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 교사들의 관리감독 및 아동들의 보호·양육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 어린이집'의 7세반 담임교사로 위 어린이집 아동들의 보호·양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18. 10:50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공원으로 야외 현장학습을 나갔다가 박물관 견학을 마치고 같은 날 11:50경 위 공원 내 야외공연장에서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다. 위 어린이집의 7세반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이 미약한 7세의 아동들이 속한 반이었고, 위 야외공연장 바닥은 신체적으로 미숙한 7세 아동이 넘어질 경우 다치기 쉬운 단단한 나무재질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이 아동들을 항상 주시하면서 아동들이 위험한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지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아동들을 항상 주시하면서 아동들에게 넘어질 위험이 적거나 바닥이 부드러운 곳에서 놀도록 이동시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5. 18. 12:30경 위 F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위 어린이집 7세반 소속 아동인 피해자 G(7세)이 다른 아동들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면서 뛰어다니기 시작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아이들이 다칠 수 있으니 아이들을 관리를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뛰면 다친다"라고 아동들에게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를 비롯하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고 있는 아동들을 주시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코 부위가 야외공연장의 단단한 나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 내용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과실 내용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에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과 교사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일 새벽에 비가 내려 F공원 전체의 돌바닥과 잔디밭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천장에 천막이 쳐 있고 바닥이 나무재질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야외공연장은 F공원 내에서 어린이집 소속 아동들이 놀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아이들이 넘어지면 다칠 수 있으니 아이들 관리를 잘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 아동을 비롯하여 점심식사를 먼저 마치고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 뛰면 다친다며 조심하라고 구두로 주의를 주었다. 피고인들이 점심식사 장소를 이 사건 야외공연장으로 선택한 것에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 아동에게 구두로 주의를 주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을 비롯한 7세반 소속 아동 몇몇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이하 '이 사건 놀이'라 한다)를 하면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A은 피해 아동을 담당하고 있던 7세반 교사인 피고인 B에게 '아이들이 다칠 수 있으니 아이들 관리를 잘해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 아동을 비롯한 이 사건 놀이를 하고 있던 아이들에게 '뛰다가 넘어지면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말한 뒤 식사를 마친 다른 아이들의 도시락 가방정리를 도와 주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놀이는 술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술래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다가 마지막에 술래의 몸을 치면 술래를 맡은 1명이 나머지 다른 아이들을 잡으러 뛰어가고, 다른 아이들은 이를 피해 도망을 다니는 방식의 놀이로, 그 과정에서 여러 아이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넘어지거나 서로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실제로 피해 아동은 이 사건 놀이 당시 술래를 맡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을 잡으러 뛰어가다가 넘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인 B도 경찰에서, '점심을 먹은 뒤 야외공연장에서 수건돌리기 등 아이들이 뛰지 않고 할 수 있는 놀이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사건 놀이를 하는 경우 아이들이 뛰다가 넘어지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비록 이 사건 야외공연장 바닥이 나무재질로 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바닥에 설치되는 우레탄 등과 같은 아이들이 뛰다가 넘어졌을 때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야외공연장에는 60명의 원생들과 선생님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으므로, 피해 아동을 비롯한 여러 아이들이 이 사건 놀이를 하면서 뛰어 다니는 경우에는 자칫 서로 부딪히거나 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아이들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었다. 더구나 이 사건 당일 새벽에 비가 왔었고, F공원의 돌바닥이나 풀밭은 비가 고여 곳곳이 빗물로 젖어 있었으며, 60명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박물관 견학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야외공연장으로 이동했으므로, 당시에는 아이들의 신발 바닥에 빗물이 묻어 있거나, 이 사건 야외공연장 바닥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야외공간에서 묻혀 온 빗물이 떨어져 있어 아이들이 뛰는 경우에는 물기로 인해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장상황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을 비롯한 7세반 소속 아이들이 이 사건 야외공연장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이 사건 놀이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로서 야외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었던 피고인들로서는 수업에 참석한 어린이집 소속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부적절한 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 아동을 비롯한 아이들에게 이 사건 놀이를 중단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거나 움직임이 적은 다른 놀이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으로 적어도 이 사건 놀이를 계속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A이 보육교사인 피고인 B에게 '아이들이 다칠 수 있으니 아이들 관리를 잘해라'라고 지시하였다거나, 피고인 B은 피해 아동을 비롯한 이 사건 놀이를 하고 있던 아이들에게 '뛰다가 넘어지면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들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범죄사실과 같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피해자의 코를 휴지로 막았을 뿐, 피해자의 코 부위를 깨끗한 거즈로 지혈하고 고정시키거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피해자의 사고 사실을 알리거나, 119 또는 의료기관에 전화를 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4:00경까지 야외현장학습을 그대로 진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업무상 과실은 피해 아동이 이미 이 사건 사고로 비골골절상을 입은 이후의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한 것으로,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