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17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7(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출시, 배급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PC 게임인 ‘D‘, 주식회사 E가 출시, 배급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F‘ 등 게임 데이터를 게임회사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명 에임핵(적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 유도탄핵(총구의 방향과 상관없이 탄환이 적을 맞추는 기능), ESP핵(노출되지 않는 게임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 이동 불가능한 지역을 이동하는 기능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악성 프로그램(일명 ’게임핵 프로그램‘)을 구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정한 이윤을 남기고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핵 판매사이트인 디스코드 ‘G’, ‘H’을 운영하면서, 게임핵 프로그램을 주문한 구매자 I으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150,000원을 송금받은 후 게임핵프로그램과 실행코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사이에 별첨 문서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8,678회에 걸쳐 합계 161,239,5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게임핵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회사들이 운영하는 게임 프로그램에 관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위와 같이 게임핵 프로그램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핵 판매 사이트를 L으로부터 양도 받아 위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수익금 관리에 사용할 수 있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1991(피고인 B에 관하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출시, 배급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 PC 게임인 ‘D‘의 게임 데이터를 게임회사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여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명 에임핵(적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 유도탄핵(총구의 방향과 상관없이 탄환이 적을 맞추는 기능), ESP핵(노출되지 않는 게임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악성 프로그램(일명 ’게임핵 프로그램‘)을 구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정한 이윤을 남기고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게임핵 프로그램을 주문한 구매자 N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판매대금 30,000원을 송금받고 게임핵 프로그램(A0607a.exe)과 실행코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8회에 걸쳐 합계 7,961,450원을 송금받고 게임핵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게임회사가 운영하는 게임 프로그램에 관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7(피고인들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P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게인 해킹툴 분석보고서, 불법 프로그램 유통 및 판매자자료(증거목록 순번 15, 16번) 2021고단1991(피고인 B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제32조 제1항(악성 프로그램 유포 방조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 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개월간 총 8,678회에 걸쳐 합계 161,239,500원 상당의 일명 ’게임핵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상위 판매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J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0년경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위 악성 프로그램 유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약 1개월간 총 518회에 걸쳐 합계 7,961,450원 상당의 일명 ’게임핵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