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12. 경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08 피고인은 2020. 9. 1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면 10만 원을 주고, 1주일 후에 해지해 주겠다. 그런데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하려면 사용 내역이 있어야 하니 소액결제를 해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달라. 소액결제된 금액은 내가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 1달 이상 해지하지 않다가 제3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1주일 안에 해지해 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 600만 원 정도를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하게 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시가 약 194만 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교부받고, 시가 55만 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03 1. 사기 가. 휴대전화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20. 7. 29.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와 지인의 휴대전화 판매실적 향상을 위하여 너의 기존 가입되어 있는 휴대전화 통신사에서 타사로 이동하여 휴대전화를 신규개통을 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주면 이후 신규가입 신청 건을 취소하여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가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해지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삼성 갤럭시플립, SM-F700N)를 개통하게 한 후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 번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7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3대를 직접 또는 J을 통해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인터넷 및 TV 설치 관련 피고인은 2020. 8. 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K’에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던 중, 피해자에게 ‘L과 M 서비스를 함께 가입하지 않으면 개통하려는 휴대전화의 신규가입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후 내가 가입한 서비스는 개통한 휴대전화와 함께 가입절차를 취소하여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L과 M 서비스를 가입하더라도 그 가입절차를 취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K’에서 L과 M서비스를 약정기간 3년, 설치주소 부산 사하구 N건물 O호로 하여 가입신청하게 하고, 가입절차를 취소하여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합계 332,825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선불 유심 가입 관련 피고인은 2020. 8. 13.경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Q’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R에게 마치 B 명의 선불 유심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로 선불 유심의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통 수수료 합계 12만 원과 선불 유심칩 2개(S (전화번호 2 생략), T (전화번호 3 생략))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개통수수료 합계 18만 원과 시가 불상의 선불 유심칩 3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대출금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20. 11. 13.경 포항시 남구 U 소재 ‘V’에서 피해자 B에게 ‘너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은 후, 이를 송금해주면 이전 개통한 휴대전화의 미납요금과 본 대출금을 모두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W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가전제품 렌탈 관련 피고인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렌탈하는 가전제품을 배송해주면 렌탈료를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로 가전제품의 렌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렌탈하는 가전제품을 배송해주더라도 이를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렌탈료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8.경 포항시 남구 Z 원룸 AA호로 시가 2,690,000원 상당의 정수기, 시가 3,88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의류건조기, 시가 2,05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등 시가 합계 9,820,500원 상당의 가전제품 4대를 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B 어플에 유심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 1개당 6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 3개((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8.경 포항시 북구 AC건물 AD호 내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내 유심을 건네주면, 이전 번호이동으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한 신규가입 취소절차를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의 유심칩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주식회사 AE가 운영하는 모바일게임 ‘AF'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결제방법으로 휴대전화 결제를 선택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그 번호를 다시 위 애플리케이션 결제 화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242,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일에 걸쳐 합계 704,000원을 소액결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30 1. 사기 가.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점 피고인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6세)에게 전화로 “개통실적이 필요하니,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면 60만 원을 주겠다. 개통한 휴대전화는 3일 후에 바로 해지해 주겠다. 나도 개통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챙겨야 하니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AG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매해 달라. 소액결제한 금액은 휴대전화 해지를 할 때 환불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규개통한 휴대전화의 해지절차 및 소액결제한 금액의 환불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소액결제 한 대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준 계정으로 ‘AG’ 게임에 로그인 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하여 55만 원 상당의 AG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20. 9. 1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E(남, 26세)에게 “개통실적이 필요한데,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주면 돈을주겠다. 개통한 휴대전화는 3일 뒤에 바로 해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가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의 해지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1,669,595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 2대, 774,76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합계 4,113,95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15. 2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를 이용하여 ‘AF'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아이템 구매 화면에서 휴대전화 결제를 선택하고 해당 아이템 결제 버튼을 눌러 110,000원 상당의 ’AF 4,000AH‘를 소액결제로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566,27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78 1.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1. 말경 포항시 남구 AI건물 A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별건 사기 범행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으며 휴대전화 요금 연체, 개인 채무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AK(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교부받고 2020. 12. 4.경 피해자 명의의 AL(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교부받은 후, 2020. 12. 2.경부터 2020.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총 66회에 걸쳐 합계 7,039,640원 상당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경 포항시 남구 AM 소재 AN 내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소액결제를 하고 일주일 이내로 취소해 주겠다, 그러면 소액결제 요금이 부과가 안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후 일주일 이내로 취소해 주거나 그 결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7 생략)를 교부받아 게임머니 상품권 등 646,800원을 소액결제하고, 2020. 12. 3.경 재차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온라인 상품권 등 550,000원 상당의 콘텐츠 이용료를 소액결제 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196,800원을 결제하고도 이를 취소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계정별 청구내역, 요금상세 내역서, 소액결제 내역서, A 명의 X 계좌 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조회 회답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AO 내역서 첨부에 대한), AO 내역서 2021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본인금융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 지 내역, 이동형 저장매체, 카카오톡 문자 및 사진 자료, 각 렌탈위약금 산정내역서, 각 렌탈계약서 사본, 각 AP 무선신청서 사본, 각 AP 서비스신청서 사본, AP 신규신청서, 가입상품현황, 휴대폰 요금자료, 선불이동전화가입/명의변경신청서, 선불이동 전화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B 작성 메모지, 가입신청서, USIM 장착 이력, AQ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계정별 청구내역, X 계좌내역, 녹취록, 서명 촬영 사진,AB 어플 내 대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요금상세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각 4부,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각 2부 2021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내역 안내(아이폰11, (전화번호 8 생략)),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전화번호 6 생략) 가입내역, (전화번호 6 생략) 소액결제 내역,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사실확인서, (전화번호 1 생략) 소액결제 내역, (전화번호 9 생략) 가입내역, (전화번호 9 생략) 소액결제 내역, 각 수사보고, 입출금 내역, 카카오톡 내역, 통화내역 2021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청구내역, AL 이용상세내역, AP 서비스번호별 요금 상세내역, 카카오톡 자료, 개인신용정보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휴대전화 개통관련 편취금 4,972,000원 + 인터넷 및 TV 설치관련 편취금 332,825원 + 대출금 편취금 10,700,000원 + 컴퓨터사용사기 편취금 704,000원 = 16,708,825원)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복역하고 2020. 6. 12. 출소하였음에도 그 다음달인 2020. 7.경부터 곧바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범행의 양상도 다양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많고 그 중 실형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피해금액이 큰데,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가입제한을 걸어 놓은 상태라 판결선고가 늦어질수록 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어 신속한재판을 원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한 연락이 한 번도 오지 않았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