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판매소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석유판매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 업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아서는 아니되는바, 자신의 주유설비로 등록되지 아니한 고정된 주유설비나 저장시설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주유소인 ㈜C의 저장고를 사용하는 조건의 유류보관 및 구매알선 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1.경부터 2019. 2. 11.경까지 ㈜C의 저장시설과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해 석유제품인 경유와 등유를 보관 및 출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판매소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품 보관 및 구매 알선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행위가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5.경부터 2017. 6. 30.경까지 ㈜C의 저장시설과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해 석유제품인 경유와 등유를 보관 및 출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일반판매소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규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호 참조].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가 포함된다(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참조).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와 같은 ‘일반판매소’에 관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괄호 내 기재 생략)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등유 또는 경유를 주유소로부터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참조).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란 면(面)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보고의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週) 단위로 석유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석유사업법상 주유소인 C주유소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C주유소의 저장고를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가 이를 B의 저장고에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B의 고객에게 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C주유소에 보관 중이던 석유제품을 피고인의 영업을 위하여 인도받아 가져가는 행위도 석유사업법상 공급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도5632 판결 참조), 위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후단 부분(‘등유 또는 경유를 주유소로부터 공급받거나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는 경우, ‘면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보고의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 단위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에 해당하지 않는 B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C주유소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할 경우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위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후단 부분은 2016. 12. 5. 대통령령 제2766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위 시행령 규정을 보충하는 위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는 2016. 12. 2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0호로 개정되어 2017.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0호 부칙(2016. 12. 26.) 제1조 단서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영업방식은 위 시행규칙 시행일인 2017. 7. 1. 이후부터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달리 공소사실 중 2014. 1. 16.경부터 2017. 6. 30.까지 부분이 석유사업법상 일반판매소의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는 2019.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로 각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피고인 B에 대한 위 판결은 2020. 2. 25. 확정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한 위 판결은 2020. 4.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에 있는 E㈜의 전무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경 중국 산둥 위해시에 있는 F 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외환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단기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위해에서 외환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들 및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로 180,000위안(한화 약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계획서, 문자내역 1. 지불차용증, 서약서 1. 수사보고(H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정 확인), 판결문(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고단368호)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작지 않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며, 아직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부산 강서구 C, D, E 일대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중장비 운전업무를 하는 피해자 F에게 굴착기 작업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강서구 G초등학교 뒤 정화조 진입로 굴착기 작업을 해 주면 굴착기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체금 1,390만 원 상당, 국세청 체납액 1,000만 원 상당이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굴착기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굴착기 작업을 하게 하고 그 대금 5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굴착기 임대료 합계 4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17:1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여, 17세) 몰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S7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 속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자필진술서 1. CCTV 영상 증거사본 CD 1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휴대폰 화면을 여러 차례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한 차례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챈 듯 하자 C 매장을 한바퀴 돌아(이 때 피해자는 걸어가는 피고인을 한차례 쳐다보는 장면이 확인된다) 다시 반대편 방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매장하단에 진열된 물건을 보는 것을 가장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촬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곧바로 일어나 피해자를 따라가려고 시도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C 매장에서 자신의 옆으로 다가와서 밑에 물건을 고르는 척 카메라를 들이밀었고, 몰카를 찍는 것 같아서 바로 다른 쪽으로 피하였는데, 매장 밖으로 피고인이 따라와서 다시 자신을 촬영하려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복을 입고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와 촬영을 하고 자신을 계속하여 따라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짧은 교복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 예뻐서 따라갔고, 피해자를 가까운 거리에서 훔쳐보고 싶은 마음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식하지 않고 장시간 서있었다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찍었을 수도 있었겠으나 C에서 피해자가 빨리 자리를 뜨는 바람에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들로서 피고인 B의 아들인 C 명의로 낙찰 받은 가평군에 위치한 D아파트에 E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으로 선순위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3. 20. 피해자 F에게 “D아파트 E호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으니 일단 계약금을 내고 E호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 D아파트 E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2015. 4. 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가 관리하는 C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D아파트 E호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자 피고인들은 2015. 6. 4. 