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2. 8. 7.경부터 국민은행 가락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3. 2. 21. 위 지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03. 2. 22. 서울 송파구 D빌딩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03. 2. 22. " 인 C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내지 30번의 기재와 같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인 2003.2.22.부터 2003. 5. 28. 까지 당좌수표 25장(수표금액 합계 915,675,000원)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민은행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C 등기부등본) 1. 각 고발장 및 수표 쟁점에 관한 판단 1. 고의에 대하여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당좌수표 발행인이 당좌수표 발행 당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3. 6.자로 작성. 발송한 내용증명에 '2003. 2. 21. 저녁 실제 운영자인 F으로부터 당좌수표 부도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C 주식회사는 물론 피고인도 거래정지처분이 있은 2003. 2. 21.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3. 초경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F, G 등으로부터 'C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 수표의 부도사태를 해결할 때까지 6개월 가량 외국에 나가 있으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2003. 3. 7.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 인정된다. 이와 같은 출국 경위 및 그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2003. 3. 7. 이후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 동안 별도로 C 주식회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도 못하여 당좌수표가 발행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F, G 등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들이 부도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좌수표 발행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미필적이나마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C 주식회사는 실제 H. F 등이 경영하던 회사로서, 피고인은 H의 아들인 G의 소개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출근도 하지 않는 등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2002년 후반경에는 C 주식회사에서 일도하지 못하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직 사임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제1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았고 또 실제 경영자들이 거래정지처분 이후에도 당좌수표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한 이상, 적극적으로 수표발행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이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든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든가 실제 경영자들로부터 자신들이 피고인 명의로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지불보증각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수표가 발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각 거래정지처분 후 수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기타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황 : 발행된 부정수표의 숫자가 많고 그 액면금액이 고액인 점 유리한 정황 : 피고인이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표 발행에 직접 관여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2. 8. 7.경부터 국민은행 가락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3. 1. 31. 경 서울 송파구 빌딩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18,000,000원, 발행일 2014. 1. 31."인 C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뒤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3. 2. 3. 지급제시된 위 당좌수표에 대하여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번의 기재와 같이 2003. 1. 31.부터 2003. 2. 20.까지 당좌수표 5장(수표금액 합계 101,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당좌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증거에 의하면, C 주식회사는 2002. 8. 7. 수표계약을 체결한 이후 80여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는데, 2002. 11. 27. 1차부도가 발생한 적이 있지만 그 다음 날 무렵 지급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03. 2. 21. 거래정지처분이 있기 전까지 45장의 당좌수표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반면 재무상황 등 C 주식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들이 예금부족 등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당좌수표들이 발행될 때나 지급제시가 된 때 피고인이 그 당좌수표가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당좌수표가 발행되거나 지급제시될 때 피고인에게 예금부족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