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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2.말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개인채무 및 교통사고 합의금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위 매장에 보관 중이던 미개통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시세의 절반 정도의 가격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며, 판매된 휴대전화는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로 허위 개통하거나 재고로 허위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임의 매도 후 허위 개통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D 매장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SM-N920KW)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용인시 인근에서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63,680,1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휴대전화 임의 매도 후 재고로 허위 보고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 D 매장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용인시 인근에서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말경까지 시가 약 1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2대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실재고 현황, 법인등기부등본, 약정서, 직영점 위탁계약서, 자술서, 각 사진, 각 내역서, 자술서 작성 사진, 휴대전화 이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18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임의처분 후 허위 개통 방법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임의처분 후 허위 재고보고 방법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12. 1.경부터 2016. 2.말경까지 D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2대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기재 자체에 의하여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과 피해물품의 수량 및 가액 등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은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미개통 휴대전화의 수량이 약 30대 가량이라고 주장한 데에 반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처분한 미개통 휴대전화의 수량이 12~15대 정도에 불과하다고 계속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피고인의 일부 자백 진술을 받아들여 피해물품 수량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12대로 특정하여 기소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5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그 죄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407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차량장비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2.부터 2016. 5. 1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1월 임금 116,250원, 2월 임금 482,500원, 3월 임금 375,280원, 4월 임금 2,000,000원, 5월 임금 1,350,000원과 2015. 12. 9.부터 2016. 3. 17.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5년 12월 임금 100,000원, 2016년 1월 임금 100,000원, 2월 임금 100,000원, 3월 임금 400,000원 합계 5,024,030원(E : 4,324,030원, F : 7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 F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이 재직하는 동안 피해자들의 월급에서 해당 금원을 가불금이나 기숙사비 등으로 공제하는 데에 명시적 동의를 받아 정산을 마쳤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없고,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 F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들이 기숙사비나 세금 등을 부담하거나 이를 임금에서 상계하는 데 합의하거나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의 일관성이나 구체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가불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2017. 5. 22.자 변호인 의견서 5면 참조) 중 2016. 2. 6.자 100만 원은 위 피해자 스스로 위 금액 상당액을 2016년 1월 임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진정 제기 당시부터 미지급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수사기록 12면, 32면 참조), 나머지 금원은 그 지급사실 자체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거나 대부분 소액의 금원이 수시로 송금된 것에 불과하여 가불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소액의 금원을 계좌로 수시로 송금 받은 부분은, 출장에 따른 숙박비 등 경비 명목 또는 다른 근로자의 차량을 운전하는 데 따른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가 이를 임금에서 상계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기숙사비 또는 세금 등으로 공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피해자들이 이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수사기록 26면)에도 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합의도 주장하나, 그 채권의 존재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이에 대한 상계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E, F와 사이에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당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광주 서구 D 일원에 'E'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F를 설립하였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350억 원에 이르는 공사비 등은 별다른 자금동원 계획 없이 E 분양대금 또는 PF대출만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계획대로 분양이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PF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시행하여 청약자들에게 분양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매달 지출되는 회사 운영비만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2015. 7.경에는 가지고 있던 자금도 모두 소진되어 피고인은 청약자들을 상대로 상가 분양대금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0. 경 광주 남구 G빌딩 12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직원인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곧 PF 대출이 실행되어 2015. 8. 중순이면 상가 분양승인이 되고 정상가격에 분양이 이뤄진다. 지금 분양대금을 미리 납부하면 분양가보다 20%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청약율이 저조하여 PF 대출 실행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웠고, 회사 자금 사정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0. 1층 W101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111,539,000원, 1층 S129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56,348,000원 합계 167,887,000원을 (주)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 청약서 1.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2015. 3. 6. 시행사인 (주)F와 사이에 신축 예정 상가인 1층 W101호와 S129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인 (주)하나자산신탁에 계약금 600만 원을 보냈는데, 피고인은 2015. 7. 20.