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 F 주식회사(이하 'F')는 중흥에스클래스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김천시 Q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피고인 E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F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은 F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D의 직원으로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D의 작업의뢰를 받아 철근하역작업을 하였던 지게차 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8. 14. 00:20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지게차 리프트로 철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철근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고, 다른 철근이 들어 올리는 철근 사이에 끼였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리프트로 철근다발을 들어 올려 차량 적재함 바닥에 있는 철근다발이 리프트 위의 철근다발에 끼여 딸려 올라가다가 풀리면서 철근다발의 끝부분이 적재함 위에서 지게차 리프트를 유도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R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함께 유도작업을 하던 D 소속 직원인 피해자 S(54세)로 하여금 철근다발을 피하다가 적재함 위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R으로 하여금 2015. 8. 14. 01:42경 김천시 T에 있는 U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개방성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S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 또는 그의 사용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에 대한 위험예방대책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하역, 중량물의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철근하역작업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장 주변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근을 들어 올리는 작업 과정에서 철근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지, 들어 올리는 철근 사이에 다른 철근이나 공사자재가 끼어 함께 올라가지 않는지, 작업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에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예방대책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작업계획서 안전관리사항에 '작업반경 내 작업자 출입통제' 항목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철근 하역작업 과정에서 지게차 리프트 유도자가 철근이 들어 올려 졌다가 추락할 경우 다칠 가능성이 있는 위험반경에서 벗어나 작업을 하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S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장 주변을 환하게 밝힐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야간에 철근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철근을 들어 올리는 작업 과정에서 철근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지, 들어 올리는 철근 사이에 다른 철근이나 공사자재가 끼어 함께 올라가지 않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A이 화물차 짐칸 적재함에 실려 있는 철근다발을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순간 차량 적재함 바닥에 있는 철근다발이 리프트 위의 철근다발에 끼어 딸려 올라가다가 풀리면서 피해자 R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R으로 하여금 2015. 8. 14. 01:42경 김천시 T에 있는 U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개방성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S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R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S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피고인 E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에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예방대책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 위 작업계획서 안전관리사항에 '작업반경 내 작업자 출입통제'에 관한 항목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5. 8. 14. 00:17경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S이 철근하역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철근하역작업 과정에서 철근이 들어 올려 졌다가 추락할 경우 다칠 가능성이 있는 위험반경에서 벗어나 작업을 하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S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F의 사업을 행함에 있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S, V, W, X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B, E의 각 진술기재 1. V, Y, S,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사고 발견 경위), 내사보고(사체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S에 대한),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사망진단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법인등기부 등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자재납품계약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중대재해원인 추가조사 보완사항 송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피고인 E :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 피고인 F :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 B)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E)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 A, 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B)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유죄의 이유 1. 이 사건 철근하역작업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및 형법상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철근하역작업은 일과시간 외에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 현장 밖 도로에서 시행되었다. 따라서 사업주인 피고인 D의 사업장 내에서 B의 업무상 이루어진 작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D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철근하역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나 형법상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같은 법의 적용범위를 장소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장소적 제한 없이 사업주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피고인 B은 D의 직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철근하역작업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점, 철근하역작업은 원래 공사현장 내에서 시야확보가 용이한 낮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철근반입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소음에 대한 민원제기로 작업이 지체되자 이례적으로 야간에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하역작업을 하게 된 점, 피고인 D 소속의 근로자 V, S과 D이 고용한 지게차 기사 A이 참여한 가운데 철근하역작업이 시행되었고, 피고인 B도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그 현장에 있으면서 작업이 시행되도록 한 점, 사고 장소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바로 인접한 도로이고, 철근하역작업도 D의 사업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D이 수급한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철근하역작업은 피고인 D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피고인 B의 업무 중에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철근하역작업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들의 변호인이 거시한 대법원 2006도8874 판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 및 쟁점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범죄사실 기재 각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또는 형법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하역,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형법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 D에게 하도급 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기 위해 지게차 등을 이용한 철근 하역작업이 필요하고, 이러한 작업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해당 작업에 따른 낙하, 협착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규칙 제38조 제1항 참조). 피고인 F의 현장소장 E 등의 결재를 거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가 작성되긴 하였으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철근을 하차하는 경우 작업순서마다 각 작업자의 작업 방법이나 안전대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사의 재해조사 의견서에서 재해발생 원인으로 '사업주가 철근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준수토록 해야 하나 미실시한 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게차로 철근하역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서 지게차 리프트가 적재함에 실려 있는 철근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왔다. 