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2. 21, 무렵부터 서울 은평구 E 2층에서 "F 키스방"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서로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인터넷 사이트 섹밤 등에 F 키스방의 광고를 하였고, 2014. 7. 9. 00:40 무렵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 G, H으로부터 30분당 20,000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내실로 들여보낸 후 여종업원 I, J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1. 무렵부터 2014. 7. 9. 무렵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J,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2014.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2014. 7.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2014. 3. 12. 이 사건 키스방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 피고인 B는 2014.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무렵부터 서울 은평구 K에서 키스방을 운영하였는데, 위 범죄전력은 모두 키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음란행위를 알선. 제공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1.01:20경 시흥시 오이도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50세)에 대하여 '재수없다'1 라고 말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여, 58세)와 시비가 벌어지자 화가 나, 피 고인의 목을 잡은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양팔을 휘두르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2회 밟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G(4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기절시키고,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피해자 H 소유의 냉장고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필진술서 1. 피의자 F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E 및 피해자 G 상처부위 사진, 깨진 냉장고 유리문, 피해자 G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물손괴죄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1:5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팬티가 보이게 바지를 발목까지 내린 상황에서 개 두 마리를 데리고 앉아 있어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 순경 F 등이 피고인에게 약 40여 분간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10분 후 폭탄을 터뜨려 너희들을 다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들아. 니들이 여기서 내가 술을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다 꺼져라. 씹새끼들아. 좆 까고 있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바지를 완전히 벗어 그곳에 출동한 에게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마치 의얼굴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을 향해 입고 있는 점퍼를 벗어 손에 들고 휘둘러 E의 얼굴을 때려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범행한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1.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점포에서 피해자 D로부터 신용불량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돈을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하여 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인 E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하여 준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5. 31. 서울 시내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11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점포의 건물주인 G에게 임의로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0. 6. 30.경에 이르기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피고인 운영의 점포의 물품대금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총 1,3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 이래 피해자에게 보관금 중 상당부분(6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보관금 자체의 처분을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그 주장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 다시 피해자와 동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숙고하거나 성찰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기초생활수급자의 실질적인 피해액,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14. 01:52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2번 출구 부근 자전거 보관소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진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근처에서 망을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함석가위로 불상의 피해자가 세워둔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에 연결된 자물쇠를 자른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가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근무 중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경 폰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C라는 쇼핑몰업체의 대표인데 각자 1,800만 원씩 투자하여 쇼핑몰 사업을 하자."고 말하여 수원시 팔달구 D건물 1408호에서 'E'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라는 쇼핑몰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1,800만 원을 투자할 자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자금 등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쇼핑몰을 동업으로 운영하자고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자신의 거짓말에 속자 피해자 명의로 된 수개의 카드를 이용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1. 피해자 명의의 LG카드(F) 이용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피해자 명의의 위 LG카드를 이용하여 2006. 8. 28. 경 게이트뱅크 자동지급기에서 7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합계 30,756,395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명의의 우리BC카드(G) 이용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우리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위 우리BC카드를 발급받아 2006. 9. 18.경 4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7,077,26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명의의 롯데골드카드(H) 이용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피해자 명의의 위 롯데골드카드를 이용하여 2006.9.25.경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20만 원을 출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21,088,68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I) 이용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현대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위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2006. 11. 1.경 이니시스오버추어에서 3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2,794,8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명의의 롯데IC카드 (J) 이용 피고인은 2007. 1. 31.경 위 D건물 1408호에 배송된 피해자 명의로 된 위 롯데IC카드를 받아 'K'이라는 가맹점에서 9만 원 상당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처 쳐합계 1,007,42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L) 이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에 대표명의 카드가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2007. 4. 10.경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00만 원을 출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I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488,5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습으로 2006. 8. 28.경부터 2007. 5. 9. 경까지 합계 86,213,05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목수로 피고인 A는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C과는 친구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7. 