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2020. 7. 28.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0고단19681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D(기 소년보호송치 처분)와 함께,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여, 2019. 10. 28. 01:20 경 경기 광주시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G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둔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H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만능키로 시동을 걸고, D는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3066 1.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20. 2. 8. 16:00경 평택시 용이동에서, B의 휴대전화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아이폰6s를 6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사이트 메신저로 '6만 원을 보내면 아이폰 6s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위와 같이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위 C이 물품대금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위 C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I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판결확정 사실),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2020 고단 196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CD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2020고단30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이체 내역 1. 피해자가 제출한 본건 범행에 사용된 I 휴대전화번호, 아이디, 계좌 1.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 조회내역 1. 범행에 사용된 'I' 게시글 및 메신저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서(L은행)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죄에 대하여, 종범) 3.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8.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1 경합범죄 : 사기방조죄(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고, 피고인 C의 사기범행을 방조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절도 범행은 B과 D가 한 것이다. 피고인은 B, D의 판시 절취행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4606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사실 기재와 같이 B, D와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는 이 법정에서, "B이 형이 오토바이를 훔친다고 오라고 했었어요", "피고인이 '왜 훔치냐'고 물어봤었어요."라고 진술하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0쪽),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B이 '훔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알아서 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D의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B이 판시 오토바이를 훔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B보다 나이가 어린 D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꾸며 내어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은 B이 오토바이를 절취하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당시에 절취 현장인 판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 D와 함께 모자를 쓰고 돌아다녔다(증거기록 27쪽),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결국 B, D와 함께 절취 대상을 물색하였다고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D와 함께 이 사건 당시에 위 범행현장에 있었는데, B, D가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