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4. 16. 14:44경부터 같은 날 14:48경 사이 김포시 B건물 2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48세)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9,000원 상당의 분홍색 반팔 티셔츠 1개를 미리 준비해 온 에코백에 넣은 다음 가위로 보안텍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6. 12:33경부터 같은 날 13:35경 사이 제1항과 같은 B건물 2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31세)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의류 10벌을 미리 준비해 온 에코백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16. 13:49경부터 같은 날 14:25경 사이 제1항과 같은 B건물 2층 'G' 매장에서 피해자 H(30세)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등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9,400원 상당의 의류 7벌을 미리 준비해 온 에코백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24. 14584경 제1항과 같은 B건물 2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48세)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9,000원 상당의 흰색 반바지 1개를 미리 준비해 온 에코백에 넣은 다음 가위로 보안텍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4. 24. 12:38경부터 같은 날 13:44경 사이 제1항과 같은 B건물 2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31세)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268,300원 상당의 의류 6벌을 미리 준비해 온 에코백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04. 24. 14:37경부터 같은 날 14:40경 사이 제1항과 같은 B건물 타워존 3층 ‘I’ 매장에서 피해자 J(38세)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3,4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52,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미리 준비해 온 에코백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품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내역(4월 16일), 각 현장사진, 각 CCTV 장면, 각 범행장면 사진, 압수품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증 제1-1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하였고, 피해품들 중 상당수가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0. 9.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3,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8 69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5, 14, 13:38경 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상점에서, 가게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상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점 안에 침입한 뒤 계산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4755₁ 피고인은 2018. 3, 14. 16:40경 김천시 G 에 있는 H마트 매장에서 피해자 D1 관리하는 샴푸 등 36,67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12,92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금액에 대한) 2018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나. 건조물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경미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년~25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4년7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모와 아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등 가족관계와 환경,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거인이 피고인을 잘 챙기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누범인 점과 이 사건 범죄에 관한 법정형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21:30경 지하철 분당선에 탑승하여 오리역에서 B역으로 오던 중, 전동차에서 본 피해자 C(57세, 여)이 중국 국적의 조선족임을 알아차리고, 피해자를 상대로 경찰관 행세를 하여 피해자의 체류 또는 근로자격을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45 경 용인시 수지구 D 소재 B역에서부터 피해자를 뒤따라가 개찰구 밖에서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지갑에 들어있던 신분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경찰관이다, 신분증을 내놔봐라,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이를 확인하고, 식당에서 일한다는 답변을 들은 후, "불법체류인데, 일 못하는 비자인 줄 알고 있느냐,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해서 추방시키겠다,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추방될 것이고, 업주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고 말하고,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들으라는 듯 동료 경찰관과 통화하는 척하면서 "이 아줌마 정신 못 차렸네, 빨리 차를 대기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2 경 위 B역 E 1층 F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현 거주상황 및 검거 시 피의자 착의 소지품 사진첨부), 검거 피의자 전신사진 및 범행 시 사용한 휴대폰, 지갑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기록 편철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기록편철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18 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2, 00:09경 진주시 C빌딩 부근 노상 벽면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 중 기호 D번 E 후보자와 기호 F번 G 후보자의 사진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찢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거벽보 훼손사진 첨부, 수사보고(선거벽보를 훼손한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CD 파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4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벽면에 부착된 선거벽보 중 일부 후보자의 사진 일부를 찢어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등의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조현병 환자로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 한 차례의 이종 벌금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림리입구 교차로 방향에서 문형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로 마주 오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포터2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지점 주변 상가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주의의무 위반 정도, 주취 정도 등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공소제기 후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5. 11:25경 나주시 B에 있는 C 3번 창구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0세)에게 "너 요새 몸 난다. 요즘 무엇을 먹 길래 몸이 나냐! 잘 사는 가보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그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너 죽여 버린다, 사람이 먼저지 경찰이 먼저냐, 네가 경찰을 그렇게 좋아하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언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피해자와 위 C 상무로 현장에 있었던 E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언가 계속 말을 하자, 남자 직원이 나타나 피고인을 향하여 말을 거는바, 이에 대해 E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기에 앞으로 나서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안으로 데려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은 피해자의 자리로부터 5m 가량 떨어진 E의 자리까지 들린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욕설로 자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증언하였고, E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20. 9. 1. 01:3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도로 위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도로 위에 테이블을 놓고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니미 씨발놈아! 아주 인상 좆같네! 아주 좆같네 씨발!, 그 좆같은 형사 어디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E이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려 하자 위 E에게 “딱지 끊으면 되잖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내가 무슨 전염병 환자냐? 아니 그럼 편의점에서 맥주를 팔지 말아야지”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왼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동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고 왼손으로 재차 위 E의 가슴을 1회 더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제출 채증영상 확인), 내사보고(강남구 도시관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욕죄 전파가능성에 대한 법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과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2.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30.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1길 181 새롬미리내 아파트 102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리모콘 키를 절취한 후, 계속해서 위 리모콘 키를 이용하여 같은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9, 02:44 인천 연수구 벚꽃로 130-3 푸르지오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남편 H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I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글로브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J 프리우스 승용차의 리모콘 키를 절취한 후, 계속해서 위 리모콘 키를 이용하여 같은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위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9. 03:40경 목포시 K, 102동 601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M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글로브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하나SK 신용카드(N) 1장을 절취한 후, 계속해서 같은 날 03:48 경부터 03:56 경 사이 위 아파트 단지 앞 편의점에 설치된 '한네트' ATM기기에서 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8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합계 19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ATM기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190만 원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1. 02:38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2로22번길 59 상록아파트 1502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P의 처 Q가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R 아반테MD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글로브박스에 보관 중이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13. 01:50 경 전남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83 근화베아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S가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T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및 피해자의 처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스마트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구미시 상사서로 55 상모프라자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인천 연수동 과학로 27-30 해모로월드뷰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J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목포시 상동에 있는 성지비버리힐스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R 아반테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C, G,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등을 촬영한 영상 관련), 각 수사보고(절도 피해차량 추가 회수),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재확인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자료 확인 및 사설 CCTV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건), 내사보고(인출지점 CCTV 화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절취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3개월이 못되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들과 차량 열쇠, 신용카드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30. 