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C은 B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7. 22.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22. 2. 23. 10:05경부터 10:30경 사이 피고인의 오른쪽 귀를 깨물고, 핥고, 손으로 허벅지와 성기를 더듬는 등 총 4회 추행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가 피고인을 위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2.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수사보고(고소인 증거 제출 관련), 해운대 도서관 대출·반납 대출 이력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건당일 행적 관련 자료 제출), E동 분리 수거장 전경 사진, 2022. 2. 23. 10:04경 다운로드 받은 학사 일정 자료, 방과 후 영어선생님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F에서 빵 구입 영수증, 수사보고(차량 오물 신고 관련 사진 첨부), 차량 손잡이 및 사이드미러에 오물 묻은 사진, 2022. 6. 27. 112 신고 후 받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오물사건 전후 피의자가 작성한 다이어리, 수사보고(B아파트와 해운대도서관까지의 거리), B아파트↔해운대도서관까지 거리, B아파트↔해운대도서관까지 소요시간,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도서관 및 F매장 cctv 영상 존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C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C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 고소 내용은 허위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무고의 고의·목적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사실상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C가 제출한 2022. 2. 23. 오전 행적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1) C은 2022. 2. 23. 10:04경 자녀의 학사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2022학년도 학사일정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다(증거기록 1권 30쪽). 2) C은 2022. 2. 23. 해운대 도서관에 방문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22. 2. 23. 10:51:12경 무인장비를 이용하여 대출 도서를 반납하였다(증거기록 1권 20쪽). 3) C의 주거지인 B아파트로부터 해운대 도서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3km이고, 승용차를 이용하여 해운대 도서관까지 이동할 경우에는 약 1.9km에서 약 2.8km 정도 떨어져 있다(증거기록 1권 59쪽).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아파트로부터 해운대 도서관까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할 경우 약 7~9분이 소요된다(증거기록 1권 60쪽). 4)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는 10:05에서 10:30 사이 저와 같이 분리수거장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24쪽), C가 제출한 2022. 2. 23. 오전 행적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나. 오히려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이고, 이와 상반되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피고인과 평소에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는 내용, 2022. 2. 23. 피고인을 추행한 적이 없다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수회에 걸쳐 오물을 묻힌 것을 적발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22. 7. 21. 경비원일을 그만두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볼 객관적인 증거들은 다수이다. 1)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오물을 묻힌 사건으로 인해 2022. 7. 21. 경비원 일을 그만두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오물을 묻힌 이유에 대해 경찰에서 “2022. 4. 12.과 4. 14.에 저의 아들 괴롭히고 차로 저를 들이 받으려고 해서 미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저에게 사과도 하지 않아서 진짜 피의자(C을 의미한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90쪽) 수사관이 “참고적으로 진술인의 아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줄 수 있겠는 가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증거기록 1권 90쪽)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외에도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2022. 7. 21. 경비원 일을 그만둔 것에 양심을 품고 다음날인 2022. 7. 22.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C가 작성한 메모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수회에 걸쳐 오물을 묻힌 사실에 대해 C가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추단케 하는 내용이 존재한다(증거기록 1권 48, 49쪽). 이에 부합하는 관련 사진 및 112신고 문자메시지 내역 등도 존재하여 C가 작성한 위 메모의 증명력은 높다(증거기록 1권 40~44쪽). 3) 피고인은 경찰에서 동료 경비원인 G에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에 대해 2~3번 정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89쪽). 그런데, G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1쪽). 다. 피고인이 C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서 피해사실로 기재한 내용을 보면, ‘피고소인 C이 2022. 2. 23. 10:05경부터 10:30경 사이 피고인의 오른쪽 귀를 깨물고, 핥고, 손으로 허벅지와 성기를 더듬는 등 총 4회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C의 연령차이, C의 가정환경,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일시 및 장소(목격자가 전무하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목격자가 있음에도 목격자가 고용의 안정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일체 제출하지 않은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22. 2. 23.경 피해 사실과 같은 극심한 강제추행을 당했으면서도 2022. 7. 22.경에 이르러 C을 수사기관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은 시기상 이례적인 점, 평소 피고인이 C의 차량에 오물을 묻히거나 C이 분리수거를 통해 배출한 사전 등을 통해 C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이 ‘2022. 2. 23. 10:05경부터 10:30경 사이에 피고인의 오른쪽 귀를 깨물고, 핥고, 손으로 허벅지와 성기를 더듬는 등 총 4회 추행하였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어서 쉽게 믿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고소 시점이 C의 신고로 인해 경비원 일을 그만둔 직후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C의 2022. 2. 23. 오전 행적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볼 때, C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강제추행 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워 전적으로 허위임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등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이익 등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무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등 각종 부수처분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위험성도 높은바, 이러한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C의 신고로 경비원 직위에서 그만두자 C에 대한 앙심으로 무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무고에 이르게 된 동기도 대단히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무고 내용은 피무고인인 C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케 하는 것으로 무고를 당한 C 뿐만 아니라 남편, 자녀 등을 포함한 가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C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여 형사처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진 않은 사정은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