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76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8. 24. 08:20경 종로구 B, 'C 노래방'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이 가게 사장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약 15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에게 '종업원들 괴롭히지 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가지고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이에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08:55경 종로구 F에 있는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귀가하라’라는 말을 하자, 위 H에게 “씨발놈아, 이렇게 된 거 날 구속시켜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피해자 서면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며 다른 손님을 폭행하였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를 종합하면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0. 16:00경 울산 남구 대공원로 94에 있는 울산대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6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아래 다리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지팡이 사진 3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료내역 확인에 대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앞으로 피해보상금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지팡이를 휴대하여 일상활동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판시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 내지 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Thailand) 국적으로 2019. 11. 22.경 대한민국 입국 후 체류 만료일 2020. 2. 20.을 도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태국 현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명 ‘B’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B’라고 함)으로부터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을 모집해 성매매업소에 공급해주고, 그 대가로 성매매업소 운영자들로부터 성매매 여성 사용료 명목의 일명 ‘커미션’을 지급받는에이전시(Agency)영업을 하고 있는데, 성매매를 할 여성을 구하여 주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B 에이전시’에 합류하여 ‘C’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D, E 등 온라인상의 SNS 게시판에 태국어로 ‘성매매 수입, 성매매 여성들이 생활하게 될 업소의 방 사진, 근무 장소, 근무조건, 지원자격 및 방법, 인센티브’ 등 일자리를 소개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태국 여성들로부터 ‘이름, 나이, 키, 몸무게, 가슴 사이즈, 자녀 유무, 몸의 상처 유무’ 및 키스나 콘돔 없이 성관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비롯하여 손님들이 요구하는 성관계 자세 등을 실행할 수 있는지 등의 서비스 옵션(69자세, 항문섹스, 정액을 입으로 삼킬 수 있는지 여부 등)과 전신·상반신·얼굴사진 등이 기재된 ‘프로필’을 제출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성매매 여성 ‘프로필’을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제공하여 고용 여부를 선택하게 한 뒤, 해당 여성의 위치나 연락처 등을 알려주어 업주들로 하여금 그 여성을 성매매업소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업주들로부터 성매매 여성들을 공급한 대가를 지급받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는 2021. 7. 22.경부터 2023. 1. 20.경까지 수원 광교 및 서울역삼 등 수도권 지역에서 ‘F’, ‘G’,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인 I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J’, ‘K’, ‘L’, ‘M’, ‘N’, ‘O’, ‘P’, ‘Q’, ‘R’, ‘S’, ‘T’, ‘U’ 등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을 소개 및 알선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로부터 성매매 여성 1명당 하루에 4만 원 내지 6만 원 상당의 커미션 등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371,405,9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각 은행 거래내역 및 입출금내역(순번 8, 11, 27, 47),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0, 14, 15, 33, 37, 38, 41, 46, 48, 55, 57), 각 은행거래신청서 및 여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추가송부서-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금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되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범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한 전체 범행수익금이 371,405,990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수익금 중 피고인이 생활비, 성형수술 시술비 등으로 쓴 돈은 범죄수익금을 단순 소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추징금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다만 위 수익금 중 피고인과 B의 수익 분배비율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범죄 수익금을 1/2씩 균등하게 분할한 185,702,995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성매매알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도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74

범 죄 사 실( 2022고단4286 ,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골제작 및 설치업을 행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1. 8. 3.경부터 2021. 9. 3.경까지 철골 제작 및 설치 업무로 각 근로한 D의 2021. 8월 임금 1,131,813원과 2021. 9월 임금 450,000원, E의 2021. 8월 임금 1,000,000원과 2021. 9월 임금 45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3,031,8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8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일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2874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울산 북구 F건물, 2층에 있는 G(주)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G(주)가 H(주)로부터 하도급받은 울산 울주군 I 소재 ‘J’의 철골제작 및 설치 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 186,800,000원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6. 1.부터 2021. 10. 8.까지 철골 설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21. 7.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체불금품 합계 53,570,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6. 1.부터 2021. 10. 8.까지 철골 설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21. 7.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체불금품 합계 53,570,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A과 연대하여 A이 사용한 퇴직근로자들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피고인 B)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0: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22세)가 마스크를 착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계산대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담배와 라이터를 계산대에 던지고, 이를 말리는 손님인 E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화면 캡처 사진, 편의점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몇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 13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다소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력의 정도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소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며, 위력이 직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가해질 필요는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업무 중에 행하여질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소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지갑과 담배 등을 계산대에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한 점, 그로 인해 약 20분간 물건을 구입하려던 다른 손님이 그냥 돌아가거나 시간을 지체하는 등 현실적으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2.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9. 22:21경 세종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의 감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017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9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2022. 7. 30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더 책임이 무겁고 정황이 불량하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설립된 서울 용산구 B건물 C관 2층 소재 ㈜D 대표이사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서울 용산구 B 1층에서 피해자 E에게 “C관 1층부터 3층까지를 임차하였다. 사후면세점을 운영할 예정인데, 1억 원을 주면 이전 임대분양권을 준 업체에 변제하고 2, 3층에 대한 독점 임대분양권을 주고, 그 담보로 C 1층 F호를 전대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관 2, 3층만을 임차하였을 뿐, 1층을 임차한 사실이 없어 위 F호를 전대할 권한이 없었고, 2016. 8.경 C관 2, 3층에 대하여 ㈜G와 ‘임대차보증금 30억 원,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20억 원, 임대차기간 2016. 10.부터 2021. 10.까지, 월 임대료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금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 및 10. 24.경 전차인 ㈜H의 자금 1억 원, ㈜D등기 대표이사 I 배우자의 자금 5,000만 원 등 타인의 자금을 동원하여 마련하고, 2016. 10. 오픈 전까지 납입하기로 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12.경 임대차계약의 파기에 이르는 등 정상적으로 위 사업을 진행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10. 14.경 위 C에서 ‘매장임대차 대행계약서‘,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10. 20. 5,000만 원 및 2016. 10. 25.