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로서 평소 청년 신도들은 25세가 될 때까지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해두고 교회 내에서 이성 교제하는 청년 신도들을 훈계하여 왔다. 피해자 E은 2011.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2013. 3.경 F 대학교에 입학하는 등 목회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2010. 여름경부터 2014. 여름경까지 같은 교회의 신도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5.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8. 20:00경 저녁 예배를 마친 후 위 교회에서, 피해자가 청년부 여성 리더로 활동하면서 청년부 남성 리더로 활동하는 H 등 남성 신도들과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나무라다가, 훈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조용한 곳으로 따로 불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2층 유아실로 부르고 피해자가 유아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 피고인과 마주보는 자세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을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차마 거절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남자 만나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토닥였다. 나. 2015.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경 오후 시간에 위 교회에서, 피해자가 아직 다른 여성신도와의 관계가 깨끗이 정리되지 않은 위 H와 이성 교제하는 점에 대해 피해자를 나무라고, 같은 날 20:00경 저녁 예배가 끝나자 훈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조용한 곳으로 따로 불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3층 유아실로 불러 문을 잠그고, 계속하여 H와 이성 교제하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피해자를 나무라다가, 피고인이 평소 교회 옆 헬스장에서 여성 신도들에게 운동을 가르쳐준 점을 상기시키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봐라. 어디가 부족한지 알아야 보완해서 가르쳐주지 않겠냐.", "나는 네 영적 아비니 괜찮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차마 거절하지 못한 채 옷을 모두 벗자 보완할 부분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옷을 입으라고 하며 바닥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옆에 누울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의 옆에 누운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다. 2015.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경 08:00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가 서울에 있는 필리핀 대사에 H와 함께 다녀와도 되는지 묻자 피해자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나무라고, 피해자가 혼자 필리핀 대사관에 다녀온 이후 17:00경 다시 교회 1층 사무실로 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어떤 점이 문제인지 묻자 다시 한 번 피해자를 나무란 뒤 "앞으로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고, 두드렸다. 라. 2015.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5. 21:00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는 방으로 따로 불러 훈계를 가장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부르고, "너 왜 자꾸 H과 붙어 있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나무라다가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었다. 마. 2015.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경 오전 시간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점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훈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에게 "H 아직도 만나고 있냐? 연락하고 있냐?"라고 물으며 거실과 부엌의 커튼을 치고, "염증이 생겼는지 내가 확인해야겠다. 옷을 벗어라.", "나는 네 영적 아비니 괜찮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목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차마 거절하지 못한 옷을 모두 벗은 뒤 침대에 눕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벌리고 만지면서 "괜찮네.", "몸 잘 지켜라."라고 말하였다. 바. 2015.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7. 05:00경 위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앞두고 피해자를 깨운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목양실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목양실 안으로 들어 가 새벽 예배시간이 되었다며 피해자를 깨우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자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사. 2015.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3.경 위 교회 목양실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로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곳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점을 기화로 훈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와 만나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나무라다가, 엎드려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엉덩이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1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위 교회 목양실에서, 그 곳에 피고인과 피해자(여, 21세)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 예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엉덩이 아래 허벅지 안쪽 살을 꼬집었다. 나. 2013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위 교회 소예배실에서, 그 곳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회자가 되겠다는 애가 이렇게 예배에 빠지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훈계하다가, 피해자를 힘껏 안은 채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너 생리하는구나, 냄새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대화록(E과 K), 녹취록(E과 M), 녹취록(E과 K), 피해자 작성의 다이어리 중 일부 사본, 녹취록(A과 E)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각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추행의 내용과 정도,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 경위, 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대화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들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일관된 진술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해자 E의 이 사건 고소 경위와 그 이후에 진행된 수사 및 재판의 전체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교회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심지어 '영적 부모'라고 칭할 정도로 피고인을 신뢰하면서 장래에 목회자로서의 꿈을 꾸어 왔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강제추행범으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E에 대한 2015. 9. 17.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범행장소에서 나오다가 피해자 E의 남자친구였던 H와 예기치 않게 마주치게 되자 놀란 듯이 당황스런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외에 또 다른 여성 청년 신도들을 상대로도 성추행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각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성직자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에 대한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이를 신뢰했던 여성 청년 신도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추행의 내용과 정도도 매우 중하며,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들의 고소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피고인 측에서는 마치 피해자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이었던 것처럼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 피해자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적인 행태를 보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물론 그 이후에 보인 명예훼손적인 행태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 후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3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