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44

이 사건 공소사실 먼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2020고단1844호 횡령사건의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기소된 얼마 후 이번에는 구속 상태에서 추가로 공소제기된 2020고단2086호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의 공소사실(2020. 6. 25.자 공소장변경허가를 거쳐 특수협박죄의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됨에 따라 ‘주위적 공소사실’이 되었다)은 아래와 같다. 검사의 2020. 6. 25.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당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추가된 특수협박죄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 ◆◈◆---------- 2. 판단 가. 횡령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횡령행위, 즉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횡령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이미 재물을 점유하고 있어 점유의 이전이 필요 없다. 그러나 단순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횡령행위의 두 가지 중 하나인 ‘횡령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실행위든 법률행위든 묻지 않고,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가리지 않으므로, 그 의미의 파악이나 범위의 획정에 큰 어려움이 없다. 문제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또 다른 경우인 ‘반환의 거부’가 어떤 때에 인정되는지 내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것이다. 무릇 횡령죄를 구성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새길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 ̇ ̇ ̇ ̇ ̇ 횡령행위와̇ ̇ ̇ ̇ ̇ 같̇다고̇ ̇ 볼̇ 수̇ 있을̇ ̇ 정도̇ ̇ 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2005. 7. 29. 선고 2005도685 판결,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이는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와 기타 변론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2016. 9. 7. 고소인 회사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기간을 2016. 9. 22.부터 2021. 9. 22.까지 5년(60개월)으로 하는 ｢신차 장기 인수형  개인｣ 항목의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당시 피고인은 선납금으로 1,973,178원을 납부한 상태로 계약하였다). 그 계약은 장기렌트계약이라는 방식을 사용한 사실상의 차량할부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었다(자동차저당권을 설정하는 전형적인 차량할부매매계약 대신 최근 들어리스 혹은 위와 같은 장기렌트의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흔하다. 사업자의 경우 조세문제 등을 감안하여 리스계약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 장기렌트의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어느 방식을 사용하든 그것의 실질은 차량할부매매인 까닭에 이러한 계약의 형태에 대하여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기도 한다. 그런 연유로 이 사건에서 체결된 계약이 리스계약이 아니라 차량임대차 즉 렌트계약임에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 ‘렌트’와 ‘리스’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조사가 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소장에서도 ‘리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 차량임대차계약의 세부항목의 명칭 자체가 ｢신차장기 인수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승용차 임대차계약에 적용된 자동차임대차계약 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여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피고인은 13회차까지는 정상적으로 매월의 정해진 할부금 내지 대여료 532,000원씩을 납부하여 오다가 2017. 9. 30. 14회차 대여료부터 미납하기 시작하였고(이 사건 수사기록 제3권 제9쪽의 고소보충진술 참조), 고소인 회사 측에서는 수차 대여료 납부를 독촉하다가 차량반납문자를 발송한 다음 2018. 3. 23.자로 위 약관 조항에 근거하여 중도해지 통보를 하였다(고소인 회사가 전산상으로 이 사건 승용차 임대차계약의 해지처리를 마친 것은 2018. 3. 27.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지고 있는 미납 대여료 총액은 3,281,426원이었고, 여기에 중도해지 위약금 5,068,251원과 연체이자 177,091원을 가산하고 선납금(위 1.973,178원)을 공제하고 남는 총 6,553,590원의 미납금 채무가 잔존하여 있는 상황이었다. 고소인 회사 측에서는 그 무렵 피고인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지는 못하고 대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중도해지통보를 하는 한편, 내용증명우편(등기우편)으로 정식 발송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암투병중인 형의 간병을 위하여 집을 비운 상태였던 까닭에 그 통지는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고소인 회사는 차량반납요구 등을 반복적으로 송달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18. 5. 16.자로 폐문부재를 원인으로 송달은 불능처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연체독촉을 받으면서 고소인 회사의 담당직원들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때마다 연체한 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 간병을 위해 주거지를 떠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나중에는 아예 고소인 회사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로 지내게 되었다. 심지어 경제적 곤란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차량과 관련한 보험가입도 하지 못하였고 결국 차량운행을 포기한 상태로 놓아두기만 하였다(피고인은 나중에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돈이 마련될 때까지 반환을 미룰 생각이었다. 차량을 L 입구 노상에 주차해 놓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상황파악은 고소인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서도 거의 동일하였던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이 조만간 미납요금을 납부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고소인 회사 측에서 약관상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차량의 반납을 요구하였는데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횡령죄의 실행행위인 반환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피고인의 부작위가 존재할 뿐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될 만한 객관적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환언컨대, 그와 같은 반환거부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타에 처분하고 현금화할 목적으로 자행된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본건에서와 같이 그저 차량을 주차 내지 방치해 둔 상태로 거주지를 떠나 있었던 연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횡령행위 쉽게 말하여 차량을 빼돌리는 행위와 같다고 볼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고자 당해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를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175조는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의 여러 유형 중 일부에 대한 예비･음모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비라 함은 범죄실행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방화의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방화를 실행하려는 의사와 그 의사를 실행으로 옮길 준비행위로서의 외부적 행동이 필요하다. 