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0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콜센터에서 인터넷망 등으로 접속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장비 또는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위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통화 허용하기’, ‘문자메시지 전달’ 기능 등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D의 C 또는 B 스마트폰에 삽입한 후, 해외 유인책이 사용하는 D의 E 또는 B 태블릿과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 기능‘으로 연결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건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전화를 건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C 및 B 스마트폰 단말기에 장착하여,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더라도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설치하고 관리해 주면 주당 7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기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18.부터 2022. 7. 4.까지 인천 서구 G건물 H호에서, C 단말기 7대와 B 스마트폰 단말기 11대를 순차 설치하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다수의 유심을 위 각 단말기에 삽입한 뒤 C VPN 기능 및 B CMC 기능을 작동시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각 유심과 연결된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대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들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9.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전화를 발신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위 조직원은 피해자 I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금을 지불하면 식용유를 납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식용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3경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식용유 대금 명목으로 30,671,52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및 첨부서류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계기(휴대폰) 발견 및 현행범인체포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B CMC 기능 및 C VPN 범행 이용방법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이용 휴대폰 전화번호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이용 휴대폰 내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입금계좌 거래내역서, 비트코인 거래내역 첨부)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설치 의심 장소 보고서 1. ‘F’ 텔레그램 대화내역, ‘N’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텔레그램 대화 및 휴대폰 사진, 설치 의심 장소 사진, 현장 촬영사진, 휴대폰 화면 사진, 각 단말기 기기정보 사진, 문자메시지 등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인정하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식용유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줄은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며, 설령 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사기의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가담자들이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해외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변작시켜 주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한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기망행위를 수행하는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 6. 말경 문자 내역을 보고서야 피고인의 ‘중계기 관리책’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2. 6. 4.경 ‘N’과 텔레그램 대화를 하면서 문자메시지 내역을 사진으로 찍어 보낸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 5. 18.경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일주일 정도는 ‘F’의 지시에 따라 하루에 1,000만 원에서 2억 원을 계좌 이체하는 일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위와 같은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 관련 조직원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이 중계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더욱 교묘하고 용이하게 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넘어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큰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며, 또한 범행방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그 적발이 매우 어렵고 결과적으로 피해회복 가능성도 매우 작고, 사회적인 해악이 커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가담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서 확정적인 의사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