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괴산군 F 소재 G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충북괴산군 H 소재 I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은 C은 충북 괴산군 J 소재 냉동설비업체인 K(대표는 피고인 C의 처 L)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감자전분공장 및 저온저장고 건축 관련 보조금 편취 [전제사실] G영농조합법인은 2010. 6. 23. 괴산군수로부터 '2010년도 M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충북 괴산군 N에 165m²(약 50평) 규모의 감자 전분 가공공장 1개동 및 100m²(약 3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1개동을 신축하게 되었다. 위 감자전분 가공공장 및 저온저장고 신축의 총 공사비는 2억 2,060만 원인데 먼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2,060만 원을 집행하고, 이후 공사가 완료되면 괴산군청이 나머지 공사비 명목으로 보조금 2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부담을 가장해 군의 보조금을 타내어 이를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 A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총 공사비 2억 2,060만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자전분 가공공장과 저온저장고를 건축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2,060만 원을 부담하고 공사비 2억 2,060만 원이 실제 지출된 것처럼 허위 공사완료내역서 등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군의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2011. 2. 하순경 위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6천만 원 가량 공사비를 깎아서 1억 6,060만 원에 공사를 해 줄테니 조합은 내게 자부담금을 보내달라, 나중에 보조금을 받으면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6천만 원을 조합에 다시 반환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동의하였다.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6. 24. 피고인 C의 하도급업자인 O에게 1,06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7. 20. 피고인 C의 하도급 업자인 P에게 1천만 원을 송금하는 등 자부담금을 집행하였다. 이와 같이 '2억 2,060만 원이 아니라 1억 6,060만 원에 감자전분 가공공장과 저온저장고를 건축하고, 위 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금 2,060만 원을 지급하면 그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곧 피고인 C으로부터 6천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피고인 A과 피고인 C간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었음에도, 위 감자전분 가공공장 및 저온저장고 건축이 약 90% 가량 진행된 2011. 6. 13.경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챙겨 준 '총 공사비가 2억 2,060만 원으로 기재된 보조사업 기성실적보고서(1차)' 등 보조금 지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괴산군청 농축산유통과를 찾아 가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11. 6. 20. 기성공사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1억 6,310만 원을 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Q)로 송금받았다. 그 뒤 2011. 6. 23. 피고인 C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총무 R과 함께 충북 괴산군 불정면 소재 불정농협으로 가, 피고인 C의 처 L 명의의 농협계좌(S)에서 현금으로 3,500만 원을 인출하여 R에게 건네고, 2011. 7. 4.에도 R과 함께 불정농협으로 가, L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현금으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R에게 건네는 등 총 6천만 원을 위 영농조합법인에 반납하였다. 계속하여 2011. 6. 28. 위 감자전분 가공공장 및 저온저장고가 완공되자 피고인 A은 2011. 9. 7. 피고인 C이 챙겨 준 '공사비 2억 2,060만 원 공사완료내역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2,060만 원 자부담금 지급 계좌거래내역서' 등 보조금 지급청구에 필요한서류를 지참하고 괴산군청 농축산유통과를 다시 찾아 가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11. 9. 9. 나머지 공사 보조금 3,690만 원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반환받았으므로 보조금 교부조건인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은 전혀 부담되지 않았고, 감자전분 가공공장 및 저온저장고의 총 공사비로 2억 2,060만 원이 아니라 1억 6,060만 원만 소요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괴산군청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저온저장고 건축 관련 보조금 편취 [전제사실] 한편 G영농조합법인은 2011. 2. 25. 괴산군수로부터 '2011년도 T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추가 선정되어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1의 가.항과 같은 충북 괴산군 N에 100m²(약 3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1개동을 신축하게 되었다. 위 저온저장고 신축의 총 공사비는 1억 5천만 원인데 먼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6천만 원을 집행하고, 이후 공사가 완료되면 괴산군청이 나머지 공사비 명목으로 보조금 9천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부담을 가장해 군의 보조금을 타내어 이를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6천만 원 중 3천만 원만 부담하고, 저온저장고의 총 건축비용도 1억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2천만 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6천만 원을 전액 부담하고 1억 5천만 원의 공사비가 실제 지출된 것처럼 허위 공사완료내역서 등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군의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2011. 2. 하순경 위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공사비를 깎아 1억 2천만 원에 공사를 해 주겠다,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자부담금 6천만 원을 보내주면 나중에 3천만 원을 되돌려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동의하였다.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4. 1.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U)에서 1,500만 원을 피고인 C의 처 L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이체하고, 2011. 4. 12. 같은 방법으로 1,500만 원을 추가 이체하고, 2011. 4. 26. 같은 방법으로 3천만 원을 추가 이체하는 등 합계 6천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4. 26. 이체된 3천만 원을 같은 날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다시 반환하였다. 이와 같이 '1억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2천만 원에 저온저장고를 건축하고, 위 영농조합법인은 자부담금 6천만 원 중 3천만 원만 부담'하기로 피고인 A과 피고인 C간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2011. 4. 18.경 피고인 C과 함께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 선급금 사용계획서, 총 공사비가 1억 5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사계약서' 등 보조금 지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괴산군청 농축산유통과를 찾아 가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11. 4. 20. 공사 선급금 명목의 보조금 6,300만 원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U)로 송금받았다. 그 뒤 2011. 6. 28. 위 저온저장고가 완공되기 하루 전인 2011. 6. 27.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챙겨 준 '공사비 1억 5천만 원 공사완료내역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6천 만 원 자부담금 지급 계좌거래내역서' 등 보조금 지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괴산군청 농축산유통과를 다시 찾아 가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11. 6. 30. 나머지 보조금 2,700만 원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저온저장고의 총 공사비는 1억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2천만 원이었고 보조금 교부조건인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은 6천만 원 중 3천만 원만 집행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괴산군청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9천만 원을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전제사실] I영농조합법인은 2012. 