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527

범죄사실 2012고단527(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주)(이하 'E'이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E은 2000. 11.경 울산 울주군 F 외 4필지의 부지 위에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신축공사를 추진하다가 1998. 9.경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있던 (주)그린장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권을 인수하고, 2003. 10. 31.경 (주)그린장백에 대한 45억 원 상당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 앞으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주)그린장백이 E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6. 11.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원고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4. 3. 10.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주)그린장백에 국민주택기금 207억 원을 대출해 준 (주)국민은행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사행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주)그린장백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국가도 같은 해 10. 21.경 같은 소를 제기하여 2007. 9. 19. E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주)그린장백 명의로 원상회복하라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9. 5. 19. E의 항소를 기각하는 제2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E은 (주)그린장백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에 보조참가를 한 (주)국민은행에게 대출금 207억 원 중 140억 원 정도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에 의해 소송을 종료하려 하였으나 2006. 7.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다시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소송 진행 중 2007. 4.경 법원을 통해 (주)국민은행에 조정을 제안하였으나 역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권 인수 후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와 사행행위취소의 소를 제기 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수입도 없어 회사 운영자금도 없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권 인수와 소송비용 등으로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07. 10.경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을 할 수도 없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2007. 2. 16.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울산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2007. 10.경 분양이 시작된다. 사업자금 3억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건물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개월 후에 2배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조달할 수 있는 돈이 2억 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피해자에게 다시 '일단 2억 원이라도 빌려주고 돈이 되는 대로 더 빌려 달라. 6개월 후에 2배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B 명의 계좌로 같은 날 2억 원을, 같은 해 3. 30.에 2억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금 4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정과 위 피해자 H에 대한 변제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7. 9. 21.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H의 남편인 피해자 J에게 '국민은행과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 되어 다음 달이면 분양을 시작할 것이다. 분양이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니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동(125동) 건물 및 토지를 21억 원에 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5432012고정1997(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의 본부장이다. E은 2000. 11.경 울산 울주군 F 외 4필지의 부지 위에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신축공사를 추진하다가 1998. 9.경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있던 (주)그린장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권을 인수하고, 2003. 10. 31.경 (주)그린장백에 대한 45억 원 상당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 앞으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주)그린장백이 E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6. 11.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원고패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4. 3. 10.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주)그린장백에 국민주택기금 207억 원을 대출해 준 (주)국민은행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사행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주)그린장백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한 국가도 2004. 10. 21.경 같은 소를 제기하여 2007. 9. 19. E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주)그린장백 명의로 원상회복하라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9. 5. 19. E의 항소를 기각하는 제2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E은 (주)그린장백의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에 보조참가를 한 (주)국민은행에게 대출금 207억 원 중 140억 원 정도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에 의해 소송을 종료하려 하였으나 2006. 7. 19.경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그 후 (주)국민은행은 조정에 응하려 하지 않아,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진행 중인 2007. 4.경 E에서 (주)국민은행에 조정을 제안하였으나 불응하는 등 객관적으로 조정가능성도 희박하였다. 이와 같이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권 인수 후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와 사행행위취소의 소를 제기 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권을 무리하게 인수한 후 다른 수입도 없어 회사 운영자금도 없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권 인수와 소송비용 등으로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투자사 또는 금융기관의 사업 참여의향서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참여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말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건설공사하도급약정서를 작성해주면서 "울산에 있는 G아파트 공사현장은 E이 인수하여 앞으로 늦어도 3-4개월 정도 있으면 공사가 재개될 것이다. 대형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가구를 납품하도록 하도급을 줄 테니 업무추진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10%의 이자를 줄 것이고, 차용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15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26.경 피고인 B의 처 M 명의의 계좌로 업무추진비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2고단3190 (피고인 A의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E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피해자 N 외 15명(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은 2003. 11. 13.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E 주식회사 소유의 G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B는 2006. 10.경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 및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던 중 B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2008. 1. 하순경 위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배관을 떼어 내어 팔아 관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지하 1층에 설치된 상·하수도 파이프(철) 약 9,000kg 시가 280만 원 상당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팔아 위 아파트 배관을 손괴하고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2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증인 H, J, AD, A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약정서, 각 영수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등기권리증, 각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 G아파트프로젝트매뉴얼, 지불각서, 각 통장사본, 각 판결문, 양도·양수계약서 등, 지급월보, 각 사건진행내용출력, 금융거래명세서조회 2012고단1543 2012고정199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3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의 각 사실확인서, AL의 질의답변서 1. AM, AN, AO, AF,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합의약정서, 고소취하서,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3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1: 각 징역형 피고인2: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2: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2012고단5272012고단15432012고정1997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이 가능하였고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이었으며, 피해자들 또한 이를 인식하고서 투자금을 지급한 것인데, 그 후 E과 국민은행 사이에 조정이 실패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곧,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성공가능성은 국민은행과 사이에 진행되던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해 국민은행과의 조정이 성립되어야 가능했던 것인데, 피고인들이 국민은행이 요구하는 조정금액을 지급할 재원은 다시 다른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 외에는 달리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국민은행이 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나 이는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생각에 불과한 점,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결국 국민은행과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국민은행과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의 위험성에 관해 전혀 알리지 않았던 점,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린장백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패소가 비교적 명확했던 점, 피고인들이 진행하고자 했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초정개발주식회사가 낙찰 받음으로써 사실상 좌절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7억여 원에 달하고,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은 금액만도 6억 원인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그릇된 전망에만 의존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