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4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의 직책과 역할 피고인 A은 1990. 1. 10. 증권감독원 총무부에 입사한 이후 증권감독원 검사3국과 검사1국 등에서 근무하다가 1999. 1. 금융감독기관 통폐합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 자리를 옮겨 1999. 1. 1.부터 2000. 6. 18.까지 총무국, 2000. 6. 19.부터 2000. 9. 17.까지 자본시장감독국 주식시장과, 2000. 9. 18.부터 2001. 5. 13.까지 증권검사1국(검사4팀), 2001. 5. 14.부터 2005. 2. 13.까지 기획조정국 대전지원(민원팀), 2005. 2. 14.부터 2006. 4. 26.까지 비은행검사1국 신용정보대부업팀, 2006. 4. 27.부터 2007. 4. 10.까지 비은행검사1국 내 상호저축은행2팀, 2007. 4. 11.부터 2008. 6. 15.까지 증권검사2국(증권2팀), 2008. 6. 16.부터 2010. 2. 28.까지 자산운용서비스국(자산운용4팀)을 거쳐 2010. 3. 30.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원 소비자서비스국 부산지원에서 수석조사역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지역 소재 금융기관 및 점포에 대한 검사,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 피고인 A은 2005년경 I고등학교 동창생인 J로부터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을 하던 J의 동생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형님이라는 호칭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고 만남을 가지며 술을 마시거나 골프를 함께 치는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다. 공여자 피고인 B 관련 시행사업 진행경과 및 관련 대출 내역 피고인 B은 2006. 5.경 경남 K 일원 71,653㎡에서 지하 1층, 지상 24층의 아파트 13개동 1,075세대를 신축하는 시행사업(이하 'L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그 후 2007년 6월경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 경상남도에 신청하여 사업부지에 관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2009. 4. 9. 고시되어 아파트 시행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피고인 B은 사업부지 구입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를 이용하였으나 그 이자가 매달 수천만 원에 이르러 부담이 가중되자 피고인 A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부산 동구 N 소재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으로부터 조속히 대출을 받아 사업부지를 구입하고 일부 사채 및 이자 등을 상환키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에 근무하면서 저축은행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O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피고인 A에게 'L 사업과 관련하여, 땅 매입 문제로 O으로부터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O에 전화 한통만 해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년 4월경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에 재직할 당시 O과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을 상대로 검사업무를 진행하면서 업무적으로 알고 지냈던 O 감사 Q에게 연락하여 "집안 사촌 형이 경상남도 K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M에 대한 대출을 부탁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다시 피고인 B에게 "O Q 감사에게 전화를 해놓았다"고 말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09년 4월 중순경부터 2009년 5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O에 찾아가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Bridge Loan' 담보대출을 신청하였고, O은 P과 컨소시엄 형태로 M에 대출을 해주기로 하면서 당시 사업부지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O에 대한 검사와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현직 직원인 피고인 A이 대출을 부탁한 것을 고려하여 M에 2009. 5. 6. O에서 120억 원, P에서 100억 원, 합계 220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라. 대출 관련 금품수수 그 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대출이 신속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자 당시 서울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부산에 내려오면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09. 6. 6.과 2009. 6. 7. 양일간에 걸쳐 피고인 A의 처인 S과 함께 경남 창녕군 T에 있는 피고인 A의 모친 방문 및 양산시 U에서 개최하는 불상 그림 전시회 관람차 지방에 내려오면서 잠시 부산에 들러 피고인 B을 만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6. 6. 부산 사하구 V 빌딩 옆 주차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W 베라크루즈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O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금융감독원 직원인 피고인 A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기관인 O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6. 6. 부산 사하구 V 빌딩 옆 주차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W 베라크루즈 차량 안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O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현금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피고인 A에게 그 지위를 이용한 다른 금융기관인 O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6,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X, Y, B, Q,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제3, 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의 일부 2011. 4. 21.자 진술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진술 부분, 피고인 B의 진술서 1. X, Q,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대출 검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번), K 자금계획서, K 자금 사용 용도, 경남 R 처리내역, 기등기토지 처리내역, 개인지주처리내역, 계약체결현황, 자금집행리스트 문건(증거목록 순번 8번), 2009. 5. 6.자 대출금 120억 원에 대한 O 대출신청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1번), 2009. 5. 6.