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84

범죄사실 [2013고단1284] 1. 2013. 5.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3. 16: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사업단 입구에서, E, F 등과 함께 같은 날 16:04경까지 4분, 16:07 ~ 16:18경 11분, 16:22 ~ 16:30경 8분, 16:33 ~ 16:39경 6분, 16:40 ~ 16:54경 14분, 16:56 ~ 17:05경 9분, 17:07 ~ 17:14경 7분 동안 도로 위에 의자를 놓아두고 연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G 주식회사 소속 H 레미콘 등 공사차량들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서 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 시공사인 피해자 I 주식회사와 협력업체인 G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5. 1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4.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 F 등과 함께 같은 날 11:03경까지 3분, 11:09 ~ 11:18경 9분, 11:22 ~ 11:27경 5분, 11:33 ~ 11:39경 6분, 11:59 ~ 12:08경 9분 동안 도로 위에 의자를 놓아두고 연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주식회사 J 소속 K 레미콘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 시공사인 I 주식회사와 협력업체인 G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5.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5. 11:31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 F 등과 함께 같은 날 11:40경까지 9분, 11:46 ~ 11:51경 5분, 11:54 ~ 12:01경 7분, 12:07 ~ 12:11경 4분 동안 도로 위에 의자를 놓아두고 연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L' 소속 M 레미콘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 시공사인 피해자 N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O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6. 15:51경 이 사건 공사의 공사현장 주출입구 앞에서, P, E, Q 등과 함께 약 1시간 30분 동안 의자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공사현장 출입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이 사건 공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O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 시공사 및 협력업체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이 사건 공사에 반대하는 'R단체'(회장 S) 등의 단체는 2012. 11. 10.경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서귀포시 T 도로에 천막 2동을 설치하였고, 이에 서귀포시청은 'R단체'에 2012. 11. 13.자 제1차 원상복구계고(도로법 적용, 철거기한 2012. 11. 17.),2013. 3. 20.자 제2차 원상복구계고(도로법 적용, 철거기한 2013. 4. 5.), 2013. 4. 9.자제3차 원상복구계고(도로법 적용, 철거기한 2013. 4. 14.)를 하였다. R단체는 이러한 원상복구계고를 받은 후 위 천막 2동을 서귀포시 U 하천부지 쪽으로 밀어서 이동함으로써 위 천막 2동은 T 도로부지와 U 하천부지의 두 필지에 걸쳐 위치하게 되었고, 그러자 서귀포시청은 2013. 4. 29. 하천법, 도로법,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제4차 원상복구계고(철거기한 2013. 5. 2.)를 한 다음 2013. 5. 8.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으나, R단체는 2013. 5. 10. 08:00경까지도 위 천막 2동을 자진철거하지 않았고, 이에 서귀포시청 V 등 공무원 100여 명은 2013. 5. 10. 08:00경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위와 같이 무단으로 설치된 천막 2동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이하 '이 사건 대집행'이라고 한다)에 착수하였다. 그때 S은 W마을회관에서 사이렌을 울려 반대활동가들을 위 천막으로 집결하게 하였고, X, Y, Z, AA 등 수십여 명의 반대활동가들은 위 천막 2동 앞에 버티고 서서 공무원들의 진로를 가로막았으며, AB 등 반대활동가들은 공무원 V, AC, AD, AE, AF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들의 멱살을 잡거나 밀치다가 천막 밖으로 밀어냈고, 피고인, S, AG, AH은 위 천막 안 기둥에 쇠사슬을 연결한 다음 이를 자신의 목에 감고서 천막을 철거할 경우 자해할 것처럼 위협을 하였으며, X은 성명불상의 반대활동가들과 함께 천막 안으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을 밀치며 약 30분 가량 천막 철거를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X, AG, AH, Y, Z, AA, AB 등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서귀포시청 공무원들의 천막철거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013고단12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작성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항(2013. 5. 13., 2013. 5. 14., 2013. 5. 15.) [2014고단1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J, V, AE, AC, AD, AF의 각 증언 1. AK, AL 작성 각 진술서 1. 각 "피해상황 정리자료(2공구)", "AM천 국유재산 무단점용물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 행 추진상황 사본", 각 행정대집행 계고서 사본, "교부송달확인서 사본 - S 서명", 행정대집행 영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종교행사인 미사에 참여하였을 뿐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그러한 행위를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사차량 운행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사업단 정문 앞 도로와 연결된 차도는 황색 실선이 두 줄로 그어져 있고 플라스틱 봉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고 위 정문 앞은 본래 하천부지인데, AN본부는 하천관리청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을 한 후 차량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공사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고 위와 같이 불법 개설된 진입로를 통과하게 하였으므로, 공사차량의 운행은 도로교통법, 하천법 등을 위반한 것이어서 보호가치가 없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공사차량 출입시 경찰들에 의해 피고인 등에 대한 이동조치가 즉시 취해졌으며, 다른 출입구를 통해 공사차량 출입이 가능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없었고, 피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위력 행사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려면 제3자에 대한 위력 행사를 피해자에 대한 것과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시공사 소속이 아닌 공사차량들에 대한 출입방해 행위를 시공사에 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시공사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업무방해의 고의 유무, 위력의 행사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므로(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그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사차량 출입이 방해될 것임을 인식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도로 위에 연좌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이 사건 공사 업무 수행에 관한 자유로운 행동을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행동으로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정당행위가 성립하려면 목적의 정당성 외에도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업무의 보호가치 유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업무의 기초가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설령 변호인 주장과 같이 공사차량 운행에 있어 관련 행정법규에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차량 운행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업무방해의 위험성 발생 여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방해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업무방해죄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비록 현장에서 차량 출입방해 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동조치가 취해졌다거나, 공사차량들이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 중 다른 어느 한 곳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사차량 운행 지체로 인해 이 사건 공사가 저해될 위험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마. 