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13

범 죄 사 실 2019고단5213 피고인은 ‘(주)B’이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9. 7.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맹지인 춘천시 F 임야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와 함께 현지 답사 명목으로 G 인근의 도로에 접한 토지를 가리키면서 ‘이곳이 당신이 매수하게 될 땅이다. 앞으로 상가지역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도 들어설 예정이며, 개발 혜택이 기대되는 곳이다. 이곳 약 661㎡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9. 7.경 3,400,000원을, 2009. 9. 9.경 20,000,000원을, 2009. 9. 11.경 9,920,000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42,1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513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9. 3.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회사 소유 토지인 강원도 춘천시 I 중 23평을 780만 원에 매수하면 즉시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위 회사 소유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4.경 70만 원, 같은 달 14.경 200만 원, 같은 달 17.경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0. 12.경 불상지에서 현금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분양대행 업체인 서울 강남구 K빌딩 L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2011. 1. 1.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영업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J은 같은 해 5. 1.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J은 당시 동거하는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고객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J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J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7. 20.경 피해자 회사 고객인 N으로부터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J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0. 1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00,9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9고단7653 피고인은 2009. 12. 3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업체인 ㈜R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S에게 ‘강원 춘천시 I 중 42평을 1,400만 원에 매수하면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피고인이나 위 회사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994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7. 22:0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유흥주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V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서 사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9. 22:0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유흥주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V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W, X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세부고발내용 1. 토지매매계약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8, 29, 30, 33, 56번) 2019고단65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D, AE, H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금확인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3, 4, 7 내지 10, 12 내지 18, 46, 55 내지 58, 61, 64, 81 내지 83번) 2019고단7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토지매매계약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7번) 2019고단89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2019고단8994 사건 제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5213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영업사장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춘천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등기 및 자금 관리 업무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W, X이 모두 수행하였다. 2) 피고인도 W, X에게 속아서 이 사건 토지가 매매의 목적물인 줄 알고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여 주고 매수를 권유한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다. 나. 2019고단6513 사건의 사기의 점 및 2019고단7653 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사장에 불과하여 등기 이전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회사가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2)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2019고단5213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16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여 주면서 매수를 권유한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춘천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맹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피해자들에게 등기가 이전된 사실은 인정한다. 2)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 매매되는 토지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맹지인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맹지는 토지의 위치와 형상, 진입로 개설 여부, 주변 입지 조건 등에서 명확히 구별되어 위 각 토지를 혼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토지는 춘천시 AF 소재 AG에 인접하고, 주변에 약 20호가 거주하는 AH마을과 AI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맹지는 산등성이 중턱의 토지로서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주변에 마을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맹지는 직선거리로 약 500m 이상 떨어져 있다. 나) 피해자들과 체결한 각 토지매매계약서(증거기록 8 내지 25쪽)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가 ‘강원도 춘천시 F 중 일부’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첨부된 가분할도에도 위치가 ‘강원도 춘천시 F‘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각 토지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위임장(증거기록 9쪽)에는 피고인이 자필로 피해자 E에게 ’F 중 일부 200평‘에 관하여 개별등기를 확약하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매도하는 토지의 위치가 ‘강원도 춘천시 F‘인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 기획 부동산 분양 사업의 성패는 토지의 위치, 형상, 진입로의 개설 여부, 주변의 경관과 입지 조건, 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 등에 의하여 결정되고, 피고인은 수년간 기획 부동산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서 피해자들에게 토지의 위치, 전망, 개발 가능성 등에 관하여 직접 설명(브리핑)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매매 대상 토지의 세부적인 사항, 적어도 토지의 위치와 진입로 개설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X, W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맹지에 답사를 가서 이 사건 맹지가 매매대상 토지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토지를 보여 주면서 매수를 권유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편취의 의사로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X, W에게 속아 이 사건 토지가 실제 매매 대상 토지인 줄 착오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기획 부동산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매매 대상 토지의 실제 위치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은 등기 및 자금 관리 업무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W, X이 모두 수행하였고 자신은 영업사장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도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매매계약서, 위임장의 각 기재,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경영자 내지 적어도 X, W과의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토지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각 토지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거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토지에 관한 개별등기를 확약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S(증거기록 2권 32, 33쪽), AJ(증거기록 1권 32, 33쪽)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장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사장인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4쪽)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경영자가 아니라 이른바 ‘영업사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소개하여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함에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 2019고단6513 사건의 사기의 점 및 2019고단7653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H, S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 H로부터 합계 780만 원을, 피해자 S로부터 3,0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 H는 피고인이 2009. 9. 3. 춘천시 I 토지(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중 23평을 780만 원에 매수하면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고 하여 매매대금 78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 피해자 S는 피고인이 2009. 12. 30. 이 사건 I 토지 중 42평을 1,400만 원에 매수하면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고 하여 매매대금 1,400만 원을 교부하였고, 다시 2010. 2. 10. 이 사건 I 토지 중 58평을 1,900만 원에 매수하면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고 하여 매매대금 1,900만 원 중 1,6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된 토지매매계약서, 자필 각서 등 객관적 자료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각 토지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권 3쪽, 증거기록 3권 3쪽). 나) 피고인은 자필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I 토지 중 23평을 4. 15. 전후로 등기이전을 해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 S에게 “2010. 3. 24.까지 지분등기가 못 나올시 전액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행 못할시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표이사 A”는 내용의 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4권 7쪽, 증거기록 3권 6쪽). 3) 피고인이 피해자 S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을 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S로부터 교부받은 3,000여만 원을 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9쪽). 나) 그러나 피해자 S는 만약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다(증거기록 2권 10쪽). 4) 피고인이 이 사건 I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할 당시 위 토지는 이 사건 회사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증거기록 5권 35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I 토지가 이 사건 회사의 소유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7권 322쪽).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등기 및 자금 관리 업무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W, X이 모두 수행하였고 자신은 영업사장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앞서 살핀 것처럼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의 점과 2019고단8994 사건의 사기의 점에 관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동산 매도 관련 편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 범행 규모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등기가 이전될 토지와 다른 토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42,160,000원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780만 원을, 피해자 S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나아가 J과 공모하여 고객들로부터 받은 토지 매매대금 합계 100,9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점에서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총 2회에 걸쳐 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현재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