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축사 지붕 자재 교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해당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8. 10:00경 D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G(61세)에게 선라이트 교체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약 4.8m 지붕에 올라가 선라이트 교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작업 발판 설치나 추락방호망 설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2. 8. 10:24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고, 이후 2021. 2. 8. 23:58경 피해자를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보호구 미지급 등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대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4.8m의 지붕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 H 등 4명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안전대의 부착설비 미설치 등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4.8m의 지붕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설치한 경우에도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및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27번)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부 1. 사망진단서 사본 1. 사업자 등록증 등 첨부, 사업자등록증, 지붕 자재 재원 1. 계약서(공사내용) 1. CCTV촬영자료 첨부(캡쳐 사진)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변사사건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10월이다). 나. 제2, 3범죄 : 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서는 기본범죄(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형량범위 상한이 그 다음으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을 유지·증진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지시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 1명이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한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의 중대성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5.경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의무위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거의 동일한 의무위반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중상해 나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 법령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사업체가 영세하고 이 사건 공사는 그 공사대금이 약 1,500만 원 정도로 소규모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