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5. 6. 30.경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본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2015. 6. 30.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같은 해 12. 23.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각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가 보유하는 자동차 141대 등 'E'의 자산 및 권리 등을 5억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E'와 분쟁이 생기는 등 위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2015. 6. 26.경 'D'의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이 취소되자 다시 2015. 6. 30.경 본건 회사 명의로 'E'와 위 계약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거래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7.경 'E'의 차량 34대를 이전받았을 뿐, 오히려 2015. 12.경 'E'의 차량 50대가 '주식회사 F'으로 이전되는 등 두 번째 계약도 이행되지 않아 결국 본건 회사는 'E'를 양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용불량 상태로, 그 무렵 금융기관 및 사인에 대한 채무가 약 5억원에 이르고, 위와 같이 'E'의 차량 34대를 이전 받았을 뿐 'E'를 양수하지 못하는 등 본건 회사 및 피고인 개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그 외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가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거나 본건 회사가 대부업체로부터 차량을 구입할 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급여 등 금원을 교부하거나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거나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연대보증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는 연매출이 상당하고, 거래처가 많은 잘나가는 회사로 법인 가치가 20억원이나 되는데 지금 5억원이라는 싼값에 나와있다. 본건 회사로 E를 인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E에 양수대금 5억원 전액을 지급하고, 차량 140대와 거래처 20곳을 인수했다.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입할 때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표이사 급여 200만원을 포함하여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5. 9. 9.경 위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책임질 일은 없고, 혹시 책임질 일이 있다면 내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회사가 'I'로부터 12,810,000원을 대출받을 때 위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48,556,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5. 11.경 그 때까지 연대보증한 대출금의 원리금이 벌써 연체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연대보증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계속 보증을 서줘야 본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수익이 발생한다. 그래야 빌려간 돈도 갚을 수 있고, 지금까지 연대보증 선 채무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2015. 12. 30.경 본건 회사가 'T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위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20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92,815,804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841,371,804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연대보증 금액 확인) 1. 차용증, K 할부 실행 목록표, L 자동차 및 산업재 할부금융신청서, M은행 근보증서, I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및 거래처 양도양수 계약서(양도인 E, 양수인 B),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 처리 알림, 잠실세무서 사실증명, B 통행료 미납내역, 영업양도양수계약서(2014. 작성 양도인 E, 양수인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보고),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기판력 저촉 피고인은 2015. 6. 17. 자 차용증(증거기록 제9면,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도422 판결,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확정판결 기재 범죄사실과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기망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하나의 기망행위로 동일한 피해자에게 다수의 피해를 입힌 경우, 각 피해로 인한 사기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기망행위 및 고의의 부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연대보증을 요청하면서 E의 인수 계획을 사실대로 말하였고, 피해자도 본건 회사의 경영 상태에 대하여 알면서 투자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성실하게 본건 회사를 운영할 계획으로 차량을 구매하며 피해자에게 그 구입 대금에 관한 연대보증을 부탁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E의 차량과 거래처 인수에 실패하여 위 대출금 상환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다. 편취액 과다산정 본건 회사는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으면서 자동차 할부금융사들에게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할부금융사들이 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편취된 재산상 이익의 액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1)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헌법 제13조 제1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D를 통하여 E의 인수를 추진하던 중 인수자금 부족 및 D의 세금 체납 등으로 인수에 차질이 발생하자, 2015. 1.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E 인수자금 대여를 요구하였고(증거기록 제76면, 제1064면), 최초로 금전을 요구한 후 불상의 시점부터는 피해자에게 E의 인수를 위하여 설립할 신설회사(본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 녹취서 제6면). 피해자는 2015. 6. 17. 피고인과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뒤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5. 6. 18. 위 차용증에 관한 공증을 마쳤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고,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되, 영업은 모두 피고인이 책임지며, 본건 회사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피해자가 '기본입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에도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기를 거부하였는데(증거기록 제1132면 등), 피고인의 설득으로 결국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동의하였고, 2015. 6. 30. 본건 회사가 설립되면서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렌트카 영업을 위해서는 출고 후 1년 미만의 차량을 50대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데, E는 2015. 6. 