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4.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560 1. 피해자 H 등에 대한 물품사기 피고인은 2020. 8. 16.경 서울 중구 R 호텔 S호에서, 전 여자친구 명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T U에 접속한 뒤, 그곳 게시판에 ‘안면도 아일랜드 리솜리조트 2박 3일 숙박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숙박권을 7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년 3월 말경 부모와 떨어져 지내던 동거녀 W이 임신을 하자 태교에 좋지 않다는 등의 말로 설득하여 그녀로부터 휴대폰과 계좌를 넘겨받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문자메시지로 W의 모친에게 접근하여 마치 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신 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 남자친구의 채무변제 비용 명목 등으로 돈을 요구해 이를 생활비, 여행경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8.경 불상지에서 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W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모친인 피해자 L에게 ‘임신중절 수술비용, 산후 조리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생활비, 여행경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W의 임신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2,16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62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Y에 있는 Z 매장 앞 편도 1차선 도로에 도착한 뒤, 우측 노상 주차장에 다른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음에도 도로 상에 무리하게 불법 주차를 한 직후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석 문을 연 업무상 과실로, 마침 뒤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A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운전석 문짝으로 가격하고, 그로 인해 위 테라칸 승용차가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AB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AA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A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4845 피고인은 2020. 2.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T U 카페에 접속하여 ‘드라마 대본을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피해자 A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드라마 대본을 3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드라마 대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드라마 대본을 피해자에게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950 피고인은 2020. 8. 2.경 인터넷 사이트 T U에 접속하여 ‘숙박권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피해자 AE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숙박권을 1,0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숙박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숙박권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3경 AF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숙박권구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146 피고인은 2020. 4. 5.경 사실은 동화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T U 카페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9,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5.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86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27 피고인은 2020.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T ‘U’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I이 게시한 ‘만화책 꿈빛 파티시엘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 금하면 위 만화책을 보내줄 것처럼 행세하며 물품 대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만화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만화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만화책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1.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1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P, AJ, K, AK, AL, D, AM, AN, O, I, AO, J, G, M, B,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X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관련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AB), 진단서(A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0고단4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Q,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정서 1. 각 회신자료, 송금내역 2020고단4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입금내역서 등 2020고단5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AH의 진술서 1. N,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BY, BZ, AI, CA, CB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등, 각 회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여부 및 동종전력,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0고단4560, 2020고단4845, 2020고단4950, 2020고단5146, 2021고단927 - 유리한 정상: 피해자 AX(2020고단4845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4)은 그 피해금액을 변제 받았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1회 벌금형, 3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물품이 있다고 속인 다음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연달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였는데, 출소한지 불과 4개월도 지나기 전에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구속되기 전까지 약 8개월 동안 62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합계 약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더구나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와 영장실질심문을 받았음에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달 동안이나 임신한 동거녀 행세를 하며 그 모친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더 이상 피고인의 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20고단4626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편도 2차선 도로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음에도 무작정 1차선 도로에 이중주차를 하였고, 이후 후방을 살피지 않은 채 운전석 문을 열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보험처리를 받는 한편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CC이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신고·진술하였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