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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19: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6. 15: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범죄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촬영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서울 용산구 C상가 D호 'E'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에 투자할 돈이 모자란다. 가게를 인수받게 해 줄 테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0.6%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2008. 12. 31.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 공정증서 포함)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의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그 가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러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1년경 이래 피고인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하여 왔으므로 피고인과 잘 아는 사이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8. 6. 12.경 위 상가의 임차권을 피해자에게 9,000만원에 양도하면서 별도로 5,000만원을 변제기 2008. 12. 31.로 하고 0.6%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사는 데 투자하였고, 2008. 7.경 그 주식 중 15,000주를 피해자의 형 명의의 계좌로 보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5,000만원은 임차권양도금과는 별개의 채무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과한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매수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그 후 실제로 상장되지 못하였으며, 몇 년 후에는 거의 가치가 없는 상태가 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 차용 무렵 운영하는 가게로부터 월 200만 내지 3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나오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 무렵 소유하고 있었던 공장도 대출금 등으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없었던 사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은 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0년 경에 처와 이혼하면서 이를 넘겨준 사실, 피고인은 그 후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안정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기죄에 있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할 무렵의 수입이나 재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투기적 수익에 기대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나 결국 그 시도가 실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까지 채무 중 일부조차 변제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주식 매수 이후에 주식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가사 위 주식이 일시적으로 가치가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비상장회사의 주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가 쉽지 않으므로 차익의 실현이 어렵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실현한 바 없었으며, 결국 거의 가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식투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주식을 피해자 측에 넘겨준 것을 채무의 변제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위 차용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투기적 주식투자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의 범의를 비롯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10여년전의 범행임에도 피해 중 극히 일부만이 변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선고와 함께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1: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9. 20:18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내삼미동에 있는 문헌근린공원 부근에서 같은 시 B아파트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ATV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A이 서명한 서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혈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목록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하여 6회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그 위험성 역시 상당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6. 19: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식당'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부딪힐 뺀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리고, 피해자 D이 헬멧을 벗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28세)의 오른쪽 팔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58세)로부터 도로를 막지 말고 인도로 올라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G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7.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839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2층에 있는 'C 휘트니스'에서 골프 강사로 일하던 중 우연히 자신이 사용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보관함 열쇠로 다른 보관함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위 휘트니스 센터 회원들이 사용 중인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3. 13:36 경부터 13:49 경까지 사이에 위 휘트니스 센터 내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사용 중이던 61번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3매, 1만 원 권 4매 합계 현금 1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99 피고인은 2019. 11. 2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휘트니스 잠실점'에서 골프 강사로 일하던 중 골프 수강생 F로부터 레슨비 명목으로 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입금 받은 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골프 수강생들로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N, 0의 각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사본, 이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이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송에 출연할 업체에 대한 섭외를 영업으로 하는 'B'라는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콜센터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라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업체에 대한 섭외 업무를 위탁하고 싶다"고 말하고, 2018. 9. 1.경 피해자에게 "콜센터 업체에서 방송에 출연할 업체를 섭외해주면 투입한 인건비 및 비용 등 매월 약 2,000만 원 상당의 용역 대금을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B는 직원에게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무 상태가 불량하여 피해자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할 만한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도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신용등급도 10등급에 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G로부터 의뢰받은 위 방송프로그램 섭외 용역도 2018. 12.로 종료된 후 연장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도급계약을 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경 22,801,165원 상당의 용역을, 2018. 10.경 22,353,074원 상당의 용역을, 2018. 11.경 21,480,115원 상당의 용역을, 2018. 12.경 45,535,103원 상당의 용역을, 2019. 1.경 62,598,374원 상당의 용역을 각 제공받고도 위 각 용역 대금의 합계 174,767. 8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콜센터 도급업무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1. 수사보고(A H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사기 혐의로 각하 처분 받은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로 보이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이종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받아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0.경부터 2016. 9.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빌딩 C호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D, E, F 등)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유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총 382회에 걸쳐 454,83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게임머니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그 예상이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홀짝을 선택하여 베팅을 하는 이른바 사다리타기 게임에 참여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포함) 1. 민원서류(2016수제69호) 1. 수사보고(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확인 보고),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홈페이지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동종전과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2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F은행에 있는 대출금도 상환하여야 금융거래법 위반을 풀어줄 수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1. 10:36경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 건물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8.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에 걸려 대출이 되지 않으니 공탁금을 넣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의 일부가 국세청에 인지세로 발생하였는데 이를 처리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목책수표로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차입금이 발생하니 돈을 더 보내줘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1. 12:0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5. 22. 14: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1. 11: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K은행에서 지급정지 명령을 내렸으니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위약금 30%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5. 11:05경 경기 파주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5.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 위반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5. 