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03

범죄사실 1은 대구의 3대 폭력조직인 J의 두목, K는 I의 친구이자 J 추종세력, L은 I의 선배이자 J 추종세력으로서, I, K는 2012. 7. 11., L은 2012. 6. 13. 각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1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 A, B, C, E, D은 I 등의 후배로서, 피고인 E은 J 행동대원, 피고인 A, B, C, D은 J 추종세력이며, 피고인 F은 I, K의 친구이다. I은 2009. 5.경 불법오락실 운영으로 J 조직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은 모든 오락실의 개설 및 소요자금을 제공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총책'을 맡고, K는 각 오락실의 수익금 정산 및 비용집행 등을 담당하는 '자금관리책', L은 각 오락실의 바지사장(오락실이 단속되면 업주를 자처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처벌을 받기로 미리 약속된 사람) 및 종업원을 감독하는 '오락실 관리책', M은 오락실 단속 관련 공무원 상대 로비 및 단속된 바지사장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을 담당하는 '단속대비책', N은 오락실 운영상의 나머지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책'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J 행동대장, 행동대원, 추종세력 등을 동원하여 대구 동구, 북구 일원의 사행성 오락실 수십 군데를 운영해왔다. 1. 피고인 A I은 2010. 11, 29.경 대구 북구 0 소재 건물 7층에 있는 P오락실을 운영하면서 L 및 K에게 바지사장을 고용하라고 지시하고, L은 피고인에게 "일당 10만 원을 줄 테니 P오락실 바지사장을 맡아 달라. 만약 경찰에 단속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K는 피고인에게 "종전 바지사장인 Q과 함께 건물주를 찾아가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두라"고 지시하고, I은 건물주 R에게 전화하여 'A이 찾아갈 테니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A으로 변경해 달라'고 연락하고, 피고인은 건물주 R를 찾아가 '임차인 A'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준비를 마친 다음, P오락실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오션캐치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경품을 환전해 오던 중, 2010. 12. 7. 16:30경 P오락실이 대구북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단속당하자, 피고인은 현장에서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하고, 2011. 1. 11. 대구북부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내가 오락실의 실제 업주인데, 평소 알고 지내던 '성불상 Q'으로부터 오락실을 인수받은 후, 인터넷을 통하여 오션캐취 게임기를 1대당 50만 원을 주고 모두 40대를 중고로 구입하였고, 건물주와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종업원으로 S, T를 고용하여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마치 자신이 오락실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는 한편, 2011. 2. 14.경 대구북부경찰서에 '임차인 A'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오락실 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1. 30. 확정되었다1). K는 I이 2010. 2. 11.경부터 2010. 3. 5. 경까지 대구 북구 U 소재 'V오락실'을 운영함에 있어, 2010. 1. 15.경 피고인에게 "일당 12만 원을 줄 테니 오락실 바지사장을 맡아 달라. 만약 경찰에 단속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오락실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2. 11.경 대구북구청에 찾아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V오락실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는 등 준비를 마친 다음, V오락실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씨팡야 게임기 20대, 드림씨 게임기 40대 등 합계 6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경품을 환전해 오던 중, 2010. 3. 5. 16:40경 V오락실이 대구중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단속당하자, 피고인은 현장에서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자인서를 작성하고, K는 2010. 3. 17,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B와 함께 대구북구청에 찾아가 마치 피고인이 B에게 오락실을 양도하는 것처럼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게하고, 피고인은 2010. 3. 29. 대구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내가 오락실의 실제 업주인데, 대구북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고, 아는 선배로부터 게임장을 중간세를 얻어 건물주에게 월세를 주기로 하였으며, 서울 W상가에서 불상자로부터 중고 게임기 60대를 1대당 3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에 구입하고, 종업원 X을 고용하여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마치 자신이 오락실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대구북구청에 양도양수계약서 등 관련 서류들을 1) 2012. 11. 5.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2. 12. 17. 확정되었다. 확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오락실 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I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9. 4. 확정되었다. K는 1이 2010. 3. 25.경부터 2010. 3. 31. 16:30 경까지 V오락실을 운영함에 있어, 2010. 3. 중순경 피고인에게 "일당 12만 원을 줄 테니 오락실 바지사장을 맡아 달라. 만약 경찰에 단속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한 후 2010. 3. 17. 제2항 기재와 같이 E과 함께 대구북구청에 찾아가 오락실에 대한 영업자지위를 승계하는 등 준비를 마친 다음, V오락실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블루팝 게임기 40대, 씨팡야 게임기 20대 등 합계 6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경품을 환전해 오던 중, 2010, 3, 31, 16:30경 V오락실이 대구성서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단속당하자, 피고인은 현장에서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자인서를 작성하고, 2010. 4. 초순경 건물주와 '임차인 B'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0. 6. 14. 대구성서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내가 실제 업주이다. 