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매매, 소지 및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21.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하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1. 14: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넣고,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4. 21.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필로폰 약 0.01g을 종이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투약·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하고, 이웃의 미성년자 학생에게 제공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10년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을 당시 구매한 필로폰이 점퍼에서 발견되었다고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필로폰 입수처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10년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0고단67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밍크 땡처리 장사를 하는데 나한테 돈을 주면 밍크를 헐값에 대량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주일 안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2,500만 원을 넣으면 일주일 안에 4,000만 원을 돌려주고, 1,500만 원을 넣으면 3,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밍크 땡처리 장사 이외에 돈세탁도 하기 때문에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건의 사기죄로 구금되어 출소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재고품을 헐값에 대량 매입한 후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속칭 ‘땡처리’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단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하고 이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00만 원을 받았다. 2020고단1173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9.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남대문에서 1억 원짜리 계 2구좌에 가입하여 2구좌 불입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불입하였는데, 부족한 계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계불입금으로 지불 후 계금 2억 원을 수령하여 바로 대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 원짜리 계 2구좌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계불입금으로 지불 후 계금 2억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 짜리 계 2구좌에 가입하였는데, 계금 2억 원을 타려면 계주에게 공증을 해 주어야 한다. 공증비로 100만 원을 보내주면 계금 2억 원을 수령하여 대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 원짜리 계 2구좌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금 2억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공증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1. 돈 지급내역, 문자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1. 위임장, 약속어음, 사유서,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및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L 진술기재 부분 1. 은행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사기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재판 계속 중 도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 G, L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고령인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8.경부터 2017. 8.경까지 대구 서구 소재 D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장으로 일하였으며, 피고인 C은 공사업자로서 2017. 2.경 위 아파트 전체에 대한 LED 교체 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이 2017. 2.경 위 아파트 LED 교체공사를 하는 도중 엘리베이터 홀에 비상겸용 센서등을 추가 설치하고, 가로등 증설 및 교각전등 공사는 입주민들의 찬반 논란으로 시공 보류된 적이 있었으며, 피고인 A, B이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장을 각각 그만둔 이후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과 피고인 C 사이에 공사의 적정성 및 이행 완료 여부, 공사대금 정산 등의 분쟁이 있었다. 1. 피고인들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공동범행 2020. 5.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는 위와 같이 시공 보류된 공사를 이행하라고 E에 계약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 C에게 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20. 5.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2020가소312146)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C은 위 E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2020. 5.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A, B이 각각 위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일하였던 시점인 2017. 5. 8.자로 ‘시방서 변경내용’ 제목 하에 ‘변경 전, 시방서 순위 13 - 1층E/V홀(12시간), 103개, 15W 이상, 센서등, 시방서 순위 6 - 지하1~2층 E/V홀(24시간), 153개, 15W 이상, 상시등, 지하 E/L 입구 및 주차등으로 사용함’, ‘변경 후, 시방서 순위 6/13 - 비상겸용 1층 E/V홀(12시간), 490개, 12W 이상, 비 상겸용 센서등, 단가+시공 금액 49,000,000원’, ‘시공보류, 시방서 순위 16 - 가로등 증설, 12개소, 15,000,000원, 시방서 순위 12 - 교각전등 124개소, 40W, 17,400,000원’, ‘시공보류 등 금액(32,400,000)-추가비상겸용센서등(49,000,000원)= -16,600,000’ 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 A, B을 찾아가 날인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위 ‘시방서 변경내용’ 문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 A,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 이름 옆에 각각 인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위 ‘시방서 변경내용’ 문서는 2017. 5. 당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 보고되어 논의되거나 의결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시방서 변경내용’ 문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 C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경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 명의의 ‘시방서 변경내용’ 문서를 E 직원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직원에게 각각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232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경 김해시 F아파트 DA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 DB'의 직원 DC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 3,000만 원 중 우선 750만 원을 선입금해 주면 라코스테제품(L1230-198) 그레이, 화이트, 네이비, 블랙 4가지 색상 반팔티를 개당공급가 15,000원에 2000장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라코스테 반팔티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송금 받은 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라코스테 등 제품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U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50만 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계약해지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조회사본, 이체결과 조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0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9.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 메신저에 접속하고, 도용한 여성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한 대화명 ‘D’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호주 캔버라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최근 귀국한 21세의 여성, E다. 귀국하자마자 돈을 전부 잃어버려 지금 밥값이 없다. 아버지인 ‘A’ 명의의 F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5회에 걸쳐 합계 35,253,521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라인 메신저에 접속하고, 도용한 여성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한 대화명 ‘E’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호주 캔버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최근 귀국한 97년생 여성 E다.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다. 아버지인 ‘A’ 명의의 F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1,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13,236,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C 대화내역, 각 이체확인증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66

범 죄 사 실 2020고단4866 피고인은 2020. 7. 11. 04:5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B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권 4장, 1만원권 1장, 5천원권 1장, 1천원권 2장, 시가 300,000원 상당의 페레가모지갑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마스크 10장, 시가 30,000원 상당의 차량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9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24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8. 02:47경 안산시 상록구 D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SD카드 1개, 8만원 상당의 머니클립지갑 1개, 현금 9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27. 23:33경 안산시 상록구 F 주차장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사건사진기록, 각 수사보고 2021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현장사진, CCTV 사진기록, 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및 용의자 사진,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액 산정), 피의자 A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절도미수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장애미수 범행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의 물품(현금)에 대한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100여만 원으로 다액(多額)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삼지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수대로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52세,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뒤 적재함 밑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4,593,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경찰서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 42, 43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방범용 cctv 1.