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8.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641> 피고인은 2007. 8. 14.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어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재산이 전혀 없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위 회사 역시 아무런 자본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를 설립·운영하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착수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실제 2008년 하순경 위 법인을 폐업할 때까지 아무런 매출도 올리지 못한 상태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하순경 부산시 연제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법인 설립 후 일주일이 지나면 자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법인 설립일주일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법인 설립 후 확실히 자금이 들어오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경비가 필요한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 이를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그 카드를 사용하고 결제일이 되면 내가 사용한 금액을 모두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 1장, KB국민카드 1장, 롯데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그때부터 2008. 1. 4.경까지 사이에 위 신용카드 3장을 이용하여 10,485,072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9. 21.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석을 지내야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대료가 부족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호텔을 인수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으니 인수를 위한 계약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I호텔' 인수 사업을 진행해 보려는 막연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피고인이 위 호텔을 인수하기로 결정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위 호텔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위 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또한 위 호텔 담보대출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1. 4.경부터 2008. 2. 3.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 진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데 나중에 당신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9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49,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10,485,0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349> 피고인은 2008. 6. 10.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밭 약 220평은 그 매매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 M로부터 위 밭의 매수를 위한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밭을 매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밭을 매수하도록 해 줄 테니 선수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3.경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08.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08. 10.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2008. 8. 19.경 100만 원을, 2008. 8. 23.경 50만 원을, 2008. 9. 18.경 3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3고단1376> 피고인은 2008. 5.경 피해자 N의 주거지에 경남 창녕군 에 있는 땅을 팔아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6월경 피해자를 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서 만나 위 임야를 본 다음 이를 팔아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2008. 7. 26.경 경남 창녕군 P에 있는 'Q다방'에서 피해자 N에게 '부동산 중 개수수료로 500만 원을 주면 경남 창녕군 임야를 매매해 주겠다. 위 임야가 공동소유이므로 자신이 책임지고 피해자의 지분만큼 분할하여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분할등기를 해주겠다. 위 임야를 매각해 줄 테니 매매계약금 중 수수료를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공동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위 임야를 분할하여 매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자료첨부에 대해, 경비명목 피해금 송금내역에 대해) <2013고단1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등 1. 영수증 <2013고단1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거래실적내역표 1. 녹취록작성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에 대한, 각서 첨부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호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3고단1376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8. 7. 26.경 경남 창녕군 임야 46,21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피해자 N 보유 지분(면적으로는 약 9,248m² 상당, 이하 '피해자 지분'이라 한다)을 제3자인 R에게 매도해 주기로 하고 그 중개수수료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앞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필요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피해자 지분에 상당한 분할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에 따라 매수인인 R가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피해자는 기 지급받았던 매매계약금 2,000만 원 중 1,470만 원을 R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지자, 위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손해 보았다고 느낀 피해자가 그제야 피고인을 상대로 그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애당초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중개한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지분의 매매와 관련하여,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등 분할등기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었던 것인지(피고인의 주장) 아니면 피고인에 있었던 것인지(피해자의 주장 및 공소사실)를 판단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그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둘러싸고 종래 피해자와 나머지 공유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 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주겠다고 약속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인 R 역시, "피고인이 분할등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녹취록작성보고, 수사기록 1권 86쪽 이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이후 토지 분할등기가 지연되자 2008. 9. 1. R에게 "2008. 10. 30.까지 분할등기를 완료해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지분의 매매대금이 5,300만 원이었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매매대금의 0.9%로 산정되는 통상의 중개수수료액을 훨씬 넘어 500만 원이 수수되었던 사실에 미루어, 피고인이 그 이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할등기완료의 부담까지 인수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등기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전제 한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고단1349호 사건의 피해자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끝에 피해자들로부터 무리하게 자금을 차용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하더라도, 일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횟수와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