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동구 상일동 부근에서 같은 시 초일동 4-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봉고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맥주 1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창고에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소주 1병을 마셨고, 그 뒤 경찰관의 음주단속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6. 1. 2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2% 상태에서 운전한 것인지 여부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 진술기재,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신고자 E와의 전화통화)가 있으나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 최초 신고자 E는 2016. 1. 29. 01:00경 택시를 타고 가다가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거리 부근에서 앞서 가는 피고인의 차량이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2)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는 같은 날 01:20경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창고부근에 도착하여 운전자인 피고인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어 파출소로 돌아가다가 다시 약 2분 뒤 다시 위 창고로 가서 창고 밖에 있던 피고인을 만났다. 3) D가 같은 날 01:33경 음주측정기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혈중알코올 농도 0. 112%'라는 결과가 나왔다. 4) 증인 F는 2016. 1. 28. 밤 10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고장난 온풍기를 수리해주어 고마워서 맥주 500cc 한잔을 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 진술기재에 의하면, G는 2016. 1. 28. 밤 위 호프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은 맥주 500cc 한잔을 마신 뒤 창고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 피고인이 G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경찰이 와서 측정을 했다'는 얘기를 하자 G는 '형님, 어제 맥주 한 잔밖에 안 먹지 않았냐'고 말을 했다. 6) 이 법원의 SK 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G는 2016. 1. 29. 14:26경 전화통화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G의 진술에 부합한다. 7)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 진술기재에 의하면, H은 2016. 1. 29. 새벽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각 소주 1병씩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창고 출입문을 닫고 오겠다고 나간 뒤 잠시 후 다시 돌아와 '갑자기 경찰이 와서 불어라 그래서 불었다'고 말하여 음주단속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얼마 뒤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와서 잠든 피고인을 대신하여 음주단속된 쪽지를 수령하였다. 8)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맥주 500cc 한잔을 마신 뒤 창고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였고, 운전을 마친 뒤 소주 1병을 마신 후 음주단속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2%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21:1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피해자 F(여, 13세), 피해자 G(여, 13세)이 그네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21:21경 그 부근에 있는 송파구 H 앞길로 가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후 21:27경 다시 위 공원으로 이동하여 바지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들의 뒤쪽으로 접근하다가 사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이 사건 이후 스스로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받아온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5. 03:36경 제주시 C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 112 지령실에 "D을 암살하겠다. 최정예요원 5명 출동 부탁 드린다. A4용지를 지참해라. 사형 집행하고 각서 받고 튀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D을 살해할 의사 없이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인 것을 모르는 제주지방경찰청 112지령실에서 관할 지구대에 출동지령을 하여 이를 받은 지구대 근무 경장 F이 다른 경찰관들과 같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2. 5. 04:40경 제주시 G 앞 길에서 "어떤 남성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주변을 수색하던 중 마침 위 112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제1항과 같이 신고한 사실이 있고, 지구대까지 찾아와 "사람을 죽이겠다. 암살하겠다."라며 횡설수설하다가 귀가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검문하자 이에 화가 나 H 순찰차 뒤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는 등 수리비 363,526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순찰차량 피해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기간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장기간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약물치료나 음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양형의 이유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장기간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서 섬유편직업을 하는 C의 대표로서, 2006년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원사를 제공받아 원단으로 직조한 후 피해자가 지정하는 곳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C 창고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시가 15,623,979.8원 상당의 CM40S 원사 3,628.8kg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E의 성명불상자에게 15,623,980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0.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80,299,583원 상당의 원사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수불내역 및 청구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나 횡령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5번의 전과도 있다. 다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송파구 방이동 40-3 올림픽 파크뷰 앞 도로에서같은 동 40-6 앞 도로까지 본인 소유의 D 재규어 차량을 50미터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는 모두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음주 수치와 거리, 운전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3. 05:41경 충주시 애향로 18에 있는 텐프로 유흥주점 앞 도로부터 충주시 충원대로 539에 있는 충주역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의 피의사실의 인정여부 등에 관한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벌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이 4년 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16. 11:30경 남양주시 B원룸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692에 있는 오남프라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도로를 양수역 쪽에서 양수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데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지나는 자동차나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 D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46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부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 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이 횡설수설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619 올림픽대교 북단 사거리 교차로를 광나루역 방면에서 올림픽대교 북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택시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나루역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CD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징역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16: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기념품 판매점에서 여성 가슴 모양의 스트레스볼을 만지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밀쳐내자, "이게 니 가슴이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저장 CD,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에 있는 성매매업소 'C'의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전화 예약, 손님 안내, 성매매대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6. 9. 27. 22:2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7만 원을 받고, 그곳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남성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9. 부터 9. 27. 까지(2016. 9. 20. 부터 9. 27. 까지는 D과 공모하여), 2016. 10. 21. 부터 10. 25.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업장부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범죄 수익의 규모,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3:2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지난번에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으니 술을 팔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D를 밀치고 계산을 하려는 손님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0:05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목포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날 00:20분경부터 같은날 00:52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금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배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6. 3. 7. 20:10경 ~ 같은 달 8. 