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52

범죄사실 2018고단1852 피고인은 2007. 7. 13.경 피해자 B 소유의 김포시 C아파트 D호를 전세로 임차하면서, E(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전세자금 7,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5.경 김포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니 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해 달 라. 전세자금대출 받았던 7,000만 원은 은행에 모두 변제하였다. 전세계약서도 수일 내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전혀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수표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2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0.경 자신을 대출업자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와 전화로 "대출 해주겠다. 현재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이용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줄테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자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속초시에 있는 H 불상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 K 계좌(L), M은행 계좌(N)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구기동 지점'으로 화물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P Q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전세자금대출서 안내사항 확인보고) 1. 여신거래약정서 및 보증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확인서, 확인증, 대출원리금 납입내역서 2018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변제하였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피해자는 E으로부터 위 7,000만 원 구상금 청구를 당하였고, 이를 전액 변제하였다.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액이 7,000만 원으로 거액이다. 피해자는 압류 등으로 8,943,490원을 수령하였다. 변론 종결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먼저 변제하고 차후 분할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어려운 형편인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3장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해액, 피해회복 정도, 접근매체의 수,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5:25경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67-2에 있는 대교회전교차로를 의사총사거리 방면에서 금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통량이 빈번한 회전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면서 대교회전교차로 연석선을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세게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폐쇄성 외상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192번길 20 에드가프라자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67-2대교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부분,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가 무거운 점, 허위로 대리운전을 주장하며 운전사실을 부인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최근 만취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한부모 가정으로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6:00경 대구시 중구 B 지하상가에서 자신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18세)와 교행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행 캡쳐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2017. 9. 28. 강제추행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사인 B 발행인이자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C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D가 위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명함, 홍보물, 현수막 제작, 선거공약 발굴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도와준 지지자이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D의 상대 후보로 출마한 E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위 E이 특정 장소에 자주 방문하거나 장시간 머무를 경우 선거인을 상대로 금품을 살포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E과 E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F 등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E 등의 동선을 파악한 다음 위 E 측에서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현장을 포착하여 언론에 보도하거나 수사기관에 제보를 함으로써 D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경 순천시 G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E이 운행하는 H 싼타페 승용차 하단 뒷 범퍼 안에 위치추적기(일련번호: I)를 부착하고, 2019. 2. 16. 00:1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치정보가 수신되는 어플리케이션 'FAMY'를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위치추적기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전원이 꺼진 2019. 3. 5.경까지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신하고, 이를 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E의 이동성이 있는 물건인 싼타페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였다. 2. 2019.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순천시 J 인근에 주차된 E의 측근 F이 운행하는 K 쏘렌토 승용차 하단 뒷 범퍼 안에 위치추적기(일련번호: L)를 부착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언니 M의 휴대전화에 제1항 기재 어플리케이션 'FAMY'를 설치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3. 5.경까지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M을 통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의 이동성이 있는 물건인 쏘렌토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2019.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착한 위치추적기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전원이 꺼짐에 따라 위치정보가 수신되지 않게 되자 이를 분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2019. 3. 6. 23: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F의 승용차에 부착한 위치추적기(일련번호: L)를 떼어낸 후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의 싼타페 승용차 하단 뒷 범퍼 안에 이를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3. 24.경까지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M을 통하여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의 이동성이 있는 물건인 싼타페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각 진정서 1.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각 수사보고·내사보고 및 그 첨부 내용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C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상대방 후보자인 피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비리를 언론 기사화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피고인은 위치정보를 자신이 지지하는 D 후보에게 제공하였고 D는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정도를 넘어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때문에 당선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결과도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조합원인 사람이며, 피고인의 동생 C의 남편 D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E와 친형제간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E는 사돈 관계에 있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018. 9. 21.부터 2019. 3. 13.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보자 E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9. 3. 12. 07:0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B조합 조합원 G의 주거지에서, 위 G에게 "우리 집안만 서운하니까 주는 거다, 아무말 마쇼"라며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로 말하며 5만원권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인 G 주소지에 대한 수사) - 사진 1. 수사협조의뢰(간호기록지 등 송부 요청),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재진의무기록지 1. 수사보고(제적등본 등 첨부) - 제적등본 각 1부 1. 수사보고(조합원 증명서 첨부) - 조합원증명서 1부 1. 수사보고(G의 손자(H)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출) - 통화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의 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G의 관계, 제공된 액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정19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9. 22. 