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4

범죄사실 [2016고단64]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E 게임랜드' 게임장을 F(2011.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12. 그 판결이 확정), G(2012.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 G과 함께 2009. 8. 25.경부터 2009. 11.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당첨을 예시하는 사운드, 화면효과 등이 추가되어 있고, 위 예시에 따라 연속 당첨이 이루어지는 연타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수호천사'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끝낸 손님들에게 경품인 책갈피 1개당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환전한 경품을 위 게임기에 넣어 재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241]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DVD감상실'의 업주이고, J(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5, 그 판결이 확정)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업소를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고, K(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고, L(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은 위 업소에서 환전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말경 위 J으로부터 위 업소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투자받고, 위 J에게 매일 위 업소에 출근하여 종업원인 위 K 등을 관리하면서 만일 위 업소가 단속될 경우 위 J이 위 업소의 실업주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로 하는 대가로 위 J에게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K는 2010. 10, 4.경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DVD2010'의 이용 방법, 포인트 환전 방법 등을 설명하고 위 업소의 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맡고, 위 L은 위 K로부터 위 'DVD2010'의 이용 방법, 포인트카드 충전 방법, 환전 방법 등을 배우고 "포인트 환전을 통하여 돈을 벌어라"는 말을 듣고 위 업소의 테이블 정리 등을 도와주고 다른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누구든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J, K, L과 함께 2010. 10. 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I DVD감상실에서 'DVD2010'이라는 사행성 유기기구 3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1만 원을 카드충전기에 넣으면 포인트카드에 1점이 입력되고 위 포인트카드를 위 기구에 대면 9분 동안 화면으로 영화가 나오는 동안 동시에 모니터 하단에 M 등의 자막광고가 나오고 그 이후에 '꽈광'이라는 소리가 나와 그 소리 횟수에 따라 1점이 추가되는 등 우연에 의해 최대 10점까지 당첨될 수 있는 방식으로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포인트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되,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K, L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4. 10:50 경 경남 산청군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45세)와 피고인의 지인 사이에 발생한 민사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시비 끝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망치자루(길이 약 43cm)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판결문 7부 [2016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유죄 확정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10. 3. 22. 법률 제10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2009. 8. 25.경부터 2009. 11. 19. 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경품 환전을 업으로 한 행위의 점),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0. 10. 4.경부터 2010. 10. 25. 경까지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영업규모 및 그로 인한 수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행 이후 상당 기간 동안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