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5

범죄사실 2019고단15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9.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291(장항동)에 있는 기업은행 일산장항지점 앞에서, 사실은 돼지 2,170마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돼지 2,170마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C를 속여,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돼지농장에 있는 피고인들 소유의 돼지 2,170마리와 피해자 C 소유의 파주시 E, F, G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및 돼지 양도양수이행 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 돼지를 구매하는 등 사업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5.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농장을 인수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우리가 양수할 H 공장을 담보로 사채를 쓰면 안 되겠냐. 약정서를 작성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들이 모두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돼지 2,170마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2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11.경 I 명의의 J조합계좌로 1억 원을, 2015. 6. 19.경 같은 계좌로 3,500만 원을, 2015. 6. 22.경 K 명의의 J조합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돼지사료를 급히 사야 하니 돈을 좀 보내 달라. 돼지를 팔아서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돼지 2,170마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2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7. 1.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2015. 7. 3.경 같은 계좌로 1억 1,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채 이자가 부담되니 은행권으로 대출을 전환하여 사채를 정리하자. 이자는 우리가 내겠다. 그리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사채이자와 수수료를 내야하고 돼지사료도 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돼지 2,170마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2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2015. 9. 8.경 피고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채이자 및 수수료 5,7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의 J 조합계좌로 530만 원을, 2015. 9. 13.경 같은 계좌로 1,180만 원을, 2015. 9. 22.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6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9 2. 피고인 A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O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P(이하 'P'라 한다)에 매일 150마리의 돼지를 공급하고 O으로부터 10일 후부터 매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생돈 거래 계약'을 O과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접 돼지를 사육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정된 거래처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O에게 돼지를 공급하기 위해 거래처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N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P에 돼지를 공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로 돼지를 출하해 주면, 내가 책임지고 출하하는 날 대금의 80%를, 2~3일 후에 나머지 대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P를 운영하는 O으로부터 돼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돼지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O에게 돼지를 공급하고 O으로부터 10일 후부터 돼지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과 달리 피해자가 O에게 돼지를 공급한 날 바로 피해자에게 돼지 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경 P에 시가 약 13,424,180원 상당의 돼지 36마리를 출하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1.경 인천 연수구 R에서, 피해자 Q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5,000,000원짜리 어음 2장을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일주일 안에 돌려주고, 만약 수표를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10,00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를 할인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생각하였을 뿐 수표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권 가계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및 돼지 양도양수 이행 약정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좌별 거래 내역 [2019고단3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입금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쳐, 계량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돼지 2,170마리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 C를 기망하여 3개월에 걸쳐 합계 3억 8,21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N로부터 13,424,180원, 피해자 Q로부터 1,000만 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범행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N와 합의 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