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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1. 2018고단441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과 동업 관계로 인한 채무 문제로 다툼이 있어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23. 17: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회사 구내식당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가 나타나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3cm, 칼날 길이 : 2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1521, 피고인은 2017. 8. 19. 23:3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2번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값이 결제될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일시, 장소에서 식칼을 소지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C, I.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엌용 식칼 사진첨부)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명함 1장,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7.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시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판시 특수협박 범행은 채무관계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범행 당시 그다지큰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C은 2018. 3. 7.에야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목격자인 I, J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C이 피고인에 맞서 욕설을 하거나 '찌를테면 찔러 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유형웅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9. 11:16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2006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22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행정특별자치구 내 카지노 일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홍콩달러가 필요한 카지노 이용자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한화 19,97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B에게 현지에서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8.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2-1), (3-1), (4-1), (5-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E 명의의 5개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총 460 회에 걸쳐 5,804,061,200원 상당을 외국환으로 지급 대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29.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행정특별자치구 내 카지노 일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F으로부터 현지에서 홍콩달러를 받고 F이 지정한 계좌로 이에 상응하는 한화 10,000,500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8. 2. 23.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2), (2-2), (3-2), (4-2),(5-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E 명의의 5개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총 283회에 걸쳐 4,408,381,156원 상당의 외국환을 영수 대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2, 29. 경부터 2018. 2. 23. 경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명의 계좌와 G 명의 계좌간 거래내역 사본, C조합 회신자료(E CIF 정보 등),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A 명의 C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E 명의 C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E 명의 H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E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불법 환전 회수 및 금액 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환전한 금액이 거액이고, 환전 거래 건수도 많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5,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B은행 계좌에 입출금 거래내역을 발생시켜야 하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 대신 작업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받고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제안에 응하여 2018. 7. 9. 오후경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주촌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B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20: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어르신이 길에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어, E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자, 갑자기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당시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공권력을 무시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3. 03:30경 피고인이 주거하는 울산 동구 B에 있는, C호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이던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조금만 마시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야 이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명치를 2대, 머리를 2대, 등을 4대 가량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 안면부, 요추부, 전흉부, 우측 하퇴부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범행 방법도 위험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동거 중인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피고인도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대로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F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운전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69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7. 12:46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6.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소재한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B 가정에서 자랐고, 2010. 7. 17. 침례(세례)를 받아 B이 되어 2016. 12. 20. 경부터 현재까지 B의 E(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5:5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22세)이 택시를 새치기하여 타려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왜 욕설을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99.7cc DD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9. 25. 18: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길 43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후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방향에서 좌측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발가락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5. 18:4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범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 항 기재 안양동안경찰서 부근 삼거리 교차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무면허운전으로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 0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11.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군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자금의 입·출금 관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3.경 피해회사 명의로 4,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중 2,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2016. 5. 4. 18:05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 A의 채권자인 F의 G조합 계좌로 회사자금 2,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D 명의 계좌 인터넷뱅킹 IP주소 확인 및 거래명세표 등 관련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2,000만 원을 임의로 F의 G조합 계좌로 이체한 것이지 자신이 이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피고인 B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업은행 계좌는 피해회사의 증자를 위한 잔고증명서 발급에 사용되었고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H은행으로부터 기업은행으로 3,000만 원이 입금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기업은행의 계좌 개설 사실은 물론 기업은행으로 3,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2016. 5. 4.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휴대폰 통화 내역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F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에게 위 계좌번호를문자로 알려주었으며 송금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송금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과 부합하고, 위 통화 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 서울에 있었으므로 송금을 할 수 없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5. 4. 퇴근 무렵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I의 진술은 그 진술이 오락가락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통화 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 피고인 A의 휴대폰의 발신지가 익산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고인 A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별로 각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횡령한 돈을 피고인이 취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사의 주주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회사의 주주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횡령한 돈은 피고인 A이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여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라고 끝까지 우기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권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6. 1. 경부터 2017. 12. 4. 경까지 고소인 C의 D 프로그램 8.5 버전을 정품구매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대표자 A 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1조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15. 이 법원 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133

범죄사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 논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F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신부곡 인터체인지를 지난 500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왕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D, 49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로체 승용차가 밀리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같은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J(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 한도에서 피해자들에게 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F, I, H, J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이 사건은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혈중알콜농도 0.148%의 만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54

