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15: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빛고을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첨단병원 방면에서 양산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전방의 신호를 잘 주시하여 선행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추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의 운전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11. 15. 8:43경 호남고속도로 23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승주영업소 앞 길에서 B 차량 제4축에 11.1t의 돌가루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고 광주, 화순지역에서 대부업을 하던 자로 2012. 10. 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식당에서 E에게 800만 원을 대부하여 주기로 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 후, 76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대부원리금 명목으로 매일 120,000원씩 80회에 걸쳐 총 9,600,000원(연이율 219.9%)을 상환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2013.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총 126,59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59.6%~292.1%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27쪽, 137쪽, 30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하였고 이자율 또한 상당히 높았던 점, 이로써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얻은 부당한 이득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 26.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지상 오피스텔 1007호를 분양하여 줄 것이니 분양계약을 체결하자, 오피스텔은 100% 분양이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오피스텔은 우리가 짓고 우리가 분양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08. 3. 21.경 I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매매대금 8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도인의 승인 없이 분양, 임대 또는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오피스텔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권한이 없어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분양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오피스텔공급계약서,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ol 2015. 4. 1. 구입한 6,600만 원 상당의 중고 벤츠 E350 승용차 매수와 관련하여 매매매금 중 일부를 대신하여 줄 체어맨 승용차가 단지 예약만 되어 있을 뿐이고, 또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할 자금이 없어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6.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E350 승용차를 주면 2,500만 원과 4,000 만원상 당의 체어맨 승용차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600만원 상당의 위 벤츠 E350 승용차와 그 열쇠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집행유예 ·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함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못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9층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터넷광고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1.부터 2011. 9.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1. 8.분 임금 3,000,000원, 2011. 9.분 임금 2,000,000원 합계 5,000,000원 및 2011. 7. 11.부터 2011. 9.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1. 7.분 임금 2,500,000원, 2011. 8.분 임금 3,000,000원, 2011. 9.분 임금 1,000,000원 합계 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안양천 방면에서 양천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도로는 내리막 도로로서 전방에는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E 라노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라노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6. 22:31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사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및 그 결과,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 종합보험 가입된 점, 동종 및 이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80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위 화물차는 2015. 10.5. 과태료 미납으로 관할구청에 의하여 번호판이 떼어져 영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10: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창고 앞에서 피고인 소유 위 화물차량의 번호판이 떼어진 자리에 청색 테이프를 부착하고, 그 위에 하얀색 선팅지로 숫자를 만들어 붙이는 방법으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17. 10:00경 위 D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차적 조회 등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2016.3.30.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았다),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판사 박사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5:35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와 'C'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적발되어 2016. 3. 27.경 직권폐업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4층에 있는 수원세무서 D과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수원세무서 소속 공무원 E가 피고인에게 직권폐업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E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E의 멱살을 움켜쥐고 목을 조르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발로 E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인 E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 동영상 캡쳐 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이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C의 지시를 받아, D, E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거나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C, E과 함께 2016. 4. 11. 06:30경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고 E이 렌트한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번호 불상)를 이용하여 대구로 내려갔다. 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4.11.12:27 경 대구 남구 F아파트 000동 000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발급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은행의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냉장고 안에 넣어두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을 인출하여 냉장고 안에 넣어두었다. 피고인과 C은 중국의 조직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2016. 4. 11. 13:4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F아파트로 가서, C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세운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및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C, D, E과 함께 2016. 4. 22, 오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고 이 렌트한 그랜저 승용차(H)를 타고 대전으로 갔다. 