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3년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7.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7.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7.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구조] 피고인 A은 속칭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인 바, 피고인 B, 피고인 C 등과 함께 법인 대표 등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대여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다음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명의대여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인 설립 또는 임원 변경, 계좌 개설, 개설한 계좌관리,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판매, 명의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11.경부터 2016. 2. 경까지 명의대여자 모집, 법인 설립 또는 임원 변경 필요 서류 수수, 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 의뢰, 명의대여자와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피고인 B은 통장 양도 대가로 계좌 1개당 월 30만원을,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활동비 명목으로 매일 5만 원에서 15만 원을, 피고인 C는 통장 양도 대가로 계좌 1개당 월 30만 원을,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활동비 명목으로 월 25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10.경 법인설립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D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에 있는 'I' 법무사사무소에 위 서류를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 대리를 의뢰하였고,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 D 명의의 유한회사 J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10. 2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J를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J의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J',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K, 비105-76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D'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1. 의 가.항과 같이 유한회사 J를 설립한 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 기부등본 등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2015. 11. 2.경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1로 45 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가산벤처 지점에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J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기재함으로써, 유한회사 J 명의의 계좌 2개를 개설하고(계좌번호 L, M),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5. 11. 2.부터 2015.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 해당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D는 2015. 11. 2. 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5 에 있는 국민은행 가산벤처 지점에서 위 1. 의 나.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J 명의의 계좌 2개 (계좌번호 L, M)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그 무렵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전달받은 통장 등을 성명불상의 사설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5. 11. 2.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10.경 법인설립 명의대여자인 N으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H 빌딩 3층에 있는 'I' 법무사사무소에 위 서류를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N 명의의 유한회사 O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10. 26.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O를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O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O',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P, 912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0,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N'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N, Q와 공모하여 2015. 10. 26.경부터 2015.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5,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각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2. 의 가.항과 같이 유한회사 O를 설립한 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 기부등본 등을 N에게 전달하고, N은 2015. 10. 30.경 서울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지점에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O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기재함으로써, 유한회사 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계좌번호 R),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N, Q와 공모하여, 2015. 10. 30.부터 2016.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N은 2015. 10, 30.경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지점에서 위 5. 의 나,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0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R)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생성기 등을 그 무렵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전달받은 통장 등을 성명불상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N, Q 와 공모하여, 2015. 10. 30.경부터 2016.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에 있는 'I' 법무사사무소에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 명의의 유한회사 S 정관, 이사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4. 12. 7.경 서울 서초구 법 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S를 설립하는 것처럼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 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S',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T, 303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 목적 '휴대폰 주변기기 및 관련 액세서리 도소매업',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4. 12. 7.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각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 3. 의 가.항과 같이 유한회사 S를 설립한 후 2014. 12, 12. 경 하나은행 부천상동 지점에서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S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기재함으로써, 유한회사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하고(계좌번호 U),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V과 공모하여 2014. 12, 12.경부터 2015.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2, 12.경 하나은행 부천상동 지점에서 위 3. 의 나.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S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U)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V과 공모하여 2014. 12. 12.경부터 2015.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 B, Y, 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W(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각 은행거래신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에금거래내역서 · .거래신청서 1. A에 대한 관련사건 검색결과,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가. 나.항과 관련하여 대포통장을 피고인 B, C 등으로부터 매수하였을 뿐 B, C 등을 수하에 조직원으로 두고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C의 진술이나 W의 일부 증언, X의 일부 증언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은 A이다. A 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법인 설립자금을 제공하였다. A은 법인 서류를 보내는 곳을 법무사라고 지칭해 주었고, 법무사 소속 2 대리의 핸드폰번호를 알려주면서 소개해 주었다. 법무사사무소에 서류를 보낸 다음에 어떤 일을 할지 할 일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 D, C와 같이 만든 법인은 'J', 'O', 'AB', 'AC'이다. A이 통장 한 개당 월 3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B은 A에게 아침에 보고를 하고 어디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언제 어떻게 입금할 것인지 세세한 것을 다 보고하였다. 피고인 C의 진술 내용 2015년 추석쯤 Y을 통해 A을 만났으며 A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월급을 책정해준다고 하였다. A이 'AD'의 이사 명의를 C로 변경하라 지시하여 그대로 변경하였다. A C 명의로 된 법인을 개설한 후 통장을 만들어오면 통장 한 개에 20-3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경찰서에서 'AD' 때문에 출석하라고 전화가 왔고, A에게 말을 전달했더니 "그거 너가 했다고 해"라고 지시했다. A이 벌금 200만 원을 대신 내주었다. 증인 W은 이 법정에서 A보다 Y을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증언하고 있으나 W이 최초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제보한 점, W은 긴장해서 수사기관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 하나 수사기관에서 증인은 3차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B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 이 총책이라고 진술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오히려 신빙성이 더 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 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등의 양도는 사기 등 2차적인 피해를 초해할 위험이 크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B, C, D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한 역할과 지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정도, 각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