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82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축부지 매입, 사업권 확보 등을 진행하는 용역업체 ‘B’을 운영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광진구 F 외 6필지 재건축 사업권 관련하여 입주민들에게 재건축 사업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권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겠다. 내가 G에 오래 살았고, 부녀회도 했기 때문에 동의서 작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위 재건축 사업권을 확보해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3억 5천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서울 광진구 F 외 6필지를 포함한 G 일대 재개발지역 토지 매입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용역비 3억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재판 계속 중 사건의 용역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정산,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동의서를 징구하여 정상적으로 부동산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용역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I은 15년 지기로 6년 가량 사업을 같이 하여 왔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I이 G 오피스텔 사업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종전에 J 피고인, I이 위 사업과 관련한 토지 매입 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이 파토가 났다고 설명하며, 위 사업의 토지 매입 작업을 해보자고 제안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서울 광진구 F 외 6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이하 위 토지 매입 업무를 ‘K 사업’이라고 하고, 위 대행 용역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와 직접 소통한 바는 없고 I이 구체적 내용을 모두 조율하였는데 피고인이 I에게 계약조건이나 요구사항 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흔적은 없다. I의 업무 일지에는 “11/15. D -> 통화(20:05) : G-> 작업착수하기로 -> 내일 1시 반 사무실 :용역계약-> 착수금지급하기로 ==> A여사(20:12) 내일 1시반 계약 -> 신분증, 도장, 사업자 자료 준비요 ==> L(20:15) :내일 1시반 계약 약속-> 현물출자 설명, G : 용역계약안 수정, 매매·참여 약정안 정리(~22:40)”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I이 K 사업에 대한 작업의 일정과 계약에 관하여 모두 준비한 후 피고인에게 계약서에 날인을 하러 오도록 통지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장애인활동보조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 당일에는 타처에 갔다가 일행을 피해자의 사무실 건물 1층에서 기다리게 한 상태에서 사무실로 올라와 날인 후 다시 내려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계약서에 날인하는데 걸린 시간은 15분 정도에 불과하다(I의 업무일지에 의하면 당일 피해자가 2시 15분 도착하여 계약서 검토 후 2시 30경 날인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 전일의 I의 업무 일지에는 “A여사 문자 수신-> 전화(16:31) : 중화역에서 보기로 => 만남(16:51)-> 서초동 사업 논의 : 이해불가-> 제의자 통화 : 만나기로==> 만남 : L(M) : 서초사업설명 청취-> 2천만 원 급요 : G 협력 착수 -> 자금유용논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전날 I과 피고인을 만났는데, I이 내가 직접 지주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초동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달라고 하여 설명하여 주었고, 서초동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 K 사업 얘기를 하면서 2,000만 원 지급하여 주겠으니 K 사업에 협력해 달라고 제안하여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옆에 있으면서 자신이 원래 그 지주작업을 하였었는데 한번 실패해서 다시 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의 얘기를 하였고, 계약의 진행과 투자업무 등은 I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당일 계약금 3,5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L이 지정하는 계좌로 1,600만 원을, I의 딸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이체하고, 4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I으로 하여금 L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돈의 일부는 I과 피고인이 사용하다가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고인의 딸이 인출하였다. I은 L과 함께 지주들을 만나고 작업자들을 고용하여 토지 매입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I의 일지에는 “=> A여사 전화(18:00), (18:55), (19:29) 장이 적극 참여 요”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I이 피고인에게 당일 저녁 3차례에 걸쳐 전화하면서 K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L은 2016. 11.말경 타 사건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피고인은 종전에 J, I과 진행했던 G 지주 사업 관련하여 2015. 10. 29. 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2017. 1. 11.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위의 각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으로부터 자신이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할테니 피고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피해자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인정 위의 각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과 피해자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내왔고 당시에는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사업을 하고 있던 사이인 점, 피해자는 I의 제안으로 I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 또한 I의 알선으로 체결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계약 체결일까지 I이 계약 조건 등에 관하여 모든 협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를 만나거나 직접 계약조건 및 사업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등의 관여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I과 실질적인 동업관계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작업은 I 또는 그가 고용한 작업자가 진행되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