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8.19.07:08경 인천 남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한 다음 주문한 커피와 다르다며 시비하다가 티스푼으로 그곳 탁자를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아 씨발 내가 너한테 피 해준 거 없잖아요, 나한테 왜 이래요, 아 씨발 조용히 하세요"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옆 의자를 연결하여 눕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나 업소 운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3,000원 상당의 커피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18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0. 19:48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 운영의 H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방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피해자가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양팔을 벌리고 피고인의 출입을 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퇴거 불응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L, G, I, M, K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8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8. 25. 02:3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강서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C(남, 34세)이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네 씨발 놈들아, 나 내비 둬"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 및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잡지 마, 잡지 마, 씨발 잡지 말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낭심을 잡고 흔들며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교통사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B파출소 앞에서 위 1항의 행 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순찰차 운전석 뒷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차 뒷 휀다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312,1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E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08. 25. 03:10경부터 03:3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B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관련 사진,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 광주교도소 6하 4실에서, 피해자 C이 다른 거실로 옮겨가면서 놓아두고 간 피해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보고 피해자의 전과기록 및 사건기록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말경 위 거실에 함께 수용되어 있는 D 등 수용자 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C의 서류 중에 검정색으로 칠한 부분은 C이 철없던 시절에 성관련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고, 도로교통법 관련 벌금 몇 개가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으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광주교도소 6하4실에서 수용자들인 D, E 등이 있는 가운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함으로써 즉시 그와 같은 사실이 다수인에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를 전파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나아가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길을 경찰서 방면에서 읍내4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6세)을 피고인의 좌측 팔꿈치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골전자간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진단서 1. 가해오토바이 사진, cd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처벌불원의 의사 등 감경요소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오토바이에 의한 직접적인 충격이 아니라 운전 중이던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어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던 점 등 사고의 발생이나 도주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상해의 정도도 피해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현재 소년법상의 소년이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인적사항이 확인되기 전에 현장에 도착하여 자신의 범행임을 인정하였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법률상 감경을 하여 형기를 정한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7. 17: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 2(오동동)에 있는 오 동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2세) 운전의 C 택시에서 하차할 때 피해자 B가 택시요금 2,500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의 C 뉴 SM5 택시 차량의 뒷 휀다를 발로 차 수리비 337,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1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와 같이 B를 폭행하고, 그의 차량을 손괴한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F에게 "야이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7. 17: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 2(오동동)에 있는 오 동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2세) 운전의 C 택시에서 하차할 때 피해자 B가 택시요금 2,500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그냥 두면 안되겠다, 죽인다 새끼야, 개호로 새끼야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1:00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피해자 G(여, 51세) 운영의 'H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왜 이러시냐."는 말과 함께 피고인의 손을 빼내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I 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당 금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손님과 술집 사장 관계로 어느 정도 친근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피고인이 평소 혼자 오거나 지인들과 와서 맥주를 시켜먹고 조용히 돌아가곤 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이 점잖은 자영업자인 것으로 알고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다른 테이블에 왔던 손님이 우연히 피고인을 마주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전주시청 고위 간부이니 잘 해주라는 말을 듣게 되었던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이 평소와는 달리 술에 빨리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아는 손님 관계이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가 다시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유구하며 고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을 후회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유죄 입증이 어려워 그 부분이 철회된 점, 피고인이 35년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15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 15.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춘향로 풍성한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원경찰서 쪽에서 KBS 방송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타이어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심을 잃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약 2,126,9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원시 운봉면 부근 도로부터 남원시 춘향로 풍성한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내지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6:32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영남장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리따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허다하고 2009년에는 실형선고까지 받았던 점,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주취정도가 심하였던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운전거리, 범행에 의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위 실형전과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부양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18: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204번길 11 앞 도로에서부터 동수원로 4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2006.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중학교 야구부의 실질적인 감독이었으나 학교의 지휘를 받지 않고 야구부 운영을 마음대로 한다는 이유로 교장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여 2013. 7. 3.에 감독직을 그만두었다. 1. 피고인은 2013. 7. 22. 07:00경 위 D중학교 내 야구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60만원 상당의 야구공 900개, 시가 합계 750만원 상당의 배트 15개,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헬멧 5개,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미트(포수장비) 2개 도합 1,250만원 상당의 야구물품을 자신의 소유인 F 스타렉스 차량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1. 