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사촌지간이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8. 10:00경 영천시 E에 있는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634,000원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18. 11: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G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밖에서 주변을 살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사무실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6.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인 2014. 10. 6.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현역(상근예비역)병 입영통지(추가),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정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경부터 2015. 3. 30.경까지 남원시 B 일대에서 유실수를 식재하기 위해 지존작업(인공조림을 위해 잡초목이나 벌채목의 잎이나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기로 관할관청에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산지를 개간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사용하여 위 산지 2,712m²를 평탄화하는 등 무단으로 개간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 위치도, 산림훼손 전경사진, 산림훼손 실측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가 현재까지 완전히 원상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지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에 호두나무 등을 식재하여 향후 대부분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0. 21:20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의정부시청 근처 '정성한우집' 식당부터 서울 은평구 연서로에 있는 입곡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에 걸쳐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2. 20. 21:5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에 있는 입곡삼거리 앞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입곡삼거리 쪽에서 하나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는 바람에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48세)이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도로 연석과 부딪혀 전복되면서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17세)으로 하여금 미처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아반떼 승용차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및 피해자 H(4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 및 피해자 H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 현장, 피의 차량 등 사진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 상황),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을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H, E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이 사건 사고 전인 2014. 10. 3. 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재물을 손괴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5개월을 넘는 구금 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G이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5.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0. 1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12:2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601동 14층 계단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원상당의 게리피셔 MTB 자전거 1대를 톱으로 자물쇠를 끊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 경부터 같은 해 9. 2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350만원 상당의 자전거 4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화면,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사,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재범한 점, 피고인 소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후단경합범이 된 것으로 보통의 후단경합범과는 양형에 있어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보령시 B 건물 2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2세)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보령시 D 소재 E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말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협박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세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한미해병참전비 앞 56번 도로를 교하 방면에서 광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하여 우측으로 추월하려다가 위 오토바이의 우측 짐받이 및 핸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물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교통범죄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달력 등 제조업체인 'C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4.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달력 등을 제작하다보면 파지가 많이 나온다. 보증금 1억 5천 만원을 주면 그 이자에 해당하는 파지를 매월 공급해주겠다.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설비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보증금을 떼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피해자와 파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설비기계는 2004. 8. 31.경 G에게 이미 양도되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C회사'의 채무가 5억 원 이상이고 영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정상적으로 파지를 공급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H 진술부분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파지공급계약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원금이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G 소유의 설비기계를 자신의 소유라고 기망하여 본건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보증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1. 3. 19.부터 2012. 4. 12. 경까지 피해자에게 상당한 양의 파지를 공급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2:40경 군포시 B에 있는 군포경찰서 C지구대에 술 기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은 후 같은 날 22:43경 위 C지구대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귀가를 확인하려고 그곳에 나온 위 순경 D에게 계속하여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채증을 위해 카메라로 촬영하겠다는 사정을 고지받고 촬영이 시작되려 하자 위 카메라를 손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지구대 대기석에 인치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바지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D, E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및 동영상 촬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11:54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2012. 8. 12. 23:00경 의왕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 소유의 G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H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시킨 것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은 음주면책특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대물배상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음주면책금 500,000원을 피해자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음주면책금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 하여금 음주면책금 500,000원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F 소유의 트레일러 수리비(대물)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의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 명목(자손)으로 2012. 8. 28.경 J병원에 249,000원을, 2012. 9. 3.경 같은 병원에 8,150원을, 2013. 