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63

범죄사실 2016고합51 1. 피고인은 2013. 9. 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강남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개명 전 이름 : H, 이하 같다)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1~2주만 사용하고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2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및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은행 대출 경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전에 빌렸던 1억 5,000만 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비로 사용하여 은행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321] 3. 피고인은 2015. 1. 30.경 서울 강남구 J빌딩 4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주식회사 에스파이낸싱대부(이하 '에스파이낸싱 대부'라 한다)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려는 피해자 K에게 굳이 2억 원을 대부해 주면서 "대출 수수료가 모 두 2,000만 원인데, 내가 8,000만 원을 굴려서 전부 해결할 테니 8,000만 원은 나에게 달라. 당신은 1억 원만 쓰고 1억 원만 갚으면 된다. 3개월 후 대출금을 변제할 때 같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450]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과 같이 술집을 방문하여 술집 마담으로 일하는 피해자 L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4. 피고인은 2013. 10. 21.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그곳 마담으로 일하는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36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알고 있는 동생의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0, 27, 피고인이 지정한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3.까지 사 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서증 : 2016고합51 사건의 증거기록)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9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99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48, 53] 1. 고소장(순번 1), P 명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순번 2), 자기앞수표 사본(순번 3), Q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순번 12), P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순번 18),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순번 24),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순번25, 27), 낙찰확인서 사본(순번 26),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순번 39, 40), 참고자료제출(순번 46) [판시 제3의 사실](서증 : 2016고합321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 금전대여 및 차용약정서 사본(순번 3), 카톡내역 사본(순번 7), KB 종합통장 거래내역(순번 24) [판시 제4, 5의 각 사실](서증 : 2016고합45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 입금내역서(순번 2), 문자내역(순번 3), 매출현황 사본(순번 11), 피고인이 L에게 보낸 편지(순번 13), 문자메시지 사본(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 5항 기재 사기의 점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8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술과 안주 등의 가액이 3,366만 원에 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외상으로 술을 마신 사실도 없고 술값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차용금을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1 ~ 2주만 사용하고 금방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5,000만 원은 1주일 후에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6고합51호 사건의 증거기록 64, 65, 274쪽). 피고인은 변제기 이후인 2013. 10. 2. 1,000만 원, 2013. 10. 25. 1,000만 원, 2014. 6. 13. 400만 원, 2014. 7. 7. 500만 원 등 합계 2,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외에, 변제기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변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투자하기로 했던 R사우나의 사장인 S가 몇 개월만 쓰고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린 다음 그 중 1억 원을 S에게 주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아는 동생인 T에게 잠깐 빌려주었다'고 진 술하였다가(2016고합51호 사건의 증거기록 26쪽), S에게 1억 원을 투자한 시기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 전인 2013. 2. 27.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의 처인 Q로부터 1억 원을 빌려 S에게 주었고,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S에게 변제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위 증거기록 47쪽),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S에게 변제하였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5,000만 원을 누군가에게 빌려주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S 아니면 U인데 확실히 모르겠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위 증거기록 275쪽), 검찰에서 위 1억 5,000만 원의 차용 시기와 피고인이 매수한 청주시 흥덕구 V아파트 104동 1803호(이하 'V 아파트'라고만 한다)의 매매 시기가 거의 동일한 점을 근거로 추궁을 받자 '사실은 위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위 증거기록 382쪽)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대여금채권 내역으로 S에 대한 1억 원, W에 대한 1억 5,000만 원, X 및 Y에 대한 8억 6,000만 원 등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2016고합51호 사건의 증거기록 276, 277쪽), S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은 그 변제기가 2014. 2. 27. 경이었고(위 증거기록 334, 335쪽), W에 대하여는 1억 3,000만 원을 2014. 11. 5.까지 변제받기로 하였으며(위 증거기록 316, 317쪽), X 및 Y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나는 등(위 증거기록 277쪽),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2013. 9. 5.부터 그 변제기인 2013. 9. 19.경 사이에 회수할 수 있는 대여금채권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 입증서류 등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의사나 변제의 능력에 관한 변명에 부합하는 신빙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에 비추어 반환받은 대여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그 이행도 불투명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항 기재 채권 외에도 피고인이 처인 Q 명의로 2013. 9. 6. V아파트를 5억 9,500만원에, 2014. 7. 25. 성남시 분당구 Z 아파트 D동 2001호(이하 'Z아파트'라고만 한다)를 11억 400만 원에 각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I에 대한 1억 9,000만원, AA 에 대한 2억 500만 원, 에 대한 2,300만원, AB에 대한 1,600만 원, U에 대한 4억 원 등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2013. 9. 5. 이후인 2013. 9. 13, 4,000만원, 2013. 9. 16,, 2013. 9. 26., 2013. 10. 2., 2013. 10. 25., 2014. 1. 20. 각 1,000만 원씩 합계 9,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먼저 위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Q 명의로 V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2013. 9. 30.