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3.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경 평택시 C 소재 D에 타운하우스 및 골프장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골프장 개발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E(서울 강남구 F 소재, 이하 ‘E’라 한다)의 평택지사장을 맡았던 G을 알게 되었고, 위 G의 제안에 따라 위 E의 운영자인 H 몰래 같은 해 6.경 E와 동일한 상호인 주식회사 I(부천시 원미구 J 소재, 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7. 1.경부터는 위 H를 도와 E의 자금관리이사로서 자금 유치, 서류 작업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3.경 위 피고인 A을 통하여 H를 알게 되었고, 같은 해 4.경 H와 이 사건 골프장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골프장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한 후 생활비,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초순경 구리시 K건물, L호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위 M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E에서 D에 O이라는 타운하우스, 골프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이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분양이 되는 시점인 2017. 12.경에 이자 1억 원을 더하여 2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생활비,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그 무렵 이 사건 골프장 개발 사업은 2015. 10.경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계약금만이 지급된 채 중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연체대금납부촉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금융사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 진척이 지지부진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골프장 개발 사업 외에는 수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던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17. 12.경까지 2억 원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1억 원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자기가 운영하는 I 명의의 계좌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계좌로 제공하고, 위와 같이 받은 1억 원 중 7,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B이 지정한 Q 명의 R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그 무렵 스스로 소비하는 등 범행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N,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H 각 대질부분 포함) 1.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현금영수증, 조건부 매매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알림(D S블럭), 실시계획인가고시 알림[D 내 체육시설(골프장)], 지도,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평택시청의 D개발사업 승인여부에 대한 답변, 피의자 A이 제출한 제출한 사진에 대하여, D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LH토지주택공사의 질의 답변) 1. 사업자등록증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증, 평택D 체육시설용지 및 블록형단독주택용지 계약해제 알림, 평택D 체육시설 및 블록형단독주택용지 실시계획 및 주택사업계획승인취소 협조요청 1.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22)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B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피의자 B 재판중 사건 확인, 피의자 B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별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I의 P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B과 공모하여 1억 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I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에게 골프장 개발 사업 투자를 권유하는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1억 원을 송금한 계좌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I 명의의 계좌였던 점, 이후 피고인 A은 위 1억 원 중 7,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한 Q 명의 R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편취액수가 1억 원에 달하여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역할, 실제 취득한 이익,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