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대표로 있는 서울 강남구 C에 사무실을 둔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 겸 회장 직함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산운용사를 인수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면 이 사건 회사에 60억 원 정도를 투자해 주겠다”는 등으로 말하던 중, 2019. 1. 11.경 피해자에게 문자로 “자산운용사 문제로 1억 정도의 자금을 우선 집행해야 하는데 자금을 보내 달라. 다음 주 수, 목에 채워 넣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산운용사 인수를 계획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인수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으며, 받은 금원은 개인 채무 상환이나 다른 회사에 대한 차용, 변호사비 대납 등을 위해 소비할 예정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주일 내에 이를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1.경 5,000만 원, 2019. 1. 14.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이중기소로 인한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합222호로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019. 1. 9.경 이 사건 회사 대표 B을 통해 현금 1억 1,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회사 계좌로 2019. 1. 10. 4억 5,000만 원, 2019. 1. 13. 1억 원을 각각 받아 합계 6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1억 원은 위 별건에서 피고인이 편취하였다는 6억 6,000만 원의 일부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별건의 공소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이중기소로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별건의 공소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피해자는 물론 기망행위의 일시 및 장소, 기망의 내용과 방법, 편취금액 등이 모두 다른 것이 분명하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본안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자산운용사 인수사업에 필요하여 이 사건 회사에 1억 원의 대여를 부탁하여 이를 차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자산운용사인수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위 1억 원도 대부분 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며, 당시의 재산과 자금 동원능력 등에 비추어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도 충분하였으므로, B을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편으로, 창업투자회사인 주식회사 H 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8년 무렵 전직 I원장인 J과 함께 50억 원을 투자하여 K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B이 2018년 5월경부터 대표이사로서 운영하였으나, B과 종전 공동대표이사이던 L의 투자자들에 대한 사기, 횡령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부실채권 누적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의 감사까지 받게 되자 그 존립에 상당한 위기를 맞은 사실, 이에 B은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유치하고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2018년 9월경 주식회사 H 회장으로서 국회의원, 검사, 기업인 등 고위층 인사들과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피고인을 만나 자금 조달 및 금융감독원 감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B의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고 2018. 9. 7. B과 사이에 ‘B은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소유 주식 100% 중 50%를 피고인에게 양도하며, 피고인과 J(전직 I원장)을 이사로 등재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J은 2018. 9. 17.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그 밖에 피고인과 J은 이 사건 회사의 대부금 채권을 양도받아 그 추심업무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7. N 주식회사(대표이사 O)와 사이에, 피고인이 P사업(수익금 1,500억 원)에 필요한 자금 80억 원을 유치하고 위 사업의 지분 50%를 취득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곧이어 2019. 1. 10. 이 사건 회사(B)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사업 수익금 전액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 및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Q을 통해 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리기로 하고, 2019. 1. 9. G과 사이에, R 소유의 부산 사하구 S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과 Q이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이 사건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 3.3% 및 N 주식회사 지분 3.3%를 G에게 주는 조건 등으로 6억 6,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계약서에 서명날인 한 사실, 이에 따라 G은 그날 B에게 현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회사의 계좌에 2019. 1. 10. 4억 5,000만 원, 2019. 1. 13. 1억 원을 각각 송금하여 6억 6,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이후 B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과 협의를 거쳐, 2019. 1. 10.과 2019. 1. 31. R에게 담보제공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8. 이 사건 회사가 투자하기로 한 주식회사 T에 1억 원, 2019. 1. 25.경 이 사건 회사가 지분을 취득한 위 N 주식회사에 1억 원을 각각 빌려주었고, 2019. 1. 11.과 2019. 1. 14.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산운용사 인수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B이 그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B은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이나 그 수익금을 횡령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가 재정위기에 처하고 금융감독원의 감사까지 받게 되자, 피고인의 경력과 사회적 지위, 인맥 등을 믿고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자금 유치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한편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양도하고 이를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을 전적으로 믿고 그 지시에 따랐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도 상당 부분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G으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빌리는 데 있어서도 거의 전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Q을 통해 G을 만나 자금 대여를 요청하고, R을 설득하여 담보제공을 약속받고, G과 구체적인 대여조건을 협의하는 등 자금 조달의 전 과정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채무를 연대보증까지 하였다. 