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B아파트상가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2. 3.경 위 조합 명의로 토목공사업체인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서 B아파트 건립에 관하여, 'B아파트상가조합은 LH공사로부터 아파트 부지를 공급받기 위해 이주자택지 매입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피해자 회사는 아파트 부지 매입비, 조합 운영비 등 시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조합 운영비 등 비용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 등을 통해 제공받아 관리해왔다. 1. 피고인은 2013. 3. 21.경 조합의 공동사업자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조합원수 확보를위한 이주자택지 매입권(속칭 '딱지')을 매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D의 E은행 계좌를 통해 매입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경 조합의 공동사업자인 피해자 회사의 고문 F에게 아파트 부지를 조속히 공급받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같은 달 19.경 G의 H은행 계좌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1.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은 1억 5,000만 원인데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여러 정상까지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주자택지매입권(속칭 딱지) 구입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조합 이사인 I에게 딱지를 매입하라고 주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가 잔금을 주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5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조합운영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조합이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운영비 등으로 1억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위와 같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항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돈 5,000만 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부분 돈 5,000만 원이 딱지 구입이라는 용도가 제한된 돈이라는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인은 용도가 제한된 위 돈을 동업목적인 통상의 조합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죄책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용도가 제한된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피고인은 위 돈의 사용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조합 임원인 I에게 딱지 구입을 위하여 맡겼고, 피해자가 잔금을 제때 주지 않아 I로부터 4,500만 원을 돌려받아 조합운영에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I의 진술과 다른 자료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 I는 초기에 피고인이 현금 5,000만 원을 잠시 맡겼다가 바로 찾아가면서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자신에게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딱지 계약금으로 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45쪽 참조, 이하 수사기록은 생략). ⓑ I는 2016. 7. 25.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고 500만 원만 받았다는 취지, 제1권 26쪽)는 C에서 만들어 와서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써준 것이고, 2016. 10. 10. 피고인에게 써 준 사실확인서(5,000만 원을 받아서 딱지 구입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계약이 해지되어 4,500만 원은 반환하였다는 취지, 제1권 144쪽)는 기억이 나서 써준 것이라면서 후자의 사실확인서가 맞다고 주장하나, 그 직후 2016. 11. 1.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딱지구입비 용도로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I의 최초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이 I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I 역시 딱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접촉하였다는 원주민에 대하여 단 한 명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3. 3.경 5,000만 원을 I에게 지급했다가, 2016. 8. 20.경 4,5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나, 3년이 넘어서야 계약금을 반환받았다는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의 주장대로 원주민과의 교섭이 결렬되어 계약금이 몰취된 것이라면 그 돈은 원주민이 몰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또는 조합이 4,500만 원을 몰취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 나. 항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돈 1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누나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초에 대관업무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도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K(피고인측 조합과 피해자측 회사를 중개한 사람)은 처음 계약을 맺을 당시 조합운영비에 대한 논의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제1권 320쪽, 403쪽). 또한 시행사가 조합이 이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상거래의 경험칙에도 반한다(F는 피고인의 채무를 사업이 잘 될 경우에 갚아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돈은 계약 초기에 사용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1억 5,000만 원도 다 마련하지 못하여 1억 원만 피고인측에 지급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처지를 고려하면, 당시 F가 추후 사업진행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채무를 갚기 위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F와 J은 이 돈과 관련하여 대관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제2권 33쪽, F의 법정진술), 당시 사업진행상황을 보면 위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누나에 대한 조합의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받은 것이라면 누나의 채권이 이미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차명계좌를 이용할 필요 없이 정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 조합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계약서에도 이미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여 준다는 특약조항은 없다. 피고인이 2013. 4. 5. L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측이 2013. 4. 19. G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명백하나, 피고인이 G 계좌로 받은 1억 원 중 8,000만 원을 L에게 변제한 것만 확실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의 사용처는 분명하지 않다. 결국 피고인이 실제로 누나에 대한 채무가 있었는지, 또는 위 채무를 모두 제대로 변제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