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2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기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채, 국회의원, C,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투자를 받아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한 후 그 업체의 지분을 무상으로 인수하고 회장, 대표이사 등의 행세를 하면서 투자 등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9.경 자금난으로 영업정지 등 폐업 위기에 있는 대부중개업체 ㈜D의 대표이사 E을 알게 되자, 그의 회사 지분을 인수해 ㈜D의 이사로 등록하고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D 명의로 각종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7.경 E과 ‘㈜D의 기존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8억 원 상당을 포함해 60억 원을 피고인이 조달하고, 피고인을 ㈜D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에게 ㈜D 주식 50%를 양수하는 취지’로 약정했으나, E에게 전혀 자금을 조달해 주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9. 1.경 지인 F을 통해 피해자 G(남, 42세)을 소개받고 그를 상대로 ㈜ D에 대한 투자금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의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수서SRT역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P2P 회사인 ㈜D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서는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데, 6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3. 8.까지 H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I공원 리모델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24억 원으로 원금을 상환해 주고 그 때까지 회사 수익금을 월별로 배분하여 지급하겠다. B 소유의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토지와 공장건물에 대해 금융권 채권이 있으나, 2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D의 의결권 없는 우선주 3.3%와 피고인이 보유한 H I공원 지분의 3.3%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공원 사업 관련 지분 50%는 피고인이 ㈜H에 8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해야 보유할 수 있고,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K사에 신탁 계좌개설 명목으로 계약금 3억 3,000만 원을 교부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 또는 ㈜H에서 K사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된 바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금 80억 원 및 신탁계약금 3억 3,000만 원 상당을 조달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2019. 3. 8.까지 ㈜H에서 추진하는 I공원 리모델링 사업의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B 소유의 위 부동산들은 시가 12억 원 정도인데, 이미 2010. 3. 16. 채권자 L은행,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 등의 1순위 근저당권, 2015. 7. 31. 채권자 L은행, 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경 서울 강남구 M빌딩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현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고,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같은 달 10.경 4억 5,000만 원, 같은 달 13.경 1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 N, O,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의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30번),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산 사하구 P 등기부등본, ㈜D 등기부등본, Q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D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E-B 간 녹취록,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H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공동사업계약서, A-E 문자메시지 내역, D 계좌 거래내역, 협약서, 위임장,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피고인 측 제출자료(순번 63번), 녹취록(순번 122, 1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금 상환 방법(H에서 추진하는 I공원 리모델링 사업의 수익금 24억 원으로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을 월별로 배분), 대여 조건(지분 제공) 및 담보 제공 등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D의 재정상황을 알지 못한 채, E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D를 위한 자금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E에게 소개하였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17. 3. 14. 유가증권의 운용과 매매 및 중개업, 대부업,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E이다. 피고인, C은 2018. 9. 17. 각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8. 9. 20.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F은 2019. 1. 31.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9. 2. 1.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증거기록 1권 33, 34쪽). 한편,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는 2016. 5. 4. 주택건설사업, 부동산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피고인이다(증거기록 1권 35, 36쪽). 피고인은 2018. 9. 7. E과 “E이 소유하고 운영 중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E은 피고인과 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한다.”(제1항), “법인의 대표이사는 E으로 정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법인의 이사로 등재하고 E은 소유하고 있는 주식 100% 중 50%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제2항), “피고인은 이사 등재 후 자산운용사, 금융기관 등을 주주로 선정하고 E은 이에 동의한다(단, 피고인이 기관을 주주로 선정 시는 피고인의 주식을 기관에 배정한다).”(제3항)는 협약을 체결하였다(순번 57번, 증거기록 1권 411쪽). E은 2018. 9. 7. 피고인에게 “위임인(E)은 첨부하는 별지채권목록에 대한 채권추심 및 별지채권목록을 담보로 자금의 차입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청구, 소제기, 집행,수령, 담보제공, 자금차입 등) 수임인(피고인)에게 위임한다.”(제1항), “수임인(피고인)이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하여 자금을 차입 시 별지채권목록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위임인(E)은 동의한다.”(제2항)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순번 58번, 증거기록 1권 413쪽). 나. 피고인은 2019. 1. 5.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수서SRT역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F을 만났고, 피해자에게 ‘P2P회사인 이 사건 회사 영업 정상화를 위해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데 약 1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7.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H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1권 221~223쪽), 2019. 1. 10.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관한 아래 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수익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권 226, 227쪽). 다. 피고인은 2019. 1. 8. 23:49경 F에게 “어떻게 결론이 났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F은 2019. 1. 9. 02:35경 “회장님 인제 오고있습니다ㅠ”, “미팅하고 톡 남겨두겠습니다”, 2019. 1. 9. 03:51경 “오전11시에 10억 채워줄 분 오셔서 미팅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건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순번 59번, 증거기록 1권 414쪽). 이 사건 회사는 2019. 1. 9.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피고인, F은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각 서명·날인하였다(증거기록 1권 10쪽). 라.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2019. 1. 9. 현금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1권 11쪽),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9. 1. 10. 450,000,000원, 2019. 1. 13.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권 12, 13쪽). 한편,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기업은행 계좌에서 B에게 2019. 1. 10. ‘B대출금지급’이라는 거래내용으로 150,000,000원, 2019. 1. 31. ‘B대여금’이라는 거래내용으로 100,000,000원이 출금되었고, 2019. 1. 10. B으로부터 3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Q㈜’에 2019. 1. 11. 50,000,000원, 2019. 1. 14. 64,000,000원이, 2019. 1. 25. 100,000,000원이 각 출금되었고, 2019. 1. 18. ‘U대여금’이라는 거래내용으로 주식회사 U에 100,000,000원이 출금되었다(증거기록 1권 69, 70쪽). 피고인은 E에게, 2019. 1. 10. “E아. 부산 B씨가 펀딩해서 돈을 주기로 했는데 근저당설정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줄 돈 1억 5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설정을 보류하라고 한 것을 어제 3천만 원과 1억 2천을 더 빌려주는 조건으로 설정에 동의 받았다. G 사장이 입금하면 1억 2천을 B씨한테 보내주고(계좌보내주께) 모자라는 돈은 빌려올 것이고 다음 주 신탁계약과 강화도건 돈 나가게 한다.”, “V은행 B (계좌번호 2 생략) 보내고 전화바람”, 2019. 1. 11. “E아. (중략) 자산운용사 문제로 1억 정도의 자금을 우선 집행해야 하는데 1-2시경 5천만 원만 보내주라. 그간 소개비 1천. B 1억 5천. 비용 2천. 자산운용사 5천. 총 2억 3천이 부족하게 되었지? 