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8.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4.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130] 피고인들은 D(일명 'E') 및 성명불상의 자료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실거래업체가 무자료 거래를 할 경우 고율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명 '폭탄업체' 및 '폭탄업체'와 실거래업체 사이에 위치하여 실거래업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판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의 명의상 대표 명의로 거래 관련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물품을 운반하고,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법인대표에게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여 이를 돌려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실물 거래에 대응하는 자금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F(2017. 3. 5. 사망)을 서울 은평구 G, H에 있는 ㈜I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소위 '간판업체'로서 ㈜I을 운영하였다. 가.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0. 21.경 매입처인 ㈜J으로부터 공급가액 169,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및 ㈜K으로부터 합계 3,724,03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25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0. 21.경 매출처인 ㈜L에 공급가액 170,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했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에 합계 4,824,64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33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을 서울시 양천구 M, 2층 N호에 있는 Q㈜(변경 전 상호 'P㈜')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소위 '폭탄업체'로서 O㈜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26.경 매출처인 ㈜Q에 90,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76,281,128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53장을 발급하였다. [2019고합235]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순 서울 양천구 R빌딩 S호에서 피해자 T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하여, 2015. 3. 중순 기업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신혼부부 대출금 1,000만 원을 받게 해 준 다음, 2015. 3. 24.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1,000만 원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거래 실적을 늘려 추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U은행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7장을 받아 2015. 6.경까지 V은행신용카드 505,554원, W은행신용카드 126,200원, 후불하이패스 X은행신용카드 19,800원, Y카드 565,564원, Z카드 303,621원, AA카드 921,562원 합계 2,442,301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42,301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0]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AB, AC, AD,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고발대리인 진술조서 1. ㈜I전 대표이사 AE 세무조사 참고인 심문조서, 범칙혐의자 B 확인서, ㈜I 대표 AF 조세범칙조사 심문조서, ㈜I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K, J) 조사종결보고서, 매입처 은행계좌 거래내역, ㈜I 은행계좌 거래내역, 범칙혐의자 A 은행계좌 거래내역, ㈜I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L 대표 AG 심문조서, ㈜L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L 은행 계좌 거래내역, ㈜L의 정상거래 가장 자료, 물품확약서 등 사본 24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I), 전자세금계산서목록, 조사종결보고, 구매요청서 13장, 거래명세표 30장, 계량증명서 24장, 물품인도 증명서 37장, 영수증 32장,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 증명 [2019고합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고소장 1. V카드 승인내역서, X카드 이용명세서, AA은행 고객명세서, Z카드 명세서, Y카드 이용대금명세서, 금융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범 확인, 피의자 A 후단경합범 확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F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위 및 관여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I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에 관한 F의 진술은 B, D, AC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하고, 그 밖에 제출된 다른 증거자료와 특별히 모순되는 점이 없어 전체적으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C) 벌금 550,000,000원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은 1일 1,100,000원)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 B은 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2019고합13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I, 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실제로 '은 그래뉼'을 운송, 납품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A에게 대표 명의를 빌려주어 O㈜의 대표가 된 후 바지사장이자 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2015. 4. 중순 이전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3번에 대한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자료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 등으로 구성된 자료상 조직은 무자료로 은을 매입하여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물건을 매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떠안을 '폭탄업체'를 두고 실거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간판업체'를 실거래 업체와 사이에 두어 거래자료를 만드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 B은 '간판업체'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인을 물색하였고, ㈜AH을 매수하여 F을 대표로 내세운 후 상호를 ㈜I으로 변경하여 이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B과 F은 거래 과정에서 조직에서 건네주는 물건을 인수하고, 중량을 계량하고, 다시 지정된 회사에 물건을 넘겨주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증빙 자료로 각종 거래 자료와 거래 서류를 만들고 거래 과정을 촬영하여 마치 '은 그래뉼'을 정상 거래한 것처럼 꾸며낸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I은 회사나 영업조직으로서 아무런 실체도 없이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운영된 회사에 불과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거래행위 없이 자료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거래의 외관을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I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옳다. 라. 피고인 A이 운반하던 물건이 실제 '은 그래뉼'이었는가 '은 그래뉼'로 위장한 다른 물건이었는가 또는 피고인 A이 당시 자신들이 운송하던 물건이 '은 그래뉼'이라고 믿었는지 등의 사정은 범죄의 성립을 방해할 사정이 아니다. 마. O㈜도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폭탄업체'로 조직된 회사로, 실제로는 별다른 영업조직이나 자산 등을 보유하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D 등 자료상 조직원이 주는 '은 그래뉼'이라고 칭한 물건을 받아 간판회사인 ㈜Q에 판매하는 외관을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회사에 불과하다. 결국 O㈜의 거래 행위도 '은 그래뉼'이 실제 오고 갔는지와 관계없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O㈜의 세금계산서 발행행위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로 봄이 옳다. 바. 피고인 A은 거래 구조 등을 잘 알지 못한 채 단순한 운반책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 C과 D, AC 모두 피고인이 ㈜I이나 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은 '피고인 A이 ㈜I을 관리하고 있고, 법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납품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AC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였고, AC가 AB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납품을 하게 했다', '피고인 A이 ㈜I을 그 만둔 후 피고인 C 명의로 다시 법인을 만들어 ㈜Q의 공장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C도 'D에게 ㈜I의 대표인 F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F 명의로 I을 운영하였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B은 'AI로부터 은거래 관련 사업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소개한 후 피고인 A이 하자고 해서 이 일을 시작했고, ㈜I을 그만둔 후 피고인 A이 다시 사업자를 구하라고 하여 O 회사 명의를 구했고, 피고인 A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F, C도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I을 운영할 무렵 수익금을 취득하고 이를 피고인 B 등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고, O㈜가 운영될 무렵에도 D과 연락하면서 허위 거래를 주도하였다. 사. 피고인 C은 O㈜의 사내이사로,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그치지 않고, 직원으로서 자료상 조직이 건네준 물건을 운반하면서, 대표로서 거래 서류를 만들고 결재하는 역할을 하였다. O㈜의 거래 행위는 그 자체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 및 D 등의 지시에 따라 운반 및 거래서류를 작성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된 이상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임 -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30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크고, 두개의 법인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범행을 저지름 - 자신의 범행 관여를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하지 아니함 - 다른 한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 등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의 지위에 불과함 -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아니함 - 판시 모두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2. 피고인 B -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이고,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130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큼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함 - 판시 모두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3. 피고인 C -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이고,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도 50억 원을 초과함 - 다른 한편, 인터넷을 통해 A을 알게 된 후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일하려다가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함 - D 등이 설계한 범행은 실제 '은 그래뉼'을 운송하는 듯한 외관을 갖추고 있어 우연히 범행에 가담하게 된 바지사장에 불과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였을 것으로 보임 -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함 - 앞서 본 범행 가담 정도,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상을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