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구청 사거리 앞 도로를 남구보건소 사거리 방면에서 예술회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앞 도로에서 뉴코아아울렛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2차로에서는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 지시등이나 손으로 진행방향을 알리며 다른 차량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소나타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 678,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차량 확인에 대하여)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와 관련하여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충격 부위를 촬영한 모습과 피해 차량의 견적 내용, 추돌 당시 '퍽'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인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가해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잠시 서 있다가 반대편 차로 갓길 쪽에 잠시 정차한 다음 역주행하여 그대로 가 버린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차체가 약간 흔들리거나 밀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가능성을 외면하고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법리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충격의 정도, 피해자가 받은 물리치료 등의 내역, 치료기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상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