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1.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3] 1. 피해자 E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8.경 속초시 교동에서 인터넷 F 카페 'G'에 접속하여 '아기 범퍼 침대를 저렴하게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22,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대신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구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카페를 통해 구한 송금 대리인(일정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이나 송금을 대신해주는 사람)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3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9.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속초시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PC방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M'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의 모친인 N 명의의 O 계좌(P) 등에서 위 도박 사이트들의 도금 충전계좌인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4회에 걸쳐 합계 46,984,6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19. 10. 29.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속초시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PC방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S' 등 '바카라'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들에 접속한 후, 위 제2항 기재 N 명의의 이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들의 도금 충전계좌인 ㈜T의 U은행 계좌(V)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0회에 걸쳐 합계 14,988,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바카라' 게임 플레이어 중 한 쪽에 돈을 걸고 해당 플레이어가 이기면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90]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경 속초시 교동에서 F 'X'에 접속하여 피해자 W가 작성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카페 내 대화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구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인 N 명의 O 계좌(P)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E. Z, AA, D, AB, AC, AD, AE, AF, AG, AH, AI, AJ, C, AK, AL, AM, B, AN, AO. W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각 계좌송금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금원 이체 캡쳐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서, 중고거래 캡쳐 자료, 계좌이체내역서, 각 판매글 캡쳐 사진, 각 문자메시지 대화 캡쳐 사진, 까페 대화 캡쳐 사진, 각 까페 내 대화 캡쳐 사진, 계좌이체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까페 및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예금 입출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까페 내 채팅 캡쳐 사진, 기프티콘 캡쳐 사진, 각 송금확인증, 까페 판매 글 캡쳐 사진, 이체결과내역, 이체 내역 챕쳐 사진, 쪽지 및 문자메시지 대화 캡쳐 사진, 이체 상세내역, 거래내역조회, 이체 내역 촬영 사진, 이체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피의자 작성 범행 메모장, 피의자 작성 범행 계좌 메모, 내사보고(범행 사용 H 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H 거래내역서, 내사보고(범행 이용 AP 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AP 거래내역서, AQ, AR 거래내역서, AS 거래내역서, AT, N 거래내역서, N 기래내역서, AU 출금 내역서, 자필 메모, 수사보고(피의자 이용 도박사이트 확인), F 접속 기록, 휴대전화 내 사진첩 촬영 사진, 로그인 내역, 회원정보, 계좌내역, AV은행 이체결과조회, 까폐 내 채팅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사기 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일부 사기 누범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유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내지 21번의 각 사기죄,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상거래 과정에서 타인의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음에도,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편취한 돈도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도금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