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아산시에 있는 D사무소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이 농업용 공장시설 인허가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F이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다음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하여 공장시설 관련 인허가가 마쳐진 아산시 G외 11필지 약 19,800m2의 토지를 소개시켜주면서 '나는 전직 은행원이다. 위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내가 은행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E의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대출금의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여 F으로부터 대출금의 2%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기업은행 평택지점에 찾아가 주식회사 E의 상무 직함이 기재된 자신의 명함을 제시하며 대출담당 직원들을 만나 주식회사 E의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F 위 직원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한편, F에게 대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조언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2014. 2. 14.경 F으로 하여금 기업은행 평택지점에서 주식회사 E의 사업장 부지 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2014. 2. 19.경 F으로부터 위 대출금의 2%에 해당하는 2,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으로 하여금 87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F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억 5,250만 원을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시설자금 대출금 날짜별 입금 현황) 1. 수사보고(피고인의 금품 수수 금액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0조 제3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을 받는데 부정한 방법이사용된 정황은 없는 점, 추징금 중 1억 원을 예납한 점, 상당기간 구속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9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20.경 대구 달서구 B, 303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C, 피해자 D이 피고인의 E 아파트 매매와 관련하여 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올리는 소위 '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아파트 공동투자자인 F이 투자금 없이 아파트 전매차익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들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 약 50명에게 "F이 일산에 공동투자 할 거 있다. 3명 같이 하자 해서 G, A이 F 통장으로 1천 6백만 원씩 보냄, E 전세 매수 2억 5백 전세 1억 6천에 맞춤, 모든 돈은 F 새마을 금고로 거래했으며 우리가 매수하는 잔금날 매도인 법무사, 공동중개, 세입자 아무도 못 오게 만들고 도장 찍을 때도 D 우리 측 소장이 도장 달라 해서 주니까 자기 책상에서 이중계약서 작성하고 나중에 와서 설명만 해줌, 이때까지는 공투추진자를 믿고 맡겼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니 우리 측에서 매도인 통장에 4천 5백만 원이 건너가야 정상적인 거래인데 F이 자기 돈은 안 넣고 업계약서 적고 3천만 보냄, 2년 뒤 매도 시에는 F 돈 한 푼 투자 안하고 2천 8백만 원 꿀걱함, 이때 D, C는 F 시키는 대로 나만 속이고 사기를 침, 부동산 소장이라는 년들이 합법적인 중개는 못할망정 사기를 치고 있음, 나를 고발하라 캐도 지금 못하고 있음, F은 그때 당시 통장원본 보여 달라하니 못 보여준다 함, 사기를 쳤으니 못 보여줌, 14년 매도인 통장인데 가계약금을 천만 원 보냈는데 보통 계약자나 공투자 이름으로 보내는데 저렇게 해놓고 다 했다 함, 저 사기꾼 썅년들을 잡아넣어야 됩니다. 나를 고발하라 해도 못하고 있음, 하면 자기들 사기 친 게 들통나니까 ‥ 9월 초 변호사 선임 형사고발 예정입니다."라는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 링크주소(H)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 13:4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4세), 피해자 D(여, 48세)에게 "D, C, I님들 14년 일산 E 아파트 거래 시 A 몰래 매도 금액 업, 다운에 대한 사기로 금전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바 부동산중개업 위반, 사문서 위조로 형사고소 및 세무서 신고, 부동산협회에 고발하여 그때 당시 계좌 추적에 들어가도록 할 거니까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두 소장님들은 간판내릴 생각하시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 19: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매매계약서, - 계좌거래내역, - 수신 문자메시지 내역, -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의 점), 각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공포심 유발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00:30경 부산 연제구 C노래방 1번 룸 안에서, 피해자 D(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형님 니가 먼데 씨발놈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상호 폭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판계속중에 있다. 2012고단241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2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휴대전화 구입 및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F로부터 휴대전화 구입 및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 정보란에 'F, G, 구리시 H'라고 기재하고, 위 각 서류 말미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한 후 불상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2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일명 I대리, J대리)과 공모하여,사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휴대전화 구입 및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고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F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1. 8.경까지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 합계 430만원 상당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¹2012고단269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I 대리, J대리)과 공모하여, 2010. 8. 24.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휴대폰대리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N으로부터 휴대전화 구입 및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고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N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1. 1.경까지 사용하고도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3,102,270원 상당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122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다른 범행에 대하여는 항소심 판결이 이미 선고되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8.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여)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BLACK-Q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07:15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70에 있는 은빛5단지 512동 앞 삼거리 교차로를 충장로 방면에서 화수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이동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내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올려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 해자 C(여, 72세)을 위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8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8월 ~ 1년 6월 {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중 가중 영역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8호에 해당)에 해당하여 가중요소가 있고, 일반 행위인자로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가중요소가 있음)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날 음주하고 잠을 잔 후 다음날 아침에 운전을 한 것인데 자신이 평소 간이 좋지 않아서 음주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주장일 뿐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은 알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한 점에서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사고 차량이 오토바이 이기는 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을 하는 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사고 발생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보험을 통해 1,000만 원 가량 배상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피고인이 과거 알코올 문제 등으로 병원이나 선교회 등에서 생활하다가 2010년 7월경부터 현 주거지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실제 2001년 이후 아무런 전력이 없다가 2011년 이후 폭행 등으로 문제되었던 수사경력 자료가 확인되는 점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담양통추어탕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주월동에 있는 모자보건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3. 3. 벌금 3,000,000원, 2013.8.8.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31. 22:55경 나주시 남평읍 남평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서문대로 452번길 창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05.3.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2.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1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0. 11. 초순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뒤 피해자가 그 대금 38,000원을 요구하자, 노래연습장에서는 도우미를 제공할 수 없고 술을 팔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5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아가씨를 불러주고 맥주를 판 것을 신고하겠다. 내가 아는 경찰이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대 38,000원을 면제받고 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0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4. 2.27. 