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1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17 가. 사기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양성필(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미영(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 A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연번 6의 제1, 7, 15, 19행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의 제2 내지 6, 8 내지 14, 16 내지 18, 20 내지 23행, 연번 7 내지 10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하고,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동두천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9.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F'을, 2012. 5. 15.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H'를, 2012. 7. 5.경 피해자 | 주식회사에 'J'를, 2012. 7. 11.경 피해자 우체국에 'K'을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 없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일수만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케토산증을 동반한 인슐린의 존 당뇨병' 질병을 이용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동일병원에서 동일 병명으로 반복 입원하는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반복 입원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입+· , 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 29.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동두천시 L에 있는 'M요양병원'에서, '케토산증을 동반한 인슐린의 존 당뇨'의 질환으로 4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5. 9. 21.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 중에 고물상 영업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5. 9. 22.경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22.경부터 2016. 9.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00,78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0. 15.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위 'M요양병원'에서, '요추부 척추증'의 질환으로 8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6. 11. 2.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 중에 고물상 영업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6. 11. 3.경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3.경부터 2018. 5.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들로부터 합계 32,301,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 10. 26.경 피해자 0 주식회사에 'P'을, 2002. 12. 16.경 피해자 Q 주식회사에 'R'을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이 필요 없거나 입원하더라도 적정일수만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손상' 질환을 이용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동일병원에서 동일병명으로 반복 입원하는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반복 입원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0. 6.경부터 2015. 11. 9.경까지 위 'M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 손상'의 질환으로 3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5. 11. 10.경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 중에 고물상 영업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2015. 11. 1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446,792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1.경부터 2016. 8.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5,080,41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3.경부터 2016. 10. 5.까지 위 'M요양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질환으로 5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6. 10. 5.경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 중에 고물상 영업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2016. 10. 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7.경부터 2017. 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40,43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분석, 입원진료기록 분석, 각 계약사항, 각 보험계약서류, 청구서, 의료기록, 지급내역 등 사본, 통화상세내역서, 병원진료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1권 제15 내지 17쪽),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0. 6. 4.자 참고자료(의정부지방법원 2016-3197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제347조 제제1 1항당(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연번 6의 제1, 7. 15, 19행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연번 6의 제1, 7, 15, 19행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범죄일람표 연번 6의 제15 행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의 제2 내지 6, 8 내지 14, 16 내지 18, 20 내지 23행, 연번 7 내지 10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범죄일람표 연번 7의 제4행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비단 보험회사에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고 나아가 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5곳의 보험회사에 8,000만 원에 육박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중간에 특수절도죄를 범하여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병증의 존재 자체를 속인 것은 아니고, 다만 해당 병증에 필요한 치료의 정도와 기간을 과장한 범행이라 보이는 점, 편취한 보험금은 대체로 치료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장기 입원을 방치한 요양병원의 책임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현재도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