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경양로 347-1에 있는 푸른길공원 앞 도로를 산수5거리 방면에서 양희마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 진입하기 직전 정지선에는 일시정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에 따라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직전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하던 피해자 D(14세)를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전면유리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내측 복사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5.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D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장 환전업자인 E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고 필리핀 화폐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도금을 마련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을 선택한 후 도금인 위 50,000,000원을 걸어 양쪽의카드를 비교하여 숫자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도금을 취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도금액 합계 187,000,000원을 환전업자에게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0.경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81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D 호텔 카지노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카지노 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도박장 환전업자인 G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여 도금액을 충전한 후 카지노 직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4.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도금액 합계 844,676,920원을 환전업자에게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 등 처벌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의 횟수와 도금액이 상당하다. 과거 도박 및 도박개장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46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기도처 근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E(51세)로부터 위 기도처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2017. 4. 3. 12:00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 내가 칼로 찔러 죽여버릴 거다. 내가 차로 널 밀어버릴 거다. 엽총으로 쏴버릴 거다. 나는 살만큼다 살았으니 너 죽이고 나도 간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G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옷을 전부 벗고 위 G에게 "이 씨팔년아. 너도 똑같은 년이다. 씨팔년. 너도 가만 안 둘 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약 20분 동안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종전에 피해자 상대로 한 범행으로 약식명령을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피고인이 고령으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 78세의 고령에 지병있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7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3. 중순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70만 원 내지 8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에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역 근처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B)에 연계된 체크카드와 인터넷뱅킹 등록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세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가 불법이며,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도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고 자신의 신분증까지 복사해 주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신분증 사본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1,000 만원 상당을 편취당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1.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4. 5.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 04:41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BHC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 평구 불광동 NC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오토바이를 탄 자세로 도로에 넘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26

범죄사실 1. 2014.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경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보령티앤알 주식회사 이름으로 리스계약이 된 F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G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H)로 1,1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 현금 4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E에게 "리스 차량이라 600만 원 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면서 5,847,000원만 넘겨주고, 그 무렵 잔액 9,153,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9,153,000원을 횡령하였다. 2. 2014.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경 경주시 어느 곳에서 E로부터 승용차에 관한 차용금 이자로 피고인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중 7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7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2014.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경 경주시 어느 곳에서 E로부터 승용차에 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해 피고인의 계좌로 413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413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 3번의 경력이 있다. 피해 금액이 큰 편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돌린 것은 죄질이 나쁜 편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고양시 덕양구 E전 147.2m2, F 전 377m2 등의 토지 여러 필지를 내가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토지주에게 그 계약금, 중도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이다. 잔금은, 토지주가 가지고 있는 위 토지들에 대한 이축권을 이용하여, 내가 인접토지에 토지주 명의로 건축물을 지어 이를 대지화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위 토지들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건축자금이 모자라니, 당신이 위 토지 2필지를 1억 5,000만 원에 나로부터 다시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1억 원을 내게 지급해주면, 그 돈을 건축자금으로 써서 위와 같이 건축한 후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깨끗이 해결하고 토지주로부터 소유권·처분권을 취득한 다음 당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단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미지급 카드대금을 해결하는 등의 용도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건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억 6,4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서, 건축자금을 마련하여 위와 같이 건축한 후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고 그에 대한 처분권 등을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1억 원(= 같은 날 계약금 명목 3,000만 원 같은 달 5.경 중도금 명목 7,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2) 중 D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3)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2,9) 1. 각 G 제출 자료(목록 4, 13), D 제출 자료(목록 8) 1. 각 수사보고(목록 5,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최근 약 8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합의서 제출 후인 2017. 7.경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피해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 21:1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도로부터 B 앞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폭력사태 발생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폭력사태 관련 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4, 15, 16, 27)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8) 1. 각 수사보고(목록 25, 28) 1. 각 사진(목록 4, 5,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 전과 3회 외 형사처벌전력은 없고, 최근 약 7년 동안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경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2014. 5.경 목포시 이로로 18에 있는 목포시의료원에서 상세불명의 조현병의 진단을 받아 2017. 5. 24.까지 치료를 받았던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목포시 C에 살고 있는 불상의 남자가 가스레인지를 원격조종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위 주거지를 손괴하고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말 23: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기분이 나빠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근처에 있던 돌을 주워 그곳 출입문을 3회 찍어 움푹 파이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7.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이유로 기분이 나빠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망치로 그곳 유리창을 2회 찍어 깨트리고, 출입문 옆에 붙어 있는 초인종을 3회 찍어 깨트렸으며, 출입문을 3회 찍어 움푹 파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7. 5. 28. 15:38경 위와 같은 이유로 기분이 나빠 빈 우유팩에 휘발유를담아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곳 출입문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출입문에 던져 출입문에 불을붙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와 그녀의 모 E이 이를 알고 즉시 불을 끄는 바람에 불길이 집에 번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F 택시기사의 진술), 수사보고(G주유 소 등 CCTV 확인), 재물손괴발생보고(역전), 각 내사보고(발생 현장 인근 탐문), 수사보고(재물손괴 목격자 전화통화) 1. 