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9.경 인천시 연수구 D에 있는 E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C과 F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F회사로부터 분양 받을 수 있는 인천 연수구 G 임직원용 아파트 905동 2401호에 관하여 피해자의 계산으로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곧바로 피해자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약 당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9,81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받은 국민은행 융자금 1억 7,985만원을 피해자가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가 2010. 2. 28.경 중도금 2억 855만원을 피고인 명의로 F회사에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계약에 따라 2012. 9.경 피해자가 잔금을 입금할 경우 자기 명의로 분양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17.경 H, I으로부터 위 중도금반환채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로 하여 1억 6,800만원을 차용한 뒤 이를 갚지 않아, H, I이 위 중도금반환채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 등을 하여 피해자로서는 잔금을 지불하더라도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1억 6,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영수증, 각 무통장확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사원임대아파트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도인이 분양전환과정에서 매수인에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위 계약은 해제되는바(특약사항 제9조), 피고인이 분양전환과정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위 매매계약은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위 1억 6,800만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분양전환금 중 5,000만원을 공제한 1억 1,800만원이거나 그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도인이 부동산의 매도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우에 매수인이 입은 손해액은 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배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1년-3년 2. 기타 양형사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해변제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22:2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담배를 피며 피해자에게 "장사 할래, 말래.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가래침을 뱉은 물티슈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다른 손님들이 이용 중인 방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8. 2. 12:43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을 성희롱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02경 "C씨 웬만하면 고소취하 하는게 좋을걸. 너 신원조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끝장 낼 수가 있어."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8. 21:00경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의 임대인인 F의 주거지에 찾아가 "C으로부터 고소취소장을 받아 달라."며 F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를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같은 날 22:35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1576에 있는 경북칠곡경찰서 가산파출소 앞에서, "개새끼들아. 씨발놈들 옷 다 벗기겠다.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잠겨 있는 위 가산파출소 출입문을 양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어 수리비 180,000원이 들 정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1,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28,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징역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자 화가 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으며, 파출소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시켰다.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도 위 노래방 등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훼손한 잠금장치에 대하여도 역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 C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자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2019.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02:43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고,전봇대와 간판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6. 8.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달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1.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68] 피고인은 2020. 11. 7. 16:1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외투 상의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504] 피고인은 2021. 5. 3. 19:4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슈퍼마켓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6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영양갱 1개 등 합계 5,6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699] 1. 2021. 5. 5.자 절도 피고인은 2021. 5. 5. 16: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맥주 상자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5. 13.자 절도 피고인은 2021. 5. 13. 12:34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평생막걸리 1병 시가 1,9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768] 피고인은 2021. 5. 16. 17:22경 인천 남동구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판매를 위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및 시가 3,200원 상당의 육포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2021고단3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CCTV 영상사진 [2021고단3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H 직원 상대 전화통화) 1. 편의점 CCTV영상사진, CCTV영상사진, 현장사진 [2021고단3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 작성한 진술서 [판시 전과] 피의자 수용정보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이 않으나,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노숙을 하며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6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나 위 필로폰이 함유된 일명 '야바'(YABA)를 매매, 투약 및 소지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9. 10. 19: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뒤 숲속에서 D에게 야바 22정과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고, 현금5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12. 04:0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유리관으로 만든 파이프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1. 24. 사증면제 비자(B-1)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2. 22.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7. 2. 23.부터 2020. 11. 18.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야바 22정 및 필로폰 약 0. 6그램의 매매대금 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년 9개월간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 체류한 점, 불법체류 중에 대한민국내에서 필로폰을 유통한 점, 매매한 필로폰의 양, 공범이 받은 형벌과의 형평 등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 대표로 근무하는 'D'의 덤프트럭 운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은 위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F은 위 C의 형이자 'D'에서 배차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2. 