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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681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8.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02:23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길에서 지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인근에 있던 피해자 C(22세)이 말리려 하자 이를 피고인을 때리려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A),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1.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된 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데, 위 판결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과 위 사건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남, 66세)은 위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14:30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경비실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실 창문을 열고 지하주차장 자동차단기를 조작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고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수지 근위지골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B 아파트 주차장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B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당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까지 가할 의도로 유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없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아파트 주민인 피고인이 경비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갑질’ 폭행 유형의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20. 2. 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1. 19: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에 있는 식당 부근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 안구 B에 있는 도로를 안양유원지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62세)와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의 차 사진, 각 피해 차 사진, 피해 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조사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음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 D, E과 합의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1

범 죄 사 실 [2022고단191] 피고인은 2021. 1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니콘 D5300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카메라와 충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23:45경 140,000원, 같은 날 23:47경30,000원 등 합계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5,5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31] 피고인은 2021. 1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각 D 회신자료, 판매게시글, B 게시글, 벽돌이 배송된 사진, 각 Y 회신자료, Z 회신자료, 통화내역, 메시지, 각 대화내역 등, 거래내역서 [2022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피고인이 보내 준 운송장 사진 등, 이체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기방조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식비, 택시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AP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8. 12: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O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특별히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상환능력평가를 위하여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직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4. 12:08경 서울 영등포구 AQ에 있는 ‘AR’ 매장 안에서,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직원인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8. 5. 14:40경 경기 시흥시 AS에 있는 ‘AT’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가시 표준 피해신고서, 내사보고서(발생일시 변경 관련), 내사보고서(AR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8월5일자 범행장소 부근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4,500만원이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유사한 시기의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3.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9310 피고인은 2021. 5. 2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라는 회사에서 정수기 등의 렌탈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B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D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 해자에게 전화하여, “얼음정수기 1대, 비데 1대, 공기청정기 1대를 2021. 5. 31.에 렌탈할 테니 지원금 90만 원 중 30만 원을 먼저 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정수기 등을 렌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8경 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여동생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0306 1. 2020. 7. 15.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I 주식회사와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렌탈제품을 공급받아도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가 없었고 렌탈 계약에 따라 렌탈제품을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하고 렌탈제품을 이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청호 공기청정기 휘바람Ⅳ' 1대와 '청호 살균 얼음 냉온 정수기 SANITA' 1대를 60개월 동안 각 32,900원, 45,900원의 월 렌탈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65,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 시가 2,530,0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를 교부받아 합계 3,79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 7. 30.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인천 미추홀구 J, K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I 주식회사와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렌탈제품을 공급받아도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가 없었고 렌탈계약에 따라 렌탈제품을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하고 렌탈제품을 이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청호 살균 얼음 냉온 정수기 SANITA' 1대, '청호 6way 멀티순환공기청정기 A850' 2대를 60개 월 동안 매월 각 렌탈료 50,900원, 39,9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30,0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 시가 1,65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2대를 교부받아 합계 5,83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고소인-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10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1. 제품판매가현황 1. 렌탈료 연체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보고)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 각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12:51경부터 같은 날 12:52경 사이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 지적장애 2급)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오른손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복지카드 사진 첨부 등.), -피해자 복지카드,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승강기안에 단 둘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40

범 죄 사 실 2021고단640 피고인은 2020. 12. 21.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내가 어떤 할머니를 차로 치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아버지로부터 내일 돈을 받을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가 주는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로 사람을 들이받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자신의 수입을 대부분 비트코인에 투자하였는데 투자금이 부족해지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비트코인 투자금을 마련하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황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처음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7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2 피고인은 2022. 1. 23. 09:4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이 운영하는 ‘F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의 숙박요금 미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경우 기망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 범행의 경우 다소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사정이 겹쳐 큰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가 불발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6.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03:10경 창원시 F에 있는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23세)을 수회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화가나 소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근처에 던지고, 주변 사람들이 제지하자 다른 소주병을 다시 잡아들어 깬 다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출력본, 재판진행상황조회,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수회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깨 피해자 근처에 던지거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1.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경 춘천시 M아파트 N호에서 인터넷 O 카페게시판에 접속하여 ‘쏠비치 숙박권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판매대금 450,000원을 송금해주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쏠비치 숙박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쏠비치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R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73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T, D, L, K, U, V, C, I, G, E, W, J, X, F, B, Y, Z, H, AA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AB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O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 E은 50만 원(= 편취금 15만 원 + 위자료 3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이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액 즉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인용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배상신청인 K은 55만 원(= 편취금 45만 원 + 정신적 피해, 시간적 비용, 행정비용 등 10만 원)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이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편취금액 즉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인용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L은 편취금 100만 원 전액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증거목록 순번 61)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L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 S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일부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S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고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일부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2022고단8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19. 21:50경 광주 남구 C모텔 주차장 앞에서 술을 함께 마시던 피해자 B으로부터 ‘어디가 새끼야 한 대 맞고 가야지’와 같은 말을 듣자 화가 나 근처 화단에 있는 시멘트 벽돌을 오른손으로 집어 든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6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안면부)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160 피고인 B은 2022. 2. 19. 20:3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슈퍼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우다가 그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F(남, 56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상처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및 복사 등 관련) 1. 방범용 영상 CD 1장 1. 상해진단서(A) 1. G병원 회신서 1부 1.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한 시멘트 벽돌 크기 등에 대하여) 2022고단11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고단883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2022고단1160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00:2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19:50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2005. 1.경 혼인신고 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5. 14:30경 강원 속초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종교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행),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송곳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이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D’ 종교를 믿으면서 장기간 자녀들을 몰래 ‘D’에 데리고 다님으로써 발생한 불화로 인하여 격분해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20. 3. 11.에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밀친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과장이 포함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 핵심적인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 내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발생이 된 종교적인 다툼은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2013년 ‘D’ 종교를 처음 접한 후 약 7년 동안 피고인 몰래 자녀들까지 함께 데리고 D 교회를 다녔고, 피고인이 2019. 12.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및 자녀들 사이에 종교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었다.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 및 자녀들에게 D 종교를 포기할 것을 강요할 권리는 없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비록 ‘D’ 교리가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대다수 기독교인들에게 이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 확산 사태와 관련하여 일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은 헌법 제20조에 천명한 종교의 자유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D 종교를 믿을 자유 역시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 및 자녀들에게 D 종교를 포기하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라, 2020. 7.경부터 자녀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D가 아닌 일반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고 일반 교회도 다녀봄으로써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자녀들이 그러한 방식을 싫어한다는 핑계로 피고인을 방해해 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두려움을 느낀 자녀들이 방에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그자 피고인이 그 문을 열려고 하고 이를 피해자가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자녀들을 D 교회에 데려갔을 무렵 자녀들은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않았던 약 8세, 6 세, 3세에 불과했음을 고려하면, 남편인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어린 자녀들로 하 여금 논란이 있는 특정 종교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갈등을 일으킨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강한 폭력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상해 정도도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 및 자녀들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동안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0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12번길 39에 있는 의창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도계광장 방면에서 창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는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점멸되다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로 횡단보도를 미처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B(남, 82세)을 피고인 화물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체사진, 사망진단서,검시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출력본,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였다. 이른바 숙취운전 사안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9%)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5%)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무면허 및 음주운전(0.080%)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녹색점멸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다가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차량진행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신호가 바뀔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상당한 거리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이받을 당시 속도를 줄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그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