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7.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실무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경 거제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이 거제시 F, 997 사업부지에 신축 중인 G 아파트(57세대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원래 1억 6,000만 원이나 1억 2,000만 원에 특별 분양해 주겠다. 2015년에 완공하여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E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들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H에서 거제시 I 외 5필지에 추진 중인 J 아파트 (103세대) 건축부지 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에게 G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C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억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3. 7.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위 K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3․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지인의 친구이니, C이 거제시 F, 997㎡ 사업부지에 신축 중인 G 아파트 (57세대 공동주택) 0호(전용면적 81.00m²)를 112,000,000원에 특별 분양해 주겠다. 8, 9월에 입주가 예상되므로 이를 매입해 두면 그때 가서 많은 이윤이 남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들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H에서 거제시 I 외 5필지에 추진 중인 J 아파트(103세대) 건축부지 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N에게 G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K은행 계좌로 5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M, P, N, Q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R의 각 진술기재 1. 각 인증서, 공정증서, 투자 분양계약자, 특별분양 지급 아파트 매매계약서,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양계약서, 특별분양계약자 명단 1. 통장사본,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S은행 금융거래내역(R), T조합 거래내역(R), 거래변동내역 1. 현금 보관증, 지불 이행각서, 근로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지불 이행각서, 이행각서, 차용이행각서합의서, 분양금 반환에 대한 지불각서 2부, 약속 이행각서 2부, C, H 법인및사업건양도,양수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1, 2, 3심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검토)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경영자이고 자신은 단순히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C은 아파트를 분양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관련 사건 1, 2, 3심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0)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6. 1. 14. 창원지방법원(2015 1834) 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2016도2011)이 2016. 5. 12.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 종전 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중에는 이 사건과 피해자만 다를 뿐, 피고인 A가 이 사건과 동일하게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에게 G 아파트를 분양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그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종전 판결 당시에는 피고인 B의 배우자가 자신을 찾아와 피고인 B 대신 모든 형사책임을 부담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여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실질적 경영자라고 허위 자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 대가 없이 단순히 부탁을 받아 허위 자백을 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는 피고인 A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아파트 분양 거래에 관여했던 증인 E, M, P, N, Q, R과 사실조회기관 U건축사사무소가 일치하여 피고인 A가 스스로 C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언급하는 것을 들었거나 주요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였다고 답변하였다. 뿐만 아니라 C에서 피고인 A는 '회장' 직함으로, 피고인 B은 '사장' 직함으로 호칭되어 피고인 A가 상급자의 직책에 있었고, 피고인 A가 증인 N에게 직접 분양대금을 반환하겠다는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118) 및 지불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119) 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지불 이행각서에는 피고인 A의 직책이 '경영사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 N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22)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직접 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피고인들 사이에 2012. 9. 21. 작성된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6)에는 피고인 A가 C의 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 B의 퇴사 과정에서 작성된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107)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C 등 법인의 양도, 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9)에도 피고인 A가 '대주주' 및 '경영사장'으로 C을 양도하는 주체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위와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V의 증언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종전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C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 중상당 부분이 분양 대상이 된 G 아파트가 아니라 이와 무관한 J 부지 대금으로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C에서 피해자들에게 G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종전 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형법 제30조(위 각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합계 2억 4,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강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6. 5.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범행 내용이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분양에 관한 것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함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이후 C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E가 약 1,684만 원, 피해자 M가 약 1,118만 원을 배당받아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피고인 A에 비해 가볍고,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2015. 7.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범행 내용이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분양에 관한 것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