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45

범죄사실 1.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외국인학교 제도의 취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그 자녀에게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와 같은 충실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 상당 기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그 자녀에게 외국인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류했던 국가에서 받았던 교육과 동일의 교육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자녀가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모는 그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2.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D 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들 과 F이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바 없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3. G과의 계약체결 G은 국내에서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모집하고, H은 G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학부모에 대한 온두라스국, 과테말라국 등 중남미 국가의 시민권 증서, 출생증명서, 여권 등을 위조해 주기로 역할 분담을 한 후, G H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허위 국적취득 알선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1. 12.경 G의 사무실로 찾아가 상담하면서 G으로부터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단시간에 부모 중 1인이 중남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2. 1. 19.경 G에게 대가로 1억 5,000만 원 (실제 1억 4,500만 원을 지급함)을 지급하기로 하고 G을 통하여 중남미 국가 국적을 취득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G은 여권위조 브로커인 H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 여권을 위조하거나 불법적으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4. 피고인의 공동범행 G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멕시코 국적을 취득해 주기로 하였으나, 2012. 4.경 피고인에게 온두라스 국적{중미국적자, 스페인 및 라틴아메리카 국적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한 후 3년의 거주요건이 필수(정부가 학문, 농업, 산업 목적으로 초청한 그룹에 속한 자 등은 1년 경과 후 국적 신청자격이 부여됨)인바, 온두라스국에 거주하지 아니한 채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할 수 없음을 취득하는 것이 낫겠다고 설명하는 한편, H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온두라스국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말경 G으로부터 팩스로 위 온두라스국 여권 사본을 전송받았는데, 위 온두라스국 여권의 경우 위조되거나 최소한 부정하게 발급된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 서울 마포구 [외국인학교(I)에서 입학담당자인 J 등에게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 E과 F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온두라스국 여권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 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적법하게 귀화한 온두라스 국민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위 학교 입학담당자 J 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약서, 여권사본, 자금이체현황, 가족관계증명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입학신청서류, 주 온두라스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회신공문 1. 수사보고(외국인학교 관련 법령 등 첨부), 수사보고(온두라스 한인회 전총무 L 유선통화), 수사보고 (온두라스 대사관 여권발급상세절차 등 회신 자료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외국인학교에 온두라스 여권사본을 제출할 당시 위 여권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피고인 및 남편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K를 운영하는 G에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요청하였다. 온두라스의 경우 영주권 취득한 후 3년을 거주하여야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국적취득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활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모든 나라에서 국적 취득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온두라스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은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이나 온두라스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경우 G의 말만 듣고 이를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투자이민이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G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투자이민에 대해서도 투자금액, 투자기간, 반환조건 등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어떠한 투자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G과 국적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때까지도 어느 나라 국적을 취득할지 정한 사실이 없고, 미국에 체류하면서 G 과 멕시코 국적을 취득하기로 정하였다가 다시 온두라스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두라스에 가지도 아니한 채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G으로부터 "그 나라에서는 동양인 얼굴을 잘 구별 못하니 다른 동양인을 내세워서 대신 인터뷰를 하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자인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취득하게 된 온두라스 여권을 피고인이 적법하게 발행된 여권으로 믿었음을 납득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외국인학교에 자녀의 입학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온두라스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발급받은 여권의 경우 위조된 것이거나 현지 공무원에 의하여 부정하게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지불해서라도 단기간에 다른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학부모인 피고인과 이러한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해외이주업체와 여권위조브로커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G과 사이에 처음 국적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여권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나,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국적취득 및 여권발행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일부 부유층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위 화감을 조성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이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의 방해, 입학자격취득을 위한 여권위조, 위조여권행사의 범행에 해당하는 점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미친 해악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자녀에게 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공통된 본성에서 기인한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를 이루고자 하는 학부모인 피고인이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이전부터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한다는 소문이 영어유치원 등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일부 피고인들이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도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후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자퇴시킨 점, 유사사건의 일반양형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