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22:25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한 다음 택시 안에 침을 뱉은 것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안에 침을 뱉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이 쌍놈의 새끼, 니가 이런 것 보기 싫으면 택시를 안 하면 되지."라고 욕설하면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1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택시 블랙박스 및 F지구대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성향, 태도 및 전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2:10경 서울 강동구 풍성로 173(성내동 408-12) 앞 노상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다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따라 온 서울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전체가 붉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1경부터 22:51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 검문에 불응하여 도주하다가 추적해 온 경찰에 붙잡히게 된 것으로 자칫 도주로 인하여 현 저한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징역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앞서 언급한 전과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D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05: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 소재 휴먼시아 아파트 1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풍파출소 방면에서 풍산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향의 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50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부근 편도 2차로의 하중교차로 방향에서 매화동 방향으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접촉사고 났는데 음주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였으며, 얼굴이 붉었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8. 13. 23:11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약 24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 밖으로 입김이 새어나가도록 불어넣거나, 입김을 약 1~2초간 짧게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사고를 내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죄질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함.
대구지방법원-2014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 20세)와 식당에서 함께 근무했던 자들로서, 피해자는 일반 종업원, 피고인 A는 대리, 피고인 B은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새로 이곳에 들어왔으니 술을 사라"고 말하여 회식 자리를 만든 후, 피해자가 혼자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크게 취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자동차에 태워 대구 북구 F에 있는 G모텔․ 503호 객실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2. 02:30경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욕실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위로 비비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성폭행 직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입과 가슴을 빤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그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격렬히 반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 벌써 너한테 쌌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재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을 밀치고 방 밖으로 뛰어 나간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모텔 주인이 듣고 위 객실 앞까지 올라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손목, 다리 부분 등)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상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제2호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자에도 해당하나,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들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M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들의 가족이 피고인들의 교화 및 재범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2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10. 16. 13: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C 자가에서 같은면 영순로 366 글로벌선진학교 임시정문 앞까지 D 오토바이를 약 4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사건 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을 벌금액에 반영함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29.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5.22.03:0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세원빌딩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로 221 덕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8:0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126km 지점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D 운전의 E 봉고3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3 승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위 봉고 승합차가 오른쪽 갓길로 이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위 봉고 승합차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화물자동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H(57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와 같이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234%의 술에 취해 전방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당삼거리를 장안사거리 쪽에서 도미노피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전방 적색신호가 등화 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 앞 범퍼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포터 차량 조수석 측 옆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6.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8 02: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노래클럽'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49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가 177cm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향해 수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2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C에서 2010. 5.경부터 2012. 8.경까지 영업부 전무로 근무하면서 영업부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9. 10.경 서울 중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E에게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영업수당 적립금 70만 원을 인출하도록 마음대로 지시하여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46,349,550원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고양시 F에 있는 G병원 내 'H'를 피해자 회사가 1에게 양도하고 받아야 할 양도대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3. 19, 900만 원, 같은 달 21.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4.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의료원 내 'H'의 운영을 피해자 회사가 L에게 위탁하면서 L로부터 그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20.경 위 (주)C 회의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피해자 M에게 "서울 강동구에 있는 N병원 내에 'H'가 입점할 때 파리크라상 담당자가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입점하게 되면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니 돈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파리크라상 담당자에게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파리크라상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고비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증거목록 순번 4번),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0:2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서 60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승객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20:45경 112신고를 받고 안양시 동안구 C빌딩 앞길에 세워진 위 버스로 출동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버스에서 하차시키고 음주소란 혐의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꺾으려고 하는 등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56

