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동생인 C(2015. 3. 27. 유죄 확정)과 동생 D를 통해 피해자E, F, G에게 마치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그 용도를 속이고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또는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위 C과 공모하였다. 1. E의 명의도용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신분증 등을 교부받아 이를 위 C에게 교부하고, 위 C은 2012. 3. 15, 대구 남구 대명10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대명동 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대출신청서 용지의 신청금액란에 "오백만원", 채무자 인적사항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대구 중구 I", 신청인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과 워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13.부터 같은 해 5. 3. 까지 멸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E 명의로 된 각종 신청서 7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종 신청서 7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을 통해 2012. 3. 15. 위 농협은행 대명동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E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3.부터 같은 해 5.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위 C과 함께 2012. 3. 14.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E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이어 대출신청을 하면서 '일반 자금 대출 신청'의 '실명인증'란에 'E'을,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E의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를, '직장정보' 입력 란에 위 E의 정보를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인터넷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라.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3. 14. 위와 같이 위작한 E의 인터넷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사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한 다음, 위 C은 전화 통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실행 의사를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위작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위 C을 통하여 위와 같이 2012. 3. 15. 위 농협은행 대명동지점에서 위 E 명의로 위조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워 E 명의로 5,000,000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이를 믿은 위 담당직원을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3.부터 같은 해 5. 3. 까지 위 E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를 발급받아 합계 6,280,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대출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 판매대금 및 이용대금 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2,030,000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의 명의도용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7.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시화중앙지점에서, 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F의 주민등록증 등 서류를 받아 위 C에게 전달하고, 위 C은 검은색 볼펜으로 대출신청서 용지의 신청금액란에 "육백만원", 채무자 인적사항의 성명란에 "F", 주소란에 "대구 남구 J"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과 위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21.부터 같은 해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F 명의로 된 각종 신청서 5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종 신청서 5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을 통해 2012. 4. 27. 위 새마을금고 시화중앙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F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1.부터 같은 해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으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위 C과 함께 2012. 3. 24. 03:54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캐피탈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F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이어 대출신청을 하면서 '현대캐피탈 다이렉트론 인터넷 대출신청'의 '실명인증'란에 'F',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위 F의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를, '직장정보' 입력란에 위 F의 정보를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F의 인터넷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라. 워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2. 3. 26. 위와 같이 위작한 F의 인터넷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사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한 다음, 위 C은 전화 통화로 위 K에게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실행 의사를 확인해 주는 방법으로 위작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4. 27. 위 새마을금고 시화중앙지점에서, 위지점 대출 담장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 F 명의로 위조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6,000,000원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1.부터 같은 해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위 F 명의로 2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대출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위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 판매대금 및 이용대금 624,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3,624,2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G의 명의도용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3. 대구 달서구 대명10동에 있는 위 농협은행 대명동 지점에서, 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G의 주민등록증 등 서류를 받아 위 C에게 전달하고, 위 C은 검은 색 볼펜으로 대출신청서 용지의 신청금액란에 "팔백만원", 채무자 인적사항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대구 남구 J", 신청인란에 "G"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과 위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4. 3.부터 같은 해 5.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G 명의로 된 각종 신청서 7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종 신청서 7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을 통해 2012. 4.27. 위 농협은행 대명동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G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3. 부터 같은 해 5.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5. 3. 위농협은행 대명동지점에서, 위 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 G 명의로 위조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8,000,000원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3.부터 같은 해 5.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 8,000,000원을 대출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위 G 명의로 3회에 걸쳐 신용카드 및 백화점카드를 발급받아 합계 3,000,000원 상당을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위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 판매대금 및 이용대금 1,027,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워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2,027,9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자료(증거기록 순번 27 내지 29번),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감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섬), 각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232조의2, 제30조(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계획적으로 합계 약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