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596

범 죄 사 실 2022고단459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17년경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8년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만나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왔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며 교회를 옮기자 피해자의 부친인 C의 휴대전화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왔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2.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일시경부터 2022. 9. 15.까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에 문언 등을 송신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부친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16. 22:40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부친 C의 휴대전화로 “내일 장성 일찍 가려고요 아무래도 누나가 느긋하게 부를거같지는 않아서요 그리고 누나 요즘 인스타로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했으니까 이제는 거짓말 그 만하시고 가면 환영 좀 해줘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2. 3. 13.경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부친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부친의 주거지에 찾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 17.경 전남 장성군 D에 위치한 피해자의 부친 C의 주거지에 찾아가 C에게 피해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기다렸다. 나. 피고인은 2022. 7. 31. 11:59경 전남 장성군 D에 위치한 피해자의 부친 C의 주거지에 찾아가 C에게 피해자가 결혼하였는지 물으며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족 주거 등에서 기다려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 등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5. 12. 21:16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이누나 A이에요 반말할께요. 이거 공개하지마.(중략).나는 교회에서 누나를 볼 때 왠지 성경험이 전무할 것 같다고 느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는 여자하고 입맞춰 본 적도 없으니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2. 6. 2. 09:06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과 동시에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단241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2017년경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8년 이후 피해자의 SNS에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왔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며 교회를 옮기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하여오는 등 스토킹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자이다. 1. 2023. 2. 28.경부터 2023. 3. 25.경까지 범행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2. 28. 12: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SNS 계정에 “얼굴보고 말하는 것보다 대답은 없지만 이렇게 글 써서 보내느게 쉽지, 그리고 좋아하면 얼굴보고 대화하는게 더 좋겠지.(이하 생략)”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3. 25. 21: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SNS 계정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3. 2. 28. 12: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SNS 계정에 "언젠가는 니 보지에 내 자지 넣겠지, 후배위로 섹스할 때 내손으로 니 입 막으면서 하고싶다, 이 누나 엉덩이 때리고 만질래, 젖가슴도 손으로 치고 싶어" 등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 2, 4, 11, 16, 18, 21, 22, 31, 48, 51, 54, 56항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3. 3. 19. 13:2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SNS 계정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3. 4. 25.경부터 2023. 5. 16.경까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인해 2023.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일시경부터 2023. 6. 10.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5. 15: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그러게 누가 다르래. 다른 현실월드는 없나 에이시 시간 순으로 좀 나열해봐 야지 장성 하루 찍고, 경찰조사 수사관이 여자인게 좀 너무한게 막 야한말을 읊었는데 내가 부끄러운 기색이 처음 순간에만 있다가 전혀 없는게 그 주파수가 싱크맞추는 느낌이라 뭐 당연한거지, 유치재판이라고 해야되나.(후략)”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3. 5. 16. 11:32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SNS 계정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통보) 1.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잠정조치 통보서 1.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피혐의자 사진, 현장 사진 [2023고단2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자술서 1. B의 고소장 1.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0번) 1. 각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2022고단4596 사건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의 가.항 각 범행, 판시 제3항 각 범행, 2023고단2414 사건 판시 제1의 가.항 각 범행, 판시 제2항 각 범행은 각 포괄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주거 등 접근 금지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4596 사건 판시 제2의 나.항 및 2023고단2414 판시 제2항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고단4596 사건 판시 제3항 및 2023고단2414 판시 제1항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고단2414 판시 제2항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처리 후 남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스토킹범죄 행위의 지속 기간이 길고, 피해자에게 보낸 음란한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지속된 범행으로 오랜 기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불안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022고단4596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2023고단2414 사건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 받았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2023. 5. 16. 잠정조치 결정으로 유치되기 직전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뿐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