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5. 15:00경 정읍시 수성6로 2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린 같은 법원 2016고단 503호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C으로부터 거짓으로 증언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은 후 선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변호인 D이 "증인은 2016. 5.경 휴게소 교육장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하는 지를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변호인 D이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 십시오."라고 질문하자, "흔히 회식을 할 때 노래를 하는데 . 목을 껴안고 서로 키스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진한 딥키스는 아니었고, E(가명)이 목에 입에다 키스하는 걸 본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검사가 "2016. 5. 초순경에 회식 때 있었던 일을 추가로 묻겠는데요.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을 목격한 거에요?"라고 질문하자, "그날은 목을 잡고 키스를 서로 하더라고요."라고 대답하고, 다시 검사가 "키스를 했다는 게 어디에 키스를 했다는 거에요?"라고 질문하자 "서로 입맞춤을 했다는 거죠."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F휴게소 교육장에서 열린 직원회식 및 다른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 E(가명)이 피고인 B과 목을 껴안고 서로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은 2018. 2.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고단503호, 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판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면서도 B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으며,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나. B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B에게 이성적, 육체적 호감이 있는 것처럼 B이 느꼈고, B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B과 서로 애무를 하고 스스로의 의사로 성관계도 하였다며 그 근거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피해자가 B에게 과도한 스킨쉽을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을 그에 관한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종전 사건 공판기일에 B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이나 검사의 질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답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B과 목을 껴안고 서로 키스를 하는 등의 행위(이하 '이 사건 키스 등 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종전 사건의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키스 등 행위가 있었던 회식에 참석한 사람이 휴게소에서 외주업체를 운영하는 M, N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회식이 휴게소 직원들이 참석한 자리였다는 B과 피해자의 공통된 진술에 반하고, 또한 당시 회식에 참석한 직원인 O도 회식 참석자가 B과 피해자, P, O, Q 5명이었고, B이 피해자와 블루스를 추며 귓속말을 할 때 피해자가 싫어하는 표정을 짓기에 자신이 고개를 저으며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으며, 이어서 B이 P 등 남자직원에게 뽀뽀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B에게 어떠한 신체접촉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Q, P 또한 당시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을 못 봤다고 진술하였던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증언을 배척하였다. 3.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4.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종전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을 배척하고, 피해자 E(가명) 등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종전 사건에서의 증언내용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일응 배치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종전 판결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은 사정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키스 등 행위가 있었던 회식에 참석한 사람이 M, N이라고 진술한 반면 B과 피해자가 공통하여 당시 회식에 M, N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O 등도 당시 회식 참석자에 피고인, M, N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B은 2016. 5. 초순경의 성폭력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변명하기 위하여, 그 전날 회식 자리에서 B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얹고 쓰다듬자 피해자가 "제가 흥분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라고 말하였고 B이 노래를 부르고 기다리는데 피해자가 B의 입술에 뽀뽀를 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회식 자리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R 및 일부 휴게소 직원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도 2016. 5. 초순경의 범행 전날 있었던 회식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회식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고 위 회식 자리에는 휴게소 직원들 일부만 참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B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M, N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였다고 진술하였던 점(다만 피고인 부부의 참석 여부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O도 2016. 5. 초순경의 회식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피고인과 피해자, P, O, Q이라고 진술하였고, Q도 위 회식에서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52, 424면), 2016. 5. 초순경의 범행 전날 있었다는 회식은 B과 피해자, 피고인 부부와 일부 휴게소 직원들이 R의 생일 축하를 겸한 1차 회식을 마친 후 2차로 하였던 회식이어서 1차 회식 참석자가 아니었던 M과 N이 와서 참석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 전날 있었다는 회식에는 M, N이 참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키스 등 행위를 목격한 회식 자리에 M과 N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키스 등 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회식은 B의 2016. 