경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H,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실행되어 2015년 8월 중순에 입주자 모집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하여 관할관청의 분양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분양을 할 수 없음에도 마치 한 달 이내에 분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정상 분양가의 20%를 할인한 가격에 새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대금을 (주)하나자산신탁이 아닌 (주)F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고 그 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도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필요한 신청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업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해자는 정상적인 분양절차를 통하여 신탁회사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일반 수분양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인정과 모순되지 않고, 피고인의 사기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 피고인이 E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성사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실행과 입주자 모집 허가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을 설명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167,887,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E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게 되었음 - 피고인이 사업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의 노력에도 사업이 실패하게 되었으나, 거기에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기피하는 등 외부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피해자도 할인 분양이라는 변칙적인 분양 방법에 현혹되어 손실을 초래한 잘못도 있음 -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8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 말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인 D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 기숙사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F), 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에 사용하는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발급 비밀번호 등을 촬영한 후 인터넷 메신저로 그 영상을 중국에 있는 G에게 전송하여 G이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G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1. 12:56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농협 통장, 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에 사용하는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발급 비밀번호 등을 촬영한 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그 영상을 위 G에게 전송하여 G이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G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G과 피해자 홈플러스주식회사의 모바일 상품권을 해킹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피해 회사로부터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XXX에 있는 홈플러스주식회사 분당오리점에서 해킹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 회사의 모바일 상품권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받아 소지하고 있는 상품권인 것처럼 하고 홈플러스주식회사 분당오리점 I에게 10만 원짜리 피해 회사의 모바일 상품권 5매를 10만 원권짜리 종이 상품권 5매로 교환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10만 원짜리 종이 상품권 5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5. 1. 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10만 원짜리 종이 상품권 15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태폰 카카오톡 내용관련, 홈플러스 상품권 관련보고, 통장거래 내역 첨부 피해자신고 여부 등 확인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 국내에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5. 2. 06:30경 <주소>에 있는 <모텔명> 모텔 <호수>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915 2. 피고인은 2019. 1. 18. 새벽 무렵 <주소>에 있는 F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G 소유의 폭스바겐 골프 차량 내에서, 생수에 희석된 필로폰 약 0.1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9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52번)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A)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발견 경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추송/ 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증 제6, 8 내지 13호의 각 현존 [판시 제2의 사실]2019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8번)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및 관련 서류 첨부/ 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A의 누범사실 확인 및 누범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유형이 단순투약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정11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서 서울 양청구 C에서 'D'라는 상호를 동업을 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은 2008. 9. 23. 2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라는 식당에서 G, H, 피고인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G과 피고인 B에게 다시 개업을 한 상조회사 명함을 주었는데 G과 피고인 B이 명함을 던지며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소주잔의 소주를 피고인 B에게 뿌린 다음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 B에게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부위 피부결손창 등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인 B은 이에 대항하여 소주잔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에 대하여, 1. 증인 B, H의 각 진술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항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0:45경 위 C 지하1층 승강기 앞에서 화물을 실어 놓은 손수레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배와 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상황을 근거리에서 목격한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또는 얼굴을 밀쳐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사건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뒤로 밀려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 주장 부분에 대한 진단을 받았고,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부(진단방사선결과지)에 천골 부분의 골절 진단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며 담당 의사는 천추뼈 골절 등으로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는바 달리 위 진단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2019년 11월경에도 천추, 좌골 부분 등을 금이 갈 정도로 다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진 정도로도 다시 위 기존 상해 부분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및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피고인의 위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그 범행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당방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 상황이 심화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는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해 증상이 심화되었을 여지가 존재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0:45경 위 C 지하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화물을 실어 놓은 손수레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시점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다고 단정할 만한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해 밀려 승강기 내로 진입하기 이전에는 넘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근거리에서 목격자한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고 이후 피해자가 넘어졌던 모습 외에 다른 피고인의 폭력행위는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B은 서 있는 상태에서 꼬리뼈 부분을 차여 이로 인해 넘어졌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른 무죄 사유가 존재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19

