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k7 승용차 안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개명 전 F, 이하 'E'이라 한다)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20만 원을 지급하고 1주일에 45만 원씩 8주 동안 합계 36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E 등 2명에게 총 9회에 걸쳐 합계 2,295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만 원을 지급하고 1주일에 45만 원씩 8주 동안 합계 36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약정을 체결하여 연 32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E 등 2명에게 총 9회에 걸쳐 합계 2,315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다. 채무자 E에 대한 채권추심 관련 협박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9. 23:00경 채무자인 E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G건물 501호로 찾아가,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부수겠다. 좋은 말 할 때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놀란 E이 문을 열어 주자 그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이 걸레 같은 년아, 이 씹 같은 년아, 니 같은 년 처음 본다. 이 씨발년아, 그동안 내가 빌려준 돈을 일시불로 갚아라.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고, E이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개를 강제로 가져 가 버리는 등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E에게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채무자 H에 대한 채권추심 관련 협박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H이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화로 H에게 "니 페이스북에 니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리겠다. 주변 사람들에게 니가 유흥업소 일하는 사실을 다 알리겠다."라고 겁을 준 후, H의 지인에게 H이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보내면 그 지인이 H에게 그 글을 전달할 것을 예상하고 H의 지인인 I에게 H의 카카오톡 프로필 캡쳐 사진을 전송하면서 "용원 200, 용원에서 몸 팔면서 일하는 년아. 전화 좀 받고 돈 좀 갚아라~~~~ 나도 힘들다!! 몸 팔아가 남자친구 선물 사주지 말고 내 돈 좀 도. 힘들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I가 그 문자메시지를 H에게 전달하여 H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H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30. 22: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태성캐슬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만 원을 지급하고 매주 125만 원씩, 4주 동안 5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E 등 2명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1,17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만 원을 지급하고 매주 125만 원씩, 4주 동안 5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약정을 체결하여 연 144.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E 등 2명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1,170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2017. 2. 28.자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 및 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나 죄 중 범죄일람표⑴ 순번 1, 2, 3 죄 및 판시 제1의 라 죄와 2016. 9. 20.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의 나 죄 중 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1의 라 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의 나 죄 중 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1의 라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