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피해자 C(여, 29세)과 교제하던 중 같은 해 10.경 헤어진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6. 8.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등을 돌리고 자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아이폰6S, 증 제1호)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8.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티셔츠만 입고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린 후 가슴 등 상체 부위를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아이폰6S)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6. 8.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피해자 주거지에서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윗옷을 입지 않고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아이폰6S)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상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2. 10. 17: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부근에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D으로 전송하면서 "니가 이런 일 하는지 너희 부모님이 아셔도 괜찮겠나, 사진이랑 동영상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봐도 괜찮겠나"라는 내용을 보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공개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12. 11. 21: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위 제1항과 제2항 범행으로 인해 울산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조치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G 엔드라이브상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이 계속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재다운로드하여 피해자에게 D으로 재차 전송하면서 "난 지금 버튼 하나만 누르면 사진 업로드할 준비가 다 되었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하고 남은 인생 괴롭게 살아. 보면 바로 연락해라. 연락이 늦는다면 신고한 거로 간주하고 그냥 업로드할게."라고 글을 보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신고,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D 대화내역 및 피해자 나체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협박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1유형: 일반협박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5유형: 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양형에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등을 전송하여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G 엔클라우드 등 인터넷 클라우드상에 피해자의 사진을 계속 저장·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였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1인에 대한 범행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