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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C에게 현재 진행하는 한전 납품사업 전망이 좋은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 D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위 C은 2008. 9. 10.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112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한전에 기계를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전망이 좋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사업이 되는대로 곧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실질적으로 한국전력에 기계납품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채무초과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처 C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2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명세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여신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처 C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특히 증인 C의 법정진술)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약 1년 동안 기존 대출금(대출원금 약 2억8,500만원)채무의 이자(월 약 320만원)를 지급하거나 급전, 일수 등 사채를 갚는데 지출한 점, 그 외에도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노래방을 개업하기 위하여 2009. 1.경 약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출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편취이득금액에 대한 판단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금원은 2008. 9. 10.에 490만원(차용원금 700만원에서 월 3%로 약정한 10개월분의 선이자 210만원을 공제한 금액), 2008. 11. 4.에 2,100만원(차용원금 3,000만원에서 월 3%로 약정한 10개월분의 선이자 900만원을 공제한 금액), 2008. 11. 20.에 2,800만원(차용원금 4,000만원에서 월 3%로 약정한 10개월분의 선이자 1,200만원을 공제한 금액), 그리고 2008. 12. 22.에 1억4,500만원이어서,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사기죄 공소사실 중 210만원,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 사기죄 공소사실 중 900만원,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 사기죄 공소사실 중 1,200만원 부분에 대하여서는 각각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원을 수수한 당사자가 선이자와 비용을 공제한 현금액만을 실제로 수수하면서도 선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대여원금으로 하기로 하고 대여이율을 정하는 등의 소비대차특약을 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실제 수령한 현금액이 아니라 대여원금으로 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기망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384 판결 참조). 따라서 편취이득금액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대여원금 전액을 편취금액으로 특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임에는 변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하한)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2년 {총 피해금액의 규모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57

범죄사실 2020고단1657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8. 18. 08:0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3세)과 쓰레기 처리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화물차 적재함을 손으로 잡고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물차를 그대로 운전하며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상태로 약 20m 진행하여 피해자의 몸이 바닥에 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07:00경 포천시 F에서부터 같은 날 07:4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24 피고인은 2020. 6. 18. 01:15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356 피고인은 2020. 6. 17. 04:37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카페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2주) 1장 1. 운전면허 상세내역(A) 1장 1. cctv영상 캡쳐 사진 22장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및 죄명의율관계) [2020고단3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화물차 적재함에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0고단1657호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놀이시설물 등 제조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피고인은 2014. 9. 12.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파주세무서에서 기존에 'D'이라는 상호의 놀이시설물 등 제조 회사를 운영하면서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이 수 억 원에 이르자 피고인의 명의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위 체납세금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로 'C'(사업자등록번호 :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2. 8.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애드케이조경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애드케이조경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7,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8,699,98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0. 24.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아니하고도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4,946,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55,482,68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거래질서관련조사 보충조서 1. 고발서, 고발서 첨부서류 1. G 관련 수정신고서 등, 에드케이조경산업 주식회사 관련 수정신고서 등, I 관련 수정신고서 등, J 관련 수정신고서 등, K 관련 수정신고서 등, L 관련 수정신고서 등, M 관련 수정신고서 등 1. C 거래상대업체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조세범처벌법위반 동종 집행유예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타인 성명 사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C'을 운영하면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금액이 11억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32

범 죄 사 실 2020고단655호 피고인과 B은 2020. 3. 4. 06:30경 평택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39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를 지르며 입고 있던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B은 그곳 테이블을 내리치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경 업무방해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20-1

