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00

범죄사실 2016고합40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5. 밤경부터 같은 달 26. 새벽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여관에서 나와 잘 곳이 없게 되자 평소 위 식당에 자주 방문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서 하룻밤 자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옆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안마를 한다는 명목으로 어깨와 다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6. 8. 30. 새벽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위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20. 새벽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식당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19. 02:10 경 서울 서대문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63세)이 평소에 잘난 척하며 말을 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개새끼 " 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cm, 날길이 12cm)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10. 18,23:05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손님들이 노래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J(여, 55세), 피해자 K(55세)에게 다가가 '썅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단란주점 업주인 피해자 L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음료수 1개 등 시가 12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11, 18, 08:18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 여관 103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O가 투숙 중인 위 103호실의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103호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8. 08:39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 여관 103호실에서 피해자 O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대 및 충전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2017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O의 각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위 두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 죄질, 범정 등에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유죄의 이유 2016고합400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안마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판시 제2죄 에 관하여, 당일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관하여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옷을벗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제1회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한 내용을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에 관한 어떠한 해명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 2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 ~ 1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주거침입죄, 각 절도죄 및 각 방실침입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 6월 라.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마.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가게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죄를 비롯하여 절도, 사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기죄, 각 절도죄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 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6. 10, 20. 새벽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절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훔친 돈은 5만원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돈이 8만원이라는 것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그 외 달리 피고인이 5만원을 초과하여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5만원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