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채자금 조달 알선 등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자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08. 7. 9.경 한신저축은행에 원금 총액 200억 원, 이자 연 7%의 제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은 행사비율이 70%이고, 행사가액은 주당 959원이며, 행사기간은 2009. 7. 9.부터 2011. 6. 9.까지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주당 행사가액이 2009. 1. 9. 시가하락을 이유로 5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행사 가능 주식 수는 2,800만주{= 200억 원(원금 총액)×70%(행사비율)÷500원(주당 행사가액)}가 되었고, E의 기존 주주들은 한신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 2,800만주를 13억 원(주당 47원)에 양수하여 보유하였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시기인 2009. 7. 9.이 다가오자, 위 기존 주주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일부는 매각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일부는 신주로 전환하여 주식으로 보유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F의 영업이사로서 평소 친분이 있는 G의 소개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매수하기로 계획하고 G을 통하여 신주인수권 매수 협상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신주인수권 2,800만주 전부에 대한 행사대금 140억원(2,800만주×주당 행사가액 500원)을 피고인이 납부하되, 1,800만주는 피고인이 보유하고 나머지 1,000만주는 H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E 측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주당 프리미엄으로 1,000원을 요구하는 한편, 자칫 경영권이 넘어갈 것을 우려한 H이 신주인수권 매각을 거부하는 등 협상이 여의치 않자, 일단 E 측의 요구대로 주당 프리미엄 1,000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주인수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과 달리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업자인 I 등으로부터 3개월 동안 5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89억 6,000만원을 차용(대여이자: 44억 8,000만원, 대여기간: 2009. 7. 9.~2009. 10. 30.)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9. 서울 마포구 J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들(한신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기존주주들 중 H 및 계약 조건에 대한 불만으로 계약서에 날인하지 아니한 K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 대표인 E 부회장 L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I 등으로부터 89억 6,000만 원을 빌려, 이 중 46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의 일부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3억 4,000만 원을 신주인수권 868만주의 전환대금{868만주X 500원(주당 행사가액)으로 E에 납부한 후 2009. 7. 20. 위 868만주를 피고인 측의 명의로 전환하고, 같은 달 29.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신주로 전환된 주식 868만주에 관한 주권을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2009. 8.경 피해자 P 보유의 신주인수권 140만주(K 보유의 신주인수권 840만주는 K가 결국 양도를 거부하여 제외되고, 대신 P 보유의 신주인수권 70만주가 추가되었음)를 추가로 양수하여 같은 달 19.경 P 측에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의 일부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7억 원을 신주인수권 140만주의 전환대금(140만주×500원)으로 E에 납부한 후 같은 날 위 140만주를 피고인 측의 명의로 전환하고, 같은 달 28.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신주로 전환된 주식 140만 주에 관한 주권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주인수권을 양도받더라도 처음부터 계약 내용대로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으로 47억 8,000만 원만 지급하고 시가 100억 8,000만 원 상당의 E 신주인수권 1,008만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1) 피해자들이 2009. 7.경 G을 통하여 자신들이 보유하던 E 신주인수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애초 약정된 양수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당시 840만주의 신주인수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되어 있던 K가 해당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거부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09. 8. 21.경 기존 양수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신주인수권 양수도대금 및 그 지급 시기를 해당 주식의 처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런데 현재까지도 위와 같이 변경된 신주인수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 및 그 지급 시기 등이 당사자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 따라서 단지 최초에 약정된 바에 따라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이 완불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사건의 경위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11노2333호, 2013노1993호)의 기록을 포함하여,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H 등의 E 신주인수권 양수 가) E은 2008. 7. 9.경 한신저축은행에 원금 총액 200억 원, 이자 연 7%의 제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사채권과 별도로 양도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발행된 것으로 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하고, 편의상 '신주 주를 발행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권 주'라는 방식으로 표시한다)은 행사비율이 70%이고, 행사가액은 주당 959원이며, 행사기간은 2009. 7. 9.부터 2011. 6. 9.까지였다. 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주당 행사가액이 2009. 1. 9. 5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행사 가능 주식 수는 2,800만주{= 200억원(원금 총액) × 70%(행사비율) ÷ 500원(주당 행사가액)}가 되었다. E의 기존 주주들은 한신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 2,800만주를 13억원(주당 47원)에 양수하였는데, 피해자 M이 308만주, 피해자 N가 182만주, 피해자 0이 168만주, 피해자 P가 280만주, 피해자 Q이 70만주, 전(前) 대표이사 K가 840만주, 현(現) 대표이사 H이 952만주를 각각 보유하였다. 