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5. 15:30경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8고정119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는 'B이 2017. 9. 22. 근로자 C의 근무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고, B이 C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B이 C를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이 C를 수습으로 채용한 게 맞나요."라는 신문에, "네, 제가 면접을 봤고. 그러고 나서 수습 기간을 분명히, 오픈을 하고 정식 사업자가 나오고 나서 정식 직원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당시에 피고인이 C에게 6개월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라는 이야기했나요."라는 신문에, "6개월 수습이라는 부분은 명확하진 않지만, 사업자가 나오고 오픈 한 뒤에 정식 직원등록을 한다고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 같은 경우 경력은 2개월 수습기간을, 신입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동석했고 제가 3개월, 보통 2개월 수습기간을 둔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 경력은 2개월 정도로 하는데 당시 메뉴가 전혀 개발돼 있지 않은 상태라서, 3개월 정도로 그날 이야기가 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C를 정식 주방장으로 채용한 것이고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며, C의 면접과정에서 B이나 피고인이 C에게 수습기간을 두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전제 공소사실을 보면, C가 정식 주방장으로 채용됐고 피고인도 이를 알면서 수습사원으로 채용했다고 진술했으며, 면접과정에서 수습기간을 두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그러한 말을 했다고 진술했으므로 위증이라는 취지이다. 검사가 제출한 이 법원 2018고정119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판결문을 보면, 채용광고에서 수습사원으로 채용한다는 언급은 없었고, 상당한 경력과 실력을 필요로 하는 주방장을 수습사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이유로, C가 '수습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B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아 결국 B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C가 장기 근무를 하기로 결정되었고 따라서 해고예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와 "면접 과정에서 '이 사건 식당이 정상적으로 개업하게 되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자'라는 내용의 제안이나 논의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C가 면접 당일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을 수도 있고 면접 당시에는 보류 상태였지만 나중에 정식 직원으로 됐을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이든 면접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제안이나 논의는 있었을 수 있다. 공소사실에서 위증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의 질문과 답변들(수사기록 147~150쪽)을 살펴보면, 모두 면접 당일에 있었던 일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 마지막으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면접 당시 '수습 기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지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C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C는 법정 진술 당시, 자신이 아닌 다른 직원에 관한 문제이기는 했지만, 수습 기간의 언급 유무에 관하여 다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면장, 홀서빙 직원 등 다른 직원들은 2017. 9.경이 되어서야 채용되었고, 위 직원들 채용 과정에서 C가 1차 면접을 보았는데, B이 자신에게, 직원 면접할 때 '경력자는 수습 1개월, 초보자는 수습 2개월 뒤에 정식으로 채용된다'는 말을 하라고 지시하였지 여부에 관하여 C는, 이를 인정했다가 이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하였다(수사기록 52, 53쪽). 한편 주방장을 수습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로 들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채용형태가 이례적인지, 주방장을 항상 월급제 장기 근무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상관습이 있는지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역시 증인 C의 진술밖에 없는데,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 증인 B, E의 진술, 그리고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식당의 개업준비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이에 관하여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2) 공소사실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실과 정황들 가) B과 피고인은 야끼우동 및 몇 가지 메뉴를 주력 메뉴로 하여 'F'하는 식당을 준비하고 있었고, 내부공사, 메뉴 개발 등을 고려하여 식당 개업에 최소 2달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B은 당시 식당 경영에 처음 도전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고용이나 투자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했을 것이고, 면접 당시에는 앞으로 2~3달 뒤 정상적으로 개업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개업 준비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주방장을 채용한 것이 아니다. 이제 막 개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과정에 있었다. 피고인과 B이 C에 대해 면접을 했던 2017. 7. 22.은 물론 첫 시식을 한 2017. 7. 29.에도 개업이 예정된 장소는 상당 기간 영업이 중단된 채 비어있어서 내부 시설이나 청결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다른 직원들에 대한 채용은 공사가 마무린 된 뒤인 2017. 9.경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다) 피고인과 B으로서는 당연히 C의 요리 실력을 검증해 보아야 했으므로, 면접을 본 당일 C에 대한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C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최소한 면접날은 물론 첫 시식 전날인 2017. 7. 28.까지도 당사자들 사이에 정식 또는 장기 고용을 한다는 약정은 없었을 것이다. 라) 증인 G, E도 이 법정에서 면접 과정에서 수습 기간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특히 G은 "(수습기간에 대해서 A가 3개월로 중재를 하니 이에 대하여 C가) 거기에서 가타부타 말은 없었습니다.'그렇게 하자' 이런 거는 제가 들은 건 없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 뒤에는 아무 말도 없어 가지고 그냥 묵시적으로 인정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E은 C로부터 '지금 가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한두 달 수습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C도, B이 피고인 및 C 자신과의 술자리에서 '다른 직원들의 경우 수습기간을 둬야 되지 않겠나', '다른 직원들을 자르려면 1개월 되기 전에 잘라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하였다(검찰 및 법정 진술). 3) 소결론 위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이 2017. 7. 22. C에 대한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이 사건 식당이 정상적으로 개업하게 되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자'라는 내용의 제안이나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B이나 피고인의 처지에서는 그러한 제안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당시 '식당이 정상적으로 개업하게 되었을 때 정식 계약을 하자, 그때까지는 일당제로 임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이 있었고 C가 반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관해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시식을 해보고 생각해 보자는 식으로 애매한 상태에서 면접이 종료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시에는 피고인도 C를 정식 직원으로 고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판단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면접 이후의 상황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들 가) 임금 가불 관련 상황 B은 C가 2017. 