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물 캐노피 시공업체인 'D'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E은 그 원청업체인 'F'에서 발주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여 금속공사업체인 'G'를 설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위와 같이 협력업체 직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전화하여 'H이 시행하는 I역 증축공사를 G에서 발주받으려고 하는데, 그 공사를 D에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I역 공사를 체결하여 나에게 하청을 주고 공사비를 지급해 주면 내가 공사를 해 이익을 남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납세금 13억 원, 금융권 채무 7억 원, 개인 채무 3억 원 등 대략 23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J, 인천지하철역 등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들에게 발생한 기존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I억 공사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역 공사비용 명목으로 2016. 1. 15.경 피고인의 직원 K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8,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 3.경까지 합계 68,727,9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M, N,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기재 포함) 1. E의 고소장, 대여금 내역,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내역, 약정서, 세금계 산서,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통장 사본, 내용증명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J공사 관련 채무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리라는 것을 피해자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09.경 F에 근무하면서, D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2015. 10.경 F 퇴사하면서 자신의 부인을 대표로 하여, G라는 건설회사를 차리게 되었고, I역 대합실 증축공사(이하 'I역 공사'라 함)를 도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당시 공사 노하우가 별로 없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I역 공사를 나에게 일괄 하도급하면 이익이 남게 해 주겠다. 금원을 빌려 주면 그 금원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그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으로 I역 공사를 책임지고 완료하여 주겠다. 1억 6,800만 원에 I역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기로 하였다. 다. 당시 피고인은 대구 J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2.부터 2016. 2. 3.까지 피해자로부터 81,127,200원을 교부받았고, 2016. 2. 4.까지 9,500,000원(2015.12. 31. 8,000,000원, 2016. 2. 4. 1,500,000원)을 반환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5. 12. 4.경 주식회사 H I역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46,404,000원에 공사를 도급받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81,127,200원 중 2015. 1. 15.경 지급받은 금원은 48,500,000원, 같은 달 29. 지급받은 금원은 1,500,000원, 같은 해 2. 3. 지급받은 금원은 19,607,920원이었다. 피해자는 2015. 1. 15.경 지급한 48,500,000원에 관하여는 G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발급받았는바, 그 내역(품목)에 'I 증축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위 바.항의 48,500,000원 중 20,000,000원으로 피고인의 P에 대한 차용금(인천지하철, 서울지하철 공사 관련 인건비 마련을 위해 차용)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1,000,000원으로 인천지하철 공사 관련 카고크레인업자인 Q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3,000,000원으로 인천지하철 공사 관련 N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17,600,000원으로 서울지하철 공사 관련 R로부터 빌렸던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500,000원으로 친구 S으로부터 빌렸던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14,110,000원으로 인천지하철 공사 및 J 공사 관련하여 T에 유리자재비를 지급하였다. 아. 위 바.항의 1,500,000원은 공구 구매대금 및 식대로 지출되었다. 자. 위 19,607,920원 중 1,550,000원은 S에 대한 채무변제에, 8,000,000원은 서울 자재업자 U에 대한 자재비로, 5,000,000원은 서울지하철공사 관련하여 R에 대한 채무변제에, 4,000,000원 가량은 경비로 지출하였 차. 피고인이 J공사 관련하여 F으로부터 캐노피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고 있었으나 2016. 1.경 일부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이를 중단하여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카.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 대부분이 1억 공사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식한 피해자는 2016. 2.경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따지면서 자신이 지급한 금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6. 2. 17.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판단 1)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금원을 보태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관계와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존 채무가 존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일부가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는 보이나, 경험칙상 이는 하도급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일 뿐이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에서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급받은 금원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도록 용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가 2016. 1. 15.경부터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용도를 한정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기존 채무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우선 자신의 J공사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한 후 공사 완료 후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금원을 역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J공사에 대한 공사비 채무뿐만 아니라 서울지하철 공사, 인천지하철 공사 관련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서울지하철 공사 및 인천지하철 공사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이 때문에 J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되어 F으로부터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I역 공사를 계속 진행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기존 채무액에 비추어 I역 공사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라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의를 부인하는 점, 피해 규모, 피해액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J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F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으로 I역 공사를 진행하려던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채무액 때문에 그 공사 수행이 어려울 것임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의 일부가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되리라는 점에 대하여 전혀 인식이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