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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에 있는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위 'D한의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한의사 아닌 사람이다. 1.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위 D한의원 제2진료실에서, 그곳에 방문한 E을 상대로 아토피 환부를 살핀 후 "진물이 많이 난다", "좋아지는 상황이다", ""소독소를 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진하고, 위 E의 보호자 F이 가져온 알레르기 검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한 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기재된 음식물들은 아이에게 먹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E에 대하여 시진·문진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E에 대하여 시진·문진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F 진술서), 수사보고(F 추가 진술서), 수사보고(알레르기 검사결과지 첨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 B이 E의 보호자 F의 환불요구에 따라 상담을 해 준 것에 불과할 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F은 2018. 7. 10.경 E의 증상을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E의 증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답변하면서 염려가 될 경우 내원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는바, F이 2018. 7. 13. 위 한의원에 내원한 목적이 오로지 치료를 중단하고 환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의 진료 이후 E에게 나타난 증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E의 환부를 직접 살피기도 하였고, "진물이 많이 난다", "좋아지는 상황이다", "소독소를 뿌려야 한다"는 등 E의 개별적 증상을 파악하고 이를 F에게 설명한 점, E에 대한 2018. 7. 13. 진료기록부가 작성되기도 하였는바, 그 내용은 현재 환자의 상태, 알레르기 검사에 대한 분석 내용, 치료를 중단할 경우 추정되는 환자의 증상 등으로 문진, 시진 등의 진찰 없는 일반적인 상담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 진료기록부 내용은 피고인 B의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인 점, 더욱이 피고인 B은 "부원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가운을 입고, "제2진료실"로 표시된 방에서 상담을 하기도 하였으며, E에 대한 상담을 한 후 상세진료비 명목으로 3만 원을 수납받기도 하였는바, 위 한의원을 내원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로서는 피고인 B과 상담을 한 경우에도 한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 B이 E의 증상을 살피고, F을 대면 및 상담하게 된 경위와 상담 과정, 내용, 진료기록부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시진·문진 등의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가축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4.경부터 2019. 7. 23.경까지 서울 도처에 있는 떡집을 다니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한 뒤 피고인이 사육하는 가축(개)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1.12:22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의 주거의 현관문의 문틀에 기대어 서서 위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우리 집에 가서 내 이불을 찾아내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퇴거불응 관련 수사),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피해자는 2017. 3. 경부터 2018. 7.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식료품이나 이불 등 생활용품이 없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피고인의 집을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피해자도 식료품 및 일부 생활용품을 가져간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안을 둘러보았을 때 피고인의 생활용품과 동일한 물건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경 피해자를 절도죄로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능해졌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불을 절취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해자 이외에는 이불의 행방을 알 사람이 없기에 이 사건 당일 이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불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만 있었으며, 그 시간도 채 10분이 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2019. 3.경 이미 피해자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19. 4. 1.경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불을 찾아내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가게 된 경위와 동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면한 후 보인 행위의 태양,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시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이 점장으로 있는 C 편의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평소 편의점에 찾아와 물건 구입시 매장 직원들과 피해자에게 반말과 카드를 던지는 행위를 하였고, 2019. 8. 20. 21:30~22:00경에도 C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왔다가 근무를 하던 피해자에게 반말로 주문하여 말다툼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원이 있을 때 삼자대면하자며 피고인에게 편의점에 다시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1. 00:00경 편의점을 다시 방문하여 피해자 및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삼자대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의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1. 00: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씨발새끼야, 여기서 얘기해, 어디가"라고 큰소리로 욕설 등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10여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영업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할퀴고, 편의점을 나가는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 편의점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피해자의 등을 밀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팔을 할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처 부위 사진(수사기록 18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할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항의를 계속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신고하겠다면서 퇴거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고객 여러 명이 편의점에 오가는데도 퇴거하지 않고 항의를 계속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손을 뻗어 거칠게 항의하고, 피해자가 카운터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통로를 막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그 과정에서 할퀴고 편의점 문 앞에서 피해자의 등을 밀기도 하였는바,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도의 항의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앞에서 본 거친 언동 및 피고인이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응하고 편의점에 머물면서 항의한 시간이 짧지 않았던 점, 실제로 피해자의 영업이 상당히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 21:08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2에 있는 지하철 백석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53세)가 피고인이 지하철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시비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빼앗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에 부딪히게 하고, 재차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빼앗아 간 가방을 되찾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3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2020고단1937 피고인은 2020. 7. 4. 00:50 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220 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2020고단24791 가. 피고인은 2020, 5. 31. 18:00경 파주시 E 소재 F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G아파트 H동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후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1지구대 순경 J으로부터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고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하지 않았다, 지구대로 가자'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고, 이에 파주시 소재 지구대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7:05경 다시 약 2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다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파주시 E 소재 'F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G아파트 H동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형제22176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형제18702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음은 물론, 그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거듭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인이 최종 처벌을 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의 범행들이며,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1:28경 파주시 주내읍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및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9. 3.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2002년 이전의 것들로서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4.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국립암센터 사거리에서 B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끌고 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각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최근 20년간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으며, 2012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경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5. 18:5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후진으로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27경부터 19: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거나 이빨로 불대를 물기만 하고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등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 신고 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측정거부를 하였고, 범행과정이나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1회의 음주운전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22:40경 경기 파주시 B건물 C동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2,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회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0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배 등 전신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CD, 피해 부위 사진, X-ray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수술적 치료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보상해 주지 않았고, 피해를 보상해 줄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며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안함도 없어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일부는 다투고 있으나, 적어도 자신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내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사이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서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E(여, 60세)은 같은 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43세)은 일산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2. 