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51

범죄사실 2018고단5551 피고인은 2017. 4. 7.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41,4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78대를 36개월간 매월 5일에 1,455,600원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맺고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 중, 2018. 2. 28.경 피시방 인수자인 E에게 위 업체를 179,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임의로 위 컴퓨터를 그에게 매각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사본), 물건수령증서, 권리(시설) 양도 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 이후인 2018. 6.경까지 매월 1,455,600원씩 14회 가량 20,379,915원을 납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길랑바레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구체적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4층 건물에서 G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위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H에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면서 "학원을 이전할 것이고 이전할 학원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증금과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학원을 옮길 경우 월세에서 1,000만 원 가량 아낄 수 있고, 학원 수익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니 9,0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동안 매달 1,500만 원씩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H은 '내가 직접 돈을 빌려주기는 어렵고, 위 건물을 I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I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고 한 뒤 위 I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해야 할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학원 운영수익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학원을 이전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산 부산진구 J건물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파기되고 학원을 차릴 새로운 건물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J건물에 그때까지 진행된 공사에 대한 대금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새로 구할 학원 건물의 보증금과 공사비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7. 11. 15.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학원을 운영하였고, 규모를 계속 확장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23.경 H 소유의 위 건물로 학원을 이전하면서 위 건물에 있던 H 운영의 학원도 인수하여 G학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런데 H는 2017. 초순경 피고인에게 '위 건물에서 계속 학원을 운영하고 싶으면 보증금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월차임을 1,320만 원에서 1,650만 원으로 인상하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어쩔 수 없이 학원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H에게 시설비에 대한 일부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H는 2017. 9.경 의료법인 L(대표자 이사 I)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고, 2017. 11. 3.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무렵 H와 피고인은 'H가 2017. 11. 15.까지 피고인에게 이전비용 9,000만 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피고인은 2017. 12.말까지 이전을 완료하며, 9,000만 원 차입 주선이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은 H에게 권리금과 이사비용 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H는 2017. 11. 15. 피고인에게 잔여 보증금 3,000만 원 및 위 9,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L 앞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H와의 계약을 갱신할 수 없게 되자 2017. 9. 11.경 부산 부산진구 M 외 2필지 'J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5년으로 임차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는데, 위 건물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해서 피고인은 위 건물로 학원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 9,000만 원을 위 인테리어공사비 등에 충당하는 한편, 다시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한 후 2018. 1.경 학원 영업을 재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J건물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인테리어공사비 상당의 손해도 배상받지 못하였다(위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2019. 7.경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학원 규모도 축소되었다. 새로운 학원에 등록하는 학생들도 계속 줄어들었다. 이로 인하여 직원 급여 등 학원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8. 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시방까지 처분하였다. 나.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먼저,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었다. 피고인이 학원 이전을 위하여 임차한 J 건물의 월 차임이 H 소유 건물의 월 차임보다 8,800,000원 가량 낮고, 최종적으로 이전한 건물의 월 차임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진술 중 '월세에서 1,000만 원 가량 아낄 수 있다'는 부분은 다소 과장된 표현일 뿐 거짓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향후 다른 건물에서도 인테리어 공사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진술 역시 거짓말이라고 보기 어렵다. H는 이 법정에서 '2019. 4. 1. I과,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9,000만 원을 위 건물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피고인에 대한 I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앞서 본 피고인과 H 사이의 합의 내용,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한 당사자가 H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의료법인 L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건물인도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H가 시설비 보상을 요구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학원을 이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상 시설비 지급 대신 위 9,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학원운영 경험이 있고, 피고인의 학원규모를 알고 있는 H가 사실상 위 돈을 대여하거나 대여 주선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을 보면 위 9,000만 원은 피고인의 학원운영이 계속되는 한 충분히 변제 가능한 액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H 소유의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기간에는 재정상의 곤란을 겪은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5억 5,000만 원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며, 피고인이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여 학원을 이전하고 실제 영업을 재개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국 H, I의 일부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용금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