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455 피고인은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 C(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통하여 D, E, F 등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을 구입․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이하 ‘게임머니 등 판매사업’이라고 한다)을 하던 사람인바, 피고인 명의로 ‘G’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게임머니 등 판매사업을 하던 중 과세처분을 받게 되자, 매출을 은닉하고 조세의 회피를 위하여, 납세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게임머니 등을 사고팔며 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받은 다음 그러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0. 6.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I에게 접근매체 양도 대가로 매달 3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I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예금통장, 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K에게 접근매체 양도 대가로 매달 2,5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K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한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예금통장, OTP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0. 7.경 성남시 분당구 등에서 게임머니 등 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201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I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게임머니 등 판매 매출액 16,463,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82,0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82,000원을 포탈하였다. 3. 2011년도 연간 조세 포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1년 연간 1,252,546,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1,271,000원 +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1,275,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1.경 성남시 분당구 등에서 게임머니 등 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2010.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I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게임머니 등 판매 매출액 6,360,979,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1,271,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7.경 성남시 분당구 등에서 게임머니 등 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201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I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게임머니 등 판매 매출액 7,571,027,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1,275,000원을 포탈하였다. 4.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경 성남시 분당구 등에서 게임머니 등 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2011.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K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게임머니 등 판매 매출액 1,843,000,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7,527,363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7,527,363원을 포탈하였다. 2015고합741 5. 2011년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2. 5.경 성남시 분당구 등에서 게임머니 등 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201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K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게임머니 등 판매 매출액 1,843,000,00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1년 소득세 314,623,755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1년 소득세 314,623,75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55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2014고합1455 증거목록 순번 10), 거래내역 및 회원 정보 조회 요구(같은 순번 16), K 및 A 명의 계좌 거래내역(같은 순번 28) [2014고합1455 판시 제2 내지 4항, 2015고합741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6, 20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의 법정진술(제1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2014고합1455 증거목록 순번 1, 13) 1. 명의대여 등 범칙행위 조사서(같은 순번 2), 각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같은 순번 3, 14), 수입금액명세(같은 순번 4) 1. 수사보고서(조세포탈금액 재산정) 1. 거래내역 및 회원 정보 조회 요구(같은 순번 16),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같은 순번 19, 20), K 및 A 명의 계좌 거래내역(같은 순번 28)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5고합741 증거목록 순번 28)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게임법위반 등 1심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2014고합1455 증거목록 순번 38, 39,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2011년 소득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1년도 연간 조세 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요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I과 K의 명의를 빌려 게임머니 등 판매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위 명의인들로부터 빌린 아이디 또는 계좌에 피고인의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었던 점, 위 아이디를 사용한 아이피 주소가 피고인 명의 사업장의 그것과 동일하였던 점, 게임머니 판매대금이 명의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피고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점에 비추어 보면, 세무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실질사업자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서 말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I과 K의 명의를 빌려 게임머니 등 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은 중개사이트의 서비스 정책상 규제를 피하거나 프로모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타인의 명의를 빌려 거래를 하더라도 조세가 당연히 부과될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에게는 조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 다. 게임머니 등 판매 매출액에는 피고인이 제3자 명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허위거래를 만들어 발생시킨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허위매출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조세포탈액을 산정할 때 허위매출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2.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조세 포탈의 고의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G 상호로의 영업 가) 피고인은 2008. 10. 19.경 본인 명의로 ‘G’라는 상호의 소매/전자상거래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게임머니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 중개사이트에서 구매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 판매사업을 하였다(위 사업자등록은 2011. 12. 31. 직권폐업되었다). 나) 피고인은 위 G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의 세금신고를 하거나 납부고지를 받아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납부하여 왔다. 위 G는 처음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었다가 2009. 7. 1. 매출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2) I 명의의 차명계좌 사용 등 가) I은 2010년경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만난 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만들어 주면 매월 30만 원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I은 2010. 6. 25. 상호 ‘H’, 업종 ‘소매/전자상거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과 자신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예금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와 게임머니 등 중개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H 사업체의 대표자 명의로 개설된 아이디, 비밀번호를 건넸다. 나) 피고인은 업자를 통해 I으로부터 위 사업자등록증 등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5.부터 2011. 5. 20.까지 B, P 중개사이트에서 I으로부터 양수한 아이디를 사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하였다. 판매대금은 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즉시 피고인의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되었다. 피고인은 위 계좌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와 사업자등록증 등의 양수 대가로 I에게 2010. 8.