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01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라는 상호로 일회용카메라의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관리부장이라는 직책으로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 피고인 A은, 1999. 12.경부터 2000. 10. 17.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생산한 위 회사의 등록된 상표인 F이 각인된 G 등 1회용 카메라의 빈용기를 수집하여 위 용기에 다시 필름을 장전하고 일부 포장을 새롭게 하여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평균 3만여개, 위 기간 동안 30만여개 시가 약 24억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여 위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고,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위 E의 상표가 각인된 위 용기를 사용하여 H이라는 상표로 카메라를 생산, 판매하여 E의 1회용 카메라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0. 10. 18.경부터 2001. 4. 12.경까지 사이에 위 C 공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용 카메라를 제조,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평균 3만여개, 위 기간 동안 18만여개 시가 약 14억 4천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여 위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고,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위 E의 상표가 각인된 위 용기를 사용하여 H이라는 상표로 카메라를 생산, 판매하여 E의 1회용 카메라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판시 각 상표법 위반의 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각 부정경쟁행위의 점) 1. 경합범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F 상표가 카메라 몸체에 각인되기 이전부터 1회용 카메라를 제조하여 온 점, 일부 상표가 노출된 부분을 가리려고 노력한 점 등 참작) 1. 몰수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가 생산하였다가 사용후 회수된 1회용 카메라의 몸체부분을 H이라는 상표가 선명하게 새겨진 종이로 가린 후 H이라는 상표로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가려지지 아니한 AC이라는 상표 역시 그 크기가 작고 색상이 바탕색과 동일하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를 쉽게 발견하기 불가능하므로 위 재생카메라가 E에서 생산하는 1회용 카메라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이라고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의 기능 및 상품의 출처표시의 기능 이외에 상품의 품질보증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이러한 상표를 설정등록하는 경우 상표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제50조)을 부여하는 한편, 그 상표권의 보호를 위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제66조)로 보고, 이러한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를 처벌(제93조)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E 주식회사는 필름, 렌즈, 프로세서 카메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AC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사실, E에서 AD 또는 AE라는 명칭으로 생산된 1회용 카메라의 몸체에는 렌즈의 좌측에 가로 20mm, 세로 3mm 정도의 비교적 큰글씨로 1번, 렌즈의 둘레에 가로 8mm, 세로 1mm 정도의 작은 글씨로 3번, 플레쉬 부분에 가로 10mm, 세로 2mm 정도의 작은 글씨로 1번, 잔여 필름 표시 부분에 작은 글씨로 1번 각 AF 이라는 상표가 새겨져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E에서 생산되었다가 사용후 회수된 1회용 카메라 몸체의 렌즈 둘레와 플레쉬 부분에 위와 같이 AC이라는 상표가 새겨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제거하거나 가리지 아니한 상태에서(일부 제품에는 렌즈 좌측부분의 상표만을 가림) 그 몸체 부분을 H이라는 상표가 기재된 포장지로 감싼 후 새로운 1회용 카메라를 생산하여 이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AC이라는 상표가 각인된 상태에서 1회용 카메라를 제조, 판매한 이상 위 상표법이 정한 상표권침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H이라는 상표를 따로 병기하여 사용하였다거나, AC이라는 상표가 H이라는 상표보다 크기나 색상면에서 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상표의 크기 등에 비추어 실제로 손에 들고 볼 수 있는 거리에서라면 충분히 AC이라는 상표를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H이라는 명칭의 1회용 카메라라고 오인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E 주식회사의 제품과 혼동을 일으킬 위험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은 또한 E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1회용 카메라가 타인에게 매도되는 경우 그 카메라에 표시된 상표에 대한 권리 소멸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 주식회사의 상표가 표시된 1회용 카메라 몸체를 이용하여 이 건 1회용 카메라들을 제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카메라 몸체에 표시된 상표권이 이미 소멸된 이상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상표권자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 유통시킨 경우에는 그 상품에 사용된 상표권자의 상표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상품의 매수자 등이 그 상표가 표시된 상태에서 이를 사용하거나, 중고품으로 타인에게 판매를 하거나, 그 상품 본래의 품질이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일부를 가공, 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자로서는 이미 유통된 상품에 표시된 상표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상품의 매수자 등이 그 상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범위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의 품질이나 형상에 변경을 가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결국 이미 유통된 상품과는 다른 별개의 상품에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E 주식회사가 제조한 1회용 카메라는 1회 사용을 전제로 하여 촬영이 끝난 후 현상소에 맡겨진 카메라의 봉인을 뜯고 이미 사용한 필름을 제거하여 이를 현상함으로써 그 수명을 다하게 되며, 이에 따라 그 카메라 포장지에도 현상 후 그 몸체는 소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이미 수명이 다하여 더 이상 상품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한 카메라 몸체를 이용하여 1회용 카메라의 성능이나 품질면에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인 새로운 필름(E이 아닌 타회사 제품) 등을 갈아끼고 새로운 포장을 하여 제조하는 행위는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의 범위를 넘어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본래의 품질이나 형상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0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