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62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아이디 ‘B', 대화명 ‘C,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D’ 앱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자위 영상 등 성착취물을 요구해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E(가명, 여, 9세), 성명불상 여자 아동·청소년 피해자 17명은 ‘D’ 앱에서 채팅을 하며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들이다. 1. 피해자 E(가명, 여, 9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6. 12. 20:35경부터 21:1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D’ 앱으로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착의와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와 엉덩이를 드러낸 나체 상태로 춤을 추고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초경부터 2022. 6. 12. 2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음부, 엉덩이, 가슴을 드러내고 손으로 음부를 벌리는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촬영한 31개의 피해자의 나체 등 사진 및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생성한 보안폴더 내 ‘노예6’ 및 ‘D_VIDEO’ 폴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노예1’, ‘노예1-1’ 폴더 저장 촬영물 상대방)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1. 말에서 2. 초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과 ‘D’ 앱으로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착의와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걷어 배를 드러내고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9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엉덩이, 가슴, 피학성애 내용의 낙서를 한 배를 드러내고 음부와 항문을 벌리거나 음부에 볼펜을 넣어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297개의 피해자 나체 등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생성한 보안폴더 내 ‘노예1’ 및 ‘노예1-1’ 폴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노예2’, ‘노예2-2’ 폴더 저장 촬영물 상대방)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2. 말에서 3. 초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과 ‘D’ 앱으로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착의와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채 나체를 드러내고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음부, 엉덩이, 가슴을 드러내고 나체로 춤을 추거나 자위행위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84개의 피해자 나체 등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생성한 보안폴더 내 ‘노예2’ 및 ‘노예2-2’ 폴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였다. 4. 피해자 성명불상(‘노예3’ 폴더 저장 촬영물 상대방)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3. 초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과 ‘D’ 앱으로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착의와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내려 나체로 상하체를 드러내고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음부, 엉덩이, 상하체를 드러낸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하여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 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18개의 피해자 나체 등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생성한 보안폴더 내 ‘노예3’ 폴더에저장하여 보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였다. 5. 피해자 성명불상(‘노예4’ 폴더 저장 촬영물 상대방)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과 ‘D’ 앱으로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착의와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다리를 벌려 음부를 드러내고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음부, 엉덩이, 상하체를 드러낸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하여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의 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15개의 피해자 나체 등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생성한 보안폴더 내 ‘노예4’ 폴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였다. 6. 피해자 성명불상(‘노예5’ 폴더 저장 촬영물 상대방)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과 ‘D’ 앱으로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착의와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다리를 벌려 음부를 드러내고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음부, 엉덩이, 상하체를 드러낸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하여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6의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6의 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15개의 피해자 나체 등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생성한 보안폴더 내 ‘노예5’ 폴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였다. 7. 피해자 성명불상(‘노예7’ 폴더 저장 촬영물 상대방)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4. 초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과 ‘D’ 앱으로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착의와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나체를 드러내게 하고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음부를 드러낸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하여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7의 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은 3개의 피해자 나체 등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생성한 보안폴더 내 ‘노예7’ 폴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였다. 8. 피해자 성명불상(‘LINE’ 폴더 저장 촬영물 상대방)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2. 말경부터 2022. 1. 초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과 ‘D’ 앱으로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착의와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만지게 하고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14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음부, 엉덩이, 가슴, 상하체를 드러내고 “주인님 전용 조지”, “주인님 전용 정액변기”, “제 천박한 젖탱이 봐주세요” 등 피학성애 내용의 낙서를 한 음부와 가슴을 드러낸 모습, 음부를 손으로 벌리고 자위행위하거나 볼펜을 음부에 넣은 모습, 손가락을 핥는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8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8의 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은 145개의 피해자 나체 등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LINE’ 폴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였다. 9. 피해자 성명불상(‘앨범7’, ‘앨범8’ 폴더 저장 촬영물 상대방)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4. 말에서 5. 초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과 ‘D’ 앱으로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착의와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다리를 벌리고 음부 등 전신을 드러내고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음부, 엉덩이, 가슴, 상하체를 드러내고 손으로 가슴을 하트 모양으로 만든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9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9의 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은 15개의 피해자 나체 등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앨범7’ 및 ‘앨범8’ 폴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였다. 10. 피해자 성명불상(‘앨범9’ 폴더 저장 촬영물 상대방)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4. 말에서 5. 초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과 ‘D’ 앱으로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착의와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나체로 하체를 드러내고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음부를 드러내고 춤을 추거나 가슴을 만지는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0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0의 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은 13개의 피해자 나체 등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앨범9’ 폴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였다. 11. 피해자 성명불상(‘D’ 폴더 저장 촬영물 상대방)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4. 말에서 5. 초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과 ‘D’ 앱으로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착의와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무릎을 꿇고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무릎 꿇은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하여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1의 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은 3개의 피해자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D’ 폴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였다. 12. 