8. 1.경 임금 선지급을 요구하여 피고인과 이 문제에 관해 상의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이 사람(C)이 힘든데 가불을 좀 해 주면 어떻겠냐. 그래가 들어와가 하루 이틀 제대로 하지 않고 가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A 씨랑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나눈 상태인데 저희들이 A 씨랑 결국 이야기했을 때 결과치는 그래도 어차피 길게 갈 건데 우리가 계속 이 사람하고 일을 계속할 것 같으면 실지 80만 원이든지 100만 원이든지 며칠간 가불해 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람을 믿고 가자, 우리가 사람을 믿자 이런 이야기가 서로 간에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위 대화는 B과 피고인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C에게 명시적으로 정식직원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다. 고용하는 입장인 두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C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 다른 직원들 채용과 이들과의 불화와 관련된 상황 B은 다른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C에게 1차 면접을 보게 하는 등 어느 정도의 인사권을 허용하였다. 피고인과 B의 위 주장에 따르면, C는 수습기간인 3개월 동안 피고인이나 B에게 잘못 보이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도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C는 2017. 9.경 있었던 술자리에서 다른 직원들과 마찰이 생기자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고 하였고, 이 문제가 불거지자 B에게 '직원들 다 내 보내고 새로 뽑아서 개업하자'라고도 하였다(수사기록 41쪽). 이는 위와 같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언행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C의 음주습관이나 성격만으로 해명될 수준은 아니다. B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서 "종업원 없이 진정인(C)하고만 음식점을 계속 진행할 수 없고, 진정인 없이 음식점을 유지할 수 없었던 저는 부득이하게 음식점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2쪽), 주방과 내부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쳤고, 주방장뿐만 아니라 면장, 조리장, 홀서빙 직원 2명 등 총 5명의 직원까지 고용해 개업을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돼가던 때에, 사업을 중단하게 된 데에는, 다른 경영상의 이유나 판단도 있었겠지만, C를 수습 직원으로 고용한 배경에 관한 설명(해고의 편의)과 실제 B이 보인 모습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위 , , 사정들은, B이 C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이는 모두 면접일로부터 한 달 이상이 지난 2017. 9.경 다른 직원들 채용 및 이들과의 불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의 상황들이다. 2) 공소사실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들 가) C를 바로 정식 주방장으로 결정할 정도로 실력에 만족했는지 B은 첫 시식 당시 C가 만든 짜장면에는 만족했고 짬뽕은 별로라고 평가했다.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과 B은 '야끼우동' 메뉴에도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C가 첫 시식 때 야끼우동을 준비하지 않아 이 부분을 검증하지 못했다고 한다(검찰 진술, 수사기록 166쪽). 피고인과 C가 2017. 7. 30. 군산시에 있는 식당을 방문하여 해물짬뽕을 시식한 사실, 2017. 7. 31. 대구에 있는 야끼우동 전문점 'H' 방문하여 시식했으며 그 이후에도 C가 따로 몇 번 더 위 'H'을 방문한 사실, 그 밖에 피고인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나) 몇 차례 일당이 지급된 사실 피고인 또는 B은 C에게 2017. 7. 27. 이틀 치 일당, 같은 달 30, 이틀 치 일당, 같은 달 31. 하루 치 일당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C가 2017. 8. 한 달 동안 한 일 C는 위 기간에 이 사건 식당 내부공사를 할 사람으로 지인인 인테리어 업자를 소개하였고, 그 공사 과정에 직접 인부 역할을 하며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를 도왔다. 그리고 피고인, B 등에게 음식을 만들어 맛을 보여 주었고, 다른 식당을 방문하여 음식을 맛보기도 하였다. 즉, 여전히 개업 준비 과정이었고 다른 직원들이 채용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주방장의 업무를 한 것은 아니었고 여전히 시식을 하고 있었다. 라) 증인 E의 진술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C로부터 '지금 가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한두 달 수습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소결론 앞서 든 여러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면접 이후 어느 시점에 이르러 C가 정식 직원이 되었다고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 80만 원을 가불해준 2017. 8. 1.이 그 기준일일 가능성이 있지만, 명확하지는 않고, 이에 대한 피고인, B, C의 인식이나 평가는 서로 달랐을 수 있다. 라.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한 진술들에 대한 평가 위증죄에 있어 '허위의 진술'이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전제 아래, 피고인이 관련 사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한 진술들을 위 나. 다.항에서 살펴본 내용과 대조하며 , 전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그 진술들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증인신문 당시, "면접 볼 때 옆에서 일당으로 하자고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C에게 일당이 지급됐었다. 그리고 "오픈한 뒤에 정식 직원 등록을 한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라는 진술도 "B이 C에게 6개월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라고 이야기했나요."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6개월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C가 일당으로 이렇게 일할 수가 없다고 해서 3개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증인은 6개월이라는 말을 들은 건 없고, 오픈하기까지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라는 건가요."라고 정리해서 다시 질문하자 "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48, 149쪽). 피고인은 당시 수습기간을 6개월로 했다는 B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통 저 같은 경우에 경력은 2개월 정도로 하는데 당시 메뉴가 전혀 개발돼 있지 않은 상태라서, 3개월 정도로 그날 이야기가 됐습니다"라는 부분 관련하여, 당시 메뉴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면접 당시에는 아직 C의 요리 실력에 대해 검증을 하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식 직후에도 짬뽕, 야끼우동 등 일부 메뉴에 대해 피고인과 B이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거나 당시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중 " 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라는 표현은, 마치 당사자들 사이에 명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보일 수도 있으나,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다', 또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론이 명확히 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이 종료되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합의가 됐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3. 결론 당사자들 사이에 고용관계와 조건에 관하여 어떠한 문서도 작성되지 않고 구두에 의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 밖에 없어 이를 사후적으로 해석 판단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양쪽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진술들과 정황들이 각각 산재해 있어, 과연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피고인(그리고 B)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검사의 증명이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