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C에 회원 가입,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이외의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경 시흥시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위 C 도박 사이트에 ID 'F'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G 계좌에서 동 사이트 충전 계좌인 ㈜ H 명의 국민은행 I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 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이를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2회에 걸쳐, 도합 70,440,000원의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메인화면(로그인), 도박자 계좌 선별목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5. 6. 25.경 중국 연태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28,149,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3개(합계 0.6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07,012,600원 상당의 금괴 44.6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피고인은 2016. 3. 3. 경 김포공항에서 D편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2,794,4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4개(합계 0.8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1,002,400원 상당의 금괴 11.2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감정서 1. 조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 밀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1975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금괴 밀수입 피고인은 2015. 8. 13.경 중국 청도에서 C항공 D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28,017,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3개(합계 0.6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5,153,800원 상당의 금괴 17.4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피고인은 2016. 7. 12.경 인천공항에서 E F편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32,940,6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3개(합계 0.6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밀수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6,729,600원 상당의 금괴 1.8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조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 분석), A 동행 출입국자 조회 1. 고발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출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군산시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에 피해아동 D(12세)이 올린 '담배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피해아동과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 안산시 상록구 E 1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아동에게 "성기를 빨아주면 담배를 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 넣어 빨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아동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 안에 넣어 빠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녹취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트위터 전체내용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약식명령 등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군산시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각 근무하면서 입원 환자들에 대한 목욕, 산책, 운동, 식사 및 대소변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들로서, 2017. 3. 3. 09:00경 위 요양원 목욕실에서, 편마디와 치매 등의 질환으로 스스로 움직이거나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피해자 E(여, 83세)을 2인 1조로 함께 목욕시키고자 피해자를 목욕용 휠체어에 앉힌 후, 그 상태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키던 중, 피해자가 대변을 보게 되어 그의 항문을 닦아주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간병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로서는 환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2명이 1조로 하여 그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환자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여지지 않도록 환자의 상체 부위를 훨체어 등받이 부분에 밀착시킨 다음 그의 허리 부위에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어 환자의 신체를 휠체어에 고정시킨 후, 그 중 1명이 환자의 항문을 닦는 과정에서 나머지 1명은 그의 바로 앞에 서서 양손으로 환자의 상체 부위를 잡아 그의 상체가 한 쪽으로 기울여지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와 같이 편마비 질환이 있어 적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손상될 수 있는 환자가 휠체어에서 낙상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가 휠체어 등받이 부분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그의 허리 부위에 안전벨트를 느슨하게 멘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항문을 닦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앞에서 그의 상체를 제대로 붙잡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가 자신의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는 것을 제지하지 않아, 피해자의 상체가 균형을 잃고는 위 휠체어 뒷다리 부분이 들릴 정도로 앞으로 기울여짐으로써, 피해자의 발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고, 계속하여 앞으로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안아 다시 휠체어에 앉히는 과정에서 그의 대퇴부 부위를 휠체어 좌석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진료소견서, 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4, 15), 수사협조자료송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3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991. 9. 17.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과실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3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F(G)'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박계좌인 (주)H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하여 적중하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5.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58회에 걸쳐 합계 719,871,060원을 송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도박사이트인 'F(G)'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박계좌인 (주)H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하여 적중하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94회에 걸쳐 합계 154,87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1.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도박사이트인 'F(G)'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박계좌인 (주)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하여 적중하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99회에 걸쳐 합계 98,69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2. 2.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도박사이트인 'F(G)'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박계좌인 (주)M 명의 N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하여 적중하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 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21회에 걸쳐 합계 130,5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도박사이트 메인 화면 1부, 1 내지 7차 계좌추적 결과 보고서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피고인 A, B) 및 벌금형(피고인 C, D)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박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피고인 A, B, D), 피고인 A은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9. 3. 01: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보라매역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곡선 도로에서 차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하여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면 후방에서 3차로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도요타수프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도요타수프라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25,8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당시 지인과 어울리고 귀가하던 중이었으며, 사고가 일어난 도로의 사정을 잘 모르고 단지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 파손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주장한다. 2) 위 E의 진술에 의하면, E 자신도 사고장소 도로가 좌로 심하게 굽은 것을 알지 못한 채 3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 순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차량과 충격 직후 자신의 차량은 오른쪽으로 움푹 들어간 형태의 도로에 멈추어 섰다고 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잠시 멈추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직후 인근 골목길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각 타이어 부분을 상당 시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방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의 행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모습이다. 4)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도 음주운전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5) 피고인 차량의 연식, 타이어의 마모 상태, 사고장소 도로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시야에서 사라진 E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타이어의 이상을 의심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15: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 3091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B)으로부터 증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9. 2. 16. 100,000원, 2019. 2. 18. 20,000원, 2019. 2. 23. 200,000원, 2019. 3. 17. 50,000원 해서 총 699,000원을 송금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위 돈을 피고인(B)으로부터 무슨 이유로 받은 건가요"라는 질문에 "조금 조금씩 엄마한테도 조금씩 받고, 그러고 또 그 돈으로 조금 조금씩 이리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빌려준 돈을 변제한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B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남편 C이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B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판결문, 편지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핵심 내용에 대하여 위증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후 위증수사에서는 결국 위증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였고, 위 사건에서는 녹음파일 및 마약감정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피고인의 증언이 별다른 영향이 없었기도 하다. 