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시기인 2009. 7. 9.이 다가오자, 위 기존 주주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일부는 매각하여 수익을 실현하고, 일부는 신주로 전환하여 주식으로 보유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의 영업이사인 G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7.경 H이 보유한 신주인수권 952만주를 제외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1,848만주를 양수하여 신주로 전환한 다음, 전환된 신주를 시기를 조절하여 적절한 가격에 매각하여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2) 2009. 7. 9.자 신주인수권양수도계약 체결 등 가) E 부회장 L은 피해자 측(한신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기존주주들 중 K와 H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다)을 대리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9. 7. 9.자 신주인수권양수도 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는 2차 신주인수권 양수도분으로 전 대표이사 K 보유의 신주인수권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 K는 위 계약조건에 대한 불만으로 위 계약서에 날인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R, S, T 등 명의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양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자금으로 I 등으로부터 사채를 조달하였는데, H과 L은 I 등의 요구로 2009. 7. 9. 자금차입자(신주인수권 양수명의인)의 차용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9. 7. 9.자 금전소비대차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였다.3) 신주인수권의 행사와 주권의 양수 가) 1차 신주인수권 전환 I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 양수를 위해 89억 6,000만원을 조달한 피고인은, 2009. 7. 9. 피해자들로부터 신주인수권 868만주를 양수하면서, 같은 날 E측에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43억 4,000만 원{868만주 × 500원(주당 행사가액)}을 납부하였고, 양도인인 피해자들에게 46억 2,000만 원을 선지급하였다. 위 46억 2,000만 원은 2008. 7 9. H이 보유한 신주인수권 952만주 중 924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924만주 × 500원(주당 행사가액)}으로 납부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0. 이 사건 신주인수권 1,792만주(피고인 측 명의 868만주 + H 명의 924만주)가 신주로 전환되자, 같은 해 7. 29. E 사무실에서 위 신주 1,792만주를 수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측 명의의 주식 868만주에 대한 주식보관증과 H 명의의 주식 924만주에 대한 주식보관증을 별도로 작성하여 E측에 교부하였고, 위 신주를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나) 2차 신주인수권 전환 피고인은 P가 보유하던 신주인수권 140만주(1차 양수도 약정분에서 제외된 나머지)를 추가로 양수하여 2009. 8. 19.경 E에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7억 원{140만 주 × 500원(주당 행사가액))을 납부하고, P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1억 4,000만 원은, 앞서와 같이 전환되고 남은 H 명의의 신주인수권 28만주(952만주 - 924만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28만주 × 500원(주당 행사가액)}으로 같은 날 납부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28. 이 사건 신주인수권 중 168만주(피고인 측 명의 140만주 + H 명의 28만주)가 신주로 전환되자, 같은 날 E 사무실에서 위 신주 168만주를 수령하였고, 위 신주를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4) 2009. 8. 21.자 신주인수권양수도 변경 및 매매계약 체결 등 L은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2009. 8. 21. 피고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5) 피고인의 양수도 대금 지급 등 H과 L은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2009. 8. 21. 10억 원을, 2009. 9. 18. 20억 원을 각 지급받고, 2009. 9. 18. '상기 금액은 신주인수권 양수도 계약(2009. 7. 9.자) 및 신주인수권 양수도 변경 및 매매계약서(2009. 8. 21.자)에 근거한 대금으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이 담긴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의 주식 처분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주로 전환된 주식 1,008만주 중, 2009. 11. 2. 이전까지 640,000주를 매각하였고, 2009. 11. 2.부터 2009. 11. 13.까지 6,460,901주를 매각하였으며, 2009. 11. 27.부터 2009. 12. 4.까지 869,550주를 매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 20.경 AB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주식 952만주 중 600만주를 AB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AB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2009. 11. 27.부터 2009. 12. 18.까지 위와 같이 담보로 받은 H 명의의 주식 600만주를 모두 매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그가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나머지 주식 324만 주를 반환하였다. 7) E 주식의 가격 E의 주가는 2009. 1. 9. 420원, 2009. 7. 9. 1,905원, 2009. 8. 21. 1,945원을 기록한 후에도 계속 상승하여 2009. 10. 26.에는 2,700원을 기록하였고, 그 후 2009. 10. 30. 2,400원, 2009. 11. 3. 1,815원, 2009. 11. 20. 1,620원, 2009. 11. 27. 1,255원으로 하락하다가, 2009. 12. 16. 1,210원을 기록한 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0. 1. 5.