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양극성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8. 5. 3. 17: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옥련터널 방면에서 교통방송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차량 신호가 적색등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천남부경찰서 방면에서 옥련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여, 47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16경 위 가항 기재 사고 후 도주하면서, 사고 후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편 차선에는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진행 방향 차선으로 돌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방송사거리 방면에서 옥련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해있던 피해자 J(60세)이 운전하는 K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54,787원이 들 정도로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7:22경 위 제1항 기재 사고 후 도주하면서, 인천 남구 L에 있는 M 앞 삼거리를 인천남부경찰서 방면에서 인하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차선을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M 입구에서 학익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N(45세)가 운전하는 O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진단서 및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각 견적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 CD 백업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등으로 피해차량들을 들이받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4인이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당시 주변 도로의 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는 점, 피해자 G, I, J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N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양극성 장애 등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경 구리시 C에 있는 D에서, 2015. 12. 경부터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유류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E과 F에게 "너희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의 G과 친한 사이이다. 나에게 1,000~2,000만 원을 주면 G에게 술을 사주고 용돈을 주는 등 접대를 하여 E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주고, F를 수사 선상에서 빼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E, F로부터 각각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8) 1. 판결문(2016고단2073 특수절도)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안 사건의 해결을 위해 경찰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E과 F로부터 각각 1,000만 원의 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및 수사기관 종사자의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먼저 E 등에게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E와 F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였고, 실제 청탁 또는 알선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숙박업소 "B"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5:36경 경기 성남 중원 C에 있는 B에서 미단속보고(여관에서 성매매를 한다, 2017.7.29.자)를 접수한 성남중원경찰서 D계 풍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사 E 성매매 확인을 위해서 성매수남으로 가장하여 "성매매가 가능하냐"고 질문하자 현금 35,000원을 지급받고 102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건외 F을 성매매 대가로 15,000원을 지급 하는 조건으로 102호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남성로 3길 6호 앞 도로상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4년 및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2006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 재범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6285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 12. 14. 19:00부터 20:00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시(증거기록 7면)에는 같은 날 20:30까지 음주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을 마시고 치킨집에서 나와 20:50 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의 단속을 피해 10여분 동안 다른 곳에 숨어 있다가 같은 날 21:00에 경찰의 음주감지 요구에 응하였고, 21:11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0%였다. 3) 피고인은 경찰에게 채혈검사를 요구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 당시 음주운전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4) 한편,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언행 상태에 대하여 '말 더듬거럼', 보행 상태에 대하여 약간 비틀거림', 혈색 상태에 대하여 '약간 붉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0.050%였다거나, 처벌기준치인 0.050%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20:00 또는 20:30)부터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21:11) 사이의 시간 간격은 약 71분 내지 41분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20:50)부터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 (21:11) 사이의 시간 간격은 21분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시각, 음주 지속 시간, 음주 속도 및 정확한 음주량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는 물론 호흡 측정시에도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한편, 호흡을 통해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50%여서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용한 음주측정기가 실제보다 5% 낮게 교정된 것이어서 실제 혈중알콜농도는 0.050%를 상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승기의 혈중알콜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고,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서도 그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운전한 시점에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0% 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3)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조사 당시 음주운전을 자백한 점, 음주 측정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 누적과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의 모친인 B의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B가 개설하였다가 사용중지 신청해둔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6. 15. 10:11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B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콜센터 직원 D으로 하여금 위 회사 전산망 '공통 통합메모조회'의 메모분류내용 란에 '분실재발급', 메모라벨 란에 '04:카드', 메모내용 란에 '재발급신청·분실재발급(수령자-직장/본인주소)'라고 전산입력하게 하여 B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해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재발급 관련 통합메모조회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직원 D으로 하여금 위 파일을 피해자 회사 홈페이지에 전송, 등록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B인 것처럼 행세하여 B 명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은 후, 2016. 6. 16.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가맹점에서 물품대금으로 58,000원을 피해자 회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9.경까지 카드대출 명목으로 9,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5회에 걸쳐 물품대금 결제 및 신용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9,025,775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삼성카드 부정사용매출에 대한 사고신고서, 삼성카드수령증, 통합메모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친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이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자녀들 양육 등 생활비로 소비한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약 1,500만 원을 결제하고, 현재 미변제된 잔액이 약 1,3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5세)와 2018. 8.경부터 2019. 5.경까지 이성교제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4: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카운터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도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이쁜 얼굴 왜 안 보여주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일시에는 이미 헤어진 이후였던 점,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오자 피해자는 카운터 뒤편 구석에 주저앉아 몸을 숨겼던 점, 피고인은 카운터 뒤로 들어가서는 등을 돌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쓰다듬은 부위 및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검사의 구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봉양면 방면에서 안평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앞 쪽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E(78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해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진행차로로 복귀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29. 