한편 방화죄의 실행행위는 ‘불을 놓아 목적을 소훼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불을 놓아’라는 것은 객체의 연소를 야기하는 행위 또는 목적물의 소훼에 원인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직접 목적물에 불을 놓거나 매개물을 이용하여 방화하거나 가리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목격자 M, 임대인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 내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나를 뿌리거나 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신나를 길에 뿌리고 다니다가 112로 경찰에 신고되는 상황에 이르자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자해(自害) 내지 분신(焚身) 소동을 일으킨 사실, 이런 소동(소란)의 초기에 이웃 주민인 여성이 손쉽게 피고인에게서 라이터를 빼앗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평소 온순하고 세간의 평판이 좋았던 사람인데 이 사건 당일 인근 약국에서 판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수를 마신 일이 단초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사리변식능력을 갖추고 방화를 결의하거나 할 수 있는 정신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무려 4시간 동안이나 대치하고 있었고 당시 점화에 필요한 최소 2개의 라이터(현장에서 경찰에 의하여 압수된 것만 하여도 그러하다) 등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피고인이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거나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그날 음료수(피로회복제 내지 자양강장제)를 구입한 이유 자체가 피고인 혼자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 의뢰로 도배작업을 하던 사람 및 이웃들과 나누어 먹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들과 음료수와 피로회복제(영양제)를 나누어 마신 점에서 드러나듯이 평소 피고인과 이웃간의 사회적 유대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소동을 일으킨 가장 큰 이유 내지 기폭제로 작용한 사건으로 들고 있는 ‘유통기한이 2달이나 지난 음료수를 판 약국 약사의 진정성 없는 사과와 무심한 태도’와 관련하여 보아도 위 약사는 그날 저녁 무렵 “소주나 한잔 하자”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을 찾아 왔으나 피고인이 “일을 해야 한다. 먹고 별 탈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거절하여 실제 술과 사과의 장이 마련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점에서 과연 위 약사가 진정성 없이 피고인을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일 상황이었는지 자체도 의문이 가는 점, 피고인이 동거 가족 없이 혼자 살면서 상당히 고독한 생활을 하기는 하였고 최근 피고인의 큰 형이 유명을 달리하면서 피고인에게 큰 슬픔이 찾아들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특별히 피고인이 자살을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불우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7년 동안 대전 중구 N과 O 주민들을 위해 자율방범대(P)에 가입하여 일주일에 8시간씩 꾸준하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하여 오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자료 혹은 그것들을 통하여 추론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방화를 실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행으로 옮길 준비행위로서 신나를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요컨대, 현재까지 당원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  피고인이 방화를 실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행으로 옮길 준비행위에 나아갔다는 사실  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얻지 못한 상태이다. ---------- ◆◈◆---------- 다. 특수협박의 점(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84조가 규정한 특수협박죄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범죄유형인 협박의 죄(형법 제30장) 중 기본구성요건적 범죄인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에 대하여, 행위방법̇ ̇ ̇ ̇ 에 따른 불법̇ ̇ 내지 책임̇ ̇ 이 가중̇ ̇ 되는 가중구성요건적 범죄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규정된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한편, 협박죄의 실행행위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 ̇ 고지하는̇ ̇ ̇ ̇ 것̇ 을 말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의 해악은 법익의 침해를 의미하는바, 그 고지되는 해악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은 물론 성적 자기결정권, 업무, 명예, 신용 등 일체의 법익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요컨대, 여기에서 해악은 법익의 침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침해될 법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그리고 그 해악의 고지를 통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향유 주체 역시나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협박의 객체인 피해자 본인과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이러한 해악의 고지는 원칙적으로 행위자 내지 피고인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 외부로 향한 것으로서, 대향적(對向的) 침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그 해악의 고지가 온전히 행위자 자신을 향한 내향적(內向的)인 것일 뿐 여기에 상대방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전혀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행위가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로서의 협박행위에 해당할 수는 없게 된다. 위에서 제3자의 법익침해를 통한 협박이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피해자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사안에서의 협박죄는, 제3자의 법익침해 자체를 원인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에는 그러한 제3자의 법익침해로 우회(迂廻)되는, 상대방 내지 피해자에 대한 법익의 침해로 인하여 협박죄를 구성하고, 법적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경우에서라면 당해 협박행위에 내재된 해악의 고지는 여전히 대향적인 것이다. 다만, 그러한 침해 법익의 파악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애인관계인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엌칼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배를 갈라 자해하려는 시늉을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경우라면, 그 행위의 상대방인 여성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서 위 협박죄 소정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전고등법원 2006. 7. 28. 선고 2006노172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자해(自害)행위로서 그 행위 상대방의 법익에 대한 침해의 고지 즉 대향적 해악의 고지가 아닌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자해를 빌미로 이 사건 경찰관에게 일정한 행위  약사를 데리고 와서 진정한 사과를 하게 하는 것  를 요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의 약사로 하여금 현장에 임(臨)하여 피고인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게 하는 것은 원래부터 이 사건 경찰관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행할 수 없는 일이니,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경찰관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 즉 협박죄 소정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경찰관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료를 판매한 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조치는 원래부터 경찰이 당연히 하여야 할 직무사항인바, 그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유발된 공포심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가 침해된 결과라고 볼 것도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경찰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경찰법 제3조)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자해의 객체인 법익의 귀속자(위에서 말한 ‘제3자’인데, 본건에서는 피고인이다)와 상대방(협박죄의 ‘피해자’인데, 본건에서는 이 사건 경찰관을 가리킨다) 사이에 위에서 말한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할 특별한 관계로서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없다. 간단히 말하여, 피고인이 자해(自害) 내지 분신(焚身)을 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상대방(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상대방인 이 사건 경찰관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귀착될 뿐이다. ----------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