에는 2,760원을 기록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가)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자기 자본금을 투자하지도 않고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통해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양수한 신주인수권을 신주로 전환하여 처분한 대금 또한 사실상 H과 피고인측 명의의 신주인수권(피고인 측 명의 1,008만주 + H 명의 952만주) 전환대금 및 I 등에 대한 사채원리금 상환에 대부분 지출되었을 뿐이고, 애초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예정하였던 신주인수권의 양수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수수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워, 피해자들이 보유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피고인이 양수하게 된 경위 및 계약의 이행 과정 등에 일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는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당시를 기준으로 그 행위 내지 의사의 존부를 판단하여야지, 단지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후적 정황만으로 곧바로 기망행위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가 100억 8,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1,008만주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과연 피고인이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2009. 7. 9.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 합계 1,008만주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편취범의의 인정 여부 이 사건의 경위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사건 양수도계약' 중 신주인수권의 양도시기·규모와 이와 연동된 양수도대금 및 그 지급시기 등을 정한 부분은 더 이상 구속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해자들이 위 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의 양수도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애초부터 양수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편취하기 위한 의도하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양수도계약의 체결 경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시기인 2009. 7. 9.경에 즈음하여, 피해자들과 H, K는 신주인수권 중 일부를 매각하거나 신주로 전환하는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처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G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수할 자로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애초 피고인의 적극적인 사업상 이해나 요구보다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E측 대주주들이 당시 E측의 경영사정 내지 자신들의 자금조달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기 위한 목적하에, 피해자들측의 주도로 체결된 측면이 크다(G은 물론, 이 사건 양수도계약 등을 주도한 L 또한, 'H, K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한신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한 2,800만주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40억 원(주당 행사가격 500원)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들에게는 해당 자금이 없었으므로, 결국 신주인수권 중 일부를 매각함으로써 필요 자금을 마련하고자 피고인과 접촉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양수도계약의 조건 및 내용 (가) 계약 자체의 투기성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피고인이 양수하기로 한 신주인수권은 총 1,778만주이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수대금은 총 177억 8,000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양수대금 중, 자신의 책임하에 조달하기로 한 89억 6,000만 원의 사채를 제외한 나머지 88억 2,000만 원(177억 8,000만 원 - 89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금마련 방안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K와 피해자들로부터 양수받게 될 신주인수권을 신주로 전환한 다음, 해당 주식을 처분한 대금 중 일부를 양수대금에 충당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수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들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양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의 기재에 따르면, 계약 체결 당일에 양수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우선 868만주의 신주인수권을 피고인측에게 이전토록 하면서도, 해당 신주인수권 양수대금(86억 8,000만 원)의 지급기일은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09. 10. 30.까지로 정하였다. 그럼에도, 양수도계약서 제2조 제2항으로, '위 양수대금과는 별도로 "2009. 7. 9.자 금전소비대차 연대보증서"에 따른 원금 및 이자 합계 134억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전액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는 것 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양수대금의 지급을 보장받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의 양수도대금을 채 수령하기도 전에 신주인수권의 처분권한을 피고인에게 선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계약내용에 당사자들이 합의한 까닭은, 양수받은 신주인수권을 신주로 전환한 후, 피고인의 재량하에 해당 주식을 적절한 시기·가격에 매각하여 양수도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신주인수권의 양수도대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주식시장의 상황 등 외부적 요인에 좌우될 수 밖에 없어, 그 자체로 투기적인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애초 피해자들과 함께 자신이 보유한 840만주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할지를 고민중이었던 K는, 결국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에 동참하지 않았다(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의 기재와 같이 K 보유의 840만주 신주인수권도 당연히 매매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 그 이유와 관련하여, i) L은 그 명의로 작성한 진술서 등을 통해, '신주인수권 양수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측은 협상 과정에서 "주식을 시장에 전량 매도한 후 잔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K는 "피고인과 G 등을 신뢰할 수 없다"며 신주인수권 양도를 주저하였다', '우리 입장에서도, 신주인수권의 소유권을 모두 넘기는 마당에 대금을 모두 받지 못한다면, 다른 경영진들에게 설득력도 없고 거래의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굳이 피고인 측과 거래를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당시는 이미 다른 기관들에게 협상 철회를 통지한 상황이어서, 우여곡절 끝에 피고인과 신주인수권 양도 문제를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i) M 또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E 주식을 펀드에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양수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K가 신주인수권 840만주를 결국 피고인에게 양도하지 않았던 이유 또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투기성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부담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1차로 양수한 신주인수권 868만주의 양수대금 86억 8,000만 원이 2009. 