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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09:24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 약 3m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8. 23:45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앞 택시정류장에서 D의 택시에 타려다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이 위 D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 E도 폭행하였다(D, E에 대한 폭행 사건은 같은 날 공소권없음 처분함).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9. 00:05경 위 C건물 앞 택시정류장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이어서 A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는 위 G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면서 손으로 어깨와 몸을 수회 밀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9. 00:05경 위 C건물 앞 택시정류장에서, 일행 B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며 발로 경찰관 H의 왼쪽 엉덩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경찰관이 피고인들을 제압해야 할 정도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였던 점, 피고인 B은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1993년 벌금을 받은 후로는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변에서 만취한 상태로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았고, 택시기사가 '승객이 만취하여 요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장소로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은 피고인의 보호자(아내)에게 전화하여 계좌이체를 통해 요금을 지불하게 한 후, 길에서 혼자 넘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위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짭쌔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수회 흔들고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95

범죄사실 2019고단4095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22: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운동봉(길이 약 70cm, 두께 3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4723 피고인은 2019.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해당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사진,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치료일수 관련) 2019고단4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의 근거가 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수사도중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23:20경 경산시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개 목줄을 묶어 놓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 C(32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응급진료기록지, 진료의뢰서,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대해 의문을 품었지만, 공판심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골골절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치료비와 경제적 손실 보상액 9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판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6. 20: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한 것을 보면 성행도 불량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년 11월 초순경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부산 D에서 B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되어 센터를 확장하고 기구를 추가로 좀 더 넣고 하려고 해서 투자를 받는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00만원의 수익금을 주고 투자금은 1년 뒤에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2017. 11. 23.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와 포항시 남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2017. 11. 27.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2016. 9.경 고영환이 부산 동래구 H 상가 I호에서 운영하던 B에 월 1,000만원 내지 1,200만원의 투자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빚을 내어 1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월임대료 및 관리비가 미납되는 등 적자로 운영상태가 좋지 않아 약 1년간 배당수익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투자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던 중,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등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2017. 7. 1.경 B의 인수금을 10억 원으로 하되 투자금 반환채무 554,746,000원과 미납 월임대료 46,864,000원 및 관리비 23,000,000원 등 합계 690,610,000원의 채무를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하고 인수를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자산이 약 7,000만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약 3억 2,000만원에 달하여 피고인이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B를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고인은 위 채무 중 일부만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대출금 등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적자가 발생하였고, 2017. 10. 중순경에는 B에 근무하던 점장이 강사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어 2017. 11. 10.경 전문강사인 J에게 보증금 8,000만원을 받고 위탁 운영을 하게 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하여 월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J에게 B의 경영을 위탁하였고,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J의 권유로 B에 투자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한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관리비 및 임대료 미납 상황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C가 J의 권유로 투자를 결심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런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21:40경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7:00경 울산 남구 신정동 1507-5에 있는 태화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20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12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상해 C과 E는 2019. 5. 4. 19:19경 서울 동대문구 F모텔' 앞길에서, E는 C으로부터 자신의 남자친구인 D이 피해자 G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C은 이에 가담하여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던진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후 C과 E는 D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자리로 오게 하였고,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H은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과 B는 옆에 서서 주위를 살피며 위세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 C, D, H, E는 주위에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자 장소를 옮기기로 하여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 이르러,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내려찍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배를 수회 걷어 차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내려찍었다. 또한, 위 장소는 소리가 울려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이 염려되자 피고인과 B, C, D, H, E는 서울 동대문구 K 앞길로 이동한 후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H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턱을 무릎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H,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B, C, D의 공동감금 피고인은 B, C, D, H과 함께 2019. 5. 4. 22:04경 서울 강북구 L모텔' M호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G가 도망하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과 D, H은 함께 피해자의 방으로 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C에게 건네주고, D, H은 피해자를 "돌리자"라고 말하고, D은 "도망칠거면 죽을 각오를 하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C은 피해자의 신발을 가지고 나와 숨김으로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B, E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금·협박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폭행 등 장소 확인), 수사보고(폭행 장소 CCTV 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응급진료기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세를 가하는 등의 소극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와 피해자의 부 C을 통하여 알게 되어 함께 3-4회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4:40경 남양주시 금곡로19번길 47 금곡역 주차장 진출로 옆 교각 사이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C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이제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아이 씨벌,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뒤통수를 쓰다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과도(증 제1호, 총길이 19cm, 칼날길이 9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범행도구(과도) 촬영사진 1. 