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21

범죄사실 2019고단752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조건 만남, 대출 명목 등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과 체크카드를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9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서초동지점 대출상담사 E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인데, 연 3~7%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 3천 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평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예치금을 입금시켜야 하며 캐피탈 등에서 대출을 받아 당신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빠른 진행을 위하여 당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캐피탈 등에서 대출 받은 자금을 상환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잔액 1,633,066원이 남아 있는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F)에 에 2019. 9. 27.부터 2019. 9. 28.까지 대출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9. 9. 30. 위 D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은행 계좌에 마찬가지로 예치금 명목으로 597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은행 I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위 D은행 계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19. 9. 28.경까지 입금해 두었던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또한 이후 피고인은 2019. 10. 2.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기업은행 건대역지점에서 6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위 D은행 계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2019. 10. 2.경 추가로 입금해 두었던 599만 원을 마저 인출한 뒤, 같은 날 불상의 계좌로 위 각 인출금 합계 1,199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9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10월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정보문화도서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L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L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0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L 계좌(계좌번호 불상)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5장을 수령한 후, 2019. 10. 23.까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사정을 알면서 위위 각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 고단 136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 명목 등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과 체크카드를 교부하도록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년 10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L 서민금융대출 R 팀장을 사칭하면서 '카드론을 받아 다음 날 바로 상환하면 2.8%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해줄 테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8.부터 2019. 10. 22.까지 4회에 걸쳐 S 명의 J은행 계좌(K)로 1,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8. 포천시 T에 있는 U 송우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J은행과 연계된 체크카드(V)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S 명의 위 J은행 계좌의 4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주식회사 W 명의 H은행 계좌(X)로 4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19. 10. 20. 포천시 송우리에 있는 송우우체국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S 명의 위 J은행 계좌의 5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유한회사 Y 명의 은행 계좌(Z)로 5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19. 10. 22.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우체국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S 명의 위 J은행 계좌의 6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주식회사 W 명의 위 H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19. 10. 23.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S 명의 위 J은행 계좌의 1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유한회사 Y 명의 위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L AA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용점수가 조금 부족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상환해야 한다, 점수를 좀 더 높이면 한도가 올라간다. 대출금의 10%를 보험금으로 넣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8.부터 2019. 10. 21.까지 AB 명의 L 계좌(M)로 2회에 걸쳐 3,55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8. 포천시 T에 있는 AC 소홀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L과 연계된 체크카드(AD)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AB 명의 위 L 계좌의 6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주식회사 W 명의 H은행 계좌(X)로 6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19. 10. 19. 포천시 T에 있는 AE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AB 명의 위 L 계좌의 6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유한회사 Y 명의 은행 계좌(Z)로 6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19. 10. 20. 포천시 T에 있는 L 송우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AB 명의 위 L 계좌의 6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유한회사 Y 명의 위 O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19. 10. 21.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중곡동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AB 명의 위 L 계좌의 549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유한회사 Y 명의 위 0은행 계좌로 549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19. 10. 22. 서울 동대문구 AF에 있는 AG은행 AH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회 걸쳐 AB 명의 위 L 계좌의 6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유한회사 Y 명의 위 이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19. 10. 23. 서울 관악구 AI에 있는 AJ 신림동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AB 명의 위 L 계좌의 6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유한회사 Y 명의 위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L AL AM을 사칭하면서 '카드론을 통해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해야 서민지원금융점수가 올라가 4천만 원까지 연금리 2.9%로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2. AN 명의 L AO 계좌로 4회에 걸쳐 1,85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2. 포천시 AP에 있는 AQ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L과 연계된 체크카드(AR)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AN 명의 위 L 계좌의 6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주식회사 W 명의 H은행 계좌(X)로 6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19. 10. 23.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AN 명의 위 L 계좌의 6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유한회사 Y 명의 0은행 계좌(ZZ)로 로6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L AT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자금 대출 상품이 있는데 카드론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1순위가 되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받은 자금을 보내주면 이자 없이 상환처리가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8. AU 명의 LN 계좌로 2회에 걸쳐 1,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8. 