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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합4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4. 00: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릭시 S3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4. 9. 4. 01:30경 대전 서구 F 빌딩 301호 앞 복도 옆에 쌓여 있는 전단지 및 종이박스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건물 외벽 및 바닥을 소환하여 약 3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7. 01:30경 대전 서구 H아파트 6동 15층과 옥상사이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 뒤 담뱃불을 비닐로 덮인 바닥에 손으로 튕기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사용하여 바닥에 떨어진 담뱃불 불똥에 가스를 분사시키는 방법으로 불을 지펴 피해자 I가 관리하는 H아파트 6동 1층과 15층 사이 주계단의 벽면 및 바닥, 난간대 부분을 소훼시켜 약 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내역서 1. 감정의뢰회보 1. H아파트 CCTV 사진 1. 편의점 CCTV 사진 1. 상가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나왔다며 절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듯한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N3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10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2회에 걸쳐 방화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특히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방화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 및 방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8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11. 11:30경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집에서피해자가 집 담벼락에 걸어놓은 시가 30,000원 상당의 마늘 2접을 가지고 나왔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늘을 절취하여 나올 때 피해자 D(여, 66세)가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부위를 때리고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접수 녹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7. 02:00경 광주 동구 B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3세)을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306동 앞길에 이르러 인적이 없는 틈을 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움켜쥐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그너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20경 광주 남구 구동에 있는 광주공원 광장에서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움켜쥐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각 CCTV 캡처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4:3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B빌라 지층 1호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안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철제 현관문을 1회 내리쳐 문이 약 2cm 들어가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관문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및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8. 19:2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금돼지돈돼지 앞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뚜기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주취적발보고서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4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4. 03:35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여, 39세)이 화장실 앞에서 비켜 서 있는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달려들자 피해자를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4.9. 21, 02: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현대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처음 만나는 피해자 F(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기로 한 뒤, 같은 구 G 소재 'H' 모델 205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205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당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의자 다리 (길이 40cm, 지름 4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경부터 2013. 10.경까지 'E'라는 상호로 침대 4-5개, 레이저기계 등을 설치하고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위 피부관리실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회계관리, 시술보조 업무 등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4.경 피해자 F로부터 '약 2년 전 보톡스 제거 수술을 받고 난 뒤 미간에 생긴 흉터 때문에 고민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우리 언니 A이 강남에서 피부 에스테틱을 운영하고 있다, A에게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흉터가 깨끗하게 없어진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레이저 시술을 받기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 25.경 서울 서초구 G B113호에있는 위 'E'에서, 위와 같은 흉터 문제로 방문한 피해자에게 '레이저 시술을 10회 정도 받으면 깨끗해진다, 300만 원을 결제하고 10회 시술을 받으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우리 언니 최고다, 믿고 해라'고 하여 피해자가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미간 부위에 마취연고를 발라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미간 부위에 일명 '아슬란' 주사를 놓고, 일명 'CO2레이저' 기계를 이용하여 5-10 분간 미간 부분에 레이저시술을 하고, 피고인 B은 시술부위에 진정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발라 주고, 레이저 시술 후 바르는 화장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하고 화장품 비용으로 19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H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5. 27.1) 경 서울 강남구 I빌딩 304호에 있는 'E'피고인들이 G에서 I으로 피부관리실을 이전하였음)에서 위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이 시술을 받은 후 가려움이 심하고 부어오르는 등 부작용이 생겼다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나보다 실력이 더 좋은 레이저 박사에게 재시술을 부탁해 주겠다'고 하고 H을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여기 있는 박사님께 엑티브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금방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마취 연고를바르고, H은 피해자에게 '액티브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그 곳에 설치된 일명 '엑티브 레이저' 기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미간 부위에 약 5분간 시술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H이 시술하는 동안 옆에 있으면서 시술 부위에 진정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녹취록(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장에는 "2013. 5.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에 의한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함(피고인 B에 대하여). 1. 진단서, 진료의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관계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5. 01: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E 운영의 '주점 '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주방에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애인이냐."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가게 안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2:30 경에 재차 위 포장마차에 방문하여 욕설을 하며 가게 안에 있던 유리컵,의자,테이블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당시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테이블, 의자, 물컵 등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5. 02:4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글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112 순찰근무자 경위인 피해자 H(51세), 순경 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을 때 유리컵을 전항의 피해자 E을 향하여 던져 깨뜨렸다.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리려 하였고, 위 H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수갑을 채우는 것에 응하지 아니하며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개새끼, 니들 참견하지 말라, 수갑을 풀어라,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위 H 왼쪽 팔뚝을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H에게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는 A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위 H의 팔과 허리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경찰관 상처 사진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같은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같은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같은 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업무방해·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 A의 처벌을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15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6:06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지인인E과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E이 화장실을 찾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화장실 열쇠를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화장실 열쇠가 없다. 다른 손님이 가져갔다"라고 말하자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편의점 밖에서 마시던 캔맥주 2개를 들고 와 계산대 쪽을 향해 집어던지고 편의점 입구 쪽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 2개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다가 와인병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산대 위로 뛰어 올라가 "씹할 놈.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은 채 와인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과 주먹으로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수회사인 C 소속으로, 1992년경부터 함안군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며 대형마트에 F 식품 제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6. 