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4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지른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4.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하 '성남지청'이라고 한다) 민원실에서 "500억 원을 달라." 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성남지청 소속 민원담당 수사관 C로부터 "업무에 방해가 되니 그런 일로 방문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다수의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곳 민원인데스크 앞에 있던 민원인용 의자를 위로 들어 올렸다가 땅바닥에 내리쳐 위 C를 폭행하고 고함을 지르며 위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남지청 소속 담당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민원인용 의자를 들어올려 민원실 천정을 파손하고, 위 의자를 땅바닥에 내리쳐 수리비 합계 224,000원(천정 수리비 70,000원, 의자 수리비 1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수리견적서,견적서 1. 각 공무원증 사본 1. 피해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범행현장 CCTV 녹화사진, 피해부분(천정) 사진, 피해부분(의자) 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주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H가 작성한 정신감정서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분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85년 8월경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보일러공으로 근무하던 중 정신과적 증상으로 국군부산통합병원 정신과에서 약 6개월,대구통합병원 정신과에서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제대한 점, 종전에 법원에서 2차례 치료감호처분을 받아 치료감호시설에서 '기질성 인격장애'로 진단받고 상당한 기간(1992. 12, 14.P1996. 4. 26., 2000. 9. 18.N2004. 1. 29.)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질성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몹시 공격적인 성향을 표출하며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전부터 위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인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 강간치상, 존속폭행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온 점, 피고인은 과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증세가 비교적 호전되었다가 사회로 복귀하면 치료 및 재범예방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다시 증세가 악화되고 범행에 이르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정신감정을 위하여 공주치료감호소에 유치된 기간 중에 약물 투약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정동, 비현실적·비논리적 사고, 자폐적 사고, 피해사고, 과대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결여 등의 증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고 처자식과도 별거 중이서 사회에서 가족들의 보호 아래 적절한 치료를 받을 만한 환경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스스로의 재범예방 의지도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 1 년 =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인 8월 +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청에서 공무원에 폭행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징역형의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개선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경우 손상된 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화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6. 27.경1) 부터 2015. 7. 15.경까지 총 29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남수정경찰서 양지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위 파출소 소속 공무원에게 "A입니다. 100억 원만 빌려주세요.", "아무 일 없으시죠.", "나 잡아봐라." 등의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아무런 말없이 전화를 끊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협박하여 민원실 음대, 긴급 신고접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며,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3968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공무소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아무런 말없이 전화를 끊지 아니하였다고 하 1) 공소장에는 '2015. 7.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더라도, 그것이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어떠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