당시 1년 미만 차량을 35대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E의 차량을 인수하더라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신차를 15대 이상 구입해야 하였다. 렌트카 회사가 자동차 할부금융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을 때는 렌트카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이 렌트카 업계의 관행이다. 피해자는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신차를 구입하면 업계 관행상 연대보증을 서야한다는 설명은 들었으나(증거기록 제727면), 본건 회사가 E로부터 차량 140대 이상을 인수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제1223면), E가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신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차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 녹취서 제14면, 제19면). 피고인은 2015. 9. 9.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책임질 일은 없고, 혹시 책임질 일이 있다면 내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연대보증을 할 시점에서야 본건 회사가 렌터카 운영을 위하여 1년 미만의 차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그 기망행위의 내용, 처분행위의 성질 및 시기, 범행의 태양을 달리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신용을 제공한 행위는 금전을 대여한 행위와는 목적을 달리하고, 처분의 전제를 달리할 뿐 아니라 상이한 위험을 전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이다.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금전 대여는 E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인 반면, 이 사건 범죄의 연대보증은 E의 인수가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신차 구입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과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그 차용증에는 피해자의 연대보증 의무가 일반적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위 차용증 작성 시점에 신차 구입의 필요성 및 연대보증할 대출금의 범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시점에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연대보증을 하기로 결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에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기를 거절하기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금전 대여와 관련된 기망 상태와 연대보증의 전제가 된 기망상태는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기망행위 및 고의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인수작업의 진행상황, E의 인수 가치, 본건 회사의 영업현황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가 2014.경부터 줄곧 월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2015. 6.경 피해자에게 이를 언급하지 않은 채 'E는 한 달에 3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있는 건실한 회사'라고만 설명하면서 그 인수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고, 2015. 9. 9.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할 때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308면, 제728면, 제1162면). 피고인은 D가 출고 후 1년 미만의 신차를 50대 이상 보유하지 못하여 E의 차량 140여 대를 모두 인수할 수 없었고, 본건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위 신차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E의 차량을 모두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30.경 E를 운영하는 J와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며 1년 미만의 신차 35대만 우선 양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E에 차량할부금 대출을 실행한 할부금융사들이 본건 회사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2015. 12.경 결국 E의 차량 50대가 F으로 이전되는 등 E의 차량을 이전해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증거기록 제308면, 제1121면, 제1266 면, 제1589면),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로부터 차량 140여 대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본건 회사가 차량 140대를 이미 인수하였거나 인수할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5억 원 이상의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증거기록 제833면), D도 2014. 11. 25.경부터 자동차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5. 3. 5. 부터는 자동차임의경매를 당하는 등(증거기록 제1018면, 제1023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본건 회사의 수익으로 이를 변제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본건 회사는 2015. 7.경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2015. 10.경부터 E로부터 인수한 차량에 대한 할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할부금융사들에게 차량을 회수당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본건 회사의 수익으로도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증거기록 제856면, 제1925면). 렌트카 회사가 신차를 구입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매매대금의 20%를 자신의 비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다(증기기록 제294면), 할부금융사들이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을 실행하며 해당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은 사실이나, 통상적인 자동차의 시가 하락 속도에 비추어 볼 때 위 할부금융사들이 자동차에 설정한 근저당권만으로 대출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할부금융사들에게 제공된 담보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믿었다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가 2015. 11.경 할부금융사들로부터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원래 3일만 연체되어도 전화가 온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본건 회사의 경영난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018면). 다. 편취액 과다산정 여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참조), 피고인이 할부금융사들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을 받으면서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저당 금액이 편취액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억 4,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상환되지 않은 대출액만 하더라도 3억 원을 초과하여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동일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어 1회의 형사절차로써 해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기소됨으로써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