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 18.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41 피고인은 2020. 5. 9. 03:15경 대전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주점에서 나오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3:42경 위 주점 옆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누가 신고를 하였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28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9. 13: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에게 코로나 관련 긴급지원금을 신청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종업원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내가 못하니까 그렇지. 이 씹할새끼야 내가 이 식당 가만두지 않을꺼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기를 반복하여 약 30분 동안 손님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 순경 K가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식당 내 업주와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J, K에게 “I지구대 경찰 좆도 아닌 것들이 씹할 가라”, “경찰관 좆까라, 개새끼야 내가 코로나 지원금 좀 신청해 달라고 하는데 신청도 안 해 주잖아 이 씹할쌔야, 니까 경찰이면 다야 I지구대 경찰관 좆까라고 해”, “이 개새끼들아 니들 노래방 안가냐 가서 돈 받아 처먹으면서 지랄이야, 내가 너 바지 벗겨 버릴거야 이 씹할 놈아, 너 니 딸이 잘 될 줄 알아 이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1고단632 피고인은 2020. 12. 26. 14:00경부터 14:20경 사이 대전 동구 L에 있는 종업원 M이 관리하는 ‘N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식탁을 두드리고, 주방 및 식당 내부를 오가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깔판 및 코로나 명부를 집어 던지고, 식당 출입문 앞에 누워 "아이 씨발" 등 고성으로 욕설을 하여 그 무렵 식당에 출입하는 손님들이 위협을 느껴 밖으로 나가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 J, O의 각 법정진술 1. K, J 작성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사실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장사 그런식으로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테이저건에 맞은 후 그 고통으로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소란을 발생시킨 경위와 소란행위 당시 한 말과 욕설의 내용,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K, J은 피고인의 욕설 내용, 피고인이 식당 업주와 종업원 및 경찰관들에 대하여 한 행위와 그에 대한 대응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피해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21고단632 사건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여러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했다는 것으로서,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 개방된 상태로 운영되는 공중접객업소의 안전성에 대한 피해자 및 손님들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도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3241 사건의 피해자, 2021고단632 사건의 식당 업주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 및 식당 업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