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00:58경 울산 남구 C, ‘D’ 건물 계단에서 지인인 E과 시비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B(남, 22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계단 옆 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1개 꺼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히고, 튕겨나간 소주병이 벽에 맞고 깨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 피고인은 2021. 6. 16.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 대리인 F와 치료비 등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응 합의된 것으로 보이므로(다만, 피고인이 합의된 변제기일까지 위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21. 8. 19. 형사조정절차는 불성립 처리되었다), 그 금액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받아들이고, 이를 초과하는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일회적 폭력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다른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1.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23:0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현금 43,000원 상당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2021.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20:24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몽클레어 패딩 점퍼 1벌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확인 등) 1. 내사보고서(CCTV 수사), 내사보고서(중고거래 어플 ‘H’ 확인 및 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서(현장임장, CCTV수사)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절도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수용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 03:05 ~ 03:30경 무등록 V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신남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봉산육거리를 거쳐 다시 신남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다수의 오토바이,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5.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행위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V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 2021. 3. 1. 01:53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중앙선침범, - 같은 날 03: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서부정류장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 같은 날 03:11경 대구 중구에 있는 계산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 같은 날 03:16경 대구 중구에 있는 계산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112신고내역, 각 채증영상 캡처화면, 각 내사보고서(순번 5, 9, 13, 22, 26, 31, 36, 38,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차례에 걸쳐 이른바 폭주행위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하는 등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심각한 통행 불편과 공포,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중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22: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선착장에서, 요트 대여 문제 등으로 피해자 D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강에 빠뜨리고, 계속하여 선착장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영상(USB) 1.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 내역서, 각 상처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매우 과격하고 위험한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 내용 또한 다소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고,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3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D(남, 27세)은 교제 중인 여자 친구가 위 오피스텔 E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14:10경 위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D(남, 27세)과 생활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언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이유로 대화를 중단하고자 현관문을 닫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문틈 사이에 피해자의 손이 있는지를 살펴 조심스럽게 문을 닫는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손이 문틈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번째 손가락 2.5cm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피해자는 2021. 12.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28.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47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 17: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 계정(이메일 1 생략) 으로, 사건 외 텔레그램 ‘C’ 운영자 “D”이 아동·청소이용음란물을 B에 저장 유포한 링크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로 접속해 피해 여성 E(여, 범행 당시 나이 15세)이 교복을 입은 상태로 음부를 노출 시키며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F) 등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03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G 계정 등 회신에 대한), G 회신내역, 수사보고서(법률 검토 및 범죄일람표 작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를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지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이 입게 될 피해는 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나 저장매체에 위 음란물들이 발견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1:2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의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CCTV 영상,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1회 뿐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거리도 짧으며 교통사고의 충격이 아주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2. 5. 19:00경 대구 서구 AJ건물 AK호’ AL의 모친 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A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 종중의 종손이다. ‘강원도 철원군 C 임야 23,14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93. 6. 12.자로 피해자 종중(대표자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피고인은 2013. 12. 5. 위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보관하던 중 2018. 11. 28.경 강원도 철원군 E에 있는 F에서 이 사건 임야를 G 외 8명에게 매매대금 3억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2018. 12. 12. 위 G 외 8명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자료 제출) 1. 세계도(B), 족보, 등기부등본등(세계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등기권리증,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은 애초에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대하여만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재수사검사는 임의로 재수사대상이 아니었던 이 사건 횡령 혐의에 대한 기소를 하였다. 위와 같은 기소는 검사의 자의적 기소이고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의 아버지 개인 재산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상속받은 것이며, ‘B 종중’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종중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임야는 강원도 철원군 K 임야의 일부였는데, 위 K 임야에 관하여는 1993. 6. 12. 피해자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증거기록 제115쪽). 위와 같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해자 종중 명의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권은 피해자 종중에 귀착되는 것으로 봄이 옳다. 고소인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종중은 15세손인 L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의 종손이다(증거기록 제51쪽)’라고 진술하는 등으로 고소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이 10촌 이내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종중으로서 고소인들은 위 종중과 상관 없는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피해자 종중은 실체가 없는 종중이고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이 상속받은 개인 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고소인 H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족보(증거기록 제9쪽)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족보(증거기록 제66쪽)는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제출된 족보가 진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36쪽). 위 족보를 살펴보면, 15세손인 L을 시조로 하여 족보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종중의 이름에 비추어 보아도 그 시조는 L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증거기록 제68쪽). 또한 위 K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 명의의 등기가 마쳐질 때 종중의 대표자는 고소인 H의 아버지인 D로 되어 있었고(증거기록 제115쪽), 이 사건 임야에는 D의 묘 또한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위 K 임야를 아버지로부터 개인적으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형제들의 상속포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은 D이 위 K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측량을 하려고 할 때 피고인의 입회를 요청하여 피고인이 직접 입회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위 등기 이후에도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기까지 20년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증거기록 제86쪽, 피고인은 이에 D이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마쳐준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와 같은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위 K 임야의 개인적인 소유자라고 보기 힘든 행동을 보여왔다. 