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E은 부천시 F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같은 오피스텔 입주민인 피해자 G가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로 일하면서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 그의 아내인 피해자 H와 갈등이 있었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과 E은 피해자 G가 오피스텔의 정당한 입주자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2020. 9. 26.경 피해자 G를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피고인 C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E을 총무로, 피고인 D을 감사로 각각 선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G와 다툼 중이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6. 19. 16:43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오피스텔 입주자 약 30명으로 구성된 ‘F’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를 가리키며 “븅신년”, “늙은놈 등꼴 빼먹는 무식한년”, “무식한년”, “개년”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0. 16: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2. 시간미상경 피해자 G가 입주민들을 위해 작성하여 오피스텔 정문 오른쪽 벽면에 붙여놓은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어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7. 11. 13: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를 가리키며 “돈이나 채워너, 도둑년놈들아”, “또 열받네, 미친 븅신들 때문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H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7. 27. 21: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G를 가리키며 “할아버지는 쥐대가리로 호칭할께요”, “당신 같은 구제불능 할아버지가 동대표라고 F 개판쳐놓고. 쥐대가리 할아버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3. 시간미상경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 D이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잡고 있는 동안 피고인 C은 피해자 G가 입주민들을 위해 작성하여 엘리베이터 벽면에 붙여놓은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어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C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20. 9. 20. 시간불상경 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 G가 입주민들을 위하여 작성한 뒤 각 세대별 우편함에 비치한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공고문 수십 장을 가져가 폐기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 2020. 10.경 사이에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G가 입주민들을 위해 작성하여 엘리베이터 벽면에 붙여놓은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어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 G가 입주민들을 위해 작성하여 공동현관문 게시판에 붙여놓은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6. 16:00경 오피스텔 2층 주차장에서 현 입주자대표인 G를 해임한다는 내용의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에 찬성하는 입주민들의 서명을 회의록에 받는 과정에서 참석자란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입주민 I, J,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J, K의 동대표 회의록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G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지위확인소송의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동대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K, J, I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9)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내역(피의자 게시글) 1. 증 제2호증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11조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단체대화방에서 욕설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욕하였고, 피고인 A, D, C은 피해자가 부착한 공고문을 권한 없이 떼어내 손괴하였으며, 피고인 C은 해임결의의 절차적 위법을 감추기 위하여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으며, 피고인 C,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20.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항 기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를 가리키며 “우편물 훔쳐서 개인정보 유출한 G, H딱! 걸렸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2:13경 “L호 노인데, 도둑질까지 했엉”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우편물을 절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오피스텔 입주자대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3항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오피스텔 입주자대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C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0. 시간불상경 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 G가 입주민들을 위하여 작성한 뒤 각 세대별 우편함에 비치한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공고문 수십 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 2020. 10.경 사이에 판시 4의 가. 2),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오피스텔 입주자대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적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진술[도둑질을 했다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의 경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5)과 우편물을 절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검찰 통화진술(순번 57)]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들이 절도와 개인정보 유출을 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은 부존재의 증명으로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납부고지서 등을 절취하였다거나 그 내용을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찰은 사실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검사는 피해자 G와 추가로 통화한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적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D, C의 업무방해 1) 피해자 G는 적법하게 오피스텔 입주자대표로 선임된 반면, 피고인 C이 입주자대표로 선임되는 과정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공고문 게시 당시 입주자대표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의 지위에 관하여 법적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형법상 보호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공고문 게시가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라거나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어 위력으로 오피스텔 입주자대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이 떼어낸 공고문의 내용이 무엇인지(피해자도 피고인들이 떼어낸 공고문이 무엇인지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로 방해된 구체적인 피해자의 업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C의 절도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피고인이 수거한 공고문을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공고문을 폐기하기 위하여 수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A, D,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