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2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31. 22:30경 구미시 송동로 105에 있는 한빛타운 101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씹할. 나는 음주측정하지 말고 그냥 보내줘라."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D의 안경이 부서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7. 31. 22:1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미인주막'에서부터 구미시 송동로 105에 있는 한빛타운 101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 지금 내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측정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0경 위 주차장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59경부터 23: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구미시 F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의 부서진 안경을 촬영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근무일지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후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9:50경 원주시 우산로 264 영덕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 시 흥양로 42 태장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79

범 죄 사 실 1. 2010. 2.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창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3 세)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다음 달부터 월 500만원씩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 금원으로 운영하기로 한 중국의 간장공장도 설비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공장이라 보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7.경 지인인 E 명의 계좌로 2,700 만원을, 2010. 2. 1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2010. 3. 9.경 중국 F 명의 법인계좌1)로 11,464,718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1,535,282원)을 교부하게 하고, 2010. 3. 12.경 한국 H 명의 법인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4. 16.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4. 16.경 중국 길림성 1에 있는 J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의 영업용차량을 구입해야만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하고 앞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할 수 있다. 차량 구입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10. 15.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9.경 현금으로 1,000,000원을, K 명의 계좌로 23,556,000원4)을, 한국 H5) 명의 법인계좌로 6,444,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제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는 피고인이 지정한 'L'의 계좌이다. 2) 공소장의 '1,525,282원'은 오기로 보인다. 3) 2010. 3. 12. 은 피해자가 A에게 1억원을 지급한 날이고, 실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M'으로 1억원이 입금된 날은 2010. 3. 19. 이다. 4) 공소장에는 '2010, 4, 19.경 K 명의 계좌로 23,556,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현금으로 1,000,000원을, K 명의 계좌로 22,556,000원을 각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5) 실제 설립된 법인명은 '주식회사 M이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A) 1. 공정증서, 차용증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및 자기앞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서, 송금증 등(증거목록 순번 25)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27),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9),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이 1억 8,000만원에 달하는 점, 편취 금원의 상당 부분이 K 관련 계좌로 들어가 피고인이 실제 이득을 취한 액수는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23: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2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행인 E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일부)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제5회 공판조서)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내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23: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25세,남)과 다투던 중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인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1:1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레지던스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후진하여 진행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5,6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E) 1. 견적서(F) 1. 사고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카 비용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서 'E'이란 상호로 육가공공장을 운영하며 육류소매업을하다가 미지급 대금이 14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위 'E'의 공장부지에 공시지가 7억 원을 훨씬 상향하는 채권금액 약 2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2014. 12.경 법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후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G', 'H', 'E' 등의 사업자 상호로 육가공유통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1. 14:00경 대구 북구 I, 410, 411호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에서, J 육가공장에서 'K'이라는 상호의 축산물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나는 G의 대표다. 육류를 납품해주면 10일 후에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4억 원이 있었고 위 'E' 관련하여 채무가 약 4억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팔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육류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502,223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5 기재와 같이 2016. 11. 2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축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합계 445,076,927원 상당의 육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L,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부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전자계산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4억 원을 상회하는데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서 'E'이란 상호로 육가공공장을 운영하며 육류소 매업을 하다가 미지급 대금이 14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위 'E'의 공장부지에 공시지가 7억 원을 초과하는 채권금액 약 2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2014. 12.경 법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후 'F'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도 하며 'G', 'H', 'E' 등의 사업자 상호로 육가공유통업을 계속하였다. 1.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태진푸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18:00경 충남 서천군 AP에 있는 AQ가요주점에서, 소 부산물유통업을 하는 AR에게 "돈육을 납품받고 싶다. 알아봐 달라, 돈육을 납품받으면 결제는 주 단위로 마감하여 그 다음 주 목요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중개를 부탁하며 거짓말을 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AR는 같은 날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태진푸드 소속 직원 AS에게 전화해 피고인의 말을 전하며 "피고인이 결제를 주 단위로 해 준다고 하는데, 돈육을 납품하겠냐. 납품을 할 생각이 있으면 서울로 올라와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위 AS는 2017. 6. 3. 12:0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앞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AR를 만나 AR가 녹음한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녹음 내용을 들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받는 방법 등으로 AR를 중개인으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간 돈육 납품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4억 원이 있었고 위 'E' 사업자와 관련하여 채무가 약 4억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팔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육류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 6,408,640원 상당의 돈육 목살 등 356.5kg, 2017. 6. 6.경 13,403,180원 상당의 돈육 삼겹살 등 745.2kg, 2017. 6. 8.경 17,110,450원 상당의 돈육 삼겹살 등 1,244.9kg, 2017. 6. 9.경 14,506,650원 상당의 돈육 목살 등 973.1kg, 2017. 6. 12.경 19,238,640원 상당의 돈육 목살 등 1,307,7kg, 2017. 6. 13.경 22,184,050원 상당의 돈육 삼겹살 등 1,484kg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92,851,610원 상당의 돈육 6,111.4kg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축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경 위 AQ가요주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축림에서 근무하는 AT에게 전화하여 "냉장 돼지고기를 공급해 주면 7일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4억 원이 있었고 'E' 사업자와 관련하여 채무가 약 4억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팔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육류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7, 21.경 11,971,200원, 2017. 7. 25.경 9,922,800원, 2017. 7. 27.경 9,714,750원, 2107. 7. 28.경10,329,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1,937,750원 상당의 돈육 2,814.5kg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R,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전화통화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3,000만 원을 넘고, 피해회복이 되지 못하였으며,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10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 측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 7. 23: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동복면 천변길 6 앞 도로에서부터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2. 수원구치소1)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1. 19: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원의 김밥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는 '여주교도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이 참고자료로제출한'개인별수용현황'에 의하면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경미하다. 그러나 판시 전과를 비롯해 피고인이 지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유사한 행위로 통고처분에서부터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을 선고받으면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편취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인 6월-1년6월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매우 경미하고, 한편 이 사건 범행일 이후에 저질러진 2건의 유사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미 6월의 실형 선고가 있었던 점(2017고단 2407, 현재 항소심 진행 중) 등을 감안하여 양형구간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1. 23:50경 부천시 C에 있는 'D노래바'에서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 E(59세, 여)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오른팔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관련 범죄, 사기 등으로 3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범해 진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0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간이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중, '간이의자에 주취자가 자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야이 씨발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 올리고, 위 경사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왼손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7. 