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293

범죄사실 1. 피고인 B, AN, AO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의사이고, 피고인 AN는 병원 직원이며, 피고인 AO은 창원시 의창구 AV빌딩 6, 8, 9층의 소유자들로부터 임대 권한을 수여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 AN는 위 AV빌딩 6, 8, 9층에서 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 AO으로부터 위 AV빌딩 6, 8, 9층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O에게 임차보증금과 병원개설비용의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기재한 후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AO도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9.경 위 AV빌딩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위 AV빌딩 6층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6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같은 빌딩 8층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같은 빌딩 9층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한 후, 같은 달 12일경 밀양시 AW에 있는 피해자 AX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직원인 AP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 담보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합계 16억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위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피고인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은 3억 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2억 원만 임대인에게 실제 지급되었을 뿐 피고인들 사이에 16억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AX농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일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무안농협 계좌(계좌번호 : AY)로 7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AN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각 그 재산을 출자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병원을 함께 개설하되, 피고인 B이 70%, 피고인 AN가 30%의 각 지분을 가지기로 약정한 후 공동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N와 의사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2. 24.경 창원시 의창구 AV에 있는 'AZ병원'에서 의원에 필요한 의료장비 등을 갖추고 의료서비스를 행함으로써 의료기관인 의원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N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09년 10월 말경 밀양시 AW에 있는 AX농업협동조합 사무실 뒤 공터에서, BA을 통하여 AX농업협동조합 직원인 AP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AP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09년 10월 말경 밀양시 AW에 있는 AX농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인 BA을 통하여 AN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게 된 것에 대한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B,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O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AP, B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AN에 한하여)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 AN에 한하여) 1. 수사보고(대출금권리증서철 등 첨부),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병원 개설 신고 여부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매, 승낙서(BF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B, BF 등), 각서(BF, BG),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진정한 계약), 부동산등기부등본(B 소유 아파트), 보통예금거래명세표(B 명의 대출통장), 보통예금거래명세표(BF 명의 농협통장), 거래신청서(BF), 대출금거래내역조회(B), 대출금권리증서철, 등기필증, 개인여신심사표, 고객거래정보(B) 등, 채권담보등록내용, 담보물심사표, 여신가능금액 및 금리산출표 등,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심시위원회의 자료표, 대출심사위원회 의견서 등, 특약사항 사본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P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증인 BA의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1. 금전출납부 사본, B 명의 농협 AY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N: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O: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라. 피고인 AP: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A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피고인 AO, AP)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피고인 AO, AP)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피고인 AP)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5조 6. 가납명령(피고인 AP)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O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O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창원시 의창구 AV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층, 8층, 9층에 대하여 도합 16억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AX농협(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측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피해자 은행의 착오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하더라도 당연히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이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처분행위는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므로(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6333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대출이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그 대출을 승인할 권한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 은행의 직원인 AP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임을 알고 대출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결정권자인 피해자 은행의 대출심사위원회가 피고인 AO 등의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AO 등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은행의 착오 및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O, B, AN는 2009. 10. 12. 피해자 은행의 대출계 직원인 AP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AP은 실질적 임대인인 피고인 AO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으로 기재된 피고인 AO의 처 BF, 아들인 BG에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피고인 AO은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 은행의 '여신업무방법(예)'에서는 전세금반환청구권 담보대출의 경우 전세금의 5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 그 담보취득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피해자 은행은 위 '여신업무방법(예)'에 따라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피해자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 BF, BG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여 승낙을 받았고, 각 전세권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도 BF, BG의 승낙서를 제출받았다. 이어서 피해자 은행은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전세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6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 담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9. 10. 22. B에게 이 사건 전세금 16억 원의 50%에 미치지 아니하는 7억 원을 대출하였다. 4) 전세금반환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과 달리 임차주택이 대출사무소의 시, 군, 구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거나,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이 피해자 은행의 관외 상가건물이라거나 채무자 B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대출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해자 은행의 경우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피해자 은행의 조합장, 비상임이사 등 대출심사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출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이 사건 대출은 2009. 10. 19. 개최된 피해자 은행의 대출심사위원회에 부의되어 최종적인 대출승인이 있었다. 6) BH가 2009년 11월경 피해자 은행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 AO 등의 기망행위에 따라 피해자 은행의 처분행위가 있었던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7) AP이 피고인 AO 등이 전세금 16억 원 중 8억 원이 모자라 8억 원을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AP 외에 피해자 은행의 대출심사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또한 피고인 AO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대인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피해자 은행 측에 위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가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확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BF과 BG도 피고인 AO의 뜻에 따라 허위의 임대차계약내용을 확인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은행의 담보취득 등에 대하여 임대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여러 절차를 취하여 준 점, 피고인 AO의 주장과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하더라도 피해자 은행이 대출승인을 해주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면, 굳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대출을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O이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기망의 의사 내지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O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P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P이 BA을 통하여 피고인 AN가 건네준 3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수령시기는 2009년 10월 말경이 아니라 2009. 12. 1.이고 그 다음 날 바로 되돌려 주었기 때문에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신빙성 있는 AN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P이 2009년 10월 말경 피고인 AN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P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300만 원을 AX농협 뒤편 공터에서 BA을 통하여 AP에게 전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AN의 진술 중 돈을 교부한 일시나 금액 등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가 나지만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7일 내지 10일 정도 지나서 피고인 AP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나. 위와 같은 돈의 전달시점 등에 대한 AN의 진술내용은, 피고인 B 등이 AX농협에 신청한 대출은 2009. 10. 19.경 승인되어 같은 달 22. 대출 실행되었고, 같은 달 27. B의 AX농협 계좌에서 500만 원이 출금되었다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 점, BH도 'AN로부터, 그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며 인사했다.'라거나, '2009년 11월경 AX농협에 전화하여 대출이 잘못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미 2009년 12월 이전에 금품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N의 처가 작성한 지출내역 장부에는 '2009. 10. 27. 농협 접대비 3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대출이 피고인 AP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AN가 피고인 AP에게 사례금을 지급할 동기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N의 진술은 스스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불리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AN로서는 이 사건 대출에 도움을 준 피고인 AP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사유를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P은 2009. 12. 1.경 BA을 통하여 돈을 받고는 문제가 될 것 같아 그 다음 날 B의 계좌로 반환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AP이 그 주장과 같이 돈을 받은 것이 문제될 것 같아서 반환한 것이라면 그 돈을 제공한 AN에게 직접 반환하거나 이를 전달한 BA에게 반환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이를 B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이와 같은 반환사실을 AN나 B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이 수령한 300만 원 외에 일부 이자까지 더하여 상환처리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3년 ~ 20년 나. 피고인 AN: 징역 3년 ~ 25년 다. 피고인 AO: 징역 1년 6월 ~ 15년 라. 피고인 AP: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AN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 (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나. 피고인 AO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 미합의 - 부정적 일반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AN, AO은 피해자 은행에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N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범행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N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저해한 점, 피고인 AP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을 현저히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 AN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O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N는 집행유예를, 피고인 AO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P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수뢰한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B, AN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 AO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