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3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39 가. 사기 나. 사기미수 다. 변호사법위반 라. 범인도피 |2020초기81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나.다. A |2.라. B |3.라. C 검 사 김세현(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방철수 |변호사 성효진(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D 영농조합법인(변경전 상호 영어영농조합법인 E) 판결선고 2020. 4. 1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7,0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호증을 몰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을명한다. 4. 배상명령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5.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이후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5. 6.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영어영농조합법인 E(이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가 보유하고 있는 부천시 H, I를 담보로 1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감정평가 법인들을 시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230~250억 원으로 추정감정을 하게 한 후 그 추정 감정액의 70~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4.경 감정평가 법인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4,74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 8. 일자불상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J에 있는 아파트 철거 공사를 맡았는데 법인을 설립하면 공사대금으로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토지 감정평가 일도 하고 철거 일도 하려면 차량이 있어야 하는데, 너희 회사 명의로 차량을 한 대 리스해주면 한 달 내로 내가 법인을 만들어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고, 할부금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E 명의로 차량을 리스 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로 할부로 구입한 K 체로키 승용차를 양도 받은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4.경 주식회사 L에 할부금 1,637,082원을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655,988원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E의 실질적 대표자 G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16. 3.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영장 집행되어, 같은 달 15. 인천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구속 기소되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2016.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 25.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G의 조카이자 E의 조합장이던 M에게 '검찰에 손을 써서 G의 검찰 출석 기일을 연기해 주고,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 검찰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데, 700만 원이라도 먼저 주면 나머지 돈은 내가 마련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 관계자에 청탁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청탁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천시 작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25.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주차장 인근에서 G의 아들인 피해자 N에게 '재판부에 손을 써서 형 감량 및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게 해 줄테니 재판부에 청탁을 할 수 있게 5,000만 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선 먼저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 관계자에 청탁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청탁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다.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16. 2. 19.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검찰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줄 테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말고 피해 있다가 돈을 마련하여 합의를 보고 그 때 검찰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검찰수사관에게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에 청탁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청탁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가 1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11.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O판사에게 알아보니 G의 형이 확정되어 보석이고 뭐고 이번에는 나오지 못할 수가 있으니 빨리 3,000만 원을 마련해서 손을 써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 관계자에 청탁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속여 청탁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G이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 11. 16.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어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A는 2019. 10. 2. 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같은 달 8. 경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여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A의 지인들로, A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과 승용차를 변경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A와 통화하면서 A로부터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도주 중이니 내 명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 휴대폰을 개설해 빌려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6. 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폰(P)을 개설한 후, 같은 달 28. 경 용인시 기흥구 Q에 있는 R 인근 식당 주차장에서 A를 만나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건네주고, 휴대폰에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해 준 후 A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도 추적 불가에요. "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이 불가능한 텔레그램 어플 사용법을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0. 10. 경 A와 통화하면서 A로부터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도주 중이어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으니, 자동차를 빌려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에 있는 화성시청 인근 주택가에서 번호 불상의 QM6 승용차를 건네주었으나 A로부터 '종합보험에 가입된 다른 차량을 다시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3.경 화성시 남양읍 인근 주택가에서 재차 A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고 다니던 S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주민조회 등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증거기록 제89쪽)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2019. 5. 23.자, 순번 72), 피의 자신문조서(2019. 7. 30.자, 순번 74),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2019. 9. 27.자, 순번 86)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실질운영자 G 판결문 첨부, 고소인 G 형사사건 관련 신병처리 내역 확인) 1. 각 계좌거래명세표, 예금거래명세표, 계좌 유동성 거래내역(순번 7, 8, 10, 11, 13 내지 15, 17 내지 22, 29, 30)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26) 1. 각 수사보고(변호사 B 명의 휴대폰 피의자 사용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와 변호사 B간 텔레그램 대화내용 편철 보고)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일부),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2차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 보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은 A가 수사기관을 피하여 도피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A에게 도피를 위한 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A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에 A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A와 T가 차량이 있어야 업무를 볼 수 있어 차량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진술내용 중 '업무'는 'A가 피해변제를 위해 돈을 구하러 다니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인 B은 '피고인이 A의 수배 사실을 그 무렵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대여할 무렵 A의 범행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A가 도피 중에 운전을 맡아 하며 A와 함께 다니던 T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이 여러 통 있는데, A, T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그중 상당수는 피고인과 A 사이의 통화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T와 A는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빌린 것은 A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대여한 상대방은 A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대여한 차량을 주로 운전하거나, 차량을 직접 인도받은 사람이 T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차량 대여를 부탁한 사람이 A인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범행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자금의 출처가 신청인인지, E의 대표이사였고 실질적 운영자인 G인지 불분명하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자녀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세부적인 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변명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제외하더라도 사기범행 피해액이 1억 8,000여만 원에 달한다.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범행은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였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한 청탁을 핑계로 금원을 수수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B]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A와의 금전 관계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윤리의 식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범인도피에 따른 형사책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C] A와의 관계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범인을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판사 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