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08

범죄사실 2012고합508 피고인은 피해자 이ㅅㅅ(여, 44세)의 남편인 이ㅇㅇ의 아들이고, 피해자 이ㅁㅁ(여, 10세)는 피해자 이ㅅㅅ의 딸이자 피고인의 이복동생이다. 피고인은 아버지 이ㅇㅇ가 피해자 이ㅅㅅ와 재혼한 후 자신에게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자신만 빼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던 중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이ㅁㅁ를 납치하여 인질로 삼은 후 피해자 이ㅅㅅ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칼, 테이프,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한 후 피해자 이ㅁㅁ의 등교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20. 08:30경 서울 금천구 ㅇㅇ동 ㅇㅇㅇㅇ-ㅇㅇ에 있는 ㅇㅇ아파트 ㅇㅇㅇ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이ㅁㅁ를 기다렸다가 "학교에 태워다 주겠다"라고 유인하여 피해자 이ㅁㅁ를 그곳 지하주차장에 세워놓은 ㅇㅇ러ㅇㅇㅇ호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후, 미리 준비한 회색 테이프를 피해자 이ㅁㅁ의 입에 붙여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 케이블타이로 손과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고양시 일산구 등으로 이동하면서, 같은 날 08:56경 피해자 이ㅅㅅ에게 전화를 걸어 "ㅁㅁ를 데리고 있습니다. 1시까지 1억 원을 입금하세요. 만약 신고해서 돈을 못 찾게 되면 민주는 내 공범들이 아마 묻을 것 같네요. 알죠? 납치범은 잡혀도 애들은 죽어서 나오는거"라고 협박하고, 다시 같은 날 12:20경 피해자 이ㅅㅅ에게 전화를 걸어 "1시 다 되갑니다. 진짜 ㅁㅁ 다시 보고 싶지 않나보죠. 게다가 신고까지 한 것 같은데 어쨌든 1시까지 기다리죠"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이ㅅㅅ로부터 3,400만 원을 피고인의 ㅇㅇ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후 그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2고합696 1. 피해자 유ㅇㅇ 피고인은 2011. 7. 25. 1:05경 인터넷 ㅇㅇㅇ클럽 싸이트(www.ㅇㅇㅇclub.com)를 통해 피해자 유ㅇㅇ에게 카메라렌즈를 1,30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카메라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유ㅇㅇ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렌즈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유ㅇㅇ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유ㅇㅇ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ㅇㅇ증권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이ㅇㅇ 피고인은 2011. 7. 25. 1:33경 인터넷 ㅇㅇㅇ클럽 싸이트(www.ㅇㅇㅇclub.com)를 통해 피해자 이ㅇㅇ에게 카메라플래시를 36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카메라플래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이ㅇㅇ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플래시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이ㅇㅇ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이ㅇㅇ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ㅇㅇ증권계좌로 3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ㅁㅁ, 이ㅅ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협박문자메시지 및 은행 CCTV 사진 촬영 첨부관련)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범행차량 및 압수품 사진 2012고합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ㅇㅇ, 이ㅇㅇ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각 본건 수취계좌 개설신청서, 그 거래내역 등,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 요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이ㅁㅁ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이ㅁ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이ㅁㅁ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케이블타이로 묶었던 피해자 이ㅁㅁ의 다리는 바로 풀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 [범죄유형] 약취·유인범죄군,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제2유형(재물 등 취득)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5년 나. 경합범죄 - 각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년 ~ 16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0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만 10세의 초등학생인 이복동생을 납치하고, 약 6시간 반 동안 옮겨다니다가 그 모(피해자 이ㅅㅅ)에게 1억 원을 요구하여 3,4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안으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일반 가정이나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하였고, 그 범행수법도 대담한 점, 피고인은 만 10세인 피해자 이ㅁㅁ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등굣길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범행 외에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제 물건을 판매할 것 같이 피해자 유ㅇㅇ, 이ㅇㅇ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진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이ㅁㅁ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결박하고 감금한 것 외에 별다른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 이ㅁㅁ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점, 피해자 이ㅅㅅ는 송금한 돈을 모두 돌려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형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