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23:3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챗’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을 알게 되어 성매매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 B의 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6세)과 함께 2대 1로 5시간 동안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3. 01:00경 서울 성북구 D시장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들에게 나이를 물어보아 ‘18세’라는 대답을 들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서울 성북구 E건물로 데리고 가 F호에 투숙한 뒤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를 위한 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4.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D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F 토지 및 건물을 정상적으로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매매조건은 매매대금 13억 원, 계약금 5,000만 원, 잔금 12억5,000만 원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은 2021. 3. 16. 주식회사 G(대표 H)와 12억 2,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하여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받고, 2021. 4. 12. 중도금 명목으로 1천만 원까지 받은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부동산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4.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G 사내이사 통화] 1.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순번 6번), 계약금 영수증, 지불각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제1매수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사후적 경합 관계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동산 이중매매를 통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14년부터 2021년 사이에 5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2020. 11. 30. 인천지방법원에 판시 범죄전력에 해당하는 사기죄로 공소 제기되어 재판받던 중 추가로 저지른 사기범행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9. 11. 29.경 및 2020. 1. 8.경 피해자 B(여, 47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애들 핸드폰으로 섹스 동영상 보내줄까나”, “내일까지 연락없으면 보낼거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1. 12. 4. 22:38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없으면 동영상 애들한테 뿌려줄게”, “딱 하루 기다려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및 협박 문자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2.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유포할 것이라며 협박한 촬영물의 내용, 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의 방식이 매우 불량한 점,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은 불안과 정신적 고통도 큰 점, 피고인은 강간 상해 등 성범죄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중에 이와 같은 범행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기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21:4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D(남, 21세), E(남, 40세) 등이 욕설을 하면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을 들어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 E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특수폭행 등)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E을 소주병으로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 E이 묘사하는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및 피해자인 E 본인의 행위 등에 대한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작성된 2023. 3. 26.자 임의동행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역시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측 증인 G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위 증거에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특수폭행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객관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기존에 폭력 범죄로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 D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사건 발생 후 피고인 역시 E 일행으로부터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9. 12:48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D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704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2.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51 노블카운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동 8층 옥상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 오피스텔 창문으로 보이는 속옷 차림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21.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특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2. 02:01경 인천 연수구 B 인근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30번길 송도더샵파크에비뉴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259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목록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소위 ‘도배반장(개인적으로 도배사들을 고용하여 현장에서 도배업무를 지시하고, 도배사들에게 도배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일하고 있고, 피해자 B(여, 55세), C(여, 42세), D(여, 39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도배사들이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8. 07: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인천 E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도배에 사용되는 수건을 빨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이거 빨아드릴까요??”라고 되묻자, “빨아준다고? 빨아준다고?”라고 말하면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던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일을 계속하자, 피해자가 일하는 동안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잡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2. 18: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13층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발판 위에 올라가 천장에 벽지를 바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아 피고인의 어깨에 들쳐 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 07: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F에 있는 14층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애인하자. 애인을 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고, 기술도 빨리 가르쳐 주겠다. 많은 여자 도배사들이 그렇게 하고, 일이 끝나면 잠자리도 같이 한다.”라고 말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일을 계속하자, 피해자가 일하는 동안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6회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30경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분을 잡아 피고인의 어깨에 들쳐 업고 “집어넣을까?”라고 말하면서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뜨거운 물이 담긴 통에 집어넣을 듯이 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14. 13:30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에 불쾌한 표정을 짓자, 피해자에게 “너 신고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는 “생각해 봐서요.”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어깨에 들쳐 업었다가 바닥에 내려놓는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려보자, 다시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배용 공구인 타카총 1개(총 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쏜다. 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순응하지 아니하면 타카총을 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0) 1.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7, 18) 1. 물통 사진 검색 출력본, 타카총 사진 검색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배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도배사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내용,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배사들을 상대로 하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점을 진지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9. 03:4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건물 옆 골목 계단에서, 그곳에 앉아 휴대폰 통화 중인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충동조절 장애 등에 대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선고유예 판결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 약 6년간 알고 지낸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06: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속옷 밖에서 만지고, 다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배를 만지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에 손을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1. 8.경 ‘친구 만들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람이 찾아왔는데 대신 벌금을 이체해주면 2021. 10. 1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차용 목적을 속인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0.경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647,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역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4. 23:57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높은 점, 다만 인적물적 피해 없는 점, 2013년 벌금 전과 1회 외에 전과 없는 점, 음주 경위 및 거리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9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법률상 배우자였다가 2016. 11. 9.경 이혼한 관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2015. 1. 7.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5. 6.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및 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20. 7. 31.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으나 수신 거절되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1회 전송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6. 12:43경 강릉시 C주택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휴대전화 및 직장으로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화기록, 수사보고서(사건 당일 피의자 전화를 받은 E고등학교 직원 관련),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회신 및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범죄 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9. 19.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5세)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3. 19: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노상에서 과일을 판매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낭심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및 바닥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약 56일 치료를 요하여 상해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연인관계이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16. 23:06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던 피고인이 집 침실에서 노트북의 웹캠 프로그램을 작동 시킨 상태로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 놓아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휴대전화,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21. 6.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던 피고인이 집에서 피해자 B(여, 30세)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 사진과 동영상이 D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업로드되도록 설정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된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피고인의 계정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몰래 설정하여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2021. 11.경까지 촬영, 캡쳐하여 휴대전화 내에 저장함으로써 D 계정에 업로드 된 사진,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B의 고소보충의견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전자정보내역(증거기록 205면),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항(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45회에 걸쳐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사이의 성관계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의 얼굴이 명확하게 들어나거나 노출의 수위가 매우 높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현재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사정들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경 경남 하동군 B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C의 증조모 분묘를 임의로 발굴한 뒤 D에 있는 임야로 이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분묘발굴 후 이장한 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분묘발굴 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분묘발굴 일시 진술청취에 대한), 수사보고서(분묘 개장‧이장 신고사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I 및 F 전화통화) 1. 현장사진, GPS 위치 사진, 일기 사진, 달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인의 분묘를 그 관리‧처분권자의 동의 없이 발굴하여 이장한 것으로, 위 분묘를 관리하는 후손들의 망인에 대한 감정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망인의 후손이자 고소인인 E은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약 30년 전의 것으로 오래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5: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 옆에 사람이 누워있다. 꼼짝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꺼져 개새끼들아, 잠깐 누워있던 거야!"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E로부터 ‘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욕을 하느냐, 계속 욕하시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바,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200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6년, 2009년 각 벌금), 그 외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은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