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0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98. 12. 30.경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철거전문업체인 주식회사 AL(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AM,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AL'이라 한다)을, 2005. 7. 6.경 같은 철거전문업체인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한다)을 각 설립하여 현재 피고인 A 등 명의로 AN의 지분 24.93%(피고인 A의 처 AO 명의로 2.7%, 피고인 A의 처조카인 AP, AQ, F, AR 명의로 합계 22.23%), 피고인 A 명의로 AL의 지분 20%를 각 소유하고 있으면서 AN, AL의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회장이다. 피고인 B은 2003.경부터 가칭 AS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준비위원회(이하 'AS구역 준비위원회'라고 한다) 준비위원장을 거친 후, 서울 동대문구 AT 일대 144,964m²(이하 'AU구역'이라 한다)에 신축 아파트 2,904세대를 공급하기 위해 2004. 6. 23.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2008. 12. 8. 설립된 AU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AU조합'이라 한다)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2008. 12. 8.경부터 2016. 6. 20.까지 AU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여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8. 12. 8.경부터 AU조합의 상근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B 등과 함께 조합업무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1998.경부터 AL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다가, 2005. 7. 6.경부터 현재까지 AN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철거공사 수주 및 자금관리를 비롯한 AN의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AN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AN, AL, AV 주식회사(이하 'AV'이라 한다)의 수주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조카이다. 피고인 G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정비기반시설 전문업체인 AV의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의 형이다. 2. 피고인 A,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2017고합102, 2017고합215) 피고인 A은 피고인 E, AN의 경리담당 이사인 AP의 보고를 받아 법인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 E은 AP 등과 공모하여 AN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AO(피고인 A의 처), AW(AO의 오빠인 AX의 처), AY(AP의 부), AZ(AO의 언니), BA(AP의 처), AQ(AP의 누나), BB(AW의 딸), BC(AW의 딸), BD(AN 전 임원 BE의 처), BF(AN 직원 BG의 처), BH(피고인 E의 동거녀), BI(피고인 E의 동생), BJ(피고인 E의 누나), BK(AN 임원 BL의 처), BM(AN 전 임원 BN의 처)를 AN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놓은 후 이들 허위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한 다음 위 임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빼돌리거나, AN 직원인 BG, BO, BP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과대 계상하여 그 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빼돌려 그와 같이 현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사용내역이나 정산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이를 피고인 A, E 등 AN 임원들의 사적 용도 및 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조합임원 등에 대한 뇌물자금 등 음성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E은 AP과 공모하여 2008. 12.경 서울 서초구 BQ에 있는 AN 사무실에서, AP으로부터 AQ을 AN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그 돈을 음성적인 용도에 사용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승인하고, 피고인 A, E의 결재를 받은 AP은 그 무렵 AQ을 AN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AQ 명의의 급여계좌를 개설하여 2008. 12. 23.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AN 법인자금 2,750,000원을 AQ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한 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9.경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AN의 법인자금 7,784,587,957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2017고합215) 피고인 B, D은 AU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업무를 총괄하여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AN이 AU조합과 철거계약을 수주하도록 도와준 대가 등으로 2010. 가을경 피고인 D이 AN 측 BL에게 금원 교부를 요구하고, 피고인 B이 그 무렵 AU조합 사무실 부근에서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AU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2,000만 원, 피고인 D이 1,000만 원을 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U조합 임원들로 자신들이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AN이 AU조합과 철거계약을 수주하도록 도와준 대가 등으로 2012. 가을경 AU조합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U조합 임원인 피고인 B은 피고인이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 E, F, G의 뇌물공여 등 가.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2017고합215) B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BR조합'이라 한다)은 2007. 9. 21. 부산 연제구 BS 일대 49,076m²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BR조합은 2016. 7. 7. AN과 계약금액 9억 1,000만 원 상당의 이주관리·수용재결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7. AL과 계약금액 7억 2,000만 원 상당의 지장물 철거 및 이설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G은 2014.경부터 공동피고인 F을 통해 BR조합의 조합장인 BT에게 AN, AL, AV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던 중, 공동피고인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AN, AL이 공사를 수주한 것에 대한 사례금과 추후 AV이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016. 8. 9.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 옆에서 BT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BT에게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2017고합102, 2017고합152) 피고인 F은 서울 은평구 BU 외 146필지(32,075.5m²)에 대해 시행되는 BV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BV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BV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BW(2016. 6. 25. 사망)에게 영업을 하였고, AN은 2009. 4. 28. BV조합과 계약금액 24억 7,000만 원 상당의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F은 위 철거계약 체결 이후 BW으로부터 철거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비 및 철거공사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피고인 E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E, F은 BW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은 2009. 여름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W에게 철거계약 체결 및 철거공사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의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2010.말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W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2014. 2.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W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BV조합의 조합장 BW이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BR조합 이사 BX에 대한 뇌물공여(2017고합215) 위 4의 가.항과 같이 BR조합은 2016. 7. 7. AN과 계약금액 9억 1,000만 원 상당의 이주관리·수용재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7. AL과 계약금액 7억 2,000만 원 상당의 지장물 철거 및 이설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4.경부터 공동피고인 F을 통해 BR조합 이사인 BX에게 AN, AL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던 중, 위와 같이 AN, AL이 공사를 수주하자 공동피고인 F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16. 8. 9. 부산 연제구 BY에 있는 BZ CA점 옆 공터에서 BX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BR조합 이사 BX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C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CC에 대한 뇌물공여(2017고합215) C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CB조합'이라 한다)은 2010. 1. 12. 수원시 팔달구 CD 일대 171,652m²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CB조합은 2011. 2. 14.경 CE 주식회사 및 CF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진행을 시작하였고, 2014. 초경부터 조합 내부에서 철거업체 선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CB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F을 통해 CB조합의 조합장 CC에게 금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고, 공동피고인 F으로 하여금 2014. 7. 29.경 수원시 팔달구 CG에 있는 CH호텔 인근에서 CC에게 AN이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C에게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CI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CJ에 대한 뇌물공여(2017고합215) CI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CI조합'이라 한다)은 2008. 10. 6. 부산 남구 CK 일대 35,821m²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CI조합은 2012. 7. 10. AN과 계약금액 25억 800만 원 상당의 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30.경부터 2016. 10. 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422,480,348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CI조합은 2015. 8. 31. AL과 계약금액 4억 5,200만 원 상당의 지장물 철거 및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2. 25.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97,2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4.경부터 공동피고인 F을 통해 CI조합의 조합장 CJ에게 AN, AL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사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던 중, 공동피고인 F으로 하여금 2016. 10. 7.경 부산 남구 CL에 있는 조합사무실 인근에서 CJ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J에게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4) CM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CN 및 이사 CO에 대한 뇌물공여(2017고합215) CM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CM조합'이라 한다)은 2007. 7. 26. 부산 연제구 CP 일대 38,004m²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CM조합은 2007. 2. 12. AL과 계약금액 27억 7,543만 원 상당의 이주관리/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0. AL과 계약금액 4억 1,200만 원 상당의 지장물 철거 및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CM조합의 조합장 CN 등에게 AN, AL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영업활동을 하던 중, 공동피고인 F으로 하여금 CN 및 CM조합의 이사 CO(2017. 4. 27.경 사망)에게, 2014. 5. 13. 부산 연제구 CQ에 있는 CR 식당에서 500만 원, 2014. 12. 12. 부산 연제구 CS에 있는 CT 식당에서 1,000만 원, 2016. 10. 7. 위 CT 식당에서 2,000만 원을 각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CN 및 CO에게 합계 3,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5) CU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CV에 대한 뇌물공여(2017고합215) CU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CU조합'이라 한다)은 2007. 3. 20. 부산 서구 CW 일대 20,725m²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CU조합은 2007. 10. 