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C(가명, 남, 11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13세로 소개하여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9. 15:00경 구미시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과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남, 11세)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친형과 함께 촬영한 프로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같은 달 23. 17:00경 구미시 F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과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전체지능 63, 사회연령은 14세 8개월 수준으로, 사회지수 89(평균 '하' 범위)에 해당하는 적응능력을 가지고 있고, 시각적 주의집중력 및 단기기억력의 저하, 사회적 제반에 대한 이해력 부족과 매우 단순한 사고 등의 특성을 가진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증거기록 165면 이하, 2017. 6. 20.경 G병원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B에 대한 심리, 지능, 사회성숙도 등 검사결과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학업을 마쳤고, 이 사건 범행 이전 회사에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인터넷에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에게는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그 결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을 예측하고 파악하여 행동할만한 지적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면서 자신의 나이를 거짓으로 밝혔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추궁하자 일단 거짓 이름을 대어 상황을 모면하려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잘못된 행위라는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 의제강간 ※ 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억압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고, 같이 성관계를 할 사람을 구하는 피해자의 게시물을 보고 이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되, 아래 유리한 정상에서 나타나는 사정을 특히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꺼리자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심신미약이 인정될 정도는 아니나,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