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회 부목사로 근무하면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카페를 관리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2021. 8. 1.부터 2021. 10. 16.경까지 위 카페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2021. 8.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8. 15:00경 위 카페 내 커피머신 근처에서, 피해자가 업무 중 실수하였다는 이유로 “너 실수했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1회 감싸 쥐듯이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8.~ 9. 일자불상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 9. 사이 일자불상 주말 15: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 위 카페 내 쉼터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잘했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10. 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9. 15:00경부터 17:45경까지 사이 위 카페 내 쉼터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1회 감싸 쥐듯이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위 카페 내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늘은 너무 한가했다’라는 말에 ‘한가한게 좋아요’라는 취지로 답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카페내부, 피의자가 단골손님 관련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사진 1. 피해자 근무표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장기간 교회에서 근무한 목회자로서 어떠한 성적 의도가 없이 주의를 주거나, 격려를 하거나, 친근함의 표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신체접촉을 하였는바, 그 각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도 없었다.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강제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불과 9일이 경과한 후에 시작된 점, 2021. 8. 8. 사건 당시는 피해자와 피고인만 카페에 있었으며, 피해자는 당시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오른쪽 손바닥을 펴서 피해자의 팔을 전체적으로 감싸 쥐는 형태로 피해자의 팔을 만졌다’, ‘잠깐이다 수치상으로도 5~10초 정도 만졌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수사기록 121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모두 특정할 수 없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고 진술한 점(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20~21일 정도 출근했는데 열두세 번 정도 팔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2.의 나.항 기재 행위 당시에 피해자는 ‘그런 사이도 아닌데, (피고인이) 너무 불필요한 터치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카페에 방문한 남녀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방금 전에 빨아댈 때 찍어서 보내줄걸ㅋ”이라는 업무와 무관한 성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각 행위의 구체적 행태, 피해부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성질, 당시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 및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강하게 때렸다’, ‘장난으로 때린 거 치고는 아팠다’, ‘말투는 장난이었던 거 같은데 때리는 강도는 진심으로 때렸던 거 같다’,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행위 당시의 상황, 경위, 성질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하고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한다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 경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