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

범죄사실 [2020고단1]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에게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가져오도록 유인하여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및 인출하게 하는 유인책과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건네받은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유인책(일명 'B 대리')은 2019.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곧이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또다른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환대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 전 오늘 안으로 남은 대출금 7,240,000원을 전액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수금책(50대 여성으로 추정)은 2019. 12. 17. 14:30경 경주시 F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D은행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4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G에 '경매물건 시세 조사, 현장 답사, 대출금 채권 회수 업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총책(일명 'H')으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일당으로 건당 15~20만 원을 주고, 교통비를 비롯한 각종 경비를 지원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텔레그램 SNS 어플을 설치한 후 그 어플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와의 대면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 등을 지시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일명 'B 대리')은 2019.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D은행에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신용평점이 내려갔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금융거래가 있어야 한다. 6,200,000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신용등급이 상향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5경 위 F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6,2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03]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에게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가져오도록 유인한 후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및 인출하게 하는 유인책과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건네받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유인책(일명 '상담사 I')은 2019. 1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5,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19. 12. 13.경 K 직원을 사칭한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1년 이내 대환 상환시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채무불이행 신고를 한다. K에 2천만 원 대출이 오늘 상환되지 않으면 모든 은행 거래가 정지된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또다른 유인책(일명 'L 팀장')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액 중 1,000만 원을 준비하면 K과 협의하여 신고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겠다. M 업체 직원이 나갈 것이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수금책(50대 남성으로 추정)은 같은 날 14:3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병원 별관 1층 데스크 앞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G에 '경매물건 시세 조사, 현장 답사'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일명 'H')으로부터 "돈을 수금해서 보내주면 일당으로 건당 15~20만 원을 주고, 교통비를 비롯한 각종 경비를 지원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텔레그램 SNS 어플을 설치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와의 대면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 등을 지시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 직원을 사칭한 유인책은 2019. 12. 16.경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1,000만 원을 수금책에게 교부한 후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채무 부실 관계자로 신고가 된 기록이 있어 P에서 은행 거래를 정지시켰으니 최근에 대출받은 505만 원을 당일 입금하면 신고를 풀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일명 'H')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2경 위 O병원 별관 1층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5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어플 텔레그램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영수증 사진 첨부) - 피의자가 소지한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불상 피의자에게 편취당한 금액 및 피의자 A에게 건네주기 위해 마련한 현금 자료 내역 첨부) - 거래내역사진 3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연락한 Q 실장과의 통화내역 확인) -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대면편취 유인책과 피해자와의 통화내역 자료 첨부) - 통화내역 사진 [2020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영수증 사진 첨부) - 피의자가 소지한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연락한 Q 실장과의 통화내역 확인) -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전체 피해액을 감안하면 다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J과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된 이후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신의 여죄에 대하여도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 2006년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 및 친구들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