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6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인 C빌딩 지하 1층에서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 2006. 7. 19. 15:45경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 내 13번 룸에서, 위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13번 룸 안으로 들고 들어가 그 룸 안 모니터의 좌측벽면에 붙여서 놓여 있던 소파에 풀고 소지하고 있는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13번 룸 안으로부터 노래방 후문과 연결된 계단을 통하여 위 건물 2, 3, 4층으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E(48세), 피해자 F(56세) 등이 근무하는 건물 2층 사무실 및 피해자 G(여, 39세) 등이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 3, 4층과 집기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을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위 고시원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여, 27세), 피해자 I(여, 22세), 피해자 J(여, 32세), 위 고시원 4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K(52세), 피해자 L(32세), 피해자 M(35세), 피해자 N(39세), 피해자 O(41세)로 하여금 즉시 그 현장에서 각 일산화탄소 흡입으로 인한 질식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P(여, 23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1번 압박골절상 등을, 위 G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부 입방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Q(48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화염화상 등을, 피해자 R(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입손상을, 피해자 S(여, 6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입손상을, 피해자 T(6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입손상을, 피해자 U(여, 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입손상을, 피해자 V(여, 2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입손상을, 피해자 W(여, 38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부 열창 등의 상해를, 피해자 X(여, 23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혈압상승 등의 상해를, 피해자 Y(여, 39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흡입화상 등을, 위 건물 2층에 근무하는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입손상 등을, 위 F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 2006. 1. 7. 02:00경 위 D노래방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Z 등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성명불상의 여자 2명을 불러 시간당 20,000원의 접대비를 받아 주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Z 등에게 캔맥주 20개 시가 60,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6. 20.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 AD, AE, AF, AG, G, AH의 각 법정진술, 증인 AI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주식회사 AJ의 화재현장 촬영화면 복사 씨디(CD)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AH, AF, AI, AB, AA, AD, AK, AE, AL, A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I, E, W, X, AM, AL, AN, AO, AP, AQ, AE, AK, AF, AH, U, P, R, S, T, AR, F, AS, AT, AU, AV, AW, AX, AY, AZ, G,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U, Q, BD의 각 진술서 1. 화재현장 출장 감정의뢰, 1차 현장검증 보고서(피고인 자백부분 제외), 검증조서(수사기록 992쪽, 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추송서(수사보고 3부, 수사기록 1357쪽),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회보 4부, 수사기록 1395쪽),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회보 3부, 수사기록 1569쪽),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현장에 대한 시뮬레이션 요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증 제1호 사진, 수사기록 436쪽)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수사기록 958쪽), (목격자 AL 진술, 수사기록 978쪽), (참고인 AK 진술관련, 수사기록 1135쪽), (호적등본 등 첨부보고, 수사기록 1249쪽), 피의자 A의 전처 AH에 대한 조사상황보고, 수사기록 1497쪽),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인과 전화통화보고, 수사기록 2071쪽), (화재건물 환풍구 위치 확인보고, 수사기록 2078쪽)}, 화재접수내역현황, 사고현장 사진 31매(수사기록 1679쪽), 1. K, L, M, N, O, H, I, J에 대한 각 사체검안서 1. S, T, R, U, Q, V, E에 대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인정피해상황수사, 수사기록 498쪽)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등 수사, 수사기록 515쪽), (부검소견서, 수사기록 911쪽), (사망자 발견장소, 수사기록 970쪽)}, 변사사건 발생보고, 변사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정보제공 확인서, 각 신용카드회원 인적사항조회(BT카드, BU카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38쪽, 585쪽, 927쪽, 942쪽, 945쪽, 956쪽, 1051쪽, 1058쪽, 1094쪽, 1095쪽, 1096쪽, 1097쪽, 1098쪽, 1099쪽) 피고인의 방화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 판시 증거들 중 피고인, AH, AI, G, AF, AK 등 관계자들의 일치된 진술과 그들의 전화통화내역,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의 접수내역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물의 구조(별지 도면1, 2, 3 참조)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구조(면적:지하 1층 406.02m², 1층 261. 87m², 2층 244.20m², 3층222.87m², 4층 201.39m²)에 4층의 위에는 5층 위치의 옥탑식 출입구를 올린 건축물로서, 옥탑의 출입구는 건물 오른쪽 후방측에 위치하면서 지하층부터 옥상까지 왕복식의 수직계단통로가 이어져 있고(이하 건물의 '주계단'이라 한다), 건물의 정면 좌측에는 지하층 노래방으로만 내려가는 1개의 내림계단이 있다. 지하층 전체는 D노래방(이하 '노래방'이라고 한다), 1층은 2개의 음식점 및 건물 중앙부분의 주차장, 2층은 사무실, 3층과 4층 전체는 고시원, 옥상은 개방된 구조로서 공터로 사용되었다. 건물의 2, 3, 4층은 1층 중앙의 주차장 후방부에 출입구가 있는 주계단으로만 연결되어 있고, 지하층의 노래방은 주계단 및 내림계단 양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1층은 계단과는 분리되어 있다. 한편, 노래방에는 출입구가 두 개 있고, 건물 정면의 내림계단과 연결된 출입구(이하 '노래방 정문'이라 한다)에는 안에서만 여닫을 수 있는 셔터가 있으며, 건물 주계단과 연결된 출입구(이하 '노래방 후문'이라 한다)에는 밖에서 열쇠로 잠글 수 있는 셔터가 설치되어 있다. 