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6.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7.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4. 6. 부산지 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06:3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에 있는 동원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달산리에 있는 루마썬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제1항 기재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형집행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7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LPLi 승용차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에 있는 흥한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중천리에 있는 금호맨션 앞 도로까지 약 100m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가족관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8. 19.자 음주운전), 2013. 9. 1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전력(2013. 8. 27.자 음주운전)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14:5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해수욕장 내 '불타는 조개구이' 주점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상을 약 20km 속도로 주택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SM5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21세)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불과 2주도 채 안 되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응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사고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고, 알콜의존증에 관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위 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2013년 8월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6.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사이에 위 'D' 음식점 내에서, 영업장 면적 약 60m²에 테이블, 냉장고, 가스레인지, 싱크대 및 조리기구 일체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식 및 주류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16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행위를 하면서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확인서,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계를 위한 다른 방편이 없어 무신고 음식점영업을 계속해 온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규모, 영업기간, 현재는 폐업한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5:00경 위 음식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한 피해자 E(여, 15세)에게 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알려주며 피해자의 등 뒤쪽에 붙어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거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현장CCTV사진, 수사보고(강제추행 관련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8: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를 자인면 방면에서 경산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628,201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 여)과 동거하던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5. 04: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303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이 붓고 멍이 드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그 핸드폰을 빼앗아 벽에 집어던져 망가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각 수사보고서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04. 20:55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더샵빌라 앞 도로에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퍼시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에 있는 부용농협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D 답 1531m², E 대 231m², F 전 76m² 3필지를 5,7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발생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금액을 위 5,700만 원보다 높여 기재하기로 C과 합의하고, 다만 매매금액을 얼마만큼 높여 기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피고인과 C이 상의하여 정하기로 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금액란을 비워놓은 매매계약서를 1부 작성하고 피고인과 C이 위 매매계약서에 각각 서명, 날 인하여 이를 충북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장 I에게 맡기었다. 이와 같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후, 위 부동산에 위치한 미등기주택의 이전등기 문제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10. 3.경 위 I에게 '주택은 빼고 토지만 이전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면서 추후 위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발생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I에게 맡겨놓은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을 C과 상의 없이 피고인 마음대로 정하여 기재한 후 이를 이용해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I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매매금액을 얼마로 기재하면 좋을지 질문을 받자 매도인 C과 매매금액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I에게 "1억 3,500만 원으로 기재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서 매매금액란에 '1억 3,500만 원'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31.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05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사본 포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I에게 매매대금을 1억 3,500만 원으로 기재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경찰 조사 당시 비로소 매매대금이 1억 3,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 C,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위 부동산에 관한 실제 매매가액이 5,700만 원임에도 피고인의 요청으로 매수인인 피고인과 매도인인 C 사이에 매매대금을 나중에 증액하기로 하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사실, 구체적으로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 여부에 관하여는 나중에 당사자 사이에 정하기로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I은 피고인으로부터 매도인인 C과 금액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매매계약서에 매매가액을 1억 3,500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초 업계약서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작성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감액되는 혜택은 매수인인 피고인이 보게 되는 것이므로 등기신청 과정에서 매매가액을 얼마로 하였는지는 피고인의 주된 관심사라 할 것임에도, 등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경찰조사에 이르러서야 매매계약서에매매가액이 1억 3,50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증액하여 기재하기로 하는 합의는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65

범죄사실 1.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과 B는 2013. 2. 6. 14:00경 원주시 C에 있는 건물에서, B는 그 곳 1층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도어벨 1개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떼어낸 도어벨을 B로부터 넘겨받은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 지하 1층 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GD930 진공청소기 1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숯불구이판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70-4번지 '스피드 카센타'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4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6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5.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피해자 B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회사에서 부동산을 경매로 넘긴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근저당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인 강원도 평창군 C 부동산은 2007. 10. 2. 근저당권자 D이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2008. 9. 23.경 근저당권자 E가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며, 피고인 소유인 강원도 평창군 F 및 308 부동산은 2008. 9. 23. 채권자 E가 최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2009. 7. 8.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는 등 위 부동산은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달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8. 11.경 140만 원을, 2009. 8. 12.경 160만 원을, 2009. 10. 13. 200만 원을, 2009. 10. 14.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서, 차용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일부는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6. 11:45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35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63-6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빌딩 502호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연합주택 재건축현장에서 2013. 2.부터 2013. 7. 1.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 5월 임금 1,470,000원, 2013. 6월 임금 2,080,000원, 2013. 7월 임금 130,000원(합계 3,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인에 대한 합계 임금 22,331,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D의 실제 대표인 G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원래 사장은 G이다. G과 I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였다. 