27. 20:20경 청주시 청원구 G건물, H호 피해자 F(37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리한 배차를 한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10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3. 4. 19:34경 'D' 실장이면서 F, C의 어머니인 피해자 B(여, 53세)에게 "할 수 있는 만큼 그 회사 멍들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3. 3. 21:43경 'D' 대표이사이자 F의 동생인 피해자 C(23세)에게 C의 여자친구 사진을 전송하면서 "얘 누구지 십분 안으로 알아낼게, 페이스북으로 음성 공개하고, 거래처도 살포시 만원 견적 싸게 건드려보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9. 2. 28.자 협박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19. 2. 28. 12:11경 'D' 실장이면서 F, C의 어머니인 피해자 B(여, 53세)에게 "회사에서 기사 대하는 태도가 갑질한다는 게 이런 것 같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해악의 내용은 고지방법에 따라 구체적·명시적인 경우도 있고, 추상적·암시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추상적·암시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내용이 적어도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기한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일부인 "(피고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지한 그 해악의 내용이 발생 가능한 구체성을 띄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도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9. 2. 28.자 협박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64-1

범죄사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3. 1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인 E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건네받으면서 그가 지정하는 F 명의로 개설된 중국 G은행 계좌(H)로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송금해 달라는 부탁(일명 '환치기 수법')을 받아 이를 허락한 후, 위 F 명의로 개설된 중국 G은행 계좌로 위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8,963,720원을 건네받고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위안화를 중국은행에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 L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이 M과 A에게 환전한 정황, 순번 150), 수사보고(A이 위안화를 이체한 내역 첨부, 순번 197), 수사보고(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첨부, 순번 1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등록 환전업무를 영위하다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중국 등지로 송금되는데 일부 공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등록 환전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13: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사거리를 호구포역 방면에서 인천 논현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및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을 했을 뿐만 아니라 3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컸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가입범위 내의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12

범죄사실 [공모관계] B(B, 중국 국적, 2021. 2. 23. 기소중지)은 중국에 거주하는 자로 본건 밀수 범행의 총책이자 밀수품의 화주이고, 일명 'C'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위 B과 함께 본건 밀수 범행을 총괄한 자이며, D(2021. 2. 23. 구속 기소)은 밀수품의 밀반입을 담당한 자로서 '분선밀수' 방식으로 목포항을 통해 밀수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이를 인수책들에게 전달하려 한 자이고, E(E, 중국 국적, 2021. 2. 23. 구속 기소)은 위 B, 'C', D, 피고인 등과 연락하면서 밀수품의 국내 인수를 담당한 자이며, 피고인은 위 'C' 및 E의 지시를 받아 위 D이 국내로 반입하는 밀수품을 화물차에 실어 이를 보관 창고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위 B과 D은 2020년경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유선으로 연락하여 중국산 담배를 국내로 밀수입할 것을 공모한 후, 구체적으로 B이 서해 공해상으로 중국산 담배를 실은 화물선을 보내면 D은 물건을 옮겨 실을 선박을 준비하여 공해상에서 위 화물선과 접선한 뒤 중국산 담배를 옮겨 싣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는 방법(분선밀수 방식)으로 밀수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밀수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위 B은 중국산 담배 등 본건 밀수품과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유심 등을 마련하였고, 위 D은 밀수품을 운반하고 보관할 선박과 창고를 임차하였으며, 위 E은 밀수품을 보관할 창고를 확인하고 D에게 교부할 수고비를 마련하는 등 각자 공모한 바에 따라 본건 밀수 범행을 준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말경 위 'C'로부터 대포폰 유심(F)을 전달받아 그 무렵부터 위 대포폰 번호로 위 E 등과 연락을 시작하고, 2020. 10. 13.경 'C'로부터 현금을 받아 G포터II 화물차량을 구입하였으며, 2021. 1. 26.경 'C' 및 E으로부터 "내일 위 화물차를 가지고 목포시 'H호텔'로 내려와 물건을 운반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후 위 D은 2021. 1. 27. 01:00경 서해 가거도 서북방향 약 180km 지점(북위 35도 10분, 동경 123도 58분) 공해상에서 위 B이 보낸 선박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 화물선으로부터 중국산 담배 535,120갑(53,512보루, 시가 2,819,827,295원, 원가 1,463,490,366원 상당)과 가격을 알 수 없는 용도불상의 흡입기구 198개를 미리 준비한 선박에 옮겨 실은 다음, 위 물건들을 세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몰래 목포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같은 날 21:45경 해경 경비정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밀수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7. 22:00경 위와 같이 'C' 및 E의 지시에 따라 G 포터II 화물차를 가지고 목포시 'H호텔'로 내려와 D이 밀반입하여 가져올 위 중국산 담배 등을 운반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E으로부터 범행이 적발되었으니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고 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밀수품의 운반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자동차양도증명서, 송금확인문자캡쳐화면, 전화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은 병과하지 않는다) 1. 법률상 감경 관세법 제274조 제3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자매지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남편,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남편으로 함께 E매장을 운영하면서 공립학교인 중학교에 교복을 공급하였고, 위 학교 1학년 7반 담임선생님인 F은 공급된 교복의 치수나 수량 등에 오류가 있다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위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보고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5. 31.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았으나 이후 피고인들은 위 F이 보고한 내용이 주문 수량이 수정된 것이거나 정확한 치수를 재지 못해 맞지 않을 경우 교환해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공급된 것이어서 오류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6. 3. 08:25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중학교 1학년 교무실로 찾아가 F에게 '선생님 저 좀 보세요, 얘기 좀 합시다,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왜 그 자리에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교장선생님이 선생님 말만 믿고 우리들에게 인격모독, 갑질을 했으니 다 선생님 때문이고 선생님이 책임지세요'라는 등으로 다그치면서 말하고, 뒤이어 교무실로 들어온 피고인 B은 큰 소리로 F에게 수 회 '교복 오류를 제대로 확인했느냐'라고 따져 묻고 F이 확인했다고 대답하자 '선생님은 교장실에 있을 때랑 완전 딴판이네요, 교장실에서는 고분고분하더니 저 봐라, 저렇게 당당하다', '눈빛 봐라, 눈빛 봐라, 저게 선생 눈빛이가, 저 당당한 눈빛 봐라', '재수 없네, 저런 게 선생이가'라는 등으로 비아냥거리면서 말하였으며, 피고인 C은 F이 들고 있던 교복 오류를 기재한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그 서류를 F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큰소리로 '그래서 당신 일 똑바로 했냐고, 당신 일 똑바로 했어? 