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는 F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F, 성명불상자(일명 'G')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하는 역할을, H, I(가명)은차명계좌 관리, 수익금 현금 인출 역할을, 피고인 A, J, K, L(가명), M(가명), N(가명) 등은 사이트 관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급, 배당률 조정, 경기 결과 입력, 충·환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모집 역할을 각각 맡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F 등과 함께 2014. 11.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중국 홍콩 통청 0건물 2동 16EF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P'(Q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됨)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는 '승무패'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는 '핸디캡' 방식 등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레몽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100031139553) 등 11개 계좌로 회원들로부터 합계 86,303,965,776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 8. 8.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통장 1개당 월 대여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업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주식회사 나인웨이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화물로 전달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총 17개 계좌의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각각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접근매체를 양수받는 행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5. 8. 7. 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R 소유 차량 내에서, 통장 1개당월 대여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포통장업자인 R으로부터 주식회사 나 인웨이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직접 건네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R, S, 피고인 D, 피고인 C으로부터 총 17개 계좌의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직접 건네받아 각각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5. 8. 8.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통장 1개당 월 대여료 1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나인웨이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화물로 전달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1. 8. 경까지 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17개 계좌의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5.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통장업자인 S,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T 명의 기업은행 계좌(U), 같은 회사 명의 부산은행 계좌(V)를 각 개설한 다음, 2015. 9. 3.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X에서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S 등이 소개한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통장업자인 S,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Y 명의 국민은행 계좌(Z)를 개설한 다음, 2015. 9. 3.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X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카드, OTP 생성기,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3., 2015. 9. 13.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5, 6, 9, 10번 기재와 같이 총 4개 계좌의 통장 및 그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S 등이 소개한 피고인 B에게 전달해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B이 받은 추가 운영 계좌에 대해, 범죄일람표 운영계좌 변경에 대해, P 도메인 특정에 대해, 피의자들이 사용하는 홍콩 사무실 통화 내용확인 관련, 피의자 A 상대 홍콩 사무실 주소 등 확인 관련, 스포츠토토 운영자 등 추가 피의자 특정 관련, P 접속 도메인 확인에 대해, P 사이트 도박 가담자 관련, 양산경찰서에서 특정한 'P' 도메인 및 계좌 거래자의 동일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별도의 다수범죄 처리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8월~2년(기본영역)이므로 그 하한을 참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공범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용이하게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에 서의 역할, 수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양도·양수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횟수가 비교적 많은 피고인 B과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 D 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초범인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한다.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D에게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대여한 통장 및 접근매체의 개수와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