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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헤어팩 수출입 사업을 주로 하는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무속인으로서 피고인 A의 위 사업을 위한 투자금 확보 역할을 맡고 ㈜G에 일시 고용된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무속인인 피고인 B의 고객이었던 피해자 H으로부터 위 헤어팩 사업을 위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5억 원 내지 6억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경 경기 분당구 아파트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등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번갈아가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중국 수출 헤어팩 사업은 인증서를 받아 수출을 하면 대박이 난다. 이 좋은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우리끼리만 하면 버는 돈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위 사업을 홈쇼핑에 런칭하려는데 홈쇼핑 방송만 나가면 대박이 난다. 원금은 빠르면 3개월 내에 틀림 없이 회수할 수 있고 혹시 늦더라도 12월까지는 무조건 회수되어 원금은 책임지고 3개월 내에 반드시 반환하여 주겠으니 카드론이나 사채를 빌려서라도 사업에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4.경 당시 ㈜G에 헤어팩을 공급하는 업체인 ㈜J가 동종업체로부터 헤어팩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에 대한 가처분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위 헤어팩 수출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위 사업자금이 아닌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겼으며,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자신들의 기존 채무로 인해 아무런 자력이 없었으므로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이 2014. 5. 19.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자신의 개인 카드빚 변제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5. 19.경부터 2014.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억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물품공급계약서, 결정문, 자기앞수표지급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압수계좌분석, 계좌추적 및 수표추적, 참고인 대상 수사, K 변호사 상대수사, 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전부 A에게 전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 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A의 사업은 틀림없다.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전액 원금회수가 되고 늦어도 2014년 말까지 원금회수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적극 권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한테 가져와서 기도를 해서 돈을 보내주면 훨씬 사업이 잘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고, 투자금 중 1억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처에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헤어팩 사업에 관한 지분 20%(A 50%, 피해자 30%)를 취득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정 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조업체의 제조·판매금지 가처분결정으로 인해 사업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처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피해자에게 A의 사업전망을 과장하여 투자원금을 보장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A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38세)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1:00경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101동 1806호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의심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와 G 이 서로 "사랑한다."는 내용의 통화녹음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바람피웠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양 발목을 팬티로 묶고, 다시 피해자의 양 발목을 테이프로 감아 피해자의 양 발을 고정시키고, 피해자의 양 손을 등 뒤로 돌린 후 목욕 가운 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묶 고, 다시 피해자의 양 손을 테이프로 감아 피해자의 양 손을 고정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시늉을 하면서 "이렇게 했냐! 좋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9. 14. 11:00부터 피해자가 탈출한 시간인 같은 날 12:30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체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H가 작성한 신고자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한림대병원 응급실에 치료 중인 피해자 모습 및 피해자 진술서 대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감금할 때 사용한 테이프와 끈), 수사보고(피해자진술서 사진첨부)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112 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신체적 충격을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에 비추어 피고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가정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고, 여러 차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0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인천 연수구 D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사업지 내 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여 C로부터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약속과 달리 C에게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C로부터 위 금전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받자, 2012. 12.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에게 교부하기 위해 컴퓨터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일금 삼천만 원정, 위 금액을 금일 귀하로부터 차용하였으며 2012. 12. 31.까지 변제하겠습니다. 차용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보증인란에 G의 동의 없이 'G'이라고 기재하고, G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약정서, 통장거래내용 3매, 차용증 1. 소장(2014가단112374), 답변서, 확정증명원, 2014가단112374 판결문 1. 녹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차용증의 보증인 란에 G의 동의 없이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기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위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면서 G의 보증을 받아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보증인 란에 'G'로 인쇄된 후 서명이 되어 있는 차용증을 우편으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피고인과 G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G은 차용증에 보증을 한 적이 없고 보증인으로 자필서명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C은 위 민사소송에서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차용증의 존재에 관하여 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처음 알게 되었고,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기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과 피고인 사이의 2015. 4. 14.자 통화녹음이 기재된 녹취서에는, G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보증을 서지 않았는데 차용증에 서명이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를 묻는 내용과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서명이 허위로 되었을 것이고 보증을 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C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곧바로 C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권자인 C이 차용증에 G의 보증을 요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인다. 