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정1297

범죄사실 1.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무속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직원이고, 피고인 C은 무직으로 위 A과 B의 딸이고, 피고인 D은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 직원으로 C의 남편이고, 피고인 E는 무직으로 위 A의 동생이고, 피고인 F는 위 E의 딸이고, 피고인 H은 (주)R 버스 기사, 피고인 I는 위 O 공장장으로 각 A, E와 20여과 전부터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G은 부산 북구 S에 있는 T 일용직으로 위 A과 E의 오빠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장기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병원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상해를 입었더라도 통원 치료로 가능하거나 단기간 입원으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일당 등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하고, A과 E로부터 상해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한 U병원과 V병원의 원무과장 W 등을 소개받아 장기간 입원하고, 입원금 중 자기 부담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비, 입원비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6. 9. 한화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무배당노블레스케어C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214,190원을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3.까지 6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618,480원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기화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7. 부산 사상구 X빌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넘어져 다쳤다면서 그날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부산 사상구 Y에 있는 U병원에 요추 염좌, 둔부 타박상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해 있지 않고 수차례 외출이나 외박을 하였으며, 치료받은 내용도 통상 외래 치료로 가능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 입원 치료의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6일간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해 10. 18.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9.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보험금 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8.부터 2011.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4,472,9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6. 9. 한화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무배당노블레스케어CI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297,000원을 보험료를 납부하며 2010. 9. 30.까지 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매월 594,955원 보험료를 납부할 뿐 아니라, 2005.경 핀을 박는 수술을 한 기왕증을 기화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5. 산에 갔다 오다가 어깨가 다쳤는데 핀 제거 부위 통증이 있다면서 이미 위 U병원에 27일간 입원을 하면서 통상의 치료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깨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재차 같은 해 6. 23.부터 7. 21.까지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사 결과 별다른 특이한 증상이 확인된 바 없었고,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간 중 받은 치료 내용도 통상의 처방과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였으므로 사실상 입원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9일간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해 7. 24.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보험금 2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24.부터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739,7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한화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무배당노블레스케어CI 0604 보험" 등 장기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133,170원을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4.까지 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462,659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기화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9. 산소에 성묘를 갔다가 미끄러져 엉덩이뼈가 골절되었다면서 그날부터 같은 해 3. 2.까지 부산 사상구 Z에 있는 V병원에 미추 골절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해 있지 않아 약 처방을 하였으나 11일간 투약하였다고 확인된 기록이 없고, 물리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통상 외래 치료로 가능하므로 사실상 입원 치료의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2일간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해 3. 18.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보험금 1,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4.부터 2011.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5,918,9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한화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무배당노블레스베스트플랜보험 0908" 등 장기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155,000원을 보험료를 납부하며 2010. 6. 4.까지 6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653,420원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기화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5. 부산 사상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면서 그날부터 같은 해 3. 11.까지 위 V병원에 미추 골절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직장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외래로 통원 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 치료받은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5일간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해 4. 5.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5. 4.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보험금 1,539,12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1.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4,584,79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한화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무배당노블레스종합보험" 등 장기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244,710원을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21.까지 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465,510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기화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5. 피서 갔다가 계곡에서 넘어져 다쳤다면서 3일이 지난 같은 달 8.부터 27.까지 위 U병원에 요추 염좌, 수부 등 다발성 타박상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물리 치료 외에 반드시 입원 치료받아야 할 치료나 처방을 받은 바 없고, MRI 소견으로도 염좌 이외에 특이 증세가 없었으므로, 사실상 입원 치료의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0일간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해 9. 2.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보험금 1,748,4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9.부터 2011.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8,655,40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한화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무배당노블레스종합보험 II "등 장기 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118,340원을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2.까지 3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253,770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기화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 부산 부산진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쳤다면서 그날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위 V병원에 발가락 폐쇄골절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해 있지 않고 수차례 외출이나 외박을 하였으며, 치료받은 내용도 통상 외래 치료로 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의료기록 상으로도 형식적으로 반복 처방을 해놓는 등으로 사실상 입원 치료의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2일간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해 11. 17.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해 12. 1.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보험금 1,009,9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31.부터 2011.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2,431,3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H 피고인은 한화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무배당노블레스케어CI보험0604" 등 장기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236,100원을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2.까지 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595,310원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기화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8. 부산 소재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쳤다면서 다음 날인 같은 달 9.부터 같은 해 9. 1.까지 위 U병원에 주관절 심부 타박상, 점액낭염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해 있지 않고 수차례 외출이나 외박을 하였으며, 치료받은 내용도 통상 외래 치료로 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의료기록 상으로도 형식적으로 반복 처방을 해놓는 등으로 사실상 입원 치료의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4일간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해 9. 5.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6.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보험금 488,2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16.부터 2011.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9,421,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I 피고인은 2007. 5. 28. 한화손해보험 회사와 무배당노블레스케어CI 등 장기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28.까지 4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668,000원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기화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2011. 4. 2.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O 공장에서 나오다가 넘어져 코뼈를 다쳐 위 V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기간 중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외래 통원 치료를 받았을 뿐임에도, 다친 것을 기화로 위 A의 소개로 알게 된 위 의원의 원무부장 W의 도움으로 입원 처리를 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해 5. 11.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13.부터 2011.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894,0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 G 피고인은 한화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무배당노블레스케어플러스보험 0804" 장기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32,470원을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4.까지 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71,870원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기화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낙상하여 다쳤다면서 4. 19.부터 같은 해 5. 4.까지 위 U병원에 급성 요추부 염좌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해 있지 않고 수차례 외출이나 외박을 하였으며, CT검사를 하였다고 하나 그 결과도 보관하지 않는 등 특이 소견이 없었으므로 사실상 입원 치료의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6일간 입원한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해 9. 28.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30.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으로부터 보험금 676,4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1.부터 2011.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842,7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피고인들의 각 보험가입내역, 각 사고내역 첨부)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W,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1. 각 보험계약청약서, 보험금지급품의서, 사고처리내역 등 보험금 청구서류 일체 1. 각 진료기록, 간호기록지 및 한국법의학분석원의 의료분석 결과 1. 수사보고(피고인 I, B, D의 결근여부 확인) 1. 수사보고(기상청 날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