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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1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296호] 1. 피고인 A은 2009. 4.경 피해자 F(여, 41세)와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에서 공사중인 I 나이트클럽 매점을 동업하기로 계획하고, 2009. 4. 17.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위 I나이트클럽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주식회사 G과 위 나이트클럽 매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피고인 A과 피해자를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취득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9. 9. 중순경 위 나이트클럽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3,000 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 K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 A 1,500만 원 상당 금원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 상당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11. 말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해자 L(여, 40세)에게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I 나이트클럽 매점에 관하여 1/2 지분의 임차권을 갖고 있고, 사채업자 K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상태이니 3,500만 원을 주면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계약서를 찾아와 임차권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L으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2009. 12, 4. 500만 원, 같은달 18. 150만 원, 같은달 22. 1,500만 원을 사건의 M의 우체국계좌(N)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L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L에게 약속한대로 위 K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여 위 매점에 관한 임차권 지분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1235호] 피고인 B은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O 나이트클럽의 대표가 아니며, 피고인 A은 위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이 아니어서, 피해자 P에게 위 O 나이트클럽의 안주 재료 납품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O 나이트클럽의 조경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09. 8. 17.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 P의 부인 S에게 "O 나이트클럽의 대표와 지배인인데 나이트클럽에 과일 등 안주 재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위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U)로 그 무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9. 9. 11. 수원시 팔달구 Q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S에게 "수원시 권선구 J 소재 O 나이트클럽 신축 공사현장에 조경을 했는데 조경 비용을 주지 못해 조경업자가 그 조경을 파가려고 하니 조경 대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0. 26. 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위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T 명의 우체국 계좌로 그 무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96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상가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사실확인서 [2011고단1235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B, V의 각 법정진술(단, 증인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 진술부분 포함) 1. 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입금증 사본,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1. 동업계약서, 내용증명서, 공증 및 차용금포기각서 사본, 최종합의계약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첨부, 피의자 A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편취 및 배임 금원이 다액임에도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11235호 사건의 경우 범행가담정도 및 실제 취득한 금원(1,500만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비난가능성이 공범인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2011고단296호 사건의 피해자 L에 대한 편취금원 중 1,1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정상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3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정2534] 피고인은 2012. 4. 24. 19:00경 전남 보성군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판매소에서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홍삼톤골드 2 박스를 아파트 106동 1302호로 배달해 달라, 100 만원권 수표밖에 없으니 잔돈을 챙겨오라'고 허위의 주소로 주문을 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배달온 피해자를 위 아파트 106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쳐서 '지금 바빠서 그러니 우선 잔돈을 주고, 집에 있는 딸에게 물건을 전한 뒤 수표를 받아가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딸이 수표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16094] 피고인은 2012. 4.2. 17:30경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광양시 F 피해자 Gol 운영하는 H마트에 전화를 걸어 '조금 전에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던 사람인데, 아파트 104동 1302호로 제사상과 제기를 배달해 달라, 물품대금은 100만원짜리 수표로 지급하겠으니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준비해오라'고 허위의 주소로 주문을 한 다음 위 아파트 104동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배달 온 피해자의 직원 J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으로 '아빠가 거스름돈을 받았으니까 100만원짜리 수표를 줘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딸과 통화를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 직원에게 '바빠서 급하게 나가봐야 하니 거스름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6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사건조회(확정일자),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사기죄 등 전과가 있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08:0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역곡역으로 진행 중이던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E(여, 27세)의 뒤에 서 있다가 사람이 많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위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한 점, 비록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폐합성수지 재활용 및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5. 4. 17. F 공터에서 산소용접기로 절단작업을 하다가 과실로 인접한 G외 3필지 소재 피해자 H 소유의 산림을 태워 둥근 소나무 3,268주가 고사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불발생 결과보고서(I) 1.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1년경부터 같은 직장에서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5. 5.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속하여 내연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게 되자 피해자의 자동차에서 기다리면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25. 19: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차 안에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접근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 옷깃을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회, 제2회, 제3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판독)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98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9년인 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더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폭력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11:26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명성신우아파트' 정류장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가는 C 31번 버스에 승차하여 창가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제일시장 입구' 정류장 부근에 이르러 하차하기 위해서 통로 쪽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뒤쪽 허벅지부터 종아리 위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CCTV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버스의 같은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하여 버스통로로 나가던 도중 피고인의 무릎과 피해자의 허벅지가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처럼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믿을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며구체적이다.