22. AL과 '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계약금액 10억 2,500만 원에 체결하고, 2014. 10. 13. AL과 위 철거공사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계약금액 15억 2,000만 원에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초경부터 공동피고인 F과 함께 CU조합의 철거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던 중, 공동피고인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체결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14. 12. 19.경 부산 서구 CX에 있는 CU조합의 조합장 CV 운영의 CY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V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V에게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6) CZ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감사 DA에 대한 뇌물공여(2017고합215) CZ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CZ조합'이라 한다)은 2008. 9. 30. 서울 서대문구 DB 일대 263,100m²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0. 1. 15. AN과 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09.경부터 철거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던 중, 공동피고인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철거공사를 수주한 것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CZ조합의 감사 DA에게 서울 서대문구 DC DD고등학교 매점 등지에서 2011. 1.경부터 2011. 8.경까지, 2011. 10.경부터 2011. 12.경까지,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의 각 기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합계 2,2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A에게 합계 2,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7) D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DF에 대한 뇌물공여(2017고합215) D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DE조합'이라 한다)은 2009. 8. 21. 서울 서대문구 DG 일대 107,821m²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4. 9.경 용인시 기흥구 DH에 있는 'DI컨트리클럽'에서 위 정비사업의 시공사인 CF의 DJ 팀장을 통하여 DE조합의 조합장 DF를 소개받은 후 DF에게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인사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4. 10.경 용인시 기흥구 DK에 있는 'DL' 식당에서 DF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한 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F에게 합계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8) DM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의원 DN에 대한 배임증재(2017고합296) DM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DM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남구 DO 일대 179,794.90m²에 아파트 등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총 3,256세대의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13. 11. 21. 설립된 법인이며, DN는 DM조합의 대의원으로 조합의 사업진행에 필요한 계약체결 등 조합업무에 대해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말경 공동피고인 F으로부터 AN이 위 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DN에게 금품을 주어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지시하여, 2014. 1. 3.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사식당에서 공동피고인 F으로 하여금 DN에게 AN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합 내부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N가 담당하는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DN에게 4,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E의 단독범행(2017고합102) 피고인 E은 AU조합의 조합장 공동피고인 B, 같은 조합의 상근이사 공동피고인 D에게 AU조합의 임원들이 AN로 하여금 철거계약을 수주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위 3의 가.항과 같이 2010. 가을경 AU조합 사무실 부근에서 공동피고인 B, D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3의 나.항과 같이 2012. 가을경 같은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B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동피고인 B, D 또는 공동피고인 B에게 합계 7,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마. 피고인 F의 단독범행(2017고합215) 1) DP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사 DQ 등에 대한 뇌물공여 DP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DP조합'이라 한다)은 2010. 1. 15. 서울 성북구 DR 일대 159,451m²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총 2,135세대의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S은 2010. 1. 15. DP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2011. 11. 7.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DQ는 2010. 1. 15. DP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조합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DT은 2010. 1. 15. DP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어 2014. 5. 7.까지 조합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DP조합은 2010. 4. 17. 주식회사 DU 등을 시공사로 선정한 후 그 다음 단계로 철거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2011.경 조합업무 추진에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분쟁 발생으로 사업진행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F은 철거공사 수주를 위해 DQ가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DV에 있는 DW 식당 등에서 DS, DQ, DT 등과 자주 접촉하면서 친분관계를 형성하였다. 가) DS, DQ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F은 2011. 5. 말경 DS, DQ로부터 '조합이 기존 임원 측과 반대파로 나누어져 다투고 있다. 조합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서면 동의서를 받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금품을 요구받게 되자, 2011. 6.초경 위 DW 식당에서 조합업무가 잘 진행되면 철거공사를 AN이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DS, DQ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DQ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F은 2011. 11.중순경 DQ로부터 '현 조합임원 측과 반대파의 성향을 가진 비대위원이 반반이다. 비대위원들에게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2011. 11.말경 위 DW 식당에서 조합업무가 잘 진행되면 철거공사를 AN이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DQ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DT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F은 2011. 11.중순경 DT으로부터 '비대위가 사업 진행을 자꾸 방해하여 힘들다. 시공사에서 자금 협조도 안해줘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2011. 11.말경 위 DW 식당 인근에서 조합업무가 잘 진행되면 철거공사를 AN이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DT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 F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P조합 이사 DQ, 조합장 DS, 이사 DT에게 합계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DX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감사 DY에 대한 뇌물공여 DX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DX조합'이라 한다)은 2009. 4. 1. 인천 계양구 DZ 일대 122,433m²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Y은 2009. 4. 1.경부터 현재까지 DX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용역계약 체결의 적정성을 감사하는 등의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DX조합은 피고인 F의 수주활동으로 2015. 12. 29. AL과 '지장물 철거 및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F은 2010. 하반기부터 DY에서 AN, AL 등이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던 중, 2014. 5.말경 DY으로부터 '형사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4. 6. 3.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계양신협 인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F의 승용차 안에서 AN, AL이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X조합의 감사 DY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EA구역 EB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EC에 대한 뇌물공여 EA구역 EB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EB지구조합'이라 한다)은 2009. 10. 27. 수원시 장안구 ED 일대 138,401m²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C는 2009. 10. 27.경부터 현재까지 EB지구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자금의 집행 및 사업진행에 필요한 계약체결 업무를 총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EB지구조합은 2011. 1. 29. 조합 정기총회에서 철거업체 추천을 시공사인 CF에 위임하되 추천된 철거업체와의 계약체결을 조합 총회 및 대의원회의 승인사항으로 하는 안건을 통과시킴으로써 최종적인 철거업체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F은 2010. 초순경부터 EC를 수차례 만나면서 친분을 쌓아오면서 AN과 주식회사 EE이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던 중, 2011. 8. 초순경 EC로부터 철거계약 체결 대가를 요구받게 되자, 2011. 8. 17. 늦은 오후경 수원시 장안구 EF에 있는 EC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F의 승용차 안에서 EC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EB지구조합 조합장 EC에게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E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사 EH에 대한 뇌물공여 E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EG조합'이라 한다)은 2012. 9. 27. 과천시 EI 일대 118,069.30m²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총 2,128세대의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H은 2012. 9. 27.경부터 2016. 7. 5.경까지 EG조합 이사로 재직하면서 조합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의 체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2014. 초순경부터 EH에게 AN이 EG조합과 철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던 중, 2014. 3. 19. 과천시에 있는 인덕원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H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EG조합 이사 EH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5) EJ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EK에 대한 뇌물공여 EJ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EJ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동래구 EL 일대 405,465m²에 주택 등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총 5,852세대의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08. 7. 16. 설립된 법인으로, EK는 2013. 10.경부터 현재까지 EJ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의 체결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F은 2016. 7.경부터 EK를 상대로 AN이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던 중, EK에게 2016. 9. 9.경 부산 해운대구 EM에 있는 EN 유흥주점에서 시가 47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면서 현금 300만 원, 2016. 10. 7.경 부산 해운대구 EO에 있는 EP 유흥주점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면서 현금 500만 원, 2016. 12. 1.경 부산 해운대구 EO에 있는 EQ 유흥주점에서 5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면서 현금 2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EJ구역조합 조합장 EK에게 합계 11,625,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바. 