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37

범죄사실 2020고단3637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4. 29.경 금융기관 직원인 척 사칭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 변제금,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지급을 요구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현금 수거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해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중 1명은 2020. 5. 8. 오후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가 저금리로 수천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 1명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F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셔야 타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추심원에게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돈을 전달하시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5. 8. 16:30경 파주시 G건물 1층 'H' 커피숍 안에서 'F은행 추심원'인 척 행세하며,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받아 직접 출력한 F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1,115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몫의 수당을 공제한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613만 원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6명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6,61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19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4. 29.경 금융기관 직원인 척 사칭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 변제금,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지급을 요구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현금 수거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해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중 1명은 2020. 5. 8. 10:38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 1명은 2020. 5. 12. 11:5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안산시 단원구 L 앞 노상에서 'K회사 A 대리'인 척 행세하며 미리 준비한 K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1,282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몫의 수당을 공제한 후 나머지 피해금원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55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4. 29.경 금융기관 직원인 척 사칭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 변제금,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지급을 요구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현금 수거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중 1명은 2020, 515, 17:40경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 'N'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 1명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5. 19. 16:24경 부천시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O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67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98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4. 29.경 금융기관 직원인 척 사칭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 변제금,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지급을 요구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현금 수거 담당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중 1명은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직원 'S'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사기 계좌로 등록이 되어 있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신청한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1,800만 원을 현금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5. 12. 10:40경 부천시 오정구 T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가입자 회신자료, X의 주민조회 결과, A의 주민조회 결과, 무통장입금증, 납부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D 명의 계좌 계좌거래내역, D Y 대화 내역, 신고자 W Y 대화 내역, 피고인 Z택시 이용내역서, 피의자와 공범과의 메신저 대화내역 1. 피의자 사진, D의 사진, 신고자 W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의 2020. 5. 8. H매장 안에서의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4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거용의자 이동 경로 CCTV 및 택시에 대한 탐문수사) 1. 입출금거래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 1.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수증 등 2020고단5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 수거책 피혐의자 추적 내사) 1. 현장사진, 계좌거래내역, Y 대화자료, 완납증명서 등, 택시 운행이력, 영수증 등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5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면편취 피의자 CCTV 추적), 내사보고(대면편취책 CCTV 동선 수사), 수사보고(대면편취책 피의자 CCTV추적), 수사보고(카드 이용 대면 편취책 피의자 특정) 1. Y 대화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영업일지, 신용카드매출전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회수가 9회에 이르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액 합계가 1억 3,65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중 피해자 W, Q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