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6.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폭력조직 'G파'의 범죄단체성] 'G파'(H파, 이하 'G파'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 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다. 'G파'의 연혁 가. 'G파'의 구성 - 1987년경 1980년대 인천 중구 일대는 인천 대표 번화가로 발전하면서 지역 토박이 I은 자신을 따르는 후배들과 같은 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지역의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고 있던 중 전라도 출신 폭력배(일명 선장파 또는 전라도 파)들과 도박장 이권 문제 등으로 마찰이 발생하였고, 이에 I은 자신을 따르는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1987. 4. 9.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에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을 집단 폭행 1) 하는 등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과 각종 이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전라도 출신 폭력배들과 맞서기 위해 지역 폭력배들을 대거 규합하면서 1을 두목으로, L을 부두목으로, M, N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인천 중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속칭 'G파'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G파'는 신규 조직원 영입 등 조직을 강화하여 인천 중구 신포동 및 동인천동은 물론 인천 중구 일대,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에서 각종 폭력을 행사하고, 그 지역의 유흥업소 등에서 정기적으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 받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인천 지역 최대 폭력조직으로 그 외형을 확대하였다. 나. 현재 두목 O 등장 - 2012년경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두목 I의 계속된 수용 생활, 자금력 약화 등으로 조직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2003. 3. 경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는 하극상 사건이 발생하였고, 2008. 5.경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후배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을 조직에 1) 인천지방법원 90고합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2) 인천지방법원 2003고단2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서 배제하기 위한 모임을 갖는 하극상 사건이 재차 발생하는 등 조직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에 당시 부두목이었던 O은 후배 조직원들이 참석한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집 회식을 통하여 "하극상 하지 마라. 선후배가 잘 지내야 한다"라면서 조직의 분열을 방지하고, 이후 신규 조직원들을 영입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였고, 2012. 여름경에는 대부분 조직원들이 참석한 인천 중구 P에 있는 Q 회식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한 식구다. 앞으로 생활들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고, 참석 조직원들은 "예. 형님"이라고 화답하여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면서 조직원들로부터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되었다. 'G파'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두목 O을 중심으로 R을 부두목으로, S, T, U, V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를 장악한 인천 최대 폭력조직으로 유지되고 있다. 〇 'G파'의 목적 'G파'는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를 주요 기반으로, 조직원들 상호간 형님, 아우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선배들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내부규율 및행동수칙에 따라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 및 지휘체계 'G파'는 조직의 기여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수괴는 O, 부두목급 간부는 R, 행동대장급 간부는 S으로 하고, 이들은 약 90여명의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조직원 상호 3)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445, 696 폭행치사간 모두 휴대전화를 통해 비상연락하는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다. 행동대장급 간부 S 아래 기수부터는 각 나이 대 기수별 제일 먼저 연락을 받는 조직원들이 지정되어 있고,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비상연락이 있으면 동년배 조직원과 바로 1년 밑 후배 조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을 전달하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고, 선배들이 그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후배들에게 집결을 지시하는 경우, 신속히 집결해야 하는 명령체계를 갖추고 있다. 'G파'의 자금체계 'G파'는 인천 중구, 인천 남구, 인천 연수구 등지를 주요 기반으로, 조직원들의 유흥업소, 도박장, 불법 대부업체 등 운영, 일정한 금액을 보호비로 갈취, 각종 이권 개입 및 범죄행위에 따른 수익 등 일부를 필요시 갹출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위 자금으로 각종 행사 등을 하고 있고,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되는 등 특별한 경우 교도소 구치소 영치금, 벌금 납부 등에 위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G파' 행동강령 'G파'에는 문서화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조직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아래와 같은 행동강령이 존재하고, 신규조직원들은 동년배 조직원이나 직계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이를 교육 받는다. 