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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6.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선이탈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이를 이용하여 고의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택시회사에서 일하면서 알고 지내는 B와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3. 15:05경 C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역 로터리 부근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중, D 아반떼 차량이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좌측으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부분을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고의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아반떼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보험신고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18. 10. 24.경부터 같은 달 29.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총 2,739,6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해당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06,594,079원을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직접 교부받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취득하게 하고,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고의 사고를 의심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차를 타고 함께 돌아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다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거나, 또는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4. 14:32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병원 근처에서 내가 운전하는 I 아우디 A6 차량으로 B가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신고를 하고 B도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사고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고의의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55,561,003원 상당을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직접 교부받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취득하게 하고,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고의 사고를 의심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B를 동승하여 2019. 7. 27. 00:20경 K 그랜저 차량을 타고 인천 남동구 간석동 만월산 터널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L 택시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위 택시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B는 고의의 교통사고임을 모르는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M에게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일 뿐, 고의의 사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고 상대방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으로 합계 2,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역, 각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 보상접수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단독범행 기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단독범행 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공동범행 기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공동범행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각 피해자 회사들이 지급한 보험금 합계액이 3억 5,000만 원을 넘고,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도 총 1억 원 가까이 된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한지 보름 만에 범행을 시작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2007년, 2015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사기죄 및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 피고인이 자진하여 범행 사실을 제보하였다고는 하나, 이러한 취지로 2019. 9.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보험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 - 2019. 7.경 교통사고로 경추 골절 수술을 받은 후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3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인 ‘즐챗’을 통해 B과 대화를 하던 중 그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조로 B과 주2~3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B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30세)과 유사성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만 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 차에 칼이 있다, 사람 하나 죽일 수 있다."라고 협박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차용증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8.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AC는 2019. 2. 28. 01:00경 가출 중이던 AE(13세, 중학교 2학년)과 만나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AC는 AE에게 금은방을 상대로 한 절도범행 수법을 전수하고, AE은 피고인과 AC가 알려준 대로 벽돌로 금은방 출입문을 손괴한 후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C 및 AE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4:5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일대에서 피고인과 AC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2대에 나누어 타고 범행 대상 금은방을 물색하고, 같은 구 AF 소재 'AG' 부산지점 앞 노상에서 벽돌로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는 연습을 하고, AE은 같은 날 05:07경 같은 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금은방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및 AC와 함께 준비한 범행 도구인 벽돌(가로 30cm, 세로 30cm) 1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유리 출입문을 향해 3회에 걸쳐 힘껏 던져 출입문을 손괴하고 금은방 안에 있는 귀금속을 비롯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이 깨어지지 아니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및 AE과 공모하여 야간에 문호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C·A 누범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당초 공모했던 범행의 규모나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긴 하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동범행 - 특수절도미수(손괴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과 B은 2019. 2. 28. 01:00경 가출 중이던 C(13세, 중학교 2학년)과 만나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B은 C에게 금은방을 상대로 한 절도범행 수법을 전수하고, C은 피고인과 B이 알려준 대로 벽돌로 금은방 출입문을 손괴한 후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및 C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4:5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일대에서 피고인과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2대에 나누어 타고 범행 대상 금은방을 물색하고, 같은 구 D 소재 'E' 부산지점 앞 노상에서 벽돌로 금은방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는 연습을 하고, C은 같은 날 05:07경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 및 B과 함께 준비한 범행 도구인 벽돌(가로 30cm, 세로 30cm) 1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유리 출입문을 향해 3회에 걸쳐 힘껏 던져 출입문을 손괴하고 금은방 안에 있는 귀금속을 비롯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이 깨어지지 아니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야간에 문호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27. 23:00경 부산 사상구 I 인근 도로부터 같은 달 28. 05:13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수십 킬로미터 구간에서 L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125cc 검정색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B누범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당초 공모했던 범행의 규모나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긴 하나, 이 사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절도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특수절도죄의 형을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며, 피해자 B(여, 52세)와 약 5년간 교제하다 최근에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자신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과 자신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2020. 3. 9. 17:08경부터 같은 해 3. 11. 