대구 북구청에 직접 가서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블루팝 게임기 40대 씨팡야 게임기 20대를 합계 1,40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건물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으로 오락실을 임차하고 종업원 Y, Z, X 등을 고용하여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마치 자신이 오락실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2010. 7. 9.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임차인 B'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오락실 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I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B 피고인 C는 2011.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9. 10. 확정되었다. I이 2010. 10. 7.경부터 2010. 10. 8. 00:50경까지 오락실을 운영함에 있어, 2010. 9.경 피고인 B는 피고인 C를 바지사장으로 추천하고, K는 피고인 C에게 "일당 12만 원을 줄 테니 V오락실 바지사장을 맡아 달라. 만약 경찰에 단속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2010. 10. 5.경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C와 함께 오락실에 대한 중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준비를 마친 다음, V오락실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오션피쉬 게임기 30대, 젤리피쉬 게임기 15대 등 합계 45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경품을 환전해 오던 중, 2010.10. 8. 00:50 경 V오락실이 대구동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단속당하자, 피고인 C는 현장에서 자신이 업주인 것처럼 자인서를 작성하고, 2010. 10. 18. 대구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내가 실제 업주이다. 지인 B로부터 향후 6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오락실을 중간세로 임차하였고, 후배 AA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게임기 45대를 합계 1,800만 원에 구입하여 영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마치 자신이 오락실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는 한편, 중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는 K의 지시를 받고 2010. 10.28. 대구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C의 진술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2010. 11. 16, '임차인 B'로 된 V오락실의 종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순차 공모하여 V오락실 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I을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D, B K는 I이 2010. 10. 16. 경부터 2010. 10, 18. 경까지 V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대물 게임기 20대, 샤방샤방 게임기 20대 등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경품을 환전해오다가 2010.10. 18. 01:30경 대구북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단속당하자, 피고인 D에게 "니가 대신 들어가 업주로 조사를 받아라,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피고인 D은 이에 응하여 2010. 10. 26. 대구북부경찰서에서 출석한 후 조사를 받음에 있어 "내가 실제 업주이다. 게임기는 AB상가에 가서 대물 게임기 20대, 샤방샤방 게임기 20대 모두 40대를 8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구입비용은 당시 모친이 운영하던 노래방을 처분한 돈으로 지불하였으며, V오락실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영업정지를 당한 전업주 B와 구두계약으로 오락실을 월 120만 원에 임차하였다. 게임기를 변조한 사실은 없고, 경품을 환전해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마치 자신이 오락실의 실제 업주이고 환전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는 한편, 2011, 2. 9.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노래방폐업증명원,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 B는 K의 지시를 받고 2010. 11. 6. 대구북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제가 D에게 오락실을 구두로 임대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순차 공모하여 V오락실 업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1을 도피하게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5. 17.경 위와 같이 사행성오락실 운영으로 지명수배되어 경찰의 추격을 받고 있던 I, K, M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울 서초구 AC 소재 AD 커피숍에서 만난 후 수시로 연락을 취해오던 중, 2012. 5. 24. 경 서울 강남구 AE건물 204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2012. 5. 26.경 I, K, M 및 그 무렵 합류한 N에게 은신처로 제공하고, 2012. 6. 4. 대구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이 서울 서초구 AC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I 등의 행방을 묻자 "모른다"며 경찰관들을 돌려보낸 후 K와 통화하여 "대구에서 경찰관 10여명이 너희들을 찾아왔다"고 알려주어 즉각 잠적하게 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I, K, M, N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오락실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사본, V오락실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이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첨부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B, 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1조제1항, 제30조(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인은닉의 점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I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I등을 은닉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3회에 걸쳐 범인도피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D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 B, C, D, E이 이미 바지사장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 A 이 간경변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인도피 등에 대하여 자백하여 실업주인 1이나 자금관리 책 K 등이 중형을 선고받은 점, 동종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