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1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20. 9. 19. 10:3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죽인 걸 네가 다 뒤집어쓴다”는 환청을 듣고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낫(길이 약 30cm, 지름 약 20cm)을 들고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9. 19. 10:35경부터 10:42경까지 전남 함평군 D 앞 길가에서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한 후 그 안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멈추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운전석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리고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낫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내측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것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 근처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낫으로 C를 내리치는 것을 목격한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소리를 치자, 위 공사 현장으로 걸어가 위 공사 현장 마당에서 타일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1세)를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낫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나선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를 내리친 낫을 그곳에 버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다시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약 30cm, 지름 약 20cm)을 들고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앞까지 걸어간 다음 위 집의 열린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집의 안방에서 나오는 피해자 G(여, 7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G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낫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으나 피해자 G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것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딸인 피해자 H(여, 51세)의 등 부위를 낫으로 2회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열상 등의 상해를 입는 것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 블랙박스 추가 영상 관련),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담당 의사 면담 및 피해자들 진단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첨부 관련), 입원확인서, 진단서 사진, 정신감정(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확인서 첨부), 진료사실 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08. 6. 6.부터 2008. 7. 11.까지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숙면을 하지 못할 경우 종종 환청에 시달렸다.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인 J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뚜렷한 환청, 극도로 와해된 행동 증상이 존재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조현병 증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정신감정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살인미수 등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무자비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고 참담하다.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감과 극도의 고통을 겪었고,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기 힘들고, 평생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위험성,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음을 자인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비로 합계 2,400여만 원 가량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갑작스레 어려워진 가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리하게 과로하다가 심신이 급격히 쇠약해지고,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반응한 나머지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충동적·우발적 범행에 가깝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각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조현병에 대한 강력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