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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재판 계속 중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119). 범죄사실 2022고단2708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T,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그 자리에서 위 휴대전화의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3.경 서울 종로구 U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대금을 받을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수익금에 비례하여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359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V,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고 그 자리에서 위 휴대전화의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W, X의 각 진정서 1. Y의 신고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 통신자료,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위 재판과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피고인의 모(母)와 피해자의 부(父)가 과거 사실혼관계였던 것을 인연으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4:20경 서울 양천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일주일 정도 머물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주거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중고컴퓨터 매매업자 E을 불러 그로 하여금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개, 모니터 2개, 키보드 2개, 마우스 2개, 스피커 2개, 헤드셋 1개를 가지고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에 따른 수사 사항2), 내사보고(피해자 B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 영상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및 압수물 수사 관련)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3년의 절도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200만 원에 불과하고,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제외한 나머지 절취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머물던 중 중고컴퓨터 매매업자를 불러 안방에 있던 피해품을 반출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6개월 이상 도피하였다가 체포되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C으로부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당한 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2. 11. 당시 D정당 E 대통령선거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비방하여 선거운동에서 배제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약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자는 몇 년 전 돈이 없어 사무실비용을 H라는 동업하자고 하면서 본인에게도 소개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종로경찰서에 H가 C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며 그 후 C이 다시 H를 무고로 고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종로경찰서에 조회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선거캠프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탄원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1.경 위 탄원서를 D정당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J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탄원서(수사기록 제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30. 18:30경 부산 동래구 C, 5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1. 02: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모텔 506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 17: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본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검찰은 이 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탄핵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아래 에서 설시한 이유로 이를 탄핵증거로도 쓰지 않는다.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부인하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성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최초에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태도를 바꾸어 자백하였는데, 피고인이 자백한 시점은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및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구속되었던 때이다. □ 당시 피고인은 I과 D에 의해 자신이 I의 상선으로 지목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수사기록 173, 174쪽 등). 그리고 울산구치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I과 D은 피고인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논의를 하고 있었다. □ 그러한 상황에서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백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증거들의 진술 내지 진술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럽다. □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리한 질문에서는 진술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진술태도를 볼 때 증인 D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 D은 2016. 10. 5.경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 법원의 울산구치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당시는 D과 I이 피고인을 I의 마약범죄에 대한 상선으로 지목하자는 등의 논의를 하고 있을 때였다. 이에 더하여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D, I의 애정관계 및 첨예한 이해관계 등을 덧붙여보면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4) 감정에 쓰인 모발의 길이가 13~28cm에 달하여 상당히 오래전에 투약한 필로폰도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모근 부위가 표기되지 않아 모발의 어느 부분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범행인 2016. 4. 하순경부터 5. 초순경 사이에 투약한 필로폰이 검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달리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06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말경부터 한 달 가량 부산 연제구 C빌딩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일하던 사람이다. 사실은 주식회사 D는 미국 나스닥에 주식을 상장 하였을 뿐 별다른 영업의 실체가 없는 회사여서 한국 코스닥에 상장될 가능성도 희박하고, 회사의 운영을 통해 매출을 올릴 여지가 없어, 위 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더라도 매수자에게 이익금을 배당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회장인 E의 지시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당금을 주겠다고 현혹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판매하기로 하고, 2008. 10. 17.경 위 C 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D는 미국 장외 주식 거래 시장인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로, 한국의 코스닥 시장에도 주식이 상장될 예정이다, 코스닥 상장이 되면 주식가치가 몇 배 올라 큰 수익이 날 것이니 투자하라, 투자를 하면 매주 투자금의 15퍼센트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일로부터 2개월 후 투자원금의 150퍼센트를 지급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5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편취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 현재까지 부산 연제구 G 오피스텔 908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감사 직함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의 주식을 판매하더라도 매수자에게 이익금을 배당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회장인 E의 지시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당금을 주겠다고 현혹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3. 