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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동12길 14 에 있는 송우아모르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사고 또는 무보험 차량 운전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 다음 날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하여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는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바,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5.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17. 20:30 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1층 로비에서 위 병원 안전요원인 피해자 E(남, 27세)으로부터 비뇨기과 진료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곧바로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1cm)를 구입하여 위 병원으로 들어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가위를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3. 17: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시장내 경차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주차장 안쪽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압수된 증 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송치서 사본 및 수용자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 및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2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강제추행,폭행,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 아니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진료를 해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가라고만 하여 화가 나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위 범행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 정상적으로 진료접수를 한 것은 맞으나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여서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는 간호사 등 병원측의 권유를 따르지 못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선적으로 피고인 자신의 책임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병원 간호사나 보안요원이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막무가내로 나가라고만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피고인은 목장의 말갈기를 정리하고 망아지에게 어미 말의 갈기를 잘라 냄 새를 맡게 해 주기 위해 가위를 구입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말갈기 정리작업은 주로 여름이 오기 전 봄에 한번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무렵 피고인이 일한 적이 있던 목장에 망아지가 태어난 적도 없는바, 이 사건 범행이 한 겨울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결국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 공소사실 제1항 일시에 통증으로 비뇨기과 진료를 받아야 했던 피고인이 원활하게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에게 나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새로 구입하여 손에 들고 다가가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별다른 변명의 여지 없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전 범행으로 체포되었을 때 형의 이름을 도용하였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인해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으로 체포되자 또다시 형의 이름를 도용하려다가 발각된 후 일단 석방되었다가 다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후 구속되기에 이른 사정도 있는바,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준법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였으나 차를 빼달라는 타인의 급한 요구에 단지 주차 위치를 약간 옮겨준 것이지 음주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한 것은 아닌 점에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아래 양형기준, 특수협박죄에 있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10여 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8:00경 상주시 경상대로 3053에 있는 상주 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타고 등교 중이던 피해자 D(12세)가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전거를 넘어뜨려 시가 약 8,000 원 상당의 자전거 앞 바구니를 망가뜨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안경을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 던져 안경테가 부러지게 하는 등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습성을 부인하나, 판시 각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습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펴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99

범죄사실 2015고단1899 1. 피고인은 2015. 7. 22. 22:3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 평소 알고 지내던 형님인 피해자의 남편 E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 E을 찾던 중 안방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2316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6, 21:35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매장 입구에 서 있으면서 계산대에서 일을 하던 여자 계산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목격한 위 매장 부점장인 H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야 개새끼야 저리 가서 일이나 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온 다음 계산원들에게 욕을 하고, 매장 밖에 세워진 간판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G의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8경 순천시 조비길 2 순천경찰서 본관 1층 현관입구에서 피고인을 호송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I(남, 51세)에게 "안면도 많이 있으면서 봐주지 않고 데리고 왔다. 눈구멍을 파 분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들어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5고단2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재범하였고 사안도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상당기간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다가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자 경찰관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11:20경 통영시 광도면 노산리에 있는 14번 국도 노산삼거리 삼지교차로에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북위 교차로에 이르러 광도면사무소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였고,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좌회전 차로에 정차하여 반대편 도로의 교통 상황을 살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하여 반대편 도로의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D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7:23 경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체어맨 승용차의 오른쪽 뒷좌석 탑승한 피해자 F(여, 59세)이 외상성 뇌출혈 및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조회 회보서 1. 사망진단서 1. 합의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M불리한 정상: 반대편 교통 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많은 점, 사망이라는 피해 결과 또한 아주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차량도 과속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정원초과 탑승으로 중한 결과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부가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22:50경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소재 딕스가구점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안 쪽에서 서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 좌측의 맞은편 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서산에서 태안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의자의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즉 5,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41