선배를 보면 뛰어가 인사를 하고, 인사는 항상 90도로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큰 소리로 한다. 2년 이상 차이나는 선배들 앞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지방에 볼 일이 있을 때는 30살이 되기 전까지 1년 위 직계선배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조직원 행사(애경사)에는 전원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한다. 동원 전화를 받으면 보던 일을 그만두고 전원 소집해야 한다(단 소집을 건 조직원보다 선배인 조직원의 일을 보고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면 예외로 인정해준다), 선배에게는 항상 '다, 나, 까자를 붙여 말을 하며, 말끝마다 '형님'자를 붙여야 하고, 선배를 보면 항상 "나오셨습니까. 형님"이라고 인사하고, 식사 시에는 "식사 많이 하십시요. 형님"이라고 인사해야 한다. 선배에게는 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밤늦게 전화해서는 안 된다. 전화 할 때는 항상 1년 위 직계선배에게 하고, 그 선배가 다시 1년 위 직계선배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한다. 같은 기수의 조직원끼리 술을 마실 때에는 1년 위 직계선배에게 보고를 하고 마셔야 한다. ⑩ 조직의 행사나 식사자리가 있으면 항상 선배들보다 1시간에서 2시간 먼저 나온다. 다른 조직과 싸움이 나면 선배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조직원은 상황을 판단하여 심각한 수준이면 동원을 걸어 전원이 소집될 수 있게끔 한다. 타 조직원과 인사를 나눈 사이가 아니면 처세를 하지 않아도 되고, 만일 시비가 되면 싸움을 해도 된다. 3 식사자리에서 선배들이 수저를 놓을 때 수저의 아래에 냅킨을 반드시 깔아야 하고, 선배가 먼저 밥을 먹기 시작한 후 밥을 먹는다. 선배에게 휴지나 물수건을 건네줄 때는 전부 포장을 뜯어 곧게 펴서 건네주어야 한다. 5 시내에 다닐 때 슬리퍼를 신지 않는다. 6 통상 하루에 한 차례씩 선배들에게 안부전화를 한다. 싸움이 벌어지면 후배가 앞장서고,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18 조직을 탈퇴한 때에는 줄빳다를 맞고 시내를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이러한 행동강령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줄빳다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 1990. 1. 초순경 인천에 있는 W호텔 X나이트클럽에서, 'G파' 부두목 L은 후배 조직원 0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를 폭행하였다.4) 나, 1990. 2. 18.경 인천에 있는 'G파' 부두복 L의 집에서, L은 두목 [이 구속되기 직 전 I으로부터 조직을 인계받아 관리하고 있음에도 후배 조직원 O, M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흡기인 일본도로 M의 오른쪽 목 옆 부위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5) 다. 1991. 11. 초순경 인천에 있는 Y에서, 'G파' 조직원 Z은 후배 조직원 AA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에 대해 나쁜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봉걸레자루로 그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6) 라. 1996. 12, 14.경 인천에서, 'G파' 조직원 S, AB 등은 후배 조직원 AC, T 등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때려 그들을 폭행하였다. 마. 2002. 6. 말 인천에서, 'G파' 조직원 AD 등은 후배 조직원 AE 등이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8) 바. 2008. 5. 27.경 인천에서, 'G파' 조직원 U, AF이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후배 조직원 AG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사과하러 온 AG이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재차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9) 조직의 가입과 탈퇴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4) 인천지방법원 90 고단3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5) 인천지방법원 91고합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6) 인천지방법원 92고단1489, 2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7) 인천지방법원 97고단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8) 인천지방법원 2002고단7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9) 인천지방법원 2008고합445, 696 폭행치사 신규 조직원은 기존에 활동 중인 조직원의 권유 등을 통하여 가입을 하는데 동년배 조직원 또는 직계 선배 조직원이 선배들에게 찾아가 신규 조직원을 소개시켜 주고, 신규 조직원은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하고, 신규 조직원은 동년배 조직원 또는 직계 선배 조직원들에게 조직생활을 교육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다. 나. 조직원의 탈퇴 조직에 가입되면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 사이의 집단적인 보복 폭행으로 그 탈퇴를 막으며, 다른 하위 조직원들에게도 이를 본보기로 보여 하위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2000. 10. 중순경 인천에서, 'G파' 조직원 AE는 후배 조직원 AH이 'G파'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10) 2) 2001.11. 10.경 인천에서, 'G파 조직원 AE 등은 후배 조직원 AH이 'G파'에서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11) 조직의 단합과 결속 'G파'는 지속성과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개최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있다. 가. 2011년 초순경 인천 연수구 AI에 있는 'AJ식당'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나. 2011년 여름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다. 2012년 여름경 인천 중구 AK에 있는 'Q' 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10) 인천지방법원 20027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1) 인천지방법원 2002고단7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라. 2012년 가을경 인천 계양구 AL에 있는 'AM식당'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마. 2013년 여름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저타운에서의 조직원들간 단합대회 바. 2013년 여름경 인천 남구 AN에 있는 'AO식당'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사. 2014. 4.