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2017고단1159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동구 I에서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울산 동구 I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조선사업본부 사업대표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 09:35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D 주식회사 조선사업본부 2도크 PE장 2857호선 E31P 블록 포트 상부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33세)으로 하여금 모듈 유니트의 버퍼탱크 받침대 임시 지지대를 망치로 두드려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의 위와 같은 작업과 관련하여 버퍼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지휘자인 M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기재된 인양 전 낙하물 확인 제거, 고박, 운반물 하부 및 근접위치 금지 사항에 대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니함으로써, J이 약 1. 1톤 무게의 중량물인 모듈 유닛의 버퍼탱크 받침대 임시 지지대를 망치로 두드려 분리를 시도하는 순간 버퍼탱크가 넘어지면서 떨어져, J으로 하여금 버퍼탱크와 E3IP 블록 포트 상부 바닥 사이에 협착 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J으로 하여금 2016. 9. 1. 10:34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외상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선박건조공정의 일부인 모듈유니트 설치공사의 수급인인 B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약 1.1톤 무게의 중량물인 모듈 유닛의 버퍼탱크 받침대 임시 지지대를 망치로 두드려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 버퍼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지휘자인 M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기재된 인양 전 낙하물 확인 제거, 고박, 운반물 하부 및 근접 위치 금지 사항에 대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휘, 감독하지 않음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방호장치·보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2. 08:20경 D 주식회사 조선사업본부 소조립 공장 5Bay 17번 컬럼 인근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34세)이 대차에 실려 있는 약 7톤무게의 형강더미를 20톤급 천장주행크레인(AC054)을 사용하여 형강 적치장에 내리는 작업을 할 때,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인근에서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O 소속 근로자 P이 사용한 20톤급 천장주행크레인(AC057)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최고 주행속도 매 분당 54미터인 크레인임에도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함으로써, P이 이동시킨 천장주행크레인(AC057)이 N이 작업을 하고 있던 천장주행크레인(AC054)에 부딪쳐 이에 매달려 있던 약 7톤 무게의 형강더미와 대차 사이에 N이 협착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N으로 하여금 울산 동구 K에 있는 L 병원에서 외상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단1321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 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6.경 울산 동구 에 있는 D 주식회사 조선사업본부 제1건조도크(T도크) 내 2857호선 H/C ROOM의 밀폐공간에서 근로자를 작업토록 하면서 감시인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53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E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울산 동구 I에 있는 D 주식회사 내에서 선박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조선사업본부 사업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장소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4. 11. 14:30경 울산 동구 에 있는 D 주식회사 조선사업본부 2야드 선행도장 1공장 블라스팅장에서 소속 근로자 Q(44세)로 하여금 고소작업차를 타고 선박블록 표면의 녹이나 페인트를 제거하고 매끄럽게 하는 블라스팅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Q로 하여금 최소 규정 조도인 75럭스 미만인 6~19럭스 수준의 조명 상태에서 방호 가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소작업차에 타고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하다가, 고소작업차 조작패널 상부 덮개와 컨테이너선 스툴 돌출부 사이에 상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Q로 하여금 같은 날 15:21경 L병원에서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와 관련하여, 초정밀작업은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은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은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은 75 럭스 이상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블록의 녹을 제거하기 위하여 분사한 그리트를 스키드 로더로 회수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장 조명을 최소 규정 조도인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31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G은 피고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울산 동구 I에 있는 D 주식회사 내에서 선박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조선사업본부 사업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장소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8. 11. 09:10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D 주식회사 해양사업본부 18안벽에 계류된 2836호선 NO.2 카고오일 탱크 최상부 스트링거 부근에서 소속 근로자 R(42세)으로 하여금 족장피스 부분 터치업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와 관련하여, 초정밀작업은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은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은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작업과 관련하여 작업장 조명을 2럭스 정도로 유지하는 등 최소 규정 조도인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면 조도를 75럭스 이상의 기준에 맞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수급인 H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 R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스트링거 부근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장 조명을 2럭스 정도로 유지하는 등 최소 규정 조도인 75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지 아니함으로써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도급사업 시의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59 - 판시 1, 2, 3의 가. 범죄사실 및 판시 4 범죄사실 중 판시 3의 가. 관련 부분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J)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보고(증거기록 524쪽) 1. 중대재해관련 기술검토 요청 결과 보고(증거기록 639쪽) 1. 