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2010. 11.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만 원의 판결을, 2017. 5.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3. 1. 12: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수사기록 17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결국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 앞으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주행하다가 위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8년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5. 15:04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암기보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질주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와 교행하는 피해자 E(남, 8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긴장성 기흉(외상성)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55,00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 '도로현장', 'CCTV 동영상 캡쳐' 1. 사망진단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할 정도로 과속하지는 않았고, 사고 당시 반대편 차로의 2/3까지 수풀로 덮여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상대방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지 피고인의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도로교통공단은 인근의 CCTV에 찍힌 상대방 화물차의 주행 장면을 토대로 위 화물차의 사고 당시 주행속도를 시속 약 44 ~ 48km로 산출한 다음, 사고현장에서 확보한 자료 또는 정보, 즉 두 차량의 직접 충격 부위 및 그 곳의 파손 정도, 두 차량의 충격 후 위치, 사고현장 도로의 기울기, 충격으로 인한 노면의 패인자국이 피고인 화물차의 앞쪽 부분 바로 밑에 형성되어 있는데 피고인 화물차의 하체부에는 노면과 직접 접촉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화물차와 상대방의 화물차 모두 S자 형태로 굽어지는 충돌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거의 정면 충돌한 것으로 분석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주행속도가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바, 위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화물차가 과속 주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음을 넉넉히 알 수 있고, 사고 당시 피해자 화물차 주행 차로의 일부까지 수풀이 덮인 사정만으로는 위 교통사고 분석결과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S자 형태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교행하던 피해자의 화물차를 강하게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점,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아직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교통사고 원인 분석 결과 상대방 화물차도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충돌 지점 등에 대해선 다투고 있지만 운전부주의로 참혹한 결과를 야기한 것에 대해선 깊이 참회하면서 유족들 앞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구금될 경우 가족들까지 견디기 힘든 곤경에 처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운전습관의 개선 및 재범방지를 위해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주택개발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상무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개성산업개발이 영천시 D 등 29필지의 토지에 499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2005. 9. 13.부터 2005. 11. 21.까지 토지 소유주 소외 E 외 20명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인수하였으나 자금난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토지 소유주 E 외 15명이 2016. 3.경 'F 지역주택조합'에 위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자, 피고인은 이전에 주식회사 개성산업개발로부터 인수한 매매계약이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주장을 하며 토지소유주 E 외 15명으로부터 계약금의 환급을 주장하고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2016. 7. 2. 범행 피고인은 2016. 7. 2. 10:00경 피해자 G이 영천시 H 외 15필지 부지에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 499세대를 건립하는 가칭 'F 주택조합(추진위원장 : 피해자 G)' 사업에 있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영천시 I에 설치한 모델하우스 앞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거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인도 상에 '영천시 J옆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부지 소유자, E외 16명 29필지 (38,569㎡)(대구지방법원 2008가합 8151관련) F 지역주택 조합원 이중계약 사기 해결하라'라고 적은 현수막 2개를 게시하면서 같은 날 17:00경까지 옥외집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주택조합 사업부지가 이중매매에 의해 취득된 것으로 사업 진행에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여 위 사업의 조합원 모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조합원 모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7. 4.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이 적시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옥외집회를 벌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조합원 모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7. 3. 20:13경 대구에 있는 K의 집에서 가칭 'F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인 피해자 G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합의 요구에 대해 피해자가 "내하고 합의를 할 것이 아니라 땅 주인한테 돈을 줬다고 하니 합의를 하더라도 땅 주인하고 해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만나면 칼로 찔러 죽인다. 신나로 태워 죽인다. 총을 구입해서 모두 쏴 죽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사진, 대구지법 2008가합8151 판결, 화해권고결정, 옥외집회신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각 행위로 피해자 G의 조합원 모집 업무를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중매매계약이나 사기 등의 방법으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업부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는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조합원 모집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그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 15:00경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영천시 시청로 16에 있는 영천시청 정문 입구 좌측 인도 상에서 '영천시 J 옆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부지 소유자, L 외 16명 29필지(38,569㎡)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8151관련) F 지역 주택 조합원 이중계약 사기 해결하라'라고 적은 현수막 2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L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며, 주식회사 C가 인수하였다는 애초의 토지매매계약은 피고인 측의 의무 불이행으로 사실상 해제 되었고, 해당 토지를 F 주택조합에 매각하였다 하여 이중매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L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9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4. 13. 20:00경 경기 군포시 B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의 비어있는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간 옆 칸 아래쪽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모습),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이미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현재도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린 나이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08

범죄사실 2020고단5608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과거에 연인 사이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로 이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사비 및 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술집에서 일하여 3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외에도 일수, 계금 미납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673 피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강남구 G 이하불상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I(개명 전 이름 : J)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 계불입금 미납금 등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거나 이자를 많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2020고단7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년 및 2011년경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계금을 편취하였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42