한편 G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참여할 만 한 계기가 되는 뚜렷한 법률관계가 보이지 아니한다. G C이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참여한 바 없고, 자필서명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 내용과 위 녹취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태어 보면,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ww- ww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처분문서인 차용증의 보증인 란을 위조한 것으로 사회적 공신력이큰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한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조문서를 행사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C이 위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명의자인 G이 위조 주장을 하여 C이 소를 취하함으로써 위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보증인이 추가될 경우 피고인의 채무가 가벼워진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위조문서행사의 상대방인 C과 원만히 합의하여 C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에게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9년경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외에는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경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잔고 14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사업용 통장을 보여주며, "나는 제주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통장에 돈이 140억 원이 있는데 증권회사에 잠시 저당을 잡혀 있어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2주 후에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니 금원을 차용해주면 2주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좌에 들어온 돈은 사채업자가 잠시 입금하였다 다시 인출하여간 것으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만 원, 같은 달 31.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 2016. 4. 6.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1,510만 원, 같은 달 14.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8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달 7. 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및 그 사용권한을 교부받아 그 때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합계 2,514,500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중 1,400만 원(= 2016. 6. 27. 자 200 만원 + 2016. 7. 26. 자 400 만원 + 2017. 5. 28. 자 500 만원 + 2017. 5. 28. 자 300만원)을 변제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00:37경 인천 계양구 C, 6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열 명 이상이 싸움이 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인 G가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8. 10.자)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경위 F) 상처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N8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전과가 14회에 이르며, 실형 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달리 공권력을 경시하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범행의 태양 및 정도가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부친이 약 10년 동안 요양원에 거주하다가 최근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21세)과 술을 마시다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맥주잔을 탁자에 던지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벽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2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감사, 총무)으로서, 임원 면접을 통해 2016. 7. 경 위 H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피해자 I(여, 50세)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도록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등 피해자의 어려운 가정사를 듣고 위와 같은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킬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부산시 금정구 J역 인근 횟집에서 "업무적인 일로 상의를 할 게 있는데 만나자. "며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첫 출근을 하기도 전인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더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피해자에게 "J역으로 기다릴테니 나오세요. 소장님 나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나온 피해자와 부산시 금정구 J역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노래연습장에서 "한곡만 부르고 나오겠다.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으니 한곡만 들어 달라. "며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1. 경 위 H아파트 엘리베이터 기계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페인트와 유약 작업한 것을 보여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위와 같이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12. 30. 07:08경 불상지에서 여자의 음부에서 폭포처럼 물이 쏟아지는 사진(제목 : 여인폭포)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M으로 전송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59세)는 C아파트 입주자회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9:00경 C아파트의 노인정에서 혈압측정기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회의 중에는 혈압측정기를 사용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노인정 앞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을 손에 들고는 노인정 안으로 재차 들어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돌을 피해자에게 내려치려던 중,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벽돌에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이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건현장 촬영 사진,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관리소장 및 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확인), 수사보고(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간사 E 상대 목격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상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벽돌로 머리 쪽을 내리치려 하는 것은 중대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2차례의 상해 벌금 전과를 비롯한 수차례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주식회사 내 가공5반의 반장으로 가공5반의 구성원인 피해자 F(여, 21세)의 직장 상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서 1차 회식을 하고, 2차 회식 장소인 부산 사하구 하단동으로 이동하면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단둘이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1차 회식 때 먹은 술기운으로 어지러워 피고인 쪽 시트로 몸을 기대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고, 당황하여 피고인의 손을 쳐 내고 손으로 가슴을 가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E 주식회사의 가공5반 작업장에서 피해자를 세타2 설비기계 뒤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들어 올리려고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 10:15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너거 집 근처에 있다. 너거 집에서 술 마시자."라고 말하고, 재차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너 그럼 얄짤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집 주소를 알아낸 후 혼자 사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찾아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바로 옆에 앉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입맞춤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침대 위에 나란히 눕자는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핥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직장동료 및 현장 수사), 수사보고(녹취록) 1.