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 D에게 필로폰 0.03g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23g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가. 2021. 6.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김해시 방향인 주소를 알 수 없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8. 10.경 투약 피고인은 2021. 8. 10.경 대구 동구 E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공 피고인은 2021. 9. 21. 08:30경 청주시 상당구 F호텔 G호 내에서 위 D에게 생수에 희석되어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통화목록(증거목록 순번 18번) 1. 수사보고서(2021. 9. 21. F CCTV 캡처, CCTV 영상 첨부), 사진설명(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1번) 1. 수사보고서(2021. 8. 9. A D의 행적 1, 2.)(증거목록 순번 45, 46번) 1. 사진설명(간이시약검사)(증거목록 순번 83번) 1. 감정서(소변),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9, 98번) 1. 수사보고서(A의 주거지에서 긴급압수한 통장 10개 수사사항)(증거목록 순번 92번) 1. H 명의의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9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회보서(A),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 3항과 같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D는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판시 제1, 3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거나 제공받은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진술하여 현재 그 형이 집행 중이고, 필로폰을 매수한 일시(2021. 3. 초순경 및 중순경, 2021. 8. 중순경), 장소(위 일시 순서대로 피고인의 집 및 차량, ‘I호텔’)와 매수대금(위 일시 순서대로 현금 13만 원 및 22만 원, 60만 원)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므로 특히 믿을 수 있다(D 법정진술, 녹취서 8~10, 12면). 여기에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판시 제1항 일시를 전후하여 여러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불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그 자녀 H 명의의 은행계좌에 D 또는 그 동거인 J 명의로 여러 차례 10만 원~30만 원 사이의 돈이 입금된 점(수사기록 3권 1091면 이하), D가 그 진술대로 2021. 9. 21. 피고인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함께 판시 제3항 장소를 방문하였다가 다소 어지러워하는 모습으로 그곳을 떠난 점(수사기록 1권 253면 이하)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3항과 같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제공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합계 125만 원 =판시 제1항 매매대금 합계 95만 원 + 판시 제2, 3항 투약 및 제공한 3회 투약분 가액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장기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경각심 없이 다시금 필로폰을 매매, 투약, 제공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누범 전과 이외에도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마약류 투약으로 구속된 적이 있는 D를 상대로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여 그로 하여금 재범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에게 여러 차례 필로폰 투약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 필로폰의 양이 1g을 넘는 많은 양이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다량의 마약류를 제공한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7월말경 및 2021. 8. 초순경 매매(별지 범죄일람표 2) 1) 피고인은 2021. 7월말경 청주시 상당구 K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고, 위 D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같은 곳에서 D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고, 그에게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2022. 1.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2021. 7월말경 및 2021. 8. 초순경 각 필로폰 매매의 점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것으로는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D, J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H 명의의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93번) 등이 있다. 2) D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경 진술조서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함으로써 이른바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 관계에 있는 D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등 참조). 3) J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는 D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이다. 그런데 위 사경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D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대로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이 분명하여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 각 증거는 D가 J에게 필로폰 매수 경위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D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던 D가 서로 다른 필로폰 매수 사실을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D는 ‘두 차례 K모텔에서 각각 필로폰 1g을 현금 60만 원에 매수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시나, 2회의 매수일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대하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하였고(녹취서 11면), 곧바로 I에서 이루어진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행(이하 ‘I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 K모텔에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밖에도 D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전체 횟수가 몇 번인지, 판시 제3항 이외에 무상으로 필로폰을 제공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번복하였다(녹취서 18, 19면). D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부분과 구분하여 2021. 7. 초순경 이른바 ‘L’라고 불리는 M으로부터 필로폰 1g을 대금 6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일시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거나 진술을 번복하였다(녹취서 14, 22면). 또한 D는 앞서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장소인 K모텔에서 M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여(녹취서 14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시기에 이루어진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실을 명확히 기억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D는 I 범행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매수대금이 비쌌기 때문이다.’라고도 진술하였으나(녹취서 13면), 앞서 본 대로 같은 양의 필로폰을 같은 금액에 M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대로 2021. 5.경 피고인에게 더 많은 금액인 2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기억하거나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D의 진술을 모두 모아보면 2021. 7.경 및 2021. 8.경 약 2개월에 걸쳐 피고인과 M으로부터 합계 약 4.5g에 이르는 대량의 필로폰을 대금 합계 28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1회 투약분인 0.03g을 기준으로는 무려 150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고, D가 일부 투약하였다는 1회 투약분인 0.1g을 기준으로도 45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그런데 D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나누어주지 않고 위 기간 동안 전부 혼자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쉽게 믿기 어렵다(녹취서 26면). 5) H 명의의 통장사본에 따르면 D가 자신 또는 J 명의로 2021. 3.경 이래 피고인에게 10만 원~30만 원 사이의 돈을 여러 차례 지급하였고, 2021. 5.경에는 합계 200만 원까지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D가 지급한 돈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매수대금인 60만 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매수일시인 2021. 7.경 또는 2021. 8.경으로부터 여러 달 이전의 일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6)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22. 1. 초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이에 들어맞는 것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9, 98번)가 유일하다. 그런데 위 각 감정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1. 초순경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