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96-3

범죄사실 2020고단1496(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F과 피고인 B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AC'에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카페 AD"(인터넷주소 1 생략)에 보험사기를 암시하는 'AE'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가해차량 운전자로 피고인 A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차량에 동승자로 탑승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를 섭외하는 한편 직접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3. 5. 18:37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역 인근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로 정차 상태인 피고인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20. 3. 5. 18:54경 피해자 AF㈜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는 봉고3 차량으로 정차 중인 K7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보험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AG 소재의 A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418,1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08(피고인 E, F, G, H, I) 피고인 F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A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업체에서 함께 근무한 성명불상의 동료들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사고경위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듣게 된 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은 스스로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카페 AD"(인터넷주소 1 생략)에 보험사기를 암시하는 'AE'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가 해차량 운전자로 피고인 G을 모집하고, 'AC'에서 일하다가 손님으로 만난 피고인 E, 피고인 H 및 지인인 피고인 I을 모집하여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따라 피고인 G은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9. 11. 18. 06:11경 피해자 ㈜AI㈜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는 다마스 차량으로 정차 중인 그랜저HG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 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E, 피고인 I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AJ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488,026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09(피고인 B, C, D, E, F, J)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F과 피고인 B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AC'에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직접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카페 AD"(인터넷주소 1 생략)에 보험사기를 암시하는 'AE'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가 해차량 운전자로 피고인 J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차량에 동승자로 탑승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를 섭외하였다. 피의자 J은 2020. 2. 21. 17:28경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AK㈜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2020. 2. 21. 00:05경 평택시 AL아파트 사거리 앞노상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HG 승용차 후미를 충격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고, 그 무렵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AU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809,1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31(피고인 I, K, L, N, O) 피고인 L는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A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불상의 동료 직원들로부터 배운 보험사기 수법을 토대로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L는 스스로 피해차량 운전자를 담당하는 한편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O에게 가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위 피고인 O의 쌍둥이 형인 피고인 K에게는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자신의 처인 피고인 I과 위 피고인 I의 친구 피고인 N에게는 각각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K은 2020. 2. 23. 22:30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사거리에서, 피고인 O이 동승한 상태로 (차량번호 5 생략)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L와 피고인 I이 탑승한 (차량번호 6 생략) SM6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K은 2020. 2. 23. 22:41경 피해자 AI㈜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는 YF소나타 승용차로 정차 중인 SM6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L, 피고인 I, 피고인 N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AM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362,529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32(피고인 I, L, N, O) 피고인 L는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A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불상의 동료 직원들로부터 배운 보험사기 수법을 토대로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L는 스스로 피해차량 운전자를 담당하는 한편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O에게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자신의 처인 피고인 I과 위 피고인 I의 친구 피고인 N에게는 각각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O은 2020. 2. 6. 20:30경 평택시 AN 소재 AO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L, 피고인 I, 피고인 N이 타고 있는 (차량번호 8 생략) SM6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O은 2020. 2. 6. 20:55경 피해자 AI㈜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로 정차 중인 SM6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L, 피고인 I, 피고인 N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오산시 소재 AP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299,1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33(피고인 B, C, D, P) [범죄전력] 피고인 P은 2019.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준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6. 2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P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AC'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본건 외 AQ 관리의 (차량번호 9 생략) 투싼 승합차와 'AC' 동료인 AR 소유인 (차량번호 10 생략) BMW 승용차로 허위로 교통사고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보험금을 지급받는 일명 '보험빵'을 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 P은 AQ를 사칭하여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해차량 (차량번호 10 생략) BMW 승용차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친구인 피고인 C과 그 아내인 피고인 D을 섭외하여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P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019. 11. 18. 06:45경 피해자 AI㈜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AQ인데, 2019. 