2. 6. 위 G 오피스텔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D는 코스닥 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어 주가 상승이 예상되니 주식을 한 주당 5,000원에 매수하면 2개월 후 6,000원에 재매입하겠다"고 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5,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63,603,600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편취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서, 각 회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12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2.경까지 충남 부여군 C병원' 원장이자 대표이사로 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병원운영과 관련하여 D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고, E에게 약품 및 의료소모품 등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약 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재산으로는 피고인의 처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가 2억 7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1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매월 수익을 내지 못하며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병원 구내식당에 소요될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9. 위 C병원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식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납품대금을 모두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7. 19.경부터 2010. 10. 17.경까지 모두 13,603,4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 대한 식자재 납품대금 연체가 늘어나자 다른 식자재 납품업자로부터 별도로 식자재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1.경 위 C병원에서 H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식자재를 40일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40일 경과 후부터 매월 30일에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0. 10. 8.경부터 2011. 1. 4.경까지 모두 17,387,500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0,99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직접 또는 F이나 H를 통해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는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G과의 납품계약서가 있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권 제107쪽) 중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원장실에서 피해자 I을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는 진술기재만이 있다. 그러나 위 납품계약서는 피고인이나 H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점, 그 작성형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H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고 믿기 어렵고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위 부분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및 증인 H, F, I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납품에 대한 민사책임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B(월보험료 77,723원, 증권번호 : C), 2016. 7. 29. D(갱신현월보험료 25,889원, 증권번호 : E), 2016. 7. 29. F(월보험료 97,500원, 증권번호 : G) 등 피해자 H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3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의 성격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입원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경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보험금 청구서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사고일시 : 2016. 8. 5., 사고 장소 : 자택, 진단명 : 뇌출혈 동반골절, 청구경위 : 자택4층 베란다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보다가 추락, 작성일 : 2016. 8. 17., 작성자 :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 날인하여 작성된 보험 청구서와 I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첨부 후 피해자를 상대로 1차 수술비 1,400만 원을 청구하였다. 하지만 위 보험금 청구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소속 담당자에 의해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봉화경찰서 형사들로부터 체포를 면하려고 고의 추락한 것으로 확인되자, 보험금 지급이 중단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녹음 1. 각 보험청약서, D, 보험금청구서, 각 진단서, 초진기록(응급실), 구급증명서, 구급활동일지, 사고사실확인서, 상해사실관계확인서, 중간진료비계산서, 보험약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택 4층 베란다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할 자리를 보다가 추락한 것이고 형사들로부터 체포를 면하려고 고의로 추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해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2016. 6. 14. 저지른 특수절도 범행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는 상황이었던 점, 증인 L의 진술대로 형사가 집안으로 들어올 무렵 피고인이 에어컨 실외기 설치할 자리를 측정하러 줄자를 가지고 아이방 베란다 난간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에어컨 실외기를 베란다 난간 바깥쪽에 단다고 하여 4층 높이에서 베란다 창문틀을 넘어 밖에서 측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굳이 4층 높이의 창문틀을 넘어가면서까지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자리를 측정해야 할 필요성도 찾을 수 없는 점, 베란다 창문틀을 넘어가면 추락하지 않기 위하여 손으로 난간이나 창문틀 등을 잡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에어컨 실외기 설치할 곳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도 이해할 수 없는 점, 형사들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집안 아이방쪽으로 들어서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창문틀로 올라선 뒤 바깥 쪽으로 넘어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사고 당시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거나 적어도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창문틀 밖으로 도망가 창문틀을 잡고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참조), '고의로 자신을 해치는 경우'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며,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창문틀 밖으로 도망가 창문틀을 잡고 있다가 추락한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창문틀을 넘어가서 매달려 있으면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2019. 2. 26.부터 주식회사 B의 소유권이 있는 부산 동래구 D 소재 E건물 F호를 사망한 지인 G로부터 무상 거주하라는 허락을 받아 거주하고 있었다.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6. 26. 오전에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E 건물 F호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다른 세입자의 전입을 목적으로 G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어 H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집안에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재물손괴]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세탁기 1대, 거실장 2개, 침대 2개, TV 2개, 소파 2개, 장식장 2개, 책장 1개, 컴퓨터 1대, 에어컨 2대, 화장대 1개, 협탁 4개, 티테이블 3개, 식탁 1개, 의자 5개, 냉장고 1개를 이삿짐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보관창고로 옮기게 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짐을 옮긴 H 이사짐센터 업주 상대 수사) 1. 