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대출 상담을 하고,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계약위반으로 대출금을 전액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3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마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2. 4. 2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완납증명서 및 카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인상착의 사진 비교),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했던 휴대전화 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데이터패킷 사용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D아파트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추적을 위한 방범용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공조수사요청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이송 필요성 검토), 1심, 2심 판결문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수거책을 한 대상에 남자와 할머니 정도 나이의 여성은 있었으나 피해자와 같은 40대 가량의 젊은 여성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검은 야구모자를 착용한 170센티미터의 통통한 체격의 남성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으며 그가 돈을 교부한 사람이 맞는지 질문을 받고 사진으로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맞는 것 같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그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달리 평가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38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정황, 즉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현금 교부일시 무렵에 그 교부 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의 주차장 인근에서 수회 인터넷에 접속한 내용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다가 현금수거책을 하기 위해 2021. 11.경 서울로 왔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장소 인근에 있을 만한 다른 이유도 없었다고 보이며, CCTV 촬영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자가 돈을 교부한 사람의 신발, 가방, 모자와 동일한 신발, 가방, 모자를 피고인이 긴급체포 당시 착용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보면, 현금을 교부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촬영 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진이 흐려 자신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만 진술하였고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한 바는 없었는데, 위 사진의 흐릿함의 정도가 타인이 아닌 촬영된 본인이 보았을 경우에도 자신이 맞는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인지는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난다고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현금수거책을 한 대상에 피해자와 같은 40대 가량의 젊은 여성은 없었다는 주장을 처음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주장을 믿기도 어려운 점 등과 앞서 든 정황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