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 부터 2016. 8.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6,448,8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9, 11, 15, 16, 18, 19,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퇴직금산정서, 급여내역서, 근로계약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2, 4, 5, 8, 9, 11, 13, 17, 2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은 체당금 및 배당절차에서 사실상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8.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443,6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8, 10, 12, 13,14,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근로자 G, H, I, J, K, L(M), N, 0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2.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용산역 사거리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O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0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의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받은 적이 없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3: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상가건물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주취자 보호를 위해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순경 E과 함께 같은 건물 6층에 있는 F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카운터 앞에서 D으로부터 숙박비를 계산하지 못하면 귀가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의 얼굴을 향해 왼손을 내리치려다가 D에게 왼쪽 손목을 잡혀 제지당하자 발로 D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E을 팔꿈치로 가격하려다가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시청 쪽에서 천안우편집중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2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전자간 폐쇄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E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7:40경 피해자 B(50세)과의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2017. 12. 17. 19:00경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하던 중, 2017. 12. 17. 19:15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원만히 처리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코란도 차량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파손하고, 차량에서 내리면서 운전석 문짝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치고, 차량에서 내려 재차 운전석 문짝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 타박상 및 손목 긴장,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부위 사진(순번 4, 9),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기록 자체가 전부 잘못되었고, 법률에 위반하여 공소제기가 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때라 함은 무권한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소제기의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또는 공소장의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해에 관한 것으로 달리 그 소송조건이 결여된 것을 찾을 수 없으며, 범죄의 일시, 장소, 피해자, 행위 태양 등이특정되어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는 등 공소장에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77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 수입을 얻는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을 카드가맹점으로 제공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카드깡 영업을 하는 직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관리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각 영업직원의 카드깡 실적,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송금할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9. 4. 12. 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고한사북공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대출희망자 D이 주식회사 C의 카드단말기에 그 소유의 E카드(카드번호 F)로 1,000,000원을 결제하면 수수료를 공제한 800,000원을 위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6. 경부터 2019. 6.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61회에 걸쳐 합계 951,634,000원을 융통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발행 금액 변경 관련) 1. 고발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명세서, 거래사실 확인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명세서,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 C 명의 E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카드깡 범행은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신용사회의 근간을 위협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카드깡의 방법으로 4개월여에 걸쳐 9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불법 융통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고 200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2:40경 C SM502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현대아이파크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산성초등학교 쪽에서 동주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QM3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SM502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QM3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우측 프런트 휀더 교환 등 수리비 2,491,3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및 추가사고 예방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22:4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46세)이 일행들과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니들만 술 처먹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을 피해 위 횟집 밖으로 나가 근처 봉명사거리로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서 하지 말라고 하자 다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기절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 12:30경 전북 부안군 B 아파트에서, 그곳 출입구 및 승강기에 부착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미상의 공고문(제5기 제2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개최)' 총 24장을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 공고문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공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부안군의 여러 공문에 따르면, 피해자를 회장으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임원 선출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부안군은 재선거를 한 후 다시 임원을 선출하도록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위와 같은 공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데, 수사기록에 피해자가 이 사건 공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하다. 피고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었고, 이 사건 공고 당시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재선거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사건 공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고에 회의 불참자로 기재된 사람이 재선거 절차에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후보로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의 내용이 재선거 및 이후 임원 선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 사건 공고문은 회의 개최 결과를 알리는 정도의 내용이고, 새로운 의결 사항을 알리거나 예정된 회의 일정 등을 알리는 등 아파트 입주자의 권리·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와 피고인 또는 관리사무소 사이에 여러 분쟁이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관리사무소에 이 사건 공고문을 수거할 것을 요청하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사건 공고문이 장기간 개시될 경우 그 사실 여부나 내용에 따라 선거 결과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공고문의 내용을 반박하는 별도의 공고를 하는 방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11:55경 충북 단양군 D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강면 방면에서 단양군 방면으로 시속 약 79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는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대강면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효성랠리5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망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를 직진하고 피해자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농로에서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 좌회전하며 진입하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2008. 8.