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9. 22.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관을 통해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 빨대로 나오게 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2. 6. 13:55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 서울 관악구 D맨션(이하 ‘이 사건 맨션’이라 한다) 2층과 3층 사이 복도(이하 ‘이 사건 복도’라 한다)에 필로폰 불상량을 은닉한 후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전송한 다음 E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E의 관련사건 1심 판결문 첨부) 1. 내사보고(범행 장면 관련)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6. 이 사건 맨션에 매수한 필로폰을 찾으러 간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이 없었고, 그 당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복도에 필로폰을 은닉한 사실 등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복도에 필로폰 불상량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E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2. 6. 13:54경 이 사건 맨션에 들어갔다가 13:55경 이 사건 맨션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9면). 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 추정되는 위챗 아이디 ‘F’과 E의 위챗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맨션에 들어갔다가 나온 직후인 14:07경 ‘F’이 E에게 이 사건 맨션 주소와 이 사건 복도 사진을 보내주었고(증거기록 제154, 155, 156면), CCTV 영상에 의하면 E이 15:03경 이 사건 맨션에 들어갔다가 15:08경 이 사건 맨션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6, 7면). 다. E은 “위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 1,200위안(한화 21만 원 상당)을 위챗으로 송금한 후, 2020. 12. 6. 14:07경 이 사건 복도에서 위 ‘F’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3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라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이 법원 2020고단6581호), 이 법원은 2021. 2. 8.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E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E은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E과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21. 5. 18.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다른 의심스러운 사람들의 이 사건 맨션 출입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한편 E은 위 2020고단6581호에서의 법정자백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위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필로폰이 숨겨진 이 사건 맨션 주소와 이 사건 복도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 사건 맨션에 들어갔으나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 필로폰이 없어 필로폰 대금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증인신문녹취서 제4, 5면), 통상적으로 필로폰 매매시 매도인으로서는 필로폰 대금을 먼저 받은 후 은닉 장소를 알려주고[E도 “항상 돈을 먼저 보내고 찾으러 갔다. 돈을 미리 보내지 않고 찾으러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12면)], 매수인인 E으로서는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후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면 매도인에게 항의하거나 알리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위 ‘F’에게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항의하거나 알리지 않은 점[E은 “현장에 일이 너무 많아 시간이 없어 알리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5면)]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6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9.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되었던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