일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매매대금 5억 9,500만 원의 대부분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1억 5,000만 원, 위아파트를 담보로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및 위 아파트를 AC에게 임차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6고합51호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24, 25, 39,53), 피고인이 Q 명의로 Z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14. 7. 25인 점(위 증거목록 순번 26, 27, 40), I, AA, O, AB, U에 대한 각 채권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각 채권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려 하였다고 주장한 바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의 변제기 이전에 위 각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신빙할 만한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2016고합51호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12) 및 피해자가 사용한 P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위 증거목록 순번 18)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9. 5.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2013. 9. 13, 4,000만 원, 2013. 9. 16. 1,000만 원, 2014. 1. 20. 1,000 만원 등 합계 6,000만 원인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 원을 빌린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위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3, 9, 25. 4,200만원, 2013. 9, 26,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2016고합51호 사건의 증거기록 93쪽) 위 6,0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10. 2. 1,000만 원 및 2013, 10, 25, 1,000만 원은 앞서본 바와 같이 위 차용금 1억 5,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2013. 9. 5.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빌린 돈은 급전이 필요하여 빌린 것으로서 바로 갚았고, 위 돈은 위 차용금 1억 5,000만 원과는 별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 경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전에 빌렸던 1억 5,000만 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1 명의의 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은행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1억 5,000만 원까지 갚겠다고 하고 800만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2016고합51호 사건의 증거기록 274쪽), '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9. 26.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기록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8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려 O에게 빌려주었고, O으로부터 종전에 O에게 대여한 금원 중 미변제금 및 위 800만 원을 합쳐 2,3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위 증거기록 275, 276쪽). 한편, O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은행대출비용을 주면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은행대출비용을 주면 자신이 대출을 받아 다른 사업을 하여 생긴 이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고 수익도 나누어주겠다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은행대출경비를 빌려주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전에 빌렸던 1억 5,000만 원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위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추가로 8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사실은 위 800만 원을 은행대출경비로 사용하여 직접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O에게 빌려줄 것이고, O은 위 800만 원으로 대출을 받아 다른 사업을 하여 생긴 이익금으로 피고인에게 빌린 돈 합계 2,300만 원을 갚고 수익도 나누어주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통하여 에스파이낸싱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수수료 없이 대출받으려고 하였는데, 대출 당일인 2015. 1. 30.경 갑자기 피고인이 2억 원을 가져와 2억 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다. 자신은 사업자금이 급한 상황이어서 일단 2억 원을 대출받아 1억 원은 보관해 놓자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출수수료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8,000만 원만을 자신에게 주었다. 그래서 왜 수수료를 공제하느냐고 항의 하였더니, 피고인이 "내가 8,000만 원을 굴려서 대출수수료를 전부 해결할 테니 8,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 너는 1억 원만 쓰고 1억 원만 갚으면 된다. 3개월 후 대출금을변제할 때 같이 변제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2016고합321호 사건의 증거기록 41 내지 45쪽)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의 변제기 이전인 2015. 3. 30. 300만 원, 변제기 이후인 2015. 5. 6. 150만 원 및 2015. 5. 13. 15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 1억 원에 대한 2회분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외에,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기까지 차용금 8,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금 상환 날짜인 2015. 4. 30.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아간 1억 원을 변제하였느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먼저 대출금을 갚았기 때문에 변제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2016고합321호 사건의 증거기록 62쪽), 피해자가 대출금 2억 원을 에스파이낸싱대부에 변제한 시기는 위 변제기 이후인 2015. 5. 15.경인 것으로 보여(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위 증거기록 24, 32쪽),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마담들로부터 받아야 할 수십억 원을 비롯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받을 채권이 많이 있었고, 이후 위 채권을 모두 회수하게 되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였다는 등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채권의 존재 여부 및 그 회수가능성 등에 비추어 위 채권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그 이행이 불투명해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8,000만 원의 변제기 이전에 위 각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신빙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어, 위 8,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고인에게 2013. 10. 21.경부터 2015. 2. 9.경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3,36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아는 동생의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하루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14. 10. 27.경 5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2. 23.경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2016고합450호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3, 14) 및 피해자가 작성한 매출현황(위 증거목록순번 1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위 증거목록 순번 13) 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값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외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술을 마시게 되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술값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위 사건의 증거기록 191쪽), 차용금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2014. 