20:43경 부산 수영구 E에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웃 사람과 개 짖는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및 H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멱살과 혁띠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동네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H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 너희들은 다 똑 같은 사람들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H 등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처인 A의 손을 잡고 행패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들,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위 H의 배를 때린 후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 5cm가량)를 들고 나와 위 H 및 G를 향하여 휘두르며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H 및 G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H를 밀치고, 잡아 당기며, 발로 차고, 위 G가 들고 있던 수갑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저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18:10경 김천시 감호동에 있는 김천대교 진입로 앞 도로를 김천의료원 쪽 골목길에서 59번 국도로 역주행하여 진입한 후 중앙선을 넘어 김천대교 진입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선 탄력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천대교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역주행하여 국도에 진입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운전석 앞 문짝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김천시 감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5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면허대장(A) 1. 내사보고(피해자 측 인적 피해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3. 2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후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위 승 용차를 처분한 점, 노모 등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7. 18:11경 대구 달서구 용산로 253에 있는 용산현대우방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엘지(LG)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7세)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4.경부터 2014.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삭제 동영상 자료 첨부 관련), 복원 동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이 사건의 내용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9세)는 서울 송파구 C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23:55경부터 약 15분 동안 위 C 아파트 4동 3라인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같은 경비원인 D의 퇴사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매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경비원의 말다툼 도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과거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오래 전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인천지방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3318호 원고 C, 피고 D(주식회사 E의 관리인) 간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 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그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판사 F에게, " 인천 중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전기 수전 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2009. 11. 4.경까지 제작한 물건이 전체 납품 물량에 비하여 70% 정도에 이르렀으나, 2012. 6.경 당시 부식과 다른 공사 현장 사용으로 인하여 보관 중인 제작 물건의 가치가 31,000,640원으로서 약 30% 정도로 떨어졌고, 2013. 1.경에는 가치가 25,124,200원으로서 약 25% 정도로 떨어졌다. 2011년 말경 원고 C이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허위의 입금증을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다. 2010. 7.경 원고 C이 수·변전 설비 제작이 완료된 것처럼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출하려고 하니 마치 제작이 완료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던 중 D 운영의 '주식회사 E'가 부도를 내자 회생담보권을 주장하였다가 회생채권확정조사재판에서 회생채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위 이의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D으로부터 "자신(D)에게 유리하도록 공정률을 낮추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없는 것처럼 진술하여 주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았다가 부도난 약속어음(발행인 주식회사 E, 액면금 1억원)을 회수하여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H로부터 "자신(H)이 C과의 대금에 대한 다툼으로 C에게 발행하여 준 입금증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당신(피고인)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보관 중인 제작 물건의 가치에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2012. 6.경 내역서, 2013. 1.경 견적서의 평가액을 낮추어 D을 통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이었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5,000만 원의 허위 입금증을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었고, 2010. 7.경 제작이 완료된 것처럼 작성한 확인서는, C의 부탁을 받아 C에게 유리하도록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다음 C에게 보내준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D, H의 위 부탁에 따라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1) 반성하고 있는 점, 부도난 약속어음을 결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2014. 4.경 뇌경색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전과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위증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검찰 이후 법정에서도 자백하였으나, 그 전에 대상 사건(인천지방법원 2011가합3318)이 확정되었으므로, 형법 제153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1997. 11. 7.경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E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선불금 1,300만 원을 주면 1997. 11. 17.부터 1997. 12. 16.까지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1. 4. 22. 18: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1주 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100만 원을 주면 마담으로 일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1. 5. 14. 20:00경 군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600만 원을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그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8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3. 10:2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길에 피해자 C이 주차해둔 F SM5 승용차의 잠기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3. 10:2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62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4고약3041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자(A)의 1994. 3. 9.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1헌가24)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판사 이상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59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3고약6123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5. 29.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57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2고약6197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2. 3. 26.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56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2고약5783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2. 5. 3.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별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55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1고약4243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0. 6.5.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별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53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5고약11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5. 31.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1헌가24)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52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3고약3907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의 2003. 3.21.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별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50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6고약10652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6. 10. 16.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08헌가17)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48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4고약1292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 12. 11.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48