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4, 22, 11:00경 대전 서구 아파트 000동 000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우체국인데 등기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수도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세탁기 안에 보관해 두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을 인출하여 세탁기 안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과 C, D은 중국의 조직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2016, 4, 22, 15: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로 가서, C, D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세운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세탁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 및 불상의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C의 지시를 받아 D과 함께 2016. 4. 하순경 광주로 내려가, 광주 북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대기하다가, 2016. 4. 29. 10:00경 으로부터 양산동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2016. 4. 29, 13:00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코카콜라 공장 근처로 가서 대기하였다. 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4. 29. 10:3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과 수사관을 사칭하며 "우체국 카드가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들어졌다.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600만 원은 새마을금고 계좌(N)로 이체하고 1,500만 원은 꽃집인 O로 수사관을 보낼 테니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같은 날 14:00경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중국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러 가던 중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및 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J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입금표, 명함,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문자메시지,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세에 불과하고 초범이며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력자 역할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6. 부터 2010. 9. 30.까지 피해자 R 주식회사 운영의 서울 관악구 S 소재 T에서 공산품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산품, 건어물 등의 구입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0. 7. 27. 위 T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건어물 구입대금으로 6,000,000원, 2010. 9. 2. 9,000,000원, 2010. 9. 15. 6,000,000원 합계 21,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U 운영의 V로부터 2010. 7. 27. 3,394,000원, 같은 해 9. 15. 3,131,000원 상당의 오징어채를 각 구입한 후 그 대금으로 1,394,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131,000원을 외상처리하고, 2010. 9. 15. W 운영의 X로부터 2,220,000원 상당의 마른멸치를 외상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Y 운영의 Z으로부터 296,000원 상당의 육포 등을 외상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0. 9. 5. AA 운영의 AB로부터 4,168,200원 상당의 한과 등을 구입한 후 그 대금으로 3,668,2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원을 외상 처리하는 등, 합계 21,000,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구입한 후 12,853,000원만을 결제하고 나머지 8,147,000원을 외상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147,000원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W, Y, AA의 각 확인서 1.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추종세력인 '강남범서방파'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회 후배인 C에게 2012. 3.경 300만 원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1,120만 원을 못 돌려받고 있으니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가라고 하자 자신의 채권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A인데 너 C이한테 돈 줄 거 있지? 그거 내 돈이니까 빨리 갚아"라고 하면서 차용금 상환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사정이 어려우니 상환 기일을 늦춰달라고 사정하자 "이 씨발놈이 지금 장난해? 너 지금 내 간보는 거야? 당장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범행 다음 날 14: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 근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형편이 어렵다고 하자 "씨발놈이 헛소리 하지 말고 이틀 내로 500만 원 만들어서 당장 가져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지금 나한테 영어하냐, 너한테 배려할 만큼 배려한 거 아니냐, 당장 5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 날인 2012. 5. 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뒈진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5.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채무금 변제 계좌 거래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61

범죄사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60일 이전에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천 남구 E 대 37m² 및 지상 3층 건물을 그 소유자인 F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은 계약당일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원은 미지급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8. 8. 19.경 인천 남구 G건물 9층 H사무실에서 I와 위 부동산을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I로 하여금 2008. 9. 5.경 F에게 매매잔금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F에 대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위 F의 매매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 등으로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공인중개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08. 7. 22.경부터 2009. 3. 31.경까지 인천 남구 G건물 9층 H 사무실에서 K에게 월 20~30만 원을 명의대여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K으로부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기간 동안 위 사무실에서 'L 공인중개사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0:34경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에 있는 문하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에 있는 비실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0:4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 167-45에 있는 개나리 농장 앞에서부터 같은 군 대소면 대풍리에 있는 대풍공단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월부터 2015. 12. 31.까지 보령시 C에 면적 4,265m²를 보령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장소에서 금은채광 목적사업에 따른 갱구 진입로 및 선광처리 작업를 하면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기존 사용허가 외지역 2,471m²에 토석 및 잡석 등 3,151m³ 가량을 성토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무단사용하였다. 2. 판단 형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사실심 판결선고시이므로 그 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의 효력 및 판결의 확정력이 미치고, 나아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 범위까지 형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경우에도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타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1.