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64

범죄사실 2018고단5264 피고인은 2018. 10. 4.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차 카페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체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로 중고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D은행 계좌(E)로 중고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3 피고인은 피해자 F(20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 G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인 H, I은 함께 인터넷 상에서 물품 사기를 실행하기로 마음 먹고 함께 숙식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들고 숙소에서 나와 버린 일로 인하여 감정이 생긴 상황이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5. 12. 12:30경 익산시 J에 있는 'K' 카페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말도 없이 슬그머니 도망을 하였냐'라고 따져 묻자 피해자가 '니가 나를 감금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말대꾸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6회 차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과 함께 있던 H은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가. 2018.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14:3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스크린야구장 4번 방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때리고, 옆방으로 옮겨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H은 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I은 피고인과 위 H이 피해자를 때릴 때 그 방 안에 있던 CCTV로 폭행 모습이 촬영되지 않도록 CCTV 카메라를 가리고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8.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 시간미상경 익산시 L 모텔' M호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방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때리고, H은 위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경 자신의 집인 익산시 O, P호에서 'Q R' 인터넷 사이트에 다이슨 v8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대금 명목으로 총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Q R' 인터넷 사이트에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총 5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440 피고인은 2018. 11. 28.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T 어플에 접속하여 'i7-8700gtx1070 배그울트라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명목으로 680,000원을 V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X)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050,000원을 송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1889 1. 피고인과 Z은 공모하여, 2018. 5. 6. 06:40경 장소불상에서, 인터넷 Q R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자동차 중고휠(워크LS207 19인치)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보이는 피해자 Y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Z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Z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Z 명의 AA 계좌(AB)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Z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날 17:48경 장소불상에서, 전항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자동차 중고휠(워크LS207 19인치)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보이는 피해자 AC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Z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Z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 AA 계좌(AB)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입출금내역서,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서, 금융거래 내역서, 입금내역서, 각 입금내역 2019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S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2019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AM, AN의 각 자필진술서 1. 송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2019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A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2018고단5264사건에 관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 중 9명과 합의한 점, 2019고단193중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성년자 등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