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4. 11. 29. 20:33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보람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상남면 수남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1985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3. 05: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13.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아파트 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모하비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8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및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과 2016년에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사람이 타고 있던 정차된 차량 및 수도관을 충격함으로써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011년 벌금형 및 2005년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3회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62, 85, 93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검사의 구형(징역 3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경남 의령군 B 도로(폭 440cm, 이하 ‘이 사건 제1도로 부분’이라 한다)에 ‘본 임야는 사유지입니다. 관계자외 절대 출입금지’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3m × 1m)를 설치하고, 같은 날 B 도로와 C 임야 경계의 도로(폭 550cm, 이하 ‘이 사건 제2도로 부분’이라 한다)에 쇠말뚝 3개(높이 약 80cm)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위성사진, 임야대장 포함)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E과 전화),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 서(범행일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F과 전화), 수사보고서(쇠말뚝 높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제1도로 부분에 현수막을 설치하기는 했으나 현수막 밑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제2도로 부분은 피고인의 토지로만 연결되는 도로여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현수막으로 이 사건 제1도로 부분의 교통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제1도로 부분의 폭과 전체적인 형상,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의 위치와 크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도로 부분에 판시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D, F 등의 교통이 불가능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차량의 교통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제1도로 부분에 현수막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내용,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제2도로 부분이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도로 부분은 경남 의령군 G 임야의 소유자인 E이나 그곳에 매실나무를 식재한 피고인은 물론이고, C 임야의 소유자인 D와 인근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민들도 이용하는 도로이며, F의 의뢰를 받아 H 임야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2020년 겨울경부터 이 사건 제2도로 부분을 자동차로 통행해 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2도로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제2도로 부분 인근 토지의 소유관계나 이용관계, 그동안의 분쟁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2도로 부분을 통행하는 사람이 특정인에 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F은 G(6.4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투자하여, 연안통발어업)의 선주 겸 선장, H, 피고인 A은 각 G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암컷 대게 및 9cm미만의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F, H, 피고인 A은 2015. 1. 11. 대진항에서 G를 이용해 대진항 남동방 약 2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18자루, 체장미달 대게 6가구를 포획 및 적재한 후 입항하고 미리 대기중이던 I(별건 기소)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소지, 보관, 판매 등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포획·채취 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합312-1

범죄사실 2015고합78 C은 2014. 6. 17.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빌딩 9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F을 일당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이 찾아오면 돈을 받고 각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C이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손님들로부터 그 대금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자손님들이 찾아오면 돈을 받고 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각 방으로 안내해 주며 여자종업원에게 콘돔을 건네주거나 마사지방을 청소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8 1. 피고인,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J, K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찰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정도 및 기간을 기본적인 양형요소로 삼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312-2

범죄사실 2015고합7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2014. 6. 17.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빌딩 9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F을 일당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이 찾아오면 돈을 받고 각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2.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C이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손님들로부터 그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자손님들이 찾아오면 돈을 받고 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각 방으로 안내해 주며 여자종업원에게 콘돔을 건네주거나 마사지방을 청소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J, K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정도 및 기간을 기본적인 양형요소로 삼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기재와 같이 형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68-1

