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200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1989년경 김해시 G에서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를 제조하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0. 3. 중순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1. 5. 12. 까지 기술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구매 · 영업 .· 품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2011.5.경부터 2012. 6. 경까지, 피고인 D은 2012. 3.경부터 현재까지 각 품질관리과장으로서 검사·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선박에 설치되는 분뇨처리장치 제조업체인 H은, 선박분뇨처리장치를 제작 · 납품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형식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형식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선급 등 정부대행검사기관의 도면승인과 성능시험이라는 엄격한 검사를 통과하여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위와 같이 성능시험을 합격하여 형식승인을 득한 후에도 분뇨처리장치를 제작하여 납품할 때마다 한국선급 등 정부대행검사기관의 검정 또는 납품업체의 검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성능시험 과정에서의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국토해양부(現 해양수산부)는 2008. 5. 26, 분뇨처리장치에 대한 국제해사기구(IMO)의 성능기준 [Res.MEPC.159] 국내에 수용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91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개정하여 강화된 국내 성능기준을 신설하였다. 위 성능기준은 2010. 1. 1. 이후에 선박에 탑재하는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의 탱크 안에 설치된 감지기는 방폭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0.경 H에서 제작하는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에 대하여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의 형식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정부검사대행기관인 한국선급의 성능시험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6.경 위 H에서 위 성능시험을 담당한 한국선급 검사원 으로부터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의 수위 감지기가 방폭형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로 설치된 수위 감지기는 방수형 모델인 J임에도 위 으로 하여금 방폭형 모델을 사용한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수위 감지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명의의 품질확인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6.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방수형 수위 감지기 모델인 J을 구입하면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K 명의의 품질확인서(ISSUED NO.:08Q10976, HITROL O/N : 200807-0311)의 모델명 'J'을 방폭형 모델명인 'L'로, 수량 '14EA'를 '4EA'로 불상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품질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K 명의의 품질확인서 1장을 위 I에게 제출하여 2008. 11. 6. 한국선급의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한국선급의 성능시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6.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성능시험 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분뇨처리장치에 대한 형식승인을 신청하고, 2008.11. 11.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증서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의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검정 과정에서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0. 8.경 H에서 제작한 분뇨처리장치의 납품을 위하여 한국선급 등의 검사(검정)를 받으면서 한국선급 등의 검사원으로부터 분뇨처리장치에 설치된 펌프의 시험성적서를 요구받고 기술영업부장인 피고인 B를 통해 M 직원 N에게 펌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펌프 납품업체인 M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2010. 8. 초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PUMP TEST REPORT', 'DATE : 2010-8-13', 'Customer H.', 'Rec. No. Y', 'P/No. CWDPUMP-1', 'MODEL 1', 'Use Sewage Treatment', 'Item Main Pump', 'Lot Size 5', 'Require' 항목에 'Look Good', 'Dia. 20A', 'Kw 0.37', 'H/P 1/2', '토출량(m/min) 0.02', 'Head(M) 5m', 'R.P.M 1670', 'Remarks 50Hz' 라고 기재하고, 'Hydro Test' 항목에 'Pressure 5kg/c㎡', 'Elasped Time 10 Min.', 'Results No Leak'라고 기재하고, Item 1, 2, 3, 4, 5 에 대하여 회전수(RPM), 수온(℃), 토출량 측정기 지시치(m/min), 토출압력(M), 전양정(M), 전압(V), 전류(A) 항목에 각 임의의 숫자를 입력하고, 그 아래에 '펌프 효율 그래프' 및 'Q-H Curve' 등을 기재한 후, 맨 아래 부분에 'M 대구시 북구 O Tel. P Fax. Q'이라고 입력한 후 프린터로 메인 펌프(Main Pump) 시험성적서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 A, B는 같은 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PUMP TEST REPORT', 'DATE : 2010-8-13', 'Customer H.', 'Rec. No. Y', 'P/No.CWDPUMP-2', 'MODEL 1', 'Use Sewage Treatment', 'Item Discharge Pump', 'Lot Size 5', 'Require' 항목에 'Look Good', 'Dia. 20A', 'Kw 0.37', 'H/P 1/2', '토출량(㎡/min) 0.02', 'Head(M) 5m', 'R.P.M 1670', 'Remarks 50Hz'라고 기재하고, 'Hydro Test' 항목에 'Pressure 5kg/c㎡', 'Elasped Time 10 Min.', 'Results No Leak'라고 기재하고, Item 1, 2, 3, 4, 5에 대하여 회전수(RPM), 수온(℃), 토출량 측정기 지시치(m/min), 토출압력(M), 전양정(M), 전압(V), 전류(A) 항목에 각 임의의 숫자를 입력하고, 그 아래에 '펌프 효율 그래프' 및 'Q-H Curve' 등을 기재한 후, 맨 아래 부분에 'M 대구시 북구 O Tel. P Fax. Q'이라고 입력한 후 프린터로 배출 펌프(Discharge Pump) 시험성적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 메인 펌프(Main Pump) 시험성적서 1장과 배출 펌프(Discharge Pump) 시험성적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8. 13.경부터 2013. 12. 15. 경까지 M 명의의 펌프 시험성적서 16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 A, B는 2010. 10, 20.