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3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6. 21. 11:55경 광주 서구 B 산책로에서, 그곳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6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어디 사세요."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간략히 답변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그 근처 풀숲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돈 있으면 다 내놔. 돈을 안 주면 죽인다"라는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뒤,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4. 9. 19.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강도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고 충동억제 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 충동을 억누르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 체포현장 사진 등 1. 정신감정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 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처벌받았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특수강도강간 1회와 상습으로 다섯 차례의 강도를 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이처럼 피고인은 다수의 강도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강도 범행에 나아간 점, 의사 D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충동적 상황에서 충동억제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7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심신미약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결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01. 일반적기준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산책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풀숲으로 끌고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른 다음 돈을 강취하였는데, 범행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치료감호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5. 7.경부터 최근까지 조울증,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9. 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10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 2015. 4. 6.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된 2019. 7. 1.까지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낸 점,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충동을 억제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고인을 정신감정한 의사 D은 정신지체의 경우 치료를 통해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일정한 교육과 약물치료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며, 감호시설보다는 교도소에서 직업훈련 등을 하면서 약물치료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