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K, L, M라는 내비게이션 취급업체의 상호로 내비게이션 무료설치를 빙자하여 선불통화권을 판매하던 조직의 총책,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N 소재 K의 사업자등록자, 피고인 C은 서울 강동구 O빌딩 혹은 서울 강동구 P건물 소재 M의 사업자등록자, 피고인 D는 피고인 A 등과 함께 위 선불통화권판매 영업 및 사무실 관리, 계약서 작성 업무를 하던 자, 피고인 F은 위 영업 관련 텔 레마케터로 일하면서 사무실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E도 위 영업 관련 텔레마케터로 일하던 자이다. [2013833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F, 피고인 E 등은 2013. 1. 초경 서울 강동구 Q 오피스텔 1007호에서 피고인 A 이 구해온 내비게이션 관련 고객DB자료상 내비게이션 구매고객으로 나와 있던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총판 고객센터인데 아이나비 고객님들만 특별히 휴대폰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방문허락을 받은 다음 그 자료(속칭 '방문지)를 피고인 D와 피고인 B에게 인계하고, 피고인 D는 같은 달 9. 13:00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합천군청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EF쏘나타 차량에 약 70만원 상당의 최신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우리도 실적이 있어야 하니,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대신 별정통신업체의 전화요금 480만원 상당을 선불로 결제해 주면 결제대금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해 주겠다. 현금이 없다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일시불로 결제를 해주면 이자를 대신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480 만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측이 딜러로 등록한 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S 측에서는 딜러가 입금 한 돈이 3만원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딜러가 유치한 고객들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점을 악용하여 S 측에는 피해자를 포함함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 금액만 입금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고객들이 사용한 초과통신요금은 피고인들이 후불로 입금해주었을 뿐 480만원 상당의 통화포인트를 피해자 명의로 적립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480만원을 교부받는 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7. 9.경부터 2013. 3. 15. 경까지 도합 91회에 걸쳐 내비게이션 무료설치를 빙자하여 허위의 선불통화권 결제대금 명목으로 합계 429,290,000원을, 피고인 E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2. 9. 3.경부터 2013. 3. 15.경까지 도합 71회에 걸쳐 합계 336,6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2. 1.경 서울 강동구 O빌딩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구해온 내비게이션 관련 고객DB자료상 내비게이션 구매고객으로 나와 있던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내비게이션 총판 고객센터인데 사용하고 계신 엠피온 내비게이션에 하자가 있어 무료로 보상판매를 하니 휴대폰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방문허락을 받아 2012. 2. 1. 18:00경 나주시 U건물 10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T의 쏘렌토 차량에 약 70만원 상당의 최신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에게 "우리도 실적이 있어야 하니, 내비게이션을 무로로 설치해주는 대신 전화요금 480만원을 선불로 결제해 주면 결제대금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해 주겠다. 현금이 없다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일시불로 결제를 해주면 이자를 대신 내 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480만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측이 딜러로 등록한 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S 측에서는 딜러가 입금 한 돈이 3만원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딜러가 유치한 고객들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점을 악용하여 S 측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 금액만 입금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고객들이 사용한 초과통신요금은 피고인들이 후불로 입금해주었을 뿐 480 만원 상당의 통화포인트를 피해자 명의로 적립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480만원을 교부받는 등 2010. 1. 7. 부터 2012. 6.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도합 90회에 걸쳐 내비게이션 무료설치를 빙자하여 허위의 선불통화권 결제대금 명목으로 합계 439,944,6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23.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V 자동차센터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무료로 최신 내비게이션을 설치해주겠다고 하여 유인한 피해자 W의 차량에 약 70만원 상당의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에게 "우리도 실적이 있어야 하니,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대신 전화요금 480만원을 선불로 결제해 주면 결제대금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해 주겠다. 현금이 없다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일시불로 결제를 해주면 이자를 대신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480 만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측이 딜러로 등록한 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S 측에서는 딜러가 입금 한 돈이 3만원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딜러가 유치한 고객들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점을 악용하여 S 측에는 피해자를 포함함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 금액만 입금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고객들이 사용한 초과통신요금은 피고인들이 후불로 입금해주었을 뿐 480 만원 상당의 통화포인트를 피해자 명의로 적립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480만원을 교부받는 등 2012. 12. 27. 부터 2013. 3.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도합 17회에 걸쳐 내비게이션 무료설치를 빙자하여 허위의 선불통화권 결제대금 명목으로 합계 65,884,871원을 편취하였다. [2014441]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18. 광주 서구 X 소재 피해자 Y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약 70 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대신 별정통신업체 Z의 전화요금 480 만원 상당을 선불로 결제해 주면 결제대금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해 주겠다. 현금이 없다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일시불로 결제를 해주면 이자를 대신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480 만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정통신업체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 금액만 입금하였을 뿐 480 만원 상당의 통화포인트를 피해자 명의로 적립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4,608,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3.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00,814,7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11] 5. 피고인 A 가. 피해자 AA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K 사무실에서, C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AA에게 "제가 C인데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480 만원을 내면 대출이자를 부담하겠고,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무료로 지급하며, 480만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이 포인트를 이용하면 포인트 소진시까지 휴대폰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480만원만 내면 피해자의 별다른 조치 없이 손쉽게 480만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지 않음과 동시에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무료로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금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휴대폰 사용시 별도로 'AB'와 '#' 버튼을 누른 후 상대방 전화번호를 눌러 별도로 마련된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등의 복잡한 방법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작성한 '제품 약정서 및 계약보증서'에도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미리 지급한 금액만큼 휴대폰 요금이 차감 청구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480만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한 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3.경 광주 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E' 사무실에서, AF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가 AF인데,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560만원을 내면 대출이자를 부담하겠고,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무료로 주며, 560만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이 포인트를 이용하면 포인트 소진시까지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560만원만 내면 피해자의 별다른 조치 없이 손쉽게 560만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이 부과되지 않음과 동시에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무료로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금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휴대폰 사용시 별도로 'AB'와 '#' 버튼을 누른 후 상대방 전화번호를 눌러 별도의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등 복잡한 방법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작성한 '제품 약정서 및 계약보증서'에도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미리 지급한 금액만큼 휴대폰 요금이 차감 청구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560 만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한 후 A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받았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 24.