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410

범 죄 사 실 [2022고합410] 피고인은 2022. 7. 29.경 대전 유성구 네거리에서 자폐성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22세)를 만나, 피해자가 위 장애로 전체지능 43, 사회연령 6.83세, 사회지수 43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대전 유성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7. 29. 저녁시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음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합50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22: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전에 소송 관련 일로 알게 된 피해자 E(남, 63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기 및 알몸이 노출된 채 알몸으로 개와 성관계 하는 영상을 발송하고, 2021. 4. 25. 14:05경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G H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I(여, 56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동기 및 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10]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전문진술 부분 제외) 1. B에 대한 경찰 속기록(피해진술) 및 검사 진술조서[속기록은 그 실질이 경찰 작성 진술조서와 같으므로 검사 작성 진술조서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된다. 위 속기록과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영상녹화 CD(순번 52번, 58번)에 의해 원진술자인 B가 경찰 또는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증명되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B를 신문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소견서(순번 5번, 15번), 복지카드 사본, K CCTV 사진 및 영수증 등, 각 CCTV 영상 사진 및 CD(순번 13번, 23번), 피해자가 그린 그림, 회보서, 의견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선별 결과 CD,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장애인 관련 서류 첨부, 응급키트 및 임의제출물 감정의뢰, 피의자특정, 피의자 주거지 빌라 입구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장애 관련 소견서 제출, 감정의뢰회보, 피의자가 피해자 주거지 서성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진술 분석 의견서 첨부, 피의자의 DNA 분석결과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순번 26번, 42번) [2022고합5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고소장(순번 1, 14, 43번) 1. 영상 발송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피의자 발송 영상 캡처 사진, 영상 첨부 CD,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피의자 성기 사진, 고소인 제출 사진, L 회신자료, 가입자 인적사항(L)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고소인에게 발송한 영상 자료 CD 첨부,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및 추가 범행 관련 사진 첨부, 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관련, 가입자 인적사항 의뢰 관련) [2022보고15]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서, 조회회보서 및 이 사건 공판조서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한 사건으로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5일 뒤 또 다른 피해자 I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재차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21. 12. 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2022. 7. 29.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E, I에게 보낸 음란 동영상과 성기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위 동영상과 사진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그 내용에 비추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물임이 명백한바, 피고인은 왜곡된 성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길을 가던 중 자폐성장애 2급의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팥빙수를 사주는 등 환심을 사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총점 10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미선고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 S10 1대(증 제3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를 하기 위하여는 해당 물건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어야 한다. 피고인의 아들인 증인 M의 증언,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2022형제28155호 증거기록 212쪽)에 의하면, 위 갤럭시 S10이 피고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부분 피해자 B와 정상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끌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을 뿐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가슴을 만지지도 않았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부분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부분 E에게 보낸 동영상은 원래 대화명이 ‘N’라고 저장되어 있는 I에게 보내려고 했던 것인데 실수로 E에게 잘못 보낸 것이다. E에게 보낸 동영상과 I에게 보낸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도 없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2)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고,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시기․장소․수법, 피해자의 진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즉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적장애인의 나이가 어떠한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지적장애인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지적장애인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지적장애인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지적장애인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자폐성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가 만 5세 무렵인 2005. 1. 12. 최초로 장애인 등록을 하였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능검사상 전체지능 43,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연령 6.83세, 사회지수 43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자폐 평정척도(K-CARS)는 3.45 수준으로 발달지연, 행동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지속적으로 주위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기도 하였는데, 자신이 기억하거나 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히 증언을 하면서도 단답형으로 짧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굉장히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하며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평이한 내용을 묻는 질문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며 대답을 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 법원이 증인신문을 통해 직접 관찰한 피해자의 표정, 태도, 진술의 고저, 질문에 대한 반응양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는 기본적인 대화를 진행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해보면 누구라도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J은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는 6세 정도의 지능과 사회성을 갖고 있고, 성인 남성과의 성관계를 가질지 말지를 결정할 정도의 인지능력이나 지적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하였다. 지적장애의 정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길에서 혼자 중얼거린다거나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는 등 이상행동을 많이 하기에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의 장애를 눈치 챌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사건 당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를 처음 만났는데, 팥빙수를 사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따라왔고, 집에 있는 사과 음료수를 나눠주겠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또 피고인의 집에까지 찾아와 갑자기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침대에 누웠다는 것이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피고인이 설명한 피해자의 행동만 놓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진술 태도 가)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 진술을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각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 직후인 2022. 7. 30. 00:35에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는 “아저씨(피고인)가 여기 음순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중략) 주민등록증이랑 카드도 아저씨(피고인)가 찍었어요”, “아저씨(피고인)가 제 몸에다가 손가락을 막 집어넣고 그래서 많이 놀랬어요”, “아저씨가 제 가슴도 만지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2022. 10. 7.에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는 “할아버지(피고인)가 음순에 손을 넣었고, 가슴도 만졌어요. (피고인이) 아래쪽 음부, 카드랑 주민등록증을 찍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마지막으로 2023. 