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22:43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벌금 8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22:1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26. 13:05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6. 15:58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인근 딸기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15: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인근 딸기 농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가도로 쪽에서 I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포터II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IⅡ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열려 있던 운전석 문으로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L(남, 63세)를 들이받고, 위 포터Ⅱ 화물차와 피해자가 계속 뒤로 밀려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M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경추부,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L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2부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죄와 같은 일시·장소의 판시 제2조, 판시 제1의 나. 죄와 같은 일시·장소의 판시 제2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접촉사고를 내 음주단속을 받고도 연달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의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이 밀려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전과에서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0.206%, 0.316%였던바, 피고인은 만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합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2020. 8.5. 취소되었다. 2020고단58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1. 21:45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터로1번길 8-6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소유의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위 승용차 내부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수납함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절취할 만한 금품 등 물건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12020 고7단6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14. 23:3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뼈해장국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8, 20:03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뼈해장국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18. 21:20경 이천시 J에 있는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6,000원(각 2,000원) 상당의 ABC 초콜렛, 호박엿, 땅콩카라멜 각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0. 09:20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이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이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정차해 둔 Q 택시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0고단583 1. 범죄인지 1. B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761 1. L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영수증, 해장국 등 사진 1. 수사보고(처벌불원서 제출), H의 처벌불원서 1. E의 진술서, 영수증 1. P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품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제366조(재물손괴),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9조(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범행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몇 년전부터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면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02

범죄사실 2019고단4402 1. 피고인은 2019. 8. 25.05:30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7-8 라인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피러스 승용차를 주차하려던 중 피해자 D(남, 63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선에 걸쳐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어 주차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유리를 내리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245 2. 피해자 E 등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6. 00:40경 양산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식당에 지인인 I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I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0세) 일행과 인사하자 아무 이유 없이 "니들 누군데? 뭔데?"라고 하면서 피해자 일행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피해자 E(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위 맥주병으로 E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J(20세)의 머리도 1회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의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J를 폭행하다가 위 피해자 I(여, 20세)가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다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의 일행인 피해자 K(여, 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L(20세)의 목을 손으로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친 뒤 피해자 L이 도망가자 피해자 L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 등을 맥주병으로 폭행하는 등 식당 안에서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1:00경 위 식당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위 N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문의받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N이 재차 사건경위를 문의하자 "내가 말을 하고 있잖아! 씨발, 조용히 해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N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6. 00:30경 양산시 P 1층 복도에서 피해자 O(24세)과 우연히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550 4. 피고인은 2018.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0. 01:19경 양산시 Q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090 5. 피고인은 2020. 2. 29. 00:55경 양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대금을 계산한 후 음식을 가져가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빨대통을 손으로 쳐 빨대가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빨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4402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차량파손 부분 사진 3매 2020고단1245 1. E,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L,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순번 13, 20), 수사보고(피해장소의 CCTV 수사) 2020고단1550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2090 1. V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빨대 피해에 대한) [20고단1550 사건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 관련 범죄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2: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2세)으로부터 "왜 쳐다보냐"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였다. 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제압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이거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축소하여 인정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제압 직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상호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한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발언이나 태도가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행동 이외에 다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두 25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22:52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회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본건 범행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 하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화물차의 음주운전은 다른 일반승용차의 음주운전에 비하여 더욱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화성시 B에 있는 1103m2 임야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경 위 임야에서 자원순환 관련시설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도면과 상이하게 보강토 옹벽(높이 약 6m)을 시공하고, 계획고의 기준높이 1m를 초과한 46m 높이의 보강토를 쌓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발인 자료제출 – 용역계약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도면 확인 및 관련 피의자 진술) 1. 현장사진, 개발행위변경허가서(1차), 원 허가도면, 혐의관련 도면(원 허가), 변경 신청도면, 혐의관련 도면(변경 신청), 항공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받은 개발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허가받은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 일부분에 불과한 점 등 참작판사 김명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5.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누범기간 확인첨부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8. 5.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2015년경부터 동일한 차량을 보유하면서 같은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간질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2:4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001아울렛사거리 쪽에서 안양우체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린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막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WW125EX2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위 화물자동차를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특약사항 위반으로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한 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17:15경 추수작업 동료인 피해자 C(55세)과 대화를 나눈 뒤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옆 논에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화물적재함에는 볏짚과 벼가 실려 있어 후사경으로는 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주변에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추수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논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후방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의 몸에 걸려 차량이 잘 나가지 않자 바퀴 아래 볏짚이 걸린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엑셀을 밟아 뒷바퀴 및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외상성 혈복강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0고단853]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4. 00: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음식(내장탕 1개)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대금 결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을 위 경위 E의 얼굴과 팔을 향해 휘둘러 위 경위 E의 좌측 얼굴 부위와 왼팔을 각 1회 가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1_1532] 피고인은 2020. 3. 27. 11:30경 서울 서대문구 F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G(여, 49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과 왼쪽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박리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8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탐문수사 - 피의자의 언니 H), 수사보고(피의자 간인 및 조사 후 언동 관련),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분석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위 각 증거 및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현금 내지 다른 지불수단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던 점,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변상하거나 이해를 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폭력적 언행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7 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20 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인지 전 조사 경위, 조서 날인, 신병인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다른 범죄 사실로 인하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를 변제하였다. · 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조현병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는 등 수년간 고통을 겪어왔고, 그 질환이 피고인의 행동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94

