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의약외품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C’과 폐합성수지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약사법위반 의약외품이라 함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등에 의하여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외품에 해당하며, KF94 보건용 마스크는 평균 0.4㎛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제조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해당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초경 위 ㈜D 공장에서, ‘E 보건용 마스크 KF94’라고 기재된 포장지에 F으로부터 구입한 일반 마스크를 넣은 후 실링기기를 이용하여 밀봉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91,000개를 제조한 후 G에게 1개당 1,43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의약외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적고, 그러한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1.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직원인 H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10만 개를 2020. 2. 8.까지 공급해줄테니 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증을 받은 정상적인 보건용 마스크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일반 마스크 91,000개를 납품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2. 1.경 7,430만 원, 2020. 2. 2.경 6,000만 원, 2020. 2. 6.경 2,300만 원 합계 1억 5,7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717만 원을 반환(착오로 추가 지급된 금액 1,430만 원 + 계약한 수량 10만개 중 공급하지 못한 9,000개에 대한 반환금 1,287만 원)하여 합계 1억 3,01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C 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등 확인), 수사보고(실링기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청취), 수사보고(M 대표 전화진술 청취 및 자료제출) 1.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E보건용마스크 KF94(백색)제품문의(N), E보건용마스크 KF94(백색)제품문의에 대한 회신(O), 계좌표지 및 거래내역, 카카오톡메시지(A과 L, L과 A), 물류인수증, 항의서(중국판), 항의서(마스크제품불량), 카톡메시지, 의약외품제조업신고증(O), 보건용마스크(O), 식약처의약외품허가, KF94시험성적서, 전자세금계산서, A휴대폰문자메시지 분석, 송장, M(주)작성 “E KF94수출확인서”공문, 세금계산서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출력물, 중국현지 고소장 2부 1. 불량마스크 등 육안검사 장면 촬영사진, 임의제출마스크 촬영사진, 실링기기 사진 3장,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의약외품 제조업 미신고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미신고 제조 의약외품 판매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호(의약외품 포장 거짓기재의 점),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1호(포장 거짓기재 의약외품 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한 91,000개의 마스크 중 20,000여개의 마스크만을 KF94로 거짓기재 된 포장지에 포장하여 판매한 것이고, 10,000개는 정상적인 KF94 보건용 마스크였으며, 나머지 60,000개는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공급한 것인데, 피고인은 KF94 마스크의 부족으로 이와 같이 보건용마스크와 일반용마스크를 섞어서 공급할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렸고, 피해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거짓기재된 포장지에 포장하여 판매한 마스크도 2만 개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인 N의 직원인 H은 중국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될 무렵인 2020. 1. 중순경 N과 거래를 하는 중국 업체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납품을 요청받았다. 이에 H은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업체를 찾던 중 L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L은 2020. 1. 30.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⑴ E보건용마스크 품목허가증, ⑵ E보건(황사)용 마스크 제품소개서, ⑶ O의약외품제조업신고증의 각 파일을 받고 이를 H에게 전달하였는데, 위 각 파일에는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이 의약외품 제조업신고를 하고 E보건용마스크(KF94)(흰색)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내용, E보건용마스크가 KF94 시험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사업장을 찾아간 H은 2020. 2. 1. 피고인과 사이에 마스크 10만개를 단가 1,430원(부가세 포함), 합계금액 143,000,000원, 계약금 1억 2,000만 원, 잔금 2,300만 원, 납기일 2020. 2. 8.로 정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위 계약체결 당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마스크 10,000장을 직접 수령하여 N으로 가지고 왔는데, 위 직접 수령분은 이후 중국업체(P)에서 N 사무실에서 이를 가지고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합계 81,000장의 마스크를 공급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중 200개의 마스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80,800장을 중국업체에 유통시키기 위해 유통업체인 M 주식회사로 보냈다. M 주식회사는 2020. 2. 5.부터 2020. 2. 11.까지 4회에 걸쳐 ‘E MASK’ 합계 80,800개를 인수하였다는 물류인수증을 피해자에게 발급하였다. 위 마스크를 인수한 M 주식회사는 서류상 의뢰받은 제품이 실제 포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5박스(1박스당 마스크 수량은 1,500개)의 박스를 개봉하여 검수를 하였고, 검수 결과 전부 ‘E 보건용마스크 KF94(94%이상 차단)’, ‘3개입’으로 기재된 마스크 포장지에 마스크가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2020. 3. 2. O에 ‘E 보건용마스크 KF94(백색) 91,000장을 유통사 C으로부터 구매하였으나 상당수의 제품이 불량으로 확인되었으므로 C과 정상적인 유통계약 관게를 통해 마스크를 유통한 것인지 확인을 부탁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O은 G의 위 공문에 첨부된 포장지(수량표기 부분에 1개입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3개입의 스티커가 붙어 있다)가 판매이력이 없는 포장지이고, O이 C에 201년에 42,500개, 2020년에 11,000개를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으므로 G이 C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은 O이 정상적으로 출하한 제품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O의 대표자인 Q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송부한 사진의 포장지는 포장지의 크기가 다르고 포장지 뒷면 아래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O에서 생산되어 공급된 포장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직원 I, J, K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0. 2. 초순경부터 D 공장에서 외국인노동자 10여명을 고용하여 E KF94 보건용마스크 포장지 하단에 기재된 ‘1개입’ 표시 위에 ‘3개입’이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포장지 안에 일반마스크 3개씩을 담아 포장을 한 후 열린 포장지를 기계로 닫는 실링작업을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H에게 A을 소개시켜주었고, H은 KF94마스크의 구매를 원하였다’, ‘H은 마스크를 공급받아 중국에 수출을 할 목적이었기에 마스크 인증서류가 필요했고, L이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전하자 피고인이 인증관련 자료를 L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O과의 마스크 거래과정에서 O의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은 ‘E KF94 보건용마스크’의 포장지를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1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다음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일반마스크를 3개씩을 위 포장지에 넣어 밀봉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가짜마스크를 제작하고, 이를 정상적인 KF94 마스크인 것처럼 H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1,000개의 가짜마스크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과 피해자에게 보건용마스크와 일반용마스크를 섞어서 공급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KF94 적합판정을 받은 보건용마스크와 필터도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일반용마스크는 그 단가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마스크 거래에 있어서 마스크 단가는 당시 보건용마스크의 유통단가인 것으로 보이는 1,430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를 구입한 2020. 2. 1.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펜데믹을 선언한 2020. 3. 11.경보다 1개월 이전으로 그 당시에는 중국 내 우한 지역을 벗어나 국내나 다른 세계 지역까지 코로나19 확산이 문제되지 않았을 때이므로, 당시 국내에서 일반마스크 등을 구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중국에 있는 업체들로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보건용마스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중국 소재 업체의 요청을 받아 보건용마스크를 중국업체에 공급하기 위해 피고인과 마스크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H, L의 진술도 이와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아 다시 중국업체에 유통시킨 마스크 대부분이 불량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마스크라고 주장하는 초기 납품분 1만 개의 경우에도 이를 가져간 중국업체인 P가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마스크가 불량이라는 취지로 항의를 한 점,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은 다른 중국업체들도 피해자에게 마스크가 불량이라고 항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마스크는 전부 보건용마스크가 아닌 일반마스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비록 국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짜마스크를 유통시켰고, 그로 인해 마스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보건상 위험을 발생시켰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외국 거래업체와의 신뢰 상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이라는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 피고인의 범행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 하고 있어 범행을 깊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