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8.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단1092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3. 0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후배에 대하여 '좋지 않은 사람들 같으니 어울리지 마라.'고 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드럼통 테이블을 발로 차고 위 테이블과 의자를 위 가게 전면 유리창과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 30만 원 상당의 위 전면 유리창과 출입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6. 23. 03:00경 하남시 인적이 드문 불상지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F, 다이너스티) 내에서, 다시 같이 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좌측 눈, 코, 가슴, 배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날 03:30경 하남시 초이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 정차한 위 다이너스티 차량 내에서, 차량 내 콘솔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공업용 커터 칼을 꺼내 든 다음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듣도록 그 칼날을 밀고 당기는 것을 반복하며 드르륵 드르륵 소리를 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맞보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위 커터 칼의 칼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허벅지 부위를 긁어내리고 엉덩이 부분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4고단1339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0. 4. 20. 서울 송파구 풍납동 401-5에 있는 쌍용자동차 오륜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G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2,000만 원을 할부 대출받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8. 2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차량담보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해줌으로써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2014고단1597횡령 피고인은 2011. 6. 14.경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있는 청주교도소 면회실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그곳에 구속되어 있는 피해자 I로부터 자신의 위 특수절도 사건에 관해 피해자인 J회사 측과 합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을 인출해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I 명의 신한은행 및 농협 계좌의 현금카드와 신한주택청약통장, 위신한주택청약통장과 연계된 청약저축 해지를 위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같은 달 18.경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21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7. 6경 위 청약저축을 해지하고 309만원을 인출하여 합계 93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J회사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J회사 측에서 거절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 무렵 술값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20141696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4.27. 08: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종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K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7. 08:45경 성남시 수정구 L 소재 M지구대에서 위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성남수정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N에게 적발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친동생인 O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에 'O'라고 자필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도 'O'라고 자필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N에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M지구대 소속 경위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33 '희망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4. 피해자 피해상황 등 사진 2014고단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자동차대출약정서 4. 대출내역서 2014+159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신한주택청약 해지서류, 농협, 신한은행 인출내역 4. 수사보고(전화조사) 2014고단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3.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출소일시 확인) 3. 수사보고(피의자 A 미집행 징역형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4. 2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 5. 11.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4. 4.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2014. 5.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횡령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5.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재물손괴죄, 상해죄, 협박죄, 권리행사방해죄 및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 상호간] 6.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 상해죄, 협박죄, 권리행사방해죄 및 횡령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행사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2014. 4.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출소 후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더구나 판시 제2, 3 의 각 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고, 판시 제4의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판결이 확정되고 난 후 피고인이 도주함으로써 징역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던 중에 범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유형 미집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생인 O의 성명을 모용하였으며, 음주운전을 한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은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를 피해 밖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에게 '어딜 도망가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2012. 5. 23.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수사기록 29쪽)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형법 제2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