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12

범죄사실 2017고단1612(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2. 28. 16:09경 J(2017. 5. 24. 제1심 유죄 선고)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1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1:00경 수원시 권선구 L, 302호J의 주거지에서 그 대가로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0. 22:52경 J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3. 21. 14:3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J이 운영하던 'N' 피부관리실 건물 앞길에서 그 대가로 필로폰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6.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O 아래 횡단보도에서 채팅어플인 'P'으로 알게 된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금의 대가로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12. 11:00경 서울 서초구 Q 앞길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안경집 안에 필로폰 약 0.21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33 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한 개를 보관하여 필로폰 약 0.54그램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인근 중국인 집성촌 내 여인숙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7. 01:0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모텔'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903(피고인 A, B, C)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5.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7. 3. 15.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V역 앞에서 B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받고, B에게 비닐 팩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9. 17:4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역 앞에서 위 B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받고, B에게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2. 00:0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역 앞에서 위 B로부터 현금 14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B에게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5. 2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Z여관' 객실에서 C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6. 15. 17:00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역 1번 출구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2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7. 3. 15,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V역 앞에서 A에게 현금 1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9. 17:40 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역 앞에서 위 A에게 현금 1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2. 00:00 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역 앞에서 위 A에게 현금 14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12. 02:3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역 인근에 정차된 AC의 승용차에서, 위 AC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희석한 캔커피를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5, 2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여관' 객실에서 AD의 소개로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일명 'AE', 이하 'AE'이라 한다)에게 현금 45 만 원을 지급하고, 위 'AE'으로부터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8그램을 AD을 통하여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수수 1) 피고인은 위 3.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중국인 'A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2그램을 주사기에 담아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5, 17:00 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역 1번 출구 앞에 정차된 A의 승용차 안에서, 위 A으로부터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3.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중국인 'A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3항의 나.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934(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2.11. 03:00경 서울 도봉구 AF에 있는 'AG노래방' 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12. 22:00 경 서울 도봉구 A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4.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2023 (피고인 A, D)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D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A AI으로부터 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AI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말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28. 19:00 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역에서 A을 만나 AI이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고, A은 그시경 AJ에 있는 AK은행 앞 화단에서 Al이 숨겨 둔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팩을 찾아가면서 그곳에 현금 120만 원을 두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AI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5.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AM'을 통하여 A에게 AI이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고, A은 같은 날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T에 있는 V역 앞 화단에서 AI이 숨겨 둔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팩을 찾아가면서 그곳에 현금 120만 원을 두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AI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1, 00:50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A으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01:20경 인천 AL 역 앞 도로에서 AI 만나 동인에게 위 돈을 건네주면서 필로폰 약 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 팩을 받은 뒤, 같은 날 01:50경 서울 도봉구 AN사거리에서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I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6. 저녁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 앞 테이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 가. 피고인은 2017. 2. 28, 19:00 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AK은행 앞 화단에서 위 1항의 가와 같이 D의 알선으로 A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5, 23: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T에 있는 V역 앞 화단에서 위 1항의 가. 2) 와 같이 D의 알선으로 A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1, 01:30경 서울 도봉구 AN사거리에서 위 1항의 가. 3)과 같이D의 알선으로 A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1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구속영장 사본(J), 사진설명(피의자 A의 AO 대화내용), 사진설명(피의자 A에서 송금한 문자 거래내용), 사진설명 (J의 스마트 인터넷 뱅킹 거래내역), 통신자료 제공요 청 및 회신서(AP), 통화내역(피의자 A 과 J간의 통화 및 문자), 2017. 3. 21. A 발신 내역, 2017. 3. 21. J 발신내역, 발신기지국 사진설명, 중흥새마을금고 회신자료, 우체국 회신자료, 각 사진설명, 각 감정회보서(필로폰 압수물, A 소변, A 모발), J의 판결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 13, 14, 40, 4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1903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및 A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통화내역, 인터넷 다도사진 설명 1부, 인터넷 다음지도 사진 설명, C, AQ의 A과의 통화내역, 사진설명(B 휴대전화 번호), A-B 통화내역, 2017. 3. 15.-16. A 전체통화내역, 2017. 3. 14.-15.간 B 통화내역, 2017. 4. 16.-19. 간 B, A 통화내역, B, A 발신기지국 위치 사진설명, 2017. 5. 11.-12. 간 B, A 통화내역, 동대문역 부근 A 발신기지국 위치 사진설명, Z 여관 객실구조, 디지털결과회보 중 관련부분, C 발신 통화내역, AD 발신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순번 75), 마약감정서(순번 76) 1. 각 경찰 및 검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2, 4, 10, 29, 56), 내사보고(순번 25)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중 가격표 1. 판시 전과(피고인들)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들), 각 수사보고(피의자 C의 이전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B의 이전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2부, 각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개인별 수용현황(A) [피고인 C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AD과 피고인 A 이 수사공적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과 함께 투약한 AD, 피고인 A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들의 각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일부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이들의 각 법정진술은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또한 AD과 피고인 A은 서로 친하지 않은 사이여서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과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통화내역, 기지국의 위치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7고단1934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자신도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스스로 피고인들과 관련된 이 부분 마약사건에 대해 진술을 한 점(피고인 A은 "나중에 AD이나 피고인 C가 검거되어 자신에 대해 진술을 할 경우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진술을 하여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처벌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자백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그 진술경위까지 밝히고 있다. 위 사건의 기록 274쪽), AD이 수사공적을 위해 피고인 C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팅 대화내용, 각 마약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2, 4, 7, 8, 10, 13, 17, 18)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2023 (피고인 A,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A 명의 우체국 금융거래내역, 사진설명(D의 휴대전화번호), 2017. 2. 28, A 통화내역, 2017. 3.20.-21.A 통화내역, A, J간 AO 대화내용, 발신기지국 위치 설명,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피의자 D의 2017. 2. 28. 통화내역, 피의자 D, A의 2017. 2. 28. 기지국 위치사진설명, 피의자 A, D의 2017. 3. 15.-16. 간 통화내역, 피의자 D의 2017. 3. 20.-21간. 통화내역, 수사업무협조의뢰(접견자 명단 등 제출 요청) 회신, AI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감정의뢰회보, 청주지법 2017고단773 판결문, 감정의뢰회보(2017-C-7947)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4, 10), 각 수사보고(순번 16, 27, 56, 67)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피고인 D)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D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D의 판결확정일 확인), 수원지법 2017고단2055 판결문, 수원지검 2017형제28738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 피고인은 여러 개의 일회용 주사기, 투약한 일회용 주사기 파쇄용인 니퍼, 정맥주사시 팔 압박에 사용하는 고무줄과 비닐팩 등을 소지하고 다니는 등 필로폰을 자주 투약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 매수하고, 소지, 투약하는 등 그 범행횟수가 다소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단약의지가 엿보인다 - 피고인이 필로폰 매도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국가유공자 가족이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동종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복역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현재 재판계속 중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뉘우치지 아니한 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동종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는 출소 후 상당기간 동안 가족을 위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www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7. 5. 18. 석방되어 그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특히 경찰서에 출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wwwww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현재 재판계속 중인 범인도피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