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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부부사이인 피해자들과 알고 지냈고, 2015. 9. 초순경 피해자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처인 C의 사이를 회복시키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9. 15. 04:2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이 자신과 C과의 사이를 중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간질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너 죽고싶냐? 여기 근생이야, 건드려봐. 내가 니 아들 건드릴테니까! 너 같은 거 하나 죽이는 건 시간문제야! 이 개새끼! 너 죽여놓을 테니까!'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48경 같은 장소에서 '야! 야! 인마! 너 죽고싶냐? 야, 이 새끼야! 근생이야. 이 씨발놈아! 아무 하자 없어. 너 만약에 니 아들 옷 벌길 생각하고 건드려! 너 나와! 죽일거야!'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이 들게 하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9. 15. 04:27경 제1항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1세)이 자신과 C과의 사이를 중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간질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폰에 '이 씨발년! 너 나와! 야! 이 씨발년아! 죽어! 너 같은 쓰레기년놈들 죽일 테니까, 한번 보자고! 니 아들 뭐 한전? 나 건드려보라고 그래! 내가 니 아들 죽일테니까!'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54경 같은 장소에서 '씨발년아! 니들 죽고싶냐? 니 아들놈 어린 놈 그거 땅바닥에 길바닥에 앉히고 싶어? 죽여 버릴거야'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이 들게 하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서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용인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주위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에게 4-5부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3부의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 연체액이 670만 원에 이르고, 채무가 3,5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일부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자를 계속 지급하면서 1년 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22.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1. 27. 1,000만 원, 2012. 12. 13. 2,000만 원, 2013. 1. 15. 2,000만 원, 2013. 1. 31. 1,000만 원, 2013. 3. 6. 2,000만 원, 2013. 6. 12. 1,940만 원, 2013. 7. 9. 970만 원, 2013. 7. 29. 970만 원, 2013. 8. 16. 970만 원, 2013. 9. 9. 2,910만 원, 2013. 9. 11. 970만 원, 2013. 9. 16. 970만 원, 2013. 10. 14. 970만 원, 2013. 10.15. 970만 원, 2013. 10. 24. 2,910만 원, 2013. 12. 19. 970만 원, 2014. 1. 8. 970만 원, 2014. 1. 21. 970만 원, 2014. 2. 21. 910만 원, 2014. 4. 23. 970만 원, 2014. 6. 17. 960만 원, 2014. 6. 30. 910만 원, 2014. 7. 29. 670만 원, 2014. 9. 5. 700만 원, 2014. 9. 11. 940만 원, 2014. 10. 22. 880만 원, 2014. 10. 23. 850만 원, 2014. 11. 5. 940만 원 합계 3억 6,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피의자와 고소인간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금융거래정보내역, 피의자 보험가입내역, 대출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대여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던 기간 동안 가지고 있던 재산이 별로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약 3,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처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E 등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였는데, E 등으로부터 그 돈의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시 그들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카드 대금, 대출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전에 차용한 돈의 이자를 변제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깅제주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2015. 7. 7.에 범한)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6, 10: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친구인 D주점 업주인 F을 만나러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가게 문을 잠근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8. 12:3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6세)가 운영하는 간이주점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의 살림도구를 피해자의 주점에 맡겨 놓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발을 신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 발년아 내가 내 짐 가져가는데 왜 지랄을 하고 난리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8, 16:19 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개시켜 동거생활을 하였던 F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가게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맥주 3 박스 및 화분 등 시가 30만원 상당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 3항은 인정, 판시 제1항에 관하여는 E와 같이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2매, 진단서 수사보고 제출의 외래 및 입원진료 내역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상해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고,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술을 마시고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8.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펀드에 투자하여 손실을 많이 입었는데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에 파산선고를 받아서 이 사건 당시 재산은 당시 동업 운영 중이던 오리고기 식당의 보증금 및 권리금 2,500만 원 밖에 없었던 반면 1,700만 원 상당의 고리 사채빚이 있었고 위 식당운영이 적자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동업하는 오리가게의 운영이 어려운데 1,200만 원만 빌려달라.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1억 원이 나오는데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형편이 어려웠고 1억 원이 나온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에 공탁금이 필요한데 35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자 대출 4억 5,000만 원을 받아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형편이 어려웠고 공탁금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대출을 받는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일하는 회사 사장한테서 내 통장으로 160억 원이 들어왔고 그중 65억 원을 자신이 찾았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350만 원을 빌려주면 65억 원으로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형편이 어려웠고 65억 원을 찾았다는 말도 거짓말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3.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찾은 65억 원을 외환선물 달러로 교환하였는데 휴대폰이 정지되어 일을 하지 못하니, 휴대폰 요금 30만 원을 빌려주면 달러를 교환하여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형편이 어려웠고 65억 원을 찾아 달러로 교환했다는 말도 거짓말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4. 1. 15. 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전기요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형편이 어려웠고 식당 매출도 거의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빌려 준 내역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ㄱ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많은 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씩을 변제해 나가고 있고, 향후에도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11

