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3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033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8고단2363(병합) |2018고단2504(병합)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검 사 김공주, 한기식(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F, G, H(피고인 A, C를 위하여) |변호사 I(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J(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8고단2033의 증제1부터 4호까지를, 2018고단2504의 증제1부터 4호까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2018고단2363의 증제1부터 16, 19부터 23호까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8고단2363의 증제1부터 16, 19부터 23호까지, 2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3,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8고단2363 의 증제8부터 12호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2033 : 피고인 A C는 부산 연제구 K, 1층 L를 실제 운영하는 자, B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 피고인은 종업원 관리, 수익금 정산 등 게임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총괄부장, D은 주간 환전상, E은 야간 환전상으로 각 근무한 자로, 각자 역할에 따라 게임장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기로 하였다. 1. 변조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0.부터 2018. 4. 2. 까지 부산 연제구 K, 1층 L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특정 배경 영상의 연출 이후 '골드카드'가 획득되는 내용으로 변조된 '스타피쉬' 게임기 30대, '스페이스배틀쉽 2015' 게임기 10대, '샤크체이스' 게임기 5대, '바다의 여신' 게임기 5대, 세인트배틀 .게임기 5대 등 총 55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환전상을 통해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2018고단2363 : 피고인 B, C, D, E 피고인 C는 부산 연제구 K, 1층 L의 실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 A은 종업원 관리, 수익금 정산 등 게임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총괄부장, 피고인 D은 주간 환전상, 피고인 E은 야간 환전상으로 각 근무한 자로, 각자 역할에 따라 게임장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과 A의 공모 범행(변조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B와 A은 2018. 1. 10.부터 2018. 4. 2.까지 부산 연제구 K, 1층 L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카드덱을 만들어 컴퓨터와 대결하는 게임으로 특정 연출 배경이 게임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스타피쉬' 게임기 30대를 컴퓨터와 대결해서 카드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연에 의해 상어 등의 특정 배경 영상이 연출 되면 '골드카드'가 획득되는 내용으로 변조하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식으로변조된 '스페이스배틀쉽 2015' 게임기 10대, '샤크체이스' 게임기 5대, '바다의 여신' 게임기 5대, '세인트배틀' 게임기 5대 등 총 55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과 A의 공모 범행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2018고단2504: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하였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5. 2. 17:10경 부산 해운대구 M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4.21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033 : 피고인 A 1. 피고인 A,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2018고단2363 : 피고인 B, C, D, E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의 각 검찰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46)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회신서 2018 고2504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범죄전력]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 수사보고(20182504 의 순번 10,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C,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게임물 제공의 점) 0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0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 목적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0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0 피고인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0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기준) 0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피고인 B,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D, E]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은 핵심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동종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는 동종성 범행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D, E은 동종이나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와 역할, 영업 규모와 기간, 그 범행 수익,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