다음 수, 목에 채워 넣을 것이고 L은행으로 보내주라.”, 2019. 1. 25. “L은행으로 송금해주면 임대료 등 납부하고 법무사 일보고 신탁사 갔다가 사무실 갈게. 오후에 3시경 미팅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순번 31번, 증거기록 1권 232, 233쪽). 마. B 소유의 부산 사하구 J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담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9. 1. 9. 채무자 이 사건 회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피해자, 근저당권설정자 B,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고(증거기록 1권 14~17쪽, 이하 ‘이 사건 담보계약’이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담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9. 1. 10. 접수 제1414호로 채무자 이 사건 회사, 근저당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1권 18, 19, 27~32쪽,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담보에는 2010. 3. 16. 채권자 L은행,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 등의 1순위 근저당권, 2015. 7. 31. 채권자 L은행, 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바. E은 2019. 1. 10. “상기 회사는 2019년 1월 9일자로 부산시 사하구 J B의 토지, 건물을 당사가 일금 육억 육천만 원을 G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당사 주식 3.3% H(강화) D 지분 3.3%를 공동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당사는 추후 대전 U 회사로 펀딩할 때 B의 담보를 포함하여 2~30억 펀딩하기로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사. T 주식회사는 2019. 6. 14. W교회에 ‘인천시 강화군 R 봉안당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체결 후 담보신탁 계약 진행의 건’이라는 제목 하에 “귀 교회에서 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강화군 R 일원 ‘H사업(W교회)’과 관련하여 당 사업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 체결 후 담보신탁 계약 진행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보신탁 계약 진행 가능 선행 조건 –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 체결 – 당 사업 토지 및 건물의 제한권리사항 전체 말소 (후략) 끝.”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1권 440쪽). X 주식회사는 2019. 6. 24. T 주식회사에 ‘금융주선의향서’라는 제목 하에 “귀사가 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강화군 R 일원에 건립예정인 H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아래의 참여조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적극적으로 금융주선을 할 의향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중략) 2) 주선금액 : 사업비 대출 약 200억 내외 (중략) 5) 주요참여조건 가. 사업대상 토지 계약완료 또는 계약완료 가능하다고 당사 및 참여 대주 판단 시 나. Y(예정) 또는 T이 지정하는 법인에서 15만기 이상 일괄 분양완료 시 다. 조달 자금을 통한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및 제 담보권 설정에 제한이 없을 것 (중략) 본 의향서는 주요참여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당사가 주관하여 투자유치 또는 자금을 공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추후 별도의 구속력 있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1권 441쪽). W교회, T 주식회사 및 H은 2019. 6. 28.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순번 24번). 위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은 분양대금 등의 수납 및 관리업무를 W교회가 T 주식회사에 위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제1조), 계약 체결 시 대리사무 보수로 계약금330,000,000원이 T 주식회사에 지급되어야 하며(제11조), T 주식회사의 자금관리의무는 자금관리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17조). 그런데, 실제 신탁계좌 개설을 위한 신탁계약금 330,000,000원이 T 주식회사의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바 없고, T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대출기관(Z, X 등)의 소개 등을 진행한 바는 있지만 실제 대출이 실행되는 않았다(순번 77번). 아. 피고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순번 122번). 피고인 : 대금을 시켜놓고 F이하고. 판을 한 번 짜보자고. 피고인 : AD 대표는 통화를 했고 N 회장은 내가 메모를 해갖고 오늘 3시에 국회간다는 거 E :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 2019. 1. 7. (증거기록 2권 428 내지 431, 433, 434쪽) 피고인 : 그때 왜 AH 법무사에. 1시 반 정도까지 도장 가지고 거기로 온나. 오늘 거기서 서 류를 다 찾아 가지고. 오늘 설정을 해야 되니까. 니하고 내하고 의논. 오늘 내가 저 N 회장 하고 도장을 받았다. 5대5. 공동사업계약서 도장을 찍었거든. 찍어갖고 T에서 일단 N 회장 쪽에 그 강화 그 H 납골당. (중략) 피고인 : 이사회 결의만 저 1명도 없어 임원들. 다 날인해서 오면은 일단 100억이 나가. E : 아. 네. 거기 저희 도장은 안 들어가도 돼요? 피고인 : 이제 저 신탁에서. 수익증을 끊을 때. D로 끊어. 그 수익증을 D로 끊어서 우리가 올려야. 현제 수익증권은 신탁에 T에서 수익증권을 D로 끊어가지고. (중략) 피고인 : 이제 T에서 나오면은 일단 100억 나갈 때 20억을 가지고. 4억 회수하고 나머지 16 억 갖고 이거 10억 갚아버리고. 6억 갖고 니하고 내하고 뭐 좀 나눠 쓰고. 사무실 옮기고 이렇게 앞에 좀 대로변으로 옮기자고. 알았지? 피고인 : U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옮기자. 그래. (중략) 피고인 : U이 지금 돈이 한. 한 뭐 2억 정도 있으면은. U 지금 현재 이제. 우선 U은 계약은 해놨지만 돈이 U이 한 1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U이 이달 말 지나면은 U이 핀란드 AI 회사에 300억 그게. 계약. 5년간 300억 거기에서 돈이 한 60억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쟤는 돈이 필요가 없어. E : 그렇죠. 피고인 : 그 전에 우리가 일단 니하고 내하고 일단 돈을 좀 넣어가지고. 피고인 : 그래서 지금 이제 F이가 지금 어제 술 먹었대서 좀 늦는대. 내가 일단 부산 담보 를 내. 그 담보를 주고. 하면은 U 좀 주고. 뭐 1억이나 2억 주고. (중략) 피고인 : 결론이 났어. 부산 공장 담보하고. 수요일날 5억을. 5억에서 6억 6,000을 넣고. 이 번 주 금요일. 아니면 금요일까지 10억을 하고. 나머지 넣고. 일단 6억 6,000 넣어가지고 가 고 내일 계약서 준비하고. 수요일날 일단 돈 넣고. 금요일까지 넣는 거로. 만약에 자기가 일 본 가게 되면은. 6억 6,000 넣고 일본 가게 되면 다음 주 수요일 안에. 나머지. 10억은 일단 가. 너무 좋다. 이거 회장님. 이거 자기가 무조건 풀겠다. 이렇게 왔어. (중략) 라고 내가 소개를 안 했는데 다음에 소개해줄게. 피고인 : 우리는 어차피 저 뭐지? 저 강화 거로. 일단은 무조건 100억이 나와. 나오면은 30 억은 우리 몫이야. 내가 N 회장. 아니. N 회장 지금 한 푼도 못 푸는데 10억 주면 되지. 안 그래? E : 네. 맞습니다. 피고인 : 30억 우리가 그렇게. 그거는 확정이 돼 있는 거야. (중략) 피고인 : 신탁 딱. 신탁 우리가 해놓고. AA 과장하고 전부 다 모여서 술 한 잔하고. 우리는 그것만 되면 다 성공이야. 그렇게 되면 니하고. 니가 어제 U도 1억 보냈잖아. ▶ 2019. 1. 31. (증거기록 2권 469, 470, 472쪽) 피고인 : E아. 니 AP에 2시 한 20분까지 와서 차대고 내하고 법무사를 같이 가자. 오늘 4시 에 내가 신탁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돈이 3억 3,000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 내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모자란. 뭐 있는 거 뭐 하고 이따 상의해서 모자란 부분이 얼마인지 해가지고. 우리가 상의를 해서 일단 T이 계약을 하고 N 회장이. N 회장은 2시에 와서 일단 도장을 다 찍어놓기로 했어. 그래서 니가 오늘 공동대표 들어가고. 내가 신탁 가서 오늘 처리하고. 그 다음에 수익증. 일단 계약을 하면은 우리 계약하고 내가 D로 1,510억 수익증권 끊어준다는 확인서를 받을 거야. (중략) 피고인 : E아. 니가 오기. 올 때 또 돈을 일로 1억을 보내야 하니까. 그거를 부산 저. 어차피 B 사장이 저 B 씨가 돈을 일로 3억 3,000을 신탁에 써야 되니까. 니는 그 뭐야. 니 개인도 장을 가져와야 돼. (중략) 피고인 : 그러니까 부산의 B 사장 저번에 니 돈 보낸 그 계좌 있잖아. 거기로 1억을 보내주 고. 거기서 여기 와서 닌 도장만 3억 3,000 거기로 여 입금하고. 니는 도장 찍고 이렇게 하 자고. 거기로 1억을 보내고 와. 그러면. ▶ 2019. 2. 14. (증거기록 2권 481 내지 483쪽) 피고인 : 30억 들어오면은. 30억 우리 자산운용하고 간담회하고 나면 성공할 수 있어. (중략) 피고인 : 20억이고 100억이고. 내가 자산운용 가져오고. 저 강화도 돈 들어오는 거고 니하 피고인 : 그래. 그러고 살려주는 게 아니고 니하고 내하고는 니 이렇게 니하고 내하고는 같 이 가는 거야. 그리고 G이도 F이가. F이한테도 함부로 말하지 마. F이는 G이 사람이야. (중략) 피고인 : 자. G이는 내가. 토요일 날 오면 내가 만날게. 4월 8일까지 내 그전에 돈 줘. 그전에 내가 그만한 돈 나와. 나오면 주면 되고 자. G이는 담보 있으니까 4월 8일까지 기다리라 하면 돼. 그리고 법에는 원금. G이 돈은 원금 6억 6,000 주면, 내가 G이한테 이런 얘기했어. 혼자 만났을 때. G사장 우리 처음에 10억 필요하다했잖아. 그런데 6억 6,000 밖에 안줬잖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G이가 어. 우리 처음부터 10억 빌려달랜 거 맞잖아. 그렇게 가잔 말이야. G이 건은. 그리고 담보가 돼있기 때문에 E아. 아무 걱정하지 마. G이가 어떤 협박을 하든지 말든 지. 그러면 내한테 붙여. 내가 상대할 테니까. ▶ 2019. 3. 20. (증거기록 2권 513 내지 515쪽) 피고인 : F이 만나면. 내 얘기를 잘 들어. 니하고 내하고 말이 맞아야 돼. 어떻게 말이 맞냐 면 자. G 씨가 3월 8일까지 돈을 달라했다가 4월 8일까지 달라했어. (중략) 피고인 :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니가 얘기를 내하고 똑같애야 돼. 부산 담보 주인이 있 는데 4월 8일까지. 부산 담보주인도 돈을 가져갔잖아. 몇 억을 가져가고 4월 8일까지 돈을 맞춰라. 이렇게 통보를 해놨다 해. 자 해놔서 우리는 그래서 부산 담보주인이. 그러면 부산 담보주인은 자기가 쓴 돈도 있고 부산 담보주인이 담보를 제공할 때는 돈을 자기가 6억 6,000.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펀딩을 하든 그 담보로 다른. 다시 돈을 4월 8일 날 빌려서 주든 우리는 4월 8일날 부산 담보주인하고 모아서 주기로 돼있다. 뭔 말인지 알제? E : 아. 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중략) 피고인 : 신탁만 풀면 우리는 아무것도. G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어. (중략) 피고인 : 다 해결. 내가 신탁을 풀면 100억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잖아. 그럼 내가 채권자 들. BB 이사한테 빌려도 10억을 빌려. 뭔 말인지 알제? 그러니까 쫄지 말고. 뭐 우리. 우리 4월 8일까지 G 씨가 했고 나는 G이한테 27일까지 내가 돈을 맞추겠다했어. 그럼 맞추면 우 리가 이제 맞추면 나머지 저 담보주인해서 다른데 잡혀도 부산에서 그 B 사장이 돈 5억 정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정상화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2018. 