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00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27. 23: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 D(남, 37세)으로부터 먼저 귀가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을 향해 힘껏 던져 깨뜨리고, 발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수리비 약 7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7. 23: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건물 입구, 맞았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감 G, 경장 H으로부터 폭력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놔라! 씨발! 니는 뭐꼬!”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감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경장 H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리비 명세서,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1회, 벌금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수리비 80만 원, 병원비 15만 원 합계 95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8.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가맥집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03. 3.경 음주운전으로, 2003. 5.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9. 4.경 음주운전 등으로, 2013. 6.경 음주운전으로, 2014. 5.경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2015. 1.경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을 받고 항소심에서 2021. 11. 11. 선고를 받은 지 7일 만에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의심차량으로 112신고되어 적발되었다. 만연히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863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0. 9. 23:45경 피해자 B(남, 47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환청을 듣고 피해자가 실제로 욕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빗자루대(길이 약 48센티미터)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0,000원 상당의 주거지 창문 유리 2장을 깨고, 깨진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 거실에 들어간 다음 위 빗자루대로 소파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약 7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여, 82세)의 머리를 2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국소적 부기, 종괴 및 덩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9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9개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환청을 피해자 B이 한 소리로 오인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밤에 이웃에 사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의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빗자루대를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재범할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의 재발로 인한 환청을 듣고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형의 집행 보다는 조현병의 치료가 더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들에게 향후 치료비를 부담할 것을 약속한 점, 피고인에게 200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의 보험료 납부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6월분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144,900원, 건강보험료 112,530원, 장기요양보험료 13,800원의 합계 271,23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보험료 합계 3,493,77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외 6인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고용보험 가입 추가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천징수한 후 납부하지 않고 임의 사용한 보험료를 이후 피해자들에게 다시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전주시 G 일원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3. 2. 8.경부터 2023.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3. 2월 임금 4,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23,5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12

범 죄 사 실 2022고단221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21. 10. 2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필로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동의서와 피고인의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7개의 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295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6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 실행되려면 해외송금을 받아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번호와 오픈뱅킹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와 그 오픈뱅킹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자와 A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로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가입자 정보 회신자료 첨부, A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2022고단2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장회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불 유심 7개를 3회에 걸쳐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장계좌 1개도 양도하여 행위 태양이 가볍다 볼 수 없고, 피고인은 2015년에 통장을 건네 준 행위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경에는 통장을 양도한 행위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위법성에 관하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실제 얻었던 수익은 소액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9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5. 18. 00:25경 안양시 만안구 B 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고민 상담을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여, 48세)와 대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를 밀어 눕힌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4. 23:31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5. 24. 23: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우리 살림 합쳐 열심히 한 번 살아보자꾸나. 좋은 세상 재미나게 살아야지.”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11. 07: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잠정조치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어깨 부위를 만지는 정도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를 밀어 눕힌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일관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동종전력은 없다.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4. 9. 09:00경 전남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 ‘C’에게 현금 9만 원을 교부하고 야바 3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총 3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13.경 태국에서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1. 11.경부터 현재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고발장 첨부)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야바를 수수하여 투약한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7.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7. 8.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20. 8. 13.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23. 1.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소매치기 범행 피고인은 2023. 4. 9. 13:00경 아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E 5일장에서, 가방을 들고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흐트러진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넣어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53,000원, G 신용카드 1매, H 체크카드 1매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현금인출 범행 피고인은 2023. 5. 23. 11:15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J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금인출기의 관리자(불상)의 현금 301,100원을 인출하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5,903,3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F, M, B, N, O의 각 피해자 진술서, P의 진술서 1. CCTV 영상발췌본, Q시장 CCTV 영상 분석자료, R CCTV 영상 사진, S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T시장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 카드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중 본건 범행 발생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인출한 현금 5,903,300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나, 위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취 피해자는 카드명의자인 배상신청인이 아니라 현금인출기의 관리자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검사는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압수물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고 그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에 제공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몰수를 명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과 피해금액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8. 13. 가석방되어 2021. 8.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3.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421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지인 C에게 보내는 결혼 축하 메시지가 오자 피해자에게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일이 터져서 돈이 급하네요, 50정도 구해야 하는데 빌려주는 분들이 없으시네요, 실례가 안된다면 빌려 주실 수 있을까요, 빠른 시일 내에 갚아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 C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765 피고인은 2022.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800도씨 화로대, 라텔불노리를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 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2023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결과상세정보, 문자내역 [판시전과]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0. 21.경부터 2022. 12. 2.경 사이 구 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같은 시 E건물,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G 가입 및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하여 G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개의 G 계정에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H에서 운영하는 메신저 서비스인 G에서 제공하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과 A 대화 내용, B 발신 상대방 유심 개통 현황 – A, B 발신 상대방 연락처 가입자 유심 개통 현황 및 일람표, 압수영장 2023-6179호 사본 및 회신 자료, G, 공범 B 수사기록 사본 첨부) 1. 대화 내용,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유심 개통 일람표, 압수영장, 회신자료, 사건송치서, 송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을 용이하게 하면서 동시에 적발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6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1. 19:30경 세종특별자치시 B 먹자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남, 79세)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손으로 오른쪽 팔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1. 20:47경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오른손으로 G의 왼쪽 팔을 잡고,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11. 10. 21:00경 세종특별자치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남, 46세)이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합계 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1. 23:18경 세종특별자치시 H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합계 2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영상 사진, 각 현장 사진, 손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 가볍지 않으나, 상해 정도 및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양극정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23:50경 인천 부평구 B, ‘C조합’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의 뒤로 접근하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1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첨부 등), 수사보고서(추가 압수에 대한 건) 1. 압수한 전자정보 22개 CD, 불법촬영물 사진, 압수 전자정보 5개 CD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6. 8.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7.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9. 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7.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4. 2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4. 28. 01:26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주변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보안카드키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위 D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 주변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를 뜯어낸 다음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2023. 6. 1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6. 13. 05:07경 광주시 순암로 451에 있는 삼동역 부근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피해자 E이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50,000원 상당의 에코드라이브 TOP 타이탄 전동킥보드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3. 2023. 6. 1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6. 16. 23:16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80,000원과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보관 중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23)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동종 및 누범 전력 판결문 일체,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및 나의 사건 검색 결과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짧은 기간에 범행이 반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4.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도로를 봉황역사거리 쪽에서 C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불암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불암동 번지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김해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상자료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D), 진단서(E) 1.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기사 및 택시승객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이하 ‘자동차’라고만 한다)를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5. 3. 17:30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와 속초시 C에 있는 D 주변 주차장 앞 도로 사이를 왕복하여 14k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3. 22:00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 주변 주차장 앞 도로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4. 06:4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주변 주차장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 통화 내용) 1. 자동차운전명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피고인이 2006년, 2010년,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고, 2020년, 2021년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선 2건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