10. 27.경 빌린 500만 원 이외에는 모두 갚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위 증거기록 197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위 문자메시지 내역 및 피해자에게 보낸 위 편지의 내용과도 배치되고, 술값 및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변명에 부합하는 신빙할 만한 증거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제15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제16회 공판기일에서는 술값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에 빚이 남아 있는 것처럼 기재한 것은 갚지 못한 술값 몇 백만 원 정도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라고 모순된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술값은 없고 차용금도 일부만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술값 및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거나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I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제하거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거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합계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범행 수법과 내용 및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또 피해자 G, L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2.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하게 벌하지 않으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에게는 2,9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합763호) 피고인은 2013년경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던 AD을 알게 된 후, 2014. 12. 초순경 AD을 통해 AE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AE을 알게 되었다. 가. 마약류 등 사건 수사 청탁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AE 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준강간 혐의로 성남 중원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 12. 16.Pad2014. 12. 17.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AG 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AE에게 "이 사건은 형사과장을 만나서 눌러야 된다. 아는 쪽 라인을 타서 사건을 없애 주겠으니 돈만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8, 오후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법무법인 AI 사무실에서 AE으로부터 위 사건처리 경비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AJ 빌딩에 있는 AK 사무실 부근에서 AE의 지시를 받은 A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AE에게 "이 사건 작업을 해야 된다. 기름칠을 해야 되는데 3,600만 원이 필요하다. 불구속하는 데 경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부근에서 AE의 지시를 받은 AD으로부터 그 경비 명목으로 현금 3,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600만 원을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4. 12. 18.경 위 법무법인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준강간 사건에 대하여 위 법무법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호인선임료 1,100만 원, 성공보수료 3,000만 원으로 한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소개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18.경 위 법무법인 A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준강간 사건 당사자와 합의를 봐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AK 사무실 등지에서 스포츠 토토 도박 등에 임의소비하여 위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변호인선임계약 후 피해자가 2014. 12. 22.경 불구속 수사를 받고, 2015. 1. 1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은 기소, 준강간은 혐의없음불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사건이 송치되자, 피해자에게 위 성공보수료를 지급해 달라고 독촉하여 2015. 1. 15.경 위 법무법인 AI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AD을 통해 성공보수료 중 일부인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스포츠 토토 도박 등에 임의소비하여 위 1,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불법 대부 등 사건 수사 청탁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횡령으로 AE과 불화가 발생하자 AE의 불법대부영업 등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AE이 운영하는 불법대부업체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근무 중인 AD으로 하여금 관련 진술서 및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제보사실을 알게 된 AE으로부터 AD을 통해 그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게 되자 담당 공무원에게 사정해 보겠으니 그 경비로 2,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2. 13. 저녁 성남시 분당구 AL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AD으로부터 그 청탁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E으로부터 AE의 마약류 등 사건 내지 불법 대부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한 청탁 명목, 합의금 명목, 성공보수료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AD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만 있으며, AD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액수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과 다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심사해 본 결과 그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나. 마약류 등 사건 수사 청탁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2014. 12. 18.경 지급받았다는 1,000만 원 부분 가)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AE 및 AD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E은 '2014, 12, 18, AD 로부터 AK의 사업자금 등이 보관되어 있는 AD 명의의 은행 계좌(이하 'AK 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한 3,500만 원을 받아 T과 함께 법무법인 AI 사무실에 가서 그 중 1,100만 원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위 법무법인의 사무장인 AM에게 주었고, 나머지 2,400만원 중 400만 원을 사건처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AD은 '2014. 12, 18, 피고인이 사건처리비용으로 6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AE에게 이야기하고 AE 의 지시를 받아 AK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각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2014. 12. 18. 이전 AE, AD, T과 AG 호텔 등지에서 만난 사실이 없고, 2014. 12. 18. AD이 현금 약 4,000만 원을 가지고 법무법인 AI 사무실로 왔으며, 피고인은 AD으로부터 그 중 변호사선임비로 지급된 1,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을 빌렸고, 같은 날 AK 사무실 주변에서 AD으로부터 추가로 6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D으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에 관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였고, AE, AD, T AG 호텔 등지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거나 2014. 12. 