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99

범죄사실 2018고단9199 1. 사기 피고인은 2017년 6월 내지 7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4,300만원을 지급해주면 영업용 번호판이 달린 2011년식 주행거리 30만km대의 3.5톤 리프트 탑차를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고, 다시 피고인은 2017. 8.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F 이-마이티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며 '당초 조건과 달리 2010년 차량이다. 성능은 더 좋지만 연식이 2010년이니 인수대금은 200만 원 깎은 4,100만 원으로 해 주겠다. 영업용 번호판은 8월 말까지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물차는 주행거리가 585,866km임에도 주행거리가 371,238km인 것처럼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것이었고, 당시 영업용 번호판의 수급 부족으로 인하여 영업용 번호판도 약속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10만 원, 같은 달 17.경 1,090만 원, 같은 달 29.경 1,000만 원, 2017. 9. 4.경 1,000만 원, 2017. 9. 15.경 3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H)로 송금받았다. 2.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인천 계양구 I 4층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의정부시장 명의의 F 이-마이티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앞면과 뒷면 중 뒷면에 위 화물차와 제원이 같은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 뒷면 사본을 붙여서 복사함으로써 '검사유효기간' 1행의 연월일부터란 '2016-06-28', 연월일까지란 '2016-12-27', 주행거리란 '498951'을 연월일부터란 '2016-07-13', 연월일까지란 '2017-01-12', 주행거리란 '347895'로, 2행의 연월일부터란 '2016-12-28', 연월일까지란 '2017-06-27', 주행거리란 '535889'를, 연월일부터란 '2017-01-13', 연월일까지란 '2017-07-12', 주행거리란 '371238'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의정부시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커피숍 내에서 제1항 기재 C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2. 21.경 의정부시 K, L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인'란에 '양도인 성명 M, 전화번호 N,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O, 양수인 성명 C, P, 주소 경기도 하남시 Q건물 R호.(중간 생략).양도인 M(상품용), 양수인 C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한 문서의 위 C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4.경 인천 계양구 소재 계양구청에서 차량등록대행업체인 S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F 이-마이티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면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845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T에서 ㈜U이라는 상호로 물류컨설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경 부천시 V건물, W호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보관하고 있는 영업용화물차(5톤 리프트윙바디)를 5,600만 원에 구입하면 유류비와 도로비를 제외하고 월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세탁물 배송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영업용화물차를 구입하게 하여 차량매매대금 차액 부분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위와 같은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다음 날 중도금 명목으로 5,300만 원 등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895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Z사이트에 자신이 올린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Y에게 2018. 12. 5.경 부천시 송내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내 소유의 리프트윙바디 대우 노부스 4.5톤 화물차량(2010년식, AA)을 차량 번호판 임대비 등을 포함하여 6,800만 원에 매입하여 지입하면 10일 뒤 차량에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부착하여 인도해주고, AB병원와 AC 병원에서 나오는 병원세탁물을 부천까지 운송하여 월 600만 원의 운송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며, 개인 체납세금, 부족한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에 돌려막기를 할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위 차량을 인도해주거나 약속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 3,000만 원, 2018. 12. 14. 3,000만 원, 2018. 12. 15.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AD)를 입금받아 차량대금, 영업용 번호판 임대비 및 일자리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 금천구 AF에 있는 AG에서 피해자 AE에게 "내 소유의 2.5톤 리프트탑 이-마이티 화물차량(2012년식)을 4,200만 원에 매입하여 내가 운영하는 AH에 지입하여 주면, 일주일 뒤 차량에 영업용 번호판을 임대·부착하여 인도해주고, 김포 AI호텔 세탁물을 파주 AJ 세탁업체로 운송하여 월 400만 원의 운송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를 1년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며, 개인 체납세금, 부족한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에 돌려막기를 할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여 차량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위 차량을 인도해주거나 약속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0. 100만 원, 2019. 2. 21.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AD)를 입금받아 차량대금, 영업용 번호판 임대비 및 일자리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물류운송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증(F)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1. 사진자료 2019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K의 일부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작성보고, 녹취록 2부 1. 인터넷광고(캡쳐본) 1. 물류운송계약 1. 입출금내역(캡쳐본), AM계약서 2019고단5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등록원부, G조합계좌(AD)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번) 1. Y,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일자리 광고 게시글 1. 운송용역계약서 1. 문자메시지내역 1. 차량 사진 1. 각 송금내역서 1. 신용정보자료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죄질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에게 매매대상인 차량 또는 다른 차량을 인도하여 주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교부된 매매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는 점, 세탁물 운송 업무를 주선하거나 피해를 배상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