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C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중화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6. 부터 같은 해 3. 23. 까지 주방보조 업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월 임금 1,067,857원, 같은 해 3월 임금 1,706,451원 등 임금 합계 2,774,3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1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 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400,000원을 입금하고 운영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게임머니를 제공받은 후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배팅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4회에 걸쳐 합계 306,562,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터넷 도박사이트 'G'의 운영사항 및 사진 등 증거자료) 및 사진 1. 압수영장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같은 내용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21: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이 앉은 자리로 오라고 하였음에도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부터 2015. 7. 20.까지 아산시청 수도사업소 C 팀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7. 21.부터 현재까지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 D으로 재직하는 지방시설주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30.부터 2012. 12. 31.까지 과거 같은 아산시 공무원이었던 친구 E에게 합계 11,100,000원을 빌려주었지만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2015. 2. 9. E을 상대로 대여금 11,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5. 7. 7.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E 명의의 재산이 없고, E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도 폐업 상태여서 E 명의 책임재산이 없어, 피고인은 2015. 8. 21. E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E의 재산을 찾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7. 21.자로 아산시청 도시계획과 D으로 부임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15. 7. 말에서 2015. 8. 말경 사이에, E이 고춧가루 가공업체인 G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 용역을 수주하여 H의 명의를 빌려 2015. 7.경 아산시청에 G의 아산시 I에 공장신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대행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E의 책임재산을 찾던 차에 2015. 8. 말경 위 G의 개발행위허가의 현장점검을 빌미로 E이 G로부터 받아야 할 용역대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말 구체적인 일자는 알 수 없는 때 아산시 I 소재 G 공장신설 부지를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G 관계자 J에게 자신이 아산시청 허가 담당 공무원임을 알리고, 공장신설 관련 개발행위허가 심사를 위한 현장점검을 한다고 하여 J의 안내 하에 공장예정부지를 둘러보았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E의 F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맡겼는데 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마치 E과 G 간의 용역계약서가 허가진행에 필요한 것인 양 용역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J으로부터 G의 대표이사 K(J의 사위)과 F 측 E 간에 2015. 1. 20. 체결된 용역계약서를 건네받아 임의로 피고인의 핸드폰 사진기를 이용하여 그 용역계약서를 촬영하고 핸드폰에 이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심사에 관한 피고인의 직권을 남용하여 J으로 하여금 위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판결서 등 피의자 제출 자료 1.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각종 붙임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피고인의 직무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 심사를 하기 위한 필요한 행위이고, 피고인 역시 개발행위허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믿고 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아래 사정은 모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알 수 있다.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관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신청서와 그에 첨부되는 서류(피해방지계획도, 사업자등록증, 내역서, 구적도, 평면도, 측량설계 결과 등)를 면밀히 검토하고, 서류 심사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 현장에 나가 신청 관계 서류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실제 현장에서는 허가를 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등을 실사하는 행위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구적도, 평면도, 측량설계 결과 등 측량과 설계의 결과 문건만을 살피면 되고, 그 구적도, 평면도, 측량설계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수급인과의 용역계약서를 볼 필요는 없다. 허가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측량과 설계의 결과 문건으로 충분히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허가 여부 결정에 어떠한 필요가 있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용역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J에게 제출하도록 한 용역계약서를 개발행위허가 심사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개발행위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에서 사용하였는지는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다만, 피고인은 용역계약서상 상대방인 E이 면허 없이 영업한 것을 확인하여 신고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E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J이 보여준 용역계약서를 사진 촬영 하였다. 피고인은 그렇게 용역계약서 사진 촬영 한 날로부터 불과 보름 정도 후인 2015. 9. 10. 피고인의 E에 대한 1,100만 원 채권(지연손해금 포함)을 청구채권으로, G 대표 K을 제3채무자로 하여 E의 G(K)에 대한 용역계약서 기재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인용 결정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17. 자 2015타채6457 결정). 피고인은 결국 2016. 7. 4. 위와 같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에 해당하는 1,349만 원을 추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피고인의 직무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 심사를 하기 위한 필요한 행위가 아니고, 피고인 역시 개발행위허가 심사에 필요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채권추심을 위하여 위와 같이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고 판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11:53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이체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수취계좌 인적사항 등 회신서류 첨부) 및 금융거래명세조회, 체크카드보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양도한 통장의 개수 1개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포돌이로 77 탄벌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별건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0:05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군산포장마차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룡동에 있는 금광베네스타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09: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64 앞 도로에서부터 목동현대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의 신고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60길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11:36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B 부근 C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짧은 패딩과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퀵비디 오리코더(QUICK VIDEO RECORDER) 앱을 실행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2019. 3. 14. 08:32경 서울 영등포구 D 1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과 흰색 체크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 해자의 동의 없이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2019. 3. 18. 12:32경 서울 금천구 E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2019. 4. 4. 