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메인 펌프 시험성적서 1장(Rec. No. Y)과 배출 펌프 시험성적서 1장(Rec. No. Y)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프랑스선급 한국지부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사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 검사원으로부터 검정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프랑스선급의 검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10. 20.경부터 2014. 3. 17. 경까지 총 74회에 걸쳐 위조된 M 명의 펌프 시험성적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한국선급 등 검사기관의 검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I,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 N, T, R, U,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분뇨처리장치 형식승인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 감사결과 보고, 각 품질확인서(변조된 것, 원본), 위조 펌프 시험성적서 원본 등, 위조 펌프시험성적서 행사 관련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137조, 제30조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피고인 A) H은 당초부터 방수형 수위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성능시험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2008. 11. 6.경 한국선급의 담당 검사원으로부터 성능시험을 받을 당시에 방폭형 품질확인서를 제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당시에 K 명의의 방폭형 품질확인서가 제출된 이유는, 수위 감지기 판매대리점(V)에서 착오로 H에 방폭형 품질 확인서를 보냈고 H 측에서도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형식승인 신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위 K 명의의 품질확인서를 변조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들) 그 당시 H의 기술영업부장이던 피고인 B가 M를 찾아가 펌프 시험성적서의 발급요청을 하였는데, M 측에서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형편이 안된다면서 H에서 알아서 시험성적서를 작성해서 사용하라고 하였다. 즉 피고인들은 M로부터 사전에 위 M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작성.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위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조된 K 명의의 2008. 10. 6. 자 품질확인서(기록 604쪽)와 같은 일자 원본 품질확인서(기록 605쪽)를 비교해 보면, 모델명이 방수형{J}에서 방폭형{'L}으로 바뀌어 있는 등 위 품질확인서의 변조행위가 있었던 것은 명백하다고 보인다. K 측 담당자(R)도 위 변조된 품질확인서가 K에서 발행한 것이 아님을 확인해 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K의 대리점인 V를 운영하는 U 또는 그의 아내가 위 품질확인서를 변조하였을 수도 있고, 어쨌든 V로부터 위 품질확인서를 착오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U은 수사기관에서 V는 H에 방폭형 수위 감지기를 납품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방폭형 품질확인서를 보내줄 이유가 없고, 품질확인서 발급요청이 들어오면 K 본사에 요청하여 이를 받아 전달하면 되는 것으로 자신이 품질확인서를 변조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며, K에서 생산하는 방폭형 수위감지기의 모델명은 W'로서 위 변조된 품질확인서에 기재된 모델명과도 다르다(만약 자신이 위 품질확인서를 변조하였다면 모델명을 틀리게 적어 보냈을 리가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이유로든 위 V가 H에 변조된 품질확인서를 보내주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성능시험 당시에는 강화된 국내 성능기준이 신설되었고 그에 따라 한국선급의 담당검사원 I이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의 수위 감지기가 방폭형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피고인 A는 이 부분을 부인하나, 위 I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H에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의 수위 감지기는 모두 방수형이었기 때문에 당시 성능시험 및 형식승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A로서는 위 으로 하여금 방폭형 모델을 사용한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품질확인서를 변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실제로도 위 1이 피고인 A로부터 변조된 품질확인서를 제출받았다(다만 피고인 A가 위 품질확인서를 직접 변조한 것인지, 수위 감지기의 모델명도 동일하게 조작을 하였는지 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M의 직원 N, X는 M가 H에 M 명의의 펌프 시험성적서를 작성 ·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하거나 이를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즉, 이들은 H으로부터 위 시험성적서 발행 요청을 받았으나 M가 시험성적서를 발행할 능력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명백히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H의 담당자였던 피고인 B가 위 M 측으로부터 '우리는 테스트를 못해주니까 다른데서 시험성적서를 받든지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 이를 위 M가 시험성적서 작성 · 사용을 허락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말은 그 자체로도 '거절'의 의미일 뿐 피고인들 주장처럼 '허락'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M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작성. 사용하면서도 한 번도 그러한 사실을 M 측에 알려준 적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시험성적서 위조 등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당시 M가 시험성적서 발급 요청을 거절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C, D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위조 등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분뇨처리장치에 대한 형식승인을 얻기 위한 성능시험 단계에서 수위감지기 제조회사 명의의 품질확인서를 변조 및 행사하여 검사원으로부터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받아 형식승인을 얻은 후 이를 납품하고, 나아가 M 명의의 시험성적서까지 위조 · 행사하여 한국선급 등의 검정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로서 그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당시 개정된 고시의 해석에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던 점 및 기타 회사 운영상의 여러 사정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납품된 물품의 하자로 큰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피고인이 고령으로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단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2. 나머지 피고인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들은 H의 직원들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범행의 경위나 결과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