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정비용역, 자동제어기기 및 보조기기 등을 납품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H에 대한 배임증재 H은 2006. 12. 29.부터 2008. 3. 27.까지 F 본사 I으로 재직하면서 발전소의 사업계획 수립, 공사지도감독 및 종합사업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8. 12. 24.부터 2010. 1. 30.까지 J(K 겸직)으로 재직하면서 F 산하 각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H은 2008년경부터 채권자인 L로부터 투자금 등 채무변제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H에게 'G이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하였고, 그 무렵 H은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L에 대한 채무금 중 1억 원을 대신 갚아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 22.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별관 2층 L의 사무실에서 H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L에게 5,000만 원을, 2009. 5. 1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L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무를 처리하는 H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 원을 공여하였다. 2. O에 대한 배임증재 O는 2006. 2. 10.경부터 2010. 1. 3.경까지 F 본사 P으로 근무하면서 Q 협력연구개발과제선정, 성과공유품목지정, 예정가격 결정 등 F의 Q 지원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F 본사 Q지원팀 사무실에서 'G의 밸브누설감시설비(밸브리크)에 대한 최신거래실례가격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주고, 예정가격결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O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무를 처리하는 O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R에 대한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R은 2009. 12. 29.부터 2010. 1. 31.까지 F 산하 고리원자력본부 S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S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 2. 1.부터 2012. 2. 13.까지는 한국전력공사 T으로 근무하면서 해외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2. 14.부터 2013. 6. 17.까지는 한국전력공사 U 사업처장으로 근무하면서 UAE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S에서 2009년도 F의 예산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으로 G에서 수입대행을 하는 HFC사의 발전소제어계통 관련 제품을 추가로 매입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에 따라 2009년경 S에서 HFC사의 발전소제어계통 관련 제품을 예비품(Spare Parts)으로 추가 매입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R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무를 처리하는 R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9. 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향후 한국전력공사가 해외에서 신설하는 원자력발전소에 G에서 정비용역을 수주 받는 등 해외 원전사업에 진출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R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직원 R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R, O,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신문부분 모두 포함) 1. Y, L,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카드매출표(수사기록 제70, 72쪽), 국내거래승인조회(수사기록 제71쪽), 통장사본(수사기록 제73~76쪽, 제144~147쪽), G 법인카드 사용내역(수사기록 제90쪽) 1. 수사보고(예비품추가를 위한 계약변경 관련 서류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G이 F과 용이하게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할 목적으로 상당기간 동안 여러 F 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관리 업무에 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점 - 이 사건 공여액이 1억 2,200만 원에 이르고, 공여 상대방도 F의 고위직이며, 공여 횟수도 적지 아니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을 고려하더라도 따로 상당한 형을 부과하여야 마땅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F 비리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 피고인은 납품업체의 대표이사로서 F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의 요구에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서 상당액이 교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F의 구조적·조직적인 비리의 한 측면으로 피고인 개인에게 책임을 전부 돌릴 수 없는 점 -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을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이 이미 위 확정판결로 인한 수형을 마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D에 대한 배임증재 D은 2007년경부터 2012. 4. 15.경까지 F 본사 Z으로 재직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발주 및 계약, 납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6년경 납품관계로 D을 알게 된 후 D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형성해 오면서 납품과 관련한 각종 편의제공을 명시적·묵시적으로 부탁해 왔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G의 부사장 AA에게 '브누설 감시설비 사례로 D에게 1,000만 원을 주어라'고 지시하였고, 위 AA은 그 무렵 D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AB아파트 앞에서 '2009. 11. 16.경 AC의 밸브누설 감시설비를 납품하게 해 준 것에 대한 사례와 향후 다른 발전소에도 밸브누설 감시설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구입품의 등 업무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D에게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사무를 처리하는 D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E에 대한 뇌물공여 E은 2009. 2. 6.경부터 현재까지 F 본사 발전본부 AD으로 근무하면서 전동기 등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G은 2011. 3. 14. F과 2,149,664,000원 상당의 '전력용 전동기 절연저항 원격 측정설비'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G의 부사장 AA에게 '전력용전동기 절연저항 원격 측정설비를 납품하게 해 준 대가로 E에게 2,000만 원을 주라'고 지시하였고, 위 AA은 2011. 3. 24. 서울 강남구 AE 'AF' 중식당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취지와 더불어 '향후에도 G에서 F과 물품구매계약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E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인 E의 직무에 관하여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D에 대한 배임증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금품수수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그 공소사실 취지에 부합하는 공여자인 피고인, AA의 금품제공의 일시 및 장소, 방법, 금품액수, 피고인이 AA에게 금품제공을 지시한 이유 등에 관한 각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호 일치하지도 아니하며,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 그 각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마저 엿보이고 있어서 선뜻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D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그 진술서 역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서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X의 검찰진술, G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및 D 명의의 예금계좌 통합거래내역 등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만한 증거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D의 배임수재 피고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385호)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E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금품수수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그 공소사실 취지에 부합하는 공여자인 피고인, AA의 금품제공의 일시 및 장소, 금품제공의 주체 및 피고인이 AA에게 금품제공을 지시한 이유, 금품제공 당시 및 전후 상황 등에 관한 각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호 일치하지도 아니하며, 각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하기 어렵고, 일부 진술은 그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AA의 인간됨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A이 허위 내지 착오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위 각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약 관련 제반 서류, G 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카드승인 내역서의 각 기재 내용을 더하여 보아도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E의 뇌물수수 피고 사건(이 법원 2013고합181호)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