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17

범 죄 사 실 2020고합17 한국에너지공단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일정 부분(대기업 40%, 중견기업 70%, 중소기업 90%)을 장기저리의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중견기업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5. 10.경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한 설비인 수냉식스토커 및 보일러 개조 증기 생산 개선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 공사대금의 70%를 피해자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대출금을 추가로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10. 21.경 서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과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의 양해 하에 실제 공사대금이 54억 5,000만 원임에도 11억 원을 허위로 부풀린 65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그 무렵 피해자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G은행을 통해 2015. 11. 26.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E 주식회사에 65억 5,000만 원의 70%인 45억 8,5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45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54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산시 H에 있는 발전전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위험물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경부터 2020. 1. 7.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 위험물제조소(일반취급소)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제조소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제조소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수냉식스토커 등 개선공사 계약서 1, 거래내역서 1 등, 수냉식스토커 등 개선공사 계약서 2, 거래내역서 2 등, 자금 추천시설 설치보고서, 보일러 부분설비 매매계약서, 메인스팀 배관 교체 공사 계약서 등, C K이 E J에게 보낸 이메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안내, 거래처원장 등, 설계도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0, 35, 37, 47, 55, 57, 58, 65) 2020고합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험물시설의 안정성 평가 1. 범죄인지보고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위험물 일반취급소 설치허가에 대한 현장확인 및 검토사항 정정보고, 위험물 일반취급소 설치허가에 대한 현장확인 및 검토결과보고 1. 수사보고(B 일반취급소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2, 제6조 제1항 전단(무허가 위험물제조소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본문, 제34조의2, 제6조 제1항 전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2015. 10. 21.경 계약금액을 65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작성한 계약서는 진정한 계약서이고, 위 계약서에 기하여 공사대금 65억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나. 또한, C은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뒤 대출이자의 납입을 연체하지 않고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전기판매), 고형연료 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E은 각종 보일러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C은 2015. 10. 21.경 E과 C의 서산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제1발전소 설비 중 수냉식 스토커(Stoker) 및 보일러 개조, 증기 생산 개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1 계약서’이라 한다). 다. C은 2015. 10. 22.경 피해자의 신·재생에너지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금(이하 ‘이하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가, 2015. 10. 30. 첨부서류 등을 보완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다시 신청하면서 증빙자료로 이 사건 1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C과 E은 2015. 11. 13.경 이 사건 1 계약서의 기재 내용 중 계약금액을 54억 5,000만 원으로 수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2 계약서’라 한다). 마. 피해자는 2015. 11. 17.경 이 사건 지원금의 대출을 승인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액이 부풀려진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45억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이상, 이후 C이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 사건 지원금의 대출을 승인받을 당시까지 E에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6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도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1 계약서는 이 사건 지원금의 대출을 위하여 계약금액만을 65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작성한 허위의 계약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의 대표이사였던 D은 2015. 10. 14.경 피고인에게 E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은 약 54억 원 상당이고, E이 할 수 없는 나머지 공사 부분은 다른 업체에 외주를 맡기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초에는 54억 5,000만 원에 계약을 확정했다가 이후 65억 5,000만 원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이 사건 공사가) 개보수 공사라 공사대금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단 54억 5,000만 원으로 공사계약을 확정하였다가 향후 추가 공사내역 발생을 예상하여 65억 5,000만 원으로 다시 계약을 했던 것인데, 둘 다 진실된 계약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C의 직원인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C과 E이 이 사건 1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E이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담당할지, 다른 업체가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을 것인지, C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직접 다른 업체에 도급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2 계약서로써 E의 공사범위와 계약금액을 확정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1 계약서와 이 사건 2 계약서는 계약금액이 65억 5,000만 원에서 54억 5,000만 원으로, 계약기간이 2016. 4. 30.에서 2016. 6. 30.까지로 각각 변경되고, 성능보증 사항의 일부가 수정되거나 추가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사건 2 계약서로써 E의 공사범위가 축소되었다는 사정을 알 수는 없다. 즉, 이 사건 2 계약서의 계약내역서에 기재된 내역은 이 사건 1 계약서의 계약내역서에 기재된 내역에서 6,000만 원 상당의 약품재순환용 컨베이어가 추가되고, 174,325,000원 상당의 설치비가 제외된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동일하고, 계약금액이 11억 원의 차이가 날 정도로 실질적인 축소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5) 결국 E은 이러한 계약금액의 차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11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는데, C은 E에 추가로 지급된 11억 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E에 보일러 설비를 8억 4,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E에 배관교체 공사를 2억 5,5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C은 E에 위 보일러 설비를 매도하지는 않은 채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포함한 9억 2,950만 원(= 8억 4,500만 원 × 1.1)을 돌려받고, E이 위 배관교체 공사를 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포함한 2억 8,050만 원(= 2억 5,500만 원 × 1.1)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E으로부터 합계 12억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6)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배관교체 공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E에 도급한 것이고, E으로부터 중고보일러설비 매매대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9억 2,950만 원으로 M, N, O 등 다른 업체에 순수처리설비, 후단설비 등에 관한 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위 12억 1,000만 원 모두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이 추가로 도급한 위 각 공사는 이 사건 1 계약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공사내역이거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중에 추가적인 필요에 의하여 도급한 것들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C이 E으로부터 12억 1,000만 원을 돌려받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 계약서에서 위 각 추가공사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7) 사정이 이와 같다면, C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금액을 65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1 계약서의 계약금액을 65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C이 E에 이 사건 공사를 65억 5,000만 원에 도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1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라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이 E에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65억 5,000만 원에 도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1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증빙자료로 위 계약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지원금의 대출을 승인받은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기망행위와 이 사건 지원금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증거기록 2권 192면 1)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제도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자금에 대해 장기 저리의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신새쟁에너지설비의 보급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간접대출사업이다. 따라서 위 금융지원을 받음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용도로, 위 설비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지원을 받아야만 하고, 위 금융지원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임의로 산정한 필요금액 만큼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즉, C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한 2015. 10. 30.경에도 C이 E에 이 사건 1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 65억 5,000만 원 중 11억 원 상당의 공사를 도급할 것인지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심지어 위 11억 원 상당의 공사가 추가로 발생할 것인지 여부조차 불확정적이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로서는 적어도 위 11억 원 상당의 공사금액에 대한 대출은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3) 피고인도 경찰에서 ‘일반 계약이라면 D 말대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정책 자금은 한 번 신청한 후 다시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E이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금액이 54억 5,000만 원이라는 사정을 알렸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지원금의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따라서 피고인이 65억 5,000만 원의 70%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목적에서 이 사건 1 계약서의 계약금액을 65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위 계약서를 제출한 이상,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기망행위로써 이 사건 지원금을 대 증거기록 3권 237면 증거기록 2권 190면 출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C이 유동성 현금자산 등으로 약 10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 충분한 자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을 더 많이 대출받아 더 많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대로라면 C이 보유한 금원으로 약 65억 원의 공사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대출을 받는 것보다 유리함에도 이 사건 지원금을 대출받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금 사정이 좋았음에도 대출을 받는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사건 지원금을 대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C의 자금사정이 어렵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증거기록 2권 190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약서의 계약금액을 부풀려 보다 많은 지원금을 대출받기는 하였으나, 위 계약금액과 실제 공사에 필요한 금액은 큰 차이가 없었다. 피고인은 보다 많은 금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이고, C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충분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이 사건 지원금의 대출이자를 연체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지원금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