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6월경부터 2016. 4. 2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식품부문 MD(머천다이저)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개점하는 D 대형 할인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식품을 납품할 업체를 상담하고, 입점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소 식품업체의 경우 MD를 거치지 않으면 대형 할인매장에 입점할 길이 없어 입점을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위 중소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 사건 매장에 입점을 시켜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30. 11: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E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에 E을 입점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이 사건 매장에 입점시켜달라는 취지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8,9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F, J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각 녹취록, 내용증명, 계좌거래내역, 직매입거래계약서, 수사보고(O 주식회사 답변), 사실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J의 제출자료), 이메일전문, 예금/신탁계좌 조회, 문자수신 캡쳐화면, 피해자 H 입금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F으로부터 합계 약 200만 원을, G로부터 합계 약 300만 원을, H로부터 약 200만 원을, I으로부터 500만 원을, J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사람들로부터 합계 8,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J, F, H, I,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객관적인 사실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지 않는바, 이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증재자들로부터 이 사건 매장에 입점을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8,9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J는 지인인 P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후, P로부터 피고인이 500만 원을 입점 대가로 요구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14. 6. 30. 14:00경 이 사건 매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자 피고인이 '많이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408쪽, 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이는 2016. 9. 23.경 J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보낸 이메일의 내용과도 일치한다(증거기록 577쪽).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 입점을 시켜주겠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2012년 4월 서울에서 800만 원을, 2012년 5월경 부천시에서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27쪽,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이는 G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받아놓고 왜 입점을 시켜주지 않느냐'며 항의하는 피고인과 G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증거기록 34-35쪽)과도 일치한다(한편, G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800만 원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선처를 부탁하기에 증재 액수를 줄여서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시인하면서 사실은 1,5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맞다고 번복하였다).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 쌀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2011. 6. 30. 700만 원을, 2012. 8. 18. 1,000만 원을, 2013. 2. 24.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6-77쪽,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이는 F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2011. 6. 30. 600만 원을(F은 위 600만 원에 소지하고 있던 100만 원을 합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쪽), 2012. 8. 18. 1,000만 원을, 2013. 2. 24. 500만 원을 인출한 거래내역(증거기록 84-89쪽)과도 부합한다. H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 입점을 시켜주겠다면서 마케팅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2012년 6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마케팅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45쪽,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이는 H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었는데 왜 입점을 시켜주지 않느냐'며 항의하는 H와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증거기록 57쪽)과도 일치한다. I은 자신이 운영하는 Q에서 이 사건 매장에 계란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뒷돈을 요구하여 2013. 10. 11.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피고인에게 3,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2-67쪽,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이는 I이 피해자 회사에 발송한, '피해자 회사에 3,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니 입점계약을 이행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 내용(증거기록 73쪽)과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F, G에 관한 부분은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4월 - 3년 6월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구매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증재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한 점, 약 3년에 걸쳐 받은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증재자들에게 반환한 점, 증재자들 중 F, H, G,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H가 운영하는 R의 물건을 이 사건 매장에 입점을 시켜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2012년 6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S에서 H로부터 '이 사건 매장에 R의 물건을 입점 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4,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T'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2012년 6월 중순경 R 직원인 M으로부터, 'T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피고인이 400만 원을 더 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2012. 8. 18. 및 2012. 9. 12. 각 2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U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준 점(증거기록 44쪽,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4쪽), 그러나 사실 M은 T로부터 '피고인이 400만 원을 더 요구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H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H로 하여금 400만 원을 자신의 지인인 U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자신의 어머니인 V의 계좌로 다시 송금 받아 사용한 것인 점(증거기록 1,052-1,05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H에 관한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