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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8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전효곤(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3, 07:30경 양산시 B에 있는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 피고인은 2019․ 5․ 1. 13:23경 양산시 B건물 C호 내 화장실 욕조 커텐봉 안에 필로폰 약 0.10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 현장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내지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8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이종린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23:22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고약600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고인은 대리 운전기사를 전화로 요청한 이후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후 차량이동을 강력히 요구하는 다른 운전자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8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조영주(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5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재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2,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받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역시 0. 161%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피고인은 반대방향에서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직각으로 충격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사실이 발각되었다, 증거기록 46면). 피고인이 반복하여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4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2:32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31%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6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조민(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1: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청취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56%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4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진경섭(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4:2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시동이 걸린 E 폭스바겐 승용차 운전석에 혼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안산단원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었으며 음주감지기에도 음주반응이 나타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 1. 내사보고, 내사보고 2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부근 현장 CCTV에 대하여),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동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1. 수사보고(신고자 H 신고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은 여자 친구 H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 집까지 운전을 해준 다음 택시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는 사건 당일 04:22 경 피고인이 I에서 J 쪽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가려 한다'는 112 신고를 하였고, 이후 한 번의 통화를 더 하여 경찰관과 통화를 마친 시각은 04:27인데, 이때까지 자신의 집인 고잔동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은 04:23 경 I에서 빠져나와 04:28 경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H는 H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데려다 주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의 차량이 H의 집을 빠져나간 후에도 H는 고잔동에서 경찰관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따라 나가 피고인이 차에 시동을 거는 것을 보고 112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할 때 핸드폰을 가져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H가 04:22 경 아파트 주차장에서 핸드폰으로 112 신고를 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H의 아파트를 빠져나간 04:23 경에는 핸드폰을 집에 둔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한 후 05:14 경 신고자인 H에게 전화를 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H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는 것을 보았고, 술을 마셔서 사고가 날까 걱정이 되어 신고하였다'고 답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는 없으나,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이후 여자 친구와 말을 맞춘 다음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판사 신용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8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무(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6:05경 부천시 중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9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은윤(기소), 공소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21, 23: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수지구 탄천상로 1에 있는 치어스 죽전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27 에 있는 새터마을 모아미래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차주희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5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승진(기소), 한승진(공판)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 22:57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해안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237%로 매우 높은 수치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해안도로의 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발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3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용(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08. 13. 21:37경 제주시 C 소재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 집앞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를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1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에 있는 연천역 부근 길에서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까지 D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1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3. 23:06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레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1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석(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아파트 정문 사거리를 C아파트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보조기를 밀고 C아파트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85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0 경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에 의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모닝차량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0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고명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2. 22:45경 광양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승용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223%로 대단히 높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히 위험한 형태로 운전을 하면서 아파트 입구 화분을 정면으로 충격한 것을 비롯하여 주차된 차량 4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곳도 아닌 아파트로 진입하였고, 이 사건 이후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과 음주측정을 한 사실조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중대한 인명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이자, 윤리적으로도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큰 행위라 할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초범),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규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8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17:10경 구리시 B시장 앞 도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8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3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반동호(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10. 11:15경 제주시 C에 있는 D카페에서 피해자 B(여, 62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여, 71세)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준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8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3. 03: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다산동 방면에서 평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차량들이 함께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수성봉고3언더리프트 견인차량에 의하여 견인되고 있던 피해자 I(61세) 소유의 J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견인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폐차하게 하고, 위 견인차량을 언더 탈부착 등 수리비 7,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견적서 1. 말소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 1대가 폐차되었고, 나머지 1대에 대하여도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는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7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23:1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E단체 방면에서 F 빌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뒤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24세)이 운전하는 H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7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석진욱(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0. 6. 5.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20. 6.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0:00경 대구 동구 효목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에 대해),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수치, 차량의 종류, 사고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7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영하(기소), 고명아(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01:42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준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8%로 상당히 높고, 2012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은 최초 운전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2013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2019년에는 위증죄로 각 벌금형을 받았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