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협동조합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출자상품 설계 등을 담당한 조합 위원장이며, 피고인 C은 조합원 모집 및 교육 등을 담당한 조합 본부장이다. 1. 쌀눈쌀, 주유권 출자 관련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법령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경 익산시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쌀눈쌀 등 사업의 매출은 전체 출자금의 10% 미만에 불과하고, 주유소 사업은 출자금보다 더 많은 주유권을 발행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워 결국 신규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으로 기존 조합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F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조합의 운영 및 수익 등에 대하여 “협동조합 D은 쌀눈쌀과 주유소 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창출한다. 조합원은 쌀눈쌀과 주유권을 구매하는데 장부상으로만 구매하는 것이므로 출자만 하면 된다. 조합원들이 장부상 구매한 쌀눈쌀과 주유권은 조합에서 직접 판매를 해준다. 390만 원을 출자하면 매주 78,000원씩 60회에 걸쳐 합계 468만 원을 지급하는 등 14개월 내 원금을 상환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직급 및 수당 등에 대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390만 원을 출자하면 딜러가 되고, 딜러 15명을 유치하면 대리점이 되어 직접 판매수당 6%, 간접 판매수당 30%, 직급 공유수당 총 매출의 2%를 각 지급받으며, 대리점 5개를 유치하면 총판이 되어 직접 판매수당 8%, 간접 판매수당 40%, 직급 공유수당 총 매출의 1%를 각 지급받고, 총판 3개를 유치하면 지사가 되어 직접 판매수당 10%, 간접 판매수당 50%, 직급 공유수당 총 매출의 0.5%를 각 지급받는다.”라고 설명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5. 5. 29.경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8회에 걸쳐 합계 2,005,87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및 운영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펀드 출자 등 관련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쌀눈쌀 등 사업의 매출은 출자금의 10% 미만에 불과하고, 주유소 사업은 출자금보다 더 많은 주유권을 발행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어려워 결국 신규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출자금으로 기존 조합원들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G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협동조합 D은 쌀눈쌀과 주유소 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창출한다. 100만 원을 출자하면 매주 20,000원씩 53회에 걸쳐 합계 106만 원을 지급하는 등 14개월 내 원금을 상환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1. 2.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95회에 걸쳐 합계 15,648,405,34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 N, O, P, Q, R, S, F,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 F, W, X, O, Y, Z, AA, AB, AC, AM, AD, AE, AF, H, I, AH, AJ,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AN 작성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입금거래내역서, 투자설명서, 협동조합D을 알리는 글, 쌀눈쌀 홍보자료, 주유사업 홍보자료, 수사보고(송치사건 기록검토 보고),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 판결문 및 약식명령 5부), 수사보고(압수자료 발췌 – 압수자료), 각 수사보고(인허가 등 확인 – 자료, 방문판매업자 신고 등 확인 - 회신), 각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압수물 분석 추가 – 각 첨부자료 일체 포함), 수사보고(D 명의 계좌 자금흐름 및 분석 – 금융거래내역 2부), 수사보고(친인척 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원취득 흔적 – 각 첨부자료 일체 포함), 협동조합 D 설립신고서류, 수사보고(U 거래내역 – 거래내역), 수사보고(물품거래 가장 또는 빙자 증거 - 각 첨부자료 일체 포함), 수사보고(협동조합 D 명의 AO조합 계좌 입금원 확인 - 각 첨부자료 일체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착복금액 정리 - 각 첨부자료 일체 포함), 수사보고(별지 범죄일람표 정리), 각 내사보고(사업투자 내역 등 첨부, AP미곡처리장 현장확인에 대하여), 출자금 입금내역, 수당 지급내역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사기죄에 대하여, 실제 쌀눈쌀, 주유권 사업 등 조합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을 내기도 하였고, 운영난으로 결국 약정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을 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출자금과 수익을 보장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이 그 인식·용인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밝힌 각 사업 구조와 내용에 비추어, 거래방식이나 홍보 내용 자체로 수익 발생이 확실한 것인지, 구체적인 과정이나 근거는 무엇인지, 실제 사업추진에 사용된 자금내역이 어떠한지 등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반면, 오히려 조합사업 자체의 수익 창출보다는 다단계 방식에 기초한 출자자들의 순차 모집으로 수익을 만들어내어 수당으로 지급되는 형태가 반복되어 돌려막기식 재투자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였다고 보일 뿐이다.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들 진술 대부분은 피고인들로부터 원금과 수익 보장을 약정하는 설명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출자한 것이고, 다단계직급과 수당체계 등에 대한 설명에 따라 가족·지인들에게도 출자 유치를 하거나 수익금 배당을 받아도 계속 재출자해 왔으며, 약정 원리금 지급은 일부 이루어지다가 중단되거나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고, 피해자들 대부분의 연령, 지위, 사회적 경험 등으로 보아 조합 출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로서 피고인들이 밝힌 원금과 수익 보장을 확신할 만한 구체적 산출 방식이나 손실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정황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들 모두 사기, 유사수신행위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동종 수법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러한 불확실한 사업구조와 과장된 원리금 보장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재무구조나 구체적 사업성, 수익 창출 방안 등에 관한 최소한의 체계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과 수익 창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장담하며 출자 유치를 하는 방식의 운영을 지속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수당이나 배당금 명목으로 돌려막기 방식의 지급에 사용하거나 피고인들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키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해자들에 대한 약정원리금 보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넉넉히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A, B의 지시대로 피해자들에게 사업설명과 투자 권유 등을 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고, 이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조합장인 A이나 위원장인 B과 함께 조합의 사업방식과 수익 구조를 충분히 인식한 채 그에 기반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 및 출자 권유를 해 왔고, 다수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역할 및 사업설명에 대한 신뢰로 투자에 이르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설명과 권유에 따라 확정 수익금이 보장된다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인식·용인한 채 조합 업무를 수행해 왔고, 피고인과 조합 사이의 각 금융거래자료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조합 운영을 위한 출자금이나 그 배당 내역상 피고인이 단순히 업무지시를 받는 지위에 불과한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 B 사이에서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순차적,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하여 다른 공범자들의 행위를 이용함으로써 각 범행에 상호 공동가공하고 역할분담을 한 본질적 기여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재화거래 없는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투자받고 그 과정에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처럼 장담하는 등 사기, 유사수신 및 불법 다단계 영업을 장기간 반복한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경위, 발생한 피해규모 등 범행 내용 자체만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직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변명과 책임전가로 일관한 채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없고 성의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을 한 정황 또한 없어 비난소지가 매우 큰 점, 피고인 A, B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법질서를 경시한 채 손쉽게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또다시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의도적 고의에 의해 출자금 편취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주도적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수익 배당이 일부 이루어지기도 한 점, 각 피고인별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정도,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