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B(여, 당시 만 14세)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은 후 2021. 6. 중순경 불상지에서, B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성매매를) 해 볼 생각이 있냐’고 말하여 B이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7. 11. 13:00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앱인 ‘즐톡’, ‘앙톡’ 등에 여성인 것처럼 글을 올려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다음 그로부터 1회당 성매매 대가 현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약속한 장소인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까지 B을 차량으로 태워 주어 B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B이 성매매 대가로 받은 대금 중 10만 원을 받아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6. 중순경부터 2021. 7.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6~8회, 일주일 평균 5일씩 용인시 이하 불상 등지에서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B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7)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서(증거목록 순번 30, 31) 1. E 라인 대화내용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구 청소년성보호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등 참조). 교사범이란 정범, 즉 범죄 결의를 갖고 있지 않던 피교 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한다. 교사범의 성립에는 교사자의 교사행위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행위가 필요하고, 정범의 성립이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의 ‘권유’란 성매매죄 정범의 성립과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 판매 또는 성 구매 의사를 형성하거나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던 사람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결국 ‘권유’의 사전적 의미, 성매매처벌법의 입법취지, 관련조항, 법원의 해석·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권유’란 상대방이 실제 성매매행위에 나아갈 것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상대방이 성을 판매 또는 구매하도록 의사를 형성·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악할 수 있으며, 아울러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도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376 결정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오피스텔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가족과 거주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매매를 위해 피해자 대신 휴대전화 채팅 앱에 성매매 채팅을 하고,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어 2021. 6. 중순경부터 2021. 7. 11.까지 하루 평균 6~8회, 일주일 평균 5일씩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진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이고, 위 항과 같은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인 B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이 어떠한 사유에 기인하든 이미 성매매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시도하는 자들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B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성매매알선 부분에 관하여는 그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9. 7.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같은 법원에서 중감 금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아동·청소년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