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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교회의 목사이자 위 교회의 신도인 망 E(남, 60세)의 친형으로서 사실상 유일한 유족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교회의 신도이자 피고인 A의 제안으로 2019. 7.경부터 포항시 남구 F에서 E과 함께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6. 3. 저녁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E이 불상의 이유로 사망해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여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이 가사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서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고 만연히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 B에게 E의 사체를 그곳에 그대로 둘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그대로 따름으로써, 피고인들은 E의 사망 사실을 국가기관에 신고하거나 장례절차를 치르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22. 6. 30.경 위 주거지 임대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년간 그곳에 E의 사체를 그대로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순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같은 해 5.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300,000원, 2019. 2. 8.부터 같은 해 3.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3,850,000원, 2019. 2. 8.부터 같은 해 5.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7,54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6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혹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피해근로자들을 고용한 적이 없고, 피해근로자들이 일하던 공사현장은 건축주인 G의 직영공사로서 피해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업무지시를 한 H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직원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임금지급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실제 피해근로자 E, F 등 일부 현장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일보 등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정리와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 및 현장관리는 주로 H가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H는 피해근로자 E에게 자신을 ㈜C의 전무라고 소개하고, 인력회사에서도 H를 ㈜C의 전무로 소개한 것으로 보이며, H는 피해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을 회장님으로 소개하고, 피해근로자들은 H를 H 전무로, 피고인을 회장님으로 호칭하였으며, ㈜C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으로 알고 일하였던 점, H는 ㈜C로부터 월급을 받는 정식직원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잘 진행되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 거의 매일 나와 작업현장을 살피면서 때때로 피해근로자들에게 직접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H는 피고인과 G이 있는 자리에서 근로자들의 일당을 15만 원 정도 주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과 G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다만,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주이자 발주자로서 작업지시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을 보인다), 피해근로자들은 일부 노임을 H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토지주인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C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에게 토지개발 관련 각종 신고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야산개발공사를 맡긴 것으로 보이고, G은 실제 담보대출을 받아 2019. 1. 7. ㈜C 계좌로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와 별도로 유류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H 또한 ㈜C가 G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현장 인부들의 인건비나 장비대, 유류비를 지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H는 ㈜C(피고인)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근로자들을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일부 급여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 D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급여를 달라고 한 적 있는데, 피고인이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의 구속 이후엔 피고인의 부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무실에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가 G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제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H를 통하여 피해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07:3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78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지게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54경 위 도로상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 중 연락이 두절된 자녀들을 제외한 처와 아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동종 벌금전과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사건 발생 경위 및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5. 8. 1.부터 2017. 4. 30.까지 D 전기공사현장, D시설 유지관리현장, E 현장 등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잔액 94,025,3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진술 1. I,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가계획서, 출근부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퇴직금 미지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은 이 사건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한 임원이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1985. 8.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1. 5.이사로, 2010. 1. 1. 상무이사로, 2014. 1. 1. 전무이사로 선임되어 2017. 4. 30.까지 근무하였다. 2) F은 2015. 7. 1.부터 2016. 2. 20.까지는 D 유지관리・시설공사 현장 책임자로, 2016. 11. 8.부터 2017. 4. 30.까지는 E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그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와 차량을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1. 4. 20.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부사장, 대표이사 등)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이 사건 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2조, 제4조). 이 사건 회사는 2011. 7.경 F에게 퇴직금 118,198,340원(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4) F은 2017. 4. 30. 퇴직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8. 1. 15.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9. 9. 16.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2182 임금). 나. 앞서 기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과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F은 이 사건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F은 회사의 인사발령이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F은 현장에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현장에 근무할 인원, 현장 업무 진행 상황 등에 관하여 회사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 또한 F은 휴가 등에 관하여 사전 보고하였고(J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전 보고한 계획과 달리 휴가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매일 출퇴근 시간도 보고하였다. 2) F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로 선임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로 임명하였다(이 사건 회사의 다른 상무이사, 전무이사 역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임명된다). F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지 않았다. F은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로 임명된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무를 하였다. F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다(피고인과 그 가족이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나아가 앞서 기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과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1. 4. 20.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1. 7.경 F에게 퇴직금 118,198,34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위 주주총회 결의 이전에 그 내용을 F과 협의하거나 그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퇴직금도 F에게 미리 알리거나 협의하지 않고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F과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협의나 계약을 하지도 않았다. 2) F에게 위 퇴직금이 지급된 2011. 7.경 전후로 F의 급여는 차이가 없다[F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보면 2013. 9.부터 2015. 6.까지, 2016. 11.부터 2017. 4.까지 그 전보다 약 2배 이상 인상되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지급내역서에 본봉은 변함없이 기타수당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F의 근무지 등에 따른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F의 직위에 따라 급여가 인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F은 2013. 9.분 기타수당 800만 원은 실제 지급받지 않았다고 한다(증거기록 2권 200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41

범 죄 사 실 2022고단324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2. 10. 25. 03:05경 대구 달서구 D고시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3세)이 고함을 치며 걸어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511(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2. 15.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원대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현장 CCTV 및 택시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당시 싸움을 말린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의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이후 별건으로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있다. 피고인은 공동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동상해죄 관련 피고인의 상해 가담 정도와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6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2021고단1667) 피고인은 2020. 5. 중순 저녁 무렵 피해자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전 처인 E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녀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스테인리스 소재, 길이 불상)로 피해자가 설치한 옵션 물품인 TV와 TV 선반, 옷장,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을 수회 내려찍어 파손하고,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형 옷걸이(원목 소재, 길이 약 180cm)를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문과 방문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2021고단2083)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6.경 경남 양산시 범어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2014. 10.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광고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G에 계속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의 회사인 H의 광고를 제작하여 I 카트에 부착하는 등 홍보를 해주겠다. 