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5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5. 2.경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를 전북 부안군 E아파트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바닥에 밀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위에서 몸을 눌러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후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2015. 7.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6. 전북 부안군 F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있는 곳으로 나오지 않으면 집으로 전화를 걸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위 장소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위쪽에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2015. 6. 20.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7.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D 작성의 고소장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사실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촬영 및 통화내용 구두 진술 관련), 내사보고(의류 촬영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정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C 로그인 기록 확인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와 성관계 장면 촬영한 동영상 확인 내용에 대하여)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관련 사진, 사진 촬영 내역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S4(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2)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1) 청소년 강간 / 유사강간은 위 유형에 포섭된다. 2)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 유형에 포섭된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카메라 이용 촬영행위 등의 성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이나 횟수, 범행 경위 및 수단,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3세의 정신지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고 용서받은 점,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이고, 아직 22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