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34

범죄사실 2013고단1934 1. 피고인은 1998.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 20: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 43세)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나를 무시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D식당 앞 주차장으로 끌고 나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차량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2738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3. 2.중순경 공갈, 상해 피고인은 2013. 2. 중순 01:00경 부산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을 죽여서 징역을 16년 살았다, 내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다, 경찰을 부르던지 니 힘대로 해 봐라"라고 겁을 주고, 냉장고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갈취하고, "야이 씨발년이 한 번 맞아볼래. 씨발년아 니가 내한테 차비 한 번 줘 봤나, 차비 한 번 줘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노"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를 내며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뺨에 피가 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2013. 3. 20.경 공갈, 상해 피고인은 2013. 3. 20. 03:00경 위 H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니가 I(피해자 F의 가명) 정부가"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시나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냉장고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차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이 한 번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차서 의자에 부딪히며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3. 3. 27.경 공갈, 상해 피고인은 2013. 3. 27. 23:00경 위 H주점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냉장고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꺼내어 마셔 이를 갈취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니 빨리 나가달라고 하자 이에 화를 내며 "비켜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등을 1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 03:15경 위 H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F을 찾았으나 피해자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73,090원 상당의 양주 67병 및 진열대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2. 21. 22:00경 위 H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사상 공영주차장에 차를 갖다 놓아라, 거절하면 가게 다 부셔 버린다, 불 지른다"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주점으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정도 때려 입술에 피가 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3. 3. 14. 24:00경 위 H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돈 안보내면 너거 가게 다 부순다, 죽을래, 다 때려 부순다, 우리 친구 아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3고단3455 4. 피고인은 2013. 1. 16. 울산 북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자신 소유인 울산 북구 N건물 306동 1101호를 전세보증금 1억2,5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새마을금고에서 그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3,650만 원 근저당권 설정한 것을 3월18일 잔금을 받아 말소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17. O에게 위 아파트를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 21. P공인중개사무소에 위 아파트의 매매를 의뢰하였으며, 같은 날 사채업자인 Q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2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교부받고, 같은 달 21. 1,000만 원, 같은 달 22. 900만원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478 5. 피고인은 2013. 4. 25. 14:50경 부산시 중구 남포동 6가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공원에서 자신은 혼자 외로이 술을 마시는데 인근에 있는 피해자 R은 일행들과 즐겁게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화를 내며 '여기서 술을 먹으면 안된다'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갑자기 바닥에 있는 술상을 엎은 후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뺨이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222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4. 14:35경 부산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미용원 앞에서, 위 미용원의 회원으로 등록을 한 이후 자주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으니 회비 30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미용원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콘 실외기를 발로 차 환풍구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씹할 년아, 개 같은 년들아"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계속해서 미용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씹할 년들아 나한테 다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소란을 피워 미용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T의 미용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상해 피고인은 2013. 4. 30. 00:10경 부산 중구 G 2층에 있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V에게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E의 상처부위) [2013고단27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15, 16) [2013고단3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X,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3고단3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정형편이 힘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에 취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