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C에서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사회복지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09:3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40 마포비즈니스센터 건물 3층에 있는 마포창업복지관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활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고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놀라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가는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팔로 감싸 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9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강서구 D 2층에서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숙식하며 손님이 오면 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6. 11. 22: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F에게 성관계를 한 번 하는데 10만 원이라고 말하며 F을 6번 방으로 안내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F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일부 진술서 1. 현장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RAND DINK 125L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1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4거리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5·18공원 쪽에서 교원공제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다 미끄러지면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14:0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3번길 소재 인천지방법원 제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1930호 D에 대한 업무상횡령미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피고인(D)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E과 증인의 매매계약서가 피고인(D)에게 노출되자 수사기관에 거짓해명을 하기 위하여 위 문서(계약파기 합의서)를 2012. 6.경에 작성하였는데 작성일자를 2011. 12. 29.경이라고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2011. 12. 29.경 즈음에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변호인이 질문한 피고인과 E 사이의 계약파기 합의서는 위 문서에 기재된 작성일자(2011. 12. 9.)가 아닌 2012. 6. 불상경 F이 소급작성하여 같은 달 21.경 검찰에 제출한 것이었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실관계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1930호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여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남편인 C과 2013. 12. 19. 13:00경 광주 남구 D 소재 E' 앞길에서, 자신들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F 과 임대차보증금 반환문제로 시비하다가 인근 상인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에게 "저것들이 내 돈 안준다, 돈 준 다고 해놓고 주지 않아서 내가 손해를 봤다, 그런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 내 돈 내놔라 이 개 같은 년아, 눈깔을 파버릴 년, 이 돼지 같은 년아"라고 약 2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과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인근 상인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에게 "내 돈 내놔라, 이 씨발년아, 말로만 준다고 해놓고 왜 주지 않느냐, 이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먼저 피고인에게 거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것이어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3: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게에서, 남편 D와 평소 알고 지내던 E 등 4명이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에 의해 단속되게 되자, 불법체류자인 E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4. 23:20경 위 C 입구에 서있다가, 단속을 피해 위 가게 밖으로 도망치려던 E가 경찰관 G로부터 제압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자,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뭐 하는 짓이냐, 가도록 내버려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경찰관 G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의 어깨를 밀고 당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범인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부정수출죄 누구든지 수출신고를 한자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3. 22.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인 중고컴퓨터모니터 18,000kg 시가 3,137,120원 상당을 인천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C) 신고하면서 폐기물에 대한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 31. 인 천항에서 'D'에 선적하여 홍콩으로 부정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부정수출) 기재와 같이 2011. 3. 31.부터 2014. 4. 21.까지 58회에 걸쳐 폐전자제품 789,385kg, 시가 401,656,829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부정수출하였다. 나. 부정수입죄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2, 21. 별지 범죄일람표(부정수출) 중 순번 56번에 기재된 중고 LCD모니터 7,000kg 시가 16,599,986원 상당이 홍콩에서 수입이 불허되어 우리나라로 반송되자 2014. 3. 27. 이 물품을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신고번호 E)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장의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정수입하였다. 다. 밀수출죄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5. 9. 수출신고번호 F로 중고 컴퓨터(USED COMPUTER) 1,820개를 인천세관장에게 수출신고 후 2011. 5. 12. 신고 내용과는 다른 컴퓨터부품 19,313kg과 텔레비전 2,408kg 시가 9,879,297원 상당품을 인천항에서 'G'에 선적하여 홍콩으로 밀수출한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은 관세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입신고서, 수출신고필증(증거목록 순번 29), 범죄일람표(부정수출)관련 수출신고서 1. 각 이메일내역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2, 33) 1. 폐기물 신고(허가) 대상 물품여부 검토결과 알림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의 점, 벌금형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벌금형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관세법 제279조,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6,000,000원 [=위반행위 60회(부정수출 58회 + 부정수입 1 회 + 밀수출 1회)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 100,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0,000원 [위반행위 60회(부정수출 58회 + 부정수입 1회 + 밀수출 1회) ×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 5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인 9,879,297원을 추징, 증거목록 순번 51 감정서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7. 00: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부터 양주1병 110,000원,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 50,000원등 도합 1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같은 달 17. 20:20경까지 인천 남구 B, 703호, 806호, 815호 를 임차하고 여종업원인 C(여, 26세), D(여, 20세) 등을 고용한 후, 성인 사이트인 'E' 등에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회에 1시간당 13만 원 가량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들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5매, 증거물 사진 2매 1. 수사보고(인터넷홍보물 첨부), 인터넷상 여자종업원 프로필 홍보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8. 01:3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지배인으로서 영업을 총괄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이 개새끼야, 좆까지마.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쪽으로 달려들고 카운터 위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을 찾은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8. 