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39

범 죄 사 실 2019고단639-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3세)와 2016. 5.경부터 2018. 7. 1.까지 동거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8.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G 사창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일하던 여자가 자살을 하면서 내 이름을 적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손해배상을 한 후 G 가게를 처분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가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재판중인 피고인의 사기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합의금 사용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6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26. 15:00경 F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빌려간 돈을 왜 갚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24.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D와 피고인이 동거한 I건물 J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다툼이 생긴 후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18cm)을 들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려찍으면서 “너 가려면 가봐 내가 어떻게 하나봐, 너 같은 년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7. 1.경 F편의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려우니 딸과 함께 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편하게 놔 줄 것 같으냐, 몸 조심해라, 식구들도 어디에 사는지 다 안다, 조심해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집을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너 죽이고 싶었지만 남자가 이런일로 다 살인하면 징역가도 쪽팔리잖아, 공주집 비번 K이지 수요일까지 연락없으며 공주엄니, L, M, 너, 고모 다 보자, N학교까지 갈꺼다, 지금부터 30분안에 연락이 없으면 공주딸에게 전화할거다’, ‘씨발 너 죽이고 싶었지만 다시말한다만 남자가 이런거루 살인해서 징역가면 쪽팔리잖어. 나랑 살은 정으로 내가씨발 용서해줄게’, ‘또한가지더 목숨가지고 장난하지 말구.이쁜 딸하고 오래오래 살어야지. 오빠는 죽는거를 하두 많이 봐서 솔직히 아무렇지도 안는다. D야 딸보구 오래살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5. 21: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8월4일 이사하고 오빠가 아주 근사한 선물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다 보내줄게, 전번들 다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그냥 징역 갈게, 씨발 그냥 다 죽이고 내가 약먹고 자살할테니까, 내 조만간 니네 엄마 집도 찾아갈 거야 니동생들한테도 다 전화하고, 모레 내가 편의점에 가 있을 테니까 징역보내봐 병신아, 징역 보낼라면 보내봐 이씨발년아 내가 징역 갔다와서 너 그냥 씨발년아 칼로 배 때지 질러 죽여버릴테니까’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134-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평택시 O, P호실에 있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에 고용된 자이다. 5.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03:10경 평택시 O, P호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인 Q으로부터 화대비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경 평택시 O, P호에 있는 위 업소를 인수하여 2019. 8. 12. 03:10경 위 업소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한 B으로 하여금 손님인 Q으로부터 화대비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667-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대표이고, 피해자 S는 T 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T와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2019. 9. 30.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8,800만 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8,800만 원을 R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해자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7. 피고인은 2020. 1. 21.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피해자의 처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송금인 명의를 ‘T’로 설정하여 R 명의 Y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4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다시 피해자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4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22.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송금인 명의를 ‘T’로 설정하여 R 명의 계좌로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하였다. 2021고단580- 피고인 A, C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Z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R을 운영하며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평택, 화성 등지에서 집게차, 굴삭기, 트럭 등을 운행하면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8.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부터 2020. 10. 7.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 화성 등지에 있는 폐기물배출자들로부터 수집한 합계 불상량의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과 중간가공폐기물을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R 사업장으로 운반한 다음 이를 그곳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9. 피고인 C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부터 2020. 10. 7.경까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집게차 및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평택, 화성 등지에 있는 폐기물배출자들로부터 수집한 합계 불상량의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폐기물과 중간가공폐기물을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없는 장소인 R의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 2021고단1669- 피고인 A 10.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Z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R을 운영하며 폐기물 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 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 R 사업장에서, 천안시장으로부터 이행기한을 2021. 5. 10.경까지로 하는 폐기물 조치명령(제3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1- 피고인 A 1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AA(여, 48세)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중, 2021. 5. 6.경 평택시 AB 앞길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치추적기 판매업체인 AC으로부터 위치추적기를 구입한 후 위 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핸들 밑 부분을 열고 그 안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게 한 다음, 위치추적 어플인 ‘AC’을 통해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1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7. 18:50경 합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평택시 AD 모텔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모텔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승용차의 핸들을 잡고 모텔 방면으로 틀려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거부하고 평택경찰서에서 지급받은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를 누르자, 왼손으로 피해자가 팔에 착용하고 있는 스마트 워치를 빼앗으려 달려들고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길이 약 20cm)을 꺼낸 후 “아씨, 좀 가자고”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커터 칼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 목 부위에 들이대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818- 피고인 B 13. 피고인은 2022. 3. 18. 22:30경 평택시 AE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통복시 장로55번길 36에 있는 통복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41- 피고인 A 14. 2017. 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평택시 AG에 있는 ‘AH’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AI에게 “내가 R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억 4,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청 받아 진행 중이다. 급하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 달라. 지금 하청 받은 공사가 곧 마무리 될 예정이고, 그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것인데, 공사대금을 받아 2017. 11. 21.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만한 공사대금을 받을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날짜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15. 