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7. 22:45경 남원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남, 21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E가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탑승하자, 위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서 “나를 치려고 하느냐? 어디 가냐?”라고 말하며 위 차량의 본네트 부위를 피고인의 왼주먹으로 2회 내리쳐 후드교환 등 수리비 630,7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7. 23:05경 제1의 가항 기재 ‘D’ 앞길에서 아버지인 B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왼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재차 피고인의 오른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27. 23:05경 제1항 기재 ‘D’ 앞길에서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0. 11. 27. 23:51경부터 다음 날인 2020. 11. 28. 00:11경까지 남원시 H에 있는 남원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발길질을 하며 난동을 부려 위 F지구대 내 피의자용 쇼파에 수갑이 채워진 채 앉혀지게 되자, 위 쇼파의 등받이 부위를 피고인의 치아로 물어뜯어 쇼파 천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피의자용 쇼파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지구대 소파 손괴 사진, 폭행 피해 경찰관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하룻밤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범행으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결코 적지 아니하며, 특히 정당한 공권력을 무시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발로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커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폭행 및 재물손괴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을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11. 27.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들 A와 시비를 벌이던 피해자 I(남, 21세)의 왼쪽 뺨을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기록에 편철된 2021. 8. 31.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5:2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여관’에서 위 C과 퇴실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여기서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세정제 등 물건을 던지고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장 F의 얼굴사진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경과 및 수용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물건을 던진 사실은 있지만 경찰관의 뺨을 할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장 F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D여관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이 여관 복도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직후 경장 F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오른쪽 뺨에 손톱으로 할퀸 상처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할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며 경찰관의 뺨을 할퀴었다.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0. 10. 18. 10:5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건물 E호에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같은 날 10:29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앞에서 여성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추적을 피하여 위 D건물 E호로 도주한 I를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자는데 왜 문을 두들기고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약 5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I가 베란다를 통해 도망한 후에야 문을 열고 나온 다음 열린 문 앞에 서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등의 행동을 하여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I가 도망하도록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를 도피하게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J, 경장 K, 순경 L 등이 피고인을 범인은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순경 J에게 뿌려 손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순경 J의 명치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10경 위 D 건물 앞에서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이거 놓으라고,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경장 K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수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8. 11:10경 제1항 기재 D 건물 승강기에서 위 A가 범인은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에 항의하며 손으로 순경 L의 팔을 2회 밀치고, 발로 순경 L의 복부를 2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수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등) 1. 피해사진, 영수증 1. 각 사진(범행현장, CCTV, 경찰관들 피해부위)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범인은닉 관련 CCTV 영상, 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CCTV 영상, 피의자 B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CCTV 영상),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관한 건),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범 관계의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17:59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영수증 발급문제로 피의자와 시비가 붙었다는 위 식당 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이 신고 경위에 대해 진술을 받기 위해 피의자를 진정시키려고 하자, 술에 취해 위 E에게 ‘경찰이면 다야. 말을 좇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22:20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가 다른 손님들과의 시비를 말리며 자진귀가를 수차례 요구하던 과정에 "야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수차례 하며 손으로 몸을 수차례 미는 등 폭행을 하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23: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택가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으나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 음주소란으로 인한 범칙금 통고를 받자 “경찰서에 가자”라고 소리를 치고 순찰차 뒷문을 열었다가 위 D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영상), 수사보고서(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정복 착용 상태의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반복되는 항암 치료로 어려움을 겪던 가운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처벌 전력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1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21. 6. 21. 12:3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1. 12:3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여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1. 6. 21. 14:0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1. 14: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C’에서 ‘취객이 성질내고 있다’는 위 ‘C’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 등으로부터 음식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발로 경장 F의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E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C’ 업주인 G과 그 곳에서 식사 중이던 5명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 씨발 가, 너 씨발, 너 가라고 했어, 니 꼬추 까기 전에 가라고, 씨발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하는 등 주정하여 업주인 피해자 G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로 경찰관의 정강이를 차는 등 소란을 부려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바디캠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경찰관 제출 바디캠 음성), CCTV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거듭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욕설까지 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G과는 수사단계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23:49경부터 2021. 6. 12. 00:4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5회에 걸쳐 “아들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아들의 신변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12.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러 위 파출소 순찰1팀 경위인 피해자 D(남, 53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00:3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3-4호 라인 현관 앞에서, 112신고를 받아 노상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을 귀가시켜 주던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자신의 왼쪽 팔부위에 새긴 칼자국을 보여주며 "내가 너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말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 2보,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좋지 않고 폭력범죄 전과도 수회 있으나 위력 행사의 정도, 범행 인정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7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17. 01:0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C(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놀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목장갑을 끼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5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목을 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6. 1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9. 02:20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4.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집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창문 8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4. 16: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4항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곡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을 향하여, ‘오늘은 집 유리창을 깼는데, 내일은 불을 지르겠다, 죄를 많이 지을 테니 잡아가서 사형시켜라’고 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전정 가위(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5cm)를 가지고 와 위 경위 F 등을 향하여 찌르는 시늉을 하며 협박하고, 발로 위 경위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을 폭행, 협박함으로써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 처리 내역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현장사진 및 CCTV녹화영상),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45년 전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병과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31

