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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목포시 C에 있는 차 없는 거리, D에 있는 신도심 지역 유흥가 일대를 무대로 활동 중인 폭력조직 E의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은 2012. 1. 8. 07:00경 E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4년 후배 F, 3년 후배 G과 E 조직원으로 친구인 H, I, J, 2년 후배인 K, L, M, N(개명 전 O)을 목포시 P에 있는 Q병원 앞으로 모이도록 한 후 속칭 '줄빠따'를 때리기 위하여 같은 날 09:30 무렵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이동하였다. 가. H, I, J와 공동범행 피고인과 H, I, J는 위 일시, 장소에서 후배들 관리를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년 후배인 피해자 K(21세), 피해자 L(21세), 피해자 M(21세), 피해자 N(22세)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5대씩 모두 20대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H, I, J, K, L, M, N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H, I, J는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K, L, M, N으로 하여금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20세)을 때리도록 지시하고, K, L, M, N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5대씩 모두 20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L, M, N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 특수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3년 후배인 피해자 G(20세)이 조직을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5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2. 1. 9. 06:00경 목포시 R에 있는 'S' 앞길에서, E 후배인 피해자 F을 세워놓고 발로 차면서 훈계하는 것을 본 피해자 T(여, 20세)가 피고인들에게 "그냥 보내주시고, 때리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F의 아버지를 전화로 부르는 것을 보고, B은 피해자 T에게 "저 이 씨발년! 어디다가 전화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느그 빽부르냐,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면서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때리고, B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에게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 얼굴을 1회 떄려 피해자 T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T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계보도 및 추종세력 조직도, 각 접견내용 요약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30조(공동하여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단독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E 추종세력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 후배들이 폭력조직에서 탈퇴하는 것을 막고 그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도 피해자 F이 E에서 탈퇴하려고 한 것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G, K, L, F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

범죄사실 1. 1차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4. 21:3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거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격 약 185만 원인 TV를 손으로 밀고 발로 차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구입가격 약 426만 원인 냉장고를 손으로 밀고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남, 27세)이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D 소유의 TV, 냉장고를 파손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 12cm)를 칼날을 아래로 향한 채로 든 다음, 피해자 E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을 내리 찍으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 D이 피해자 E이 다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세게 움켜잡았고 이를 본 피해자 E은 양손으로 피고인을 싱크대 쪽으로 밀어붙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목을 움켜잡고 있던 손과 과도를 들고 있는 손을 모두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과도를 빼앗기 위해 왼손으로 위 과도를 움켜잡자 위 과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손에서 그대로 위 과도를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D에게 구체적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제2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2차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그곳 거실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구입가격 약 235만 원인 에어컨을 손으로 밀고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흉기를 들고 범한 범행이고 상해 및 재물손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상처부위 및 수술 내용을 보면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2011년에도 당시 부부이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해로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00:40경 대구 수성구 B 모텔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연인인 피해자 C(여, 27세) 몰래 각티슈 상자 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보조배터리를 테이프로 고정해 두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둔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성관계 당시의 상황, 촬영을 의심하게 된 경위, 카메라를 발견한 경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 이후의 상황 등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인 이 법정의 진술에서도 주된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피해자를 달래기 위해 말을 맞추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중한 범죄를 인정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냥 호기심에서 그랬다'라거나, 피해자의 '그럼 왜 휴지곽에 숨겨서 넣어놨는데'라는 추궁에 '휴대폰 파는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런 말 하길래 나도 해보까 하다가 안했다'라는 등 구체적으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단순히 달래기 위해 맞장구 쳐주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이를 면하기 위해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2017. 1. 13.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는 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 하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10

