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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31. 15:37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 핸드폰 개통을 하기 위해 방문하여 위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기어 1개를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말 12:00 경 경남 진주시 E아파트 101동 41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사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의 작은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G) 1장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7. 11:55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시가 9,6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핸드폰 계약서 사본, 피의자가 절취하는 장면 캡쳐, CCTV 영상 CD,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카드이용내역서, 가맹점상세내역서, 체크카드가입신청서사본, 카드사용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약식 명령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2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21차례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D,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8:05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동복지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2011년 이후에는 위반사실이 없고 이동거리가 매우 짧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수강 및 3년의 보호관찰을 받으며 음주 횟수 및 차량 운행에 관하여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선적 연안자망 C(9.77톤) 선장으로서, 평소 선원들을 지휘· 감독하여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선박을 안전하게 항해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위 선박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 등을 조작하여서는 아니되고, 선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승선하는 동안에는 술을 마시지 않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하며, 항해 중 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추락한 선원을 구조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병원에 후송시킴으로써 선원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0.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다 위 선박의 GPS플로터가 고장이 나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하우리 선착장으로 회항하던 중, 다음날인 2014. 9. 21, 10:30경 전남 신안군 재원도 선착장에 입항하여 선원인 피해자 D(55세)으로 하여금 소주 등을 사오게 한 후 피해자를 비롯하여 동료 선원들과 함께 소주, 돼지 고기 등을 나누어 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25 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C를 운항하여 재원도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좌현 갑판에서서 소변을 보다가 해상에 추락한 사실을 다른 선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피해자를 해상에서 갑판으로 끌어올린 후, 피해자의 입속에서 거품과 구토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도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18:02 경에야 전남 119안전센터에 뒤늦게 신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경색,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9,21, 13:00경 전남 신안군 재원도 인근 해상에 정박하고 있던 C 선수 갑판에서, 선원인 피해자 E(44세)이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일 좀 잘해라, 씨발 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 구리, 등을 10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하우리 선착장에 정박해있던 C에서, 평소 피해자가 선박의 엔진시동을 건 후에도 빨리 나와 일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화가 나, 피해자에게 "일 좀 잘해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진단서(D), 진료소견서(D) 1. 피해자 사진, 채증사진 1. 목포, 선원 익수자 발생 보고, 지시, 통보, 항적자료 송부 1. 내사보고(선박 운항경로 및 사고시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로 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락사고 발생에 피해자 D의 과실도 상당부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D을 구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과는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14. 22:4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 소주방 내에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F(여, 39세)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4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2. 1. 9. 벌금 2,500,000원, 2012. 7. 27. 벌금 4,000,000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9. 17:30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충절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02. 9.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2. 7.경 서울 송파구 C 부근의 오피스텔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5만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앞에서, D에게 15만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9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앞에서, D에게 13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앞에서, D에게 30만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F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위 F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3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부근 I 음식점 앞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 K,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추징가납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1999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0년에 징역 1년을, 2002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하였고, 특히 판시 전과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으며, 특히 J과 K를 위하여 대신 필로폰을 사주기까지 한 점 등에서 실형을 면키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2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44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11. 말 23: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고 돈 10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11. 18:4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수납함에 필로폰 약 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7g 가량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각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단, 제2죄에 대하여는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액 : 돈 10만 원판시 제1죄의 범죄수익,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필로폰 매도)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1년 2년) 제2범죄(필로폰 소지)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10월 ~ 2년)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 1/2) ▶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 긍정요소 주요 X X 일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X 구형 : 징역 1년, 몰수, 추징 10만원 선고형 : 징역 1년, 몰수, 추징 10만원 □ 가중인자 : 매도범행 죄책의 무거움, 적지 않은 필로폰 소지(7g), 진지한 반성의 필요, 이종 처벌전력 누적(실형 1회 +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5회) 등 □ 감경인자 : 동종 처벌 전력 부재 등 공범 관계 OF : 징역 1년(당원 2016고단2987) OI: 징역 1년 6월 (당원 2016고합14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16:40경 평택시 팽성읍 신궁1길 23-28 농협창고에서부터 세교상가5길 3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운전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18:0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앞길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C 앞 도로를 청천초등학교 방면에서 냉천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증거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81

범죄사실 1. 2015. 5. 31.자 범행 가.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5.31. 04: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인 피해자 D(61세)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밟아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내출혈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화가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져와 부친인 피해자 D(61세)를 찌를 듯이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화가나 팔을 휘둘러 안방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3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5, 8, 17.자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7, 16:3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인 피해자 D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화단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출입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2장과 거울 1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금액 확인) 1. 관련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알콜의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알콜의존증,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 내용 및 그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4누범 • .특수협박),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손괴범죄군, 상습·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상습 · 누범 · 특수손괴 등), 감경영역(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2년6월10일)]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존속인 피해자가 용돈을 주지 않거나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4: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고덕2로 13번길 130-21에 있는 경원정밀공업에서부터 탄현1로 155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7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5. 22:52경 평택시 B원룸 A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벽돌을 집어 들고 주위 사람들에게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이런 어린 개새끼들이 건방지게, 너희들도 똑같다. 이 씨발 새끼들아. 니들은 어미애비도 없냐. 개새끼들아. 이런 어린 개씨발놈의 새끼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5. 23:10경 평택시 E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어린놈의 새끼들이, 너네 내가 어떻게 하나보자, 인생 그 따위로 살면 안 돼, 내가 경찰서 갔다가 나오면 너네 어떻게 되나 보자,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큰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공무집행방해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5.31,02:2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호수공원 화장실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피고인 소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단속경찰관인 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동생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G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G로 전자서명을 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G의 음주운전 단속 사실을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G'라고 기재 후 그 옆에 G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G)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조공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8월~3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참작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6:48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선원동 여선중학교 앞 노상을 여천전남병원 방향에서 신동아페밀리아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가 및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여수시 선원동 통뼈예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여선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 7번 출구 계단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19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1. 말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디지털 분석 의뢰 복원된 1~10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집안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을 하고 있는 나체의 여성을 촬영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하였고, 촬영된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4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14.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BMW330ci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 조작이 서툰 상태에서 진행과 정지를 반복하였고, 뒤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오던 피해자 F(42세)이 이를 이상히 여겨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창문을 열게 한 다음 조수석 창틀을 붙잡고 차량 내부로 얼굴을 집어 넣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냐'고 물어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급히 가속페달을 밟아 피고인의 승용차를 출발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창틀을 붙잡고 있었던 피해자는 그 상태에서 20m 가량 쫓아가다가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길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4. 18: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김기량'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베이비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330c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10.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6. 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고, 2011,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0. 24, 위와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2011년도 판결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되어 2015. 7. 23. 위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2.31,23:00 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 2층 남자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시정되어 있는 69 번 락커를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2만 원 및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28,000원 상당의 물건과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각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집행유예, 누범기간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자드라이버나 빠루를 이용하여 락커나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현금 등을 가지고 가는 수법으로 상습으로 7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적발된 2건의 범행 외에 나머지 5건의 범행에 대하여는 자발적으로 자백함으로써 여죄가 드러났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61080]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2, 14:45 경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넘너리 마을 선착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식당 앞 도로를 응천삼거리 방면에서 부영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 4차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4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12,89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61456] 피고인은 2016. 6. 1. 01:00경 여수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만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시가 1만원 상당의 담배 2갑 등을 제공받고, 이용료 15만원 상당의 여성접대부를 이용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견적서 [2016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항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위험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서면 선평리에 있는 순천농협동부지점 앞 도로를 엔씨백화점 방면에서 선평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우 전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주변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옆 차선에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견적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