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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기, 계좌 등을 개설한 후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은행거래신청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4.경 구미시 C에 있는 D 은행에서 은행거래신청서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F', 가입상품명 'G'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4경 경상북도 구미시 H에 있는 I 매장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가입자명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F', 요금납부 자동이체 은행명 'D은행', 계좌번호 'J'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가입자란에 B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신용대출신청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5.경 대구광역시 서구 K에 있는 L(주) 사무실에서 신용대출신청서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F', 대출금액 '2,500만 원', 긴급연락처 'A, 동료, M', 타행출금 이체신청 'D은행, J'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신용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된 은행거래신청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위조된 신용대출신청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주)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대출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회사 N(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치 B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B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피고인이 B 명의로 개통해 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회사 상담원과 통화한 후 위 피해회사와 사이에 B 명의로 신용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5.경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해자 L(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경 대구광역시 서구 K에 있는 L(주) 사무실에서 마치 B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B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위 피해회사와 사이에 B 명의로 신용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회사 O 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치 B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B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고, 위 피해회사와 사이에 B 명의로 신용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휴대전화 개통계약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은행거래신청서, 신용정보제공내역, 각 신용대출신청서, 통장사본, 대출신청 내역 1. 수사보고(대출 신청 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15:4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훈련장에서 별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 D의 E상의 영상 판매 광고글을 보고 그에게 금융어플 'F'를 이용하여 25,000원의 구매대금을 송금하고, 링크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G 계정(H)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육안으로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는 내용의 'I'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해 5. 27.까지 총 261개의 영상과 화상을 G 계정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소지 아청물 채증자료, E 채증자료 사본, G 채증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혐의자는 2020. 2. 12. 23:04경 주거지에서 기히 검거된 B의 아동·성착취물 판매용 해외 SNS인 디스코드 'C' 채널에서 일명 'D 사건' 이라는 내용의 [초등학생 및 중,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알몸상태에서 손가락, 연필, 딱풀 등을 음부에 삽입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알몸 샤워영상 등 영상물] 인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7개 분량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고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압수영장 집행현장 촬영사진,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A 감정의뢰분석 추출자료 탐색, 선별 확인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영상분석확인자료, 피의자 A 구매 영상물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의 한방의사, 피고인 A는 위 병원의 양방의사였던 자로, 2017. 5. 1.부터 2018. 1. 24.까지는 위 C, 2018. 1. 25.부터 2018. 6. 18.까지는 위 B이 위 한방병원의 대표원장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위 C과 A는 함께 투자하여 위 병원을 설립한 뒤 운영하여 오던 중, 병원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자 허위·과장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병원에 환자로 방문한 F은 2017. 7. 14.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입원에 필요한 간단한 검사만을 받은 다음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등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E한방병원에서 위 F이 위 기간 동안 입원하면서 피고인 A와 B은 표층열치료, 경혈침술 등을 위 F에게 처방하여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4.부터 2018.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4.경 위 E한방병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환자 F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F에 대한 요양의료급여비 명목으로 745,7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환자 총 48명에 대한 요양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34,282,0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위 G이 E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1. 15.부터 2017. 11. 29.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위 G은 위 확인서를 2017. 12. 7.경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7. 12.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경부터 2018.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각 환자들에게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교부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명의 환자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20,861,927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부(한방),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1. 각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침해한 점,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남아 있는 점, 피고인 A는 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광주 남구 B아파트 201동 1505호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설 도박사이트인 'C(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 10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선택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사이버머니를 건 후 선택지에 따라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그 결과에 따라 판돈을 잃거나 판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사다리게임' 등을 수회 하고 남은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다시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합계 139,170,000원을 입금하여 충전하고 66회에 걸쳐 합계 64,068,000원을 입금받아 환전하는 등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내사보고(참고인 G 계정 접속 C 사이트 화면캡쳐자료 첨부, 도메인 PC 접속 등 화면 캡쳐자로 첨부, 참고인 G 진술 및 송치서류 내 스포츠도박 사이트 2곳 충전 및 환전 확인금액 정리 자료 첨부) 사본, 압수수색검증 영장 및 집행 회신자료 사본 : 이상 증거목록 순번 2 첨부 서류들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51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7.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6. 23.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 위반이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으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민원을 풀고 대출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3. 11:48경 광주 북구 H아파트 I동 앞길에서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12.경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83,66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2. 18:45 경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9:10경 인근에 있는 L 고흥지점에서 1,000,000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M의 주민등록번호(N)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O 명의의 L 계좌(P)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4,9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R, S, T, U,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R, S, T, U, D, B의 진술서, 진정서, 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무통장입금메모, 완납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현금출금내역, 범행장면사진, 지문감정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채권회수 업무를 하는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액 8천만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인식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편취액의 범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24.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중학교 동창 관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기자 겸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광주시 C에 피고인 소유의 50평대 아파트와 20억 원이 넘는 상가를 보유하고 있고, 고흥 및 순천 일대에 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마치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재력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로 올라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부동산 보유 사실은 모두 거짓이었고, 그로 인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생활비, 조상 천도재 등의 명목으로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합계 2,6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계좌내역서,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의 내용은 공소사실 본문과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를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평소 언행이나 보험금 등의 언급을 통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던 중 '생활비, 천도재,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할 것처럼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한 것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특히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항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재산에 관한 처분을 요청하는 기재가 없기는 하나, 공소사실 본문 중 구체적인 기망행위 내용으로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기재 부분까지 더하여 보면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공소사실 내용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나머지 각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부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그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2016. 