가평군 D아파트 관리실에서 피해자 F와 D아파트 E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는 “위 부동산에 1억 4,400만 원(채무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주면 그 중 1억 원으로 은행대출금을 변제하고 2,000만 원만 남겨놓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A는 “D아파트의 집 10채가 다 우리 것이다.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지만 우리 친척이고 모두 우리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전세계약을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잔금 1억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1억 원을 변제하는 대신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의 시가는 약 1억 6,000만 원에 불과하여 잔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 A는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B는 지인 G에게 4,000만 원, H에게 2,000만 원, I은행에 약 1억 5,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세금 1,200만 원을 연체하였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차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해서만)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A, F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해서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부동산 낙찰가격 확인) 1. 임대차계약서, 녹취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사본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관계인들이 중요 부분에서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며, 채권최고액이 큰 금액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의 해결에 관하여 임대인의 확인을 받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고, 임대차목적물이 피고인 B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데, 계약 논의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아들이 참석하지 않아 피고인 B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최초 2015. 3. 20.자 임대차 논의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F, 피고인 A, J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 진술과 2015. 6. 4. 잔금 지급 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F, 피고인 A, K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교섭을 할 때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을 때 그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 중 1억 원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다고 하였고(설령 피고인 B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 A가 그런 말을 할 때 옆에 있었고, 피고인 A를 통해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그 아들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O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한 돈 외에 나머지 돈 중 피고인 B가 사용한 돈이 피고인 A가 사용한 돈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 O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O 피해자는 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경매절차에서 약 2,500여만 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다만 피고인들에게 추가 변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임대업 가게인 ‘D’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X-PRO31 에어리스 도장기 1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18. 11. 8.부터 2019. 11. 7.까지, 임대료는 66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한 도장기 1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0. 2. 7. 위 도장기 임대계약기간 도과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 및 위 도장기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약상 반환의무가 있는 도장기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개월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장기를 직접 반환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차례 조사를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이후 지금까지도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모가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E 싼타페 승용차에 대하여 2016. 11. 16.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4년 동안 월대여료 715,000원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신차장기 반납형 자동차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경까지 37회만 대여료를 납부하고 나머지 대여료 9,348,285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2020. 3. 9.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렌탈계약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사실 자문자답 진술서 1. D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연체료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도 반환하고, 미지급금 400만 원도 변제하였으나, 그 동안 피해자 측 담당 직원이 받은 고통과 유사 사건에서의 벌금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97

범 죄 사 실 1. (주)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1. 고소인 회사인 ㈜B[서울 구로구 C, D호]의 론센터로 전화하여, 2018. 12. 21.부터 2023. 12. 31.까지 매달이자 196,710원을 납부하는 자유리볼빙상환방식의 1,0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임차하고 있는‘서울 성동구 E, 1층’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의 가압류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주)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1. 고소인 회사인 ㈜H[서울 구로구 C, I호]의 론센터로 전화하여, 2018. 12. 21.부터 2023. 12. 31.까지 매달이자 196,710원을 납부하는 자유리볼빙상환방식의 1,0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임차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E, 1층’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의 가압류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확약서, 각 거래내역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양수계약 관리승낙서, 채권양도통지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36

범 죄 사 실 1. 2015.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양천구 C 2층에서, 피고인 남편 소유인 위 다가구주택의 전세세입자인 피해자 B에게 ‘남편이 도서총판사업을 하고 있고, 위 사업과 관련한 세금감면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의 총판사업과 관련하여 위 차용금을 일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기존에 피고인에게 경매와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였던 D에게 돈을 상환하거나 대부업체의 대출이자 상환, 생활비 등에 돈이 필요하자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달리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로부터 한달 뒤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경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9. 30.경 내지 2017.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위와 같은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매투자를 하고 있으니 기존에 빌려준 1,000만원과 추가금원을 투자하여 주면, 원금을 100% 보장하여 주고, 투자금은 언제든지 요구하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도 직접 경매나 공매에 관련한 투자를 주도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이 투자하는 경매나 공매에 일부 금원을 투자하는 것에 그쳐 기존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갈음하거나 신규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원금을 보장하거나 요구받은 즉시 이를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위 금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경 금 300만원, 2016. 11. 11.경 금 100만원, 2017. 8. 24.