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23

범죄사실 □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가전제품 중간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가전제품 중간유통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가전제품 중간유통업체인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은 가전제품 중간유통업체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인터넷 쇼핑몰의 '카드청구할인 및 피의자들의 범행경위 인터넷 쇼핑몰은 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하여 매월 2~4일 가량 해당 카드에 대한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실시하는데, 구매자가 위 기간에 할인적용 카드로 제품을 구입하면 카드대금 결제일에 카드회사로부터 '카드청구할인액' 상당의 금원을 할인받게 된다. 피고인들은 서로 거래하는 가전제품의 내금을 인터넷 쇼핑몰의 '카드청구할인' 기간에 일괄정산하면 '카드청구할인액' 만큼 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인터넷 쇼핑몰의 협력업체로 등록한 후 상호 대금정산용 가전제품을 지정하고 '카드청구할인' 기간에 업체 간 정산할 금액만큼 위 제품을 주문하면서 할인적용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들은 '카드청구할인' 기간동안 인터넷 쇼핑몰에 대금정산용 가전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내고 마치 그 제품을 실제 구입하는 것처럼 주문·결제를 하면서, '주문자/배송지 정보'에 가공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그 가공인물에게 제품을 배송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카드 결제대금에서 '카드청구할인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외 가전제품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J를 운영하였으며, J와 F 간 가전제품을 거래하면서 '카드청구할인액' 만큼 매입단가를 낮춘 후 다시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유통이익을 챙기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위해 주식회사 F를 롯데i몰(www.lotteimall.com)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정보, 공급방법, 공급시기 등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그 무렵 롯데i몰이 삼성카드 구매 고객에 대한 5% '카드청구할인' 행사를 실시하자 주식회사 J와의 거래대금을 정산하며 카드청구할인을 받기 위해, 롯데i몰에 'LG 보급형 32인치 LCD TV 제품을 쿠폰할인가 400,400원에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구입주문 후 1주일 내 설치배송을 해 주며,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표시·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TV는 J와 F 간 대금정산을 위해 지정한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거나 배송할 수 없는 것이었고, 실제 주문이 이루어진 후 표시 · 광고에 기재한 배송기간 내 배송을 하지도 않았으며 그 제고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소비자에게 재화에 대한 거짓 표시·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4. 주문이 이루어진 재화에 대한 거짓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G를 CJ몰(www.cjmall.com)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정보, 공급방법, 공급시기 등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1.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무렵 CJ몰이 국민카드 구매 고객에 대한 5% '카드청구할인' 행사를 실시하자 매수업체인 주식회사 F와의 거래대금을 정산하면서 카드청구할인을 받기 위해, CJ몰에 '2012 년형 대우일렉트로닉스 클라쎄 김치냉장고를 쿠폰할인가 1,137,500원에 판매하고, 구입 주문 후 1주일 내 설치배송을 해 주며,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였다. 그러나, 위 냉장고는 G와 F 간 대금정산을 위해 지정한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거나 배송을 하는 제품이 아니었고, 실제 주문이 이루어진 후 표시·광고에 기재한 배송기간 내 배송을 하지도 않았으며 그 재고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소비자에게 재화에 대한 거짓 표시·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28., 3. 29., 4. 21., 5. 3., 5, 14., 5. 15., 5. 16. 주문이 이루어진 재화에 대한 거짓 표시·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H를 롯데i몰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정보, 공급방법, 공급시기 등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 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그 무렵 롯데i몰이 하나SK카드 구매 고객에 대한 5% '카드청구할인' 행사를 실시하자 매수업체인 주식회사 F와의 거래대금을 정산하며 카드청구할인을 받기 위해, 롯데i몰에 '파나소닉 루믹스 디지털카메라를 쿠폰할인가 353,400원에 판매하고, 구입주문 후 1주일 내 배송을 해주며,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표시·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카메라는 G와 F 간 대금정산을 위해 지정된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거나 배송을 수 없는 것이었고, 실제 주문이 이루어진 후 표시·광고에 기재한 배송기간 내 배송을 하지도 않았으며 그 재고도 보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소비자에게 재화에 대한 거짓 표시·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2. 주문이 이루어진 재화에 대한 거짓 표시·광고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을 롯데i몰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정보, 공급방법, 공급시기 등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그 무렵 롯데i몰이 하나SK카드 구매 고객에 대한 5% '카드청구할인' 행사를 실시하자 매수업체인 주식회사 F와의 거래대금을 정산하며 카드청구할인을 받기 위해, 롯데i몰 사이트에 '대우일렉트로닉스 클라쎄 양문형 냉장고를 쿠폰할인가 510,430원에 판매하고 구입주문 후 1주일 내 설치배송을 해주며,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표시·광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냉장고는 F와 I 간 대금정산을 위해 지정한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거나 배송을 할 수 없는 것이었고, 실제 주문이 이루어진 후 표시·광고에 기재한 배송기간 내 배송을 하지도 않았으며 그 재고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소비자에게 재화에 대한 거짓 표시·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 6. 25., 7. 23., 7. 25. 주문이 이루어진 재화에 대한 거짓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0,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F와 I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 (F와 G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F와 Q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 (F와 H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 (F와 L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F와 R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F와 S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F와 T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 (F와 J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롯데홈쇼핑 제출 F 매입, 매출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롯데i몰 홈페이지 주문 및 결제과정 보고), 수사보고서(주문자 인적사항 가공인물 등 확인), 수사보고서(롯데i몰 및 신용카드 연계시스템 결제과정 보고), 수사보고서 (하나SK카드 사고조사팀 U 통화내용 청취 기록), 수사보고서 (삼성카드 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BC카드 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카드청구할인시 대금 정산 과정), 수사보고서(V 진술청취 및 참고자료 제출) 1. 2012년도 J 매입결제(F) 등, J 발주서(2012. 10. 12.),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2012. 10. 12.), 매출 세금계산서 목록(2012. 10. N12.), A 2012년 10월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롯데i몰 주문 상세내역, 기본계약서, I 발췌 부분, H 발췌 부분, Q 발췌 부분, T 발췌 부분, S 발췌 부분, R 발췌 부분, L 발췌 부분, 이 제출한 매입결제 영수증 중 J 부분, 0이 제출한 매입결제 영수증 중 I 부분, 0이 제출한 매입결제 영수증 중 Q 부분, 0이 제출한 매입 결제 영수증 중 H 부분, 0이 제출한 매입결제 영수증 중 G 부분, 롯데홈쇼핑 제출 2012년 카드사 프로모션 데이터 정리, 신용카드 사용내역, 카드사용내역, I의 2012년 매입매출내역 자료 등, 휴대폰 번호에 대한 각 통신사 회신 내역, 발주 및 대금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D : 각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각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