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험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과 S은 모두 위 A의 권유나 소개로 보험에 가입하였던 사람들이며, 피고인 D는 위 C의 애인이고, 피고인 G과 T은 위 A, B, C의 동네 선후배 또는 가족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나머지 위 사람들은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까지 함께 서울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강남구, 노원구, 동대문구, 송파구, 남양주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행세를 하면서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과 U, T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U, T은 동네 PC방에서 만난 사이로, 일부러 경미한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큰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U, T과 함께 2008. 8. 8. 00:15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고가 군자교 중간지점 도로에서, U은 V NEW EF 소나타 차량에 피고인과 T을 태운 채 운전하고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W이 운전하던 X 그랜저2.0 택시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아 위 택시의 후사경을 살짝 스치고 지나간 후 위 W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도록 한 뒤 모두 위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일부러 야기한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U, T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8. 8. 18.부터 2010. 11. 23.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2,571,4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T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과 Y, Z, A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Y, Z, AA는 동네 지인 및 친구 사이로, 일부러 경미한 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큰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Y, Z, AA와 함께 2008. 11. 21. 18:0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종합운동장 부근 옆 토끼굴 진입도로에서, Y이 AB 체어맨 승용차에 피고인과 Z, AA를 태운 채 주행하던 중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뒤에 따라오던 AC가 운전하던 AD 아반테 승용차가 위 체어맨 승용차의 후미를 살짝 접촉하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AC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도록 한 뒤 모두 위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부러 야기한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Y, Z, AA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8. 11. 25.부터 2008. 11. 26.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710,4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AA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일부러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가. 2009.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6. 22:00경 서울 강남구 AE 앞 주차장 입구에서, AF이 운전하던 AG 렉스턴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고 하자 사고를 유발시키기 위해 위 차량 바퀴 밑으로 우측 발을 갑자기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AF을 통해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도록 한 뒤 위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일부러 야기한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0. 2. 1. 합의금, 치료비, 장기보험 등 명목으로 합계 12,233,4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1.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 06:30경 서울 광진구 AH에 있는 AI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시키기 위해 서행하고 있는 AJ가 운전하던 AK 소나타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몸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AJ로 하여금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도록 한 후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크게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일부러 야기한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10. 1.경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97,4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애인 사이로, 마치 모르는 사람끼리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17. 18:0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대림아파트 부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고인 D가 먼저 골목길을 걸어가고, 피고인 C이 AL 그랜저 차량을 타고 뒤따라가다 피고인 D를 살짝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피고인 C은 피해자 LIG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 D는 위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일부러 야기한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0. 7. 7.부터 2010. 7. 13.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3,351,7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험 판매자와 가입자 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중 마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29. 17:00경 서울 동대문구 AM에 있는 AN병원 내 도로에서, 병원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F 소유의 AO 세피아 차량을 함께 손으로 밀어 병원 내 언덕 위로 올라간 다음, 피고인 F은 운전석에서, 피고인 A은 차량 후미에서 함께 차를 밀어 아래편 보도 블럭을 넘어 가로수에 충돌하도록 한 후 피해자 현대하이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한 뒤 피고인 F이 위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일부러 야기한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11. 10. 11.부터 2011. 10. 28.까지 합의금, 치료비, 장기보험 등 명목으로 합계 16,259,38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G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일부러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4. 18: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북부간선도로에서, AP 포터를 운전하여 주행하다가 사고를 유발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급정거를 하여 뒤에 따라오던 AQ 이 운전하던 AR 폭스바겐 페이톤 차량으로 하여금 위 포터 차량의 후미를 살짝 들이받도록 한 후 위 AQ으로 하여금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한 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크게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일부러 야기한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2. 6.부터 2012. 12. 26.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3,666,8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지인들 사이로, 일부러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16. 15:00경 서울 중랑구 중화2동 중랑역 부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 B이 AS 아반떼로 천천히 주행하다 오른쪽에서 피고인 C이 자전거를 타고 나오자 이를 살짝 충격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C은 위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일부러 야기한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7. 30.