범죄사실 1. 2018.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까지 코인으로 손해 본 것을 만회해줄테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100%로 해서 한 달 후에 6,000만 원을 갚겠다.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A가 책임지고 물어준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위 식당 명의자인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던 관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매월 75만 원씩을 변제하고 있었고, 그 외 대부업체 대출금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월수입 150만 원도 위 개인회생 변제금 75만 원, 위 대부업체 상환금 40만 원, 요양병원비 15만 원, 보험납입금 100만 원 및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적자인 상태였고, 위 'C'에 대한 보증금을 받더라도 경제사정이 어려워 주거지 마련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선이자를 제외한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E에게 "지금 급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만 쓰고 이자 400만 원을 포함해서 1,4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인감증명서 1. 피의자 명의 우체국 및 유안타증권 거래내역 1. 녹취록 작성 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본인이 대여한 금원이 F에게 전달되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원금과 이자를 정한 금전대차계약서를 본인 명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과 무관하게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F에게 투자하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금원을 대여할리도 없었으며, 그러한 취지에서 피고인 딸 명의의 인감증명서도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녹취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지급을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한 달만 해, 한 달 해가지고 내가 그 100%를 해서 줄 거니까 2,000 하면 4,000 주고, 3,000 하면 6,000 줄 것이니까', '얼마를 넣을 건가 얘기를 해. 3,000을 넣을 거예요? 3,000을 넣어가지고 6,000을 해 줄테니까'라며 본인이 100%의 수익을 보장하여 줄 것처럼 이야기한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통하여 F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F을 소개하고 본인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F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F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F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약정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피해자와 같은 새로운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정과, 더욱이 F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는 고율의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것이어서 언제라도 자금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숨기면서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F이 돈을 내려주지 않으면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 '당시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C을 담보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던 사실을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따라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고율의 이자 또는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송금액을 포함하여 F에게 약 2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일명 'C', 'D'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전국 각지에서 현금을 받아와서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으로 10~3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일시, 장소, 현금을 교부받을 사람의 인상착의, 현금액수, 조직원에게의 송금 방법 등을 지시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9. 17.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F이다. 당신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 H라는 농협직원이 명의를 도용하여 인출을 시도하고 있으니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인하여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재산보호 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에게 위챗 메신저를 통해 "I역 주변의 J 호텔 주변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보여주고 돈을 교부받아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8. 9. 18. 12:50경 <주소>에 있는 J호텔 인근의 전당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허위의 금융감독원 사원증, 재산보호 신청서류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고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해줄 것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전달책 1 추척 관련), 수사보고(전달책 1 동선 및 결제내역 추적), 수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에서 발췌한 대화내용 및 사진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합의 및 일부 변제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한 현금 인출책이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으로 인한 피해금액만도 7,500만 원의 고액이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29

범 죄 사 실 1. 폭행 - 2021고정629 피고인은 2021. 4. 21. 20:10경 성남시 수정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 D(남, 17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절도 - 2021고정888 피고인은 2019. 11. 17. 14:04경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F동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G이 F동 입구 부근에 잠시 놓아둔 물(페트병 6개) 1묶음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폭행 - 2021고정972 피고인은 2021. 9. 24. 21:50경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F동 현관 앞 쓰레기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H(남, 6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하여 같이 욕설을 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조각난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629]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I도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과 범행 내용에 대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다만 I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주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정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2021고정9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제12, 13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반대쪽으로 소주병을 던져 깨뜨렸을 뿐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 다리에 맞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H와 목격자인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가 그 파편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다른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며 피고인을 괴롭혀왔다거나 그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르면 판시 특수폭행죄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계속하여 여러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재범가능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현재까지 폭행 및 특수폭행의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신촌사거리 방향에서 열우물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의 동향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30. 18:5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재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처벌불원), 이 사건 범행 이전 약 14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수사 및 재판 경과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판사 박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