04: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경찰이 위 C의 편만 들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너는 내가 내리면 각오해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G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인천 이하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해 금 5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1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B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증거기록 순번 24, 30), 이체확인서(증거기록 순번 42), 입금확인증(증거기록 순번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1. 09: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계양역 뒤 삼거리 노상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B(여, 56세)이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쪽 가슴, 어깨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5. 22: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를 끌어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 15: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전기요금을 내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출입문 계단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경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18면, 제33면) 1. 고소장, 은행전표 및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산부인과 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환자진료차트, 한글로 번역한 환자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3. 01: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41세)이 술자리에 끼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4

범죄사실 [2015고정304] 피고인은 2014. 3.18. 인터넷 네이버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90,000원을 피고인의 수협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타인을 기망하여 2,1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305] 피고인은 2014. 5. 4. 00:5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튀어나와요 동물의숲 몬스터헌터4 삽니다"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 D에게 "닌텐도 몬스터헌터 게임팩 1개를 25,000원에 팔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몬스터헌터4 게임팩 1개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2015고정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0.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이 채권자인 C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차1501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동산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 중 후지제록스복사기 등 10점 시가 1,940,000원 상당의 물건을 압류하고 그 압류표시를 하여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28.경 인천 남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압류물건을 컨테이너로 한 차례 옮긴 후, 같은 해 8월 초순경 인천 서구 E 소재 F충전소 사무실로 옮김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5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3.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인천 부평구 B 건물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의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네이트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일명 D으로부터 네이버 아이디(비밀번호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E, F, G, H, I, J K, L 등)를 146회에 걸쳐 1,008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개인정보구매 입금거래내역 첨부관련), 수사보고(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개인정보파일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1. 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5.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건축설계비용 관련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급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수일 내로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채무이행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08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9. 22: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3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19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얼굴을 들이 밀고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으며 "야, 이 씨발새끼야, 여기는 다 이런 거 하러 오는 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법랑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정육점을 운영했던 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축산물도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 회사에 정육점을 새로 오픈했다며 축산물을 납품해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한우안심 3,76킬로그램(191,760원), 한우윗등심 13킬로그램(715,000원), 한우아랫등심 8. 26킬로그램(454,300원), 한우설도 12. 22킬로그램(238,290원), 한우부채살 3. 56킬로그램(174,440원), 한우치마살 1. 88킬로그램(114,680원), 한우사태 6. 80킬로그램(108,800원), 한우안창살 1. 42킬로그램(89,460원), 한우토시살 0. 84킬로그램(51,240원), 한우갈비 31. 80킬로그램(477,000원), 한우겉치마 1. 74킬로그램(38,280원), 한우설깃 12. 08킬로그램(211,400), 한우꼬리반골 11. 64킬로그램(63,007원)" 등 시가 합계 2,927,657원 상당의 축산물을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7.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목살 26. 80킬로그램 (388,600원)"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316,257원의 축산물을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25.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알 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서 QM5 RE25. 2WD 씨티(A/T) B 승용차를 C 명의로 구입하면서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르노삼성자동차 부평지점에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할부금융및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23,890,000원을 연이율 8. 9%, 2009. 2. 25. 부터 2013. 2. 25까지 48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4. 이후 잔여원금 4,198,657원을 미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말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삼성화재 뒤편 번지 불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D에게 9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QM5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해 주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1부,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C, D, E, F, G에게 "서울시 강남구 H에 있는 I 맞은편 J상가 6동부터 7동까지의 간판정비공사를 'K'이라는 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았다. 위 현장의 간판정비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변제해야 될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간판정비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도급회사인 K로부터 받은 2,97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와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대금, 로비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1. 10. 24.부터 같은 달 30.까지 7일간 위 현장에서 간판정비공사를 하게 한 후 35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1. 9. 21.부터 같은 달 26.