CB과 CB의 형수 CD에게 피고인의 U에 대한 지분 90,000주 중 60,000주를 양도하였고, CB과 CD은 2014. 7. 8. U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CB은 2014. 8. 29. U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차) 피고인과 CB은 2014. 7. 17. CB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CA 외 12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되, 매매대금 6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B은 계약 당일인 2014. 7. 17. 피고인의 농협에 대한 채무 207,542,482원을 대신 변제하고, 392,457,518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매매대금 6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 후 위 392,457,518원을 CB측에서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2014. 7. 1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7. 17. 접수 제854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카) 피고인은 CB을 상대로 위 전북 완주군 CA 외 1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로 마쳐진 것이고, 피고인의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유로 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5가합4497호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전주시 완산구 BZ 임야의 처분 경위 가) 피고인은 위 전주시 완산구 BZ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5. 3. 9. CE에게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거래가액은 5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을 당시 위 전주시 완산구 BZ 임야에는 2014.8, 29,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같은 날 근저당권자 유니메드제약주식회사,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8,0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1. 15. 근저당권자 CF,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위 CE은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계약인수하였다. 3) 판시 제2조(2015고단2004)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V은 "피고인이 2013. 10. 중순경부터 광고공사를 의뢰하여 조금씩 하였는데, 2014. 1. 초순경 피고인이 "T에 현수막 및 간판설치 공사를 하여 주면 바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2014. 1. 하순경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 24,729,1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T에 가압류라도 하려고 하였으나 T 부동산이 이미 신탁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계속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4. 8. 29.경 U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V이 피고인의 의뢰로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T 광고공사를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4,729,1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또는 U는 T에 관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위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T 부동산을 담보로 상당한 금액을 대출하였고, 2013. 11. 22. 위 부동산에 관한 담보 신탁등기를 마쳐주었으나, 2014. 1.경 Z에 대한 공사대금 8억 8,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2014. 5. 23. Z에 대한 채무를 13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2014. 6. 3. 피고인의 U에 대한 지분 90,000주중 60,000주를 Z측에 양도하였으며, 2014. 8. 29. U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 소유의 전북 완주군 CA 외 12필지는 공사대금채무 등의 지급을 위하여 Z측에 양도하였고, 전주시 완산구 BZ 임야는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 비추어 볼 때 담보가치가 없어 보이며, 피고인이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이사장이었으나 피고인이 임의로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돈 약 9억 7,000만 원을 사용하여 위 의료법인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점(광주지방법원 2015회합5034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변제기인 2014. 1. 말경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CB 등이 U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U의 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또는 U의 피해자 V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 변제기는 2014. 1. 말경인 반면 피고인이 U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시기는 2014. 8. 29. 로 변제기를 수개월 지난 후에 피고인이 U의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 건축과 관련한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 V에게 광고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T 부동산이 신탁되어 피해자 V 이 이를 강제집행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만연히 T와 관련된 변제자력을 과시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판시 제3조(2015고단2168)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X은 "피고인으로부터 T 임차를 권유받아, 2013. 11. 22. 피고인과 T 2층 60평 점포를 36개월간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다음날인 2013. 11. 23.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T 점포는 냉난방공사가 덜되어 점포를 운영할 수 없었고, T 부동산이 신탁되어 피고인이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음을 알게 되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 및 U는 2013. 11, 22. T 부동산에 관한 U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담보신탁등기를 마쳤는바, 신탁원부에 의하면 피고인 및 U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있어 야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X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U가 아니라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T의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어음의 결제 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또는 U는 T에 관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위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T 부동산을 담보로 상당한 금액을 대출하였고, 2013. 11. 22. 위 부동산에 관한 담보 신탁등기를 마쳐주었으나, 2014. 1.경 Z에 대한 공사대금 8억 8,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후 피고인은 2014. 5. 23. Z에 대한 채무를 13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2014. 6. 3. 피고인의 U에 대한 지분 90,000주 중 60,000주를 Z측에 양도하였으며, 2014.8,29, U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 X이 임대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신탁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임대차권한이 없음을 알게 되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X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을 모두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어음금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이를 반환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위 2억 5,000만 원을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X은 피고인이 U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이를 U에 반환요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위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B 등이 U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U의 수익금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X으로 위 2억 5,000만 원을 U와 별도로 지급받아 사용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이상, 그 후 수개월이 지나 피고인이 U의 지분을 CB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X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 건축과 관련한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 X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T를 적법하게 임대하거나 위 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T 부동산이 신탁되어 피해자 X이 이를 강제집행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만연히 T와 관련된 변제자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X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판시 제4조(2016고단518)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M은 "피고인이 2014. 10. 30.