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 제작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와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D 납품 계약을 알선하여 수주하게 되면 주식회사 E에서 관공서에 납품하게 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납품 가액의 20%~3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 위탁 계약을 체결한 관급공사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약에 따라 광주지방경찰청, 광주 광산경찰서 등 관공서에서 발주한 D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E의 D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수주가 되자 2016. 1. 15.경 주식회사 E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F 계좌(G)로 129,175,980원을 영업 성공에 대한 대가인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227, 162, 44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와 영업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중개대리상으로서 피고인 '자신의 사무'의 일환으로 E의 제품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수요기관에 납품될 수 있도록 주로 설계사무소를 통한 정당한 영업활동을 한 후 그에 대한 수수료를 취득하였을 뿐이어서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아닌 K 등 10여 개의 업체가 서브대리점 또는 현장설치업체로서 자신들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다. 2. 판단 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111조의 범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로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알선행위를 하였는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즉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나아가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하는 행위도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지역적 연고 및 발주 담당 공무원과의 인맥 없이는 공사 수주가 어려워 E가 자신과 같이 지역적 연고가 있는 업체와 영업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자신의 영업방식은 발주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영업 및 홍보, 현장 실사를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E 직원들이 작성한 영업2팀 영업 진행 현황 및 피고인과 E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 관련 공무원들과의 통화 내역도 이를 뒷받침한다. 즉 피고인은 E 측에 설계업체에 대한 영업만을 하겠다고 국한하여 그 방식을 제한한 바도 없고, E의 담당 직원 I도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영업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가끔 발주처에도 동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업무 범위를 통제하거나 간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계업체에서 특정 업체의 제품을 설계서에 반영하더라도 제품 선택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발주처 공무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 대한 청탁과 알선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구조이고, 피고인으로서도 E의 제품이 설계서에 반영이 되기만 하면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발주처에서 그 설계서에 따라 해당 제품을 발주하여 납품이 이루어져야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도 피고인과 E가 영업 위탁계약 체결 당시 관공서에 대한 영업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추단된다. 서브대리점 등이 영업 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E에 그 영업 활동을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E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당사자는 피고인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다시 영업 위탁 계약을 체결한 서브대리점이라고 주장하는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보이므로, 서브대리점 등이 영업 활동에 관여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나. 타인의 사무인지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중개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변호사법 등이 정한 '타인의 사무'는 별개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중개 대리상의 중개 및 알선행위 자체가 자신의 사무라는 이유로 변호사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다면 사실상 공무원에게 알선하는 모든 중개행위에 대하여 변호사위반죄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알선의뢰자와 알선행위자 사이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구성할 경우 항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즉 중개 대리상의 영업활동의 자유도 공적 영역에서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변호사법 등의 입법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변호사법위반죄에서 자기와 타인의 사무 여부는 중개하는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알선, 청탁해서 이루려고 하는 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이루려고 한 일은 조달업체로 등록된 E의 제품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 업무이므로, 이는 E의 사무이지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 금액인 192,776,657원을 서브대리점들에 지급하였고, 이는 공범으로서 서로 이익을 분배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서브대리점 운영자가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범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취득한 재물의 소비방법 또는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한 비용의 지출에 불과하므로 위 돈을 추징에서 제외 할 수 없다. 수수료 중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수수하여 납부한 69,966,569원도 추징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추징은, 금품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E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로 실제 납부한 69,966,569원은 그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가장 중한 단일형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의 1/2을 감경하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공공기관의 조달행정업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E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10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등 유리한 정상 :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기존의 영업 방식을 청산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본건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