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9. 6.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동 1층에 있는 D 운영의 ㈜E 휴대폰 매장에서 직원 내지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영업, 대금수납, 매출 및 매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휴대폰 단말기 임의처분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5. 말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E의 매장에서, 판매 용도인 시가 1,81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512G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매장에 찾아 온 성명불상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위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시가 합계 11,974,600원 상당의 휴대폰 10개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휴대폰단말기 매매대금 임의소비 피고인은 2017. 7. 15.경 위 피해자 ㈜E의 매장에서, 그곳에 휴대폰 구매를 위해 방문한 F에게 신규 휴대폰을 판매한 뒤 그 매매대금 446,33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식비 및 교통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5.경부터 2019.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매매대금 합계 10,099,085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6.경 위 ㈜E 매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G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의뢰받자,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1대를 추가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던 태블릿 PC를 이용해 이동통신사인 ㈜H 전산망에 접속한 뒤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정보 항목 중 ‘가입자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I’, ‘가입자주소’ 란에‘(J) 경기 안산시 상록구 K’, ‘신청인/가입자’ 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자필로 피해자의 성씨인 ‘L’을 모방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양식의 ‘신청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자필로 피해자의 성씨인 ‘L’을 모방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양식의 ‘가입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자필로 피해자의 성씨인 ‘L’을 모방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모바일 서비스신청서 양식의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자필로 피해자의 성씨인 ‘L’을 모방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모바일 서비스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한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한 피해자 명의 휴대폰 가입서류 파일 4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정을 모르는 ㈜H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9. 30.경 위 ㈜E 매장에서, 그 곳을 방문한 피해자 M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그것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기존 할부금을 면제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받아 그 판매대금을 다른 손님들의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채무를 대납하는 데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피해자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4,830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1,673,318원 상당의 휴대폰 7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E 매장에서,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N로부터 신규 휴대폰 구입대금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받자,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 이용해 다른 손님들의 휴대폰 통신요금 등을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태블릿 PC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H 전산망에 접속한 뒤 타인 명의 휴대폰 요금 결제화면에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O카드(P)의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신요금 634,810원을 결제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해당 요금납부 채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요금 합계 1,997,059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Q의 고소장 1. E 계좌거래내역, 증빙자료 편철목록, 증빙자료(변제 영수증 등), ㈜E 명의 법인등기부등본 기록편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횡령,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R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얻은 이득은 그리 크지 않고, 실적 압박에 따른 채무 누적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