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6월 말경부터 피해자 B(여, 59세)과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C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 생활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늦은 시각에 귀가하거나, 자주 외박을 함에도 외박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데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23.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부부생활이 아닌 것 같다. 내 돈을 노리고 사기 친 것 아니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 이러고서는 너하고 못 산다.”라는 등의 답변을 하며 주거지를 나가 외박을 하려하자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 전체 길이 32㎝,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어깨, 팔, 입술 등 온몸을 약 13회에 걸쳐 찌르고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0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너 같이 무식한 놈’ 등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정신의학적으로 부지불식간에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무의식적으로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여도 좋다’라는 정도의 용인조차 범행 당시에는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범의에 관한 부인 내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이라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살인의 범의 유무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키 150㎝ 정도의 왜소한 체격의 여성이었음에도 건장한 체격을 가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하면서 칼날 길이가 20㎝에 이르는 식칼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넌 죽어야 돼’라 소리치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가슴 부분 또는 목 부분을 먼저 공격하였고(수사기록 38쪽, 122쪽, 183쪽), 이후 어깨, 팔, 입술 등 피해자의 전신을 식칼로 13회에 걸쳐 마구 찌르고 베었다. 피고인은 식칼에 찔려 쓰러진 뒤 아직 살아 있던 피해자가 119를 불러달라고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직접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피해자를 그대로 버려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공격에 사용한 흉기,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확정적인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격분하여 흥분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행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고 격분한 것을 넘어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까지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불리한 정상: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기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뜻대로 부부생활을 영위하지 않고 단지 기분 나쁜 언사를 하고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식칼로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찌르고 베어 잔혹하게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는 돌이 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유족도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다가 피청구자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오래 전인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5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피청구자가 2010년경 당시 동거하던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여 보호관찰 등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청구자는 같은 여성과 2001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동거하던 중 위와 같이 한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청구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이와 같은 피청구자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정도의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자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도 피청구자가 꾸준히 생업에 종사하여 왔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판결이 확정되고 장기간 형의 집행을 받는 과정에서 피청구자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