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 1,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6236 피고인들과 F는 실제로 수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는 미국에서 거주하며 해외에서 수입자로 회사 명의를 빌려줄 자를 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국내에서 수출자로 회사 명의를 빌려줄 자를 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출자를 모집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물품 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9.경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에서, 위 공사 직원에게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G가 미국의 H에게 염색약을 수출하니 미화 100,000불 상당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수출자로 주식회사 G의 명의를 빌리고, F는 수입자로 미국의 H 명의를 빌린 후 주식회사 G H 사이의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H에게 염색약을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미화 100,000불 상당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미화 495,000불 상당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1)은 2014. 7. 10.경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 강남지사에서, 위 공사 직원에게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I가 콜롬비아의 J에게 미싱 기계를 수출하니 미화 100,000불 상당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수출자로 주식회사 I의 명의를 빌리고, F는 수입자로 콜롬비아의 J 명의를 빌린 후 주식회사 I J 사이의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콜롬비아의 J에게 미싱 기계를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미화 100,000불 상당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이 부분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된 뒤, 판시와 같이 201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504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는 실제로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는 미국에서 거주하며 해외에서 수입자로 회사 명의를 빌려줄 자를 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국내에서 수출자로 회사 명의를 빌려줄 자를 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출자를 모집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물품 거래를 가장한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20.경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위 공사 직원에게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K가 필리핀의 L에 발전기 3대를 수출하니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수출자로 주식회사 K의 명의를 빌리고, F는 수입자로 필리핀의 L 명의를 빌린 후 주식회사 K와 L 사이의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필리핀의 L에 발전기를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2014, 3, 26.경2) 미화 50,000불 상당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2) 공소장 기재 '2015. 3. 26. 경'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동업자와 약 300만 불 상당의 벽돌조적기를 에콰도르에 수출하기로 하였는데, 1차로 100만 불 상당의 벽돌조적기를 제작해서 납품해야 한다, 조적기 제작대금과 경비를 빌려주면 5부 이자로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만 불 상당의 벽돌조적기를 제조한 후 에콰도르로 수출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경 피고인의 부인 0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36사건의 판시 각 사실 및 2016고단9504사건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기재 주식회사 P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식회사 G건 폐기서류 첨부) 1. 수사보고(G 수출물품 사진 첨부) 1. 각 수출신용보증서, 선적영수증, 수출신용보증약정서, 카카오톡 대화자료 [2016고단9504 사건의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견적서, 제조설비 납품계약서,견적송장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및 수용 현황표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수용기록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0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0 나머지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에 F와 함께 수출자(국내 법인)와 수입자 (외국 법인)의 명의를 빌려 그들 사이의 물품 거래(수출)를 가장한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기망하여 총 6건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다음 실제로 위 각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6건의 대출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와 관련 업체에 상당한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단, 피고인 B은 그 중 1건에 대하여 판시 사기죄로 먼저 기소되어 징역 1년 2월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도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직접 가담부분을 제외하고서는 편취범의나 공모사실 등을 부인한 채(다만, 피고인 B은 마지막 1건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외국에 있는 공범 F에게 그 책임을 전부 전가하면서 피해 회복 조치도 거의 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특히 피고인 A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으로 얻은 실제 수익(대출금 중 상당액은 F에게 송금해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