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유사수신조직인 주식회사 E의 제주지역 제주본부인 유한회사 F에서 금융권 부실채권(NPL) 및 비상장주식(IPO)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단기간 내 원금 및 고율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일을 해 오던 중, 종전 투자고객을 상대로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제주시 G에 있던 유한회사 F의 종전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 B(여, 33세)에게 "엔터테인먼트 관련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면 다소 위험은 있을 수 있으나 약 2~30%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를 믿고 다시 한 번 재투자를 해봐라."고 말하며 투자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개인 투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종전에 다른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을 뿐, 약정한 투자를 통해 투자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9. 1.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4,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등 3명으로부터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억 7,9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28.경 B의 주거지인 제주시 K, L호에서 B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마치 위 투자금이 유한회사 F에 정상적으로 투자되어 연 7%의 확정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대주 : B", "차주 : (유)F", "대여원금 : 50,000,000원", "대여기간 : 2016. 10. 29.부터 2017. 11. 5.까지", "이자 : 연 7%로 정하고, 위 이자에 대하여 차주는 대주에게 변제기에 대여원금과 함께 일시 변제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와 "(유)F는 기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투자와 투자전반에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B를 자문인으로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자문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내용의 '자문계약서'를 각 유한회사 F 명의로 작성한 후 유한회사 F 상호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상호불상의 회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F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와 자문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유한회사 F 명의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자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C과 동시 진술), D, M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자들의 고소대리인 변호사 O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H 명의 I은행 계좌 거래 내역 회신 / 피의자 A P 계좌 회신 내역 및 편취 계좌 분석에 대해 / Q 관련 사건 송치서 및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사본, 각 타행환 거래 내역 조회표 - R취급,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 입출금조회, 거래내역 상세조회의 각 기재 1.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촬영 출력물, 자문계약서 촬영 출력물,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231조 판시 제3의 각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변제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되고,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제1의 각 사기 (편취금 합계액 3억 7,900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 ~ 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함) 경합범죄 1판시 제2 중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의 위·변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경합범죄 2판시 제2 중 자문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년 8개월 ~ 7년 8개월(= 6년 + 1년 + 8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문서위조범행은 사회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모두 3억 7,900만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 B, C은 피고인 배우자였던 S의 친구들로서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와 자문계약서의 피위조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C에게 2018. 9.경까지 이자 등의 일부를 지급하여 왔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14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