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0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 가명)은 친구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7. 2. 말 20: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술집 근처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어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중순 15: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레스토랑' 뒤편에서, 피해자에게 퇴근하고 술이나 한 잔 하자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누르면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중순 21:00~22:00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을 지나는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옆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말 24:0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이 있다. 그러나 위 녹취록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인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I 대화 내용, 동영상등 제출자료의 영상 및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전남 영광군 D에서 'D 한옥마을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그 위원장으로 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네 어머니가 한옥마을 입주자가 되면 너도 H민 자격이 있으니 지역에서 수확하는 농작물센터를 만들어 운영해봐라. 내가 E에 있는 창고를 매입해줄 테니 그곳에 농작물센터를 만들어 사업을 해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창고는 무허가건물이어서 그곳에서 농작물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었고 그 소유권이전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창고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0. 10. 19.경 500만 원, 2010. 10, 29.경 2,000만 원 등 합계 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8. 13.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D 한옥마을'에 한옥 건축을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한옥 건축 부지를 대신 매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토지매수 비용 명목으로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날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합계 90,351,590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8.경 전남 영광군 D의 어떤 곳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한옥 건축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2. 20.경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49,29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6.경 전남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J, M, N, O, P, QCD 한옥마을'에 한옥 건축을 신청한 사람들)으로부터 건축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받은 돈으로 91,733,595원 상당의 목재를 구입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6. 말경부터 2012. 6. 초경까지 그 목재 중 61,179,286원 상당을 다른 한옥을 건축하는 데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 3. 09:00경 전남 영광군 R에 있는 한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 토지 소유자인 S으로부터 공사 현장에 있는 분묘 처리를 위임받게 되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 분묘(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것)에 매장된 유골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N, J, U, G, O,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8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강원 화천군 D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합자회사 B의 대표사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B 사무실에서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218에 있는 주식회사 대한철강으로부터 철근 등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51,12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6,465,454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6,465,454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누락된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합자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합자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탈세를 돕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 피고인 A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9억 원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합자회사 B의 규모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1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18:1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종이가방에 숨긴 다음, 이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B(여, 23세)의 뒤를 따라가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터미널 행복고객센터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20:2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바로 밑부터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D CCTV 사진, 피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계획한 범행이고 범행을 반복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20:40경 밀양시 산내면 송백리에 있는 산내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가인리에 있는 화주촌마을 입구 앞까지 약 5km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1. 8. 18:10 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가리 28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7 경 같은 읍 신리에 있는 기린빌라 앞 도로까지 약 4km 내지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레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8. 19:47 경 천안시 서북구 C식당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기린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기린빌라 앞 도로를 송덕리 쪽에서 어룡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내지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특히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의 오른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58세)의 왼팔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 박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회답서사본(D),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정도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 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3년 9월 2.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라.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감경영역을 선택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 나머지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함) 마. 집행유예 기준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음주운전 행위는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단순한 음주운전보다 높은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이번에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부과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반은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741

범죄사실 2012고정741 피고인은 2011.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2. 8. 확정되었으며, 2012.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음료수판매점을 운영하지 않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서민 자영업자 전용 금융상품인 '자영업자 특별보증 대출 II'을 받을 의도로 불법대출사무실을 운영하는 위 C, D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4. 중순경 피해자 E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인 F 대리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2904 피고인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서민 자영업자 전용 금융상품인 '자영업자 특별보증 대출II' 을 받을 의도로 불법대출사무실을 운영하는 위 C, D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09. 10. 중순경 피해자 E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인 F 대리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수사기록 제2권 638쪽) 1. 자영업자 특별보증 대출 Ⅱ 등 대출자 명단 1. 신용보증신청 서류목록 등 1. 사업장 현장실사 요령 1. 전산자료 사본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6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2. 14:03경 천안시 동남구 C회사 앞 노상에서 승객인 사건 외 D을 B 카니발 밴 차량에 승차시키고 같은 구 E다방' 앞 노상까지 약 4km거리를 운임료 5,000원을 받고 유상으로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09. 10.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1. 3.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총 9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경도의 정신지체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9, 6. 23:25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가 마늘을 까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아래 책 사이에 있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0. 10, 00:05경 파주시 G스파 건물 앞 도로상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있지 않은 차량을 확인한 후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 H 주차하여 놓은 I 승용차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I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3월 이상 4년 6월 이하(양형기준상 일반상습절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이나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 마트에서 현금 8,000원을 절취하고, 피해자 H의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 3명 징역 2년 6월 : 4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0.