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41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3. 1. 1.경부터 2004. 3. 21.경까지 인천광역시 교육청 총무과 N팀장으로, 2007. 7.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이과장으로, 2010. 7.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P국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은 2001. 7. 16.부터 2005. 7. 17.까지 인천광역시 Q R으로, 2005. 7. 18.부터 2009. 7. 15.까지 S R으로,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T R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관련된 법령의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내지 제32조, R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 제8조, 제9조, 제27조의 각 규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승진대상자는 먼저 근무성적 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 평정 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가 각 평정기간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AI)에 제출하고(이하 '근무성적평정'을 '근평'이라고 함), 근평위원회에서 각 평정 단위가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심사・결정하여 임용권자(R)에게 통보하면, 임용권자는 근평위원회에서 결정한 최근 몇 년간(5급의 경우 3년 이상)의 근평점과 경력점수 등을 합산하여 그 합산된 점수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배수 범위 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등 임용권자와 평정자, 확인자, 근평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역할을 분리하여 임용권자가 근평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평 권한이 없는 임용권자는 근평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근평위원회의 심사 결정이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의를 방해하거나 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2) 2010. 상반기 근평 조작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정하는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근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먼저 정한 다음 총무과 N팀장 등에게 피고인들이 정한 순위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은 피고인들이 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춰 거꾸로 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7.경 인천광역시 교육청 내에 있는 R 사무실에서 2010년도 상반기 근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고인 B은 5급 U, V, W를 4급 승진후보자로 미리 정하도록 피고인 A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총무과 N팀장 L, 실무자 X에게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안)'에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연필로 승진후보자의 개인별 순위를 40위 정도까지 적어주면서 그 순위(위 U, V, W의 후순위로는 지난 2010. 1. 31.자 기준 승진후보자 순위 상 9위, 10위에 불과했던 Y, Z을 4위, 5위로 각 지정하였다)에 따라 2010. 7. 31.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위 순위에 맞도록 2010년 상반기 근평점을 정하고 근평안을 작성하여 근평위원회 위원들의 심사・결정 서명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L 등은 피고인 A이 지시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춰 2010년 상반기 평정대상 직원들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산직 5급 AA의 평정자인 EL 국장이 AA을 EL 소속 전산직 5급(모두 2명) 중 1위로 평정한 결과 피고인 A이 지시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춰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당초 EL 국장이 정한 평정서열 1위인 AA과 2위인 AB의 서열을 바꾸는 방법으로 AA의 2010년 상반기 근평점은 52.9점, AB의 근평점은 63.9점으로 정하여 EL 소속 직원들의 최초 평정서열과 다르게 2010년 상반기 근평점을 정한 2010. 7. 31.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N팀장인 L 등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근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먼저 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정한 순위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평 정자인 EL 국장, P국장, 감사관 등이 평정하여야 할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피고인들이 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춰 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N팀장인 L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3) 2010. 하반기 근평 조작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경 위 R 사무실에서 2010년도 하반기 근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고인 B은 5급 AC, AD, AE를 4급 승진후보자로 미리 정하도록 피고인 A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총무과 AF, 실무자 AG에게 '지방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안)'에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연필로 승진후보자의 개인별 순위를 40위 정도까지 적어주면서 그 순위(AD와 AE의 지난 2010. 7. 31.자 승진후보자 순위는 각각 15위, 7위에 불과하였다)에 따라 2011. 1. 31.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위 순위에 맞도록 2010년 하반기 근평점을 정하고 근평안을 작성하여 근평위원회 위원들의 심사·결정 서명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F 등은 피고인 A이 지시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춰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교육행정직 5급 L(지난 2010. 7. 31.자 기준 승진후보자 순위 11위)을 전체 교육행정직 5급 직원 104명 중 최하위로 평정하더라도 AD의 과거 근평점이 낮아 AD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L의 순위보다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1. 1. 23.경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AD 대신 당시 R 비서실장이었던 AH을 승진시키라는 지시를 받고서 AF 등에게 AD 대신 AH이 승진후보자 순위 2위가 되도록 명부를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F 등은 피고인 A이 지시한 2011. 1. 31.자 기준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춰 2010년 하반기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정하면서 정상적인 근평을 할 경우 평정대상기간인 2010년 하반기에 총무과 N팀장으로 재직하였고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 사무관 중 당해 직급 근무연수 기준으로 12위 내지 25위에 해당하여 "수" 등급으로 평정하는 것이 타당한 L에 대하여 교육행정직 사무관 104명 중 가장 낮은 점수인 44.7점을 부여하고, 피고인 B이 승진후보자들로 지정한 AC, AH, AE에게는 L의 점수보다 높은 68.2점, 63.5점, 69점을 각각 부여한 2011. 1. 31.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2011. 3. 1.경 AC이 4급으로 승진하였고, 2011. 7. 1.