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78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20. 5. 21. 01:40경 경남 고성군 C여인숙 부근에서, B은 피해자 D(43세)의 얼굴, 몸통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가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0. 18:2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갑자기 양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잡고 벽으로 밀친 후 계속 하여 얼굴을 짓눌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B)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집행유예(본형 : 징역 6월)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위 집행유예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의 범행인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판시 공동상해 범행의 공소장을 받은 후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판시 공동상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시간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고,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7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5. 21. 01:40경 경남 고성군 C여인숙 부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43세)의 얼굴, 몸통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가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B)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술에 취하여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시간 폭력을 행사하였다. 공소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벌이고 B과 함께 피해자를 제압한 후 판시 장소로 끌고 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일방적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집행유예(본형 : 징역 8월)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단,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14년에 범한 절도 전과인데 그 범정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친한 친구가 송파구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있는데, 그 조합이 현재 시공사와 소송 중이다. 조합에서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을 빌려 달라. 두어 달 뒤에 조합이 승소하게 되면 45억 원을 받게 되어 있으니 그 중에서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조합과 시공사 간에 진행되는 소송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분석), 수사보고(계좌 분석 보고) 1. A E은행 거래내역 1. I(피의자아들) J은행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 금원을 소송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에 대한 로비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고 실제 납품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 책임으로 인한 납품 지연, 제품 불량으로 인해 그 기회가 무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K에서 상당 기간 재직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K 측 직원에 연락하는 등 방법으로 소개하여 피해자가 K 측에 그 생산 제품을 납품하려고 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K 측의 요구로 품질 개선 활동을 계속하다가 2017. 4. 28.경에 이르러 1,000개 정도의 제품을 납품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의 개입을 통해 피해자 측이 납품활동을 계속하여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을 전제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던 이상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G에 대한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등 K 측에 대한 납품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납품 품목의 구체적 형상이나 품질, 납품 단가, 납품 수량 등 계약 조건에 대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통해 납품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구체적 이익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여지가 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제품 소개나 납품 기회 제공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규모의 금원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피고인은 G 등에게 지급할 금원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에도 유동성을 제공받는 이익이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를 통하여 K 측에 제품 시험 및 납품 시도를 하였으나, 이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관여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에 상응하는 경제적 수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 측이 생산한 제품에 발생한 하자가 주요 원인이 되어 납품 시도가 무산되었다거나 거래 규모가 줄어들게 되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 이 사건 피해 금원의 지급 당시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도 없었고, 위 조합과 관련한 일련의 소송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G 등이나 기타 법적 절차를 통하여 단기간 내에 피고인이 지출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G 등이 납품업체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회복하게 될 가능성, 나아가 G 등을 통해 피해자가 K 측에 그 생산 제품의 납품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G은 시공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직접 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F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다시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합 관련 소송에서 수개월 내에 100% 승소할 것이고 그 규모가 45억 원에 달하므로 5,000만 원 정도 규모의 돈을 반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피해자의 구체적 주장 내역에 부합한다. F은 수사기관에서도 주요 내용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관련 업체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측이 생산한 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나름대로는 K에 근무하는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며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하루에 평균 16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3.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잠시 후 E회사 F 부장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도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해서 약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지 않으려면 직원을 보낼테니 즉시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이나 E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7. 12: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당진시 G 앞 도로에서 C 관련업체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0,740,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740,000원을 수금하여 그 중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CCTV 캡처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무통장입금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나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방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주유소’ 상호로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서, 위 주유소는 피고인의 딸 D이 형식상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D과 피해자 F이 교제하면서 2014년경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는 관계로 발전하자(D과 피해자는 2018년 2월경 교제를 종료함), 2016년 4월경 당시 G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유소를 이어받아 운영을 하면 유류 판매 수익금을 지급하여 연간 5,000만 원 이상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 사위라고 해도 유류대금 등을 부담해야 하니 1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 서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주유소의 운영비나 유류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를 단지 주유소 직원으로만 근무하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주유소의 운영권을 주거나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E 명의의 H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7,100만 원을 직접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7,1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주유소의 운영권을 주어 주유소를 운영하게 할 생각이었다. 