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2022고단86- 피고인들 1. 전제사실 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C’, 이하 ‘C’이라 함)과 피고인 A은 중국 웨이하이시에서 C은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D, E 등의 조직원을 모집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상대방이 대출신청을 한다고 하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얼마 후 상대방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대환대출이 실행된다고 거짓말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송금 또는 현금수거책에게 전달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단체를 조직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조직원들의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C은 위 보이스피싱 단체의 총책으로서 사무실 임차료, 개인정보 DB 취득비용등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은 각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받고, 수익을 배분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E, D, G, H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돈을 교부하게 하거나 해외송금어플에 가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상담원 역할 및 위와 같은 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는 환전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다.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피고인 A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20. 6. 말경 중국 웨이하이시에 있는 I 아파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전화기, 책상과 의자, 생활용품을 마련하여 중국콜센터(대출사기)의 물적 설비를 갖추었고, 2020. 11.경에는 중국 산둥성 영성시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전화기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라. 조직원 선발 및 영입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을 제안하여 피고인 B을 영입하고, 피고인 B은 다른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상담원 일을 하던 D를 영입하였으며, 피고인들은 E의 도박 채무 3,500만 원을 변제해 주면서 그를 영입하고, D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상담원 일을 하던 G를 영입하였으며, C을 통해 H과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J’, 이하 ‘J’이라 함)을 영입하는 등 이전부터 함께 범행한 지인을 영입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을 선발하였다. 마. 조직원 관리 및 통솔체계 C과 피고인 A이 총책으로 운영한 위 범죄단체는 피고인 A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관리하고, 수익을 배분하였으며, 사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 A 또는 H을 통해 총책인 C에게 전달되었고, H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조직원들과 함께 지내면서 조직원을 관리・감시하였으며, 조직원 영입을 위한 자금 운영은 C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 바.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방식 C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H 등을 통하여 1주일의 실적을 정산한 후 E, D, G 등 상담원에게 편취금액의15% 상당을 지급하고, 피고인 B 등 환전책에게도 편취금액의 15% 상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운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범죄단체조직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0. 6.말경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20. 6.말경 위와 같이 A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한 위 범죄단체에 상담원 및 환전책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공모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6.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F은행 L 대리입니다. 6.5% 저금리로 5,2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우선 본인 명의 M은행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보내시고 얼마 후 인증 문자가 오면 인증번호를 불러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통장사본, 신분증, 인증번호로 N(해외송금전문어플)에 가입시키고 2020. 7. 7. 15:19경 피해자의 계좌(M, (계좌번호 1 생략))에서 590만 원을 불상의 해외 계좌(N)로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2020.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8,530,0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상담원 및 환전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피고인 B의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 피해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모집 및 관리하는 ‘현금수거팀’,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전달책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한화를 중국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업자를 모집 및 관리하는 ‘환전팀’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은 보이스피싱 환전팀의 팀장으로서 현금수거팀과 연락하여 현금수거책들의 사진과 피해금액 등을 받은 후 이를 직접 환전하거나 피고인을 통해 환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O가 소속된 환전팀의 팀원으로서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달책을 모집하고 이들이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환전업자에게 전달하면 환전업자가 O 등이 관리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이 받을 수 있도록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경 피해자 P에게 F은행 Q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연 9%의 저금리로 3,7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99,0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8- 피고인 B [범행공모 내용]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 피해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현금수거팀’,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전달책과 환전업자를 모집하고 관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한화가 중국계좌로 송금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환전팀’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T은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환전소를 통해 환전하는 보이스피싱 환전팀의 팀장으로, 환전팀 일의 전반을 관리하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팀과 컨택하여 현금수거책들의 사진과 피해금액 등을 받은 후 한국에서 활동하는 전달책에게 위챗 메신져를 통해 보내주고, 환전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중국계좌로 피해금액이 송금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수거팀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T이 소속된 환전팀의 팀원으로 한국에 있는 U과 V(일명 ‘W’), X을 전달책으로 모집하고, 이들이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받게 한 후 환전업자 Y에게 전달케 한 후 Y이 자신 또는 T이 관리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수거책으로부터 X이 피해금을 전달받고, X은 이를 U 또는 V에게 전달하며, U 또는 V은 이를 환전업자인 Y에게 전달하여 중국에 있는 피고인이 받을 수 있도록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실행행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AA은행 AB 대리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은행 과장 AD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AA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9. 13:00경 서울 금천구 AE에 있는 AF 어린이집 앞에서, 현금 2,800만 원을 현금 수거책인 AG에게 교부하게 하고, X은 같은 날 15:39경 서울 서초구 A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AG으로부터 2,37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서울 서초구 AI호텔’ AJ호실에서 위 현금을 V에게 전달하고, V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환전소에 찾아가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V,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현금수거책인 AK가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93- 피고인 B 피고인은 AL, AM 등에서 화물차의 배차 등에 관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6.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구매하면 차량의 모든 관리를 해주고 매월 이익금과 월 100만 원씩 줄테니 차량을 구매하고 남은 금액 3,000만 원을 이익분배금 명목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물류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운행하던 화물차량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였고, 자금융통도 힘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월 이익금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익분배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128에 있는 성화동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니 대출을 받아 1억 4천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를 구매해주면 내가 직접 관리하여 할부금 등 모든 비용을 납부하고 매월 150만 원씩 지급하며, 2019. 5.까지 위 화물 자동차를 매도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 2019. 5. 31.까지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물류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운행하던 화물차량도 대폭 축소하였고, 자금융통도 힘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 화물차를 구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화물차 운영 수익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고, 위 화물차도 실제 시가는 약 9천만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2019. 5.경까지 화물차를 매도하여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P에서 1억 4,0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여 화물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인수 대금 일부가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만 사용하고 2019. 9. 4.에 원금 및 사례금 3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운영하던 물류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사업을 접고 2019. 9. 3.경 지인들 몰래 홍콩으로 출국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반환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AR 명의의 AS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9.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AU에 있는 AV(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를 통해 화물차를 구입하면 매출을 책임져 주겠다. AP에서 대출을 실행해서 차량 대금을 입금해주면 좋은 화물차량을 대신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AV(주)의 대표나 직원도 아니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운영하던 물류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사업을 접고 2019. 9. 3.경 지인들 몰래 홍콩으로 출국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물차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경 위 AR 명의의 AS계좌로 5,996만 5,000원을 화물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위챗 대화내용 중 본 건 관련된 내용 추출하여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피해자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의 위챗대화 중 상대방별 내용, 일자별 정리보고) 1. 송금화면 등, 입금확인증 등 1. 위챗 대화내역 및 사무실 사진 등 휴대전화 자료 1. 추징금의 산정 2022고단2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 X, BL, U, AG, Y,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BN, Z, BO,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달책인 공범 피의자 X 위챗 대화내용 확인) 1. 각 대화내용, U 휴대전화 대화내용 2022고단7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N, AO, AQ,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오토론 계약서 등, 동업계약서 등, 메시지사진 등, 공정증서 등, 공용영수증 등, 명함, 계약서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였으므로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이를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동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금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에서 지급받은 것이어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 : C과 함께 범죄단체를 설립하고 이후 대포통장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정산해주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과 함께 피해자 7명 중 5명과 합의된 점 피고인 B : 범죄단체 설립시부터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전책으로서 일하고 조직원을 소개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수 회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자들(2022고단793호)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