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29

범 죄 사 실 2021고단4129 1. 피고인 A, AW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사촌동생인 피고인 AW에게 법인을 세워 통장을 만든 후 이를 도박사이트 관리자 등에게 양도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피고인 AW이 수락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2.경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피고인 AW을 대표로 ‘주식회사 AY’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2020. 2. 28.경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 잠실세무서에 찾아가 위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W은 2020. 4. 16.경 서울 송파구 AZ 소재 E BA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E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함과 아울러 그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담긴 USB 등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이를 전달하고서 현금 5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A은 그 다음 날 불상자에게 위 현금카드, OTP, USB 등을 퀵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회수할 방안을 찾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소위 ‘BB’이라는 자들의 제안에 따라 도박사이트에 이용되는 계좌로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함으로써 그 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후 이를 해지시켜준다는 것을 빌미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5. 04: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 서울금천경찰서 BC팀 사무실을 찾아가 ‘7월 15일 오전 1시 40분쯤 아내(U)을 사칭한 Q 피싱을 당하여 3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기재된 자기 명의의 자필 진정서 및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Q 대화내역, 이체 확인증 3장을 함께 접수시켰고, 그 자리에서 ‘아내를 사칭한 메신저 피싱에 속아 AY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10만 원을, BD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계좌에 10만 원을, BE 명의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계좌에 10만 원을 각각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으니 지급정지를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여 위 BC팀 당직 근무자인 경사 BG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BF은행 측에게 전화를 걸어 위 BE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BF은행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D은행 측에게도 전화를 걸었으나 수사기관 공문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자 같은 날 위 경사 BG에게 관련 조치를 요청하여 그 경찰관으로 하여금 D은행에게 위 BD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케 하고, 그 무렵 D은행으로 하여금 위 BD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E은행 측에게도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총 3곳의 금융회사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각 신청하였다. 2021고단4216 3. 피고인 A, AX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11. 9. 새벽 서울 구로구 BH 소재 BI PC 방에서 친구인 피고인 AX에게 도박 사이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후 이를 근거로 경찰서에 찾아가 허위로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찾아가 위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위 도박 사이트 관리자 등으로부터 금원을 받아내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 승낙을 받음으로써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X이 모친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서로 Q 메신저를 주고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05:21경 자기가 관리하는 처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AX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이를 자금원으로 하여 피고인 AX은 같은 날 05:27경 주식회사 BJ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10만 원을, 같은 날 05:28경 주식회사 BK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 10만 원을, 같은 날 05:29경 주식회사 BL 명의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 1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AX은 같은 날 05:48경 E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모친을 사칭한 사람한테서 메신저 피싱 피해를 입었으니 상대 계좌인 위 주식회사 BJ 명의의 E계좌에 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X은 같은 날 09:0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서울구로경찰서에 방문하여 모친 BN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3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2020. 11. 9.자 피고인 AX 명의의 진정서 1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09:50경 위 서울구로경찰서 BV팀 사무실에서 엄마를 사칭한 사람한테 메신저 피싱을 당하여 위 주식회사 BJ 계좌로 10만 원, 위 주식회사 BK 계좌로 10만 원, 위 주식회사 BL 계좌로 1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주어 총 3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경찰서 소속 경사 BO에게 제출함과 아울러 이에 부합하도록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Q 대화내역, 거래확인증 3부도 제출하였고, 그 무렵 위 피해신고가 진실한 것으로 믿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울구로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 AX은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구로구 BP 소재 D은행 개봉동지점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메신저 피싱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AX 명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서 1장 및 위 서울구로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장을 제출하여 위 주식회사 BK 명의의 D은행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총 2곳의 금융회사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각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21고단41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AY 대표 AW 조사 및 자료접수, A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대장 첨부) 1. 내사보고(진정인 A 전화통화) 1. 피고인 A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범죄계좌등록 및 지급정지요청(D은행) 1. 수사협조의뢰(CCTV화상자료요청) 1.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 조회(주식회사 BE),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주식회사 BE), 거래신청서(주식회사 BE), 인감증명서(주식회사 BE),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E), 신규거래신청서(주식회사 BE),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E)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신규거래신청서(주식회사 BD),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D), 고객정보조회표(주식회사 BD), 입출금내역 통지내역(주식회사 BD) 1. 거래신청서(주식회사 AY), 사업자등록(주식회사 AY),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Y), 인감증명서(주식회사 AY), 실명확인증표(AW) 1. Q 대화내역 1. 이체 확인증 3장 1. 문자메시지 캡처 1장 1. 사실확인원 발급대장 1. CCTV 영상 사진 4장 판시 제3항(2021고단42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X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N은행 회신자료 확인, D은행ㆍBRㆍBM은행 회신자료 확인, 네이버지도 검색, E은행 고객행복센터 회신자료 첨부, BS 독산역지점과의 전화통화, E은행 고객행복센터와의 전화통화) 1. 각 내사보고(Q 회신자료 확인, 각 은행 회신자료 확인, V 및 BT은행 회신자료 확인), 각 내사보고서(BU 회신자료 확인, 주식회사 BJ 등기부등본 열람, 법인계좌와의 거래기록 확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각 회신 자료 1. 자료 회신 1. 각 영장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1. Q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입금증 1. 네이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W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X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AX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W, AX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AW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 A, AX이 불법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고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는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절차를 계획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에게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W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X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