나. 화재 발생 전의 상황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06. 7. 19. 03:00경 노래방 영업을 마치고 소주 1병을 마신 후 05:00경 노래방에서 2분 정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잠을 잤으며, 같은 날 12:17경 일어나 전처인 AH에게 전화를 하여 점심을 먹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AH과 만나기로 약속한 'CB'으로 먼저 가서 순대와 함께 소주 1병을 마시던 중 AH을 만났고, 그 곳에서 소주 1병 남짓을 먹고 14:17경 함께 나와 노래방 쪽으로 갔다. 노래방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과 AH은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AK 운영의 음식점인 'CC'에 들어가 10분 정도 커피를 마신 후 AH은 귀가하고, 피고인은 노래방 후문 쪽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14:36경 G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는 않았으며, 14:41경 G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지만 G이 피고인에게 낮부터 술을 먹었냐고 하여 피고인이 전화를 끊고 노래방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후문 셔터를 열고 노래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으로 앞을 비추면서 정문 쪽에 위치한 카운터로 가서 그 곳에 위치한 배분전함에서 실내등, 13번 룸(별지 도면3의 BW호[편의방]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실내등 등을 켠 후 14:50경 다시 G에게 전화하여 내려오라고 하였으나 G이 거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카운터 옆 소파에 누워 피고인이 인근 건물에서 하나 더 운영하던 'CD 노래방'의 간판수리를 하러 온 AF의 전화를 받지 못한 채 잠을 자다가, AF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I으로부터 15:40경 전화를 받고 잠이 깼고, AI은 15:41경 AF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노래방 내에 있으니 후문으로(그 당시 정문 셔터는 내려져 있었다) 들어가 보라고 하였다. AF은 후문으로 들어가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D노래방'의 열쇠를 받은 후, 무심코 정문으로 나가려다 정문이 잠겨있자 다시 되돌아와 후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다. 화재 발생 후의 상황 그 후 화재가 발생하여 최초 신고자인 AK(AK은 위 건물 1층 음식점에 있었으므로 건물 후면은 볼 수 없었다)이 건물 주위에 이미 검은 연기가 가득한 모습을 보고 15:52경 119신고를 하였고(그 무렵 건물 2, 3, 4층 후면의 주계단 부분에는 화염이 보이고 있었고, 15:53경부터는 여러 건의 화재신고가 접수되었다), 소방차는 15:56경 최초로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이전에 노래방 정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과 불상의 목격자는 인근에 있던 사다리를 건물 정면에 대고 G을 포함한 3층 고시원에 있던 여자들 몇 명을 소방차가 도착하기 이전에 구조하였다. 2.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방에 불을 지른 적이 없다. 즉 피고인은 15:41~15:42경 AF에게 'CD노래방'의 열쇠를 건네 준 후, AF이 정문 셔터가 잠겨 있어 되돌아와 후문을 통해 나가는 것을 보고나서 정문 셔터를 올리고 내려와서 다시 카운터 옆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얼마 지난 후 밖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서 카운터 옆 모니터에 정문 쪽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보이는 화면을 보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여,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정문을 통해 나왔고, 3층 고시원에 불이 난 것과 그 창문을 통해 G을 보고 누군가가 갖다 둔 사다리를 통해 G과 다른 여자 한 명을 구조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일 심신이 피로해서 경찰 조사과정에서 화재 발생 당시의 행적에 대하여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경찰이 피고인을 의심하다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거짓반응이 나오자 피고인에게 '몸에 화상을 입어 보기 흉한데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냐, 다 돈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니냐', '노래방에서 불이 나 사람이 8명이나 죽었는데 너만 빠져나가려고 하느냐, 죽은 혼백이 너를 가만 두겠느냐', '어릴 때 불로 다친 것 때문에 복수심에 불 낸 것 아니냐'는 등 다그쳐서, 피고인은 불을 질렀다고 허위자백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노래방에서 불이 나 여러 사람이 죽었다는 말에 괴롭기도 하고 몸도 너무 지쳐 있어서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한 것이고, 처음에 10번 룸(별지 도면3의 CE호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 들어가서 두루마리 화장지 1개를 의자 위에 통째로 풀어서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하였다가 현장검증을 가서 확인해 보니 10번 룸이 불에 타 있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4번 룸(별지 도면3의 BZ호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 13번 룸 등을 무작위로 지목하다가 13번 룸이 다 타버린 것을 보고 13번 룸에 불을 질렀다고 번복하는 등 대충 짐작가는 대로 한 허위자백일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나올 때까지 노래방에는 불이 나지 않았으므로 발화지점도 노래방이 아니고, 노래방이라고 하더라도 13번 룸은 아닌데, 경찰도 13번 룸이 아닌 카운터 옆을 발화지점으로 보고 있었다가 피고인이 13번 룸에 불을 질렀다고 허위자백한 것을 근거로 억지로 13번 룸을 발화지점으로 보고 있을 뿐이다. 또한, 노래방(13번 룸)에서 불이 났더라도 이는 당시 습기와 전기사용에 의한 누전 또는 합선에 의하여 불이 난 것이고, 어린 시절 화재로 인하여 온몸에 화상을 입고 평생을 괴롭게 살아 온 피고인이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이 사건 노래방에 불을 낼 아무런 이유도 없다. 3. 발화 지점과 화재의 원인 먼저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과 화재의 원인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증거들{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회보(수사기록 1569~1624쪽), 수사보고(목격자 AL 진술, 수사기록 978~985쪽), A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수사기록 1938~1944쪽), 추송서(수사보고, 수사기록 1374~1482쪽),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현장에 대한 시뮬레이션 요약), 증인 AE, AG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사건 화재는 15:42경 이후에 발생하였는데(간판 수리업자인 AF은 15:41경 AI의 전화를 받고 주계단을 내려가 후문을 통해 노래방에 들어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열쇠를 받고, 정문으로 나오려다 셔터가 내려져 있어 다시 되돌아 후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밖으로 나올 때까지 어떠한 특이사항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AF이 노래방에서 나간 것은 15:42 경 이후라고 진술한다), 이미 15:52경 밖에서도 건물 전체에 불이 옮겨 붙어 있을 만큼 짧은 시간에 불이 번졌고, 15:56경 소방차가 최초로 도착하여 16:20경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었는데, 지하의 노래방에서부터 옥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불에 