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3:50경 춘천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내연의 관계인 피해자의 처 E을 만나기 위하여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건관련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춘천시 C, 202호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처와 내연관계이거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중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4. 6. 26. 선고 83685 판결 참조), 이는 간통에 이르지 아니한 정도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간통죄에 있어서는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참조), 이는 간통에 이르지 아니한 정도의 부정행위의 인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자의 처인 E의 명의로 춘천시 C, 202호 (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주중에는 피해자, 피해자의 딸 및 처와 함께 거주하였고, 주말에는 춘천시 F의 펜션에서 피해자의 딸 및 처와 함께 거주하였으므로(피해자의 처는 주말에도 춘천시 G의 노래방을 운영하였으나, 노래방 영업이 끝난 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위 F의 펜션으로 가 잠을 잤다), 피해자는 이 사건 원룸의 공동주거권자 중 한 명인 점, 사회통념상 처와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원룸에 피해자의 처와 피고인이 단 둘이 있는 것만으로도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실제 의사에 반하였던 점, 피해자의 처와 피고인은 평소 가족모임 등에서 교류가 있어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피해자 처의 부탁으로 금요일 밤에 주거지가 있는 성남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춘천까지 왔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처의 후배와 함께 어울려 유흥을 즐겼고, 피해자의 처는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깨고 가라며 이 사건 원룸에 피고인을 들어오게 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에 들어오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는 단순한 지인의 관계를 넘어선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깨고 가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갔었는데, 술을 깨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의 처는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갔을 당시 상당히 추운 날씨였음에도 외투를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시차림이어서 역시 장시간 이 사건 원룸에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며(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원룸으로 안내만 해 주고 펜션으로 가려고 하였다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원룸은 그 구조상 출입문을 닫으면 외부와 단절되는 구조이고, 그 내부에 달리 구분되는 공간이 없어 원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한 공간에서만 같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는 토요일 새벽에 장시간 외부와는 단절된 채 이 사건 원룸에서 같은 공간에서 단 둘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원룸의 열쇠는 번호키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는 번호키의 건전지를 빼 두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즉 주거권자인 피해자조차도 문을 열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의 관계를 의심하여 이 사건 원룸으로 와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번호키의 건전지가 빠져 있어 몇 분간 문을 열지 못하였는바, 피해자가 몇 분이 지나 이 사건 원룸으로 들어왔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처는 외투가 아닌 나시차림이었고, 피고인은 세탁기 뒤에 숨어 있다가 발견되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긴 성인남자와 지인 이상의 친분관계가 있던 성인 여성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 사이에서는 부정행위가 이미 있었거나 그러한 부정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출현에 세탁기 뒤에 숨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정행위의 목적으로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번호키의 건전지를 빼내어 주거권자인 피해자도 들어올 수 없도록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는 그 관계가 매우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정행위의 정도가 간통에까지 이르렀음을 인정할 사정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