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11:24경 포천시 화현면 명덕리 341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일동면 화대리 리안어린이집 앞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상태에서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0. 4. 28.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예방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2:40경 청주시 흥덕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F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려고 하였는데, 위 F이 신용카드사에 도난신고를 하여 신용카드가 결제되지 아니하자 위 E 업주가 112에 도난카드 사용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32세)와 순경 I(31세)이 위 E으로 출 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도난신고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 때 위 E에 도착한 피고인의 어머니 F1 아들인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H와 I에게 피고인을 조사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였는데, H와 이 위 F에게 조사에 방해가 되니 밖에 나가서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큰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경장 H에게 "왜 우리 엄마한테 큰소리를 쳐 죽여버릴 거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장 H의 어깨와 얼굴을 각각 1회씩 때리고, 이어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순경 I에게 "이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순경 1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다시 머리로 위 경장 H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휘어지게 하고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소화기를 들어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1명의 경찰관에게 약 요치 4주의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피해경찰관과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500만 원과 50만 원 합계 5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2달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0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남녕고등학교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7. 13. 03:09경 제주시 C 소재 D주유소 앞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제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단속당한 후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질문하는 G에게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H인 것처럼 설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Gl 제시한 PDF 단말기에 'H'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H 명의의 전자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에게 제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I, J, K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현장에서 곧바로 단속 경찰관에게 사서명위조, 행사 사실을 밝힌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경 구글 검색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11~1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6. 하순경 화성시 비봉면양노리에 있는 (주)삼표레미콘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임의제출물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5. 05: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식당' 안에서 피해자 B(37세)가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목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6, 7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이 자신과 다른 일행 사이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 안와 사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다른 일행들을 포함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피고인 B가 다른 일행 중 한 명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주먹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은 많은 피를 흘릴 정도로 폭행을 당하자 경찰이 출동한 직후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 B의 목을 잡아 넘어뜨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피고인 B는 자신이 먼저 목을 졸렸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행사한 경미한 정도의 유형력에 불과하여 피고인 B가 먼저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으로서는 동기와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 A은 수술을 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B는 쌍방폭행임을 주장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G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과선교 다리 위 도로를 신탄진네거리 방면에서 덤바위 삼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덤바위 삼거리 방면에서 신탄진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급히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차량 운전석 앞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크루즈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SM5 승용차로 하여금 선행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G 및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3. 20:4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41세)이 인 근F앞 횡단보도를 건너가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급정거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몸통으로 피해자를 민 다음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동영상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몸통으로 피해자를 밀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12: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조합 청덕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D', 금액란에 '일천일십육만일천일백칠십팔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망한 모친 E 명의의 예금청구서 6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청구서 6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찾으실 때" 전표 사본 1. 사망진단서(E)-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4. 12: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조합 청덕지점에서 위 청덕지점 직원인 L에게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6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예금청구서를 제시할 때 건네받은 직원이 모친의 사망사실을 알고 '정상적으로 서류를 맞춰오라'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차후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 테니 처리해 달라'고 말하여 그렇게 처리되었다"고 진술한 점, L도 경찰에서 "E은 직원 가족이라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책임지겠으니 돈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표를 받아 부친 M 명의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L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예금청구서 6매를 교부받을 당시 예금청구서 6매가 위조된 정을 몰랐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8: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총동창회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뒤 D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은사였던 E의 처 피해자 F(여, 74세)의 집 앞에 이르러, 부엌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E 선생을 불러 달라." "차비를 달라."고 소리쳤는데, 피해자가 "선생님이 지금은 없는데, 차비를 왜 여기서 달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집 밖으로 밀어내자, "이 씨발년! 죽이 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등을 수회 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5, 6, 7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시 상황 및 피의자의 행동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관련), 수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옛 은사의 처인 노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7주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한편 이 사건 재판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로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4:2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 E에게 행패를 부린 이유로 '한달음 급상벨(버튼을 누르면 인근 경찰관이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야 씨발 개새끼야, 이 짭새 새끼야, 맞장 까자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밖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G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G의 목을 팔로 걸어 G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가 노상 방뇨를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G의 다리를 향해 소변을 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한달음 급상벨'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순경 G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5:2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7: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초량동) 부산역 지하철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52세) 및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무릎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8, 9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부산역 역사 및 인근 장소에서 음주 소란으로 여러 차례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로 인한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 내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이 말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가장 최근 폭력전과가 2008년도 것인 점, 치료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8.13:04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거쳐 다시 위 D 주차장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최근 7년여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한부모가정으로 피고인이 혼자 만 7세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00년 이후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6차례에 이르는 점, 그 중 징역형에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가 3차례에 달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78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2. 