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2. 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5.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1.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1999. 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02. 8.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8.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12.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8. 3.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5.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8세)과 혼인한 후 40여 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평소 다혈질적 성격으로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피해자와 불화가 심하였고, 특히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구속되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오던 중, 2014. 1. 4. 19:50 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에서,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물차를 후진하여 적재함 뒤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위 화물차의 타이어 및 하부구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2회 이상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분쇄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1. 각 감정서 1. 질의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수사기록 제177 내지 180면)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560 내지 561)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내지 3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살인죄 [범죄유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0년 내지 16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차량으로 40년간 결혼생활을 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를 충격한 후 2회 이상 역과하여 살해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차량 적재함이 포도지주목에 부딪힌 것으로 알았다면서 범행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단순 교통사고에 불과하다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다수의 무면허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경 자신의 아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충격하거나 역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차량에 2회 이상 역과 되었으며, 특히 차량의 바퀴로, 피해자의 두부를 역과 하여 좌측 두개골 및 두개저부에 걸친 분쇄골절상 및 흉부를 역과 하여 양측 늑골 전면의 다발성 골절 및 우측 폐의 파열상을 입혔는데(우측 흉부 및 우측 겨드랑이 부분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명백한 바퀴혼이 나타난다),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흉부를 순차 역과하고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은 차량의 후방 감지음을 들었을 때나 이후 피해자를 처음 충격하거나 역과 하였을 때 언제든지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후진 및 전진을 반복하여 짧지 않은 거리를 주행한 점(피고인은 경찰조사시 작은 돌멩이도 차량으로 역과하면 느낄 수 있는데, 피해자의 머리 및 흉부를 역과하고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3회에 걸쳐 구속되고 변호인 선임을 위해 많은 비용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8.경 둘째 아들 L의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한 문제로 평소 자주 다투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L은 사고 당일 저녁 7시 40분경에 '너희 아버지하고 같이 못 살겠으니 이혼하겠다'라고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셋째 아들 N는 저녁 7시 43분경 자신을 데리러 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일에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와 무면허 및 음주운전 문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비난 등으로 다툰 것으로 보여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자신의 집 마당으로 이동시켜 놓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지점에 와서 자신의 둘째 아들 L에게 사망소식을 알렸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인 자신의 아내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으며, 더욱이 차량 아래에 깔려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차량을 다시 자신의 마당으로 이동시켜 놓고서 피해자의 소식을 알린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피해자를 확인한 후 차량을 마당으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 '나도 모르게 차를 빼게 되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즉시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둘째 아들 에게 피해자가 이상하다며 전화를 하며 아들을 불렀으며, 피고인의 전화 후 곧바로 도착한 피고인의 아들이나 이후 도착한 경찰관에게도 자신의 차량으로 역과한 사실을 묵비한 점 (L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나왔으며, 집에 물을 마시러 갔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피해자가 자신의 저녁밥을 차려준 후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적재함 부분에 포도지주목이 아닌 피해자가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후진이 잘 되지 않는다고만 생각하고 차량에서 내려 충격한 물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마당에서 나와 골목길을 후진하는데 뭔가가 "툭"하고 걸리는 느낌이 들었으나 걸릴만 한 것이 없으니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후진을 했는데 차가 더 이상 나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차를 앞으로 이동한 후 다시 후진을 했는데 역시 차가 뭔가에 걸려 후진이 되지 않기에 차를 앞으로 약 3미터 정도 전진한 다음 내려서 뒤를 보니 제 처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이미 사망한 것 같더라구요'라고 진술하여 차량 후진이 잘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시에는 '차를 후진, 전진, 후진, 핸들을 돌린 후 전진, 다시 후진하여 7~8미터 큰길까지 나왔는데, 라이트를 켜니 피해자의 신발이 보여 확인해보니 차량 후미 예비타이어 아래에 엎드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다시 전진하여 마당에 주차하였다'며 차량에 물체가 역과 되거나 걸린 느낌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차량으로 물체를 역과 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으며 가속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장의 교통사고종합분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에 형성된 타이어 흔적은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인이 차량의 바퀴에 피해자가 걸리자 피해자를 역과하기 위해 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량이 골목길 가장자리에 있는 포도지주목에 부딪힌 것으로 알았다고 변소하나, 가장자리에 있던 포도지주목의 위치와 피해자의 최종위치·사건 현장 혈흔을 비교해볼 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포도지주목에 부딪힌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화물차로 피해자를 역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