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84

범 죄 사 실 2020고단1784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 3. 19.경 ‘고액알바 모집’ 광고 문자를 보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고객을 만나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건당 3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3.경 전남목포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피의자조사를 받아 이러한 행위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다음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 일을 계속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4. 9.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핸드폰에 “1.9% 저리 코로나19 정부지원금 융자 대출 안내”라는 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에게 “저리의 코로나19 정부지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핸드폰에 'C' 파일을 설치 후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신 카드론 대출 변제금 및 공탁금 명목의 금원을 먼저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코로나19 정부지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대출 업무를 진행하거나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변제금 및 공탁금 명목으로 4,746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전달책들에게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3:38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2,8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4. 중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으니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 현금을 마련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다시 저리로 대출받아 높은 금리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신 신용등급이 낮으니 다른 대출을 받아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 업무를 진행하거나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들로부터 합계 2,022만 원을 대출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전달책들에게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1. 12:56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 카페에서 I은행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22만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4. 21. 09: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싼 이자로 대출을 해 준다.”라는 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에게 “정부정책서민지원대출 상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핸드폰에 'K' 파일을 설치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코로나19 정부지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대출 업무를 진행하거나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전달책들에게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4. 16:55경 광주 광산구 평동공단에 있는 평동역 앞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L카드 채권회수팀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89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변제하여 추가로 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인출한 돈을 수금한 다음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3. 24. 14:0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캐피탈 O 대리인데,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 가능하다. 기존 P은행 대출금 1,470만원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주고 2,8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3. 26. 09: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팀장이다. 대환대출은 계약상 위반이며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금일 18:00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시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거래금지 등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N캐피탈 직원이나 P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금융거래법위반 관련 조치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1,470만 원을 자신들이 보낸 전달책에게 교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3. 26. 17:10경 목포시 R에 있는 ‘S’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사기방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범행의 편취금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환수되었다. 피고인의 경찰 협조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이 세 차례 저지되어 피해가 방지된 바 있다. 피고인이 터너증후군, 정신지체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보통 사람과 같은 수준의 사리분간능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