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D에게 ‘내 남편이 살아 있을 때 외국에 예금해 놓은 30억원 가량이 달러박스로 해외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수수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면 그 돈을 3일 이내에 찾을 수 있다.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인천공항에 도착한 달러박스를 찾아 2019. 7. 20.까지 사채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서울 강남구 학E건물 F호 전세보증금 2억 3,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 추가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30억원의 가치가 있는 달러박스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전세보증금은 피해자의 딸 소유일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2억 3,000만원 중 1억 8,400만원은 H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위 전세보증금으로는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서 1. 차용증, 전세계약서 1. 공용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측 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인감증명 발급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호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가치가 없는 전세보증금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담보로 제공한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 또한 러브 스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달러박스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줄 알고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애당초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우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 배우자 J과 2005년에 협의이혼한 후 2자녀를 양육하며 홀로 살아오던 중 카카오톡 메신져로 접근해 온 ‘I’이라는 사람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주고 받은 사실, I은 피고인에게 자신을 미군이라고 소개하면서, 현재 아프카니스탄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대한 후 귀국하여 피고인과 결혼하고 싶다며, 자신의 생명수당으로 받은 한국 돈 30억원 상당의 달라가 담겨 있다는 달러박스를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I으로부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에 이미 본인과 K 등에게서 빌린 돈으로 3회에 걸쳐 약 5천 500만원의 돈을 해 외로 송금한 사실, 그러자 I은 자신이 군대에서 받은 위 한화 30억 상당의 돈을 운송회사를 통해 두바이를 거쳐 한국으로 보내 그 중 일부를 피고인과 함께 사용하고 싶다며 피고인에게 위탁수수료로 한화 약 1억 5,000만원을 요청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9. 6. 21.과 같은 달 23. 합계 1억 5,000만 원을 빌린 후 같은 달 24.에 중소기업은행 해외계좌(수취인 L)로 147,111,551원을 송금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19. 7.경 서울강남경찰서에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일응 러브 스캠 보이스피싱 조직에 지속적으로 속고 있었던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죽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스위스인가 영국은행인가에 예금해 둔 32억 상당의 돈(달러박스)이 두바이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있는데, 죽은 남편이 남겨놓은 돈을 찾기 위해 수수료가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며 수수료만 주면 3~4일 내에 피고인의 집으로 위 달라박스가 직접 배달이 된다고 해서 돈을 빌려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는바, 당초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마치 해외에서 죽은 남편이 남겨놓은 해외예금을 찾는 것인 양 거짓말을 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I이라는 사람이 실제 미군에 근무하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고, I이 자신의 생명수당이 담겨있는 달러박스를 아프카니스탄에서 두바이를 거쳐 한국으로 보내는데 그 수수료로 왜 2억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으며 그저 항공편으로 보내는 것이라 돈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만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이 월남에서 다른 여성과 살고 있다가 2019. 4.~5.경 죽었다고 하였다. 제가 왜 그리 많은 돈이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돈을 찾으려면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하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도 예금된 돈을 찾는데 세금을 많이 납부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신랑이 보낸 달러박스가 와 있다고 했지, 달라박스를 미국 사람이 보냈다거나 외국사람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전 배우자와 2005년에 협의이혼을 하여 홀로 지내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급히 돈을 빌리기 위해 마치 남편이 외국에 거주하다 최근 사망하였고, 그가 죽으면서 외국은행에 32억원을 예금해 두었으며 과거에도 돈을 찾기 위해 많은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I 사이의 카카오텍 대화 내용 및 차용경위, 그 동안의 해외송금내역 등을 제대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I으로부터 자신의 달러박스가 인천국제공항에 있고, 위 달러박스를 찾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 보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특히 피고인은 I과의 카카오톡 대화 중 자신이 작성하거나 답장한 부분은 모두 삭제하여 버렸다) 단순히 I의 문자메시지만 믿고서 피해자에게 금전 대여를 적극 권유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전세보증금 2억 3,000만원 중 1억 8,400만원은 H은행에서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것이라거나 전세계약자가 피고인이 아닌 딸 M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최저시급 8,000원을 받고서 하루 4~8시간 아르바이트로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약 5,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던 점, 특히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넉넉히 한 달이면 되고, 위 돈과 상관없이 남동생이 잘 살고 있고 또 혼자 사는 누나 말이면 다 들어주니 걱정 말라’고 했다. 나중에 보니 ‘전세보증금도 없고 잘 사는 남동생도 누나를 나 몰라라 한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인이 러브 스캠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고 있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I의 신분, 위 달러박스가 한국에 도착해 있는지, 위 돈을 3일 내에 찾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달러박스의 출처 및 소유자, 금원 차용 경위, 그리고 담보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의 내용 및 자신 변제능력 등에 대해 진실에 반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속여가면서 돈을 빌렸는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금원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친분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매우 큰 점, 그리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러브(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실제 편취액,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