04:00경 위 물류센터에서 자신이 배송해야 하는 물품을 자신이 운전하는 G 메가트럭에 싣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품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출고가 약 714,000원 상당의 F 라면 50상자를 위 트럭에 몰래 싣고 가, 위 센터 관리자인 피해자 H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5. 05:00경부터 2014. 5. 5.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6,7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잘못을 용서받고 E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9. 08:40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택시요금을 어떻게지불할 것인지 질문하자, 피고인 A는 위 F에게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 이 시발, 니덜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는 등 10여분간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인형으로 그의 몸통을 수차례 치고, 손톱으로 오른팔을 할퀴고, 피고인 B은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7. 19.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고양경찰서 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벌금수배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서명란에 피고인의 이름인 B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남의 이름인 '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H 명의의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게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를 말하지 아니하고 성명은 'H'이라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H의 주민번호를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체포확인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H)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의 경위와 정도 및 과거 전력관계를 불리한 정황으로 하고, 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과거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사건 사서명위조 등의 범행에 이르렀고, 과거 위조한 명의가 'H'으로 동일하고 각 범행의동기와 발각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교육의 정도와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47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8. 00:0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측이 가짜 양주를 제공하였다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통을 들고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4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부수고 그 위에 있던 접시, 유리컵 등을 떨어뜨려 깨트리고 주먹으로 벽을 강하게 쳐 피해자 D 소유인 재물들을 수리비 합계 1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8.00:37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52세)의 요구에 따라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G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불이 붙은 담배를 위 경찰관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씹할놈"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 있던 맥가이버 칼을 꺼내어 펼치려고 하는 등 H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11: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동길 20-3 앞 농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5년, 2010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26. 새벽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5세)의 복부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10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14. 03:3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안방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복부와 목에 대고 콕콕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모습, 현장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N4년 9월 가. 제1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선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6. 02:1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3회에 걸쳐 만지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이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E 일행과 실랑이를 하던 중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을 위 E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달려와 발로 피해자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주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피해부위 채증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도 작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중 3명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75

범죄사실 1. 'C'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아산시 D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E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2014. 5. 20.경부터 같은 해 10. 2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30평 규모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구비된 밀실 4개, 내실 1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F, G, H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다가로 11만원을 받고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T'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아산시 J에서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66㎡ 규모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구비된 밀실 2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K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성교행위시 11만원, 유사성행위시 8만원을 받고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구강이나 손을 이용하여 남성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케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G,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M, N, F, E,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사본 1. 검찰 수사보고서, 거래내역서 1. 경찰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채증사진), 수사보고(단속영위 및 현장채증사진첨부)사본 1. 상가월세계약서, 현장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감행하였다는 면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0: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47세)의 일행인 F이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체 2급 장애를 갖고 있고, 처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치명적 부위인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봉합이 필요한 상해를 가한 범행인 점,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14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0. 6. 3. 15:08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과거 피고인의 별건 수배 사실 등을 이유로 지인 C로부터 피고인이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 C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던 사실이 있는 것을 기화로 2009. 5.경 있었던 D과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C로 행세하였다가 이후 D이 거래상 분쟁을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자, 해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서도 C로 행세하며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사 E로부터 조사를 받은 다음,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및 이에 편철된 조사 시간 등이 기재된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C'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 경찰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경 별건 형사 사건으로 수배 되어 있는 상태인 관계로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F과 사이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매입할 부동산의 소유권등기 명의만 F에게 경료하여 두는 대신 이후 위 부동산 전매 등의 경우 전매 차익의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08. 11. 28.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부근의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F을 매수인 명의자로 하여 제주시 G, H, I, J, K, L, M 등 총 7필지의 토지를 N 등 그 소유자로부터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으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서,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C),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전화 조사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전화 조사 II) 1. 수사보고서(사기 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9조제1항(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등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과 2010년에 이루어진 범행들로서, 2012. 2. 3.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함께 선고받고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징역 6월의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들인 점 불리한 정상 : 1991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1994년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2005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 사문서위조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기도 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11. 20.경 D과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7. 11. 10:00경 통영시 E에 있는 F 펜션 2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돌 지난 딸을 둔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