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서 'E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C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G과 동서지간으로서 이 사건 상가에서 임대차보증금 없이 종합학원을 운영한 적이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터파기 사업을 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하면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에 거주하는 G에게서 위임받아 세입자를 구하는 등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여 왔을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 사건 상가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 31.경 피고인의 딸 H(개명 전 I)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피해자에게 주류업체의 바지사장으로 있는데 경비와 생활비 등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나중에 목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0. 20.경 위 H 명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76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합계 1,701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0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각 차용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3), 예금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예금거래내역서(H)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범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76 기재 범행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인 소유주이고 나중에 상가에 입점하면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해주겠다'는 등과 같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가 명의자만 G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나의 소유이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터파기 등 사업자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나중에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취지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실제로 관리하면서 이 사건 상가 위층인 D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가에서의 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허가를 받기 위한 측면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1. 1. 31.부터 2011. 9. 27.까지 피해자에게서 합계 4,000만 원을 빌린 다음 2011. 10. 8.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G 명의로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소한지 약 6개월밖에 되지 않고, 피고인이 가족 명의를 빌려 계좌를 사용하는 등 재산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그 전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도 않았다. 향후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취지의 보장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번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으리라 보인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또는 인정해주겠다는 취지의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터파기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돈을 빌렸으나, 차용 용도와 달리 실제 다른 지역에 있는 가족의 임대보증금을 비롯한 생활비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알고 있어, 사업자금이 아닌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용도를 알았다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76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은 2011. 10. 20.부터 2013. 7. 3.까지 피해자에게 주류업체의 바지사장으로 있는데 경비와 생활비 등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나중에 기존에 빌린 돈도 포함하여 목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68차례에 걸쳐 2만 원에서 19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빌린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1. 11. 25. '2011. 12. 20.부터 2012. 2. 20.까지 합계 4,5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2013. 1. 3. '2013. 1. 31.까지 합계 5,5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2013. 4. 15. '2013. 4. 30.까지 4,380만 원을 변제하고 2013년 5월부터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점,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약정한 기간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기존에 빌렸던 돈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속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약 5,7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한 때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76의 범행 역시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