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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74

범죄사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서장이 명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의 소유자이고, 위 빌딩은 근린생활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빌딩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결과 같은 해 12. 30. 대구중부소방서로부터 부적합 통보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는 등 2016. 12. 28.까지 9회에 걸쳐 시정·보완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2. 10. 12:56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중부소방서장 명의의 2017. 2. 8.자 C빌딩 자체점검 결과 부적합 대상 조치명령(제10차) 통지를 수령하였으나, 그 기한인 2017. 3.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3. 23.자 C빌딩 자체점검 결과 부적합 대상 조치명령(제11차) 통지를 수령하였으나, 그 기한인 2017. 4.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방시설 등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대상 보고(10차 조치명령), C빌딩 자체점검 결과 부적합 대상 조치명령 통지(10차 조치명령), 등기배송진행상황(10차 조치명령을 등기로 발송하였고 피의자가 수령),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10차 조치명령), 소방시설 등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대상 보고(11차 조치명령), C빌딩 자체점검 결과 부적합 대상 조치명령 통지(11차 조치명령), 등기배송진행상황(11차 조치명령을 등기로 발송하였고 피의자가 수령),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11차 조치명령), 증거사진 15매, 일반건축물대장(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유한 건물의 소방시설에 관한 조치명령을 통지받고도 9차례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차례(10, 11차)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늦게나마 소방시설에 관한 보수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1308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6. 19:3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손님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위 1308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E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경부터 2014. 10. 26.경까지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750,000원{수사기록 10쪽, 5만원(손님 1명당 받은 14만원 - 손님 1명당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9만원) × 15명}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전력 없고, 영업 규모 크지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0. 02: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장사가 끝났으니 술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점 안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과 술잔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약 15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0. 03:5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역기를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G의 집 보일러실 슬레이트 지붕 위에 던져 위 지붕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소주병 약 10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고 있는 자로, 술에 취하면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소위 '동네조폭'에 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9: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영하는 E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돈이 없다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손님들에게도 "에이 씨팔,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주 판매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공갈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해금액이 소액이지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 19. 23:45경 군포시 둔대동 산 50-20 부근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22km 지점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잡아당기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고속도로에서 싸운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요원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고속도로 순찰요원인 피해자 F(59세)의 좌측 얼굴 및 이마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 G, F, H의 각 진술서 1. C,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폭력범죄군, 상해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10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제1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 및 제2경합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 특히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23.경 대구 북구 D 3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가 도배공사를 하다가 추락하여 업무상 골절상을 당하여 2017. 9. 25.부터 2017. 10. 23.까지 요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요양비 3,815,138원 및 휴업수당 3,480,000원을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E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과연 E가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등에서 도배 작업을 의뢰하면 사다리, 솔 등 공구를 갖춘 상태로 해당 작업장에 나가 작업을 하고 그에 따라 통상 도배공에게 지급되는 일당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 온 점, 피고인은 E가 도배작업을 할 때 도배할 위치를 알려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현장에 계속하여 있지도 않았던 점, E는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하루 동안 일을 하고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E가 그 자신의 책임 하에 도배작업을 완성한 후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성격은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E에게 출·퇴근 시각 내지 근무시간을 지정한 사실이 없고, 도배작업이 마무리 되면 E의 업무가 종료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과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도배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에 있는 3075 본부대대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공군아파트 방면에서 이충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C(48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1. 8. 00:10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 간질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5고단125 1. 피고인은 2014. 9. 23. 15:36경 평택시 M에 있는 N식당에 열려진 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아래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130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보라색 가방 1개를 미리 준비한 검은 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9. 15:30경 평택시 P에 있는 Q 식당에 열린 뒷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75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78 피고인은 2015. 1. 22. 10:20경 안성시 S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CCTV 채증 사진 첨부) [2015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간질, 치매 등의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유예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을 위 유예기간 중에도 동종의 절도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별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15. 1. 22.에도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및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하한{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감경영역(심신미약) > 징역 8월 이상}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1

