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34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7. 04:12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가 비상시 고시텔 입실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숨겨둔 예비열쇠를 찾아 이를 이용하여 그곳 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위 피해자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인터넷 공유기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멀티비타민 1통, 시가불상의 KT 모뎀 2대,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 침입하여 D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던 중 그곳 복도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발견하고 자신의 신발과 바꿔 신고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2: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삼림욕실 내에서 피해자 C이 충전기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6. 21:25경 부천시 J에 있는 'K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L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 L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개와 그 케이스에 함께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의 직불카드 2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9. 26. 22:49경 부천시 N에 있는 O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불카드로 담배 대금 등을 결제하여 피고인을 위 M으로 믿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 2017, 8. 6. 15:20 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모텔 안에 있는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잠시 휴대폰을 빌려 사용한 후 돌려줄 것처럼 가장하여 그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그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 있던 현금 25,000원을 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1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 13. 16:27경 부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사무실 앞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사무실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책상 위 열려진 금고 안에 든 위 피해자 소유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V병원에서 피해자 W를 돌보았던 보호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3:30경 화성시 X 아파트 421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려서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 주면 26일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여자친구를 만나서 모두 소비할 예정이어서 돈을 빌린 다음날까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696 에 있는 동탄농협 영천지점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경 부산 Y에 있는 Z교회에서 당일 처음 만난 위 교회 전도사인 피해자 AA에게, "나는 서울 교보문고에서 높은 직책에 있었는데 같은 회사 영업사원이던 아내가 바람을 펴서 부산에 내려오게 되었고, 아내가 바람을 피우다가 들켜서 오늘 크게 싸워 집에 돌아가면 아내도 죽이고 나도 죽을 것 같으니 근처 모텔에 가서 크게 울 수 있도록 모텔비와 십자가 목걸이를 빌려주면 내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보문고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고, 아내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술을 마시려고 했을 뿐 이를 다음 날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새마을금고 재래시장 상품권 1만 원 권 8매, 현금 4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은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7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이메일 진술조서 작성에 대하여) [2017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제1호증 1. 피의자 AI 출입 CCTV 사진 [2018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영수증(Q편의점), CCTV 녹화자료(K노래방) 1. 수사보고(카드 소유관계에 대하여) [2018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2018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U CCTV 사진촬영 첨부 [2018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2018¹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그런데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갖가지 범행을 한 것이다. 알코올 식음 관련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각 범행을 하는 데에 이러한 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범행 횟수, 피해자가 여럿이다.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각 범행의 태양 등으로 보아 계획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MOM· 피해품의 합계액이 매우 많지는 않다. 피해품 중 피해자 D의 것, 피해자 C의 것이 각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