탄 점, 이 사건 건물의 지하부터 옥상까지 연결되어 있는 주계단은 주로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어 특별한 발화물 또는 적어도 가연물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지하층을 제외한 2층, 3층, 4층의 각 층은 각 계단 쪽이 많이 타고 건물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적게 탔을 뿐 아니라 그 연소의 흔적도 계단 쪽에서 건물 안쪽 방향으로 화염이 올라간 방향이 뚜렷이 확인되기 때문에 어느 층의 건물 안쪽에서 발화가 되어 계단으로 불이 번진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위 감정서 별첨사진 33 내지 37호 참조), 일반적으로 불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번지고, 다만 엘리베이터 통로, 직상단의 직접 뚫린 개구부 등과 같은 경우에 연소낙하원이 직하단으로 떨어지면서 불이 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의 계단은 그렇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의 주계단은 노래방 후문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공기와 연기가 건물 옥상까지 통하는 계단을 통해 '굴뚝효과'처럼 빨려나 갈 수 있는 구조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화염이 형성되면서 번지기 쉬운 점, 화재발생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AL이 타는 냄새가 나 창문을 열어보니 지하 환기구(별지 도면3의 '환풍구1측'에 해당하는 노래방 후문 쪽 바로 위에 있는 것으로서 노래방 13번 룸과 연결되어 있다)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 화재를 의심하고 건물의 다른 쪽 벽면에 부착된 창문들을 통해 찾아보려 했으나 다른 곳에서는 화재의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고, 다시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계단 쪽으로 가서 아래층을 보았더니 지하계단에서 불길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건물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던 S가 인근의 CF은행에서 볼일을 보고 15:43:40경 나와 고시원으로 돌아왔는데(S가 위 CF은행에서 출발하여 고시원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사후에 재연해보니 4분 30초 가량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어 S가 위 고시원에 도착한 시간은 15:48경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도달하여 주계단을 통해 올라오면서 지하 쪽에서 미세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3층으로 올라왔는데 잠시 후 K이 갑자기 일어나 3층 계단 쪽으로 뛰어나가서(K은 결국 3층 계단 앞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그 쪽을 쳐다보니 곧 계단 쪽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와 자신은 남편과 함께 3층 유리창을 깨고 탈출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단 이 사건 화재는 지하의 노래방에서 최초 발생하여 주계단을 따라 건물 위쪽으로 급속히 번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노래방 중에서는 정문 출입구의 카운터 쪽과 후문에 가까운 13번 룸 안이 가장 소훼의 정도가 심한 점, 13번 룸은 밀폐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심하게 탄 데 반하여 다른 방들은 모두 거의 탄 흔적을 찾아보기 힘든 점, 13번 룸 중에서도 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벽면(별지 도면4의 소파1, 2, 3, 4와 분전반이 위치한 벽면에 해당한다, 노래방 안의 모니터를 바라보는 방향에서는 좌측벽면이므로 이하 '좌측벽면'이라 하고, 그 반대쪽 벽면은 '우측벽면'이라 한다)의 탄 정도가 다른 벽면에 비해 특히 심한 점, 좌측벽면은 다른 벽면과 달리 벽면에 닿아있던 소파가 놓여진 중앙부분(정확하게는 중앙보다 약간 좌측부분, 별지 도면4의 소파3, 4에 붙어있는 부분에 해당한다)을 기준으로 소파의 가장 윗부분 인근부분부터 위쪽으로 U자 형태의 연소진행흔적이 명확하게 보이는 데 반해 우측벽면은 좌측벽면에 비하여 소훼정도가 약하고, U자 형태의 연소진행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13번 룸의 출입문 바로 바깥부분과 13번 룸의 유리창(위 유리창은 화재당시 열에 의하여 깨진 것으로 보인다) 바로 바깥부분(별지 도면3의 통로3 부분에 해당한다)은 천장이 뚫릴 정도로 천장 부분의 소훼 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13번 룸의 안쪽은 상대적으로 바닥 부분도 많이 탄 데 반해 13번 룸의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바닥보다는 천장 쪽으로 많이 타, 이러한 모습은 일반적으로 안에서 밖으로 불이 번질 경우에 나타나는 흔적과 일치하는 점(감정서 별첨사진 15, 19, 20, 22 참조), 카운터 부분도 심하게 소훼되었고 그 연소진행흔적도 V자 형태를 보이고 있어 독립적인 발화 지점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경찰수사초기에는 카운터 지점이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되기도 하였으나, 이곳은 정문출입구와 바로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구조상 정문 쪽은 공기가 유입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 부분은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여 짧은 시간에도 다른 부분에 비해 심하게 연소될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이 부분이 최초 발화 지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13번 룸에서부터 천장을 타고 번진 불이 충분한 산소와 새로운 매개물을 만나 2차적으로 발화된 것으로 볼 여지도 많은 점, 13번 룸 근처에서는 전등배선들에서 전기합선이 발견된 데 반해 카운터 부근에서는 노래방의 메인 차단기를 기준으로 차단기 이전의 인입선 부분에서는 합선이 발견되었으나 차단기를 거친 이후 전기가 공급되는 전등배선들에서는 합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전기가 통하고 있을 당시 화재로 인한 열이 가해지면 합선흔(단락흔)이 발생하는데 반해 전기가 통하지 않고 있으면 열이 가해져도 전선의 피복이 녹아내릴 뿐 합선흔이 발생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기가 통하고 있을 당시 13번 룸 쪽에서 먼저 화재가 발생하여 합선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그 연결된 차단기 안쪽의 전기는 통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카운터 쪽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카운터 쪽에서 먼저 주된 인입선에 합선이 발생하였다면 13 번 룸 쪽에서는 합선흔이 발견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3, 4층까지 연기와 화염에 휩싸였을 무렵 노래방 정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화재시뮬레이션 결과 13번 룸에서 카운터에 연기가 도달하는 시간보다 주계단 통로를 통해 3층까지 연기가 도달하는 시간이 훨씬 빠르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무런 화상을 입지 않고 정문을 통해 나온 것에 비추어 봐도 정문 쪽의 카운터 부근을 최초 발화 지점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이 처음에는 카운터 부근을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하였다가 피고인의 허위자백 이후 그에 맞추기 위하여 억지로 13번룸을 최초 발화 지점으로 감정하였다고 주장하고, 경찰이 처음에는 카운터 부근을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하였고, 13번 룸을 최초 발화 지점으로 최종적으로 감정한 것은 피고인의 자백이 있은 후에 한 것은 사실이지만, 카운터 부근이 정문출입구에서 가깝고 화재 현장은 지하로서 전등을 설치하기 이전에 손전등만으로 확인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소훼된 카운터 부근을 일단 발화지점으로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고, 화재현장을 사후에 감식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는 흔적만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변의 탐문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한 후 남아있는 객관적인 흔적이 그러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조작되거나 피고인의 허위자백에 억지로 맞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변호인이 의뢰한 BV연구소장의 화재조사결과회보(변호인 제출의 2007. 