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6. 10.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K'(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카드를 수령한 다음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뽑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네 몫으로 3% 내지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상의한 후 위 K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0. 25. 21:00경 서울 신월동 신월아파트 10동 앞에서 위 K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L) 1매, F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M) 1매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양수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1:0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 1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K의 지시를 받고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양수한 N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O) 1매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양수하여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K으로부터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루에 최소 100만원이 되고, 더 벌 수도 있다. 카드를 배달하는 일인데, 그냥 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것은 안전하고 작은 일이다. 이 일을 잘하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현금전달책'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K의 지시에 따라, 2016. 11. 7. 16:00~16:30경 서울 중구 P쇼핑센터 7호점 앞에서 E으로부터 E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Q) 1매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1매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이 가능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퀵을 보내 카드를 받아 세무일을 하는데 2주일동안 사용하고 돌려주는데 계약금조로 5만원을 보내주고, 하루 7만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1. 8. 17:00경 용인시 R원룸 2동 308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KB국민은행 체크카드(S) 1매를 C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공소사실 취지상 '대여'로 기소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정정함)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T U 과장입니다. 중장비 대여업체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중장비 대여비를 차명 계좌로 받으려고 하는데 계좌를 대여해주면 한 달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1. 4. 11:00경 서울 중구 P쇼핑센터 7호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체크카드(Q) 1매를 C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빌린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데 일당은 계좌 한 개당 4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10. 20.경 화성시 행정중앙2로 83 (향남읍, 향남시범살구꽃마을대방노블랜드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체크카드(L)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M) 1매를 불상의 택배 기사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장사본, 각 카카오톡, 위챗 대화내용, 입출금 전표 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1항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 2항 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E, F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라.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 E, F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천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여 범정이 중대한 점(피고인 A, B의 범행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700만 원에 이른다) 및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 모두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 A은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소년보호처분 3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이 취득한 이익(체크카드 양도 대가 69만 원), 피고인 A이 범행에 이른 경위(일명 K으로부터 핸드폰을 해킹당한 후 K의 요구로 범행에 가담), 보관한 체크카드 개수(피고인 A 6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초범이고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18세로서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부모 이혼 후 모친과 생활하고 있으며 모친이 암 말기로 투병중임), 양수한 체크카드 개수(11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체크카드 대여 개수가 1개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강제 출국 조치를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 AB에게 피해금 298만 원이 반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양도한 체크카드 개수(1개) 등을 참작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 F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부모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 장래희망, 양도한 체크카드 개수(2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