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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9: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에서, 피해자 H(여, 28세, 가명)이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승객들이 많아 혼잡한 공중밀집장소인 위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대고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경부터 2017. 4. 4. 경까지 대전 유성구 B 2층에 있는 'C마사지'에서,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로 시간에 따라 6만 원 내지 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하루 평균 약 3~4회 가량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영업규모 및 기간, 외국 국적 여성 개입, 범죄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부산체육관리시설 관리사업소 E 소속 시설관리주사이고, 피해자 F(여, 42세)은 위 E에서 건물 청소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08:1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같은 직장 동료인 G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겨드랑이 부위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0. 08:10 경E 사무실 밖 당직실에서 정기주차권 발급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사무실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옆에 있었던 목격자 G도 위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는 위 추행을 굳이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후 위 G이 피해자의 사전 허락도 없이 경찰에 제보를 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경찰의 연락을 받고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피해자의 의사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려거나 G을 돕기 위해 G과 사전에 모의를 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만약 그러한 사전 모의가 있었다면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보다는 더 강력한 추행사실을 진술하였을 것이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일시 (특히 6월인지 7월인지)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는데, 이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4개월이 지나 비로소 조사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오히려 추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G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건 아니죠'라고 소리를 질렀고 당시 사무실에 같은 직원인 H와 I이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 위 H와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 사무실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사무실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여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당일부터 곧바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몇 개월이 지나 비로소 문제된 것으로서, 주변 사람들보다는 피해자의 기억이 더 명확할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도 피해자의 증언이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다고 보인다), 반면 위 H와 I은 사건 발생 후 1년이 넘게 지나 증언한 것으로 과연 이들이 아직까지도 사건 당일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인 점 (그 증언 내용들을 보면 일부분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단정적이며, 다른 일부분은 사건 당일의 기억이라기보다는 피고인과 증인들의 일반적인 업무 형태 및 방식 등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이다), 설령 당시 I와 I에 출근한 상황이었더라도 이 사건 추행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으므로 그 추행의 순간까지도 이들이 사무실을 절대 벗어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H와 I의 각 증언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어 피고인이 당시 사무실에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그 추행의 정도가 엄벌이 불가피할 정도로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0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2번룸에서 피해자 E(여, 2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눕히고 팔로 가슴을 누르며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점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29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및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7.21:0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베스파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두꺼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2.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같은 해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 21:5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동아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포실내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17:3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C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엘지 지프로 2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꽃무늬 짧은 원피스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17:30경 서울 구로구 D건물에 있는 피해자 E(2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처 F과 성관계를 갖던 중 마침 집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간통의 증거로 삼기 위해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양손으로 그의 목을 힘껏 조르며 벽으로 밀쳐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3. 6. 7. 피고인을 구로경찰서에 고소하여, 피고인은 2013. 6. 26. 상해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2013. 8. 8.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등 피고인은 2013. 6. 17. 18:00경 구로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 나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위 D건물 4단지 공원으로 불러낸 다음 "빡 돌게 하네, 씹할 놈아! 나랑 지금 장난하냐, 고소를 왜 했냐, 고소 취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형사고소 및 피해 진술에 대하여 보복하거나 위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상해하였다. 2. 강요 및 강요미수 가. 피고인은 2013. 6. 17.부터 2013.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5. 17:00경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고 고소내용 전체를 취하한다"라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6. 09:23경부터 18:41경까지 피해자에게 "종이에 쓰라는 거는 썼냐", "다 쓰면 찍어 보내", "이따가 보자, 쓴 거 다 가지고"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그 각서를 피고인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3.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 1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던 피해자가 급히 도망치다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자 그 휴대전화를 주워 보관하고 있던 것을 계기로, 2013. 8. 6. 20:00경 위 D건물 407동 앞에서 "그때 너를 쫓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치료비와 벌금까지 200만 원을 주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증거목록 순번 5), 현장출동보고서, 발췌사진 확대본(증거목록 순번 22), 자필각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25), 진단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 협박, 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형법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가, 다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공갈죄(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처벌불원)], 경합범죄[공갈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처벌불원)]를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합산하면 징역 6월 ~ 1년 10월이 되나, 위 각 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강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6월을 참작하게 되는데, 법정형의 하한(징역 1년)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와 간통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들키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의 어린 아이들 앞에서 이루어져, 피해자나 아이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리라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피해자의 가정문제를 도우려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는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는 등 과연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편이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12:0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에서 '마작' 도박장을 마련하여 마작기계 4대, 마작 패 977개, 커피자판기 음료 등을 갖춘 후 손님들을 불러모아 4명이서 한팀으로 마작을 하게 한 후 팀당 40,000원 내지 50,000원을 받기로 하고, C 등 도박자 16명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까지 마작 패를 13개씩 나누고 갖고, 추가로 패를 하나씩 더 받으면서 계속하여 숫자 배열과 무늬를 맞추어 패를 버려 소지한 패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우승하는 방법으로 마작을 하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5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B, C, D, E, F 토지(총 11,025제곱미터)에 평균 1미터 가량의 흙을 둘러쌓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흥시장의 고발장 1. G의 진술서 1. 