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수한 후 임대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등기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8.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4층 단독(다가구) 주택(11가구)을 L으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매수인이 피고인 A임에도 매수인을 피고인 B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7. 8. 7.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7. 8. 7.부터 2019.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가구주택 5채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9. 2. 20.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O에게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다가구주택 Q R호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9세대 중 S호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T호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이라는 선순 위 임대차보증금 확인서를 건네주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1억 5,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월세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다가구주택 T호에 관하여 전세권등기를 마친 전세금 9,500만 원을 비롯하여 임대차보증금 U호 4,500만 원, V호 3,000만 원, W호 6,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및 전세금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및 전세금 총액에 관하여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20.부터 2019. 3. 15.까지 피해자 O으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8.까지 피고인 A가 직접 또는 공인중개사나 명의상 임대인인 피고인 B을 통해 고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총액을 기망하여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억 5,8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 D은 공인중개사 X이 운영하는 Y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이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3. 28.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Y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Y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상호와 공인중개사 X의 명의를 사용하여 임대인 피고인 B과 임차인 E 사이에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AA AB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다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20. 4. 7. 대구 달서구 Z에 있는 Y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Y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상호와 공인중개사 X의 명의를 사용하여 임대인 피고인 B과 임차인 G 사이에 대구 서구 AC에 있는 AD AB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다른 사람의 상호와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E, AJ, AK, J, H, AL, O,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부동산(원룸) 전세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증거목록 순번 3번),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휴대전화 문자 내용, Q 임대차보증금 현황 정리, Q 임대차보증금 현황, 임대차계약서 11부, 계약금 이체 증빙 1.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9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증거목록 순번 30, 31번), 선순위 임대 차보증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2번),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메모, 전입세대 열람 내역(동거인 포함)(증거목록 순번 34번), 확정일자 현황(임대인, 임차인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증거목록 순번 36번) 1.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증거목록 순번 41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증거목록 순번 42번), 확정일자 현황,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등 1. 대리인위임장, 녹취자료, 부동산중개업조회 등 1. 각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증거목록 순번 61번),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확인서(S호), 확정일자 부여 현황(증거목록 순번 65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7부, 보증금 송금 자료, 전입세대 열람, 확정일자 현황(증거목록 순번 73번) 1. 수사보고(계약 경위 관련 AN와 C의 문자대화내역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1. 부동산(원룸) 전세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2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 축물)(증거목록 순번 83번),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5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증거목록 순번 86번), 확정일자 현황(증거목록 순번 89번)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1. 부동산(원룸) 전세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5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증거목록 순번 96번),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7번),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증거목록 순번 98, 99번), 확정일자 현황(증거목록 순번 101번)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18번), 부동산(원룸) 전세 계약서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증거목록 순번 120번),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확인서 사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증거목록 순번 123번), 공용영수증 1. 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 자료 및 현황,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29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증거목록 순번 130번), 거래내역, 공용영수증(타행환입금) 1. 부동산(원룸) 전세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39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증거목록 순번 140번),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확인서, 확정일자 현황, 전입세대 열람(동거인 포함)(증거목록 순번 143번), AO 실제 보증금 조사 내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증거목록 순번 145번) 1.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55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거용 건축물)(증거목록 순번 156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증거목록 순번 158번)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및 그 첨부 자료 1.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E, F, G, H, J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배상명령신청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임대차계약의 특성과 함께 위 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 A, B 사이의 법률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A의 배상책임 유무 및 그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필요가 있다)] 나. 배상신청인 I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법원 2021고단942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위 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위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않음) 다. 배상신청인 H, I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배상명령신청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 내지 3호) 피고인 B과 위 배상신청인들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위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투기․탈세․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및 전세금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5,8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탓에 상당한 고초를 겪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보석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허여되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송사에 휘말려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가족이 소유한 재산까지 전부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단시일 내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피고인 A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명의신탁에 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나.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투기․탈세․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명의신탁의 대상이 된 각 건물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유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각종 작업에 참여하였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떠나 위 각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성립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 B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 중 일부는 피고인 B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 소결 피고인 B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C, D이 X의 상호와 자격을 이용하여 실제로 중개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있어 소정의 수수료 외에 다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 D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C,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의도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수․대여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 피고인 C, D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C,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