범죄사실 2015고단741 1. 피고인은 2010. 12.경 식당을 개업하면서 캐피탈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였고, 이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면서 2012.경 카드회사, 제2금융권, 일수 등으로 약 6,000 ~7,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속칭 '카드 돌려막기'로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C에게 "일수 돈을 내 사용했는데, 1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갚아야 한다. 빌린 돈은 2012, 10. 31. 경 곗돈을 타면 갚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상황에서, 3개월 뒤 곗돈을 탈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넣어야 곗돈을 탈 수 있다. 곗돈을 타면 앞서 빌린 돈과 같이 갚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곗돈을 탄 상태(속칭 '일수계'로계금을 미리 받고 변제해 가는 방식)로 일수계 6~7개에 가입하여 3,300 만원을 일수로 쓰면서 매일 원리금으로 30만 원가량을 변제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맞은 편 새마을금고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49 2. 피고인은 2013. 5. 23.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계금 2,000만 원, 총 계원 16명의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계주인 피해자에게 '이번 순번에 계금을 지급받으면 앞으로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항이었고, 여러 개의 계에 가입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순번 2번으로 계급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이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 경계금 2,000만 원 중 1,416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584만 원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금전차용증서,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사본, 신용정보조회회답서, 신용정보조회결과,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 개인대출정보 변동분 조회, 채무보증 변동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6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09:16경 광주 남구 봉선로에 있는 대화아파트 앞 도로를 주월중학교 방면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알 수 없는 속도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 후렌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5번 리드문 교환 등 피해차량을 6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차량의 옆 부위를 스치듯이 충격하였고, 피해차량은 긁힌 정도의 파손만을 입었으며,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지는 않았고,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도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차량 운전자가 수사기관에서 가해차량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피고인이 사고를 낸 직후 일단 정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회사로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다른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종업원으로 C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수시로 위 C가 일하고 있는 식당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5. 5. 28. 18: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평소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C가 일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가 식당 문을 열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가로막고, 식당 앞에 설치된 수족관 밸브를 열어 수족관의 물을 배출시키고, 위 피해자에게 "니가 사장이냐, 씨발"하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는 등으로 약 3 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은 면하기로 하나, 음주에 의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6.9.27. 03:04 경원동기장치자전가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향목그라비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미등록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확인에 대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검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6%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3.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7. 15:40경 화성시 B아파트 301동과 302동 사이의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 S6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3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관련 사진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피고인의 범행 장면) 1. 현장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목격자 차량에 설치된 CCTV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촬영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임신 중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간치상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5년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강도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고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 분양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을 주면, 부산진구 B 재건축 현장의 철거계약을 주겠다. 5월 말경부터 바로 철거에 들어가고 함바식당 운영권은 시행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약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수백 억 원에 이르는 토지 매입대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건설허가나 시공사 선정도 이루어진바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된 기간 내에 철거계약이나 함바계약을 이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 D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13. 21:40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마주 오던 피해자 E(26세)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의 목을 조르며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7세)이 다가와 말리려 하자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쥐어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7:20경 파주시 B에 있는 C회사 파주공장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0. 03: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명지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 전과가 10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1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31, 21:25경 시흥시 정왕동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냉정초등학교 쪽에서 신우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멈춰 있던 피해자 D(37세)의 E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경부터 2012. 1. 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헬스클럽에서 고객관리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 가입 상담 및 헬스클럽 회비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헬스클럽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헬스클럽 회비를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마음대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5. 위 E에서 헬스클럽 고객으로부터 헬스클럽 회비 318,6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318,600원을 결제하고 그 카드명세표를 회원가입계약서에 첨부하여 마치 위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한 것처럼 위장한 다음 바로 카드 매출을 취소하고 위 현금을 가져가 마음대로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5회에 걸쳐 합계 28,454,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 15. 위 헬스클럽에서 퇴사하면서 헬스클럽 열쇠를 반납하지 아니한 것을 이용하여 헬스클럽 영업이 종료된 이후 헬스클럽에 들어가 안내데스크에 보관하고 있는 헬스클럽 회비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 02:00경 위 헬스클럽에 이르러 위와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열쇠로 헬스클럽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내데스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헬스클럽 회비 359,000원, 골프레슨비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9.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464,000원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문서손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헬스클럽 회비를 임의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객들이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회원가입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8.경 위 헬스클럽에서 F G 명의의 회원가입계약서를 찢어버려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5.경 위 헬스클럽에서 원래 작성되어 있던 H, G 명의의 회원가입계약서를 찢어버리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가입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원래 작성되어 있던 H, G 명의의 회원가입계약서 합계란에 '현금결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인적 사항란 등을 동일하게 기재하고, 회원 이름/서명란에 서명을 하고, 직원 이름/서명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그 무렵 위 헬스클럽 안내데스크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문서를 손괴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G 명의로 된 회원가입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횡령죄, 문서손괴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범행이 발각되어 해고된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은 열쇠를 이용하여 야간건조물침입의 절도범행까지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1. 16:55경 구미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아파트 자치회장인 피해자 C(53세)과 장애인 주차구역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칼날길이 약 9cm, 약 9.5cm)를 각각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7. 17:15경 대전 중구 산성동 332-17에 있는 '공원수퍼'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디로64에 있는 '한성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단속자료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2006. 6. 1. 이전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