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까지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호(에서 정보통신공사 업체인 주식 회사 D을 실제 운영하였고, 피해자 E은 네트워크 통신장비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9.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출입문 및 외곽 CCTV구축공사를 위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납품해주면 납품대금 60,636,345원(이하, 이 사건 납품대금이라 한다)을 기존 밀린 납품대금 160,741,140원과 합쳐 221,377,485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존 미수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납품대금과 기존 미수금을 합한 전체 221,377,485원을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2017. 1. 16. 그 다음날인 1. 17.까지 지급하겠다는 공증을 해주고, 주식회사 D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H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원청회사인 I에서 위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피해자가 바로 인출할 수 있도록 위 계좌 통장과 거래인감도장, 비밀번호까지 주어 피해자를 완전히 믿게 한 다음 당일 피해자로부터 60,636,345원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직접 그 계좌에 접근해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을 신청해놓았고, 결국은 피고인이 의도한대로 그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보다 먼저 돈을 인출하였던 것이고, 공증에 기한 지급기한인 2017. 1. 17.이 지나서도 새로운 계좌에 납품대금이 입금되지 않자 피해자가 원청회사 및 피고인에게 확인절차를 거쳤고, 피고인은 원청회사 I의 내부사정으로 공사대금 지급기한이 1개월 연장되었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바로 이틀 뒤인 2017. 1. 19.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아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공사비 채권 291,000,000원을 피해자 몰래 J에 채권양도를 해줌으로써 1개월 연장된 지급기한의 도래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이 사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도록 처분해버렸고, 피해자에게는 I에 대한 공사비 채권 291,000,000원을 받아 이 사건 납품대금과 기존 미수금을 모두 한꺼번에 정산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은 그 이전에 이미 I 공사비 채권 291,000,000원 중 약 1억 4천만 원 정도를 기히 선급금으로 받았기에 이 사건 당시 확보 가능한 공사비 채권은 152,350,000원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받을 공사대금 전체인 221,377,485원을 초과하는 공사비 채권이 남아 있어 전부 정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네트워크 카메라 60,636,34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물품대금 지급약정 확인서 1. 공정증서 1. 설치공사계약서 1. 채권양도계약서 1. 납품 확인서 및 물품 인수인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 밀린 물품 대금까지 포함하여 반드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파산신청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적극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공소사실 기재 금액은 사회통념상 거액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업운영이 잘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이후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물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기존 미수금도 2억 원 정도 있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쪽). 이러한 경우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추가 물품공급을 망설일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을 반드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취지에서 피해자도 판시 물품을 공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물품대금 지급 약정 확약서(수사기록 3권 9쪽), 2016. 12. 29.자 공정증서(수사기록 3권 10 내지 15쪽)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6. 12. 29.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D 명의 부산은행계좌 통장(수사기록 1권 60쪽)과 거래 인감도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그리고 원청회사인 I이 공사대금을 위 부산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였고(수사기록 1권 71쪽), 인터넷뱅킹으로 I에서 입금한 공사대금 1억 5,235만 원을 피해자보다 먼저 (주) D의 다른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았다(수사기록 1권 70쪽).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임의로 인출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판시와 같이 물품을 공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산은행계좌를 개설할 때 피해자 몰래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여 돈을 인출해간 점, 이 사건 이후 약 1년 만에 피해자의 위 물품대금채권을 포함하여 파산신청을 하였으며, 파산채무액이 22억 원 이상으로 다액이고, 채무액 대부분이 금융사에 대한 채무로서 이 사건 발생 전인 2013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즉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마치 반드시 지급할 것처럼 확약한 후,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피해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 D 명의 통장까지 교부해주는 것처럼 하면서도, 사실은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이 위 통장에 있는 공사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사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