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보험회사 설립준비회사인 F㈜ 대표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8.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I㈜ 사무실에서,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영대학원인 와튼스쿨의 보험학 박사를 취득한 보험분야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보험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 등 정관계 인사를 많이 알고 있어 23억 원만 투자하면 반드시 보험업 예비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먼저 투자하라, 예비인허가를 받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터넷 보험회사 예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 구축을 이행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법률상 본허가시 필요한 자본금 200억 원 조달과 전산설비구비 등의 이행계획이 타당하여야 하며 대주주의 경우 충분한 출자능력과 재무상태를 유지하여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은 위 와튼스쿨에서 보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적이 없고, 이미 2001년경 인터넷 생명보험회사 설립을 위해 J를 설립한 다음 K을 인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당시에도 자금조달능력이 없어 실패한 적이 있어 인터넷 보험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500억 원 상당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 본건과 관련된 인터넷 보험사업을 시행할 무렵 독일계 보험회사인 DKI가 국내 인터넷 보험회사 예비허가를 받는데 까지 적어도 160~2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소요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3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예비허가를 받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법률상 자본금 조달계획과 전산설비구비 이행계획,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등이 불투명한 상태이어서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나 정관계 인사와의 친분관계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인터넷 보험회사 설립예비허가나 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투자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07. 8. 30.경 인터넷 보험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9,4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6억 2,2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N'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L에게 "인터넷 보험회사 설립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고위공직자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예비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 투자금의 15배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겠으니 투자하라. 금융감독기관 기관장 등을 잘 알고 있으므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보험회사 예비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등이 인터넷 보험회사의 주주로 참여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09. 6. 11.경 인터넷 보험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30.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P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O에게 위 와튼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보험전문가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면서,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 등 고위공직자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인터넷 보험회사 예비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10~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회사인 Q가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니 3억 원을 투자하라. 그 중 6,000만 원을 즉시 입금해주고 나머지 2억 4,000만 원은 예비허가를 받았을 때 입금해주면 된다. 만약 투자계약 후 9개월 내 예비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먼저 투자한 6,000만 원을 바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으로부터 투자받은 지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인터넷 보험회사 설립허가와 관련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어 예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2010. 8.경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회사인 Q의 대한민국 지점 대표자이자 ㈜R 대표인 S과 '예비허가를 받으면 Q에서 110억 원을 투자하되 계약금조로 3억 원을 먼저 투자한다'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예비허가 여부가 불투명하여 선지급하기로 한 3억 원조차 S에게 요구한 사실이 없는 상태이어서 그 계약의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G으로부터 투자받는 자금 이외 아무런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3.경 그동안 G으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모두 소진한 상태이어서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9개월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1. 3. 31.경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T, O, U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V, W의 각 진술서 1. G 명의 통장사본 및 입금전표, F 회사 통장내역, A 관련 인터넷 기사, X 등기부등본, F 등기부등본, 보험 및 A 관련 대출 및 송금내역, X에 대한 투자금 17억 원에 대한 상환계획서, 2009년 사업목표 및 추진일정, X 2008년 업무보고, Y㈜ 소요자금 산출, 인증서(X 설립 의사록 인증), 주주명부(X), 차입금 상환건, 각 상환계약서, 수사보고(X 등 세무신고서 기록편철), 수사보고(인터넷 생명보험회사 설립요건 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A 경력사항 확인결과 보고), 보험업 예비허가신청서, Z 등기부등본, Z 사업계획서, X 사업계획서, A 메모, 주식인수증, 2011. 5. 9. 통장내역, 각 운영자금 지원요청서, 2011. 11. 21. 통장내역, 입금확인증, 영수증, 2011. 12. 12. 통장내역, 법률자문보수청구, AA 컨설팅비용청구, 수사보고(U-Penn Wharton School 재직 등 경력사항 확인결과 보고), 보험사 가치평가 및 F 주가 추정, 예비허가 획득을 위한 대응방안, 잠재투자자 리스트, 수사보고(독일 건강보험사 DKV 관련 인터넷 뉴스기사 기록편철), 수사보고(피내사자 A 와튼스쿨 박사학위 취득 경력사용), A 명의 증권계좌, 수사보고(X 등 직원 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기록편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중간보고), 수사보고서(A이 AB에게 지급한 5억 원의 자료 존재여부 확인), 생명보험협회 보험대리점 등록조회서, 수사보고(X 보험대리점 등록여부 확인결과 보고),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U-Penn Wharton School 재직 사실 확인결과 보고), 계좌추적자료 1. 녹취록 작성 보고(L 진술), 수사보고(피내사자 A의 투자자 Q 실존여부 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A 명의 부동산 및 차량 소유현황 조회 결과 보고), 수사보고(O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상환 능력), 수사보고(피해자 L 실제 피해금액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L으로부터 받은 자금 및 사용처에 관한 보고), 투자계약서, 이행보증각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인터넷 보험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예비허가를 받는데 사용하고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아직 예비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예비허가를 받을 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스쿨에서 보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정관계 고위인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고위인사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반드시 예비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G에게는, 23억 원을 투자하면 예비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을 뿐이며, 