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경주시 B 소재 C 실제대표로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19. 8. 28. 오후에 2019. 8. 30.까지만 근무하라고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745,15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부터 근무하다 2019. 9. 3. 퇴사한 D의 2019. 1.부터 2019. 9. 2.까지 보전수당 합계 1,452,000원(월 1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부터 근무하다 2019. 9. 3. 퇴사한 D의 퇴직금 잔액 776,7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C 급여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퇴직금산정내역서(변경전)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년도부터는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퇴사하기 전인 2019. 5.경 퇴직권유를 한 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2019. 8.까지 근무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2018년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보전수당이 18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위 금액이 지급되어 왔으나 2019년도에는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왔던 점, 피고인은 회사 전체 직원에게 2019년부터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고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그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고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사이에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년도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9년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사하기 전까지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보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위 인정근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퇴사 요구는 2019. 8. 28.경 처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H는 2018. 6. 회사 본부장인 I이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증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5~6명에게 경주공장으로 출근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2018. 겨울 쯤에는 피해자도 회사를 그만두어야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를 곧바로 번복하여 계속 회사를 다녔고 이후 피고인 측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퇴직권유를 한 사실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수사기관에서 2019. 5.경 피해자에게 퇴직권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18. 6.경(또는 같은 해 겨울 경) I으로부터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증인 H의 진술과 그 시기에 차이가 있을뿐더러 회사 사정으로 근무장소를 옮기도록 한 것을 퇴직권유 내지는 해고예고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하여 퇴직처리를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로 정리하여 신고한 증인 E 역시 피고인 측에서 그렇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한 것이지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퇴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9. 5.경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권고를 하였고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2018. 8.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퇴사하기 1개월 전 해고예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지급해야 하는 보전수당에 대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그 금액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이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고인이 미지급한 보전수당 합계액이 변경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43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2. 6. 1. 22:30경 광주시 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광주시 B, ‘C’ 앞 도로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대리기사 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대리비를 지급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앞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파손하고,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11경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이 거주하는 광주시 D건물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한 뒤, 휴대전화로 “내가 고성방가하고 차 유리를 깼다, 처벌받겠다 출동해달라”고 112에 자진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 23:35경 위 ‘D 빌라’ E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본네트에 아직 열기가 남아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지인에게 전화를 하며 회피하고, 위 경장 G 등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에 응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냥 체포당하겠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위 형사처벌 받은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각 혈중알코올 농도, 이 사건 음주단속 당시 태도와 그 이후의 태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과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7. 21: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동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B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B2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7. 21:1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동 앞 삼거리의 도로를 위 E동 방면에서 같은 아파트 F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부의 도로로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인이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G(남, 5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제때 정차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좍좌측 견갑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아반떼 차량 파손 사진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음주수치 상당히 높으며 사람이 다치는사고까지 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 앞 도로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차례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2002년, 2017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과 형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3. 8. 14:30경 남원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종중 땅소유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식도 없는 놈이, 종중 땅을 왜네가 소유하냐.”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2. 3. 10. 10:20경 남원시 D 소재 E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왜 또 농사 짓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0,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3. 10.자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의 토지 관련 민사상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하기에 이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양형을 함에 있어,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10:26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노원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을 D동 방향에서 C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을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28경 후송된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5. 23:20경 위 차량을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도 칠곡군 석적로 965에 있는 석적지구대 주차장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대상차량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 가입내역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0. 4. 7. 법률 제17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이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았고 특히 마지막 처벌은 이 사건 운전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법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00:5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한 벌금형의 가납명령은 하지 않는다. 