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6. 27. 서울 서초구 E오피스텔 2103호에서 캠코더 등 영상장비 수입 · 판매 목적 F(주)를, 2001. 9. 6. 서울 용산구 G에서 전자제품 무역업 등 목적 (주)H를 설립, 운영 중 2001년경 가격비교, 인터넷쇼핑 사이트의 등장으로 수익이 급격히 줄었고, 급기야 2002년 봄 사채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사채 이자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 사기 가. 물품대금 사기 1) 피해자 I 피고인은 2002, 4. 9.경 서울 용산구 J건물 A동 지하 109호 피해자 운영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캠코더 100대를 2억 7,500만 원에 수입할 예정인데 계약금 1억 3,750만 원을 교부해주면 45일 이내에 잔금 1억 3,750만 원과 맞교환으로 납품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3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 피고인은 2002. 5. 3. 14:00경 서울 용산구 M빌딩 14층 피해자 운영 ㈜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니콘디지털 카메라 300대를 1억 3,875 만 원에 수입하여 1개월 내에 납품하겠으니, 그 대금을 송금해달라'고 기망하여 즉석에서 디지털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138,7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물품인수증 이용 사기 1) 피해자 0 피고인은 2002, 7.4. 16: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급하게 쓸 곳이 있다. P 직원과 우리회사 직원 Q가 캠코더 100대를 싣고 SBS스포츠채널 방송국 앞으로 가면 P 직원에게 인수증을 작성해주고 캠코더를 수령한 후 캠코더만 Q에게 건네주면 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캠코더 100대에 대한 인수증에 서명하여 P 직원으로부터 캠코더를 인도받아 Q에게 다시 인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6,000,000원 상당 캠코더 100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 피고인은 2002. 7. 23. 11:00경 서울 중구 S 피해자 근무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 직원이 디지털카메라 200대를 싣고 T 회사 앞으로 가면 디지털카메라 200대에 대한 인수증을 작성해서 P 직원에게 주면 된다. 대금은 내가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디지털카메라 200대에 대한 인수증에 서명하여 P 직원으로부터 디지털카메라 200대를 인도받아 피고인에게 다시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0,000원 상당 디지털카메라 200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U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02. 7. 5. 1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시세이도에서 생산하는 생리대를 오끼나와에 있는 무역상으로부터 수입한 후 서울 V에 있는 W에 이달 15일까지 납품하기로 되어 있으니 돈을 투자해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5,580만 원, 같은달 15.경 600만 원 합계 6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차용금 사기 1) 피해자 Q 피고인은 2002. 7. 12.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달 31일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기망하여 즉석에서 3,400만 원, 같은 달 22.경 1,540만 원 합계 4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 피고인은 2002. 7. 20,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에 긴급하게 자급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달 25일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물품사기 1) 피해자 X 피고인은 2002. 7. 6. 서울 용산구 Y에 있는 피해자 운영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올림푸스 디지털카메라 35대를 공급해주면 대금 2,700만 원을 이달 14일까지 틀림 없이 지불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디지털카메라 35 대 시가 합계 27,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 피고인은 2002. 7. 20. 서울 중구 AB에 있는 피해자 운영 (주)A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D플레이어 234대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 3,576만 원을 물품이 공급되는 즉시 지불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H 사무실에서 CD플레이어 234대 시가 합계 35,76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으로부터 디지털카메라 대금 1억 3,875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L에게 물건을 인도하지 못하던 중 L이 카메라를 인도해달라며 항의하자 화물운송업체 대표이사 명의의 선적증명서를 위조하여 L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2. 5. 31.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일본에서 디지털카메라 300대를 수입하여 AD(주) 선박에 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거래관계를 있던 AD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로 '거래업체에 보여주기만 하겠으니 대표 명의의 선적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D 대표이사 AE 명의의 선적증명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란에 검정 싸인펜으로 AE의 서명을 하게 한 후 불상 방법으로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직원 Q에게 건네주어 Q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서울 용산구 불상지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N 소속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선적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고소장,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1, 8, 9, 13, 14, 16, 17, 19, 20, 25, 33, 37, 38, 39)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및 형의 선택 형법 각 347조 1항, 231조, 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의 이유 1 범죄 [유형] 피해금액 합계 676,210,000원, 사기 > 일반사기 > 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해외에 연락 불능인 L을 제외한 나머지 7인과 합의) ww-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상당한 기간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으로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 1/3 감경) 2 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등 > 1유형(사문서 위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 1월~1년 [최종 형량 범위] 다수범 가중(1범죄 상한 + 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년 ~ 6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실형, 집행유예 여부] 형식적으로는 사기 피해자 8인 중 7인과 합의되었다. 대부분이 피해액의 절반 가량만을 지급받고 합의하였다(보석사건 기록 2017. 9. 21. 제출 서면). 거의 전부를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함이 순리이다. 배상금이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가 일단 배상금을 지급받고서 마음이 흡족하여 피고인측의 요청에 거리낌 없이 써 준 것이라면 진정한 합의서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곤궁한 상태를 악용하여 일부라도 배상받기 위하여 합의서가 작성된다. 피해자를 다시 우롱하는 것일 뿐 진정한 합의가 아니고, 일부 배상만 된 것일 뿐이다. 이 사건의 합의도 다르지 않다. 7인 중 판사와 전화 통화가 가능하였던 3인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고(오랜 기간 시달리다 지쳐서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였다고도 하고, 1인은 나머지 금액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고도 하였다. 판사와 통화가 되지 못한 Q는 수사 중 이미 이러한 심경을 밝혔다(기록 429 면, Q는 피고인의 직원이어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인 것을 이용한 점에서 더 불량하고, 피해액 5천만원 중 1천만원만이 변상되었을 뿐인바, 이 부분 범죄사실만으로도 실형이 상당하다). 원금의 절반만 회복되었을 뿐인데 미회복 금액이 큰 점 (완전한 배상은 지연손해금에 정신적 위자료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 도피하였다가 생활이 열악하여지자 버티지 못하고 귀국하였는데 그 동안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을 받았고 충분한 회복이 되지 못한 점 등 불량한 사정이 우세하여 실형에 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