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 B1)은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장 세차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 1)공소장 기재의"C"는모두 "B"의 개명 전이름을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고인 A는 출장 세차업에 종사하는 F 의 소개로 위 B을 알게 되어 서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H이 세차장에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영업구역인 세차장을 빼앗으려고 하니 경찰에 아는 사람 있으면 H을 조사하여 구속시켜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B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송파경찰서 강력계 형사인 I에게 수사 의뢰를 하여 잘 처리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B으로부터 2009. 11. 2.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그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금 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에게 교제비까지 주었으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건 처리가 되지 않고, 처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위 F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G 아파트의 세차권 매매에 따른 잔금 3,000만원을 달라고 독촉받는 상황에서, 피해자도 F에게 위 돈을 주라고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A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에게 전화하여 "내가 준 돈을 당장 내 놓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0. 4. 13. 98만원을, 2010. 4. 16, 12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0. 5. 27. 서울 송파구 K역 근처에 있는 L 커피숍에서 8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C, C.A, C·H·A, C, M,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C·H·A, H, N, F, A,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피내사자 C에게 110 만원 송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확인) [피고인 B의 공갈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파트 세차장 영업권을 둘러싼 H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관 I에게 청탁하거나 뇌물로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교부한 바 있는데 피고인은 본인의 뜻대로 H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당장 구속을 시키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고, I에게도 연대보증과 금원 반환 등을 요구하며 피고인과 동행한 M이 검찰 관계자를 알고 있으므로 그를 통하거나 청문감사관실에 진정하여 옷을 벗기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은 나아가 피해자의 아들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아들 O이 5,0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 교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탁 명목 등으로 교부한 돈은 약 800만원임에 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1,0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원은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피해자에게 경찰관인 I에게 H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뇌물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교부되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금원의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금원의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I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수사기관이나 감찰기관에 진정하여 구속시키거나 옷을 벗기겠다고 말하고, 나아가 위 금원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의 아들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말을 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자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교부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다시 교부받았으므로 교부받은 금액 전부에 관하여 공갈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형사적 분쟁 관계에 있던 B으로부터 경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속시킨다거나 아들의 학교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겠다는 등의 취지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범행으로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지급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