경 AH, AE가 4급으로 승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AF 등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근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먼저 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정한 순위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평정자인 EL국장, P국장, 감사관 등이 평정하여야 할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피고인들이 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춰 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AF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4) 2011. 상반기 근평 조작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7.경 위 R 사무실에서 2011년 상반기 근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고인 B은 5급 L, AJ, AD를 4급 승진후보자로 미리 정하도록 피고인 A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총무과 AF, 실무자 AG에게 위 B의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연필로 승진후보자의 개인별 순위를 40위 정도까지 적어주면서 그 순위에 따라 2011. 7. 31.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1. 7. 31.자 기준 4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 1위를 L으로, 2위를 AJ(지난 2011. 1. 31.자 승진후보자 순위 6위)으로, 3위를 AD(지난 2011. 1. 31.자 승진후보자 순위 7위)로 각각 정하여 명부를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AF 등은 2011년 상반기 근평점을 정함에 있어 AJ에게는 66.8점, AD에게는 63.5점의 높은 근평점을 각각 부여하고 대신 AK에게는 아무런 이유 없이 AJ, AD보다 낮은 60.9점의 근평점을 부여하여 AJ을 2위로, AD를 3위로 기재한 2011. 7. 14.자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였다. 한편, AF 등이 2011. 7. 중순경 AI이자 근평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AL에게 피고인들이 미리 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따라 작성한 2011. 7. 14.자 기준 '5급 승진후보자 명부'를 보고하자 AL은 음주운전으로 2011. 1. 10. 징계가 의결된 AJ의 승진후보자 순위가 2위로 되어 있는 데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동의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AF 등은 다시 위 AJ을 3위로 1단계 낮추어 AL에게 '5급 승진후보자 명부'를 보고하면서, "AI님, 이대로 해 주시지요"라고 말하였고, AL은 "이거 R님에게 보고된 일이냐, 알았다, 가져 온 서류는 놓고 가라"라고 대답한 다음 피고인 B을 찾아가 "이번 근평을 하는데 AJ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AJ이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되는데, AJ은 음주운전을 한 것도 있고, 제가 들어보니 평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그러면 AI 뜻대로 해"라고 답하였다. AL은 AF 등에게 위 AJ의 근평 순위를 다시 3위에서 4위로 낮추도록 지시하였고, 그 결과 2012. 1. 1.경 L, AD, AM, AJ, AN이 4급으로 승진하였다(원래 당시 4급 결원이 3명이었으나, 2011. 10.경 갑자기 4급 결원이 2명 증원되는 바람에 승진후보자 순위 4순위로 정한 AI도 승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AF 등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근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먼저 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정한 순위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평정자인 EL국장, P국장, 감사관 등이 평정하여야 할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피고인들이 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춰 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AF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5) 2011. 하반기 근평 조작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경 위 R 사무실에서 2011년 하반기 근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고인 B은 5급 AO을 4급 승진후보자로 미리 정하도록 피고인 A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총무과 AF, 실무자 AP에게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연필로 승진후보자의 개인별 순위를 40위 정도까지 적어주면서 AO(지난 2011. 7. 31.자 기준 승진후보자 순위 9위)을 승진후보자 1순위로 하는 2012. 1. 31.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도록 하고, 위 순위에 맞도록 2011년 하반기 근평점을 정하고 근평안을 작성하여 근평위원회 위원들의 심사・결정 서명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F 등은 피고인 A이 지시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춰 2011년 하반기 평정대상 직원들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정하는 과정에서 AO에게는 68.6점(교육행정직 5급 104명 중 8위)의 높은 근평점을 부여하고, AQ에게는 아무런 이유 없이 AO보다 낮은 58.1점(교육행정직 5급 중 51위)의 근평점을 부여하여 AO을 1위로, AQ을 3위로 기재한 2012. 1. 31.자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2012. 4. 1.경 AO이 4급으로 승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AF 등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근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먼저 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정한 순위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평정자인 EL국장, P국장, 감사관 등이 평정하여야 할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피고인들이 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춰 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AF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지방공무원법위반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인천시 교육청 지방공무원들의 승진임용 등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2008. 하반기 근평 조작 피고인은 2009. 1.경 위 R 사무실에서 2008년 하반기 근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5급 AR, AS, AT, AU을 4급 승진후보자로 미리 정하도록 당시 AV 국장이던 AW에게 지시하면서 "AT은 나이도 많고 여자이니 배려해 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T(지난 2008. 7. 31.자 기준 승진후보자 순위 7위)의 근평 순위를 높이도록 하고, AW은 총무과 AJ, 실무자 AX에게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승진후보자 순위를 AR, AS, AT, AU의 순서로 하는 2009. 1. 31.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도록 하고, 위 순위에 맞도록 2008년 하반기 근평점을 정하고 근평안을 작성하여 근평위원회 위원들의 심사·결정 서명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AJ 등은 AW이 지시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춰 2008년 하반기 평정대상 직원들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정하는 과정에서 AT에게는 69.6점의 높은 근평점을 부여하고, 직전 승진후보자 순위상 AT보다 순위가 앞섰던 AU, AY에게는 아무런 이유 없이 AT보다 낮은 66.6점, 59.9점의 근평점을 각각 부여하여 AR을 1위, AS를 2위, AT을 3위, AU을 4위로 기재한 2009. 1. 31.자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2009. 3.경 AR, AS, AT, AU이 4급으로 승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J 등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근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전에 정한 순위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평정자인 EI국장, AV국장, 감사관 등이 평정하여야 할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피고인이 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춰 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AJ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2012. 