피해자 L에게 예비허가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투자를 직접 권유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G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와튼스쿨에서 보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보험회사 예비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관계 고위인사를 많이 알고 있어 23억 원만 투자하면 예비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 G을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인터넷 보험회사 예비허가를 받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가) 인터넷 보험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요건으로 자본금 200억 원, 전문 인력 및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 구비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요건(사업계획서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되어야 하고,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은 차입으로 조달하여서는 안되며, 조달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한다), 대주주 자격 요건(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도 위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 다만 자본금과 인력, 물적시설에 대하여는 단지 그 이행계획이 타당하여 실행 가능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8.경 피해자 G으로부터 인터넷 보험회사 설립을 위하여 투자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이후로 아무런 진척이 없다가 2012. 2.경 비로소 금융위원회에 생명보험 예비인허가신청서를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사무관은 예비인허가신청서상 자본금 조달계획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2012. 3.경 금융위원회를 찾아가 U 사무관과 면담하였고, U으로부터 대주주들의 출자의향 및 출자능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신청을 접수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나) U 사무관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제출한 예비허가신청서에는 자본금 조달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사업계획도 설립 후 흑자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추가출자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초기 적자기간이 길어 설립 후 지속적으로 추가출자가 이루어졌던 다른 보험회사의 사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 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84쪽). 다) 예비허가신청서에는, 피고인이 인터넷 보험회사 AC㈜(가칭)을 설립하기 위한 납입자본금이 240억 원이고, 예비허가를 받은 후 피해자 G, 위 피해자의 모 AD, I㈜이 대주주로서 합계 87억 원(주식지분율 합계 36.25%)을 투자하며, 그 외 일반투자자들이 나머지 153억 원(주식지분율 63.75%)을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 G 및 위 피해자와 함께 보험사업을 추진하였던 I㈜의 직원 T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예비허가를 받게 되면 프리미엄을 받고 주식을 팔 수 있으므로 그 자금으로 본허가시 납입자금 90억 원을 낼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예비허가를 받기 위한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투자한 자금도 차입한 것이고, 위 피해자와 I㈜의 자산상태에 비추어 당시 직접 9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 및 T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결국 당시로서는 예비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G 등이 본허가시까지 실제 합계 90억 원 상당을 조달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 G이 90억 원을 투자할 정도의 자력은 충분하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예비허가신청서에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변소하나, 보험회사 허가를 받기 위하여 자금조달의 중요성을 잘 아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자산상태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한 바도 없이 단지 자력이 충분하다는 피해자 G 및 AD의 말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또한 예비허가신청서에 지분율 60% 이상을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당시 구체적인 투자자 및 투자계획이 정해져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Q로부터 100억 원 상당을 투자받기로 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G, Q 사이에 투자합의서가 작성된 사실도 있으나, 예비허가신청서의 자본금 조달계획에는 Q가 제외되어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Q로부터 계약금 3억 원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등 실제로 그와 같은 거액을 투자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보험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신도 60억 원 정도를 납입해야 한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1654쪽), 예비허가신청서의 자본금 조달계획에는 피고인의 투자에 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돈이 실제로 투자된 바도 없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으로, 2007. 11. 28. 인터넷 생명보험 허가와 별도로 운영수익을 얻기 위하여 보험대리점인 ㈜X를 설립하고, 인터넷 생명보험사 설립을 위하여 2008. 12. 24. F㈜를 설립하였는데, 위 각 회사는 그 사업기간 동안 매출이나 수익이 전혀 없는 대신 급여, 복리후생비 등 지출이 많아 자본잠식상 태이고, 2011년경부터는 사실상 휴·폐업하였다. 또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되어 있으나, X 법인이 생명보험협회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바도 없다. 아) 피고인은 F㈜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피해자 G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합계 38억 6,000만 원 상당 중 24억 6,0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내연녀에게 지급하거나 주식 및 펀드매입자금, 신용카드대금, 주거지 임대료 등으로 지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수사기록 2070쪽). 자) 피고인은 예비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2. 4.경 피해자에게 아직 보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접촉하고 있는 '잠재투자자 리스트'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에 금융지주, 증권사, 은행, 중견기업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 피고인이 실제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바는 없다. 2) 피고인이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스쿨 보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와튼스쿨에서 보험학 박사학위를 받은 보험전문가라고 말하였고, 자신의 블로그에도 학력 및 경력사항으로 '1984년 U-Penn Wharton School Ph.D(금융보험학박사 취득)'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에서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스쿨에 피고인의 이름을 'A'으로 하여 조회한 결과, 피고인이 위 학교를 졸업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기록이 없다는 취지로 이메일 회신이 왔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8호증의1에 따르면, 피고인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A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1977년부터 1984년까지 와튼스쿨 박사과정에 'full-time student'로 재학하였다고는 하나, 마찬가지로 위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며,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와튼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필요한 절차는 모두 통과하였으나, 당시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에 관한 사항을 검증한 후 빨리 조교수로 부임하라고 하여 학위를 받지 않고 서둘러 귀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959쪽), 피고인이 와튼스쿨에서 보험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 중 시험과 논문심사까지 마쳤으므로 실질적으로 박사학위 취득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논문시험 및 논문심사 과정을 마쳤는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이 정관계 고위인사를 많이 알고 있어 23억 원만 투자하면 예비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 G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가)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3억 원만 투자하면 나머지 필요한 자금은 피고인이 조달하여 반드시 예비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T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G이 초기에 투자한 금액이 예비허가를 받기 위한 자금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라면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761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당시 위 피해자에게 23억 원만 투자하면 예비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969, 1012, 1013쪽). 