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11.경부터 2010. 3. 10.경까지 코스닥 상장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 18. E의 자금을 근거로 발행된 국민은행의 표지어음 3장(액면금 3억 원, 4억 원, 5억 원의 표지어음 각 1장) 합계 12억 원을 사채업자 F,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국민은행 발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2억 원 권, 3억 원 권 각 1장과 여러 은행의 자기앞수표로 6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자금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18.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위 양도성예금증서 2장 합계 5억 원을 피고인 개인이 투자한 회사인 (주)H에 임의로 지급하고, 2010. 1. 19.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 합계 1억 7,0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J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합계 1억 5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합계 7억 7,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2. 경 E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주)K에 토지대금 중 일부로 지급되었다가 돌려받은 48억원 중 1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E의 회장 L로부터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자금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23.경 피고인의 개인적인 권유로 E의 전환사채 7억 1,400만 원 상당을 매입한 M에게 위 전환사채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임의로 교부함으로써 합계 2억 원을 횡령하였다. 2. 이 사건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L의 E 인수과정 L 등은 2009. 12. 7. E의 최대주주인 N으로부터 E의 주식 200만 주 및 경영권을 16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억 원(L가 피고인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다)을 지급하였고, 그 후 계약변경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0. 1. 11. L가 단독으로 N으로부터 위 주식 및 경영권을 계약금 10억 원, 중도금 120억 원, 잔금 35억 원 합계 16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L는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려 N에게 회사인수대금을 지불한 후 회사를 인수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L는 2010. 1. 11, 국민은행 북아현동지점에서 사채업자인 으로부터 80억 원을 빌려 N에게 위 인수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명목으로 교부한 후, 2010. 1. 12, 같은 장소에서 E 대표이사 P을 만나 그로부터 회사자금 89억 원이 입금된 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법인 인감도장 및 기존 경영진의 사임서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였다. L는 위와 같이 E의 경영권을 양수한 후 2010. 1. 12. 위 통장에서 회사자금 87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에게 자신의 채무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87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와 같이 회사자금 87억 원을 횡령한 것에 관하여 L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71호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표지어음 관련 금원의 지급 과정(공소사실 가.항 관련) E는 2010. 1. 14. 1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의결하였고, 2010. 1. 15.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A로부터 4억99,999,000원(다만 Q 명의로 납입), I, J로부터 4억 99,999,300원을(다만 R 명의로 납입),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0. 1. 15. 9억 99,998,600원이 출금되었다가, 2010. 1. 18. 2억 원 및 9억 99,998,600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8.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11억 97,609,010원을 출금하여 국민은행 북아현동지점에서 액면금 3억 원, 4억 원, 5억 원짜리 표지어음 각 1장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표지어음 3장을 2010. 1. 18. 사채업자 F,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국민은행 발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2억 원권, 3억 원권 각 1장과 여러 은행의 자기앞수표로 총 6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18.경 위 액면금 합계 5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주)H에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9.경 위 6억 7,6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중에서 I에게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 합계 1억 7,000만 원, J에게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주)K 관련 금원의 급과정(공소사실 나.항 관련) E는 2010. 1. 21. 1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발행을 의결하였고, 2010. 1, 22. 전환사채대금 명목으로 M으로부터 10억 원(다만 S, T 명의로 납입), U으로부터 3억 원, V로부터 1억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E는 위와 같이 전환사채대금이 초과납입되자 2010. 1. 22. 초과납입된 돈을 M 등에게 안분하여 반환하였고, 그 결과 M은 E에 전환사채대금 7억 1,400만 원을 납입하게 되었다. L는 E의 자금 87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주)K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매매대금 60억 원이 (주)K에 지급된 것처럼 회계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0. 1, 22. (주)K 계좌에 48억 원을 입급한 후 7분 만에 다시 48억 원을 출금하였고, 또 (주)K에 마치 표지어음 12억 원 (피고인이 국민은행 북아현동지점에서 매입한 그 표지어음이다)을 지급한 것처럼 하기 위해 (주)K 대표이사 W로 하여금 표지어음사본에 그 표지어음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3. M에게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하였는데, 그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은 2010. 1. 22, (주)K 계좌에서 출금된 총 48억 원 자기앞수표(5억 원권 8매, 1억 원권 5매, 1억 6천만 원권 1매, 1천만 원권 14매) 중의 일부였다. 라. L와 피고인의 E 내에서의 지위 및 상호 관계 1) L L는 '자신이 E의 회장이기는 하나, 소위 바지에 불과했고,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는 E의 회사자금 89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그 항소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L는 N으로부터 E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양수도계약 및 각 변경 합의에 명시된대로 실질적인 양수인으로서 감사로 등기가 된 2010. 1. 12.부터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고, 그 판결이 그 1) 법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L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N으로부터 E 주식 200만주와 경영권을 양수ㅎ기로 하는 2009. 12. 15.자 양수도계약(실제 체결일은 2009. 