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2.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천안시 C 소재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E)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 중 4,400,000원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44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법인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F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자, 변호사 B을 그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변호사 선임비용 4,4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송금해 준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법인 재산 분할과 관련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법인 자금을 지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44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당사자가 된 재산분할소송의 변호사비용을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한 것일 뿐이고, 달리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을 피해자 회사에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8. 2.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천안시 C 소재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천안시 G 등 소재 피해자 소유의 마트 및 창고 (이하 본건 부동산)에서, 피고인 및 H이 각 임차인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보증금 3억원, 임대차기간 2027. 5. 30.까지(180개월), 특약사항 '계약기간 내에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시설비 및 영업 손실비용으로 50억을 배상지불하기로 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본건 부동산에서 H과 함께 'I'를 함께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H은 피해자 회사에 위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임대차기간은 통상에 비추어 장기이고, 위 특약사항 또한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적절한 조건으로 임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및 H에게 위 보증금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5. 30.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신 및 H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 3억 원 차임 : 월 1,000만 원으로 하여 후불로 지급 임대기간 : 2013. 6. 1.부터 2027. 5. 30.까지 180 개월(위 기간은 14년으로 '168개월'이나 계산 착오로 '180개월'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특약사항 : 임대인은 계약기간 내에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시 임차인에게 시설비 및 영업 손실비용으로 50억을 배상하기로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H은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과 그 처인 F은 2013. 7. 10.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그 후 F이 2013. 11. 29.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3-단910호로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그 소송 진행 중인 2014. 12. 29. 피고인과 F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피고인 명의의 피해자 회사 주식 4,550주 전부와 J 소유의 주식 1,800주 전부를 양도해 주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항의 주식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1,150,000,000원을 지급한다. 위 합의서에 언급되지 않은 피해자 회사의 채무 중 본건 부동산의 각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제외한 다른 채무가 있을 경우 피고인이 부담하고, 2013. 12. 31. 현재 대표이사 가수금 1,126,18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청구하지 않는다.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31.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F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F은 2016. 4.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3억 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F은 2016. 6. 17.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 합의서에 기재된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11억 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참조).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F은 부부로서 2002년경부터 이혼 협의를 하기 시작한 2013년 초경까지 함께 본건 부동산에서 'K'를 운영하였는데, 주변에 신규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F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마트 운영에 별 관여를 하지 않게 되자, 피고인은 H로부터 자금 투자를 받아 인테리어공사, 시설 보수 등을 하고 H과 동업으로 새로이 'I'를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H의 투자금 회수 보장을 위해 임대차기간을 14년으로 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F이 이전에 같은 위치에서 마트를 운영한 기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이 특별히 저렴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기간으로 정한 14년이 부당하게 장기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50억 원의 배상약정은 피해자 회사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급할 위약금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임차인들이 실제 입은 손해 등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될 수 있어(같은 조 제2항)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위약금으로 50억 원을 지급할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려운바, 위와 같은 거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체가 피해자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피고인이 이러한 특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11억 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11억 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는 대신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 일부에 대한 변제 또는 상계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