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2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경 피해자 B(39세)과 C의 치과병원 개원식에서 지인 D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주식정보를 제공하다가, 2009. 3. 20.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고 주식을 운용하여 수익의 50%를 성과수수료로 지급받는 조건의 주식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로도 2011. 3. 24.경 투자자문계약, 2012. 1. 17.경 옵션컨설팅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계를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자신이 운행할 E 재규어 승용차를 피해자와 C의 명의로 리스 받으면서, 52,909,00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리스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였고, 같은 달 29.경 피해자에게 "리스 계약이 종료되면 내가 리스보 증금을 찾아가야 하니, 금액을 53,000,000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써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액 53,000,000원, 채권자와 변제기일은 공란으로 된 금전차용증서 및 각서 각 1매를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할 차량의 리스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53,000,000원을 교부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5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및 각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금전차용증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채권자란에 'A', 변제기일란에 '2013년 5월 29일'이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피해자 명의의 각서의 채권자란에 'A', 변제기일란에 '2013년 5월 29일', 재산란에 '차량 재규어 E'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차용일자로 기재된 '2012년 11월 29일' 위에 '2013년 1월 29일'이라고 가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금전차용증서 1매, 각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을 채권자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C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 (대전지방법원 2013카단5583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와 각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7.경 대전둔산경찰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4형제1901호), 2014. 3. 5.경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3715호), 2017. 7. 18.경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등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와 각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5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5.경 위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재판 계속 중이던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3715호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2013. 1. 29.자 대여금 53,000,000원에 대한 청구를 추가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금전차용증서와 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고자 하였으나, 2015. 9. 9.경 피고인이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무고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에게 5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소인 B은 2013. 1. 29.경 대전 유성구 F 소재 G 주점에서 고소인으로부터 53,000,000원을 빌렸음에도 이를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용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처 H에게 "채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신청하는 경우에 사기개인회생죄로 처벌 받는단다. 씨발년놈들이 세상 무서운 걸 모르는구먼. 반드시 꼭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목숨 걸고 돈 받을 거다. 현금으로 빌려간 2천7백부터 10월31일까지 이체하게 좋을 거다. 꼭해라 네 뜻대로 절대 안 되니 2천7백부터 일단 갚어. 전달 똑바로 해 이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9, 90번) 1. 피고인의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64번)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3번) 1. 자동차리스계약서 1.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9번) 1. 각 금전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각서 1. 채권가압류신청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9번) 1. 불기소이유고지 1. 문자메시지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88번)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 7, 91, 92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5번), 범죄경력등자료조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리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금전차용증서와 각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리스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금전차용증서와 각서에 변제기 등을 기재하였고, 그와 같은 금전차용증서 등을 근거로 자동차 리스 계약과는 별개의 채권 원인을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5,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채권의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 채권추심을 한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2017. 7. 18.경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2017. 7. 18.경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거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사문서를 위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자를 무고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B아 오늘 저녁 6시까지 대전 내려와서 전화해.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고 후회하지 말어. 남자새끼가 숨어서 뒷통수칠려고나 하고 네 속마음은 언제나 그랬듯이 뻔히 읽힌다. 원하는대로 해줄려해도 끝까지 대화거부하고 뒤에서 칼을 간다면너는 반드시 대재앙을 맞을거다. 기다려주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쓸데없이 적을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를 해. 너는 문제해결 방법이 틀렸어. 한심한 놈. 이런 사태가생기도록 내가 우습게 보이고 만만하게 보여서 미안하기까지 하네. 감당할 수 있으면 맘껏 해보도록 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