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74

범죄사실 [2017고단2374] 피고인은 2017. 6. 20. 13:07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장롱 안의 서랍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만 원, 시가 205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3242] 1. 피고인은 2016. 3. 2. 09:4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고 집을 비운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 을 넘어 집으로 들어가 주방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니콘 300D 카메라와 렌즈, 현금 7만 원, 금시계(18K 10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8. 14:30경부터 15:08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그곳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 옆 잠겨져 있는 창문 틈으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중인 현금 200만 원(5만원 권), 현금 300만 원(1만원 권), 미화 100달러짜리 지폐 5장, 미화 1달러짜리 지폐 1장, 24K 순금 메달(J) 1개, 24K 순금 1돈 반짜리 쌍가락지 2개, 18K 반지와 목걸이 1쌍, 18K 팔찌 1개 등 총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8. 12:2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그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 은방 서랍 내에 들어있던 시가 5,728,000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순금 10돈) 1개, 금시계(14K 7돈) 1개, 금반지(18K 3돈) 1개, 현금 6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9. 13:00경부터 17:2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주방문을 드라이버를 이 용하여 열고 들어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문갑 뒤편에 보관해둔 시가 82만 원 상당의 돌반지 6개(1돈짜리 5개, 반돈짜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합계 21,1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000] 피고인은 2017. 4. 20. 1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각 사진 [2017고단3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R의 각 진술 부분 1. 제9, 10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S의 진술 부분 1. G, R, L, T,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I, N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1. 각 사진(차량통과내역 화면 사진, 실시간 위치 통보 문자 사진 포함) 1. 장부, 메모, 주문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2017고단40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부분 1. CCTV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다만,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6년 압제448호의 증제18 내지 22호는 몰수 대상이 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2. 2017고단2374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는 2017. 6. 20. 08:30경부터 14:00경까지 집을 비운 사이 장롱 서랍 속에 있던 현금, 순금 등을 도 난당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3경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가는 모습과 같은 날 13:33경 피해자의 집 방향에서 오는 모습이 주변 CCTV에 촬영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갈 때 들고 있지 않았던 쇼핑백을 피해자의 집 방향에서 올 때는 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쇼핑백이 피해자의 집에 있던 쇼핑백과 동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가 진술하는 쇼핑백의 크기, 색상, 문양 등에 비추어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골목에서 30분 정도 머물렀는데, 위 30분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에 의하더라고 피고인이 범행 이외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피해자의 집 주변에 머무를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2017고단3242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각 범행일시에 해당 물품을 도난당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이나 피고인이 처분한 물품 중에 피해자들의 도난 물품이 있는 점[ 2016. 5. 24.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 중에는 피해자 L(범죄사실 제3항)의 도난 물품(행운의 열쇠, 금반지)과 피해자 N(범죄사실 제4항)의 도난 물품(돌반지 6개)이 있고, 2016. 5. 25.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된 물품 중에는 피해자 G(범죄사실 제1항)의 도난 물품(니콘 300D 카메라, 렌즈 2개)이 있으며, 피고인이 2016. 4. 27. 서울 종로구에있는 귀금속 도소매점에서 처분한 물품 중에는 피해자 I(범죄사실 제2항)의 도난 물품(18K 목걸이, 팔찌)이 있다.], 피고인은 각 범행일시에 범행 장소 부근에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피고인은 증거 사진 중 실시간 위치 통보 문자 사진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본을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원본의 존재와 이를 촬영한 사진인 것이 확인되는 이상 그 사진을 증거물로 하여 조사하고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사진에 나타난 실시간 위치 통보 문자 내용은 적법하게 발급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기한 것으로서 그 원본의 존재가 인정되고, 증인 S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그대로 촬영한 것임을 진술하고 있으며,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장물아비)으로부터 압수된 도난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2017고단4000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P은 2017. 4. 20. 11:00경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12:25경 귀가하여보니 집안이 어질러져 있고 피해품도 보이지 않아 곧바로 딸에게 전화하였고,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집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정황상 피고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2017. 4. 20. 11:50경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12:18경 골목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집은 골목 끝에 있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골목은 다른 골목으로 연결되지 않는 막다른 골목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목에 머문 28분 정도는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은 앞서 본 다른 범행의 수법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많고 그 피해 금액 또한 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CTV 등 방법이 취약한 지역을 주로 범행장소로 택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