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3. 10:05경 안동시 정하동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라보 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의성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D 운전의 E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운전의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6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7

범죄사실 [2017고단8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 15:00경 강릉시 입암동 성덕초교 앞 노상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회사 직원인데,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니 3일간 계좌를 빌려주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콜밴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56] 피고인은 2016. 9.경 강릉시 C에 있는 'D' SK 대리점의 직원으로 일하였고, 피해자 E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장님이 휴대폰 판매량이 많이 늘어 인센티브를 더 챙겨주려 한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입금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50만 원을 입금하면 50만 원당 인센티브 50만 원을 포함하여 100만 원을 다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업체에서는 피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다시 피해자에게 2배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2016. 10. 11.경 150만 원을, 2016. 10. 12. 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487]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SK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이고, 피해자 F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5.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공급받으려면 보증액 1,000만 원 상당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내 개인통장으로 가입비를 입금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증보험에 가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71,8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1.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1월에 휴대폰 13대를 팔면 성과금 100만 원을 지급해주는 그레이드 제도가 있다. 먼저 50만 원을 선입금해주면 다음달에 추가정책 수당 50만 원과 합쳐서 미리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그레이드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금 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출력물, 카톡대화내용 출력물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1.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대여한 국민은행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후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위 금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 E,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6. 15: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4구단1326호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D 앞에서 원고 대리인의 "그래서 이 사건 사고 사망사고일 2012. 9. 12. 오후에 증인과 고 E 그리고 시설담당 B 경사는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에 있는 45번 도로에 신호기가 고장 나고 도로에 장애물이 있다는 민원 신고를 받고 급히 현장에 출동하는 중이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9. 12.에는 위 45번 도로에 신호기 고장이나 도로 장애물 발생에 관한 민원이 접수된 일이 없었고, 그러한 사유로 피고인이 망 E, B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위 현장에 긴급 출동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9. 14: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4구단1326호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 앞에서 원고 대리인의 "증인, 이 사건 사고 당일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 녹색어머니회로부터 온양초등학교 신호기 고장과 관련된 민원을 받고 출동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에서 다 나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A께서 운용리에 가로수하고 신호기가 나갔으니까 같이 나가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있던 E 부장하고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9. 12.에는 위 45번 도로에 신호기 고장이나 도로 장애물 발생에 관한 민원이 접수된 일이 없었고, 그러한 사유로 피고인이 망 E, A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위 현장에 긴급 출동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326 판결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2014구단1326) 1. 지난 날씨 달력 인쇄하기 (2012. 9. 아산시) 1. 사실조회 회신(증거목록 순번 10번), 준공검사(감독) 조서, 사진대지(충무교 외 5개교 보수공사) 1. 각 사실조회 회신(증거목록 순번 15번, 24번, 25번, 32번) 1. 수사보고(아산시청 교통행정과, 도로과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선서서 1. 수사보고(대전고법 1610297호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허위 증언으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장애를 가져올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 A는 시종일관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허위 증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0. 04:30 여수시 B에 있는 술집인 ‘C’에서 피해자 D(남, 21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붙자, 위 가게 밖으로 이동하여 이들과 싸우려고 주먹을 휘두르던 중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해부위사진, 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을 때린 사람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톰 브라운’ 브랜드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자신을 때렸다는 말을 듣고 같은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던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9. 2. 12.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기도 하였다.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역시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뿐 폭행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톰 브라운’ 브랜드의 옷을 입은 사람이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술집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 등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일행, 피해자, 피고인, E, E의 일행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술집 밖으로 몰려나가 뒤엉키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술집 내부와 외부는 모두 매우 소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사건 당시 주변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E이 술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피고인 역시 화면 좌측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같은 영상에서 확인되므로, E의 진술대로 E이 술집에서 나올 무렵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CTV 화면 좌측의 사각지대로 이동함과 동시에 E도 마찬가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에 비추어, E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면 E은 피고인, 피해자가 있는 위치에 거의 근접하여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누군가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면 그 상대방은 E의 일행이거나 지인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E은 ‘톰 브라운’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맞았다는 사정 외에 나머지 사람들의 위치나 행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자신의 일행인 G, H 등이 그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G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면 E이 술집 밖으로 나올 무렵 G은 피고인의 일행과 분리되어 CCTV 화면 우측 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E의 일행인 I는 수사기관에서, ‘톰 브라운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군가와 싸우거나 주먹질을 하는 상황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근처에는 피고인의 일행뿐만 아니라 E의 일행 등 여러 사람이 있었음에도 E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사람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에 있는 집중윤활기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건축주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축주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2020. 