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반 세금계산서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온누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1,390,909원 상당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위 주식회사 온누리 대표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경부터 2013.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659,240,97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 대표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24.경 시흥시 마유로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사실 주식회사 명인자동차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8,181,818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59,240,975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등 합계 3,318,481,9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 공소장 기재 1,659,249,975원은 계산상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2. 영세율 세금계산서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피고인은 2014. 8. 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 주식회사 유니온글로벌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850,000원 상당으로 기재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을 위 주식회사 유니온글로벌 대표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508,747,0022) 상당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 대표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경 시흥시 마유로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사실 주식회사 유니온글로벌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42,353,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 번 10번부터 15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08,747,002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채 공급가액 등 합계 5,017,494,00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세금계산서 수취 세부내역,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세부내역 2) 공소장 기재 2,528,760,002원은 계산상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 1. 별권 1 1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일반 세금계산서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영세율 세금계산서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행위와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3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 (일반 세금계산서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영세율 세금계산서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는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 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 방법 사이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포괄하여 각각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영 세율 세금계산서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벌금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 8,335,975,954원=3,318,481,950 + 5,017,494,004 l 벌금액의 하한 : 833,597,595원(원 미만 버림) [= 8,335,975,954원 × 0.1 (부가가치세율) × 2(하한) × 1/2(감경)] 벌금액의 상한: 2,083,993,988원(원미만 버림) [= 8,335,975,954원 × 0.1 (부가가치세율) × 5(상한) × 1/2(감경)]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10이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규정은 수출하는 재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에 한하여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별규정으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를 위장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초로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0133 판결 참조).]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단순히 거래실적을 부풀리거나 거래처의 요청 내지 제3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현대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의 수출 제한 정책 회피와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이익과 같은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나 허위의 손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 등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을 공제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소극적 범행가담이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등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억 5천만 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정부에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이 약 83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관세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조세포탈보다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수출 제한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위 공급가액 합계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