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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남구청장으로부터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8. 6. 20. 자연녹지 지역인 포항 남구 B에 있는 답 2,036m²제곱미터에서 덤프트럭 200대 분량의 폐토석을 높이 2m 이상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현장 실측도 제출), 현황실측도, 현장사진(고발자 촬영), 현장사진(피의자 촬영),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 수사보고(현장 실측 사진), 실측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그 소유 농지가 자주 침수되어 이를 돋우기 위하여 흙을 부어 지면을 높이는 과정에 공무원에게 단속되었는바, 원래 피고인의 의도는 2m 이하로 성토하려고 하였는데, 도로에 인접한 부분에 덤프트럭이 돌아나가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땅을 다져놓은 부분이 2m를 넘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2m 이상의 성토를 하려고 할 의사는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부은 흙에서 물기가 다 빠진 후에 피고인이 쏟아부어놓았던 흙을 고루 펴 성토작업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높이 2m가 되지 않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벌법규로서의 대외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2m 이상의 성토행위를 했다고 하여 바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바,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 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성토 작업의 규모, 성토를 마친 후의 이 사건 토지의 현황, 피고인이 이 사건 성토를 한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소규모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마땅히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사거리에서 먹자골목 방면에서 안산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고 할 때, 그 사거리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승용차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승용차에 그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BMW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스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합계 3,507,240원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신원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180 에 있는 마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사고 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3.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북구 두호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44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외에 다른 처벌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와 용역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사회성숙도가 만 10세 수준으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2015.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금품을 훔친 사실이 있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10. 8. 시간불상경 제주시 C 건물 2층 'D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함께 돈을 훔쳤던 일을 신고하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이 사는 집에 차압이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0회에 걸쳐 3,700,000원을 교부받고, 2,982,000원을 피고인 명의 조합 계좌(F)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82,000원을 교부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2018. 10. 12, 18:00 경 제주시 G모텔 불상 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주지 않으면 예전에 함께 돈을 훔쳤단 일을 경찰에 신고하고, 집에 차압도 들어오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금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B', '일금 30,6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심리평가보고서 1. 관련사진, 차용증사진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한 적이 있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모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8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7. 20:4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주점'에서, 여종업원과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하여 노래방 마이크를 노래방 화면을 향해 수회 내리친 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방향제 스프레이를 집어던지고, 철제 재떨이를 발로 걷어차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물건을 부수고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가 다른 층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F이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를 하였고 경찰관 F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2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던 중 목적지를 지나치는 바람에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였으며, 피고인 승용차의 뒤에는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가 피고인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528,5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진료기록부,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피해자 진단서, 피해자 입원확인서, 피해차량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8. 11. 30. 13:00경 원주시 평원로 57에 있는 중앙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없음,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23:57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 출입구 앞 의자에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갈색케이스) 휴대폰 1대를 집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6회(2회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 있으며, 그 중 3건은 최근 5년 이내의 벌금형 전과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5. 1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과 피고인이 위 회사 공장 주변에 펜스를 치고, 그 안에 크락샤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업을 하기로 구두약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경남 거창군 위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과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장 주변에 펜스를 설치 해 주면 틀림없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펜스 설치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5.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회사 공장 주변에 펜스 설치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33,806,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산서, 통장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E과의 동업을 계속하는 등 공사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한 사안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30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인데, 2017. 10. 22. 102동 대표인 피해자 C(60세 남성, 이하 'C'라고 한다)가 만든 '입주자 대표회의 의장인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보수공사업체 선정 관련 수의계약이 무산되었음에도 계약을 강행하려 한다. '는 취지의 유인물(A4, 5장짜리 1부, 이하 '이 사건 종이유인물'이라 한다)이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구에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1) [구성요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단지 주민 3명이 늦은 저녁식사를 하던 부산 연제구 D 건물 1층 소재 치킨점 "E"(이하 '이 사건 치킨점'이라 한다)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종이 유인물을 손으로 공처럼 동그랗게 뭉쳐서 피해자를향해 던져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를 맞춰서 경추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치킨점으로 가서 이 사건 유인물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던진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유인물에 맞지도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툰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에 있어서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1) 공소사실에는 배경사실이 구성요건적 범죄사실과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리함이 사안을 이해하기 편리한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2017. 10. 22. 23:40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10. 23. F병원으로 바로 찾아가서 "통증, 부종, 피부상처 및 피하출혈흔, 관절운동장애"가 관 찰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 상해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7. 10. 25. 이 사건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종이유인물에 얼굴을 맞아 통증이 있었고, 갑자기 날아오는 이 사건 종이유인물에 순간적으로 피하려다가 목에 통증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 및 증언을 일관되게한 점, 목격자인 G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이 사건 종이유인물에 피해자가 맞는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증언과 부합하는 점, 반면 그 자리에 있던 H이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치킨집 밖에서 유리문을 통하여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피고인 측 증인인 I가 하는 증언은 "어디에 맞았는지 기억이 없다"거나 "피고인의 등에 가려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여서, 피고인이 던진 이 사건 종이유인물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았다고 명확하거나 혹은 단정적으로 증언하지 못하여 반박의 증명력이 매우 떨어지고 증거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담당의사가 육안으로 확인하여 기재한 내용"이라는 것이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인 점,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이 사건 종이유인물 사본,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여비 · 일당 합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18. 