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2010. 11. 12.경부터 2013. 2. 4.경까지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상표법, A) 기재와 같이 피해자 가부시끼가이샤로브텍스의 등록상표인 로브스터(LOBSTER), 피해자 클레인 툴즈 인코포레이티드의 등록상표인 클레인(KLEIN)과 똑같은 모양의 상표를 중국산 펜치, 플라이어, 니퍼 등 수동 공구에각 레이저로 음각하는 방법으로 위조 상품을 제작하고, 제작된 위조 상품 74,190개를 B, C 등에게 판매하거나 2013. 3. 21.경 판매할 목적으로 위 장소에 보관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대외무역법 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대외무역법, A) 기재와 같이 판매하기 위해 수입한 중국산 펜치, 플라이어, 니퍼 등 수동공구 71,670개에 'Made in USA', 'Made in Japan'이라는 문구를 레이저로 음각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다.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5. 인천세관 번호 H로 절단석(GrindStone) 2,500개를 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이 미화 45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183달러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268달러에 부과될 관세 23,18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관세법, A)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실제 수입가격 총 277,746달러 상당의 절단석을 총 118,546달러로 신고하여 차액 159,200달러에 부과될 관세 14,345,737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표법 위반 1) 피고인은 2010. 8. 12.경부터 2013. 3. 2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I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상표법, B) 1번부터 90번 기재와 같이 위 A, C 등으로부터 매입한 피해자 가부시끼가이샤로브텍스의 등록상표인 로브스터(LOBSTER) 및 피해자 클레인 툴즈 인코포레이티드의 등록상표인 클레인(KLEIN)과 똑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펜치와 니퍼, 피해자 가부시키가이샤 티제이엠데자인의 등록상표인 타지마(TAJIMA)와 똑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줄자, 위조 공구 87,679점을 C 등에게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2.경부터 2013. 3. 21.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상표법, B) 91, 92 기재와 같이 위 A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절단석(MR3, CM3) 10만 개에 피해자 쓰리엠컴퍼니의 등록상표인 3M과 똑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인쇄된 스티커와 홀로그램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 3M 절단석을 제작하고, 제작된 절단석을 C 등에게 판매하거나 2013. 3. 21.경 판매할 목적으로 위 장소에 보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대외무역법 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 12.경부터 2013. 3. 21.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대외무역법, B) 기재와 같이 판매하기 위해 A로부터 매입한 중국산 절단석에 'Made in USA'라는 문구가 있는 3M 스티커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1. 20.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상표법, C) 기재와 같이 위 A, B 등으로부터 피해자 클레인 툴즈 인코포레이티드의 등록상표인 클레인(KLEIN)과 똑같은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펜치, 피해자 가부시키가이샤 티제이엠데자인의 등록상표인 타지마(TAJIMA)와 똑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줄자, 피해자 쓰리엠컴퍼니의 등록상표인 3M과 똑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위조 절단석 등 합계 13,824개의 위조 공구류를 공급받아 그 무렵 수도권 일대 공구 철물점 등에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신청), 해당물품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B 혐의장소에 대한 잠복수사 사진, C 혐의장소에 대한 잠복수사 사진, 조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결과), G 수입내역, G 송품장, G 규격별 수입실적, G 수입신고수리 내역서 및 송품장, G 송금내역, C 위조품 매입내역, G 상표 및 원산지 세탁작업 내역, B 위조품 구매 입금내역(A 사용계좌), C 위조품 구매 입금내역, 우리은행 J 및 외환은행 K명의 계좌 거래내역, G 운임내역서,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호 제1항(과세가격 거짓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해규모가 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범죄로서 피고인의 처가 난소암 수술을 받고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외무역법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과 관세법위반으로 부과된 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해규모가 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최근 5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해규모가 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