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20:54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도로부터 충남 예산군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09: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감동1길2에 있는 감동4가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원 쪽에서 순창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금풍저수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불가능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이 허용된 구간까지 이동하여 중앙선 너머로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이 불가능한 구간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중앙선 너머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포터II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험성이 매우 큰 대형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운전자들보다 더욱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광주 서구 B 건물 C호에서, 카트라이더 거래장터에 '카트라이더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게임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액사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두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 C와는 모텔 손님으로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울진군 D에 있는 E 입구에 주택을 매입했는데 오늘 중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이다. 옆에 있는 식당에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100만 원밖에 받지 못해 15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식당에서 돈을 지급받는대로 변제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92세 된 어머니를 동해시에 있는 F에 모셨는데 넘어져 손목이 골절되어 G병원에 입원해 있다. 당장 인공뼈를 넣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인공뼈 구입비용 중 25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F에서 다치거나 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7.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수술비용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언니가 송금한 2,000만 원이 입금되는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수술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언니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8.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모텔 주차장에서 손님 렉서스 승용차를 빼주다가 화물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합의금으로 6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언니로부터 돈을 송금받는대로 이전 차용한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언니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1: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뒷길에서, 그로부터 며칠 전 실랑이를 하였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0세)를 우연히 만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니 오늘 잘 만났다, 오늘 함 붙자,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함 해 보자"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의치 3개가 빠지고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지추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09

범죄사실 [2019고단509] 피고인은 B 25톤 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화산리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267. 5km 지점에 있는 오창휴게소로 진입하여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장이었고, 우측에는 다른 화물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작동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55세)이 탑승해 있던 D 5톤 화물차량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5톤 화물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5톤 화물차량이 수리비 9,322,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521] 피고인은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7. 13: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 전에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해태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이 리어 펜더 교환 등 수리비 471,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결과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차적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2019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주.정차 사고후 연락처 미제공사건 결과보고 1. 운전면허 대장(A) 1. 의무보험 조회(E)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사고발생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인적사항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인적사항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전 사건도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등 교통법규를 어겨 죄질은 좋지 않다. 2019고단509 사건의 경우 화물공제를 통해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한 점, 승용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이 고령에 최근에 뇌수술을 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5년 이전에 벌금형 5회 이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초경부터 2018. 2.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인사 및 회계관리, 세무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서 건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2. 21.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동 회사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27,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6.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동 회사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9,0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금천세무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가액이 총 3억 원 이상 되고, 서로 밀접히 관련된 회사들 사이에서 세금 절약 등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발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실체에 해당하는 거래 일부는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고,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30, 08:5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탄천동로 장지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위례신도시 쪽에서 숯내교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고가차로 공사로 인하여 차선이 1개로 줄어드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많이 붉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등을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한 채 위 차량을 위 1차로와 2차로를 오고가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던 중 차선이 1개로 줄어드는 곳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방호벽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9. 6. 30, 08:50 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G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지지하차도 부근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출동경찰관 바디캡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대전지법 2019고약47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음주측정에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교통사고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8. 05:00경 서울 송파구 C시장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20경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H 앞 편도 2차로 삼지교차로를 한양공원 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A(남, 32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 한 좌측하지경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 B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A의 상해도 상당히 중한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벌금 내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 D호 등 'E'사이트를 통해 미리 예약한 오피스텔에서, F(예명 'G'), H(예명 'I') 등을 미리 대기시켜 놓고 인터넷사이트 'J'을 통하여 모집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60분에 16만 원, 90분에 241 만 원, 120분에 32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채증 사진 첨부) 1. 문자메시지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초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등〉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호실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처벌 3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8. 10.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3. 29.에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경 울산 중구 B건물 3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D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내 지인에게 부탁을 하면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D에 취업하는 비용이 모두 약 4,000만원 드는데 일단 별도 비용 100만 원을 포함한 1,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저축예금 거래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정보 분석), 신용평가정보회보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은행거래내역 분석), 피고인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1부, 각 수사보고(사건 외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 외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G 전화 통화 보고) 1. 판시 전력: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19:3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9. 5. 20:00경 김해시 B모텔 C호 객실 내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성분이 들어 있는 속칭 '필로폰 담배' 2개비에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물 사진 및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유죄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 회분 투약 가격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1회,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22:35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09:45경 서울 구로구 B여인숙' C호실에서, '손님으로 있는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벌금 수배중인 사실을 고지받자, "씹할, 내가 뭔 수배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구금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 22.경부터 2019. 8. 21.경까지 부천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은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명의인으로서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비용과 방식 등을 안내하고 유흥접객원을 호출하여 들여보내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함께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1. 22:00경 피고인 B가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 2명을 상대로 주류, 안주 및 성매매 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1인당 24만 원씩에 카드 수수료를 더한 합계 5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흥접객원을 호출하여 들여 보내는 등 2019. 2. 22.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가명), F, G(각 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영업장부 사본, 판결문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단속당시 상황),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영상분석) 및 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여성접대부 대기실에서 발견된 콘돔 등) 및 파우치, 콘돔 사진, 수사보고(업소 카운터 내에 비치되어 있던 보도업체 목록) 및 보도업체 목록 사본,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피의자 B 명의 계좌) 및 ATM기사진, 수사보고(B 금융계좌 거래내역 수사) 및 B 금융계좌 입금내역, B 금융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결과 및 반환에 대하여) 및 첨부 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 산정 근거: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영업장부 사본에 의하면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은 66,028,438원으로 추정되고, 2019. 11. 11.자 변호인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들 또한 위 추정 수익금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추정 수익금을 균분한 금액인 각 33,014,219원(= 66,028,438원/2)을 피고인들로부터 각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은 판시 영업에 관하여 아는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관계, 직업 및 경력, 판시 영업의 형태와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 A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포함한 판시 범행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A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사실은 아내 명의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면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화대를 받고 손님들과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다 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는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판시 영업형태, 영업기간 및 영업이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0:23경 서울 은평구 B건물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직원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8세)이 시끄럽다고 하자 화가 나 "군대도 안 갔다온게,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9. 6. 3. 11: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공소장에는 확정일자가2019.9.25.로 되어 있으나이는착오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달리 인정한다(증거목록 순번12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19도9739, 2018노1357, 2016고단5637),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0. 23. 저지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범행으로 인해 공소제기 되어 그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357)의 판결선고기일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8. 16:05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장현로 95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접파출소 방향에서 E병원 방향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거리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 차와의 거리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2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가 경미하였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