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5. 3. 19. 11:00경 영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A는 직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다가 퇴거를 요구받자 "사장님 어디있노."라고 고함을 지르며 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E는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이 동네 이사 왔으면 찬조 좀 하이소. 동네에서 올라왔는데 마을 노인들도 있고, 이제 같은 마을에 왔으니 찬조 좀 하소."라고 말하며 마치 그 지역 폭력배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면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B는 승용차에서 대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E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5. 3. 23. 09:30경 영천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 찾아가, E는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마을에 처음 들어 왔으니 찬조 좀 하이소."라고 말하며 폭력배처럼 행동을 하고, 뒤따라 들어온 피고인 A를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도록 한 후, "새로 이사 왔으면 동생들 대포값은 좀 줘야 안되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부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지금 수중에 돈이 10만 원 밖에 없다."라고 하자, E는 "그 돈으로는 택도 없다. 내 동생 A와 같이 당신 차를 타고 시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라."라고 하면서 약 20분간 퇴거하지 않고 사무실 소파에 기대어 앉아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피고인 A는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며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B는 승용차에서 대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9경 경산시 K에 있는 L병원 앞 대구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인출한 현금 50만 원을 피고인 A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2. 공갈방조 피고인들은 2015. 2. 경 영천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E가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에게 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금품을 갈취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는 자신의 차량에 E와 피고인 A 를 태우고 위 장소까지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사무실 앞마당에서 대기하고, E는 위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E의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품 갈취 용의자에 대한), 주식회사 J CCTV 영상 캡처 사진, 통장사본, 내사보고(L병원 CCTV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제1항, 제30조(공갈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제3호(각 공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최근 5년간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공범인 E가 피해자 D에 대한 피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와 H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일명 'D'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일명 'D'에게 'E주유소', 'F주유소'를 개설하는데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2. 7.경 서산시 소재 서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서산시 G 소재 '주유소'가 2012년 1기에 H,F주유소, I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E주유소'가으로부터 972,109,090원, F주유소로부터 139,963,636원, I로부터 2,682,763,63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2012년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3. 1.경 위 서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E주유소'가 2012년 2기에 J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주유소'가 J로부터 2,744,698,18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3. 1.경 대전 서구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대전 대덕구 K 소재 'F주유소'가 2012년 2기에 J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주유소'가 J로부터 5,016,727,27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허위 기재된 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서산세무서장 작성 각 고발서의 각 기재 1. 서대전세무서장 작성 고소장의 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13 고단3424 판결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주유소의 2012년 2기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원 이상)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이 사건 허위 기재 규모가 115억 원 상당에 달하여 막대한 점, 판시 확정판결의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명의대여자인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 이종 벌금형 1회 이외 범죄전력 없는 점 등과 더불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형,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선고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20.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5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으로 된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 소포우편조회, 현역병 입영통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입영하여 열심히 군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5노1958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C과 D 사이에서 서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C은 선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굴러다니던 유리컵을 D 쪽으로 던졌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증인은 유리컵을 던지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투는 순간 끝까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가요.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테이블을 엎고 컵을 던지고 하기에 제가 C을 돌아서서 말렸는데 그 도중에 돌아셔서 보니까 D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바 벗어놓은 것을 가지고 머리에 덮어 씌워서 꾹 눌러주고, 그리고 내가 밖으로 뛰어 나가면서 고함을 지르고 나갔는데 E이 들어와서 말리고 그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병을 던지는 것을 못 보기도 하였을 뿐더러 테이블의 위치나 크기, 증인이나 C이나 피해자의 위치상 C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물병으로, 양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당시 C은 F 술집 내부 룸 안에서 술병으로 D의 머리를 내리쳐 D의 정수리 부위에 4cm 정도의 찢어진 상처를 입혔고,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술집 홀에 위치한 가로 160cm 상당의 테이블 사진을 촬영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후 위와 같이 C이 술병으로 D의 머리를 내리칠 수 없었고, 유리컵을 던져 D를 다치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산지방법원 2015노1958호, 증거기록 및 소송기록 편철보고) 편철기록 중 공소장, 증인 신문조서(증인 D), 부산지방법원(2015노1958) 공판조서 제2회,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처부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영상녹화요약보고)의 각 사본 1. 수사보고(부산구치소 수감된 'C'이 접견파일 녹취 요지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C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내욕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C으로부터 술병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 2015고단15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위증언 당시 D는 C과 합의한 상태로 C의 선처를 바란다는 진술도 하였는바, D가 허위 또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D의 상처가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C이 유리컵을 던져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C이 수감되었을 당시 피고인은 2015. 