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자전거 동호회를 결성하여 크루장(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10세), 피해자 D(가명, 10세)는 같은 동호회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E에서 우연히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같이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친해지자 동호회 가입을 권유하여 가입하게 하였고, 피해자 D를 통해 피해자 C를 위 동호회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들과 자주 만나서 놀아주거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자전거 부품 등을 사주는 등으로 환심을 사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따르게 만들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4.경 대구 달성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누르거나 잡아 당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과 같이 놀다가 피고인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한 피해자들에게 "성기를 보여달라, 바지를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들이 바지를 벗자 피해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돌하르방이 새겨진 남성 성기를 연상시키는 갈색병을 자신의 손가락에 꽂은 후 병을 입으로 핥으면서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후 피해자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H 아파트 앞을 피해자 D와 같이 지나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치면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12.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방으로 데리고 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거나 잡아당기고 입으로 빨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성기를 만지거나 빠는 등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1. 4. 20:0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1. 00: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입으로 빠는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3회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I' 등에 접속하여 '초등학생 남자 영상', '쇼타영상'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남자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등으로 2019. 1. 22.경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남자 아동간의 성교행위 등을 촬영한 음란물 등 536개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각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일자 변경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536개 확인), 수사보고(범죄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1. 동영상화면캡쳐 자료(11.4, 11.11.), 저장된 동영상 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1. 나.항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전거 동호회 회원인 만 10세의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 등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