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69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C는 2000. 4.경부터 현재까지 L신협 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2010. 10.경 위 신협 대출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건설업자로서 2009년경 L신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신협 대출담당자였던 피고인 C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신협으로부터 총 9건 합계 48억 5,000 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왔으며, 피고인 B은 M 및 피고인 A 과 친분이 있는 법무사이고, M은 2010. 10.경 N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전제사실] 위 M은 2010. 10. 초순경 지인 O로부터 'P이라는 사람이 아산시 Q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34억 원의 대출을 성사시켜 주면 수고비로 1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위 M은 2010. 10.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은행에 아는 사람 있으면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좀 알아봐 달라. 대출이 되면 사례비로 3,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범죄사실] 위 M의 위 제안을 수락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이 건물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대출이 실행되면 사례를 많이 하겠다고 한다. 은행에 아는 사람 통해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를 수락한 피고인 A은 2010. 10. 중순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이 건물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C로부터 '도와줄터이니 일단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L신협 직원이 도와준다고 하니 대출의뢰인에게 신협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10. 중순경 위 M에게 전화하여 'A이라는 사람이 L신협에서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고 하더라, 대출의뢰인에게 L신협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M을 통하여 이를 전해 들은 대출의뢰인 P은 2010. 10. 하순경 L신협에 대출신청금액 34억 원 상당의 Q 건물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0. 10. 29.경 L신협에서 위 P에게 대출금 34억 원 상당의 위 건물 담보대출을 실행해 주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모범행 위 P에 대한 위 34억 원 상당의 담보대출이 실행된 후 대출 사례 명목으로 위 M으로부터 피고인 B은 2010. 11. 1. 오후 무렵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N 사무실 뒤편주차장에 주차된 위 M의 차량 안에서 1,500만 원을, 피고인 A은 2010. 11. 3.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한의원 주차장에서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및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A은 위 M으로부터 위와 같이 1,500만 원을 받고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사례비로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1.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L 신용협동조합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량(V) 안에서 피고인 C에게 '대출 건 관련해서 나도 용돈을 받았는데 같이 나눠쓰자. 밥값이나 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고, 2010. 11.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X예식장(현 Y웨딩홀) 인근 도로변에 주차된 자신의 위 에쿠스 승용차량 안에서 피고인 C에게 '전에 다 줬어야 하는데 미안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출 사례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C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피고인 C는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Z, AA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O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문서 [수표 천만원권 1매 신한은행 사북지점 2010. 10. 29, 현금 교환1),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2-1억 3천만원(수표 13매 추적)(5, 6), 수표 1억원 현금교환일시 격차 관련 2010년 달력 첨부(8, 9), B 명의 신한은행 계좌 현금 1,000만 원 임금 사실 관련(29, 30, 31, 32, 33), B 계좌 압수수색영장(2013-5545) 집행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 1) 증거목록 순번임. 이하 같다. 항(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B이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의뢰받은 사람이 스스로 알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행위를 할 자를 소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소개로 인하여 실제로 알선행위를 한 사람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 등을 통하여 위 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알선행위자와의 공모에 의한 알선수재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 피고인 A, 피고인 B이 M으로부터 금원을 따로따로 수수하기는 하였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M이 피고인 B에게 대출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자,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여 평소에 대출관계로 친분이 있는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신청 서류를 피고인 C에게 가져다주도록 하였고, M이 이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대출이 실행되면 M이 사례를 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데 그 의사가 결합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C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라도,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증거로 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541 판결) 나. 피고인 B의 경우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M은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진술을 바꿔 피고인 A에게 직접 1,500만 원을 주고,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에게 건네라는 취지로 1,500만 원을 줬는데, 처음에는 위 돈이 피고인 A에게 갔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B을 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M은 2010, 10, 29, O로부터 수표 1억 원을 받은 다음, O, AA 등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하여 강원랜드로 갔으나 1,000만 원만 현금으로 바꾸고 다음날 01:30 천안으로 돌아왔다. M은 피고인 B을 호프집에서 만나 돈을 건네려 하였는데, 피고인 B은 한꺼번에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다) 은 2010. 