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년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스마트폰 소액결제 관련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초순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 등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소개로 투자처를 찾던 피해자 D에게 "스마트폰 소액결제업을 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는데 G은행 등 대기업과 연계하여 영업을 하기로 했고, 연예인 H 등이 15억 원을 바로 투자하기로 했으니 회사의 이사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늦어도 2달 이내에 갚아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 부터 2013. 9. 2. 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는,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5. 피해자 D에게 "투자해 놓은 게임회사, 쇼핑몰에서 곧 돈이 나온다.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우선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달 내에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사업자등록증, 연대보증증서, 금전차용증서, 이행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사본, 계좌내역 1. 녹취록 2)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3)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각 판결문, 각 불기소결정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이사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차용금을 대부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던 점, 당시 F는 별다른 매출이 없었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H이 돈을 투자하기로 확정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2달 이내에 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에게 처음 F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것은 피고인 B였던 점,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할 당시에 피고인 B도 같이 있었고, 피고인 B도 A과 동일한 취지의 설명을 피해자에게 하였던 점, 피해자가 3번 정도 F 사무실을 방문한 다음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과 C도 동석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F가 전망이 좋은 회사라며 투자를 권유하였고, F가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는 이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에 관한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던 점, 피해자가 F에 지급한 1억 원 중 3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 차용한 1,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67 만 원을 지급한 것은 위 차용일 이전이었고, 위 967만 원은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약정한 대로 2달 이내에 1,000만 원을 갚지도 못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출자한 회사 지분의 환가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부동산은 이후에 J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처분할 수 없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고, 이와 별도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에게 F를 소개한 것은 피고인 C이었고, B가 다시 피해자에게 F를 소개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8.경 B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A이 있는 F 사무실로 갔던 점,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할 때 피고인도 위 사무실에 있었고, 피해자가 3번 정도 F 사무실을 방문한 다음 돈을 빌려주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과 B도 동석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이 공무원이고, 딸이 교사라는 사실을 B로부터 듣고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어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우선 지급하기를 원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F에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에 관한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던 점, 피해자가 F에 지급한 1억 원 중 4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967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