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6. 21: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메뉴판을 보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D(여, 26세) 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지 않겠냐고 하면서 허리 부분을 손으로 가볍게 건드린 사실이 있을 뿐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3. 판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주방 앞에 서서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툭툭 3번 정도 치면서 옆에 앉으라고 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의 손가락이 자신의 엉덩이에 닿은 이후 움직였는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친 것은 확실하다'며 피고인이 옆에 서 있는 자신의 엉덩이를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쳤다는 치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누르듯이 치면서 3회 정도 만졌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단순히 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누르듯이 만지는 것과 같이 쳤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이 엉덩이를 만진 방법에 대한 진술이 이 법원과는 사뭇 다른데,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에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일식집의 사장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약 3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 서서 메뉴판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쪽 허리 바로 밑 부분을 손바닥으로 터치를 하듯이 가볍게 두 번 정도 툭툭 치면서 여기 와서 앉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지만, 피해자를 만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화를 냈고, 다른 일행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갑자기 욕을 하였다. 그래서 다른 목격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이 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쪽 허리 바로 밑 부분(E는 '허리 밑 부분인데 엉덩이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다)을 2회 정도 가볍게 툭툭 쳤을 뿐인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라는 것인바, E가 피고인을 위하여 특별히 우호적인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E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1년에 1, 2회 정도 찾아오는 손님인데 이전에 자신에게 고글을 준 적이 있어서 얼굴을 기억하는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과 E의 친분관계가 굳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위해 우호적인 진술을 할 정도로까지 두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음에 반하여 E는 정상적인 상황이었음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E가 진술한 피고인의 행위(피해자의 옆쪽 허리 바로 밑 부분을 2회 정도 가볍게 툭툭 친 행위) 자체만을 놓고 보면,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피해자와 E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친 다음 옆에 앉으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실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르기 위하여 피해자를 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옆에 서 있었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도록 하기 위하여 친 부분이 공교롭게 피해자의 허리 부위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의문스럽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앞으로 일을 하며 계속 마주칠 남자 직장 동료들도 있었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정말 너무 수치스럽다. 식당에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것 때문에 주목받게 되어 창피했고, (피고인이) 바로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면 받아주었을 수도 있는데 사과도 하지 않아 너무 기분이 나빴고, 동료들에게도 욕을 하고 오히려 큰소리를 쳐서 말로 할 수 없이 불쾌하다'며, 이 사건 그 자체보다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게 된 점,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고 동료들에게 욕을 하며 큰소리를 친 점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판사가 '증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신고할만했던 것이었느냐'고 묻자, '그게 (피고인이) 욕을 하고 싸우고 나서 신고하게 된 것이다'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욕을 하여 서로 시비가 붙은 이후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행위였기 때문에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 행위 이후에 피해자들 일행에게 욕을 하며 이들과 시비가 붙게 되자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즉, 피고인의 행위 자체로는 다른 사람들도 이를 추행행위로 인식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