상반기 근평 조작 관련 피고인은 2012. 7.경 위 R 사무실에서 2012년 상반기 근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5급 AZ, AF, BA, BB, BC, BD, BE, BF, BG, BH을 4급 승진후보자로 미리 정하고, 총무과 N팀장 M에게 A4 용지에 위 승진후보자 명단을 기재해 주면서 2012. 7. 31.자 기준 4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M, BI은 2012년 상반기 근평점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정한 10명을 1위에서 10위까지로 정한 2012. 7. 31.자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4급 결원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4급으로의 승진자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팀장인 M 등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근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먼저 정한 다음 피고인이 정한 순위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평정자인 EL국장, P국장, 감사관 등이 평정하여야 할 평정대상 공무원들의 근평 순위와 근평 점을 피고인이 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춰 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N팀장인 M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4.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J에 있는 인천광역시 R 공관 부근에 주차된 BK초등학교장 BL의 차량 앞에서 BL으로부터 BY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L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26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선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1.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에 있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P국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근무성적평정권을 갖고 그 직무에 관하여도 관리·감독하는 직속부하직원인 위 교육청 BM팀장인 BB로부터 향후 근무성적 평정, 성과급 및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B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초순경부터 20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2,49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모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감사원 문답서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AG의 각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L의 각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내용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BN, AS의 각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 1. A에 대한 제1, 2, 7회 각 검찰 진술조서,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L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BN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AF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진술조서,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S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AP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천시 교육청 인사부서 담당자 현황 자료 편철), 수사보고(2010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관련자료 작성), 수사보고(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관련자료 작성), 수사보고(2011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관련자료 작성), 수사보고(2011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관련자료 작성), 인천광역시 교육청 종합감사결과보고(2004. 6. 교육부) [피고인 B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감사원 문답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BI의 각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BO의 각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 1.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M에 대한 제5회 검찰 진술조서, B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L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천시 교육청 인사부서 담당자 현황 자료 편철), 수사보고(2008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관련자료 작성), 수사보고(2012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관련자료 작성), 인천광역시 교육청 종합감사결과보고(2004. 6. 교육부) [피고인 B의 뇌물수수]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내용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코에 저장된 녹음 내용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 BQ의 각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의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진술조서, B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M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AS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진술조서, A에 대한 제4, 5, 6회 각 검찰 진술조서, B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L의 진술서 1. 신용카드 해외승인내역(AS), 은행거래내역(AS), BL 명의 계좌의 각 입출금 내역, 피고인 B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 업무일지 사본 [피고인 A의 뇌물수수]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각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 AS의 각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R, BS, BT의 각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 BQ의 각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 1.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제1, 2, 4회 각 검찰 진술조서, BP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진술조서, AS에 대한 제2, 3회 검찰 진술조서, AP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BR, BS, BT, BQ, B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R의 농협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편철), 수사보고(BV차량 시교육청 주차장 입출입자료 편철), 수사보고(BB 현금 인출내역), 수사보고(BB 근평 상향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다. 1) 평정자인 P국장, 확인자인 AI이 인천광역시 교육청 5급 공무원들에 대한 자신들의 근평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임용권자인 피고인에게 의견을 구해왔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들의 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평소 업무수행태도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만을 개진하였다. 