10. 30.까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위 1차분 신주인수권 뿐만 아니라, 총 910만주의 2차분 신주인수권까지도 피고인에게 차질없이 양도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다. 즉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0. 30.까지 '1차분 신주인수권 양수대금' 86억 8,000만 원 및 'I 등에 대한 사채원리금' 134억 4,000만 원의 합계 22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868만주의 신주인수권 전환대금 43억 4,000만 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마련하여야 할 금액은 더욱 늘어난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일인 2009. 7. 9. 당시 E의 주가가 1,905원 가량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설사 피고인이 1차로 양수한 신주인수권 868만주 전부를 신주로 전환하여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매각대금은 165억 3,540만 원(1,905원 × 868만주)에 불과하여,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추후 양수할 2차분 신주인수권을 신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한 대금까지 일부 포함하여야만 위 1차분 양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2차분 신주인수권 910만주의 양도일자가 1차분 신주인수권의 양수대금 지급일 이전인 2009. 8. 25.로 명시된 이유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나) G과의 사전 논의 내용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이 별도로 개인자금을 조달함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양수한 신주인수권을 신주로 전환한 후 적절한 시기에 매각함으로써 양수대금에 충당한다'는 계약의 기본 골자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당사자들 사이에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즉, G은 2009. 6. 30. L에게 메일을 보내, '2,800만주 행사해서 그냥 1,000만주는 H에게 주고, 나머지 1,800만주는 피고인이 주당 1,100원에 모두 매수해서 회사에 200억 원 넣어주는 걸로 하되, 1,800만주를 판 나머지 대금을 피고인이 지지건 볶건 회사는 상관없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는 한편, 그 다음날인 7. 1. 피고인에게도 '7. 9. H 등 경영진 명의로 1,000만주, 피고인측 명의로 800만주 전환청구', '선 800만주 일부 매각 후, 잔여물량과 추후 전환물량 1,000만주를 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에 순차적으로 매각', '매각시 매각대금은 피고인측이 대여자에게 원금 및 이자 합계 135억 원을 우선 변제', '이후 잔여물량을 시장에 매각하여 200억 원을 조달할 때까지는 F에서 물량통제하고, 이후 남은 지분은 피고인과 G이 배분'하자는 취지의 메일을 보낸바 있다. 이에 L은 2009. 7. 2. G에게 메일을 보내, '추진하는 일을, "계약 체결 - 1,800만주 전환 - 800만주 매각 - 1,000만주 납입 - 원금 및 이자 상환 - 양수대금 지급"의 순서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위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의견교환을 거친 끝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은 약정 문구가 작성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기 직전까지 G, L 및 피고인 등 계약 관계인들 사이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부분은, '피해자들과 H 등이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피고인을 통해 신주로 전환한 후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H과 피해자들은 물론, 피고인도 얼마나 많은 이윤을 취득할 수 있는가'에 있었을 뿐이고, 사채업자로부터 일정 자금을 조달하는 외에, 피고인이 별도로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을 조달할 필요성 내지 그 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된바 없었다. 나)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경위 및 내용 변경계약의 체결 경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은 피고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신주로 전환한 후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조달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아가 2009. 10. 30.로 예정된 1차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910만주(K 840만주 + P 70만주) 상당의 2차 신주인수권까지도 모두 양도받아 신주 전환 후 처분한 대금 중 일부를 양수대금에 충당키로 하는 등, 2009. 8. 25.까지로 예정된 2차 신주인수권 910만주의 양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또한 위 1차 신주인수권 양수대금 지급을 포함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의무 이행 가능성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상 2차분 신주인수권 양도의 당사자인 K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에 반대하여 날인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K 명의 840만주를 포함하여, 피해자들이 보유한 신주인수권 모두를 양수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날인하였음에도(경찰 조사 당시, i) 피고인은, 'G이 나를 찾아와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주었더니, 미리 만들어 온 양수도계약서에 내 도장을 찍고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i) M 또한, 'G이 피고인의 날인을 받은 양수도계약서를 사무실로 가져와나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양도인란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iii) L도 '본인과 피고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K가 840만주의 신주인수권 양도를 거부함으로써, 위 2차분 신주인수권을 신주로 전환하여 그 처분대금까지 포함한 재원으로 전체 양수대금 및 사채원리금 등을 상환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는 1차분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의 지급에도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애초 K로부터 기대한 840만주의 신주인수권 양수가 좌절됨에 따라, 기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전제가 되었던 위 840만주의 신주인수권을 대신하여 양수받을 신주인수권의 규모 및 시기와 나아가 신주인수권 매수대금까지를 포함하여 피해자들과 새로 약정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G 또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주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으나, L은 피고인에게 추가로 줄 주식이 없었다. 