1. 21.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약 17회에 걸쳐 C을 접견하였는데, 당시 주된 대화내용은 이 술병으로 폭행하였다는 부분이 공소사실에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이나 그와 관련된 재판 진행상황에 관한 것이었고, 한편 C이 유리컵이 아니라 술병으로 폭행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D 머리에서 피가 흘러 잠바를 D의 머리에 덮어씌우고 고함을 지르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E이 들어와 말렸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 내용에 따른 상황과 E의 증언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이 현장에서 벗어난 후 C이 D를 술병으로 폭행하였을 가능성은 별로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위증이 그 증언한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7: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7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라이터를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 타 다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5:33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상동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에 있는 삼환아파트 앞 신천동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2011. 11, 24.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 기간 자중하여 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133 1. 2015.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1, 18:35 경 피해자 C(58세) 운영의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외상으로 술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간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2. 2015,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4. 09:00 경 제1항 기재 마트 출입문 앞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제1항 범죄에 관하여 112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내가 너 나오면 죽인다,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가게 불 질러 버릴 줄 알아라'는 등의 말을 하고, 같은 날 13:30경, 같은 날 16: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난동을 피워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12 3. 피고인은 2016. 1.9, 09:40 경 술에 만취하여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 운영의 H고시텔 6층 복도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고시원 방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죽일년아, 악마 같은 년아, 두고봐 너 내가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6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함(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다.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10일 (상한의 1/2, 1/3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C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운영의 마트에 다시 찾아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3: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비 시비에 따른 택시기사의 112신고로 인해 임의동행 되어 왔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즉결심판청구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03:25경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서강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업무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4차로 오른쪽 소음방지 펜스 옹벽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십이지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감정결과)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회신)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0.07:4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2층 D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손님인 피해자 OO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복 상의 옷 매듭을 풀고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더듬는 등의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현장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23,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을 받던 중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된 직후 자리를 피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만취상태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무의식 상태에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만 변명하고 있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재범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음주 및 사우나 출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9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야간에 시정장치가 허술한 매장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6. 02: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매장에,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90,000원과 상품권 15,000원을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632,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범행 현장에서 현금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1. 06:25경 서울 강남구 D, 202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38세)가 과거 유흥주점을 출입한 일로 흥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헤어드라이어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때 피해자가 헤어드라이어를 빼앗아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 손잡이 12cm, 총 32cm)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0cm, 손잡이 11cm, 총 2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부위가 길이 3cm, 깊이 6cm 정도로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출입한 일로 연인관계인 피해자 A(3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흥분하여 위 헤어드라이어를 빼앗아 피해자를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가 2cm 정도 찢어지고, 왼쪽 정강이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으로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1년 6월인 점, 피고인 B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피고인 A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포함)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5. 초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 F 부산지사 창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나 지시 없이 거래처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코일 등 스테인리스 자재를 C에게 넘겨주고, C은 미리 준비하여 온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건네준 위 스테인리스 자재 등을 운반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60,873,1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자재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및 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 중 8,700여만 원은 회수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성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상당한 점(2억 7,000여만 원 상당)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부터 2012. 