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8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돈을 전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전자금융 사기에 이용되었다. 계좌 내 예금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예금을 인출해서 검찰 수사관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은 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4. 1. 15:00경 울산 북구 D에 위치한 E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검찰 수사관이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예금을 인출한 뒤 이를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은 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4. 4. 15:00경 부산 북구 F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25경 부산 북구 G 앞 사거리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5. 11:05경 부산 북구 F아파트 입구에서 제2항 피해자를 만나 재차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빈 종이봉투를 건네주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성과 범행방식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였고, 공범과 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성요건에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초부터 2022년 3월초까지 H 고객센터에서 근무하였고 2022. 3. 14.에 월 급여 18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3. 21.과 2022. 3. 2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I‘에서 새로 발급한 카드를 고객에게 배달해주는 업무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업무가 있을 때만 일을 하면 되고 그 외 시간에 업무를 하면 추가수당을 주며 기본급이 150만 원이고 추가수당을 포함하면 월 250만 원에서 350만 원을 받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의 위 경험에 비추어보면, 하는 일에 비하여 조직원이 제시한 급여가 고액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카드 배달 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2022. 3. 28.경 조직원으로부터 J 파견사원으로 일하라는 말을 듣고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의미로 “안 좋은 쪽 그런 부분 아니냐”라고 물어봤고, 이에 대하여 조직원은 J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면 확인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4. 1.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할 때까지 J에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현금전달은 계좌이체로도 가능한데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높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질문을 받고, 당시 카드값과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서 세세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급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에 피고인의 실제 이름과 달리 ’K 대리‘라고 소개하라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았다. 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수금 업무를 한 피고인도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공범의 지시대로 송금해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완성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금액,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금액(2022. 4. 1. 30,000원, 2022. 4. 4. 94,000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