범죄사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은 훼손된 D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D과 닮은 피고인 A이 D으로 행세하면서 이를 재발급받고, 재발급받은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중고로 팔아 그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E는 이에 동의하였다. 1. 피고인과 위 C,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6. F에 있는 G운전면허시험장에 함께 가, 피고인 A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D', 주소란에 '충청북도 청원구 HI호, 전화번호란에 'J', 휴대전화번호란에 'K'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운전면허 시험장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위 C,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6.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인 'M대리점'에 함께 가, D 명의로 휴대전화 N, O을 개통하면서 피고인 A은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E는 위 신 규계약서상 요금납부 계좌주로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피고인 A D인 것처럼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 대리점의 직원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가입신청서와 면허증 재발급신청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 재발급신청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경미한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01:25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 뒷 골목에서 춘천시 D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이 반복되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운전한 거리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최종 음주 운전 전력이 2011년경에 있었고, 그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5. 23:28경 안동시 C 빌딩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D, E에게 시비를 걸고 D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인 F, A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시가 1,794,000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거울을 수회 때려 굴곡이 생기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주먹으로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플라스틱 재질의 게시판 거치대 1개를 수회 때리고 잡아 당겨 수리비가 11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딩 입주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7 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위 H에게 '씹할놈아 경찰 새끼가 그렇게 할 짓이 없냐? 여기 뭐하러 왔어'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경사 1이 '진정하고 더 이상 욕은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3:46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일행과 위 1의 가항 기재 D 일행이 각각 엘리베이터 안과 밖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위 엘리베이터 입구를 막고 있는 경위 H이 엘리베이터 밖을 나오려는 피고인 일행 F 왼손으로 제지하자 이를 발견하고는 위 H의 왼팔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 현장에서의 2차 범죄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과 시비를 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들의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되어 함께 기소되지 아니한 점, 늦게나마 다른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과거 중한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5. 23:10경 익산시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는, 위 화물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화물차에 꽂혀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9. 2. 18.경까지 익산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F 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26), 자동차면허대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동승했을 뿐 이 사건 차량을 훔치거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이 동석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019. 2. 18. 10:50경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자신의 주거지 열쇠와 함께 묶어 자신의 바지에 넣어두었던 점, 피고인은 2019. 2.17. 13:09경 익산시 F아파트 G동 현관 앞 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에 혼자 내려 이 사건 차량 주변을 서성거렸던 점,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문과 차량내 콘치즈 봉지에서 피고인의 지분 4점이 발견되었던 점, 앞서 든 사정들과 피고인이 경찰에서 "에 이스라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된 화물차량이라고 말을 하여 이 사건 차량에 탄 사실은 있고, 위 에이스는 투명인간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사 해덕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04: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계산 문제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CCTV, 저장 CD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미 폭력적인 행위들로 약 10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지만, 택시운전사, 경찰 등 자신이 주변에서 쉽게 마주하는 사람들을 향한 행동들이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편의점에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이어졌다. 폭행의 정도도 결코 약하지 않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13:20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 B에서, 피해자 C(2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입으로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교도소 내에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동료 수형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72

공소사실 가. 2014. 3. 4. 범행 피고인은 2014. 3. 4. 14: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시장 골목 안 E식당 앞에서 같은 동네 사람인 피해자 F(여, 61세)와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이하 '1차 추행'이라 한다). 나. 2014. 3. 12. 범행 피고인은 2014. 3. 12. 07:40경 충북 영도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앞에서 목욕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피해자 F와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이하 '2차 추행'이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I의 각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각 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즉시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시에는 놀라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시에는 1차 추행시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2차 추행시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신문시 1, 2차 추행시에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변호인의 신문시에는 1차 추행시 아무 말도 못하였고, 2차 추행시 '아저씨, 치매가 왔어도 이상하게 왔네. 아저씨, 뭐하는 짓이요?' 늙어도 곱게 늙어야지'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여 추행을 당한 이후 고소인의 반응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전혀 없는 점, 고소인은 경찰조사시 2014. 3. 12. 07:40경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고소인 앞으로 걸어와 어느 손인지는 모르지만 고소인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뒤쪽에서 와서 증인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웃으면서 지나갔다고 증언하여 2차 추행의 경위에 대해서 각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언제 피해사실을 들었는지에 관하여 검사의 주 신문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가 판사의 보충 신문시에는 고소인이 두 번째 추행을 당한 날부터 일주일 후에 들었다고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며, 피해내용 또한 고소인으로부터 전문하였을 뿐인 점, 고소인이 2014. 3. 12. 피해사실을 최초로 이야기하였다는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고소인의 '어깨'를 건드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고소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2014. 3. 4.은 D 장날이어서 사람이 무척 많은 상태였는데(고소인은 이 법정에서는 2014. 3. 4.이 장날이었지만, 당시 장사하는 사람들 이외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술도 마시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람이 많은 장터에서 고소인을 추행하고, 8일 후인 2014. 3. 12. 오전 7시 40분경(일출시간 06:44경)에 또 다시 고소인을 추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평소 난청으로 엄지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의 어깨를 건드리는 습관이 있어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의 어깨를 건드리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가슴부위를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로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각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6. 02:54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38세)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액성 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A(24세)의 몸과 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습개건(힘줄)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사진, 각 상해부분 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범행영상 cd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 A의 진술 및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 CD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를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 피고인 B: 징역 1월Ad7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이 서로 싸운 사건인 점, 피고인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