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2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는 숫자와 모양이 다른 카드 또는 화투로 낮은 숫자의 배열 등 우연히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는 방식의 ‘바둑이’, ‘홀덤’, ‘맞고’ 등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사이트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을 이용한 회원이 취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매장 등 하부조직을 통하여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주거나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D 사이트는 그 조직이 본사 → 루트본사 → 부본사 → 총판 → 매장 → 회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사는 사이트 이용 회원들에게 게임 1회당 배팅총액의 약 3%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본사 수익금으로 귀속시키고, 본사는 루트본사에 모집한 회원들의 배팅총액의 3.9% 또는 루징(손실금액)의 약 75%를 수수료(일명:루징비용)로 지급하고, 루트본사는 부본사, 총판, 매장에 루트본사가 설정한 요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지급한다. E은 ‘D’ 사이트의 최상위 본사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제작 및 유통·서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F는 위 도박사이트의 ‘G’ 지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채용 및 관리, 사이트 홍보, 하부본사 및 총판관리, 오프라인 pc방(매장) 설치,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위 도박사이트의 총판 또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F가 본사로 있는 D 사이트의 하부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모집한 회원이 배팅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정산받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라는 지인을 통하여 F로부터 제안을 받고 2018. 9.경부터 2021. 11.경까지 서울 도봉구 I에서 ‘J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PC방에 오는 손님들에게 ‘D’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회원으로부터 지급받는 현금 1,000원 당 1점의 비율로 게임머니(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회원으로 하여금 숫자와 모양이 다른 카드 또는 화투로 낮은 숫자의 배열 등 우연히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는 방식의 ‘바둑이’, ‘홀덤’, ‘맞고’ 등 게임을 하게 하고, 회원이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신청하면 게임머니 1점 당 1,000원의 비율로 환전한 금액에서 수수료 3~5%를 공제한 후 회원이 지정한 통장으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본사로부터 회원들의 배팅 금액의 0.7%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합계 5,428,571,428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F로부터 제안을 받고 2021. 5.경부터 2021. 1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K 소재 ‘L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PC방에 오는 손님들에게 ‘D’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회원으로부터 지급받는 현금 1,000원 당 1점의 비율로 게임머니(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회원으로 하여금 숫자와 모양이 다른 카드 또는 화투로 낮은 숫자의 배열 등 우연히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는 방식의 ‘바둑이’, ‘홀덤’, ‘맞고’ 등 게임을 하게 하고, 회원이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신청하면 게임머니 1점 당 1,000원의 비율로 환전한 금액에서 수수료 3~5%를 공제한 후 회원이 지정한 통장으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본사로부터 회원들의 배팅 금액의 0.8~0.9%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합계 670,588,235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지인 F로부터 제안을 받고 2021. 6.경부터 2021. 9.경까지 서울 노원구 M 1층에서 ‘J PC방’을 운영하면서, 위 PC방에 오는 손님들에게 ‘D’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회원으로부터 지급받는 현금 1,000원 당 1점의 비율로 게임머니(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회원으로 하여금 숫자와 모양이 다른 카드 또는 화투로 낮은 숫자의 배열 등 우연히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는 방식의 ‘바둑이’, ‘홀덤’, ‘맞고’ 등 게임을 하게 하고, 회원이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신청하면 게임머니 1점 당 1,000원의 비율로 환전한 금액에서 수수료 3~5%를 공제한 후 회원이 지정한 통장으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본사로부터 회원들의 배팅 금액의 8.9%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합계 5,730,337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이트 캡쳐화면,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1. G콜센터 업무용 휴대폰-하부총판간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추징예정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J PC방’ 운영기간 동안 수익 1,900만 원(= 50만 원 × 38개월), 피고인 B의 경우 ‘L PC방’ 운영기간 동안 수익 420만 원(= 70만 원 × 6개월), 피고인 C의 경우 ‘J PC방’ 운영기간 동안 수익 51만 원을 각 추징함, 검사가 구하는 각 추징액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중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없고,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PC방의 규모와 운영기간,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 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