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8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판매 사업을 위한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 1. 16.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건물 중 약 66㎡를 임대인 D으로부터 임대차기간 1년,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3만 원에 임차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동업자인 E 명의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인 2020. 1.말경 피해자 B과도 위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사무실 임대차계약이 이미 체결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게 있는데, 보증금이 없어서 계약을 못했으니 사무실을 얻어달라.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3. 13:00경 부산 강서구 F 소재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D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같은 날 16:00경 이후에야 사무실 방문이 가능한데 피해자는 그 무렵 다른 일정이 있어 피해자는 D을 만나지 못하고 미리 준비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자신의 도장만 날인한 채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떠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3. 16:0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과 그 배우자를 만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마무리하면서 D에게 “보증금은 처음 계약한대로 200만 원으로 하고, 대신 보증금 차액 800만 원은 자신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D의 배우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의 도장만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구겨 가져가 버리면서 D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D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와 D 사이에서는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면 D에게 연락하여 기존 보증금과의 차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3.경 D 명의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D에게 연락하여 “처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대로 보증금은 200만 원이니 자신이 기존에 지급한 보증금 계약금 100만 원과 이번에 지급된 1,000만 원 중 900만 원에서 한 달치 임대료 43만 원을 제한 857만 원을 나에게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2020. 2. 4.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85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을 숨기고자 D과 위 B 사이에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B에게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C, 보증금 금 일천만원정, 잔금 : 금 일천만원정, 월세 : 금 오십오만원정, 존속기간 :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며 2020년 1월 2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6개월인 2020년 7월 20일로 한다. (중략) 임대인(주소) : 부산시 강서구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 (전화번호 2 생략), (성명) D,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 G공인중개사무소, (소재지) : 부산시 강서구 F,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 : H, (전화) : (전화번호 3 생략)”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위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 1부를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은색 불펜을 사용하여, 위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주소) 옆에 “경남 거제시 Iⓐ -”, (주민번호) 옆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 옆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고, 마찬가지로 임대인 성명 D 및 개업공인중개사 대표 성명 H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과 H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D, H 명의의 위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4.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B, D, H 명의의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개보조원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임대인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보고) 1.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확인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그 수법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 20:30경 22:20경 사이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E N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1,5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 13:01경 충남 청양군 G시장 내부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의 H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청양사랑' 상품권과 현금 29,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10:27경 충남 청양군 J에 있는 K병원 앞길에서 이 관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M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10:30경 충남 청양군 O 에 있는 P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N의 Q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차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목격자 R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CCTV 영상 CD, 각 CCTV 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최종적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각 절도미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출소 후 불과 5개월 만에 재범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B, F,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개선을 기대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서울 송파구 B, 2층 약 231㎡를 C 명의로 임차한 후 방 6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17:2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인 E로부터 유사 성교행위(일명 ‘핸플’) 및 마사지 대금으로 합계 11만 원을 받고 여성마사지사인 F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21. 3. 5.경부터 2021. 5.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단속 현장 채증 사진), 수사보고서(단속 당시 녹취한 녹음 파일 분석), 수사보고서(이 사건 업소의 일일영업장부 분석), 수사보고서(압수물 증제1호, 증제2호,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서(이 사건 ‘D’ 성매매업소 영업 기간 및 범죄수익금 관련), 수사보고서(기소전몰수보전결정) 1. 일일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37,870,175원 =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이익액 38,265,175원 -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 현금 합계 39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12:4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입헹굼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측정) 1. G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입건전조 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차량번호판 판독용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화가 나서 자신의 자동차 안에 있던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여 다가와 사과를 하였으며, 그가 술 마시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으며 자신에게 경찰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전에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들었고, 운전 종료 후에 술을 마셨다는 음주운전 부인 취지의 진술을 듣지 못한 점, 112신고 시점과 측정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이 30분 남짓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직후 술을 마셨더라도 0.254%에 이를 정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전에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고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도 없다.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19. 04:4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횟집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카운터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8. 18. 