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친구 관계이고, C과 피해자 D(여, 18세)는 SNS를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C은 2020. 12. 31. 23:00경 SNS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실 것을 약속하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연락하여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과 C은 2021. 1. 1. 10:30경 목포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명 ‘왕게임’ 등 술마시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C에게 “얘 걸레인 것 같다. 셋이 해도 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C은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순번을 정하여 C이 먼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다리에 힘을 주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벌리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다음 순번인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 다리를 들어 올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면서 “아프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반틈도 안 넣었어, 야, 힙을 좀 올려봐”라고 말하고, “아프다, 진짜 아파, 안하면 안 돼? 하지 말자”는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빨아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C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고추 한 번 빨라고, 야 깨물지 마, 이렇게 해 봐, 나는 걸레예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과 C이 차례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다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들과 C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A가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는 모습 및 C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범행시간 변경 관련), 현장 CCTV 영상 CD 1매, 압수조서(C), 압수목록(C),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변경 및 범행 시간 변경),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및 약성분 등 분석 결과 감정서 회신 관련),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혈중알콜농도), 감정서(약성분 등), 수사보고서(감정물에 대한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관련),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정액반응 등),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범죄피해 평가보고서 기록 첨부 관련),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피해자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고소인 면담보고), 문자 내역 등, 수사보고(C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복원된 동영상 캡쳐 사진, 현장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C이 혼자서 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C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특수강간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과 C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방에 함께 있었고, C은 도촬 등의 은밀한 방법이 아닌 통상적인 방법으로 휴대폰을 손에 들고 특수강간 범행 장면을 촬영하였다. C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들과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하였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을 때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얼굴 쪽에 들이밀고 피해자가 자신을 구강성교 해주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영상은 약 2분 9초간 연속적으로 촬영되었다. 이와 같이 범행이 일어난 방의 구조와 면적, 촬영 방법, 거리,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C이 특수강간 범행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이 촬영한 동영상에서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도중에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C의 휴대폰 카메라를 응시하며 웃는 모습이 확인된다. C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아이폰11)은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면 소리가 나는데, 피해자는 범행 당시 위 휴대폰 촬영음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C의 휴대폰과 동일한 기종의 휴대폰(아이폰11프로)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보다 C과 더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 역시 위 휴대폰 촬영음을 듣고 동영상 촬영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7년∼37년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윤간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수치스러움, 굴욕과 무력감, 공포를 겪어야 했고,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특수강간에 대하여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