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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11

범죄사실 2020고합111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9. 1.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D 카페를 통하여 가전제품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7.경 피해자에게 ‘현재 E에서 일하고 있는데, 가전제품 판매 동업을 하자, E에서 주문 실적을 내면 배당금을 지급해주는데, 주문서와 구매대금을 보낸 후 가전제품을 배송하기 직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구매대금을 돌려받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 자금을 투자하면 배당금을 매월 말일에 받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배당금 지급 시스템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전제품판매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원을 개인사업자코드 발급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계좌, G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주문대금, 징계금, 징계지연금 등의 명목으로 총 305회에 걸쳐 합계 1,227,5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합12 1. 피해자 H 피고인은 2020. 8. 5. 18:3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에어컨 대금과 시공비용 220만 원을 한 번에 입금하면 바로 설치기사를 보내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또는 다른 사기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20. 9. 19. 18:07경 대전 동구 J 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노트북을 특가로 판매 중이다, 대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기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26, 28, 34, 40, 42, 44, 48, 51) 1. 고소장,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화면 캡처자료, 카카오톡 대화문자자료,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2021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 고소장(H), 진정서(I),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공용 영수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박자금 등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합계 4억 원을 변제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과 위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액은 판시 편취금액에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바,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수감 후 태어난 아이와 아내를 위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2세)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7:00경 이전에 바퀴 수리를 위해 가져갔던 피해자의 전동 휠체어를 돌려주기 위해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몸을 주라, 씹할꺼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웃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라지 마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씨발 년, 직이뿔라, 죽인다”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너거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사돈 맺을 꺼 아니가”라고 회유하는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이 잠시 머뭇거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6, 20, 25, 28, 30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3, 5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마을 주민들을 비롯한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993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29.부터 2011. 11.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746,158원, 2007. 9. 17.부터 2011. 9.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5,620,58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366,7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E는 상시 6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간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F, G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입사 시부터 연봉의 액의 10%를 매월 분할하여 급여에 포함하여 연봉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임금대장(2007. 12. ~ 2011. 11.)의 매월 급여에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 10.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대장에 F이 서명을 하였고, 2008. 10.부터 2009. 4.까지의 임금대장에 G이 서명을 하였던 점, F에 대한 2008년 7월, 2010년 4월, 5월의 각 급여명세서 봉투의 퇴직금 중간정산 항목에 3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F, G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해 다툴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F,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여, 14세)와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8. 6. 19.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함께 노래방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9.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노래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 싫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휴대전화 내역, 참고인이 제출한 피해자 통장 사용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에 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을 들었다는 F의 진술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 및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밀폐된 노래방에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큰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겪었고, 오랜 기간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직 어린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K호(6.09톤, 장기면 대진리 대진항 선적,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어업)의 선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배의 선장, L, 피고인 C, M, N, O은 각 위 배의 선원이다. 피고인 D, P은 무직이고, 피고인 E는 식당업, 피고인 F는 차량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암컷 대게나 9cm미만의 체장미달대게는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L, 피고인 C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들과 L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하고 이를 유통하여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L, 피고인 C은 2014. 4. 14. 오전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소재 대진항에서 위 K호를 이용해 대진항 남방 약 1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해 둔 통발어구를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30자루(자루당 약 150마리, 이하 같음), 체장미달대게 2가구(가구당 약 100마리, 이하 같음)를 포획 및 적재한 후 입항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4:00경 대진항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K호로부터 대게를 건네받아 미리 준비한 Q 승합차에 싣고 같은 날 R에게 암컷 대게 4자루 및 체장미달대게 2가구를, E에게 암컷 대게 26자루를 각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L, M, N, O, S, T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2014. 11.