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정11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청 E과 소속 F 공무원으로, 울산 북구 G 일원에 위치한 H마을 진입로인 'I' 개설공사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위 진입로를 J 일원에 있는 'K'으로 변경해달라는 L을 포함한 일부 H마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이미 기존 진입로 사업이 시행 중에 있음을 이유로 노선 변경 불가 통보를 하였으나, 같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북구청장이 위 진입로 현장에 방문하여 주민들을 만나기로 하자 울산 북구청 M로부터 위 H마을에 출장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노선 변경 여부에 대한 찬성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받았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사실은 2015. 9. 7. 위 H마을 진입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진입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I'에서 'K'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찬반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북구 산업로에 있는 북구청 E과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하여 'H마을진입로 노선변경 주민의견'이라는 제목 아래, '총 22가구[찬성 17가구, 반대 1가구, 빈집 4가구]'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표를 만들어, 주소란에 22가구 주민들의 주소를, 성명란에는 각 가구별 주민들의 성명을, 찬반여부란, 비고란에는 17가구는 찬성, 1가구는 반대, 4가구는 빈집이라는 내용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H마을 진입로 노선변경 주민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7. 위 북구청 E과 사무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H마을 진입로 노선변경 주민의견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된 경우 뿐 아니라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구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 참조).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라 함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58 판결 참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139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가) 울산 북구청은 2013. 4. 4. 이 사건 H마을 진입로 개설을 위한 'I'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그 사업실시계획까지 마쳤다. 한편 그 당시 위 노선과는 별개로 N마을과 O마을 전부 통과하는 진입도로로서 'K'에 대한 도시계획결정도 있던 상태였다. 나) H마을 일부 주민 46명이 2015. 8. 20. 북구청에 'I'을 개설하지 말고 그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되어 있던 'K'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민원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한 L, P 등은 2015. 8. 31. 북구청장을 면담하면서 'K' 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북구청장은 민원 해결을 위해 2015. 9. 11. H마을 현장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북구청의 도로 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E과의 M는 2015. 9. 7. 실무담당자인 피고인에게 북구청장이 현장에 방문하기 이전에 위 'K'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해달라는 이 사건 동의서와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 '공문서'에 해당하는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문서의 형식, 내용, 작성 경위, 작성 후 처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문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문서로 믿을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마을 진입로 노선변경 주민의견"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검사는 위와 같은 제목의 문서사본조차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만들었다는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초기에 위 문서와 내용은 같고 다만 제목이 "찬반여부 가구조사"라는 문서를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오인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만든 문서는 "H마을 진입로 노선변경 주민의견"라는 제목의 문서이고, "찬반여부 가구조사"라는 문서는 그 이후에 피고인이 아닌 후임자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작성한 "H마을 진입로 노선변경 주민의견"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작성일자, 작성명의자(작성 주체), 수신란, 결재란 등이 없는 단순한 표 형태로서, 그 내용은 '앞서 본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46인 중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던 H마을 22가구 총 31명의 주소지, 성명, 찬반 여부, 빈집인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다. M는 위와 같은 46인의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실무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의서의 진위 여부, 즉 위 민원서에 서명한 46인 중 주소지가 H마을로 표시된 자들이 실제로 H마을에 살고 있고 그들이 진의에 따라 위 민원서에 서명·날인한 것인지 여부를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고의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문서는, 피고인이 상급자인 M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고인이 M에게 구두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시되었다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반환된 후 폐기되었으며, 이후 문서작성의 기초가 된 파일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계속적으로 저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M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 사용하기 위해 확인한 내용을 표 형식으로 요약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그 용도 또한 보고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상급자에게 제출하거나 보관의 용도로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한편 그 후 일부 주민들과 구의원의 노선변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구청장이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후임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이 사건 문서의 파일을 불러와 제목을 "찬반여부 가구조사"라고 바꾸고 이를 출력하여 구의원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3) 공문서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및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문서의 형식, 내용, 작성경위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문서가 허위라거나,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표지는 '피고인이 북구청 M로부터 위 H마을에 출장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노선 변경 여부에 대한 찬성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현장에 출장하여 찬반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찬반 여부에 관한 허위의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M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의서의 진위 여부(즉,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자들이 실제 거주자들인지, 이들의 진의에 의해 동의서가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선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찬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제사실이 잘못된 측면도 없지 않다). 피고인은 M의 지시에 따라 각 주소지별 거주자를 파악하기 위해 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위 문서 중 "찬반여부"란에 "찬성"이라는 표시가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한 46인은 모두 'K'으로 노선변경을 요구한 사람들이어서 이들 모두는 찬성함을 전제로 O마을의 실거주자로 판단한 17명은 "찬성"이라고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Q의 경우는 "반대"라는 표시가 있기는 하나, Q의 경우 위 46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애초에 강하게 반대의견을 표시해왔기에 그와 같이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위 문서의 찬반 표시 부분을 근거로 위 문서가 노선변경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문서로 단정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H마을 진입로 노선변경 주민의견"이라는 제목의 문서이지, "찬반여부 가구조사"라는 제목의 문서는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문서 형식, 내용 및 작성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O마을 주민 31명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지, 소로변경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찬반여부를 조사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할 무렵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46명 중 31명은 실제로 O마을에 거주하였고, 이들은 소로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자들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들이 그 당시 소로변경에 찬성하는 사람들로 인식하여 찬성으로 분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그 후 일부 주민은 'K'으로의 노선변경을 반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