처음에는 K를 설득하려 하였으나, K가 완강하게 거부함에 따라, 결국 H 명의 600만주를 피고인에게 주고, 이후 K를 설득하여 해당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면 H의 위 주식을 다시 가져오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경위에서 알 수 있듯, 이 사건 변경계약은, 피해자들 및 H 측의 귀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행상의 장애 및 그로 인해 피해 자측에 야기될 위험(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134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상의 사채원리금이 제때 변제되지 않을 경우, H 및 L은 자신들이 제공한 담보를 상실하게 될 위험에 직면하여 있었다)을 해소하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을 적절하게 지급하는 동시에 본인의 이익 실현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변경계약의 조건 및 내용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경위 및 해당 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 및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관계자들은,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해 '신주인수권 양수도대금의 액수 및 지급시기'에 대한 기존 합의내용(즉,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백지화하고, 피고인이 이미 양도받은 신주인수권의 수량 및 향후 추가로 양도받게 될 신주인수권의 수량과 향후 전환될 신주의 처분 예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신주인수권 양수도대금 및 그 지급방법을 전면적으로 재계약 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상에 기재된 2차분 신주인수권 중 K가 보유한 신주인수권 840만주는, 1차분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의 지급은 물론 사채원리금 상환을 포함한 전체 양수도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었다. 따라서 K가 거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840만주의 신주인수권 양도에 차질이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당사자들로서는, 위 신주인수권을 대체하여 양도할 신주인수권의 규모 및 시기는 물론, 그와 연동되어 결정될 수 밖에 없는 1차분 신주인수권 양수도대금 및 그 지급방법 역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나) 이에 이 사건 변경계약서는, i) 서문에서, '본 계약은 2009. 7. 9.자로 체결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계약이다', '본 계약을 통해 이전 양수도계약상 양도인의 제반 권리 및 의무를 L에게 위임하고, 계약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밝히면서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기 이행된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식의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는 않음으로써, 기존 양수도계약상의 제반 권리 및 의무 일체가 본 계약을 통한 변경 대상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는 한편, ii) 제6조에서, '워런트 매도인의 워런트 프리미엄은 모든 주식이 장내 매각된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 금액과 방법은 별도로 시장상황에 맞추어 신의와 성실에 입각해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추가로 양도할 신주인수권의 규모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양수대금 및 그 지급시기 등 일체를 추후 신주의 매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의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2009. 10. 30.로 예정되었던 1차분 신주인수권 양수대금 지급기일을 전후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잔여 양수도대금의 지급을 독촉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들이 2011. 3.경 '신주인수권 1,008만주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이후, M은 2011. 7.경(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1차분 양수대금 지급기일로부터 약 2년여가 경과한 시점이다) 피고인을 상대로 잔존 양수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M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0가합75919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바 있다. 그러나 해당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H에게 신주인수권 952만주를 신주로 전환하여 줌으로써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외에,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경위 및 그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변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L이 M을 포함한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결되었던 탓에, 해당 계약 내용 등에 대해 L과 내부적으로 충분한 의사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M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M은 2013. 11.경 '위 민사판결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대금 지급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이 법원에 밝힌바 있다). 다) 검사 주장의 검토 공소사실 자체의 불명료성 (가) 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은 신주인수권 양수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1,008만주의 신주인수권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나) 그러나 공소장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내용과 달리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이외에 나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사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들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빙자하여 신주인수권을 편취하였다'면서도, '애초 약정에 따른 양수대금 중 일부를 결과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제외하고는 정작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을 명확하게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은,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투기적 성격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이해된다. 