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9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4. 15. 23:27경 충북 충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판매 . 수리점에서, 발로 출입문 유리를 걷어차 손괴한 다음 위 수리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연장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바이스플라이어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15. 23:35경 충북 충주시 E 소재 텃밭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500원 상당의 대파 5뿌리를 뽑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34 피고인은 2018. 5. 15. 20:30경 충북 충주시 G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8세)에게 다가가 "내가 여기 정화 위원장이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개인별수용현황,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단99 판결문 등 [2018고단299] 2018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 현장사진 1. -CCTV 영상 및 사진 ¹2018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1월20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1년~2년1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절도 피해 크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본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폭행의 정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6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4. 06: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처가 머리를 다쳐 응급실에 왔는데도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간호사 C에게 '씨발년아 사람이 아파서 죽으면 어떡할래, 네 부모가 죽어도 이렇게 할 거냐.'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병원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응급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하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26세)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 싸우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응급실 내 CCTV 영상 분석 및 사진촬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3항의료인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폭행 등 범행을 하여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범행내용이 중한 점, 폭력범행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응급실에서 배우자의 치료에 사소한 문제가 생기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7.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17:42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이 작업을 마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서포트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안전발판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단열재를 포터 트럭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17:5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G가 작업을 마치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만원 상당(개당 7,000 원 X 약 70개)의 강관 비계 파이프(속칭 아시바) 70개를 포터 트럭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CCTV 영상자료 첨부), C 신축빌라 건설현장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6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6, 14: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251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보닛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 25명 소유인 승용차 25 대를 우산 등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26, 21: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서 17길 56 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유치장 4호 유치실에서, 위와 같이 우산으로 승용차를 내리쳐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소란을 피워 보호유치실에 가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부수어 알 수 없는 액수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 플라스틱 재질의 변기 뚜껑을 손으로 뜯어낸 뒤 부수어 1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E(남, 46세)에게 "겁나냐. 새끼야, 들어온나."라고 말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순 변기 뚜껑의 파편을 손에 들고 유치실 바깥으로 던져 E에게 맞추어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869 1. 사기 피고인은 2018.8.23.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맥주, 복분자,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손님들이 약 15 명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노, 보지를 확뽑아버릴라, 씹구녕을 뽑아버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8고단1037 피고인은 2018. 8. 31. 05:45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에 있는 창원교도소 제2 수용동 H 거실에서 다른 수용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등의 이유로 양발을 사용하여 수십 차례 그곳 출입문을 걷어차 수리비 385,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E, I 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C,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D 진술 미확보) 1. 피해차량 차적조회 24부 1. 피해차량 촬영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현장 및 피해경찰관 촬영사진 1. "유치4호실.avi" 파일, "유치장.avi" 파일, "(마동-회원)어린교광장(양덕동 153-9).avi" 파일, "kakaotalk_1535282844006.mp4" 파일, "kakaotalk_1535280935549.mp4" 파일 각 재생 .시청 결과 20188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810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의 각 근무보고서, AJ의 자술서 1. 견적서 사본 1부 1. 사진 판시 전과 1. 2018고단863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30년)에서, 피고인의 범죄 경력, 판시 각 범죄의 죄질과 횟수, 동기, 내용, 피해 정도 등 범정,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여부와 정도, 피해자들의 의사,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한 태도,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6. 1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 D점 지하 4층 휴게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과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하는 것을 직장상사에게 알리기 위해 사무실로 이동하려 할 때 피해자 E이 뒷덜미를 잡자 왼손으로 이를 뿌리치며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통(후두환축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6, 14: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 D점 지하 4층 상담실에서 병원에 다녀온 피해자 E이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따져 물으며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1. 진료확인서 사본(증거기록 9쪽), 주식회사 C의 사실조회회신 [피고인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아채는 바람에 피고인이 몸의 중심을 잃으면서 반사적으로 피해자를 뿌리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 및 C백화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동영상 자체는 삭제되어 증거로 제출되지는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인 C백화점에서 자체 조사를 하였던 직원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CCTV에 '피고인의 뒷덜미를 피해자가 잡자 그 손을 뿌리치기 위해 뒤로 손을 제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손에 맞아 고개가 뒤로 제껴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C 백화점의 자체조사 보고서에는 '이동하는 피고인의 뒷덜미를 이동도중 피해자가 잡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를 가격함(CCTV)'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행위가 원인이 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머리가 뒤로 제껴질 정도로 강하게 손을 뒤쪽으로 휘두른 행위를 볼 때 피고인은 반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폭행 범행은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거나,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먼저 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96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6. 