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74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5. 16. 02:05경 오산시 B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1세)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전 화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너희 가게(피해자의 부친이 운영하는 식당) 망하게 해주겠다. 바로 집에 가서 실행한다. 너희 영업정지 먹고 벌금 내라. 한 번 다 잃어봐라. 좆 돼봐라. 똑같이 갚아주마. 오산에서 못 살게 해주겠다. 얼굴 갈아버리겠다. 마주치면 뽑아버리겠다. 내가 너 소문 좆같이 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너랑 얽매이고 싶지 않다. 병신년아. 대가리 총 맞은 년아. 니도 똑같이 엿처 먹어보세요. 벌금 천, 영업정지 한두달이니"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송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기분 좆같지. 이제 더 좆같아 질꺼니깐 기대해. 가게 망하는 거 한 순간이야."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30. 02:00경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럼 내가 너 죽여도 돼. 죽여줄게. 니가 나를 열 받게 했으니까. 나도똑같이 되갚아주겠다. 넌 오늘 집에 못가. 내가 너 죽일꺼니까. 내일 넌 이 세상에 없을 꺼니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같이 마시면 내가 너 안 죽일께. 약속할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같이 근처 편의점을 가다가, 같은 날 02:30경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오산시 E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지. 내가 너 못 죽일꺼 같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무릎 꿇고 봐달라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리를 걸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감금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30. 위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해. 그러면 안 죽일께. 안 그러면 너 여기서 죽일꺼다. 내 주먹 3방이면 너 기절해"라고 말하여, 오산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같은 날 03: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5시까지 여기 있어야 한다. 어디가냐. 가지마라."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같은 날 05:00경까지 약 1시간 20분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허리를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피해자 폭행 부위 촬영한 사진, 2018. 5. 15. 피의자, 피해자 메시지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촬영경위 및 피의자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고, 강제추행의 정도만을 놓고 보면 그 행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폭력성향과 성범죄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징역형과 이수명령 등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더라도 취업 여부가 재범의 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육체적인 완력이 피해자보다 우월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헤어지고자 하는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얼굴이나 팔에 멍이 남도록 폭력을 가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상당기간 동안 의사에 반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기회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해악의 고지와 폭력성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영장실질심문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접촉하지 않기로 다짐하여 구속되지 않았음에도,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문자로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가기까지 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