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36

범죄사실 2019고단1736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6. 17:30경 익산시 C 소재 D다방에서, 피해자 B(51세)으로부터 이전에 빌려준 170만원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주위 사람들이 말리자, 위 다방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와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아 죽어, 너 나한테 죽어"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7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2. 18. 19:45경 익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5m 가량 피고인의 어머니 G 소유의 H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 15:20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G 소유의 H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4. 15:55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G 소유의 H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익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G 소유의 H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G 소유의 H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G 소유의 H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11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7.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로 129 동산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H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H 봉고프런티어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봉고프런티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42 피고인은 2019. 9. 21 18:00경 익산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B(51세)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위 다방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247 피고인은 2019. 9. 24. 14:40경 익산시 C에 있는 'D다방'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B(51세)와 채무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약 1m 앞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던져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뒷부분을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62 피고인은 2019. 12. 18. 21:15경 익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51세)이 피고인을 위 상해죄로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아내를 데리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344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과 채무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20. 2. 15. 23:39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새끼야, 너 진짜 너 명 재촉할래, 너 계속 신고해 인마, 너 가는 날이 있응게, 너 진짜 내가 싹 알어, L(피해자 부모님 집)하고 M, 너 혼자 있는 거 알고 있고, 내 뒤에 사람 없는 줄 알어, 너 밤새 잘못 하면 안녕이여, 나 깡패는 아니지만 건달이여 이 새끼야, 너 조심혀 니 명대로 살을라믄 명 재촉하지마 돈 몇 푼 갖고, 니 돈도 아니잖여, 내가 받은 만큼 보답해줄게, 너 오늘 이후로 조심혀, 모가지 조심허라고, 너 죽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인 가위 사진 1. 상해진단서(O병원) 2020고단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보고(일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적발보고,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캡쳐사진, 현장사진 2020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142 1. 증인 B, P, Q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2020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2020고단262 1. 증인 B, P, Q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Q 진술청취 및 녹취서 작성) 1.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7. 17.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이 상해 또는 재물손괴 등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행 또는 상해 등을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상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20고단76 공소사실 제1항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8. 19:45경 익산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가량 피고인의 어머니 G 소유의 H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한 이후에도 같은 날 20시에서 21시 사이까지 계속하여 술을 마셨고, 그 이후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음주일시가 2019. 12. 18. 21:10이고, 음주측정일시는 2019. 12. 18. 21:37이며, 음주측정결과는 0.119%이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운전 이전에 마신 술의 양과 그 이후에 마신 술의 양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