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88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필리핀 세부 지역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E'(F, 서버IP G-미국), 'H'(I, 서버IP J-미국)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총괄 관리하는 사장이고, K, L는 'E, H' 사이트들의 관리팀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도박금원 충·환전업무, 정산업무, 1:1상담업무를 수행]과 'E' 사이트 영업팀, 'H' 사이트 영업팀 [각 도박사이트들을 광고하고, M을 이용하여 실시간 문의, 상담 및 회원모집, 관리업무를 수행의 운영을 모두 관리하는 중간관리자이며, N, O(2019. 2. 14. 구속구공판), P(2019. 5. 7. 구속구공판)은 'E, H' 사이트 관리팀에서, Q, R(2019, 4. 4. 구속 구공판)는 'E, H' 사이트 영업팀에서, S(2019. 3. 21. 구속 구공판)와 T(2019. 3. 21. 불구속 구공판)는 'E, H' 사이트 관리팀과 'E' 사이트 영업팀에서 각각 일을 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들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있는 U(25-30평 상당 아파트) 등에서, 위 D에게 고용되어 직원으로 일한 사람들로, 피고인 A는 2017. 7. 15.경부터 2018. 12. 23. 경까지 'E, H' 사이트 관리팀 및 'E' 사이트 영업팀에서, 도박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부터 도박 사이트 계좌인 주식회사 V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W)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22개의 계좌로 도박금원 합계 25,641,989,018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각각 그 금원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그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한 금원의 배액 합계 14,276,945,132원을 환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금원 합계 11,365,043,886원을 수취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 6. 5.경부터 2018. 10. 26. 경까지 H' 사이트 영업팀에서, SNS 홍보, 회원모집, M 이벤트(무료 포인트 지급) 진행 업무를 하고, 같은 기간 공범인 N 등 'E', 'H' 사이트 관리팀 소속 직원들은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도박 사이트 계좌인 X 명의의 우리은행계좌(Y) 등 총 10개의 계좌로 도박금원 합계 9,442,547,340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각각 그 금원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그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한 금원의 배액 합계 5,209,176,460원을 환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금원 합계 4,233,370,800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위 D, K, L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부터 2018. 8. 31. 경까지 사설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Z(AA)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아이디 'AB', 비밀번호 'AC' 을 입력하여 로그인을 한 뒤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AD 명의의 새마을금고은행계좌(AE)로 8,221,500원을 입금하고, 그 금원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뒤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결과를 적중하면 베팅한 금원의 배액을 환전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수취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계좌로 합계 38,100,5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6.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사설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AF(AG)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아이디 'AH', 비밀번호 'AI'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한 뒤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A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AK)로 4,634,000원을 입금하고, 그 금원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뒤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위 사이 버머니를 베팅하고, 결과를 적중하면 베팅한 금원의 배액을 환전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수취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총 9개의 계좌로 합계 151,102,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C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산 서구에 있는AL PC방에서, 지인인 AM의 부탁을 받고 알게 된 AN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화면에 나타난 카테고리 폴더(국내, 서양, 중국 등)를 클릭하고, 직사각형 모양의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위 폴더 안에 있던 음란물인 "AO" 제목의 음란물을 위 사이트에 업데이트 하여 사이트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음란한 영상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트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S, T, R.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 및 거래내역) 1. 각 통화, 문자 대화내역 등 출력물 1. 각 캡쳐사진 1. 출입국현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금액 역시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월 200 내지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과의 처벌상의 균형,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