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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52

범죄사실 2020고단345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의 회사인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 회사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불법 수익금을 이체하는 소위 '자금 세탁' 업무를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포계좌들을 관리하는 솔루션인 'F'를 개발한 후, 위 'E'의 직원들인 G 등에게 "대포계좌를 이용한 자금 관리 솔루션이 개발되었으니 도박사이트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대포계좌 등의 이체 업무를 담당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시를 하였고, 계속하여 2019. 12.경 다시 위 'E'의 직원들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우리가 한국에서 자금 관리하는 부분을 못미더워 하니 도박사이트가 실제 운영되는 필리핀에 가서 자금관리 업무를 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시를 하여 위 'E'의 직원들로 하여금 국내와 필리핀을 오가며 위 '자금세탁'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E' 사무실 및 필리핀 내 사무실인 필리핀 H건물 I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건네받은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회사인 K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L)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및 회사 금융거래인증서에 대한 비밀번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회사들 명의의 35개 계좌에 대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금융거래인증서에 대한 비밀번호가 기재된 파일이 저장된 USB를 다시 위 'E'의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위 'E'의 직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각 회사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마치 정당한 회사 수익금인 것처럼 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직원들인 G, M, N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2020고단372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며 위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8.부터 2019. 11.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0의 4대 보험 정산금 15,410원, 연차수당 663,424원 합계 678,8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6,208,7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8.부터 2019. 11.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2,479,5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6,604,1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452 1. N,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 전자정보 2020고단3727 1. 진정서, 진술서 1. 정산서,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조회, 급여명세서, 메시지 화면, 사직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범죄사실 등을 통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와 배상신청인의 손해 사이에 연관성 등이 파악되지 않음, 종결 이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 나쁨, 주된 역할, 범죄 목적으로 보관한 계좌의 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공소기각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1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며 위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6, 7, 8, 9, 11, 12, 13과 같이 근로자 총 11명에 대하여 위 표 기재 각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6, 7, 8, 9, 11, 12, 13과 같이 근로자 총 11명에 대하여 위 표 기재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02

범죄사실 2019고단2702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직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D의 임금 49,231,319원 및 퇴직금 3,935,535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1,381,614원 및 퇴직금 8,011,798원을 특별한 사정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6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5. 3. 24.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무하고 2017. 7. 1.경 퇴직한 E의 2016. 8. 임금 2,113,919원 등 합계 31,680,7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53,245,4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5. 3. 24.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무하고 2017. 7. 1.경 퇴직한 E의 퇴직금 2,316,3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4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16,040,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0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1.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G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8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각 급여지급내역, 각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조회 1.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명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2018. 5. 29.)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사실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도 약 3억 1,000만 원에 달해 상당히 다액이다. 그럼에도 회복된 피해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 피해 회복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앞서 살핀 유리한 일부 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년 5월 중순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B, C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이에 감염된 컴퓨터 화면을 통해 상대방의 패를 보며 도박게임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고 제의하고, 피고인 B, C이 이를 승낙하면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PC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인 '타조유저', 'RTCContol' 프로그램(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면 사이트 접속 사실 및 그 접속자의 패를 볼 수 있는 일명 '패보기'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피고인 C, B은 도박할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를 설치한 다음,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형성한 아이디를 이용해 도박게임을 한 후 그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한 뒤 그 이익을 피고인 A과 C이 각 40%, 피고인 B이 20% 비율로 나눠 분배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악성프로그램 유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년 6월 초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USB에 저장하고 있던 악성프로그램인 '타조유저', 'RTC Contol' 프로그램을 PC방 컴퓨터에 연결하여 설치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7년 7월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와 서울 양천구 신월동 및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20여 곳을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2. 정보통신망 침입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7. 10. 26.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809호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함)에서 그곳에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유포한 악성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G'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성명불상자의 컴퓨터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2017년 6월경부터 2017.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아이디, 닉네임으로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성명불상자들의 컴퓨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17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제5번, 제6번, 제9번, 제10번, 제11번, 제26번, 제27번, 제44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아이디 리스트(순번 제23번), 약정서(순번 제45번) 1. 사진 사본(순번 제2번), 사진(순번 제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C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26.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바둑이'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통해 그 성명불상자의 컴퓨터에 접속함으로써 상대방인 성명불상자의 패를 볼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수 불상의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6. 14.부터 2017. 10.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을 상대로 총 1,017회에 걸쳐 인터넷 도박 '바둑이' 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취득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3회에 걸쳐 현금으로 환전하여 합계 94,0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별죄가 성립한다. 공소사실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환전한 금액이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한 것인지 여부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해당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E 소재 축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7. 3.부터 2019. 8.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7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성명 G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E 소재 축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7. 3.부터 2019. 9.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4,5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성명 B, C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4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9.경 'C'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77,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23.부터 2018. 7. 25.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2,696,9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7. 14. 01: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차량 렌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7. 14.경 수원시 권선구 I 인근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J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렌트한 K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나. 2018. 7. 15.경 보령시 L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M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렌트한 K 소나 타 차량을 운전하고, 다. 2018. 7. 16.경 수원시 팔달구 M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N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렌트한 K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라. 2018. 7. 18.경 부천시 원미구 O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P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렌트한 K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B,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D,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작성의 진술서 1. 부정사용한 운전면허증 사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증 '혐의 없음' 관련), 순천경찰서 수사협조의뢰(자동차운전면허 보유 여부) 회신 공문 1부 1. 각 진정서, 각 사이버범죄신고(진정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위 사건 약식명령 및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거래 사기범행을 하면서 수많은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수법의 물품거래사기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2회 있고, 특수절도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19. 2. 1.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1.까지 복역이 예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B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3.부터 2019. 7.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9년도 최저임금인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는 시간급 5,000원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2. 미성년자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3.부터 2019.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17세)에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는 1일 근로시간의 한계인 8시간을 초과한 11시간을 근로하게 하였다. 3. 미성년자에 대한 야간근로 제한 위반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3.부터 2019.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근로자 D(17세)으로 하여금 22:00부터 06:00까지의 시간에 근로하게 하였다. 4. 미성년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3.경 근로자 D(17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5. 임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3.부터 2019. 7.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 5. 4.분 일급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36,740원 미달하는 금원만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주휴수당 합계 1,141,2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명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주휴수당 관련 보고) 1. 수사보고(최저시급 차액 등 미지급 임금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등 보고) -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9조(미성년자 근로시간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0조 제2항(미성년자에 대한 야간근로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67조 제3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47

