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88

범 죄 사 실 2023고단1088-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 D, 2층에 있는 ‘E'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E'에서 도박 게임 이용자들의 베팅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운영 수익 중 3%는 피고인 B이, 0.5%는 피고인 A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E' 게임장의 설비를 제공하고 환전 등 영업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현장에서 위 ‘E’를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21. 12. 중순경부터 2022. 4. 중순경까지 위 ‘E'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PC 5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이 ‘F'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손님들이 위 PC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고 이로 인해 게임머니의 득실이 달라지도록 설정된 ‘바둑이’, ‘홀덤’, ‘맞고’ 게임 등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해당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세종시 G건물 H호에 있는 ‘I'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한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2. 3. 16.경까지 위 ‘I'에서, PC 4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이 ‘F’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PC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해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고 이로 인해 게임머니의 득실이 달라지도록 설정된 ‘바둑이’, ‘맞고’, ‘포커’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해당 게임머니에 상당하는 현금을 손님들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J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내에 기재된 충전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한 다음 위 PC를 이용해 슬롯머신 류 게임인 ‘THE DOG HOUSE' 등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위 사이트의 환전 메뉴를 이용하여 계좌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및 환전 알선하였다. 2)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F 바둑이’, ‘F 포커’, ‘F 홀덤’, ‘F 맞고’ 게임물은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직접 구매하는 직접충전 방식이 아닌, 손님이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게임 내 캐시를 충전하고 충전한 캐시로 게임 내 아바타나 회원권을 구입하면 아바타나 회원권 구입 시에 포함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간접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2. 3. 16.경까지 위 ‘I'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4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F’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손님들이 사용할 아이디 계정에 부여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F 바둑이’, ‘F 포커’, ‘F 홀덤’, ‘F 맞고’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3. 16.경까지 위 ‘I'에서, 그곳에 설치된 PC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J(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해 등급을 받지 않은 슬롯머신 종류의 게임물인 ‘THE DOG HOUSE'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 등을 이용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2. 3. 16.경까지 위 ‘I'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손님들에게 ‘2’의 ‘가’의 ‘3)’항 기재와 같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슬롯머신 종류 게임물인 ‘THE DOG HOUSE'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사행성 유기기구 등을 이용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3고단1953-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K’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게임 사이트에서 지급되는 수익금 중 40%는 피고인 A이, 30%는 피고인 C이, 나머지 30%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였던 L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위 ‘K’ 게임장의 설비를 제공하고 환전 등 영업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C은 위 ‘K’ 게임장을 임차하고 현장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1.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K’ 게임장에서, PC 데스크탑과 모니터를 각각 5대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들이 'F'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1:1)를 충전해주어 손님들이 위 PC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고 이로 인해 게임머니의 득실이 달라지도록 설정된 ‘홀덤’, ‘맞고’, ‘고스톱’ 게임 등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도박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해당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23고단1088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계좌내역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실업주 A 특정 및 연락시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사진 첨부) 1. 각 단속지원결과회신,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서(영업수첩, 영업장부 사본 첨부) 1. 수사협조의뢰(게임산업등록대장 제출),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1. 수사보고서(‘E’ 영업수익금 특정) 1.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1251호의 증제1 내지 4호, 대전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1457호의 증제1, 2호의 각 현존 2023고단1953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제출 금융거래내역 1. P,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에 대하여)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사본,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사본,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전기안전점검확인서(C),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C),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 1. 현장 사진 1. 일일장부 복사본 1. 증제1 내지 1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행성 영업 또는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배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년간 동시에 두 개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설비를 제공, 영업 방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 중 한 개의 게임장은 단속으로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이내 상호를 변경하고 등록하지 않은 채 다른 공범을 통하여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여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중한 범죄이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실제 이득액과 영업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여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중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기간이 짧으며, 영업규모나 범죄수익도 크지 않은 점, 그밖에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