12:33경 서울 용산구 O건물 P동 로비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99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해있던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구체적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공모 인식 없었다'는 취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구체적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공모 인식 없었다'는 취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 B에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압수과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메신저 대환 캡쳐 사진 및 피고인 체포 당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거래내역 첨부), 사진 8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사진 6장 1. 수사확인서(피해자 D 진술 확인) 1. 수사확인서(피해자 C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쉽게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며칠 사이에 거침없이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당시 피고인의 행적, 상선과의 대화 내용 등을 보면 스스로도 자신 행동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며칠 사이에 불과 몇 번의 돈 심부름으로 15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는다는 일이 어떤 것인지는 피고인이 일부러 애써 외면하지 않는 이상 분명히 알 수밖에 없다.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징역형의 실형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는 이웃인 C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그 곳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5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대문 밖으로 도망간 후 대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자 위 식칼을 대문 틈 사이로 찌르다가 식칼의 칼날이 부러졌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다른 과도(칼날길이 약 19.5cm)를 가지고 나온 다음 그 곳 담을 넘어 대문 밖 도로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도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식칼과 과도 등 위험성이 큰 도구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음주로 인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 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책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C이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C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85

공소사실 인터넷 사이트 'B, C, D, E, F, G, H, I'는, 회원들이 위 사이트들의 지정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면 이와 같은 액수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의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그 회원이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원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에게는 그 회원이 베팅한 금액을 회수해 가며, 회원들이 원하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6. 3. 8.부터 2016. 5. 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디 L, 비밀번호 M로 위 사이트들에 각 가입하여 접속한 후 본인 명의 N은행계좌(O)에서 위 사이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44회에 걸쳐 합계 1,343,639,858원을 이체한 후, 위 사이트들로부터 같은 금액을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아 스포츠경기의 결과예측에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위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자백진술 외에 그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0:24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주점'에서 전날 밤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모자를 벗긴 일과 관련하여 그 배후가 위 피해자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위 호프집에 재차 찾아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모자를 왜 가지고 갔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적지 아니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여주시 B에 있는 계란판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 C에 근무하면서 같은 장소에 위치한 C 숙소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6*세), F(여, 5*세)는 한국계 중국인 부부로 위 C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같은 장소에 위치한 C 숙소 G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 숙소에서 자주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자주 항의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0. 3. 21.경 피해자 E으로부터 "계속 시끄럽게 하면 병으로 머리통을 깨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3. 22. 19:20경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C 숙소 G호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들이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 E을 향해 "너 이 새끼 왜 어제 나한테 그렇게 말했냐"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또 술먹고 와서 지랄이냐. 술취했으면 가서 잠이나 자라"라고 말한 다음 방 안으로 돌아가자, 갑자기 위 과도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피해자 F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끌어안자 피해자 E의 정수리 부위를 칼로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소란을 듣고 나온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을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5)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기록, 피해자 E 사진, 피해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외국인 신원정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찌른 부위는 피해자 F의 경우 목 부분이고, 피해자 E의 경우 가슴과 정수리 부분인바, 위와 같은 부분은 칼로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부위임을 누구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과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E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아무런 다툼이 없었던 피해자 F에게까지 칼을 휘둘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목 부위 봉합 수술로 인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화가 엄청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 개새끼 죽여 버려야겠다는 생각에 칼을 들고 나와 찌르게 된 거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을 찌른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피해자 F에게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사소한 다툼에 미리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찾아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도 매우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6:0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영유아 놀이방'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사진을 함께 찍자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서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감싸 안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악수를 하자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의 가슴에 밀착될 정도로 세게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USB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담긴 USB 1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근함의 표시로 피해자의 어깨를 안았을 뿐 피해자의 가슴이 밀착될 정도로 세게 안은 사실이 없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54

범죄사실 2019고정1054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빌딩 1층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3세, 여)은 3층에서 피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7:00경 위 B빌딩 1층 복도에서 위 의류매장의 전시물을 가리는 그곳에 놓여 있는 배너를 들어 옮기던 중 피해자가 "왜 남의 광고판을 마음대로 옮기느냐"며 항의하면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치듯이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힘껏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정1055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빌딩 1층에서 'D'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3세, 여)는 같은 건물 3층에서 'E'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건물 앞 노상에서 건물 복도에 광고배너를 세워두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 그리고 다른 상가점주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돼지 같은 년, 정신 나간 년, 병신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0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폭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평소 피해자와 광고배너 설치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고인이 배너를 옮기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쪽으로 다가와 손으로 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돌아가면서 촬영이 중단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 촬영된 화면의 각도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얼굴 근처에 들고 촬영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친 부위가 휴대전화 화면의 측면이었으며 팔을 휘두르는 속도가 빨랐던 점,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성행과 그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폭행의 경위,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즉시 병원을 가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19고정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와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전력, 성행, 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다소 가벼워 보이므로, 이를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7:00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단삼거리 방면에서 일성신약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려던 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던 E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이 좌측으로 밀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건 범행을 하였다. 사고경위를 보면 거의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이미 추월했다고 생각할 즈음 피해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하나, 차선을 변경할 공간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사고가 났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배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어렵게 살고 있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취소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