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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경 전남 완도군 B지구 C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7세, 남)과 공사업무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및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폭행하기 위해 쫓아오다가 스스로 넘어져서 발생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사가 있는 곳에 서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이마를 때렸고, 이 때문에 넘어졌는데 그 순간 왼쪽 다리에 마치 전기가 오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고 이후에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전체적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모순이 없이 일관되며,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한 부분이 없어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들 근처에서 굴착기 일을 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목격했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굴착기 안에서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고인만 보이고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 이후 소변을 보기 위해 굴착기에서 내렸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서 있던 그 자리 근처에 그대로 있었는데, 피고인은 서 있고 피해자는 쓰러져 있었다. 굴착기가 경사의 아래쪽에 있어서 굴착기에 있을 때 쓰러진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 피해자가 나뭇가지 같은 것에 지탱해서 겨우 일어났고,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자, 나뭇가지에 의지에 피고인을 쫓아가려고 하였으나 5m 정도도 가지 못했다. 이에 피해자를 차에 태워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E이 목격한 상황은 ’피고인의 주먹에 맞아 쓰러지면서 발목을 다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매우 부합하는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상당히 배치된다. E은 피해자의 소개로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유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시하는바, 그것이 허위로 보이지 않아, E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또한 경찰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안고 무릎이 다쳤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쫒아오면서 길길이 날뛰고 바닥에 드러눕고 하길래 그냥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다가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바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뛰어내려가는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뛰어내려오다가 그 뒤에는 ’한발‘로 뛰어왔고 그러다가 주저앉았다”고 진술하는바(제3회 공판기일),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다쳤다는 것이고, 더욱이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한 발로 뛰면서 피고인을 쫓아갈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친 상태에서 한 발로 뛰면서까지 피고인을 쫓아가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쫒아가다가 넘어져서 비로소 다리를 다쳤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F병원의 의사 G은 “발목이 접질러지는 충격 또는 그보다 가벼운 충격으로도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마.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횟수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 길에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넘어져서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병원에서도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만하다고 판단되고, 변호인의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달리 보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친 것을 확인하였고, E이 119에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초 다툼이 발생한 것에는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사건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22:0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경비초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뒤에서 걷고 있던 C(여, 25세)를 향하여 뒤돌아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방범용 CCTV상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의 목격자인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83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0. 9.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 일행 3명과 출입하여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일행 2명은 먼저 귀가를 하였고, 같은 날 03:00 ~ 04:00경 피해자와 종업원들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퇴근을 해야 한다며 수회에 걸쳐 나가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06:00경 경비업체인 E직원이 출동하여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물러 있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06:40경 제1항 기재 ‘D주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는 대구성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남, 28세)에게 "개새끼야, 함 붙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조끼와 옷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영업시간이 끝났으므로 나가달라는 주점 사장의 요청에도 장시간 퇴거에 불응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약 17년 전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재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19:3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4. 4. 14. 13:12경부터 2015. 6. 28. 19:3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 를 각각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방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말 일자 불상 오전 무렵 서울 종로구 대학로 지하 120에 있는 혜화역을 출발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지하 199에 있는 충무로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0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09:17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지하 248에 있는 길음역을 출발하여 서울 종로구 율곡로 지하 308에 있는 동대문역을 향해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0: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행패자가 있다는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위 E이 업주로부터 가게 내 바닥에 피고인이 누워 있다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흔들며 일으켜 세우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가. 왜 나를 깨우느냐”며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4회 휘두르고, 지원요청을 받고 온 경위 F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주먹이 콧등을 스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4회 있으나 그 중 폭력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14:45경 대구 수성구 B 빌라 주차장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때 동 빌라를 관리하는 피해자 C(남, 47세)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거주자 이외 사람은 주차를 할 수 없다면서 주차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주차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확인등),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의에 대하여)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8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서구청장은 2020. 12. 29.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0. 12. 29. 00:00부터 2021. 1. 3. 24:00까지 인천 서구 소재 홀덤업소(홀덤펍 주점 및 홀덤 게임업소)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31. 06:47경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홀덤 게임업소에서 직원인 D, 손님인 E 외 8명 등 총 10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집합하여 홀덤 게임을 하면서 음료를 취식하게 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중대본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홀덤업소 집합금지’ 안내, ‘홀덤업소’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조치’ 기간연장 안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19:1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B역 안 대합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10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11. 13:15경까지 5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및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지하철역, 전동차 내부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 범죄를 반복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94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2.경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8. 26.경 하남시장으로부터 ‘2020. 8. 24.부터 2020. 9. 5.까지 하남시 D 1층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6:23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하남시 B에 있는 채소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고, 같은 날 17:1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경기 하남시 E까지 이동하여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동향보고, 자가격리지 이탈 확인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22:0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팔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 진술서(B), 폭행피해자 사진(피해부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각 수사보고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사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다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그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73

