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 앞 47호 국도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58세)가 운전하는 G 레이 승용 차량의 좌측 뒷문 및 펜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F)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쳐 사진, 가해차량 충격 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차선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서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2:55경 의정부시 호원동 호원IC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D 쪽에서 세무서사거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E(57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휀더 교환 등 수리비 2,531,949원이 들 정도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내사보고(교통사고 접수), 내사보고(CCTV 확인)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후진하여 후방에 있던 차량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차량이 손괴되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다쳤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 2008.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0. 02:4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인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 3회 있으나 2011년 이전 벌금 전과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9. 00:30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 보닛 위로 뛰어 올라타 운행을 지연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9. 00:30경 서울 중랑구 B에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취자가 마트 앞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맨발로 가로수를 주먹으로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등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중, 제1항과 같이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고 위 경사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인도 위로 붙잡아 놓자 머리로 위 경사의 오른쪽 얼굴을 향해 박치기를 1회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22:3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폭행한다'는 위 노래연습장 업주 D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을 때릴듯이 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드러누워 있다가 위 G로부터 차량 통행으로 위험하니 도로 밖으로 나가라는 요청을 받자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 G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5: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부려 경찰관이 제지하고 돌려보냈으나 다시 들어와, 같은 날 05: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D(34세)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예방과 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1.01: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나온 후 회사 동료인 E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음료수병을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부와 협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유리재질의 음료수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13

범죄사실 2020고단1713 피고인은 2015. 7.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 22:4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캐딜락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1928 피고인은 2020. 3. 9.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12:15경 인천 서구 검단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인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2020고단171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020고단171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관련 결정문 2020고단192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전력 1회 있으나 2002년 벌금 전과이고, 2015년 음주운전 전력은 기소유예 처분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이 사건 첫 번째 음주운전 범행 후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 다시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하였고, 동종 전력 있는 정상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8. 23:3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구 C 방송국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9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9. 17: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 처벌 받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개새끼야, 시발끄야 좆같이 하네 개십새끼, 시발놈이, 좆같은거"라는 등으로 크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계속하여 E이 경범죄처벌법상 주취소란 등으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니기미 시발그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시발놈아, 구속시켜라 야이 개자슥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을 수회 강하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9. 17:20경 피고인의 일행인 F과 함께 피해자 B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운전을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방문하자 그 앞노상에서 F, 경위 E을 비롯한 경찰공무원 4명 및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야이 십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크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인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가 2020. 6. 19.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의 동생으로 서울 서대문구 C, D호에서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2. 19:00경부터 19:19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미국 유학을 가지 못하게 말린다는 이유로 아버지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던 중, 몸싸움하는 소리를 듣고 방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재차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22cm)으로 피해자의 목, 손바닥 등을 찌르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내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강박증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부친에 대한 흉기 휴대 상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친형에 대하여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휴대한 흉기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았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3. 16:20경부터 같은 날 17:36경까지 김해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그 부근에서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 증 제1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증 제2호)를 손에 들고 돌아다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증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지능장애 3급이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보호자인 누나가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1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7. 21: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실내 포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7세)와 대화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검정색 CLICK125I 혼다 오토바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머플러 커버와 발판 아래 있는 커버가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6 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11. 28. 00:43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5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의류 수거함을 발견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여러 개를 위 수거함에서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6:4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7층 직원식당 앞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왜 안 주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의 범죄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10:1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인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27번길 동소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8.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2018. 5월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여 2019. 8.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아가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 시 법을 가볍게 여기는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산업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이 적색 신호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을 제대로 밟지 않은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대리기사 C 운전의 피해자 D(43세) 소유 E 미니쿠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미니쿠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 영역(징역 8월 ~ 2년)}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물적 및 인적 피해 발생), 교통 관련 전과(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한 난폭운전 1회),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24. 창원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0:05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없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3:3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D,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캡쳐영상 확인, 112 신고처리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본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용서를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11. 1.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벌금을 넘어서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5.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9. 16:1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으며, 다른 전과도 수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6년 이상이 지났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으며,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23: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300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다. 피고인의 차량이 공매로 처분될 예정이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17

범죄사실 [2020고단1517] 피고인은 2020. 4. 27. 2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 운전 차량이 파손되어 있고,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짧게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불었는데 씨발 왜 또 그러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순경 F의 왼쪽 정강이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23] 피고인은 2020. 4. 27. 22: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G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 이르렀고, 그 곳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 운전 차량이 파손되어 있고 피고인이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8경 및 23:03경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위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진해경찰서 C파출소에 인치된 이후 그 곳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3:24경 및 23:29경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20고단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고, 2008.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1. 23: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04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경 단기방문(일반관광, C-3-9)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6. 21.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갱신하거나 출국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20. 5. 13.경까지 사이에 경남 김해시 B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0.경 경남 김해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취업활동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SNS 페이스북에서 가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준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 브로커에게 연락하여 외국인등록증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을 위 브로커에게 알려주고, 위 브로커는 외국인등록증의 앞면 사진 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 외국인등록번호 란에 'E', 성명란에 'F', 국가지역 란에 'VIETNAM', 체류자격 란에 '결혼이민(F-6)', 발급일자 란에 '2020. 01. 28.', 발급기관 란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 기재하고, 뒷면의 일련번호 란에 '1-017-021-7023', 체류기간의 허가일자 란에 '2020. 01. 28.', 만료일자 란에 '2022. 01. 28.', 신고일 란에 '2020. 01. 28.', 체류지 란에 '경남 김해시 G' 등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4. 19.경 위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한 다음 그 대가로 23만 원을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기체류외국인정보, 각 여권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택배운송장사진, J 배송조회서, 스마트뱅킹 이체결과 사진 1. 피의자 명의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14: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지하 2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성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바로 나와 머문 시간이 짧고,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감식결과에서 불법촬영 등 다른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19:3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매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F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약 9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