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6.경부터 2019. 3. 22.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11,719,008원과 주휴수당 3,900,000원, 연장근로수당 2,305,000원 등 합계 17,924,0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 합계 48,019,53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휴 및 연장근로수당 산정내역 1. 각 시공팀 미지급 급여현황 1. 체불금품 산정내역 및 진정인별 근무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근태현황 및 공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미지급 임금 규모, 피해자 수,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력(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19: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16고약2347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법 2014고약전243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20:5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남, 44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족지 부분에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당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서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졌고, 위와 같은 폭력으로 발톱이 들리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본건 당일 바로 인근의 F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본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설득력이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스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범죄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서로 시비 중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6.25.01:50경 부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여, 24세)의 남자 친구를 폭행하고 그냥 가려고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뒤따라가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있는 힘껏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C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검토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운동선수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사건의 경위와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제껏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4. 02:25경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D(피고인의 여자친구)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광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D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려 하자 화가 나, 발로 순찰차의 문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 선바이저(시가 25,000원 상당)를 3~4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약 20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 E(남, 31세)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한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광주 서구 F파출소'로 연행된 후, 그곳에 있던 탁자 위에 침을 뱉고 탁자를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너 얼굴을 기억해 놓았다가 찾아와서 죽이겠다. 내가 전에 경찰관 두 명을 넘어뜨렸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4. 04:37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수갑을 채워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대기실에 있던 의자 손잡이 부분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1. 피해 사진 (증거목록 순번 4번) 1. 진단서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은 국가기관인 경찰관이 행사하는 직무집행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여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용물건손상에 관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전과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양경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1. 00:30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메디인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3. 1.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파주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차 단속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6. 23:56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금촌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혈액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15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8. 13:3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메스키치 및 그 유사체인 bk-MDEA 약 138g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필로폰 매매사범 체포),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비케이 - 엠디이에이 성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 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4 유형(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피고인이 매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으로서 그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범죄는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유형으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12.20. 04: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202호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의 집에서 E, 그 여동생인 피해자 F(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E가 먼저 큰방으로 자러 들어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작은 방에서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작은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늦은 새벽 시간까지 음주를 계속한 상황이었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에 들어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워 거실로 다시 데리고 나왔던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네 발로 기어서 작은방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범행장소인 E의 집에서는 피해자의 자녀들도 자고 있었던 점, 추행이 계속되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후 바로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0,000원이하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 2015. 2. 5.경부터 사귄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3: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공원 주차장 내 피고인 소유의 F 흰색 옵티마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랑 헤어지고 싶어? 너는 사람을 병신 만든 거다, 어 떻게 그렇게 끝까지 병신으로 보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밀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너를 임신시킬 것이고, 임신하면 결혼하겠지, 임신해서 너 한번 불안하게 살아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허벅지 안쪽 등을 수 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성폭력 피해사건 접수보고 1. 녹화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던 사이였는바, 피고인이 앞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18세의 청소년으로서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였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07:41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찜질방) 수면실에서, 남자친구 D를 껴안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첨부 및 열람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3. 0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집 앞에서, 집에 들어가려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묻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딸이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 E(여, 4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주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의정부시 태평로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송되던 중 위 D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등 주위가 소란한 틈을 이용하여 경기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약 10미터 가량 도주하려 하였으나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강제추행죄와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주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범죄로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을 일삼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대하여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는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번의하여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00:49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20세)의 손목을 세게 잡아 피해자를 편의점 뒤편 창고로 끌고 간 뒤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55