또한 철근 반입 시 철근다발의 묶임 상태가 불량하여 하역작업을 할 때 안전상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D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작업방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근하역작업과정에서 철근이 추락할 경우 다칠 가능성이 있는 위험반경에서 벗어나 작업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 사건 이후에 비로소 지게차로 화물차의 철근을 하역할 때 근로자가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지 않고 틀비계 발판을 따로 설치하여 그 위에서 지게차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수립되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사고 당시에 현장에 있었는데 철근하역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S 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도 아닌 피해자 R이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철근하역작업을 하는 도중에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지게차 유도작업을 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규칙 제177조 제3호 참조). 피고인 B이 D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이례적으로 철근 묶임 상태 등을 점검하기 쉽지 않은 야간에 철근 하역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장 주변을 환하게 밝힐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설령 피고인 B이 F 직원 W의 지시에 못 이겨 철근하역작업을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D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이 면책이 될 수는 없다). 피고인 E,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의 이유 1. 철근하역작업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 밖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 E에게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사고 장소가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앞의 도로이고, 철근하역작업이 F이 수주한 아파트 공사와 무관한 작업이 아니라 그 공사를 위한 작업인 점, F의 공사주임 W이 작업자들에게 사고 장소에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고 수급인 D 측에 그 곳에서 철근하역작업을 하도록 요구하여 작업이 시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철근하역작업이 피고인 F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예방의무 위반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F이 D에게 하도급 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기 위해 지게차 등을 이용한 철근 하역작업이 필요하고, 이러한 작업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해당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작성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규칙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9조 제1항 참조). 피고인 F의 현장소장 피고인 E 등의 결재를 거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가 작성되긴 하였으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적재된 철근을 하차하는 경우 작업순서에 따라 근로자들의 작업방법이나 그에 따른 안전대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규칙 제177조 제1호 참조).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종전부터 철근하역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서 지게차 리프트가 적재함에 실려 있는 철근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왔고, 피고인 F은 철근다발의 묶임 상태가 불량하여 하역작업을 할 때 철근 추락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작업계획서에 위와 같은 작업방식의 위험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사의 재해조사 의견서에서 재해발생 원인으로 '사업주가 철근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준수토록 해야 하나 미실시한 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은 사고발생 후인 2015. 8. 17. 피고인 F에게 차량계 하역작업 계획서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철근하역작업을 진행하라는 내용의 부분작업중지명령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철근하역작업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지게차로 화물차에 실린 철근을 하역할 때 근로자가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지 않고 틀비계 발판을 따로 설치하여 그 위에서 지게차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였다. 피고인 E는 이 사건 이전에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현장의 근로자들이 작업계획서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고, 작업계획서상 '작업반경 내 작업자 출입통제'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그 취지에 따라 철근하역작업과정에서 철근이 추락할 경우 다칠 가능성이 있는 위험반경에서 벗어나 작업하도록 하지 않았다.(규칙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철근하역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안전보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에도 보호구 착용에 대한 기재가 없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참조). 양형의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R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S과 합의한 점, 피해자 R이 아침 일찍 일하러 가야 된다며 야간에 무리하게 철근하역작업을 하도록 재촉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철근하역작업이 야간에 실행된 데에는 민원제기로 인한 철근하역작업의 지연 및 F 측의 요구 등도 하나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 R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 1억 원 상당이 지급된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 F(피고인 E)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피해자 R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결과의 중대성 등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철근 운송을 맡게 된 Z 25톤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이자 피해자 R(50세)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철근 운송 업무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철근 하역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2015. 8. 14. 00:17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A이 화물차 짐칸 적재함에 실려 있는 철근다발을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순간 차량 적재함 바닥에 있는 철근다발이 리프트 위의 철근다발에 끼여 딸려 올라가다가 풀리면서 피해자 R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R으로 하여금 2015. 8. 14. 01:42경 김천시 T에 있는 U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개방성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23조 제 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건설현장에 철근을 운송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몸을 다쳐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R을 고용하여 피고인 대신 화물차를 운전하여 철근운송을 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철근운송을 하였을 때 공사현장 직원들의 부탁을 받고 철근하역작업을 도와주기도 하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래 철근하역작업은 D의 사업에 관한 것으로 그 소속 근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철근운송을 담당하는 화물기사가 담당하는 일이 아닌 점, 철근하역작업의 시행 여부나 그 방법 등을 결정하고 이를 지휘·감독할 권한은 D 소속 현장소장 등에게 있고 피고인 C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사고발생 당시에 현장에 있지 않았고 R이 피고인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던 점, 피고인 C이 야간에 무리하게 이 사건 철근하역작업이 있었고 R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R에게 철근운송을 한 경험이 없음을 알고 '철근하역작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가 피고인 C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E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F은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전체를 수급한 후 모든 공사를 공종별로 건축공사, 기계전기설비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의 4개 항목으로 나눈 다음 다시 세분화하여 다수의 하도급업체에게 각각 하도급 주어 시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F이 그 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정 중의 일부를 담당하여 실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F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의 사업주 즉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사업주'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다만, 범죄사실 제4항에서 보듯이 F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라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