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8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하거나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요구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4. 9.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의 딸 C이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못해 강제로 끌고 왔다. 돈을 갚으면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3,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종로구 D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4. 1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의 아들 F이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못해 강제로 끌고 왔다. 돈을 갚으면 풀어주고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고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서초구 G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요구하거나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요구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는 일명 '유인책'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넘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적인 범행구조 기획, 구체적인 범행 실행방법의 수립 및 역할 배분, 범행가담자 모집 등을 주도하는 성명불상자 또는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었는지 알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적인 범행구조 기획, 구체적인 범행실행방법의 수립이나 역할 배분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이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밝혀진 것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실천에 옮겼다는 점에 불과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기방조죄 및 판시 사기방조미수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사기방조죄 및 사기방조미수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사기방조죄 및 사기방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