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라는 상호로 기계제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2고단636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을 하였다. 사실은 2011. 11. 20.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사무실에서 F의 대표이사인 D과 F 발행의 액면금 1억 9,690만 원인 약속어음을 피고인이 할인하여 피고인과 D이 나누어 쓰기로 약속하였고, 2011. 11. 21. D은 피고인으로부터 액면 금 1억 9,690만 원인 약속어음은 금액이 너무 커서 할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금액을 수정하여 발행일 2011. 11. 21, 지급기일 2012. 4. 20, 액면 금 1억 560만 원, 발행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D'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의 할인을 피고인에게 의뢰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11, 22, 우리은행에서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2011. 11. 23. 어음할인금 102,466,053원을 우리은행 거래의 C 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달 24. 80,000,000원은 D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2,466,053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고, D이 피고인에게 기계 제작이나 계약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기계제작대금이나 설계비용조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이하 아래 각 증언을 통틀어 '이 사건 증언'이라고 하고, 개별 증언내용을 구분하여 지칭할 때에는 아래 번호에 따라 '제 증언부분'이라 한다). 1. "2011, 11, 20.(일요일) 피고인(D)이 피고인 회사가 G회사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마기 3대와 세척기 2대를 제작해 달라고 부탁하여 기계 제작비용은 3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중 계약금은 전체 비용의 30%, 부가세를 포함하여 1억500만 원으로 정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2. "2011. 11. 23. 에 우리은행으로부터 할인금 9,800만 원을 입금받았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3. "2011, 11, 23. 피고인이 계약서 변경을 요청하며 계약 내용을 기계 제작에서 기계설비로 변경하고 설계비를 제외한 8,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4. "피고인이 처음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기계 제작을 의뢰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2011. 11. 20. 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가니까 기계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증인은 피고인이 기계제작을 요청하였다가 기계 설계만 요구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6. "피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계약을 변경하겠다고 하던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성주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착수금이 필요하고 설계가 끝나야 장비를 만드는데 설계가 끝나는 시점에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설계가 끝나면 일을 나누어서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일단 기계 설계만 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7. "기계 설계비용이 1,800만 원으로 정해진 근거는 무엇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장비의 복잡성, 난이도에 따라 적절히 정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8. "기계설계비용에 관해서도 피고인과 협의를 거쳤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9. "(증인의 메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어음할인은 실질적인 거래관계 없이 자금융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 10. "그 때 피고인이 G회사로부터 5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 중 30%를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3억 2,000 만원 정도에 기계를 제작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11. "피고인이 증인에게 성주 지방산업단지의 건축공사계약금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설계비를 제외한 8,000만 원을 우선 자신에게 돌려주면 그 돈을 다시 증인에게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12. "기계 설계비용 1,800만 원은 세부적인 계산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증인이 어음할인금으로 9,8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일단 8,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해서 그 돈을 돌려주고 남은 돈이 1,800만 원이고, 그래서 그 금액을 설계비용 정도로 하기로 한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설계비용 1,800만 원은 8,000만 원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에 불과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인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5076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5546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D에 대한 사기 사건 진행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기계 설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의 대표자(사내이사)이고, D은 기계 제작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F의 대표자(사내이사)이다. D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636호로 사기죄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D은 피해자 A(이 사건 피고인)에게 기계 제작을 의뢰하면서 계약금으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한 후 A이 어음을 할인받으면 기계 설계만을 의뢰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어음할인금 중 기계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1. 11. 23.경 F 사무실에서 A에게 전화하여 전날 A 과 체결한 기계 제작 계약을 변경하면서 "내가 제작 의뢰한 기계들에 대한 기계 설계만 해 달라. 내가 어제 계약금으로 지급한 이 사건 어음은 지급기일에 결제할 테니 어음할인금 9,800만 원 중 기계 설계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제외한 8,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기계 제작을 빌미로 A으로부터 자금을 통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A에게 기계 제작 등을 의뢰할 생각이 없었고, F는 2011. 11.경 이미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파산 원인이 발생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약 27억 원 상당의 어음지급채무 등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어음금을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위와 같이 A을 속여 이에 속은 A으로부터 2011. 11. 24.경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D은 A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위 사기 사건에서 D은, '피고인(A)에게 이 사건 어음을 기계 제작의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자금 융통의 목적으로 교부한 것인데, 피고인은 D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알고도 그 자금 융통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어음 교부 당시를 기준으로 어음이 제때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었으나 그 후의 사정으로 F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지급불능이 되었을 뿐이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은 2012. 12. 7. 'D이 피고인과 기계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금으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으로서는 위 어음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 믿고 이를 교부받은 사실, D이 피고인에게 어음을 교부할 당시 이미 F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D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D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D만이 대구지방법원 2012노406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 D은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고, 이에 항소심은 2013. 8. 22. 'D이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D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그 무렵 위 판결은 상고제기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다. 