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03: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술집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와 관련된 폭행사건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52세)이 위 폭행사건의 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G에게 "야 십할놈아. 너 뭐야. 이 거지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G의 몸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 후 출동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출동 경위 등), 출동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G의 멱살을 잡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G과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관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을 발로 차는 장면은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으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 장면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심한 욕설을 했고, 발로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측 증인 E, J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E, J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공소사실에는 "피해자(G)의 좌측 무릎을 발로 2회 걷어 찼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걷어찼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앞서 살펴본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의 몸을 걷어찬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사실이 공소사실과 일부 달리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구체적인 폭행의 내용만 달리할 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돕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7. 03: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술집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와 관련된 폭행사건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52세)이 위 폭행사건의 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십할놈아. 너 뭐야. 이 거지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l 작성한 수사보고, G의 경찰 및 법정 진술, H의 출동경위서, H의 법정 진술, I의 경찰 및 법정 진술, 진단서, 피해부위 상처 사진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수사보고(증거기록 11쪽)에는 피고인이 구두발로 G의 무릎 부위를 3회 가량 차서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G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차서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져 무릎 부위를 다쳤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G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H이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출동경위서에는 피고인이 G을 발로 수회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G의 무릎 부분의 상해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H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발로 G을 차는 장면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목격자 I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심한 욕설을 하였고, 발로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은 G의 무릎 부분 상해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무릎 부위 상처를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13쪽)에서 G의 왼쪽 무릎 부위에 찰과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상처의 부위 및 정도만으로는 그 발생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G이 2014. 8. 18. 발급받은 진단서(증거기록 31쪽)는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서 발병원인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좌측 무릎을 발로 걷어차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