포천시 T에 있는 L 송우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L과 연계된 체크카드(AV)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AU 명의 위 L 계좌의 6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주식회사 W 명의 H은행 계좌(X)로 6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19. 10, 19. 위 L 송우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AU 명의 위 L 계좌의 6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유한회사 Y 명의 은행 계좌(Z)로 6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19. 10. 20. 포천시 AW에 있는 AX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AU 명의 위 L 계좌의 4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유한회사 Y 명의 위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정보저장매체 등 제출확인서, 모바일 이미장 관련 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및 문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휴대폰 저장 사진 등 출력본, 택배상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20고단13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B, S, AN,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순번 93은 제외) 1. A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Q, B, AK, A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사본), 각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각 송금시도 화면 출력물,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통화내역자료, 무통장 송금 영수증 내역 정리 출력물 1. 압수물 관련 사진, 각 CCTV자료(순번 80, 86)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서 막연히 대기업의 해외 사업자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한다고만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되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인출 및 송금행위를 하면서 CCTV에 얼굴이 찍히는 것을 대비하여 얼굴을 가리지도 않은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보이스피싱 범죄 사이의 관련성을 몰랐던 것이 분명하다고 변소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불법적인 일에 연관되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도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을 하면서 대가를 수령할 생각에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들과 의사연락을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인 '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9. 10. 23. 최초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BA'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BA'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 역사의 물품보관함 등에서 체크카드를 꺼내는 방법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손에 넣었고, 'BA'이 시키는 대로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인출 및 무통장 송금 등을 하게 되었다. 그 돈이 무슨 돈인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BA' 쪽 돈이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고 'BA'이 해외에 있다고 해서 그가 할 수 없어서 나를 시킨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그 돈이 대기업의 해외 사업자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 1.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대기업의 해외 사업자금이라는 등의 설명을 들었다거나 그런 설명에 속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BA'이 무슨 회사를 다닌다고 믿었는지, 또 그렇게 믿은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통장 송금을 한 법인 계좌 중 하나는 '주식회사 W'의 명의이고 다른 하나는 '유한회사 Y'의 명의인데, 명의만 보아도 두 회사는 완전히 별개인 것으로 보이고, 'BA'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그 두 회사 중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두 회사와 연관된 어떤 제3의 회사를 다니고 있다든지, 피고인도 그런 회사에 채용되었다든지 하는 등으로 듣기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대기업 업무인 것처럼 현혹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전혀 없다.' 위와 같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명이나 하는 일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BA'이라는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피고인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계속해서 소통하였다. 특히 'BA'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실행행위라고 할 인출 및 송금행위에 앞서서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지시사항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변소처럼 합법적인 일에 관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 '업무'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업무' 중 의심을 사지 않는 방법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망을 가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기까지 하다(2019고단7251호 증거기록 160쪽 이하). 금 시 이 무통장입금을 시키는 을 말한다. 무통은 한 피고인은 위 텔레그램 메시지의 지시사항대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손에 넣고, 그 카드로 수회에 걸쳐서 소액만큼씩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수회에 걸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고, 마찬가지로 그 지시사항대로 무통장 입금명세표를 일일이 찍어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텔레그램 메시지상의 지시사항을 상당한 정도로 숙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분실신고가 들어온 카드임을 이유로 거래가 거절되는 것을 한 차례 직접 경험한 사실도 있었고, 이때에도 'BA'의 지시사항에 따라 은행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타고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이동하였다(2019고단7251호 증거기록 309쪽). 사정이 이러한 이상 피고인이 CCTV에 얼굴이 찍히는 것을 대비하여 얼굴을 숨기지는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BA'에게 완전히 속아서 자신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불법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도 만일 그 불법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BA'에게 지시를 구하고 그 지시사항대로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A'에게 이 일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았지만, 'BA'은 문제가 있으면 벌써 잡혀갔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안심시켜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외근직 업무의 대가로 정당하게 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변소도 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과 서울을 오가면서 은행에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일을 한 것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수령하였던 1일 15만 원이라는 돈은 그러한 간단한 행위의 대가로는 과다해 보인다. 피고인은 나이가 젊기는 하나 성인이고,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던바, 그렇다면 피고인 역시 그 연령이나 지능에 비추어 이처럼 일에 비하여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분담하였던 행위는 그러한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 과정에서 불가결한 행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회피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유형의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