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직원으로 근무하며 중국국적 외국인인 E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E 명의 휴대전화 USIM을 재발급 받아 소액결제를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모바일게임 F의 아이템 등을 구매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 20.경 위 D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의 USIM을 재발급 받는다는 내용의 ‘G 무선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H’, 기타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USIM 일련번호 란에 ‘I’라고 기재하고, USIM 비용에 관하여는 ‘다음 달 요금합산 납부’ 항목에 ‘V’ 체크한 후, 문서 하단의 신청자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G 무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경 위 D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의 새로운 USIM을 발급받는다는 내용의 ‘G 무선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H’, 기타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요금상품 란에 USIM 일련번호 ‘J 후납’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의 신청자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G 무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G 무선 신청서’를 스캔한 파일을 G 전산프로그램 K-NOTE를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G 무선 신청서’를 스캔한 파일을 G 전산프로그램 K-NOTE를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USIM ‘I’의 대금 7,700원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G 무선 신청서’에 USIM 비용 ‘다음 달 요금합산 납부’ 항목에 ‘V’ 체크한 뒤 이를 피해자 G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USIM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USIM ‘J’의 대금 7,700원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G 무선 신청서’의 요금상품 란에 ‘J 후납’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피해자 G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USIM을 교부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20. 15:51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은 E 명의의 휴대전화 USIM ‘I’를 이용하여 상품권구매 애플리케이션인 피해자 ‘K’에 접속한 다음, 마치 위 휴대전화 번호의 가입자 E가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30만 원의 해피머니 온라인상품권의 구매버튼을 누르고, 위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합계 3,182,9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취득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 13:24경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은 E 명의의 휴대전화 USIM ‘J’를 이용하여 상품권구매 애플리케이션인 피해자 ‘K’에 접속하여 마치 위 휴대전화 번호의 가입자 E가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40만 원의 ‘L 문화상품권’의 구매버튼을 누르고, 위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194,1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 등을 취득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개통내역, 콘텐츠, 소액결제 이용내역, 각 G무선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정당한 이유 없이 판결 선고기일에 장기간 불출석하여 재판의 지연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비교적 가벼운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인 E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31

범 죄 사 실 2020고단1587 피고인과 B는 2018. 8. 28.경 B 운영의 ‘D’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E’로부터 300톤 규격의 프레스(C형 더블크랭크) 1대, 200톤 규격의 프레스(C형 싱글크랭크) 2대, 110톤 규격의 프레스(C형 싱클크랭크) 1대 등 기계 4대를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B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차용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위 기계 매입자금 대출(은행에서 기계구입에 필요한 대출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해 주는 대출상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차용해주겠다’라며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B는 은행으로부터 기계 매입자금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B에게 차용해주기로 약정하고, 2018. 11. 8.경 B는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기계 4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여, 인천 계양구 F, 3층에 있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그와 같은 양도담보설정 계약 내용을 공증받았다. 이후 B는 2018. 11. 9.경 경북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 왜관공단지점에서 기계매입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2018. 11. 21.경 및 같은 달 26.경 피고인과 B 모두 그 기계들에 대하여 양도담보권 등 은행에 우선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하여 대출금 수령을 위한 서류로서 위 은행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처음부터 위 은행의 기계매입자금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B에게 빌려주기로 약정하면서, 그 차용금 담보를 위하여 위 기계들에 대하여 피고인을 담보권자로 하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음에도, 그와 같은 담보권이 설정된 사실이 없다며 허위로 확인하며 위 각서에 서명한 후 이를 위 은행에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기계 4대의 구매를 위한 기계매입자금 대출 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경 300,000,000원 및 같은 달 26.경 193,000,000원 등 합계 493,000,000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E’ 계좌로 교부받아, 그 중 위 담보권 설정된 기계 4대에 대한 구입자금 300,424,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300,424,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도담보 제공 프레스 4대 대출금액 정정), 수사보고(계약서 제7조 삭제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 계약서 제7조 소유권 삭제 요청에 대하여), 수사상황(고소대리인 G 진술 청취) 1. 등기부등본,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금 원장 조회표, 영수증, 각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신고서, 거래확인증,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변경내역표, 명세표, 기계기구 감정평가표 및 감정평가명세표, 공정증서, 경매물건 조회결과, 부당이득취소청구서, 원상회복요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송금확인증, 계약서 삭제 내용, 이체결과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머리를 다쳐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 온 환자이고, 피해자 B(여, 24세), 피해자 C(여, 24세)는 간호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00:4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인천 서구 D에 있는 병원 응급실 처치실 내 침대에 누워 눈썹 위 상처에 대해 봉합수술을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 B의 팔뚝과 가슴을 손으로 더듬고, 피해자가 “손 내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팔뚝과 가슴을 손으로 더듬는 등 반복적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뚝과 가슴을 손으로 더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뻗지 못하게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바지 밖으로 성기를 노출한 채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을 대신해 처치실에 들어온 피해자 C에게 “한번만 하자, 한번만 하자”고 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쥐고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E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머리를 다쳐 응급실에서 손을 흔들다 우연히 간호사의 몸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이 잇달아 추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머리를 다치는 등 다소 불안정한 건강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후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명시 서면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2020. 12.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5.부터 2020. 12. 6.까지 주방 및 서빙 보조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1,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1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6. 21:40경 김해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D(21세, 여)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헤어졌다고 안했나,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발로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불상의 그릇 2개를 던져 손괴하고, 그 곳에 있던 TV를 들어 던져 수리비 13,000원이 들도록 위 TV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함.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3.경 경기 광주시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중고거래 어플인 ‘E’에 게시한 글을 보고 찾아온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F’의 직원 G에게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2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일단 돈을 입금해 주면 2021. 6. 28.에 차를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선물 옵션 등에 투자를 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의 대표인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H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21. 7.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K, L, M, B,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 등록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판매 게시글 캡쳐, 각 녹취록, 압수수색영장 회신,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이체내역, 각 자동차 매매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메시지 내역, 웹사이트 캡쳐 자료, 자동차 등록원부, 판매내용 캡쳐,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기 전과가 10회에 이르는데도 누범 기간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18회나 반복한 것으로 온라인 거래의 비대면성을 악용한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자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시흥시에 있는 B 지점에서 시가 5,468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C 승용차를 할부대출로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D 주식회사 인천지점에 자동차할부대금 4,910만 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904,251원씩 원리금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자동차 할부대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량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무렵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할부 구입한 차를 곧 제3자에게 처분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4,910만 원의 자동차할부 대출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고소장 1. 신차할부 계약사실 증명서, 입금내역조회, 수신정보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캐피탈상담이력조회, 상환스케줄 조회, 청구내역표, 수사보고서(E은행 계좌내역 및 신용정보이력 첨부), E은행 계좌내역,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서(차량 판매 관련 피의자 추가진술), 수사보고서(차량 매매업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혼 후 7세의 쌍둥이 자녀를 홀로 키우며 생활고를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녀 중 한 명은 폐질환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약 108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42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의 인스타그램 계정(D) 게시글에 피고인의 닉네임(E)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려줄 돈이 있는 것처럼 ‘내돈부쳐’라는 허위의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D) 게시글에 피고인의 닉네임(E)으로 ‘니 평생을 저주한다, 재수없게, F 다니냐?, 넌 마귀인가?’라는 등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스타그램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및 작성사실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64

