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 중증청각장애인)과 2006. 12. 23. 청각장애인들이 활동하는 카페 ‘C’ 송년회에서 만나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6. 6. 12: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에서 열린 지인 F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결혼식이 끝난 뒤 하객으로 참석한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명동역에서 피해자와 같은 지하철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KTX 탑승장으로 연결된 환승 통로를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문의하다 거절당하자, 갑자기 짧은 소매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왼쪽 팔에 팔짱을 껴 피해자의 팔뚝 안쪽 맨살을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팔에 팔짱을 끼며 몸을 밀착시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왼쪽 가슴을 누르고, 팔짱을 낀 채 피해자의 왼손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결혼식 사진 속 피해자, 피의자의 확인, 서울역 이동시 다른 남성이 함께 있었는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청각장애 카페 모임 사진 중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사진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모친 전화통화) 1. 참고인 F이 제출한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1. 피해자 복지카드 1. 피해 진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듣는 데 장애가 있어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법률 제11162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F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에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댓글을 달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8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명예훼손을 운운하여 참고 넘겼다가 최근 피해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는 계기가 있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바,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F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명동역(4호선)에서 부평역(1호선)까지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였는데, 환승역인 서울역에 하차하여 약 1분 30초간 개표구를 나갔다 들어온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이 서울역에서 KTX 탑승장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와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명동역에서 서울역까지 피해자가 아닌 G과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의 어머니 진술에 의하면, G은 어머니와 함께 F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명동에서 쇼핑을 한 후 버스를 타고 귀가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서울역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2006년 송년회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고, 당시 피고인과 연락처를 교환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F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특정하여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던 점, 피해자가 F의 결혼식 사진과 2006년 송년회 사진에서 피고인을 식별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름과 얼굴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과 혼동하여 피고인을 잘못 특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즉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년 전 청각장애인 모임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을 뿐이어서, 스스럼없이 신체접촉을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다. 2) 팔 안쪽은 겨드랑이, 가슴 등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와 밀접하여 이성 간에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부위이고,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짱을 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묻고 팔짱을 끼기도 하였던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만진 행위 또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소름이 돋고 불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의 느낌이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하는 등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받지 못한 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역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한 범행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