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9.경부터 2014. 12. 경까지 피해 회사인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 유한공사(이하 'D'라고 함)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2015. 1.경부터 2016. 1.경까지 D의 생산 총괄 관리자(조립 및 생산팀의 팀장)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경까지 피고인 A와 E의 변속기 생산기술부에서 근무한 후 2013. 9.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중국 F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G(현재 중국 거주)은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중국 H의 기술 총감으로서, 2013. 4.경까지 피고인 A와 D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I(현재 중국 거주)는 2006.경까지 피고인 A와 E에서 근무한 후 현재 중국 H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J 주식회사의 계열사로, 자동차 부품 및 방위산업 관련 제품 등을 생산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는 피해 회사가 대주주로서 경영하는 중국 북경에 있는 법인으로, 피해 회사는 D의 유·무형의 자산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업적 권한을 K 주식회사로부터 인수받아 현재 피해 회사의 직원을 D의 주재원으로 파견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재직자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등을 정기적으로 징구하고, 문서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문서관리 프로그램 및 매체통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업무상 작성되는 문서에 대해 암호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보안문서를 극비, 비밀, 대외비 등으로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A는 2013. 4. 28.경 중국 북경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중국 H에 근무하는 L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D 3공장(수동 6단 변속기 연 20만대 생산을 목표로 총 투자비 930억 원 집행)의 건설 시작부터 설비 장착,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의 내용이 포함된 '3공장 신설 품의보고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2012. 9.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D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2015. 1.경부터 2016. 1.경까지 D의 생산 총괄 관리자(조립 및 생산팀의 팀장)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2. 11. 6.경 " 인사, 조직 및 재무현황, 생산 및 판매현황, 마케팅 기법 등 경영상의 정보,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기술 정보, 제품의 연구개발계획, 작업보고서 및 일지의 내용,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자료, 기타 회사 경영상 중요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 회사비밀의 내용에 대해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고, 2012. 9. 1.경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하게 되는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더욱이 D의 보안책임담당자로서, 피해 회사의 보안절차를 준수하고 업무상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과 관련한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중국 H에 근무하는 L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D 3공장(수동 6단 변속기 연 20만대 생산을 목표로 총 투자비 930억 원 집행)의 건설 시작부터 설비 장착,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의 내용이 포함된 '3공장 신설 품의보고서', 생산 설비 구축의 단계별 업무, 신제품 및 신규 설비 확보연계 및 생산 기술업무 표준이 포함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업무표준 PT 생산기술 업무절차서', M 개선 사항 개발용 숍 마스터가 포함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개선 SMS 발표회' 각 파일을 송부하고, 계속하여 2013. 11.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중국 F의 공정기술부에 근무하는 피고인 B의 요청을 받아, N 변속기의 최종 구성 부품명, 협력사 명, 협력사의 해당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D의 담당 직원 이름 등이 기재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O'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B의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 B은 변속기 가공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위 파일을 송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3. 1. 3.경부터 2014.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9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B, L, I에게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각각 송부함으로써, 위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공급증가와 경쟁업체의경쟁력 강화로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경위서, 사실확인서 1. C 주식회사의 진정서 1. 법무법인 Q의 각 변호인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영상 녹화 진술 요약)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내용 분석 보고), - A, L R 내역 1부 1. 유출정보리스트, A 부장 저장매체 사용 이력, 문서 DRM 작업 파일경로, 외부로 유출한 메일로그 파일 1. D 변속기 3공장 신설 투자, 파워트레인 생산기술 업무절차서, SHOP MASTER SHEET, 변속기 부문(가공설비기술팀), M 30만 조립라인 인원 현황, 중국 완성차 중장기 계획 변동 현황(BMTC), S 부품 소요계획(70대분), 업무 관련 MAKER별 연락처/담당자 1. 각 서약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윤리경영실천서약서 1. 인사카드 1. 보안관리규정, 보안문서 분류 및 관리절차, 정보자산 분류 및 위험평가계획, 각 문서 보안시스템 캡처 화면, 문서보안시스템 바탕화면 캡처 화면, NAC 실행화면 캡처, 폐기 하드디스크 관리대장, 2015년 경력사원 보안교육참석자 명단, 2015년 대졸 신입사원 보안교육 일정표, 2015년 신입사원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보안수준진단 및 보안담당자 직무교육 시행 결과 보고, 직원 보안교육 결과 보고, D PT 법인 보안교육 교재, D PT 법인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PC 바탕화면 사진, 서류보관 캐비넷 사진, 보안규정,외부 업무협업 관리절차, 물리보안 표준 절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 IT 보안규정, 보안사고 대응 및 관리절차, 보안성 검토 관리지침, 취약점 점검 절차, 보안시스텝 관리지침, 서버 보안지침, 네트워크 보안지침, 어플리케이션 보안지침, 데이터베이스 보안지침, 모바일 보안지침, D PT 법인 물리보안시스템 운영 현황, D PT 법인 방 문자 명단 리스트, 중국법인 업무점검 결과 보고, IT 시스템 이관 계획보고, 보안시스템 이관, 구축 완료보고, D PT 법인 보안시스템 구축 완료보고, T 보안규정, D PT 법인 조직도, T 2012년 보안교육, D법인 2015년 보안교육 사진, T 2011년 보안점검, T 2012년 보안점검, 2015년 C 보안점검 자료, 각 A 보안교육 및 점검 서명(2015. 3. 26.자, 2015. 11. 30.자), PC 바탕화면 캡처 사진(중문본), A 정보제공동의서(2015. 11. 