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H군수 I의 선거운동을 도와 I와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고, H군청 지역개발계장 J과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그 친분이 깊다. 피고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I가 H군수로 당선되어 군수로 취임한 이후인 2018. 9.경 경남 K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H군 본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인 C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수수할 마음으로 C에게 "내가 공무원들하고 잘 지내고 안다, 내가 I 군수나 L(당시 H군청 행정과장)와도 친하고 친분이 있다. 내가 군청의 일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J 등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2018. 10. 2.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D이 H군 본청 및 면사무소로부터 아래와 같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4.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D이 위 8건의 공사를 수주하게 한 것에 대한 대가로 C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경 H군에서 발주한Y공사(공사비: 17,462,000원)와 2019. 2. 22.경 H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한Z공사(공사비: 19,409,000원)를 C로부터 그 처인 AA 명의로 등록된 D의 상호를 빌려 수급하고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그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제 대표자이다.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A에게 D의 면허를 빌려주어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실질적인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그 상호를 빌려주어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7. 5. H군청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발주한 경남 AB에 있는AC공사를 2018. 8. 7. 248,105,000원에 낙찰 받은 뒤, 2018. 8. 13. 착공계를 위 발주 부서에 제출하고 시공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9. 17. A이 대표로 있는 B의 현장소장 AD을 F에 입사시킨 후, 2018. 10. 1.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B에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 F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가명), AG(가명), AH, AI, AE, AA, AJ,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공사 시행, AK공사 시행위탁 및 예산배부, AK공사 사업비 지원요청, 준공(완료) 확인서, 준공계, 착공계, P공사 관련 자료 1. 입출금거래 내역서 1. 법인 등기부등본(G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등본(D 주식회사), 사업자등록 현황, 사업자등록증(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5 내지 39, 41, 43 내지 47, 50, 53 내지 55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7, 11, 31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면허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다. 피고인 C: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마. 피고인 E: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이 C로부터 1,8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1,800만 원은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끔 소개한 것에 대한 사례의 취지였을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한 알선의 명목이 아니었으므로 그 대가관계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C로부터 1,800만 원을 수수하였고, 그 대가관계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C 등의 관계 1) 피고인, C은 각자 2018년경 전국동시지방전거 H군수 후보자로 출마했던 I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인데, 2018년경 이전에 서로 교류를 한 적은 없었다. I가 2018. 6.경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군수로 당선되자, H군 지역사회 내에 피고인이 I와 그의 측근인 L 등 공무원과 각별한 사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피고인은 H군청 지역개발계장 J과 오랜 친구 사이였다. 2) I가 H군수로 당선된 이후인 2018. 8.경 'H군 공무원들이 I의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특정 업체의 명함을 공유하여, 일감 챙겨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은 실제로 I의 당선을 전후하여 H군과 체결한 수의계약 건수가 5건(6개월)에서 10건(6개월)으로 2배 증가하기도 하였다. 반면 C이 운영하던 D은 그 무렵 직원을 상시 고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C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C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C에게 'B의 일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당시 오간 대화의 내용에 관하여 C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도와주면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묻자, 피고인이 'D이 H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내가 I, L 등 공무원과 친분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피고인이 H군청 공무원과 각별한 사이라는 소문을 들어 피고인이 하는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2018. 9. 중순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B의 일을 도와달라는 말만 들었던 것 같고, 피고인과 그 외의 대화를 하였던 시점은 2018. 10.경 또는 같은 해 11.경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소 달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C이 2018. 9. 중순경 이후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인의 부탁과 같이 B의 현장업무 등 일을 도와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C도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B의 일을 도와준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C의 관계, 위와 같은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C에게 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의 진술과 같이 C이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반대급부의 제안도 받지 않은 채 'B의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승낙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C의 검찰 진술과 같이 C은 피고인으로부터 H군청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하게 되었다고 봄이 사회관념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 공사를 체결하게 된 경위 1) C은 검찰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9. 