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1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5. 00:5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 F(31세)에게 편의점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좆같은 놈, 1대1로 한 판 할까, 아따 시발 확 때려버릴까 좆같은 새끼 진짜"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경찰관인 피고소인들은 2018. 7. 5.경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고소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두 손을 뒤로 젖혀 수갑을 채워 고소인을 불법체포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 사실로 경찰관 E, F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받고,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적법하게 체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1.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휴대폰 활영 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수사보고(울산지법 2018고정931 사건 및 울산지검 2018형제2370 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재판계속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업무방해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모든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9. 23:34경 남양주시 강변북로632번길 6 미음나루 공영주차장 앞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드론(RC 헬리콥터)을 1 내지 1.5m 가량의 높이에서 조종하던 중이었다. 한편 그곳은 자전거 도로로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장소이며, 야간시간 대라 드론이 잘 보이지 않아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드론을 구리에서 덕소 방향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B와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의 양 팔과 손에 상처를 입혀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진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부딪쳤을 뿐,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자전거도로에서 사람을 충격할 만한 높이에서 부주의하게 운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달리 피해자가 고의로 상해를 입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초순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스파우트 파우치를 자동으로 포장하는 기계를 주로 만드는 'D' 직원으로서, 피해자 C의 지시를 받아 고객사로부터 의뢰받은 자동포장기계 제작에 필요한 부품, 상세설계 등의 도면 수정·작성, 부품 발주 및 인수, 가공, 기계 조립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거래처 등으로 부터 자동포장기 제작 의뢰가 들어올 경우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거래처에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를 소개시켜줘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다른 회사 내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2. 일자불상경 화성시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G회사 감사 H로부터 스파우트 파우치 2노즐 자동포장기계를 제작해 줄 수 있느냐는 상담을 받고 사장인 C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추가로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자동포장기계와 동일한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할 목적으로, 위 H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에게는 자동포장기계 제작에 필요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동포장기계와 동일한 기계를 제작하여 G회사에 납품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3. 2.경 경기 화성시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회사 감사 H와 '스파우트 파우치 자동포장기 1대', 공급가액 3,300만원(부가세 별도) 등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취득한 스파우트 파우치 자동포장기계 제작에 필요한 바닥판 도면인 2노즐(HYPM_2.dwg), 1노즐(HYPM_1.dwg) 도면 파일, 스파우트 그립이송 부품과 브라켓 부품 도면(맥스170117.dwg) 등을 피고인 B에게 메일로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에 마치 피해자 회사로부터 OEM 주문을 받은 것처럼 부품 발주를 하여 부품을 조달하여 주고, 피고인 B의 'E' 공장으로 직접 찾아 가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취득한 노즐 위치를 잡는 방법, 탭과 홀 등의 조립방법을 알려주는 등 자동포장기계 조립 기술을 제공하고, 펌프 쪽에 들어가는 가공부품 도면, 상하플렌지(펌프를 위아래로 붙잡아 주는 것) 이송 그립, 탱크 도면 3가지 등 6가지 도면을 그려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5.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파우트 파우치 자동포장기' 1대를 제작한 후 G회사에 납품하는데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기술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총 3대의 자동포장기를 제작하는데 피해 회사의 영업상·기술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동포장기계 제작에 필요한 주요한 영업자산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유출된 부품도면 2장 전송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기계 부품 비교사진 첨부), 수사보고(자동포장기계 납품일자 확인보고) 1. 각 견적서 및 발주서 1. 이메일 및 첨부도면, 복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2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임무위배행위로 피해자 경영의 회사의 납품계약 체결기회가 박탈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오랜 기간 축적한 노하우 등을 단기간에 모방하였고, 직원으로서의 신임관계를 훼손한 것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여 왔고,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조정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회의 소액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4. 1. 1. 대형선박 고압배전반용 보호계전기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다 2014. 10. 17. 퇴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1.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엔지니어 부장으로 근무하다 2014. 10. 17.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10. 28. 전력보호 계전기 수입, 유통 및 기술서비스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공동대표자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전기전자 제조업 및 엔지니어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독일 소재 E 그룹으로부터 대형선박 고압배전반용 보호계전기를 수입하여 국내 조선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직원이 재직 중 취득한 회사의 비밀은 퇴직 후라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및 '회사의 업무상 비밀 및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회사사규를 두고 있고, 피고인들도 신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재직 중 취득하였던 자료 등 피해회사의 업무상 주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0. 17.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제품원가, 견적 등에 관한 'CALCULATION sheet for SYMAP_20140103' 파일 등 업무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2번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 디스크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반출하고, 이후 피고인들이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업무용 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10. 