피고인 G의 단독범행(2017고합215) 1) E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ES에 대한 뇌물공여 E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ER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동작구 ET 일원 31,999m²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신축 아파트 471세대 등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S는 2012. 2. 28.경부터 현재까지 ER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ER조합은 피고인 G 및 공동피고인 F의 수주활동으로 2014. 10. 8. AV과 계약금액 57억 7,500만 원 상당의 'FH지구대신축 및 정비기반시설등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G은 2014. 봄 무렵 공동피고인 F으로부터 'ER조합의 조합장 ES가 조합운영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공동피고인 F으로 하여금 2014. 7. 18.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장승배기역 인근에 주차된 공동피고인 F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3,000만 원, 2014. 12. 23.경 같은 장소에 주차된 공동피고인 F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억 원, 2016. 10. 21.경 같은 장소에 주차된 공동피고인 F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수주 청탁 및 그 사례금 명목으로 ES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ES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CM조합의 조합장 CN에 대한 뇌물공여 CM조합은 피고인 G 및 공동피고인 F의 수주활동으로 2016. 3. 4.경 AV과 계약금액 6억 1,600만 원 상당의 정비기반시설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G은 2016. 7. 28.경 부산 연제구 CS에 있는 CT 식당에서, 공동피고인 F으로 하여금 CN에게 위 정비기반시설 공사 수주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N에게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D, E, F, BT, DF, DN, BG, AP, E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L, AP, DQ, DS, DT, ES, DY, EC, CC, CJ, CN, BT, BX, EH, DA, CV, DF, E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E, EV, EW, EX, E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H, BI, BJ, BF, BD, BP, BA, AQ, AZ, BC, BO, BM, BG, BK, AO에 대한 각 급여계좌 거래내역 1. 현금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 정리 표 및 각 전표, 피의자의 처 AO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사용처 1. 각 철거계약서, 각 조합 금전출납부 사본, 각 약정서(형사) 사본, BW 유서 사본 1. AU재개발조합 관련 자료, AN 법인등기부등본 등, BV재건축조합 법인등기부등본 등, BV구역 추진 경과보고 및 추진경과, 2008. 12. 20.자 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2008. 12. 23.자 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공사업체 선정 입찰지침서 1. 각 수사보고(신용조사리포트 및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업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AN 국내 매출 사업장 현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위 및 DP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진행 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Q 허위 주장 확인), 수사보고(ER구역 주택재개발조합 법인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ER구역 재개발 사업현황 및 계약서 등 정리 보고), 수사보고(ES, 거액 뇌물수수 범행 동기 확인), 수사보고(F 업무일지 중 ER구역 내용 정리), 수사보고(정비기반시설 공사 관련 입찰서류 등 검토), 수사보고(DX구역 재개발 사업현황 등 정리 보고), 수사보고(DX구역 재개발조합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F 업무일지 중 DX구역 내용 정리 보고), 수사보고(DY 계좌거래내역 중 의심 거래 확인), 수사보고(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EE신용조사리포트 및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총회 회의록 등 첨부), 수사보고(철거 계약서 첨부 등), 수사보고(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첨부), 수사보고(철거업체 선정권한 검토-직무관련성), 수사보고(F 사용 법인 카드 전표 등 첨부), 수사보고(CI구역 재개발조합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F 업무일지 중 CI구역 내용 정리 보고), 수사보고(CM구역 재개발 사업현황 등 정리 보고), 수사보고(CM구역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F 업무일지 중 CM구역 관련 내용 첨부), 수사보고(BR구역 재개발 사업현황 등 정리 보고), 수사보고(BR구역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BR구역재개발조합 BT, BX의 수수금품 사용처 관련 제출자료 등 첨부-수수금액 및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F 업무일지 중 EH 관련 내용 신빙성 확인), 수사보고(CZ구역재개발조합 법인등기부등본, 크레탑리포트 첨부), 수사보고(부산 CU구역조합 법인등기부등본, 기업분석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부산 CU구역조합 철거계약서(4부), 조합설립인가 통보 및 조합설립변경인가 통보 첨부), 수사보고(DE구역 재개발조합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DE구역 재개발 사업현황 등 정리 보고), 수사보고(EZ제건축조합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F 업무일지 중 EZ아파트 재건축 내용 정리 보고), 수사보고(2014. 6. 2. F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비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또는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공동피고인 G과의 공동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BR조합, CB조합, CI조합, CM조합, CU조합, CZ조합, DE조합에 관한 각 뇌물공여의 점, 공여횟수가 2회 이상인 조합부분에 대해서는 각 해당 조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형법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공동피고인 D과의 공동 뇌물수수의 점, 벌금형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항,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단독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다. 피고인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벌금형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항,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라.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공동피고인 F과의 공동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단독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공동피고인 E과의 공동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DP조합, DX조합, EB지구조합, EG조합, EJ조합에 관한 각 뇌물공여의 점, EJ조합에 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공동피고인 A과의 공동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ER조합, CM조합에 관한 각 뇌물공여의 점, ER조합에 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내지 병과(피고인 A, B, E, F, G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 내지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BV조합에 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ER조합에 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E, F,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F, G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B 부분 추징액 산정 : 2010. 가을경 수뢰액 중 피고인 B의 사용액 2,000만 원 + 2012. 가을경 수뢰액으로 피고인 B의 사용액 2,00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2017고합102, 2017고합215) 가.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E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약 77억 원의 부외자금(이하 '이 사건 부외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 E은 위 금원을 현금경비가 필요한 철거회사의 특성에 맞추어 AN의 영업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하였고, 실제로도 위 금원은 영업활동비나 현장격려비 등 AN을 위하여 대부분 사용된 만큼 피고인 A, E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고,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N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인 피고인 A, E이 AN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 또는 뇌물공여 상대방 등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 등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외자금을 조성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 A, E의 불법영득의사는 이 사건 부외자금을 조성한 시점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 A, E이 이 사건 부외자금 중 일부를 AN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 A, E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N의 부외자금이 조성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AN이 설립된 2005.경 AN의 임원들인 피고인 A, E과 BL, BE(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인 A 등 4인'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자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재개발조합 등과 관련하여 수주활동을 하다 보면 조합임원들이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러한 뇌물을 주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친인척들과 관련된 허위급여를 AP이 AN 회의실에 있는 금고 또는 천장에 보관하면서 함께 관리하면서 사용하였다. 위 금원 중에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E은 검찰에서 '피고인 A 등 4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서로 회의를 하여 처 또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현금으로 출금하여 필요한 곳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자신은 BH, BJ, BI 명의로 지급되는 허위급여를 이용하여 술도 먹고 여자들한테도 쓰고 그랬다. 이는 피고인 A 등 4인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BL은 검찰에서 '자신의 처 BK 명의의 통장을 AP 이사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 돈을 출금하여 자신에게 주면 모아서 자신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BL 명의 부외자금 부분에 관하여 A은 검찰에서 'BL은 2005.경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었던 적이 있어서 그에 대한 보상차원이었던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AN의 법인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며 이 사건 부외자금 집행실무를 담당하였던 AP은 검찰에서 '피고인 A 등 4인 이 회사가 어려울 때 사비도 털어 넣고 희생을 많이 해서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그 보상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한편 A 등 4인보다 늦게 AN에 합류한 AP이 부외자금 중 일부를 받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중견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AP에게 자신이 함께 일을 하자고 권유하여 AP의 처 BA를 AN 직원으로 등재하여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 E은 AP에게 임원의 친인척 등을 AN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라고 지시하고 AP이 그러한 지시에 따라 허위직원을 등재하면, 이들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만들어진 이 사건 부외자금의 대부분은 입금 당일 등 입금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그 사용내역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AP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외자금 중 현금으로 인출한 돈이 얼마이며 얼마를 사용했고 얼마가 남았는지에 관한 관리 자료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 A, E은 이러한 방법으로 10여 년간 합계 약 77억 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는데, 이를 사용한 방법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부분만 알 뿐 나머지 임원들이 허위지급된 급여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피고인 E은 검찰에서 '자금이 출금되면 즉시 해당 임원들에게 전달되어 사용될 뿐 AN에서 이를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부외자금 조성을 주도한 피고인 A, E조차도 자신들이 담당하는 부분 외에 다른 임원들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 E의 주장처럼 회사를 위한 사용이라면 회사업무 총괄자인 회장, 대표이사 심지어 회사자금 담당임원까지도 그 사용내역을 모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측면이 크다. 3) 또한 이 사건 부외자금 조성에 동원된 사람들은 피고인 A의 처 AO, 피고인 E의 동거녀 BH, BL의 처 BK, BE의 처 BD, AP의 처 BA 등 모두 AN 전현직 임원들의 친척·직원 등으로서 평소 AN의 임원들과 밀접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 E은 검찰에서 'BH는 AN에서 BH 명의로 돈이 지급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명의로 허위급여가 지급되었던 AN 직원 BG은 이 법정에서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통장을 갖다 준 적은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 가져다 준 것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자신 명의 계좌로 허위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들 명의로 이 사건 부외자금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외자금은 AN의 몇몇 임원 및 실무를 담당한 AP 등 극소수의 관계자들 외에는 그 존재 여부, 조성 방법, 관리 실태 등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비밀리에 조성되었는데, 회사를 위한 것이라면 굳이 이렇듯 비밀리에 조성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4) AP은 부외자금이 있었던 장소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AN 사무실에 금고가 있기는 한데 그곳은 다른 직원들도 같이 쓰고 있어서 자신이 따로 사무실 옆에 있는 창고의 천장 속에 현금을 보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AP이 지칭하는 위 천장은 그동안 AN이 수주활동을 위하여 조합임원에게 지급한 뇌물내역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공동피고인 F 작성의 업무일지 등이 함께 보관되어 있던 곳인바, 공동피고인 F은 검찰에서 '자신은 평소 AP 등 직원에게 외근을 나갈 때 업무일지를 치우라고 말을 하며, 사무실에 돌아와 다시 업무일지가 필요하면 AP 등에게 이를 가져오라고 하는 방법으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왔으며 2017. 