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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2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30.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7.경 창원시 의창구 C 아파트 204동 206호 D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1,000만 원을 빌려 그 중 500만 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E에게 창원시 성산구 F 노래방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이 노래방을 10일 후에 6,000만 원에 인수할 예정인데 지금 인수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영업이 시작되면 수익이 많이 생기니 그 때 돈을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E 명의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이천만원, 변제기한 : 2012년 오백만원은 3월에 변제키로 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2년 5월까지 변제하기로 영수합니다. 차용인 D, 연대보증인 A'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노래방 인수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에게 기존의 D의 차용금 200만 원 및 본건 1,000 만 원의 선이자 100만 원을 제외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D로부터 자신의 D에 대한 기존의 채무 200만 원과 위 선이자 중 자신의 몫 50만 원을 제외한 250만 원을 송금받아, 결국 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6.경 창원시 G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등기비용이 많이 든다. 300만 원을 차용해주면 등기비용으로 쓰고, 등기를 하고 나면 노래방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을 해주겠으며 2011, 12. 16.까지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등기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6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다음 D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 만 원을 D로부터 전달받아, 결국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노래방에 의자와 집기를 넣을 것인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내일 점심때까지 꼭 갚을테니 현재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7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노래방에 필요한 의자와 집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밀린 보험료와 카드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회 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공소장 변경 후에는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린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D에 있는 장애인 복지 시설인 'E'에서 F팀장으로, 피해자 G(여, 가명)은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7. 6. 강원도 영월군 H에 있는 'I 펜션'에 피해자를 포함한 E 직원들과 함께 선발대로 방문하여 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여름캠프의 행사 준비를 마친 후 식사를 한 뒤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동료 직원의 도움을 받아 펜션 2층의 여자 숙소로 올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7. 7,00:00 ~ 01:00경 화장실에 간다며 회식 자리에서 빠져나와 위 펜션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있는 방실로 들어간 뒤, 술에 취한 채 혼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격렬히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몸으로 눌러 제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아래로 내려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황도, 현장 사진, 소견서, 구조도, 문자메시지 캡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항거를 제압한 다음 강간한 사건으로, 그 범행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장차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정신적 고통과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처와 네 자녀를 부양하여 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지아이엔씨가 발주한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사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 E를 포함한 8명의 피해자들을 인부로 데려와 해당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공사를 총괄하며 주식회사 지아이엔씨로부터 받은 인건비를 피해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지아이엔씨로부터 2012년 4월분 인건비 25,125,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이체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시 및 목포시 일대에서 진행하던 별건 공사현장 인건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경찰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그 노임을 횡령하였고, 횡령금액이 적지 않다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다른 공사현장 인부들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사용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일반적 횡령 사건에 비해서는 그 비난가능성이 다소 낮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고소인 주식회사 지아이엔씨가 이 사건 고소 전에 피해자 인부들에게 노임을 전부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부 회복되었고, 이 사건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고소인 회사와 피고인 사이의 민사상 구상 문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고소인 회사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상당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1: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경 인천남구청 기초생활 수급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기초생활 수급비가 이전보다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말을 듣고 우울한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만취하여 경제적 어려움, 가족들의 질병 및 장애 등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고는 2015. 6. 20. 00:41경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죽고 싶다, 칼을 들고 있다, 수급자 돈이 줄어서 힘들다"라고 말하고, 이에 보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위 D, 경위 E, 순경 F, 순경 G이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술에 만취하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위 D에게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달려들어 1회 휘두르고 1회 찌를듯이 내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부엌칼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사정을 이해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5. 19:10경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영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야사동에 있는 동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9:1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동부사거리 앞 도로를 시청오거리 쪽에서 동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부 피고인의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다마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다마스 승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여, 38세)이 운전하는 I 1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다마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600,812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다마스 승합차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372,32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의 킴비램프 브라켓패널 교환 등 수리비가 344,498 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22:28경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르까프 할인매장 앞길까지 약 2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위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단지 과학기술원 앞에서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광주은행 사거리 앞까지 약 13km를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2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드라이하우스 세탁소 앞 도로를 광주지방경찰청 쪽에서 광주은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 1차로에서 마주 오던 D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앞바퀴와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충돌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72,4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광주인력개발원 앞 도로를 광주지방경찰청 쪽에서 광주은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두 번째 사고 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텃밭마트 앞 도로를 광주지방경찰청 쪽에서 광주은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52세) 운전의 I쏘나타 택시 좌측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41,2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이 사건 각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의 사고를 연달아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는 1건의 도주차량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2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5. 