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월 초순부터 같은 해 11. 7. 12:00경까지 밀양시 B에 있는 C교회 옆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이 집을 짓기 위하여 쌓아 둔 시가 약 3만 원 상당 시멘트 블록 37개를 자신이 타고 온 전동휠체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시멘트 블록을 가져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데 대한 인식과 의사, 즉 절도의 범의가 있어야 하며,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E 작성의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멘트 블록을 가져 올 당시 사실상 피해자인 E이 피고인이 시멘트 블록 2장을 가져가는 것은 허락하였으나 나머지 시멘트 블록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취거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시멘트 블록을 가져온 것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공사관계자에게 말하고 시멘트 블록을 가져왔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86세의 고령인데다 치매, 당뇨,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측의 반대 의사표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E의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멘트 블록을 가져갈 당시 E에게 시멘트 블록을 달라거나 가져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통상의 절도의 방식이나 태양과는 다르다고 보이는 점(일반적인 절도범은 목격자가 없는지를 살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은밀히 재물 취거를 시도할 것이다), 위 시멘트 블록은 공사현장에 방치된 재산 가치가 적은 재물로서, 피고인은 벌금 100,000원의 즉결심판을 받았는데 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상황임에도 그 이상의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며 이 사건 재판에 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E의 진술서 기재 및 당시 CCTV 녹화영상 및 사진 등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멘트 블록을 취거할 당시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철강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면서, 철강가공업체들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E의 하청업체들에 납품을 하고 그 중간에서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냉장고와 세탁기 제작에 필요한 철강 부품을 공급해 주면, 그 다음 달 말경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거래처에 8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최종 매출처인 E의 하청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모두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경 19,477,733원, 2018. 7.경 41,354,957원, 2018. 8.경 22,891,325원, 2018. 9.경 30,300,980원, 2018. 10.경 32,498,268원, 2018. 11.경 12,530,364원 등 합계 159,053,627원 상당의 철강 부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세금계산서, 전표조회, 전자세금계산서 6매, 거래처 원장, 신용정보이력, I 등과의 거래금액 등 정리한 서류, 각 거래내역서, 이체증명서, 거래처별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의 변소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2018. 11.경에 원청인 E 냉장고 사업부가 원가절감을 추진하면서, 그 거래처를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업자(J)로 변경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매출을 올리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대금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변제능력 :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거래가 진행되기 시작한 2018. 5.경에 이미 타 거래처에 대하여 약 8천 5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증거기록 84면), 따라서 피해자의 철강부품을 납품하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상태에 있었으며, 변제의사 :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본건 거래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제품을 자신의 매출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도(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16면), 피해자의 철강제품을 납품하여 매출처로부터 받은 금원(증거기록 38면)을 다른 거래처 등에 지급하거나 소비하여 피해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E 냉장고 사업부의 거래처 변경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졌더라면 피해자는 이 사건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고 결국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E 냉장고 사업부의 거래처 변경’이라는 사정은 범죄성립 이후의 새로운 사정으로서, 양형자료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이 점을 양형에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억 6천만 원의 이 사건 편취액 중에서 4,15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이고, 그 이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액이 큰 상황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이상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변제 또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10: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와 “7대1로 싸워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어제 출소했다.”며 큰 소리로 통화하다 피해자의 모 D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 소리로 통화를 계속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미숫가루 음료를 주문하였으며, 미숫가루 음료가 나오자 맛이 이상하다면서 시비를 걸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에게 미숫가루 음료를 마셔 보라고 요구하고, 그가 이에 응하지 않자 미숫가루 음료가 담긴 컵을 가지고 카페 밖으로 나가 행인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카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과 관련된 6회의 범죄전력이 존재하고, 특히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9.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출소 바로 다음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금 실형의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양형의 요소로서 크게 작용하지는 못하는 사안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롯데기숙사삼거리 교차로를 신문마을사거리 방면에서 외식1번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관동동 방면에서 신문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5 및 T6 부위의 골절 상 등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C(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2

범죄사실1)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1:40경 피고인이 살고 있던 김해시 B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C' 내 'D'에서, 같은 생활실 안에 있던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44세) 1)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그게 맞게 수정하였다. 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자,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같은 달 14. 12:5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척수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E) 1. 수사보고(실황조사), 사건 재연 사진 5매, 수사보고(피해자 E의 의사소견서 첨부), 각 소견서, 수사보고(C 측에서 제출하는 사고 경위보고서 및 사고 조치 사항), E씨 사고 경위 보고, E 이용자 사고발생 조치 사항,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증 지능저하, 인지기능저하, 지적능력저하, 판단력 장애, 언어지연, 대화 및 의사소통 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중증 정신저하에 해당하여 지능이나 사회성숙도가 일반인보다 상당히 낮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A는 머리를 E에게 박치기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A는 평소에 머리를 자주 박나요"라는 질문에 "박아요"라고 답변하는 등 단순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더 나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시설에서 거주하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인 폭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선천적으로 정신지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으로 가족이나 시설의 보호 없이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한 수준의 지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B는 온라인 게임 D 게임 내에서 허위의 게임머니 판매 채팅을 작성하여 구매자들과 연락을 하고, 피고인 A는 구매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출금하는 역할, C은 피고인 B 옆에서 게시글 작성을 돕는 등의 역할을 하고, E 내지 F 등으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은행 계좌를 빌려 온라인 게임머니 판매 대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8. 15. 19:30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에서 D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에 접속해 있던 피해자 I에게 게임 내 채팅창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테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사실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9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I, M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N회사 D 대화창, 게임 채팅 내용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게임 채팅 화면 캡처 사진,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이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I, L에 대해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피고인 A]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범행은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판매금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등 품행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 O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I, L에 대해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피고인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9. 17: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04.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4.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21:0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74세)은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산진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10:5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전 위 고소 사건으로 대질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뒷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어깨동무를 하려는 듯 가볍게 손을 두렸을 뿐이므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을 마치고 나와 마주친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 가까이 얼굴을 들이대고 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서류봉투로 옆얼굴을 가렸고, 피고인이 서류봉투를 손으로 제친 후(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살짝 부딪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을 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서류봉투를 제치고 오른쪽 어깨와 등 부분을 때렸는바,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보여지므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D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E 주식회사(현 F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E 주식회사(현 F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30. 