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 05:20경 보령시 C펜션에서, 피해자 A(24세)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3층 베란다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왜 자꾸 나를 깎아 내리느냐? 너는 전부터 계속 그랬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숙소로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돌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대치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24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코 부위를 들이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베란다 유리창 쪽으로 힘껏 밀어 그로 인해 유리창이 깨지면서 피해자가 베란다 밖 차양막 위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 부위의 척골 신경의 손상 및 열상 등을 가하고, 좌측 손 기능의 영구 장애를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제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CCTV 캡처사진 29매, 수사보고(C펜션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건 당일 응급실 진료내역 확인)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7매,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CCTV 캡처사진 29매, 수사보고(C펜션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 A의 코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베란다는 펜션 건물 벽과 평행하게 되어 있는 폭 74cm의 기다란 직사각형 형태의 통로인데, 베란다 건물 벽 맞은편은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고 베란다 유리창 밖에는 유리창 하단 창틀로부터 49cm 아래에 차양막이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13쪽, 제78쪽, 제80쪽, 제88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위 베란다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등은 베란다 유리창 쪽을 향하고 피해자의 등은 펜션 건물 벽 쪽을 향한 상태였던 사실(수사기록 제88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손을 잡고 이마를 맞댄 상태에서 서로 밀면서 이마를 떼었다가 다시 맞대는 것을 반복하는 등 실랑이를 하며 대치한 사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제9, 10쪽), D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코를 부여잡은 모습을 보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D에게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폭행하여 코에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고 말한 사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수사기록 제17, 18쪽),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펜션 화단 앞에 앉아 코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E가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간 사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에서 '친구와 싸워 얼굴을 맞아 코가 부어올랐다'고 하였는데, 비골 CT 검사결과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8. 8. 8. 비골 골절에 대한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사실(수사기록 제57쪽, 제130쪽)이 각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서로 손을 잡고 서로 밀면서 힘겨루기를 하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던 힘이 좀 더 강하여 그로 인해 유리창이 깨지면서 베란다 밖 차양막 위로 떨어져 다치게 된 것이며, 신체에 대한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베란다에서 피해자와 손을 잡고 이마를 맞댄 상태에서 서로 밀면서 대치하였던 점, 피고인은 옆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대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88쪽), 친구인 D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면서 서로를 떼어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마를 맞대고 다시 대치한 점(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코 부위를 들이받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리창을 등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베란다 유리창 쪽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의 등 뒤에 있는 베란다 유리창이 깨지면서 피해자 몸 전체가 베란다 밖 차양막 위로 떨어지게 한 점, 피고인은 차양막 위로 떨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한 점(수사기록 제28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제1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좌측 손 기능의 영구 장애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