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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0.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 7. 9.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23.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D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D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C의 사무실로 가 그곳 우편함에 필로폰을 놓아두어 C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갖고 가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20,000원을 그 대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D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D은 C 사무실 근처 주차장으로 가 C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D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2.25. 03: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모텔 3층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6. 05:00경 인천 남동구 L 오피스텔 611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7. 10. 형 집행이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2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2015. 4. 29. 형 집행이 종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3, 4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11, 2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시 제1, 2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판시 제3, 4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매대금 22만 원 + 필로폰 2회 투약분 상당액 2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1, 2 의 각 죄는 2014. 11, 2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망 D은 2011. 11. 18. 경부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D이 2014. 4. 3.경 사망하자 2014. 4. 21. 경 D의 처 E으로부터 피해 회사 주식 1,668주를 1억 6,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5.경부터 2020. 11. 25. 경까지 80회에 걸쳐 매달 25일에 200만 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대금을 치르기로 약정하였고, 2014. 4. 23. 경 다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21.경 위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 자금 2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피해 회사 자금 합계 5,2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거래명세서,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C(주)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각 가지급금 내역, 2016년도 계정별원장(가지급금) 1. 수사보고(순번 38)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가진 채권을 변제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위 돈을 E에게 송금한 것이고, 이를 대표자 가지급 인출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해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재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5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부를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횡령 범행 전에 그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은 없었던 점 (상계 취지의 위 주장은 사후적인 주장에 불과한바, 이는 개별 지급액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회계처리했던 것에 비추어 봐도 명백하다),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고는 하나,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한 지출로 볼 수는 없고,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도 거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이나 횡령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의문스럽기는 하나, 원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새시 재활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7.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한 D의 2014. 6. 임금 1,550,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420,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정서 1. 각 위임장,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00:3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카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나가지 않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나가라며 피고인을 1회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눈 주위를 때려 안면에 상처가 남는 상해를 가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0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에 있는 기아자동차 청주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대성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삼성아파트 입구에서 정차하여 택시 승객을 내려준 후 다시 신봉사거리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그 곳은 유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 등으로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대성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9, 04:52 경청 주시 청원구 주성로에 있는 청주성모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및 심장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F) 1. 현장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세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성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23:05경 양주시 도하리 산 6-2, 도하2교차로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7세, 남)가 목적지에 가는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길이 60cm)로 피해자 등을 3대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머리,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배부 좌상, 우측 주관절부 및 수부 좌상, 양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건), 녹워서 작성보고 - 녹취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쇠파이프를 휘둘렀는지 기억이 없고,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C는 경찰 및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상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부위 사진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피고인이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를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2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뿐이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양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양평군 E에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 준공을 하기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준공을 받은 다음 대출을 받아 2주 내지 3달 내로 3부 이자를 쳐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F 및 G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합계 4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기존 채무의 이자가 피고인의 월수입을 초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2008. 6.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첨부보고), 판결문(의정부지법 2015고단6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F 음식점 명의를 내 앞으로 돌려 그 음식점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내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2011. 9. 5.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음식점 운영권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1억 3,400만 원 가량이 필요하나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과 은행대출이자 등으로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1억 원 외에는 자력이 없었고 잔금을 미지급한 채 운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F 음식점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 소유 아파트는 담보비율이 약 70%에 달하고 그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2011. 7. 21.경 기존 대출금의 변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원금 500만 원을 상환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이전에 이미 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대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경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만약 2011. 9. 5.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할 시 피고인 소유 아파트('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914동 702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5.경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2011. 8. 10.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한편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인 2011. 8.경 위 아파트의 시세는 약 7억 5,000만 원 가량이었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 4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대출금 채무 3억 4,000만 원), ㈜ 예가람저축은행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대출금 채무 9,500만 원)이 각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1억 2,0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변제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하자, 2011. 9. 10.경 피해자로부터 매매예약서류를 작성 받아, 2011. 11. 25. 위 아파트에 관 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해자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 두었는데(위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 채무 등의 이자 부담을 우려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침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여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인 하에 2012. 