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0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2.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3:0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역 앞에서, 가출한 피해자 C(여, 16세)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을 나왔냐. 찜질방에 데려다 주겠다. 옷을 사 주겠다. 여동생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따라올 것을 유도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6. 17. 17:00경 순천시 D원룸 101호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누워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무슨 소리냐. 말을 안 듣는다."라고 말하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나를) 안 좋아하냐. 뽀뽀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4. 6. 18. 19:00경 D원룸 101호에서,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찍어서 여동생에게 보내주기만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찍고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원룸을 얻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9. 14:00경 순천시 E에 있는 'F'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침대로 올라오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말을 안 듣는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여동생이 알몸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이번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7.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11. 25. 위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08. 9. 30. 가석방되어 2008. 10.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CD 1장(동영상 파일)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14세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하거나 성인 여성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절도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13년 1개월 10일 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1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를 유인하여 3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점, 과거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