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도장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9.30.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1,158,51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65,188,5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6. 9. 30. 퇴직한 D의 퇴직금 2,466,000원, 2016. 6. 30. 퇴직한 E의 퇴직금 4,124,770원 등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6,590,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고발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이 7,100만 원을 상회하는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체당금을 통해 피해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등의 상당부분을 변제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원청과의 단가조정문제, 현대자동차의 파업 등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2:35경 충북 음성군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쪽에서 CU 편의점 혁신먹자타운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E(36세)의 좌측 팔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2 중족골 골절상, 좌 슬부 반월상 연골 부분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신 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을 하다가 SUV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에서부터 충주까지 최고 시속 약 180km의 속도로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C은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지능지수가 75, 사회적응능력이 11세 9개월 아동수준으로 이름 외에는 글자를 쓰거나 읽을 능력이 없었고, 유리공장에서 배합된 재료를 화로에 넣어 녹이는 등 단순노동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해자는 2003. 7. 29.경 피해자 소유의 광주시 D 토지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2억 4천만원을 E에게 편취당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유리공장에서 근로자로 함께 일을 하던 피고인은 위 광주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한 다음 사채업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여주시 F 외 8필지의 토지를 피해자가 매수하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융통한 뒤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 경 용인시 처인구 감량장동 57에 있는 용인 중앙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유리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이사를 시켜주고 명품 유리 지분 20%를 주겠으며 나중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본금이 전혀 없었고 유리 사업을 하기 위해 매입하려고 하였던 옥천 공장의 매매 대금만 17억 원에 이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장을 매입하여 유리공장을 운영하기 부족한 상태였으며, 유리공장에서 용해 작업에 종사하였을 뿐 공장 운영에 관한 지식이 없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 유리 공장을 운영하더라도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18. 경 위 용인 중앙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여주시 F 외 8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151,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뒤 위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해금원 산정 관련 1. 고소장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금전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인 점, 본건 편취금액이 445,0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위 편취금액의 대부분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되지 아니한 점, 위 각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위 각 토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후 제3자에게 낙찰됨으로써 피해자는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 22:00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200만 원만 빌려주면 2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억 6,000만 원이고 찜질방 수입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 매달 적자로 200만 원 상당이 나가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7. 경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출내역서 1.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9. 23:08경 원주시 무실로 300에 있는 무실주공8단지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동자율방범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약 6년의 시간 간격이 있다.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 민지현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15:33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불곡사 사거리 앞 도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단속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E 경위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가 있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51경부터 같은 날 16:21 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그 중 1회는 2015년의 것이다)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2015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최근 10년 간 전과가 없으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0: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30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앞길에서 같은 구 국채보상로 827에 있는 청구고등학교(신천동)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단속 관련 사진, 본청 행정처분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경 인터넷 다음 'B'라는 카페에서, 고구마 구매 희망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7만 원에 고구마를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구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신협계좌 E로 7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72

범죄사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0. 00:26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계룡아파트 부근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빌려 운행 중인 D K5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 E로부터 4,000원의 운송료를 받고 그녀를 위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2번 출구 부근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유상으로 운송하는 방법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4. 10. 00:26경까지 시흥시 정왕동 등지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F 벤츠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4,000원 또는 5,000원 상당의 운송료를 받고 운송하는 방법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밴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7. 4. 26.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3차 도로를 성안고 방향에서 사리사거리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는 피혐의자 D이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혐의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74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7. 10:45경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4길 이대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이화여대 졸업식 꽃다발을 팔던 중 피해자 D(52세)이 꽃다발을 싸게 판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18.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진술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E에 있는 고물상인 F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G에 있는 H 회사원이며, 고물수거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5. 11:30분경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1세)과 고철수거 계근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씨발 놈아, 양아치같은 놈아!"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의 목 부위를 2대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A(6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등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우측 5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05:20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사회 후배인 G가 폭행 사건으로 위 지구대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 순경 H(23세)에게 욕설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6월(기본)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동종 전과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카 E이 강원 인제군 F에 펜션을 신축한다고 하자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G(57세)을 E에게 소개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8. 23. 10:20경 위 펜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E에게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너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것도 있다."라고 말을 하며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어깨, 머리 등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중수골 경부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사진, 사진(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든 각목은 그 형상에 비추어 일반 각목에 비하여는 그 위험성이 적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G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G의 범행내용 및 처벌정도 등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5.경 서울 관악구 B, 3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의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폰뱅킹을 통해 권한 없이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서, 회신금융정보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28

