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83

범죄사실 1.모두사실 피고인은 2001년 11월경까지 현대투자신탁증권 D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본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02. 2. 19.경 뉴질랜드로 출국한 후 태국을 경유하여 말레이시아로 도피하였고, 그 후 2013. 8. 22. 말레이시아로부터 불법체류를 이유로 강제추방되어 2013. 8. 23.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보증권의 투자상담사였던 E, 굿모닝신한증권 직원이었던 F, G, 현대증권 직원이었던 H와 공모하여 아태우주통신 주식회사(이하 '아태우주통신'이라고 함)의 주식을 시세조종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시세조종의 구체적인 방법 가. 상한가매집주문 피고인은 E, F, G, H와 아태우주통신의 주가를 전날에 이은 상한가로 끌어오려 그 시세를 변동시키기로 공모한 후, 2001. 7. 25. 오전 동시호가 주문시간대인 08:00:01부터 08:58:55경 사이에 E은 교보증권 I지점 및 대신증권 J지점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6개 계좌를 통하여 1,140주를 전일 종가보다 2,850원 높은 상한가인 22,150원에 매수주문을 하고, F은 굿모닝신한증권 K지점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11개 계좌를 통하여 3,790주를 시장가에 매수주문을 하여 상한가인 22,150원에 900주(E 200주, 피고인 F 700주)가 체결되도록 하여 그 시세를 상한가인 22,150원으로 변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1. 7. 24. 부터 같은 해 8. 14. 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4회에 걸쳐서 15,100주, E은 36회에 걸쳐서 45,430주, F은 31회에 걸쳐서 37,330주, G는 4회에 걸쳐서 5,900주, H는 6회에 걸쳐서 14,100주 등 합계 85회에 걸쳐서 117,860주의 상한가매집주문을 하여 그 시세를 변동시켰다. 나. 고가매수주문 피고인은 E, F, G, H와 아태우주통신의 주가를 직전 체결가보다 고가로 형성하기 위한 매수주문을 하여 그 시세를 고가로 변동시키기로 공모한 후, 2001. 8. 2. 경 장중동시호가 주문시간대인 13:00:00부터 13:29:56 경 사이에 H는 현대증권 지점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2개 계좌를 통하여 1,500주를 직전 체결가 대비 350원 높은 상한가인 33,350원에 고가로 매수주문을 하고, G는 굿모닝신한증권 M지점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3개 계좌를 통하여 2,500주를 시장가로 매수주문을 하고, F은 굿모닝신한증권 K지점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1개 계좌를 통하여 500주를 시장가로 매수주문을 하고, E은 매매를 주선한 N의 3개 계좌를 통하여 7,950주를 직전 체결가 대비 350원 높은 상한가인 33,350원에 고가로 매수 주문하여 상한가인 33,350원에 7,120주(H_880주, G 1,450주, F310주, N 4,480 주)가 체결되도록 하여 그 시세를 33,000원에서 33,450원으로 변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1. 7. 24.부터 같은 해 8. 14. 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6회에 걸쳐서 3,700주, E은 14회에 걸쳐서 11,000주, F은 9회에 걸쳐서 8,700주, G는 12회에 걸쳐서 7,910주, H는 6회에 걸쳐서 3,700주 등 합계 47회에 걸쳐서 33,81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여 그 시세를 변동시켰다. 다. 하락방지매매 피고인은 E, F, G, H와 아태우주통신의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세를 안정시키는 주문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01. 8. 8.경 장중 동시호가 주문시간대인 14:00:00부터 14:29:54 경 사이에 피고인의 관리계좌에서 20,000주를 33,000원에 매도주문을 한 다음, 이에 대응하여 교보증권 I지점에서 이 관리하는 3개 계좌를 통하여 2,910주를 34,100원에, 6,000주를 34,000원에 매수주문을 하여 34,000원에 7,500주가 체결되도록 하여 그 시세를 34,000원으로 안정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1. 7. 24.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2회에 걸쳐서 2,700주, E은 6회에 걸쳐서 30,160주, F은 9회에 걸쳐서 6,450주, G는 2회에 걸쳐서 1,500주, H는 1회에 걸쳐서 900주 등 합계 20회에 걸쳐서 41,710주의 하락방지주문을 하여 그 시세를 변동시켰다. 라. 종가관리매매 피고인은 E, F, G, H와 아태우주통신의 시초가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종가결정 동시호가 주문시간대에 직전 체결가 보다 높은 고가로 매수주문을 하여 종가를 고가로 변동시키기로 모의한 후, 2001. 8. 13.경 종가결정 동시호가 주문시간대인 14:39:33부터 14:55:52경 사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1개 계좌를 통하여 1,000주를, E은 교부증권 I지점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6개 계좌를 통하여 3,150주를, F은 굿모닝신한증권 K지점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3개 계좌를 통하여 2,000주를 각 직전체결가 대비 900원 높은 38,000원에 3,230주(피고인 570주, E 1,270주, F 510주, G 880주)가 체결되도록 하여 당일 종가를 38,00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1. 7. 24.부터 같은 해 8. 14.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14회에 걸쳐서 10,690주, E은 19회에 걸쳐서 10,260주, F은 30회에 걸쳐서 20,650주, G는 6회에 걸쳐서 4,500주, H는 12회에 걸쳐서 5,950주 등 합계 81회에 걸쳐서 52,050주의 종가관리를 위한 고가매수주문을 하였다. 3. 부당이득액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F, G, H와 공모하여 피고인 및 공범들이 관리하는 57개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01. 7. 24.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사이에 85회에 걸쳐서 117,860주의 상한가매집주문, 47회에 걸쳐서 33,810주의 고가매수주문, 20회에 걸쳐서 41,710주의 하락방지주문, 81회에 걸쳐서 52,050주의 종가관리주문을 하는 등 합계 233회에 걸쳐서 245,43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하여 아태우주통신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 같은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주가를 14,300원에서 41,950원까지 193.4%까지 상승시킴으로써 3,746,102,615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시세차익 확인 보고, AP우주통신 주식 시세조종 관련자 H의 특이주문 분석보고, A 관련 법원 공판내용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증권회사 직원들과 공모하여 주가를 왜곡하고 증권시장을 교란하는 시세조종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해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사관에 자수의 의사를 밝히고 자진 입국하여수사에 응한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의 주가하락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가담 경위,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