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9. 28.경부터 2015. 10. 1. 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건물 4층에 있는 'D'에서 마사지실 3개, 샤워실이 딸린 성매매실 4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거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10. 1. 16:40 경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2015. 10, 1. 17:27경 위 'D'에서 전화로 B에게 "업소가 단속을 맞았다. 내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구속될지도 모른다. 네가 D 업주라고 대신 진술해 줘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분당경찰서 담당경찰관 에게 전화로 "내가 D의 업주다. 내가 종업원을 채용하였다. 보통 내가 상주하고, 가끔 A이 주간에 와서 일을 봐주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한 후, 2015. 10. 30. 14:20 경 경기분당경찰서 3층 진술녹화실에서 담당경찰관 G, H에게 "내가 D를 운영하였다. 종업원이 남자 손님에게 성관계와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내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관계를 한 손님으로부터 12만 원, 유사성교행위를 한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고, 2015.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분당경찰서 담당 경찰관 F에게 전화로 "내가 D의 업주다. 내가 종업원을 채용하였다. 보통 내가 상주하고, 가끔 A이 주간에 와서 일을 봐주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5. 10, 30, 14:20경 경기분당경찰서 3층 진술녹화실에서 담당경찰관 G, H에게 "내가 D를 운영하였다. 종업원이 남자 손님에게 성관계와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내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관계를 한 손님으로부터 12만 원, 유사성교행위를 한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통화내역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성매매알선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에 이르렀고, 나아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위에서 언급한 각 양형인자 외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영업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5. 오전경 아산시 C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D(37세)가 B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B이 자신을 배신하였다는 생각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안와상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9:40경 위 주거지 인근 거리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 E 그랜저XG 승용차량의 앞뒷면 유리를 벽돌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고, 나.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FSM525V 승용차량의 앞뒷면 유리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1. 상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8:50경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533-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안고속도로 군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경부터 광주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9.경 위 오락실에서, 아케이드 게임물인 '슈퍼드래곤' 게임을 한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 위하여, 피고인 B은 먼저 자신의 돈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고, 환전에 사용된 돈은 추후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9. 경부터 같은 해 12. 24. 경까지 위 오락실 입구에 있는 계단에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10,000점당 9,000원에 환전하여 준다음 손님들의 점수가 적립된 IC카드를 건네받아 그 중 환전을 한 만큼의 점수를 자신이 IC카드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차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환전에 사용한 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환전 동영상에 대하여, 14. 12. 24. 환전에 대하여, 환전업자에 대해) 1. 각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22:20경 서울 용산구 C 식당에서, 피고인이 활동하는 D단체의 회원인 피해자 E(42세) 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툭툭 치고 몸을 손으로 밀고,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 그레이트(불판 받침용 삼발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던져 눈 부위와 머리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차 봉합술 (6바늘) 등이 필요한 두피열상 및 눈주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부위사진, 불판 받침용 삼발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95. 5. 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 경 경기 안양시 금정구 금정역 근처 D 모텔 3층 불상 호실에서 B과 2회 성교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과 14회 성교를 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통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전문 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B 온라인 쇼핑몰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가능하게 해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인성병원 앞에 있는 소양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C)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에 있는 농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그 카드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58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부터 2014. 12.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12. 임금 2,686,679원 및 퇴직금 4,459,9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6.부터 2014. 12.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4. 1. 임금 710,000원, 2014. 12. 임금 3,596,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5. 7. 1. B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진정취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B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7. 25, 06:1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시청 후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2. 15:25경 울산 울주군 청령면 덕하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부울고속도로 청량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한 수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적용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사정 :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 유리한 사정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2.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국일관'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10km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정상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관절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첨부 약식명령, 판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모친이 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효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소재 도암주유소 부근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이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암주유소에 도착한 다음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0경 강원 평창군 E 소재 평창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D으로부터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법질서와 음주운전 등의 위험성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판결로 전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00:42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3동 736-20 앞 도로를 신기시장 쪽에서 제운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지르기를 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지르려는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2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하다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11.22,00:42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구 시민회관 뒷길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학동 문학터널요금소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건)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25.경 Dol 2010. 1. 1. 경부터 2010. 6. 30.경까지E 운영의 F과 (주)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376,186,150원 상당, (주)G에 357,80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7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의 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E에 대한 의견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확인) 1. 