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6:20경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상패동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때마침 진행방향 후방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4차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9세)로 하여금 위 사고 충격으로 인해 4차로를 침범한 위 화물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어코드 승용차를 폐차 상태가 되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06:20경 동두천시에 있는 관광특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동두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불명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 영상 CD, 내사보고(교통조사팀에서 피의자 A와 동승자 I에 대해 음주감지를 한 결과-모두 음주 감지됨), 피의자 A 음주감지 확인 영상(CD 저장), 진단서(D), 내사보고(피의자 D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진술), 진단서(C), 폐차인수증명서 사본(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차량번호 2 생략), 내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무면허운전 범죄인지에 대하여), 국제운전면허증 미휴대 운전행위 처벌 관련 업무지시 하달, 국제운전면허 관련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가입국 현황 하달(통보),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 현황, 피의자 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를 한 채로 운전을 하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측정에 모두 응하였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경찰공무원 G는 이 법정에서, 2019. 12. 13.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운전석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첫 번째 음주감지를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이 부는 시늉만 하고 회피하여, 재차 절차에 응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바람을 부니 음주감지를 알리는 적색불이 들어와서, 차에서 가지고 온 음주측정기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부는 시늉만 해서 몇 번이나 부는 방법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직접 설명하였고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외국인 동승자를 통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5분 간격으로 실시한 음주측정을 3회 이상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경찰공무원 H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G와 함께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G와 함께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를 실시하자 빨간불이 들어 왔고 당시 작성한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는 피고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대면하고 관찰해서 작성한 것이며, 피고인과의 의사소통은 당시 현장에 있던 외국인 동승자를 통하였는데, 동승자는 한국말을 잘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H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당시 언행상태, 보행상태, 운전자 혈색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 마신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신체 상태가 체크되어 있다. 다. I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이고, 현장에서 음주측 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전해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통역하여 주었다. I은 이 법정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한지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를 아랍어로 통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 I의 전체적인 증언태도나 그 내용, I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통역하는 영상(증거목록 순번 제44번) 등에 의하더라도 I이 당시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음주측정불응에 따르는 불이익 등 고지사항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2019. 12. 13. 07:18경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오전 10시경 경기동두천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은 상태였으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를 실시하자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장면이 음주감지 영상CD에 촬영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인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경찰관 2명이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해 보였으며, 숨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현장에 순찰차를 타고 온 경찰관 2명이 흰색 잠바를 입은 외국인 남자(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며 음주감지를 하고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부는 척 시늉만 3번 정도 하고 결국 시간을 끌면서 불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것이 명백해 보였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2명 발생하였고 승용차는 손괴의 정도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