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76

범죄 사 실 2019고단6176] 피고인 A은 폐기물 중개인, 피고인 B은 화물차 운전자, 피고인 C는 집게차 운전자로, 피고인들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7. 말경 경북 상주시 D에 있는 (주)E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을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주)G 창고로 운반한 다음 위 창고에 버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25톤 화물차 1대당 40만원의 운임을 줄테니 위 폐기물을 (주)G 창고로 직접 운반하거나 운반할 기사를 모집하여 달라"고 제안하는 한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 및 다른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폐기물을 운반하여 오면 위 폐기물을(주)G 창고에 버려달라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제안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운반할 기사를 찾는 모집 공고를 게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19. 7. 27.경부터 2019. 8. 9.경까지 H 2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합계 약 220톤 상당의 폐기물을 위 (주)E 창고에서 위 (주)G 창고로 운반하는 한편, 화물차 운전기사인 I, J, K, L에게 폐기물 운반을 하도록 알선하여, 이들로 하여금 그 무렵 합계 약 300톤의 폐기물을 위 (주)E 창고에서 (주)G 창고로 운반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는 2019. 8. 3.경부터 2019. 8. 9.경까지 위 (주)G 창고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이 운반하여 온 폐기물 합계 약 520톤을 집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하여 위 (주)G 창고에 하차하여, 위 폐기물 합계 약 520톤을 위 (주)G 창고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 합계 약 520톤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 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창고에 있던 폐기물 약 1,400톤을 2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주)G 창고로 운반하여 그곳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합계 약 1,400톤을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고,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2019고단63004 3. 피고인 A의 상주시 조치명령 불이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을 적법한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하지 않고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람에게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16.경 상주시장으로부터 상주시 D, ㈜E 창고에 무단 투기한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 약 650톤을 2019. 8. 30.경까지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경까지 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상주시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2084] -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이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의 경북 고령군 소재 토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N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의뢰받아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창고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던 중 위 창고에 더 이상 폐기물을 투기할 공간이 없게 되자, 경북 고령군 0 토지에 폐합성 수지류 등 사업장 폐기물 약 231톤을 운반하여 온 뒤 무단 투기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 수집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하였다. 5. 피고인 A의 경북 상주시 (주)E 창고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N의 의뢰를 받아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던 중 위 장소에 더 이상 폐기물을 투기할 공간이 없게 되자, 경북 상주시 D에 있는 (주)E 창고에 폐합성 수지류 등 사업장 폐기물 약 650톤을 운반해 온 뒤 무단 투기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 수집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하였다. [2020.7 +2696) 6. 피고인 B의 청도군수 조치명령 불이행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폐기물이 처리된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명령할 수 있고, 폐기물 처리 명령 등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11. 청도군수로부터 "피고인이 경북 상주시 D에 있는 (주)E 창고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을 2020. 3. 15.까지 처리하라"는 취지의 투기 폐기물 적법처리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3. 15.경까지 위 장소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도군수의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7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폐기물 불법 투기자 수사의뢰서, 폐기물 투기현장 적발 조사 1. 수사보고(고령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수사보고(고령군청 폐기물 관리법위반사건의 '중간브로커' 피의자 A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추지할 금원) 1. 각 통신자료회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1. 휴대전화 통화목록 화면 캡쳐 등 1. 각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청도군 폐기물 투기현장 적발조서 보고서 첨부) [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폐기물인 사실은 알았으나 창고에 적치해 두는 것만으로는 이를 '버린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공장 내 폐기물 사진 등에 따르면 적치한 모습이 분류나 정리를 하여 보관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버리는' 형태인 점, 피고인은 2019. 8. 3.경부터 2019. 8. 19.경까지 폐기물 약 520톤을 집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하여 ㈜G 창고에 운반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작업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럼에도 아무런 조명 없는 상태에서 운반, 하차 작업을 하는 등으로 통상적인 화물의 하차 작업과는 달랐던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처음 작업 장소에 갔더니 쓰레기들이 쌓여있어 이상한 마음에 일명 'S'에게 전화하여 작업해도 되는지를 확인하였다', '통상적으로 집게차는 위험해서 야간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또한 '보통 하루 일당이 60만 원 정도 되는데, 밤에 물건만 내려주고 60만 원을 준다고 하여 작업하게 되었다.' 고 하여 통상적인 일당보다 다소 높은 일당을 을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폐기물을 '버린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창고에 있던 폐기물을 ㈜G 창고로 운반하여 버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 ) 피고인 A은 은 대구 달성군 MM에 있는 창고를 2019. 5. 17.경 임대하여 그 무렵부터 폐기물을 버리다 2019. 5. 25. 창고의 소유자인 Q가 이를 발견하고 폐기물을 치울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이를 고령군 0 토지, 상주 D에 있는 ㈜E 창고, 그리고 이 사건 ㈜G 창고에 다시 옮겨 투기한 사실, 그 중 ㈜G 창고는 2019. 7. 25.경까지는 폐기물이 없었는데 2019. 8. 9. G 창고의 단속 당시 약 3,000톤이 넘는 산업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었던 사실, C는 2019. 8. 1. ㈜ G 창고에서 지게차 하차 작업을 처음 하였는데 2019. 8. 1. 당시에도 2019. 8. 9. 적치된 폐기물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한편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창고는 2019. 7.경 폐기물이 거의 없어진 사실, 피고인은 ㈜E 창고에서 폐기물 약 520톤을 가져와 ㈜G 창고에 폐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E 창고에 있던 폐기물 1,400톤을 G 창고에 버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 26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확인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다른 행정처분 (조치명령), 행정처분명령서, 출장복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650톤 중 80% 상당을 처리하였으므로 명령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상주시장의 조치명령의 내용은 불법투기된 폐기물 전량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하고 처리결과 및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주시로 제출하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그 중 500톤 가량의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위 조치명령의 내용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처리를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 이상, 상주시장의 명령을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 고단2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진대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4항의 ㈜E 투기 폐기물은 650톤이 아니라 200톤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따르면 폐기물 650톤을 무단 투기하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 고단2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고발장, 행정처분명령서 1. 수사보고(폐기물 투기 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수집장소 외 폐기 금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수집장소 외 폐기 금지의 점),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의 점),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동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나.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수집장소 외 폐기 금지의 점),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동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수집장소 외 폐기금지의 점),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동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허가 없이 폐기물 약 1400톤 이상을 폐기하였다. 수사 초기 도주를 시도하고, 공범 등 범행내용을 은폐하려는 등의 시도를 하였다. 전량 적법처리 조치명령을 불이행하였고, 현재도 피고인은 무단 투기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 C와 공모하여 허가 없이 폐기물 300톤을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운반하게 하고, 220톤 상당의 폐기물을 운반하여 버렸고, 관할관청의 사업장폐기물 적법처리 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범행의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공동으로 허가 없이 폐기물 520톤을 집게차로 하차 하는 방법으로 버렸다.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는다. 그 밖에 범행의 가담 정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감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