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01

공소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근처에 정차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자동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블랙박스 파손을 막기 위해 블랙박스를 손으로 감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1. 19:00경에서 20:0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E건물 F호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고인의 행적 등에 관하여 묻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비계산서, 상해진단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추가되어 있다. 그런데 핵심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나머지 자료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해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블랙박스를 주먹으로 내리쳤고, 파손을 막으려고 손으로 블랙박스를 감싸니 피고인이 자신의 손등을 고의적으로 때렸다고 하면서 10분 이상 같은 폭행을 계속하였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물(피고인이 검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USB)을 들어보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여자 문제와 생활비 카드 등으로 언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블랙박스를 치는 것 같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이나 손등을 오랫동안 때리는 것처럼 들리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중간에 피해자가 ‘나 쳤어’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너를 쳤나 이걸 쳤지’라면서 되묻는 말이 한번 나온 다음 별다른 상황이 없었던 것처럼 들릴 뿐이다. 그 때 피해자가 블랙박스를 감싸면서 피고인의 주먹에 맞았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손의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있었다고 한다.), 고의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10여분 이상을 주먹으로 손등을 때리는 것을 참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말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가 어렵다.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해 본다. 피해자는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낚시 방에서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는 문제로 다툼이 생겼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G원룸에 같이 가보자, 차에 타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쪽 손바닥으로 7~8분 동안 여러 차례 밀쳤고, 그 사이에 뒤로 넘어지면서 발뒤꿈치가 까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당시 언쟁을 녹취한 녹취록(피고인 제출의 증 제2호증의 1, 2)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외도를 둘러싸고 계속 말다툼을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제의 장소에 가자고 하는 말이 나올 뿐 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거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상황이 있었다고 여길만한 것들은 없다. 그리고 언쟁이 있고 난 이후의 상황이 담긴 영상(피고인이 검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USB)을 보면,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갔다가 돌아온 다음 피고인이 흥분하여 차량 열쇠를 바닥에 강하게 던지며 부수고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전화를 한 다음 경찰관들이 출동하면서 함께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 등이 보이는데, 거기에 나오는 피해자의 움직임에서 다친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 열쇠를 부수어 버리자 112 신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남편이 물건을 파손하고 있다. 가해자 흉기 없고 술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 부상 없음. 피해자 집 밖으로 나와 있다. 가해자 현재 집 안에 혼자 있다.”이다(수사기록 12쪽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신이 상해를 입은 상태였다는 것인데도 신고할 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부상이 없다고 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2019. 사건 폭행의 자료라며 제출한 사진(수사기록 28쪽)에 보이는 상해부위는 발뒤꿈치가 아니고, 상해진단서의 보조상 병도 ‘우측 발목부 타박상 및 찰과상’으로 피해자의 말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8. 23:3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보은군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기록 편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에 앞서 피고인을 미행하던 사람이 차량 안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위협하여 이를 피하고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기에 이르렀고, 위 미행하던 사람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수사기록 16쪽) 충북보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의 차량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부터 미루어 보건대 판시 범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접근한 사람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던 것을 보고 그를 제지하고자 접근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긴급피난의 전제사실로서 피고인에 대한 위난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169%에 이르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15km에 이르는 장거리로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적지 않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9. 5. 22:2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중앙분수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그곳 벤치에 가방을 올려둔 채 주변에서 전화통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80만 원, 지갑, 시계, 목걸이, 휴대폰 등 시가 합계 9,13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진술서, 피해품 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지갑 내용물 사진, 현장수사, 지점장 D 상대 수사, 팀장 E 상대 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CCTV 열람 및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200만 원 받은 회사 내부 CCTV,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금액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인 없이 떨어진 가방을 그대로 들고 가 절취의 범의가 없었고, 지갑 속에는 현금 4, 5만 원 정도만 들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체포 당시 지갑에 대하여 숨기다가 경찰의 확인 요구에 마지못해 주웠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근처에서 잠시 통화하고 가보니 가방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지인들도 피해자의 현금에 대하여 확인해 주고 있는 점,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통화하는 1-2분 사이에 피고인이 근처에 있던 가방을 티셔츠 안에 숨겨 피해자를 피해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이 나오는 점, 피고인이 아들로부터 받은 돈을 지갑에 넣어 두었다고 하나 아들과 동거하지 않고 아들과 자주 연락하지도 않은 점(수사기록 제41쪽)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아천동 산 7-1호 편도 2차로의 용마터널을 구리시 방면에서 면목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어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백색실선을 넘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영상 CD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만 69세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8. 11. 18.