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과 E의 지위] E은 2006. 6. 15.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연립 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하 "G 조합")의 조합장으로 G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며, 피고인 A은 G 조합의 조합원으로 철거업체인 ㈜H의 이사, 피고인 B은 2015. 5. 26. G 조합과 이주관리촉진 용역 계약을 체결한 ㈜I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D은 2015. 5. 26. B과 공동수급으로 G 조합과 범죄예방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J의 대표, 피고인 C은 ㈜K이라는 정비업체의 운영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입찰방해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초경 G 조합에서 이주관리촉진 및 범죄예방관리 용역 업체를 입찰함에 있어 평소 조합원으로 조합 이사와 감사들에게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E에게 피고인 C이 알선한 ㈜I와 ㈜J가 낙찰되도록 요청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여기는 내가 관리하는 조합이다. 내 말을 안듣는 사람은 없다. 바지 사장은 너네가 알아서 구해와라."로 하여 최저가로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이주관리촉진 용역업체, 공동 수급의 주관사)와 피고인 D이 운영하는 ㈜J가 선정되도록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워 3억 내외의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내고 들러리 업체들은 이보다 고액의 입찰금액을 쓰기로 실행 계획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L(주관사)과 M를 이주관리촉진 용역의 들러리로 섭외하고, 피고인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N(주관사)와 ㈜O을 범죄예방관리 용역의 들러리로 섭외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알려준 대로 G 조합에 입찰 의향서를 제출하고, E은 G 조합 이사회를 통하여 ㈜I와 들러리 업체인 ㈜L, M 등 3개 업체만 입찰하도록 지명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I가 낙찰되도록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5. 2. 23. G 조합의 이주관리촉진 및 범죄예방관리 등 협력업체 입찰 참여의향 요청 공고를 하였고, 피고인 C은 이주관리촉진 용역 관련하여 ㈜L 이사인 P와 M 대표 Q로부터 명의만 빌리는 방법으로, 피고인 D도 마찬가지로 범죄예방관리용역 관련 ㈜O의 R과 ㈜N의 S로부터 명의만 빌리는 방법으로 각각 들러리 업체들을 섭외하였으며 결국 총 10개 업체가 2015. 3. 10.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E은 피고인 A과 공모한대로 2015. 3. 10.경 피고인 A에게 ㈜I가 맞냐고 확인한 다음, 입찰자로 ㈜I, ㈜N, ㈜L 3개의 주관 업체를 지명하였고, 위 3개 업체만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여 입찰하였는바,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5. 3. 16.경 ㈜I와 ㈜J의 입찰 가격이 최저가가 되도록 입찰가격을 각각 307,000,000원과 269,000,000원[조합의 용역 예산(안)은 이주관리촉진 310,000,000원, 범죄예방관리 280,000,000원이었다] 합계 576,000,000원, 계약금을 총액의 20%(들러리 업체들의 계약금은 30%로 하였다)로 각각 정함과 동시에 들러리 업체들의 입찰가격과 계약금을 그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위와 같이 정한 가격으로 들러리 업체들의 입찰 제안서까지 작성, 제출하였다. 결국 ㈜I와 ㈜J는 2015. 3. 17. G 조합 이사회, 2015. 3. 26. G 조합 대의원 회의를 통하여 최저가 입찰가격이자 가장 적은 계약금인 총액의 20%로 입찰하였으므로 낙찰되었다. 이후 B은 2015. 5. 26. E과 이주관리촉진 용역계약을 30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에, 피고인 D은 같은 날 E과 범죄예방관리 용역계약을 269,000,000원에 각각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계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 용역 수주 대가로 533,834,220원 수수 피고인은 2015. 3. 초경 C을 통하여 G 조합으로부터 이주관리촉진과 범죄예방관리용역을 수주하게 해주면 ㈜I의 실제 대표 B, ㈜J의 대표 D으로부터 각각 수주한 금액의 50% 상당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예방관리 용역 수주 명목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 노원구 T 소재 C의 사무실 인근에서, D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E 사이에 G 조합의 범죄예방관리 용역 업체로 ㈜J를 선정해준 명목으로 D으로부터 C을 통하여 53,8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5,233,67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를 알선하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265,233,670원을 수수하였다. 이주관리 촉진 용역 수주 명목 피고인은 2015. 6. 1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 인근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에서, B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E 사이에 G 조합의 이주관리촉진 용역업체로 ㈜I를 선정해준 명목으로 B으로부터 C을 통하여 36,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8,600,55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를 알선하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268,600,550원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를 알선하는 대가를 교부받음에 있어 직원 급여 또는 정상적인 거래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처럼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명의 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65,530,22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뇌물공여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5. 6. 