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경부터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을 가르치는 체육 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위 학교 강당에서 체육 수업 시간 중,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피해자 F(여, 17세)에게 "내려와라."라고 말하며 사다리를 흔들고, 피해자의 발목,종아리를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0, 12 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학교 여학생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2, 33, 41, 42, 57, 58, 106,107, 114, 115, 130, 131, 178, 179, 243, 2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0,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들과 일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33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가항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0, 12번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위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들은 판시 각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장소,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그 대상인 신체 부위,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피해자 F)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다리에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내려오라고 하면서 종아리를 쓰다듬었다(수사기록 92쪽)', '사다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면서 종아리 만졌을 때 기분이 나빴다. 내려오라고 꼭 종아리를 만질 필요가.(수사기록 95쪽)', '맨 다리를 만진 것 이다(수사기록 96쪽)'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발목을 만진 것 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22쪽), 한편 '경찰 조사 시에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위 증인신문 녹취서 18, 22쪽), 경찰 조사에서 직접 자신의 종아리 부위를 가리키며 피고인이 만진 행위를 재연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31번 영상녹화 CD 재생시간 00:12:05~00:12:26),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 부분은 범행 일시로부터 약 2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른 기억의 소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피해자 G)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범행에 관하여, '피 고인이 맨살 부분을 만졌다(수사기록 129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쪽)', '손을 무릎 위에 갖다 대가지고 주변에만 만졌다. 만진 시간은 10초에서 15초 정도 되었다. 싫었고, 기분이 나빴다(수사기록 130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10쪽)'고 진술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행에 관하여, '강당 위에 앉아있었는데 와가지고 손등을 만지면서 이야기했다(수사기록 133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15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방법에 관하여는 직접 손으로 움직임을 표현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1번 영상녹화 CD 00:17:42~00:17:49, 00:25:06~00:25:14).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피해자 H)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였고, 쓰다듬듯이 만졌다(수사기록 199, 200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8쪽)', '피고인이 치마 밑 부분 살을 만졌다(수사기록 202쪽)', '기분이 더러웠고, 나 빴다(수사기록 203쪽)'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M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91, 1092쪽). (비록 피해자 H가 법정 진술 이후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태도나 감정이 변화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피해자 I)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체육시간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와 말을 걸면서 허리를 잡고 끌어당겼다(수사기록 409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피고인이 허리를 감싸 안으면 피고인의 어깨, 옆구리에 가슴 부분이 닿 았다. 그 때 기분이 나빴고, 성희롱 하고 그러니까 어이없고 막 짜증나고 그랬다(수사기록 411, 412쪽)'고 진술하였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피해자 J)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친구랑 저를 끌어안고 스킨십을 좀 강하게 했다. 피고인이 가운데 끼고 저랑 제 친구를 뒤에서 양쪽으로 어깨를 끌어안았다. 피고인의 옆구리 쪽이 제 가슴에 닿아서 수치심이 들었다(수사기록 439, 440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 17쪽)'고 진술하였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피해자 K)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장난을 걸면서 옆구리 쪽을 두세 번 꼬집었다. 피고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배 쪽에 가까운 옆구리 부위의 살을 직접 꼬집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5, 506쪽). 다만, 피 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배 쪽에 가까운 옆구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쿡쿡쑤시듯이 찌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 17, 18쪽),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범행 일시 (2016. 4.경)로부터 불과 한 달 정도 경과한 2016. 5. 10, 경 찰 조사에서 직접 피고인의 행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손으로 표현하면서 '피고인이 살을 꼬집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130번 영상녹화 CD 재생시간 00:05:50~00:05:54,00:08:47~00:08:58,00:09:26~00:09:35),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범행에 관하여,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떠든다는 이유로 복도에 나가있는 피해자와 친구를 어깨동무를 해서 꽉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피고인의 상체에 닿게 하였고,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까지 왔다갔다 하면서 여러 차례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1~513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12, 13쪽). 또한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각 범행에 관하여, '당황스러웠고 기분이 조금 나빴다. 불쾌하였다. 조금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7, 513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15, 22쪽). 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피해자 L)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발등으로 허벅지를 걸어서 끌어당기고 어깨에서부터, 팔까지 쓰다듬었다. 손을 계속 잡고 주물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30, 731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당시 '기분 나빠서 빨리 손을 놓고 싶고 다른 데로 가고 싶었다. 피고인을 신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34쪽). 2) 피해자들은 위 각 피해사실을 비롯하여 평소 피고인의 행태에 대하여 친구들에게 말하는 등으로 비판적인 인식을 공유하던 중 피해 진술 거부로 관련 내용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N 학생이 최초로 피해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진 학교 차원의 전수조사에서 피해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학교생활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선생님들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대부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공모하였거나 다른 친구들의 부탁 또는 사주를 받고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벌점을 많이 부과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불만 등의 감정만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를 만지거나, 어깨동무를 하며 끌어안고, 어깨부터 팔까지의 부위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부위는 별다른 인식이나 의사 없이 접촉할 수 있는 부위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연령 및 관계,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행위가 단순히 친근감의 표현이거나 피해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교사와 학생이라는 신분관계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접촉을 하더라도 해당 피해자나 주변의 다른 학생들이 즉시 이를 문제 삼고 항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만연히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8월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판시 피해자 J, K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제2경합범죄 :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이하 같다.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3년8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올바른 성적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2008년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11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P을 위력으로 각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O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각 범행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르는 상황에서 가려고 하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허리를 감싸면서 끌어당기기만 했다. 둘 다 손을 대는 정도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친하면 할 수 있는 행동인 것 같다.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 14, 21, 22, 26쪽). 또한 피해자 P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범행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업시간 중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면서 가려고 하자 왜 지금 꼭 가야 되느냐고 하면서 끌어당겼다. 살짝 감싸안은 것이고 피고인이 5분 줄테니까 빨리 갔다가 오라고 했다. 피고인이 나한테 이상한 의사를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느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내 몸을 터치한다고 느낀 것은 아니다. 선생님도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터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25~27, 29쪽)'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위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또한 피해자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짜증났다고 표현한 경찰 진술에 대하여 자신이 가려는데 잡는 상황이 짜증났음을 표현한 것이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과 같은 각 행위를 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잠깐 불쾌했었지만, 나중에 피고인의 해명을 듣고 그런 의도를 가진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O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 28, 29쪽). 피해자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행위를 할 당시에는 성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문제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 27쪽).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11번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는 별다른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듣고 사후적으로 불쾌한 감정이 들어 이를 문제 삼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의 허리를 감싸 안은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수업시간 중 피고인의 지시나 부름에 응하지 않고 가려는 것을 일시적으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태와 자세를 일정 시간 유지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단지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가 허리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여 이를 추행행위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O, P에 대하여 앞서 유죄로 판단한 피해자 I에 대한 부분과 같이 허리를 감싸 안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와 허리를 끌어당겨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피고인의 몸이 밀착되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구별되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