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21.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2009. 1. 23.경 국민의 배우자(舊 F-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9. 11. 19.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며, C은 2011. 3. 15.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C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5.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조성사업 침출수처리장 공사현장에서 철근팀장으로, C은 목수팀장으로 각각 일하던 중,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들을 위 현장에서 목수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 베트남국적 근로자들의 여권사진, 인적사항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 B이 광고를 통해 알아 본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위조수수료를 C으로부터 송금 받아 베트남 현지에 있는 가족을 통해 위조업자에게 송금한 후, C은 위조업자로부터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택배로 수령하여 근로자들에게 배부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5. 12.경 위 공사현장에서 C으로부터 F의 여권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위조 수수료인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베트남 현지의 가족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송금하였으며, 이후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에 F의 사진, 외국인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F',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21. 1.25.’ 등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임의로 만들어 2021. 5. 20.경 택배를 통하여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총 6장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총 6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거나 체류기간이 도과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C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한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들을 위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C이 데려 온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F을 위 공사현장에서 2021. 5. 17.경부터 2021. 6. 1.경까지 일당 180,000원을 받고 형틀 목수로 일할 수 있도록 G 주식회사 소속 구조물팀장인 H에게 고용을 알선하고 위 일당에서 약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C으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6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여권사진, 인적사항 등을 위 성명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위조 수수료 약 35만 원을 송금하면서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였고, 이후 위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크기의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 외국인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 ‘A',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 발급일자 ‘2019. 12. 16.’ 등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경기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임의로 만들어 이를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A 가.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러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5. 20.이 도과하도록 체류하고, 2021. 7. 5.경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로부터 2021. 12. 1.경까지 출국기한 유예를 받았으나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고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체류하였다. 나. 불법취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5. 20.경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10.경부터 2021. 6. 14.경까지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G 주식회사 소속 구조물팀장인 H으로부터 철근팀장으로 고용되어 일당 18만 원을 지급받고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위 공사현장에 취업하였다. 다. 불법취업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거나 체류기간이 도과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0.경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I를 위 공사현장에서 2021. 5. 10.경부터 2021. 6. 14.경까지 일당 180,000원을 받고 철근공으로 일할 수 있도록 G 주식회사 소속 구조물팀장인 H에게 고용을 알선하고 위 일당에서 약 1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3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C’과의 메시지 대화 내역 번역본 1부, 등록외국인 기록표 1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력물 1부, 베트남 근로자 리스트(형틀목수) 1부, 베트남 근로자 리스트(철근) 1부,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요청 내역서(5월, 6월) 사본 1부, 일용 노무비지급 명세서(5월, 6월) 사본 1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사본 1부, 가짜 외국인등록 증 및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본 1부, 계좌별 거래명세표(IBK 기업은행, C) 1. 수사보고(피의자와 ‘C’이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내역 번역본 첨부, 피의자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피의자가 고용알선한 베트남인들의 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가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확보, 피의자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사실 확인, 공범 C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무자격 체류자 고용알선의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의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판시 제4의 다.항 기재 무자격 체류자 고용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체류 기간 중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다수의 무자격 체류자의 고용을 알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침해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다수의 공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