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같은 죄의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석정삼거리 편도 3차로를 1차로를 따라 광양읍 방면에서 중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린 후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1차로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05:09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성 시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날씨가 흐리고 노면은 건조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위 베르나 승용차를 후진하여 오른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변론종결 후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5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있는 제17보병사단 보통검찰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의 고발에 의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행정보급관인 상사 E에 대하여 "2010. 9. 초순경 소속대 행정반 앞 공터 같은 곳에서 전 날 근무를 서면서 수하를 늦게 하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렷 자세를 취한 채 E가 소지한 죽도로 허벅지부터 장딴지 부근까지를 맞았다. 때리는 중 '너는 왜 이렇게 내 속을 썩이니'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맞은 부위에 가벼운 멍이 들었는데 며칠 지난 후에는 사라졌다. 또 E가 차렷 자세를 제대로 취하라고 지적하면서 죽도를 위 아래로 휘둘렀는데 그 죽도에 발 부위를 맞아 왼쪽 발톱 부위가 깨지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중대장인 소령 F에 대하여 "2010. 9. 초경 위 F이 소속부대인 수색중대에서 본부중대로 도망쳐 와 있던 피고인을 보고 '너 같은 높은 군무이탈 처리하고 구속시켜서 인생이 어떻게 망하는지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자신의 테라칸 차량에 태워 운전하여 부대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도중에 나무가 쓰러져서 차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서는 중 피고인이 도망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중대장인 소령 G에 대하여 "2010. 6. 중순경 소속대 막사 앞에서 주임원사 H에게 군생활이 힘드니 옮겨달라는 식의 말을 하였다. 그리고 연대장님과도 대화를 나누었다. 그 얘기를 듣고 온 위 G이 '내가 이 새끼 오늘 때리고 군 생활 그만두겠다'는 식의 말을 하면서 자세 똑바로 취하라고 한 다음 전투화 발로 정강이를 1대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을 죽도로 때린 적이 없었고, F은 피고인을 그 소속부대인 수색중대에 인수·인계해 주려고 했을 뿐이며, G도 전투화 발로 피고인의 정강이를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6. 위 장소에서 제2회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E, F, G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77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E는 죽도를 들고 피고인을 훈계하던 중 죽도로 땅바닥을 내리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그 직후 피고인을 철재 총기 보관함에 가둔 뒤 벌목도로 철쟤을 치면서 피고인을 위협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F은 이전에도 소속부대를 변경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상부의 승인없이 소속부대를 임의로 이탈한 것을 발견하고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임에도 병사들을 동원하여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나 같으면 열심히 해서 포상휴가를 가지, 너 처럼은 않하겠다'라며 피고인의 군 복무태도에 대하여 질책하면서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G은 '너는 지휘계통 다 무시하고 니 맘대로 군생활 하느냐'며 피고인을 심하게 질책하고 때리는 시늉까지 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맞았다고 진술한다면 때렸던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하였다가 주임원사 H가 G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이후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위 H는 훈계의 전과정을 지켜보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거나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파 소유인 충남 예산군 D 논 820m², E 논 721m²를 피고인의 부 망 F이 명의신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던 중, 위 F이 사망하자 2011. 6. 7.경 위 2필지의 각 1/3 지분에 대하여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8.경 위 2필지가 G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면서 위 2필지의 각 1/3 지분을 매도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25,039,32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대종중토지명세표 1. 공익사업용지 협의취득계약서 1. 등록번호등록증명서 1. K파 계촌보 1. 소유권보존철 1. 금전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마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 명의의 토지 4필지(위 4필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모두 공제한 공시지가 합계액만 해도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이다)를 가압류한 상태여서 향후 피해회복이 확실시되는 점, 피고인에게는 10여 년 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B'(인터넷 주소, C)에 접속하여, 동 사이트 운영 계좌인 D 명의 국민은행 E 계좌 등 운영 계좌로 13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 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는 수법으로 2013. 11. 29.부터 2014.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10,06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채증자료 및 영장부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0. 7. 말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 일대 "지도하수관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에서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공무부장으로서 위 공사장의 장비, 인원, 자재 투입 등을 계획하고 시행하며 위 공사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8. 고양시 덕양구 E프라자 103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공사현장의 노무자 숙소로 이용하기 위해 임차한 G 빌라 102호와 H 빌라 401호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합계 6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2009. 10. 12.에 102호의 보증금 300만원을, 2009. 10. 18.에 401호의 보증금 300만원을 각 임대인들로부터 반환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고양 일원에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09. 7.경까지는 이 사건 회사에서 월 350만원을 지급받고 공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8.부터 위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I건설에서 공무부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장비, 자재, 인원투입 등을 계획하고 예상하여 회사에 공사대금집행을 요구하면 회사가 내역을 승인하고 공사대금을 부분별 공사업자 또는 인부들에게 송금하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임대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돈으로 임대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가, 2008. 11.경 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임대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회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현장에서 필요한 자금지출이 있을 경우 미리 자신이 비용을 지출하고, 사후에 회사에 전도금을 청구하여 이를 정산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9. 10.경 이 사건 공사 외에도 I건설에서 하도급받은 능곡역하수관거정비공사, 대화로지하차도공사를 함께 진행하였고, I건설의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J건설이나 K건설에서 진행하는 공사에도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는 등 전적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일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8. 10.부터 2010. 5.까지 자신의 비용으로 미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비를 지출한 내용 중 1,200만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보증금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회사 사이에는 임대보증금을 바로 반환하지 않더라도 사후에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과 정산하는 관계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28

