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14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6.20.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5414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빌딩 E호 소재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서울 송파구 D빌딩 G호 소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성남시 중원구 I 4층 소재 J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7. 7. 경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F 주식회사가 K에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F 주식회사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HI L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3,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주식회사 H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2,844,750원의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2016고단753(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M의 N이 O 소유의 경기도 가평군 P 외 8필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자금이 없어 토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교부하였을 뿐 이를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달리 0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사용 승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피고인이 직접 O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매수할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2011. 2. 23.자로 위 ㈜M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가평 Q 신축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R㈜의 전무이사 S에게 "경기 가평군 T 소재 다세대주택 시공계약을 했다. 곧 착공을 해야 하는데 공사 착수비용이 부족하다. 전기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전기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를 진행하여 기성금을 받아 2개월 내 차용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5. 7. U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9.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충주시 W외 1필지 X병원 설비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를 직접 수주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위 공사 중 전기 공사를 하도급 줄 권한이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이사 C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전무이사 S에게 "충주시 Y 에 X병원 신축 공사를 수주했는데, 내가 석방되어 나가야 전기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다, 합의금을 빌려주면 석방되어 나가는 대로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1. 5. 25. U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2016고단3815(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해자 Z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함께 사용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들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의 친구 AA을 통하여 2014. 6. 2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A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은행이자로 할인받아 줄 수 있으니 이를 할인받아 반반씩 나누어 쓰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그 할인금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D'가 발행한 액면금 3억 원의 전자어음(어음번호 AE)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81(피고인 A, C)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주식회사 AF 명의 사용인감계 위조 피고인은 2010. 6. 경 수원시 영통구 AG빌딩 5층 AH 사무실에서 지인인 AI이 주식회사 AF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사용하라고 받아 가지고 있던 사용인감계 서류를 이용하여 그 서류 빈 곳인 공사명 란에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하여 오려둔 "은행제출용"이라는 문구를 붙이고 위 서류를 다시 복사한 후, 복사본 사용인감 란에 미리 임의로 새겨둔 주식회사 AF 대표이사 도장을 찍고, 위 복사본 서류 하단에 기재된 '대표이사 AJ' 이름 옆에 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F 명의로 된 사용인감계 1장을 위조하였다. 주식회사 AF 명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0. 6. 11. 경 수원시 AK에 있는 AL은행 인계동지점에서 지인인 AI이 주식회사 AF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사용하라고 받아 가지고 있던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 성명 란에 "(주)AF", 주민등록번호 란에 "AM", 수임자 성명 란에 "A", 위임사항 란에 "통장개설", 위 용지 하단 위임자 란에 "(주)AF"을 각각 기재하고 위 하단 부분 "(주)AF" 옆에 위 항과 같이 미리 임의로 새겨둔 주식회사 AF 대표이사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F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주식회사 AF 명의 신규거래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0. 6. 11. 경 수원시 AK에 있는 AL은행 인계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통장개설을 위한 신규거래신청서의 예금주 란에 "(주)AF(경기지사)", 소재지 란에 "팔달구 AN B/D 5층", 신청서 하단 신청인 란에 "(주)AF 경기지사"라고 기재한뒤 위 하단 부분 "(주)AF 경기지사" 옆에 위 항과 같이 미리 임의로 새겨둔 주식회사 AF 대표이사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F 명의로 된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L은행 인계동지점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AF 명의의 사용인감계, 위임장 및 신규거래신청서를 각각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현재 AF 천안 AP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와 관련하여 미장,조적, 방수공사를 줄테니 하도급 공사를 받는 대가로 위 AP 신축공사 현장 개설비용 2,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8. 초경 주식회사 AF의 대표이사인 AJ AP 신축공사는 공사 수익성이 없으니 계약을 진행하지 말라고 의사표현을 한 상태였고, 천안 AP 부지에 설정된 6억 원 상당의 체납변상금 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차용금 명목으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신규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개설된 주식회사 AF AL은행 명의 계좌(계좌번호 : AM)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755(피고인 A) 1. 피고인과 A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Q과 공모하여 2012. 5. 16.경 서울 강남구 AR 빌딩 6층에 있는 위 AQ 운영의 주식회사 AS 사무실에서 피해자 AT, AU에게 "평택시 AV 외 8필지 4층 상가 건물 철거 공사와 관련하여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건물 철거작업을 할 수 있고, 건축주 AW와 계약이 모두 끝났다. 건물 신축을 시작하면 은행에서 건물 신축 대금을 대출받기로 모두 이야기가 되어 있다. 철거멸실 신고 등 준비자금이 필요하니 예치금 5,000만 원을 선지급 해주면 철거 들어가는 날 기성금 20% 와 예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철거가 진행되면 중도금으로 30%, 철거가 완료되면 철거비용을 전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AQ 이 위 부동산 매도인인 AW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AW의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 AW와의 매매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 2012. 4.경 위 AW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을 파기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이미 위 부동산은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 등으로 인하여 건축심의가 반려되었으며 위 건물의 세입자들이 퇴거하지 않은 상태라 피해자들로부터 건물철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대로 계약일로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내에 건물철거 공사를 진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A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물철거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S 명의의 AX은행 계좌로 2012. 5. 16.경 1,500만원, 2012. 5. 17.경 3,500 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공사비 대출을 받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을 더 송금해 주면 일주일 내에 대출이 나오는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공사비 대출을 위한 경비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사람들에게 줄 소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평택시 AV 외 8필지 4층 상가 건물 철거 공사계약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실현될 수 없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AY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158(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31. 서울시 종로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BC에 있는 60세대 규모의 허가 받은 아파트 사업 부지를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D에서 매입하였다. 위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모든 공사를 BB 주식회사에 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부지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주시켜야 하니 이주비용으로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태안군 소재 아파트 사업 부지를 매입한 바도 없고, 주식회사 BD를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위 주식회사 BD로부터 이 사건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고, 송금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주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E 주식회사 명의 AY은행 계좌로 2014. 7. 31. 2,000만 원을, 같은 해 8. 26.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1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전말서 1. 각 매출세금계산서 2016고단75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5948 사건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16고단3815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B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BI의 증언 2017고단1281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J, AO, A, AI, AJ의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I, C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위조된 거래신청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2017고단275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AQ의 증언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거래명세표 2017고단315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BA, BK의 각 증언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1고단5948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1837 등,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23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1.상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16고단3815 사건의 3억 원권 약속어음은 부도어음이어서 실제 피해는 그에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2017고단2755 사건의 공범 AQ과 피해자 AT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B : 3억 원권 약속어음은 부도어음이어서 실제 피해는 그에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한다. 피고인 C: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판 시 사기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편취액이 위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