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버스 좌석에서 피고인이 다리를 벌리고앉아 불편함을 느껴 다리를 오므려 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묵살하였고, 이내 하차할 때가 되어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리를 비켜주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그 과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는데 1), 피해자의 증언 태도와 말투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차에서 졸다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무릎이 닿은 것 같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는 졸고 있었다는 진술을 한 바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조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도 자신의 무릎과 피해자의 허벅지가 닿은 사실은 있다고 하여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자 곧바로 버스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버스 기사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는 버스의 차량번호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1) 피해자가 진술한 구체적 내용을 보면, 예컨대 "제가 안쪽에서 내릴 때가 되어서 잠시 좀 내릴게요. 그러면서 통로 쪽으로 나오는데 그 아저씨가 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뒤쪽부터 종아리 위까지 위에서 아내로 쓸어내리듯이 만졌어요. 그런데 그때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만진 것처럼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하던 중에 아저씨는 내렸고, 그리고 저는 버스 운전기사분한테 말하게 된 것이에요", "그럴 때 보통 다른 사람들은 몸을 뒤로 비켜주거나 그러는데. 그 아저씨는 살짝 비켜주는 듯하면서 제 코트 부분을 만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제 다리를 고의적으로 만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쓰다듬듯이 위에서 아래로 만지는 느낌이 나서 고의적으로 만진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에요. 만약 실수로 만졌다면 스치듯이 만졌어야 할 텐데 그것과는 다를 정도로 강한 느낌이었어요"(증거기록 제12쪽), "그 당시 피고인이 손을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나갈 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오른쪽 허벅지 반 정도부터 종아리 부분까지 의도적으로 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손이 닿은 것과 쓸어내린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고의가 느껴졌습니다."(증인신문조서 제2쪽), "저의 다리에 닿았던 촉감은 손바닥이었습니다."(증인신문조서 제8쪽) 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못한데 대하여는 "너무 놀라고 당황했고, 그 자리에서 또 피고인에게 말을 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라고 수긍할만한 설명을 하였다. 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취한 일련의 행동들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긍이 가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버스의 앞 뒤 좌석이 간격이 좁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나, 다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사회 내에서 처우하되,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2. 22:5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일행과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큰소리로 서로 욕설을 하여 식당 내 다른 손님이 "좀 조용히 하고 술이 됐으면 귀가하라"라고 말하자 그 테이블로 가서 술병과 잔 등을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주점 내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5세)이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업주 및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야 씹할 놈아", "개새끼 씨발 놈 상동지구대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위 G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1년 8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 D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이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유사 · 이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 10여회 있음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61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은 영천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우정파'의 조직원 또는 그 추종세력이고, 피고인 D은 위 '우정파'에 대항하며 같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야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망정주공 아파트 205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다가 '우정' 조직원 A, 피해자 F(36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겸 경막하뇌혈종 의증 및 치근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F이 싸우는 것을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대드는 등 반항을 하자, '우정파' 소속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피해자를 제압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우정' 조직원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여기에 소야파 꼬맹이인 것 같은데, 대화가 안 된다, 빨리 니 망정 주공아파트로 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 C을 현장으로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우정파'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A 등에게 욕설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으며,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주변에 있던 돌(가로 5cm, 세로 7~8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특수폭행 및 피고인 A, C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다음, D의 '소야파' 선배 조직원인 G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소야파' 조직원인 피해자 H(30세)가 현장에 도착한 뒤 피고인들에게 대들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 C은 옆에서 함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B, C 및 I, J, K, L의 공동폭행 H는 위와 같이 '우정' 조직원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같은 '소야파 조직원들에게 순차 연락을 하여 위 현장으로 오게 하고, 그 무렵 '우정' 소속 조직원들로부터 순차 연락을 받은 I, J, K, L 또한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상대 폭력조직인 '소야파' 조직원들과 상호 욕설을 주고받으며 대치하던 중, '소야파' 조직원인 피해자 G(30세)이 손바닥으로 '우정' 조직원인 K의 머리를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Ⅰ, J, L은 피해자와 상대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대치하며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I, J,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M,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N, O, P, Q, F.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6, 27, 32, 44,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다.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대부분 서로 화해(피고인 A, B, C의 피해자 G에 대한 부분 제외)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음 2.