범죄사실 1. 2013. 10.21. 범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1. 대구 달서구 평리동에 있는 농협 평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B)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계좌의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 및 이전에 개설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의 현금카드를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2013. 10. 24. 범행www.w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었음에도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대금을 보내주지 않자 위 계좌가 전화사기에 사용되어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가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입금알림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이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사기를 당하여 착오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 계좌번호 : B)로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폰뱅킹을 신청하여 200만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4. 1. 18. 범행-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 18. 20: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찜질방 옆 골목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J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2014. 1. 23.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3. 14:3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 고객정보의 이름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N' 신청고객 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운영자 O에게 그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O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J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피고인이 취득한 J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현금화 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4. 1. 24.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4. 18:52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Q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 고객정보의 이름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N' 신청고객 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운영자 R에게 그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R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J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피고인이 취득한 J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현금화 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라운드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1. 각 J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농협 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연령,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족발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철거업과 운송업을 하고 있다. 현재 나에게 충남 당진군 D, E, F 토목 공사의 운송권이 있는데, 2013. 7.부터 같은 해 12.까지 6개월 동안 덤프트럭 140대가 필요하다. 1,900만원을 대출받아 운송권 선수금으로 주면 한달 뒤인 7.경까지 원금과 대출이자를 돌려주고, 늦어도 2013. 6. 30.까지 운송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 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4,000만원 상당으로 2013. 7.까지 원금과 대출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당진 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본건 대금 관련 통장내역 제출, 피의자 본건관련 통장내역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태양, 피해액과 더불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할하여돈을 지급하는 취지로 조정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24. 확정되었다. 2014고단756 1. 피고인은 2013. 6. 2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45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스탠다드차터드은행 E)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3.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선금 5만 원을 입금하면 직거래를 하여 물건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스탠다드차터드은행 E)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7. 8.경 위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스마트폰(갤럭시S3)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 15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스탠다드차터드은행 E)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527 피고인은 2013. 7. 14.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다음,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갤럭시S4 휴대폰을 53만 원에 판매하겠다. 휴대폰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1382 1. 피고인은 2013. 10. 26경 서울 동대문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PC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42만 5천 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K)으로 42만 5천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19.경 서울 동대문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헬스보충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 25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K)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525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동대문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헬스보충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 27만 5천 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스탠다드차타드 E)으로 27만 5천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작성의 각 진정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이체내역, 이체확인증 [2014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2014고단2525] 1.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공동거래내역조회서 [판시전과] 수사보고(재판진행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34

범죄사실 [2014고단734]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법률경찰뉴스의 기자로 활동하였고, 이후 기자를 그만두었음에도 기자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기자인 척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C농협 김치가공공장에서 김장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건증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위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1. 25. 09:00경 112로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관과 해남군청 위생과 공무원들이 위 김치가공공장에 와서 현장조사를 하게하고, 피고인도 법률경찰뉴스의 기자인양 공장 외부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위 공장 공장장인 피해자 D(45세)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11, 27. 오전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성당 앞에 있는 F 서 만나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기사를 작성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19:00경 목포시 G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김치공장을 촬영한 카메라 필름과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래는 내가 100만 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50만 원만 받았으니 50만 원을 더 주라. 그러면 내가 필름이랑 사진을 모두 폐기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2, 13, 13: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대구에 있는 본사에 이 사건을 말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실수로 말을 해서 대구 본사에서 기자 몇 명이 여기 왔다. 이 사람들 돌려보내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을 보내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10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도 1금 200 원을, 2009.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 10:00경 목포시 1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짝꿍노래연습장 방면으로부터 2호 광장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J 트라제엑스지 승합차를 좌회전하면서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 10:20경 위 F 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엑스지 승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 159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판시 제3, 4항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 형제872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J) 1. 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 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각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갈취액 합계가 70만 원으로크지 않고 피해자 D을 위해 갈취금 70만 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트라제엑스지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10: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I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짝꿍노래연습장 방면에서 2호 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F 식당 앞에는 피해자 M(여, 56세)가 서 있고, 피해자 N 소유의 Q 매그너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M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N의 매그너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05,866원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의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M, N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내가 운영하는 E에 조선기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다음달 20. 임천공업 주식회사로부터 기성금을 받아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0,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고 E의 운영에 있어 조금씩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조선기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5.경 거제시 F에 있는 E에서 시가 37,400원 상당의 귀마개 17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6,101,010원 상당의 조선기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청구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사기죄는 복잡한 현대사회의 근간인 신뢰를 배반하는 범죄이므로 처벌하여야 할 공 익상의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 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