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81

범 죄 사 실 2022고합48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45세)의 아들 친구로서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4. 하순 낮 시간미상경 세종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509 피고인은 2022. 5. 2. 20:30경 세종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남, 17세)의 집에서 발로 피해자 모친의 가슴을 접촉하고, 이를 본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6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해바라기센터 촉탁의뢰, 피의자 추행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2022고합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특수상해),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입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이용하였다기보다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지적장애,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어서 장애인관련기관 외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지적장애, 운동기능 장애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지적장애, 운동기능 장애를 가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증명을 받은 자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하면서 이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성적인 충동 혹은 호기심, 피해자 D과 싸우는 과정에서의 격분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써,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게 된 경위나 동기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운동기능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 운동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친구의 모친인 피해자 B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고,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 B을 추행하는 것을 보고 몸싸움을 벌인 피해자 D을 식칼로 피해자에게 여섯 차례나 찔러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장애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데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