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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중국, 필리핀 등 국외 불상지에 소재를 둔 전화금융 사기단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였는 바, 위 조직의 총책인 B, C, 전화상담원들인 D, E, F, G, 대포통장 모집책인 H, I 등과 공모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보증서 비용을 보내라" 등의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공탁금, 인지세, 신용등급 조정비용, 대출금 상환비용 등 명목의 금원을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전화상담원들은 편취금액의 20%를 성공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공모에 따라 총책 위 B, C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전화상담을 총괄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 H, I 등은 범죄수익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D, F 등은 C의 지시를 받아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C 등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2. 5. 17.경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을 사칭하며 "보증비용 등을 보내주면 1,000만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8,718,19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P, Q,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J, R, S,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 1. 각 피해자 관련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남자친구인 V과 같이 중국에 입국하여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하여 전화상담업무, DB 관리업무 등의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가담하였던 보이스피싱 조직이 필리핀으로 본거지를 옮겼음에도 피고인은 귀국한 이후로는 더 이상 사기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화상담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중국 조직 내에서 허드렛일을 하다가 귀국하였다는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여 범행에 성공한 사람은 다른 공범인 E이나 W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24

범죄사실 1.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미납 연체금이 발생하였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가상계좌로 송금해 놓으면 다음날 다시 피해자의 계좌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성명불상자가 범행에 사용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2019. 2. 19.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5,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은행 주변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그 중 400만 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의 하나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인출책에게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그 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에게는 인출책이 있는 장소 및 그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 2019. 7. 22.경부터 일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F은행 여의도지점 G 대리를 사칭하며 "연 4.2%대 금리로 5,5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현재 신용평점이 부족하니 타사에서 1,600만 원 카드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향상되어 F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카드로부터 카드론 1,600만 원을 받게 하고, 계속하여 2019. 8. 30.경 피해자에게 "카드론 1,600만 원을 H카드사로 직접 상환하지 말고 담당직원인 I 과장의 계좌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위 계좌 명의인인 I에게 "우리는 관공서 문서배송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당신 계좌에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2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였으나, I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법을 간파하고 이들 조직원을 검거할 생각으로 이에 동조하는 척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L'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2019. 8. 30. 12:4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병원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500만 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I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통장사본, 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에 가담함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사기방조 범행에 있어서는 편취금의 인출에 문제가 발생하자 여러 차례 관리책인 조직원과 인출방법에 관하여 상의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개입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C에 있는 알루미늄 제련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 2.경부터 2012. 7. 13.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반사로 3기(각 노상면적 21.5m², 12.54m², 16.5m²)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소재 E 총괄본부장으로 업무 총괄 및 직원들에게 업무 관련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해자 F(여, 24세)는 E비서 겸 사무직 사 원이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부산에 가는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회사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하여 출장을 가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부산 출장을 같이 가자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산을 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3. 7. 20:00경 부산 하단역 인근 다방에서 찻잔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업무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8. 10:00경 부산역 근처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타렉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천으로 올라가는 도중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계속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고추 철학'이라는 성적 내용이 담긴 글과 음란사이트 링크 주소를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의도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주물렀다. 또한, 피고인은 인천 톨게이트를 들어가기 전 갓길에 차를 세운 다음 자신이 전에 여직원과 차안에서 성관계를 한 자세를 설명해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및 휴대폰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할 동기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거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7. 07:00경 인천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타렉스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계속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들게 하여 업무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본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20경 논산시 C을 운영하던 친구인 D과 위 젓갈집에 대하여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E 명의를 빌려 위 D과 '수익금의 50%씩 각각 매월 말일 일괄 결산한다'는 등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를 합의 하에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젓갈집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권리금 문제 등 D과의 금전관계 분쟁이 발생하여 D을 상대로 한 금전적 청구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공동사업계약서'의 문구를 임의로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8.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공동사업계약서' 제4항의 '수익금' 부분을 '수'라는 글씨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필하는 방법으로 '손익금'으로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D 명의의 위 '공동사업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5. 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D을 피고로 하여 2011가소8536호로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민사소액 재판부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동사업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자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답변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13. 15:30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을 망원우체국 사거리 방면에서 연남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정지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원거리 정차하여 1차로에서 버스 승객인 피해자 E(40세, 여)를 하차하게 한 과실로, 때마침 사고지점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F(40세, 남) 운전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등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사고 현장사진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구호조치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나,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한다. 