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망 H(2016. 12. 12. 사망)의 오빠로서 경주시 I에 있는 J병원의 운영자, 피고인 C은 H의 남편으로서 위 병원 설립 재단의 대표자, 피고인 B은 위 병원 의사,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H의 조카로서 위 병원 간호조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의사 등' 이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는 2012. 봄경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의 운영은 피고인 A, H가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6.경 대표자를 C으로 하여 의료법인 K을 설립하고, 2012. 8. 8.경 경주시 L에서 입원실 18실, 30병상 등의 시설을 갖추고 B 등을 의사로 고용한 후 2016. 8. 16.경까지 환자를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의사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H는 2013. 7. 30.경 경주시 L에 있는 J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D에게 고주파온열암치료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고주파온열암치료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환자들에게 고주파온열암치료를 처방하여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며, 피고인 D는 위 지시에 따라 환자들에게 고주파온열암치료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D가 직접 의료행위인 고주파온열암치료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7. 30.경 피고인 A과 H는 피고인 D에게 환자 M에게 고주파온열암치료를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고주파온열암치료를 처방하고 피고인 D는 위 지시 및 처방에 따라 M에게 고주파온열암치료를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각 고주파온열암치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는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J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2014. 3.경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H는 2014. 4. 16.경 피고인 B이 휴직을 하고 J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H는 2014. 5. 23.경 피고인 B이 2014. 4. 16.경부터 2014. 5. 15.경까지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수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등을 발급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4. 5. 23.경 위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실손보험금, 입원일당, 간병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입원기간 동안 주말에는 병원에 있지 아니하였고, 야간에는 병원이 아닌 울산 소재 모텔 등지에서 숙박하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대로 물리치료나 메가그린 주사, 셀레나제 주사를 처치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H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002,06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9,904,835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보험회사는 환자가 실제 수납한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항목 진료비와 급여항목 중 중 환자본인부담금 진료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보험계약 상의 보험금 지급율에 따라 일부를 공제한 다음 실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과 H는 2012. 8.경 J병원에 환자들을 유치하고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환자들에게 진료비에 포함될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 대게, 미역, 블루베리즙 등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주열, 발마사지를 실시한 후 환자들이 그 대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도록 그 대금만큼 고주파 치료 등 비급여항목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수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과 H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 보험금 지급율에 따른 공제 부분까지도 모두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고, 보험금 지급율이 100%인 환자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수납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제 처방·처치되지 않은 비급여항목 진료를 처방·처치받은 것처럼 추가하고 환자들이 실제 수납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진료비로 수납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H 및 환자 N은 2013. 6. 1.경 J병원에서 입원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과 H는 '실제 수납액보다 고액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서 수납액 전액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게 해 주겠다. 우리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가 병원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N은 이를 승낙하고 J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는 2013. 8. 30.경 'N이 2013. 6. 1.부터 2013. 6. 15.까지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수납하였다.'는 내용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등을 발급하여 N에게 교부하였고, N은 2013. 8. 30.경 위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은 아스코르브산C 주사와 물리치료를 처방, 처치받은 사실이 없었고 고주파치료, 셀레나제주사 등의 비급여 치료는 진료기록부, 진료비상세내역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횟수만큼 처방, 처치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진료비 액수만큼 J병원에 수납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H, N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944,610원을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H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0. 18.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43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총 465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54,027,592원을, 2012. 10. 22.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4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총 331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77,721,690원을, 2012. 10. 24.경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6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총 379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90,621,854원을, 2013. 1. 30.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 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총 180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24,479,157원을, 2014. 