범 죄 사 실 [2021고단2531] 피고인은 2021. 6. 24. 16:15경 평택시 B, C호에서 ‘음료수병을 아파트에서 어린이놀이터로 던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병을 던진 이유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그곳 식탁위에 있던 음료수 병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을 향해 던져 경찰관의 정강이에 맞추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658] 피고인은 2021. 6. 24. 12:10경 평택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그 곳 간이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H(29세)이 직장동료들과 시끄럽게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점화한 라이터를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상의 셔츠 밑단 부분에 3회 걸쳐 가까이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2021고단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같은 날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고,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3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1. 21:50경 양산시 B건물 C호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남, 27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며 “야 이 시발새끼야, 죽을래 들어온나”라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가재도구를 복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E 소유의 위 주거지 복도 타일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옆집에서 우리집 문 앞에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과도를 들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밖에 있는 선풍기 가져온나, 개새끼들아, 선풍기 안에 도청기 들어있다”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압력밥솥 2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과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범행방법이 상당히 난폭하고 위험한 점,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벌금형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한 언행과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과적 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언행이 비상식적, 비합리적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02: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운전의 택시 승용차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D과 함께 김해시 E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지구대 앞길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위 D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경장 G를 향해 던질 것처럼 들어 올리고 왼손으로 위 경장 G의 왼쪽 멱살 부분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가 지구대 앞에서 행한 행위에 관한 내사) 1. 내사보고서(바티캠 녹화영상 열람 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9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1. 19: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양주 1병, 노래방 서비스 1시간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위 주류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류 등 대금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지불과 관련하여 손님과 시비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다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동인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 뒤질래”라고 말하며 이마로 위 F의 턱 부위를 가격하여 동인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염상자료 등 첨부) 1. 범행 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대금을 지불할 의사 없음에도 비교적 고가의 주류 등을 제공받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듯이 때리고, 계속하여 마치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것처럼 손을 동인의 머리 위로 올려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다. 피고인이 2021. 9. 3. 피해자 C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23:55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도로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왔는데 문이 닫혔다”라는 피고인의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를 상대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뒤, 119 구조대의 112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야이 경찰새끼들아, 내가 부른지가 언젠데 이제 오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경찰관 쪽을 향해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노상에 방뇨하면서 “경찰새끼들이, 내가 부른게 언젠데 씨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릴라”라고 소리쳤으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조르다가 위 경찰관이 그로부터 벗어나자 계속해서 위 경찰관의 왼손 중지를 꼬집고, 왼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150만 원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00:5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비상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에게 술에 취하여 “좆같은 짭새새끼”, "야이 씨발새끼야, 죽고싶냐?, 뭐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과거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공동협박 및 업무방해),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1. 21:59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대리 기사인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 보조석에 앉아 도착지인 D으로 가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욕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1. 22:15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대리 기사인 위 C을 위 제1항과 같이 폭행을 한 다음 112신고를 당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E에 있는 F대학교 정문 앞 교차로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1. 22:33경부터 23:20경 사이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으로부터 교차로 한복판에 차가 세워져 있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래 제3항과 같이 폭행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 22:35경 화성시 E에 있는 F대학교 정문 앞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음주측정요구를 받던 중 요구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거부하던 중 제공받은 음용수(200ml)를 입안에 넣고 헹군 다음 위 경장 I에게 음용수를 뱉은 다음, 같은 날 22:45경 같은 장소에서 2차 측정 요구를 받고도 거부하여 3차 측정을 기다리던 중 횡설수설하며 왼손으로 위 경위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바디캠영상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발생 현장 주변 CCTV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기사인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이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하여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것을 넘어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9: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서, "도로에 아저씨 1명이 간판을 집어 던지고 있다. 차량도 못 지나가고 있다. 가게 주인이 말려도 계속 도로에 뛰어들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No. E)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위 순찰차에 태워지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같은 소속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2회, 팔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사가 쓰고 있던 안경을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손괴된 피해자의 안경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의 누범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5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0. 23:4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게임장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화장실 거울과 벽면 타일을 주먹으로 쳐서 수리비 합계 160,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일행 D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들은 뭐야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폭력적인 성향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참작할 정상 :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손괴 정도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징역형 선고가 생계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