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9.경부터 ‘B문중’의 총무로 있는 사람이고 C은 위 문중의 대표자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7. 6.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대표자가 아니어서 문중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고 또한 위 문중의 문중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중원 중 일부만 모인 자리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중의 대표자격을 모용하여, ‘결의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임되었으며 위 문중 소유의 토지인 전남 해남군 F 임야 63,273㎡ 상당의 토지 및 전남 해남군 G 임야 13,091㎡ 상당의 토지 중 10 분의 1 지분을 피고인의 아들인 H에게 매도한 후 위 토지를 위 문중과 H의 합유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대표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인 ‘A’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문중’의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결의서 1통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9.경 전남 해남읍 중앙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소에서 법무사 I을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결의서 1통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8. 7. 9.경 전남 해남읍 중앙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문중의 대표자가 아니고 위 임시총회는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제1항 기재 토지를 H가 적법하게 매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제1항 기재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위 문중의 대표자를 ‘A’로 추가하고, H를 2018.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토지의 합유자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중 규약 1. 결의서 1. 가계도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8. 7. 6.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적법하게 B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의 대표로 선출되었다. 설령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유효로 알고 자신에게 대표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종중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여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중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여야 하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중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가 종장 또는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일반관습이며,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회의의 결의는 효력을 부정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참조). 한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공동선조의 후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 의미의 종중과 그 후손 중 특정 지역의 거주자 또는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는 그 법적 지위나 단체의 구성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종족 단체라는 근본 성격과 추구하는 목적 및 운영방식 등은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종중에 관한 법리는 그 성질이나 규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중 유사단체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고, 특히 종중총회의 소집 및 통지 등에 관한 위에서 본 법리는 종중 유사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문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에게 대표자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써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결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문중은 2007. 5. 9. 총회를 개최하여(이하 ‘2007년 총회’라 한다) 처음으로 문중규약을 제정하였고, 이때 C을 대표자로 선출하였는데(C은 그 이전부터 이 사건 문중의 대표자로 활동해왔다), 당시 위 회의에 참석하여 문중원으로서 결의에 참여했던 사람은 피고인, C, A, K, J, L, M, N 총 7명이다. 위 총회에서 제정된 문중규약은 제7조에서 “문중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자’가 소집하여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에서 “문중회의는 성년 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날 이후의 문중회의도 대표자인 C의 소집에 따라 개최되어 왔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문중의 총무일 뿐 대표자가 아니어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접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태양광업체에 판매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과 뜻을 함께 하는 L, O, N, P, H, Q에게만 연락한 뒤 L과 O이 경기도에서 해남으로 내려오는 날에 맞추어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 총회에 참석하였던 C, K, J, M은 물론 그밖에 이 사건 문중의 종원임이 명백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문중이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특정 지역의 거주자 또는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설령 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문중의 종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자는 피고인, C, L, N, M, K, J 및 그 자녀들로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명 이상은 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점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C의 자녀들을 비롯한 나머지 종원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은 연락처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불과 7명에게만 연락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던 것인바, 위 총회에서의 결의는 당연 무효여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문중의 총무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바, 위 결의가 무효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 2)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문중의 회칙(증거기록 제130쪽)에 따라 대표자의 임기는 5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므로, C의 대표자로서의 임기는 2017. 5. 9. 만료되었고, 위 회칙에 따라 총무인 자신이 회장을 대리하여 적법하게 임시총회를 개최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설령 피고인에게 총회 소집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중원 대부분에 대하여 소집통지가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라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위 회칙은 피고인이 2007년 총회 개최 이후 2007. 6. ~7.경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뒤 일부 종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배포한 것에 불과하고, 위 회칙을 이 사건 문중의 회칙으로 승인하는 결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이 사건 문중의 종원들이 위 회칙을 유효한 것으로 당연히 인식하면서 그에 따라 이 사건 문중이 운영되어 온 것도 아니어서 위 회칙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문중의 대표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문중원들을 배제한 채 몇몇 사람들에게만 연락하여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것임에도, 마치 적법한 대표인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여 문중의 토지를 합유로 변경하게 하였던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한다. C이 종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중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문중의 재산을 보전한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개인적인 이득을 착복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던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까지 문중의 총회가 엄격한 절차와 요건 등을 준수하면서 개최되어 온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이어서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후행행위를 하면서 그 위법성에 관한 인식을 강하게 가지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983년 후로 이종의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에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