따라서 P국장, AI이 피고인의 의견을 참고하였다고 하더라도 P국장, AI 등은 근평에 관한 자신들의 평정권과 확인권을 온전히 행사하였고, 이후의 근평절차도 근평위원들의 정상적인 심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견 개진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평위원회의 실무보조자인 N 소속 공무원들이 근평위원회에 상정할 근평점수와 순위에 관한 자료를 만드는 것은 업무담당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P국장과 AI 등이 피고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근평점수를 부여하고 근평순위를 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반영한 자료를 작성하는 업무 또한 N 소속 공무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N 소속 공무원들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바가 없다. 3)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5급 공무원들에 대한 근평 절차가 P국장, AI을 중심으로 순위가 조정된 이후 그 순위에 따라 근평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근평과정 및 피고인 B의 관여 정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각 근평 과정에서 P국장 등에게 승진가능성이 높은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서열의 순위를 직접 지정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P국장, AI의 의견요청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인천광역시 교육청 N팀장 및 N주무관들은 판시 각 근평 시기(매년 1월, 7월)가 다가오면 P국장에게 결원 등으로 인한 승진가능인원과 함께 직전 승진후보자 명부 또는 직전 명부에 P을 제외한 나머지 평정단위의 당기 근평을 반영한 명부(이하 '가안'이라 한다)를 보고하였고, 이후 P국장으로부터 전체 5급 공무원들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넘겨받으면 위 순위에 맞춰 임의로 P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근평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P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고(2010. 상반기의 경우 이미 작성된 EL의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조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이후 근평위원회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근평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일괄하여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근평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만, 2012. 상반기 근평의 경우 당시 P국장이던 BO, AL의 협의를 거쳐 가안이 마련되었는데, 이후 피고인 B이 당시 N팀장이었던 M에게 직접 A4 용지에 승진후보자 10명의 이름을 기재해 주었고, M은 위 명단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2. 7. 31.자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였다. 나) 위와 같이 승진후보자 순위가 사전에 지정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정하여 관리국장 등에게 명단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B이 승진후보자 최상위 순위자들을 지정하면 인사부서에서 근평점을 적절히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AH, AE, AO 등을 승진대상자로 지정하였고, 2010. 상반기 근평 당시 10명 정도의 명단을 적어 인사담당자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2010. 상반기 ~ 2011. 하반기 근평 당시 P국장)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N이 가안을 가져오면 피고인 B에게 승진 예상인원과 가안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이 승진가능인원에 해당하는 순위를 지정하면 40명 정도까지의 순위는 피고인 A이 인사 관련 업무담당자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여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2010. 하반기 근평 당시 L의 순위를 낮추도록 지시한 경위, 2011. 하반기 근평 당시 AO의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한 경위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AW(2008. 하반기 근평 당시 AV국장)은 2008. 하반기 근평 당시 N이 가져온 가안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이 승진대상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2012. 상반기 근평 당시 N팀장)은 2012. 상반기 근평 당시 P국장과 AI을 거쳐 순위가 조정된 가안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10명의 명단과 함께 순위가 기재된 종이를 받아 그 순위에 맞춰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지정한 순위는 차후에 다른 사정으로 일부 조정되기도 하였는데, 2010. 하반기 근평 당시 피고인 B이 2순위로 지정하였던 AD의 순위를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자 피고인 B이 다시 AH을 승진 순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순위를 다시 지정하였고(이후 AL AI이 AH의 순위에 대해 O과장 BN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B과 협의된 사항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대로 결재하였다), 2011. 상반기 근평 당시 피고인 B이 2순위로 지정하였던 AJ에 대해 AL AI이 피고인 B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AJ의 순위를 4순위로 변경하였으며, 2011. 하반기 근평 당시 피고인 B이 A0을 1순위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AL AI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B이 받아들이지 않아 그대로 결정되었다. 2) 직권남용 여부 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참조). 나)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들에 대한 근평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R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근무성적 평정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평정단위별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실적 50%, 직무수행능력 50%의 비율로 평가하여 실시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자 및 확인자의 평정결과를 종합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근무성적평정표에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 결정하며(이 경우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결정된 근무성적평정점을 70점, 근무 경력에 따라 부여되는 경력평정점을 30점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 임용에 필요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승진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규정에서는 임용권자에게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중 한 항목을 최대 70% 비율로 조정하거나,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방법, 해당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평정점 결정 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방법을 달리 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평정 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임용권자의 권한은 평정대상 공무원 전부에 대하여 공평하게 적용되는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의 조정만을 포함하고 있고, 평정대상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평은 근평자와 확인자의 권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 피고인 B은 법령에서 정한 위와 같은 근평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중 승진가능인원에 해당하는 상위 순위의 승진대상자를 사전에 지정하였고, 인사담당 공무원들은 피고인 B이 지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추기 위해 평정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점과 순위를 임의로 부여하고, 그와 같이 