18. AD 이 돈을 가지고 법무법인 AI 사무실로 왔다는 주장은 AE, AD의 각 진술뿐만 아니라 T, AM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이 T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12, 18, AE의 마약류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AE으로부터 직접 400만 원을 건네받고, AD을 통하여 6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AE, AD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약류 등 사건 수사 청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액수에 관한 AE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즉, AE은 2015. 7. 7.경 최초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이 형사과장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하였다'고 하였고 [2015고합763호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14쪽], 2015. 7. 15.경 AM의 전화 통화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준강간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경찰관에게 인사한다며 1,500만 원을 받아갔다'고 이야기하였다가(증거기록 698쪽), 2015. 7. 20. 이루어진 검찰 제4회 조사에서는 '자신이 2014. 12. 18. 법무법인 AI 사무실에 가지고 간 4,100만 원 중 변호사선임료 1,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준강간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금 명목으로 가져갔는데, 합의를 할 필요가 없게 되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마약, 강간사건 형사과장 청탁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사건해결경비로 들어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74, 579쪽), 그 다음날인 2015. 7. 21. 이루어진 검찰 제5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400만 원을 가져가면서 사건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래(증거기록 648쪽)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마약류 등 사건 수사 청탁과 관련하여 2014. 12. 18.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4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AE은 이 법정에서 '2014. 12. 18. 법무법인 AI 사무실에 3,5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수임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주었고, 나머지 2,400만 원은 다 피고인이 들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위 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T, AM는 이 법정에서 'AE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AD은 이 부분 600만 원 이외에도 A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2014. 12. 19.경 AE의 준강간 등 사건 청탁 명목으로 3,600만 원, 2015. 1. 15.경 위 사건과 관련한 성공보수료 명목으로 1,100만 원, 2015. 2. 13.경 AE의 불법대부업 등 사건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12. 19.경부터 2015. 2. 13.경까지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AD의 진술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믿기 어렵고, 그와 달리 이 부분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AD의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5. 1.경 AE의 불법대부영업 등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AE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동기도 충분해 보이는 점, AE이 수사기관에서 'AD 이 대부업 사건 무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다고 하여 AD에게 2015. 2.경부터 2015. 5. 경까지 대략 1억 원 가량을 주었는데, 나중에 AD이 위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차피 AD에게 돈이 없으니 피고인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진술하자고 AD과 서로 말을 맞추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77, 578쪽)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마약류 등 사건 청탁 명목으로 AE 400만 원, AD 600만 원을 각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AE과 AD 이 말을 맞추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2014. 12, 19.경 지급받았다는 3,600만 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AE과 AD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E과 AD 의 위 각 진술도 모두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D으로부터 위와 같이 3,6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E은 2015. 7. 7.경 최초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이 형사과장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1,500만 원, 피해자(여자)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위 돈 및 경비 명목으로 추가로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내용만을 기재하였고(증거기록 14쪽), 2015. 7. 15.경 AM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준강간 및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수사경찰관에게 인사한다며 1,500만 원, 변호사 사무실 성공보수라며 2,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받아갔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이 부분 3,600만 원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698쪽). AE의 진술에 의하면, AE AG 호텔 등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및 사건처리비용 등으로 3,000만 원 내지 3,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2014. 12. 18. 피고인에게 합의금 및 사건처리비용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바로 그 다음날인 2014. 12. 19. A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건처리비용 명목으로 추가로 3,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는 말을 듣고 AD 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3,6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실제로 3,6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AE으로서는 위 3,600만 원이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돈일뿐만 아니라 그 금액 또한 전날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액수보다 많았음에도 단순히 AD 의 말만을 믿고 위 돈을 교부하였다거나 이후 실제로 위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A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3,6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D AE에 대한 검찰 4회 조사에서는 위 3,600만 원을 AK 사무실 근처에서 교부하였다고 하였다가(증거기록 582쪽), AE에 대한 검찰 5회 조사에서는 '위 돈을 양재역에서 주었다. 대부분의 돈을 AK 사무실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어서 헷갈렸고, 기억을 더듬어보니 2014. 12. 19. 오후6시경 양재역에서 피고인을 만나 홍천에 1박 2일로 놀러 간 일이 생각났으며, 그때 양 재역에서 돈을 건네준 기억이 났다'(증거기록 654쪽)고 진술을 번복한 점, AD은 검찰에서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의 내역을 제출하였는바(증거기록 861쪽), 이에 의하면 AD 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교부한 것은 이 부분 3,600만 원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당일 3,6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면 교부 장소를 착각하기 어려워 보임에도 이를 헷갈렸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상황이라 사건처리경비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여행 당일 3,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것 또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D의 이 부분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위 1).