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32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9, 2020고단1422(병합), 2020고단1473(병합)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 법위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 정혁준, 한승진(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승협 (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329 피고인은 2020, 1,25,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에 있는 옹포사거리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까지 약 1㎞ 구간에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1422,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5.30. 02:00경 제주시 중앙로 1 (건입동)에 있는 탑동광장에서 피해자 E(24세)이 운동을 하면서 농구대 밑에 놓아 둔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은행 체크카드를 위 피해자 등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5.30. 12:20 경 제주시 G 1층에 있는 H 운영의 편의점에서 컵라면 등 17,8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품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5, 30. 14:56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편의점 등에서 합계 35,52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0고단1473 피고인은 2020. 5. 23. 03:01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69세) 관리의 'L'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위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142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영상, 계산서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국내거래내역의 기재 [2020고단147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해일시 및 피해품 특정 경위 등 / 피해진술 청취),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방문 및 현장 주변 탐문 / 주차장 CCTV 영상 및 북수구광장 CCTV 영상 확인 등 / 피의자 검거 당시 인상착의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중 각 재물 편취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중 각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사기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3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2의 가의 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판시 제2의 나, 중 각 재물 편취의 점 ] 사기 편취금 합계액 35,52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N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1. 10. 5.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4. 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20%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피고인이 1주일 사이에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사고를 당한 차량의 관리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과 절도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소유자인 피해자 에게 5만원을 주고 합의함으로써 그 피해들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