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79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0. 01:30경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에서 의정부로 향하는 D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차례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01:38경 서울 도봉구 F 앞에서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1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버스정류장에 있던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의정부역으로 이동한 후, 2018. 3.10. 02: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모텔에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602호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삽입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차례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0. 06:25경 제2항 기재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모텔 CD, D 버스 CD, 피해자 영상녹화 2회 CD, 국과수 복원 CD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1 및 CD2 내용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0번, 13번, 21번, 25번, 30번, 37번, 45번, 47번, 54번, 56번, 60번, 62번, 64번, 73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도 일부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CCTV로 촬영된 영상(위 CD)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8세로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음주 경험이 많지 않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로 술에 의하여 의식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18. 3. 9. 24:00경 그녀의 모친과 귀가한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의 모든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 계속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같은 날 02:11경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으며, 결국 2018. 3. 10. 07:30경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종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나 모텔 앞에서 걸어 다니는 모습이 위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나 버스 안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추행행위를 함에도 피해자는 술과 잠에 취해 위와 같은 행위를 의식하지 못한 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업고 가는 장면도 확인된다. 당시 피해자가 상태가 술에 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거나 온전한 의식적인 행동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까지 성경험이 없음이 사건 직후 의사의 진단에 의해 확인되었고, 모텔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삽입하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장면이 기억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의식이 없는 등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유사강간) > 기본영역(1년8개월~3년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술과 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하고, 버스에서 따라 내려 계속 추행하였으며,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노상에서 자신의 스타킹을 찢으면서 성관계를 맺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까지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위 각 범행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