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문백면에서 신축중인 체육고등학교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이고, 오창읍에 내 집이 있는데, 그 근처 땅도 모두 내 땅이다. 내가 아는 스님이 F 땅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거기에 용궁터를 지으려 하는데, 그 바로 옆 G 땅 550평을 평당 10만 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현재는 맹지라서 평당 10만 원이지만 내가 용궁터를 지으면 땅 값이 오르고 좋아 질 것이다. 우선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그 땅을사 주겠다. 당장 돈이 없으면 1,000만 원이라도 넣어라. 그러면 내가 회사 법무팀에 특별히 말해서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고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소장도 아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회사의 법무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수 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 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4. 위 부동산의 매수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9.경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K노래방'에서, 피해자 I(여, 50세)에게 "나는 서울대학교 공대를 나와 건설회사의 상무로 일하고 있는데, 내가 L 땅 320평을 8,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땅 주인과 계약을 했다. 그 땅은 원래 평당 100만 원씩 하는 땅인데 땅 주인이 나한테는 특별히 평당 25만 원씩 8,000만 원에 주기로 했다. 내가 이 땅을 당신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8,000만 원을 주고 사기만 하면 바로 2억 4,000만 원은 벌게 된다. 그리고 위 L 진입로는 내가 아는 스님의 땅인데 이미 평생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서를 받아 놓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상무도 아니었고, 위 L 토지 320 평은 그 소유자인 M이 4,000만 원에 팔겠다고 내 놓은 토지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4,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인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피고인이 주변 토지 소유자로부터 진입로 사용 승낙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2. 3. 4,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2. 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매도인 M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차액인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3.경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확인서, 매도인 M, 주민번호 : P, 매수인 I, 상기 매도 매수 간 다운계약서상 총액 80,000,000원에서 4천만으로 계약서 작성에 관한 것은 상호간 인정함에 본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2014. 2. 3. 확인자 M"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3.경 위 'O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송금내역서 [판시 제2 내지 4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4. 1. 29.자), 부동산매매계약서(2014. 2. 3.자), 확인서, 등기부등본, 하자책임 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과 편결문 첨부) 1. 2013고단952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M으로부터 4,000만 원에 매수한 토지를 피해자에게 8,000만 원에 전매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차액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29. M으로부터 4,000만 원에 그 소유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 명의를 공란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8,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면서 맹지인 위 토지의 진입로와 관련하여 주변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기망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 8,000만 원으로 하여 매수하도록 하면서, '위 토지의 중개와 관련하여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 확인서와 '매매대금이 8,000만 원이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4,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는 내용으로 위조된 M 명의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M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재차 피해자에게 전매하였다기보다는 M과 피해자 사이에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 토지의 진입로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 8,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4,0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I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사문서 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6월 ~ 2년)], 그리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