3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 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누설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취득, 보관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확정적인 목적 또는 인식을 가지고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 경쟁회사 등에 의하여 실제 이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피해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회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1 기재 각 파일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4. 28.경 중국 북경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자신의 이메일(U)을 통해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중국 H에 근무하는 L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생산 설비 구축의 단계별 업무, 신제품 및 신규 설비 확보 연계 및 생산 기술업무 표준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표준 PT 생산기술 업무절차서', M 개선 사항 개발용 숍 마스터(Shop Master)가 포함되어 있는 '개선 SMS 발표회' 각 파일을 송부하고, 계속하여 2013. 11.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중국 F의 공정기술부에 근무하는 피고인 B의 요청을 받아, N 변속기의 최종 구성 부품명, 협력사 명, 협력사의 해당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D의 담당 직원 이름 등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기재된 'O'파일을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B의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 B은 변속기 가공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위 파일을 송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3. 1. 3.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1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기재된 파일을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B, L, I에게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각각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목적으로 위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19 기재 각 파일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아래 '쟁점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파일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8, 20, 21 기재 각 파일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아래 '쟁점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파일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8, 20, 21 기재 각 파일에 관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9.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D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2015. 1.경부터 2016. 1.경까지 D의 생산 총괄 관리자(조립 및 생산팀의 팀장)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2. 11. 6.경 " 인사, 조직 및 재무현황, 생산 및 판매현황, 마케팅 기법 등 경영상의 정보,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기술 정보, 제품의 연구개발계획, 작업보고서 및 일지의 내용,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자료, 기타 회사 경영상 중요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 회사비밀의 내용에 대해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고, 2012. 9. 1.경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하게 되는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더욱이 D의 보안책임담당자로서, 피해회사의 보안절차를 준수하고 업무상 취득한 영업비밀과 관련한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위 무죄부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8, 20, 21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을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L, I에게 누설함으로써, 위 영업비밀의 연구, 개발 등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공급증가와 경쟁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은 아래 '쟁점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파일에 담긴 정보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이하에서 연명하는 사실들은 모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들이다) 1. 영업비밀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도11656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1)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에 관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파일에는 D 3공장 건설의 전체 공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M 세부 사양, 생산 공법 등 기술 정보와 중국 자동차 시장 분석, 이에 대응하는 J와 피해 회사의 중장기 운영 계획 등 경영 정보 및 투자 예산, 손익 검토, 자금 조달 계획 등 재무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파일은 파워트레인(변속기, 액슬 등 자동차 구동장치)의 생산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업무절차 매뉴얼인데, 설비 구축 단계별 업무 프로세스, 각 단계에서의 구체적 실행 방법, 업무별 점검표, 고장 형태 영향 분석을 통한 설비 개선사항 반영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파일은 D 3공장에서 생산하는 M 개선사항 개발용 숍 마스터 시트(Shop Master Sheet)로서 생산 설비 배치 평면도, 설비 이름, 메이커, 공정 싸이클 타임, 인원, 주요 개조 내용과 품질 등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 파일은 변속기 교육 자료인데, J 울산공장과 E 화성공장의 생산 설비 배치도, 변속기 공정별 설비 배치도, 설비 리스트와 공정 플로우 및 탑재 차종, 생산능력, 면적, 자동화율 등의 공장현황 등의 기술과 경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 파일에는 모답츠(MODAPTS) 기법을 적용하여 D 3공장 조립 수작업 공정의 적정 인력을 분석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 파일에는 중국 내 J 그룹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생산 물량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7 파일에는 N 변속기의 최종 구성 부품 143개의 부품명, Part No., 협력사명, 협력자의 담당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D 담당 직원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9 파일에는 100개가 넘는 공구, 설비, 자동화 등 업무별 협력업체, 담당자 이름, 직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자료들은 피해 회사가 오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축적한 노하우를 반영하거나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취득 또는 생성한 기술 또는 경영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7, 19 파일에 포함된 부품명, 협력업체명, 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 개별 항목들은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입수할 수 있는 정보들이지만 그 부품들이 피해 회사의 핵심 제품인 N 변속기의 부품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그 업체들이 피해 회사의 부품, 설비, 공구 등을 공급하는 업체들이라는 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졌다고 할 수 없고, 위 개별 항목들을 조합하여 구성된 전체 정보는 그 자체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다) 반면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8, 20, 21 각 파일은 단순한 피해 회사의 내부 문서 양식에 불과하거나(순번 8),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자료들(순번 9, 10, 11, 12, 15, 16, 21 각 파일) 또는 기술, 경영 정보를 담고는 있으나 오래되거나 개략적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자료들(순번 13, 14, 17, 18 각 파일)이다. 