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00:05경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오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나가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택시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E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5,294,0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등 사고의 경위, 사고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으로써 자칫 더 큰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2. 경 D4(어학연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5. 27.자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고,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되어 2019. 8. 27.까지 출국 기간이 유예된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 돈을 송금받아 이를 베트남으로 송금해주면 수수료로 100만 원 당 1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및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 돈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약속한 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2019. 5.경 B대학교 어학당 내에서 C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받았고, 2019. 7.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명의의 수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고 함)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1. 00:41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원을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으로부터 여권등의 제시를 통해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으나, 여권 등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경찰관에게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등의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여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베트남으로 송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 입국한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은 2018. 7. 16.경 E과 함께 <주소>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E과 함께 강원도 이하 불상지에서 가지고 온 대마 10주를 LED 조명기구, 암막시트지, 온습도계, 식물지지대 등을 구매하여 2018. 11. 21.경까지 대마 총 10주를 재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매매의 점 가. 2018. 9. 21.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9. 21.경 F에게 대마 1그램을 1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대마 1그램을 <주소> 우편함에 넣어두고 위와 같이 대마를 보관해둔 장소를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현금 10만원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판매하였다. 나. 2018. 12월 중순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2월 중순경 <주소>에서 G, H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교부받고 대마 1그램을 판매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흡연의 점 가. 2018. 11. 2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1. 21.경 <주소>에서 E, I과 함께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이용하여 대마 흡입 기구를 만들고, 위 흡입 기구에 대마 0.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8. 12월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월 중순경 제2항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H와 함께 대마 0.5그램을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이용하여 만든 대마 흡입 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다. 2019. 4. 8. 08:0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8. 08:00경 <주소>에서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이용하여 대마 흡입 기구를 만들고, 위 흡입기구에 대마 0.5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9. 4. 16. 17:00경 <주소>에서 대마 10.77그램 및 대마초 종자 5.68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D' 수영가방에 넣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지퍼백에 밀봉된 녹갈색 식물잎 등 압수경위),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 대마재배 정황증거), 수사보고(피의자 대마재배 정황증거-2), 수사보고(대마 재배관련 물품 구매내역)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10일 가. 제1, 2 범죄 (대마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나. 제3 범죄(대마 재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10일(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8월 ~ 2년 6월 10일로 산출되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8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소지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재배·매도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배·매도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중요하게 협조하였고,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과 E는 부부이고, 피고인은 F의 매부이자 피해자 G(36세)의 고모부이다. F은 <주소>에 있는 'B수목장' 운영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H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E가 주식회사 H에 9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 회수가 잘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날짜 미상 14:00경 <주소>에 있는 'B수목장' 사무실에서 F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두 분 여기서 뭐하시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말리자 "이 새끼가 건방지게 어디서 끼어들어?"라고 말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G의 폭행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날짜 미상 10:00경 <주소>에 있는 'B수목장' 식당 앞길에서, 당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던 E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여 주주총회가 열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려고 사무실로 가던 피해자 F(64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공사 중이던 건물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 G, J,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F, G은 피고인이 밀쳐서 F이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나, J, K는 F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삽을 실제로 내려찍지 못한 이유와 관련하여서도, F은 피고인의 조카가 삽을 잡고 말렸다고 진술했으나 G은 공사담당자인 L이 말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J은 누가 말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F이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나서 도망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F, G, J, K의 진술은 F이 넘어지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이유, 범행을 제지한 사람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모두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반면 현장에 있었던 M, N은 피고인이 G을 밀치거나 G이 넘어진 사실 자체가 없고, 피고인은 G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삽으로 바닥을 쳤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 모두와 친척 관계에 있는 M, N이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로 동해시 북삼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로부터 2017. 11. 20. ~ 22.경까지 동해시 만우동 예비군 훈련장에 실시하는 ‘2017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였다. 2.