11. 18. 04:00경 평택시 진위면 이하 불상지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해서 우회전 하던 중, (차량번호 10 생략) BMW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AG 소재의 A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3,642,353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34(피고인 E, F, H, L, O, Q) 피고인 F과 피고인 L는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AC'에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이들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L는 스스로 가해차량의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O을 모집하여 가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 F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Q을 모집하여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L는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L는 2019. 11. 4. 22:24경 피해자 AS㈜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2019. 11. 4. 21:30경 평택시 AT AU병원 인근 노상에서 (차량번호 6 생략) SM6 차량을 운전하다가정차 중인 (차량번호 11 생략) 로체 차량을 충격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 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L와 피고인 O은 AV병원에 입원하고 피고인 F, 피고인 Q, 피고인 E, 피고인 H은 AU병원에 입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778,9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35(피고인 B, P) [범죄전력] 피고인 P은 2019.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준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AC'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이들은 피고인 B의 제의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나눠갖는 일명 '보험빵'을 하기로 마음먹고, AR은 가해차량 운전자, 피고인 P은 피해차량 운전자, 피고인 B, AW, AX는 각각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AR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019. 1. 20. 07:36경 피해자 AK㈜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2019. 1. 20. 06:20경 평택시 진위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 정차한 (차량번호 13 생략) 그랜저HG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P, 피고인 B, AW, AX는 피해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AY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275,2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79(피고인 B, C, D, F, G)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은 다음카페 "AD"(인터넷주소 1 생략)에 'AE'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가해 차량 운전자 G을 모집하고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 B 및 동승자 C, D, AZ를 연결해주는 역할(일명: 중개)을 하였다. 피고인 G은 2019. 10. 31. 23:32경 AK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2019. 10. 31. 20:30경 평택시 신장동 미군 부대 인근 일방통행로에서 내가 다마스 밴((차량번호 7 생략)) 차량을 역주행하여 후진하던 중 일방통행로에 진입하는 그랜져HG((차량번호 14생략))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접수를 하였다. 그랜저HG((차량번호 14 생략)) 차량에 탑승한 피고인 B, C, D, AZ는 BA 소재의 AU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AK사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합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118,8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21(피고인 L, O) 피고인들은 BB고등학교 동창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지급받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L는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 피고인 O은 보행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L는 2020. 3. 14. 21: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SM6 승용차가 2020. 3. 13. 19:00경 오산시 궐동 소재의 원룸촌 부근 골목길에서 보행 중인 사람의 어깨 부분을 충격했으니 보험처리를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O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BC 소재의 AJ병원에 방문하여 3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사기가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20고단1823(피고인 B, R, S) 피고인 S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AC'의 사장이고, BD, BE, 피고인 B, 피고인 R은 위 'AC'의 직원들이며, BF은 BD의 지인이다. 피고인 S, BD, BF은 2019. 12.경 BF의 집에서 함께 카드게임을 하던 중, BF소유인(차량번호 15 생략) 벤츠C200 승용차의 앞 범퍼와 본네트가 찌그러진 것을 기화로 허위 보험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F은 피해차량인 (차량번호 15 생략) 벤츠C200 승용차의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고인 F, BG, BH을 섭외하기로 하고, 피고인 S, BD는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들을 섭외하기로 하고 'AC' 기사인 BE, 피고인 B, 피고인 R을 가담시켰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F은 2019. 12. 5. 21:31경 평택시 신장동 송탄우체국 앞 일방통행로에서 (차량번호 15 생략) 벤츠C200 승용차에 피고인 F, BG, BH을 태운 채 진행하고, BE은 (차량번호 16 생략) 로체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R을 태운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위 벤츠C200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2019. 12. 5. 21:36경 피해자 AS㈜ 콜센터에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6 생략) 로체 승용차가 일 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가 벤츠 승용차와 사고를 냈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진단서를 마련하기 위해 BF, BG, 피고인 F, BH은 BI병원에, 피고인 B, 피고인 R은 BJ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3,875,9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25(피고인 B) 피고인 B과 BK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AC'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피해차량 동승자인 BL, BM, BN 섭외하기로 하고, BK은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인 BO과 가해차량 동승자인 BP을 섭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9. 11. 00:05경 평택시 BQ BR 식당 인근 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4 생략) 그랜저HG 승용차에 BL, BM, BN을 태운 채 정지신호에 맞추어 대기하고 BO은 BP을 태운 (차량번호 17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로 위 그랜 저HG 승용차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BO은 2019. 9. 11. 08:00경 피해자 AS㈜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는 차량이 그랜저HG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BO, BP, BK, BL, BM, BN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소재 AH병원 및 AU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4,751,0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O, BP, BK, BL, BM, BN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50(피고인 T) BD와 BS는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BD와 피고인 T는 'BT렌터카'의 고객·업주로 알게된 관계이다. BD는 2019. 9.경 피고인 T에게 전화로 "삼촌, 내가 보험빵(보험사기의은어)을 할 건데 피해차량과 운전자는 내가 다 섭외해 두었다. 