따라서 위 각 파일은 비공지성(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함)이나 경제적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짐)을 인정할 수 없다. 2) 비밀관리성(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피해 회사는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징구, 정보자산 보안등급 분류, 자료 생성 및 파기 절차 등을 규정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하였고,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출력물과 전자문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보안정책, 보안등급, 보안조직, 실현방안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 '보안문서 분류 및 관리절차'를 별도로 제정, 시행하였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피해 회사의 모든 정보자산은 가치와 중요성에 따라 '극비', '비밀', '대외비', '일반'으로 분류되고, '대외비' 이상의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문서들(전자문서 포함)은 보안문서로서 문서의 우측 상단에 보안등급을 표시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되어 부서(팀) 보안책임자와 부서(팀) 보안관리자에 의해 관리된다. 피해 회사는 문서보안을 위하여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전자문서 암호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피해 회사의 PC는 DRM 프로그램을 작동하여야 사용할 수 있는데, 문서 파일을 작성하여 저장하면 모든 파일이 암호화되어 아이디(사번)와 암호를 입력하여야 열람할 수 있고 외부에서는 열람할 수 없으며, 위 암호화는 문서 작성자만 해제할 수 있다. 또한, 피해 회사는 '매체통제 프로그램(SEP, Symantec Endpoint Protection)'을 통하여 피해 회사 직원과 PC 별로 저장매체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승인된 사용자와 PC에서만 외부저장매체에 자료 저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악성 프로그램, 해킹 등에 의하여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피해 회사는 백신, 윈도우 보안업데이트 자동적용 등을 직원에게 제공하고, 화면보호기 및 초기화면 등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네트워크접속통제 기술(NAC)을 통해 이와 같은 보호조치가 되지 않은 PC는 사내망에 연결되지 않도록 하였다. 피해 회사는 임직원이 입사, 퇴사할 때는 물론 재직 중에도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등을 제출받았는데, 그 서약서 등의 주요 내용은 재직 중 알게 된 피해 회사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피고인 A도 2012. 9. 1.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등을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해 회사는 매월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안교육 및 자체 보안점검을 하였다. 나)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관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당연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 모두가 비밀로서 유지·관리되었고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비약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피해 회사의 조치들은 피해 회사가 가지는 모든 정보의 보안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 회사가 전자문서를 포함한 모든 정보의 보안등급을 '극비', '비밀', '대외비', '일반'으로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의 문서를 보안문서로서 관리하였다는 사실이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파일은 '대외비'로 분류되어 우측 상단에 '대외비'라고 표시되었으나, 나 머지 파일들은 '대외비' 이상 등급으로 분류되어 표시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 관리한 피해 회사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해 회사가 이들을 명시적으로 비밀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달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들에 관하여 피해 회사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파일은 피해 회사가 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각 파일은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나머지 각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영업상 주요 자산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때에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19 각 파일은 피해 회사가오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하여 축적한 노하우를 반영하거나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들여 취득 또는 생성한 기술 또는 경영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다. 따라서 위 각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무단으로 유출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반면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8, 20, 21의 각 파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배임의 고의,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피해 회사를 비롯한 J 그룹 계열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변속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자신이 유출한 정보의 경제적 의미를 모를 리 없는 점, 피고인 A는 D의 차장 또는 팀장으로서 보안책임자 또는 보안담당자 역할을 맡고 있었고,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 한 점, 피고인 A가 정보를 유출한 상대방인 G, I는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당시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중국 F에서 변속기 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기술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해당 파일을 요청한 이유에 관하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고인들은 배임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 A는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 및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