중대재해 조사 결과 보고(증거기록 645쪽) - 판시 3의 나. 범죄사실 및 판시 4 범죄사실 중 판시 3의 나. 관련 부분 1. 피고인 C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N) 1.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천정 크레인)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증거기록 1331쪽) 1. 수사보고(천장 크레인 단독작업 등 참고인 2 전화 청취) 1. 수사보고(업무상과실치사 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크레인 주행속도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발췌 첨부) 2017고단13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진대장 1. 특별안전보건감독 개선조치 결과 제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2017고단1353 1. 피고인 E, C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1. 공단 조도측정 결과도 1. 사망진단서 2017고단2311 1. 피고인 G, C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 G,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주식회사 F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H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G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1159 사건 범죄사실 1항 및 3의 가.항 관련 가. 피고인 A, B 주식회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버퍼탱크 전도 사고는 D으로부터 모듈 유니트 설계, 제작, 운반 작업을 수급한 AK 주식회사와 그 중 제작 작업을 하수급한 AL의 설계, 제작상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 A의 사고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즉, 모델 유니트 버퍼탱크 받침대 임시 지지대는 버퍼탱크 다리의 상단과 하단에 2단으로 설치하는 등으로 버퍼탱크의 전도를 예방하여야 하고 이 사건 모델 유니트와 같은 종류의 모듈 유니트들에는 모두 2단의 임시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어 모델 유니트 설치 과정에서 버퍼탱크 하단의 임시 지지대를 제거하더라도 버퍼탱크가 전도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모들 유니트는 하단의 임시 지지대만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인 J이 이를 제거하자 버퍼탱크가 전도되었는바 이는 오로지 모델 유니트의 설계 및 제작상 하자로 인한 사고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모듈 유니트에 설계 및 제작상 하자가 있고,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모듈 유니트를 바닥에서 띄운 상태에서 버퍼탱크의 전도를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는 이 사건 임시 지지대뿐이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A에게는 그 제거 작업에 관하여 작업자들로 하여금 미리 버퍼탱크의 전도 방지를 위한 고박 작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자들이 버퍼탱크 아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결국 이 사건 전도 사고는 모듈 유니트 설계, 제작상 결함과 피고인 A의 산재예방조치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C, D 주식회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3항 위반죄는 수급인이 위 법 제29조 3항에 규정된 산재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예방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나아가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의무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에 관하여 붕괴, 추락 등의 구체적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수급인인 B이 모듈 유니트 설치공사 중 임시 지지대 분리 작업을 함에 있어 산재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시 지지대 분리 작업으로 인하여 버퍼탱크가 전도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변호인의 주장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의무의 내용이 수급인의 산재예방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라는 전제 및 위 조항 위반죄가 과실범이라는 전제에 선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의무는 도급인 자신이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할 직접적인 의무이지 수급인의 산재예방조치에 대한 지휘·감독의 의무가 아니다. 또한 위 조항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는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객관적인 장소로서 수급인이 그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도급인은 위 규칙이 정한 산재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도급인 자신의 주관적인 위험성에 대한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법 제68조 제3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모듈 유니트 설치공사 및 그 세부 공정에 해당하는 임시 지지대 분리 작업 장소는 법 제29조 제3항 및 위 규칙이 정한 추락, 낙하 또는 전도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고, 피고인 C이 위 작업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재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7고단1353, 2017고단2311 각 사건 변호인들의 조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각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작업장 조도는 작업장 전체의 조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장 전체가 아닌 작업면의 조도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 사건 각 작업장의 전체적인 조도는 위 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들은 작업자들에게 헤드랜턴 등을 지급하였고 작업자들은 랜턴을 켠 채 작업하였으므로 작업면의 조도는 위 기준을 상회하였다. 나. 판단 작업의 효율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것은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의 조도이지 광원인 조명기구의 표면 그 밖에 작업과 무관한 지점의 조도는 아니므로, 조도의 기준에 관한 위 규정에서 "작업면 "이란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즉 작업자의 시선이 작업을 위해 머무르거나 이동하는 공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 지점을 명시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결국 조도의 측정 지점인 작업면이란 작업이 진행되는 가상의 평면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물체의 표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작업장의 조도는 작업장 바닥으로부터 1미터 지점에서 측정되었는데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최소 규정 조도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작업장 바닥으로부터 1미터 지점은 작업 공간 전체의 조도를 대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점, 즉 작업면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작업자들로 하여금 헤드랜턴 등을 비추는 방법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물체 표면의 조도를 규정에 맞게 유지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조항이 요구하는 조도에 관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