말경 먼저 전화가 와서 'H군청에서 M공사 건(순번 제1번)으로 곧 연락이 올 것'이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며칠 후 H군청 경리계에서 D 사무실로 위 공사 수의계약에 관한 팩스가 들어왔으며, 그것을 보고 H군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외에 이 사건 공사 중 순번 제2, 4 내지 8번의 경우도 모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알려준 뒤 H군청 등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이 사건 공사 8건은 D이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H군청 등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여러 공사들 가운데 C이 피고인을 통하여 수주하게 된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특정하였던 것이다). 2) 특히 순번 제2, 3번 공사의 경우, C은 검찰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순번 제2번 공사가 적자이니, O면에 다른 공사를 하게 해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였고, 약 일주일 후 O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공사할 현장을 협의한 끝에 순번 제3번 공사를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순번 제3번 공사의 담당자였던 H군청 지역개발계장 J은 수사단계에서 '당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순번 제3번 공사의 예산을 O면에 내려 보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38쪽). 3) C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로 D이 약 2개월 동안 H군청 등과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수의계약 8건을 체결한 객관적 내역과 J의 진술 등으로 뒷받침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찾을 수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 4) C이 2018. 9.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의 내용과 그 이후 피고인이 사전에 수의계약 내용을 C에게 알려준 다음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과정을 비롯하여, C이 먼저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순번 제3번 공사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나 C의 요구를 받은 피고인이 실제로 J에게 예산 배정을 부탁하였던 것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둘러싸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공사 이후의 사정들 1) C은 2019. 1. 4.경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주었고, 검찰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8. 12. 중순경 '공사도 좀 했으니,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8. 12. 말경 피고인에게 '얼마를 드릴까요?'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웃으면서 '알아서 주라'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 합계가 약 1억 3,300만 원이었는데, 액수를 1,800만 원으로 정한 이유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 외에도 향후 수의계약을 더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1억 8,000만 원의 10%로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2019. 3.경 '왜 일을 더 챙겨주지 않느냐'고 따졌는데, 당시 피고인이 '군청에서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니, 기다려 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C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D이 H군청 등과 이 사건 공사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객관적 내역과 피고인도 인정하는 금원의 수수 사실로 뒷받침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찾을 수 없어 그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에서 C이 허위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엿볼 수 있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은 C로부터 1,800만 원을 받은 이후 위 돈을 모두 소비하였는데, C의 위 진술에 드러난 금전의 수수 경위는 건설업자 상호간에 공사계약을 소개하거나 넘겨주는 경우에 수수하는 이른바 '부금'을 지급하는 관행과 부합하지 않는다. 즉 부금은 통상 당해 공사금액에 서로 합의한 비율(5~20%)을 곱하여 산출된 액수로 지급되어 공사계약 별로 그 대가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므로, 사업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특정한 공사에 관한 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장래의 공사계약을 소개하거나 넘겨줄 의무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의 B에서 작성된 '2018년 관급공사 내역'이라는 문건에도 공사계약 별로 피고인이 다른 건설업자 등에게 관급공사를 소개하거나 넘겨주는 대가로 지급받을 부금의 비율이 따로 명시되어 있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은 C로부터 받은 1,800만 원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끔 소개한 것에 대한 사례의 취지였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배치되는 것이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 사이에 알선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였던 점에다가 C의 진술에 드러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800만 원을 받기 전후에 C과 사이에 위 1,800만 원이 알선 명목으로 수수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대화를 나누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 1,800만 원은 피고인의 알선으로 C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게 한 것에 대한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설령 위 1,800만 원에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사례의 취지가 결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알선의 대가라는 성질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전부가 알선의 대가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수수한 다음 실제로 알선행위에 나아갔고, 2차례에 걸쳐 건설업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하는 등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건설업 면허대여 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알선수재의 점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은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C에게 1,8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벌금 5,000,000원 건설업 면허대여 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이 원수급인의 건실한 책임시공을 확보·유도함으로써 부실한 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공사금액의 규모도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 D, F: 각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