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182

범죄사실 2012고단1182 피고인은 새마을 금고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투자 등을 하던 중, 2009. 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D' 카페를 인수하면서 그곳 종업원으로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을 알게 됨을 기화로, 위 피해자의 지능지수(IQ)가 55 정도로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점을이용하여, 부동산 투자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매권한을 위임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카페를 인수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위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E에 있는 당신 동생 G 명의의 F아파트 109동 402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서울 용산구 H아파트 4층 403호를 매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0. 1. 말경 위 F아파트의 매도와 H아파트 매수에 관한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2. 1.경 당시 시가가 2억 8,000만원 내지 3억 원 가량이던 F아파트를 피고인의 처제인 I의 명의로 하여 실제로는 피고인 자신이 매수하고, 같은 날 위 H아파트를 매매대금 5억원에 피해자의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의 매도와 매수의 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사람으로서는 각 부동산을 적절히 평가하여 매도·매수하고,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취득한 금액은 모두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아파트를 1억 2,000 만원의 전세권을 승계하고 2억 8,000만원에 자신이 매수하였으므로 잔금 1억 6,000만원 모두를 H아파트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 중 1억 2,000 만원만 H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00 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부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635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커피숍에서 G 소유의 파주시 F아파트 제109동 402호를 3억 5,000만원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아파트 매수인은 피고인임에도 2010. 1.말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처 조카인 I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 I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2.경 파주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법무사 L을 통하여 위 I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일부법정진술기재 및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법정진술기재, N의 법정진술 1. 검사작성의 N, C, O에 대한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거래내역, 송금내역, 출금내역, 영수증, 확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0. 2. 1. 피해자 C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파주시 아파트 제109동 402호의 실질적 매수인은 1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 2. 1.부터 불과 약 2달이 지난 후 피해자로부터 58,000,000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피해자가 위 금원을 비밀스럽게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40,000,000원의 출처라고 주장한 P는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집에 보관해 두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으나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파주 F 아파트를 실제로 매입한 것은 피고인이며, I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고소를 당한 후 위 진술을 번복한 점, I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 Q 1층에 있는 R식당을 인수하여 퓨전카페를 운영하도록 하게 해 줄 테니 5,8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퓨전카페를 피해자에게 운영하게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퓨전카페 인수대금 명목으로 금 5,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S, T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2010. 4. 경 D 1층에는 R이라는 상호로 정상영업 중이던 사실, 피고인이 2010. 7. 경 D 1층에 인테리어 작업을 하여 2010. 8. 경 U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개업하였으며, C은 2010. 9. 경부터 위 카페에서 근무하다가 직원들과의 다툼 등으로 그만 둔 사실, C은 위 카페에서 근무할 때나 그만 둘 무렵에도 자신이 위 카페를 인수하였다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 C은 피고인에게 8,500만 원을 D 2층의 영업권 인수대가로 주었으나 인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D1층은 확실하게 인수 해 줄 것이라고 하여 다시 5,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 위 8,500만 원이 차용금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