1. 24.경 K병원에 194,480원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수리비 명목(자차)으로 2013. 2. 18.경 L에 17,787,499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18,739,1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서 1. 청약서 및 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초등학생인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월과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0. 11.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0. 11. 하순 21: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D 휴게소에 주차된 E 운전의 BMW 승용차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준 다음 E로 하여금 이를 F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0. 11. 하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E과 함께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D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하고, E는 그 무렵 위 주차장에 주차된 F 운행의 승용차로 가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위 필로폰 약 2그램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0. 11. 하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E와 함께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경기 여주군 G에 있는 H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하고, E는 그 무렵 위 주차장에 주차된 F 운행의 승용차로 가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위 필로폰 약 2그램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2010. 12.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E와 함께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D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E는 그 무렵 위 휴게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위 필로폰 약 1그램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2010. 12. 초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E와 함께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초순 일자불상 15:30경 충북 청주시 I에 있는 J 모텔 인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고, E는 같은 날 오후경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L 톨게이트 인근 노상에서 F에게 위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자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범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범죄 실형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가 누범기간에 벌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이 마약 매매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차 강조하듯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때의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시 판결선고시 피고인이 수사에 공헌한 점을 감안해 일정부분 감경할 사유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1. 21:00경 공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위 주유소로부티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7. 31. 21:00경 공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것에 놀라 경음기를 울리고 차에서 내려 이를 따지려고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의 일행인 F, 피해자 E의 처와 아들, 위 주유소 주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가는 길을 왜 막냐. 그래 술마셨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F, 신고자 E과 그 가족들, 위 주유소 주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씨발 새끼들 가만 안둔다. 경찰관 씨발새끼들아. 너 한번 죽어볼래.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고소장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경찰차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위 판결의 범죄사실보다 더욱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하였으며,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운전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나아가 적법하게 단속업무를 하던 경찰관에 대하여도 욕설을 하였다. 또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피고인과 동승한 F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전력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효력이 실효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정읍시 E에서 농업회사법인 C라는 상호로 농업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도와 액비살포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7. 18. 22:00경 부안군 F에 있는 액비저장탱크 부근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액비저장탱크에 막힌 슬러지를 빼내기 위해 야간을 이용하여 나무로 막힌 밸브를 뚫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슬러지를 호스를 연결하여 농업농수로에 약 2톤 가량을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공수역에 액비를 배포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C 피고인은 가축분뇨 퇴비·액비 처리업을 하는 법인으로 위 1항과 같이 대표이사 A과 종업원 B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가축분뇨 슬러지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C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농업회사법인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연인관계인 피해자 C(47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투다가 화가 나자 같은 날 21:25경 남원시 D에 있는 'E' 치킨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좌측 팔을 수회 내리찍은 다음,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턱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8:1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4층 복도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휠체어를 타고 피고인 쪽으로 오던 피해자 D(38세)이 자신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휠체어를 피해자 쪽으로 움직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1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2014. 5. 26.자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장애 3급으로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 안 좋으나, 피고인 본인도 오른쪽 다리를 당뇨합병증으로 절단한 상태인 점, 1985년 이후로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전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 조성공사" 추진위원장으로, 2012. 12. 16.경 위 마을 정보화센타 안에서 피해자 F, G, H, I, J, K 등 입주자 6명으로부터 한옥신축공사 진행과정을 총괄하면서 공정에 따라 시공사인 L(주)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3,000만원씩 2012. 12. 20.경 1억 5,000만원, 2014. 12. 24.경 3,000만원 등 합계 1억 8,000만원을 한옥신축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축협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 하던 중, 위 계약금 중 1억 1,990만원을 2012. 12. 20.부터 2013. 1. 27.경까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및 경찰의 F, M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사본 (증거목록 순번 제1, 34,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6개월10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3. 및 2013.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각각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었으나 2013. 6. 5.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9. 20. 순천시 왕지로 1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0고합 256, 260, 289호(병합) 피고인 D 외 2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피고사건의 제9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E이 2010. 12. 11. 