15:4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경시 C 소재 'D' 내에서 E 두싼 차량의 전면부 범퍼 도장 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자동차관리법위반 적발보고서,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계획 1. 차량등록원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7번) 1. 현장사진(D)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흠집 제거 및 부분 도장만을 하고 있고, 이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가능한 행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고, 이를 받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점검·정비도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는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란,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중에서 판금, 도장, 용접의 작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이 수반되는 작업, 즉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도 모두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0824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5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22. 투싼 차량에 한 도장은 차량 전체 및 배기구, 타이어 등에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완전 차폐한 채 이루어진 점, 차량 주변 및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는 그로 인한 각종 먼지와 도료의 잔여물들이 이곳저곳에 어지럽게 흩뜨려져 있는 점, 또한 가게에는 도료 살포에 사용되었거나 상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긴 호스와 관련된 여러 장치물들이 있고(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가게에는 망치, 연마기, 공기압축기, 열처리기 등이 있다는 것이다), 수백 통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페인트통 및 기타 전문적 장치물(가령 증거기록 17쪽 상단 사진 참조) 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한 작업은 등록을 요하지 않는 경미한 부분도장의 범주에 그쳤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작업은 전문적·체계적·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단속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왜 처벌받아야 하는지 수긍할 수 없다는 그러한 태도는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피고인의 주장이 수긍할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의 외부를 도색하는 작업 정도를 가지고 등록까지 해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더욱이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관련 법 등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법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겠다는 태도는 용인될 수 없다. 피고인과 같이 도색작업을 주로 하는 업계의 불만이 정부 내지 사회의 무관심 등으로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간단한 검색을 하여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법조항에 대하여 합헌 취지 결정(헌법재판소 2014. 9. 25. 2012헌마741)까지 한 바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사실로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피고인의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범하는 것에 대하여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약식명령상의 벌금액 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31

범죄사실 이른바 '파밍금융사기'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하여 피 해자가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할 때 파밍(가짜)사이트로 유도한 후 보안강화를 이유로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이를 빼내는 파밍조직,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이하 대포통장)를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송금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는 범죄로 그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파밍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한 자들로, 성명불상(일명 C으로 같은 날 기 소유예)은 '파밍' 총책으로 범행을 지휘하고, 악성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는자, 피고인D는 대포통장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재차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부터 피해금액을 재차 전달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은 2017. 3.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종교단체 G교회의 컴퓨터에 불상의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후, 2017. 3. 28. 11:20경 피해자 교회 소속 사무간사 H이 인터넷 뱅킹을 위해 우리은행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자, 가짜 금융감독원 보안사이트로 연결되게 한 후 H으로 하여금 사이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I계좌번호, 비밀번호, OTP카드 일련번호, OTP카드 비밀번호, 피해자 주소 등을 입력하게 하여 그 금융정보를 취득하였다. 위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토대로 피해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그 무렵 인터넷 뱅킹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인 J명의의 신협 K계좌로 금 1,9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D는 2017. 3. 28. 13:08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대포통장 명의자인 J로부터 위 피해금 중 일부인 1,4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4:07경 서울 서초구 L건물 앞길에서 전달책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송금책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D로부터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통장 사본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1.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신고인 명의 신협계좌 명의 거래내역 원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른바 피고인이 행한 파밍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건전한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건 범행인 파밍금융사기는 신종의 지능화되고 디지털화된 범죄유형으로서, 피해자들은 자신이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 못하는 상황에 피해를 입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에 나아갔다. 총책과의 인터넷 메신저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등으로 행동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4․ 5. 18: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곳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정차한 후 오토바이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18:20경 대구 북구 산격동 1574에 있는 대구우편집중국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번호판이 노출되어 위와 같은 범행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로 피고인 소유의 D 오토바이 번호판을 감싸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가린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같은 날 18:5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번호판을 가린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특히 2018. 11. 9.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5:31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유성영업소 톨게이트에서, 피고인의 처인 B 명의의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잔액이 없는 하이패스 무선단말기를 장착한 상태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료 6,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합계 565,9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 차로를 이용하여 565,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편의시설부정이용현황, 스타렉스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미납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를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6:00경 광주 광산구 C 원룸의 주인으로, 피해자 D(여, 26세) 가 살고 있는 위 원룸 202호의 변기를 수리해주기 위해 위 원룸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변기 수리를 마친 후 피해자가 2세 된 아이와 단둘이 집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변기를 살펴보고 있는 틈을 타, "나 한번 안아주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이마,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아이가 울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방까지 들어가 다시 "너 참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이마,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자의 상황을 감안할 때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전에 합의서가 제출되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다면 그대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결국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 1번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0. 