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D, 2층에 있는 AE학교의 이사장이다. 법무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설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조건으로 외국인들에게 '사설 교육기관 외국인 연수 비자(D-4-6)'를 발급해주는데, 2017. 1. 2.부터는 외국인들이 연수에 필요한 한국어능력(국립국제교육원 시행 TOPIK 2급 이상 또는 AF 시행 AG 2급 이상)을 필수 요건으로 추가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AE학교는 '비자 발급이 거절될 경우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조건'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여 2016. 5.경 외국인 14명에 대해 위 비자 신청하여 2016. 8.경 그 중 6명에 대해서만 비자 발급이 되었고, 2016. 12. 경 외국인 39명을 신청하여 2017. 3.경 그 중 13명에 대해서만 비자 발급이 되어 나머지 외국인들에게는 등록금을 그대로 반환해줘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과 위 학교는 별다른 자산이 없이 2015. 9.경부터 보증금 약 7천만 원, 임대료 약 3억 원, 고용보험료 약 4천만 원 상당 연체되고 있었고, 피고인 개인 채무도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이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였다. 가. 필리핀 국적 피해자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필리핀 외국인 모집 담당인 AH으로부터 '필리핀 외국인들이 위학교에 입학하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비자를 발급받도록 해주거나 만약 비자가 거절될 경우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조건'으로 입학을 허가하고 등록금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들은 국내 기독교 신학교로 유학을 희망하던 사람들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AE학교와는 관련이 적어 비자 신청을 하더라도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받는대로 우선 임대료,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AI학교의 운영비, 이전에 비자 발급이 거절된 유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반환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해당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비자가 거절될 경우 등록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24명으로부터 2016. 9.경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필리핀) 기재와 같이 등록금 명목으로 위 학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베트남 국적 피해자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베트남 외국인 모집 담당 AJ, AK 등으로부터 '베트남 외국인들이 위 학교에 입학하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비자를 발급받도록 해주거나 만약 비자가 거절될 경우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조건'으로 입학을 허가하고 등록금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필리핀 국적 외국인들에 대해 비자 신청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채 등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상황이었고,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은 2017. 1. 이후 등록금을 납입하여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이 필요하였으나 대부분 위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하여 비자 신청을 하더라도 비자 발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받는대로 우선 임대료, 개인채무 변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AI학교의 운영비, 이전에 비자 발급이 거절된 유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반환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해당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비자가 거절될 경우 등록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68명으로부터 2017. 1. 4.경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베트남) 기재와 같이 등록금 명목으로 위 학교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305,131,21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D, 2층에 있는 AE학교의 사무처장이다. 가. 체류기간 연장 관련 누구든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때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경 위 AE학교에 입학한 베트남 유학생들이 취업 등을 빙자하여 제대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신규 외국인 유학생 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 학교에 계속 재학하는 조건으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서 첨부 서류인 출석표에 베트남 유학생 11명(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1주일에 3회 이상 출석한 것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다. 나. 불법 고용 알선 피고인은 2017. 9.경 위 AE학교에 입학한 베트남 유학생들이 추가 등록금 납입 등을조건으로 취업을 요청하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AW를 C가 운영하는 경기 시흥시 AX에 있는 직업소개소인 AY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AX에 있는 직업소개소인 AY를 운영하며 2017. 9.경 B으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AW(AW, AZ생)를 소개받아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E 운영의 'BA'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2018. 3.경 BB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BC(BC, BD생)을 소개받아 수원 권선구 BE에 있는 D 운영의 'BF'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3.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E에 있는 'BF'를 운영하면서 위 C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BC(BC, BD생)을 소개받아 23일 동안 급여 135만 원을 지급하고 고용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G에 있는 'BA'을 운영하면서 위 C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AW(AW, AZ생)를 소개받아 4일 동안 급여 37만 원을 지급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I. AK,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영장집행 분석), 수사보고(계좌영장 회신결과 분석), 수사보고(필리핀 피해진술서 접수) 1. 각 계좌영장집행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체류기간 연장신청서류 등), BK 피해자 자료, 이메일(BH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5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불법고용알선의 점) • 피고인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불법고용알선의 점) • 피고인 D, E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인 2019. 3. 21.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필리핀, 베트남 국적의 92명을 상대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기망하여 1인 당 200만 원에서 440만 원 가량을 등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3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우리나라와의 임금격차를 고려하면 피해자들에게는 위 돈은 적은 돈이 아니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범행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3,000여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베트남 유학생 11명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1명에 대하여 불법고용을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유학생들로부터 등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관리를 어렵게 하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 C는 베트남 국적 2명에 대하여 불법고용을 알선하고, 피고인 D, E은 불법고용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관리를 어렵게 하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D은 동종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E은 동종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횟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베트남 유학생 11명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1명에 대하여 불법고용을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B은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신청, 불법고용알선에 관하여 보고하고 승낙을 받아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은 B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관한 실행행위, 즉 체류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및 접수 행위, 불법고용알선 행위는 모두 B이 단독으로 하였으므로, B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서 등록금 명목으로 1인 당 3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 합계 930만 원을 가량을 자신이 직접 현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낙을 받았다면 AE학교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정상인데, 현금으로 받은 것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B은 자신이 받은 현금으로 교수들 밀린 급여 지급, 학교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학교운영방식에 관하여 "학교의 회계업무는 피고인이 혼자 다 한다. 피고인은 사람을 못 믿는다. 지출이 있더라고 영수증이 없으면 받지 못한다. 10원짜리 하나도 다 피고인이 관리한다. 돈 관리는전적으로 피고인이 맡아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972쪽, 제2589쪽), 돈에 관한 피고인의 성격을 잘 아는 B이 학교의 수입을 자신이 현금으로 받아 현금으로 지출하고도 그 증빙자료를 챙겨놓지 않았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B은 '돈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는 나중에 보고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승낙시기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B은 C에게 불법고용알선을 한 AW의 급여를 자신에게 달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언동이다. 피고인은 수가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모관계를 부인하면서, 자신은 체류기간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학교직인을 찍어준 사실이 없는데, 아마도 B이 학교직인을 컴퓨터로 복사해서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증거기록 제2570쪽), B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등록금 납입 영수증에 찍은 학교직인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추측과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인이 사전에 승낙을 하였다면 굳이 컴퓨터에 스캔되어 있는 학교직인을 찍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은 사실은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기간 연장신청, 불법고용알선을 하였음에도 사후에 범행이 밝혀지자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사실과 달리 진술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