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5176 피고인은 2020. 10. 2. 18:00경 서울 용산구 D건물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캐논 카메라와 렌즈를 대여해주면 24시간 후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카메라와 렌즈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여한 카메라와 렌즈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모델명 5D mark3, 시가 200만 원 상당), 렌즈(모델명 70-200mm F2.8 Ⅱ, 시가 2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1576 1.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피해자 H의 남편인 I에게 ‘내가 운영하던 클럽이 망했는데 그 클럽 안에는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6개 정도가 있다. 안마의자를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I나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안마의자를 교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 2대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2020. 8. 28.경 피고인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2020. 9. 12.경 김포시 J 아파트 정문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9. 19:40경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뱅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19:40경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K 앞 도로를 L 방면에서 M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N(남, 39세)이 운전하는 전동킥 보드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1968 1.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Q’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느낌이 좋다 친해지고 싶다. R빌딩이 내 소유이고 위 건물에서 S 대표를 맡고 있다. 상위 1%만 사는 T에서 같이 살자. 광역수사대 총경과 형사를 잘 알고 있고 자주 통화하는 사이다. 주변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2. 1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쫓기는 상황이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동생한테 얘기하여 바로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직업과 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경찰관들과 잘 알고 있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배되어 도망치고 있었던 상황에서 생활비 등 도피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9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교통사고 빙자 사기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8. 13:41경 서울 서대문구 V 앞 도로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혀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자신은 격투기 선수이고 몸값이 1,400만원인데 보험처리를 하면 1,4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치료비를 주고 현장에서 합의를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당시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부딪힌 사고일 뿐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9. 12:40경 서울 서대문구 X 앞 도로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혀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자신은 격투기 선수인데 내일 시합이 있으니까 우선 물리치료비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당시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부딪힌 사고일 뿐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것을 단념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1. 11:50경 서울 서대문구 Y 앞 도로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티볼리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혀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자신은 격투기 선수이고 몸값이 2,100만원인데 보험처리를 하면 손해가 될테니 현금으로 합의하면 60만원에 합의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당시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피고인의 왼쪽 팔을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부딪힌 사고일 뿐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4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Z 명의의 AA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12. 12:40경 서울 서대문구 AC에 있는 ‘AD’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혀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자신은 격투기 선수인데 한 경기당 300만원을 받는다. 올해 7경기가 남아있어 경기 수입만 2,000만원이 넘으니 보험처리하면 손해가 생길수도 있다. 치료비만 주고 현장 합의를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자 위 사고 현장을 떠난 후 약 30분 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한의원에 와있는데 치료비로 30만원 정도가 들것 같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당시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에 부딪힌 사고일 뿐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것을 단념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마수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 11. 30.자 내용증명 피고인은 법무법인(유) AE의 사무장이 아니었으므로, 위 법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30.경에서 서울 중랑구 AF 로비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G을 수신인으로 하여 O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면서 발신인 란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AE 대표변호사 AH(사무장 A)’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고, 2020. 11. 30.경 서울 중랑구 AI 앞에서 O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고, 2020. 11. 31.경 AG에게 우편으로 위 문서를 송달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법무법인(유) AE의 사무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를 표시하였다. 2020. 12. 15.자 내용증명 피고인은 법무법인(유) AE의 사무장이 아니었으므로, 위 법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13.경에서 2020. 12. 14.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AF 로비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J을 수신인으로 하여 AK 등이 납입한 계금을 반환하고, 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면서 발신인 란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AE 사무장 A, 서울 서대문구 AL 10층, 전화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고, 2020. 12. 23.경 서울 강남구 AM에서 AN, O에게 위 문서를 제시하고, 그 무렵 AJ에게 우편으로 위 문서를 송달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법무법인(유) AE의 사무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를 표시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채무자 AO 명의의 차용각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0. 12. 8.경 서울 중랑구 AF 로비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자 AO 명의의 차용각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 란에 ‘AO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시 광진구 AP, (전화번호 3 생략)’, 차용금원 란에 ‘금이억원정(\200,000,000)', 본문에 채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자 란에 ‘2020년 1월 29일’, 문서 말미 채무자란에 ‘AO(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자는 지장을 찍음으로써 본인확인을 한다’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지장을 날인하고, 2020. 12. 9.경 위 호텔 로비에서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O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변호사 AH 명의의 위임장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0. 12. 8.경 서울 중랑구 AF 로비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H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작성일자 란에 ‘2020년 12월 8일’, 위임보증인란에 ‘위임인의 법률고문 법무법인(유) AE 대표변호사 AH(서울특별시 서대문구 AL 10층)’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2020. 12. 9.경 위 호텔 로비에서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H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채무자 AG 명의의 차용각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0. 12. 16.경 서울 중랑구 AF 로비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자 AG 명의의 차용각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란에 ‘AG(AQ), 서울 서대문구 AR, AS호), 전화(전화번호 4 생략)’, 본문에 채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과 이를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자 란에 ‘2020년 12월 16일’, 문서 말미 채무자 란에 ‘AG(AQ), 서울 서대문구 AR, AS호, 전화 (전화번호 4 생략)’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AG의 도장을 날인하고, 2020. 12. 16.경 서울 중랑구 AI 앞에서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G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변호사 AH 명의의 소송위임장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서울 중랑구 AF 로비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H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수임인 란에 ‘법무법인(유) AE 대표변호사 AH,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AL 10층, TEL (전화번호 1 생략), FAX (전화번호 5 생략)', 작성일자 란에 ’2021년 1월 17일‘이라고 기재한 후 법무법인(유) AE 명의의 도장을 문서 가운데에 날인하고, 2021. 1. 17.경에서 2021. 1. 18.경까지 사이에 AJ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소송위임장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AH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경 서울 중랑구 AF 앞에서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칩 당 7만원을 지급하고, AT 명의의 유심칩(회선번호 (전화번호 2 생략))과 AU 명의의 유심칩(회선번호 (전화번호 6 생략))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22고단2695 피고인은 2021. 1.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V 어플리케이션에 ‘발렌시아가 정품 신발을 25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정품 발렌시아가 신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품 발렌시아가 신발을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품 발렌시아가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31. 22: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지하 77에 있는 망원역 앞에서 현금 2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2022고단1576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5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2022고단1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외 세부적 치료경과 확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 U, W, AW, AT,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AB의 진술 요약, CCTV 녹화자료, 피해자 O 추가 자료 제출) 1. 차용각서 등 관련 서류 일체, 차용각서 등 2022고단2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판매게시글, AV 인앱채팅 대화내용, 신발 촬영사진, 문자 대화기록,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법률사무소 표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후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며,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이미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모든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일부 범행은 수감 중에 실행에 착수한 것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모든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