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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알선, 수수 또는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15. 12. 14. 18: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길가에 정차한 E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매수를 원하는 F을 만나 그녀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9:00경 인천 연수구 G 앞 길가에서 필로폰 매도자인 H을 만나 그에게 위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9:30경 위 'D병원' 부근 길가에 정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F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9:30경 위 D병원 앞 길가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F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 02:00경 광명시 I에 있는 'J'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 안에서 그곳에 있던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F 범행사실 특정 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 회보 수사),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마약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다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구진렌트카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사람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5. 13:04경 이천시 마장면에서 이 사건 차량에 손님 1명을 태워 광주시 도척면까지 여객운송하고 그 대가로 7,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의뢰 1. 각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같은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1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8.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장에서 '회장 직무 대행 선출의 건 등'에 관해 회의를 하던 중 불상의 자가 발언권을 얻지 않고 '주차 관제시스템을 4~5,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1억 2,000만 원에 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D(61세)가 회의 진행과 관계없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회의장을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5., 2016. 10. 3., 2016. 10. 10.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 고소취하서, 합의서를 각각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웨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2.분 임금 2,785,714원, 2015. 3.분 임금 3,000,000원 합계 5,785,7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16. 10. 7.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명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종업원으로서 매출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 11. 03:00경 위 E에서 피해자로부터 여종업원에게 지급할 일당 명목 25만 원, 당일 매출 2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퇴근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위 45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업사원이다. 자동차는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1. 13: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대포차'인 승산개발 주식회사 소유인 E 그랜져 HG 승용차를 530만원에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소유자인 위 회사로부터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고, 위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일시경, 위 장소부터 피고인의 주소지인 대전 서구 F, 414동 1104호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6. 4. 26. 10:30경 위 피고인의 주소지부터 대전 중구 대흥로 110에 있는 대전고등학교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에 대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26.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 온열치료실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에게 "3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11. 30.까지 이자로 30만 원까지 해서 33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22. 경 위 온열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일하는 F가 돈을 빌리는데 나랑 같이 일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것도 이자로 30 만 원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F가 차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현금보관증, 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공소제기 이후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6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교회 건물 2층 상호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환전 및 손님들을 관리하는 영업실장, 피고인 C, 피고인 B는 환전전표를 작성하고 손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4. 28. 경부터 같은 달 30. 23:4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거부당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시정한 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CCTV로 얼굴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 주어,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이 생성되고 1회 게임당 100점이 소멸되며 해파리, 고래, 상어 등이 화면에 나오는 예시기능을 갖추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거부당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여, 60세)는 위 모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16:20경 위 모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모텔방 청소를 하는 것에 업주인 피해자가 사사건건 간섭한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 둘 테니 월급을 달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말일에 돈을 주겠다"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상해의 점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을 일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8년 전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상황으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절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6. 16:30경 위 모텔 안내실 내에 피해자 E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객실 손님을 받고 있어 정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및 그 속에 있던 현금 809,500원, 신한카드 1개, 주민등록증 2개, 면허증 1개 및 금반지 2개, 귀걸이 2개, 농협통장 5매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급을 주지 않으려고 하여 이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안내실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의 손가방을 보고 피해자가 보고 있는 앞에서 월급을 받기 위한 의도로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과 통장을 꺼내들어 잠시 가지고 있던 것뿐이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위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으며 그 사이에 위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간 사실도 없는바, 피고인에게 위 지갑과 통장 등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모텔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면서 당장 월급을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나중에 주겠다고 하자 다툼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따라 지구대로 이동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손가방을 들어보니 가방이 가볍고 아무 것도 없어서 그때 피고인이 위 가방에서 위 지갑과 통장 등을 가져간 사실을 알았으며, 이를 경찰관에게 말하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경찰관에게 위 지갑 등을 꺼내놓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위 모텔 안내실 카운터 앞을 벗어나지 않았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피해자가 월급을 주지 않아 이를 받아내기 위하여 가방 안에 있던 지갑과 통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 후 바로 자신의 상의에서 이를 꺼내 경찰관에게 제출한 점(증거기록 6-7쪽, 위 G 작성의 임의동행보고서 참조), G은 이 법정에서 '위 모텔에 출동하였을 당시 업주인 피해자와 피고인이 카운터 앞쪽에 나와 있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경찰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 등을 가져갔다고 말하여 그 경위를 피고인에게 확인한 후 이를 임의제출받았다.