1. 9.자 변론요지서에 편철)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래방 내에서도 13번 룸 안의 좌측벽면 또는 그 벽면에 붙어 있던 소파 위를 최초 발화 지점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13번 룸의 내부, 특히 좌측벽면에는 전기나 가스, 기타 시설물에 의한 발화 개연성을 추정할만한 특이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그 이전 며칠간의 많은 양의 강수 때문에 13번 룸이 침수될 정도였고, 습기가 너무 많이 차 습기를 말리기 위해 9개의 모니터를 모두 틀어놓고 선풍기를 돌리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한 누전이나 합선, 또는 모니터의 폭발로 인하여 발화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선풍기와 모니터 및 13번 룸 안의 전기기구들의 배선에서는 합선흔이 발견되지 않고 있고, 13번 룸 안의 배선은 저항을 거의 받지 않고 공중(천장 부분)에 떠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압착이나 외부적인 힘의 작용 등의 원인 없이 누전이나 합선이 발생하기도 어려우며, 13번 룸 내에서도 배선부분은 발화 지점으로 보이는 좌측벽면과 떨어져 있고, 모니터가 폭발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화재발생 당일 경찰에서 진술하면서(이 당시는 방화사실을 자백하기 이전이었다) "1, 5, 6, 7번 룸"을 습기가 많이 차는 방으로 지목하였을 뿐 13번 룸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13번 룸과 유사한 벽면에서의 실험결과 작은 불씨에 의해서는 착화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자백 내용과 같이) 소파에 화장지를 놓고 불을 붙였을 때는 착화가 매우 쉽고, 타는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난 점(감정서 별첨사진 38, 40, 41 참조), 화재발생 당시 13번 룸을 포함한 노래방 전체에 '손님'이 전혀 없었는데 위와 같이 노래방 내 13번 룸 '안'의 좌측벽면 또는 그 벽면에 붙어있는 소파 위에서 최초로 발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13번 룸 안에서의 인위적인 사정(그 중에서도 위와 같은 13번 룸 내부의 소재, 불이번진 속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화 보다는 방화의 개연성이 훨씬 높다고 보여진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에 의한 방화 또는 실화의 개연성 발화 지점과 화재의 원인을 위와 같이 볼 때, 화재발생 당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제3자가 위 노래방 13번 룸에 불을 냈을 개연성은 없는지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K은 15:52경 화재신고를 하였는데, 화재신고를 하기 약 3~4분 또는 5분 정도 전에 고교생 3명이 주차장 쪽으로 들어갔다가 뛰어나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고교생 3명은 AC, AA, AD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AC, AA, AD와 그들의 친구인 AB는 일치하여 이 사건 당일 다 같이 인근의 CG 노래방 근처에서 모였는데, 담배를 피우러 가면서 AB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관계로 네명이 함께 가지는 않고 AC은 오토바이를 타고, AA과 AD는 걸어서, AB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관계로 나머지 세 명보다는 늦게 출발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 뒤편의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하였었고, AC, AA, AD는 이 사건 건물 뒤편의 주차장에서 먼저 만나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지하 환풍구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잠시 후 2, 3층에서도 연기가 나는 것을 본 후 급히 나오게 되었으며, AB는 조금 늦게 갔는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근까지만 가고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채 주차장 안 건물 뒤편 부근에서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순간 노래방 후문계단 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AK에게 말을 하고 잠시 후 119신고를 하였다(화재접수내역현황에 의하면 AB는 15:53경 119신고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위 AC, AA, AD, AB는 이 사건 건물 뒤편의 '주차장'에서 만날 약속을 하고 서로 다른 이동방법을 통해 이동하였으므로 위 AC, AA, AD가 주차장이 아닌 계단을 내려가 노래방 안에 들어가서 담배를 피웠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고교생들은 평소 AK에게 고교생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주의를 들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주계단은 건물 중앙의 주차장 중에서도 AK의 가게에 인접해 있으므로 위 고교생들이 주계단 입구에서 담배를 피웠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AC, AD, AA, AB가 AC, AD, AA이 담배를 피운 곳이라고 일치하여 지적한 곳은 주차장 중앙 부근이 아니라 그 곳을 지나 건물 뒤편의 옥외 주차장에 해당하는 부근이었던 점(별지 도면2 참조), 위 AC, AD, AA이 위 주차장 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시간은 길게 봐도 5분이 채 안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단 위 AC, AD, AA이 사건 당시 주계단을 내려가 후문을 통해 노래방 13번 룸 안에까지 들어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정에 덧붙여 건물 뒤편에서 지하 노래방으로 연결되는 환기구들에서는 어떠한 화재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수사기록 1135~1145쪽), 이 사건 건물의 구조상 주계단은 왕복식으로 되어 있어 담배 등이 건물 1층에서 지하층으로 바로 투척될 수 없게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AC, AD, AA이 이 사건 노래방 13번 룸 안에 방화 또는 실화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AC 등 일행은 담배를 피울 당시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온 남자 2명이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그 2명은 BC과 성명불상의 그의 손님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BC과 성명불상의 그의 손님은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려던 것이 아니라 골목 입구 오른쪽 건물 1층에 소재한 커피숍에서 사업관계로 CH, BB 등을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왔다가 바로 인근 건물이면서 CH가 2층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건물인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던 것인 점, 또한 BC과 그의 손님은 주차를 한 후에 약속장소였던 인근의 커피숍에도 들어가기 이전에 차 근처에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서 