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건물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는 2022. 1. 19.경부터 2022. 3. 4.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23:42경 위 건물 인근 노상에서 벤치 위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벤치 위에 올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뒤쪽으로 뻗은 후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진 다음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4회 쓰다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틀자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두르면서 어깨 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첨부된 현장 CCTV 영상 캡쳐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임의제출 관련), 피해자와 참고인 G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 상황 재연),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아동·청소년 인지 여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통화내역 1부, 수사보고서(B건물 방문), CCTV 영상 실시간 사진 첨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진 다음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3~4회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두르면서 어깨 동무를 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경위,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2. 3. 4. 00:10경 E과 약 7분간 통화하였고, 같은 날 00:18경 F과 약 18분간 통화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2. 3. 5. 02:00경 G에게 성범죄 사실을 알렸다. E은 피해자의 사촌언니이고, F은 피해자와 친한 친구이며, G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이다. 피해자와 E, F, G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통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일부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 가까운 사이인 사람들에게 그에 관한 하소연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다. E, F은 위 통화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나.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 당시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2. 3. 5. 02:06경 피해자의 남자친구 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경위,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위와 같은 E과 F의 진술 및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피해자는 2022. 3. 5. 02:34경 남자친구인 G에게 카카오톡으로 씨씨티비 영상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증명할 수 있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뒤, 같은 날 15:52경 이후에는 씨씨티비 있나 확인하러 가고 있어, 씨씨티비가 없어. 증거가 없잖아.라면서 실망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서 가고 있어. 그 블랙박스로 따야될 것 같다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보낸 위 메시지들을 보면, 없었던 일을 일부러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사람의 태도로는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엉덩이를 쓰다듬자 몸을 트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였던 점, 피해자는 아르바이트생인 반면에 피고인은 매니저였으므로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거부의사 표시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설명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있는 진술로 보인다. 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친오빠의 차량을 타고 귀가한 사실, 그 다음날도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함께 귀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의 청소년인 바, 범행이 발생했을 때 성인과 같은 수준의 대처를 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종종 피해자의 오빠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였고 당시에도 위 차량의 탑승을 희망하는 행태를 보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타지 말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피면서 앉아 있던 벤치의 폭이 협소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종업원이자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