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AE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동기도 있어 보이고, AE 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진술하자고 AD과 서로 말을 맞추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3,600만 원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AE AD이 말을 맞추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각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2,000만 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AE 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AE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준강간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액수에 관한 AE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즉, AE은 2015. 7. 7.경 최초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하였다'고 하였다가(증거기록 14쪽), 2015. 7. 15.경 AM와의 전화 통화에서는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갔다'고 이야기하였고(증거기록 698쪽), 2015. 7. 20. 이루어진 검찰 제4회 조사에서도 '자신이 2014.12.18. 법무법인 AI 사무실에 가지고 간 4,100만 원 중 변호사선임료 1,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 만 원을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79쪽), 그 다음날인 2015. 7. 21. 이루어진 검찰 제5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가져갔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한 이래(증거기록 648쪽)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2,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AE은 이 법정에서 '2014. 12. 18. 법무법인 AI 사무실에 3,5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수임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주었고, 나머지 2,400만 원은 다 피고인이 들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위 사무실에 함께 있었던 T, AM는 이 법정에서 'AE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게다가 A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E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 AE 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주었다면서 합의가 필요 없는 사건이니 피고인으로부터 위 합의금을 반환받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합의금이 아니라 AD AE에게 투자한 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하였고, AE에게 이를 다시 확인하자 AE도 피고인의 말이 맞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686쪽), AD 2014. 12. 18. 법무법인 AI 사무실에 찾아왔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던 AM가 유독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여기에다가 위나의 1).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AE 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동기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AE이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성공보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1,100만 원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A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D의 위 진술 또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D으로부터 2015. 1. 15.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성공보수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A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E의 준강간 등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피고인이 "법무법인 AI 사무장(AM)이 성공보수를 지급해 달라고 재촉한다."고 하여 이를 AE에게 이야기한 후, 2015. 1, 15.경 AK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AD 명의의 은행 계좌 내역에 의하면, AD 2015, 1. 15, AK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1,000만 원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증거기록 609쪽), 위 하나은행 계좌에 이체된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다시 자신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며(증거기록 867쪽), 다시 위 SC제일은행 계좌에 이체된 500만 원 중 400만 원만을 인출하였는바(증거기록 873쪽), 결국 AD 이 CD기에서 인출한 돈은 1,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AK 계좌 100만 원 + 하나은행 500만 원 + SC제일은행 400만 원)으로 피고인이 빌렸다는 금액과 일치한다. 여기에다가 위 나의 1).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A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진술하자고 AD과 서로 말을 맞추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AD 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액수 및 그 명목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불법 대부 등 사건 수사 청탁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 또한 A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D의 위 진술 역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D으로부터 2015. 2. 13,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불법 대부 등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AD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AD, AE에 대한 검찰 4회 조사에서는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AO병원 뒤 AP 커피숍 골목길에서 AE을 만나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커피숍 옆 빵집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84쪽), AE에 대한 검찰 5회 조사에서는 함께 대질조사를 받은 AE이 '서울 강남구 AN 소재 AQ 카페에서 AD 을 만나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자 (증거기록 656쪽) 'A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곳이 위 AP 커피숍 근처인지, 아니면 위 AQ 카페인지 불분명하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전달한 곳도 자신의 집 근처 AR제과점 앞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집 근처인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656 내지 658쪽), 1,000만 원을 AE으로부터 교부받은 장소 및 피고인에게 전달한 장소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더구나 위 나의 1).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AE은 수사기관에서 'AD 이 대부업 사건 무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다고 하여 AD에게 2015. 2.경부터 2015. 5. 경까지 대략 1억 원 가량을 주었는데, 나중에 AD 이 위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차피 AD에게 돈이 없으니 피고인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진술하자고 AD과 서로 말을 맞추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2015. 2. 13. 1,000만 원은 AD이 쓴 것으로 알고 있다. AD 이 자신이 가져간 돈도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해 달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부업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