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구로구 C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벽에 던져 깨뜨린 후, 깨어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등 부분이 약 10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23:00경 서울 구로구 C 1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찬 후,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위를 집어 들고 피고인을 뒤따라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위를 빼앗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분이 약 7cm 정도 찢어지고,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이유 범죄사실 제2항 : 피해자의 상처의 모양에 비추어 방바닥에 넘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 날카로운 물건에 그어져 생긴 상처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구하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 0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창문을 젖혀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2개(시가 100만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위 무렵부터 2013. 6. 3. 04:15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480,95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의 수법과 횟수, 범행 기간,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드라이버 등으로 시건장치를 훼손하고 타인의 점포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깊이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약 1개월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신축한 부산 기장군 D, E 주택 9채(A동 201, 301호, B동 201, 301, 302, 401, 402, 501, 502호)를 모두 9억 1,000만원에 매수하겠다. 대금은 위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기존의 은행대출금 3억 5,000만 원을 떠안고, 위 주택 9채에 대해 우선 등기를 넘겨받은 직후 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계약금 1억 3,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으며, 나머지 잔금 4억 2,600만 원은 내가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 사천 F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공사대금을 받아 2012. 9. 3. 까지 지급할 테니 우선 주택 9채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이전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아무런 공사자금 없이 위 사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한 데다가 이미 부지 소유자가 그 부지를 담보로 6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추가대출이 되지 않는 바람에 선급금 5,000만 원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등 더 이상 공사의 진척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 9채에 대한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기존 차용금의 변제나 은행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금을 마련하여 사천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투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한편 G에게 6,400만 원, H에게 5,000만 원, 새마을금고에 500만 원 등의 채무를 지고 있는 데다가 기존 사업으로 인한 세금 6,800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웠던 반면 달리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주택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더라도 그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8. 경부터 7. 11. 경 사이에 위 주택 9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도 그 잔금 426,064,634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공정증서정본(사본), 인증서(사본),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사본) 1. 개인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금액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79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 6.부터 2012. 6. 29.까지 서울 송파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를 함으로써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기간에 대여한 돈이 약 2억 7,000만 원에 이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대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였으나 매달 수익은 300~500만 원에 정도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이 개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8억 7,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로 1,0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4.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한국시티은행 센텀지점에서, 피해자 E(여, 58세)에게 'F에 내 명의의 아파트 두 채와 10억 원이 넘는 상가를 한 채 가지고 있고, 현재 부동산중개업으로 큰돈을 벌고 있다. 지금 아들 결혼 자금 및 부동산 사업 자금으로 7,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월 1부로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달라고 할 때 그 날부터 한 달 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6,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17.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18. 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1. 15:12경 정읍시 B 아파트 205동 801호에서 '2013. 2. 19. 전북 전주시 송천동 사서함 89-314호에 있는 육군 보병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2. 22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7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45세)에게 "다이아몬드를 싸게 구입한 뒤 세팅하여 판매하면 이득을 많이 남길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이아몬드를 구입하여 세팅한 다음 판매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4. 200만 원, 2010. 8. 4. 금 500만 원, 2010. 8. 12. 금 300만 원, 2010. 8. 20. 금 300만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4.경 서울 강남구 E, 704호에 있는 F 전당포에서 피해자 G(42세)에게 "6,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1년 전에 이 전당포에 맡기고 1,500만 원을 사용했다가 이자 500만 원을 주지 못한 것이 있는데, 2,000만 원을 주고 이것을 찾아주면 5,000만 원에 매입할 사람이 내정되어 있으니 2011. 1. 12.까지 판매하여 2,7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주고 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아 주더라도 이를 팔아서 2,7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H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2011. 1. 6. 피해자가 찾아온 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송금 거래내역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 규모 및 피해 회복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8.23:08경 김포시 고촌읍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강서구 방화동 424 미광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단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4. 23:2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장수삼계탕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왜관역 앞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이노베이션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7.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5. 20:35경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에 있는 애니노래방 앞 약 3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행거리가 3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3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운전 중 접촉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따라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이 감안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주행거리가 짧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01:21경 인천 서구 서구청 앞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 연수원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스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왕길동 힐스테이트 앞 도로를 매립지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C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한 다음 그대로 진행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그랜저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616,1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2013. 7. 5.경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5. 