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사촌으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1: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 F의 각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6, 13)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할 수 없으며 유전자 감정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하여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자신이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었고, 양말에 알 수 없는 액체가 묻어 있었으며, 음부에서 출혈이 발견되자, F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자신의 경험 사실 그대로 진술한 것이라기보다는 추측이나 F의 당시 진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사건의 경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무의식적 암시 등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이 친구를 만나러 나간 후에는 피고인과 둘이서 술을 더 마셨다.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피고인과 술을 마실 때에는 피고인 방에 있었으나, 일어나 보니 피고인 동생의 방이었고, 옆에서 F이 자고 있었다. 일어났을 때 상의는 벗겨지지 않은 채로 브래지어 캡이 위로 올라간 상태였고 하의와 팬티, 양말은 모두 벗겨져 있었다. 옷을 입고 F을 깨워서 자신이 왜 옷을 벗고 있는지 물어보니, F은 자기가 친구를 만나고 들어왔을 때 피고인이 이 옷을 입고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F에게 계속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F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있어서 "얘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잤다'고 이야기하였다. F이 화장실에 가서 하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해서 화장실에 가서 확인해 보니 음부에서 피가 났다. 자고 있을 때의 상황 중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하면서 혀를 집어넣어서 구역질이 나 깼던 것과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면서 아프냐고 물어보았고 이때 자신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두 번 이야기한 것이 기억난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장소는 피고인 동생의 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피고인의 범행 당시 잠깐 깨었을 때 벽지 색깔과 구조가 피고인 동생 방의 그것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 음부에서 피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네가 따먹었냐?'고 묻자, 피고인은 '나는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네가 안 했는데 내 음부에서 왜 피가 나오냐'고 묻자 피고인은 그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신의 피해 사실과 주변 정황에 관한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바지와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았던 상황, 피해자의 음부에서 출혈이 확인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사촌관계에 있으며 가깝게 잘 지내온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여기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주된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와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였던 행동(피고인이 '아버지와 함께 잤다'고 하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친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고인의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피고인이 F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기억나는 피해 사실을 떠올리면서 "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말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벌어진 믿기 어려운 현실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심리 상태에서 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한 것과 같이 차라리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이고, 피해자의 나이, 교육 정도, 당시의 상황 및 이 사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의 발생이 현실인지 꿈인지를 분간하기 어려워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유전자 감정 결과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외음부, 질 내용물, 자궁경부,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속바지, 팬티, 상의 속옷, 양말에 대한 유전자 감정이 실시되었는데, 위 감정 대상물 어디에서도 피고인의 정액이나 타액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속바지 허리밴드 부분과 양말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집이나 옷 또는 물건에 묻어있던 피고인의 상피세포가 피해자의 속바지 허리밴드나 양말 부분에 묻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유전자 감정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키트 실시 결과 외음부 등 신체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 시로부터 약 20시간이 경과하였고 이미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인 2019. 8. 6. 22:30경 G(H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응급키트가 실시된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몸을 씻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존재하였던 피고인의 상피세포나 정액이 이미 씻겨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유전자 감정 결과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나고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종 사촌이며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나 피해자를 보호·교양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