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E에 본사를 두고 열교환기 제조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 전북 군산시 F에서 'D 주식회사 군산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C는 위 D 주식회사 군산공장의 공장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북 군산시 G에 본사를 두고 발전설비 제조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 위 D 주식회사 군산공장에서 위 D 주식회사로부터 발전소 콘덴서 제작을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1. 2020. 12. 18. 중대재해 관련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0. 12. 18. 08:25경 위 D 주식회사 군산공장 B-1BAY 작업장에서 B 주식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H(남, 55세)으로 하여금 작업장 내 바닥에 고정된 정반 거치대(H빔으로 제작된 사각형 철구조물) 위에서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철판(약 1.25톤)을 들어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량물 형상에 적합한 달기구 선정, 훅이 정반 거치대에 걸릴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책, 천장크레인 운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작성 등 세부 안전대책을 중량물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철판 형상에 부적합한 모양의 달기구 훅4개를 철판에 걸면서 그 중 1개가 철판과 정반 거치대에 함께 걸렸고, 이를 천장크레인이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훅이 벌어져 철판과 정반 거치대에서 튕겨 나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다발성 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2020. 12. 23.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가. 피고인 C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경 위 D 주식회사 군산공장 C-1BAY 작업장 내에서 크레인의 줄걸이용 와이어로프로 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을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경 위 D 주식회사 군산공장 C-2BAY 작업장 내에서 검사장에서 사용하는 고속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자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경 위 D 주식회사 군산공장 C-2BAY 작업장에서 STACK FRAME에 설치한 가설비계의 상부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이 전기충전부인 크레인 트롤리바에 인접하여 가설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크레인 트롤리바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음에도, 충전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난간은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경 위 D 주식회사 군산공장 C동 RT검사장 상부로 통하는 외부 가설계단의 최상부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상부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3.경 위 D 주식회사 군산공장 A-1BAY 및 B-1BAY 작업장 지붕이 2012년에 설치된 선라이트 재질의 지붕으로 강도가 약해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지붕으로 통하는 수직사다리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재해조사 의견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8조 제3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B 주식회사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위반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