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아래 범죄전력에서 보듯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거나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등 동종 범행이 반복됨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요약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의 범죄 전력 있음 - 피고인 B: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 5회 및 이종 범죄전력 1회 있음 피고인 C: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 4회 및 이종 범죄전력 1회 있음 - 피고인 D: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고, 동종 벌금 전과 1회, 실형 등을 포함한 이종 범죄 전력 3회 있음 피고인들의 이전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을 장기로 함 3.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경 부산 북구 C 앞 편의점에서, 번개장터 게시판에 게시한 '정품 몽클레어 패딩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입금확인 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정품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정품 패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품 패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43만원을 교부받고도 피해자에게 정품이 아닌 패딩을 보내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은 2014. 10.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D콘도미니엄 회원권(이하 'D콘도 회원권'이라 한다)을 매도하려고 하던 중, 일명 '텔레마케팅'을 통해 알게 된 E으로부터 'D콘도 회원권만 판매하는 것은 어려우니, F 콘도회원권을 추가로 매수해주면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D콘도 회원권과 추가로 매수한 F콘도 회원권을 한꺼번에 매도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F 콘도회원권을 매수하였다. 그러나 E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E은 자신의 상사인 피고인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며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었다. 1. 피고인은 2015. 5. 21. 19:00경,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2개의 콘도 회원권만으로는 판매가 어려우니, 등기이전비를 지급해주면 F 콘도회원권 1개의 등기를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한 후, 콘도 회원권 3개를 한꺼번에 판매하고 그 중 2개의 콘도회원권에 해당하는 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콘도회원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경 주식회사 남이섬블루 명의의 계좌로 콘도회원권 등기이전비 명목으로 52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전화하여 콘도 회원권 판매를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서 콘도 회원권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주지 못하고 있으니, 800,000원을 보내주면 콘도 회원권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한 후에 이를 한꺼번에 매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콘도회원권을 판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남이섬블루 명의의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농협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콘도회원권을 판매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액도 크지 않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제1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19. 11: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54세)에게 '어는 년 놈들하고 잘 놀고 있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3. 22:30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55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집 대문을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집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0cm 가량의 낫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G(55세) 소유의 제물을 손괴한 다음,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0cm 가량의 낫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5. 18:15경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G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5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집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0cm 가량의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판시 제3항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만약 잡혔으면 낫으로 찍었을 것이고 그 이후는 저도 생각하기 싫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록 1.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수사),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칼 1자루 미압수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첨부),www속초지원 2015고단158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과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직후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도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소주병과 낫, 칼을 이용하여 상해, 협박,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30.1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 육사삼거리 방향에서 화랑대역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비스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G(남, 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H(남, 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법일 뿐만 아니라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작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과 경미하게 충돌한 것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로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혈중알코올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별지 기재 임금을 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07:18경부터 같은 날 07:35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9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4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서 구인된 점, 15년 전 성범죄 전과가 있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유사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2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학원 앞 도로를 주례동 쪽에서 당감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5세)의 왼쪽 얼굴과 어깨부위를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해차량 유류품(사이드미러덮개) 사진, 가해차량 충격 부분 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사고 영상 캡쳐 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확인, 피해자 E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지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M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3. 2. 18:00경 제주시 오일장길에 있는 제주시향토오일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야지."라고 하면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 19:05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니가 뭔데!"라고 큰소리치면서 위 G의 입술을 머리로 들이받아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자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0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08. 1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1. 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5, 21:00경 대구 달서구 C 공장마당에서 차량열쇠가 꽂힌 채 운전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D1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위 포터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1:50 경 같은 동에 있는 모다아울렛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감조회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10월~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일반양형인자] 남는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