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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G건물 테크동 806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경영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3.경부터 2012. 9. 3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1의 2011. 11.분 임금 1,897,953원, 2011.12. 분 임금 1,893,953원, 2012.8.분 임금 1,387,883원, 2012. 9. 분 임금 1,897,883원과 퇴직금 2,476,342원 합계 9,554,014원, 2011.11. 7.부터 2012. 11. 9. 까지 근로한 근로자 J의 2012. 8. 분 임금 1,523,880원, 2012. 9. 분 임금 2,023,880원, 2012. 10.분 임금 2,023,880원, 2012. 11분 임금 491,340원과 퇴직금 2,232,386원 합계 8,295,366원 총합계 17,849,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I에 관한 2011. 11.분 및 2011. 12. 분 임금에 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동의서는 근로자 이 계속 근무 중 2012. 3. 6.경 기업회생절차를 위하여 기존 체불임금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분할하여 변제받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정산할 부분에 대해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07. 7. 1.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C의 2011. 11분 임금 3,243,000원, 2011. 12.분임금 3,210,000원, 2012. 9.분임금 3,100,000원과 퇴직금 13,501,195원 합계 23,054,195원, 2007. 7. 1.부터 2012. 4.3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1.11 분 임금 2,800,000원, 2011.12. 분 임금 2,800,000원과 퇴직금 11,244,778원 합계 16,844,778원, 2003. 3. 1.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1. 11. 분 임금 3,665,000원, 2011. 12분 임금 3,600,000원, 2012. 9.분임금 3,600,000원과 퇴직금 32,876,531원 합계 43,941,531원, 2003. 8. 1.부터 2012. 9.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1. 11분 임금 2,900,000원, 2011. 12. 분 임금 2,900,000원, 2012. 9.분 2,900,000원과 퇴직금 24,037,487원 합계 32,737,487원 총합계 116,577,9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C: 2013. 6. 7.자 진정취하서 D: 2013. 6. 7. 자 진정취하서 E: 2013. 6. 7. 자 진정취하서 F: 2013. 4. 22.자 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안산시 D건물 413호에 있는 세무법인 E의 대표세무사로 근무하였고, 2011. 1.경부터는 위 세무법인 E의 비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세무사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F(개명 전 'G')가 2010. 12. 17.경 ㈜우인스페이스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답 1,888m²를 4,340,51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한 후, 세금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위 세무법인 E 사무실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이 땅은 매매가가 높기 때문에 800,000,000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가 될 것이 뻔하며, 다른 사람 같았으면 400,000,000원을 받는데, 누이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라 200,000,000원만 주면 세금을 단 한푼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해줄테니 나를 믿고 200,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는 구두로 위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도하게 될 경우 부과가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약 800,000,000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어서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이 매도될 때까지 대출금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학에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으로, 특히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1. 8. 30. 16:0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누이(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답 1,888m²를 매도하게 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되지 않도록 해줄테니 나에게 200,000,000원을 달라. 우선 내가 돈이 급하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내 명의로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내가 200,000,000원을, 누이가 50,000,000원을 각 사용하되, 대출금 25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위 부동산이 매도될 때까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나중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면 누이가 위 대출금 전액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30.경 피고인 명의로 ㈜미래파트너스대부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금액 4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2011. 8. 30.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위 대출금 중 19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8.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뒤 ㈜미래파트너스대부로부터 50,000,000원을 추가대출받으면 30,000,000원을 갚겠으니 10,000,000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미래파트너스대부로부터 50,000,000원을 추가 대출받을 상황이 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회에 걸쳐서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일부),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피의자 채무현황, 영수증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정산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통화상세내역서, 대출원금 이자 변제사실 확인보고, 수원지법 2009가합2425호 사건 확인 보고, 탄원서(F), 녹취록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월초 04:00 - 05:00 사이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30세)이 게임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얹어둔 현금 2만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갈색 남성용 지갑을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6. 00:26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40-6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와 인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로 평소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에 서있던 피해자 D(23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약도, 상해부위 사진, 각 사진, 차량정보(C),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 소재 (주)F의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위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6.부터 2012. 4. 5. 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한 G의 임금 잔액 4,181,0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개인별미지급 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E 소재 (주)F의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위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5.부터 2012. 4. 6.까지 근무한 C의 임금 잔액 5,451,357 원 등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43,1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13.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일대 유흥업소와 연결 체계를 갖추고 유흥업소에서 요청이 오면 속칭 '도우미' 여성을 접대부로 공급하고 소개비를 받는 'C'이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 업주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2. 17. 04: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E'에서 여자청소년인 F(15세)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위 유흥주점으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받아 그중 소개비 명목으로 1시간당 10,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개비를 받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여성청소년인 F(15세)에게 제1항과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주민등록표 등초본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은 2012. 