2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3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이평면 두지리에 있는 '연탄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황토현로 304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효성마이다스 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와 C에서 선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14:00경 경북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감포항 감포수협 위판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평소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각목(길이 약 60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두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삽(길이 약 1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목 및 삽 작성 그림,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와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11. 21. 00:5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E 등과 술값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년들 이따위로 장사할거냐"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위 주점 출입문 손잡이에 피해자의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랑이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주점 카운터 테이블에 피해자의 허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는 것을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 F에게 "너 이새끼, 죽인다. "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상해진단서 기재와 부합 정도, 진술에 임하는 태도, 피고인과의 관계, 허위진술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 인정)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던전앤파이터 온라인 게임에서 'B' 캐릭터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피해자 C가 위 온라인 게임 게시판에서 아이템(+14 리버레이션 권투 글러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한테 아이템(+14 리버레이션 권투 글러브)을 보내주면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를 통해 현금 1,000,000원을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해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14 리버레이션 권투 글러브)을 받더라도 아이템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템 (+14 리버레이션 권투 글러브)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6. 9.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5: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점 내에서, 건전지의 위치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문의하였으나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호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폭력 범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입건되었다가 처벌받지 않은 적도 4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B사거리 앞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 앞까지 300m가량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7.16:05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모범택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5세)와 E의 말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좆도 아닌게 왜 나서냐"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 빈 소주병이 깨지자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재차 위 소주병이 깨지자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이마 부분과 눈썹 부분에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들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 촬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04:27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용원지하차도 입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C병원 방면에서 팔용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용원지하차도 보수·보강 공사 야간작업 중으로 차량통제를 위한 싸인보드를 장착한 작업용 차량 1대, 발광 라바콘 60여개를 설치하여 차량의 진행을 통제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의 상황에 따라 차량 통제에 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량통제에 이용되던 싸인보드가 장착된 작업차량인 D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벨로스터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2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37세)과 F(37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벨로스터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G시장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용원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수사보고{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의율에 대해)}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 가족들이 입게 된 경제적 피해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임,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감경사유: 자백,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초범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23:5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C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이용하던 중 승차권 자동발매기에서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역 역무원인 피해자 D(36세)을 불러 따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이 나왔음을 알려주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만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C역 역무원 E이 지켜보고 다수의 행인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이새끼 돌았나 인마, D이, 똑바로 해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0: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같은 교회 신도인 피해자 D(35세)이 그의 차량을 입구에 세운 채 가족들을 내리게 하며 교통에 불편함을 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경음기를 1회 울렸으나 피해자가 다가와서 따진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행이 가벼운 물리력 행사에 그쳐 신체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넉넉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6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6. 21:00경 시흥 B에 있는, C 3층 열람실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8. 8. 6. 21:40경 제1항 기재 열람실에서, 그곳 74번 좌석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허벅지를 왼손으로 만지려다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CD(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검사는 장애미수로 기소하였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다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기 전에 범행을 단념하고 스스로 중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오른쪽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계속해서 쳐다보다가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하여 의자 왼쪽 팔걸이 밑으로 내린 사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만지려고 하는 것 같아 열람실을 나와서 부모님께 연락을 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손이 위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하여 의자 팔걸이 밑으로 내린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그 때 기습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가 체육관 관리매니저 및 배드민턴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C초등학교의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8. 일자 및 시간 불상경 경북 성주군에 있는 C초등학교 체육관 여자 샤워장에서 피해자 B(가명)가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마친 후 샤워중인 것을 알고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셀카봉에 연결하여 체육관 밖 샤워장 창문을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샤워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4, 21:55 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 및 피해자 D(가명)이 샤워중이라는 것을 알고 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체육관 밖 샤워장 창문을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샤워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의 면담 및 휴대전화 임의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과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07:50경 부산 중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 여동 원동교차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6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당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다른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