경부터 2011. 5.경까지 매월 300,000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의 위 영업 관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은 201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16,463,000원, 2010.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6,360,979,000원, 201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7,571,027,000원 상당이고, 피고인 명의로 이체 받은 판매대금은 2010. 6. 25.부터 2011. 5. 20.까지 10,635,348,763원이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머니 등 판매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게임머니 등 판매 매출액에 관하여 아무런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마) 안산세무서 등은 H 사업에 대한 과세신고가 없자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에 나섰으며, 피고인은 2011. 3.경 수사기관으로부터 I과의 관계 등을 묻는 연락을 받았고, 2011. 6.경에는 안산세무서로부터 I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연락을 받았다. I은 2011. 5. 광주세무서 세무조사 관련 고지를 받고나서 위 우체국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를 신청하였다. 바) I은 신용불량자여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에 지명수배 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경제적인 자력이 없었다. 3) K 명의의 차명계좌 사용 등 가) K은 2011. 3. 23. 상호 ‘J’, 업종 ‘도소매/의류,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K으로부터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예금통장, OTP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와 J 사업체 대표자 K 명의로 개설된 B, P 게임머니 등 중개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 7개(R 등),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다)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2011. 8. 25.부터 2011. 10. 10.까지 판매된 게임머니의 판매대금 1,843,000,000원은 위 L 계좌로 입금된 즉시 피고인 명의의 가상계좌((계좌번호 4 생략) 외 6개)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되었다. 한편 B, P 게임머니 등 중개사이트에서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판매된 게임머니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은 2011.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6,005,000,000원, 2012.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6,679,000,000원에 이른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머니 등 판매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게임머니 등 판매 매출액에 관하여 아무런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마) K은 세무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현재까지 소재가 불분명하다. 4) 주식회사 S 명의 차용 등 피고인은 주식회사 S(대표이사 T, 2011. 11. 1. 업종 ‘도소매/전자상거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2. 10. 15. 폐업되었다) 명의를 빌려 게임머니 등 중개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고도 관련 2011년 2기, 2012년 1기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적발되기도 하였다. 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을 분산하는 것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그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거시한 증거관계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G 사업자 명의로 게임머니 등 판매사업을 하면서 게임머니 등 판매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기존에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었던 위 G가 2009. 7.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I 명의의 아이디,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여 영업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I 명의의 아이디,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여 수개월 영업하다가 다시 K 명의의 아이디,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여 수개월 영업하고 이후 주식회사 S 명의를 빌려 영업한 것이나 특히 수사기관 혹은 세무기관으로부터 세무 관련 연락을 받고 아이디, 차명계좌 등 명의를 변경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1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할 경우 세무기관의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회피하거나 또는 수사기관과 세무기관으로부터 후속 조사와 조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 의도를 가지고 수회 아이디, 차명계좌 등의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과 K으로부터 매달 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들로부터 아이디, 차명계좌 등을 양수하였는데, 위와 같이 양수된 아이디,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경우 친인척 등의 명의나 계좌를 빌려 사용하는 단순한 차명계좌 이용행위와 달리 명의자와 실제사용자 사이에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어 실제사용자의 추적이 어렵게 되는바, 피고인이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는 I과 K으로부터 아이디, 예금통장 등을 빌려 사용한 행위는 소득․수익을 은폐하는 효과가 현저한 점, 신용불량자인 I이나 소재불명인 K은 모두 담세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실질사업자라는 점이 밝혀지기는 하였지만, 이는 세무기관의 금융거래내역 확인․분석․추적, 수사기관의 I 및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수사 등을 통하여 달성되게 된 결과물일 뿐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과 K의 아이디,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여 영업하고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매출액 등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그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조세 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판 단 피고인이 I과 K의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여 영업하고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아울러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거시한 증거관계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10. 19.경부터 상당기간 동안 본인의 G 사업자 명의로 게임머니 등 판매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그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의 세금신고를 하거나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바 있어 게임머니 등 판매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기존에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었던 위 G가 2009. 7. 1. 매출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고, 그때부터는 종전에 비하여 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G가 아닌 다른 신규 사업자 명의를 확보하여 다시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그 소득ㆍ수익을 은폐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조세 부담을 낮추거나 회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것을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납세의무를 인지한 상태에서, I과 K의 아이디,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여 영업하고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과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까지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게임머니 등 중개사이트의 정책상 규제를 피하거나 프로모션 혜택을 받기 위한 의도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앞서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허위매출액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I과 K 명의 아이디 외에도 친인척 등 제3자 명의 아이디도 함께 사용하며 영업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포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게임머니 등 판매 매출액 중에는 친인척 등 제3자 명의 아이디와 I, K 명의 아이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 인한 매출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거래 역시 중개사이트에 각각 별개의 아이디로 정상 등록된 개별 거래주체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하고, 그러한 거래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어 해당 중개사이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거쳐 거래의 대상인 게임머니 등의 이전과 그 반대급부인 금전 내지 마일리지의 지급이 모두 유효하게 이행된 이상, 해당 아이디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거래로 인한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주체가 모두 피고인이라는 사유로, 그러한 거래가 허위거래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거나 해당 거래로 인한 매출이 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2년 6월 ~ 21년 나. 