3.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아저씨(피고인)가 증인 외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넣기도 했었나요?”라는 질문에 “확실해요”라고 답하고, 이어 “그리고 그 아저씨(피고인)가 증인의 가슴도 만지고 그랬나요?”라는 질문에 “그것도 확실해요”라고 답하고, “그 아저씨(피고인)가 증인 몸을 사진으로 ‘찰칵’하고 찍기도 했었나요”라는 질문에 “확실해요”라고 답하였으며, “증인 몸의 어느 부분을 ‘찰칵’하고 찍던가요?”라는 질문에 “음부요”라고 답하였다. 나) 이 법정 증언 당시 피해자는 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묻는 말에만 겨우 대답을 하였는데, 이는 자폐성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이 일반적으로 낯선 공간을 두려워하고 감각이 예민하여 낯선 분위기에서 보다 큰 긴장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많은 질문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기도 하였는데, 주로 질문자가 정확히 무엇을 묻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거나 반복적으로 다그치는 식의 질문을 할 때 무응답을 택하였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질문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며 비교적 명확한 대답을 하였고, 스스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명확히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하였다. 다) 최초 경찰 진술에서의 피해자 진술 태도를 살펴보면, 이 법정에서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또렷한 말투로 피해 진술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는 당시 진술이 이 법정과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장소에서 이뤄졌고, 사건 직후이기 때문에 경험사실을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초 진술에서의 태도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 큰 차이가 나는 점은 피해자의 자폐성장애를 고려할 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판단된다. 2)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피해자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그 중에는 피고인이 진술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내용도 다수 존재한다. 이를 테면 “아저씨(피고인)가 빵을 싸 갖고 와서 두 개 줬어요. 녹차 들어간 빵이요. 아저씨가 하나 저 팥 들어간 것도 하나 줬어요”라는 부분과 “집에 갈 때 아저씨가 시간 날 때 빵 사먹으라고 2만 원을 줬어요”라는 부분은 경험의 묘사가 구체적이면서도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속상하고 짜증나고 마음이 우울하고 놀랬어요”라며 당시 느낀 감정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집 주소를 “C D호”라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집 구조를 상세하게 표현한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생김새에 대하여 “아저씨(피고인)가 약간 살이 찌고 뚱뚱해보여요. 안경 안 끼셨어요. 키는 커요”라고 진술하여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 편이고,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을 묘사하고 있다. 3) 신고 경위 및 허위 신고할 동기의 부존재 피해자는 2022. 7. 29. 21:30 무렵 피고인의 집을 나오자마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어머니인 J에게 피해 내용을 모두 알렸다. 이 얘기를 들은 어머니 J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2022. 7. 29. 23:59 O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실에서 피해 진술을 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경찰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간격은 약 3시간 가량에 불과하고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가 자연스럽다.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어머니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오염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도 없어 보인다. 4)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의 의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대전지방경찰청 진술분석 전문가 P은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피해 장소, 상황, 피의자(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고, 사건 전후 맥락 진술도 나타났다. 그리고 CBCA 준거 중 대화의 재현, 일상적이지 않은 독특한 세부 정보, 관련된 외적 연합, 주관적인 정신 상태, 범죄 특징 세부 내용 등도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진술인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5)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지 여부 수사기관은 범행 시각으로부터 6시간 뒤인 2022. 7. 30. 01:41 피해자의 가슴, 음부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감정결과 피해자의 팬티 음부 부위, 나시티 가슴 부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입술, 외음부, 질, 자궁경부를 채취한 면봉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고,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이불을 덮은 사실이 있어 침대와 이불을 통해 전이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 피해자의 질, 자궁경부를 채취한 면봉에서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데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이불을 덮은 것만으로 그 DNA가 질, 자궁경부까지 전이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에, 위 DNA 감정결과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최초로 피해 내용을 진술할 당시 조사자는 피해자의 지적능력 상태를 파악하고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 초반 약 15분을 할애하여 진술 규칙을 설명하거나 피해자의 일상에 대한 문답을 진행하였다. 이어 조사자가 “그러면 아저씨(피고인)네 집에 간 이야기를 해볼까요”라며 본격적으로 사건 내용에 대한 문답을 시작였는데, 피해자가 제일 먼저 한 말은 “아저씨(피고인)가 핸드폰으로 제 몸 막 찍고 그랬어요”라는 말이었다. 이어 피해자는 “아저씨가 제 몸을 못 찍게 했었는데 막 찍어서 많이 놀랬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조사자가 “어떤 걸로 찍었어요”라고 묻자 “여기 부위를요”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음부 부위를 정확하게 가리켰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핸드폰에서 여러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사진의 피사체가 모두 중년 이상의 뚱뚱한 체형을 가진 여성으로 보여 피해자의 체형과 다르다며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다른 여성의 음부 사진이 발견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였음이 명백한 여성 음부 사진이 핸드폰에서 발견되었고, 비록 어느 사진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인지 명확히 식별하긴 어렵지만 피고인의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이 전부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특징적인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2고합501 부분의 범죄사실 기재 각 동영상과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보낸 행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낸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받고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위 동영상을 받고 “짜증나고 기분이 몹시 더러웠다. 수치스럽기도 했고, 모욕감 등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나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I은 위 사진을 받고 “수치스럽고 창피했다. 성적 수치심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동영상과 사진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반응으로 보인다. 먼저 동영상은, 성인 여성과 개가 성관계를 하는 여러 종류의 영상이 편집되어 있는 영상으로, 여성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고, 개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여과 없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사진 역시 피고인이 여자의 엉덩이 부위가 나오는 TV를 시청하고 있고 한쪽 부분에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가 함께 찍혀 있다. 이 동영상과 사진은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3) 한편, 피고인은 2020. 11. 2.자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은 I에게 보낼 의도였으나 실수로 피해자 E에게 잘못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른바 ‘객체의 착오’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의도대로 해당 동영상을 I에게 보냈다고 가정하더라도 같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착오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700만 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77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I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상황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 주소를 알아내 범행 이후에 또다시 피해자 B의 집을 찾아가기도 하였고, 피해자 B의 평소 행실을 조사한다는 핑계로 CCTV를 통해 피해자 B와 그 어머니의 외출 행적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선 행동으로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평가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서 제외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범행 수법,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다(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이수명령 등)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총점 10점). 3. 결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