있던 순간 주차장 안쪽에서 학생들이 나오고 바로 뒤이어 검은 연기가 나와 급히 차를 빼서 이동시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AC, AA, AD 등은 건물 중앙의 주차장을 지나 건물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BC이 주차를 한 곳은 건물 중앙의 주차장 중 건물 정면에 가까운 곳이었으며, BC이 주차한 곳과 AC 등과의 사이에는 AF이 주차해 놓은 트럭과 AC의 오토바이도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고등학생으로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AC 등으로서는 BC 일행이 이 사건 건물 계단 안으로 들어갔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위치와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BC 등이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이른 때는 AC 등 보다 뒤로서 BC 등이 도착한 거의 직후에 건물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AC 등이 담배를 피우다가 연기를 보고 뛰쳐나온 시간에 비추어 보면 BC 등이 더욱 짧은 시간 내에 계단을 통해 노래방 13번 룸안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C과 성명불상의 손님이 이 사건 노래방 13번 룸 안에 방화 또는 실화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5:48경에 주계단을 통하여 고시원을 운영하는 S가 올라간 사실은 있으나, 위 S는 스스로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고시원 안에 있던 남편과 함께 3층에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입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이자 고시원 운영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람으로서, 그 전후 정황이나 동기 등을 고려해 볼 때 CF은행에서 나와 15:48경 건물에 이르러 주계단을 올라가기 전에 지하로 내려가 노래방 13번룸 안에 방화 또는 실화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위 AC, AA, AD, AB, BC, BC의 손님, S를 제외한 또 다른 제3자가 방화 또는 실화를 하였을 개연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언급된 사람들의 상호간의 진술 및 화재발생 전후로 인근에 있었던 AF, AK 등 여러 관계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 노래방 후문 쪽으로 들어가거나 나온 제3자를 봤다는 진술을 찾을 수 없는 점, 한편 간판 수리업자인 AF은 15:41경 AI의 전화를 받고 주계단을 내려가 후문을 통해 노래방에 들어가서 피고인으로부터 열쇠를 받고, 정문으로 나오려다셔터가 내려져 있어 다시 되돌아 후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밖으로 나올 때까지 어떠한 특이사항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S는 15:48경에 지하로부터 미세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AK, AB, AA 등은 15:52경 및 15:53경 이미 건물 전체에 검은 연기가 많이 차오르고 2, 3층까지 검은 연기와 화염이 올라가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발생 기간으로 추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장 길게 잡아도 15:41경 이후부터 15:48경(또는 화재신고가 최초 접수된 15:52경)으로서 제3자가 주계단을 통해 노래방 13 번 룸 안에 들어가 방화 또는 실화를 하고 다시 밖으로 나오기에는 그 시간 자체가 상당히 짧고 그 시간 중 AF, S, AC 등 현장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그러한 제3자를 관찰할 수 없었던 시간은 더욱 짧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에서 언급된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제3자가 이 사건 노래방 13번 룸 안에 들어가서 방화 또는 실화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증거관계의 검토 가.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정 그렇다면, 앞서 살핀바와 같은 사정들에 덧붙여,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순간에 화재가 발생한 지하층의 노래방 안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었던 점, 소방관으로서 화재 직후 화재원인과 주변 상황 등을 탐문하였던 AE은 일반적으로 화재현장의 피해자들은 불이 나면 빨리 꺼달라고 하는 등 흥분된 상태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데 노래방 업주인 피고인은 오히려 여유 있게 자신의 노래방에는 불이 나지 않았다고 하여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하는 점, 목격자인 AA, AB도 노래방 정문에서 연기가 나고 노래방 주인인 피고인이 그 앞에 있었는데 태연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은 일단 피고인이라고 의심되며, 앞서 살핀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이나 13번 룸 내부의 소재, 불이 번진 속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화 보다는 방화의 개연성이 훨씬 높다고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담배를 피운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이상, 결국 이 사건 화재는 일단 피고인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함이 상당하다. 나. 자백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06. 7. 19. 사건 현장에서 화재 원인 관련 탐문을 하던 소방관 AE 등 주변인들에게 피고인의 노래방에는 불이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같은 날 18:38경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나오자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술을 마신 경위도 혼자 마셨다고 진술하다가 추후에 전처와 함께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노래방 안에 습기가 많이 차는 방으로는 1번, 5번, 6번, 7번의 4개 룸을 지적하였으며, 노래방에서 밖으로 '뛰쳐' 나온 것은 잠을 자던 중 AI으로부터 간판장이(AF)가 왔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서 열쇠를 전해 주기 위해 나온 것이고, 밖에 나와서야 건물에 불이 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이 AF 등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의심을 받기 시작한 후, 2006. 7. 21.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오후 2시경) "노래방 어느 출입구로 들어갔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후문으로 들어가서 정문 셔터문을 열었다고 하고, AF은 정문을 통해 들어와서 열쇠를 받은 후 정문을 통해 나갔으며, AF이 들어와서 열쇠를 받아 나갔다고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하여는 '지난 번 조사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었는데, AI 및 AF과 전화통화를 하여 기억이 되살아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진술 이후 조사가 계속되던 중, 다음날인 2006. 7. 22. 05:55경 피고인은 자백을 하였다), 2006. 7. 22.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자백을 한 전제에서, 노래방에서 나온 이유에 대하여 "쇼파에 누워 있는데 시커먼 연기가 천장을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정문을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7. 27.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부터 범행을 부인하면서, 2006. 8. 1.