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본부장인 E에게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 건물에 우레탄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공사잔금 63,532,69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7. 3.경 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 건물에 우레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그 공사 잔금 63,532,69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일부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제1회 조서 중 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공사도급계약서, 피해회사 일람표, 공정증서 1. 거래처별 수금 및 채권현황, C 품목, 신용보고서 1. 등기부, 사업자등록증 1. 계좌거래내역,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송사대금 잔금 상환계획 진술 관련/ 검사지휘 내용 조사결과보고/ K조합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K조합 대출 담당자 전화 통화보고/ 별건 피해자 L 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M조합 대출 담당자 전화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 1부 유죄의 이유 이 사건에 있어서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우레탄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와 같은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에 관하여 E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E로서는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심사이지 그 공사대금의 지급수단으로써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가능 여부가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공사완료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E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한 적정 액수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불능 상태가 되고 그 밖에 달리 공사대금을 지급할 마땅한 수단이 없으며, 위와 같은 적정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의 피고인 개인의 재산이나 부채규모, 그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의 재정상황과 운영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완료 후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하여 최소 8억 원 이상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방법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달리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은 인정된다. 그리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경우 그 감정가액이 12억 원 이상 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관적 생각 이외에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이 12억 원(또는 실대출 8억 원 이상이 가능할 정도의 감정가액) 이상 될 것이라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었던 점,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신용불량상태인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명의로 대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단 이외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은 전혀 강구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공사완료 후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공사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의 확보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J에게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이전한 점, 단순히 피고인 운영의 ㈜C의 실적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다소간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정도의 사정을 알았다는 사유만으로, E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사실상 유일한 변제수단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한 적정 액수의 대출이고, 그와 같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엔 공사대금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며, 그와 같은 상황을 예견하고서도 이 사건 우레탄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E가 고소장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피고소인이 공사비를 줄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명백하지만 고소인 역시 그러한 점을 알고도 2017. 3.말경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 이유는 건물 수리 후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 정산을 하면 고소인의 공사비를 최우선으로 갚아줄 것으로 믿었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이 사건 범행 후 사후적으로 E가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알게 된 피고인의 재정상황 및 피고인과의 사이에 오간 공사대금 변제방법 등과 관련하여 혼돈하여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E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 중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여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보이며, 피해자에게 추가로 피해회복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