다만 피해자가 주유소 운영을 포기한 후 피해자와 D 사이의 관계가 틀어져 현재까지 피해자가 투입한 자금을 정산하여 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3.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지 주유소 직원으로만 근무하게 할 생각이었고 주유소를 운영하게 하거나 주유소의 수익금을 줄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 D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는 사이였고, D이 피해자 부모의 집에서 함께 1년 6개월간 거주하기도 하는 등 사실상 부부에 준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해자와 D의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은 적어도 피해자가 주유소 운영을 그 만둔 후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줄 무렵까지는 둘 사이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딸의 가정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사위가 될 사람을 기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나. 해당 주유소의 전 운영자로 2016년 5월경 피해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한 I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위가 될 사람으로 주유소를 넘겨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주유소 운영 방식을 가르쳐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해당 주유소 옆에서 화물차량 운송업을 하였던 J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위이고 앞으로 주유소를 운영할 사람’으로 소개하였고, 피해자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와 D은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고, 과거 스낵카 사업, 블록방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피해자가 관리하였으며, D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카드대금이 지출되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공동체적 관계에 있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에는 피해자와 D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일부 포함되어있었다(증거기록 143~145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주유소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190쪽), 그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 또는 D의 생활비(카드대금)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32, 462쪽). 그렇다면 피해자가 지급한 돈 중 D의 지분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전혀 분배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유류대금 등에 지출하였고, 사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306쪽. 비록 피고인이 주유소의 돈 중 5,000만 원을 경매에서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지급한 돈에서 직접 지출한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3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9. 04:20경 통영시 무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같은 시 C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같이 자러가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9. 04: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가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조수석 유리를 4회 내리쳐 긁히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남, 49세)로부터 유리를 손괴한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E를 폭행하던 중 위 피해자 B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9. 04:40경 통영시 원문로 97에 있는 수변공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욕설하고 싸우는 소리처럼 들리고 응답이 없음, 폭행당했다며 경관요청’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너 엄마 창녀가, 니가 뭔데, 니 내 때릴거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턱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B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하는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쳐사진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피해자 E, B 및 피해공무원 G)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느티나무 약 150그루를 피해자 C에게 매도하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연 임료 100만 원에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한 피해자에게 위 느티나무 약 150그루를 가져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5.경 위 장소에서 D에게 위 느티나무 77그루를 베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1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41(병합) 특수주거침입 피 고 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백지은(공판) 판 결 선 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대민지원봉사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20고단31호(이하 ‘제31호’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증거기록 제29쪽 참조] 확정된 바가 있다(제31호 증거기록 제28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제31호 증거기록 제24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F에 있는 G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 걸쳐 H 마티즈 자동차를(제31호 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1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인 같은 날인 2019. 12. 22. 23:30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인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추위를 피해야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3cm, 세로 7cm, 제41호 증거기록 제15쪽 참조)을 들고 위 주거지의 출입문에 있는 유리 창문을 수회 내려쳐 깬 다음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까지 들어갔다(제41호 증거기록 제11, 23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 첨부 2020고단41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주거침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판시 특수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점(제41호 증거기록 제17쪽 참조)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벼를 수확하는 즉시 나에게 주면 미곡처리장에 팔아 대금은 벼를 가져간 후 늦어도 1주일 내로 반드시 지급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확한 벼를 가져가 미곡처리장에 판매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벼 1455.5가마(40㎏들이 1가마당 64,000원) 93,15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매대금정산서,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 문자 내용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벼 1455.5가마(40㎏들이 1가마당 64,000원) 93,15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바 특히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계속 벼 거래를 해 오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사기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남양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무선이어폰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무선이어폰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선이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무선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D)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구매관련대화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동종 사기죄로 인하여 6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05