범죄사실 2019고단291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09:18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D 계정으로 "왜 안주는데, 귀엽고 좆도 크고 내 고추 23인데, 테크닉도 좋고 후빨도 가능한데, 똥도 받아 먹을 수 있는데."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단3476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3. 15: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대구역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상북도 청도군 G에 있는 H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30. 03:00경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장로로 근무하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출입문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와 그곳 방송실에 보관 중인 상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소니 캠코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2019고단34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E, J) 1. 씨씨티브 캡쳐 사진 1. 수사보고(K교회 씨씨티브 캡처사진 첨부), 씨씨티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같은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카메라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K 교회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기 피해금이 비교적 다액은 아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모가 선도의지를 표명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군대생활에서의 구타 등의 이유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 사기 피해자 및 성범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10:45경 대구 달서구 B빌딩 3층 여자 화장실의 두 번째 칸으로 침입하여 그 곳 양변기를 두 발로 밟고 올라선 상태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8세)가 인근 세 번째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위 세 번째 칸을 나간 다음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위 세 번째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D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면 범죄전력이 없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음. 범행 직후 피해자들을 바로 만나 용서를 구하면서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음. 사회초년생으로 향후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과 지인들 역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가명) 사진 촬영 피고인은 2020. 4. 말 04:00경 당진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남, 가명, 39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 거실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기를 드러낸 채 자고 있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C(가명) 사진 전송 피고인은 2020. 6. 23. 21:5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장동료인 F(가명), G(가명), H(가명)에게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난 사진을 각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4. 21:00경 당진시 I건물 J호에 있는 전항과 같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동료 직원들에게 전송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신고하게 되면 너만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25. 20:00경 '1-다항과 같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K에서 몸조심해라, 아니면 살인난다.", "씻고 와서 죽어야 하지 않겠냐, 씻고 오면 칼로 찌르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회사 사람들이 신고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너를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화면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피고인 A은 2020. 6. 24.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C의 법정진술이나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신빙할 수 있어 위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의 이종 범죄전력만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1의 가. 나.항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 없는 125cc 비버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16:59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옆 이면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38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보고 놀라 우측으로 피하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앞 범퍼 등 수리비 1,243,4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비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4.경 부산 북구 B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사고 전후 진행 경로에 대한 수사) 및 위 영상에 대한 설명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운전 오토바이 사진 1. 견적서, 추송(견적서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자차보험으로 이 사건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받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변제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19:00경 화성시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3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삼성 갤럭시S10 5G 휴대폰(가로 69.9mm × 세로 142.2mm × 두께 7.9mm, 무게 150g)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및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죄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B)가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2020. 9.경 새롭게 휴대전화(C)를 개통하여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때로부터 각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0. 6.경 자신이 거주하던 광주 D아파트, E호에서 나와 안양 등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거주하다가, 2020. 9. 중순경부터 2020. 10.말경까지 광주 서구 F건물 G호에 거주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때로부터 각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실제 거주지 변동일자에 대해)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15. 23: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 교도소 수용동 층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같은 방 수형자인 피해자 B(남, 25세)을 등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아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7. 2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9. 01: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추행하고, 재차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작성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잠든 동료 수형자의 가슴, 성기를 만지거나 입으로 빠는 등으로 3회에 걸쳐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추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4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수형기관 내에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57

범죄사실 2021고단2757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7. 20:29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계란값이 비싸다고 하자 상점업주인 피해자 C(여, 39세)이 "계란을 팔지 않겠다. 다른 곳에 가서 사라"라는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안면을 주먹으로 2~3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C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C의 아버지인 피해자 B(67세)의 등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021고단3193 피고인은 2020. 12. 2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서울 관악구 H 소재 주택'을 피해자 I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 가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의 소유권자는 피고인의 남편 및 그 남매들의 공유로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매도할 권리가 없었고, 위 공유자들이 위 주택을 매도할 의사가 없어 피고인에게 매매 계약을 위임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매도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J 명의 계좌(새마을금고 K)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 캡쳐사진, CCTV 캡쳐 사진 1부 1. 피의자 C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2021고단3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부동산등기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J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을 말리는 B를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소유자에게 매도의 의사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상해 및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I에게 4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14: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C(5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말끝마다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 쪽으로 크게 휘둘러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손가락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이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어머니 앞에서 벌어졌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는 별개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04: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C의 주거지에서 C와 함께 있는 피해자 D(남, 18세)을 보고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철제 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머리를 감싸고 있던 오른쪽 손등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주전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공소제기 이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공동공갈이나 강도상해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