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9. 19.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2014고단1088] 피고인은 산양산삼 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1. 8. 17.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이라는 업체를 차려 놓고 대구와 광주에도 각 지역 영업소를 만든 다음 D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E, F, G와 성명을 알 수 없는 경리 여직원들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D이 산양산삼 판매 등을 통한 정상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산양산삼 구입 명목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약속한 기간에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따라서 후순위 투자자가 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8. 3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특허 받은 마케팅기법을 갖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면 손해를 볼 일이 없다", "산양산삼 10뿌리(1구좌)를 110만원에 구입하면 매주 4회 매회 5만원씩 12회에 걸쳐 60만원이 지급되지만 1구좌를 더 구입하면 먼저 구입한 구좌에 대해서는 10주간에 걸쳐 200만원까지 지급되고 나중에 구입한 구좌에 대해서는 8주간에 걸쳐 90만원까지 지급되어 결국 원금의 130%에 해당하는 290만원을 지급 받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8. 30. D 명의 농협 계좌(I)로 1,1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2014고단108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789회에 걸쳐 합계 1,901,433,2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8. 30.경부터 2011. 1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고단108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01,433,200원을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1371] 1.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농산물과 건강식품 등 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09.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K빌딩 8층, 서울 서초구 L빌딩 6층, 서울 강남구 M빌딩 5층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라는 업체를 차려 놓고 상무라는 직함을 가진 N,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O, P와 공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회사가 물품 판매를 통한 정상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약속한 기간에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따라서 후순위 투자자가 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10. 19.경 K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농산물과 건강식품, 의류 등을 유통하여 이익을 창출하는데 제품을 원가의 20%에 구입하여 80%의 이익이 발생되므로 1계정 당 140만원인 계정에 투자를 하면 매주 5회씩 135회에 걸쳐 투자 원금의 200%를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09. 10. 19. 1,4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2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2014고단137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49회에 걸쳐 합계 154,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9. 10. 19.경부터 2010. 4.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4고단137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4,200,000원을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품앗이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J를 운영하다가 투자금을 더 이상 유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사무실을 정리하고 2011. 8.경 포항시로 와서 그곳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업체를 차려놓고 그 때부터 2011. 11.경까지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그 업체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다시 다른 업체를 차려 유사수신행위를 하려고 모색하던 중 D 관련자인 F를 통해 알게 된 청주시에 거주하는 R과 S, T, U와 함께 계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사업을 총괄하고 R은 자금을 관리하며 S는 투자자 모집과 장 부 정리 업무를 담당하고 T와 U는 2012. 12.경 대부업체로 등록된 'V'와 'W'의 대표를 맡아 각 업체 투자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공모하여 2012. 5. 16.경부터 2012. 12. 28.경까지는 R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X에 있는 'Y' 식당에서, 2013. 1. 1.경부터 2013. 5. 10.경까지는 청주시 상당구 Z에 있는 건물 203호('V' 사무실), 204호(피고인의 총괄 사무실), 205호('W'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AA 등 투자자들에게 "한 계정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3일째 되는 날부터 6일간 매일 5만원씩 합계 30만원을 지급하고, 7일을 건너뛴 후 다시 6일간 매일 5만원씩 합계 30만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100일간 18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출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2014고단137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79회에 걸쳐 합계 5,777,000,000원을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685]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1. 3.경부터 서울 관악구 AB에 있는 건물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AC'이라는 업체를 차려 놓고 대표이사 직함을 가진 AD을 비롯하여 이전부터 피고인과 함께 일해 오던 N, O과 공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회사가 물품 판매를 통한 정상적인 수익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금을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약속한 기간에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따라서 후순위 투자자가 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3. 1.경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우리는 특허를 받은 품앗이 블루슈머 마케팅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며 1계정 당 1,100,000원인데 1계정에 투자하면 매일 35,000원에서 50,000원씩 지급하여 1,450,000원(원금의 132%)이 될 때까지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11. 3. 1. AD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F)로 96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2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2015고단68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9명으로부터 144회에 걸쳐 합계 329,265,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3. 1.경부터 2011. 5.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5고단68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29,265,200원을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1.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기간 확인보고) [2014고단108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 AJ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 E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AL, AH, G, AG, AI, AK,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계좌번호 등 메모, ㈜D 홍보자료, 통장 사본, 카드전표, 배당금 내역, 영업방식 메모, 확인서(투자금 수령) 등 12건, 홍보책자, 투자금 지급방식 메모, 투자내역, 통장사본,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계좌 통장 사본, 교육 및 홍보책자 사본, 1. 금융거래정보 회신(D) 1. 각 수사보고(AM영농조합, D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카드전표 제출 첨부 관련) [2014고단1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법정진술 1. AN, Q, AO, AR, AW, S, U, AS, AA, AT, AU,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BA, AP, R, T의 각 진술서 사본 1. 회원 탈퇴신청서,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 본사의 마케팅 운영방식 자료 사본, 화사 소개자료 사본, 차용증, 이행각서, 입금표 사본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U, T가 제출한 미지급 자료 편칠; W 피해자 BB 전화진술 청취; 투자금 접수 수첩 및 대장 사본 첨부; 피해자 BC 등 전환 통화 보고; N, O, P가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 확인보고, 고소인들 진술청취 보고) 또는 그 사본 [2015고단6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D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AD 계좌 입금거래내역 확인; 고소인 B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단1088 사기의 점),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2014고단1088 업으로 한 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0조(나머지 업으로 한 유사수신행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인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3년 ~ 징역 13년 6월)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뒤 불과 한 달 만에 유사한 방법으로 정상적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업체를 만들어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뒤 또 다른 업체를 만들어 같은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범행기간이 3년 7개월 가까운 장기간이고 범행횟수가 2,500여 회에 이르며 편취금액 합계는 24억여 원, 유사수신행위로 교부받은 금액 합계는 81억여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같은 종류 누범에 해당하고 그밖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