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2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결정문, 부동산가처분 집행조서, 부동산인도불능 조서, 컨테이너 사진, 수사보고(집행관 사무실 D 전화), 유치권 철회(포기) 합의각서, 매매계약서, 확인서, 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이 실시한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죄가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가처분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컨테이너를 철거해 부동산에서 퇴거하다가 즉석에서 제3자로부터 컨테이너 매도 제의를 받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공소제기 후 가처분 집행을 위임한 채권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 03:10경 혈중알콜농도 0.2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2009. 경부터 주식회사 D에 취직하여 현재 차장으로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의 직장 및 업무 성격상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할 경우 해고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차량을 매도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7: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위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하자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생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카합5012호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결정에 따라 위 건물이 피해자에게 인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 수 없는 경위로 소지하게 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상가 1층 뒤편 출입구의 문을 열고 위 상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8:0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C에서 사무실 안의 문서를 확인하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D(여, 63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캡처한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상해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사본 및 사실확인서 사본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C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밀쳤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쳤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가 쌍방 폭행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4년 전에 건축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가 건축주 C으로부터 도급받은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의 현장책임자이고, 2016. 11. 28.경 B(주)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건축주 C, 수급인 B(주), 하수급 업체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작성을 위임받으면서 D이 B(주) 전무 E에게 맡긴 B(주)의 법인인감을 E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건축주, 수급인, 하수급인 3자간 합의인 '하도급대금 직불(직접 지급) 합의서' 작성만을 위임 받았고, 위 '하도급대금 직불(직접 지급) 합의서'에 날인하기 위하여 E으로부터 B(주)의 법인인감을 건네받았을 뿐 그 외 수급인 B(주) 명의의 다른 서류에 관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9.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건축주 C의 사무실에서 D이나 E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 공사대금 외 추가 공사금액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건설공사 대금지불 및 직불 확인서'의 수급인란 'B(주) 대표자 D'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주)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주) 명의의 '건설공사 대금지불 및 직불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대금지불 및 직불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건설공사 대금지불 및 직불확인서, 대구지방법원 판결(2017가단102140 지체상금)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청취), 각 수사보고(건축주 C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형사재판 판결문 편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3. 14:00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씹지 말고 입 시발 쳐 맞아서 말 못 하냐, 존경해 그냥, 니가 나 찌질 하다니까 올려두 되냐, 어차피 뭐 너가 날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 욕먹는 것도 보구 싶구, 물론 내가 욕한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거 어제 너 붙잡으면서 한말도 다 갠차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4. 0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고자 A4용지에 "C씨가 7억5천과 세금 8천2백만원을 갚지 않아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7. 부산 부산진구 D, E호에 방문하여 F 이사회 회원 약 25명이 보는 가운데 A4용지에 "C씨가 7억5천과 세금 8천2백만원을 갚지 않아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작성하여 들고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사실의 적시 내용 확인) (F 이사회 회원들이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여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채무관계가 F 이사회 회원들에게 공지되어야 할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행위는 F 이사회 회원들 앞에서 회장인 피해자를 압박하여 변제를 받으려는 행위일 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법성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700,000원,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현장에 있던 종이와 사인펜을 사용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22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반도체 장비, 공장 자동화 장비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5.경부터 2019. 12. 9.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PC 2대(MAC주소 E, F)에 피해자 G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H'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각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3.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대출을 받으려고 대출 상담사라는 사람에게 보낸 현금카드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기도 하였고, 2018. 11. 중순경에도 대출을 받으려고 대출 상담사라는 사람에게 보낸 체크카드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개인 회생 중인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출상담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 우리 회사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거나,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사기범행 피해금을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할 마음을 먹고,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그에게 피고인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대환대출 상담사 F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2,000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B은행 담당자계좌로 상환하면 대출이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대출 상담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돈을 받을 의도였을 뿐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31. 13:05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1,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카카오톡 캡쳐본, 어플리케이션 캡쳐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등으로 2차례나 수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이스 피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편취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도 시켜주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83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아파트 D동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는 점, 부부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어려운 처지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33

범죄사실 1. 2019.2.14.자 범행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2.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편 C가 사용하는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음성녹음기능을 켜두는 방법으로 2019. 2. 23.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이루어진 위 C와 D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고 청취하였다. 2. 2019. 9. 26.자 범행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C와 D간의 대화 녹음파일과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번호 : 위 법원 2019가단 79325)의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USB, 피의자 제출 USB 1. 준비서면,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등 1. E 카페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녹음·청취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 병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 대화 공개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타인간 대화 내용 공개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및 자격정지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C와 상대 여성의 대화를 녹음하고 공개함으로써 C 및 상대 여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점,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타인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또한 C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배우자인 C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C와 상대 여성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녹음한 이 사건 대화 내용을 C와 대화한 상대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만 제출하였을 뿐 다른 곳에 공개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창원시 의창구 B 전 291m²에 대하여 아파트 공사 관련 현장사무소 및 부대시설(식당) 등 사용 목적으로 관할 창원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2018. 11. 30.경 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한이 만료되어 2018. 12. 28.경 및 2019. 2. 11.경 관할 창원시장으로부터 각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농지를 원상회복하거나 별도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창원시장의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위반함과 동시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8조 제3항, 제36조 제1항(무허가 타용도 농지사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농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판사 강세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페이스북에 '핸드폰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서 주면 개당 3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1. 1.경 인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B'을 개통한 후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피고인 인지경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여할 수 있는 유심칩 개통 및 제공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우며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황까지는 알지 못한 점,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67

