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47

공소사실 가. 기초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거제시 C 오피스텔 및 상가의 건축주로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토지 및 건물 신탁을 의뢰하고, E 주식회사에 분양업무를 의뢰하면서 분양계약이 성립하면 E 주식회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E 주식회사의 총괄책임자로서 위 C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의 분양계약을 담당하고, 분양계약 성립시 E 주식회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범죄사실 F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거제시 G에 있는 C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상가가 네 개밖에 남지 않았다. 계약금 및 수수료를 주면, F호를 분양해 주겠다. 3개월 후에 위 상가를 전매하여 이익금을 주고, 전매가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상가에 관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고, D이나 B에서 전매가 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었으며, 계약금은 D에 입금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전매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 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상가를 3개월 이내에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9. 16.경 전매를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명목으로 2014. 9. 12.경 10,000,000원을, 2014. 9. 16.경 29,944,000원을 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게 하여 D으로 하여금 39,9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J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1.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J호를 공동으로 분양받으면 3개월 안에 전매해서 차익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상가에 관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고, D이나 B에서 전매가 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었으며, 계약금은 D에 입금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전매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 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상가를 3개월 이내에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9. 16.경 전매를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명목으로 2014. 9. 12.경 10,000,000원을, 2014. 9. 16.경 52,008,000원을 D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D으로 하여금 62,0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L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9. 19.경 위 1.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의 남편인 N에게 "상가가 네 개밖에 남지 않았다. 계약금, 수수료를 주면 L호를 분양해 주겠다. 3개월 지나면 전매차익을 남길 수 있다. 전매가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상가에 관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고, D이나 B에서 전매가 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었으며, 계약금은 D에 입금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전매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 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상가를 3개월 이내에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남편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 하여금 2014. 9. 19.경 O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N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N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1,324,000원을 D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D으로 하여금 21,3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P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9. 26.경 위 1.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로부터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주변 상가는 분양이 다 되었는데, 한채를 더 계약할 수 있게 해 주겠다. P호는 입지가 좋고 통유리로 되어 있어 커피전문점을 하기 좋으니 수수료와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상가에 관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고, 위 P호는 통유리로 되어 있지 않아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기에 적절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더라도 위 P호를 위 피해자에게 분양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9. 26.경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1,398,000원을 D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D으로 하여금 31,3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1. 나. 항 및 항에서 범행의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 "2014. 9. 중순경"이라고만 기재한 것은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침해를 가하는 것으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1. 나. 항 및 항에서는 범행의 일시를 날짜까지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으나, "2014. 9. 중순경"으로 범행 일시의 범위를 제한하여 특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F호 관련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에게 "상가가 네 개밖에 남지 않았다.", "F호를 분양받으면, 3개월 후에 이를 전매하여 이익금을 주고, 전매가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고소장,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대질 진술기재 및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H의 진술이 유일하다. 우선 피고인이 H에게 "상가가 네 개 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위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H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F호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C 상가가 모두 분양이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7. 13. 이 법정에서도 "F호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C 상가가 4개가 남아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위 상가가 모두 분양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H 스스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가가 네 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Q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서, Q를 통해 H에게 C 상가를 소개한 N도 이 법정에서 "H가 F호 상가를 분양받은 것은 상가가 대부분 분양되고 4개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상가의 위치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H와 같은 날 C 상가 J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K도 2017. 7. 13.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아직 상가 분양이 되기 전인데 귀한 물건을 미리 빼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H에게 "F호를 분양받으면, 3개월 후에 이를 전매하여 이익금을 주고, 전매가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위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H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F호를 분양받으면 3개월 안에 전매하여 계약금과 차익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다"라고 기재하였으나,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3개월 안에 전매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였다'고만 진술하여 전매차익 지급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H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다시 "피고인이 '3개월 안에 전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주면 이익금을 남기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7. 7. 13.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3개월 안에 전매해 주겠다고만 말했을 뿐, 전매를 해서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전매차익 지급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H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H는 2017. 7. 13.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H에게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 명단이 20여 명 있다. 