제3자에 대한 위력행사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여부 피해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있어 업무방해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출입을 방해한 차량들이 시공사의 이 사건 공사에 이용되는 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차량들은 시공사나 협력업체의 하청업체 소속으로서 그 공사현장 출입이 방해될 경우 이 사건 공사가 직접 방해를 받게 되는 관계에 있는 점, 출입방해 장소가 시공사의 공사현장과 인접한 장소였고 이 사건 당시 실제로 블록 제작 등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시공사측도 공사차량 출입이 방해받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시공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가. 공무집행의 적법성 변호인은,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천막 설치 행위는 도로법 제38조 제1항('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나 제45조('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작위의무 위반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부작위의무 위반을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치가 선행되었어야 하는데, 서귀포시청은 그러한 선행조치 없이 계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집행은 위법하고, 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서귀포시청은 2013. 4. 29.자로 R단체에 계고서를 발송하여 같은 날 회장 S이 이를 수령한 사실, 위 계고서에는 국유지인 서귀포시 T, U 양 지상에 천막 등 무단점용물을 설치하였음을 이유로 하천법 제69조 등에 의해 2013. 5. 2.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고, 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착수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하천법 제69조는 위 제33조에 위반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공작물 또는 물건의 이전, 제거의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하천에서 점용허가 없이 천막 등 공작물을 설치한 부작위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를 근거로 한 2013. 4. 29.자 위 계고처분에 의해 대체적 작위의무인 철거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천막 설치행위가 하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먼저 하천법 제69조에 의한 조치를 명한 다음 그러한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서귀포시장은 2013. 4. 29. 하천법 제69조에 기한 원상회복 요구와 동시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은 계고처분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위 2013. 4. 29.자 계고서에서 철거기간을 2013. 5. 2.까지로 정한 것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3. 4. 29.자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고서'라는 명칭의 하나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이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3564 판결)에 비추어 보면, 철거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과 계고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집행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2013. 4. 29.자 계고서가 그 날 바로 S에게 교부되었고, 이 사건 천막이 그것을 이전·철거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나 비용이 소요되는 공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계고처분이 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R단체가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음에도 서귀포시청이 이를 거부하고 대집행에 착수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고, 천막을 철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천막이 설치된 하천부지가 도로의 일부분으로 기능을 해 온 점 등 그 이용실태를 감안할 때 서귀포시청이 천막 등 설치를 목적으로 한 하천점용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서귀포시청이 이 사건 대집행에 착수하기 수개월 전인 2012. 11. 13.경부터 이미 3차례에 걸쳐 철거기한을 정하여 자진철거를 명한 바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천막 철거의무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은 하천 부지 등 유지·관리에 관한 행정청의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공익을 심히 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 유무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S, AG, AH 등이 천막 안 기둥에 쇠사슬을 묶고 이를 자신의 목에 연결하여 있었더라도 이는 천막철거조치가 부당함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공무원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이 없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서귀포시청 공무원들이 대집행을 하려고 할 때 천막 안팎에 있던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싸면서 접근을 못하게 하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려던 일부 공무원들을 밀쳐내는 등으로 그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설령 AB 등 그곳에 있던 사람들 일부가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고 밀어낸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B와 피고인 사이에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인바(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88 판결), 공무원들이 대집행에 착수하기 전부터 피고인 등 여러 명이 이미 쇠사슬로 천막 기둥과 목을 연결하고 있었고, 천막 밖에 마을주민 등 다수가 공무원들의 천막 진입을 막기 위해 모여 있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철거대집행에 저항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묵시적인 의사 연결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직무집행 공무원들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인일 것을 요하는데, 철거대집행을 위해 출동한 공무원들의 수가 100명을 넘었고 이를 돕기 위한 대규모 경찰병력도 출동해 있던 것에 비해 이 사건 대집행 현장에서 항의활동을 하던 주민 등은 20명 내 외에 불과하였으므로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규모로 집결한 다수 인원을 의미하고, '위력을 보인다'고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집행 현장에 있던 피고인 등의 숫자가 20여명에 이르렀고 실제로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며 나중에는 대기하고 있던 경찰병력까지 동원되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등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징역 1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에 있어 폭력성이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이 상당기간 동안 많은 횟수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업무방해),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1991. 6. 29.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