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 여)과는 약 7개월 전부터 페이스북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피고인은 2019. 1. 21. 00:27경 경남 양산시 C아파트 D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톡에 "나는 이에게 입술부터 잡아먹지라고 하면서 이 입술을 빨기 시작했다. 이는 알몸 상태로 나에게 입술을 주고는 바로 다리를 벌려주는 것이다. 나는 이의 입술부터 가슴 그리고 그곳까지 부드럽게 빨면서 내려갔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2. 20. 12:45경 춘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아노학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과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겠다며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학원 복도를 통하여 상담실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4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상담실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주거침입관련 사진 1. 각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사진 출력물(1. 21), (1. 23), (1.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20. 13:49경 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 문자 등을 보내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거나 별다른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메신저가 피해자에 의하여 차단된 줄 알고 판시 글을 보냈다. 위와 같은 글을 도달하게 할 범의는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아노학원 내부에 침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 특히 각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사진 출력물(1, 21), (1, 23), (1, 24)에 의하면, 피고인이 페이스북 메신져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글을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보낸 글의 내용이 매우 선정적이고, 그 길이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3일에 걸쳐서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보낸 점, 피고인 자신이 보려고 쓴 글을 굳이 피해자의 폐이스북 계정으로 전송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글을 보내려는 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메신져가 차단되었다고 생각하였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글을 볼 수 있거나 볼 것을 기대하고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아노 학원 안으로 들어왔다", "첫 번째는 문 열고 현관에서 들어와서 저희 학원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신발장이 있는데 문을 열고 신발장 안에까지 들어와서 피아노 배울 수 있냐고 그러면서 들어와서", "두 번 째는 상담실 책상 있는데, 피아노 있는 데까지 들어왔습니다", "피아노 위에다가 꽃하고 카드 같은 것 놓고"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학원에 들어온 경위, 들어와서 한 행동, 이후 피해자가 한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학원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상 피해자에게 피아노 배울 수 있는지 물어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아노 학원 안으로 들어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굳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비록 수사보고(건조물침입사건 발생 당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는 피고인이 12:45경 1차로 침입했을 당시에는 '내부진입하는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신고한 이후의 상황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