9. 8. 당시부터 E에게,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정상화를 위한 자금 10억 원을 구해올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2) E은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회장으로 대우하며,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정상화 자금을 수혈하길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8. 12. 21.경부터 F을 통해 돈을 대여해줄 사람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3)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채권 추심 권한을 위임받은 후, 주식회사 U, H 등에 접촉하였고, H 원장 N과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수익금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당시에도 E에게,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신탁 및 대출 계약의 체결이 확정되었고, AQ을 통해 1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확언했다. 4) 피고인은 2019. 1. 5. F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정상화를 위한 자금 10억 원의 차용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5.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9. 1. 9.까지 사이에, F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시하며, 피해자와 원금 상환 방법, 대여 조건 및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5) 피고인은 F을 통해 피해자와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했고, 2019. 1. 7.경 E에게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체결로 T을 통해 10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으로 이 사건 회사를 정상화하고, 나머지 돈은 나누어 쓰자고 하였으며, B 소유의 이 사건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이야기했다. 6)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6억 6,000만 원과 관련하여서도 E에게 F, B, 주식회사 U, 피고인 운영의 Q 등에 위 차용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E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과 관련하여 Z으로부터 100억 원의 대출이 결정되었다고 이야기하며 E을 안심시켰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변제일인 2019. 3. 8. E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Z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였고, 2019. 3. 14. 및 2019. 3. 20. E에게 신탁을 해결하면 1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우선은 B에게 송금된 돈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대출 내지 펀딩을 통해 2019. 4. 8.까지 시간을 벌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나. F, E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 아래와 같은 F, E,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여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인 원금 상환 방법, 대여 조건, 담보 제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1) F의 진술 가) F은 검찰에서 “처음 A가 저에게 일을 제안할 때는 어떤 역할을 맡기지 않았고, 그냥 A가 D법인 채권추심을 하는데 따라만 다녔습니다.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D에 풀어야 할 자금 8억 3,000만 원이 있다. 그 자금이 들어와야 회사가 활성화 될 것이다. 자금을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봐라.’라고 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A가 E에게 계속 지시를 하는 상황이었고, A가 지시를 하면 E이 이해를 하는 듯한 분위기였고, E은 A의 하수인같은 느낌이었고, A가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E은 계속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A는 E에게 돈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E에게 자금을 끌어올 테니 계속 이것저것 준비하라는 식이었습니다.”, “A가 저에게 D에 풀어야 할 급한 자금은 8억 3,000만 원인데, 10억 정도 필요하다. 그 자금을 좀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평소 형,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던 고소인 G에게 제가 10억을 투자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봤고, 고소인에게 물어보면서 제가 좀 전에 진술한 것처럼 제가 그 동안 A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고소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소인이 A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해서 2019. 1. 5. 저, 고소인, A 이렇게 3명이 서울 강남구 수서 SRT역내 커피숍에서 만났고, 그때 A가 고소인 G에게 투자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A가 고소인에게 AR 창업투자회사의 회장 겸 D 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명함을 G에게 주었는데 어떤 회사의 명함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D에 풀어야 할 자금이 있고, 그 자금만 있으면 D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금을 투자해주면 D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 투자한 자금은 A가 H으로 받을 수익 중 24억 원이 3월 안에 들어온다며 그 돈으로 투자금을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중략) 경기 강화에 있는 H 지분 50%를 A가 가지고 있고, H에서 분양하는 납골당 15만 4,000기가 허가가 나 있고 분양계약이 완료되었다. 15만 4,000기 분양대금을 다 받으면 그 매출금액이 약 5,000억 정도 되는데, A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운영자금 1,000억을 제외한 나머지 4,000억 매출 중 2,000억이 A의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H 수익을 얻기 위해서 H에서 진행하는 인천 강화군 H신축사업에 자금이 80억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T AA 과장을 통해서 100억을 대출받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고, 확인도 시켜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 5. 이후 1. 9.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2번 정도 고소인과 A, 저, E이 만났고, 그 자리에서 A가 H 원장 N과 작성한 공동사업계약서 등을 고소인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A가 하는 말은 2019. 2. 말경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3월에 오픈을 한다고 했고, T AA 과장을 통해서 위 80억을 포함한 100억을 대출받기로 했으며, 2019. 3.경 안에 A가 자신의 지분에 따른 1차 수익 24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19. 1. 9. 계약서를 작성했고, 2019. 1. 13.까지 총 6억 6,000만 원이 지급되는데 그 과정에서 A가 H 수익을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 즉 80억 대출, T과의 사무위임계약 등 필요한 절차는 모두 해결하여 2019. 3. 안에 1차 수익 24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출과 계약이 완료되지는 않았는데 마무리 단계이고 3월안에는 절차를 끝내고 1차 약 1,000기에 대한 수익 24억을 A가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고소인이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H 수익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도 A의 H 지분 중 3.3%를 고소인이 받기로 되어 있었구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95~399쪽). 나) F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수서역에서 미팅했던 날에, 그 다음날이 AS단체과 계약하는 날이라고 했고요. AS단체과 계약만 끝나면 전체수익금이 5,000억이고 납골당 허가난 기수가 15만 8,000기, 거기서 운영비 1,000억을 빼더라도 4,000억이 남는 데 그중에 N 회장 50%, 피고인 50% 해서 2,000억씩 남는다, 그리고 2월 말에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3월 초 정도에는 24억 정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서역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담보 얘기를 하셨고, 그 담보는 B 씨의 부산 물건 담보가 아니고요. D의 부실채권을 얘기했던 겁니다. 저희한테는 부실채권이라고 얘기를 안했고 담보가 80억 정도 있다고 했고, 그중에 알짜배기 즉, 대부물건 15억을 얘기하면서 그걸 빗대어 담보가 있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제 기억으로 2019. 2.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수익이 들어온다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2월 말까지 24억 원이.”, “제일 마지막에 했습니다. 날짜는 모르겠는데 등기설정 했던, B 씨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날, 그날 급조된 겁니다. 담보 얘기가 나와서.”, “수서역에서 미팅할 때, MOU체결하고 내일 계약을 한다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1차 수익금, 납골당 분양대금이죠. 분양대금으로 인건비나 공사대금을 뺀 나머지 부분 남는 게 24억, 그렇게 계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분담보, D 3.3% H 담보 3.3%의 확정시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수서역 이후 미팅 때 그런 얘기가 오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계약서 작성이후에 약속을 못 지켰을 시 10%, 10%로 정해진 거고, 계약서 내용 3.3%는 계약서 작성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피고인과 소통하다보니까 피고인과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피고인이 E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녹취서 3, 10~13, 19, 29, 30, 31쪽). 