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84

범죄사실 [2019고합18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SNS 트위터(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자이고, D(여, 17세)은 고등학생으로 SNS 트위터(E)를 사용하며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자위 영상을 제작·판매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7.경 D에게 트위터 DM(다이렉트 메시지)을 이용하여 '자위영상 제작물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후,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90,000원을 송금하면서 D에게 "공중화장실에서 얼굴 및 성기가 보이도록 촬영하고, 립스틱을 이용해 자위행위를 하고, 자위한 자리에서 소변을 보고 영상 중간에 트위터 닉네임 'C'이 나오도록 카메라에 비춰라"라고 요구하여, D으로 하여금 2018. 6. 29. 18:15경 광주시 G H 공중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IMG_20180629_181550329.mp4)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9.경부터 201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5개를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여, 17세)의 트위터(I)에서 아동·청소년인 D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위 음란동영상을 구매하여 소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23:08경 서울 구로구 J, K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18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L 이메일(아이디 : M)로 D의 자위행위 등이 촬영되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IMG_20171025_174712920.mp4)을 전송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2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019고합185] 피고인은 피해자 N(여, 11세)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 O는 위 피해자 N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N가 자신의 트위터에 불상의 남성과 맺은 성관계 영상과 함께 임신이 두렵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2018. 7. 23.경 피해자 N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화를 하게 되었고 대화 도중 피해자 N가 더 이상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피고인이 보내는 메시지 수신을 차단하려고 하자 피해자 N에게 "저 님 사는 곳이랑 전화번호까지 아는데 이대로 가신다고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N에게 전화로 연락한 사실을 안 피해자 O로부터 전화 연락의 이유를 묻는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 O에게 "미성년자 딸이 트위터로 모르는 남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했는데,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고요?"라고 말하고, "그쪽이 잘 해결되었다고 해도 제가 신고 가능한 정도의 일이니깐요, 지금 빠르게 왜 제가 신고 가능한지 전화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 O가 N의 성관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대신하여 N의 성관계 영상 등을 이용하여 위 N의 성관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8. 11. 1. 19:27경부터 같은 해 11. 2. 15:3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N가 자신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것을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N의 계정으로 "저기요 한 번 더 차단하면 바로 대화내용, 트위터에서 활동하던 모든 사진들 친구들한테 잘 보내 드릴게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 O가 N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누군데 협박이세요?"라고 답장하자 피고인에게 답장을 하는 사람이 N의 어머니인 사실을 확인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당신 딸이 어떤 생각으로 만나서 다른 사람과 했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세요, 어떤 얼굴로 사과하는지 보려고요,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만 가지고 조용히 갈게요, 제가 요구하는게 단 한 개도 안 이루어졌으니 사진을 삭제할 수는 없어요, 진짜 장난안치고 내가 너였으면 몸써가면서 일 조용히 시키려고 하겠다, 사람이 관대하게 이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알몸에 다리 쫙 벌려서 전부 다 보이는 자세로 사과영상을 보여주세요, 안하시면 성관계 영상을 USB에 담아서 길거리에 잘 놔둘게요, 1시간 안에 안하시면 계획이 실현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의 없게 2분 사과 영상을 보내지 말고 자기 소중한 곳을 활짝 보이게 한 것처럼 제대로 보내주세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 딸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 01:33경 N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같은 날 01:38경 그 동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같은 날 15:24경 재차 N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같은 날 15:48경 그 동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및 강요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O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2018. 11. 1. 2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O와 함께 있는 피해자 N로부터 "사진 지우시고 한 번만 이해해주시고 용서해주세요, 저 진짜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엄마 말도 잘 듣고 정말 죄송해요 아저씨, 진짜 잘못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말만 듣고 넘어갈 생각이 없는대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제2항과 같은 메시지를 계속하여 전송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피해 아동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동영상을 USB에 담아 길거리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 01:33경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린 채 피고인이 지시하는 내용으로 사과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같은 날 15:24경 재차 나체 상태로 다리를 벌린 채 사과 영상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4.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11. 2. 15:35 경부터 같은 날 19:24경까지 제2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O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N의 나체 동영상을 전송받은 뒤 피해자 O에게 "다 보낸건가요?, 그럼 수고 했어요, 그쪽이 어제 막말한대로 할 생각입니다, 제가 뒤끝이 심해서요, 따님을 저한테 보내세요, 마침 내일이 토요일이니 오늘 저녁에 보내서, 가족한테는 친구 집에서 외박이라 하면 되겠네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시 "응하지 않으면 월요일에 학교 쪽에 말하겠습니다, 일단 따님한테도 물어보세요, 학교 쪽에 알려지는게 나은지, 아니면 가는 게 나은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O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위 N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 O가 피고인에게 딸 보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D 판매 음란물 채증자료, L계정, 이메일 발송내역, 프로필캡쳐자료, C DM대화내용, C 자영 구매내역, D 동영상 전달내역 [2019고합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작성 자필진술서 1. 속기록(N 진술), 1. N 휴대폰 디지털 증거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8), 분석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2, 27)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음행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죄, 피해자 N에 대한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죄, 강요죄, 강요미수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합18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8. 5. N의 어머니인 피해자 O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이 해킹되는 등의 사유로 해킹을 한 제3자가 피해자 N과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O에게 공소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여러 강요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각 강요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가. 