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0. 08: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68세)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구역에서 파지를 주워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휴대하고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면도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 부위를 약 2cm 가량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발가락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5. 08: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을 휴대하고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위 면도칼을 목에 들이대며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6. 12. 14:0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7세)의 신고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너 때문에 내가 형무소에서 살고 왔다, 오늘 내가 너를 칼로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6. 6. 12. 15: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같은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출소일자 등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으로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4. 9.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로 인해 쪽방 관리인 피해자 E에 대하여 악감정을 갖게 되었고 이후 일주일에 두 번 꼴로 피해자 E에게 '너 때문에 형무소에서 살고 왔다.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원망과 협박을 늘어놓았던 점(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42쪽), 피고인은 2016. 6. 12. 14:00경 쪽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너 때문에 내가 형무소에서 살고 왔다, 오늘 내가 너를 칼로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면서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 E가 도망을 가 주먹이 몸에 닿지는 않았고(증거기록 제41쪽), 피해자 E가 파출소로 피신하였다가 일단 상황을 지켜보려고 같은 날 15:00경 돌아오자 피고인은 신고사실을 알고 더욱 난리를 치면서 피해자 E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녹취서 제3쪽, 증거기록 제42쪽), 피고인이 피해자 E를 협박하고 폭행할 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 E도 피고인이 자신이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교도소를 다녀온 것 때문에 자신을 협박하였던 것으로 인식한 점(증거기록 제41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E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각 특수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특수상해죄, 각 특수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술병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4. 9.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피해자 E를 보복목적으로 협박하고 폭행하였으며, 파지 수집 문제로 악감정을 품고 있던 쪽방 이웃인 피해자 C의 방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면도칼로 상해를 가하고 면도칼을 목에 겨누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실형 전력 4회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만 1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을 비롯한 쪽방 이웃들은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심한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및 피해자 E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