5. 초순경의 범행 전날에 있었던 당해 회식이 아니라 다른 날 참석했던 여러 회식들 중 하나를 언급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 가) B은 F휴게소 직원들과 종종 회식을 하는 한편, 그와 별도로 피고인, M, N 등이 포함된 친목모임에서 회식을 하기도 하였는데, 휴게소의 회식과 위 친목모임의 회식은 따로 열린 경우도 있었으나 특별한 음식이 마련된 경우 등에는 F휴게소 교육장에서 함께 열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친목모임의 일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휴게소의 외주업체(간식코너,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휴게소 회식에 가끔씩 끼어서 참석하기도 하여서 위와 같이 B과 피해자가 참석한 다수의 회식에 함께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휴게소 소장 S는 "2016. 5.경에도 B이 피고인을 포함한 지인들을 초대한 식사가 몇 차례 휴게소 교육장에서 있었다"고 확인하였는바(증거기록 제507면), 그와 같이 2016. 5.경에 B의 범행 전날 있었던 회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포함한 지인들을 초대한 다른 회식들도 있었다면 피고인이 종전 사건에서 2016. 5.경 회식에서 이 사건 키스 등 행위를 보았다고 증언한 것은 B의 범행 전날 있었던 회식에서 이 사건 키스 등 행위를 보았다는 취지가 아니라 2016. 5.경 실제로 있었던 다른 회식에서 이 사건 키스 등 행위를 보았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 피고인은 종전 사건의 증인신문 당시 피해자의 변호인으로부터 2016. 5. 초순경 회식을 몇 번 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사이에 참가했던 회식 중의 한 번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하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당시 "2016. 5.경에도 2번 가량의 회식이 있었고 그 중 1번 참석을 하였는데 B이 말하는 회식자리에는 저와 R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97, 498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도 피고인이 종전 사건의 증언 당시 B의 범행 전날 있었던 당해 회식에서 이 사건 키스 등 행위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 그 무렵 있었던 다른 회식에서 이 사건 키스 등 행위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임을 뒷받침한다. 라) 설령 피고인을 포함한 지인들을 초대한 다른 회식이 2016. 5.경이 아닌 다른 시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 피해자가 참석한 회식에 자주(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석하였으므로 2016. 5.로부터 약 1년 가까이 지난 2017. 4. 25.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하면서 그와 같이 참석한 여러 회식들 중에서 이 사건 키스 등 행위를 목격한 회식이 2016. 5. 무렵에 있었던 것으로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마) 피고인이 B의 위와 같은 변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고자 하였다면 B이 변명하는 당해 회식에서 이 사건 키스 등 행위가 있었다고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회식 참석자에 관하여도 B의 변명 내용에 맞추어 M, N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B과 진술 내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참석자에 관하여 B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이 B이 변명하는 당해 회식에서 이 사건 키스 등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 그 무렵 있었던 다른 회식에서 이 사건 키스 등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바) R는 피고인이 회식을 하고 와서 R에게 "피해자가 B 목을 껴안고 키스했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회식일이 R의 생일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범행 전날의 회식이 R의 생일을 축하할 겸 열린 회식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키스 등 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회식이 B의 범행 전날 있었던 회식이 아닌 다른 회식을 언급한 것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3)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키스 등 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회식이 B의 범행 전날 있었던 회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식을 언급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M, N과 함께 참석한 다른 회식에서 이 사건 키스 등 행위로 보일만한 장면이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이상, B의 범행 전날 있었던 회식에 M, N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 N과 함께 참석한 회식에서 실제로 이 사건 키스 등 행위로 보일만한 장면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 휴게소 직원들은 회식이 있더라도 대부분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일찍 귀가하였으나 피해자와 B은 그 이후에도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친목모임의 회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친목모임의 회원 M은 휴게소 직원들이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귀가한 후에도 B과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보고 피해자가 B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2) B은 F휴게소의 전체적인 운영관리와 직원들의 인사, 직무수행을 관리하고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당히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B은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성적인 농담과 신체접촉을 종종 하기도 하였으나 B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서 B은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제391면), 휴게소 직원들이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식 자리를 떠난 이후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3) 피해자는 적어도 B으로부터 범행을 당하기 전에는 B과 원만하게 지내며 B의 배를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남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도 별다른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 이는 다음 각 사정으로 뒷받침된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B을 '아버지'나 '아빠', '삼촌'이라고 부르기도 할 정도로 피고인과 원만히 잘 지내다가 강제추행을 당한 2016. 