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9. 22:40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진영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산대로 89에 있는 주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27. 00:11경 대구 수성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그곳에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1,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캔음료와 빵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0:13경 대구 수성구 E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둔(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와 (차량번호 3 생략) 뉴그랜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내부로 들어갈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1:48경 대구 수성구 G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주차해둔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트럭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내부로 들어갈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트럭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내부로 들어갈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47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I이 그곳에 주차해둔 (차량번호 6 생략) 토요타 시에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뉴발란스 슬리퍼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차 범행 관련 CCTV 사진, 절도미수건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동종범행 실형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하자마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5차례의 범행 중 3차례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중의 총무로서, 2020. 1. 31.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광주시 C 도로에서, 종중의 재산권 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폭 3m 상당의 차단기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감정서, 고소장,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차단기 설치 사진, 사실확인서, 고소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종중 총무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 21:55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부분에 있어 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이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2006년경인 점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D로 이동하기 위하여 회전교차로에서 우회전으로 진입하였다. 그곳은 우회전 진입이 금지된 회전교차로이고, 모든 차량은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입금지 표지를 보지 못한 채 우회전 진입하여 E 앞 편도 2차로를 그 중 1차로를 따라 당두교차로에서 도덕교차로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50경 위 도로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고 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 이동경로 확인 및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사고 전 진입한 남계회전교차로 도로 사진 첨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및 검시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03. 21:2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18:09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캠핑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22: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동종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22:50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로 95에 있는 수변공원 앞 노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현장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2019.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8. 22:05경 전주시 완산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판시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112신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02:05경 경기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천로에 있는 제2756호 군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34

범 죄 사 실 1. 2021. 5. 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5. 5. 14:1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가 4,200원 상당의 라면 5개입 1봉지,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 등 합계 73,900원 상당의 식품과 담배를 집어 들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위가게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5. 11.경 절도 피고인은 2021. 5. 11. 19:44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가 4,500원 상당의 낙지젓 1개,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 등 합계 68,820원 상당의 식품과 담배를 집어 들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미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유지를 위한 사건 경위, 2011년 처벌받은 후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2. 22:11경 대구 서구 B호텔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0. 00: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1. 15:05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SC111WH 이륜차(108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는바,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1. 21:15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9%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13:40경에서 13:51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오토바이 매장에서, 평소 일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 매장에 일본 제품이 진열되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위 매장 안 공구함에 있는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매장 벽면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점퍼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건현장 및 압수품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장에 일본 제품이 진열되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소유의 점퍼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방화범죄는 많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정신분열 증세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선행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20:14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진 1. 각 수사보고(신고인 전화통화, E주점 업주에 대한 수사, 카드영수증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혈중알콜농도 특정,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서 혈중알콜농도 정정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과 2012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서부터 같은 시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5km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7. 03: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옥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2년, 2020년) 및 무면허운전 전력(2012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06: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 인근 택지개발 구역에서 37번국도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택지개발 구역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에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그 도로 2차로를 일동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조수석 후미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1. 덤프트럭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국도로 진입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02: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1. 22:27경 경기 양평군 B 번지불상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25

범 죄 사 실 2021고단252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4. 14:5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공장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공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고철을 마대 자루에 담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5. 03:22경 위 D 공장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고철이 담겨진 위 마대 자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408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3. 20. 17:39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공장인 ‘G’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고철 등을 절취 할 생각으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위 공장에 들어가 시가 30,000원 상당의 고철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자전거에 싣고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21.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17. 17: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고철 등을 절취 할 생각으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위 공장에 들어간 후 시가 912,000원 상당의 고철 6개를 창문 아래 던져 놓고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침입으로 인해 도난경보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3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등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2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경우 인지능력 및 사회적응능력 모두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