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 고인 B은 2018.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신용이 좋지 않아 지인인 D 명의로 폐기물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C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9. 7. 31.경 김해시 E,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공장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원은 즉시 지급하고, 잔금 21억 원은 부동산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은행에서 매수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계약금 5,000만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여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폐기물업자와 공모하여, 2019. 8. 초순경부터 9. 중순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폐기물배출업자로부터 폐기물 투기를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불상지로부터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상차한 화물차가 위 공장에 도착하면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를 하차하는 방법으로 위 공장에 투기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기간 중 2019. 9.초순경 B 및 성명불상의 폐기물배출업자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폐합성수지류인 사업장폐기물 약 1,112톤을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버렸고, 피고인 A은 그 중 2019. 9.초순경 약 100톤을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버렸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9. 8. 초순경부터 9.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폐기물투기를 위하여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고인 A은 그 기간 중 2019. 9.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공소사실 1.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인 위 A, B이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증서, 공정증서, 상하수도 사용내역, 폐기물 사진, 육안확인 파 손부위 사진, 폐기물 적치 사진, 사업장 폐기물 위·수탁 계약서, 폐기물 위탁처리(운 반포함) 계약서, 폐기물 수탁확인서, 사업장 폐기물처리 위·수탁 계약서, 현장사진, 올바로시스템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누범전과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보고) [피고인 A은 판시 기간의 주거침입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증거기록 23면), 피해자가 설령 피고인 A의 출입을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투기를 위한 출입을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판시 기간 동안의 건조물칩입죄는 피고인 A에 대해서도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투기의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투기의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그로 인한 누범가중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범행임.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의 동종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아니함.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된 판시 ㈜G의 운영자 I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총 8천만 원을 공탁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범죄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8.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그로 인한 누범가중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범행임. 피고인이 투기한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의 분량이 대규모이며, 이로 인하여 폐기 대상이 된 사업장의 소유자는 원상회복 등으로 인하여 사업상 큰 타격을 입었고, 이에 비해서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진행한 바는 없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의 동종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아니함.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2021.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바, 그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시에 선고를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B은 친구사이로서 신용이 좋지 않아 지인인 D 명의로 폐기물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C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9. 7. 31.경 김해시 E,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공장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원은 즉시 지급하고, 잔금 21억원은 부동산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은행에서 매수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계약금 5,000만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여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성명불상의 폐기물배출업자와 공모하여, 2019. 8. 초순경부터 9.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위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폐기물배출업자로부터 폐기물 투기를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후 불상지로부터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를 상차한 화물차가 위 공장에 도착하면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를 하차하는 방법으로 위 공장에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폐합성수지류인 사업장폐기물 약 912톤을 지정장소 이외의 장소에 버렸다(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1,112톤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100톤을 제외한 부분). 나. 주거침입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2019. 8. 초순경부터 9.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폐기물투기를 위하여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2019. 8. 초순경부터 9. 중순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2019. 9. 초순경의 것을 제외한 부분). 2.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9.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B과 공모하여 약 100톤의 폐기물을 위 공장에 투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외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나머지 폐기물(약 912톤 상당)을 투기한 것은 B이 독단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자신은 여기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제7회 공판조서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9.초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투기가 이루어진 사업장폐기물 100톤에 대해서 공모를 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공모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과 공모하여 2019. 8. 초순경부터 9. 중순경까지 김해시 E,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 판시와 같이 침입하여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였다’라고 하여 이 사건 전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278면), 검찰에서 진술하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2019. 9. 초경에 약 100톤의 사업장폐기물 투기를 할 때에는 A, 본인(B), H가 함께 현장에 있었으나, 그 다음이 투기를 할 때에는 A은 교육을 가서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71면 이하),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1,112톤 중에서 A이 함께 관여한 것은 먼저 투기가 이루어진 100톤뿐이다. 그 이후에 투기가 이루어진 사업장폐기물은 A과 협의가 된 것이 아니며, 자신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제6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범죄사실 기재 100톤 이외에는 A의 관여 없이 자신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또한 검찰에서는 100톤 이후에 새롭게 투기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A의 의사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으나(증거기록 474면 5행의 ‘사장님(A 지칭)’ 부분, 제8회 공판기일에 이 점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자, 검찰에서 ‘사장님’이라고 진술한 것은 A이 아니라 사업장폐기물의 투기를 의뢰한 사업주를 지칭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하였고, 이러한 설명이 거짓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장에서 문제가 된 사업장폐기물의 하차작업을 실제 진행한 지게차 운전사 H도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9.경 이 사건 공장에서 100톤 분량의 사업장폐기물의 하역작업을 하였는데, 이 하역작업을 할 당시에는 A, B의 지시를 받고 이들과 함께 작업을 하였다’, ‘나머지 사업장폐기물의 하역작업은 25톤 트럭으로 15대 분량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부분은 B으로부터만 지시를 받고 B 하고만 함께 일을 했으며, A은 관여하지 않았다’, ‘며칠 후에 B 및 A과 만났는데, 100톤 이외의 추가 하역작업에 대해서 A이 본인(H)에게 심하게 화를 내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H는 검찰에서 진술하면서도 ‘100톤 가량 작업을 하고 2~3일 후에 다시 하차작업을 할 때에는 그 장소에 B만 있었고, A은 교육을 받으러 가고 없었다. 며칠 후 B이 있는 장소에 놀러갔을 때 A도 만났는데, A은 100톤 이외에 추가로 투기가 이루어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신이 모르는 일이라고 하며 크게 화를 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증거기록 449-450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100톤 이외의 사업장폐기물 투기에 대해서는 A이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B 등과 함께 사업장폐기물의 반입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100톤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B 등과 함께 ‘공모’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보아야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