범 죄 사 실(2020고단1752)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B 및 C와 순차 공모하여 2018. 3.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주)E에 투자하면 ELW 및 해외선물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약 3개월 후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20%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유인하여 D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인·허가 내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E 구로영업본부를 총괄 관리하는 F, G지사장 C와 순차 공모하여, 2018. 5. 15. 17:00경 진주시 H 앞 I 커피숍에서, J에게 ‘E은 ELW 및 해외선물 등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E에 투자하면 1,000만 원을 1구좌로 책정하여 12주 동안 매주 25만 원을 지급하여 총 투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여 위 J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5. 16. 1,000만 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받고, 2018. 5. 23. 2,000만 원, 2018. 5. 31. 2,000만 원을 ㈜E 명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등과 공모하여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투자위탁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금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불법성의 인식과 역할의 정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을 만난 적이 없고 B도 피고인을 알지 못하는 점, D 등이 투자 및 지사장으로서 받는 수수료 등에 관심이 있어 피고인은 이를 설명해 주었을 뿐 돈을 더 투자하라고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관련자들로부터 받은 사업 내용 등을 D 등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고 피고인도 자신이나 가족의 돈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했던 점, 피고인은 지사장이라는 호칭을 가졌으나 B 또는 C와 사업의 주요내용을 논의하거나 결정한 적 없는 점, 정상적으로 수익금이 지급되고 있었으므로 문제되는 행위라거나 금융감독원의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생각을 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B, C와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공모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당초 소개받을 때부터 설명회를 통해 투자금이 주식워런트증권을 구매하는 비용이라고 여긴 점, 정상적인 수익금이 입금되었으므로 인ㆍ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구로 소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한 주식자동매매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직접 확인한 점, 피고인이 D 등에게 더 큰 돈을 투자하라고 적극 권유하거나 지사장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유인하지 않은 점, D 등은 스스로 투자금을 입금한 것인 점, 피고인이 최초 투자금을 입금할 당시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N 주식회사 명의로 된 지급보증거래확인서를 제공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D 등이 E에 지급한 돈이 주식워런트증권의 구매비용이라고 믿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실제로는 B 등이 증권 등을 매매하지 않고 출자금의 수입을 가장한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모관계와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B을 만난 적이 없고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B이라는 사람에 의해 본사가 운영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도 그 정책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단독 또는 C(지사장 또는 본부장)와 함께 위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등은 투자자를 유치한 사람으로서 본사로부터 그 투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인이 위 수당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3개월 후 투자원금 보장 및 20%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투자조건인바, 일정기간 약속한 수익금이 지급되었다거나 지급보증서의 존재만으로는 위와 같이 이례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모집행위에 대해 당국의 인ㆍ허가 내지 등록ㆍ신고를 받았다고 여길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거래는 출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발생한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는 것이지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95-1

범 죄 사 실 2018고단6295 [범죄전력] 피고 인 A은 20. 16. 8, 1. 7, 수원지 방법 원 에서 근로기준법위 반죄 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 5. 그 판결 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 C은 20. 16. 8. 10. 경인천 남 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상의 커피숍에 서 피해 자를 만 나 건축 공사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 인 A은 피해 자 D에 게 "철 근을 납품 해 주 면 20. 16. 9 . 5. 까지 그 대 금을 지급하고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공동피고인 B , C은 피해 자 에 게 위 대 금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 C은 피해 자로부터 공급받은 철 근을 처분하여 그 처분 대 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 었고, 일 정 한 수입 이 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철 근을 공 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 할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 로부터 20. 1. 6 , 8 . 19. 충남 금산군 E 공사현 장에 시가 2,8. 08만 원 상당의 철 근 5. 2톤을 공급 받고, 20. 16. 8 . 22. 충남 아산시 F 공사현 장에 시 가 2,8. 08만 원 상당의 철 근 5. 2톤을 공급받아 총 2회 에 걸쳐 합계 5,61. 6만 원 상당의 철 근 1. 04톤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 재 철 근을 편취한 사실 이 없고, 공동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 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사실 및 사정 들 , 즉 피해자 D 수사기 관에 서부터 이 법정 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과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C 사이에 이 사건 철 근을 공급하기 로 한 경 위 나 위 철 근 대 금의 지급 약정, 이 사건 철 근의 처분 내 역 , 이후 공동피고인 B , C 이 피해자 D에 게 철 근 대 금을 약속한 과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의 위 각 진 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충남 금산군 및 아산시 에 있는 각 공사현 장에 철 근 52톤씩을 공급하였으나 공동피고인 B이 충남 금산군 공사현 장에 공급된 철 근을 매각하여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C이 그 매 각 대 금을 사용하였고(공동피고인 B은 G에 게 위 철 근을 1, 9. 