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7년 동안 동거한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3. 23 10: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 내 주차된 피고인의 E 포터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 02:05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 처리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2. 1. 18:0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8. 12. 25.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썹 부분을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바닥으로 짓누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힘을 주어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1:43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시발놈들이 좆같다, 경찰관 불만이 있다, 개무시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총 6차례에 걸쳐서 112 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사건경위 및 신원확인 등을 요구받게 되자 "기분이 나빠서 신고를 했다", "나는 인간쓰레기다", "업무방해 신고 해라, 난 범죄자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는 등의 행동을 하고,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에 기대어 서서 경찰관들이 다른 현장으로 출동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영상자료 수사) 및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도 경찰에 불만을 토로하며 6차례나 112 신고를 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경위 및 신원확인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관들이 다른 현장으로 출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급기야는 경찰관을 밀어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경찰관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능을 해하여 결국 그 피해가 다른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3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서 그 중 일부는 오래 전의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34

범죄사실 2019.7334₁ 피고인 A은 2019, 10.24. 09:35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 A에게 사고 경위와 관련된 질문을 하던 중 "말씀 좀 조심히 하시지요"라고 하자 "썅놈의 새끼, 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786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24. 08:55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H 건민4.5톤 뉴카고트럭 화물차에 나무를 싣고 운전하던 중 위 화물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I 운전의 J 카니발 승합차가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나뭇가지와 충돌하게 되었고, 이에 위 I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으로부터 음주운전한 사실에 관해 질문을 받았다. 이 때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음주는 하였으나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24. 08:4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착한 후 위 A 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H 건민4.5톤 뉴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K에게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폭행장면캡처 ¹201978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I, K,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진, 각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OL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제공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산삼거리 방향에서 매곡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맞은편 D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던 F 말리부 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2007년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15%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0:3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인근에서 피해자 B(7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45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로타리 앞길에 이르러 정치적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눈깔을 확 찔러 버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멍든 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에게 돈을 차용해주었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위 B의 지인인 피해자 C(37세)이 위 B의 소재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 협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소재를 알아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6. 04:4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C(37세) 운영의 'E PC방'에서, 그 곳 카운터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나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가위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더 때리고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PC방 근처에 세워놓은 피고인의 레인지로버 자동차 앞으로 가 위와 같이 PC방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 보이며 "B 이 새끼 연락이 안된다. 너도 한 패지. 너를 죽이려고 왔다. "라고 말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3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가위질을 해보이며 "귀를 잘라버리겠다. 죽이겠다. "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레인지로버 자동차를 운전하게 한 후 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가위를 보이며 "너 귀를 자르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에 있는 F로 이동하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가위를 보이며 "이빨을 다 뽑을 거다. 거꾸로 매달아 놓을 거다. "라고 말하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다시 운전하게 하여 같은 날 06:30경 위 PC방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위 자동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약 1시간 50분여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2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61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부환(국선) 판결선고 2019.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37세)과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남편 C을 울산 남구 소재 D에서 만나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7. 8. 오후 시간불상경 위 D 공연장 벤치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7. 15. 오전 시간불상경 위 D 동문 주차장 쪽 벤치에서 피해자와 함께 E 쪽 산길로 걸어가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7. 22. 오전 시간불상경 위 D 동문 주차장 쪽 벤치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8. 7. 29. 오전 시간불상경 위 D 동문 주차장 쪽 벤치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일정 기간 동안의 수감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지적 장애 2급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성적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993.경 폭력범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청구 전 조사회보의 결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동석 판사 황인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23. 00: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0:25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교차로를 "C" 식당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쪽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트라제XG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칼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의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E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저는 예전부터 마트를 크게 운영하였고, 유통에는 전문가입니다. 충남 당진에 상당히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어 은행 대출만 받아도 18억 원을 대출받아 F에 보증금을 넣어 놓고 전국에 있는 백화점뿐만 아니라 G 마트에도 식자재와 정육,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까지 납품하고 있습니다. 2016. 5월경에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열어 전국에 있는 F에 정육을 납품할 계획인데 F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 하니 백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습니다"라고 재력을 과시하며 짧은 시일 안에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에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었고, F에 보증금을 넣고 전국에 있는 백화점, G 마트에 식자재와 정육, 생활용품을 납품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신한은행에 2,000만 원의 신용대출금채무가 있으면서도 뚜렷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61,077,603원 상당의 금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송금받아 재물을 취득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인적 신뢰관계 이용하여 범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많은 점, 피해자 측이 엄한 처벌을 구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6. 14:4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봉고Ⅲ 화물차의 보유자임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최근 10여년 동안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하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7. 04:00경 서울 강동구 B 모텔에서 피해자 C(여, 19세)과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고인 휴대폰의 D 메신저로 친구인 E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메시지, 피해자 D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자신의 친구에게 SNS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자는 신상을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위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는 등 추가 피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21: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이면도로를 태재고개 쪽에서 상태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관절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278,0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G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정도의 부상을 입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시 주차된 차량으로만 인식하고 피해자의 탑승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 피해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 내용, 진단 경위,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치료 내용 및 이 사건 사고 이후 치료와의 시간적 간격, 사고 당시 차량의 충격 부위 및 충격 정도와 피해자가 충격 직후 즉시 크게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고인이 정차 없이 그대로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사고 발생 당시 피해차량에 사람이 탑승 중인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과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부상을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손과 차량에 대한 수리비용 견적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그 가액의 많고 적음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사고 정도와 사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손괴 부분과 견적서의 수리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므로 손괴 가액 산정의 근거가 된 증거인 견적서의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사고를 낸 잘못에 대하여는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최근 19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신태인읍 신덕리 26-4 교차로를 신태인읍 방면에서 부안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지신호에서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를 추돌하여 피해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운전일을 그만 둔 점, 피고인이 도로법위반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57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1. 6. 07:10경 하남시 C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시장 입구를 막아 놓은 컨테이너 옆의 틈을 통해 시장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 D(19세)이 "이 길로는 못가니, 다른 길로 돌아 가시라"고 제지하자 D에게 욕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B(19세)이 "왜 그러세요"라고 말리는 것에 화가 나 "넌 뭐야"라고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07:55 경 다시 C시장 입구에 와서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B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자, 옆에 있던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왜 이러시냐?"고 하며 말리는 것에 화가 나 "넌 뭔데 끼어들어"라고 하며 왼손 중지와 검지로 피해자 D의 왼쪽 눈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서문 삼거리 교차로를 오천지구 방면에서 연향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왕복 7차로의 남승룡로와 오천지구 방면 왕복 5차로가 만나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날이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21: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F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서 부평IC 쪽에서 작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2차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23세) 운전의 Ji30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고,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2. 00:03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 63 '궁 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4.경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의 처인 D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D으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친구인 E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익산시 B', 임대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조문서 명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