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82

범죄사실 [모두사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서울도시철도공사'라 한다)는 2009. 4. 23.경 서울도시철도공사 공고 2009-001810호로 'E 사업'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F이 설립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09. 7. 24. (주)H, (주)I 등 4개 법인으로 구성된 G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입찰에 응하였으며,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입찰 당일 G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G는 위 E 사업에 대한 입찰보증금 74,052,350,000원을 납부할 만한 여력이 없자, F은 2009. 8.경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사이에 G의 E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J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다음, 현금보증금 150억 원은 J가 G에 대여하여 G 명의로 납부하고, 나머지 59,052,350,000원은 F이 실질적 사주로서 지배하고 있던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납부하였다. 이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서울특별시로부터 E 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었고, 그 감사 결과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9. 12. 12.경 E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불합리 및 각종 민원의 제기를 이유로 G에 입찰취소를 통보하였다. 이에 J는 위 E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G에 위 150억 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G는 이를 거절하면서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지위확인의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22264)를 제기하였다. G는 2010. 5. 28. 위 사건에서 승소하였으나, 2011. 7. 20.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54407)에서 패소하였다. J는 G가 위와 같이 우선협상대상자지위확인의소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2011. 8. 22.경 G에 대하여 위 15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G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150억 원의 현금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3847)하고, G를 상대로 위 15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69311)을 신청하였다. G는 2011. 9. 19.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후 계속된 본안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9655)에서 2012. 8. 17. J가 승소하여 2012. 9. 7. 그대로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J는 2011. 8. 22.경 G에 대하여 갖고 있는 150억 원의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G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가진 입찰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를 가압류하고, 2011. 8. 25. G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G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G의 실질적 사주이자 경영자인 F과 공모하여, 2011. 9. 중순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L 소재 M역 근처에 있는 법무법인 N에서, 위 F이 실질적 사주로서 지배하고 있는 K가 피고인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 20억 원과 구상금 채무 41억 원 등 합계 61억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그 작성일자를 2010. 3. 16.자로 소급하여 그 일자에 K가 피고인에 대하여 107억 2,226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채무에 대해 G가 연대보증한 것처럼 허위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3. G를 상대로 이 사건 허위약정서를 근거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77243)을 신청하여, 2011. 10. 27.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G로 하여금 107억 2,226만 원 상당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법인 등기부등본, E 사업제안요청서, [E개발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알림, 확인서, 약정서, 합의서, 입찰보증금 납부확인서, E 개발사업 입찰취소 알림, [E개발사업] 입찰보증금 반환 재안내, 가압류결정(2011카단3847호), 지급명령문(2011차69311호), 각 무통장입금증, 당좌수표, 경매물건 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입금확인서, 채무변제 확인서, 등기부등본, 약정서[A, G(주)], 중앙지법(2011차77243, 보증채무금 지급명령, 채권자 A), J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사건 진행 내용, 확약서, 차용증, 약속어음 사본(20억원), 연대보증계약서(채무자 T), 약속어음 사본(2억2천만원), 당좌수표 사본(41억원), 각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질의회신(도시철도시설, 국토해양부->서울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공동사업계약서, 사실확인서[2011가합 119755호 대여금(독촉 2011차69311)], 수사보고(41억 원 중 일부채무금의 변제와 관련 U 법무팀장 V 전화통화), 이메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및 쟁점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F과 금전거래를 시작하여 2010. 3.경까지 F 및 K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약 107억 원 상당의 채권을 실제로 갖고 있었고, F은 피고인의 계속된 변제 요구에 따라 위 약정서에 기재된 날짜인 2010. 3. 16.경 자신이 지배하고 있던 G로 하여금 위 채무를 보증하여 줄 실질적인 의사로 위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약정서는 허위의 약정서라 볼 수 없고,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시기,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약정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G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에 있다할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서는 그 작성일자로 기재된 2010. 3. 16.이 아니라 2011. 9.경 작성된 것으로서, F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J가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현금보증금 150억 원을 지급받아 가는 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그 채권액을 부풀리고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허위의 약정서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시기 및 작성 과정 G의 실질적 사주인 F은, 이 사건 약정서는 2010. 3. 16.경이 아니라 2011. 9.경 작성된 것이고, 작성 목적은 J가 G의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입찰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가압류함에 따라 제3자인 피고인을 G의 채권자로 내세워 J가 위 입찰보증금을 받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위와 같은 목적 때문에 약정서의 채권 금액을 100억 원에 맞추려 하였고, G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우선협상자지위확인의소 항소심에서 패소한 결과를 고려하여 그 항소심 선고 이전 시점으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였다는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E 관련 소송진행 경과 등 객관적인 상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O은 K의 재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약정서 초안을 직접 작성한 사람이다. O은 위 약정서의 작성시기는 2011. 8.경 내지 9.경으로 K를 퇴사(2011. 9.경)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라 시기를 기억하고 있고, 당시 F으로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에 150억 원이 공탁되어 있는데 J에서 위 돈을 찾아가지 못하게 가압류를 걸려고 하니 금액을 100억 원 정도로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P은 F의 직원으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아래 나.항과 같이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를 양도받음에 따라 2011. 9.