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23.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2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6.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경기 여주시 F'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E에게 위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해둔 다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매수인을 물색하여 위 토지의 매매대금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매수인을 물색하면서 마치 토지주 G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도위임을 받은 것처럼 제시할 목적으로,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분양대행계약서' 문서파일 중 표지 상단에 '경기도 여주시 F분양대행 계약서', 하단에 ' 시행사(위탁자) : G'를 입력하고, 마지막장 하단의 위탁자 란에 G의 주소 및 이름을 입력하여 출력한다음 문서의 표지 및 마지막장에 기재된 G의 이름 옆에 각각 'H'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분양대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여주시 F에 있는 토지에서, 위 토지 구매를 희망하던 피해자 I에게 "이 토지는 내가 토지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매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18. 8. 10.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고, 같은 달 14.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잔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4. 여주시 능서면 양화로에 있는 여주소방서 능서지역대에서, 위 I와 위 '경기 여주시 F' 토지 매매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분양대행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721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6.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동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데 난방설치공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11. 20.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이동주택, 2017. 11. 28.경 원주시 N에 있는 이동주택에 각각 난방설치공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평군의 이동주택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2017. 11. 8.까지 공사대금 3,000만 원 중 2,600만 원(전체 대금의 87%)을 지급받았음에도 공정은 50% 정도에 불과했고, 원주시의 이동주택 2채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2017. 11. 27.경 전체 공사대금 6,000만 원 중 5,450만 원(전체 대금의 91%)을 지급받았음에도 주택 1채의 공정은 50% 정도이고 나머지 1채는 뼈대만 세워져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위 이동주택에 난방설치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1.경 위 양평군에 있는 이동주택, 2017. 12. 1.경 위 원주시에 있는 이동주택에 각각 난방설치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4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부동산매매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주로부터 매도위임받은 경기 이천시 O 토지를 4개로 분할하여 지분 매매를 한 뒤 전원주택단지를 만들려고 한다. 분할 예정인 지분 366m²를 구입하면 나머지 지분도 바로 분양을 완료하여 주택을 시공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토지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거나 토지를 분할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토지 중 366m²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J(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8. 9. 11. 500만 원, 2018. 11. 6. 556만 원 등 합계 1,05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산지전용허가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0.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 등으로 "분당사모님께서 필지를 계약하셔서 산지전용허가와 필지분할을 진행해야 한다. 측량업체에 맡겼는데 산지전용비용으로 777만 2천원을 보내달라. 산지전용허가와 가분할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토지분할을 위한 측량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측량비용 명목으로 위 J(D) 명의의 농협 계좌로 75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770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P는 위 ㈜D 회사에서 2017. 11.경부터 2018. 1.경까지 3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그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퇴사를 하면서 Q식당을 개업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미지급한 월급 대신 Q식당에 필요한 컨테이너를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를 통해 설치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27.경 여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컨테이너(3m × 6m)를 여주시 T에 있는 Q식당 뒤편에 설치해 주면, 2018. 5. 2.에 컨테이너 대금 205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17. 11.경부터 2019. 1.경까지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P를 위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Q식당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 20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대행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분할도면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사후적 경합범인지 여부 피고인은 2019.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각 범행은 모두 판시 첫머리 전과의 판결선고 이전에 범한 범죄로서, 판시 첫머리 전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사기죄 전과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죄를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판시 첫머리 전과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문서위조범행은 일부 사기범행에만 관련된 점, 총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