자 B에 게재된 C라는 제목의 기사에, 위 ‘D’ 단체의 대표인 피해자 E에 대하여 “F”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뉴스기사 및 댓글내역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이유의 요지 형법 제311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1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본안 사건의 유․무죄의 결론이 달라진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 3.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대법원은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 집행기관이 심판대상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이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 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그러한 표현이 상대방을 경멸할 의도로 행해졌는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여부, 대화나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경위와 그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법원의 통상적인 법률해석ㆍ적용의 문제이다. 어떠한 행위가 법적인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형법규범의 일반성과 추상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법 제311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ㆍ475ㆍ487, 2018헌바114ㆍ35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형법 제311조는 모든 모욕적 표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의 모욕적 표현만을 제한하고 있다. 형법 제311조가 도모하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의 중요성,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모욕적 표현은 그 전파에 따른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 점,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등 비교적 경미한 불법성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는 법관의 양형으로 불법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11조에 의한 처벌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311조가 상충되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 법익균형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ㆍ475ㆍ487, 2018헌바114ㆍ35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2:33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21:43경 군산시 B에 있는 상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여, 61세) 소유 시가 미상의 의자 2개를 꺼내어 피고인이 타고 온 1톤 포터 트럭 화물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사진 첨부 관련)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의자 2개의 가치가 매우 낮고, 그조차도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판시 상가 안에 방치되어 있던 채로 보관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도 위 의자를 본인의 소유로 갖고 가겠다는 의도보다는 아래 ‘무죄 부분’에 기재된 자신의 다른 물품들을 운반하기 위한 받침대 용도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이므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임차인이었으며, 2020. 2.경 피해자 C(여, 61세)에게 일부 권리금 2,000만 원을 받고 임차권을 양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21:43경 위 상가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상가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상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의자 2개, 레코드판, CD, 책, 공구함, 커피 로스터기, 턴테이블 받침대를 꺼내어 피고인이 타고 온 1톤 포터 트럭 화물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서 ‘D’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 앞의 노점에서 어패류 등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권리금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권리금 중 절반인 2,0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출입문열쇠를 전부 교부하지 않고, 자신이 그 열쇠 중 하나를 갖고 있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이 발생하기 전에도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출입하였다. 피고인은 직원들 회식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상가에 보관 중이던 주류를 갖고 나오려고 했는데, 맥주가 없고 소주밖에 없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서 맥주의 행방에 대해 묻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도 피고인이 함부로 위 상가 건물에 드나드는 점에 관하여 항의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임차권 양도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았고, 구두로 체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권리금 4,000만 원의 대가로 피해자가 양수받은 권리나 물품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된 권리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열쇠 전부를 인도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도 열쇠를 갖고 있었고, 위 상가에 출입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도 이를 용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동시이행항변권을 갖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상가를 피해자에게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이 사건 상가가 피해자의 배타적 점유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여전히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이 야간에 위 상가 건물에 침입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임차권 양도계약상 양도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도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권리금이 수수되는 임차권양도계약에서는 해당 점포에서 이루어진 영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집기가 양도 대상이 되는 것일 텐데, 공소사실 중 ‘레코드판, CD, 책, 공구함, 커피 로스터기, 턴테이블 받침대’는 중국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집기라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물품들도 상가 임차권 양수도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물품들이 피해자의 소유로 인도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물품들을 가지고 갔다고 하여 이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또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 3) 이처럼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나, 피고인이 의자 2개를 절취한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였고(피고인은 의자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과 일죄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13:3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역’ 주변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C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13:30경 경남 창녕군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와 피해자 D(남, 33세)이 운영하는 야채 노점상에서, 열무 5단을 구입하였으나 이를 다시 환불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C에게 “개새끼가 미워 안 산다. 씹할 년. 미친 년.”