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236

범죄사실 [2012고2236] 피고인은, 1. 2010. 9. 3. 17:0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휴대폰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신청하면서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인 'F', 주소란에 '서울 종로구 G'이라고 기재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위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 명의로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제출하여 'H' 번호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고, 그 무렵 요금 316,680원 상당이 나오도록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게 해당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3. 2011. 1. 31.경 서울 동작구 1 소재 J병원 1층 로비에서, 사실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 K로부터 노트북 및 와이브로 모뎀을 대여받더라도 대여비를 지불하거나 노트북 등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11. 1. 31.부터 3. 2.까지 노트북과 모뎀을 사용하고 그 대여비 18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컴팩 노트북 1대와 시가 미상의 와이브로 모뎀 1대를 교부받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2011, 4. 23. 14:00경 서울 강동구 L빌딩 501호 'M'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N의 주민등록번호인 'O', 주소란에 '서울 종로구 P'라고 기재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담당자 Q 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5.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N으로부터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PDF 휴대전화 사용서비스에 가입하도록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N의 동의를 받고 가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Q에게 N 명의로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 옵티머 스마하 PDA 1대를 교부받고, 6. 2011.9.23. 경 서울 종로구 R 소재 S병원 703호에서, 사실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 T으로부터 노트북 및 와이브로 모뎀을 대여받더라도 대여비를 지불하거나 노트북 등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한 달간 노트북과 모뎀을 사용하고 그 대여비 2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와이브로 모뎀 1대를 교부받고,,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대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22] 1. 피고인은 2011.8.25, 20:3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지하철 어린이대공원역 3번 출구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350,000원을 주면 당일 즉시 개통할 수 있는 삼성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스마트폰은 피고인이 큰아버지인 V 명의로 할부로 구입하여 그 할부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서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9.20. 17:30 서울 강북구 C 소재 W병원 326호에서, 위 병원에서 함께 입원하며 알게 된 피해자 X가 교통사고로 차를 폐차할 처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갤럭시 탭을 빌려주면 인터넷 검색을 하여 폐차 절차를 알아보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 흰색 삼성 갤럭시 탭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갤럭시 탭을 받아서 되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Y상가 내의 아는 가게에 가져다주고 돈으로 바꿀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탭 시가 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6. 15:00경 서울 성북구 Z 소재 AA 매장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AC인데 지금은 신분증이 없어서 휴대폰을 개통시켜 주면 이틀 안에 신분증을 가져다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SK-900 휴대폰 1대를 개통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촌형이 AC의 인적사항을 사칭하여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며 AC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인 역시 위 휴대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시가 710,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40] 피고인은, 1. 2011, 5, 2. 경 서울 강북구 AD 소재 'AE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신청하면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AC', 주민등록번호란에 AC의 주민등록번호인 'AF',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서울 종로구 AG'이라고 기재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A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C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지도 않았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A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AH에게 AC 명의로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출하여 'AI' 번호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1. 8. 경까지 사용요금 2,051,800원 상당이 나오도록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에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769] 피고인은 1. 2010, 9, 15, 서울 강북구 AJ 소재 103호에 있는 'AK' 휴대폰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신규개통을 신청하면서 '가입신청서' 용지에 E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그의 명의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사용서비스에 가입하도록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위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 명의로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AL' 번호로 휴대전화 이용서비스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1. 10. 16. 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사용요금 합계 1,691,570원 상당이 나오도록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게 해당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363] 피고인은 사실은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 AM로부터 노트북과 모뎀 등을 대여받더라도 대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 등의 물품을 대여기간이 지나도 돌려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2011. 8. 18. 19:0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W병원 316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간 노트북을 대여해주면 임대료 15만 원을 납부하고 2011. 9. 17. 반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85만 원 상당의 노트북, 모뎀, 마우스, 헤드셋, 잠금장치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신규신청서, 노트북임대계약서 사본, 컴퓨터임대차약정서 사본 · 문자메시지 수신함 [2012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1. 휴대전화 신청계약서 [201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영수증 [201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상세내역, 월별상세청구내역 [20121363] 1. 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