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18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의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강요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7.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초 무렵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이 2021. 3. 17. 오전 무렵 가출을 하자 그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같은 날 오후 무렵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렀다. 피고인은 2021. 3. 17. 20:45 무렵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에서 본 성 보조기구를 사용해보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증 제3호)을 채운 다음 채찍(증 제4호)으로 가볍게 엉덩이 등을 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남성의 성기 모양을 본뜬 성 보조기구(통칭 ‘딜도’, 증 제2호)를 삽입하고, 이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년의 어느 날 트위터를 통해 쪽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만나 성교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3. 10. 18:00 무렵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무안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위 피해자(여, 15세)를 처음 만나 E 아파트 F동 1~2호 라인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8. 00:00 무렵 광주 북구 무등로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위 피해자(여, 15세)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가명, 피해자)의 G 진술 속기록,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CCTV 영상 갈무리 1. 피해자가 그린 피고인의 원룸 구조 도면 1. 성 보조기구를 찍은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로 적시된 행위 태양 중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만큼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G에서 한 초기 진술에서부터 항문 성교가 있었음을 누군가의 유도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04쪽),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성적인 맥락에서 항문을 달리 부르는 명칭(속칭 ‘후장’)까지 활용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두루 포함하고 있는 점,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항문 성교 사실을 부인하자 경찰관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사실확인을 하였는데, 그때도 피해자는 전에 말했던 내용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526쪽),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이틀 전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스스로 피해자에게 항문 성교 경험과 그것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묻기도 하였고, 항문 성교를 하려는 강한 의지까지 내보인 점(그 과정에서 “뒤로는 해? 후장”, “난 후장이 좋아”라는 말을 직접 하였다, 증거기록 135쪽), 피해자의 성관계 상대 남성 중 항문 성교를 한 다른 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의 경험을 피고인과 있었던 일로 착각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의 태양 중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은 사실’까지 범죄사실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명,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범행 현장을 나중에 찍은 사진 1. 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물건이므로)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강요죄와 상호간] 3.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강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는 이 사건에서는 그 형을 감경함이 타당하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3. 10.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SNS 등으로 어느 정도 친분을 쌓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일정 기간 교정기관에서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징역 2년)의 결정 및 집행유예(3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40세의 성인인 피고인은 15세의 어린 가출 소녀가 순순히 성관계에 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집으로 오게 하여 간음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1)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아직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 이에 국회는 2020. 5. 19. 형법 제305조 제2항을 신설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간음하는 것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로 규정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스물다섯 살이나 차이나는 어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 가출 소녀를 올바른 길로 선도하지 않고 집으로 불러들여 성관계까지 한 것은 어떠한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큰 잘못임이 분명하다. 3)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성 보조기구인 ‘딜도’와 수갑, 채찍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성에 대한 불건전한 관념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정도가 일반적인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비해 심한 편이다. 피해자는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았을 충격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4)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까지 보태어 생각해보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의 어린 나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을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그릇된 성관념을 갖게 된 것 역시 어른들의 제대로 된 관심과 선도를 받지 못한 탓이지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의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데는 다소나마 참작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달콤한 말로 꾀어내거나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관계로까지 유도해 낸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해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SNS 등을 통해 다수의 남성들에게 먼저 성관계를 공개 제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 피해자를 보고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성관계까지 하게 된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의 정신적 미성숙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전형적인 미성년자의제강간과는 조금 다른 죄질을 가지고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이른바 ‘조건만남’이라고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의 경계가 다소 희미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가출한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였고,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그 이후의 정황들 역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은 것만 빼면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는 패턴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역시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행위임에는 틀림없지만 법정형의 차이[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16세 미만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딜도, 수갑, 채찍 등을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한 것이었다. 따라서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위와 같은 기구 사용을 먼저 제안한 경우와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4)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로서, 이러한 나이의 미성년자와 이 사건처럼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 유형력의 행사 혹은 대가를 제공함이 없이 성관계를 갖는 것은 2020. 5. 19. 형법 개정에 의해 비로소 처벌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5)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주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6) 유·무죄와 관련 없는 일부 행위 태양에 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을 뿐, 전체적인 죄책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징역 1년)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20세의 성인인 피고인은 15세의 어린 소녀가 순순히 성관계에 응하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아파트 옥상과 모텔로 데리고 가 두 차례 간음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는 아직 신체적·정신적 발달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 이에 국회는 2020. 5. 19. 형법 제305조 제2항을 신설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간음하는 것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로 규정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2) 피고인은 15세의 여학생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협박을 한 범행으로 2019. 11. 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12세의 여아를 기프티콘으로 현혹하여 가슴과 성기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게 하고, 그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여 전화번호를 받아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2021. 1. 22.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강요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2020고합425)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에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은 아니지만,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성향이나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 등의 측면에서 보면 그에 버금갈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3)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을 것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았을 충격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4)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점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모두 적용하여 그 죄질의 경중에 부합하는 징역형의 형량을 정하였다. 1) 공동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역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를 보고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성관계까지 하게 된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의 정신적 미성숙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전형적인 미성년자의제강간과는 조금 다른 죄질을 가지고 있다. 2) 피고인은 범행 당시 20세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처벌되는 연령 제한(19세 이상)을 갓 넘긴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들의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은 거의 사귀는 사이가 되기 직전인 상황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가 다섯 살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적 착취행위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법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전형적인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사후적 경합범 관련 범죄전력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강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4)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이 사건 각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서, 향후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