23., 같은 달 24., 같은 달 27.부터 31.까지 5일, 같은 해 8. 3. 등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5. 7. 23.부터 다시 복무를 이탈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정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 12:30경 전남 해남군 B 인근 간척지에서 엽총으로 청둥오리 15마리를 포획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청둥오리 5마리 이외에 청둥오리 1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D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범행당일 A, E, D의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총기수첩 사본 첨부, 목격자 F과 전화통화, 112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 내사보고(G 봉고 차량 종합 상세내용 첨부),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 수사보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범행현장에 있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둥오리를포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10:05경 자신의 총기를 해남경찰서 H지구대에서 출고하여 이 사건 현장 주변으로 이동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신고자인 C은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은 들고 있던 오리 2 ~ 3 마리를 버려두고 총기만 소지한 채 도주하였고, E은 피고인 소유의 G차량을 후진하여 도주하다가 농로에 차량이 빠져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F도 당시 현장에서 '오리를 버리고 논두렁에 있던 총을 들고 도주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도주한 후 사건현장에서 포획된 15마리의 청둥오리가 발견되었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12:00경 D의 차량을 타고 해남읍으로 갔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일 12:00경부터 13:00경까지 피고인이나 D의 휴대폰 발신지 기지국 위치는 이 사건 현장주변으로 나타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같이 포획허가를 받은 청둥오리 5마리 이외에 청둥오리 1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제6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8:30경 고양시 위시티3로 37 저현고등학교 입구에서 위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B' 종교 가입을 권유하는 포교 활동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조용히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양산 끝 부분으로 위 D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E의 손목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위 E의 우측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관련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으나 종교의 자유가 종교적 행위로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경우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2.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9.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2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1. 0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4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4. 6.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는 뒷문을 손으로 힘껏 쳐서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겹살을 구워 먹고, 소주 1병, 2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8.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9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18.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광장로 18에 있는 마산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의 N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D, I, P, Q, R, S, T, M, U, V, W, F, X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열람 분석),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 사진), Y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피의자 확인 및 이동경로 추적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각 피의자 CCTV 녹화사진,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1 순번 1, 순번 2, 순번 3 에 기재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절도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 순번 2에 기재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범죄일람표 2 순번 9에 기재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 가운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30년이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개월~2년 9개월이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로 5차례에 걸쳐 형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도 4차례나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특히 그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비록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개개 범죄의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피해액 합계는 약 461만 원으로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앞서 본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이상에서 살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20

범 죄 사 실 2017고단3620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8. 2. 18:00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매장 내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팔 토시 1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8. 3. 23:00 경 경기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편의점 (H)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8. 3. 00:04 경 경기 포천시 군내면 포천로 1495 에 있는 천성역사공원에서 피해자 I(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주변에 놓아 둔 피해자의 휴대용 선풍기를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용 선풍기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용 선풍기를 반환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용 선풍기를 달라고 요구하며 안경을 벗으라고 말하여 마치 휴대용 선풍기를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용 선풍기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7고단3720원 피고인은 2017. 7. 25. 22:00경 포천시 J에 있는 K여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3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그 옆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 I, L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이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성행을 교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절도와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2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6. 09:4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발로 피해자 소유인 B01호 보일러실 유리창과 창들을 수회 걷어차 유리 창을 깨뜨리고 창틀을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가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1층 출입문 쪽으로 가서 발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출입문의상, 하부 용접 부위를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가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 6, 10:32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73 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실 의자에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대기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대기실과 조사 공간을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해 둔 나무 칸막이를 수회 걷어차 부러뜨려 수리비가 277,2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나무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8. 6. 11:14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민원인 E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6. 11:15 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손괴한 나무 칸막이의 튀어 나온 못을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펜치로 제거하고 있던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감 F의 손목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공용물건 손상 및 모욕 영상 CD 2장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사진 기록에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관련), 견적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 견적 관련),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 행위 관련), 범행 장면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공용물손상 및 모욕 행위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ㅇ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있음에도 그 후에도 주취 상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수차례 형사처벌과 수사기관 처분을 받았고, 주취 상태에서 폭력 성향을 발현시킨 이 사건 범행 역시 그 수법이 동일하므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용물건 수리비용을 부담한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의 의미로 각 40만 원을 공탁한 점,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의 보호의지가 강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11: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전산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피고인이 2017. 4.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오래지 않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것이고, 위의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5. 23. 03:00경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나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내부 유류품 및 정맥주사 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회 투약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약을 중단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6.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X에게 청주시 Y에 빌라를 신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위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월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 4.경 청주시 Y 토지의 소유자인 Z, AA 부부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빌라신축비용 일체를 부담하여 위 토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한 후 이를 매각하여, Z, AA 부부에게 토지대금 3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 빌라신축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 위 빌라신축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대부분의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2016. 1. 20. 2,000만원, 1. 27. 1,000만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모바일 이체내역,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의 사기 전과 있고, 그 중 실형 전과 2회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사기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6.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9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같은 날 19:20경 위 식당 밖에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 1개를 탈구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0여 차례의 폭력전과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노숙자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쌍방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