86만 원에 매도하고 20. 16. 8. 20. 그 대 금 중 650만 원을 공동피고인 B 의 계 좌로, 그리고 550만 원을 공동피고인 C의 동 생 명 의 계 좌로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 A 의 배 우자 H 명 의 의 계 좌로 1 ,000만 원 을 송금하였으며, 이 후 20. 16. 8 . 22. 나머 지 7. 8. 6만 원을 공동피고인 B 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 거 기 록 8. 9 면 이하), 아산시 공사현 장에 공급된 철 근은 공동피고인 A이 20. 16 . 8 . 22. 경 다른 공사현 장으로 운반하도록 하여 이 를 임의로 사용한 점 , 피고 인 A은 검찰에 서 '피해 자로부터 철 근을 공급받을 당시 " 철 근 공급 후 2주 일 이지 나면 선수금이 들어 올 것 이고, 그 돈으로 철 근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 있 다 고 진술하였고(증거 기록 1. 44 면), 공동피고인 B , I도 피해자 에 게 철 근 대 금의 지급을 보증하면서 20. 16. 8. 22. 경 철 근 대 금을 (2. 0. 16. 8. 3. 0. 경 내 지 같은 해 9 . 5. 경)지 급한다'는 내 용의 철 근지 불각서(증 거 기 록 10. 1 면 )를 작성 하였는 데, 이 와 같은 철 근 대 금의지급 약속 내지 그 보증은 피해 자가 이 사건 철 근을 공급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 점, 한편 피고인 A은 J 에 게 이 사건 철 근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C과 이 사건 철 근 공급계 약을 체결한 것 은 피해자 D이 고 , 당시 J은 그 계약에 관여하거 나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C과 만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피해자 D로부터 그 철 근대금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인정 할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J 도 이 법 정에서 이 사건 철 근대 금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공사대 금 명 목으로 교부받았고 피해자 D이 철 근대 금을 정리해 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 재 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철 근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실 을 인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A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1 . 증 인 D의 법 정 진 술 1 . 증인 J 의 일부 법 정진 술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에 대 한 일부 검찰 피의 자신 문조서( 대 질 부분 포함) 1 . D 에 대 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 수사보고(순 번 5 , 6 , 9 , 1. 7번), 하도 급 계약서 등, 철 근지 불각서, 특약사항, 거래 명세서 1 . 범죄경력 조회서 법령 의 적용 1.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 당법조 및 형 의 선 택 형 법 제 347조 제 1항, 제 30조, 징역 형 선택 1 . 경 합범처리 형 법 제 37조 후단, 제 3. 9조 제 1항 1 . 집행 유예 형 법 제 62조 제 1항 양형의이유 사기 죄 로 처 벌 받은 전 력 이 있 는 점 , 한편 판시 전 과와 형 법 제 37조 후단 경 합범 관계 에 있 어 이 를 동시 에 판결 할 경 우 와의 형 평 을 고 려 해 야 하는 점 , 피 해 자 D과 합의 한 점 , 그 밖 에 피 고인 의 연 령 , 성 행 , 환경 , 이 사건 범 행 의 동 기 및 경 위 , 수단과 방법 , 범행 이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 록과 공판과정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을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은 형 을 정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29-1

범 죄 사 실 2020고정445-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주)C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 휴대전화의 유심(USIM)을 대포유심판매업자인 D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6만 원을 받고 그 유심을 D에게 판매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정81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E에서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1개를 개통한 후, 위 휴대전화의 유심(USIM)을 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F에게 교부하여 F을 통하여 D이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45-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8형제81833, 89175호 증거관계 등 정리),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2020고정813-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8형제81833, 89175호 증거관계 등 정리),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 20:1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109 와동체육공원 내에 있는 안산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간이도서관 ‘와리마루’에 이르러, 술에 취해 잠을 자기 위해 잠겨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8. 12. 10. 19:33 작성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4면)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피해복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이 2019. 8. 28.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8. 28. 확정되었다. [2019고단7973] 피고인들과 C, D은 인터넷 게임인 ‘E’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C은 위 사기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계좌 등의 명의자를 구하는 역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위 E에 접속하여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 판매대금을 정해진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역할, D은 계좌에 편취금원이 입금될 경우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편취금원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 20억 G를 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들과 C, D은 ‘E’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8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D 명의 H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5 내지 30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3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8. 12. 21.경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98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812] 피고인들과 C은 인터넷 게임인 ‘E’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할 것을 계획한 후 C은 위 사기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계좌 등의 명의자를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E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 판매대금을 정해진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그 편취금원을 분배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24.