4. 초순경부터 사이가 나빠졌다는 것이고(증거기록 제59, 244면), B이 자신의 배가 나왔다며 살을 빼야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때 피해자가 여러 직원들이 있던 자리에서 피고인의 배를 만지면서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살을 빼시게요. 만삭이에요"라고 농담조로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4, 248면). 나) S 소장도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다른 직원들은 본부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고인을 어렵게 대했을지 모르지만 유독 피해자는 편하게 대하고 농담도 하고 지냈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374면). 다) 휴게소 직원인 Q 조리실장은 B과 통화하던 도중 "B과 피해자가 가족적인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가 비서 역할인 자기 업무에 한하여 살가운 것이 아니라 자연히 우러나서 살갑게 대하였던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종전 사건의 증언 당시 "B과 피해자는 손잡고 보기 좋은 한 가족같이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거들 중 Q과 B의 2016. 8. 18.자 휴대전화 통화내용에 대한 속기록 제25, 29, 30면, 증거기록 제 430면). 라) 휴게소의 관리과장 T도 종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평소 B을 무서워하지 않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스스럼 없이 편하게 지내며 자연스럽게 B을 터치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였다. 회식자리나 식사자리에서 피해자가 B의 배를 만지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07~410면)은 위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마) 작성 경위 등이 밝혀지지 않아 신빙성이 높은 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휴게소의 매장에서 근무했던 U이 "피해자가 다가와서 매장에 서 있던 B을 뒤에서 껴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당황하였고, 그 뒤로도 B이 서 있을 때 피해자가 뒤에서 껴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 그래서 회사가 가족같은 분위기구나 하고 좋게 생각했다"고 작성한 사실확인서(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 바) 피해자는 평소 활발한 성격이고 술도 좋아했으며 피해자가 편하게 대하는 S 소장과 팔짱을 끼고 배를 만지고 포옹을 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84, 242, 370, 373면), S 소장이 있는 자리에서 친한 남자 직원들에게 "야 너 요새 배가 좀 나온 것 같다.", "어! 배가 나왔네"라고 말하며 남자 직원들의 배도 서슴없이 만지기도 하였으며(변호인 제출의 증거들 중 S와 B의 2016. 9. 4.자 휴대전화 통화내용에 대한 속기록 제5면), 피고인을 '두목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등 친하게 지내며 뒤에서 껴안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338면 R의 종전 사건에서의 증언),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신체접촉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4) 피해자가 B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2016. 4. 이후로는 B에 대한 거부감과 혐오감 등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2016. 5.경 회식에서 이 사건 키스 등 행위로 보일만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하기는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적어도 B으로부터 범행을 당하기 전에는 B과 원만하게 지내며 배를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고 S 소장에게는 포옹도 하였으며, 다른 남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도 별다른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B의 범행으로 B과의 사이가 나빠지기 전에 원만하게 잘 지냈던 시기에는 포옹 등의 상당한 수준의 신체접촉도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B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2016. 4. 초경부터는 B을 꺼리게 되었다고 하나, 피해자는 종전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B의 본부장이라는 지위로 인해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B으로부터 불합리한 행동을 요구받더라도 거절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받을 것이 두려워 거절할 수 없는 심리상태에 있었으므로, 비록 피해자가 내심으로는 B을 이성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꺼려하며 두려워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월한 지위에 있는 B의 비위를 맞추거나 B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B의 농담에 맞장구를 치거나 B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내심과는 다른 언행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따라서 피해자는 B의 성폭력으로 사이가 나빠진 후에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평소의 태도에 기인하거나 B 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여 내심의 진정한 감정과 달리 B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활발한 태도로 대하고 종전과 비슷한 수준의 신체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더구나 피해자는 B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무력감, 두려움 등에 시달리며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감정기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R는 피해자가 사람들과 차를 마시며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눈빛이 웃다가 갑자기 우는 눈빛으로 얼굴 표정이 몇 초 사이에 확 바뀌어서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341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자포자기의 심정마저 드는 것도 가능한 일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경우 B에게 더욱 순응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진술 태도와 진술 내용의 구체성 및 정합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M이 목격하거나 생각하였다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심리상태 등에 기인하여 B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도 입술을 내미는 B의 태도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이 사건 키스 등 행위로 보일만한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회식 당시 B의 비서처럼 B을 보조하며 회식자리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다른 휴게소 직원들이 통근버스를 타고 회식 자리를 떠난 후에도 남아 있었으며, 직원들이 떠나기 전에는 B의 앞에 있는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는 정도의 일을 하고 심한 행동도 하지 않다가 직원들이 떠난 후에는 태도가 바뀌어 활발한 태도로 술을 마시고 취하고 노래하고 춤도 추기도 하고 B과 친구처럼 편안하게 웃으면서 약간 반말도 하고 "우리 러브샷 해요"라고 말하며 러브샷을 하기도 하였으며, B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해자가 뒤에 가서 잡기도 하였다.