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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4.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 14:3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소재 펜션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50경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4. 2. 14:50경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D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감지되어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47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화물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벌금 수배 및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 요구를 무시한 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화물차 운전석 문에 매달고 그대로 약 30m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촬영, 피의자 운전면허 확인 관련,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소견서 첨부 관련)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소견서 1. 근무일지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자동차에 매달고 진행한 결과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자칫하면 더욱 큰 상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건물 2층에서 피해자 C에게 "이 건물의 태권도장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일주일 뒤에 10,000,000원을 주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공사를 마무리 할 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80,000,000원 등 30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다른 곳의 태권도장은 적자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4. 9. 27.경까지 총 25,79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태권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편취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23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2.부터 같은 해 8. 12. 17:30경까지 의정부시 C 소재 DPC방에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천지 바둑이 게임물에 초대기능이 존재하고 시드머니의 규모가 등급분류 받은 것보다 크며, 베팅기능이 가능하도록 개조된 '천지 바둑이'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2.부터 같은 해 8. 12. 17:30경까지 위 DPC방에서 위와 같이 '천지 포커', '천지 맞고', '천지 바둑이' 게임물 등을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1일당 1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장부사본 1. 내사보고,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수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게임장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4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 4. 19: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미리 준비한 보조배터리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2. 23. 경부터 같은 해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2. 15. 16:54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 여성에게 150,000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수 상황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관계동영상 편집 및 기록첨부) 1. 수사보고(성매매 알선등 피의자 특정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촬영부위 및 촬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내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3. 5. 16.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2013. 4. 22.경 서울 관악구 C, 104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2013. 5.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기일조정 및 통지, 통지서 수령증,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49

범죄사실 2014고단7349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주식회사 C 소속 중고차 딜러로서 중고자동차매매중개업무 및 매매대금 수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431 홈플러스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31세)으로부터 그 소유의 K5(E) 차량을 2,100만원에 매도해주기로 하고 위 차량을 인수하여 2013. 4. 22.경 이를 이라는 사람에게 매도하고 18,000,000원을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17,500,000원을 G이라는 자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391 피고인은 2015. 2. 16. 23:00경 서울 은평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나이트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5,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5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 및 동종전력 없는 점과 일정기간 구금되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피해를 회복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횡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4. 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21.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2에 있는 세이브존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사 사무실에서 돈 만지는 일을 하는데 취직을 시켜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 통장과 그 안에 있는 2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월급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취직을 시켜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2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21.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변의 E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신용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아이폰' 휴대폰 2대를 구입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전당포'에 위와 같이 구입한 휴대폰 2대를 팔게 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그 금액인 100만 원을 입금 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정지시키려면 기계 값을 얼른 갚아야하는데 내 친구가 휴대폰 가게를 하고 있으니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처리하도록 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할부금을 처리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7. 22.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H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나.항 기재의 휴대폰 구입만으로는 신용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갤럭시S5 휴대폰을 하나 더 구입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I오피스텔에 있는 J 전당포에 위와 같이 구입한 휴대폰 1대를 맡기고 피해자의 계좌로 47만 원을 입금 받게 한 후, 휴대폰을 빨리 해제해야 하니 돈을 주면 해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해제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7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8. 2.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놀러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네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제주도에 왔는데 지갑을 분실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모, 부, 교회교사 K, 친구 L로부터 각 10만 원, 5만 원, 15만 원, 3만 원 합계 33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아들 M의 신한은행 계좌(N)로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9, 13:10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신용도 확인을 위해 휴대폰을 구입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같이 P에 있는 Q에 가서 피해자에게 시가 72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R에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도가 확인되어 더 이상 휴대폰이 필요하지 않으니 휴대폰을 팔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0 마두역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중고휴대폰 매장에 가서 위 휴대폰 2대를 90만 원에 팔게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해지하여 줄 테니 위 9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해지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O 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상황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판결등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라토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0:42경 포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가산방면에서 소흘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는 심야시간 대로 주변의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어두운 관계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65세, 여)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조사관리,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가로등이 없는 도로의 2차로를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전방 4m에서야 피해자를 발견함으로써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어두운 밤에 2차로를 걷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등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30. 03:10경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82번길 2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박석로41번길 6-9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교통사고 미발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30. 