23:32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준 돈으로 개세끼 술사주지 두고바 니인생어케 변하나 너 바루연락 안하면 D이 찻아간다" "두고바 개세끼 때문에 바람맞처내일부터 처절히 후회하개 만들어줄게" "씨발년아 내 돈으로 술처먹고 인재 전화 하냐 내일 니 직장에서바" 라는 식으로 문자메세지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함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사진촬영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3. 22:00경 군산시 E아파트 F호 내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5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내 돈으로 다른 남자랑 술 처먹고 다니냐, 그 새끼랑 살아라" "씨발년 새끼들 몇 명이나 끌어당기냐, 미친년 너 죽여버린다."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23. 피해자가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9:50경부터 2020. 6. 9. 19:15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올케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심약한 어머니를 방치하는 너가 천박한년이지', '입닥쳐', '미친년', '아가리 닥쳐', '내가 퇴근시간 맞추어서 가면 되니~'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8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행동과 말에 대한 항의의 표시일 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19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진짜 혼나야겠구나', '미친 년', '아가리 닥쳐' 등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욕설이나 과격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점, 각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면서, 이로 인하여 병원진료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기 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출력물,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21:20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31길 165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노상에서 피해자 B(47세)과 금전 관계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피혐의자 B 문자메시지 캡처화면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 받아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상호 시비과정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03:50경 청주시 청원구 C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들어가서 손님들에게 칫솔을 팔려고 하면서 안 사려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담배피우고 간다면서 흡연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시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68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제조한 약물이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아무런 치료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중순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소재 설악버스터미널 8005번 버스 내에서 직장암 판정을 받은 피해자 C(당시 69세, 남)에게 "자신이 제조한 약을 복용하면, 암 활동이 정지되고, 계속해서 30명 정도를 먹으면, 암이 깨끗이 치료가 된다.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암환자, 디스크, 관절 환자가 이 약을 먹고 많이 고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불상의 액체가 들어있는 1리터짜리 10병을 건네주고, 2016. 2. 24.경 피해자로부터 약 재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6. 경기 가평군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특허 낸 황토벽돌을 100도씨 되는 물에 한 시간 가량 끓여서 수건을 깔고 배 위에 30분 간 올려놓으면, 암덩어리, 암세포가 죽는다.'고 말한 후 자신이 가지고 온 황토벽돌(무게 3kg, 블록크기)을 가열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수건을 깔고, 30분간 올려놓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황토벽돌 사진첨부) - 사진 1. 진단서, 휴대폰 문자 내용 [1. 위 각 증거들 중 피해자 C의 진술을 기재한 각 서류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검사가 2017. 5. 29. 제출한 주민조회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 10.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사망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2회에 걸친 경찰 진술 당시 진술조서를 열람한 후 무인한 점, 피해자는 첫 번째 경찰 진술 당시 그 중간에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사용하였다고 하는 '황토벽돌'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기도 한 점, 특히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두 번째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과정에서 대질신문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조서는 피고인도 함께 열람하였던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과 일부 일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허위의 내용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을 기재한 각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먹던 약물을 주었을 뿐 암이 치료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통증이 완화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황토벽돌로 찜질하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두 차례 경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직장암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주면서 '암에 좋은 성분이 들어 있으니, 복용하면 암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황토찜질이 통증과 염증에 효과가 있으니,해보지 않겠느냐'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준 이후 피해자로부터 약물 재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약물이 암에 효과가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재료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자신이 평소 끓여 먹던 물을 피해자에게 주었다면 그 재료비로 100만 원을 받았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보낸 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암을 깨끗이 고쳐준다고 해서 믿었다'는취지의 내용이 있는 점, 피해자가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치료를 받으며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재료비 100만 원을 돌려주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일부개 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이던 피해자에게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약물 재료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위 재료비 명목의 돈을 돌려주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유엔평화봉사단장으로 막대한 자금 동원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국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기 소유의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초경 J에게, 외국 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한 소유증명서를 떼기 위한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조달해오도록 지시하고, J는 2015. 12. 31. 11: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국은행 정문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KL와 함께, 그들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M에게 "한국은행에 유엔자금 4조 원 가량이 A 명의로 입금되어 있는데 취급수수료가 없어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취급수수료로 사용할 7,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 5. 까지 2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엔평화봉사단장이 아니고, 관련 서류는 조작한 것이었으며, 국내로 자금을 조달해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J, K, L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기업은행(450억파운드), A 문자내역, 현금보관증등 돈을 조달하며 제시한 서류 등, 고소장, 영수증, 확약서, 자금이체요청서등, 자기앞수표(사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8 고단6892 사기 등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03

