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4. 29.경부터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사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F건물 1004호에서 'G'라는 상호로 아파트 창호, 베란다 확장공사를 주로 하는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조합아파트 확장공사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 3. 21.경 위 사무실 앞길에서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09. 6. 2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1 소재 부평경찰서 맞은편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아파트 확장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계좌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장부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농협계좌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장부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참조). 3.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의 진술 경위 피고인 B의 매형인 J은 2012. 11.경 피고인 A을 상대로 빌린 돈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공사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2009년경에 수차례에 걸쳐 1회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돈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큰 금액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J의 변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태도 및 피고인 A이 다른 창호공사업자로부터도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껴, 2013. 4. 10. 경찰서에 임의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조합의 재개발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공증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그 후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친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확장공사 및 창호공사업자인데, 피고인 A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이 된 후 피고인 B에게 "너 일 한번 줄테니까 갑 한번 해볼래"라고 말하면서 L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을 공사업체로 선정하여 주겠으니 돈을 달라는 말로 이해하고, 재개발 공사업체로 선정되면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자신이 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재개발 공사업체로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인천 부평구 M 소재에 'G'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H와 함께 확장공사 및 창호공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다. 자금마련 방법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의 출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누나 I가 2009. 2. 27. H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런데 금액이 커 돈을 금고에 보관시켜 놓은 채 피고인 A에게 교부할 것인지를 약 한 달가량 망설이다 2009. 3. 21.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대부업에 투자한 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2,000만 원은 수표로,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반환받아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6. 20.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라. 금원교부 방법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각 1,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9. 3. 21. 인천 부평구 M 소재 G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의 프린스 차량에 타서 차량 뒷좌석에 돈이 든 종이가 방을 두었다. 피고인 B은 2009. 6. 20. H와 함께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작은 상자에 넣고 상자를 종이가방에 넣은 후, H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사무실 근처 인천 부평구 부평경찰서 맞은편 편의점으로 가 피고인 A을 만나 돈을 넣은 종이가방을 교부하였다. 2) H는 피고인 B과 금고에 있던 돈을 꺼내어 포장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있던 곳으로 가는 도중에 피고인들이 통화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 B을 부평경찰서 맞은편 편의점에 내려주었으며 피고인 B이 돌아올 때는 돈이 든 종이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의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H는 위 돈의 교부시기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지방선거 시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주러 갈 때 같이 갔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6쪽). 그런데 피고인 A의 지방선거 시의원 예비후보 출마 시점은 2010. 2.경으로 피고인 B이 위 돈의 교부시기로 주장하는 2009. 6. 20.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 피고인 B 등이 사용하던 G 사무실을 그 선거사무실로 사용하였으므로 G 사무실에 상당 기간 피고인 A의 선거관련 포스터나 현수막 등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로서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지 않아 돈의 교부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또 금전 교부시점(2009. 6. 20.)과 H의 최초 진술시점(2013. 4. 22.)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돈의 교부시기에 대한 진술이 피고인 B의 진술과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기타 사정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이 자금의 출처 등에 있어 최초 진술이나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등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점, 2009. 2. 27.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을 한 달가량 그대로 금고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N와 함께 대부업에 투자한 돈을 N로부터 반환받았다고 하면서도 N가 사망하는 바람에 그 투자와 반환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한 내역을 기재한 장부 중 일부 내용만 별도로 기재하여 두고 장부 원본은 폐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의 진술에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8,000만 원의 변제약속까지 받았음에도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속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고, 증인 I,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한 내역을 기재한 장부 원본이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B은 2013. 9.경 위암 진단을 받고 위절제술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서 다소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일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할 수는 없다(검찰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중 일부만을 기소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 지급받은 것은 그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아파트 확장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공사업체로 선정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약 9,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같은 재건축조합의 임원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공공성,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등을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는 하나 양형에 있어서는 일반 공무원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개발 관련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 재건축조합장에게 2,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