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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위장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C와 함께,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또는 엠디엠에이(속칭 '엑스터시')와 같은 마약류를 국제수하물로 위장하여 한국으로 밀수입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C는 2011. 10. 22.경 위 하노이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합계 약 3.4g과 엑스터시 10정을 3묶음으로 나눠 각각 비닐봉지와 먹지로 포장하고 이들을 애인인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자(일명 'E')에게 맡기면서 지시가 있을 때 피고인에게 이들을 건네주도록 지시하고, 그 무렵 위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에게도 "네가 택배로 얼음(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을 한국으로 보내주면, 내가 F을 통해 얼음을 받겠다"고 지시한 뒤 2011. 10. 23.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이어서 C는 2011. 10. 24.경 피고인에게 "E을 만나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받고 옷 속에 숨겨서 F의 주소지로 보내라"고 지시하고, 그 무렵 F에게도 "네 앞으로 보낸 필로폰을 받아놓으면 그 중 0.54g은 네 몫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24.경 위 C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3묶음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3.4g 및 엑스터시 10정과 점퍼 1점을 건네받아 위 점퍼의 안감에 부착된 상표 속에 위 필로폰 약 3.4g과 엑스터시 10정을 숨긴 다음, F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영어로 번역한 메모지와 함께 E에게 건네주면서 "이대로 한국에 있는 F에게 보내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E은 그 무렵 위 하노이시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숨겨놓은 점퍼를 국제특송화물로 포장한 다음 수신자를 'F, H, SEO GU, KWANGJU, I'로 기재하여 한국으로 발송하도록 접수함으로써,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1. 10. 25.경 하노이국제공항 발 항공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고, F은 2011. 10. 26. 09:15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3. 4g과 엑스터시 10정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점퍼 안감 속에 은닉한 메스암페타민 2g 및 MDMA 10정 적발보고, 적발사진 자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필로폰이나 엑스터시와 같이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밀수입 범행은 국경을 넘는 금지 약물의 유통을 통해 그 오·남용을 부추김으로써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의 경우 100여 회 투약할 수 있는 많은 양이고, 처음부터 필로폰의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주범인 C가 운영하던 회사에 취직한 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C의 지시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채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의 경위 및 가담정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수입한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모두 압수되어 실제 국내에 유통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공범 F에게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그와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게 하고 형의 집행은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07:27경 오산시 B건물 405동 앞 지하1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엑센트 차량이 주차라인에 아닌 곳에 주차되어 통행에 불편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뒷문을 가지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긁어 수리비 409,9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제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서울 동작구에 있는 C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2:34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여, 만 3세)이 점심시간이 끝나고 체육수업 시간이 되었음에도 밥을 다 먹지 아니하고 울음을 터뜨리자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화장실 앞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건 당일인 2015. 5. 14. 12:30경부터 체육활동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해자는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식사를 끝낸 다른 아이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강당으로 이동하는 분위기가 되자 울음을 터트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흥분한 피해자를 안아서 화장실 앞 복도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참 달랜 후 강당으로 데리고 가 체육수업에 동참시켰고,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체육활동 후 예정된 낮잠을 자고 하원하였다. 피고인은 체육수업 시간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밥을 늦게 먹었고 체육시간이 다 되어서 아이들이 자리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다'는 내용을 알렸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낮잠 자는 모습을 촬영하여 보내주었다. CCTV 영상(수사기록 364쪽)에 의하면, 영상 시각 34:38 경에 피고인의 왼쪽 어깨가 2회 흔들리는 장면, 44:50경부터 46:10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주는 장면, 49: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교실을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검사는 피고인의 왼쪽 어깨가 2회 흔들리는 장면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때린 장면으로 보고 있고, 피고인은 위 장면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일이 전혀 없고 위 장면에서 어깨가 흔들렸던 것은 아마도 자세를 고쳐 앉는 동작이거나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팀 아동들에게 피고인이 앉아있던 화장실 복도를 지나서 스스팀 교실 쪽으로 가라고 말하며 손동작을 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왼쪽 어깨와 왼쪽 팔꿈치가 보이면서 동시에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아래로 피고인의 오른손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위 장면에서 피고인의 왼쪽 어깨 일부만 촬영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나머지 신체부분과 피해자의 신체는 화면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깨가 2회 흔들린 시간을 전후로 주변 아동들이나 동료 교사 E의 행동에 특별한 반응이나 변화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CCTV 영상에 나타난 모습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울면서 흥분해 있는 피해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화장실 복도 앞으로 데리고 간 행동은 유아교육 기법상 분리, 타임아웃, 활동중지 등의 정상적인 지도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당일인 2015. 5. 14.부터 2015. 5. 22. 피해자의 어머니가 어린이집에서 위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피해자는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행동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다만, 19일에 고열로 이른 하원을 하였고, 20일, 21일에 결석, 22일에 등원하였다). 피해자는 2015. 6. 2. 신뢰관계인으로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이 배석한 가운데 여성경찰관 앞에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나이(만3세), 이 사건 발생시기와 조사 당시의 시간적 간격(19일 경과)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도나 암시제공으로 기억의 왜곡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진술 태도, 진술의 일관성 및 명확성, 세부내용의 묘사, 조사 당시 일부 암시적인 질문이 사용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건물 A동 1706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LED반도체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8. 