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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15:00경 남양주시 B건물 5층에 있는 'C 키즈카페'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 자신의 딸을 돌보는 과정에서 학대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위 카페 업주 E,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좆같은 인생이나 평생 살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카페 여 업주 I의 오빠 G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CCTV를 보고 나서 '그냥 경찰 부를 테니까 법대로 하자, 너는 앞으로 이렇게 좆같은 인생을 살아'라고 하면서 경찰을 불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6 내지 8쪽)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경찰관이 왔다 간 뒤,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며 '좆같은 인생을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피고인이 욕설을 한 시점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인지 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더 할 말이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폭언을 듣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특정한 발언이 행해진 시점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정확히 진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이 아닌 부수적인 사정에 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키즈카폐를 운영하는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아이가 넘어져서 계속 사과를 했는데, 피고인이 아동학대라고 주장하여 CCTV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CCTV를 확인하더니,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평생 이런 일 하면서 좆같이 살아라'고 얘기했다"(E 증인신문 녹취서 제2, 7쪽)며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키즈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홀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35세)은 위 식당에서 관리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4:00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29명의 대화참여자가 있는 카카오톡 'C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 관리자님 그런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본인이 관리자라고 해서 여자 직원들한테 추근덕거려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나 추근덕거리는 거로 모자라서 남자친구 있는 사람한테까지 추근덕거리는 게 본인이 얼마나 수준 이하인지 생각은 하고 계신건지 모르겠습니다. 별 더러운 꼴 다 보겠네.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와서 말 걸고, 일하는데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싫은 티내도 집요하게 쫓아오고 그런 식으로 살고 싶습니까? 진짜 너무 더러워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습니다. 경고하는데 직원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다들 생각이 없는 줄 아십니까? 관리자라고 여자직원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직원이 계속 일하겠습니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9. 12. 27.경 약 3시간 가량 함께 근무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안녕하세요. 계산은 몇 번 배우셨어요."라고 말을 건네고 피고인의 홀 서빙 업무를 감독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추근대거나 피고인 주위를 배회하거나 피고인을 쫓아다닌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경 'B' 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연결된 계좌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매수 매도 거래를 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준 대가로 일당으로 1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6.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6:18경 인천 계양구 B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C(여, 28세)과 함께 숙박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회 벌금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동거하는 C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오전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투병 중인 C에 대한 피해자의 병간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인 F(남, 48세)과 G(남, 48세), 피고인의 언니와 모친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년, 어디서 굴러먹었냐", "썅년", "씨발년", "걸레같은 년", "개같은 년", "미친년"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전화통화 녹음파일 재생 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9. 01:5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32세)이 운영하는 D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하여 B의 처인 피해자 E(여, 31세)를 향하여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B이 항의하여 시비하던 중 손으로 B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B의 안면부를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B의 왼팔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어 이를 저지하던 E의 머리를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다툼을 막으려는 B의 후배인 피해자 F(남, 27세)의 왼팔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02:05경 같은 장소에서 현장출동 경찰관이 사건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흥분을 하면서 피해자 B 소유의 입구문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손상 정도가 수리를 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02:10경 같은 장소에서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건관계에 대하여 질문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3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A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방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나와 피해자 A(남, 38세)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어도 목을 조른 바는 없다'라고 주장하나, 목격자 E, F의 각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이 싸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B의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시멘트 벽돌, 나무판자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폭행하였고, 또한 이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과의 상호 폭력 행사의 동기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전과가 적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과정에서 피고인도 다친 점 2. 피고인 B: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사람을 폭행한 점, 이 사건 발생 단초는 상대방인 A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과정에서 피고인도 다친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오산시 B, 2층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8. 10. 4. 21:32경 태국국적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8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1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2018. 10. 4. 외국인여성 숙소 잠복 및 D 미행관련), D 미행 관련 사진, D 사건 송치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알선 횟수가 1회에 그치고 이후 마사지업소 영업을 그만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1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9. 22:2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8세)에게 "씨발놈,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2. 9. 23:49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설치된 피고인 도주방지턱을 발로 걷어차 4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사진캡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2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4. 30. 12:00경 서울 종로구 B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C(남, 22세)에게 길을 물었는데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 새끼야 넌 천벌 받을거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걸어오면서 우연히 어깨가 닿은 것일 뿐이다. 또한 "넌 천벌받을 거야"라고 한 적은 있지만 "씨발 새끼야"라는 욕을 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폭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폭행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이 일어날 당시 피고인은 걸어가고 있었고, 피해자는 서 있던 상황이었다.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이 한줄짜리 노란색 점자블록에 걸쳐져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상체 오른쪽 부분이 서로 근접하기 직전에 피해자의 왼쪽 발도 노란색 점자블록을 밟거나 거의 근접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해자의 진행방향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러 상체를 움직이지 않아도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상체가 피해자의 동선 방향으로 움츠리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고의로 밀쳐 휘청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때리기 위해 어깨를 휘두르는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동작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또는 팔이 피고인의 몸과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 이전에 발생한 동작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로 취한 동작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폭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모욕에 대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모욕의 공소사실이나 그 위법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너 천벌 받을 거야"라고 한 뒤 잠시 후 "씨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였고, 욕설의 소리는 자신이 똑똑히 들을 정도로 컸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연행되어 가면서 '시발'같은 말로 혼잣말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천벌 받을 거야"라고 하는 말은 들리나, 이후 "시발 새끼야"라는 욕설은 들리지 않는 점, 피고인과 경찰관들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구간이 3초 정도 있으나 위 시간 동안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해 항의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천벌 받을 거야'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위 폭행혐의로 인한 연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었던 점 등의 제반사정과 위 발언의 의미를 종합하면, 위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은 2017년경 C이라는 광고대행 회사에서 알게 된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경기도 용인시 고림동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 거래에 투자를 하면 4~5배의 높은 수익률을 내줄 수 있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가상화폐 거래로 손실을 보고 있어 높은 수익률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D은행 대출금 3,000만 원, 기업은행 대출금 700만 원, 기타 대부업체 대출금 1,500만 원 상당이 있어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19. 