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92612₁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3:01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 공사현장 앞 편도 1차로를 부산우체국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 E(62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4697 2.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 11:3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트라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4726 3. 절도 피고인은 2019. 9. 14. 13:25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만원상 당의 아이폰 XR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4908₁ 4. 절도 피고인은 2019. 9. 17. 14:20 경 경주 L에 있는 M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N가 신발장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빨간색 몬크로스)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5153₁ 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0 앞 도로를 P초등학교 방면에서 Q 미용실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좁은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쪽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269,48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6.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5.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5357 7. 절도 피고인은 2019. 8. 4. 06:00경부터 같은 날 06:05경 사이에 경주시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V가 그곳에 세워둔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자전거 몸체를 흔들어 그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 판결문 ¹2019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의무보험조회, 사진 1. 진단서 2019고단4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2019고단4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19고단4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X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19고단5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캡처,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2019고단5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로 인해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거나 피해품이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양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