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1. 12:29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단지 앞 도로, 익산시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자면허 취소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약식명령(벌금 15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승용차는 과거 음주측정 거부 당시 운전하였던 승용차와 동일한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1. 11: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휴대폰에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유도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금 상환기간이 남았고, 대출당시 2년 내에는 타 은행과 대출을 진행할 수 없음을 고지하였는데 C은행과 대출을 실행하여 D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2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라고 속인 후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불법대출을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에 대한 채권추심을 해야 한다’, ‘D은행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방문하는 현장직원에게 직접 납부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피고인은 2021. 4. 22. 16:20경 사천시 E에 있는 구 F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D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텔레그램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직적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행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피해대상으로 삼고 있어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 전액을 돌려받아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 사기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4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예전에 중고차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을 한참 잊고 살았는데, 아는 누나가 소송을 진행해줘서 돈을 돌려받게 되었다”, “그런데 현금으로는 돌려받지 못하고 새 차량으로 받을 수 있는데, 새 차량을 받기 위한 명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4,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3개월 후에 당신에게 쏘렌토 승용차 1대를 지급해주고, 4,000만 원도 그대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친구와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예정이지도 않았고, 지인인 C로부터 “투자금을 지급하면 시중보다 저렴하게 수입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C에게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8.부터 2020. 12. 11.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소송기록 일부 사본, 증거기록 일부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상세내역(각 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1. 7.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일당으로 10 ~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2. 19: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D(주) 금액일금 삼천 구십 삼만원(\30,930,000원) 대출금을 2021년 07년 23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B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주) E’이라는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서민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3.8%에 3,800만 원의 대출이 승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안내한 다음, 2021. 7. 22.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재차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등재되어 계좌가 동결되었으니 채무를 상환하면 동결을 풀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 11:15경 광주 남구 G빌딩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D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93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2. 16:1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상기와 같이 H 님 ㈜I 대출을 2021. 07. 22. 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주)I’라는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재차 전화하여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 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2. 16:30경 익산시 K에 있는 L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I카드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I카드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1. 대출금상환확인서(D) 사진 2장, 납부 증명서, 대출금상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수원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1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투약 피고인은 2022. 6. 23. 23:00경 시흥시 B 고시원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8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사용 피고인은 2022. 6. 24. 05:2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 F(여, 47세)에게 미리 필로폰 불상량을 희석해 둔 자양강장제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술 깨는 약이라고 건네 F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022고단222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12. 07:11경 시흥시 G,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건물 1층 앞에서, 위 업소의 운영을 종료하고 나가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가 위 업소 출입문 하단에 숨겨져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3. 21. 07:11경부터 같은 날 08:44경까지 사이에 위 ‘I’ 안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는 돈통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490 피고인은 2020. 10. 22. 수원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경 실제 주거지를 ‘이천시 J’에서 ‘시흥시 B 신천점 C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검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감정서 1. CCTV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필로폰 사용의 점에 관하여, 정상적인 자양강장제와 필로폰이 들어 있는 자양강장제를 착각한 것일 뿐 필로폰 사용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자양강장제를 다른 자양강장제와 구분하기 위하여 손톱으로 뚜껑에 표시를 해두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직접 자양강장제의 뚜껑을 따서 F에게 주었는바(증거기록 제8쪽), 피고인은 F에게 건네준 자양강장제가 이미 한 번 개봉되었던 자양강장제인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자양강장제인 사실을 알고 F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22고단2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고인 실제거주지 변경 시점에 관한 판단),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및 신상정보 대상자 여부 확인) 1. 피고인 주민조회 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 및 사용에 소모된 필로폰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위험성도 높으며, 그 중에서도 필로폰은 특히 중독성이 강하고 투약으로 인한 폐해가 크므로 그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음료인 사실을 숨기고 이를 다른사람에게 마시게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처벌 전력이 다 수 있고, 특히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7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3. 