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C 소속 전차장(당시 중사)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과 같은 소대 소속 전차조종수(당시 하사)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같은 부대 상관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경 파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B아 혹시 현금 있으면 좀 빌려줄수있니 30일에 줄께요 내가 신용카드밖에없어서 너여유되면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사 F에게 1,600만 원, 중사 G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2019. 3. 30.경까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4.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문자대화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용(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습도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투자하면 C 거래사이트에 투자하여 2배로 불려줄 수 있다. 4,000만 원을 반환 받으면 2,000만 원은 대출원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1,000만 원씩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 1억 9,000만 원 상당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먼저 해결하고 6개월 내에 나누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0.경 650만 원, 2019. 11. 11.경 300만 원의 합계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카카오톡대화,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D, E 회신결과 첨부)-각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2,95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1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임대보증금을 빌려주면 임대기간 만료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산 면책을 받은 상태로 개인적인 자력이 없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현금으로 차용하여 거래내역이 없는 사정을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당초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점을 악용하여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던 점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0.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E로부터 장기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인도해주면 2020. 4.경부터 2023. 11.경까지 매월 23일에 1,100,000원씩 지급하고, 2023. 12. 23.에 1,394,400원을 지급하여 위 승용차를 인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20. 2.경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개인 채무 변제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승용차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앞 노상에서 시가 49,797,4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기렌터카 계약사실확인서, 공정증서, 문자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 판사 박상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강원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2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4층에 있는 ‘D점’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모니터 앞에 놓아 둔 운전면허증 1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2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톰브라운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22:14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점’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모니터 앞에 놓아 둔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2장, 피해자의 아버지인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헌혈증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카드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PC방’에서,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모니터 앞에 놓아 둔 우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프라다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9. 23:41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역 에서, 위 역사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N(주)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1,6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8. 21:25경 고양시 일산서구 O아파트 내 ‘P슈퍼’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P슈퍼 업주인 피해자 Q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0. 18: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85,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서 1. 요청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카드 사용내역 및 사진자료 1.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신분증을 주면 법인을 설립하도록 도와주겠다,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5. 11:08경 B은행 지점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C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등을 교부받은 후, 인근 지하철역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 송금결과확인서 12장, 문자내용 등 10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무 및 호스 부품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 구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고무, 합성수지, 호스 부품자재를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H 등 타 업체에 대한 납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5. 3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 내 기존 거래처에 사장님 업체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물건 대금은 직접 내 거래처에서 사장님 업체로 지급할 것이다. 나는 중간에 생기는 수수료를 받고 그 동안 갚지 못한 외상대금을 갚아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거래처에는 피해자가 직접 물품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숨겨 자신이 중간에서 그 대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해자 회사에만 외상 채무가 8,000만 원 이상인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기존 거래처에도 외상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 5,263,500원 상당의 벌크삭숀 등을 H에 공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물건을 대신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24,73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회사에 직접 납품한 물품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회사에서 1억 원을 받을 돈이 있고, 곧 철도청에도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 물건을 납품해주면 기존 외상대금을 포함해서 다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건을 제3의 업체에 납품하도록 한 상태였고, I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기로 되어 있거나 철도청에 납품하기로 정해진 바도 없었으며,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외상채무가 8,000만 원 이상인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 2,227,500원 상당의 벌크삭숀 15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8,6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각 기간별거래보고, 각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피해내역정리표, 각 내용증명, 거래내역서, K 평가보고, 금융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5)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다투나, 피해자 E의 아들이자 G 관리부장인 J의 경찰 및 법정 진술, 피고인이 거래한 H, L, M, N, I 임직원들의 진술, L, M, N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의 내용, 피고인의 신용평가정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 L, M, N에 합계 24,733,5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에게 합계 28,6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납품하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300만 원에 달하는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님으로 2019. 8. 20.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C 터에 태양광 시설을 의뢰하는 대로 설치해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대금을 바로 지불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위 사찰 부지에 담보를 설정하고 차용한 3억 5천만 원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C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C에 시가 32,900,000원 상당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태양광, 히트펌프 설치 표준계약서 1. 문자메시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3,290만 원으로 작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단란주점의 주방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단란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 영업이 어려워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10여 년 이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주점 운영비 및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2.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에서 13동짜리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을 하려면 시공사에 돈을 지불해야 하고, 대출을 받으려면 G은행 지점장에게 골프채를 선물하는 등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쳐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김해에서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6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H 계좌거래내역서, 각 출금전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 편취금액, 피해회복 정도(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 및 피고인별 변제금액, 피고인들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2. 