01:00~01:25경 사이 순천시 팔마로 119, 한국철도 공사 전남본부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뒷번호판을, 피해자 E 소유인 F i40 승용차의 앞·뒷번호판을, 피해자 G 소유인 H 쏘렌토 승용차의 앞·뒷번호판을, 피해자I 소유인 J 그랜저 승용차의 뒷번호판 봉인을 각 니퍼 등으로 뜯어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어내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뒷번호판을, F i40 승용차의 앞·뒷번호판을, H 쏘렌토 승용차의 앞·뒷번호판을, J 그랜저 승용차의 뒷번호판 봉인을 각각 떼어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각 등록번호판 등 제거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의 경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1. 10:47경 대전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카페 D에 아이디 'E',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G운영의 동물병원에서 길고양이가 H수술을 받다 죽거나 죽은 채로 방사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운영의 동물병원에서 H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곳 게시판에I제목으로 "이번주 화욜에 수술하고 방사되기전에 병원에서 죽은겁니다. 왜이렇게 됐냐고 구조대 아저씨가 물어보니 의사샘이 자기도 모른다고 했답니다.(중략)"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범의 및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J는 K와 H 사업(H, 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유기동물의 구조 및 운반, H 수술 동물에 대한 포획 및 방사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증거기록 139면, 증 제3, 5, 6호증), 피고인은 위 J의 차량에서 죽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던 고양이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고양이 사체의 사진을 촬영해두었는데, 통상의 H 수술의 경우 1~2cm를 절개하는 것과는 달리 약 10cm 정도가 절개되어 있고, 봉합부위 주변으로 수술 부위를 핥은 흔적과 진물 등이 흘러나와 굳은 흔적이 확인된다(증거기록 50면, G 녹취서 16~19면, 증 제7호증). 2) 피고인은 당시 J에게 고양이 사체를 보관하고 있는 이유를 확인하면서, J로부터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죽었다', '다른 사설보호소에 있는 6마리 정도를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잘못됐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증 제7호증 1, 7~9, 12면). 이후 피고인은 J로부터 '병원에서 사망한 것은 아니다. 병원에서 고양이 상태가 좋지 않으니 빨리 방사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방사를 하면 안 되는 상태로 보였는데 3~4시간이 있다가 사체 신고가 들어와서 나갔더니 죽어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다(증 제7호증 1~4면).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술부위에 문제가 있는 고양이의 사체를 직적 확인한 상태에서 H 사업과 관련하여 포획 및 방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J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H 수술을 받은 고양이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위 병원을 이 사건 사업에서 제외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사업의 적정한 시행 및 생명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 A E단체, F단체, G단체의 각 대표, H단체(이하 'H'이라고 함)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H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C는 H의 부장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09. 8. 4. 14:30 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정당 당사 앞길에서,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외면 J정당 OUT, 공정보도방송 미디어법 OK, 민생외면 K 퇴진, 국정혼란·선동 K OUT, 좌파방송 OUT, 좌파국 정왜곡 선동저지!"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J정당은 장외투쟁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구호제창을 하는 등 '민생외면 J정당 100일 장외투쟁규탄집회 취재 협조의 건'이라는 제목의 가지회견을 빙자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 회원 등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회원 50여 명과 함께 J정당 당사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당사의 울타리로 설치되어 있는 철망 약 15m를 갈고리와 로프 등을 이용하여 수리비 1,226,500원이들 정도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회원들과 공동하여 J정당 소유의 철조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1. J 당사 앞 기자회견 관련 상황 1. 각 현장채증사진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이유 위 집회 참가자들은 사전에 피켓은 물론 신나, 로프가 연결된 갈고리 등을 준비하여왔고, J당사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며, 이를 막는 경찰관들을 위 피켓 등으로 위협하였고, 갈고리로 철조망을 손괴하는 등 폭력적인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로서 위와 같은 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미신고 집회,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 등 동종범죄로 7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위 집회를 주도한 단체의 공동대표로서 책임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도 같은 단체의 공동대표로서 집회를 주도하였으나,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는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B와 혼인을 하였다가 2017. 2. 16. 협의 이혼을 하였다. B는 피고인과 혼인 전인 2013. 8. 6. 경주시 C건물 D호(이하 '본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B와 혼인한 것을 기화로 본건 건물 공동임대인인 피해자 E, F에게 마치 B로부터 임대차 계약 변경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차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변경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치 B로부터 임대차 계약 변경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변경하고 싶으니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건물의 임차인은 B이고 피고인은 B로부터 임대차 계약 변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6. 1. 13. 1,500만 원, 2016. 1. 15. 600만 원, 2016. 1. 18. 2,870만 원 합계 4,9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민사판결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처 B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몇 차례의 사기 범행을 하였고, 그 결과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은 처벌을 받았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미 판결을 받은 판시 사기 등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범죄 전력 외에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0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는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7. 5. 25.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5.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E(변론 분리된 피고인), F(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7. 6.경 불법 도박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 등에 밸런스 배팅사다리 게임(홀짝 게임)의 경우 도박사이트들이 승률을 올리기 위해 홀이나 짝 중에 많은 배팅액이 걸린 쪽이 지도록 조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밸런스 배팅이란 사전에 홀과 짝중 어디에 배팅 금액이 많은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그 반대에 도금을 걸어 도박을 하는 방법을 일컫는다및 양방배팅도박사이트들이 처음 가입 시 충전금액의 10-15%를 포인트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 복수의 사이트에 가입 후 어느 사이트에서는 홀에 배팅하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짝에 배팅을 하여 결국 한쪽은 이기게 한 후 배당(통상 배팅액의 1.95배)을 받는 방법으로 결국 최종적으로는 포인트로 받은 금액 중 5-10% 상당이 도박 수익이 되는 도박방법이다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돈을 벌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E, F은 이에 따라 도박에 사용할 통장을 확보하기로 한 후 E은 대포통장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사용을 승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통장을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C과 F은 구해온 통장을 도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SNS에 게시한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계좌(H)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각 1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들과 E, F은 공모하여 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수사보고(공범피의자들의 역할 분담에 대해), 수사보고(범죄수익 분배 및 비용 부담, 대포통장, 대포폰 구입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 형기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상습도박 등 1심 선고결과 및 항소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판시 상습도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