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05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70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9.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2. 11:30경 서울시 구로구 E빌딩 1층 'F'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1. 5. 10. 17: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완납 증명서'라는 명칭의 문서로 상단에 G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있고, 본문에 '상환금액: ￦ 20,800,000, 상환일자:2021. 05. 10., G 위 H(주) 대출상품을 2021. 05. 10.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말미에 H 주식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앱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7. 오전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I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번에는 H 채권팀 K 대리를 사칭하며 '이미 대출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0. 17:20경 군포시 L 빌라 옆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제2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주식회사 명의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0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8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1. 5. 11. 13:20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O 출입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라는 명칭의 문서로 상단에 M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있고, 본문에 '상환금액 : ￦ 16,000,000, 상환일자 : 2021년 05월 11일, 위 M님 P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5월 11일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말미에 주식회사 P 대표이사 Q의 이름과 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앱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대표이사 Q 명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7. 오전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1. 13:20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O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실은 P 직원이 아님에도 그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3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P 명의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대표이사 Q 명의의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832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1. 4. 27. 12:00경 불상지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납부 증명서'라는 명칭의 문서로 상단에 'R은행'로고가 있고, 본문에 '상환금액: ￦ 25,600,000, 상환일자:2021. 04. 27., S님 위 R은행 대출상품을 2021. 04. 27.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말미에 R은행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앱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위조하였다. 사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6. 11:48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T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번에는 R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대출 받은 상황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채권팀 직원이 갈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7. 15:30경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 28길 9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은행 명의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5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내사보고서(사건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수사보고서(현장유류지문 감식결과 및 불상의 피의자3)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3) A 상대 수사), 1. G의 피해신고서,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금융계좌거래 내역조회(피해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지문감정의뢰, 범행사건 별 용의자 모습 촬영사진,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1. B의 전화금융사기표준 피해신고서,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피해자 휴대전화 어플 설치화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T어플 출금내역, 피해자 명의 T통장 거래내역 사본, 피해자와 C은행 D 대리 사칭 카카오톡 1:1 대화내용, 피해자와 C은행 V 사칭 카카오톡 1:1 대화내용, 3차 범행 현장 등 사진첩 [2022고단4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 가담한 범행으로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 나쁘나, 피고인 초범인 어린 청년이고, 이 사건 범행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