벌금형의 가납명령은 임의적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벌금형의 가납명령을 하지 않았는데,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하여 재심에서 재심대상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1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외의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안군 B에서 ‘C’의 선원으로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46세)는 ‘E’ 선장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3. 16. 21:00경 부안군 B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이 있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 G이 몸싸움을 제지하고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대로 귀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부안군 H에 있는 I치안센터 앞에서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들고 위 G와 함께 걸어오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고, 이에 위 G이 그 돌멩이를 빼앗아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다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귀가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풀리지 않아 같은 날 22:30경 식도항 방파제 부근의 그물 작업장으로 가서 자신이 그물 작업을 위해 사용하던 칼 2자루(각 총길이 약 23cm, 날길이 12cm)를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한 상태로 위 I치안센터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선주 아들이라는 이유로 나이 든 선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목을 따겠다”, “술김에 죽이러 왔다”, “술김에라도 죽일 수 있는 것 아니냐” 등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 G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I 치안센터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예비죄는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등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9: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이면도로를 따라 서초3동사거리 방면에서 남부터미널역 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타고 진행하 던 중, 전방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5세)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 막고 다른 승용차의 주차 유도를 하고 있어 비켜달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렸는데,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차유도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에 발을 올리거나 앉는 방식으로 앞을 가로 막으며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쏘나타 차량을 뒤로 후진한 뒤 피해자를 향해 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1회 진행하고, 이후 계속해서 길을 막는 피해자를 피하여 우측으로 급가속 후 진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와 운전석 쪽 창문을 짚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영상캡쳐 {피해자는 다른 차량의 주차를 안내하면서 불가피하게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택시의 앞을 가로막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시만 기다리면 차량의 주차가 완료되는데도 이를 기다리지 못한 채 피고인 택시의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 택시를 조금 운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택시가 자신을 위협적으로 운행하였다고 느껴 경찰에 신고한 채 다른 차량의 주차가 완료되었음에도 피고인 택시의 앞범퍼 부분에 거의 밀착하여 피고인 택시의 진행을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피고인 택시를 진행하려고 하였고, 그 와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다치는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우측으로 급가속하여 피고인 택시를 진행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택시의 진행을 계속 막아서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택시를 휴대하여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던 피해자를 향해 위협을 가하듯이 진행함으로써 형법 제261조 소정의 특수폭행죄를 저질렀고(미필적으로나마 그 고의도 인정된다), 그 특수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물론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수폭행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나 사실관계 자체를 크게 다투고 있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를 가로막은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초범인 점,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노역장 유치 : 10만 원을 1일로 환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7:1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 앞 이면도로를 태평로 쪽에서 계백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행자와의 간격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손수레를 끌고 보행하던 피해자 C(여, 82세)의 몸통 부분을 위베뉴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그곳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이에 끼이게 하고, 계속해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삼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도로 폭 등 거리 측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사고 시간 확인)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각 CCTV 영상캡처사진, 통화기록 캡처사진, 손수레 및 도로 사진 1.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피고인 차량과의 접촉에 의한 충격으로 인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 발목 부상 등에 대한 호소를 하지 않고 손수레에 있는 짐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옆을 지나가는 순간 피해자의 몸이 돌아가면서 손수레와 함께 넘어졌고, 당시 근처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옆을 지나갈 당시 피고인 차량이 덜컹거리면서 충격음도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 바로 정차하였음에도 내리지 않고 잠시 후 서행하다가 뒤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모습을 본 행인이 계속 따라오며 손짓하자 그제야 다시 정차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와 행인이 있는 곳으로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으로 인하여 넘어졌음을 인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상해 발생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상해 여부와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까지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몸이 괜찮은지 묻거나 피해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와 위 행인에게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자신 때문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였으면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고령의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상해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8. 6.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 임금 2,13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1,769,0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현황(증거목록 순번 11번),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2번), 급여대장(증거목록 순번 15번)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126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0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물류창고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7. 05:17경 위 E 물류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시가 586,000원 상당의 찹쌀 20kg 5개, 백미 진도 아리랑쌀 20kg 4개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97,3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31. 04:09경 위 E 물류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시가 917,000원 상당의 찹쌀 20kg 4개, 백미 진도 아리랑쌀 20kg 4개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9,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CCTV 영상 캡쳐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6회, 피고인 B 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7.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0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배달앱을 이용하여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치킨 두 마리, 콜라 1.25L, 소주 두 병을 주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가게에 들어가, 위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를 시 도하는 척 하다가 ‘다음날 오후 3시까지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 두 마리, 콜라 1.25L, 소주 두 병 등 시가 합계 29,4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온라인 주문 수신 전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및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의 용서 얻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력 등의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43

