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폭력전과 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경 경북 칠곡군 D 일대의 주점, 노래방 등 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 영업 이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E 등 일파가 2009. 8.경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게 되면서 그 조직이 와해되자, 동생 F, 친구 G, 후배 H, I, J, K, L, M 등과 함께 D 일대 유흥가 거리를 무리지어 다니며, 위 H 등이 피고인을 '형님'으로 부르면서 90도 인사를 하는 등 폭력조직인 것처럼 세력을 과시하여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자신들의 영업구역을 확보하는 한편, 타 지역의 보도방이 D 일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어 위 지역에서의 접대부 공급에 관한 영향력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 피고인은 2010. 2.경 전처 N를 통하여 'O소개소'를 개설하게 하고, D 지역 보도방 업주들을 불러모아 향후 위 소개소를 통하여 영업을 하게 하면서, 주점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일명 '주점보도' 중에서는 피고인이 지분을 가진 'P' 보도방 및 F가 지분을 가진 'Q' 보도방을, 노래방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일명 '노래방보도' 중에서는 피고인이 지분을 가진 'R' 보도방을 일명 '1번 콜'(접대부 최우선 공급권자)로 지정하고, 그 밖의 보도방들은 위 1번 콜 보도방에 접대부가 모자랄 때 비로소 접대부를 공급할 수 있는 일명 '2번 콜'로 지정하는 한편, 2번 콜 중에서도 피고인의 친구 또는 후배들이 운영하는 보도방은 접대부 공급 우선권을 가지는 일명 '지정 콜'로 지정하고, 그 외의 보도방 업주들에게는 보호비 상납 여하에 따라 '콜'을 주는 등 이른바 '룰'을 정하여 업주들로 하여금 위 '룰'에 따르게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S 보도방 관련 피고인은 2010. 9.경 경북 칠곡군 D 소재 유흥가 거리에서, 'S'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T(남, 53세), U(남, 36세)에게 "매월 50만 원씩 보호비를 달라"고 말하는 등 이에 불응하면 보도방 영업을 못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D 유흥가거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0. 30.경까지 상습으로 매월 20만 원씩 총 14회에 걸쳐 합계 약 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V 보도방 관련 피고인은 2010. 10.경 위 D 소재 유흥가 거리에서, 'V'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W(남, 37세)에게 "매월 100만 원씩 보호비를 달라"고 말하는 등 이에 불응하면 보도방 영업을 못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D 유흥가 거리에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0.경까지 상습으로 1회 평균 70만 원씩 총 11회에 걸쳐 합계 약 7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R 보도방 관련 피고인은 2010. 11.경 위 D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R'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X(남, 40세)에게 "보도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동 애들도 정리해놨으니 보도방 지분의 40%를 달라"고 말하는 등 이에 불응하면 보도방 영업을 못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분 수익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0.경까지 상습으로 매월 200만 원씩 총 12회에 걸쳐 합계 약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Y 보도방 관련 피고인은 동생인 F에게 지시하는 등 동인과 공모하여, F가 2010. 11.경 위 D 소재 유흥가 거리에서, 'Y'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Z(여, 49세)에게 "매월 50만 원씩 보호비를 달라"고 말하는 등 이에 불응하면 보도방 영업을 못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D 유흥가 거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0.경까지 상습으로 매월 30만 원씩 총 12회에 걸쳐 합계 약 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마. O소개소 관련 피고인은 위 F에게 지시하는 등 동인과 공모하여, O소개소를 개설한 후 2011. 7.경 D 유흥가에서 영업 중인 피해자 AA 보도방 업주 AB(여, 30세), P 보도방 업주 I(남, 29세), AC 보도방 업주 AD(남, 26세), AE 보도방 업주 AF(남, 32세), AG 보도방 업주 AH(남, 29세), Q 보도방 업주 AI(남, 38세)를 위 소개소로 불러 "앞으로 보도방 영업은 O소개소를 통하여 하고, 매일 1만 원씩 비용을 내라"고 말하는 등 이에 불응하면 보도방 영업을 못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7. 20.경 각 업소당 위 소개소 상호의 1주일분 사용료 명목으로 7만 원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7. 14.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110일 동안 상습으로 매업소마다 1일당 1만 원씩 6개업소 합계 6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이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2010. 1. 25.경 F로 하여금 위 N에게 부탁하여 경북 칠곡군 O소개소'라는 상호로 유료개인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게 한 후, 2010. 3. 29.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위 등록증을 대여받고, 위 N의 성명과 O소개소의 상호를 이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AJ(남, 29세)이 평소 D 소재 업소를 다니면서 피고인을 잘 아는 듯이 행세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 준다며 소재를 찾던 중, 2011. 6. 