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22:10경 대전 서구에 있는 둥지네거리와 모정네거리 사이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둥지네거리 쪽에서 모정네거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모정네거리 앞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B(여, 60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그랜저 자동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22,027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1, 2),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확인) 1. 사고현장 사진, 차량사진,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차량 내부 사진 및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황이 없어 피해자들이 다쳤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데다가, 급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찾아간 것이지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 CCTV 영상 CD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여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후진하였고, 2021. 11. 26. 09:49:37경(CCTV 영상 CD 중 21490001S 파일 영상에 표시된 시각 기준)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C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그로부터 채 3분이 경과하기 전인 09:52:20경(CCTV 영상 표시 기준) 피해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바로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물을 마시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의 사진을 찍었으며 피해자 C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 또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현장을 이탈할 당시까지 자신의 후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사고로 인하여 다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용변이 급하여 화장실을 찾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물을 마시고 있다가 자신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의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09:50:36경(CCTV 영상 표시 기준) 자신의 차량 뒷 부분을 확인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이에 부합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용변이 급한 사람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사고가 난 후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지에 설사가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였다’는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행동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근처 건물의 화장실에서 바지, 속옷, 양말까지 다 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용변을 보면서 바지 등을 버렸다는 건물의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D은 수사기관에 2021. 11. 26. 이후 여자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변이 묻은 바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대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발생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가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용변이 급하다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고인이 사고 직후인 2021. 11. 26. 22:50경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로부터 1시간 이내로 둔산경찰서에 출석하겠다고 말하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인 2021. 11. 27. 17:00경에야 피고인이 둔산경찰서에 방문하여 차량 및 소지품을 인수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로에서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충격한 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조차 피해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 C의 재산적 손해 또한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 부분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