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된 후, 2016. 4.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D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의 업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내에서 사용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8. 4. 13.경부터 2018. 4.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대역전', '캡틴클라스', '디에치솔루션' 게임기 각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게임기에 현금과 IC카드를투입하고 자동 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알=1만원)를 IC카드에 적립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장 외부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환전종업원으로 하여금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아이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환전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8. 5. 30.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야팡팡', '드래곤파이터', '서브마리너' 게임기 각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게임기에 현금과 IC카드를 투입하고 자동 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알=1만원)를 IC카드에 적립될 수 있도록 하고, 게임장 외부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환전종업원으로 하여금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아이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환전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A에게 "부산 사상구 E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바지사장으로 명의를 빌려주면 매일 일당 10만 원을 주고, 만약 불법오락실 운영에 대하여 단속되어 처벌받아 실형을 살게 되면 보상금 1,000만원에 매달 300만원을 출소일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A은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A은 2018. 4. 23.경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2018. 6. 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감전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게임장 내에서 일어난 불법 환전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D으로부터 '바지사장'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4. 23.경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2018. 6. 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감전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게임장 내에서 일어난 불법 환전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인지경위 등), 동영상 캡쳐사진, 동영상CD, 청소년게임제공등록증 1.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인 2018. 7. 19.자 영업장부 사본 첨부), 영업장부(2018. 7. 19.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인 영업용 휴대폰에 저장된 2018. 7. 1.자 영업장부 사진 첨부), 영업장부(2018. 7. 1. 사본) 1. 수사보고(게임장 영업용 휴대폰 갤럭시 S3에 저장된 게임장 매출장부 사진 첨부), 매출장부사진 샘플, 2018. 5. 30.~ 2018. 7. 19. 기간 동안 매출장부 49매 1. 수사보고(본건 게임장 매출내역 정리), F게임랜드 매출장부 정리내역 1. 수사보고(범죄수익 환수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D), 수사보고(D의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D), 범죄경력조회서(C),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첨부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9고단364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피고인 B,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피고인 D을 도피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가담 정도와 역할이 가볍지 않고, 환전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액의 추징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