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4. 12.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209]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광양시 C, 6층에 있는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하는 영업사장이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던 위 ‘D’을 피고인 A이 운영하도록 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월 300~500만 원을 받는 실업주이다. 피고인들은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업소의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3. 13.경부터 4. 16.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1일 평균 8명의 남성 손님들으로부터 1회당 성매매대금 13~14만 원을 지급받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 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대금 중 약 370만 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49] -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양시 C, 6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2019. 4. 15.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E, F,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0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점검 관련) 1. 내사보고(성매매업소 사전 방문 관련) 1. 수사보고(성매매 카드결제 관련) -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수사보고(음성녹취파일 첨부) 1. 수사보고(건물주 특정 관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명세조회 기록 첨부) - 예금 잔액 증명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영장집행당시 현장 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기간 특정 및 추징금 산정보고) 중 추징금 산정 부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성매매업소내부도,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고용확인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부가세 신고용 참고자료 [2020고단2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1. 피고용 외국인 명단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1. 고용확인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인 사실 확인) -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범 사실 확인) -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행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D’의 영업을 양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광양시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J’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같은 건물 6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각 운영하여 오던 중, 2017. 12. 말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위 ‘J’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이 위 ‘D’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D’에 설치된 카드결제 단말기의 가맹점 상호는 여전히 피고인 B가 자신의 딸인 K 명의로 운영하던 ‘L’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손님들이 ‘D’의 이용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대금은 K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로부터 ‘D’을 양수하면서 인테리어비용, 비품대금, 종업원들을 인수하는 대가로 피고인 B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일시에 위 양수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영업양도양수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양수대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양수대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별도로 양수대금을 지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D’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 A이 소지하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는데,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B가 고객명단이 저장된 휴대전화라고 전해주었기 때문에 누구의 명의로 개통된 것인지는 모르고 위 휴대전화로 손님들과의 영업 및 예약업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선고기일 직전에 “사실은 피고인 B가 ’D‘을 실제로 운영하여 왔고 자신은 일정한 급여만을 지급받고 ’D‘을 관리하였을 뿐인데,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10월, 추징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범행내용, 범행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고려하되, 피고인 A은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공모 여부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하여 온 점 등을 부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판시 확정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각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