경 위 신축현장 앞 도로를 굴착하고 오수관 연결 공사를 완료한 후, 굴착한 곳에 흙을 채우며 다지는 도로 복구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표지판이나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굴착한 지점을 통행하는 자동차, 자전거 등이 굴착 지점에 걸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굴착 지점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2019. 4. 30. 21:42경 위 굴착 지점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가 위 굴착 지점에 빠져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도로상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첨부 사진 및 자료,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서 및 첨부자료,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당시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물, 도로점용 허가조건, 도로굴착 허가조건, 수사보고(피해사고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및 첨부물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일부 제출 등),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소견서 제출 첨부)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안면부 등에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에게 경미한 벌금형 1차례 (피고인 A) 내지 2차례 (피고인 B)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창동시장입구사거리에서 정의여중사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에게 각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좌측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948,2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1. 21:5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수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도봉구 G오페스텔 지하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40여일 전인 2019. 5. 30.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을 저지른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 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01:14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지하도 부근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팔공산 갓바위'로 행선지를 이야기한 후 수차례에 걸쳐 목적지를 바꾸어 가며 택시에 있는 물건을 훔칠 기회를 엿보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이동하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담배와 박카스를 사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앞 도로에 택시를 정차시키고 하차하자, 그 틈을 타 위 택시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7,000원과 농협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현금 1만원권 1장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다음 대구 중구에 있는 반월당역 부근에 이르자 위 택시에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 1. 내사보고(순번 5) 1. 수사보고(순번 6) 1. 수사보고(순번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관련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등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3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9. 00:21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야 씨발년아 사장 나오라 해, 너 죽고 싶어? 사장 나오라 해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0. 03:3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57세)이 피고인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 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폭행 피의사건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D매장cctv영상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 C과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22:10~22:20경 광양시 B 소재 'C노래연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님은 나이가 70이 다 되도록 돈도 없소. 왜 그렇게 사시오."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를 내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함부로 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밀치는 등 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뜯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부 영역의 여러 부위의 광범위 심부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여러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1987년경 존속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2003. 8. 15. 특별감형, 2007. 2. 28. 가석방)을 선고받은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고, 2017년경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한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석방 이후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6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3세)의 아들, 피해자 C(여, 51세)의 오빠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2. 13. 21: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정수기가 고장났는데 자신에게 늦게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화기를 부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비틀고, 부러진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부터 팔꿈치까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를 향해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먼저 B, C의 각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이 법정에 이르러 그 작성경위 등에 관하여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한 바 있고, 또한 위 각 진술서 등에 사건발생일시가 모두 "2018. 2. 14. 저녁 9시경"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이 온전히 이들의 기억과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내사보고(범죄 발생일시 확인)에 첨부된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2018. 2. 13. 22:18 무렵 B의 주거지서 큰 목소리와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나서 112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오인신고로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하였던 점, 피고인 역시 이날 전화기를 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날 B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C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위 진술서나 내사보고(폭행피해 관련)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인계 및 진료의사 소견)의 기재 등에 의하면 2018. 2. 23. 경 B에 팔에 큰 멍이 들고 뼈에 금이 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진이 촬영되거나 병원의 진단이 이루어진 것은 공소사실 기재 2018. 2. 13. 로부터 열흘이 지난 다음인 데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B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인 2018. 2. 14.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부위가 왼쪽 팔꿈치, 양쪽 무릎, 왼쪽 어깨 부분이었다. 그 진료 받은 시점과 부위에 비추어 그 전날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면 이날 의료진에 의하여 멍이 관찰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초진기록지 등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여기에 B이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자주 넘어진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사진의 영상이나 수사보고에 나타난 멍, 뼈의 금 등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증거들은 대부분 B, C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인데, B, C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이나 이들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23.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9. 22:49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봉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45세) 운전의 승용차가 우측 골목길에서 우회전해 나와 위 도로 4차로에 진입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의 증용차 좌측에서 추월한 다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 들어간 후 위 택시를 급제동하고, 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9세)가 급하게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급제동과 서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따라가다가 대구 남구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 그 곳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택시를 발견하고 그 곳 도로 1차로에서 택시와 나란히 서행하면서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고 "야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택시를 우측 길 가장자리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택시 앞을 대각선으로 가로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구 남구에 있는 중동교 인근 도로에서 그 곳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행의 택시 뒤를 따라가다가 같은 날 22:5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운행의 택시를 추월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택시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B),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9고단24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 A가 먼저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잡기 위해 추격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은 것일 뿐,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보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가 먼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한 뒤 서행하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하고, 가로막는 방법으로 운전을 하였던 점,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난폭운전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앞선 보복운전에 화가나 그에 대한 맞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와 움직임이 모두 녹화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녹화물을 경찰에 제출하여 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같이 도로 한복판에서 급격한 차선 변경 및 추월과 진로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일반 차량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방법으로 운전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