경 전주시 덕진구 AH 피해자 AI 이 운영하는 'A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440 만원을 내면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무료로 주며, 440 만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이 포인트를 이용하면 포인트 소진시까지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440 만원만 내면 피해자의 별다른 조치 없이 손쉽게 440 만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이 부과되지 않음과 동시에 내비게이션과 더불어 블랙박스 칩을 무료로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칩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휴대폰 사용시 별도로 'AB'와 '#' 버튼을 누른 후 상대방 전화번호를 눌러 별도의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등 복잡한 방법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작성한 '제품 약정서 및 계약보증서'에도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미리 지급한 금액만큼 휴대폰 요금이 차감 청구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M를 가맹점으로 하여 440 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2014고단2386] 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10.12.20:00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AK에게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600만원을 내면 대출이자를 부담하겠고,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무료로 주며, 그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이 포인트를 이용하면 포인트 소진시까지 휴대폰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10초당 25원 상당의 포인트가 차감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600만원만 내면 별다른 조치 없이 손쉽게 피해자가 사용한 600만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지 않음과 동시에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무료로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금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휴대폰 사용시 별도로 'AB'와 '#' 버튼을 누른 후 상대방 전화번호를 눌러 별도의 회선을 사용하는 등의 복잡한 방법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작성한 '제품 약정서 및 계약보증서'에도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았으며, 나아가 10초당 25원이 아니라 40원 가량의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미리 지급한 금액만큼 휴대폰요금이 차감 청구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600만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고인의 조카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9. 30.경부터 2013.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후 6회에 걸쳐 합계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5193] 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3.경 광주 광산구 AL에 있는 'L' 사무실에서, B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AM 에게 "내가 B인데 신용카드로 이자 48만원을 공제하고 432 만원을 결제하면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무료로 주며, 480만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이 포인트를 이용하면 포인트 소진시까지 휴대폰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10초당 25원 가량의 포인트가 차감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432만원만 내면 피해자의 별다른 조치 없이 손쉽게 피해자가 사용한 480 만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지 않음과 동시에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무료로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대출금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휴대폰 사용시 별도로 'AB'와 '#' 버튼을 누른 후 상대방 전화번호를 눌러 별도의 회선을 사용하는 등의 복잡한 방법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작성한 '통신 약정서 및 보증서'에도 이러한 사 항이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았고, 나아가 10초당 40 원 가량의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미리 지급한 금액만큼 휴대폰 요금이 차감 청구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432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3회에 거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2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722] 9.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3.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창녕군청 내에서 AN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AO에게 "400 만원을 내면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주며, 400만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이 포인트를 이용하면 포인트 소진시까지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400 만원만 내면 피해자의 별다른 조치 없이 손쉽게 피해자가 사용한 400만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400만원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포인트 지급 후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휴대폰 사용시 별도로 'AB'와 '#' 버튼을 누른 후 상대방 전화번호를 눌러 별도의 회선을 사용하는 등 복잡한 방법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작성한 '제품 약정서 및 계약보증서'에도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설명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미리 지급한 금액만큼 휴대폰 요금이 차감 청구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AN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335]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P, T, AQ, AR, AS, AT, AU, A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V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AR, AV, AW, AU, AS, AT,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T, AQ, A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딜러 관리자 페이지 출력물 1. 내사보고 - 업체 소재수사, 내사보고 -㈜S 딜러의 본건 연관성 확인, 내사보고(별정통신업체의 딜러들이 모집한 회원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신고한 피해자들과의 일치 여부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통신약정서 및 보증서 관련), 내사보고(O 빌딩 관리소장 AZ 임대계약서 등 임의제출 관련), 내사보고(별정통신업체 ㈜S 딜러 대상 공지사항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e-mail 진술서 14 매 첨부 등 관련), 수사보고(상환스케줄 조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들이 B에게 이체한 거래내역) [2014고단4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BC, BD, BE, BF, BG, Y,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품약정서 및 계약보증서, 각 명함, 각 통장 사본, 카드대출내역서, 현금서비스 내역,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카드사용내역, 입금증, 480 만원 대출 관련,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등, 각 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방문판매업신고증 사본 및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해금원 결제 수단 정정), 수사보고(고소인 BF 통화관련 및 신용카드내역 관련),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송금증 첨부) [2014고단101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I, AC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A,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품약정서 및 계약보증서, 공동망 거래내역조회 (560만원 이체내역), 계좌거래명세서, AG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C의 고소인 AA 에 대한 카드론 대출이자 지급내역) [201423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BT, BU, AK, BV,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품약정서 및 계약보증서, 현금자동칩출금기 거래명세표, 카드이용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카드론이용내역, 거래신청서 [2014고단51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AG,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 사본, S 설명서, 회답서(CA) 1. 수사보고(범행 장소에 대한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2014고단572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O의 진술부분 포함)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과]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확정된 집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고받은 이득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 C은 일부 범행은 직원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나, 일부 범행은 단독으로 한 것이고, 받은 이득도 상당한 점, 피고인 A, D는 사기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 전과가 있고, 피고인 C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 B, C, D, F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내비게이션 등을 설치하여 주고, 일부 피해자들이 이용한 별정통신업체의 통신요금을 부담한 점, 피고인 B, D, E, F은 수당 및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E, F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C이 각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