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32

범죄사실 B이라는 사이트(C)와 D라는 사이트(E)는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매수 혹은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에프엑스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써 실제 에프엑스(Foreign Exchange margin)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무관하며, 단지 매매 시점 이후 환율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예측해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자에게는 베팅한 금액의 187%를 지급('실현'이라 함)하고, 반대로 맞추지 못한 자는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고('실격'이라 함),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 지급한 187%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지점장에게는 6%를, 지사장에게는 1%를, 부본사에게는 0. 5%를 각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 5%를 본사가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9.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사이트 경인지사장을 맡아 홍보를 하여 지점과 회원들을 모집하여 운영해 보아라. 회원들이 베팅하여 실현한 이익 중 베팅한 금액의 13%를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익으로 취득하게 된다. 지점을 추가로 개설하게 되면 지점장들이 본사에 지급해야 할 1,000만 원 상당의 코드비 중 절반과 그 지점 소속 회원들이 실현한 이익 중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1%를 너에게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6. 말경부터 같은 해 11. 3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 컴퓨터 등이 설치된 사무실을, 인천 계양구 H 이하 불상의 장소에 체험장 등을 갖춘 다음 위 장소에서 B 사이트 경인지사장으로서 불상의 지점장을 모집하고 자신이 직접 혹은 위 지점장들을 통해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위 B 사이트 등을 홍보하여 그 홍보글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위 B 사이트에서 에프엑스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를 가장한 환율차 예측 도박을 하도록 하여, 합계 약 2억 6,0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네가 회원 모집을 잘 한다고 들었다. 내가 만든 D 사이트에서 부본사 역할을 해 보아라. 기존에 지사장으로서 그 지점이나 지사 소속 회원들이 실현한 이익 중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1%를 수익으로 받아 왔는데 여기에서는 네가 부본사로서 지점이나 지사를 개설하게 되면 지점장이나 지사장으로부터 받을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상당의 코드비를 모두 너에게 지급해 줄 것이고, 그 지점이나 지사 소속 회원들이 실현한 이익 중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0. 5%를 수익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1. 경부터 2020. 5. 경까지 사이에 위 F건물 G호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그 사무실에서 약 100여 명의 지점장 혹은 지사장을 모집하고 자신이 직접 혹은 위 지점장, 지사장을 통해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위 D 사이트 등을 홍보하여 그 홍보글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위 D 사이트에서 에프엑스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를 가장한 환율차 예측 도박을 하도록 하여, 합계 약 14억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및 지사장, 지점장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채팅방 캡쳐사진 및 대화내용 텍스트 자료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 D 홈페이지 화면 캡쳐자료(증거목록 순번 10), D 및 M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1), N 등 공문 및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17), 홈페이지, 거래방법, 광고문안 등(증거목록 순번 76)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46, 4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3, 84, 87, 88, 91, 92) 1. 유사 사안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압수물총목록 기재 연번 제 4 내지 6호는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물건이고, 현재 위 몰수물의 가액은 합계 4억 1,000만 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할 추징금 8억 8,236만 원에서 위 4억 1,000만 원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사이트, D 사이트에서 지사장 또는 부본부장의 지위를 가지면서 상당한 금액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다만 소년보호처분이 있었다), 피고인이 위 각 사이트를 개발 또는 개설하거나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주범이 아닌 점,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B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에게 속칭 '코드비'를 지급하고 지사장의 지위를 취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후 부본부장으로서 D 사이트로 이전한 것인바, 위 각 사이트는 국제간 환차익 거래를 모방한 전문적인 영역인바, 피고인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초부터 계획적,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관련 사건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유죄판결을 받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수익이 상당하나 현금 7억 7,764만 원이 몰수되었고, 그 나머지는 추징보전절차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 전액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피고인의 가족들이 추징보전된 계좌에 약 1억 9,000만 원을 자진하여 입금하였고 그 외 추징보전 대상 재산 또한 실제로 추징가능하고 추징금액 이상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장래 추징액 전액이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현재까지 프랜차이즈카페, 요리주점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스스로 범죄수익을 적극 반환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간 수감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