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대전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에서 점장으로 일하던 피해자 B(여, 49세)를 알게 된 후 연인으로 사귀다가 헤어지기를 3회 정도 반복하였고, 2020. 6.경부터 2021. 11.경까지 다시 연인으로 지내던 중 2021. 11.말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 뒤로 피고인은 2021. 12.경 피해자를 찾아가 ‘나는 못 헤어지겠다.’고 직접 말을 하거나 수차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답신을 하지 않자 2021. 12. 24.경 피해자와 사귀는 도중 알게 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어 만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딸만 있는 집 앞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두고 오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행동을 하다가, 2021. 12. 31.경 피해자로부터 ‘나는 마음 정리했다. 더 이상 마음 안 바뀔 거다. 잘 살아주고 고마웠다. 이제 잊어 달라.’는 내용의 최종적인 ‘이별 통보’ 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로 납치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간 후 차 안에 피해자를 묶어둔 채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는 취지로 협박을 하고, 그래도 피해자가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를 죽이고 자기도 함께 죽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과도 1개(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0cm), 박스테이프 2개(너비 4.5cm), 번개탄 3개,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를 준비하여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넣어두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1. 3. 18:30경 위와 같이 범행도구를 담아둔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직장이 있는 대전 서구 소재 상가 지하주차장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마티즈 자동차 옆에 위 카니발 자동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다가, 20:30경 피해자가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 위 마티즈 자동차에 탑승하여 운전석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얘기 없어.’라고 거절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어 차에서 강제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여기서 얘기해.’라고 하였음에도 위 카니발 뒷문을 열면서 피해자에게 ‘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싫어. 여기서 얘기해.’라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채를 잡아끌어 카니발 뒷좌석으로 밀어 넣은 뒤 뒷좌석 가운데 통로 부분 바닥에 강제로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카니발 뒷문을 닫은 뒤 한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박스테이프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분을 감고, 피해자가 테이프 사이에 손가락을 넣으며 반항하자 한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며 ‘자꾸 저항하면 칼로 목 딴다. 가만히 있으면 살려줄게.’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가만히 있을게. 말로 하자.’고 하며 반항을 멈추자 ‘우린 이미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을 하며 얼굴과 목, 팔, 몸통을 박스테이프로 마저 감아 피해자의 상체를 결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넘어가서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적지인 충남 계룡시 C 소재 D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에 감긴 테이프를 풀고 상체를 일으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자동차 핸들을 잡아 돌려 카니발 차량이 인도 연석에 충격하며 멈추자, 다시 뒷좌석으로 넘어가 박스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목을 감고 피해자를 뒷좌석 통로 바닥에 눕힌 뒤 차량 안에 놓여있던 이불을 그 위에 덮으면서 ‘이 이불 젖히는 순간 바로 죽는 줄 알아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위 D 야외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야외 주차장에 도착하자 카니발 차량의 시동을 끄고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에게 덮어둔 이불을 치운 뒤 그 옆에 앉아,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사이에 미리 사둔 소주 2병 중 1병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2병 다 마시면 가스를 피울 거다. 여기에 너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는 내일 아침에 그냥 시신으로 발견될 거야. 경찰이 잡으러 오는 중이라면 경찰차를 보는 순간 내가 네 목을 따 버릴 거다.’라고 말하고, 나머지 소주 1병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왜 그랬니, 왜 나를 버렸니. 나를 이용만 한 거니.’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턱을 잡아 입을 벌리게 한 후 소주를 피해자에 입 안에 부으면서 ‘가스를 마셔도 술에 취해야 덜 힘들어.’, ‘우리는 끝났다. 더 이상 못산다.’, ‘우리 둘이 책임을 져야한다. 혼자 가려니 외로워서 못 가겠다. 같이 가자.’라고 하는 등 가스를 피워 함께 죽겠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이 살자, 잘 살자.’라고 애원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운전석에서 미리 준비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켜고 그 위에 번개탄 1개를 올려놓아 불을 붙인 뒤 다시 뒷좌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밀폐된 차량 안에 번개탄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퍼지게 하여 피해자를 일산화탄소에 중독시키는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번개탄을 피운 뒤 약 10분 정도 지나 차량 안에 연기가 가득 차오르면서 스스로 그 연기로 인한 호흡곤란과 매캐함 등을 견디지 못하게 되자 ‘왜 안 죽는거야.’라고 말하며 위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불이 붙은 번개탄을 차량 밖으로 던져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22. 1. 3. 20:30경 피해자를 카니발 차량에 강제로 끌고 들어가 박스테이프, 휴대용 가스레인지, 불이 붙은 번개탄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그 차량 안에 감금한 상태로 피해자를 일산화탄소에 중독시키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피해자가 박스테이프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미안해, A씨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A씨 어디가 아프냐? 일단 병원부터 가자.’고 하며 피고인을 달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을 건데 뭐하러 가냐.’고 하고, 다시 피해자가 ‘둘이 같이 살자.’고 달래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그게 가능해?