범죄사실 2015고단61 피고인은 B 125cc 혼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4: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56번길 25 부천대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심곡고가 방면에서 신흥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7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개방성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172 피고인은 생활자금이 급하게 필요해 자금을 구하던 중 인터넷의 교차로 사이트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대부알선업자인 D과 성명불상자를 통해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월경 사실은 서울 금천구 E 1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전세계약서의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 가서 전세계약서 중개업자란에 중개업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그 무렵 서울 영등포등기소에서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직장정보에 관한 자료를 암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4에 위치한 피해자 하나은행 영등포지점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확정일자를 받은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H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5,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2015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부본 1. 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위, 피해자 C이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26. 21: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소재 예산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예산역 쪽에서 산성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위 택시가 정차한 상태에서 위 택시 조수석 쪽 옆에 피해자 C(55세)이 서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측면주시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피해자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후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측면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자가 위 택시 바로 옆에 서있는 상태에서 만연히 위 택시를 진행하는 등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등 타박성 부종 및 건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 감경 영역(6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가 아니고 그 이후로 약 30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동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와 물품거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1억 3,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A이 2007. 9.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위 E 사무실에서 남편인 피고인 B과 G 명의의 차용보관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의 채권양도약정에 따라 위 차용보관증을 이용하여 G을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면서 2007. 12. 18.경 G의 배우자인 H 소유의 부산 사상구 I 주택에 피보전권리를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으로 하고, 채권자를 '피고인 B'으로 하는 가처분기입등기를 하자 위 H이 2009. 9.경 피고인 A을 찾아와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28.경 위 H으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G에 대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고 위 가처분을 해지해주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위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1. 19.경에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들의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차용보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추심회수리스트, 청구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J회사 담당자 K 전화진술 청취, J회사 영업담당 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경부터 피해자 C과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에게 이혼을 하였다고 말하여 2003. 2.경부터 2009. 3.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게 같이 살던 사이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 가. 피고인은 2008. 7. 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매우 급하다. 카드론 대출 등을 통하여 2,0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곧바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론 대출받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30.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31.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빚이라도 구해서 2,7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체를 정리해서 1-2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타인에게 차용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1.경 2,500만 원, 2009. 1. 5. 2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계좌로 합계 2,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2. 18.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F과 정유사업을 동업하는 데 정유공장 운영에 당신의 승용차가 필요하니 승용차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가공의 인물이고 F과 정유사업을 동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시가 700만 원 상당의 테라칸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기 위하여,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던 5,000만 원까지 더한 C 명의로 작성된 6,000만 원으로 된 차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8. 7.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차용증 작성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용증 작성을 허락받았다고 말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일금 육천만원,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채무자 C'이라 자필로 기재하고 C의 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하고, 즉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차용증을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7.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인 C이 차용증 작성에 대하여 허락을 하였다. 기존에 차용하였던 5,000만원에 1,000만원을 더한 6,000만원으로 된 C 명의로 된 차용증을 줄 테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09. 5. 30.까지 차용한 6,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교부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차용증, 각 수사보고(G 전화통화 내용보고, 계좌거래내역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피해자 일부, 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각 징역 6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 4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이혼녀라고 속이고 장기간 피해자와 동거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믿도록 하였고, 이를 토대로 허구의 인물을 만드는 등의 거짓말을 통해 자신의 사업관계나 동업관계를 허위·과대 포장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안겨다 준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15:40경 전남 화순군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도곡면 대곡리에 있는 거성EN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E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실직 후 오랫동안 마땅한 직업을 갖지 못해 방황하면서 알코올에 의존하는 성격이 형성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잘못된 생활습관의 개선에 노력하여 현재 화순군의 산불진화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8. 18:30경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4·16 연대가 주최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참가자들 6,000여명은 같은 날 19:30경부터 정부서울청사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북측 광장으로 진행하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자, 같은 날 22:20경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20:18경부터 22:07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는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계속범이므로 교통방해행위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 성립하고 그때까지 공동정범의 성립도 가능하나,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참가자들의 집회 참가 행위를 이용하여 일반교통방해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한 조사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시 일부 집회참가자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사실 및 경찰이 차벽 안으로 물포를 살포하던 현장에 피고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다른 참가자들의 집회 참가 행위를 이용하여 일반교통방해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의사 및 이에 기한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79

범죄사실 2021고단9579 피고인은 B과 함께 파주시 C에서 피해자 D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20. 7. 27.경 위 회사의 운영을 그만 두고 위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이탈한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2. 02:45경 피해자의 건물에 이르러, 출근한 직원이 없는 틈을 타 건물 내에 있는 사무실로 이용하는 컨테이너 안에 들어간 후, 그 곳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OTP카드 1장과 법인 인감도장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2. 09:09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OTP카드와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 해자가 위 계좌에 물품 구입 대금으로 입금해 둔 금원 중 7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024 피고인은 2022. 2. 15. 21:0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G(남, 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네 여자친구가 좋냐, 학원에서 알게 된 여동생이 좋냐?"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각 카카오톡메시지,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거래내역 1. CCTV화면 캡쳐사진, 하드디스크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자였고, 실제 운영자이기도 하였으므로 위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회사 소유의 OTP카드와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온 것은 절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위 돈 7,000만 원을 이체한 것도 대표이사의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자금담당 업무와 위 회사가 취급하는 자동차부품 등의 입출고 업무를 맡아 한 사실, B은 전체적인 회사 운영을 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주문을 받고 거래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한 사실, 피고인이 스스로 2020. 7. 27.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그 이후로 위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으며, 회사의 업무를 맡아 하지도 않은 사실(특히 피고인은 2020. 10.경에 B에게 '형님 이거 H이랑 같이 관리했는데 회사 나오면서 관련된 거 다 지워서 저한테 없는 거 같아요', '저는 지쳐서 그냥 빠지고 싶었던 겁니다'(증거기록 연필로 표시한 30쪽), '제 이름 회사에서 빼달라고 부탁드렸지만 번번히 거절하신 것부터'(위 41쪽)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 스스로 위 회사를 퇴사한 사실을 자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20. 11. 2. 02:45경의 야간에 위 회사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침입하여 위 회사 소유의 OTP카드와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절도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절취한 OTP카드를 이용하여 위 회사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물품구입대금으로 입금해 둔 돈 7,000만 원을 피고인과 E 명의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행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3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상해의 범행수법, 범행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8,000만 원 가량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회사가 폐업함으로 인해 피고인만이 그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 점, 판시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 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전과만 1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1. 19. 00:58경 <주소>, A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해 6월경 성명불상자(SNS 텔레그램 아이디 'C')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신한은행 봉투 2개에 각각 9.78g, 1.93g을 나누어 담아 쇼핑백에 넣어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렌터카 트렁크에 보관하고, 필로폰 0.13g을 비닐 봉지에 담아 같은 렌터카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계 11.84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17. 22:00경 <주소>,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위 그랜저 렌터카 운전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음(11.84g).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2000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