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51

범죄사실 1. 2012. 8. 31.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은 2012. 8.31. 서울 용산구에 있는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10,000명 참가 하에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 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서울역광장→남대문→한국은행→을지로입구역-→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6,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2. 8. 31, 15:1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6,000명이 같은 날 15:13 경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진행 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숭례문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 소재 YTN 타워 앞에 이르러 진행 방향 4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숭례문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를 거쳐 을지로입구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20 경부터 17:40경까지 시위 참가자가 약 8,800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서울 중구 남대문로 81 소재 롯데백화점 본점 앞 을지로사거리 도로 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시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회 참가자 약 6,000명과 함께 같은 날 15:13 경부터 16:20경까지 서울역광장 숭례문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올지로입구 방면으로 진행 방향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같은 날 16:20 경부터 17:40 경까지 시위 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위 롯데백화점 본점 앞 을지로 사거리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연좌한 채 시위를 계속하여 그곳을 통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2,23.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2013. 2. 23.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4,000명 참가 하에 5대 노동현안 해결 노동자대회·범국민대회(이하 '노동자대회'라고 함)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서울역 숭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약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 2. 23. 14:10경부터 같은 날 15:35 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자유발언, 구호제창, 노래공연 등 순으로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3,500명이 서울역광장에서 숭례문 → 한국은행 을지로입구→서울광장 방면으로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 참가자 중 약 2,500명이 같은 날 16:34경 을지로1가 로터리에서 명동입구 양방향 8개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행진을 시도하는 바람에 경찰에 의해 진행이 저지되자 그곳 을지로1가 로터리 일부와 명동 사이의 도로 150m 구간 왕복 7개 차로를 점거·연좌한 채' C 노제 및 범국민대회'를 같은 날 17:35 경까지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같은 날 16:34경부터 17:35 경까지 을지로1가 로터리 일부와 명동 사이의 도로 150m 구간 왕복 7개 차로를 점거·연좌한 채' C 노제 및 범국민대회'를 진행하여 그곳을 통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3. 7. 6. 일반교통방해 2013. 6. 27.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노총 등 20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결성된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라고 함)는 2013. 6. 28. 제18대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국민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시국회의는 2013. 7. 6. 18:3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4,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하면서 정당 E 대협위원장의 사회로 사전마당→공연 자유발언 시국회의 보고 및 발언 마무리 발언 및 노래제창 등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20:45 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집회가 종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고 같은 날 20:53 경부터 그 부근에 있는 플라자 호텔 앞 도로에 내려가 대한문→소공로→을지로입구 국가인권위 소공로 등 방면으로 순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차벽을 설치하여 이를 차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같은 날 20:53 경부터 21:33 경까지 위 플라자 호텔 앞 도로양방향 8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집회 시위자 사진 자료 1. 2012. 8. 31. 옥외 집회 신고서, 2013. 7. 6. 옥외 집회 신고서, 옥외 집회시위행진) 신고서 3건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63 면, 170, 225)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38 면, 46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7.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데, 2014. 3. 18. 02:0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인평공원 부근 도로가에 세워 둔 번호불상의 스타렉스 승용차 안에서 직장동료인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소장(이혼 등 청구의 소), 녹취록, 수사보고서(이혼소송 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7.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데, 2014. 4. 27. 01: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모텔 302호실에서 직장동료인 C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고소인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27.경 피고인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볼 수 있고,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이는 피고인 C에 대한 공범인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4. 27.자 간통의 점에 대한 공소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내 공대로드 입구에서 B 포터차량을 약 5미터 정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30

범죄사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7. 7.경 불상지에서, C이 (주)동보주택건설로부터 골조공사대금 명목으로 분양받기로 한 원주시 D아파트 1205호(이하 '이 사건 D 아파트')를 피고인 명의로 분양받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C의 E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30.경 원주시 무실동 1800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이 사건 D 아파트에 대하여 2007. 7. 10.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이 사건 D 아파트의 등기명의인으로서, 2010. 7.경 이 사건 D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9. 15.경 F에게 임차보증금 9,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D 아파트를 임대해 주었고, 2009. 11. 11. 위 F이 동인의 처 G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여 이 사건 D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이 사건 D 아파트 담보가치를 과장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높이기 위해 이 사건 D 아파트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가(自家)로 사용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인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7. 