주식의 처분 시기 및 시가 (가) 검사는, '피고인은 약정된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도 전에 신주로 전환하여 헐값에 처분한 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실효를 내세우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더 이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다만 검사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내용 중 1차분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부분은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설령 위 변경계약서 제6항에 따라 추후 양수대금 지급방법을 당사자 사이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더라도, 위 조항은 단지 양수대금의 지급시기만을 유예하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해당 조항이, 추후 신주 매각 상황을 고려하여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의 지급기일을 유예하는 취지로 해석된다면, 비록 피해자들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었던 기존 양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유예된 지급기일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구체적인 혐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보일 뿐이고, 일부 양수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후적 결과만을 들어 피고인이 신주인수권을 편취할 의사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2. 이후에야 상당수의 신주를 매각하였는데, 당시 매각대금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무렵 주가인 1,900원 대를 대부분 하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E 주식의 주가는, 2009. 7. 9. 1,905원을 기록한 이래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같은 해 10. 26.까지는 대체로 상승세에 있었으며, 그 이후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가, 같은 해 12. 16.부터는 다시 상승하는 등 주가가 계속하여 변동함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주식의 적절한 처분 시기를 쉽사리 예측·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될 뿐만 아니라, 매각대금 역시 대체로 당시 시세를 반영하여 책정되었다고 보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식의 처분 행위를 거래상의 실례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횡령 행위와의 관련성 (가) 한편 피고인은 애초 K로부터 양수받기로 하였던 840만주의 신주인수권을 대신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H 명의로 전환된 신주 600만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후, 2009. 11. 20.경 해당 주식을 AB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60억 원을 차용하였다. H이 이와 같은 담보물 처분 행위를 문제삼아 형사고소함에 따라,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2차분 신주인수권 양수가 좌절된 상황에서, 당시 사채업자인 I 등으로부터 애초 2009. 10. 30.로 예정된 134억 원 상당의 사채원리금의 상환을 독촉받게 되자, 이를 변제할 목적하에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의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피고인이 만일 사채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H 및 L이 사채업자인 I 등에게 제공한 담보를 몰취당할 수도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H 명의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함부로 추단하여서는 안된다(그와 달리, 만일 피고인이 애초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채업자와의 관계에서는 소비대차약정 등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담보로 제공받은 H 명의의 주식을 처분한 대금으로 134억 원 상당의 사채원리금을 굳이 변제하는 대신, 해당 금원까지도 사적으로 유용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1.경 주식회사 AC(대표이사 AD, 이하 'AC'라 한다)와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 AE가 소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소재 AF 유전광권의 매매와 관련된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경 AC와 AG(이하 'AG'이라 한다)간에 위 유전광권 매각과 관련하여 양해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위 AC와 위 유전광권의 매각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과정에 있던 사람이다.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AC의 외부감사인인 AH회계법인이 AC에 대한 2010년도 회계감사(2011. 2. 14. ~ 2. 15.)과정에서, AC에서 위 AF 유전 광권을 소유하고 있는 유한회사 AE(대표이사 AI)에 추가 자금투자 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 AE에 투자한 대여금 392억 원 중 241억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AC는 자금사정이 어려워 추가 자금을 투자할 수 없어 결국 AE에 투자한 대여금 241억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자본금 잠식으로 인한 손익구조가 30%이상 변동(2011. 3. 24. 공시)된다'는 내용의 상장법인인 AC의 업무 등과 관련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4. 14:57경 AJ를 통하여 주식회사 AC 주식 145,256주를 950원(직전가 대비 -95원)에 매도 주문하여 매매하고, 같은 달 7. 08:28경 위 AJ를 통하여 주식회사 AC 주식 1,000,000주를 808원(전일 종가대비 -142원)으로 매도 주문하여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인 AC의 업무 등과 관련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인 미공개중요정보(이하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AC의 주식 매매에 이용하고, 금 545,153,300원[산정내역 : (가중평균매도단가 826.01 - 최초형성최저단가 350.00 × 매도수량 1,145,256주]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1)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의 주요 내용은, 'AC가 AE에 대여한 금원 중 241억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자본금 잠식으로 인해 손익구조가 30%이상 변동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유전 광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단순한 컨설팅용 역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며, 회계전문가도 아니어서 해당 정보를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 2) 더욱이 피고인이 보유한 AC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처분은, 위 주식을 담보로 보관 중이던 사채업자 AJ가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채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해 직접 감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와 주식의 처분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관계도 없다. 