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21

범 죄 사 실 2019고단8321 피고인은 2019. 1. 4.부터 같은 해 3. 1.까지 제천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개원을 앞둔 위 병원에서 식자재 유통 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B을 만나 식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D요양병원에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 등을 공급해주면 월 마감 후 익일 15일까지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보증보험사의 지급보증 등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 초과로 파산신청을 한 상황이므로 보증보험사의 지급보증이 불가능하였고, 위 병원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병원 개원 및 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 시가 합계 1,264,460원 상당의 장류 및 야채류 등을, 2019. 1. 31. 시가 합계 2,298,282원 상당의 장류 및 야채류 등을, 같은 해 2. 8. 시가 5,484,044원 상당의 장류 및 야채류, 세면대 등을 납품받는 등 합계 9,046,786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0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의 이자로 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체크카드를 주면 한도를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0. 1. 6.경 인천 미추홀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G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21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D요양병원 계산서 발행현황 1. 식자재 공급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폐업사실증명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인천지방법원 결정문(파산선고, 면책)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8. 11. 15. 파산을 선고하였던바,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들에 대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적지 않은 자금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요양병원의 개원을 준비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2018. 10. 12.자 식자재 공급 계약서(그중 제8조 제1항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사의 지급보증 등 피해자 측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한다’는 규정을, 제9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일방에게 파산신청이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는 파산신청이라는 계약의 해지사유가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측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다는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9. 1. 2.경 D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았으나 2019. 3. 1.경 폐업에 이르는 등 실제로도 자금난으로 인해 단기간밖에 위 요양병원을 운영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간호사들이 예기치 않게 집단 퇴사하는 바람에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병원 건물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중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임대인이 병원 문을 잠궈 놓는 바람에 입원환자들을 내보냈고, 결국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요양병원을 폐업한 주된 요인은 열악한 자금 사정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식자재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측과 식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피해자 측은 요양병원에 설치하여 준 세면대에 대해서는 대금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으나, 식자재 공급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리라는 기대하에 위 설비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제공받은 위 세면대 또한 편취 대상에 포함된다).] 2020고단2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파산신청 후 무리하게 병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식자재 대금 등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B은 위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행위로 두 차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대출 명목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결과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추간판 장애 등을 앓고 있는 노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 등의 규모가 동종 범죄와 비교하여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금액은 상환되었다. 피고인이 체크카드 양도를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