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3

범 죄 사 실 2021고단433 피고인은 2020. 10. 14.경 울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D 카페 ‘E’에 접속하여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A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6,983,479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002 피고인은 2020. 9. 8.경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B아파트, C호에서 D 카페 ‘E’에 접속하여 ‘H사이트 대리결제 요청’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계좌로 총 결제금액 중 80% 상당의 금원을 송금하여 주면 H 대리결제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H사이트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70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304 피고인은 2021. 1. 16.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D ‘E’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05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7명을 기망하여 총 47회에 걸쳐 합계 11,998,3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70 피고인은 2020. 10. 21.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110만 원에 판매하였던 컴퓨터 부품의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로 “지금은 110만 원이 없지만, 20만 원을 빌려주면 급한 대출금부터 상환한 뒤 다시 대출을 받아 13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과 소득이 없었고 인터넷 물품사기 관련 채무가 약 800만 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7경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05 피고인은 2020. 10. 25.경 피해자 M에게 ‘N O을 대신 소액결제해주면 해당 대금 33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O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O 3,000개를 결제하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836 1. 2019. 12.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N O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O 10,900개를 판매하기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O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O 10,900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 17:28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원, 같은 날 18:14경 같은 계좌로 350,000원, 2019. 12. 26. 19:09경 같은 계좌로 35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 1. 14.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돌려달라며 연락이 오자, ‘기존 채무를 상환한 후 새로 대출을 받아 피해금을 변제하려고 하는데, 상환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받아 피해자의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1. 00:50경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5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7. 15: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80,67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3, 6, 9, 12, 15, 18, 21, 24, 27, 30, 34)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순번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5) 2021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거래 대화내용 캡처본 2021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2, 5, 10, 13, 18, 22, 26, 30, 33, 36, 40, 47, 51, 58, 62, 64, 67, 73, 80, 84, 89, 94, 98, 103, 107, 111, 117) 1. 각 휴대전화 캡쳐 사진(순번 3, 7, 9, 15, 20, 24, 28, 31, 34, 38, 41, 48, 49, 52, 53, 54, 57, 61, 65, 69, 72, 82, 86, 91, 95, 100, 104, 113, 116) 1. 이체확인증(순번 6, 108, 112) 1. 이체내역서(순번 14, 19, 23, 37, 85, 96) 1. 입금확인증(순번 27, 56) 1. 송금확인증(순번 60, 68, 71, 81, 90) 1. 확인증 2021고단2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휴대전화 캡쳐 사진(순번 4, 5) 2021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서 1. 대화내용 2021고단3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송금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인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유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1고단433 사건의 경우 피해자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피해자 F에게 120만 원을 변제), 2021고단2002 사건의 피해자 I에게 변제한 점, 2021고단3836 사건의 피해자 P에게 30만 원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수사와 재판을 받은 중에도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