피해자가 입은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서 하차한 다음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포함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버스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도 게을리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안전한 인도 쪽으로 이동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 수습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구호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고 제2호의 인적사항 제공의무만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 버스를 정차하여 승객인 피해자를 하차하게 한 과실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버스정류장 뒤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 버스를 정차한 다음 버스 승객들을 하차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버스에서 하차한 직후 사고지점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부딪쳐 땅바닥에 쓰러졌고 종아리와 무릎, 팔꿈치 등에 상처가 났으며 피해자의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인도로 이동하였고, 피해자의 물건도 다른 사람이 주워주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지 약 2분 후 버스를 출발하여 현장을 벗어났다. 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 후 버스에서 내려 사고차량을 확인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 없이 버스 앞문 손잡이를 잡고 몸을 내민 채 하차하지도 않고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나 버스회사 번호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너무 화가 나서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순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으며, 피고인이 버스를 주차한 다음 다시 올 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이 충분한 반성과 앞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승객을 하차시킬 것을 약속한다면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앞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피해 1차로에 정차한 것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564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08. 10. 13.경 피고인 명의로 C 덤프트럭을 매수하면서 151,040,000원을 피해자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해 12. 5.경부터 2013. 12. 4.경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3,283,970원(초회차 4,285,385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20.경 피해자에게 위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167,04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할부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채권확보를 위해 위 덤프트럭에 대한 담보권실행으로 2011. 3. 16. 건설기계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2.경 제주항에서 위 덤프트럭을 목포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경 약 6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D를 운영하던 중 같은 해 1.말경 덤프트럭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용으로 약 1억 4,000만원 가량 소요되었고, 수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여 덤프트럭 할부금도 납부하지 못하자, 할부금융회사인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 납부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5. 제주시 E병원 근처 공터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명의의 G 스카니아 덤프트럭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2,700만원으로 하는 건설기계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면 건설기계원부상 압류, 가압류 등을 모두 해지하고, 나머지 잔금은 압류 등을 해결한 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위 덤프트럭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상태가 이와 같은 형편이었고, 위 덤프트럭에 대하여 제주세무서에 2008. 9. 23. 압류금액 67,375,600원 상당의 압류가, 제주시청에 2009. 5. 14. 압류금액 7,359,680원 상당의 압류가, H에게 2010. 11. 15. 압류금액 19,495,730원 상당의 가압류가, I에게 2011. 2. 18. 압류금액 94,212,940원 상당의 가압류가 각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을 받더라도 위 압류 등을 전부 해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덤프트럭에 대한 할부금 3개월 연체시 위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위 덤프트럭에 관한 건설기계임의경매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덤프트럭에 대한 할부금 3개월 연체사실도 알려주지 않아 2011. 3. 17. 건설기계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덤프트럭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 계약금 명목으로 5,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건설기계 양도증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1.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1. 고충결과 통지 1. 건설기계임의경매결정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제323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각 입은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각 사정에 양형기준,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25톤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3.14.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에 있는 32번 국도 금천교차로를 공주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74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1- 당시는 주간이고 위 도로는 하향으로 경사졌으며, 전방에는 황색전멸 신호등이 설 치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1자형)로서, 위 삼거리 우측 안전지 대에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D(74세) 운전의 E 포터 1톤 화물차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발견하였으면 속도를 줄여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 과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우측 안전지대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공주 방면으로 좌회 전하려던 피해자의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 해자로 하여금 화물차 밖으로 튕겨져나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17. 대전 서구 병 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때문인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사고 발생 경위, 피 해자의 과실, 유족과 합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액수 - 2 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통사고 발생 때 과실 책임 제한 원칙인 신뢰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사고 발생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위 도로의 2차선으로 진입하는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경적을 울리고 감속하였음에도 급기야 교차로 중앙 부근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 갑작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도 인정된다. 그러나 그 갑작스러운 상 황은 바로 그 직전, 피고인이 안전지대에서 서서히 진행하며 본 도로로 진입하려는 피해 차량을 발견하였고, 그때 피고인이 경적만 울리지 않고 일부 감속까지 하였더라 면 제어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 피해 차량의 등장이 갑작스러운 것이었다고만 하 기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 차량이 본 도로로 진입할지 몰라 경적을 울리며 경고를 하 였던 것이었고, 당시 피해 차량이 있던 도로 우측은 여러 의류 매장 및 식당이 있는 곳으로 십자형 교차로는 아니더라도 우측에서 본 도로로 합류할 수 있는 도로이며, 더 욱이 피해 차량이 횡단하듯 진입한 곳은 1 자형 교차로로서 피해 차량이 좌회전이든 유턴이든 횡단할 수 있는 구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발견하였 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동태를 살피며 안전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차량이 본 도로에 합류하 였고, 만약 피고인이 일정 부분 감속을 하여 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 차량과의 거리가 더 확보되고, 그러면 두 차량의 충격 부위(피고인 차량 조수석 부분, 피해자 차 량 운전석 부분)와 피해 차량이 1톤 화물차로 피고인 차량보다 작았던 점에 비춰볼 때, 피해 차량이 위 구간을 무사히 통과하거나, 설사 같은 경로로 두 차량이 진행하여 결국 충돌이 있었더라도 피해 차량의 운전석보다 뒷부분이 충격되어 피해자가 사망하 는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더 많은 과실과 피고인의 그보다 적은 과실이 합쳐져서 발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은 주문과 같은 형사제재 를 받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9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송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5. 01:4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2-4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큐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큐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5.01: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 포구 영등포동2가 92-4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영등포시장 쪽에서 신길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보행섬이 있으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흔들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보행섬의 연석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충격한 후 핸들을 왼쪽으로 과대 조작하여 4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차량의 오른쪽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을 당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 피해 차량은 오른쪽 앞 문짝 부분에 약간 찍힌 정도의 손상을 입었고 가해 차량 역시 왼쪽 앞 휀더 부분이 살짝 긁힌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사고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수리비 조로 현금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현금이 없다며 응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자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입원한 점,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F은 피해자를 진료한 적이 없으며 진단서 발급을 위하여 피해자의 경과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고, 다만 다른 의사가 진료한 기록을 보고 진단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진단서의 기재와 같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진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정신지체장애인 C의 명의로 "D은 2011. 