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51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2011. 12. 27.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홍보실에서 홍보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사장 보좌, 홍보물품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12. 27.부터 2013. 12. 28.까지 공단 경영지원실 상생경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홍보물품 및 소모품 구매 등 자산관리, 총무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공단은 1989. 4. 20. 발족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고, 공단의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 범죄사실 공단의 홍보물품 등 구매는 수요부서에서 물품의 종류, 납품업체 등을 결정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통합재무관리시스템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입력하면 공단 경영지원실 재무관리팀에서 납품업체에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단의 지출담당자를 속여 실제 구입한 홍보물품의 종류나 수량을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거래처에 지급된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을 되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공단 홍보실 사무실에서, 홍보물품 납품업체인 J을 운영하는 K으로부터 홍보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실은 개당 31,350원 상당인 닥스 장우산 200개를 6,270,000원 상당에 납품받았음에도, 마치 개당 28,500원인 장우산 300개를 8,550,000원 상당에 납품받은 것처럼 수량을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작성·입력하는 방식으로 그 정을 모르는 재무관리팀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인 공단으로부터 K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 2,2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11.경부터 201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홍보물품 판매업자 K, L, M, 공단 홍보팀장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무관리팀 담당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 합계 12,78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위 A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에 지급된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을 되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4.경 공단 상생경영팀 사무실에서, 화훼 납품업체인 O을 운영하는 P으로부터 화훼를 구매하면서, 사실은 980,000원 상당의 화훼를 납품받았음에도, 1,980,000원 상당의 화훼를 납품받은 것처럼 수량을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작성·입력하는 방식으로 그 정을 모르는 재무관리팀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인 공단으로부터 위 P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4.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 판매업자 P,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무관리팀 담당자를 기망하여 총 23회에 걸쳐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 합계 1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7. 6.경 공단 옥외 건물에서, 공단에 홍보물품 등을 납품하고 있던 R회사 대표 S에게 "2013년도 업무용 수첩을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2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 S로부터 피고인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2,500,000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10.경부터 2013.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납품업자 T, S, U, V 등 4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 등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500,00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N,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2의 가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A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B이 AC회사으로부터 구매한 내역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AC회사 대표 Q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Q 제출자료 첨부) [판시 제2의 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S,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AE 계좌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AE 매입·매출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된 점 등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T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에 관하여 판시 제2의 나 각 뇌물수수의 범죄사실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6, 8 각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T으로 하여금 수량, 단가를 부풀린 허위의 견적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다음 실제 물품가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은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홍보물품을 납품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T으로 하여금 홍보물품에 관하여 수량, 단가를 부풀려 납품하게 한 다음 그 차액으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4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T으로부터 받은 위 각 금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U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에 관하여 판시 제2의 나 각 뇌물수수의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기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U과 10년 이상 선후배관계로 친하게 지내온 사이로서 U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가 후에 변제한 바 있을 뿐,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T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에 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T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공단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은 내역에 관하여, 2012년 설 무렵에는 바다소리멸치, 동원참치 등 선물세트 총 351개 물품 25,731,640원 상당을 납품하여 그 대금으로 24,959,000원을 입금받았고, 2012년 추석 무렵에는 은빛멸치, 동원참치 등 선물세트 총 366개 물품 21,779,560원 상당을 납품하여 그 대금으로 21,100,000원을 입금받았으며, 2013년 설 무렵에는 동원참치, 사조혼합 선물세트 총 441개 물품 및 삼성노트북 등 합계 32,062,800원 상당을 납품하여 그 대금으로 33,515,000원을 입금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그에 관한 계좌거래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등 근거자료를 제출한 점, T은 경찰, 검찰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자신은 실제 납품한 가액만큼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세금계산서상 공급물품의 수량, 단가를 부풀려 작성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판시 각 금원은 실제 물품가액과의 차액으로 준 것이 아니며, 공단과 납품계약관계를 맺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어서 이를 각 제공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으로부터 수수한 판시 각 금원은 실제 물품가액과의 차액이나 편취금이 아니라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U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에 관한 판단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년경 이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까지 공단의 체육과학연구원 행정지원팀장 또는 경영지원실 상생경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물품구매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고, U은 'AF'라는 상호로 실내용 헬스기구, 야외운동시설, 기타 운동용품 등의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던 점, U은 2010. 7. 23.경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공단 산하 경륜경정사업본부와의 수의계약에 따라 600만 원 상당의 운동용품을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그 때부터 2013. 11. 28.경까지 공단 또는 그 산하의 경륜경정사업본부와 총 7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운동용품 등을 납품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2010. 7. 23.경 부산 및 수원시 소재 도박치유 예방센터에 런닝머신 등 600만 원 상당을, 2010. 11. 17.경 광명시 경륜장 선수지원팀에 헬스기구류 등 19,294,000원 상당을, 2010. 12. 21.경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핼스기구 소모품 등 2,190,000원 상당을, 2011. 4. 13.경 경륜경정사업본부의 발주에 따라 인천공항에 바닥매트 2,148,300원 상당을, 2011. 11. 18.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 펜싱팀 훈련장에 운동시설 1,970,000원 상당을, 2012. 6. 14. 경륜경정사업본부의 발주에 따라 경기 광명경찰서에 운동용품 8,558,000원 상당을, 2013. 11. 28. 공단의 발주에 따라 김천시 소재 경로당에 물품 3,000,000원 상당을 각각 납품하였는바, 위 7회 중 2010. 12. 21.자 납품건을 제외한 나머지 6회는 모두 피고인의 납품의뢰에 따른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U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2012. 9. 13.경까지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도움으로 U이 공단 등과 상당한 금액의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그 후에도 공단 등에 납품거래관계를 계속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과 U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U이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한 바 없을 뿐 아니라, 변제기나 이자 등을 정한 바도 없다는 것이고, 그 후에 U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한 바도 전혀 없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인 점, U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2013. 10.경 피고인이 갑자기 200만 원을 가져와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변제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U에게 변제한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3942쪽), U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후에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거나 U이 변제를 요구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인데, 만약 U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면 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U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300만 원은 단지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금전대차관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가사 U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그 중 200만 원을 나중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뇌물수수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8월 ~ 6년) ※ 수수한 뇌물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4년)의 1/3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나. 경합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8월 ~ 6년 6월 ※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공단 상생경영팀장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3,000만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점, 위 피고인이 공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도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전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공단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는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준공무원의 신분인 점, 사기 피해금액을 공단에 반환하였고, 추징보전된 3,3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