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16

서울서부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16, 2020고합5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 인 A 검 사 박혜란, 이주희(기소), 김지은, 황성아(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 변호사 윤보성 판결 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1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억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3164 피고인과 B, C은 무자료 골드바를 거래하는 자들이고, D은 인천 서구 E에서 금을 추출하는 제련업체인 F(주)(이하 'F'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 G은 F에서 금 스크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H은 실거래 없이 단기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폐업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인 (주)(이하 'I'이라 한다)의 바지사장이다. 피고인과 B, C, D은 밀수 등 구입 출처가 불분명한 골드바를 F에서 제련된 골드바로 둔갑시켜 금 도·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면서 무자료 판매사실을 숨기기 위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경제적으로 자력이 없는 사람들을 바지사장으로 모집하여 다수의 가공금 스크랩 도매업체를 설립하게 한 후, 실제로 금 스크랩 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금융근거자료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순차적으로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무자료 골드바를 매입한 후 후 이를 D에게 건네주고, ,H에게 지시하여 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인 I을 설립하게 한 후 F에 가짜 금 스크랩을 가져다준 후 금 스크랩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역할을, H은 피고인 등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금 스크랩을 배송해 주는 등의 역할을,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골드바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D은 피고인과 B로부터 공급받은 무자료 골드바를 F에서 제련한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G은 가짜 금 스크랩 관리 및 피고인 등으로부터 골드바를 받아 F으로 운반해 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I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B, C,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13. 서울 성북구 J건물 K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37,491,639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1회에 걸쳐 F에 공급가액 합계 72,428,505,584원의 허위세금계산서 291장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B, C,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13. 서울 구로구 L건물 M호에 있는 (주)N(이하 'N'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N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36,922,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N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2,360,055,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09장을 수취하였다. 2.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B, C, D, G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4. 25.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주)P(이하 'P'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P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9,728,55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54회에 걸쳐 P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34,165,825,68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054장을 수취하였다. 2020고합56 피고인은 B, C과 무자료 골드바를 거래하는 자들이고, Q은 귀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P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B, C은 밀수 등 구입 출처가 불분명한 골드바를 F(주)에서 금 스크랩으로 제련한 골드바로 둔갑시켜 도·소매업체 등에 판매하기 위하여, Q 운영의 (주)P 등 금 스크랩 도매업체들을 자료상으로 내세워 실제로 금 스크랩 거래를 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금융 근거자료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순차적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가공자료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Q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5.경 서울 종로구 O, R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P가 (주)N으로부터 금 스크랩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750,610,000원 상당의 금 스크랩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26.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S(주), (주)N, (주)T으로부터 금스크랩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0,521,27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6장을 발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B, ,C, Q과 공모하여 영리를 를 목적으로 재화나 나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00,521,27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6 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H, G, W, D, C, X,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발서 1. 주식회사 I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AU스크랩 생산현황 통보내용 및 매출세금계산서(F(주)) 사본, AU스크랩 생산현황 통보내용 및 매출세금계산서(N(주)) 사본,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판결문,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수감사실 확인) - 판결문 3부 2020고합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Q,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CPU ID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사본(U 제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피의자 Q 제출) (주)S, 매입전자세금계산서(피의자 Q 제출)-(주)N, (주)F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운송장 등(T 및 S 주식회사 관련) 1.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자료상 S 판결문 첨부)-대전지방법원 2014고합15 판결문 사본 1부, 대전고등법원 2014노258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공범 Q에 대한 판결문 첨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971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6노729 판결문, 대법원 2016도14761 판결문, 수사보고(S회사 AB 재판확정사실 확인) -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 1년 6월 ~ 15년 나. 벌금 50,704,715,368원 ~ 126,761,788,420원 2) [두 회사를 운영하는 자가 그 회사들 사이에서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실제 수수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벌금형의 범위를 정하면 될 뿐, 2개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할 것은 아닌바, 판시 2019고합316 제1의 가.항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범행과 판시 2019고합316 제2항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중 공급하는 자 상호가 '(주) 인 범행은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로 인한 것으로, 결국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507,047,153,680원[= 72,428,505,584원(판시 1) 선고하는 벌금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현행 형법 제70조 제2항을 해당 범죄일시가 그 시행 전이라도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6헌바177 결정), 범죄일시가 그 시행 전인 이 사건의 경우 노역장 유치에 대하여는 구법이 적용됨 2) 507,047,153,680X10%-2X2 - 507,047,153,680-2X10%-2X5 2019고합316 제1의 가. 항 기재 공급가액 합계액) + 72,360,055,000원(판시 2019고합316 제1의 나. 항 기재 공급가액 합계액)+ 334,165,825,680원(판시 2019고합316 제2항 기재 공급가액 합계액) + 100,521,273,000원(판시 2020고합56 기재 공급가액 합계액) - 72,428,505,584원(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교부 범행과 판시 제2항 기재 수취 범행 중 동일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로 인한 범행 부분의 공급가액 합계액, 판시 2019고합316 제1의 가. 항 기재 공급가액 합계액과 같음)이 된다. ]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납세에 관한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까지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 횟수가 매우 많고, 그 공급가액 등 합계액 또한 약 5,0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수사를 피해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증인 H, AC의 각 법정진술, C 작성의 증인불출석사유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연 판사 김병휘 판사 김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