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0:00경부터 03: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근처에서 속칭 '헌팅'으로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C(여, 20세)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에 태워 운전하던 중, 급히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2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품고, 그곳 식탁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바닥에 앉힌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타박상, 양측 견관절 좌상, 양측 슬관절 좌상, 양측 주관절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같은 날 07:10경까지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4, 39번) 1. 피해자와 친구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친구와의 전화통화목록, 친구의 112 통화기록, 친구가 112에 신고했다는 카카오톡 내용, 부천원미경찰서 실종팀 형사와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6, 16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강간할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강간치상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피해자를 감금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후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가슴과 다리, 엉 덩이 등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수차례 넣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너 비싼 년이라 좋겠다, 나 같으면 그냥 한 번 하고 가는데, 너 안하면 집에 안보내줄거다"고 협박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은 상태로 계속 스킨십을 시도하며 관계를 요구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던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를 당한 경위,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피스텔까지 데려온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성관계를 거부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중단하거나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몸을 팔과 다리로 감은 채로 추행을 계속하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집에 보내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넘어서 강간까지 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 인정 여부 무릇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 마루바닥에 앉힌 후 옷 속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졌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강제로 바닥에 눕힌 다음 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감아 가슴과 허벅지, 음부 등을 만졌으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계속 발버둥치며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 및 저항 과정에서 팔과 다리 여러 부위에 비교적 큰 크기의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고, 이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14. 6. 21. 경찰 조사 당시 찍은 피해부위 사진에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입은 팔과 다리 부위의 멍 등 상해는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느라 마루바닥에 쏠린 상처일 것이라고 진술하여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온몸의 타박상으로 인하여 통증을 느낀 나머지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고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였고, 3일 후인 2014. 6. 24.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타박상을 추가로 진단받았으며, 그 이후로도 과스를 붙이거나 진통제를 복용하는 등 통원가료를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이 인정되고, 그 상해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무릇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달라고 애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울거나 저항하면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집에 데려다주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자는 것 같아 몸을 빼내려고 움직이면 더 강하게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압박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있었던 새벽 4시경부터 7시 경 무렵까지 피해자의 친구인 F, 부모,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휴대폰을 받지 못하였고 외부에 자유롭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간신히 휴대폰을 확인하고 경찰관과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현재 위치를 알렸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비로소 위 오피스텔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 장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행동의 자유가 구속되어 강간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상황에서 섣불리 도망치다 들키면 더 큰 위해를 당할까 두려워 도망가지 못하였다고 하는 피해자의 주장에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데려간 후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안으로 범행 태양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본 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삼는 등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중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판시 강간치상 범행에 한함)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