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67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남성인 'D(2016. 6. 3. 벌금 300만 원 유죄 확정)'으로부터 한국 돈 700만 원에 해당하는 네팔 돈을 받고 'D'이 한국에 입국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는 자신의 딸인 C(2016. 9. 9. 벌금 300만 원 유죄 확정)와 혼인신고를 하도록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C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D'과 혼인신고를 하여 위장 결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3. 20.경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에 있는 청주시 상당구청(현 청원구청) 민원봉사과 민원실에서, C는 혼인신고서의 남편(부)란에 'D', 아내(처)란에 'C'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D'과 C가 마치 진정하게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혼인신고서와 네팔 정부에서 발급한 혼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D'과 C의 혼인 사실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허위의 사실이 기록된 가 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네팔 국적자인 'F(2016. 3. 14. 기소중지 처분)'은 2002. 12. 14. D-3(기술연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 체류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한국여성인 E(2016. 9. 9. 벌금 300만 원 유죄 확정)과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여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범행을 계획한 뒤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혼인신고의 대가로 250만 원의 금품을 받고, 피고인은 혼인신고서 작성 등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위장 결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2012. 3. 20.경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에 있는 청주시 상당구청(현 청원구청) 민원봉사과 민원실에서, E은 혼인신고서의 남편(부)란에 'F', 아내(처)란에 'E'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F'과 E이 마치 진정하게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혼인신고서와 네팔 정부에서 발급한 혼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정보시스템에 'F'과 E의 혼인 사실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허위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남성인 'H(2016. 3. 14. 기소중지 처분)'로부터 한국 돈 800만 원에 해당하는 네팔 돈을 받고 한국에 입국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는 G(2016. 3. 14. 기소중지 처분)과 혼인신고를 하도록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약 3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H'와 혼인신고를 하여 위장 결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2013. 1. 23.경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에 있는 청주시 상당구청(현 청원구청) 민원봉사과 민원실에서, G은 혼인신고서의 남편(부)란에 'H', 아내(처)란에 'G'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H'와 G이 마치 진정하게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위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혼인신고서와 네팔 정부에서 발급한 혼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H'와 G의 혼인 사실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허위의 사실이 기록된 가 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 2012. 8월경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한국 남성인 J의 집에서, 국제결혼에 필요한 경비 등 1,100만 원을 J으로부터 받고 네팔 국적의 여성인 'K(L생)'와의 국제결혼을 중개하여 이들이 2012. 10. 15.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에 있는 청주시 상당구청(현 청원구청) 민원봉사과 민원실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하여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나. 2013. 1월경 청주시 청원구 사직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한국 남성인 M으로부터 국제결혼에 필요한 경비등 1,700만 원을 받고 네팔 국적의 여성인 'K(N.생)'와의 국제 결혼을 중개하여 이들이 2013. 3. 18.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에 있는 청주시 상당구청(현 청원구청) 민원봉사과 민원실에 혼인신고를 하게 하여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사본(G), 가족관계증명서(O 등), 각 혼인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국제결혼중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