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감사이자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8. 경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5. 7. 2. 경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양도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5. 19. 위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되, 2017. 8. 31. 까지 2억 원, 2017. 12. 31. 까지 3억 원을 지급하고, 향후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회사 E 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민사, 형사, 행정 등 일체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8. 31. 경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 12. 31. 까지 지급하여야 할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시흥시 F 아파트 G호'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한 적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 B 앞으로 허위 이전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고, 2018. 1. 12. 경 시흥시 연성로 31 소재 시흥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7. 12. 13. 자 매매(거래가액 3억 2,0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재산을 피고인 B에게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가족관계 및 전입주소지 확인), 각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피의자 A 재산명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2018. 1. 12.경 재산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시흥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것은 피고인 B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주식회사 H(이하 회사의 이름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인수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허위양도가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의 목적도 없었으며, 그 당시(2018. 1. 12. 기준) 피고인 A에게는 83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등 충분한 재산이 있어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위험도 없었다. 따라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은 허위양도이고 강제집행면탈의 목적 및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허위양도 여부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 유무에 관하여 1) 피고인 A은 위 E 양도대금 소송의 조정에서 정한 변제기인 2017. 12. 31.까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즉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위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알고 있었다. 위 피고인은, 조정 당시의 약정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지입차주들이 위 피고인을 상대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양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소송 도중인 2016. 7. 12.경 위와 같은 금액을 채권양도 하였음을 밝히고 이를 청구금액에서 감축하였으므로(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위 조정조서에 첨부되어 있기도 하다) 그 부분은 위 사건의 소송물이 아니어서 애초에 조정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조정 전인 2016. 7. 14.경 채권양도통지를 받았으므로 채권양도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위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조정조항에 위반하여 E와 관련한 추가 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위 피고인이 채권양도된 부분을 포함하여 조정한 것으로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지 않은 이상 3억 원 전액에 관한 위 조정조서의 집행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위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 및 조정에 임한 피고인 A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2017. 12. 31. 이후 피해자가 곧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실제 피해자는 2018. 1. 3.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또한 당시 위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이자 채권자 입장에서 가장 빠르고 용이하게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이 사건 아파트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2) 피고인 A은 위 변제기로부터 불과 약 열흘 만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매매대금은 전혀 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양도 후에도 자신이 위 아파트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양도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도 매매대금이 일부라도 지급되거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인도받은 바는 없다). 그 이유에 관한 피고인들의 설명(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 보답하고 싶었고, 피고인 B의 기존 전세금을 제 시기에 돌려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 A의 사업소재지가 시흥에 있어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었다는 등)은 설득력과 합리성이 떨어지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으며, 하필 강제집행이 임박한 시기에 양도한 것이 우연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심지어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취득일로부터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기존의 전세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아 새로운 아파트(시흥시 I아파트 J호)로 이사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 없이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와 다른 직원 두 명이서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구체적인 작성 장소, 일시, 매매대금 등을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고, 매매대금은 시세대로 하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A은 이 사건 양도 후인 2018. 1. 30.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이 6억 6,000만 원, 채무자가 K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L은행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K는 등기부상 피고인 A이 2015. 3. 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1. 5. 사임하고 피고인 B가 같은 날 사내이사로, 2018. 7. 10.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위 대출금은 피고인 A이 2018년 1월경 H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전부 사용되었다. 5) 위와 같이 실제 점유·사용 주체에 변함이 없고 매매대금도 전혀 지급되지 않으며 종전의 소유자가 명의 이전 후에도 자신의 것처럼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동산 허위양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 사건 양도를 진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H를 인수할 자금이 모자라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K를 채무자로 한 대출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와서 이 사건 양도의 목적을 그와 같이 설명하기 시작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수회 조사를 받고 진정한 양도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인 A이 전셋집 문제로 곤란해 하는 피고인 B를 도와주기 위하여 양도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위와 같은 설명을 한 바는 없다. 피고인 A은 위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아무런 실질적인 권리가 없고 피고인 A이 모든 권리행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직 매매대금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한다. 차후 피고인 B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입주하게 되면 위 채무는 내가 정리할 예정"이라고만 대답하였다. 