경 불법 포획 대게를 포함하여 K호에서 포획하는 모든 포획물을 S(별건 기소)에게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S으로부터 보증금 2,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S으로부터 'T(미체포)에게 물건을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L, M, N, O은 2014. 12. 9. 오전경 위 대진항에서 K호를 이용해 대진항 남방 약 1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암컷 대게 12자루, 체장미달대게 2가구를 포획 및 적재한 후 대진항으로 입항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6:30경 대진항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K호로부터 대게를 건네받아 미리 대기하고 있던 T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L, M, N, O, S, T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5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등을 포획하고, 이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3. 피고인 E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가. 2014. 4. 14.경 포항시 남구 U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V' 식당 앞에서 A로부터 암컷 대게 26자루를 구입하여 식당 내 수족관에 소지, 보관하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고, 나. 2014. 5. 21.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암컷 대게 1자루, 체장미달 대게 1가구를 구입하여 소지, 보관, 판매하고, 다. 2014. 5. 22.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암컷 대게 17자루를 구입하여 소지, 보관, 판매하여 3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 소재 대진항에서 T으로부터 K호가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 대게 21자루, 체장미달 대게 15가구를 건네받아 W 냉동탑차에 실은 후 같은 구 X 소재 조립식 창고까지 운반하여 소지, 보관하다가 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5. 피고인 D, P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D과 P은, 가. 2015. 1. 11. 위 대진항에서 T으로부터 K호가 불법으로 포획한 암컷 대게 21자루, 체장미달 대게 4가구를 건네받고, 나. 2015. 1. 18. 16:00경 위 대진항에서 같은 방법으로 암컷 대게 30자루, 체장미달 대게 3가구를 건네받아 W 냉동탑차에 적재하여 이를 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P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 보관하였다. 6. 피고인 F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1.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서촌리 소재 비닐하우스 내에서 R로부터 암컷 대게 7자루를 63만 원에 구입하여 Y 코란도 승용차에 실은 뒤 같은 구 X 소재 Z 앞까지 운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판매 등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포획·채취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C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어획물 판매 등 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포획·채취금지 위반의 점) 피고인 D, E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의 P과 공동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F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6개월 간의 구금생활 동안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소재 건물의 소유자인 G의 아내이고, 피해자 H는 위 건물 내 I 식당의 운영자로서 위 건물 임차인인 피해자 J의 동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I 식당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봐야 하니 잠시만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 H가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건네주자 이를 들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가 관리하는 피해자 J 소유의 임대차계약서 원본 1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갈 당시 피해자 H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은 후 가져간 것이고, 판시 임대차계약상의 미지급된 보증금과 차임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잠시 회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볼 것이 있으니 이를 보여달라고 하여 건네 주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이를 가방에 넣은 후 가지고 가 피고인을 쫓아가 임대차계약서를 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H에게 판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이 가져간다고 먼저 말하면 피해자 H가 임대차계약서를 주지 않을 것 같아 피해자 H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등 때문에 가져간다는 말을 미리 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계약서를 왜 가져 가냐고 항의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5 내지 76면),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 H에게 보증금 등을 지급하면 임대차계약서를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가방에 넣은 후 바로 판시 식당에서 나왔는데, 피해자 H가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20 내지 121면, 125 내지 126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단지 피해자 H가 피고인이 판시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간 이후 그 반환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H의 묵시적인 승낙 내지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어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73.02.26. 선고 73도51 판결,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2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불법영득 의사는 일시적인 것으로 족하며 이득의 의사와도 구별되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임대차계약서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시 임대차계약서를 절취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6. 25. 19:5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212에 있는 대림 119안전신고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돌아가는 것 같다는 이유로 "왜 돌아가느냐?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7. 6. 25. 20:2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C의 112신고를 접수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체포통지 미발송 및 장구사용에 대하여),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전단(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2항, 제1항(여권 등 제시요구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을 들어 내려친 후 밀었고, 이로 인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가 움츠러들며 몸이 들썩거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2번 찼고, 목 부위가 아파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틀 후 구로성심 병원에서 경추부염좌(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안정가료,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구로성심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후 약(3일분)을 지어 모두 복용했고, 며칠 후 다시 집 근처의 H 정형외과에 가 목 부위 물리치료를 받고 약(3일분)을 지어 모두 복용했다. 피해자는 과거 교통사고를 당해 목 부위를 치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마지막 병원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0개월가량 전인 2016. 9월경이고, 2017년 이후 목 부위가 아파 병원에 간 적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15년, 벌금 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여권제시 요구에 욕설을 하며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기왕증도 이 사건 상해 발생 및 정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3.