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01: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72.7km지점 풍세영업소 앞 7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논산 쪽에서 천안 쪽으로 시속 약 80km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눈이 내려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하이패스 요금계산소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밟자 위 승합차가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부스구조물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우측의 차량 완충구조물을 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37세)을 2014. 12. 22. 21:5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복부내손상에 따른 범발성혈관내혈액응고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발생의 경위,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적이 있는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22:41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주점에서 주점 직원 등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C, D, E에게 "개 좆만한 새끼야 … 내가 씨팔 짤라줄게 … 개 좆같은 새끼야 … 시발놈아 … 개 병신같은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작성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자기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3.경 인천 남동구 이하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C 명의로 등록된 D 렉서스IS250 승용차를 번호를 모르는 인피니티 승용차 1대와 추가금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다음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6.경 인천 남동구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받고 다시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부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강릉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을 경포하나로마트 쪽에서 D모텔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중앙선(좌회전)을 침범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 E 투싼 승용차량을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49세),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 여)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차량 수리비 1,712,00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자필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견적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 반 이내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경매 사건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돈이 있는데,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는데 2,0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니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아니면 한 달 반 이내에 배당금을 받아 원금을 갚아 주고, 이자는 월 2부를 쳐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건 관련 스스로 배당권자 지위를 가져본 사실도 없고, 피고인의 지인인 E이 배당권자인지 배당금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확인도 실체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종전 채무변제(이른바 '돌려막기'), 미지급 계금 지급,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0만원을 입금받아 모두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월 평균 300~400만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고, 채권도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2012. 2. 8.부터 이자 등을 꼬박꼬박 지급하였으므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고, 따라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과 고소장 첨부 차용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10. 14. 피해자로부터 변제기 2개월 후, 이자 연 2%로 정하여 2,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후 2012. 2. 8.부터 2013. 10. 28.까지 간헐적으로 20~50만원 가량의 돈을 송금하여 합계 57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이는 이자에 충당하기도 모자란 금액으로서 2013. 10. 28. 이후에는 그마저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에서도 2012. 2. 8.경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돈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변제독촉을 하지 않기에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의 월 수입은 매달 곗돈, 보험료, 카드대금 등으로 대부분이 사용되었고 E, G 등에 대한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달리 자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객관적으로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용처나 변제방법에 대하여 자신과 무관한 경매배당금을 거론하며 거짓말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으나 이자로 570만원 가량을 지급한 외에는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다만 앞으로 매월 50만원씩 변제하겠다며 2014. 8. 11. 피해자 계좌에 50만원을 입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편취금의 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추가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2:00경 양산시 C아파트 301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7세)가 노래연습장으로 오라는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22:00경 부산 북구 E 5층에 있는 피해자 경영의 'F'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깨어진 유리컵으로 자신의 배 부위를 찔러 자해하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4. 12. 31.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유리컵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5. 1. 1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7. 01: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주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리컵 4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 22:50경 부천시 원미구 C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과자 한 봉지를 취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 23:00경 제1항 기재 E마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과자 값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에게 '내가 돈 안내고 먹겠다는데 어쩌라고, 나 돈 없으니 맘대로 해봐라, 개새 끼야, 좆같이 생겨 같고, 경찰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봐라, 개새끼야 돈 못 내겠다. 씨발어쩔 건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과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5. 2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 5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7.