현재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외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6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은 중국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 및 운영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사이트 제작,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며, D은 주간조 담당으로, 피고인 B는 야간조 담당으로 사이트 충전 환전 담당, 게시판 문의 응대 등의 업무를 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경부터 2017. 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농구, 축구, 야구 등의 경기에 관하여 승패,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을 걸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F 명의 농협 계좌 등으로 불상의 도금을 송금받음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C과 함께 2017. 9.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를 개설한 후 인터넷 사이트 "H" 및 I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약 100~150만 원에 판매하고, 매월 약 50~100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사이트의 서버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개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 후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함으로써, 위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제공하도록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C과 함께 2018.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달팽이 경주에서 승자를 맞추는 베팅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배당하는 내용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J"를 개설한 후 인터넷 사이트 "H" 및 I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약 100~150만 원에 판매하고, 매월 약 50~100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사이트의 서버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하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회원들이 게임머니로 달팽이 세 마리가 경주하는 위 게임에서 승자를 맞추는 배팅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배당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시이트를 운영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 후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함으로써, 위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의자 A 명의 계좌 입금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등록 도메인 정보), 수사보고(E 계좌번호, 운영기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사이트 화면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및 수익금의 규모,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의 친모로 피해자의 보호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2014. 3. 3.경부터 2019. 1. 15.경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학교에 가지 말라고 말하거나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E초등학교에 66일간 결석하게 하고, 3일간 지각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팽이 채로 피해자의 팔뚝을 수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11.초순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장난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11.중순경 불상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생활기록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등 진술청취) 1. 아동학대사건 상담자료 송부의뢰, 아동상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 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이들이 받은 불안감과 상처가 크다. 다만 아이들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서 피고인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도움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11:48경부터 13:27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B상가 C호에 있는 D마시지샵 룸 안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7세)을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항문을 문지르고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최고급 마사지다."라고 말하며 마사지프로그램에 없는 가슴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고 유두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차례 만지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최초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아래 설시하는 증거들과도 부합한다.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증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내사보고(마사지샵cctv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E가 통화한 마사지사 확인) 사본, 수사보고(J 마사지사 전화통화)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판시 추행정도가 매우 중하며,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큰데도, 피고인은 범행부인하면서 처벌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뿐,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 피고인은 마사지사임을 기화로 이 사건 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본래의 마사지 방식인지에 관하여 긴가민가하면서 추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추행 방식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 나서도 피해자 스스로의 무지와 어리숙함을 탓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할만하다. 비록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행한 마사지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전력도 있다. - 판시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 측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피해자의 배우자는 격분하여 특수감금치상, 업무방해, 재물손괴 행위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12, 현재 항소심 계속 중),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0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 분리 접수 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6: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542 특수상해·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9. 4. 17. 피고인(B)과 함께 C카페에 있었는데 피고인(B)이 D과 다투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B)이 맥주병을 집어 들고 맥주병으로 D을 때린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이 맥주병을 들어 D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원주사 작성의 2019고단2542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각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선서서 사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의 각 기재 1. 제주지방법원 소속 속기사 E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의 기재 1.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542 판결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위증죄는 국가의 재판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2542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혼인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던 B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200만원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잠시 교제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성남시 수정구 C 모텔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나체로 자는 장면과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동영상 일부 사진 출력 첨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 남)의 어머니인 C와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현재 피해자의 아버지 D과 함께 살고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어머니인 C와 통화를 하면 욕을 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2. 3. 00:4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주거지 앞쪽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이 잠겨 있자, 시정되지 않은 뒤쪽 미닫이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직후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나름의 사정이 있고, 학대행위의 태양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3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사진 및 영상 전시 피고인은 2018. 7. 27.경 동성의 섹스 파트너를 모집하여 상대방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게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영상물을 게시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B)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7.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C'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짧은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음란한 동영상 판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시를 하면서 그 게시물 우측에 'ADD TO CART', '한국에서 구입하는 방법'이라는 배너를 설치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구매대금을 온라인 지불시스템(D)을 통해 결제하거나 피고인 명의 E계좌(번호 F)로 입금하도록 한 다음,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앱인 텔레그램(아이디 'G')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계좌(번호 : F)로 12,000원을 입금 받고, 음란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의 URL 주소(H)를 전송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하여 2018. 7. 27.경부터 2019. 3.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E계좌로 음란한 동영상 구매대금 합계 43,607,013원을 입금 받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온라인 결제시스템(D)을 통해 합계 128,628,807원(D 결제 수수료 공제된 금액)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총 합계 172,235,820원 상당의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사이트캡처자료, 영상결제 관련 정보, 각 B 트위터, 계좌 이체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다운로드 영상파일 영상캡처, 각 거래내역 회신자료(E은행), 화면 캡처자료, B 사이트 소개 화면 캡쳐(안내문), 계좌이체 결제방법, 디지털증거분석회보, 동영상파일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국팬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것을 묵인하였을 뿐 이 사건 음란물을 전시, 판매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나 D을 통해 받은 돈은 후원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텔레그램 계정과 트위터 계정의 각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 채팅 기능이 곧바로 피고인의 휴대폰번호와 연결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학력 및 전공분야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이트는 국내에서도 우회수단을 통해 해외서버 주소지에 개설 가능한 점,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된 돈은 이 사건 음란물을 판매한 대가로 보일 뿐, 제3자가 피고인에게 후원금을 송금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제3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보고 음란물을 구매하면서 취한 통상적인 절차 및 구매의뢰에 응하는 판매자의 답변내용 및 판매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전시,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동성애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직접 동성애 음란물을 촬영하여 이를 전시·판매하였고, 그 음란물 양이 상당하며, 범죄수익도 1억 7,000만원이 넘는 점, 동정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