말경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6. 15.경 피고인 B에게 G 조합으로부터 이주관리촉진 용역의 계약금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 C을 통하여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E에게 제공된다는 정을 알면서 2015. 6. 15.경 자신의 차량을 ㈜I에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표 1,200만 원,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고, 2015. 6. 16.경 현금 500만 원, 2015. 6. 17.경 현금 1,100만 원을 ㈜I의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것처럼 처리한 다음 각각 인출한 다음, 2015. 6. 17. 오후경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합계 3천6백만 원을 전달하였고, 계속해 2015. 6. 18. 오후경 C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현금 1,4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6. 말경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에서 이주관리 촉진과 범죄예방관리 용역수주의 대가로 현금 3,500만 원을 E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E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2016. 7. 말경 1,000만 원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7. 말경 서울 동대문구 G 조합 현장 부근에서, 위와 같이 용역 계약을 체결해 준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E에게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의 2016. 10. 말경 2,000만 원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10. 17.경 ㈜I B과 ㈜J의 D과 G 조합 사이에 원 계약기간보다 이주가 지연되었다는 명목으로 ㈜I와 이주관리촉진 9,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J와 범죄예방관리 1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추가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기성금이 지급된 직후인 2016. 10. 말경 C을 통하여 B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다음에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 내부에서 추가 계약 체결의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E에게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 A의 2016. 11. 말경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11. 말 오후경 C을 통하여 B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받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 내부에서 위 다. 항과 같은 추가 계약 체결의 대가로 현금 2천만 원을 E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E에게 8,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 가. 변호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위 A의 변호사법위반 범행 중 2016. 6. 15. 범죄예방관리 용역 수주 명목으로 53,800,000원, 이주관리촉진 용역 수주 명목으로 A에게 전달된 금품인 268,600,550원 합계 322,400,550원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A의 범행을 잘 알면서도 B과 D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전달하거나, A이 B에게 요구하는 금액, 송금받을 계좌, 그리고 세금 처리를 위한 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B에게 전달하거나, B으로부터 피고인 지인들의 계좌로 금품을 송금받아 현금화 한 다음 A에게 전달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5. B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E 사이에 G 조합의 이주관리촉진용역 업체로 ㈜I를 선정하는데 알선해 준 명목으로 B으로부터 ㈜AG 계좌로 17,600,000원, 2016. 11. 10. 같은 계좌로 6,600,000원 합계 24,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를 알선하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24,200,000원을 수수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4.의 나.항과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를 알선하는 대가를 교부받음에 있어 정상적인 거래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처럼 ㈜AG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24,2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P, Q, R,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Z, A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주관리촉진 및 범죄예방 관리용역 입찰참여의향서제출의 건, 공동수급협정서,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지명의 건, 이주관리촉진 용역계약서, 계약서(안) 검토, Z 고객정보조회표, G 자금 지출 내역, 이주관리촉진용역 계약서, AA CIF, AL은행 거래내역, 이사회 회의록, 협력업체 입찰의향서 접수대장, 수표발행내역,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1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제30조,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변호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C) 각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재건축조합업무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그 병폐가 크다. 피고인 A은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거액을 수수하고 뇌물을 공여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가족관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과 범행에서 가담한 역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