임금은 G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본인이 (주)D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본인이 부탁하여 서류상 대표이사직을 맡았을 뿐, 경영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모든 권한 및 업무진행은 본인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에 근로자인 F, J,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고, K, J은 노동청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주)D의 대표자를 L(H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G의 동생으로 보인다)로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주)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는 위 회사의 운영이나 업무집행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증인 M의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D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는 서로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20:4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오후에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악"하고 고성을 지르며 주방으로 들어가 양념들이 담긴 그릇을 싱크대를 향해 집어던지고, 가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밀어 밀치고, 손바닥으로 약 4회 정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정도 밀쳤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양배추를 집어던지고, 주방 뒤편에 있던 음료수 등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던져 그 곳에 담겨 있던 음료수병 수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1.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삼성동에 있는 삼성교차로 부근 도로를 삼성교차로 방면에서 각동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의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트라제엑스지 승합차의 좌측 뒤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도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다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위 트라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의 좌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을,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상 등을, 위 로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 승합차를 수리비 989,57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1,209,51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 가입, 치료가 계속 필요한 건강상태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6: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34세)가 운영하는 'E' 자동차 외장가게 작업실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41cm, 칼날길이: 27cm)을 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오른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가게 종업원들을 밀쳐내면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난동을 부리다가 회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스치게 한 행위로 범행도구나 방법, 내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기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 범죄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접한 곳에서 자동차 외장가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피고인 사업장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하하는 듯한 글을 올려 서로 간에 감정이 나빠져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것으로 다소나마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7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5.22. 23: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주 2병과 맥주 2병, 안주 등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4세)가 술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인 바, 2013. 8. 12.부터 2013. 9. 12.까지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여성종업원인 D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전립선마사지'를 하도록 하여 한 달에 약 8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0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당감제일냉면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벽산디지털벨리 쪽에서 농협 감전지점 등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3세)를 위 화물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 16:53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7: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 여) 운영의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왜 나보고 오지 말라 그랬냐,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5. 12. 22: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장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56,000원 상당의 H빔 10개(1,640kg)를 함께 들어 F 포터 차량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합247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3. 23. 이미 사망하였음이 명백하여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02: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평소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전화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싱크대 서랍 칼꽂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4cm)를 꺼내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여기 앉아", "시발년아, 좆같은년아, 내가 좆같아 보이냐"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상의 카라 부위를 툭툭 친 다음 "너 그것이 알고 싶다 봤냐, 내가 그 여자처럼 너 죽여버린다, 같이 죽자"고 말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과도의 칼날을 방바닥에 5~6회 내려찍고, 재차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너 휴대폰에 손대지마 손목 그어 버릴꺼야", "너 움직이지마"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도구,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종 범죄(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고, 201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6.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6. 18.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B 명의의 2014연식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 34.9%의 이자를 지급하며, 2019. 6. 18.까지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이를 대포차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약정서, 대출원장,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전과 :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0-1

범죄사실 피고인 및 B는 서울역 일대에서 노숙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및 B는 2012. 8. 21. 15:1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C(37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하면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목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때리고, B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막걸리통을 집어 던져 입 부근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9.경부터 2010. 1. 25.경까지 체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불법 체류하다가 발각되어 2010. 1. 25.경 출국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09. 11. 초경 위와 같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국내에 입국할 수 없자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할 것을 마음먹고, 2009. 12. 3.경 성명불상의 위조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C에 대한 여권을 위조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17. 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C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여권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5. 경 대구 동구 검사동 1012-1에 있는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신청을 하면서 C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여권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담당 공무원 D에게 제시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D의 외국인등록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8. 경 및 2013. 8. 9. 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6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면서, C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여권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체류기간연장심사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체류기간 연장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면정보 상세조회 결과 1.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한국에 입국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할 상황인 점, 범행의 동기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04:1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678-1에 있는 한국관나이트클럽 앞에서, 피고인이 C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C으로부터 주먹으로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45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