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1.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입사한 이후 2018. 1. 1.경부터 2020. 3. 말경까지 물류팀 대리로, 2020. 4. 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물류팀 과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스위스에 있는 D 본사에서 보내주는 진공밸브 통관 업무 및 국내 물류창고까지의 운송, 국내 운송협력업체 추천 및 변경 검토, 운송비용 청구에 대한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1.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위 진공밸브 국내 운송업무를 담당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의 실질 대표 및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회사가 스위스에 있는 D 본사로부터 수입한 진공밸브를 분류하고, 이를 평택 및 용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창고로 운송해 줄 운송협력업체로 E를 추천하는 한편 운송협력업체의 청구대금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운송비용을 책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0. 2.경 B로부터 운송비용을 인상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피해자 회사 재무이사인 F으로부터 다른 운송협력업체와의 가격 비교 및 인상요청 근거에 대하여 확인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B로 하여금 다른 운송협력업체와의 가격 비교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E가 위탁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화물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마치 위 제도가 적용되어 운송비용이 인상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 2020. 3.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운송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한 후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그 금원을 지급해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51,714,260원의 운송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과다 지급된 51,714,2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8. 1. 30.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E를 피해자 회사의 운송협력업체로 추천하여 운송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 및 앞으로도 계속 E와 피해자 회사와의 운송계약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E가 피해자 회사에게 청구하는 운송비용을 과다 책정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대가 등 명목으로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2,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30.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를 피해자 회사의 운송협력업체로 추천하여 운송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 및 앞으로도 계속 E와 피해자 회사와의 운송계약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E가 피해자 회사에게 청구하는 운송비용을 과다 책정함에 있어서 도움을 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하면서 A에게 돈을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2,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우편)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 일체, E 전 거래 업체와의 단가 자료, ㈜E 수입 통관비용 내역서 1. 녹취서 작성보고- 참고인 K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부, 참고인 M(N) 조사내용 녹취서 1부, 참고인 O(P)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 피의자 명의 거래내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금전 수수내역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E의 수출입물류 업무계약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관세법인 Q K 관세사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회사의 경리팀 J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회사의 전 재무이사 R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회사의 영업지원팀 직원 H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E가 운송한 수입화물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적용대상 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S의 영업담당자 T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식회사 E의 전 영업 담당 직원 U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E의 실경영자인 피고인 B로부터 금전을 수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통상적인 단가보다 운송비용을 과다 책정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는바, 그 피해금액이 5,100만 원이 넘어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과다 책정된 운송비용을 계속하여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증재한 금액이 2,22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적극적으로 피고인 B에게 사례금 등의 명목의 돈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E나 피고인 B가 아닌 I 명의로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으며,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금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