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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2: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남자가 술을 먹고 와서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우자, 일어나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던 중 피고인은 다시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회의 벌금형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3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검사직무대리 오종희(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26, 22: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노해로8길 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유로 6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판사 신현범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소재 'D 주점' 앞 도로를 황산초등학교 방면에서 롯데리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주점 앞 노상에 정지하고 있던 중, 위 주점 안에 있다가 사고사실을 알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G(55세, 여)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을 붙잡고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매단 채 위 스포티지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580,8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지에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도주태양 역시 매우 적극적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결과적으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전력(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은 없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93

범죄사실 2015고단4993 피고인은 2015. 8. 13. 19:2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에서 E 방향으로 운행하는 F 급행열차의 4-1칸 안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G(여, 22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5491 피고인은 2015. 4. 3. 19:16경 서울 지하철 9호선 E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H(여, 29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그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4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동영상 캡쳐 사진 10매 2015고단5491 1.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성행 개선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등으로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 17:00경 위 'C게임랜드'에서, 종업원 D(같은 날 기소유예)로부터 3장의 그림카드 중 다른 그림 1장을 찾아내는 퍼즐게임인 '신의질 투신이지신파트2)'를 하던 손님 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22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점수 1점을 1만 원으로 계산한 후에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198,000원 상당을 위 D를 통하여 E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5. 3. 중순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손님들이 얻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상황 및 게임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 사행성을 조장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9:15경 오산시 권리사로 45-11에 있는 '누리채' 빌라 3층 계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이 술에 취해 흥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욕설하면서 발로 위 C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빌라 앞 노상으로 내려간 다음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가 행인과 차량에 달려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종의 벌금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4:20경 신창발 청량리행 전동차의 6번째 객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8세)가 수원역에 하차하기 위해 출입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 밀착해서 선 다음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20. 15:07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수대마을회관 뒤편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차량을 후진하던 중 수로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를 야기하여,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부라진 소리를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16:08경, 16:17경, 16:27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3m가량 B 포터차량을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경부터 보령시 대천로 122에 있는 보령소방서 B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중, 2015. 8. 24.경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위 소방서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63

범죄사실 [2015고단1163]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 악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9. 04:00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철제 울타리를 넘어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까지 가 현관문 자물쇠를 손으로 뜯어 낸 후 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색소폰(야마하875 골드) 1대와 보관함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30. 11:00경 위 장소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색소폰 1대를 250만 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악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위 악기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색소폰 1대를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1176] 피고인 A는 2013. 4. 25, 12:00경 광주시 H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철도공사 직원들 앞으로 배당된 회사채가 있는데 1억 원을 철도공사 회사채 매입에 투자를 하면 4개월마다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회사채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당시 철도공사에서 퇴사하여 투자한 주식 외에는 재산 내지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제 및 지인들을 상대로 약 8,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B 제출 통장거래내역 1. 압수조서 1. E CCTV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매입업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인터넷 사이트 게시글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압수현장 사진첨부) [201511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과거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해품 또한 고가인 점, 사기죄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하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품인 색소폰이 수사 과정에서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2009년 4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8.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5.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9. 중순 23:0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너 뭐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들고 있던 유리컵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근처에 있던 테이블에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 7,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 01:00경 충북 보은군 G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개년아 너 때문에 빵에(교도소) 갔다. 