2) E의 진술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 상환 방법, 대여 조건, 담보 제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대여금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의 아래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회장 내지 사내이사로 재직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역할,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6억 6,000만 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 대여금의 지출 경위 및 그 내역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E의 진술은 F,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E의 전화통화 녹취록 내용, 각 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과 부합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경찰 진술 E은 경찰에서 “A가 D에서 필요한 돈을 만들어 올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며 F을 소개시켜 주어 F을 D 사내이사로 등재하였고, F이 G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F의 소개를 받아서 2019. 1. 7.경 D에 돈을 빌려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10억 원을 빌려 주기로 했었는데, 당시 6억 6,000만 원만 있으면 D가 영업재개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업재개 필수자금 6억 6,000만 원만 빌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83쪽). E은 경찰에서 “등기상 사내이사이지만 회장인 A가 지시하여 B과 A가 대표이사 및 B이 사내이사인 Q로 입금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D는 영업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억 6,000만 원 중 2억 1,400만 원은 Q로 입금되었고, 2억 5,000만 원은 B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은 U으로 입금되었는데 A가 개인적으로 계약했던 회사입니다. 계약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85쪽). 검찰 진술 E은 검찰에서 “2019. 1. 5. ~ 2019. 1. 8. 사이에 A가 ‘1. 10.에 10억을 투자할 사람이 있다.’라고 처음 말을 해주었고, 그때는 10억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G인지도 몰랐습니다. A가 1. 10.에 10억이 들어온다고 말을 했고, 2019. 1. 8. 저녁에 A가 고소대리인 F과 같이 고소인을 D 사무실로 데리고 왔고, 저녁에 4명이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때 고소인 G이 통성명을 했고, 고소인 A, F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투자금 일부를 G이 다음 날 현금으로 가져온다고 말하면서 저에게 D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그 자리에서 A가 강화H의 A 본인의 지분이 있으니, H 수익으로 투자금을 갚아주겠다고 고소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앞에서 진술한 것처럼 A가 H사업에 80억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N 대표와 지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D에서 A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거나 신탁사에서 D에 수익증권을 발행해 준다는 말은 A가 다음 날 오전에 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단지 그 전에 A가 10억을 빌려주겠다, 6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으니, A가 D에 투자하기로 한 돈을 고소인이 D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금을 A가 고소인에게 대신 갚기로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88, 489쪽). E은 검찰에서 “A는 80억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기다리면 된다고 했고, 신탁사와 H의 계약은 A가 AB의 AT 이사장에게 부탁을 해서 T AA 과장을 통해 신탁계약을 하고 신탁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만 했지 돈이 든다는 말은 전혀 없었고, 대리사무비용 3억 3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A에게 들은 것은 고소인 G으로부터 6억 6천만 원이 다 입금되고 며칠 지나서 A가 신탁계좌를 만들려면 3억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87, 488쪽). E은 검찰에서 “계약서 작성 당일 이전에는 A가 저에게 H 사업에 투자할 80억을 포함하여 100억을 곧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을 받아서 80억만 투자하고 AB 이사를 통해 T에 부탁해서 신탁계좌만 열면 분양대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만 들었지, 언제 그 대금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들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 1. 9. 고소인을 만난 회의실에서 A가 날짜를 2019. 3. 8.로 특정하며, 그때까지 A가 투자금 80억을 투자하고, 신탁계좌를 열 수 있다고 했고, 2019. 3. 8.이면 H 수익금이 충분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A가 2019. 3. 8.까지는 H 수익금으로 투자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날짜가 계약서에 기재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고소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B 소유의 부동산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그 주소지는 A 밖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A가 그 담보소재지를 알려주었고, 이자는 없는 대신 D 우선주 3.3%, D지분 3.3를 지급하는 것도 A가 회의실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중략) 고소인과 F이 회의실 밖으로 계약서를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니 2019. 3. 9.까지 변제를 못할 경우 지분 10%씩 더 달라고 A가 있는 자리에서 요구를 했고, A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회의실에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자필로 5항을 수기로 추가기재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90~492쪽). E은 검찰에서 “고소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까지만 해도 6억 6천만 원은 D 정상화를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고소인에게 빌렸고, A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 1. 9. 1억 1천만 원을 현금을 받은 이후 고소인, F, 저, A 이렇게 4명이 같이 있을 때 F이 G을 소개해 준 사람에게 소개비로 1,000만 원을 줘야한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A는 ‘소개비는 줘야 하는 게 맞다. F에게 1,000만 원을 먼저 주면 들어올 돈이 있으니 다음주에 메워주겠다.’라며 F에게 1,000만 원을 주라고 해서 줬고, A가 보는 앞에서 F에게 1,000만 원을 줬는데, 회의실인지 대표이사실인지는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19. 1. 9. 계약서 작성 당일 B이 D 사무실에 와 있었는데, 고소인에게 현금을 받은 이후 A가 저에게 ‘B이 담보를 제공해 줬으니 담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줘라. 그 3,000만 원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A가 보는 앞에서 B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 1. 10. A가 20억을 투자받기로 했으니 투자자를 만나러 부산에 내려간다며 경비로 2,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A가 달라는 대로 현금으로 줬습니다. 투자자를 만나러 부산에 내려간 A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B이 근저당권 설정을 안하겠다고 한다. 1억 2천만 원을 더 주면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니 B에게 1억 2천만 원을 줘라.’라고 해서 제가 2019. 1. 10. 고소인으로부터 D로 입금된 투자금 4억 5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을 B에게 송금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다가 3천만 원은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 1. 11.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1억이 더 입금되었고, 그때까지 6억 6천만 원의 투자금 중 1억 8천만 원을 A가 지시하는 대로 다 집행을 하고 4억 8천만 원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4억 8천만 원) A의 지시로 사용을 했는데, 2019. 1. 11. A가 자산운용사 인수비용이 필요하다며 1억을 요구했고, A가 Q 계좌로 송금하라고 해서 1억을 송금했습니다. (중략) 그리고 또 H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1억이 필요하다며 A가 Q 계좌로 1억을 송금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5,000만 원만 H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략) 그리고 1억이 A가 저에게 말하기를 ‘U’이라는 회사가 2월에 60억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게 있는데, 당장 사용할 자금이 없으니 U에 1억을 빌려주면, 2월에 U으로부터 5억~10억 정도를 빌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중략) 그리고 마지막 1억 8천만 원은 2019. 1. 20.경 이후에 A가 신탁비용에 대해서 처음 저에게 언급했습니다. (중략) 그 상황에서 2019. 1. 30.경 A가 T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A가 저에게 하는 말이 B에게 1억을 이체해주면, B이 그 1억을 포함해서 총 3억 3천만 원은 T비용에 신탁비용으로 입금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탁비용을 입금하면 신탁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A는 H 사업을 위해 본인이 투자하기로 한 80억을 포함하여 100억 대출이 곧 나온다고 했습니다. (중략) 그리고 3,000만 원은 A가 D 사무실을 서울 AU으로 옮기자 했고, (중략)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결국 잔금을 맞추지 못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법인세금 등 명목으로 사용했고,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93~497쪽). 법정 진술 E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자금이 저희가 필요한 상황에서 투자를 받든 빌려주든 상관없이 자금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요. 그러다가 A 씨를 만나게 됐고 그 시기가 저희가 금감원 감사도 같이 있었던 시기인데 그때 A 씨가 C을 통해서 AV 국회의원을 통해서 금감원 감사를 무마해 주고 필요한 자금을 저희한테 조달해 주겠다, 나중에 투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거의 매일같이 했었죠.”,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10억 정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냐.’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8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그거는 자기가 빌려주겠다, 아니면 연결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2, 3쪽). E은 이 법정에서 ”전혀 조달해 준 게 없고요. 