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15:45경 강릉시 교동 소재 (구)터미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오뚜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고 교통사고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3. 항소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2017. 3. 14.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클럽 부근에 정차한 G의 승용차 안에서 D이 소개해 준 G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2.5그램을 자신이 보낸 성명불상자를 통해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이 준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필로폰 대금으로 위 G에게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같은 양의 필로폰을 1회 더 구입하기로 하고 2017. 5. 15.경 위 'F' 클럽 부근에 정차한 G의 승용차 안에서 G이 알려준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G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날 저녁 무렵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D의 사무실 건물 1층에서 G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1.8그램을 건네받고 G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7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6. 새벽 무렵 인천 계양구 I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컵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26. 19:10경 필로폰 약 0.93 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작은 철제 상자 안에 담고, 필로폰 약 0.49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성냥갑 안에 담은 다음 자신의 손가방 안에 넣은 채로 위 피고인의 집 방안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1.42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제4회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보자 면담 내용, 통화내역 분석, 필로폰 대금 입금내역 관련, 피의자 검거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피의자 소지 가방속 필로폰 발견, 소변감정 결과), 압수조서, 추징금 산정보고 1. 거래내역,통화내역, 압수현장 사진, 소변 간이시약검사시인서, 소변간이 시약검사 사진, 압수물 무게측정 사진,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각 법화학감정결과 통보(모발, 소변, 백색결정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후 3개월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매수는 위 판결의 범행보다 앞서 저질러진 것으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나 필로폰 투약 및 소지는 위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가운데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판결 정도로는 피고인의 교화나 재범 방지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우한 가정사와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키스방 손님과 종업원으로 처음 만나서 알고 지내는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2, 24. 20:0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20:01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00 키스방 내에서 미리 준비한 볼펜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피고인과 키스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2. 25. 19:5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5. 19:59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피고인과 키스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8. 2. 26. 17:5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26.17:58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피고인과 키스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24. 20:0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된 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네 가족들에게 이거 보내겠다. 부모님 아시면 쓰러지시지 않겠냐. 이거 네 학교에 유포시키면 어떨 것 같냐.맘만 먹으면 나만 모자이크해서 유포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3. 24. 21: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피해 자신의 무릎으로 화장실문을 막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화장실문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의 무릎이문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볼펜형 캠코더 구매영수증 제출 관련) 및 첨부된 영수증 1. 수사보고(불법촬영한 동영상 노트북 저장 관련) 및 첨부된 캡쳐사진 1. 수사보고(녹음파일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키스방을 그만두도록 하겠다는 미명 하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무시한 채 수차례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찍은 사진으로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5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19.경 '한국 쪽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해 줄 직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남겨 통화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그 인출금의 1%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8.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지정계좌로 상환할 대출금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600만 원,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6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8. 7. 23.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600만원,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로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가 지정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8.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지정계좌로 상환할 대출금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된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가 지정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은행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 당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을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8.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6.5%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J)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채고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범행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가 지정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휴대폰 문자 사진,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E-mail 조사 요청), 수사보고(E-mail 조사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C 진정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대구은행 북구청지점, 대구은행 원대동지점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통화),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가담한 범인들의 검거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를 심각히 야기하는 범죄인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일부 피해자(C) 에게는 일정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가담정도, 건강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22:30경 전북 무주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달 15. 00:21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194.4km 지점에 이르기까지의 약 5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18. 3. 15, 00:2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194.4km 지점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무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G(32세)를 즉석에서 내부장기파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여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직장동료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 5. 1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일원앙아파트 쪽에서 산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뒤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5. 10:17경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23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777 산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에 있는 가람마을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경의로 1180에 있는 공원관리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과거 음주운전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7.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9. 23:21경 광주시 퇴촌면 광동로에 있는 광동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수로 1258 자이언트 모텔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50