범죄사실 1. 허위 전입신고 관련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7. 12:00경 부산 영도구 청학서로 78에 있는 청학1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C호에 전입하여 거주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전입재등록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민등록 부정사용 관련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입재등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사실 부친은 이미 사망하였고 사전에 부친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둔 적이 없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세대주 부친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부친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입재등록신고서 1. 수사보고(고발인의 고발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사실 신고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9. 12.경 피해자 C이 피해자 소유인 D 토지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공사현장 진입로인 E 도로를 사용하면서 피고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B 토지의 일부를 통과한다는 이유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공사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26. 14:20경 위 공사현장 진입로 중 피고인의 토지라고 주장하는 지점에 서서 피해자의 공사현장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8. 09:37경 1항과 같은 장소 노면에 높이 120cm 상당의 쇠파이프를 박아 피해자의 공사현장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 12:59경 1항과 같은 장소 노상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F SM5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해자의 공사현장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지적도등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철거공사안내표지판, 철거된 대지사진, 착공신고필증, 건축허가표지판, 지적도피고소인 A 서 있는 사진, 피고소인을 제지하는 경찰관 사진, 주차된 승용차 사진, 피고소인 건물주차장 사진, 화물차진입사진, 불법주차단속 민원요청 및 답변, 사건현장영상자료 – CD1장 복제, 2019. 12. 28. 쇠파이프 박은 사진, 각 주민의견확인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12. 26. 현장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으며, 현재 업무방해행위가 모두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공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79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광주시 불상지에서 처 B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B이 사용하는 가방에 USB형 녹음기 1대를 몰래 넣어 B과 내연관계인 C이 만나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사생활의 일부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에 속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타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C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피고인은 처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장성군 C 주민들로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D가 건축주 E와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마을에 시공하고 있는 세차장 신축공사 관련하여 환경오염 등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2019.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8.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장성군 F외 1필지, 피해자의 세차장 토목공사 현장 출입로 2곳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주차하여 위 공사현장의 자재운반차량 등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세차장 신축공사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 08:4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 찾아 가 위와 같은 이유로 운행 중인 굴삭기를 몸으로 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세차장 신축공사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4. 07:3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와 같은 공사현장 출입로 2곳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5톤 화물차량 2대를 이용하여 주차하여 위 공사현장의 자재운반차량 등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4일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세차장 신축공사 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민원 처리결과 안내 사본 1. 각 업무방해 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제5, 6, 11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03:40경 대구 달성군 테크노상업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다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현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C과 가정불화가 있었고, 2019. 6. 4. C이 자녀 2명을 자신에게 맡기고 집을 나가자 혼자서 자녀 2명을 돌보다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녀 2명을 키우기로 하고, 자신의 아버지인 D(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자녀 2명의 거주지를 '제주시 E아파트, F호'에서 D의 집인 '서귀포시 G'으로 전입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공모하고, D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6. 17. 경 제주 서귀포시 H에 있는 I 동사무소에서 C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전입신고서의 신고일 란에 '2019. 6. 17. ', 전에 살던 곳 세대주 란에 'C',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의 전 세대주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함께,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동사무소 전입신고 담당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입 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갑자기 가출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자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C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범행 당시 C과의 사이에 자녀들의 양육권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C과 이 사건 직전인 2019. 6 15. 전화통화를 하였음에도 C에게 그 승낙을 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7. 하순경부터 2020. 8. 14. 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약 2,305.2m2(동력 14킬로와트)인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확인서, 도장시설배치도, 대기배출시설설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설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자체는 약 보름 정도에 그치는 점, 향후 집진기 설치 등으로 위법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판사 강세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게임 사이트에서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은 B와 함께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차량을 구매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0. 9. 17.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E 승용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D와 차량대금 결제 업무제휴를 맺은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차량대금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한 다음, 2010. 9. 20.경 위 발급받은 카드로 위 승용차 대금을 일시불로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하면서 3,000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승용차를 구입한 날 바로 피고인이 소개한 중개인을 통하여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과 B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신용카드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 소속 성명을 알지 못하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D에 차량 대금 3,000만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성명을 알지 못하는 직원을 기망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총괄잔액조회 1. 입출금거래내역서(B) 1. 판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F를 발급받아 자동차대금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준비하던 'H'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카드를 발급하여 승용차를 구매한 다음 이를 바로 매도하여 마련한 대금을 피고인에게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자신이 지불한 술값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0. 9. 20. 이체받은 금액이 1,650만 원으로서 술값의 일부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 고액인데다가,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B로부터, 2010. 9. 24. B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돈 400만 원, 2010. 9. 29. I카드를 이용하여 차량을 구매한 후 이를 바로 매도한 대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각 이체받은 점을 보태어 볼 때,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0. 9.경에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로 'H' 설립을 준비 중에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허락받지 않은 제3자의 명의로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대부업체에 임의로 돈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B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공범인 B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그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11:20경 파주시 B 상가 1층 주차장 차단기 앞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차단기에 '고양법원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붙이고 있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 부위 사이를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 F, G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49

범죄사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경 공부상 주소지인 '서귀포시 B C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거지인 '서귀포시 D E호'로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14일 이내에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2020. 7.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적 약 6,712m²(동력 75kW)인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환경법위반 현장사진 확인,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설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1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 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자체는 3일에 그치는 점, 현재 피고인 운영 공장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2. 02:40경 부산시 영도구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상호 캐릭터 육성을 위해 공유하고 있던 피해자 B의 C 계정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C 계정(D)에 접속하여 계정내에 있던 E(시가 30만 원 상당)를 경매시스템을 통해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옮겨감으로써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피해자 명의 C 계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적 약 150.8m²의 자동차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공기압축기, 분사기,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은 차량을 도색하는 등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6. 25. 13:50경 위 사업장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및 좌측 뒤쪽 휀다에 도장 작업을 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 미신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정비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