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4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4고합54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특수강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4. 6. 25. 18:40경 경북 경주시 E에 있는 F모텔 303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21세)이 조건만남의 대가를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망치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니 죽고 싶나, 죽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침대 밑에 있는 망치를 들고 "이런 짓하지 마세요."라고 반항하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망치를 빼앗은 후 망치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미친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십할 년,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한 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망치와 함께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신고를 하면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알았나, 씨발년"이라고 협박하여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눈부위 좌상 등을 가하고, 시가 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강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16: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만난 피해자 G(여, 31세)에게 흉기인 망치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침대에 누워라, 말 안 들으면 죽인다, 반항하면 죽일꺼다."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건만남을 하자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흉기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는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2회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으로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추송(감정결과회보) 1. D의 사진 2매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각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각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 및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각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증거기록 605, 608쪽),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2회에 걸쳐 동일 수법의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동일·유사 수법의 4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바 있다고 자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가방 속에 있던 망치가 흘러내리자 이를 집어 침대 옆에 있던 의자에 놓아두었을 뿐, 위 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강간을 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에 돈을 찾는 척하면서 가방에서 망치를 꺼냈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자신의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마치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흉기 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흉기 휴대 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종료된 후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망치를 들자 피고인이 이를 뺏으려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강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특수강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위 법 제8조 제1항), 강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하나, 반드시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간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장소에서 피해자 D가 조건만남의 대가를 요구하자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니 죽고 싶나,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성관계 후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요구하자 망치를 빼앗아 도망을 가겠다는 생각으로 침대 밑에 있던 망치를 들고 문 쪽으로 다가갔으나, 피고인이 다가와 자신을 마구잡이로 때려 쓰러지고 정신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88쪽),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후 자신의 망치를 들고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라"라고 소리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망치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68쪽). 이러한 D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는, 피해자가 강간범행 직후 피고인이 그 이전에 침대 아래에 놓아두었던 망치를 피고인 몰래 꺼내 들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시도하고, 피고인은 이를 저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망치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강간범행이 완전히 종료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반항이 여전히 억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새로운 결의에 의하여 강간범행과는 별개의 기회에 이루어진 독립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변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3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제2경합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9년 6월[기본범죄 하한(8년) ~ 기본범죄 상한(1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4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들을 모텔방에서 흉기인 망치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강취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은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향후 상당한 기간 심리적·정서적 후유증이 남을 우려도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해서는 단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을 뿐 망치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하지도 아니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