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보령시 C 임야 4,265m²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13. 4. 1.부터 2023. 3. 31.까지로, 공유재산사용허가기간을 2013. 4.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조건으로 보령시 D, E 일대 지역에 대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보령시장으로부터 위 임야 4,265m²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채광부대시설 설치 공사를 하면서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받은 지역 외의 토지 2,471m²에 토석 3,151m³를 절토·성토한 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보령시 C에서 채광부대시설 설치 목적으로 보령시장으로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지일시사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0.경 허가지 외 위 C 2,471m²를 절토(절토한 토석 1,778m³)·성토(성토한 토석 1,373m³)하고, F 461m²를 절토(절토한 토석 1,022m³)·성토(성토한 토석 301m³)하여 허가지 외 2,932m²의 산지를 불법 훼손하였다'는 산지관리법위반의 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고단135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1. 28. 산지관리법 제54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임야 중 2,471m²에 토석 및 잡석 등 3,151m³ 가량을 절토·성토하였다는 것이다(공소사실에는 '3,151m³를 성토'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절토 및 성토한 토석의 총 부피가 '3,151m³'이다). 위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산지관리법위반 사건의 범죄사실 중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임야 중 2,471m²를 절토(절토한 토석 1,778m³)·성토(성토한 토석 1,373m³)하였다'는 부분과 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및 그 대상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였다는 점에서 그 규범적 의의 또한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장소·내용이 동일한 피고인의 하나의 행위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와 산지관리법위반죄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산지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위 확정 판결의 효력은 그와 과형상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가전제품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E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화물 운송 중개업체인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6. 8. 부천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의 부천시지부에서 일람불 신용장 개설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화 120만 달러를 한도로 장래의 수입물품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7. 중국의 거래처로부터 미화 39,076.2달러(한화 43,237,815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수입하여 부산세관 야적장에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용장 대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제품을 계속 보관할 임무가 있었고, 위 제품의 화물 운송 중개를 담당한 E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B/L을 교부받기 전까지는 위 제품을 반출하지 말아야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난으로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E에게 B/L 없이 위 제품을 반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E은 이를 허락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27. 위 제품을 임의로 반출한 후 처분함으로써 위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미화 141,720.8달러(한화 156,940,9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선적서류 내역, 양도담보 계약서, 목적물 목록, B/L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큰 편이나,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4. 5. 6.까지 중국 산동성 청도교남시 B 내 소재하는 피해자 C 유한회사의 관리책임자로서 생산 및 사무관리,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회사의 재무인장, 수표, 현금 등을 보관하는 금고 열쇠를 관리하면서 금고 내의 현금 등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현금 약 80,000위엔, 2014. 5. 초순경 현금 약 20,000위엔 등 합계 100,507.64위엔(한화 17,588,837원)을 가지고 가 마음대로 인터넷 카지노 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횡령 액수가 1,700만 원 남짓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7.01:10경 혈중알코올농도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소재 시민교회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빵빵카센타 앞길까지 약 1km 가량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8:10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 7에 있는 장미아파트 내 22동 앞 신호가 없는 T자형 교차로를 22동 쪽에서 아파트 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통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3세)과 피해자 G(여, 2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7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자료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에게 3,500만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3자 명의로 설립되어 있는 D, E, F, G, H, I를 실제 운영하면서 중국산 혼합조미료를 수입하고 있다.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3. 중국 "QINGDAO HANSHENG FOODS SO LTD"로부터 D 명의로 혼합조미료(고춧가루함량 19% 미만) 15톤을 비엘번호 J로 선적하여 인천항을 통해 광림물류 주식회사 보세창고로 반입한 후 같은 달 19. 인천세관에 수입신고(신고번호 K)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은 미화 13,500달러임에도 마치 9,000달러 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송품장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차액 물품원가 미화 4,500달러(환화 6,899,985원)에 정상 부과될 관세 552,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회에 걸쳐 실제물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혼합조미료 등 2,203톤, 차액 물품원가 1,320,026,255원(범칙시가 2,188,952,924원)에 정상 부과되어야 할 관세 합계 223,588,34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정산표 사본, 수입건별 정산수첩 사본, 물품대금 수령 영수증, 미화환전 영수증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6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포탈한 관세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관세법위반죄로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4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의 재판 진행 중 또는 그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피고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여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던 동안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포탈한 관세 중 약 9,200만원을 뒤늦게 납부하였고, 나머지 관세도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한편,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범행이 발각되면 그 때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켜 유사한 범행이 사회적으로 반복하여 일어나게 만들 우려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