범죄사실 2020고단238 피고인은 광주 북구 J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체인 K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5.부터 2019. 3.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01,9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23,046,8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L, A, M에 대한 진술조서(대질) 1. N, A에 대한 각 진술조서(대질)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2,300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347 피고인은 광주 서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 에어컨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4,322,100원 및 퇴직금 7,578,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796,51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1,893,080원 등 합계 83,689,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 C, D, E, F, G, H, I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M건물 N호에 있는 (주)O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컨설팅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주)O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설립한 Q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단498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8. 5.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3,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218,1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7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4.부터 2018. 9.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임금 합계 1,442,480원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14,638,360원을 각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범죄인지보고 2019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S, V, W, X, Y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절차에 협조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 금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M건물 N호에 있는 (주)O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컨설팅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으로, 위 (주)O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설립한 Q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5.부터 2018. 5.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5,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319,35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4.부터 2018. 10.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533,300원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8, 9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2,030,280원을 각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5.경 철거작업을 위해 고용하여 근로한 H 등 근로자 5명에 대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300,000원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 D, E, F, G, H, I, J, K,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82

범죄사실 2020고단382 피고인은 2019. 12. 7.경 광주 북구 양산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8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외국인인 피해자 C에게 "165,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 8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노트 8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1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618 피고인은 2019. 12. 12.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 판매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핸드폰(H)으로 중고거래 물품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중고 핸드폰 노트8을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 165,000원을 송금하면 중고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2. 13:16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J)로 1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1. 1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86,4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564 피고인은 2018. 7.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1. 광주시 충장로 인근에서 모바일 B 게시판에 갤럭시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L)로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2,105,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2020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N, O, P, Q, R, S, T, U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결과 조회, 송금확인증,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문자내용 1. 각 진정서 2020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거래대화내역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사건정보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1564 사건의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제7 내지 12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가석방기간 중의 범행이거나 가석방기간 경과 후의 범행으로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동종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범행을 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거래 사기범행을 하면서 수많은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2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7. 오전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 상품 중 5천만 원 짜리 대출상품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직원에게 일단 2천만 원을 건네주면 3천만 원을 합하여 5천만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3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일당 10만 원을 줄 테니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한 다음 메신저를 통해 시키는 대로 돈을 회수하여 이체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수락하고, 2020. 5. 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금정구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한 9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42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산 금정경찰서 피해자 B 피해신고서 첨부),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전담영광경찰서 피해자 F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순천경찰서 20. 5. 19. 17:15경 발생한 보이스피싱 대면편취사건 관련 수사서류 첨부에 대하여) 1. 범행현장 사진 등 1. 금융거래 명세서 1. CCTV 캡처사진 1. 범행 영상 등 사진 1. 통화 기록 등 1. 대화 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통화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 및 각기 다른 저축은행 명의의 납부확인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다. 피고인에게 범행에서 이탈하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지속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최초에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약 120만원)이 많지는 않다.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8:11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호를 모르는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여성을 따라다니면서 엉덩이 라인이 드러나는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여성들,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치마를 입은 하반신, 치마 속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회에 걸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촬영횟수가 많고, 일부는 치맛속을 촬영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B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상당 부분의 사진은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고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촬영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