2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독일 소재 E 그룹 H사장에게 'SECQ 14-003-03 CALCULATION SHEET HHIC P0123s Technormal' 파일(범죄일람표 순번 6번 파일)을 첨부하여 자신을 직접 고용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위 파일을 사용하였다(이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참조자로 하여 이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업무상 주요자산인 파일 62개를 반출함으로써 위 자료들의 액수불상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소속으로 재직 중 피해회사의 업무상 주요자산을 누설,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10. 6.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에서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에 근무하는 K로부터 "고압배전반 견적 문의가 들어올 것 같아서 참고하려고 하니 고압배전반 설계도면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회사의 업무상 주요 자산인 L 고압배전반 설계도면을스캔한다음 'SCAN_20140826_143607904.pdf', 'SCAN_20140826_143841931.pdf, 'SCAN_20140826_144003898.pdf' 등 스캔파일 3개를 이메일 첨부하여 위 K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업무상 주요 자산인 L 고압배전판 설계도면 스캔파일 3개를 유출함으로써 K에게 위 자료들의 액수불상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YMAP서비스매뉴얼, 판매인증서, L단가계약서, 설치시운전기본계약서, L고압배전반 설계도면, 범죄일람표 및 CD, L 물품매매계약서, 독일 판매 기술지원 독점 대리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있었거나, 퇴사하면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업무상 주요자산을 유출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도산동 편도 2차로 도로를 사랑병원 방면에서 대주아파트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방향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16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의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비접촉사고로서,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전방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였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좌회전하는 피고인 차량과 거의 부딪히기 직전에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도로에 쓰러진 사실, 피고인은 사고 후 20여 초쯤 지난 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다음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직접 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쓰러져 사고를 당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에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한밤중에 교차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놔둔 채 자신의 잘못이 아닐 것이라는 이유로 현장을 그대로 떠나 버렸다. 다행히 다른 사람들의 신고로 피해자가 제때 구조되어 완쾌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사고현장에 방치되었을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위험이 닥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말고는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8층에 소재하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696,4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통장 입금내역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실제 퇴직한 날인 2017. 10. 31.로부터 3개월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라고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산정 방법이 사유 발생 당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산정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하여 평균임금의 하한을 보장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수습사용 중의 기간(제1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제2호), 출산전후휴가 기간(제3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제4호), 육아휴직 기간(제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 기간(제6호),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으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제7호),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제8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예상되는 기간 중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몇 가지 경우를 선정하여 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원칙과 근로자 이익보호 정신의 조화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은 2014. 6. 9.부터 2017. 10. 3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는데, 2014. 6. 9.부터 2016. 8. 31.까지는 하루에 6시간 동안 주 5일 근무를 하여 월 16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다가, 피고인과 협의하여 하루에 6시간 동안 주 2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2016. 9. 1.부터 2017. 10. 31.까지는 월 773,6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이 주 2일만 근무한 기간은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에 준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원칙과 근로자 이익보호 정신의 조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모범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09:10경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소재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분당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내곡터널 입구 약 100여 미터 지점에서 좌측 안전지대를 통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이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중앙화단에 올라타 화단에 있는 나무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치골 상하지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845만 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전소되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요지 1. 증인 D, F, G의 각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보험계약 조회문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이유 [유형결정] 치상 후 도주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선고형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만전을 기울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고 자칫 생명에 위협이 있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 후 태도 등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지 아니함(진지한 반성 결여, 미합의)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22. 17:30경 피해자 F(여, 55세)에 대하여 양쪽 하안검 수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수술을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발생 가능한 후유증, 수술 후 처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는지, 약물 등에 알러지 증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간단한 수술과정에 대한 설명만 하고 이를 설명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술한 업무상 과실로 수술 중 추가적인 출혈이 발생하게 하고 지혈이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E의원 진료기록사본 1. 