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18

범 죄 사 실 [2020고단39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자신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건당 최소 10만 원에 회수금의 2%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K 대리다, 5,000,000원은 금액이 적어서 승인이 나지 않으니까 18,000,000만 원을 대출신청해라, 대출 승인은 났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L, M 대출금을 상환해라, 영업사원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2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0. 13:00경 논산시 O에 있는 P 외성지점 앞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S은행 대출팀장 T인데 기존에 있는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하여 줄테니 기존 대출금은 보내주는 U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 48,000,000원 대출하여 주는데 기존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빨리 진행하기 위해 현금으로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5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3:13경 전북 완주군 V에 있는 W 내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상담사 Y이다, 연 3.2% 조건으로 5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직접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상환을 돕고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75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6:49경 대전 서구 Z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S은행 직원이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면 대출한도를 늘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8. 24.경 ‘중복 거래가 되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갔으니 기존 대출금 10,000,000원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5. 18: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AB에 있는 AC점 앞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S은행 여의도지점 AD 대리다, 1.43%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 실적을 좀 올려야 된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와야 바로 카드론 대출 내역이 소멸되고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바로 6,800만 원까지 입금해주게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1,6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8. 12:30경 서울 노원구 AE 빌딩에 있는 ‘AF’ 커피숍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0. 8. 21.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G 검사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5천만 원 이상의 돈은 예금자보호가 되니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에 대하여 검수작업을 해야 한다, 조사가 끝나면 그 돈을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6. 11:30경 서울 강남구 AH아파트 AI동 주차장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8. 27.경 범행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계속하여 2020. 8. 27.경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10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 12:30경 성남시 분당구 AJ건물 AK은행 분당센터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M은행 저 AN 대리다, 연 이자 3.6%로 50,000,000원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O이다, 올해 7. 20. 15,000,000원을 대출 받았는데 또 대출 신청해서 불량고객이 됐다. 8. 25. 10:00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5:40경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터미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5.경부터 2020. 8. 31.까지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AQ’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AR 채권팀’, ‘AS’, ‘AT은행’을 사칭하여 ‘대출규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면 정부지원 대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AU은행’을 사칭하여 ‘AU 내부 규정은 풀렸는데 금감원 채권보증금을 납부해야 대출승인이 난다, 대출 승인이 난 다음에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5,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31. 15:4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잠실새내역 7번 출구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대리 AW이다, 정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X 팀장이다, 기존에 있던 1,600만 원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대출금을 갚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하여 지정해주는 사람을 보내드릴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2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27. 13:41경 경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234, 기업은행 김포통진지점 앞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 상담사다, 대환 후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과정에서 가상계좌가 생성이 안되니 금감원 영업직원을 보내면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의 지시에 따라 2020. 8. 31. 13:20경 하남시 AZ 아파트 BA동 1-2라인 앞에서 금융기관의 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자신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건당 최소 10만 원에 회수금의 2%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B과 통화하면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J은행의 대환대출이 승인되었는데 카드사의 카드대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실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1:3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앞 노상에서, 사실은 카드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카드사 소속 ‘Q 팀장’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V, B, C, AY, AL, R, I, AP, X,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사진목록, 사진파일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특히, 피고인이 ‘Q 팀장’이라는 가명 및 허위직책을 피해자들에게 내세운 점, 이동은 대중교통이나 택시만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여러 명의 수취인들에게 1회 100만 원씩 나눠서 입금한 점, 수금한 현금이 많은 경우 지시를 받고 다시 모르는 자(외국인)에게 전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불리한 정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범죄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이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중에서는 심각한 재산적 피해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은 자살에 이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3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소액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