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03

범죄사 실1) 피고인은 2010. 10. 20.경 친구인 피해자 D을 대리하여 피해자 소유인 서울 서초구 E빌라 B02호를 F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의 직전 임차인인 G와 이야기가 잘 되어 그가 받아가기로 했던 임차보증금 9천만 원을 내가 잠시 빌려 쓰기로 1)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중심으로 범죄사실을 정리하였다. 하였다. 그러니 F이 오늘 네게 송금해 준 임차보증금의 일부인 5천만 원을 내게 다시 송금해주면 된다. 나머지 임차보증금 4천만 원은 내가 F으로부터 직접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전 임차인인 G로부터 9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천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0. 23. 피해자를 대신하여 F으로부터 직접 4천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9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G와 사이에, G가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 9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속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직접 9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F으로부터 합계 9천만 원을 교부받기 전 G와 사이에 9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0. 9.경 피고인의 소개로 G와 사이에, 피해자가 G에게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E빌라 B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2010. 9. 1. 100만 원, 2010. 9. 6. 800만 원, 2010. 10. 11 잔금 8,1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9,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2) 그런데 위 임차보증금 지급 직후 G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자, G는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차인으로 F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0. 10. 20.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22.경 피해자에게 "G로부터 9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니, F에게 지급받아 G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나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F으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보증금 중 일부인 5천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또한 피해자는 F에게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라고 연락하였고, 이에 F은 2010. 10. 23. 나머지 임차보증금 4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4) 한편 G는 2010. 10. 말경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연락처로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G는 2010. 11. 6. 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9천만 원을 2011. 5. 30. 까지 차용하기로 함. 대출 이자는 차용인이 부담키로 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와 사이에 9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1) 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당장은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6. 경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온 차용증을 교부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G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도 부합한다. 달리 G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2) 한편 피고인과 G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처음 만난 사이라는 점, G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점, 위 차용증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인 2010. 11. 6. 경에야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가 2010. 10. 22. 이전에 피고인에게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을 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차용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은 G와 사이에 금원 차용 약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G에게 오랜 기간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G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교부받기 전 G와 사이에 금원 차용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G와 사이에 어떠한 금전소비대차관계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죄의 인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오히려 G는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겠다는 피고인을 믿고 기다려 온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오랜 기간 피고인을 믿고 기다려 온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G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실질적 피해자인 G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