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0. 그 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0. 31.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경부터 현재까지 교제중인 연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29. 17:49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음 날인 2023. 4. 30. 00:59경 위 ‘F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은닉 피고인은 2023. 4. 30. 01:35경 김포시 G아파트 H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이를 숨겨주기 위하여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장 K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며 경장 K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고, 2023. 5. 7. 13:55경 경기김포경찰서 L 사무실에서 경장 M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은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3. 4. 29. 16:09경부터 17:49경까지 사이에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A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A에게 제공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DCCTV 영상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 진술 및 혐의변경 등), 수사보고서(A의 체중), 수사보고서(위드마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CCTV 사진, 체중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은닉하였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범인을 은닉하는 범행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이를 모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아이들이 있다.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0.경 서울 서초구 B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위층에 사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없이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2회 눌렀다. 2. 피고인은 2022. 11. 29. 20: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없이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 D를 아는냐?’고 수회 물어보았다. 3. 피고인은 2022. 12. 8. 16: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2회 눌렀다. 4. 피고인은 2022. 12. 9. 17: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E이라는 사람이 있느냐? 혼자 있냐?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고, ‘D, E이라는 사람이 없으니 오지 말라’는 피해자에게 ‘왜 피해자의 본명과 택배 송장의 이름이 다르냐?’고 항의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2. 14. 20: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F이라는 사람이 있느냐? 혼자 있냐?’고 물어보았다. 6. 피고인은 2022. 12. 21. 21:08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도어락을 열고 키패드 2개를 눌렀다. 7. 피고인은 2022. 12. 하순경 마스크를 지퍼백에 담아 피해자의 현관문에 테이프로 붙여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주거에 물건을 두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증거자료 제출_1, 피해자 C 증거자료 제출_2, 피해자 C 증거자료 제출_3, 피해자 C 증거자료 제출_4, 피해자 C 증거자료 제출_5, 피해자 C 증거자료 제출_6)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1: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하의 속으로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재차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안할꺼가, 씨발”이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팔 부위에 몸 부위를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록 제출), 각 참고자료 제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바,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추행의 횟수, 추행의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9.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 25.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8. 9.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형한테 부탁을 해서 비싼 차를 싸게 가져와 장사하려고 한다. 나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1주일 안에 변제하고 차량 수익금을 발생시켜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1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3회에 걸쳐서 도합 10,000,000원을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회신 첨부)-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고인 전화통화 녹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그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1주일 이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로부터 ‘1,800만 원을 보내주면 레인지로버 차량을 담보로 주고 1주일 후에 차를 찾아가고 이자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제의를 전달하고 함께 투자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 중 610만 원만 E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E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사실은 있는데 돈이 다 들어오지 않아서 위 계약은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무직으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카드대금 1,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해서 신용불량상태였으며, E로부터 빌린 차량 사고로 인해 수리비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주일 이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이 1,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되, 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C에서 시행하고 있던 ‘E 오피스텔’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E 오피스텔 G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2. ㈜C 명의 H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300만 원, 2018. 4. 30.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2억 7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모두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G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20. 9. 9. ㈜C에서 I조합 등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G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20. 9. 16. J(주)에 위 오피스텔 G호를 담보신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C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부터 주식회사 C의 경영을 담당하면서 토지 매수, 자금 마련, 분양대행사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액수가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C'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일수 소개를 해달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글에 댓글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남겨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D'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가장하여 대출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다시 스스로를 사채업자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대출금의 15%인 45만 원을 선이자로 지급하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하고, 2021. 7. 5.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 대출은 소액이라 힘들 것 같고, 5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선이자로 15%인 75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달대행이 직업인 사람으로 사채업자가 아니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한 ‘D'이란 자도 피고인이 만든 가상의 인물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실제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6. 11: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202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건네받은 성관계동의서, 대출계약서, 피해자의 부모와 지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적혀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돌려달라고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만나러 오세요, 그럼 돌려드릴게요. 나 신고할까 되게 고민되거든요, 너네 둘을 사기대출로 신고한다구요. 금융사기가 얼마나 큰건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든 가상의 인물인 ‘D'과 짜고 피고인을 상대로 대출 사기 범행을 하려다 일이 잘 못되었으니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협박하고, 계속하여 2021.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오늘 밤에 보는 거 아니면 서류 파기 안 하겠습니다", "만나서 술 한 잔하고 이런 얘기하고 외티(유흥업소 여성과 밖에서 만나고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로 놀면 서류를 돌려주겠다, 외티로 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서 만나 술을 같이 마셔야만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의 개인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돌려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9. 