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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산업용필터 제조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에서 제품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며, 피해회사 C는 'D'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3.경부터 2022. 6. 9.경까지 시흥시 E, F에 있는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에 고소인의 저작물인 'D'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총 183회에 걸쳐 업무상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130,000원을 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130,000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9~97번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78,509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NS 페이스북 대화기능을 이용하여 E의 손자인 F에게 “통신사에서 일하는데 실적을 위해 필요하다. 네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명의자 인적사항,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신사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F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E 명의의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 등을 결제한 후 E로 하여금 문화상품권 등의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그 문화상품권 등은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속여 E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E의 생년월 일 등 인적사항,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아낸 후, 2021. 8. 1.경 권한 없이 E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218,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피해자 주식회사 H로부터 248,000원 상당의 기프티콘과 100,000원 상당의 e카드 교환권을, 피해자 I로부터 990,000원 상당의 J컨텐츠를 각 휴대전화로 결제하여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휴대전화로 결제를 하여 합계 3,921,4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C,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1. 각 회신자료 1. 소액결제 이용내역 및 대화내역,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소액결제 내역 조회,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결제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일부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마치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한편, 타인을 기망하여 얻은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휴대전화 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개개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범행횟수가 약 100회에 이르고, 피해 합계액이 약 2,920만원에 달한다.아직 대다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AO, AQ, AR, AV, CH, CD, CC, CL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Z, L, X, P, M, T, V, U, Q, CN, CT, BY, CA, DB, BG, CG, BN, BK, BX의 피해가 전부 또는 일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16:0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40세)의 좌측 무릎 부위를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E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피해자 F(남, 3세)으로 하여금 피해자 E과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평면의 골절 및 12번 흉추의 압박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어린이보호구역 여부 및 횡단보도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진술에 대해) 1. 진단서(피해자 E), 진단서(피해자 F),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소 사진(사고지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확인), 건 외 주차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캡쳐 사진, 안산시 교통약자 보호구역 실태조사 발췌 자료(사고지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대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 및 천천히 지나가야 함에도 다소 빠르게 지나간 과실 등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그 때문에 피해자들은 전치 12주(성인) 및 2주(영아)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았고, 그 밖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영아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02:51경 부산 중구 B호텔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보이저 오토바이 1대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법상 소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3. 11. 07:30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 소재 유원교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3:30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하행선 C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02:10경 인천 중구 B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 8. 2.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7. 12. 2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8. 3.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19. 7. 1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9. 12. 2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20. 3.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20. 7. 1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21. 1. 13. 서울북부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21. 4. 12.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22.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약 8년 전부터 교제해 온 사람이다. 1. 2022.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17:0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간경화가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2022.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0.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일어나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과 벽에 수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19: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2층 D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65,000원 상당의 캐논포토프린터를 집어 피고인의 가방 안에 몰래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일 기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고, 같은 기간 내에 다른 절도 범행을 하여 2회의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를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17:08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변에서, ‘젊은 남성취객이 전도되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출동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돌아가려 하자 경찰관들을 뒤쫓아 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는 손짓을 하였고, 경위 E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경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팔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6매, 바디캠 영상을 저장한 CD 1장,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폭력 범죄로 4회 형사처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23:3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길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 넘는 동종 전력 없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01:57경 군포시 B건물 5층 C에 침입하여, 카운터 앞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LG휴대폰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찜질복 상의 1장,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800원 상당의 애터미 자일리톨껌 1개, 시가 21,000원 상당의 애터미 트리액티브 칼슘 1개, 시가 10,800원 상당의 애터미 헤어 에 센셜 오일 2개 등 합계 264,6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출력물 등, C 및 피의자 동선상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품 중 휴대폰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 동종 범행으로 인 한 처벌전력과 이 사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2:50경 인천 부평구 B,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857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 2회(2006년경 벌금 100만 원, 2018년경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22:4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복개천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백산로5길 9, 송원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2008년,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8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78

범 죄 사 실 B, 피고인은 서로 모르는 관계로 ‘C’ 스키장을 이용한 고객들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11:00~11:30경 사이 이천시 D에 있는 ‘C’ 스키장 오렌지코스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좌측에서 우측 아래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당시 위 슬로프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았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좌·우에는 피해자 B이 보드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스노우보드의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다른 이용객들과 충돌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슬로프 하단부 중앙에서 보드를 타고 좌측에서 우측 아래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방향 및 속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균형을 잃고 그곳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보드 엣지를 양쪽 정강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B) 1. 각 진술서 1. 진단서(B) 1. 과실치상발생보고서, 스키 패트롤 후송일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스키장 안전수칙에 의하면, “스키어는 수준에 맞는슬로프를 선택하여 어떤 상황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충돌 시 교통사고처럼 뒤에서 진행하던 스키어가 앞선 스키어를 충돌시 이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고, 뒤에서 스키를 타는 스키어는 앞에 스키어를 관찰할 때 앞 스키어의 이동방향을 예측하고 방향을 조절함으로써 앞 스키어의 진행방향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앞서 진행하거나 피고인과 교행하다가 넘어질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압수조서, 채혈동의서 압수목록 등,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23: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주천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21:22경 서울 중구 B, 5호선 C 하행 방면 승강장에 도착한 전동차 내에서, 출입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C 승강장 CCTV 확인),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내용 및 수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 후 2022. 5. 11. 21:26경 위 승강장 내에서, 승객들과 함께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에게 “미친년, 아 씨발, 미친년이 너 아니면 뒤질줄 알아”라고 큰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 9.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회신, D 발신 역발신, 수사보고서(발신기지국 주소와 피의자 주거지 거리 확인) 1. 압수물 사진, 각 감정서(증거 목록 순번 30, 31)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추징액을 특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중대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 남자친구의 군대 동기이다.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2022. 1. 20.경 피해자 남자친구의 전역을 축하하기 위해 화성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아침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출근을 위해 먼저 주거지에서 나가자,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1. 10:00경 화성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대동기들 마사지를 많이 해줬다.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했음에도, 벽 쪽을 보고 돌아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만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프니까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거절의사를 다시 표현하면서 손을 밀쳐내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목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무르고 왼쪽 겨드랑이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자는 척을 하고 있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또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1,500만 원을 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세류사거리 방면에서 수원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원동기 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44경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신호위반하였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22:0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중학교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에 따라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H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47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22. 8. 12. 20:4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관리하는 ‘D’이라는 상호의 마트에서 소주를 사 그곳 앞 노상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술에취한 상태로, 같은 날 21:21경 위 마트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잠깐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마트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따라와라, 와서 봐라, 직접 니 눈으로 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뒷걸음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 채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살인사건 날 수도 있어, 따라 와라, 콱 씨’라고 말하고, 위 마트에서 약 30m 떨어진 구립 E 어린이집 앞 노상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저기에 가방이 있다, 저기까지 가자, 니가 직접 봐, 저기까지 가야 한다. 살인사건 날 수도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2. 21:21경부터 같은 날 21:26경까지 사이에 위 1.항에 기재된 위 마트에서 위 어린이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를 끌고 가며 폭행, 협박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마트 손님 접객 및 판매 등 위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피해자가 직접 찍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 등 관련)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