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조선족들로서,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9. 하순 일자불상 22:00 경 경기도 화성시 E에서 중국 조선족 F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G, 103호에 있는 중국 조선족 H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 H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6.경 위 H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H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위 H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H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에 있는 피고인의 반영구 문신사무실 겸 숙소에서 J 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7그램을 J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K 호텔 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J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하순 일자불상 23:00 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J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3. 하순 일자불상 14:00경 서울 영등포구 L, 202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B, J, M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4. 10, 17:00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호텔 205호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B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4. 16.경 안산에서 서울 방향의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P 소유의 K3 쿠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3 그램을 J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4. 16. 20:00경 위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B, C, Q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6. 4. 22. 03:00경 위 B의 집에서 B, C, Q과 함께 필로폰 약 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6, 4, 25, 11:30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R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약 0.7그램 중 약 0.17 그램을 B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3. 10.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Q의 집에서 Q과 함께 Q 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하순 일자불상 14:00경 서울 영등포구 L,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A, J, M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에 인천 남구 T에 있는 Q의 집에서 Q 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Q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M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M와 함께 위와 같은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10. 17:00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호텔 205호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A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4. 16,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 C, Q 등과 함께 필로폰 약 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4. 22.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 C, Q 등과 함께 필로폰 약 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4,25, 11:30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A의 집에서 A이 S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약 0.7그램 중 약 0.17 그램을 A 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4, 25, 12:00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R, 1층 주차장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될 당시 필로폰 약 0.53 그램을 주머니 속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4. 1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L, 202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 A, Q 등과 함께 필로폰 약 0.7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2. 03:00경 위 B의 집에서 B, A, Q 등과 함께 필로폰 약 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제보자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나. 피고인 C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은 범행 횟수가 많고,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