11. 1. 남은 수표 중 4,000만 원을 AA에게 주며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AA은 같은 날 12:24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에게 주었다. 라) O로부터 위 4,000만 원을 받은 M은 같은 날 오후 위 축협 주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마) 2010.11. 1, 15:02 신한은행 R 지점에서 피고인 B의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은행과 B이 1,500만 원을 받은 축협 주차장의 거리는 약 600m 정도이다. 피고인 B은 위 돈을 입금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고, 위 피고인의 처인 AB은 조사를 받으면서 쉬는 시간에 위 피고인과 통화를 하지 말라는 수사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통화를 하려다 제지당하였다. 바) 위 조사에서 AB은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B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AB이 대출금을 받았다는 농협통장의 입출금내역에는 대출금이 입금된 날 대체인출 되고, 그 다음 날 다시 수표로 입금되었다가 대한생명보험에 실시간이체 된 기록만 있을 뿐 현금이 인출된 내역은 전혀 없다. 사) 피고인 A은 수사 초기 M으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M을 소개받은 사실은 진술하지 않다가, 이후 M이 B의 개입 사실을 진술하자 그제야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아) 피고인 A은 2006.경 자신의 조카의 친구인 피고인 B을 알게 된 이후 법무사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피고인 B에게 맡겼으며, M은 피고인 B 과 'AC'라는 가족모임 친목회도 만드는 등, 피고인 B은 M, 피고인 A 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금품을 제공한 M의 진술은 현금을 마련한 경위가 0, AA 등 다른 증인의 진술 등과 들어맞고, 금품을 제공한 장소 등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 비록 피고인 B에 대한 공여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되었더라도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공여한 총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또 M,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을 고려하면, M이 피고인 B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기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경위와 출처에 대하여 진술을 계속 뒤집는 등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본래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를 수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M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B의 금품 수수 사실은 위 증거들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C의 경우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체포된 직후인 2013. 11. 4. 부터,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중 300만 원은 신협 사무실 근처에서 줬고, 700만 원은 X예식장 근처에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석방을 위해 이 사건 대출이 은행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인 A은 본래 피고인 C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수수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여의치 못하여 위와 같이 금품 교부 사실을 진술한 다음인 2013. 11. 6. 석방되었는데,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을 피고인 C로 하여금 알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인 Z으로 하여금 피고인 C와 통화를 하게 하였다. 라) Z은 위 통화 당시 피고인 C가 화를 내며 "뭘 받았다고 그러느냐, 밥값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나만 먹었어? B이도 잡혀들어가야겠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09.부터 2013. 까지 신협에서 Z 및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AD 주식회사)앞으로 4,8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3. 12. 3. 현재 933,300,000원이 상환 중으로 피고인 C와 대출관계로 인하여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2) 피고인 A 의 진술은 세세한 부분에서 달라지기도 하였으나, 돈을 준 장소나 방법이 직접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또 피고인 A 과 그의 처인 Z은, 위와 같이 L신협에서 대출을 받고 있고, 위 진술로 피고인 A 이 추가로 처벌을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 C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 위 사실을 진술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위 각 진술 역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가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C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범죄유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3,000 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죄 [범죄유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대한 증재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다음, 그 중 일부를 금융기관 직원에게 교부하여 대출 업무에 대한 금융기관 및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수수한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범죄유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3,000 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절차상 배려를 받은 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공박하고 이를 계속하여 문제 삼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대출 알선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범죄유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0원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이고, 피고인 A 이 금원 수수 사실을 밝히지 않으려다 여의치 않아 그 사실을 진술한 후 이를 미리 알려주는 등 그 처지에서는 상당한 배려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 A이 없는 사실을 가지고 자신을 부당하게 모함하는 양 주장하는 등의 태도를 견지하며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대출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신협에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