9. 17. 제3자에게 위 아파트를 5억 9,000만 원에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거의 없음을 확인한 피해자는 2013. 2.경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의 시세는 7억 5,000만 원임에 비해, 위 아파트에 관련된 채무는 약 5억 5,500만 원 가량이어서 그 담보가치가 약 2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충분히 상회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이 그와 같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이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2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2. 3. 22.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역 내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사업자를 내기 위해 돈이 빌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준다면 20일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4. 20.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대전신터미털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과 점심을 먹고, 경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20만 원을 빌려준다면 이전 빌려간 300만 원을 포함하여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2. 4. 28. 경남 청도군 청도읍 이하 상호 불상의 김치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200만 원을 빌려준다면 20일 후에 이전 빌려간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2. 5. 대전 중구 대흥동 대전역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업경비가 부족한데, 20만 원을 빌려달라.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와 동업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석유판매점의 배달 직원이다. 피고인 B과 D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동식 주유차량에 가격이 저렴한 '실내등유'를 싣고 가 'G회사' 소속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자동차연료(경유)로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3. 3. 27.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D의 지시에 따라 3,000ℓ 들이 홈로리(J) 차량에 실내등유를 싣고 간 다음 그 곳에서 작업 중이던 'G회사' 소속 K 덤프트럭에 실내등유 158ℓ 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11대의 덤프트럭에 합계 7,530ℓ의 실내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한국석유관리원 제출자료 첨부) 1. 시험분석결과서 1. 채증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명세표, G회사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의 구조적, 기능적 능력을 감소시켜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초래하고, 석유의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엄히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판매한 등유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취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구속기간 동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16. 01:3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67-83에 있는 KT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좌회전을 하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일방통행길이기 때문에 좌회전을 할 수 없다고 대답하는데 화가 나, 주먹으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 택시를 세운 다음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7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0년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 전과가 2회 있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46

범죄사실 [2013고단5246] 피고인은 2013. 8. 3.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 손님들에게 "씹할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를 빼앗아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끼어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6732] 피고인은 2013. 10. 3. 08:5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드러누워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 씹할 새끼" 등의 욕설을 약 30분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통화 보고) [2013고단67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2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지하철역 6번 출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백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주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5차로에서 1차로로 계속하여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7:00경 전남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에 있는 양산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우측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로로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렉스턴 승용차로 하여금 주변 우측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72세) 소유의 F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렉스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1세), 피해자 H(여, 5세), 피해자 I(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의 수리비가 3,439,980원, 위 포터Ⅱ 화물차의 수리비가 707,84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음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알리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둔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9.경부터 2012. 10. 29. 14:2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E 앞 노상에서 F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한 손님인 H가 경품으로 취득한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9.경부터 2012. 10. 29. 14:2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랜드에 설치된 '오션건' 게임기에 제1항과 같이 환전에 이용되는 경품인 은책갈피를 투입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상인 A의 연락처가 입력된 전화기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은 A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환전 규모가 작지 않으나,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게임물 환전을 방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 특히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사진(증인 H가 당심에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른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경찰에서의 진술이 사건 당일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반면, 법정 증언은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의 것이어서 위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해악성,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C에 있는 피고인이 영업상무로 근무하는 D 사무실 내에서, E의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고 있는 후배가 용인현장에서 공사를 하는데 동 파이프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바로 결제를 하여 줄 것이다"라며 동 파이프 납품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납품하는 동 파이프의 대가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동 파이프를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동 파이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3. 11. 21. 변호인 제출 합의서 참조),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은 자로서,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대병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에스엠쓰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위 에스엠쓰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으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E'라는 상호의 커리 전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 및 위탁운영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호텔 1층에서, 피해자 H에게 "물류창고를 지어 물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 수익 등을 통해 원금보장을 해주고 매월 700만 원씩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주)창업스토리에서 연대보증을 해주고 매장 시세도 2억 5,000만 원이 넘으니 돈 떼일 염려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는 그 운영이 어려워져 매월 500~600만 원 가량의 손실을 보는 등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 급여나 거래처 채무 변제가 지연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약정한 대로 원금을 보장하며 매월 7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기는 어려웠고, 아울러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이용하여 물류창고를 지을 생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주)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 강남구 K빌딩 지하 1층에 L을 오픈하여 위탁 운영한 후 매월 450만 원의 위탁경영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다음,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경 5,000만 원, 2010. 11. 24.경 1억 원, 2010. 12. 20.경 750만 원 등 합계 1억 5,750만 원을 영업시설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11. 24.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영업시설비 등으로 송금 받은 위 금원 가운데 54,570,000원을 직원 급여 지급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탁경영계약서, 확인증, 투자계약인증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 및 횡령액의 합계가 2억 5천여만 원 상당으로 막대하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2:49경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소재 동안동농협 임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마지막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인 2010년의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