자 대출금 100억 원에 대한 P 대출신청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각 1부(증거목록 순번 12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업무내역(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보고(피고인 B이 제출한 M 법인 및 개인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2번),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7번), 2010. M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번),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34번), A 인사기록카드(증거목록 순번 42번), 메모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47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8번), 수사보고(M 직원 Y 제출 출금전표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7, 58번), 수사보고(2009. 5. 29.자 1억 원 및 2011. 1. 10.자 2,000만 원 계좌추적결과)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9, 60번),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63번), 수사보고(A 선불식 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 확인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4, 65번), 수사보고(A 통화내역)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0, 71번), 피고인 A의 금융감독원 근무현황(증거목록 순번 78번), 지도(증거목록 순번 86번), 검사일정 자료(증거목록 순번 99번), 세콤의 계약처 SET 해제현황 전산자료(증거목록 순번 10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추징금액 60,000,000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금융감독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을 알선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09. 6. 6.경 저축은행 담당 부서에 있지 않았고 금융감독원 직원 중 3급 이상의 직원은 전체 직원 약 1,600명 중 700명 정도에 이르므로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M이 대출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O Q 감사에게 M에 대한 대출 여부에 관한 결론을 빨리 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전했을 뿐 대출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소정의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뜻은 소속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직무상 직접 또는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226 판결 참조). 그리고 친구·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이용한다고 할 수 없으나, 소속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소속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다. 기본적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M의 임원은 대표이사 AB, 사내이사 AC, 감사 AD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B과 AA이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L 사업부지에 관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 2009. 4. 9. 고시되자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서비스국에 3급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형님 제가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땅 매입 문제로 O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대출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검사반원으로서 2005. 9. 21.부터 2005. 9. 30.까지 P에 부문현장검사를 2007. 3. 12.부터 2007. 3. 28.까지 O에 부문현장검사를 나갔는데, O 검사 당시 Q 감사를 만난 적이 있었다. 피고인 A은 O Q 감사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일단 자료와 사람을 보내주면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 답변을 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전화로 'Q 감사를 찾아가 보라'고 하였다. O 영업1팀 Z 이사는 Q 감사의 지시로 X 주임과 함께 이 사건 대출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검토결론이 기재된 2009. 4. 27.자 대출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원들의 결재를 받았다. M은 2009. 5. 6. O으로부터 120억 원에 관하여, P으로부터 100억 원에 관하여 만기 12월의 대출승인을 받았다. 라. 판단 피고인 A의 지위 증인 Q의 법정진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업무내역, 검사일정 자료, A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무렵 O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서나 직급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금융감독원에서의 근무경력을 기초로 Q 감사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O 계열사에 대한 검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고, 2006. 4. 27.부터 2007. 4. 10.까지 비은행검사1국 상호저축은행2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O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을 만났던 Q는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했던 담당자들은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다시 저축은행 담당 부서에 종종 오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 이후인 2010. 3. 30. 부산지역 소재 금융기관 및 점포에 대한 검사 등을 담당하는 소비자서비스국 부산지원으로 발령받았다. 지위를 이용한 알선행위 (가) 변호인 제출 증 제15호증의 1 내지 제19호증의 2에 의하면 M이 대출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을 검토한 Q, Z, X이 법정증언에서 대출검토보고서의 검토결론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Q, Z, X은 또한 대출 신청의 접수와 대출 승인의 결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의 검토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Q는 법정증언에서 "피고인 A이 전화를 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Z는 법정증언에서 'Q 감사로부터 금감원 직원의 부탁이니 대출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경남 K에 대한 대출신청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X은 법정증언에서 'Z 이사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았는데 금감원과 관련된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원진에서 내려오는 대출이 아니라 실무자급에서 올라가는 대출의 경우 사업체가 지방에 있다면 보통 캔슬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청탁을 부탁한 내용이 신속한 대출이었던 점, 피고인 A이 Q 감사로부터 대출 검토에 관한 답변을 받은 지 10일 정도 후에 다시 Q 감사에게 전화하여 검토를 재촉한 점, Q 감사가 재촉 전화를 받고 Z 이사에게 빨리 검토해서 결재를 올리도록 지시한 점 등에다가 앞서 본 Q, Z, X의 진술 내용을 보태여 보면, 피고인 A이 Q 감사에게 대출 승인 자체를 부탁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출 신청이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승인되기를 바라는 피고인 B의 청탁 취지가 피고인 A의 거듭된 검토 요청으로 O 임직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었거나 그 승인 과정에 사실상의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2. 