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D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3.2.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춘의사거리 방면에서 도당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고 도로 우측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선행하고 있던 불상의 버스가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차량 앞으로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17. 3. 3. 01:03 경 부천시 소사로327 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 20:05경 부천시 G에 있는 H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와 주점 등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위 D 트라제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A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7. 3. 2. 오전부터 2017. 3. 3. 19:30 경까지 위 A와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위 A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 19:50 경 부천시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위 A가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면서 차량을 빌려달라고 하자 A에게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트라제용차의 열쇠를 건네주어 A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단속사진, 각 피의차량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버스블랙박스영상 및 다목적 CCTV영상, 버스블랙박스영상사진, 다목적 CCTV-A-499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선고한다. - 음주운전은 흉기를 가지고 도로를 질주하는 것과 다름없이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피고인은 특히 더 엄벌할 필요가 있다. -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피고인은 걷지도 못할 만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앞 차가 정차하자 브레이크도 밟지 못하고 인도로 빠르게 돌진하여 인도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 후 그대로 역과하였고, 계속 진행하였다. 쓰러진 피해자는 고통 속에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인근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차에서 내렸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 쭈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며 전화를 하고 있다가 목격자에게 붙들려 현장으로 돌아와 검거되었다. - 이처럼 피고인의 잘못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대하고,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의 아내이자 두 아들의 어머니인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고통 속에 사망하였다. wwww.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조금의 위로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상피고인 A의 사고 소식을 듣고 최초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벌금을 나누어 내 주겠다고 하는 등 자신이 한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