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업본부장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경 서울 강남구 G빌딩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H 등에게 "F에는 Bio 신기술을 접목한 미네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I. 식용유 J, 화장품 K, 매트 L 등 총 8가지 제품이 있는데, 각 제품 1점당 가격은 396,000원이다. 이 제품들은 기를 넣어서 만든 것이므로 바르고 먹고 하면 다 낫는다, 제품 1점을 구입하면 제품대금 46,000원을 제하고, 나머지 350,000원은 2~3개월 안에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11. 3. 15.까지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F의 설립 회원으로 대하여 매달 평생연금식으로 회사의 이익금을 주겠다, 창업공신들은 일정 점수를 줘서 배당금을 계속 지급하겠다. 팀장급이 되면 월 80만 원이 나온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 전문생산업체 M회사으로부터 OEM 방식으로 제작·공급받는 것으로서 N은 14,000원, I은 31,000원, J는 29,000원 등으로 납품받는 제품이고, 위 물건들을 판매하여 그 중 일부만 분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2~3개월에 제품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수당으로 지급하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말하는 배당방식은 회사가 계속 운영되고 제품들이 전부 판매될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고령의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평생연금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고, 수당 지급방식, 회사의 자금규모 및 영업규모 등을 고려할 때 2011. 3. 15.까지 투자한 사람들에게 매달 평생 연금식으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이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1. 2.경부터 2011. 12. 경까지 물건 26점을 구매하게 하고 10,296,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08,109,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합계 108,109,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H, B, U, O, P, S, R,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U, H 진술부분 포함) 1. H, V, W, X, U, Y, O, P의 고소장, 각 제품주문서, F 소개문, 소비자 공동체사업 분배시스템, F BIO 신기술제품 총판사업 소개문 1. T, Q, R의 고소장, 제품설명서, 카드사용설명서 1. 특허증(소비자공동체 이익분배 시스템), 개별계약서 등, F 직급자회의 안내문, F 기업현황분석 및 운영방안 1. F㈜ 세미나자료 1. 통장거래내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형식상상품의 거래를 매개로 금원의 수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으로서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금원의 수입이 장래에 그 금원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1).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H, O, P, R, Q 및 S는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 및 F 관계자로부터 '제품 1점당 가격은 396,000원인데, 제품대금 46,000원을 제하고 나머지 350,000원은 2~3개월 안에 돌려받을 수 있다. 2011. 3. 15.까지 제품을 구입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연금을 지급하고 자식 대까지 그 연금이 지급된다.', '33점 이상이면 1)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5612 판결 본문 등 참조 팀장이 되는데, 팀장이 되면 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등의 말을 듣고, 돈을 벌기 위해 위 F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 홍보 팜플렛(증거기록 44, 45, 47, 48쪽)에는 '연금같은 사업', '연금같은 평생사업', '본인 점수는 평생보장(2011년 12월 31일까지 등록자에 국한함)', '10억 이상의 평생연금성 성격의 수익' 등 및 팀장의 수입예시라고 하면서 '월간수입'란에 '15일 직급장려금(보너스) 1가지, 30일 직급장려금(급여 성향) 1가지'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소비자 공동체사업 분배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멸되지 않는 점수(이하 '평생점수'라 한다)는 없거나 극히 적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왜나하면 평생점수가 증가하게 될 경우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매출이 수반되지 않는 평생점수 증가로 인해 일정한 수당액을 지급받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게 되거나 수당 배분비율의 감소로 인해 예상했던 수당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당을 통상 기대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수령하기를 기대하거나 많은 수당을 기대하여 회원들이 매출행위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마케팅구조는 점차 매출이 감소하여 기존의 점수에 따른 수당을 통상 기대하는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하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만을 지급하게 되며, 이에 따라 기존 회원들은 매출을 줄이게 되고, 신규 회원들의 가입은 감소하게 되며, 다시 매출의 감소에 따라 수당지급기간이 더 늘어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 마케팅구조는 결국 와해될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인 A의 특허증에 기재된 '소비자 공동체이익 분배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이익분배 방법'의 그 어디에도 평생점수라는 말이 없고 오히려 추천인에 대한 본인 추첨 점수는 90일 이후, 본인의 등록 및 업그레이드 점수는 180일 이후 각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153쪽).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2011. 3. 15.까지 F에 등록한 사업자 등(본인 점수 3점 이상)에 대하여 본인 평생점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증거기록 47쪽) 매출을 독려하였으나, 그 이후 그 기한을 2011. 12. 31.로 늦추는 등 계속하여 평생점수를 증가시켜 왔다. 그에 따라 F의 점수는 2011. 2. 28.자 기준으로 3,317점에서 2011. 3. 30.자 기준으로 6,425점으로 급증하였다. F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의 실제 원가(VAT 별도)는 14,000원에서 31,000원으로 서로 상이함에도 제품 판매가격은 일괄적으로 396,0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소비자 구매력이 가장 적정한 가격이 35만 원 내지 40만 원 정도이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0쪽). H의 제품주문서 중 일부에는 주문내역과 대금결제방법란에 기재된 제품 수가 서로 상이하거나(증거기록 7, 9쪽), 구체적인 주문내역란의 상품 수량에 아무런 기재없이합계란에만 '2' 또는 '1'이라는 기재(증거기록 13, 15, 16, 17쪽)만이 있거나, 대금결제 방법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증거기록 14쪽). 또한, H의 제품주문서 중 일부에는 '보관'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인도내역이 없다. V의 제품주문서 중 일부에는 구체적인 주문내역란의 상품 수량에 아무런 기재없이 대금결제란에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거나(증거기록 18, 20쪽), 구체적인 주문내역란의 상품 수량에 아무런 기재없이 합계란에만 '1' 또는 '3'이라는 기재(증거기록 23, 24쪽)가 있거나, 주문내역과 대금결제방법란에 기재된 제품 수가 서로 상이하다(증거기록 26쪽). 또한, V의 제품주문서 중 일부에는 '보관'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인도내역이 없다. X의 제품주문서에는 구체적인 주문내역란의 상품 수량에 아무런 기재없이 합계란에만 '1'이라는 기재(증거기록 22쪽)가 있고, '보관'이라는 기재만이 있을 뿐 구체적인 인도내역이 없다. Y의 제품주문서 중 일부에는 상품 수량에 기재된 내용과 합계가 전혀 다르거나(증거기록 29쪽),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수량 기재없이 전체 합계만 기재되어 있거나(증거기록 32, 38, 39쪽), 구체적인 상품에 수량이나 합계 기재가 없다(증거기록 35쪽). 또한, Y의 제품주문서 중 일부에는 '보관'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인도내역이 없다. 위와 같은 제품주문서의 기재를 살펴보면, 피고인들과 위 피해자들은 제품주문서상에서의 실제로 주문하는 제품 자체보다는 그 제품구매를 빙자하여 실제로 금원을 투자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Q는 경찰에서, "저한테 필요없는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은 집에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은 수당 명목으로 상당 액수의 금원을 돌려받은 점, 피해자들 역시 높은 이익을 얻으려고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편취금원 및 유사수신 금원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징역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징역 4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동종 경합 범죄인 사기죄의 경우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1년)의 1/3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