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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4세)은 이들의 딸이다. 1.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5. 17: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 B이 옷을 챙기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져 TV, 노트북, 화분, 선풍기, 거실장 등을 파손하고,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거울과 탁상 거울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위 물건들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가스방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부탄가스통 2개를 가지고 나와 "다 죽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탄가스통 2개의 옆면을 과도로 찔러 구멍을 내고 압축되어 있던 가스를 집안에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6cm)로 자해를 하려는 것을 피해자 B이 말리자,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말리면 찌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부탄가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거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화재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부탄가스를 방출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남천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가량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5%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최근까지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가장으로 처와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8:35경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김포경찰서 쪽에서 장기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당시 현장사진 1. CCTV 열람 및 복제협조의뢰공문 -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피고인 운전 티볼리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E)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블랙박스 영상)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티볼리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 물적 피해조치 의견, 피해자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유턴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01:2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6%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재건축관련 전 비대위 소속이고, 피해자 C은 현 비대위 소속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09:50경 안산시 단원구 D, B 재건축건물 앞 노상에서, 재건축조합사무실에 진입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사진,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20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6. 02:49경 경기 평택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등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30.00:58경 여수시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9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0:50경 군산시 B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길을 막고 못가게 한다. 싸움 나고 난리다. 저희 신랑이 술 취한 사람에게 맞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44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씨발 놈아, 네가 경찰관이냐."라며 양손으로 D의 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추가 현장 상황 관련, 사건 현장 부근 방범용 CCTV 자료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1. 15:46경 광양시 우산길(광양읍)에서부터 같은 시 신재로(광양읍)에 있는 옥룡입구굴다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수수치가 높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28.23:2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76%)에서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2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0. 23: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위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기록 편칠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경의 벌금형이고, 그 외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21:41경 인천 남동구 구월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보이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6. 28. 02: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사월역 쪽에서 신매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던 피해자 C(남, 36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도(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아직 나이어린 소년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06: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빌라 단지 안에서, 이삿짐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어려운 것을 보고 이삿짐센터 직원인 피해자 C(남, 45세)과 피해자 D(남, 27세)에게 항의하여 피해자들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집으로 들어가 흉기인 식칼(칼날길이20cm, 총 길이 32cm)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는 이삿짐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한 손에 식칼을 든 채 운전석 문을 마구 두드려 피해자 C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유도하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한 손에 식칼을 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 D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 D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의견서, 내사보고(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인(여, 18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주소 생략) ‘’ 테마파크에서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갑자기 쿡쿡 찌르며, 피해자의 볼을 갑자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배심원 평결 무죄: 7명(만장일치) 4.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관계, 문제 된 신체접촉의 경위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른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0. 21:10경 부천시 원종동 원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콜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우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1주일 빌려주면 개당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 및 농협 계좌(계좌번호: C)와 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D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2개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일반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수수료의 지급을 약속받고 직불카드 2개를 대여한 경우인 점, 그 중 1개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피해자의 사고 신고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지급이 정지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06:00경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마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곶북로 53에 있는 '간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위 간동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통진읍 방향에서 율생리입구 방향으로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잘 살펴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량의 앞 범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2족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방범 CCTV 및 F CCTV 분석) 및 첨부된 동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 내용, 시간적 간격(2002. 벌금 1회), 피해자 C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나마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02:10경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 "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사장과 다툼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위 신고된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다가가, 경장 D을 머리로 밀친 뒤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나는 관련 없는 사람인데 경찰관 조치가 맘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차도로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진정시키려는 순경 E의 양쪽 귀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순경 F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파출소 근무일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정당하게 직무 수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의 뺨을 때리거나 상스런 욕을 하는 등 범행 방법이 좋지 못하고 모욕적이기까지 하다. 유리한 정상: 계획적인 공무집행방해범행은 아니다. 동종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부천시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인 'D'에서 중고차 알선 딜러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B는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허위의 중고자동차 매물로 고객을 유인하여 위 허위 매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종 이유를 들어 위 계약의 취소를 유도한 다음 고객에게 다른 자동차를 소개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로 판매하여 고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계획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허위매물에 대한 광고를 올려 고객을 유인하는 역할을, B는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고객에게 차량 계약을 알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취득한 고액의 부당이득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6. 오후 무렵 'E'이라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허위매물(속칭 '미끼매물')인 F 봉고 파워게이트2 화물자동차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을 위 D로 유인하고, B와 함께 피해자에게 "봉고 파워게이트2 화물자동차를 35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한 후, 위 화물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350만 원은 경매 착수금이고 이제 경매가 낙찰되었으니 나머지 승계금 2,050만 원을 내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화물자동차의 계약 취소를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차를 구매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봉고 파워게이트2 화물자동차는 허위 매물로서 애초에 피해자에게 판매가 불가능한 차량이었고 피고인과 B는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처음 매수한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을 포기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차를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차를 고액에 매수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매물을 이용하여 중고차 구입을 원하는 고객을 유인하여 허위매물에 대한 매매계약까지 체결하게 한 다음 전혀 다른 조건을 내세워 매매계약을 파기하게 하고 다른 차량을 부당한 고가에 판매하려고 한 사안으로 중고차 매매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하는 패해가 심각한 점, 공범자와 역할을 분담한 계획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이미 사기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성공하였을 경우의 이득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왕시 C건물, D호에서 GPS 중계기 제조 등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6. 경부터 2019. 4. 25. 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인 GPS 중계기, DMB 중계기(모델명 : E 등 142종) F(판매금액 합계 2,621,831,875원)을 제조·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위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위 행위가 전파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기타 제출자료(증거기록 41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6. 7.경 지정 시험기관 중 한 곳인 G연구원에 제품시험을 문의하였다가 위 연구원으로부터 제품시험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답변의 취지는 위 제품이 시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위 연구원에서 시험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들은 지정 시험기관에 제품시험을 문의하는 등 적합성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단속된 이후 다른 지정 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5. 13.경부터 2019. 5. 18.경까지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 D(여, 18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만 18세의 자를 고용하면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의 부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55. 3. 18. 선고 4287형상10 판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D은 청소년이기는 하나 2월생으로서 고용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인 점, 청소년을 고용한 기간이 짧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21:17경 안양시 동안구 B 부근 C 중앙분수대에서, 피해자 D 등이 야간에 시끄럽게 공연한다는 이유로 무대에 올라가 심벌과 드럼을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심벌 3개가 깨지거나 휘어지게 하고, 메인스피커의 뚜껑이 깨지게 하여 교환비용 합계 223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