7. 25.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총 111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57,427,686원을, 2014. 7. 2.경부터 2016.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총 105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4,245,048원을, 2013. 1. 28.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MG손해보험으로부터 총 81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4,504,446원을, 2013. 5. 3.경부터 2016.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총 73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0,923,667원을, 2014. 11. 19.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9)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총 62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4,018,612원을, 2012. 9. 27.경부터 2016.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총 50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7,321,222원을, 2013. 12. 31.경부터 2016.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총 50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3,980,360원을, 2013. 10. 8.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1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288,373원을, 2014. 2. 12.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CE 손해보험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275,792원을, 2013. 6. 7.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 O와 공모하여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790,151원을, 2012. 12. 26.경부터 2013.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 P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996,107원을, 2014. 8.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3-1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 Q와 공모하여 피해자 KDB생명보험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725,186원을, 2013. 3. 13.경부터 2013.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 R과 공모하여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78,000원을, 2013. 4. 16.경부터 2013. 6. 1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1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IG 손해보험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44,376원을 각 환자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환자들과 각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8.경부터 2013. 1. 31.경까지, 2013. 6. 1.경부터 2014. 4. 15.경까지, 2014. 8. 1.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2015. 3. 1.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사이에 J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H, A, 환자들이 제4항 기재와 같이 보험사를 속여 실손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H, A, 환자들이 아스코르브산C 주사, 물리치료 처치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산 진료기록부에 주 3회가량 아스코르브산C 주사액과 물리치료 처방을 하고, H와 A으로 하여금 전산 진료기록부에 접속하여 처방을 추가 기재하는 것을 허락하여 줌으로써 H, A, 환자들이 허위의 아스코르브산C 주사액과 물리치료, 고주파치료, 셀레나제 등의 진료내역에 근거하여 작성된 진료비상세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A이 2012. 10. 18.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H 및 43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총 375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56,477,238원을, 2012. 10. 22.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H, 32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총 268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38,434,182원을, 2012. 10. 24.경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36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총 313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43,556,407원을, 2013. 1. 30.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4) 기재와 같이 20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총 155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2,925,219원을, 2014. 8. 20.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5) 기재와 같이 14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으로부터 총 104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36,870,246원을, 2014. 8. 27.경부터 2016.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6) 기재와 같이 7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총 88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8,769,203원을, 2013. 1. 28.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7) 기재와 같이 9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MG손해보험으로부터 총 67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4,996,751원을, 2013. 7. 17.경부터 2016.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8) 기재와 같이 11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 생명보험으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5,708,096원을, 2014. 11. 19.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9) 기재와 같이 7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B손해보험으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5,372,706원을, 2012. 9. 27.경부터 2016.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10) 기재와 같이 6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7,758,572원을, 2013. 12. 31.경부터 2016.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11) 기재와 같이 8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체국보험으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0,348,230원을, 2013. 10. 8.