범죄사실 1. 상습도박 가. 피고인은 2016. 1. 22.경 제주시 한립읍에서, 인터넷 경마 도박사이트 'C' 입금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도금 합계 105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경마 경주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걷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환전을 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환급받지 못하는 방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년 6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0.경 제주시 한림읍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F' 등 입금 계좌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도금 3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환전을 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게임머니를 환급받지 못하는 방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6년 6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경 제주시 한림읍에서 I에게서 "체크통장과 OTP 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120만 원씩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 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와 연결된체크카드 2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OTP카드 2개를 I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금액 특정 및 범죄사실 추가) 1. 거래내역서(증거기록 190쪽), 영수증, 등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리 홍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년 봄경 관리지역인 강원 홍천군 C에서 창고 1동(면적 24m²)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설치한 것은 이동식 컨테이너로 건축법상의 신고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한 컨테이너는 벽과 지붕이 모두 철재로 되어 있고 면적이 24m²이고, 보통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는 것으로서 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규모, 용도, 재료, 현재까지 철거가 이 행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배우자인 D의 사위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11. 30.경 군산시 E에 있는 F마트 앞에 있는 평상에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겼네요."라는 제목으로 "엄마 인생 엄마가 알아서 잘산다고 했던 G(원대근무)과 H(전주외환은행)은 각성하라 (I 아파트 202동 거주) 2011. 12월 D 85세와 C 55세가 만나서 비밀리에 충남서천까지 출장가서 혼인신고한 뒤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약 3억 원을 주었지만 계속 돈을 달라고 강요하면서 수시로 두들겨 패고 집안에 강금 방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영양실조 및 치매가 걸렸는데도 병원 1번 데려가지 않고 똥귀저만 채운 채 사는 동안 부인 C는 내연남인 J(K식당 같이 운영중임)하고 주망마다 L모델(군산M 6층)에서 욕정을 즐기는 과정에서 2016. 5월 노인학대로 신고되었고 검찰기소가 되어서 현재는 군산지원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 제2차가 10시20분에 열림니다 많은 방청을 해주세요."라는 벽보를 붙여 그 무렵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그녀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나, 2016, 12. 9.경 군산시 N에 있는 주택 마당에 주차 중인 O 카렌스 차량 뒤창문에 "노인 학대로 형사재판 날짜가 11월 30일 C 60세의 재판과정을 그동안 사랑해주신 주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하셔서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위 AP"이라는 벽보를 부착하여 그 무렵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그녀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30, 13:00경 군산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택에 침입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30. 13:00경 군산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대문 4개 고리를 양손으로 뜯어 손괴하여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어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5:3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자신보다 앞서걸어가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야 이 가시나야"라고 불러세우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하지마세요"라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꽉 잡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피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2. 16. 공주시 정안명 화봉리 소재 국도 23호선 운행제한차량 검문소에서 적재 상태 높이 4.21m로 제한 높이4.0m를 0.21m 초과하여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2010.10.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3: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공원 인근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일대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05: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옷가게 앞 노상에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며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여, 31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검정색 정장바지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나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94

범죄사실 2017고단439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 영등포구 소재 D찜질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나라 까페에 접속한 후 "SONY PS VITA 1세대 게임기를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3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SONY PS VITA 1세대 게임기를 13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3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489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7.경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4,000원을 입금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게임기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였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4,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4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20174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변제가 안 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2. 02:57경 부산 동래구 D, 3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씹 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들 뭔데!'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취하고, 계속하여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 가슴 부위를 밀치고, 다시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고, 오른팔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첨부에 대한)-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6.11.00:0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오리탕과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6. 11:30경 광주 북구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실제 경영자이고, F에서 도급 받은 G 대학의 건물 방수공사를 하고 인건비를 중간 정산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방수공사가 끝나고 공사비를 받는 대로 즉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실제 경영자도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확인 사항, 신용정보 회신 결과 첨부) 및 첨부된 신용정보 1. 입금내역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힌 점, 배임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 우치고 있는 점,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1:2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5세)의 앞을 가로막고, "야 새끼 야, 너 있는 집 자식이지!"라고 말하며 배로 3~4회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