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10. 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포천지국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B로부터 언니인 E의 인적사항을 전달받고, 같은 날 이를 위 D 포천지국장인 F에게 전송하여 F으로 하여금 D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렌탈계약서의 계약자란 중 고객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기 포천시 G 2층 H’, 설치자란 중 고객명란에 ‘E’,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본인’, 설치처 주소란에 ‘경기도 포천시 G에 있는 H 2층’, 제품명 및 수량란에 공기청정기 1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서 1개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서 23개 및 식기세척기 렌탈계약서 2개를 각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렌탈계약서 총 25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서 1개를 D 포천지국장인 F으로 하여금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I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E 명의의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서 23개 및 식기세척기 렌탈계약서 2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I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 피고인은 201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 A으로부터 “렌탈 실적 때문에 힘들다. 피고인의 언니인 E의 명의로 몰래 렌탈 계약을 할 수 있도록 E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공기청정기 및 식기세척기 렌탈계약서 25개를 위작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언니인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A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에게 피고인의 언니인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다. 사기방조 A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피해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관하여, 피해회사와 고객이 렌탈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가 취급하는 공기청정기 등의 렌탈계약 체결 업무를 하던 중,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에는 마치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실적 보고를 하여 판매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에게 피고인의 언니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피고인의 지인 J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달하였다. A은 2017. 10. 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회사 포천지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작한 렌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인 것처럼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J로 하여금 계약 사실을 확인하려고 전화한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계약 명의자인 E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A은 2017. 11. 15.경 피해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 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 합계 2,0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벌금형 1. 경합범 처리 (형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행수법, 피해액, 확정판결의 양형 등 고려)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32조(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2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 포괄하여), 벌금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면소 공소사실의 요지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7. 10. 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포천지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작한 렌탈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1. 15.경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10,000원을 지급받았다. 판단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 사기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발생시기, 범행수법, 피해자가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B] 가중사유: 피해 미회복,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 감경사유: 자백, 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