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3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2. 부천시 E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원인 F가 조합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등록 및 누락분 재조사 시행 공고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F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해주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F는 2012년 조합설립변경인가 당시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로 파악되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었던 사람이다. 2) 피고인은 2016. 5. 19. '사업시행계획수립을 위한 무허가건축물 전수조사 안내공고문'(이하 "전수조사 공고문"이라고 한다, 수사기록 제47면)을 게시하였다. 이 공고문에는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앞두고 재차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조합원 자격에 대한 추가조사와 현재의 소유권자 확인절차를 거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조사대상은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조사기간은 '2016. 5. 23.부터 2016. 6. 30.까지'로 되어 있다. 3) 피고인은 2016. 6. 20. F에게,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모든 조합원의 현재 소유권을 파악해야 하며 사업구역 내 모든 유허가 및 무허가건축물의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지난 2012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해 제출했던 자도 무허가건축물의 소유권파악을 위한 증빙자료를 2016. 6. 24.까지 조합사무실로 제출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수사기록 제48면)을 발송하였고, F는 이를 수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5. F에게, '금번 무허가건축물 전수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결과 지난 2012년 조합설립변경신고 당시 귀하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로는 귀하를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6. 7. 8.까지 서류 제출 및 무허가건축물의 미존재에 따른 조합원 자격박탈에 대한 소명기회를 줄 것이고,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조합의 방침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미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미신청한 소유자에게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수사기록 제49면)을 발송하였고 F는 이를 수령하였다. 5) F는 위 안내문에 적시된 기한 내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등록 신청서나 소유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6) 이후 F는 피고인에게 '이번에 실시하는 무허가건축물 전수조사가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자 또는 누락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시행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7. 25. F에게, '기존에 누락되거나 신청하지 못한 자 뿐만 아니라 기존에 조합원으로 인정받았던 100인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회신하였고(수사기록 제51면) F는 이를 수령하였다. 7) F는 여전히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등록 신청서 및 소유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6. 8. 22. 피고인에게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등록 및 누락분 재조사 시행 공고문' 등에 대한 공람 신청을 하였다. 8) 피고인은 처음 안내했던 기간보다 늦어진 2016. 11.경 위 전수조사를 마쳤다. 그런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많자, 2016. 11. 7.경 '미 신고된 기존 무허가건축물 및 유허가 증축 조사 안내'(이하 "전수조사 후 재조사 공고문"이라고 한다, 수사기록 제54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합에서 몇 차례에 걸쳐 무허가건축물을 조사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신고 된 무허가건축물 및 기존 유허가 건축물에 증축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그간의 조사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유허가 건축물을 증축한 조합원은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여 달라'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11. 10. F에게, '전수조사 결과 귀하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장조사 결과 귀하에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합설립변경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6. 11. 7. 부천시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 내용의 신고가 처리 완료되었음을 통지받았으므로, 귀하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알려드린다. 2016. 11. 30.까지 지난 기간에 미신청한 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 무허가건축물 인정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부천시청의 검토를 통하여 조합원 자격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수사기록 제55면)을 발송하였다. 나. 쟁점 F가 2016. 8. 22. 피고인에게 열람·복사를 요청한 문서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등록 및 누락분 재조사 시행 공고문(이하 "요청 공고문"이라고 한다)'이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요청 공고문의 제목과 일치하는 문서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과의 관련 해석상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있을 때'를 전제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에게 그 열람·복사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검사는 요청 공고문이 2016. 5. 19. 게시된 '전수조사 공고문'이고, F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요청 공고문은 2016. 11. 7.경 게시된 '전수조사 후 재조사 공고문'인데 위 공고문은 F가 공람을 청구 할 당시에는 아직 작성되지도 않은 것이어서 F의 청구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이고, F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서 열람·복사 청구권자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요청 공고문이 '전수조사 공고문', '전수조사 후 재조사 공고문' 중 무엇인지, F가 적법한 열람·복사 청구권자인지 여부이다. 다. 요청 공고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5.경부터 11.경까지 이루어진 전수조사가 끝나고 발생한 누락분에 대한 재조사 공고문('전수조사 후 재조사 공고문')에 대한 열람·복사를 원했던 것이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공고문을 내면 누락분 해갖고 이렇게 내잖아요. 누락분 공고문을 내잖아요. 그 공고문을 줘야 되는데 안 준 것이지요", "아니요. 저는 전수조사라는 것이 누락된 부분을 하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었다니까요", "전수조사가 옛날에 얘기했던 대로 누락된 대로 그것만 하는 줄만 알고 그 누락된 것만 내가 공고문을 이것이랑 달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조합에 그것을 하면서 이중으로 돈을 쓰고 저는 다 했는데 왜 누락분만 해야지 또 돈을 갖다 그렇게 공익에 있는 돈을 갖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F는, 위 인정사실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직접 질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전수조사의 대상자 범위에 기존 2012년에 조합원으로 인정되었던 100명이 포함됨을 여러 차례 안내 받았음에도, 위 100명을 포함한 조사는 부당하므로 전수조사에 응할 수 없고, 위 100명에 포함되지 아니한 누락분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누락분에 대하여만 전수조사를 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보여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6. 5. 19. 공고하고 그 때 경부터 실시한 전수조사의 조사대상은 '2012년에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누락분'에 한정되지 않았다. F가 원하는 바와 같은 '2012년에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누락자들에 한정된 조사'는 이루어진바 없고, 그러한 공고문도 작성된 바 없다. 결국 요청 공고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F가 요청하고자 한 것이 '전수조사 공고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F에게 전수조사의 대상 범위가 '누락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질의에 대하여 회신까지 한 점, F는 공람 청구서에 '누락분'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 법정에서도 '누락분'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F가 요청한 공고문이 '전수조사 공고문'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공고문이 작성되어 있음에도 그 열람·복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F가 요청하고자 한 것이 '전수조사 후 재조사 공고문'이라고 하더라도, 열람·복사 요청일인 2016. 8. 22. 당시에는 전수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위 공고문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15일 내 위 공고문의 열람·복사에 응할 수 없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요청일 당시 요청 공고문이 작성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F의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