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37

범죄사실 ‘리딩방 사기’는 F 오픈 채팅방 등에서 ‘자산관리사’ 등을 사칭하며 외환거래, 스포츠 토토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사실은 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위 사이트에서 ‘자산관리사’가 제공하는 정보대로 외환거래, 스포츠토토, 홀짝 게임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지정된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러한 ‘리딩방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점조직원들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F 등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홍보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팀, 피해금 입·출금 및 속칭 ‘롤링(피해금을 2차 계좌, 3차 계좌로 송금하여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것)’을 위해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관리하는 통장모집·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리딩방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대포통장 계좌 모집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G으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17.경 F 오픈채팅방에 피해자 E을 초대하여, ‘I’, ‘J’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대화 참여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산관리사 K’에게 돈을 맡겨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재차 ‘자산관리사 K’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F 대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 알려주는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을 하고 지정하는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우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곳에 베팅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가입하도록 한 사이트는 실제 스포츠토토 등에 베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투자하거나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2. ㈜L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8.경부터 2021.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4,202,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투자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계좌 및 속칭 ‘롤링’ 계좌를 제공하고, ㈜H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 중 일부를 제3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에서, M이 ㈜N 명의로 O 통신사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아이폰11 휴대전화를 120만 원에 양수하여, 그 무렵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170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C, B,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내역, F 대화내용 등, 각 거래내역서, (인터넷주소 1 생략) 캡쳐 화면, F 대화내역, 이체확인서, 대화내역 등, 입금내역, 대화내역 1. 기업은행 영장회신(CIF, 거래내역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기업은행), 압수수 색검증영장 회신(R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기업은행 등, 증거목록 순번 94, 103, 108) 1. 영장 회신(S),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통신사, 별정통신사), 회신(S, T 등), 회신(S 등 통화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U 등) 1. 내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금융계좌 분석-기업은행(2개)], 내사보고서(수취계좌 수사), 내사보고서(2차 계좌 회신자료), 회신(V은행, W은행),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 제2021-5226호 결과 보고-2차 계좌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 금액 변경), 내사보고서(피해자 C의 피해금 송금시 입금자명 다른 이유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의 DATA 통신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상 제2021-8306호 결과 보고-항공편 조회), 김포에서 제주로 이동한 항공편 탑승자 통합자료, 제주에서 김포로 이동한 항공편 탑승자 통합자료, 수사보고서(금융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기업은행), 수사보고서(본 사건과 관련된 압수물사진 수사서류 편철), 현금카드 등 사본, ㈜H 통장 사본, 각 메모, ㈜H 수수료 확인증, ㈜N 명의 휴대폰 가입안내문,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전체 계좌에 대한 정리), 수사보고서(압수한 USB의 문서출력), 자주색 공룡 USB에서 보관되어 있던 법인계좌 문서파일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A 휴대전화와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교차분석표, 압수한 usb 사진 및 출력물, 압수한 통장 및 현금카드 사본, 메모장 사본, O 가 입안내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전화번호 3 생략)’ 통화내역 1부, ‘(전화번호 2 생략)’ 통화내역 1부, 수사보고(계좌명의자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결정문 등 첨부), 사건검색 출력물,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자금회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복수의 접근매체 일괄 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판매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등 참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사기범행 전체에 대한 공모를 하였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실행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업무를 분업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는바,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은 공모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공동실행함에 있어서 서로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상호 이용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실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피해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L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나 ㈜H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였고, 그 중 일부 금액은 ㈜H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또는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또는 ㈜X 계좌(W은행(계좌번호 4 생략))를 거치거나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N 계좌(V은행 (계좌번호 5 생략) 또는 V은행 (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되었다. ㈜N 계좌(V은행 (계좌번호 5 생략))에 모바일 뱅킹으로 접속한 인터넷(모바일) IP 주소를 분석한 결과, 2021. 3. 2. 16:54:08경 (IPV4 1 생략), 2021. 3. 3. 05:15:17경 (IPV4 2 생략), 2021. 3. 3. 18:52:12경 (IPV4 2 생략), 2021. 3. 4. 14:15:02경(IPV4 2 생략), 2021. 3. 4. 23:27:16경 (IPV4 3 생략), 2021. 3. 5. 21:08:39경(IPV4 4 생략), 2021. 3. 6. 19:17:23경 (IPV4 5 생략), 2021. 3. 6. 19:21:07경(IPV4 5 생략), 2021. 3. 14. 16:46:16경 (IPV4 6 생략), ⑩ 2021. 3. 14. 16:56:49경(IPV4 6 생략), ⑪ 2021. 3. 14. 20:52:48경 (IPV4 7 생략), ⑫ 2021. 3. 24. 13:55:00경(IPV4 8 생략), ⑬ 2021. 3. 26. 01:28:14경 (IPV4 9 생략)의 각 IP 주소로 위 각 일시에 ㈜N 계좌(V은행 (계좌번호 5 생략))에 접속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330쪽). 위 각 일시에 위 각 IP 주소로 접속한 공통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결과 ‘(전화번호 2 생략)’이 특정되었다(증거기록 515 내지 536쪽). 그런데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 ‘(전화번호 3 생략)’의 데이터 및 음성통화 사용 기지국 위치주소와 ‘(전화번호 2 생략)’의 데이터 및 음성통화 사용 기지국 위치주소가 2021. 5. 30.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제주도에 있었던 것을 포함하여 2021. 2. 5.경부터 2021. 6. 9.경까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증거기록 2490 내지 2621쪽).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N 계좌(V은행 (계좌번호 5 생략))에 모바일 뱅킹으로 접속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Q이 2021. 3. 2. 20:01:26경 ㈜H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한 100,000,000원과 2022. 3. 5. 18:43:47경 ㈜H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한 50,000,000원 중 일부는 ㈜X 계좌(W은행 (계좌번호 4 생략))를 거쳐 ㈜N 계좌(V은행 (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되었고(증거기록 340, 341, 1681, 1682쪽), 위 ㈜N 계좌에서 2021. 3. 3. 05:20:50경부터 05:20:54경까지, 2021. 3. 6. 19:22:40경부터 19:22:42경까지 각 인터넷 뱅킹으로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는데(증거기록 327 내지 329쪽), 이때 ㈜N 계좌에 접속한 IP 주소가 앞서 본 2021. 3. 3. 05:15:17경 (IPV4 2 생략), 2021. 3. 6. 19:21:07경 (IPV4 5 생략)인바, 피고인이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로 위 ㈜N 계좌에 접속하여 피해금원을 제3의 계좌로 이체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사용된 ㈜H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계좌번호 3 생략)), ㈜N 계좌(V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계좌들의 비밀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가담하여 실제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환거래 또는 스포츠토토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투자리딩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그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실현되는 범죄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원들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투자리딩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홍보팀, 투자리딩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팀,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을 입금, 재송금, 인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명계좌인 이른바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통장모집․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필수적인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을 입금, 재송금, 인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 중 일부를 제3의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지에는 ‘N(환전관련), 리딩지시 어느 정도 녹이고 환전을 쳐라, 리딩투자사기, 롤링방’ 등 리딩투자사기 관련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포통장 등을 불법적인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팔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리딩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13억 원을 초과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