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1. 범행 조직 및 역할분담 관계 총책 자칭 'C', 'D', 'E' 및 'F'은 중국 각지에 사무실을 개설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활용하여 1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대출사기', 2 인터넷 카페 등에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 글을 올려 그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속칭 '인터넷 물품사기', 3 상대방의 자위영상을 확보한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공갈' 및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사기' 등의 방법으로 범행(이하 이를 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라고 한다)을 계획하였다. 위 C, D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한 편취금액을 송금받을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모집하여 이를 각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게 대여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편취금액을 각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속칭 '장집'의 운영자인 위 E에게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계좌를 대여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E은 위 C, D에게 위와 같이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자신이 모집한 계좌를 이용하여 위 F과 함께 직접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다롄시 조직의 구성 및 구성원들의 역할 총책인 위 C, D은 2016. 11.경 중국 다롄시 이하 불상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이하 '다롄시 조직'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고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공갈하는 역할을 하는 속칭 '피싱책'을 모집하는 등 위 다롄시 조직을 총괄하였다. 자칭 'G' 실장, 'H' 팀장은 위 C, D의 지시에 따라 위 '피싱책'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위 다롄시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 다롄시 조직의 경우 2016. 11.경부터 2017. 1.경까지는 피고인 및 I(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4년 선고), J(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3년 6월 선고), K(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3년6월 선고), L, M, N, O, P, 성명불상 직원 4명이 '피싱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2017. 2.경부터는 위 J 및 L, 성명불상 직원 4명이 '피싱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나. 청도시 조직의 구성 및 구성원들의 역할 총책인 위 E, F은 2017. 2.경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이하 '청도시 조직'이라고 하고, '다롄시 조직' 및 '청도시 조직'을 합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고 위 '피싱책'을 모집하는 등 위 청도시 조직을 총괄하였다. 위 O은 위 E, F의 지시에 따라 위 '피싱책'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위 청도시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위 청도시 조직의 경우 위 다롄시 조직원이었던 피고인, 위 I, K, P 및 위 청도시 조직에 신규 합류한 Q(2018. 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3년 선고), R, S가 '피싱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2. 범죄행위 위와 같이 총책인 위 C, D, E, F 및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중국 다롄시, 청도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17.경부터 2017. 5. 12.경까지 사이에 위 '대출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276,708,615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1.경부터 2017. 5. 18.경까지 사이에 위 '인터넷 물품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 총 119명으로부터 합계 110,475,000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6.경부터 2017. 5. 7.경까지 사이에 위 '몸캠피싱 공갈'의 방법으로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00,435,000원을 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4. 24.경부터 2017. 5. 14.경까지 사이에 위 '조건만남 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 총 19명으로부터 합계 228,734,820원을 편취하였다. 그 중에서 피고인은 2017. 3. 17.경부터 2017. 5. 12.경까지 위 '대출사기'의 피싱책 역할을 담당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5, 7, 8, 10, 11, 14 내지 16 기재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이 사건 참고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보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7고단1807, 1894, 2371, 2583 판결문, 수사보고(공범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치밀한 계획 하에 외국에 거점을 마련한 후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중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길고 출국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 각 공갈죄 :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