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7:30경 부산 서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저항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실로 도망가자 쫓아가 "칼 어디 있노?"라고 하며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 눕힌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및 추송)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헤어지기를 원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의 평온까지 훼손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불과 1년여 전에 피해자의 목에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D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에는 연인관계에 있던 다른 여성의 언니 집을 무단 침입한 사건으로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처벌받은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이른바 '데이트폭력'에 관한 문제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접근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 또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지체장애 제6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법률 문언 및 규정된 형량, 개정내력과 그 취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위 규정의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장애인강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한다. 나.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증거순번 제28번 수사보고의 첨부서류)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하지 관절 장애로 인한 지체장애 제6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인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일반적인 성인 여성과 비교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정도로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지체장애 제6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인데, 장애등급 제6급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가장 심하지 않은 등급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2010. 11. 11. 최초 장애인 등록 당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장애등급 제6급 판정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위 등급 상태에는 변동이 없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상생활에서는 과로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불편함은 없다. 일을 안 할 때는 괜찮고 걸어가다가 한 번씩 뼈 쪽이 아프다.' 또는 '발목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덜 불편하나 내리막길은 발목이 잘 안 움직여 불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주거지 앞 및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각 CCTV의 녹화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통화하며 걸어가거나 휴대전화기를 조작하며 서 있는 모습에서 걸음걸이나 동작이 자연스럽고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4) 피해자는 오래 서 있으면 많이 힘들고 통증을 느끼기는 하나 그 외에는 평소 무리 없이 식당 주방에서 음식 조리나 설거지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