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과 O은 2003. 9. 17. 04:30경 안양시 동안구 P 앞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N(여, 44세)에게 다가가 마치 병원에 데려다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O이 운전하는 Q 카니발 승합차에 태운 뒤, 안양시와 군포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갈치저수지 부근 야산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달아났다. 피고인은 위 갈치저수지 부근 야산으로 가던 도중에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씨팔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정차한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수표 합계 250만 원, 휴대폰, 신용카드, 수첩 등이 든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O에 대한 공판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공범 재판결과 확인) 1. 감정의뢰회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그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O은 ‘ 피고인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08. 8. 6. 수원지방법원 2008고합492호로 구속 기소되었다(이하 ‘종전 형사사건’이라 한다). O은 종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를 승합차 뒷좌석에 태우고 갈치저수지 근처까지 운전하였고, 피해자를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 쪽을 두 번 정도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고 물건을 빼앗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종전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U의 집에서 R로부터 맞고 집 밖으로 쫓겨난 후 모르는 남자 두 명이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승합차에 태운 후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저수지 근처로 데리고 갔고, 차를 세운 후 다시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들의 성기를 차례로 빨게 하고 두 명이 번갈아가면서 자신을 눕거나 엎드리도록 한 후 자신의 성기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고, 그들이 250만 원, 신용카드, 휴대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법정에서도 ‘당시 승합차 안에서 음부와 항문 두 군데에 강간당한 사실과 가방을 강취당한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당시 범행에 사용되었던 승합차의 운전자가 O으로 밝혀지면서 피고인과 O이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O의 사진을 보고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한 점, 그 후 피고인과 O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피고인은 해외로 도주하였고 O도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면서 도피생활을 해오다가 검거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03. 9. 17. 05:00경 U, V을 만나 군포시 소재 W병원에 들렀다가 군포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으며, 조사를 받은 후 당시 입었던 치마를 제출하고 질액을 체취하였는데, 감정결과 위 치마와 정액 등에서 남성 정액 성분이 검출된 점, O 스스로도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피해자를 승합차에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두 차례 정도 폭행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1만 원 정도를 주었다는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당일 O의 행적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고, 다만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의 세부적인 경위에 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증언 당시는 사고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이후이고,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두정부 좌상 및 혈종 등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고 법정에 출석할 때까지 2달 이상 입원치료 중이었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기억과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시하면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그 신빙성을 다투는 O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함으로써(서울고등법원 2009노354)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종전 형사사건에서 충분히 판단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적은 없다. 한편 O은 위와 같이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난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방을 본 적이 없고, 누가 가방을 승합차에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 세차를 하다가 가방을 우연히 발견하였고,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가방 안에 있던 현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가방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O의 진술번복은 일방적인 변명에 불과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는 것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O이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종전 형사사건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물까지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여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백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공범에 대한 선고형(징역 4년)과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