09:00경 대구 수성구 B 지하1층 C 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와 음식대금과 관련하여 다투던 중 화가 나 술병과 얼음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가죽 소파에 술과 얼음 물을 부어 젖게 하는 등 시가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감금되었다’는 피고인의 허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33세)에게 경찰서로 이동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잠시 기다려 보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18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로 112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대구 수성구 G 소재 E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위 지구대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만만하냐.”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에 관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한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 지역 폭력조직인 B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구미시 C에 있는 ‘D’, 구미시 E에 있는 ‘F’ 음식점을 운영하며 생활하던 중,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해자 G은 2020. 1.경부터 2021. 1.경까지 구미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2021. 1.경부터 현재까지 구미시 J에 있는 ‘K’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구미지역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는 것을 약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하순 15:00경 구미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 가 앞으로 가게 뒤를 봐줄 테니까 매달 6일까지 1,000,000원씩 월급을 부쳐라. 내가 부치라고 찍어주는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장사 잘 되는 것 다 안다. 내가 삥 뜯는 것 아니잖아. 내가 가게 봐줄 테니까 월급 부쳐라. 카드값 빵꾸나면 안 되니까 제때 부쳐”라고 말하는 등 돈을 보내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9. 19:40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36,851,363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말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미시 P, 지하에 있는 ‘Q’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가게 봐주고 있으니까장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장사 계속하기 싫냐.”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상납금을 주지 않자 며칠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돈 어떻게 됐냐? 왜 돈 안 주냐. 약속 지켜라. 장사 그만하고 싶냐. 매달 5일 전까지 날짜 어기지 말고 갖다 줘.”라고 말하는 등 돈을 보내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5. 17: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술집 내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1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각 경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제2022-1642호) 집행 결과보고] 1. 계좌거래 내역 정리 도표(날짜순), 각 수신 기간별(출금) 거래내역(R은행), 예금거래내역증명(S은행), 각 예금거래내역서(N), 계좌입금영수증(S은행) 1. 통화내역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 정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의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거의 매월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한 데다가 그 지급액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였던바, 이러한 금원을 상당 기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지급받았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과 친분관계가 있고 피해자들을 도와주었다고 하더라도 4,800만 원은 그 대가로 보기 어려운 큰 금액이고(피해자들이 감사의 표시로 지급하거나 금전거래로 지급한 돈은 제외하고 공소제기 되었다), 피해자들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피고인이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만 받았다가 구속된 이후 일부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의 경우 금전적 피해 전부가 변제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4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부터 2021. 7. 초순경까지 피해자 B(남, 34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인인 C에게 피해자를 가리켜 ‘정신병자 새끼’, ‘병신새끼’, ‘미친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 적용법조: 각 형법 제311조 ￭ 각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형법 제312조 제1항 ￭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14.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0: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3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벌금형 처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087%), 운전한 거리(약 2km)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14. 0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전포동 방면에서 대연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B(여, 56세),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의 진술서 1. C 진단서, B 진단서, D 진단서, 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상무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0.174%로 매우 높으며, 경미하지만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2:47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하단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1:48경 광주시 북구 B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23:00경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 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 서부간선도로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7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23:41경 안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2022.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01:3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JOYMA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여 넘어질 정도로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제3자가 다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4.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60번길 70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정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별건 사기 사건을 조사 중이던 B팀 C 수사관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서류가 담긴 서류 봉투를 제출하면서 그 안에 현금 200만 원을 넣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11:44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2010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 0.08% 구간에 해당하는 점, 현재 알코올중독 등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7. 16. 10:08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런 스포츠 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22:43경 경주시 B 내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높고, 동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재고단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1. 17:10경 충남 서산시 팔봉면에 있는 구도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12. 18:32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회사’의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고 B이 조수석에 승차하여 그곳까지 타고 온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화물차 적재함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철근 약 500㎏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고물상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2. 21.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3. 1.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실형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절도 피해 정도,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