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남, 74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은행 D 대리’로 소개하면서 ‘기존 E은행 대출금 1,230만 원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3,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1,23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1. 10. 7. 16:50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여, 52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6.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I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정부특례 무이자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자신을 J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위 I 대출이 기존 대출기관인 J 약관에 위배하여 벌금을 내야하는데 기존 대출금이라도 상환하면 벌금을 물지 않게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법위반으로 등록된다, 당장 방문수납을 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1,10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1. 10. 8. 12:5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J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완납증명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남, 36세)에 대한 범행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L은행 M 대리’로 소개하면서 ‘4.5%의 저금리로 3,200만 원을 대출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N 대출금 2,4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약정위반이니 이를 현금으로 론플레이너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4. 현금으로 마련한 2,400만 원을 또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약정 위반이 이미 금융감독원에 보고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28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1,28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1. 10. 15. 17:00경 경북 경주시 O에 있는 P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시를 받고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융당국 벌과금 등의 명목으로 1,2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여, 60세)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I은행 대출 담당자로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7,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20. 자신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R카드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I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 800만 원과 위약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2021. 10. 20. 피해자가 현금으로 마련한 1,010만 원을 또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셩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21. 자신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S카드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I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 700만 원과 위약금을 갚아야 한다, 위약금은 일주일 후 환급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2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오라는 성명불상 조직원의 연락에 따라 2021. 10. 22. 11:10경 울산 동구 T에 있는 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임직원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및 위약금 명목으로 1,4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작성의 각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인출기 사용자 인적사항 확인결과), U 회신자료, 압수영장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입건조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출금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부산북부경찰서 제공받은 피의자 A 휴대전화자료 첨부), 티맵 범행지 검색내역, 채용정보,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대출보증계약서, 수사보고서(범행이용 전화번호 확인결과), 발생보고서(사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 추적수사), CCTV 녹화영상 사진, 부산교통공사 회신내역, V 회신내역, 사진, 수사보고서(인출책 인상착의),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등 동일성 확인 관련),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캡처 사진), 범행지 검색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티맵 검색 관련 여죄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