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일명 F),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2017. 6. 5.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일명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2,520정(밀수가 1정당 4만 원, 시가 합계 1억 80만 원 상당)을 내장이 제거된 생선에 넣는 방법으로 위장하고 도착지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광주시 G'으로 기재한 후 국제특송 화물로 발송하여 2017. 6. 8.경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7. 6. 9.경 최종 도착지인 위 공장에서 야바 2,520정을 수령하여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9. 23:00경 광주시 H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야바 25정을 25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0. 20:00경 광주시에 있는 I 내의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B에게 야바 3정을 21만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0. 23:00경 광주시 H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22. 12:30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7. 6. 10.경 광주시 K에 있는 L 기숙사에서 위 A가 야바를 판매하는 사실을 듣고 A로부터 야바를 함께 구입하여 흡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20:00경 광주시 I 내의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위 A(일명 M)로부터 야바 3정을 21만원에 매수하고, 피고인들은 2017. 6. 10. 20:30경 광주시 K에 있는 L 기숙사에서 야바 3정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1. 수사보고(피의자 국과수 마약감정결과 및 사안판단),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국과수 마약감정 결과 및 사안판단 등) 1. 간이시약 검사결과(증거목록 순번 8), EMS 국제화물특송 우편종적, 1. 마약거래 상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3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단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71,400,000원{야바 1,785(야바 2,520정 중 몰수된 735정을 제외한 나머지) × 밀수가 40,000원} + 2,500,000원(판시 제1의 가.항 매수금액)] 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C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대량범 > 제3유형(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1년(기본영역) 판시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판시 제1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년 ~ 12년 8개월 나. 피고인 B, C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그로 인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태국으로부터 다량의 야바(2,520정, 1억 80만 원 상당)를 수입한 점, 수입한 야바 중 상당부분이 국내에 유통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야바를 판매하고, 투약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야바의 수입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로 취득한 이익(334만 원)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 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