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화암동 소재 북대전IC 4가 도로부터 같은 동 황제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같은 구 D 소재 대전둔산경찰서 E파출소 앞 F 112순찰차 안에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 앞에 이르러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장 G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은 하한만 준수함]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데 이어 8년여만에 다시 단속되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 역시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무거운 처벌을 고려할 만하나, 피고인이 모든 죄를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이 그리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종전 음주운전 경력과 이번 단속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변제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은 면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02:28경 김포시 B건물 125동 302호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왜 왔어 여기 내 집인데 왜 왔냐구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위 D의 왼손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세게 민 다음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가정폭력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9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09. 19. 21:00경 서울지하철 B역 7번 출구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C(20세, 남)에게 욕설을 하고 길을 막으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대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09. 19.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과 치료를 위해)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그녀의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 날짜 미상 03: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위 식당의 주방 통로에서, 피해자가 설거지와 주방 정리를 마치고 홀로 나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못 참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C의 남편인 E과 서로 믿고 의지하던 친구였다. 2) 피고인은 E이 운영하던 대전 중구 소재 F(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2015. 4.경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3) E은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장어를 손질하는 등 주방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과 C는 손님을 응대하고 음식을 서빙을 하였는데, 위 식당의 카운터 업무는 주로 C가 담당하였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 4면, 5면). 4) 피고인은 C와 같이 일하게 되면서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5)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에는 C에게 좋아한다고 이야기 하였다(증거기록 5면). 6) 어느 날 C는 남편과 크게 다투고는 G에 있는 'H'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C는 자신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하소연하였고(위 녹취서 9면), 피고인은 C에게 "E이 C의 마음을 잘 몰라준다"고 이야기하였다. C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위 녹취서 10면). 7)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건이 발생한 2017. 4. 중순 03:00경 E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식당 밖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식당 안에 C와 단 둘이 있었고, 양팔로 C를 껴안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특히,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껴안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및 그 밖에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C를 껴안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C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고 손목을 잡고 앞에서 그녀를 끌어서 안았고, C도 당시 피고인의 품에 안겨 있었을 뿐 별다른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다. 나) C는 위 사건이 발생한 당일은 물론이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남편인 E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다) E은 2017. 5. 10.경 그 친구인 피고인과 자신의 처인 C와 사이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E에게 "(C가) 진짜 싫었으면 똑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그날도 5초 정도 안았는데, (C가) 웃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당당하게 말하며, 오히려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녹취록(E의 휴대폰 내 통화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작성된 녹취록이다), 증거기록 25면]. 라) 이에 대해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앞으로 오는 순간 반사적으로 손을 잡아 뿌리치며 "미친 것 아니냐"고 하면서 막았다는 취지로 주장(위 녹취서, 4면)하기도 하나 한편, 당시 "(피고인이) 떨림을 느낄 정도로 안았다"고도 진술(위 녹취서 3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즉시 뿌리쳐 껴안지 못하게 하였다는 C의 진술 보다는 5초 정도 서로간의 교감 하에 안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어느 정도 믿을 만 한 것으로 보인다. 마) C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여자로 보인다"는 말을 한 다음부터 피고인을 멀리하였고, 심지어는 '진드기' 같이 느끼며 굉장히 싫어하였다고 주장한다(위 녹취서 4면)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 8. 중순경이다. C와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이후에도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C는 H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며 자신의 남편과의 문제를 하소연하며, 피고인의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6. 8. 중순경 C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후, C가 거부감을 표시하며 피고인을 멀리하여 왔다는 C의 주장이 쉽게 믿겨지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은 C 혹은 그 남편인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그 금전과 관련한 시비 끝에 C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C는 돈 문제는 남편과 피고인 사이의 거래일 뿐, 자신은 모른다고 주장(위 녹취록, 5면)하나, C가 이 사건 식당의 카운터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금전 출납에 관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지 아니한다. 오히려 C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투자를 한 것은 맞는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위 녹취서, 6면)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과 C, E 사이에 임금 혹은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금전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위와 같은 금전 문제로 인하여 C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주장하는 것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09: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사거리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동양빌라 쪽에서 듀크빌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사거리 지점의 우측에 차가 일시 정지하여야 할 장소임을 지정하는 일시 정지표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 도로에서 직진해 오던 E 운전의 F 포터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74세)와 피해 차량에 탑승한 탑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09:30경부터 2014년 12월 초순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지상 도로에서, 공사차량들이 위 도로를 통행하여 마을을 난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반승용차만 통과할 수 있는 폭 2.7m, 높이 2.1m의 가량만 남겨놓은 채 나머지 도로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공사차량 등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동시에 청주시 상당구 C 지상에서 주택신축공사를 하는 피해자 D의 공사차량 등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 등본(B), 1. 건축도급계약서 1. G 마을 주민 회의록 1. 각 항공사진, 사진(B 펜스설치 전), 각 사진(B 펜스 설치 후),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1

