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66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신분, 지위 피고인은 2010. 2. 24.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사업처 B팀 과장, 2011. 1. 1.경부터 2011. 9. 19.경까지 위 공단 구조고도화사업처 B팀 과장, 2011. 9. 20.경부터 2014. 1. 7.경까지 위 공단 C팀 차장 및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공단이 추진하는 공사의 D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E은 구조용 금속제품 등 제조 업체인 ㈜F(이하 'F'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G은 건설업체인 H㈜(이하 'H'이라 한다) 주택 부문 상무이자 위 H의 자회사인 건설업체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각 회사가 진행하는 아파트 건축 시공 및 분양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E이 운영하는 F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발주 'J공사(공사기간 : 2010. 7. 21. ~ 2012. 7. 20.)' 중 데크 플레이트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였고, 위 공단 발주 'K공사(공사기간 : 2011. 12. 15. ~ 2013. 10. 14.)' 중 철골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J공사'에서 총괄감독원을, 위 'K공사'에서 공사관리관을 각각 담당하며, 공사의 D 업무를 총괄하였다. 또한, G이 대표로 재직하던 I은 위 공단 발주 'L공사(공사기간 : 2011. 12. 15. ~ 2013. 10. 14.)'를 시공하였고, G이 주택부문 상무로 근무하던 H은 위 공단 발주 'M공사(공사기간 : 2009. 11. 20. ~ 2011. 7. 25.)' 및 'N공사(공사기간 : 2009. 12. 9. ~ 2011. 12. 8.)'를 시공한 바 있는데, 피고인은 위 'L공사'에서 총괄공사관리관을, 위 'M공사' 및 'N공사'에서 시공·감리 감독원을 각각 담당하며, 공사의 D 업무를 총괄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한국산업단지공단 인근 식음료점에서, 위 E으로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주한 각종 공사의 감독관으로서 시공사에게 하도급 공사 선정에 대한 감독권을 이용하여 F이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고, 시공사가 위 F을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면 발주처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하도급 업체 선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며, 위 F이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면 하도급 공사의 관리 감독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위 E으로부터 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O 명의의 계좌(P은행 Q)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12. 11.경 위 한국산업단지공단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위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위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체크카드 수수 및 사용, 부동산 매매 등기비용 대납, 현금 수수 등 방법으로 합계 38,734,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E으로부터 합계 38,734,9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1.경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주한 'M 공사'의 시공사인 H의 주택부문 상무인 G으로부터, 위 공사에서 피고인의 관리 감독상 각종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 및 향후에도 계속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위 G이 대표로 재직하고 위 H의 자회사인 I이 시공한 R 아파트 S호 52평형 1채를 일반 할인율 20%를 초과하여 4,015만 원(10%) 더 할인한 가격인 2억 9,705만 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7. 8.경 피고인이 명의를 빌린 F 대표 E의 처 T 앞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G으로부터 추가 할인금액인 4,015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8.경 위 가.의 2)항과 같이 I로부터 R 아파트 S호 52평형을 분양받으면서,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위 아파트를 위 E의 처 T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질문·답변서(직무관련업체로부터 아파트 저가취득 및 금품수수 등에 관한 사항), R 아파트 S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한국산업단지공단 임직원이 형법상 뇌물죄 적용 대상 '의제 공무원' 해당 여부 검토), 수사보고(R아파트 W동 계약현황 및 피의자 A이 특혜분양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공사업체로부터 아파트 특별할인분양 및 취득세 등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자금 추적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공사업체 대표 E으로부터 2,207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O 명의 P은행 계좌에 E이 지급한 자금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이 감사원 감사 직전후비자금 장부 성격의 O 명의 P은행 계좌를 확인한 사실), 수사보고(명의신탁 R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등 비용계산서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뇌물수수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은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액 산정근거] 78,884,90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수수액 38,734,900원 + 제2의 가. 2)항 수수액 4,0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벌금 40,150,000원~150,562,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3년 4월~7년) 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주한 건축공사의 D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업체로부터 하도급 선정이나 공사 감독 등의 편의를 청탁받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시공사로부터 아파트를 일반 수분양자들보다 더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하여 그 차액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직무관련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음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약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하였고, 뇌물을 은폐할 의도로 하도급 업체의 대표인 E에게 부동산 명의신탁까지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3. 6.경 E으로부터 아파트 소유 명의를 이전받을 때에도 E이 부담한 매매대금 및 관련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6. 11.경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후에야 E에게 매매대금 등 합계 약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54쪽 등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뇌물범죄는 사회적 해악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총 7,8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 법익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이 받은 뇌물 액수가 비교적 크고, 앞서 본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의 임직원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