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고인이 시공하는 전북 고창군 B 소재 주택을 비롯한 3채의 주택 형틀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C과 공사대금을 7,400만 원으로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지불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3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인 소유의 전북 고창군 B에 소재한 단독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10. 6.경 강제경매개시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강제경매를 취소해줘라, 그러면 주택을 담보로 E에서 대출을 받아서 F에 대환대출을 하고 남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G건물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3,500만 원을 이틀 이내로 지급하겠다. 만일 2016. 10. 30.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내 소유의 B 소재 주택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E에서 대출을 받고자 한 담보물의 대출한도는 F에서 발생한 기대출금을 상환하면 남는 금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을 상환할 수 없었고, 당시 위 3채의 주택 공사를 하면서 적자가 발생하여 피해자 외에도 다른 공사업자들에게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금융기관 채무가 1억 7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8.경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여 7,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통화, H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제출 및 검토) 1. 지급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결정,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 중 약 7,400만 원 중 약 2,68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 중 약 2,68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나머지 금원을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온 점,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6.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성산구 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02:10경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 성산구 D시장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로데오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 및 조향 장치 조작을 소홀히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2,807,8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10번)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과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졌고, 피해차량 동승자도 부상을 입는 등 사고 당시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9. 02:43경 거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8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모델명 불상의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모델명 불상의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83

범 죄 사 실 2020고단3283 피고인은 2020. 5. 31. 11:3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에어컨 판매 및 설치 문제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당신이 말 싸가지 없게 했잖아!”라고 소리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고 싶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매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에게 “죽여달라고 했으니까 죽여줄게.”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꺼내들며 “이게 전기충격기거든요? 말하면 죽일게요.”, “야 병신아, 내가 너 못 죽일 거같아? 너 하나?”라고 말하고 위 전기충격기를 피해자의 얼굴 및 목을 향해 수회 들이대며 작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604 피고인은 2020. 9. 22. 22:42경 광주시 E 소재 F 편의점 내에서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26세)과 H이 편의점 내에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에게 계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아이스크림 냉장고 문을 들어 올리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H을 밀치는 등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12신고 처리표, 전기충격기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음성 파일 확인) 2020고단36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자필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360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편의점 내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냉장고 문을 들어 올리려 하거나 H을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의 진술서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편의점 내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냉장고 문을 들어 올리려 하였으며, H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편의점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전기충격기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성의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못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0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20. 17:50경 시흥시 B건물 부근에서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쓰다듬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11경 시흥시 D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같은 날 18:15경 시흥시 E에 위치한 아파트 F동에 이르러 공용출입문을 통해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수회 추행하고,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온 뒤 초인종을 눌러 그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경부터 사기 등의 죄로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B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2020. 1. 중순경 위 거실에 들어온 피해자 C(24세)가 발달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증후군을 앓고 있어 만만하다는 이유로 거실원인 D과 함께 피해자에게 평소 폭언을 하거나 잔심부름을 시키고, 폭행을 하기도 하는 등으로 괴롭혀 오다 각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21. 13:00경 위 거실에서 바늘로 이불을 꿰매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바늘 귀 부위로 피해자의 손등을 찌르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바늘 촉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 손바닥과 팔 상단 부위 등을 수회 찌르고, D은 “엄살 부린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늘로 찌르는 와중에 피해자의 몸을 붙잡는 등으로 이에 가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0. 2. 19. 21:30경 위 거실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가 구치소 내부 진료과에서 처방 받아 온 수면제의 일종인 ‘큐로켈정50’을 소지하고 있다가 그 일부를 갈아 가루로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코로 흡입하라고 강권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흡입을 강권하고,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어 못해, 장난해, 엄살부리지”라는 등의 말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평소 피고인이나 D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코로 위 약 가루를 억지로 흡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이던 사건 진행상황 확인) 및 각 관련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별첨(검사 증거목록 순번 37, 38번), 2020도12884 사건검색, 2020도12884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694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8. 6.