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나를 볼 것 같아?’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달래는 말을 하자,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감아둔 박스테이프를 떼어주고 번개탄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한 가스레인지를 차량 밖으로 버렸다. 피고인은 2022. 1. 4. 01: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결박한 박스테이프를 풀고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넘어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네가 도망갈 수 있는 기회는 이게 마지막이야.’라고 하고, 피해자가 여전히 겁에 질린 상태에서 피고인을 달래는 말을 계속하자, 갑자기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고인 자신의 배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피해자의 눈앞에서 자살을 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A씨 내 앞에서 이렇게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 하며 피고인을 말리다가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과도를 차량 밖으로 던져버린 뒤 ‘일단 병원에 가서 어디가 아픈지 진료를 받아보자.’고 하자, 뒷좌석으로 넘어가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 ‘나랑 다시 할 수 있겠니?’라고 재차 확인을 하였고, 피해자가 ‘내가 옆에 있겠다고 했잖아.’라고 하며 ‘A씨는 술을 마셨으니 내가 운전할게.’라고 달래자 피해자로 하여금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2022. 1. 4. 02:1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해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 휴대용 가스레인지, 불붙은 번개탄, 박스테이프 등을 휴대하여 2022. 1. 3. 20:30경부터 2022. 1. 4. 02:10경까지 약 5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카니발 차량에 가두어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피해부위사진, 사건현장 및 피의자 차량 사진, 납치 현장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압수물품), 문자메시지 캡쳐 1. 각 수사보고서(감금 현장 확인,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났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서 테이프로 결박하고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번개탄을 피웠다가 약 10~15초 만에 창문을 열고 번개탄을 밖으로 던졌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와 같은 내심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7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실패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어려워 보이자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테이프로 결박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함께 자살하기 위하여 번개탄을 피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주요 취지는 ‘퇴근하려고 차를 탔는데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이 얘기 좀 하자고 하였다. 거절하니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테이프로 결박하였다. 차를 운행하다가 신호대기 상태에서 문을 열려고 하자 테이프로 재차 강하게 결박을 하고 이불을 덮으면서 움직이면 죽는다고 말하였다. 20~30분 후 정차하여 억지로 소주를 먹이고 가스를 켜서 함께 죽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밀폐된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서 연기가 많이 났고 눈도 못 뜨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약 10분 후 차 안에 연기가 가득차게 되자 피고인이 왜 안 죽는거야라고 말하면서 창문을 열고 번개탄을 던졌다.’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꾸며내거나 과장하려고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들은 아래와 같이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났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운 이후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에 나아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이미 과도, 박스 테이프, 번개탄,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준비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한 후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번개탄을 피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번개탄을 피우기 전에 이미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차에 태워지고 테이프로 결박당하여 공포심에 사로 잡혀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번개탄까지 피울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번개탄을 피운 시간이 약 10~15초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번 개탄 3개 중 2개를 피웠는데, 그 중 1개는 대부분이 탄 상태로 발견되었고(증거기록 31면), 번개탄을 피우기 위하여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놓아두었던 차량 운전석 시트에 그을림 자국까지 발생하였던 점(증거기록 35면)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 안에 연기가 가득 차오를 정도로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하여 번개탄을 피웠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전에 과도, 박스 테이프, 번개탄,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준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테이프로 결박한 후 번개탄을 피우기까지의 언행, 피고인이 밀폐된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 위하여 번개탄을 피웠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자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마음을 돌리도록 설득하되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할 마음을 먹고 과도, 박스 테이프, 번개탄,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워 박스 테이프로 결박한 후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피고인 스스로 번개탄 연기를 참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어 귀가하기까지 약 5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차 안에 감금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법, 내용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감금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별 다른 상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4월∼11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