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의 형을, 2015.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18. 8.6.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19.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의 형을, 2019.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9. 11.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979 피고인은 2020. 4. 4.경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쉐보레 크루즈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000,000원을 입금하면 차량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차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5경 및 21:50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501,000원씩 총 1,002,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887 피고인은 2020. 5. 6.경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중고차카페 ‘I’에 게시된 피해자 B(배상신청인)의 차량구매희망 글을 보고 사실은 차량대금을 편취할 생각일 뿐 자신의 차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차를 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해 “내 크루즈 승용차를 2,06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8744 피고인은 2020. 5. 2. 인천 연수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크루즈 차량을 2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사전계약금을 보내주면 크루즈 차량을 직접 만나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전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차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사전계약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8777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7. 02:10경 인천 연수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여, 53세)과 피 해자 M(남, 44세)가 큰 소리로 말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2회 가량 침을 뱉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L이 피고인을 향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위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건물 외벽에 약 3회 집어던져 액정 및 본체 전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11603 피고인은 2020. 5. 24.경 인천 연수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E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4.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4.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15,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7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25. 03:3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R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28. 02:08경 인천 미추홀구 S아파트 T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4장 및 연금복권 2장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7. 0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4,5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28. 11:21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금은방에서, 시가 75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명의의 Z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부친 명의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금반지 대금 75만 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Y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8. 06:53경 인천 미추홀구 AA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B커피숍’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로 커피를 주문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절취한 AC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위 무인결제기의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여 카드정보를 위 카드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커피 대금 1,800원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위 AC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2. 27. 01:00경부터 2021. 3. 1. 1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A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경기, 서울, 전남 장성군 등지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6. 00:14경부터 2021. 3. 10.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A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등지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503 피고인은 2020. 8. 4.경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A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F(여,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추월한 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37,1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21고단3132 1. 피고인은 2021. 2. 12. 01:00경 인천 부평구 AG건물 AH호 소재 피해자 A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도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7. 05:06경 인천 부평구 AJ 소재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카페에서, 위 카페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공구를 위카페의 출입문 잠금장치 사이에 집어넣고 비틀어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풀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959 1. 피해자 A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28. 04:46경 인천 부평구 AN 앞 길에서, 피해자 AM가 시정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하여 둔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SD카드 1개, 선글라스 1개, 지갑 1개, 신용카드 2매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51경 인천 부평구 AP 주차장에서, 피해자 AO이 시정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주차하여 둔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SD 카드 1개, 차량 열쇠 1개,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사본 등 2020고단5979 1. F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대화내역 2020고단7887 1. AQ의 진술서 1. 차량사진(차량번호 6 생략) 등, 계좌이체내역(사진) 2020고단8744 1. J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대화자료 2020고단8777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방법용CCTV영상 확인) 1. M 피해부위 사진, L 피해부위 사진, L 휴대전화 사진 2020고단11603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이체내역, 대화메시지) 2021고단2071 1. AR, A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나머지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31, 39, 43, 46, 59, 60) 및 첨부 각 증거 1. 피의자 운전면허 대장 1. 피의자가 렌트했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GPS 내역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9, 28, 38, 51) 2021고단2503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25) 1. 진단서 2021고단3132 1. AI,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6) 2021고단4959 1. AM, A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및 첨부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특수상해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3월 라.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징역 1년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이 있고,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미 절도죄로 세 번 징역형을 받았고, 사기죄로도 징역형을 받아 복역하고도 출소한지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사기, 절도 등 갖가지 범행을 했고, 피해자 F에게 2만 원을 반환(2020고단5979수사기록 12쪽)한 것과 체포 당시 압수된 물품 및 (차량번호 3 생략) 차량(2021고단2071 수사기록 98쪽, 104쪽, 108쪽, 109쪽, 110쪽, 409쪽)을 반환한 것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를 회복할 의사나 능력 모두 없어 보인다. - 기소된 후에도 코로나 확진자 접촉 등 핑계를 대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다른 범행을 계속했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어머니의 얼굴을 알지 못한 채 자랐고 아버지마저 피고인이 성년이 되기 전 사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동안 견인차 기사, 배달 기사로 일하며 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인터넷 도박에 빠져 다시 범행을 계속하는 한편, ‘답답하고 감방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범행을 했다(2021고단2071수사기록 112쪽)’, ‘저는 어차피 이거 인정되나 안 되나 여기서 4년 살아야 해요(2021고단3132수사기록 82쪽)’라고 진술한 데 비추어 볼 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행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