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2:20경 성남시 분당구 B연립 506동 앞에서 층간소음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이 상황을 정리한 후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왜 신고자 집에서 1시간 넘게 있고, 커피를 마셨느냐?"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로막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순찰차 뒷바퀴 밑에 들어가 드러누워 약 10분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녹화영상 캡처), 수사보고 (영상CD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순찰차 뒷바퀴 밑에 들어가 드러누워 약 10분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2: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0세)이 이전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헬멧으로 밀자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8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8:52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역 대합실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나 허벅지,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범행으로 범행횟수가 40회에 이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으며, 초범이고,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24세)의 남자친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7. 02:40경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을 두고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 등을 빼앗고, 계속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발로 몸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7. 02:46경 경상북도 영천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에쎄체인지 담배 1갑, TOP 커피 1개, 총 시가 합계 6,70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1.항과 같이 B로부터 빼앗은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9. 17. 03:02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사이에 경상북도 영천시 H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비지에프 캐쉬넷(BGF cashnet) 관리의 ATM기에 1.항과 같이 B로부터 빼앗은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37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4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폭력성이 다분해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15. 01:1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망미주공아파트 삼거리의 교차로를 망미교차로 방향에서 토곡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맞은 편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올란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정면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53 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 염좌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55세)에게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66,97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려다 피해자 DI 피고인의 차량을 도주하지 못하게 앞을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하자 현장에서 도주할 목 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진행시켜 피해자를 약 30미터 가량 밀고 가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08. 15. 0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200 연산엘지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연제경찰서 H 경위 으로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1. 23:09경 순천시 봉화2길 67 텃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봉화 2길 와사비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5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7. 3. 23:2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선학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리치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2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단 란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 담배를 피운다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고,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려 술병을 깨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위 단란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의 내용, 폭행 등 범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2008년 이후로는 2010년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2014년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2. 2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 담배를 피운다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2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말 23:30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안의 'C 피부샵'에 이르러, 피해자 D이 퇴근한 틈을 타서 예전에 위 가게에서 근무할 때부터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가게의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약 110,000원 상당의 에스에스크림 3개 및 시가 48,000원 상당의 비누 1개를 쇼핑백에 담은 다음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금액 구두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초순경 대전 서구 정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코레일 인사부장을 잘 알고 있으니 아들을 코레일 보안대에 취업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레일 인사부장과 잘 알고 있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코레일 보안대에 입사시켜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사용의 농협 계좌(D)로 2017. 1. 18.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2. 22.경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이종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건강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7. 09: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테마의거리 내에서 같은 구 경원대로 1403번길 33 한신포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대구지방법원 2017고단4926),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7고단49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1. 22:22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SK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학평리 150-7 수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판사 박우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하청리 고주몽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청야구장 앞 도로까지 약 800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운전 경위, 주취 정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09:32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333%로 매우 높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입간판 및 도로변 담벼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23:40경 서산시 안견로 626-10 갈티정류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연 방면에서 롯데캐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43세)의 몸통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1. 00:05경 위 사고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3. 01: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경찰관 D(31세)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 의사를 확인받자 갑자기 "씨발놈, 개새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4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23:56경 서울 중랑구 C 앞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보도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농협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장애인증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 01:1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보도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7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1.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 행적 추적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2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의 회장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2017. 4. 3.부터 같은 달 24. 까지 위협회 사무실의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0.~21. 13: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근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특하다, 예쁘다, 잘 봐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 쪽으로 다가가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등과 머리를 토닥이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24, 13: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신이 앉아있는 사무실 쇼파 옆자리에 앉게 한 뒤 "애인은 있느냐, 깊은 관계를 맺었냐"고 물어본 뒤 갑자기 피 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밀어내자 "겁먹지마라,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무보조원으로 입사한 손녀뻘 나이의 피해자를 2차례나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사안으로(피해자는 두 번째 추행 피해를 입었던 당일에 경찰에 신고하고 그 다음날부터 직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그러나 추행의 부위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첫 번째 추행의 정도는 약하고 두 번째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3. 2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09: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D이 위 식당의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D은 피 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이나,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게도 범행에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음), 가담 정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5:4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6 소재 김포공항 화물청사 B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60세)과 D이 대화하는 도중 D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얘기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통을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3. 16.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위 전과 외에도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 등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23:5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C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인 피해자 D(55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입 부분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휘둘러 자신의 이마로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손과 등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과 등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범행 경위,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5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7. 23: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위 클럽업주가 가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만류하는 클럽의 매니저인 피해자 E(55세)의 얼굴을 구두로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며 클럽 내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3개, 아이폰 2개 및 수십 개의 유리잔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5:0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부천시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다니엘병원 쪽에서 덕유마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 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피해자 E(80세)을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2. 28. 08: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천시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폐동맥혈전색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 현장 사진, 피해자사진, 진료기록지(G병원), 진료의뢰서(G병원), 의무기록지(순천향병원)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 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석채취 허가 없이 토석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충남 보령시 C, D에 있는 산지에서 보령시장의 토석채취허가 없이 10,709㎡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에서 보령시장의 토석채취허가 없이 토석채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범죄보고서, 각 구적도, 토적표, 현황평면도, 종단도, 횡단도 1. 추가 훼손지역 측량자료 (토적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제6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불법 산지 전용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토석채취한 곳이 대부분 원상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회사에 이사로 재직 중이고 건설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당장 카드대금 결제일이 되어 카드대금이 부족하다.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으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려던 D 아파트 신축사업은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금 확보방안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F)로 89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장 카드대금 결제일이 되어 카드대금이 부족하다. 나한테 35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B) 1. 각 예금거래내역서(A)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알림 1. 사업계획승인서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차용증 사본, 차용금 정산메모지 1. 각 신용정보이력(사본)(A)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상태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으로부터 피고인이 추진 중인 건설사업에 대한 PF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PF 대출이 실행되면 여유자금이 생겨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행하려고 하였다는 D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주)J이고,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하려 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회사를 인수할 자금이 없었고 PF대출이 되어야 인수가 가능한데, PF대출이 진행되려면 회사의 자기자본금이 30%이상 있어야 함에도 위 회사의 자기자본금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년도 말에 피고인 명의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 서 처분하게 되었고 관광버스 2대의 지분은 처분해서 은행 빚을 상환하였다는 것으로서(수사기록 제77면) 피고인의 재산상황이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을 알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K, L, M의 각 진술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전 N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PF대출 관계로 I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일 뿐 피고인이 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 확보 등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아파트 신축사업은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금 확보방안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사업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합계 5,2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는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G에게는 피해금액 중 860만 원(수사기록 2권 제7면, 15면, 변호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참조)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망의 정도와 방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