원주시 단구동 주민센터에서 이 사건 D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2010. 8. 12.경 강원도 원주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세대주 성명란에 'A', 전입일자란에 '2010-07-27', 동거인수란을 '공란', 그 하단에 '-이하여백-', 행정기관란에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이 사건 D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공문서인 원주시 단구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원 주시 중앙동에 있는 원주신용협동조합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업무담당자에게 이 사건 D 아파트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8. 12. 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원주신용협동조합에서, 이 사건 D 아파트를 담보로 2억 1,0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D 아파트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가로 이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동거인포함)'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D 아파트에는 제1항 기재 F, G 등이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D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원주신용협동조합을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원주신용협동조합이 경매절차에서 159,089,046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91

범죄사실 유한회사 E, 주식회사 F, G 유한회사, 주식회사 H은 전세버스 서비스업, 국내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고, 피고인 A은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G 유한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전남, 광주 지역 초·중등학교로부터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용역을 직접 수주하거나 또는 용역을 따낸 여행사에 수학여행 학생수송용 차량을 지원해왔다. 피고인들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학교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버스 연식에 부합하는 신형 차량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일부 노후한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최초 등록일 등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말경 여수시 I에 있는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2006년식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J(2000년식)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1장씩 복사한 뒤, 위 2006년식 차량의 연식을 나타내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란에 기재된 '2006'이라는 숫자를 오려낸 후, 복사한 J 버스 자동차등록증의 '2000' 숫자 위에 덧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여수시장 명의의 J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그 무렵 여수시 동산동 550에 있는 여수공업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교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4. 말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여수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4장을 각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22. 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2007년 및 2008년식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L(2005년식), 2030호(2006년식)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1장씩 복사한 뒤, 위 2007년 및 2008년식 차량의 연식을 나타내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란에 기재된 '2007', '2008'이라는 숫자를 오려낸 후, 사본한 L 버스 자동차등록증의 '2005' 위에 '2007'을, M 버스 자동차등록증의 '2006' 위에 '2008'을 각 덧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2장을 각 변조하고, 2012. 4. 23.경 전남 남평읍 지석로 95에 있는 남평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교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L, M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21.경 광주 광산구 N, 103호에 있는 G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2005년식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O(2003년식)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1장씩 복사하고, 위 2005년식 차량의 연식을 나타내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란에 기재된 '2005'이라는 숫자를 오려낸 후, 사본한 Q 버스 자동차등록증의 '2003' 숫자 위에 덧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광주 광산구청장 명의의 O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2012. 5. 22. 경 광주 서구 금화로 115번길 22(금호동)에 있는 금부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교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2. 경 광주 서구 P, 2층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번호를 알 수 없는 2006년식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Q, R(각 2005년식)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1장씩 복사한 뒤, 위 2006년식 차량의 연식을 나타내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란에 기재된 '2006'이라는 숫자를 오려낸 후, 사본한 Q, R 버스 자동차등록증의 '2005' 숫자 위에 덧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광주 서구청장 명의의 위 버스들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각 변조하고, 그 무렵 광주 북구 대자로 5에 있는 대자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교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Q, R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공문서변조: 형법 제225조 나. 각 변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피고인 B, D에 대한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A은 전과가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횟수, 위와 같은 각 범행이 운송업계의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삼거리 도로를 세정아웃렛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서 좌회 전한 과실로 운천사거리 쪽에서 세정아웃렛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G(60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뒷 문짝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28세),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J(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92,807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J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전남대학병원에서 면직이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F, G 및 불상의 환전종업원들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개·변조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마루유 게임기를 제공하고 그 결과물로 취득한 경품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동실업주로서 2012. 11. 4. 경부터 2012, 11, 7.