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7. 제4지역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부터 2023. 3. 13.까지 공군으로 복무한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경 온라인 게임인 ‘C'를 하다가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서로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주인님’으로 부르게 하여 주종관계를 형성하는 등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22. 11. 12. 02:15경 전남 나주시 D 소재 군부대 내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하다가, “혼자서 자위하는 영상 찍어서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탈의하고 스스로 자기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 동영상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6. 19: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 여, 1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경 온라인 게임인 ‘C'를 하다가 피해자 E를 알게 되었고, 서로 라인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C’ 코인을 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23. 2. 3. 19:5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도록 하고 그 사진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6. 2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2. 8. 18:16 ~ 21: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에게 “ㅅㅂ년아 ㅈㄴ말안듣네”, “지금 화장실가라고”, “나 이제 못참아, 두고보자”, “ㅅㅂ년아 니 진짜 확 뿌림 뻥이 아님 수고해라 진짜로”, “빨리 찍어 10분 남앗다, 빨리보내, 시간없어”, “낼 동영상 보내라 아침에 분수하는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촬영물을 전송하지 아니하면 제1의 가.항과 같이 제작한 피해자의 자위행위 동영상 등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23. 2. 7. 제4지역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3, 36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24, 37번), 사건정보, 증거물 정보, 메시지, 채팅방,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국방부 군 복무정보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등록 미신고 건),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사보고(피해자 ‘E’ 신원 및 연령 특정 관련) 1. 범죄일람표1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별자료(34개) CD, E(가명) 관련 압수물(전자정보)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제4지역군사법원 2022고130), 피의자 성범죄자 정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각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3항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판시 제1의 나항)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각 죄: 징역 1년 3개월~ 11년 3개월 나.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3항 각 죄: 징역 2년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3항 각 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3개월,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3항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11세, 12세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게임머니를 주고 피고인을 ‘주인님’으로, 피해자들을 ‘노예’로 하는 주종관계를 설정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체 사진 또는 자위행위 영상 등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는 한편,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기간 및 회수, 범행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이 제작되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제4지역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저질렀고, 위 사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나머지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위 사건 판결에서 부과한 신상정보등록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군사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2개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점 및 위 판결 확정 후의 범행인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3항 각 죄에 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바, 포괄일죄인 판시 제1의 나항 각 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5건, 그 후에 이루어진 범행이 2건인 점 등도 양형에 반영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를 제외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