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인천 서구 소재 BW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BW마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물품 공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가운데 마침 AW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발급의 알선을 의뢰받으면서 그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사실은 AW과 BX유통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AW 명의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과 도매상인 BX유통에 대한 상품대금 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BX유통에 넘겨주고 현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인천 서구 BY 소재 피고인의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성명불상인 직원과 통화하여 마치 AW과 BX유통 사이에 평소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증보험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팩스로 송부한 다음, 보험계약자가 AW 대표 AX이고, 피보험자가 BX유통의 영업주인 BZ이며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 원인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곳 프린터로 보증보험증권을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경 BX유통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A에게 보증보험증권을 건네주고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상당의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지인인 CB로부터 대출 알선을 의뢰받자 이를 기화로 하여 CB의 명의로 고물상인 CC자원을 인수한 후, 실제로는 CC자원과 CD동관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CC자원의 명의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과 CD동관에 대한 상품대금 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CD동관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으로 동파이프를 구입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E 소재 CD동관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CB이 보험계약자이고, CD동관의 운영자인 CF가 피보험자이며, 보험가입금액이 2,000만 원인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계약을 청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팩스로 피해자에게 마치 CC자원과 CD동관 사이에 평소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증보험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팩스로 송부한 다음 피해자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곳 프린터로 보증보험증권을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F에게 보증보험증권을 건네주고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구입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상당의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CB로부터 대출 알선을 의뢰받자 이를 기화로 하여 CB 명의로 CG물류를 설립한 후, 실제로는 CG물류와 사조해표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CG물류의 명의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과 사조해표에 대한 상품대금 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조해표로부터 보증보험증권으로 식용유를 구입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주식회사 사조해표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인 직원에게 마치 CG물류와 사조해표 사이에 평소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증보험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준 다음, CB이 보험계약자이고 사조해표가 피보험자이며 보험가입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경 사조해표에게 보증보험증권을 건네주고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식용유를 구입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 상당의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 CB,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채권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은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금액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등도 되지 않았으나 일부 범행은 피해가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것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고, 현재 별건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이 함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이 예상되는 점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지하차도 편도 4차로 도로를 동탄 쪽에서 영통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권선 지하차도 입구 도로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3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수원시 소유 위 도로분리대의 충격완충기(에어백시스템)를 수리비가 6,0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8. 01: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의 승용차를 화성시 동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권선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에 대하여), 수사보고 1. 진료기록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프린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관련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데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동승 중이었던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사업용 중고차량을 수출할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따라 차량 취득가액의 8.25%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기 위해 사업용 차량을 매수한 후 타인의 명의를 위조하여 차량 명의를 개인 명의로 이전하고 수출말소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등) 피고인은 2014. 4. 2.경 인천 서구 C, 490동 1306호에 있는 차량등록대행업자인 D의 사무실에서, 위 D으로 하여금 E 라이노 5톤 화물차 관련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각 '양수인란 및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의 '소유자란'에 'F'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위 '자동차이전등록신청위임장' 및 '자동차양도증명서'상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F의 도장을 각각 찍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등 4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인천 동구 금곡로 67에 있는 인천동구청 차량등록팀 사무실에서 위 D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등 4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4. 2.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등 57명 명의로 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인천동구청 차량등록팀 사무실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F'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4. 2.경부터 2014.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3회에 걸쳐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수출차량매매계약서) 피고인은 2103. 5. 25.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E라이노 5톤 화물차 관련 '수출차량 매매계약서'의 '양도인란'에 'F'라고 기재하게 하고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F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수출차량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인천 서구 서곶로 369번길 17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출차량 매매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등 57명 명의로 된 수출차량 매매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수출차량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중고화물차량 수출관련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명의자들에게 그들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다고 명시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자동차 명의이전, 말소 등에 사용된다는 대체적인 설명을 하였고, 위 문서명의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 2장을 교부받으면서 5만 원을 지급하였던 등에 비추어, 위 문서명의자들도 자동차 명의이전, 말소 등과 관련하여 그들 명의의 문서가 작성될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47,243,870원을 환급받았으나, 현재 세무서로부터 위 환급세액에 가산세 등을 더한 세금을 고지 받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22:00경 통영시 C 소재 D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스마트폰 어플 '즐톡'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3세)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A 사진 및 수협카드 결제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2,000만 원 [판단]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매수 상대방인 청소년의 나이가 13세로서 매우 어렸던 점, 아직 제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상대방 여자 청소년에 의한 다소간의 유인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에게 멕시코 화폐 1,500,000페소(한화 8,500만 원 상당)를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도주를 하였는데 우연히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을 알게 되어 성명불상의 멕시코 남성 2명과 함께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대여금을 반환받을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멕시코 남성 2명과 함께 2018. 