범죄사실 [2015고단374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우리신용카드 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종전에 자신이 모집한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로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곧바로 신용카드 회사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만들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해당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모집인 수당을 나눠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종전에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 고객인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대카드 모집인인 D에게 고객 모집 실적을 높여준다며 C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그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어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고객 인적사항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라고 기재하게 한 후 C의 서명을 대신 하게 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5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4. 26.경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 명의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3. 4. 29.경 대전 서구 F건물 4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C 명의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신용카드 5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5. 1. 17:18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위 C 명의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원 상당인 수산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경까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현대카드 5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합계 24,214,8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5. 1. 16:27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C 명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우체국 소유의 7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4.경까지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현대카드 5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65,83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19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종전에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 고객인 I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롯데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고객 인적사항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신청인란에 I의 성명을 각각 기재하고 위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롯데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롯데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카드의 담당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5. 27.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피해자 선인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차량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I 명의 롯데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 취·등록세 명목으로 3,9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5. 27.경부터 2014.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합계 19,395,342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설치된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I 명의의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62,46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및 사용내역(M, N, O, P, C) [2015고단4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와 같이 발급받은 타인의 신용카드로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은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고, 피해액도 다액임 유리한 정상 : 부정하게 발급받아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을 신용카드 회사에 변제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340

범죄사실 1. 2012. 10. 1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 F' 영화관, 피해자 G 운영의 'H' 일반음식점, 피해자 I 운영의 'J' 일반음식점 등 총 32개 영업점이 운영되는 K 상가건물의 외벽 및 내부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에 '본 건물 천안 K는 시공회사인 L(주)에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공고합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수백 장 부착하고, '유치권 행사 중, 같이 죽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10여장 설치하여, 위 상가에 들어오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여 위 상가 이용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10. 2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4.경 제1항 기재 상가 건물에서 상가건물의 외벽 등에 위와 같이 위 공고문을 수백 장 부착하여, 위 상가에 들어오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여 위 상가 이용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위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11.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경 제1항 기재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입구 및 그 반대편에 '유치권 행사 중, 같이 죽자'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와 귀신 모양의 마네킹 2개를 각각 걸고, 위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1개와 귀신 모양의 마네킹 1개를 설치하여, 위 상가에 들어오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여 위 상가 이용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위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조정조서, 각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축산물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종업원으로 D 포터 냉동탑차로 냉동축산물을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보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 15:4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앞까지 위 포터 냉동탑차에 적재한 홍창, 대창 약 60kg 상당을 냉동식품의 보존 기준 온도인 영하 18℃ 이하인 영하 6.3°C의 상태로 보존하여 운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을 뿐 아니라 냉동탑차의 온도 또한 회사에서 설정한 대로 운전했을 뿐이다. 피고인이 고의로 기준온도보다 냉동탑차의 온도를 낮춘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은 냉동식품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냉동탑차에 설치된 냉각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면 유류 소비가 30% 이상 많아진다는 이유로 상당수 운전자들이 냉각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고, 일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운반한 것처럼 기록되게 하는 온도기록장치를 개조하여 운반하고 있어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입건된 것이나, 피고인은 운반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축산물 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단순 직원이고, 피고인은 필요할 때마다 유류비를 회사 법인카드로 전액 결제해왔다(즉, 유류비 절감 등을 위해 피고인이 냉동탑차의 온도를 낮춰 운행할 이유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단속을 당하였는데 단속 당시 피고인은 수습기간 중이었고, 피고인은 입사 이래 단속 당할 때까지 회사에서 냉동 탑차 기준 온도가 얼마인지에 대해 따로 교육을 받거나 한 사실이 없었다. 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운행하는 냉동탑차는 모두 냉동기 온도가 영하 20도나 25도로 설정돼 있고, 이는 피고인과 같은 운전자가 아닌 회사에서 미리 설정해놓은 것이다. 피고인은 냉동기 온도 설정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은 차량 운행 전 단지 냉동기의 전원을 킨 사실만 있을 뿐이다(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교육받은 부분은 운행 전 냉동기를 켜고 다녀야 한다는 것까지였지 이동시 냉동기 온도가 어느정도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부분까지는 아니었다). 라.