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66

범 죄 사 실 2021고단656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1. 폭행 가. 2021.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12:5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1.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9.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툰 다음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너 죽인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S20 울트라를 빼앗아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1. 1. 1.자 투약 피고인은 2021. 1. 1. 새벽경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서 0.1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용해한 후 왼쪽 팔꿈치 안쪽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1. 24.자 투약 피고인은 2021. 1. 24. 새벽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0.1g 상당의 필로폰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2. 9.자 투약 피고인은 2021. 2. 9. 새벽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0.1g 상당의 필로폰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1. 2. 28.자 투약 피고인은 2021. 2. 28.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1g 상당이 들어있는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용해한 후 B으로 하여금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1. 3. 20.자 투약 피고인은 2021. 3. 20. 자정경 인천 서구 C아파트 G호에서필로폰 0.1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용해한 후 B으로 하여금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교부, 수수 가. 2021. 1. 1.자 수수 피고인은 2021. 1. 1.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0.1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용해한 후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량 글로브박스안에 보관중인 안경집을 B에게 가져오도록 지시한 후 위안경집 안에 들어 있던 필로폰 0.05g 상당을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2021. 1. 24.자 범행 1) H로부터 수수 피고인은 2021. 1. 24.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비닐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1g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B에 대한 교부 피고인은 2021. 1. 24.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0.1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용해한 후 B에게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 제공하였다. 다. 2021. 2. 9.자 수수 피고인은 2021. 2. 9. 새벽경 인천 서구 C아파트 G호에서 0.1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용해한 후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 제공하였다. 라. 2021. 3. 20.자 수수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0.1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용해한 후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피해부위 및 식칼, 피해품 각 촬영 사진 1. B의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변간이 시약 검사 확인서, 마약류 간이 시약 확인서 1. 소변감정서, 음모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식칼을 들고 협박한 점), 제366조(휴대전화 손괴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교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20.자 필로폰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의 조건을 차례로 살펴본다. 1.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고인은 48세의 남자이고, 2013년 이후로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여, 49세)를 폭행하고, 식칼을 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집어던져 부수었다. 다만, 피해자는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이 사건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의 수단, 결과는 위와 같고, 피고인이 그 동안 전혀 마약류를 투약한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나, 판시와 같은 필로폰 투약, 교부, 수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4. 범행 후의 정황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