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5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태국에서 대마를 매수한 다음 이를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B은 태국에서 대마를 구입한 다음 국제특송우편(EMS)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의 주소지로 보낸 후 D과 F으로 하여금 대마를 수령하게 하고, 이를 다시 건네받아 대마를 보관하고 대마액상을 제조하여 공범들에게 샘플을 나눠주는 등 대마 매수, 밀수 및 국내에서 판매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태국에서 오래 생활한 경험을 이용하여 태국 현지에서 대마를 대량으로 매수한 후 믹서기로 갈아 일반 차(茶)로 위장한 다음, 국제특송우편(EMS)으로 포장하여 대한민국으로 탁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입한 대마를 판매할 유통책을 물색하여 B에 소개하는 역할을, D은 F과 함께 대마를 수령한 후 구매자들과 접촉하여 대마를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하는 역할을, F은 피고인이 태국에서 보낸 대마를 대한민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령하고 구매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G은 대마 구입 자금과 B의 비행기 티켓 구입 및 태국 체류비용, 대마를 판매할 때 사용하는 선불폰 구매 비용 등 본건 대마 밀반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E는 D과 함께 대마 구매자를 물색하고 추가로 구입할 대마의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범죄사실] 1. 대마 수입 범행 C은 2019. 7.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태국인 지인을 통해 대마를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상을 소개받은 다음 2019. 7. 29.경 위 성명불상의 판매상에게 대마 4kg 대금 명목으로 44,000바트(한화 약 176만원 상당)를 C의 계좌에서 송금하고, 2019. 7. 31.경 B과 함께 태국 방콕시 텅러 지역 골목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상의 차량에 올라타 그로부터 대마 4kg을 건네받았다. B, C은 2019. 7. 31.경 위 기재 C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kg을 믹서기로 분쇄하여 가루로 만든 후 미리 준비한 은박 봉지 11개에 각 나누어 담고 밀봉(씰링)한 후 이를 미리 준비한 차(茶) 보관함 11개에 각각 나누어 넣어 은닉하고, 2019. 8. 21.경 태국 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우체국에서 미리 섭외한 태국 현지인(일명 'AB')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차(茶) 보관함 11개를 정확한 편명을 알 수 없는 항공기의 국제특송우편(EMS)을 이용하여 수취지를 F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H, I호', 수취인은 'J', 수취인 연락처는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발송하고, F은 2019. 8. 26.경 위 서울 강남구 H, I호에 있는 F의 주소지에서 위 대마 약 1kg이 은닉된 국제특송우편을 받아 집 안에 들여놓고, 같은 날 오전 무렵 D은 F의 집에서 위 대마 약 1k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모하여 대마 1kg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대마 수수 범행 가. 2019. 8. 29.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8. 29. 17:02경 서울 중구 K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밀수한 대마 중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9. 9. 중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9. 18.경부터 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L 소재 M 카페에서 B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밀수한 대마 중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다. 2019. 9. 18.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9. 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에게 성명불상의 구매자 위챗ID 'N'를 알려주고, B은 D으로 하여금 위 구매자와 접촉하여 대마 샘플을 거래하게 하고, D은 2019. 9. 18. 12:09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O백화점(現, P) 화장실 변기 뒤에 판매용 대마 샘플 약 1g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숨겨 놓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교부하였다. 라. 2019. 10. 11.경 수수 피고인은 2019. 10. 1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에게 성명불상의 구매자 위챗ID 'Q'를 알려주고, B은 D으로 하여금 위 구매자와 접촉하여 대마 샘플을 거래하게 하고, D은 2019. 10. 11. 19:3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R 소재 S 커피샵 공용화장실 변기 뒤에 판매용 대마 샘플 약 1g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숨겨 놓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교부하였다. 마. 2019. 11. 2.경 수수 피고인은 2019. 11. 2.경 B에게 T역 주변에 대마를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 판매할 것을 요청하고, B은 D에게 이를 전달하고, 같은 날 14:57경 D은 서울 동대문구 T역 주변 원룸촌 주차장에서 B의 지시에 따라 그 곳 포대자루 뒤에 대마 약 1g을 숨겨놓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1, 2) 1. 현장 및 압수 대마 등 촬영 사진, 마약감정서 사본, B, A 카카오톡 대화내용, B, D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판결문, 통화내역,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사진첩에서 캡처한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531, 563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노2141 판결문, 대법원 2021도4413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피의자 추적 및 체포 영장 등 재신청, 본건 진행경과 등 확인, 피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추징금 산정 관련, C의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5g의 가액 500,000원[= 대마 5g × 100,000원(대마 1g당 암거래 소매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2019. 9. 