삼촌이 뒤에서 차로 한 번만 박아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보험사기를 제안하고, 그 무렵 BS에게 전화를 걸어 "형, 제가 보험빵을 할 건데 생각 있어요? 뒤빵(가해차량 은어)은 제가 구해뒀으니 형 차에 태울 사람만 모집해오면 돼요"라고 보험사기를 제안하여 위 BS로 하여금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피해차량 동승자로 BU, BV, BW, BX를 모집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S는 2019. 9. 23. 22:09경 오산시 BY 동문 앞 사거리에서(차량번호 18 생략) K7 승용차에 BU, BV, BW, BX를 태운 채 대기하고, 피고인 T는 (차량번호 19 생략) K5 승용차로 위 K7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T는 2019. 9. 23. 22:20경 피해자 BZ㈜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는 K5 차량으로 (차량번호 18 생략) K7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 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BS, BU, BV, BW, BX는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CA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850,4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T는 BS, BU, BV, BW, BX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51(피고인 F, G, I, L) 피고인 F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A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업체에서 함께 근무한 성명불상의 동료들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사고경위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듣게 된 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할 'AC' 기사 CD을 섭외하는 한편, 인터넷사이트인 다음카페 AD"(인터넷주소 1 생략)에 보험사기를 암시하는 'AE'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가해차량 운전자로 피고인 G을 모집하고,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L, 그 아내인 피고인 I을 모집하여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은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9. 10. 20. 21:04경 피해자 ㈜AI㈜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2019. 10. 20. 17:00경 내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0 생략) 다마스 차량으로(차량번호 21 생략) K5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CD, 피고인 I, 피고인 L는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A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269,805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52(피고인 L, O, U, V) [범죄전력] 피고인 U은 2020.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F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A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업체에서 함께 근무한 성명불상의 동료들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사고경위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듣게 된 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은 인터넷 만남 어플리케이션인 '스카이러브'에 보험사기를 암시하는 'CB'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피고인 U, CC을 모집하고,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L를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담당으로 섭외하는 한편, 위 피고인 L의 친구인 피고인 O, 피고인 V, 자신과 함께 'AC' 기사로 일했던 'CD'을 모집하여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L는 2019. 10. 28. 21:55경 평택시 가재동 인근에서(차량번호 6 생략) SM6 승용차에 피고인 O, 피고인 V을 태운 채로 진행하고, 피고인U은 렌트한 (차량번호 22 생략) K5 승용차에 CC을 태우고 위 SM6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패서 피고인 U은 2019. 10. 28. 22:00경 피해자 CE공제조합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는 K5 차량으로 (차량번호 6 생략) SM6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 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CD', 피고인 L, 피고인 V, 피고인 O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AH병원, AU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926,1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53(피고인 B, S, W, X, Y, Z, AA, AB) 피고인 S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AC'의 사장이고, BE, 피고인 B, 피고인 AB은 위 'AC'의 기사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S은 2019. 7. 2.경 'AC' 사무실에서 BE으로부터 '돈이 필요한데 보험빵을 할 만한 건이 없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B과 BE을 연결시켜 주는 한편,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역할로 BE 및 피고인 B을 섭외하였다. 피고인 AB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로 지역후배인 피고인 W을 섭외하고, 지역후배인 피고인 AA를 통해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담당할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를 모집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W은 2019. 7. 3. 00:07경 평택시 지산동 소재 송탄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차량번호 23 생략) K7 승용차에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X을 태운 채 정차하여 대기하고, BE은 (차량번호 24 생략) K7 승용차에 피고인 B을 태운 채 위 K7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BE은 그 무렵 피해자 AS㈜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는 K7 차량으로 (차량번호 23 생략) K7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B, BE은 CF의원에, 피고인 W은 CG병원에, 피고인 X, 피고인 AA, 피고인 Y, 피고인Z는 A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7,790,3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75(피고인 F, R) 피고인 F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A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업체에서 함께 근무한 성명불상의 동료들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사고경위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듣게 된 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할 'AC' 기사 R을 섭외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카페 AD(인터넷주소 1 생략)에 보험사기를 암시하는 'AE'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가해차량 운전자로 CH을 모집하고, 피고인 R은 지인인 CI, CJ, CK를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로 섭외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H은 실제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0. 4. 6. 23:16경 피해자 BZ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2020. 4. 6. 23:05경 내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5 생략) 소나타 차량으로 (차량번호 26 생략) 그랜져HG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R, CJ, CI, CK는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BA 소재 AU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262,2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 R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22(피고인 B, F, J)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F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A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업체에서 함께 근무한 성명불상의 동료들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사고경위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듣게 된 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담당할 'AC' 기사로 피고인 B을 섭외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카페AD(인터넷주소 1 생략)에 보험사기를 암시하는 'AE'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가해차량 운전자로 피고인 J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지인인 CL, CM를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로 섭외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J은 2020. 