19:25경 경북 안동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L 상호로 골재 채취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북 부안군 0에 있는 P저수지를 청소년 특화시설 부지로 임대하여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저수지에 퇴적된 부산물(모래) 준설 및 선별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여 이후 부안군청으로부터 준설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만일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 받은 돈을 반환하거나,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자녀 학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부산물준설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돈을 반환할 의사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 변제할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 부터 2013. 9.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2억 1,200만원을 P 저수지 준설 관련 자금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수지 준설공사 동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범행 수법과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준설허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였다며 허위 진술로 책임을 모면하려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 AB는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7. 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0. 7. 9.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 6.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0. 초순경 의정부시 AD에 있던 AE교회 신축공사 현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B는 피해자 AF에게 피고인 B을 공사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는 AE교회 안수집사이며, AE교회 신축공사장의 감독관인데, 도장공사, 타일공사, 조경공사 등 총 5억 4,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2008. 10.말경까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0.경 피고인 AB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4)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B: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등의 사정 참작)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 B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합의에 대한 성의가 없다며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편취액 대부분을 위 피고인이 취득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09. 6. 17.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태양아파트 앞길에서 피 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 C와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D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대여금 55만 원, 대여기간 2009. 6.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E에게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30. 서울 강남구 논현동 58-2 마일스디오빌 204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로얄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직원인 F과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G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대여금 100만 원, 대여기간 2009.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E에게 불상의 금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17.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1371, 5층 K-1 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금원 600만원을 대여해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후 이를 변제하겠다. 담보로 내 소유인 D 그랜져 승용차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그랜져 승용차는 주식회사 B에서 대여한 승용차로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 9.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1371, 5층 K-1 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금원 600만원을 대여해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후 이를 변제하겠다. 담보로 내 소유인 H 그랜져 승용차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그랜져 승용차는 주식회사 세진렌트카에서 대여한 승용차로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7. 30.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1371, 5층 K-1 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금원 600만 원을 대여해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후 이를 변제하겠다. 담보로 내 소유인 G 그랜져 승용차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 그랜져 승용차는 주식회사 로얄렌트카에서 대여한 승용차로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시 동대문구 J 재건축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주면 임금을 제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도급업자인 K회사 소속 L으로부터 인부들의 임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임금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4.경부터 2009. 7. 24.경까지 위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게하고도 306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차량계약서 사본 1. 각 어음 사본, 각 차용증 사본, 각 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 및 제2의 가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 및 이 부분 각 죄의 범죄사실과 제반정상(피해자 E 및 주식회사 B가 처벌 불원의사 표시)을 감안하면, 이 부분 각 죄를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로얄렌트카로부터 횡령한 차량은 회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31. 00:20경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고 선정릉역 방향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는 피해자 G 운전의 택시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37길 28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5. 30.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을 천리 방면에서 은화삼 골프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정차중인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중앙공운 주식회사 소유인 H 메가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석쪽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90도로 회전하면서 밀려나가 중앙선을 넘어 마침 반대차로를 정상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I(34세) 운전의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위 F 운전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61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근위 상완골 골절 및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7844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중앙공운 주식회사 소유인 위 메가트럭 화물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인 위 그랜드 스타렉스를 본네트 교환 등 수리비 5,676,6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오던 중 검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차량 3대가 파손되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피해차량들의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F, K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3:45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동산병원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파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피고인의 법정진술 o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0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07

범죄사실 2017고단2807 1. 피고인은 2016. 8. 11. 08:1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이 잠이 든 사이에 그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BC신용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1. 09:03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가게에서, 18K 아기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BC신용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BC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0원 상당의 18K 아기 목걸이를 교부받은 다음 서명패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목걸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위 BC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1. 1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8,1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여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들을 각 사용하였다. 2017고단3106 3. 피고인은 2017. 8. 3. 23:3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K이 잠시 밖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75,000원 상당의 담배 17보루가 들어있는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17고단3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제2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생계형 범죄) ■ 제3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건강 및 가정환경이 좋지 않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05:19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귀가를 하다가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왜 술을 안주고 가라고 하냐'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발로 그곳 유리 출입문을 차고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반복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에 대하여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형편,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23:16경 광명시 철산상업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리로 932, 송월타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