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6.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사실은 독일의 'B사로부터 C사가 생산한 별지 기재 자동차(모델명 D)를 805,000유로(1,297,668,050원)에 구입한 것임에도, 수입신고번호 E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수입 신고를 하면서 미화 340,0000달러(399,704,000원)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897,964,050원에 부과될 관세 71,837,12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J(J, 한국명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5094, 서울고등법원 2012나453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790, 서울고등법원 2013노1354) 1. 차액 물품원가 산출 보고 1. 수입신고필증, 송장(invoice), 독일 세관 수출신고 자료,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사본, 독일 세관 회신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460, 2015고합340(병합), 2015고합548(병합), 서울고등법원 2016노2, 대법원 2016도98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4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사'(B, 이하 'B사'라 한다)로부터 실제로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미화 34만 달러에 구매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입 신고 당시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최초에 B사와 합의한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 총액인 미화 35만 달러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가 늦어지면서,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B사에 미화 34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형 L과 함께 자동차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M와 미합중국인 J(한국명 K, 이하 'K'라 한다)는 2009. 2.경 M가 이 사건 자동차를 수입하여 K 명의로 차량 등록을 마쳐 인도하여 주기로 하는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2.경 독일 N에 있는 B사 매장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입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는 그로부터 약 1년 뒤인 2020. 2. 15. 국내에 반입되었다. 4) 피고인 형제는 I에게 “시가 3억 8천만 원 상당의 '페라리 캘리포니아' 차량을 수입하려 하는데, 이를 3억 원에 팔 테니 대신 9억 원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한 바 있었다. 피고인 형제는 이에 따라 2010. 6. 4.경 I으로부터 위 차량 대금 3억 원 및 대여금 9억 원의 합계 12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사로부터 80만 5천 유로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입신고서에는 그보다 낮은 금액인 미화 34만 달러를 기재함으로써 그 차액에 대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2009. 2. 9.자 약정서에는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Deposite: €350.000,00 payable latest 25. 02. 2009”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제 상거래에서 거래 가격과 기준 통화는 가장 핵심적인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점, 위 약정 당시 유로화 대비 달러화 가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계약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달하며, 계약 체결 장소가 유로화가 통용되는 독일 현지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의 35만 유로라는 기재가 미화 35만 달러를 착오로 오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약정서에는 35만 유로의 명목 또한 계약금, 보증금, 착수금 등을 뜻하는 'Deposit'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 당사자들이 매매대금 총액을 35만 유로로 정하고도 단순히 K에게 위 약정서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위 금액 앞에 위와 같은 명목을 기재하였을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매매대금 총액에 위와 같이 계약금임을 뜻하는 기재를 추가함으로써 계약 조건을 불명확하게 만들 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을 찾기 어렵다. 더욱이 위 약정서에는 35만 유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도 채 되기 전인 2009. 2. 25.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아직 생산․출고되어 차대번호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약정일로부터 1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매매대금 총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 K가 2009. 2. 9.경 M에 이 사건 자동차의 계약금 명목으로 6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까지 종합하면, 위 약정서에 기재된 35만 유로는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의 일부에 불과할 뿐 그 총 매매대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G가 O를 통하여 B사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독일 세관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수출 관련 서류에는 B사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수출가격 80만 5천 유로로 수출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독일 세관은 위 관련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독일 세관에 등록된 정보 간에 상품의 가격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B사가 독일 세관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수출가격 80만 5천 유로로 수출신고를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위 수출 신고의 대상에 이 사건 자동차 외에 다른 자동차가 포함되었다거나, B사가 실제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더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고도 세금 환급 등의 목적으로 매도 금액을 80만 5천 유로로 허위로 부풀려 수출신고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B사가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매도한 가격도 위 수출신고 내용과 같이 80만 5천 유로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M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P의 독일 지사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 구입을 위한 B사와의 교섭을 담당한 G는 이 법정에서, '2009. 2.경 당시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생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총 매매대금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당시 교섭 과정에서 B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이 대략 80만 내지 90만 유로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금액은 독일 세관에 최종 신고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이다. G가 2009. 2.경 교섭 과정에 참여한 이후 이 사건 자동차의 구체적인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협상력을 발휘하여 매매대금액을 대폭 낮추었다거나, 이 사건 자동차의 거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는다. 4) K는 I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I 등을 고소하였고, 그로 인하여 I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기도 하였다. 위 관련 소송에서 K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22억 5천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 또는 진술하였다. K와 I 간의 분쟁 과정에서, 피고인 또한 K에게 22억 원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I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I은 채권에 대한 담보로 통상 채권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치의 담보를 제공받는데, 피고인 형제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12억 원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에도 먼저 F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가치가 그 채권액수를 초과하는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이 이른바 '슈퍼카'로 불리는 고성능 한정제작 자동차들이 정찰가로 판매되지 않고, 그 희소성으로 인하여 중고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등의 특징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 국내 수입차 판매 업계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지위와 그에 따른 협상력을 가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국내에서 22억 원 이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졌고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위한 담보로 활용되기도 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인이 독일 현지에서 미화 34만 달러(399,704,000원)라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 자동차 등 상품의 가격 변동 추이 등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세금, 이윤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독일 세관에 신고된 수출가격인 80만 5천 유로(1,297,668,050원)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입하여 위와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충분히 자연스럽고, 수긍할 만하다. 5) 피고인 외 제3자가 2010. 11. 16.경 이 사건 자동차와 동일한 모델의 또 다른 자동차를 80만 5천 유로와 유사한 금액인 78만 7천 유로(한화 약 1,222,384,14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이를 40만 유로(621,288,000원)에 수입한 것처럼 신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된 바 있다. 위 자동차와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처가 다르고, 피고인과 위 제3자의 협상력이 달라 이 사건 자동차의 매입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위 78만 7천 유로보다 현저히 저렴한 금액에 매수하였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이 M 명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2009. 9. 29.경부터 2009. 12. 22.경까지 7회에 걸쳐서 총 미화 34만 달러 상당을 'Q사'(B사에서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M의 선급금 계정에 대한 원장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나타나기는 하나, 위와 같은 내역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총 매매대금이 위 금액에 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자동차의 차대번호와 함께 미화 34만 달러가 기재된 Q사 명의의 2009. 9. 21.자 및 2009. 11. 24.자 문서(증거기록 제1권 598~599쪽)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총액이 미화 35만 달러인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벌금 143,674,248원(71,837,124원×2) ~ 359,185,620원(71,837,124원×10÷2)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억 5천만 원 허위 수입신고에 따른 관세포탈 범죄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포탈한 관세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관세 부정 환급 등의 범죄사실로 200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