경 무렵 W에서 피고인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P은 과거 G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 사업의 담당실무자로서 입찰보증금을 J가 납부하였음을 알고 있었는데, 2011. 9.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F이 E 사업 보증금 150억 원을 반환받는 데 협조해주면 1억 원 정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피고인과 F의 전화통화 내용을 통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한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F의 위 제안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N에서 만나 어떤 서류를 작성을 하였는데 그 시점이 2011. 9. 15. 10:00경이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P이 X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작성하였다는 이메일의 기재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Q은 법무법인 N의 실장이다. Q은 2011. 9. 초순경 F이 피고인과 함께 찾아왔고, F으로부터 'J가 G의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입찰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으니 J가 위 입찰보증금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피고인, F)도 가압류를 하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Q은 당시 금전채권에 가압류를 하려면 현금공탁을 하여야 하므로 인지대만 부담하면 되는 지급명령에 대해 설명해주었고, 이에 따라 F은 현금공탁이 필요 없는 지급명령을 선택하였으며, 위와 같은 제안이나 결정은 주로 F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F의 말을 따르는 분위기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F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O, P, Q의 진술은 그 내용이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특히 O, P, Q은 각자 입장을 달리하는 제3자의 위치에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직접 경험한 사실들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들이 상호간에 자연스럽게 부합할 뿐만 아니라 E 관련 소송진행 경과 등 객관적인 상황에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채권액에 관하여 F은 2007. 4.경 Y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K)의 실질적 사주로서 위 회사를 통하여 인천 소재 Z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3.경 F의 요청에 따라 K가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로부터 차용한 41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K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U는 2010. 1.경부터 2011. 4.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약 35억 원 상당을 회수하였다. F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U에 대한 보증채무로 손해를 입은 것을 전보하기 위하여, 2010. 12. 1.경 자신이 서울 구로구 AA 일대 부지에 골프장 사업권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던 W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채권액 107억 원은 K가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K가 2007. 4. 24.자로 차용한 20억 원과 이에 대한 약 3년간의 이자 23억 원, 피고인의 U에 대한 보증채무 41억 원, U의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따른 부동산 피해액 및 세금 등 합계 20억 원, K가 발행한 약속어음 채무 2억 6,500만 원 합계 약 10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항에서 본 피고인과 F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채권 내역이 완전히 허구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20억 원에 대한 3년간의 이자를 무려 약 23억 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 특히 U에 대한 보증채무 41억 원 부분과 U의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관련된 20억 원 부분은 채권의 내용이 중복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 작성일이라고 주장하는 2010. 3. 16. 무렵에는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시점이어서 매각으로 인한 손해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서의 채권 금액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약정서에서는 G가 위 채무를 보증하고 있으나, G는 위 채무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회사인 점, 피고인과 F은 2010. 12. 1.경 기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할 목적으로 W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계약의 내용에는 이 사건 약정서에 관한 언급 없이 U에 대한 보증채무 41억 원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서는 F이 진술한 바와 같이 G가 피고인에게 최대한 150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F의 이 사건 약정서 무효화 합의 F은 피고인이 G를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011. 10. 15. 서울 서초구 소재 팔레스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약정서를 무효화하는 문구를 써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서 상단에 "이 약정서 F 회장이 작성한 것이므로(허위약정서) 이 약서를 무효로 한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고, F도 약정서 하단에 "본 약정서는 허위 계약서이므로 지급명령을 취하하며 본 약정서는 파기한다"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를 무효화하는 데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효 문구도 단순히 무효화한다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굳이 위 약정서의 작성주체를 F으로 특정하고 '허위약정서'라는 표현까지도 부가하고 있다. 이 사건 약정서가 F과 피고인의 통모로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가장 유력한 정황이다. 위와 같은 무효 문구를 기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F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압류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J가 G를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만 하더라도 J가 입찰보증금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설명하며 입찰보증금을 압류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약정서를 이용하여 G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기에 피고인을 만나 위 무효 문구를 기재한 것이라고 그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2010. 3. 16.경 F에게 채무변제를 강력히 요구한 끝에 이 사건 약정서를 어렵게 받아냈다고 하면서도, 위 무효 문구는 F으로부터 호텔 커피숍에서 협박당하여 기재하였다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약정서가 허위임을 추단하게 하는 정황 등 P은 2011. 9.경 피고인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에 관하여 F이 피고인에게 '협조에 대한 대가로 1억 원 내지 2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Q도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F이 피고인에게 1억 원 내지 2억 원을 줄 것인지 여부를 두고 실랑이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F에게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1억 원 내지 2억 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약정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 약정서상의 채권자로서 정당하게 권리행사를 하는 데에 따른 대가를 F으로부터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알고 이 사건 약정서(무효 문구가 기재되기 전의 상태) 원본 3부를 모두 회수하였다. F이 피고인의 G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전에 위 약정서 원본을 모두 회수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회수시기에 상관없이 일단 F이 위 약정서 원본을 모두 회수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약정서가 처음부터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F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약정서 원본을 P이 훔쳐갔을 것이라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F은 피고인의 G에 대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과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를 무효화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였고, F도 이 사건 약정서를 무효화하였으므로 굳이 지급명령은 신경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고 있어, F이 이의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정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F이 구속된 이후인 2012. 