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63

범죄사실 2016고단1763피고인 A 1. 2016. 7. 31. 절도 피고인은 2016. 7. 31. 03: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6층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G이 사물함 열쇠가 든 손가방을 옆에 두고 평상 위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사물함 열쇠를 꺼내어 가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과 봉투에서 현금 5만 원권 2장, 1만 원권 20장 등 합계 30만 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2016. 8. 27.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8. 27. 04: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4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사물함 열쇠를 매트 위에 놓고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6층에 있는 탈의실로 가 사물함 내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쇠를 꽂아 돌렸으나 사물함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사물함을 열지 못하고 6층 탈의실을 배회하던 중, 탈의실 내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매점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들어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3장, 5천 원권 1장, 1천 원권 5장 합계 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범행을 한 후 계속하여 위 6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천 원권 10장, 5천 원권 2장, 디스 담배 1개 등을 꺼내던 도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2001피고인 B, 피고인 A 1. 피고인 B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5. 9. 25. 14:00경 평택시 J에 있는 K고등학교 본관 3층 교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인 피해자 L(17세)에게 "돈 있냐, 토토를 해야 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을 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주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30. 07:00경 평택시 M아파트 1단지와 같은 아파트 2단지 사이에서, 전화로 집에 있던 위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지난번에 말했듯이 추석이 끝났으니 25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22. 07: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갖고 내려 와라."고 불러낸 뒤 "돈 내놔, 잘 좀 하자, 학교에서 보자."라며 마치 때릴 것처럼 겁을 준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1. 19. 16:00경 평택시 N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길을 가던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위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자퇴하게 되었는데 시간을 줄테니 빨리 5만 원을 가지고 와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7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4. 8. 15:00경 평택시 N 아파트 단지 지하실에서, 피해자 L(17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무시하냐, 40만 원을 갖고 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박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O(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합게 2016. 8. 20. 00:44경 평택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재물을 훔치기로 한 다음, 0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진 주방의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책상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 약 1,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23. 00:33경 평택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인근에서 망을 보기로 역할분담을 한 다음, 피고인 A이 인근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은 화장실 위쪽에 열려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쪽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009피고인 A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 일자불상 09:00경 광주 북구 S 1층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 몰래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 일자불상 23:00경 광주 북구 S, 2층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 몰래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하순 일자불상 10:00경 광주 북구 V, 1층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 몰래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돼지저금통에 있는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불상 07: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 몰래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는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 몰래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 안에 있는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6. 0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 몰래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는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간 또는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합계 690,000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6고단2077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1. 새벽 시간경 평택시 청북읍 이안아파트 풋살경기장 주변에서, W(같은 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절취한 피해자 X 소유의 신세계 상품권 50,000원권 1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6고단2375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1. 02:30경 평택시 Y 앞 노상에서, W과 Z(각 기소유예 처분)가 같은 날 02:00경 평택시 AA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B 소유의 AC 차량에서 절취한 현금 68,000원 중 10,000원을 W과 Z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6고단2390피고인 B 피고인은 AD(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6. 9. 5. 11:20경 평택시 A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F 소유의 AG 옵티마 승용차 앞에 이르러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A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현금 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607,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6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16고단2001피고인 B,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Q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L)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2016고단200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2016고단2077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X의 진술서 1. 각 사진(현장 등) 2016고단237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W,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AB의 진술서 1. 각 사진(피해품 등) 2016고단239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AF의 진술서 1. 각 사진(범행 전후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일반절도 및 침입절도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일반절도의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침입절도의 감경영역) > 다수범죄 가중 : 징역 8월 ~ 2년 9월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일부 피해자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피고인 B 일반공갈 중 제1유형, 일반상해, 침입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특별양형인자 : 모두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일반공갈의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침입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장물범죄 기본영역) > 다수범죄 가중 : 징역 1년 ~4년 3월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반복적 범행, 범행수법 불량, 미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되, 특히 소년인 점 고려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단기로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