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 B과 교수이고, 피해자 C(여, 25세)은 위 학교 D과 학생으로 2019년도 1학기에 피고인으로부터 ‘E’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3. 5.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대학교 G건물 H호실에서 ‘E’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듣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7. 14:00경 위 대학교 I건물에 있는 J연구소 연구실에서 피해자를 그 곳으로 불러 청소를 시키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피해자를 소개하며 “내가 아끼는 제자야. D과 친구야. 공부잘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3. 11:00경 위 대학교 본관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를 그 곳으로 불러 “오후에도 일을 좀 도와줘, 내일 내가 실험 때문에 파주에 내려가는데 부서에 말해서 너를 데려갈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L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피해자 시간표, 녹취록, 불기소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 수업을 한 사실은 있지만 11:20경 일찍 수업을 마치고 나갔고,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 실험을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 연구실로 근로장학생인 피해자를 불러 같이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은 없다. 다.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당시 실험장비를 이동하기 위해 근로장학생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연구실로 오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다른 교수들과의 미팅이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다음에 도와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금방연구실에서 나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른 교수들이 곧 오기로 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판시 제3항의 피해를 당한 직후 그에 관하여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상담을 받았는바,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하여 경험하지 않고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독 관심을 가졌고, 첫 수업부터 매 수업시간마다 주로 쉬는 시간에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추행하였는데, 웬만하면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게 싫어서 참고 있다가, 판시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이전 보다 더 심한 행동을 하자 참지 못하고 곧바로 주변에 알리는 등의 대응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제3항의 사건이 발생한 2019. 7. 3. 피고인의 연구실에 다녀온 직후인 11:30경 자신이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있던 산학협력처 사무실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교내 상담센터에서의 성고충 상담, 지도교수와의 상담, 총장·교무처장과의 상담까지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흥분하여 큰 소리로 말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 및 태도·감정 상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의 수업을 들었던 K은, ‘피고인의 첫 수업(2019. 3. 5.)에서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쉬는 시간에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이 그 이후의 수업에서도 거의 쉬는 시간마다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지나갔고, 유난히 피해자에게만 질문을 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반면에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의 수업을 들었던 P은, 피고인의 첫 수업이나 그 이후 수업시간 또는 쉬는 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등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P은 강의실의 교단을 중심으로 피해자와 좌우 반대편에 앉아 서로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어깨를 만지는 신체적 접촉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고, 그 시간도 쉬는 시간으로 학생들의 교수에 대한 집중도가 낮은 때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강의실 내에 있던 P을 비롯한 일부 학생들은 이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P의 진술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장에 판시 제2항에 대한 피해사실은 기재하지 않았고, 판시 제3항의 사건이 발생한 날 같은 사무실의 직원들에게 판시 제3항의 피해사실을 얘기하고 그 날 오후에 직원들로부터 ‘이전에 J연구소에서 그런 일 없었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그런 일 없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판시 제2항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ⅰ) 피해자가 고소장에 판시 제2항의 피해사실을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경찰조사에서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ⅱ)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으로부터 어깨에 대한 추행은 수십 차례 당하였다는 것이므로, 고소장 작성 당시 판시 제2항의 피해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ⅲ)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및 제3항의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굳이 허위로 그 사건보다 중하지 않은 다른 사건을 꾸며낼 이유가 없고, 설령 허위로 사건을 꾸미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지, 제3자(교수)가 목격하는 자리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ⅳ)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여러 명의 교수 사진을 보고 당시 있었던 제3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지목하였던 점, ⅴ) 피해자가 같은 사무실의 직원들에게 ‘그런 일 없었다’라고 말한 것은 그 날 있었던 일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일이 없었다는 의미로 말했을 수도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판시 제2항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제3자(교수)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의 연구실을 방문하거나 피해자를 본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약 2년이 지난 후에 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그 기억이 상실되었을 수 있다고 보이고, 위 제3자가 피고인의 전전임 J연구소장이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3자를 “나의 전임 연구소장이었다”라고 소개했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연구실에 오고 금방 연구실을 나갔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교수들이 피고인의 연구실에 도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짧은 시간에 다른 교수들이 곧 오기로 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11:1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연구실에 방문하기로 한 교수는 11:08경 주차장에 도착했던 것으로 보이며(위 교수는 진술서에서는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11:08경 전화를 하여 주차장 위치를 알렸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주자장에서 조금 떨어진 본관 바로 밑에서 11:08경 전화를 하였다’며 피고인에게 더욱 유리하게 진술을 한 점, 위 교수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만 위 교수는 이 법정에서 진술서의 내용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진술서 내용에 따라 판단해본다), 그 무렵 피고인에게 연구실 위치를 문의한 후 피고인의 연구실을 찾아왔는데, 주차장과 연구실의 거리가 가깝다고 하더라도 초행길이라 다소 시간이 더 걸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판시 제3항과 같은 일이 발생할 시간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짧은 시간에 일어났고, 다른 교수들이 방문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연구실에서 돌려보낼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교수들의 방문이 예정되어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판시 제3항의 사건으로 인해, 교내에서 피고인, 피해자, 교학처장, 피해자의 지도교수, 산학협력팀장, 상담사 등이 참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불괘했다면, 사과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피고인에게 그 동안 있었던 세부적인 피해상황을 따져 물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학교 측의 압력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것이고, 구체적인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즉 피고인의 위 사과가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한 큰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태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교무처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교수인 피고인을 상대로 명확하게 피해사실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바,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냈다면 25세의 대학생이 위와 같은 자리에서 교수를 상대로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항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이 교수로 있는 학교의 학생인 목격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판시 제1항은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 또한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0’ 학점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생이 ‘A0’ 학점을 받았다고 하여 교수를 강제추행으로 무고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대학교의 학생이자 그 학교의 산학협력처의 근로장학생이었고, 피고인은 그 학교의 교수이자 산학협력처 산하 J연구소의 소장이었는바,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은 위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여러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고작 교양과목 학점 하나 때문에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고할 생각이었으면 판시 제3항에 대해서만 고소할 것이지 그 이전의 여러 사건까지 꾸며내어 고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판시 제1항, 제2항은 그 고소내용 자체로 여러 목격자가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판시 제3항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진실 반응이 나타난 사정은 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므로, 위와 같은 검사결과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3항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3범죄(판시 제1, 2항의 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학생을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여야 할 대학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고, 수사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