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2. 31. 15: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303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F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B은 F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위 F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E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위 E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E,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부산 연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흰색 리오 승용차량을 노폭 4,240mm의 일방통행 도로를 가로막게 주차하여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흥선적 연안통발어선 B(5.40톤)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8.03:00경 완도군 소재 청산도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06:30경 같은 군 소재 불근도 북방해상에서 통발조업 중에 있었으면, 동 해상은 인근에 섬이 산재해 암초들이 많은 곳으로 전방견시 및 주변 지형 장애물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박충돌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결략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날 07:00경 위 불근도 북방 약 50미터 해상을 항해하던 중 선체가 해안가 암초와 충돌하여 선원 3명이 승선한 선박의 선미 기관실 선저부위 직경 약 30cm 가량을 파괴함으로써 그 선박이 효용을 상실케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완도, B 좌초선박 발생 보고, 좌초선박 구조 완료보고, B 인양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형법 제18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5:30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화공단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 진행 중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흥시 정왕대로266번길 4 금강아파트 사거리에 이르렀는바,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C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D) 1. 신호주기 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동 1855-16번지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세종프라자 방면에서 요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 차로 사거리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351,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의차량 사진 및 피해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30.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가공식품 사무실 내에서 처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3,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3. 15: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큰 방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치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로 올라 앉아 한손으로 목을 조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 주먹을 쥐어 피해자의 아랫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서비스신규계약서,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성을 잃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에게 마치 주식회사 지성월드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36개월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을 조건으로 차량구입에 필요한 금원을 대출해 달라고 하여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지성월드에 재직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가 많아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 경 차량 구입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산차 할부[론] 약정서 1.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1. 채권잔액조회 1. 이행권고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3: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60세, 여) 소유의 E 카렌스 승합 차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에 장착된 시가 미상의 뒤 후사 경 1점을 손으로 잡아떼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 02:00경 광주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접대하던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에게 "씨발년들!"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에게 2차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씨발년아! 간 보냐? 너 뭐여? 다시 아가씨 넣어.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빨리 2차 보내라!"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하자, "신고해. 씨발년아! 너는 두고 봐. 장사 제대로 해 처먹은 가 봐. 가게에다 불 싸질러 버리고 너는 갈기갈기 찢어 죽인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A 출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찬영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1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7. 19. 21:00경 광주 남구 백운동 백운교차로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7. 20:45경부터 다음날 06:1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20. 21: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효천역 주차장 내에 주차된 피고인의 은색 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22. 02: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은 2012. 2. 9. 확정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 제1항이 합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을 선고하였다가, 2015. 2. 26. 형법 제24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1헌가31 등)을 선고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법 제241조 제1항은 위 합헌결정이 있은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상실한 형법 제241조 제1항을 그 적용법조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8:3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중개사무소 직원 E에게 시비를 걸다가, 때마침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시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위 E으로부터 사무실에서 쫓겨나게 되자, 손님인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G이랑 붙어먹더니, 여기 와서는 저놈하고 붙어먹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6.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1. 3. 오전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2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5:00경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 수하물 취급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쌀 1톨 가량)을 받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4. 오전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5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5:00경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 수하물 취급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메스암페타민 0.8그램을 받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 초순 18: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의 집 작은 방에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보리차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6. 21:00경 순천시 중앙로길 255 순천대학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에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1. 02:00경 순천시 F에 있는 G 모텔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위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에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1. 검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 치료강의 수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자수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17: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D'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휴대폰을 교부받는 즉시 이를 팔아 현금화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베가시크릿노트'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51

범죄사실 [2013고단3851] 피고인은 2013. 4. 27. 08:32경 거제시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지갑을 분실한 후 자신의 종업원을 범인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분 상처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근처 F 편의점 옆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어진 부분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7083] 피고인은 2013. 11. 30. 01:20경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모텔에서, 원래 투숙하기로 한 방이 아닌 다른 방에 누워있는 자신을 보고 피해자가 방을 옮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복도에 있는 돌을 바닥에 내리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5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6, 10) 1. 동영상 CD [2013고단708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및 폭력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4. 11. 1. 03:15경 인천 남구 C 앞길에서 자신의 D SM5 승용 차량을 주차해 놓고 있다가 때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참고인 E(여, 26세)를 발견하고 순간 성적인 욕구가 생겨 상하의를 모두 벗고 자신의 성기를 그녀를 향해 수회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1. [2015고단518] 피고인은 2014. 11. 27. 16: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 1층 'E' 행사장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F(여, 41세)가 다른 손님을 보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회색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시가 269,000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10. 중순부터 2014. 12. 11.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고단897] 가. 2015. 1. 11.