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94

범 죄 사 실 2021고단4694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5. 22.경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제목 ‘대출 보증 계약서(보증금)’,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5월 26일 이후 현재로 아래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증명서 유교기간은 5년이므로 보증효율이 있음을 알립니다.’, ‘발급신청인,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부금액 18,000,000원, 담당자 : E은행 F,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 원장 G 이름 옆에 허위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1:2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위 파일을 흑백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감독원 원장 G 명의의 공문서인 ‘대출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E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걸려있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한 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1,431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출보증계약서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E은행 현금수거 직원에게, 추가로 1,8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1. 5. 26. 12:47경 인천 연수구 H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대출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2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절차가 진행된다. 1,46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지정장소로 나와 직원에게 건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소위 ‘D’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1. 5. 28. 13:45경 의정부시 신흥로 141-1 범골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4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2.경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5. 24.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월급을 압류하여 통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1. 5. 28. 10:3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5. 26.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및 공탁금을 납부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및 공탁금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1. 5. 26. 15:53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부천시 O, P 한의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5. 27.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1. 5. 27. 11:58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인천 서구 R아파트 S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5. 2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1. 5. 31. 12:46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김포시 T, U병원 주차장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1,825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25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B의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 상대 인상착의 특정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대화내용, 포렌식 CD, V카드 대출금 상환 확인서, V카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금융감독원 대출보증계약서, CCTV 사진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텔레그램 포렌식 자료, 포렌식 자료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자료 대화내용 정리 및 여죄 정리), 내사보고서(현장임 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Q의 각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M 행정복지센터 현장 사진, W안경점 현장 사진, M 행정복지센터 주변 방범용 CCTV 사진,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통화기록, 악성앱 설치 모습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계좌 출금영수증, 허위 납입증명서 사본, 피해자 Q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Q 문자 및 통화내역, 112신고처리표, 디지털포렌식증거 분석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내사보고서(피의자가 탑승했던 택시번호 확인 등), 내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및 검거 경위), 수사보고서(1차 범행 피해자의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2차 범행 피해자 및 현금수거책 피의자의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3차 범행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3차 범행 전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수사), 수사보고서(3차 범행 장소 주변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서(3차 범행 P한의원 CCTV 수사), 수사보고서(3차 범행 피의자 도주시 탑승한 택시 수사), 수사보고서(4차 범행장면 CCTV 수사), 수사보고서(4차 범행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서(4차 범행 전 피의자가 하차한 택시 번호 확인), 수사보고서(2차 범행 현금수거책 피의자 검거사실 확인), 수사보고서(2차 범행 피해자 상대 범행장소 재확인), 수사보고서(1차 범행 현금수거책 피의자 검거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B에게 제시한 문서도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출보증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에 인적사항을 올려놓고 구직활동을 하던 중 위 구직 사이트에서 봤다면서 연락을 취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할 직원을 구하고 있다.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로부터 채무를 상환받는 것이라고 믿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의 통상적인 채권추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채무를 상환하면서 금융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굳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며, 신원을 밝히지도 않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서 영수증을 받는 등으로 근거를 남기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위조한 ‘대출보증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문서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한 후 직접 출력하였던 점, 위와 같이 문서파일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흑백으로 인쇄해도 되는지 등에 관해 성명불상자에게 확인을 받기도 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출력된 문서를 다시 촬영하여 보내주기도 한 점, 위 문서는 상단에 큰 글씨로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배경에 ‘금융감독원’라는 글씨가 상당히 크게 들어간 로고가 워터마크 형식으로 문서 전체에 삽입되어 있으며, 하단에도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이 위 문서는 한 눈에 보더라도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바, 피고인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위 문서가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명의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만나 자신이 출력한 문서가 맞는지 확인한 후 위 문서를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현금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서파일의 내용을 잘 알면서 이를 출력한 후 이를 피해자 B에게 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는 등 사회생활 경험이 많고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를 해본 경험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방식의 채무 상환이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성명불상자가 신원을 절대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작성된 위조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업무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소속이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를 교부받았고, 특히 피해자 B에게는 위조된 공문서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번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위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26. 12:47경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대출보증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시하였고, 위 문서가 금융감독원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으며, 피해자 C에 대하여 범행을 저지르던 중인 2021. 5. 31. 12:46경 수사기관에 체포되고 나서야 범행을 그 만두었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총 8,435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