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12) 기재와 같이 2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288,373원을, 2014. 2. 12.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13) 기재와 같이 2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CE 손해보험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480,820원을, 2013. 6. 7.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14)기재와 같이 환자 O와 공모하여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905,891원을, 2012. 12. 26.경부터 2013.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15) 기재와 같이 환자 P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744,564원을, 2014. 8.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4-16) 기재와 같이 환자 Q와 공모하여 피해자 KDB생명보험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725,186원을, 2013. 3. 13.경 별지 범죄일람표 (4-17) 기재와 같이 환자 R과 공모하여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으로부터 총 1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58,000원을, 2013. 4. 16.경부터 2013. 6. 1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18) 기재와 같이 2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IG 손해보험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44,376원을 각 환자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H 및 환자들의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H, T, M, U, V, W, X, Y, Z, N,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병원 기초분석보고서, 부당청구요양기관 접수보고서, BA 작성 수기 진료기록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료법인 K J병원 인터넷 자료 1부, 대구/경북 고주파온열치료 가능한 요양병원 인터넷 자료 1부, J병원 암 치료방법 홍보 및 관련 인터넷 자료 1부, J병원 한의사 및 간호사 등 구인 관련 인터넷 검색자료 2장, J병원 보험금 지급내역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J병원), 의료법인 설립허가(J병원), 의료법인 설립허가증(의료법인 K), 의료법인 K 정관 및 기본재산 목록/설립발기인 명단,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대표에 대한 위임장, 설립취지서, 발기인총회회의록, 의료법인 K 정관, 기본재산 목록, 설립 당시 임원명단, 재산목록, 재산기부신청서(BS, C, H), 수지예산서, J병원 사업계획서, 특수관계자 확인각서, 임원취임 승낙서(C, A, BG, BO, BN, KH), 감정평가서, 신원조회 회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KI, KJ), 입원환자식 인력현황, 의약사 조회내역, 간호자 조회내역, 의료기사 조회내역,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고발 관련 서류 사본분 1부, 청구내역 처리현황 1부, 요양급여비환수결정내역 1부, 각 사건종합검색 결과자료,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기진료기록부(CH, CI, CJ), 내사보고(제보자 BB 임의 제출하여 압수한 USB 저장자료에 대한 별권 첨부),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J병원, 2016. 7. 23. 현재) 1부,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J병원, 2012. 1. 1. ~ 2016. 7. 13.), J병원 B 지급내역서(현대해상 1장), 내사보고(J병원 의사별 고용기간 확인), 일일 고주파치료 환자 명단 1부, 외출/외박 신청서(외출일/귀원일 표기) 1부, 주사제 사용현황 1부, 민원처리결과서(보건복지부) 사본 2부, 각 약식명령, 허위입원/허위 고주파치료 보험금 지급내역(4개 보험사) 1부, 범죄일람표, 2개 이상 보험사 중복 보험금 청구 환자명단 1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J병원 기본정보 4장, 수사보고(삼성화재 등 4개 보험사의 허위입원 등 보험금청구 및 지급자료 별권 첨부), 수사보고(ACE 손해보험 등 29개 보험사의 보험금청구 및 지급자료 별권 첨부), 고주파 치료환자 명단, 입퇴원확인서 2장, 입원 진료비 영수증, 요양급여비용 상세명세서, 의사 B 보험금 지급자료 1부, 의사 B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자료 1부,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고주파 온 열암 치료 시행주체 등) 자료 2장,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CK), 체크카드 사본 1부, 애터미 제품(헤모힘 등) 인터넷 자료 1부, 환자명단 1부, 예금거래자료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경남은행 계좌 CL 분석 결과), 수사보고(C 명의 국민은행 계좌 CM 분석 결과), 수사보고(C 명의 반구새마을금고 계좌 CN 분석 결과), J병원 카드 단말기 매출전표 사본 1부, 수사보고(K 및 피의자, C 계좌 거래내역 별권 첨부), 각 제품 구입내역, 수사보고(피의자 H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 중 환자 유치 등 관련 문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 현직 병원종사자들과의 문자 발신 및 수신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내용 중 MZ 병실 사용 의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H의 휴대전화 문자내용 중 환자들과 발신 및 수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문자내용 중 환자들과 문자 발신 및 수신내역), 고주파온열암치료기 홍보물 1부, 해리주사 판매내역, 구치온 판매내역, 뉴트리헥스 판매내역, 헬릭소 판매내역, 자닥신 판매내역, 셀레나제 판매내역, 메가그린 등 판매내역, 급여대장, 2015. 2. 27. 이사회 회의록, 비급여가격표, 비급여항목자료, 2016. 7. 비급여총액표, 고주파온열암치료기 운영에 대한 제조원 지침자료 등 2부, H 외 158명의 결제 및 진료비 영수증 금액 비교자료 158장, 고주파온열암 치료내역(의사 B 미근무기간 제외),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환자명단(255명) 1부, 환자명단(A, 망 H, 환자 191명 공모사기), 범죄일람표(A, 망 H, 환자 191명 공모사기), 처방내역-비급여처방내역 비교분석 자료 1개, 범죄일람표(사기방조) 등 2부, 실손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B) 자료 등 1부, 수사보고(피의자 N 등 환자 191명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및 지급자료 별권 첨부), 별책 제2권(BB 제출 USB 전자파일), 별책 제3권(BB 제출자료), 별책 제4권(관련자료 계좌내역), 별책 제5권(고주파 치료내역), 환자별 진료기록 및 보험청구 지급기록 11상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7조 제1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C) 가. 