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1.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주촌공단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은행에 여신금액 14억 원에 대한 여신거래(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를 신청하면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D에 있는 공장에 속한 토지 및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기구로 위 공장에 있던 시가 7억 6,500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5대(이하 '이 사건 사출성형기'라 한다) 등을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하며 함께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출성형기는 피고인이 2014년 7월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10%의 계약금만 지급하고 인도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출성형기들로 그 소유권이 E에 유보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대출금 14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출성형기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은 위 사출성형기가 소유권이 유보된 물건임을 알고 있음에도 대출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를 담보목록에 포함시켰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의 가치가 이 사건 대출 금액을 초과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단 피해자와 같은 금융기관은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변제자력이나 담보가치 등에 관하여 자신들의 대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대출 결정을 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고율의 이자수익이나 대출실적을 거두기 위하여 대출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바, 금융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출성형기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로는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F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기에 부족하다. 1) F은 2016년 12월경 이 사건 대출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하고, 2017년 1월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출성형기가 G의 소유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7. 1. 9.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 25.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위 최초 진술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사출성형기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기망을 당한 것인지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2) F은 2017. 5. 10. 경찰 2회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출성형기가 자신의 소유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이 어떠한 상황과 맥락에서 이야기된 것인지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3) F은 이후 이 사건 사출성형기가 타인 소유임을 인식하게 된 경위 및 그 시점에 관하여도,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는 '2017년 1월 초순경 G로부터 위 사출성형기가 G의 소유라는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55면), 경찰 2회 진술에서는 '이 사건 대출 실행일로부터 약 5~6개월이 지났을 때 피고인이 은행으로 찾아와 사출성형기는 자신의 것이 아닌데 담보로 잡으면 뭐하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7면), 이후 검찰 진술에서는 '이 사건 대출 이후 8~9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일반적인 질문 차원에서 리스기계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권 87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4) F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사출성형기가 타인 소유라는 점을 피고인이 숨기고 있다가 대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를 고백한 것이라면, 이 사건 대출의 담당 직원인 F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상당히 인상적인 기억이었을 것임에도, F은 위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이후의 대응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이 사건 사출성형기와 같은 고가의 공장기계는 리스 등 임대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공장저당에 있어 담보로 제공되는 공장기계 등의 소유관계는 공장저당권의 효력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인바, 14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하면서 단순히 채무자인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그 소유관계를 판단하였다는 F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6) F은 이 사건 사출성형기가 타인 소유라는 점의 고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가 필요하다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면서, 고소를 취소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수사가 불기소로 종결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38면). 나. 만약 F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사출성형기의 소유 관계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고, 이와 같은 점이 대출의 실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었다면, 피해자 측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담보의 보강을 요구하거나, 기한이익의 상실을 피고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대응방안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이 사건 대출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자가 정상적으로 납입되는 동안에는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출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여 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장을 인수한 피고인의 형 H이 공장의 운영을 중단하고 2016년 12월경 대출금 연체가 시작된 즈음에야 이를 문제 삼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사출성형기를 제외한 나머지 담보물의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약 16억 원 상당인바, 피해자의 대출 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 원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한도는 담보가치의 80%인 약 12억 8천만 원 상당이다. 그러나 대출담당 직원인 F은 채무자의 거래실적이나 신용도 등에 따라서 위 비율 이상의 대출도 경우에 따라 가능하고(F 증언 녹취서 36면), 이 사건 대출의 경우에도 위 사출성형기가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17면, F 증언 녹취서 26~27면). 라. 피고인은 F의 적극적인 영업 활동에 유인되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출성형기가 담보에 포함되게 된 것도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 F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F 증언 녹취서 28~29면). 마. 이 사건 사출성형기의 소유권이 제조업체인 E에 유보되어 있다는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던바(순번 22번 수사보고 참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위 매매계약서의 확인을 요구하였을 경우 위 사출성형기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은닉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