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07

범죄사실 [2019-507]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목포 일대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의 사물보관함을 열어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2.28. 04:30경 목포시 E에 있는 'F' 2층 남자탈의실에서,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위 사우나 손님인 피해자 G의 163번 사물보관함과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사물보관함 123 번을 각각 열고 현금 32만 원과 현금 1만 원 합계 33 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896]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5.25. 03:30경 목포시 H에 있는 '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J(19세)가 그 친구인 K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고인 C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가리켜 욕을 했다고 오해하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9.5, 25,03: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 A이 피해자를 때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친구야, 정신 차려라. 술 취했냐?"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968] 1. 폭행 피고인 B는 2019.3.10. 04:00경 목포시 L에 있는 'M' 클럽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D(18세)에게 '춤 춰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N는 2019. 3. 10. 04:40경 목포시 평화로 82 에 있는 평화광장 연인의 거리 광장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D(18세) 사이의 'M' 클럽에서 있었던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소위 '맞짱을 뜨자'고 한 후, N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찍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N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1273] 피고인 A은 2019.5.26. 04:25 경 목포시 에 있는, 'P' 옆 하트조형물 부근에서 피해자 Q(남, 19세)의 친구 □□□과 이야기 하던 중,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너는 상관 없는 일이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나를 보는 표정이 좆같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를 흘리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91352] 피고인 A은 2019. 8. 13.경 목포시 R에 있는 'S' 피시방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T에게 피고인이 렌트한 U K5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제공함으로써 T로 하여금 같은 날 00:30경 위 피시방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V에 있는 W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1593] 1. 2019. 9. 20.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9.20. 02:50 경 목포시 X 에 있는 0000 주점 2층 계단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Y(남, 1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우리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내가 목포에서 이름 좀 날리고 있는데 니가 그런 식으로 쳐다보면 내가 가오 상하지 않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약 4회 찬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Z주점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눈 부위와 뒷통수를 각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점 3층 계단에서 피해자 AA(남, 19세)가 위 Y이 폭행당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1, 4. 범행(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4, 02:40경 목포시 AB에 있는 OO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AC(남, 25세) 일행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A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D(남, 24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0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A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89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내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1. 현장사진, 피해자 폭행 당한 부위 사진, 진단서 [2019고단9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사진, 소견서 [201912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수사보고,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201913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U)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2019159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Y,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N, AD, AO, AP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방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각 정상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갓 성년이 된 자들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C의 경우 피해자 J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의 경우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서로 어울려 다니며 동종 유형의 범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범하기도 하였다. 폭행 및 상해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