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05:36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GTS125(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1. 06:06경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07%로 확인됨에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다가 현행범인체포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E,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이후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18:51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불입건)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에 공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발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성행, 환경적 요인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18:1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용기공원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촌면 취적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산곡터널 내(순천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21. 5. 10.자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에 있는 12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으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21. 5. 10.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군대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입영하지 않았다. 헌법에서 정한 국방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향후 입영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2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4. 23: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부동산중개업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을 들고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1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화분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운행한 순찰차 1호가 도착하자 위 순찰차의 보닛 위로 올라가 고함을 쳤다. 이에 위 E 등이 피고인을 위 순찰차에서 내려오게 한 다음 인도로 안내하자, 피고인은 위 E 등에게 ‘씨발 놈아, 니가 내 원동기면허증과 다른 면허증 모두 취소시켰잖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면서 발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진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와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6개월 동안 3부 이자로 빌려주면 2012. 9.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는데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운영 중이던 계도 계원에게 계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살고 있었던 B 아파트 C호에는 채권최고액 5억 1,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 2011. 8.경 E으로부터 2억 6,000만 원, 2009. 6.경부터 2011. 3.경까지 F으로부터 합계 2억 1,500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하는 등 부채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고, 2012. 3. 28.경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15. 자신이 운영하는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2고정2309), 2011. 8. 5.경 E에게 9,000만 원 가량의 원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E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도 유죄판결을 받은 점(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963), 피고인이 소유라고 주장하는 B 아파트(H호, C호)의 매매가격은 각 6억 2,000만 원 가량인데,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각 채권최고액 5억 1,600만 원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14:10경 남원시 운봉읍 운성로 32에 있는 버스정류장 주민쉼터 안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B(89세, 여)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하골절, 폐쇄성(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진술 녹취 관련) 1. 피해자 음성녹음 파일 CD의 음성 1. 진단서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의자를 발로 찬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의 인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건강상태로 인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자는 권유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인정할만한 명시적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실형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데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19. 12.경부터 연인으로 교제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3. 01:06경 제주시 C호텔 D호에서, 제주도 여행 중 피해자가 다른 관광객들과 시비가 되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데이트 폭력인 점, 피해자의 눈언저리가 찢어지고 얼굴 등에 타박상을 입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 〇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E이 여행지 노래방에서 다른 관광객 일행과 시비가 붙자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면서 위 관광객 일행에게 사과한 행위를 두고 피해자와 E이 호텔로 귀가하는 택시와 호텔방 안에서 1시간 이상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욕설과 비난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하여 최소한 피해자와 그 친구가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분명한 점(폭행이 시작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는,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피해자 진술과 말다툼을 그만두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고 E의 호텔방을 나가려는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가 먼저 쳐서 화가 나 자신도 피해자를 때렸다는 피고인 진술이 엇갈리나, E도 폭행이 시작될 무렵에는 화장실 안에 있는 등 당시 상황을 직접 본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경위는 알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직접 카카오톡 메신저로 사과하였고, 변호인을 통해서 재차 사과의 뜻을 전하였으며,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1,500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합의금 수령과 공탁을 거부하는 바람에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 벌금형 전력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보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자진하여 심리교육센터에서 심리상당교육을 받기도 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04:05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수역 근처 도로에서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굉장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4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3:13경 부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살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7. 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황등면 익산대로 753 편도 2차로의 황등육교를 B대학교 방면에서 함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하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 후면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추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62,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부터 F마을까지 약 8㎞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도주차량 사진, 음주측정장면사진, 진단서(C) 4부, 견적서(차량 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직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반영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특별히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같은 동네 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8:15경 부산 강서구 C 부근에 있는 D 방범초소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E, F,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고 ‘너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18cm, 칼날 길이 약 8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도구, 가격 부위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31. 20:40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의 옆자리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8세)가 팔로 D의 신체부위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후두부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위로 들어 올려 바닥에 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12: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5, 6차례씩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95%로 낮지 않고, 혼자서 좌회전을 하다 논둑으로 빠지는 사고를 낼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컸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마지막이 2012년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점, 오토바이 운전 사안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친구 B, C, D과 함께 대마매매 알선책 E을 통해 F 사이트의 G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D은 2019. 12. 23.경 E에게 대마초 구매 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B에게 대마초 1g의 구매대금 10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하고, B은 2019. 12. 23. 03:51경 200,000원, 2019. 12. 23. 11:56경 20,000원 등 대마초 구매대금 220,000원을 E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고, C, D은 E에게 현금 326,300원을 전달하였다. E은 G에 ’H’ 계정으로 접속하여 ‘I’ 게시판에서 ’J’ 계정을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에게 K(문자 암호화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대마 구매신청을 하고, 2019. 12. 24. 18:26경 G 운영자가 알려준 L 지갑주소로 대마초 구매대금 0.0493521M(한화 약 430,000원)을 송금한 후 2019. 12. 24. 23:30경 대마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N의 위치를 검색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 C, D은 대마판매자가 위 대마 은닉장소에 은닉한 대마초 약 6g을 찾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B, E과 2020. 2. 초순경 심야시간 서울 동작구 O 소재 B의 주거지 3층 방 안에서 대마초 약 0.5g을 3회에 걸쳐 나누어 각각 담배 파이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금융계좌 기록 추출 자료(압수영장 2020-18785 회신자료), E의 L 기록 추출 자료(압수영장 2020-17893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추징금 430,000원(대마 매매 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매수한 대마를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10:01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남원시 주천면 산업로에 있는 용담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하였음에도 재범한 점,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단독사고 발생시킨 점, 운전거리 및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21:15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1%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20: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7. 15: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길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제1항 기재 모텔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제1항 기재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회) 1. 각 감정서,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범행 당시 C과 피의자의 통화내용),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양성반응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내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과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한편,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할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만으로도 이미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2회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1년 남짓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매우 많은 점, 이러한 반복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마약 근절의 의지, 형벌 감수성 등이 모두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하거나 사선변호인 선임 후 공판기일 직전에 다시 선임을 취소한 후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판기일을 수회 연기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판결 선고기일을 6주 후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하고도 판결 선고기일에 결국 도망하는 한편, 수차례 연기된 선고기일에도 계속하여 불출석함으로써 사법절차를 농락하고 무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에 있는 C 사천점 앞 도로를 수석5리 사거리 방향에서 사천공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1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6. 05:13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9)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회사원이고, 피해자 C, D는 피고인과 같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E의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11. 9.경 경주시 F 소재 ㈜B, ㈜E, ㈜G의 직원 등이 함께 이용하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좌변기 안쪽에 볼펜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2020. 12. 20.경까지 좌변기를 이용하는 위 피해자 C, D의 모습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2021. 3.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차키 모양의 카메라를 좌변기 안쪽에 설치하거나 좌변기 옆 휴지통의 검정색 비닐봉투 안쪽에 설치하여 그때부터 2021. 4. 2.경까지 제1항과 같은 피해자들의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1.부터 다음날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좌변기 안쪽에 볼펜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제1항과 같은 피해자들의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0. 11. 9.경부터 2021. 4. 2.경까지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불법촬영장치 구매일자, 구매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상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촬영기간이 길고, 동시에 두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음부 등이 촬영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비록 범행이 발각된 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각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13:07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성밖숲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431에 있는 경산교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촬영에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에게 알콜섭취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01:08경 파주시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에서 같은 시 D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낮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2년 이상이 지났으며,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22: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부터 강남구 일원동 128-10 삼성서울병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8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