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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합3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5.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등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추행유인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3.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2:20경 대전역 직전 경부선 구간을 운행 중인 부산발 서울행무궁화호 1228 열차 제3호차 객실에서, 그곳 1호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1호석과 그 뒤 객실 벽 사이의 빈 공간으로 들어간 다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목 라운드 부분을 앞으로 잡아당겨 들추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충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성폭력범죄(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한 사실)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4. 9. 2.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평가 도구(K-SORAS),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 사건 범죄는 위 특례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판시 추행유인죄 등의 전과 범행은 같은 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 ~ 1년 6월[감경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1년)과 하한(1월)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가 이용하는 열차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가슴을 보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차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시흥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친구인 E 및 그의 처인 피해자 F(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E과 피해자는 위 사무실 내의 작은방에서 자고, 자신은 거실 방에서 잠을 자다가, 2014. 6. 17. E이 출근하기 위해 먼저 나가자, 05: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작은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요지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염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의 주거에서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그 친구의 처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 남편과 가족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소방법위반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친지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당시 11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2. 겨울경 위 주거지 방 안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 새벽시간경 군산시 F, 202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당시 13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호(각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38조2 제1항,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 각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각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 각 징역 4~7년(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 ~ 11년 6월[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의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책임이 있는데도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추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식당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이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3.부터 2014. 7.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6. 임금 2,031,460원, 2014. 7. 임금 1,693,540원 합계 3,7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급여이체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25톤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은 1995. 12. 9. 03:40경 국도 42호선 부곡동 소재 장웅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각 축당 10톤과 총중량 4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동 차량의 제2축에 13톤, 제3축에 12.6톤, 제4축에 12.8톤, 제5축에 14.2톤과 차량 총중량 58.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1996. 5. 31.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3:40경 위 승용차를 인천 계양구 도두리로 6번길 10 계양 CGV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였다가 출발을 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후방의 횡단보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차량 뒤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41세, 여)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일행)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한 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63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경성고 사거리 방면에서 홍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본인진술)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I3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30길 42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과실 정도와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77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여주군 G 임야 근처에 전철역이 들어올 예정이고, 나도 투자를 했으니 임야를 매입하여 돈을 벌어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를 매입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5.경 임야매입대금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1.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남 해남군 H은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될 지역이니 임야를 구입하면 몇 개월 뒤 내가 다시 팔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를 매입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경 임야매입대금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경 위 (주)F 사무실에서, 경기 여주군 G 임야의 소유자가 (주)F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위 임야의 소유자가 (주)F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PC로 워드 작업을 통하여 경기 여주군 G 임야의 소유권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11. 8. 29.경 (주)F로 이전된 것처럼 등기부 등본을 작성한 다음 종이에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의 경기 여주군 G 임야에 관한 등기부등본 1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 원본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위조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12. 21. 18:1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해 F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같은 군 우천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이 G에 있는 'H주유소' 앞 6번 국도를 진행할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18:21경 위 E가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강원횡성경찰서 J파출소 앞에 위 렉스턴 차량을 정차시켜두고 위 파출소에 들어가 위 1.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곧바로 뒤따라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위 E를 때리려고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K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E로부터 분리시키자 양손으로 K 경사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K 경사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21. 19:57경 위 J파출소에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원주경찰서 유치장으로 가기 위해 출입문을 지나면서 오른발로 위 파출소 유리문을 걷어차, 유리문과 문틀 간 연결고리를 휘게 함으로써 더 이상 잠금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5만 원 상당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부, 112 순찰일지 사본 1부 1. 피해경찰관 K의 피해부위 사진 1. J파출소 CCTV 녹화영상 정리 1부, J파출소 CCTV 녹화영상 CD 1장 1.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사진, 본건 J파출소 내 상황영상 CD 4장, 공용물건손상행위 사진, 공용물건손상 행위 영상 CD 1장 1. 강화도어 힌지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중이던 대리기사를 때리고, 이를 만류하던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인 대리기사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한 기구인 리프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되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최초 안전검사를,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한 리프트에 연결된 와이어로프는 한 꼬임 전체의 소선이 끊어지거나 공칭 지름이 7%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폐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2012. 6.경 D 사업장 내 화물용 리프트(이하 '이 사건 리프트'라고 한다)를 설치한 이래 한 번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 전체의 소선이 끊어지거나 공칭 지름이 1mm(8.3%) 이상 감소되어 리프트 이동시 리프트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이를 교체하지 않고 만연히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4. 