그리고 이 사건 임야의 매매에 관한 중개를 하였던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개인 소유가 아닌 종중의 토지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종중을 특정하고 그 실체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그 종중의 공동선조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125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종중이 공동선조가 분명하고, 이에 따라 구성원들 또한 특정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공동재산 또한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비록 피해자 종중이 그동안 모임이 활발하지 않았던 사정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종중은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판단함이 옳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명의의 이 사건 임야를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봄이 옳다(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는 이상 공소권남용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고령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01:3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정읍시 D아파트 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한 후 하차하였고,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도주를 시도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주를 시도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7년에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금주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옷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13:16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D 자료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한 사람에게 4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전송받은 E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D 피해자 F, G, H 등 여자 청소년의 자위 영상, 가슴 노출 등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I’,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5개 파일의 사진, 동영상을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이메일 1 생략)로 만들어진 E 저장공간으로 다운로드 받고, 2020. 1. 5. 11: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해외 음란물 사이트 ‘K’에 접속하여 아동이 등장하여 성기를 노출하고 성인과의 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L’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K’를 이용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주고 구매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 있던 하드디스크로 다운로드 받아 이들을 2020. 7. 31. 10:00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D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사건 채증자료(피고인), [별권] 아동청소년 영상물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 및 기간,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편도 3차선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자동차를 리어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592,7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스티커,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재물손괴의 정도 등이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1. 22:0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 여)을 쳐다보며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상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목격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느꼈지만, 피고인의 두 손이 성기 쪽에 있었던 것만 목격하였을 뿐, 피고인의 성기를 보거나 피고인이 손으로 성기를 움직이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가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기 등은 확인되지 않고 단지 피고인이 통행로 방향을 등지고 손을 성기 부근에 둔 채 주차된 차 방향으로 서 있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듯 비틀 거리는 걸음으로 걷는 장면, 피고인의 주위에 인기척이 없어지자 통행로를 등지고 주차된 차를 향하여 소변을 보는 자세를 취하는 장면, 피고인 근처로 목격자가 다가오자 주차된 차 쪽으로 몸을 더 돌리는 장면, 잠시 후 지퍼를 올리는 장면이 각 확인된다.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비교적 짧고(CCTV 영상 01:21경부터 02:01경까지 약 40초), 피고인은 타인이 잘 보지 못하도록 통행로를 등진 채 서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뒤 몸을 더 틀어 자신의 몸을 감추는 행동을 한 사정, 피고인의 지퍼를 내리고 지퍼를 올리는 듯한 장면은 확인되나, 달리 피고인의 손이 움직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탓에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를 목격자가 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이 아닌 성명불상의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 영아(남, C)를 임신하게 되었고, D 18:00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간이 공중화장실에서 피해 영아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영아를 출산하였음에도 B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 영아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이 위 B과 시댁식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 두렵고 경제적으로 피해 영아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가방 안에 있던 커터칼로 탯줄을 자르고 목욕타월로 피해 영아를 감싼 뒤 위 화장실내 변기 옆에 그대로 두고 떠나 피해 영아를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직계비속인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팩스접수), 구급활동일지 사본(소방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의무기록사본 팩스 접수),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영아유기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차량 블랙박스 분석 및 가좌도 통과 차량 판독기 내역), 첨부된 영아유기 현장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연구소), 유전자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인 영아를 공중화장실에서 출산한 후 유기하여 영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을 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왕래가 드물지 않은 장소에 영아를 유기함으로써 다행히도 짧은 시간 내에 영아가 구조되었고(증거기록 18, 47쪽), 현재까지도 위 영아가 보육시설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어 영아의 생명, 신체에 구체적인 위험까지는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증거기록 59쪽),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과 헤어진 후 공장에 취직하여 근무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영아를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 벌금형(2018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2. 21:57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3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30. 21:00경 서울 관악구 D, 2층 ‘E’ 식당 내 흡연실 앞에서, 피해자 F(남, 19세)로부터 흡연실 문을 닫아도 되냐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냐"며 피해자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남, 23세)의 왼쪽 턱과 오른쪽 어깨 부분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30. 21:20경 서울 관악구 D, 2층 ‘E’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폭행에 관하여 제지를 받자 왼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30. 21:00경 서울 관악구 D, 2층 ‘E’ 식당 내에서 자리에 앉아 달라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B(남, 28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인 피해자 C(남, 20세)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목덜미 뒤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2:0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란투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70에 있는 기장제1공영주차 앞 도로를 기장지구대 쪽에서 B교회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5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진단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의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횡단보도를 벗어나 급히 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이상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26

범 죄 사 실 2020고단926 피고인은 2018.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거제시 C 일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할 예정이다. 2억 원을 투자하면 6개월 안에 원금의 50%를 벌게 해주고, 일이 잘못된 경우에는 내 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약속과 달리 비트코인 구매, 개인 채무 상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부동산 신축사업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2018. 초순경부터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이익을 실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4. 17. 170,000,000원, 같은 달 27. 30,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0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2020고단1329 피고인은 2018.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거제시 F 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50% 수익을 보장하겠다. 1년간 쓰고 원금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약속과 달리 비트코인 구매, 개인 채무 상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부동산 신축사업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2018. 초순경부터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이익을 실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축과 G 전화통화), 수사보고(신용정보 확인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H 전화수사), 수사보고(H 자료 제출) 1. 이체결과조회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 사본 2020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기록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신용정보 내역 1. 이체확인증, 피고인 명의 D계좌 수신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2억 원, 피해자 E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태양과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 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