09:00경 인천 서구 F호텔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거래계약서, 성관계동의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경제적으로 절박한 처지에 몰린 피해자에게 가상의 인물까지 동원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요구하고 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관계동의서, 대출계약서 및 피해자의 부모와 지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적혀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고 있는 것을 빌미로 대출은 필요 없으니 그 서류만이라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해액은 소액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와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투병 중인 처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층에 있는 ‘세무법인 C’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2021. 3.경부터 2021. 9.경까지 위 세무법인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각종 서류작업 및 전화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1. 4. 7.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케이크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꿈치 안 쪽을 수회 건드리는 등 그때부터 2021.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9. 13. 18:35경 경기 하남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셔츠의 일부가 찢어져 배꼽이 보이는 사진을 전송하면서 “ㅎㅎㅎ, 혼자있으니 미치겠네., 재미삼아 보는거야. 오해하지말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기장, 카톡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이 보낸 사진 등의 음란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배드민턴 레슨 코치이고, 피해자 C(여, 15세)은 피고인의 수강생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3. 19. 11:00경 동두천시 B 체육관 코치실 내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걸고, 피해자를 의자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을 부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6. 09:40경 위 체육관에서 레슨을 마치고 공을 줍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걸고,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을 부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배드민턴 클럽 사무실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일시 정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부에게 전송한 문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3.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3.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2022. 3. 1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신에게 배드민턴을 배우는 15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2년경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05:40경 서울 은평구 B빌딩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골프채 14개, 현금 1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나이키 골프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수사,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서(피해금액 관련)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경우에는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에서 발견한 피해자 소유의 골프가방 1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횡령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피해 물품인 골프가방은 범행 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실효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7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 알코올농도 재산정) 1. (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변호인은, 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측정 당시 고장 상태였거나 손 소독제가 ’불대(吹口)‘에 묻어 오염된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얻어진 것이므로, 위 수치가 기재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음주측정기의 사용·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단속 처리지침‘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면, 음주 단속 시 사용되는 음주측정기는 검·교정을 받은 장비만 사용하고, 음주측정기의 검·교정은 국제공인 교정기관(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교정 및 최초·특별·수시로 받도록 되어 있으며, 측정기 자체의 성능기준 상 교정기간(연 3회, 4개월 주기)에 교정을 받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점, 경찰의 음주측정기 불대 사용에 있어 감염(오염) 논란은 확인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의 자발적인 협조 아래 적법절차에 따라 이 사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결과가 기재된 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는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과거 직장 동료관계인 사람들로, 2022. 3. 1. 20:5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와 시비하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치아의 완전탈구,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치아의 완전탈구,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고,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2021. 10.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7. 8.경 B이 필로폰을 수수,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B과 함께 C(2023. 8. 1. 구속 기소)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8. 19:22경 B을 조수석에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길까지 운전하고, B은 위 차량에서 내려 C의 차량 운전석에 필로폰 약 24.66g을 넣어 놓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C에게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3. 9.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9. 10. 13:00경 경기 시흥시 E주택 F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9. 17. 15: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9. 17. 15: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부산방면 H휴게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3. 9. 17. 23: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9. 17. 23:20경 경기 시흥시 I건물 J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9. 18. 12:05경 위 ‘I’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29g을 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 일시 장소 특정 및 정정), 위치정보 캡쳐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사건번호 제2023-1632호 수사보고서(2023. 7. 8.경 범죄사실 관련 CCTV 캡쳐사진 첨부) 사본,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모발), 감정의뢰 추가 회보서(압수물 제2호)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며, 불법적인 마약류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8. 21: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J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는데도 장기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운송수단이 오토바이이고,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5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두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공사현장의 인부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08:30경 위 공사현장에서 다른 인부인 D과 작업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현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가로 11.5cm, 세로 97.5cm, 높이 5cm, 무게 약 5kg)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D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에게 대리석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손해배상금 조로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14: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원동네거리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위 C 앞에 이르러 대전천 방면으로 우회전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청주시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대전시의 지리를 잘 알지 못했고 위 장소는 편도 3차로로 구성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우회전을 시도해야 하고 차선 변경이나 우회전시 후방에서 진행해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네비게이션에서 ‘우회전을 하라.’는 소리가 나오자 2차로에서 대전천 방면으로 급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직전하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13cc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택시 우측면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21. 5. 26. 18:03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를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녹화영상 정보2), 수사보고(사고당시 피해자 운전 관련 보고) 1. 사망진단서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가속 중이었고(그로 인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때마침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피해자의 위법한 추월방식이 사고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