2. 중순경에도 직원에게 업무일지를 치우라고 한 바 있다. 자신은 자신이 작성한 업무일지가 AN의 사무실 창고 천장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AN에 최근 몇 년 사이에 검찰 등에서 압수수색을 2 ~ 3차례 나왔는데 그때에도 업무일지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AN의 사무실 창고 천장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동피고인 F의 위 진술 등에 의하면 AP이 부외자금을 보관한 AN 사무실 창고의 천장은 피고인 A의 친조카이자 AN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 A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공동피고인 F조차도 그 위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매우 비밀스러운 곳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AN이 조성하였던 이 사건 부외자금 역시 뇌물내역이 기록된 업무일지 만큼이나 숨겨야 할 필요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2017. 2.경 AN이 압수수색 당한 이후 AP은 2017. 5.경 현금 3,545만 원을 자신 소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주거지를 압수수색 당하는 과정에서 발각된 바도 있는데, 이에 관하여 AP은 검찰에서 '위 금원은 자신의 허위급여계좌와 관련하여 매달 인출한 현금들을 차량에 보관한 것인데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현금이 이 사건 부외자금 중 일부라는 사정은 이를 자인한 바도 있는바, AP은 AN의 압수수색을 전후하여 이 사건 부외자금을 자신의 개인 자동차 트렁크에 옮겨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외자금의 대부분은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되었기에 그 객관적인 사용내역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주로 사용하였던 AO 명의 계좌내역 중 2014. 9. 말경까지 입금된 금원은 모두 사적인 용도에 사용된 것임을 인정하며, 2014. 10.경부터는 AP을 통하여 부외자금을 며칠 내 현금으로 인출한 후 영업활동비, 조합임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현장경비, 골프 캐디비용, 대리비, 산재합의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실제 AO 명의의 이 사건 허위급여계좌 내역상 부기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AO 명의 계좌는 생활비, 보험료 등 거의 대부분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용내역은 2014. 9. 말경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은 AO 명의로 지급된 허위급여명목의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금액만도 약 7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게다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BO 계좌 부분 역시 월 1,000만 원 정도를 초과하는 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O 명의로 지급된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허위급여 역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BL이 검찰에서 자신의 처 BK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BK 명의 계좌내역 부분도 약 6억 원 가량이다. 한편 피고인 A의 계좌는 AO의 계좌 등 피고인 A이 관리하였던 허위급여계좌와 입출금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고인 A의 계좌에서 2012. 12. 1. FA에게 5,000만 원이, 2013. 1. 10. FB에게 3억 5,000만 원이, 2013. 4. 9.경 FC에게 1,000만 원이 각 출금되었는바, 피고인 A의 검찰진술 등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AN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계좌이체 내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또 FD이 회사 창립멤버로서 주말과 밤에 일하고 수주를 많이 했다는 명목으로 FD에게 2013. 4. 15.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정비업체 임원 FE에게 1억 원, 정비업체 사장 FF에게 합계 5억 원, CF에 근무하였던 FG에게 합계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공동피고인 G은 검찰에서 '2012. 9.경 AV이 많이 어려워서 수주 관련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A로부터 총 6억 원 정도를 빌리기로 하고 자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피고인 A로부터 2012. 10.경부터 2014. 1.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현금으로 빌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은 회사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금원 중에서 합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출금하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대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부외자금 중 AN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금원의 합계만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5억 원에 이를 뿐 아니라, 특히 공동피고인 F은 검찰에서 'AN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업무일지는 자신이 직접 기록한 것인 만큼 자신이 전달한 금품에 관한 내역만 기재되어 있고, 다른 AN 임직원이 금품을 전달한 내역은 적혀있지 않다. BL, BE, 피고인 E도 자신과 함께 조합임원들을 상대로 AN이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영업을 한다. 또한 위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2009, 2011, 2013, 2014, 2016년도 업무일지 외에 업무일지가 발견되지 아니한 2010년, 2012년, 2013년, 2015년도에도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태로 조합장 등 조합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BG은 이 법정에서 'AN이 자리를 잡은 2005. 8.부터 2016.경까지는 AN이 관리하는 현장이 많았고 그 현장의 개수도 큰 기복 없이 대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었다'는 취지로, 공동피고인 C은 검찰에서 '2017. 1.경 설날에도 AN 측이 20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등을 교부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BG, 공동피고인 F,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AN은 이 사건에서 뇌물공여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밝혀진 부분 이외에도 다수의 조합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금원은 대부분 허위급여지급을 통해 마련된 이 사건 부외자금이 그 출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부외자금은 AN의 영업활동 등을 위해 조성된 것이고 실제로도 이 사건 부외자금 중 상당부분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AP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외자금은 처음부터 현장경비로 쓰기 위해 조성된 것이고, 자신이 그 현금들을 100% 다 관리하였는데 위 현금은 현장에서 사용되는 민원처리비, 보상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검찰조사에서는 자신의 처 BA 명의로 지급받은 허위급여가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현장경비로 쓰기 위해서 나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을 번복하며 피고인 A, E 측 주장에 부합하게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BA 명의의 허위급여로 지급된 금원이 AP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P 자신이 이 사건 부외자금에 관련된 모든 계좌를 전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E은 검찰에서 'AN은 현금을 사용하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는 만큼 피고인 A, E의 기존 검찰진술과도 배치되는 AP의 이 법정에서의 이 부분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BL과 공동피고인 F의 검찰진술 등에 의하면 AN의 임원들에게는 이 사건 부외자금과는 별도로 한도가 정하여지지 않은 법인카드가 교부되어 임원들 각자 매달 500 ~ 700만 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회사 경비 등은 주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충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자금세탁이 완료된 이 사건 부외자금은 굳이 출처를 숨길 필요가 없는 현장경비 등 보다는 주로 뇌물공여 등 음성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객관적인 정황에 더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A,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2017고합215) 가.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D이 공동피고인 B의 지시로 AN 측에 공동피고인 B이 돈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D은 AN 측에 그 액수를 특정하여 금원 교부를 요청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돈을 가져오는 행위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D이 공동피고인 B과 뇌물수수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공동피고인 B과 일부 뇌물수수를 공모하였다 하더라도 5,000만 원 전액에 대해 뇌물수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나. 관련법리 뇌물수수의 공범자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또는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범인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 D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동피고인 B이 자신보고 AN 측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해서 자신이 공동피고인 B에게 "여기가 군대냐, 나는 그런 짓은 못한다"라고 소리치는 등 말싸움을 한 적이 있기는 하였지만, 공동피고인 B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요구하여 결국 AN 측 BL이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조합사무실 출입문을 나와 층계가 있는 데에서 BL에게 공동피고인 B의 말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피고인 D은 이미 검찰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동피고인 B의 지시로 자신이 BL을 통해 AN 측에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비록 액수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AN 측에 돈을 달라고 전달하였음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AU조합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EU의 '피고인 D이 공동피고인 B에게 "여기가 군대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만큼, 피고인 D은 공동피고인 B이 AN 측으로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N 측에 5,000만 원을 요구하는 취지를 전달하였고 AN 측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이후에는 공동피고인 B 등과 함께 이를 나누어 가지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D과 공동피고인 B 사이에는 적어도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이 BL을 통해 AN 측에 5,000만 원을 요구하는 취지를 전달한 이상 이 부분 뇌물수수 부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BT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2017고합215)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AV을 운영하는 공동피고인 G이 BR조합의 조합장 BT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위 3,000만 원 부분은 AV과 관계된 부분일 뿐 피고인 A 운영의 AN 또는 AL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만큼 피고인 A이 위 3,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G과 이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뇌물공여에 대한 피고인 A의 공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동피고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R조합은 자신이 영업을 해서 2016. 