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2.부터 2014. 3. 20.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경비 및 현금지급기의 오작동 복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불법 스포츠토토에 베팅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위 은행 현금지급기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7. 16:30경 위 은행에서, 현금지급기 오작동 복구 등의 업무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현금지급기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를 열어 현금지급기 내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260만 원을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3.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 4,56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3. 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E 명의 우리은행 F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하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게임 등에 베팅하여, 적중할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수령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3. 경부터 2014. 3.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123,20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8.부터 2015. 11. 20.까지 서울 구로구 B, 112동 1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이라는 상호의 스포츠배팅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프로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승패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배팅을 하는 등 총 546회에 걸쳐 231,685,000원을 배팅하고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도박사이트 화면캡처,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기간, 횟수 및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계좌에 231,685,000원을 입금하고 298,705,500원을 환급받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집행을 유예하되, 건전한 근로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도박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서울 강서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이라는 상호의 스포츠배팅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프로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승함패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배팅을 하는 등 총 959회에 걸쳐 325,164,085원을 배팅하고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도박기간, 횟수 및 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도박방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건전한 근로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월 초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C', 'D', 'E' 등을 모방한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F' 사이트에 'G'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다음, 2014. 4. 10.경부터 2015. 10. 5.경까지 대구 달서구 H아파트 104동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7회에 걸쳐 합계 810,41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8회에 걸쳐 합계 921,881,000원으로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1. 관련사건 송치서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범행계좌 57개 거래내역 중 피의자 도박 부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05

범죄사실 1. 관련자들 지위 및 역할 C은 2015. 5.초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 인근 및 대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D', 'E' 등의 사설 도박사이트를 구축,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F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국내에서 관계자들에게 분배하거나 정산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 및 대포전화를 취합하는 등의 역할, G, H, I, J는 중국, 대만 등 해외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서버 등을 개설하고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배팅대금으로 입금한 도금을 확인하고 충전 또는 환전해주는 역할, K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대만에 상주하면서 환전, 홍보 등의 역할, L, M, N, O은 국내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 및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 P은 도박사이트 국내 홍보를 위해 홍보 요원들이 근무할 사무실 및 장비 등을 마련하거나 C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역할, Q, R, S, T, U, V, W, X, Y은 네이버, 페이스북 등을 통해 해당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 이용자들을 유인하는 역할, Z, AA, AB, AC는 도박사이트 개설준비를 비롯하여 도박사이트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버 및 홈페이지 제작, 관리, 개선, 유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5. 5.초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 인근 및 대만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D', 'E' 등 주소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국내 외 스포츠경기(축구, 농구, 야구 등)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도금을 배팅하도록 하게하되,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배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6. 4. 24.경부터 2017. 4. 12. 경까지 해외 본사 사무실이 있는 대만과 국내를 오가며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컴퓨터 구입 및 조립, 세팅, 수리 등의 업무를 하고, 2017. 4. 13. 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대만 가오슝시 시립미술관 부근 불상 22층 아파트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배팅대금으로 입금한 도금을 확인하고 충전 또는 환전해 주고 사이트 홍보 및 회원관리 등 전반적인 사이트 운영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범 공소장 등 첨부) 1. 수사보고(D사이트 운영진 판결문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운영행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 역할 및 수익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9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3. 29.경부터 2014. 5. 1. 경까지 사이에 태국라차다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환전 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B'이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C, D, E(각 같은 날 약식명령청구) 등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하 '도박자들'이라고 함)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F)로 총 493회에 걸쳐 합계 73,748,907원을 송금 받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어 도박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배팅할 수 있게 해주고 배팅에 성공한 도박자들에게 총 202회에 걸쳐 합계 44,481,300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계좌 거래내역 1. 