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D’ 카페 점장이었고, 피해자 E(여, 22세)은 같은 카페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11.경 사이 시간 불상경 위 카페에서, 매대 정리 등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귓구멍에 집어넣어 후비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 몰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양팔로 껴안는 소위 ‘백허그’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만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시간 불상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가 디저트 레시피를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감히 점장인 피고인에게 레시피를 물어본다는 뜻으로 갑자기 주먹을 쥐어 주먹 앞부분을 피해자 볼에 대고 피해자의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피고인은 장난으로 피해자의 귓바퀴 부근을 간지럽힌 적만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달리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 하에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추행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직장 동료 F의 법정 증언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10.~11.경 피해자의 귓구멍에 손을 집어넣거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 몰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양팔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만으로 충분한데, 위와 같은 고의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추행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과 당시의 객관적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하여 현재의 사회적‧시대적 상황에서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일부 장난의 고의가 있었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은 의미에서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여성이나, 귓구멍, 옆구리, 어깨, 목덜미 등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만지는 등의 행위는 그 접촉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을 넘어서 수차례 기습적으로 귓구멍에 손가락을 넣거나 옆구리를 찌르고, 백허그의 행동까지 나아갔고, 상사인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동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추행 당시에는 피하는 것 이외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다. 당시 주변에 피해자 직장 동료 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데, 기습추행의 경우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였다거나 동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은 추행 여부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폭행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폭행 사실을 들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F에게 위 폭행 사실을 말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F은 법정 증언 당시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는 장면은 본 적이 없다’ 등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 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