7. 7.경 AL 및 AN이 철거계약 등을 수주하였는데 당시 조합장과 조합 임원에게 '고맙다'는 의미로 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 A이 출근한 날 BR조합의 조합장 BT에게 3,000만 원, 이사 BX에게 1,000만 원 정도를 주면 적당하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이 조금 생각을 해보자며 결정을 안 해주었다. 하루이틀 후에 피고인 A이 회사에 출근해서 임원실로 자신을 부르더니 자신이 보고한 대로 BT에게 3,000만 원, BX에게 1,000만 원을 가져다주라고 하였다. 그런데 BX에게 전달하는 1,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 A이 그 자리에서 주었으나, 나머지 3,000만 원 부분은 공동피고인 G로부터 받아다가 가져다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이 공동피고인 G을 찾아가 3,000만 원을 받아서 BT에게 전달하여 주었으며, BT, BX에게 돈을 전달한 이후에도 피고인 A을 만나 그 취지를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동피고인 F의 위 진술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F은 BR조합 임원들에게 돈을 교부하기 전후 모두 피고인 A에게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동피고인 G을 찾아가 돈을 교부받았다는 것인 만큼,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F의 보고를 받은 후 공동피고인 G과 사이에 구체적인 교부 액수·방법 및 상호 간의 분담방법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그 교부 액수 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만일 피고인 A 측의 주장처럼 BT에게 준 3,000만 원 부분이 AV과만 관련되었고, AV과 전혀 별도의 법인인 AN과 무관하다면 공동피고인 F이 BT에게 돈을 주고 나서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 만큼, 피고인 A 측의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2)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F을 통하여 자신이 BR조합 이사 BX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BX에게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BR조합이 AN, AL과 철거계약 등을 체결한 것에 관한 사례의 의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이와 같이 공동피고인 F을 통하여 BR조합의 이사인 BX에게는 감사를 표시하면서 오히려 조합이사에 비하여 더욱 철거계약 등 체결 여부에 관하여 그 영향력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조합장 BT에게는 이러한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BT는 이 법정에서 공동피고인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자인하며, 'AV이라는 회사는 전혀 모르고 들어본 기억도 없다. 정비기반시설하고 BR조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이 부분 당시에는 업체선정도 안 한 상태였으며 당분간은 그런 계획도 없었다. 2016. 7. 7.경 G회장(공동피고인 G)이라는 사람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공동피고인 F은 당시 AN, AL의 명함을 들고 왔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BT는 당시 공동피고인 F이 AV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하는 것이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E의 BW에 대한 일부 뇌물공여 부분(2017고합102) 가.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E이 2009. 여름경 공동피고인 F에게 3,000만 원을 BW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E은 공동피고인 F이 BW에게 2010.말경 2,000만 원 및 2014. 10.경 5,000만 원을 각 추가로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범인 공동피고인 F이 피고인 E과 공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이 공동피고인 F이 BW에게 2010.말경 2,000만 원 및 2014. 10.경 5,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한 부분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F으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뇌물공여에 관한 피고인 E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동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작은 규모의 돈은 보고를 하지 않고 사용을 하지만, 수천만 원 정도의 뇌물을 줄 경우에는 현금을 모아서 출금하거나 출금해 둔 현금을 모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임원들에게 사전보고를 하거나 급할 경우에는 사후보고를 한다. BV조합 관련해서는 급여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현금화하여 그 돈을 활용하였는데 피고인 E에게 BW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전부 보고하고 피고인 E의 승인을 받은 후 금품을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2차례에 걸쳐서 진술하였다. 2)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사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공동피고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보고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이 처리를 한다는 것은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시 AN 임원에게 보고를 한 것은 분명하며, BV구역에 대한 영업활동은 자신을 포함하여 피고인 E이 BL과 함께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 E 또는 BL에게 보고를 하였을 것이다. 공동피고인 A 등 4인은 상호 간에 내용을 알고 공유하고 협의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 만큼 단지 피고인 E에게 직접 이를 이야기하였는지 여부만이 불확실하다는 것인데, 피고인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동피고인 F이 자체적으로 법인자금을 집행할 권한은 없고, 법인자금 지출 업무의 최종 결재자는 자신인 만큼 공동피고인 F이 BV구역 관련하여 법인자금을 집행하려면 BL을 거쳐오더라도 결국 자신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 E은 이 부분 범행 당시 공동피고인 F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공동피고인 F이 BV구역 관련하여 법인자금을 집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의 CC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2017고합215)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CB조합의 조합장 CC에게 금원을 교부한 기억이 나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CC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동피고인 F은 'CC 조합장과 관련하여서는 큰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다 마련할 수가 없어서, 피고인 A에게 '수원 FI지구에 영업을 해야 하는데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말을 해서 3,0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그 3,000만 원과 자신의 급여에서 수주활동비로 지급된 부분의 돈을 모아서 5,000만 원을 만들어서 CC 조합장에게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자신의 외삼촌인 피고인 A에게 불리하게 허위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4. 7.말경 공동피고인 F이 자신에게 CB조합 영업을 해야 하는데 그쪽 조합장과 만나기로 했고, 5,000만 원 정도를 주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돈이 3,000 ~ 4,000만 원 정도 부족하니 돈을 좀 보충해달라고 하였다. 자신이 AP을 시켜 현금을 마련한 후 그 돈을 AP으로부터 받아 F에게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그 돈은 임원의 처 등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이를 출금하여 영업비를 마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그 내용이 공동피고인 F의 위 진술과 정확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금원을 마련한 경위 역시 매우 상세한 만큼 피고인 A의 이 부분 수사기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6. 피고인 A의 DN에 대한 배임증재 부분(2017고합296)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F을 통하여 DM조합 대의원 DN에게 합계 4,400만 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 DN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관련법리 배임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DN에게 전달한 합계 4,400만 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공동피고인 F은 검찰에서 'DN를 알아두면 조합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추후에 AN이 수주할 수 있는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용역을 조합에서 발주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DN를 만날 때마다 조합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계속했었고, DN에게 사업시행인가승인, 관리처분인가신청과 같은 조합 사업 진행의 흐름을 물어보면 DN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었다. DN를 통해 밖에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없는 정보를 알고 싶었는데 조합 반대파가 어떤 찌라시를 뿌렸다는 등의 이야기를 몇 개 들었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는 '조합사무실을 갔을 때 그분에 대한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좀 큰 것 같았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고 관계를 유지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또한 실제로도 DN는 2017. 7.경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자 출마를 포기하였던 만큼 이 부분 범행 당시에도 조합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DM조합의 조합정관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총회부의안건을 사전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25조 제1항 제3호) 만약 어떠한 안건이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부결된다면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 자체가 안될 수도 있는 만큼, 위와 같이 영향력이 있는 대의원인 DN를 상대로 조합사업진행에 관한 대의원회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조합사업의 일환인 철거 등 영업을 하는 AN 입장에서는 다른 경쟁사들에 비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동피고인 F은 DN에게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 1년여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이란 적지 않은 금원을 교부하였는데,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조합사무실에 찾아갔다가 DN를 알게 되어 그 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DN는 이 법정에서 '조합장의 소개로 공동피고인 F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F이 당시 CF 협력사의 임원이라고 소개하였으며 나중에는 F으로부터 AN의 명함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건설사 임원을 역임하기도 하였던 DN는 하도급업체 직원으로 처음 만나게 된 공동피고인 F의 목적이 조합과 관련한 수주를 위함이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DN는 이 법정에서 '위 4,400만 원은 자신이 보유한 'FJ' 특허지분을 AN 측에 매각하고 자신의 노하우를 AN 측에 제공하는 컨설팅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급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위 특허를 양도하며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특허권 양도 이행각서를 DN 혼자 소지하고 있을 뿐인 데다, 이와 관련된 특허권 명의 변경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F은 수사기관에서 '회사에 DN의 위와 같은 이야기를 보고했지만 회사에서도 필요가 없는 특허라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DN가 그냥 돈을 받기 어려우므로 특허권을 내세워 나름 머리를 쓴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던 만큼 DN가 받은 돈은 컨설팅 또는 특허권 양도대가가 아닌 청탁에 대한 대가로밖에 볼 수 없어서, 특허권 등은 실제 목적을 숨기기 위하여 내세운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감경요소 : 실질적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2) 경합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동종경합법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2회)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회장인 피고인이 10여 년간 약 77억 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재개발조합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며 장기간에 걸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0곳과 관련하여 그 임원 등에게 합계 약 2억 4,000만 원 가량의 뇌물 등을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 및 일부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부분에 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변상되어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일부 뇌물공여 범행과 관련된 뇌물수수 