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귀농 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7.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바 있고, 2007. 8. 31.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G'. 'H' 등의 별명을 사용하며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본건 수사 이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던 중 2011. 1. 21. 입국하였다. 1.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I, J, K, L과 함께 악성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하여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 네트워크의 심각한 성능 저하 및 시스템 마비를 일으키는 DDoS 공격(이하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 한다)을 가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 K, L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I는 2008. 3. 초순경 필리핀 마닐라시 M콘도 20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J을 통해 K에게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 K은 그 무렵 광주시 남구 N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L에게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에 필요한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였다. L은 'O'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들을 참고하여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 네트워크의 심각한 성능 저하 및 시스템 마비를 일으키는 악성프로그램과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I와 J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I, J은 L으로부터 전달받은 악성프로그램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의 성인물 광고 사이트에 설치해 두고, 이에 접속한 사용자의 컴퓨터(IP주소: P)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도록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11.경부터 2008.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총 10,327개의 컴퓨터를 대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감염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J, K, L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기관 등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I와 J은 2008. 3. 초순경 L에게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에 필요한 공격프로그램과 관련 통제 서버를 개발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서버 구축에 필요한 서버 IP주소와 포트 번호를 알려 주었다. L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서버 IP주소와 포트번호를 사용하여 통제 서버(서버주소: Q)와 악성프로그램 구동서버(서버주소: R)를 구축한 후,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위 통제 서버에 설치한 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J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J은 위 통제 서버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인 S의 서버 주소를 입력하고 악성프로그램을 구동시켜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등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가하여, 위 사이트 관리페이지 및 회원페이지의 속도를 지연시키고 오류문구 등을 증가시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I, J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가하여, 해당 인터넷 사이트와 연결된 서버에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으로 11개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2008. 3. 21. 14:10경부터 14:20경까지 I의 사무실에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인 미래에셋의 '홈페이지 및 웹을 이용한 주식거래 사이트(securities.miraeasset.com)'를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등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장해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위 사이트 관리자 및 회원페이지 작동에 오류를 발생시키거나 중단시킴으로써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인 위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였다. 2.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I, J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특정 사이트를 대상으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가하고 그 공격 중지의 대가로 피해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공갈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K, L으로부터 전달받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08. 3. 14. 19:30경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의 대상 사이트인 S의 운영자인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당신 사이트에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중단하겠으니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08.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2008. 3. 21. 10: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미래에셋 주식회사의 W 팀장인 X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미래에셋 홈페이지를 공격할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현금 5,000만 원이다. 약속을 어기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격을 중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론 등을 이용하여 혼란을 유도해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까지 타격을 받게 하겠다.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5분 이내로 입금하기 바란다. 입금하면 공격을 바로 멈춘다. 입금이 10분 안으로 안 되어 있으면 1억 원이다. 월요일에는 언론사에 공격사실을 유포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면서 공격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월요일 공격은 중국, 필리핀, 미국, 태국 4곳에서 일제히 들어갈 것이다."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 미래에셋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요구받은 금원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미래에셋 주식회사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박개장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Y, I, J, Z, AA 등과 공모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사이트 주소: AB, AC, AD, AE, AF, AG, AH)를 개설하여 '룰루', '황제게임', '라이브바카라', '조아게임' 등으로 게임명을 정하고, 위 사이트에 도박게임인 '바카라', '고스톱', '포커', '바둑이', '블랙잭'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인터넷 스팸메일이나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광고하였다. Z, AA은 위와 같이 개설된 도박사이트 홈페이지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자들을 상대로 불만사항을 상담하며 환전을 담당하였다. Y은 광고를 보고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AI으로부터 AJ 명의의 계좌로 도박자금 3만 원을 송금받고 AI의 아이디에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AI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도박자들과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그 승자에게 획득한 사이버머니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매회 판돈에 서약 0.5%의 수수료를 떼내었다. 결국, 피고인은 Y, I, J, Z, AA 등과 공모하여 2008. 1. 19.경부터 2008. 3.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AI 등 17명으로부터 총 514회에 걸쳐 합계 140,372,000원을 송금받아 도박자들에게 '바카라' 등과 같은 도박을 하게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7,018,600원을 얻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개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U,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7] 1. T,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18]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21]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22] 1. 수사보고서(미래에셋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해당 관련 서류), 금융감독위원회 고시 제2002-70호, 미래에셋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문서 수사보고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49]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모두사실]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4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5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12조 제3호, 형법 제30조(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한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고 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박개장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제3항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도박개장죄와 판시 제3항의 도박개장죄는 도박사이트주소와 도박참가자, 도박자금이 입금된 예금계좌가 각각 서로 다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각각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장소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이므로, 위 각 죄가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다른 공범들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DDos 공격에 있어 공격 대상 사이트를 정하고, 특히 미래에셋 사이트의 공격과 관련하여서는 직접 컴퓨터에 접속하여 공격명령을 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도박개장과 관련하여서도 회원들과의 상담업무를 하는 등 범행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 업체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DDos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감행하고, 이로 인하여 특히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통신망을 4시간 동안이나 마비시킨 점은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갈 피해자들 중 AP, (주)AS과 원만히 합의한 점, 미래에셋에 대한 공갈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본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해정도, 범행의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 및 공범들에 대한 확정판결의 형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