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99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인 국가보안법 제4조, 제6조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와 경합된 범죄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200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0. 23. 대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2012. 11. 8. 보안관찰처분결정을, 2014. 8.27. 1차 기간갱신결정을, 2016. 11. 7. 2차 기간갱신결정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안관찰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범죄행위 1)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등록기준지, 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성명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8. 보안관찰처분결정을 받고 2012. 11, 15.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에 있는 서울 혜화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보안관찰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준법의식이 결여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보안관찰처분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무부장관의 보안관찰처분결정(2012년 청구 사안 제3호)을 고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2. 11. 21 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대학로파출소장을 거쳐 서울 혜화경찰서장에게 등록기준지, 주거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통신 · 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3 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15. 보안관찰처분결정의 고지를 받고 2014. 8. 27. 기간갱신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2013. 1. 31.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2012. 11, 15.부터 2013. 1. 31.까지 3 월간의 주요활동사항 등을 대학로파출소장을 거쳐 서울 혜화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부터 2016.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각 3월 간의 주요활동사항 등을 대학로파출소장을 거쳐 서울 혜화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 대한 2012. 11. 8.자 보안관찰처분결정과 2014. 8. 27.자 1차 기간갱신결정이 모두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보안관찰처분결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기준지, 주거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위와 같은 보안관찰처분결정이나 기간갱신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보안관찰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결과 1) 보안관찰법의 관련 규정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88조 제89조 (제87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 제90조 (제87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 제92조 내지 제98조 제 100조 (제99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 (제99조에 해당하는 죄를 제외한다) 2.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 제9조제2항 및 제11조 내지 제16조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조, 제9조 제1항 • 제3항 제2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 제4항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 법에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 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안관찰처분)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 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을 한 다.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4조(결정)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신고사항)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피보안관찰자"라 한다)는 보안관찰처분결정 고지를 받 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구대·파출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0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주거(실제로 생활하는 거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 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2.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3. 3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 (신고를 마치고 중지한 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다) 4. 관할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제23조 (행정소송) 이 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 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제24조(행정소송법의 준용) 제23조의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벌칙)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제1항 • .제2항 및 제1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2) 관련 법리 행정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의무위반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하여는 행정처분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 의무위반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에게 법무부장관이 하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과 그 기간갱신결정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제1항 • .제2항 및 제18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주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벌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가 되는 보안관찰처분결정이나 그 기간갱신결정이 적법하여야 한다. 보안관찰처분결정이나 그 기간갱신결정의 적법요건으로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의 충족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범의 위험성이란 장래에 다시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할 개연성을 의미하고, 이는 종전에 범한 보안관찰해당범죄의 종류와 성격,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범정,형 집행 기간 중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인 행태, 형 집행 이후의 사회적 활동 및 태도, 생활환경,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보안관찰처분은 장래를 향한 예방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보안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결정을 할 때는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의 보안관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안관찰해당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보안관찰처분 당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기간갱신결정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종전 범행의 내용 등과 더불어 보안관찰 기간 중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관여한 정치적 · 사회적 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목적, 접촉하거나 회합한 사람들의 언행과 활동 전력 및 보안관찰해당범죄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국가보안법 등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보안관찰법상 각종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이러한 언동을 한 전후 경위나 목적, 행동 방식 등을 다른 여러 사정과 결부시켜 볼 때 이로써 보안관찰을 적극적으로 회피 방해하여 보안관찰해당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보안관찰의 목적 달성을 곤란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그 밖의 다른 사정들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4929 판결 참조). 3) 피고인에 대한 보안관찰처분결정과 그 기간갱신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2012. 11. 8.자 보안관찰처분결정을 고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대학로파출소장을 거쳐 서울 혜화경찰서장에게 등록기준지, 주거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및 피고인이 2012. 11. 8.자 보안관찰처분결정과 2014. 8. 27.자 기간갱신결정을 고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등을 대학로파출소장을 거쳐 서울 혜화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를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보안관찰처분결정과 기간갱신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에게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요건 등이 충족되는 등 그 보안관찰처분결정과 기간갱신결정이 적법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위와 같은 점을 증명할 증거로는, 수사보고(피보안관찰자 A 보안관찰법위반 혐의 구증자료), 각 피보안관찰자 정기동태보고 공문 및 피보안관찰자 정기동태보고, 각 피보안관찰자 정기동태보고, 보안관찰처분결정서(2012년 청구사안 제3호) 사본, 1차 보안관찰처분 갱신결정, 수사보고(2014. 7. 11. 행사 참가자 확인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참가자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국가보안법위반 전력자들의 판결문 첨부보고), 2014. 9. 25. 정기동태보고 관련 공문 및 정기동태보고, 각 범죄경력조회가 있다. 그리고 위 각 증거들에는 피고인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서 2010. 10. 23.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 등록한 후 활동하고 C 조직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가보안법 등 위반자들과 수시로 접촉하였다는 사실, 피고인이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을 폐지하자는 발언을 하였고 공무원연금 반대투쟁을 제안하였다는 사실, 피고인이 2014. 7. 11. D, E, F가 주최한 G 기자회견에 참가한 후 회견문을 낭독하였다는 사실, 피고인이 2014. 7. 12. H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무죄석방 문화제에 참가하였다는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우선 피고인이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로써 보안관찰을 적극적으로 회피 · 방해하여 보안관찰해당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보안관찰의 목적 달성을 곤란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를 부인하는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근거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C 조직원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가보안법 등 위반자들과 수시로 접촉하였더라도, 일상적인 사회생활상의 접촉 이상의 차원에서 회합하거나 보안관찰해당범죄와 관련되는 어떠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재범의 위험성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이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을 폐지하자는 발언을 하거나 공무원연금 반대투쟁을 제안하거나 G 기자회견에 참가한 후 회견문을 낭독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B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 등록한 후 활동하거나 피고인이 H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무죄석방 문화제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B정당 당원으로서의 활동이나 H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안관찰 해당범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2012. 11. 8.자 보안관찰처분결정과 2014. 8. 27.자 기간갱신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에게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요건 등이 충족되는 등 위와 같은 보안관찰처분결정과 그 기간갱신결정이 적법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2. 11. 8.자 보안관찰처분결정을 고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대학로파출소장을 거쳐 혜화경찰서장에게 등록기준지, 주거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2012. 11. 8.자 보안관찰처분결정과 2014. 8. 27.자 기간갱신결정을 고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등을 대학로파출소장을 거쳐 서울 혜화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을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 다. 소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