경까지 경북 구미시 H 2층에 있는 'I게임 랜드'에서 이용자의 순간 판단능력과 동체시력이 요구되는 게임으로서 선택한 그림이 오답일 경우 게임이 종료되고, 정답이 동일한 위치에 연속하여 2번 등장할 경우 다음의 정답은 반드시 앞에서 등장위치와 다른 위치에 등장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3회 이상 동일한 위치에 연속하여 정답이 등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마루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관리하면서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였고, 피고인 D도 공동실업주로서 B으로부터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아 불법 환전 수익 등 게임장 운영 수익의 50%를 분배받기로 하고 불법 게임장 운영자금으로 8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피고인 J과 F은 각 영업부장으로서 피고인 C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영업장부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 G은 각종 업원으로서 F과 J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관리하였으며, 불상의 환전종업원들은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은책갈피를 1장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1. 등급이력,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게임설명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게임장의 운영기간, 운영규모, 피고인들의 각 처벌전력(피고인 A은 동종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피고인 C는 2010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는 2009년 동종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인바, 같은 해 11. 1. 10:20 경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소재 성균관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월곡로 19 소재 제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1. 10: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월곡로 19 소재 제기파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고려대삼거리역 방면에서 경희대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뮬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정차 중인 피해자 (55세) 운전의 J 택시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K(63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6:30경 전남 화순군 C마을 경로당 앞 도로에서 마을 이장인 피해자 D(62세)이 마을 근처에 건설 예정이던 골프장의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논을 소개해 골프장 건설회사측에 위 논을 임대해 주도록 하였음에도 그후 골프장 건설이 중단되고 피해자가 임대료를 물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칼을 신문지에 말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를 말리면서 위 칼을 빼앗고 피해자가 마을회관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마을회관 앞에 있는 피고인의 당숙인 E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삽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폭행 도구 사진촬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8:40경 업무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숭인로7길 1-1 소재 길음동부센트레빌아파트 108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미아초교 방면에서 송천센트레빌아파트 202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7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0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이라 함)는 중국에서 거주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조직의 총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피고인들은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으로부터 위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2.경 F으로부터 물건을 전달하여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F의 지시에 따라 F 측에게서 의뢰받은 퀵서비스업자 등으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다가 같은 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 그 물건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4. 11. 5.경 F으로부터 다시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을 감시하다가 그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11. 4.경 F으로부터 물건을 전달하여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F의 지시에 따라 F 측에게서 의뢰받은 퀵서비스업자 등으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아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던 중 2014. 11. 6.경 그 물건을 포장한 박스를 개봉하여 그 물건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F의 지시에 따라 F 측에게서 의뢰받은 퀵서비스업자 등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1. 사기 가. F 측은 피해자 E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 줄테니 이에 필요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업자 등을 통해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F 측에게서 의뢰받은 퀵서비스업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 F의 지시를 받아 2014, 11. 11. 15: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부동산중개사사무실 앞길에서 위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았고, 피고인 B은 F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인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F 측은 피해자 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이에 필요한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업자 등을 통해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F 측에게서 의뢰받은 퀵서비스업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 F의 지시를 받아 2014. 11. 11. 17:40 경 서울 은평구 앞길에서 위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았고, 피고인 B F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인 F 측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F 측은 2014. 11. 10.경 불상지에서 K에게 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후 이를 승낙한 K로 하여금 F 측에게서 의뢰받은 퀵서비스업자에게 K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를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 A 은 F의 지시를 받아 2014, 11, 11. 15: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부동산중개사사무실 앞길에서 위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피고인 B은 F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인 F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주고 대여 받았다. 나. F 측은 2014. 11. 10.경 불상지에서 L에게 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후 이를 승낙한 L로 하여금 F 측에게서 의뢰받은 퀵서비스업자에게 L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를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 A은 F의 지시를 받아 2014. 11. 11. 