정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근평위원회 서류를 작성한 후 마치 근평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린 것처럼 근평위원회 위원들의 서명을 일괄하여 받았으므로, 피고인 B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하여 정상적인 근평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승진대상자를 지정한 행위는 인사질서를 유지하고 공무원 승진 임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과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임용권자의 자의를 방지하고, 근평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령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법령이 정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 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근평 당시 승진후보자 순위를 사전에 지정한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근평에 관한 평정자, 확인자, 근평위원회, 임용권자의 각 권한 및 그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N팀장들은 피고인 B이 지정한 순위에 맞추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법령에 위배되게 사후에 근평점을 부여하여 순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근평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근평위원회 관련 서류에 일괄하여 근평위원회 위원들의 결재를 받은 점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N팀장들의 업무가 평정자, 확인자, 근평위원회, 임용권자 등을 보조하는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을 뿐 법령에 위반한 상급자의 지시까지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B이 승진 순위를 사전에 지정하여 N팀장들로 하여금 법령에 위배되는 일을 하게 한 것은 그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4) 고의 유무 피고인 B은 1963년 중등학교 교사에 임용된 것을 시작으로 BW 국장, AI 직무대리 등을 거쳐 2001.경부터 2014.경까지 약 12년 간 인천광역시 R으로 재직하였고, 2004년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장학관을 승진 임용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경고)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교육공무원의 인사제도에 관하여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근평 당시에도 피고인 B이 지정한 일부 공무원의 순위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다른 공무원으로 재지정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평이 진행되는 과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은 근평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 N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정인을 승진시킬 것을 지시한 바 없고, N 소속 공무원들은 인사에 관한 보조적 업무처리자에 불과할 뿐 승진임용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없으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임용에 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근평 과정에서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정도를 벗어나서 승진대상자를 직접 지정하였고, 이후 법령에서 정한 근평 절차를 벗어나 피고인 B이 지정한 순위에 맞추는 방식으로 근평이 이루어졌으며, 결국 피고인이 지정한 순위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진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근평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승진 임용을 하도록 정한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면, 평정자, 확인자, 근평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근평점과 순위가 승진 임용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데, 근평에 관한 권한이 없는 피고인 B이 사전에 승진대상자를 지정한 후 N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임의로 근평점을 조정하도록 한 행위는 승진 임용 절차 전반에 걸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행위에 해당한다. 3. 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해외출장을 나갈 무렵 AS로부터 해외출장을 잘 다녀오라는 인사와 함께 직원들이 모았다는 1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사교적,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여 뇌물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외에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이나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일부(M 200만 원, BP 300만 원, BN 200만 원, AS 100만 원, BB 750만 원, BU 50만 원)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와 같은 금원들은 해외출장 경비 명목, 명절 선물 명목, 피고인의 도움으로 예산상여금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받은 것이어서 뇌물이라고 볼 수 없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나머지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들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1) 피고인 B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 B이 BP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점[범죄일람표 순번 1, 2]과 관련하여, BP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7. 23.경 예산상여금을 받았고, 함께 예산상여금을 받은 BQ, M과 함께 600만 원을 모아 BP이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2012. 7.경 3급으로 승진한 이후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현금을 마련한 경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예산상여금을 함께 모은 BQ, M의 진술도 BP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BP이 고등학교 시절 스승인 피고인 B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이유도 없다. 나) 피고인 BO AS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점[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과 관련하여, AS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B이 해외출장을 갈 때마다 관례에 따라 당시 과장이었던 AS가 각 과장들로부터 10만 원씩 모은 1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2013. 1.경에는 당시 P국장이었던 BO도 참여하여 합계 11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M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피고인 B에게 2013. 1.경 100만 원, 2013. 2.경 50만 원을 교부한 후 나머지 돈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2013. 1.경 뉴질랜드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알파카이불과 화장품을 구입하여 피고인 B이 출근하기 전에 피고인 B의 집무실에 가져다 놓은 후 피고인 B에게 '외국 다녀와서 이불 하나 사 놓았습니다'라고 말하였다(다만,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알파카이불을 건넨 점에 대해서만 진술하였고 화장품을 건넨 부분은 진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진술하였고, AS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이나, 은행거래내역에 의하면 AS가 위 알파카이불과 화장품을 구입한 사실, 피고인 B에게 150만 원을 건넨 이후 15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2013. 2. 28. 100만 원, 2013. 3. 21. 