금품 수수 여부 가. 쟁점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여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수수하였다는 금품 자체나 그 금품을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 A은 2011. 4. 21. 검찰에서 자백하였다가 2011. 4. 23. 영장실질심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은 다음과 같이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 B은 2011. 4. 20. 검찰 최초 조사 당시 "2005년 5월 말에서 6월 초순 사이 부산 사하구 V빌딩 바로 옆 주차장에서 A을 만나 제가 A의 차를 타고 한 바퀴 돌면서 현금 6,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조수석 쪽에 놓고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11. 5. 4. 검찰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행적조사결과를 제시받고 그 일시를 '2009. 6. 6. 어두운 밤'으로 구체화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의 금품 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주장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당초 기대했던 270억 원에 못 미치는 220억 원이 대출되었으므로 피고인 B이 금품을 공여할 동기나 여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성한 자금을 장기간 보관한다는 것이 이례적이고, 조성한 자금 중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며, 자금을 조성하였다는 Y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공여 당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조성한 자금을 전달하였다는 Y가 다른 곳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 B의 최초 진술(각주 57 참조)에 의하면 전화하면 당일 '퇴근 후'에 사무실에 들를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금품을 주고 받은 당사자 사이에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에 관해서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진술 부분은 합리성이 없다. 피고인 B이 업무상 횡령죄 등 다른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허위로 금품 공여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자금 조성 및 금품 공여를 전후한 시점에도 피고인들 사이에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정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금품 공여일 이후 피고인 A의 마이너스 계좌에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내역이 없다. 피고인 A의 차량이 모친의 주거지와 피고인 B의 사무실을 왕복하였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할 고속도로 이용 흔적과 주유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수사관들의 대화 내용을 듣고 자포자기 심정에서 한 일시적인 자백 진술은 유죄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없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근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금품 공여 동기, 자금 조성, 공여 당일의 행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은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이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므로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금품 공여의 동기 (가) M의 운영자인 피고인 B과 AA은 2009년 4월경 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조달한 사채로 인하여 매달 수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O Q 감사를 소개받아 신청한 이 사건 대출이 2009. 5. 6.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Q 감사를 소개해 준 피고인 A에게 대출 알선 사례금을 공여할 동기가 있었다. (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초 기대했던 270억 원에 못 미치는 220억 원이 M에 대출되어 충분하지는 않았으나 220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로 자금 사정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동업자인 AA도 액수의 차이는 차치하고 사례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추가적인 청탁의 여지가 남아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 A이 대출 연장과 관련하여 Q 감사에게 청탁을 하였던 점, 피고인 B과 AA이 이 사건 대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대출 지연에 따른 사채 이자의 부담이 경감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 주장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는 여전히 금품 공여의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자금 조성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 이후 M의 회계관리본부장인 Y에게 현금 6,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M의 국민은행 계좌를 관리하던 Y가 2009. 5. 25.과 2009. 5. 26. 국민은행 하단동지점에서 합계 6,1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금융자료로 남아 있고, Y도 '피고인 B의 지시로 2009. 5. 25.과 2009. 5. 26. 현금 6,000만 원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2009. 6. 6.까지 거액의 현금을 장기간 보관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2009년 5월 무렵 한 달에 한두 번은 부산에 내려와 피고인 B을 만났고 피고인 B이 조만간 내려온다는 피고인 A의 의사를 확인하고 Y에게 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금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사무실에 보안설비가 갖추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여할 현금을 미리 인출하여 사무실 금고에 보관한 사정이 불합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변호인은 2009. 5. 25. 인출된 2,000만 원과 2009. 5. 26. 인출된 2,650만 원이 금품 공여가 아니라 '토지구매시이자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자금 조성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변호인 제출 증 제26호증에 의하면, AF회계사무소 세무사 AG이 M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9. 5. 25. 보통예금 현금인출 명목으로 출금된 2,000만 원이 토지구매시이자비용 명목으로 부산신용금고에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대체전표와 'M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9. 5. 26. 