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3세)과 2000. 6. 3. 결혼하여 부부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군산시 D아파트에 월 40만 원의 사글세로 거주하면서 친척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던 중, 2015. 4.경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남양주시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주로 생활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곤궁해졌다. 피고인은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피해자, 아들, 본인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무리하게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만으로도 1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보험료로 납입할 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와 다투는 등 평소 경제적인 문제, 신앙문제 등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장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완강히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위 요양병원에서 위 D아파트에 내려와 지내면서 평소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교회에 동행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살해하기로 하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통을 피해자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에 몰래 적재해 두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 4. 01:54경 위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G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33경 군산시 H로부터 약 670m 정도 떨어진 농로에 주차해 둠으로써 미리 도주 수단을 마련한 다음,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02:53경 위 D아파트로 돌아와 피해자가 교회에 가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6경 교회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피해자와 함께 위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군산시 I에 있는 교회로 가 예배에 동석하였다. 그리고 예배가 종료하자 같은 날 05:55경부터 06:46경까지 사이에 다시 피해자와 위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군산시 H에 있는 농수로에 이르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7. 1. 4. 06:46경 군산시 H 농수로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둔 채 차량를 조작하여 농수로 밑으로 빠지게 하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차안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전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그랜저 승용차 1대를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397-398쪽, 제586-587쪽) 1. 각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411-414쪽),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안전감정서, 각법화학감정서(수사기록 제840-855쪽, 868-870쪽),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동부화재 보험관계 서류, 라이나생명 보험관련 서류, 신한생명 보험관계 서류, 흥국화재 보험관계 서류, 교보생명 보험관계 서류, 메리츠화재 보험관계 서류, 흥국화재 보험현황, 라이나생명 보험현황 1. 주민등록등본 등 1. 사건현장사진, CCTV 사진 3매, 압수품 사진(수사기록 제402-410쪽),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589-592쪽), 사건현장 지도 1. CCTV 영상파일 저장 USB 1. 내사보고(변사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 관련, 사건 당일 변사자의 그랜저 차량 운행상황) 및 사진 설명 10장, 내사보고(P교회 CCTV 녹화영상 확인 등) 및 사진 2장, 내사보고(변사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CCTV 수사 관련) 및 D아파트 CCTV 사진 23매, 내사보고(사건당일날 A의 행적관련) 및 CCTV 사진, 내사보고(사고발생 장면을 촬영 중인 CCTV 첨부 관련) 및 CCTV 사진, 내사보고(사건당일날 A이 탑승한 택시 관련) 및 사진, 내사보고(국과수 이공학과 연구사 상대 내사), 내사보고(사건 발생 전후 피의자의 행적수사 지도 표시, 설명), 수사보고(변사체 DNA 분석관련, Q피시방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D아파트 관리소 탐문 관련) 및 아파트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생명보험, 화재보험 가입 현황 등) 및 생명보험협회 보험가입 정보, 보험계약 정보, 수사보고(피해자 핸드폰 R내용 관련) 및 R 메시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부검관련 피의자 언동, 사건당일 그랜저 XG 운전자 확인 관련, 범행 피해차량 보험 가입내역 추가 확인, 피의자의 지인 E병원 입원환자 S 대면수사), 수사보고(차량화재시 사용된 휘발유 구입처 확인) 및 주유소 사진, 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보험가입내역, 부검의 소견 관련, 피의자의 친누나 T 진술청취, 피의자 아들 진술청취, 제적등본 첨부,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체손괴죄와 일반자동차방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대로 도망하였을 뿐, 위 그랜저 승용차(이하'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사망한 피해자를 놓아둔 채 휘발유와 라이터로 불을 질러 사체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부인하는 공소사실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불에 탄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실내를 중심으로 연소되어 차량 운전석 부분이 심하게 연소되고 엔진룸과 트렁크 일부로 연소가 확대된 형상을 보인다. 차량 조수석 부분 하단부에 충격흔이 식별되나 해당 부위를 포함한 엔진룸하단과 차량 하부는 연소되지 아니하였고, 엔진룸도 운전석 부위만 일부 연소된 것 외에는 연소되지 않았으며, 엔진룸 주변의 전기설비에서는 발화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단락흔 등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차량 내부 전면이 심하게 소훼되어 남아 있는 전선 관련 설비가 적으나 남아있는 가능한 범위에서 검사하였을 때 발화와 연결지을 전기적 특이점이 발생되지 않는다. "라고 감정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의 감정 업무에 참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연구원인 증인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통상적으로 불이 난 곳이 가장 먼저 타게 되는데 이 사건 차량은 차량 내부 앞좌석 부분이 가장 많이 연소되었고, 엔진룸에서 전기적인 특이점을 찾지 못했으며, 엔진룸에서 발화가 시작되었다면 엔진룸에 가장 많이 소훼되었어야 하므로 결국 차량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량 내부에서 발화가 시작된 경우에도 차량 자체의 전기적 문제가 점화원이 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차량의 경우 내부에서 그러한 원인은 찾지 못하였다. 차량이 아래로 떨어질 경우 충격으로 프레임이 변형되고 그 과정에서 차량 내부에 있는 전선에 문제가 생겨 발화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 사건 차량 내부의 프레임 변형은 없었고, 이 사건 차량이 외부적 충격으로 파손된 부분은 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기문제로 발화가 시작되면 2-3분 내로 급격하게 불이 번지기는 어렵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이 연소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서 붙은 불이 급격하게 번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증언, 감정결과, 이 사건 차량의 소훼 및 파손 상태가 촬영된 사진, 연소 장면이 촬영된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화재는 차량 내부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불을 놓음으로써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되고,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추락하면서 받은 충격이나 차량 자체의 결함이 화재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비록 이 사건 차량 내부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인화성 물질은 휘발성이 강하여 완전히 연소되거나 휘발될 경우 연소 잔류물에서 검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 내부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인화성 물질로 인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차량에 연소가 시작될 당시 이 사건 차량 주변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1. 2. E요양병원에서 군산으로 내려오면서 휘발유를 페트병에 담아 이 사건 차량 조수석에 놓아두었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휘발유를 앞좌석 바닥 등에 뿌리고 조수석 '다시방(글러브박스)' 내에 있는 목장갑을 가지고 차량에서 나와 이 사건 차량을 농수로에 빠지도록 한 다음 목장갑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차량 내부로 던져 불을 내었다."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이 사건 차량의 소훼 상태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사건 차량을 감정할 당시 조수석 바닥 연소물 중 장갑으로 추정되는 연소물이 발견된 것과도 일치하는 등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직후 자신의 살인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사건 현장에 불을 낼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사체손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살인죄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체손괴죄, 일반자동차방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약 17년 동안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인 피해자를 계획적으로(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 살해현장 부근에 피고인 소유 차량을 주차하여 두는 등 도주 방법까지 마련하였다) 비정하게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에 불을 질러 피해자의 사체를 그 형체가 식별되기 어려울 정도로 소훼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해자가 혼자 교통사고를 내어 사망한 것인 양 거짓진술을 한 후 태연히 도박게임을 하러 가는 등 통상적인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고,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사실 일체를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비로소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자백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살해당하면서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제외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임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유족인 아들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차량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는 등 자신의 범행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바,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경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검사의 의견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암 투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점 등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여야 할 만큼 교화나 개전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