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3.20:30경 의정부시 C, 건물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63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쳤다.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후 건물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나가 피해자의 뒤에서 그의 뒷목덜미와 머리 부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두덩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병원 임장 피해자 D 진술 청취) 1. 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의 요지 및 경과 가.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실해 있던 중 함께 입실하여 있었던 피해자와 외출하여 식사 및 음주를 하였다. 나. 건물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밀쳤다. 다. 이윽고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 덜미와 머리를 붙잡고 뒤로 넘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눈두덩이 부위가 찢어져 피를 흘렸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의 전과(폭력전과 다수)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1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200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는 마찬가지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2015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4건의 폭행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그 중 3건은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았고, 1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다. 나. 반복적 범행 1) 범죄적 경향성의 현저함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타인에 대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한 범죄적 경향은 현재까지 여러 차례 반복된 수사기관과 법원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지 아니한 채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현되고 있으며, 그에 대하여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는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그다지 실효적인 수단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대한 제한적 평가 양형책임을 검토함에 있어 피고인의 책임과 예방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게 된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피고인의 책임은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의 불법 모두가 일정 부분 상쇄된다는 점에서 경감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예방가능성이라는 요소에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존재가 미치는 영향은 경우에 따라서 책임의 경감 여부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통상적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추후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자제하겠다는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예방가능성 요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재범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사표시의 진정성 내지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즉, 재범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죄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한된 의미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게 부과할 형벌의 정도가 특별예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실효적인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을 포함하여 여태까지의 이루어진 재범의 빈도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3)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에 대한 예방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다수의 범죄전력과 위 범죄 당시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조차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사이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의 정도 1)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게 된 경과를 살펴보면 최초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완전히 종결된 상태였고, 피해자는 뒤돌아서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에게 추가로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대부분 소멸된 상태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 걸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등 뒤에서 공격하는 방법으로 무방비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공격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지면에 전도되면서 신체의 급소인 머리 부분이 지면에 부딪혀 눈두덩이 부분이 찢어졌고, 적지 않은 출혈이 발생하여 다소의 혈흔이 범행현장에 남아 있었으므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이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역시 불량하다. 2) 특히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치료중인 상태에 있었고, 과거의 범행들도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어서 음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음주를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는 낮지 아니하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살펴본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