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로부터 2017. 11. 23.경 같은 예비군 훈련장에 실시하는 ‘2017년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였다. 3.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육군 제1607부대 제33예비군관리대대로부터 2017. 11. 24.경 같은 예비군 훈련장에 실시하는 ‘2017년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예비군 위반자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제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각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례원칙상 병역법상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5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54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F에게 “이번에 내가 회사에서 독립을 하였는데 건설기계를 납품하여 주면 한 달 후에 정산하여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건설기계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5. 9. 19.경 보령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T4 스크류 롯드’ 4개 등 시가 20,050,000원 상당의 건설기계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64,064,000원 상당의 건설기계 등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10회에 걸쳐 총 64,064,000원 상당의 건설기계 등을 납품받았으면서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에 관하여 G에서 아파트 기초 파일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서 건설기계등을 납품받은 것인데, 예상과 달리 공사 기간이 길어져 공사금액이 증가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사 기간이 길어지게 된 이유로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공사현장 지표면 아래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암석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공사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G에서 피고인과 공사대금을 증액해 주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은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서 공급받은 건설기계에 대한 대금은 일절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G에서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G에서 피고인에게 156,541,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것이면 납품한 기계라도 반환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기계의 수리를 맡겨서 반환해 줄 수 없다고 말하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기계의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수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기계를 되찾아 오지 못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피고인의 처가 원장으로 있는 ‘D유치원’의 시설 관리직으로 취업하여 월 15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는 등 C어린이집 원장 직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2015. 3.경 위 C어린이집에서 동해시 보육통합시스템에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조금을 승인받아 2015. 3. 보조금 2,255,4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까지 합계 85,959,880원의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경력증명서, 각 근로계약서, 봉급지급 내역서, 각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교부결정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외에만 D유치원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겸임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별도의 업으로 삼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다른 업무의 수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보육시설의 운영시간과 물리적으로 겹치지 않는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4484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겸임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 C어린이집이 영유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원장인 피고인의 인건비 80%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른 유치원의 업무를 겸임하고 월 150만 원씩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그 액수도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전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증거는 없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이 보조금반환명령에 따라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한 뒤 다시 한 번 양형에 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판결 확정 전에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강릉시 B시장에 있는 지인인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과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도 C, 지인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 썅년이 F이와 같이 산다.” 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제2회 공판기일에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E과 F은 동거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E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2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7.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E’ 선박(13톤)을 강릉시 강문동 지선상 육지로부터 약 2.2km 내지 2.6km 이격된 위치에 있는 F의 양식장에서 어패류 생산작업을 위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선박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강릉시 강문동 지선에서 복합양식어업(수하식) 면허(강릉 복합양식어업 면허 G)를 받아 가리비 등 양식업을 하고 있었다. 위 어장은 해안선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1어장부터 5어장까지로 구분되는데, 피고인은 2011. 1. 19. H에게서 1, 2어장(이하 ‘1, 2 어장’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피고인의 처남인 F이 나머지 3, 4, 5어장을 매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11. 피해자와, 1, 2어장의 양식장 영업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식장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는, 매도인인 피고인은 1년에서 2년까지 매수인인 피해자가 양식기술을 습득할 때까지 도와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술 습득 시까지 생활비를 지급하며, 양식장에 입식되어 있는 가리비(2014년 성패, 2015년 치패)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5. 12.경 어업권, 선박, 차량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E’에 승선하여 양식장 운영 기술을 전수받던 중, 2016. 4.경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수산자원국내반입 이식신청서’를 위조하여 2016년산 가리비 종패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1, 2어장에 입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6. 6.경 양식장 기술 습득을 포기하고 피고인에게 1, 2어장을 다시 인수해 가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수산업법 규정에 따르면 어업권의 이전은 어업권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서 할 수 있으므로(수산업법 제19조 제1항), 이미 피해자 명의로 이전된 어업권을 피고인이 바로 다시 이전받을 수는 없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양식장 기술 습득을 포기한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선원들의 급여와 필요경비를 지급해 가며 1, 2어장을 운영하였다. 이후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 및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한 문제, 피해자가 인수한 피고인의 I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연체이자 부담 문제, 가리비 수확을 위한 선박 사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분쟁이 계속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7. 8. 