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시에 처음으로 13번 룸은 습기가 차 문을 항상 열어둔다고 하고, 습기가 차는 방으로는 13번 외에 2번, 8번 룸을 지적하였으며, AF이 돌아간 후 정문을 열어두었고, 정문을 연 후 소파에 다시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나서 모니터를 보니 (정문 앞 쪽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어 노래방 밖으로 나가서 화재가 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 노래방에서 연기도 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화재발생 이후 건물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구조하면서도 노래방에서 불이 난 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 외에도,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AF은 화재발생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이야기만 하여 말도 안 된다고 맞장구를 쳤을 뿐, 피고인과 화재당일 열쇠를 어떻게 건네받았는지, 전화통화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통화한 사실이 없었다고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노래방의 정문 쪽에서 건물 밖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정문 셔터의 안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거나 연기를 보지 않고 단순히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웅성 소리를 듣고 난 후 노래방 안의 모니터로 정문 밖의 사람들이 모인 상황을 보고 알기 위해서는 정문 셔터가 열려 있었어야 한다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최초 발화 지점은 지하의 노래방 13번 룸 안이었는데, 이 사건 건물 2층에 근무하던 AL은 '타는 듯한 냄새를 맡아서' 화재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AL, S, AA 등은 '지하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화재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며, AA, AB, AD 등은 화재발생 초기 피고인이 노래방 정문으로 나올 당시 정문에서도 검은(또는 회색의) 연기가 나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냄새를 맡거나 연기를 보지 못한 채 단순히 '건물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웅성 소리'를 듣고 모니터에 비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노래방에서 밖으로 나와 그 때서야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될 때까지는 설령 노래방에 화재가 난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AA 등의 진술 뿐 아니라 주식회사 AJ의 현장촬영화면 복사 CD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도 소방차 도착 이전에 건물 전면의 좌측 하단 정문 출입구 근처로 보이는 부분에서 건물 후면에서 나오는 연기와는 구분되는 또 다른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뚜렷이 보임을 알 수 있고, 위 정문은 건물의 다른곳과는 통하지 않고 오로지 지하의 노래방하고만 연결되어 있는데도, 화재 현장에서 G 등을 구조하고 있던 피고인이 화재발생 후 탐문하러 온 소방관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노래방에는 불이 나지 않았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이후의 변소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의 자백에 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가치 판단 탄핵증거로의 사용 여부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하였다가 검찰부터 부인하자 그 자백과 번복의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을 신문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 진술이 허위 자백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인할 뿐 아니라, 그 자백내용의 진실성을 다투면서 자백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감정서의 신빙성까지 다투어 왔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가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자백 및 번복의 경위 피고인은 앞서 살핀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당일인 2006. 7. 19. 경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으면서 그 날의 행적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AF 등의 진술과 배치되자 범인으로 의심을 받은 후, 2006. 7. 21.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 거짓반응이 나온 후 계속하여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던 중 2006. 7. 22. 05:55경 범행을 자백하였다. 경찰은 당시 피고인이 자고 있었다는 소파를 발화지점으로 의심하고 추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 1개를 노래방 10번 룸에 통째로 풀어서 불을 붙여 왼쪽 의자 위에 놓아 방화를 하였다고 하면서 방화를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로는 G이 만나주지 않아 울적한 마음에 노래를 부르려고 10번 룸 안에 들어갔는데, G 생각이 나서 홧김에 불을 질렀고,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는 소파 위의 손가방에 다시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7. 22. 현장검증에 참석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를 들고 10번 룸으로 갔다가, 10번 룸의 문을 열어보니 안이 별로 소훼되어 있지 않자, '술에 취해서 그런가, 저쪽인가'라고 하며 그 옆의 4번 룸으로 갔다가, 그곳도 아니라고 한 후 13번 룸으로 들어가서, 그 곳이 맞다고 하면서 범행을 재연하고, 불을 지른 후에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나서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같은 날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술을 마셔서 우울해서 방화를 했고, 끄려고 했었는데 술을 마셔서 잊어버렸으며, 소파에 누워 있는데 시커먼 연기가 천장을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정문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2006. 7. 26.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화장실에 가려고 휴지를 가지고 갔다가 13 번 룸의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 방화를 하였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불을 끄려 했으나 까먹고 그냥 카운터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06. 7. 27.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방화 사실을 부인하면서, 경찰에서 자백한 것은 자신의 노래방에서 불이 나 8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에 허위로 진술한 것이었는데, 사실대로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죽기 때문에, 즉 대학생인 큰 딸과 초등학생인 아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대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와의 면담시에도 범행을 시인한 바 있으나 그것은 당시 경찰관들이 옆에 있었고, 경찰관들이 자신으로 인해 너무 많은 고생을 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2006. 