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6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11.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장애 및 알코올 복용으로 인하여 성적 충동조절장애, 지능저하 등의 정신증세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를 돌아다니며, 밤늦게 혼자 길을 걸어가는 나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그녀들을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1. 23:45경 남양주시 D 주차장 인근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17세, 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0. 23:40경 남양주시 F B동 건물에 이르러, 청소년인 피해자 G(15세, 여)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0. 01:10경 남양주시에 있는 H △△△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I(가명, 18세, 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를 뒤따라 위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가슴과 허벅지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0. 01:30경 남양주시에 있는 XX빌라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J(가명, 16세, 여)가 길을 걷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가슴과 다리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9. 22:29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교회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M(가명, 19세, 여)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경도 정신장애 및 알코올 복용으로 인하여 성적 충동조절장애, 지능저하 등의 정신증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주공아파트 CCTV 영상 CD, 각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1. 판시 심신미약,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청구전조사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심신미약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지수(IQ) 50으로 경도 정신 지체에 해당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성욕 조절의 어려움이 두르러지는 성적 충동조절 장애 상태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모두 음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와 알코올 복용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한 성적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법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2015. 9. 21,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1. 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특히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후 어려 보이는 피해자들을 보자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술을 마시면 여자를 만지고 싶다는 충동이 들고, 이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총점 13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총점 13) 각 평가되었고,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수준은 '중간 또는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치료의 필요성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의 지능 등 인지능력이 호전될 가능성은 아주 적고, 피고인의 범죄는 주취상태에서의 성 충동조절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반드시 단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단주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가 또다시 음주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증상의 재발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함께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제5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가중영역(2년8개월~4년8개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다.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 (1년6개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12년 20일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 8개월)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길에서 발견하고 뒤따라가 노상이나 일부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에서 위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허벅지 등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의식 없이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에 나아가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장애 및 알코올 복용으로 인한 성적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증세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은 행위 불법 내지 결과 불법이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특히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의 태양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