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6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서울 동작구 F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라는 건설 시행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H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소개하여 I가 매수한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무허가건물(건물번호: K)이 소유자 모르게 강제 철거되어 그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이 무허가 건물이 단기간 내에 보상된다고 광고를 하여 이 무허가건물을 매도함으로써 수수료 상당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매수자 물색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여 많은 투자자를 알고 있던 피고인 A l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경 평소 물건 중개로 알고 지내던 L에게 "상도동에서 재개발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 공원부지에 편입될 예정인 토지 상에 무허가건물이 있다. 위 무허가건물은 재건축조합에서 매입한 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위 무허가건물을 8,500만 원에 구입해 놓으면 늦어도 7월 말경에는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L은 평소 사무실이 바로 옆이어서 왕래가 잦았던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L은 2010. 5. 7.경 피고인 A 과 피해자 명의로 위 무허가건물을 8,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0. 5. 17. 위 계약의 잔금 지급과 명의이전을 위해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위 무허가건물의 보상은 7월 말경까지 확실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위 무허가건물이 이미 철거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하지 않은 채 건물을 확인해보자는 피해자에게 "건물 위치를 찾기 어렵다. 보상이 확실히 된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무허가건물은 이미 철거되어 실체가 없던 건물이었고, 조합에서는 철거된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밝혀 왔으며, 해당 지역 무허가 건물의 보상과 관련하여 집단 시위 및 소송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이라 위 무허가 건물이 보상될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7.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2010. 5. 10,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원, 2010. 5. 17.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8,500만 원을 무허가 건물 매수대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M의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A 진술기재 부분 제외)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L,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전화수사) 1. 각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1, 103쪽), 무허가건물확인원, 영수증(증거기록 15쪽), 각각서(증거기록 17, 23쪽), 매매사실확인서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된 후에라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무허가거물이 철거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도 중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이란 것이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통한 토지 점유를 해제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것이어서 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정함에 있어 매매목적물의 현존 여부가 보상의 가부를 좌우하는 요건의 하나이거나 최소한 절차적으로 청구권자의 증명 책임의 난이도, 청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소요될 시간이나 비용의 정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됨은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매매목적물이 이미 철거되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위 주장과 같은 피고인들의 주관적 신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것과 상관없이,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주요한 사정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이미 철거되었음을 알았고, 그 보상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어 보상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에게 각서(증거기록 17쪽)를 작성해 주기까지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점, 피해자가 매매목적물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도 이미 철거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어차피 보상받을 것인데 확인하면 뭐 하느냐”고 하며 건물 확인을 회피한 점(증거기록 357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외에 Q에게도 이미 철거된 무허가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일한 수법의 편취 범행을 하였다가 에게는 편취액을 돌려주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의 전과 외에 달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이미 철거되었음을 알았고, 그 보상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어 보상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에게 각서(증거기록 17쪽)를 작성해 주기까지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점, 피해자가 매매목적물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무허가건물이 이미 철거된 사실을 끝내 고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이미 철거되었음을 알았고, 그 보상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어 보상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음에도 매도인 I를 위해 무책임하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물로 내어놓은 점, 피해자가 매매목적물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무허가건물이 이미 철거된 사실을 끝내 고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각 권고형량범위: 6월~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