오히려 무슨 작업비라고 해가지고 돈 얼마, 몇 백만 원 보내라, 그리고 AW 의원하고 AA T 대리하고 그 당시에 AB AT 이사장하고 AP호텔에서 술 먹고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 300만 원인가 얼마 보내라고 해서 제가 그 돈이 없다고 해서 그때 그거보다 좀 적게 돈을 보내고 그 자리에 저도 참석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사시키고, 그런 식으로 오히려 자잘하게 가지고 가고요.”, “예, 없습니다. 아마 이 사건 G 씨 사건일 건데 G 씨 돈 끌고 와서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때까지는 한 번도 그런 게 없다가 G 씨를 데리고 와서 자금을, 그거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걸로 당장 가장 투자자들한테 항의가 많았던 상품 두 개 정도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 A 씨가 저희 채무자 중에 추모공원도 제가 그때 추심을 부탁했는데 가서 공동사업계약서를 써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D에 1,500억의 우선수익권을 발행해 주고 그 1,500억 중에서 100억 정도 투자자들한테 원금하고 이자를 후하게 주고 나머지는 D로 발행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보증처럼 활용을 하면 회사가 정상화되는 게 쉽지 않겠냐, 얘기를 해서 그러면 6억 6천으로 일단 급한 거 정리하고 이게 설정이 되면 투자자들한테 공지하고 회사 정상화에 다 돌릴 생각이었죠.”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7, 9쪽). E은 이 법정에서 “잠시만요, 적어 왔습니다. (가지고 온 종이를 보면서) 일단 1월 9일 날에는 누군지 잘 모르는데 G 씨를 소개해 준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 준 사람한테 현금으로 1,000만 원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날 1월 9일 날 담보제공을 했던 B 씨한테 3,000만 원 현금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1월 10일 날 A 씨가 부산에 20억을 구하러 간다고 20억을 구하러 가려면 각종 비용이 필요하니까 2,000만 원을 그 당시 있었던 AN 씨한테 주라고 해가지고 2,000만 원을 AN 씨한테 줬고요. 그리고 1월 10일 날 B 씨한테 1억 2,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보내는데 이건 1억 5천을 제가 실수로 보내서 다시 3,000만 원 돌려받아서 최종적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좌이체를 해 줬고요. 그리고 1월 11일 날은 A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Q로 5,000만 원, 1월 14일 날은 똑같이 Q로 5,000만 원, 그리고 1월 15일 날 A 씨가 U하고 추모공원까지 포함해서 사무실을 100평 정도 되는 것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사무실 구하라고 사무실 임대차계약금으로 1,000만 원 나가고, 그리고 1월 18일 날 A 씨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U에 1억이 나갔고요. 그리고 1월 22일 날은 사무실 계약금 아까 1,000만 원 준 거기에 2,0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서 총 사무실 계약금으로 3,000만 원 나갔고요. 1월 25일 날 Q로 1억 원을 보내라고 해서 1억 원을 보냈고, 1월 30일 날은 B 씨가 신탁수수료 3억 3,00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준다고 A 씨가 저한테 거짓말을 해서 제가 그것도 모르고 1억을 B 씨한테 보내게 됐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금이 다 쓰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11, 12쪽). E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에 원래는 A 씨가 3월 8일이면 자기가 자금은 다 마련되고, 그 당시에 Z에서 100억이 확정됐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A 씨가 다음 주면 자기가 2억 3천 빵꾸 난 걸 채운다고 얘기한 것도 세종시 땅에서 대출이 550억이 나오는데 550억이 나오면 60억을 자기가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60억이 나오면 자산운용사 인수하고 빵꾸 난 거 자기가 채우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사실 A씨 말대로 자산운용사가 인수가 되거나 신탁이 되어서 진짜 1,500억 발행이 됐다면 G 씨 돈을 아마 3월 8일 그때까지는 다 갚을 수 있었겠죠.”, “저희가 원래는 지분이 없었고요. A 씨가 가서 자기가 신탁을 해결해 주고 조건을 건 다음에 A씨가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거고요. 그러다 공동사업을 하면서 본인 지분이 50%다, 그런데 자기 몫은 D로 발행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지 저희랑 H은 채권·채무 관계입니다. 저희가 채권자, 그리고 우리한테 돈을 빌린 채무자.”, “I공원은 그 당시에 저도 계속 A 씨한테 들은 건데 Z에서 100억 원 확정이 되어 있고 신탁 그것만 하면 되는데 T 직원들이 강화도로 가서 이거를 확인만 하면 신탁 계약을 하고 그러면 100억이 Z에서 대출 나오고,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저한테도 계속했고, 아마 G 씨한테도 그 자리에서도 계약서 쓸 때도 그런 얘기를.”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15~18쪽). E은 이 법정에서 “일단 저랑 조건을 상의한 게 아니고요. 이미 조건은 A씨랑 G씨랑 얘기한 거지 일단 서류는 저한테 얘기해 주니까 그거 제가 필기해서 가서 작성을 하지만 제가 협의를 하는데 감 놔라, 배 놔라 할 그런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 자리에 참여했으니까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는 알았죠. 제가 그러니까 오고 가는 내용들을 필기를 해서 물어보고 가서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몇 번 검토한 다음에 도장을 찍었지.”, “아마 저랑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보여 줬나, 아무튼 그 이후에 보여 줬는데 그러면서 얘기한 게 Z에서 100억이 나오면 그래도 80억은 이걸 하고 우리 회사에서 17억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저는 들은 게 Z에서 100억이 나오면 추모공원에 하자가 얼마 있는데 그거 끄고 D에서 17억 정도 쓸 수 있다, 그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51, 58, 59쪽). 3)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P2P회사의 회장이시고 굉장히 대단한 분이라고 소개시켰고 어떤 사업이 있는데 사업하는 과정에 돈이 조금 모자라서 그쪽에 투자하게 되면 납골당이나 지금 공사하는 곳이 있고 가보면 안다고 해서 제가 가서 확인도 했는데 거기가 진행되면 노동조합에서도 투자가 100억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강화도에 납골당이 있고 거기에 N 회장님이라고 있는데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거기 지분 50%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보여주셨고, 노동청에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면 거기서 투자가 100억 정도 들어오고, 시설이 되면 노동청이 전국에 깔려있으니까 똑같은 납골당을 노동청과 계약하여 전국에 낼 거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거기서 제가 돈을 주는 동시에,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담보가 충분히 있고 부산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세워주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D로 들어와서 N 회장이라는 사람이 E이라는 사람과 친분이 있어서 D에 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가야 되니 저의 원금을 주고 거기에 또 지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돈이 들어가면 무조건 100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B 씨 담보입니다. 그것 빼고는 없습니다.”, “처음에 10억을 요구했고요. 10억이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7억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7억이 없다고 했고, 있는 돈만 넣으면 된다고 해서 한 겁니다. 원래 10억에 D의 5%를 준다고 했고 H의 지분 5%를 준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3%가 6억 6,000만 원이어서 3.3%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담보를 원한 게 아니고요. 담보는 피고인이 먼저 무조건 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정 안되면 부산에 아는 애가 있는데 공장을 담보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제가 담보를 먼저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24억 원이라는 얘기는 솔직히 기억은 안 나고요. 피고인이 여기 돈이 투자되면 바로 돈이 들어오니 3. 6.까지 해결해 주겠다고 F에게 들었지만 피고인에게도 들었습니다.”, “그 전에 피고인이 N 회장님과의 계약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피고인이 D의 지분 50%를 갖고 있고, 강화H에 D이 들어갈 건데 계약서를 직접 N 회장 님과 써 온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직접 계약했다, 여기뿐만 아니라 원주 등 다 발전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E에게 듣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강화H 얘기는 들었지만 주체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피고인이 다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동업이라고 생각했고, 지분이 50대50이 있었고,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피고인에게 거의 다 들었고 거기에 덧붙인 게 E입니다. 모든 일의 진행은 피고인이 했고, 믿고 가는 건 피고인이고, 지분이 50대50 갖고 있다 해서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를 불러들이고 저한테 사업설명을 하고 다 한 것은 피고인이고 돈도 피고인이 가져갔으니까, 저는 돈을 우선적으로 회수해야 되는데 E은 ’어떻게든 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어쨌든 양쪽에서 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소통도 안됐고 그 당시 그 돈 다 갖고 날랐다고 소문이 났었으니까 고소한 거고, E은 돈을 변제한다고 하니까 기다린 겁니다.”, “피고인이 ‘D에서 이렇게 투자를 할 거다.’가 아니라 ’이 돈이 다 들어가면 노동청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지분도 50대50이 있다고 했고, 피고인이 ’이것도 해.‘라고 하면 E 대표도 밑에 있는 직원처럼 움직이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보고 일을 봤던 것 같습니다.”, “예. 수서역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고요. 그 짧은 시간에 피고인이 말도 빠르시고 사업이 10억 원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H 얘기도 하셨고 또 다른 얘기도 했고 이것만 해결 되면 전체적으로 호황이 올 것이고 다 괜찮을 거고, 금방 끝난다고 얘기 들어서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얘기는, 담보를 잡아줄 수 있다고 하기에 제가 ’그때 담보 잡아주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알겠다, 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녹취서 1~3, 8, 10, 12, 13, 15, 17, 18, 23, 24, 27, 29, 31쪽).