어디 신고 한 번 더 해봐라"고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카운터를 치고 다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하순 22:30경 충북 보은군 J에 있는 피해자 I(여, 45세)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고 옆 테이블 손님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 01:00경 충북 보은군 L에 있는 피해자 M(48세, 남)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생맥주 1잔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생맥주 1잔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1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F, P, M, I, Q, R, D,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 3 의 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각 피해금액이 모두 미미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기망이나 업무방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회복 조치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공갈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의 옆으로 가 서 있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는 사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으나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취중 우발적 범행,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1)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7:0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같은 구 인계로 170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앞 노상까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포함한 동종 교통범죄로 2008년 벌금 300만 원, 2010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체인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E는 사단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산하기관으로 중증장애인생산물품을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원장 G에게 "하남도시 공사에서 발주예정인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줄테니 계약이 체결되면 알선료를 달라."고 말하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례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을 담당하는 하남도시공사 H팀의 팀장 I에게 하남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E가 CCTV설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위 I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H팀 담당직원 J에게 피고인과 E 직원 K를 소개시켜주면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하남도시개발 위례 L 정보 통신공사 CCTV설비공사'의 시방서 등 정보를 E에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E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위 공사에 관하여 조달청을 통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수의계약 대행을 의뢰함으로써 E가 2015. 1. 8.경 한국장애인개발원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5. 1. 16.경 E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준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대표 M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하남도시공사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N, K, G, J, I,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 지역본부계약서, 파인테크닉스 제품소개서, P 크레탑 조회자료, 송파위례 A3 공동주택 HD카메라 설치공사 계약요청건, 녹취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대행업무 운영규칙, 하남도시공사의 CCTV구매현황등 내부자료, 조달청 물품공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7,000만 원의 금품 또는 이익을 받았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받은 액수 상당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61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3.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C 소유의 인천 서구 D연립주택 1동 101호를 재건축 및 소송수행 편의를 위하여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보관하던 중, 2011. 3.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G에게 6,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3. 15.경 소유권이전등기를 G에게 경료 해 주어 횡령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9. 16.경 인천 남구 H건물 1205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위 연립주택 101호가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2012. 6. 21.경 인천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위 주택을 명의수탁 받아 C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5. 2. 경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위 연립주택 101호는 피고인이 2003. 11, 26.경 C으로부터 명의수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받아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9. 18.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등기부 등본, 각 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건위임서, 통고서, 주택분양계약서, 각 판결문 사본, 각 각서, 매매계약서, 인락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이 처음부터 자신의 소유였는데, 피해자 C 앞으로 잠시 명의신탁을 해 두었다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다시 등기 명의를 되돌려 받은 것이므로, 위 주택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 특히, 각 판결문 사본과 인락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권리관계에 관한 판결이 존재함에도 계속하여 자신이 권리자임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에다가 이 사건 피해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적극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합의가능성도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박종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9.21:0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테라스 의자를 집어 들어 위 가게의 출입문 쪽 유리창(가로 50cm, 세로 200cm)을 향하여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폭력범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행위의 모습이 위험하다.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건설 시행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 주면 리스한 차량의 월 리스료 및 이에 따른 기타 경비는 내가 다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차량을 리스하더라도 월 리스료 및 기타 경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8.경 현대캐피탈 장기렌터카와 36.178,560원 상당의 장기렌터카 사용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장기렌터카계약사실 증명원, G 가입신청서, 자동이체 변경동의서, 수사협조회신, 수사보고(사건번호 2016-9557 수사기록 첨부), 2015년 F 부산지사 보험판매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납부차량 리스료 결제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M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리스 자동차를 제공받았고 당시 실제로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고의도 인정된다. 즉, D은 '당시 피고인이 "부동산시행업, 보험영업 등 사업을 하려면 차량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 주면 리스한 차량의 월 리스료 및 이에 따른 기타 경비는 내가 다 지급하겠다. 시행 과정에 인테리어 공사가 생기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부탁하여 2015. 4. 말경 자동차를 렌트하여 빌려 주었다. 피고인이 2015. 5. 28. 자동차를 인수한 후 2015. 6. 15. 제1회분 렌트비 3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2015. 6. 18, 렌트비 자동이체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2015. 7. 17. 폭력 사건으로 법정구속되었는데, 자신(D)은 그 날 피고인의 부탁으로 법정에 동행하여서 비로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 렌트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리스계약의 인수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동업자 H에게 다 이야기해 두었다", "H이 안 되면, 내가 나가면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며 차일피일 미루었고 석방된 후에도 계약명의를 인수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보험영업을 동업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태도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위 법정구속 이전에는 충분한 소득이 있었으므로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5. 4.경 이후로 구속 전까지 3개월의 영업기간이 있었음에도, 2015. 6. 분 리스료 30만원을 제외하고는 이후의 리스료를 전혀 납입하지 못하였다. 리스료 납입일이 매월 15일이고, 피고인은 2015. 7. 17.에야 법정구속되었음에도, 2015. 7. 15. 자 리스료 납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석방된 후에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고, 리스계약 명의도 인수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7. 5. 19. D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도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받지 못한 상태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인간적 연민으로 합의에 응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05:00경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70-1에 있는 먹고가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단계서길83-5 에 있는 우공한효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6.5. 5. 01:57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365소금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현장 도착 상황 등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0%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23:15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대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성호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