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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C에서 운영하는 D학교의 전문교육부장으로서 학생들의 교육과정 편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D학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교육부의 산학협력취업약정제 사업비로 구입한 3D 스캐너 1세트 중 시가 61,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거치대, 스캐너 및 렌즈, 터미널, 케이블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친구인 F에게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내부결재를 받은 후 위 스캐너 장비를 F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내부결재를 받은 바 없이 위 스캐너 장비를 F에게 임의로 사실상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스캐너 장비는 61,000,000원 가량의 고가의 장비인데, D 학교에서는 이와 같이 고가의 장비를 이관하는 등 반출하는 경우 관리책임자가 곧바로 교장의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자재 관리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서 교장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지고,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결재문서는 관리책임자가 아니라 행정실 등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결재문서의 폐기도 보존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서 폐기절차를 밟아서 폐기한다. 그런데 위 스캐너 장비에 대하여는 반환기간의 정함도 없이 반출되었음에도 기자재 관리위원회 회의 등을 거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반출에 관한 결재문서 및 이에 대한 폐기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위 스캐너 장비의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F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이고 학교가 F의 모교이며 F이 운영하던 회사가 D학교와 산학협력 교류협정을 맺은 관계라고 하더라도, 61,000,000원 가량이나 되는 고가의 장비를 아무런 대가나 사용료도 지급받지 않고 반환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전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2009. 12.경부터 2011. 3~4.경까지) 회수하지 않은 것은 위 스캐너 장비를 사실상 양도한 것이나 다름없다. F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때 위 스캐너 장비를 2~3회 D 학교로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시 가지고 온 것일 뿐이고 반출기간 동안 대부분 점유·관리는 F이 한 것으로 보인다. F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난 후인 2011. 3~4.경 위 스캐너 장비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D학교로 가져가게 하였으나, F의 회사가 부도나지 않았다면 이 위 스캐너 장비를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F에게 스캐너 장비를 이관하였는데, 그 의미는 유휴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넓은 의미로 양도로 보면 되고, G 교장에게 내부결재 등을 받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62~1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F이 위 스캐너 장비를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D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 익산시 H에 있는 I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J에게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하려면 1억 가까이 드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8,000만 원 정도만 주면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6. 6. 16.경 800만 원을, 2016. 7. 1.경 3,200만 원을, 2016. 12. 1.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거래이체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청탁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한 돈의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7년 도로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공무원의 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일자 불상경, 2013. 7.경부터 기치료를 해 준다는 명목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와 함께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전북 임실군에 있는 D으로 이동하던 중,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E 회사의 출퇴근용 버스 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 동료가 경매일을 한다, 좋은 집(아파트)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를 낙찰받아서 당신 아들이 결혼하면 주자, 낙찰가가 80,000,000원 가량 되는데 10,000,000원 정도를 먼저 줘야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해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김제시 순동에 있는 (주)대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123,655,73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해금액 증거서류 관련)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의 합계가 1억 2,000만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20:30경 부천시 경인로 522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하차하여 줄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택시 밖에 서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일반상해 기본영역(4월 ~ 1년 6월)에서 형을 정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없으므로 실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 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235번길 거제역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법원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 주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EQ90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Q6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Q90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위 SM5 승용차 또한 앞으로 밀리면서 잇달아 H이 운전하는 I 올란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 주취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피해자 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외 2명의 자필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 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8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강남역 사거리 쪽에서 신논현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 도로에서 정지신호에 맞추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전방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BMW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0. 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 구 언주로 70길 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1km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측정결과, 사고차량사진, 각 수사보고, 진료부, 처방 및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3:49 경 경주시 성건동 '바다속으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사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부산지방법원 2007 고약630호 등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0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1. 