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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15

범죄사실 2018고단4015 1. 횡령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8. 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가. 위 C의 공동운영자 D는 2016. 4. 27.경 피해자 (주)E과 판매,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위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C의 공동운영자로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공급요청을 하여 2016. 11. 18.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85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경 대전 및 서울 소재 피고인의 거래처에 수수료 정산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5.경 위 C의 공동운영자 D의 이름으로 피해자 (주)F와 판매,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위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C의 공동운영자로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공급요청을 하여 2017. 3. 14.경부터 2017. 8. 1. 경까지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254,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3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8.경 대전 및 서울 소재 피고인의 거래처에 수수료 정산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9,104,9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4.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H 서비스 변경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및 신청인 란에 "I"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I의 싸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모바일 서비스변경(보상기변) 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I 명의의 모바일 서비스변경(보상기변) 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 서비스변경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체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서비스변경 신청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¹2018고단4723 피고인은 2018. 8. 8. 12:5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 휴대폰 판매점에서 M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M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475 피고인은 2018. 11. 22. 0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N에 있는 O 인근에서부터 서구 P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Q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H 서비스 변경 신청서, 각 위탁판매계약서, 내용증명서, 정산미수금 및 단말기대금청구건 2018고단4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 청취) 2019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범행은 그 각 범행 경위 및 피해 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그 각 범행이 이루어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그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과 관련된 D와,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범행과 관련된 I와 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M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2. 21:02경 혈중 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독배로 58 옥련사거리 편도 4차선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위 승용차를 처분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44

범죄사실 바닥면적 합계 85m2 이내로 증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가을경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안동시 B에 있는 단독주택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3.92m2 상당인 흙벽돌 구조의 방 한 칸과 바닥면적 4.96m2인 현관을 설치하여, 바닥면적 합계 18.88m2 상당의 방과 현관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축물의 대지 · 구조 ·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 기능 ·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의 입법취지에 피고인이 신고 없이 증축한 이 사건 구조물의 규모, 형태, 기능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고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8.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거래법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E, F, G, H, I, J등과 함께 원화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여 필리핀 등으로 밀반출하기로 공모한 다음, E은 필리핀에 거주 중인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통해 원화를 송금 받아 이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거나 필리핀으로 운반할 사람들(일명 '지게꾼)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전 및 운반토록 지시하고, G, J 등은 위와 같이 E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L은행 및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조합 봉림지점 등지에서 원화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고, 피고인들은 H, I 등과 같이 J 등으로부터 환전된 외화를 교부받아 이를 신발 깔창, 여성 속옷 등에 착용하거나 캐리어 안에 포장하여 넣는 등의 방법으로 필리핀으로 운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7. 18.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에 있는 김해공항 국제선 출발장에서, 미리 공모한 바에 따라 J은 미리 확보한 외화 중 4만 달러(100달러권 100장씩 4묶음) 및 10만 유로(500유로권 100장씩 2묶음)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착용하고 있는 신발 밑창, 여성용 거들 및 가방 안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몰래 감춘 후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E, F, I, G, H 등과 공모하여 2017. 7. 18.경부터 2018.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 (피고인 B은 27회, 피고인 A는 28회, 피고인 C은 13회, 피고인 D은 1회)에 걸쳐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고, 신고 없이 지급수단인 달러화 및 유로화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B, A, C)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D),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 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외환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 30조(포괄하여, 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외환수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피고인 A : 13회의 범행 X 대가 40만 원 + 15회의 범행 ※ 대가 50만 원, 피고인 B : 27회의 범행 X 대가 50만 원 피고인 C : 13회의 범행 × 대가 40만 원 피고인 D: 1회의 범행 × 대가 5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순한 지게꾼인 점 등을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판결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횟수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82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인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2. 21:30경 이천시 B에 있는 폐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홈스타' 니스 3병을 비닐봉투에 넣고, 위 비닐봉투를 입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2019고단252 피고인은 2018. 9. 14.경 서울 강서구 B 상가 C호 'D'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던 피해자 E에게 '기존 가게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고, 일반음식점 운영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를 해주겠다, 일단 2,000만원에 계약을 하지만,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고 말하며, 자신이 기존에 했던 공사 내용이라며 공사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거 등 비용을 받더라도 위 비용으로 자신의 오피스텔 월세, 생활비, F 후원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월 수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 같은 해 9. 19. 폴딩도어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350만원, 같은 해 10. 2. 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550만원, 같은 해 10. 8.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2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G은행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82 피고인은 2018. 7. 11.경 경기 용인시 I건물, J호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주택의 주차장덮개, 옹벽 계단부착, 난간설치, 2층 뒷마당 및 현관 앞 파고라 설치공사를 총 공사비 2,000만원, 계약금 1,200만원, 중도금 600만원, 잔금 200만원, 공사기간 2018. 7. 14.부터 2018. 7. 31.까지로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로 공사비 10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피해자의 아랫집 공사에 이어 피해자의 집도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겠다'고 말하고, 2018. 9. 10.경 경기 화성시 소재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2018. 9. 22.까지 위 아랫집 공사를 완료하여 주겠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위 아랫집 공사 및 피해자의 집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대금으로 자신의 오피스텔 임대료, 생활비, 별건 공사의 공사대금 및 인건비 지급 등으로 돌려 막기 하여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원, 같은 해 9. 9.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각 H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 10. 추가공사비 및 중도금 대체 명목으로 55만원을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35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이체거래확인서 [2019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확인서, 중도금 관련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5. 18:18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켠 채로 하차해 있던 중 음주의 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담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59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3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4.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경비실에서, 자칭 '대출사무실 중개업체 C 상담사 D'이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E 채팅을 통하여 '대출을 해줄테니 이자 납부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 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F 예금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F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E 대화내역 제출), E 대화내역 출력물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확정되었고,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외 10필지에서 C 오피스텔의 공사를 위 오피스텔 시행사인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아 하던 중, 2012. 6. 15. 경 위 회사 대표 E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오피스텔 F호를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14. 경 부천시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 H과 위 오피스텔 F호를 대금 70,000,000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 경 위 부동산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경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같은 달 18. 경 잔금으로 30,000,000원을, 2014. 7. 18. 경 부가가치세로 12,000,000원을 각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F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 19. 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오피스텔 F호를 포함한 오피스텔 4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24.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F호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건물 공급계약서 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부가세 지불확인서 사본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23:12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성수역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C 19톤 카고트럭을 업무상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 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24세)을 위 트럭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57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B(여, 37세)이 일하고 있는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서, 2017. 12.경 피해자로부터 업소를 그만두고 미국에 갈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와의 연락이 줄어들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기로 결심하고, 2017. 12. 22. 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C 벤츠E클래스 승용차 하부에 GPS 위치추적기 2개를 부착하여 그 때부터 2018. 3. 21.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피해자의 위 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2. 25. 21:3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 후기 안마방 프로필 들고 니 제부 동생 엄마한테 갈게, 널 죽일거니깐난, 씨발년 내가 너 내일 몸판 후기 다 인쇄해서 보자."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 00:0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커튼봉(길이 약 1m)으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를 향해 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커튼봉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향해 커튼봉을 휘두르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누범 · 특수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특수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불리한 정상: 자녀들 앞에서 술에 취하여 범행한 특수손괴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점,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최근 5년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39

