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

범 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5.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2017고단86]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18.경 BN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B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경 서울 송파구 BO에 있는 BP성당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K7 승용차 안에서 BN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8.20. 23:00 경 서울 강남구 BQ 근처에 있는 BR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8.22. 08:45 경 서울 성북구 BS에 있는 BT모텔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68 그램이 든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45 그램이 든 비닐팩 1개를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430]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C의 돈 80만 원과 자신의 돈 10만 원을 합쳐 필로폰 매수대금 90만 원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0. 01:00경 부산 동구 BU에 있는 BV호텔 앞길에 주차한 K의 승용차 안에서, K에게 위와 같이 마련한 필로폰 매수대금 90만 원을 건네주고 K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1. 10. 11:0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빌라 301호에서, D으로부터 현금 40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바카라 게임머니를 받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10. 12:30경 서울 광진구 BW에 있는 호텔 BX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10. 13:50경 위 호텔 BX 앞 노상에서,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필 로폰 약 0.66그램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63 그램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64그램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42그램이 든 주사기 1개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약 2.35그램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1093]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2. 6. 02:30경 서울 광진구 BY에 있는 BZ모텔 앞 도로에 주차한 U의 승용차에서, U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U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 2. 04:00경 서울 용산구 CA에 있는 CB병원 앞 도로에 주차한 U의 승용차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손가방 안에 대마 약 0.38그램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25) 1. 각 마약감정서 [2017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1. 수사보고(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 증거목록 순번 16) [2017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 증거목록 순번 16)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30조(필로폰 일부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79만 원의 산정근거} 2017고단86: 1회 투약분 10만 원(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2017고단430: 매도한 필로폰 가액 50만 원과 1회 투약분 10만 원의 합계 60만 원(검사는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는 매도하거나 투약하고 나머지는 모두 압수되었다고 보았으므로, 위와 같이 추징함) 2017고단1093: 매도한 필로폰 가액 9만 원 양형의 이유 0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필로폰 매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중한 필로폰 매수, 매도, 투약으로 적용)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8월 0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적지 않으며, 대마도 소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위 사정에다가 이 사건 필로폰 투약 경위, 피고인의 단약 실천의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