피의자 신체 상처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함께 술을 먹다가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치명적일 수 있는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찔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체 회복된 바가 없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상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5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최종경(기소), 홍현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근성(국선)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A5(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7: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계단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2.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회신 및 선별작업 완료)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작성하면서 피의자에게 보여주었던 동영상 및 사진에 대한 캡쳐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또 대학 졸업 후 취업이 힘들고 우울한 상황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경위를 설명하며, 선처를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보면, 어쩌다가 한 두 번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비록 유포 등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촬영물 자체가 상당히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어서, 쉽게 선해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진화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2: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9세)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5cm, 칼날길이 24.5cm)과 가위(전체길이 24.5cm)를 허리춤에 소지하고 있던 중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며 "술을 달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등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비교적 순순히 위험한 물건들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0: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51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9cm, 손잡이 11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임대인인 피해자 B와 친분을 맺으며 2015. 4.경부터 그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 쓰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거짓 명목을 내세워 계속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인 C이 중국에서 레미콘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니 레미콘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레미콘 사업 투자금 명목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아 줄 뚜렷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레미콘 사업 자금, 번호판 사업 자금 명목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뚜렷한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속칭 피해자에 대한 이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속칭 '돌려막기'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금을 타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72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다. 피고인은 2019. 9. 6. 00:15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91

범죄사실 2019고단34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5. 22:10경 김해시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청소전문업체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메이저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메이저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9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회색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 10: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 사실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2019고단39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사진, 사실조회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4회) 및 3회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00:42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 F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G'이라는 제목으로 'H에서 찹스테이크 혼자 두접시 솔플한걸로(5년전) 그렇게 득 달같이 까대는질 모르겠음'이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특정성 관련 게시글 캡쳐 1. 피의자 게시글 캡쳐 1. 영장 회신(증거기록 제1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글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28.04:0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나 오늘 기분 좋은데 여기서 노래를 불러야겠다. 파이널 스테이지다.", "왜 페트병 소주가 없냐."라고 말하고 약 10분 동안 노래를 부르다가 나간 후,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 와 피해자에게 "아줌마 아니라잖 아. 똥, 오줌 싸는데 아니라잖아.", "너 나와 봐.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나가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총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사 제출의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8.부터 2019. 3. 15.까지 근로한 D의 2017. 7월 임금 637,800원, 2017년 미사용연차수당 1,217,213원, 2017년 귀속 연말정산환급금 632,540원, 2018년 귀속 연말정산환급금 413,200원 등 합계 2,900,7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14,560,4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2020. 4. 21.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78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율(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는 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에게 2017. 8. 하순경 200만원을 대여하면서 공증료, 선이자 등 명목으로 23만원을 공제한 후 177만원을 교부하고, 하루에 4만원씩 60일 동안 변제받기로 하여 연 295.3%의 이자를 지급 받았으며, 2017. 11. 9. 200만원을 대여하면서 공증료 명목으로 3만원을 공제한 후 197만원을 교부하고, 하루에 4만원씩 60일 동안 변제받기로 하여 연 245.1%의 이자를 지급 받았고, 2018. 1. 10. 200만원을 대여하면서 공증료, 선이자 등 명목으로 23만원을 공제한 후 177만원을 교부하고, 하루에 4만원씩 60일 동안 변제받기로 하여 연 295.3%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대부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가공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9. 7. 11.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4월분 임금 1,080,000원, 5월분 임금 1,125,000원, 6월분 임금 270,000원, 7월분 임금 450,000원 등 합계 2,925,000원, 퇴직금 1,394,059원 등 금원 합계 4,319,059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 A(남, 55세)은 2019.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유죄 확정판결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9. 10. 19.까지 관할 주거지 또는 거주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신상정보제출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4: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가로:9cm, 세로:11cm, 높이: 5cm)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뷔페 식당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9. 1.경부터 2019. 9. 26.경까지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에서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스테이크 등 음식을 조리하고, 그 음식을 위 'D'로 가지고 가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 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D 지배인 G 유선통화), 임대차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