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목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1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포 학운교 방면에서 검단 오류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7.2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2차로를 따리 시속 약 64.2km의 속도로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경 위 사고현장에서 다발성 외상 및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가족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중대한 결과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과 현지 교통사정 등이 더해져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20: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매장에서 퇴거시키고 귀가를 종용하자, 오른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07: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현동 방면에서 율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3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와 보도 연석 사이를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보도 연석과 보행자 보호용 펜스를 위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자였던 점도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3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20. 12. 28.경부터 2021. 2. 20.경까지 단순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2.분 임금 23,133원, 2021. 1.분 임금 909,120원, 2021. 2.분 임금 1,020,240원 합계 1,952,49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86,374,4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근무표,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근로계약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체불내역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8:3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중동면 덕암로에 있는 회상삼거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풍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마을앞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상황에 응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남, 79세) 운전의 E AX100 오토바이 좌측 뒷좌석 발판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12. 04:29경 같은 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44년생으로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2.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교량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에 대한 임금 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로(2018. 12.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22,000원 상당의 레미콘 17㎥를 공급받고, 2017. 8. 28.경 시가 128,000원 상당의 레미콘 2㎥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금 1,298,000원(운반비 48,000원 포함)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판매원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또는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장기간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형사절차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게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0:25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물적 피해 발생한 점, 판시 전과 이전에도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장수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실질적인 투자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장수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1. 4.경 피고인의 아들인 E 및 며느리인 F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G의 소유자인 H, I로부터 위 각 토지를 합계 2억 원(이 사건 토지 매수 대금 1억 5,000만 원 및 G 매수 대금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위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토지 매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J조합으로부터 위 매수한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9,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며 위 F 명의로 8,000만 원의 부동산 담보부 대출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대출에도 불구하고 그 잔금 지급일인 2019. 12. 31.경까지 잔금 1억 7,000만 원 중 약 8,000만 원 상당을 마련하지 못해 위 계약금 및 위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지인들에게 무작위로 투자 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자에게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예정인 사실을 숨긴 후 토지 지분 이전을 대가로 금원을 받아 위 각 토지 매수 잔금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경 위 C공인중개사무소에서 투자 권유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토지는 카페 창업을 하기 좋은 장소이다. 분양을 통해 큰 수익이 기대되는데 현재 토지 매수 대금이 부족하다. 매수 대금 및 중개수 수료 합계 8,9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에 대한 절반의 지분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며 위 토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이 예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마치 담보가 설정되지 아니한 위 토지 소유권 지분을 이전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개간 및 형질변경 없이는 카페 운영이 불가능한 곳이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위 토지를 개간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으며, 2019. 12. 31.경 이 사건 토지 지분 전체를 E 및 F 공동 명의로 등기 이전한 후, 같은 날 위 토지 전체를 그 담보 목적물로 하여 J조합에 채권최고액 9,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한 지상권을 설정해줄 예정이었는바, 피해자에게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온전한 토지 소유권 지분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을 E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2. 30.경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2,500만 원을 E 명의 위 계좌로, 같은 날 3,800만 원을 F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송금 받는 등 위 토지 지분대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은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데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어 이를 배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입금 당시까지 부동산에 담보물권이 확정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작위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죄질이 작위에 의한 사기죄와 비교하여도 결코 가볍지가 않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거래 중개에 있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법률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는바 직업윤리 위배 및 업계 신뢰 훼손에 관한 사항 또한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이 판결로 인하여 피고인이 그 공인중개사 자격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수인해야 하는 불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3:1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혈중알코올농도, 범행경위 등을 살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21:07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