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1. 7.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3세)와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의 소개로 알게 되어 혼인신고를 마친 피고인의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금전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의 행방을 숨겨준다고 의심하며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1. 피고인은 2022. 5. 6. 19: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C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7. 21:23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아파트 동 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집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3. 피고인은 2022. 7. 21. 15: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을 걸고 같은 날 15:42경 피해자에게 “F 좀 만나게 해줘~이혼좀 하자”, 같은 날 20:31경 “니친구 보고 있으니까 토가 나올려고 한다. 동성애자, 경찰서에 갔어. 경찰이 당신의 연락처를 물었다. 당신을 소개자로 설명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2. 12:11경까지 총 1회에 걸쳐 보이스톡을 걸고 총 64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G 진술 부분 포함),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자료,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 등을 2회 찾아가고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걸거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전처인 I과 혼인하였는데, 전처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전처의 연락처를 묻고, 전처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이고, 그 후 전처와의 이혼절차를 위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2021. 12. 10. I과 혼인하였고, 2022. 12. 3. 이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7.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G가 참여한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다음과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다. G은 2022. 4. 27.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받은 돈 15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 등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28. 피해자, G와 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G : 장난하시는 건지? 호구로 아시는 건지? 나도 스트레스 받는데 와이프가 얼마나 스트레 마. 피고인은 2022. 5. 6.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갔다. 바. 피고인이 2022. 5. 7.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경고를 하면서 사기 결혼에 대한 고소절차를 안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에게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오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7. 21.부터 2022. 8. 2.까지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보이스톡을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낸 “피해자가 남편 지겹다 두 달 동안 섹스 안 해준다. 만나도 괜찮아”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고 이혼을 하려고 해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이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이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고, 정당한 이유도 없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의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남편인 G은 2022. 4. 27. 피고인에게, 피해자도 참여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받은 돈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또한 G은 2022. 4. 28. 피고인에게 위 그룹채팅방에서 ‘피해자 측은 피고인과 피고인 전처 사이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고,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6.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갔고, 2022. 5. 7.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7.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2. 7. 21.부터 2022. 8. 2.까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2. 8. 1. 피고인에게 “무서워 메시지 하지마”라는 메시지를 보낸 이외에 피고인이 2022. 7. 21.부터 2022. 8. 2.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답장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연락 올 때마다 무섭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한 전처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전처를 만나고, 전처와 이혼절차를 거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 등을 찾아가고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피고인은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는 대가로 피고인의 전처와 혼인신고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8. 2. 피해자에게 연락한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초범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