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영리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B(여, 26세)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지적장애 2급)으로, 전체 지능지수가 45, 사회성숙도검사 사회연령이 8세 수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경 랜덤채팅 어플인 'C'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2018. 4. 15.경부터 2018. 4. 16.경까지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가는 등 친분을 쌓았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는 지적장애인이다',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에 1,000만 원 넘는 돈이 들어 있는데 통장을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다', '아버지가 너무 엄하여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정한 연인인 척 가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5.경부터 2018. 4. 16.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기 싫으면 나와 함께 지내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통장은 재발급받으면 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쓰자. 필요할 경우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다."는 취지로 제안한 다음, 2018. 4. 17. 14:30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평택공단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증명사진을 찍은 다음 주민센터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았고, 이어서 2018. 4. 17. 15:50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조합 송탄남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E조합 계좌 2개(F, G)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17. 저녁경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오늘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보내라. 계속 연락이 올 수 있으니 휴대전화를 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던 평택시 H 모텔 I호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잠을 자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4. 18. 시간 불상경 피해자를 천안시 서북구 J 모텔 K호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지내게 하여, 2018. 4. 19. 04:40경 피해자의 동생인 L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J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 장애인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준사기 가. 휴대전화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을 건네받을 것을 계획하고,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 인증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8. 11:20경부터 같은 날 12:46경 사이 오산시 M건물 N호 O 대리점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켜두면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다.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X(A1901-256)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는 내가 보관하고 있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6,600원 상당의 아이폰 X(A1901-256)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나. 현금 편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통장을 재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8. 14:14경부터 같은 날 14:16경까지 사이 오산시 남부대로 327, 기업은행(오산남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내가 보관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E조합 계좌(F)에서 600,000원을, 피해자 명의 E조합 계좌(G)에서 540,000원을 각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4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명의 E조합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이후 B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내가 보관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7. 18:04경 평택시 P에 있는 Q조합(중앙지점)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에 B의 명의의 체크카드를 투입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B 명의 E조합 계좌(F)에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 1,200,000원을 인출하여 가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L, R의 각 법정진술,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BE조합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1. 수사보고(U편의점 V ATM기 영상확인), 수사보고(W편의점 ATM기 영상확인), 수사보고(J모텔 등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기업은행 오산남지점에서 현금인출하는 CCTV), 휴대폰 매장 CCTV에 촬영된 피의자·피해자 모습, 수사보고(Q조합중앙지점 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의 X, C 대화내용 추출자료) 1. 장애인 증명서, 수사보고(장애진단서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W편의점 ATM기 주변 주정차 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피고인 A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C을 통하여 알게 된 이후 연인사이로 발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버지의 심한 구속 등을 이유로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를 존중하여 함께 모텔에서 거주한 것일 뿐 피해자를 영리목적으로 유인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잠시 휴대전화기를 보관하거나(판시 제2의 나.항 준사기),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고(판시 제2의 가.항 각 준사기),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판시 제3항 각 절도),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준사기 하거나 절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하였고, 피해자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과는 2018. 4. 14.(이하 일시에서 연도는 모두 생략) C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4. 15. 및 4. 16. 2회에 걸쳐 피고인을 만나 함께 식사도 하고 코인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4. 17.에는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파서 오후 2시경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 만나자고 하였다.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만나자고 하였다. 혼자서 병원에 갈 수 있다고 하였는데도 당장 평택공단 정류장까지 오라고 하여 버스를 타고 평택공단 정류장까지 내렸다. 평택공단 정류장에서 내리니 피고인이 S과 함께 데리러 나와 있었다. 피고인과 송탄에 있는 사진관에 가서 새로 발급받을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사진을 찍었다. 이후에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게 된 것이다.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가게에 들어갔는데, 가게 주인이 거부하여서 개통하지 못하였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고 한 이유는 피고인이 지금 휴대전화기를 계속 사용하면 아빠가 위치체크를 해서 알 수 있으니 새로 개통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D에 있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바꾸고 카드도 새로 만들었다. 원래는 아빠가 내 통장을 관리하였는데, 피고인이 3일만 있다가 직장도 서울에서 구하고, 같이 서울 가서 살자고 하면서 통장을 관리하고 싶다고 해서 통장과 카드를 새로 만들고 비밀번호도 바꾸었고, 새로 만든 카드와 통장은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에게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도 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 이후에는 S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H 모텔 I호로 가서 컵라면을 먹었다. 피고인이 일하러 간다고 나가기에 혼자서 모텔 방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4. 18. 아침 8시쯤에나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났다. 4. 18. 