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4151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19. 6.말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삼산점에서 휴대전화기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휴대전화기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하는 고객들 상대로 휴대전화 기계값을 현금으로 완납할 경우 시중가격의 50% 정도로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휴대전화 기계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2.경 위 E 삼산점에서 피해자 C에게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XS를 자신에게 구매할 경우 현금으로 642,700원을 일단 납부하고, 단말기 할부금은 69,150원씩 2개월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으로 대금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아이폰XS 기계 대금을 24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통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아이폰XS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기기 대금 현금 완납분 명목으로 642,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22,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020고단1644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6.경부터 2019. 6. 22.경까지 울산 남구 H에 있는 통신사대리점업체인 ㈜)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I 삼산점 매장에서, 고객들이 휴대폰을 개통할 때 보여준 신분증을 몰래 사본한 후 이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매장에 비치된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J가 출고가 1,397,000원 상당인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J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가입자 및 신청자 란에 'J'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J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 본사에 팩스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31장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통신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I 삼산점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K에 제출하여 마치 J가 정상적으로 출고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고 매월 휴대전화기 할부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39,202,437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가입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I 삼산점 매장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 기계값을 현금으로 완납할 경우 시중가격의 50% 정도로 판매하겠다. 출고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S10을 구매할 경우 현금으로 489,170원을 일단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만 할부로 납부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으로 휴대폰 대금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기계대금을 24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통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갤럭시S10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기기 대금 현금 완납분 명복으로 489,17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18.경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12,215,670원을 편취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의 판매사원으로 휴대폰 가입 및 개통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통신사 및 피해자가 지정하는 휴대폰 개통 조건을 고객에게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 2. 울산 남구 D에 있는 ㈜I 삼산점 매장에서 M에게 실제 매달 9만 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휴대폰 개통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8만 원 상당의 요금이 지급될 것처럼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액만큼 요금을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M으로 하여금 24개월간 월 11,000원씩 약 2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3.경부터 2019.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16명의 가입자에게 6,805,36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 23. 울산 북구 N에 있는 ㈜I의 화봉점 매장에서 고객으로부터 회수하여 피해자 ㈜I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중고 휴대전화 1대를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인 이에게 385,000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1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인 시가 합계 51,736,000원 상당의 휴대폰 17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서, 각 휴대폰 가입서류, 각 기기 분할상환 정보, 피고인과의 문자내역, 각 각서 사진, 메일(모바일 가입 내역서) 12020 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가입신청서 31부, 송금확인증,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3, 범죄일람표4 관련 입증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사실확인보고), 판결문 1부(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5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Ⅱ)의 연번 2 내지 12, 15, 16번 기재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Ⅳ)의 연번 1 내지 128번 기재 횡령행위, 연번 129 내지 172번 기재 횡령행위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Ⅰ)의 연번 21 내지 31번 기재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위 범죄일람표(Ⅱ)의 연번 1, 18번 기재 사기죄, 위 범죄일람표(Ⅲ)의 연번 1, 13, 14번 기재 업무상배임죄, 위 범죄일람표(Ⅳ)의 연번 1 내지 128번 기재 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이 2016. 11.경부터 2019. 6.경까지 지속되었는데, 그 중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31명의 고객 명의를 함부로 도용하여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르고, 그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모바일 가입신청서)를 피해 통신사에 제출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휴대폰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추가로 고객을 상대로 휴대폰 단말기 구입조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고객이 단말기 값으로 지급한 금액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고객에게 고지한 휴대폰 개통 조건과는 다른 내용으로 개통을 하여 발생하게 된 고객의 손해를 피해 회사가 배상함으로써 그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이 보관한 휴대폰을 임의로 중고폰 판매업자에게 처분하여 피해 회사에 큰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판시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범행까지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이 2018년부터 약 2년간 편취한 금액만 합쳐서 약 5,360만 원에 이르며, 판시 업무상배임, 횡령 범행으로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금액도 합쳐서 약 5,85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본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그들 중 일부에 대해서라도 변제 등으로 피해회복조치를 취해 준 적이 없다. 이러한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업무상배임, 횡령 범행 이전에 다른 휴대폰 판매점에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데, 이후 본건 피해 회사에서 동일한 방법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그 전 다른 휴대폰 판매점에서의 동종 범행에 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도 자숙함이 없이 계속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고객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까지 지속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법질서 준수의식도 매우 미약해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법질서 위반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일깨우고, 피고인의 추가적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에 따라 그 확정판결 전 이루어진 범행과 그 이후 이루어진 범행은 분리되어 따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