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5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13.경 지인인 일명 ‘D(남, 30대)’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D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동안 망을 보기로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20. 17: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E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또 대출을 받으면 불법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D과 함께 이동하여 2021. 7. 22. 13:30경 서울 강서구 F 앞에서 D이 망을 보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0. 1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과 D의 통화내역 캡처 사진 파일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통화 내역 캡처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휴대전화 촬영 사진, 캡처 사진 출력물 1. 1천 6백만 원에 대한 위조된 I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를 번의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변경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전달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인하고 돕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 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8,3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