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화진화장품 앞 도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대기를 위하여 다른 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 앞에 정차해 있던 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위 F 택시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C(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 (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I, H,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G를 위하여 100 만원을, 피해자 C, H, I를 위하여 각 50만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1. 12.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391,58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7,636,61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826,340원과 D에 대한 임금 1,493,35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74

범죄사실 [2012고단5674호]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시 남구 C주택 B02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D 싸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에게 '소니 nex-f3' 카메라를 판매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604,000원을 피고인의 친구 F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11. 4.경까지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96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275호]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D 싸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중고로 판매할 카메라, 아이패드, 핸드폰 등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송부할 수 없었음에도 이들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335,000원을 송금받고, 2012. 10. 28. 같은 방법으로 피해 H으로부터 120,000원을 송금받고, 2012. 11. 9.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으로부터 3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67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현금 자동 입출금거래 명세표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화물추적 명세표, 박스내용물 사진, 입금증 영수증 [2012고단627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작성의 각 진술서 1. 즉시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확인서, 유동성 상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AAAAAA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벌금 전과) 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남는일반참작사유 : 부정적(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거래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상당기간 미결구금 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자체는 크지 않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 대하여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제1경인고속도로 0.2km지점(인천항방향)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C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리어범퍼 등을 수리비 1,580,5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도주 범행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므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최근 15년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3:40경 광양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피해자 D(57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언쟁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치아 1개를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건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일수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다수 있고, 피해가 적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여수여객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22: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무슬목 방면에서 돌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앞 정지선 부근에서 넘어졌다가 일어나려고 한 피해자 F(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장딴지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등으로 인해 좌측 다리 무릎 위 절단술로 불구가 된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임의제출), 수사보고(피고인 차량 시내버즈 블랙박스 분석 관련), 감정의뢰회보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개월~10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결과가 중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8. 17. 03:35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9 앞길까지 약 100m 가량의 거리를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9.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유흥주점 등 업주로부터 '여자 손님을 접대할 남자 종업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당 1만 원씩 수수료를 받고 남자 종업원들을 위 유흥주점 등으로 보내주어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직업소개소 미등록 확인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판시 집행유예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1일 1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4. 12. 말경부터 2015. 9. 19.경까지의 수익을 계산하면 2,600만 원(월 300만 원 X 8개월 + 1일 10만 원 X 20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 18:00경 보령시 E아파트 202동 810호에 있는 F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4. 18:00경 위 F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때린 것을 사과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찾아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너는 애비 애미도 몰라보는 놈이구나"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A 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 B는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아파트 809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거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G의 집 거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실 바닥에 누워있던 G을 발로 차던 중 G의 아버지인 피해자 H이 방에서 나와 "야 새끼들아 니들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하여,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수회 찬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 H의 다리를 발로 1회 찬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 H의 옆구리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G, H의 일관된 진술과 공범인 B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H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경력은 없는 점(다만 소년보호사건 전력은 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내용 가볍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운영되던 "카지노바"에서 손님 유치와 관리를 담당한 자이다.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영업하여야 함에도 위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2005. 10. 13. 15:00경 위 "D"에서 약 80평의 면적에 바카라 테이블 2개, 블랙잭 테이블 2개와 브이아이피 (VIP룸 등을 설치하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일천원권, 오천원권, 일만원권, 십만원권, 백만원권 등 5종의 칩을 마련하여 둔 다음, 음식점 간판의 불을 꺼놓고 출입문 앞에 철문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면서 손님이 있을 경우 1층 출입구 밖에서 망을 보는 사람이 무전기로 연락하여 내부에서 철문을 열어주게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여 은밀하게 영업하면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H로 하여금 4,500만 원을 칩으로 바꾸어 뱅커와 플레이어에 최고 200만 원까지 칩을 걸고 성불상 I이라는 딜러와 2장씩 카드를 받아 그 카드 끝수 합이 8 또는 9가 나오는 쪽이 이기는 바카라 게임을 하게 하여 4,000만 원을 잃게 하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으로 같은 해 9. 24.경부터 10. 19. 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을 상대로 1일 평균 500만 원 상당, 총 1억 3,500만 원의 이익을 취하는 등 카지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도박성과 규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범인 G징역 10월), F(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가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고, 위 G처럼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정은 없는 점, 먼저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4:45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1층 승용라인 10씨 구역에서 피해자 C(61세)이 피고인 운행의 택시를 타려는 손님에게 "택시를 타려면 승차장에서 타세요."