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서장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주시 F에 있는 G콘도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위 G 내 지하 펌프실의 옥내소화전설비인 충압펌프의 수동기동 불량 등 총 13건에 대하여 위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교체하라는 내용의 경주소방서장의 조치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명령 기간인 2020. 8. 7.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소방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서장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피고인 E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서장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주시 F에 있는 G콘도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위 G 내 지하 펌프실의 옥내소화전설비인 충압펌프의 수동기동 불량 등 총 13건에 대하여 위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교체하라는 내용의 경주소방서장의 조치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명령 기간인 2020. 8. 7.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소방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서장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경주시 F에 있는 G콘도의 점유자이다.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불이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서장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위 G 내 지하 펌프실의 옥내소화전설비인 충압펌프의 수동기동 불량 등 총 13건에 대하여 위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교체하라는 내용의 경주소방서장의 조치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명령 기간인 2020. 8. 7.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소방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서장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미실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 관계인은 매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의 사용승인일(1990. 7. 21.)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0. 7. 31.까지 위 G 건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B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 관계인은 매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주시 F에 있는 G콘도의 구분소유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의 사용승인일(1990. 7. 21.)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0. 7. 31.까지 위 G 건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경주시 F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일반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2020. 7. 31.까지 위 G 건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법정진술, 피고인 B, E의 일부 법정진술 1. 소방특별조사 결과 불량사항 확인결과,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G(H)),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4부, 자체점검(종합점검) 실시 및 불량 소방시설 정비 안내(G),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자체점겸유예 결과통지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발보고 [피고인 B, C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가 2020. 7. 2. 설립되어 피고인 B이 그 무렵 대표로 선임되었고, 2020. 7. 31.까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1 2호, 라목, 마목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로서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변경되었다거나,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설립 이전부터 G콘도의 구분소유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은 G콘도의 구분소유자이기는 하나, 위 건물에서 영업을 하지 않으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소방기본법 제3호에 따르면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 E이 G콘도의 구분소유자인 이상 위 건물에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소방서장의 조치명령의 대상이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책임을 진다. 결국 위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 각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미실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G가 구분 소유되고 있고, 법적 분쟁 등으로 시정조치이행 및 자체점검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화재발생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