나) 피해자 G 및 위 T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고위인사 외에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 및 국회의원들과도 친분이 있어서 반드시 보험업 예비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R의 대표 S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0. 4.경부터 자신에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인맥을 과시하면서 예비허가를 받는 것은 문제없으니 투자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889쪽), 피해자 G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던 L, O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 등에서 이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정관계 고위인사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수사기록 1082쪽). 다) 또한 피고인은 F㈜에서 2011. 12.경 작성한 '예비허가 획득을 위한 대응방안' 문건을 피해자 G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접촉대상'으로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수석,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정관계 고위인사들과의 인맥을 말한 것은 이들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고위인사들과 소통 또는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예비허가를 얻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보험전문가로서 대학교수 및 정부의 각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하면서 고위인사들과의 친분을 수시로 과시한 이상,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고위인사들과의 인맥을 동원하여 예비허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부분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L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의 행위와 위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 L이 G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투자금도 최초에는 G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후 예비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G으로부터 투자금을 상회하는 금액의 돈을 반환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08. 10.경 피고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인터넷 생명보험사 설립에 투자하라는 말을 들었고, 2009년경 봄에 피고인이 주최한 보험설명회에 참석하였고, 그 후로도 피고인을 수차례 만나 예비허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워낙 보험 분야에 자신 있어 하고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 1043쪽),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원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예비허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0, 104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정관계 고위인사들을 잘 알고 있어 예비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G을 기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투자받은 돈 중 일부를 수표로 발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인터넷 보험회사 예비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었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부분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투자받을 당시에 이미 Q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이후 예비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 O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측근 고위 인사, 국회의원 등 정관계 고위인사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 예비허가를 받는 것은 문제없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 L에게도 정관계 고위인사들과의 친분 등을 들어 예비허가를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한 점을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이 Q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G, Q와 2010. 8. 3. 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Q가 F㈜에 90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 주식 30%를 인수하기로 하며, 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계약금 3억 원 상당을 ㈜R 명의 국내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Q는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예비허가를 받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Q에 그 입금을 요구한 바도 없으며, 이에 대하여 S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0. 12.경까지 예비허가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Q가 사업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여 결국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과 G, Q가 투자합의서 체결 후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S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예비허가에 시간이 계속 좀 더 필요하다고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예비허가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기한이 지난 2011. 1.경부터는 특별한 기대 없이 단지 피고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해주었을 뿐이고, 계속 지체되다보니 2012년경에는 이미 Q 본사에서 투자를 포기하는 수준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86, 888쪽). 3)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가) 피해자 O은 2011. 3. 30. 투자계약서 작성 당시 투자금 반환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투자계약 후 9개월 이내에 예비허가를 얻지 못하면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보증각서를 받았다. 그런데 위 피해자는 2011. 12.경 피고인이 예비허가를 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투자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7. 26.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나,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아직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발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당시 이미 G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개인계좌, ㈜X 및 F㈜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인터넷 보험회사 예비허가를 받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정관계 고위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예비허가를 반드시 받아 상당한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투자금 중 일부는 실제 인터넷 보험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