부터 2013. 9. 9.까지 합의금, 치료비, 후유장애 명목으로 합계 30,844,95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 피고인 B과 S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보험판매자, 피고인 B과 S은 보험가입자로, 마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S과 함께, 2013. 3. 24. 18:00경 서울 중랑구 AT에 있는 AU역 부근 AV 제과점 앞 인도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던 AS 아반떼 차량이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중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시키기 위해 차량 후미에 있던 S이 몸을 살짝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일부러 야기한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함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S은 위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일부러 야기한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S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4. 26.부터 2013. 9. 6.까지 합의금, 치료비, 의료비 명목으로 합계 8,850,9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3. 6. 17. 11:00경 서울 중랑구 AW빌딩 부근에서, 피고인 E이 AX다마스(LPG) 차량을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운전하고 나오던 중 차량 후미에 있다가 위 차량에 몸을 살짝 접촉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고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일부러 야기한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7. 3.부터 2013. 9. 6.까지 합의금, 치료비, 의료비 명목으로 합계 3,976,4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G 과 AY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Y은 직장동료 사이로, 마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 외양을 만든 후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Y과 함께, 2013. 6. 11. 08:2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청담대교 위 남단 부근 도로에서, AY이 피고인 G을 태우고 AZ 포터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뒤에 따라오던 BA가 운전하던 BB NF 소나타 택시 차량이 위 포터 차량의 후미를 살짝 접촉하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BA로 하여금 전국택시공제조합에 사고 신고를 한 뒤 위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일부러 야기한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Y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 조합을 기망하여 2013. 6. 18.자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752,73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Y과 공모하여 피해 조합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진술기재 1. W,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보험금지급내역서 (증거목록 순번46) ▶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소나타 차량과 택시의 각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특히 택시는 소나타 차량과 스치면서 옆 부분을 긁힌 자국이 난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과 U, T이 취득한 보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2의 사실]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보험금지급내역서 (증거목록 순번46) ▶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체어맨 승용차의 범퍼가 약간 긁힌 정도로서 수리비 견적이 491,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과 Y, Z, AA가 취득한 보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B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증거목록 순번46) [판시 제4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BD의 각 진술기재 1.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보험금지급내역서 (증거목록 순번46) ▶ 피고인 C은 피고인 D를 부부 사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등 평소 친한 사이였다(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딸 BE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진술하는 사고경위(피고인 D가 약속시간에 늦은 피고인 C에게 화가 나서 혼자서 골목길에서 우측으로 돌아 걸어가므로 피고인 C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D를 따라 가면서 우회전을 하였는데 차량 백미러로 피고인 D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과 충돌하면서 피고인 D가 길에 넘어졌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상의 정도나 치료기간, 피해금액이 과다하다. 당초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전혀 모르는 타인과의 사이에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 D는 위 사고 이전에 다수의 중복된 상해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해 있었다. 위와 같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5의 사실] 1. 증인 A의 일부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진술기재 1. 보험금지급내역서 (증거목록 순번46) ▶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고의 경위가 석연치 아니하다(시동이 안 걸리는 차량을 일부러 언덕 부근까지 끌고 나와서 언덕에서 아래로 굴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F이 위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무릎 부분의 상해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사고와 관련이 없다. A은 위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달리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보험금청구를 포기하였다. 피고인 F은 위 사고 이전에 다수의 중복된 상해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해 있었다. 위와 같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6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BF의 각 진술기재 1. AQ,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증거목록 순번46) ▶ 피해차량의 파손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35만 원에 불과하다.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중대한 상해를 입었을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3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중복하여 여러 상해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해 있었다. 위와 같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7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 BF의 각 진술기재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증거목록 순번46) ▶ 사고경위에 관한 피고인 C의 경찰진술(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가고 있는데 자동차가 뒤에 와서 충돌하여 넘어졌다)이 피고인 B의 법정진술(자전거가 차량의 우측방향에서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충돌하였다)과 상이하여 사고경위가 석연치 아니하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에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상해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해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여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고 이전에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8의 사실]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증거목록 순번46) ▶ S의 진술은 경찰 이래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서 진술내용에 허위가 개입될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판시 제9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진술기재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증거목록 순번46) [판시 제10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 1. BA,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증거목록 순번46) ▶ 사고의 경위 (도로가 차량으로 정체되어 차량들이 매우 낮은 속도로 정지와 서행을 반복하던 중 BA가 졸음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냈음), 당시 가해차량의 진행속도,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파손정도(수사기록 415, 416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주장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중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러 상해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해 있었다. 