10. 2. 15:00경(멕시코 현지 시각) 멕시코국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한인식당인 'D' 식당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멕시코 남성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A에게 빌린 돈을 당장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 너희 애들 학교와 집도 다 알고 있다, 장난치지 말고 갚아라"라고 겁을 주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멕시코 남성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흉기인 잭나이프 칼을 갖다 대며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얘들은 멕시코 조직폭력배이다. 내가 고용했지만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돈 빨리 가져와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아내 E 소유의 닷지 듀랑고 차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멕시코 남성 2명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수사보고(피해자 CCTV 전체 영상 및 협박편지 등 원본 제출), 수사보고(협박편지 번역문 첨부 관련) 1. 현장약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멕시코 남성 2명과 함께 칼을 들이밀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그 후에도 피해자는 멕시코인으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피해자의 장인, 장모도 협박을 받아서 잠적을 하였고, 피해자는 장인, 장모와 상당 기간 연락이 되지 않아 실종신고를 내기도 하였다. 추후 피해자의 장인, 장모의 신변이 안전함을 확인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히 컸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국내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과 2015. 11.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4개월간 동거를 하다가 2016. 3. 2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16. 23:0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5동 90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소주병과 식기를 마구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내 농락하나,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체포 피고인은 2016. 4. 26. 06:20경 위 F노래주점에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의 손목과 머리채를 붙잡고 위 노래주점 앞 도로에 세워둔 자신의 G 승용차량으로 끌고 가 강제로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가는 사이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눌러 바닥에 주저앉히고 다시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 CCTV 등),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4매, 수사보고(특수협박 현장 사진 첨부), -특수협박 현장사진 7매,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1부, -사건조회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특수협박 행위 당시 술을 마신 사실, 그때 상당히 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셨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이 스스로 과도를 자신의 목에 겨누었다고 진술하면서 이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 피해자가 나가지 않을 것 같아서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도를 가졌던 것을 보면, 피고인이 위 특수협박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체포 범행 시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그 범행 후 경찰 조사 당시에도 사건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체포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이후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차에 태우는 등 그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정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 2016. 4. 19. 11:00경 부산 연제구 H, 2층에 있는 F노래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D이 새로운 주거지를 얻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열 받게 하지 마라,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맞고 기절해서 나가기 전에 따라온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 피고인은 2016. 3. 30. 04: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죽으란소리가 먼데 죽으까 물어봐도 답없고 내가지금 사는게 사는거 같나 제발 더이상 그만하고 D 오빠 이러다가 죽어도 곱게못죽겠다 귀신되서라도 니찾을거같다 답좀해라 나중되서 뭐라고 혼내지말고 니싫어하는거 안할라고나도 이러는거잔아 제발 답좀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및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25길 34, 서울여자고등학교 뒤편 담벼락에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이 학교 건물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다가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위 서울여자고등학교 뒤편 담벼락에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이 학교 건물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다가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는 방법을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 11:10경, 12:40경 2회에 걸쳐 위 서울여자고등학교 뒤편 담벼락에서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C(여, 16세), D(여, 16세) 등 여학생들이 학교 건물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다가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울여고 생활지도부교사면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으며, 현재 병원에 다니며 성도착증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99-1

범죄사실 2018고단3599-1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C은 2018. 3. 19.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J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베르나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과 C은 망을 보고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8. 3. 20. 02: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A, C과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A은 2018. 3. 20. 02:01경 포천시 왕방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세라토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하고, 피고인과 C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승용차를 타고 갔다가 제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A은 2018. 3. 24. 03:35경 포천시 원앙로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A은 2018. 3. 24. 03:39경 포천시 원앙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임의로 운전하고, 피고인은 승용차에 동승하여 승용차를 타고 갔다가 제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9고단146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CF이 올린 통장 구매 광고를 보고 CF과 연락하여 CF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8. 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G은행 계좌(계좌번호 : CH, 개설일자 : 2018. 4. 16.)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CF에게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CF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9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AF, K, AG, AH, AI, AJ,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피의자 모습, 각 CCTV범행사진 및 영상 2019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CJ, CK, CL, CM, C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상세정보, 각 입금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24.자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A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8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망을 보고, A이 도용한 차량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는가 하면, 자신의 통장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사용됨에 따라 3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절도죄로 벌금형 1회, 소년보호처분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에 따른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특수절도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C')은 태국 현지 브로커인 D, E,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F', 일명 'G', 일명 'H'와 연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 취업을 하려는 태국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시키거나 일정기간 자신의 관리 하에 두면서 직접 일자리를 알선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그 대가로 1인당 5,000바트(한화 약 18만 원 상당) 내지 80,000바트(한화 약 265만 원 상당)를 받는 불법입국 및 불법고용 알선 브로커이다. 