중순경 B으로부터 대마 1g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범들과 대마 수입을 공모하거나, 대마 수수와 관련하여 알선·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수입 범행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B 등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마 1kg(이하 '이 사건 대마'라 한다)을 수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은 태국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이를 판매·유통까지 하는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총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F은 이 사건 대마를 수령할 국내 주소지를 제공하고 구매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D은 F과 함께 이 사건 대마를 국내에서 수령한 다음 구매자를 물색하고 직접 대마를 판매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의 총책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저는 대마를 판매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D, F, 피고인에게 '해외에서 대마를 가져와 판매하면 돈이 되는데, 혹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F과 피고인이 국내에서 팔 수 있다고 하여 제가 태국에 있는 C에게 대마를 구매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피고인이 판매를 한다면 저, G, D, 피고인이 똑같이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제가 대마 구입 때문에 태국에 나가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을 실행하기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 스스로도 B과 이 사건 대마 수입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다) B은 이 사건 대마를 매수하기 위하여 2019. 7. 30. 태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9. 8. 3. 귀국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B이 태국에 체류한 시기를 전후로 B과 긴밀히 연락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 D, F이 포함되어 있는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2019. 7. 23. D이 B에게 'A이 형님하고 태국 건 말씀하신 거에요?'라고 말하자, B이 'ㅇㅇ 나도 돈주고 물건 가져와서 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많이는 못가져 온다 했어 그거 회전해서 추가 물건 가져 오겟다고. 서둘러서 자금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였고, D과 F이 '네',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B은 '태국 건은 대마가 맞다'라고 진술하였고, D은 '태국 건이면 약밖에 없다. 약은 대마를 말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대화 내용상 B은 자금이 부족하여 대마를 많이 수입하지는 못하고, 수입한 대마를 유통하여 그 자금으로 대마를 추가로 수입해 오겠다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에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은 태국에 거주하고 있던 C과 함께 2019. 7. 31.경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태국 방콕시에서 대마 4kg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C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 중 1kg을 믹서기로 분쇄하여 은박 봉지에 밀봉한 후 차(茶) 보관함에 은닉함으로써 이 사건 대마를 국내로 반입할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위 2019. 7. 31. 오전 12:23경부터 02:21경까지 피고인과 B은 수차례 상대방에게 페이스톡(영상통화) 또는 보이스톡(음성통화)을 시도하였고, 같은 날 오전 12:34경에는 페이스톡으로 48초간, 12:42경에는 보이스톡으로 4분 18초간 실제 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 다음날인 2019. 8. 1. 오후 02:58경∼02:59경에는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B에게 '넌 일 잘 처리 됐니'라고 하자, B이 '네 차질 없이 진행 중이에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다시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이라고 답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7. 31. B이 이 사건 대마를 수입하기 위한 소분 및 포장 작업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카카오톡 통화내역 및 대화내역은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의 진행 상황에 관하여 통화하거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또한 B은 국내에 입국한 이후인 2019. 8. 13.경 피고인에게 밀봉된 은박봉지와 차 보관함(Red Tea) 사진을 보냈는데, B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태국에서 이 사건 대마를 들여오기 전에 시험 삼아 똑같이 차 보관함에 넣어 실제 마시는 차를 들여왔었고 위 사진은 그때 받은 차와 차 보관함이라는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가 국내로 반입되기 전(2019. 8. 21. 발송되어 그 무렵 반입되었다)인 위 2019. 8. 13.경 이미 이 사건 대마가 차 보관함에 은닉되어 수입된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은 위 사진을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D에게도 보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의 수입을 공모하여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B이 D과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위 사진을 보낼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아래 나.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대마가 국내에 반입된 직후인 2019. 8. 29.경 B을 만나 이 사건 대마 중 약 1g을 교부받았고, 2019. 9. 중순경 다시 이 사건 대마 중 약 1g을 교부받았으며, B에게 구매자 위챗 ID를 알려주거나 대마를 던지기 할 장소를 알려줌으로써 B의 지시를 받은 D이 구매자에게 이 사건 대마를 수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B은 '피고인에게 샘플을 주고 팔 곳을 알아봐줘 한 것이고, ID를 알려 준 것은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을 (피고인이) 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가 국내에 반입되자마자 당초 공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마의 국내 판매를 위하여 구매자를 물색하고 대마를 구매할 사람을 B에게 알려준 것인바, 마약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전체적인 범행 과정 중 '판매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였다. 바)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B이 처음부터 국내에서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이고, 이를 위해 피고인, F, D 등에게 이 사건 대마를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구매처를 확보하는 판매책의 역할을 맡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의 수입 진행 상황, 수입 방법 등을 B과 공유하였고, 이 사건 대마가 반입된 이후에는 실제 판매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을 통하여 대마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B 등 공범들과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점(실제로는 피고인의 소개로 대마 판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범죄 수익을 얻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의 수입 사실을 단순히 알고만 있었던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B 등 공범들과 이 사건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즉 공동가공의 의사로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수수 범행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8. 