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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07. 9. 28. 가석방되어 2007. 11. 2.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말경 당숙인 피고인 B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당숙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가 하는 이탈리아 가죽수입 사업에 투자하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돈을 받아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 E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여 달라'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7.말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E에서 이탈리아 가죽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역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억 원 정도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해서는 45일에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탈리아 가죽을 수입하는 사업이 아닌 피고인 A 개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실제로 그 돈을 사용할 피고인 A은 당시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8. I을 통해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지불각서, J 명의 계좌거래내역, 협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 하고, 피고인 A은 'A'이라고 한다)은, 피해자가 아닌 I이 A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보증인의 지위에서 협약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금원의 투자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I이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입금받아 J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I은 단지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이었던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I의 소개로 무역업을 한다는 피고인과 A을 알게 되었고, A은 가죽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역수출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2010. 7.말경 A으로부터 8,000만 원의 투자를 받을테니 E 명의의 협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0. 8. 2. 투자금의 2.4%를 이자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여준 점, 피해자가 2010. 12.경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확인하자, 피고인이 가죽 제품을 수입하는데 수익률이 좋지 않아 포기하고, 러시아 쪽에서 원유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여 약 2달 후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한 점, 이후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에게 채무자가 E 대표이사 피고인으로, 연대보증인이 피고인으로 된 '2012. 3. 15. 피해자로부터 100,08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2. 7. 27.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으로부터 I이 E에 투자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A이 중고차 사업을 하고 싶다면서 계약서를 써달라 하여 E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8,000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 E의 수익사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A이 진행하기로 했던 사업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8,000만 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E의 가죽사업 등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피고인과 A은 E의 가죽사업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과 A은 피해자와 I에게 E의 가죽사업을 계속할 것처럼 말한 점, 피고인이 A에게 자신의 부친 J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위 계좌로 피해자의 돈 8,000만 원이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8,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위 피고인이 거의 전액을 사용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고,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취한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763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사실 부동산중개 관련 경험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서울 M 소재 아파트의 매도인으로부터 매도의뢰를 받는 등 아파트 매매물건을 확보한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N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주면서 마치 위 아파트를 저가 매입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피고인 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의도로 위 아파트 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19.경 서울 관악구 O오피스텔 2층에서 N는 피해자 J에게 "서울 송파구 P아파트 85m²(33평형) 1채를 시가보다 저가인 7억 원에 매수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전현직 장관 및 건설회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Q회장을 통해 시세보다 싸게 나온 물건들을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2, 3의 부동산 매매 건을 진행할 것이다. 이건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9. 1,280만 원을 N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0. 4. 21.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4. 22. 5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5,280만 원을 계약금 명목 등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 : 징역 4월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을 받은 일이 있고, 범행수법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일부를 반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23:5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F(여, 49세)으로부터 "왜 그러시냐"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부러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박부 피하출혈반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피하혈종 등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F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상해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법정에서는 반성하나,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연약한 여자를 상대로 한 것인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청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9회 처벌되었는데, 1995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마지막으로 처벌된 것이 2010년 벌금형인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가정환경을 종합하여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0:00경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에 있는 성정지하차도 입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정지하차도 방면에서 천안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천안역 방면에서 성정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제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4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수핵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타 승용차량을 수리비 2,063,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1100 범죄사실 1. 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구 용현동 627-79 소재 대림홈마트앞 도로를 진행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에스엠쓰리(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뒷범퍼 등 2,515,59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819 범죄사실 3.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및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0. 22:5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병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이도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3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운전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3. 3. 10.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운전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장기가 가장 긴 운전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19: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프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1세)가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맥주잔을 피고인의 테이블 쪽으로 떨어뜨리자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및 전두동의 개방형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1. 사실조회회신(K병원)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향해 생맥주잔을 휘둘러 피고인이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도 생맥주잔을 들어서 방어 차원에서 뻗었는데, 그때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생맥주잔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나.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생맥주잔을 휘둘렀는지 여부 피고인 일행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I은, 사건 당일 경찰 조사시 "둘이(피고인과 피해자) 몸싸움을 했는데. 갑자기 (피해자에게서) 피가 났습니다" 또는 "둘이 엉켜있었고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생맥주잔을 휘둘렀다'고는 진술한 바 없고,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술병으로 때렸다", "자기가(피고인) 때렸으면 때렸다고 그래야지" 등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맥주잔을 들고 피고인 일행 쪽으로 왔던 것은 기억하는데 휘둘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역시 피고인 일행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J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맥주잔을 들고 저희에게 오는 것은 보았습니다. 