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을 구입하려는데 당장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출고해 주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다가 2개월 후에 자신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대출 명의를 변경하거나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6. E(주)로부터 중고차 매입자금으로 5,000만 원을 할부 대출받아 F 아우디 승용차를 매수하게 하고도 526만 원 상당의 할부대출금만 상환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는 2017. 2. 24. G에게 처분하여 4,474만 원 상당의 할부대출금 채무를 부당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3.경 위 커피숍에서 주유소 운영자금이 필요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H 아우디 승용차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빌려주면 게임장을 운영해서 이득금을 발생시켜 15일 이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고 추가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 차용금 명목으로 위 승용차 판매대금 중 7,00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896만 5,000원을 K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 피고인이 당초 약속과 같이 차량의 소유자 명의와 할부대출금 채무를 승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무산된 것일 뿐이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 이 부분 돈은 피고인, 피해자, I이 오락실을 동업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투자한 것이고, 오락기계의 인허가 문제로 시간이 지체되어 손해를 보게된 것일 뿐이다. 즉, 편취의사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당시나 현재나 충분한 자력이 있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위 가.항 주장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갈 생각이었다고 하나, 거래 방식 자체가 상당한 위험성(명의 차용, 신용 이용 등)을 수반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동일한 거래를 해보기도 하였으므로 명의이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거래가 진행되면서 명의를 제대로 이전해가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나.항 주장과 관련하여 앞선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실제로 투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처럼 게임장 투자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불법을 수반하거나, 상당한 위험성(실제로도 바지 사장인 N은 처벌받았고, 실제 운영한 P은 구속되기도 하였다)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잘 못되는 경우 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다.항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분한 유동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의 피해금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험한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경험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제할 의사나 자력이 있었다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3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아산시 C에서 골재생산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골재를 채취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0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1. 10:00경 서울 송파구 B 공동주택 내 주차장에서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B건물 관리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13cm, 세로 40cm)를 들고 마치 때릴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 15:15경 위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B건물 D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현관 출입문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고 망치로 도어락을 손괴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인 E의 진술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어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진술내용 및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도구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8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 소재 D 앞 도로를 E건물 쪽에서 만천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를 잡기 위하여 2차로 도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 F(4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후유증이 발생가능한 정도의 외상의 뇌내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같은 업종의 나이드신 영감님이 사업을 접어 물건을 싸게 판다고 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날마다 장사를 하니까 한 달 이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도박 자금 또는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이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등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 B 명의 농협 계좌(C)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행 동기, 피해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6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0. 04:5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1번 출구 앞에서 '택시를 타고 온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47세)가 택시 뒷자석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너 경찰이야? 니가 경찰이면 뭔데?"라며 욕설을 하다가 계속해서 피해자를 깨우던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이어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36세)가 피고인을 깨우자 택시에서 내려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D의 허벅지 부위를 2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10. 06: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서울 수서경찰서 B지구대에 인치되어 오자,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에 비치된 원형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려 탁자의 일부가 부서지는 등 수리비 14만 원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및 B지구대 소내 CCTV 영상 파일 첨부) 1. 견적서 1. 공용물건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5:20경부터 같은 날 05:43경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 513-4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과 경장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6. 20:45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중마사설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광양읍 사곡리에 있는 영세공원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0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으로부터 받아 너에게 줘야 할 돈이 경기 광주시 D 신축빌라 24채에 대한 수수료 7,200만 원 및 기존 내가 갚아야할 채무까지 총 8,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더 나에게 주면 9,000만 원에 해당하는 빌라 6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 그럼 빌라 1채당 추가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관계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가지고 있는 빌라 3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양도하겠다. 그럼 빌라 1채당 추가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는 기존 채권이 수억 원에 달하여 기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게다가 당시 빌라 공사현장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초 준공예정일에 완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이익금 등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4,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증거기록 제2권 제41, 42쪽, 제44, 45쪽)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2015. 2. 당시는 건축주 C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빌라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환불 요청이 있었으며 피고인도 C으로부터 투자자 소개비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그 대신 빌라 분양계약서를 교부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빌라 투자금을 받더라도 C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이상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빌라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그 소개비로 1채당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C에게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를 모집하여 주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소개를 통하여 피해자는 빌라에 관한 투자를 마음먹었고 2014. 8.경 C에게 2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C으로부터 총 16채에 해당하는 빌라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C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소개비를 주지 않은 채 2014. 12.경 피고인에게 16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빌라의 완공예정시기는 2015. 3. 내지 4. 이었으나 2015. 1.경 C의 공사대금 지급 중단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무렵 분양계약자 내지 투자자들은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C을 대신하여 H, I에게 투자원금을 환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2. 13.