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8.23:46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 동 61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경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3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정부로부터 물류관세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 개인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대여해주면 최소 15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5. 10. 13: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배송팀 직원이라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거래내역(A 새마을금고), 불상자와의 카톡대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5세)와 D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2018.1.23.21:00경 서울 구로구 E 지하1층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를 주점 내 흡연실로 데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을 강제로 2회 입맞춤하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더뉴 S45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용유서로 왕산삼거리를 왕산해수욕장 쪽에서 용유로 쪽으로 불상의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여서 교차로에서 더 이상 직진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 있는 신호기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8)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을왕동 755에 있는 인천회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더뉴 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및 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M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 ~ 1년,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85%로 매우 높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9:20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산경찰서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한 승용차가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인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승객인 피해자 F(여, 23세), 같은 피해자 G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1:42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길을 D시장에서 봉천지구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당시 위 'C' 앞길은 설 명절 연휴 전이라 제수음식 장만을 위해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또 노점 상인들이 인도에 내놓은 물건들로 인해 평소보다 더욱 붐비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복잡한 곳을 걸어가던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게 보행하여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 왼쪽에 위치한 노점상 앞에 인도를 등진 채 서서 물건을 사고 있던 피해자 E(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그대로 부딪혀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로 인해 땅바닥에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있으나, 위 증인의 진술은 피고인을 가해자로 특정하기에는 불분명하고 일부 모순되는 부분도 있으며, 위 CCTV 영상 역시 범행 현장 주변에서 다수의 사람이 오고 가고 일부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는지 여부 및 범행을 전후한 가해자의 행적 등을 분명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결국 이들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4:25경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사거리를 주공8단지아파트 쪽에서 서원대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이고, 당시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48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정 차조차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사고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을 리 없어 보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사고 후에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 상황을 확인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사고를 전혀 느끼지 못했고, 면허를 취득한지 오래되어 사고 후에 취해야 하는 조치도 제대로 몰랐다는 등 무책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였던 피고인으로부터는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같이 명하여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08

범죄사실 [2018고단408] 피고인은 2015. 2. 1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C)에 접속하고, 그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D 유한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2,000,000원을 입금시켜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도박사이트에서 2장씩의 카드가 분배된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 중 어느 한 쪽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카드의 수를 더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387,410,000원을 위 'D 유한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673] 피고인은 2013.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0. 23:38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시민안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56에 있는 '롯데리아'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A 계좌거래내역 확인, 입금거래 1억 이상 상대계좌번호 확인) [2018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도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 도박에 제공한 액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동종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7.07:23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02동 계단 주변에 머무르던 중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버튼을 누른 후 그녀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고, 카메라로 그녀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고자 기회를 엿보았으나, 피해자에게 발각 될 우려 등 사정이 여의치 않아 촬영치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7. 8. 7. 촬영 동영상 사진 자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촬영 방법 및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추진준비위원회 운영 당시 위원으로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경 위 C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 내에서 '2017. 3. 4. 자 주민총회의 결과를 알려드리겠다'는 취지의 토지등소유자 안내문을 작성하면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근임원을 시켜달라' 내지 '관련 업체일을 하는 아들에게 일을 시켜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그 분은 처음부터 준비위원도 아니었으며 중도에 참여해서 본인을 상근임원으로 시켜달라. 우리 아들이 관련 업체일을 하니까 일을 시켜달라. 부산 에도 집이 있어서 잘 아는 협력업체가 있다. 소개시켜 주겠다" 등등 온갖 사적인 요구를 하였으나 …(하략)"라는 내용의허위사실을 기재한 후 그 무렵 위 토지등소유자 안내문을 위 C아파트 조합원 740세대에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주민총회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고소인이 2013. 6.월경 재건축조합 설립시 상근임원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하였는재 거절한 사실이 있고, 2014. 3월경 고소인이 준비위원회에 조언을 해주겠다며 점심 제의를 했는데, 당시 자리에는 고소인, 고소인 아들 H, G, F이 참석했다. 당시 고소인은 "아들이 관련업체 일을 하니까 일을 시켜 달라, 부산 E에도 집이 있어서 잘 아는 협력업체가 있다. 소개시켜 주겠다" 라고 말한 적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문에 적시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나.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안내문에게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I는 2013. 9월경 피고인, 고소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상근임원을 시켜달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2014. 3월경 고소인에게 찾아가 돈이 없어서 재건축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고소인, 고소인의 아들 H, F, G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G과 F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아들이 관련업체 일을 하니까 일을 시켜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바 없고,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는 아직 추진준비위원회 단계이어서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17. 3. 5. 경 "먼저 총회에서 처음 발언한 111동 D모씨(여)는 준비위원회에서 해임당한 사람입니다. 그 분은 처음부터 준비위원도 아니었으며 중도에 참여해서 본인을 상근임원으로 시켜달라. 우리 아들이 관련 업체 일을 하니까 일을 시켜달라. 부산 E에도 집이 있어서 잘 아는 협력업체가 있다. 소개시켜주겠다 등등 온갖 사적인 요구를 하였으나, 다른 준비위원들이 이를 거절하자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회의 때마다 고함을 지르고 문제를 일으켜 결국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해임한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작성하여 C아파트 조합원 749 세대에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4) 그러나 피고인 이외에 사람들은 고소인이 위와 같은 사적인 요구를 자신에게 직접 하거나, 피고인에게 하는 것은 들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른 준비위원들이 고소인으로부터 사적인 요구를 받아 이를 거절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한편, 형법 제310조는 "제 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