23:05경 평택시 B모텔 210호 내에서 위 모텔 방에 같이 있던 C의 남자친구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본인의 차 열쇠를 같이 찾아보자고 하자 "니가 찾아라, 왜 내가 찾냐"고 하면서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물병의 병뚜껑을 집어던져 E의 머리를 맞추고, 이에 위 E이 "당신 열쇠니 당신이 직접 찾아봐라"라고 하자 다시 "니가 찾아라, 왜 내가 찾냐"며 위 물병을 집어던져 위 E의 팔을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2. 9. 16. 02:19 경 평택시 F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이 2012. 9. 15. 21:00경 평택시 B모텔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조사를 받던 중 위 G이 이미 작성한 주취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빼앗으며 “나는 이것을 인정 못하니 다시 조사하자”라고 하며 위 각 보고서를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소재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서류무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서류들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23

범죄사실 [2012고단322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7. 27. 01:00 경 천안시 동남구 C 남자화장실 앞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9, 21:00 경 계룡시 E 모텔 객실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혈관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2012. 8. 30. 02:20 경 계룡시 E 모텔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방동 소재 방동저수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 구간에서 F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631] 피고인은 2011. 6. 28.경 불상지에서 주유소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인천 제물포역 부근에 주유소를 오픈하고자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제물포역 부근에 주유소를 오픈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조만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진료차트, 감정의뢰회보,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2013 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향정신성의약품매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향정신성의약품투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다. 약물투약상태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징역형 선택) 라.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50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토석채취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화성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동생인 F을 통해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유류를 공급해주면 문제없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D 주식회사는 채무가 약 50억 원에 이르렀고, D 주식회사와 피고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는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5.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117,319,17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1.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유소에서 마치 유류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고인 회사 소속 차량들로 하여금 유류를 주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부터 2011.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32,213,74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2. 판단 H, L, J의 각 증언 및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7년경부터 2011. 10월경까지 골재생산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한 사실, 위 회사는 골재생산에 필요한 덤프트럭 등에 넣을 기름을 피해자 H이 운영하는 G에서는 2010년 9월경부터 2011. 10월경까지,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유소에서는 2010. 8월경부터 2011. 10월경까지 각 납품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검찰의 수사, 건강 악화, 건설 경기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2011. 2월경부터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기름 대금에 대하여 월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피해자 H에 대하여는 2011. 7월부터, 피해자 J에 대하여는 2011. 9월부터 결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D은 어음 채무 3억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2011. 10월 최종 부도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회사 및 개인 재산을 처분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만에 주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부도를 예상하고 재산 등을 처분하여 전용하면서도 부도 후 결제하지도 못할 납품을 계속받아 사용하였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사실 및 정황들 즉, 피고인 및 D은 부도 당시까지도 부동산 등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점, D의 부도 이유는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때문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현금 유동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회사 및 개인 재산을 처분한 것이지, 부도 이후를 대비하여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은 2011. 9. 30.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대금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M에게 공장 대지 등을 18억원에 매도하였으나 M이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M의 대금 미지급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인 만큼 부도에 대한 사실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소사실 기재 거래 당시 부도를 예상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0고단2620

범죄사실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계약의 체결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심근병증이나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 등의 병력은 위와 같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러한 병력이 있는 사람은 질병, 상해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을 때 입원비나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2. 6.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어지러움증이 계속되어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심초음파 검사 등을 받고 비대성 심근병증으로 진단되어 치료제인 베타 차단제를 투여 받은 병력이 있고, 2002. 11. 14.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내과에서도 심전도 검사를 받고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진단되었으며, 2002. 11. 16.경과 2002. 11. 30.경에도 위 D 내과에서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진단된 병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질병, 상해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을 때 입원비나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고,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위와 같은 병력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할 것을 마음먹고, 2004. 2. 10.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는 무배당교보다사랑 씨아이 보험에 가입하고, 2004. 9. 20. 피해자 회사에 같은 내용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무배당뉴베스트라이프종신보험에 대한 부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자신이 심근병증이나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한 전력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보험에 가입한 다음, 2005. 1. 29.부터 2005. 2. 14.까지 전주에 있는 E 병원에서 고혈압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5. 3. 10. 보험금 16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7,422,879원을 자신의 위 농협계좌나 자신의 딸 G 명의의 농협계좌(H, I)로 송금받거나, 자신의 딸 G으로 하여금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내과 진료기록 첨부 및 의사 D 진술 관련) 1. 각 회신, A 진료차트(D 내과), 전북대학교 병원 의무기록 사본 1. 교보생명 보험청약서, 교보생명 보험금지급내역서, 컨설턴트용 언더라이팅 메뉴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4고정9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실제로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3.