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4. 3. ~ 2014. 11.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거제시 E아파트 상가동 지하 1층에서, 같은 해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는 F건물 1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4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1만 원권 지폐를 받으면 게임기를 통해 60회 회전기회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1점당 20,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2,000원)를 공제하고 남은 18,0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나. 2014. 12. ~ 2015. 1. 28. 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F건물 1층에서, 같은 해 1. 중순경부터 같은 달 24.까지 거제시 G건물 4층에서, 같은 달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같은 시 H건물 2층에 있는 I사무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2 게임기 4대, 후지야마토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2대, 창공 게임기, 자토이치 게임기, 강시 게임기, 야마토 3 게임기 각 1대, 총 13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이용한 손님들로부터만 원권 지폐를 받으면 게임기를 통해 60회 회전 기회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시작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1점당 20,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2,000원)를 공제하고 남은 18,0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10. ~ 2014. 11. 게임장 종업원 근무 피고인은 2014.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약 10일간 위 제1의 가항 기재 F건물 1층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그곳이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4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환전을 해주는 불법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0경부터 18:00경까지 손님들에게 담배 제공 및 커피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그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2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2,000원)를 공제하고 18,000원을 손님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하는 등 업주인 A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2014. 12. ~ 2015. 1. 28. 게임장 종업원 근무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F건물 1층에서, 같은 해 1. 중순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제1의 나항 기재 G건물 4층에서, 같은 달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제1의 나항 기재 I 사무실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그곳이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등 13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환전을 해주는 불법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0경부터 18:00경까지 손님들에게 담배 제공 및 커피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그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2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2,000원)를 공제하고 남은 18,000원을 손님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하는 등 업주인 A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14. 3. ~ 2014. 11. 게임장 종업원 근무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E아파트 상가동 지하 1층에서, 같은 해 8.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는 위 제1의 가항 기재 F건물 1층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그곳이 사행성유기 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4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환전을 해주는 불법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8: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손님들에게 담배 제공 및 커피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그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2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2,000원)를 공제하고 18,000원을 손님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는 등 업주인 A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2014. 12. ~ 2015. 1. 28. 게임장 종업원 근무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 초순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F건물 1층에서, 같은 해 1. 중순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제1의 나항 기재 G건물 4층에서, 같은 달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제1의 나항 기재 I 사무실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그곳이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등 13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환전을 해주는 불법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8: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손님들에게 담배 제공 및 커피 심부름을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그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2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2,000원)를 공제하고 남은 18,000원을 손님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하는 등 업주인 A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전전세 계약서 사본, 차용금 증서,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짧지 아니한 기간 동안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