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성추행당했다고 진술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2.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개월~3년 8개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 2회를 받은 외에 중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에서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던 나이 어린 하급 직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직위를 범행에 이용한 측면이 있고, 행위의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가슴과 엉 덩이를 만지고 껴안아 귀를 핥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제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도리어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문제삼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이 단지 '장난이 좀 심했던 것'이라며 잘못을 합리화하고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이른바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데 따른 것이라기보다 단지 중한 처벌을 모면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범행 동기와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점이 없고, 범행의 방법과 그로 인한 결과가 가볍지 않으며,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6. 중순경 E 주식회사 공장의 현장사무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11. 1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6. 2. 22:55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소재 '녹향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로 98 소재 문촌마을신안레이크뷰 17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4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2:40경 안산시 단원구 선이로 14 소재 안산 제1종합시장 앞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석수로93 소재 석수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6%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에 1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216%에 이르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0. 21:30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여, 19세)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주무르고, 가슴에 닿을 듯이 등을 쓰다듬고,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가게를 찾아온 손님인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F 2층에서 'G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0. 경부터 같은 해 2. 26. 경까지 위 장소에서 뉴미스터손 게임물 30대, 황금고래 게임물 30대, 그랜드캐슬 게임물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상당액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0. 경부터 같은 해 2. 26. 경까지 위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환전하는 일, 손님을 안내하는 일 등 종업원으로 일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증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은 한편 종국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 가담의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환전으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영업의 규모,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범행을 방조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03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22. 0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D 쏘나타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여, 33세) 소유의 현금 5,000원, 시가 2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22. 경부터 2017.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21 내지 2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현금 등 합계 약 4,4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순번 20 기재와 같이 택시의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치려 하였으나 위 택시의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6. 02:00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81번길 17-8에 있는 제5공영주차장에서, 자동차 안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F 택시의 운전석 창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깨어 수리비 약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26. 경부터 2017.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 6 내지 2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약 2,1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유리창 파손 및 도난품 피해내역에 대하여) 1.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택시를 범행대상으로 골라 운전석의 유리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절도를 하는 등 그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환부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소재한 'C' 매장 앞 노점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6:27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통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훼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스위스 '리치몬드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스위스 '브레이 틀링 에스.아.'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 님. 제네브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스위스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젤샤프트'사, 스위스 '파텍 필리페 에스아 쥬네브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프랑스 '에스, 티, 듀퐁'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구치(GUCCI)', '프라다(PRADA)', '휀디(FENDI)', '해르메스(HERMES)', '아이더블유씨(IWC)', '불가리(BVLGARI)', '카르티에(CARTIER)', '브레이틀링(BREITLING)', '몬트부란크(MONTBLANC)', '휴블롯(HUBLOT)', '로렉스(ROLEX)', '발리(BALLY)', `파텍 필립 (PATEK PHILIPPE NAUTILUS)`, `태그 호이어(TAG HEUER)`, '듀퐁(DUPONT)'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시계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점 (정품 시가 약 5억 2,420만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가짜 상표 부착 루이비똥 가방 등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상표등록사실 확인), 수사보고(가짜 상표 루이비똥 가방 등의 정품 시가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장 노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상에 불과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조 상품의 양도 비교적 적었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조 상품들은 시장 노점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이를 정품으로 오인한다거나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더 이상 노점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주거지 앞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D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단에 있던 돌을 피해자 E 소유의 현관문에 집어 던져 현관문 유리를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배상을 하고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를 포함한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모두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손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