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1.경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C 닉네임: D)로부터 '불법 도박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도박자금이 송금된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입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생각으로 지시받은 대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에게 '지정해 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I 빌딩 앞에서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위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7.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995,2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카드 명의자계좌에서 같은 표 기재 금액을 인출하거나 인출을 시도하는 등 위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또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경 서울 강남구 I 빌딩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송부되는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 또는 불법도 박자금 세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F 명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7.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 매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판시 제2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판시 제1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E,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피의자가 검거 당시 소지하던 휴대전화, 피의자가 검거 당시 소지하던 체크카드 1. 대포폰에 저장된 무통장송금 및 수화물 영수증 사진 1. 'D'와의 U 대화내용, 'D'와의 C 대화내용, 'D'에게 C으로 전송한 체크카드 및 무통장 송금 영수증 사진 등 1. U 대화내용 1. G은행 V건물 CCTV, W은행 반포남지점 CCTV [각 사기방조죄에 관한 유죄의 근거 :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약정 수수료의 액수, 지시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 특이성·비상식성 1), 은행 ATM 기기 외부에 부착되어 있거나 기기 화면 및 명세표에 노출되는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 내지 안내문구의 내용 등을 피고인의 학력과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 접근매체 보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특히,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는 C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대포폰을 만들어서 통화하라.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말라. 물건(통장)을 받을 때에는 멀리서 5분 정도퀵기사를 관찰하고 주변을 잘 살핀 후 받아야 한다. 퀵 기사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 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 · 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각 사기방조)가 있으므로, 징역 10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어 큰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적어도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