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23. 03: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J(40세)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B의 몸 부위를 발로 차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앞에서 발로 턱 부위를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두피하출혈상, 뇌 바닥부위 거미막밑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5. 5. 27. 14:28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 폭행장면 사진, 피의자 A, B 폭행장면 CD(일부), 현장 CCTV 전량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모 및 인과관계 부인 주장 가.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관련 법리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상 공모라 함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사전모의가 없었더라도 우연히 모인 장소에서 수인이 각자 상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의 투합, 연락 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하면 수인은 각자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 2015. 5. 22.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하고,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2015, 5. 23. 03:00경 위나이트클럽에서 나와 헤어져서, 피고인 B은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번호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 A은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위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여성을 끌어안거나 치마를 들추기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나이트클럽 직원을 때리기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배회하고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고인 B에게 달려들며 뛰어올라 피고인 B의 몸 부위를 발로 찬 후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를 보고 화가 난 피고인 A은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정면에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강하게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 및 가슴 부위를 3회 발로 밟은 후 몸통 부위를 1회 더 발로 걷어찼다. 4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인근의 청구성심병원 응급실을 거쳐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2015. 5. 27, 14:28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바닥부위 거미막밑출혈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A이 가한 외상은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와 마루 부위에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위 부위에서 두피하출혈을 관찰할 수 있으나, 외상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피해자는 피고인 A 이 외상을 가한 후에도 어느 정도 의식을 가지고 자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반면, 피고인 Bl 첫 번째 가한 외상은 피해자의 아래턱 부위에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고 머리 부위가 급격히 회전 및 신전되고 바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며, 위 외상이 피해자의 척추동맥을 찢고 외상성 뇌 바닥부위 거미막밑출혈을 만든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의 발단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처음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발로 차자 이를 보고 화가 난 피고인 A이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걷어찼고, 이에 피고인 B도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밟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비록 피고인들 사이에 사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에 관한 모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해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턱, 목 및 가슴 부위를 발로 강하게 차고 밟았는바, 사람의 머리, 턱, 목 등에 대한 가격은 신체기능에 중대한 지상을 초래할 수 있고, 머리 부위에 출혈을 가져올 정도로 타격할 경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를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과잉방위 주장 가 주장 피고인 A은 야간에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기습적인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당황한 나머지 그 정도를 초과하여 발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인바, 이는 형법 제21조 제3항, 제2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을 벌할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감도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한 폭력행사의 정도, 그에 대한 피고인 A의 상해의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이 사건 상해가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 A의 이 사건 상해는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하거나 정도를 초과한 방위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순간적인 도발에 화가 나 공동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해자가 범행의 발단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목, 가슴 부위를 발로 빠르고 강하게 걷어차고 밟아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은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평생 치유할 수 없는 큰 고통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주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폭력행사의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훨씬 중하고 피고인 B의 가격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각 3,0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