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0, 1597(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4.가. D 검 사 박민경(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규(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최정훈(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대산(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성훈 |법무법인 금정(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능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20 고단 1310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8. 1. 2.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주식회사 E 부산지사 영업손실 보상 담당 과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E는 피해자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정비사업구역 내의 영업권자들과 협의하여 영업손실보상금을 정하고 영업권자들로부터 철거동의서 등을 징구하는 이주관리업무를 위임받은 회사이다. 피고인 B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G'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피고인 C은 같은 사업구역 내에서 H를, 피고인 D은 같은 사업구역 내에서 'I'라는 상호의 의료기기판매점을 각각 운영한 영업권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9. 2.경 모자란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던 중, 피해자 조합이 서류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영업권자들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위 정비사업구역 내 허위의 영업권자를 만들어 내 영업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9. 2.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G' 식당 앞에서 평소 영업손실 보상금을 적게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 보상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 'B' 이름으로는 두 번 지급이 안되니 영업권자로 등록할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와 이름을 알려 달라. 대신 영업손실 보상금 중 일부를 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5. 3.경 부산 동래구 소재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 B의 딸 K 명의를 이용해 영업손실 보상 협의 계약서,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신청서, 철거동의서 및 각서 각 1부를 작성한 후, 마치 정상적인 영업손실 보상금 청구인 것처럼 피해자 조합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K 명의의 L은행계좌(M)로 48,806,260원을 교부받은 것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1,139,1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1,139,1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9. 4.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영업손실 보상금을 얼마를 원하냐. 네 명의로 영업손실 보상금을 올려 맞추어 주겠다. 원하는 영업손실보상금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믿을만한 사람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대신 영업손실 보상금 중 일부를 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5. 27.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C 명의를 이용해 3,000만 원을 부풀린 내용으로 영업손실 보상 협의 계약서,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신청서, 철거동의서 및 각서 각 1부를 작성한 후, 마치 정상적인 영업손실 보상금 청구인 것처럼 피해자 조합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N은행계좌(O)로 3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6. 3.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 C의 어머니 P 명의를 이용해 영업손실 보상 협의 계약서,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신청서, 철기동의서 및 각서 각 1부를 작성한 후, 마치 정상적인 영업손실 보상금 청구인 것처럼 피해자 조합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P 명의의 N은행계좌(Q)로 38,539,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945,8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945,86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9. 3. 13.경 부산 동래구 R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S 명의로 를 운영하여 본인 명의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바 없는 피고인 D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영업권자를 만들어서 영업손실 보상금을 청구해야 하니, 믿을만한 사람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대신 영업손실 보상금 중 일부를 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7. 1.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D 명의를 이용해 영업손실 보상 협의 계약서,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신청서, 철거동의서 및 각서 각 1부를 작성한 후 마치 정상적인 영업손실 보상금 청구인 것처럼 피해자 조합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T은행계좌(U)로 29,1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7. 9.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전달받은 V 명의를 이용해 영업손실 보상 협의 계약서,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신청서, 철거동의서 및 각서 각 1부를 작성한 후 마치 정상적인 영업손실 보상금 청구인 것처럼 피해자 조합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V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19,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3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59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주식회사 E 부산지사에서 영업손실보상과 현금청산절차 담당 과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E는 F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 중 현금청산자들과 협상하여 이사비 등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해자 Y은 위 조합의 사업구역 내 부산 금정구 Z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 중 1인이자 현금청산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청산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낮게 책정되어 보상금을 적게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조합으로부터 추가로 특별보상금, 이주대책비 등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측에서 특별보상금, 추가 이주대책비를 더 지급받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돈을 잠시만 빌려주면 며칠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9. 