현장지문감정결과, 감정서 1. 진료소견서(A), 판결전조사서 1. 각 현장사진, 이동경로추적(사진자료), 주유소와 피의자의 주거지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상습 · 누범 •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특수재물손괴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4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 등을 손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를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방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었던 공공의 위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피고인 가족들의 치료의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7. 12:00경 보령시 C 원룸 D동 앞 노상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D과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의 옷가지를 꺼내서 위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이스타나 승합차 뒷좌석에 옮겨 싣자 이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옷가지에 불을 붙여 그 불씨가 위 승합차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승합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그 불길이 위 승합차 옆의 위 C 원룸 D동 외벽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피해자 F 소유의 위 원룸 외벽, 창문, 에어컨 실외기 등을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태워 이를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6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홧김에 자동차에 불을 질러 건물에 불을 붙게 한 사건으로, 자칫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사건으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이 입은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02. 03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리고는 도우미 3명을 부르고 양주(스카치블루) 4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발생한 술값 1,07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C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1. 22: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5경 같은 구 벽제동 323-1에 있는 대명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선고받고 2016. 5.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2017고단2942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연인관계이다. 가. 피고인들은 2016. 7. 22, 16:28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F 매장 서적 코너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진열장에 꽂혀있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등 시가 합계 361,200원 상당의 서적 16권을 카트에 담은 후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으로 함께 이동한 다음 미리 준비한 가방에 위 서적을 몰래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8, 20, 13:55 경위 F매장 서적코너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진열장에 꽂혀있는 '비밀의 정원' 등 시가 합계 319,000원 상당의 서적 15권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7고단3112 피고인 B은 G과 함께 2016. 7. 18. 19: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21-13(태평동)에 있는 '태평청소년쉼터' 건물 뒤에서, 피해자 H(여, 20세)이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G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4차례 절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으나, 각 범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소년보호처분 및 동종 범죄전력(실형 포함)이 있는 점,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내 주차장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양형 참작 사유들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2%), 운전 거리(500m),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결혼을 앞둔 점(2022년 11월경) 등 참작 1. 불리한 정상 가. 형사처벌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년 벌금 150만 원, 2012년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 발령, 그전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각각 벌금 20~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등] 2. 유리한 정상 가. 알코올기초교육 이수(사상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2021. 11. 15. ~ 2022. 1. 10.), 이 사건 승용차 처분(2021년 12월) 등 재범 방지 노력 나. 피고인의 가족, 직장 동료, 그 밖의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19: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5호선) 안내창구 앞에서 승차권을 사지 않고 개찰구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서울도시철도공사 D역 5호선 역무원인 E이 피고인을 막는다는 이유로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파일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여 차례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이 상해, 폭행 등 폭력 범죄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지급하는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6.5.3. 10:0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 및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체크카드 2매를 해당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 양도 경위 관련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나, 피고인이 양도한 예금계좌가 2개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3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6. 7. 15. 02: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인형 뽑기 기계를 발로 부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미니선풍기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B과 공동하여 2016. 7. 15.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25 세)가 길을 가던 중 피고인과 위 B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B은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G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 정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연령 등 참작. 판사 곽상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처와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 중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1.경 업체에서 돈을 받아 변제하고 그 동안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동서 E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업체로부터 수금할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E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E으로부터 전세계약서만 빌려온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E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제조업체는 사무실 월세,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고 나면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4. 7.경 개인회생신청도 강제 폐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주식회사 D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F)로 2,9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총 1억 6,0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민사판결문(원고 B, 피고 A, E, G), 사실증명, 부가가치 세 과세표준증명,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반성하고 있는 점 1약 7,5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7. 30.부터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 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나, 합의서에 기재된 약정이 모두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고 되어 있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만 참작하고 특별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10.07: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이곡역네거리 방면에서 성서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오토바이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튕겨져 나가 2차로에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0. 31.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를 운항하는 D 선박에서 할로윈 행사를 위한 불꽃놀이를 관람한 후 위 선박 2층으로 내려오는 피해자 E(가명, 여, 35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끌어안듯이 피해자의 오른 가슴과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소재불명의 외국인이고, 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범행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 21:1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34-3 허앤리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봉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대부분 수년 전의 것이고, 전부 벌금형에 그쳤다. 최근에 어렵게 직장을 구해 건전한 삶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83. 피해자 B(여, 29세)와 결혼하여 2007.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7. 23:4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비 등으로 다투다 잠을 자려고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씨발년, 개 같은 년, 니 같은 건 죽이뿐다"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소재불명인 상태이나,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상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