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의 조직원들 간 식사 모임 조직 위세 과시 및 폭력행사 'G파'는 다른 폭력조직 등과의 싸움 등에 대비하여 칼,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사전에 구입하고,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각자의 차량에 싣고 다니거나 한곳에 보관하면서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 ·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였다. 이들 조직원이 저지른 주요 폭력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1988, 4. 5.경 'G파'가 장악하여 월정기상납금 500만 원씩 갈취하고 있던 인천 AP호텔 지하 파친코에서 AQ 이 돈을 잃고 종업원에게 욕을 하였을 때, 그곳 지배인이 "I 형님을 아느냐, 여기는 I 형님이 지켜주는 곳이다"라며 겁을 주자 AQ 이 "그 새끼 누군지 모른다"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G파' 조직원 M은 I과 L AQ 이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AR나이트클럽 사무실로 안내하고 옆에서 칼을 빼어들고 위세를 보이고, I은 AQ에게 "AP에서 나를 욕한 적이 있어, 야 이 자식아 그러고 다니면 되겠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세를 보이고, L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꺼내어 AQ의 왼쪽 어깨 뒷부분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12) 12) 인천지방법원 91고합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나. 1988, 4. 21.경부터 인천 중구 일대 신포동 일대 카페, 포장마차 등을 돌아다니며 'G파' 조직원 0 등이 수차례 주류 및 돈을 갈취하였다.13) 다. 1991. 8. 25.경 인천에서, 'G파' 조직원 Z, AA, AS, AT, AU은 공동하여 주안파 조직원 AV, AW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안파 조직원 AX, AY 등이 1990. 7. 31.경 'G파' 조직원 AA, AZ 등을 가해한데 대한 보복으로 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14) 라. 1994. 10. 31. 경 'G파' 조직원 BA와 감정을 갖고 있던 호남파 조직원 BB, BC 등이 BA가 BD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룸싸롱에 난입하여 그곳에 있던 BA와 I의 안면을 유리컵으로 찍는 등 폭행하고, BA를 납치해 가자 이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I은 조직원 30여 명과 공동하여 인천AP호텔에서 BB을 만나기로 하고 부두목 L, N 등 30여 명이 호텔로 몰려가 호텔 정문, 후문, 주차장 화단 쪽과 국기게양대 쪽에 3, 4명이 둘러서서 각목, 벽돌 등으로 무장한 채 경계하고, L, N 등은 일본도, 당 구큐대, 벽돌 등으로 무장한 조직원 수명과 함께 I을 뒤따라 호텔로비로 들어가 BB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서서 위세를 보이고, I은 BB과 마주 앉아 "좀 전에 있었던 일로 이마를 다쳤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나, 사과하는 뜻에서 손가락을 자르라"고 협박하였다.15) 마. 1997. 4. 9. 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인천 소재 BE농장에서, 'G파' 조직원 BF 등은 위 BE농장 부지에 입주해 있던 약 80여개의 소규모 공장들을 2억 원을 받고 철거시켜주기로 한 후 위 소규모 공장들을 찾아다니며 위협하였다.16) 13) 인천지방법원 90고합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4) 인천지방법원 92고단1489, 2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15) 인천지방법원 96고단3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16) 인천지방법원 97고단5876, 6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바. 2005. 10, 10.경 인천 소재 BG나이트클럽에서, 'G파' 조직원 AA, AT 등이 BH를 폭행하는 것을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이트클럽 전무 BI, 웨이터 BJ 등 십수 명이 몰려와 같은 조직원 O, R 등에게 대항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R, AA 등은 이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17)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82년생)은 2009년 여름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범죄단체 'G파' 조직원 BK(82년생)의 소개로 'G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파'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82년생)은 2007년 여름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K의 소개로 위와 같이 'G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G파' 조직원으로 또래 조직원 BK, BL (82년생) 등과 함께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들에게 일명 줄빳다를 때리기로 하였고, 이에 'G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또래 조직원 BL, BK 및 후배 조직원 BM, BN(이상 83년생), BO, BP, BQ, BR(이상 84년생), BS, BT(이상 85년생), BU, BV, BW, BX(이상 86년생), BY, BZ, CA(이상 87년생), CB, CC, CD, CE, CF, CG, CH(이상 89년생) 등과 2011. 7. 초순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에 모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의 또래 조직원 BL 또는 BK는 위 운동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BM, BN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수회 씩 때린 후 위 야구방망이를 B 17) 인천지방법원 2006고단2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M, BN에게 넘기면서 순차적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때리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G파' 83년생 조직원들부터 87년생 조직원들까지 순차적으로 아래 기수 조직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힘껏 수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L, BK 등 'G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G파'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G파' 조직원으로 2012. 5.