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9228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를 운영하면서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월 3.45%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탑재형 오·폐수 처리장치사업, 자기부상주택사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고 하나 위 사업들은 구상 단계에 불과하여 수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5.경 1,00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4억 1,00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949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관심사톡'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 이름은 G(미국 명 H)이고, 건축사이다.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6살에 어머니가 사망하여 문경 봉암사에서 생활하다가 9살에 미국 뉴욕으로 입양되었으나, 6개월 만에 가출하여 한국인 목사 부부 밑에서 자랐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건축사협회 소속이며, 뉴욕대학교 대학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미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나처럼 골프에 관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경 고양시 인근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 "건축사로서 브라질 시찰을 가는 도중 비행기 사고가 나서 혼자 살아남았다. 그 비행기 사고 때문에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다. 한방치료도 같이 받아야 하는데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돈이 없다. 외국에 있는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분실신고를 하여 놓았으니 나중에 돈을 찾아서 변제를 하겠다. 한국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자금이 곧 미국에서 들어올 예정이고, 돈이 들어오면 장학 재단을 설립하고 엔지니어링 사무실도 낼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 입양된 바 없고,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뉴욕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미국 건축사협회에 소속된 건축사도 아닌 등 자신의 성장 배경, 직업,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모두 허위였고, 신용불량자로서 뚜렷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7.경까지 위와 같이 자신의 직업, 배경 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합계 31,159,35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5.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 벤처빌 부근에서,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나는 J이다.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이고, 비행기 기장이다. 현재는 몸이 아파 쉬고 있는데 택시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미국에서 돈이 송금되는 즉시 바로 갚겠다. 나는 미국인이라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대금은 매달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으로 입양된 바가 없고, 비행기 기장으로 일하지도 않는 등 자신의 성장 배경, 직업 등에 대한 설명이 모두 허위였고, 신용불량자로서 뚜렷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병원비 명목으로 2014. 8. 5. 70만 원, 2014. 8. 6. 5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4. 8. 5.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도 그 요금 451,220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합계 1,651,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0.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N' 커피 전문점에서, 우연히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L에게 "나는 미국에서 삼성전자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이름은 H(한국명 G)이고, 뉴욕대학교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앞면에는 'O', 뒷면에는 'NYU 교수'가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7.경 위 'N' 커피 전문점에서, 대학원 진학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인사동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병원진료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삼성전자 고문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뉴욕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사실도 없는 등 자신의 직업 등에 대한 설명이 모두 허위였고, 신용불량자로서 뚜렷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7. 현금 50만 원, 2016. 3. 15. 현금 50만 원, 2016. 3. 16.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03 피고인은 2015. 10. 19.경 휴대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관심사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나는 뉴욕대 대학원 건축과 교수 출신이고, 한국에 입국 후에 한양대 건축대학원의 교환교수로 일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O'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10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고, 양부의 학대로 12살에 가출한 후 Q목사 부부 밑에서 자식처럼 자랐다. 얼마 전에 택시에서 지갑을 놓고 내려서 그 택시를 따라가다가 넘어져 다쳤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한국에 같이 입국한 R이 일본으로 출장을 가서 현재 수중에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뉴욕대 대학원 건축과 교수 출신도 아니고, 한양대 건축대학원 교환교수로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닌 등 자신의 배경, 직업 등에 대한 설명이 모두 허위였고, 신용불량자로서 뚜렷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10. 19.경 40만 원, 2015. 10. 20.경 1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5. 10. 19.경부터 2015. 11.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126,1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9 피고인은 2014. 7. 6.경 서울 강남구 T 오피스텔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 U에게 "나는 미국 교포 R인데, V라고 부르면 된다. 삼성 전용기 기장으로 일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난 뒤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 전용기 기장도 아니고,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6.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 X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20만 원, 2014. 7. 7.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4. 7. 12. 현금 100만 원, 2014. 7. 15. 현금 5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87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8.경 피해자 Z에게 "서울 서초구 청계동에 위치한 토지가 내 소유이다. 위 토지에 거주용 연구소를 지어 분양을 할 계획이다. 분양 받을 생각이 있으면 계약금을 먼저 입금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설명한 서울 서초구 청계동 소재 토지는 서울특별시 소유였고, 위 토지 상에 거주용 연구소를 지을 계획도 없었으며, 보유하던 자금은 모두 ㈜D사업에 투입되어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D를 운영하면서 구상 중이던 자기부상 친환경 비닐하우스 사업 등 각종 사업이 구상 단계에 불과하여 수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거주용 연구소를 분양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8.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AA)로 750만 원, 2009. 4. 2.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AB)로 2,6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T 부근 커피숍에서, A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C에게 "서울 송파구 AE 4층 건물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AF' 식당을 내가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AD을 위 식당의 지배인으로 둘 예정이다. 