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의 임용 동기인 C의 여동생이고, 피해자는 현재 법무부 소속 4급 보호직 공무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4.경 C이 사망하기 전까지 C을 통하여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C이 사망한 후 13년 만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보호관찰소에 전화하여 피해자와 통화하기를 원하였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전달받은 피해자가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춘천으로 한 번 오라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응하여 피해자가 2017. 10. 15.경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아들이 학교 폭력 피해자라고 하면서 검사를 소개하여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자신이 직접 만든 팔찌 2개, 목걸이 1개, 머리핀 1개, 브로치 1개 및 와인 1개를 선물이라면서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일을 빌미로 피해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 또는 제보하여 파면되도록 하고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1. 24. 19:40경 춘천시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피해자(56세)에게 "12년만에 만나서 나한테 너무 했죠, 영양가 없는 말들 내가 다 아는 말들이나 하고 실질적인 도움은 하나도 없고 하다못해 기자한명 소개 안해주고 내게 100만원 어치 이상 가져가고 그것도 모자라 하늘빛 에메랄드 빛 나는 원석으로 목걸이 팔찌 귀걸이 브로치등 한세트 더 해달라고 했을때 너무나 뻔뻔해서 내 귀를 의심했지요. 그건 재료비만 150만원이 넘으니까요. 월요일 E 통화하겠습니다. 그간 주고받은 카톡 문자 대화녹음으로 증거는 충분합니다. 고인이 된 내 오빠에게 사죄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는데. F가 주신 와인은 좋은거라면서요? 근데 G 과장은 내게 뭘 해줬나요? 파면 되어 학교한번 갔다오세요"라고 피해자가 파면되도록 하고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30. 10:23경부터 같은 날 19:24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월욜에 H과 커피 한잔 해야겠네요. 할말도 있고.그전에 연락주세요", "내 언니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언니 소원이 사무관님 꼭 처벌해 달라는 것이니 춘천 한번 오셔야겠습니다", "이 추운날 교도소 있으면 얼마나 춥고 고독할까.", "파면되고 한 2년만 살면 될겁니다"라고 피해자가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11. 25. 18:30경 춘천시 I에 있는 "J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부패한 공직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공무원인 피해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 또는 제보하여 파면되게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나 제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자, "3,500만 원을 주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2017. 11. 30.까지 3,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국민신문고에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겠다"고 다시 위협하였으며, 계속해서 2017. 11. 27.에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오빠 C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관인 보호관찰소장이나 보호국장을 찾아가 확인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 조카인 K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9. 08:55경 춘천시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패한 공직자는 처벌 받아야 된다, 당장 E에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려 감옥에 보내겠다, 이전에 지급받은 3,500만 원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 오빠 C의 이장비가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더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또다시 위협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 조카인 K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텔레그램 메시지(수사기록 제13쪽, 2017. 11. 24. 텔레그램 메시지 포함), 2019. 11. 30.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각 무통장 입금증 사본 1. 각 합의서 사진, 지불각서 사진, 각서 사진, 목걸이 및 팔찌 사진, 팔찌 사진, 와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판시 각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각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3 범죄(2019. 11. 30.경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원이 5,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공갈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전과가 약 1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