10:00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327번길 68 성실빌라 나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포터 승합차에 불상의 방법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KG이니시스 허가서 집행결과회신, NH농협 영장 집행결과회신이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3.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노트북의 맥어드레스(MAC address, D)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맥어드레스는 통신을 위해 랜카드 등에 부여된 일종의 주소로, IP와는 달리 부품을 교체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 고유한 주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노트북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그 무렵 중고 컴퓨터나 부품을 구입하여 조립 후 재판매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노트북의 랜카드를 취득하여 데스크탑 컴퓨터에 설치·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여 온 점, 기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랜카드를 새로운 컴퓨터에 이전하여 설치할 경우, 맥어드레스 또한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 경찰관이 2016. 9. 26. 피고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을 당시 주소지 내에는 컴퓨터 부품들이 놓여 있었는바, 위와 같은 사실도 컴퓨터 조립 및 판매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점,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맥어드레스 접속이력만으로는 피고인이 접속 당시 해당 랜카드를 이용한 것을 넘어서 이 사건 노트북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노트북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트북의 취득경위를 곧바로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노트북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노트북을 분실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02

범죄사실 2017고정502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 C(23세)는 'D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1:00경 시흥시 E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새끼, 싸가지 없네 이 새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정503 피고인은 시흥시 F에서 약 30평 규모의 공간에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마사지실 4개, 공용 샤워실 1개, 대기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G(28세)에게 성매매 대가의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I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2016. 3. 4. 15:30경 위 'H'에서, 피고인은 업주로서 수입관리 등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위 I은 종업원으로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그곳 마사지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2016. 2. 26.경부터 2016. 3. 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2017고정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77

범죄사실 관할 관청의 형질변경한 산지에 대한 복구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5.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제주시 C 등 총 임야 1,669m²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한 사실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제주시장으로부터 2014. 10.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야 총 1,669㎡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구설계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불법 산지전용지를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2016. 5. 20.경 같은 내용의 원상복구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위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리 진술조서 1. 산림훼손구역도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동종 전력, 복구명령 미이행 산지의 면적 등 참작하여 액수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20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8. 13. 02:00경 강원 속초시 동명동 중앙로 190에 있는 설악센트리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6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5. 11.03:2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길에서, C빌딩 내 주점에 있는 손님과 시비를 벌인 다음 112 신고를 하였다가, 현장에 도착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시정된 위 주점 문을 강제로 열기가 어렵다고 설명하자, E에게, "씹할, 경찰 니들이 하는 게 뭔데, 병신 새끼들. 빡빡머리 개새끼야, 한 판 뜨자! 넌 나한테 죽어, 임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이어 주먹 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차,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취소란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1. 03:35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이 미쳤냐! 너네 인생도 참 불쌍하다. 병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5분간에 걸쳐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관공서 주취소란 채증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그 폭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 12. 경에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경찰관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7: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 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2. 11. 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촬영된 신체부위 및 노출정도, 촬영횟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7.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시홍시 일대에서 건축 설계 일을 하고 있는데, 잠시 수금이 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어렵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설계 대금을 받아서 2008. 10. 31.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설계 대금을 언제 받을지 미정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각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E회사 F 전화진술 청취, E회사 G 전화진술 청취, H 이사 I 전화진술 청취)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P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약 9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에게 1,70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교통범죄에 관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기간이 상당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일부 좋지 아니하나, 그 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정도, 피고인의 법정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0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404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1. 가. 나. A |2. 가. B 검 사 유옥근(기소), 홍보가(공판)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6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화성시 C빌딩 4층에 있는 'D'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 23.경부터 같은 해 2. 18.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2 ~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러시아 국적의 E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7. 4. 초경 B에게 위 업소를 양도한 이후 B의 부탁을 받고 B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7. 4. 10.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러시아 국적의 F(일명 G) 등을 방으로 넣어주는 일을 함으로써 B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초경 A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받아 'H'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8.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종업원 I 및 A,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러시아 국적의 F(일명 G)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정근거] 2017. 1. 23.부터 2017. 2. 18. 까지 평일은 모두 20일, 주말은 모두 6일 www.- 평일 수익 : 30만원 × 20일 -주말 수익 : 40 만원 × 6일 - 위 수익금액 중 피고인 A이 인정하는 부분인 760만 원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이 되어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업소를 양도한 이후에도 B를 도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 1) 다음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4월 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소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위 판결이 확 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5.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4:30경 부산 사상구 AO 3-6호에 있는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AQ 컴퓨터학원에서 피해자 AP에게 "중고 컴퓨터 14대, 모니터 등을 나에게 판매하면 내일까지 매매대금으로 9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중고 컴퓨터 등을 매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컴퓨터 14대, 모니터 등 시가 합계 9만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및 이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의 사기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