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81 성명불상자는 국외에 거점을 두고 다수의 가짜 도박사이트를 수시로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수익을 얻는 것처럼 전산상으로 조작하여 계속적 입금만 유도한 후 수익은 환전해 주지 않고 입금한 돈을 그대로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일명 ‘작업총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도박 배팅 정답 픽을 사용하는 신개념 재테크 리딩을 통해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사이트에 가입한 피해자들이 사이트 운영계좌로 입금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년 여름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락이 된 위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작업총판 일을 하면 수익의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친구인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위 범죄조직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범죄조직에 가담한 후 속칭 대포폰 유심 2개와 주식 거래를 했던 사람들의 개인정보 DB를 구입하고, 위 대포폰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DB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연락처로 무작위로 연락을 한 후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조직의 작업총판 일을 해 왔다. 피고인들은 2020. 8. 26.경 위 개인정보 DB에 포함되어 있던 피해자 H에게 위 범죄조직의 가짜 도박사이트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를 알려주면서 ‘사다리 게임 정답지를 이용하여 100%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한 후 같은 날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16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86 피고인 A은 2020. 10. 3.경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 내에서,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인터넷 L 상에서 게시된 ‘구매 희망글’을 통해 피해자 M에게 접촉한 뒤, ‘롤테이블’ 거래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다만 연번 2번의 범죄일시를 ‘20201003/20201004’로, 연번 4의 범죄일시를 ‘20201005’로 각 수정한다)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도합 1,223,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84 피고인 A은 2020. 9.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가 O L 사이트에 게시한 '자이언트 SCR 2 자전거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54,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43 피고인 A은 2021. 1. 19.경 피해자 Q가 O L 카페에 게시한 ‘포저코트 의류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포저코트 의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저코트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R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 S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계좌이체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T 이메일 피해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P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피해금 흐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A 투자사기사이트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A 메신져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추가범행에 대해), 수사보고서(추가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추가피해자 U 진술서 첨부)의 각 기재 1. 이체 거래내역, 이체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메일피해자료, V, W 신고서, 진술서 등, 피해진술서, 송금내역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2021고단10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X, Y, Z, AA이 작성한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2021고단11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N, AC, AD, C, AE, AF, AG, AH이 작성한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각 문자,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영수증, 이체거래확인서, 송금확인서, 각 거래내역, 피고인 주민등록증 사진, 이체확인증,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S은행 회신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2021고단17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F, AI, AJ, E, D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P)의 기재 1. 각 진정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 C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액을 이체한 것으로 보여서, 배상신청인 C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미성년인 자(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은 친권의 행사로서 혼인 중의 부모가 공동으로 행해져야 하는바(민법 제909조 제2항), 배상신청인 E, F은 미성년자로서(2021고단1743호 증거기록 제42, 114면), 미성년자 단독 또는 친권자 중 1인의 법정대리에 의한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이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2021고단581호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경합범죄] 2021고단1086, 1184, 1743호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징역 7년 10월 15일(= 징역 6년 + 징역 3년 9월 ×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각 사기 범행은 재테크 투자를 빙자한 가짜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계 약 4,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저지른 사기 범행 외에 인터넷을 통한 물품 대금을 편취하는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온라인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 A의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대하여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