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2023고단24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6.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여, 20세)에게 연락하여 ‘주식 투자를 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 투자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07:3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6. 06: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17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01. 15.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21세)에게 연락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 계좌의 출금을 비롯한 거래를 막는 방법이 있다, 그 사이트에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면 돈을 뜯어낼 수 있으니 투자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100만 원을 입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돈을 써서 수익을 낸 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17:1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0. 18: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9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23고단538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7. 05:17경 포항시 남구 H, ‘I’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인 ‘J’에 접속하여 전체채팅창에 ‘게임아이템인 K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으로 ‘게임아이템인 K을 758,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07경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L를 통하여 338,000원을, 같은 날 05:28경 같은 방법으로 300,000원을, 같은 달 19. 01:54경 같은 방법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758,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 05:38:33 포항시 남구 H, ‘I’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인 ‘J’에 접속하여 전체채팅창에 ‘게임아이템인 N와 O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으로 ‘게임아이템인 N와 O를 37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L를 통하여 3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집행 D은행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D은행에서 피의자 F은행계좌로 이체내역 첨부) 2023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1,371만 원 배상을 신청하고 있어 판시 피해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23. 11. 15.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10,000,000원을 형사공탁 한 점, 범행 내용 및 피해 발생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판시와 같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며,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 2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소년이거나(2023고단242) 비교적 나이가 어렸다(2023고단538). 피고인은 피해자 E,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위하여 10,000,000원을, 피해자 M을 위하여 300,000원을 각각 형사공탁 하였다. 피해자 E에게는 피해 발생에 일부 과실도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자동차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2021. 5. 20.자 사기 피고인은 2021. 5. 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지 번호불상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E이 3개월 간 사용할 차량이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2,700만 원 받고 차량을 구매해 달라, 3개월이 지난 후 차량을 판매하여 대출금을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입하려는 중고차의 실제 판매가액은 1,6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도록 한 후 차량을 구매하고 남은 차액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위 차량은 E에게 운행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동차 관련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약정된 기일 내에 피해자 대신 변제하거나 3개월 후 차량을 판매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0.경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담보로 주식회사 F로부터 2,7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9. 29.자 사기 피고인은 2021. 9. 2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동탄경찰서에서 긴급체포가 되었다, 나 때문에 E이 돈을 많이 썼으니, 일단 1,000만 원을 만들어 E에게 보내 달라, 돈을 보내주면 E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대출금을 다 정리해 주기로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를 E으로부터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 대출금을 변제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9. 위 E의 친형인 G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22. 2. 22.자 사기 피고인은 2022. 2.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열쇠와 서류가 수리비 문제로 음성에 잡혀 있고, 차량에 걸린 압류도 풀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다른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제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서 1,650만 원을 추가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22. 2. 22.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중고차 오토론(대출) 신청서 및 약정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온라인설정용), 각 D 명의 J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H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10부,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내역 1부, 녹취록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5,35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3.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말경 B, C, D 등과 공모하여 애니메이션 ‘E’의 캐릭터를 사고파는 P2P 투자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 운영하기로 하고, B은 P2P 투자 사이트에 가상 캐릭터를 구입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 C은 P2P 투자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래머인 D을 섭외하는 역할, D은 위 사이트를 개설, 유지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F 명의의 대포 통장을 마련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홍보, 관리, 운영하고 ㈜F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고 투자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을 상대로 캐릭터 판매대금 및 매칭수수료를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을 상대로 ‘E(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2개의 캐릭터(I, J)를 구매하여 캐릭터별로 3-4일 보유한 후 회사의 자동매칭 시스템에 따라 매칭된 다른 회원에게 판매하면 I는 3일 뒤 투자금의 14%, J는 4일 뒤 투자금의 16%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암호화폐 차익과 트레이딩을 통한 수익으로 캐릭터를 소각하며 원금보장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의 지인들로 구성된 블랙회원들은 무상으로 제공된 캐릭터를 판매만 하고 그 판매 수익금의 95%를 피고인 등에게 되돌려주는 구조였고, 일반 회원들이 사이트에 가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상의 캐릭터를 거래할수록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므로 이를 구매한 회원들을 끊임없이 유치할 수 없는 이상 사이트 운영자가 그 캐릭터를 현금으로 사들여 소각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피고인 등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암호화폐 차익이나 트레이딩을 통한 수익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일반 회원들에게 단기간에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벌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7. 136,800원을 캐릭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캐릭터 판매대금, 수수료 등 명목으로 총 253회에 걸쳐 합계 82,477,411원을 피고인 등이 송금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송금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은행 거래내역, 캐릭터 구매 이체확인증 1. 각 진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사건 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3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제3자 재물교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2022고단197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22.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줄 테니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12. 23.경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받으면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4. 13:00경 목포 C 아파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17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0. 오전경 ‘E 본점 F’, ‘심사부 과장 G’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연 2.7% 최대 98,000,000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은 30,000,000원까지 개설이 가능하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 상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 H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사용한 금융기록 중 연체된 건이 3건 있는데,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예치금 30,000,000원을 이체한 뒤 상환보증예치금 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1. 12:45경 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1. 16:00경 전남 목포시 J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I로부터 위 3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24.경 L은행 대출상담사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리 3.2%로 4. 10.경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우선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00,00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3. 24. 20:42경 광주 광산구 광산로 35 송정동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00,000원을 분산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O은행(계좌번호 4 생략)과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편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2022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사본 1. 입금확인증 1. 금융거래명세조회, 통장사본(우체국, A)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O은행, D) 1. P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수거 내지 전달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2. 