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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167

범죄사실 관상수를 재배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충북 음성군 D(이하 지번 표시에 있어 'D'라고만 한다) E 및 F에서 산지전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상수를 재배할 목적으로 굴삭기로 약 1,500제곱미터를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경 E 토지에 식재된 느티나무를 포크레인으로 굴취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음성군청 산림녹지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위치도 [피고인은 E 토지에 관하여 정원수를 심기 위한 벌목 및 작업로 개설 허가를 받았고, 반송을 심기 위해 기존에 식재된 느티나무를 포크레인으로 굴취하였을 뿐이어서 산지전용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분할 전의 E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G가 2003. 2. 26. 구 산림법(2005. 8. 4. 법률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8조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사실, 이 영림계획인가에는 '4.0㏊를 벌목하고 운재로 0.4km를 개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4. 6. 17. 위 E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2005. 7. 13. 위 E 토지에서 F 토지가 분할되어 같은 날 H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 피고인은 분할 후 E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느티나무를 포크레인으로 제거하였으며(피고인도 이 점은 부인하지 아니한다), 그 과정에서 인접한 F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는지 여부를 두고 H과 분쟁이 벌어진 사실, 단속공무원인 C이 H의 고발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해당 토지 지면의 그루터기 등이 모두 제거되어 있었고 반송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산지전용'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 '관상수의 재배'는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용도 중 하나로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산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참조). 이러한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면, 산지에 관상수를 심기 위하여 기존에 식재된 수목을 중장비로 굴취하는 등의 행위는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산지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산지전용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벌목허가를 받았으므로 별도의 산지전용신고가 필요 없는 것인지 본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05. 8. 4.) 제4조에 의하면, 구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을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의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산림소유자가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입목벌채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36조 제6항에 의하면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운재로 및 작업로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이러한 내용은 현행법에서도 대체로 동일하며, 다만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운재로 및 작업로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더 나아가 구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다른 용도의 산지전용 행위에 관하여서도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 토지상에 기존에 식재된 느티나무를 중장비로 굴취하고 반송을 심은 것이라면 이는 '운재로 및 작업로 설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이러한 목적의 산지전용을 위하여는 별도로 그 당시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이러한 관련법규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느티나무를 굴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정신장애 3급인 사람으로서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을 이용하였던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은 위 편의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6. 23:15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컵라면을 구입하고 음식을 먹는 공간에서 컵라면을 먹던 중에 그곳 테이블을 정리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23:40경 편의점 밖 입구에서 쓰레기봉투를 들고 정리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CCTV 영상 CD,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10. 7. 피의자 범행현장 재방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참고자료 제출 등 보고), 외래진료기록지, 심리평가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인복지카드 사진 첨부 보고), 공주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에 대하여 비록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였지만 법정에서는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원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한 점, 2010년경에도 각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의 강제추행죄로 벌금 50만 원, 강제추행죄, 강제추행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편의점 내의 여자 손님도 강제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는 고소되지 아니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이 사건 편의점에 찾아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기도 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 4. 27.경부터 2012. 4. 19.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D 소재 C 매장 등지에서 침대 매트리스에 피해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F)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제기신청서(각 특허심판원 심결 및 특허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여 침대 매트리스를 제작하였으므로 선사용자로서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상표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규정한 상표법 제57조의3은 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상표법이 개정될 당시 신설된 조항이고, 위 법률의 부칙 제7조는 위 조항에 관하여 2007. 7. 1. 이후 최초로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되는 상표에 대하여 선사용자가 동 개정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부터 위 조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7. 7. 1. 이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이 사건 상표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설령 위 조항이 적용된다하더라도 상표법 제57조의3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것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1: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퓨전 노래주점 내에서 직장 동료인 E의 소개로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가 혼자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한 손을 넣어 유방을 만지고 머리와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4.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감경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주요),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일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을 만지고 머리와 볼에 뽀뽀하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배상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22:30경 친구의 여동생인 피해자 C(24세, 여)으로부터 남자친구와 헤어져 술을 마시고 싶으니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수면유발제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 2알을 소지한 채 약속장소인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주점'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위 졸피드정 1알을 숟가락으로 으깨어 피해자의 소주잔에 넣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도록 한 후 인근 여관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소주를 반잔 정도 마시던 피해자가 소주잔 밑에 남아 있는 흰색가루를 보고 이상히 여겨 피고인에게 "약을 탄 것이 아니냐"고 따지자 당황하여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건강보험 가입내역,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동생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식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6. 4. 27. 성동구치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98 피고인은 2013. 12. 4. 01:30경 서산시 C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옥상을 통해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으로 가 잠겨있지 않은 위 현관문을 열었으나 피해자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3 피고인은 2007. 6. 1. 04:00경 화성시 E건물 A동 B05호 피해자 F(31세)의 집에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의 차량 경보음이 울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던 피해자와 마주쳐 위 빌라 복도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의 온 몸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면서 뒤쫓아 오는 피해자를 향해 주변에 있던 나무몽둥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범죄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실형전과가 수 회 있고, 피고인이 2013. 5. 9.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8개월 만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이 이전 범행과 범행대상, 범행수법에서유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의 습벽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의 습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강도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감정의뢰회보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압수품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준강도죄에 대하여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2010. 