범 죄 사 실 2020고단4105 피고인은 2020. 1. 21.경 인천 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에 접속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24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6.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26,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2020고단5480 피고인은 2020. 5. 2.경 인천 남동구 AQ에 있는 ‘AR’에서, 인터넷 AS 카페 &aposAT&apos에 파충류인 ‘크레스티드 게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분양대금 19만 원을 입금하면 크레스티드 게코를 분양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파충류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25경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파충류 분양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105 1.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서,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캡쳐 사진 2020고단5480 1. AU의 경찰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 C, D)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가 2020. 8. 4. 편취금을 수령하였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020. 1.경부터 5.경까지 수개월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2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00만 원 넘는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2020. 2. 및 3.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체포되기 직전까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 중 6명(범죄일람표 연번 7, 8, 12, 15, 17, 19 기재)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가족, 친구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경 부산 동래구 B,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축사무소 ‘D’ 대표인 피해자 E이 사기죄 및 공문서위조죄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같은 날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주)G 대표 H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G 사옥 신축공사 관리․용역 업무 및 건축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K 대표이사 I와 함께, 건축사무소 ‘D’의 대표자인 E으로부터 (주)G 사옥 신축공사를 수주한 J이 위 K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위 신축공사대금을 위 K 명의 L은행 계좌에 송금받게 됨으로써 위 자금의 집행에 관여하면서 위 J의 위 신축공사를 위한 자금 지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대금을 위 L은행 계좌에 송금받아 피해자인 J 대표 M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30.경 위 L은행 계좌에서 4,000만 원, 2018. 2. 12.경 300만 원 합계 4,300만 원을 자신 명의 N증권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먼저 피고인이 위 신축공사계약의 체결, 현장소장의 파견, 자금집행과정 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인 J 대표 M는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의 동업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위 신축공사대금의 자금집행권한은 ㈜K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 대표이사 I도 ㈜K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의 동업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승인 없이 피고인이 위 신축공사대금을 집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신축공사대금은 피해자인 J 대표 M의 청구에 따라 ㈜K가 J이나 그 하도급업체 등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어 왔다. 실제로 피고인은 개인사업체(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K 대표이사 I의 승인을 얻어 위 대금을 수령하였고, ㈜ K는 피고인에 대한 지급내역이 포함된 집행내역을 피해자 J 대표 M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J 대표 M에 대한 관계에서 위 신축공사대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위 신축공사대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K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피해자 J 대표 M가 위 거래내역을 알았음에도 피고인 및 ㈜K 대표이사 I에게 항의한 흔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동업으로 새로운 건설회사까지 설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수령하는데 피해자 J 대표 M의 명시·묵시적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26,000,000원을 47개월 할부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26,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가운데 원금 기준 2,578,106원만 변제한 상황에서, 2018. 12.경 강원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자동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자동차 인도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위 자동차의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6.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임의경매개시 결정을 받은 사실, 위 결정에 따라 2019. 7. 11.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인 속초시 C아파트 D호에서 자동차 인도 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그곳에서 자동차를 찾지 못해 집행불능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12, 25쪽). 또한, 당시 자동차의 소재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7. 11. 무렵 몸이 좋지 않아 대구에 있는 병원에 다녔고 자동차는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친구에게 자동차를 빌려주었고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사정도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들이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 인도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고의적으로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임의경매 개시 및 인도 집행 사정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면서 언제든지 자동차를 회수하여 집행에 응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은 자동차 인도 집행 현장에 있지 않았고(수사기록 제12쪽), 달리 피고인이 임의경매 개시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은 2017. 7.경 이래로 이 사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 왔다(E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회신 결과). 4) 피고인은 현재도 이 사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언제든지 피해자의 집행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여, 21세)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물건을 훔쳐서 나가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어이, 가글 두고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양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외투 주머니에 넣어 뒤지고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 경위 등 수사) 1. 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외투 주머니에 넣어 뒤지고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도난당하는 물품이 적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2. 19:24경 대전 서구 B, C 느리울지점 앞에서 학원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32세)과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 운전석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려, 눈깔을 파버릴라” 등 수차례 욕설을 하고 반쯤 열린 차량 운전석 쪽 창문 사이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차량 창문을 올리고 계속해서 내리지 않자 운전석 쪽 문짝을 발로 1회 차서 수리비 374,62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CD 제출) 1. 차량 피해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폭행)을 부인하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와 달리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학생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한 행동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주먹질을 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얼굴에 침까지 뱉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은 물론, 모욕감까지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기도 한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폭행죄와 상해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