50만 원)한 사실이 인정되어 AS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 B의 수행비서였던 BX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알파카이불을 본 적이 없고, 비서실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R의 접견실이나 집무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B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해외출장 당시 1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AS가 해외출장을 다녀온 이후 AS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은 있지만, 무슨 선물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AS의 진술이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허위로 뇌물 공여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BX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AS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점[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1. 2.경과 2011. 9.경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각 50만 원씩, 2012. 1.경 피고인 B의 미국 출장 당시 1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각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미국 출장 당시 교부한 100만 원과 관련하여 검찰 최초 수사단계에서는 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진술조서), 이후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교부한 돈과 같은 금액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50만 원으로 진술하였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피고인 B의 미국 출장 당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진술조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B이 2012. 1. 13. 미국 출장을 떠났는데, 피고인 A은 그 전날인 2012. 1. 12. 호주 출장에서 귀국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검찰 최초 진술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호주출장을 떠나기 전에 미리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진술을 정정한 점만으로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 A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라고 하더라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B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라) 피고인 B이 BL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점[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과 관련하여, BL은 최초 수사단계에서 " 2012. 4.경 피고인 B이 BL을 BY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쁜 마음에 현금지급기에서 5만 원권으로 300만 원을 인출하여 봉투에 담고, 홍삼제품을 구입하여 위 봉투를 홍삼제품에 붙인 후 피고인 B의 공관 앞에 주차된 BL의 차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2012. 9.경 남부교육지원청 BY으로 취임한 이후 교육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는 기회에 R실을 방문하여 '부족한 저를 BY으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재한 편지봉투에 100만 원을 넣어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으며, 2013. 2.경 피고인 B과 저녁식사를 하는 기회에 100만 원이 담긴 편지봉투를 선물세트에 붙여 피고인 B의 비서에게 교부하며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L의 진술서, B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한편 BL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2. 4.경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모친상을 당하였을 때 BL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과하다는 이유로 반환한 점이 생각나서 준비해간 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강압적인 분위기와 빨리 조사를 마치고 싶은 생각에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BL이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BL이 2012. 4. 6. 300만 원을 인출한 입출금내역도 이에 부합하며, BL이 수사기관에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직접 가필을 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B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진술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강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B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돈의 액수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BL의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B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3. 2.경 BL이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B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서 피고인 B의 비서인 BX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이 일부 차이가 있고, BX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BL의 운전기사로부터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L이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2013. 2.경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L 명의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내역도 BL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BL이 위 일시에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2) 피고인 A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그 수수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부분 뿐 아니라 부인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점[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과 관련하여, 피고인 A도 M으로부터 해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100만 원(50만 원씩 2회)을 각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M은 이 법정에서 " 2011. 4.경 노르웨이 출장을 앞두고 있었던 피고인 A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넸고, 2012. 2.경 명절을 앞두고 기자들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아 힘들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2010. 10.경부터 2012. 1.경까지 설과 추석 명절에 1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M은 검찰 수사 초기단계에서는 "피고인 A이 P국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설과 추석에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A이 2010. 7.경부터 2012. 2.경까지 P국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는 위 진술을 정정하여 위 법정진술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M의 진술은 피고인 A이 P국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의 설과 추석에 10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피고인 A도 M으로부터 명절에 일부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M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위 돈의 출처에 관한 M의 진술과 예산지원팀의 팀비를 관리한 CV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M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나) 피고인 A이 BP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점[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BP으로부터 예산상여금에 대한 감사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BP, M, B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BP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경 설과 추석에 각 팀장들로부터 10만 원씩을 모아 명절 선물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11. 