19. 12:19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19세)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며칠간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휴대전화 인스타그램 DM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너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이랑 연락했었냐? 개씨발년아, 너 뒤졌어 병신아. 야, 진짜 너 죽여버리기 전에 바로 전화해라. 개병신아 내 친구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오늘 뒤진다 너 진짜. (전화)안 하면 너네 집 찾아가서 문 부술 꺼니까. 병신. 너 인간이냐 짐승이냐. 전화하라고. 좆만한 새끼야. 꼭꼭 숨어다녀라. 전화 받지 그래? 대답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6. 19. 15:4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 차고, 계속하여같은 날 15:51경 피해자를 경기 안양시 만안구 F, 2층 ‘G 카페’ 화장실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다음, 같은 날 15:56경 피해자를 위 카페 흡연실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재차 피해자를 경기 안양시 만안구 H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50경 피해자를 경기 안양시 만안구 I 아파트 J동 5 ~ 6호 라인 23층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22. 6. 19. 15:44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도망하려고 할 때마다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덜미,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하지 못하게 한 채 제2항 기재 장소로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1차, 2차 폭행장소 CCTV영상 분석) 1. 현장사진(출동 경찰관), 진료의뢰서, 상해진단서, CCTV캡쳐 사진, 인스타그램D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폭력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개방된 공간을 포함하여 여러 장소에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다니면서 상당 시간 동안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바,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12. 28.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G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여, 77세)의 다리 및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복사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및 벌금 5만 원 ~ 2천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따르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000원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과실이 중하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로 등록된 E 재규어 승용차를 양수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0,6,23:5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F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화곡로 교차로 쪽에서 화곡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재규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이후인 2015. 10, 12, 22:01 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 657 에 있는 우장산힐스테이트 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 2층에 E 재규어 승용차를 세워두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던 경찰이 이를 발견한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 내부에 있는 자신의 지문 등을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7.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하야동 14-24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아래 터널 부근으로 간 다음 평소 휴대하고 있던 라이터 기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아래 발판에 뿌린 후 라이터에 불을 붙여 승용차 내부에 불이 번지게 하여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G), 상해부위 및 피해자전거 사진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주차장 상황관찰기(CCTV) 사진 1. 수사보고(재규어 차량 방화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몰수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E 재규어 승용차(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위 승용차는 D의 소유임이 인정되므로 위 승용차는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1) [최종 형량 범위] 1년 6월 이상 3년 9개월 이하의 징역 [수정된 최종 형량 범위] 2년 이상 3년 9개월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방화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해자 G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방화한 자동차는 피고인이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록만 마치지 못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전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면 편취 · 전달책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4. 27.경 및 2017. 4.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인데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을 개설해 범죄에 사용하였으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적금을 해지한 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주고 나중에 확인하여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으면 돌려주겠다. 또한 더 큰 피해가 없으려면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인출을 하도록 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1동에 있는 서울신월초등학교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17. 4. 28.경 위 서울신월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독산역 앞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돈중 9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5.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인데 명의도용 사건 관련하여 당신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주면 확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중앙초등학교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5. 10.경 위의정부중앙초등학교 앞에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가짜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역 부근 길가 구석에 위 800만 원을 놓아두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5.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인데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을 개설해 돈세탁을 하였다.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냐. 명의가 이미 도용되어 은행에 있는 돈이 당신 돈이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니 돈을 인출 후 우리가 보낸 보안관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초등학교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5. 11.경 위 소사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가짜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가짜 돈을 건네주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위챗 대화 내용 분석 및 추가 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항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2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가중영역 [2년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검사나 금감원을 사칭하여 주로 사회적 약자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하거나 당혹스러운 상황을 유인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 수법이 보이스피싱 유형 중에서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수거책 역할은 전달 금액에 비례한 수당을 받고 현장 검거의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조직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설령 전문적 분업관계의 하위 조직원에 머무른다거나, 거듭된 범행 중에 잠복 경찰에 붙잡혀 3건의 기소에 그쳤다고 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조선족 체류자에 대하여 낙인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더욱 크다. 