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20. 15:25경부터 15:50경까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48세)에게 "이 씹할년, 개 같은년, 갈보 같은 년"이라고 욕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사기그릇 및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4회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흉곽,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전화기, 뚝배기 그릇 등을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 E 1. 수사보고(피해자 F 촬영 동영상 및 캡처) 1. 폭력행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성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위협하며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 상해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기존의 단순한 상해범행을 넘어서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9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4. 12: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9,900원 상당의 충전기 1대 등 총 49,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1. 01:40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1,900원 상당의 면도날 등 총 42,2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0.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매장 1층 화장실에서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10만 원에 구입한 후 그 중 1개의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뒤 이를 입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1. 01:45경 위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1개를 마시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이 들어 있는 1개의 주사기를 G조합 현금 봉투에 넣어 바지 호주머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영수증, 사진, CCTV영상 발췌사진, 각 마약감정서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 범죄와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위 범죄 전력들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0월~3년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9. 2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1. 1. 17.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이마트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고가 부근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06:15경 피해자 C(17세)의 주거지인 목포시 D아파트 203동 307호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왜 우리 집 담을 몰래 넘어 다니냐"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7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턱에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약 1cm 정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치매 증상 등 정신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트랙타 대형 특수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05:20경 위 특수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택배 대전종합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적재하기 위하여 물류창고 접안시설 주차구역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특수차는 그 길이가 길어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데다가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주차하려는 구역 양쪽에 다른 특수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특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차하려는 구역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리 주차공간을 잘 살피고 후진하는 동안에도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후방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그곳에 사람이 없을 것으로 믿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 주차된 특수차의 적재함 상태를 확인하던 피해자 F(4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특수차 뒷부분과 접안시설 충격방지턱 사이에 피해자를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9. 05:40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5: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허리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21:53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본 참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태평동에 있는 SK뷰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음주, 무면허 운전) 벌금형 전력이 5회있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4. 23:50경 제주시 C에 있는 D공원 북·서쪽 출입구 부근 산책로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산책로를 따라 올라오는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8.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F 북측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G(여, 31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제주시 H아파트 입구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의 발소리에 뒤돌아선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바닥에 주저앉은 다음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와 이로 인한 각 피해자들이 겪는 성적수치심, 외상후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37

범죄사실 1.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8. 6.07: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E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D지구대로 찾아 가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이를 해결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택시기사의 불친절함에 대해서는 대구시청에 신고할 것을 고지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각오해라, 다 죽을 줄 알아라"며 지구대를 나간 후, 20여분이 경과하여 20리터 용량의 플라스틱 통에 휘발유 10리터를 넣어 들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같은 날 08:10경 D지구대에 다시 찾아 가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기 위해 휘발유통 뚜껑을 열려고 하였으나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D지구대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그 무렵 D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사 F에게 "오늘 다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휘발유통 뚜껑을 열고 D지구대에 불을 지를 것처럼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를 위해 D지구대 내에서 대기 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휘발유 구입 영수증 사본 1장, 사진 8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5조,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용건조물인 경찰서 지구대에 방화하기 위하여 휘발유를 들고 들어가 경찰관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22:2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6.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그리드 클럽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그리드 클럽 건너편도로 우측 노상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가야로 방면에서 혜화문리학원 교차로 방면의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도로로 진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다른 차량에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진입을 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카스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영업용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후론트 범퍼 등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 사실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발견한 가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그리드 클럽 건너편도로 우측 노상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가야로 방면에서 혜화문리학원 교차로 방면의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도로로 진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다른 차량에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입을 한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진행 중이던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카스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34,6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광주 동구 D 대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피해자인 E에게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녹색한우법인'이라고 한다)에 담보를 제공하고 소고기 외상거래를 하려고 한다.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약정된 날짜에 외상대금을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채무자 A, 근저당권자 녹색한우법인, 채권최고액 9,1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녹색한우법인으로부터 소고기를 외상으로 매입하더라도, 약정된 날짜에 외상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녹색한 우법인, 채권최고액 9,1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구제역 파동 등으로 인하여 식당 영업이 부진하여 녹색한우법인에 대한 소고기 매입대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애초부터 소고기 매입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전 E는 반환해 주어야 하는 전세금 마련을 고민하다가 이를 F(예명 G)과 상의하였고 F은 이 문제를 피고인과 논의하였는데, 피고인과 E는 E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인의 녹색한우법인에 대한 소고기 매입대금의 담보로 제공하되, 피고인은 E에게 2,200만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하였던 점, E는 2010. 12. 14.경 녹색한우법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녹색한우법인으로부터 7,500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납품받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약정대로 E에게 2,200만 원을 빌려주었던 점, 피고인의 변소대로 실제 2010. 12. 말경부터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병하기 시작하여 2011. 1. 