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10.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339] 피고인은 2022. 5. 28. 21:02경 피해자 B 운영의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상가 뒤편에서, 그곳에 있던 물품 창고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물품 창고 밑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소화기 1개, 마대포대 1개를 모두 태우고, 위 물품창고와 플라스틱 의자, 물품창고 주변을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2고합41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7. 13:48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는 공용킥보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401,74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27. 14:0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2022. 7. 27. 14:14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7. 14:14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합계 13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22. 7. 27. 14:31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7. 14:31경 안산시 단원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합계 42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7. 28. 14:08경 안산시 단원구 O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합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P 작성 각 진술서 1. -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견적서 및 영상 첨부), -견적서, -파손부위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CCTV 영상 CD 1장 1. 피해내역 사진 1. K 영수내역 1. CCTV 자료(K) 결제 장면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및 피혐의자의 진술 등), 현장 사진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수사), -블랙박스 편집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범죄전력: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 누범), -법령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4부,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종전 범행은 대부분 차량 열쇠나 차량 안에 있는 스마트폰 등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차량 열쇠를 절취하는 등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방화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으며, 우연히 습득한 피해자 H 소유의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반복된 기간이 길지 않고, 재범 가능성 또한 높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자백,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고 그것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