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용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E(D의 父)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과 E은 2016. 8.경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2014년 2월 14일 채권자 E으로부터 1억 3,000만원을 이자 연3%에 차용 받았고, 2016년 8월 31일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채무자란에 A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차용증을 위조하였고, 2016. 9. 29.경 대구지방법원에 A을 상대로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2016가단40573호)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용인시 보정동 소재 카페에서 D을 만나, D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여 온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옆에 직접 서명을 하였으므로, 위 D과 E은 위 차용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D과 E에 대한 각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2. 12.경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고소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여 D과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D) 1. E의 진술서 1. 차용증 사본 1. E과 A 간 송수신문자메시지, D과 A 간 송수신문자메시지, E 명의 통장사본, A의 개인회생결정문, D 발송의 이메일 내용, 이메일에 첨부하여 발송한 차용증 양식, 거래내역조회, D 발송이메일(2014. 7. 15.자 등), F 위치 1.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40573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7나308086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과 E이 범죄사실 기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위조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사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위조사실 및 그 행사에 대하여 고소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인의 주소가 '용인시 기흥구 G건물 H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4년 2월에서 6월 사이에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점, D은 2014년 6월경 피고인과 '채권자 E', '채무자 피고인'인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2014. 7. 15. 피고인에게 '특히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저와의 채무관계도 가능하면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그렇다고 무리하지는 마시구요.절대 부담드리는건 아니구 가능하면 일찍 정리가 되길 바라는 희망이니 오해는 말아주세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채권자가 E이라거나 이 사건 차용증의 존재 등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D이 2014. 2. 14.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시고 적당히 수정(?)한 다음 일요일날 두장을 출력해서 서로 사인하면 계약이 성립해요. 저야 A씨를 믿으니까 구태여 차용증까지 쓸 필요 있나 생각했었는데 그게 편하시다니.'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 사건 차용증과 유사한 차용증 양식을 첨부하여 보냈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년 5월 내지 6월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용인시 I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만났고 'F'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출력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용인시 I 근처에 F가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0.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E 명의의 계좌로 7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면 이자율은 연 3%이고, 원금 1억 3000만 원에 대한 연 3% 비율에 대한 이자는 연 390만 원이고 대여기간이 2년인 경우 그 이자는 780만원으로 피고인이 E에게 송금한 금액과 같다. 피고인 역시 E에게 위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E이 2016. 5. 13. 피고인에게 '변제일을 문자로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E에게 '서류대로 8/30입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문자메세지에서 언급한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원금변제일은 2016. 8. 31.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변제기일에 E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6. 8. 30. E에게 '선처해주신 것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은혜 평생다해서 갚겠습니다 A 올림'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응하여 E은 피고인에게 '재직증명서 보내세요. 모든 것 확인하고 최종결정 내리겠습니다. D이는 오늘부로 개입시키지 마세요 채권자 E 보냄'이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E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2016가단40573호)에서 준비서면 등으로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D은 2017. 5. 22. 피고인에게 '제가 차용증을 위조했다구요? J 앞에서 떳떳한 엄마이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D을 비난하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는 보냈으나 차용증 위조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후로도 피고인과 D은 2017. 10. 20. 문자메세지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다투었으나, 이 사건 차용증 위조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7. 9. 11.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E을 채권자로 기재하였다. D 및 E은 이 사건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원금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피고인이 E에게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내역, E과 피고인 사이의 문자메세지 내용 등에 비추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밝힐 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의 법적 지위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고소로 피무고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