범죄사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18.부터 2014. 10. 1.까지 정읍시 B에 있는 'C' 음식점(영업장 : 약 25m², 조리장 : 약 12m²)에서 관할관청인 정읍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가스레인지 2대, 냉장고 4대, 테이블 10개, 의자 12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여러 사람을 상대로 대하(35,000원), 전어(28,000원), 맥주(3,000원)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15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자(무신고 영업)고발 1. 고발장 1. 진술서 1. C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5.20.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3. 7. 2. 경기 의정부 소재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으로부터 전달 받고도 그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주식회사 AIA생명보험 남대문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2007. 8.경 피해자 명의로 3억 9,000만 원 및 2007. 9.경 피해자의 아내 D 명의로 2억 원인 합계 5억 9,000만 원 상당의 변액보험에 가입하게 하였으나 그 후 손실이 발생하게 되자, 손실의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2009. 9.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머물던 F에 이르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부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변액보험이 손실이 났는데, 그 변액보험을 해지하여 주식을 운용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 주면, 이를 통해 증식하여 그 손실금은 물론 더 많은 이익을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변액보험을 해지하여 2009. 9. 29.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09. 10. 7. 같은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2009. 11. 24. 같은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A 명의 제일은행 및 투자증권 거래내역서 등 첨부 관계) 및 그 첨부 자료, 수사보고(편취금액 사용내역, 주식투자이익금, 추가진술서 관계) 및 그 첨부 자료 1. 사업소득확인서 등 피의자 제출 자료, 각 보험료 잔액증명서 사본, 각 지급계산서 및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국민은행),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사용내용(피의자 자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부모 없이 조부모 슬하에서 어렵게 성장하였으며, 편취금 중 1억 5,000만 원 정도는 실제로 주식 투자금으로, 나머지 금원(1억 7,000만 원) 상당도 제3자로 차용한 후 피해자를 위한 투자금 용도로 각 사용되었고,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피해액 중 일부(3,000만 원 상당)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을 신뢰해오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인 변액보험을 해지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주식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준 이외에 추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운 데(피고인이 8,000만 원 상당의 다른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여 이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 시까지도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서 보듯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재 일용노동을 하고 있어 조기에 피해자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그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서울 서초구 C건물 7층 7147-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등록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일명 'E'에게 빌려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건, 합계 288,709,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의자가 개설한 사업자 D 명의의 국민은행 F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일명 'E'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인적사항 및 위반재역, 신용카드가맹점 현지확인종결복명서, 문답서 1. 국민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윤희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19:5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여럿 있는 점, 2012. 9. 21.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공판사건에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 2014.10. 8. 무면허운전으로 재차 구약식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족 부양관계, 경제적인 형편, 병역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1. 1. 21:00경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부근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7g을 59만원에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25. 18:0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83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 25. 20: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쿠킹호일에 말아불을 붙여 빨대를 이용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 27.경 제2항 기재 장소 및 피고인의 E 그랜져 승용차에서 대마 약 0.97g을 보관하여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각 통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1:07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0세)에게 적발되어 위반사실을 고지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범칙금 비용이 적은 다른 법규 위반으로 처리해달라. "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거부하며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포터 화물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집어 넣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약 10m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차량에 끌려오다가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근무지정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G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 맞는 기재 1. 현장사진등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정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가구배송을 하던 중 독촉 전화를 받고 마음이 급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단속 경찰관에게 범칙금 비용이 적은 다른 법규 위반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하루 일당보다 많은 범칙금 부여에 화가 나충동적으로 차를 출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F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배송업무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배려로 물류창고에서 근무하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횡령죄 등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았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아내와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근거 없는 그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의 운전석 창문 안에 경찰관 F의 팔이 있는 상태로 차량을 출발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F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쁘고, 이러한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22:2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과 F이 말다툼하며 싸우려는 것을 말리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 하자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왜 나를 말리냐"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두 손으로 E의 가슴을 수 회 밀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두 손으로 미는 등 경찰공무원 E, G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나.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