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70

범죄사실 2014고단3770 피고인은 대구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 4개소를 개소한 후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대출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D 및 E는 대구 중구 F 아파트 104동 2062호(이하 'F 사무실'이라고 한다) 등 콜센터 4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G은 위 D이 관리하는 위 F 등 사무실의 중간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H 등 13명은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대출 상담을 하는 역할을, I은 허위대출 문자메시지 발송, 인출한 현금 전달, 퀵서비스로부터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수령하는 역할을, J와 K는 허위대출 상담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L 및 M, N은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인 위 H 등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은행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빙자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10~50%를 송금하면 마치 일정금액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거나, 대부회사를 사칭하면서 허위대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예치금 등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2~3%를 송금하면 마치 일정 금액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후 위 L 등이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소위 '대출 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D, E 등은 공모하여 2013. 1. 2.경 위 F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O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허위 대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5,7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신용보증서 발급비용으로 570만원이 필요하므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P 법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5,700,000원을 이체 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5. 14.부터 2013. 2.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7,064,724원을 각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000 피고인은 대구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 4곳을 개소한 후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D 및 E는 대구 중구 F 아파트 104동 2062호 등 콜센터 4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G은 위 D이 관리하는 위 F 아파트 등 사무실의 중간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Q, R, H, S, T, J, U, V, W는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대출 상담을 하는 역할을, I은 허위대출 문자메시지 발송, 인출한 현금 전달, 퀵서비스로부터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수령하는 역할을, K, N은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인 위 H 등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은행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빙자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10~50%를 송금하면 마치 일정금액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거나, 대부회사를 사칭하면서 허위대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예치금 등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2~3%를 송금하면 마치 일정 금액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은 후 위 K 등이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2012. 11. 27.경 대구 동구 X에 있는 Y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보존료로 10%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AA 명의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56 피고인은 대구 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 4곳을 개소한 후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D 및 E는 대구 동구 X Y 식당 건물 3층, 대구 남구 AB 오피스텔 106동 914호 등 콜센터 4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G은 위 D이 관리하는 위 대구 동구 X Y 식당 건물 3층 등 사무실의 중간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Q, R, H, S, T, J, U, V, W, AC, AD, AE는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대출상담을 하는 역할을, I은 허위대출 문자메시지 발송, 인출한 현금 전달, 퀵서비스로부터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수령하는 역할을, K, N은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인 위 H 등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은행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빙자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10~50%를 송금하면 마치 일정금액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거나, 대부회사를 사칭하면서 허위대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예치금 등 명목으로 원하는 대출금의 2~3%를 송금하면 마치 일정금액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후 위 K 등이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2012. 12. 31.경 대구 동구 X에 있는 Y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로 "신한은행 대출상담사 AG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려면 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니 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송금된 돈은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AH 명의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3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2권 2656쪽, 수사기록 2-2권 2168쪽) 1. D, Q, T, S, J, AI, R, AE, K, AJ, AD, V, W, H, U, I, AC, G,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M 전화통화 1. 대상자검색결과 및 의견서등(고양경찰서·AN), 각 대상자 검색결과 및 진술조서 등(강서경찰서-AO, 포항남부경찰서-AP)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Y 3층 사무실과 AB 사무실의 관련성, 대출사기 사무실 최종현황, 대출사기 총책 A과 공범들의 계좌거래내역, 압수품 사진 첨부, E 등 체포 및 AB 106동 914호 압수경위, 피의자 D·G·H·AC·U·W 체포 및 압수수색 경위, 각 사무실 전경 및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확인관련, 범죄일람표 23건 촉탁회신자료 첨부,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의 금융기관 ARS 조회내역 확인, A과 AQ· AJ· AI의 계좌거래내역 정리, 추가로 확인된 AQ·AJ·AI 관련 진술 및 통화내역 분석, 추가피해내역 1건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전화조사, 추가피해내역 10건 확인 및 범죄일람표 추가, 전화조사, 추가 피해내역 73건 확인 및 범죄일람표 추가, 계좌수사 종합, 압수품 37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해자 AR 전화통화, 피해자 AS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공범 판결문 첨부), 각 내사보고(금융기관 ARS 조회로 대포계좌 및 대출 사기 피해자 확인, CCTV자료 분석 및 범죄일람표 작성) 2014고단6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Q, R, U, T, S, H, W, J, K, V,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5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N, I, Q, U, W, H, AE, J, AD, V, T, K, S, AC,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 AF,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명의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금융이체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고단3770호의 별지1 범죄일람표 중 'E 주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대구 남구 AB 106동 914호(이하 'AB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행한 범행}은 E가 독립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은 AB 사무실 운영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7. 15. 검거 직후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은 AB 사무실과 무관하다고 하면서도, "K, N, M 등이 AB 사무실에서 현금인출을 담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212쪽),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 목록을 이용하여 AB 사무실에서 업무를 진행하였고(수사기록 1권 535쪽), D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B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회신번호로 하여 불특정다수에게 허위대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던 점(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2012. 11. 이전에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는 D, E가 사무실·상담원을 관리하고 Q, R, T, J, S, AJ, AI이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상담원들 중 AJ, AI은 중간에 그만두고 나머지 5명(Q, R, T, J, S)이 2012. 11. 중순경 AB 사무실로 옮겨 전화상담업무를 하였던 점, 위 5명(Q, R, T, J, S)은 검거된 직후 경찰·검찰 조사를 받을 때 위 두 사무실(F 사무실, AB 사무실) 모두 총책이 피고인이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수사기록 2-2권 1971쪽, 1985쪽, 1998쪽, 2011쪽, 2039쪽/수사기록 3-2권 2129쪽, 2146쪽, 2185쪽), 2013. 2. 초순경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 AB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일했던 K 역시, 검거된 직후 경찰·검찰 조사를 받을 때 위 AB 사무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E가 책임자로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2권 2070쪽, 수사기록 3-2권 2198쪽), D도 검거된 직후인 2013. 3. 18. "A은 본건의 주범으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이었고, E는 F에 있을 때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다가 AB 오피스텔로 옮기고 부터는 관리책임자로 일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2권 2681쪽), AB 사무실이 운영된 기간 중 피고인 명의 계좌에 E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3차례(2012. 11. 28. 600만원, 2012. 11. 29. 100만원, 2012. 12. 20. 1500만원) 발견되는 점(수사기록 1권 287쪽), 위 입금내역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차량 수리비가 필요해 급하게 E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1권 278쪽), 위 금원이 입금될 무렵 위 계좌의 잔고가 2,500여만원에 이르렀던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F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상담원들을 그대로 AB 사무실로 옮겨 근무하게 하고 E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AB 사무실까지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별지1 범죄일람표 중 'E 주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증인 E는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에는 'AB 사무실에서 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밑에서 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본인이 단독으로 AB 사무실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앞서 본 ~ 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증인 E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3년~13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다액인 점, 특히나 피고인은 대출사기 조직을 총괄·관리하였고 상당한 범행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F, BB, AU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먼저 재판을 받은 D, E 등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D, E 등 공범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