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교제 및 동거한 사이이다. 1. 2021. 7. 25.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25.경 수원시 팔달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총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를 가져와 이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배때지를 다 쑤셔버리기 전에 입 닥치고 있어라, 너 같은 거 죽이고 그냥 감빵가면 그만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8. 12.경 범죄사실 가.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8. 12.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한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그곳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 소유인 옷에 불이 옮아 붙게 하는 방법으로 위 옷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위 가항 범죄사실 직후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헤어지는 조건으로 동거 중 부담한 월세 보증금 등을 변제하라.”, “돈으로 해결 못하니까 몸으로 때워라. 10번하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한 다음, 겁을 먹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재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51) 1. 특수협박 혐의 관련 피의자와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현장(벽, 바닥, 가방, 옷, 두루마리) 사진, 현장(침대, 화장실) 사진, 범행도구(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옷가지를 소훼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3. 7.경 폭행 피고인은 2021. 3. 7. 02: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에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8. 9. 04:00경 폭행 피고인은 2021. 8. 9. 04:00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연락이 되지 않자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옷이 야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후, “뭐했는데 이렇게 젖었어? 나 말고 누구한테 흥분했어?”라고 말하며 볼펜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찌르며 바지를 찢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21. 8. 9. 07:00경 폭행 피고인은 2021. 8. 9. 07:0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충주에서 피해자와 함께 돌아온 후,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며 그곳을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라. 2021. 8. 12.경 폭행 피고인은 2021. 8. 12. 16: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겠다고 짐을 싸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을 한 후 피해자의 발등을 소지한 일회용 라이터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