4. 3. 00:20경 부천시 소사동 소명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운전하여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다음,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0. 4. 3. 01:01경 피해자 AK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2020. 4. 3. 00:20경 내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으로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라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인 B, CL, CM는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평택시 BA 소재 AU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445,8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67(피고인 F, J)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F과 CN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AC'에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들, CO(같은 날 기소유예)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카페AD"(인터넷주소 1 생략)에 보험사기를 암시하는 'CP'라는 글을 게시하여 가해차량 운전자로 피고인 J을 모집하고, 피해차량 운전자로 CN을 모집하고, CN은 피해차량에 동승자로 탑승할 CO를 모집하였다. 피고인 J은 2020. 3. 2. 00:40경 서울 동작구 CQ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C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7 생략) K5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추돌한 다음, 같은 날 01:23경 피해자 AK(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콜센터에 전 화를 걸어 "내가 2020. 3. 2. 00:40경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부근에서 (차량번호 3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번호 27 생략) K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고, CN, CO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위 K5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화성시 CR에 있는 CS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합계 4,724,520원을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O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6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당시 사진 [2020고단1508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대인종결보고서(F), 대인종결보고서(H), 대인종결보고서(I), 대인종결보고서(E), 사고차량 사진 [2020고단1509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2020고단1531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대인종결보고서(L), 대인종결보고서(I), 대인종결보고서(N), 사고발생 차량사진 [2020고단1532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사고일람표,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대인종결보고서(L), 대인종결보고서(I), 대인종결보고서(N), 사고차량 사진 등 [2020고단1533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대인종결보고서(C), 대인종결보고서(B), 대인종결보고서(D), 대인종결보고서(P)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P), 피의자들 누범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 검토 [2020고단1534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자동차보상접수서, 사고차량사진 [2020고단1535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등 [2020고단1679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사고사진 [2020고단1821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자동차보상접수서 [2020고단1823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사고보험금 지급 내역표, 자동차보상 접수서, 사고사진 [2020고단1825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사고보험금 지급 내역표, 자동차보상 접수서, 보험사고 차량사진 [2020고단1850호] 1. 피고인 T의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보험금 지급내역, 계약조회 등 [2020고단1851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각 대인종결보고서, 각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2020고단1852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1910280522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2020고단1853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보험금 지급내역서(AS) [2020고단1875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조사서, 계약조회 [2020고단1922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서(현대해상), 사고현장출동 결과보고서 [2020고단1967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K, Q, T, U, V, W, X, Y, Z, AA, A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H, N, R: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B, C, D, E, F, G, I, J, L, O, S: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P: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2020고단1535호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2020고단1533호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P: 형법 제35조(2020고단1533호 판시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P, U: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P의 경우 2020고단1535호 판시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F, G, H, I, J, L, N, O, R, S: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H, K, N, P, Q, R, T, U, V, W, X, Y, Z, AA, A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G, I, O, S: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H, K, N, P, Q, R, T, U, V, W, X, Y, Z, AA, A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에 대한 가담 횟수, 정도 및 해당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 N,O, Q, R, S, V, W, X, Y, Z, AA, AB은 당시 초범이거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A, C, D, E, F, H, J, P, R, T, W, Y, Z, AB은 전부 또는 일부의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 B은 가담 횟수가 다수이고 범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관련 피해액의 규모가 1억 원 가량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F은 일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가담 횟수가 다수이고 범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 J은 가담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피고인 L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담 횟수가 다수이며 범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P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