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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86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은영(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광산로30번길 6 광산구청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공영주차장 쪽에서 C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하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경사진 도로이고, 5일장으로 인하여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에서 하차할 경우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기어를 주차기어로 변경하지 않고 시동도 끄지 않는 등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그대로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가 그대로 후진하여 도로변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78세)의 발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제2 범죄 (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6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1 사기, 공갈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훈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월경부터 피해자 B(여, 64세)과 교제하던 중 2019. 7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속옷만 입은 반라 상태의 피해자를 녹화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것을 기화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9. 18: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사실은 위 동영상을 해킹당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누군가 내 휴대전화를 해킹했는데 합의금 3,000만 원을 안주면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한다. 내가 2,000만 원을 마련할 테니 1,000만 원을 부담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달 21.경 "어떻게 할 건지 답을 줘야 나도 대처를 하죠. 못된 놈들한테 걸려서 나도 짜증나 환장하겠는데.", "짜증나니까 넘 억울해서 낼까지 별 사항 없으면 경찰서 가서 동영상 제출하고 수사의뢰 해달라고 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달 22.경 "사태가 심각해요 단순하게 생각할 일 아닙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그나마 합의도 못할 수도 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23. 14: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9. 26. 14:0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동영상을 딸과 사위, 지인들에게 다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해서 2019.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협박범에게 자비로 합의금 3,000만 원을 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냥 동생이나 딸 찾아가서 영상 찾아가라 할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녹취록, 피고소인 문자전송 내용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나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4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관(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회전교차로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대신회전교차로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낮은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와 이 사건 음주수치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4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6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완 (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6.경부터 2019. 9. 2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C'의 종업원으로 무사증(B-2-2)으로 입국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 D(D, 32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고발의 기재 1. 출입국기록 상세조회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5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범칙금 양정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3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30.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 구간에서 F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 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 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1,2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편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31%로 상당히 낮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0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원경(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앙현관문 시정으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경부터 2019. 2. 2.경까지 아산시 B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의 지붕, 현관문 공사를 임의로 진행하면서 기존 지붕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건물현황도, 부동산매매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등, 현장사진 6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관련 사진 각 1부, 공사 전후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행위 당시 이 사건 창고의 소유자 : 피해자 C 아산시 E 외 1필지 지상 3동의 건물은 F의 소유였다가, 2018. 6. 21. 피해자 C이 매수한 후 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7. 15. G이 매수한 후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31쪽) 특약사항 제1항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동의 건물 중 이 사건 창고(H동, 경량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단층창고 66m²)는 피해자 C이 G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물권적 합의 결여), 3동의 건물 전체에 대하여 G 명의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피해자 C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2. 지붕 파손 관련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C,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창고를 관리하던 D 또는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인 G의 동의 없이 중앙현관문, 지붕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지붕 설치로 인하여 해당 창고의 가치가 오히려 증가하였으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창고(공부상 면적 66m²) 옆에는 피고인이 사단법인 I를 위하여 증축하였다고 주장하는 별도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통합현관의 형태로 느슨하게 이어져 있었다(증거기록 67, 73쪽 공사 전 사진). 한편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D은 위 건물의 증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한 후 해당 부지 등을 G에게 양도할 예정이었다(증거기록 31쪽 특약사항 1항,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창고와 피고인이 증축하였다고 주장하는 별도의 건물이 완전히 하나의 건물이 되어버렸는데,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피해자 또는 D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또는 사단법인 I와의 권리관계 문제로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철거가 예정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창고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공동 지붕, 현관문을 설치하여 피고인이 증축하였다고 주장하는 건물과 일체로 만든 피고인의 행위는, 설령 지붕의 설치로 인하여 누수 등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무죄 부분 1.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중앙현관문 시정)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경부터 2019. 2. 2.경까지 아산시 B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창고에 중앙현관문을 새로 설치·시정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창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창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등을 사용·취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창고 및 가전제품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중앙현관문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시정하여 피해자들이 창고 및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중앙현관문이 잠겨있었던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현관문을 잠근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피해자 D이 제출한 사진에도 중앙현관문이 열려있다(증거기록 38, 39, 70, 73쪽). 피고인은 이 사건 창고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중앙현관문을 잠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창고 및 내부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3 피해자 D의 진술 역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5, 16쪽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시건을 하고 안 하고 자체를 못 들어오게 했고요."라고 대답하거나, "잠가있는 것을 보았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당연하지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오고요. 들어오게 인위적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겁나서 사실은 못 갔어요, 싸울까 봐"라며 다소 불명확하게 대답한 사실이 있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중앙현관문을 잠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정재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28 무고 피고인 A 검 사 차경자(기소), 윤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자주 다니던 서울 관악구 B 소재 C오락실 사장인 D에 대하여 '2020. 2. 20. 밤 9시경 C오락실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0. 2. 25.경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해진술을 하면서 "2020. 