분 임금 6,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7,042,1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에 대한 각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각 통장입금내역, 각 근로계약서(연봉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피고인이 인정하는 J은 제외)과 피해자들 주장의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특약으로 실제 지급되는 임금과 연봉의 차액은 중국에서 자금이 유입되면 2014. 8. 1.로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자금유입이 무산된 이상 피고인에게 차액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임금미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을 특정 금액으로 확정하고 연봉과 실제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은 중국에서 자금이 유입되면 2014. 8. 1.로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채권은 그 성질상 발생에 어떠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위 및 과정, 계약에서 확정한 연봉액 중 일부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약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된 연봉액이 피해자들의 임금이 되는 것이고, 특약은 임금 중 일부에 대한 지급을 일시 유예하는 임금 지급 기한에 관한 합의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중국에서의 자금 유입이 무산된 이상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E. I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합의된 연봉액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위와 같은 특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가사 특약이 인정되더라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로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미지급 임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3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3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유진(기소), 김수민(공판) 판결선고 2018.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2. 20: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2. 20:1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받은 후 인적사항을 말해줄 것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언니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경사 F으로부터 건네받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채혈 원치 않음', 운전자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G)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G),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G)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내사보고(입건 대상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언니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G 명의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5. 09: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오마초등학교 앞 보도상을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오마중학교 방향에서 오마초등학교 방향으로 횡단하였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를 침범하여 횡단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자전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69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31

범죄사실 2012고정1231 1. 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1, 29.경 울산 남구 C 소재 일식점 D에서 E에게 대부금 1,850만 원을 빌려주면서 2일 후 2000만 원을 변제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55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위반 이자 수령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울산 남구 C 소재 일식점 D에서 피해자 에게 대부금 1,850만 원을 빌려주면서 2일후 2000만 원을 변제받아 연이율 986.47%로 이자를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9.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4,550만 원을 대부하면서 각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012고정 12921 3. 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3. 하순경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구청 앞 노상에서 F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10만 원을 공제하고 9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5.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77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4. 이자율 제한위반 이자 수령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구청 앞 노상에서 F에게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교부하고 10일 후에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아 연 405.56%의 이자를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770만 원을 대부하면서 각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2012 고정 1231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거래내역 포함) 1. 수사보고(이자율 등 확인보고) [판시 제3, 4 의 각 사실] (2012고정 129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거래내역 포함) 1. 수사보고(대출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제1, 3의 각 사실을 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 이자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증축 누구든지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증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11. 10. 초순경 군산시 D, 같은 동 E 지상 건물 3층의 물탱크실 19.56㎡를 증축하였다. 2. 대수선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학원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물 3층 (바닥면적 224.76㎡)을 오피스텔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대수선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건축법위반 건축주고발 1.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6. 08:4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33번지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옆 도로변에 피해자 B의 화물차에 시가 1,500,000만 원 상당의 무소음 발전기 1대가 실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1. 9. 1.부터 2010. 12. 경까지 전기용품인 배전반 단자대 등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 재무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1996년경부터 2015. 1. 30.까지 피해회사에서 자재관리, 창고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H를 운영하면서 1991년경부터 피해회사로부터 배전반 단자대 등을 공급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C, B은 2006년 말경 포천시 소홀면 송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고인 B이 피해회사에 주문한 단자대를 견적서보다 더 많이 보내주면 이를 처분하여 나누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은 그 다음날 상사인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듣고 자신도 이에 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년 말경부터 2007. 1. 2. 경까지 포천시 에 있는 피해회사의 창고에서 피고인 B 단자대를 주문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발주서에 기재된 수량 외의 단자대를 더 실어 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보낸 차량에 수회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수량를 알 수 없는 단자대를 더 실어 보내고, 2007. 1. 2.경 의정부시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B 단자대를 처분한 후 가져온 판매대금 400만 원을 피고인들이 균등하게 분배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0. 12. 8. 경까지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210,800,000원 상당의 단자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이 2010. 12.