범 죄 사 실 1. 2020. 2. 1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23:0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 편 좌석에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7. 2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15:41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을 지나가는 C번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 자리에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3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5. 00: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한 물적 피해 부분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2020. 4. 12. 22:2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남, 19세)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사은품을 직접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카운터 선반을 들어 올리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카운터 밖으로 잡아끌고, 피고인 B 또한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 A은 수차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피해부위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중접객업소인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시각과 장소, 범행의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한 사실도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 B은 201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22

범 죄 사 실 [2020고단2822] 1. 2017. 8.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16.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퇴직할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고, 둘째 매형에게 빌려주었던 돈 5,000만 원을 변제받을 예정이니, 부천시 E, F호에 있는 카페 개업 예정지의 계약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틀림없이 위 퇴직금과 변제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지급받을 퇴직금이나 변제받을 차용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계약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8. 16.경 위 예정지 임대인인 G에게 피고인 대신 계약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7. 9. 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H은행에 가입한 적금만기가 곧 도래하여 5,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니, 부천시 E, F호에 있는 카페 개업 예정지의 보증금과 권리금을 대신 내 주면 틀림없이 위 5,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H은행 적금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보증금과 권리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9. 15.경 위 예정지 임대인인 G에게 피고인 대신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3,1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92] 피고인은 2017. 12. 17.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퇴직할 회사에서 퇴직금 5,000만 원과 둘째 매형에게 빌려주었던 돈 5,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고, H 적금 만기가 곧 도래하여 5,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경기 안양에 있는 아파트 명의가 내 명의이니, 2017. 9경 가맹계약을 체결한 I 매장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및 초도 물품 비용을 가맹본부에 대신 지급하여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을 퇴직금이나 적금이 없었고,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위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7.경 ‘㈜I’ 가맹본부에 9,227,1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둘째누나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수사보고(고소인 B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상가월세계약서, 계좌입금내역, ‘I’ 가맹계약서 1. 카카오톡 송수신 메시지(피고인-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가 보험약관 대출, 퇴직금 등으로 마련한 돈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내용, 편취금의 규모,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 등의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약 2,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가 카페 폐업 이후 권리금으로 2,000만 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5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5.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12. 9.경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20. 12. 19. 12:00까지 동두천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해 있을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 06:00경부터 같은 날 11:17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배달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송도동에 있는 선광터미널까지 방문하였다가 다시 의정부시 녹양동 지하철 녹양역으로 이동한 후 귀가함으로써 동두천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두천시장의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는 사회적 위험성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다수의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터미널과 지하철역을 방문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황이었다면 그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생계 유지를 위하여 주거지를 이탈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1. 구속취소된 후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사 B(가명, 여)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공중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3회 추행하였다. 1. 2020.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18:2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에서 제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1-1칸 안에서, 퇴근 시간대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2020.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18:2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에서 제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1-1칸 안에서, 퇴근 시간대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2020.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18: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환승 통로에서, 피고인 앞에 걸어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특히 피고인이 동종수법에 의한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20.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04:5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야외 테라스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누워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몰래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노트 10+)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0.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01:57경 서울 동작구 E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소변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의 뒤로 다가가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코트 왼쪽 호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 11프로) 1대,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B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증거목록 순번 56번), CD(증거목록 순번 63번)의 영상 1. 범행장소 사진, 범행장면 CCTV, 범행장면 도주장면 CCTV, 도주경로 CCTV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2020. 9. 9.자 범행에 관한 목격자 진술 부분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수용정보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9. 9.자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나, 증인 G의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H의 진술과 CD(증거목록 순번 56번), CD(증거목록 순번 63번)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9. 9.자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