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골프 카트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3:55경 골프 카트를 운전하여 위 골프장의 1번홀에서 2번홀로 피해자 D(여, 5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골프 카트 앞쪽 조수석에 태우고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휘어진 내리막 경사로이고,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골프 카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 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하게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태우고 위 카트를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를 비롯한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롯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가 안전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만연히 출발하고, 왼쪽으로 휘어진 내리막 경사로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골프 카트에서 그 곳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외상성 경막 밑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진술기재 1. 현장검증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사진 1. 교통사고분석 회신 1. 수사협조회신(요양급여내역조회) 1. 수사보고(카트기제어, 119 상황보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안전조치를 다하였고, 카트를 서행 운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 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여성)는 동창인 E, F, H(남성)과 2018. 2. 6. 11:40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를 시작하여, 13:55경 10번째 홀을 끝내고 11번째 홀(Hill 코스 2번홀)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트에 탑승하였다. 피해자는 조수석에, 동행자 3명은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골프카트를 출발할 당시 피해자와 동행자들에게 카트의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행자들의 착석 여부만 확인하였을 뿐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지 않고 배에 두 손을 얹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권 90쪽)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카트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행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있을 때 카트의 안전손잡이를 잡을 것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혼자 카트에 타고 있을 때 몇 차례 위험한 행동을 하여 그 때마다 안전손잡이를 잡을 것을 고지하는 등 주의를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피해자가 카트 이동 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트 출발 시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거나 손잡이를 잡았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별지 사고현장상황도와 같이 곡선반경 약 12m의 좌측 커브길을 지나는 경사도 14~15% 내리막길로, 피해자는 카트가 좌측 커브길을 지나 직선 도로로 진입한 직후 카트 조수석에서 바깥쪽으로 추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 왼손을 앞으로 내밀고 상체가 앞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고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손을 뻗었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카트에서 추락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카트가 내리막인 좌회전 커브길을 지나는 중 중심을 잃어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커브길을 지날 것이라는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안전손잡이를 잡는 등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카트는 수동 운전시 시속 19~20km가 되어야 자동제어가 되므로 최대 시속 18km까지의 속도로 운행이 가능하고, 동행자인 E은 피고인이 커브길을 지날 때 카트의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의사가 '낙상 전 무의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카트에서 추락하기 전 이미 무의식 상태였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두부 CT 영상에는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수 있고, 갑작스러운 뇌경색 발현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4일 후인 2018. 2. 10. 촬영한 피해자의 두부 CT 영상에서는 뇌경색 부분이 더욱 뚜렷이 확인되고, 이러한 양상의 뇌경색은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두 개강 내 혈종으로 뇌가 심하게 압박되어 뇌에 혈류 순환이 떨어져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피해자에게 평소 지병이 있었다거나 사고 당일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뇌경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부주의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E과 F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전 한 행동은 위 항 기재와 같이 커브길을 지나면서 중심을 잃게 되었기 때문이지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하였다.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상태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