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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84

범 죄 사 실1)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전북 군산 C에서 금속도장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2018. 10. 10.경 전북 군산 C에 있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유한회사 B가 유한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회사 D에 마치 157,200,000원 상당의 구조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같은 날 유한회사 D에 마치 148,900,000원 상당의 구조물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6,1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8. 10. 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유한회사 B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으로부터 마치 157,200,000원 상당의 장비를 제공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44,463,635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광주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 거래사실확인서 등 1. 거래관련 금융흐름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결과(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거래처로부터 요청을 받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유한회사 B에 대해서는 전주지방법원 2019하합12호로 파산 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2021. 4. 12. 파산폐지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1. 4. 28. 확정되었다.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의 유무와는 별개로(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도142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유한회사 B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소멸한 법인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며, 그에 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1: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서상면 서상로 11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123km(통영방면)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2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시 방향 지시등으로 차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B(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서상면 서상로 11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123km(통영 방면)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현장약도, CD 1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 음주측정수치 관련 1. 각 차적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배상책임의 범위를 다투고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만연히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20: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인 D과 D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가, 가라고 대리운전비 줄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 이런 사람 다 있노”라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상해 피의사건 내사보고, 현장 사진(지구대 촬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도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년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7%로 매우 높았던 점(호흡측정 결과 0.083%로 측정되었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혈액측정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이 사건은 결코 통상적인 숙취운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전시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소유인 절곡기(HFB1704)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경 위 절곡기를 D의 사장인 E에게 30,000,000원을 받고 매각하여 위 절곡기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대출금 3,000만 원 중 원리금 1,800만 원을 변제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2020. 11. 폐업한 후 이 사건으로 고소되었으나 그 후로도 돈이 마련되는 대로 원리금을 추가 변제해 실질적인 피해액은 1,000만 원가량으로 보이는 점, 추후에도 계속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32

범 죄 사 실 2020고단2632 피고인은 2020. 8. 8. 16:10경 같은 날 오전 음주단속을 당하여 처와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 서울성동경찰서를 찾아 가 1층 현관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경위 B(남, 5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12cm)을 꺼내 보여주며 “누구 한 명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B가 당직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형사지원팀 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하여 당직 근무 중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714 피고인은 2020. 8. 8. 11:43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현장 사진) 1. G, H 작성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16장 [2020고단2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출력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뇌출혈로 인하여 치료받은 이후 현재 인지 능력이 평균 수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전두엽 관리기능이 저하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협적인 언행을 보임으로써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음주운전 관련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장기간 구금 상태에 있었으며, 공판 절차에 비교적 성실히 임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실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등 심한 정도의 위협 행위까지 하지는 않았던 점 - 피고인이 혈육의 사망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심한 우울감 등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이던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하여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1. 08:01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569 장촌공원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장기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여 적정한 사법재판권의 실현을 방해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개정 전 처벌조항의 법정형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3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4. 6. 05: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69세)에게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2회 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1회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1:40경 같은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같은 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2. 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5.경 24:00경 서울 강북구 D모텔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모텔 E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E호 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E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 V50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 6.경 경기 양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 7.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K 수유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I의 휴대전화를 마치 자신의 휴대전화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으로 4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6.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K 수유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휴대전화를 마치 자신의 휴대전화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으로 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각 휴대전화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및 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바, 지능지수, 사회지수 등이 낮아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의미와 가벌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자신들의 행동을 상세히 기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받았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F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 F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G2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30. 22:24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송산면 시청로에 있는 육일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산 쪽에서 서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인피니티 G2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부터 위 제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G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10:10경 김제시 광현3길 266에 있는 연동마을 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접하는 다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8. 23:28경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2019. 10. 12. 및 2020. 8. 2.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이전에 피해자가 오른 쪽 합류지점과 약 15미터 정도 떨어져 마을길에서 천천히 오고 있는 것을 보았고, 약 5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더 느린 속도로 오고 있는 것을 다시 보았으며, 피해자가 도로에 진입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좌회 전을 하면서 화물차 앞으로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불가능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CCTV 영상과 도로의 형상 등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가 주된 도로로 더 넓으므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대해 우선해서 통행할 수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기 약 5초 이전에 다른 화물차가 먼저 지나갔으며, 피고인이 교차로 부근에서 비교적 천천히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면서 곧바로 멈추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교차로 진입하기 이전에 다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말과 같이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보았고, 그 움직임을 보면서 도로에 진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시도하여 사고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이라면 피고인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결국 부족하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05: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직전 내기 당구를 치면서 잃은 2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길이 약 23cm)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0:12경 오산시 갈곶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진위2산단로 15-40 야막리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2. 20:32경 대구 서구 B병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01:30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부터 ‘C주유소’ 주차장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C의 선박소유주인 피해자 D에게 “선불금 1,500만 원을 주면 2020. 7. 5.경부터 2021. 6. 30.경까지 C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C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E)로 2020. 2. 18. 1,000만 원, 2020. 3. 2.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근로계약서, 차용증서,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내사보고(승선 내역 확인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남편으로 피해자 C(여, 50세)의 사위이고, B과 D은 자매 사이로 피해자의 자녀이다. 1. 피고인 및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D과 공동하여 2019. 10. 3. 20:0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 및 B, D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몰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5회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5회 때리며, D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동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존속감금 피고인은 2019. 1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허락 없이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지, 방 밖으로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애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녁 9시경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9. 11.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에 10원도 없다. 돈 빌려와라, 씨팔. 돈 빌려오지 않으면 죽는다.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으로부터 만 원을 빌려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공동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2항, 제1항(존속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2. 01. 19:10경 전북 고창군 고창톨게이트 부근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담양 방면 34.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7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배우자이다. 가. 2020.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01:00경 전북 완주군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성의 없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친년이, 씨발년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조르면서 벽으로 세게 밀치고, 피해자에게 “너는 엄마 자격이 없으니 나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01:00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 안방에서, 자녀 E를 안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E를 보지 못하게끔 몸을 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집어들고 다가가, 거실 부엌으로 뒷걸 음질 치는 피해자를 향해 위 막걸리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0. 20:0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포항 방면 58.4㎞ 지점 범서4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터널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17:57경 문경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상주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드림액티언언더렉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0%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이 견인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한 높은 경각심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은 위 1회의 벌금형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