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8

범 죄 사 실 1. 군인등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7.경 7포병여단에 입대하여 2022. 11.경 전역한 사람으로, 2022. 7. 24. 05: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객실 내에서, 군인인 피해자 D(남, 21세)를 비롯한 같은 부대 생활관 동기 6명과 외박을 나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실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인 삼성 갤럭시 S21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2회),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경위)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사진자료 선별 압수),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자료 탐색결과), 디지털포렌직 자료 결과, 수사보고서(범행시각 정정), 수사보고서(카카오톡대화내용 및 음성녹음파일 첨부), 카카오톡대화내용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19, 20번) 1. 피해자 제출의 음성녹음파일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4, 제1조 제1항, 제2항, 제92조의3(군인등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군인등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같은 부대 내에서 근무하던 동기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군인 사이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가 개인적 피해를 입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군의 사기를 저해하고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친한 동료에게 장난을 친 것이라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나, 그 범행의 경위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기와 같은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촬영물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현재는 전역하였고, 아직 20대 초반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이에 사회와의 격리보다는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 잡고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