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3:10경 서울 서대문구 B상가 3층 302호에서 피해자 C(남, 6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좌측 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는 점 W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출혈이 심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14: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행패소란'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피고인이 난동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00-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선 . 후배 사이로 심야시간대 시정이 안 된 차량을 골라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차된 차량들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며 주택가 골목을 배회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5. 19. 03:5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현금 19,000원을 꺼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도합 4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4. 7. 04:08경 천안시 천안천공원3길 28 남산고가교 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20,000원을,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H 차량의 문을 열고 동전 1,000원을 각 가져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566,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J, K, L, M, F,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91-1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9. 1. 23:55경 'B노래방' 업주 C으로부터 손님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할 도우미 여성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도우미 여성 3명을 C에게 소개하여 시간당 30,000원을 받는 대가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들 여성으로부터 소개비로 시간당 7,000원을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부터 위 무렵까지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소위 '보도방' 영업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영업기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01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침대와 세면대가 설치된 마사지실 6개,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2017. 2.경부터 2017. 6. 9.경까지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 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내지 23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중국인 D(D, 여, 38세) 등에게 위 손님과 성관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수사보고(증거기록 81쪽)에 따라 1,530만 원으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영업 및 수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7. 11: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 사무실 내에서 3개월 동 안 근무하면서 과로를 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E(51세)에게 1,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1,00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사무실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7. 17. 15:30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202동 6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칼이다, 이거 맞으면 너 죽고 나 죽고 100 명이 죽는다. 함부로 나를 건들지 말아라. 죽기 전에'라는 음성과 함께 접는 칼이 녹화 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같은 날 16:36경에는 '사장님 목사를 왜 무시합니까 니나 내나 떠나서 천만원만 주면은 다 해결 될텐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E, G의 법정진술 1. 협박 문자메세지 및 칼 촬영사진 1. CCTV (저장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의 알선으로 2017. 3. 13.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유한회사 굿모닝유통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대금 1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F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의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정인 제출자료(이체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양도된 통장들이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37-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3. 4. 01:1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인형 뽑기 가게의 출입구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마인크래프트 캐릭터 인형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99-2

범죄사실 2016고단6288 피고인은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티에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B은 2014. 4.경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피고인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렌탈 물건을 처분하고, 수당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사진촬영하여 전송해주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었으며, B은 2014. 4. 28. 경 피해자인 티에스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성 노트북 1대를 24개월 동안 렌탈하겠으며, 렌탈 요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로 노트북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을 렌탈하더라도 이를 처분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역시 B으로부터 명의 대여에 따른 수당만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과 B은 정상적으로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4. 5. 8.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604,44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렌드, 주식회사 원봉, 코웨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전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경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피고인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렌탈 물건을 처분하고, 수당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사진촬영하여 전송해주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었으며, B은 2014. 4. 23. 경 피해자인 코웨이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비데를 24개월 동안 렌탈하겠으며, 렌탈 요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로 노트북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비데를 렌탈하더라도 이를 처분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역시 B으로부터 명의 대여에 따른 수당만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과 B은 정상적으로 렌탈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700,000원 상당의 비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4.까지 B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48,272,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장 및 계약서 등 관련자료, 녹취록, B 운영 J 관련자료, 렌탈계약 자료, 예금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3:2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99에 있는 정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9. 1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6회 처벌(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 피고인이 2004년경 이전에 4회 처벌받은 전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폭행죄 판결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9. 1.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6고단4001 사건 1.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가. 2016. 7. 29. 05:3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나오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F(3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시비하던 중, B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테이블 위로 넘어뜨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허위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넘어뜨리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6. 8. 2. 02:0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I(19세)과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하는 말을 듣고 웃었다는 이유로,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며 대들자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C과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주변에서 이를 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계속 대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9.10. 06:40 경 김해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L(20세)의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였다가 함께 있던 피해자로부터 '보고 싶으면 직접 와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난 후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508 사건 3. 피고인은, 2017. 1,16, 01:20 경 김해시 M건물 1층 복도에서, 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N 운영의 OO 상점의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 쳐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징역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양형이유(공시송달절차 : 공판계속 중 도망) 구형 : 징역 6월,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피해 미회복, 공판계속 중 도망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부여받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함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사전신청'제도를 이용하여 2017.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출결 업무 등을 담당하던 D와 공모하여 사실은 2017. 6. 5.경부터 2017. 7. 14.까지의 방문취업 비자 발급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해당기간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조작된 내용을 사단법인 동포교육지원단에 전송하여 위 동포교육지원단으로부터 '방문취업 자격변경 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았다. 그 뒤 피고인은 위 허위 내용의 추천서를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소재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여 2017. 7. 18.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위계로써 방문취업(H-2) 비자 발급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허가서 집행결과) 1. 출입국사범 고발(순번 10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를 저해하여 불법체류와 국가행정력 낭비 및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9. 19:3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말투로 말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위에 올라타 앉은다음 위 식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관련자들 구두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소재한 토지개발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예산군 E 임야를 경 락받아 소유하고 있다, 위 부동산에 인접한 F 임야와 함께 펜션이나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예정인데 이를 매입하면 나중에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위 부동산의 999m²를 1m²당 약 50,400원으로 계산하여 매입하면 위 부동산을 펜션 또는 전원주택지로 형질변경하고 토목공사와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 공사 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은 피고인이 2010. 