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구속취소결정을 받은 후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AB를 통한 온라인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경 서울 양천구 AC,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B’에 접속하여 ‘스타일러, 세탁기, 건조기’ 등을 국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LG전자 스타일러 제품을 국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인 금 1,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의 일시적인 할인이벤트 등을 통하여 스타일러, 세탁기 등의 전자제품을 일반적인 국내 시중가격보다 다소 낮게 구매하여 재판매하여 소액의 이익을 취득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광고 글들을 게시하였으나, 상시적으로 시중가격보다 낮게 구매하여 판매할 만한 판매처를 확보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판매기법을 보유한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광고 글을 게시한 이후에 피고인이 염두에 둔 할인이벤트가 종료되는 등 광고한 가격대로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같은 날 LG전자스타일러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2명으로부터 합계 금 179,807,5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말경 서울 은평구 AG에 있는 마트 은평점 7층 AH 대리점 매장에서, 앞서 그 곳에서 식기세척기 3대를 구매하여 안면을 트게 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AF에게 ‘배송이 급하니 식기세척기를 팀장님(피해자) 신용카드로 선결제하여 배송하여 주면, 추후 결제금액을 계좌 이체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2020. 7. 중순경에 이르러서는 판매하기로 약속하고도 공급하지 못한 물품 금액이 60,000,000원 이상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금을 받고도 배송하지 않은 물품을 위 AF를 통해 배송하려는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위 AF로 하여금 대신 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계좌 이체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AF로 하여금 2020. 7. 27.경 식기세척기 4대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총 5,584,000원, 2020. 7. 28.경 식기세척기 2대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총 2,742,000원, 2020. 7. 30.경 식기세척기 4대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총 5,504,000원, 2020. 8. 20.경 식기세척기 5대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총 6,800,000원 등 합계 금 20,630,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고, 본사 판매장려금 1,15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475,000원 상당의 카드채무를 부담하게 하고도 2020. 7. 29.경부터 2020. 8. 26.경까지 10,000,000원을 계좌 이체하여 주고 나머지 9,475,000원을 이체하지 않아 총 9,4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W, AO, AP, AQ, AR, AS, AT, AU, Y, L, AX, AY, AZ, BA, BB, BC, BD, S, AA, BG, BH, BI, BJ, P, BL, BM, O, BO, Q, BQ, BR, BS, BT, BU, BV, BW, BX, BY, K, CA, Z, CC, CD, CE, CF, CG, CH, T, CJ, CK, CL, CM, EI, CN, CO, CP, CQ, CR, EK, CS, CT, M, CV, X, CX, N, CZ, DA, DB, B,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I, C, AE, DT, DU, DV, DW, DX, DY, DZ, V, EB, EC, ED, EE, J, EG, AN, R, AV, AW, BE, BF, BK, BN, BP, D, BZ, CB, CI, CU, CW, CY, DC, U, DR, DS, EA, EL의 각 진술서 1. CK, EH의 각 고소장 1. AI, AJ, AK, AL, AM, W, AO, AP, AQ, AR, AS, AT, AU, Y, L, AX, AY, AZ, BA, BB, BC, BD, S, AA, BG, BH, BI, BJ, P, BL, BM, O, BO, Q, BQ, BR, BS, BT, BU, BV, BW, BX, BY, K, CA, Z, CC, CD, CE, CF, CG, CH, T, CJ, CL, CM, EI, CN, CO, CP, CQ, CR, EK, CS, CT, M, CV, X, CX, N, CZ, DA, DB, B,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I, C, AE, DT, DU, DV, DW, DX, DY, DZ, V, EB, EC, ED, EE, J, EG, AN, R, AV, AW, BE, BF, BK, BN, BP, EJ, D, BZ, CB, F, CI, CU, CW, CY, DC, U, DR, DS, EA, EL, H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대면편취 피해자 AF 추가 진술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배상신청인 EK(2021초기266)은 안마기 판매 명목 편취금 130만 원 외에 의류건조기 판매 명목 편취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의류건조기 관련 피해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마기 판매 명목 관련 편취금 부분에 한하여 인용함. 배상신청인 DR(2021초기268)은 편취금 원금 외에 이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편취금 원금에 대한 이자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원금 부분에 한하여 인용함. 배상신청인 DI(2021초기297)은 2,4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편취금 2,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100,000원 부분에 한하여 인용함. 배상신청인 EB(2021초기301), EH(2021초기333)은 편취금 원금 외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편취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원금 부분에 한하여 인용함. 배상신청인 CA(2021초기327), CC(2021초기328), DK(2021초기356)은 피고인 외에 EF에 대하여도 편취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EF에 대한 신청은 이 사건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인용함.] 1. 배상신청 각하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 J(2021초기412), K(2021초기413), L(2021초기430), M(2021초기431), N(2021초기436), O(2021초기437), P(2021초기466), Q(2021초기467), R(2021초기468), S(2021초기469), T(2021초기470), U(2021초기471), V(2021초기482), W(2021초기491), X(2021초기497), Y(2021초기498), Z(2021초기502), AA(2021초기510)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에야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5조 제1항[ 배상신청인 B(2021초기243), C(2021초기253), D(2021초기280), F(2021초기326)는 EF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는바, EF는 이 사건 피고인이 아니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배상신청인 E(2021초기318)는 이 사건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나 그 상속인 또는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아니어서 배상신청인 적격이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배상신청인 G(2021초기349)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H(2021초기375)는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받았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 I(2021초기394)의 신청은 변론이 종결된 공판기일 직전에 접수되어 피고인이 그 공판기일까지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이를 심리하기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