12. 9.) 및 2010. 1. 5.자 및 2010. 1. 11.자 변경합의는 모두 피고인 L를 양수인으로 하여 체결되었고(다만 2009. 12, 15.자 양수도계약은 피고인 L 와 X을 공동인수인으로 하여 체결되었다가 2010. 1. 5. X이 양수도계약서상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L만을 양수인으로 하여 변경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L의 처 모를 주식양수인으로 하여 2009. 12. 15.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2010. 1. 12. L와 N 사이에 양수도계약상의 인수인 지위를 에게 양도하는 합의서가 추가로 작성되었던 점, 위 최종 변경 합의에 따라 E의 이사로 취임등기가 경료된 5명 중 피고인 L의 처 Y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하여 X, Z, AA 4명은 피고인 의 뜻에 따라 선임된 자이고, 나머지 AB만이 피고인 L에게 E 양수 계약금 10억 원을 투자하고 2009. 12. 15.자 E의 113억원 유상증자에 기여하였던 피고인 A의 뜻에 따라 선임된 자이었으며, 피고인 L는 감사로 선임되어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였던 점, 사채업자 이 조달한 120억 원으로 N에게 중도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 L만 그 과정에 참석하였을 뿐 X이나 피고인 A는 참석하지 않았던 점, 회사자금으로 사채가 변제된 것을 숨기기 위하여 체결한 AC과 사이의 AD 주식양수건과 (주)과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건에도 피고인 L가 주로 관여한 점, E의 경리과장 AE 2010. 1. 12.부터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피고인 L라고 진술하고 있고, 2010. 1. 12. E의 이사 Z 전무도 '피고인 L가 회사를 인수한다면서 함께 대로 확정된 점, L는 자신의 고소로 진행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스스로 "E를 인수하여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L E로부터 22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자, 그 횡령의 주체가 피고인 등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L의 진술과 달리, L는 E의 인수자로서 2010. 1. 12.경부터 주도적인 위치에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L의 제안에 따라(L는 거제도조선소부지분양사업이나 국방부 고철.비철사업 등 E의 주가를 부양할만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 인수대금 중 계약금 10억 원을 조달하였고 E의 2010. 12, 14.자 113억 유상증자대금 중 60억 원 상당을 자신의 책임으로 모집하여 납입하였는바, E의 주가상승을 기대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투자한 돈의 회수를 위하여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추천에 따라 AB이 대표이사로, 자신은 부회장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한 점, 피고인의 E에서의 지위 및 L와의 관계에 대한 X, W의 진술내용-34) 등을 종근무하자고 제의하여 E에 근무하게 되었고, E의 실질적 오너는 피고인 L로 알고 있고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도 피고인 L가 추진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L가 2010. 3. 8. N에게 중도금 중 잔액으로 N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질권 설정되어 있던 40억 원과 관련하여 '2010. 3. 10.까지 질권을 해지 못할 시는 기제출한 이사사임서(5인)를 처리하여도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2) 수사기록 제157쪽 "그 후 본건 주식회사 E의 경영권을 위N으로부터 인수한 후 제가 회장으로, A가 부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사기록 제160쪽 "저와 X과 A가 공동으로 인수하여 경영하기로 하였고" 등 그러한 취지의 진술이 다수 있다. 3) E의 대표이사였던 X은 수사기관에서 "회장이자 실질적인 오너인 L는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그 밑에 A 부회장이 자금과 회계 쪽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였다", "회사의 중요한 회계나 자금은 회장님이나 A 부회장이 알아서 처리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74, 975쪽 참조). 4) (주)K의 대표이사 W는 법정에서 "아무래도 피고인 A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제 생각은 L 회장님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저희 합하면, L가 앞서 본 바와 같이 E를 인수하는 일을 주도한 다음 여러 사업전망과 계획을 제시하면서 E의 경영을 이끄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L의 지시에 따라 그때마다 필요한 회사자금의 조달 등을 위한 일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주)H에 양도성예금증서를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0. 1. 18.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니 회사자금으로 표지어음을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가져다달라'는 L의 부탁을 받고, 그 부탁에 따라 같은 날 국민은행에서 표지어음을 매입한 후, 사채업자인 F 등에게 위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양도성예금증서(CD) 2억 원권, 3억 원권 각 1장과 자기앞수표로 6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주)H에 교부하고 그 대가로 (주)H의 운영자인 AF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AF로부터 받은 5억 원과 F으로부터 차용한 6억 7,600만 원 합계 금 11억 7,600만 원을 L에게 지급하였다. 나. L의 진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제기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L의 진술, 즉 "피고인이 2010. 1. 15.자 유상증자대금 10억 원 및 L가 O으로부터 반환받은 2억 원으로 표지어음을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L와 사이에 의사 연락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는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L의 진술은, 앞서 본 L 와 피고인의 지위 및 상호간의 관계에다가, 이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L 회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증인신문조서 제7, 8쪽 참조), "주로 초반에 피고인 A와 이야기를 한 다음에 회장과 이야기를 해서 결론을 짓는 것은 맞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피고인 A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증인신문조서 제16쪽 참조), "피고인 A는) 정확히 회사에서 회장님을 보조하는 것 같고"(증인신문조서 제21쪽 참조)라고 진술하였고, "계약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나요"란 질문에 "주로 돈에 관련되어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처음에 저희가 회장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와 이야기를 하다보면 L 회장이 했던 내용을 저희에게 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피고인 A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L를 만나자 그렇게 흘러갔던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21, 22쪽 참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면,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L는 표지어음발행 사실을 앞서 본 87억 원 횡령에 관한 재판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L E와 (주)K 사이의 부동산매매를 기획한 점, L는 자신의 회사자금 87억 원 횡령을 숨길 목적으로 2010. 1. 