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며칠 만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점, 피고인은 스스로 음주운전을 멈추고 길가에 차를 세워둔 후 차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적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9. 02:22경 서울 마포구 B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의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21:38경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촉석루 앞 편도 1차로를 C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승용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주시하며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승용차들이 보행자를 발견하고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SM6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K 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본성동에 있는 촉석루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2, 24, 38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각 블랙박스영상CD, 네이버지도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7:2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망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6. 22:4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돋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가로등을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가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2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상의를 벗고 가스배관 옆에 서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이 가스배관 옆에서 1회용 라이터를 들고 서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 하자 D의 배를 오른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구형: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는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배를 1회 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행히도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5. 00:17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5년, 2009년) 각각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혈중알콜농도 0.146%로 수치가 높고, 도로 한가운데서 시동을 끄고 잠들어 있다가 단속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1. 21:02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국제신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교회 앞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창원지법 2015고약전3600)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05:15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C와 술값 지불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여, 49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소견서 제출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10년간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구형 :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빈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징역형만 정해진 죄로서 실형선고도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머리를 5회 내리친 것 중 4회는 가볍게 친 것이고, 1회 세게 쳐 병이 깨진 후에는 다른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22:20경 주거지인 군포시 C,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 17.5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문을 발로 차고 들고 있던 부엌칼로 방문을 찍으며 "방문을 안 열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07:05경 서귀포시 하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수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론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적발통보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2회 있으나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고 숙취운전인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S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5:4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동산파출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1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반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다른 사고로 중상을 입어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음.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에서 택배기사로 함께 근무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B은 전화 통화 및 현금 인출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4. 3.경 피해자 D가 인터넷 E에 "대출을 문의합니다."라고 남긴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개인대출업자인데, 개인돈 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고, 선이자 4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송금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같은 날 22:19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F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4. 4. 10:07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2019고단2253, 3926(병합)], 판결문(2019노 37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2:20경 남양주시 B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1. 수사보고(환경감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추석이 며칠 안 남아서 직원에게 월급이나 보너스를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깐 500만 원만 빌려달라.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주시 E에 있는 F은행 주차장에서 5만 원권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02:30경 서울 종로구 B 앞 길에서, 그곳에 있는 주정차 방지용 원형 대리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34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느껴 손으로 허벅지와 등을 만지고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신문고접수 1. 내사보고(발생현장 D공원 CCTV 분석)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수사) 1. 내사보고(용의차량 주거지 확인 및 D공원 CCTV 확인 등) 1. 추송서(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및 첨부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부터 2019. 4. 30.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8,692,196원, 2017. 5. 29.부터 2019. 4. 30.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6,638,5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조사자료 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C 재개발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고, D(44세, 남)는 C 재개발 조합장이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19. 11. 14. 07:00경 서울 서대문구 E빌딩 F호 C 재개발 조합사무실 앞에서 같은 날 19:00에 개최하는 대의원 회의를 저지하겠다는 이유로 조합사무실로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자, 잠긴 출입문을 열기 위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열쇠수리공을 부르게 하고, 연락을 받고 온 열쇠수리공에게 출입문의 부착된 비밀번호식 잠금장치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해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 C 재개발 조합 소유의 비밀번호식 잠금장치를 파손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날 19:00에 개최하는 대의원 회의를 저지하겠다는 이유로 잠긴 출입문을 열쇠수리공에게 열라고 한 후 피해자 D가 관리하는 C 재개발 조합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출입문 사진, 수사보고(주거침입 피의자 A 외 1명 체포과정에 대한 수사보고) [이미 해임된 D의 불법적인 조합 해산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1) 기록에 의할 때, 이 사건 이전인 2019. 11. 2. 총회에서 조합장이던 D가 해임되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점, 재물손괴의 객체는 조합의 소유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등을 일부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D가 2019. 11. 2.자 조합 총회에서 해임되기는 했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그러한 총회의 효력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고 D가 조합 사무실을 평온하게 관리해 오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일 개최 예정이던 대의원 회의가 비록 2019. 11. 8.에 있었던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그 의결이 금지된 조합 해산 및 청산인 구성 등을 안건으로 삼고 있기는 했으나 그와 같이 의결이 되었을 경우 그 의결의 위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 사무실이 개방되기도 전인 이른 아침에 다수의 인원과 함께 폭력적인 방법으로 판시와 같이 의사표시를 한 행위에는 정당행위의 요건인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대의원 회의에서 이루어진 조합 해산 등의 의결이 이후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이 되는 등 사후 경위를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9. 21:2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33가길 23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1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124cc(차대번호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무등록 차량 및 운전자 사진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판사 최상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접속 IP : D)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인터넷에서 저작권자 E의 저작물인 'F'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다운로드받아 복제하여 설치 및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6. 이 법원에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B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9. 3. 11.부터 2019. 9. 16.까지 개발업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9. 9. 임금 1,688,88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금품 합계 총 31,136,7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D의 2019. 5. 임금 1,833,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15,166,67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제43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2: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3층 소재 'C'바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과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화해를 하자고 하며 피고인을 포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약식명령에 반영되었는바,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위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04: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91m구간을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23:40경 서울 성북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전과 2006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1:20경 문경시 B에 있는 C조합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C 버스차고지' 앞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까지 약 35km의 거리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12. 22:30경 경기 파주시 B아파트 C동 3, 4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15세)과 부딪힌 일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모친을 보호하려고 피해자에 대하여 반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6. 19:5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8,000원 상당의 맥주 35병, 과일안주 3개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232, 450(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43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 경부터 2019. 10. 23. 경까지 시흥시 B, 1층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C'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미국산 돼지 고기 막창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위 막창의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현장 증거사진, 거래처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범행의 동기, 범행기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