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22:3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무면허운전 전과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들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업체인 'B' 직원 C가 운행 중이던 125cc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자동차 보험료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하여 피해자 허락 없이 C가 운행 중이던 위 이륜자동차를 피해자 명의로 사용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1. 26. 17:30경 경산시 경안로 68에 있는 남부동주민센터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해자 D 명의의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 경산시 FAPT G'라고 기재하고, 위임받는 사람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H', 주소 '경산시 건물 J호'라고 기재하고, 하단 위임자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D가 알지 못하는 문서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의 신고인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주소'경산시 FAPT G'라고 기재하고, 신고내용란에 차명'GTS125EFI', 총배기량 '124cc', 사 용본거지 '경산시 FAPT G'라고 기재하고, 하단 신고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26. 17:30경 경산시 경안로 68 에 있는 남부동주민센터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남부동주민센터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사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사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임장과 사용신고서를 위조하고 위 각 문서를 행사하여 이륜자동차를 피해자의 명의로 신고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재고합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고합3 소요, 특수강도, 특수절도 피고인 1. 망 A 2. B |3. C 검찰관 김용일(기소) 검 사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남(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재심대상판결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 10. 24. 선고 80계엄보군형공광제12호 판결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D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 판사 정희철 판사 박형렬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지구촌부동산 삼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덕암로 47번길 10-1 앞 노상까지 약 20m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운전한 거리,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0: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남자친구인 D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D을 때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이를 말리자 "씨 발 놈들아!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F G의 얼굴 등에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 12:30경 B에게 '부모재산이 80억 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 상속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재산 상속을 받으려면 변호사비가 필요하니 변호사 비용을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C를 소개시켜주자, 그 무렵 피고인은 C에게 '부모 재산이 80억 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아야 한다. 재산상속을 받으려면 변호사비가 필요하니 변호사 비용을 빌려달라, 나는 여행사와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행사가 2억, 반찬가게 2억, 아버지 통장에 2억, 아버지 실비보험이 1억 5,000만원 있는데 법으로 묶여 있어 풀지를 못하니까 변호사 비용만 빌려주면 10퍼센트 이자를 포함하여 일주일 내로 해결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고 상속재산 자체가 없어 그에 관한 변호사비용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여행사, 반찬가게 등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31.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E)계좌로 4,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진술 1. 증인 B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8)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6) 1.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1. 확인증(무통장입금증) 1. 각 녹취록 1. 판시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실질적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와 같이 2017. 1. 30. 피해자를 기망하여 6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는 판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나머지 순번 기재 사기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21:45경 서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아파트 방향에서 F상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26세) 운전의 H 다마스 승합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220,14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처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1. 13:05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문경시 마성면신현리 631-1 봉중삼거리 앞 도로를 문경읍 방면에서 함창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우측 갓길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0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780,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상당한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서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 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50

범죄사실 1. 2017.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30.23:30경 경남 거창군 심소정길 39-36에 있는 거창스포츠파크 앞 고수부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덤프트럭을 발견한 후, 시가 170,000원 상당인 그 차량의 연료탱크 주유구 덮개를 손으로 비틀어 부수고, 미 리 준비한 호스를 연료탱크에 넣어 입으로 경유를 빨아내 역류시키는 방법으로 시가 130,000원 상당인 경유 약 100 1 를 기름통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00:33경부터 같은 날 01:10 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차고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덤프트럭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인 연료탱크 주유구를 부수고 시가 91,000원 상당인 경유 약 70 l 를 기름통에 넣고, 피해자 I 소유의 J 덤프트럭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인 연료탱크 주유구를 부수고 시가 91,000 원 상당인 경유 약 70 & 를 기름통에 넣고, 피해자 K 소유의 L 덤프트럭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인 연료탱크 주유구를 부수고 시가 130,000원 상당인 경유 약 100 & 를 기름통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K, C 작성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기록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Y1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2019고단27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작동 방면에서 고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 피해 차량 뒤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G(58세)에게 각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82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22:50경 부천시 역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71 피고인은 2019. 3. 9.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산본동에서 광명시 I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도로에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2019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콜농도 0.161%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7명의 피해자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르고, 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 B에서 C 및 (주)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서 2015. 6. 8.