5. 24.경 1m²당 약 4,060원에 경락받은 토지이고, 피고인은 이 무렵 위 부동산이나 위 부동산에 인접한 F 임야에 대하여 형질변경이나 개발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위 부동산에 대한 펜션 또는 전원주택지 개발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아무런 물적·인적 자본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부동산에 대하여 펜션 또는 전원주택지 개발공사를 진행하여 분할 등기한 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4.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고, 기존에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600만 원을 면제받고, 2011. 1. 11.경 잔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8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C 주식회사 소유 토지 전원주택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위 공사현장에 포크레인 작업을 해주면 일당 45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어 투자자 I로부터 투자받은 금원과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만으로 위 전원주택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 무렵 택지 개발 관련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 포크레인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때부터 같은 해 7. 15. 까지 42일간 공사대금 합계 1,890만 원 상당의 포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30.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위 전원주택공사 현장에 주택을 신축하는데 레미콘을 공급해달라, 두 달만 있으면 돈이 나오니 8월 말까지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어 투자자 I로부터 투자받은 금원과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만으로 위 전원주택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 무렵 택지 개발 관련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무렵 레미콘 400루베 합계 2,900만 원 상당을 공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K,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레미콘 주문서, 거래처원장 1. 건설기계 작업계약서 사본, 대출금 원장 및 거래 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주식회사)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F 외 4필지에 관하여), 신용정보조회서,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건축, 산지전용허가 현황 1. 수사보고(대출금 사용 내역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2, 3 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해가 가볍지 않고(판시 제1의 죄는 3,800만 원, 판시 제2, 3 의 각 죄는 총 4,790만원)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징역형에 해당하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판시 제1의죄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판시 전과의 공판 진행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를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9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5세)는 중국 국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4: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D에서, 제1항과 같이 맥주병으로 B을 상해한 후 B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화가 나 그 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카스 맥주 5박스, 카프리 맥주 3박스를 집어 던져 맥주병들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사진, 폭행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ㅇ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B과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가격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70

범죄사실 2017고단2870 1. 피고인은 2017. 3. 23.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들어 놓은 적금의 만기 일자인 2017. 4. 6.까지 빌려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입해 둔 적금이 없었고, 당시 위 유흥주점의 운영난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9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473 2.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음악저작권자의 사용승인 없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G 작사, H 작곡의 "I" 등의 음악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감상하게 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차용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A),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 녹취록, 최고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미변제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비록 피해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가 그 다음부터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여, 상당기간 동안 재판이 공전된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학교 3학년, 피해자 D는 위 고등학교 1학년였던 자들로, 골프부 선후배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3. 31. 20:00경 위 학교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벨을 들고 스쿼트 운동을 하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운동 직후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4. 1. 07:20경 위 학교에서 아침식사를 하면서 전날 피해자가 응급실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같은 날 08:00경 위 학교 기숙사 내 피해자의 방인 E호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병원에서 무슨 말을 하더냐'는 취지로 수회 질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뚜렷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빈 방인 F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도 피해자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니, 씨발, 내가 너 혼내는 것도 아니고, 물어보는 거잖아"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신경과 가 보래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대답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그 말 밖에 안 하더냐"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빨래건조대를 문 쪽으로 집어던진 후, "너 그렇게 편하게 운동할 거면 너네 친구 많은 조로 가라, 그렇게 대충대충 운동할 거면 너 편한 조로 가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영상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해당 언행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호관계, 당시 전후 상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행위는 상대방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이 일시적 분노의 표현일 뿐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언행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격의 없이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고,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가 기여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을 같은 학교 운동부 선배로서 평소 어려워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이 있은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을 다녀온 일로 걱정이 되어 치료경과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흥분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일시적 분노를 표시할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 내용 및 행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분노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이 있기 전날 운동을 하다 다쳐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숙사 방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있던 피해자를 빨래방(F 호실)으로 데려간 다음 소화기로 밑을 받쳐 항상 열어놓고 있던 출입문을 닫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경위와 피고인이 철제 빨래건조대를 들고 던진 상태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이 이루어진 이상 피해자는 물론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같은 학교 후배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지며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고(전학처분이 재심 절차에서 출석정지 10일 처분으로 변경되어 확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던 것은 아니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결정에 있어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21:51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토지개발 공사현장에서 컨테이너 문고리를 뜯어 손괴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라면 5박스, 20L 생수 5통, 커피 2박스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E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계속하여 위 공사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포크레인(F)에서 경유 약 80리터와 연료통 덮개 1개, 롤라기계(G)에서 경유 약 100리터와 연료통 덮개 1개 등 시가 합계 438,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피해 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범행 현장 CCTV 채널 2 영상자료 첨부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현장 주변 CCTV 수사,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해, 차량용 방법 CCTV 및 선면수사에 대해, 피의자특정)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 현장 사진, 차량 통과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3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긍정적 : 생계형 범죄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야간에 공사현장의 컨테이너 문고리를 손괴하고 들어가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함께 우리 형법이 이러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법정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4회의 실형 전과,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의 동종 전과가 6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차량 통과내역 사진 등으로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는 피해 물품 등에 대하여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라면, 생수 등 피해 물품의 내역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종전에 일하던 공사현장에 갔다가 순간적으로 범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침입한 곳은 공사현장의 컨테이너로서, 주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 글을 읽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후회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04:33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만취되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행태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4: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2층 주택에 이르러, 거실 창문에 있던 방충망을 들어낸 후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피해자의 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는 것 자체로도 위험성이 크지만,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 경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4.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동문로 192(건입동)에 있는 토이마켓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지 않은 점, 술을 마시고 취침 후아침에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점, 처가 뇌병변 1급 장애인인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징역형에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받았음에도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