매출처별세금계산표합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2013년 말경 쓰러진 이후 뇌경색으로 시야 장애와 인지기능저하가 있으며, 걷지 못하고 누워있어야 하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서 'D'이라는 목재 포장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목재 및 합판을 납품해주면,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납품대금을 결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장 월세 5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 1,000만 원이 차감되었고, 직원인건비, 타사 납품 채무 등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목재 및 합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68,200원 상당의 합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1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86,504,430원 상당의 합판 및 목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주식회사, 주식회사 알라스코리아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 알라스코리아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 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시 각 범죄의 피해액 합계가 86,504,430원으로 상당히 많고, 그 피해액의 대부분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사기죄 전과가 2차례 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를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피고인의 동종 사기죄 전과는 벌금형 1차례에 그쳤고, 그 외에 피고인이 지금까지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리 ·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2: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창고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퇴근한 사이에 창고 출입문을 강하게 비틀어 당겨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의 물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이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으나 2000년 이후로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328] 1. 피고인은 2011. 6.경 수원시 영통구 C 상가 분양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 상가 분양계약서를 보여주며 "C 상가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 푸드코트 17개 중 11개는 청약이 되어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2억원을 갚겠다."라고 말하며 위 푸드코트 중 1개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1억원이 완불되었다는 내용의 입금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 분양계획은 이미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푸드코트 중 11개가 청약이 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입금표는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받은 것이어서 실제로 1억원을 완불하지 않은 것인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경 위 C 상가 분양현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 자기앞수표 1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경위 상가 분양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오산시 E 오피스텔 공사에 대해 시행사 '주식회사 에스제이디앤씨'에 1억원을 공탁금으로 제공하고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회사 경비조로 2,000 만원을 빌려주면 지난 번 C 차용금 1억원에 대한 미변제금까지 계산해 총 5억원을 2012. 3. 10.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시행사 주식회사 에스제이디앤씨에게 제공한 공탁금 1억 원을 대신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주식회사와의 분양대행계약을 포기하여 공탁금 1억원을 반환받은 상태로서 더 이상 분양대행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차용금 1억원을 포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9.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6226]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지하상가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있으면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 다른 곳에서 추진하려던 분양대행사업이 있었으나 분양대행계약조차 체결한 바 없어 새로운 수익발생을 기대하기도 곤란한 상황에 더하여, 이미 2011.경 마치 위 지하상가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분양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2억 2,000 만원을 교부받고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그 독촉압박에 시달리는 극심한 자금압박 상태에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다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위 C 상가 하층 3호를 매매대금 합계 2억 8,150 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중도금 조로 5,800만원을 미리 지급하면 4개월 후인 2012. 9. 10.까지 중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이자 2,700 만원을 더하여 총 8,500만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 3,800만원을 교부받고, 2012. 5. 1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H)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5,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엔에스디엔씨 방문조사), 수사보고서 (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참고인 J 제출서류(피의자의 포기각서) 첨부]의 각 기재 [20126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가 전혀 없으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D과의 사이에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이 사건을 판시 전과와 함께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에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 에 대한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고용하여 건축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7. 2. 9. 경까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2. 분 임금 1,0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2:50경 울산 동구 일산진 1길 21에 있는 현대중공업 중장 비사업부 앞길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B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8세)이 헤어지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도망갈 거면 지금가라."라고 말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로 내리칠 듯한 위세를 가하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사이 피해자가 위 승용차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를 하자 옆에 있던 벽돌로 위 승용차의 양 쪽 창문을 내리쳐 위 벽돌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나 벽돌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가래침을 뱉거나 목을 조르기까지 한 것으로서, 폭력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행위로 처벌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5. 23:2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장월로1길 47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월로1길 111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판시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판시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10096 판결 등 참조). 한편,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7. 25. 23:21 경 음주단속이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은 그로부터 13분이 경과한 이후인 같은 날 23:34 경 이루어졌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056%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7. 25, 22:00 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약혼녀와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시점은 최종음주 후부터 계산하면 11분, 음주개시시점부터 계산하면 81분에 불과하고, 음주측정 시각도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24분, 음주개시시점부터 94분 경과한 시점으로서 운전행위 및 음주측정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 수치는 0.056%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다소 많은 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소주반 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소주 한 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약혼녀 D은 피고인이 소주 두 병 정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을 마신 점이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즉 <언행상태 : 발음 부정확, 보행상태 :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눈 출혈됨>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정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이었다거나 또는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8. 15:08경 부천시 소사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고명품 가방 매장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매장을 비우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으로 들어가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되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600,000원 상당의 가방을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 16:15 경 서울 금천구 E5층 'F'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 12:0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1층 H 에서 피해자 I이 책상 위에 놓아 둔 시가 150,000원 상당의 MP3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3. 15:00경 부천시 소사구 J 1층 K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12.3.10:00 경 부천시 소사구 M N 시장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마트에서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 놓아 둔 시가 500,000원 상당의 G프로2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 O 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와 피해의 정도(피해 규모가 경미하고 그 대부분이 회복됨) 및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처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결과 참조)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