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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0.경 채팅어플 즐톡 내 장터게시판에 와이파이 공유기와 TV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같은 날 5만 원, 다음날 10만 원 합계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5.28, 16:05 경위 장터 게시판에서 피해자 E(44세)이 자전거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전거를 1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3. 내사보고(피혐의자 C와 통화) [2019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사건인계서(피해자 B 진정서 등)에 첨부된 B의 진정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행 시기나 횟수,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전과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51

범죄사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09. 대전 유성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친언니인 D 명의로 진료받음으로써 보험급여 12,79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38회에 걸쳐 D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합계 2,136,698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진정서,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96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민영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델하우스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정사거리 방면에서 쌍촌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승객을 태우고 막 출발하는 개인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ㅉ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4차로로 진행하는 E(60세)의 F K5 승용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가 운전하는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4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19)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로 택시를 충격한 사안으로 그 충격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경북 청송군 B에서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쇠말뚝을 박고 그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토지의 지적도, 현장 토지의 등기부 등본, 수사보고(현장 수사), 사진자료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당시 이 사건 도로는 40년 이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실상 제공된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최근까지 바리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어 오랜 기간 C의 가족들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골짜기 안쪽에서 6가구가 농사를 짓고 1가구가 목장용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모두 이 사건 도로를 통해 왕래하였다', '10년 전쯤 바리게이트를 설치하였다가 몇 달 후부터는 계속 열어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D 역시 이 법정에서 '바리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차단봉을 세워두었다', '종전 주인이 차단기에 잠금장치를 해놓았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에 열려있는 바리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도로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은 남겨두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사용되던 농로를 쇠말뚝을 박는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여전히 쇠말뚝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03:2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서림교차로를 김제 방면에서 부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서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 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전력[2015. 4.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이 있어 죄질은 좋지 않다.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한 점, 사고발생 경위 (피해자도 정차금지구역에서 정차하고 있었던 점)를 참작하여,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년 무렵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거나 화장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미지급한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투자받을 돈으로 화장품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6. 21. 구리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화장품을 싸게 구입하여 중국에서 온 보따리상들에게 차익을 남기고 되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4,100만 원을 투자하면 2013. 8. 5. 투자원금에 수익금으로 390만 원을 더하여 4,49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4,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912,240,000원을 송금받아 그중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16억 5,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2억 6,02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 노트사본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편취한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송금받은 돈 2,912,240,000원 전체이고, 피고인이 일부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은 양형에서 고려할 사정에 해당한다. 다만 검사가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공소사실에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를 그대로 범죄사실에 반영하기로 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9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9억 원가량을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16억 5,200만 원을 지급하긴 하였으나, 이는 사기 범행의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이나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 등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12억 원이 넘는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하여 2013. 3.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18:30경 안성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 안에서 C이 피고인에게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7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여자에게 왜 욕을 하느냐, 나가라."고 말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5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5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나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5회 강하게 내리쳤는데도(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 부분을 12회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7번)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변화나 별다른 상해가 발견되지는 않는 점, 휴대폰이 널리 보급되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사용의 편의성 및 기능의 다양성으로 인해 보유자들이 항시 손에 들고 있거나 손이 손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휴대하고 다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휴대폰을 사회통념상 생명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야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11: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E에게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다며 기초수급대상 선정 여부에 대해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의 가족사항에 대하여 질문받자 '지금 나랑 장난 하냐', '너희들이 알아서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내 세금으로 너희들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상의를 벗고, 상담 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안내표지판(가로 약 18cm, 세로 약 26cm)을 집어들고 위 E를 향해 마치 던질 것처럼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아크릴 안내 표지판), 사진(영상자료에서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준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신천리에 있는 신천사거리 교차로를 충주시 방면에서 증평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천리에 있는 신천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과 재범기간, 혈중알콜농도, 사고 정도, 상해 정도, 종합보험가입,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1:07경 서귀포시 C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할인매장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1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씨 발놈아."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후 도망가는 피고인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턱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된 사실도 없다.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별건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22: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여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55.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시속 80km의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보다 약 75km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48세)의 몸을 위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일자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22:53경 부여군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여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과 같은 사고로 2차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부검감정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0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피고인들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한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연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대출업을 하면서 E(2012. 5. 31.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선고)과 F(2012. 5. 31.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선고)에게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면 용돈을 챙겨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E과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G(2012. 