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아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28. 20:4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E 계정에 접속한 뒤, 과거 피해자 B과 내연관계였을 때 E으로 주고받은 대화내용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 모임 갑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앞으로 톡, 문자, 전화 하지 마. 기막혀서 오바이트 쏠릴라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묵어께, 좀 봐조요”라고 말한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피고인의 E 계정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기혼인 피해자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한 사실 또는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할 만한 E 대화 캡처사진을 피고인의 프로필사진으로 설정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9. 19.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그놈에 B이 너밖에 없다 사랑한다는 버릇인갑네ㅋ”, “우리관계 3년 아니고 7년이다. 3710-13년 7월 10일 기념, 3710 뭔지 물어봐봐”라는 내용 등의 E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3.경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E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1, 14, 30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시물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게시물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여, 1976년생)은 경남 거창군에서 약 20여 년 동안 발레학원을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 B(남, 1975년생)은 2007년경부터 경남 거창군에 거주하면서 ‘K’라는 상호로 석재업에 종사하여 왔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경 또는 2016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경남 거창군 지역사회 내에서 친인척, 학령 아동의 학부모 등의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알고 있던 사람은 약 100여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E 계정 이름을 ‘K B입니다~^^’로 설정한 다음 프로필에 석재 사진을 게시하였는데, 피고인이 2019. 8. 28.경 게시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화면(순번 1)에는 피해자의 E 계정 이름 및 프로필 사진이 모두 그대로 드러나 있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이 2019. 9. 16.경 및 같은 해 9. 30.경 게시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른 대화화면(순번 2, 3)에는 피해자의 E 계정 프로필 사진이 가려져 있었으나, 이름 중 ‘…입니다~^^’ 부분 또는 ‘…(피해자 성명 중 마지막 글자) 입니다~^^’ 부분은 드러나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아는 사람들로서는 게시된 대화화면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를 캡처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아는 G, H 등의 사람들은 피고인이 게시한 위 대화화면에 나타난 피해자의 E 계정 이름을 통하여 그것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였음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대화화면을 통하여 피해자를 B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연성 인정 여부 1)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진위에 관계없이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나, 위와 같이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직접 인식하여야 한다거나, 특정된 소수의 상대방으로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내세운다면 해결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게 된다. 오히려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여부를 가려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연성 판단에 부합되고, 공연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공연성의 의미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특별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각 게시물을 1~2분 이내에 즉시 내렸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수인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운영되는 SNS인 E에 게시물을 게시하였다면 1~2분의 짧은 시간 동안이더라도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평가하여야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2019. 8. 28. 20:40경 게시한 사진(순번 1)의 경우, 피해자의 처형인 G이 E을 사용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같은 날 20:41경 그 화면 자체를 캡처하여 두기도 하였던 점, 그 외에 순번 2, 3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E 계정에 게시한 화면 자체를 피해자 측에서 캡처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게시물 3개를 모두 짧은 시간 내에 내렸음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게시물은 모두 타인이 이를 발견한 다음 캡처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 동안 E에 게시되어 있었던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E 계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가 캡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이례적인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설령 피고인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위와 같은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총 3회에 걸쳐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에는 공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실의 적시 여부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인척관계로서, 각자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었던 점, 경남 거창군 지역사회 내에서 친인척, 학령 아동의 학부모 등의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알고 있던 사람은 약 100여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그들 중 상당수는 E을 사용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친구로 등록하여 피해자의 E 계정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가 자신과 나눈 E 대화화면 자체를 캡처한 사진을 자신의 E 계정에 게시하였는데, 이는 표현방법 자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적으로 그러한 내용의 말을 하였음을 그대로 적시한 것인 점, 비록 피고인이 게시한 대화의 내용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음을 직접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까지 드러나 있지 않았더라도, 기혼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토 나올 것 같다고 하는 말에 대하여) 내가 먹겠다’거나 ‘(피해자가 해바라기 사진을 보내면서) 너처럼 예쁘다, 보고 싶다’, ‘나한테 너는 태양 같은 존재이다,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내용을 그대로 게시하였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애정표현을 하였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아는 G, H 등의 사람들은 피고인이 게시한 위 대화화면에 나타난 대화내용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대화화면을 통하여 기혼자인 피해자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한 사실 또는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비방의 목적 여부 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9. 8. 28.경 게시한 대화화면에 관하여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내연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능청스러운 태도를 보여 화가 나서 그 대화화면을 캡처하여 게시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이면 공개하겠다는 의미도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 직후 피해자의 처 C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어 갈등이 표면화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주변에 마치 피고인에게만 내연관계의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취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2019. 9. 16.경 및 같은 해 9. 30.경 자신의 E 계정에 피해자와 나눈 대화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경찰에서 ‘그렇게 하면 피해자나 C가 그것을 보고 연락을 오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E 계정에 친구로 등록된 사람의 수가 약 1,500여 명에 이르렀다는 것인 점, 피해자 측의 연락 등 피고인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나눈 대화화면을 게시한 행위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E에 등록된 사용자 전체로 하여금 게시물을 볼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상당한 범위에 속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피해자 C)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고, ‘불안감’이란 개념이 사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되고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581 판결 참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보낸 문언 등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B은 2013년경 또는 2016년경부터 피해자 몰래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28.경 B과의 말다툼을 하던 중, B과 나눈 대화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자신의 E 계정에 게시하였는데, 피해자의 언니 G이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가 2019. 8. 29. 저녁시간경 B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발레학원을 찾아가 피고인에게 B과 피고인의 내연관계에 관하여 따져 물었으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연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 후 B의 부모 등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집안 어른들이 ‘피고인과 B의 내연관계를 없던 일로 하고, 각자의 가정을 유지하라’는 취지로 중재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이 주변 사람들에게 마치 피고인에게만 내연관계의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B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B이 모두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9. 3. 21:27경 피해자에게 E으로 ‘듣고 싶은 게 많다더니 왜 전화 안 받아?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12:58경부터 같은 해 9. 30. 13:55경까지 피해자에게 E으로 총 10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는데, 그중에는 낮 시간대 외에도 19:00경부터 22:59경까지의 밤 시간대에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에게 어떠한 답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기만 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내연관계 중 B으로부터 들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포함한 부부 문제, B이 내연관계 중 피고인에게 한 애정표현의 내용(순번 49, ‘내가 보내준 건 아무 것도 아니야, 너 뒷목 잡고 넘어간다…’는 부분 등), 함께 찍은 사진 및 화상통화 장면, B이 내연관계 발각 이후 보인 언동에 대한 비난, B이 내연관계 중 피고인에게 보낸 B의 성기 부위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9. 25. 20:01경에는 피해자에게 ‘너 기절할까봐 덜 자극되는 것들만 보낸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순번 85). 4) 피고인은 B과의 내연관계 내막에 관하여 피해자 등에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표출하고자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B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보냄으로써 피해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9. 8. 29.경 이후 피고인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방적인 연락을 계속하였고, 그 내용 또한 피해자의 남편인 B과의 내연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적나라하게 언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였다. 피고인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이에 관하여 ‘당시 심리적으로 몹시 불안정한 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그러한 문자메시지 등을 받고 어떠한 심정을 느꼈을 것인지는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5) 피고인 측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E 계정을 차단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별다른 영향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은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문언 등이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보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문언 등으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남편인 B과의 내연관계에서 있었던 일 등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으로서 B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등보다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구심(危懼心)까지 느끼게 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