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30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시청 D 공무원으로 2008. 3. 5.경부터 E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0.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 법정에서, F에 대한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후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은 2009. 7. 1. 대구시 행정부시장실에서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원회 간 면담 이후 같은 달 17.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원회 각 4명씩 8명만 참석하는 면담이 진행되었고, 그 무렵 면담내용을 함구하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측 변호인의 "이날 대질 이후 대구시는 면담내용에 대하여 함구할 것을 모두에게 명하였고, 추후 추모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시장, 국장, 소방본부장 등 최소인력만 유족대표와 협의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여(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나. 위증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9. 7. 1. 대구시 행정부시장실에서, 행정부시장 등 대구시 관계 공무원들과 '2005년 대구시와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소속 유족들 사이에 희생자들을 위한 자연장(수목장) 조성에 관한 이면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F 등 희생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 사이에 면담(이하 '2009. 7. 1.자 면담'이라 한다)이 있었고, 피고인도 위 면담에 참석한 사실, 위 면담 이후인 2009. 7. 17.에는 대구시 행정부시장실에서, 행정부시장, 담당 국장, 소방본부장, 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 등 대구시 관계 공무원 4인과 F 등 희생자대책위원회 관계자 4인만 참석하는 면담(이하 '2009. 7. 17.자 면담'이라 한다)이 진행된 사실, 피고인은 2009. 7. 17.자 면담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위 면담 이후 상급자인 G을 통하여 위 면담결과에 대하여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수사기록 590면 등 참조), 피고인이 작성한 추모사업 추진일지에도 2009. 7. 17.자 면담과 관련하여 면담내용에 "대화결과 함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105면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 2012노676호 F에 대한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증언과 관련하여 F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한 질문은, '이날 대질 이후 대구시가 면담내용에 대하여 함구할 것을 명하였는가.'라는 질문(이하 '제1 질문부분'이라 한다)과 '(이날 대질 이후) 추모사업과 관련하여 부시장, 국장, 소방본부장 등 최소인력만 유족대표와 협의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는가.'라는 질문(이하 '제2 질문부분'이라 한다)이 복합되어 있고, '이날 대질'의 의미 또한 그 문구 자체만으로는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 질문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578면 이하, 228면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F의 변호인은 이 사건 질문에 앞서 피고인에게 '2009. 7. 1.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원회 사이에 이면합의의 당사자 대질이 있었는지' 여부와 '2009. 7. 1. 면담 시 대구시 소방본부 H 과장 및 행정부시장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질문한 다음 이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자 "실제 그 날 이후 증인은 몇 달 동안 유족과 대구시, 소방본부가 진행하고 있던 수목장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었지요."라고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 위 증인신문과정에서 2009. 7. 17.자 면담의 개최 여부나 그 면담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문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질문의 내용과 전후 맥락, 전체적인 증인신문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질문에 있어서 '이날 대질'이라 함은 2009. 7. 1.자 면담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고, 결국 제1 질문부분의 취지는 '2009. 7. 1.자 면담 이후 대구시에서 그 면담내용을 함구하라는 명령을 하였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즉, 위 질문의 취지를 '2009. 7. 1.자 면담 이후 대구시에서 2009. 7. 17.자 면담의 내용 또는 2009. 7. 1.자 이후 이루어진 별개 면담의 내용을 함구하라는 명령을 하였는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하여 2009. 7. 1.자 면담내용을 함구하라는 명령 내지 지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공소사실도 피고인이 2009. 7. 1.자 면담내용에 대하여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1 질문부분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구시가 2009. 7. 1.자 면담내용에 대하여 함구하라는 명령 내지 지시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답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 물론 피고인이 '2009. 7. 1.자 면담 이후에 2009. 7. 17.자 면담이 진행되었고, 2009. 7. 1.자 면담내용에 대하여는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으나, 2009. 7. 19.자 면담내용에 관하여는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다.'라고 증언하였다면 가장 정확한 답변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날 대질'이라 함은 2009. 7. 1.자 면담을 뜻하는 것이 분명한 점, 증인신문과정에서 2009. 7. 17.자 면담의 진행사실이나 그 면담내용 등에 관한 아무런 문답이 없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 이후 그 증언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보충신문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복합적 질문이 가지는 질문내용의 모호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상세하게 증언하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모른다'고만 증언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한편, '(이날 대질 이후) 추후 추모사업과 관련하여 부시장, 국장, 소방본부장 등 최소인력만 유족대표와 협의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는가.'라는 제2 질문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증언이 위증이 되는 이유에 관하여 '2009. 7. 17.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원회 각 4명씩 8명만 참석하는 면담이 진행된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나, 제2 질문부분의 문언내용상 그 질문의 취지는 2009. 7. 1.자 면담 이후에 최소인력만 참여하는 면담이 진행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추후 최소인력만 유족대표와 협의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를 하였는지, 즉 위와 같은 상호 합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그런데 2009. 7. 1.자 면담 당시 향후 면담의 형식 내지 절차와 관련하여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원회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이 작성한 추모사업 추진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2009. 7. 8. F 외 6명의 희생자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부시장실을 방문하여 대구시 관계 공무원 약 7명과 불시면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105면 참조), 2009. 7. 17.자 면담에는 피고인이 참석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 면담내용에 대하여는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질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모른다'고 증언한 것 역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