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년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법정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0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마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한대앞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르며 주변 상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하며 전방에 있던 차량용 신호기의 적색등화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곳 삼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보행자용 신호기의 녹색등화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요추·어깨관절·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도로상에 위 승용차의 파편이 떨어지도록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파편을 치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차량사진, 관련사진, 현장사진, D CCTV 캡처 사진, E CCTV 캡처 사진, 각 방범 CCTV 캡처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및 관련서류, 진료확인서 1. 견적서 및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평소 아파트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를 하는 정도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6. 4. 19:00경 김포시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남자친구 있냐, 전화번호를 교환하자, 연락달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3. 22:30경 김포시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잠깐 집에 들렀다 가라, 5분만 있다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허리에 두르게 한 후 “남자 친구 있냐, 뽀뽀해 봤냐”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에게 "뽀뽀하자“라는 말하며 피해자의 마스크를 위로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5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4. 1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락실 입구의 의자를 들고 오락기를 내려치고, 손으로 오락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이에 겁먹은 손님들이 오락을 하다가 말고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락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오락실 입구의 의자를 들고 오락기를 내려치고, 손으로 오락기를 밀어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오락기 6대의 모니터(1대당 20만 원 및 액정 보호유리 6만 원 상당)와 오락기 겉면 나무 합판(수리비 50만 원 상당)을 부수어 수리비 및 오락기 모니터 교환비 등 합계 20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68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0. 17:4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인 ‘G’에서, 술에 취하여 ‘이 새끼,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이모, 아 씨, 여 와봐라’라고 식당 종업원들을 반복하여 부르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씨발놈아, 뭐 보노?’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식당 조리장 H에게 ‘씨발놈, 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H과 함께 출입구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출입구 옆에 있던 토기 어항에 몸이 부딪치면서 어항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지게 하고, H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바닥에 있는 깨진 토기 조각을 집어 들고 H을 향하여 던질 것처럼 위협하며 몸통으로 H을 수회 밀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나한테 맞아볼래,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8:51경까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멈추고 나가게 하고 식당 안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4. 10. 20:50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과 다른 유치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고지한 후 유치장에 보관 중인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하자 ‘씨발년아, 나가면 니 새끼 죽인다, 찍어라 씨발년아, 야이 새끼야, 야이 씨발년아 말 좆같이 하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결과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2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21:48경 진주시 B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0. 8. 26.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했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C’ 마사지샵에서 고객인 피해자 D(가명, 여, 34세)에게 ‘치유경혈마사지’ 프로그램에 따른 마사지를 해주던 중 갑자기 오일마사지를 해준다며 엎드려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팬티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린 뒤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전체를 양손으로 마사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탐문수사 및 CCTV영상 분석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빙자하여 추행을 자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손님의 입장에서 마사지사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마사지를 받던 중 불시에 추행을 당함으로써 제대로 된 대응조차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에 고통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 20:00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16: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내 편도 1차로 도로를 상가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하차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좌측으로 이를 추월하던 중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세)를 뒤늦게 본 과실로 피해자의 몸을 위 티볼리 차량 우측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티볼리 차량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 부분 등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가 경미하고 합의된 점, 당시 통학버스기사등의 구호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안전조치 불이행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0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3. 21:15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아파트 동대표 연임에 제한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여, 63세)에게 “어 경찰 부르니까 니 잘하잖아 씨발 년아”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책상을 걷어차고, 의자를 던지고, 선풍기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위 관리사무소 소유의 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약 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징역 2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형중이다.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08: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B실에서, 같은 실 수형자인 피해자 C(54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손바닥과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각 자술서, 수용증명서, 전자수용기록부, 증거사진, 현장사진, 진료의뢰서 1. 진단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교도소 안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는 물론이고 교정 행정에 대한 도전이기도하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판시 광주고등법원 사건으로 광주교도소에 미결수용중일 때에도 다른 수용자를 상해한 범행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이면도로를 C마을회관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의 폭이 좁고 가장자리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F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사고장소, 피해차량), 사고현장사진 및 약도, 방범용CCTV영상 캡쳐사진(사고 이후),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전방),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후방), 피의차량, 피해차량 접촉 부분 사진의 각 영상 1. 진단서(E), 진료기록부(E), 의무기록사본(E)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251%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 정기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