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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1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등 기관을 사칭하면서 사람들이 은행 등에 입금해 보관하고 있던 돈을 인출해 오게 하고, 이후 소위 '수거책'으로 하여금 돈을 받아오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을 운영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은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매달 말레이시아 화폐 약 3만 링깃(한화 약 860만원상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9. 11. 16.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람이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28. 11:00경 피해자 B(여, 78세)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누군가 예금 인출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가 경찰에 대신 신고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잠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예금되어 있는 돈을 보호해 주겠다. 현재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 2,6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갖고 있으면,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줘라. 그럼 우리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해 가방에 넣어 동해시 발한로 211-2 묵호우체국 부근에 있는 전봇대 옆으로 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전봇대 옆에서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성명불상자가 말한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가 전봇대 옆에 가방을 놓아두자 다시 전봇대에 다가가 가방을 집어 들었으나, 성명불상자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의심한 피해자가 가방 안에 현금을 넣어두지 않고 이를 112에 신고하여 그 주변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금 봉투 사진 촬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챗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위챗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 당시 집어든 피해자 가방 사진 등 첨부), 피해자 가방 사진, 위챗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개업자와 주고받은 위챗 메시지 번역문 첨부), 한국어로 번역된 위챗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돈을 편취하려 한 범행으로 그 실행의 수단이나 방법 등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가담 방법이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508

범죄사실 2019고단1508 피고인은 2019. 11. 28. 21:30경 동해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의붓아들인 피해자 D(13세)에게 거실 정리를 시켰는데 피해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교복 와이셔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다시 잠옷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찼으나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자 교복 와이셔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4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97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E(여, 43세)이 동해시청 사회복지과에 '피고인이 부정수급을 받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오해하고, 2019. 12. 11. 17:25경 동해시 천곡로77 동해시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아! 집구석에 있어! 개 같은 년아! 칼로 확 배때기를 쑤셔 버릴 테니까. 그대로 있어 개 같은 년아, 녹취해, 이 개 같은 년아!"라고 말 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녹취록 1. 안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아동학대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과의 혼인 및 동거 관계가 해소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8. 19:4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러 D초등학교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남, 6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인대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의 과실로 매년 수많은 보행자들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빼앗기고 있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의 피해자도 그 중 한명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자의 중상해라는 결과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23:26경 인천 서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인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7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18. 6. 25.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D) 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2. 10: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다, 당신이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계좌에 예금된 돈을 검수하고자 하니 우선 지정해준 계좌로 예금된 돈을 입금시키고 검수가 끝나는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7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550만 원, 같은 날 15:20경 F 명의의 G 계좌(H)로 25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실제 B에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고,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위 성명불상자나 그가 현금 수금책으로 보낸 사람은 은행 밖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혼자 은행에 들어가 입출금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돈을 인출할 당시 은행직원으로부터 출금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고 거짓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위 피해금 5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피고인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통보받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된 직후인 2018. 7. 2. 14:00경 경기도 시흥시 I에 있는 C에서 55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3. 경 그 중 45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번호 불상의 J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신고서, 진술서 1. 송금내역서 1. 압수영장 회신(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방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2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석교사거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은 직전에 피해자 F(남, 71세) 운전의 G NC125호 원동기장치자전거와 H 쏘나타 택시 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1차로 상에 전도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비상등을 점멸하면서 서행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서행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2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전도되어 있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지점 도로사진,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을 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을 불리한 점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정차된 차량을 추돌하여 도로에 쓰러짐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1. 08:0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등봉동 동해고 속도로 속초 방면 8.5km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속초 방면에서 삼척시 근덕면 방면으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에 따라 C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71세)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고자 오른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다가 오른쪽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연달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6번, 양측 4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59세)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G(여, 93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상단 부분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20. 2. 22. 08:15경 H병원에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CCTV CD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에서 열거한 양형요소들 외에 피해자 D, E, F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다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9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구산성지 쪽에서 조정경기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17세)이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G90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본인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지만, 피해자 본인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동안 피해자의 부친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 피해회복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경요소를 적용하기로 한다)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14주'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 피해 회복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우림교 쪽에서 강변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여, 77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치다가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각 가해차량블랙박스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및 피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빌딩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정동교차로 방면에서 세종로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중이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함과 동시에 횡단보도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9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함으로써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사고 태양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9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B'라는 대부알선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일명 'C')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교통비 등 경비를 보전해 주고, 수고비로 일당 15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자는 2020. 3. 13.경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3. 13. 15:38경 평택시 AD 앞길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3. 13. 오전경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3. 13. 17:15경 오산시 AF 앞길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성명불상자는 2020. 3. 19.경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3. 19. 16:06경 인천 부평구 AH 앞길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성명불상자는 2020. 3. 19.경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른바 콜책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20. 3. 20. 11:20경 김포시 AI 앞길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G, AE,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9, 13, 22, 27번, 첨부서류 포함) 1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4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도 합계 약 5,8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신성시장 쪽에서 영화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보행자들이 도로를 가로 질러 무단횡단을 빈번히 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면밀히 하는 한편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영상 1. 교통사고보고, 발생보고서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며 도주 부분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쪽 좌측 측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뜨린 것이어서 통상의 운전상황이라면 이를 눈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교통사고 발생 전에 왼쪽에서 달려오는 피해자를 살짝 피하거나, 교통사고 발생 후 잠깐 멈추었다가 진행하였고, 조금 더 진행한 후 길가에 주차한 후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2.01:00경 부천시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10세)의 부친과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타고 있는 D 코란도 승용차로 다가가 열려있던 승용차 문을 통해 손을 넣어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차에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2~3m 끌고 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승용차 옆으로 되돌아오며 "건들지 마세요."라고 말함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알아, 누나는 안 괴롭혀.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및 블랙박스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차량에 탑승한 일면식이 없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고 피해 아동이 도망가자 다시 차에서 끌고 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특히 이러한 행위는 미성년자 약취죄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벌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피해아동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아동복지법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가 정하는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89

