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 17.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안양에서 건설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20. 경 안산시 상록구 C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라남도 무안에서 정부공사를 할 것인데 돈을 빌려주면 월 60만 원의 이자를 주고 1년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정부공사를 도급받을 자격 정부공사를 할 계획도 없었으며 제1항과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 20. 안산시 상록구 C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관악구 D 초등학교 공사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1년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각종 비용이나 생활비로 쓸 예정이었고, 제1항과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9. 1. 안산시 상록구 C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3개월 뒤에 갚아주겠다 기성비가 나오니 안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는 공사가 없었고, 제1항과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5. 2. 안산시 상록구 C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고 있으니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이 무작정 공사를 하려는 계획이었고, 제1항과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공사를 통해 수익을 얻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이전 채무를 포함한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하며, 게다가 다른 사람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지출 또한 예상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약속어음,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21면, 1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7.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륜경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08. 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경륜경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1. 19.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0. 4.경 서울 강남구 C건물 701호에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마권 구입대금 1,500만원을 송금하고 위 D으로부터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받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마권 구입대금을 그대로 잃는 방법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F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 녹취록 첨부보고), 수사보고(D 진술서 첨부) 1. 각 은행 회신내역, 각 판결문 등, 거래내역, 녹취록, D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D 명의 계좌 입금자 명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09. 5. 27.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판시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범행 외에도 D에게 2008. 9. 20.부터 2008. 9. 26.까지 마권 구입대금 6,870만 원을 송금하여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가중처벌 될 것을 우려하여 E이 마권을 구입한 것이고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을 뿐이라고 거짓 진술하여 한국마사회법위반의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F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임에도 F으로 하여금 F의 계좌를 이용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E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고 도피행각을 일삼았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비록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죄들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여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26.01:0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톨케이트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미양면 평택제천간고속도로 38km (음성방향)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7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평택제천간고속도로 38km(음성방향)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운전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4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료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7:55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산새마을아파트 715동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방면에서 대곡강산타운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067,96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피해차량수리견적서 및 부품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3:00경 자종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5주공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세방골 쪽에서 용산시장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 등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렌스 증용차를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2:40경 김천시 양천동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2:45경 같은 동에 있는 김천중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붙임에 대한) 및 첨부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 포항시 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환전하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뒤 '골든애로우' 게임기 50대를 1대당 40만원씩 합계 2,000만 원에 구입하였고, F은 위 게임장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G은 위 게임장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F, G은 2009. 5. 21.경부터 2009. 5.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골든애로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화살을 과녁에 맞추는 게임을 한 뒤 획득한 점수에 따라 골프공을 배출받고 그 골프공을 책갈피로 교환받아 게임장 주변에서 환전받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등으로 그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락실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7. 25.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인근의 D주점에서 자동차영업사원인 피해자 E에게 "당신 회사에서 판매하는 체어맨을 구매할 것이니 우선 술값 200,000원을 계산해 주시오, 200,000원은 나중에 변제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술값 200,000원을 지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25. 23:30경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서 온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니 300,000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7.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히 거래처에 결제해줄 돈 600,000원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F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확정 사실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CY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미터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카드결제 일시 확인),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일 20:00부터 음주를 시작하여, 1차 및 2차 자리에서 음주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음주 개시 시각, 총 음주시간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03:2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삼도일동에 있는 시몬스침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양동시장 부근 도로에서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돌고개역 사거리까지 구간을 양동시장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클릭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클릭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2세)가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91

