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6.경까지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내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인 'J'에서 생활재활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가. 상해 및 정신보건법위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5.경 I J에서, 그 곳에서 생활하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K(58세)이 소방훈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보건시설인 J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내지 가혹행위를 하여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부터 같은 해 12. 사이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서 생활하는 정신지체 3급 질환자인 피해자 L(40세)와 실랑이를 하다가, 공익근무요원인 M의 만류로 싸움을 중단한 후, 피해자가 대든 것이 괘씸하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보건시설인 J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내지 가혹행위를 하여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및 정신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2.부터 10. 15. 사이 일자불상경 위 I 내 행사용품 창고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위 J에서 생활하는 정신질환자인 위 피해자 N를 벽에 표적으로 세워놓고, 위험한 물건인 경품사격용 장총에 고무 탄환을 장전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등을 향해 수 회 발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정신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정신보건시설인 위 J 샤워실에서, 그 곳에서 생활하는 정신질환자인 피해자 N(34세)를 목욕시키던 중, 피해자가 심리안정실 바닥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물에 젖은 때수건(소위 '이태리 타월')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후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말경부터 2015. 9. 30.경까지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내 '심신장애노숙인 요양시설'인 'O'에서 생활재활교사로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준사기 2014.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O'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풍기 1대를 구입하면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P이 그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탓에 생활지도교사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에게 선풍기를 사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선풍기 1대 구입 대금 명목으로 11,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경 위 'O'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과도 2개를 구입하면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Q가 그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탓에 생활지도교사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과일 깎는 칼 2개 구입 대금 명목으로 19,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경 I의 한마당 행사가 진행되고 있던 위 I의 운동장에서 가방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 Q가 그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탓에 생활지도교사라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에게 가방을 사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행 2013. 10. 말경 ~ 11.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3. 10. 말경부터 11.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O' 2층 3호실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R(48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 7. ~ 9.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9.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I 내 S 2층 생활관에서, 위 피해자 R이 '내반쪽찾기'라는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남긴 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5. 3. ~ 4.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3.부터 4. 사이 일자불상경 위 I 내 S 생활관 3층 3호실에서, 위 피해자 R이 요실금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금전출납부와 케어일지에 소변이 묻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다. 체포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4.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I 내 S 생활관 2층 복도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T(40세)이 생활관 밖으로 나가 다른 생활관 소속 생활인들을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 벌을 준다는 명분을 내세워 노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몸 부위를 'X'자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위 노끈의 한쪽 끝을 위 S 2층에 설치된 '안전바' 끝 부분에 3~4시간 동안 묶어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위 I 내 S 생활관에서, 그곳 생활인들에게 나누어주기위해 위 I이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합계 7만 원 상당의 등산복 바지 2벌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U재단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2.경까지 I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했던 자로서, 2010. 무렵 I 생활인들의 개인금품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생활인 개인금품의 경우 그 관리상 편의를 위해 I 사회복지과 주관하에 은행에 모두 예치한 후 생활인별로 잔액을 관리하고 있고, 생활인들이 자신의 돈을 찾으려 하는 경우 생활재활교사를 통해 보관금청구서를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면, 사회복지과 담당직원이 청구 금액만큼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생활재활교사를 통해 생활인에게 교부하는 식으로 업무가 처리되는데, 그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중증의 정신장애로 인해 자신의 보관금을 관리할 능력이 미약한 생활인 개인금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I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정신지체자인 피해자 V이 보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20만 원을 청구한 것처럼 보관금청구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금품을 관리하는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2010. 10. 14. 피해자의 보관금 반환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12항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의 사회복지과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보관금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I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W가 보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4만 원을 청구한 것처럼 보관금청구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금품을 관리하는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2011. 7. 21. 피해자의 보관금 반환 명목으로 4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3항부터 제17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의 사회복지과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보관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I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X이 보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4만 원을 청구한 것처럼 보관금청구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금품을 관리하는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2011. 9. 1. 피해자의 보관금 반환 명목으로 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1.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8항부터 제21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의 사회복지과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보관금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 M, AA, AB, Q, P,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234, 230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1조,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의2호, 제42조 제2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29조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와 정신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특수폭행죄와 정신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를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이 사건 각 범행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편취금액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