12. 24.경 위 조합에 영업손실 보상금을 허위청구한 것이 발각되어 주식회사 E에서 퇴직한 상태였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역시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약속대로 특별보상금과 이주대책비를 추가로 받게 해줄 수 있는 특별한 방법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1, 19:09경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총 26회에 걸쳐 합계 149,225,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의 의심을 불식시킨 후 계속하여 돈을 편취하기 위해 F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명의로 허위 이주대책비 지급합의서와특별보상금 합의서를 작성하여 Y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14.경 부산 서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피고인의 메일함에 있던 특별보상금 지급합의서라는 제목의 한글문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이주대책비 지급합의서, '갑':(주)E 대표이사 AC, '을:토지등 소유자(Y), 부동산의 표시:부산광역시 금정구 Z, 합의사항, 1. '을'은 2020년 01월 31일까지 위 소유 및 점유 건물에서 자진 이주하고 건물을 '갑'에게 인도한다. 2. '을'이 위 약정기한 내에 자진 이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주거이전비 금6,900,000원, 이사비용 금2,500,000원, 이주촉진비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합계 금121,400,000원을 지급한다., '갑' 성명:(주)E 대표이사 AC, '을' 성명:Y(주소, 이름은 Y 자필(볼펜) 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제목: 이주대책비 지급합의서, '갑' (주)E 대표이사 AC, '을' 토지등 소유자(AD), 부동산의 표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Z, 합의사항, 1. '을'은 2020년 01월 31일까지 위 소유 및 점유건물에서 자진 이주하고 건물을 '갑'에게 인도한다. 2. '을'이 위 약정기한 내에 자진 이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주거이전비 금6,900,000원, 이사비용 금 2,500,000원, 이주촉진비 금50,000,000원을 지급한다. 합계 금59,400,000원을 지급한다. '갑' 성명:(주)E 대표이사 AC, '을' 주소(공란), 성명:(공란)라고 기재하였으며, 계속하여 '제목 특별보상금 합의서, '갑':(주)E 대표이사 AC, '을':Y, 보상대상 물건의 위치 및 종류,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Z, 종류 현금청산자(이주대책비), 보상금, 특별보상금 금사천일백사십만원정(41,400,000), 합의사항, 1. '을'은 2020년 01월 31일 가지 위 점유 건물에서 자진 이주하고 건물을 '갑'에게 인도한다. 2. '을'이 위 약정기한 내에 자진 이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위 특별보상금을 공가 확인 후 지급하고, 보상금 지급일자는 2020년 02월 26일 이며, '을'은 보상 관련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위 합의자 '갑' 성명:(주)E 대표이사 AC, '을' 성명:Y(피해자 자필(볼펜))이라고 기재한 후 위 문서들을 각 2장씩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위 각 문서 내 AC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명의로 된 이주대책비 지급합의서 4장과 특별보상금 합의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4.경 부산 서구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명의의 이주대책비 지급합의서 2장과 특별보상금 합의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1310(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지출결의서 등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류, 이주관리 업무용역계약서, 중복지급자명단(중복지급 내역 및 입금표), 범죄일람표 정정, 실제 영업권자 명단 및 연락처, 영업손실 보상협의계약서·감정평가서 등, 각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역, 조합정관 2020고단159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이주대책비 지급합의서 사본 등, 피의자, 고소인간 N은행 거래내역 사본 등, 피의자 제출 피의자 명의 AA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 공동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2항의 돈은 A이 약속한 추가 보상금으로 알고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아가 나머지 연번 1항, 3항 내지 7항의 경우 피고인이 A과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A에게 빌려 준 돈을 받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빌려주어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C 및 변호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제1항의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의 과다청구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단지 불법적인 이익이 아니라 권리금과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대가로 생각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에 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한편 나머지 연번 2항 내지 5항의 돈과 관련하여 허위청구 사실은 인정하나 A이 A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전 공모한 바가 없다. 다. 피고인 D 및 변호인 피고인은 A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명시적으로 모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A이 어떠한 서류를 작성하는지 역시 알지 못하며, 단지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많이 책정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 지나치게 많은 돈이 송금되어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이는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인식 있는 과실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조합은 2017. 11. 1.