범 죄 사 실 1. [2021고단4143]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2021. 1.경까지 부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실내장식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이라는 상호의 회사 대표로 종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경 울산 남구 E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E모텔 인테리어 공사 관련 대리석 설치 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다 마치는 대로 바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6. 4. 25.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진행된 부산 G 모텔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자들에게 약 40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에 약 19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건축주 등으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으로 기존에 진행한 다른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위와 같이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피해자 F이 공사를 마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20. 6. 19.경부터 2020. 9.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대리석 설치 공사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F이 공사를 마쳤음에도 공사대금 72,000,000원 중 37,68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고단4365] 피고인은 2020. 7. 12.경 울산 남구 E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2020. 8. 말경까지 E모텔의 타일공사를 해주면 공사면적 평당 57,000원, 합계 63,500,000원을 지급하겠다.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전에 공사대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을 2020. 10. 15.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I이 이를 수락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공사로 인해 다액의 채무가 있고 다른 공사업자들에게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모텔 공사를 의뢰한 모텔 업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I에게 타일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E모텔 타일공사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 I에게 그 공사대금으로 35,000,000원만 지급한 뒤 잔금 28,5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4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1. 실내건축공사 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지불각서, 신용정보이력, 미수금 내역서, 신용정보 회신자료 ▣ 판시 제2사실(2021고단4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미수금 내역 관련 수사) 1. 공사작업확인서, 울산 E모텔 공사내역, 타일품의서(노무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의 상무이다. D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D을 인수하기 위해 법원에 1억 6,000만원을 입찰해 놓았다. 6,000만원만 있으면 D을 인수할 수 있다. D을 인수하여 2개월 후에 9,000만원을 주겠으니 6,0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상무가 아니고 법원에 1억 6,000만원을 입찰해 놓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빌리더라도 D을 인수하여 2개월 후에 9,0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농협계좌로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사본 등,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5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0:52경 시흥시 B단지에서 시흥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수치 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0.223%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준강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3:5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음주운전 및 3회 무면허운전의 각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각 전과가 15년 전 및 14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21. 1. 7. 09:00경~10:00경 위 ‘C’의 관리사무소에서, 정보공개요청내용 복사의 건으로 방문한 피해자 D(남, 45세)와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서 직원 2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가 임마. 좆도 안되는 새끼가. 아이~ 씨발 봐주려고 하니까. 말하는 게 참 꼴뵈기 싫어. 왜 이렇게 띨띨하네.”라고 여러 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거친 언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그 장소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모욕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모욕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참조). 또한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며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39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한 관리사무소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한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모욕적 언행은 피해자 및 관리사무소 직원인 F, G 뿐 아니라 그 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공연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40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 C, D, E는 2010. 3.경부터 2010. 7.경까지 주식회사 B으로부터 화성시 F 내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기존에 투자했던 금액에 대하여 취등록세 비용이 발생했으니 각 175만 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취등록세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3. 5.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5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2014. 3. 5. 위 계좌로 175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2014. 3. 7. 위 계좌로 175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세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각 175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일부 권리를 매수한, 화성시 F 내 근린상업용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H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운영비용, 즉 이른바 ‘조합비’를 요구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투자자들에게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조합비’ 송금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3. 4.에는 피해자들에게 175만 원 입금을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조합비’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별도로 전송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취등록세 비용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H이 경기도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2013. 12. 5.경), 위 계 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한(2015. 11. 30.), 매매대상 토지에 관하여 경기도시공사로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시점(2019. 12. 10.) 및 그 위에 준공된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시점(2019. 1. 7.)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취등록세를 피해자들에게 언급할 만한 상황이나 사정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납득할 만하다. 한편, 피해자 D은 2014. 3. 5. G 명의 계좌로 175만 원을 송금하면서 통장 메모에 ‘I 계약금’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도 위 피해자가 취등록세 등 세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