10:00 경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만원 상당의 피칭머신 1대를 G 1톤 포터 차량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비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절취 야구물품 일부 회수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J와 K의 진술) 1. 수사보고(L 전화진술) 1.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중학교 야구부의 실질적인 감독이었으나 학교의 지휘를 받지 않고 야구부 운영을 마음대로 한다는 이유로 교장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여 2013. 7. 3.에 감독직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3. 8. 18. 18:00경 위 D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만원 상당의 티망 15개(투수 및 타자 보호망)를 G 1톤 포터 차량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증인 M의 법정진술에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부분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티망 15개는 모두 M이 비용을 들여 제작한 물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티망은 다른 통상적인 야구비품(야구공, 미트, 야구배트)과 달리 단순 소모성 비품으로 보기 어렵고 비품대장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반면 피칭머신은 비품대장에 기재되어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티망을 가져가기 전에 M에게 허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1. 19: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내벽을 발로 2회 걷어 차 석고보드 벽면 일부를 깨뜨리고, 휴대전화기로 식탁을 내리찍어 식탁의 겉면이 깨지며 홈이 파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식당 내벽을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식탁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1. 19: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을 하지 않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F에게 술값을 계산하였다며 항의를 하면서 달려들었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씨팔 현행범이 뭐야"라고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등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등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네거리 교차로 부근 노상을 어일시장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운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입천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모서리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782,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각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및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 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을 시농협사거리 방면에서 서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차로 진입전 일시 정지한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진단서 포함)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인한 교통사고를 내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 미만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7. 14:1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B(35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의 가게에 설치되어 있는 연탄난로에서 나오는 가스가 피고인이 운영 하는 식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55세)와 시비하던 중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가격하고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피의자 B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7. 12:30경 부천시 소사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알바몬"이라는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1개당 매일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사람에게 부천농협 계수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계좌번호 C)의 현금카드 등 위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보내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동두천시 C아파트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경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동두천농협 상패지점에서 피해자인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정기예탁금 명의로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20. 위 정기예탁을 해지하고 위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명목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약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소유의 관리비 합계 3,658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계좌거래내역서(정기예탁금), 농협자유저축예탁금 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유사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고,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01. 20: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 대해 주류반입에 관하여 조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니네가 뭐야, 검사야, 검사도 아닌 것들이 왜 와서 지랄들이야, 씨발 못 써줘"라고 욕을 하면서 위 F가 작성 중이던 진술서를 찢어버리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나아가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에 따른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이 있다. 형종을 선택함에 있어 동종 유사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현재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어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건강상 노역장 유치가 곤란할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친구이다. C는 2014. 4. 20. 01:09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C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5. 3. 20:00경부터 5. 9. 13:14경까지 C와 함께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모텔 등에서 숙식하면서 숙박료와 식대 등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8.23:30경 서울 강북구 번동 230 주공아파트 501동 앞길에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장 D이 순찰차 18호(E)를 정차하고 C는 골목길을 주시하고 D은 위 순찰차 안에서 무전 청취를 하며 우범 지역 순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치고 이에 경위 C가 제지하자 위 C, D을 향해 "경찰관들 씨발놈들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20: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하망동 로얄맨션 앞 노상에서 영주시 상망동 청량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2:10경 서울 관악구 신원로에 있는 서원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씹할 뭐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하였고, 택시비를 내지 않고 그냥 가려는 것을 D가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D의 목을 1회 때리고 밀고 양손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7. 10:0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경산시청 진량읍 사무소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받게 되는 돈을 피해자에게 지 급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면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100만 원을 건네주겠다. 휴대전화는 바로 해지하여 당신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함으로써 단말기 2대 대금 2,178,000원과 사용요금 590,600원 등 합계 2,76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핸드폰 기계 값 관련), 각 원부증명서, 각 전화번호요금 상세내역서, 내사보고(핸드폰 가입 신청서 관련), 핸드폰 가입 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계산 관련) 1. 판시 전과: 사건검색자료(대구지법) 2014고단570), 판결문(대구지법 2014고단5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어재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소집대상자로, 2014. 6. 12.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4. 7. 24. 충남 논산시 연무읍 논산리 소재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선복무 교육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선복무자 교육소집 통지, 통화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성실히 교육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09:16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0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2 휴대폰을 넣어 그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피해자를 촬영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초범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2:30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간판제조 가게에서, 카드게임을 하던 중 F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 가게에 있던 물건들을 부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과 철재 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몸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철골 몸통골절(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나, 피해자의 치료비를 납부한 점, 최근 15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