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8.부터 2015. 10.까지 부부 관계였던 사람들로, 2010. 2.경 피고인 A 소유였던 경남 거제시 C아파트 D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E에게 임대하고 그 무렵 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았고, E이 2010. 2.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마치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조건인 것처럼 E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D호를 담보로 하는 대출 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액수를 속여 담보 대출을 받기로 결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결의한 바에 따라, 2012. 6. 초・중순경 불상지에서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컴퓨터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2. 27.자로 임대인을 A으로 하는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남 거제시 C아파트 5층 D호", 계약내용 제1조 보증금 란에 "오백만 원정 (₩5,000,000)", 차임 란에 "삽십만원정은 매월 30일(후불)", 제2조 존속기간 조항 공란에 "2011년3월2일, 2013년3월1일(24개월)", 임차인 란에 "경남 거제시 F아파트 G호, H, I, E"이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E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준비한 E 명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9.경 대구 북구 J 소재 K조합에 함께 방문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 L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1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계약과 함께 7,700만 원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L에게 E의 연락처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인 'I'을 기재하고 보증금이 500만 원, 월 차임이 30만 원인 것처럼 기재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 현황을 'E, 2011년 3월 2일, 500/30'이라고 거짓으로 적은 임대차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인 K조합 측이 파악한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는 2012년 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1억 500만 원으로, 위와 같이 E의 선순위 보증금이 5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위조 계약서를 제출하여 잔여 담보가치를 속이는 것일 뿐, 2010. 2. 피고인들이 E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어 E의 선순위 보증금은 8,000만 원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를 통하여 피해자 K조합로부터 2012. 6. 19.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피고인 A의 K조합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대출거래약정서('12.6.19.),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임대차확인서, 인감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10.2.9.자), 각 집합건물등기부, 각 주민등록표등본, 공동주택 공시가격(C아파트 D호), 각 계좌별 거래내역, 임대차확인서 등 제출서류 사본 1.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11.2.27.자)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기본영역)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이를 위 사기죄의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아파트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고자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7,7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를 받는 동안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온전히 마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것이어서 죄책이 한층 더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6,300여 만 원을 배당받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로부터 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