경 퇴사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C이 퇴사했지만 종전처럼 단자대를 더 실어 보내주면 이를 처분한 후 분배하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2011. 2. 8. 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주서에 기재된 수량 외의 150만 원 상당의 단자대를 피고인 B이 보낸 차량에 더 실어 보내고, 2011. 2. 8.경 의정부시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B이 단자대를 처분한 후 가져온 판매대금 150만 원을 피고인들이 균등하게 분배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5. 1. 13. 경까지 1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07,408,500원 상당의 단자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B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금 내역 제출) 및 이에 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 증 제3호증 B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P징역 3년(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역할을 분담해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깊이 뉘우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있으면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분담하여 기소된 피해액 전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 C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2010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30. 1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33.5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동수원톨게이트 방면에서 북수원 톨게이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우측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세) 및 피해자 F(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3,999,619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부품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2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5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의 종업원이었던 피고인의 처에게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비위가 틀리면 구멍을 내겠다, 중국에서도 그렇게 했다, 중국에서도 50명을 상대도 해봤다, 너도 당해 볼래, 나는 나이트클럽에서 사람도 찔러보고 구멍도 내보고 했다, 나는 성질이 나면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씨티 100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05: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22-3 앞 편도 1차로를 청방마트사거리 쪽에서 명일역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여, 62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9. 11: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측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5. 10. 12.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23:00경 울산 남구 C 소재 D 편의점 앞에서, 전에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과 말다툼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기분 나쁘게 웃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 E 1.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노래방"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3.경부터 2012. 5. 6.경까지 위 노래방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 E의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 합계 6,57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공사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2,49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호진술서 1. 피의자 임금체불근거,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과 일회적으로 일정기간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대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여러 징표 중 임금, 근무일수 등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도608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노래방의 인테리어공사를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면서 2012. 3. 13.부터 2012. 5. 6.까지 사이에 위 근로자들을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시키고, 위 근로자들은 위 작업현장에서 목공 등 특정한 부문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한 점,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제시한 설계도면 및 건축일정이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각 부문별로 작업을 진행한 점, 피고인은 자재 및 인테리어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제공하였고, 위 근로자들의 식비 등도 직접 부담한 점, 피고인은 위 공사 진행 중 각종 경비 및 품세를 직접 관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는 피고인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 감독권을 보유하는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근로자들은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하기로 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같은 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608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5.경 거제시 C 소재 D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던 E에게 "이전에 다니던 F여행사에 빚이 있다. 김해에 땅이 있는데 형제들과 재산분할로 돈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위 빚을 D 회사에서 이를 대신 변제해주면 부동산을 정리해서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처분하겠다고 한 부동산은 피고인 외 3명의 공동소유자 중 G H 사이에 상속문제로 인한 소송이 있어 사실상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더라도 부동산을 정리해서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계좌로 26,822,125원 J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0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31,822,125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4. 16. 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피해자인 D 여행사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2014. 4. 18.경 600,000원, 4. 20.경 500,000원, 4. 26.경 800,000원, 4, 27.경 600,000원, 6. 6.경 500,000원, 7. 1.경 300,000원, 9. 20.경 850,000원 총 4,150,000원을 관광버스 운임비로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사진, 카카오톡 사진, 미수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5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 중 1,4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금액도 매월 100만 원씩 정기적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2016. 3. 31.자 탄원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구금 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임금 21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명의 임금 등 합계 53,653,2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4.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556,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37,579,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체불임금확인서, 각 미지급내역, 각 퇴직금계산결과, 연차 및 대체휴무 미사용분 내역, 급여명세서,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 퇴직금 합계액이 91,232,791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이 체불임금 등의 청산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한편, 주식회사 C의 경영사정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이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