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하악관절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턱을 맞은 후 입을 벌릴 수 없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고, 3일치의 처방전을 받고 약을 복용하였으며, 그 후 1주일간 음식물을 먹는 것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날 피해자가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것이고, 그 상해 부위 등과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9. 3. 상해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5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수사경력도 3회 있다. 피해자는 고령이고, 피해자에 대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상해 부분에 관하여 다투면서도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상해가 무거운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손님을 태우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등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해 오던 중 인터넷을 통해 형광물질이 칠해져 있어 카드의 종류를 알 수 있는 포커카드(이하 '이 사건 특수카드'라 한다) 및 이를 판독할 수 있는 렌즈 (이하 '이 사건 특수렌즈'라 한다)를 구입하였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 8.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G 2층 소재 H당구장 내에서, 이 사건 특수렌즈를 양쪽 눈에 착용을 한 채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카드를 이 사건 특수카드로 교체를 한 다음 이 사건 특수렌즈를 통해 카드의 종류를 확인하며 피해자들과 최소 4장의 카드를 참가자에게 분배하고 약 5,000 원 가량을 베팅한 다음 세 번의 카드교환과 세 번의 베팅을 한 후 패를 확인하여 작은 수가 나오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바둑이 도박을 수회에 걸쳐 함께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도금을 획득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특수렌즈 및 이 사건 특수카드를 이용해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자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며 획득한 도금을 피고인 B와 반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6. 9. 21: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위 H당구장 내에서, 각각 이 사건 특수렌즈를 양쪽 눈에 착용한 채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카드를 이 사건 특수카드로 교체한 다음 이 사건 특수렌즈를 통해 카드의 종류를 확인하며 위와 같은 형식의 바둑이 도박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함께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의 도금 중 150만 원을, 피해자 E의 도금 중 200만 원을 획득하여 합계 35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D로부터는 도금을 획득하지 못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E,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25),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 23. 18: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집 앞 쓰레기박스를 뒤져 그 안에 있던 쇠꼬챙이(길이 약 30cm)를 발견하고, 그 쇠꼬챙이 한쪽 끝을 구부려 출입문에 뚫려있는 구멍 안으로 집어넣어 내부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TV 위에 놓아둔 현금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 30, 11:00 경위 1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당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여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앞쓰레기 박스에 놓아두었던 위 쇠꼬챙이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마.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주거침입죄를 함께 고려하되, 피고인이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하여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아산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 G(남,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523,8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천안시 동남구 I건물 주차장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2. 17:2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 앞 도로를 소초면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에 달하는 고도의 명정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1km 이상 추격한 피해자로부터 사후 조치를 요구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가버리기까지 하였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에 별다른 파손이 확인되지 않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20:48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같이 술을 먹었는데 애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죽인다고 그런다, 집에 못간다고 그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 경찰관 D 등이 위 여자친구로부터 진술 청취 후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을 분리하여 귀가 조치하자, 위 경찰관 D에게 ”너네 죽을래? 이 씨발 놈아, 이 새끼 맞아야겠다, 니네들 안 맞아 봤지? 뒤질래? 너네 죽고싶어?“라며 손으로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고 근무 복 좌측 소매를 세게 잡는 등 폭행하고, 위 경찰관 C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고, C은 토지 측량 기사이고, D은 피고인의 친형으로 시흥시 E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15.경 시흥시 B 및 E 등 토지에서 F이 임의로 흙을 매립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F의 지인인 C의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흙을 더 매립해서 토지를 정리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흥시청에 비산먼지를 신고해야 하고,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니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라는 제안에 응함으로써 피고인과 C은 D 명의의 ‘사토반입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시흥시청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6.경 C에게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문자로 송부하고, C은 같은 날 시흥시 G에 있는 H 측량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토반입동의서’라는 제목으로 ‘토지 소유자는 아래의 토지에 성토(객토)를 하기 위하여 토사 반입하는것에 동의합니다’라고 작성하고, ‘아래 2번 E 전’의 비고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보내 준 위 가족관계증명서를 토대로 토지 소유자 란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고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사토반입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8. 17.경 경기 시흥시 시청로 20에 있는 시흥시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환경정책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된 ‘사토반입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토반입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제출 녹취파일) 1. 사토반입동의서, A과 문자내역(가족관계증명서 등), A로부터 받은 조정조서/가족관계증명서, A과 통화한 횟수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이 사건 토지(E)가 원상회복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된 점, 위 결정에서 정한 금액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기대되는 상황이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소송 등의 분쟁이 있었던 점,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사정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가 과다 성토됨으로 인해 시흥시장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점, 피해자의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토지가 성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긴급하게 성토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필요성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을 기대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20: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은 골목길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우측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2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스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43,959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10, 15, 16, 18, 20, 34) 1. 진단서 1. 근무일지 목록, 통화내역(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전화번호 2 생략), 통화 상세내역서(전화번호 1 생략),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