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피의자 제출명함, 피의자 휴대폰통화기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화물차를 중앙선 부근에 주차하고 피해차량 쪽으로 걸어가 사진을 찍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남편과 교통사고에 관하여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중 승용차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와 통화는 하지 못하였고, 그 상황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위 사고로 도로 위에 파편물이 비산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는 왼쪽 앞 범퍼부분이 벌어지는 등 수리비로 약 46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고, 사고 후 충돌현장에 그대로 정차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는 당시 통화 중에도 피고인에게 기다리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고 후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설령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 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승용차를 이동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정차해두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피해자에게도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말한 후 이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적이 없고, 남편과 통화 중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탈 직후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으로 피해상황 또는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처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사고처리를 강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22:5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러 하마정 교차로 쪽에서 부산시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R125R 원동 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부 족관절 개방성 탈구 등의 상해를, 동승 중이던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히 심해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상제작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영상제작 협업을 하기로 계약하고, 2019. 6. 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임차한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를 숙소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위 오피스텔에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 중 연체차임 등을 제외한 19,263,180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주식 구매대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임대차계약서, 메신저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1,926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20:2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 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최종 처벌이 약 10년 전으로 다소 오래된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집 근처까지 왔는데, 술에 많이 취하여 위 기사에게 집이 아닌 인근에 주차를 요청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를 낸 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2. 05:30경 충북 옥천군 B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승용차를 발견하고,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해 위 승용차를 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 05:30경 충북 옥천군 B 마당에서 부터 충북 옥천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A, C의 각 진술서 1. 차량 사진, 현장사진, 현장 CCTV 기기 영상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도와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자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훔쳐갔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승용차가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3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B 건물 5층에 있는 ‘C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D은 위 병원에서 2019. 12. 1.부터 같은 달 31.까지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피해자 D(61세)은 2020. 1. 6. 12:55경 위 ‘C성형외과’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서류를 원장실에 두고 나왔다고 생각하여 다시 원장실로 들어갔고, 자신이 두고 온 서류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영수증 밑에 있다고 오인하여 해당 서류를 가져가려는 과정에서 D이 피고인에게 작성, 교부하였던 영수증을 가져가려 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고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시비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1.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완주군 삼례읍 상호미상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약식명령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더욱 자숙하여야 할 집행유예기간 중 만연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되풀이한 범행 내용 자체로 비난 소지가 크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정상을 반영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혈중알콜농도 등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20. 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986] 피고인은 2020. 3. 14. 05:4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888] 1. 2020.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01:41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42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보조석 창문 틈으로 우산과 팔을 넣어 콘솔박스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04:13경 대구 달서구 G 주차장에서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여, 53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30. 05:15경 대구 달서구 I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남, 26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몽블랑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 04:30경 대구 달서구 K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27세)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L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1.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03:33경 대구 달서구 L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남, 45세)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22,000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202] 피고인은 2021. 1. 15. 05:17경 대구 수성구 N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O의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승용차량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그 운전석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글로브 박스 내 동전 통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저장 CD 첨부)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2021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F,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2021고단3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진입한 빌라확인 –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소된 범행의 개별 피해액이나 그 합계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2021고단2888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은 2,000원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출소 직후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커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78 피고인은 2020. 10. 6. 19:20경 원주시 B, C 앞에서, '환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48세)이 신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자, 위 E에게 “아이 씨발, 신고하면 단속해야지 뭐하는 거야, 내가 공집 많이 해서 교도소를 갔다 왔다, 옆에서 칼침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내가 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라고 협박하고, 갑자기 왼손을 때릴 듯이 휘둘러 위 E의 얼굴 바로 앞에서 멈추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128 피고인은 2021. 11. 2. 19:3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2021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영수증 1. 사건 관련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편취금액이 아주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사람이 콜라텍을 얻었는데, 나와 동업을 해보자. 나는 콜라텍에서 옷과 가방을 보관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보관비를 받을 테니, 너는 콜라텍 안에서 술과 안주를 파는 식당을 운영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콜라텍 오픈 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 콜라텍을 얻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와 콜라텍에서 동업을 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23 내지 30, 32) 1. 각 거래내역서,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현금 150만 원을 받은 부분만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해당 부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가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범행 또한 유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가공의 인물인 ‘C’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경위 및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