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2012. 8. 하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신발가게에서 AI로부터 5만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12. 12. 13.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AJ를 통하여 AK으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샤넬시계를 받는 대신 그에게 필로폰 약 9.6그램을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13.경 서울 서초구 AL빌라 301호에서 AJ를 통하여 AK으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샤넬시계를 건네받고, AJ에게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3.2그램 고부하고, 2012. 12. 15.경 같은 장소에 필로폰 약 1.6그램을, 2012. 12. 2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1.6그램을, 2012. 12, 25.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1.6그램을, 2012. 12.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1.6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 합계 9.6그램을 매도하였다. 다. 2013. 1. 10.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AJ를 통하여 AK으로부터 시가 합계 360만원 상당의 티파니 반지, 콜롬보벨트, 샤넬 선글라스 등을 받는 대신 필로폰 약 3.6그램을 건네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 서초구 AL빌라 301호에서 AJ 를 통하여 AK으로부터 티파니반지 1개, 콜롬보 벨트 1개, 샤넬 선글라스 1개 등 시가 합계 360만원 상당의 물품을 건네받고, AJ에게 필로폰 약 2.4 그램을 교부하고, 2013. 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그에게 필로폰 약 1.2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 합계 3.6그램을 매도하였다. 라. 2013. 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P모텔 인근 노상에서 AK으로부터 6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마. 2013. 3.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역 인근 노상에서 AK으로부터 15만 원과 레이번 선글라스 1개를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바. 2013. 4.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한성대입구역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AK으로부터 3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2012. 6. 2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6. 27.경 부산 영동구 AM에 있는 AN병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O에게 20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2. 9.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9. 4.경 AP이 관리하는 AQ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AP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제공 가. 2012. 7.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룸싸롱에서 AR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2012. 9. 1.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2. 9. 1.경 서울 서초구 AS 빌라 앞 노상에서 AT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다. 2012. 9. 하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서울 서초구 AS빌라 201호에서 AJ에게 필로폰 약 0.16그범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라. 2013. 1.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호텔 인근 노상에서 AK에게 필로폰 약 1.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마. 2013. 7. 중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P'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K과 AU의 팔에 무상으로 주사하여 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바. 2013. 9. 중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P'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K과 AV의 팔에 무상으로 주사하여 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사. 2013. 9. 중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AW의 팔에 무상으로 주사하여 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휴대전화 메모 포함) 1. AJ,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U, AV,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필로폰 매매, 제공 등 횟수가 많고, 거래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2014. 6.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위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나 별건으로 기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