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D 명의의 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매장 임대차 대행 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판결문(서울서부지법 2018고합158 등 3건) 1부, 불기소 결정문(서울서부지검, 2018형제34181호) 및 사경의견서 각 1부, ㈜D 명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G로부터 C관 1층도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C관 2, 3층에 대한 독점적인 임대차계약 대행권을 주었으며, B건물 C관 1층 F호를 전대해 주어 분양홍보사무실로 사용하게 해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G로부터 C관 1~3층을 임차하여 사후면 세점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C관 1~3층 각 점포의 전차를 대행할 권리를 줄 것처럼 속여 그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관 1층도 임차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2016. 10. 14.자 매장 임대차 대행 계약서를 보면 계약목적물에 C관 1층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G로부터 C관 1층도 임차하였다는 전제 하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158 등 형사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뿐만 아니라 C관 1~3층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사후면세점 홍보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등에게 B건물 C관 1~3층을 모두 임차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G로부터 C관 1층을 임차한 사실이 없어 그 1층의 점포를 전차할 권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그와 C관 1층 F호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관 2, 3층에 관하여 ㈜G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C관 2, 3층의 각 점포를 법률적·사실적 문제 없이 타인에게 전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와 C관 1~3층에 대한 임대차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사후면세점 사업 관련한 사기 사건으로 2020.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당시 사후면세점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외부적인 사정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그러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의 준비 없이 무리한 진행으로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대출관련 상담을 하면서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4. 오후경 피해자 B에게 C D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로 “대환대출을 하면 2,700만 원까지 연 6%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되면 기존 대출인 E에 상환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며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서 문제 삼아 대출이 보류가 되었다.”라고 말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 F를 사칭하며 전화로 “차를 5년 약정했는데 5년 내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을 변제해라. 해결할 방법은 직원에게 직접 돈을 변제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17:16경 동해시 G에 있는 ‘H’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8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통화내역, 대화내역, 전송받은 납부확인서, CCTV캡쳐사진, 입금영수증 및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7.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를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자료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직장 상사가 만취하자 자신의 차량 뒷자리에 태우려고 하였는데, 주변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등으로 인하여 공간이 협소해 차 문을 열어 직장 상사를 태울 수 없자 가게 종업원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하였으나, 가게 종업원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등에 긁힐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조금만 이동시켜주면 그 이후에는 자신이 차량을 옮겨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1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5. 5. 01:57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남, 6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귓불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외상성 절단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5. 01:57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서, ‘남자들이 다투는 소리, 빨리 와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경위 G으로부터 발로 D를 발로 차는 것을 제지받게 되자, 바닥에 앉은 채로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차려고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03:35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1층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F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9개월 이하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의 귓불 부위가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확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부족하나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 폭력범죄나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인으로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8. 19. 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국 개설 등록을 한 약사이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약사인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위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월 9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8. 8.경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을 부담하여 안산시 단원구 C, D호를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고, 피고인 B은 2019. 8. 19.경 ‘E'이라는 상호로 약국 개설 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22. 3. 14.경까지 피고인 A은 약국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약사의 고용, 의약품 재고 및 자금 관리 등 약국개설과 운영의 전반을 담당하는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약국의 약사로 고용되어 의약품 제조를 담당하면서 매월 9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약사로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약국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위 약국이 약사인 피고인 B이 적법하게 개설 등록하여 운영하는 약국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또는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국은 피고인 A이 약사인 피고인 B의 명의를 빌려 개설등록한 약국으로서 적법한 절차로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요양급여비용 148,9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4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합계 119,832,990원을, 132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합계 5,528,4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행정조사결과 보고서, 진료내역,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각 거래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외근조사, 방문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국민건강보험공단,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들)별로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사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약 2년 6개월간 소위 사무장 약국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합계 약 1억 2,500만 원 편취 다만, 2023. 3. 6. 약국을 폐업, 소위 사무장 약국이었지만 요양급여 자체는 제공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편취한 금액 전액이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요양급여비용(약 1억 1,980만 원)은 전액 환수 완료되었고(공판기록에 편철된 2023. 8. 25. 자 변론요지서 첨부 참고자료 2), 의료급여비용(약 550만 원)도 전액이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피고인 A의 경우 2004년의 이종 벌금형, 2015년의 약사법위반 벌금형이 있음, 피고인 B의 경우 2000년 및 2021년의 각 약사법위반 벌금형이 있음, 그 밖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2012년경부터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겸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 온 사이이다. 1. 특수상해 가. 2014.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9.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술병(길이 약 16cm)과 이를 지지하는 용도의 철제 보조기구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22.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 21:30경 위 피해자의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27.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2022. 6. 12.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2022. 8. 11.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9. 06:06경 피고인의 사촌형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임시조치결정문 및 통보서 1. 통화목록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우리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실혼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혀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오래 전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개설한 ‘C’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2. 10. 16. 20:25경 성별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팬티만 입은 하반신 노출사진 1매 및 음부부위를 촬영한 사진 2매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7. 17:33경부터 같은 날 17:41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만나면 안되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진짜 화나게 할래?”, “어제도 참고 오늘도 ㅁ아야함?”, “지금와, 왜, 온다며”, “걍 안오면, 니사진 다 떠다닐거임”, “어떤애가 내페북 친구도 받아줬더라, 올거야 말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오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노출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문자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찾아오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체사진들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