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23: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종업원의 태도를 문제삼아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남, 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시가 미상의 휴대폰 액정보호필름이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D [휴대폰 액정보호필름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과 다툼이 발생하자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전화를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전화를 하는 것에 항의하며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가 뒤로 밀리고, 피해자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 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폭행의 경위와 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면서 이를 인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휴대폰의 액정보호필름이 깨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높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과 같이 액정보호필름이 깨질만한 충격이 휴대폰에 가해진 것으로 보이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폰의 액정보호필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고 인정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나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에게 어떤 위법행위를 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이나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법률의 착오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보호필름을 깨뜨린 것으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0. 23: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종업원의 태도를 문제삼아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남, 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시가 미상의 휴대폰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2018. 10. 5.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휴대폰 액정보호필름을 손괴하였다는 공소사실 이외에 휴대폰 자체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견적서(증 제7호증)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휴대폰 자체가 손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휴대폰이 떨어진 후 스피커가 일시적으로 잘 안나왔고, 소리라든지 그런 것도 잘 안나오고, 랙이 많이 걸려 사용하는데 불편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휴대폰이 떨어진 후 이를 주워 계속하여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후에도 별다른 수리 없이 2018. 8. 경까지 약 7개월 동안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액정보호필름 이외에 휴대폰의 손상에 대하여 진술한 바 없는 점, 피해자는 휴대폰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검사를 받은바 없고,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주관적 느낌이 개입할 여지가 큰 증상들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휴대폰 자체가 손상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나아가 견적서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서비스센터에서 객관적인 검사 없이 피해자가 원하는 부품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부과될 요금이 얼마인지를 알려준 내용에 불과하고, 실제 견적서에 기재된 부품들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위 견적서의 기재만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자체가 손상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액정보호필름에 대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