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19

범 죄 사 실 2022고합31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 대마를 취급하였다. 1. LSD 매수 가. 2021.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01:00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에서 D에게 마약류 매매대금인 현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LSD 1장을 건네받아 LSD를 매수하였다. 나. 2022.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23:00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서 D에게 마약류 매매대금인 현금 400,000원을 지급하고 불상량의 LSD 2장을 건네받아 LSD를 매수하였다. 2. LSD 사용 가. 2021.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LSD 1장을 입속에 넣어 녹이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나. 2022.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23: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LSD 중 1장을 입속에 넣어 녹이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다. 2022.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경기도 광명시 G 부근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LSD 중 1장을 입속에 넣어 녹이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 9. 19:00경 충남 보령시 H모텔의 불상 호실에서 여자친구인 I와 함께 불상량의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 흡연기구에 결합한 후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3고합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1. 7. 14.경 서울 강남구 J빌딩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K에게 현금 400,000원을 주고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2021.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광명시 G,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2021.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2022-w-1954),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75) 1. D 판결문 출력물, I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1. 각 수사보고서(LSD 투약 후 카카오톡 대화내역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약물’로 검색한 내역 관련, 소변 및 비밀봉지 2점 감정 결과, 공범 D과 K의 판결문 및 I의 불기소결정서 첨부, 추징금 산정) 1. 대마 양성 확인사진 2023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감정의뢰회보 사본(증거목록 순번 3)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번호 N 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감정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붙임), 수사보고서 사본(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상선 K의 통화기록 분석, 피의자 A의 신한은행 계좌거래 내역 붙임,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대마 흡연, 엑스터시 매매,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28.자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LSD 매매: 600,000원[= 200,000원(2021. 12. 19.경 LSD 매수) + 400,000원(2021. 1. 28.경 LSD 매수)] 대마 흡연: 200,000원(= 대마 카트리지 1회 × 대마카트리지 1회분당 200,000원) 엑스터시 매매: 400,000원 합계: 1,200,000원(= 600,000원 + 200,000원 + 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도 상당히 중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약 6개월간 3차례에 걸쳐 매수하고, 약 9개월간 6차례에 걸쳐 사용․흡연․ 투약한 것으로서 마약류의 종류도 LSD, 대마, 엑스터시로 다양한 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마약류 거래와 사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