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적 농담을 하거나 B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아니지만 B의 성적인 농담이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에 대하여 화를 내지 않고 굉장히 잘 받아 주고 분위기를 나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아이도 있고 배우자도 함께 근무하는데도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M이 보기에 민망할 때가 많았다.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M은 B과 피해자가 키가 비슷하여 둘이 블루스 춤을 추면서 서로 안게 되면 얼굴이 맞대지는 것을 보고 서로 얼굴을 비빈다고 생각하였고, 입술이 서로 맞닿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B이 장난하는 식으로 입을 내밀면 피해자의 머리가 그쪽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고 진한 입맞춤은 아니지만 가볍게 입을 맞춰주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바) N은 B과 피해자가 입을 맞추거나 신체접촉을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기억을 하지 못하나, 당시 N이 통상적으로 앉던 자리가 노래방 기계가 있는 방향을 등지는 자세여서 몸을 돌리지 않으면 노래방 기계가 있는 곳에서 블루스 춤을 추며 일어나는 일이 보이지는 아니하였을 것이고 N은 술을 잘 소화하지 못하여 많이 힘들어서 당시 상황을 많이 기억하지 못하며, 술로 힘들어서 회식 도중에 떠나기도 하였으므로 N이 그와 같은 장면을 본 기억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키스 등 행위로 보일 만한 행동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N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로부터 B이나 피해자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말을 듣지는 아니하였으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M이 민망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일이 아니어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에 관하여 스스럼없이 말할 만한 내용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아) N은 피해자가 B을 무서워하거나 꺼려하는 모습이나 행동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B에게 농담을 할 정도의 분위기였으며 잘 지냈고, 피해자의 B에 대한 태도는 다른 휴게소 직원들이 있을 때에는 예의를 갖추었으나 다른 직원들이 없을 때에는 좀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원들이 퇴근 버스를 타러 회식 자리를 떠난 후 이 사건 키스 등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5) 피해자는 B의 입이나 목에 입을 맞춘 적이 한 번도 없고 피해자가 먼저 B의 신체를 만지거나 입을 맞춘 적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B에 대한 신체접촉 여부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부정하거나 축소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키스 등 행위에 관한 진술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서는 성폭력을 고소한 피해자로서 자신의 고소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그동안 B과 사이에 있었던 일들 중 자신의 고소 내용과 같은 강압적인 성폭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는 반면 강압적인 성폭력이 아니었을 것으로 오인받을 만한 일들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거나 축소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휴게소의 직원들 사이에서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피해자는 휴게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배우자가 있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부적절한 처신이 성폭력의 빌미를 제공하였다거나 강압적인 성폭력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배우자와 휴게소 직원들의 오해와 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라도 피해자가 평소에 B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던 사실을 부정하거나 축소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B과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심의 진정한 감정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B의 비위를 맞추거나 B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한 것이거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한 것이었을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가 스스로 원해서 하였던 것처럼 오인받게 되는 억울함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의 B에 대한 신체접촉에 관하여 부정하거나 축소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M의 진술에 의하면, M은 B이 장난하는 식으로 입을 내밀면 피해자의 머리가 그쪽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고 진한 입맞춤은 아니지만 가볍게 입을 맞춰주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보는 사람의 위치와 거리, 보는 각도, 그 전후의 모습에 따라서는 실제 모습과 다른 사람이 관찰하였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M과 피고인이 목격한 장면은 실제로 피해자가 자신의 입을 B의 입술이나 목에 접촉하여 키스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블루스 춤을 추고 있어서 얼굴이 서로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얼굴 사이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는 등 키스를 한다고 오인할 만한 모습이었을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해자가 B의 입이나 목에 입을 맞춘 적이 한 번도 없고 피해자가 먼저 B의 신체를 만지거나 입을 맞춘 적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M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해자도 