협박죄 성립 여부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고인의 의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7. 23. 피해자의 딸인 N가 피고인에게 '이제 톡 못할 것 같아요'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그만 연락해줄 것을 요구받자, N에게 '저 N님 사는 곳이랑 전화번호까지 아는데 이대로 가신다고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8. 5. N의 어머니인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N 사이에 주고받은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이 N의 이름, 사는 곳과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숙지한 후 딸을 대신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의한 N의 영상 및 신상정보의 유출가능성에 대하여서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8. 8.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신고 가능하신지 모르세요? 문자보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왜 제가 신고 가능한지 전화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에게 '통화 못한다구요. 굳이 신고까지 해야 되나요 일 커지는 거 싫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N의 영상 및 신상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상황을 알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및 N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굳이 나서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다른 의도를 추단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표현에는 단순한 거부감을 넘어선 외포감이 암시되어 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자체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피해자에게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이 더욱 두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로 신고하게 된다면 피해자 및 딸인 N가 수사를 받게 되어 나이 어린 N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될 수 있고, 피해자로서도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N를 무탈하게 양육하기를 바라는 피해자로서 쉽게 감수할 만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러한 위험이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요청에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는 신고 대상이 되는 N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 강요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8. 11. 1. 피해자 O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에는 '저기요 한 번 더 차단하면 바로 대화내용, 트위터에서 활동하던 모든 사진들 친구들한테 잘 보내 드릴게요'라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피해자 이가 피고인이 2018. 8. 5.에 판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협박을 했던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왜 자꾸 그러시죠. 저도 그쪽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어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왜냐고요? (신고)하세요. 저는 신고를 대신할 뿐이니깐요. 그 때 사진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겠죠. 전에 나중에 전화하신다면서 차단했을 때 그냥 사진 있었던 일 다 알릴려다 참고 참다가 페이스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단됐을 때 배신감과 거짓말에 빡치는걸 참느라 스트레스도 존나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전에 전화 차단됐을 때 직접 찾아가서 얼굴 보고 사진 전부 일일이 보여주면서 말할려다가 참았던 겁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바, 위와 같은 메시지에는 2018. 8. 5.경 피해자들과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 및 정황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단지 2018. 11. 1. 무렵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만을 해킹하여서는 알 수 없는 정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증거목록 순번 48)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2018. 11. 1. 19:07경 발신한 내역 및 2018. 11. 1. 19:09경 피해자 O의 페이스북 계정 이름인 'P'을 저장한 내역, 2018. 11. 1. 19:24경 페이스북 계정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기 위한 메시지를 수신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처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2018. 11. 1. 19:27의 직전 시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8. 8. 5.경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한 이후로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2018. 8. 5.에 연락했던 계정은 차단당하여 위 계정으로는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없어 다른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년 11월경에 피해자들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메신저 아이디가 해킹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2019. 6. 7.자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 O가 2018. 11. 1.부터 2018. 11. 2.까지 강요당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피해자 N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영상들을 피해자 O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직후 시점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MX player로 재생한 로그기록이 발견된다. 만약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O를 강요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시점에 위 영상들을 직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받아 재생했을 만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위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페이스북 패키지에서 피고인이 해킹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페이스북 메신저 아이디인 'Q'로 페이스북에 접속한 내역 및 위 아이디의 정보가 저장되는 폴더가 생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직접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접속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년 8월경부터 2018년 11월경 사이에 동일한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그 사이에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결국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해킹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아이디로 페이스북에 접속한 것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본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죄, 강요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해자 O에 대한 강요죄, 협박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에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공동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 17세의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소지하였고, 영상 유포를 빌미로 딸과 어머니를 협박하여 불과 만 11세에 불과한 아동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보이는 모습으로 이유가 되지 않는 사유를 들며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였고, 그 어머니에게까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처럼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아동을 자신의 성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범행 대상과 범행 방법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는 향후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행강요 및 강요범죄 등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아동의 영상을 제3자에게 유출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직접적인 성폭력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