대출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사후에 그와 같이 사용되었다고 하여 처음부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양도하였음이 추단되는 것은 아니고, 허위양도이기 때문에 명의 이전 이후에도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 A의 이익을 위해 이를 담보물로 사용하였다는 논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6) 피고인 A은, 위 대출금으로 인수대금을 일부 충당한 H의 주식 중 30%(3,000주)를 피고인 B가 취득하였는바 실제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 대출금이 사용되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도가 진실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를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B는 H 외에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수개의 운수회사 대부분(M, K, N, O, P, C 등)의 주식을 49%, 40% 등 상당한 비율로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은 C의 사장이고, 자신은 그 직원인 관계"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운수회사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실질적 권리를 가지고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한 적도 없고, H의 6억 원 상당의 주식을 자신의 재산으로 언급한 적도 없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자신이 250주를 보유하고 있는 P도 실제로는 A의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B의 H 주식 보유도 이 사건 양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볼 근거는 되지 않는다. 7)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시가 3억 8,000만 원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을 빼면 실제 가치가 1억 6,400만 원 정도였는데 불과 이를 면탈하기 위해 허위양도를 할 리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1억 6,000만 원 정도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잔여 가치가 적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강제집행이란 곧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집(피고인 B는 검찰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인 A과 그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의 경매를 의미하는데, 실제 가치 정도를 떠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이자 현재의 주거지에 대한 경매를 피하고자 할 이유와 이익은 충분하다. 나.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당시 보유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내용 피고인 A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C의 주식 25,500주 등 7개 회사에 관하여 총 86억 원 상당(시장에서 거래되는 화물차 번호판의 소위 '넘버비' 가치에 따른 평가방법) 또는 12억 5,000만 원 상당(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비상장주식, 금융기관에 대한 111,517,473원 상당의 예금채권, 퇴직금 채권 99,169,198원, 2,400만 원의 급여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채권 3억 원의 집행을 확보할 만한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주주 및 대표이사 또는 실제 경영자로서 운영하고 있는 운수회사가 모두 주식회사이기는 하나 증권이 발행된 적은 없으며 피고인 A 외에는 위 피고인의 처 또는 피고인 B, 또는 다른 직원 등이 주주 또는 감사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상 1인 회사인 것이다. 이러한 소규모 1인 회사의 비상장주식은 그 주식 자체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이 극히 드물고, 시장 가격도 형성되어 있지 않다(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비상장주식도 있지만, 피고인 A의 주식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경우 법인의 거래는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영업양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피고인 A이 시장거래가 활발하다고 주장하며 넘버비(개당 2,400만 원)를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계산한 것도 위와 같은 거래현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총 넘버비(보유 넘버 개수 × 넘버비 시세)를 총 발행주식수로 나눈 후 위 피고인의 보유 주식수를 곱하는 방식에는 회사의 재무상태, 부채, 자산 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거래현실이나 주식 가치 평가방법은, 강제집행이 예정하고 있는 현금화 절차와는 전혀 다르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가능성 및 난이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상속세 부과대상인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거나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에서 적극재산을 계산하는 방식과 완전히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보유를 이유로 채권자의 집행 확보에 충분한 재산이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이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에 관한 경매, 추심명령·전부명령 등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은 압류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전제가 되는 시가감정 자체가 쉽지 않고,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당해 회사의 자산, 부채, 재무상태, 영업권의 실질적인 가치 등을 투명하게 알 수 없고 사실상 경영권 인수의 의미를 가지는 1인 회사 주식의 매수가 성사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 A이 보유한 주식은 각 회사의 주식 전부가 아니라 대부분 51%, 49% 등 일부 지분에 불과하여 매각의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 결국 피고인 A이 보유한 주식을 영업권 양도 방식의 시장 거래가 아닌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피해자가 그로부터 3억 원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거나 지극히 낮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치평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그 평가액이 얼마에 이르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그 성격 자체로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으로 볼 수 없다(피고인 A은, 자신이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보증인이 된 경우가 많아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 삼아 K 앞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에 의한다면 수십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것도 비상장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일 것이다). 3)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 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4585 판결).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양도 당시 Q은행 등 금융기관에 111,517,473원 상당의 예금 등 채권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중 L은행의 30,510,000원에 관하여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같은 은행의 1,800만 원은 퇴직연금이며, R에 대한 4,750만 원은 보험금이어서, 상당 부분은 추심·전부명령 등의 강제집행으로 즉시 채권을 회수하기 용이하지 않고, 이를 제외한 잔액은 피해자의 채권 3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급여채권이 월 2,4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도, 4대 보험 및 소득세 등이 공제된 실수령액에서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하면 집행 가능한 금액이 1,000만 원도 되지 않는다.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는 받을 수 없는 장래채권이어서 그 성격상 압류를 하더라도 채권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추심 등의 방법으로 이를 지급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약간의 다른 재산의 존재만으로는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우려가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그 밖의 재산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던 수개의 법인이 수십 대의 차량을 소유한 점, 이 사건 양도 무렵 21억 6,000만 원의 자금으로 H를 인수한 점 등을 들어 위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재산이 위 피고인 개인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음은 자명하고, 위 피고인이 H의 양도인 S에게 대금을 이체한 계좌에 C, K 등 회사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수천만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었던 점을 볼 때, 회사가 아닌 위 피고인 개인이 그와 같은 돈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것이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재산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제외하고 달리 피해자가 3억 원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용이하고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아파트 허위양도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자에게 가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매우 무겁다.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액 중 원금만 보더라도 1억 2,000만 원이 회복되지 않았다.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액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오래 일해 온 직원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책임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범행인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