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744 피고인은 2012. 12. 20.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기재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07,400,000원 상당의 D 아우디 A8 승용차 1대를 '매월 리스료 2,496,149원, 리스기간 44개월, 2개월 이상 리스료 연체시 계약해지 및 반환청구 가능' 등의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아우디 A8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6. 3.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대출업자로부터 차용금채무의 담보조로 제공하였던 아우디 승용차 2대를 되찾으면서, 이를 대신하여 위 성명불상 대출업자에게 임의로 위 아우디 A8 승용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3232 1. 피고인은 2012. 8. 9.경 부천시 원미구 E백화점 근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서구 G 소재 H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195,000,000원을 빌려주면 빌라 준공 시 대출을 받아서 이를 전액 변제하고, 이자는 월 2.5%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위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을 타인 자본에 의지하여 진행하던 상황으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이미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면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0.경 선이자를 제외한 189,150,000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9.경 인천 중구 동인천동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전주(錢主)에게 돈을 빌렸는데 약속한 날짜에 변제를 하면 그 전주가 더 많은 돈을 빌려줄 것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전주에게 돈을 갚고 다시 돈을 빌려 이를 전액 변제하고, 이자는 연 25%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위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을 타인 자본에 의지하여 진행하던 상황으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이미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면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경 50,000,000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 이자를 내지 못하면 빌라가 경매에 넘어간다. 다른 대출을 준비하고 있으니 이자 낼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위 빌라 신축 및 분양사업을 타인 자본에 의지하여 진행하던 상황으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이미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면 변제할 수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5.경 2,7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 자동차 매매, 발주계약서, 피해자 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사본, 상담내역, 운용리스 입금내역, 연체 채권 현황, 내용증명 및 등기우편물 조회서, 상담내역서,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2015고단323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인 제출 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1239 판결문 사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1239 확정일자 자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인천지방법원 2016재노6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5고단2744 사건에 대하여 범행을 시인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