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

범죄사실 1. 범행 조직 및 역할분담 관계 총책 자칭 'B', 'C', 'D' 및 'E'은 중국 각지에 사무실을 개설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대출사기', 인터넷 카페 등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 글을 올려 그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속칭 '인터넷 물품사기', 상대방의 자위영상을 확보한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공갈' 및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사기' 등의 방법으로 범행(이하 이를 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을 계획하였다. 위 B, C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한 편취금액을 송금받을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모집하여 이를 각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게 대여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편취금액을 각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속칭 '장집'의 운영자인 위 D에게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계좌를 대여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D은 위 B, C에게 위와 같이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자신이 모집한 계좌를 이용하여 위 E과 함께 직접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다롄시 조직의 구성 및 구성원들의 역할 총책인 위 B, C은 2016. 11.경 중국 다롄시 이하 불상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이하 '다롄시 조직'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고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공갈하는 역할을 하는 속칭 '피싱책'을 모집하는 등 위 다롄시 조직을 총괄하였다. 자칭 'F' 실장, 'G' 팀장은 위 B, C의 지시에 따라 위 '피싱책'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위 다롄시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 다롄시 조직의 경우 2016. 11.경부터 2017. 1.경까지는 H, I, J, K, L, M, N, O, P, 성명불상 직원 4명이 '피싱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2017. 2.경부터는 위 I 및 L, 성명불상 직원 4명이 '피싱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나. 청도시 조직의 구성 및 구성원들의 역할 총책인 위 D, E은 2017. 2.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이하 '청도시 조직'이라고 하고, '다롄시 조직' 및 '청도시 조직'을 합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고 위 '피싱책'을 모집하는 등 위 청도시 조직을 총괄하였다. 위 O은 위 D, E의 지시에 따라 위 '피싱책'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위 청도시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 청도시 조직의 경우 위 다롄시 조직원이었던 위 H, J, P, K 및 위 청도시 조직에 신규 합류한 피고인, Q, R가 '피싱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2. 범죄행위 위와 같이 총책인 위 B, C, D, E 및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중국 다롄시,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17.경부터 2017. 5. 12.경까지 사이에 위 '대출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276,808,615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1.경부터 2017. 5. 18.경까지 사이에 위 '인터넷 물품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 총 119명으로부터 합계 110,475,000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6.경부터 2017. 5. 14.경까지 사이에 위 '몸캠피싱 공갈'의 방법으로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00,435,000원을 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4.경부터 2017. 5. 14.경까지 사이에 위 '조건만남 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237,037,620원을 편취하였다. 그 중에서 피고인은 2017. 3. 17.경부터 2017. 5. 12.경까지 위 '대출사기'의 피싱책 역할을 담당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10, 14 내지 16 기재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제1, 2회), Q(제1 내지 3회), I(제1 내지 3회), S, H(제1 내지 3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제1 내지 3회), Q(제1 내지 3회), I(제1, 2회), J(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건송치서, 국외도피사범 국제공조수사요청, 각 구속영장사본 1. 판결문 사본(부산 동부지원 2017고단1807 등, 부산 동부지원 2018고단189 등) 각 1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J 등 7명 여권 행정제재조치 의뢰 첨부, K 등 공범 판결문 첨부, 피의자들 특정경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번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가담한 사실이 없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상의 T을 사칭한 대출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사기 부분은 T을 사칭한 대출사기 수법과 전혀 다른 수법의 범행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의 각 사기 및 공갈범행은 그 범행 태양이나 수법이 대출사기와는 완전히 다른 범행으로서 청도조직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대해 어떠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거나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번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하여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다툰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위 범죄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실행한 범죄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의 각 범행에 대하여도 모두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은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통한 편취금액 등을 송금받을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모집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게 대여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편취금액을 각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속칭 '장집'과 각 조직의 성격에 맞는 범행(보이스피싱, 인터넷 물품사기, 몸캠피싱 공갈, 조건만남 사기 등)을 실행하는 '오더집'으로 나뉘고, 구체적인 범행실행은 오더집이 장집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확보한 후 자신의 조직 성격에 맞는 범행을 실행하고 피해자로부터 범행수익금을 위 계좌로 받은 후 장집에 송금시간을 통지하면 장집이 국내의 출(금)팀에게 연락하여 출팀에서 돈을 인출한 후 장집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게 한 후 장집이 오더집에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세탁하는 과정을 거쳐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상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장집과 오더집 사이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각 단계별로 누가 범행에 가담하는지는 조직원들도 알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직폭력 범죄나 통상의 범죄단체의 공모 범행에 비하여 더 넓고 포괄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C', 'B'은 모두 '장집'인 D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빌려 '다롄시 조직'의 총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D은 '장집'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E, O과 함께 '청도시 조직'의 총책으로서 오더집 역할도 하였는데, C, D 및 E은 고향 선후배로 잘 아는 사이이고, 공범 중 H, J, P, K 등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롄시 조직에서 피싱책 등 역할을 하여 다롄시 조직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P은 형제지간이며, 피고인과 공범 H, I, J, K, Q, R 등은 동네 선후배 또는 학교 선후배 등 사이로 서로 잘 알고 있고, 위 공범들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함께 중국으로 건너갔으며, 공범들은 최소 몇 달 이상 중국에 머무르며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숙소도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등 총책부터 피싱책까지 공범들 상호간의 인적 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증인 H은 각자 하나의 가명만을 사용하고 자신을 비롯한 청도시 조직의 경우 T을 사칭한 대출사기만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공범 Q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U 직원을 사칭한 대출사기 범행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며, 공범인 K, H의 지시에 의해 하나의 가명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명을 바꿔가면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684면) 증인 H의 위 증언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번 기재 범행에 'V' 전화가 사용되었는데, 인터넷 사기피해 공유사이트인 W 사이트를 통해 위 'V' 번호가 사용된 추가범행을 검색한 결과 위 번호를 사용하는 자가 'X' 인터넷전화를 함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위 X 인터넷 전화가 IP주소 'Y'(이하 '이 사건 IP주소'라 한다)에 최종 접속을 하였으며, 공범인 R(아이디 'Z')가 이 사건 IP주소에서 AA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공범 K, H, R의 AB이 이 사건 IP주소에 로그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IP주소에서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AC 명의의 AD계좌(AE, 이하 '이 사건 AC AD계좌'라 한다)가 발견되었으며, 이 사건 AC AD계좌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일부에 사용된 ㈜AC 명의의 AF은행 계좌(AG)와 연결되어 있는 등 ㈜AC 명의로 개설된 4개 계좌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위 계좌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위 4개 계좌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명의의 계좌 연관성 분석 결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연결된 계좌를 통해 일부 급여(혹은 범죄수익)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 공범들은 D이 '청도시 조직' 뿐 아니라 '다롄시 조직'에 계좌를 공급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증거기록 제160면), 공범 Q, I은 자신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판기일에 법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대출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사실을 인식하였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자인하였다. 공범 K는 관련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청도에서 일하던 중에 사장 또는 E과 같이 일명 윗선에서 다른 팀과의 실적에 대해 논한 적이 있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있어요, 다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롄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데 너네는 왜 이렇게 저조하냐 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은 D C랑 통화를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고 만나는 것도 같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만났을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진술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제631면). 공범 H과 J의 경우 자신들의 형사사건[이 법원 2017고단107, 1894(병합), 2371(병합), 2583(병합)]에서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일부 무죄주장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공범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고, 위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증거들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범행으로서 치밀한 계획 하에 외국에 거점을 마련한 후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비록 피싱책으로 하위조직원이라 하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피싱책은 범행 성공에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로 볼 수 있어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편취 및 갈취 피해액이 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형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피고인의 청도조직에서의 위치와 역할, 범행 가담 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한 이득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