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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공장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인 D으로부터 C가 B공장으로부터 철거 및 이설작업을 도급받으면 이를 하도급받아 일해오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고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B 공장과 고철 철거 및 반출 계약을 했는데, 내가 C에서 면허 대여를 받아 고철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B 공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의 철거 및 반출을 하게 해 줄테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자.”라고 제의한 후, 2020. 2. 24.경 피해자에게 “G 공장에 대해서도 C가 B 공장과 고철 철거 및 반출 계약을 체결했고, 내가 고철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G 공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의 철거 및 반출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자.”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B 공장과 사이에 기계의 설치 및 이설작업을 하는 업체이고 B 및 G 공장에서 고철의 철거 및 반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C에서 하도급을 받아 일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고철을 반출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19. 2.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차용금 명목 등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15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편취 경위, 방법,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질 나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해가 현실적으로 변제된 편취금은 없어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15:16경 부산시 사상구 낙동대로 776번길 42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초등학교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으로 폭이 좁은 도로였고 사람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의 왼쪽 팔과 골반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부산시 사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편도 1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2주 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2004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00:14경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2020. 7.경부터 마스크 관련 사업을 동업하다가 2020. 10.경 동업을 그만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22:2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식당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술이나 마시며 얘기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무시하냐”라며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몸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며 지나가 피해자가 의자에 앉은 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수사),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번)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2:16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주유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평해읍에 있는 월송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사사건과의 처벌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05:04경 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종료 시각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첨부-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범행과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6. 04:5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최종음주 일시 특정) 1. 수사보고(운전종료 일시 특정)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교통관제용CCTV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2톤방통집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0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사문진로 404에 있는 안동장갑네거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원유원지 방면에서 화원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VD125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4. 09:46경 후송치료 중이던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늑골 골절,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사고관련사진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신호위반하여 진행하여 이 사건 사망사고를 유발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교통 법규 위반 범죄전력도 몇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준법 운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 롯데마트 사거리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 구 B 앞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장애 3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19:45경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정남면 용수리179 평택화성고속도로 하행선 18.7km 지점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 또한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11: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1:5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3단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G(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9.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양읍 동서오거리에 이르기까지 10km를 가량 C 현대 4.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4.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으므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매우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9. 2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으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02: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담장과 맞닿아 있는 위 D 주차장의 담장을 허물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E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의 보닛, 전면 유리, 조수석 창문, 트렁크 등에 파란색 락카를 뿌려 10,555,3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 주차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렌트카 계약서,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도 상당한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증거기록 제58쪽 참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2013고약742호이다)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013. 9. 6.(증거기록 제60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2013고약전280호이다)을 발령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 걸쳐 E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6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2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쓰인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공판기록에 2021. 5. 12. 첨부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0. 22:21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차량이 배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 낸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 4회 포함하여 전과 7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재범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준법의식을 현저히 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본인 외 피해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2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1. 4. 02: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B(남, 61세)로부터 카드를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 욕하지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폭행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같은 경장 H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요 저 엄마, 아빠 없어요. 왜 내 말을 안 믿어요!”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H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G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F지구대에서, 체포확인서에 서명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의자 대기석 의자를 찢고, CCTV 장비보관함을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순경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입으로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국소감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제67면 참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1. 23:40 거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약2578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었던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23:37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동종전력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일으켜 실형을 받은 전력(2008년)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위 처벌전력은 이 사건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은 위 실형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6. 4.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4. 22:3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칼로 쑤셔버린다. 죽여버린다”라는 위협을 반복적으로 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22:33경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위 B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개새끼야, 입 닥쳐라,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5. 04: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15. 04:20경 아산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관광호텔사거리 방향에서 온양지구대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완만한 좌회전 커브길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질문과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걸음거리가 흔들거리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차선을 따라 운전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7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차선을 넘어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근위 상완골 외과목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2년 3월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 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를 시속 약 101km의 속도로 진행하는 등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혈중 알콜농도수치는 그리 높지 않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거의 10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영농단지개발공동사업계약서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자란 성명에 ‘B’, 주민번호에 ‘C’, 주소에 ‘경기도 가평군 D’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영농단지개발공동사업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농단지개발공동사업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위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영농단지개발공동사업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경기 가평군 H 일대를 지주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사업경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지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동개발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영농단지개발공동사업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자가 일부 지급되었으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