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16

범죄사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성분이자 비아그라 유사물질로, 국내에서는 '시알리스'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며 1회 투여 타다라필 용량에 따라 5mg, 10mg, 20mg 세 종류로 나뉘고,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자 오남용우려지정 의약품으로, 질산염과 함께 이를 복용할 경우 또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이 이를 복용할 경우에 저혈압, 뇌졸중, 심장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사이로, 서울 동대문구 I, 405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던 중 위 타다라필 성분이 국내 1회 최대 투여량인 20mg보다 4배 이상 함유된 '메가나이트(MEGA NITE) 107' 제품을 속칭 '정력제'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영업 및 자금관리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주문받은 제품의 발송 및 입금된 대금의 인출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유해식품판매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식품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9.경 서울 동대문구 I, 405호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주)J이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운영하여 오면서, 2012. 12. 11.경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성분이자 비아그라 유사물질인 '타다라필'이 80mg/g 이상 함유된 '메가나이트(MEGA NITE) 107 850mg' 5박스(1박스 10정)를 C에게 대금 합계 40만 원에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0. 16.경부터 2014. 5. 1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위 '메가나이트(MEGA NITE) 107' 제품 약 3만 정을 대금 합계 2억 8,156만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독·유해물질인 타다라필이 들어 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C 누구든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식품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1.경부터 2014. 4. 2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K, 2층에서 A으로부터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성분이자 비아그라 유사물질인 '타다라필'이 80mg/g 이상 함유된 '메가나이트(MEGA NITE)107' 제품 약 50박스(1박스 10정)를 11회에 걸쳐 대금 합계 452만 원에 구입한 후, 같은 기간 중 부산 일대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위 '메가나이트(MEGA NITE) 107' 제품 47박스를 대금 합계 705만 원(1박스 약 15만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독·유해물질인 타다라필이 들어 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과대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기간 및 장소에서 B 명의로 (주)J이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불상의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검은색 환을 일명 'G', 'L', 또는 'M'라는 명칭으로 판매함에 있어, '성기능장애, 성기 왜소, 정자 무기력증, 조루증, 정액이 적은 사람에게 아주 좋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이 기재된 전단지를 위 'G' 등을 구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구입을 문의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광고하고, 같은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위 'G' 등 검은색 환을 대금 합계 약 1억 2,347만 9,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별책 1 피의자 A 거래장부 1. 은행통장 사본(H) 1. 전단지 1. 수사보고(은행 금원 송금 직후 우체국 소포 발송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형법 제30조(유독·유해물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오인·혼동 우려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판매기간 및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매기간 및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매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