사건을 밝히기 위한 검찰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0년 이하 및 벌금 5,000만 원 이상 1억 7,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8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벌금 7,0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직무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철거업체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수령한 뇌물액수는 합계 7,000만 원으로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는 철거업체가 지출한 비용으로 결국은 공사비에 반영되어 일반조합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수령한 뇌물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벌금전과 2회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으로 심장동맥협착증 등 다수의 질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5,000만 원 이상 1억 2,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이상 6년 미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벌금 5,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직무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철거업체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벌금전과 3회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 점, 피고인은 상사의 지속적인 요구를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2) 경합범죄 :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감경요소 : 실질적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7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에게 7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10여 년간 약 77억 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재개발조합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곳과 관련하여 그 임원들에게 합계 약 1억 7,000만 원 가량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 및 일부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변상되어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뇌물공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일부 뇌물공여 범행과 관련된 뇌물수수 사건을 밝히기 위한 검찰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5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직원으로 있는 회사가 재개발조합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며 장기간에 걸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6곳과 관련하여 그 임원들에게 합계 약 2억 4,000만 원 가량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뇌물수수 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의 수사 및 관련 재판에 성실히 임하여 진술하는 등 실체진실을 밝히는 데 크게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2회)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재개발조합 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곳과 관련하여 그 임원들에게 합계 약 1억 7,000만 원 가량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뇌물공여 범행과 관련된 뇌물수수 사건을 밝히기 위한 검찰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E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2017고합215)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피고인 C은 2008. 12. 8.경부터 AU조합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공동피고인 B과 함께 조합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6. 6. 30. AU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은 조합이 발주하는 재개발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입찰절차를 관리하고, 적정한 공사 용역의 발주 및 용역대금 지급 등 재개발 정비사업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AL은 2002.경부터 AS구역 등의 철거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동대문구 FK, FL, FM동의 상가번영위원회 회장 등을 맡고 있어 지역유지로 통하면서 피고인 B과 친분관계가 있는 FN을 통해 철거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고, 2003.경 조합임원에 대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FN에게 1억 원을 제공하면서 AL이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총 공사금액의 15%를 FN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 및 FN 등의 수주활동으로 AL은 2004. 5.경 AS구역준비위원회와 철거공사 관련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철거공사 가계약 체결 이후인 2008. 1. 7. AS구역과 FO 재정비촉진구역이 통합되어 AU구역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무렵 공부상 확인된 AU구역 내 철거대상 기존건축물 연면적이 123,048.47m²였다. 피고인 A은 FN에게 철거공사 수주활동의 대가로 2003.경 1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추가로 현금 2억 원 및 총 공사대금의 15%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철거대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m² 당 단가를 곱하여 철거공사를 수주할 경우 회사의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E과 논의한 끝에 철거대상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부풀려 철거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2008. 1. 7.경 철거대상 건축물 연면적을 164,610m²로 부풀려 추산한 다음 164,610m²를 기준으로 m² 당 단가를 곱하여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피고인 B, C에게 통보하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피고인 B, C에게 철거대상 기존건축물 연면적을 164,610m²를 기준으로 m²당 단가를 계산하여 철거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면서,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 E은 실제 철거대상 기존건축물 연면적이 164,610m²에 이르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N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자금 등 마련을 위해 철거대상 기존건축물 연면적을 부풀려 달라고 피고인 B, C에게 부탁을 하였고, 그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 B, C은 2009. 7.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철거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면서 AN이 주식회사 FP 등 업체들과 입찰금액을 조율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2009. 9. 6. 철거업체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철거면적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인 입찰절차를 거쳐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2010. 5. 7.경 서울 동대문구 FQ에 있는 AU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E과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 E이 요구하는 대로 철거대상 기존건축물 연면적을 164,610m²로 부풀려 책정하고, 단가를 m² 당 88,620원으로 산정(총 계약금액은 14,587,738,200원)하였다. 이 사건 철거계약에 따르면 AU조합은 부풀려진 철거면적 1m² 당 88,620원을 곱한 금액 상당의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고, AN에 동액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B, C은 2010. 5. 말경 위와 같이 철거면적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E과 의논하여 이 사건 철거계약 상 철거면적인 164,610m²에 상응하는 철거대상 기존 건축물 연면적 실측결과를 준비해 놓기로 하면서 실측에 필요한 비용은 AU조합과 AN이 1:9 정도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 C은 2010. 5. 27. AU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R(이하 'FR'이라 한다) 직원 FS와 '철거대상 건축물 연면적 실측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실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FS에게 '실측이 얼마나 나오는지와 관계없이 실측결과를 16만 4천 몇 m²로 맞추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FS는 2010. 6. 1.경부터 2010. 7. 10.경까지 철거대상 건축물 연면적을 실측한 결과 철거대상 건축물 연면적이 채 135,941.382m²에 이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의 요구에 따라 철거대상 건축물 연면적이 164,257.81m²라는 실측결과 보고서를 AU조합에 통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 B, C은 공모하여 공정한 입찰절차를 위배하고, 조합원들에게 철거대상 건축물 연면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철거공사 용역대금이 적정가액(135,941.382m² × 88,620원 = 12,047,125,272.8원)보다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공사계약(164,610m² × 88,620 = 14,587,738,200원)을 체결함으로써, 적정 용역대금과의 차액인 2,540,612,9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AN이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U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E, B, C의 주장 요지 1) 해당 피고인들 공통의 주장 요지 AU구역의 철거계약 대상인 철거 실면적이 부풀려진 바가 없으므로 배임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사 AU구역의 철거계약 대상인 철거 실면적이 부풀려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피고인들은 그 부풀려진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는 만큼 해당 피고인들은 배임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배임의 고의가 없고, 철거면적이 부풀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AU구역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 E의 주장 요지 AN이 2008.경 AU구역의 실제철거면적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결과인 약 16만m²를 AU조합 측에 주장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AN은 AU구역의 거래상대방으로서 AU구역과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AN이 AU조합에 이러한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 A, E을 배임의 실행행위자에 대한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전제의 정리 및 논의의 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인 배임행위의 유무, 배임 고의 유무, 손해발생의 유무 등은 결국 이 사건 철거계약 상의 실 철거면적이 실제보다 부풀려졌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검사는 이 사건 철거계약상 계약금액의 기준이 되는 AU구역의 철거대상 실연면적이 부풀려졌다는 근거로, FS에 의해 부풀려졌다는 최종 건축물 연면적 수치로부터 역으로 산정한 수치인 약 135,941.382m²[= FS가 실측결과에서 10% 이상을 부풀려 작성하였다는 철거대상 건축물 연면적 151,045.98m² - (151,045.98 × 10%)]를 정당한 철거 실면적 수치로 삼고, 이를 기준으로 해 이보다 큰 수치가 철거 실면적으로 기재된 이 사건 철거계약상 철거면적은 부풀려진 만큼 피고인 A, E, B, C이 배임행위를 하였으며, 그 부풀려진 정도는 그 수치의 차이만큼이고 그 차이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이 부분 공소사실상 이득액수임과 동시에 손해액수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구성이 합당하려면 그 기준이 되는 FS의 실측결과 수치가 정당하여야 할 것인바, 우선 FS의 실측결과수치의 정당성 내지는 정확성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라. 이 사건 철거계약상 철거 실면적이 부풀려졌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U조합이 2010. 5. 27.