보통예금 현금인출 명목으로 출금된 2,650만 원이 토지구매시이자비용 명목으로 부산상호금고에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대체전표를 보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부산신용금고'나 '부산상호금고'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증빙할 첨부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반면 'M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9. 5. 27. AH양도세 명목으로 인출된 1,150만 원이 AH에 토지구매비용 명목으로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대체전표 뒤에는 1,150만 원의 입금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위 금원들이 실제로 '토지구입시이자'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변호인은 진술이 하루만에 번복된 점, 현금 인출 내역과 관련한 M의 지출장부가 없음에도 다수의 현금 인출 내역 중 일부를 특정한 점 등에 비추어 Y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Y는 2011. 4. 20.자 진술서에서 6,000만 원의 조성 내역을 'M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09. 5. 25.부터 2009. 6. 1.까지 인출된 금원 중 6,000만 원'으로 개략적으로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11. 4. 21. 참고인 조사에서 기억을 더듬어 2009. 5. 27.과 2009. 6. 1. 인출된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인출 내역을 특정하였다. 즉 Y는 자금 조성 내역을 구체화된 것이지 기존의 진술을 본질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 Y가 당초 개략적으로 진술한 인출 내역은 M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중 거래구분이 '현금출금', 취급점이 '다대동', 거래금액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2009. 5. 25.부터 2009. 6. 5.까지의 거래 내역으로 장부가 없더라도 자금을 조성한 시점만 기억한다면 금융자료만 보고 진술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피고인 Y가 진술을 번복하였다거나 자금 조성 내역의 특정 경위가 의문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공여 당일 피고인 B의 행적 (가) 피고인 B은 '2009. 6. 6. 사무실에서 Y로부터 준비된 금품을 건네받고 자신의 방 옷장 서랍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다가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고인 A에게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Y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즉 Y는 '금품을 인출하고 며칠 후에 피고인 B에게 건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세콤의 계약처 SET 해제현황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9. 6. 6. 은 토요일임에도 피고인 B이 저녁 무렵 사무실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나) 변호인은 2009. 6. 6. 16:17 한국가스산업(주)에서 Y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나타나므로(변호인 제출 증 제29호증) Y가 사무실에 출근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카드를 사용한 시간대와 장소에 비추어 위 내역이 'Y가 금품을 건네주고 18:29:44 이전에 나갔다'는 피고인 B의 진술 내용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최초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09. 6. 6. '퇴근 후'에 자신의 사무실에 들를 수 있는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담당자에게 금품을 공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2011. 4. 20. 최초 진술에서 피고인 A이 '2009년 초'에 부산지원에 내려왔음을 전제로 금품 공여 당일 전화로 피고인 A에게 '퇴근 후'에 들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 위 최초 진술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부산지원에 내려온 시기를 '2010년 초'로 정정하고 피고인 A에게 당일 전화한 내용에서 '퇴근 후에'를 제외하고 진술하였다. 진술 당일 바로 내용을 바로 잡은 점에 비추어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A과 자주 만나고 있어 착각하였다는 피고인 B의 설명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관계 (가)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 근무하던 중 2010. 1. 1.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0. 1. 4.부터 2010. 4. 30.까지 해외연수를 하였고, 2010. 5. 17. 귀국한 이래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에서 근무하였는데, 2005년경 피고인 B을 알게 된 이래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 근무하던 시기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부산에 내려와 피고인 B을 만났고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에서 근무한 이후로는 피고인 B과 매일 전화통화를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사람이 정감이 있고 솔직하여 서로 연락하며 지내다보니 오히려 형제지간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여러분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소개도 시켜주시고 하여 그런 저런 이유로 제가 A이 형을 좋아하게 되었고 A이 형도 제가 편했는지 부산에만 내려오시면 제가 먼저 연락을 하던가 A이 형이 저에게 연락을 하여 만나서 어울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금품 공여 사실을 진술하고 "저를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친형님 같은 분으로 생각하던 A이 형을 다치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서 울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고인 A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였다. (라) 위에서 본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피고인 B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평소 고마운 마음 갖고 서로가 형제처럼 생각하던 피고인 A에 대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어 곤경에 빠뜨릴 가능성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검사는 2011. 4. 13. 피고인 B을 소환하여 M이 O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지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데, 피고인 B은 조사 하루 전인 2011. 4. 12.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내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O과 관련하여 조사할 것이 있다고 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조사를 받은 다음에도 피고인 A을 만나 'M이 O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말하였다. 2) 검사는 피의자 AJ 등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하던 중 2011. 4. 