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12.경 대구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공기총)소지허가를 받고, 공기소총(구경 5.0밀리미터, 제조번호 C)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26. 05: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36세)이 운영하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시라는 피해자의 어머니의 말에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섭섭하다, 간판 불을 끄고 내린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이씨발 죽인다, 때리뿌카, 이 씨발놈이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의 어머니의 만류에 의해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잠시 뒤 실탄을 장전한 흉기인 공기소총(구경 5.0밀리미터, 제조번호 C)을 G 1톤 화물차에 싣고 운전하여 위 식당 앞에 정차한 후, 이를 보고 위 화물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또 왜 왔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화물차 조수석에 놓여있던 공기총집에서위 공기총을 꺼낸 다음 운전석에 앉은 채 양손으로 공기총의 총구를 잡고 "이 씹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사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1회 겨누고, 계속하여 "이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공기총을 들고 운전석문을 열고 화물차에서 내린 후, 이에 놀라 위 식당 안으로 도망가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또다시 양손으로 총구를 잡고 발사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1회 겨누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옆으로 피하며 도망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위 공기총을 피해자에게 발사할 것처럼 행동하며 2회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공기총을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05:25경 대구 남구 대명동 2015-3에 있는 앞 노상에서부터 위 D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 1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성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직원인 F에게 "일부 물품 대금이 연체되어 있지만 물품을 앞으로도 계속 공급하여 달라, 사당동에 나의 명의로 된 전셋집이 있는데 그 전세보증금이 8,500만 원이므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위 전세보증금을 빼서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연체된 물품 대금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렀고 그 무렵 은행 대출금 채무 3,800만 원이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전셋집도 피고인 명의로만 되어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 처분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4. 경 위 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247,000원 상당 의류 5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1,414,000원 상당 의류 791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자별 미수금 현황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고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이나 대리점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을 양도해서라도 미수대금을 갚기로 약속한 후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하는 경우 매출을 통한 미수대금 변제는 물론 적정한 권리금을 받는 것도 어려울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계속 공급받아 범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계획적 또는 의도적으로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일용노동을 해서라도 소액이나마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노력의 일환으로 자신의 급여와 친척 등으로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을 변제하여 남아 있는 피해금액이 4,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편모를 부양하여야 하고 새로 직장을 구하여 근무 중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47

범죄사실 2014고단1147 피고인은 2014. 3. 1. 02:5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C노래타운'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길에 쓰러져 있는 D를 만지고 있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달라고 하자, 위 F에게 욕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위 F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010 피고인은 2014. 4. 19. 03: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이 없어졌다며 112신고를 한 후 위 사우나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사 J과 함께 분실신고 접수를 위해 순찰차에 타고 출발하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찾아내'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J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J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통보서, 피해부위 사진, D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4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현재 알코올 의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치료에 관한 특별준수사항 부과)과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8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4.경 광명시 D 1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인 아내 E(45세, 여)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15.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인 아내 E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팔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변사현장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44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1.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직원인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충남 당신군 K 임야 1,057m²를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2010. 8. 12.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했던 위 회사는 위 회사에서 매도하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 소유주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을 납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판매하였고, 매수인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8. 하순경부터 F의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208,22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내용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영수증, 저축예금통장내역 사본,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시기, 내용 및 피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6 05:0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573 애경백화점 앞 4차로 도로를 구로구청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고대구로병원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자신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100cc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매입하여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경기 양평군 E아파트 202동 1502호를 D 명의로 피해자 F에게 전세보증금 8,500만원에 임대하는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후 위 아파트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면서 D를 채무자로 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85,400,000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은 D에게 지급할 매매 잔금 일부를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기존 채권최고액 이상의 금액으로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정하는 근저당권 금액이 기존 금액을 상회할 경우 아파트의 가치가 임대보증금을 담보하기에 부족해 질 것을 우려하는 피해자에게 "새로 설정하는 근저당권 금액은 185,400,000원을 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 2013. 5. 26.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0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준 일에 대해 무릎을 꿇고 고마움을 표시하라 하였으나, 피해자가 "깡패도 아니고 무릎을 꿇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증언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B(여, 31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고인을 피해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왼 가슴 위에 손을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6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 옆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D’노래방 현장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02:4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센터폴 매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임에도 공원교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대구 방면에서 영남대학교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 F(2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H(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537,4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8. 04:16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뒤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동 공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17