범죄사실 [2014고단309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27. 02:18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불상의 주유소 앞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초등학교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5. 27. 02:18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초등학교 정문에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대구남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76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9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5.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대동로에 있는 오투빌 앞 도로의 약 15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자필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2015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재판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04:3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18-5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동구청입구 사거리 쪽에서 작은구월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안개가 자욱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주행하던 1차로 전방에 만취한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을 위 차량 전면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5:33경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및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989. 경 집행유예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재욱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롯데마트 관계자를 잘 알고 있다. 롯데마트 개금점의 푸드코트를 분양받아 주겠으니 계약금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롯데마트 개금점은 롯데마트 본사에서 검토를 한 바 있으나 분양을 공고하거나 공사를 계획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롯데마트 관계자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롯데마트 개금점의 푸드코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8.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위 미용실 직원이었던 F 명의의 계좌로, 2010. 9. 17. 분양계약 알선금 명목으로 8,40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G의 계좌로, 2010. 10.6. 분양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위 G의 계좌로 각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6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3. 23:30경 광주 B K5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지구대 부근 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무등도서관 쪽에서 하미스포렉스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바퀴를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 펜더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하다 정상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수 있는 점(더구나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바 전방주시의무를 상당히 게을리 한 과실도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던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자는 중대한 피해를 보았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의 중대함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부터 2011. 7. 30.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천중앙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며 진료비 수납업무 및 입·퇴원 환자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20.경 위 부천중앙병원에서 환자 최현우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3,600,000원을 지급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68,2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횡령현황,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9. 23:4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E에 있는 F앞 도로를 지나다가 피해자 G(여, 27세)를 손님으로 태웠고, 만취한 피해자가 "H으로 가주세요."라며 목적지를 말한 뒤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택시를 서귀포시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 세운 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만져,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99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을 보호하고 승객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송객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는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고,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가 심한 수치심을 느끼며 억울함을 이 법정에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범죄의 피해자이면서도 부모를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자신이 피해자임을 밝히며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자 하였고 한사코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사건이 알게되어 피해자는 더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4. 01: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군자슈퍼 앞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군자주공아파트 422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C의 남편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축산분뇨 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 25. 10:00경 관할관청에 액비살포지로 신고되지 아니한 김해시 D 일대 농경지에 약 320톤 상당의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액비살포지로 신고되지 아니한 김해시 E, F, G, H 일대 농경지에 약 122톤 상당의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되지 아니한 장소에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위서(C)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 각 위반확인서, 각 출장복명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2호, 제17조 제1항 제5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각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1차례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인 점, 신고하지 아니하고 살포한 액비의 양이 320톤, 122톤 가량으로 상당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고를 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농가에서 즉시 액비를 살포하여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505호에 있는 대부업체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경 평소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로부터 300억원이 예치되어 있는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제공해 주면 수수료로 금 2,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300억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은 물론, 대부업을 그만 두려고 하던 상황으로 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자금주들을 물색하기 어려워 위와 같은 잔액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발급받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8.경 수수료 명목으로 1,8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0.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 F에게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잔액이 3원에 불과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의 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상 글씨체와 같은 모양으로 숫자 '34,000,000,600'을 컴퓨터에 입력, 프린트한 다음 이를 오려 위 통장 및 증명서의 잔액 부분에 각각 부착하여 위 계좌 잔액이 34,000,000,600원인 것처럼 꾸민 후 위 통장 및 증명서를 컬러 복사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장 명의의 위 통장 및 우리은행 여의도 중앙지점 과장 H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 각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I, 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예금잔액증명서 사본, 위조된 통장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잔액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 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피고인은 2011. 11. 당시 300억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대부업을 그만두려고 자금주들과 거리를 둔 상태여서 300억원이 예치된 계좌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300억원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고 2011. 11. 9. 잔고가 3원에 불과한 자신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예금잔액증명서와 은행통장내역을 34,000,000,600원으로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은 잔액증명서가 허위임을 안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허위일 리가 없다며 극구 부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위조의 방법이 전문 장비 등을 이용하여 정교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긴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사문서위조로 인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상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3. 시간불상경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5경 같은 리 794-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석동 소재 루비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국민은행 석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4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2012년에도 음주운전 등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하여 일견 더 이상의 선처가 어려울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처의 외도 등으로 심리적인 방황을 겪던 중 번민을 잊기 위한 연속된 음주행위 속에서 범행에 이른 정황이 엿보이는 점, 그 후 처와 협의이혼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인생의 새출발을 계획하고 있는 점,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퇴사하여야 할 사유가 된다는 사정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18: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업소와 약 10미터 떨어진 곳에서 같은 업종인 커피숍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전에 피해자의 업소를 인수하려다가 계약이 무산되자 그날 오후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업소를 인수하려고 가계약한 것을 알고 가계약자에게 훼방하여 가계약을 파기시킨 후 피해자의 업소를 찾아 가 테라스에 앉아 피해자에게 약을 올리다가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며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