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7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미국 군인, 한국 교민 등을 사칭하여 접근한 다음 세관 수수료 등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소위 '인출책')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에게 2019. 8. 29.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메신저와 메일을 통해 "나는 시리아에 주둔하는 미국 군인이다. 시리아에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 한국으로 갈 예정인데, 먼저 짐을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보낼 예정이니 주소를 알려 달라.", "피해자의 주소지가 수신지라서 피해자가 세관수수료를 내야한다. 무기통관세 및 자금세탁인증서를 위한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한다, 짐을 받으면 돈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2.경 C 명의 D은행 계좌(E)로 1,69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계좌에 입금된 1,32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다음 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9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1,3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C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메일내용, 각 회신내역, 각 회신자료(cctv 사진), 장부사본, 휴대전화 문자, A엘지휴대폰 채증파일, 이체내역서, 회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메모노트 기재내용 분석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3.경 룸메이트인 G의 부탁으로 체크카드를 일시 교부받아 2회 돈을 인출한 것에 불과하고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나머지 일시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한 사실이 없고, 관련 CCTV영상 등에 담긴 사람의 모습이 피고인과 흡사할 뿐 피고인과 동일 인물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인출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과 유인책 및 인출책 등이 조직적·순차적·분업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이고 간교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한다.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인출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피해자의 기망 및 유인행위를 알지 못한 채 인출책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 것이므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책으로 가담한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더라도 정범으로 볼 수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의 피해금액 인출 장면이 촬영된 각 CCTV 영상에 담긴 인출자의 모습과 피고인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동일 인물로 보이고, 위 인출자가 착용한 의류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피고인의 의류도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 및 송금하였는바, 여러 곳의 현금인출기를 옮겨가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인출하였고, 얼굴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인출하였으며, 자신의 경로를 숨기기 위해 굳이 환복을 하고 이동하였다. 4) 피고인의 휴대폰에 이 사건 범죄에 이용된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사진이 촬영되어 있다(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해 타당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해자 B, F의 각 피해금 이체내역 관련 영수증 등 사진도 저장되어 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와 이체할 금액이 기재된 메시지를 수차례 받아 여러 개의 계좌로 반복하여 돈을 이체하였다. 5) 피고인은 룸메이트로부터 부탁을 받고 2회 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C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거짓 진술을 하였고, 객관적인 증거 제출 없이 다소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