19. P 영업부 계장 X으로부터 '2009년 4월경 피고인 B을 만나 시행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대출을 검토하였는데 금융감독원 청탁대출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피고인 B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1. 4. 18. 저녁 부산 사하구 AK아파트 301동 1602호(AA의 집으로 피고인 B의 주거지이다)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고스톱을 쳤고,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2011. 4. 19.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검찰에서 O과 관련하여 한 번 더 나오라고 한다'고 말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1. 4. 20. 09:30경 M 회계관리본부장 Y와 함께 대검찰청에 도착하여 검찰에 M과 관련한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고, Y는 같은 날 대검찰청 1113호 검사실에서 '2009년 5월 말경 내지 같은 해 6월 초경에 피고인 B에게 현금 6,000만 원을 마련해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M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을 특정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1. 4. 20. 15:00부터 18:05까지 대검찰청 1112호 검사실에서 피의자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에 대한 금품 공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1. 4. 21. '옆 조사실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Y의 자금 조성 진술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추궁하여 금품 공여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고인 B의 금품 공여 진술은 그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 변호인은 'O과 관련한 수사내용을 전해주었으나 이 사건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았고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을 들어 O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은 당사자 사이에 그에 관해서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999.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서 걱정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이 다소 의문스럽기는 하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O 임원들의 M 직영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을 통해 수사과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Y가 이 사건에 관해서 진술하리라고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B이 조사대상과 무관한 이 사건에 관해서는 진술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는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있었을 것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진술 내용을 전혀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다.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가) 변호인은 피고인 B이 M 계좌의 현금 인출 내역에 관해서 조사를 받다가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면하고자 진정한 사용처를 숨기고 허위로 금품 공여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고인 B의 업무상 횡렴 혐의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사는 2011. 4. 19. 이 사건 대출을 검토한 X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M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단기대여금 66억 원(대표이사와의 거래), 건설용지 57억 원(대표이사 및 주주인 AC와의 거래), 선급금 23억 원 합계 146억 원 중 상당액이 실제로는 대출금의 용도와 달리 집행되어 횡령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4. 20. 검찰에서 "진술인 운영의 M(주)의 재무제표를 보면 2010. 12. 31. 현재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으로 67억 원 가량이 확인되고 있는데, 위 67억 원은 사장인 진술인이 가져다 쓴 돈이 아닌가요"라는 추궁에 "제가 O으로부터 대출받기 전에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려 땅을 사두었는데 그 사채이자 지급한 것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지 못하여 결국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으로 달아 놓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라고 해명하였다. (다) 위에서 본 조사 내용은 피고인 B을 상대로 O의 대출금 집행 내역과 M의 재무제표의 대조 과정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의심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B이 금품 공여 진술 당시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우려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횡령의 의심이 있던 67억 원 중 불과 6,000만 원의 사용처를 허위 진술로 소명한다고 하여 피고인 B이 기대할 만한 형사책임의 경감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기타 의심스러운 정황의 존재 여부 (가) 변호인은 2009. 5. 26. 6,000만 원을 마련하였으면서도 2009. 5. 29. 이미 마련한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를 변제한 점, 2009. 6.6. 사례금 6,0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하면서 두 달 남짓 이후에 수수자로부터 다시 금원을 차용한 점 등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이자와 변제기 없이 차용하여 변제하는 계좌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09. 6. 6. 무렵에도 2009. 5. 29. AL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 A에게 2008. 7. 31.자 대여금 1억 원을 변제하였고, 2009. 8. 24. 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2009. 5. 26. 인출된 6,000만 원은 동업자인 AA과의 협의를 거쳐 M의 법인 자금으로 조성된 대출 사례금이었으므로 자금 조성 및 금품 공여를 전후한 시점에도 피고인들 사이에 개인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정이 피고인 B의 진술을 의심케하는 정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받았다면 이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마이너스 상태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을 것이고 현금이 아닌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마이너스 계좌에 있는 돈을 10만 원 내지 30만 원씩 인출하여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마이너스 계좌로 칭한 계좌의 거래 내역에 의하면, 위 계좌에 2009. 5. 29.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원이, 2009. 6. 2. AA으로부터 5,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고, 2009. 6. 6. 