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89

범죄사실 2015고단2989 피고인은 2014. 7. 11.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으면서, 위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배관, 냉각탑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배관 등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배관 등 기계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중순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배관과 냉각탑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 대한 500만 원 상당 채무의 지급을 면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787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G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2014. 6.경 대표이사를 사임하겠다고 하자, 당시 회사 업무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의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회사 명의 차량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기아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H 봉고 1t 화물 차량을 구입하면서 당시 명의상 대표이사였으나 사임을 원하고 있던 피해자 G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위 서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제이비(JB)우리캐피탈 직원인 I에게 위 서류를 보여주며 자신이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한 뒤 '자동차오토론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G, 주민등록번호: J, 주소: 충북 옥천군 K'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피해자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및 제공동의서, 위임장의 이름란에 피해자 G의 이름을 적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이를 위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G 명의의 자동차오토론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및 제공동의서,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직원인 I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의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오토론신청서, 위임장 등을 보여주며 자신이 G의 위임을 받아 제1항 기재 봉고 1t 화물차량에 대한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고객센터 직원에게 G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차량 구입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G은 대표이사를 사임하겠다고 한 뒤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던 상황에서 위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 등 금전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을 속여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자동차 구입금액 1,54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과 G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차량 구입대금인 1,540만 원에 대한 할부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이 기아자동차주식회사에게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54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공장임대 및 공장시설 권리 양도 통지서, 공장임대 보증금 및 시설권리 양도서 및 양도통지서, 영수증, 인감증명서, 공장 월세계약서, 금융거래내역 1. 각 사실확인서, 포기각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47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오토론 신청서 등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표준재무제표증명, 법인 통장 사본, 재직/사업장 확인 실사조사서, 주식회사 D 공장사진, 중고기계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자동차등록원보,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 전화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의무를 지게 되어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니,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5고단2989 사건의 공소사실 중 차임 미지급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채권액이 공제되도록 한 배임 부분) 피고인은 2014. 7. 11.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으면서, 위 공장 관련하여 피고인이 임대인 M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2,668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차임을 성실히 지급하여 임대차보증금 채권액이 공제되지 않도록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M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14. 10. 30.경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274만 원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차액 2,39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판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 E에게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담보'의 형태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임대인)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도록 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측면에 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위 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여기에는 피고인이 채권양도인(채권양도담보 설정자)으로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판결 참조). 다. 그러나 피고인의 '월 차임 지급 의무'까지도 피해자 E의 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에 포함되어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는 것은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구성하는(민법 제618조 참조), 임차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차임 지급 행위의 성질이 그 담보권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타인의 사무로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임대차계약 종료시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보증금의 성질에 따른 것일 뿐[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등 참조), 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는 연체차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판결)], 임차인의 의사표시 또는 처분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의 차임 연체라는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임대인에 대하여)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반환채권 자체를 처분함으로써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담보권자에 대하여)를 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 E에게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미지급 차임 상당액이 임대차 보증금 액수에서 공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