19: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중국 사람이 장사하는데 와서 술을 먹느냐, 나가라"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입 부위를 강하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머리의 상세불명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사건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 씹할년, 중국년이 나에게 욕을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F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안경을 쓰고 있는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촬영 동영상 CD,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11:30경 시흥시 큰솔로7번안길 4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로 3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1: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경찰병원 방향에서 가락우성2차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주택가가 인접한 편도 2차로의 폭이 좁은 도로였고 당시 야간이었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9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오토바이가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약 20년전 벌금 1회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당시 회사 동료였던 피해 자 D에게 '급히 사용할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중개업자의 말이 대출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너의 계좌를 알려주고 6,900만원의 대출금만 입금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전달해 달라, 대출은 내 명의로 하는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월 급여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를 납입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사상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개시켜 준 대출중개업자 G의 지시에따라 피해자의 주민등록등초본,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내역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휴대폰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대부업체로부터 걸려온 본인 확인 전화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H은행으로부터 2,100 만원, 은행으로부터 1,300만원, J주식회사로부터 3,000만원, (주)K로부터 500만원 등 총 4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6,900만원의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중 500만원은 현금으로 교부받고 나머지 6,300만원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9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 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18, 20, 각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정8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여, 26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한국무용협회 D지부 전 회장으로서 2016. 2. 1. 17:00경 E에 있는 위 D지부 현 회장인 F이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피고인의 개인무용단 운영문제로 위 F과 다투다가, 위 F의 딸인 피해자가 위 옷가게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중이던 위 D지부 관련 자료가 담긴 USB를 가져가려고 하자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위 USB를 주우려고 몸을 굽히자 위 차량 조수석 문을 닫아 피해자의 몸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옷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컴퓨터에 위 USB를 꽂고 자료를 복사하려고 하자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고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여, 55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 옷가게 안에서 피해자가 위 C의 편을 들면서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하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들고 항의하자 이를 빼앗으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골 균열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C, I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I 작성의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C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USB를 탈취하고 USB에 있는 피고인 개인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려고 하는 C으로부터 USB를 되찾고 C의 무단열람을 중단시키기 위해 C과 가벼운 몸싸움을 하거나 C의 행위를 제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 피고인이 F으로부터도 빼앗긴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과가벼운 몸싸움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USB를 건네주고 곧장 USB를 잡고 있던 C의 어깨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때린 사실, 이로 인해 Cl USB를 떨어뜨리자 피고인은 먼저 USB를 주어 차량 조수석으로 던졌고, C이 조수석쪽에 던져진 USB를 꺼내려고 차 안으로 몸을 숙이고 있던 상태에서 조수석 차문을 닫히 도록 민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C 옆에 앉아 C이 USB에 있는 자료를 열람하는 것을 지켜보며 아프다는 C의 말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계속 C의 손목을 잡아 꺾은 사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은 상태로 서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F과 서로 손을 맞잡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F의 배를 발로 찬 사실, 이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녹음한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F이 다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F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 이러한 피고인의 각 행위로 인하여 C과 F이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그 과정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95

범 죄 사 실 2016고단13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 및 징역4월을 선고받고 2015. 7.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9:00경 이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이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이 탑승한 H 순찰차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위 F로부터 촬영을 제지당하고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을 삭제 당하자 화가 나 마침 112신고를 받고 신고 현장으로 출동하려고 하는 위 순찰차로 달려들며, "야! 이 새끼들아! 어디를 가려고 해! 내가 너희들 오늘 가만 안 둔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순찰차 조수석 옆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F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8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 및 징역4월을 선고받고 2015. 7.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7회 있으며,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1:20 경 경기 이천시 1에 있는 이천경찰서 지구대에 술에 취해 들어와 상황근무자인 경사 J이 "어떤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라고 물어보자 갑자기 공용물건인 지구대 창문 방범창살(길이 62cm)을 주먹으로 내리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2017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의 정상을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학교법인 D학원 E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근무하다가 2016. 9. 30.자로 부교수의 직에서 해임된 자로서, 위 D학원이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F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하자 이에 반발하며 F의 재임용 탈락철회 촉구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위 학교법인 D학원 및 위 E대학교의 총장인 피해자 G에 대한 불만의 글을 게시하고자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3.경 위 E대학교 학내 인트라넷상의 H 게시판에 "6월 28일 총장 요정 접대관련 발언"이라는 제목으로 위 총장과의 대화 녹음자료를 첨부하면서 "저도 고백을 하면은 제가 법관으로 있을 때, 그 때 초년 판사 시절이었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번 이상 거의 요정이나 룸에 갔어, 아주 혼났어, 그런데 이게 그 당시 법관들 사이에서는 돈은 안 받아도 술은 얻어 마실 수 있다는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술 산다고 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요즈음 기준으로 보면 전부 뇌물이에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H 게시판에 "6월28일 F교수 재임용관련 토론회 녹음자료"라는 제목의 녹음자료를 첨부하면서 2016. 