범죄사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1. 19:30경 B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C(여, 44세)로부터 버스운행시간에 대한 문의를 받자, "시간표를 보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2013. 12. 31. 경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내꺼 한번 빨아줄래"라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02. 26. 23:05경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국우동 소재 국우터널 부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국우터널 방면에서 칠곡3지구 방면으로 진행 하다가 4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알리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목소리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9세)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29,1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7. 00:05경 대구 북구 구암동 소재 강북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G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스스로 차량을 정차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부딪히는 느낌은 났고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늦게 세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정차한 곳은 사고장소로부터 약 258미터 가량 떨어진 곳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 후 정차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제가 뒤따라가면서 경적을 여러 번 울리자 그때 깜박이를 켜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차를 세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30. 00:1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앞길에서, 인근에 있는 D나이트 클럽에서 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수 회에 걸쳐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위 나이트클럽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8번째로 동일한 112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46세)으로부터 일단 파출소에 가서 피해신고부터 하자고 권유를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경찰관이 돈 처먹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 해주지 않는다", "씨발 새끼야 때려 죽여 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싸이트(D, E)를 이용하여 자동차운전교육 교습생을 모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제공하는 교습용 차량을 이용하여 모집된 교습생을 상대로 자동차운전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교습료를 받고 운전교육을 실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8. 경부터 2014. 3. 18. 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12. 경부터 2014. 3. 18. 경까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 모집한 F 등 약 560명의 교습생으로부터 10시간을 기준으로 22만원에서 25만원의 도로주행 운전교습료를 받고, G 아반떼 승용차와 H 아반떼 승용차, I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도로에서 도로주행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주거지 주차장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와 H 아반떼 승용차, I SM5 승용차 의 브레이크 페달에 조수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핸드브레이크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장치를 변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4. 3. 18. 경까지 A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가 제2항과 같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수석에 핸드브레이크가 장착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4. 피의자 C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4. 3. 18. 경까지 A 소유인 I SM5 승용차가 제2항과 같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수석에 핸드브레이크가 장착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각 사본 1. D 및 E 인터넷 홈페이지 사본 1. 수사보고(탈착시 핸드브레이크 사진, 운전교육생들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자동차의 장치 등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각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각 장치 등 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본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2011. 11. 8. 벌금 200 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자동차의 장치를 변경하거나 변경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교육을 실시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기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09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경부터 2014. 2. 21.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동구 B 임야 중 240m2, C 대중 950m2, D제중 1,200m2, E 임야 중 7m2에서 트럭을 이용하여 반입한 토사를 약 0.85m의 높이로 쌓아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2,397m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및 위법행위 조사서 1. 현장확인결과 보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6.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1: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1428 에 있는 길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두면 많은 사람들이 이에 속아 그 대금을 선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30. 오전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여 'C'라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노트 1대를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1만 5,000원을 지급하면 택배로 갤럭시노트 1대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0. 17:50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1만 5,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 오전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아디다스 의류 1개를 판매할테니 그 대금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 17:04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만 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에서 막 벗어난 매우 어린 나이인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경부터 같은 해 12. 12. 23:00경까지 대전 서구 C 오피스텔 818호, 923호, 1322호 1919호, 1724호에서, D 등 5명의 명의로 위 오피스텔 5채를 임차하여 성매매 용품인 콘돔, 여성 성기에 사용하는 젤 등을 비치하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성매매여성인 일명 'E, F, G, H, I'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 알선 영업폰 2대(J, K)를 이용하여 이전에 주점에서 근무하다가 알게 된 L로부터 건네받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의 휴대전화번호에 성매매알선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매매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아 그 중 60,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40,000원은 성매매알선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2. 23:00경 위 오피스텔 818호 및 923호에서, 성매수 남성인 M과 N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M은 성매매여성 O이 있는 위 818호실, 위 N은 성매매여성 P이 있는위 923호를 알려주어 그녀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0원을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피고인은 2013. 11. 14.경부터 같은 해 12. 12. 23:00경까지 대전 서구 C 오피스텔 818호, 923호, 1322호, 1919호, 1724호에서, D 등 5명의 명의로 위 오피스텔 5채를 임차하여 성매매 용품인 콘돔, 여성 성기에 사용하는 젤 등을 비치하고,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성매매여성인 일명 'E, F, G, H, I'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 알선 영업폰 2대(J, K)를 이용하여 이전에 주점에서 근무하다가 알게 된 L로부터 건네받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의 휴대전화번호에 성매매알선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매매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아 그 중 60,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40,000원은 성매매 알선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2. 23:00경 위 오피스텔 818호 및 923호에서, 성매수 남성인 M과 N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M은 성매매여성 O이 있는 위 818호실, 위 N은 성매매여성 P이 있는위 923호를 알려주어 그녀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현금 20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0원을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4.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에 걸쳐 합계 9,900,000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14.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9,900,000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단속당시 촬영한 사진, 성매매에 사용된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서, 각 성매매알선에 사용된 대포폰 발신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오피스텔을 5개 갖추고 성매매알선을 하여 영업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00:01경 서울 성북구 C오피스텔 806호에서 친구인 D이 층간 소음 문제로 밑에 층인 706호에 있던 피해자 E(4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후 같은 날 00:10경 위 오피스텔 1층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와 D이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 바,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D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어떻게 되나 보자"하며 서로 욕을 하며 때릴 듯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인 D에게 욕을 하는 모습에 화가 나 부근 재활용 집하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약 1m, 굵기 약 10cm)를 집어 들고, 위 오피스텔 부근에 있던 F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등을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뛰어가 위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치고 도망을 갔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상악 우측 중절치 등 앞니 3개 치근파절,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2. 22. 23:38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7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