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480억 원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지은)의 중개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B3)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2. 15․경부터 7. 8.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C㈜4)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으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급가액이 104,0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D5) E, ㈜F6 ㈜G7)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들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3,589,905,544원인 전자세금계산서 총 118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전말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수정하였다. 2) 둘째 등급의 은이라는 뜻으로, 순도가 90%인 은을 말한다. 3) 이하 'B'라 한다. 4) 이하 'C'이라 한다. 5) 이하 'D'라 한다. 6) 이하 'F'라 한다. 7) 이하 'G'라 한다. 1.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J,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문답서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목록(발행),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출금전표 1. Q은행, IBK기업은행에 대한 각 제출명령회신 1. 인증서(R), 인증서(S), 입출금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전과인 사실, T 관련 판결문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C, D, E, F, G(이하 'C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실제로 지은을 공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C 등의 대표자들을 직접 만나 C 등으로부터 실제로 지은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Q은행, 기업은행의 각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C 등에 지은의 대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하고, 홍보비, 운송비, 급여를 일부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등으로부터 실제로 지은을 공급받은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 등은 매입내역이 없고 매출내역만 존재하는 업체이다. C 등의 명의상 대표자들인 P, H, U, M, L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K이 돈을 준다고 하여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I, K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C 등은 V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설립한 업체이다'고 진술하였다. C 등의 명의상 대표자들인 P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지은거래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C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되어온 속칭 '폭탄업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만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지은을 매입하거나 제조하지도 않는 '폭탄업체인 C 등으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다음과 같은 B의 설립 경위, 거래 방식 및 피고인과 V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V 이 무자료 지은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지은인 것처럼 위장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C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제로 C 등으로부터 지은을 공급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가) V은 지은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W8)를 설립하였다. V은 K으로 하여금 W의 매입처로 활용할 가공업체들을 설립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K은 P, H, M, L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C, D, F, G를 설립하였다. V은 그 외에도 E W의 매입처로 섭외하였다. V은 아파트 단지, 지하철역 앞, 길거리 등지에서 무자료로 지은을 매입한 다음, 위 지은이 마치 C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한 지은인 것처럼 C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W 명의로 T, X 등에 위 지은을 판매하였다. 나) V W의 역할을 하는 업체를 하나 더 설립하기 위하여(I, K은 이 법정에서 '거래의 다변화를 위하여'라고 진술하였다) I에게 대표자로 적당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1은 피고인을 V에게 소개시켜주었다. V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B를 설립하였다. B는 W와 동일한 방식으로 무자료 지은을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즉, 피고인은 종로에서 V으로부터 지은을 교부받아 이를 T, Y 등에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C 등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T, Y 등으로부터 받은 지은 대금을 즉시 C 등의 계좌로 이체하였 8) 이하 'W'라 한다. 고, 그렇게 이체된 금원은 모두 V이 출금하였다(C 등의 출금표가 모두 같은 필체인 것에 비추어 보면 그러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지은의 대금 중 2~3% 이내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1년 6월N15년 나. 벌금형 : 2,717,981,1089)N6,794,952,77210)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30억 원 피고인은 V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자료 지은이 마치 C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한 지은인 것처럼 위장하여 불과 5개월 만에 C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589,905,54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총 118장이나 발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V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에 단순히 편승한 것으로 보이고, 지은의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익으로 챙겨, 취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공급가액의 합계액인 13,589,905,544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10) 공급가액의 합계액인 13,589,905,544원 부가가치세율 10% × 5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B는 지은의 실수요자인 T에 세금계산서 교부를 위해 만들어진 가공업체이다. 피고인은 2011. 1. 27․경부터 6. 2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쥐에게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T에게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급가액이 93,10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T, Y 에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915,71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총 43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B가 T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설립된 가공업체라거나 피고인이 T. Y에 지은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Q은행, 기업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T, Y 외에 Z, AA, X, AB, AC 등 업체들에게도 지은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만을 보더라도 B가 T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한 가공업체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직원들은 '피고인이 교부받은 지은을 거래처에 실제로 인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T, Y은 피고인의 계좌로 지은의 대금을 이체하였다. I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V으로부터 지은을 교부받아 종로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로부터 T, Y으로의 지은거래는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