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합23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9. 9.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시가 44,13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2023. 10. 8.까지 48개월간, 매월 임대료 859,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을 체결하고, 2019. 10. 25.경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임대료 2회 이상 미납을 이유로 특약사항에 따라 장기대여계약을 해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20. 11. 11.경부터 문자메시지 및 우편을 통하여 자동차를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약 7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3. 1.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결별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12. 21:45경 여수시 D, 2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여 들어가지 못하던 중, 주거지 안에서 남성의 인기척이 들리자 격분하여 위 주거지 외부와 접한 유리창 쪽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손수레를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인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깨트린 유리창을 통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과 함께 있었던 것에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는 이미 헤어진 후 다른 남성과 교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B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서, 차량 인수증, 자동차 장기대여약관, 자동차 등록원부, 미납대여료 내역, 최고서(자동차 대여계약 해지통보) 1.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 관련 현장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년 10월 2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손수레로 그곳의 유리창을 깨드렸고,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 장기대여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B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한 재산적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하였던 자동차가 피해자 B 측에 회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미납 임대료를 전부 변제하겠다고 서약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