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5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17. 16:1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2층에 있는 F 앞에서, G에게 마약류 대금 45만 원을 건네주고 마약인 옥시코돈(5mg) 25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상품명 '콘서타') 4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4. 22:5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역 1번 출구 앞에서, G에게 마약류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옥시코돈(5mg) 4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31. 22:10경 위 나.항 기재 I역 1번 출구 앞에서, G에게 마약류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옥시코돈(80mg) 1정과 메틸페니데이트 2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G로부터 약품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매수한 약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마약류 즉, 마약인 옥시코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매수한 약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마약류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해당 약품을 다이어트 약으로 알고 이를 구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마약류 매수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상품명 '콘서타')의 매수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로부터 2회에 걸쳐 매수한 약품 60정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상품명 '콘서타')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상품명 '콘서타')를 확보한 후 그중 2015. 1. 17.경 40정, 2015. 1. 31.경 20정 합계 60정을 'J'이라는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이메일 계정은 피고인의 것인 점, 피고인과 G가 주고받은 이메일상 피고인이 G로부터 매수할 약품의 이름으로 "concerts"가 언급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G로부터 매수한 약품 60정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상품명 '콘서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G로부터 매수한 약품을 물이나 콜라와 함께 섭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36쪽), 피고인이 매수한 약품이 메틸페니데이트였다면 피고인의 소변이나 모발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역시 검출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렇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G로부터 매수한 약품이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점에 부합하는 앞서 본 증거들은 G가 스스로 약품의 이름을 "concerts"라고 칭하거나 자신이 판매한 약품이 메틸페니데이트임을 인정한 진술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매수한 약품의 성분이나 그 출처를 밝힐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로부터 2회에 걸쳐 매수한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상품명 '콘서타')라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마약인 옥시코돈의 매수 부분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로부터 3회에 걸쳐 매수한 약품 66정(5mg 65정, 80mg 1정)이 마약인 옥시코돈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2)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발에서 옥시코돈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러한 양성반응과 관련하여, 모발에 관한 약물반응 검사에서 옥시코돈이 아닌 다른 약품이 옥시코돈으로 잘못 검출될 수 없고, 약품 이외의 음식, 음료수 등 다른 섭취물로 옥시코돈 양성반응이 나올 수 없으며, 하이드로코돈 등 옥시코돈과 화학공식이 비슷한 약품이라 할지라도 생성되는 대사체가 달라 각각 서로의 약물 양성반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낮고, 옥시코돈 대사체인 옥시모르폰 또는 노록시코돈을 함유한 의약품의 경우 옥시코돈 양성 반응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처방받았던 의약품 중에는 옥시모르폰이나 노록시코돈 성분을 포함하는 의약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각 사실조회 회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모발에서 검출된 옥시코돈은 피고인이 G로부터 매수하여 섭취한 약품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G로부터 마약인 옥시코돈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매수품이 마약인 옥시코돈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G가 주고받은 이메일상 피고인이 매수할 약품으로 옥시코돈의 약어인 "o's"가 수차례 언급되고 있고 약을 지칭하는 용어로 "bean"이라는 은어가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약의 용량이나 가격을 알아보고 판매를 제시하거나("I get 1 big 16er and 15 small 5 ers. 300 I believe.?"), 이메일을 보내는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Please answer these question before I reply .", "Keep the lines open and be safe") 다소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점, 피고인의 출신국인 미국에서도 옥시코돈을 규제약물로 분류하여 그 제조와 배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Schedule Ⅱ),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그 출처도 불분명한 약품을 구입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로부터 매수한 약품이 마약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였고,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그때부터 현재의 직장에서 오일정유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그중 일부를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로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어떠한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경우 즉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고, 피고인은 회사의 준수규칙 중 약물 및 알콜 정책에 따라 매년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 가서 약물 및 알콜에 관한 검사를 받고 있어(실제로 피고인은 2012년도 내지 2014년도에 소변 마약검사를 받아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마약류를 복용하는 경우 위와 같이 회사에서 실시하는 약물검사에서 문제가 생겨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옥시코돈이 마약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복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의문이 드는 점, G에 대한 조사자인 사법경찰관 K의 증언에 의하면, G로부터 피고인이 마약인 것을 알고 약품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것이나, 이는 조사자 K이 G로부터 전해들은 전문진술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 진술자의 진술이 반대신문권의 보장 등을 통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인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은 2015. 6. 2. 이루어진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을 'L'라고 소개한 G로부터 약품을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다이어트 약으로 알고 구입했을 뿐 마약류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그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마약매매에서 매수인의 범의를 밝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증거수집방법으로서 통상적인 것은 매도인과의 대질수사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검찰에서 그 범의를 부인할 당시는 이미 위 조사자 증언내용과 같은 G의 진술이 있었던 시기로서 G가 피고인에게 옥시코돈 등을 판매한 범죄사실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던 관계로(G는 2015. 7. 23. 위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1. 대한민국으로부터 강제추방되었다) 피고인과 G의 대질신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마약류 매수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대질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가 어려워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고, 가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G는 피고인 등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에 출국가능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이 거절되고 결국 구속되었는바, G로서는 자신의 형사책임감경을 위한 수사공조 차원에서 자신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한 자의 검거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관계로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범의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질수사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G가 피고인의 범의와 관련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쉽사리 배제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고지혈증, 비만, 고혈압 등을 진단받고, 무릎 수술을 받기도 하는 등으로 체중감량이 필요한 상태여서 이를 위해 '펜터민' 성분의 약을 포함한 여러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는데, 한편 '펜터민' 성분의 부작용으로는 심장과 폐에 심각한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는바, 심장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대신할 다른 약을 찾던 중 다이어트 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G로부터 다이어트 약으로 알고 해당 약품을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로부터 3회에 걸쳐 매수한 약품이 마약인 옥시코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