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합45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5.경 위 K 오피스텔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A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광진구 L 오피스텔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경위 K 오피스텔 부근에서, 위 C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5.경 위 L 오피스텔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B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강대교 북단 근처의 강변북로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나이트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경 위 K 오피스텔 부근에서, 위 B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제3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대로 미사리방향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위 제3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제3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서울 관악구 O,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3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3고합504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B으로부터 20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30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K 오피스텔 부근에서, 위 A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3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9. 04:00경 서울 강남구 P 아파트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Q으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9. 00:4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지하철 마포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위 Q으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3 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24.경 서울 강남구 R아파트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S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9. 22:00경 서울 강남구 T아파트 부근에서, 위 S으로부터 9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4. 20:00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카지노 부근에서, 위 S으로부터 9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6. 5.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Y으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6. 21.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병원 부근에서, 위 Y으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7. 15. 15:35 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카지노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AB 승용차 안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박스에 대마 약 0.96그램을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Y의 각 진술기재,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50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 20) 1. S,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3고합50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45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2013고합50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2) 1. 압수물 사진(2013고합50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압수물 및 피의자들의 소변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각 마약감정서 (2013고합50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 27, 31)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판시 제1항 대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4항 대마 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2의 다.항, 제5의 가. 내지 아.항 기재 각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판시 제3의 가.항 대마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8호, 제3조 제11호(판시 제3의 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3의 라.항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3의 다. 마. 바. 사. 아.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And45년 다. 피고인 C: 징역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년 3년 8월 1)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1) 추징액 산정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A : 2,200,000원(대마 판매 대금 합계) 나. 피고인 B : 6,900,000원 ( = 대마 판매 대금 합계 4,900,000원 + 판시 제5의 가.항 대마 매수대금 2,000,000원) 다. 피고인 C : 1,400,000원(대마 매수 대금 합계) 2)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그 1/2인 1년 및 그 1/3인 8월을 각 합산) 나. 피고인 C: 징역 1년M3년 6월 1)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그 1/2인 1년 및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2,200,000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한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고,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일한 절차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6,900,000원 대마는 일반에 유통될 경우 개인의 신체 및 정신에 해악을 끼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마약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매수 및 판매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1,400,000원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한 후 수차례에 걸쳐 이를 흡연하였는데,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