3. 14.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경리사원으로서, 회사 자금의 입출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4.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인터넷 상품판매 사이트인 G마켓에서 피고인의 개인용품을 구입하면서 임의로 회사의 자금관리 계좌인 부산은행 F에서 물품대금을 계좌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2회에 걸쳐 합계 75,463,67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 거래 내역 조회, 거래처 원장 내용 각 사본 1. 은행별 조회결과 및 이체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각 사본 1. 횡령금 산정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서류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0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현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8: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호텔 1003호 객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2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향수를 선물하겠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여 객실 밖에 있는 피해자를 안으로 유인하여 침대에 앉게 한 후, 향수를 피해자의 양 손목과 팔에 발라 준 다음 "겨드랑이에도 발라주겠다. 팔을 들어 올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팔을 들어 올리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각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이수)명령의 미부과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사용 능력이 부족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8. 09:2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 2089번지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엉덩이를 감싼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약 8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두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과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사건의 재판을 진행 중인 상대방 D와 동녀의 남편인 E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 D는 2011년 9월 7일 14시15분경 해남지원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기일 법정에서 재판장 판사 F, 판사 G, 판사 H이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고소인이) 부장판사를 사기쳤다는 발언을 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D와 E은 위 일시경 위 법정에서 위와 같이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2. 8.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사 F, G 진술청취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5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부산 연제구 E를 운영하는 공동업주이다. 마토야2 게임기는 화면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다른 2개와 다른 1개의 그림을 선택을 하여 7단계에 걸쳐 다른 그림을 찾아내면 5,000원 이하의 경품 1개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게임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5. 10. 경부터 같은 해 7. 11, 13:50 경까지 위 'E'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게임기가 당첨·비당첨구간으로 분류되어 일부 구간에서 오답을 선택하여도 오답이 처리되지 않고 정답만 선택이 되고 다른 구간에서는 정답을 선택하여도 정답이 처리되지 않고 오답만 선택되어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변조된 '마토야 2 게임기 10대를 위 'E'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게임기감정결과 회신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자백, 반성)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2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7.03:47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 앞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5, 28.자 94고약246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4:00경 광명시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통장 잔고를 확인해주면 돈을 빌려준다고 한다. 그래서 형님이 제 통장에 돈을 입금해주면 잔고만 확인해줄 것이다. 내 통장과 카드를 줄 것이니 입금한 이후에 곧바로 인출해서 가져가라."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카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즉시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 12:3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D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서 바로 이를 전부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는 '돈을 빌려줄 사람에게 돈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 위 통장을 주었으므로 다시 위 통장을 분실신고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사채업자에게 분실신고하고 재교부 받은 통장을 보여주고 나니, 사채업자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것보다 차라리 피해자가 보낸 돈을 사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돈을 인출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2.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내 통장에 돈이 입금된 내역이 필요하다. 내 통장과 체크카드를 줄 테니 돈을 입금하고 통장 정리를 한 후 바로 돈을 다시 인출해가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3. 9. 16. 12:33:26 피고인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인감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고서, 같은 날 12:37:36 위 통장과 인감을 재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9:17 위 3,000만 원을 전부 인출하였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의사와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돈이 입금된 통장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에게 통장을 주고 통장정리를 부탁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통장 분실 신고와 재교부 전후에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등의 연락을 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통장과 인감을 재교부받을 때까지 불과 4분 10초가 걸렸다. 만약 피고인의 말대로 사채업자가 반드시 통장을 요구하였다면, 그 대화에 걸리는 시간, 분실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은행원이 위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산에 입력하며 신분증을 스캔하는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위 4분 10초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늦어도 위 송금 직후에 통장과 인감의 분실신고와 재교부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은행이 통장과 인감을 재교부한 후 돈이 인출될 때까지 걸린 시간도 불과 1분 41초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통장을 재교부받자마자 위 돈을 인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돈을 송금받고 나서야 갑자기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위 돈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위 사채업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회의 집행유예, 8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