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13: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105호에서 피해자 D(여,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흉기인 잭나이프(손잡이 10cm, 칼날 6cm)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흉기인 부엌칼(손잡이 10cm, 칼날 20cm)을 그녀의 왼쪽 손목에 들이대며 그으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1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수정]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E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를 주겠다, 먼저 1억 원을 대여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E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07. 4. 30.경 F에게 E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F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자신의 사촌 시동생인 H가 운영하는 E호텔에서 고문으로 활동하였는데, 2007. 3.경 H로부터 호텔을 인수한 I는 자신이 주로 서울에 머물고 있고 호텔을 운영한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E호텔이 낙후되어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종전부터 E호텔 운영에 관여하여 온 피고인에게 호텔 영업 전반을 위임함과 아울러 투자자를 물색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것을 부탁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F에게 호텔 리모델링 공사 시공권을 줄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G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그 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1억 원을 교부받기 직전에 F에게 G이 발행한액면금 3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 1매(발행일은 공란 상태였다)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는바, G은 그때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07. 12. 31.경 1차 부도 처리되고 2009. 6. 3.경 최종적으로 거래정지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당좌수표의 담보가치 등에 비추어 적어도 2007. 4. 30. 당시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F은 2012. 1. 20. 경에 이르러 위 당좌수표의 발행일을 '2012. 1. 19.'로 보충하여 대구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위와 같이 2009. 6. 3.경 G에 대하여 이미 거래정지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당좌수표는 지급되지 않았다), E호텔은 계속 자금난을 겪다가 2011년 초순경 최종 부도 처리되었고, 이러한 자금난이나 대표자인 I의 법정구속 등 문제로 리모델링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하였으나, 적어도 2007. 4. 30. 당시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F에게 거짓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곧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F은 경북 지역에서 종합건설업체인 J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로서 같은 지역사회에 있는 E호텔의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F 역시 피고인이 교부한 위 당좌수표를 언제든지 지 급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수년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지 아니하였고, 5년여 경과 후인 2012. 2. 경에 이르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07. 4. 30.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4. 3. 1.경부터 서울 서초구 C빌딩 지층 113호를 임차하여 카운터, 룸 5개, 침대,화장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약 10평 규모의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3. 19.경부터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서 고용되어 손님 안내, 화대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1.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35,000원, 4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 F로 하여금 입에 손님들의 성기를 넣고,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 아래로 흔드는 등 발기 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3. 1.부터, 피고인 B은 2014. 3. 19.경부터각 2014. 3.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가 G학교와 159m 거리에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 첨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물,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해오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1.경부터 2013. 4. 1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완성부 대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536,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제24쪽)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건물 6층 619호 'E회사' 이사로 일하는 자로, 피해자 F과는 2008. 5.경 서울행 KTX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재건축 사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 불상의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부산진구 G, H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재건축 사업을 해보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I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와 전화통화) 1. 내용증명 사본, 계좌거래내역(고소인 제출), 개설자 및 거래내역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7: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에서 고속터미널역으로 진행하는 3호선 전동차 내에서 물건을 팔고 있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잡상인으로 신고하겠다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사진을 찍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와 지퍼를 잡아뜯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1.21: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고시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야 씹할 새끼야,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욕설을 하고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4.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달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요양보호사 교육원' 원장이고, 피고인 B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 209호에서 'H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교육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경기 고양시 일산원구 I에 있는 'J 요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또한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해 위 교육원에 등록한 교육생들로서, 일반인의 경우 이론강의 80시간, 실기연습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의 교육시간을, 간호사의 경우 이론강의 26시간, 실기연습 6시간, 현장실습 8시간의 교육시간을, 사회복지사의 경우 이론강의 32시간, 실기연습 10시간, 현장실습 8시간의 교육시간을 각각 8할 이상을 출석하여 법정 교육과정을 마치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교육원에서 위와 같이정해진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수료 증명서, 실습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를 받고 이들이 실제 법정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수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B은 2011. 7.경 위 교육원에서 피고인이 H 재가복지센터에서 2011. 7. 4.부터 2011. 7. 8.까지 40시간의 실습기간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0시간의 실습기간을 이수하여 법정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교육수료증명서를 작성하고, 2011. 8. 22. 경기도청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에게 위 A 명의의 요양보호사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구비서류로 위 허위내용의 교육수료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K 등 총 30명의 교육생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자격증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위 자격증 발급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위계공무집행방해 중 기본영역, 8월 내지 1년 6월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6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3. 4. 3. 14:33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평균 체중이 70kg 전후를 유지해 왔던 사람으로서, 2011. 5. 19.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고 2011. 10. 25. 50사단에 입영하였다가 우울장애 등을 호소하여 귀가하였고, 2012. 2. 9. 재신체검사를 받아 재차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4. 9. 28.부터 2015. 5. 10.까지 3차례에 걸쳐 보디빌딩대회 -70kg 또는 -75kg 체급에 출전하여 최고성적 1위로 입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8.경 병무민원상담소에 전화하여 현역대상 처분을 받은 자가 체중변동으로 인한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그 무렵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과식, 탄수화물 보충제 등을 섭취하여 인위적으로 체중을 100kg까지 증가시킨 후 2016. 1. 2.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하고, 2016. 5. 26. 위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장 173.1cm, 체중 100kg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적조회, 건강기록부, A 선수 E 대회 참여 확인서,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보디빌딩 대회참가 이력 확인, 병역판정검사관련 규정 출력, 병무민원상담소 상담내역 조사, 트레이너 활동사실 확인 등), 각 수사보고(보충제 관련 웹사이트 자료 첨부, 병무민원상담소 녹취록 첨부, 피의자의 2016. 5. 1. 촬영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체중을 늘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지인인 C과 D는 '공익 갈려고 살을 찌운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11. 5 19. 신체등위 1급의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입영한 후 우울장애 등을 호소하여 귀가하였고, 그 후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을 하는 등 현역병으로 입영하기를 꺼려 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은 2015. 10. 16.부터 개정·시행되는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에 따라 체중이 증가하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직접 병무청에 문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5. 