9.경 BP에게 1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M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A이 BR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점[범죄일람표 순번 9]과 관련하여, BR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1.경 4급 승진에 대한 감사의미로 BP과 함께 100만 원씩을 모아 AV국장과 이과장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고, BP은 시청에 파견을 나가있었기 때문에 BR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BR이 자신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출금하여 당시 O과장이던 피고인 A의 사무실 소파에서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였다. O과장은 4급이기는 하지만 차기 보직이나 인사이동에 있어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앞으로 인사와 관련하여 잘 배려해 달라는 의미로 돈을 교부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B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A과의 대질 과정에서의 BP, BR의 진술, BR의 2008. 1. 4. 입출금내역은 모두 BR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BP은 수사 초기에는 "BR과 돈을 모아 B과 A에게 승진 감사 의미로 돈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BP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BR이 실제로 전달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돈의 전달과정에 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P의 초기 진술을 제외하고는 BP과 BR의 진술이 위와 같이 모두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고려하면, BP의 위 초기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 라) 피고인 A이 AS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지급받은 점[범죄일람표 순번 13]과 관련하여, AS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 초순경 각 과장들로부터 모은 돈과는 별도로 현금 3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A이 BS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점[범죄일람표 순번 14]과 관련하여, BS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 초순경 5급 사무관시험 응시자로 선정되기 위해 A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12. 1. 3.경 당시 BZ고에 근무하던 BS의 차량이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차장에 출입한 사실도 BS의 진술에 부합한다. 바) 피고인 A이 AP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점[범죄일람표 순번 15, 16]과 관련하여, AP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4. 말경 N 직원들이 100만 원을 모아 AP이 이를 해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2012. 1. 7.경 CA과 함께 25만 원씩을 모아 피고인 A에게 해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 A이 BT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점[범죄일람표 순번 17, 18]과 관련하여, BT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1. 1.경 5급 사무관시험 응시자로 선정되기 위해 교육청 인근의 CB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BQ과 각 50만 원씩 갹출하여 모은 1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피고인 A의 상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교부하였고, 2011. 3.경 피고인 A에게 2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BQ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BT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건넨 시기가 여름경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BT은 '피고인 A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벗어놓은 외투 주머니에 봉투를 넣었다'라고 진술한 반면 BQ은 'BT이 피고인 A에게 외투를 건네면서 봉투를 함께 건넸다'라고 진술하여 BT과 BQ의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BT과 BQ은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건넸다는 점과 돈을 건넨 장소, 돈을 건넨 이유 등에 관하여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던 부분들을 입출금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도 2011. 1.경 CB에서 BT, BQ과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BT, BQ의 진술이 위와 같이 일부 불일치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BT, BQ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다.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직무의 내용, 금품제공자들과의 관계, 제공된 금품의 액수, 금품을 제공한 경위와 그 시기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금품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며, 그것이 단순히 사교적・의례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금품 제공 당시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R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은 2008.경에는 O과장, 2010.경부터 2012.경까지는 P국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이 사건 금품제공자들은 모두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들이다. R, P국장, 이과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관한 인사업무를 그 직무의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인사에 관한 권한을 넘어서면서까지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금품제공자들은 모두 교육공무원으로서 그 급여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에게 제공한 금품은 적지 않은 금액이고, 금품제공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R, P국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명절이나 해외출장 당시에 금품제공자들이 평소의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명절 떡값', '거마비'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과 금품제공자들의 관계, 금품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금품제공자들이 순수한 감사의 의미에서 명절 선물이나 출장 경비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향후 인사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들은 BP, BQ, M이 피고인들의 도움으로 예산상여금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예산상여금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P이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돈이 감사의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고액이고(200만 원, 