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16.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6. 23: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엔교차로 방면에서 대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 로체 택시 차량을 충격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장 F이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언행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30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맘엔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위체어맨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 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문현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 마이크로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주)D 금산공장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김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M2015. 12. 31.까지 김치제조를 담당하다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2,222,961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합계 23,288,8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수사기록 순번 4, 7)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수사기록 순번 6,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D의 오너가 아니라 ㈜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회생법원에 의해 선임된 제3자 관리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의 1회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회생관리인으로서 나름의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주)D의 회생절차가 폐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회생회사인 (주)D의 회생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생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 내지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사유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과의 퇴직금 분할변제에 관하여 진지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회생법원에 퇴 직금 지급 허가를 요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지급 허가 요청을 함에 있어 법적인 제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직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회생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양형 사유로는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2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2. 03:00경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아니하여, 위 B은 112에 신고 후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으로 택시를 운전해 갔다. 그곳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도로상에서 위 택시기사 B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왜 머리를 만지고 지랄이야? 좆같은 년이 뒤질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지구대 소속 순경 E을 공연히 모욕하여 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택시에 다시 승차한 후 발로 E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쪽,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모욕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0. 2. 01: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장성동 롯데낙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왕손짜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9: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400만원을 선불로 빌려주면 D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선불금만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증거기록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9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트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회사에서, 금형 제작 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삼성 핸드폰 보호필름 제작용 금형을 개발, 제작해 달라. 금형을 개발해주면 대금은 발주업체에서 돈이 나오면 그때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였던 'F'와 관련하여 인건비와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등 약 2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C와 관련하여서도 인건비와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등 약 1억 3천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형을 납품받아 발주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형 개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10. 중순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A3~A9 도면에 대한 금형' 8벌, '윈도우1028 도면에 대한 금형' 2벌, '백글라스 도면에대한 금형', '루크커버에 대한 금형' 2벌 등 대금 합계 3,410만 원의 금형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세금계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M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3,400여만 원에 이르러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대금을 주지 않으려는 확고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3:0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신협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고개 14번 국도 홍성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1:20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지인인 피해자 D(남, 53세)에게 자신의 테이블로 오라고 손짓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위 가라오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선원 필수품 판매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0cm, 손잡이 10cm)를 가지고 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르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1985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한흥주유소 방면에서 기린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에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야간이므로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부위를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 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내사보고(위험운전 여부 및 탑승자 진술 관련) 1. 각 수사보고(#2차량 속도환산 및 사고원인행위 특정,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1. 진단서 1. 현장 사진,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동영상 재생정보 사진, 동영상 프레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제한속도를 시속 32.78km 초과하는 과속),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특별가중인자인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87%)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피해자 과실, 경미한 상해 발생, 처벌 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22:30경 목포시 산정로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하대로에 있는 세안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H는 서울 금천구 I, 2층 소재 'J게임장'의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야간에 위 게임장의 총괄 관리를 하는 종업원인 속칭 '야간실장', 피고인 D는 주간에 같은 업무를 하는 종업원인 속칭 '주간실장'이며, 피고인 B은 같은 구 K에서 'L'라는 명칭으로 가맹점, 회원들을 상대로 카드를 발급하여 카드 포인트의 적립, 환급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및 H는 공동 업주로서, 피고인 C, D는 각 종업원으로서, 2014. 12.초경 'J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씨팡팡'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L'의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카드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손님들의 카드에 현금 1만 원당 1만점씩을 적립해 주어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여, 게임결과에 따른 점수(가령, 1회 베팅시 500점씩 차감되며, 게임 중 화면에 가오리가 나오면 2만점을, 상어가 나오면 5만점을, 고래가 나오면 10 만점을, 여신이 나오면 15만점 부여)를 카드에 적립해 주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원할 경우 손님들로 하여금 직접 위 카드 콜센터(M)로 전화를 걸어 환전을 요구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손님들의 환전 요구에 응하여 그들이 취득한 점수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계좌이체 시켜 주는 방법으로 2015. 4. 22.까지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H,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 내지 1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동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는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C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166에 있는 풍호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원로 8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17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소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야산에서 자생하던 대마잎 약 2.9그램을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16. 