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서초구청에 대부업등록을 한 대부업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27.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 서초구 C건물,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에게 5억 7,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을 공제한 5억 2,340만 원을 교부하고(그중 4억 1,830만 원은 D이 종전 대부업체에 부담하는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 2017. 1. 31. D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8. 1. 원금 및 이자, 기타 비용 명목으로 732,334,300원을 변제받아 이자율 연 36.04%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에게 대부를 하면서 이자율 연 27.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대부업등록증 사본(B) 1. 통장사본 표지 및 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대출상환계산서 사본, 확인증(751,098,960원), 대위변제확인서(751,098,960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판시 732,334,300원 중 사례비 1,000만 원은 판시 대출계약과 무관하게 'D의 ㈜F 등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부 채무 관련 초과이자 계산 및 법률 검토, 세무 상담, 자금대출 및 부동산업자 소개 등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수수료 2,850만 원은 판시 대출계약과 무관하게 D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부중개수수료 및 컨설팅 용역비 등을 피고인이 E에게 대위변제한 후 D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므로, 판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례비 1,000만 원에 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대출계약과 무관한 사례비 1,000만 원이 판시 732,334,300원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이 피고인에게 2017. 3. 8.자로 작성해 준 지급각서(증거목록 순번 24)에 "원금 + 연체이자 + 비용 + 일천만 원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일천만 원'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D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언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자금과 신용이 부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야 하는 D이 법률전문가도 아닌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5)에는 사례비로 1,000만 원을 수수한다는 내용이 없고, '협박에 의한 (갈취)보상금' 1,000만 원이라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례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유체동산을 압류한다고 하고 직장으로 계속 전화해 변제를 독촉하고 괴롭혀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대출금 미변제에 따른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위 지급각서를 작성해 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경찰에서도 피고인에게 이자지연 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1. 31. D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려 하였다가 판시와 같이 D으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고 압류를 연기하였고, 위 지급각서 작성일 이후인 같은 해 5. 23. 다시 D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이는 보상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약정하게 된 경위에 관한 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수수료 2,850만 원에 관하여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전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로 하여금 채무자로부터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하고 자신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아무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것을 채무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라고 할 것이어서,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대출계약과 무관한 수수료 2,850만 원이 판시 732,334,300원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이 법정에서 "본인은 D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하였습니다. D은 2016. 6. 16. 본인에게 대출소개료로 대출원금(5억 7,000만 원)의 5% 상당인 2,85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이러한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E 명의의 확인서(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18)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위 진술에 의하면, 위 2,850만 원은 대부중개수수료일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컨설팅 용역비 등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지 않고, 그 지급약정 당시는 피고인과 D이 만나 5억 7,000만 원을 대차하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므로, 위 2,850만 원은 판시 대출계약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2,850만 원이 대부중개수수료의 성격과 컨설팅 용역비 등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상 그 전부가 대부중개수수료로서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업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48,102,017원 정도인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판시와 같이 D에게 5억 7,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을 공제한 5억 2,340만 원을 교부하고, 2017. 1. 31. D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8. 1. 원금 및 이자, 기타 비용 명목으로 737,747,500원을 변제받아 이자율 연 38.8%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에게 대부를 하면서 이자율 연 27.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금원 중 담보권 설정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대출계약에 따른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6. 6. 17. D 소유의 당진시 G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법무사비로 5,413,200원을 지출한 사실, D이 피고인에게 위 법무사비를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5,413,200원은 이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6. 6. 16. D에게 5억 2,340만 원을 대출한 후 2017. 8. 1.까지 412일간의 이자로 합계 212,934,300원(= 400만 원 + 737,747,500원 - 5,413,200원 - 5억 2,340만 원)을 받았으므로, 그 이자율은 36.04%[= 212,934,300원 × 365/412 ÷ 5억 2,340만 원,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버림. 한편, 위 이자 중 제한이자율 내 금액은 164,832,283원(= 5억 2,340만 원 × 412/365 × 27.9%)이므로, 제한이자율 초과 금액은 48,102,017원(= 212,934,300원 - 164,832,283원)이다]가 된다. 결국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자율 연 36.04%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대부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