20:5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황룡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탄현마을 6단지 방면에서 황룡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49세), 피해자 H(여, 5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I(여, 7개월)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수리비로 4,534,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20:55 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마을 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탄현마을 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행히 상해의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기계인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0:00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4길 앞 야산을 천흥저수지 방면에서 '튼튼어린이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운기의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주변의 상황 등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경운기에 피해자 C(78세)을 태운 채 진행하다가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치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를 그곳 좌측배수로로 추락시켜 피해자를 적재함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00:50경 같은 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소재한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결과 중함.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를 태우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23: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스탠드바 앞길에서, 여러 사람이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너는 뭐야,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 15. 확정되었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경주시 D, E, F에 있는 'G원룸'을 피고인 B 명의로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16.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위 부동산 매수인을 펴고인 B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B은 2011. 8. 31. '경주시 H 및 그 지상 건물', '경주시 ㅣ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이다. 채권자 J는 2012. 7. 26.경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족들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3. 5. 24. 경 경주시 K에 있는 법무사 L 사무소에서 '경주시 H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인 A의 사위인 M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주시 I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인 A의 남편인 N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들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자 형사고발,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에 대해, 대출금 이자 지불 내역서 첨부, 부산지법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문), P원룸 매매 관련 서류, Q 원룸 매매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후적 경합관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7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2: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여)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삿대질 하고, 그 곳에 있던 냄비로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 곳 식당 앞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40cm)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F교육원(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대표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 · 단시간 · .파견 · 일용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에게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 계좌와 카드를 발급해주고, 해당자가 훈련비의 일부를 부담(자비부담)하고 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이수하면 자비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관련 카드 발급이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훈련생들을 모집한 후, 사실은 그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직 중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마련한 다음 이를 기초로 그들이 마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직 중인 자인 것처럼 만든 후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관련 카드(이하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게 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인 'H 자격증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지방노동관서에 훈련비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30.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대치동)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서 G이 이 사건 회사에서 운영하는 'H자격증 취득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훈련비 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Gl I(대표 J)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아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로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J으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G으로 하여금 내일배움카드를 받급 받아 위 과정을 이수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발급 받은 내일배움카드 등을 첨부하여 훈련비 지원신청을 하고, 2012. 6. 1. G의 훈련비 지원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위 교육원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소속의 성명불상 공무원을 기망하여 직업능력계발제도 관련 훈련비 지원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위 행위를 비롯하여 2012. 5. 30 부터 2012.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순번 7번 기망방법란 중 'K'은 'L'으로 변경한다)와 같이 허위서류를 통해 발급 받은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훈련생 10명의 훈련비 지원금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이 사건 회사에서 사실은 L M(대표 N)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아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자로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M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A은 위와 같이 허위로 체결한 고용계약을 기초로 L으로 하여금 허위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위 과정을 이수하게 한 다음, 2012. 6. 12.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대치동)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창 강남지청에서 L의 '자격증 취득과정' 관련 훈련비 지원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서류를 이용하여 발급 받은 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영수증 등을 첨부하고, 2012. 7. 10. L의 훈련비 지원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피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소속의 성명불상 공무원을 기망하여 직업능력계발제도 관련 훈련비 지원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2012. 6.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번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허위서류를 통해 발급 받은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훈련생 3명의 훈련비 지원금 합계 3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해서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A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해서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 L, P,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R, S, K, L, O, T, U이 작성한 각 의견진술서 1. V 작성의 우편진술서 1. P 작성의 검토보고서(증거목록 제10, 34번) 1. W의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9, 10 번 관련 편취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관련 편취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훈련비 1,320만 원 반환 및 같은 금액 추가 징수, 인정 취소 및 2년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의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7. 15.경 충북 영동군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21.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배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병역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았지만 일반성을 지닌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다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54세)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6. 9. 22. 0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식당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의 그랜저 차량(F)에 승차하여 이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소나타 택시(G)를 운전하여 몰래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던 중, 피해자가 또 다시 전화를 받지 않자 2016. 9. 22. 01:16경 부산 사상구 H 부근 관문대로에서 북구 화명동 방면으로 빠지는 출구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면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얼굴을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그랜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약 2회 가량 들이 받고, 피해자의 차량이 잠시 정차하였다가 이내 그대로 출발해버리자 더 화가 나,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 같은 날 01:19 경위 1차 충돌 지점으로부터 약 3.6km 떨어진 부산 북구 I 부근 강변대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그랜저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8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리비 조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5:40경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8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향남로에 있는 종합경기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20:00경 제천시 C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러 들어오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그곳 화장실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약 1시간 가량 있던 중, 같은 날 21:00 경 자신이 숨어 있는 곳의 옆 칸으로 피해자들이 들어오자 칸막이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하여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D(가명, 여, 15세)과 같은 장소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뇌손상 등으로 인해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