2. 20. 밤 9시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C오락실 사장이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렸다, 넘어지면서 때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았는데 C오락실 사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좌측 관자놀이, 좌측윗입술 부위에 표재성 손상이 발견되고, 의치가 일부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어떤 경위로 상처를 입은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고소취하서 1. 수사협조의뢰(CCTV) 1. 1차 검증 동선표 1. 수사보고(2차 동선 추적) - 2차 검증 동선표 - 2차 동선 추적등 CCTV분석 사진 = CCTV 동영상 CD 1매 1. 수사보고(고소인 A, 피고소인 D 1차 동선 추적) - 고소인과 피의자가 술을 마신 F식당 CCTV사진 분석 등 - CCTV 동영상 CD 1매 방범용 CCTV 분석 사진등 - CCTV 동영상 CD 1매 1. 범행현장 사진 1. 고소인 A 얼굴 사진 1. 피의자 얼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n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교란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무고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 사건 무고로 인해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판사 사 박진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민재(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세영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19:4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남성역 방면에서 D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및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18세)의 왼쪽 어깨를 위 트럭 조수석 사이 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지나쳐 서울 송파구 F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한 달 뒤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이권석(공판)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7:50경 혈색이 붉어지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앞길을 개포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구룡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운전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0. 18:20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혈색이 붉어지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법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2)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53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3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장혜영(기소), 김승우(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유) 로고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동간, 이호영 |변호사 서지원(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 선 고 2020. 6. 5.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5. 가.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나.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4호를 몰수한다. 6. 피고인 A으로부터 98만 원을 추징한다. 7.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로부터 서울 송파구 D, 2층에 있는 'E(이명 : F, G)'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자 지인인 H, I으로부터 위 업소 운영자금을 투자받기로 하고, I의 형인 피고인 B을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J를 야간실장으로 각 고용하여 손님 안내, 성매매대금 수금 등의 일을 하게 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 A과 C, H, I은 2020. 1. 31.경부터 2020. 3.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2. 12.부터 2020. 3. 12.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K' 등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인 L(여, 29세) 등으로 하여금 손 등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F'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구직사이트 'M, N, O' 등에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위 L 등에게 손님 한명 당 성매매대금의 50%인 4만 원에서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에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P, J, Q, I, H, R,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 광고 등 압수파일 내용, 입금자료 등 1. 광고 자료, 업주, 종업원, 광고, 각 휴대폰 메시지 사진, 현장 사진, 계좌번호 사진, 명함 사진, 각 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목적 근로자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기록 629면)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11)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직업안정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피고인 A은 2020.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초기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수익 중 상당 부분을 다른 공범에게 지급하여 범행 수익 전부를 취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추징보전에 따라 일부 범행 수익이 환수될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 운영의 성매매업소에서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을 응대하며 성매매여성과 연결해 주는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에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수사 초기에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하여 혼선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6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홍승현(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대환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휴대폰 대출구조] 휴대폰 대출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대출을 원하는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통신사 특정 요금제를 일정기간 유지하고,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3개월 통신요금을 공제한 금원 등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휴대폰깡' 내지 '내구제'를 해주고, 대출희망자로부터 매입한 개통 휴대폰 중 유심칩이 포함된 단말기는 이른바 '대포 폰'으로 되팔고, 유심칩이 없는 단말기는 이른바 '공기계(박스폰)'로 처분한 수익 및 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개통수수료 수익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고, 휴대폰 대출을 받은 휴대폰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 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함으로써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휴대폰 대출은 대출희망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휴대폰 위탁판매점을 알선하는 '알선책', 대출희망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재매입 후 판매하는 '개통, 재매입 및 판매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적 구조이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내구제폰'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대출수수료를 받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출수수료 1건당 5만 원의 개통수수료를 가져가기로 하고, 2015. 11. 20. 피고인이 올린 페이스북 휴대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휴대폰 대출을 받으려는 C에게 휴대폰 가입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같은 날 경기 구리시 D, 1층 자신이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피고인에게서 건네받은 C 명의 휴대폰 가입서류 2장을 이용하여 F, G에 1,130,800원 상당 아이폰 6S Plus 64GB 1대를 각 개통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된 단말기 2대를 H에게 1,835,000원에 매도한 후 B의 수수료 10만 원, 자신의 수수료 835,000원을 제외한 90만 원을 C에게 지급하는 등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70대를 개통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B이 2015. 11. 20.경부터 2016.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인 휴대폰 개통인 것처럼 피해자 G, F, E를 기망하여 휴대폰 70대를 개통하고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18,657,916원을 편취함에 있어, B을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여 가입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B에게 전달하여 그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는 등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J의 진정서 1. 판매장려금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내구제폰 개통 명의자 명단 첨부에 대하여), 내구제폰 개통 명의자 명단, 피의자 B의 월별 내구제폰 개통장부, 피의자 B의 내구제폰 개통내역, 판매자별 휴대폰 매입내역(A,K,L,M), B, A 카카오톡 대화내 3 용에 저장된 내구제폰 명의자 인적사항 목록, 추가 확인된 내구제폰 명단, 각 추가 확인된 내구제폰 명의자들의 가입이력 1. 각 SMS 출력물,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휴대폰 가입사실 확인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A 통화내용 녹취, A 카카오톡 대화내용, A 모바일메신져대화내용, 각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의 권유·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과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2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정화(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박주봉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30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편을 나누어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부터 성기부위까지 쓸어 올리듯 2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게임을 중단하고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사건장소 'C' CCTV 입수 및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