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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62

범 죄 사 실(2020고단3262) 1.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공모,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콜센터”는 2020. 3. 23. 13:30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이용 중인 대출금을 변제하면 연 3.2%에 3,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변제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피해자 E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콜센터”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E이 교부하는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 “콜센터”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20. 3. 23. 18:30경 서울 양천구 F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을 만나 G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70만 원을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20.부터 2020. 4. 1.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554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3.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에서 H 명의의 B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와 C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같은 달 25. 같은 장소에서 I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취득한 후 제1항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0. 4. 1.까지 직접 소지하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경기부천경찰서 공람문서(H)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피해금 출처 입출금 거래내역 1. 피의자 A 소지품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불상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불상자가 보낸 완납증명서 출력물 1. 현금수거책 발생장소 CCTV 사진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를 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E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K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0. 안양시 동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원을 은닉하기 위하여 L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570만 원을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100만 원 이하 단위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고, 3. 23.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520만 원을 같은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M은행 계좌는 유한회사 N 명의의 계좌인데, 2020. 3. 20.에는 입금내역이 없고, 2020. 3. 23. 입금된 금액은 870만 원이다(증거기록 2권 136면).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3월 중순경 수금한 800만 원 중 770만 원을 입금하였고, 경찰 제3회 조사에서 2020. 3. 27. 수금한 899만 원에 같은 날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50만 원을 더하고(I 명의의 계좌에서 50만 원이 출금된 내역도 없다. 2권 183면) 본인의 수당 30만 원을 뺀 919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조사에서는 각각 500만 원을 수금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 판단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20:42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에서 같은 시 서원구 남사로33에 있는 충북지방병무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시민의 112신고로 단속되게 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21:38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188-108 양전회전교차로 앞 도로를 중도회전교차로 방면에서 양전회전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음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 혈색이 약간 붉으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날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에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심한 욕설을 하며 같은 날 22:03경, 같은 날 22:09경, 같은 날 22:14경 등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경위에 대한 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금산서 B지구대)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거부 상황을 촬영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23: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36 한국통신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신고가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려 하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 한대앞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B(남, 2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용신고가 교통상황 카메라 캡처 사진, 신호주기표, 신호위반 여부 질의, 질의 회신(신호위반 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원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개량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같은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담금, 그 밖의 경비 관리, 수령, 지출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경우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지출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1.경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 C이 아파트 공공용수를 이용하여 아파트 뒤쪽 공원 공사현장에 식수된 나무 등에 물을 주고 공사업체로부터 지급받아 발생한 잡수입 8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에게 격려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6.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게시판 및 아파트 각 동 게시판에 ‘사퇴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게재하면서,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D이 2021. 9. 24.경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을 위해 피고인에게 제출한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그대로 기재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 E, F의 각 법정진술 1. B 공동주택관리규약(2017. 1. 1.) 1. 회신서(G), 회신서(H)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B아파트 개인정보관리형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C은 개인적으로 인근 공원에 물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위 8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어야 할 잡수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이 공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8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되어야 할 잡수입이고,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은 ‘잡수입은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관리규약(2017. 1. 1.자) 제73조 제2항, 제3항은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을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을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각 규정하면서 이에 한정하지 않고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을 잡수입에 포함하여 적립․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관리규약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의 이용과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 중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되어야 하는 수입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잡수입 항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3252 판결의 취지 참조). 