300만 원), BP 등이 지급받은 예산상여금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교적인 감사의 표현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임용에 대한 부당영향행위의 점 : 각 구 지방공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42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뇌물수수의 점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123조(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임용에 대한 부당영향행위의 점: 각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42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뇌물수수의 점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B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L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각 지방공무원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8월)만을 적용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공무원들의 인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P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근평 절차를 무시하고 승진대상자들의 순위를 임의로 정한 후 그에 따라 근평점 등을 사후에 맞추는 방법으로 근평 과정을 조작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가 몰각되었고,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교육공무원으로서 장기간 근무해 오면서 교육계의 발전에 나름 기여한 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각 지방공무원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8월)만을 적용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교육공무원 전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R으로서 누구보다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승진 및 근평 절차를 무시하고 승진대상자를 임의로 지정하였고,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로 인하여 임용권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평을 통해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가 몰각되었고,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50여 년 동안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인천광역시 교육계의 발전에 나름 기여한 점, 피고인이 뇌물수수의 대가로 직접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7경 인천광역시 교육청 R실에서 당시 CC팀장으로 근무하던 M으로부터 해외출장 거마비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유로화를 받았고, 2012. 1.경 같은 장소에서 M으로부터 해외출장 거마비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미국 달러화를 받았으며, 2013. 1.경 같은 장소에서 M으로부터 해외출장 거마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M의 진술이 유일하고, M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1. 7.경 피고인 B의 핀란드 출장 전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50만 원과 예산지원팀에서 지원받은 팀비 50만 원을 합하여 농협 인천시교육청 출장소에서 100만 원을 유로화로 환전한 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2012. 1.경 피고인 B의 미국 출장 전에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50만 원, 소지하고 있던 20만 원, 예산지원팀에서 지원받은 팀비 30만 원을 합하여 농협 인천시교육청 출장소에서 100만 원을 달러화로 환전한 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으며, 2013. 1.경 피고인 B의 일본 출장 전에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80만 원, 소지하고 있던 20만 원을 합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 M의 은행 거래내역은 이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M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B이 해외출장을 갈 때 4년간 400만 원을 주었고, 달러로 3번, 엔화로 1번 환전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1회 검찰 진술조서), 이후 피고인 B의 출입국기록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이 핀란드 출장을 가기 2~3일 전에 100만 원을 유로화로 환전하여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고인 B이 미주 출장을 가기 2~3일 전에 1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하여 피고인 B에게 주었으며, 피고인 B이 일본 출장을 가기 2~3일 전에 100만 원을 엔화로 환전하여 피고인 B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2회 검찰 진술조서), 다시 위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4회 검찰 진술조서). 또한, 농협은행 인천시교육청 출장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M은 2011. 5.부터 2011. 7.까지 위 출장소에서 한화를 유로화로 환전한 사실이 없고, 2011. 12.과 2012. 1.에도 한화를 달러화로 환전한 사실이 없으며, 2011. 1. 1.부터 2012. 3. 1.까지 M과 함께 예산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팀비를 관리하였던 CV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이 해외출장을 갈 때 M으로부터 팀비를 요청받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M의 수사기관에서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위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환전 여부나 팀비 지원 여부에 있어서도 M의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이 확인되었으므로, M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2.경 총무과 직원인 L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12개 과(총무과, 교육지원과, 교육협력과, 복지재정과, 교육시설과, 감사담당관, 혁신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정보직업교육과, 교원인사과)에서 각 20만 원씩 갹출한 240만 원을 명절 떡값 명목으로 받았고, 2008. 9.경 L으로부터 같은 방법과 명목으로 2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및 첨부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녹음 내용) 및 L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L이 BM팀장으로 근무하던 2008. 설과 추석 무렵에 당시 O과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A으로부터 '각 과에 다 협의가 되었으니까 정해진 금액을 가져오면 본인에게 달라'는 말을 듣고 12개 과에서 20~30만 원씩 보내온 돈을 모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L은 "위 돈이 당시 O과장이었던 피고인 A에 대한 떡값 명목은 아니었고, 윗분들에게 명절인사를 하기 위한 돈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이후에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O과장으로 근무하였던 BN도 "명절 때마다 EL과 P의 각 과장들로부터 10만 원씩을 받아서 R, AI, 국장들에게 줄 명절 선물을 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1. 7. 1.부터 2013. 6. 31.까지 O과장으로 근무하였던 AS는 "처음 O과장이 될 때 명절 때마다 과장들로부터 돈을 걷어 명절 선물을 사는 관례가 있다고 들었고, 자신도 명절 때마다 P에 속한 과장들로부터 10만 원씩을 걷어서 R과 국장에게 줄 명절 선물을 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08. 설과 추석 무렵에 L으로부터 각 과에서 걷은 돈을 교부받은 것은 관례에 따라 R 등에게 줄 명절 선물을 사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고, 달리 O과장에 불과했던 피고인 A이 스스로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과들로부터 모은 위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