범죄사실 2015고단611 피고인은 치과의사로, 2014. 6. 19. 경 부천시 원미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치과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의 F 벤츠CLS63 AMG 승용차 1대 시가 157,620,000원 상당을 매달 3,335,790원(첫 달은 3,482,360원)의 리스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리스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19. 위 E치과에서 대부업자인 G으로부터 5,4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126 1. 사기 피고인은 치과의사로, 2014. 6.20. 부천시 원미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치과에서 피해자 오스템임플란트(주) 소속 직원인 H에게 '치과용 임플란트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36개월 카드 할부로 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치과 운영도 잘 되지 않아 2014. 1.경부터 치과용 레이저기기 월 리스료 300 만원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 일부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과용 임플란트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를 통해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5,000만 원(2014. 7. 22, 총 계약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의 물품공급계약을 체 하고, 피해자 회사가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물품대금 1억 원을 우선 수령하고, 피고인이 대출 할부금을 3개월간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 회사가 물품대금을 대납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23. 위 치과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과용 임플란트(품목코드 BTS3M3510S 등) 150개 시가 9,616,0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치과용 임플란트 총 1,843개 시가 합계 102,954,970원 상당을 교부받고도,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한 차례도 할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1억 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치과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의 I 벤츠E220 CDI 승용차 1대 시가 6,000만원상당을 매달 1,640,200원의 리스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36개월간 리스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0. 초순경 위 치과 주차장에서 채권자 J에게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리스계약서 사본, 계약해지 확정 통지 사본 2015고단1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계약해지 통지 및 물품반환요청, 거래내역(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변호인은 자동차에 대한 질권 설정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 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 221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편취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제공받은 치과용 임플란트를 진료에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타인에게 처분하려고 하였고 60개월 기간으로 리스한 차량을 1회 리스료만 납부하고 곧바로 대출 목적의 담보로 제공한 것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횡령한 차량이 모두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피고인에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모두 부산 사하구 C아파트의 입주민이고, 개인택시 운행 등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하는 등 약 20년간 서로 알고 지낸 관계로서, 최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독촉을 받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호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9. 7.경부터 위 C아파트의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가 아님에도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폐기물 처리 업무를 부탁받아 처리해 왔고 그 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영수증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실제 비용을 정확히 정산하지 못한 결과 폐기물 처리 비용의 일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9. 11. 1.경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응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잘못을 직감하고 이를 기화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으로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영수증을 나중에 받아오겠다. 일단 5,000원을 받아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위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7. 17:00경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장, 감사, 이사, 관리소장, 동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 참석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폐기물 처리비용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려 하였음에도, “B라는 사람이 물건을 버리는 것 8,000원을 도둑질 해 먹고 D호가 버린 여행용 가방 2개에 대해서는 3,000원짜리 영수증만 가져왔고, 한번에 8,000원과 5,000원을 해 먹었으니 얼마나 해 먹었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을 놔두면 얼마나 해 먹겠느냐, 이 사람을 내쫓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 7. 17:00경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장, 감사, 이사, 관리소장, 동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 놈은 도둑놈이다, 사기꾼이다, 왜 도둑놈을 경비로 두느냐, 당장 내 보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진술조서 1. 부산 서부지청 2020형제8788호 불기소 사건기록 일체(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다액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아파트 관리라는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G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기도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였는데, 문제된 횡령 금액, 횡령 방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한 국가기관의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어야 할 만한 긴급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다른 임원들이 해당 내용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니 발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강행한 점, 피해자가 C아파트의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가 아님에도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입주민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부탁을 받아 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기에 폐기물 처리 업무를 경비반장의 본연의 업무로 볼 수 없고 그렇기에 폐기물 처리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와 아파트의 공정한 관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곧바로 결부시키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모욕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 내용 및 그 이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 13:31경 양산시 B,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7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9. 17: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11. 15. 