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7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D회사, 부동산 조사업무’라는 게시글을 보고 전화를 하여 D회사 E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상선’이라고 함)로부터 ‘D회사는 대부업체이고,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면 교통비를 포함하여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D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상선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을 F회사, G저축은행, H저축은행 등 각기 다른 채권추심팀 직원 요청으로 왔다고 소개한 뒤 곧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상선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와 같이 100만 원씩 각기 다른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등하여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상선은 2020. 1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B에게 ‘I은행 J 대리’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고, 재차 2020. 11. 3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I은행에 대출을 보류시켜 놨으니 보류를 풀려면 G은행 기존 대출금의 80%에 해당하는 2,2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보류를 잡힌 것을 풀려면 약 3일이 소요되는데 수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바로 풀린다. G은행 채권팀을 보낼테니까 현금 2,200만 원을 준비해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0. 15:30경 거제시 K에 있는 L회사 만남의 광장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상선이 알려준 인사말과 같이 “G저축은행 채권추심팀 직원 요청으로 왔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상선은 2020. 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B에게 ‘I은행 J 대리’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H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8,695,000원을 모두 갚아야 한다, 계좌로 상환하면 3일간 소요되니 H저축은행 채권팀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8,695,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 12:10경 거제시 K에 있는 L회사 만남의 광장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상선이 알려준 인사말과 같이 “H저축은행 채권추심팀 직원 요청으로 왔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들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의 사기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소지한 완납증명서 및 무통장 입금영수증 사본) 및 그에 첨부된 부채상환증명,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유한회사 M 게좌 I은행 계좌로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B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1. 30.경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설계하거나 공범들의 역할을 분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범죄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 특성상 엄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합계 약 4,0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