08:40경 서울 금천구 E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이하 불상의 검정색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등,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된 삭제된 동영상의 캡처사진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앞도로를 거성사거리 쪽에서 D 웨딩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근위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롯데캐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의 등화였고, 피해자 D(여, 57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신호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CD, 사고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약 8년간 특별한 처벌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의 운행을 중단한 점 등 참작) 판사 김태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6. 4.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7. 11., 2018. 8. 13., 2018. 10. 30., 2018. 11. 1., 2019. 1. 18., 2019. 1. 21., 2019. 2. 19., 2019. 2. 25.에 무단결근 하여 총 8일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으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그밖에 범행 경위, 복무이탈 기간,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7. 16:5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이 이 모텔에 있다는 것을 어렵게 알고 찾아왔다. 몇 호실에 있느냐", "야이 씹할년아, 내가 모텔 주차장에서 남편을 찾으려고 5시간을기다렸는데 남편을 어디로 빼돌렸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카운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잡아당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을 응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이 카운터 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경위 G의 왼쪽 팔을 할퀴고, 순경 H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톱으로 순경 H의 어깨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D 작성 자필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폭행피해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21:20경 남양주시 C, 1층에 있는 양꼬치 식당에서 우연히 피 해자 D(가명, 여, 34세)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합석하여 대화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경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여, 61세)과 함께 도박장에 갔다가 100만 원을 잃은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던 중 그 다음날인 2018. 9. 13. 13:00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불만을 갖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13. 18:35경 서울 은평구 D빌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주입용 휘발유가 담긴 음료수 병을 들고 피해자의 상의에 휘발유를 뿌리고, 바지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드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1. 감정의뢰서, 법화학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2014년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21:40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고양이를 보기 위해 상체를 숙인 채 서 있던 피해자 C(여, 26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성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가 재직 중인 회사의 팀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9:00경 충주시 C 소재 'D식당'에서, 업무적으로 단 둘이 할 이야기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랑 자고 싶어"라고 하면서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의 다리에 누워 기대고,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부축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 재범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 ·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낸 경위, 추행의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집요하고 악의적인 추행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371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으로 피해자를 만나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E는 위 주점에서 악사로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3.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진행되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의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8. 3. 13:50경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날 19:19경 위 계좌로 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말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앰프, 믹서기, 건반 등을 향하여 술병을 던져 위 앰프 등에 깨진 유리조각 및 비산물이들어가게 하여 위 앰프 등에 3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1826 피고인은 2016. 6. 23. 01:00경 서울 강남구 H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 유흥주점 13 번 방에서 여종업원 K에게 5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부서뜨리고, 밴드 기타 연주자인 피해자 L 소유의 스피커를 바닥에 집어 던져 2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E,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017고단1371 사건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2017고단1826 사건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피해자 C, E, L은 고소취하한 점, 2017고단1371 사건의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00:0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매장 옆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2. 21: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가 운영하는 'E' 횟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이 생긴 년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언제 엉덩이를 만졌냐?뭐 대단한 일이라고 경찰을 부르고 그래?"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를 치며 식당을 돌아다니고, 다른 손님에게 "우리끼리 할 이야기가 있으니 그만 나가라"고 말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들었다 놓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발 손님한테 이래도 되냐? 좆같은 새끼들이 말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에게 "그것이 맛있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넌 뭐야, 넌 뭐하는 새끼냐고 꺼지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세공을 하는데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 급하게 재료를 구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강원도에서 금방 수금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세공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거래처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1.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목적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빌려 그중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 및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성매매 업소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2018. 2.경부터 2018. 3.경까지 여성 종업원 E를, 2018. 5. 초순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여성 종업원 F를 각각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부터 2018. 11. 6. 경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아오는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성교행위) 또는 8만 원(유사 성교행위)의 대금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월 평균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8. 24. 자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자산 추징보전 필요성 검토)에 따라 246만 원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규모, 수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