5. 3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은 H(2012. 5. 3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I(2012. 1. 20.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E, F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과 E, F, H, I은 I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과 함께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5.경 H, I을 서울 도봉구 수유역 근처로 데려가 대출업자 J(일명 K, 2011. 10. 28. 징역 1년6월 선고)에게 인계하였고, J은 H, I을 임대인 명의를 빌려주기로 한 L(2011. 11. 3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과 함께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데리고 갔다. L과 I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L 소유의 서울 노원구 M아파트 606동 1013호에 관하여 사실은 L이 I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L, 임차인 I, 보증금 8,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H와 I은 2008. 3. 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노원구청출장소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5,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7.경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I, L, H, F, E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2), 아파트 전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주민등록표 등본(증거목록 순번 5), 등기부 등본(증거목록 순번 6), 우체국 금융거래명세 조회 (증거목록 순번 20)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9, 21), 판결문 및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26)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9, 30, 32) 1. 수사보고(공범들 형사사건 판결문 및 소송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사건요약 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1)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임대차계약서 및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공범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비교해 볼 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5,5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상의 균형,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6. 20. 벌금 200만 원, 2007. 7.27. 벌금 200만 원, 2015. 10. 26. 벌금 8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4. 04: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전 서구 D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많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폭행으로 입건되어 조사 중 단속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위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부모와 세자녀를 부양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2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07:1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터널을 간석동 방향에서 부평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역주행 해오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전동휠체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8. 11:39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상처부위 감염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D 터널은 H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위 터널을 건설하여 위 터널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통행료를 받는 도로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의 차량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인 점, 위 터널은 피고인의 위 차량과 같은 진행 방향의 3차로 도로만이 존재하므로 위 터널 내에는 피고인의 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만이 통행한다고 믿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터널을 진행하면서 역방향으로 전동휠체어 등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이동장치가 진행할 것을 예상하면서까지 위 터널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터널 내에서 시속 약 50~60km의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의 위 차량보다 앞서 가던 3대의 차량들이 피해자가 있던 지점을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고 가장 앞선 차량은 3차로로, 그 뒤의 차량은 1차로로, 마지막 차량은 3차로로 각 피하였다가 마지막 차량은 다시 2차로로 복귀하여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위 터널의 중간지점은 어두워서 피해자가 잘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근접한 거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가 보이기 시작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터널의 중간지점까지 역방향으로 진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고, 피해자와 같이 역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는 전동휠체어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02:22경 광명시 C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와 싸워서 이기면 돈을 주겠다. 내가 먼저 선방을 날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입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한 뒤,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각 및 하악골 정중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에게 2018년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의 전과가 없으나, 2018년 상해혐의로 선도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행사 경위가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입을 무릎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 행사의 정도가 잔혹한 점,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2. 23:57경 울산 남구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 번영사거리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 체로키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한다. · 운행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에 저질러진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매우 높다. · 술에 취한 정도가 높다(혈중알콜농도 0.153%). ■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선 차량을 들이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통닭과 소주 등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식대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적으나 피해 회복 의지가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 7회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22:1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6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시 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미용실 앞 소방도로를 충무동로터리 방면에서 진남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9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등과, D은 사설 E 도박사이트인 'F'(G, H, I, J, K, L, M) 사이트, 'N'(O, P, Q) 사이트, 'R'(S, T) 사이트 전체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U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국내에서 인출하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V, W, X, Y, Z 등은 위 도박사이트의 고객센터 관리, 충·환전, 경기 등록 및 마감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5. 27.경부터 2018. 1.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8. 6.경부터 2018. 1. 7.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8. 8.경부터 2017. 10. 3.경까지 중국 광저우 AA 아파트에서 위 사설 E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AB 명의의 AC은행 예금계좌 등 다수의 운영 계좌를 이용하여 베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총 62억 683만 6,430원을,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총 29억 5,162만 9,928원을,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총 19억 572만 4,839원 상당을 송금받고, 회원들에게 국내외 스포츠(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 등을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예측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베팅금액을 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U, V, W, X, Y, Z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기간 및 그 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이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나이, 건강상태,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성동로타리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47.7km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F(66세)을 뒤늦게 본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9. 17.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기상청 과거 날씨 조회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고 당시의 상황, 즉, 사고장소는 도심지 한 복판의 편도 2차로 도로이고 주변 상가의 불빛, 가로등으로 인해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고 있었던 점(사고 현장 CCTV 영상), 운전자의 전방주시에 방해가 될 정도로 기상 상태가 나쁘다거나 시야방해 요소가 별달리 없었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사고 직전 최저속도가 시속 약 42.7km/h의 속도로서 제한속도인 시속 40km/h를 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사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로서 제한 최고속도(시속 50km/h)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했어야 한다)}, 비록 피해자가 검은색 우산을 쓰고 있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었지만, 피해자는 흰색 계통의 상의를 입고 있었으므로 눈에 전혀 띄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를 약간 지나친 곳으로, 황단보도 인근을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근에서부터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운전했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더군다나 위 횡단보도에는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기 위한 과속방지턱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는 피고인의 운전 과실이 원인이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봉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