22: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1병, 도우미 접대비 등 합계 16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D, K,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N 노래방 피해자 J 피해금액 수정, 노래방 피해자 M 피해금액 수정 관련, 노래방 피해자 M 진술 관련, 피해자 J 진술 청취, 피해자 L 진술 청취, 피해자 M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공갈과 사기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알코올의존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8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이부용(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게 상기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망운우체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F 포터 Ⅱ 냉동탑차 좌측 뒤 범버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다리)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4 18:20 경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 내 가족인 피해자들에게 각 6주,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주취정도와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525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에게 1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86 1. 피고인은 2010. 7. 2.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F중학교 옆 공원에서, 에게 82 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6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1.경 위 공원에서, E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2년과 2003년에 각 확정된 전과 2회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그 판결 이 확정되었고, 2013.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5, 00: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여관에서, 피해자에게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여자를 불러주지 않고 숙박비 대신 맡겨놓은 가방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극성 정동장애와 충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내 가방 내놔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8.5㎝)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22cm)를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나,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D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던 중 D의 아들인 피해자 F(4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극성 정동장애와 충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드라이버 (길이 22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제283조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적지 않다는 점과 아울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16: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팟 전자기기(증제1호)를 이용하여 짧은 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등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유 : 초범이고, 촬영한 동영상의 선정성이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수강명령 등의 부과 여부 피고인이 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말에 익숙하지 않고, 범행 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소재를 알 수 없으며, 촬영한 동영상의 선정성이 심하지 않은 점,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상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촬영한 동영상의 선정성이 심하지는 않고, 범행 후 미국으로 출국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판사 송경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7:40경 친구들과 함께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 들어가 성명불상의 여성과 507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5. 08:30경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모텔 5층에 있는 방들을 차례대로 열어보다가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502호실로 들어간 후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깨우기 위하여 이불을 젖혔다가, 남자친구와 함께 투숙하여 팬티만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502호 밖으로 나와 복도를 살펴보고 승강기와 비상계단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위 502호로 다시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피해자) 및 첨부CD,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 (영상CCTV 분석에 대하여)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주거침입 모텔방 내부에 대하여) 및 첨부사진 1. 사진(증거기록 제92~1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3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일행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그 수법이 대담한 점, 피해자는 만 18세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자고 있던 동료를 흔들어 깨웠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에게 1995. 9.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전과관계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유리하게 참작할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23:19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상수역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에서 정릉방향 홍지문터널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알려준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를 때릴 듯이 자세를 취하며 "왜 이리로 왔냐. 씹할년아, 너 죽인다. 가만히 있어. 죽여 버린다. 씹한 년아, 왜 길을 돌아서 가냐."고 욕을 하며 진행 중인 위 택시의 보조석 앞문을 활짝 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제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성매매업소의 건물주이며 영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22:10경 위 'D' 앞에서, "우리가게 아가씨 이쁘다. 연애하는데 8만 원이야"라고 말하면서 부산 서부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을 위 D 안으로 안내하여 대금 8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E과 성교행위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7. 12. 3.경부터 2017. 12. 5.경까지 위 D 앞을 지나는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15분에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건물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을 시작한 후 곧 단속되어 범행이 단기간에 그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00:05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오가면에 있는 신원교차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87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2017. 1. 경 거제시 F건물 G호에서, 피고인 A는 거제, 포항 지역 센터장으로 유사수신 업체인 H에 가입한 회원들의 회원등록 및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거제 지역 센터장으로 회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과 D은 피고인 B의 동생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 E는 피고인 B의 배우자로 회원을 모집하고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 후,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7. 2. 23. 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H은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포츠 베팅 전문투자기관으로, 축구경기 투자나 스포츠트레이딩 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주식거래처럼 Mobile이나 PC로 실시간 스포츠베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1구좌당300만원을 투자하면 52주간 매주 20만원을 지급하여 연 330% 상당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고,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2046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하여 브라질 본사에 보내주어야 계정이 생성되고,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약정된 배당금 외에 1인 추천수당 170달러(미화)를 지급하고 계 속하여 하위 투자자 등이 수평적으로 구도가 형성되면 136달러(미화)를 추가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400만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714,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이 검찰 진술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순번 76부터 108까지)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한 점,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투자자들 중 약 2/3가 피고인 B, C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투자자 K(별지 순번 6)은 피고인 A와 합의하고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받은 투자금 중 많은 금액이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수익금 등으로 보전되어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이나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1. 6.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7. 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6. 9.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10. 29. 02:02경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소재 도로에서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6. 8. 24.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채 3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면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 등을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9.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상호 '유한회사 B', 본점 소재지 '부천시 C 3층', 출좌 1좌의 금액 및 자본금 총액 '1만 원 및 3,000만 원', 목적 '의류 도,소매 등', 이사 '피고인'으로 한 허위의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법인 설립을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2018. 4. 19.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상호 '유한회사 D', 본점 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지하 F호', 출좌 1좌의 금액 및 자본금 총액 '1만 원 및 3,000만 원', 목적 '의류 도,소매 등', 이사 '피고인'으로 한 허위의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법인 설립을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기록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유한회사 D 사업자정보 확인, 유한회사 B 등 법인등기부등본 첨부)(각 첨부서류 포함) 1. 촉탁서(유한회사 D), 회답서(유한회사 D) 1. 유동성 상세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가입된 전화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