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5. 22: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호텔 지하에 있는 E클럽에서 B과 함께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서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지구대로 임의동행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2:25경 위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경위로부터 술에 취하여 조사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귀가를 거부하며 위 H에게 "니들 마음대로해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 경장에게 다가가 "계급장 한번 떼고 한번 붙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위 I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6. 02:25경 위 G지구대에서 일행인 A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순경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G지구대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2016. 4. 6. 02:39경 갑자기 의자 옆에 있는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정수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과정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용물건손상죄(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피고인 B) : 징역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입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0회 처벌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과적으로 인한 도로법위반범죄이고 동종 범죄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에 곤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친오빠이다. 피고인은 2016. 7. 2. 23:00경 논산시 C 소재 피고인 집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D에게 "할머니가 대전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대전에 살면서 한 번도 병문안을 안 온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쓰러트린 후 발로 몸통부위를 수회 밟고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1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고 직전 동종범죄는 1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남매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03:40경 문경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0세) 등과 술을 마신 다음 귀가하던 중, 문경시 E 앞 길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1: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센터 사거리 교차로를 명서2민원센타 방면에서 대원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5,1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건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 부근에서 E이 진행하던 방향의 차로를 횡단주행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E은 법정에서 당시 교차로에 진입 전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차로의 신호가 황색이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교차로 각 신호등의 위치 및 덮개, 교차로의 신호체계, 당시 E의 주행 상황{E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적색)에 정지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진행신호(녹색)로 바뀌면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정지한 바 없이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보인다), E의 최초 진술서의 기재 내용(증거기록 2권 18면)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 내용은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전후 교차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사고 발생 시각 전후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교차로를 진행하는 장면이나 교차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사고 발생 장소는 교차로 중심부를 벗어난 인접 횡단보도 부근으로 추측될 뿐이다).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변호인 입회 하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지적 수준(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 41, 글을 읽고 쓸 줄 모름)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같이 자신의 업무상 과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1:28경 인천 동구 송현동 송현시장 인근 도로부터 중구 율목로30번길 19 구세군 교회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23: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사복을 착용한 단속경찰관에게 4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모텔 101호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최근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고령인 점, 경제적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보호관찰 조건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해자 C(31세)가 계속해서 피고인의 배달업 운영에 관해서 물어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타인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18:2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경범죄처벌법위반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겠다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씨팔 너희들 몇 살이냐. 너희들이 나를 체포할 권한이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과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눈을 향해 2회 휘두른 후, 오른 주먹과 왼 주먹으로 옆에 있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CCTV영상 캡처 및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다른 전과들이 있기는 하나 모욕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10년 이상 지난 것들인 점, 피고인이 당뇨병, 요추 디스크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1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1. 20:1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1. 19:3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전항 기재 'D' 식당에서, 식당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고함을 지르고, 음식 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타인의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다만 업무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7. 27. 01:40경 서울 성동구 금호산길 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산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3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201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6. 21:35경 시흥시 정왕대로 210 소재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28번길 8소재 계룡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 21:35경 시흥시 정왕대로 28번길 8 소재 계룡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트라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8회 이상이고, 최근 1년간의 처벌전력도 3회에 이르며, 그중 마지막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이다. 또한,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우려도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18:30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있는 D 기도실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15리터가 담긴 휘발유통을 손에 들고 찾아가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위 휘발유통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목록, 112사건 신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휘발유 통을 휘두르고 불을 지르겠다고 피해자에게 위협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3. 1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원장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고시원 원장에게 "방에서 조용히 노래를 부를테니 이해해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고시원 복도를 3~4미터 가량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약국 앞 교차로를 역촌동 주택가 방향에서 역촌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5세)과 피해자 F(여, 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E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손을 잡고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도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종합보험 가입, 2회의 벌금형 범죄전력(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 전력 있음)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광주 일대에서 무가지 신문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여성들을 렌트한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유흥업소에 여성접대부로 알선하고, 위 여성들이 시간당 3만원을 봉사료 명목으로 교부받으면 그 중 시간당 5천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7. 21: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위 노래홀 업주인 E으로부터 여성접대부를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소년인 F(여, 16세), G(여, 16세)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위 노래홀로 데려다 주어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곳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도우미 외모 및 단속시간-피의자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 1.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C 미쓰비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14. 22:49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거제시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 22:28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거제시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사건요약정보조회 1매, 판결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이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23:25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피헤자에게 "좆같은 새끼, 시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입을 3회가량 찌르고,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렸던 점 등을 볼 때 공권력에 대한 무시가 도를 넘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21:2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영사(0.2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마도면 해운로 498-33 해진화스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신면 홍법리 194-4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입건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전자담배 판매점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바에 위반하여 텔레비전이나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일간지신문에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D경 텔레비전 ADTV를 통해 'E'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2. F경 텔레비전 ADTV를 통해 'G'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3. H경부터 I경까지 매일 발행되는 'J'를 통해 '금연. 자석형 베일 전자담배 출시! 금연컵 증정! 에바코 전자담배는 해롭지 않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값 싸고 사용하기 편하면서 금연과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 최고! 대한민국 1호 매장. 제주도 원조매장. 한국전자담배. 대표 K'라는 내용의 광고를 총 58회에 걸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L), ADTV 광고 사본, 신문광고면 사본 1. L의 고발장,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담배 광고 관련 확인사항)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제품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1항 제5호, 제2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경의 위법한 담배광고 행위에 대하여 2016. 4. 29.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증거 1권 55면 참조), 초범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8,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경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개를 보내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위 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확인증,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3:2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2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중국 가서 돈 좀 벌었냐? 돈 있는 사람만 만난다.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보지 말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이마가 찢어져 봉합시술을 받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범행의 동기를 일부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1:18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안심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심시장 주차장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1:5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인근 골목길에서부터 위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6%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3:0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청벽묵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학동에 있는 신공주대교 밑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6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3. 14:2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건물 4층의 J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며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K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L, 순경 M)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내가 가만 안 둔다. 경찰이 선량한 시민을 팬다. 이게 대한민국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L의 다리와 몸을 손과 발로 약 30회에 걸쳐 때리고, 위 M의 상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와 몸을 손과 발로 수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13. 16:1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K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 중 수갑에서 손을 빼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의 경사 O(44세)이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발 무릎 안쪽을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3cm 크기의 표피열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13. 16:53경 위 서울종로경찰서 K파출소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요구하여 그곳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 주자 그곳에 비치된 탁자 위로 올라가 발을 구르며 뛰어 올라 그곳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시가 불상의 탁자와 화분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피해자 O 상해 부위 사진, 부서진 테이블, 화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가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한 엄벌이 마땅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고부간의 갈등으로 남편과 크게 다툰 후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범행인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한 부모의 딸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한 가족의 큰 며느리로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하였고 상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 변제를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3:27경 오산시 청학로 238에 있는 홈플러스 오산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인도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파출소 경위 C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후 집이 어디냐고 묻자 "야 이새끼야, 무릎꿇어"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까불지마, 무릎꿇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112신고 처리내역서 1.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3.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2번 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로 251에 있는 올림픽 국민생활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직장 동료와 회식 후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 나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아침 시간인 관계로 대리운전기사를 구할 수 없게 되어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과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서대신동 현대약국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많고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