경 FR과 체결한 이 사건 실측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지명경쟁입찰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AU조합의 기술고문 FT을 통한 수의계약이었던 점, 당시 실측을 주도하였던 F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U구역의 건축물 연면적이 151,045.98m²로 실측된 것은 AU조합 측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실측한 부분보다 10%씩 부풀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실측계약은 AU조합에서 철거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는 것임에도 AN이 그 대금의 90%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실측계약과 관련하여 AN의 명의가 추가되어 작성된 계약서가 발견되기도 하였던 점, AU조합이 AN과 체결한 이 사건 철거계약에 따르면 AU조합은 AN에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증증권을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N에 전체 철거대금의 20%에 해당하는 28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점, AN 측은 이 사건 철거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체결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B 등의 요구에 따라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 E이 AU조합의 실 철거 연면적 수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철거계약의 계약금액을 높이려 시도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S의 실측결과수치의 정당성 내지는 정확성이 확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철거계약 대상인 철거 실면적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만큼, 앞서 본 의심스러운 일부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철거계약 대상인 철거 실면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라든지 또는 이들의 배임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한 배임의 고의 내지는 피고인 A, E의 배임 공모 및 현실적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철거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철거공사의 범위는 사업지구 내 기존 지상 지장물 및 지하 구조물 뿐만 아니라 단지 내 담장, 계단, 옹벽, 도로 등 기타 시설물 및 굴뚝, 정수장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제2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FS는 이 법정에서 '실측 당시 회사직원 4 ~ 5명 및 6명의 단순일용직인부 등과 함께 주로 건물 외부에서 줄자로 길이를 재는 방법으로 철거면적을 측정하였는데 이 용역을 받았을 때 철거 때문에 받은 용역이라는 것은 몰랐으므로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면적을 재는 방법과 같이 실측은 순수하게 건물만 하였고 도로, 담장 등은 제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FS의 진술에 의하면 FS는 이 사건 철거계약에 따라 철거대상에 포함되는 대상물 모두를 측정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건물의 바깥 부분에서 줄자 등을 가지고 그 면적을 측정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 내부 구조에 따른 추가 철거물 내지는 지중에 매장된 정화조 등 구조물로 따로이 철거되어야 할 부분을 측정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인 만큼, FS가 측정한 자료에 나타난 건축물 연면적이 곧바로 이 사건 철거계약에서 의미하는 실 철거 연면적 수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FS는 이 법정에서 'AU구역의 건축물 연면적을 151,045.98m²로 기재하여 작성한 FR 명의 도면은 자신이 실제로 측정한 결과치에서 대략 10% 정도를 부풀려 작성한 것인데, 이는 대략 짐작으로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든 부분이고 실제로 부풀린 부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FS의 진술만으로는 실제 당시 FS가 측정했다던 AU구역의 건축물 연면적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하며, 그 당초의 측정결과수치에 대해서도 FS는 검찰에서 '151,045.98m²에서 10% 정도를 빼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15만m²가 조금 안 되었고 14만 얼마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 진술과 이 법정진술이 다르고, FS로부터 보고받았다는 FR 대표 FU의 '실측을 해 보니 13만 7,000 ~ 8,000m²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과도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FS의 부풀렸다는 최종 수치로부터 역으로 산정한 실 철거 연면적 수치가 이 사건 철거계약 금액의 기준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부풀렸다는 비율 역시 정확하지 아니하다). 마. 실해의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여부 나아가 AU조합에 앞서 본 의심스러운 일부 사정 등에 따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만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 등이 AU조합에 경제적 관점에서의 재산상 실해의 발생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U구역 내 건축물 연면적은 공부상 123,048m²로 이 사건 철거계약 상 철거면적인 164,610m²는 위 공부상 철거면적의 약 33%가 할증된 것인데, 조달청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심사세부기준에 따르면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작성할 때 특정한 경우 일정량을 할증비율에 맞추어 증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제46조, 별표 8), AN에서 견적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AU조합의 협력사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던 FV은 이 법정에서 'AT 지역은 저지대의 경우에는 거의 평지이지만 실제로 구역 위쪽으로는 경사가 상당히 심하고, 경사면 위에 옹벽, 석축 이런 것들을 기초로 지어진 집들이 노후 불량한 주택이 상당히 많이 혼재한 상황이었다. 철거공사는 건물만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지상구조물과 지하구조물까지 철거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달청 철거공사 입찰을 할 때도 공부상 건축물 이외의 면적할증 부분을 업체에 제시한다'라는 취지로, 공동피고인 D은 검찰에서 'AU구역 지상 건축물에는 건축물대장에 반영되지 않은 증축 부분들이 많다'는 취지로, FR의 대표로 이 사건 실측계약 체결에 관여한 FU은 이 법정에서 '실제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실측하면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조달청 기준, FV, FU, 공동피고인 D의 위 진술 등에 의하면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철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부상 건축물 연면적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면적을 할증하는 경우는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더군다나 AU구역의 경우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건축물대장에 반영되지 않은 증축 부분들이 많은 만큼 인근 재개발구역에 비하여 철거 난이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 E 측이 2017. 3. 10.경 실측기관 FW에 면적의 실측을 요청한 결과 해당 공부상 면적에 비하여, AU구역의 건축물만을 실측한 수치는 약 24%(= 실측 면적 약 19,053m² / 해당 공부상 면적 약 15,331m²)가, 건축물 외에 담장, 옹벽 등을 포함한 면적은 약 57%(= 실측 면적 약 24,012m² / 해당 공부상 면적 약 15,331m²)가 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그 증가율이 이 사건 철거계약에 따른 철거면적보다 더 높기도 하고, 위와 같은 실측 이전에 AU구역 조합원 중 현금청산을 원하는 일부가 측량을 의뢰한 자료에도 AU구역의 공부상 연면적에 비하여 건축물만의 면적이 약 24%(= 실측 면적 약 3,970m² / 해당 공부상 면적 약 3,203m²) 증가되었던 만큼(현금청산과 관련한 위 측량자료는 이 사건 철거계약 내용과 달리 옹벽 등을 제외한 건축물 면적만 산정한 것이다), 담장, 옹벽 등이 철거대상으로 포함된 이 사건 철거계약 상 실철거면적으로 기재된 164,610m²에 반영된, 위 공부상 철거면적 대비 약 33%의 증가분이 정당한 할증율에 의한 수치보다 더 많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바.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B, C이 철거계약 대상인 철거 실면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하였다거나 또는 이들의 배임행위를 전제로 한 배임의 고의 내지는 피고인 A, E의 배임공모 및 AU조합에 대한 손해의 발생을 내용을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밖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 B, C, E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2017고합215)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0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나. 피고인 C 측의 주장 요지 당시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금원은 공동피고인 B 등이 피고인 C과 논의 없이 단독으로 AN에 요구하여 받아온 것일 뿐이고 피고인 C은 위 금원을 수령할 당시 자신이 수령하는 금원이 AN과 철거면적을 부풀려 체결한 대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만큼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AU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감사로 활동하다가 이 부분 범행 당시 총무이사로서 AU조합의 회계를 담당하였던 만큼 AU조합의 재정상황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C은 2008.경 자신의 수첩에 자필로 'AN에서 통보해준 철거비용 9,879,000,000원 및 철거면적 164,610m²'라고 기재하는 등 AU조합과 AN의 이 사건 철거계약 체결 과정 등에 관하여도 상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뇌물을 수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의심스러운 일부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AN 측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AU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이전인 2002. 9. 25.경부터 준비위원장, 추진위원장을 거쳐 2008. 12. 8.경부터 이 부분 범행 당시까지 AU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공동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평소 자신이 조합장으로서 피고인 C, 공동피고인 D에게 "나는 외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테니 C 총무이사는 회계를 하고, 나머지는 D 이사가 하라"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U조합은 주로 공동피고인 B이 대표로서 외부와 접촉하였으며 AN과의 계약체결 역시 AU조합의 임원들 중 공동피고인이 B이 가장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AN이 AU조합과 가계약을 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FN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2004. 5.경 당시 AL과 AS구역준비위원회 위원장 공동피고인 B이 가계약을 체결하도록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후 공동피고인 B이 AN로부터 이 사건 철거계약금 28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아 공동피고인 B을 찾아가 이를 지적한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동피고인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동피고인 B의 지속적인 지시로 그 과정에서 말싸움이 있기도 하였지만 결국 자신이 AN 측에 공동피고인 B의 요구를 전달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시 AU조합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EU 역시 이 법정에서 '공동피고인 B은 지시하는 쪽이고, 공동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그 지시를 받는 거의 동등한 관계로 일을 했다. 외부 사람이 오면 항상 무조건 조합장인 공동피고인 B부터 먼저 찾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EU, 공동피고인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부분 뇌물수수는 공동피고인 B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동피고인 D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AN 측에 뇌물을 요구한 바는 전혀 없으며,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AN 측에 5,000만 원 교부를 요구하라는 취지의 부탁이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특히 공동피고인 D이 AN 측 BL에게 공동피고인 B의 뇌물 요구를 전달할 당시에도 조합사무실 내가 아닌 출입문 바깥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 C 입장에서는 공동피고인 B, D이 AN 측에 금전교부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또한 공동피고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동피고인 B이 조합사무실 밖에서 쇼핑백에 돈 같은 것을 들고 오는 것을 자신이 목격하였는데, 공동피고인 B이 AN 측에서 돈을 받아온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AN 측에서 돈을 받아오는 과정에도 직접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D이 AN 측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바, 공동피고인 B의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뇌물수수에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공동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공동피고인 D 또는 피고인 C이 이 부분 뇌물을 가지고 왔으며 자신은 오히려 금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무슨 돈을 받아왔느냐. 누가 줘서 받아왔느냐. 