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0고합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이는 2009.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정▣▣은 2009.1. 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1. 12.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 이와 피고인 정▣▣은 애인 사이이고, 피고인 정▣▣과 정◇◇, 정◈◈(공동피고인으로 2011. 1. 5. 각 소년부 송치)는 서로 남매 사이로, 피고인들과 정◇◇, 정◈◈는 청주시 흥덕구 ◈◈동에 있는 ◈◈파크 ***호에 모여 여성이나 노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과 정◇◇, 정◈◈는2010. 10. 1. 04:20경 청주시 상당구 동에 있는 사거리 지하도 입구에서, 피해자 이(여, 19세)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고인 이와 정◈◈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정▣▣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정◇◇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9,000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정◇◇, 정◈◈는 같은 날 05:10경 청주시 흥덕구 ◈◈동 **-**에 있는 건설 앞에서, 피해자 한◇◇(여, 57세)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고인들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정◇◇는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세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정◈◈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죽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정◇◇, 정◈◈는 같은 날 05:35경 청주시 흥덕구 동 **** 아파트 ***동 앞에서, 피해자 신(여, 48세)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고인들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정◈◈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세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정◇◇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4,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피고인들과 정◇◇, 정◈◈는 2010. 10. 3. 05:00경 청주시 흥덕구 ◇◇동에 있는 '◇◇◇◇◇◇'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박(여, 26세)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고인 이와 정◇◇, 정◈◈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정▣▣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시가 250,000원 상당의 ◇◇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열쇠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들과 정◇◇, 정◈◈는2010. 10. 11. 22:00경 청주시 흥덕구 ◈◈동***-*에 있는 주택 앞에서, 피해자 유(여, 32세)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고인들과 정◈◈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정◇◇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위 심화상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들과 정◇◇, 정◈◈는 2010. 10. 17. 05:40경 청주시 흥덕구 ◇◇동에 있는 공단재래시장에서, 피해자 김◇◇(여, 51세)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고인들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정◈◈는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세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정◇◇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안경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 피고인들과 정◇◇, 정◈◈는 2010. 10. 18. 05:15경 청주시 상당구 2가에 있는 ◇◇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김(여, 60세)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고인 이와 정◈◈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정▣▣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정◇◇는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수회 걷어 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반찬통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갈비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아. 피고인들과 정◇◇, 정◈◈는 2010. 10. 22. 04:30경 청주시 상당구 동에 있는 병원 앞에서, 피해자 박(여, 70세)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고인들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정◈◈는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정◇◇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 정◈◈와 합동하여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과 정◇◇, 정◈◈는 2010. 10. 1. 03:08경 청주시 흥덕구 동에 있는 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이을 범행대상으로 정한 다음 피고인들과 정◈◈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정◇◇는 피해자가 손에 들고 가고 있던 현금 52,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을 빼앗아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정◇◇, 정◈◈는 2010. 10. 23. 22:40경 청주시 상당구 가에 있는 에서, 피해자 현가 술에 취해 그곳 벤치 위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과 정◈◈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정◇◇는 피해자가 머리 밑에 베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3장, 현금 70,000원, 시가 150,000원 상당의 ▣▣▣▣ 휴대전화기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정◇◇, 정◈◈는2010. 10. 29. 20:40경 청주시 상당구 동에 있는 아파트 옆 쪽문에서 피해자 곽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충북 청주 바**** 호 CITI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정▣▣과 정◇◇, 정◈◈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이는 가위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과 정◇◇, 정◈◈는 2010. 10. 31. 05:00경 청주시 흥덕구 ◈◈동***-**에 있는 ▣▣▣▣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박▣▣의 충북**모 ***호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정▣▣과 정◇◇, 정◈◈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이는 가위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4만원 상당의 의류 28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과 정◇◇, 정◈◈는 2010. 11. 1. 06:00경 청주시 상당구 ▣▣▣1가에 있는 앞에서, 피해자 김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과 정◇◇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정◈◈는 자전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29.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동에 있는 아파트 옆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동에 있는 약국 앞 도로까지 위 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이, 김◈◈, 박◈◈, 박◈◈, 이◈◈, 한◇◇, 박, 유, 김◈◈, 현◈◈, 곽◈◈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 김▣▣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소견서, 회답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확인서, 환자 기록부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항 강도상해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이: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제1의 가 내지 마항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판시 제1의 바 내지 아항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정: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이: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50년 (피고인 이) 징역 3년 6월 ~ 25년 (피고인 정▣▣) 2. 양형기준의 적용 - 각 징역 6년 이상 가. 기본범죄 - 피해자 박▣▣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피해자 유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피해자 신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년 이상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각 상한의 1/2, 1/3을 합산하면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6년 ~ 15년 6월이 되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경합된 경우 이므로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야간이나 새벽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삼아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고, 굳이 등 부위 등을 걷어차상해를 가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이는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과 1회의 집행유예, 3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거듭된 처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범죄에 물들지 않은 정◇◇, 정◈◈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끌어들인 다음, 대부분 그들에게 직접 범행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고, 범행대상을 지목하고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시하였으며 직접 피해물건을 처분하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강도상해 8회, 특수절도 5회),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박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정을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결과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가. 피고인 이 배심원 1명 :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원 배심원 2명 : 징역 7년 및 벌금 300,000원 배심원 2명 : 징역 8년 및 벌금 300,000원 배심원 2명 : 징역 9년 및 벌금 300,000원 나. 피고인 정▣▣ 배심원 1명 : 징역 5년 배심원 2명 : 징역 7년 배심원 4명 : 징역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