4. 6. 괴산군수로부터 '2012년도 T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충북 괴산군 V에 330m²(약 100평) 규모의 농산물 집 하장 1개동 및 165m²(약 5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1개동을 신축하게 되었다. 위 농산물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신축의 총 공사비는 248,878,000원인데 먼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1억 원을 집행하고, 이후 공사가 완료되면 괴산군청이 나머지 공사비 명목으로 보조금 148,878,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부담을 가장해 군의 보조금을 타내어 이를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1억 원을 전액 부 담하지 아니하고 농산물 집하장과 저온저장고 외에 그 공사비를 가지고 추가로 저온저장고 1개동을 더 건축하기로 하였으므로 농산물 집하장과 저온저장고를 건축하는 비용도 248,878,000원보다 적게 지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마치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1억 원을 전액 부담하고 괴산군청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대로 248,878,000원의 공사비가 지출된 것처럼 허위 공사완료내역서 등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군의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2012. 4. 하순경 위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약정된 공사비를 가지고 농산물 집하장과 저온저장고 외에 50평짜리 농산물 집하장 1개동을 더 건축해 달라, 그리고 자부담금 1억 원을 지급할테니 사정이 되는 대로 지급한 자부담금 중 일부라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8. 2.부터 2012. 10. 1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자부담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C의 처 L 명의의 농협계좌(S)로 이체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8. 10.경부터 2012. 10. 11.경까지 피고인 B에게 2,07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리고 농산물 집하장과 저온저장고 외에 2012. 4.경 추가로 약 3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 1개동을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약 5,276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같은 해 12.경 이를 완공하였다. 이와 같이 '농산물 집하장, 저온저장고 외에 추가로 저온저장고 1개동을 더 건축하고, 위 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금 1억 원을 먼저 피고인 C에게 지급하면 곧 그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피고인 A과 피고인 C간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었음에도, 위 농산물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건축이 약 31% 가량 진행된 2012. 9. 24.경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챙겨 준 '총 공사비가 248,878,000원으로 기재된 공사계약서' 등 보조금 지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괴산군청 농축산유통과를 찾아 가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 출하여 2012. 10. 8.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61,875,000원을 위 영농조합법인의 농협계좌(W)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2012. 12. 13. 위 농산물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가 완공되자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고인 C이챙겨 준 '공사비 247,878,000원 공사완료내역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자부담금 지급 계좌거래내역서' 등 보조금 지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괴산군청 농축산유통과를 다시 찾아 가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같은 해 12. 26. 나머지 공사 보조금 87,003,000원을 영농조합법인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농산물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의 총 공사비는 추가로 건축한 저온저장고 1개동의 공사비 5,276만 원을 제외하면 248,878,000원이 아니라 196,118,000원이고 보조금 교부조건인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은 79,300,000원만 집행된 채 20,700,000원은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괴산군청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48,878,000원을 영농조합법인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점]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경된 보조금교부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43번), 변경된 사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144번), 최종 보조금교부 변경결정 및 통보(증거목록 순번 146번), 각 입금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48, 204번), 중간실적(1차) 완료확인(증거목록 순번 150번), 최종보조사업 실적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3번), 자부담금 입금 G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7번) [판시 제1의 나의 점]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교부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사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14번), 보조금 교부 결정(증거목록 순번 21번), 선급금 사용계획서(증거목록 순번 25번), 계약서(증거 목록 순번 29번), 각 입금명세서(증거목록 순번 34, 51번), 자부담금 6,000만원 등이 입금된 L 명의 통장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8번), 공사완료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3번)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교부신청서(증거목록 순번 56번), 사업계획서(증거목록 순번 57번), 보조금 교부 결정(증거목록 순번 64번),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6번), 각 입금명세서(증거목록 순번 97, 113번), 보조사업 완료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01번), 자부담금 1억 원 등이 송금된 I영농조합법인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에 한하여)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사업비를 합계 약 9,000만 원 상당 부풀려 받은 보조금 합계가 2억 9,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는 사업비를 약 5,000만 원 상당 부풀려 받은 보조금의합계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 C은 위 범행에 가담하여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는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조금 편취 행위를 근절하지 않으면, 한정된 재원으로 유지되는 전체 보조사업의 수준이 부실화되고, 세금으로 조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가져와 그 폐해가 큰 점, 보조사업자와 공사업자의 담합에 따른 '사업비 부풀리기'는 근거서류의 허위 작성 등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에 의한 적발 또한 쉽지 아니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들은 보조사업 자체는 실제로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편취한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 사업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다만 위 사업과정에서 실제 사업비용을 초과하는 이득을 얻은 점, 피고인들은 대략적인 실제 사업비용을 기초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액을 산정하여 합계 2억 8,772만 7,200원을 공탁하고,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산정된 보조금 환수액이 이를 초과하면 괴산군의 추가 환수요구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산정 방식이 일응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3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3회의, 피고인 C은 4회의 각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보다 낮은 형기를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