다. 사건의 경위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광권 매각의 추진 및 회계감사의 실시 가) AC는 1999. 7.경 통신기기 개발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7. 7.경을 전후하여 '원유·광물탐사 및 채굴·채취업' 등에까지 사업목적을 확장하였다. AC는 그 일환으로, i)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인 'AK'가 보유한 'AL 광권'에 투자하였던 주식회사 AM로부터 2007. 9.경 위 광권에 대한 12.6%의 지분을 매입하는 한편(카자흐스탄 정부는 2010. 10.경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광권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AK 측에 발송한바 있다), ii)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AF 광권'(이하 '이 사건 광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AE로부터 2007. 8.경 위 광권에 대한 70%의 수익권을 매입하면서, 탐사 비용 명목의 금원을 AE에 순차적으로 대여하기로 하였다(2008. 10.경 이 사건 광권 중 5%를 타 회사에 매각함에 따라, AC는 65%의 수익권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AE, AC와 피고인은 2011. 2. 11. '이 사건 광권에 대한 AC의 수익권 65% 및 AE에 대한 AI의 지분 100%'를 각 매매대상으로 하여, 위 수익권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매수 희망자 물색, 잠재적 매수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매수 희망자와의 매매조건 협의, 매수의향서 및 양해각서의 작성·교부' 등을 포함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총 매매대금의 5%'을 용역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직후 AC는 2011. 2. 16. 이 사건 광권에 대한 65%의 수익권 등을 미화 4억 2,000만 달러에 AG에 매각키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이후 AC는 2011. 6. 20. 주식회사 AN와 사이에, 위 양해각서상 수익권 등의 매수인을 주식회사 AN로 변경한 '변경 양해각서'를 작성하였으나, 매수대금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광권의 인수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없다). 다) AH회계법인은 AC에 대한 2010년 정기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가 AE에 대여한 약 390억 원의 회수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2011. 1. 28.부터 6일간 담당자인 AO 등을 카자흐스탄 소재 AE 본사에 파견한 결과, 자금부족 등으로 이 사건 광권 개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AO는 2011. 2. 14.부터 양일간 진행된 현장감사 기간 및 같은 해 2. 28.까지 이루어진 추가 감사 기간 동안, AC측에 'AE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투자 계획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AE에 대한 기존 대여금 중 약 241억 원 가량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하였고, AH회계법인과의 수차에 걸친 회의 끝에 AC는 결국 위 회계법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대손충당금 처리를 하였다. 라) AC에 대한 위와 같은 감사결과는 2011. 3. 24. 금융감독원에 공시되었고,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동"되었으며 "주권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편입)"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보고서 또한 같은 날 공시되었다. 2) 이 사건 주식의 처분 가) 피고인은 2010. 6. 3. 사채업자인 AJ로부터 10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식 340만주를 담보로 제공한 이래, 주가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주식을 추가로 담보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담보로 제공된 주식 일부를 매각하여 기존 차용금 상환에 충당하는 등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AJ는 그 과정에서, 2011. 3. 4. 14:57경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주식 145,256주를 950원에 매도주문하여 처분하였고, 같은 해 3. 7. 08:28경 잔존 주식 100만주 모두를 808원에 매도주문하여 처분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의 주가는, 이 사건 광권 관련 사업 등이 지연되면서 2010. 9.경 연중 최저가(365원)를 기록하였으나, 곧바로 주가를 회복하여 같은 해 9. 27. 940원까지 상승한 후, 2011. 3. 3.까지 900원 ~ 1,100원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같은 해 3. 4.부터 3. 15. 사이에 5회의 하한가를 기록하며 368원대로 폭락하였다. 라. 판단 피고인이 AJ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주식 1,145,256주가 2011. 3. 4. 및 3. 7.에 전량 매도된 직후,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급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위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단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직후 주가가 급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AC에 대한 정기 회계감사 과정에서 생성된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하였고,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과 AC의 관계 가)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는 당시 AC의 부실한 경영 및 재정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회사의 주가 및 신뢰성 등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AC측으로서는 적어도 금융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공시되기 이전까지라도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에 대한 내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위 정보의 사전 유출로 인한 경영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00만주 내외의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외에는, AC의 경영문제에 