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2.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1세), 피해자 E(남, 81세), 피해자 F(여, 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2.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 보험금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16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9. 13:02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정산금 등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위 사무소 출입문을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가 사람들이 위 사무소에 정상적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설계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11. 08:47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 사무소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위 사무소 출입문의 지문인식 시정장치에 피고인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시정장치에 피고인의 지문을 인식시켜 위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의 피해자 업무공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증 제15호증), 정산 합의서, 퇴직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피고인은, 2022. 1. 28.경 피해자와 동업계약 해소 당시 피해자에게 정산금 지급 또는 영업장 폐쇄를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산금 지급을 구두 약속하여 이를 조건으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는데, 지급하기로 한 정산금을 주지 않아 동업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따라서 영업장 폐쇄를 위하여 출입문을 잠그고 관련 자료를 파기하려고 영업장에 들어간 것이어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 28.경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약정하고 2022. 1. 31.자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은 2022. 3. 5. 피해자와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 상 약정금 50,422,5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3개월 가량 경과한 2022. 6. 9.경 구두로 합의했던 정산금이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피해자 영업장 출입문을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그고, 2022. 6. 11.경 업무시간이 개시되기 전에 피해자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2022. 1. 28.경 피해자와 사이에 회사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사무실 이름 등과 관련한 권리금 형식의 정산금을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고, 위 정산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동업관계를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설령 피해자와 사이에 별도의 정산금 지급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보충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3:54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차량이 운전 후 정차하였는데 운전자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및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자의 진술 및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어눌하고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기다려 달라’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1:40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87.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행한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28%에 이르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12

범 죄 사 실 2023고단112 피고인은 2023. 3. 21. 02:5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문을 부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문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2cm, 손잡이 길이 약 13cm, 증 제1호)을 오른손으로 쥔 채 자신의 목에 겨누고 “나는 죽을 거다. 봐주려면 확실히 봐주든지 아니면 죽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위 식칼로 자해할 듯이 행동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25 피고인은 2023 3. 21. 02:10경 경북 문경시 F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문경시 B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였고, 같은 날 02:15경 문경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경위 E가 배우자 G로부터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문을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주거지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위 G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으니까 단속해달라.’라고 진술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들로부터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진촬영) 2023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사진 등) 1. 수사보고서(CCTV 시간 오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 식칼을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하기까지 한 것인바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위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앞서 본 음주운전 등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당 쪽에서 식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 아반떼X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뉴아반떼X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현장사진, 메모),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통보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 피해자 2명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22:45경 부산 북구 B건물 주차장 부근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동종전력이 1회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3미터로 짧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2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2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동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 데다 그곳 우측 포켓차로에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 포켓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G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 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본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원만히 합의한 점,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7. 27. 14: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저수지’ 안 매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저수지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변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58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의 벌금형 동종범죄전력이 유일한 범죄전력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79-1

범죄사실 B는 2015. 6. 28. 04:00경 연인인 피고인과 다툰 후 그와 함께 서울 C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밖에 나가서 화해를 하든지 싸우든지 하라"면서 B를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화가 난 B가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지구대 내 사무실 안쪽에 있던 순경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그녀의 상체를 1회 때리고, 팔을 할퀴고, 이에 경장 F이 B를 진정시켜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자, 다시 F에게 달려들어 그의 옷을 잡아 흔들고, F과 피고인이 다시 B를 진정시켜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자, 계속하여 자신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지다가 사무실 안에 있던 경위 G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B를 진정시키려 하자 "내가 제지할 테니 너는 빠져라"라고 하면서 몸으로 그를 밀치고, B가 G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체포 중인 G에게 다가가 B가 체포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잡아 당기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 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22:5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재판받거나 수사받은 사건은 모두 교통법규위반죄로 이는 피고인의 교통법규를 경시하는 태도의 발현으로 보인다. 더 이상의 재범을 막고 교통안전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17:3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거리가 짧지 않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2011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 없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각자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과 멀리 떨어지자 다시 손을 대각선 방향으로 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6,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47

범 죄 사 실 1. 2022. 10. 31.자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22. 10. 31. 17:00경 서귀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지내던 중 그곳 거실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약 4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2. 5.자 오전 범행 -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12. 5. 11:15경 제주시 E에 있는 F 테라스 및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플루트 악기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고프로(수중) 카메라 1개, 신분증 및 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카키색 반지갑 1개, 수첩, 인증서, 통장, 계약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및 시가 미상의 생수 2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12. 5.자 오후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22. 12. 5. 18:00경부터 같은 날 20:05경 사이에 제주시 H에 있는 I센터 옆 공터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342만 원 상당의 흰색포터 화물차(차량번호 1 생략)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보험증권 사본 첨부)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CCTV영상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조물침입까지 동반한 범행의 내용이나 절취한 물건의 가액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D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8

범 죄 사 실 2023고단118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7.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당진2교 쪽에서 당진시장 오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이고 도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백미러 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39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2. 09:10경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K(여, 20세)이 피고인에게 자주 전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만 원 상당의 아이폰13프로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각 죄의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 3회, 음주운전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5. 13.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재물손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실내인테리어업을 주로 하는 'C'의 실제 운영자이고, 2019. 10. 30.경부터 2020. 10. 27.경까지의 종합소득세 등 세금 약 3억 8,500만 원 상당을 체납 중이었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7.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 사업장에 인테리어 필름 외 시공 등 공급가액 3,000만 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억 7,925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5매를 발급하였다. 2. 명의대여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8.경부터 2021. 11. 8.경까지 광주 서구 B에서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G의 명의로 등록하여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G) 1. 고발서(각 별지 포함) 1. 조세범칙조사종결 보고서 1. 계좌입출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액,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72

범 죄 사 실 2021고단3472 피고인은 2019. 9. 21. 22:50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3831 피고인은 2021. 8. 20. 18:30경 창원시 성산구 D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8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장소 사진 3장(2021. 11.경 촬영된 네이버지도 도로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한 판시 장소가 식당 주차장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주차장에는 그 경계 부분에 출입을 통제하거나 차단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점, 위 주차장은 편도 1차로의 일반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점, 평소 위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위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운전장소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3831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각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2010년과 2018년에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84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22:24경 혈중 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같은 구 동편로 16에 있는 관양119안전센터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 종료시각은 2021. 2. 17. 21:50경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종료 시각은 2021. 2. 17. 22:24경이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각은 2021. 2. 17. 22:48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판단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3%씩 상승하였다고 볼 경우, 2021. 2. 17. 22:48경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4%이므로 피고인이 최종 운전을 한 2021. 2. 17. 22:24경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2%(0.034% - 0.03% × 24분/60분)로 추산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2021. 2. 17.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2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4. 20:20경 이웃 주민인 피해자 B에게 주차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위 집의 마당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이를 듣고 이웃 주민인 D과 E가 위 집 앞으로 오자, 피해자가 D의 아들이 이혼을 한 사실을 다른 곳에 퍼뜨리거나 피해자가 이혼 후 재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D의 아들이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당신이 말하고 다니지 않았냐, 당신 남편은 본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앞 골목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79세)의 머리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골절 등인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 20:00경 파주시 E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전화),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이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4회에 걸친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판시 범죄와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전력임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