당시는 물론 2009. 6. 22. '농협유구토지비'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이체하기 전까지도 위 계좌의 잔액이 남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9. 6. 22.까지는 위 계좌의 잔액이 남아 있어 이자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고 금품 수수일 무렵 이미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음에도 2009. 6. 22. 거액의 자금 지출로 계좌의 잔액이 마이너스로 바뀐 점에 비추어 6,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은 점보다는 다른 자금 소요 때문에 잔액이 남지 않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수수한 금품이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사정을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정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차량이 2009. 6. 6. 19:47 모친의 주거지 인근인 AN영업소를 통과한 기록만 나타날 뿐 고속도로를 이용해 부산으로 간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다녀왔다면 2009. 6. 6. 62리터의 경유를 주유한 선산휴게소에서 2009. 6. 7. 덕평휴게소에 도착할 때까지 사이에 별도로 주유를 하였어야 함에도 주유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부산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 아래에서 피고인 A을 만났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네이버 지도 검색결과에 따르면 경남 창녕군 T와 부산 사하구 V 사이를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시간(1시간 9분)이 다른 경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적게 걸리기는 하나, 경남 창녕군 T과 부산 사하구 V 사이는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도와 국도를 이용한 다른 경로로도 이동할 수 있고 다양한 요인으로 운행자의 경로 선택이 달라 질 수 있으며, 피고인 B도 '토요일 저녁 시간대는 남해고속도로의 정체가 심하여 1시간 정도 걸리는 국도가 주로 이용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현금으로 고속도로 이용료를 결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불식 하이패스 사용 내역에 고속도로 이용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 점이 피고인 B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09. 6. 6.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휴게소 (주)에스에스유통에서 85,000원 상당의 경유 62리터를 주유하고 2009. 6. 7.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 덕평랜드(주)에서 39,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를 하였는데 그 사이에 주유한 거래 내역은 나타나지 않음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다. 그런데 변호인은 선불식 하이패스 사용내역 나타난 피고인 A 차량의 이동 경로에 경남 창녕군 T과 부산 사하구 V 사이의 왕복 거리를 더하여 선산휴게소에서 덕평휴게소까지의 운행 거리를 712.54km 또는 704.52km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변호인 주장의 요체는 위 운행 거리를 연비 10.7km/L 또는 9.73km/L의 차량이 운행하기 위해서는 최대 73.23리터(= 712.54 ÷ 9.73), 최소 65.84리터(= 704.52 ÷ 10.7)의 경유가 주유되어 있어야 하는데 선산휴게소에서 주유한 62리터 외에 별도로 3.84리터 내지 11.23리터를 주유한 거래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 A이 경남 창녕군 T과 부산 사하구 V 사이를 왕복하였다면 선산휴게소에서 주유한 62리터만으로 덕평휴게소까지 운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 A 차량에 경유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62리터를 주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 A의 차량에 남아 있던 경유의 양이 밝혀 지지 않은 이상 위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운행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선산휴게소에서 주유한 경유의 양(62리터)과 지불한 금원의 액수(85,000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선산휴게소에서 경유를 가득 주유하였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이 현금이나 주유상품권 등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선산휴게소에서 덕평휴게소까지 운행하는 과정에서 주유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피고인 B의 진술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변호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수사과정에서 빌린 돈을 사례금으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엎으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 A의 처 S의 법정증언을 들어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나,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보여준 진술 태도와 그 진술 내용의 명확성에 비추어 볼 때 S의 위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언동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중요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일시적인 검찰 자백 (가) 피고인 A은 긴급체포 다음날인 2011. 4. 21. 검찰 최초 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2011. 4. 22. 변호인 접견 후에 이루어 진 2회 조사에서도 자백 진술을 유지하였다. (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수사관들의 대화 내용 중 '6,000만 원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자포자기 심정에서 검사에게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일시적인 자백 진술은 유죄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수수한 금품의 액수 외에는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을 미리 제시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금품 수수의 일시와 장소, 수수한 금품의 형태, 수수의 방법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모두 피고인 B이 진술한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일시적이나마 자백하였다는 점은 피고인 B의 금품 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정으로는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서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 A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감독대상 금융기관에 대출 검토를 요청하고 금융수요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금융감독기관 직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는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O Q 감사에게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것 외에 대출의 성사 여부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대출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명확한 자료는 없는 점,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출 성사 후에 피고인 B이 교부하는 금품을 수동적으로 수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와 피고인 B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는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한 점,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먼저 적극적으로 공여한 점, 약 12년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알선수재와 관련한 범행 등으로 실형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공여자로서 동종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청탁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99. 