범죄사실 2015고단535 피고인은 2013. 7.경 B에게 휴대폰 개통 대리점 운영 자금으로 6,700만원을 빌려주었다가 B이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사업자를 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이를 팔면 그 수수료로 7~8% 상당액을 벌 수 있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팔아 번 돈을 나눠 갖자고 제안하고, B은 이에 동의하여 2013. 11.경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아래와 같은 각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매출계산서 발급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명의로 된 공급가액 1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56,581,8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1. 27.경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경산세무서에서 위 세무서 직원에게 C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D 등의 매출처에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를 비롯한 3개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352,181,818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7. 25.경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경산세무서에서 위 세무서 직원에게 C에 대한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4. 1. 1.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E 등에 공급가액 160,000,000원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을 비롯한 7개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959,141,4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10. 27.경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경산세무서에서 위 세무서 직원에게 C에 대한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4. 7. 1.부터 2014. 9. 16.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2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개 업체에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1. 27. 경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경산세무서에서 위 세무서 직원에게 C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3부, 매출처벌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2부, 전자세금계산서 32매,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 12, 14번)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사업체를 설립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고, 허위 기재하여 제출된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의 매출액 및 매입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8.경에는 2012. 7.경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의 공소제기 후에 바로 도주하여 법정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15:00경 시흥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피해자 G(42세)의 일행에게 다가가 피해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급기야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피고인도 이에 휘말려 다투다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F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 G의 왼쪽 눈 부위에 던져 맞히고, 계속해서 같은 테이블에 있던 다른 500cc 맥주잔을 피해자 H(여, 36세)을 향해 집어던져 왼쪽 손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백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2수지 신전건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기록 제129쪽 이하), 사건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15: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인 E(F)이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G(42세)의 일행에게 다가가 "중국 사람이 그딴 식으로 술을 먹으면 되냐, 왜 중국 여자가 한국사람과 결혼을 하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서로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수저통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주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98-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0.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798] 피고인은 2012. 12. 1. 15:00경부터 2013. 4. 5. 10:30경까지 대전 서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25대, '워터비'게임기 10대, '씨앤워'게임기 10대(이 중에서 5대는 본체와 모니터가 없음) 등을 갖추어 놓고, 사실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거부대상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작동되도록 불상의 방법으로 개조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적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3947] 피고인은 2013. 9. 5. 19:35경 대전 중구 용두동 124-1 소재 을지대학교 생활관 앞길에서, 피해자 E(40세)이, 술에 취해 영업용 택시를 정차시켜 놓고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상태로 경적을 울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지랄이야. 씹할 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98] 1. 피고인 및 분리전 공동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3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유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상당한 기간 사행행위 범행, 폭행 피해 미회복(불리한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공판진행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0. 07:3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 1. 범죄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음주수치, 범행 후 정황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27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5. 4. 30.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5년 3월분 임금 3,510,000원, 2015년 4월분 임금 3,510,000 원 등 합계 7,020,0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초 총 근로자 46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으로 기소되었다가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27번 기재 근로자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45명과 모두 합의한 점, D은 2015. 11. 24. 사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불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2680 판결 참조), 피고인이 D과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6.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상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4~5월분 임금 및 2013~2014년 연차수당 등 합계 9,917,808원을 비롯하여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다만, 합계란 중 15년 3월 임금 부분 '43,330,000원'은 '63,862,560원'으로 정정하고, 임금 소계 부분 '181,238,679원은 '201,771,239원'으로 정정한다) 중 순번 제27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별지2 '개인별 체불내역(임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5명 [별지2 '개인별 체불내역(임금)' 중 순번 제1번 기재 'G'은 별지 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44번 기재 'G'과 동일인으로서 별지 2 '개인별 체불내역(임금)' 중 순번 제1번 기재 임금 합계액 8,873,060원(= 4,396,140원 + 4,376,920원)은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44번 기재 임금 8,873,060원을 의미한다. 별지2 '개인별 체불내역(임금)' 중 순번 제2번 기재 'H'는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45번 기재 'H'와 동일인으로서 별지 2 '개인별 체불내역(임금)' 중 순번 제2번 기재 임금 합계액 7,390,540원(= 3,695,270원 + 3,695,270원)은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45번 기재 임금 7,390,540원을 의미한다]의 임금 등 합계 209,132,329원[=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임금 합계 214,412,099원(= 총 합계 222,949,226원 - 퇴직금 부분 합계 8,537,127원) + 별지2 '개인별 체불내역(임금)' 중 기타금품 합계 1,740,230원 - 별지 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27번 기재 임금 합계 7,020,000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0.경부터 2015. 5. 13.경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970,723원 등 별지1 'B(주)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제13, 16, 1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8,537,127원을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0.부터 2016. 1. 14.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1:40경 동거녀 C이 피해자 D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하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8경 부산 해운대구 E,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식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와라. 다 죽여버린다"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복벽의 아랫배벽동맥의 출혈로 혈관 결찰술을 받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1세)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면서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8:55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 E로부터 뺑소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고,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난 절대 운전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측정하느냐. 운전은 내 대학교 선배가 했다.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0, 08:15 경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본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소지가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큰 사안이다. 또한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9:20경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서해안고속도로 구간을 서울 방향에서 목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지점에 이르러 차량을 U턴하여 위 고속도로를 목포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속도로 주행시 U턴을 하지 않음은 물론, 정상적인 진행방향을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고속도로에서 U턴하여 편도 6차로의 위 고속도로를 목포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고, 그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도로의 목포에서 서울 방향 326.5km 지점에 이르러,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정상 방향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쇄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관련사진 1. 진단서 5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6.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10, 3, 01:30 경 경기도 의정부시 모텔' 306호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 1회 흡연 분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9. 00:15 경 경기 의정부시 D 건물 6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약 17.29그램을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2. 10. 1.경 부산에 거주하는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을 의뢰하여 E으로부터 필로폰 약 6.0그램을 17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E은 2012, 10. 2. 14:15 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6.0 그램이 들어있는 수하물을 부산발-동서울행 F고속버스 편으로 발송한 후 피고인에게 필로폰 대금 송금계좌(G 명의의 부산은행 H), 고속버스 도착시간(19:25), 송장번호(I)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2012. 10. 2. 15:00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우리은행 의정부동지점에서 이 지정하는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2012. 10. 2. 21:30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 F고속 수하물센터에서 이 보낸 필로폰 약 6.0 그램이 들어있는 수하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 약 6.0그램을 1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23:30 경 경기 의정부시 C모텔' 306호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왼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3, 23:00 경 경기 의정부시 K 앞에서 J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5. 22:00 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7, 22:00 경 제2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등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