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15.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998. 10. 27.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999. 9.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고, 2002. 1.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09.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1.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7.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76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7. 2. 12:30경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H' 4층 11호실에서, 위 게스트하우스에 함께 투숙하였다가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위 객실로 돌아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현금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2. 10.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39만 원 상당의 재물 및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 13:11경 경남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금은 방에서 금팔찌 1점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3만 원 상당의 금팔찌 1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3. 8. 10.경 태백시 M에 있는 N사우나 주차장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Z'에서 알게 된 피해자 O 등 7명으로부터 강릉 바우길 트레킹 여행 모임의 총무 자격으로 경비 50만 원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태백시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사기미수 가. 2013.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3. 15:24경 태백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순금 약 20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O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순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순금 20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3.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3. 15:40경 태백시 S 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순금 약 10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O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순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4만 3천 원 상당의 순금 10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827] 1. 사기 가. 2012.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6.경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W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 X에게 "알고 지내는 후배가 소셜커머스 광고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니 우리 모텔도 광고를 하면 손님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광고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셜커머스 광고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후배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광고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광고를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광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Y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Z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컴퓨터 23대를 추가로 발주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당신에게 발주요청할 것인데 지금 추석 전이라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니 급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빠르면 2주일 이내에 늦으면 추석 뒤에는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추석 뒤에도 갚을 돈을 마련할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Y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Z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2.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객실에서 손님들이 TV에 연결하여 게임을 할 수 있는 '위 게임기'를 구입하여 비치하면 손님을 유치하는데 좋다, 게임기 10대 값 중 우선 200만 원을 주면 게임기를 설치 한 뒤 잔액은 그 때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구입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게임기' 구입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A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AB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3.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1. 15:08경 강릉시 A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AD리조트 프론트 데스크에서 위 회사 직원 AE에게 "일행이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다, 우선 일부만 결제를 하고 나중에 나머지 금액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34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함께 숙박하기로 한 일행들로부터 숙박비로 33만 원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다른 일행이 도착하더라도 나머지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96만 1,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17.경부터 2012. 9. 1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W 모텔의 종업원으로서 위 모텔의 수금 및 예약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2012.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모텔에서 호서대학교 학생 단체 숙박비 예약금 250만원을 A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AB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2. 9.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6. 위 모텔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2012. 9. 15.자 숙박비 118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99] 1. 사기 가. 2011.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5.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운영하는 'AH' 유흥주점에서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AI에게 "10일 후에 갚을 테니, 47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고, 이후 같은 달 8.경 재차 "10일 후에 갚을 테니, 14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10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5. 경 즉석에서 현금 47만원을 교부 받고, 2011. 3. 8.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부친 AJ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K)로 14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1.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17.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AL'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AM에서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는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보고 '목걸이를 잠시 빌려주면, 이를 전당포에 담보 잡아 돈을 마련한 후 1달 내에 목걸이를 되찾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가.항 기재 'AH' 유흥주점의 주류 대금을 납부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목걸이를 받아 이를 매도하여 목걸이 매도 대금으로 주류 대금을 지급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빌리더라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다. 2012.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경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W 모텔'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AN이 위 모텔로 전화를 걸어 '2012. 10.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용할 방 17개를 예약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모텔의 사장인데 예약을 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25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텔의 사장이 아니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모텔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모텔 방을 예약해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계약금 명목의 현금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2013.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9. 강원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강릉 여행 중 알게 된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자, 여행 예약을 할 테니 여행 경비로 22만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명수배 중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다니는 상황이어서 위 금원을 피고인의 도피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함께 여행을 가거나 여행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P)로 여행경비 명목의 현금 2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부터 2011. 3. 2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H'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자금관리, 영업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5.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유흥주점의 공과금을 납부하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900만원이 보관되어 있는 AR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AS)과 신한카드 1매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3. 25.경 위 국민은행 통장에서 9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 900만원 전액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O,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AZ에 대한 각 우편진술조서 1. I, K, BA, B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각 수사보고, 차량임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3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스키퍼 발생보고, 스키퍼 발생 경과보고, 투숙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2014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N, AQ, AI,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각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고단827] 중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 각 사기죄, 제2항 기재 각 업무상횡령죄, [2014고단99] 중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 각 사기죄,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배상신청인 D에 대 하여 편취금 200만 원을 전액 인정, 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절취금품 중 현금 10만 원에 대하여만 인정,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편취금 961,000원에 대하여만 인정, 나머지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기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2009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일부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 액수가 큼에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일부 범행에 대하여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을 뿐임)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