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ヒロポン, Philoporn)',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2월말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하여,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28.경 B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미화 400달러를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B은 같은 날 13:59경 C의 명의를 빌려 D송금 방식(MTCN : E)으로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수취인 명의 : 'F')로 미화 400달러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에게 필로폰 배송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던 건물 맞은 편 1층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수취인을 위 사무실 직원인 'H'으로 알려주면서 필로폰을 국제특송화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운송장 기재 발송인 : I)은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2.82g(이하 '이 사건 필로폰'이라 한다)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파란색 테이프와 신문지로 감싼 뒤 우편 봉투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수취인 성명을 'H', 수취지 주소를 'J'로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B/L K)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이하 '이 사건 필로폰 은닉화물'이라 한다)은 2018. 3. 17. 14:06경 L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증인신문조서/증언녹취파일/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사본, 마약의심 물품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메모 복원), 수사보고(송금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국제특송화물 수취지 및 A 주거지 위치 관련) 1. 메모지, 필적감정 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B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1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 11. 29. 판결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부탁으로 미국에서 알고 지내던 "F"을 소개해주었고 'B'이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하여 "F"을 통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입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넉넉히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필로폰은닉화물의 배송이 예정된 2019. 3. 19. 당일 새벽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주요 내용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위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필로폰은닉화물이 배송될 주소지를 알고 있는 이는 B이 아니라 피고인인 점, 피고인은 B에게 'H 이름으로 배달될 것이니 저 여자한테 전화를 하라', '부동산중개업소로 전화하지 말고 H의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라', 'B 본인 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등의 이 사건 필로폰은닉화물 수취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점, 반대로 B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필로폰은닉화물을 찾아주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지인들로부터 'N 또는 O'로 불리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필로폰은닉화물의 겉봉에는 'P'가 기재되어 있다. B의 주거지에서는 피고인과 B 필체로 각 '윗층 사는 사람인데요. 제가 오늘 출장 나와 있어서 미국 폐덱스에서 받을 물건이 있거든요. 중요한 거라 좀 받아주시면 제가 이따가 의정부 들어가서 찾으러 갈께요. 배달오면 좀 받아나 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메모지가 발견되었다. 이에 관하여 B은 검찰에서 "내 말이 어눌하여 (내가 할 말을) 피고인이 써준 대로 받아 적은 다음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할 목적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92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이 운전하던 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B의 부탁으로 차 안에서(B의 메모지 기재내용을) 메모지를 옮겨 써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록 제5면), 피고인도 메모를 직접 작성하였다는 것에는 다투지 아니한다. 게다가 B의 메모(검찰측 증거기록 50쪽)와 피고인의 메모(같은 증거기록 49쪽)를 비교해 보면, 메모용지가 동일한 것인 데다가, 메모지 우측 하단에 거울을 보는 소녀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이러한 메모지를 B과 같은 40대 남성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것이고,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또한 운행 중이어서 흔들리는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그 메모를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필체가 매우 정제되어 있다. 여기에 앞서 살핀 , 항을 기초로, 위 각 메모지의 내용에다 이 법정에서 확인된 B의 의사소통 능력 내지 방식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운행 중인 자동차 내에서 B이 불러주는 데로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B이 말한 것처럼, 피고인의 말을 부동산사무실에 전달하기 위한 준비로서 피고인의 글을 보고 B이 작성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미국친구'로부터 영어를 배우고 싶다는 B의 요청에 따라 미국에 있는 지인 "F"을 B에게 소개해주었을 뿐 이 사건 필로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도 미국생활이 길고 이 법정에서조차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서 할 정도여서 생활영어구사능력이 원활할 것임에 틀림없고, B과 아주 가까운 남녀 사이로서, 1971년생 남성인 B이 피고인에게 4살이나 어린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남자의 새로운 소개를 요청하였다면, 이는 친구로 지낸다거나 언어학습과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37)은 2018. 6. 29. B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 7.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그와 다른 사실 판단을 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이 강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9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정도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7.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필로폰 수입 및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동종의 필로폰 수입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8. 2. 28. 송금, 2018. 3. 17. 이 사건 필로폰은닉화물 국내 도착)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필로폰은닉화물이 적발된 뒤에도 계속적으로 필로폰 범행을 저질렀을 정도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지인을 활용한 수법이 매우 지능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기소된 필로폰 밀수입 행위가 1회에 그쳤고, 마약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필로폰은닉화물이 공항세관에서 적발되어 다행히 실제로 피고인에게 배달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집행될 전체 징역형의 기간과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