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은 2013. 10. 경부터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87년경부터 현재까지 보험설계사로 일해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H의원이 경미한 병명에도 입원일수를 길게 잡아준다는 소문을 듣고 2014. 10.경 위 병원으로 찾아가 직접 환자 행세를 하면서 실제 입원하지 않아도 입원한 것처럼 병원서류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2014. 11.경 피고인 A을 찾아가 "내 고객들을 환자로 소개해 줄 테니, 병원에 직접 오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가족, 친구, 관리 중인 고객들에게 "실제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그 제의를 수락한 사람들을 피고인 A에게 직접 보내거나 인적사항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허위 환자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이렇게 소개받은 환자들이 실제로는 H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사랑' 시스템(전자진료기록 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의료차트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경 위 H의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의 딸 I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은 후, 사실은 위 I가 2014. 10. 6.부터 2014. 10. 25.까지 H의원에 경추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염 및 긴장 등으로 20일간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말 일자불상경 임의로 H의원 명의의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를 작성해서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과 딸 I는 그 무렵 이 서류들을 피해보험사인 삼성생명 주식회사와 M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그 서류의 내용을 사실로 믿은 피해보험사들로부터 2014. 11. 4. 입원 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2,003,1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4.경부터 2015.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65,888,01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보험사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4. 2.경부터 2015. 3.경 사이에 위 H의원 등지에서 언니 J, 언니 K, 지인 L, 지인 M, 지인 N에게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 등 5명이 실제 H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동양생명 주식회사 등 피해보험사들에 그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보험사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금 6,619,3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피해보험사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위 H의원이 입원환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가, '의사랑' 시스템을 통해 임의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신의 가족들이 실제 위 H의원에 입원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실제로는 피고인 자신, 남편 O, 아들 P, Q, 동생 R이 H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차트 등을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30.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4,993,9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보험사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3. 9. 30. H의원에서, 위와 같은 보험금 사기범행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보험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 권한 없이,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통해 '의사랑'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남편 O 관련하여 "상기 환자는 2013-09-09부터 2013-09-30까지 경추, 늑골, 어깨염좌 등으로 입원하였음"이라는 내용을 입력하고 출력하여 H의원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H의원 의사 S 명의의 입퇴원확인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30.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위 S 명의의 입퇴원확인서 61장, 진료비영수증 27장, 진료비내역서 6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위 B 등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S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I, M, X, Y, Z, AA, AB, AC, AD, AE, AF, AG,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AK, N,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V, W, AJ, AA, Z, AD, M 각 보험금 청구서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입퇴원확인서, O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피보험자별 지급금액, 보험사별 지급금액, O 우체국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대상자들의 보험금 수령 상세내역, 보험설계사 B 모집 관련 보험금 수령 상세내역, O 우체국계좌 B 입금내역, 피의자 A 일가족 H의원 입원 관련 보험금 수령 상세내역, 입원환자현황, 삭제로그기록, 1피의자 B부터 15피의자 Y까지 범죄일람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자료, 17피의자 AN부터 35번 M까지 범죄일람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톡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