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48

범죄사실 2017고단2648 피고인은 2017. 10. 29. 20:45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0세)과 우 연히 마주치자 같은 날 낮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시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고 나무 각목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62 피고인은 D 상가번영회의 사무국장이었던 자이다. 피해자 E(여, 58세)는 F 기간 동안 'G 방문자들이 사전 예약 없이 차량 입장할 수 있는 가예약권'을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식사를 한 손님에게 주었으나, 위 손님은 G 측으로부터 '가예약권을 소지한 손님에게 차량입장권을 줄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사실에 대해 항의하였고,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이에 대해 항의하고자 피고인을 찾아갔다. 그 곳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예약권 배포 중지'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매표 중단 등 사정을 확인하고자 피고인과 함께 G 매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9. 14: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G 문의 매표소 휴게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그대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8고단4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및 치료 내역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7고단2648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 C에게 망신을 당한 것이 분하여 나무 각목을 들어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렸을 뿐 각목으로 피해자의 뒷 목을 1회 내리친 사실이 없다. 나. 2018고단462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목덜미 쪽 옷깃을 잡고 문의 매표소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서로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단 하루의 치료에 그칠 정도의 경미한 것에 불과하여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17고단2648호 사건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 C의 뒷목을 1회 내리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으로 1회 뒷목을 가격 당했음을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위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부분이 일치하고, 전체적으로 모순 없이 일관되며,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 2)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I도 이 법정에서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싸움을 말리느라고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내리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억 소리를 내면서 나를 밀쳐서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I의 증언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부분이 일치하고, 피해자의 증언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진술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뒷목 부분에 벌겋게 부은 듯한 기다란 상처를 입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내리쳐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도 피해자에게 '좌측 경부 압통'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18고단462호 사건 관련 1) 첫 번째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위 증언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부분이 일치하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신빙성이 있다(피해자의 증언 중 '당시 조경팀장이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었다. '라고 진술한 부분과 수사보고서 중 '조경팀장(J)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정리하느라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다투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이다. '라는 부분(증거기록 36쪽)이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나, 수사보고서의 위 기재는 '조경팀장이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서 작성된 것으로 본다면, 위 두 부분이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증언만으로 피해자의 전체적인 증언의 신빙성이 탄핵될 정도는 아니다. }. 나) 목격자인 증인 K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확 밀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다만 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피해자를 매표소 휴게실의 소파에 앉게 하였다.'라는 것인바, K의 이 부분 증언은, K D 상가번영회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위 번영회의 사무국장이며, K과 피해자는 위 번영회와 피해자 사이에 부동산 문제로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대립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온전히 신빙하기는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사무실 안에서 멱살을 잡고 밀쳤다.', '밖에서 소란을 피워 쪽팔려서 멱살을 잡아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하도 시끄러워서 확 잡아 당겼는데 그 때 넘어졌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이 사건 발생 후 다음날 피해자가 진단받아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밀쳐서 발생한 상해로 볼 수 있다. 2) 두 번째 주장 관련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 즉 육체적·정신적인 병적 상태의 야기 또는 증가를 말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와 같은 상해로 진료를 받은 당일 상처 부위에 물리치료와 약 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것으로, 상해죄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상해 부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수상해 부분 2018. 8. 15. 이전의 기소이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하루 동안 2회에 걸쳐 각기 다른 피해자들에게 상해 또는 특수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의 주요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일부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C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허벅지에 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에 이르게 된 과정에 각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하루 정도의 치료에 그쳤다.)가 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