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96-2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6, 1558(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초기364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정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대근(국선)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 |대리인 법무법인 C(담당변호사 D) 판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2020고단696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E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및 F는 G과 동네 선후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F, G은 피고인의 소개로 E와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E가 피해자 주식회사 B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매장 관리자가 야간에는 열쇠와 보안카드 등을 문 부근에 숨겨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어렵지 않게 매장에 침입하여 판매용 휴대전화를 절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할 사람으로 F를 E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F, E, G과 함께 2020. 2. 2. 23:00경 서산시 H건물 I호에 있는 G의 집에서, 야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하여 판매용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G은 절취한 휴대전화를 운반할 여행용 가방과 교통비를 제공하고 절취한 장물을 처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F, E와 함께 2020. 2. 3. 23:00경 서울에 도착하여 피고인 및 E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E의 주거지 등지에 머무르면서 F에게 전화로 휴대전화 판매 매장의 열쇠 및 보안카드 위치를 알려주었으며, F는 2020. 2. 4. 04:49경 E가 근무하였던 서울 마포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 이르러 매장 관리자가 문 부근에 숨겨놓았던 열쇠 및 보안카드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선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045,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2대, 아이폰 51대 등 휴대전화 53대를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G과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 1558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K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L 앞 도로를 M주차장 방향에서 N주유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 'T'자형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N주유소 방향에서 우측 충주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0(76세) 운전의 P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수리비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15, 17:00경 충주시 성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같은 날 17:30경 위 R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같은 날 17:50경 위 T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위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도합 약 3km 구간에서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내역서 사본, 각 CCTV 녹화영상 캡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압수물 전체 사진 사본, 휴대폰 상자 사진, 피해품 휴대폰 일련번호 목록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 사본(현장임장, 발생장소 및 인근 CCTV 확인, 피의자 및 피의자 일행 지하철 이용 확인, W 및 고속버스터미널 CCTV 확인, 피의자 휴대폰 통화시각 및 장소 확인, 기지국 수사 결과, 피의자들 이동경로 종합, 피의자들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G과 휴대폰 매입자 등 통화 관련, 압수품 확인 관련) 2020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견적서, 피의차량 등 사진, 진단서(증거목록 21번), 사고 전 오토바이 진행영상화면 캡처 사진, 사고 전 피의차량 진행 모습, 사고 직후 사고장소 영상화면, 사고 후 피의차량 진행 영상화면,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제30조 이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벌금형의 경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공범인 F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관하여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가중 / 감경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의 경우 전체적인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피해 규모도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그동안 소년보호처분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유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