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528

범죄사실 [2017고단528]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6. 초순경까지 노조원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F는 피고인의 이종사촌형으로 2000. 경부터 2016. 초순경까지 E노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아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노조 노조원이나 이와 관련된 회사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F는 2013. 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G E노조나 이와 관련된 회사의 취업을 원한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E노조 취업의 대 가로 미리 돈을 받아 놓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노조원으로 취업을 하는 데 7,000 만 원이 필요하다. 7,000만 원은 노조비 명목과 접대비 등으로 사용된다. 돈이 입금되면 3개월 내에 취업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1) 이 사건 변론종결 후 2017고단2417 사건의 피해자인 H도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변론종결 후 신청이기도 하고, 설사 적법한 신청이라 하더라도 그 청구금액의 산정근거 등이 분명하지 않아 각하 대상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E노조나 이와 관련된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 F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3. 3. 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3. 3. 1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취업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취업비 명목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억 9,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79]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680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주)디아이씨 앞에서 피해자에게 "J공사에 투자해라.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 수익이 생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채무 변제의 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J공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만 원, 2015. 1. 23. 1,55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42]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컨테이너 물류사업에 투자하면, 1일 수익이 500만 원 넘는데 매일 수십만 원의 수익금을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물류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0.경 1,000만 원, 2015. 2. 9.경 4,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5. 2.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 L이 근무하는 울산 북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물류사업에 투자하면, 1일 수익이 500만 원 넘는데 매일 수십만 원의 수익금을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물류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경 1,000만 원, 2015. 2. 6.경 4,000만 원, 2015. 2. 16.경 6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7고단1336] 피고인은 2014. 2. 3.경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대부 캐피탈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P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4경 김해시 부원동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임의로 폐차하기로 하고, 평택에 있는 (주)오토링크의 창고에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483] 1. F와 공모범행(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7년부터 J주식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매형 F와 공모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마치 E노조 노조원에 가입시켜 관련 회사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F는 2014. 6. 초순경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11로 51에 있는 영어도시퀸덤 1차 아파트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E노조에서 일을 하는 동료 한 사람이 정년퇴임을 하는데 그 사람이 퇴직을 하면 그 자리를 줄 수 있으니 E노조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그 자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퇴사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노조 사무실에도 인사를 해야 되니 6,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 E노조에서 퇴사를 하는 사람이 2014. 12.말에 정년 퇴임을 하게 되면, 한두 달 내에 입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자신도 마치 E노조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울산으로 올라오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노조에 입사할 때에는 6,000만 원이면 되었는데 지금은 7,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피해자를 위 E노조 관련 회사에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운영 수익에 대해 물어 본 후, "그 정도 벌어서 어떻게 하느냐,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매형이 J공사에 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곧 노조 위원장에 출마할 예정이고, 나도 매형을 통해 돈을 써서 J공사에 입사하였다. 7,000만 원을 쓰면 J공사에 입사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E노조 관련 회사에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4. 6. 30.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E 노조 쪽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4,000만 원을 주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다. 돈이 안 되면 일단 1,000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취업을 해서 대출을 받아서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E노조 관련 회사에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중순 18:0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V에게 "E 노조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처남을 취업시켜 주겠다. E 노조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8,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이 3,000만 원밖에 되지 않으면 W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노조 관련 회사에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원, 2015. 3. 31. 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 만 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 4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532]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울산 울주군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에게 "E노조 간부에 매형이 근무를 한다. 나도 E노조에 6,000만 원을 주고 입사를 했다. 나를 통해 노조 위원장한테 돈을 주어야 입사가 가능하니 7,0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조 입사와 관련하여 별다른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취업을 시켜준다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4. 5. 12.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7,000만원을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11728] 피고인은 2015. 5. 22.경 부산 강서구 AC에 있는 'AD' 회사 앞에서, 피해자 AE에게 "우리 특전사 선배가 노조 간부로 있는데, E노조에 가입하여 줄 테니 가입비로 3,000만 원만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조 입사와 관련하여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모두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위 노조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입비 명목으로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887] 1. 피해자 AG에 대한 취업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의 모친인 AH 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G에게 마치 피해자의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조에 자리가 있다. 정년퇴직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고, 한 달에 월급도 5~6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다. 돈을 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준다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경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취업사기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6촌 인척인 피해자 AI에게 "소개비와 알선비를 주면, AJ에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준다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9.경 AJ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K에 대한 취업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I의 친구인 피해자 AK을 전화로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소개비와 알선비를 주면, AJ에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준다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경 AJ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AL에 대한 투자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AM을 통하여 피해자 AL를 소개 받고, 위 AM을 통해 피해자에게 "J 컨테이너 사업, AN 허브오일 인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에 10%의 이자를 붙여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AO에 대한 투자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M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AO에게 "J 컨테이너 사업, AN 허브오일 인력사업을 하고 있다. 인력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공탁을 걸어야 한다. 2015. 3.경부터 10%의 이자를 이익금으로 주겠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AP에 대한 투자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L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AP에게 "J 컨테이너 사업, AN 허브오일 인력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086] 피고인은 피해자 AQ의 아들을 J 관련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5. 2. 27. 17:04경 울산 울주군 AR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J에 근무하는데, 지 금 J에 자리 한 개가 딱 있다. 나에게 직접 5,000만 원을 주면 당장 사장님 아들을 취직시켜 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쓸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J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2,8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017고단2417]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6. 초순경부터 E노조원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말경 부산 강서구 소재 J목다목적 터미널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J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J의 하역작업 및 선적작업에 대한 인력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주일마다 투자금의 10%를 이익금 명목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의 인력 운영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력 운영권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1주일마다 투자금의 10%를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3. 경 AS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49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AM, AT, X,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사본(대질부분 포함) 1. 계좌거래내역, 녹취서 1. 수사보고서(순번 47) [2017고단1079] 1. ㄴ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순번 7) [2017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8), 대출신청서 [2017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C, D, AL,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V 진술부분(순번 6, 7)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20172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순번 9)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기소된 총 편취 금액의 합계가 20억 원 상당인 점이나 불량한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하되, 이 사건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나 반성태도, 이득규모,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과 망 AW 및 이 사건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일반사기 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가중영역, 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