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수협중앙회 울산지점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권한 없이 D,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모텔 7층,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는 제목하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울산 남구 F에 있는 G모텔', 매매대금란에 '이십팔억원, 2,800,000,000', 계약금란에 '금 이억팔천만원', 중도금란에 '금 십칠억원', 잔금란에 '금 팔억이천만원정은 2008년 11월 30일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함', 특약사항란에 '중도금은 제일은행 담보 십칠억원을 승계한다, 기간은 2009년 12월로 한다. 잔금중 사억이천은 9월말까지 지불한다', 작성일란에 '2008년 7월 15일', 매도인란에 '주소 : 울산 남구 H건물 108동 703호, 주민등록번호 : Ⅰ, 전화번호 : J, 성명 : D', 매수인란에 '주소 : 울산 남구 K건물 102동 1303호, 주민등록번호 : L, 전화번호 : M, 성명 : 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D, E의 이름 옆에 그 무렵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D의 도장 및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20.경 울산 남구 달동 572-1에 있는 수협중앙회 울산지점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울산 남구 N, 2층에 있는 O 법률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사무장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2. 4. 3. 울산남부경찰서에서 경사 P에게 위 고소장을 토대로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이에 대한 진술의 주요 내용은 "고소인(피고인)은 2008. 6.경 피고소인 E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빌려 2008. 6. 12.경 피고소인 D으로부터 울산 남구 F에 있는 G모텔(이하 '본건 모텔'이라고 함)을 21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다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을 매수인으로 하여 본건 모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본건 모텔의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소인들은 본건 모텔을 피고소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적어도 고소인으로부터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받는 경우 본건 모텔에 대하여 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6. 경 본건 모텔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고소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들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기재내용대로 피고소인 E이 2008. 6. 12. 경 피고소인 D으로부터 본건 모텔을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건 모텔의 대출금 16억 3,500만 원(근저당권자 : SC제일은행)을 승계하여 나머지 4억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본건 모텔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울산 남구 Q에 있는 대지 336평방미터(이하 '본건 주차장'이라고 함)에 대해서도 피고소인 E이 피고소인 D으로부터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본건 주차장의 대출금 6억 5,000만 원(근저당권자 : 병영농협)을 승계하고 나머지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본건 모텔과 주차장을 합산하여 계산하기로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소인 E은 피고인에게 본건 모텔과 주차장을 함께 임대하였고(임대조건은 피고인이 대출승계금의 이자와 모텔 운영으로 발생하는 세금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그 외에 임대료로 월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함), 2009. 12. 22. 수협중앙회 울산지점으로부터 본건 모텔과 주차장을 담보로 22억 3,000 만원을 신규대출받아 종전에 승계한 S C 제일은행과 농협의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고, 본건 모텔과 주차장의 매수 잔금 8억 6,500 만원 중 7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이 월 1,000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연체액이 2억 5,800 만원 상당에 이르고, 달리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결국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 등으로 2011. 12. 16.경 피고소인들은 본건 모텔과 주차장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던 것이고, 그리하여 피고인 주장의 '피고인이 본건 모텔의 매수인이고, 피고소인 E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받은 경우 본건 모텔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전부 허위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합의해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고소인 E에게 계속하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본건 모텔M과 주차장을 불법점유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히고 있을 뿐이지 이와 반대로 피고소인 E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도 가한 적이 없고, 나아가 피고소인 D의 경우도 피고소인 E에게 본건 모텔과 주차장을 매도한 것이 사실이고, 피고소인 E으로부터 본건 모텔과 주차장의 매매잔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해 상호 합의로 해제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소인 D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적이 없거니와 피고소인 E과 공모한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합의해제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본건 모텔과 주차장을 불법점유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히고 있어 피고소인 E으로부터 건물인도 및 임대료청구, 피고소인 D으로부터 건물퇴거청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불응하기 위해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허위로 고소하고 진술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2. 3. 28. 울산 남구 법대로 14번길 37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E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소장(민사)사본, 반소장(민사)사본, 합의서(E, D) 사본, 합의해제 및 권리포기약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방법과 그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과 피해자 D, E 사이의 민사소송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