범죄사실 1. 시청공무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3. 11:55경 충남 C에 있는 D시청 별관 2층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E(37세)이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어 야간 일을 하고 낮에 잠을 자는 자신을 깨우게 했다는 이유로 찾아 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의 등받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바닥에 침을 뱉고, "과태료 통지서를 왜 등기로 보내냐,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 새끼야 꼽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옆에 있던 같은 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43세)이 제지하자, 피해자 의 왼쪽 손목을 1회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공무원인 피해자들의 교통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청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5세)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됨과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받고, 피해자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E, F에 대한 각 진단서, H에 대한 소견서, 현장사진, 범행 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뇌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 외에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45

재심대상 약식명령: 이 법원 2008고약2325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7. 1. 22.자 및 3. 17.자 각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08헌가17)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판사 이상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42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6고약8304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6. 8. 1.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08헌가17)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7.부터 2014. 3. 2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3. 21. 08: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연립 앞 강변북로를 일산 쪽에서 구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및 뒷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5차선으로 밀리면서, 5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0세)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3.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2007. 1. 9.과 2009. 10.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1. 28.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러 2014. 1. 7.부터 2014. 3. 27.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 법위반 사건으로 2014. 4.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 사건 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I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사고 처리하였다가 운전자를 I으로 하여서는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자 위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서야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밝히는 등 사고운전자로서의 처벌을 모면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외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40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3고약2138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 1. 14. 및 1. 16.자 각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판사 이상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37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5고약3496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 성명불상자(C 트레일러)자의 1995. 4. 21.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현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판사 이상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31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4고약7261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4. 4. 27.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28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3고약3577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3. 3. 22.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27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2고약1122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1. 11. 8.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한족으로서 1997. 8. 25.경 단기상용 사증(C-2,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경과 후에도 불법 체류하다가 2005. 3. 30. 강제 퇴거된 자인바, 위와 같이 강제 퇴거된 전력으로 인하여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2005. 5.경 중국 연길에서 불상의 브로커에게 1만 위안(한화 약 150만 원 상당)을 주고 중국인 'C(C, D)'이라는 허위 신분의 중국 거민신분증 및 여권을 임의로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8. 5. 13.경 중국 칭다오에 있는 주중국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여행사를 통하여 마치 피고인이 인 것처럼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신청서를 C 명의의 허위 거민신분증 및 여권 등과 함께 제출하여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입국금지대상자임을 알지 못하는 주중국 대한민국 총영사관 사증발급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도록 하여 2008. 5. 19.경 C 명의로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는 취업 사증(H-2)을 발급받음으로써, 위계로써 주중국 대한민국 총영사관 사증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한민국 총영사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C 명의의 허위 거민신분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 외국인등록을 발급받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음으로써, 위계로써 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7.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위와 같이 C 명의로 발급받은 허위의 여권 및 사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의 여권 및 사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각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검거 경위 관련 1. 사진, 여행증명서, 출입국기록조회, 입국금지대상자, 신분증사본, 여권사본, 등록외국인기록표, 신청서, 개인별출입국현황(A), 개인별출입국현황(C), 단기사증발급자조회, 외국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의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별지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23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4고약3732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3. 11. 25.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별조 위헌결정(2011헌가24)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20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4고약6668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4. 30.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1헌가24)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17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6고약10761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6. 9. 15.자 9. 16자 각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08헌가17)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판사 이상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15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3고약5972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3. 9. 2.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벌조 위헌결정(2011헌가24)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12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4고약4849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4. 3. 4.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별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11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2005고약3748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5. 2. 24.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별조 위헌결정(2010헌가38)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10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4고약2143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4. 1.17.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별조 위헌결정(2011헌가24)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