범죄사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 인천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19:29경 인천 서구 AN에 있는 AO부동산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AM(28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 이유 피고인은 누범이다. 피고인은 별건 재판 계속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태양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00:30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상가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길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05:5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명촌지하도 앞 도로를 명촌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시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D(여, 81세)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어두운 새벽에 어두운 옷차림으로 무단횡단),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15:24경 안성시 B에 있는 °C 석정점' 앞길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안성시 국회의원 후보자 D(당선, E정당)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들이 길을 막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남, 23세)의 허리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 G(남, 22세), H(여, 21세)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길을 막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느냐, 코로나 사태인데 2m 떨어져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G의 각 경찰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J매장, 교통, C매장 CCTV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동영상 제출) 1. 선거사무원등 신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사무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선거를 방해할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21:02경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62 경인교대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작전역 쪽에서 계산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위 도로 3차로와 4차로 사이에는 버스전용차로 경계를 표시하는 청색실선이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청색실선을 넘어가지 않고, 부득이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청색실선을 넘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3

범죄사실 2020고단743 피고인은 2019. 12. 21. 10:47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동 앞 버스 정류장에서 일시 정차한 피해자 D(39세)가 운행하는 E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승차 직전 차도에 내려와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비키라는 취지의 손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오른손을 치켜들고 계속해서 하차 레버를 만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2338 피고인은 2020. 2. 18. 03:00경 인천 서구 F빌라 G동 앞에서 피해자 H(36세) 소유인 I K7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대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몸을 밀치고 발로 가슴을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상의 뒷덜미 부분을 잡고 끌고 간 후, 피해자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부 심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743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2020고단2338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흔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 중인 운전자 또는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를 부른 사람 등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상해한 범행 태양과 정황이 나쁘다. 범죄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도 않았다. 각 범행 태양 및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폭력 전과 3회 있으나 2012년 이전 벌금 전과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31. 23:46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353번길 소재 백마터널 입구에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고 태전동 방면에서 초월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C 택시와 D BMW 승용차가 충돌 사고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로를 3차로로 변경하면서 마침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및 척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