8. 14. 14:22 경 위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00:46 이 시간부터 (46분) 총장의 요정 접대 관련 발언이 시작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다음 날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과거 판사 초년시절 접대요정, 룸)를 받았다(본인이 직접 사실을 인정한 말이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대학교 총장 G의 윤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대학교는 2016. 6. 29. 강의계획서에 점(.)만 찍어 내었다는 사유 등으로 법학과 교수이던 F의 재임용을 거부하였고, 이에 동료교수이던 피고인 등이 F 교수의 재임용 거부를 철회시키기 위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소속 교수들과 총장 G 등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열리게 되었고, G은 이 자리에서 과거와 지금 시절이 다르다는 취지로, 교수도 강의노트 하나로 한 학기를 강의를 하던 시절은 지났다는 얘기와 함께, 자신이 초임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요정에서 접대를 자주 받았는데, 지금으로 보면 이것도 모두 뇌물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G이 자신의 과오를 고백한 요정 접대 부분을 학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게시한 것인바, 위와 같은 G의 발언은 당시 학내 교수들이 참여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는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G 시대가 많이 변하였으며 교수사회도 과거와 다른 높은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자신이 수십년 전에 겪었던 요정 접대 일을 고백하면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범죄라고 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G의 발언의 경위와 취지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전체 내용 가운데 G의 요정 접대 부분을 인용하여, 학생 등 학내 구성원 전부가 알 수 있도록 학내 인트라넷상의 게시판 게시한 것이어서, 총장 G의 윤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료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철회시키기 위하여 의견을 개진하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로, 발언의 경위와 취지 등을 함께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인 점,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 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K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0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6. 0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7고단1884 피고인은 2017. 7. 8. 12: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소재 '하우스토리' 앞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354 피고인은 2017, 8, 19. 14:5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00번길 22 소재 22시 서울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의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¹20172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스티커, 현장사진,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불과 한 달 간격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2017고단1884호로 기소된 상태에서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우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최하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6.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가수 E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콘서트 티켓을 78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콘서트 티켓을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콘서트 대금 명목으로 7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757,7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F,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F, DF, CJ,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AK, E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자들과 통화) 1.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등, 각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케이뱅크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백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198명에 이르고 아래 3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2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00:50경 대구 동구 C건물 건너편에서, 처인 피해자 D의 늦은귀가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30cm)을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에게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안정이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칼을 휴대한 것은 자신이 자살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이 사건 칼을 손에 잡고 피해자를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칼을 휴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하여 가정을 유지할 의사를 나타내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처럼 처인 D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식칼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근처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 두고 위 장소로 돌아와 D에게 재차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그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역 부근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옹진군 H 외 3필지를 담보로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19억 8,000만 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용역비용 명목으로 융자금의 5%인 1억을 주고, 부동산감정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2.경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법정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갔음에도 대출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와 J가 매매대금 및 개발비용에 충당할 충분한 대출을 받기 위해 K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고 보인다. 피해자와 J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공동개발이행각서, 부동산매매위임장, 이메일 수신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0. 03: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 걸지 말라며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걸어 잠근 것에 앙심을 품고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집어던져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뜨렸다. 2. 피고인은 2016. 6. 20. 12:5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화분을 피해자 소유인 소렌토 차량의 뒤 유리에 집어던져 자동차 유리(시가 10만 원)와 화분 1점(시가 2만 원)을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20: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붕어빵 포장마차에서 어묵 2,700원어치를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목소리 높여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소리치고 옆 손님에게 괜히 시비를 걸고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은 당시 피고인과 다른 손님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 가게 주인인 피해자 부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음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당시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16:00경 안동시 C에 있는 D파출소 뒤편 복개도로에서 열린 ''E"의 윷놀이 행사장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과 발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8세)의 얼굴과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