무슨 명목으로 받아왔느냐"며 화를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 C도 이 부분 금원 수수에 개입한 것처럼 진술한 바 있으나, 공동피고인 B이 AN과의 이 사건 철거계약 체결과정에 가장 오랜 기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더군다나 공동피고인 B에게는 그 책임을 공동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를 축소할 수가 있는 만큼 피고인 C의 가담 여부 또는 그 정도를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도 충분하며, EU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동피고인 D이 공동피고인 B에게 '여기가 군대냐'며 말싸움을 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그 후 EU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C, 공동피고인 D에게 호통을 쳤다는 취지의 공동피고인 B의 진술과는 달리 공동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D에게 '돈을 왜 가져왔냐'며 호통을 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은 본 기억은 없다'는 것인 만큼 공동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3) 공동피고인 B 또는 D이 AN 측에 금원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받은 후에는 피고인 C도 그 분배 과정에 개입하고 자신 스스로도 그중 1,000만 원을 취득·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뇌물의 요구 및 수수가 완료된 이상 그로써 뇌물수수죄는 기수에 이른 것인 만큼 설사 피고인 C이 그 이후 돈을 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르른 뇌물수수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할 수는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A의 CJ에 대한 3,000만 원 뇌물공여 부분(2017고합215)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4의 다. 3)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CI조합의 조합장 CJ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게 한 것 이외에도, 3,0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하게 하여 총 뇌물공여액은 5,000만 원에 이른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직권으로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CJ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합199)에 관하여 이 부분 뇌물제공을 위해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가 실제 제공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동피고인 F의 진술, 뇌물액수 결정과정상 다른 뇌물공여건과의 상이점, CJ에 대한 공동피고인 F의 악감정 등에 비추어 CJ이 공동피고인 F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2,000만 원 외에도 3,000만 원을 더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유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이 법원에 직무상 현저하고, 설사 피고인 A의 자백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CJ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며 공동피고인 F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CJ에게 공여한 뇌물의 정확한 액수는 공동피고인 F만이 알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 A 등 AN의 임원들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 A의 이 부분 자백은 증뢰액수가 5,000만 원이라는 조카인 공동피고인 F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한 나머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피고인 A의 자백은 실체진실에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증거로 삼지 아니하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4의 다. 3)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공동피고인 F으로 하여금 CJ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게 한 것 이외에도, 3,0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하게 하여 총 뇌물공여액은 5,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판시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수뢰액 2,000만 원 상당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의 DF에 대한 2억 원 뇌물공여 부분(2017고합215)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4의 다. 3)항 기재와 같이 DE조합의 조합장 DF에게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한 것 이외에도 계속하여 2014. 가을경 서울 서대문구 FX에 있는 'FY' 호텔에서 F과 함께 DF를 만나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인사를 한 후 F을 통하여 DF에게 현금 2억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DF에 대하여 1,0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2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DF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는 DF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X에 있는 호텔에서 피고인 A, 공동피고인 F을 만나 이들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이 부분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DF의 이 부분 범행사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으로 DF는 자신의 이와 같은 진술 때문에 작량감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DF의 자백 진술은 상당히 진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DF는 자신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FZ 소재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16. 6. 20.경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다가, 서울 서대문구 GA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 19.경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재차 설정하였는바, 이러한 DF의 근저당권 해지·설정 내역은 '피고인 A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이를 캐비닛 등에 보관하다가 결국 자신의 담보대출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2017. 초경 다시 담보대출을 받아 공동피고인 F에게 이를 반환하는 데에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DF 진술에도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당시 FX에 있는 호텔 중식당에서 DF와 식사를 한 적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DF에게 이 부분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의심스러운 일부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F가 수령하였다는 2억 원을 교부한 사람이 피고인 A이라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은 DF에 관하여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이와 별도로 2억 원을 다시 교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특히 공동피고인 F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바 있다), DF에 관하여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특별히 이 부분 범행에 관해서만 그 사실을 부인할 동기가 특별히 밝혀지지 않았다. 2) D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돈을 받을 이유도 없는데 AN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였다. 식사를 하고 차를 타고 나올 때 F이 조그마한 백을 하나 차 뒷자리에 실으면서 놓고 나갔는데 골프공 2개쯤 실렸겠다 싶어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들어왔는데 현금 2억 원이 들어있었다. 쇼핑백의 크기는 증인선서서(A4 용지)보다는 폭 및 높이가 조금 작았으며 그 안에 1만 원권이 5묶음 있었고 나머지는 다 5만 원권이 빵빵하게 차 있었다. 2017. 1.말에서 2.초경 F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F을 만나서 2억 원을 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동피고인 F이 작성한 2014년도 업무일지에는 2014. 9.경 및 2014. 10.경 DF에게 교부한 2,000만 원 부분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와 인접한 시기에 교부되었다는 2억 원 부분에 관하여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동피고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조합 측 임직원에게 돈을 주는 액수는 자신이 임의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득을 남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이야기를 먼저 들어본 이후에 주로 결정하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만큼, AN의 뇌물공여는 상대방에서 먼저 뇌물을 요구한다는 취지를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AN 측에서 논의·결정하여 뇌물을 교부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뇌물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AN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게 되었다는 DF의 위 진술은 AN의 평소 뇌물 지급방법과 사뭇 다르다. 또한 AN 측은 BV구역과 관련하여 BW에게 3회에 걸쳐 1억 원을, ER조합 관련 ES에게 3회에 걸쳐 1억 4,000만 원을 교부한 적이 있을 뿐 사업의 규모가 상당하거나 조합장 등의 요구가 매우 적극적인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교부하였으며, 고액의 뇌물을 교부할 때에도 상대방이 집요하게 요구할 때에만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공동피고인 F은 BW에게 합계 1억 원의 뇌물을 교부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BW이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 상황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N이 직접 응찰하여 낙찰받은 용역도 전혀 없는 DE조합에 관하여 2억 원을 한 번에 교부하였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D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E조합의 경우 철거업체선정은 시공사의 몫이지 조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CF이 조합과 별다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AN과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게다가 DF 진술과 같은 크기의 쇼핑백에 5만 원권 100매 묶음 39개, 1만 원권 100매 묶음 5개가 모두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이와 같은 돈뭉치의 부피, 쇼핑백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물리적으로 그와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 자체에 관하여 의문이 들고(DF는 검찰에서 2017. 5. 25.경 피의자신문 당시는 5만 원권 100매 묶음이 40개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7. 6. 9.경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5만 원권 100매 묶음 39개, 1만 원권 100매 묶음 5개가 들어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AN 측에서 2017.경에 이르러 갑자기 DF에게 2억 원을 반환하도록 요구할만한 사정도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한편 DF는 돈을 받은 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도 검찰에서 2017. 5. 25.경 피의자신문 당시는 2015.경 GB 톨게이트 근처에 있는 DI CC 골프장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7. 6. 9.경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2014.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FY호텔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금융자료 및 부동산담보 설정·해지 자료 등에 나타난 시기·금액 등에 비추어 검찰 수사관은 수사보고를 통해 DF가 이 부분 2억 원을 수령한 시점을 2016. 중순경으로 파악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DF의 진술에 따른 뇌물수수 시점은 이와도 시기적으로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DF의 진술 중 자신이 AN 측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부분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F는 이 법정에서 'DE조합은 2009.경 CF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그 선정을 취소하였는데, 이후 2013. 11. 11.경 CF을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CF과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지총회까지 시도를 했었고 CF에서는 자신을 조합장에서 낙마시키려 하는 등 CF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DF에게 금원을 교부한 주체는 AN이 아닌 CF 등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DF로서는 자신이 대기업인 CF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DF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A의 AK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2017고합215)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공동피고인 F을 통해 AK에게 AN이 철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부탁을 하던 중, 공동피고인 F으로 하여금 2011. 4. 15.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서 AK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K에게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뇌물공여죄는 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공여 당시 그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에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AK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624)에 관하여 AK이 F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였다는 2011. 4. 15.경 당시 실질적으로 EZ아파트조합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AK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만큼, AK이 이 부분 범행 당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전수령 당시 금전수령자의 공무원 의제신분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