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제2경로당의 총무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19, 12:00경 위 경로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원 아닌 사람에게 식사를 할 수 없으니 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피해자의 등 부분을 텔레비전에 부딪치게 하고,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주저앉히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주저 앉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았고 피고인 B는 이에 대항도 못한 채 이리저리 밀려 다녔으며, 이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머리채를 잡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 놓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 중 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먼저 잡았는지의 순서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밀려서 텔레비전에 부딪치고 방바닥에 주저앉게 되는 등으로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노인정에 있었던 F, G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피고인 A은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 B는 머리채를 잡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고 잡아당기다가 자기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H의 진술은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의 상황만 보았고 직접 본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번복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피해자가 당시 상해를 입고 앰뷸런스에 실려 경희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경희대 병원으로부터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2흉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은 분명하고, 피고인들도 당일 피해자가 앰뷸런스에 실려 간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조차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노인정 회원이 아닌 I이 점심을 먹으로 온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는데 이후 피해자가 아내의 머리채를 잡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와 아내가)서로의 머리를 잡은 상태로 이리저리 밀리다가 주변에 있던 선풍기와 텔레비전 등에 부딪치고 넘어지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서로 머리채 잡이를 하던 중 발생한 상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2의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쪽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들 공통)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으로 폭행과정에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부인하지만 피고인들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데도 피고인들과의 반목과 분쟁 발생에 일부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한데도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의 노력이 전혀 없고, 당연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부정적 양형 요소들이나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그 죄질과 죄책에 상응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위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피고인별 가담 행위 태양, 성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 A은 1935년생, 피고인 B는 1936년생으로 곧 80세를 바라보고 있고 부부 사이임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 그 형량을 정하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2, 12: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경로당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아내인 B에게 회비를 내고 식사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옷을 잡아 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고소장의 기재 내용이 있으나, 다음과 같이 단순히 사건이 오래되는 등의 기억력의 한계로 사소한 부분이 불일치하거나 일부 모순된다고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들이나 고소장 기재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J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 A 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확 밀어 꺼꾸러트렸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이나 공소사실 기재와도 다르므로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좌측 팔꿈치 부위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의사소견서(증거목록 순번 14) 나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2014. 7. 12.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폭행 직전의 경위나 폭행방법, 부위 등이 일관되지 않다. •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머리채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고소장). • 노인정 회원이 아닌데도 회비도 안 낸 피고인 B가 유료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점심 식사를 하러 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이를 피하러 노인정 남자방 1)으로 갔는데 피고인 A 이 오더니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렸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해자가 노인정 남자방에 앉아 있는데 식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이 다가 와 피해자 가슴 앞쪽을 잡아 던져 방바닥에 던졌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 노인정 회장과 피고인 A이 싸우는데 총무로서 회장을 보호하려고 거들자 피고인 A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1) 여자방의 옆방으로 여자방과 사이에 대형 목재 미닫이문이 있다(현장사진 참조). 당겨 방바닥에 던져 버렸다(피해자의 법정 진술). 상해의 부위나 진단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는 갈비뼈 골절상이나 늑골염좌 등에 관한 진술을 한 적이 없으며, 팔에 멍이 들어 팔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였고 지금도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며 팔 부상만을 매우 크게 부각시켰으나, 정작 진단명에는 늑골염좌와 긴장만 기재되어 있다. 왼쪽 갈비뼈 골절상을 입어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진단을 받았다(고소장). • K 의원에 가 왼쪽 팔 부위에 타박상을 당했다고 했다. 당시 한쪽 팔을 사용하지도 못했고 지금까지도 왼쪽 팔을 사용하기 불편한 상태이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다친 부위는 늑골 부분이 아니고 팔이다. 팔에 멍이 들어 진단을 끊은 적이 있지만 늑골골절(갈비뼈) 부분 진단은 기억나지 않는다(피해자의 법정 진술).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