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아, 2017. 5. 3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07: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도난경위 및 피해품을 매입한 G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CCTV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번호 특정 등), 수사보고(용산전자상가 나진상가 CCTV 분석 등), 수사보고(용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도난당한 휴대폰 등을 매입한 G의 진술), 수사보고(H 상대 피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절도 전과자 A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2017-112) 회신, 각 피해자진술조서 출력물 1. 현장사진, 계집표기 자료보고서 사진(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번호) 1. 판시 전과 : 절도 전과자 A 수법 자료, 수용자검색결과(A), 대상자검색결과(A), 범죄경력 등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상습절도죄로 출소한 후 4일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4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이 3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1:38경 김천시 자산로 199에 있는 직지교사거리 교차로 앞 인도상에 피해자 C이 걸어둔 "사드는 대한민국을 핵종말로부터 보호합니다"라는 문구의 사드배치 찬성 현수막 1장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우산을 이용하여 위 현수막을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한국신호공사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한국신호공사 CCTV 확인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피해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의 아내와 딸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시민의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피고인의 지난 행적과 손괴된 현수막이 횡단보도 앞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던 1장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에 반대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 인도상에 이 사건 현수막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만연히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으로 인해 교통안전에 직면한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철거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그 철거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스스로 우산을 이용하여 이 사건 현수막의 가운데 부분을 찢어 손괴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현수막은 위법하게 설치된 게시물인데, 피고인에게는 이를 철거할 정당한 권한이 있거나 철거할 권한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위법하게 설치된 현수막 등의 광고물에 대하여 그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 등에게 이를 제거하도록 명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의무를 시장 등에게만 부여하고 있을 뿐, 일반 개인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여 온 개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현수막을 찢는 등 손괴하여 이를 철거할 정당한 권한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에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 대하여 허가·신고에 관한 같은 법 제3조,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9. 28. 집회 신고를 한 후 사드배치를 찬성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설사 이 사건 현수막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가 마쳐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현수막의 설치가 위법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9.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2002. 9.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4. 1. 29.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4. 9.30.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5. 3. 30.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주거침입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5. 7. 7.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7.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16. 8.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의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기 성남시 일원에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영상 확인에 대하여), 각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12사건 관련부서 통보, 감정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채증물현황, 수사보고(현장방문), 수사보고(증거품 감정의뢰),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A 사진, 압수품사진자료, 각 사건자료사진, 증거품 감정의뢰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짧은 기간 동안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품들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H, M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16: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왕복 7차선 도로를 장안교사거리 방면에서 면목2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편도 3차로인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유턴 허용 구간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턴 허용 구간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인 황색 실선이 설치된 구간에서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중절치 치아 파절 및 치아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약 10년 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등 참조),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취지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왕복 7차선 도로를 장안교사거리 방면에서 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대기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대기한 곳 부근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대기 지점과 위 교차로 사이에는 유턴 허용 구간으로 흰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변경된 후 유턴 허용 구간까지 진행하지 아니한 채 유턴 허용 구간과 피고인의 대기 지점 사이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했는데, 피고인의 유턴 지점으로부터 유턴 허용 구간의 시작점까지의 거리는 약 10m인 점, 피고인이 유턴을 하는 사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장안교사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지나 직진한 점, 피해자가 위 교차로를 건널 무렵, 피해자의 전방 2, 3차로에서 미상의 대형 차량이 피고인의 유턴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유턴을 시도하고 있어 교차로를 건넌 피해자는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점, 1차로에 진입한 피해자는 유턴하는 피고인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미끄러져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위 교차로를 건넌 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2.9m를 진행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 원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신호위반을 하여 교차로를 건넜지만 그 후에 상당 거리를 진행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반대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는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오토바이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