휘두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선배라는 사람이 말려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휘두르거나 할 시간은 없었고 갑자기 두 사람이 엉겨붙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엉겨붙은 것은 보았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싸웠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치고 받고 할 만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저희가 제대로 말렸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호프 종업원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만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생맥주잔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의 진술을 제외한 위 진술들만을 종합해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로 가서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거나 또는 멱살을 잡는 등의 몸싸움을 하였을지언정 피고인을 향해 생맥주잔을 휘두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로 본 이 사건 폭행의 유형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는 전두부위 두피 열상과 전두골 골절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가 과거 뇌손상으로 두개골의 일부가 약화되어 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 부위는 약화된 두개골 부위가 아닌 인접 부위의 정상 두개골이다. 또한 전두골의 부비동 부위를 이루고 있는 두개골은 매우 얇아 골절이 되기 쉬우나 피해자의 경우 부비동 골절과 함께 상방에 위치한 비교적 두꺼운 두개골의 골절이 동반되어 있으며 일부 함몰된 곳도 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전두부위 두피 열상과 전두골 골절이 동반되려면 상당량의 외력이 작용하여야 한다(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생맥주잔을 방어차원에서 쭉 뻗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정확히 가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폭행 내지 도발 정도에 비하여 피고인이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가중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를 회수한 바 있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전과로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그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권고형량보다 낮게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50평의 규모로 7개의 방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2013. 2. 7. 20:20경 위 노래연습장 VIP 1호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을 손님으로 받아 노래를 부르게 하여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2명에게 주류인 맥주 1리터 2병을 2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접대부인 E, F로 하여금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위 손님 2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관련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5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4. 19: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4cm, 총 길이 약 2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인다, 모가지를 딸까, 배지를 쑤셔 죽일까"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갖다 댄 후 위 부엌칼 끝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긁히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 등 현장출동 보고서 1. 부엌칼 사진 1. 상처부위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2006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04:4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3. 05:05분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 공동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여, 24세) 쪽으로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들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들의 다리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09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3. 7. 26. 06: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서, 신논현역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도로 상을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피해자 F(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이 어디냐"라고 물으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을 자느라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를 근처 모텔까지 끌고 갔다가 모텔에 빈방이 없자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업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까지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3. 7. 26. 07:40경 위 호텔 1104호에서, 그전에 호텔직원으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아 들어 호텔 룸까지 이동하여 침대에 눕히게 한 후,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6. 07:11경 위 호텔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위 피해자를 호텔 로비 소파에 눕혀놓은 후,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I)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위 호텔 숙박비 24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사용한 체크카드, 영수증 등 사진 1. 수사보고(전자약식),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 1. 현장(H 호텔) 로비 및 엘리베이터 촬영 CCTV 녹화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도로를 거니는 등 인사불성 상태인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던 중 피해자가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나가는 행인 및 호텔 직원 등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피해자를 호텔에 투숙시키는 과정에서 일시 잘못된 생각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나, 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7. 4.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8.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3.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2. 7. 21. 01:30경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부영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학동에 있는 선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22:05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집 창고 방에서, 피해자 D(여, 17세)을 부안까지 태워다 준다며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이 불가능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여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합의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을 하고 받은 것은 아니고, 피해자 법률조력인의 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에게 피고인 B 명의로 등록된 피고인 A의 F 벤츠 승용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속이고 위 벤츠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하여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8. 24.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E에게 "B 명의로 등록된 주행거리 7만km의 2006년식 벤츠 S500 F 승용차를 5,000만 원에 팔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위 벤츠 승용차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6.경 위 벤츠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241,956km에서 78,000km로 변경하였고, 주행거리 약 24만km의 2006년식 벤츠 S500 승용차의 시세는 약 3,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E의 부탁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매매대금 및 차량 명의를 제공하기로 한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로부터 2011. 8. 24.경 위 벤츠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하나캐피탈을 통하여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법정진술 1.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단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71쪽 7째 줄에서 8째 줄까지는 제외) 1. E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거래명세표, 할부금융약정서, 거래내역조회 1. 녹취록 1. 불기소결정서 1. 약식명령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면서 주행거리가 조작되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이 사건 차량과 비슷한 주행거리의 동종차량의 시세가 위 승용차 매매대금 5,000만 원보다 높은 6,000만 원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E에게 주행거리조작에 관하여 사전에 고지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주행거리조작에 관하여 고지를 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 차량의 실제주행거리를 알았다면 절대 이 사건 차량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공범인 B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E과 매매거래를 하였고 자신은 B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다가 E을 B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 매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위 B도 같은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이고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제대로 고지를 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도했다면 줄곧 B과 말을 맞춰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조작에 관하여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차량의 매매가격이 동종 차량의 시세보다 오히려 낮아 피고인이 E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의 시세가 6,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중고자동차의 거래에 있어서 주행거리는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고자동차의 매수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고려요소 중 하나인데,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차량의 실제주행거리에 관하여 고지한 적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거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의 실제주행거리가 24만여km이었음에 비해 조작된 주행거리는 78,000km로서 3배 가량 차이가 나는 점, 나중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되팔았다가 주행거리조작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위 제3자로부터 환불요구를 받고 전액을 환불해 주기까지 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만 건네주었을 뿐 공범인 A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하였고, 그로 인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공범인 A이 E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피고인도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해 있었던 점, 위 A이 E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실제주행거리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은 주행거리가 조작된 채로 E에게 인도된 점, 위 A이 이 사건 차량을 E에게 인도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명의자로서 E에게 차량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주행거리조작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범인 A과 공모하여 E에게 실제주행거리를 속이고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