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616 1. 2015. 8. 2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C호실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2014년경 위 오피스텔 E호실에 대한 월세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소유자인 F이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임차인 G에게 위 오피스텔 여러 방실에 대한 전세계약을 여러 차례 중개하는 과정에서 G의 전세보증금을 그 다음 임대인에게 전달해주던 중, 2015. 8.경 G이 임차하였던 위 오피스텔 H호실이 매도되면서 G이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위 E호실에 대하여 소유자 F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임차인 G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G의 위 H호실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F에게 전달한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F에게 전화하여 위 E호실에 대한 월세 계약 체결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9.경 위 ‘D부동산’에서, 위 오피스텔 E호에 대한 전세 계약서의 임대인의 주소 란에 ‘성남시 분당구 I’,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날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대인 F 이름 옆에 위 F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임차인 G에게 사본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2. 2016. 2. 5.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5.경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406번길 2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에서, 위 E호실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성명불상의 위 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2439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1층에서 2003.경부터 2022. 6.경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B 오피스텔 H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위 B 오피스텔 J호의 소유자인 K으로부터 위 호실에 대한 전세 계약 체결을 위임받아 피해자 G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전세 계약이 종료되자, K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뒤 그 돈으로 기존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하여 K의 허락을 받고 그 무렵 새로운 임차인인 L와 위 B 오피스텔 J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위 L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 오피스텔 H호에 대하여 소유자인 M로부터 전세 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다. 위 H호를 당신이 전세로 이용하되, B 오피스텔 J호 임대인 K이 당신에게 줘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수령하여 M에게 위 오피스텔 H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호 소유자인 M로부터 월세 계약 체결만을 위임받았을 뿐이어서, 위 호실에 관하여 M와 피해자 사이에 전세 계약이 아닌 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위 L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피해자 대신 M에게 매월 월세를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는 대신 위 M에게 새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라는 허락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B 오피스텔 N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O에게 “B 오피스텔 N호 소유자 P로부터 위임을 받아 내가 대신 계약하고 있다.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하면 전세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소유자인 P로부터 월세 계약 체결만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받아 이를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전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오피스텔 N호의 기존 임차인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1억 3,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R 오피스텔 S호 관련 범행 가. 피해자 T 관련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T에게 “성남시 분당구 R 오피스텔 N호 소유자 U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내가 대신 계약하고 있다.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하면 전세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소유자인 U으로부터 월세 계약 체결만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받아 이를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전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현금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 21.경 피고인의 처 V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잔금 명목으로 1억 2,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U 소유인 위 R 오피스텔 N호에 관하여 U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전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T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성남시 분당구 R오피스텔 S호’, 보증금 부분에 ‘일억사천만 원’을 각 기재하고, 검정색 볼펜으로 임대인의 성명 우측 부분에 ‘대리인 D부동산’이라고 쓴 다음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U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T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1장을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중개대상물인 ‘성남시 분당구 R오피스텔 S호’에 관하여 거래상의 중요사항인 임대인 U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는 방법으로 T의 판단을 그르치게 함으로써 같은 날 T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자 W 관련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22. 6. 2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W에게 “성남시 분당구 R 오피스텔 N호 소유자 U으로부터 내가 위임을 받아 대신 계약하고 있다.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하면 전세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소유자인 U으로부터 월세 계약 체결만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받아 이를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전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오피스텔 S호의 기존 임차인 위 T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U 소유인 위 R 오피스텔 N호에 관하여 U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전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7. 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T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성남시 분당구 R오피스텔 S호’, 보증금 부분에 ‘일억사천만 원’, 임대인 부분에 U의 인적 사항을, 임대인의 대리인 부분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임차인 부분에 W의 인적 사항을 각 기재한 다음 대리인 성명란의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U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W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1장을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의 2)항과 같이 중개대상물인 ‘성남시 분당구 R오피스텔 S호’에 관하여 거래상의 중요사항인 임대인 U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는 방법으로 W의 판단을그르치게 함으로써 같은 날 W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023고단613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서 X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위 X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Y에게 “Z 원룸텔 AA호 소유자 A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내가 대신 계약하고 있다. 보증금 9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하면 전세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B에게는 피해자와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9천만 원을 받아 이를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전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원룸텔 AA호의 기존 임차인 A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같은 달 7.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같은 달 31. 잔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626 피고인은 AD 소유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E 외 1필지 Z 원룸텔 AA호에 관하여 AD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전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2.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A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부분에 ‘성남시 분당구 AE 외 1필지 Z 원룸텔 AA호’, 보증금 부분에 ‘구천만 원’을 각 기재하고, 검정색 볼펜으로 임대인의 성명 우측 부분에 ‘대리인’이라고 쓴 다음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후 작성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1장을 위 A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A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AF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1장을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월세계약서, 전세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임차인 G 자료 제출), 전세계약서 1. 영수증, 이체결과 내역서 2022고단2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U, G, T,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문자내역, 이체내역, 영수증, 통장사본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2023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합의서 2023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월세계약서, 전세계약서, 위임장, 메일, 확인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4호(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2022고단2439범죄사실 중 제3.의 나.항 각 죄 이 사건 사기죄 등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고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나머지 각 죄 이 사건 사기죄 등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합계 4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고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