여수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당시 검사인 H을 만났을 때, 피고인은 G 유흥주점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D의 변호인 I가 피고인에게 제시한 2010. 12. 11. G 유흥주점 앞 및 J 모텔 앞에서 촬영된 제17호증의 1, 5, 6 사진에서 보이는 여자는 H의 막내누나인지 여부가 정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H 검사와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맺은 것은 11월 말경으로 그 때 상견례가 있었고, 12. 11. 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룸살롱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술을 한잔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변호인의 "증인은 룸살롱에서 무슨 행사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룸살롱에서 가족이 다 모였는데, 그 자리에 H 검사의 형도 왔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변호인의 "룸살롱에서 모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다가 일부러 그 룸살롱으로 갔는데, 제 가게를 놓아두고 다른 곳에 가서 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룸살롱으로 갔었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위 변호인의 "(증제17호증의 1 사진을 제시하고 사진에 보이는 여자를 가리키며) 이 여자는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광주에 사는 H 검사의 막내누나인데, 그날 H 검사가 술이 많이 되어서 누나가 데리고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변호인의 "사진을 보면 여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 뒷모습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옷 색깔을 보니까 알겠는데, 그 날 H 검사의 누나가 바바리코트 같은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위 변호인이 "(증제17호증의 5, 6 사진을 제시하고 사진에 보이는 여자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H 검사의 누나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그 날 저희가 J 모텔에 이 사람들의 숙소로 방을 4개 잡았는데, 처음에 오션리조트에 방을 잡으려고 했지만 오션리조트에 방이 없어서 J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이 판시 내용과 같은 증언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O, P, Q, H의 각 진술서 1. D의 고소장, 이 법원 2010고합 256, 260, 289호(병합) 사건의 제2, 8, 9, 10, 11, 14회 공판 각 증인신문조서, 증거사진, 추가증거사진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여 결과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되었으나 판시 위증사실은 당시 문제가 된 공소사실의 입증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사실, D 측 변호인 I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질문에 답변을 하다가 위와 같은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이나 그의 변호인 I가 자신들의 무죄의 입증을 위하여서라기보다 오로지 수사 및 기소를 하였던 검사를 흠집내기 위한 목적으로 담당 검사의 뒷조사를 하고 억지로 피고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그 증언을 이끌어 낸 뒤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증언을 듣지 못하자 당시 공소사실 입증과 관련이 없는 사항의 위증을 트집 잡아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조차 의문이 들 정도의 사건인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증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명확한 것처럼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증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0.00:40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탄 후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말레이시아에서 도박게임인 '바카라, 룰렛, 블랙잭' 등을 하는 'F'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B, G, H에게 총괄적으로 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지시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이트로 입금되는 도박자금을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자이고, G, H은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도박자금을 입금받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G, H과 공모하여 2012. 6. 22. 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피고인들은 같은 G, H과 공모하여 2013. 4. 말경부터 2013. 5. 27. 경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스팸 메일을 국내로 발송하거나 국내 블러그에 사이트 홍보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동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배팅 금액 명목으로 합계 4,390,228,422원을 송금받아 위 도박게임에 돈을 걸게 한 다음 승을 할 경우 배팅 금액의 2배를 송금해주고, 패를 할 경우 배팅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형법(온라인 도박개장) 위반신고 수사의뢰, 각 출입국현황, CCTV 자료, 각 F 관련 은행계좌 거래내역 화면 캡처 영상,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화면 캡처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도 커서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라는 골프연습장의 실질적인 업주다. 피고인은 2012. 3. 16. 피해자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시가 약 4,700만 원 상당의 스크린골프 5세트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관리방법 및 그 변경 등에 대해 피해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위 담보물을 공급자인 E 측에 반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물 시가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변호사이고, 피고인 B은 E㈜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12. 6. 1. 피해자 F㈜ 감사 G과의 사이에, 공매 진행 중인 울산 울주군 H아파트의 매입사업의 시행을 위한 협의를 함에 있어, 피해회사가 그 자금력을 보증하기 위해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 체결시 피고인 B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호사인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보관하되, 6. 15.까지 위 아파트 매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피해회사가 이를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6. 1. 위 G으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아파트의 매입계약이 체결될 경우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6. 15.까지 위 아파트 매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피해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보관금을 위 아파트의 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경비로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위 2억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아파트의 매입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I에게 1억 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그 무렵 개인적인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의각서, 공동시행약정서 1. 내용증명, 답변서, 보관증, 통고서 1. 울산 H아파트 사업장 공매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3조 본문,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자금조달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미리 약정되어 있었고 피해자 회사의 감사 G에게 전화로 동의를 받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협의각서, 공동시행약정서 등 처분문서의 기재에 반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내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 규모가 2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은 횡령한 돈 중 1억 원은 임의로 I에게 교부하여 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1억 원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였던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아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3년)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변호사로서 공신력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돈을 보관시킨 G 등 피해회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없이 임의로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준 점에서 죄질은 좋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등 횡령한 돈을 자신이 사용하거나 귀속시킨 바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