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H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기망책(일명 '콜센터 상담원')의 총책 역할, I는 위 H의 지시를 받아 기망책에 대한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위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위 H의 지시를 받아 기망책 등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B, J, K, L 등은 기망책 역할, 성미상 M, N은 각 타인 명의의 통장(일명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의 총책 역할, O은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운반하는 통장 모집책의 총책 역할 및 위 H으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아 이를 다시 위 N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C은 P과 함께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다가 피고인 B 등과 함께 기망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인 L는 2014. 10. 22.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상담직원 R인데, 다른 기관의 대출금을 현대캐피탈의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하여 대출해줄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우선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2.경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S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T)로 1,200,000원, 2014. 10. 24.경 U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V)로 1,200,000원, 같은 날 W 명의로 된 동부증권 계좌(X)로 1,531,410원, 2014. 10. 28.경 Y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Z)로 1,924,000원, 2014. 10. 30.경 AA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AB)로 2,080,000원, 같은 날 AC 명의로 된 신협 계좌(AD)로 2,944,000원 등 합계 10,879,4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6.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9,532,4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L, J, O, AE, AF, AG, AH, AI,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Q,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내지 거래내역조회 내지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범행의 특성상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수년간 국민 전체가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중국에서 직접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직접 기망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B, C 외 수명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도록 중국으로 데려가는 인력모집의 역할을 하였는바, 다른 공범들에 비해 사기에 대한 고의 정도나 책임이 중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단순 가담한 것이고 가담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아 실제 이득한 금액이 편취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범행 가담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인 O의 통장집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4. 9. 29.경 AE에게 BF출판사 BG 팀장을 사칭하면서 "인터넷상에 책리뷰를 쓰는 아르바이트이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책을 구입한 다음 환불을 하는데 필요한 계좌번호와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말하여 AE으로 하여금 A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H) 및 국민은행 계좌(BI)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하도록 하여 이를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체크카드 합계 14장을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O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유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나, 위 조항들은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신설된 것이다. 위 조항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같은 법 부칙 참조). 피고인들이 2014. 9. 29.부터 2014. 10. 27.까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당시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