문자내역사진 1. 피해품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G가 피고인에게 E건물 F호의 짐을 다 빼가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거주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나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E건물 F호에 G가 아닌 C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이 사건 범행 석달 전쯤인 2020. 3.경에 알게 됐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E건물 F호에 C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자백을 번복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당시 “(이 사건 범행일인) 2020. 6. 26. 이전에 (피고인이 직접) C씨한테 짐 옮겨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C은 계속 있다가 옮기겠다, 차차 옮겨주겠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맞습니다. G씨는 통화하면 (C에게) 빼라고 했다고 하고, 그래서 (C에게 연락하면) 여 자분(C)은 (내게) 좀 있다 빼겠다고 하고, 다시 남자분(G)한테 전화하면 남자분(G)한테 집을 보여주라고 해서 보여줘서 사람이 들어올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보관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라고 답하였고, “C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받았나요.”라는 질문에는 “나중에 세입자들이 들어오려고 은행이나 대출을 알아보니까 그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고 은행에서 연락을 받고 전화가 왔길래,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아는 지인(C)이 갈 데가 없어서 잠시 주소를 옮겨놨다고 하면서 빼달라고 하니까 알았다, 빼줄게, 빼줄게 하시더라고요.”라고 답하였으며, “(피고인이 전화해서 짐을 빼달라고 하니까) C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자기도 G씨한테 받을 것이 있어서 자기가 있는데 자기도 빨리 빼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답한 점, 피고인이 세입자의 입주일이 임박해오자 다급해져서 G에게 ‘짐을 빼서 이삿짐센터 창고에 보관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나 이에 대하여 G가 물건 일부에 대해서라도 창고 보관에 동의하는 취지의 답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으로서도 E건물 F호에 G의 소유물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후인 2020. 6. 30.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짐을 옮기면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2020. 7. 2. “내 짐을 혹시 옮겼나요. 오늘 내가 가볼려고 하는데 혹 옮겼으면 원상복귀 해놓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각 보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 G에게 수회에 걸쳐 집을 알아보고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C의 증언은 상당히 신빙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처럼 만약 피고인이 2020.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E건물 F호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은 G로 알고 있었다면, G가 E건물 F호에 대한 점유를 피고인 측에 돌려주는 데 대하여 협조 의사를 밝힌 2020. 3.경부터 무려 3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세입자의 입주일이 다 되도록 피고인이 이삿짐센터를 통하여 직접 E건물 F호의 짐을 빼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C에게 짐을 빼달라고 독촉 전화만 했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E건물 F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C이 E건물 F호에 자신의 가구와 가전제품과 옷가지 등을 갖다 두고 그곳에 종종 들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10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순천시 C 2층에서 치과의사가 아닌 불상의 남자가 D의 하악치 1개를 발치하고, 그 좌우의 치아 2개를 연마한 후 발치한 치아와 그 좌우 치아의 본을 뜨고, 그로부터 며칠 후 인공치아로 발치한 치아와 그 좌우 치아 부위에 보철해 주는 '브릿지' 치료 방식의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받음에 있어 위 불상의 남자가 치과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의료행위시 석션기를 이용하여 D의 입에 고인 침을 제거해 주고, 치료기구를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의료보조행위를 하고, 2014. 12. 일자불상경 위 불상의 남자가 E에게 위와 같은 '브릿지' 치료 방식의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받음에 있어 그 의료행위시 위와 같은 방법의 의료보조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불상의 남자의 영리목적 치과의료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은 물론 치과기공사도 아님에도 2015. 5.경부터 순천시 F에 있는 'G'이라는 간판의 사무실 안에 치과의자, 드릴, 국소마취 주사제, 진통제, 석고 등을 갖추어 놓고 그 부근 시장 및 미용실 등지에 '치과기공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여 고객들을 모집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순천시 F에 있는 'H' 간판의 사무실 안에서 그곳을 찾아 온 I로부터 결손된 우측 하악치 1개를 보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I의 결손된 치아 부위 좌우에 있는 치아 2개를 연마한 후 결손된 치아와 그 좌우 치아의 본을 뜨고, 그로부터 며칠 후 인공치아로 결손된 치아와 그 좌우 치아 부위에 보철해 주는 '브릿지' 치료 방식의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I로부터 그 대가로 6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고객들로부터 합계 535만원 받는 등 2015. 5. 일자불상경부터 2016. 9. 8. 경까지 매월 약 4명의 고객들에게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치아 1개당 약 20만원 상당을 받아 매월 약 2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치과의료행위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 3. 20.경부터 며칠 동안 피해자 J(여, 46세)에게 상악 치아 4개, 하악 치아 4개를 연마하여 그 본을 뜨고 인공치아로 연마한 치아 부위에 보철해 주는 치과의료행위를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치과의료 행위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신체적인 특정, 치료의 목적, 치료의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치료목적에 필요한 부위 이외의 다른 부위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과 의사 면허가 없음은 물론 아무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이 이를 게을리한 채 치과의료 행위를 강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치아 신경을 손상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주농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E,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시진, 각 사진, 압수 장부 기재사항 정리내역, 장부 및 달력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사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현장 촬영사진 첨부, 참고인 Q 전화조사, 참고인 E이 지목한 치아치료 장소에 대한, 피의자 명함에 기재된 농협계좌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R 인적사항 화인 보고, 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업적 무면허 치과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적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5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6월~3년5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구 등을 설치해놓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해 온 점, 이로 인하여 환자들의 상태가 더 악화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 범행을 지속하였고 그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6.