10.까지 보디빌딩대회를 출전할 당시까지도 평소 체중인 70kg 전후를 유지하다가 급격히 체중이 증가하여 2016. 1. 28. 103.3kg, 2016. 4. 21. 101.5kg, 2016. 5. 26. 100kg으로 4급 판정 받았고, 그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16. 10. 8.경에는 무려 35kg을 감량한 65kg급(경량급)으로 보디빌딩대회에 출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켰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받아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켜 신체를 손상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병역의무 자체를 면탈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2010. 6. 9.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소유의 서울 광진구 F건물 201호, 202호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되, 위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6억 7,000만원으로 정하고, 매매대금은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5억 2,000만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을 위 차용금의 지급으로 갈음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물변제 예약을 할 당시, 위 부동산에 약 7,000 만원 상당의 관리비가 체납되어 있어 피해자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될 경우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위 차용금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2010. 6. 9. 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관리비 체납사실을 알릴 경우 피해자가 금원을 차용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5.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8.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골드주유소 앞 2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돌산2대교 쪽에서 청솔3차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위 골드주유소는 주유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들이 다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나머지 차로를 이탈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 있는 골드주유소 출구에서 돌산2대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15,9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2013. 10. 18. 17:20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청솔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 이르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진행방향의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몸통 부위를 들이받 아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어려운 경제형편 중에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05:1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제일모직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임은삼거리 방면에서 상모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홈플러스 방면에서 임은삼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1톤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를 수리비 2,402,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 없이 신고를 위반하여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구미시 B,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4개를 갖추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인 D, E로 하여금 침대가 있는 밀실에서 각각 1일 평균 1~2명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총 4,62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종합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1,600,000원 = 80,000원(= 일일 영업수익 220,000원 - 성매매여성에게 주는 140,000원) × 2013. 9. 23.부터 2013. 10. 14.까지 22일 중 실제 영업한 20일 1) 양형의 이유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종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B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구미시 C, 101동 203호(D건물)에 있는 B의 집 앞 놀이터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E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신청서 등을 팩스로 위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서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아니었고 B 명의로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B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피해자 제출 대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1년~3년 9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미합의이고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2013. 6. 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 400 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1: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트레비 브로이 호프집 앞 사거리길을 현대백화점쪽에서 여천천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C) 1. 블랙박스영상 캡쳐자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식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 소스 등 식품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E, 건물 임전대 알선 및 경영 컨설팅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4.경 서울 송파구 G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성남시 분당구 I건물 지하1층 푸드코트인 'J'에 대한 영업권을 줄 테니, 경영운영에 필요한 각종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의 개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 건 물주에게 주어야 할 보증금 1,500만 원 및 주방집기 시설비용 700만 원 도합 3,200 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내부시설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시설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건물주에게 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및 시설 비용 명목으로 (주)F 명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H 전화청취 보고, 상가소유자 K 전화청취 보고) 1. 각 지불확인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다만,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중인 상태인데,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0. 8. 20.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8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3. 18:35경 영천시 장수로 18-2에 있는 영천교육지원청 뒤 노상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로부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 인도로 가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Col 피고인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에게 욕을 하면서 이마로 C의 가슴을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3. 21:06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범행을 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구금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장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 나무문과 변기 뚜껑을 이마로 수회 들이받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나무문과 변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유치장 씨씨티브이 영상자료 확인, 피해품 등 사진 첨부, 피해견적서 사본 등 첨부) 1.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16:5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도원체육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장짐리에 있는 신양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벌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11.5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13: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45.5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갓길 일부에 걸치며 운전하는 한편,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2. 20. 15:26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5.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삼성전기(주) 예방객 방문센터에서 피해자 E(35세)에게 "부산 구서동 쌍용예가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계약금이 없어서 해약될 지경이다. 계약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하여 3,5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작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명함, 입금증, 현금 보관증 각 사본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조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전력 상호간)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데도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동피고인 E은 철조망을 넘고, 공동피고인 F는 철조망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C 안으로 들어가 공동피고인 E, F는 법당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00,000원 상당의 놋쇠촛대 6개, 놋쇠향로 3개, 놋쇠향대 3개를, 산신각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3,800,000원 상당의 옥돌촛대 2개, 옥돌향로 1개, 옥돌향대 1개, 좌불상 1개를 손으로 들고 철조망 밖으로 옮기고, 철조망 밖에서 망을 보며 기다리던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건네받아 미리 대기시켜 놓은 공동피고인 E 소유인 G 크라이슬러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수물 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피해자의 수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하며,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8:50경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및 강남구 역삼동 826-20 앞길을 걸어가는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를 자신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의 카메라 동영상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4분 여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