3. 15.경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판받고 있는 서부지방법원 2011고정2305호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D를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증언을 하였고, E은 2012. 5. 10.경 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가 피고인을 먼저 밀어 폭행한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피고인만 D를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C, E을 위증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C은 사건현장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하였으며, E도 피고인이 D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을 목격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고소장을 제출하여 C,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등본,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중인들의 법정증언과 증거로 제출된 고소장과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 E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서면을 통하여 "D가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초소 밖으로 나가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함에도 C이나 이 이를 폭행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허위로 증언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마치 피고인이 C, E의 증언 취지를 오해하여 고소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기재내용과 그 이후의 진술조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가 초소에서 나오며 자신을 세게 밀어붙여 자신이 뒤로 밀려나다가 경사로에서 위험을 느껴 어쩔 수 없이 D를 밀어 넘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C과 이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D를 넘어뜨린 부분만 증언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한 것이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전제로 하는 한 피고인의 C, E에 대한 고소는 오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폭행 사건의 재판에서 증언한 증인들을 위증죄로 허위 고소하여 상대방에게 개인적 불편과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사법절차를 왜곡시키려 하였고, 이는 법치질서의 근간인 사법 신뢰에 대한 중대한 위험으로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최종 서면에서 불분명하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전에 공황장애 등의 치료를 받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강간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정보 또는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강서구 B고시원 3호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여 그 변경정보를 등록하여야 함에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인 2011, 12. 31, 이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13.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장평면 구룡리 소재 구룡삼거리를 장평면쪽에서 부여군 은산면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구룡삼거리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해 신호에 따라 꽃뫼마을(장평면 화산리)쪽에서 장평면 소재지 방향으로 좌회전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별지 피해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내사보고(충남 소방방재센터 회신사항)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피의자 A 119신고 녹취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이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인 D은 적색신호를 보고 일시정지하였다가 녹색신호에 좌회전하였고, 피고인에게 "신호도 안 보고 무대포로 달리느냐."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급하게 가느라고 그랬다."고 말해서 신호위반을 인정한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석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F는 건양대병원에 후송되어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신호를 잘 못 본거 같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G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급해서 신호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여 통화하면서 "제가 지금 박았는데."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H에게 "신호를 못 봤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남편인 I는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 피고인이나 아들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J는 당시 게임을 하면서 문자를 보내고 있었고, 피해차량이 도로를 막고 멈춰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사고 이전에는 신호등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바,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59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2.8. 10:30경 B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분당사거리 부근을 중앙공원 삼거리 쪽에서 분당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앞 차량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 차량의 동향과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하다가 분당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승용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하면서 피해자가 중앙공원 삼거리 쪽으로 유턴하기 위해 좌측으로 방향을 틀자 피해자 운전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조수석 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994,726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증거의 요지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3. 5. 16.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07

범죄사실 2017고단3907 피고인은 2017. 11. 1. 경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0.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사업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2개월 이자를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2,700만 원은 2달 안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및 차용금 등 채무가 50억 원 가량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금융기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자산가치가 거의 없는 공장 2곳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14.경부터 조선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사업에서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여 공장 임대료가 1억 원 이상 체납되고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4대보험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987 2. 피고인은 경주시 D에서 주식회사 E의 상호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4.부터 2014. 9.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549,8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3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금영수증, 사진, 계좌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 2018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은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를 다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제때 갚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곧 변제할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편취금액이 2,700만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은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사기 피해자에게 이자조로 600만 원 상당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은 판시 판결 확정 전 범행이고,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이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19:2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 역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는 급행열차 9669호 전동차의 4-1칸 객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7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붙이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단속시 촬영한 동영상 발췌 사진 편철) 1. 