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47

범죄사실 2016고단4447호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6. 27.경 서울 강남구 T에 위치한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Q 본사는 홍콩에 있는데, 파생금융상품(FX)에 투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아울러 상품 판매를 위한 가맹점 관리 사업도 한다. Q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 본사는 실체가 없는 법인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Q도 자기 자본 없이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로서, 파생금융상품 투자 등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고, 달리 수익 사업이 없어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결국 그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선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29.경 500만 원을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3,300만 원을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 등 7명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9. 23.경 서울 강남구 V빌딩 9층에 있는 R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자제품 재고품을 싼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참치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는데 전국적으로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으며, 상품권 판매로도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할 예정이다. 1차로 특약점을 300만 원에 계약하는 사람에게는 선수당으로 100만 원을 빼 주고, 한 달 후에 100만 원, 두 달 후에 100만 원을 지불하며,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수익금 5%를 2015. 11. 1.부터 2016. 11. 1.까지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R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 사업 등을 진행한 적이 없었고, 달리 수익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 U로부터 쇼핑몰 특약점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선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 R의 운영 자금 등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U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같은 날 쇼핑몰 특약점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쇼핑몰 특약점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4860호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P은 2016. 11.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강남구 V빌딩 9층에 있는 R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자제품 재고품을 싼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한 다음, 이를 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참치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대리점 모집을 하고 있으며, 상품권도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R 쇼핑몰도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6%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시에는 원금을 지급해 준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R은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었고, 달리 수익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 U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선투자자들의 수익금 지급, R의 운영 자금 등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U에게 약정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0,994,5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점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6. 30.경 R의 위 사무실에서, U에게 위와 같이 투자 설명을 하여 같은 날 U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7.경부터 2015.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250,512,700원을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P의 유사수신행위 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5. 5. 27.경부터 2015. 8. 27.경까지 사이에 R의 위 사무실 등지에서, A이 위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투자자를 소개하는 대가로 투자금액의 20%를 받기로 하고, W 등의 투자자를 소개하여 주어, A의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4963호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광진구 X건물 1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E의 국내외 선물 등 파생금융상품 투자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내에 돌려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주식회사는 선물 등 파생금융상품 투자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고, 달리 수익 사업이 없어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결국 그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선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6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621호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 주식회사의 부회장으로 지칭되던 I과 함께, 2014.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F, 1102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2,500만 원을 투자하면 땡처리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3개월 후에 두 배로 갚아주겠다. 5,000만 원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주식회사는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운영자금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I 또한 별다른 재산 없었으며, 피고인은 3억 원 가량의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E 주식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5. 15.경 2,000만 원, 같은 해 7.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750호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4. 8. 22.경 서울 서초구 F, 1102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A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덤핑물건을 매수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등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가 덤핑물건을 사고파는 J이라는 회사의 일부 지분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는데, 세제류 225,000개를 사서 도매로 팔려고 한다. 물건값 7,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익금 1,000만 원을 더하여 8,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200만 원을 E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47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투자약정서, ㈜ R 가맹 특약점 약정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 R 사업약정서, 각 특약점(정회원) 등록 계약서, 승인전표,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서의 각 기재 2016고단4860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U,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투자약정서, ㈜ R 가맹 특약점 약정서, 가맹점 수익구조 홍보용, 쇼핑몰 분양 임대자료 홍보용, 참치유통사업 홍보용, 가전제품 특판 이월상품 공급 홍보용, 각 계좌거래내역, 돈의 수신 및 지급내역, 지출결의서(영업비 지출내역), 통장거래내역, 입금·배당내역 및 실손해 내역의 각 기재 2016고단4963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투자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제13번),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2016고단7621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Z·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6고단8750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서, 법인통장거래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내용)의 기재 판시 전과 1. P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1. P에 대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6고단4447호, 2016고단4860호, 2016고단4963호 사건의 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6고단7621호, 2016고단8750호 사건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P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P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P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P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P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각 사기의 점은 4억 9,000여만 원에 이르고, 유사수신행위의 점도 12억 5,000여만 원에 이르러 작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자 내지 수익금 등 명목으로 약 1억 2,000여만 원이 지급된 점, 유사수신행위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투자금 중 일부가 수익금 등 명목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내지 투자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고 허황된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피해자들 내지 투자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P 피고인이 가담한 유사수신행위 범행의 규모가 12억 5,000여만 원에 이르러 작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투자금 중 일부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고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투자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