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감고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1. 13: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관리하는 E에서, 종업원 F,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오리온쿠쉬쿠쉬 과자 1통, 남양프렌치커피믹스 1통, 때비누 1개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비닐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가지고 가다가 이를 발견하고 쫓아온 피해자 F(여, 48세), 피해자 G(여, 52세)에게 붙잡히자 피해자 F의 멱살과 목걸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당겨 유니폼이 찢어지게 하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각한 수준의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비논리적 사고, 환청, 현실검증력의 저하, 판단력의 결여, 충동·공격성을 보이는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위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정신병적 특성,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1장, 피해자 F 진술 영상녹화 CD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등),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1299 판결문,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보낸 서신, 각 불출석 사유서, 교도관 작성 재판 출석 불응 확인서, 정신감정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0. 2. 18.~2020. 3. 17. H병원에 감정유치되어 정신 의학적 면담, 가족 면담, 정신상태 검사, 흉부 엑스선 검사, 임상병리 검사, 간호기록지 등을 통한 평가를 받았다. 감정의는 2020. 4. 1. 피고인에 대하여 '편집형 조현병'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I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편집형 조현병 증상은 계속 재발하였다. 피고인은 '심각한 수준의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비논리적 사고, 환청, 현실검증력의 ㅈ하, 판단력의 결여, 충동·공격성'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폭행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유사 범행이 반복되는 것에는 위와 같은 증상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편집형 조현병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증상과 언행, 태도(피고인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치료에 임하길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치료감호 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의 증세를 개선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 G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이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를 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과정,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2018년에 절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고인은 2019.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형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5,000원으로 매우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