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3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33, 5028(병합) 사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창명, 박상범(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033 1. 2013. 8. 범행 피고인은 2013. 7. 10.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부산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는, 피고인이 2013. 3.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사이에 시각장애인인 C을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영어 강사로 고용한 후 합계 44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위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부산동부고용센터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았다. 2. 2013. 9. 범행 피고인은 2013. 9. 3. 위 'E'에서, 부산동부고용센터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위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는, 피고인이 2013. 6.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시각장애인인 C을 'E'에 영어 강사로 고용한 후 총 39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위 입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부산동부고용센터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았다. 20155028₁ 피고인은 2014. 2. 15.경 부산 수영구 F 소재 건물 3층 및 4층에 있는 입시전문학원 'G' 사무실에서, 당시 건물주 H로부터 건물 3층 및 4층을 입차하여 위 학원을 운영하던 피해자 I과 사이에 위 학원 중 4층을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 피해자가 건물주에게 지급한 4층 학원 관련 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피고인이 건물주에게 부담할 임차보증금 지급으로 갈음하고, 이에 피해자에게 2014. 7. 1.까지 위 임차보증금 상당 2,000 만원과 권리금 2,000 만원 등 합계 4,000 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시 동래구에서 피고인이 운영 중인 학원을 처분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같은 시 동래구에서 운영 중이던 보습학원은 임차보증금 조차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운영하던 것으로 이를 처분하더라도 밀린 강사들 급여 및 차임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고, 그 외 피고인은 위 보습학원 인수 및 운영 과정에서 C으로부터 빌린 약 6,200만원의 차용금 채무, 그리고 합계 1억원 상당의 다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학원을 인수 받더라도 그에 따른 인수 대금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4,000 만원 상당의 학원을 인수 받아 운영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33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류사본 첨부) 1. 수사자료 입수보고-고소장, 수사보고(거래실적표 등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A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은 C에게 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3. 3. 1. C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9. 50만원, 4. 15. 30만원, 4. 26, 50만원, 5. 6. 50만원, 5. 20. 50만원을 C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고용촉진지원금 합계 340만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C이 서명한 각 급여대장, 급여수령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C이 '과외학생 4명(과외비 : 1인당 50만원/월, 과외과목 : 영어 학원에 데리고 오겠다, 자신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으면 되고 나머지 강의료는 학원운영비로 충당하고 학생들이 영어 이외 다른 과목도 수강할 수 있으니 학원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를 채용한 점, 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강사근무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담당과목 : 영어, 계약기간 : 2013. 3. 1.부터 2014. 3. 2. 까지, 수수료 : 수강료에서 경비(비품비, 전기·전화세 등)를 뺀 금액에서 강의 종류별 비율기준에 따라 정한 수수료를 한 달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함 등인 점, 그런데 C은 학원근무 동안 단 한명의 학생도 데리고 오지 않았음은 물론 어떠한 강의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6개월간 고용촉진지원금은 340만원으로 피고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금 830 만원 상당의 1/2에도 미치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학원 인수·운영을 위해 C으로부터 6,200 만원 상당을 차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 대하여 6개월간 임금 830만원의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그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6개월간의 임금 중 230만원은 2013. 4. 9.부터 5. 20.까지 5회에 걸쳐 C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 이후의 나머지 부분은 C이 자신의 계좌에 잔고가 많거나 통장거래가 많은 경우 장애인 관련 혜택을 못 받게 되니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C이 고용촉진지원금 수령 과정에서 해당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의미로 각 급여대장 급여수령확인증 등에 자필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좌이체된 돈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계좌이체 당시 임금 명목인지 차용원리금의 일부 변제 명목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인 C은 차용원리금의 일부 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장의 현금 부분에 대하여, C은 피고인 주장과 같은 요구를 한 적이 없음은 물론 임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2. 28.부터 9. 12.까지 위 계좌이체된 돈을 포함하여 12회에 걸쳐 합계 7,627,000원을 C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C의 대한 차용금 6,200만원 상당의 월 1.6%의 이자와 피고인이 C을 대신하여 고려신용정보(주)를 통해 추심한 C의 J에 대한 전세보증금 중 일부 1,544,400원의 합계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각 급여대장 및 급여수령확인증은 고용촉진지원금 신청할 즈음에 C이 각 급여지급일에 대하여 일괄로 서명하여 작성되었고 특히 각 현금 부분에 대하여는 영수증 등 개별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위에서 본 피고인이 C을 채용하게 된 경위, 위 강사근무계약서의 내용, C의 근무성과, 각 급여대장 및 급여수령 확인증의 작성 경위, 고용촉진지원금의 액수,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돈의 규모,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성과가 없는 C에 대하여 피고인 주장의 임금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음은 물론 각 급여대장, 급여수령확인증 등은 고용촉진지원금을 편취하기 위해 C의 도움을 받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계좌이체된 230만원은 임금이 아닌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0155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확정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84조, 제31조 제1항 제1호(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용촉진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수령하고 피해자 으로부터 4,000 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고용촉진지원금의 사기죄 등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등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반성하면서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고용촉진지원금의 사기죄 등에 대한 피해액이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