22.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 02:32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사건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2022년)이 있음에도,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며,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시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2022고단404 피고인은 2022.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구찌 클러치백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0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10:51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754 피고인은 202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경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서 알게 된 지능지수(IQ) 65, 사회지수(SQ) 54, 사회연령(SA) 10세 8개월 수준인 지적장애의 심신장애를 가진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재산상 거래에 있어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서 마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2.경 의정부시 F빌라 G호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자동차 40대를 가지고 운전하는 부자다,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갚아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28,3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강변로441에 있는 양산역 4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불상의 장소 부근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C 게시글 캡처자료, 이체거래내역, 내사보고서(진정인 증거자료 추가제출 및 첨부), 진정인 제출자료(대화내역 등), 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판결문, 사건검색 2022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A와 I 연락한 대화내역, 진술기록장, 차량임대차계약서, 차량사용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반사실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J 알림톡,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대구 휴대폰 공기계 판매내역, 이체내역,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대여차 이용내역, 차량 파손 사진,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거래내역, 복지카드 사본, 이용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지능검사결과),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조회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고소인 E의 여자친구 K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확인),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총 10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동종 수법의 온라인 사기 범행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곧바로 온라인 사기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전과의 죄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1. 사기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은 2021. 8.경 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 후 같은 달 19. 10: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이 승인되었고, 5천만 원까지 1.8%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대출잔고가 있는 E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또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지급정지를 하지 않는 대신 원금을 바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19. 13:00경 익산시 F에 있는 G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가 준비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9.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D이 대출금 3,800만 원을 상환하였다.”라는 내용의 PDF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19. 13:00경 익산시 F에 있는 G한의원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진술조서 1. 대화내용 등 1. 완납증명서 1. 내사보고서(2021. 8. 19. 피의자 1의 범행장면 및 인상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죄질이 불량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직접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조 문서와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인 점,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사기죄에 대하여 조직적 사기 제1유형의 특별감경영역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기본영역을 각 선택, 권고형: 징역 6월 ∼ 4년 2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경부터 2023. 6. 15.경까지 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의 E지점에서 자동화(ATM)기기 출납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주택구입, 결혼 등으로 목돈을 소비하여 카드값 등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자동화기기에 있는 현금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23.경 위 D조합 E지점에서, 자동화 41번 기기에서 현금 2,000,000원을 출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납한 것처럼 전산처리한 후 위 2,000,000원을 카드대금 변제 등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조합 E지점 부문감사 결과통보서, 인사기록카드, 예금거래내역서, 해지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적지 않으나, 일시적으로 현금을 사용하고 단기간에 변제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없는 점,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지는 않았으나 고소장에 변제가 완료되었고 피고인이 사직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를 기재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다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57,743,15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해외선물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5,000,000원을 투자하면 투자금 1,000,000원 당 50,000원으로 쳐서 수익금으로 매일 250,000원을 넣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4. 피고인 명의 F 증권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33,178,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 전화로, ‘너의 남자친구가 투자한 돈을 빼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대출받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나에게 보내 달라, 돈을 빌려주면 남자친구의 투자금을 빼낸 후 그 즉시 빌려준 돈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개인 신용정보보고서 회신 및 첨부), 피고인과 참고인 E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과 참고인 E 간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 참고인 H, E 등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용한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참고인 I, J 전화통화), 계좌상세조회, 수사보고서(피해금 정리에 대한), 인스타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E 자료제출 –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일체), 각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 각 카드승인내역 캡쳐, 주식거래내역 사진, 고소인과 피의자의 대화내역 캡쳐,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대화 내역 캡쳐, 고소인의 문자대화 내역 캡쳐,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 수사보고서(편취금액에 대한), K 주식회사 회신,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편취금 사용내역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등),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등을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2,921,150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의 규모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0. 7.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재범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20:24경 서울 영등포구 B 옆 C초등학교 방향 일방통행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주, 범행전 배회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에다가 검사의 구형(징역 1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20

공소사실 2021고정220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를 실제로 경영한 사용자로서, 위 골조공사를 건설면허가 없는 D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E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위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 E이 위 공사현장에서 2020. 6. 2.부터 2020. 6.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2,903,500원을 체불하였음에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E이 고용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2,903,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243 [모두사실] E은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D회사 실질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I시설 조성사업 공사중 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체인 C주식회사를 실제로 경영한 사용자로서, 위 골조공사를 건설면허가 없는 D회사 실질적 대표인 E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범죄사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위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하수급인인 E이 전남 신안군 H에 있는 I시설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2020. 5. 14.부터 2020. 6.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 임금 6,750,000원과 2020. 5. 24.부터 2020. 6.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2,700,000원 등 임금 합계 9,4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가. 증거능력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나아가 D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사이에 작성된 2020. 4. 29.자 시공참여약정서상 C의 대표자는 ‘L’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러나 C의 대표이사였던 M은 2019. 6. 3. 이미 사임하였고 2019. 6. 5.자로 법인등기부에 사임등기도 마쳐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M이 구속 수감 중이던 2019. 12.경 M로부터 대표이사 권한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M이 사임등기를 마친 이후 구속수감 중인 상태에서도 C을 실질적으로 경영할 권한이 있었는지, 그러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유효하게 위임하였는지 등을 알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의 실질적 사용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