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4. 7. 09:35 경 서울 용 산구 C에 있는 'D'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 E(남,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사건이 발생한 사우나는 성소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으로, 수면실에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이나 팔 등을 건드렸을 때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으면 신체적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곳이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사우나 수면실에 누워 있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다리에 손을 올렸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심을 표시한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팔, 다리, 몸을 만졌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합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당일 이태원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잠을 자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우나에 가게 되었다. 사우나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성기를 잡는 느낌에 깨어나니 피고인이 내 성기를 만지다가 바로 도망갔다. 근처에 자고 있던 F을 깨워 신고를 해달라고 했고, 피해사실을 말한 후 바로 피고인을 쫓아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다리에 손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신문에서는 "피해자가 옆에 누워서 잠꼬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밀착을 하는 것 같아서, 팔을 잡고 손을 잡고 했는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 다리쪽을 터치하고 그랬을 때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질러서 더 이상 접촉을 하지 않았다."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신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사우나가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고, 그들 사이에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암암리에 묵인되면서 행해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우나가 동성애자에게만 개방된 곳은 아니고, 그와 같은 내용이 사우나 이용객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지도 아니한 점, 따라서 피고인은 사우나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은 피고인의 행위에 성적 불쾌감을 느낄 것이라는 사실 역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을 때, 피고인의 착각이나 피해자를 만지게 된 이유 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욕탕 쪽으로 도망간 후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척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였고, 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일관성 없는 변명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수법의 준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 강제추행 등으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성의 성기를 만지는 추행행위를 반복하였고, 범행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행장소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사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사우나와 같은 곳에 다시 출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 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16점으로 '중간'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