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6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4563, 피고인은 2013.6.22. 04:00-0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함께 온 피해자 F(여, 21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나가서 나하고 둘이서 밖에 나가서 얘기를 좀 나누자"라고 얘기를 하고는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위 주점 바로 앞에 있는 G모텔 2층 호실 불상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G모텔 2층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팔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허벅지와 무릎, 양 팔뚝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4171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12, 10:00경 부산 동래구 낙 민동에 있는 동래시장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는 점, 필로폰투약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3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전문의의 진단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4¹-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2014고합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진단서 1. 마약류월간동향 1. 사진 1장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누범 판결문 일체,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조회결과서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로서 형집행 종료 후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동종범행인 판시 제2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광역시의료원 전문의 J에 의하면, 피고인은 암페타민 의존성 증후군으로 향후 장기간 정신과 입원 및 안정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점 (증거기록 97쪽, 진단서), 피고인 스스로도 필로폰 투약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제2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필로폰 주입의 습벽,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3.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2014.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간치상죄와 2014. 2. 2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2014. 2. 2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강간치상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강간치상죄에 한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 징역 2년 6월 ~ 25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징역 1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1) 이 사건 강간치상죄가 2014. 2. 28,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강간치상죄의 경우 성범죄 양형기준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2유형(일반강간)에 해당하고, 일반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인 '진지한 반성'이 있으므로 권고형은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에 해당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로서 가중요소인 '상습범인 경우'와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 있으며, 일반양형인자로서 감경요소인 '일반적 수사협조가 있으므로, 권고형은 징역 1년 ~ 4년 6월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함)에 해당되는바, 양형에 있어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이미 동종 범행으로 9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3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위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 후유증이 향후에도 상당 기간 남아있을 우려도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에 매우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는 상태로서 그 투약 등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인 마약 중독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강간치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