2. 19.경 관할 관청인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E에 연면적 5,998.78㎡인 지상 3층 일반철골구조 1개동으로 된 공장 건축을 위한 허가를 받고 위 공장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2020. 7. 15.경 같은 장소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주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건축허가(신축)알림[(주)B], [붙임3] 건축허가필증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평면도 1. [붙임2]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112조 제1항,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1항,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용승인 없이 사용한 건축물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함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경제적 손해를 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공장을 이전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건축물 시공사가 공사를 지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후에도 위 시공사와의 분쟁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0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은 성남시 수정구 C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18:30경 위 C 아파트 제3초소 내에서 정문 상황실 근무자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초소에 찾아와 피해자가 무전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손으로 누르고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아래 인정 사실에 어긋나는 증인 B의 법정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간이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눌러 조였다. 2) 피해자는 위 아파트 경비원 조장인 D이 판시 장소(3초소)에 들어와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한 후 비로소 피고인의 목을 누르는 행위를 중지하였다(증거기록 48쪽 참고인 D 진술서). 3)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머리 부분의 진탕, 갈비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은 반면, 피해자는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다. 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를 폭행으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인할 수 있다. 1) 위 몸싸움은 피해자가 먼저 도발하였다. 피해자는 시종일관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얼굴, 갈비뼈, 복부를 무차별 폭행하고, 피고인의 목을 피해자가 양손으로 눌러 압박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멱살을 잡은 것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선제적이고 일방적인 공격행위, 압도적인 폭행의 수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반사적인 동작으로 피해자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나 그로 인한 피해자가 넘어진 부분은 피해자의 거친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에 더 가깝다. 라. 위와 같은 인정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9. 01:30~03:50경 인천 서구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 M에게 합계 15,000원 상당의 고등어조림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문한 음식 값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계산할 것처럼 종업원 M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주문한 음식을 제공받고 취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당시 고등어조림의 가격이 8,000원, 소주값을 3,000원으로 생각하고 음식을 먹었는데, 계산 당시 고등어조림 가격이 올랐고, 소주 가격이 5,000원이라는 종업원의 말에 종업원과 음식값에 대한 시비가 되었을 뿐 피고인이 당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식당 벽면에 걸려 있는 메뉴판에는 고등어조림은 10,000원이라고 적혀 있으나 소주 등 주류 가격은 적혀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여 미지급한 음식값을 결제하였다면서 이 법원에 간이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위 간이 영수증에 기재된 고등어조림의 가격은 8,000원, 소주 가격은 5,000원이다. 3)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가운데 경찰관과 종업원 M이 보는 앞에서 10,000원권 지폐 한 장을 바닥에 던졌다. 그 과정에서 M은 피고인으로부터 음식값 받기를 거절하였고, 경찰은 위 돈을 수거하여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4)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당장이라도 음식값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에게 제시한 피고인의 지갑 안에는 10,000원권 지폐 1장과 500원짜리 동전 1개, NH농협 신용카드 1매, 교통카드 1매, KONA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었다. 5) 피고인이 과거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통상 주류 가격은 식당별로 그 판매 금액이 달라 메뉴판에 그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가격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음식값을 지불하고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고등어조림 가격이 당시 피고인이 생각하였던 고등어조림 가격과 동일하는 등 실제 이 사건 전후로 고등어조림 가격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과 종업원 사이에 음식값에 대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음식값에 대한 피고인의 착오가 터무니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미지급하였던 음식값이 당시 피고인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의 액수와 소지한 신용카드에 비추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관이 도착하자 현금 10,000원을 제시하며 음식값 중 일부를 지급 하였고,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음식값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그 후 이 사건 식당에 방문하여 음식값을 지불한 점과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52

범죄사실 2016고단2552 1. 피고인은 2016. 4. 14. 1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 매장에서 시가 3,000원의 티셔츠 1점을 고른 후 티셔츠 대금으로 위 피해자에게 100,000 원 권 자기앞수표를 지급한 후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틈을 타 위 매장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등산 모자 1점을 집어 감춘 다음, 거스름돈을 마련해 온 피해자에게 티셔츠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위 수표를 반환받은 후 위 등산 모자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9, 1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애완용품 매장에 들어가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인 애견식품 '블랙홀 사사미' 2개를 고른 후 위 매장의 종업원인 H에게 애견식품 대금으로 100,000원 권 자기앞수표를 지급한 후위 H가 거스름돈을 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위 애견식품 2개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몰래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9. 09:07 경 원시 팔달구 ㅣ 있는 J병원에 원해 있던 중, 위병원 5층 간호사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위 병원의 성명불상 간호사 소유인 비누, 비누곽, 칫솔을 집어 가 절취하였다. 20163216₁ 4. 피고인은 2016. 4. 26. 00:1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병원' 앞 벤치에서 피해자 M이 지인과 대화를 하면서 한눈을 판 사이 그곳 벤치 위에 놓아 둔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1만원권 3장, 합계 3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377 5. 2016. 2. 16.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2. 16. 16:30경 수원시 팔달구 N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의 P 차량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2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6. 4.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6, 4. 11. 