17. 10:25경 위 피해자 E이 자신의 집에 물이 샌다며 피고인들의 집으로 찾아와 그곳 현관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들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29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 복도로 나와 발로 피해자를 여러 번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다시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도 계량기의 철제 커버(가로 62cm, 세로 44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와 6개월 이상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7. 10:5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피해자 G이 사고내용을 파악하고 B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재 막대(길이 6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 요양급여 수급내역, 피고인 B에 대한 의사 소견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자료 CD 복제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들의 행동, 피고인들의 진술 태도나 내용,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보인 행동, 피고인들의 정신과 치료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0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죄증이 명백함에도 범행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 또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피고인들의 정신병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0월 임금 1,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6.부터 같은 해 4.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중 2017년 4월 임금 3,559,99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6.부터 2017. 2.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문자메시지내역,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사업장가입자명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근찬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45

범죄사실 2019고단1145 피고인은 건축업자이고, 피해자 B(여, 52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2. 23. 오전 무렵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노니 어디 있어, 네가 감춰놨지"라고 소리치자, 피해자가 다락방에서 노니를 찾아 내려오며 "왜 사람을 의심하느냐"며 따지는 것에 격분하여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거실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3. 14: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노니가루 어디 갔어, 도둑년아!"라고 욕하자, 피해자가 TV앞에 있던 노니가루를 찾아와 거실 바닥에 쏟아버리며 "왜 도둑년 취급하느냐"고 따지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소파에 어깨를 눌러 앉히고,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도망간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취소하라며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를 빼앗아 안방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어 제1의 나항의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다시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액정보호필름이 갈라지고, 수리비 4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뒷면이 깨지는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537 피고인은 2005.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8. 23:00경 서귀포시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자치경찰단 E파출소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운전한 적이 없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45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피해자 자필진술서, 출동경찰관이 찍은 피해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관련), 피해자 팔 부위 및 깨진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112신고 음성 녹취 파일 관련), 112신고 녹취 CD,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탐문), 수사보고(여성긴급전화 1366 상당사실확인서 첨부), 상담사실 확인서 2부, 피해자 제출 견적서, 1366 등 통화기록 캡처 사진, 휴대전화 파손 사진, 1366 상당예약 내역 및 피해 녹취 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 파일 첨부), 피해자 제출 녹취 파일 CD 2019고단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호아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인 사진과 녹취파일이 존재함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제주도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는 형님에게 투자하면 800만 원에 월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6. 11. 2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억 9,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채무 원금만 약 3,500만 원에 이르고 매월 100만 원 이상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는 형님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거래내역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매우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근찬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0.부터 2017. 7. 20.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32,690,00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F 등 3명, G 등 8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C에서, 신도인 피해자 D에게 매수대금이 4억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 제주시 E 전 4,151m²,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토지를 4명이 4억 원에 매수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G협동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매수대금 약 2억 5,000만 원을 충당할 것이다. 나도 4,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다른 투자자들도 4,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니 당신도 1/4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인 4,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투자를 받기 위해 만든, 매매대금이 4억 원으로 기재된 허위 매매계약서이고, 실제 피고인이 구입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4억 원이 아닌 2억 9,100만 원이었으며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4,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0. 2,000만 원, 2015. 5. 4.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C 명의 H조합계좌(I)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투자 합의 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 투자 합의 약정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및 회신, 수사보고(K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부동산 소유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투자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자로서 그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갖는 것이 정당하고, 피해자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9,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매수자금 중 2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G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조달할 계획이었다. 실제로 피고인과 L 사이에 2015.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9,1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계약금이 지급되었으며, 2015. 5. 14. G조합에서 2억 5,0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잔금이 지급되었다. 2) 이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대금은 2억 9,100만 원이었고, 대출금을 제외하면 그 당시 실제로 필요한 자금은 4,1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원에 매수하는데, 그 중 2억 5,000만 원은 대출로 조달할 계획이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 중 본인이 4,000만 원을 투자하니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투자자 3명을 모집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M, N로부터 각 4,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은 이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4억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만들어두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대출금 외에 실제 4,000만 원 정도만 필요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초과하는 투자금을 받았고, 피고인 자신은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초과 투자금의 용처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제 수입으로 잡았고, C 불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 비용으로 사용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4)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매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수가격, 투자금의 규모, 투자자들의 지분 내역 등은 해당 투자의 수익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투자의 여부나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가격이 2억 9,100만 원이고 대출금을 제외하면 4,10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어도 4,000만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아예 단독으로 사버리지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싸게 산 걸 몰랐으므로 투자를 했을 겁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가 다 수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1:40경부터 같은 날 11:57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D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과거 진료받은 내역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격분하여 위 병원 진료대기실에서 "거짓말쟁이들, 사기꾼, 돌팔이"라고 고함치고, 진료실에 있던 의사를 가르키며 "저놈, 저놈이 사기꾼이야, 저 돌팔이 사기꾼"이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병원에서 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