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3. 12:00경 고양시 덕양구 B 지하철 3호선 C역 청소도구 보관실 앞에 이르러 미화원인 피해자 D(여, 63세)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문을 잠근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도구 보관실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보관실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은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길을 물어보기 위하여 청소도구 보관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자 피해자가 놀라면서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살짝 잡았을 뿐이다. 출입문을 살짝 건드리니 출입문이 닫힌 것이지 피고인이 일부러 출입문을 잠근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놀라서 당황한 나머지 출입문을 잠갔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E이 “피고인의 행동진술은 큰 줄기에 있어서 비교적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미리 어떠한 구체적인 의도를 지니고 행동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자극(물소리와 열린 문)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이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증가된 충동성과 불안정한 기분과 연관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18. 3. 22.경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7. 6.부터 2020. 11.경까지 무의탁출소자 보호기관인 F에서 거주하였으며, 혼자서 지하철 타기가 힘들어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2020. 7. 21.부터 2020. 12. 19.까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기타 조현병,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상황 판단을 잘 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길을 묻기 위하여 청소도구 보관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을 수도 있어 보인다. 다) 피해자는 청소도구 보관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던 중 자신의 뒤에 피고인이 서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으며 길을 물어 본다는 말을 하자 다시 소리를 치며 뿌리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9쪽, 10쪽).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다용도실에서 일을 하다보면 종종 길을 묻는 사람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목을 갑자기 세게 잡으며 “길 좀 물어볼라 그러는데요“라고 하였다’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2. 12쪽, 14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길을 물으러왔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목을 꽉 잡았다’고 진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으면서 길을 물으러 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기 위하여 청소도구 보관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았던 것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도 놀라면서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엉겁결에 한 행동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청소도구 보관실에서 나가려고 출입문을 열었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었고, 자신이 잠금장치를 돌려 출입문을 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소리를 지르는 등 상당히 놀랐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자 더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문을 잠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출입문이 잠겨있지는 않았음에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많이 놀란 상태여서 출입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2)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가) 피고인은 집에 가는 길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거나 노선안내도나 지하철의 첫차와 막차 시간을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갔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다가간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앞서 본 사정과 다음에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청소도구 보관실을 한참 쳐다본 후 자신의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청소도구 보관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인이라면 청소도구 보관실 밖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청소도구 보관실로 들어갔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행동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출입문을 건드리자 그 출입문이 스스로 닫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위 전문심리위원은 ”의무기록을 토대로 정신과적 측면에서 사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충동성이 높고 욕구 지연을 잘 참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소도구 보관실의 문이 열려 있고 물소리가 나는 것에 호기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머뭇거리다가 머리를 안으로 넣고 살펴보는 행동, 지나쳐 갔다가 다시 돌아와 기웃거리는 행동이 이러한 강한 충동성, 욕구 억제의 어려움에 부합된다. 결국 참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놀란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놀라고 당황하여 손목을 잡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던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상황 판단이 잘 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가늠하지 못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청소도구 보관실 밖에서 길을 물어볼 수도 있었음에도 청소도구 보관실 안까지 들어가 길을 물어보았을 가능성 또한 있어 보이는 점,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이후 피고인은 추가적인 행동에 나아가지 않은 채 가만히 제자리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이라면 피해자가 놀라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강제추행 행위로 나아갔을 것이라고 보이는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서있던 피고인의 모습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다. 라)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불쾌하고 여자로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2. 14쪽), 이 법정에서는 ‘겁나고 무섭기만 하였으며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고, 성적으로 문제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11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