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이고, 피고인 B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서로 교제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 등을 취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8.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생일파티를 위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명 E로부터 매수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200정을 침대 옆 서랍장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00정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 가. 케타민 및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21. 12. 17. 베트남에 일시 귀국을 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E로부터 마약류를 한국으로 밀반입시키는 데 필요한 주소지를 제공해 주면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싸게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E에게 피고인이 임차하였으나 공실인 경산시 F 원룸 G호를 주소지로 제공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대포폰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도 알려주었다. E는 2021. 1. 19. 09:48경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98.37g 및 엑스터시 2,512정을 화장품 통 안에 은닉하여 곰인형과 함께 국제소포박스에 넣은 후, 수취인을 'H‘, 수취지를 ’F건물 G호, South Korea',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국제소포(I)를 발송하게 하였고, 위 국제소포는 2022. 1. 22. 04:10경 J(K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98.37g 및 엑스터시 2,512정을 수입하였다. 나.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E의 마약류 수입을 돕는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30정을 싸게 공급받기로 하고 E의 베트남 은행 계좌로 한화 1,250,000원 상당(2,500만 VND)을 입금하였고, 2022. 2. 2. 저녁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E가 보낸 일명 N으로부터 엑스터시 23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30정을 매매하였다. 다.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21. 12. 6. 23:48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가져온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경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N으로부터 교부받은 엑스터시 230정 중 30정 상당을 위 M에 가지고 가서 다음 날인 2. 3. 새벽경까지 친구인 일명 O 등과 술을 마시면서 불상량을 투약하였고, 2022. 2. 4.경부터 다음 날인 2. 5.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노래방에서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7~8정 상당을 음료수 등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 가.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21. 11. 30. 08:00~09:00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위 M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6. 23:48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위 M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불상량의 엑스터시를 음료수 등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1. 21. 일반연수자격(D4)으로 국내에입국하여 체류기한인 2019. 7. 21.까지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적발보고서 1부, 통화녹음 저장 CD 1장, 수사보고(통제배달 경위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케타민 투약사진 및 마약류 사진 25매, 출입국사범 고발(B), 수사보고(본건 국제소포의 배송이력 추적), 고발장 1. 압수조서(순번 22) 1.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서(소변), 분석결과회보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및 엑스터시 수입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의 점,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엑스터시 투약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케티민 및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가 증 제11호증에 대하여는 몰수의 구형을 하지 않았으나, 몰수나 추징은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어서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1호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필요적 몰수의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된 마약류에 대하여는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 판시 제2항: 소지한 엑스터시는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않음 - 판시 제3의 가항: 수입한 케타민 및 엑스터시는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않음 - 판시 제3의 나항: 1,500,000원[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E로부터 엑스터시 200정을 2,500,000원(1정 당 12,5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1,250,000원만 먼저 입금하였으나, 서비스 30정을 포함한 230정을 받았고, 그 중 별도 작은 비닐팩 안에 들어있던 서비스 30정을 노래방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두 투약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5-249, 331-332, 624-626면). 따라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엑스터시 200정은 판시 제2항 범죄행위에 제공되어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나머지 무상으로 교부받아 압수되지 아니한 엑스터시 30정에 대하여는 그 시가상당액인 1,500,000원(= MDMA 1정 소매가격 50,000 원× 30정)을 추징하기로 함] - 판시 제3의 다항: 케타민 투약행위에 대하여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엑스터시 투약행위에 대하여는 판시 제3의 나항 범죄행위로 추징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 판시 제2항: 소지한 엑스터시는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않음 - 판시 제3의 가항: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행위에 대하여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케타민 및 엑스터시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음(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증 > [제3유형] 마약, 항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수입범행의 경우에도 비록 피고인이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나, 수입량이 대규모로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입된 케타민 및 엑스터시의 정확한 규모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반입된 케타민 및 엑스터시는 전량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매수한 엑스터시도 투약 범행에 제공된 양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2)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위반조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참조한다)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불법체류하면서 상당한 양의 케타민을 소지하고,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사에도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