위 E는 2014. 5.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태국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켜주면 한 사람당 태국돈 5,000바트(한화 약 18만 원 상당)를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E의 제안을 승낙한 피고인은 직접 태국인들을 모집하여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입국시키고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을 통하여 취업알선까지 하여 더 큰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페이스북에 '한국에 데려다주고 일자리를 찾아준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올리자 위 D, 일명 'F', 일명 'H', 일명 'G' 역시 피고인에게 태국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켜주면 한 사람당 태국돈 5,000바트(한화 약 18만 원 상당) 내지 8,000바트(한화 약 26만 원 상당)를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경 직접 피고인에게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켜 주고 취업을 알선해 줄 것을 요청한 태국인 O, P에게 각 태국돈 80,000바트에 대한 민국에 입국시킨 후 취업알선까지 해주기로 약속하고 위 O 등으로부터 태국여권 사진을 건네받고, 또한 위 E 등 태국인 브로커들이 모집한 태국인 Q, R, S 역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켜주기 위하여 그들의 태국여권 사진을 건네받아 함께 일명 T(일명 'U')에게 건네주어 그들 명의의 대한민국행 항공권을 구매한 후, 2015. 3. 25. 태국 방콕에 있는 'V' 호텔에서 위 O 등을 상대로 관광객으로 보이는 의류를 구매하게 하고 입국심사 시 관광객처럼 보이는 자세, 행동, 답변 등을 알려주고 관광일정표를 건네주어 관광객으로 위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음 날 태국 수완나폼공항에서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행 7C2206편에 탑승하여 2015. 3. 26.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위 O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대로 입국심사를 받게 하여 실제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취업방문비자를 받아야지만 입국이 가능함에도 관광객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위 비자 없이도 그들을 입국시켰다. 그 뒤 피고인은 직접 취업알선을 해주기로 한 O, P를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X 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대기하게 한 후,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Z에서 I을 통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위 O, P를 불상지에 있는 닭공장에 취업시키기로 하고 O, P를 택시에 태워서 위 업체로 갈 수 있게 하여 취업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2. 13.부터 2015.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6명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고 업으로 이들의 고용을 알선하고, E, D, 일명 F, 일명 H, 일명 G 등과 공모하여 2014. 8. 7.부터 2015.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태국인 43명을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켜 그들이 취업방문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불법입국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이동전화내 메신저 라인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반 태국인 25명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반입국 태국인 취업알선 직업소개소 직원 사진 등 첨부) 1. 입국MRP심사 기록조회 화면출력물 6부, 승객정보(대한항공658편) 1부, 외국인 일반 합의심사 보고서(D) 1부, 개인별 출입국현황(A) 1부, 메신저 라인 대화내용 채증사진, 입국기록이 확인된 태국여권 사진 분석자료 1부, 메모사본 1부, 노트사본 1부, 페이스북 대화내용, 개인별출입국 현황 1부(수사기록 제308쪽), 승객정보 5부, 개인별 출입국현황(A 등 26명) 26부, 입국신고서(A 5부, 동반입국 태국인 25명) 3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유효 여권 및 사증 미소지 입국 방조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고용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1호, 제18조 제5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유효 여권 및 사증 미소지 입국 방조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출입국 관리업무를 해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 및 그에 따른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실제로 피고인을 통하여 입국한 태국인의 대부분이 현재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입국을 원하는 태국인들에게 관광객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들의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며, 태국인들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여 공항까지 그들을 인솔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불법입국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직접 모집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약 1,500만 원)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불법입국시킨 태국인의 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을 직접 모집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약 1,500만 원)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불법입국시킨 태국인의 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6.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6. 확정된 사람이다. 1. 2009. 9. 11. 절도 피고인은 2009. 9. 11. 하남시 C 2층 피해자 D(62세)의 집에서, 집 뒤쪽 화장실 창문을 떼어 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3개, 금귀걸이 2개, 금반지 3개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2010. 9. 28.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0. 9. 28. 서울 영등포구 E 2층 피해자 F(25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와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캐논 450D 카메라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18k 사파이어 반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 18k 금반지 2개 시가 10만 원 상당, 24k 반지 2개 시가 10만 원 상당, 24k 금장식(돼지모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24k 금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5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5. 1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15. 22:02경 광명시 G 지층 피해자 H(33세)의 집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 2개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손괴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작은방 문을 열어 소리를 지르자, 들어왔던 침입구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F, D, H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현장임장일지, 현상사진, 유전자분석감정서, 네이버지도검색(자동차) 출력물, 네이버 지도검색(대중교통)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644),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644),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범죄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는 아님].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수회 처벌받든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판시 제1죄는 누범기간 중 범행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 기타 :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경북 봉화군 E 임야를 F 종중으로부터 매입하여 위 임야에서 전원주택 택지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위 임야에 분묘수호봉사자인 G의 망부 H, 망증조부 I, 망증조모 J씨의 분묘와 망모 K, 망조모 L의 납골탑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2017. 7. 경 M과 함께 G의 동의 없이 위 분묘들을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과 함께 2017. 7. 22.경 분묘수호봉사자인 G으로부터 위 분묘발굴이나 납골탑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임야에서 그 정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 번 유골이 안치된 납골탑을 손괴하도록 하고, 위 , , 번의 분묘를 발굴하도록 한 후 N으로 하여금 , , 번의 유골을 꺼내어 각각 화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고인 K, L의 분묘를 발굴하고, 고인 H, I, J씨의 분묘를 발굴하여 사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묘 등 사진 1. 제적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납골당 확인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분묘 발굴 사체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후손들의 추모감정 등을 보호하기 위한 분묘 관리에 관한 관련 법령상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분묘 등을 훼손하고 사체를 손괴하였다.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중한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회의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남, 60세)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커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찢어지게 한 것으로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