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 내역(소재지, 상호)을 포함하여 보상대상 물건,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보상계획(보상시기, 보상절차, 보상금산정방법, 보상금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였던 점, 위 공고된 보상계획에 의하면, 3인 내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고(보상금산정방법), '열람 감정평가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신청)'의 절차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명시된 점,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위 공고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D은 그 사업장이 사건외 S 명의로 되어 있고, 사업주인 S에게 실제 영업손실보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위 사업장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이 중복 지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위 사업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면서 보상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피고인 B, C, D으로서는 위와 같이 공고된 보상의 내용과 절차 등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에 제안에 따라 피해자 조합이 자신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충분히 정상적인 보상절차에 따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영업과 무관한 제3자2)의 금융계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 조합으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송금받고, 그 일부를 자신의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피고인 A에게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익을 피고인 A과 나누어 가졌는바, 피고인 B, C,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A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편취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2)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는 큰 딸(AH), 작은 딸(K), 올케(AI), 큰사위(AJ), 작은사위(AK)의 계좌를, 피고인 D은 조카(V), 아버지(AL), 과거 종업원(AM), 거래처 직원(AN)의 계좌를, 피고인 C은 어떠지(P), 아버지(AO)의 계좌를 각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점,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C, D이 피고인 A의 구체적 범행방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정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6 피고인 B는 일부 보상금(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을 정당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 B의 경찰에서 의진술취지(2019. 1.경 영업을 그만두고 이사를 하였는데, A으로부터 연락이 와 영업손실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얼마를 더 줄수 있냐고 물으니, A이 18,300만 원 상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신 피고인 B의 통장으로 한꺼번에 다 줄 수 없다. 통장 명의가 달라야 되니까 다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A에게 '이거 불법이잖아'라고 물었는데, A이 '이건 관행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위 돈(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을 지급받기 이전 이미 제3자의 계좌로 돈돈을 송금받기도 한 점, 위 연번 제2항의 돈 역시 피고인 A에게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수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주장에 별다른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보상금 과다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사이에 이중의 영업손실보상협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과, 그들 사이에 이루어진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2019. 4. 30. '네 꼭 비밀유지만지켜주세요. 믿고말씀드린거라.'라는 피고인 A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당연하죠~ 저도 이 일이 세상에 밝혀지면 안됩니다. 부모님께도 비밀로 하고 저만 아는 걸로 할거예요'라고 답변함), 이후 허위청구의 경과와 내용, 범행수익의 배분 등 본건 편취범행의 전체적 경과에 더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영업장(H)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기초한 예정 보상가격, 불복절차 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초 보상금 과다청구 당시부터 피고인 C에게는 확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인식과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권리금 내지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그와 같은 돈이 지급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S 명의로 된 사업장에 중복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던 피고인 D이 자신과 제3자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았고,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상금을 받기 이전부터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피고인 D은 해당 별지 연번 제1항 기재 돈을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송금받게 되자 피고인 A에 대한 개인적인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한 후 나머지 일부를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환하였는데, 그와 같은 금전거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찾을 수 없고, 이는 오히려 피고인 D이 그 돈을 자신이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보상금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본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 C, D의 공모의 점과 함께 그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이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실질적 피해 회복에 별다른 기여한 바가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함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사기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 B, C, D] 본건 범행으로 야기된 피해자 조합의 피해 내용, 범행수법, 피고인들이 얻은 범행의 수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범행의 가담정도와 역할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음, 피해자 조합은 고소인 주식회사 E(이하 '고소인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아 본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부담한 고소인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의 민사상 구상문제만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변론종결 이후 각자의 계산방식에 따라 피고인 B는 52,725,840원(피고인 A에게 지급한 부분 및 범행을 부인하는 부분 제외)을, 피고인 C은 81,945,860원(피고인 A에게 지급한 부분 제외), 피고인 D은 40,000,000원을 각 고소인 회사에 입금(합계 174,671,700원)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음, 피고인 B, D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임 판사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