까지 2일간 위 현장에서 간판정비공사를 하게 한 후 7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피해자 B로 하여금 2011. 9. 15.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17일간 위 현장에서 간판정비공사를 하게 한 후 306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피해자 E로 하여금 2011. 10. 19.부터 같은 달 26.까지 7일간 위 현장에서 간판정비공사를 하게 한 후 126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 피해자 F로 하여금 2011. 9.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6일간 위 현장에서 간판정비공사를 하게 한 후 108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6) 피해자 G로 하여금 2011. 10.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4일 간 위 현장에서 간판정비공사를 하게 한 후 72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1,03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7. 15: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광장에서 친구인 E를 만나 그 곳 노숙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여, 3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정상인에 비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잘 곳이 없다'며 '함께 여관에 가 술을 더 먹자'는 피해자의 제의로 E, 피해자 등과 함께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여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04:00경 위 여관 205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입을 맞추고,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입을 맞추거나, 하의를 벗지 않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사물분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이라는 점도 알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가.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및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수사기관에서 질문의 취지를 잘 파악하면서 피고인 일행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여관에 투숙하게 된 경위,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관계, 연애경험, 재판경험 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기혼여성으로서 성경험이 있고, 13세 때 낙태 경험이 있으며, 불임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에게 '나는 남편과 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면서 성관계를 시사하는 말까지 하는 등 성적행위의 의미에 대해서도 비교적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비록 장애등급으로 분류되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심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기초수급 대상자로서 2011. 11.말경부터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주량은 소주 1병 반(맥주로는 4-5병) 정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3. 4. 27. 15:00경 D 광장에서 함께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알고 지내던 E 및 노숙자들과 함께 소주와 맥주 8병을 마셨다. 그러던 중 근처에서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이미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먼저 접근하여 '같이 술 먹어도 되냐'며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별안간 피고인의 따귀를 3대 때렸고, E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싸움이 생기면서 함께 J파출소에 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피고인 일행은 소주 2병을 더 마시다가 E가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사주기도 하였는데,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먼저 '잘 곳이 없다, 함께 여관에 가 술을 더 먹자'고 하여 이 사건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 E,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 5병을 함께 마시다가 E가 만취상태로 술병을 깨뜨린 후 넘어져 많은 피를 흘렸고, 여관주인이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3) 출동 경찰관들의 피해자에 대한 인상 및 피고인의 상태 사건날 새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는, 피해자의 장애인증을 보기 전에는 보통사람이라 생각하였고, 특별히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하였다고 한다. 경찰관 K 역시 피해자가 말이 어눌하여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느꼈을 뿐, 그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장애인이라고 기재된 쪽지를 본 뒤에야 비로소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위 K의 진술에 의하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등을 데리고 파출소에 돌아왔을 때까지도 피고인은 인적 사항 정도만 진술할 정도로 여전히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자초지종을 물어볼 상태가 아니었다고 한다. 4) 피고인과 E의 피해자에 대한 인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뭔가 모자라 보였고, 정상적이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E도 '피해자가 똘아이이고 정신병자 같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진술의 경위 및 맥락 등에 비추어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과 같은 노숙자 겸 알콜중독자라고 볼 여지가 있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욕을 하는 등 술주정을 심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느낀 바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E가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관하여 별도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죄만 성립될 수 있는데,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5. 1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992. 12. 1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01. 9.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04.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04.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04. 1. 12. 00:30~01: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 앞에 이르러 흉기인 칼(전체 길이 20cm)을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비씨(BC)카드 1매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들고 나오던 중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칼을 위 피해자 E에게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04. 1. 15. 06:00경 서울 성북구 F건물 비(B)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G(2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깨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칼날 길이 15cm)을 들이대면서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농협 신용카드 1매, 하나 직불카드 1매, 국민 직불카드 1매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관한 피해통보표 상세 조회 1.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 작성의 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수사보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관한 피해통보표 상세 조회 1. 서울성북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불기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살인죄, 강도상해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단서(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살인죄, 강도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는 그것이 법원에 알려진 경우라면 당연히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8조의 처벌례에 의하여 처벌되었을 것이므로 법원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취급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이미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고, 만일 동시에 판결할 경우라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살인죄에 정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내용을 기재한 서신을 수사기관에 보내어 자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