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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구역에 있는 세입자 지장물 명도용역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받아서 하도급을 줄테니 3억 3,0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명도용역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명도용역을 하도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이 확실하다고 거짓말하여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G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인 E과의 사이에 2014. 4. 10.경 아래 기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게 될 시행사로부터 세입자 명도 관련 업무를 위임 받는 D과 위원회 위원장 E은, 위 사업에 따른 세입자 명도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업무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 계약을 체결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관련 계약의 명의자가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면하되, 그 업무에 관한 계약사항에 관하여는 본 계약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등의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의 문언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새로운 시행사가 정하여지지 않았고, 시행사와의 계약 체결 명의자가 D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은 피고인과 E이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즉, 피고인과 E은 '향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새로운 시행사가 정해지고 D이 지장물 명도 사업을 도급받게 되면 이를 E에게 하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2014. 4. 10. E과의 사이에, D이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동시에 위 돈을 E이 이 사건 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서 D에 지급한 것으로 보되, D +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18개월 내에 위 3,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위 차용증은 D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다면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O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서 진행하였는데, 위 회사가 부도나자 예금보험공사가 F을 관리감독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D을 설립하여 예금보험공사와의 사이에 세입자 지장물 명도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게 되면 E에게 이를 하도급 하여 주기로 하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3,6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I, J 등과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하게 될 이 사건 사업의 공매 건에 관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하는 공매에서 낙찰이 될 것을 전제로 E에게 하도급주는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예금보험공사와 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3. 3.경까지 F에서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위 회사의 현장관리자이던 I과 함께 D을 설립하였으며, F 대표이사이던 J이 그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주식회사 K과의 사이에 2014. 8. 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장물 명도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J은 2015년경 L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돕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 일부를 도급 받게 되리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기대를 갖는 것에 근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E은 F에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던 시기에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비상대책위원을 맡아 활동하면서 피고인, I, J과 친분을 쌓았던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대를 공유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대한대로 되지 않자 돈을 교부한 때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돈은 상당 부분 I에게 교부하거나 D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 가능성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을 계획이었다면 이 사건 사업 일부를 하도급 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D의 운영에 위 돈을 소비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18: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골프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골프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H(38세) 운전의 I 이륜자동차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J(43세) 운전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F, H,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 F, H, J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F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H,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약 15년간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2. 서울 종로구 B 호텔에서 하루 투숙한 후 다음 날 투숙기간 연장 요청을 하였으나 호텔 직원으로부터 만실로 인하여 투숙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투숙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2019. 6. 13. 11:00경부터 2019. 6. 20. 16:00경까지 위 호텔 8층 로비 소파에 앉아있으면서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거나 다른 고객들에게 소리를 치는 등으로 다른 투숙객들에게 불편을 주어, 위 호텔 지배인 C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9. 6. 20. 16:23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20. 16:00경부터 2019. 6. 22. 09:5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 호텔 직원들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 6. 21.자 제외)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총지배인 C이 제출한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입원 불가 상태 확인), 수사보고(112신고 전력 및 피의자 범죄경력 등 확인), 수사보고(CCTV영상 및 발췌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상 증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사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된 현행범인 체포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과정에서 폭력적인 수단이 사용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2:10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같은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몸을 배로 밀친 후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현장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조적공인바, 2017. 5.경부터 피해자 (주)B에서 진행하는 제천시 C 건설공사 현장과 대전 대덕구 D 소재 E 건설공사 현장에서 조적공사의 현장담당자로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사실은 F가 위 E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피해회사의 노무비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F의 노무임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7. 10.경 노무비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금 3,4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금 21,214,2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제천현장 월별 노임지급분 내역 1. 차용증 1. 차용금세부내역 1. 각 노임 이체내역 1. 각 녹취서 1. 공사내역 1. 각 수사보고 1. 입금확인증 3매(I, G,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이하)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근로자들이 피해자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노무비로 합계 21,214,240원이나 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와 기망의 방법과 내용, 편취금의 액수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1년에 벌금 100만 원, 2003년에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 준수 태도가 좋아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근로자들의 숙소와 식대, 경비 등이 필요하여 공사를 소개해준 J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5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23: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7.5cm, 칼날길이 3.7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다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칼과 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녹음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남편으로, 평소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남편으로서 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1. 