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며, 피고인 A의 오빠인 D은 E과 결혼하면서 그녀의 딸인 F, G을 데리고 오게 되었고, D은 E과의 사이에 H를 낳게 되었다. D은 의붓딸인 F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조카인 H로 하여금 동복(同腹)누나들인 F, G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게 하여 D의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H에게 "누나가 신고한 것처럼 똑같이 신고해라. 누나들이 몸을 씻기면서 고추를 만졌을 것 아니냐, 누나들이 허위신고를 해서 조사받고 있으니 니가 신고를 하면 아빠 판결이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여 H에게 F, G을 허위로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H로 하여금 2014. 9. 28.경 대구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서관 2층 해바라기센터에서 F, G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가 2005. 겨울경, 2006.경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G이 2012. 9.경 가위로 자신의 성기를 자르겠다고 말하고, 2013. 6.경 과도로 자신을 위협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무고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대구해바라기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에 대한 사건 진행내역), 수사보고(대구지검 서부지청 2014현제10292호 기록 중 일부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서 제출에 대하여), 각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영상녹화, 녹취록 첨부) 1. 각 불기소이유통지,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증인신문조서(H), 메모지, 심리조서, 조사보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H의 피해 진술을 사실로 믿고 H로 하여금 학교폭력상담을 받도록 하였고, 위 상담 후 상담선생님의 권유로 해바라기센터로 가서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H의 피해 진술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고교사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단순히 H로 하여금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권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 일관되게 '고모와 고모부인 피고인들이 F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 중인 자신의 아빠 D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으로 하여금F가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추행하였고, G도 자신에게 가위로 성기를 자르겠다고 위협하고 과도로 위협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H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F, G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로 하여금 위 해바라기센터에 허위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도록 교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H의 해바라기센터에서의 피해 신고는 D의 F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이하 '별개 사건'이라 한다)에서 H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인 2014. 10. 16.로부터 불과 얼마 전인 2014. 9. 28.에 이루어졌다. 이미 별개 사건의 전 기일에서 F, G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고인들로서는 F 자매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 하에 H로 하여금 F 자매로부터 받은 성추행 등 피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직후 위 별개 사건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도록 시킬 동기가 충분하다. 실제로 H는 별개 사건의 위 증인신문기일에서 그와 같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H가 당초 피고인들의 권유로 J중학교 위클래스 상담교사인 K에게 상담은 받은 것은 2014. 7. 14.임에도, H는 그로부터 2개월여가 지나 자신의 증인신문을 앞둔 2014. 9. 28.에야 비로소 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F 자매에 대한 신고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에 따라 진술녹화를 비롯한 수사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단순히 H로 하여금 상담을 받도록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위와 같이 학교 상담과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H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신고와 함께 제출할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별개 사건에서 2014. 8. 20.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상의 H 작성의 노트 사본 및 진술서(증거기록 제2권 164~169쪽)에는 성추행 피해 사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가 H의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당시 제출된 목사 L가 수정·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제2권 5~7쪽)에서부터 이와 같은 구체적인 성추행 피해 사실이 언급되기 시작한다. 또한 H가 노트에 적은 성추행 등 피해 사실에 관한 메모(증거기록 제1권 332-16~332-22쪽)의 구체적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당시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H가 알기 어려운 것들인데다, H는 자신의 개인 메모에 F 자매를 큰누나 등으로 호칭하지 않고 굳이 이들의 이름을 기재하였는바[심지어는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을 그대로 적기도 한다(위 332-22쪽)], 이는 그 이전까지 H가 F 자매와 격의 없이 가깝게 지내면서 큰누나 등으로 호칭했던 사실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H에게 "누나가 신고한 것처럼 똑같이 신고해라, 누나들이 허위신고를 해서 조사받고 있으니 니가 신고를 하면 아빠 판결이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 날에 걸쳐 허위의 성추행 등의 피해사실을 불러주어 이를 노트에 적게 하고, 위 해바라기센터 진술 전날까지 이를 토대로 더욱 과장되거나 허위의 피해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L 목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H의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당시 피고인들의 딸 M가 H와 동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이 굳이 출산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M를 신뢰관계인으로 동행하도록 했어야만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 A이 '고모와 함께 가면 고모가 시킨 것 같으니 일부러 다른 사람과 함께 가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H의 진술(증거기록 제1권 558쪽)에 수긍이 간다. D은 2014. 11. 20. 별개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는데, 그 후 H는 D을 매주 접견하면서 'F 등의 거짓 고소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취지의 접견민원서신을 작성하였다. H는 피고인들이 별개 사건에서 D에게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서신을 쓰도록 시켰다고 진술하는바, 위 서신들의 문구내용, 실제 별개 사건의 항소심에서 위 접견민원서신들이 참고자료로 제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은 F 자매에 대한 허위 신고와 더불어 피고인들이 H를 이용해 별개 사건의 재판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모로 노력한 것을 방증한다. 한편, 피고인 A은 H에게 "목사님은 뭐 어떤 말 하든 만나서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자신들을 돕던 목사 L에게도 진실을 감춘 채 그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무고교사 범행은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사법자원이 허비되었고, 피무고자인 F 자매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그 무렵 나이 어린 조카 H를 보호하고 있음을 기화로, 별개 사건의 재판에서 D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그로 하여금 F 자매를 무고하도록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의 범행 목적이 F 등에 대한 형사처벌에 주안점이 있다기보다는, 이들의 진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피고인 A의 동생인 D의 형사재판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D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범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