7. 31.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처음에 10번 룸에서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던 것은 경찰관들도 '후문 쪽에서 연기가 올라왔던 것으로 보아 화재 발화지점이 후문 쪽이 아니냐'고 추궁하여 후문 출입구 쪽인 10번 룸에서 불을 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한편, 2006. 8. 3.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시 조사했던 경찰관과 대질한 이후 경찰에서 후문 쪽이 발화지점이 아니냐고 추궁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2006. 8. 8.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시에는 경찰관들이 '그 혼백이 당신을 가만 둘 것 같으냐'고 협박을 하고, 언성을 높여 허위자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6. 8. 9. 검찰 제9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처음에는 카운터 사진을 보니 카운터 소파가 많이 탔는데, 그렇다면 그 안쪽은 완전히, 더 많이 탄 것으로 생각하여 10번 룸에서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었는데, 현장에 가 보니 10번 룸이 불에 타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봉변을 당할 까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술에 취해서 그런가, 저쪽인가"라고 말을 한 후 불에 탄 방을 찾다가 13번 룸이 탄 것을 확인하고 13번 룸에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경찰에서 허위자백했던 이유로 경찰들이 피고인 몸에 화상 당한 이야기도 하고, 피고인의 몸이 그래서 비관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고, 여자들 이야기를 하며 '너 같은 사람 돈이나 빨아먹으려고 한 것이지 너를 사람같이 생각하겠느냐, 돈이나 줘야 만나주지'라는 이야기도 하고, 8명이나 죽었는데 '니가 사람 새끼냐, 혼백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라는 이야기도 하여,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자백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가치 판단 살피건대, 13번 룸 안의 왼쪽 소파에 휴지를 풀어놓고 불을 질렀다는 피고인의 자백 내용 자체가 실제로 앞서 살핀바와 같은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및 발화 지점, 화재의 진행과정과 일치하는 점, 경찰에서 피고인이 10번 룸 안의 왼쪽 소파에 불을 질렀다고 하기 전까지는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도 카운터 외에 어떤 '룸 안'이 심하게 소훼되었다는 것 자체를 알 수 없었고, 경찰관들이 노래방 내에 있는 방에서 불을 질렀는지를 질문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561쪽), 그 자백의 경위가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처음 자백할 때는 방화 지점이 10번 룸이라고 하였다가, 현장검증에 참석하여서는 4번 룸, 13번 룸을 차례로 지적하여 13번 룸이 많이 탄 것을 확인한 후 13번 룸이라고 하긴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일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이유가 술에 취해서라고 했었고, 실제로 이 사건 화재 후 약 4시간 30분 이상 지난 18:38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8%가 나왔으며, 피고인의 자백내용에 의하더라도 불을 지른 후 끄려고 하였었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 동안 술에 취해 이를 까먹었다고 하고 있고, 10번 룸과 4번 룸, 13번 룸은 모두 후문과 화장실 부근에서 가장 가까운 방들이므로(별지 도면3 참조), 비록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수사에 교란을 주기 위하여' 최초 자백을 허위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더라도, 현장검증에서 피고인 본인이 했던 말대로 화재 당시 술에 취했었기 때문에 정확히 몇 번 룸에 불을 질렀던 것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는 크고, 그 내용도 '10번'을 제외하고는 화장실과 통하는 후문에 가까운 방에서 '왼쪽 소파에 휴지를 올려놓고 불을 질렀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점, 피고인이 13번(또는 10번) 룸에 가서 불을 지른 이유에 관하여 "울적한 마음에 노래를 부르려고 10번 룸 안에 들어갔는데, G 생각이 나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휴지를 가지고 갔다가 13번 룸의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 불을 질렀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두 가지 진술은 반드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자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허위자백'을 했던 이유에 관하여 한 진술들도 진술시마다 일관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진술에서 들고 있는 이유들도 8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한 방화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조사받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인임을 인정할 만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허위자백을 했다가 검찰에서 '사실대로' 부인하는 이유가 두 아이들이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진술하나,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허위로 범행을 부인할 만한 충분한 이유로 보기 쉬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들은 피고인의 검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변소를 탄핵하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방화의 동기 한편, 방화사건은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동기범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노래방의 영업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로 인해 G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던 중, G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노래방에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방화를 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의 진술은 그 적시방법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피고인이 오랜 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백을 하면서 앞뒤를 생략하고 간단히 진술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G에게 만나자고 전화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은 사건 당일 14:50경이었고, 그 이후로 피고인은 잠을 자다가 15:45경 이 사건 화재를 일으켰던 점과 함께, 판시증거들에 의하면 G으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한 것은 이미 사건 당일보다 약 한 달 전부터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어린 시절 화재의 피해를 입어 온 몸에 화상을 입고 평생을 힘들게 살아오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적시된 위와 같은 동기만이 반드시 이 사건 방화의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G은 경찰에서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한 이후인 2006. 7. 31. 