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26

범죄사실 [2013고단826]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3. 9.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관계 피고인 A, 피고인 C은 충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 A와 H는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C과 H는 부부지간으로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무고교사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5.말경부터 피고인 C과 H의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하여 "H한테 재산을 주지 않으려면 H를 폭행이나 상해죄로 엮어서 감방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오던 중, 2013. 6. 초순경 충주시 I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조만간 H에 대한 작업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 때 네가 좀 도와 달라, 네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목격자 진술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네가 H에게 맞은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3. 6. 19. 위 'G주점'에서 피고인 B에게 "오늘 H가 이리로 올 것이니 준비를 하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A 및 피고인 B가 H로부터 폭행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의 피해 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사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는 H를 말리다가 H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H에게 맞았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가 위와 같이 H를 무고함에 있어 이를 교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들은 2013. 6. 19.경 위 'G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H에게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H에게 맞은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H를 무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날 23:20경 위 'G주점'을 찾아 온 H가 자신에게 "아니, 너는 서울 가서 일한다고 하더니 왜 여기 있어,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니가 어떻게 C 밑에서 바지사장 노릇이나 하고 있냐, 남자가 참나"라고 하면서 술을 따라 주려는 것을 거절하자, 왼손으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H를 향해 내리칠 듯이 하였고, 이에 H가 "야, 임마, 찍어봐, 어디 한 번 찍어 봐"라고 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G주점' 종업원인 J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경찰관 K 등에게 H가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허위 신고하고, 2013. 6. 20. 충주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H를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19. 23:20경 위 'G주점' 5번룸에서, 피해자 H(48세)가 피고인에게 "아니, 너는 서울 가서 일한다고 하더니 왜 여기 있어,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렵다고하더라도 니가 어떻게 C 밑에서 바지사장 노릇이나 하고 있냐, 남자가 참나"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술을 따라 주려는 것을 거절하자, 왼손으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하였다. 이에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야, 임마, 찍어봐, 어디 한 번 찍어 봐"라고 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친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6. 23:15경 충주시 L에 있는 'M' 무료급식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위 급식소 회장으로 근무하는 N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돌, 파라솔 등으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합계 1,562,000원 상당의 위 급식소 유리창(가로 950mm, 세로 2,160mm 상당) 6장, 강화도어 유리 1장, 화분 3개 등을 수회에 걸쳐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9. 23:20경 위 'G주점'에서, 사실은 H가 피고인 A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것을 말리다가 H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H를 말리던 중 H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2013. 6. 20. 충주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H를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H를 무고하였다. [2013고단857] 피고인 A는 2013. 10. 5. 23:00경 충주시 호암동 수채아파트 정문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미쉘원로직스 주식회사 소유의 P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의 뒷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1회 내리쳐 수리비 1,519,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2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B,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출동 수사보고, 각 기록첨부 수사보고(동영상캡쳐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전화통화내용 CD 및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보고) 1. 유리창 피해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 중인 사건 통합조회) [2013고단8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제30조(무고교사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무고교사죄 및 무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제30조(무고교사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가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를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경우, H의 진술을 제외하면 사실상 피고인 B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것인데, B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 B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 A,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한 말은 허위신고나 허위고소를 하라는 취지가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무고교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들 및 H와의 관계, 이 사건 수사진행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에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H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려다가 실패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이 선불금을 갚을 것을 독촉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 B가 선불금을 탕감받을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H에게 어떠한 명목의 합의금도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임은 물론, 오히려 피고인 B는 H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자는 피고인 A의 제안을 거절하기까지 하였고, 한편 약 1,000만 원 가량의 선불금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가 스스로 허위의 무고죄 죄책을 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H는 피고인 B와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H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자해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H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B는 그 주장과 같이 수사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거나,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본격적인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자 이에 부담을 느끼고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범행 현장 목격 여부 등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음은 물론, 수사기관에 허위로 작성한 '일일 매상일보'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목격자 R 등을 만들어 동인들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의 참고인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S의 진술은, 설령 S이 그 주장과 같이 위 'G주점'에 범행 당일 출근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 S의 진술 역시 위 S이 피고인 A의 수사과정에서의 증거조작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다. 나. 허위신고 교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진술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일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피고인 C이 2013. 6. 19. 이전 이미 피고인 B에게 "H를 폭행이나 상해로 집어넣어야 하는데, 네가 우리들에게 유리하게 목격자 진술을 하고, 상황에 따라 너도 H에게 맞은 것으로 진술해라"라고 말하고, 2013. 6. 19.에도 "오늘 H가 올 것이니 준비를 하라"고 말한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이 H에 대한 무고 관련 범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H로부터 뺨을 맞은 것으로 허위 진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 112 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가 직접 H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3. 12. 20. 피고인 A가 충주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H로부터 맥주병 등으로 폭행을 당하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 B도 H로부터 뺨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연이어 피고인 B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H로부터 뺨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계속하여 같이 앉아 조사를 받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전 약속 등(피고인 B는 경찰에 출석하는 차안에서도 피고인 A로부터 "내가 먼저 진술을 할 테니, 듣고 따라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에 따라 앞선 피고인 A의 진술을 듣고 이를 그대로 경찰에게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자발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전 교사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피고인 무고 관련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허위 증거를 만들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무고 관련 범죄는 결국 피고인 C의 이익을 위한 범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