00:04경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 마감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퇴거해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 등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12. 30. 00: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칼을 들고 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로부터 위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계속 소란을 피웠고, 추가 지원요청을 받은 서울성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 경찰관들 역시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대치 중인 피해자인 경찰관 H을 향해 손으로 들고 있던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대퇴사두근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앞쪽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대치 중인 피해자인 경찰관 F를 향해 칼을 재차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째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상황), 피해자들의 피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도구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피해 내용(상처) 관련],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발췌사진), 바디캠 발췌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CCTV 영상 발췌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경찰공무원 H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경찰공무원 F의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F), 진단서(H)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 H과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에 피해자 C가 영업하는 노래방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며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찰공무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H은 후유증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하였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어 구속된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교도관의 인치를 거부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을 앓은 경력이 있고 그로 인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9. 9. 26. 음주운전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96] 피고인은 2019. 12. 12. 06: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1166]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3. 00:48경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107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CCTV 캡쳐 [2020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경위서,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9. 9. 26.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2020 고단96), 해당 범죄로 재판 계속 중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2020고단1166)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545 피고인은 2017. 4. 19. 23: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2세)이 주변에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이로 피해자의 귀를 1회 깨물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 좌측 후두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37 피고인은 2016. 11. 23. 04:27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7세)이 H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우리 상무 때렸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5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3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35 매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다. 도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1. 10.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7. 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3.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4428 피고인은 2023. 3. 30. 02: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상가동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식당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5744 피고인은 2023. 7. 16. 17:51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 들어가 갑자기 ‘G(노숙시설)에 가기 싫다, 잘 곳이 없다’고 말하고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주말이기 때문에 노숙시설 외에는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씨발 새끼가, 확 때려버릴까 보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인천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남, 31세)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4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D 식당 CCTV) 2023고단5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절도죄와 폭력행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절도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결핵으로 창원시 C에 있는 D병원 32병동 3212호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병동에 입원 중인 피해자 E(63세)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이 마시다 버린 커피를 마시라고 하여 기분이 상하고 피해자 E로부터 버릇이 없다고 야단을 맞아 피해자 E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3.30.09:25경 위 병원 3212호에서 주치의인 피해자 F(38세)와 외래 진료에 대한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 E와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E를 죽이고 싶다, E를 퇴원시켜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F로부터 "그런 말을 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 힘들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평소 피고인의 병실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길이 16.5cm, 칼날 길이 5cm, 증 제1호)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 E가 입원 중인 3210호로 뛰어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3. 30. 09:27경위 병원 3210호에서 피해자 에게 "니 죽이빨끼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양쪽 발목과 얼굴 부위를 위 커터 칼로 수회 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치의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위 커터 칼로 1회 그었고,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입원 환자인 피해자 G(68세)이 가까이 다가가자 피해자 G의 왼팔 부위를 위 커터 칼로 1회 그었으며,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H(50세)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커터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이마 부위를 위 커터 칼로 1회 내려찍고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 H의 오른 팔목을 물고 피해자 H의 오른 팔목 부위를 위 커터 칼로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아래 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다발성 동물 물림'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 출동 현장 사진,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와 있었던 사소한 시비 때문에 우발적으로 판시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는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피해자 E뿐만 아니라 그와 아무 관계가 없는 피해자 F, G, H에게도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비록 칼날이 길지 않은 커터 칼로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최종적으로 각각 전치 2주로 평가되기는 하였지만, 사건 당시를 찍은 사진을 보면 병실에 피가 낭자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은 열상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인다. 특히 피해자 E는 눈 바로 밑 부위에 칼에 의한 열상을 입었는데 자칫 잘못하였으면 피해자가 눈을 다치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위험성이 있었으며, 피해자 G 역시 단순한 피부 열상을 넘어서서 근육에까지 손상이 올 정도로 깊은 상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설령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1년 ~ 15년)의 범위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294

범죄사실 B, C은 부부 사이이고, D은 B의 지인이고, 피고인은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B, C, D은 2016. 7. 24. 00:45경 구리시 E빌딩 뒤편 사거리 노상에서, C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세우고 택시 기사와 이야기하던 중, 이로 인해 차량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 F이 경음기를 울리며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다가가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니가 뭔데 차 빼라고 그러냐"라면서 양손으로 F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다니고, 이에 가세하여 B도 F의 머리채를 붙잡고 F의 배 부위 등을 발로 차고, D도 F의 배 부위를 발로 찼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G(33세)가 C을 말리는 것을 보고, B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현장 상황을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1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작성의 각 진술서, G, D, C, B,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방법용 CCTV 확인 내용)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일행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 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23:29경 화순군 C아파트 입구에서 건너편에 있는 D아파트 벽 펜스에 부착되어 있던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 중 기호 EF 후보 및 기호 G H 후보 사진에 담배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태워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아파트 경비실 CCTV녹화자료 1.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5, 7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9. 23: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B(남, 21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싸우자고 말하는 피해자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로 하여, 다음 날 00:04경 인천 부평구 E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계속하여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F을 손으로 밀치자 이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10. 00:04경 인천 부평구 E건물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23세)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2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A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F을 손으로 밀쳐 차량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A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G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자, 피고인은 싸움을 제지하던 피해자 F의 팔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모르는 사이인 피고인들이 시비하여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