이에 비하여 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였을 뿐 연대보증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고, B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그 의사에 따라 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즉, B은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의 목적으로 위 6억 6,000만 원을 빌렸음에도 G으로부터 이를 받자마자 R에게 2억 5,000만 원, 피고인(E)에게 1억 원, 주식회사 T과 N 주식회사에 1억 원씩 등 위 차용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지시 또는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지출하였다. 피고인이 2018년 무렵부터 J과 함께 K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그 인수자금 50억 원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당시 B에게 ‘자산운용사를 인수할 예정’이라거나 ‘자산운용사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이를 넘어 피고인이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는 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곧바로 인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려는 계획 단계에 있었다는 사정이 B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또한 당시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B도 피고인이 자산운용사를 인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정도에 불과한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추지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면 이 사건 회사에 6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은 당시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에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으로서 B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자산운용사를 인수하면 이 사건 회사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등 도움을 주려고 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이 부분 또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빌린 1억 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그중 1,000만 원은 자산운용사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사채업자를 소개하고 집행하는 용역비 등 명목으로 U에게 지급하였고, 4,100만 원은 그동안 자산운용사를 인수하기 위한 각종 경비 마련을 위해 V의 지인과 W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였으며, 3,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가 향후 투자하기로 한 주식회사 T에 빌려주었고, 나머지도 자산운용사 인수 또는 이 사건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증제6호증) 등이 대체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산운용사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반드시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사가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한 주주이자 회장, 사내이사로서 대표이사인 B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공동경영하면서 B을 통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가 G으로부터 빌린 6억 6,000만 원도 거의 전적으로 피고인의 노력으로 빌린 것인 점, B은 위와 같이 빌린 자금의 대부분을 구체적인 사용처를 따지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지시 또는 그 의사에 따라 집행한 점, 피고인이 B에게 알린 차용금의 용도도 ‘자산운용사 문제로 1억 원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는 정도로서 매우 추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에게 차용금의 진정한 용도를 진정한 용도를 알렸더라면 B이 이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여러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가 되기 전에는 주식회사 H 회장으로 재직하며 보령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전 I 원장인 J, 국회의원 X, 검사 및 Y과 Z 지도부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과도 친밀하게 교류하는 등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제3, 5호증).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2016년 무렵부터 부산 기장군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며 AA 주식회사로부터 700억 원의 대출의향서를, AB 주식회사로부터 시공참여의향서를 받고 토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19년에는 대전 동구 AC사업을 하며 AD 주식회사로부터 250억 원의 대출의향서를 받고 토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16년 8~9월경 AE에게 1억 7,45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7년 6월경 AF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자 2019. 12. 19. AF이 운영하던 주유소를 대물로 넘겨받았고, 2019. 4. 18.과 2019. 4. 26.에는 AG 주식회사에 각각 5,000만 원, 4,0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였다(증 제7호증 ~ 11호증의 2).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 사회적‧경제적 지위, 진행하던 사업현황, 재산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빌린 1억 원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피고인이 2019. 1. 11. B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다음 주 수, 목 정도에 채워 넣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증인 Q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전날인 2019. 1. 10. Q을 통해 AH이라는 사람을 만나 20억 원을 빌려주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이를 받으면 G에 대한 차용금을 갚으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사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1주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가 G으로부터 빌린 자금은 거의 전적으로 피고인의 노력으로 빌린 것이고, B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그 의사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용도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이를 집행한 점, B은 피고인이 당초 갚기로 한 1주일이 지난 후에도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계속 자금을 집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주일 내에 위 1억 원을 갚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B이 이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