6.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준강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준강도죄에 대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준 강도 범행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형기 합계 5년 동안의 수형 생활을 한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중한 처벌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rod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N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절도습벽에 의하여 타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9.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후 8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별다른 직업을 얻지 못하고 생계가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3.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하여 피해자 D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태국 여성을 한국 마사지샵에 데려오는데 투자하면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150만 원을, 태국여성이 입국하면 한 달 후에 그 여성이 번 돈으로 1인당 38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3. 14.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위하여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와 호텔 요금 등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16. 3. 16.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2016. 3. 19.경 태국 방콕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조직이나 태국 내 인맥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G 등을 상대로 여행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차용하고도 이를 갚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위 사업을 영위할 자금이나 조직도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는 채무 변제나 인터넷 도박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태국 여성을 한국의 마사지 업소에 소개하여 얻은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경 414만 원을, 2016. 3. 16.경 72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각 송금 받고, 2016. 3. 19.경 3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1,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은행 거래내역서 등 첨부),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 관련 자료 첨부), -판결문 [태국여성을 데려와 소개시켜 줄 마사지 업체도 정해지지 않는 등 위 사업을 위한 구체적 계획, 사업을 추진할만한 국내외 조직 또는 인맥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사업추진비로 쓰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나 인터넷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한 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래이스3밴 화물차의 보유자이고, 위 화물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1. 8. 15:43경 경기 양평군 대흥리 대흥교 앞 400m 지점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6. 20:46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휴게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폐업사실증명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24(분리), 102(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8.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 아파트 403동402호를 분양받은 피해자 Col 위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전매를 책임지고 성사를 해 주겠습니다. 그러니 상사에게 줄 로비자금 300만 원을 달라."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개인적인 유흥비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파트 전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0,95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155, 5458(병합), 5543(병합), 5617(병합), 5788(병합), 6789(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0.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09. 10. 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2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인 안타라스 귀걸이를 1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E)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5.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 5488]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산지법 2010고단2297호 확정일 확인), 수사보고 [관련사건목록 및 공소장 등 첨부보고(부산지방법원 2010고단2297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7.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22.01:5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문예회관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497 에 있는 만안시립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B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경력증명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사건요약내역 2부, 판결문(이 법원 2011고단446, 80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9. 8월 말경 통영시 C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23번째 줄을 낙찰받아 2014. 4월 중순경까지 오만둥이 약 6,500kg 시가 322만 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C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E(5ha, 200m 53개로 구성), F(400m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E에 대해서는 28번째 줄, F에 대해서는 19번째 줄을 각각 낙찰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 면허 양식장은 2009. 8.22 자로 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말경부터 2009. 12. 중순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 약 13,500kg 시가 675만 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이 홍합, 오만둥이 20,000kg 시가 997만 원 상당을 채취하는 등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어업면허증, C 오만둥이 장부 사본,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 양식어장보상비 수령증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수하식 양식어업 조사현황 및 보상금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56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행어업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지속한 것이어서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C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1줄(21번째 줄을 배당받아 2011. 12.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약 5,400kg 시가 2,700,000원 상당을 채취하여 무면허 양식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C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E(5ha, 200m 줄 53개로 구성), F(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E에 1줄(16번줄), 한정면허 F에 1줄(31번줄)을 각각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3.부터 2012. 12. 경까지 재 면허를 받지 않고 오만둥이(미더덕) 총 8,400kg 시가 4,200,000원 상당을 채취하여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이 오만둥이 총 13,800kg 시가 6,900,000원 상당을 채취하여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C 앞 무면허 양식장 현장사진, 어업면허증, 기간만료 소멸어장 시설물 철거 알림 공문, 한정어업 어업권행사 계약서,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 사실확인서,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수하식 양식어업 조사현황 및 보상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56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행어업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지속한 것이어서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마을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한 줄(43번째 줄을 배당받아 2014. 4. 20.경까지오만둥이(미더덕) 약 200가구(6,000kg)를 수확하여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마을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5호(5ha, 200m 줄 53개로 구성), 6호(10ha, 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5호 한 줄(37번째 줄) 및 한정면허 6호 한 줄(10번째 줄)을 각각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면허를 갱신하거나 신규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2009. 8.23.부터 2014. 4, 20. 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총 225가구(6,750kg)를 수확하여 시가 약 3,375,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 항과 같이 오만둥이 총 12,750kg을 수확하여 시가 6,375,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E마을 앞 무면허 양식장 현장사진, 어업면허증, 기간만료 소멸어장 시설물 철거 알럼 공문, 한정어업 어업권행사 계약서, 무면허 양식어업인 개인별 어업기간, 사실확인서,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수하식 양식어업 조사현황 및 보상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5669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행어업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D지구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보상금 배분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주민의 진정으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다수의 마을 주민이 무면허 양식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보상이 종료되고 실제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질 무렵까지일 수 밖에 없고, 아직 산업단지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 해오던 양식업을 지속한 것이어서 처벌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한무면허 양식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