검찰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성관계를 한 측면이 있었고, 피고인이 G의 방을 둘러보고 방도 얻어 주고 여유롭게 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지만 그 이후 자주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비관하는 말만 하여 2006. 6. 중순경부터 만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필요한 만큼의 용돈을 주지 않은 것도 피고인을 만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고, 평소 돈은 주지 않고 단순히 내려오라고만 하였는데 사건 당일에도 내려오라고만 하여 짜증이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전처인 AH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술만 먹으면 가끔씩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이 법정에서는 한 번만 그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은 전처인 AH을 만나 점심을 먹었지만, A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혼 후 피고인과 둘만이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점, AH은 이혼사유가 단순히 성격차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혼의 시기, AI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AH이 반드시 피고인과 AH의 법정진술과 같은 이유로 이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AI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장사도 잘 안되고 해서 약간 힘들어 하다가, 가게를 내 놓은 상태인데 곧 가게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편이었고, 곧 해결된다고 하면서 계속 술만 마시고 다녔다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는 달리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일 새벽 03:00경 노래방 영업을 마친 후 소주 1병을 마시고 잤고, 사건 당일 12:17경부터 14:17경 사이에도 소주 1병 남짓을 마셨다고 하고 있으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화재 발생 후 약 4시간 40분이 지난 이후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던 만큼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 피고인은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를 저지를 동기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무엇보다도 피고인 스스로가 경찰에서의 자백을 전면 부인하면서 범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정들에 대하여도 부인하며 법정에서 진실대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 하에서, 피고인만이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인 범행의 동기를 비록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작성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자백 내용을 근거로 하여 공소사실대로 확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방화범행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6. 소결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범죄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비록 단독으로 피고인에게 방화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가진 직접증거는 없다고 하겠으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7호, 제2조 제11호(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및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대하여는 무기징역형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방화범죄는 피고인이 다수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고시원이 위치한 건물 지하에 방화를 하여 그 불이 순식간에 건물 계단을 통해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8명의 사망과 13명의 부상 및 17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스스로도 어린 시절 화재로 인하여 온 몸에 화상을 입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자로서 누구보다도 화재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3, 4층에 고시원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더욱이 그 고시원은 좁고 열악한 환경에 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많은 수의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에 불이날 경우 수많은 죄 없는 피해자들이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동기도 전혀 없이 이 사건 방화를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지른 진정한 동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할 때 언급했던 노래방 영업부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술에 취한 상태에서 G과의 관계악화로 인한 순간적인 울분 등은 결코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고, 무고한 수많은 생명을 앗아버린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다는 법언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진실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조금이라도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사죄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경찰조사과정에서 그 책임을 느끼고 범행을 자백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방화범행이 피고인 혼자만 존재하던 현장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여,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마저 인정하지 않으며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의 진술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죄질을 낮추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하여도 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의심받았던 것과 같이 보험금을 노리거나 자신의 화상을 비관하여 타인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는 등과 같은 동기에 기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평소 보여 온 행적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적 있듯이 불을 지른 후 화장실에 갔다 와서 바로 끄려고 했으나 술에 취해 그만 이를 잊어버렸다가 불길이 예상 외로 크게 번지자 겁이 나 도망 나온 것으로 볼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아,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사유가 되는 제반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구형한 사형만은 면하도록 하되,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모든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을 영원히 이 사회와 격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