부터 2013. 9. 9.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위 'E'에서 학습자 60명으로부터 1인당 2개월에 179,000원, 6개월에 398,000원, 1년에 549,000원을 받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을 교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운영하면서 학습자 60여명에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교습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 2층과 3층에 카페시설로 커피제조기, 빙수제조기 등을 설치하고, 그 외에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탁자 등을 설치한 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호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영어, 일본어 또는 중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60여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는데, 피고인은 회원들의 실력을 검증하여 원어민이 포함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주었고, 한국인 회원들로부터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용료를 받은 사실, 위 원어민들은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로 한국어 스터디그룹에 가입되어 있고 원어민들은 이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원어민을 위한 한국어 스터디 그룹에 포함된 한국인 회원은 이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위 각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교습행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단속공무원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업소 현장사진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장소에서 어떠한 강사들에 의해 어떠한 교습과정에 따라 외국어 교습행위가 있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과 한국인을 한 그룹으로 조직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이들이 외국어 학습기회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학습내용을 알기 어려워 이를 교습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교습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외국어를 가르친 사실은 없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스터디 그룹을 조직해 주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경 원주시 B 소재 C 내 병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건축현장 인부들의 노임이 모자라서 그러니 25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 공사대금을 받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2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7.부터 2011. 3. 24.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1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각 거래내역서 1. 확인증 및 입금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13

공소사실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6. 8. 27. 20:2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0세, 남)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상의 주머니에 보관중인 농협신용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과, 시가 40만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13 ~ 21:45경 사이 파주시 문화로 98 '농협파주시지부' 자동화기기 코너 에서 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 농협체크카드로 7회에 걸쳐 현금 70만 원,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33매 도합 400만 원을 인출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 농협체크카드로 위 2)항과 같이 7회에 걸쳐 현금 7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3매를 인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필요한 돈을 찾아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농협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돈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F'이라는 백반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자리를 옮겨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더 먹었는데,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위 D 사장에게 피해자의 농협체크카드를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화장실을 갔다. 피고인이 화장실로 뒤따라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화장실에서 나간 후 갑자기 사라졌고, 위 D에서 잠을 잔 후 다음날 오전경에서야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가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나가서 지갑과 휴대폰을 가져간 것 같은데, D 여사장이 이를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그날 지갑과 휴대폰을 찾으러 위 백반집에 갔다가 1시간을 기다려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가 300만 원 넘게 찾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돈을 찾아 쓰라고 하면서 농협체크카드를 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돈을 인출한 것이고,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지갑과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도 휴대폰을 잃어버려 함께 찾으러 간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를 찾아주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최초 만난 장소가 위 백반집이 아니라 G 식당이었고, 휴대폰을 분실하여 그 직전에 술을 마셨던 위 백반집에 피고인과 같이 가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아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왼쪽 호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과 지갑을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그 후 술에 취해 잠들었다면서 최초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3) 실제 피해자의 휴대폰은 이 사건 이후 환경미화원이 습득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4) D 사장 H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위 술집 방에서 카드 비밀번호를 크게 말하여 방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들었으며, 피해자가 "얼마가 필요한데, 나 돈 많아"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카드를 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만 원을 인출하여 오라고 하였으나 자신이 카드를 받지 않자 다시 지갑에 카드를 넣어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지갑을 넣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에 갔다 온 후 잠시 밖에 나갔다 오더니 돈이 있다고 하면서 술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셨고,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꺼내 술값을 계산한 후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위 술집에서 잠을 잔 후 4~5시경에 일어나더니 지갑과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도 술을 마셔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이 사건 당시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뒤따라 온 부분까지만 기억나고 그 뒤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휴대폰을 한번 잃어버렸던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협체크카드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참조), 도난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법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8. 14, 19:02 경 양산 C아파트 106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앱인 'D'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신한은행 계좌로 7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15. 00:00경 부산 금정구 서동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1층 단자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7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1,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앱인 'D'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1. 02: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빌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2층 단자함에 넣어 둔 필로폰 약 7.63 그램을 가지고 가 매수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8.15.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7.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2,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10.2.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10.3.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내지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자수 ㅁ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경력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투약횟수도 상당함 □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