새벽부터 생리가 시작되어 배가 많이 아파 피고인에게 팬티와 생리대를 사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밤까지 사주지 않아 휴지로 막고 다녔다. 4. 18. 피고인이 오산에 가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자고 하여 S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산에 가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휴대전화기를 새로 사고 싶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만들라고 해서 사게 되었다. 휴대전화기 종류나 요금제, 할인 방법 등은 알지 못하고, 모두 피고인이 알아서 하였다. 휴대전화기를 만든 다음에 오산에 있는 은행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돈을 인출하였는데, 피고인이 바로 '내가 갖고 있을게'라면서 돈을 가져갔다. 천안으로 가는 차 안에서 피고인이 새로 산 휴대전화기로 대출업체에 전화해서 나를 바꿔주었다. 전화 상대방이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가족 누구와 사는지 말하라고 하여 말을 하지 않았더니 전화 상대방이 누가 옆에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대출을 해줄 수 없다면서 끊었다. 피고인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또 다른 대출업체에 전화하였는데 내가 긴장해서 못한다고 하였다. 이후에는 천안에 있는 모텔에 가서 컵라면을 먹었다. 휴대전화기와 인출한 돈은 모두 피고인이 보관하겠다면서 가져갔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갖고 있겠다고 해서 주었다. 피고인이 잘해주기는 하였다. 집에 가고 싶었지만, 왜 안 갔는지는 잘 모르겠다. 천안에 있는 모텔에 가는 도중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데 겁이 나서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후에 피고인이 카드 2개를 돌려주면서 나머지 돈은 밥으로 사용했다고 말하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같이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옷은 산다거나, 상품을 구매하는 등 돈을 같이 사용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가져간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 다시 돌려준다고 했는데 마음대로 갖다 쓴 거랑 휴대폰을 안 가져다준 것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나. 영리유인 및 준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또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고(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86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유인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신빙할 수 있는 피해자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를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고,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전체 지능지수가 45, 사회성숙도검사 사회연령이 8세 수준인 사람으로, 학습과 언어표현, 이해력, 문제해결 등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여준 진술태도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신문사항에 대한 것이 아닌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길고 복잡한 형태의 질문에 관하여는 질문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의사전달 능력이 떨어졌으며, 말투가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이처럼 중등도 이상의 지적장애 있는 피해자를 '같이 살자'는 명목으로 유혹하여 아버지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고, 모텔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행위는 그 자체로 유인이 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제로 연인관계를 지속하면서 같이 살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는 사정 등은 유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이후 곧바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통장, 카드 등을 재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판시 이용하여 판시 제2의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과 휴대전화기를 넘겨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데에 영리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돈과 휴대전화기를 편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피해자의 요청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등을 재발급받고 인출한 돈 등을 함께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영리 목적으로 유인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알게 된 지 불과 하루 만에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되었다는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물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C이나 X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 역시 4. 15.경부터 피고인을 '여보', '자기'라고 부른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440쪽 이하). 그러나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 '연애', '여보', '자기' 등의 의미를 이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표현은 자신에게 형식적으로나마 호감을 나타내는 피고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친밀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질적인 연인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배가 아프다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오히려 사진관, 동사무소, 휴대전화기 판매점, 은행 등을 데리고 다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리 중임에도 자신이 필요한 용무를 마칠 때까지 기본적인 위생용품도 구매하여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에 홀로 내버려 두고, 혼자서 밖에 나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피해자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합계 234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위 돈 전부를 피해자와 함께 이틀 동안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틀간의 행적에 비추어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모두 함께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S이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유사 성매매업소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평소에 도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1,126, 1,127쪽)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돈 중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S의 다음과 같은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천안에서 함께 있으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내가 왜 같이 있냐'고 하면서 아무 모텔이나 상관없다고 하여 천안 모텔로 상의해서 데려다준 것이다. 피해자를 천안 모텔에 바래다준 뒤 나는 평택 집으로 오고, 피고인도 평소 거주하던 H 모텔로 갔다(수사기록 제969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성교제 하는 사이라고 듣기는 하였지만, 이상해 보인다고 생각은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X 메시지 내역을 보았을 때는 일반적인 연인 사이 같아 보였다. 하지만 피해자를 직접 만나 보니 행색이나 말투가 누가 보아도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정도였고, 피고인이 갑자기 장애인 여자분을 사귄다고 하니 놀라웠다(수사기록 제 1,129쪽). 다.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장애인을 지배 아래 두는 것이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라. 절도 부분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다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 목적 유인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제2조 제2호, 제1호 (나)목(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중한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6월 나. 각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영리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고, 휴대전화기와 돈을 편취,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재산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많지 않은 점 (389만 원 상당)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