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22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및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3고단3222 1. 피해자 B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신한은행 사이버 피해조사팀 소속 상담원, 서울중앙지검 소속 H 검사' 사칭)은 2023. 6. 22.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 및 전화로 '지금 당신 이름으로 신한카드가 발급되었고, 그 연결된 계좌를 확인하였더니 대포 통장이다. 명의를 도용한 사람은 I이라는 사람이고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를 다 조사해야 하는데 당신 계좌 중에 I이라는 사람하고 거래가 있으면 피의자가 되는 것이고, 거래가 없으면 피해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신 계좌를 다 알려주어야 하니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알려줘라. 당신 계좌에 있는 금액 80%를 가상계좌로 변환시켜서 J이라는 사람과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국민은행 본점에 있는 지점장 K의 전화를 받아라'라고 접근한 후,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국민은행 지점장 K'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고객님 계좌에 있는 현금 80%를 가상계좌로 변환시키는 것을 동의하느냐 최대한 지켜주려고 노력하겠다. 출금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 작년 9월에 J이라는 사람이 국민은행 <지점명>에서 현금을 주고받은 한 여자가 확인이 되어 그 사람이 당신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 가까운 은행으로가서 현금 인출 한도를 600만 원으로 변경하고 그 은행 지점 위치와 몇 번 창구에서 상담을 받았는지 알려줘라. 법원 증거금으로 1,200만 원이 필요하고 당신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당연히 페이백이 되는 부분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법원 관계자가 당신이 있는 쪽으로 지금 갈 테니까 돈을 전달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3. 6. 22. 16:30경 <주소>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서울중앙지검 소속 L 검사' 사칭)은 2023. 6.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확인해보니 당신 명의로 대출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다른 계좌에도 불법 자금이 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다른 계좌에 있는 현금도 인출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바로 우리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 확인이 끝나면 현금은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3. 6. 30. 10:46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498만 5,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98만 5,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신한은행 소속 M 대리' 사칭)은 2023. 7.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경 성명불상 조직원('하나은행 채권추심팀 N 팀장'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정부 지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므로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계좌 이체는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고 이력이 남기 때문에 필히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찾아서 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3. 7. 5. 11:05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Z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K뱅크 O, 서민금융지원센터 P 팀장' 사칭)은 2023. 6.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서민지원센터 심사과장 Q'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빨리 변제하여야 대출진행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3. 6. 15. 14:53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255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523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서울서초경찰서 경위 R', '검사 S' 사칭)은 2023. 6. 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문자 및 전화로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약 7천만 원 피해가 발생하였다. 불구속 수사를 받을지 구속 수사를 받을지 결정하라.'라고 접근한 후,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과장 U'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범죄에 연루된 점을 해소하려면 지시한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 직원이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3. 6. 13. 14:26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823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신한카드 직원 및 금융감독원 W 과장, 검사 사칭)은 2023.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문자 및 전화로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우리은행에서 귀하의 통장이 개설되고 신한카드가 발급되었으니 추가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300만 원에 거래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300명 정도 된다.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데, 약식 기소의 방법이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면 검수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 직원이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3. 6. 27. 12:02경 <주소>, <센터명>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같은 날 16:46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873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X 과장, 중앙지검 Y 검사 사칭)은 2023.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문자 및 전화로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 연루되었다. 구속될 수 있으니 이를 피하려면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한 지 은행 등에 대출 신청하여 대출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면 검수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 직원이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3. 6. 30. 16:06경 <주소>, <아파트명>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212 위 공모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3.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 및 문자로 '계약 위반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리스트에 등재되었다. 리스트에서 삭제를 하려면 신용 상태를 확인해야 하니 공탁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감독원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8경 <주소> 건물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731 1. (2023형제32231호)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3.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검사 등을 사칭하며 문자 및 전화로 '당신 명의로 개통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거래된 내역이 확인된다. 지금부터 당신 계좌에 금원들을 검수해야한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고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 직원이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3. 6. 28. 12:00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같은 날 14:18경 <주소>에 있는 <카페명> 앞에서 5,100만 원을, 같은 날 16:55경 <주소>에 있는 <센터명> 앞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3형제32860호)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3. 6. 27. 1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신한은행 보안과 직원 및 검사 등을 사칭하며 문자 및 전화로 '당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 400만원이 입금되었다. 해당 국민은행 통장이 범죄에 악용되었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중고나라 사이트 사기에 연루되어 고소되었으니 피해금을 법원에 보내주면 사건이 끝난 후 돌려주겠다. 법원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 직원이 아니었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하고, 피고인은 2023. 7. 7. 12:05경 <주소> 앞에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3형제34175호)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3.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KB 저축은행 및 상상인 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문자 및 전화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전액 환급처리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오늘 기준으로 위약금 포함 1,400만원을 입금치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3. 6. 29. 17:00경 <주소> 정문 앞 주차장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73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6. 15.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서민지원 저금리 대출을 빌미로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2023. 6. 16.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계속하여 2023. 6. 19.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민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었는데, 서울보증보험 직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원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6. 19. 16:48경 <주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증보험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7. 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8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교부 일시 정정)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의자A-상선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별권 첨부,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확인된 현금수거일시 및 장소 정리) 1. 피해자-피혐의자1)간 라인 대화내역,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명의 웰컴저축은행 계좌 거래내역, 대화내용 화면 캡처, 각 통화내역 및 대화내용, 피의자와 상선간의 카카오톡 자료 2023고단3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정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원 출금 내역,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3고단3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AC 실장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에 대한 수사) 1. 각 사건 현장 로드뷰 캡처 사진,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 2023고단3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관련 CCTV 녹화영상 열람 상대)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2023고단4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악성앱 검출화면 - 시티즌코난, 피혐의자1과의 카카오톡 대화, 피혐의자1과의 통화기록, 금융감독원 사칭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의 금원 마련, 피해자가 촬영한 피혐의자3 2023고단4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각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금에 대한 수사사항), 피해자가 정리한 피해금 출처 관련 메모지, 피해자 출금내역 및 수표수납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톡내용 첨부) 1. 피의자2 A과 피의자1 성명불상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상선 대화내역, 악성어플 설치 관련, 피해자 계좌 출금내역, 1. 출금계좌내역 및 카톡 내용 2023고단4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피의자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서(피해금에 대한 수사사항), 피해자가 정리한 피해금 출처 관련 메모지, 피해금 출금내역 및 수표 수납내역 등 1.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1. 범행장소 지도 사진, 원격 애플리케이션 사진, 악성 애플리케이션 사진, 피의자 A 범행 지시받은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 범행이 피해자 13명, 피해액 합계 5억 3,823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