일자불상 04:00경 AK 주점에 투입된 접대부로부터 "AJ이 지금 AK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I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금방 갈 수 없는 상황이니 네가 먼저 가서 AJ이 어디 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라"라고 지시하고, I은 G,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주점 앞에 가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주점에 찾아간 후 주점 직원에게 피해자를 카운터 앞으로 불러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점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G은 피해자가 쓰러졌다가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차고, I과 성명불상자들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차고, 다시 위 주점 옆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바닥에 무릎을 꿇린 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어깨 부분을 2회 때리고, G 등은 번갈아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는 등으로 G, I 및 성명불상자 3~4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차고 있는 손목시계와 목걸이가 끊어져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위 시계와 목걸이를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평소 'AJ이 나타나면 연락을 하라'고 말해두었음에도 위 AK 유흥주점 사장인 피해자 AL(여, 48세)이 위 제3항과 같이 AJ이 위 주점에 온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고인이 AJ을 찾겠다며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지금 영업 중이고 우리가게 놀러온 손님이니깐 그냥 돌아가고 다음날 얘기하면 안 되겠냐"며 못 들어가게 하는 등 피고인에게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I에게 지시하여 각 보도방 업주들에게 "AK 주점에 접대부를 공급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어 제3항 기재 일시부터 약 1주일 동안 AK 주점에 접대부 공급을 끊기게 하는 등 I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W, X, AM, AJ, Z,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AM, AI, AH, AD, U, AF, Z, N,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Z, W, AJ, AN, AL, AO, AP에 대한 각 경찰 AG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압수한 R보도 콜 휴대폰에 저장된 착·발신 내역, O소개소 등록증 사본 첨부, AQ 소재파악 및 진술청취에 대한, O소개소 사진 첨부, 피의자 G·피의자 H의 문신 사진 촬영)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A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단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유사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과거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타인이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소사업의 성명 및 상호를 대여받아 사용한 점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징역형 선택) 다.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장 기재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돈은 받긴 하였으나 갈취한 것이 아니고(공소사실 1.항 부분), 쇠파이프로 피해자 AJ을 때린 사실은 없다(공소사실 3.항 부분). 2. 판단 가. 공소사실 1.항 부분 1) U, AM, X, Z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U, AM, X, Z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이후 변호인의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특정 항목에 대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그러한 진술의 번복경위와 피고인을 의식하는 듯한 증인들의 진술태도, 폭력조직처럼 행세하는 피고인 일행에게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는 등의 일방적인 진술내용과 다른 증인 AJ의 위증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후자 부분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위 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갈취여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일행은 몸에 문신을 새기고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깍듯이 인사를 하는 등 마치 폭력조직인 것처럼 행세하여 왔던 점,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호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W는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을 부인한 바 있으나, 나머지 진술부분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X이 다른 피해자보다 고액의 돈을 상납한 것은 피해자 X이 운영하는 'R' 보도방이 이른바 '1번 콜'에 해당하여 수익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직업소개소 사용료는 피해자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제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얻는 이익이 없었던 점, AB가 피고인의 내연녀이고, I은 다른 범행의 공범이며, AI가 F와 같이 'Q'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나, 이들 역시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공소사실 3.항 부분 피해자 AJ은 2회 공판기일에서 유독 쇠파이프와 관련된 부분만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이를 추궁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냉담하거나 격앙된 모습기도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7회 공판기일에는 진솔한 태도로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그 내용 역시 전후 사정과 부합하여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많은 반성문과 피해자들의 합의서, 지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바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른바 보도방이라는 불법적인 영업을 영위하여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장소 일대에서 폭력조직을 거느리는 것처럼 행세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갈취하여 왔고, 눈에 거슬리는 자에게는 가차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피고인 일행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심지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자 잠적하여 도피생활을 하다 체포되기에 이른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는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인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아울러,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