범행 예정 지역으로 숙소를 옮겨가며 상부의 지령에 따라 무고한 피해자들과 대면을 반복하는 범죄생활에 있어 그들에 대한 연민이나 양심의 가책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승으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불신은 단순히 개인적 법익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당면한 병리현상 중 하나가 되었다. 행위책임의 가벌성이 크다. 피해 회복의 노력도 없다.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을 양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086] 1. 피고인은 2017. 5. 9. 08: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사우나 3층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위 사우나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님 7명이 있는 위 사우나 탈의실로 들어가 '씨발 좆 같은 새끼들아, 씨발 사우나에 들어오면 안 되냐'는 욕설을 하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여탕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12330] 2.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F, 7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우나'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5. 7. 05:00경 위 사우나에서 지속적으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여자목욕탕, 탈의실,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고,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들이 자기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손님들을 폭행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4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사우나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떠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3191] 3. 피고인은 2017. 5. 7. 18:5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 상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비틀거리면서 중앙선을 따라 걷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 원활한 교통소통의 흐름을 방해하였다. 한편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와 순경 K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고, 교통사고 예방과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파출소에 데려가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량 뒷좌석에 승차 후 파출소로 가는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경사 J의 좌측 목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의정부시 L에 있는 파출소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잘근잘근 씹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핸드폰과 지갑을 순경 K의 배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고, 계속하여 [파출소에서 우측 손바닥으로 경사 J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20171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I파출소 CCTV 영상판독)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이 영업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03:03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무인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3,500원 상당의 ‘오리온 최고스낵 4번들’ 1개 등 시가 합계 142,200원 상당의 제품 20종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위 무인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7,850원 상당의 제품 84종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03:22경 강원 정선군 F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종업원이 퇴근하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파악해 둔 화재 대피용 비상 사다리를 타고 2층에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위 PC 방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2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철제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5. 03:20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I’ 유흥주점 주차장에서부터 J 앞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번호판 미부착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무면허 운전한 오토바이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 관련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첨부) 1. 각 압수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저장 CD, 현장임장 촬영사진, 통장 촬영사진, 압수물 금고 사진, 현장사진, 각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각 누범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 ∼ 50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3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 병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경우 그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형기를 마친 후 출소한지 약 10개월 만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9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놓아 둔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2.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인적사항이 도용되었다. 도용된 인적사항으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 지금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후 쇼핑백에 넣어 아파트 현관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 놓아라. 나쁜 사람들이 쇼핑백을 만지면 지문을 확보하여 범인을 잡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4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현관문 외부 손잡이에 걸어놓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2. 11:20~1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걸어 놓은 현금 3,4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사본 1. 외국인 신원정보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명의 휴대전화 분석), 통화내역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 메시지 분석내용), 문자메시지 복원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이 이 사건 피해자가 현관문에 걸어둔 돈을 수거하고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전화로 피해자를 기망한 자)은 피해자에게 돈을 훔쳐간 범인으로 피고인을 지목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직접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위와 같은 피해 내용을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30만 원을 받고 일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전달한 내역이 발견된 점, 이 사건 발생 시각인 2021. 2. 22. 오전 10:41경부터 오전 11:4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가 광주 광산구 D로 이 사건 발생 현장의 400~500m 주변이었던 점, 특히 피고인이 2021. 2. 22. 오후 광주에서 부산으로 이동하였고, 그 날 밤 피고인의 친구 차량 콘솔박스에 넣어둔 현금 수 천만 원을 도난당한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특별한 소득이 없었음에도 다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이 쉽게 납득되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를 기망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현금을 가져간 절취범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것과 범행 시각에 피고인이 범행 발생 장소 인근에 머물렀던 것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이 친구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다액의 현금이 이 사건 절취금이라는 점에 강한 의심이 드는 점, 경찰은 범행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CCTV에 촬영된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였는데, 위 남성의 얼굴과 체격이 피고인과 다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위 남성이 가방을 메고 아파트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린 것 외에 달리 이 사건 절취 범행과 직접 연관된 장면이 촬영된 것이 아니어서 CCTV에 촬영된 남성이 반드시 이 사건 현금의 절취범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피고인은 경찰 최초 조사 당시에는 광주에서의 현금 수거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가 CCTV에 촬영된 남성의 모습을 보고 그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절취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도록 하고, 이를 그대로 가져가는 절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