B이 블루스 춤을 추자며 손을 잡아당기거나 껴안아서 함께 블루스를 추면서도 입을 맞춘 일은 없었지만 B이 피해자와 강제로 블루스 춤을 추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귓속말을 한 사실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B의 평소 태도에 비추어 블루스 춤을 추는 과정에서 B이 입술을 내밀며 뽀뽀를 하려고 하였을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이 서로를 껴안고 얼굴을 서로 가까이 한 상태로 블루스 춤을 추다가 엉덩이를 만지거나 귓속말을 하거나 뽀뽀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머리를 포함한 몸이 움직이면서 얼굴이 더욱 가까워지기도 하여서, 피해자의 입술이 직접 B의 입술이나 목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보는 거리와 각도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입을 맞추는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6) 휴게소 소장 S와 직원 O, Q은 평소 피해자가 B을 껴안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지만, 이는 피해자가 직장동료들인 휴게소 직원들 앞에서 행동에 주의하였기 때문이었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키스 등 행위로 보일 만한 장면이 직원들이 퇴근버스를 타고 귀가하기 위하여 회식 자리를 떠난 후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S, O, Q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키스 등 행위로 보일 만한 장면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7) 피해자와 피해자 배우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회식에 남아 있을 때에는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배우자나 P 대리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B과 신체접촉을 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N, M 등이 참석하였던 2016. 4.경의 회식에는 피해자 외의 다른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제513, 515면) 피해자와 피해자 배우자의 위 법정진술과 모순되고, S도 피해자의 배우자가 아이들 돌보미 집으로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가 연락을 하면 왔으며, P도 몇 번은 회식 자리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매번 그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변호인 제출의 피고인과 S의 2019. 1. 10.자 전화통화 녹취록 제2~4면), M도 피해자 외의 다른 휴게소 직원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항상 배우자나 P가 좌석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회식에 참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배우자가 있을 때에도 B이 원해서 피해자와 블루스 춤을 춘 적이 있었고, 술자리에 필요한 것을 나르기 위하여 P나 피해자의 배우자가 자리를 비우는 때도 있어서 그 때에는 보다 높은 수위의 신체 접촉이 가능하였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해자 배우자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배우자나 P와 회식 자리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B이 블루스 춤을 추는 과정에서 얼굴이 가까이 접근하는 등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와 B이 입을 맞추는 것으로 생각할 만한 장면들이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키스 등 행위를 목격하였던 회식 자리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식의 시기가 2016. 5.이 아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B의 변명과 같이 B의 범행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회식이 2016. 5.경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라면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키스 등 행위를 목격하였던 회식의 시기가 2016. 5.경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고의로 그와 같은 회식의 시기를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는 검찰에서, M과 N이 2016. 5. 초순경의 회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2016. 4.경 있었던 V 회식에 참석했었던 것 같고, 위 회식에서 B이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면서 엉덩이를 더듬고 귓속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키스를 하거나 스킨쉽을 한 사실은 없고, B의 다이어리 중 2016년 4, 5, 6월의 기재내용을 확인해보니 2016. 4. 1. V 모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B의 다리어리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키스 등 행위로 보일 만한 장면을 목격한 회식이 2016. 4. 1.경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증언한 시기는 2017. 4. 25.으로서 2016. 4. 내지 2016. 5.로부터 약 1년 정도 지난 시점이고, 피고인은 평소 B과 피해자가 참석한 회식에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기가 쉽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키스 등 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시기가 실제로 그와 같은 행위로 보일만한 행위가 있었던 회식의 시기와 1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2016. 4. 1.은 B이 3년간 별다른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범행을 시작한 2016. 4. 초순경보다 앞선 시기여서 피해자가 B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기 이전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6. 4. 1.의 회식에서는 B의 범행이 시작된 이후에 비하여 이 사건 키스 등 행위로 보일 만한 장면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3) 또한 B은 과메기 등의 특별한 음식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소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M, N이 회원으로 있는 친목모임의 회원들을 그 자리에 초대하여 함께 회식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이 특별한 음식을 먹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들을 휴게소 직원들의 회식 장소에 초대한 것이라면 이는 그 친목모임의 정기 회식은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미리 'V'로 다이어리에 표시를 하여 두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B의 다이어리의 기재를 들어 2016. 5.에 M, N이 참석한 회식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