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14: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돈암지구대 방면에서 꿈빛소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지정된 도로이며, 인근에는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4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4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결함으로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가속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2. 판단 아래 각 증거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차량에 가속이나 제동과 관련하여 결함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2. 8. 22. 14:46:57경(이하에서는 일자를 생략하고, 피고인의 블랙박스에 기록된 시각이 실제 시각보다 약 18분 느린 것으로 확인되므로 ‘시’, ‘분’은 실제 시각으로 수정하되, ‘초’는 피고인의 블랙박스 차량에 기록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차량을 운전하여 오르막길 도로를 오르기 시작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40초가 지난 14:46:37경 피고인의 차량이 굉음을 내며 정지하였다가 경사면을 따라 후진하기 시작하였고, 14:46:40경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충격 이후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생하던 굉음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위 D의 차량에 접촉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은 14:48:00경 끼익 소리를 내며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빠른 속도로 진행해가며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하기도 하고, 커브길을 회전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차량은 14:48:24경 오르막길 정점 부근에 이르러 멈추어 잠깐 후진하였다가 다시 가속하기 시작하였고,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에서는 빠른 속도로 내려가 14:48:48경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어 건물의 벽면을 충격하였다(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 차량이 잠시 멈추었을 때와 다시 가속하여 내리막길을 내려갈 무렵 피고인이 숨을 깊이 내뱉는 듯한 소리가 확인되고, 피해자를 충격하기 2초 전에는 작게 ‘어이’하는 소리를 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1차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는 비상등이 점등되어 있었으나 제동등은 점등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건물 벽면을 충격하기 직전에야 제동등이 점등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영상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에는 차량이 벽면에 충격하기 5초 전 기준으로 차량의 속도 66km/h, 엔진회전수(rpm) 3300,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가속페달이 작동할 경우 스로틀밸브가 열리는 것으로 보인다) 58%, 제동페달 작동여부 off로 각 기록되어 있었고, 이후 충격 1.0초 이전까지 제동장치의 작동 없이 차량의 속도가 증가하였으며, 엔진스로틀밸브는 열림과 닫힘이 반복된 사실, 차량이 벽면을 충격하기 0.5초 전에 자동차속도가 감속되면서 제동장치가 작동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차량 등을 감정하여 사고현장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하기 전 제동등이 소등되어 있었고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야 제동등이 점등된 점, 피고인 차량 제동 계통과 관련하여 작동결함을 유발할만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에 대한 관능검사 시 브레이크 페달, 가속페달에서 작동 결함을 유발할 만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고 제동등 검사 시 점등이 되는 점, EDR 기록 상 피고인 차량이 벽면을 충격하는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5초 전부터 1초 전까지 차량의 속도가 증가하고 제동 페달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었고, EDR 기록에 따라 사고 재현프로그램을 통해 재구성한 사고 발생 상황을 실제 상황과 비교해 본 결과 실제 사고 당시의 피고인 차량 경로와 유사하여 저장된 EDR 데이터가 신뢰할 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에 식별되는 결함이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많이 복용하였고, 1차 사고 이후 언덕길을 올라갈 무렵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사고를 막으려는 것에 신경쓰다가 정신을 잃은 것 같으며,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운전 경위가 매우 비정상적이기는 하나 피고인 차량이 벽면에 충격하기 직전에 제동장치가 작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제동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당시 상황이 녹화, 녹음되어 있는데 만일 피고인이 제동페달을 계속 밟았음에도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차량이 갑자기 굉음을 내고 가속하기 시작하였다면 일반인의 경우 크게 당황하여 큰 소리를 질렀을 것으로 보이나, 1차 사고 직전 차량이 굉음을 내며 멈추고 후진할 당시 또는 차량이 갑자기 가속할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다. 피고인은 가속하던 차량이 잠시 멈추었을 때만 잠시 깊은 숨을 내뱉거나,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 ‘어이’하는 작은 소리만을 내었는데, 피고인이 운전 당시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알 수 없는 사유로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변사),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서(국과수 피의차량 분석의뢰)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C의 상해부위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은 2018년경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가 넘어지도록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재판과정에서 차량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으나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그 주장이 배척되어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사고는 이 사건과 사고 발생 경위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어 운전을 할 경우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게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다시 운전을 하여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고 그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