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7. 7. 9.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에게 공급가액 145,455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3,768,11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관하여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규정하면서(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예외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2항) 또는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해당 공급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 별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세금계산서마다 1개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축폐기물 중 간처리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실, 피고인은 C의 직원인 E, F으로부터 그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하 '이 사건 각 차용계좌'라 한다)를 빌려 이를 C의 폐기물처리대금이나 골재판매대금 등 매출대금을 입금받는 사업용 계좌로 사용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행일자'란 기재 날짜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공급가액'란 기재 금액에 11/10을 곱한 금액이 이 사건 각 차용계좌에 입금된 사실,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그 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차용계좌의 입금내역을 토대로 '시제통장 수입지출 총괄표'(이하 '이 사건 총괄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제66면 ~ 107면), 피고인은 이 사건 총괄표를 작성하면서 당시 해당 입금내역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자료를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란에 '발행안함'이라고 기재하거나 '구분'란에 '1-1'이라고 표시한 사실, 세무당국은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다음 2018. 2.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장에게 '피고인이 C의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계좌를 통해 총 1,188회 공급가액 1,648,422,636원(세무당국은 이 사건 각 차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위 입금 금액에 10/11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였다) 상당을 지급받고서 그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고발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들은 이 사건 총괄표상 '발행안함' 또는 '1-1'이라고 표시된 입금내역 중 일부(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의 '공급가액'란 기재 각 금액은 이 사건 총괄표상 입금 금액에 10/11을 곱한 금액이다)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고발된 입금내역 중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거나 거래가 해지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소명하였고, 그에 따라 검사는 세무당국이 고발한 내용을 기초로 하되 그중 일응 피고인의 소명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총 88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87,345,36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880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의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결국 기소 전에 별지 범죄일람표 '거래상대방'란 기재 각 개인 또는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하여 C과의 거래여부 및 그 구체적인 거래내용(거래일자, 거래대상, 공급가액, 거래횟수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검사는 공소제기 후 2019. 9. 17.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 68, 73, 91, 127, 143, 149, 157, 163, 167, 169, 171, 176, 177, 181, 186, 193, 208, 210, 223, 234, 235, 238, 239, 240, 243, 248, 249, 250, 270, 280, 289, 308, 328, 346, 352, 353, 356, 378, 384, 394, 397, 403, 421, 425, 427, 430, 461, 463, 468, 478, 479, 483, 487, 494, 502, 513, 514, 536, 540, 563, 577, 580, 594, 595, 599, 606, 613, 674, 698, 731, 733, 747, 785, 793, 801, 804, 821, 832, 854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공소취소 취지로 보아 2019. 10. 15. 변론기일에서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중 위와 같이 공소취소 된 총 80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증인 F, E, G, H,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은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거래처로부터 처리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차용계좌를 통해 선입금 받은 다음 폐기물 처리를 완료한 후 폐기물 처리량 등을 감안한 정산을 거쳐 추가로 처리대금을 더 지급받기도 한 사실, C은 이 사건 각 차용계좌에 처리대금 중 일부를 선입금 받았다가 나중에 폐기물이 들어오지 않아 돈을 돌려준 적도 있었던 사실, C의 법인 거래처가 법인이 아닌 다른 개인 명의로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있었던 사실, C의 거래처 중에는 여러 번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후 사후에 그 처리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한 건의 폐기물 처리를 의뢰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수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던 사실, C의 거래처 중에는 처리대금 중 먼저 공급가액만 지급하였다가 나중에 부가가치세만 따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3,768,1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800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다(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800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합범).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상 '범행일자'란 기재 각 일자는 사실 이 사건 각 차용계좌에 폐기물처리대금 등이 입금된 날짜에 불과할 뿐 C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상 '공급가액'란 기재 각 금액은 이 사건 각 차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에다가 10/11을 곱한 금액일 뿐 그 금액이 세금계산서 발급의 전제가 되는 한 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상 '거래상대방'란 기재 각 이름 또는 상호는 위 각 입금 내역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차용계좌의 '거래기록사항'란에 기재된 내용이기는 하나, 그 이름 또는 상호가 표상하는 실체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공급받는 자'인지도 의문이다. 물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검찰 조사 당시에는 별지 범죄일람표를 포함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전부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지만,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백 진술은 피고인이 G에게 법인을 양도한 후 더 이상 소명자료를 찾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880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미발행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나중에 발급이 된 것도 몇 건 있으나 현재 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있는 G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거래상대방들 또한 G와 거래 문제로 인해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190면)]. 한편 이 사건 총괄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에게 맡 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진술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애초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총 80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공급가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결국 위 800회에 걸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하여 그 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800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