29.경 B으로부터 대마 1g을 수수하고, 2019. 9 18.경, 2019. 10. 11.경, 2019. 11. 2.경 대마 구매자들의 위챗 ID를 B에게 알려주거나 대마를 던지기 할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각 대마 수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수입한 대마를 판매할 유통책을 물색하여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로 밀반입한 대마 1kg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었다. 대마를 판매하려고 준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의 위챗 ID를 제공받은 후 D에게 구매자와 접촉하여 대마 샘플을 거래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8. 29.경 및 2021. 9. 중순경 피고인에게 대마 각 1g을 무상으로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팔 수 있는 곳을 알아보라고 샘플로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B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지난 번 샘플로 줬던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 샘플로 줘 보겠다면서 대마를 조금 달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2019. 8. 29. 17:02경 K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고인에게 지퍼백에 담은 대마 약 1~2g 정도를 샘플로 주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3번에 걸쳐 '대마를 사려고 하는 사람의 위챗 ID'라면서 어떤 사람들의 위챗 ID를 알려주었다. 그 ID로 연락해서 대마를 샘플로 주면 그 사람이 확인하고 대마를 구입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저는 다시 D에게 피고인이 알려준 위챗 ID를 전달하면서 피고인이 저에게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전해 주었다. D이 3번에 걸쳐 피고인이 알려준 위챗 ID와 문자 대화를 한 뒤 D이 가지고 있던 대마를 샘플로 주었다. 3번째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아예 저에게 대마 숨길 장소의 주소지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해 주었고, 저는 그 사진을 D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B, D과 B 사이에 주고받은 각 카카오톡 사진 및 대화내용 등 과도 부합하는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의 각 대마 수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 D과 B 사이에 주고받은 각 카카오톡 사진 및 대화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D은 2019. 9. 10. 대마 수수와 관련하여 위챗 ID 'N'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그 대화내용이 나와 있는 휴대전화 사진을 찍어 이를 B에게 발송하였는데(수사기록 제36, 40쪽), 피고인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이 D이 B에게 보낸 사진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542쪽). 나) B은 2019. 9. 17. D에게 'N'와 대마를 수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강남이면 A이 형이 던질수 있는데'라고 말하였고, D은 '그 동생이 수원이래요. 강남쪽 물어볼까여?'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제52쪽). 다) D은 2019. 9. 18. B에게 수원에 도착하였다면서 대마 샘플을 숨겨 놓을 화장실 변기 사진 등을 찍어 보냈고, 이후 B은 D에게 구매자가 물건을 가져 갔는지 확인하러 다시 수원으로 가보라고 말하였으며, D이 다시 B에게 'A이형은 아무말 없어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57~60쪽). 라) 피고인은 2019. 10. 5. B에게 '저번 만나려다 못만난놈 수원 알지. 그놈 연락하지 마라. 어제 잡혔단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제33쪽), 그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칭한 사람은 위 'N'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D은 2019. 10. 11.경 대마 수수와 관련하여 위챗 ID 'Q'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그 대화내용이 나와 있는 휴대전화 사진을 찍어 이를 B에게 발송하였다(수사기록 제66~68쪽). 그런데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첩에도 2019. 10. 11. 위챗 ID 'Q'의 프로필 부분을 캡처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수사기록 제480쪽). 바) D은 2019. 11. 1. B에게 '위치 아직 예기 없죠?'라고 말하였고, 2019. 11. 2.에는 D이 B에게 '확인했데여? 진짜 진심 시골 읍내인줄알았어여ㅋㅋㅋ'라고 말하고 B은 '멀라ㅋㅋ'라고 하였는데, 이는 T역 주변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69~70쪽). 4)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대마 중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였고(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한 번 정도 받았는데 날짜나 장소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구매자를 소개해 달라고 압박해서 거래 가능한 ID가 아니라 말 같지도 않은 ID를 한 두 번 알려준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피고인이 알려 준 위챗 ID의 구매자들과 실제로 대마 수수와 관련하여 대화를 주고받거나 만날 장소를 정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소개한 구매자들이 허구의 사람이라거나 대마 구매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태국에서 대마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조직적 범행을 공모하였고, 수입한 대마의 양도 상당히 많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공범들이 태국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국내로 배송하는 상황을 공유하고, 수입한 대마를 국내에서 판매, 유통하기 위하여 구매자들을 물색해 구매자 정보를 공범들에게 제공하는 등 다량의 대마를 한국으로 들여와 판매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대마가 국내에 반입된 이후에는 공범 B으로부터 위 대마 일부를 직접 수수하거나 구매자들에게 대마를 수수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대마를 수수한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