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8. 31.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30.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2284 피고인은 2018. 6.경 휴대폰 결혼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결혼을 약속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E 가양동서비스센터의 정비3팀장이고, F 도안동지점 서비스센터를 개업하는데 내가 운영하게 되었다. 2018. 6.말까지만 가양동서비스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2개월 동안 교육을 받은 뒤에 새로운 도안동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현재 도안동 서비스센터의 설립부지도 구입해 놓은 상태이다. 회사에서 G를 개업하는 직원에게 자동차를 강제로 구매하게 한다. 하지만 직원은 30퍼센트의 가격에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H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550만 원을 빌려 달라.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가양동서비스센터의 정비3팀장이 아니고, 도안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적이 없으며,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그 집행을 피해 도주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H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5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6,19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9고단2664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7. 11.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자동차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아는 형님에게 자동차 부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시중가 410만 원 짜리를 21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경 피고인 부친 M 명의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19.경 위 'L'(자동차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에 보증을 잘못 서서 가족들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보증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2. 28.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이미 사채로 1억 원 상당을 빌린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9.경 현금 100만 원, 2017. 11. 20.경 피고인 모친인 N 명의 계좌로 로 400만 원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0.경 위 'L'(자동차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시가 2,800만 원인 2014년식 90,000km를 운행한 아우디 A6 차량이 있는데, 사고가 나서 수리가 필요하다. 300만 원만 주면 일주일 후에 차량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부친인 M 명의 계좌로 2018. 2. 12.경 200만 원, 2018. 2. 14.경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8. 2. 10.경 위 'L'(자동차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차량 배전기에 문제가 있어 새 제품으로 교환해서 수리를 해 주겠다. 차량 수리는 구정 연휴가 지나고 일주일 이내에 모두 완료해 줄 테니 부품 구입비용 5,647,000원을 부품업자 M 명의 계좌로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경 피고인 부친인 M 명의 I계좌로 5,64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77,00원을 송금았다. 2) 피고인은 2018. 2. 28.경 위 'L'(자동차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딸이 Q 의대에 재학 중인데 학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날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이미 사채로 1억 원 상당을 빌린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9고단29382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결혼정보 앱 'S'를 통해 피해자 R에게 접근하여 만남을 지속해 오던 중, 2018. 8. 말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정비소를 오픈하는데 전산코드를 따는 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지금 700만 원 정도 부족하니 7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등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용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 M 명의의 I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63회에 걸쳐 합계 1억 3,69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A이라는 선배가 U내비게이션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위 회사에서 과장급 이상 직원들 상대로 판매 실적을 보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내비게이션을 할당해서 내려 보내는데 그 내비게이션 가격이 1대당 40만 원이다. 내가 그 내비게이션을 구입하여 다른 가게에 판매하면 1대당 65만 원에 판매하여 25만 원씩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 V대학교 앞 E 서비스센터 공사로 인해 돈이 없는데 내비게이션 기계값 1,200만 원을 빌려주면 판매한 대금 전체를 1주일 안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사채 등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내비게이션을 구입하여 되파는 용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I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71회에 걸쳐 합계 1억 314만 원을 교부받았다. 4. P2019743095, 피고인은 2018. 2.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피해자 W를 알게 된 후, 자신을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며 조만간 V대 근처에 E 정비 회사인 F 대리점을 창업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인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내비게이션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다시 팔면 많은 수익이 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내비게이션을 구매해서 되팔아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내비게이션 사업을 할 계획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7,22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목록 사본 1. 송금확인증 1. 수용자정보 등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2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2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지급내역, 예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조회결과서 2019고단3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및 각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2의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1, 3, 4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의 각 죄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2. 판시 제1, 3, 4의 각 최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여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3.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판시 제1, 3, 4의 각 죄의 경우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판시 제2의 각 죄의 경우 + 2,000만 원이 넘고, 판시 제1, 3, 4의 각 죄의 경우 5억 9,000만 원이 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시 제2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