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993

범죄사실 1.2016고단99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 00:35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전북완주경찰서 G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내가 벌금수배가 있는데 왜 안 잡아 가냐, 이 개새끼들아 날 잡아가라, 너희들이 경찰이냐 이 씹할놈들아, 다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20여분간 소란을 피우던 중 위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6고단121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3. 09:30경 전주시 완산구 I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평소 아들처럼 생각하는 J을 때린 사람을 찾기 위하여 관리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K(39세)에게 CCTV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왜 내 아들을 때린 놈을 찾아주지 않느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주머니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8cm)을 꺼내 칼날을 밀어올리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2016고단122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0. 18:30경 전북 완주군 L에 있는 피해자 M(60세)의 밭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여기 있는 농산물을 모두 뽑아버리겠다."고 말하고, 쭈그려 앉아 농사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2016고단1549-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6. 5. 23. 20:00경 전주시 완산구 I 아파트 입구에 있는 'N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O(16세)에게 "왜 B의 집에 가서 더럽게 하고 노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뺨을 2회, 오른손으로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을 가려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2016고단244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0. 02:10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가요주점 앞 도로에서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R(58세)으로부터 112신고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커터칼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매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제5의 사실]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여 방어 차원에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길질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당면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다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후 도망갔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2016고단993) 및 폭행(2016고단1229) 범행 당시 알콜의존증후군과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로 인하여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7.부터 2013. 8. 5.까지 알콜의존과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로 V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후인 2016. 4. 8.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 다시 입원하기도 하였고,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다 2016. 5. 20. 퇴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A과 피해자 O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한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두 사람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한 두 차례 밀쳤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 2. 판단 1)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이 법정에서 O은 머리를 잡은 것은 기억나고 때린 적이 있는지에 관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오래 되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것이고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는 기억하는 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O은 법정에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명확하게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 O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O은 피고인과 상당한 기간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 왜곡하여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목격자인 T도 수사기관에서 "B 아저씨는 사람은 때지리 않는 사람인데 그날은 O를 때리더라구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평소 모습과 다른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O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O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도 친분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증언 당시는 이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9개월 남짓 지났을 뿐이고 고등학생으로서 기억력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함을 참작하면,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는 데 다소 부담을 가진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지 못하고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O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한편 T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화내는 모습만 보았고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T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B 아저씨는 사람은 때지리 않는 사람인데 그날은 O를 때리더라구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평소 모습과 다른 행동을 하였음을 명확하게 진술한 점, T도 O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는 데 부담이 있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화내는 모습만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이 A으로부터 가격당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화를 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진술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난폭한 행동을 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O, 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1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2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2년6월10일(하한은 제1경합범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공판정에 출석하기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수시로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대체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1년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하거나 잘 알고 지내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폭행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건조물침입의 점 -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1. 09:5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자율방범대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관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G자율방범대는 독립된 건물로서 건물 외부에 G자율방법대라는 현판과 외부 출입문 상부에 같은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외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전실과 같은 공간이 있고, 다시 벽과 문으로 구획된 내부 사무실이 있는데 내부 사무실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 2) G자율방범대 건물에는 일반인이 문의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목적으로 출입할 수 있고 특별한 출입 절차가 없다. 3) 피고인이 G자율방범대 건물에 들어갈 당시 내부 사무실에 방범대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외부 출입문은 잠기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외부 출입문을 열고 들 어가 내부 사무실 문을 열자 방범대원이 "어찌 왔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여기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냐."라고 말하자 방범대원이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술 깨면 오라면서 나가라고 손짓을 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였고, 방범대원 E이 사무실을 나오자 발로 찼다. 4) 피고인은 내부 사무실의 문을 열기는 하였으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증인 X의 진술). 나. 건조물침입죄의 성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는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G자율방범대 사무실에 들어갔다거나 그 밖에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G자율방범대 건물 안에서 방범대원 E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방범대원을 폭행할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율방범대는 순찰 등 범죄예방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한 주민의 자율적 조직으로서 경찰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통상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고 이 사건 G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자율방범대의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이 비록 특별한 용무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내부 사무실 문을 연 다음 방범대원과 언쟁이나 시비가 있기는 하였으나 신발을 신은 채 내부 사무실에 들어간 것도 아니므로, 외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 사무실의 문을 연 것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2389 사건 중 폭행의 점 -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1. 09:5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자율방범대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 E이 "누구냐, 어떻게 왔냐."고 묻자 "야 씨발놈아 니가 뭐냐. 내가 좀 들어오면 안 되냐. 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