범죄사실 1. 2008. 2. 19. 사기 피고인은 2008. 2. 19.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한 달만 쓰고 이자를 넉넉히 줄 테니 1억8,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만기 도래 어음들을 막기에 급급하는 등 사업이 부도 직전에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위 금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8. 11. 11.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1.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급한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만기 도래 어음들을 막기에 급급하는 등 사업이 부도 직전에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1. 계좌거래내역 1. 당좌수표 1. 차용증, 차용증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편취액이 매우 많은 금액이고,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약 절반에 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편취액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할변제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향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아내 및 피고인의 가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43] 피고인은 2013. 11.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C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E라는 건설회사의 이사인데 강화도에서 펜션을 건축하고 있다.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2015. 10.경 공사를 마친 후 분양을 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F이 설립한 회사로 피고인은 E의 이사나 직원이 아니었고, E는 강화도에서 펜션을 건축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대부업체에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4.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고모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0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7. 인천광역시 남구 G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E는 설립한지 얼마 안 되는 회사라서 회사 명의로는 할부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내가 변제하고, 1-2달 안에 회사 앞으로 차량 명의를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E의 대표나 직원이 아니었고 차량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매매단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매매상사에서 H 렉서스 차량을 구입하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2,3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그곳에서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위 렉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13] 1. 피고인은 2014. 9.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현재 강화도에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건설자재 대금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건설자재 대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2014. 9. 9.경 460만 원, 같은 달 18.경 400만 원, 같은 달 24.경 300만 원,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M)로 같은 달 15.경 500만 원, 합계 1,6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에게 "네 명의의 N 캡티바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빌려주면, 공사자재 대금으로 사용하고 이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자재 대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J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8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된 그랜저HG O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빌려주면, 네 대출 이자를 갚고 남은 돈은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대출 이자를 갚거나 공사대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같은 달 17.경 230만 원, 같은 달 20.경 30만 원, 합계 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수사보고(P과 통화), 수사보고(Q과 통화) 1. 예금거래내역 1. 대출약정서, 개인별입금현황,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가격시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열람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역),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이체내역,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새마을금고 회신서 1. 건물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 합계가 약 83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렉서스 차량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렉서스 차량의 중고가치는 관련 대출금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그 대출금을 전부 변제해야하는바, 실제 피해 회복의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보임),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 D의 아버지와의 대화 내용), 피고인의 건강상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7:1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대림대 사거리를 비산이마트 쪽에서 양명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포터2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16세) 운전의 무등록 CA100 이륜차량 측면 부분을 위 포터2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D 운전의 E 이카운티 승합차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위 포터2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골절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카운티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의 과실이 중함, 2인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피해자 C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 C과 합의가 이루어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됨,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주)의 계열사인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J(주)에서 생산관리과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상관없는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L(주)의 회사원이며, 피고인 C은 고물상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M는 피해자의 계열사인 충북 청원군 N에 있는 (주)에서 생산관리주임이었던 사람이고, P, Q은 O(주)와 같은 부지에서 다른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계열사인 R(주)에서 화물차 운전기사이었던 사람이며, S은 피해자의 계열사인 충북 청원군 T에 있는 U(주)에서 생산과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M와 함께 2012. 8.경 피해자의 원자재를 보관하는 피해자의 계열사 창고에서, 물품관리나 재고확인이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자동차매트의 원자재인 화이바와 레진을 몰래 빼내어 팔기로 마음먹고, O(주)에서 근무하는 M는 J(주)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A에게 절취 시간 및 절취 물량을 알려주고, 다시 피고인 A는 이를 L(주)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통보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며, R(주)에서 근무하는 P, Q은 화물차에 절취할 물품을 적재하여 피고인 B이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또한 U(주)에서 근무하는 S은 2012. 11.경 피고인 A, M로부터 그동안 과다한 물량을 절취하여 더 이상 절취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추가 절도범행 시 묵인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참여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2012. 9. 22.경 충북 청원군 T에 있는 U(주)창고에서, M로부터 절취 시간과 절취 물량을 연락받은 피고인 A는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P는 성명불상의 지게차 기사들을 동원하여 화물차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80,000원 상당의 화이바 4,840kg을 적재하여 피고인 B이 지정한 장소인 충북 청원군 V에 있는 불상의 다리 밑까지 운반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3.경까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8,040,000원 상당의 화이바와 레진 111,520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P, Q,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2. 9. 22.경 충북 청원군 V에 있는 불상의 다리 밑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시가 9,680,000원 상당의 화이바 4,840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9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3,040,000원 상당의 화이바 51,520kg을 대금 합계 27,93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Q, S,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이바 생산 및 재고현황, 거래명세표, 화이바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이 사전에 피해자의 다른 직원들과 공모하여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고물상 운영하면서 피고인 A, B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장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점, 피고인 A는 절도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데다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 줄잡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두우해운주식회사·거림해운주식회사는 1998년경부터 한중합작회사인 E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 등에 대하여 E유한공사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였고, F는 1998년부터 2010. 1. 29.까지 두우해운주식회사·거림해운주식회사의 G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E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 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8. 7.경 위 E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주식회사 D에서 줄잡이 용역을 제공하고자 마음먹고 F에게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1998. 10.경 용역대금으로 647,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지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64,000원을 현금으로 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경까지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받은 후 10%의 금액을 현금으로 F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136회에 걸쳐 합계 40,095,0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