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72

범죄사실 1. 피해자 C 및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1. 13. 14:00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고인 조모의 주거지에서 친구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5세)에게 휴대폰으로 "심심하다, 함께 놀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치마를 올려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4. 14:00경 피고인 조모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심심하다, 아무 짓도 안 하겠다, 와서 이야기나 하며 놀자, 조금만 놀다 가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며 설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울면서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5. 14:00경 피고인 조모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힘들다, 와서 고민 좀 들어주라."라고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원사에 놀러 가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소주를 피해자에게 억지로 권하며 먹이고, 자신도 술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하지 마라, 싫다, 무섭다."라고 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C 및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23. 11:30경 피고인 조모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폰으로 "새벽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친구 한 명을 때렸는데, 집안이 온통 피범벅이다, 혼자 치우기 힘들다, 도와 달라, 내일 산청경찰서에 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부탁을 받고 함께 위 주거지로 온 피해자 C의 친구 피해자 D(여, 15세)와 함께 부엌에 자리를 잡고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에게 "나랑 사귀자, 나랑 안 사귀면 후회할 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C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강간하던 중, 문틈 사이로 밖에서 피해자 D가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 D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자신과 피해자 C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강제로 보여주면서 피해자 C에게 "니 친구 걸레 만들고 싶나, 따먹혔으면 좋겠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화를 내어 피해자 C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너 때문에 니 친구걸레 만드는 거 좋냐, 니는 진짜 친구도 아니다, 친구가 맞으면 너도 한번 해봐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겁을 주면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고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 D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 C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 15. 14:00경 피고인 조모의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가. 3)항과 같이 피해자 C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 배경화면에 하트모양의 이모티콘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약 20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 23. 11:30경 피고인 조모의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범행한 후, 같은 날 새벽에 피고인이 폭행한 친구 F의 부모가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을 나무라고 돌아가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의 팔, 골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하출혈상을 가하였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발로 2회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H, I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2. 4. 19. 01:00경 경남 산청군 J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K 슈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중"이라는 안내문을 걸어놓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슈퍼 건물 뒤쪽 주거지 담을 넘어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과 담배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버지니아 담배 2보루 시가 5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 01:00경 위 K 슈퍼에서, 피해자가 "외출중"이라는 안내문을 걸어놓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슈퍼 건물 뒤쪽 주거지 담을 넘은 후 잠겨있지 않은 슈퍼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시가 5,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2. 23:00경 경남 산청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침입하여 위 식당 뒤편 저온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주 20병을 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2. 6. 16. 19:30경 위 K 슈퍼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슈퍼 건물 뒤쪽 주거지 담을 넘어들어가 창문 방충망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경 진주시 P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O(16세)의 하숙집에서 외출하는 피해자에게 신발을 빌려 주었으나 구멍을 내어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왼쪽 팔에 7회가량 갖다 대어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터가 남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경 피고인 조모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7회가량 갖다 대어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터가 남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8.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2. 11. 9. 23:30경 피고인 조모의 위 주거지에서 친구 I, 피해자 Q(16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주방에서 컵을 가지고 나오다가 넘어져 피고인의 조모를 잠에서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9회가량 때리고, I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여러 번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9.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 23. 02:00경 피고인 조모의 위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F(1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소변을 본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14회가량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0.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 미수(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R과 함께 2013. 1. 26. 23:01경 위 K 슈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중"이라는 안내문을 걸어놓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슈퍼 건물 뒤쪽 주거지 담을 넘어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출입문이나 방충망이 있는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1.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 피고인은 2013. 3. 12. 01:20경 경남 산청군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U 125cc 오토바이를 피해자 몰래 타고 놀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생각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2. 피해자 O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12. 02:00경 피고인 조모의 위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O이 피고인 소유의 가방을 잃어버린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0cm, 두께 2.5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 F, H,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Q, G, M, X,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D의 각 진술녹화 CD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나. 판시 제1의 나의 각 유사성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다. 판시 제2, 3의 각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3, 7, 12의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마. 판시 제4의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바. 판시 제5의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사. 판시 제6의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아. 판시 제8의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 판시 제9의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차. 판시 제10의 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카. 판시 제11의 자동차 등 불법사용 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의2(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23.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만 16세의 청소년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C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C의 친구 D로 하여금 피고인이 C를 강간하는 장면을 강제로 보게 하면서 C와 D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기도 하였으며, C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담뱃불 또는 나무 몽둥이로 상해를 가하거나 비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이 사는 동네의 슈퍼에 야간에 침입하여 여러 차례 물건과 돈을 훔치는 등 약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이 만 16세의 청소년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Q, F, G, M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