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1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회사공장 원동과 보일러실에서 일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22:50경 D회사공장 원동과 보일러실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의자를 멀리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자를 집어서 피고인에게 던져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서 옆으로 던졌고, 그 의자가 제 정강이뼈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일부 목격한 E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갔더니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정강이가 다쳐서 부어올라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증언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거기에 기 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등의 증언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자를 멀리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22:52경 고양시 덕양구 C 앞에 30사단 쪽에서 화도교 쪽으로 우회전하는 도로에서 D 그랜저 차량의 시동을 켠 채 정차시킨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1경부터 23:36경까지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거부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0. 29. 21:52경 광주시 지월리 이하 불상지에서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무크'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5 ~ 8% 줄 테니 9,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15. 11. 9. 5,000만원, 2015. 11. 10. 1,000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9,0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9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나이스평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한 합계 금액이 적지 않은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계속 피해회복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자로서, 2008. 8.경 서울 은평구 C빌라를 신축공사하며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더라도 위 4억 원 상당의 채무 및 건물공사대금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어 결국 피해자 D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3. 22.경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모 E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건물신축공사대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분양해서 분양대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3. 22.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채권자목록, 각 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결정문, 거래확인증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동원한 기망수법 및 편취금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의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편취 금액의 다수를 차지하는 피해자 D, H에게는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그들로부터 일응 용서를 받은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9. 21:25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조개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울산정자참가자미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구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에게 적발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위 에게 함께 있던 여자친구인 B가 알려 준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F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휴대용 단말기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 결과 조회서에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다음, 위 음주운전단속 결과 조회서의 운전자 확인 란에 임의로 'F'이라고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조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위 A 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이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의 열쇠를 A에게 교부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제1의 가항 기재 A의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은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 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적발되자 피고인의 동생 G로부터 G의 남자친구인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A에게 알려주어, A으로 하여금 위 E에게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명의로 단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된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나. 피고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종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고,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타인 행세를 하며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상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8. 11:47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은행 근처 노상에서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8. 11:5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은행 근처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차도를 보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8, 12:00 경 2항 기재 장소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차도를 보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10. 19, 21:19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10. 21, 20:05 경 부산 사상구 I 아파트 앞 노상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J(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K,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사진(범행장면) 1. 사진 (N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J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2016. 9. 27. 조현병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조현병 등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0.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0:0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가게에서 그전 옆구리가 아파 119 구급대를 요청하여 구급차를 타고 이송하던 중 구급대원에게 욕을 하여 이송이 거부되고 구급대원이 차를 되돌려 가게로 돌아오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커터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여 '식당에서 남자가 칼로 손목을 그엇다'는 112 신고를 받고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출동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위 경찰관에게 불만을 말하던 중 갑자기 주방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중식용 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쥐고 자해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경찰관을 향해 '그전 출동하였던 구급대원을 불러와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며 소리쳐 약 20분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및 정지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들고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1. 1.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19. 09:56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포차 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점과 연결된 옆 건물의 벽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통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7. 17. 02:38경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G 고시텔 4층 복도에서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회색 반팔티 1장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층 계산대 아래에 있는 금고를 과거 그 곳에 근무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서 연 다음,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현금 560,700원을 절취하고, 계산대 뒤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H 혼다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위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H 혼다 오토바이 1대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7.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9. 09:56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 번지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7. 7.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10: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길음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및 현장사진 첨부) 1. 고시원 CCTV 촬영화면 1. 수사보고(오토바이 시가에 관한 진술청취)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거리특정)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건조물침입죄 및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0:01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전철우사거리 쪽에서 신안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길거리에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거리에 서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8. 