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서SRT역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 내용,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원금 상환 방법 및 대여 조건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 이 사건 담보의 제공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1)항의 F의 진술, 피고인과 E의 전화통화 녹취록 내용,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및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과 부합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달리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 또한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 1) 피고인도 검찰에서 “H 수익과 관련해서는 80억을 투자하면 50%의 지분을 갖고 올 수 있다고 했으며, 납골당 허가는 15만 4,000기가 나 있지만 실제 분양 계약은 2만기가 S단체과 되어 있고 2만기 분양대금은 1,000억인데 300억은 발전기금으로 내고 나머지 700억이 입금되면 지분대로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S단체에서 바로 H으로 분양대금을 입금하지는 못하겠다며 신탁사에 계좌를 만들고 신탁에서 자금관리 등을 일체 담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H에서는 신탁사와 대리사무계약을 하여 신탁사로부터 분양사업을 위탁받아서 진행해야 한다고 고소인한테 그 부분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탁사와 대리사무계약을 하려면 대리사무비용을 매년 3억 3,000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9. 6.경 자금을 마련하여 대리사무비용을 지급하고 신탁사로부터 분양사업을 위탁받는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00쪽).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T의 AA 과장과 접촉을 했는데, AA 과장이 Z을 통해 H이 분양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80억을 포함해서 총 100억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을 했고 대출금이 나오려면 강화H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고소인과의 계약 당시에는 강화H의 채무를 T에서 알면서도 100억을 대출해주겠다고 한 상태였고, 경매가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2009년도에 경매가 들어온 게 있었고, 계속 경매가 진행중이긴 했지만 그 사실을 T에서 다 알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과의 계약 이후에 추가 경매가 신청되었고, T에서는 추가 경매신청을 취하가 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019. 1. 9.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까지 몇 차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자산운용사, H 수익 등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한 기억은 있지만 그때까지 고소인이 투자를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2019. 1. 9. 계약서 작성 당일 10억을 투자하기로 했다가 금액을 변경해서 6억 6,000만 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2019. 1. 9. E과 계약을 하면서 B 소유의 담보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 담보만 보고 투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인이 담보를 요구했고, 마땅한 담보가 없어서 지인 B의 담보를 고소인에게 제공하겠다고 먼저 말을 했고, 그 후에 제가 B에게 연락해서 담보제공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고 인감도장, 신분증만 가지고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B이 사무실로 왔을 때 제가 B에게 ‘회사에 돈을 차입해야 하는데,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02~404쪽). 3) 피고인도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앞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내용 및 수익성, 원금 상환 방법(이 사건 사업의 수익을 통해 변제)에 대해 설명했고, B 소유의 이 사건 담보의 제공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인정하였다. 라.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1) 앞서 본 피고인의 역할 및 지위,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과정에 관여한 F,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 내용,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전후 상황에 관한 정보가 담긴 피고인과 E의 전화통화 녹취록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 원금 상환 방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의 내용 및 수익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대출 가능성 및 그 규모(약 100억 원)를 강조하며,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를 제시한 사실, 담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담보를 제안하고,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전에 이 사건 회사 및 피고인이 보유한 H 지분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로서는 만약 피해자가 대여한 돈이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정상화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실제 대여금 지출 내역과 같이 피고인, B, 주식회사 U 등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정상화와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신탁 계좌개설 명목으로 계약금 3억 3,000만 원이 교부되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3억 3,000만 원을 조달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이 확정되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B 소유의 이 사건 담보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피해자의 대여금을 담보할 만큼의 잔존 담보가치가 크지 않았고, 피고인이 약정한 이 사건 회사 및 피고인 보유의 H 지분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정상화 및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한편,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80억 원을 투자해야 이익금 50%를 보유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80억 원을 투자한 사실 자체가 없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경제적 가치가 미미했던 점 등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회사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의 이 사건 금원 교부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대여한 돈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정상화와 무관한 곳에 지출되었고, 대부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미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여 수익성이 보장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약 10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점(피고인과 E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 및 대출 가능성에 대해 E마저 속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신탁계좌개설 명목으로 계약금 3억 3,000만 원이 교부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3억 3,000만 원을 조달할 능력 자체가 없어 2019. 1. 31. E에게 ‘모자란 금원에 대해 의논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결과적으로 위 계약금이 납입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담보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편취의 범의로써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 방법, 대여 조건, 담보 가치 등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하여 기망을 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의 실제 용도와 변제방법, 대여 조건, 담보 가치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편취범의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편취금 6억 6,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은 B에게 교부되는 등 피고인이 그 편취금 중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6억 6,000만 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6억 6,000만 원 중 1억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증인 G에 대한 증인녹취서 20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그 합의 내용을 이행하였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 12. 9.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고, 2021. 12. 9. 제천시 AX리조트 104평 1세대 AY동에 관하여 3억 5,000만 원 상당의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뿐만 아니라 차용금의 용도, 변제방법, 대여 조건, 담보 가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의 규모나 범행방법,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책임이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죄부분(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9.경 서울 강남구 M빌딩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55세)에게 “㈜D는 P2P 형식의 대부업체인데 부산 사하구 공장에 저당권만 설정하게 해주면, 이후 위 공장을 담보로 약 3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는 채무자들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위 대부업체와 함께 운영되던 AZ 또한 2018. 6.