현장 단속시 촬영한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2013.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21:30 경 혈중알콜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79 에 있는 문화파출소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B BMW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22:00경 위 차량으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성동에 있는 '삼성원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육(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동종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PC방 종업원 C, 성명을 알 수 없는 'D' 게임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2010. 5. 14.경부터 같은 달 19. 17:40 경까지 위 PC방에서, 관리자용 컴퓨터 1대, 손님용 컴퓨터 30대를 갖추고 위 컴퓨터에 위 'D' 게임을 설치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에서 50,000원에 해당하는 선불카드를 판매하여 손님이 그 선불카드에 적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이트에 입력하면 게임이 실행되게 하였고, 손님들은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카드 게임을 하면서 화면 속에 나타난 카드 5장을 1장씩 펼치면서 상대방보다 별이 많으면 은메달, 금메달, 다이아몬드 등의 등급을 부여받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카드게임이 종료된 후 손님들이 별도의 쪽지창에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받을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위 사이트 운영자가 은메달은 100점, 금메달은 500점, 다이아몬드는 1,000점으로 환산하여 위 게임머니 상당의 현금을 손님의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위 PC방에서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를 업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사본, 현장사진, D게임실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방치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환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3:15경 아산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신4거리 쪽에서 배방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포켓차로에서 신동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녹색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맞은 편 배방읍 쪽에서 동신4거리 쪽을 향하여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G이 운전하는 H 승용차량 보조석 앞 범퍼 부분을, 뒷자석에 피해자 I(여, 45세)를 태운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2015. 6.25. 04:00경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한 폐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인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안전장구 미착용)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신호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wwwwww.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처와 아이의 어머니를 잃는 큰 슬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자책감을 견뎌야 하는 점,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유족인 피해자의 아이의 가장 가까운 보호자인 점 특수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및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 20:00경 춘천시 C에 있는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E의 검정색 SM5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9, 22: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부근에 주차된 H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현금 8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 22:00경 남양주시에 있는 덕소(삼패) 톨게이트 부근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현금 6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10. 20. 17:50 경 춘천시 I에 있는 ]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K의 집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현금 10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9. 중순 20:00경 춘천시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E의 번호를 알 수 없는 SM5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물과 희석된 필로폰 약 0.05g을 E가 팔 안쪽 혈관에 투약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13.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본 첨부 등)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및 공소장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E 확정판결문 첨부) 1. 통화내역 사본(E - M) 1. 통화내역 사본(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필로폰 수수분 시가 20만 원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필로폰 매수대금 80만 원 +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 + 범죄사실 제1의 라항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 원 + 범죄사실 제2의 범죄일람표 8, 9, 10항 필로폰 투약분 시가 30만원) 양형의 이유 1. 판시 필로폰 수수,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나머지 필로폰 투약죄들에 대하여는 위 1항의 필로폰 매매, 수수죄와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다른 유형이 적용되나 위 필로폰 매매, 수수죄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여 위 죄들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필로폰 투약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8월P2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자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0.경부터 2012. 9. 4.까지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저장탱크 2개, 2.5톤 탱크로리 차량 3대를 갖추고, 탱크로리 차량에 정품 등유와 '에스디-5000'이라는 상호의 엔진오일을 약 200대 1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1,933리터씩 합계 약 657,167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위 E주유소 또는 수원, 화성, 안양 등 수도권 남부지역 버스터미널이나 주차장 등지에서 F 덤프트럭 운전기사 G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트럭 및 버스 운전기사들로부터 1리터당 1,400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합계 약 648,967리터, 9억 855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나머지 약 8,200리터, 1,148만 원 상당을 위 E주유소 저장탱크 및 탱크로리 차량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 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차 선별시험결과 통보 1. 수사보고(등유매입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가짜석유제품 판매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범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판매행위는 배기가스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뿐 아니라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59

범죄사실 B와 C은 강릉시 D, 2층에 있는 'E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과 F은 위 게임장의 명의자인 속칭 '바지사장'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고, G은 게임장의 종업원 및 손님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실장'이고, H과 I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F, G, H, I과 공모하여 2014. 10. 27.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권을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산업등록대장첨부), 수사보고(건물임대인의 진술청취), 수사보고(압수현장사진 첨부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법게임장 환전행위는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노동 관념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장의 실업주가 아닌 명의상 업주에 불과하였고, 게임장의 영업기간 동안 주로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