22. E와 (주)K과 사이에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려 하였을뿐만 아니라 외관작출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점, 특히 W가 수사기관에서 "L가 회사(E)에 공시가 떴기 때문에 어차피 지출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이미 복사된 표지어음 사본을 내밀면서 영수증의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는 (주)K과의 회계처리 당시 피고인이 매입한 표지어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L는 E로부터 고소당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표지어음 매입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L는 자신이 횡령하려고 하였다면 회사 운영자금을 인출하여 바로 사용하지 않고 굳이 표지어음을 매입하고 이를 다시 사채업자에게 할인받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회사자금으로 표지어음을 매입한 후(표지어음을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융통하여 자금을 확보한 뒤 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할 수 있고, 표지어음을 (주)K에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표지어음을 담보로 차용한 금원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 L의 진술은 비중 있게 고려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L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심부름을 시켜, 피고인으로부터 11억 7,600만 원 중 2억 원을 받아 AG에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L의 지위 및 상호간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L가 피고인의 심부름을 한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L는 "피고인이 N에게 지급해야 할 E 인수잔금 3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AG에게 2009. 12. 15. 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급받은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제1593쪽 참조) N에게 지급할 인수잔금을 피고인이 조달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다가 N에게 인수잔금이 지급되지도 않은 점, 그 무렵 피고인이 AG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은, 표지어음 매입 및 그 후의 사용이 L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었을 개연성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다. AH의 진술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위 양도성예금증서 2장 합계 5억 원을 피고인 개인이 투자한 회사인 (주)H에 임의 지급한 것을 전제로 공소제기하였는바, 이는 (주)H의 관리이사 AH의 다음과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저는 A로부터 위 CD 2장을 받고 나서 A에게 5억 원을 준 사실이 전혀 없고, 더욱이 회사 자금에서 지출된 근거는 전혀 없다"라는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H는 이 법정에서 위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주)이 2009. 유상증자할 당시 피고인이 180억 원을 투자하였고, (주)H의 회장 AF가 피고인에게 그 이자 등의 명목으로 60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주었다. 그 양도성예금증서를 여러 차례 만기연장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회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0. 1. 18.경 액면금 합계 5억 원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회수한 사실이 있다. 내가 AF 회장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아 그 5억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위 양도성 예금증서를 회수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법정진술은 믿을만 하다고 판단된다. AH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금 5억 원은 AF 회장으로부터 지출된 것이라 생각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당시 AF가 개인적으로 돈을 마련하여 저를 통해 수시로 A에게 돈을 전달하고 받아 오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CD를 받고 나서 AF의 지시로 동인의 개인 돈을 A에게 갔다 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때도 AF 회장이 위 양도성 예금증서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주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AH 자신이나 회사((주)H)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5) 피고인은 AF와 동업형식으로 (주)H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약 180억원상 당을 투자하였고, 이에 AF가 A에게 위 180억 원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는데, AF로서는 (주)H의 회사 돈을 바로 빼면 회사자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2009. 10. 13.경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융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AH의 수사기관 진술 참조).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AF에게 그 양도성예금증서를 반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AF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피고인과 AF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위 양도성예금증서를 포함하여 1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맡기고 F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갔다. 그 후 나머지 5억 원 상 5) A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5억 원을 안 주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란 질문에 "회사에서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당의 양도성예금증서는 피고인이 만기 때 변제하고 회수해갔으나, 위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가 지나도 피고인이 회수해가지 않아 F 등은 피고인에게 변제독촉을 하였고, 피고인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0. 1. 18. 회수하였다(F, G의 수사기관 진술 참조). 피고인 입장에서는, F 등에게 표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양도성예금증서를 회수한 뒤 이를 AF에게 반환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L에게 지급함으로써, 표지어음을 융통하여 자금을 구해달라는 L의 부탁을 들어주는 동시에 양도성예금증서의 회수를 독촉받는 자신의 상황을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L의 진술 및 AH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4. I, J에게 2억 7,500만 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L로부터 E의 2010. 1. 14. 자 유상증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 J에게 유상증자참여를 요청하였는데, I 등이 이자 6% 및 주가하락에 대한 담보 50%를 요구하였고, 그 요구조건에 관하여 L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러한 I 등과의 약정이행을 위해 피고인은 2010. 1. 18. L로부터 2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I 등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횡령 의 범의가 없다. 나. 의 진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제기 역시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2010. 1. 15.