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T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돈을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뒤에 갚고, 연 25% 비율의 이자(한달 약 150만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R와 함께 포항에 임야를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M은 이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AR도 이를 피해자 M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M 사이의 차용증서나 공정증서에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도 찾을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이사장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또는 U는 T에 관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위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T 부동산을 담보로 상당한 금액을 대출하였고, 2013.11.22. 위 부동산에 관한 담보 신탁등기를 마쳐주었으나, 2014. 1.경 Z에 대한 공사대금 8억 8,7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후 피고인은 2014. 5. 23. Z에 대한 채무를 13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2014. 6. 3. 피고인의 U에 대한 지분 90,000주중 60,000주를 Z측에 양도하였으며, 2014. 8. 29, U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포항의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매수하지 않아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달리 위 차용금을 변제기인 2014. 11. 30.까지 반환할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위 변제기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변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 건축과 관련한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 M으로부 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 M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포항의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T와 관련된 변제자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판시 제5조(2016고단780)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L는 "피고인이 2013. 3. 말경 1억 원을 지급하면 T 옆에 상가건물을 지어 편의점을 임대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상가건물을 건축하지 않았다. 그 후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2014. 7.경 T 내에 편의점이나 매점을 임대하여 준다고 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L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T 공사대금 등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피해자 L와의 약속대로 T 옆에 상가건물을 건축하려면 6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러한 돈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을 피해자 L가 처음부터 T 내외를 불문하고 점포를 임대하여주면 족한 것으로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L는 1억 원을 지급하면 T 옆에 상가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가 그 이행이 되지 않자 피해를 감소하기 위하여 T 내의 점포를 임대하는 방법을 강구하였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T 내의 점포를 임대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또는 U는 2013. 11. 22. 위 T 부동산을 담보신탁하여 수탁자나 우선수익자의 동의없이 이를 임대할 권한을 상실하였고, 피고인은 2014. 6. 경에는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인하여 Z측에 U의 지분을 양도하고 2014. 8.경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기에 이르는바, 피해자 L에게 T의 점포를 정상적으로 임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L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T 옆에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임대할 능력이 없었고, 위 1억 원을 공사대금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제 9 내지 11죄(2016고단427)에 관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AK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 B, C이 T의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은 피해자 AL, AK 등이 업무상횡령을 감추기 위하여 자료를 조작할 위험이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미 인용된 장부등열람등사가처분결정의 집행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3) 피고인 B, C, D이 차량의 진행을 막고 있는 피해자 AL과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자료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4) 피고인 E는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현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에 관한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K, AL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AK, AL이 의사로부터 각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 A 등의 일행과 피해자 AL 등은 U의 T 운영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AL 측에서 U의 T 운영에 관한 장부열람 등을 거부하여 피고인 A가 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자 그 집행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 A 측과 피해자 AL 측의 일행이 서로 원만히 자료 인정을 협조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AL, AK은 경찰에 욕설과 폭행을 한다. 허락없이 사무실을 뒤진다. 몸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기도 한 점, CCTV에는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가 타고 있는 차량의 진행을 막는 피해자 AL과 몸 싸움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위와 같이 피해자 AL이 차량의 진행을 막고 있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E도 피고인 B 등과 함께 피해자 AL 등에게 다가가 피해자 AL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 B 등과 함께 위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K, AL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 등이 장부를 가져오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U를 채무자로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을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카합1017호로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위 결정은 채무자로 하여금 위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인 A 등에게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위 결정은 이 사건 후인 2016. 7. 9. 채무자 대리인에게 송달되었는바, 이 사건 당일에는 U나 피해자 AL, AK 등에게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의무가 없었던 점, 피고인 A 등은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제지하는 피해자 AK이나 위 반출을 제지하는 피해자 AL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점, 설령 피고인 A 등이 장부열람등사허용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믿었고, 추후 피해자 AL이 U의 자금 86,564,133원을 횡령한 사실로 형사처분을 받았으며, 피해자 AL이 U의 장부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 등이 피해자 AK, AL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AL 등에게 위 가처분의 집행을 고지하거나 적법한 방법으로 가처분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판시 제1 내지 5 죄 판시 제1 내지 5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시 제9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제1 내지 5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K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편취액의 합계가 4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판시 제9죄의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가 동종범죄인 상해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P1년 6월)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 AK, AL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판시 제9조의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B이 동종 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제2, 3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 2년 4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 AK, AL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판시 제9죄의 범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C이 동종 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N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 AL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D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D1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D이 동종 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의 검토 판시 각 죄는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 E가 판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인정하는 점, 판시 제10 죄에 관하여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E가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합계 900만 원 정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