돈을 입금해주면 카트용 광고 제작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G를 2014. 10.경 퇴사하여 더 이상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I카트용 광고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6.경부터 2015. 3. 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광고대금 명목으로 합계 2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 및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당신의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인 O의 홍보를 위해서 블로그 제작을 해주겠다. 블로그 제작 및 관리비용은 3개월에 450만 원이고, 1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블로그 제작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걸쳐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음식점 홍보용 블로그 제작을 해 본 경험이 없었고 다른 광고 회사에 블로그 제작을 의뢰할 구체적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블로그 제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로부터 2015. 3. 28.경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광고대금 명목으로 합계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내사보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 1. 현장 사진, 현장 사진(피해품) [2021고단2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 진술-계약 당시 상황)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의 통장 사본,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8번) 1. 피의자 명함 1.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H 문자메시지 내용 1. J 홈페이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500만 원 지급)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및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양육해야 할 3명의 자녀가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점, 사기의 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실형 8월 1회, 재물손괴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8. 20.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전방 우측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0대)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981,04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와 동승자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신분증만을 피해자에게 준 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술서, 견적서, 진단서 [피고인은 당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측에 자신의 신분증을 교부하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었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없이 자신의 화물차량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났던 점, 특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량이 크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피해차량도 수리비 2,981,042원이 소요될 정도로 파손되었고,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직후 실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 201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27. 01:46경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23세)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나 건달인데 너희 애미애비 이름 불러라.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공소제기 이후 법원에 제출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2. 18:08경 대구 수성구 B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832,5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사고 경위 등 전화 진술), 견적서 1부 1. 각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자 및 피의차량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결격 등록) 1. CD 1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그 중 4회의 처벌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 규범 준수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18: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역으로 향하는 상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왼쪽 허벅지 밑에 오른손 전체를 집어넣어 손등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2초 가량 닿게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C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려 뒤따라가다가 C역 승강장 계단에서 ‘내가 언제 만졌냐! 이렇게 만졌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음부까지 쓸어올리듯 만지고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1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6. 21:2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일어나 바닥에 고정 되어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어 수리비 약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계산 똑바로 해라”며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6. 22:30경 부산 금정구 E 'F‘ 앞 도로에서, ’손님이 식당 부수고 행패‘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남, 45세)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로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를 만류하자, “경찰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잡냐, 이 씨발새끼야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얼굴 부분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긍정적 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피해자는 처벌 불원함), 경범죄처벌법위반 외의 전과 없음 부정적 요소 이미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려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전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도로에 뛰어 드는 등으로 이를 저지하려던 경찰관마저 위험에 처하게 하고 체포된 후에도 순찰차를 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8. 23:0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C호프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읍, 리 D 병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치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20:30경 부산 금정구 B 주차장에서 약 2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국과수 채혈 감정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견적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토지 및 C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토지에 바로 접해 있는 강원 홍천군 E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09:3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철제 펜스 29개를 트랙터를 이용하여 뽑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주소지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확인) 1. 수사상황(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손괴한 철제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 지상에 있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펜스가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지상에 있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펜스가 설치되어 있던 토지인 강원 홍천군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그 대상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민법상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6. 23.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두릅나무 8그루, 능개승마 산나물 80포기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2020고정222호) 그 판결이 2021. 7. 1.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01:25경 여수시 학동 316에 있는 ‘여수시립테니스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대전 대덕구 J 지하 1층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와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한 다음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9.경부터 2012. 2. 16. 경까지 대전 동구 K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1.경부터 2012. 7. 16. 경까지 대전 동구 L 건물 2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실업주로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8대를 설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0. 위 나.항 기재 게임장을 실업주로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1대를 설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C·D 피고인들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이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고인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이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사행행위의 점) 2)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사행행위 영업의 점) 나. 피고인 B·C·D·E 1)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2)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3)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C·D·E: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C·D·E: 각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C·D·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C·D·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법률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본건 게임물이 모두 '사행성 게임물'이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본건 게임물은 모두 게임 과정에 누적된 점수. 게임머니를 사업자가 환전해주는 것일 뿐 게임기 자체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직접 금전 · 경품 등이 배출되지는 않는바,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이용자에게 게임 결과에 따라 시상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 방법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상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는 해당하지만,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기기에 설치된 지급장치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금전 ·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입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대법원 판례상 '사행성 게임물'이 아니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574 판결, 2010. 6. 24. 선고 2010도4639 판결 등 참조. 특히 두 번째 판례는 본건과 게임물의 이용 · 운영방식이 동일한 '황금성' 게임기에 대한 사안이다),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수의 동종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 총 3곳에서 실업주로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소위 '바지사장 겸 지분 투자자로 게임장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수사기관에 의해 단속되었음에도 계속·반복적으로 동일한 방식의 게임장 영업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철제 출입문과 CCTV로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영업기간, 영업장 규모, 게임기 숫자 등이 적지 않은 점 2. 피고인 B·C·D·E 피고인 C·D·E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는 근무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 모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