경 인천 서구 CI에 있는 CJ 중고자 동차매매단지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K(30세)가 또래 조직원 BK에게 판매한 중고자 동차에 문제가 있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위 CJ 중고자동차매매단지 9층 옥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범죄단체 'G파' 조직원으로 지인 CL으로부터 후배 조직원인 CM, CN, CO 등이 피해자 CP를 상대로 음주교통사고를 유도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던 에쿠스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CM, CN에게 전화하여 인천 동구 CQ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위 승용차를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2012.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승용차를 찾아왔는데 탁송료 등으로 200만 원이 들었으니 20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를 찾는데 탁송료 등으로 200만 원이 든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탁송료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1) 피고인은 2012. 10. 12.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CR으로부터 CR 명의 국민은행 계좌(CS2), 새마을금고 계좌(CT)와 연계된 체크카드, CU 명의 하나은행 계좌(CV, CW)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CX로부터 CX 명의 국민은행 계좌(CY), 새마을금 고 계좌(CZ)와 연계된 체크카드, DA 명의 하나은행 계좌(DB, DC)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DD에게 위 체크카드 8매를 건네줌으로써 DD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5.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CR으로부터 CR 명의 우리은행 계좌(DE)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CX로부터 CX 명의 신한은행 계좌(DF)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건네받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DD에게 위 체크카드 2매를 건네줌으로써 DD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범죄단체 'G파' 조직원으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체크카드와 연계된 CU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 CR(20세), CX(20세)가 이를 인출한 것으로 오인하고, CP를 시켜 위 피해자들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위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손바닥 등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돈 어떻게 했어? 개새끼들아. 지 갑 내놔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지갑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CR의 지갑에서 10만 원을, 피해자 CX의 지갑에서 15만 원을 꺼내면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이 돈도 전부 너희들이 쳐 먹은 돈 중 일부니까 내가 가져갈거야."라면서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1차 범행 'G파' 간부급 조직원 S(78년생)은 인천 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이었던 V(79년생)의 'G파' 이적 문제로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이 'G파'와의 전쟁을 대비하여 인천 서구 DG 건물에 있는 안마시술소에 집결한 사실을 알고 이에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간석식구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G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또는 인천에서의 대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T, V(이상 79년생), BK(82년생), DH(89년생) 등과 2010. 2. 16.경 인천 연수구 FC에 있는 T의 집 내지 인천 등지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대기하는 등 간석식구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 또는 대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 'G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G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2차 범행 'G파' 조직원 DH(89년생)은 2010. 10. 11.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무허가 주점 부근에서 인천 지역 폭력조직 크라운파 조직원 DI과 시비를 벌이던 중 DI으로부터 칼로 허벅지 부분 등을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DI 등 크라운파 조직원들을 보복하는 등 이후 있을지도 모르는 크라운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G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G파' 조직원 BY (87년생), CD(89년생), DJ(90년생), DK, DL(92년생) 등은 2010. 10. 11.경 저녁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수봉도서관 일대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대기하는 등 크라운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한 이후 해산하게 되었는데 크라운파 조직원들도 인천 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와 연합하여 'G파'와의 전쟁을 대비하자, 이에 이후 있을지 모르는 크라운과 및 간석식구파와의 조직간 전쟁에 대비하여 'G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 BK(82년생), BY(87년생), CD(89년생), DM(90년생), DL(92년생) 등과 2010. 10. 13.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등지에 칼 등 흉기를 휴대 하고 집결한 후, 크라운파의 주 거점지인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 일대, 간석식구파의 주 거점지인 인천 남구 간석동 일방통행로 일대, 간석식구파 조직원 DN가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DO에 있는 DP클럽 일대로 순차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크라운파 및 간석식구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Y, CD 등 'G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G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3차 범행 'G파' 조직원 BY(87년생), CB, CE(이상 89년생)은 2015, 4, 16.