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2. 19.까지 E농업협동조합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15. 3. 11. 실시되는 E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조합장 후보예정자이다. 피고인 B은 E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가. 금품 제공·제공 의사표시에 의한 매수,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호별방문 피고인 A는 2014. 7.경 2015. 3. 11. 실시되는 E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E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2014. 9. 21.부터 시작된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7. 중순경 논산시 F에 있는 G의 집에서 다가올 E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얻을 목적으로 G에게 현금 200,000원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 70명에게 현금 등 금품 합계 49,850,000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2명에게 현금 합계 1,000,000원의 제공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72번과 같이 45회에 걸쳐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10, 12, 14, 18, 19, 24, 25, 31, 32, 33, 38, 40, 42 내지 50, 52 내지 71번과 같이 48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였다. 나. 기부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2014. 9. 21.부터 시작된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11. 중순 18:30경 공주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조합원 J, K, L에게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4. 12. 25. 12:00경 논산시 M에 있는 N 마을회관에서 위 마을의 총회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찾아가 조합원 O등 조합원 3,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4. 12. 26. 12:00경 논산시 P에 있는 Q 마을회관에서 위 마을의 노인회 총회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찾아가 조합원 R, S 등 조합원 6, 7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나왔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4. 12. 중순 12:00경 논산시 T에 있는 U 마을회관에서 위 마을의 정기총회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찾아가 조합원 B, V, W 등 조합원 7, 8명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나갑니다. 열심히 할테니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4. 12. 말 12:00경 논산시 T에 있는 U 마을회관에서 위 마을의 노인회 송년회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찾아가 조합원 B, V, X 등 조합원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번에 제가 조합장 선거에 나갑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이익이나 직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4. 8. 초순경 논산시 T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Y, O, Z, R,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 맞는 각 진술기재 1.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고발장과 이에 첨부한 지도, E농협 조합원 가입자 명단, 조합원 명부, 2014 AF 딸기작목반 반원명세, 신규조합원 가입 승인의 건 등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AG, AH, O, R, Y, Z, AI, AC, AJ, K, AK가 작성한 각 문답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C, AU, AV, AW, AX, AY, AZ, BA, AB,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L이 작성한 각 확인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CJ, CK, CL, CM, CN, CO, CP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Y 남편 CQ E농협 조합원 가입시기 확인)와 이에 첨부한 조합원 명부, 수사보고(CJ 외 6명 출자금 대납 E농협 업무연락 첨부)와 이에 첨부한 조합원 가입금 납부일자 등 회신, 수사보고(파란색 필승 표지 E농협 조합원명부 사본 첨부)와 이에 첨부한 '필승' 조합원 명부 사본, 수사보고(CK 제출 경옥고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한 경옥고 사진, 수사보고(AI 가족 조합원 가입 여부 확인), 수사보고(조합원 가입 여부 확인), 수사보고(I식당 한방 오리백숙 등 가격확인), 수사보고(자수자 제출 현금 및 물품 인수 보고), 수사보고(임의제출 금품 정리 보고) 및 이에 첨부한 현황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와 영상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번 현금 300,000원을 AA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수사자료 통보와 이에 첨부한 각 자수현황서, 공정선거지원단 활동일지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2015. 2. 4.자 압수조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번 경옥고 1병을 CK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2015. 2. 9.자 압수조서(증거기록 1,452쪽)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현금 1,000,000원을 A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 현금 500,000원을 CP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번 현금 200,000원을 A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번 현금 500,000원을 CO로부터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호(매수의 점), 각 위탁선거법 제59조, 제35조(기부행위의 점), 각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나. 피고인 B: 위탁선거법 제58조 제3호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각 수령자에 대한 매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72번에 한하여), 호별방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10, 12, 14, 18, 19, 24, 25, 31, 32, 33, 38, 40, 42 내지 50, 52 내지 71번에 한하여)에 의한 각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각 수령자에 대한 매수에 의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한 매수에 의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추징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현금 10,000,000원은 위탁선거법 제58조 제3호에 의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받은 이익이므로, 위탁선거법 제60조 본문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6,000,000원은 소비하였고 나머지 4,000,000원은 예금하여 이미 처분하였으며(증거기록 728, 737, 1,291, 1,296, 1,297, 1,393, 1,399쪽 등 참조), 그 후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같은 액수의 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 이익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022 판결 등 참조), 위탁선거법 제60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그 가액의 합계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로서 계획적으로 조합원 등을 매수하고,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하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위탁선거법이 금지한 호별방문을 하여, 위탁선거법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하였다. 게다가 제공한 금품·이익이 다액인 점, 다수를 상대방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를 엄벌할 필요가 적다고 볼 수 없다[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 기준이 없다. 다만 피고인 A가 저지른 범행 중 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중한 매수에 의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유사한 범죄인 제공한 금품이 다액이고 다수를 상대방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매수 및 이해유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의 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이 1년 이상 4년 6월 이하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 A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약 30년 이상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그 조합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여 몇 차례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고, 이 법원에 피고인 A의 선처를 바라는 논산시 AF 지역주민의 탄원서 등이 제출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를 징역형에 처하되, 앞서 살펴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비록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 기준이 없지만, 피고인B이 저지른 범행과 유사한 범죄인 수수한 금품이 다액인 매수 및 이해유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 기준에 따르면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의 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이 1년 이상 4년 6월 이하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수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금원을 논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준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