수사보고(대한의사협회 회신에 대한 수사), 감정촉탁 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술 당시 피해자 F에게 수술 부위의 상처 감염 및 수술 내부에 피가 고이는 혈종의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수술동의서 또한 받은 바 없는 점, 2) 피해자는 평소 고혈압 약과 아스피린을 복용한 바 있었는데 피고인은 수술 전에 피해자에게 약 복용 여부를 묻거나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수술 중에 지혈이 지연되자 비로소 피해자에게 약 복용 여부를 물은 점, 3)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 당시 피해자가 고혈압 약 등을 복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4) 결국 이 사건 수술 중 지혈이 지연되어 추가적인 출혈이 발생하였고 출혈 후 혈종, 장액종 발생 후 감염상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수술 후 나타난 피해자의 증상에 피해자의 기질적 요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의사로서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형수술 이후 그 치료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생리적·기능적 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PC방'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0:30경부터 같은날 08:00경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D펜션 E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후드티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F 대화내용 첨부)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호흡이 불안정해 깨웠는데도 일어나지 않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후드티와 꽉 끼어보이는 바지를 벗겨주었고, 브래지어 끈이 이미 풀려있어서 아예 빼버린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술에 취해 잠이 든 동안에 남자에 의해 상의와 브래지어, 바지가 벗겨지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인 성인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또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이 없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적으로 성인 여성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가명)와 채팅 앱인 '킹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위 앱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만나기로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3. 17:50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E 소나타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은 채 잠들기 직전인 피해자를 보고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1.항과 같은 날 19:20경 같은 장소에서 조수석에 누운 채 잠이는 위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옷 단추 2개를 풀고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바깥에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였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13:00경 시흥시 능곡동 소재 주공12단지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 H카니발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유턴을 할 수 없는 도로이고 유턴할 경우 진로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바로 유턴한 과실로 진로 후방에서 피해자 (남, 22세) 운전의 J 50cc 오토바이가 불법 유턴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긴급피양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945,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단 증인 K, I의 법정진술 등 검사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불법유턴을 할 당시 피해자 I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쾅'하는 소리가 난 점, 피고인이 유턴한 후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를 쳐다본 점(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쳐다봤을 때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고 서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하여 사고현장에서 사라질 무렵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08:1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골목길에서, 조깅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골목길 코너에서 공공근로를 하며 통행을 하는 피해자 C(74세, 여)를 발견하고 급하게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고관절과 오른쪽 무릎뼈가 금이 가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공공근로를 하던 목격자들을 자해공갈단 취급을 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28. 2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마서면 덕암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인 신장항역 사거리를 대치사거리 방면에서 장항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장항 방면에서 서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위 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반대차로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흉골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의 수리비 4,627,000원 및 가드레일 복구비 1,05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검증결과 1. 현장검증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목격자) 1. 각 자동차등록증 1. 가드레일 복구비(산출근거)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 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접촉사고로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사거리를 지나쳐 가드레일을 충격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므로, 사고의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없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전조등을 소등한 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를 받아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에게 불측의 사고위험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피하다가 위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때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피해자 운전 차량이 급히 흔들거리면서 지나간 직후 1~2초간 머뭇거리며 멈추어 서 있다가 다시 진행하였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 운전 차량에 대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직감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등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요치 4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 수리비 4,627,000원 및 가드레일 교체 복구비 1,0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던바, 이러한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가드레일 충격음 및 피해 차량의 충격·정차 과정에서의 소리(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했던 G은 이 법정에서 가드레일 충격음과 피해 차량 제동시의 소음 등이 엄청 컸다고 진술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후의 상황 등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최종 정차 지점에서 피해자 차량의 충격 및 최종 정차 지점이 수풀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달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나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응당 차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의 여부와 그 정도,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살펴보아야 하였을 것임에도(당시 사고현장의 목격자 G의 법정진술 내용 또한 "피고인이 차에서 당연히 내릴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교통사고가 아니고,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며, 교통사고 발생 후 정차 시간 동안 피해자의 이의제기나 사고 목격자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 등을 기화로, 급히 현장을 떠나야만 할 특별한 사유 없이, 사고 발생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급히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위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