관여할 어떠한 지위나 직책에도 있지 않았고, 단지 정기 회계감사가 개시되기 불과 4일 전 앞서와 같은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AC측이, 해당 내용을 공시하게 될 경우 주가의 하락 등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굳이 피고인에게 알려야만 할 급박한 상황 내지 필요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는 곧 '이 사건 광권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기도 한바, 그렇다면 AC측이, 그 무렵 컨설팅용역계약을 통해 이 사건 광권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던 피고인{피고인은, 컨설팅용역계약서 제4조 제1항에 따른 P-Bond(양도성 예금증서의 환가를 위한 이행보증증권)를 매입하기 위해 자비로 3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에게 위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2) 정보의 취득 여부 및 취득 경위의 불명료성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단지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되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나아가 피고인이 해당 정보를 접하게 된 시기 및 방법 등 범행의 경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 범행 경위에 대한 공소사실 자체의 불명료성은, 다음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 및 정황이 충분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결과로 보인다. 나) AC는 2010년 초경 자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주식회사 AP 등 주채권자들이 모여 투자 자금의 조달 등 회사의 회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인 '경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가족 명의로 5억 원 가량을 AC에 투자하였던 탓에, 한 두차례 경영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다만 2011. 2.경 실시된 정기 회계감사를 전후해서는 경영위원회 등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인들의 진술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뒤집어,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된 이후부터 이 사건 주식이 처분된 시점 사이에 경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실제로 경영위원회 등에 참석하였다는 등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한 경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즉, AC의 전·현직 대표이사인 AQ, AD 등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인이 경영위원회에 몇차례 참여하였고, 해당 회의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정기 회계감사 과정에서의 AH회계법인측의 요구사항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한바 있으나, 위 진술 자체는, 피고인이 회계감사 과정에서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직접 목격한 자의 진술이라기보다는, 단지 피고인의 정보 취득 여부에 대한 추측성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점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AD의 경우 '경영위원회 참석 당시 피고인을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AQ의 경우 '2010. 10.경 피고인이 경영위원회에 한 차례 참석한 것으로 기억하나, 그 이후에는 피고인을 본 기억이 없다', '정기 회계감사 무렵에는 경영위원회가 개최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주식회사 AP 상무인 AR 또한 검찰 조사 당시, '경영위원회는 2010년 말까지 개최되다가 흐지부지 없어졌다'고 진술한바 있다). 3) 주식의 처분 경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 회계감사가 이루어진 2011. 2. 14.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11. 3. 4.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이 처분되기 시작하였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위 현장 회계감사 이후인 2011. 2. 22.에도 AC 주식 125,000주를 매입하여 추가 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위와 같은 취득 및 처분 경위는, '2011. 3. 4.경 개시된 이 사건 주식의 처분행위와, 회계감사 과정에서 생성된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추단을 어렵게 하는 정황이 되기에 충분하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0. 6.경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 340만주를 AJ에게 제공하였으나,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이 사건 무렵인 2011. 3. 4.에 이르러서는 약 2/3 가량 감소된 1,145,000주에 불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2010. 6.경 AJ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래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주식의 수는 전체적으로 현저한 감소 추세에 있었다. 다) 더욱이 잔존한 이 사건 주식 전량이 앞서와 같이 처분된 것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청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채원리금에 대한 적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고자 하였던 AJ측의 요구가 선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해당 주식의 구체적인 매도 주문 또한 당시 담보물을 보관하고 있던 AJ에 의해 직접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AJ는 이 법정에서, '2011. 3. 4.경 피고인의 담보비율이 약정된 수치에 근접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잘못하면 더 하한가로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에서 당장 현금을 준비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일부라도 우선 팔기로 이야기가 되어 주식을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처분 필요성을 제기하였음은 물론, 담보물을 직접 매각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결론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상에서 살펴 본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즉 i) '피고인이 애초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신주인수권 1,008만주를 교부받았다'거나, ii) '피고인이 정기 회계감사 기간 동안에 취득한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 전량을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 판단을 위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