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03

범죄사실 2015고단503원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I의 사기 가.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및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과 허위의 임차인이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먼저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허위의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대출브로커들과 허위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나.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약 3,7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가 전세 계약의 임차인 겸 대출 명의자 역할을 맡을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D를 평소 대출브로커를 알고 있다는 피고인 B을 통해 대출브로커인 1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I와 함께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함께 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D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수수한 대출금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와 피고인 A는 2014. 5. 9.경 피고인 D 명의의 인감증명서, 우리은행 통장, 휴대전화 등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I는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받아 마치 피고인 D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된 J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만들어 이를 다시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4. 6. 9.경 대전 중구 K아파트 110동 앞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자신을 피고인 D의 매제라고 속이고 피고인 D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인 N로부터 대전 중구 아파트 109동 706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4천만 원에 임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통하여 I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을 전달받아 2014. 6. 16.경 대전 중구 계백로 1600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유천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은 허위의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J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부터 대출받은 주택전세자금을 다시 N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N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I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6. 20.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8,970만 원을 송금토록 한 후 같은 날 N에게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피고인 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Q)로 3,970만 원을, 우리은행 계좌(R)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D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피고인 D로부터 2,50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 1,000만 원 가량의 채권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이번에는 피고인 D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로 매각하여 그 돈으로 피고인 D로부터 빚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은 채무를 변제할 것을 피고인 D에게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D 또한 동의하여 2014. 6. 23.경 당진시 S 에 있는 T 식당에서 자기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서류들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6. 23. 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산지점에서 피고인 D 명의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830만 원을 대출받아 U K5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를 구입한 후 2014. 6. 24.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6. 하순경 당진시 V에 있는 W 모텔 앞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차량 담보 대출업자에게서 1,3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D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583 1. 피고인 C은 2015. 4, 11. 02:30경 대전 중구 X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 C은 2015. 4. 11. 06: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AA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AB와 같은 소속 경찰관 경위 AC이 피고인 C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Y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FF 못 줘. 이런 씨발. 못 줘", "뭐야? 니네 짰어. 짰네 짰어. 경찰이 짰네. 정부가 이래도 되는 거야?", "장난하냐, 이런 씨발 것들이 있나"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차량등록증 첨부 보고)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신용보증약정서 사본, 대출상담신청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사본,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급여내역서 사본, D 명의 신협 통장 사본, D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현대캐피탈 신차 할부론 설명서 [2015고단58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자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임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하한 : 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D에게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 범행을 제안하고, 그로 인한 이득금을 자신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취득한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가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I로부터 허위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소개하여 주면 이득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D를 소개받아 I에게 연결하여 준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전달, 공범들 간의 연락 등을 담당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I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교부받은 점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이고, 수사과정에서 I를 제보를 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하한 : 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I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의 매제로 행세하며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1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위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위 사기 범행의 주범인 것처럼 행세하며 I의 범행가담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C이 피해자 Y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하한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채무변제를 위해 피고인 A의 범행 제의를 수락하여 자신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고 자동차 매수자금을 대출받아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D가 각 범행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차량 할 부금을 납부하여 온 점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