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C 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온천교차로 방면에서 달맞이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의 유무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상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완골 외과목의 폐쇄성 골절, 치골의 폐쇄성 골절, 좌측 원위 요골 골절, 치골의 폐쇄성 폐골절, 기타 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나 상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고령자로서 깊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본건에 이르기까지 약 7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4. 18: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2세)이 물건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B에 본점을 두고 반도체 드럼 생산 등을 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생활비, 시험관시술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가 고율의 연체이자 등이 누적되자, 이를 지급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반도체용 드럼을 제작하고 남은 자투리와 반도체 드럼 제작을 위한 스테인리스 자재 등을 피해자회사 차량 (1t 화물트럭)을 이용하여 몰래 재활용업체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피해자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제작하고 남은 스테인리스 자투리 (재활용업체 판매대금 289,900원 상당)를 위 차량에 싣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9. 4. 2. 경까지(D와 공모한 2018년 9월경 및 2018년 10월경 각 1회의 범행 포함)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스테인리스 자투리 및 스테인리스 자재 등 합계 59,025kg(84,370,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취로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던 중 2019년 4월경 3회에 걸쳐 누전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불이 나 생산이 중단되는 것을 보고, 계속하여 드럼 생산이 중단되면 스테인리스 자재가 추가 공급되어 피고인의 절취 사실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회사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7, 23:43 경 피해자 회사의 제1공장에 이르러 시정된 공장 문을 열고 1층 남자 탈의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종이컵이 담긴 박스에 양초를 끼우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양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탈의실 벽면과 천정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제1공장 탈의실 내부 및 직원 작업복, 신발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을 태워 건조물을 소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접근로 및 도주로 CCTV영상 캡처 사진첨부), 수사보고(범행시 운행한 차량 수색), 화재현장 조사 결과 회시(법안전감정서 및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H 매입장부 첨부), 수사보고(I에 납품하는 A의 물건 및 사진) 1. 계좌거래내역서(A 농협 계좌) 1.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공범 D와의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공정 단계와 건물 구조 등을 이용하여 119회에 걸쳐 장기간 공장에 침입하여 판시와 같이 수량과 합계액 면에서 상당한 물품을 절취한 뒤 이를 은폐할 목적에서 공장건물을 방화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놓은 불은 주변으로 번지기 전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방화로 인해 실제 발생한 재산 손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와 모친도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은 처와 약 4세의 어린 아들을 부양할 처지에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22:20경 충주시 B 소재 C휴게소 앞 졸음쉼터에서부터 같은 시 산척면 영덕리에 있는 하영교차로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약 6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20: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5차로(좌, 우회전차로 제외) 도로를 비응항 쪽에서 옥녀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8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G(28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여, 41세)와 피해자 J(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21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 뒷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634,58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8장,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도주 이틀 후에 자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가볍지 않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을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가지에 물을 담아 피해자 B을 향해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존속협박 1) 2015.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죽어라"라고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죽어라"라고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죽어라, 죽어라"라고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2. 12.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2. 07:30경 1호선 역곡역과 개봉역 사이를 이동하던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뒤에 서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2. 2019.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5. 09:3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2호선 역삼역에서 강남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성명 불상 여성의 뒤에 서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3. 2019.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07:35경부터 07:40경까지 1호선 역곡역과 개봉역 사이를 이동하던 D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16세)의 뒤에 서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초동수사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전동차 내부 CCTV 영상 확인수사)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 촬영 건)와 캡쳐사진 및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0. 6. 형의 집행이 종료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죄와 2018. 9. 7.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3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4회)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불과 8일 정도 지나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2.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5:42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동면에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 원주방면 양평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 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과 2008년, 2009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2. 28.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28. 03:00경 의정부시 B 모텔 내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9. 3. 25.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9. 3. 25. 20: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 정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10만원을 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0.09g 및 대마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3. 2019. 3. 26.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26. 09:00경 의정부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9g 상당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목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제1항 기재의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1.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마약류암거래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대마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마약범죄에 이른 점, 최초 수사단계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증거를 보여달라'는 등의 진술을 하다가 시약반응 이후에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후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상당기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등 가정형편이나 건강상태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소인 비디오물감상 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등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5. 20:05경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위 업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남녀 간의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장면이 담긴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풍속영업 및 성적 인식을 방해하는 행위로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및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8, 12, 24, 오후 무렵 SNS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24, 19:41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은행 마포지점'에서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51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E 명의의 은행 F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의 주택으로 이동하여 그곳 우편함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1. 05:4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총 약 6.5g을 합계 13,460,000원에 매수하고, 총 2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5,190,000원에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12.24.20:20 경 서울 마포구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8. 15:00 경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2. 16:23경 서울 마포구 G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3.19g을 그 곳 안방 책상 위에 있는 그릇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내사보고[범행일자(2018. 12. 24.자 피혐의자 A 주거지 CCTV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A 추가 범죄사실 확인), 수사보고[A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2019-2164) 집행], 수사보고[A 사용 휴대폰 검색결과(B 캡쳐 사진자료)]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A 압수물 및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유전자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회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특히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22: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175 세종문 화회관 앞 도로를 광화문 교차로 방면에서 세종로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37세), D(여, 4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주위 비골 경부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기타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증거목록 15번), 진단서(D, 증거목록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소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에게 "나는 건축설비업을 하고 있고, 군부대 일도 하고 있으니 사람을 많이 소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군부대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2개월 후에 정확히 돈이 나온다. 2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갚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수입도 전혀 없었으며, 군부대 공사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약을 한 것이 없고 위 공사로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였으며, 위 공사 관련 수익금이 있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775,37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2, 3, 4,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1층에 있는 C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1:00경 위 편의점에서 칫솔을 사러온 피해자 D(여, 23세, 가명)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하이파이브를 해주는 등 피고인에게 잘 대해주자,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위 편의점 창고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49세)에게 어음 할인을 의뢰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8. 11. 20. 11:25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시간이 지났는데 돈을 주지 않는 것으로 봐서 사기인 것 같다. 어음을 다시 돌려달라"라며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망치(총 길이 4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너 죽고, 나 죽자, 대가리를 쪼개버리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행에 사용된 망치,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22:0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이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 약식명령장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2회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4. 15:37경 충남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같은 군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그 무렵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위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출동하였다가 위 C병원 응급실로 피고인을 따라온 충남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 경부터 2018. 8. 8.경까지 강릉시 B, 2층에 있는 'C'에서 '배경화면이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아프리카 IC' 게임기 50대를, 황금코끼리 등 특정 배경화면이 출현하면 점수를 획득하여 별도의 정산창에 기록되는 형태로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허가에 대하여) - 각 강릉시청 공문],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에 대하여) - 감정결과 회신 공문, 감정결과 회신서, 게임설명서 (아프리카 IC)]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6:21경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별내면' 쪽에서 '오남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신호 등이 정지신호이고 이에 번호불상의 화물차가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을 통과하여 교차로로 진입한 후 우측 전방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그대로 대교 밑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69세)을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시체검안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작업 동료관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작업현장에 가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아직까지 온전치 않은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