초경에는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확산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구제역 파동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용인 'H' 식당이 큰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2011. 4.경 딸 I 소유인 '전남 무안군 J빌라 2동 201호'를 녹색한우법인에게 담보로 추가 제공하였는데, 위 빌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같이 2011. 11. 14.경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던 점(목포지원 K)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구제역 파동으로 식당 영업이 부진하여 녹색한 우법인에 대한 소고기 외상 매입대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기망하여 9,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1. 14: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예식장 옆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E(36세)과 오래 전에 다툰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안와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CTV 사진(폭행), 112신고내역 사본, 119신고내역 사본 1. 소견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7.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능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433 중앙시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B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00:47경 평택시 평택동 185-1번지 평택역 대합실내에서 피해자 B(27세, 남)이 중국인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뒤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있어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15회에 이르고, 그 중 한차례는 실형을, 세차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타인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호스트바를 운영하며, 피해자 D의 집에서 예전에 동거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헤어진 사이인 자로서, 1. 2016. 07. 12. 08:00경 수영구 E건물 A동 410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그전 동거할 당시 두고나온 자신의 짐을 가지러 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짐을 건네주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을 닫지 못하게 강제로 밀며 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고, 2. 2016. 07. 12. 17: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을 보기 위해 피고인을 자신의 주거지에 놔두고 외출한 사이 현관 출입문 스마트 키 1개 시가 2 ~ 3만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3. 2016. 07. 22. 03:00 ~ 04:00경 사이 수영구 E건물 A동 410호 내에서 자신이예전에 피해자에게 선물한 목걸이를 돌려받기 위해 전"다"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출입문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연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호스트바를 운영하며, 피해자 D의 집에서 예전에 동거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여 헤어진 사이인 자로서, 2016. 07. 12. 08:00경 수영구 E건물 A동 410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그전 동거할 당시 두고나온 자신의 짐을 가지러 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짐을 건네주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문을 닫지 못하게 강제로 밀며 열고 들어와 "침대에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 "한숨 자고 나갈게"라며 잠을 자는 등 약 9시간 동안 주거지에 머물면서 그녀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의 주체는 "사람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이고 처음부터 고의로 위법하게 들어간 자는 주거침입죄의 주체일 뿐 퇴거불응죄의 주체로 볼 수 없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 기회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입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처음부터 거주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사후에 퇴거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주거침입죄만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거불응의 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주거침입죄가 이미 성립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퇴거불응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으로, 피해자인 육군군수사령부와 2009. 3. 31.부터 2011. 10. 18.까지 8회에 걸쳐 계약금 총 625,160,000원 상당의 감시장비에 대한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정비용역계약이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실제 정비에 투입된 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비에 투입된 비용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거래사실과 무관한 송장을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실제 투입비용을 초과한 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0. 28.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처인 주식회사 F 대표 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스캔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냉각기 단가란의 '16,208,000원' 부분을 '19,200,000원으로, 영상처리보드 단가란의 '6,910,000원' 부분을 '13,324,800원'으로, O-Ring, EMI, Enclosure 등 단가란의 '216,000원' 부분을 '320,000원'으로 수정하고, 그 하단에 '통신보드 단가 2,382,400원'을 추가 기재한 후 출력함으로써 주식회사 F 대표 G 명의의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1매를 위조하고, 2009. 12. 15. 경 육군군수사령부에 정비대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육군군수사령부 담당자인 H 군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총 36매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5. 경 대전시에 있는 육군군수사령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비대금을 청구하면서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마치 2009. 10. 28. 경 영상처리보드 등의 정비에 총 35,227,200원의 비용이 지출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정비에 지출한 비용은 23,334,000원이고 위 세금계산서상의 단가 35,227,200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23,334,000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 (주)D 명의 계좌(신한 I)로 35,227,200원을 송금 받아 위 실제 정비대금을 초과한 11,893,2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6.까지 총 395,857,660원을 지급받아 실제 정비대금 합계 283,479,494원과의 차액인 112,378,16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J의 각 확인서 1. 카메라유상정비/무상정비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견적서 사본, 수입신고필증 사본, 변조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용역계약서, 거래처원장, 통장 사본, N 제출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D 2012 수리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규모가 크고, 문서 위조라는 적극적 기망수단을 동원하였다는 점과 편취한 금원이 공적인 자금인 점에서 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편취금 및 그 법정이자까지 모두 반환하였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동에 있는 감나무진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를 두왕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3차로에는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위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부분으로 위 투싼 차량의 우측부분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스타렉스 구급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약 3,190,1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스타렉스 구급차를 수리비 약 260,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F, D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4:25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48블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48 진로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9. 02:10경 파주시 법원리에 있는 서원밸리 부근의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광탄면 발광리 16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증 제7 내지 9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내용, 알코올 수치,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85

범죄사실 [2014고단1085] 피고인은 2014. 11. 21. 14:1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3 로에 있는 신원아르시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통영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56] 피고인은 2014. 10. 12. 17:53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양지마을 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홀리골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객사리에 있는 훼밀리마트 객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2. 12:00경 경산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물건을 모아둔 방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의자를 들고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유리컵, 사기로 된 밥그릇 등을 내리쳐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2. 22. 19:00경 경산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외출하였다가 술에 취해 귀가하여 문고리를 수리하고 있는 사위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D(여, 6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2. 19:30경 경산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주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밥그릇, 쟁반, 접시 등을 집어던지고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2. 19:40경 경산시 C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D의 각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D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D, G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와 이혼소송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