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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신용카드 단말기 및 CCTV 설치 사업을 운영하면서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개인적인 부채 약 4,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4.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즉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6,66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7.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차용인 란에 'A', 보증인 란에 'H', 내용 란에 '차용인 A D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3년 9월 30일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A의 작은 아버지인 H을 보증인으로 하여 500만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 보증인 H A D에게 차용한 500만원에 대하여 2013년 9월 30일까지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출력하여 H의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7.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농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로부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4번과 같이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조된 위 차용증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자기앞수표 사본, 차용증,거래명세서,환급금대출내역조회,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기 : 1월 ~ 1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2.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 6월 ~ 2년[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차용증까지 위조 ·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울산 남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등기필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아는 지인이 부산 사하구 괴정사거리에 있는 호텔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경매에 넘어가게 생겨 이와 관련해서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잠시만 돈을 빌려주면 소송이 끝나면 공탁금이라도 먼저 주어서 돈을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이 소유한 호텔건물이 경매 중이라거나 그와 관련한 소송비용이 필요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이 경매에 넘겨지자 이를 낙찰받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었을 뿐 소송이 끝난 후 공탁금을 받을 예정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7.경 5,000만 원, 같은 해 7. 25.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9. 10. 20. 1,000만 원, 같은 해 10. 22,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강명훈(공판)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5호(영업용 휴대폰 1대)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깜파 2014. 7.경부터 2014. 9. 22.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빌딩 4층 및 5층 'G'에서 B은 방실 15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 전단지를 배포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손님들에게 비용 및 성매매 방법을 안내하며, C는 위 업소 안마실에서 손님들을 안마하고, E과 D은 안마가 끝난 손님들을 성매매내실로 안내하여 손님들로 하여금H, I, J 등 위 업소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위 업소 계산대에서 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내지 1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그 밖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전력,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판사 신원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9:30경 속초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51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합의서 편철), 수사보고(얼굴상해사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E 전화 진술 청취),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다수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부분 가. 피고인은 2012. 6. 26경 익산시 D 아파트 101동 4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내가 아는 형님을 통해서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으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부안에 있는 내 오리농장을 팔아서 8월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24.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29,721,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5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며, 오리농장은 피고인 부모의 소유였으며, 위 농장 자체에도 1억 7,800만원 이상의 채무 등이 있어 위 농장의 판매대금으로 위 농장 관련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또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29.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C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위 C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PC에 저장되어 있던 위 C의 삼성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9,2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5. 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4,912,37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C 명의 휴대폰의 소액결제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위 C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휴대폰(E)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창에 권한 없이 위 C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결제대행사인 다날 54,450원을 각 결제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등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2,357,419 원 상당을 결제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 부분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선배가 서울에서 컴퓨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그런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1천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변제하고 이자는 은행이자로 계산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19.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30,101,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5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의 각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카드내역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제2의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5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내부에 일반마사지실 8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밀실 2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약 11만 원을 받고는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한 이후 여종업원을 들여보내어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 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 또는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의정부시 D에 있는 'E유치원'으로부터 195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제1항 기재의 'C'를 운영하면서 벽으로 구획된 공간에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을 갖춘 객실을 설치하여 놓고 퇴폐적 안마, 성행위,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조사), 수사보고(업소 여종업원 F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영의 업소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에 위치한 사실 확인) 1. E유치원 환경위생정화구역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운동장에서 함께 노동일을 하는 피해자 E(50세)로부터 "나이도 비슷한데 말 놓아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 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4. 05.05:5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까치말 사거리 앞 도로를 천대고가 방면에서 계양경찰서사거리 방면으로 40km미만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였다. 마침 피해자 C(36세,남)이 운전하는 D 아반테 차량이 이마트 방면에서 작전역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옆 측면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체인 E모텔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가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4.경 1일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20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근로자 G의 임금 120,000원 도합 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진정인 대표 진술서(F)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체인 E모텔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9. 25.경부터 2014. 10. 1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C의 임금 1,3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19: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상의 안주머니의 지갑을 꺼내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려주려고 하자 갑자기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복부를 들이받고 발로 E의 얼굴을 차고, 입으로 E의 왼쪽 손가락을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본건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력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16: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한솔7단지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이 사건에 이른 점, 2004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8.