범죄사실 2018고단750 피고인은 2018. 4. 27. 22:00경 진주시 도동천로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1세)이 자신의 배우자인 D과 불륜관계인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집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947 1.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7세)은 부부사이로 현재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7. 17. 22: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통유리로 된 위 미용실 출입문 3개를 발로 세게 차 깨뜨리고, 계속해서 벽돌로 미용실 내에 있던 거울 4개와 TV 브라운관 1개를 깨뜨려 수리비가 합계 1,001,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7. 22:40경 진주시 E에 있는 F 미용실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건물 안에 들어가 유리를 부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G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일행인 1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놈들아 내 친구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지랄이야, 씨발놈들아, 내 친구는 왜 엮으려고 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2:50 경위 F 미용실 앞길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J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오늘 미친 척 한번 해볼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이마로 위 순찰차의 뒷 유리창을 세게 들이 받아 수리비가 27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K, L, M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순찰차 견적서 및 사진 1. 미용실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특수상해, 재물손괴)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21:0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향교로1번길 6, 교동짬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9:35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E 소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갤로퍼 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없었고, 범행 이후 차량 처분함,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일반덤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신데렐라모텔' 쪽에서 '문곡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피해자 E(78세)가 운전하는 F MIRAG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3, 28. 13:58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에 있는 강원도 영월의료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데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8:2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지지배야, 가시나야."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이 듣고 있으니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음식점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항할 완력도 부족한 여성이다. 범행 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75세)는 부부관계였으나 2017. 10. 17. 협의이혼을 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이웃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화가 나 있었고, 2017. 11. 7.경 피고인이 널어놓은 깨를 수거하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간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7. 20:20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칼을 가스레인지에 두드리고 피해자를 향해 집기를 집어던지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집 밖으로 달아나자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냄비 뚜껑 등을 집어 던져 부수고, 피해자 소유인 의류, 건강식품 등을 땅바닥에 던져 오물이 묻게 하여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 시가 합계 약 78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9.경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의자와 화분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 및 현장출동시 상황 및 사진 첨부), 현장사진 9장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사진 3장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첨부보고), 혼인관계증명서 2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협박 범행은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집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이 칼을 가스레인지에 두드리고 말을 안들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집 안의 살림도구를 집어던졌으며, 이에 자신은 집 밖으로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파출소에 직접 찾아와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오른 발에 슬리퍼, 왼발에 운동화를 신은 상태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서 급박하게 집에서 나와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에 침입하고 협박을 하였으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7:50경 서울 도봉구 C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D(43세)과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 탁자 위에 있던 칼(칼날길이 21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이에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칼을 들고 쫓아가며 "이 씨발 새끼, 내가 버릇을 고쳐놓고 만다"고 소리치고, 같은 날 18:0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할 때까지 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진정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1989년에 상해죄로 벌금 20만 원을, 2013년에 협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18: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근처를 지나던 중 열린 대문 사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접이식 자전거 1대가 보이자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1. 압수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C 명의의 공급가액 2,05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6. 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267,6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5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3년 1기 피고인은 2013. 7. 25,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3년 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에 E(주)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74,14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3년 2기 피고인은 2014. 1. 27. 위 시흥세무서에서 2013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같은 기간 동안에 F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62,84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G 명의 통장거래내역, 시흥세무서 소명자료 제출, 통장거래내역, 2013년 1기, 2기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3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시흥세무서의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16 00:33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동 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콩농도도 매우 높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으나, 10년 이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D대학교 중국어학과 학생회장의 자격으로 위 학과 학생회장 선거를 위해 D대학교 중국어학과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가 있는 중국 제남시 소재 E대학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4. 저녁경 부재자 투표를 마친 후 근처 술집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F(여, 22세)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위 학교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로 돌아와 기숙사 315호실에서 2차로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와 남자친구 등이 자고 있던 기숙사 320호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벗긴 후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부위에 대고 문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들어 있는 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함 -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 - 수사과정에서 위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손을 잡아당겼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파하였고, 적극적인 허위진술로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켰음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음 아직 성관념이 형성 중인 대학생으로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9.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업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덕천보도육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