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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2. 21:48경 원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남원로 527번길 61 종합경기장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남원로527번길 61에 있는 종합경기장삼거리를 무실사거리 방면에서 의료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 뒤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원주시청이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3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리비 견적서 사진, 견적서,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및 의무기록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C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손괴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피해 차량의 손괴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 차량이 반대편에서 깜빡이를 켠 상태로 멈춰 있었고, 피해 차량을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옆으로 틀다가 ’쿵‘했는데 그냥 쭉 가다 보니까 뭘 부딪혔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현장으로 왔다’, ‘그곳이 차가 있으면 안되는 곳인데 피해 차량이 도로에 있어 깜짝 놀랐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를 때, 피고인은 사고 당시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 차량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면서 ‘빠직’하는 큰 소리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충격한 후 곧바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인식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이 충돌하는 순간 큰 타격음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기 이전에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교통사고의 경위와 양상, 피고인의 과실 및 충격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말경부터 2022. 8.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D학과 코치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여, 가명, 18세)는 위 학과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15:00경 경주시 F에 있는 ‘G펜션’에 피해자, H을 포함한 위학과 학생들과 함께 놀러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펜션에서, H, 피해자 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술자리가 계속 이어지던 중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먼저 술자리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술자리에 남아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2. 8. 14. 02:00경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태권도 코치인 피고인이 학생인 피해자가 만취해 잠이 들자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아버지도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가족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당분간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경 피해자와 당일로 여행을 갔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가 동승한 상태로 강릉에서 서울로 이동을 하던 중 남양주시 C에 있는 D졸음쉼터(서울방향)에서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22. 22:00경 위 D졸음쉼터(서울방향)에서 차량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눈을 감고 있는 가운데 재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 및 카카오톡 캡쳐사진 첨부)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차에서 잠든 것을 기회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및 액상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4. 5. 02: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D에게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1. 25. 13:45경 경기도 의정부시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13g을 유리병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4. 5. 02: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담배의 담뱃 잎을 빼고 그 속에 말린 대마 불상량을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초순 새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20. 23:00경 경기도 의정부시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담긴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결합한 후 전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3, 34, 36)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수수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이 없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19세에 불과한 자에게 대마를 교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02:25경 경기 연천군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 및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및 젖꼭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일부)의 각 법정진술 1. D, E(일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죄현장 특정) 및 B모텔 복도 사진 1. 수사보고서(속기록 첨부) 및 녹취록 1. 피해자가 그린 도면, 각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젖꼭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므로 추행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모텔에서 3차로 술을 마시다가 취한 채로 잠들었는데, 어느 순간 오른 쪽에 누운 사람(피고인)이 내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는 걸 느끼면서 깨어나게 됐고, 그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고 있던 차에 그 사람의 두 손가락이 내 유두를 잡아 돌리면서 만지기에 잠에서 확 깨면서 그 팔을 뿌리쳤다’라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그 과정 및 태양, 추행 직후에 전개된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면서도 실제 경험자가 아니고는 도저히 묘사하기 힘들어 보이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에 현장에서 녹음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내용, 그 현장 상황에 관한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당시 피해자는 모텔에서의 술자리 도중에 가장 먼저 침대 위에서 잠들었고, 이어 E이 피해자의 왼쪽인 침대 바깥쪽에서, 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인 침대 안쪽에서 잠들었는데, 그러던 중 피해자는 새벽 02:30경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일어나 E을 깨운 뒤 불을 켜고서 피고인까지 깨웠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방금까지 만지낌 당하는 걸 느껴서 깨게 됐다, 그게 잠버릇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옆에서 샅샅이 만지는 걸 느껴서 깼고, 젖꼭지까지 아주 돌려가면서 만졌는데, 그게 잠결에 가능한 일이냐.’라는 취지로 추궁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였으며(이에 피고인은 ’내가 뭘 만졌느냐, 무슨 소리냐. 난 기억이 전혀안 난다. 기억나지 않지만 만약 내가 그랬다면 미안하다, 잠결에 그런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날 오전 피고인이 다른 채팅방 회원들과 생일축하 대화 등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선 그 채팅방에 ’저거 사람 아니에요‘라는 메시지를(이에 피고인은 곧바로 채팅방을 나가버렸다), 이어 ’어제 저 사람은 저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손가락으로 . 기억 안 난대요‘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그 날 저녁 퇴근 후 20:05경 경찰에 이 사건 신고를 하였는바,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도 사실의 왜곡이나 허위 개입의 정황 등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수일 전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이래 이 사건 당일의 술자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원만한 친분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애초 존재하지도 않는 추행 피해를 허위로 작출해 낸다거나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무고할 법한 동기나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행위, 즉 ‘잠든 옆 사람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브래지어 안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손가락으로 젖꼭지를 돌리며 만지는 행동’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당시 피고인에게 그러한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추행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내지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9.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를 완암사거리 쪽에서 남창원 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2016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동종 범죄 전력을 제외하면 20년 이상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3: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2세), 피해자 E(여, 57세), 피해자 F(남, 51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지름 6.5cm, 높이 23.8cm)을 피해자 D의 허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및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화가 나 음식이 담겨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향해 던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골반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H병원 담당자와 통화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을 엎어서 소주병이 날아갔을 뿐 피해자 D에게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특수상해의 점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본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사이의 거리가 약 3~4m로서 상을 엎어서는 날아올 거리가 아니고 여자의 힘으로 힘껏 던져야 날아올 거리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D가 앉아 있던 의자에는 등받이가 있었고, 피해자 D에게 날아간 소주병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조각으로 깨어진 점, 피해자 D는 소주병을 맞은 부위로 인하여 약 7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상을 엎은 정도만으로 소주병이 날아가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7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D의 옆구리 부분을 가격하였고, 3인의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였는바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4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3. 3. 15.자 각 합의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일부 특수상해 및 일부 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H병원 담당자와 통화 관련)(증거목록 순번 16)에 의하면 피해자 D, E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약 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진단서 등 위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를 알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 상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1. 1. 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30. 11:09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12프로)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하고 화장대 앞에서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헤어드라이어로 머리카락을 말리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6.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26. 24:00경 순천시 B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6세)이 옷을 벗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1. 6.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27. 08:30경 순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3세)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된 내용),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및 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영상) 1. 동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재판계속 중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속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중 일부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B은 2022. 1. 25. 23:45경 경기 연천군 C모텔 D호에서 아는 동생인 E, E이 동행한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 F(가명, 여, 18세)와 다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다음 날 01:34경 B과 E이 먼저 귀가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방에서 자고 가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챙겨주기로 하고 같이 방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싫다고 거절하며 입을 닦았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 각 속기록(순번 14, 15번)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DNA와 가정물 대조 감정서 첨부, 피해자의 ‘아동ㆍ청소년’ 해당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각 면제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과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단 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비록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의 사회 및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전반적인 인지적 능력이 ‘경도 지적 장애’에 해당하고, 충동조절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855 1. 2021.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 10:20경 아산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2. 2021.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09:35경 아산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C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911 피고인은 2021. 8. 3. 11:40경 아산시 B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동행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달라며 시비를 걸다가, 위 F이 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 차에 탑승하려 하자 출발하지 못하도록 그 뒷문을 열고 놓지 않는 등 위 순찰차를 약 1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제지당하자 위 F의 오른손과 몸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318 피고인은 2021. 8. 13. 05:15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1고단2318 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2021고단1911 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