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E의 부사장으로, 피고인들은 위 E을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2009. 5.경 위 E의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고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부도의 위험성에 직면한 상황이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피해자 F가 구미시 H 일대의 토지에 자금을 투자하여 위 토지를 개발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H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줄 것처럼 속이고 용역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6. 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아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미 사전 조율이 다 되어 있으니 1억 5천만 원을 주면 그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구미시 H 일대 토지에 관하여 토석채취장 변경승인을 받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구미시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시공업체도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 E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토석채취장 변경승인 등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과 아무런 협의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어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서 위 변경승인을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생산되는 토석을 사용할 시공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2009. 6. 9. 경 김천시 주점에서 60,000,000원, 2009. 6. 25. 위 E 사무실에서 40,000,000원, 2009. 7. 7. E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9. 8.경 위 E의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고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부도의 위험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주)K로부터 L공사 등을 수주하게 되자, 위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위 (주)K로부터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8. 2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발주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공사대금을 75,900,000원으로 하는 L공사에 관한 건설공사이행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2009. 9. 7.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공사대금을 7,900,000원으로 하는 M공사에 관한 건설공사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발주처인 (주)K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포장공사 등을 하게 한 다음 발주업체인 (주)K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9, 8. 31.경 33,000,000원, 2009. 9. 11.경 72,500,000원을 지급받은 후 고소인에게 약정된 공사대금 83,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3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특히 "F로부터 허가와 관련하여 대관청 업무를 봐주는 것과 시공사와 협의를 해주는 대가로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대관청 업무란, 구미시청이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쫓아다니면서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관계 공무원을 만나서 허가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시 왜간석적간 도로공사 등의 공사계획 단계에서 토석채취장이 다른 곳으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공업체를 대신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국이나 하천국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에게 '토석채취장을 H 일대로 변경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토석채취장 변경승인을 받아야지만 H 일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 교섭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것이다. 단순히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서류 정도만 대신 제출해 주는 것이라면 1억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공무원을 찾아가서 만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한 공무원을 만나 변경승인을 해달라며 부탁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돈을 받다보니 금액이 많아 졌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F로부터 대관청 접촉 업무비용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시공업체에서 토석채취장을 지정해서 토석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H를 토석채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목공사를 발주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토석채취장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허가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저와 A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 공무원을 만나 토석채취장 변경승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했고, 토석채취허가가 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여러 가지 알선을 해야만 했다. 서류만 제출하여서는 토석채취장 변경승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어떻게든 공무원들과 접촉을 해서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특히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 감독관 아는 사람이 있다. 나는 부산국토지방관리청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기에 '확실하냐'라고 물으니까, '확실하다'라고 답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특히 "피고인 A이 국토관리청 국장 명함을 보여주면서 '이미 H 일대의 토석채취를 위해서 국토관리청 감독관에게 사전 조율을 다 해놓은 상태다. 부탁을 해 놨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들이 나서면 토석채취개발허가를 받아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해서 피고인들을 믿었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석채취 개발사업 계약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 (기록 255 면 확인서 작성명의자 T 관련 수사, 참고인 T 상대 조사, UN 공무팀장 상대 수사, 구미시청 도시계획계 담당자 상대 수사, 참고인 V 상대 수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책임자 상대 수사, 피해금 1억 5천 만원 세부 사용처 수사, W 전 현장소장 상대 수사) 1. 피해금 사용처 정리 자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3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J 진술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특히 피고인 B의 "J에게 L공사와 M공사에 대하여 제가 A과 업무적인 협의를 할 때 J를 하도급업자로 추천을 했고, A과 하도급업자의 자금력과 기술력에 대해 서로 상의를 한 후에 최정적으로 J에게 하도급을 주게 되었다. 2009. 8. 25. (주)K의 공사를 수주한 후 A 과 공사에 대해 상의를 했다. 수주한 공사가 관급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자금을 투입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저희들은 자금이 없고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었고, A과 상의한 끝에 J가 운영하는 (주)X에 하도급을 주기로 결정을 했다. J에게 L공사를 하도급 준 후에, Y에서 'M 공사를 추가로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A과 상의하여 그것도 J에게 하도급주기로 결정하였다.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A과 모든 것이 협의가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피고인 A의 "J에게 하도급을 주기 전에 B가 저와 상의를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J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다. J에게 자금력이 있어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를 하였다. J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E(주)이 엄청난 채무와 자금압박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상태였던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J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K로부터 수금이 되면서, 직원 임금과 은행 대출이자 등 상환하라고 독촉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A 피고인과 의논을 하여, 일단 은행 채무나 임금을 먼저 변제하고, 차후 Z 토석채취 개발사업 관련 잔금 등으로 X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순서를 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회사의 사소한 일은 제가 위임 받아 한 것이 많으나, 피고인 A 이 대표이사이므로, 회사일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B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사계약을 하게 되었다. B가 대금결제가 곧바로 된다고 하여 계약서상 원청으로부터 결제받고 1주일 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계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건설공사이행약정서, 견적서, 건설공사이행약정서, 청구서, 지불확약서 1. E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AD 상대 수사, E(주)채권에 대한, E(주) 사무실, AE주유소 보증금에 대한, AF조합출자금 등에 대한, 참고인 AD 상대 수사) 1. 수사보고(AE주유소 임대 보증금에 대한, AG 대통령 생가 주차장 정비공사 관련, AH주유소,충전소 관련, AF조합 상대수사, 환경관리공단 상대수사, 환경관리공단 상대수사, 채권자 V 등에 대한, AI, AJ, AK에 대한, AD, E 상대 장비사용료 청구소송 관련, 임금 연체 금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고, J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들에게 부탁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 F에게 말을 하고, 그 교섭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는바,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B가 증인으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J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았으며, 자금집행에 관한 지시는 피고인 B가 직원들에게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Al 이E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인 업무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고, E의 직원들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가 (주)K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후 피고인 A과 그 공사를 타에 하도급 주는 부분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E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역시 수주한 L공사와 M공사를 타에 하도급하더라도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 각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피해자의 처벌불원) :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 A: 긍정적 주요참작사유(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 B: 긍정적 주요참작사유(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동종전과 :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