나. C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경비원이었고, 그 근무시간 도중에 이 사건 아파트의 공공용수로 나무에 물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후 F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았다. F는 이 법정에서 위 80만 원에는 물값과 인건비를 합산한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8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단지 내 시설인 공공용수의 이용대가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이 근무시간 도중에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가 결합된 돈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되어야 하는 잡수입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C은 F로부터 물을 주는 업무를 제안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았고, F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중 7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 없이 위 70만 원을 수령한 후 20만 원을 C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C은 인근 공원에 물을 주는 업무가 개인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 경비업무의 일환이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귀속되어야 하는 돈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규약 제73조 제3항, 제4항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은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하고, 이를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80만 원 중 20만 원을 C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일시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01:00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가 옷을 벗은 채로 침대에 엎드려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제출한 사진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옷을 벗은 채로 엎드려 있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시 삭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던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배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2019. 10.경부터 2021. 7. 19.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9. 21:59경 서울 관악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를 켜 둔 채 불상의 방법으로 고정시켜 놓은 상태로 피해자가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 왼쪽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5. 01:35경 서울 관악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핥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공소사실 가.항 기재 동영상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 바로 옆에서, 공소사실 나.항 기재 동영상은 피고인이 한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촬영도구인 휴대폰과 피해자와의 거리나 각도에 비추어 촬영 당시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촬영음을 통해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또한 아래 각 동영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촬영을 동의 또는 묵인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거나, 촬영을 묵인하였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위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가.항 기재 동영상은 약 40초 분량으로(20초씩 두 개의 동영상으로 연속하여 촬영된 것이 분할 저장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가 왼쪽 가슴을 드러낸 채 왼손을 옆으로 누운 피고인의 오른쪽 뺨에 얹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동영상 시작 시점에 피고인이 고정된 휴대폰을 만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이어서 피고인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같은 자세로 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만지는 모습이다. 공소사실 나.항 기재 동영상은 약 1분 54초 분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옆으로 누워 성기에 입을 맞추거나 성기를 혀로 핥고 있는 내용인데, 39초경 피해자가 피고인 쪽을 바라보는 모습, 50초경 ~ 1분 16초경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지 않는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좋다“, ‘아까 어떻게 했어? 계속 해봐“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1분 17초경 크게 웃으면서 다시 피고인 쪽을 응시하는 모습, 1분 51초경에는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 있던 고개를 아예 위로 돌리면서 피고인 쪽을 보는 모습이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2021. 7. 17.경 피고인이 잠든 사이 피고인의 핸드폰을 보다가 사진첩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과 함께 다른 폴더에 저장된 피고인과 전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등을 보게 되자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과 헤어지게 된 점,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을 함께 고소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전 여자친구는 동의하에 촬영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에게 ”야동사진 잘봤어용. ㄱㄹ. ㅊㄴ.“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보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실망감 내지 배신감을 느끼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관련 촬영물이 유포될 것을 염려한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과장하여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19. 10.경부터 교제해온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3:16경 서울 성북구 C, 호에서 평소 사용해오던 카메라가 내장된 아이폰XR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7. 3. 15: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사진, 동영상을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분석)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촬영 횟수, 기간, 방법, 촬영물의 내용,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촬영한 영상이고, 영상을 유포하거나 다른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경 직장이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2. 사진 촬영의무 위반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재직증명서, 신상정보 대상자 조회, 성폭력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불출석・촬영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같은 중학교를 다닌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9:5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 촬영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하여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20:24경 및 같은 날 20:25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1: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손으로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D(여, 34세)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복지카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7.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 판단력과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 담당 의사에게 이 사건에 대해 밝히는 등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학습지’ 방문교사로서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의 거주지에 주 1회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한문을 가르쳐왔다. 피고인은 2022. 3. 8. 1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없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리 와라.”라고 말한 후 무릎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친모가 전화 통화한 대화 내용 녹취 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서(진술분석가 의견서 첨부 관련) 1. 피해자 속기록, 진술서, 문자메시지 내역,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방문교사로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장차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해자는 성인 남성에 대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보호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이루어진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5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23.경 서울 광진구 소재 B대학교 정문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2. 24. 18:55경 서울 마포구 소재 홍대입구역 경의중앙선 승강장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C의 D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그곳 자판기에 삽입하고 1,2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내지 9번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400원을 결제하고 총 9회에 걸쳐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순번 10번 내지 11번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400원을 결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용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카드가 사용된 자판기 정보 확인) 및 카드가 사용된 자판기 정보,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결재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분실한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위 분실 카드로 자판기 대금을 결제하여 위 분실 카드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사용하였고, 이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카드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22:30경 안성시 일죽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3:25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경 및 2013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약식명령을 3회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단속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