불법 체육진흥투표사이트(이용계좌)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외국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과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18:00경 양주시 B 'C' 앞 주차장에서 스피닝 체육관 사용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38세)이 차량에 탑승해 있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 끌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뺨을 3-4대 가량 때린 다음 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지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기록 1. 상해진단서[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행한 상해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바, 상해의 고의가 없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신체접촉이 있었던 부분과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상 상해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는 이전부터 같은 체육관에서 운동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고, 원래 친했는데 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연락을 잘 안하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마트 주차장에서 마주쳐 인사를 했는데, 피고인이 ‘나한테 아는 척 하지 마, 너 같은 애 아는게 창피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왜 그러는지 묻고 싶어 피고인이 장을 보고 나올 때까지 피고인의 차량 근처에서 피고인을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이 돌아와 운전석에 탔고, 차문이 아직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 안으로 잡아 당겼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과 몸싸움을 할 당시, 피고인이 일부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찼었다”,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를 찼고, 피고인이 발버둥 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잡아당기다가 신발이 벗겨지기도 했다”, “피고인과 몸싸움을 할 당시에는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른손 약지를 다쳐서 피도 많이 났는데, 어느 시점에서 다친 것인지는 모르겠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뼈에 실금이 가 있었고, 약 4주간 깁스를 손가락 끝에 꽂고 생활하였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몸싸움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해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왼쪽 뺨이 붉게 부어 있고, 손가락에 출혈이 있는 모습을 각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1, 12쪽).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7쪽)는 그 진단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유사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당한 시간 동안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원위지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바,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를 두고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11:0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양주시 옥정동 옥빛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경질유탱 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0m로 그리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3

범죄사실 2020고정23 피고인은 2019. 10. 5. 23:30경 남양주시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 1) 2020고정45 사건에 대해서는 2020. 5. 21. 공소가 취소되어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을 고지하였다. 고인이 없는 틈을 타 아내인 피해자 D(여, 24세)가 당시 교제하고 있던 남자친구인 E을 데려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E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턱,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던 부분'은 피해자가 베란다로 뛰어내리려는 것을 말리기 위해 붙잡았던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검사가 제3회 공판기일에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를 허가하였는바, 위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이 싫어서 베란다에 가서 난동을 피우다가 내려왔고, 내려온 상태에서 현관 앞에서 얘기를 하다가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피고인에게 주먹으로 턱을 한 대 맞았고, 명치인가 가슴인가도 한 대 맞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2~3주 정도 말하기가 좀 불편했고, 턱이 안 벌어져서 음식을 못 먹었다", "가슴이나 목 부위도 약간 뻐근했다"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0쪽)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증거기록 제32, 33쪽), "피해자가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계속 가로막아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어깨를 2회 가량 밀었다"(증거기록 제33쪽)며 얼굴 이외에 몸통 부위도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의 턱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한 부위,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11:07경 의정부시 B 6층 ‘C 병원’ 6층 복도에서, 같은 층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D(74세)이 피고인의 외부음식 반입에 대하여 병원 관계자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보행용 지팡이(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지팡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고령의 환자인 피해자를 보행용 지팡이로 내리쳐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2쪽 사진 참조),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증거기록 제18쪽 참조)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 경 서울 노원구 B단지 501동 512호 자택에서 컴퓨터로 스포츠배팅사이트 'C'에 접속하여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충전한 후, 국내프로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적중시켜 배당율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4. 2경까지 총 163회에 거쳐 107,91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별건 항소심 재판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대규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44

범죄사실 1. 배경사실 가. 주범 C의 범행 계획 C은 중국 사장인 D, 국내총책인 E과 함께 2013. 5.경부터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인터넷 'F'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사다리 게임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 사이트를 설립,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나. 불법인 'G' 사이트 운영 조직의 체계 및 역할 'G' 사이트 조직은 중국 현지에 있는 주간팀, 야간팀, 방송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국내총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C은 'G' 사이트 조직의 주된 사무실을 중국 청도에 있는 'H 아파트' 11층에 두고 그곳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하여 주간팀과 야간팀을 배치하고, 불상의 장소에 방송팀을 두었다. C은 한국 사장으로, D는 중국 사장으로 하고, 주간팀과 야간팀은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경기등록 및 마감, 유저 관리를 담당하고, 방송팀은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을 담당하고, 국내총책은 직원 월급 송금, 직원 비행기표 예매, 현금인출 총괄, 대포폰 및 대포통장 조달, 신규직원 면접 등을 담당하였다. 다. 