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08:5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자녀인 피해자 C(남, 당시 1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저금통의 돈을 꺼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아동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였다가 현재는 피해아동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거주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7. 9.자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7. 9. 18: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자녀인 피해자 C(남, 당시 1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종교시설의 관계자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이 여러 장을 말아 막대 형태로 만든 후, 그 종이들로 피해자의 어깨,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옷걸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10. 25. 08:50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0. 25. 08:50경 위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저금통의 돈을 꺼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9. 10. 25. 13:50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0. 25. 13:50경 포천시 D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다리,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및 다항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아동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아동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잘못했던 일들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날까 무서웠고, 이에 피고인이 아닌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2019. 10. 25. 08:25경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한 대 맞은 것 이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는 피고인에게 사과하고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한편,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 7. 9.경 신체적 학대행위를 할 당시에 누나인 E이 그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 말다툼하는 것은 들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때리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 및 피해아동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그 밖에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0. 25. 오전경에 피해아동의 뺨을 한 대 때린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을 때렸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7. 9.자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2019. 10. 25. 13:50경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다항)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0. 25. 08:50경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