0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60세)이 "엄마한테 욕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수사기록 제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D을 통해 E로부터 3,000만원을 빌려 F에게 조달해 준 적이 있어, E가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3,000만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12. 20. 서울은평경찰서에 'D, E가 소외 F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뿐 고소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소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처럼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에 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았으니 소송사기,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과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무통장 입금증, 근저당설정계약서, 인감증명서, 판결서, 등기권리증, 은행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객관적 정황들, 즉 D이 1998. 2. 24. F 명의 계좌로 E의 돈 3,000 만원을 입금하였는데, D이 소지한 같은 일자의 피고인 명의 약속어음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F가 부도를 내어 그 사후처리를 위해 D에게 인감도장을 맡긴 것 같다고 주장하였으나, 1998. 4. 1. 자 피고인과 F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인감이 아닌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이후 1998. 6. 22. 자 E와 피고인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다시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등기의무자 확인서에 피고인의 무인이 찍혀 있는 점, E는 2007년경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년경 확정판결을 받았고, 피고인도 2008년경부터 수시로 D으로부터 돈 갚으라는 독촉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위 판결에 대한 항소절차를 밟지 않았고, E가 피고인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자 이에 대한 제3자이의를 소를 제기하면서도 집행권원 자체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1998년 당시 F에게 건물신축공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F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조달해 준 바 있고, F는 돈을 빌리면서 어음 등을 발행해 주었는데, F는 이 사건 3,000만원을 빌릴 당시 D과 사이에 명시적인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하거나 이자, 변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고, 위 돈이 입금된 직후 바로 3,000 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부동산에 갖다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통해 E의 돈 3,000 만원을 빌려 F에게 조달해 주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D, E를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2.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고죄는 자칫 형사사법절차를 왜곡시켜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낳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민주적 법치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됨에도 끝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사실은 F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해 준 것으로서 실제로 위 3,000 만원을 자신이 사용한 것은 아닌데, F가 이를 해결해 주지 못해 결국 변제책임을 지게 되어, 이를 면해 보고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이 성실히 생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2. 12. 7. 09:00경 경남 사천시 사남면 소재 사남 면사무소 앞에서 자신이 'C'에서 빌린 차량에 피해자 D(여, 32세)을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와 함께 경남 진주시 대곡면 소재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의 남편인 E에게 면회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교도소에서 면회를 마친 후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집 방향인 삼천포를 향해 운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진주교도소에서 삼천포로 오기 위해서는 남해고속도로 상에서 사천톨게이트를 통해 고속도로를 빠져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친 후 길을 알지 못하고 빨리 가자며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빨리 가는 길을 알고 있다"라며 곤양톨게이트를 빠져나와, 일부러 삼천포 방면이 아닌 하동 방면으로 계속 운전하여 가면서 사천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피해자를 속이고 으슥한 국도변에 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한번 하고 가자"라고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차에서 내려 도망가려다 길이 낯설고 인적이 드문 관계로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자 피해자를 다시 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6:30경 경남 사천시 F 산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한 번 하고 가자, 남편이 허락했다, 그렇지 않으면 강간할 수도 있다, 나는 강간하고 교도소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오면 그만이다, 신고하던지 알아서 해라"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의도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일부로 차량을 산길 등 인적이 드물고 외진 곳으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22: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향대로 소재 백동사거리 앞 노상을 금성면쪽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6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며,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타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진행 중이던 D(남, 37세) 운전의 E 로디우스 앞 범퍼 부분과 피의차량 우측 적재함 뒷 부분이 충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약 3주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 탑승객 F(여, 37세)에게 치료 약 2주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4. 9. 11:5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도랑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철근 70킬로그램 시가 17,500원 상당을 B이 운전하여 간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그대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 F 특수절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참작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품이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축토목공사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 및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당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고, 2012. 4. 4. 09:00부터 같은 달 5. 10:00까지 김해시 E에서 F초등학교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현장에 필요한 골재를 차량을 이용하여 반입하는 수송공정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세륜세차시설의 고장을 방치하여 수송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아니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단속 후 바로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 및 이 사건 발생의 경위와 비산 먼지 발생의 정도 등 참작) 5.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23:55경 김해시 C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D 운전의 E승용차량 앞을 가로 막고 발로 사이드밀러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F 등 2명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씨발 짜바리 새끼야,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꺼져라, 너거 애미 보지나 빨아라, 야 뚱땡이 새끼야, 니가 어떻게 짜바리를 하노, 대한민국 짜바리들은 모두 썩어 빠졌네, 나도 짜바리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 경사 F 등 2명이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 시키기 위해 순찰 차량에 태워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은 뒷좌석에 앉은 채로 "야 짜바리 새끼들, 이제야 인간이 됐네, 우리집에 태워도, 야 뚱땡아, 내가 해군중사 출신이다, 좆만한 새끼야, 평소 너것들 한테 불만이 좆나게 많다, 까불면 칼로 모가지를 찌른다"라며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 중인 경사 F의 머리를 2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16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0. 15.경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은 2016. 12. 14.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2016. 12. 15.경부터 2022. 6. 14.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4. 02:2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에 있는 '창녕군청' 앞 도로 등을 경유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022. 6. 14. 