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11: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가상화폐거래소 제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F에게 “우리는 ‘G’, ‘H’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많이 제작했다. I같은 거래소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총 비용이 1억 1천만원이고, 12일안에 완성시킬 수 있으니 5,500만원을 먼저 지급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체결 기능, 회원간 거래시 보관 지갑의 변동, 거래소와 은행 계좌 연동 등 필수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약속한 기일 안에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주장 피고인이 제공한 프로그램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이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회사는 모바일게임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이다. 피해회사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 사이트 개설업체를 인터넷 검색하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를 알게 되었다. 2) 피해회사는 2018. 1.경 피고인에게 가상화폐거래소 사이트 개설을 의뢰하였다. 3) 피해회사는 2018. 1. 17. 피고인과 ‘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에 관한 공급 계약서(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의 웹서버 프로그램)’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서’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총액은 110,000,000원(부가세포함)이다. 제4조 공급준비는 제3조의 준비의 시작일로부터 공정일간에 수행한다. 단, 다음 각호의 4) 피해회사는 2018. 1. 17. 피고인이 지정하는 J 계좌로 계약금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29. 19:38경 피해회사 총무실장 F에게 문자메시지로 도메인 주소(인터넷주소 2 생략)를 보냈다. 6) 피해회사 직원들은 2018. 2. 1. 위 도메인주소에 접속하였고, 같은 날 15:00경 피고인과 미팅을 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2. 6. 18:30경 F에게 ‘로그인방법 중 테스트계정 L, M(각 비밀번호 N)로 로그인하시면 KRW, BTC가 소량 충전되어 있으므로 거래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8) 피해회사 개발총괄이사 O은 피고인에게 2018. 2. 7. 15:24경 ‘16:00까지 다음과 같은 테스트 계정(L~P)에 6개 코인 각각 100개씩 충전 부탁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같은 날 18:36경 ‘2018년 2월 7일 기준 검수 결과 리포트 전달 드립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약속한 기일 안에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회사를 기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에는 가상화폐거래소의 필수적인 기술로 거래 체결 기능, 회원간 거래시 보관 지갑의 변동, 거래소와 은행 계좌 연동 등을 들고 있다. 2) 피해회사는 피고인에게 가상화폐거래소 사이트를 ‘I’처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도 ‘피고인의 공급품은 변형이 없는 상태에서 초기 구동하면 (인터넷주소 1 생략) 서비스와 동일한 메뉴와 대고객 서비스 시스템 구성을 갖춘다. 메뉴구성은 거래소, 입출금, 투자내역, 코인동향, 고객센터로 (인터넷주소 1 생략) 서비스와 동일하며, 대회원 서비스의 전체 구성화면 또한 2018. 1. 15.자 기준의 (인터넷주소 1 생략) 서비스와 동일하다.’고 되어 있다. 3) 수사기관은 가상화폐거래소 사이트 중 가장 규모가 큰 ‘G’에서 근무하는 법무팀 팀장에게 가상화폐거래소 사이트에 필요한 기능 등을 문의하였고, 검사는 문의결과를 가상화폐거래소의 필수적인 기술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I’와 ‘G’ 간에 가상화폐거래소 시스템 방식이 같지 않고, 위 법무팀 팀장은 피고인과 피해회사 간의 이 사건 공급계약서를 검토한 바 없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인지도 불분명하다. 위 3가지 필수적인 기술은 이 사건 공급계약서를 고려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특정된 것에 불과하다. 4) ‘회원간 거래시 보관 지갑의 변동’이란 가상화폐거래소 회원들끼리 개인적으로 코인 거래를 체결할 경우 보관 지갑(계좌) 안의 금액이 변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위와 같은 기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피해회사 총무실장 F도 이 법정에서 “P2P(peer to peer)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회원들 간에는 포인트만 옮겨지는 것이지 보관지갑의 연동은 아닙니다.”고 진술하였다. 5) ‘거래소와 은행 계좌 연동’ 기능 역시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F은 이 법정에서 “위 기능은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는 Q를 통해서 API로 연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출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페이지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기능은 은행과 협의할 문제라고 볼 수는 있는데, 협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기능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진술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은 ‘거래 체결 기능’이 가상화폐거래소의 필수적인 기술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약정공정일 12일이 지난 2018. 1. 29. 피해회사 측에 도메인주소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O은 “화면만 보이는 홈페이지 수준이었고 계약 체결 기능이 아예 없어서 검수 자체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회사 측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검수보고서로 작성해서 보내주면 수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018. 2. 1. 미팅 당시에도 “최대한 빨리 작업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당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7) 이후 피고인은 피해회사 측의 요구에 따라 테스트계정 20개에 코인을 충전하여 제공하였다. 피해회사 개발총괄이사 O이 2018. 2. 7. 피고인에게 보낸 검수결과리포트에는 회원가입, 로그인, 호가등록,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전제로 유저 인터페이스(UI) 개선 사항이나 I와 다른 부분 등을 지적하고 있다(변호인 제출 증 제1호). O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거래체결이 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공급한 가상화폐거래소 사이트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책임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8) 피해회사 전무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계약하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시간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했고 경험이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피고인의 공급품에 대해 피해회사 측의 검수(檢收)를 거칠 것이 전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피해회사 직원에게 가상화폐거래소를 제작했다고 말한 적은 없고 제작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급계약 이전에 피해회사 직원에게 가상화폐거래소 사이트 샘플을 구동해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