위와 같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F, G 각 :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각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G 각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G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G 각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각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G 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C과 BH, BI, BJ의 공동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과 BH, BI, BJ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마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한 후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H, BI, BJ과 함께 2010. 7. 10. 15:0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신상중학교 옆 도로상에서, 피고인 C은 운전하고 있던 AL 그랜져 차량으로 BJ이 운전하고 BH, BI이 탑승하고 있던 BK 소나타 승용차량의 후미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해자 LIG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BH, BI, BJ은 위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일부러 야기한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H, BI, BJ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0. 7. 13.부터 2010. 7. 26.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4,743,4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H, BI, BJ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사고관련자들은 이전부터 서로 아는 사이인 사실, 사고차량 대물수리비가 35만 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고관련자들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정도를 다소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을 포함한 사고관련자들이 위 교통사고를 일부러 야기하였다거나,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F,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보험 판매자와 가입자로 만나 평소 알고 지내던 중 차량 뒷트렁크에서 물건을 내리던 중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1. 21. 15:00경 남양주시 BL에 있는 F 집 근처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F 소유의 AO 세피아 차량 트렁크에서 물건을 내리기로 하고, 차 트렁크를 열고 피고인 A이 물건을 내리던 중, 피고인 F이 위 세피아 차량에 시동을 걸고 후진하여 뒤에 있던 피고인 A을 살짝 충격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하이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고, 피고인 F은 위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일부러 야기한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0. 12. 10.부터 2010. 12. 30.까지 합의금, 치료비, 장기보험 등 명목으로 합계 5,983,25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사고 이전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였던 사실, 피고인 F은 사고 이전에 상해를 입으면 중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수의 상해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나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사고를 일부러 야기하였다거나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부러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9. 16:52경 서울 강동구 BM에 있는 BN역 부근 BO 앞 노상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시키기 위해 서행하고 있는 BP가 운전하던 BQ SM3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몸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BP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도록 한 후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크게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일부러 야기한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4. 1.부터 2013. 4. 4.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96,1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의 진술기재나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몸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거나, 사고 당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상해만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공소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없다. 4.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A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마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 보험회사에 허위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2013. 6. 17. 11:00경 서울 중랑구 AW빌딩 부근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AX 다마스(LPG) 차량을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운전하고 나오다 차량 후미에 있던 상피고인 B의 몸을 살짝 접촉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야기시킨 후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상피고인 B은 위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환자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일부러 야기한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7. 3.부터 2013. 9. 6.까지 합의금, 치료비, 의료비 명목으로 합계 3,976,44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위 사고 이전부터 피고인 A을 통하여 서로 잘 아는 사이였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상피고인이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10~20cm 정도 후진하던 중 툭 하는 소리가 들려 차에서 내려서 보니 상 피고인 B이 차량 뒤쪽에 있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쳐 다쳤다고 주장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는데, 위 사고로 상피고인 B이 병원에 갈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달리 공소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 A을 중심으로 인적 관련을 맺고 있는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가장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보험사고 처리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각 피고인별 범죄사실의 횟수, 편취금액을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 A이 본건 범행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