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 역시 운행 전 회사가 냉동기의 온도를 영하 20도로 설정해놓은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 피고인은 냉동기의 전원을 킨 상태로 운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한 거래처에 도착하여 물건을 내리기 위해 냉동기 문을 열자 냉동기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가게 되었고, 피고인은 다시 냉동기 문을 닫고 다른 거래처로 이동 중 위와 같은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냉동식품 보존 기준 온도를 알면서도 그보다 높은 온도로 냉동기 온도를 설정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15,300,000원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16188)을 받고, 피해자가 이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의 오산시 C 102동 1504호에 있던 김치냉장고 1대, 일반 냉장고 1대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자, 2014. 7. 9. 14: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시청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2014. 12. 31.까지 63,000,000원을 변제하거나, 오산시 D에 있는 'E'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 운영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가게 운영권을 F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압류를 해제 받더라도 이 사건 가게 운영권과 집기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9.경 피해자로부터 오산시 C 102동 1504호에 있던 냉장고 2대에 대한 압류를 해제 받아 위 유체동산 담보 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게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담보의 의미였고, 피고인은 압류를 해제 받은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F에게 이 사건 가게 운영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던 것으로, 처음부터 F에게 이 사건 가게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7. 9.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게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3,000,000원으로, 양도일을 2014. 12. 31.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매매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된 이행각서의 내용(피고인은 65,300,000원 및 이자를 2014. 12. 31.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가게 영업권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과 위 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 작성 당시 동석하였던 피해자의 동생 증인 G의 법정진술(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2014. 12. 31.까지 피해자에게 63,000,000원을 변제하되, 그 때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가게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이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게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담보의 의미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압류를 해제 받고 2014. 9.경까지는 이 사건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이후 임금체불 등으로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4. 10. 1.경 비로소 F에게 권리금 60,000,000원에 이 사건 가게를 양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던 점, F는 2014. 10. 7.경 이 사건 가게를 직접 양수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다른 양수인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F도 처음부터 이 사건 가게를 양수할 생각은 없었는데,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를 양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에게 권리금 60,000,000원의 우선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F는 기존 대여금 채권으로 권리금을 상계하겠다며 그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권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F 사이에 권리금 상계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F에게 이 사건 가게 운영권을 양도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가게 운영권과 집기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압류를 해제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6. 21:50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1766-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량중앙로 99에 있는 삼구트리니엔 4차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 21: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신덕로 221번길에 있는 장량천년나무 아파트 6단지 앞 편도 4차로의도로를 법원 쪽에서 장량천년나무 아파트 6단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죄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운전의 D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660,5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포항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 21:47경 제2의 가항에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신덕로에 있는 장량천년나무 아파트 6단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3,044,48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6. 22:00경 제2의 나항에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에 있는 삼구트리니엔 4차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710,34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21

범죄사실 1. 밀입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5. 29.경 단기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체류만료일인 2007. 6. 12.경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 하던 중 2009. 4. 23.경 강제퇴거된 자이다. 피고인은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어렵게 되자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신고 하지 아니하고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중국 현지 인적불상 밀입국 브로커에게 85,000위안을 지불하고 2011. 10. 1.경 중국 대련항에서 대한민국으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의 바닥에 있는 밀실에 숨은 채로 2011. 10. 4.경 인천항으로 입항한 후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에서 하선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2. 불법취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위 1.항과 같이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15. 12.경부터 2016. 3. 28.경까지 창원시 북면 감계리에 있는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철근작업 후 콘크리트를 붓기 위해 거푸집을 조립하는 시공을 담당하고 일당으로 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밀입국한 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인부로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하였다. 3.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위 1.항과 같이 2011. 10. 4.경 체류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 인부로 일하면서 체류하던 중 2016. 3. 29.경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하여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0. 4.경부터 2016. 3. 29.경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색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첨부)-아이폰6 사진, 여권사본, 통장거래장, 작업일지 출력물 1. 수사보고(과거 출입국, 체류행적)-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입국 MRP심사기록 조회, 사범심사 이미지, 출입국사범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된 후 밀입국하여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경부터 2013. 2. 20.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명의상으로는 대표자이나 실제로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영업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몰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를 개설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9.경 '한국음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로부터 인쇄 대금 630,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주 시내 일원에서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527,1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피해 내역, 매출장 사본, 거래장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퇴직금을 7,0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였고 나머지 횡령금액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다가, 피고인이 새로이 인쇄소를 운영하게 되는 등 갈등이 발생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던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