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2. 21.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885] 1. 피해자 C, D, E,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프리랜서 경호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 8. 25.경 인천 부평구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경호업체에 취직시켜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신입경비 교육 이수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입경비 교육이수비 또는 장비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받아서 다른 업무 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신입경비 교육이수비 또는 장비 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2016. 8. 25. 500,000원 및 307,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28.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12,17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991]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에게 "1. 25. 분당 서현역에서 일산 장항동 SK엠시티까지 고객의 개인자산인 현금을 운송하는일이 있는데, 신용보증금 300만 원이 필요하다. 경호업무가 종료되면 신용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용보증금은 피고인이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68만 원, 1. 18. 72만 원, 1, 19. 60만 원 등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354]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19:19 경 인천 부평구 J아파트 바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L'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K이 그곳 게시판에 게시한 '앤터프라이즈 도어트림 및 계기판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자동차 용품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9370] 4.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7.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경호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데 4시간 일하면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경호일을 하려면 장비를 구입해야 하니 장비대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비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호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장비대금 명목으로 5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90]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다음 카페 'O'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N이 올린 '일체형 서스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댓글 및 문자로 '일체형 서스를 가지고 있으며 400,000원을 보내주면 일체형 서스를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일체형 서스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체형 서스를 보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다음 카페 'Q'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P이 올린 '라이트와 데루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라이트와 데루를 가지고 있으니 140,000원을 보내주면 라이트와 데루를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라이트와 데루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라이트와 데루를 보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다음 카페 'S'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R이 올린 '헤드라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문자로 피해자에게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으니 55,000원을 보내주면 헤드라이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헤드라이트를 보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71] 8.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6. 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에서, 브레이크용품과 장갑을 집어들고 그곳 계산대에 적힌 계좌번호를 본 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면서 "계좌로 보내주면 되죠?"라고 말하여 계좌이체 할 것 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에 돈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도 없어서 브레이크 용품과 장갑을 구입하여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브레이크 용품과 장갑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만원 상당의 브레이크 용품 및 장갑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T,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경호 일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이수증과 발급비용, 보증보험 가입비용으로 각 50만 원씩 보내주면 일당 80만 원의 경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위 비용들도 일이 끝나면 회사에서 돈을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보험 가입비용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경호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A)로 각 50만 원씩 (피해자 X은 3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이 일하는 V로 오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일당이 좋은 경호일을 소개해주겠다. 10명이 필요하고, 한 사람당 이수증 비용 30만 원을 선 지급해야 한다. 일이 끝나면 일당 포함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경호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을 통해 2017. 11. 21.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7고단2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송금내역, C계좌 거래내역, D계좌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F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2017고단3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제3의 사실(2017고단8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판시 제4의 사실 (2017고단9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대화, 송금내역, 영수증 [판시 제5 내지 7의 사실 (2018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R의 각 진술서 1. 각 카페게시글, 각 송금내역, 각 문자 [판시 제8 내지 10 의 사실 (2018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이체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진술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D, E,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동종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젊은이들에게 취직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다만, 집행유예기간의 종기는 도과하였다).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재판 진행 중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계속 범행하여 추가 기소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GO로부터 용서받은 점과 이 사건 피해액 합계 (2,200여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