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6:4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과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욕했어? 너 몇 살이야"라고 말하며 위 D를 향해 걸어가 D의 이마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의 선처 탄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0:4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한 전력이 있고 2016. 10. 24.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1. 12. 06:19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작 장소 및 운전 거리 확인),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운전 중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도로 위에서 잠이 들 정도의 만취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31.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D주유소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한 뒤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2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A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14:00경 서울시 금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226, 석호초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13. 02: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타서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각자 필로폰을 1회씩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과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6. 9. 23:1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상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경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2: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신축물류센터 공사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2m, 두께 19mm)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폭행에 사용된 철근과 안전모 사진을 제출 등) 및 이에 첨부된 철근, 안전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00:34경 혈중알콜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향로 42 중앙사거리 앞 도로를 부천시 C호텔방면에서 부천시 소풍터미널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 및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1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역곡로 324번길 14에 있는 작동사거리를 작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9일간의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마찬가지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7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는 시간적 간격이 큰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06. 9.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07: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황학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락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경 D 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업체들의 매출이 하락하여 운영이 어려우니, 계산서를 받아 달라. 계산서를 받은 후 내가 운영하는 업체에 같은 액수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5. 8. 31. 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00,102,440원 상당의 양갈비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00,102,440원인 허위 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30. 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00,179,840원 상당의 양 정육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00,179,840원인 허위 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9. 30. 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에 공급가액 200,290,980원 상당의 농산물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액수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290,980원인 허위 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5.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실은 C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33,282,686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내용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금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6. 7. 25.경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실은 C 주식회사가 E가 실제로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02,78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내용을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금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실은 C 주식회사가 E가 실제로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42,417,44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내용을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금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등 합계액 총 3,679,053,386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 기재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법인세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1. 각 전자계산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을), C 주식회사 명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6월- 15년 벌금형: 367,905,338원1919,763,345원[공급가액 합계액 3,679,053,386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 감경을 적용한 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거짓 기재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6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E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몇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4. 4. 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7. 4.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및 업무방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2018. 4. 11.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C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통영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있던 C이 곧 출소한다는 것을 알고 C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적어주면서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내가 감방에서 나가면 칼로 목을 찔러 죽여버리고 다시 감방에 들어간다"는 말을 전달하게 하였고, 이에 C은 통영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인 2018. 8. 7. 15: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에 대한 상해 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연락처 메모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휴대전화 녹취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협박의 내용이 가볍지 않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복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56

범죄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B(여, 40세)과 영주시 C에 있는 같은 단독 주택에서 세대를 달리하여 사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1.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어느 날 오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간 후,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1. 07:00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간 후,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범행자백 및 체포한 경위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B의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혐의자 주거지 현장 사진), 내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동거남의 휴대전화에 찍힌 피혐의자 영상) 1.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9.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의 기회에 저질러진 범행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2년 6월~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이웃주민으로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동의 없이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34

범죄사실 2019고합34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B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으로 출동하였다. 2019. 3. 3. 19:20경 그곳에서, 피고인은 B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죽고 싶냐."라고 소리 지르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라이터를 B의 얼굴로 강하게 집어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라이터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9고합9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30. 18:00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11에 있는 문막읍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문막파출소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우측 도로변에는 피해자 J 소유 K 모닝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모닝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738,185원이 들도록 모닝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재정합의 결정 전 이 법원 2019고단65 사건의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진술기재 포함)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B, L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바디캠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F 통합조회), 수사보고(피의 차량 의무보험 조회)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F), 견적서(K), 의무보험조회(F)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집 앞에 주차된 차량 사진, 용의자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진, 용의자 집 앞에 있던 차량이 사라져 있는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흉기휴대 공무집행방해 치상의 점 : 형법 144조 2항, 1항, 136조 1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152조 1호, 43조(징역형 선택) 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6조 2항 2호, 8조 본문(징역형 선택) 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151조(금고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148조, 54조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2항, 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1항, 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59조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과 내용, 반성의 정도 및 개전 가능성,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경우 그 권고 형량범위 등을 두루 살펴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2805 1 피고인은 2019. 9. 28. 07:10경 피해자 B(여, 22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대구 달서구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새벽에 피고인과 함께 간 클럽에서 일행인 피고인의 아는 동생을 챙겼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던 중,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9 부엌칼(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같이 죽자.", "그냥 죽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9071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8. 11.경부터 사귀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5: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G을 통하여 전 남자친구와 연락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목에 남아 있는 칼에 의한 상처 흔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신고인인 H 경찰 신고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등 2019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검거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간미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2년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가혹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30.20:30경 전남 해남군 B 앞도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주취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14:10~14:30경 세종시 B 건물에서 (주)C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피해자 D이 부착한 시가 12만원 상당의 현수막 2장과 시가 10만원 상당의 "유치권행사중" 종이 12장을 손으로 떼어내고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일시 무렵 피고인 외에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사람이 1명 더 있는 점, 피고인이 현수막 및 종이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cctv 동영상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한정된 것으로 현수막 및 종이가 그 이전에 이미 손괴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수막 및 종이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02:20경 김해시 B골목 앞길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22: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대구 동구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F중학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G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H(6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측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H)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