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45

범 죄 사 실 2021고단4945 피고인은 2021. 7. 28. 04:15경 화성시 B에 있는 C병원 301호 병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병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의 핸드백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이 담긴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5665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22. 07:00경 화성시 E에 있는 F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설치용 배달통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21.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02:30경 화성시 H빌딩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빌딩에 침입한 후, 위 빌딩 4층 복도로 가 그곳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 시가 각 5만 원 상당의 티셔츠 2벌, 시가 4만 원 상당의 반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 02:20경 제2의 가항에 기재된 빌딩에서 제2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위 빌딩 3층 복도로 가 그곳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6444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12. 06:10경 화성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수리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오토바이 3대의 배달통 볼트를 풀어 배달통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배달통이 오토바이에서 분리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9. 8. 16:45경 화성시 N에 있는 O 매장 안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43,5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130 피고인은 2021. 11. 14. 04:13경 수원시 팔달구 Q 고시텔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고시텔 건물 옥상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10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12. 05:18경 화성시 S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T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스패너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뒤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배달통을 분리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26. 05:22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C병원에서, 잠겨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정형외과에 침입한 다음 6층 당직실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서 숙직 중이던 피해자의 인기척에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29. 02:00경 제2항에 기재된 C병원에서, 잠겨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해 위 정형외과에 침입한 다음 6층 당직실에 들어가 그곳 수납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12. 1. 03:3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43,5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병원 CCTV 카메라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C병원 CCTV 카메라 영상 확인-) 2021고단5665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I에게 회수한 절취품 사진 첨부)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V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촬영한 사진 2021고단6444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범행장면 확인) 2021고단7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R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2022고단110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서(피해품 발견), 수사보고서(현장 방범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방범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44쪽)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U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입건전조사보고서(C병원 CCTV 영상 분석-2021. 10. 26. 범행) 1. C병원 CCTV 캡쳐화면(증거기록 제15쪽)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U, Y, Z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서(C병원 CCTV 영상분석-2021. 10. 29. 범행), 수사보고서(C병원 CCTV 영상분석-2021. 11. 14. 범행),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증거기록 제90쪽), 수사보고서(H빌딩 CCTV 영상분석-피의자의 범행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 ‘AA’ 내부 CCTV 녹화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 ‘AA’ 내부 CCTV 녹화영상 분석) 1. C병원 CCTV 캡쳐화면(증거기록 제15쪽), 현장사진(증거기록 제74쪽),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보인 행동,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4945호 기재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도 다시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품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판시 2021고단4945호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