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18:11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앞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딸기 1팩을 몰래 가져갔다. 나. 2015. 1. 14.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 20:21경 제1항 기재 마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딸기 1팩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5. 1. 16.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 22:24경 제1항 기재 마트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딸기 1팩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총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F,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사진 [2015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절도횟수와 물품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2015고단44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2015. 2. 3. 01:00경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 인근에 있는 피고인 A의 i30 E 차량 안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후 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행인의 가방을 낚아채어 달아나는 속칭 '오토바이 날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C은 2015. 2. 3. 02:06경 서울 금천구 F아파트 107동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열고 전선을 꺼내어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피고인 A는 i30 E 차량을 운전하여 그들을 뒤따르면서 함께 오토바이 날치기 대상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3. 02:21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26길 14에 있는 삼양빌라트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고인 C은 오른 팔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발렌시아가 핸드백을 낚아챈 다음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구두 한 켤레, 12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지갑 1점, 5천 원 상당의 여성용파우치 1점, 일천원 권 4매, 신용카드 2점이 들어 있는 150만 원 상당의 발랜시아가 핸드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의 범행으로 경찰의 추격을 당하게 되자, 2015. 2. 3. 02:5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다세대주택과 담장 사이의 통로에 들어가 약 20분간 머물러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737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 05:00경 J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60길 20 소재 이면도로를 신창시장 방면에서 덕릉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2,933,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J 포르테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특수절도죄 등 종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이른바 오토바이 날치기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매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 C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6세), 피해자 D(79세)의 사위로 직계존비속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9. 10:20경 화성시 E아파트 1004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손자를 돌보러 온 피해자들이 전날 저녁 처남인 F과 피고인이 다툴 때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왜 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자빠졌냐"라면서 거실에 있던 피고인과 처인 G 공동 소유인 텔레비전을 발로 걷어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5. 1. 9. 15: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오늘 다 같이 죽자, 내 인생 끝났으니까, 너 이제 죽여야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다 죽인다, 아들 손자까지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주방 식탁 모서리를 5회 가량 내리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C가 자리를 피해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피해자 C의 목에 겨누면서 "씨발년아 가만히 자빠져 있어, 움직이면 죽여버린다."라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에게 "입 닥치고 조용히 해라."라며 위 식칼로 그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해사진(손괴된 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흉기휴대존속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존속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처 G과, G의 부모인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G의 혼인생활의 계속을 희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중순 19: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양철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고철을 가지고 나오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5.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양철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약 70kg을 가지고 나와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시가 1,69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범행당시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2014년 9월 일몰시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이유 동종 전력 여럿 있고 판시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선고 당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 받았고 여기에는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라는 특별준수사항에 부과되어 있었는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누차 주거지의 월세 지급과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최소 월 10회 이상, 주 2회 이상 일을 할 것을 지도받고도 게임에 빠져서 일을 게을리 하면서 보호관찰소의 원호품만 바라다가 일감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판시와 같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판시 미수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을 측은하게 여겨 피고인이 끌고 다니던 손수레에 페인트를 칠해주었는데 피고인은 이 손수레를 이용하여 범행에 착수하였고 피해자에게 적발된 후에는 보호관찰 중이라며 무릎 꿇고 사죄하여 용서를 받고도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각 기수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되, 2013. 7.경부터 2015. 4.경까지 출석면담 11회, 출장면담 11회, 전화지도 4회를 받는 등 보호관찰관의 면담에는 성실히 임해온 것으로 보이고, 월 2, 3회 정도는 인력사무실을 통해 건축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는 등 정상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며, 정신지체와 잦은 기침 등 피고인의 좋지 않은 상태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단절된 채 고립되어 살고 있는 피고인의 처지가 구직과 갱생에 지장을 준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전체적인 피해규모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복역할 형기의 총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24. 12:0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전자부품 자동삽입장치인 피더를 절취할 목적으로 현관 자동잠금장치에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 E회사 사무실에 침입한 후그 곳 작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피더(16mm) 2개와 시가 22만원 상당의 피더(12mm) 1개를 가지고 나온 뒤 자신의 F K5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27. 23:00경 위 E회사 사무실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작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25,000원 상당의 피더(8mm×2mm) 15개를 가지고 나온 뒤 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E회사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그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1882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54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63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9. 8. 00:40경 인천 계양구 D빌라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에 긁힌 상처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08:4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박을 하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식탁 앞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넌 나를 갖고 놀았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넌 나를 배신했다, 너 죽고 나 죽자, 4층에서 뛰어내리면 뛰어내려라. 나도 뛰어내리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14. 08: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6. 9. 14. 11: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에게 '나도 보험을 들어놔야겠다, 니가 신고하면 나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퍼뜨려 생매장시켜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안방에 있는 소파에 앉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과거 교제하였던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경합범죄 1, 2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징역 1년 6월 이상 3년 10월 이하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약 1주일 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하였으며,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18: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의 처 E을 때리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E에 대한 분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위 E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가려 하자, 위 G 경위에게 "나도 가야된다, 나도 이 차를 타고 가겠다"라면서 양손으로 위 G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며, 발로 그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 등으로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1: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안에서,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식사를 하는 초등학교 동창 F에게 "저런 새끼 왜 만나냐. 양아치 같은 새끼를"이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