그래서 피고인이 방문자들 중에 H가 분양받은 F호 상가를 전매할 사람이 있으면 확인해서 알려주는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고, 피고인이 전매를 도와주는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해서 5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H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H에게 F호 상가가 향후 전매될 가능성이 높으니 분양받아 두면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만 설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H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F호 상가의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양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 그런데 H는 2017. 7. 13.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으로 "피고인이 'F호 상가의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양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한편 H는 같은 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전매가 안 될 경우 분양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분양계약 체결 이후 D으로부터 잔금 납부 독촉을 받을 무렵에야 분양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3개월 후에 전매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전매가 안 되면 분양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였다.", "분양계약 당시에는 당연히 전매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얘기한 적이 없다. "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H는 '전매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다가 법정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계약금 반환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으며, H가 왜 법정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진술을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경위 설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전매가 안 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기도 한다. H는 2014. 9. 16. 피고인을 통해 F호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F호 상가에 대해 치킨호프 점포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기도 하였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인 '3개월 후 전매 및 전매차익금 지급, 전매가 안 될 때에는 분양계약금 반환' 등과 같은 약정에 관하여는 각서 등 아무런 문서도 받지 않았고, 이러한 약정을 증명할 만한 다른 방법도 마련해 두지 않았으며, 이러한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H는 고소장 제출 당시나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일관되게 "2014. 9. 16.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개월 후 전매약속 등의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금 39,944,000원을 D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7. 13. 이 법정에서도 "분양계약서를 쓰는 날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계약 당일에 피고인이 분양받으면 3개월 후에 전매해 준다는 등의 약속을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N도 이 법정에서 "H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날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났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H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4일 전인 2014. 9. 12.에 이미 D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분양계약 체결일인 2014. 9. 16.에는 위 신협 계좌로 분양계약금 중 나머지인 29,944,000원을 송금한 사실, H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Q와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Q로부터 '이런 좋은 상가가 있다. 분양이 다 된 상태인데 몇 개 빼서 준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F호 상가를 분양받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N은 이 법정에서 "Q가 분양계약 체결 전에 H 등에게 편의점(J호), 치킨호프(F호) 독점자리 상가를 분양받아 놓으면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미리 설명을 하였고, H 등이 이러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의 분양사무실로 찾아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H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매 약속 등을 듣고서야 F호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만나기 전 이미 전매차익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F호 상가를 분양받기로 결정하고, 피고인과는 분양계약서만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J호 관련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K에게 "J호를 공동으로 분양받으면 3개월 안에 전매해서 차익까지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 등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대질 진술기재 및 K, Q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K 및 Q의 위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K는 2018. 3. 15. 이 법정에서 "분양계약금을 미리 D에 지급한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J호 상가 분양에 관하여는 특별히 들은 내용은 없으며, J호 상가를 분양받으면 3개월 후에 전매를 해 준다는 말을 자신이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대표인 Q와 그 직원인 N을 통해서만 들었다"라고 증언하였다. 한편 K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J호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아직 정식으로 분양되기 전이었고, 피고인이 '이것이 분양이 되면 평당 얼마가 될지 모른다. 그러니 지금 내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K 측에게 먼저 계약을 해 줄 것이니 얼른 계약을 해라'라고 말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K는 2017. 7. 13. 이 법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준 1,000만 원은 수익성이 높은 좋은 물건을 K 측에게 분양해 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준 것이지, 피고인이 위 상가를 전매하는데 도와주는 대가로 준 것은 아니다"라고도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K가 J호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한편 J호 상가를 분양받는데 자금을 투자한 Q는 2018. 3. 15.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자신과 K 및 N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J호 상가를 분양받으면 3개월 후에 전매해서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K의 위 2018. 3. 15.자 법정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N은 이 법정에서 "Q가 분양계약 체결 전에 K 등에게 편의점(J호), 치킨호프(F호) 독점자리 상가를 분양받아 놓으면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미리 설명을 하였고, K 등이 이러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의 분양사무실로 찾아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데, Q의 위 증언은 이러한 N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Q는 2017. 8. 24.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매해서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라고도 증언하였고, 또 "피고인이 'J호 상가를 분양받으면 틀림없이 수익이 나고 이익금이 생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수익을 내서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었다"라고도 증언하여, 피고인이 전매차익 지급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는다. 한편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개월 후에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전매를 해서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3개월 정도 경과되면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팔릴 수 있고, 그러면 전매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만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K는 2014. 9. 16. 피고인을 통해 J호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J호 상가에 대해 슈퍼 및 편의점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기도 하였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인 '3개월 후 전매 및 전매차익금 지급' 등과 같은 약정에 관하여는 각서 등 아무런 문서도 받지 않았고, 이러한 약정을 증명할 만한 다른 방법도 마련해 두지 않았으며, 이러한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K는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기관 및 2017. 7. 13.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일관되게 "2014. 9. 16.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개월 후 전매해서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는 약속을 듣고 분양계약금 52,008,000원을 D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3. 15. 이 법정에서도 "J호 상가 분양과 관련해서는 분양계약서를 쓰는 날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N도 이 법정에서 "K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날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났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K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4일 전인 2014. 9. 12.