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5.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3.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5. 15.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3. 5. 3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9. 24.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8. 11: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900원 상당의 손톱깍기 1개, 면도날 1개, 아이폰 충전기 1개, 차량용 페브리즈 1개, 족집게 1개, 쇼핑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10. 18. 12:03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2,000원 상당의 이동식 저장장치 1개, 연필꽂이 1개, 헬로키티 악세사리 1개, 헬로키티 휴대전화 고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10. 18. 12:5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가게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도장집 1개, 자수 책갈피 5개, 키 홀더 1개, 봉투따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4. 10. 18. 13:00경 서울 종로구 L 옆 노점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목각 지압기 2개를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4. 10. 18.경 서울 종로구 △△동길에서 불상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안경집 1개, 모형 선인장화분 1개, 손거울 1개를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4. 10. 18. 13:18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3,200원 상당의 손거울 1개, 카드 주머니 1개, 분홍색 팔찌 1개, 부엉이 열쇠고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7. 피고인은 2014. 10. 18. 13:35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부채 2개, 노리개 2개, 보자기 1개, 골무 1개를 주머니에 몰래 집어 넣었다. 8. 피고인은 2014. 9. 10. 12:07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U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 V의 감시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9,000원 상당의 와이셔츠 1벌을 가지고 갔다. 9. 피고인은 2014. 9. 10. 12:20경 부천시 원미구 W에 있는 X내에서 피해자 Y의 감시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100원 상당의 애견용 간식 1개, 면도날 1개, 공구세트 1개, 취침등 1개, 개인용 식탁보 1개, 거울 1개, 욕조 배수망 1개, 냉장고 온도계 1개, 남성용 허리띠 1개을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10. 피고인은 2014. 9. 10. 12:30경 부천시 원미구 Z에 있는 AA내에서 피해자 AB의 감시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4,100원 상당의 신선잡곡 1개, 이오 요구르트 5개, 죽염비누 1개, 서울우유 1개, 백설 참기름 1병, 백설 강된장 1개, 방향제 1개를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11. 피고인은 2014. 9. 10. 13:10경 부천시 원미구 AC에 있는 AD내에서 피해자 AE의 감시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8,0000원 상당의 삼성잉크 1개, 119 응급처치도감 1권, 이동식 저장장치 허브 1개, 클립온멀티볼펜 1개를 옷 사이에 보이지 않게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K, E, H, M, V, Y, AB, A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캡쳐사진 첨부), 각 cctv사진, 각 피해품 사진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병력, 범행내용, 범행 전후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심신상실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위에서 살펴 본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3년[절도범죄군, 일반상습절도 유형, 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