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02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06:4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세검정 쪽에서 문화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6세)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면 보험처리를 하여 주겠다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경찰서에 먼저 가자고 고집을 부리다가 혼자 택시를 타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더 이상 취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친구 1명을 태운 채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에 신호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턱 부위 등을 다친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 쪽으로 와서 피해자의 턱 부위에서 피가 나 흐르는 것을 보고도 단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할 뿐,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측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더라도 후에 피고인측이 연락해 오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피고인측에게 병원이나 경찰서에 함께 가자고 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과 피고인 친구는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갈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 친구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내밀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한 점, 그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친구가 내민 휴대폰을 낚아채 갖고서 택시를 잡아 먼저 탄 다음에 피고인측에게 택시를 같이 타고 경찰서나 병원에 함께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고인 친구가 같이 못간다고 하며 택시를 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혼자서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가서 위 휴대폰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간 후 피고인은 바로 귀가하여 집에 있다가 사고 당일 13:12경 피고인의 친구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경찰서에 출석한 점,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가 위와 같이 휴대폰을 내밀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측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앞서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요구할 뿐이고 교통사고 신고를 하려고 하지 않음은 물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택시를 잡아 타고서 피고인 측에게 같이 타고 병원이나 경찰서에 함께 가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굵게[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에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채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