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1: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유료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1:00경 목포시 C건물 3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직업이 없는 피고인에게 "직업을 가져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밥상을 발로 차 엎어버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입안에서 피가 나게 하고, 깨진 그릇과 접시의 파편이 있는 쪽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밟아 양쪽 발바닥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0:27경 인천 남구 경인로 192 수봉공원입구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134에 있는 제물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B 소유의 C 쏘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12

범죄사실 1. 2017.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 2016. 12.경 술집에서 합석하여 알게 된 사이로, 2017. 5. 초순경 새벽 무렵, 서울 노원구 D,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S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6.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00: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0세)로부터 만남을 거부당하자 E 사이트에서 'F'라는 계정을 만든 후 위 계정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행정복지센터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2017. 9. 6., 2017. 10. 30., 2018. 3. 2.부터 2018. 3. 29.까지 총 2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생계를 위하여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무이탈 횟수가 상당히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6: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안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 23:40경 위 노래클럽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외국인 여성인 D, E, F, G, H, I, J를 유흥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고용된 외국인 여성들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각 현행범인체포서, 영업허가증(C)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약18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용은 대한민국 정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 여건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며, 특히 유흥주점, 클럽 등 다중유흥시설에서 불법체류의 여성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성매매 등 관련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판시 기재와 같이 2018. 3. 30.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30. 이 사건 C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한 기간이 장기간 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 판시 유흥주점을 매각하려고 내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아직 매각되거나 폐업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의 범죄전력은 벌금형의 전력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1. 00:2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동 980-16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2018고단650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113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21:00경 위 B건물 1113호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 "D"에 올린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 E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 F으로 하여금 손으로 E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0. 중순경부터 2018. 2. 8.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1157 피고인은 2018. 4.경 개인 채무 5,000만원, 카드대금 채무 1,600만원, 대출금 채무 2,500만원 등 합계 9,100만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촌형인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붙여 빌려주고 이자와 함께 원금을 회수하면 원금에 7%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13.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8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붙여 빌려주고 이자와 함께 원금을 회수하면 원금에 7% 이자를 붙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8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 제출), 입금내역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상당한 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위치한 C당구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2. 21:1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위치한 C당 구장 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세븐랜드) 2대를 비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 위반업소(C당구장) 적발 통보, 위반업소 적발 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게임기 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행성·게임물 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등 판사 서근찬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 A(남, 64세)는 업무로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7. 9. 6. 17:10경 춘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횡단보도를 위 차량을 운 전하여 소양3교 방면에서 소양5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차량 정상신호에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으로 운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주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69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8. 04:25경 춘천시 삭주로 77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중증 뇌출혈,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외의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사진, 사망진당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행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67

범죄사실 2017고단3467 피고인은 2017. 7. 29. 21:37경 서울 성북구 서경로 124 소재 서경대학교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과 경사 E(41세)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238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김해시 F에 있는 G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과 함께 기계설비공사 한 것을 기화로 위 공사의 책임자였던 I 및 J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공사대금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횡령의 경우 그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에 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9.22:50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지하1층 "C"에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위 카페 종업원 D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위 D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순경 G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CD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경희대학교 교수이고, 친척이 경희대학교 이사인데 그에게 부탁하여 네 아들을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희대학교 교수도 아니고 친척이 경희대학교 이사도 아니었으며 당시 1억 3,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캐피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경희대학교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890,000원을 송금받는 등 교제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5,55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6개월 후에 3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이라는 법인을 만든 후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있었다. 위 불상자가 2016. 9. 경 다시 연락을 하여 피고인에게 '다른 법인으로 또 다시 통장을 만들어주면 1천만 원을 더해 총 4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2016. 9. 경 광주 서구금호지구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C(대표자 A) 명의의 농협계좌(D)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금을 이체한 거래명세표 1. 