경 C을 대신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라 6채 분양계약서상 계약금 잔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소개비를 대신하여 받은 분양계약서 중 3채 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 "당시 환불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환불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여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빌라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분양계약서 3매를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직후 자신의 채권자와 J조합에 돈을 송금하여 차용금 내지 그 이자를 변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 합계액이 5,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2007년경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도 C으로부터 소개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종전에 C한테서 소개비를 갈음하여 받아 소지하던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 측 고소인에게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4:15경 부산 동래구 B 앞에서 자신의 주차공간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둔 피해자 C에게 그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달라고 전화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인 D와 인근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 조심해라, 아래윗집 살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4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성록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 수용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5. 15:15,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에 위치한 의료수용동 B 화장실 앞에 계속 서 있어 바로 화장실 앞에 자리한 피해자 C이 신경이 쓰이자 "여기 있지 말고 본인 자리로 돌아가세요!"라는 말에 "네가 뭔데 자식아 가라마라 하냐! 신경쓰지 마라"고 하여 C이 재차 "당신이 그 전에도 발가벗고 방귀도 끼고 해서 괴로워서 당신보고 가라고 한 것이다"라고 한 것에 피고인이 "내가 여기 있든 말든 신경쓰지 마라"고 하고 갑자기 침대에 누워 있는 C에게 다가가 우측 손바닥으로 왼뺨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4.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여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관저북로52 대자연마을아파트 2층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음주 수치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20:50경 남양주시 경춘로 1032를 지나고 있는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치마를 입은 채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맨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충동 조절 어려움 등의 증상이 있고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고 그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B과 함께 2017. 9. 25. 01:10경 양산시 C 상가 건물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인 피해자 D 소유인 합판이 여러 장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쳐갈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2,000원 상당의 합판 18장을 피고인의 E 트럭 적재함에 싣고, B은 그 옆에서 망을 본 다음, 피고인은 B 과 함께 위 트럭을 운행하여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절취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피해품의 가치가 작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음 ㅁ 타인의 물건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지고 가는 등 죄질이 불량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1. 00:07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1 동서코아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 단원미술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사거리를 성포동주민센터 방면에서 한대앞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합계 7,355,291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청구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밴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 앞 도로를 만수교차로 쪽에서 공북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 쪽에서 만수교차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SM3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7,0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빌딩 1002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3.부터 2017. 8. 16.까지 근무한 E의 2015. 9월 임금 2,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임금 합계 71,990,7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E의 퇴직금 11,619,9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E의 진정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111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1억 3,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하는 전세계약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마치 보증금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고 제출하여 대부회사로부터 원활하게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다음 부동산 소재지 란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C, 111동 1301호', 보증금 란에 '1,000만원', 차임 란에 '50만 원', 임차인 란에 'E', 중개업자 란에 'F'라고 입력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5.경 안산시에 있는 (주)유아이크레디트대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부동산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5.경 피해자인 (주)유아이크레디트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의 부동산에 보증금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월세계약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아파트전세계약서, 거래내역, 담보대출조건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해금액 등 참작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운전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업상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현재 차가 없어서 불편하다. 차를 한대 뽑아주면 할부금과 보험료를 틀림없이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주거 없이 덤프트럭에서 지내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 할부금이나 보험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4.경 제네시스 D 승용차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도록 하면서 계약금 20만 원을 지불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로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74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8.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제네시스 차량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보험료 1,510,740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덤프트럭 한 대, 트레일러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신이 옷가게 하는 것보다 수익이 좋다. 덤프트럭 한 대에 1,600만 원을 버는데 차 할부금, 유지비, 인건비를 제외하고 200만 원 정도는 줄 테니 투자를 해라. 일단 돈이 없으면 번호판 값만 주어도 트럭을 구입할 수 있으니 번호판 값을 달라."고 말하였고, 2017. 1. 2.경 다시 피 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덤프트럭 번호판이 싸게 나온 게 있는데 빨리 잡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 번호판 구입비용을 받아서 위와 같이 제네시스 차량 등록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 번호판 구입비용을 받더라도 번호판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확인증(입금증)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차량할부금 및 보험료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보험료를 납부케 하였으며, 피해자에게서 덤프트럭 번호판 구입비용을 받더라도 번호판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016. 12. 중순경 '덤프트럭 한 대에 1,600만 원을 버는데 차 할부금, 유지비, 인건비를 제외하고 200만 원 정도는 줄 테니 투자를 해라. 일단 돈이 없으면 번호판 값만 주어도 트럭을 구입할 수 있으니 번호판 값을 달라."는 말을 들었고, 2017. 1. 2.경 전화상으로 '덤프트럭 번호판이 싸게 나온 게 있는데 빨리 잡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하여 이에 2017. 1. 3.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4. 겨울경 'F'와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G 트레일러를 구입하였는데, 2016. 5.경부터 2달간 할부금 납입을 연체하여 F에 트레일러를 반환하였다. 2016. 겨울경 덤프트럭을 할부금 월 265만 원, 납입기간 15개월로 하여 분할(차주가 구입한 차량의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트럭)받았는데 적자가 나서 2017. 8. 23.경 분할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무렵이나 500만 원을 송금 받을 무렵 피고인 명의의 재산을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2017. 1. 31.부터 2016. 4. 3. 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459만 원을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지급한 이외에 별달리 지급하거나 변제한 내역이 없다.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날인 2017. 1. 4. 위 돈으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제네시스 차량의 등록비를 지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차량할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2. 23.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에게 차량할부금 명목으로 1,291,000원을 지급하였고, H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기 직전 위 농협 계좌의 남은 금액은 3,748원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위 500만원 등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약6814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제네시스 차량을 돌려받았고, 차량할부금 명목으로 459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향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28

범죄사실 [2018고단3028]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30. 16: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 D와 말다툼을 하며 젓가락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내가 내 돈 주고 음식 먹는데 니 까짓게 뭔데 이러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카운터 쪽으로 가는 피해자의 목 부분으로 손을 뻗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전화를 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3101]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4. 19:00경 제1항 기재 식당에 찾아가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출입구 근처에 있는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과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 손님들에게 "식당에 오지 마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 [2018고단3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 주인을 폭행한 후 음식점에 다시 찾아가 업무방해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