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미얀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3. 20:3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함께 온 일행인 E의 얼굴을 향해 유리컵에 담긴 물을 뿌리고 E의 얼굴에 젓가락을 들이밀며 "눈까리. 찔러뿔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의 싸움을 제지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신발이 없어졌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나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7 경위 'D' 음식점 앞에서 위 이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35세)에게 욕하는 것을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G에게 "야. 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와. 이 새끼 또랑개이 새끼네."라고욕을 하고 계속해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위 C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위 G에게 다가가 위 G의 팔을 붙잡고 양손으로 위 G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및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54 경 같은 구 H 소재 F 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놓여 있던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발로 상황 데스크를 향해 걷어차 위 상황 데스크 아랫부분에 구멍이 나게 깨뜨려 시가 2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에 대하여) - 사진 5매, 내사보고(목격자 간이진술서 첨부 관련) - 목격자 J 자필 간이진술서 1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신발 관련)- 사진 2매, 내사보고(경사 G의 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사본 첨부) - 공무원증(경사 G)사본 1부- 근무일지(2019. 1. 13. 야간) 사본 1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 사진 4매,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 112 신고사건처리표 1장, 내사보고(F파출소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 죽도파출소 CCTV 영상 화면캡쳐 자료 2장- CD 1장, 내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관련) - 바디캠영상 화면캡쳐 자료 6장 - CD 1장, 수사보고('D'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CCTV 영상 화면캡쳐 자료 10장 - CD 1장 1. 수사보고(F파출소 탁자 견적서 첨부 관련) - 견적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에 관하여서는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1:00경 고양시 B에 있는 롯데마트 C점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39,900원 상당의 여성용 분홍색 잠옷 1벌을, 위 잠옷에 부착된 도난방지용 태그를 떼어내고 자신의 가방에 넣어 매장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초순경부터 같은해 11.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1회에 걸쳐 합계 6,314,4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가 121회에 이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 초구 방배동에 있는 디오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작대로 98 앞 도로까지 약 650m 구간에서 D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4. 14:20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있는 수암산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696 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상사인데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하다. 통장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240만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8. 13:00경 전남 광양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전북진안군 I에 있는 J점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 배로 보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보이스피싱에 실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7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7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2.경부터 2018. 5. 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8,369,739원 및 2015. 2. 10.경부터 2018. 5.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214,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온의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선행 차량을 충격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전방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8세, 여)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승용차 뒤 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19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2,156,78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등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보험처리로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여현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4:30경 철원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철원군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같은 날 14:50경 철원군 E에 있는 'F 본점' 옆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 인은 2017.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00:48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운전을 하러 왔는데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 F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씹할 놈아, 내가 언제 때렸냐?"라고 욕설을 하며 F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경위 D 등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씹할 개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개새끼 씹할 놈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면서 까불지 마라, 씹할 새끼들 옷 벗기겠다."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경 E의 왼손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경관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1 00:5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E 쪽에서 쌍촌역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C병원 앞 인도에 있던 차량진입 방지시설물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후진하여 C병원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들을 충격한 후 다시 직진하여 C병원 정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 및 병원 건물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병원 입구 F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피하려고 걸어가던 피해자 G(34세)을 향해 돌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1 00:54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68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7.말경부터 2015. 8.말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면적 143.98m² 상당의 복층을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합건물대장,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23:04경 제주시 서사라 4가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관덕로 7길 38에 있는 굿나잇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세금감면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이틀간 빌려주면 1일당 30만 원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11. 9. 15:30경 여주시 B 소재 C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에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 동일한 죄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20. 11:00경 순천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8.09: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버스 정류장에서 E을 포함한 5명의 여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5년에는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버스 정류장에서 자위행위를 한 범행의 형태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