에 이미 D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분양계약 체결일인 2014. 9. 16. 에는 위 신협 계좌로 분양계약금 중 나머지인 52,008,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K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Q와 그 직원인 N을 통해서 J호 상가의 분양 조건 등을 들었다"라고 증언한 사실과 N이 이 법정에서 "Q가 분양계약 체결 전에 K 등에게 편의점, 치킨호프 독점자리 상가를 분양받아 놓으면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미리 설명을 하였고, K 등이 이러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의 분양사무실로 찾아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증언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K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매 약속 등을 듣고서야 J호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만나기 전 이미 전매차익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J호 상가를 분양받기로 결정하고, 피고인과는 분양계약서만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L호 관련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N과 M(이하 'N 등'이라고만 한다)에게 "상가가 네 개밖에 남지 않았다.", "L호를 분양받으면, 3개월 후에 전매차익을 남길 수 있다. 전매가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M의 고소장,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대질 진술기재 및 N, 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우선 피고인이 N 등에게 "상가가 네 개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N, M의 위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M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상가가 네 개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기망하였는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다. N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아직 분양을 시작하지 않은 상가를 이야기하면서 약 10개의 상가가 있는데,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으니, 상가를 분양받아 전매하면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상가가 네 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라는 N의 법정진술과 상반된다.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가가 4개 남았다'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라고 증언하면서도, "피고인이 '상가가 다 나갔다'고 말하였다"라고도 증언하였고, 또 "피고인이 '아직 분양되지 않은 상가가 10개 정도 남았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라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N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하고, 심지어 모순되기까지 한다. N의 처인 M은 이 법정에서 분양계약 당시 피고인이 "상가가 네 개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N 등에게 "L호를 분양받으면, 3개월 후에 전매차익을 남길 수 있다. 전매가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N, M의 위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우선 "L호를 분양받으면, 3개월 후에 전매차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말은 상가의 전매가능성 및 투자수익성 등에 대한 피고인의 전망을 표시한 것일 뿐, 피고인이 N 등에게 전매를 약속하였다거나, 전매차익을 지급하기로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이 N 등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N이 위와 같은 진술에 기망당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전매가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에 부합하는 N과 M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M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전매가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였는지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또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L호를 분양받으면 3개월 후에 전매해서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였으나, "전매가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진술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N과 M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피고인이 "전매가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전매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다가 법정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계약금 반환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으며, N 등이 왜 법정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진술을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경위 설명도 없다. 분양계약금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 분양회사에 귀속되는 것인데, 분양대행을 할 뿐인 피고인이 상가 전매가 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취득하지도 않은 분양계약금까지 분양계약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N으로서도 이와 같은 약정이 매우 이례적이고, 분양대행을 하는 피고인이 전매가 되지 않을 경우 분양회사로 하여금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계약금을 반환하게 해 줄 수도 없다는 사정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약정에 관하여 각서 등 아무런 문서도 교부받지 않았고, 이러한 약정을 증명할 만한 다른 방법도 마련해 두지 않았으며, 이러한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마. P호 관련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고소장,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대질 진술기재 및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H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H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P호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H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P호는 통유리로 되어 있어 커피전문점을 하기 좋다"라고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H가 경찰과 검찰에서 각 조사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점은 한 번도 진술하지 않았다(H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P호가 통유리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를 이유로 전매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분양계약 전부터 'P호는 통유리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거나, 'P호가 통유리로 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H는 2017. 7. 13.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피고인이 "P호는 입지가 좋고 통유리로 되어 있어 커피전문점을 하기 좋다"라고 기망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다가 법정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진술하였고, 왜 법정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진술을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경위 설명도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에게 P호 상가를 소개해 준 Q의 법정진술에 의해서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따라서 H의 위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P호에 관한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다른 상가는 모두 분양이 되었다"라고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H의 진술 외에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물증 등 H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Q에게 큰 평형의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아 주면 상가를 1채 분양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Q는 자신이 상가가 필요 없어서 H에게 상가를 하나 더 계약할 생각이 있느냐고 제안하여서 P호 상가를 분양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분양받은 F호 상가와는 달리, P호 상가는 자신이 소유하면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생각으로 분양받았으며, F호 상가를 전매해서 얻은 수익금에다가 P호 상가를 분양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P호 상가를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P호 상가를 분양받았다" 라고도 진술하였다. 또 H는 F호 상가와는 달리 P호 상가에 대하여는 D에 분양계약금 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납입하기도 하였다. H도 2017. 7. 13. 이 법정에서 P호 상가의 입지조건이 좋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인정하였고, N도 이 법정에서 "H가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한 것은 상가가 대부분 분양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상가의 위치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H가 P호 상가를 분양받게 된 경위, 분양받은 목적, 분양받은 이후 H가 취한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H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P호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