유죄 부분(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0: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6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존속인 피해자(처의 고모)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다수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0: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A(48세)과 가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23:5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본관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타고 온 B 택시 운전사인 C과 택시요금 결제 등 문제로 다투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사 E의 중재로 택시비를 결제하고 잠시대기하면서 경찰관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담배가 피우고 싶다고 하여 이들과 함께 위 본관 1층 화장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 이르러 갑자기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화장실을 안내하며 따라오던 경사 E의 얼굴과 가슴부위 등을 주먹으로 3회 정도 때리고 오른 정강이 부위를 발로 2-3회 정도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주취자 보호조치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 경위 및 피의자 보호조치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1:0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 위에 혼자서있던 피해자(익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이 대담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2018고단328 피고인은 1 2013. 6.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 2017. 1. 11. 같 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3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4.17. 08:45 경영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E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7. 09:5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영주시 원룸 203호 앞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친구 G(25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새끼야,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주먹으로 때려 구부러지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 창문 등을 쳐 깨뜨려 밝혀지지 않은 액수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7. 10:10 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개새끼야, 눈까라 깔라아, 좋은 말 할 때 가라."고 욕설을 한 다음 J 순경을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 하면서 그의 목 부분을 손으로 1회 세게 밀치고, 이러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I 경위의 왼쪽 눈 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I 경위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구부러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77 피고인은 피해자 K(여, 22세)의 남자친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9. 09: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영주시 E 3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벽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8. 09: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노트 8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수리비가 216,3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각 수사보고, 합의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특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물리적으로 항거하기 어려운 약자인 여자친구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재물손괴나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6:18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결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온수길 29에 있는 동검삼거리를 장흥리 쪽에서 큰마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큰마을 쪽에서 동검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증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21:00~21:30경 광명시 C 상업지구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5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룸에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이쁘다. 너랑 연락하면 안돼? 재 왜 만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범죄이력(수사경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