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3:40경 거제시 C건물 2층 'D' 주점에서 친구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그 직전 같이 술을 마시다가 위 C건물 앞 노상으로 나간 친구 G이 다른 일행인 피해자 H(24세)와 시비를 하고 피해자가 G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노상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는 비교적 큰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단계 초기에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5: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다방' 앞길에서, 술에 만취 된 상태로 위 다방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E(54세)이 "니가 그러면 되나."라고 말하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크기의 돌을 집어 들어 이마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자 피해자의 우측 제4수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우측 제 4 수지신근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 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2:00경 광주 북구 신안동 코리아나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중흥동 데이콤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경 인천시 남동구 C건물 901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뉴욕생명에 다니는데 내가 어디에 투자 좀 하려고 한다. 나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면 높은 수익을 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E)로 1,500만원을, 같은 해 9. 28.경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번호:F)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3,2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용인시 처인구 G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토지에는 이미 6,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가치가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5,000 만원 가량 있었으나 수년째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속여 합계 3,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영수증, 신용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9:35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그곳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K(48세)에게 다가가, "야 인마, 텔레비전이 니꺼냐",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붙게 되어, 피해자가 휴대폰을 만지자 신고하려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주먹으로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정도,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14. 13:10경 당진시 C에 있는 D 횟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3:30경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762에 있는 어촌직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통일대교 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원 2002고단4714호 판결문, 2006고약11925호 약식명령, 2010고약6524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2: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는 행인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8: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상가 2층 E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F(29세)과 리니지게임 아이템 봉인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복도로 끌고 가자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밀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출혈성 뇌좌상,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는바,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7. 14:51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56 탄현역 1번 출구 에스 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원피스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에 있는 KT 고양지사 건물 1층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4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15 일산동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7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소유의 아이폰4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드러난 다리 부분을 2회에 걸쳐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내 캡쳐사진 1. 동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피해자들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른 여성을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0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술주정을 하다가 그곳 과일진열대로 넘어져 이를 파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06: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위 E마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술주정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위 마트 밖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위 E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잡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위 마트 밖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2. 03:0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2회에 걸쳐 위 E마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주정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위 마트 밖으로 도망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4.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잡년, 개같은 년, 칼로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막고 서서 양팔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22:3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하의 지퍼를 내린 뒤 성기를 일부 노출한 상태로 위 음식점 내부를 돌아다니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음식점 내부에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업무방해 및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반복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행패를 부렸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2013. 7. 28. 20:30경 평택 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D 기숙사 공동 샤워실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2. 09: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7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함께 투숙한 E이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E에게 필로폰 약 0. 05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투약,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4. 13:4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비닐지퍼백 3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5. 08그램을 집안에 보관해 두고, 비닐지퍼백 16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154. 10그램을 1층 주차장에 주차된 G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 넣어두어 마약류 합계 159. 18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통화 내역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히 많은 양이며, 필로폰이 보관된 형태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량으로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 0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도로에서 불상의 남자들과 싸우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문을 발로 차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유리문을 수리비 합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2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인근 사찰 'E'에서 총무 일을 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위 C 소재 'F' 식당에서, 친목계를 하면서 G 등 계원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비난하는 취지로 G에게 "피해자와 E 스님이 둘이 붙어 절을 팔았는데 피해자가 뒤를 봐주어서 일처리를 했고, 절을 판 8억 원 중 3억 원을 피해자가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로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발언의 취지는 'E를 8억 원에 팔았는데, 총무인 피해자가 매매와 관련된 일을 도와주었고, 그중 3억 원을 피해자가 가져갔다'는 것인데, 기록 및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실제로 E의 총무로서 눈이 어두운 E 스님을 도와서 절을 7억 원에 매도하는 것을 도와주고, 위 매매대금으로 보증금 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갚는 일의 처리를 도와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발언의 취지는 전체적으로 위의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발언을 들은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E 스님 둘이 붙어'라는 말의 의미를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리라고는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스테틱 앞길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동촌유원지 방면에서 아양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이 자주 무단횡단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남, 77세)를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5. 17:1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11: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노상에서부터 경 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리에 있는 발렌타인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한 후, 2014. 8. 5. 12:10경 위 모텔 306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주취정황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9. 7.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9. 7. 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4. 22:4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거천서로에 있는 한양코스모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1:30경 경산시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학교 친구인 D, E의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F(여, 21세)이 피고인이 외출한 사이에 위 D, E와 술을 마시다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오른쪽 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98

범죄사실-2014고단532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B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개당 4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C에게 지인들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모아올 것을 제안하였다. C은 B의 위 제안에 따라 피고인과 D, E, F에게 개당 20만원씩 줄테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경 위 요청에 따라 자기 명의 우체국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현금카드 등을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구청역 사물함 보관함에 넣어둔 후 보관함 비밀번호를 B에게 알려주고, B은 다시 이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C, B과 순차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자금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12:22경 서울 강서구 등촌로 25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곡사거리 쪽에서 목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거리 교차로에 거의 다다를 무렵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점등되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우회전할 생각으로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얼굴과 좌측 다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후사경과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족지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 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방조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4. 01:0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에서B,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절취한 삼성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8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기록 제154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 및 공소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관련사건 수사현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4. 16: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장실에서, 위 회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36세)로부터 보고를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셔츠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빼 며 왜 그러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을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며 "젖이 좋네, 느낌이 좋아서 그래"라고 말하는 등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4. 17:30경 위 사장실에서, 퇴근하겠다고 말하러 온 위 피해자에게 다가오라고 하여 제1항과 같은 추행에 대하여 사과를 하려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가까이 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셔츠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이 좋은 것을 왜 숨기고 있었냐"라고 말하는 등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3. 04: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5 한일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5 한일 빌딩 앞 도로를 신도림역 쪽에서 고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택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및 좌측 견부 염좌의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안 민터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민터널 방면에서 3호 광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위 충격으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가 F(39세)가 운전하는 G 쎄라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3,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2008년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를 건축주로 하여 부산 사상구 D 원룸 신축공사를 하면서 그 중 석공사 부분을 E에게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에 도급주었고, E이 최초 계약한 공사 이외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3,518만 1,000원 상당의 공사를 한 후 C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F이 작성한 추가공사합의내역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자 피고인은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면하고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 2013. 7. 22.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고소인을 A, C로, 피고소인을 E으로 하여 "E이 원룸 신축공사장의 석공사를 하면서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F과 E은 서로 짜고서 허위 내용의 추가공사내역서를 작성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에 첨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의 처 C가 응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E을 무고하고, 2. 2013. 9. 16.경 부산 사하구 을숙대로 665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을 A, C로, 피고소인을 F으로 하여 "E이 원룸신축공사장의 석공사를 하면서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F과 E은 서로 짜고서 허위 내용의 추가공사내역서를 작성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에 첨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의 처 C가 응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1. 고소장 1. 추가공사합의내역서, 견적서 1. 수사보고(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무고인들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또는 C)과 E 사이에 사전에 추가공사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고, 현장소장 F의 감독 아래 추가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추가공사에 관하여 형사상으로 문제를 삼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고의 고의는 인정된다), 이 사건 고소가 피무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만 76세로 노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