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8. 20: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C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C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을 쥐고 큰소리를 지르며 E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E의 팔을 잡아 앞뒤로 흔들고 E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4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먼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여,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한 적은 없다. 나. 판단 1) C의 신고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팔을 잡았음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E의 행동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의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하면서도(수사기록 85쪽), 그 근거규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설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6조), 위 규정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3876 판결 등 참조). 결국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의 팔을 먼저 잡아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 하에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목전에서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려고 하였다거나,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경찰관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그를 제지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한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저항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에 피고인의 부인(C)이 나와서 피고인에게 욕을 했고, 그 욕을 듣고 흥분한 피고인이 C 쪽으로 전진을 하려는 행동을 하면서 C에게 가려고 하기에, 피고인이 C에게 한 발짝 다가갔을 때 피고인의 팔을 잡아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며, 피고인이 흥분하여 C에게 다가가기에(E은 실제 피고인이 C을 향해 한 발짝 움직였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그러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E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에게 접근하려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러지는 않은 것 같다'며, E의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F는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E에게 달려들 것처럼 행동을 하기에 자신(F)과 E이 함께 피고인을 제지했다'고만 진술할 뿐, 피고인이 C에게 다가가려고 했다거나 그녀를 위협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는 없다. 또한 C은 경찰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집 문을 발로 차고 딸 이름을 부르면서 위협을 하며 난동을 부려서 무서워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와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경찰관이 양팔을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을 살짝 흔들었다. 두 사람이 서로 팔을 흔들더니 그 경찰관이 수갑채우라는 말을 했고, 나중에 온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피고인을 넘어뜨려서 수갑을 채우게 되었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잡으니까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친 것은 있지만, 피고인이 일부러 주먹을 휘두른 적은 없다', '경찰관들이 남편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한 것 같았다. 그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남편이 경찰관의 양팔을 잡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C은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술에 취한 피고인이 집 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려서 무서워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만일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C)에게 다가오려고 하였다거나 위협을 했다면 이 또한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할 것임에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려고 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바는 없다. 또한 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을 쥐거나 이를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것인바, 실제 E의 진술하는 바와 같은 위협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E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가정폭력 신고가 3번 정도 접수되어 도착을 해보니, 피고인은 문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아내는 집 안에 있었다. 같이 출동한 F는 신고한 부인과 대화를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피고인에게 주소지에 사는 사람이 맞는지 물어봤는데 피고인은 집도 없고 이름도 없다고만 하였다. 이후 가정폭력으로 받은 피해는 없다고 판단되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으로 의율하려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었더니, 피고인은 문을 발로 찬 것밖에 없는데 무슨 죄가 되냐며 주먹을 쥐면서 큰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 한 쪽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양팔로 자신의 팔을 잡아서 자신도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고 있다가 힘을 주고 앞·뒤로 흔들고 벽으로 밀쳐서 벽에 두 번 정도 부딪쳤고 빙판길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다쳤다. 다른 폭행은 없었고, 피고인이 흥분을 해서 자신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주먹에 막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먼저 피고인의 팔을 잡은 이유에 대하여 수사관이 묻자,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주먹을 쥐고 어떤 일을 벌일 것처럼 행동을 했고, 피고인의 소지품 중 위험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C이 있을 때 C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 같은 이야기를 하기에 순간적으로 C에게 달려들거나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공격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출동한 이후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의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었더니 피고인이 주먹을 쥐며 큰소리를 냈고, C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C이나 경찰관들에게 달려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C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다가가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C에게 다가가려고 했다는 부분은 없다고 묻자, '1차적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2차적으로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의율하려는 부분이 있었다. 1차적으로 C에게 다가가려고 했을 때에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리고 2차적으로 피고인을 제지한 이후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을 하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 피고인이 문을 발로 찬 것 밖에 없는데 자신에게 무슨 죄가 있냐면서 자신(E)에게 큰소리를 냈다. 그래서 다시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큰소리로 말만 했는데 피고인의 팔을 잡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그 이유는 자신(E)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였다. 이와 같이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C에게 다가가려고 하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한 적이 없었는데, 이 법원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1차, 2차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내용을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E의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요건에 해당되는 방향(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인 E의 피고인에 대한 제지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행하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이어야 하는바, 이를 의식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뚜렷해질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의 팔을 두 번에 걸쳐 붙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 현장에 E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F는 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E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 출동을 했더니, 피고인은 집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주소를 확인하고 신고자 집의 벨을 눌렀더니 C이 나와서 자신이 신고를 하였고, 길에 있는 사람은 자신(C)의 남편이 맞다고 말을 해 주었다. 이후 자신(F)은 부인과 대화를 했고, E은 피고인에게 다가가 신분확인을 하였다. 좀 있다가 자신(F)이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E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행사할 것처럼 행동하기에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이러지 말라고 제지를 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의 팔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릴 것처럼 행동을 하여 제지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이 계속해서 양손으로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기에 E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며, 피고인이 먼저 흥분하여 E에게 달려들기에 자신도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F)은 C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E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경찰에서는 C과 이야기를 하다가 뒤돌아보니 그런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냐고 묻자, '상황이, 피고인이 호의적이지는 않았다. 굉장히, 좀, 약간 자신들에게 위협적이고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약간 좋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지만, 피고인이 주먹을 쥐고 (E을 향해) 휘두르려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E에게 한 행동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거나, 피고인이 E에게 달려드어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사가 경찰에서의 진술을 보여주며 맞느냐고 묻자, 'C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 저쪽으로 갔을 때 피 고인이 E에게 달려들려고 한 것은 맞고 주먹을 휘두르는 것은 정확히 봤다'며 그제서야 피고인이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정확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했기에 정확히 본 것이냐고 묻자, '자신(F)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간 것이 아니고, C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며, 이 상황을 같이 출동한 E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간 것일 뿐이었다'며 이번에는 자신(F)은 피고인을 제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또한 F는 변호인이, 피고인이 E에게 한 위협적인 행동이 무엇이었느냐고 묻자, '뭔가 이렇게 모션, 행동, 팔 같은 것 있지 않느냐, 대화를 해도 되는데 막 뭔가 이렇게 나갈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었고 경찰관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주먹을 쥐고 담배를 피우면서 굉장히 좀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F의 진술 중 피고인이 E에게 달려들었다거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는 부분은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거나, 그 중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도, F가 경찰에서의 진술을 확인한 다음에야 경찰에서의 진술과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하기 전의 행동에 대해서도, '뭔가 이런 모션', '행동', '분위기' 등의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절박한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적법하지 않은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 E의 행동에 저항하여 E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E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되거나,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되어 형법 제21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