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66

범죄사실 1. 유사강간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5. 초순경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그 곳에서 일하던 간병인인 피해자 C(여, 62세)과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9. 18: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지하 1층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의 지인 3명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21:00경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데려간 뒤 옷을 잡아당겨 벗기고 벗긴 피해자의 옷을 세탁기에 넣어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죽을래"라고 욕설하면서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폐경 등으로 삽입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가슴을 팔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및 지병으로 인하여 침대에 대변을 보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몸을 씻긴 뒤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질 입구 부위 찰과상과 오른쪽 이마 부위 찰과상, 오른쪽 무릎 및 어깨, 복부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5. 29. 21:00경부터 다음 날인 2016. 5. 30. 03:3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약 6시간 가량 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8, 12, 13, 14, 16,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3월 ~ 5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에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유사강간치상 및 감금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14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감금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유사강간치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9. 7.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2.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은 1999. 7. 9. 및 2002, 12, 13. 각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인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죄의 범행 시점(2002. 6. 18.)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14년이 경과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범죄전력만으로 피고인이 향후에도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반복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13점29점)에 해당하나, '높음' 수준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였다. 3)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전체 평균 2.21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 왜곡된 성적 통념은 드러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종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알콜 치료강의를 수강하게 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무절제한 성적 충동 등 그릇된 성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검사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