18:52경 서울 은평구 M 앞 길에서 위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피고인 B은 F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인 F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주고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각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위쳇(중국카카오톡) 문자 내용 1분, 수사보고(순번 29, 32,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전과가 전혀 없고, 아르바이트로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며, 가담기간이 짧고, 범죄수익 또한 적으며,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저질러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가 담기간이 짧고 범죄수익 또한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광주 북구 D빌딩 8층에서, E이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 종사자 G, H, I이 "폼아트" 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의 훈련수료자보고서, 출석부 등을 작성하고, E 명의로 허위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는 등 사업주훈련비를 거짓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6. 5. F어린이집 원장 E의 계좌로 사업주훈련비 6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주훈련비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사업주훈련비 24,111,370원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동액 상당의 훈련비를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E,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 현황(C),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U어린이집), 각 비용신청서(U어린이집), 각 비용신청서(어린이집), 피의자 A 제출자료 (개인통장 이용거래내역 정리), 사업주훈련비 허위신청 내역(W어린이집), 사업주훈련비 허위신청내역 (X어린이집), 사업주훈련비 허위신청 내역 (Y어린이집), 서업주훈련비 허위신청 내역(Z어린이집), 사업주훈련비 허위신청 내역 (AA어린이집), 사업주훈련비 허위신청 내역 (AB 어린이집), 사업주훈련비 허위신청 내역(AC어린이집), 사업주훈련비 허위신청 내역 (F어린이집), 사업주훈련비 허위신청 내역(AD 어린이집)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이 사건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정이 무거운 점, 보조금 중 상당 금액이 환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조금 수급액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 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재고합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분당차량사업소 D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철도공사노조 E을 역임하였는바, 한국철도공사와 같이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9. 오후경 한국철도공사 분당차량사업소 노조사무실에서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F정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내 통합포털에 접속하여 "6. 4 지방선거 꼭 투표합시다!(선거자료)"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작성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서울시의회로!, 6월4일 새로운 역사를 만듭시다, F정당이 5%의 정당득표를 받으면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시의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시의원 만들기에 여러분의 지지를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내용으로 F정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G, H 후보의 이력과 사진이 게재된 파일을 첨부하여 2014. 5. 29. 15:36경부터 17:59경까지 한국철도공사 서울·경기지부 소속 노조원 10,587명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29. 오후경 한국철도공사 분당차량사업소 노조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F정당 경기도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6. 4 지방선거 꼭 투표합시다!(선거정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작성하면서,I 정권에 맞선 진짜 야당, 정당투표는 F정당, 단한명도 살리지 못한 I 정권심판, F정당이 하겠습니다. 무책임 무능 정권에 맞서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F정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J, K, L, M 4명의 이력 및 사진이 게재된 파일을 첨부하여 2014. 5. 30. 05:55경부터 10:14경까지 한국철도공사 서울·경기지부 소속 노조원 5,312명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2014. 9. 24.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5. 6. 19. 법률 제13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 2. 11. 피고인의 위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한편(수원지방법원 2014초기2727), 2015. 2. 12.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법률을 적용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5. 4. 2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노814), 2015. 5. 1.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제5호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8. 2. 22. 2015헌바124 결정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부분 및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위 해당부분(이하 위 각 부분을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및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바,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21. 20:20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금사사거리 부근을 진행하는 피해자 B(38세) 운전의 C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동에 있는 금사전화국 앞길에서, 위 피해자 B의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의 우산으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 뒤쪽 유리(가로 124cm, 세로 70cm)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손님, 왜 이러십니까"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자 위 우산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시가 미상의 택시 뒤쪽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1. 20:38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수갑을 차고 있던 피고인의 손으로 그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7.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물 1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4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족지 중족골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07. 03.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거지인 건물 1호내에서 위 피해자가 대문을 잠그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각골절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해 정도 중하고, 피고인은 종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16:3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410에 있는 도시철도 2호선 남천역 승강장에서, 맞은 편에 서 있던 C 등 5~6명 정도의 승객들이 볼 수 있도록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았으나, 노출증에 대하여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노령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