범죄사실 [2020고단3494] 피고인은 2020. 3.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1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김치찌개 정식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 및 주류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 대금 합계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 10: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정식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 및 주류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 대금 합계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775]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08:3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돼지국밥 1인분 및 소주 2병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08:10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김치찌개 1인분 및 소주 1병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4342] 5. 사기 피고인은 2020. 9. 7. 23:3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여, 61세)가 운영하는 'P'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과 반반치킨 1마리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0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20. 9. 12. 04:52경 울산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남, 41세)가 관리하는 무인아이스크림가게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아이스크림 냉장고에서 바밤바샌드 아이스크림 2개 등 시가 합계 9,2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6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5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7,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보고) [2020고단3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미계산 영수증 [2020고단4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R,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음식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동일한 무전취식으로 벌금형부터 실형에 이르기까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1주일 만에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개별적인 피해액이 경미한 점,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일정한 수입이 없어 밥을 먹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32

범죄사실 2020고정232 피고인은 2019. 12. 중순 13:00경 김천시 B에 있는 △△슈퍼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위 슈퍼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원 상당의 말보루 레드 담배 2보루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6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정 23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7. 19:00경 김천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4세)가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G)를 습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14. 00:20경 김천시 H에 있는 I PC방 41번 자리에서 피해자 J(36세)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키보드 옆에 놓아둔 시가 130,000원 상당의 해지스 남자지갑 1개와 지갑 내 현금 21,000원, 기업은행 나드(K)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9. 7. 19:09경 김천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000원을 결재하여 부정사용하고 캔키피 1개를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27경 김천시 N에 있는 0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400원을 결재하여 부정사용하고 음식을 구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3경 김천시 P에 있는 Q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9,900원을 결재하여 부정사용하고 물품을 구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18경 위 Q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9,100원을 결재하여 부정사용하고 물품을 구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21:42경 김천시 R에 있는 S약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000원을 결재하여 부정사용하고 물품을 구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14. 00:37경 김천시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2,500원을 결재하여 부정사용하고 바리스타 커피 1개를 구입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2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3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5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3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4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3의 마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3의 바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정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20. 1. 26.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인근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인근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F 인근 편도 1차선 도로를 G초등학교 쪽에서 행정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후방에 우회전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갑자기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먼저 우회전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렉서스 자동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자동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렉서스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5,873,8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부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26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량 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2017. 11. 28.경 배우자 명의로 위 포터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2018. 12. 11,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