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26

범죄사실 [2020고단9026] 1. 피고인들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공모관계] 피고인 D은 2016. 7. 21. 의정부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2015. 8. 25. 서울 영등포구 H에서 I(변경 전 J)라는 상호로 각 석유판매업 신고를 한 석유판매업자이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동식 주유차량의 소유주로서 2016. 8. 1.부터 2018. 1. 1.까지 위 G의 직원으로 등록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촌동생으로 피고인 A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동식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관광버스 등에 주유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등유와 신용카드 결제기를 공급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이동식 주유차량에 ‘G’라는 상호를 부착하게 하여 이를 이용한 영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다니면서 또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유 업무를 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실행행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D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상호 또는 피고인 B,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2018. 1. 15. 19:35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사우나’ 인근 도로에서 위 이동식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2 생략) 관광버스에 등유 180리터를 주유하고 178,200원을 받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2.부터 2018. 4. 18.경까지 총 942회에 걸쳐 합계 253,754,123원 상당의 등유 261,135리터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17. 9. 1. 불상지에서 위 이동식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3 생략) 관광버스에 등유 324리터를 주유하고 314,280원을 받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9~541, 564~670, 672~704, 706~732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8. 1. 11.경까지 총 218회에 걸쳐 합계 56,980,102원 상당의 등유 58,283리터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18. 4. 18. 서울 영등포구 소재 M주차장에서 위 이동식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4 생략) 관광버스에 리터당 1,027원을 받기로 하고 등유 50리터를 주유하여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8.경부터 위 무렵까지 약 10일간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8. 1. 15. 19:35경 서울 영등포구 N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동식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5 생략) 관광버스에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불법 석유판매 행위를 하였고, 이에 불법 석유판매 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서울특별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 O은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피고인 A의 불법 석유판매 행위를 단속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특별사법경찰관을 밀친 다음, 위 이동식 주유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위 특별사법경찰관이 피고인 A을 제지하면서 이동식 주유차량의 열린 창문을 잡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도록 하자, 피고인 A은 위 특별사법경찰관이 이동식 주유차량의 유리창을 잡고 있음에도 그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위 특별사법경찰관을 약 20~30미터 가량 차에 매달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불법 석유판매 행위를 단속하는 위 특별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835]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B은 2020. 11. 3. 22:00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E 운영의 ‘Q 게스트 하우스’ R호실에 투숙객으로 머무르던 중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S호실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E가 관리하는 KF 94 마스크 50장 시가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E가 관리하는 KF94 마스크 합계 600장 시가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 B은 2020. 12. 6. 09:00경 위 ‘Q 게스트 하우스’에서 퇴실하면서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공동신발장에 있던 ‘이지부스트’ 운동화 시가 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범 적발), 적발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보고) 1. 수사보고(B이 사용한 이동주유차량 확인결과 보고), 영수증 및 메모지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주차장 출입기록 내역 수사결과) 1. 수사보고(석유판매소 신고현황 회신) 1. 수사보고(CCTV 조회결과 보고) 1. 수사보고(A 석유사업법위반 현행범 적발 및 도주, 특수공무집행방해 보고), 적발 현장 사진, 공무집행방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조회) 1. 수사보고(관광버스 석유 품질검사결과 보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의 G 근무기간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가입 여부 조회)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의뢰(무등록 판매업자 수사의뢰) 1. 수사보고(A 추가 범죄행위 적발 보고),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수사의뢰, 확인서,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특사경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2021고단28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품인 마스크 사진 관련) 1.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자동차 연료 용도의 등유 판매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자동차 연료 용도의 등유 판매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자동차 연료 용도의 등유 판매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자동차 연료 용도의 등유 판매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자동차 연료 용도의 등유 판매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자동차 연료 용도의 등유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 B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 범행의 피해품의 소유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 내용, 가담 정도, 피고인 A, D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