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38

범 죄 사 실 2020고합1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20. 1. 22. 14:00경 부산 사하구 B 모텔 3층 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C(여, 13세)과 성교행위를 하고, 같은 날 15:30경 위 모텔 부근에 있는 D편의점에서 성교행위의 대가로 C에게 현금 10만원과 에쎄 2갑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0. 14:00경 위 B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C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C에게 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각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후, 2020. 2. 중순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2020. 2. 18. 오전경 피해자에게 ‘너 E초 다니는 것 알고, F여중 가는 것도 안다. 안 만나주면 조건한 것 소문낸다, 부산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한다’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으로 피해자를 나오게 한 후 위 B 모텔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노려보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I센터 속기록(피해자 C)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SNS 대화 내용), 수사보고(발신 번호표시제한 통화 목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수사보고(2020. 1. 22. 피의자가 D편의점에서 인출한 10만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J 통화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0. 3. 8. I센터에서 ‘제가 피고인을 두 번 만난 이후로 연락을 자꾸안 봤어요. 그런데 2020. 2. 18. 갑자기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와서 왜 K 메시지 안보냐고 했어요. 그래서 연락하지 말라고 안 만나고 싶다고 했다더니 “날 안 만나면 부산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준다. 니 E 초 다니는 거 알고 니 F여중 가는 것도 안다. 니랑 노는 애들 L중이고 M중인 것도 다 안다. 오늘 만나자. 일주일에 두 번 만나면 그런 일 없도록 할 게. 협박 아니고 내 소유욕이다.”라고 말해서 무서웠어요. 전화랑 K 메시지로 그런 말을 했어요. 14:10쯤 초등학교로 찾아와서 수업 마치고 나가서 버스정류장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에 탔어요. 피고인이 제 모든 걸 알고 있어서 안하면 제 지인들한테 다 말할 것 같고 학교로 찾아올 것 같고 무서워서 억지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어요. 조건만남 했던 똑같은 모텔이었고 들어가서 피고인이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옷 안 벗고 뭐하는데 라고 해서 무서워서 벗었어요. 피고인 만나기 전에 H 언니에게 피고인이 학교로 찾아 왔다고 무섭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H 언니가 부모님께 말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일시와 장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동,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을 언급하며 협박한 내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 이러한 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2020. 1. 23.과 2. 10.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1개월 지나 증언을 하게 된 점, 수사기관에서는 N인지 전화인지는 모르겠지만 발신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와서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7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2020. 2. 18. 이전에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를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못 된다. 다. 증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사귄지 50일이 되었는데 돈이 없다며 조건만남이나 해볼까라고 말해서, 제가 제 휴대폰에 짱챗이라는 어플을 깔았다. 제가 O앞에서 만나기로 하는 내용을 입력했다. 피해자와 저는 O 앞으로 갔고, 피해자와는 조건만남이 끝나고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가 안와서 짱챗으로 피고인에게 왜 애를 안 보냐주냐고 한 적이 있다. 2월 중순경 피해자를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약속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적도 있다. 그 후 피해자에게 P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저에게 “피고인이 초등학교까지 찾아와서 내 학교랑 중학교 어디인지 다 안다. 만나주기만 하면 조건만남하는 것 부모님이랑 학교에 안 알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대화를 하던 중에 연락이 되지 않아서 걱정이 되어 피해자 아버지에게 이 내용을 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H의 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보호해 주어야 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2차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가 조건만남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성매수 부분을 인정하였고, 강간 부분을 부인하며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9.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6세의 아동과 성매매를 한 후 성관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그 영상을 빌미로 아동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으려 한 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본 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은 사회와 격리되어 교화의 시간을 가질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 밖에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범행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총점 12점,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