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1:13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59세)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2번 룸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돌다가 다른 일행들은 귀가하고, 피고인만 남게 되었다. 피해자는 노래방 영업을 마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이제 퇴근하려구요. "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너 나한테 바가지 씌우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노래방 출입문을 내부에서 잠근 후,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고, 야 씨발년아, 1번 룸으로 가자."라며 피해자를 1번 룸으로 강제로 데리고 가 소파 위로 밀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있는 돈 다 내놔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새 장사도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없는데 뭔 돈이 있겠냐."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며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하냐. 옷 벗어."라고 말하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를 때리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내일부터 노래방 술이고 아가씨고 돈 받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때린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 머리를 자신의 성기를 향해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여 발기시키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내가 만족할 때까지 발기를 시켜라. 집으로 가자. 너 도망가면 가만 두지 않겠다. 병을 깨 자궁에 넣어 죽여 버리겠다. 아들에게 성행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말하는 등 3시간 동안 자신의 성기를 발기시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과 휴대폰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 10,000원, 신용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을 빼앗아 강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범행도구인 재떨이 사진 첨부 관련) 1. 사진(피해자가 아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내용)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4), 사진(압수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과 휴대폰 지갑(이하 '휴대폰'이라고만 한다)을 빼앗은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다가 휴대폰을 그대로 가져오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에 관한 강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들에게 연락을 취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배앗아 그 전원을 끈 점, 피고인은 성행위 장소를 옮기기 위하여 1번 룸에서 나오면서 바닥에 던져두었던 휴대폰을 주워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점, 피해자가 그 직후 노래방에서 도망쳐 나왔고, 더 이상은 신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그대로 가지고 귀가한 점,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나올 당시 모습에 비추어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거지의 화장대 서랍에 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고 장시간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갔다가 갑자기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장시간 유사강간하면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강취한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0. 11. 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