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게임장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제공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환전을 원하는 손님의 포인트를 환전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6. 9. 20:13경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가명 ‘G’)의 손님에게 포인트 86,000점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7만 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6. 6.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무허가 게임장 영업 관련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6.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인 '후크성'이 실행되는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나. 게임기 개변조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6.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PC 플랫폼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아케이드 형식으로 개조하여 투입되는 현금에 따라 이용시간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변경된 ‘후크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영상 입수), 내사보고(제보영상 분석), 영상사진, 내사보고(본건 게임장미등록 사실 확인), 수첩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된 C 휴대폰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후크성’ 게임설명서 첨부), 수사보고(‘후크성’ 게임물 개변조 정황), 수사보고(‘F’ 업소 무등록 확인), B 차량에서 발견된 영업장부 등 사본, A이 소지하고 있던 영업장부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업소 가담 여부), 'F' 업소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감정결과 회신(후크성) 공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게임기 대금 등 게임장 운영자금 3,800만 원(2020. 9. 21.자 피고인 제출 의견서에 의하면 3,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하여는 게임장 영업이 잘 되어야 하고 이를 확인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게임장에서 일을 도왔을 뿐, 위 돈을 투자하여 A과 동업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게임기 50대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게임기를 임차할 당시 A과 동행하여 게임기 업자를 만난 점, 피고인은 위 돈을 A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둘 사이에 차용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고 이율, 변제기 등에 대하여도 정하지 않은 점, 달리 A으로부터 급여나 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지는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파서 입원해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약을 먹는 와중에도 A과 교대로 게임장에 출근하여 카운터를 보면서 매일 수익을 정산한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게임장 출납을 기록한 장부를 갖고 있었고, 휴대폰에 실시간으로 게임장 내부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 어플도 설치해두고 있었던 점, A, C 모두 피고인과 A이 게임장을 동업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초기 불법 게임장 영업 제보자도 게임장을 여러 명이 동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전력이 있으므로 관련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A에게 운영자금만 대여하였을 뿐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운영자금 투자, 출납 관리 등 게임장 영업에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게임제공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압수조서 상 점유자로부터)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법 게임장 영업을 시작한지 보름도 되지 않아 단속되었으므로 영업 기간이 길지는 않고 수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별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불법 게임장 운영을 주도했고, 오랜 친구인 B, C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특히 C에게는 별다른 전력이 없으니 업주인 척 하더라도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여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가담하게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진술을 회피, 번복하는 등 좋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이를 감안하면 재범의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2013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척추장애 4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9. 8. 28.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다. - 게임기 보증금 2,500만 원 등 3,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게임장 영업에 투자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게임기를 모두 압수당하게 되었고 별다른 이익도 분배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 - 중학교 동창인 A에게 불법 게임장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환전 업무에도 가담하였다. 수사 초기에는 사업주를 자처하였으나 곧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 명의 대여와 환전 업무의 대가로 일 10만 원씩 13일간 130만 원을 받았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최근 2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라. 피고인 D -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2013년에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