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2022고단40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20:0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호평동 방면에서 마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후방에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속기가 후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56,525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 C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23. 20:57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663 피고인은 2022. 6. 10. 15: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I 소재 ‘J은행 대구중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9.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99 피고인은 2022. 4. 30. 21:05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공장’ 앞에서, 같은 날 18:15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고를 낸 후 도망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추적하던 중 같은 날 20:57경 ‘피고인이 여기에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M파출소 순경 N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상대방이 거짓말한 거다, 서울이나 경기도 놈들은 양아치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32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3. 22:13경 남양주시 O아파트 P동 옆 산책로에서, ‘음주운전의 심, 운전자와 시비가 있는데 술에 취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Q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야이 짭새야,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Q이 피고인에게 음주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Q을 뿌리치며 지속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려고 시도하다가, 위 Q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Q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위 Q의 안면부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3. 22:04경 남양주시 O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R에 있는 S 편의점 앞 도로를 지나 다시 위 아파트 P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62 피고인은 2022. 10. 13. 14:46경 남양주시 O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T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자동차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영상 CD 2022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관련 영상 2022고단1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2022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2고단408호의 공소장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여 병합기소되었는바, 범행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22고단408호 사건의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