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B(여)은 2013. 11. 15.경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가입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 12:30경 소개팅 등의 용건으로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공소장에는 'E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근처에서 피해자(당시 32세)와 두 번째로 만나, 14:00경 피해자와 함께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싶다며 부산 동구 F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누르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며, '문지를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2.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VOC 처리보고서 등 5.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4.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정을 느낀 나머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⑴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년 가까이 지난 후인 2018. 3. 16.경에야 비로소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⑶ 이 사건 당시 I의 팀장으로 근무한 G은 2018. 4. 24.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텔로 이끌고 가서,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018. 3. 20. 경찰에서의 진술(다) 2018. 12. 12. 이 법정에서의 증언⑵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난 후 지하철역으로 가다가 피고인에게 이끌려 모텔로 가게 된 상황,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이후 피고인의 근무처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뒤늦게 경찰에 고소까지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주요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당시 I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2018. 4. 24. 경찰에서의 진술2) 2018. 12. 12.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이자, I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동료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준 당사자이기도 한 H는 2018. 5. 31.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2018. 12. 12.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I의 지점장이었던 M도 2018. 6. 19.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I이 2014. 6. 13.경 피해자로부터 민원을 접수하여 작성한 'VOC 처리보고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민원접수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성적으로 다가와서, 부담스러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내 뜻이) 전달되어 (피고인에 대한)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커피를 마시는데, 그분이 성적으로 매력을 느꼈고, 자고 싶은 매력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그 순간에 수치심이 많이 들었는데, 남자로서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 싶어서 넘어갔으나, 선거일(2014. 6. 4.)에 다시 전화가 와서 언제 한 번 같이 자고 싶다고 하였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굉장히 불쾌했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I이 2018. 3. 15.경 피해자로부터 다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한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⑶ 한편 피고인은 2018. 9. 13.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그 이전에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그러나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모텔에 가서 피고인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애무하기까지 하고도, 이후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승낙을 얻어 진지하게 사귀자는 피해자의 요청을 피고인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태도를 돌변하여, 피고인의 직장인 I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아가 경찰에 허위의 사실을 내세워 강제추행으로 무고까지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근의 '미투' 운동에 편승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합의금이나 변상금의 지급을 요구한 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심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⑴ 부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없음 ⑵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험계약의 고객인 여성 피해자를 이끌고 모텔의 객실로 들어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증거에 관한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시 한 번 기억을 떠올리고 되새기며 증언하느라 2차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을 것으로 염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정을 느낀 나머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