4. 18.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00만 원, 2019. 5. 17. 800만 원, 2019. 7. 4. 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A 명의 F은행 계좌내역 1. 피의자에 대한 G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비트코인으로 고수익을 내기 어려운 사정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률과 원금보장을 약속하여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에게 약 950만 원 상당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2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26. 21:22경 서울 서초구 B 원룸텔 호실 불상의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아이디로 'D'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F'의 파일명으로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23세)와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하는 촬영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개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 등의 촬영물을 같은 방법으로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9. 0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아이디로 'D'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접속하여 'H'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I'라는 파일명으로 여자들이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6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 착수 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게시한 성인 음란물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불법 촬영물 피해자 추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업로드한 성인음란물 및 불법 촬영물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정보통신망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적은 금액이지만 수익을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영상물을 활영 하거나 최초로 반포한 것은 아니고, 사이트 내에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다운로드 받은 것을 다시 업로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행인이고, 피해자 B(남, 27세)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8:40경 서울 동대문구 D 시장 앞에서, 경찰관인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 횡단하는 행인 4명 중 피고인만 제지하면서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며 그 곳을 지나는 성명불상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싹퉁머리 없는 새끼, 쌍놈의 새끼, 어린놈의 새끼가, 씨팔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사건현장 영상 첨부) [피고인은, 경찰관의 잘못된 직무집행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욕설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기 전에 피해자가 취한 행동은 경찰관으로서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함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한편 비방의 목적 유무는 모욕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C과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7:00경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건물 1층 D호 상가 간판과 창문에 '전 E식당은 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수개월 동안 무단점유 하다가, 원상복구 및 정상적 명도를 하지 않은 채 근처 점포를 얻어 영업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 점포는 명도 소송 중으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바라며 곧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겠습니다. 임대문의 coming soon'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소유의 상가 유리창에 "본 건물은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임의로 출입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위반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붙이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11. 08:00경 인천 부평구 B 모텔 객실 안에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8. 08: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4. 08:00경 서울 관악구 D 호텔 객실 안에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 11:0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라는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의 대여료를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승낙한 후, 2019. 1. 8. 10:3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D동 1층 현관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구 계좌번호 H, 신 계좌번호 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을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수색 검증 영장 1. 입금확인증, O 대화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가상화폐 ICO 투자 경험도 있으면서 자신이 사기당한 피해만을 내세울 뿐 사회적 폐해가 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초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큰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카지노 금고에 현금이 부족해서 매출이 신통치 않다. 800,000달러를 빌려주면 큰 손님을 유치하여 3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해외에서 운영하던 'S'카지노의 운영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밀린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으로 손님을 유치하여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6.경 미화 800,000달러(원화 962,720,000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지노업체 'T'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9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제공하였는데, 위 가상화폐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는 가상화폐 발행과 판매 과정에서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 E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함께 2020. 4.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G'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10~15만 원을 지급받고, H(가명: I) 등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20. 4. 1. 20:3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 등에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H를 상대로 면접을 하고 성매매 1회당 코스에 따라 7~9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성매매광고사이트에 게시된 F 광고) 1. 수사보고(F 성매매업소 단속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확인, 피의자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확인) 1. 각 단기시설물사용계약서, 부동산단기임대차계약서 1. 각 몰수 및 부대보전결정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적이 있을 뿐 공동정범으로 성매매를 알선을 하거나 성매매행위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단순히 피고인 A에게 성매매장소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두 곳 모두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였을 것인데 E호는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하였고, E호만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한 점(피고인 B은 이 법원에서 E호는 성매매장소가 아니라 피고인 A의 거주지로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 J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 A이 거주할 목적으로 월 120만 원이나 지급하면서 E호를 별도로 임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그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 영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성매매 여성을 면접할 당시에도 피고인 A과 함께 면접을 보았고, 성매매여성 H은 면접 당시 피고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들 모두 성매매업소 운영자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B은 단순 호기심에 성매매 여성을 면접할 때 참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영업을 위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는 한편, 성매매 장소에 비치할 비품도 직접 준비하여 비치한 점,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성매매영업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얼마간 챙겨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준비과정 뿐만 아니라 성매매업소의 운영에도 관여함으로써 피고인 A의 성매매영업을 방조한 것을 넘어 성매매알선에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행위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한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업소운영을 한지 2일만에 단속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