피해자 성명불상(‘D’, 'D_VIDEO' 폴더 저장 촬영물 상대방)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4. 말에서 5. 초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과 ‘D’ 앱으로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착의와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잠옷 아래로 팬티를 입은 음부 부위를 드러내고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엉덩이를 드러내고 음부를 만지는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2의 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은 11개의 피해자 나체 등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 ‘D’ 및 'D_VIDEO' 폴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였다. 13. 피해자 성명불상(대화명 ‘H’)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4. 말에서 5. 초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과 ‘D’ 앱으로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착의와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음부를 벌리고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음부를 벌린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하여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3의 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은 2개의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및 나체 사진을 캡처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생성한 보안폴더 내 ‘Screenshots' 폴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였다. 14. 피해자 성명불상[대화명 ‘I’]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4. 말에서 5. 초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과 ‘D’ 앱으로 채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4와 같이 피해자에게 착의와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드러내고 그 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4의 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은 1개의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및 음부 사진을 캡처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생성한 보안폴더 내 ‘Screenshots' 폴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였다. 15. 피해자 성명불상(대화명 ‘J’)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4. 말에서 5. 초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과 ‘D’ 앱으로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착의와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양쪽 가슴을 드러내고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가슴, 겨드랑이를 드러낸 모습을 촬영하게 하여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5의 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은 2개의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및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생성한 보안폴더 내 ‘Screenshots' 폴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였다. 16. 피해자 성명불상[대화명 ‘K’]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과 ‘D’ 앱으로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착의와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에 필기구를 꽂고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과 필기구를 음부에 꽂고 자위행위하는 모습,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6의 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은 9개의 동영상,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및 나체 사진을 캡처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생성한 보안폴더 내 ‘D' 및 ’D_VIDEO' 파일, ‘Screenshots' 폴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였다. 17. 피해자 성명불상(대화명 ‘L’)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5. 말에서 6. 초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과 ‘D’ 앱으로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착의와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입고 가슴을 드러내고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드러내고 음부에 필기구를 꽂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7의 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은 2개의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및 나체 사진을 캡처한 사진 및 나체 등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생성한 보안폴더 내 ‘Screenshots' 폴더 등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였다. 18. 피해자 성명불상(대화명 ‘M’)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5. 말에서 6. 초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과 ‘D’ 앱으로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착의와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입은 채 하복부를 드러내고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손으로 벌리는 모습 등을 촬영하게 하여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8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8의 가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은 3개의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및 나체 등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생성한 보안폴더 내 ‘Screenshots' 폴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였다. 19. 피해자 성명불상 등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8. 2. 09:56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복을 입은 여자 아동·청소년이 중년 남성에게 강간당한 뒤 성노예가 되는 내용의 성교행위 표현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은 12개의 만화 이미지, 동영상을 피고인 휴대전화에 생성한 보안폴더 내 ‘Download' 폴더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해자들의 연령,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인수 경위 및 피해자 모친과의 전화통화), N 회신 메일, 피의자 D 접속 IP,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피해자 E 휴대폰),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D 회신서, 범죄사실 별 피해자들의 외모 정리본, 피고인 폰에서 발견된 피해자 E와 대화, 성착취물, 범죄일람표 19 성착취물 출력물, 성착취물 캡처사진이 포함된 범죄일람표 1~18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 상대 면담, 피해자 상대 휴대전화 반환),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여부 판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75, 92, 111) 1.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전자정보목록 1.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등조회,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및 장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불특정의 아동·청소년에게 연락하여 그중 18명과 주종관계를 설정한 다음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하게 하였고, 이를 전송받아 시청·보관하였다. 피고인의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앞으로도 같은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부산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이에 보호관찰조사관은 피고인에게 비정상적인 성적 판타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피해자별 및 판시 제19항 범행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 내지 18의 각 가.항 해당 범행 일자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22. 6.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주종관계를 설정한 다음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하도록 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많은 아동·청소년들과 가학적·자극적인 대화를 지속하면서 자신이 이른바 ’주인‘으로서 아동·청소년들에게 지시·명령하고, 아동·청소년은 이에 복종하여야 하여야 하는 주종관계라는 점을 주입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았다. 이 사건 피해 경험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이를 시청하고 보관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양산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최근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양형조사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합의를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 등의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을 실제 만나거나 직접 촬영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재범의 위험성에 기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앱으로 채팅을 하면서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 시청, 보관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과 교정시설 내 처우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