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5.경 부산 불상지에서 속초시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친구한테 신용카드를 빌려 주었는데, 펑크가 났다. 카드대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금액이 좀 크다. 있는 대로 돈을 좀 빌려주면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아 매월 변제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이 카드대금 300만 원, 대부업체 차용금 350만 원, 개인채무 600만 원 합계 약 1,25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0. 10. 20. 경 300만 원, 2010. 11. 3. 경 250만원, 2011. 1. 11. 경 250만원, 2011. 1. 27. 경 480만원 합계 1,2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금액 중 3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7. 1. 5. 00:0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종업원 D에게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양주 앱솔루트 1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 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는 부부로서 이혼문제로 별거 중에 있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 0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이혼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이 충돌하여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챈 후 이를 뿌리치고 나가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안방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와 옷장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2. 10:00 ~ 11:00경 제1항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차량 안에서 제1항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가출하여 지인 집에서 피고인 몰래 생활하다가 자녀들을 보러 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대, 뺨을 2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끌어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B 대전광역시지부에서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예산 등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대전 중구 C 소재 B 대전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직원 인사자료 중 총무부장 D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동인의 이력서를 사본하여 보관하던 중 2016. 3. 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D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유서 1(충남 2016부해113 부당해고구제신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1. 5.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르노캐피탈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면, B은 이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과 "2011년식 SM5 승용차 1대를 19,400,000원에 구매하려고 하는데, 19,400,000원을 대출해주면 2011. 6. 25.경부터 72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의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9,4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 진술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오토론 견적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환대비 입금현황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05:08경 충북 진천군 C시장 내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앞통로에서, 하려던 일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아무런 갈등요소가 없음에도, 통로에 있던 소화기, 의자, 벽돌을 집어 들고 E 앞에 있는 냉장고 등을 향해마구 집어던지고 내리쳐 생닭보관용 냉장고 유리덮개 시가 250,000원 상당을 깨뜨려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사업장에 2012. 9. 1. 입사하여 2016. 8. 7.까지 근무하고 2016. 8. 8. 퇴직한 D의 2016. 7. 임금 1,260,270원, 2016. 8. 휴업수당 199,204원을 비롯하여 별지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10,236,6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 상기 사업장을 퇴직한 D의 퇴직금 4,858,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5,811,2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0: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약 50분 동안 위 주점의 손님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23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 제주무사증(B-2-2)으로 국내로 입국하여 2016. 2. 11.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9. 8. 6.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국내 취업이 원활하지 않자 전문위조책을 통해 외국 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9. 5.경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문위조책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사진 등을 전송하고, 성명불상의 전문위조책은 실제 외국인등록증 크기의 플라스틱에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문양을 새겨넣은 후, 사진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외국인등록번호란에 'C', 성명란에 'A', 국가지역란에 'VIETNAM', 체류자격란에 '비전문취업(E-9)', 발급일자란에 '2018.05.20', 발급자란에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문위조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3층에서 근로자 파견 회사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8.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2,35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93,911,585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8.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4,48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798,516,717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순번 4 내지 8번) 1. 수사보고(E회사 F 송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을 폐업하여 재범할 가능성이 적은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7:5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1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자친구가 가방을 가져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함께 온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이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돌려받고 돌아가려고 하자, E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E이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도록 하던 중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E이 다른 주민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도록 하려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3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8.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각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 D와 공모하여 2018. 2. 12. 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997. 73g(시가 99,886,500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로 D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재판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사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각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6. 14: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102호 D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인으로서 증인신문 중, B의 변호인의 "증인은 말레이시아 여행을 간 것인데, 말레이시아 구경도 하지 않고 이틀 만에 한국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당초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간 것은 B과 말레이시아에서 같이 여행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B이 한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일단 그러면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친구를 잠깐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잠깐 보고 바로 B과 한국에서 만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8. 2. 12. 한국에 입국한 이유가 B과 한국 여행 하려고 입국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말레이시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다음에 가본 적도 없는 한국으로 갑자기 떠나게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국에 가는 항공권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냥 B이 한국에 가자고 해서 따라가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말레이시아에서 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B과 한국에 가서 다시 만나서 놀 계획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에 여행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 B 등과의 공모 하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한국에서 필로폰을 전달받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6. 14: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102호 D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인으로서 증인신문 중, A의 변호인의 "증인은 E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E이 한국에 온다고 해서 저보고 같이, 저와 같이 한국에 가라고 했고, 저는 한국의 요리나 이런 것을 보려고 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혹시 증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마약을 받기 위하여 E과 함께 입국한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D는 증인이 A와 함께 밀수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증인이 D, E과 함께 밀수를 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의 요리를 보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이 아니라 A 등과의 공모하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고 한국에서 필로폰을 전달받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인천지법 2018고합102), 증인신문녹취서 1. 판결문(인천지법 2018고합102), 서울고등법원 2018노2258 판결, 대법원 2019도3850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형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행복기금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줄테니 신분증 사본, 주거래통장 3개월치 거래내역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경기 김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3층에서 '용팔아', 'X.BOAT' 등 총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C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경부터 2018. 