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들과 C은 E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C이 구해온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2019고단79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 A, B 대화내용 관련) 1. 입금확인서, 대화내역, AP 이체확인증, 각 E 캡쳐자료, 문자 캡쳐자료, 각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자료, 각 거래내역서, 문자캡쳐자료, 각 입금영수증, 각 카카오톡캡쳐자료 등, 각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등 캡쳐자료, 각 송금확인증, 게임 등 캡쳐자료, 문자 등 캡쳐자료, 이체결과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대화캡쳐,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E 대화사진,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사진, 거래 및 대화내용 사진, 대화내역 캡쳐 등, E 및 카카오톡 대화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대화내용 캡쳐사진, 이체거래확인서, 송금결과확인서 [2019고단88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판시 전과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난폭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6. 20:54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소재 남부순환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구 C 앞 도로 및 같은 구 D 앞 도로에서 2회에 걸쳐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고, 같은 구 E 앞 도로에서 갑자기 후진하여 갓길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같은 구 남부순환로 소재 신림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후, 같은 구 F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금지 위반, 후진금지 위반,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16. 21: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88길 12 (신림동)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신림지구대'에서 같은 경찰서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바디캠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술청취-난폭운전 도주로), 내사보고(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이 사건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교통경찰의 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짧지 아니한 구간에서 난폭운전을 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순찰차의 추격을 야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상표권 침해제품(이른바 '짝퉁' 제품)을 판매한 대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B은 2017. 9.경부터 2019. 10. 13.경까지 C가 국내에 공급한 상표권 침해제품을 운반하여 창고에 보관하며 배송 및 판매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C는 일자불상일부터 2019. 10. 13.경까지 중국 불상지에서 국내외 유명 등록상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표권 침해제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공급하며 판매처 관리, 판매수익금 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위 C로부터 'B으로부터 상표권 침해제품 판매대금을 받은 다음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여 달라, 그러면 내가 중국에서 그 돈을 받아 수익금의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C 및 위 B과 상표권 침해 제품을 수입·보관·유통 및 판매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6.경부터 2019. 10. 13.경까지 포천시 D에 있는 임대 창고와 남양주시 E에 있는 F센터 G, H 임대컨테이너 보관 창고에 C가 공급한 상표권 침해제품을 보관하며, 2019. 6. 20.경 불상지에서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불상자에게 'I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J)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이른바 '짝퉁' 신발 429개를 택배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판매가 합계 약 485,001,200원 상당의 상표권 침해제품을 판매하고, 피고인은 2019. 6. 20.경 위 F센터에서 B을 만나 상표권 침해제품 판매대금 4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뒤 C가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준 장소로 가서 C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그 현금 40,000,000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표권 침해제품 판매대금 합계 334,650,000원의 현금을 C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B과 공모하여, 상표권 및 전용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입판매 범죄일람표 정품시가 산정), 수사보고(수금장소 확인) 1. 상표권 침해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4718 판결서 인터넷열람 출력물 1부 1. 상표등록원부 상표별 각 1부 1. 피의자 소지중인 수첩 사본, 각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B이 확인한 위챗 대화내역 및 일일 매출현황 보고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5년 상표법위반죄 및 상표법위반방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8년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반성문에 기재한 바와 같이,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으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파생되는 결과를 외면한 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반복하여 범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전달한 수익금의 액수가 3억 원이 넘고 그로 인하여 침해된 상표권의 가치가 상당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구속된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뇌병변 장애 3급의 장인과 아내, 어린 딸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4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24. 23:00경 인천 계양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3세)가 나체로 잠이 들자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 부위가 드러난 나체 사진 17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29. 0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F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너가 알아서 판단해, 난 어차피 퍼뜨리고 죽어버릴 테니까", "음성도 있으니까 미친놈이 어떤건지 보고 그냥 죽자 씨발, 어차피 지금 가나 퍼뜨리고 가나 똑같애, 몇 년 살고 나오면 되겠지"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협박문자에 대한 수사), 첨부 피해자 나체 사진 3장 및 F 대화 내용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이 드러난 나체를 촬영하고, 그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