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8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8 강제추행 |2022보고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황나영(기소, 보호관찰명령 청구), 최수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성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 부산 영도구 B원룸 C호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바닥에 눕자 피해자 앞에 마주보며 나란히 누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괜찮다. 안 할 거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이 같은 날 저지른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과 이수명령을 고지받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2021. 4. 21.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판결 전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등을 통하여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가까운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의 신체적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2회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 범죄 전력, 범행 후 태도,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및 정신병질적 선별도구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판사 김승현 판사 신승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