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정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재단법인 C의 이사장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재단법인 정관에 따라 울산시에 제출할 재단법인 C의 2012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소속 직원인 D 등에게 지시하여 이사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이 실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한 것처럼 정기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다음 말미에 E의 이름 옆에 재단법인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위 재단법인 정관에 따라 울산시에 제출할 2013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소속 직원인 D 등에게 지시하여 이사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이 실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한 것처럼 정기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다음 말미에 E의 이름 옆에 재단법인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단법인 C의 각 이사회 회의록을 그 무렵 울산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을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234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대리한 F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사용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직접 날인을 받는 등 피해자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일관되게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F는 처인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G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과 재단법인 C를 설립할 때에도 피해자를 위 재단법인의 이사로 내세운 다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수행하여 왔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재단법인 C에서 매년 정기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는지를 몰랐고,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교부하는 등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일체 동의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F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재단법인 설립 이전부터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는 등 법인 설립 및 존속을 위한 절차나 요식행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재단법인은 설립 후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상당기간 존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만을 해왔고, 그 비용을 이사장인 피고인이 대부분 부담하여 온 점, F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F는 일부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기도 하였고, 이사 연임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에는 피해자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가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7년경부터 재단법인 C에 근무하며 일반사무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입사 초기에 F가 재단법인 C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작성할 때 사용하라고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가져다주어 그 때부터 이사회 회의록 작성시 이를 사용하였고, 다만 이사 연임의 경우에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직접 날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시간이 오래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D의 입사 이전에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에도 위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F가 기존에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건네주었거나 이사회 회의록이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D의 입사 당시 재단법인 C 이사로 근무하면서 D에게 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였던 H 역시 최초 경찰조사에서 'F씨와의 불편한 입장에서 피해자 도장은 저희가 함부로 새기면 문제가 되겠다고 판단해서 F씨한테 갖고 오라고 해서 받았다. 그리고 중간에 피해자 인감이 필요할 때는 갖고 와서 썼다가 갖고 가거나 여직원이 가서 도장을 받아올 때도 있었다. 이사회 회의록 작성 때문에 갖다 달라고 했고 그 이후에도 회수해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H은 그 후 자신이 도장을 받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임의로 도장을 판 것을 아니며 그렇다면 F가 갖다줬든지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H의 진술태도,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경찰에서의 최초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