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9.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2. 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2. 4. 21:30경부터 다음 날 12:00경 사이에, 경기 부천시 B빌라’ 앞 야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 1점과 현금 35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2. 2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2. 26. 03:55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1. 초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초순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무인점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철판구이 오징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1. 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3. 00:06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무인 점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3:13경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2. 1. 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4. 02:22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무인 점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 에너지 음료수 1개, 컵라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22. 1. 1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P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17. 02:36경 인천 미추홀구 Q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i30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17.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주안서로43번길 20에 있는 ‘주안체육공원’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흰색 SUV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17. 02:45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무인점포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600원 상당의 음료수 7개와 과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22. 1. 2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21. 새벽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R 인근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흰색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N, H, P, K, C, F)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 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로 추적, 추가 범행 확인, 예상 은신처 수사; 범인 여죄 확인 및 여죄 발생장소 범행전후 동선 추적;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각 피의자 특정; 피의자 범행 후 최종 행적지 발견 포함), 각 발생보고서(절도) 1. 각 CCTV 캡처사진(범행장면, 피의자 이동 동선, 피의자 이동 및 추가범행, 피해자 K 사건 관련, 피해자 F 사건 관련 등 포함),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전과조회(피의자 A),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해품 일부가 압수되었고, 피해품의 가액이 대부분 크지 않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