4. 초순경 세종시 C아파트 101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잎 중 약 0.3 그램을 담배 종 이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잎 중 약 0. 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0. 15:00경 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111에 있는 삼산타운 413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뒤 번호판을 몰래 떼어내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오토바이의 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줌머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9. 11. 16:45경 부천시 원미구 E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 오토바이의 뒤 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줌머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헌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00: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F 앞 도로 인근 약 100m 상당을 G AT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6. 25. 01:00경 위 F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단속한 대전둔산경찰서 H 소속 순경 I에게 친형 J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경찰관 휴대정보단 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 란에 "J"라고 서명하고, 그 무렵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J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J가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기록에 편철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범죄인진(추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태,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6. 18:50경 목포시 B아파트 205동 주차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B아파트 206동 노인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이동 요구를 받고 그 차량을 30m 떨어진 아파트 단지 내 다른 주차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일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D'에 근무하면서 생활용품 등 방문판매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사회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5. 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감을 하는데 매출 금액이 모자란다. 결제 가능한 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그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여 매출을 올린 다음 3개월 내로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 돈이 생기면 그 전에라도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판매하지 못하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가사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그 돈을 회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 대금 지급에 먼저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이 생기더라도 차용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변제를 미룰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대금 전액을 3개월 내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피해자의 남편 F 명의의 현대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결제정보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29,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85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1,6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1. 11.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마감을 하는데 매출이 모자란다. 결제 가능한 카드정보를 알려주면 200만 원만 결재를 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피해자의 남편 F 명의의 하나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결제 정보를 취득한 것이었음에도, 카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사무실에 설치된 카드 결제 단말기에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로부터 승낙받은 범위(200만 원)를 초과한 4,822,90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차액 2,82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1.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마감을 하는데 매출이 모자란다. 결제 가능한 카드정보를 알려주면 200만 원만 결재를 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피해자의 남편 F 명의의 현대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결제 정보를 취득한 것이었음에도, 카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사무실에 설치된 카드 결제 단말기에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로부터 승낙받은 범위(200만 원)를 초과한 5,009,100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차액 3,00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G 명의 부산은행 거래내역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23:12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빌라 1층에서 계단 전등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이웃 주민인 피해자 D(44세)로부터 조용히 할 것으로 요구받아 서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C의 동부판매본부 지역부장,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영업지원부서 대리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17. 14:32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한 'F'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티엠알사료'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차량에 보관중인 비닐봉투를 가져와 피고인 B이 위 봉투에 사료를 담을 수 있도록 봉투 입구 부분을 붙잡고, 피고인 B은 위 봉투 안에 '티엠알사료'의 육성, 전기, 후기 사료 각 1kg을 나누어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경쟁 업체의 신제품 사료 샘플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특별히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각 피고인들의 직책 및 범행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빌딩 501호에서 C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대두를 반입하여 대두분 등으로 가공하여 수입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대두를 그대로 수입시 수입식물검역에 합격하여야 하고 487%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광양항 보세구역에서 가루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3%의 관세를 납부하고 가루로 제조될 것이므로 불량 콩이라도 표시가 나지 아니하는 점을 악용하여, 중국산 대두를 광양항으로 직접 수입할 수 있음에도 부산항을 통해 울산에 있는 양산세관 관할의 ㈜D 보세창고에 반입시킨 후 불량 콩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대두를 밀수입하여 kg당 1900원 상당으로 국내에 판매하고 불량 콩은 광양항 보세구역에서 가루로 제조하여 3%의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여 kg당 850원 상당으로 국내에 판매하여 그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6. 14:00 경 부산항으로 반입하여 ㈜D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 163,800,000원(원가26,371,800원) 상당의 중국산 콩 42,000kg을 미리 준비한 반화물차을 이용하여 보세운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영의 경북 E에 있는 'F' 창고에서 미리 준비한 불량 콩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 14:00경 부산항으로 반입하여 ㈜D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245,700,000원(원가39,557,700원) 상당의 중국산 콩 63,000kg을 미리 준비한 일반 화물차을 이용하여 보세운송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F' 창고에서 미리 준비한 불량콩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105,000kg, 시가 414,956,321원(원가 71,385,821원) 상당의 중국산 콩을 밀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보세운송 서류, 수입서류, 포장 및 현품 사진 1. 수사보고(범칙가격 산정), 수사보고(수사지휘 : 환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5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20:45경 평택시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짭새 새끼들!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경찰관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는 아니나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등 다수의 범행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로 183 소재 서울동부기술교육원 정문 앞 도로에서 고덕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황색 중앙선 실선을 넘어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마의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칙금 통고서,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19:00경 서울 중구 B 빌딩 지하 1층의 'C' 찜질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의 다른 손님에 대한 폭행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 가락으로 피해자의 코와 뺨을 꼬집어 비틀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