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에 있는 '미가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큰골1길 55-5 에 있는 대가야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22:20 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령 파출소 방면에서 가야 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좌측 안전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고령군 소유인 보행자 신호기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보행자 신호기에 대한 수리비 4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도주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인 2014. 8.경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범죄 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9.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13.경 평택시 B에 있는 °C 호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 받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4.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17.경 평택시 B에 있는 'E 모델'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 받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4.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23.경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G' B동 103호 객실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 받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마약범죄 사진 이미지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3회 30만 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0 마약을 끊기 위해 자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대전 중구 F에 있는 G어린이집 소유자 H, 그 남편 I과 위 어린이집 소유권을 2년 후 이전하는 조건으로 4억 1,6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어린이집 권리금 8,000만원은 별도 지급), 당시 H, I과 협의하여 위 어린이집 대지 면적 중 14평을 H 명의로 남기기로 하였으며, 위 계약 당시 G어린이집 영유아보육 인가인원 49명 중위F 소재 건물에는 27명만 인가되어 있고, 나머지 22명은 위 J 소재 건물에 인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3.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I, H, D이 공모하여 2011. 1. 25.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대전 중구 F에 있는 G어린이집에 영유아 49 명을 보육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이 H과 위 F 소재 토지,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4억 9,6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위 I, H,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D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2014. 5. 15.)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2번), 각 토지대장, 각 일반건축물대장, 어린이집 전세계약서 사본, 부동산 약정서, 보육시설변경인가(대표자 시설장) 수리 알림, 어린이집 설치 사건상담신청서, 증인신문조서(대전지법 20133107), 각 확인서(증거목록 16, 22, 24, 25번), 공사계약서, 추가공사계약서, 건축물멸실신고서, 나대지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7번) 1. 부동산매매약정서 1. 부동산약정서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범행 경위. 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재판을 받는 등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전과 관계(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5회),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3:45경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8 본오동에 있는 한양아파트에서 안산시 상록구 이동 농수산물시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수사보고(운전면허획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1. 광주 C지점장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2015. 10.경 광주 D의 상임이사 후보로 추천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9. 20. 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D 상임이사 추천위원인 F의 집 앞 노상에서 F을 만나 D 상임이사에 출마하려는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시가 약 5~6만원 상당의 전복 1상자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F이 거절하는 바람에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지역농협의 임원인 D 상임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F에게 물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D 상임이사 추천위원인 H의 집 앞 노상에서 H을 만나 D 상임이사에 출마하려는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려 하였으나, H을 만나지 못하자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집 대문 밑에 놓고 가는 방법으로 H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지역농협의 임원인 D 상임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H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우편환 영수증 사본, D 홈페이지 캡처자료, 2015년 1차 정기이사회 의사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00:40경 의정부시 C에서 교복을 입고 귀가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발견하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촬영모드로 한 후 뒤쫓아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넣고 몰래 촬영을 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건) 1. 피의자 이동동선 약도, 범행현장 CCTV 동영상 사진캡처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귀가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2 21: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홍도동 소재 K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 소재 금성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걸쳐 3회째 음주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화물차 운전으로 위험성 높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13:4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108(신부동) "동호원 호두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남로 168(신부동)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를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본인의 처 B 소유의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9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5. 7. 18. 18: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PT팀장인 피고인으로부터 개인 지도를 받고 피해자 E(여, 22세)에게 "셀루라이트가 얼마나 있는지 만져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허벅지를 약 1분 정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PT체조를 강습하면서 손바닥과 무릎을 바닥에 닿게 하는 일명 '고양이 자세'를 하도록 시킨 후, 어깨 부위와 등 부위를 만지면서 "뭔가 막히는 게 있는 것 같다, 브래지어를 풀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이에 스포츠 브래지어 후크를 푼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으로 양손을 가져가 브래지어를 쇄골 위쪽까지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헬스클럽 지도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일명 '고양이 자세'를 하도록 시킨 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옷 사이로 노출된 피해자의 배 부위와 가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8, 19:00경 위 헬스클럽 여성 탈의실에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파우치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샤워를 하기 위해 탈의실로 들어 온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촬영한 영상을 곧바로 삭제하고 피해자가 별달리 문제제기를 하기 전 먼저 사과하고 잘못하였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한 점 등), 피해자에 대한 태도 및 피고인이 반성을 하는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사 사건의 양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페이스북으로 대출알선 광고를 내고 대출을 의뢰한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면서, C은 대출의뢰자를 B에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B은 대출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고, D는 대출 서류를 은행 등에 송부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5. 2. 24. 10:3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호텔 307호실에서 대출을 의뢰하는 피해자 G에게 "우리은행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3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금원을 인출하여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위 서류 등을 넘겨받아 같은 날 15:20경부터 18:3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대출의 방법으로 참저축은행 등 총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27,998,5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17:50경 그 중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21:37경 그 중 600만원을 인출하여 합계 1,200만원을 편취하고 나머지 15,998,500원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 정지 신청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1. 각 대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기미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하한만이 적용되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