9. 17. 이후로는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피고인 A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B은 2006년 5월경 AP 일원 89,256㎡에서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시행사업(이하 'AQ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해 AR 주식회사(이하 'AR'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AR은 2006년 10월경 주식회사 AS저축은행(이하 'AS저축은행'이라 한다) 등 13개 저축은행으로부터 총 540억 원의 'Syndicate Loan' 대출을 받아 사업부지를 매입하였는데, AS저축은행이 2010. 8. 17.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으로 AT공사가 선임되었다. AS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저축은행들은 2010년 12월경 AQ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사업부지 신탁사를 자금력이 부족한 (주)AU에서 AV(주)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AS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AT공사는 신탁사 변경에 대한 동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0년 12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사이에 금융감독원 직원인 피고인 A에게 "AT공사에서 AS저축은행을 관리하고 있는데, AQ 사업과 관련하여 신탁사 변경 업무를 처리해주지 않고 있어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니 AT공사에 아는 분이 있으면 위 업무를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1. 1. 9. 부산 사하구 다대동 일원에서 피고인 B을 만나 AT공사 직원을 통해 신탁사 변경에 대한 승인 업무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과 현금 1,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2,000만 원'이라 한다)을 제공받았다. 한편 2011. 2. 25. AS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AT공사 대리인 AW가 위 신탁사 변경에 승인하였고, 2011. 3. 7. 12개 저축은행에 위 신탁사 변경에 대한 승인 동의서가 발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기본적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주단 중 AS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저축은행들은 2010. 12. 31. 신탁사 변경에 동의하였다. 나. 파산자 AS저축은행 파산관재인 AT공사는 2011. 1. 1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비용 정산을 요구하며 대출채권 70억 8,000만 원 상당에 관한 우선수익권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신탁사 변경 동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주단의 동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 AR은 2011.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T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에 부담 주체를 다투고 있던 관리비용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AT공사는 20011. 3. 7. 대주단에 동의서를 발송하였다. 3.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AT공사의 대주단에 대한 동의 불가 답변일인 2011. 1. 18. 이후에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AT공사에 근무하는 AX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1. 1. 9.경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은 2010. 11. 9.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일 뿐 신탁사 변경 승인 업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이 아니다. 4.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나 정황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나 정황으로는 금원의 교부경위 내지 성격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 이 사건 2,000만 원이 교부될 당시 피고인 B에게 AQ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AT공사의 협력을 신속히 이끌어내어야 할 현안이 있었던 사정, 피고인 A이 신탁사 변경 동의 과정에 관여한 사정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 내지 위 사정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나. 금원의 교부 경위나 성격에 관한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B은 이 사건 2,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A에게 직접적으로 "형님 AT에 계신 친구 분하고 소주나 한 잔 하십시요"라고 말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서 대차거래의 차용 금원을 변제할 때는 반드시 그 근거나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은행계좌로 송금해 왔으므로 피고인 A도 위 돈이 AS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AT공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교부된 금품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먼저 의 사정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시점으로부터 불과 6월 남짓 지난 시점의 증인 조사에서 금품 제공의 시간대가 '퇴근 후'이고 장소가 '운행 중인 차량 안'이라는 점 외에는 구체적 상황을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장소에 관해서는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피고인 B의 차량인지 피고인 A의 차량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소사실에서 금품 제공 시점으로 특정된 2011. 1. 9.이 일요일인 점은 피고인 B의 '퇴근 후'라는 진술과 잘 부합하지 않는 사정이다. 