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5세)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강간 가. 2021.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02:00경부터 06: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D호, 피해 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 피고인을 뒷바라지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갑자기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싱크대 위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손목을 긋겠다. 죽겠다.”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양팔을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거실로 나갔다가 그 사이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자 발로 문을 걷어 차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다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1.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19: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5층 계단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산책을 하고 돌아와 현관 출입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2021. 7. 3. 02:00경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주방으로 도망친 다음 그곳에 있던 부엌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으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아 싱크대 위에 놓고 다시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가. 2021.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7.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 터치패드의 지문 흔적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2021. 7. 18. 01:00경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그 옆 옷 방에 있던 벨트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양손을 몸 뒤로 묶고 다시 다른 벨트를 가지러 옷 방으로 갔다. 그 사이 피해자가 양손이 뒤로 묶인 상태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이 뒤로 묶인 상태인 피해자의 양 발목을 옷 방에서 가지고 온 옷끈으로 추가로 묶은 다음 피해자의 양손과 양 발목 사이를 또 다른 끈으로 연결하여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었던 끈만 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묶었던 벨트를 풀고 피해자를 돌아눕게한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벌려 각각의 손을 침대 깔판에 끈으로 연결하여 묶고 양 발목도 끈으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1.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3. 23:4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 터치패드의 지문 흔적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잠자리를 하자.’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간 케이블 타이(길이 약 45cm)를 피해자의 각 손목과 허벅지에 하나씩 묶은 다음 왼쪽 손목과 왼쪽 허벅지를 다른 케이블 타이로 연결시켜 묶고, 오른쪽 손목과 오른쪽 허벅지도 같은 방법으로 묶어 피해자로 하여금 누운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가 되게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과허벅지를 묶었던 케이블 타이를 각각 푼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허리 뒤로 오게 하여 다시 케이블 타이로 묶고 양 발목도 케이블 타이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달 반에 걸쳐 4차례나 이미 헤어진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곳은 모두 평온을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지이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벨트, 옷끈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가지 자세로 묶은 채 강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범행은 세 번째 범행을 저지른 지 8주 후에,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해 케이블 타이를 준비하고서,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저지른 것인바, 범행의 의도와 계획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특히 나쁘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복하여 범행의 피해를 입었고, 그 범행 방법,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두 번째 범행 중에는 부엌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으려고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의 법정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4회에 걸쳐 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를 결박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위험성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던 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한국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이에 더 하여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까지 종합하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본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재차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다만, 청구서에 기재된 적용법조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중간’ 수준은 총점 7점에서 12점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점수는 중간 수준 중 낮은 점수에 속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바, 그에 따른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