3. 15.경까지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게임장 내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현금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장 명의자에 대하여),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수리 알림,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에서 압수된 매출전표, 메모지, 포스트잇 사본 첨부), 수사보고(일일매출전표 사본 등 편철), 일일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8. 20.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범행기간이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행성 게임물 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충전소 부근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일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24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79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4. 20:55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과속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8. 7. 13. 21:0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조합 구로본지점에서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겠다고 하고, 위 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인 E 명의 F조합(G) 계좌로 350,000원을 무통장입금하고, 곧바로 'D'으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지로 간 다음 불상의 도로명 주소 표지판 뒤에 숨겨져 있는 투명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나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13. 22:00경 위 구로동 이하 불상지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H 투싼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1. 20:00경 평택시 I빌라 앞에서, 주차된 피고인의 위 투싼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 CCTV영상 사진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매수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고 2회에 걸쳐 투약까지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8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88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범인도피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이현진(기소), 최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용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5. 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20:0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할 때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어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4,3,20:05경 원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고, 2018. 6.2. 09:44경 원주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위 사건으로 조사 받을 때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첨부 관련, - 사진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과거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을 도와주고자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에 이르렀으나, 초동수사단계에서 번의하여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이름이 없는 무등록 어선(톤수미상)의 선장으로서, 2018. 6. 11. 06:00경 전북 부안군 계화면 양지 선착장에서 위 어선에 선원인 피해자 B을 포함한 선원들을 승선시키고 숭어를 포획하기 위해 출항하여 같은 날 12:30경 전북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내측 바람쉼터 동서간 2축도로 공사장 인근 해상까지 저속으로 운항하다가, 물속에서 숭어가 무리 지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위 어선은 크기가 비교적 작고, 추락을 방지할 만한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어선을 운항하는 선장에게는 급격한 가속을 자제하고, 선회 각도를 완만하게 하며, 부득이 급격하게 가속을 하거나 심한 각도로 선회를 하는 경우에는 선원들에게 미리 이러한 기동을 하게 될 것임을 고지하고, 이를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해상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선원들에게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급격하게 가속하고, 심한 각도로 선회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어선의 좌현에서 해상으로 추락하여 회전하고 있는 위 어선의 엔진 금속 날개에 왼쪽 대퇴부 부위가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무릎 위 절단 및 봉합 수술과 약 7주간의 안정가료 등이 필요한 좌측 하퇴의 외상성 절단, 좌측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이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 08:00경 전북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내측 바람쉼터 동서간 2축도로 공사장 인근 해상에서, 위 어선을 이용하여 그물을 둘러친 후 그물 하부 조임줄을 감아 양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425,000원 상당의 숭어 약 170kg를 포획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안선망어업을 영위하였다. 3.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를 제작·판매·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 06:00경 전북 부안군 계화면 양지 선착장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어선에 연안선망어구 1개를 적재하였다. 4.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 06:00경부터 12:30 경까지 전북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내측 바람쉼터 동서간 2축도로 공사장 인근 해상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어선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병원 소견서 및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불법어구 미압수, 선명 무 무등록 어선 확인), 실제 선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연안선망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무허가 연안선망어구 적재의 점),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미등록 어선 운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10월,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허가 연안선망어업을 하면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죄질은 좋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9년 이후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21:3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D 앞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우측 교통표지판을 충격하고, 차가 도로 우측 갓길에 빠져 있던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0.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상남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36.4km 구간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서행 중이던 트레일러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마이티 화물차 뒤에서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D이 피고인보다 먼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보다 빠른 속도로 위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려고 하는 지점에 근접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좌측과 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마이티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D 운전의 위 마이티 화물차의 속도를 급격히 줄이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D 운전의 위 마이티 화물차 뒤에서 E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중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위 D 운전의 위 마이티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다가 위 D 운전의 위 마이티 화물차 조수석 뒷범퍼를 피해자 운전의 위 마이티 화물차 운전석 앞범퍼로 들이 받고 오른쪽 가드레일을 넘어 위 고속도로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의뢰 회신서 첨부),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원인 분석) 1. 사체검안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었거나, 피고인의 과실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보다 먼저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D의 화물차 진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진행방향에 근접한 전방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초래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고인의 과실 행위와 피해자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성립을 다투고는 있으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전방 차량의 감속 등을 예상하거나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과속으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그러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6:1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노인정 안방에서, 피해자 C(76세)과 인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 새끼들아 노인정이 뭐하는 곳이냐, 이 개새끼들아", "이 노인정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붙어 그곳에 놓여 있던위험한 물건인 2홉들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911,24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롤러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9:23경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롤러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 앞 4번국도를 옥천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진행하다, 1차로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포장 공사 중으로 좌측 후방 1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롤러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측을 명확히 살피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서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롤러의 진행방향 좌측 후방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우측면을 롤러 좌측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롤러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서, 교통사고발생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4차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건설기계조종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을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