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19. 상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부로서, 2020. 5. 21. 22: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반항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는 휴대전화를 잡아 강제로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때리고, 그곳 거실에 있는 화분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왜 자냐. 나한테 반항하냐"라는 등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 바구니로 피해자의 팔과 몸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 바구니를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D, 자녀인 E, B과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동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술버릇으로 인해 위 D, E, B과 갈등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처 D이 2020. 5. 22. 09:00경 집을 나간 후 2020. 5. 24. 저녁경까지 귀가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며, 자녀 E가 2020. 5. 24. 13:00경 피고인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5. 24. 23:19경 이 사건 주택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119에 전화하여 소방 공무원에게 "집구석에 불을 지르고 싶어서 미리 전화했다. 산이 가까워서 미리 전화를 하고 불을 지르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위 주택의 주방 세탁기 위에 있는 화장지를 뜯어 옆에 있는 가스레인지 불을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화장지를 위 주택 거실 소파 위에 있는 솜이불을 향해 던져 그 불길이 위 주택의 바닥과 벽, 천장 등으로 번져 연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D, E, B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소훼하여 7,071,00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2)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관련)(순번 60), 내사보고(가족관계 확인), 내사보고(112 신고처리표 첨부)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피해조사서(재산), 화재현장조사서,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현장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과 그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정폭력 범죄는 그 특성상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워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개인에게 씻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함은 물론 건전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의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이며, 현주건조물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대형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만 16세의 자녀인 피해자 B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는바,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8. 8. 7.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1. 23.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7.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을 범하였고, 범행동기를 고려하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역시 피고인의 가정폭력 성향이 발현되어 범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과 일부 아동학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범하기 전에 119로 미리 신고하여 화재의 연소를 방지하고자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는 것으로,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별개의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로 기소하였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가 성립한 경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고,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아닌 법조경합의 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