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2872,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국정원 지하자금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1. 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G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B이 국정원의 앞잡이이기에 지하자금을 잘 꺼내 온다. B에게 2,500만 원을 주어야 30억 원을 통장에 담아 올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3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드는 초도자금으로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원금과 함께 2,000만 원의 이자를 보태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피고인 B은 2011. 8.경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억 원을 싣고 사당역에 왔는데 1,000만 원이 모자라서 다시 간다, 빨리 돈을 마련해야 되니 일단 있는 돈을 먼저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국정원과 어떠한 관련도 없고, 30억 원의 지하자금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용하여 지하자금을 확보하거나 3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만들어 돈을 벌 수 있는 계획조차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2011. 8, 23.경 같은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이후 2011. 8.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 건물 앞에서 같은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고단259 피고인 A는 2015. 3. 중순경 인천 부평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 소유의 강원도 평창군 I 등 10필지에 대해 "2억 5,000만 원에 위 강원도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먼저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J가 천안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10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경비에 사용하게 한 후, J로부터 그 대출금 중 25억 원을 빌려 위 강원도 토지 매매대금과 빌린 돈 3,000만 원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으로 빌린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원룸텔 월세, 생활비, 사무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J에게 건네주더라도 지급을 약속한 대출 경비 3,000 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 경비 사용을 빙자하여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를 통해 2015,3,20, 1,200만 원, 같은 해 4. 3. 1,000만 원, 같은 달 6. 5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2015고단2872]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이행 약정서 1. 통장사본 판시 제2사실 [2016고단25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종전 집행유예 전력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G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 H에게 피해 금액 전부를 각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G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 H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기망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B 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의 어머니인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 20억 원을 입금해 놓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G에게 위 20억 원을 이용하여 마치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높은 이자를 덧붙여 갚겠다고 위 피해자를 속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G이 교부한 3,500만 원은 결과적으로 모두 피고인 C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 C은 그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2011. 8. 30. 20억원, 2011. 9. 22. 30억 원의 잔고가 들어 있는 통장을 만들어 이를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해 위와 같은 잔고가 들어있는 통장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 G과 피고인 A, B 사이의 약정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 G 사이의 거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실제로 피고인 C이 위 통장을 직접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업무이행약정서에서도 피고인 A, 피고인 B만이 거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C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마. 피해자 G은 국정원 지하자금을 이용한 투자에 관한 설명은 피고인 A, B로부터 들은 것이고, 피고인 C으로부터는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A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할 때까지도 피고인 C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