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88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에서 'E 펜션'이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7.경 위 'E 펜션'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F 가족 일행에게 위 펜션 옆 가평군 G 농수로(폭 1.1m) 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텐트 모형의 철제방갈로(3.7m × 2.6m) 1개를 7만 원을 받고 대여하여 주었다. 위 장소는 하천변이고 가족들을 동반한 단체고객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펜션 등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는 추락 및 익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방갈로에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철제방갈로를 무단으로 설치한 후 이를 위 F 가족 일행에게 대여하여 줌으로써 같은 날 04:30경 위 방갈로 위에서 놀던 생후 14개월 된 위 F의 아들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방갈로 위에서 떨어져 깊이 40cm 가량의 농수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3경 후송치료 중이던 춘천시 소재 춘천성심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하천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서 하천구역인 가평군 G 지상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에서와 같이 텐트 모형의 철제방갈로(3.7m × 2.6m) 8개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건현장 단면도 및 사진 1. 수사보고서(방갈로가 설치된 하천 지법 확인 등), 항공사진, 지적도등본, 수사보고서(하천구역 고시 첨부 및 가평군청 직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단점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방갈로는 숙박의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방갈로의 평상에 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없고, 그곳에서 자고 있는 어린 피해자를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의무도 없거니와, 피해자가 자다가 평상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에서 'E 펜션'이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한 사실, 위 E 펜션 옆 가평군 G에는 농수로가 흐르고 있었는데, 농수로는 폭이 약 1.1m, 높이 약 1m이고, 당시 수심은 약 43cm였던 사실, 피고인은 농수로 위에 농수로를 덮는 크기인 평상(가로 3.7m × 세로 2.6m × 높이 25cm)을 설치하고, 평상의 3면 1)을 천막으로 둘러싼 텐트 모형의 철제방갈로 8개를 설치한 사실), 그런데 위 천막은 단지 아래로 펼쳐져 있었을 뿐, 평상에 고정된 것이 아니었고, 평상의 가장자리에는 난간을 비롯한 아무런 안전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오후경 그곳을 놀러온 피해자의 부 F 부부와 그 처제 부부 등 일행 8명 (성인 4명, 아이 4 명, 이하 '피해자 일행'이라 한다)에게 3번 방갈로 1개를 대여료 13만 원을 받고 이틀간 대여한 사실, 피해자 일행은 그곳에서 놀다가 밤에 생후 14개월 된 피해자를 비롯하여 아이들을 3번 방갈로에 재우고, 각 부부는 손님이 없어 비어 있던 바로 옆 4번 방갈로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잔 사실(음주를 종료한 후 피해자 일행이 3번 방갈로에서 함께 모여 잠을 잔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2013. 8. 17. 04:30경 생후 14개월 된 피해자가 없어진 것을 안 피해자 일행은 주변 탐색 끝에 5번과 6번 방갈로 사이의 농수로에 추락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사실, 피해자는 강원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6:53 경 익사를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펜션을 운영하며 숙박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갈로를 비롯한 이 1) 나머지 한 편의 천막이 걷어 올려져 정면의 하천 방향을 향하여 개방되어 있다. 2) 각 방갈로는 차례로 1번부터 8번까지 방갈로로 구분되어 있었다. 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그 이용자가 시설의 흠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방갈로를 숙박시설이 아닌 휴식장소 용도로만 대여하였다고 하나, 피서철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이 방갈로에서 숙박을 한다는 사정은 흔히 있는 일이고, 그곳에서 20여 년간 영업을 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위 방갈로는 그늘막의 용도로 물놀이를 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쉬는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설치현황에 의하면 숙박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일행을 비롯한 피서객들에게 이를 숙박시설로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방갈로 가 숙박시설로 사용됨을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특히 어린 아이들은 수면 중 얌전히 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기 움직이면서 자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자다가 아이들이 평상 밖으로 떨어져 다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아이들이 평상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평상에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시설을 구비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방갈로를 무상으로 대여한 것도 아니고, 대여료를 받고 영업을 한 이상 이와 같은 의무는 숙박업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에게 방갈로를 대여하면서 방갈로의 천막이 평상에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천막사이의 틈새로 무언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주의를 주거나 그밖에 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를 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오후부터 그곳을 사용하였으므로 방갈로 밑으로 농수로가 흐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별다른 주의사항을 전달받지 못한 피해자 일행으로서는, 당시 방갈로의 옆 세 면에는 천막이 내려져 있어 방갈로 밑으로 흐르는 농로가 보이지 않는 관계로 외관상 이용자가 그 위험성을 쉽게 깨닫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설치한 방갈로는 관할관청에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무단으로 설치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허가에 따르는 안전기준을 준수할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평상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난간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좀 더 세심하게 보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평상의 가장자리에 높이 약 30~40cm 정도의 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간단한 안전시설만 구비하였더라면 생후 14개월에 불과한 영아인 피해자가 자다가 평상 밖으로 추락하는 것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약 14개월 밖에 되지 아니한 영아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린 자식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의 심정은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임이 자명하여 유족의 정신적 충격도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서철 돈벌이 목적으로 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하여 이 사건 방갈로를 설치한 후 영업을 함으로써 영리만을 추구하였을 뿐 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여전히 자신의 잘못 보다는 피해자 부모의 부주의를 더 탓하려고 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 되지도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부모들도 유원지에서 어린 아이를 재울 때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스스로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에도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이어간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도 반영하여 금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부수적으로 사회봉사를 명하여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과오를 돌아 볼 기회를 갖도록 하였고, 보호관찰도 부과하여 유사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