2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 법원 2017머 37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경에 ‘E’ 선박을 1, 2어장이 아닌 F의 양식장(3어장)에서 사용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수포기 의사를 표시한 1, 2어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이를 위하여 ‘E’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피해자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E’를 1, 2어장이 아니라 다른 어장에서 사용한 것이 불법사용이라고 문제를 삼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를 1, 2어장이 아닌 ‘F의 어장(3어장)’에서 사용한 것이 피해자의 동의 없는 불법사용이라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E’ 사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 및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수 포기 의사를 표시한 이후 1, 2어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7년경 3어장에 멍게를 입식하여 멍게 양식장으로 사용한 사실, F에게서 3어장을 임차한 K이 2018. 10.경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가 3어장에 통영시 소재 멍게 양식업자들에게서 대가를 받고서 멍게 종자를 입식하는 바람에 어장을 사용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피해자는 위 손해배상소송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멍게가 입식된 어장이 F 소유 어장이 아니라 피고인에게서 매수한 1, 2 어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툰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3어장에 멍게를 입식하고 그 양식을 위하여 ‘E’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등에게서 ‘E’ 사용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으려는 의도로 이를 묵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인이 ‘E’를 3어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는데도, 2020. 10. 24 14: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강릉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2006. 6. 1. 이후 동종 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네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코로나19와 관련한 교정시설의 수용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03:05경 동해시 B 소재 ‘C’ 주점에 들어 가 위 주점 영업을 마감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위 주점 업주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업주와 전화 통화를 한 뒤 피해자에게 “사장 왜 빨리 안 오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이 형을 아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씨발년아”라고 재차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카운터 안쪽에 진열되어 있던 유리잔을 집어 들어 그 곳 선반에 내려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손등을 그어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피고인의 처벌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과거 연인이던 피해자 B(여, 57세)와 C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이다. 1. 2020. 10. 31.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12:45경 삼척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거실과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11. 16.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 20:20경 삼척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있자,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 자물쇠를 부수고, 피해자의 집 안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나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에 앞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 주거침입, 특수폭행 등 범행을 저질러 세 차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약식명령 청구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추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11. 16. 17:50경 삼척시 E에 있는 F 입구 주차장에 있는 C 컨테이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16: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804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내사보고(무면허 운전 거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 시점은 위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3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2년)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경부터 동해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6. 6. 13.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D(대표자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F 3차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 H,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I에게 “삼척시 J 인근 F 조성사업 3차 공사현장에 데크로드(deck road, 인도교)를 설치해 주면 공사비 2,8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인건비, 자재비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공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3. 7.중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데크로드를 설치하게 한 후, 공사대금 2,82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K 철거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7. 7.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 “삼척시 L 인근 K 철거사업 및 데크공사 현장에 데크로드를 설치해 주면 공사비 2,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인건비, 자재비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공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7. 12. 31.까지 위 공사현장에 데크로드를 설치하게 한 후, 공사대금 2,7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4, 29, 42, 48)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자재납품설치계약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견적서 사본, 낙찰공고, 공사변경계약체결 통보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사본 1. 각 사진대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하청 업체인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이후 4년 가까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동일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2차 범행을 반복하였고, 마찬가지로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500만 원,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1,6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의 피해 금액 합계 5,520만 원 중 2,100만 원이 그대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셈이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에서 본 것처럼 뒤늦게나마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한 점, 오래 전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6월~1년6월, 기본영역)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도로를 C여고 방면에서 D초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의 충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391,8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20. 6. 12. 22:15경 강릉시 성내동 소재 택시부광장 앞에서부터 강릉시 B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뉴 클릭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내역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각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심하여 그 위험성도 컸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종전 전력은 모두 한 차례씩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함께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