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E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이혼한 전처 G에게 지급해 줄 위자료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2년 후인 2017. 4. 30.까지 갚도록 하고, 이자는 연 12%인 월 100만 원을 매달 지급해 주고, 담보로는 전처 G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수원시 권선구 H 1단지 103동 2005호 아파트를 내 명의로 이전받아 당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위 아파트를 매도하면 매매대금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3,000만 원을 당초 차용 목적과 달리 불상의 용도로 소비하였고, 2015. 4.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에는 E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담보대출받은 2억 4,000만 원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도되더라도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충당되고 나면 남은 돈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원금 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위 아파트 매수인이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하여 은행에 직접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은 8,100여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가 알고 있는 위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지급일인 2016. 7. 5. 이 다가오자 피해자 몰래 잔금을 받아가기 위하여 미리 매수인에게 연락하여 2016. 6. 21. 에 잔금을 앞당겨 받은 다음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고 위 아파트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버렸고, 그 무렵 피고인은 E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신용대출받은 외에도 I 등 대부업체로부터 5,900 만원을 대출받아 신용대출금이 8,900만 원에 이르렀으나 당시 피고인이 E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받는 월급으로는 위와 같은 대출원리금 상환에도 충당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하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아파트 매수자 'J' 상대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NICE 평가정보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등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NICE평가정보 회신자료, 회신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회신내역 1. 5천만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8,000 만원 상당에 달하였던 점, 2 피고인이 당시 E신용협동조합에 재직하고 있어 매월 약 53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기는 하였으나, 월급이 입금된 직후 전액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통장의 잔액은 항상 거의 없었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혼한 전처에게 지급할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7,000만 원은 이혼한 전처에게 위자료 등으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3,000 만 원은 그 고지한 용도와 달리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9.경 회사에서 퇴직하여 그 이후의 수입은 없었고, 피해자에게도 당초 약속과 달리 2015. 10.경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던 점, 2016. 4. 30. 피고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매하고 지급받은매매대금은 금융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매매대금을 필리핀에서 만난 한국교포인 K에게 편취당하였다고 주 장하나, 피고인의 계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변소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결국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몇 달치의 이자를 지급한 이외에는 변제한 금원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믿기 어려운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