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경부터 2021. 9.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5.경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총 합계 4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경부터 2021. 9.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164,9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체불임금 재계산), 사실확인서 2부, 판결문 사본, 2020년 10월분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재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권고사직서,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의 문서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D은 회사의 투자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사용자로서 D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7. 13. 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대표자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3. 16.까지는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의, 2021. 3. 17.부터는 이 사건 회사 주식 90%(40,000주 중 36,000주)의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D이 2020. 5. 1.경부터 2021. 9. 30.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소속으로 일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D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지휘, 감독 아래 일을 하였고, 월급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2020. 5. 1.부터 일을 하였으나, 4대 보험에는 2020. 10. 1.부터 가입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2020. 10. 1.부터 2021. 9.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회계·경리 사무원’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이름으로 작성된 D에 관한 ‘2020년 10월분 급여명세서’에는 D의 월 급여가 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D은 수사기관에 2020. 10.분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이 법정에서 2020. 10.분 임금이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실제 그 지급내역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20. 9. 23. D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D은 ‘추석 상여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금액의 구체적인 지급 명목은 다르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음은 분명하므로, 이는 D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45,164,979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4921), 위 법원은 2022. 7. 20.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 지분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고, 실제 위 지분을 이전하였으므로 D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D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0% 지분권자(40,000주 중 4,000주)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이 위 지분을 양수한 때는 2021. 3. 17.경으로 일을 시작한 지 약 10개월이 지났을 때인 점, 앞서 보았듯이 D은 위 일시 이전에 고용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었고, 근로의 대가를 일부 지급받은 점, D은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는 성과에 대한 대가로 위 지분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들이 제출된 점, D이 위 지분에 상응하는 배당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만으로 D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인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5,200만 원을 넘는 점, 지급하지 않은 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위 근로자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퇴직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지급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