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4. 24.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수원사옥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102동 1107호에 임대인을 E, 임차인을 A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2. 4. 30. 위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니 전세보증금 67,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연 5.17%로 24개월간 할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전세론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한 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2012. 4. 30. 위 아파트 소유자인 E 명의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65,625,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가 A, C, G을 고소한 사건의 처분결과 확인 보고, 임대인 E 전화통화 및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사본,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근질권설정계약서 사본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6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 불원함),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동종 전과는 무전취식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6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서, B 명의로 등록된 C 레이 승용차를 위 B으로부터 양수하였음에도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2. 17: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545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112 앞 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0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출력지, 의무보험조회출력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미경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C, D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실제소유자와 이름이 같은 사람으로, 포항시 북구청에서 토지대장에 위 토지소유자를 피고인으로 잘못 등재해놓은 것을 보고 피고인이 소유자인 줄 알고 피해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토지수용보상금을 신청하여 2016. 3. 1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8,398,400원 상당의 토지수용보상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3.경 피해자의 직원인 E으로부터 "동명이인인 다른 F 소유의 토지이므로 수용금을 반환해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5.경 3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6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200만 원을 각 생활비로 사용하고, 같은 달 27.경 1,800만 원을 여동생에게 이체하는 등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피고인과 동명이인인 F임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북구청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토지대장에는 피고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 토지대장에 기하여 2015. 10.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인도 2015. 12.경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2016. 1. 21. 수용재결이 내려진 사실, 이에 피고인이 2016. 1. 29.경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한 후 2016. 3. 10.경 토지수용보상금 58,398,40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법무사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담당직원이 2016. 6. 13.경 피고인에게 기지급한 토지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피고인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담당직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요청함으로써 곧바로 피고인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이에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위탁관계가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2017고단1291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 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D 국토도로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7월 임금 2,931,760원, 2016. 8월 임금 3,750,000원, 2016. 9월 임금 3,750,000원, 2016. 10월 임금 2,056,450원, 기타 금품 1,383,870원 합계 13,872,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 체불 임금 액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2016고단106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5. 17.부터 2015. 5.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2.분 임금 1,418,681원, 2015. 3.분 임금 4,700,000원, 2015. 4.분 임금 4,700,000원, 2015. 5월 임금 4,815,312원, 퇴직금 56,405,114원, 기타 금품 6,413,765원 등 합계 78,452,872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F, G, H 3명의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합계 123,874,682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F, G, H이 각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사용료로 200만 원을 주고, 위 계좌를 한 달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5:0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를 통해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04

범죄사실 2017고단504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3. 13. 17:08경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에 있는 '포항시 야구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에 접근하여 운전석 열쇠꽂이 부분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은 다음 위로 젖힌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4. 4. 19:0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61번길 11에 있는 '상보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F K5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24. 17:00 경 포항시 남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투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동전통에서 동전 3,000원 상당 및 시가 2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3.28. 22:00경 포항시 남구 상공로32번길 22 에 있는 '행복한집'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J소유인 K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 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재떨이 통에 있던 동전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 16:30경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4 에 있는 포항종합운동장 '만인당 체육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쏘렌토 승용차에 접근하여 운전석 열쇠꽂이 부분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은 다음 위로 젖힌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인 O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SK상품권 1만원권 8장, 롯데상품권 1만원권 1장, 신세계상품권 1만원권 1장, 현금 1만원권 2장, 50달러 지폐 1장, 2달러 지폐 2장 및 시가28,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 칩 등 합계 209,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4. 2. 11:00경 위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P 소유의 Q쏘렌토 승용차에 접근하여 운전석 열쇠꽂이 부분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은 다음 위로 젖힌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있던 현금 240,000원과 신세계상품권 150,000원, 온누리 상품권 170,000원 등 합계 56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4. 13. 02:43경 포항시 북구 R 앞 도로에서 피해자 S 소유인 T 모닝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글로브 박스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19,000원 및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만원권 2장 등 합계 419,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621 피고인은 2017. 3. 3.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 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타요 미끄럼틀을 판매한다'는 취지의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V 명의의 수협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N, P, J,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7: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삼칠로 257에 있는 산성삼거리를 칠원고등학교 쪽에서 칠원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말총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5: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 들어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내 마누라가 경찰관이다, 내 집에 가야하니 경찰을 불러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횡설수설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편의점의 업주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1년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2012년경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약 2주만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대부분은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B와 C은,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고, 실사 없이 사실상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 등을 내세워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 및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섭외하고, 임차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대출 관련 서류 작성, 전세자금 대출금 분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C은 임차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B에게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D는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은 임대인으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원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원주시 G, 102동 701호에 대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B, D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 A, H', '임차인 D', '보증금 1억 3,000만 원', '계약기간 2년' 등의 조건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허위의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B는 C로부터 'I회사'에서 D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받은 후, 같은 날 D와 함께 원주시 북원로 2135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원주시지부를 방문하여, D로 하여금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피해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2013. 11. 22.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임대차조사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은행대출신청서류,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명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동기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다. 이에 피고인이 실제 배분받은 금액, 범행에 기여한 정도, 편취금의 변제 현황, 범죄경력, 합의나 처벌불원의사의 존부 등을 주요한 양형기준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실제 배분받은 금액이 650만 원으로 전체 편취액에 비해서는 미미한 편이므로 권고형의 하한 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27. 23:37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을 장수사거리 방면에서 금불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안개가 많이 낀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불량한 상황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교차로 통과를 위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농협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종합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반떼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9: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사능IC 방면에서 사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보행자용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용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81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9. 03:23경 경기 구리시 경춘로 153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정도(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 유족과 합의 된 점, 반성, 전과,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01:56경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로 306번길 10 협성엘리시안아파트 103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카렌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918,248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거지 지하주차장 내 차량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13. 05:2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부용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토성동에 있는 성진마린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라보 이동주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2. 17. 21:30경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2763 창말 앞 도로상에서부터 동두천시 평화로 2695 동두천역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A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 주된 이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3:1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를 금왕 방면에서 대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선 도로이고, 도로변에 간판이 세워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에 설치된 피해자 (주)성보철강의 철제 간판을 피고인 차량 우 측 앞바퀴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간판 충격 후 후진을 하다가 건너편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트라고 화물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주)성보철강의 철제 간판을 수리비 5,375,2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의 E 트라고 화물차를 수리비 5,882,1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메모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1. 영상캡쳐자료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조회, 본청결격조회 1. 견적서 및 간판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이 높고, 적지 않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 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전과를 포함하여 이전에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주점 지하주차장에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 1. 24.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23:32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폭행피해 당시 피해자 사진 1. 술값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 현장에 설치된 CCTV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3:5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주점 내 3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8세)이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상해 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8:58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방림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010년경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3: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 중인 다른 손님을 향해 포장된 음식을 집어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위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11

범죄사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7:1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37(구로동, 구로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동로25길 20(구로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사거리를 문봉사거리 방면에서 마골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2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포터2 화물차로 하여금 위 사거리를 고봉골프클럽 방면에서 성석초 방면으로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F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사거리를 성석초 방면에서 고봉골프 클럽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44세) 운전의 I 포터2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E 포터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3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513번길 39-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연쇄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