범죄사실 2013고단2928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공연히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 17:4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을 배경으로 하여 "오늘밤 당신의 애인이 되어 드립니다.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 C"라고 기재되어 있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 크기의 전단지들을 그곳 길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고, 2013. 9. 23. 21:20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013고단3247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4. 21:35경부터 같은 날 21:39경 사이 서울 강동구 E 일대 유흥가 등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장소 선택후 전화 주세요. F"라는 내용과 속옷 차림의 여성사진이 인쇄되어 있어 성매매를 암시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 크기의 전단지들을 그곳 길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013고단3342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공연히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7. 21:50경 서울 송파구 G 앞 노상에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을 배경으로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라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 크기의 전단지들을 그곳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나 노상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다수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이나 재판 중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경 김천시 B에 있는 C 매매상사에서 D 중고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매매상사 직원에게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을 의뢰하고, 대출을 의뢰받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전중고차지점의 제휴점 직원 E에게 "승용차 구입 대금 1,98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며, 매월 10일에 808,340원씩 36개월간 균등 분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하여 대출브로커를 통해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차량을 실소유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 중 일부는 브로커 수수료로,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 차후 파산신청할 의사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고차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9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각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표 및 행복기금 관련 상환계획표 첨부), 신한은행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예산 분할상환계획표,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관련자 H 사건송치서 5부, 수사보고(통장명의자 I 관련), 고소장,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입금금액,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일시 정지에 대하여), 수사보고(소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연락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브로커를 개입시켜 의도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구입하려 한 중고자동차의 소재 또한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감면된 채권의 원금을 상환중인 점, 최초 할부금 2회는 납부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77

범죄사실 2014고단217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2012. 3. 12. 훈련불참에 관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C을 통하여 2012. 3. 12. 광명시 옥길동 산 23 과림교장에서 이월보충 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2. 10. 11. 훈련불참에 관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을 통하여 2012. 10. 11. 위 과림교장에서 이월보충 2차 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훈련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2013. 6. 14. 훈련불참에 관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3.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을 통하여 2013. 6. 10. 위 과림교장에서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훈련통지서를 전달받은 다음 2013. 6. 6.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에 있는 분당구지역대에서 2013. 6. 14.에 위 보충훈련 8시간을 받겠다고 신청하였으나, 2013. 6. 14.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4고단245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10. 1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30. 광명시 옥길동에 있는 과림교장에서 실시되는 향방기본 2차 훈련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피고인의 모친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98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4. 12. 16: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4. 23. 실시되는 이월보충 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제5531부대 2`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위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재판에 응하는 태도를 보면 다시는 위반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보기에 미흡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운전자로서 2013. 10. 24. 23:27경 혈중알콜농도 0.115%(채혈감정수치)의 주취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700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할 무렵이 음주 후 90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고려할 때 호흡측정 수치가 더 정확하고 채혈측정 수치는 지나치게 높으므로 채혈측정 수치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소주 5잔을 마셨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3. 10. 24. 19:30경부터 2013. 10. 24. 22:50경까지 3시간이 넘도록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채혈을 한 2013. 10. 25. 00:00경이 반드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적발된 직후인 2013. 10. 24. 23:33 호흡측정을 하였고, 호흡측정을 한 시점과 혈액채취를 한 시점과의 시간간격은 27분에 불과하며, 호흡측정 수치(0.052%)와 채혈측정 수치 사이에 비정상적인 편차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정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이고, E, F 등은 D개인택시조합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2013. 3. 8.부터 2013. 4. 10.까지 D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보궐 선거운동기간이었다. 피고인 A은 2013. 3. 8. 서울시 강북구 G건물 302호에서, "사과문" 이라는 제하의 글을 작성한 후 같은 달 16. 