2.경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던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B 소유인 서귀포시 C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고 B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토지의 매매를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1. 중개수수료 입금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수수료 지급 관련 참고인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영업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호관찰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것으로 ["좋은 자리 공인중개사"라는 내용의 명함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0면).] 범행내용 및 횟수, 이익의 규모(총 4회 무등록 중개행위로 3,5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취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이러한 범행은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또한 영업범으로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더 클 경우 근절이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5. 5.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관악구청 방면에서 신림2교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64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뒤 범퍼로 G(59세)이 운전하는 H 골프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0:2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점 앞 횡단보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슬람사원 방면에서 남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16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각종 서류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주 후 자수한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서 2017. 12. 26. 14:00까지 강원 양구군에 있는 육군21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2.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E' 신도로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즉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2. 20. 22:23경 화성시 동탄 남광장 공영주차장에서 부터 화성시 동탄문화센터로 61, 아시아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한 점, 수회의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단속 직후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이후 태도가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냉동물류 회사 소유의 C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1. 17. 06 :10경 제주시 D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금악리 쪽에서 어 음공판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날이 어둡고, 위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지 아니하는 곳이었으며, 위 자동차는 높이가 2m 이상으로 높아 지나가는 사람을 확인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자동차의 우측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9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4 경 제주시 F 소재 G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좌측 폐열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1) "도로의 왼쪽에서"를 "자동차의 우측에서"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당시 안개가 끼고 어두운 상황이었던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 목격자인 것처럼 행동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6. 12.경부터 2017. 7. 3.까지 연인관계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4:1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 입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는 말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낚아 채 잡아당기면서 "오라는 말 안 들려, 씨발년이 사람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입구 반대편 방향으로 약 3m 정도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7. 18:03경 서울 도봉구 E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그 무렵 쌍문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일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때릴 듯이 손을 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9. 05:31경 제주시 B에 있는 C호텔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정문으로 위 호텔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주방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15만 원 상당 엠지택 블루투스스피커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범행장면, 일출시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모두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8. 8. 14:00경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새만부정에서 같은 시 태흥리에 있는 태흥1리 입구 교차로까지 약 17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C 렉서스 IS25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세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는 모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세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91

범죄사실 2017고단2491 1. 피고인은 2017. 5. 10. 07: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을 향하는 경의중앙선 E 전철의 F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여, 29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1. 07:56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을 향하는 경의중앙선 E 전철의 H 차량 안에서 피해자 I(여, 21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단130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파주시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인 I과 목격자인 피해자의 친언니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I, K이 함께 2017. 5. 10.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I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I의 엉덩이를 만진 것처럼 112에 신고를 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I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위 D을 향하는 경의 중앙선 E 전철의 H 차량 안에서 I의 뒤에 서서 손으로 I의 엉덩이를 주무른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I,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 K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전철 탑승시간 확인), 수사보고(피해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탑승 가부 관련)의 각 기재 1. 고소장(2017. 12. 20.자)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1항(무고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무고의 목적이 피무고자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피의·피고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무고자들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1. 19:26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에서부터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까지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 서서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었다 때었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고인을 검거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D의 각 진술과 범행 장면 동영상 CD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당시 두껍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누군가가 자신을 추행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고, 사람이 많이 밀린다는 느낌만 있었으며, 경찰관이 보여주는 동영상을 보니 자신이 추행당한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여 이 법정에서 재생의 방법으로 조사한 동영상은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영상과 다르고, 법정에서 재생한 동영상의 내용만으로는 자신이 추행을 당한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2) D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당시 피고인이 팔을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내리지 않고 자신의 허벅지 앞쪽에 붙인 채로 서너 차례 정도 자신의 손등을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에 댔다가 떼는 행동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보여준 동영상이 바로 법정에서 재생한 동영상인데,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영상을 잠깐밖에 보지 않고 진술서를 썼기 때문에 영상 내용을 잘 알지 못해, 현장에서 본 동영상과 법정에서 재생한 동영상이 다르다는 취지로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었다 떼었다 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없다. D은 그러한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동영상에서도 피고인의 손이 간간이 피해자의 등 쪽에 접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도는 객차 내에 매우 많은 승객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 전동차가 흔들리면서 피고인이 앞사람인 피해자와 불가피하게 부딪치는 것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