범 죄 사 실 2017고단803 피고인은 2017. 6. 15.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전 출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 23:02경 위 E마트 카운터 금고에 있는 13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카운터 아래 예비금 보관통 안에 있는 50만원 상당의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들고 가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1107 피고인은 2017. 6. 28. 21:5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관리하는 'H치과'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내데스크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테블릿 PC 1대와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A 테블릿 PC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3月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7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매우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횡령 액수가 많지 않고 절취품이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1:52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유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재작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 3건은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매번 5년씩의 시간적 간격을 둔 채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사안이고, 최근 5년 이내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21:46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31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3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그 밖에 이 사건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0: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롯데백화점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후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 [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05

범 죄 사 실 1. 2013. 11. 4.자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자전거를 탄 채 양쪽 갓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로 진행하는 차량을 향해 갑자기 뛰어드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4. 04:21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화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뒷자리에 탑승한 상태에서 C이 운전하던 D 모닝 차량을 향해 고의로 뛰어들어 부딪친 뒤 우연히 발생한 실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과 B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26,190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6. 23. 자사기 피고인은 B, E, F, G와 함께 승용차에 탄 채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을 갑자기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23. 09:40 경인천 남동구 간석동 석삼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BI H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E, F, G는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1이 운전하는 J 테라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고의로 들 이받아 부딪친 뒤 우연히 발생한 실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I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과 B, E, F, G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8,527,2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7. 5. 28.자 사기 피고인은 B, E, K, L, M와 함께 B이 운전한 차량과 이 운전한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28. 22:13 경 부산 진구 범천동 부산교통공사 부근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N 쏘나타 차량에는 피고인, L, M가 탑승하고 이 운전하는 O 쏘나타 차량에는 K이 탑승한 후 위 두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E이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692,7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F, G, M, L, P, Q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I,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조서 사본 1. 보험사 품의서 1. 내사보고(AA, AB), 내사보고(AC), 내사보고(A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보험사기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사들에 대하여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피해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은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제확인서를, 피해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제확인서를 각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얻은 이득액,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역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9: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OOO'식당에서, 피해자 D(6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각자 계산하자고 하면서 먼저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을래"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24차례나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도 9차례(집행유예가 실효된 경우를 포함한다)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교화되지 못하고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폭력행위로 받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이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점에서 범정의 경중 등을 불문하고 피고인에게 재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응보 목적에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죄의 범정은 다른 폭력범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인 D가 범죄일로부터 열흘 남짓이 지난 2017. 11. 13.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술에 너무 취해서 생긴 일이고 지금은 화해하고 서로 잘 지내니 넘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가 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격리를 시키는 것이 과연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인지, 또한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규정된 특수폭행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한 위 24차례 전과 중에서 최근 10년 안에 저지른 것은 3차례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렇듯 개전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오히려 형벌의 과잉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지만 이에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상에서 살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728

공소사실의 요지 D는 피고인 A가 거주하던 원룸의 임대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모녀 관계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 11:30경 인천 남구 E원룸 202호 내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어 넘어뜨린 후 전신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과 D 상처 부위 촬영 사진이 있다. D는, 사건 당일인 2017. 5. 1. 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강제로 방안으로 잡아당긴 후 피고인 B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A가 왼쪽 팔을 입으로 물어뜯은 후 피고인들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어깨 등을 수회 폭행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5. 25. 경찰에서는 "문을 열자마자 피고인들이 기다리다가 제 머리끄덩이를 붙잡아 당겼습니다. (중략) 피고인 A가 출입문을 열었다 닫기를 몇 차례 반복하여 그때 제 우측 어깨 쪽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항을 하다가 힘이 달려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집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둘이서 저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맞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몸을 보니까 등에 긁힌 자국도 있고 멍도 들고 했더라고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8. 1.30.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현관문을 열어서 제가 발을 들였어요. 발을 넣는데 문을 팍닫아서 제가 이쪽이랑 해서 했더니 또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피고인 A가 저를 때렸어요. 그 다음에는 둘이서 문을 꽉 열면서 제가 뒤로 나자빠지니까 복도로 나온 거죠.(중략) 현관에서부터 둘이서 저를 꼬집고 당기면서 막 질질 끌고 때리고 머리 당기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중략)복도에서부터 입구까지 질질 끌려서 방에 내팽개쳐놓더니 갑자기 둘이 우르르 나가더니(중략)저도 처음 문 열 때는 피고인 A 혼자만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 피고인 A 혼자서는 거기로 못 끌고 가니까 둘이서. 손이 여러 개였던 것 같거든요. 피고인 B는 문 여는 순간에는 못 봤는데, 끌려갔을 때는 본 거죠. 방 안에서 본 거죠. 처음에 방 안에 있었겠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D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문을 열 당시 바로 머리끄덩이를 잡았는지, 피고인 B를 확인하였는지, 자신이 방에 넘어진 후 피고인들이 취한 행동이 어땠는지가 일관되지 아니하고, 증언할 때는 피고인들이 문을 팍 열어 뒤로 나자빠졌고 복도에서부터 2명에게 끌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B는 방 안에서야 봤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자체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증제3호증의 영상을 보면, D가 자신이 진술한 것과 같은 폭행을 당한 직후의 모습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집안의 빨래건조대나 현관의 선반 등도 D가 진술한 것과 같이 방안으로 끌려간 후의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단정한 상태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D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