00:59경 수원시 팔달구 Q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R이 모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폐지 박스 20kg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3379, 7. 피고인은 2016. 5. 8. 20:5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 S가 그곳에 세워놓은 시가 15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446 8.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3.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식당에서,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V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8. 11:30경 수원시 팔달구 [에 있는 J병원 511호 병실에서 위 병실에 함께 입원해 있던 피해자 W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위 병실 안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국방색 항공점퍼 1점, 시가 35,000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헤어 에센스 1개 등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물품을 비닐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3. 12:11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X에 있는 Y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택시기사에게 위 7.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3,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Y에서, 그 정을 모르는 업주 성명불상에게 위 7.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후 시가 1,060,000원 상당의 18k 루비반지 1개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D, F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H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Z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AA 추가 진술청취) [2016고단3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16고단3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결과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163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20163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V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 대다수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루비반지 피해액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J병원에서 절취한 물건들은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알콜중독 및 조현양상정신병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3:10경 경산시 계양동에서부터 경산시 삼북동에 있는 경산실 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억 3,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피의자 B은 위 'D'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함께 2013. 8. 29. 오후경 위 'D'에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불상의 표시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KT MMS'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E 명의로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및 위조된 공문서인 E 명의의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가입신청서와 위조된 E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KT MMS'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위 가입신청서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휴대폰(LG-F320K)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올렛모바일 가입신청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와 본 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서방사거리 쪽에서 조대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쪽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함몰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약 443,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그랑시아 부근 뺑연탄구이 주점 부근에서부터 사고 장소를 거쳐 같은 시 동구 G에 있는 H원룸 주거지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1년 ~ 3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후 도로 한복판에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2008년 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ALLCOURT 100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8,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시민로 149 논산성결교회 앞 도로를 리벤하임아파트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단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논산시청 방향으로 직진하던 B(51세) 운전의 피해자 덕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유 C 버스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사륜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C 버스 우측면 투톤도장 등 수리비로 275,0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등록 ALLCOURT 100 사륜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ALLCOURT 100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의무보험조회표 1. 수사보고 (제원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7%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이 없지 않고 사고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2015고단48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경부터 2015. 2. 17.경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8,528,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1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중 연번 제1, 2, 4, 6 내지 13, 15 내지 20, 22 내지 3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 합계 121,96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4.경부터 2015. 2. 1.경까지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내역서 중 연번 3, 7 내지 12, 18의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28,092,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2016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체불임금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근로자 7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원청업체인 H주식회사에서 임금을 직불하거나 체당금이 지급되어 현재까지 미지급한 체불임금 액수가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 피고인이 원청업체와의 사이에서 대금 등에 관한 다툼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사정도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48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 2.경부터 2015. 2. 17.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4,989,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1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중 연번 제3, 5, 14, 2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 합계 32,904,19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4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6.경부터 2015. 5. 18.경까지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4월분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내역서 중 연번 제1, 2, 4 내지 6, 13 내지 17, 19 내지 29 각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21명의 임금 합계 86,488,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제관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8,342,6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체불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동 사업장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36,666,4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2.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