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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아산시 충무로 1507 관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22:03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충무로 1507 판터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관터삼거리 쪽에서 관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5%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 점, 이 사건이 그대로 확정되면 기존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9:40경 지인 B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 방 안에서, 위 B, 위 B의 지인 피해자 D(여, 4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의 말다툼으로 인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식탁 의자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병 1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오피스텔 현장의 건축주로부터 기성금 4,700만 원 받을 것이 있는데, 당장 급하게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는대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자재대금 채무 약 3,000만 원, 대출 채무 약 3,200만 원이 있고 체납세액도 약 8,600만 원에 달하여 집, 자동차, 계좌까지 압류된 상태이고, 매월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약 5,000만 원이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임금까지 체불된 상황으로 향후 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용 확인증, 공사계약서,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당시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세무서나 채권자로부터 압류 등 보전처분 내지 강제집행을 당하던 시점이어서 변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변제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축주에 대하여 기성금 4,7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고(실제로 3,700만 원은 지급받았음) 그 외 E 등 다른 업체로부터 지급받을 기성금채권도 존재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피해자에 대한 약속과 달리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더라도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기성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나 편취 범의도 비교적 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은행 2층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소유 아파트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내 사위로 전세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니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권자는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 울산 북구 E아파트 F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의 사위 G은 피고인에게 전세금 8,000만 원을 지급한 우선변제권 있는 전세권자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4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7,6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 사실관계확인서, 배당표,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장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던 일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7. 17. 02: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 옆 골목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1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견치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재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3면),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7: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결코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4. 25. 02: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은행 온천동지점 앞 노상에서, D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0그램을 교부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02:10경 부산 동래구 E 호텔 객실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 21:00경 서울 강남구 G 주차장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2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9. 0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에서, K에게 비닐팩 6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마약감정서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자신이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부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과정에 협조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53,600,000원 상당의 D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10.경 시가 65,992,215원 상당의 E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자동차 2대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0. 10.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8. 2. 2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2대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위 자동차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계약확인서, 각 영수증, 각 금융신청서, 각 운용리스약정서, 각 리스표준약관,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워져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하던 중 차량을 반환하는 것보다는 자금을 마련하여 연체된 리스료를 납입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하여 차량 반환을 거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8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12:0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농로에서, 고추 경작 작업을 하다가 식사를 하기 위하여, 경운기를 운전해서 피고인 소유 고추밭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였다. 위 농로는 내리막 경사가 있는 노폭 약 3미터의 농로로서 농로 옆으로 수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농기계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그만 기어변속 중 위 경운기가 농로를 이탈하여 수로에 빠지게 하였으며, 그 바람에 위 경운기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77세)가 수로에 떨어지면서 위 경운기의 뒷바퀴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의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 중고제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B'의 게시판에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2018. 4. 19. 04:51경 위 게 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예약금 15만 원, 잔금 25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폰7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 07:12경 예약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2018. 4. 20. 11:01경 잔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D)로 송금받아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21:0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상대원동에 있는 황송터널 앞 도로까지 약 1.5Km 운행하다 피고인 차량 앞에서 주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6. 21:30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붉은색이고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바닥에 던져 버리면서 "음주측정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948 신기마을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용인터미널 방향에서 이동 천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45번 국도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좌회전하는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지 잘 살피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63세)의 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남편 D 대필)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CD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1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4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중 연식이 비교적 오래된 자동차를 골라 그 안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3. 8. 09:3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여천공장 북측 인근 도로 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티즈 승용차에 대한 절도 범행에 실패한 후 다시 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다음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마티즈 승용차에서 약 7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갤로퍼 승용차에 대한 절도 범행에 실패한 후 다시 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갤로퍼 승용차에서 약 4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실형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내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모두 미수에 거쳐 실제손해 발생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은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교차로를 우이동 쪽에서 쌍문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쌍문역 쪽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행하는 피해자 D(여, 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 측부인대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건물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05:0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에 있는 먹골역 앞길에서, 피고인을 위 장소까지 태우고 온 택시기사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장 C가 택시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야이 씨발 개새끼야, 법은 내가 더 잘 안다'라고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박치기를 하려고 하고, 위 C의 팔을 잡고 흔든 다음 또 다시 머리로 C의 가슴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23:10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D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위 D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D를 폭행하다가 다시 D를 폭행하려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2: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1층에 있는 'D식당' 내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B(5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X레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해) 1. 범행현장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인 것을 비롯하여 전과가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1회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다가 이 사건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 17: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6세)과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게임장 출입구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삽(전체길이 약 65cm, 날길이 약 22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의 자리다툼 문제로 청소용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행위의 태양이 극히 위험하고 피해 역시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참작할만한 동기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상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1. 11. 23:51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광교마을앞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마트 점의 본부장으로 매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처, 고객, 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 C(여, 41세)는 위 마트에서 일하는 협력사원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적인 지시,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9. 8.경 위 □마마 사무실에서 땀을 흘리며 가격표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1. 19:11경 위 OO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갑자기 피해자가 입은 반팔 상의의 가슴 윗 부분에 있는 옷깃을 2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소매 부위를 손으로 비비고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또는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64

범죄사실 2019고단6564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1:28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를 맛고을 사거리 방면에서 선일초교삼거리 방면을 향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진행할 무렵에는 차량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뀐 직후였으며, 도로 2차로에서는 화물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어 전방 시야가 일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면서 차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11:47경 E 병원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심장파열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단8414 피고인은 2019. 5. 18. 23:15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H(남, 66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비추며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고, 수원시 장안구 I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자 자신의 승용차를 피해자의 차량 뒤에 정차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다가가 오른팔 문신을 보이며 "차에서 내려라, 뭘 쳐 다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자리를 떠나는 피해자의 차량을 계속하여 추격하면서 상향등을 켜고,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91 1번 국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선으로 진행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4차선에서 1차선 쪽으로 대각선으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앞을 가로막으며 속도를 줄여 위협하고, 다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2019고단8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차적조회) 1. 블랙박스 범행사진 1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으나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9. 4.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으로 받게 된 경찰조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쌍둥이 형제를 대신 내보내 조사를 받게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