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접근매체 양도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에서, I으로부터 '법인 설립 후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통장 1개당 60만 원씩 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2016. 9. 19.경 유한회사 J를 설립하고, 2016. 9. 26.경 및 같은 해 10.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KB국민은행(K), 우체국 은행(L), HEB하나은행(M)에서 유한회사J 명의의 계좌를 각 1개, IBK기업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2개(N, O)를 개설하여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마포구 서교동, 강남구 논현동 및 역삼동, 광명시 철산동 부근에서 I에게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비밀번호 생성기,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합계 약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접근매체 전달·유통 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P 및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에서 B, Q, R에게 '법인 설립 후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통장 1개 당 4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6. 10. 11.경 B으로부터 유한회사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1개(T), IBK기업은행 계좌 1개(U), 신한은행 계좌 1개(V), KB국민은행 계좌 1개(W), 스탠다드차타드은행(X) 계좌 1개, 그 무렵 Q으로부터 유한회사 Y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 2개(Z, AA), KB국민은행 계좌 3개(AB, AC, AB), 신한은행 계좌 1개(V),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1개(AD), R으로부터 유한회사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1개(V), KB국민은행 계좌 1개(AF), HEB하나은행 계좌 1개(AG),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1개(AH) 등 총 16개 계좌에 각각 연결된 통장, OTP 비밀번호 생성기,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I에게 위 통장 등을 건네주고 통장 1개 당 60만 원을 받아 그 중 20만 원은 P와 절반씩 나눠 갖고, 나머지 40만 원은 B, Q, R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B, Q, R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고,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I에게 전달·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에서, P 및 A으로부터 '법인 설립 후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통장 1개당 40만 원씩 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2016. 10. 4.경 유한회사 S를 설립하고, 2016. 10.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우리은행(T), IBK기업은행(U), 신한은행(V), KB국민은행(W), 스탠다드차타드은행(X)에서 유한회사 S 명의의 계좌를 각각 1개씩 개설하여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H' 부근에서 A에게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비밀번호 생성기,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합계 약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유한회사 S 금융계좌 분석 결과, 사건관련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및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금융계좌 압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이 P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한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으며,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불법적인 일에 쓰일 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통장을 수집하여 이를 전달·유통까지 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의 2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사기 방조의 점) I은 P, 피고인 A으로부터 법인명의 통장 등을 건네받으면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6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통장을 다시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하는 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고, P, 피고인 A은 법인을 직접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I에게 건네주고 통장 1개당 60만 원을 지급받거나, 법인명의 통장을 양도할 사람을 모집한 후 법인 설립을 도와주고 법인명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I에게 전달한 후 I으로부터 받은 위 60만 원 중 40만 원만 통장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반씩 나눠 갖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P 또는 피고인 A에게 이를 건네주고 통장 1개 당 40만 원을 받는 역할을 하였다. P 및 피고인 A은 2016. 9.경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법인설립 후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S 명의의 우리은행, IBK 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비밀번호생성기,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이를 I에게, I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10. 중순경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AJ 대리인데, 한도 3,500만 원, 이율 3.9%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 금융감독원 제재 때문에공탁금 600만 원을 보내야 한다.', '일이 잘못되었다. 공탁금을 돌려받으려면 600만 원을 보내야 한다.', '보낸 돈이 잘못 입금되었다. 다시 입금해야 하는데, 내가 알려주는 은행권 직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입금해라.', '최종적으로 반환을 승인받으려면 반환내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300만 원을 보내라.', '제2금융권에서 대출기록이 있어야 하니 SBI저축은행과 NR캐피탈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1. 유한회사 S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X)로 1,200만 원, 같은 달 23일 AK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AL)로 595만 원, 같은 달 24일 주식회사 AM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AN)로 600만 원, 같은 달 25일 AO 명의 KB국민은행 계좌(AP)로 600만 원, 같은 달 25일 A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R)로 300만 원 등 합계 3,29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데 위와 같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P, I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범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스포츠 토토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개설하고 피고인 A이 전달한 유한회사 S 명의의 은행계좌(스탠다드차타드)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어떠한 불법행위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불법행위 내지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