조직구성원 C 및 D 아래, 주간팀의 경우 주간팀장인 I는 주간팀 직원 관리감독, 감시 및 정산보고 역할을, 주간팀 직원인 J는 충전담당 역할을, 주간팀 직원 K는 환전담당 역할을, 주 간팀 직원 피고인, 성불상 L, 성불상 M, 성불상 N, 성불상 O는 게시판 답변 및 경기등록, 마감 및 유저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야간팀의 경우 야간팀장인 P은 야간팀 직원 관리감독, 감시 및 정산보고 역할을, 야간팀 직원 성명불상자는 충전담당 역할을, 야간팀 직원 성불상 Q은 환전담당 역할을, 야간팀 직원 R, S, 성불상 T, U, 성명불상자는 게시판 답변 및 경기등록, 마감 및 유저 관리 담당 역할을 수행하고, V는 주간팀과 야간팀을 오가며 충 · 환전의 역할을 하고, 방송팀의 경우 W 등은 그 역할을 수행하며, E은 국내총책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2. 범죄사실 C은 D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5. 경부터 2016. 1. 경까지 'G'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결과에 관하여 해당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승 · 무 • .패의 경기 결과를 선택하여 베팅하는 '승부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 점수를 선부여한 후 베팅하는 '핸디캡' 방식, 경기 양팀의 합산점수를 예상하여 예상 점수가 실제 합산점수보다 높을지 여부에 대하여 베팅하는 '언더오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다음, 1회당 제한 없이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며, 이 외에도 인터넷 'F'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달팽이 및 사다리 게임의 개최 전에 위 게임 결과에 대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200,000원을 걷게 하고 게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지정된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스포츠 토토 및 'F' 사이트의 달팽이, 사다리 게임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9. 5.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사이에 위 'G' 사이트의 주간팀 게시판 답변 및 경기등록, 마감 및 유저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G'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근무기간 동안 X회사 명의의 산업은행계좌번호: Y)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개의 도금 충전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스포츠 토토 및 'F' 사이트의 달팽이, 사다리 게임과 관련한 도금 명목으로 총 196,529회에 걸쳐 합계 49,561,079,873 원을 입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A),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수익금 특정), 수익금(A)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아파트를 빌려 조직적·계획적 ·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입금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매우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얻은 이익도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라도 자수한 점 등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규모,범행 기간 및 수익, 범행가담 정도,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5 10. 23.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F, G, H 등)에 접속하여 소위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2장의 카드의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운 숫자를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1,480회에 걸쳐 합계 4,714,590,000원을 송금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3.부터 2015. 10. 28.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I)에 접속하여 소위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2장의 카드의 숫자 합계가 9에 가까운 숫자를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496회에 걸쳐 합계 1,232,450,000원을 송금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8.부터 2015. 7. 17.까지 불상의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J'를 입력하고 338회에 걸쳐 합계 254,57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맛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2. 28.부터 2015. 10. 14.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K)에 접속하여 소 위 사다리 게임을 하면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홀과 짝을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473회에 걸쳐 합계 166,12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서 1. 피고인 A, B의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총 도박 금액,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2),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48조 제3호'의 오기로 보인다. 다.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03: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위 F로부터 술값 지불을 권고 받고 위 주점 종업원 G에게 피고인의 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위 종업원이 피고인의 처로부터 계좌이체로 술값 38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술값이 지불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노래주점을 나오는 경찰관들을 따라가 그들에게 욕설을 하며 이름을 적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경위 F가 종이에 자신과 E의 이름을 적어주었음에도 계속하여 순경 E에게 주민등록번호도 적어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갑자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E의 순찰 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05:1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비잔티움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위 전력들은 비교적 오래전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03:45경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 내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사동 쪽에서 수색동 쪽으로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가 운 전하는 뉴슈퍼에어로시티 승합차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8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미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01:3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일산동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위 전력은 비교적 오래전 범한 것으로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체크카드 및 그 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의 전화를 받고 2016. 9. 26. 17:00경 경북 청도군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체크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전혀 이득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21: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친형인 피해자 C(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일주일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오랜 기간 알코올에 의존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8.11:46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E(여, 57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8. 8~11.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캡쳐),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15.20:1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이태원로 22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4.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