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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경 경남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보일러설치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수금해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 B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21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9,025만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서, 차용금증서사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6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현정(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44세)는 부부지간으로, 2012. 5. 2. 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5. 19. 22:00경 경남 거제시 D건물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혼소송에 관하여 주변사람들에게 알린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탄 채 피해자의 목덜미에 칼을 들이대며 “이렇게 하려면니 죽고 내 죽자. 이혼은 못한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범행에 사용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합의된 점, 상해의 정도,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동한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0.부터 2012. 9. 2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게 2012. 6월분 임금 일부 1,150,000원, 7월 임금 1,800,000원, 8월 임금 1,800,000원, 9월 임금 1,200,000원 등 합계 5,5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에게 퇴직금 2,991,0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 20:00경 위 노래방에서 D(여, 60세)을 시간당 2만원을 주기로 하고 위 업소 접대부로 고용한 후 손님으로 온 E과 동석시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 강동구 C 2층 'D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E 등 4명과 함께 합석하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간당 2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E 등 4명과 함께 합석하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노래연습장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7.23:36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 C(58세)에게 주류인 맥주(1.6리터) 1병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 불상의 접대부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금 30,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진정서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9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0. 23:35경 용인시 수지구 C 지하 1층 'D'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녀의 왼쪽 옆자리에 앉은 다음,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쓰다듬는 등의 추행을 하여 피해자 F(여, 20세)으로부터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그녀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21. 00:1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전내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수회 걷어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843,995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순찰차량 피해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국적,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센터 앞까지 약 500m를 E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이라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G노래방 앞 노상) 피고인들은 2014. 12, 9. 01:30경 목포시 H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45세), 순경인 피해자 K(31세)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였으나, 피고인 B이 계속하여 피고인 C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야 이새끼들아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끌고 가냐, 사건 만들려고 하지 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순경 K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7~8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L(3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M(27세)의 턱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K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뒤에서 K의 몸통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L의 목과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남목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들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찰과상 등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다발성 열런 상처 등의,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안면부 염좌 등의,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1지구대 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의 범행으로 인하여 2014. 12.9, 02:15 경 목포시 N에 있는 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피고인 B이 "파출소장 나와라 수갑 풀어라 개새 끼들아"라는 등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O로부터 제지 당하자 발로 O의 다리를 5회 차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O의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남목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의 경찰서 내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 1. O, L, J,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취급상황, 근무일지 등 사본,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각 상해진단서, 각 CD 1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4명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은 그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었음에도 그 곳에서 경찰관을 또다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1회,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수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친형인 R의 성명을 모용하여 수사를 받아왔는바, 그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 C는 당시 경찰관들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3. 16: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할매국밥식당 앞 도로를, 영신병원 쪽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핀 이후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교촌치킨 쪽에서 우측 할매국밥 식당 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 C(1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매그너스 승용차 전면부로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기일 약 14주간의 우측 경비골하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8:2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9호선 D역에서 E역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9651번) 안에서 피해자 F(여, 31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동영상CD 첨부) 1. 범행 동영상CD, 범행 동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2006. 6. 27. 16:20경 B 차량에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국도상 운행 중,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지내 운행제한차량검문소에서 도로 구조 보전 및 통행 위험의 방지를 위해 축중 10t, 총 중량 40t, 적재 높이 4.0m. 넓이 2.5m, 길이 16.7m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위 차량에 폭 3.0m를 적재하여 운행제한규정을 0.5m 초과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3. 01:00경 수원시 화서동 화서오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대경운수 주식회사의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화서동, 고등동 일대를 약 7km 가량 돌아다니다 같은 날 01:40경 수원시 고등동 소재 고등파출소에서 하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요금 12,240원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사칭하였을 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임승차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실제로 2008년경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즉결심판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 'D'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번호인 것으로 보이는 점(위 번호 기재 부분에 삭선이 그어져 있고, 수기로 현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당구장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7. 18:00경부터 2012. 9. 9. 02:20경까지 위 B당구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지폐를 넣은 후 시작버튼을 눌러 전자식 릴을 구동하게 한 후 우연히 발생하는 시상표의 그림배열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304,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9.23:0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 C에게 카스 캔맥주 11캔 시가 33,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도우미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C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는 도우며 D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제1항 제3호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유흥접객원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카니발 6밴 화물차(일명 콜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1. 13:42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호산마을아파트 앞길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삼성트라팰리스아파트 앞길까지 태워다주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1, 13:57 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삼성트라팰리스아파트 앞길에서, 위 콜밴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홍익아파트 앞길까지 태워다주고 그 대가로 3,000 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일명 콜밴)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0. 16:41경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메가마트 앞길에서, 위 콜반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같은 구 직산읍 시름세부영아파트까지 태워다주고 그 대가로 4,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2. 27. 05:00경 충남 서산시 B앞골목에 있는 "C"내에서 지역사회 선배인 피해자 D(63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기로 하였으나 돈이 없다며 술값을 내지 않는 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이로 인해 약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귀 손상 NOS (외상성 감각 신경성 난청 : 외상성 미로 질환),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5. 7. 5. 14: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롯데백화점' 앞 광장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B(만 55세, 남) 소유 시가 미상 자전거 1대를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톱(길이 31cm)을 이용하여 자전거 자물쇠의 와이어를 자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품 자전거 사진, CCTV 발췌 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30. 17:55경 대구 동구 파계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파계로 6길 소재 파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 동구 파계로6길 소재 공산농협 서부지점 앞 교차로를 태왕그린힐즈 아파트 방면에서 파계교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진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 조작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방향 좌측으로 이동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좌측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뒤펜더 부분으로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곽요양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을숙도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은 물론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2004년, 2008년, 2011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4. 23, 20:1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미용실 안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D과 현장에 함께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H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웃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그러냐. 개 같은 놈들아, 내가 여자한테 씹을 하자고 했느냐. 뭐냐 좆 같은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4. 00:45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재질의 고깔 표지 2개를 손으로 잡아 던지고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4. 24. 06:4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약 1시간 동안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24. 07:45 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33세) 운영의 K마트 앞 도로에서 인근에 있는 E를 운영하는 D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은 채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식칼 1개,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 식칼 1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J 향해 휘두르면서 "내가 어제 지구대에 갔다 왔다.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곳을 지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식칼 촬영 사진, 각 CCTV 촬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 회의 폭력 관련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0. 15:4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 운영의 E 미용실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20.경 영주시 C에 있는 D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 택시 안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받고, 그에게 대금 5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7. 14:00경 화성시 F 아파트 25동 103호 앞에서,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E에게 송금한 필로폰 대금 확인, E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소번 감정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각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 기본 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제2유형 > 기본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다소 많다.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20: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온의동 소재 롯데캐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동내면 소재 중앙고속도로 춘천톨게이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4회의 동종 범죄전력 (그 외에 음주운전으로 2회 더 처벌받았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종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약 4년의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또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의 장애를 가진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20:35경 혈중알콜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원마트 앞 도로부터 B원룸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대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300%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9. 09:30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영리 226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9. 09:3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죽전리 쪽에서 기산농공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988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