경부터 계육가공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3. 2. 6.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대출한도액 1억 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서 85,000,000원까지 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과정에서 납품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특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경 위 기업구매자금대출이 납품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해서 형식적으로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이용해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제3자로부터 구입한 닭발 99,700,000원 상당을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임가공을 의뢰한 것임에도 마치 주식회사 E에 이를 판매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다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주식회사 C이 닭발 99,700,000원을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아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D(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사실은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C으로부터 닭발 99,700,000원 상당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에게 '공급자 : 주식회사 C, 공급받는 자 : 주식회사 E, 품목 : 계육, 공급가액 : 99,7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다음 2009. 1. 15.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가공된 닭발을 인수하면서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C 직원으로 하여금 D에게 '공급자 : 주식회사 E, 공급받는 자 : 주식회사 C, 품목 : 계육, 공급가액 99,7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 시경 주식회사 E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2009. 1. 29. 경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송탄지점 소속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99,7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99,7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피고인이 600만 원을, 주식회사 이 4,200 만 원 가량을 각 변제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9:20경 부산 기장군 B빌딩 3층에 있는 'C'이라는 중국음식점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자신의 일행이 앉아있는 테이블 옆에 서서 주문을 받고 있는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대고 엉덩이 쪽으로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5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기업어음 할인하는 일을 하는데 어음 할인을 통해 돈을 벌어 3부 이자를 쳐 주고 원금은 1, 2개월 후 변제를 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기업어음 할인 업무를 하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며, F 등 지인에게 약 6,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7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5,800만 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 신용정보조회표,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으나 나머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1세)는 2015. 8.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펜션에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13:20경 위 펜션 4층 피고인의 주거지 겸 집무실에서, 삼겹살과 복분자 술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하면서 와인잔에 복분자 술을 2잔 정도 마시자, 위 주거지 출입문과 방문을 잠그고, 그 주거지 안쪽에 있는 침대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곧바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목 부분을 왼쪽 팔목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오른손을 그녀의 상의 안 속옷 밑으로 집어넣어 젖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수차례 소리치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그 순간 위 펜션에 예약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가 위와 같은 소란스런 대화를 들은 손님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출동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우측 상완 삼두근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메시지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으로 전달한 메시지 사진 1. 범죄인지,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9, 12, 16, 21, 22, 24,26,28, 32,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 ~ 5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일하던 피해자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에 예약전화를 하였던 사람에 의해 신고가 되어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와 같은 우연한 사정이 없었다면 더욱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1)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병원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현금 관리 및 마감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 넣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출관리시스템(POS) 단말기를 통해 현금매출 전산내역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매출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조작한 후, 그 삭제한 액수만큼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가 개인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68회에 걸쳐 매출 내역을 삭제한 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91,709,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유흥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횡령금원 입금계좌 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I 계좌 추적 결과보고,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1월N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지능적인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한 점, 횡령금액 합계 91,709,000원을 공탁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C 102호에서 B와 동거하여 오던 중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지속적으로 B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3. 24. 14:40경 전화로 동거녀인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B로부터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B에게 "식당에 휘발유를 확 뿌린다"라고 말한 후, 2015, 3,24, 14:5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위 B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4세) 및 손님인 피해자 G(63세)가 있는 가운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석유가 들어 있는 통을 들고 나와 이를 바닥에 뿌리면서 "여기 식당을 다 태워 버릴거야. 불을 확 질러버릴 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4, 14:50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B(여, 49세)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각 위험한 물건 휴대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거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일방적으로 동거녀에게 전가하고, 동거녀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고, 급기야 타인이 현존하고 있는 식당에까지 들어와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언제라도 방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인화물질인 석유를 바닥에 뿌려놓는 형식으로 화풀이를 하는 것은, 그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이 성실히 살아 온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항 기재 협박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4, 25. 02:30경 수원시 권선구 C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에게 "니가 밥을 한 번 해준 일이 있냐, 씨팔"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하자 "어떤 놈이 생겼냐"라고 말하며 노려보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83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되었으므로(2015. 8. 26.),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해제면 만송로 구 해안초소 앞 도로를 해제 방면에서 도리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대형 플라스틱 농약통이 실려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재함에 실려 있는 화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끈으로 단단히 고정하고, 적재함 문짝을 제대로 시정하며,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굽은 도로를 진행하여 적재함에 실려 있는 화물이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농약통을 끈으로 고정하지 아니하고, 적재함 문짝을 제대로 시정하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굽은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문짝이 열리면서 적재함에 실려 있는 위 농약통이 추락하여 맞은편 도로가에 있던 피해자 D(59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4. 08:48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1. 08:20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6. 경부터 2015. 4. 11. 08:20경까지 전남 무안군 해제면 일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C),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5고단462 피고인은 2015. 4. 16.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온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근화길 15번길 17에 있는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¹2015498₁ 피고인은 2015, 4. 15, 21:15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오향미가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4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고단462호 각 죄 상호간, 2015고단498호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