6. 30. 이후 각 범행의 경우 가석방 기간 또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1 내지 6항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정당 당원으로, 피고인은 C정당 D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E를 지지하며 관련 SNS 계정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D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F 선거캠프의 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8:50경 G 사이트에 'H'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OOO씨 2018. 7. 19. 당일 제보입니다. 왜? 후문으로 말없이 도망가셨습니까? 노래방비 15만 5천원 빨리 내세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라는 내용의 글과 "한 시간 더 노시고 155,000원 더 받아야 하는데 앞문 열고 보니 후문으로 말없이 가버리셨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을 함께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을 불러 놀다가 노래방 비용을 내지 않고 도망갔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래방 업주와 참고인 문자내용, 고소인과 피의자 녹취록 1. 수사보고(노래방 업주와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게시물의 경우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내지 3항 게시물에서는 피해자의 신분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2, 3항 게시물에서는 'C정당 씨'라고 기재하였고, 3항 게시물과 같은 날 게시한 4항 게시물에서는 'C정당 씨 모 캠프 본부장', 그 다음날 게시한 5항 게시물에서는 'F J 국회의원 예비후보 캠프 본부장'이라고 각 피해자의 직위를 밝혔으며, 그 다음날 게시한 8항 게시물부터는 피해자의 성명을 특정하였다. 피해자는 C정당 국회의원 후보 F 선거캠프의 본부장이었고, 피고인은 F 후보와 경선 중인 E 후보를 지지하여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C정당 당원이나 관련자라면 피해자의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각 게시물에서 지칭하는 인물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1 내지 3항 게시물에서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적시한 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노래방비를 내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게시물의 내용, 표현 방법, 게시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6. 07:38경 위 B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여자들에게 회의장에 오라고 한 사실이 없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대표자 회의에 데리고 간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 각 통로 대표들이 볼 수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질서 없이 떠들어 대는 여자들이 신성한 장소에 신성한 회의 장소에 동원해서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악랄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대표하는 지도부를 건들지 말라"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및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5. 0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카오톡 단체방에 "더러운 3류 쓰레기 같은 여자들 속에 파묻혀서 개 같은 소리만하는 지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만 보인다"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 카톡 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거짓사실 드러내 명예훼손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각 사실 드러내 명예훼손의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각 모욕의 점 :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거짓사실 드러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25

범죄사실 - 2018고단1869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7쪽) 순번 1, 3 기재와 같이 2013. 9. 13.부터 2017. 1. 31.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54,332,210원 및 퇴직금 37,391,917원, 2010. 4. 1.부터 2017. 6. 15.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8,815,520원 및 퇴직금 23,666,814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D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급여 상세내역, 퇴직금 산정내역(C) 1.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내역(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하였고(공소기각 부분 참조), 남은 2명의 근로자에게는 아직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약 9,000만 원인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제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고단4025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B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5.부터 2016.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6,512,749원 및 퇴직금 21,360,160원 등 합계 77,872,909원을 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5,970,768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2018고단1869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 G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 2018고단2885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7.부터 2017. 7. 14.까지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4,522,535원 및 퇴직금 17,171,794원을 위 H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7,994,986원을 각각의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기일이 지난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92

범죄사실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교회의 안수집사로서 E교회 교인 F 등 27명와 함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G 주식회사' 및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H 주식회사'에서 위 27명의 교인들이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180일 이상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한 것처럼 조작한 후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 등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E교회에 헌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경 위 E교회에서 교인인 F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2. 3. 2.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위 F가 'G 주식회사'에서 근로자로 고용된 것처럼 직원 등록하여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였고, F는 위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3. 3. 22.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성남대로 146에 있는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에서 근무 중인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G 주식회사에서 192일을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4. 10.경 279,930원, 2013. 5. 6.경 979,770원, 2013. 6. 3.경 979,770원, 2013. 6. 27.경 909,790원 등 합계 3,149,260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7명의 교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9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125,791,76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본(A) 1.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사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각 공모자들별 급여내역조회 등 관련자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수급인별로 포괄하여),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수급인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편취 또는 부정수급액의 규모,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부정수급액에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그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 G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F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법인 명의로 자신들의 개인 공사를 수급할 목적으로 위 법인의 이사로 등재한 사람들이다. 1. 고용보험법위반 방조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4. 5.부터 2015.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노동청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받는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수급자들이 마치 일정 기간 이상(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출역일보(일명 '데쓰라')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수급자들의 부정수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2.부터 2015.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노동청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받는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수급자들이 마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것처럼 출역일보(일명 '데쓰라')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수급자들의 부정수급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0. 피고인의 아들인 H이 사실은 이직일인 2015. 12. 31.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자격이 되는 것처럼 노동청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받는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H이 마치 2015. 12. 31.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출역일보(일명 '데쓰라')를 허위로 작성하여 H의 부정수급을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F은 2012. 5. 24.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 등이 G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면서 그 대가로 총 공사대금의 5%를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수수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F이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줌에 있어 그 상대방이 되었다. 나.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B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F은 2014. 3. 23경 대전 서구 계룡로 662번길 6에 있는 용문동사무소 앞에서, B으로 하여금 I으로부터 1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J)과 그 도장 및 계좌 비밀번호를 건네받도록 하고, 그 무렵 B으로부터 위 통장 등을 그대로 다시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사건송치서 사본, N 사건송치서 사본, O 사건송치서 사본, I 사건송치서 사본, P 사건송치서 사본, Q 사건송치서 사본, R 사건송치서 사본, S 사건송치서 사본, H 사건송치서 사본 1. 공사지명원, 법인등기부등본, 현장별 공사내역,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G 전문건설업 증록시 제출한 서류 일체, 면허대여 관련 수입금 입금 통장, 수기장부, G(주) 법인계좌거래내역, G(주) 법인계좌거래내역 및 K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구직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구직급여 부정 수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구직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주식회사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사용인의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사용인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방조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 A, B,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고용보험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G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