자 유상증자대금 10억 원 및 L가 0으로부터 반환받은 2억 원으로 표지어음을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L와 사이에 의사 연락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는 L의 진술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진술을 쉽사리 신빙할 수 없고 오히려 표지어음 매입 및 그 후의 사용이 L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I, J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경위 검사는, 피고인이 그의 채권자인 I, J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2억 7,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전제로 공소제기하였는바, 이는 I, J 의 다음과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A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 기억된다. E라는 회사를 알지 못하고, 그 회사와 자금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 J는 2010. 1. 15. 그 직원인 R 명의로 E의 유상증자대금으로 약 5억 원을 납입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I 등의 위 수사기관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위 금원이 수수된 시기 및 피고인이 1등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 및 담보액수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I, J가 E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대가로 위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L의 요구에 따라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앞서 본 피고인과 L의 지위 및 상호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L는 I, J의 유상증자참여 및 그 조건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E와 L에게 이미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고 추가로 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한 피고인이 회사자금으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려고 시도할 개연성이 적다는 점, 즉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횡령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L는 피고인을 통해 2010. 1. 14. 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I, J에게 이자 및 주가하락에 대한 담보지급을 약속하였고, 그 약속에 따라 피고인은 L로부터 2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아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L에게 준 돈을 돌려받아 1등에게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나, 이 역시 L의 동의하에 회사자금조달에 대한 약정이행의 과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여, 그것이 불법영득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충분한 입증도 없다. 5. M에게 2억 원을 지급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L로부터 E의 2010. 1. 21.자 전환사채발행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M에게 전환사채매입을 요청하였는데, M이 이자 10% 및 주가하락에 대한 담보 20%를 요구하였고, 그 요구조건에 관하여 L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러한 M과의 약정 이행을 위해 피고인은 2010. 1. 22. L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M 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다. 나. L의 진술에 대한 판단 검사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L로부터 10억 원 [(주)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돌려받은 48억 원에서 사채업자에게 반환한 38억 원을 제한 금원을 받은 후 위 금원을 L와 아무런 상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L의 진술에 터잡아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6) 수사기록 제2547쪽 참조, "제가 F으로부터 받은 6억 7,500만 원과 AH로부터 받은 5억 원을 합쳐 11억 7,600만 원을 L에게 전해주었다가 이를 다시 L로부터 받아 제가 위 사람들에게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 L의 진술은, 앞서 본 L 와 피고인의 지위 및 상호간의 관계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L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짜리 수표 10장 총 10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과 달리, (주)K 계좌에서 출금된 48억 원에 대한 자금추적결과 1억 원짜리 수표는 5장밖에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L가 10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 L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위 10억 원 중 2억 원을 받아 AG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L의 지위 및 상호간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L가 피고인의 심부름을 한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L는 "피고인이 N에게 지급해야 할 E 인수잔금 3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AG에게 2009. 12. 15.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급받은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제1593쪽 참조) N에게 지급할 인수잔금을 피고인이 조달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다가 N에게 인수잔금이 지급되지도 않은 점, 그 무렵 피고인이 AG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주) 계좌에서 출금된 48억 원에 대한 자금추적결과 그 중 1천만 원짜리 수표 1장은 L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L는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AG에게 2억 원을 전달하였는데, 자신이 AG으로부터 변제받을 금원이 있어 그 중 1천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L는 AG에게 1억 원짜리 수표 2장을 전달하였고 진술하는바, 1억 원짜리 수표 2장을 지급하고서 그 중 1천만 원짜리 수표 1장을 돌려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다. 다. M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경위 검사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M에게 전환사채 매입에 따른 담보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과 L의 지위 및 상호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L는 M의 전환사채매입 및 그 조건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L의 요구에 따라 전환사채가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이 L와 상의 없이 본인의 책임으로 M에게 전환사채매입 대가를 지급할 경제적인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L는 피고인을 통해 2010. 1. 21.자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M에게 이자 및 주가하락에 대한 담보지금을 약속하였고, 그 약속에 따라 피고인은 L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M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L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그 금원이 회사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