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2. 28. 확정되었다. 1.2020고단2338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H빔 가공 및 제작을 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9. 4. 20.경 위 D 공장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용접자재 등 철물을 납품해 달라. 대금을 2019. 5. 10.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등 다른 업체에 미지급 대금이 3,400만 원 정도 존재하였고, 개인 채무가 1억 원 이상에 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물로 H빔을 제작하여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물 중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철물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2019. 5. 1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0.경에서 5. 10.경까지 용접자재 등 시가 합계 28,319,720원 상당 108개 항목의 철물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20고단5378 피고인은 2019. 9. 18.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570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에서 벌금 수배로 인해 체포되어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2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바로 빌려줄 수 있냐. 벌금 수배로 인해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바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돈이 필요하다. 경찰서에서 풀려나면 바로 2백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수갑을 찬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로 계좌번호와 함께 전송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 채무만 2억 원 이상이었으며, 진행하던 사업을 그만둔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여 석방이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바로 위 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2020고단5853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 I에게 공장 마당에 있는 약 9톤 상당의 철제빔을 보여주면서 “매월 철제빔이 10톤에서 20톤 정도 정기적으로 나온다”고 말하고, 2019. 7. 12.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2천 만 원이 필요한데 1주일만 쓰고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2.경 현금 1,000만 원, 2019. 7. 15.경 현금 7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9. 8. 14.경 J 명의 K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2020고단6017 피고인은 2019. 5. 20.경 화성시 C에 있는 D 대표 J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L의 대리인 B과 사이에 2019. 5. 27.경부터 착공하여 2019. 6. 20.경까지 준공하기로 하는 철근 및 H빔 외부판넬공사계약(공급가액 1억 3천 5백만 원)을 체결한 다음 공사 선급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진행하던 사업 역시 그만둔 상태로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J 명의 K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019. 5. 27.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2021고단1928 피고인은 2021. 3. 1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시 M 자신의 주거지 주변 약 15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관련) 2020고단233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2020고단5378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2020고단5853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입금표 2020고단6017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건설공사계약서, ㈜ L 명의 통장 사본 1. 수사보고(A의 증빙자료 미제출), 수사보고(A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J 명의 K 통장 거래내역) 2021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2020고단2338, 2020고단5378, 2020고단5853, 2020고단6017 범행 당시 피고인은 O이나 P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는데, O과 P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거나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20고단2338 사기 사건의 피해자 E은 2019. 4. 20.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이 필요하니 피고인 운영의 D에 방문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고 D에 방문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Q나 R 등 대형업체하고만 거래를 한다, 물품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2019. 5. 10.까지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9. 4. 20.부터 2019. 5. 10.까지 28,319,720원 상당의 용접자재를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역시 검찰 수사단계에서 위 피해자에게 Q나 R 같은 업체와 거래한다는 말을 하였고, 이와 같은 말은 한 이유는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2020고단5378 사기 사건의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벌금수배로 인하여 경찰서에 체포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석방되면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9. 9. 18.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석방이 된 이후 2019. 10.경부터 공장에 출근하지 않는 등 돈을 변제하지 않아 2020. 1.경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자 피고인으로부터 2020. 3.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2020. 3. 26.까지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2020고단5853 사기 사건의 피해자 I은 O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9. 7. 초순경 피고인 운영의 공장을 방문하여 위 공장 마당에 철제빔 등 고철이 9톤 정도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고철을 절단하여 매월 철제빔 10톤에서 20톤 정도의 고철이 정기적으로 나온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거래하기로 결심하였는데, 2019. 7. 12.경 피고인으로부터 ‘급히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1주일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어 이를 믿고 당일 현금 1,000만 원, 2019. 7. 15. 현금 700만 원을 각 교부하고, 2019. 8. 14.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 게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2019. 9. 초순경부터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2019. 9. 20. 위 공장을 방문하였더니 공장이 이미 폐쇄되어 있었고, 확인한 결과 위 공장은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마당에 있던 고철도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2020고단6017 사기 사건의 피해자 B은 피고인과 사이에 용인시 S 신축공사의 철골 및 H빔 외부 판넬공사를 공사기간 2019. 5. 27. ~ 2019. 6. 20., 공사대금 13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에게 2019. 5. 27.부터 2019. 6. 18.까지 선급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선급금으로 자재도 구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 선급금을 송금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금원으로 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선급금으로 자재를 구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였다. 마. 피고인은 O에 대한 H빔 납품대금 1,860만 원 및 P에 대한 H빔 납품대금 5,400만 원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D을 설립한 2018. 10.경부터 이미 국세로 2,7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1억 원은 2019. 2.경부터 발생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P에게 H빔을 모두 납품하였고, 위와 같이 납품한 H빔은 F으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이미 F에 미지급한 자재대금이 약 3,400만 원 정도 있어 F으로부터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피고인은 P로부터 1,0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F에 지급하여 P에게 납품할 H빔을 모두 납품하였는바, P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5,400만 원은 피해자들이 아닌 F에 지급해야 하는 금원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O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약 1,860만 원, 그 외에 화성시 T 현장에서 받아야 하는 공사대금이 약 4~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항에서 본 피고인의 국세체납액이 이미 2,700만 원이고, 개인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미수대금 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초과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0고단5378 사기 사건의 피해자 G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의 합의서가 2020. 11. 5.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2020고단5853 사기 사건의 피해자 I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의 합의서가 2021. 11. 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2020고단6017 사기 사건의 피해자 L 주식회사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의 합의서가 2021. 12. 14.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4.부터 2019. 9.까지 약 5개월 동안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8,600만 원을 초과하는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수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전과를 비롯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며, 2017. 1.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사실을 제외한 3개의 범죄전력의 수법이 공사와 관련한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2020고단2338, 2020고단5853, 2020고단6017 범죄사실의 범행 수법과 유사하고, 이 사건 각 사기범죄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로부터 불과 2년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