경 이후 펀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금을 반환하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에 피해자 G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G으로부터 6억 6,0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후, 이를 ㈜D 정상화를 위한 부채 상환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Q의 사업자금 또는 ㈜U 투자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3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공장건물 및 토지에 채권자 G,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계획의 일환으로 B 소유의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G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B은 2019. 4. 29. 고소장 제출 시 피고인이 아닌 E만을 고소하였고(증거기록 2권 3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속은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B을 이 사건 회사에 소개해주었고,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한다는 철회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정만으로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B은 고소장 제출 이후 2019. 7. 1. 고소인으로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A씨가 서울에 ㈜D라는 대부업체가 있는데, 제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12억 원 상당되는 공장을 담보로 잡아주면 돈을 빌릴 수 있는 루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루트는 지금 제가 고소하는 ㈜D 대부업체였고, 2019. 1. 9. 서울 강남구 M빌딩 4층에 있는 ㈜D 대부업체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피의자 E을 만났고요. E은 저에게 ‘공장을 담보잡아주면 일주일 후에 30억 펀딩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회사 운영이 잘 되지 않던 터이고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이 될 것을 믿고 당일 E을 만난 자리에서 바로 담보를 제공해주겠다고 하여 부산 사하구 P 건물에 대하여 10억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채무자는 ㈜D대부로 하고 근저당권자는 G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근저당을 설정해주었는데 일주일 뒤 30억 펀딩이 되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소개자인 A씨 말이 ㈜D 대부업체는 30억 펀딩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회사였고, 처음부터 저에게서 공장을 담보 잡아 채권자로 하여금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 하더라도 펀딩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7쪽). 그리고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30억 정도 대출이 가능한 회사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공장을 담보로 약 30억 원을 펀딩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E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녹취서 33, 34쪽). 3) 반면,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G이 피고인과 함께 자신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2019. 6. 26. 피의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서 투자하고 있는 U이라는 회사가 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하청을 받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인감을 한통 가지고 오라고 해서 2019. 1. 9. 주식회사 D 사무실에 갔습니다.”(증거기록 1권 76쪽), “E과 피고인이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자기들이 일이 조금 있어 돈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담보를 제공해 주면 저희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 주겠느냐고 물어보니깐 일주일 후에 30억 원을 투자를 해 주겠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1권 77쪽), “2019. 1. 9. E이 서울까지 올라와 담보를 제공해 주어서 고맙다고 하면서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주었고, 그 다음날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깐 일주일만에 30억 원을 투자해 주겠느냐고 생각이 들어 법무사에게 전화를 하니깐 법무사가 근저당권 설정 때문에 부산으로 출발을 했다고 해서 제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줄 돈이 있는데 근저당을 설정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당장 설정할 것은 아니고 3월 중에 설정한다고 했고, 법무사에게 저의 허락 없이 설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설정한다고 법무사 전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설정해도 금방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채무자들이 있어 근저당설정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선에 이 돈을 사용하라면서 1억 원을 E이 송금해 주었고, 30억 원을 투자해 주기로 했는데 2019. 1. 30.경까지 투자를 해주지 않아서 계속 E, A에게 독촉을 하니까 또 E이 1억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3번 2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입니다.”(증거기록 1권 80쪽), “2019. 1. 9. 이전에 E, 피고인과 근저당설정 부분에 대하여 의논을 한 사실이 한 번도 없고, E은 그날 처음 보았고 피고인이 U이라는 회사에서 하청을 받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면서 인감을 한통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서 저 혼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날이 2019. 1. 9.이고 D에서 E을 처음 보았습니다.”(증거기록 1권 81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2019. 7. 1. 경찰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마치면서 그 진술조서 말미에 수기로 “2019. 1. 9.은 제가 돈을 빌리러 간 것은 아닙니다. U 하청 계약을 해 줄 테니 인감을 갖고 서울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넘어 도착을 했는데 담보제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권 60쪽). 그리고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저는 그렇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U이라는 회사가 아주 유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D가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회사가 있다’ 그러면 회원들이 거기다 투자를 한대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긴데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U 회사가 좋아질 것 아닙니까. 좋아지면 저희한테 하청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요.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증인 B에 대한 증인녹취서 3, 4쪽), “다른 명목은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돈이 급해서 돈이 필요해서 담보를 했는데 그게 돈이 빨리 안 되니까 그렇게 받게 된 거에요”(위 증인녹취서 4쪽), “U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들을 때 투자자들이 많으니 D에 회원이 많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 너거 BA 그런 물건이 없기 때문에 U에 좋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고 저한테도 그렇게 해 준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U이 30억 원을 받으면 제가 한 10억 만 저희 회사에 투자가 되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솔직히 내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30억 원을 다 받겠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그 금액을 먼저 말을, E이 그 금액을 자기가 먼저 말했었고, 그러면 ‘아 그러냐’, 내가 ‘참 30억 원이라면 천문학적 숫자인데 너거는 그냥 30억 원이라고 하는가 보다’ 나는 그래 생각하고 안 되면 나는 오로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위 증인녹취서 21쪽), “이제 하청을 할 거니까 기계도 사고, U에 30억 원이 투자가 되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기계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하청을 하려면. 그럼 그런 기반이 마련해진다는 것이 내 마음속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 증인녹취서 21쪽), “U과는 그런 약속도 안하고 일한 30억 원이 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이 이루어지려고 저는 담보제공을 했는데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떤 계약서를 쓰고 그럴 그게 아니었습니다. O과 하청을 주겠다는 약속을 제가 받았습니다.”(위 증인 녹취서 22쪽), “U과의 하청관계는, 제가 피고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조선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요새는 진짜 죽겠다, 그래서 일할 거리가 좀 없냐. 시세 좋을 때 공장도 못 팔고 내가 지금 억수로 힘들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어디서 U이라는 회사를 알았는데 그 회사를 소개를 한번 해 줄게. 그 대표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볼래? 그렇게 이야기를 제안해서 그러면 내가 급하니까 ‘아 그래, 내가 가 보겠다’ 그래서 U이라는 회사 대전에 가서 방문하고 보고 사장하고 얘기도 하고 사장도 ‘아이고, 그래 좋죠’ 하면서 그리고 내려왔고, U 사장도 부산에 저희 공장에 내려와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지 공장 정도가 기계 설비해가지고 장소가 될 수 있는지 와서 보고 가고 그랬습니다.”