03:4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아파트 G호 피해자 H(여, 44세)의 현관문 앞에서 문을 주먹으로 소리 나게 두드리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C의 진술서 1. CCTV 녹화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절도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죄나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던 개를 주워 와 서울 용산구 B 주거지에서 약 40일간 돌보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개를 사육하는 곳은 단독주택의 마당으로, 대문을 통해 바깥으로 손쉽게 출입이 가능하기에 개가 거리의 행인을 위협하거나 물어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개를 사육 또는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목줄을 채워 묶어놓거나 입마개를 씌워 놓음으로써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아니하고 목줄을 채워 묶어놓지도 아니한 과실로, 2021. 11. 13. 08:50경 때마침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C(13세)를 향해 피고인의 개가 짖으며 쫓아가게 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자 추가사진 제출,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유기견이던 이 사건 개를 관리한 기간과 그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개를 관리한 정도가 통상적인 반려견 관리 수준보다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개가 맹견에 해당하는 품종이 아닌 소형견으로, 사람에 대한 공격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개를 사육 및 관리하지 않았고, 그러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동네를 떠돌던 유기견(이하 ‘이 사건 개’라 한다)이 본인 집에 들어오니까 밥과 물을 주고, 바닥에 수건도 깔아주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대문 옆에 개집을 설치해서 개가 왔다 갔다 하였고, 새벽에 문을 열어놓으면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약 40일간 돌봐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개는 피고인이 입혀준 애완견 전용 옷을 입은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가 있은 지얼마 되지 않아 촬영된 사진상으로도 이 사건 개에게 위 옷이 입혀진 채 위 개가 비교적 깔끔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모습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의 사육·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고, 이웃으로부터 강아지 옷과 사료, 개집 등의 용품을 제공받아 이 사건 개에게 단순히 먹이를 주고 쉴 곳을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사건 처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이 사건 개가 머물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 개를 계속 데리고 있었고, 2021. 12. 6. 경찰 조사 당시 ‘그 개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면 개를 키울 생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동네 통장인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이 사건 개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고 당시 피고인과 이 사건 개가 특별히 친해보이지는 않았다. 개가 일반 가정에서 관리를 받는 몰골이 아니었고, 옷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불쌍한 마음이 들어 잘해야 2, 3일 정도 먹을 만한 사료를 두 번에 걸쳐 피고인에게 준적은 있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유기견이었던 이 사건 개를 피고인의 집에 들여놓아 옷을 입혀주고 사료 및 거처를 제공해 주는 등으로 본격적으로 돌보기 시작한 무렵에 위 증인이 이 사건 개의 관리 상태를 목격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D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21년에 불쌍한 강아지가 있어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사료를 주고 있는 등 동네 차원에서 돌봐주고 있는 강아지 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소문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개가 특정한 사육자 내지 관리자 없이 동네 차원에서 공동의 돌봄을 받아 왔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지 이 사건 개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들어올 수 있게 해 준 정도에 그친 수동적, 소극적 의사로 이 사건 개를 돌봐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와 같은 정도를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리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개를 돌봐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10:55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이면도로를 중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파지 작업을 하다가 넘어진 피해자 D(남, 85세)의 왼쪽 다리 및 발등 부분을 위 지게차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구체적) 1. 수사보고(교통사고 영상 분석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사본, 지게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역과하게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회사 소유 지게차를 운전하였는데 위 지게차가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1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97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2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2017. 11.18.10:5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광명역에서, 인천남구 경인로 187 제물포매매단지까지 약 27를 C그랜져 HG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어서 같은 날 12:10 경 제물포매매단지에서 인천 서구 D에 있는 E 까지 약 5㎞를 C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을 포함하고,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의 매매 또는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자 인천 동구 F에 있는 G에서 근무하며 2017. 11. 18. 11:0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 광명역 1번 출구 앞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고자 도착한 H과 만나 같은 날 11:30경 인천 남구 경인로 187 제물포매매단지에서 J 기아 봉고3 자동차를 보여주고, 같은 날 1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1층 K에서 J 봉고3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를 보여주며 안내하고 그 기록부에 I의 서명을 받아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경찰 진술조서 1. J 봉고3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조합용, 상품용 차량 설명 A4용지, I 이동전화에 저장된 J 기아 봉고3 사진 1. A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사건 당일 피의자 운행차량 및 운전자 특정), E 주차장 CCTV 영상자료 편집사진 1. 수사보고(각 피의자 매매사원 등록사항), 매매사원등록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난립할 경우 최소한의 안전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등록 기준을 마련한 자동차관리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무면허운전이 두 번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8.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5. 00:03경 서산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 기재 범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현저히 높다. 피고인에게는 2000년경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한 이후 주차 위치를 바꾸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0. 11.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17. 