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가장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처 F 등 21인 명의의 30개 차명계좌와 52억 원의 자금을 이용하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주가를 시세조종 함으로써 매매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9. 14:37:21경 안산시 H,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 주식의 직전가 2,855원, 매수1호가 2,870원(700주), 매도1호가 2,855원(920주)인 상황에서 대우증권 안산지점 J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2,860원에 1,7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여 매도1호가(2,855원) 물량을 소진하면서 주가를 2,860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같은 날 14:48:38까지 고가매수 및 물량소진 주문을 반복하여 2,845원에서 2,865원 사이의 매도호가 물량을 소진시켜 매수1호가를 2,840원에서 2,865원으로 변동시키고, 같은 날 14:52:46경 예상체결가 2,870원(예상체결수량 1,960주)인 상황에서 차명계좌인 대우증권 안산지점 K 명의 계좌를 통해 2,900원에 4,100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제출하여 예상체결가를 2,875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같은 날 14:59:57경까지 고가매수 및 물량소진 주문을 반복 제출하여 종가를 2,900원에 형성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9.경부터 2013.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G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44회에 걸쳐 29,290주의 가장·통정매매를, 728회에 걸쳐 1,224,71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33회에 걸쳐 307,880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10회에 걸쳐 26,810주의 시가관여 주문을, 135회에 걸쳐 604,080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388회에 걸쳐 636,320주의 물량소진 주문을 하는 등 총 1,337회에 걸쳐 2,829,09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액수 불상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및 처리안 등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금감원 선임검사역 L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수사보고(임의 제출 OTP카드 및 증권카드 명의자 정리)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물 - 주식보유현황 등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2, 33), 수사보고(참고인 Q의 대우증권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2) 1. 각 계좌별 입출금 내역, 각 계좌별 입출고 내역, 한국거래소 통보 문서, G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G 기업정보 조회 1부, G 주가변동(2013년도), M 명의 대우증권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1부, 2015년 다이어리 사본 6매 및 다이어리 사이에 편철된 메모지 1매, 2014년 다이어리 사본 1매, 2013년 다이어리 사본 1매, 피의자 주거지 PC '아이디 모음 12' 폴더 출력물 1부, R PC '주식현황1' 파일 출력물 1부, 피의자 주거지 PC '통합문서1' 파일 출력물 1부, N·S·T·P 명의 대우증권 거래내역 각 1부(증거목록 순번 48 내지 50, 5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4고단2432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피고인이 시세차익 목적으로 자신과 지인들 자금을 동원하여 코스닥 상장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것으로, 범행 기간과 투입된 자금 규모가 상당하고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주가조작 주포와 선수 등을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하였다), 사죄의 뜻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에 일정 금액을 기부한 점, 피고인 운영 회사 임직원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시세조종 행위를 함으로써 914,797,527원(실현이익 89,599,427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범행의 종기(2013. 6. 12.) 후에도 2013. 7. 10.까지 계속하여 시세조종을 하였고, 이를 범행 기간으로 보아 부당이득액을 재산정하면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계산된다. 나. 판시 시세조종 기간 동안 동종업종 전반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과 대규모 납품계약 체결 등의 호재성 공시 및 다른 투자자들의 매수 주문 등 피고인의 행위 외의 요인으로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다른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 914,797,527원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 등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 이익의 가액을 좌우하는 시세조종 기간을 특정함에 있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시세조종 기간에 관하여 가) 시세조종 기간은 매집기에서 주가 상승기, 매도기에 이르는 일련의 기간 전체를 의미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만 따로 떼어내어 지칭할 수는 없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매수관여, 호가관여, 시세관여 비율 등 구체적인 매매 양태와 동기 등을 살펴 시세조종성 주문 등의 주식 거래가 주가하락 기간에도 별다른 차이 없이 계속되었다면 그 기간도 시세조종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G 주가는 2013. 6. 11. 3,205원을 기록했다가 악재성 정보(자기주식처분 결정) 등으로 인해 매도세 우위 상황으로 전환되었고, 그때부터 피고인은 보유 주식 물량을 처분하는 전략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세하락 기간인 2013. 6. 13.부터 2013. 7. 10.까지 피고인의 매매 양태 등을 분석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매수관여, 호가관여 비율은 시세상승기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호가관여율이 2013. 6. 13. 1.47%, 2013. 6. 14. 0.19%로 급격히 하락하기도 했으나, 시세상승기에도 0~1%의 낮은 호가관여율을 보인 날이 다수 있다), 시세관여 비율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고인의 거래 관여 정도가 2013. 6. 11. 전후로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관련 계좌의 종가관여율은 전체 기간 72.68%, 시세하락 기간 85.55%이고, 직전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비율은 전체 기간 36.2%, 시세하락 기간 39.99%이며, 가장·통정매매 수량은 전체 기간 240,466주, 시세하락 기간 157,234주[시세상승 기간 83,232주(= 240,466주 - 157,234주)]이고, 최고가 관여 수량은 전체 기간 368,903주, 시세하락 기간 225,751주[시세상승 기간 143,152주(= 368,903주 - 225,751주)]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피고인은 시세하락 기간에도 그 이전 기간에 못지않은 시세조종성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위와 같은 통계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이 시세하락 기간에도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G 주식 거래에 관여하였다고 보았다. 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의 종기가 2013. 6. 11.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행위의 종기가 2013. 6. 11.임을 전제로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근거나 자료가 없다(시세조종의 종기를 2013. 7. 10.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상 이를 전제로 다시 산정할 수 없다). 2) 시세조종과 무관한 요인에 의한 주가상승이 있는지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시세조종 기간 동안 G과 동종업종의 주가 변동 상황을 비교해 보면, 동종업종 주가가 2013. 3. 말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하락하는 데 반해 G 주가는 그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2013. 4. 중순경부터 2013. 5. 말경까지는 동종업종과 함께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등 대체로 동종업종 주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변동하였다. 또한 2013. 3.경부터 2013. 5.경까지 동종업종 개별 종목의 주가 변동을 보면, G의 주가 상승률(49.07%)을 초과하는 종목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시세조종 기간 동안 동종업종 전체의 주가상승 요인이 G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G은 2013. 3. 27., 2013. 4. 29., 2013. 5. 6. U와 3차례에 걸쳐 합계 16,080,936,000원(2012년도 매출액 대비 약 16%) 상당의, 2013. 4. 24., 2013. 4. 25.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와 2차례에 걸쳐 합계 18,260,000,000원(2012년도 매출액 대비 18%) 상당의 각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호재성 공시를 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G 주가를 어느 정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판시 시세조종 기간 동안 G의 주가상승분 중 일부는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 내지 피고인과 무관한 변동요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시세조종 관련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914,797,527원을 피고인의 시세조종으로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의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소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이 914,797,527원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