경 새벽 인천 남동구 DQ에 있는 DR 앞에서 인천 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 DI과 시비를 하다가 BY, CE D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DI을 찾아내어 보복하는 등 이후에 있을 지도 모르는 간석식구파와의 조직 간 전쟁에 대비하여 'G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 DS(81년생), DT, CD(89년생), DU, DV, DW(이상 93년생), DX, DY(94년생) 등과 인천 남동구 간석동 등지에 대기하고, DI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그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간석식구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한 이후 해산하게 되었고, 같은 날 저녁 재차 위와 같은 이유로 'G파' 비상 연락체계에 따라 조직원들에 대한 집결 지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같은 조직원 DV(93년생), DX, DY(94년생), DZ(96년생) 등은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 2030거리 부근에 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대기하고, DI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그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간석식구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D, DV 등 'G파'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G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I, EA, BU, EB, BW, EC, R, ED, EE, DL, CH, EF, EG, DK, DV, DU, EH, EI, DM, DJ, DH, DY, EJ, EK, BP, BY, CD, DZ, EL, T, EM, CC, CO, CR, C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N, EO, EP, EQ, ER, ES, ET, EU, AD, EV, EW, EX, EY, EZ, FA, CK, CL, F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폐업사실증명, 각 거래내역서 1.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검찰 수사보고(2011. 7.경 줄빳다 관련 CH 전화 진술 확인) 1. 각 경찰 수사보고(발생장소 간석남부역 인근 탐문수사, H파 조직원 추가 집단행동에 대한 건, 조직원 합숙소 운영에 대한 건, 조직원 합숙소 임장 및 건물주 상대 수사, 계좌 거래내역 및 법인 폐업증명서 제출에 대한 수사, 계좌 거래내역 분석에 대한수사, 조직간 대치범죄 확인-구월동, 조직간 대치범죄 및 조직원 개별범죄 추가 확인) 및 첨부자료 1. 각 경찰 내사보고(조직원 DX 통화내역 분석, 조직원 통화내역 분석 2차-1, 조직원 통화내역 분석 3차, 조직원 통화내역 분석 4차, G과 조직원 형사사건 처분 판결문첨부, 조직원 회합장소, 줄빳다, 조직원 운영업소 장소확인, 조직의 결성과 존속 유지, 수괴급 조직원에 대한 건, 간석남부역 사건 관련 2015. 4. 16. 1차 집결 연락체계도 작성 및 분석, 간석 남부역 사건 관련 2015, 4. 16, 2차 집결 연락체계도 작성 및 분석) 및 첨부자료 1. 각 별첨 자료(증거순번 261 내지 276번) 1. 판시 전과: 각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수사보고(기산일자 및 종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등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접근매체 양수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점, 포괄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2.10. 12. 자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방조죄 상호간 및 2012. 10. 15.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죄 상호간18))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사기죄, 각 공갈죄,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8)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양수한 행위는 하나의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다만,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9)]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2017. 1. 6.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2014. 9. 2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4. 11. 25.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9)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때에는 그 죄는 두 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 범죄행위 시점에 완성되는 것이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포괄일죄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그 포괄일죄 범행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600, 82감도115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범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2009. 6. 17. 형 집행 종료)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2015. 1. 11. 형 집행 종료)가 확정된 후의 범죄로서 그 중 일부 행위가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라는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이상,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포괄일죄 범행 전부가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22년 6월 나. 피고인 B: 판시 1의 가죄 및 제2. 죄 징역 1년 - 25년, 판시 제1의 나죄 징역 21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피고인 A: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방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수행위를 방조한 행위는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다시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기, 공갈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