9.경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7. 11. 확정되었다.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2. 14:00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55길 16에 있는 월계사슴아파트 202동 앞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2달 동안 대가로 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전가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형사사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확정된 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다른 경력은 없다. 사기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가 사용된 사정은 좋지 않다. 정신적인 장애 등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잡고 피해자에게 "너꺼 작지"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wm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13.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공급책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후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어느 피자음식점 건물에서 위 공급책이 그곳 우편함에 숨겨 놓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5. 05:00경 의정부시 D, 10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5. 11:0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과 함께 투약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3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채팅대화내용 첨부), 사진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8쪽),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서 1.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5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1665호의 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제1665호의 증 제1호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폐기처분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위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698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420 판결 등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0,000원, 매수한 필로폰의 정확한 양을 알 수는 없으나 압수된 것을 공제하더라도 1회 투약량은 넘으므로 1회 투약량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6:0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봉수로 162에 있는 대송현대아파트 204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구청 방면에서 울산과학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량이 많아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들이 서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의 일시경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에서부터 울산 동구 봉수로 162에 있는 대송현대아파트 2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교통사고 사안으로 그 행위 태양 자체로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총 5명의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되, 초범인 점이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1)) 1. 사회봉사명령 1) 상상적 경합 관계로 양형기준 비적용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3. 08:32경부터 같은 날 08:34경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 방면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의 7-2칸 안에서 사람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2세)의 오른쪽 뒤에 선 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감싸쥐듯이 왼손을 대고 있다가 전동차가 흔들릴 때마다 손가락을 움직이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지하철 2호선 열차칸 내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2016. 12. 13. 09:19경 직장에 출근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 그 피해내용은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까지의 구간에서 성추행을 당하였고 피혐의자의 인상착의는 키 175cm, 남색 패딩자켓, 얼굴은 하얀 편이다. 당시 만지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더니 피혐의자는 몇초 후 정차한 방배역 또는 서초역에서 내렸다'는 것이다. 경찰은 2016. 12. 19. 피해자를 참석시킨 상태에서 방배역, 서초역, 사당역에서 사건 발생일 CCTV를 열람시켰고, 피해자는 서초역 '다'게이트를 나오는 불상의 남자를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성추행 범인으로 특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하철 내의 복잡한 현장에서 잠시 본 것을 근거로 피고인을 특정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던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항의하자 범인이 몇초 후 정차한 지하철 역(방배 또는 서초)에서 바로 내렸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서초역 4번 출구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사건 이후로도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서초역 '다'게이트를 통과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범인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피해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에는 감정적으로 많이 흥분해 있어서 단정지어서 피고인이라고 확인하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당시 허벅지 중간 부분까지 내려오는 두꺼운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패딩점퍼 아래의 얇은 바지 위로 왼쪽 엉덩이를 계속하여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돌아보니 왼쪽은 모두 여자 승객이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붙어 피고인이 서 있었는데 왼팔을 사선으로 왼쪽 아래로 뻗고 있어 만지지 말라고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는 '당시 팔을 쭉 뻗고 있는지는 보지 못했고 오른쪽으로 돌았을 때 남자의 팔이 어깨 뒤에 있는 것을 보고 어깨로 탁 치면서 만지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본인의 오른쪽 옆에 붙어 서 있어 범행으로 단정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두꺼운 패딩점퍼가 사람들 사이에 끼어 다 올라가 있을 정도로 복잡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약 2분 동안 계속하여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도 확신이 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대표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택시회사인 D의 수익금으로 2014. 1. 30.까지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자동차 대리점과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합계 1억 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었고, 당시 경영하던 택시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2017. 10,23. 이 사건 편취 금액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1),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7. 20: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31세), F, G, H와 함께 이동하던 중 H와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어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멱살잡이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그러다 죽어'라고 말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씨발새끼, 너네들이 한번 해보자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식칼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H, G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7고단107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1271 판결문, 통합사건조회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5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353 피고인은 2017. 7. 6. 15: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60세)의 목을 움켜쥐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눌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1회씩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3642 피고인은 2017. 6. 25. 20:35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주점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H(57세)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3645 피고인은 2014.경부터 피해자 I(여, 50세)를 알게 되어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2016. 8. 9.경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사건으로, 피해자 역시 같은 날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등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각 징역 8월,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는 바람에 떨어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2017. 4. 1. 출소하고 피해자가 2017. 6. 8. 출소하여 다시 모텔 등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8 13:10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나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나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손바닥으로 3대 내리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가 옆으로 밀리면서 옆에 있던 쇠기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53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7고단3642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7고단3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