위 건물 1층을 호프집으로 변경할 예정인데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테니 3천만 원을 달라. 그러면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호프집 임대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1달 내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F' 식당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식당 1층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2.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09. 11. 25.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경 휴대전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G에게 "나는 미국 교포이고, 이름은 R이다. 미국 뉴욕대학교 건축과 교수 출신이고, 고아이다. 서울 천호동 소재 명성교회를 다니고 있다. 아프카니스탄에서 폭탄을 맞아 몸이 다쳤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여권을 잃어버려 돈이 하나도 없다. 자신에게 32만 원의 치료비를 보내주면 일주일에서 10일 이내에 미국에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니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교포도 아니고, 뉴욕대 교수 출신도 아닌 등 자신의 배경, 직업 등에 대한 설명이 모두 허위였고, 신용불량자로서 뚜렷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경 A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6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5. 15:30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번지 과천경마장 AI 1층 관람석에서, 피해자 AJ 이 분실한 국민카드, 교통카드 등 카드 9매, 경마예치권 10만 원 권 6매, 일만 원 권 7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5. 15:39경 위 AI 2층에 있는 AK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담배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도시락 3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AJ 명의의 국민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5. 21:50경 과천경찰서 수사과에서, 제1항, 제2항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행범인 인수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형 AL인 것처럼 행세하며 AL의 주민등록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제2항 범죄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성명란'에 'AL', 진술서 하단에 '2015. 4. 5. AL'이라고 기재하고, AL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제2항 범죄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AL'이라고 서명을 하여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L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228] 1. 증인 C, AM, AN, AO,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M 진술 부분 포함) 1. C, AM, Z, AN,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렌트카사업참여확약서, AF식당확약서, 각 영수증, 각 이메일,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명함, 금융거래정보회신, 메모, 각 통장사본, 공용영수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AQ 전화진술 청취) [2016고단9494]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F, AR, L, I,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각 영수증, 통화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타인명의 주민등록증 등 촬영 사진, LINE 앱 등 대화내용 캡쳐자료, 밴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자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T 관리사무소 직원 전화통화, 범행사용계좌 예금주에 대한 수사, 범행사용 전화가입자 상대 조사, 핸드폰 판매처 AT의 진술, 참고인 P 전화통화, 체포당시 소지하던 타인명의 신분증 및 신용카드 등에 대해, 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용 등 발췌자료 확인, 동종수법 피해자 AU 피해사실 및 대화내용) [2017고단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S,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카드사용내역, 중고차 사고이력정보보고서, 관심사톡 대화내용, 사진, 우리은행 계좌이체결과 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적조회, 재직여부확인 회신(한양대, 가천대) 1. 내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2017고단35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U,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진, 거래내역명세서,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통장명의자 W 조사내용) [2017고단5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C, AG, X,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공용영수증, 금융거래내역, 현금보관증, 각 거래명세서, AD 명의의 계약서, 등기부등본,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메일인쇄물,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사본 1. 내사보고(참고인 X 전화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및 변제능력에 대한 수사) [2017고단8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L(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L(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사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의자 신원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고단9228 사건의 각 사기죄, 2017고단587 사건의 피해자 Z, AC에 대한 각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변명만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 중 적으나마 일부 변제된 것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5.경 성남시 분당구 AW 8-9층에 있는 AX피부과 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인 AL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9,090원 상당의 진료비를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AL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278,160원 상당의 진료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판단 검사는 그 범행 일시가 2013. 5. 10.까지인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는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당시에는 제115조 제2항 제5호로 신설되었다가 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제115조 제3항 제5호로 변경되었다), 부칙(제11787호, 2013. 5. 22.) 제1조 본문과 제4조에 의하면,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이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위 개정 법률 이전의 구 국민건강보험법은 제57조 제1항에서 '국민건강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9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서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가입자·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이 자격을 잃은 후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대여나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고, 별도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위 제119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의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면서 제115조 제2항 제5호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은 그 행위 시에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