8. 15:40경 D 사업장에서, 다른 용무차 D에 들린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 F(55세),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 H(59세)가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하여 위・아래 이동 중 훼손된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리프트가 지상으로 추락함에 따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뇌간압박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좌멸상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리프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 전체의 소선이 끊어지거나 공칭 지름이 1mm(8.3%) 이상 감소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리프트는 화물용 리프트로서 리프트 측면에 '사람은 타지 마세요(물건 운반 전용)'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D 소속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이 사건 리프트는 화물 전용이므로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왔고, D 소속 직원은 이와 같은 교육에 따라 이 사건 리프트에 탑승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은 다른 회사 소속 직원들로서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미리 연락을 하지 않고 D 소유의 도로절단기를 빌리러 와서 도로절단기가 보관되어 있던 건물 2층으로 올라가 이 사건 리프트에 도로절단기를 실은 후 이 사건 리프트에 함께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오다가 리프트가 1층으로 추락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들이 도로절단기를 빌리러 왔을 때는 피고인 측에서 2층에 있는 도로절단기를 내려 피해자들의 차량에 실어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0. 29. 확정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위 교도소 기결6동 상9실에서 복역하며 평소 위 거실수용자들에게 '자신은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였다'고 말하며 위압감을 주고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22. 17:30경 위 대구교도소 기결6동상9실에서 피해자 B(26세)이 피해자의 모친 C으로부터 편지를 받자 몰래 그 편지를 읽어본 후, 약 10분 후 B, D 등 다른 수용자 6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밖에서 얼마나 좆같이 생활했으면 C가 니한테 "내가 니 봉이냐"라고 하겠냐, 능력도 안 되는 새끼가 차는 좆 빨라고 타고 다니나, 내가 니 봉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5.경 위 대구교도소 기결6동상9실에서 피해자 B에게 '출소하면 돈을 얼마나 넣어줄 것이냐, 10만 원은 애들 껌 값도 안된다, 30만 원 넣어라, 출소복도 넣어라, 옷은 메이커로 넣어라, 안 그러면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너의 집 주소를 가지고 있다, 너 하나 찾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번 징역도 지난번 징역을 복역하게 만든 사람을 보복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영치금과 출소복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교도소 내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8.경 서울 종로구 C빌딩 303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사무실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1.공사명:서울 E 신축공사, 2.공사장소:서울 종로구 F, 3.착공년월일: 2012년6월21일- 2012년9월30일까지, 4.준공예정년월일:2012년9월경'이라고 기재해 놓고, 수급인란에 G H회사 I라고 기재된 고무인을 찍은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J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 부분을 K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K에게 그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공사대금 대신 위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주인 L로부터 위 건축물의 임대권한을 부여받거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구로구 J, 도시형생활주택 2층 203호',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 잔금 란에 '석재공사대금', 임대인 란에 'L 대 A', 임차인 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L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4.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이 I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I의 도장과 명판을 도용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I의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D는 피고인과 공사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도급계약서상 명의인인 I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I가 도급계약서의 위조를 주장하자 곧 위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는데, 이러한 행태는 D가 I를 상대로 위 도급계약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다가 도급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알고 곧 이를 중단하였다는 것으로서 D가 단순히 세금계산서의 발급이나 원도급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였고 I 허락 유무에 상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의 허락 없이 그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D가 계약 체결 이전에 I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H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명의인의 허락 없이 하수급인으로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도급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의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독촉을 무마하기 위하여 원건축주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한 범행으로서 범행으로 인하여 결국 하도급인은 당초 기대와 달리 도급계약서상의 명의인에게 계약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게 되었고 범행으로 인하여 하수급인의 대금 지급 청구가 지연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고소인인 K은 고소를 취하한 점, 각 범행의 명의인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적은 없고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한 바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2.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13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1. 09:00경 거제시 거제대로 3802에 있는 연우고시텔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능포로 155에 있는 센텀스크린골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거제시 일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9:35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골프랜드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2층 골프연습실까지 침입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2층 계단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젝시오 골프채 13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골프화가 들어 있던 골프가방을 위 건물 3층 옥상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있던 인터넷 케이블 선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내려놓은 뒤 정문 출입구로 걸어 나와 위 골프가방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첨부에 대한, 피의자 관련 사진첨부에 대한, 본청 결격조회서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김해서부경찰서 송치서 사본 일체 첨부에 대한,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집행유예 전과 실효 여부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절취 목적물,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 도벽에 따른 절도 충동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의 H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 11월경 위 병원의사에게 '물건을 보면 훔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의 사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병적 도벽이 있고, 절도 충동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이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의사의 위 의견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년 정도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 등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절도 충동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3월 - 4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3년 이상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3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장비를 훔치는 범행을 6회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8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5. 00: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350만 원 상당인 E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꽂혀있던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5.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도로에서 부흥초등학교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녹색 등화에 따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유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택시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옆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K(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경 위 1.항의 장소에서 2.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J,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 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