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위 지갑 등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3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3. 14:10경 과천시 C에 있는 'D' 후문 앞 노상에서, 신천지 반대집회를 하는 피해자 E(여, 48세)와 서로 휴대폰 촬영을 하는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아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걸어가는 동안 서로간에 신체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는 길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지나가려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로 밀기도 하고, 피해자가 몸으로 피고인을 밀어붙이기도 하는 등으로 서로의 몸이 닿은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격의 의사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CD의 녹화영상에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기는 하나, 그 직전 순간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넘어진 장소 바닥의 보도블록에 턱이 있어 뒷걸음질을 치던 피해자가 그 턱에 발이 걸려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C전당포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E 소유의 F QM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위 승용차를 담보로 빌린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차량 위치를 파악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든지 차량을 찾아와서 대물 변제하라. '는 말을 듣고는 위 직원이 알려 준 장소에 찾아가 위 승용차를 몰래 가지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26. 11:30경부터 13:30경 사이에 강원 정선군 지장천로 616-12사북역 좌측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미리 가지고 있던 보조 열쇠로 시동을 걸려 했으나 작동이 되지 않자, 보험회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1,550만원 상당인 위 승용차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갈색 보스턴가방 1개, 야구글러브 4개, 스마트폰 1개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회수 경위)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9.0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순찰차를 타고 가려 하자 약 16분 동안 순찰차의 앞범퍼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내리치고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도록 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8:3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송내 인터체인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2:40경 광명시 C에 있는, D 뒤 골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1세)이 노래방에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림역 쪽에서 서울대입구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구 비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마르샤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배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2:05경 안양시 만안구 C 아파트 108동 경비실 앞에 택배를 놓아두고 나오던 중,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D이 새벽에 허락 없이 경비실 앞에 택배를 놓아두고 가버리는 것에 대해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m가량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택배의 배송과 관련하여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행죄와 폭행치상죄 등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614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7. 23:00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입구에서 위 아파트 운영위원장인 피해자 D(66세)과 아파트 지하 스포츠센터 계약문제로 평소 분쟁이 있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넌 죽을 준비해라, 감옥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네 딸을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서울메트로 C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0., 11., 13., 14., 15., 17., 18., 19., 21., 22., 23.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1일 동안 근무지인 B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성실한 근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33

공소사실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자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자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0:30분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 온 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위 노래방 카운터 쪽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의 허벅지 부분을 2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대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 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가슴 등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18:55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4층 테라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4세)로부터 평소 피고인의 언행 및 피해자 소속 부서원에 대한 업무지시 문제 등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4층 테라스 쪽으로 이동하는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4층 테라스에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주변탐문 및 CCTV 확인) 1.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1.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폭행 행태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10:50경 광주 북구 C 부근 D 시내버스(E)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사람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충실하게 지도, 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강제추행 범행을 이유로 피해자 F가 '경찰서에 가자'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의자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버스 뒷문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13: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초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66 초지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2:4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서부1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삼산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차로 5분 거리에 불과하여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4층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6명을 고용하여 문화콘텐츠 및 드라마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부터 2016. 3. 1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D)의 2016. 1. 임금 150만 원, 2016. 2. 임금 150만 원, 2016. 3. 임금 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주차요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취한 아저씨가 차도에 누워있다. '는 112신고(No. 251)의 관련자로,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과 C파출소로 동행하여, 2016. 6. 18. 00:15경, 서울 용산구 D, C 파출소에서, "너네 오야지가 누구야? 씹할아. 너희가 경찰관이야? 눈깔아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감히 나를, 이게 경찰수준이야? 커피나 줘봐. 그렇게 할 일이 없냐?"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가방을 던지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10분간 관공서인 C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6. 18. 01:0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E사무실에 인치된 자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후 같은 날 01:30경, 별건 업무처리를 하고 있던 경장 F에게 G, H 등 3명 및 동료경찰관 3명이 있는 앞에서 "눈깔아 새끼야. 멍청한 놈들아,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가서 좆대가리나 빨아라. 이 멍청한 놈들아, 자지나 빨아라. 야, 웃지 마인마. 에라이 개새끼야. 야, 이 씹 새끼야. 너희들은 하늘이 안다. 에라이 개새끼들아. 커피 줬다가 갖고 가? 여기서 모욕죄를 엮어? 야, 인마. 쳐다보지 마 새끼들아. 너희들은 매국노야.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공연히 경찰관 경장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