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못 갚으면 망하게 생겼다, 돈을 빌려주면 재대출을 받아서 며칠 내로 갚겠다, 대출이 안되더라도 울산에 있는 친동생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지분이 절반이고, 동생으로부터 5-6억 원 정도는 받을 것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면서 영업 부진으로 금융기관 채무 1억 5,000만 원, 개인 채무 1억 5,400만 원 등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무실 운영비도 조달할 수 없어 타인의 금원을 횡령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은 지분 등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하여 같은 날 9,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아니라 E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E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어도 되는지” 문의를 한 후 E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자 E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E이 피고인에게 9,5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2016. 4. 8.에 300만 원, 5. 7.에 300만 원, 6. 1.에 450만 원, 6. 12.에 1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I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E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투자를 하던 사람인데, 피고인과는 2006~2007경 알게 되었다. E은 자동차 매매상들을 상대로 할부금융업을 하는 ㈜J의 대표이자 ㈜K의 대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는 약 20년 전부터 거래가 빈번하였던 E과 더 친분이 있었다. ◯ 피해자와 E도 금전거래가 빈번하였는데, 피해자는 E으로부터 매월 10일경 250만 원을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았다(증거기록 19면 이하).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E이 운영하는 ㈜J의 이사(직원)로서 E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전주’ 또는 E에게 고객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대외적 거래는 E 또는 ㈜J 명의로 하면서 두사람 사이에는 내부약정에 따라 정산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 피해자는 이전 2015. 11. 9.에도 1억 원을 E의 계좌로 보냈는데, 1억 원을 송금받은 E은 피고인에게 9,700만 원을 지급하고(E의 통장에 ‘A 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머지 300만 원은 ‘A이자’라는 이름으로 E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재입금하는 등(증거기록 48면), 이전의 거래는 모두 E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편, 피해자는 2015. 11. 9.자 1억 원을 2016. 5. 25.경 수표로 5,000만 원, 같은 해 6. 16.경 2,600만 원, 같은 달 24.경 2,000만 원, 같은 달 30.경 400만 원을 지급받아 모두 변제를 받았고, 위 돈은 이 사건 차용금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2-13면), 그 중 6. 16.자 2,600만 원, 6. 24.자 2,000만 원은 E이 ‘A(피고인)’라는 이름으로, 6. 30.자 400만 원은 E의 ㈜K가 ‘A(피고인)’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각 입금한 것에 불과하고, ㈜K는 6. 30.에도 450만 원을 피고인 이름으로 별도 송금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20면 이하). ◯ E은 2016. 3. 29.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증거기록 50면). ◯ 이 사건도 피고인이 E에게 금전대여를 부탁하자 자금력이 있는 피해자를 소개하여 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부탁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상대적으로 거래가 없었던 피해자는 E의 영업력, 인적네트워크 등을 믿고 E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좌번호 등을 잘 알지 못하여 E에게 피고인의 신용상태 등을 확인한 후 E을 통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면),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직접 거래를 막을 만한 장애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E의 2016. 4. 1.자 예금거래내역 순서에 비추어(증거기록 51-52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9,550만 원이 오로지 피해자가 송금한 1억 5,000만 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E이나 피고인의 통장에는 모두 거래당사자가 ‘E’ 또는 ‘피고인’으로만 나타날 뿐이다(피해자의 2016. 4. 1.자 통장에도 상대예금주란이나 비고란에 모두 ‘E’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다. 증거기록 20면). - E 12:53:51경(피해자 송금이전) 피고인에게 7,500만 원(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 지급 - 피해자 14:41:30경 2,000만 원, 14:42:29경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E에게 입금 - E 14:43:23경 L-M에게 1,224만 원 지급 - 피해자 14:43:26경 1,000만 원, 14:47:00경 1억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 E에게 입금 - N-M 14:48:18경 E에게 1,200만 원 입금 - E 15:23:15경 피고인에게 2,050만 원(차용금 중 일부) 지급 - E 16:00:37경 피해자에게 450만 원 입금(3%의 선이자) ◯ 피해자는 “E이 9,550만 원만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한 것도 없다. E 명의로 공정증서 등을 작성한 사실을 검찰조사 과정에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증거기록 190-191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는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 일반적으로 취할 행동이 아니고, E에게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흔적도 없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의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판단에 따라 E과의 협의를 거쳐 그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 E은 이 법정에서 “1억 5,000만 원에서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2016. 3. 29.자 대여금 5,000만 원, 피해자에게 지급한 선이자(3%) 4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550만 원(=1억 5,000만 원 – 5,000만 원 – 4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만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1억 5,000만 원 거래로서 E의 계좌를 단순히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내역이나 담보확보 등에 무관심할 이유가 없고, E이 임의로 자신의 채권액을 공제하거나 전액을 송금받은 후 선이자 상당액을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이유도 없다. ◯ E을 채권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2016. 3. 31.자 2억 5,000만 원(=2015. 11. 9.자 1억 원 + 이 사건 2016. 4. 1.자 1억 5,000만 원)에 관한 차용금증서, 공정증서(증거기록 88, 94면)가 각 작성되었다. 한편 피고인과 E은 2016. 3. 31. “피고인이 운영하는 ‘H’를 1억 5,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후 같은 해 4. 14. 이를 인증하였고(증거기록 109면), E은 이를 근거로 2016. 12. 20.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68952호로 자동차관리권양도양수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9. 9. 쌍불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한편 D(피해자)은 위와 같은 차용증이나 인증서가 작성된 사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조로 보이는 돈을 직접하거나 2016. 5. 25. 수표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E으로부터 “실제 자금의 출연자인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하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E이 변제기 유예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E에게 송금한 1억 5,000만 원은 단순히 E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에게 금원대여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E 사이의 내부관계에 따라 E이 피고인에게 대여할 자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이 사건의 거래당사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과 E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 협의를 거쳐 E에게 이 사건 금원을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