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2013. 10. 8.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8393 정산금 사건 조정결정에 의한 원금 일부 및 이자 채권에 기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아파트 '부산시 부산진구 F아파트 103동 2401호'에 부산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아버지 H, 형 I에게 약 3억 원 상당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의 공증증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가 신청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에 배당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0.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1490-3 세헌빌딩 4층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덕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3억원을 차용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J로 하여금 '채권자(B)는 2012. 11. 20. 금 3억원을 채무자(A)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정히 차용하였다. 2013. 12. 13.까지 상환하며 연 24%로 정하여 매월 25일 각 지급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들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피고인들은 공모하며, 2013. 12. 18.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정증서원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위 아파트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위 부산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정증서원본과 3억원 채권에 대한 배당금 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채권자인 E을 해하였다. 4. 피고인들의 사기미수죄 피해자는 2014.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위 아파트를경매 낙찰한 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3억원에 배당금 62,358,162원을 배당하자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46101호 배당이의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4.경 위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 'B이 A에게 2012. 11. 20.경 40,000,000원, 2012. 11. 26.경 9,963,940원, 2013. 1. 9.경 50,000,000원, 2013. 3. 11.경 100,000,000원, 2013. 7. 8.경 80,000,000원, 2013. 10. 24.경 25,500,000원 빌려주어 총 304,963,940원의 채권이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4. 7. 29.경 위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H 등에게 3억원 가량을 대여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바가 없다. 이에 2015.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가단46101 배당이의 사건의 피고인 B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에서 피고인 B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6. 6. 10. 대법원에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배당금 62,358,162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응소로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의 위증죄 피고인 A는 2015. 3. 19. 16:30경 부산지방법원 202호 법정에 출석하여 위 E이 위 B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46101호 배당이의 소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K에게, 사실은 준비서면에 첨부된 차용증 6매는 위 B의 배당이의 소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3. 12.경 피고인이 한꺼번에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용된 날짜에 건건으로 작성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장,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조정조서,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 결정문, 배당요구종기결정, 각 등기부등본, 배당요구신청서, 공정증서, 배당기일조서, 배당표, 차용증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1985.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위증·증거인멸)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허위의 공정증서를 만들어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의 배당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사기행위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제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