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13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주식회사 B 명의 납입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2. 28.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후문 앞으로 가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보여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주식회사 B 명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B 납입증명서’, 내용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2월 2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E,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F, 처리일자: 2020-12-28, 대출입금금액: 5,0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발급신청인: G, 고객과의 관계: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하단에 ‘주식회사 B’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법인 도장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도원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은 주식회사 B 명의 ‘납입증명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 위조 피고인은 2020. 12. 29.경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김해시 H에 있는, I 앞으로 가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보여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감독원명의 공탁 보증 예치금’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금융감독원 공탁 보증 예치금’, 내용란에 ‘요청사: J, 신청내용: 모니터링 해지에 의한 공탁 보증금 예치, 민원인: K,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환급내용: ㈜J-이천오백만 원정 환급, 신청인: L, 직위: 대리, 근무처/부서: J/여신기획부서’, 상단에 ‘L’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도원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 보증 예치금’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2. 28.경 불상지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M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상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만 M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법무팀으로 넘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같은 날. 16.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후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B 명의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2. 29.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N카드 대출을 신청한 것이 불법이라,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대상이 되어 적발되었다. 모니터링 해지를 위하여 공탁 예치금으로 2,500만 원을 예치하면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공탁 예치금은 대출 완료 이후 계좌로 반환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대상이 된 사실은 없었으며, 성명불상 총책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갖고 같은 날 14.00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 보증 예치금’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공탁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의자 영상 확인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위조 문서, 카카오톡, 딩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정상적인 법률사무소의 업무인 줄 알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으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정상적인 법률사무소의 업무로 알고 수행하였다는 업무의 내용은 ‘O’이라는 사람(이하 ‘O’이라고만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O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법률사무소의 직원 내지 업무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그 과정이 전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상적인 법률사무소에서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이 위와 같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거나 매우 이례적이다. 2)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O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수로 건당 15만 원의 수수료와 이와 별도의 식비, 교통비 등 경비를 지급받았는데, 이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한 업무 수행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다. 3) 피고인은 O으로부터 딩톡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접선장소, 만날 사람의 인상착의, 수금액, 인사말 등을 전달받았다. 만일 정상적인 수금 업무였다면 단순히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제공받은 후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그만인데도, 피고인은 O으로부터 그때그때 해야 할 행동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세부적인 지시를 받았고 이를 수행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에서 수당과 경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O이 보내준 수많은 제3자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O이 지정하는 계좌로 명의자 1인당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하였는데, 이러한 송금 방식은 그 자체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당 무매체 입금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금융기관의 시스템을 회피하는 것이다. 5)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의 외근직으로서 서류를 수수하거나 의뢰금을 받는 일을 하는 줄 알고 취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PC방에서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설명받은 업무와 다른 내용의 업무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고의는 미필적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2,5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2. 28.과 같은 달 29. 양일간 2차례 범행을 한 후 가족들과 피고인이 한 일에 관하여 상의를 한 후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라고 확실히 인식하고 마지막 범행 다음날인 2020. 12. 30. 경찰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3,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