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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과 법적 분쟁으로 민사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8. 21. 15: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신정점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떠나려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열려진 차량 문을 붙잡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협골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기만 하였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차량문을 붙잡고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에 타기 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팔을 1회 휘두르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와 실랑이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거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향해 팔을 뻗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영상상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의 우측 팔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이틀 후인 2018. 8. 23. E정형외과에서 좌측 안면부(협골부) 좌상, 좌측 흉부 좌상 진단을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도 피해자의 멍자국을 확인 하였다(수사기록 제20쪽).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비록 피해자가 E정형외과에서 3일치 약을 처방받은 외에 물리치료 등의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면부 및 가슴 부위의 좌상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는 볼 수 없으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피고인에게 "인생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차에 타려는 피고인의 차량문을 붙잡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차량문을 붙잡았을 뿐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폭행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법익침해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21:2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삼산북길4 길산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B11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국과수 채혈 감정 결과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단독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다수),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4세)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고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0cm, 손잡이 약 12.5cm)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 부위 자상(상처 길이 약 2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압수한 칼 사진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압수한 칼 길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자칫하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75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22.(증거기록 제8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며, 2013. 7. 3.(증거기록 제78쪽 참조)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1. 확정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77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0:20경(증거기록 제9쪽 참조) 술에 취해 춘천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 걸쳐 F '무쏘-픽업'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에 의해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근거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 난 감방에 가겠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하겠다. 소주 10병 마셨다.'고 말하며(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8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이 전부 개정된 2005. 5. 31. 이전이긴 하나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증거기록 제31쪽 참조) 앞서 본 2회에 걸친 음주측정거부 내지 음주운전 전과도 있으며,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1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31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2020. 5. 26. 자 피고인 의견서 참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22:07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여관 앞 사거리까지 약 3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22:24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충격이 큰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7: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앞에 있는 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동마산 IC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다. 진로변경 당시 2차로에는 신호 대기하다가 서행하며 출발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2차로에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서행하며 출발하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마스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마스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4. 17:2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시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본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1. CCTV영상 캡처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구형 :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7회(2000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09년 2회, 2016년) 벌금형, 1회(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저속으로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해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2:10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B에 있는 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그 음주수치,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에 취한 태도와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목포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0, 00:10경 목포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각 진단서(E, G),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 처벌전력이 기재된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 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최종음주운전과의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4. 12. 상고기간 경과로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4. 13. 1심 선고형의 형기가 만료됨에 따라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4.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정읍시 수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혼자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재차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여 차량이 전복되면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다. 상당 기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8.21:45경 정읍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격분하여, "야이, 씨발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순경 E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경 E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약 4~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영상 및 사진 첨부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 운전한 차량,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은사실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와 이동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17:5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D 뒤편길 방면에서 E1공장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의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며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F(여, 68세) 운전의 G ES50 이륜자동차 앞바퀴를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5. 5. 00:16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재판 과정에서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12:28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관촉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 우측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정차 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9.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H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수차례의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다. 다행히 비교적 가벼운 접촉사고에 그쳤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상당하였으나, 단속 당시 경찰관의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1쪽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3:2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주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이에 화가 나서 "이런 씨발새끼, 개새끼, 니가 뭐냐, 니가 경찰관이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항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관련)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 정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0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폭력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16:42경 강원 평창군 B 경로당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3: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 짧고,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고, 그 외에도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리를 다친 후배의 차량을 대신 운전해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남지회 전교차로를 남지IC 방면에서 위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의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회전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 정지한 D이 운전하던 E 삼성 2. 4톤 이마이티 윙바디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2,809,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13. 08:40경 경남 창녕군 C 앞 남지회전교차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14경 G에 있는 H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위 D과 그 직장동료인 J으로부터 술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내용의 신고가 있었으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붉은색을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아니할 의무 및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측정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수사보고, 견적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 역시 좋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2:25경 남원시 B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C 포터II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D에 있는 E' 방면으로 주행하다 맞은편 도로로 유턴을 한 다음, 위 화물차가 최초 주차되어 있던 남원시 B 방면으로 주행한 후 다시 그곳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는 등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8.경 밀양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밀양시 D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4,000만 원을 주면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모두 정리하여 가등기 후 1달 이내 본등기를 완료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 번호 불상의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0. 8. 12.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타용증 사본,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