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06. 9. 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5.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1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 3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3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0. 7.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5. 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중학교 옆 지하도 계단 옆 화단에 이르러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메트암페타민 10g을 수거하고 그 곳에 대금 130만 원을 두고 오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22. 4. 초경부터 2022. 5. 초경 사이에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 찾아가 메트암페타민 0.5g을 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공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5. 2. 저녁경 창원시 진해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입한 메트암페타민 중 0.15g~0.2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4. 메트암페타민 매도 피고인은 2022. 5. 27.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 안에 있는 J에서 E로부터 9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5g을 위 E에게 교부하여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5.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6. 14. 16:00경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 0.09g 및 비닐 지퍼백 3개에 소분한 메트암페타민 합계 1.55g을 피고인의 옷장 및 옷걸이에 걸려 있던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투약 등 혐의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매매, 투약, 제공, 소지하여 상습적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무게 측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성명불상 K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E이 A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한 현장 확인) 및 E-A 전화 통화 내역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마약류 소변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필로폰을 투약한 일시에 대한 통화기록 정보) 및 그에 첨부된 통화내역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무게 측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및 그에 첨부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일시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국과수 마약류 감정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A 모발감정결과 회신) 1.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증거물감저의뢰 및 결과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 누범 여부) 및 그에 첨부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1. 판시 상습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상습성이라 함은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동일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형태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마약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습벽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마약을 상습으로 사용하거나 투약하는 자가 마약을 매수하거나 수수·소지·소유·관리·조제·교부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그것이 마약소비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으로 인정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66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 받았고, 위 각 범행은 출소 후 약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저질러졌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마약 소비의 습벽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 회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류 범죄로 7회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마지막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자의 마약류 범죄를 추가적으로 유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장기간의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다시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