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2018. 3.경부터 약 6개월간 동거하다가 같은 해 9.경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제3자를 통한 연락 피고인은 2021. 1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C에게 ‘울산 울주군 D 집터에 신축하는 건물은 피해자 명의로 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위 C으로 하여금 부동산 명의 문제로 피해자에게 1회 전화를 하고, ‘성함, 주소, 주민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1회 전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를 통하여 말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2022. 1. 22. 22: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잘지내는지 어느덧 5개월의 시간이 지나가네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아 많은 괴로움과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8. 23: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3.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피고인은 2022. 5. 26. 22:05경 울산 울주군 E, OOOO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운 뒤 하차하여 그 부근을 걸어다니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것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범행은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315 1. 피고인은 2020. 10. 9. 20:22경부터 22:42경 사이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점장 E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9,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5. 06:41경부터 09:13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종업원 H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56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2021. 7. 28. 21:30경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오룡역 5번 출구에서, 피고인은 택배기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드라이브나 가자”라고 제안하고, I은 번호불상의 아우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경북 고령군 소재 K주점에 가서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후, 2021. 7. 29. 05:19경 위 주점에서 대구 서구 L 소재 M 방향으로 이동하는 국도상 위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 맞고 싶지 않으면 휴대폰에 빨리 지문을 대라.”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자, 피고인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액결제 업자들의 연락처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송하고 받은 인증번호를 다시 업자에게 알려주어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N 1,000개 가맹’ 등에서 4회에 걸쳐 799,400원을 소액결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6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9,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1. 각 계산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건 상세 내역 조회 2022고단2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교통페이내역, 고소인 하나은행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동공갈죄의 경우 수인이 처음부터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큰 공포감을 느꼈다. -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매우 많고, 판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절도 등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B에서 역무원 C을 협박하고, 철도경찰관 D를 폭행한 철도안전법위반 범죄사실로 2022.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2. 12. 6. 14: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5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22고정425호 철도안전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차폐시설이 설치된 상태에서 위 사건 목격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한 E의 증언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가 검사 신문 중 피고인의 협박 내용을 증언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님. 누군가 얼굴을 좀 봐야되겠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할 수가 없어요”라고 소리치고, 재판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차폐시설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고 위 E에게 “너 얼굴 봤다 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법정경위와 재판장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후 검사가 신문을 다시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위 E에게 “이렇게 하면 좋게 안끝난다”고 말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재판 진행을 계속 방해하면 퇴정하겠다고 경고를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E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후 재판장이 “물어보고 싶은 것을 나를 통해 물어보라”고 하였음에도 임의로 재차 자리에서 일어나 차폐시설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어 E의 얼굴을 확인하고 “내가 거기 역무원한테 뭐라고 폭언합디까. 내가 그 얘기했어요?”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법정 내 증인신문 녹음 및 CCTV확인) 1. CD(증인신문 녹음파일), CD(법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재판 방해의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법정소동죄에서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란,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의 위험을 발생케 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판장의 제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폐시설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고 증인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소리치는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재판에 지장을 주기에 충분한 소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법정소동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 어느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법정소동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법정소동으로 퇴정한 이후에도 증언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온 E에게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법정소동 행위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6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덕계삼거리 방면으로 신호대기하다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656,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B), 견적서(B) 1. 차적조회(A, B), 의무보험조회(A, B), 수사보고(의무보험 조회서 편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하는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위임계약 등 기타 법률관계의 원인을 불문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3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4차선 도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 피해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피고인 차량의 뒤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3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위해 4차선 도로로 진입하였고, 당시 우회전 깜박이를 켜고 있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4차선으로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이를 알아채지 못한 듯 차선 변경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당히 거리가 가까워 졌음에도 피해자가 운행하던 오토바이는 속도를 줄이고 있던 것에 반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은 그대로 차선 변경을 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차선 변경 시 변경할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에 대한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피고인 아버지의 소유이고, 당시 아버지도 함께 동승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차량의 소유자인 아버지로부터 그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 받아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부담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4:35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20. 3.경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27%로 낮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가동 D-103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일반식품 등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 등의 식품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 (E)에 게재함에 있어, '뉴스위크지에서는 아로니아가 세포 유전자의 손상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암식물이자 고혈압과 동맥 경화를 막는 열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농무부 임상자료에 의하면 아로니아가 당뇨병과 합병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 중간 생략 . 'D'는 엄선된 충천농의 야생 아로니아 열매를 특허 공정에 따라 추출, 발효, 농축하여 만든 고순도의 안토시아닌 농축액을 주원료로 만든 최고 품질의 아로니아 안토시아닌 쥬스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아로니아'를 원료로 한 'D', 'F', 'G', 'H' 제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게재하여 영업하고, 또한 2011. 10. 경부터 'H' 등의 식품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전단지를 제작함에 있어, '아로니아 임상논문, 노화방지-세포노화물질인 프리라디칼 제거/수명연장, 동맥경화-동맥경화인자인 CRP와 OX-LDL을 감소, 면역증진 - 백혈구의 산화방지/백혈구의 분열촉진, 암-암세포생성 및 성장억제/암세포 자살유도/암세포 사멸촉진, 치매-뇌세포 손상방지물질을 제거/알츠하이머성 치매 및 파킨슨병 예방, 눈-AMD, 녹내장,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의 예방 및 개선, 당뇨병 - 인슐린 분비 증가/아디포넥틴 분비 중가/AGE (합병 중 유발물질) 감소, 간질환 - 간세포 손상 억제/간세포 재생촉진/간혈류 개선, 스킨케어 - 피부노화 물질인 프리라디칼 제거/동안 유지, 중금속 해독-수은, 비소, 납 등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을 포함해서 체외로 배출, 다이어트-지방세포의 성장억제/지방세포의 분해 촉진 작용' 등의 내용을 게재한 전단지를 제작하여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포함으로써 H', 'D' 등의 제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게재하여 영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 9. 