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07:0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19세)가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옷을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1회 간음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3, 35, 87, 92, 178면),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F(이하 피고인과 F을 '피고인 등'이라고만 한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많이 취해 F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고, 씻고 자려고 하였는데 F이 옷을 벗기고 키스와 애무를 하였으며, 성기를 빨아달라며 머리를 붙잡아 성기에 가져다 댔다. 그러면서 나를 배 위에 올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나지 않고, 툭툭 치면서 깨우다가 짜증을 내면서 방을 나갔다. 그 후 잠을 자고 있던 중 문소리가 들리더니 피고인이 들어와서 머리를 잡아 성기를 빨라고 시켰다. 그 다음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하다가 사정을 한 뒤 옷을 입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 내지 16면), 이 법정에서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마른 남자(F)와 모텔에 들어갔고, 그가 씻으라고 이야기 하였던 것이 기억난다. 중간에 자고 있는데 뚱뚱한 남자(피고인)가 들어와서 잠시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후 상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둘 중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누군가 성기를 빨라고 시키면서 머리를 잡아 성기 쪽으로 가져다 댔고, 내 몸을 위에 올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라고 시켰다.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라 제대로 반항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당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모텔방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관된 점,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평소에 소주 2잔만 먹어도 금방 취하는 편인데, 피고인 등과 주점에서 술 마시는 게임을 하면서 양주와 맥주를 섞어 여러 잔 마셔서 많이 취하였고, 그 후 주점을 나간 뒤의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G가 집을 나가 PC 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고 이에 그들이 신촌에서 피고인 등을 만나 구리로 가는 승용차 안에서도 잠이 들었던 점(수사기록 10 면 등)을 감안하여 보면, 몹시 피곤한 상태에서 과음을 하는 바람에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보다 먼저 피해자와 모텔방에 있었던 F도 이 법정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피곤하다고 하면서 내일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히 피곤해 하였고 잠을 자려고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만은 피해자와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모텔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자고 있었고 성관계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었으며,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바로 잠드는 등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00 내지 207 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F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계속 움직이라고 하여 움직였던 것 같다. 성기를 빨라고 할 때는 머리를 힘으로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움직이라고 할 때는 3번 정도 위 아래로 움직였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수사기록 11면), 이는 어디까지나 F과의 성관계에 관한 진술일 뿐이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와 달리 범행 발생 후 불과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F과 피고인을 엄격하게 구별하면서 F과의 일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온 뒤의 상황에 대하여는 '자고 있던 중이라 처음 있었던 일 (F과 있었던 일)보다 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는바, F과의 성관계에 관한 위 진술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F과 있었던 일로 잘못 기억하고 한 진술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가사 피해자가 범행 당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거나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는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였고 법정에서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징역 2년 6월 - 5년]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