경 금 50만 원 등 합계 금 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각서, 공정증서, 입금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의 가능성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2회 기망하여 합계 1,450만 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여기에 피해액의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내에서, 같은 날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 아르바이트 면접을 위하여 방문했던 피해자 E(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0:19경부터 같은 날 00:20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그 곳 침대에 하의를 탈의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7회에 걸쳐 각각 몰래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27경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구토를 하고 샤워를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온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손님 응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술을 먹이고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촬영 횟수와 촬영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연안자망어선 C(4.91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그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전북 부안군 변산면 가력항에서 해녀들을 승선시켜 출항한 후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 하선시킨 후 다시 가력항으로 운송해주는 대가로 포획한 해삼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2019. 3. 23. 09:39경 가력항에서 선원 1명과 해녀 D 등 6명을 승선시켜 출항해 군산시 E 동방 약 2.6해리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북위 35도 45분 28초, 동경 126도 30분 18초)에 하선시킨 후 대기하다가 다시 해상에서 승선시킨 후 가력항으로 운송해주는 등 2019. 3. 2.경부터 2019.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도선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가 위 제1항과 같이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도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적발경위서, 채증사진, 수사업무협조(유·도선 사업면허 여부) 의뢰, 수사보고(C 해녀 6명 승선기록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0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2조, 제40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선장에 불과하고, 해녀들과 이익을 분배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는 도선사업을 한 주체로 볼 수 없고,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나잠어업이나 맨손어업은 관계 법령을 통해 어구가 제한되어 있을 뿐 어업신고서에 별도로 어선·어구·시설을 특정하여 신고하거나 어업신고증에 어선·어구·시설이 명시되지 않는다. 각 규정은 어업의 종류를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으로 제한함으로써 어구를 한정시켰을 뿐 신고어업인이 채취한 해산물을 어선으로 운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고, 명확한 규정도 없다. 신고어업의 종류, 신고 내용 등을 고려하면, 나잠어업이나 맨손어업 신고를 한 신고자는 별도로 운반선의 허가를 받거나 운반선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낫 등으로 채취한 해산물을 어선을 통해 운반할 수 있다. 따라서 해녀들이 피고인들의 어선을 이용하여 나잠어업을 한 것은 적법한 행위이고, 그 적법한 행위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 A가 운항한 곳은 바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C의 선장으로서 도선사업을 실제로 영위한 사람인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해녀들로부터 포획한 해삼들을 나누어 받아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는 도선사업을 한 주체라 할 것이고, 해녀들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목적이 내수면 및 해수면 등 전 수역에 걸쳐 도선 등의 안전운항을 위한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목적을 위해 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을 설정하여 도선사업자에 대해 각종 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어선법과 보호법익을 달리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의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도선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나잠어업과 관련한 행위에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다목은 “육지와 도서(도서) 간 및 도서와 도서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 간의 해역을 포함한다)”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안도는 가력항의 북서쪽에 있는데, 가력항에서부터 약 3.5해리(약 6.482km) 떨어져 있는 사실, 피고인 A가 해녀들을 하선시킨 장소는 가력항에서부터 새만금방조제를 따라 올라간 북쪽에 있는데, 비안도에서는 동쪽으로 약 2.6해리(약 4.815km) 떨어진 곳에 있고, 새만금방조제에 인접한 곳인 사실, 한편, 위 하선 장소는 비안도보다 약간 북쪽에 있지만, 위도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사실, 가력항에서부터 비안도 사이에는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사실, 비안도, 두리도, 가력항 사이에는 도선사업 면허를 받은 F가 운항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가력항과 비안도, 가력항과 위 하선 장소, 위 하선 장소에 인접한 새만금방조제와 비안도 사이는 모두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해역으로서 하나의 권역을 이루고 있는 바다목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16:30경 포천시 B아파트 앞에서 같은 시 가산면 가산 제2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0.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선고일로부터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5%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자신의 세 자녀를 자동차에 태우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2018년부터 4회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0:45경 평택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부근 이면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중 D초등학교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 택시 좌측에는 아파트 정문이 있어 보행자가 다수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E아파트 쪽에서 F교회 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2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택시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하지의 심한 압궤성 손상, 비골신경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유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2주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현재 피해자의 상태는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 외 3필지를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10. 18.경까지 전남 영광군 B, C 인근 해변으로 통하는 진입로에 철제 펜스 및 통나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첨부 사진 1. 토지대장 1.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방문객 통화), 수사보고서(인터넷 로드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인터넷 사진 첨부 2회), 수사보고(본건 해변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 확인) 1. 인터넷(네이버, 다음) 사진, 현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통나무를 설치한 곳은 처음부터 차량이 진출입할 수 없는 곳이고, 철제 펜스 및 통나무를 설치한 곳이 인근 해변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도 아니므로 일반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참조), 공로라고도 불린다.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참조), 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이 펜스 및 통나무를 설치한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는 백바위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국유지와 피고인이 임차한 사유지가 인접해 있다. 통로 옆에는 E센터가 있고 수풀 사이에는 정자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통로 중 일부인 사유지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위 통로는 관광객들과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공로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통로 외에 해변으로 통하는 다른 통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통로는 국유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임차한 다른 사유지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존의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이 사건 통로를 막아 어쩔 수 없이 다른 통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 관광객들로부터 차량 1대당 1~2만 원의 요금을 받은 통로이다. 더구나 위 다른 통로는 기존의 이 사건 통로에 비하여 멀리 돌아가는 길이어서 이 사건 이전에 사실상 해변에 진입하기 위한 공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교통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