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387 1. 피해자 J 등 16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소액결제 대리구매를 빌미로 피해자들(또는 가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인터넷상품권 중개업자(소위 '상품권깡'업자) L에게 넘겨주어 그로 하여금 피해자들(또는 가족) 명의로 인터넷 문화상품권, 게임머니, 인터넷 컨텐츠 이용권 등을 구입하게 한 후 L로부터 해당 구입비용의 70% 내지 80%가량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터넷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한 다음 위 L을 통해 구입비용의 70% 내지 80%를 돌려받게 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보내도록 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6.경 성남시 분당구 M아파트 N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K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소액결제 대리구매를 하게 해주면 구매한 돈을 입금해 주고, 소액결제 대금도 부과되지않게 해주겠으니,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네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품권깡'을 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대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거나 돈을 입금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위 L에게 넘겨주고 그로 하여금 2019. 9. 16.경 인터넷 O 에서 게임머니 49,9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합계 596,4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204회에 걸쳐 합계 27,195,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 등 5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4.경 위 집에서 인터넷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메신저로 "대출금 200만 원을 지급해줄 테니, 선이자 25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4.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3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 관련 범행 가. 사기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소액결제 대리구매를 하게 해주면 구매한 돈을 입금해 주고, 소액결제 대금도 부과되지 않게 해주겠으니,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네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품권깡'을 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 대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거나 돈을 입금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어머니의 개인정보를 위 L에게 넘겨주고 그로 하여금 인터넷 S상품권 구입대금 566,1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신용카드 등 사기 피고인은 2020. 1. 19.경 다시 피해자에게 "상품권이 오류가 나서 안되니, 부모님 신용카드 한도 조회가 필요하다. 우선 편의점에 가서 현금 120만 원을 인출하여 나에게 그 돈과 부모님 신용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최대치로 인출하고 그 인출금은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신용조회를 한 뒤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0. 00:00경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동 1층 피해자의 집 베란다 앞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U 명의 V카드 및 현금 1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0,00:29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77 에 있는 기업은행 성남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R을 기망하여 취득한 V카드를 넣고 R으로부터 알아 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1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14회 에 걸쳐 합계 7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위 은행 담당자가 관리하는 현금 780만 원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해자 W 관련 범행 가. 사기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소액결제 대리구매를 하게 해주면 구매한 돈을 입금해 주고, 소액결제 대금도 부과되지 않게 해주겠으니,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네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품권깡'을 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 대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거나 돈을 입금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위 L에게 넘겨주고 그로 하여금 인터넷 S상품권 구입대금 54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93,4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1.경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부모님 신용카드 한도 조회가 필요하니, 나에게 부모님 신용카드를 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최대치로 인출하고 그 인출금은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신용조회를 한 뒤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 13:20경 안성시 X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E 명의 Y카드와 피해자의 어머니 F 명의 Z카드 및 AA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1, 14:16경 오산시 AB에 있는 AC 역전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W를 기망하여 취득한 Y카드를 넣고 W로부터 알아 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2.21. 14: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위 AA 담당자가 관리하는 현금 730만 원을 절취하고,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130 피고인은 인터넷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소액결제 대리구매를 빌미로 피해자들(또는 가족 등)의 개인정보와 그들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인터넷상품권 중개업자(소위 '상품권깡업자) L 등에게 넘겨주어 그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로 인터넷 문화상품권, 게임머니, 인터넷 컨텐츠 이용권 등을 구입하게 한 후 L로부터 해당 구입비용의 70% 내지 80%가량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L이 알려준 아이디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 대금을 결제하게 한 다음 L로부터 아이템 구입비용의 70% 내지 80% 가량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D에게 K 메신저로 "소액결제 대리구매를 하게 해주면 구매한 돈을 입금해 주고, 소액결제 대금도 부과되지 않게 해주겠으니,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네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품권깡'을 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대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거나 돈을 입금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AE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위 L에게 넘겨주고 그로 하여금 2019. 11. 22. 01:31경 S 온라인 상품권 대금 54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합계 1,737,8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4,030,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202183 피고인은 2020. 1. 4. 23:14경 인터넷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F에게 K 메시지로 "게임머니 소액결제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면, 대출을 해주겠으니, 개인정보와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소액결제한 후 다른 사람에게 염가에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모 AG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2020. 1. 4. 23:47경 AH 게임머니 대금 60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I에게 K 메신저로 "4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입하여 핀번호를 보내주면, 수수료 3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 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724 피고인은 인터넷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소액결제 대리구매를 빌미로 피해자들(또는 가족 등)의 개인정보와 그들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인터넷상품권 중개업자(소위 '상품권깡'업자) L 등에게 넘겨주어 그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로 인터넷 문화상품권, 게임머니, 인터넷 컨텐츠 이용권 등을 구입하게 한 후 L로부터 해당 구입비용의 70% 내지 80% 가량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L이 알려준 아이디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게임아이템 대금을 결제하게 한 다음 L로부터 아이템 구입비용의 70% 내지 80%가량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등의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6.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K에 게시한 '개인대출 가능'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저희는 소액결제로 진행을 해 드려요, 근데 소액결제 요금이 다음 달에 청구되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바로 취소를 해드려서 청구되시는 금액은 없으시고 돈만 받으시는 겁니다. 따로 청구되시는 금액 일체 없으십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상품권깡'을 하는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피고인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대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거나 돈을 입금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6.경 L이 알려준 게임 아이디로 'AK'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누나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268,8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1,849,6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3.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합계 17,718,8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28,2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L, AM, J, D, AN, H, AO, AP, AQ, AR, AS, AT, R, F,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AX, AY, P, G, AZ, W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20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E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수사보고 2020 고단2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수사보고 2020고단2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진정서, 각 수사보고 2020고단2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G, I,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 BL, BM, B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