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6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고단3368]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회장이고, 피해자 D(53세)는 위 E 1층에 있는 F의 업주이며, 피해자 G(여, 57세)는 위E 상인회 소장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2. 23, 16:00경 위E 1층 배전반 앞에서 피해자 D이 임대받은 곳 이외의 장소를 점유하여 F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전반 안에 있는 전선을 손으로 잡아 당겨 절단하여 위 F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1. 12:10경 위E 1층 배전반 앞에서 피해자 D이 상가 휴일에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배전판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른 뒤 전기차단기를 내려 위 F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2,23, 16:00 경위 E 1층 배전반 앞에서 F로로 공급되는 전선을 절단하려고 할 때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12.27, 20:50 경위 E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이 상인회 사무실로 공급되는 전기콘센트를 제거한 일을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 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3512] 1. E 임대료, 관리비 대금 사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지상 7층, 지하 4층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E는 1999년경 423명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분양된 후, 같은 해 건설사의 모(母) 회사인 (주)H이 부도가 나면서 방치되어 있던 중 2014. 5.경 피고인을 비롯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위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C'를 설립하였으나, 구분소유자들의 70%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북인천세무서로부터 상가건물의 임대 등 영리행위가 불가능한 친목단체로서 고유번호증만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E 지하 1층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경 위 C의 대표가 된 것을 기화로, E 임차인들에게 일부 E 구분소유자들(39명)로부터 받아 놓은 동의서 및 위임장을 보여주며 대부분의 위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니 위 상가 점포를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위 E에서 피해자 D에게 "E 1층을 월 250만 원의 임대료에임대해 줄테니, 3개월간의 임대료 750만 원을 선납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의 점포를 임대하거나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 시 J 등에 채무금이 약 1억 1,400만원이 있었기에, 피해자를 비롯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9. 경부터 2017. 9.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료 등 명목으로 합계 124,221,500원을 교부받았다. 2. E 전기사용료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 대표일 뿐, E의 관리와 관련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위 E의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요금을 비롯하여 관리비 등 대금을 수납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5. 12. 경 관리소장 G에게 "E 관리비 명목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니, 임차인들에게 '공용전기' 항목을 추가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책정하는 단가보다 1킬로와트(kw)당 50원에서 한전 청구요금의 최대 3배까지 단가를 부풀려 관리비고지서를 작성하라. "고 지시하여, 위 G으로 하여금 2016. 2. 일자불상경 한국전력공사에서 책정한 전기사용료가 3,281,652원이었음에도, 위 상가 임차인들에게 전기사용료 6,180,134원으로 관리비고지서를 작성하여 임차인들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E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2016. 2. 경 전기사용료 명목으로 2,898,482원을 추가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전기사용료 명목으로 합계 52,541,450원을 교부받았다. 3. 예배방해 피고인은 C 회장으로서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집합건물인 E를 권한없이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고, G은 위 C의 관리소장, K은 위 C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G, K은 E의 관리와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 E의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요금을 비롯하여 관리비 등 대금을 수납할 수 없고, 따라서 임차인들의 전기사용료 미납 등을 이유로 단전, 단수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E 2층의 L교회의 목사인 M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리비 등 연체를 이유로 단전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지도 않았으며, 위 M은 전기사용료 및 관리비를 전부 지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K과 공모하여, 2017. 8. 23. 09:30경 위 L교회의 신도 6명과 목사 M이 치유예배 등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G, K에게 단전할 것을 지시하고, G, K은 E 지하 5층 전기실에 함께 들어가 전기를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과 공모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046]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E(연면적 27,928.26m²의 번영회장으로 위 상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31. 위 상가에 대하여 종합정밀점검을 받았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인 2018. 2.까지 위 상가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작동기능점검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사진,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순번 제28),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8고단3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G, N, D,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관리비 고지서, E 조합원 명부(구분소유자 423명), A 명의 S조합 계산지점 통장거래내역서, 구분소유자 위임장, 동의서(39명), A 입주자 전기요금 사기금액, C 통장 및 A 개인계좌 7개 거래내역 등, 추가고소(고발) 고소취지 등 1. 수사보고(신용상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전 범행) [2018고단5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집합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및 종합정밀점검일자 확인), 집합건축물대장,2017년 종합정밀점검 결과 접수보고,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 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작동기능점검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및 예배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몸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상해진 단서에 기재된 병명이 다발성 좌상(안면, 복부)이고 예상치료기간이 2주로서 그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부위 및 정도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사기의 점 임대료 등 편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임대 및 관리 권한이 있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 권한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었다는 피해자들의 일치되는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권한 없이 지급받은 임대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료 등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전기사용료에 관하여, 피고인은 관리업체 대표인 G이 전적으로 처리하였고, 자신은 그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 임차인들로부터 전기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징수한 전기사용료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G과 N가 전기사용료 산정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며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사용료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예배방해의 점 피고인은 Gol 단전 조치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 주체였고, 단전 조치에 관하여 최종 결재권자로서 허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전 조치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적지 아니하고, 기간도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로 각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사기 범행의 경우 이 사건 상가가 매우 낡고 수백 명의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데, 관리단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에 피해자로 기재된 임차인들의 경우 피고인에게 매우 저렴한 금액의 임차료를 내고 상가를 이용했으며, 임차기간 동안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부당이득청구를 받은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임대권한이 없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으나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각 사기 및 예배방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8개월 가까이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