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6. B(주)에 입사를 하여 B(주) 직장동호회(요리) 회장 및 총무의 지위에 있었고, 2015. 5.경부터는 B(주)의 'C' 선수식당의 조리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위 동호회의 자금관리, 위 식당의 자금 및 비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7.경 위 요리 동호회 회비를 피해자 B(주) 및 동호회 회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하던 중, 식재료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464,380원을 빼내어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경까지 범죄일람표1, 2, 3 기재와 같이 식재료 구입, 조리기구 구입, 강사료 지급을 가장하여 합계 76,415,194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B의 'C' 선수식당 식자재 보관 창고에서, 그곳에 저장된 식자재를 피해자 B(주)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9.경 스팸캔, 올리브오일 등 2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몰래 반출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12.경 홍삼엑기스 2박스 등 14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횡령하고, 2016. 1.경 주방용품 약 3만 원 상당을 횡령하는 등 합계 37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횡령범행을 감추기 위해 B(주) 기업문화지원팀에 정산보고를 할 때 거짓의 외부강사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를 정산하는 자료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12.경 피고인은 요리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하여 외부강의를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외부강사인 E 명의로 "외부강사료 15만 원을 정히 수령하였다"는 강사료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첨부한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1. 7.경부터 2016. 5.경까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명의의 영수증을 총 113장을 위조하여 마치 그것이 진정한 영수증인 것처럼 B(주) 기업문화지원팀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 9.경 B(주) F 사옥의 요리 동호회로부터 그 소속 동호회원을 상대로 하여 요리시연을 부탁받아 이를 이행 후, 요리시연에 소요된 식자재 비용명목으로 40만 원을 F 사옥 요리 동호회 회장에게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식자재 비용이 소요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 요리동호회 회장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5. 28. 50만 원, 2015. 8. 18. 약 5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4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주) 소속 직원으로서 회사가 소속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교통비를 청구할 때 서울에서 천안까지 출퇴근을 위해 케이티엑스(KTX)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4. 30.경 서울에서 천안 왕복 케이티엑스(KTX) 이용대금 14,100원을 피해자 B(주)에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5-1, 5-2 기재와 같이 2015. 4.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이에 총 케이티엑스(KTX) 요금 115건, 택시비 12건에 대해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교통비를 청구하고, 피해자 B(주)로부터 합계 8,386,9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B(주)에서 용무 목적으로 사용을 허락받은 법인카드를 이용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한 비용만 결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6. 천안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20만원을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임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드대금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의무 없는 카드대금을 80만 원을 지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죄일람표, 법인카드 부정사용, 내용증명, 이체확인증, 피고소인 범법행위 현황, 각 법인등기부등본, 인사기록표, 각 동호회운영규정, 각 예금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하나은행 계좌), 각 요리동호회 활동 지원금 요청서, 각 재료비 수령확인증 및 동호회 지원금 영수증, 각 지출증명영수증, 각 요리동호회 활동 명단, 통장거래내역(2010.12.13.~2011.01.13.), 3월 17일 맛 탐방 참석자 리스트, 각 요리동호회 참석자 명단, 각 본사 지출증명영수증, 각 본사 요리동호회 활동사진, 각 거래명세서, 2014년 동호회 활동계획서, 3분기 본사 요리동호회 활동결과 보고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J사옥 지출증빙영수증, 각 J사옥 요리동호회 신청명단, 각 J 요리동호회 활동사진, 각 동호회 지원금 요청서(J사옥 요리동호회), 각 동호회 활동결과 보고서, 각동호회 활동 결과보고서-예산집행내역서, 각 구매영수증 및 활동사진, K 신한은행거래내역, 카드 승인내역조회, 확인서, 요리동호회비 입금내역, 요리동호회 식재료비 지출내역, 요리동호회 선물구입비 지출 내역, 요리동호회 조리도구 구입/교체 지출내역, 요리동호회비 강사료 지출 내역, L 법인카드를 이용한 개인유용건, 당시 법인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카드깡) 내역, L(주) 법인카드를 이용한 사적사용 내역, 천안 M 선수식당 근무 중 국내출장 신청 현황,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회, 협조전(기업문화팀 정규직 조리사 천안 파견 관련 건), 출장비 신청내역 화면 및 첨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 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고액을 횡령하거나 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였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