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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B 주식회사 대표인 감정평가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동산의 감정평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은 2019. 11.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의뢰로 서울 종로구 D 소재 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현금정산과 관련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감정평가서에 비교표준지 거래사례인 서울 종로구 F 감정평가액이 “26,180,000원/㎡”임에도 “21,500,000원/㎡”로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감정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제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비교표준지(서울 종로구 G)의 시세보정을 위한 사례로 ‘서울 종로구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선정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 26,180,000원/㎡과 낙찰가격 10,733,452원/㎡의 차이가 너무 커서 사정보정을 통해 토지단가를 21,500,000원/㎡으로 적용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토지단가의 사정보정 과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표시하였어야 하는데 실수로 이를 누락하였다. 피고인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위와 같이 표시를 누락한 잘못은 있으나,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사실은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비교표준지(서울 종로구 G)의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사례로 ‘서울 종로구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선정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16. 4. 5. 체납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토지단가 26,180,000원(2016. 4. 1. 기준)으로 감정평가되었으나, 공매 과정에서 계속 유찰이 되면서 2016. 10. 27. 최종 토지단가 10,733,452원(= 최종낙찰가 1,500,000,000원/139.75㎡, 원 미만 버림)에 낙찰되었다. 피고인 A은 감정평가서에 이 사건 토지의 토지단가를 21,500,000원/㎡로 기재하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정비사업보상부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단가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2020. 2. 25. 이에 대하여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비교사례로 선정된 [F, 체납처분]은 2016. 4. 1. 토지단가 @26,180,000원/㎡에 공매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평가액의 약 41%에 낙찰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 공매감정평가 선례의 경우 실제 낙찰가격과 차이가 있어, 평가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사례의 최종 적용단가는 아래와 같이 공매목적평가의 약 82% 수준에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 최종낙찰 토지만의 가격은 공매평가 당시 토지건물 비율로 배분한 가격임. ※ 즉, 최종낙찰가액에 공매평가액과 최종낙찰가액의 차이를 70% 인정한 것임.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이 참여 결정을 한 전문심리위원 H은 ‘피고인들이 감정평가 과정에서 사례의 사정보정 및 그 과정 등 일반적으로 매우 드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가격 결론에 심대한 영항을 미칠 만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고의에 의한 허위감정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 점, 또한 위 H은 서울지역 대지의 경공매 평균낙찰가율이 80~85%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적용금액/공매평가액 = 21,500,000원/26,180,000원 = 약 82%인 점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토지단가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주식회사의 감정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가격산정이나 평가서 작성을 담당한 I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엑셀파일에 ‘70% 토지가격 21,500,000원’을 기재하여 최종낙찰가액에 공매평가액과 최종낙찰가액 차이의 70%를 더하여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엑셀파일은 2019. 12. 3. 이후 수정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토지단가의 사정보정 과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표시하였어야 하는데 과실로 이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거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들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4:00경 인천 남동구 로***번길, ****, *층에 있는 피해자 B(여, 35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에서 일어서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0:5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무단으로 그 집 담을 넘어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간 다음 열려 있는 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주변 피의자 배회 영상 첨부) 1. 영상캡처사진, 범행현장 주변에서 촬영된 피의자모습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23. 8. 28.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금전공탁서(형사), 피해자가 2023. 8. 31.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38

범 죄 사 실 2023고단862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유)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경 위 사업장에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7. 2. 1.경 위 사업장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외국인인 근로자들 2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퇴직금미지급의 점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유)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2고단5238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2.경부터 2022. 5.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퇴직금 27,639,5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 명의 퇴직금 총 102,258,9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86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1.경부터 2021. 11.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품운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018,77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040,95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각 근로자들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7:20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앞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가로막아 시비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어 밀치고 머리와 얼굴 등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20:49경 번호불상의 버스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은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치마 속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22. 19:48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반바지 안쪽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1, 수사보고(본건 범행 동영상 및 CD 등), 추가송부서(추가범행 영상 CD 1장), 추가송부서(범죄일람표 상 여죄 관련 동영상 파일 저장 CD 1장) 1. 수사보고(증거물 분석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을 받았고,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벌금 10,000,000원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을 선고받은 후 1년이 경과하기도 전인 2020. 8. 1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약 2월 동안 2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기간 및 피해자의 수, 촬영대상 신체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10. 22.자 범행이 일어난 스터디카페의 운영자가 위 스터디카페 CCTV에 촬영되는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신고하면서 발각된 것인 점, 이 사건 각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대상이 확정되면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키고 피해자에게 다가갈 기회를 노린 후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피해자들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들이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4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6. 22:51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고성을 지르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6. 23: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지랄 씨발 새끼들아, 내가 뭘 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휘둘러 위 F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10, 16), 각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순번 17에서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도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직장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0. 18. 17:38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71길 70 신도림 고가차도를 신도림역 쪽에서 신정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4차로이고, 전방에 피해자 B(여, 46세)이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 C(여, 1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B), 진단서(C)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렉서스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다행히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양정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21. 6. 21.경부터 2023. 4. 4.경까지 위 ‘D’에서 미스터손, 알라딘, 삼장법사 등의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뒤 그곳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2022. 