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5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9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입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밀린 계금과 피고인의 다른 빚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집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고 개인 빚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가 계주인 순번계의 계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계금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틀림없이 G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순번계가 파계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금 또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계금으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계금 명목으로 2012. 7. 25.경 150만 원, 2012. 8. 30.경 154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4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알아서 돈 갚을 때 계산해 주겠다. 지금 내가 계금 탈 돈도 있고 수금할 것도 있으니 넉넉잡고 1달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고 개인 빚이 많았을 뿐 수령할 계금이나 수금할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경 D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순번계의 계주인 피해자 I에게 "순번 1번으로 계금을 탈 수 있게 해주면 나머지 계금은 순번에 맞춰 틀림없이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고 개인 빚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순번에 맞춰 계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5. 1. 7.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85만 원, 2015. 2. 21.경 H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8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I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와 첨부된 신용정보 조회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1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수년에 걸쳐 여러 금전 거래를 해왔는데, 그중 위 범죄사실 기재 각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 계금으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 계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01:1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고시텔'에서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위 'D고시텔'에 거주하는 피해자 E(30세)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위 D고시텔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11: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에서, 1호선 지하철을 타기 위해 그곳 승강장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한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잡고 주물렀다. 이후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급히 전동차로 승차하여 좌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또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댄 후 손등에 뽀뽀를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6. 11. 2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위 상고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6:00경부터 2016. 12. 14. 02:05경까지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 등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후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0,000원 상당의 맥주 무한대 서비스,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 13.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6. 12. 9.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대한지적공사 방면에서 수정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도로변에는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도로변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음주운전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F로 임의동행하였고, 그곳에서 위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0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 30. 20:35경 경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물건 상하차 문제로 작업기사인 피해자 E(46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넘어졌다 일어서는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및 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5.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7.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0.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1:2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주위에 있던 쇠꼬챙이를 시정된 뒷출입문의 잠금장치 부위에 넣고 비틀어 돌려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3개를 집안에 있던 손가방에 넣고 이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2. 14:4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방충망을 일부 뜯어낸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8, 10, 11, 13, 15, 21, 23, 26번, 각 첨부된 사진 포함)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대상,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경 출소 후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막막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부의 사망과 모의 재혼으로 3세 무렵부터 조모에 의해 양육되면서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하여 성인이 되기 전부터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불우한 성장배경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관념을 형성함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외에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징역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면 자신의 성행을 스스로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6.경까지 자산관리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자산관리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유통업체인 'E'을 창업하여 상품권 유통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직원의 횡령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자산관리업체에 근무했던 경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산관리업체 상품에 투자금을 받는 것처럼 돈을 받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9. 13:00경 익산시 F 소재 G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자산관리사가 아니고,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자산관리업체의 자산관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려는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주식회사 D에서 관리하는 상품에 투자해서 2년 후에 이자 9%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 2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과 투자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자산관리사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가져 온 '약정서'의 차주 란에 '차주 : (주) D', '대표이사 : I/J' 등을 미리 부동문자로 기재해 두고, '담당자 : PB'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름과 서명을 함으로써 주식회사 D PB(자산관리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약정서, 통장입금상세조회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H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D의 자산관리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6. 3. 31.자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 계약 내용과 달리 주식회사 D이 아닌 L에게 지급된 이유와 경위를 묻고 있다.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I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 일시경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 명의의 약정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위 약정서가 2013. 11월경 주식회사 D에서 사용하던 양식과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서 퇴사한 지 5개월이 지났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I이 주식회사 D의 민사상 책임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약정서 사용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8년과 2010년에 각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사기죄 전과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1:36경 목포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허가 없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I에게 유흥접객원인지 여부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순경 H에게 "나 보안과 직원이다. 너 어디 파출소에서 나왔냐? 가만 안 둔다"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위 H의 오른쪽 뺨을 찔러 폭행하고, 위 경장 G이 이를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뭐 어쩌라고. 가라고. 내가 뭐 죄 지었냐"고 말하며 G에게 팔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G의 양쪽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H,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2. 6. 22:15경 안산시 상록구 G 2층 H노래연습장 3번 방에서 피해자인 안산상록경찰서 I 소속 경사 J(33세)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소속과 계급, 성명을 고지받고, 주류 판매 및 유흥접객원 단속을 나왔음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가 경찰 사칭을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위 노래방의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3번 방으로 들어오려는 안산상록경찰서 I 소속 순경 K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위 K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그곳 노래방 카운터 앞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기록, 피해자 J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긴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등은 피고인들 내지는 해당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 E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게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23. 17:21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촌로 소재 대구은행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반야월 방향에서 동촌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 등을 게을리하여 3차로에서 4차로로 급히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그곳 4차로를 진행하던 C 운전의 D SM7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고자 3차로로 피양하던 중 그곳 3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SM7 승용차를 수리비 775,724원 상당,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69,35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효목우방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율암동 소재 그린파크를 경유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효목우방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견적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과 사고 처리에 관하여 이야기하다 도주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미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12: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칠성시장 방면에서 고성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 도로에서 피해자 E(여, 77세)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5. 15. 09:4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별도로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18.01:00경 창원시 진해구 E 빌딩 4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B(50세)을 포함한 다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는 것을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밀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재차 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출입문 주변에 쌓여져 있던 맥주 박스 안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오른쪽 얼굴 부위의 15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4)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겸 피해자 B이 입은 상해는 형법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발생 직후 창원시 진해구 소재 K의원에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입은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에 대하여 창상봉합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은 사실 및 같은 날 위 진해구 소재 L정형외과연합의원에서 두부타박상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 피고인 A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일부 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치료비로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6. 7. 12. 14:00까지 1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빚 독촉을 당하여 입영이 다소 곤란하였고, 연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빌딩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를 동석하게 한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아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며 또다시 몸을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고용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2 은평뉴타운 128동 앞 편도 3차로를 통일로 방면에서 기자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뉴슈퍼에어로시티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은평구 불광동 미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진관2로 12 은평뉴타운 12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7:15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2 은평뉴타운 128동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 및 의무보험, 본청결격조회(A)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운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398,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주내 방면에서 광적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BMW MINI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골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2:50경 대리운전기사로서 피해자 D 소유인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랑교방면에서 의정부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크루즈 승용차를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2,576,998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부분 수리 등 수리비 2,158,209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4. 17. 20:55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버지인 피고인 A와 몸싸움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체포해서 데려가 달라."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웠고, 위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G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순경 H이 다가가자 양손으로 위 H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쳤다. 피고인 B은 잠에서 깨어난 후 합세하여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날로 그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순경 H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증언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방법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60

범죄사실 1.2016고단6960 피고인은 2016. 11. 8. 08:43경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6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8-5 샘터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16고단7270 피고인은 2016. 11. 23. 08:40경 화성시 남양읍 북양리에 있는 윤오토모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양성지로 119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