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동 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복도 방재함에 음식물 쓰레기 등을 방치하여 벌레 및 냄새를 발생시킨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던 것에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 바닥에 종이박스 2개를 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 바닥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CD(동영상, 사진 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 바닥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 제출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현관문 앞 복도 바닥에 물건을 두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각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이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6.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동 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복도 방재함에 음식물 쓰레기 등을 방치하여 벌레 및 냄새를 발생시킨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던 것에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와 알 수 없는 말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 2호는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8. 6.경 및 2022. 8. 7.경 아파트 복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다소 거친 언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모욕죄 등과 같은 별도의 범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되 위 법률에서 규정한 스토킹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섰다거나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위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 및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쓰레기 처리 문제 및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하여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는바, 설령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민원 제기 등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1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4.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 화장품 수출 및 가나 금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높게 나올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사업 진행을 위해 'C 사업 발전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를 대표로 하는 'C'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 화장품 수출, 가나 금 유통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4.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D 명의 농협 계좌(E)로 총 3회에 걸쳐 2억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2.경 비트코인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관련 F 회사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수익률이 좋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회사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500만 원, 2017. 2. 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500만 원 등 총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7. 2.경 아파트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 15.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0억 5,800만 원 상당의 H 아파트 47평이 실거래가 5억으로 올라와 있다. 다른 사람이 잡아두기 전에 구매를 해야되니 계약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H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 D 명의 농협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7. 2.~12.경 차량 리스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 데 몰고 다닐 차가 필요하다. 내가 신용이 좋지 않으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주면 관련 비용은 사업 진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리스하더라도 차량 리스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그랜저 차량을 리스 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이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차량 리스 월납입금 및 위약금 등 7,136,224원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산업발전을위한협약서, 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게 2013.경 사기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05

범죄사실 2015고단905 1.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폐유운반업체인 E에 지입한 F 탱크로리의 지입차주인바, B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26.경 부산에 있는 부산항 제4부두에서 선박에만 사용되는 '고유황 벙커C유'(속칭 '해상유') 60,000ℓ를 해상유 딜러로부터 구입한 후 '이온정제유'(폐유에 음이온이 포함된 응집제를 투입하고 중금속 등과 반응시켜 분자량이 큰 금속염을 만든 후 침전, 분리 및 탈수시켜 생산한 정제유로 벙커C유를 대체할 수 있음)로 재생하기 위한 폐유를 운반하는 것처럼 꾸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F 탱크로리에 30,000ℓ를, B가 운행하는 G 탱크로리에 30,000ℓ를 나누어 실은 다음, 같은 날 김제시 H에 있는 I 운영의 J 주식회사(2014. 7. 28. 'K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에 1ℓ당 578원을 하여 대금 34,680,000원을 받고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5. 경까지 별지 피의자 A,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7회에 걸쳐 합계 3,967,670,000원 상당의 고유황 벙커C유를 판매하였다. 2015고단948 2.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폐유운반업체인 E에 지입한 G 탱크로리의 지입차주인바, A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26.경 부산에 있는 부산항 제4부두에서 선박에만 사용되는 '고유황 벙커C유'(속칭 '해상유') 60,000ℓ를 성명불상의 해상유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후 '이온정제유'(폐유에 음이온이 포함된 응집제를 투입하고 중금속 등과 반응시켜 분자량이 큰 금속염을 만든 후 침전, 분리 및 탈수시켜 생산한 정제유로 벙커C유를 대체할 수 있음)로 재생하기 위한 폐유를 운반하는 것처럼 꾸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G 탱크로리에 30,000ℓ를, A이 운행하는 F 탱크로리에 30,000ℓ를 나누어 실은 다음, 같은 날 김제시 H에 있는 I 운영의 J 주식회사(2014. 7. 28. 'K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에 1ℓ당 578원을 하여 대금 34,680,000원을 받고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5.경까지 별지 피의자 A,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7회에 걸쳐 합계 3,967,670,000원 상당의 고유황 벙커C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 M, N, I,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매입계근표 사본 [2015고단9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공동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I, AB, S, M, N, Q, O,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비석유사업자 유통검사 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고유황 벙커C유는 연소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가 공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상 해상유로만 사용이 가능할 뿐 육상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석유판매업 등록 없이 이를 육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였고, 그 판매기간이 장기이며, 판매량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2개월여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상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