(위 증인 녹취서 22쪽)라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이 B은 피고인이나 E이 ‘B에게 30억 원을 대출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인지 ‘U에게 30억 원을 대출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B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U에게 30억 원을 대출해준다’는 약속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나 E이 ‘B에게 30억 원을 대출해준다’는 약속을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B은 고소장에 ‘고소인은 피고소인(E)에게 왜 20억 원을 빌려주지 않느냐고 항의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B에게 20억 원을 대출하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한편,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저희 영업 지원도 해주시는데 B 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같이 부산에 내려와서 그분 회사도 직접 가 보고 여기서 생산이 가능할지도 보고 했는데 일단 제 판단은 그 때 어렵다고 판단을 했어요’, ‘저는 두 분이 굉장히 좋은 관계인 걸로 생각이 들었어요’, ‘B 회사와 외주계약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B에서 U에서 10억 원 정도를 투자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증인 O에 대한 증인녹취서 17, 2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O의 위 진술에 따르면 B은 U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5) B은 ‘2019. 1. 9.경 D 사무실로 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보제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U 하청 계약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2019. 7. 1. 사하경찰서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사하경찰서에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및 AN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에는 ‘B이 담보를 제공한 경위’에 대하여 “G의 말을 듣고 회사에서 담보를 구할 수 없어 피고인이 E과 상의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담보제공을 부탁하였습니다. 그 후 2019. 1. 9.경 B은 E을 만나 담보제공의 조건을 확인하였고, E이 담보제공을 해주면 회사에서 P2P 펀딩을 재개하여 B에게 30억 원의 대출을 해 줄 수 있고 이자는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B은 E에게 대출확인서를 요구하였고 E은 같은 달 10. 직접 대출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인인감증명을 첨부하여 B에게 교부하였습니다.”, “B은 대전시 소재 U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하여 U에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목적이었으나 E의 대출약속을 믿고 E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권 74, 75쪽), AN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회사에서 B씨의 담보를 제공받을 때 E 대표가 20~30억 원의 대출을 약속하고 직접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B씨는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B씨의 담보에 10억 원의 근저당 설정을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B씨가 반대하여 E 대표가 1억 2,000만 원 정도를 대여해 주고 근저당설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거기록 2권 91쪽)라고 기재되어 있다. B은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는 B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기보다는 다른 외부 상황에 맞추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그리고 B이 2019. 7. 1. 사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같은 날 사하경찰서에 B이 제출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바, B은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서 E을 고소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B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지 아니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한다. 7) 또한, B의 진술에 따르면, B은 20~30억 원의 대출을 약속받고 담보를 제공하였고 그 담보제공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E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인데, B이 E의 20~30억 원 대출 약속을 믿었다면 담보제공의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B의 진술에 따르면 구두로 담보제공을 약속한 다음날인 2019. 1. 10. 법무사가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근저당권 설정을 반대하여 E이 추가로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서야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칠 수 있었는바, B이 그 대출 약속을 믿었다면 그전날 이미 담보제공의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그 근저당권설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B은 이 법정에서 ‘2019. 1. 10. 당시 일주일 만에 30억 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해 준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서 공장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E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녹취서 10쪽). 그런데 B은 G이 자신을 고소한 사건에서 2019. 6. 26.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에게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줄 돈이 있는데 근저당을 설정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80쪽), 자신이 E을 고소한 사건에서는 2019. 7. 1.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E으로부터 총 2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계속 E에게 공장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펀딩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자 저에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그냥 입막음용으로 주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9쪽). 한편, 피고인은 2019. 1. 10. 16:02경 E에게 “E아 부산 B씨가 펀딩해서 돈을 주기로 했는데 근저당을 설정하면 다른 사람한테 줄 돈 1억 5,000만 원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설정을 보류하라고 한 것을 어제 3,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는 조건으로 설정에 동의받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E은 “네 알겠습니다. B씨에게는 그럼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는게 되는 건가요?”라고 답장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32쪽). 이에 따르면 B은 2019. 1. 9.경 자신의 담보제공 약속을 믿고 G이 E에게 1억 1,000만 원을 받아서 그 중 3,000만 원을 담보 제공의 대가로 받은 상황에서 그 다음날인 2019. 1. 10.경 위와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을 들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못하게 한 것인바, 만약 B의 위 진술과 같이 다른 채권관계로 인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힘든 상황이었다면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담보제공 약속을 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이 되며, 그와 같은 채권관계가 없었다면 이는 B이 반드시 근저당권설정을 마쳐야 할 E의 처지를 이용하여 추가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B이 진정으로 E의 20~30억 원의 대출약속을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거나 E이나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B은 2019. 1. 25.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B 몰래 이 사건 담보와 관련해서 돈을 가져간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을 뿐 20~30억 원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물어보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항의하지는 아니하였다. 8) 그리고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B의 담보제공을 통하여 G으로부터 차용한 6억 6,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은 B에게 교부되었고, 2억 1,400만 원은 Q(대표이사는 피고인이고 B도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에 교부되었으며 1억 원은 ㈜U에 교부되었는바, 결국 위 6억 6,000만 원 중 약 85%에 해당하는 5억 6,400만 원이 B과 관련된 곳에 사용되었다. 이 점 역시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중의 하나이다[게다가 B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2억 5,000만 원은 담보제공의 대가이거나 E이 30억 원 투자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가로서 D로부터의 대출금이나 차용금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80쪽), 이에 의하면 B은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별도의 2억 5,000만 원의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 된다]. 또한 이 사건 담보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앞서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9억 4,800만 원의 근저당권 2개가 설정되어 있었는바, B의 진술에 따른 이 사건 담보의 가액이 12억 원(증거기록 1권 78쪽)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B은 아무런 담보 가치가 없거나 담보가치가 거의 남아 있지 않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5,000만 원을 받게 된 것이다. 9) 한편, E은 2019. 1. 10. “상기 회사는 2019년 1월 9일자로 부산시 사하구 J B의 토지, 건물을 당사가 일금 육억 육천만 원을 G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당사 주식 3.3% H(강화) D 지분 3.3%를 공동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당사는 추후 대전 U 회사로 펀딩할 때 B의 담보를 포함하여 2~30억 펀딩하기로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권 16쪽). 위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E은 2019. 1. 10. 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B에게 ‘U 회사로 펀딩할 때, B의 담보를 포함하여 20~30억 원을 펀딩한다.’고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E이 B에게 직접 20~30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을 고소하면서 ‘E이 20~30억 원을 자신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