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12

범죄사실 ■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1.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1.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3. 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은, 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나. 2017.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다. 2017.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고단1412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수사를 위하여 예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 후 반환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사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3. 22. 11: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당했다. 대포통장을 만든 적이 있느냐, 경기도 광명시에서 통장을 만든 적이 있느냐, 당신의 주민등록증을 보내거나 여권사진을 보낸 적이 있느냐, D이라는 사람이 명의도용사건으로 피해자가 28명인데, 피해자들이 당신을 신고하였다. D이 명의를 동용해서 거래한 내용이니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5천만 원 이하는 국가에서 보호를 해 주기 때문에 당시 거래를 정지시켜놨고, 돈이 빠져나가도 걱정하지 마라. 일단 은행에서 금원을 인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2018. 3. 22. 14:5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커피숍 앞 노상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자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066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서 서행하며 진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손목 등 신체부위를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받아내는 속칭 '속목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낸 후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9. 4. 20:30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 화성쌍용아파트 부근에서 G이 운전하는 H 뉴에쿠스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손목을 고의로 부딪친 후 실제로 다친 것처럼 위 G에게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2010. 9. 9. 피해자 소속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고, 2010. 9. 17. 대구 수성구 I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63,420원을 지급하게 하여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213,4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각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079,6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2. 16. 11:30경 대구 수성구 J 맞은편 골목에서 K가 운전하는 L 코란도 밴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우측 팔을 고의로 부딪치고 실제로 다친 것처럼 위 K에게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보험 접수토록 한 후, 대구 수성구 M에 위치한 N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려 하던 중, 피해자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피의자의 예전 같은 유형의 사고로 보상받은 이력이 수차례 있는 것을 의심하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경찰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사고는 고의사고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1부 [2018고단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확인 및 사진 첨부) [2018고단2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험사기 혐의자 A 혐의정보 첨부), 각 관련 보험사 보험사기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범죄경력 제2항 전과가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부터 5번 기재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경력 제3의 다항 전과가 있으므로 2018고단1412호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경력 제1항 기재 특수강도죄 상호간, 같은 표 연번 2부터 5번 기재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경력 제3항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부터 5번 기재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및 보험사기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전달의 역할을 맡는 등 가담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사기 실형전과를 포함한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해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금액도 크지 아니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는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경력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