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지역군사법원-2022고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계급>으로 임관한 뒤 2022. 1. 1.부터 <소속>에서 <직위>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며, <계급> B(가명, 여, 36세)과 <계급> E(남, 32세)은 2022. 1. 1.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피고인의 소속 팀원으로 근무한 수사관이다. 또한, <계급> F(여, 40세)는 피고인의 1차 평정권자이고, <계급> G(남, 48세)는 피고인의 2차 평정권자로서 피고인과 명령복종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순정상관이다. <계급> H은 2014. 11. 1., <계급> I은 2016. 11. 25. 각 <계급>으로 임관하여 피고인의 상서열자에 해당하며 준상관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21.경 <주소>에 위치한 소속대 사무실에서 피해자 <계급> B과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 좀 내밀어 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을 펴 손바닥이 위를 향한 상태로 내밀었다. 이때 갑자기 피고인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전체를 감싸 잡은 다음 피해자의 손바닥을 앞뒤로 뒤집으면서 돌리는 형태로 약 10초간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관모욕 가. 피고인은 2022. 2. 10.경 위 소속대 사무실에서 <계급> B과 <계급> E이 있는 자리에서 <계급> F를 대상으로 "그 새끼는 알지도 못하는데 입만 살았어, 주둥이를 찢어버려야 돼, 정확한 지침도 안 주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24.경 <계급> E과 부산으로 출장 가는 차량 안에서 <계급> G를 대상으로 "단장이 팀장들 무안하게 계속 질문하더라, 이제껏 뭐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성과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 뒤 "G 씨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 위 소속대 사무실에서 <계급> B이 있는 자리에서 <계급> G를 대상으로 "씨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2. 28.경 위 소속대 사무실에서 <계급> B과 <계급> E이 있는 자리에서 <계급> I을 대상으로 "너네는 진짜 잘못 배웠다, 어떤 새끼들한테 배운거냐, 이전에 팀장들 누구냐, 준사관들 중에 진짜 능력 없는 사람들 많다, <소속> I 팀장은 머리에 든 게 없다, 멍청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위 소속대 사무실에서 <계급> B이 있는 자리에서 <계급> H을 대상으로 "너 누구랑 같이 근무했냐, 걔 병신이야, 그런 사람 밑에서 배워서 이러냐, 잘못 배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3. 4.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위 소속대 사무실에서 <계급> B이 있는 자리에서 <계급> F를 대상으로 "아이 씨발년, 총이 있으면 쏴 죽였을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공공의 적이 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3. 4.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위 소속대 사무실에서 <계급> B이 있는 자리에서 <계급> F를 대상으로 "씨발년, 큰 그림은 무슨 큰 그림, 지랄하고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지역군사법원 2022초1증거보전 사건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1. E, B에 대한 각 군사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식자력표(증거순번 11번에서부터 16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공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전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은 잡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행위에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의 주요한 내용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는 2022. 4. 14.군사경찰 조사 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제1지역군사법원 2022초1증거보전 사건의 증인신문시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위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그 주요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 당시의 상황과 감정까지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같은 수사팀 후배 <직급>인 <계급>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제가 그 얘기를 언제 들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피의자가 자신의 손을 잡아 불쾌했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포함한 피고인의 행위 중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E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은 경험하여 알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계급> M의 양 진술은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와 <계급> M의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같이 대화 중 피해자에게 "내가 옛날에 주먹으로 내리쳐서 새끼와 약지 손가락이 들어간 적 있다. 내가 옛날에 한 성격했다"라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그와 같은 말은 2022. 3. 21.이 아닌 2022. 3. 15. 정책실 방문 이후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반감으로 다른 상황들을 섞어 기억함으로써 사실을 혼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강제추행 해당 여부 강제추행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하여 손을 내밀었고, 피고인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상항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인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을 당시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적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군인등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죄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나. 제2범죄 및 제3범죄 : 각 상관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9개월[제1범죄 상한(1년 4개월) + 제2범죄 상한의 1/2(3개월) + 제3범죄 상한의 1/3(2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주문과 같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군인등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관모욕죄의 피해자들과는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각 면제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고(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판결 참조), 이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