05:45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불과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다시 같은 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에 있던 가로등을 들이 받기까지 하여 더 중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이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지역 폭력조직 이태원식구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C, D와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인천 지역 폭력조직 주안식구파 조직원 피해자 E(27세)와 차량 대출 문제로 다툼이 있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와 싸움을 하기 위하여 F, G 등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H에 있는 I커피 숍으로 와 달라고 부탁한 후, 그곳에 모인 C, D, F, G, J, K 등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남구 L에 있는 노래방 건물 앞으로 가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04:20경 위 노래방 건물 앞에서, C, D, F, G, J, M, K, N 등 약 10여명이 모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C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C, D, J, M 등 피고인의 일행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때리고, 뒤이어 피고인은 위 노래방 건물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D, F 등 피고인의 일행들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G, J, M, K, N 등 약 10여명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D, F, G, J, M, K, N 등 약 10여명이 모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C은 E의 일행인 피해자 O(24세), P(24세)의 굴을 주먹으로 각각 때리고, 성명불상의 피고인 일행들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내리게 한 다음 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F 등 피고인의 일행들은 피해자 Q(25세)의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G, J, M, K, N 등 약 10여 명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D, F,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P, R, O,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출력사진, S CCTV 캡쳐사진, 피해자 Q 폭행 피해장면, 피의자 C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 E, Q, O, P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공범들을 불러모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위치에 있었고, 범행수법이 대담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E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강도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이종 조카로서,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주거 없이 지내오던 중 영천에 거주하는 이모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수형기간 중 이사한 부모의 주소,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식당 집기를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17. 11:2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외부에 설치된 시가 1,80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환풍기를 손으로 잡아 떼어낸 후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고, 식당 앞에 놓인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7. 12:45 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파손한 씨씨티브이 카메라와 화분 조각을 집어 들어 식당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 3장 시가 180,000원 상당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경력 정리 및 판결문 편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냄에 해당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1차 손괴 범행으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2차 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재산상 피해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출소 후 선원생활을 하다가 오른 발등을 다쳐 파상풍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8:0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처인구청 후문 사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0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혈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7. 12. 18. 12:35 경 용인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폐렴 증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사망경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정부보장사업으로 피해자 측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6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3. 22:00경 광주 서구 벽진동에 있는 자전거보관대 근처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점유가 이탈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서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8.4.00: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여러 자동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이른바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8, 4, 00:15 경 위 장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흰색 1t 화물차에 다가가서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8. 4. 00:16 경위 장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벤츠 SUV 승용차에 다가가서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8. 4. 00:16 경 위 장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흰색 1t 화물차에 다가가서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8, 4, 00:16 경 위 장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SM5 승용차에 다가가서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9. 8. 4. 00:20경 위 장소 인근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서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내부를 수색하였으나, 훔칠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9. 8. 4. 00:22 경위 장소 인근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흰색 1t 화물차에 다가가서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내부를 수색하던 중, 위 화물차에 다가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 즉시 도주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 L, N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자전거의 피해자를 찾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보고(마을회관 CCTV 영상 분석 관련 및 피해자 확인 경위 등)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전과 및 행위성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및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0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6. 23:25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E 등 행인 여러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 아. 이 개새끼야."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6. 23:39 경위 1항 장소에서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동작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9 경 위 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으로 정복을 착용한 착용한 경사 G로부터 앉아있을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발로 G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23:52경 발로 G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 (모욕), 고소장(모욕) 1. G 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18:00경 대구 동구 B 빌라 C호에서 위층 D호 거주자인 피해자 E(남, 58세)가 소음을 내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야이 씨발놈아, 문 열어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평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며 피고인을 바닥에 앉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 앞 거실 바닥에 앉은 채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머리 높이까지 들고 피해자를 향해 “빨리 무릎 꿇고 앉아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그때 마침 같은 빌라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58세)이 옥상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D호 현관 앞 복도로 내려와 피고인에게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하세요. 저희집에 애기도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녀에게 달려들며 “야이 씨발 년아, 칼 가지고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수회 휘두르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과도로 그녀의 우측 다리 종아리 뒷부분을 2~3회 찔렀다. 이를 본 E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자, 이를 뿌리친 후 E에게 과도를 휘두르고, 머리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미간 부분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아리 부분 창상 및 부종 압통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칼로 찌르거나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상해 및 폭행 등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 G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며 상당한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E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