03:47경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불상의 성매매녀를 불러 7만 원을 지불하고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행위로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9.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최종 수정),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주소 수정 후 첨부에 대하여), 범죄인지보고서(여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구속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진행상황(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연번 1, 2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연번 3 내지 18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1 연번 19 내지 28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관계하는 장면, 용변 보는 장면 등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신체를 2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고, 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죄 및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6. 19:5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55세)와 사업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씩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해 부분에 관하여 목 부분에 뻐근한 느낌이 있었는데,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은 것 외에 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가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휘두르자 피고인이 고개를 숙이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싸 안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들어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경추염좌가 피고인의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끌어안아 발생한 것인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들어 넘어뜨려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만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0:3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0세, 여)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21:45경 파주시 D에 있는 'E' 식당 건너편 도로에서, 그 곳 화단에서 꽃을 뜯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던 G에게 "형이랑 술 마시러 가자."고 하면서 말을 걸었고, 이에 대해 G가 "학생이라 술 안 마신다."고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일행이 술을 마실 수 없는 어린 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사복 차림에 화장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만 15세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1)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이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자주 찾아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20.23:30경 시흥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및 그녀의 일행인 F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인근에 있는 'G'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5. 7. 21, 02:10경 위 모텔의 303호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자신도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N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업고 모텔로 가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0세의 대학생인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채권추심업체인 중앙신용정보(주)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10년 동안 현대캐피탈 등에서 채권추심 업무(소위 법조치'라 불리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여 소멸시효를 연장시키는 행위 등)을 담당해왔다. C는 2014, 9. 2.경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D BMW740Li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가격 '156,104,530원', 리스보증금 '29,20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납입액 2,954,3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 E는 2014. 9. 중순경 F을 통하여 C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SK뷰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자동차를 촬영하여 중앙신용정보(주)에 전송하고, 다시 중앙신용정보(주)는 롯데캐피탈 측에 채권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롯데캐피탈은 위 자동차에 아무런 채권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채권회수 업무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2015, 9. 9.경 위 SK뷰 주차장에 재차 방문한 다음 롯데캐피탈에 연락하여 위 자동차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한 결과, 롯데캐피탈이 위 자동차에 채권이 있고 위 채권 등은 소위 '법조치'가 필요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롯데캐피탈 측에서는 점유자와의 협의 없이 위 자동차의 점유를 강제로 이전할 것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를 점유자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채권회수 실적을 높일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4:00경 1)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로 694번길 25에 있는 SK뷰아파트 단지 내 212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 차량을 운전하여 1) 공소장 기재 "2015. 9. 9. 04:00경"은 "2015. 9. 10. 04:00경"의 오기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곳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다음, 견인업체인 'G'에 연락하여 견인기사를 출동하게 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인 D BMW 승용차를 인천시 남구 노적산로 21 에 있는 인천석암주차장까지 견인하여 위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롯데캐피탈(주)의 위임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991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C는 F을 통하여 E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2014. 9. 2.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롯데캐피탈(주)로부터 위 승용차를 리스하여 F에게 인도하였고, F이 이를 다시 E에게 인도하여 E가 위 승용차를 점유하게 된 사실(다만, C는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담보조로 F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E와 만난 적이 없다), C는 2015. 4.경 롯데캐피탈(주)로부터 승용차 반환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자, 위 승용차를 실제 운행하는 사람은 F인 것과 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F은 2015. 5.경 롯데캐피탈(주)에 C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정을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04:00경 견인업체를 통하여 승용차를 임의로 가져가면서 에게 사전에 연락하지 않은 사실, 위 승용차는 롯데캐피탈(주)에 반납되어 공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이 사건 승용차를 점유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를 이전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소유자인 롯데캐피탈(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소유자로부터 채권추심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0:35경 안성시 석정동 149-3에 있는 이마트 안성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내리 1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수사보고(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