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과천시 B아파트의 제25기 입주자 대표회장이었던 사람이자 C동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4:30경 위 아파트 D동 경비실 앞에 있는 위 아파트 제26기 동별 대표자 재선거, 제26기 입주자 대표회장 및 감사 선거 투표 장소에서, 피고인은 D동 E호 세대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투표 장소에 놓인 선거인명부의 E호 투표용지 수령인 란에 E호 세대주의 이름인 ‘F’를 임의 기재한 후 선거인 명부를 다시 투표 장소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선거인 명부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G, H의 각 진술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H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선거인명부에 F의 서명을 기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이 F 명의의 선거인 명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는 선행사건인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의 경찰 조사 당시(피고인의 변호인 제출 증 제11호증 8면) 및 이 사건에서 검찰 조사 당시(증거목록 순번 29번 99면) ”H으로부터 ‘피고인이 F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은 이 법정 및 선행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선거인 명부에 무언가 서명을 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떠난 후에 선거인명부를 뒤져보니 빈 집인 F의 서명란에 서명이 되어 있어, 피고인이 한 것으로 추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중요한 부분에서 진술이 서로 상이하다. 나아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G는 위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달리, 선행사건의 법정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H으로부터 피고인이 투표 행위를 하였다고 들어, 어느 세대에 서명을 했는지 선거인 명부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빈 집인 F의 세대에 서명이 된 것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범행을 특정하게 된 경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G의 진술은 시간에 따라 번복되었던바, 위 각 진술 부분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G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경비실에서 피고인이 I동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는 CCTV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증거로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는 본인의 핸드폰이 2G폰으로 촬영이 어려웠고, 시의원 후보인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꼈으며 피고인이 아들 같아 고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는 CCTV를 확인하기 전 날인 선거일에 증인 J를 대동하여 F의 집이 빈집임을 확인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던바, 이미 그 전 날부터 증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장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은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G가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된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G가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며 연락하였을 당시 G에게 ’거기 CCTV도 없었냐’고 물으니 ‘없었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TV를 확보하지 못한 것과 CCTV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구별되는데,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G는 F에게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닌, CCTV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CCTV 영상에 관한 G의 진술과 F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는바, 이 역시 G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또한, 문제가 된 I동의 세대수는 총 105세대 수로 적지 않은 수인데, 경비원 H이 피고인이 오기 전 F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하였던 점이나, 피고인이 왔다 간 후 공란이었던 F의 서명란이 서명되었음을 발견하였다는 등, F의 서명을 위조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특정한 경위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더욱이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카페에 그 무렵 본인이 이사를 가서 집이 비게 된다는 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고, 경비원에게만 이사로 인하여 집이 비었다는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L동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본인과 접점이 없는, I동에 거주하는 F이 이사하여 그가 부재 중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로 구성된 K 카페의 운영자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알았다고 추정하기도 어렵다). G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나 피고인을 선행사건으로 고소하였는데, 이와 같이 고소가 늦어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2018. 4.경 F로부터 이미 본인이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확보한 상태였고, 약 10개월 동안 다른 증거를 확보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G의 선행 사건에 대한 고소는, 피고인이 G를 폭행죄로 고소한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이 엿보인다. 한편 G는 선거일 당일에 M, N와 함께 E호를 방문하였고, 그 무렵 O에게 E호의 사람 거주 여부를 물었으며, F로부터 2018. 4. 29.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이처럼 G는 F가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F의 서명이 된 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고소하기 10개월 전부터 이미 여러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하는데, G가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4.경 무렵 증거를 확보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인 N는 사건 당일 G, M를 따라 가 F의 집을 방문하여 빈 집인 것을 촬영하였을 뿐, G로부터 누가 F의 서명을 흉내내었는지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O 역시 G로부터 선거 무렵 F의 집이 빈 집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받기는 하였으나 누가 부정투표를 하였는지 여부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M는 G로부터 피고인이 부정투표를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각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I동 선거에서 부정투표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불확실하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에게 부정투표를 주장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성을 낮추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G가 최초 피고인을 선행사건인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무렵까지 약 10개월 동안 피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F의 서명을 위조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