안했잖아, 우리가 잘못한게 도대체 뭐에요?'라고 수회 따져 묻고, 이에 F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답변하자 교무실 출입문을 가로막고 서 있던 피고인 D는 F에게 '사과해라, 당신이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수회 큰소리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8:50경까지 위 교무실에 있으면서 위와 같이 F에게 큰소리로 다그치면서 따져 묻거나 비아냥거리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수행 중인 F의 수업 준비 및 아침 자습 지도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각 20만 원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4.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체로 반성하는 점,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1.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0. 1. 9. 14:17경 경주시 B에 있는 C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이전 인터넷 D 사이트 검색을 통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약 2g이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건네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2020.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16:00경 대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16:00경 경주시 건천읍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국과수 마약감정서 2매) 1.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 투약 방법 관련), 피의자가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한 흔적 사진 2매 1. 내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마약 및 일회용 주사기 사진 첨부), 압수품 사진 3장 1. 내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마약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 메트암페타민 간이시약검사키트(MET-양성), 마약시약검사 진행과정 사진 4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접속하였다고 진술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피의자가 접속하였다고 진술한 'D' 사이트 사진 2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일회용주사기의 유전자감정서 첨부), 유전자감정서 2장 1. 수사보고(추징금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투약,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또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2회의 단순 투약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를 포함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3층에 있는 C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4. 22.경부터 2019. 6. 3.경까지 위 업소에서 D, E 등 태국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에서부터 13만 원까지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2.경부터 2019. 6. 3.경까지 위 업소에서, 관광목적 사증 면제로 입국한 D, E를 위 업소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고용확인서, 여권 사본, 수사보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불법게임장 운영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38

범죄사실[특수재물손괴] 2019고단1338 피고인은 2019. 4. 14. 14: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 되어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E)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시가 55,000원 상당의 공중전화 부스의 하단 유리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1781 1. 피고인은 2019. 4. 8. 23:31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빌라 H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현관문을 차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음주소란/인근소란] 2. 피고인은 2019. 4. 9. 04:41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빌라 H호에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후배와 싸우게 생겼으니 출동해 달라'는 취지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거짓신고] 3. 피고인은 2019. 4. 11. 01:51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벤치에서 MP3를 크게 틀어 놓고 음악을 들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늘 밤 내내 잠을 자지 않고 음악을 크게 들을 것이다. 오늘 밤 100만 원 어치 벌금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음주소란, 인근소란] 4. 피고인은 2019. 4. 11. 02:5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집주인과 멱살 잡고 시비가 있다'라는 취지로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거짓신고]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단속경위서, 통고처분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 벌금형), 제1항 제20호, 제21호(인근소란, 벌금형)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조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대동교 방면에서 동천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이고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부분과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F 소유의 제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1,548,7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사고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449,698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1,548,701원이 들도록, 위 제타 승용차를 수리비 4,600,9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법원의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불응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9.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8.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웨딩숍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6. 9.경 위 'C' 웨딩숍에서 피고인의 처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웨딩숍은 연평균 순이익이 꾸준하게 1,400만 원이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여자 혼자서 하기에는 괜찮은 조건이다. 7,000만 원을 주면 웨딩숍을 양도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이미 위 웨딩숍의 임대료 매달 약 250만 원 상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직원의 급여 지급도 자주 연체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업체를 정상적으로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경 웨딩숍 인수대금 명목으로 6,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에 G에 대한 차임지급의무를 6개월 정도 연체한 상태였고,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 없다는 취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거래내역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임 및 급여 연체사실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웨딩샵을 양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당시 영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지 못할 정도의 차임연체가 있었기 때문에 포괄양도·양수계약의 전제가 되는 G과의 임대차계약 연장 여부는 전적으로 G의 의사에 달린 상황이었으므로, 그러한 사정하에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웨딩샵의 영업권을 정상적으로 양도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나마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다른 웨딩샵을 같이 운영하면서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해주려고 노력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