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80

범 죄 사 실 2021고단128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5. 22:30경 평택시 D건물 E동 1층 건물 밖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건물 F호의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1497 피고인은 2020. 4. 14. 01:0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여성 유흥접객원이 포함된 술과 안주 세트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 잔고가 1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해지되는 등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세트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892 피고인은 2018. 12.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 전화하여 1대당 1,747,200원 상당인 셀리턴테라피마스크(프리미엄) 2대를 39개월 동안 월 89,600원에 렌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이미 인적사항 불상자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탈하여 보내주면 1건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황이었으므로 렌탈한 가전제품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할부금을 매월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경 제주시 K, L호로 시가 합계 3,494,400원 상당의 셀리턴테라피마스크 2대를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802,160원 상당의 셀리턴테라피마스크 2대, 공기청정기 2대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19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4.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카페 게시판에 ‘라이엇 포인트를 충전해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계좌로 65,000원을 송금하면 라이엇 포인트를 충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라이엇 포인트를 충전한 후 바로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라이엇 포인트를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라이엇 포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0경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라이엇 포인트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M 카페 게시 글에 ‘라이엇 포인트 중전해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계좌로 55,000원을 송금하면 라이엇 포인트를 충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소액결제 등을 통해 라이엇 포인트를 충전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라이엇 포인트를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라이엇 포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6경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라이엇 포인트 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수사), 사진 2021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에 대한 우편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약정서, 렌탈(임대차)이용 계약서 2022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 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사기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거주하던 건물의 다른 호실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샤워 중인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 등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 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재판이 계속된 이후에도 소재 불명 상태를 초래하고 출석을 회피하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2022고단658)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T(여, 38세)은 약 1년간 동거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03:30경 평택시 U건물 V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말한 뒤 피해자와 금전 문제를 이유로 말다툼 중 화가 나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수 회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총 10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