등기부등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1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주차된 다른 사람 소유의 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길가에 침을 뱉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음주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니 나이가 몇 살이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E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제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R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22:36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5에 있는 나들목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부평소방서 방면에서 효성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좌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159,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6, 22:0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사거리 앞 노상으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 1. 차량 사진 및 비산물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0. 2.부터 2012. 4. 초순까지 연인관계로 동거했던 자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5. 고양시 일산동구 D 215호 C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5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주식회사가 운영하는 H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2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이 운영하는 J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4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대출신청파일 3개를 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 3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주식회사 담당직원, G주식회사 담당직원, I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 강남구 K 사채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로 리스하여 받은 L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을 위 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위 캐피탈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위 K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받은 1,50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5.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C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10. 5. 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M)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5.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C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10. 8.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위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5.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C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 I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10. 9.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위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금전차용증서 용지의 금액란에 “일금 육백오십만원정(단, 이자 월 3푼)", 각 채무자란에 "A", 변제기란에 "2011년 11월 30 일"이라고 각 기재하고, 하단에 자필로 “담보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 215호, 전세금 담보, 연대보증인 C, N 트라제XG" 라고 기재하고, 이어 작성일란에 "2011년 11월 25일, 연대 보중인 란에 "C, 경기도 일산동구 D 215호, 주민등록번호 : 0, 전화 : P”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로서 C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이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전자기록등위작 : 형법 제232조의2 (각 징역형 선택) 나,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형법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다. 각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라.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마. 위조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은 연인관계였고 함께 동거하던 사이였던 점, 피해자 C 을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하고, 대부분은 피해자 C이 변제를 한 점, 피해자 C과는 피고인이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6. 08:07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구리톨게이트 전방 약 30미터 지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던 E SM7 승용차의 뒷펌퍼 부분을 피고인의 폭스바겐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및 같은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74,7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피해자 D이 보힙접수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전진주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의 속도에 밀려 승용차 본네트에 매달리자 차량에 매달린 피해자를 비웃으며 약 40여미터를 그대로 끌고간 뒤 차량에서 내려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좌상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및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에 대해) 1. 수사보고(목격자 G의 전화 진술 청취 및 사고현장 동영상 기록 첨부 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정비 점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진술을 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범행동기와 방법이 불량하고 매우 위험하기까지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 내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에 있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심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이제 출생 3개월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95

범죄사실 1. 가. 피고인은 2012. 9. 5. 19:30경 수원시 팔달구 C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47세) 및 E, F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주일 전에 술을 마시다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고, 고기굽는 철판(길이 30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와 서로 엉켜 몸싸움을 하다 위 포장마차 부엌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뚝배기그릇(지름 20cm)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다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다리를 맞추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고, 오른쪽 다리에 상처를 입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지름 20cm)을 들고 D을 때리려고 할 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57세)의 뒷머리를 위 뚝배기 그릇으로 가격하여 7바늘을 꿰매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C포장마차' 업주인 피해자 G (55세, 여)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컵을 들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위 깨진 맥주컵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 2cm 가량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의 소유인 화분 2개, 술병 2개, 맥주컵 1개, 쟁반 1개, 쓰레기통 1개, 뚝배기 그릇 1개 등을 던지거나 발로 차는 등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D 등과 다투고 소주병, 뚝배기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G의 위 'C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9. 23:4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D(여, 5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64.5cm)를 집어 들어 시가불상의 출입문 유리, 텔레비전 1대, 선풍기 1개를 내리쳐 깨뜨려 각각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D의 사위인 피해자 E39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곡괭이 (길이 70cm)의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손,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오른손 찰과상, 오른다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친족간 범행으로, 사건 직후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치료를 받기로 하는 등 성행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장축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05:22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세한방화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중리 4거리 쪽에서 오정4 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야간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08: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 아산로에 있는 명촌교 진입도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성내삼거리 방면에서 학성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52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C의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33세)이 운전하는 F 엑티언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E의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여, 29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I(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의 차량을 수리비 4,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차량을 수리비 1,403,39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차량을 수리비 775,3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단서 사본, 각 견적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