위증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어음의 발행 경위 및 기망행위에 관한 증언 부분에 대하여 (가)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로 삼고 있는 객관적 사실 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이 위증이 되는 주된 이유는 'D이 피고인에게 기계 제작이나 계약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기계제작대금이나 설계비용의 지급을 명목으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피고인은 자금융통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달라는 D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나,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심이 가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위 사기 사건의 제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D이 피고인과 기계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금으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주장이 배척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D으로부터 기계 설계 및 제작 의뢰를 받고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것이고, D이 기계 설계만 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면서 8,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어음할인금 중 그 금액을 D에게 반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고, F 및 C 사이의 납품계약서 사본(수사기록 85면), 견적서 사본(수사기록 25면)의 각 기재 등도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의 검찰 조사 시, D이 기계제작 의뢰 직후 액면금 1억 9,690만 원인 약속어음(수사기록 361면)을 주면서 계약금 1억 560만 원 상당을 제외한 금액을 자신이 사용하고 싶다고 융통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약속한 계약금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그런 편의를 봐줄 이유가 없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액면금이 1억 560만 원으로 수정된 이 사건 어음(수사기록 23면, 280 면, 362면)을 기계납품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6 면 참조). D과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생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어음 할인 시점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서로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별다른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스스로 배서를 하여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할인받았고 만일 어음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배서에 따른 소구의무 내지 어음할인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입장으로서 어음할인에 따른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었던 점, F가 2011. 11.경 이미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파산원인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어음 교부 직후인 2012. 12. 5.경 기업회생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어음 교부 당시 D에게는 위 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D은 이 사건 위증 사건에서, 당초 피고인과 액면금 1억 9,690만 원인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자신이 1억 원가량을 사용하고 나머지 9,000 만 상당은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이 너무 커서 할인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금액을 수정하여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D이 위 사기 사건의 검찰 대질 조사에서, 피고인이 먼저 위 기재와 같이 어음 액면금 수정 사실을 진술하자, 액면금 1억 9,69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가 반환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금액이 너무 커서인지, 심적 부담을 느꼈는지 피고인이 위 어음을 돌려보냈다고만 진술하고,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면서 어음을 돌려보낸 것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47 면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D의 진술내용이 점점 더 구체화 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 D은 위 사기 사건의 검찰 조사 시, 이 사건 어음 할인 당시 원래 피고인이 어음 할인금 전액을 자신에게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대가 없이 할인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34~335면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D과 피고인의 관계나 어음할인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는 위험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D의 진술내용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D의 진술처럼 만일 당초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액면금 1억 9,690만 원인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9,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나) 한편, D이 이 사건 위증 사건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주식회사 H1)(이하 'H'라 한다) 발행의 2011. 11. 21.자 전자세금계산서, 2011. 12. 20.자, 2011. 12. 26.자 각 내용증명우편, 2011. 11. 22.자 이메일과 첨부된 견적서, 2011. 11. 23.자 이메일과 첨부된 발주서 등은 D에 대한 위 사기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로서(수사기록 255~258면, 321~326면, 375 면 등 참조), 위 증거들으로는 이 사건 어음이 기계 설계 및 제작과 관계없이 단지 D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수수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D이 처제 1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회사로, 이후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수사기록 222, 276 면 참조). (다) 위에서 든 사정들을 고려하면,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만으로는 D에 대한 위 사기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 인정과 다르게, 피고인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달라는 D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어음할인금의 액수 등에 관한 증언 부분에 관하여 (가) C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20, 363, 408~409면 참조)에 의하면, 2011. 11. 23. C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이 사건 어음 할인금 102,466,055원이 입금된 사실, 그런데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C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같은 날 9,800만원(5,000만 원 + 4,800만 원), 같은 달 24. 40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 2011. 11,24. C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H의 대구은행 계좌로 합계 8,000만 원 (7,000만 원 + 1,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C(대표자 피고인)가 어음할인을 통해 우리은행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102,466,055원'이고, 그 중 '22,466,055원' 상당은 피고인 측(C)이 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언 중 이 사건 어음할인금으로 '9,800만 원을 입금받았다'는 제2 증언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설계비용이 1,800만 원'이라는 제12 증언부분도 객관적 사실과 일부 불일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위 각 증언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기억과 불일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부분에 관한 내용으로서 착오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D에 대한 위 사기 사건의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이 사건 어음할인금이 1억 200만원 상당임을 전제로 8,000만 원을 D의 요구에 따라 H 계좌로 반환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을 기계 설계비용으로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다(다만 제12 증언부분의 진술내용처럼, '기계 설계비용'이란 구체적인 계산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음할인금 중 D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반환한 8,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사기 사건의 검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C의 위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는 2011. 11. 23. 우리은행 계좌에서 9,800만 원이 입금된 내역만 기재되어 있었고(수사기록 363 면 참조), 이에 검사는 이 사건 어음할인금의 정확한 액수가 9,800만 원인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어음할인금을 9,8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위 사기 사건의 검찰 제2회 조사 시 피고인에게, '어음할인금이 실제 9,800만 원으로 설계비는 1,800 만원 상당인데, 왜 전회 진술에서 설계비가 2,2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때에도 그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인지 '피고인이 D에게 설계만 하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2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D1 8,000만 원을 달라고 했고 피고인은 추후 자신에게 기계 제작을 다시 의뢰할 수도 있었기에 D이 달라는 대로 일단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9면 참조). D에 대한 위 사기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어음의 교부 경위나 피고인이 H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D의 기망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있었을 뿐, 피고인 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어음할인금의 액수가 얼마인지는 쟁점이 아니었고, 실제 어음할인금과 공소사실에 기재된 어음할인금(제2 증언부분에서 피고인이 진술한 금액)의 차액도 400만 원 정도로서 크지 않다. 이 사건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2011. 11, 23.에 우리은행으로부터 할인금 9,800만 원을 입금받았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어음할인금이 9,800만 원인지, 아니면 1억 200 만원 상당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문답이 이루어지거나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취지를 명백히 하는 반대신문이나 보충신문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에 대한 위 사기 사건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설계비가 2,200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해 오던 피고인이 기존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할인금의 액수나 D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