다음으로 의 사정과 관련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의 차용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억 3,400만 원을 3회에 걸쳐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중 2009년 6월 이전에 변제한 1,400만 원에 관해서 피고인 A을 만나 수표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계좌 거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금원이나 수표를 직접 교부한 사정이 이 사건 2,000만 원의 성격을 규정할 만한 정황이 되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하는 6,000만 원의 M 대출 사례금과 사적인 차용거래로 인한 변제 금원의 구별 기준에 관하여 "차용금은 개인적인 거래이고, 이것은 회사 차원의 일이어서 인사는 인사대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도 위 대출 사례금 6,000만 원은 동업자인 AA과의 협의를 거쳐 M의 법인 자금으로 조성되었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1억 원은 AL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조성되었는데, 2011. 1. 9.경 교부된 이 사건 2,000만 원이 AY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 조성되었고 위 금원의 교부와 관련하여 동업자인 AA과 상의한 흔적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돈의 성격 규정에 관한 피고인 B의 다른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이 사건 2,000만 원을 차용거래의 변제금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직접적으로 AT공사에 대한 청탁의 취지를 분명히 하여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이 사건 2,000만 원이 교부될 당시 정황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거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신탁사 변경 문제가 현안으로 되기 이전부터 피고인 A과 사이에 지속적으로 금전 거래를 해왔고 공소사실에서 금품 제공 시점으로 특정된 2011. 1. 9. 당시에 피고인 A에 대하여 2010. 11. 9.자 차용금 2,000만 원을 포함한 5,3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이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 A과의 차용거래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B은 2008. 7. 31. 1억 원, 2009. 2. 25. 1,400만 원, 2009. 8. 24. 300만 원, 2010. 2. 24. 5,000만 원, 2010. 11. 9. 2,0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합계 1억 8,700만 원을 5회에 걸쳐 차용하고, 피고인 A에게 2009. 5. 29. 1억 원, 2009년 6월 이전에 1,400만 원, 2010. 3. 15. 2,000만 원 등 합계 1억 3,400만 원을 3회에 걸쳐 변제하여 2011. 1. 9. 당시 미변제 차용금 5,3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법정증언에서 시기와 액수는 특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최초 검찰조사를 받은 2011. 4. 21.(금품제공자인 피고인 B이 이 부분 진술을 하기 이전이다 M에 대한 O의 대출과 관련하여 6,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한 상황에서 자신의 계좌에 나타난 피고인 B과 거래내역을 해명하고 2011. 1. 10. 자신 명의로 입금된 이 사건 2,000만 원도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 2,000만 원에 대해서 본격적인 범죄혐의를 두고 있지는 않았던 상태에서 더 중한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이루어진 진술인 점에서 허위 개입의 여지는 적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금품 제공 시점 다음날인 2011. 1. 10. 이 사건 2,000만 원 전액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금융기관에 다년간 근무한 피고인 A이 추후에라도 자금추적이 가능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이 포함된 이 사건 2,000만 원을 그 수령 직후에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입금하였다는 사정은 그 돈이 불법적인 성격의 금품임을 전제로 하여서는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 B에게 신탁사 변경에 관한 현안이 있었던 사정에 관하여 신탁사 변경 동의 문제로 AQ 사업이 지연되면 AR로서는 지연되는 기간만큼 전체 대출금 54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더 부담하여야 하였으므로 이 사건 2,000만 원을 교부한 2011. 1. 9. 무렵 피고인 B에게 AT공사의 신탁사 변경 동의 여부는 현안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AR에 현안이 있던 시점인 2011. 1. 9.경 그 운영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현안과 관계 없이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개인적인 차용거래로서 금품을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앞서 유죄로 판단하는 부분인 2009. 6. 6.자 M의 대출 알선 사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그 무렵인 2009. 5. 29. 피고인 A에게 개인 채무 1억 원을 변제한 사정에서도 뒷받침된다. 피고인 A이 신탁사 변경 동의 과정에 관여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피고인 B로부터 'AT공사에서 동의해 주지 않고 도장을 빨리 찍어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약 일주일 후에 AT공사 인사지원부 팀장 AX에게 전화하여 "관재인이 도장을 찍어 주지 않는다, 직무유기 아니냐, 한 번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AX이 '2011년 2월 중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1년 2월 하순경 신탁사 변경 동의 업무의 처리현황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신내역에서도 AX과 연락을 취한 시점이 2011. 2. 22.경으로 나타나므로 피고인 A이 AX에게 처리 현황을 문의한 시점은 2011년 2월 중순경 이후로 보이고 기록상 피고인 A이 위 시점 이전에 AT공사 직원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2011. 1. 18. AT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관리비용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신탁사 변경 동의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여 그 업무가 지연되는 사유를 명확히 밝혔고, 피고인 B도 대주단의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실무자 AZ 과장과 AV 실무자 BA 차장으로부터 M이 위 관리비용만 M이 대납해주면 신탁사 변경 동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을 듣고 2011. 1. 21. 관리비용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2011. 1. 21. 무렵 AT공사의 신탁사 변경 동의 업무에 관한 현안 문제는 이미 해결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신탁사 변경 동의 과정에 관여한 시점은 신탁사 변경 동의의 걸림돌이었던 관리비용의 정산 문제가 해결된 이후이고 관여 내용도 그 이후의 업무처리 현황을 대신 확인하여 주는 정도에 불과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 사이의 차용거래의 기간과 내용 및 피고인들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면 그에 관해서는 별다른 대가가 수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5.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정황만으로는 피고인 A이 AT공사 직원이 취급하는 신탁사 변경 동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