2021. 4. 16.경 사기 피고인은 2021. 4. 16.경 평택시 AJ에 있는 ‘AK’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I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려고 폐기물 처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사업을 시작하면, 종전에 빌려 간 1억 원을 쉽게 변제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장을 짓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다가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6.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AA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M, AN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카드대출 신청 내역, 카드사용내역서 1. 피의자와의 문자 대화 내용,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메모 내용 1. 고소인 얼굴 멍 사진, 치료사실확인서(고소인), 응급센터기록, 응급진료기록부, 고소인 작성 유서 1. 피의자와의 문자내용(고소접수 후),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분석 보고)- 고소인과 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내역 1부 2019고단21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수사보고(국과수 회신 자료 첨부) 2020고단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 AO의 각 법정진술 1. 통장내역, 문자내역, 녹취록, 전자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T 대표 통화내용) 2021고단5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반확인서, 현장 CCTV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임대차계약서, 명도소송서류 2021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작성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2022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위치추적기 사진, 현장 사진, 임시조치결정 2022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측정) 2022고단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공정증서, 피의자 AA 명의 AL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자기앞 수표거래 증명서, 입금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판시 제1, 2, 4의 가항 죄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D로부터 6,455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중 현금 2,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만 인정함), 위 돈은 피고인이 사기로 고소를 당해 위 사건의 합의금이나 공탁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도와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아니다. 또한 2017. 7. 26.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다가 의식을 잃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2018. 7. 1.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G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자신이 데리고 있던 성매매여성이 자살시도를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피고인이 5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통장이 잠시 압류가 되어 있어 이를 풀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건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 명목의 돈을 빌려준 것이지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돈을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할 당시 AV, AW, AX 등으로부터 자주 단기카드대출을 받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6. 5. 26. AV로부터 1,350만 원, AY로부터 1,000만 원의 각 장기 카드대출을 받아 그중 2,3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2019고단639 사건 증거기록 제1권 72쪽), 2016. 6. 29. AX로부터 380만 원의 장기카드대출 및 240만 원의 단기대출을 받은 후(2019고단639 사건 증거기록 제1권 276쪽, 316쪽) 추가로 40만 원의 돈을 보태어 피고인에게 66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특별히 2016. 4. 8.부터 2017. 5. 4.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6,655만 원이나 되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돈을 구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2019고단639 사건 증거기록 제1권 326, 327, 328쪽), 2018. 7. 2.부터 2018. 8. 16.까지 수차례 피해자에게 돈을 빨리 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며(2019고단639 사건 증거기록 제3권 1055~1067쪽), 증인 AN은 피해자가 항상 돈으로 힘들어 하는 것을 몇 번 들었고, 2017. 7. 26. 폭행이 있던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이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A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증인 AM은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 손님으로 자주 가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귀고 난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어떤 여자가 자살을 하려고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A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호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7. 26. 다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빌려줄 돈이 없다고 하자 편의점 화장실에서 싸움이 발생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뒹굴었고 교대근무자인 AN의 인기척이 들려 AN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였고, 결국 실신하여 응급실에 갔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증인 AN은 2017. 7. 26.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고 손등에 피가 묻어 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옷이 어수선했으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살려달라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따라서 2017. 7. 26.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7. 1. 피해자 식구들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 범행은 피해자가 2018. 7. 2. 피고인과 동거하던 집에서 나가기 직전 일에 일어난 일이라 명확히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2018. 7. 1.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2022고단941 사건 중 2021. 4. 16.자 사기의 점은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무단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Z: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 기준 등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AZ: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Z: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Z: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추징근거: 성매수자 Q이 지급한 화대 20만 원을 피고인 A이 성매매여성인 피고인 AZ과 5:5로 나누어 가졌으므로, 위 돈 중 50%인 1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AZ: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2019고단639 사건 중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 AI로부터 편취하거나 피해자 S로부터 횡령한 금액이 합계 2억 4,555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집창촌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소를 운영하여 상당한 규모의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하였으며, 현재까지 불법폐기물도 그대로 피고인의 사업장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각종 불법행위를 통해 거액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연인이었던 피해자 D부터 변제를 독촉 받거나 헤어질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 D를 폭행하거나 반복적으로 협박하여 피해자 D의 요구를 억누르려 하거나 변심을 꾀하였고, 배우자인 피해자 AA의 차량에 불법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 AA가 이혼을 요구하고 성행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 AA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로 각 1차례,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로 1차례, 벌금형으로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피고인 AZ] 피고인이 성매매 및 음주운전으로 각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매매를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소에 불상량의 불법폐기물을 운반 및 적치하고 피고인 A에게 상당한 금액의 대가를 지급하였는데, 불법적으로 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폐기물 처리대가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적치장 주변 마을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환경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