15:00경 평택시 B, C 앞 택시승강장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과천 경마장 쪽으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한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8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택시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2달 만에 다시 교도소에 가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뒤늦게 출소를 희망하나 피해 회복된 바 없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미치지 않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91 피고인은 2018. 4.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선이자 100만 원을 주고 원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매달 이자를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23 피고인은 2015. 6. 29.경 김천시 F 소재 ‘G’에서 피해자 H에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1년 만 쓰고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 빌린 돈은 15일 전에만 알려주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E은행 금융거래내역 첨부)-피의자 제출 E은행 금융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J은행 금융자료 첨부)-피의자 J은행 금융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J은행 금융거래내역 관련 전화 수사) [2021고단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피의자 명의 E은행, J은행 통장거래내역서(2015. 6. 1.경부터 2016. 6. 30.까지, 2018. 7.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각 1부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제출에 대한)-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금원을 빌려줄 때 녹음한 대화 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제출 등에 대한)-2020. 7. 20. 고소인이 제출한 진술서 2부 등 1.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확인)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고약5619 1.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2021고단523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행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금액 합계금액이 3,9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계속 변제하여 1,3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남았는데,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국에 ㈜C 코인 투자 회사에서 DNP코인 한국 지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중국에서 진행하는 DNP코인 및 파일코인 채굴기를 사두면 엄청난 수익이 되니 대신 구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돈으로 DNP코인 및 파일코인 채굴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파일코인 채굴기 및 DNP코인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계좌로 2019. 9. 20. 50만원, 2019. 10. 9. 100만원, 10. 16. 8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D 계좌 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은행계좌 거래내역), 별첨 CD1장(D계좌 거래내역서), 위챗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수사보고(보강수사 지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회신자료 첨부), E 회신(신용정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코인 및 채굴기 구입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을 받아 실제로 이를 구입하여 주었으나, 중국 파일코인 업체인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한국지사 설립이 무산되면서 피해자가 이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코인 및 채굴기 구입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친형인 F에게 교부하면서 F가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을 이 사건 회사로 보내서 피해자 명의로 파일코인 채굴기 3대를 구입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F가 1,000만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이 사건 회사에 송금하여 피해자 명의로 파일코인 채굴기 3대(1대당 약 330만 원)를 구입하여 이 사건 회사 측이 이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100만 원은 추후 이 사건 회사의 한국지사가 설립되면 판시 코인을 구입해줄 생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한국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한데, 중국 본사에서 5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아서 자금난에 시달렸다.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코인 및 채굴기 구매를 하지 않았고, 지사 설립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의 돈으로는 코인 투자보다는 지사 설립을 한 후 이 사건 회사 본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코인을 구매해주지 못한 것은 맞지만, 채굴기는 피해자 명의로 구매하여 중국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900만 원은 채굴기 구입비로, 200만 원은 지사설립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1,100만 원의 사용내역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각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코인 및 채굴기 구입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에 돈을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의 코인 내지 채굴기 구입 명목으로 송금 내지 지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한국지사 설립을 추진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본사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였고, 위 지사 설립 등에 관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계획서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 내지 수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곧바로 판시 코인 및 채굴기를 사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코인 및 채굴기를 구입하였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자신에게 채굴기 고유넘버를 준 적이 없고 코인도 넣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채굴기를 중국 본사에서 위탁관리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한국지사 설립이 늦어지면서 코인을 받는 일이 지체된다는 내용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49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9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7.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운행의 포르쉐 승용차에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의 프라다 명품 선글라스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닥스 2단 우산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D와 2020. 1. 27. 06:40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상가 옥상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아이폰6S 휴대폰을 중고거래 어플인 ‘E’에 게시하고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유흥비로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상가 옥상에서 D에게 위 아이폰6S를 건네주고, D는 ‘E’ 게시판에 사실은 절도 피해품인 아이폰6S를 마치 정상적으로 해지된 휴대전화인 것처럼 판매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는 14: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 이르러, 피고인은 대합실에 대기하고, D는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하면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5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G과 2020. 1. 13. 23:13경 경기 파주시 H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승차하여 피해자 소유의 농협 및 삼성 체크카드가 들어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20. 1. 14. 05:29경 김천시 J에 있는 K에서 우삼겹된장찌개 1인분, 착한 라면 2인분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휴게소 종업원으로 하여금 13,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절취한 위 체크카드들을 부정사용하고, 합계 83,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4.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경부선‘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049 1. 압수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각 CCTV 영상 CD 2021고단1354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카드사용 내역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만 17세에 불과하였고,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질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범해진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12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2 피고인은 2017.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았음에도, 2020. 9. 26. 00:30경 동해시 B 앞 도로부터 동해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045 피고인은 2019. 12. 11. 06:36경 E 카페 ‘F’에 피고인이 게시한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사실은 플레이스테이션4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3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78 피고인은 2019. 12. 9. 12:34경 E 카페 ‘F’에 피고인이 게시한 ‘애플워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사실은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애플워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2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7고약701 약식명령 사본 [2020고단1045] 1. 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하는 사유),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20고단10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대화내용, 입금내역 및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게시글 사진 및 대화내용, J 거래내역, 문자 대화내용 사진,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피해자 문자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7명이고 그 피해액이 260만 원에 이르며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