03:5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를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던 중,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계속 체류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같은 날 04:10경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6에 있는 창녕경찰서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통역인과 함께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관한 조사를 마치고 창원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의 신병 인계를 위해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7:20경 위 경찰서 1층 여자화장실에 다녀오면서 건물 옆 출입구로 빠져나가 허리 높이의 철제 난간을 넘어 높이 약 2m 아래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위 경찰서 담을 넘어 밖으로 빠져나가 약 4시간 가량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체포된 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권리고지확인서, 영사기관 통보요청 확인서, 영사기관 체포구속 통보서,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각 사진,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질렀고, 불법체류기간 역시 비교적 장기간이며,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도주죄에 관해 보더라도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사법기관의 기본적 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경찰서로부터 도주 과정에서 공용물, 기타 시설을 손괴, 파괴하거나 경찰관에세 위해를 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목사와 신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교회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 중이라는 생각에 "핸드폰 꺼라, 핸드폰 내놔"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외투 왼쪽 주머니 부분과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만져 임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과 녹음파일 대조) 1. 각 녹취서, 현장 사진, 2021고정627호 증인신문조서(피해자 B), 2021고정627호 증인신문조서(증인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 같아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은 적이 있으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E이 만류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손을 대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러 교회로 갔다. 교회에 있는 방(공소사실상 지하 1층 휴게실을 의미한다.)에 들어가서 피고인, 피고인의 부인, E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E이 녹음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봤다. 그 순간 피고인이 바로 일어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의 주머니 부위를 만지고, 가슴, 옆구리 부위도 만졌다. 당황에서 뒤로 밀리면서 만지지 말라고 했더니 주머니 쪽 패딩을 잡아 당겨 뿌리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법원 2021고정627)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E이 자신에게 녹음하는 것 같던데 허락을 안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일어나는 행동을 보였고 그 자세가 공포스러웠다. 나한테 달려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피고인이 와서 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이 달려들까봐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피고인이 순간 자신(피해자)에게 돌진하면서 왼쪽 상의 주머니 곁을 만지며 바깥 부분을 뒤졌다. 동시에 자신도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일어났고, 그때 피고인이 내놓으라는 말을 하면서 상의 주머니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등 구체적이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내용이 기재된 녹취서에 의하면, E이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누르던데 동의 안 했다.'며 녹음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핸드폰 끄라는 말을 한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다시 핸드폰을 끄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렇게 만지지 마세요.', '어, 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만지지 마시라고요.'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부인이 '일단은 여보,'라는 말을 하고, E도 '목사님, 목사님. 일단은'이라는 말을 한다. 그런데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몸을 어떠한 이유든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에게 손만 뻗었을 뿐 실제 피해자를 만지지 않았다면, 피고인 등이 '왜 만지지도 않았는데 만졌다는 말을 하느냐?'거나 '내가 언제 만졌느냐?'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해자를 제외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피고인에게 진정하라는 취지의 말만 한다. 이와 같이 당시에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대화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몸을 뒤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 부합한다.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동석한 E은 수사기관 및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법원 2021고정627) 사건에서 '피고인이 핸드폰을 보자고 하였을 뿐 다른 일은 없었다.', '그냥 보자고 하며 손을 뻗었을 뿐이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 여자는 녹음 안한다고 했다며 소리를 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앞서 본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시의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E의 관계(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제주도에 살던 E이 피고인을 만나 목회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추가적인 요구를 하며 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69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 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최대적재량이 4.5톤인 (차량번호 1 생략) 한국 쓰리축 4.5톤 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 1. 2022.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0. 00:34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오곡로 158-2에 있는 중부내륙선 고속도로 칠원 영업소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하이패스 차로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일반하이패스 차로로 운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2022.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2. 03:0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하이패스 차로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일반하이패스 차로로 운행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래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었으나 대한민국 국민인 C와 혼인하여 2010. 3. 25.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09. 1. 22. 위 C와 이혼하고, 2010. 11. 18. D에서 A로 개명하였다. 피고인은 2010. 3.경 불상의 베트남인 'E'와 불상의 베트남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여아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위해 자신의 딸로 출생신고를 하기로 공모하고, 위 E는 2010. 3.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4. 13. 사이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생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출생아의 모란에 'D', 출생아의 모 연령란에 'F생 만 32세', 출생장소란에 '경북 구미시 G', 출생일시란에 'H생 23시 35분', 출생아란에 '여, I', 출생아의 신체상황란에 '정상, 체중 2770그램', 출생아의 건강상황란에 '양호'라고 각 타이핑하고, 그 서식 하단에 '위와 같이 증명함. 발행일: 2009-01-25, 의료기관: J병원, 주소 및 명칭: 구미시 G, 의사 성명 K'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의료기관 이름 옆에 J병원 직인, 의사 성명란에 K의 직인을 각 날인하여 J병원 의사 K 명의의 출생증명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4. 13. E와 함께 구미시 상모사곡동사무소에 가 E는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생신고서식에 여아 이름을 'I'로 하여 자신의 출생자로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작성된 출생신고서와 위와 같이 위조한 출생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출생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에 I를 피고인의 친생자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병원 의사 K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출생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공동으로 I에 대한 허위 출생신고를 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1. 내사보고(출생증명서 위조여부에 대한) 1. 수사보고(출생신고 대리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I의 출생신고가 올바르게 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8:25경 서울 종로구 평동 강북삼성병원 앞 도로상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8.2.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5: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2012년식, 그렌져) 차량을 대여료 312,000원에 48시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