2. 15.경 G에 대한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입찰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4746)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Q에게 F의 채권자 AB이 F을 추가로 고소하려 하니 이를 막기 위해 압류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등 F이 구속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입찰보증금을 압류하였다. 당시 Q은 F으로부터 지급명령까지는 상관없지만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압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으나, F이 구속되어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압류를 해주게 되었고, F이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 압류한 것에 대해 화를 많이 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입찰보증금 압류 경위와 그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약정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K가 피고인에게 발행하여 준 당좌수표 등이 존재하였고, G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입찰보증금 중 590억 원은 K의 당좌수표로 납부하였으므로, G가 K의 부도를 막기 위해 위 10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보증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모든 정황들을 뒤집어 이 사건 약정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G로 하여금 허위로 부담하도록 한 채무가 약 107억 원에 이르고 있고, 이로 인하여 G에 대하여 150억 원에 이르는 채권을 갖는 J는 그 재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을 위험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F으로 인하여 약 60억 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F에게 손해를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F은 장래 수익이 불확실한 W를 양도하는 외에는 피고인이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F의 회사인 G가 입찰보증금 150억 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범행 가담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F이 계획한 것이었음에도 F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는 공범인 피고인의 양형에 대하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 대한 허위의 보증 채권에 기하여 G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107억 2,226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속여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1. 10. 5. 지급명령을 결정하게 하고, 위 지급명령이 2011. 10. 27.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107억 2,22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약정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약정서이고, 위 약정서에 따른 약 107억 원 상당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약정서가 G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된 허위의 약정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G가 위 약정서에 따른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08. 23. 96도1265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63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G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게 한 것은 G의 실질적 사주인 F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위 지급명령은 소송 상대방인 G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약정서는 F과 피고인이 공모하여, J가 G의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입찰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가압류함에 따라 제3자인 피고인을 내세워 J가 위 입찰보증금을 받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F은 이 사건 약정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G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갖는 입찰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려 했으나, Q과의 상담을 통해 피고인이 G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인이 위 입찰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정하였다. 즉, 피고인이 G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F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후 F은 J가 G를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J가 위 입찰보증금을 받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들었다. F은 2011. 9. 중순경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이 사건 약정서 원본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진술한다. 반면 피고인은 지급명령 신청 당시 여전히 이 사건 약정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F이 이 사건 약정서를 회수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위 약정서 원본을 반환하고서도 지급명령 신청에 나아간 것인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피고인이 2011. 10. 15.경 F을 만나 이 사건 약정서상에 위 약정서가 허위라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문구를 기재한 시점은 이미 지급명령이 G에 송달된 후이다. F이 약정서 하단에 '지급명령을 취하하며'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약정서 상단에 무효 문구를 기재할 당시에는 하단의 문구는 없었다고 진술한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이를 취하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데, 법률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지급명령의 확정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다고 보인다. 오히려 F은 이의신청을 통해 위 지급명령의 확정을 막을 수 있었고 그러한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F은 2011. 9. 19. J의 G에 대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그 확정을 저지한 바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게 놔두었다. F은 오래 전부터 법무법인 N과 Q에게 법률사무를 맡겨 처리하여 왔고 위 지급명령 사건도 자신이 주도하여 Q에게 맡긴 것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그 확정을 막고자 하였다면 Q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F으로서는 지급명령이 G에 송달된 것을 알고 그것이 확정되는 것까지는 이를 양해 내지 승낙한 것으로 판단된다. Q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까지는 아무 효과가 없고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압류를 해야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압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고, F이 2012. 2. 21.경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피고인이 입찰보증금을 압류를 한 것을 두고 화를 많이 냈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F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입찰보증금에 압류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는 것까지는 이를 양해하거나 승낙하였다고 보여진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피해자는 G이고, G는 F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회사이다. F이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양해 내지 승낙한 이상 소송 상대방인 G의 양해 내지는 승낙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