범 죄 사 실 1. 2019. 4. 14. 범행 피고인은 2019. 4. 14. 12: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아중저수지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회사 세금 낼 돈도 없어 사업이 힘든 상황이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 초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 약 3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하고, 직원의 월급을 밀리는 등 재산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5.경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4. 22.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1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신용대출이 진행 중인데, 세금을 못 내 실행이 안 되고 있다. 4,000만 원 정도 빌려준다면 회사 세금 내는데 쓰고, 회사 신용대출도 받을 것이고, 현재 내가 살고있는 D 아파트도 현재 담보대출이 진행 중이니 그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늦어도 7월말까지는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 대출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아파트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4.경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예금계좌로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1. 수사보고(500만 원 변제 내역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내역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변제 자력 등을 허위로 고지한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피해액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원금으로 한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이 사건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1. 29. 23: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들 모두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등 합계 23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접대부들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은 F이 이 사건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D는 피고인들 및 F이 주점의 손님으로 방문하였고 F, 피고인 A이 귀가한 후 마감시간이 다 되어 피고인 B에게 계산서를 주었으나 D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 B이 도망갔고, 이후 피고인들 및 F에게 연락하자 서로 나눠서 준다고 하였지만 주대를 주지 않아 고소하게 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고인들과 F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내역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20. 9.경에는 이 사건 술값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12:25경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호텔 앞 도로를 수지구청 방향에서 죽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틈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64세)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방범CCTV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횡단보도 앞 정지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모두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년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32

범 죄 사 실 2020고단932 1. 2018. 10.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9.경 원주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면허가 취소되었다, 벌금 납부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경 퇴직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1억 6,000만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퇴직금은 600~7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12.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원주시 E에 있는 F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음주사고로 인해 돈이 더 필요한데 2019. 1.경 이후 주주총회가 끝나야 퇴직금 전액을 정산 받을 수 있다. 퇴직금도 있고 아파트도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1억 6,000만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퇴직금은 600~7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369 피고인은 2018. 11. 16.경 원주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경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약 1억 6,000만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퇴직금은 약 1,35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에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2회에 걸쳐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통장사본, 위임장, 거래내역서, 신용정보회신서 [2020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계좌내역 2부, 수사협조의뢰, 퇴직증명서, 퇴직금 지급 통장 사본,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신용정보조회 결과,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한 벌금 등 제반 비용을 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대부분 기존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범행 수법,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89

범 죄 사 실(2020고단3217)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30.부터 2020. 2.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2020고단3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연명부 1.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피규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7.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 임금 2,213,2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3,618,3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40,4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4,150,3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단 1.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274-2 지곡초교 삼거리를 용인효자고개에서 지곡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왔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가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트랙스 차량이 사고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0.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내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사은로 274-2, 지곡초교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인 점, 동종전과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11:1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휘슬 슬로프 11구역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곳은 여러 사람들이 스키 또는 스노보드를 타고 교행하여 내려오고 있는 곳으로서 슬로프 우측에는 피해자 D(8세) 등이 스키 강습을 받고 있었으므로 스노보드를 타고 슬로프를 따라 아래쪽으로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속도나 방향을 조절하여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스키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스키 등을 피고인의 스노보드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 E 프로그램 안내, 사고기록일지, 상해진단서,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장소와 사고발생 경위, 피고인의 과실내용,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상해정도,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 16: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아시아드 방면에서 검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도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차선과 3차선에는 피고인에 선행하여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체에서 술 냄새가 심하고, 정상적인 언행과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도중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주시하지 않은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968,008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청라IC 방면으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6. 16: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D 소재 E매장 검단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등 음주관련서류들,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교통사고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