4. 20. 대전 동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가 그 소유인 충남 금산군 G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4,000만 원을 빼앗아 갔고, 2011. 6. 초순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가 받을 위 토지 매매 관련 세금 환급금 200만 원을 빼앗아 갔으므로 D을 준강도죄 및 절도죄로 처벌하여 달라. H은 2011. 5. 25. C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C 소유의 충남 금산군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형수 D은 위 G 토지 매매대금 중 3,000만 원과 200만 원 등을 C를 위하여 관리해 주기로 하고 C에게 받은 것이었고, C의 형 H은 땅을 함부로 팔지 말고 C의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공동 명의로 하자고 C에게 제안하여 C가 이를 승낙하자 위 I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 H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 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에 '누나', '동생'으로 호칭하면서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피해자 E(여, 40세) 이 가입한 계의 계주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계금이 6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여 몇 달 전부터 피해자에게 그 계급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금사정이 어렵다면서 그 지급을 연기하면서 피고인 A의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로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7, 21, 23:4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퇴근하여 피해자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긴 말 필요가 없고 차량만 주라, 너 마음대로만 하느냐, 차량키만 주면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 약을 더 올리고 악하게 만들고 있다, 차량키를 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절하자,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니가 와서 해결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팔, 내가 시간이 많아서 여기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줄 아냐, 좋게 얘기할 때 내놔라, 키를 주지 않으면 내가 못가지고 갈 것 같으냐, 내일 낮에 한번 개망신을 당해볼래, 키를 주라,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 약을 더 올리네, 험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좋게 말할 때 차량키를 주라, 씨팔, 내가 할일이 없어서 온 거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키를 건네받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및 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압수차량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전부터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차량을 가져가라고 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위 차량을 가져왔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가져온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차량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차량키를 건네주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키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간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 공갈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2. 8. 17.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10. 9. 7. 수원시 영통구 B 커피숍에서 고소인 C에게 D 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하여 주면 할부금을 납부하고 할부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고소인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할부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D 자동차의 할부대금 1,200 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적 이득를 취하고, 2.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고소인 C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기화로 고소인 명의로 할부로 구입한 승용차를 E에게 담보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2010. 9. 16.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동작구청 앞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란 C, 갑(양도인)성명 C, 주민등록번호란 F, 소란 수원시 G(A)311-501 라고 기재한 C의 이름 옆에 기히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찍고, A4용지에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과 A4 용지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800 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A4용지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02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2세)는 재테크 동호회 'C'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22. 00:40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56, 역삼역 앞 도로상에서 함께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강제로 잡고 올린 후 입맞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D 택시 뒷좌석에 함께 탑승한 후 대화를 나누다 같은 날 01:20경 서울시 광진구 E역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재차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중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크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직전까지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다. 오히려 범행 직후에는 모임장에게 약간의 스킨십이 있었고 자신의 잘못이 있었다는 취지로 인정하기도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있어서 접촉을 하게 됐다든가, 택시 안에서도 자신이 관심을 표하니 피해자가 끄덕끄덕 했기에 접촉하게 된 것이라든가, 또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모임장과 피해자와의 SNS를 차단하기도 했고,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거짓반응이 나왔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했다. 피해자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입장에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회복될 만한 어떤 계기도 없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긴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양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표시됐음에도 계속 이어진 범행 경위, 범행 후에 상황을 주관적으로 이해하려고만 하면서 태연히 일상을 영위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일체 사과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원칙적인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1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2.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용인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스캔한 후 스캔 파일 중 유효기간 란에 "2019년 4월 4일", 발급일자 란에 "2019년 3월 5일"이라고 각 새로 덧붙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용인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12.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은행 수지동천지점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의 대출채무 상환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은행 직원 F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위조된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 발급조회, 납세증명서 진위확인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등의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일반가중요소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건물주인인 피고인의 동생 F와 피해자 사이의 전세계약 기간이 다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 고발을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노래연습장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7.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나가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노래연습장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개자식아 여기서 왜 노래를 부르느냐"라고 하며 노래연습장 밖으로 끌어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7. 17. E노래연습장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피해자 D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기 위해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하였을 뿐이지, 소란을 피우고 손님을 끌어내는 등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노래연습장에 있었던 손님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피해자의 남편인 I으로부터 노래방 주인이 장사하지 말라고 하니 나가라는 말을 듣고 나가게 되었다. 당시 노래방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E노래연습장 앞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가 서 있는 걸 보았는데,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소란을 일으키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7. 17.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