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4. 14.경까지 대전 이하 불상지 또는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B 실시간인증 후기 인증채널'을 개설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B (신상품 안내) 아이스 3종 독일 핑크샴페인 0.5g=55만/1g=100만, 멕시코 고급아이스 0.5g=40만/1g 70만, BIG BUD=17만(1g) MOLY=17만 LSD=17만" 등의 문구와 필로폰 등을 촬영한 사진 등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수회 게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및 'C' 채널 운영자 특정 및 관련자료 첨부), 휴대전화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B' 채널 운영 및 판매광고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마약류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에 채널을 개설하고 마약류 매매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마약류 범행에 끌어들여 범죄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 사용 등의 확산을 불러올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주범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판매를 위해 필로폰을 은닉·관리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9개와 MDMA(엑스터시) 19개, 대마 약 3.99그램을 각각 비닐 지퍼팩에 담아 상자 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류를 소지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마약류는 피고인이 취급하던 것들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D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본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마약류 판매 계정을 발견하고 위장거래를 통해 마약은닉 장소를 확인하여 그 주변 CCTV를 탐문한 결과, 한 남성이 렌트카 차량에서 내려 마약 은닉 장소를 방문하는 영상을 확인하고 렌트카 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렌트카 영업소 직원이 경찰에 연락하여 '해당 렌트카 차량 차주가 연락을 하여 아들이 보이스피싱에 관여하였다며 경찰에 자수시킨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D는 위 통화가 이루어진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비트코인 관련 돈으로 알고 있었으며, 마약류 판매대금을 취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마약류를 취급한 일은 전혀 없다고 부인하였다. 이에 경찰이 D에게 위 CCTV 영상을 제시하자 D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변호인 선임 후 진술하겠다고 하였다. 이후 D는 다시 경찰에 출석하여 사실은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외에도 마약류가 은닉 장소에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와 마약류를 운송하는 업무를 한 사실이 있으며, 취급한 마약류는 필로폰 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D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통해 발견된 사진들 중 공소사실 기재 마약류가 촬영된 사진들을 제시하면서 사진 중 일부에 D의 이름이 기재된 이유를 추궁하였는데, D는 모텔에서 만난 피고인이 그에게 공소사실 기재 마약류의 사진을 촬영하라고 지시하여 사진을 촬영 후 텔레그램의 'E' 채널 운영자에게 전송한 것이라고 변소하였다. D는 텔레그램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E' 채널에 'F' 채널, 'B' 채널, 'G' 채널 등의 하위판매점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중 'B' 채널을 운영하였고, D 본인도 'F' 채널을 운영하라는 제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D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F' 채널의 판매광고 등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D는 자신이 'F' 채널을 관리한 것은 맞고, 'F' 채널의 운영자로 불린 것도 맞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는 최초에는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이 D의 모발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마약감정서를 제시하며 양성 반응이 나온 이유를 추궁하자, 사실은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D의 진술이 최초로 이루어진 경위, D가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진술하다가 이에 반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면 이에 맞추어 진술을 바꾸는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마약 소지와 관련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D는 피고인이 'E' 채널의 운영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마약류를 수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D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들 중 일부에는 주황색 글씨로 사진 속 마약류의 종류가 기재되거나 물음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 D는 자신과 피고인이 모텔에서 촬영한 마약류의 사진을 'E' 채널의 운영자에게 보내자, 'E' 채널의 운영자가 사진 속 마약류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해당 마약류의 이름을 알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물음표 표시를 하여 다시 텔레그램 단체방에 업로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에 의하면 'E' 채널의 운영자는 본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마약류의 이름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D는 이 법정에서, 위 사진이 촬영될 때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두 사람이 만난 것은 피고인이 D의 신분을 확인할 목적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D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들은 침대 시트 위에 마약류를 종류별로 나열하거나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나열하여 놓고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 혼자서도 얼마든지 간단하게 촬영할 수 있는 것들이다. 피고인이 초면인 데다가 신분이 분명하지도 않은 D에게 피고인 혼자서도 손쉽게 촬영할 수 있는 마약류의 사진을 촬영하라고 말할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필로폰을 취급하였을 뿐 공소사실에 기재된 마약류를 취급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여 왔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사실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D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마약류의 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D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공소사실 기재 마약류를 촬영한 사진들에는 피고인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위 사진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마약류를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경찰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대하여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였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마약류 관련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