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018. 7.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33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 05:31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아저씨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10. 16:43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매장' 옆 벤치에서, 피해자 H(29세)과 대화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너 같은 것은 한 방에 보낼 수 있다"고 말하며 벤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스치며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9. 11:50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K(여, 39세) 등 응급의료진이 피고인의 얼굴 부위 상처를 치료하려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응급의료진을 향해 “씹할년, 씹할놈, 내가 누군지 아냐, 나 그냥 나갈란다!”라는 등 욕을 하고, 발로 그곳에 있던 소독카와 침대를 발로 차는 등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응급실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음에도 다시 응급실 내부로 들어오며, 2020. 10. 19. 12:13경 제3항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위 병원으로 파견되어 방문자 발열체크를 하고 있던 피해자 L(여, 6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며 피해자의 업무용 책상을 발로 2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방문자 발열체크와 문진표 작성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17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8. 08:30경 전남 영광군 M 인근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N(남, 52세)의 주거지 마당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8.5cm)을 손으로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와 주거지 현관 유리창에 집어 던질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 등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6. 8. 09:00경 전남 영광군 O 인근에 있는 피해자 P(여, 52세)가 운영하는 Q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전날 계산한 음식값을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하며 '오늘 가게 문 닫아라' 등 욕설을 하며 소리치고, 주문한 음식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8 13:00경 전남 영광군 R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마트 매장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S(남, 27세) 등 직원들에게 '빨리 커피 내 와, 너 나 알아 몰라?, 나 무시하냐'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한 손으로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들고 다른 손으로는 진열되어 있던 가연성 물건인 살충제를 집어 들며 '여기 홈키퍼로 불을 질러 버리겠다'며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마트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38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30. 11:10경 서울 중구 T에 있는 ‘U’ 매장에서 술에 취한 채 맨발로 들어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V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아 내가 거지로 보이냐”고 소리치며 그곳에 설치된 가판대를 뒤엎고 광고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출동한 W 파출소 경위 X으로부터 ‘무슨 일로 그러세요’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경찰 너 씨발 놈, 내가 좀 때려도 되냐, 너 좀 맞자”고 말한 뒤 위 X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546 피고인은 2021. 5. 2. 00: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중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영업용 의자 4개, 물병 10개, 맥주병 1상자, 소주병 1상자 등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2021고단2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업무방해 현장사진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2021고단2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2021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일자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진료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였다. 알코올 중독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그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피해자 E, N, Z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