26.부터 2012. 8. 5.경까지 'H', 'D', 'G', 'F' 제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45,995,7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H', 'D', 'G', 'F' 제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45,995,7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B에서 판매하는 제품 사진 및 영업에 사용하는 광고전단지 등 첨부 보고), 광고전단지, (주) B 아로니아 관련 제품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1.2023고단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4. 02:19경 피해자 B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울산 남구 C, 2층 ‘D’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자진귀가 조치되었으나 같은 날 03:35경 위 주점으로 재차 찾아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손 소독기를 벽으로 집어 던지고, 룸에 들어가서 마이크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려고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23고단1190 가. 사기 피고인은 2023. 3. 26. 01: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1:5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 영상 및 사진 첨부 등), 사진 1. 증빙자료(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2023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입감 전 소지품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건 당시 계좌 잔고 확인), 피의자의 계좌 잔고 1. 현장사진 등,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죄: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항 업무방해죄와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을 선고받은 다음 날, 판시 제2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 동종 전과 다수(업무방해죄로 벌금형 5회, 이 외에도 폭력범죄로 벌금형 5회, 징역형 2회), 판시 제2죄로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 공탁), 우발적 범행, 사기죄의 경우 편취금액이 35만 원으로 작고, 동종 전과 없음, 판시 제1죄의 경우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15:05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긴 편이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종합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2010년경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11. 02:5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D(남, 36세)를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D협동조합에서 근무하기로 한 피해자의 계좌에 근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D협동조합으로부터 61만원 상당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경위를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냐.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식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2021. 12.경 대퇴부에 심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4. 01:50경 대구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역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대구 북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01:5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옆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3,502,8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주차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인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국내에 거주하는 B에게 위챗 메신저로 “국제 택배를 대신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 그러면 5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B은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에게 수취인 정보와 관련하여 ‘수취인 C,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주소 경기 시흥시 D, E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11. 12:16경 미국에 있는 불상자를 통해 필로폰 51.13g(포장지 제외)이 들어 있는 항공특송화물(B/L F, 신고품명: CHOCOLATE TWEX, TOY DOLL TOYS R US)을 미국 뉴욕 JFK 공항(발송인 : G(TEL (전화번호 2 생략), H, 수취인 : I, 시흥시 D건물 E호)에서 발송하고, 위 항공특송화물이 2019. 4. 12. 16:05경 J편을 통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세관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본건 마약을 건네받은 B 판결문 첨부, 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복원, B A 간의 위챗 내용 자료 첨부) 1. B 편지 및 메시지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과 연락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B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택배의 수령을 부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은 택배에 들어있는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는지 여부, 택배 수령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이 자신의 죄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택배 수령을 부탁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B은 검찰 조사에서 ‘2019. 4. 17. 오전경 택배 배송조회를 해보니 오도착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통화하면서 오늘은 받기 힘들 것 같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98쪽), 이는 B이 2019. 4. 17. 10:14경 휴대폰 인터넷으로 K 택배 오도착 결과를 조회한 내역(증거기록 제1권 제185쪽), B이 같은 날 10:25경 피고인(ID: L)과 위챗으로 통화한 내역(증거기록 제2권 제138쪽)과 부합하고, 피고인과 B이 택배 도착 시점을 계속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택배를 받으면 먼저 뜯어보지 말고 자신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택배를 뜯어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96쪽), 피고인은 B이 택배를 수령한 직후인 2019. 4. 17. 14:43경, 14:44경, 14:46경 먼저 B에게 위 챗으로 전화를 걸었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138쪽), 피고인이 택배 물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B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B과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서, B은 수감된 후에도 피고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영치금을 받을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이 이미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6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의 점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31. 14:27경 대구 동구 B 부근의 C 앞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 위에 세차용 걸레를 널어 놓아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접수정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앞 번호판 가린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1. 운전면허증, 조사 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자동차관리법위반은 불법주정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번호판을 가린 것이므로 고의적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고령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피고인이 법정에서 밝힌 재발방지 다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약하다고 판단하여 선고유예함)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00: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나루로 505 용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2건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21: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8. 21:37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 12: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역 8번 출구 앞 인도에서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촬영되지 않도록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전면을 위 8번 출구 벽에 바짝 붙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앞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공사용 가림막을 기대 세우는 방법으로 뒤등록번호판을 가려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23:57경 광주 서구 B 앞 길거리에서 '차주가 욕하고 대리비시비'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남, 4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바닥에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달라는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주우라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1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경부터 2020. 12. 5.경까지 파주 소재 ‘B’의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면서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와 ‘이지스(ethis)’ 접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C의 부탁을 받고 D, E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그들의 주소를 검색하여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8. 17.경 F 댓글 게시란에 피해자 G의 사진을 게시하고 ‘쩐다. 이건? 졸웃겨.’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2020. 10. 20.경 ‘H’의 자유게시판에 CCTV 캡쳐사진을 올리면서 ‘CCTV 단점은 보정이 안된다는거, 주거침입’이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차례에 걸쳐서 H 카페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제3자 주민번호 요구하는 대화내용1·2, 피의자가 제3자 개인정보 조회한 화면, 피의자 게시 고소인 사진(F 댓글), 피의자가 ‘H’카페에 게시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도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였고, 외모 등을 비하하는 등의 글을 수차례 게시하여 피해자 G를 모욕하였음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