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가정법원송치 결정을, 2010. 4. 2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2011.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2013. 4. 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빌라와 다세대 주택의 뒤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곳의 거주자들이 창문을 잘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관리가 허술한 빌라와 다세대 주택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주택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중순 12: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D,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에,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가, 집안에서 장롱과 서랍 등을 뒤져 현금 4만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중순 12: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F, 3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에,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가, 집안에서 장롱과 서랍 등을 뒤져 18k 목걸이 3돈, 14k 보석, 악어 지갑, 현금 5만원, 교통카드 등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의 금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21. 07:40경부터 같은 날 17:20경 사이 서울 송파구 H, 4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택에,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져 있는 작은방 창문으로 들어가, 그곳 책장 서랍장에 있는 미화 10달러 4장, 5달러 1장, 1달러 5장 등 합계 약 50달러(한화 약 55만원 상당)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28. 08: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J 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K의 다세대 주택에,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져 있는 창문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들어 있는 금목걸이 3개, 금팔찌 2개, 금반지 3개, 금귀걸이 2짝 등 약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거실 텔레비전 선반 위에 보관해 둔 금반지 2개 등 약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 작은 방 책상 위에 보관해 둔 유리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20만원,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 있는 현금 약 15만원 등 합계 약 1,335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의 금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15.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L, 301호에 있는 피해자 M의 다세대 주택에,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가 거실과 안방을 뒤져 현금 25만원, 약 3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약 150만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 1개, 약 10만원 상당의 파랑색 아디다스 점퍼 1개, 약 2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등 합계 약 505만원 상당의 현금 등 금품을 위와 같이 절취한 루이뷔통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17. 08: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N, 302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주택에,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가, 집안의 장롱과 서랍 등을 뒤져 현금 20만원과 문화상품권 1장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중순 12: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P,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가, 집안에서 장롱과 서랍 등을 뒤져 5만원권 150만원 상당, 액면 50만원의 자기앞수표 1장, 1만원권 50만원 상당 등 합계 250만원 상당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중순 12: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Q, 101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담을 넘어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그곳 베란다에 쌓아 놓은 물건으로 인하여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M, O, G, E, R, Z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및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매입장부 사본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법상세정보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공소사실 제2항과 공소사실 제5항 관련)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소사실 제2항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8k 목걸이 3돈, 14k 보석, '악어 지갑', 현금 5만원, 교통카드 등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공소사실 제5항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 25만원, 약 3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약 150만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 1개, 약 10만원 상당의 파랑색 아디다스 점퍼 1개, 약 2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10만원 상당의 햅틱 원 스마트폰' 등 합계 약 51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의 '악어지갑'과, 공소사실 제5항의 '햅틱 원 스마트폰'은 이를 절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G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악어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악어지갑을 포함한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절취하였음을 자백하였고, 검찰 조사시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피해자 G 또한 위 일시, 장소에서 '지갑'을 절취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 제5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과 관련한 증거로는,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범죄일람표(수사기록 제62쪽)와 바로 그 범죄일람표가 첨부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물건(햅틱 원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해자가 제출한 진술서에도 위 스마트폰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들을 범하였음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법에서 정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3. 1.경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임시퇴원결정으로 수용되어 있던 소년원에서 임시퇴원되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범행들이 여러 가구들이 입주해 있는 빌라 내지 다세대 주택의 가스 배관 등을 이용하여 타고 올라가 주택에 침입하는 등, 상당히 전문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주택에 침입하여 범한 범행들이었던 점, 그 범행들 중에는 피해액이 1천만 원을 상회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힌 범행들이 있음에도 일부 압수된 피해물품들을 제외하고 그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여주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보호자의 반복된 이혼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한 번도 제대로 된 정규교육이나 부양을 받아 보지 못한 채 방치되어 범죄에 노출됨으로써 오늘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처럼 판시 전력들로 인한 보호처분에 따른 위탁 및 수용 중에 각각 중입, 고입,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온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