2019. 7. 25.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07: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모텔'의 관리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도 피해자가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고 피고인이 갈아입을 옷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옷과 옷걸이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타박상,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7. 29. 범행 피고인은 2019. 7. 29. 06: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도 없이 대문 출입문 열쇠를 교체해버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의무기록 사본 1. 피해 부위 사진(증거기록 23~24면, 46~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강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연약한 여성으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거나 자신과 상의 없이 출입문 열쇠를 교체해 버렸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과 참회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6:30경 대전 동구 B 앞 텃밭 내에서 피해자 C(여,51세)이 평소 자신이 농사를 짓는 텃밭의 흙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5m, 두께 약 4cm)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찌르고 어깨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200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위에는 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8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8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준섭(기소), 박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17. 23:20경 위 B건물 D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경찰서 소속 E파출소 근무 경사 F의 안내로 피고인의 집 C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고 이에 경사 F는 과거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았던 G정신병원에 전화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경사 F에게 "씨발년아, 나가 뒤질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하며 손톱으로 위 F의 양쪽 손등을 할퀴어 피가 나게 하고, 이빨로 왼손을 물었으며,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할퀴고, 물고, 발로 차고 욕설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현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0. 6. 04:55경 서울 강북구 B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 거리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08: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신내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내로 진입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F(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3:30경 광주 북구 대천로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편이고, 교통신호등 지주대 등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30.01: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60세)이 일하고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거지같은 년아."라면서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있던 계산지를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물병과 수저통을 던져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판시 확정된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9. 10.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 달서구 화암로301에 있는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운영하는 C (주)에서 2015. 9. 18. 부터 2017. 3. 11. 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B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 운영의 C (주)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B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8:5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 성수대교 북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9고단284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계속되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7. 31. 19:00경 대전 서구 B오피스텔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7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소변 및 모발 감정의뢰 회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여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중인 배우자와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필로폰을 수수하였으나 단순 투약에 그쳤고, 유통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성고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망원동우체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행 중인 F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인 B(구 C)의 대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D'에 개설된 E 등에 일정한 질의에 대하여 특정 업체를 추천하는 내용의 답변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해당업체를 광고해주는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마케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 경 안양시 만안구 F건물 G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로부터 접근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계정인 아이디 'H'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침입하여 위 사이트 E에 광고성 게시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44회에 걸쳐 D 사이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광고사진 및 홈페이지 캡처 등 1. 광고글을 게시한 DE 목록, 피의자가 사용한 아이디 목록, 서비스 이용계약서, L 대화내용 등 1. 타인 아이디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접속 횟수가 약 3개월간 5,000회가 넘어서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사용된 아이디 30여 개가 부정한 방법으로 생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검사는 압수된 증 제18호 계약서 철의 몰수를 구하나, 위 물건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몰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3.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6. 21:1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건 있고, 그중에는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낸 적도 있다.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위 전과 모두 벌금형을 받은 사안이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9. 5. 벌금 300만 원, 2014. 5. 30.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가. 피고인은 2019. 5. 18. 09:52경 구미시 B아파트 C동 옆 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산호대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 혼잡으로 인하여 반대방면에서 정차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도로 혼잡으로 인하여 정차해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 앞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이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무서 네거리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6세) 운전의 J 마티즈 승용차 뒷 범퍼를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 및 피해자 K(여, 44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15세) 및 피해자 M(12세)에게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산동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N 예정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3건의 음주운전 전과) 나. 나머지 범죄들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