계좌개설신청서(A),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외에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사받은 적이 있는 내용, 처벌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기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서 F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F의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C이 2014. 9.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8일간 F의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C이 피해자 G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G'라고 한다)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 1일당 10,000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진료비만을 보장해 주는 관계로 마치 피고인 C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4일간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9. 12.경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진료확인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이 도수치료비, 진찰료 등으로 2014. 9. 1. 154,400원, 2014. 9. 3. 154,400원, 2014. 9. 5. 154,400원, 2014. 9. 10. 45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료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C은 피해자 G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 진료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2014. 9. 15.경 자기부담금 40,000원을 공제한 578,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2,322,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경 도수치료에 이른바 마늘주사, 태반주사, 물광주사 등 수액주사, 미용 목적의 고주파 시술 등 질병의 치료와는 무관한 미용시술을 함께 묶은 일명 패키지 상품을 선택하는 환자들에게 미용시술 비용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수치료 항목에 총 금액이 기재된 진료비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주고, 단골이거나 비용을 선결제하는 환자에게는 임의로 진료비를 할인해 주되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할인 전 금액이 기재된 진료비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줌으로써 환자를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0. 13.경 허리 부분 통증을 호소하는 I에게 '도수치료와 함께 피로회복에 좋은 주사가 포함된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더 있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I로 하여금 2회에 걸쳐 도수치료와 함께 피로회복제가 포함되어 있는 주사를 맞게 하고, 피고인 B은 I에게 '도수치료 100,000원', '도수치료 15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각 진료비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주었고, I는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진료비영수증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4. 10. 18.경 보험금으로 24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8.경부터 2017.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명의 환자들에게 허위의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어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83,597,736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일체(증거목록 순번 60 내지 62)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조회결과서, 판결, 관련사건목록(증거목록 순번 58,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한편 의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경미한 점 및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환자들과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2. 11. 15:30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가남읍 태평1길에 있는 가남초등학교 앞 도로를 가남면 심석리 방향에서 가남면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5. 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바지 위 음부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8. 12:0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부근 야산에서 피해자와 함께 등산을 하다가 휴식을 취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회 쓰다듬고,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제지한 후 무릎을 꿇어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대고 코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사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9,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준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1년경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약 18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8. 08:2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화장실 앞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B(19세)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목을 움켜잡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아스팔트 바닥에 댄 상태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E(20세)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3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가격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아래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및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쌍방 폭력 사건이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강하고, 피고인들이 상호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및 그 외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8. 17:5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28. 17: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삼덕네거리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5차로와 6차로에 걸쳐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하는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당시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울산 울주군 D에서 상시 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도급계약 체결, 근로자 고용 및 임금 지급, 자금 관리 등 C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C의 차장으로서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 인원 배치, 근태 관리 등 업무 지시·감독, 외국인 근로자 면접 등 고용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2. 피고인 A, B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와 체결한 '소사장 용역 계약'에 따른 납품기일에 맞추어 물량을 납품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선별, 조립, 포장 등 업무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7. 2.경 위 사업장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을 면접하여 시급 8,35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동차부품 조립, 포장 등 업무를 하는 공원(工員)으로 고용한 다음 작업 배치, 출퇴근 관리 등 업무를 지시·감독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F을 고용한 사실을 보고받은 다음 피고인 B로부터 매월 출퇴근카드 등 관련 자료를 받아 F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9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F,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긴급보호서, 각 보호명령서, 피적발 외국인 입국 및 체류행적,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각 사진, 적발 외국인현황, 근무기간 및 급여정리표, 각 출퇴근카드, 각 급여대장, 각 C 급여일괄입금의뢰서, 급여수령대장,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용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고용기간도 평균적으로 10개월 정도에 달하여 그 기간이 짧지 않는 등 범행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은 대한민국 정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 여건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 B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반 제조업의 인력난이 심한 상황이고 위 피고인들 역시 C에서 일할 근로자가 부족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B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모두 강제출국조치된 점, 피고인 A, B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의 규모와 경제적 현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