강북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 강북구에 있는 H가스 마당에서, 사실 E는 피고인에게 조합의 자리나 돈을 약속한 적이 없었고, I로부터 빌린 500만원을 놓고 이사장 당선무효를 시키자고 하거나 허위각서의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J지역 이사장 임명권 5자리를 주고 생활비로 월 200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한 적이 없었고, 그 후 E가 말을 바꾸어 피고인에게 자리는 없이 월 3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으며, E의 친목계원의 회원들이 몇 10만원씩 도와주었으나 4,700만원을 받은 적이 없었고, 자리를 팔고 돈 1,100만원을 받지 않았으며, K이 피고인에게 E가 이사장이 되면 개인택시조합에 자리를 80개 만들고, 자리 1개당 200만원씩 받는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음에도, "2011년 11월 24일 선거에서 이사장 당선된 F는 1표차로 당선되자 E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개표에서 승복하겠다 각서까지 쓰고 재개표결과에서 F가 26표로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E는 선거 다음날 25일 0시53분경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I로부터 빌린 오백만원을 놓고 이사장 당선무효 시키자 하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F에게 갚아주겠다는 허위각서 1장을 쓰라고 요구하면서 모든 법적 문제 및 비용을 책임지겠다 하고, 약속한 A J지부 선거비용 4천4백만원을 염려하지 말아라, J지역에 이사장 임명권을 5자리 주고 생활비로 월 2백만원을 주고잘 모시겠다고 하여 믿고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5만의 조합원님들께 사죄드립니다. 이사장직을 잃고 E가 선임한 변호사를 이사장 직무대행하게 하였으며 1심 승소 후 E는 판결문을 대량 배포시키고 나서 A 이름이 많이 팔렸다. 보궐 선거에 E가 A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하면서 본인과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말을 바꾸어 자리는 없이 월 30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사실로 L 입구주점에서 E를 만나서 자리를 팔고 돈 얼마 받았느냐고 물었던 바 1,100만원을 받았다. 그 후 M 옆 설렁탕집에서 본인과 N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4,700만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본인은 실망을 하고 있는데 2012. 9. 7.경 E는 사무실에서 측근 K씨가 E가 이사장되면 개인택시조합에 자리를 80개 만든다. 그 때는 자리 1개 200만원씩 받는다. 본인은 이 말에 우리 개인조합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고등법원에 1심 재판에서 E가 본인에게 거짓증언하게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고등법원에 제출하여 재판부에서 원고 및 피고(변호사) 중재안으로 재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과문"을 조합원 N, O 등 3명에게 배포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사과문을 게시판에 붙이고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이 2013. 4. 초경 피고인 B에게 위 사과문 20장 ~ 30장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 B은 2013. 4. 5.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스충전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과문"을 조합원 K에게 배포하고, 같은 달 7.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충전소에서, 그 곳 게시판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과문"을 게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모두 포함) 1. 증인 R, K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N의 각 진술기재 1. E, N,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본(수사기록 32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아 판시 제2항과 같이 사과문을 배포하거나 게시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사과문을 게시하고 배포하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E가 다른 후보자인 F에게 전화하여 F 후보가 조직적으로 배포하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 E가 F 후보조직에서 사과문을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는 그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로써 피해자 E가 피고인들의 배포행위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허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법원의 조정에 따라 시행된 D지역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보궐선거에서 이사장 후보로 입후보한 피해자 E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과문을 작성하고, 스스로 또는 피고인 B과 함께 투표권자인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피해자 E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범행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사과문에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그 배포로 인해 실제로 보궐선거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결과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19. 10: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냉장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원 상당의 굿포유 우유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8. 10:4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냉장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 원 상당의 딸기라떼 1병 및 시가 1,500원 상당의 미닛메이드 오렌지주스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379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절취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7.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여수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도로를 해태아파트 방면에서 한재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렸으며, 그곳은 삼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한재터널 방면에서 한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3,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22: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E에 있는 F휴게소 맞은편 23번 국도에서 공주 쪽으로부터 논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국도상이고, 도로 갓길 부근에서 피해자 G(37세)가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0경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현장사진, 세컴출동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된 사진 1. 사체검안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야간으로 운전에 고도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청탁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본건과 같은 범행은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고소취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2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9. 02: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서촌공원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다가가 말을 걸다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지갑에서 그녀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4. 3. 19. 02:00경 전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02:1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 3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준강간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판시 절도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grand3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4

범죄사실 1. 2013. 4. 21. 모욕 피고인은 2013. 4. 21. 17:30경 고양시 덕양구 C, 지층 1호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위 사우나 직원들과 손님들 약 6명이 듣는 가운데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에게 "야 이 사기꾼년아, 위임장 내놓아봐, 이 씨발년아, 네 년은 위임장도 없으면서 사장 행세를 하니 사기꾼이다, 이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3. 4. 27. 모욕 피고인은 2013. 4. 27.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우나 직원들과 손님들 약 5명이 듣는 가운데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에게 "그 영감(F를 지칭하는 것임)이 네 서방이냐? 그 영감한테 왜 그렇게 관심이 많냐, 그 영감하고 붙어먹었지, 이년아! 네 년은 그 영감하고는 붙어먹고, 사장도 아닌 주제에 사장 행세를 하냐! 이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2:35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주점 3번방에서, 주점 여주인과 술값 시비를 하는 것을 피해자 E(남, 42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3바늘을 꿰매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