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7.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307-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와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원룸에 들어가 현금카드를 절취한 후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21. 4. 29. 03:10경부터 03:40경 사이에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G 원룸 H호’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방문을 열어주고 1층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카드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I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2021. 4. 29. 03:45경 포천시 J에 있는 K 편의점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L(주)가 관리하는 M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제1항에서 절취한 E 명의의 I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5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3660-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는 번호판이 없는 시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1. 5. 10. 13: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산3-2 청성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성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다 커브 길에서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해 도로 우측 연석선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B(남, 30세)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21. 5. 10. 13:50경 포천시 N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거쳐 다시 N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383-피고인 B, A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말 새벽경 포천시 O에 있는 P병원 부근 노상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채 주차되어 있던 번호판이 없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112,000원 상당의 Citi ACE 2 오토바이(차대번호:Q, 배기량:108cc, 차명:CA110V)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고, 피고인 A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그 뒤에 탑승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에 있는 강변로 부근에서부터 N시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그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같은 읍 이가팔리에 있는 강변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갈 때, A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도 뒷좌석에 앉아 같이 탑승하는 방법으로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같은 읍 이가팔리에 있는 강변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 A는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 A도 함께 탑승하는 방법으로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839-피고인 A, C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1. 6. 16:00경 포천시 R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먼저 잠에 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그곳 베개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2. 1. 6. 17: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S에 21,200원을 충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8. 07:3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9,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30-피고인 A, C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6. 22:23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G건물 H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호실에 들어가, 피고인 A는 마침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망을 보고, 피고인 E는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 T은행 체크카드 1장, U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금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날 22:58경 의정부시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T은행 체크카드 1장을 그곳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약 17분 동안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02,3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07-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2021고단366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5383-피고인 B, A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품 촬영사진 1. 이륜자동차대장, 내사보고서(참고인 X 상대 내사), 압수물품 공매 결과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와 같이 열쇠가 꽂혀있는 오토바이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타고 놀다가 N시장 쪽에 숨겨놓고 한 번씩 타고 놀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같이 주차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를 뒤에 태우고 자신이 운전하여 간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가 후배 것이라고 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놀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설령 피고인 A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타고 간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후 위 오토바이를 혼자 타다가 원래 있던 장소가 아닌 N시장에 위 오토바이를 갖다 놓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과거에도 피고인 B와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미필적이나마 특수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839-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내역 2022고단1030-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B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신청서가 2022. 9. 20. 10:00 변론종결 후 제출되어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나, 각하하지 않고 직권으로 피해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에 또다시 특수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일부 특수절도 및 컴퓨터등사기 범행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렀다. 특수절도 및 컴퓨터등이용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2021고단3307사건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동승자인 피해자 B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2021고단3307사건의 피해는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2021고단3307사건의 피해는 공범인 피고인 A가 변제하였다.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특수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고 범죄수익을 같이 소비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C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22고단1030사건의 피해자 E는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C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2고단839 , 2022고단1030 피고인 A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1. 공소사실 2022고단839 피고인들은 2022. 1. 6. 16:00경 포천시 R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먼저 잠에 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그곳 베개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030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6. 22:23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G건물 H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호실에 들어가, 피고인 A는 마침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망을 보고, 피고인 E는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대, T은행 체크카드 1장, U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금인출기 관리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날 22:58경 의정부시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T은행 체크카드 1장을 그곳 현금인출기에 투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약 17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02,3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3.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7.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A가 2022. 1. 6. 범한 특수절도죄(2022고단839사건) 및 2021. 10. 6. 각 범한 특수절도죄(2022고단1030)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종의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절도 범행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을 무겁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여 동종 범죄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여기서의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누범전과는 동종 범죄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누범전과가 절도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인 경우에는 위 조항의 누범절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