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34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중국교포인 일명 'C', 일명 'D'은 2019년 2월경 중국 청도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대출 광고 문자서비스를 한국인들에게 대량으로 송부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위해서는 통장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속칭 '대포통장'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취득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대환대출을 위해 대출상환금을 송금하라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 'D'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9년 2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중국 청도시 E에 아파트 여러 곳을 임차하여 사무실과 조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면서 책상, 의자,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영업용 휴대전화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신규조직원모집 및 가입 'C', 'D'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F에게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한국에서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시켜달라고 의뢰하고, F은 주변인이나 광고(휴대폰 어플 'G') 등을 통하여 모집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가서 전화받는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구매해주거나 비자신청 비용을 마련해 주고, 중국으로 직접 데리고 가거나 공항까지 차에 태워 주고 출국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C', 'D'은 대출업체 상담원인 것처럼 대화하는 방법이 적힌 멘트를 사무실 컴퓨터 바탕화면에 게시하여 신규 상담원들에게 그것을 암기하도록 하고, 기존 조직원으로 하여금 신규 조직원들을 가르치도록 하면서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상담원 중 일부를 팀장으로 지정하여 하부 상담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마. 조직원의 역할분담 'C', 'D'은 중국 청도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총책으로 아파트를 여러 곳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될 노트북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고,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상담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F은 국내에서 광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모집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하여 일명 'C', 'D'에게 인계하는 조직원 모집책 역할을 하고, F이 모집한 H는 콜센터 팀장으로 신규 조직원 교육 및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F이 모집한 피고인들, I, J, K 등은 상담원으로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하며 기존 조직원이 신규 조직원들을 가르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바. 조직 내 통솔체계 'C', 'D'은 직책을 부여하여 H와 일명 'L'은 '팀장', 나머지 사람들은 '상담원'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팀장을 통해 상담원들 실적을 보고받아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가명을 사용한다. 오전 8시(한국시간 9시)부터 오후 4시(한국시간 오후 5시)까지 일을 한다. 상담원들에게는 대포통장을 모집해서 돈이 입금되면 건 당 2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상담원 모집책에게는 성공 건당 500위안을 지급한다.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지급한 업무용 대포폰을 사용한다. 사무실 사진촬영을 금지한다. 귀국시 휴대전화를 제출하여 초기화 한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C', 'D'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9년 2월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 A는 F의 제안을 받고 2019. 2. 2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C', 'D'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을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H, F의 제안을 받고 2019. 3. 7.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C', 'D'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을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고, 'C', 'D'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자, F은 조직원 모집책, H는 팀장, 피고인들, I, J, K 등은 대포통장 모집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9. 3. 26.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전화한 N을 상대로 "O 대출회사 P인데, 1,300만 원을 월 39만 원(3%)의 이율로 대출해줄테니 대출이 실행된 이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계좌와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N으로부터 N 명의 Q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이와 같이 습득한 대포통장 계좌 정보를 'C' 등에게 보고하였다. 위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받은 'C' 등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 조직원에게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29.경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저희 업체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고객님 앞으로 자동차담보대출 건이 있어 그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 위 Q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J은 2019. 4. 2.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전화한 U을 상대로 "V회사 W인데, 300만 원을 27%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통장과 이자를 납부할 계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U으로부터 U 명의 X 계좌(Y)와 연결 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이와 같이 습득한 대포통장 계좌 정보를 'C'등에게 보고하였다. 위 대포통장정보를 제공받은 'C' 등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 조직원에게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4. 초순경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X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 위 X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J은 2019. 4. 1.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전화한 AA를 상대로 "V회사 W 상담사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시고 매달 이자와 상납할 원금을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현금인출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AA로부터 AA 명의 AB은행 계좌(A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이와 같이 습득한 대포통장 계좌 정보를 'C' 등에게 보고하였다. 위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받은 'C' 등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 조직원에게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4. 3.경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AD카드론 900만 원을 상환하면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 위 AB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K는 2019. 4. 4.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전화한 AF을 상대로 "O회사 AG인데, 1,800만 원 대출을 해 주고 그 대출금을 환수할 때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AF로부터 AF 명의 AH은행 계좌( AI)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이와 같이 습득한 대포통장 계좌 정보를 'C' 등에게 보고하였다. 위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받은 'C' 등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 조직원에게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4. 5.경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 위 AH은행 계좌로 300만 원, AK 명의 AL은행 계좌(AM)로 300만 원, AN 명의 AB은행 계좌(AO)로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9. 4. 8.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전화한 AQ을 상대로 "O회사 AR인데,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를 당신 계좌로 입금시키면 우리가 출금할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AQ으로부터 AQ 명의 AH은행 계좌(AS)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이와 같이 습득한 대포통장 계좌 정보를 'C' 등에게 보고하고, 위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받은 'C' 등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 조직원에게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4. 9.경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AT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9. AQ 명의 위 AH은행 계좌로 400만 원, AU 명의 AH은행 계좌(AV)로 550만 원, AW 명의 AH은행 계좌(AX)로 487만 원 합계 1,437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J은 2019. 4. 9.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전화한 AZ을 상대로 "O회사 W인데, 100만 원에 이자가 3만 원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납부카드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AZ로부터 AZ 명의 BA조합 계좌(B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전달받아 이와 같이 습득한 대포통장 계좌 정보를 'C' 등에게 보고하였다. 위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받은 'C' 등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 조직원에게 대포통장 정보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년 4월 중순경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하고, 대출금을 다시 갚으면 대출한도를 높여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 BC 명의 BA조합 계좌(BD)로 1,200만 원, 2019. 4. 11. AZ 명의 위 BA조합 계좌로 6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F, H 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각 편취하는 동시에 범죄단체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N, F, I, BE,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Z,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AY, T, AP, M 각 진술서 5. 각 입금내역,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8.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9.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는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엄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지위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가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