벌금형 : 1,252,546,000원 ~ 3,131,36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징역형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벌금형 :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3억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훼손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조세포탈 행위는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합계 17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이 아직 납부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 18. 이 사건 제1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후 약 3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9. 1. 27.부터 약 6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게임머니 등 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이 오로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세를 회피할 의도와 함께 중개사이트의 서비스 정책상 규제를 피하거나 프로모션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규모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영위한 게임머니 등 판매사업의 방식과 수익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다소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을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최근 일부 금액을 납부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년도 연간 조세 포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7,527,363원을 포탈하고,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은 314,623,755원 포탈 외에 331,039,210원을 더 포탈하여 2011년 소득세 합계 645,662,965원을 포탈하고, 나아가 2012. 7.경 성남시 분당구 등에서 게임머니 등 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K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게임머니 등 판매 매출액 612,336,545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233,654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2년 연간 867,423,982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7,527,363원 + 2011년 소득세 645,662,965원 +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233,654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2012년 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3. 5.경 성남시 분당구 등에서 게임머니 등 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K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게임머니 등 판매 매출액 633,033,119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2년 소득세 74,786,357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2년 소득세 74,786,357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K의 사업자 명의와 L 계좌를 사용하여 게임머니 등 판매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2011. 8. 25.부터 같은 해 10. 10.까지이고, 해당 기간 동안 K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게임머니 등 판매 매출액은 1,843,000,000원이다. 그 무렵 K 명의 다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K이 2011. 10. 10. 위 L 계좌를 해지하고 중개사이트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잠적하여 현재까지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더 이상 K의 사업자 명의와 계좌를 사용하여 게임머니 등 판매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2011. 10. 10. 이후에 발생한 매출에 관한 부분들, 즉 2011년 소득세 중 위 1,843,000,000원의 판매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 금액에 관한 소득세 포탈 부분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 2012년 소득세 포탈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2011. 10. 10. 이후 영업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K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B, P 중개사이트에서 판매한 게임머니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2011.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6,005,000,000원, 2012.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6,679,000,000원에 이르는 사실, 2011. 8. 25.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판매된 게임머니의 판매대금 1,843,000,000원은 K 명의의 L 계좌로 입금된 즉시 피고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2011. 10. 10. 이후로도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K 명의 아이디로 게임머니 등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2011. 10. 10. 이후에도 위 L 계좌가 아닌 K 명의의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총 과세기간인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K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한 거래로 발생한 판매 매출 내역과 금액만 특정이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시점 내지 기간 별로 발생한 판매 매출액이 실제로 어느 계좌로 입금되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점, 피고인이 K으로부터 양수하여 사용한 L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위 계좌는 2011. 8. 25. 신규 개설되었고, 그때부터 중개사이트를 통해 발생한 판매 매출액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다른 계좌로 출금되기를 반복하다가, 2011. 10. 10. 계좌가 해지됨에 따라 그 시점 이후로는 추가적인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L 계좌 외에 K 명의 다른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세무기관과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K 명의의 다른 계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위 L 계좌의 명의자 본인이므로 예금통장이나 OTP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위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 점, 아울러 K은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아이디의 명의자 본인이므로 K이 단독으로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해당 아이디에 관한 피고인의 관리권한을 배제하고 자신의 관리 하에 둘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따르면 K이 2011. 10. 10. 위 L 계좌를 해지하고 중개사이트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잠적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는바, 세무기관과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에도 K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K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K의 행방을 알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 점, K이 피고인에게 아이디, 차명계좌 등을 양도하였던 것처럼 2011. 10. 10. 이후 제3자에게 다시 아이디, 차명계좌 등을 양도하고 그 제3자가 이를 사용하여 중개사이트를 통한 영업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0. 10. 이후로도 K 명의 계좌 등을 사용하여 게임머니 등 거래를 하고 그로 인하여 1,843,000,000원을 초과하는 판매 매출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K의 명의의 아이디,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여 2011. 10. 10.까지 게임머니 등 판매사업을 하면서 1,843,000,000원의 판매 매출을 얻은 것 외에 2011. 10. 10. 이후 기간의 매출이나 그와 관련한 조세 포탈 범행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2년도 연간 조세 포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가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2012년 연간 포탈 세액이 867,423,982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7,527,363원 + 2011년 소득세 645,662,965원 +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233,654원)에 이른다는 것을 전제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액 167,527,363원 및 2011년 소득세 포탈액 314,623,755원의 합계액은 482,151,118원으로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이들 세목, 과세기간의 조세포탈에 대해 위 조항을 의율하여 벌할 수 없다. 2)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 및 2011년 소득세 포탈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1년 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연간 포탈 세액이 5억 원에 이르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기소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4, 5항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1년 소득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2011. 10. 10. 이후 기간에 관한 것이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라. 2012년 소득세 포탈 2012년 소득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