3. 2. 11:48경 손님 E(가명)이 획득한 점수 합계 90,000점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81,000원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1.경부터 2023. 4. 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업소현황관련),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전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영업규모 및 환전규모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게임장업을 폐업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7. 1. 1.경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 관리 중인 국유재산인 전남 장성군 B 등 16필지(4,79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하우스 3동과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화훼를 재배하던 중, 2021. 1.경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로부터 계약갱신 거절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하우스 등을 철거한 뒤 한국도로공사에 반환해야 함에도 2021. 1.경부터 2022. 2.경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하우스 3동과 및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화훼를 재배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유휴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안내문 통보서 1. 수사보고서(한국도로공사 고객팀 전화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년 단위 계약 갱신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한 국도로공사의 담당자도 그러한 취지로 설명하였던 점,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17:10경 대전 유성구 B, C호에 있는 이혼한 전 남편 D의 주거지에서, D의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E(여, 57세)으로부터 방해를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는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던 중 실제로 피해자의 목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이고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동안 영위하였던 요양보호사 일도 그만둔 상황이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무겁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78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의 직원들이고, D는 전기자전거 등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의 대표이다. C와 E는 2022. 3.경 합병을 추진하였으나 각 기업의 채무관계로 인해 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전기자전거 수입 등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2022. 1. 중순경 ‘전동스쿠터 STORM GT’의 생산·판매를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스쿠터에 대하여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과 관련한 비용 절감 목적으로 ‘E’ 명의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을 마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C와 E의 관계가 악화되어 더 이상 협력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E의 공인인증서와 법인인감 스캔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E’ 명의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을 마친 ‘전동스쿠너 STORM GT’의 적합등록필증의 명의를 C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22. 7. 27.경 서울 양천구 F건물, G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의 법인인감 스캔본이 저장된 곳을 알려주면서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동스쿠너 STORM GT’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의 명의를 C로 변경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의 신청인란에 E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변경 사항 란에 ‘전동스쿠터 STORM GT'의 인증인 상호를 ’E‘에서 ’C‘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신청서 하단 신청인란에 E의 상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E‘의 전자서명을 한 다음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인 공인인증서를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위와 같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E의 전자서명을 생성할 목적으로, 행정 및 금융업무 처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의 전자서명생성정보인 공인인증서를 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서명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서명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과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 C(여, 29세)은 위 B의 여자 친구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9. 02:22경 충남 보령시 D모텔’ E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9. 0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C의 편을 들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챙겨서 위 E호 객실로 다시 들어가 위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 C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B에게 “씨발년 죽여버려야 되니까 비켜라, 너도 쑤실 것 같으니까 비켜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말다툼 중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배우자가 임신중인 상태임),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 스크린골프장’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D 스크린골프장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좋은 조건에 매물로 나왔다. 시설 권리금을 투자해주면 2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고, 매달 이익금을 주겠다. 스크린골프장 기계는 감가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가 기계를 매각하더라도 손실이 많지 않아 투자금 원금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수예정인 스크린골프장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시설 권리금을 충당할 계획이어서 담보권이 설정된 스크린골프장 기계의 환가대금만으로는 피해자의 투자금 원금을 보전하기 어려웠고, 다액의 금융기관 채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 카드대금 변제,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시설 권리금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그 원금을 2년 후에 그대로 상환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3,000만 원, 2018. 10. 31.경 1억 2,600만 원, 합계 1억 5,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 투자계약서, 각 거래내역, 문자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 금액이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대단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0. 17:30경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18:26경 전남 신안군 C 앞 도로를 지명행정사 사거리 방면에서 지도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 측면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0. 19:25경 제1항 기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72쪽 내지 81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여, 23세)를 소개받아 만남을 가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4. 4. 00:30경 안산시 단원구 C, D노래연습장 복도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38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불상의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와 승차하여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 탄 뒤,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를 단 둘이 있는 집 안 등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장소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0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3. 10. 14: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51세)가 평소 남편과 헤어진 후 자신과 함께 살겠다는 말만 하고 남편과 헤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말다툼을 피해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SM-A315N)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약 7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싸운 뒤 피해자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17. 13:26경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2. 13: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2. 3. 23. 15:22경에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세탁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탈북자년이 나이 70이나 먹은 남편하고 살면서 자기하고 살려고 했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3. 15:22경부터 같은 날 15:39경까지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세탁소에 찾아가 “옷을 안 입고 가위로 다 잘라 버리겠다”, “그 돈을 다시 달라 탈북자년이 나이 70이나 먹은 남편하고 살면서 자기하고 살려고 했냐”, “너 영업 못하게 대한민국에서 쫓아내겠다, 사기꾼 년아”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리비 명세서 등, 녹취록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간 문자 및 통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세탁소 출입시간 및 퇴실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스토킹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1990년 이후로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일상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며 경우에 따라 강력범죄로까지 악화될 수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1.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죄 역시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였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