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98

범 죄 사 실 [2018고단898] 1. 사기 가. 피해자 B, C, D,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G는 2014. 10.경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는 2014. 10. 23.경 청주와 대전 소재 상호불상 PC방 또는 모텔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H 카페 I에 접속하여 'G3캣6(스마트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J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당시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구매 대금 명목으로 J 명의 K은행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5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7.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폰 3대를 개통해서 보내주면 15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개통된 휴대폰을 충북 청주시 상당구 M로 보내 주면 15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합계 2,772,000원 상당의 LG-F460L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5.경 대전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H 카페 I에 접속하여 'G3캣6(스마트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내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O조합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P(2015. 6. 24. 징역 2년 선고 확정)으로부터 피해자 Q(17세)이 지적 장애 2급인 R(19세)를 꾀어 가출하게 한 후 R와 동거하면서 R의 돈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금품을 뺏으려고 하는데, 도와 주면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4. 19:27경 P, S(2015. 9. 12. 징역 8월 선고 확정)와 함께 대전 대덕구 T에 있는 U 구내식당에 이르러, 그곳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P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일으키고 피고인과 S는 피해자의 양쪽 옆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채로 자신들이 타고 온 승용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P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위 주차장에 도착하여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옆구리 등을 수십 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R로부터 돈을 빼앗고 나쁜 일에 이용하였으니 보상하라, 돈이 없으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모두 꺼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P과 함께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이동하면서 P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리고, 대전의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V’ 앞 노상에 이르러 S는 피해자에게 ‘패딩 점퍼가 좋아 보인다, 입어보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에 불응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1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S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W(2017. 4. 27. 징역 8월선고 확정), X(2017. 4. 2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과 함께 2017. 1. 27. 02:25경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식당 부근에서 망을 보고, X은 위 식당 건물의 가스밸브 위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W에게 전달하고, W는 위 열쇠로 위 식당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전등록기 1대, 시가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GTS125 EVO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3:03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52, 한국국토정보공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계탑오거리 방면에서 AB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인데도 그대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AC(8세)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고단900] 피고인은 X과 함께 2014. 3. 31. 11:00경 청주시 흥덕구 AD, 호에 있는 피해자 AE의 집 앞에 이르러 X이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DELL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70] 피고인은 2018. 5. 13.경 경기 하남시 AF 피해자 주식회사 AG이 운영하는 AH 대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AI에게 ‘AJ게임 프로그램 작업을 하는 AK를 운영하면서 부업으로 AL에서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 대부업체가 후원하고 있으니 연체 없이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AM 등 5명 명의로 총 15대의 전동킥보드 장비 임대차 계약(임대기간 : 2018. 5. 14.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임대료 매월 146,700원)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AK는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아 별다른 수익이 없는 회사였고 대부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AL에는 이미 경쟁업체들이 자리를 잡아 영업 중이었고 피고인은 마땅한 대여장소도 구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전동킥보드를 임차하더라도 매월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경부터 2018. 6. 13.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6,870,5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5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073]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 22: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AN에 있는 AO편의점 앞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AP(여, 18세)과 서로 과거에 사귀었던 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8.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다음 날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AQ에 있는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P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몸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빈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 22: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AR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AS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P, AS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P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AT, 피해자 AM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AT, 피해자 AM에게 “너희가 뭔데 나를 말리냐. 말리지 마라. 말리면 진짜 찔러 죽일 수도 있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AP이 피고인의 부엌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 AP에게 “칼을 빼앗으려고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40] 1.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AV’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AW 인터넷TV 상품에 가입하여 그 상품을 3년 동안 사용하고, 매월 요금을 납부하면서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은품으로 지급받는 현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지인 AX 명의로 위 인터넷TV 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인터넷TV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정한 대로 매월 요금을 납부하면서 위 계약을 1년 이상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4. 위 AX 명의의 AY 계좌(계좌번호: AZ)로 인터넷TV 상품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5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BB’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PC와 모니터 1대를 약 24개월 동안 임차하고, 매월 렌탈료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지인 AX 명의로 ‘BB로부터 PC와 모니터 1대를 약 24개월 동안 임차하고, 매월 303,700원씩 임대유지보수료를 납부한다’는 내용의 렌탈(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PC와 모니터를 건네받은 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정한 대로 매월 임대유지보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88,800원 상당의 PC 및 모니터 각 1대를 렌탈 상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9] 피고인은 2019. 6.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D’ 인 터넷가입대리점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직원에게 ‘청주시 흥덕구 BE건물 BF호에 BG 인터넷 및 TV 결합상품을 신청하려고 한다. 1년 약정으로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과 상품권을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 BH 명의 AY 계좌로 현금 36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BH 명의 휴대전화로 7만 원 상당의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8] 1.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W, X,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Q, BI, R, BJ, BK, A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E, D, N, F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조회내역,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이체처리결과, 본인금융거래, 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1. 현장사진, 대전U CCTV 영상 캡쳐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2018고단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2020고단870] 1. 피고인 및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비임대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BM 통화)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전동킥보드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편취의사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AL에서 전동킥보드를 판매 또는 대여한다는 플랜카드를 게시하고 영업을 하려고 시도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사전에 AL에 전동킥보드 영업을 할 수 있는 점포나 공간이 있는지, 경쟁업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전동킥보드 임대료를 지급할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돈이 부족하면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려 지급해야겠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점, 피고인은 2018. 5. 18.부터 2018. 6. 13.까지 사이에 15대의 전동킥보드를 배송받았는데, 1달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이를 모두 I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는 2018. 6. 20. I 카페에 게시된 전동킥보드 판매글에 의하면 판매가능한 전동킥보드가 3대 남아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통해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편취의사와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2021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가입내역, AY의 회신문과 게좌거래내역서, 문자전송리스트, 렌탈약정서, 계좌자동출금 이용 신청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BO 및 BP 전화조사) [2021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 1.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Y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홈플러스 상품권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절도, 교통사고 후 도주, 폭력범죄 등을 여러차례 범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액이 약 3,500만 원인 재산범죄의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은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고 장기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사정도 있다. 다만,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