주장 요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허가를 받은 의료법인 K(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J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한 것이므로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H, S이 주도하여 이 사건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H의 오빠로서 H를 도와준 것일 뿐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은 처인 H의 권유로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표자로 등재하는데 동의하고 재산출연행위를 도와준 사실만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의료재단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는 것을 적법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의료법인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것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위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 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도3852 판결 요지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의료법인 설립 당시에 H 및 피고인 A은 발기인총회 등을 개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S의 도움을 받아 도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샘플 자료에 의료법인 명칭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도청에 제출하였던 점, 이 사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및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H 및 피고인 C이 출연·부담하였던 것이고(이 사건 병원의 건물, 토지 등도 BS으로부터 무상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H 등이 매수한 것이다), 이 사건 병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수익도 모두 H, 피고인 A이 관리·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병원 개설 이후 H, 피고인 A은 B 등 의사를 직접 고용한 후 환자들로 하여금 과다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전 작성 등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 고용, 환자 유치 등 이 사건 병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였던 점, 이사로 등재된 BG, BO, BN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들이고, 실제로 발기인총회, 이사회 등이 전혀 개최된 바 없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법인은 법인격이 형해화된 법인으로서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의 행위를 H의 의료기관 설립행위에 가담한 공동정범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의료법인 및 이 사건 병원 설립 당시 피고인 A은 암 투병 중인 H와 함께 도청, 병원 현장 등을 다니면서 H의 병원 개설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 BG 등의 명의를 직접 빌려오거나 의료기기 구입 등에 관하여 H와 의논한 후 그 결정에 관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병원 개설 이후에는 이 사건 병원의 직원 고용, 환자 상담 및 보험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급 업무,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의료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의료법인 및 병원 개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는 재산출연 행위에 상당 부분 가담한 점(피고인 C은 본인의 자금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로부터 빌린 자금 합계 3억 원 이상을 이 사건 의료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 및 피고인 A, C과 H의 관계, 이 사건 병원의 운영행태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H와 공동 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 아래 이 사건 병원을 설립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C, D)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고주파온열암치료기기(이하 '이 사건 치료기기'라 한다) 판매회사 직원들 및 의사인 B으로부터 간호조무사도 이 사건 치료기기를 조작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간호조무사도 이 사건 치료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의료법을 오인한 데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치료기기 구입 당시 CO 대구 지점장인 CP으로부터 간호조무사도 이 사건 치료기기를 작동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 이 사건 치료기기를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기도 한 사실(방사선사도 작동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으나 의료인인 간호사가 조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이 변경됨)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실제 그 기기를 작동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불문하고 적어도 의사가 환부의 확정, 기기의 고정 위치 설정, 환자의 몸 상태에 따른 시간 및 출력 조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 없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D가 H, 피고인 A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치료기기를 사용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의사의 구체적인 처방 없이 이와 같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단지 이 사건 치료기기의 실제 작동주체에 관한 사정들에 불과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이를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피고인들이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없이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이 사건 치료기기를 단독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오해한 것을 법률의 착오로 본다고 하더라도, CP은 이 법정에서 '의사의 지휘 및 처방이 있어야 되는 것을 전제로 간호조무사도 이 사건 치료기기를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치료기기의 시행주체에 관하여 법령 해석권한이 있는 기관에 적극적으로 문의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H, 피고인 A, C이 형식적인 의료법인을 내세워 J병원을 개설한 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을 유치하여 과다 처방 등을 통해 그 환자들로 하여금 실제 진료받은 내역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한 사안이다. 특히 피고인 A은 J병원을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환자 상담, 실손의료보험금 관련 서류 발급 등 사기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고, 의사가 아님에도 처방전을 늘리기 위해 직접 전자 진료기록부를 수정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H, 피고인 A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급여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이 사건과 같이 환자들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 B은 의사로서의 자긍심을 저버린 채 위와 같은 피고인 A 등의 사기 범행을 묵인·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실손의료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실손의료보험금 편취금액이 매우 다액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병원 운영 과정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없이 고주파 온열암치료기기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전부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본인이 직접 허위로 지급받은 실손보험금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합의하였고, 환자들의 실손의료보험금 편취범행에 대하여는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D는 간호조무사로서 병원 운영자 등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B,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행위 분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