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2. 26.부터 2018. 5. 17.까지 대구 북구 F건물,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E을 환전상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E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E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G게임랜드 게임장에 설치된 'H' 게임기에 이용이 되는 IC카드는 그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게임기 외에는 별도로 둘 수 없고, 또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별도의 외부장치를 이용하여 위 게임기의 IC카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또한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게임기를 변조하여, 위 'H'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입력해 주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 건물 2층에 있는 환전소에서, 손님들로부터 IC카드를 받아 그에 저장된 점수 1점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고, 피고인 A은 등급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 C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위 G게임랜드 게임장이 2018. 5. 17.경 위와 같이 불법환전으로 단속이 되자,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피고인 C을 환전상으로 고용하되 재차 불법 환전으로 게임장 단속 되는 경우 피고인 B를 실업주로 내세우기로 한 후, 피고인 B, C에게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환전을 해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8. 6. 초순경부터 2018. 8. 24. 까지 위 G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I' 게임기에 이용이 되는 IC카드는 그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게임기 외에는 별도로 둘 수 없고, 또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별도의 외부장치를 이용하여 위 게임기의 IC카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확인하고 또한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게임기를 변조하여, 위 T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입력해 주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건물 3층에 있는 환전소에서, 손님들로부터 IC카드를 받아 그에 저장된 점수 1점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고, 피고인 A, B는 등급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8. 말경부터 2018. 8. 29. 경까지 위 G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위한 정산을 요청하면 메모지에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적어 IC카드에 붙여주는 방법으로, 위 A, B, C의 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이 사건 I'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록 자료 첨부), 내사보고(G게임랜드 환전동영상 관련 내용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업주, 명의상 업주(속칭 '바지 사장'), 종업원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 등을 비롯한 개별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ww·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피고인 B를 명의상 업주로 내세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게임기의 수가 50대에 달하는 등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명의상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E]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