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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로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0. 6월 내지 7월경 서울 강서구 E, 105동 5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피해자(당시 9 내지 10세)에게 "오줌을 쌌는지 보자"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자신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얼마나 컸는지 보자"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 녹취록 1. C 작성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2014. 3.경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0. 6. ~ 7.경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족관계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2014.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2010. 6. ~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에서 각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4.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영역)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2010. 6. ~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영역)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3년 다. 권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 4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2014.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2010. 6. ~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3:30경 서울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이후, 위 사고와 관련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 소속 경위 G 등과 함께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F에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3. 22. 00:02경 위 경찰서에서 위 G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5경까지 약 43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주차장까지 온 후 직접 운전하여 이웃 차와의 주차 간격을 맞추려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것이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2014. 1. 8.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4. 1. 8.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충남 금산군 J, K에 신축 중인 공동주택 L 101동 201호 및 301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2014. 4. 10.까지 2억 5천만 원을 갚을 테니 위 공사비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분양권도 공사의 정상적인 완공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2014. 2. 3.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4. 2. 3.경 위 공증인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L 2동 201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1개월 후에 1억 원을 갚을 테니 위 공사의 인부들 인건비, 자재비 7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분양권도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7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2014. 2. 3.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C이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M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인증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피고인들은 공모 내지 편취의 범의를 다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모관계 : 피고인 B이 위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의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고인 C이 건축주로서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등 이에 협조한 이상, 충분히 인정됨. 편취의 범의 : 차용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피고인들이 당시 무자력이었던 점, 위 차용금의 상당 부분이 차용 직후 위 공사가 아닌 다른 곳에 유용된 점, 피고인들 모두가 검찰에서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미루지 않고 책임지고 돈을 갚을 의사까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2책 1권 217쪽),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실행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었다는 피고인 B 등의 주장에 부합하는 뚜렷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바, 공사의 계속 진행 여부 및 위 분양권의 담보가치는 당시 불투명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편취금액, 전과관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합의서 제출, 차용금으로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편취의 범의가 다소 미약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고임 A, C과 함께 2014. 2. 3.경 위 공증인 사무소에서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M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7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임.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금 중 피고인 A이 임의로 추가로 빌린 2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이 이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가. 먼저, 피고인 B, A의 각 진술 및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 차용 당시 위 공증인 사무소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피해자는 나중에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 B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고소장의 내용 및 종전에 한 자신의 진술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2014. 1. 8.자 공정증서와는 달리 당시 작성된 공정증서에 피고인 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려움. 나. 피고인 B, A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부족한 공사비 5천만 원 정도의 융통을 부탁하였을 뿐인데, 피고인 A이 임의로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2천만 원을 더하여 7천만 원을 빌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이를 나중에 알게 된 것으로 보임.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판시 2014. 2. 3.자 5천만 원 사기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19. 19:10경 제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놀이터에서, 그 곳 그네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17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영상녹화 CD 1. H 사진 사본, 현장사진 1. 수사보고(D초등학교 놀이터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가슴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현장인 D초등학교 놀이터 방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촬영대상과의 거리, 낮은 해상도 등의 이유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가슴부위를 만진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손을 올리는 장면이 두 차례에 걸쳐 촬영되어 있고, 두 번째 손을 올릴 때 피해자가 의식적으로 몸을 피하면서 곧바로 친구인 G과 현장을 빠져나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말을 더듬으면서, 피고인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과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귀엽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와 G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G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꾸며낼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해를 입은 직후인 19:13경 피해자와 같은 반 친구들, 담임선생님이 포함되어 있는 H 단체 채팅방에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후 같은 날 21:53경 담임선생님과의 개인적인 H을 통해 피해사실을 다시 상세하게 알렸다. 피해자가 실제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사건 직후 위와 같은 행동을 보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언행,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수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무단 복무이탈의 점 피고인은 2015. 11. 8.부터 서울특별시 C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부터 2017. 4.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 복무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5. 11. 8.부터 서울특별시 C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위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중 2016. 5. 3. 무단지참(5시간 30분), 2016. 5. 30. 무단지참(4시간), 2016. 6. 21. 무단지참(3시간 50분), 2017. 2. 3. 무단조퇴, 2017. 2. 24. 무단이탈, 2017. 3. 8. 무단조퇴, 2017. 3. 15. 무단조퇴, 2017. 4. 3. 무단조퇴를 이유로 각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증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병역법 89조의2 1호, 89조의3 2호, 33조 2항 5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단 복무이탈 중 2017. 3. 27.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기흉을 앓고 있었는데 당일 출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피고인의 복무를 감독하는 직원 D에게 전화로 이 때문에 출근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복무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원증명서(수사기록 9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 1월 이전에 두어 차례 기흉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증세가 호전되어 현재는 간헐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범죄전력과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무단 복무이탈 혹은 무단 조퇴를 하고서 경위서를 작성하거나 정당한 병가를 쓰면서 담당직원 D에게 한 번도 기흉을 호소한 적이 없고, 당일에 관한 복무이탈경위서(8쪽)에도 "감기에 걸려서"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평소 복무하는 동안 복무에 지장을 줄 만큼 기흉으로 인한 통증을 앓은 적이 없고, 당일에도 기흉때문에 심한 통증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복무이탈경위서에 기재된 대로 출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감기 증세가 있었는지를 보면,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감기 등을 호소하며 병가를 자주 사용하여 평소 무단 복무이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온 점(다만 당일 통화를 하면서는 증빙이 필요하다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이야기된 상태이므로 따로 증빙이 필요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고인은 3. 21. 무단 복무이탈 건으로 3. 22. 경위서를 작성하면서 "3. 20. 음식 잘못 먹어서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갔다가 쉬었는데 다음날에 더 심하게 아파서 집에서 쉬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3. 21.에 복무할 수 없을 만큼 아프면서도 병원 증빙을 마련하지 않으면 무단 복무이탈이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므로(보충적으로 3. 20. 병원 진료기록이라도 제출하였어야 하나 당시에 뿐 아니라 지금도 제출하지 않는 것을 보면 3. 20. 진료를 받은 것인지 의문이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3. 27.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무단 복무이 탈이 되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아무런 진료를 받지 않은 점에서 이도 인정할 수 없다. 2. 복무의무 위반 중 2017. 4. 3. 무단조퇴에 대하여 변호인은 당일 오후 근무지인 C시설관리공단의 회의실에서 잠이 들었을 뿐 무단 퇴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담당직원 D는 당일 다른 직원으로부터 '점심 때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로 못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보고 전화나 문자도 보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피고인의 무단조퇴 사실이 인정된다(가사 피고인 주장대로 회의실에서 잠들었다고 하더라도 무단조퇴를 처벌하는 병역법 89조의3 2호의 구성요건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이라고 되어 있고, 피고인이 찾거나 연락하여도 답할 수 없을 만큼 업무와 무관한 방실에서 깊은 잠이 들었다면 "근무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명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비추어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넉넉지 않는 가정 형편 때문에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나 점주 전화통화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말에만 일한다는 것이고(103쪽), 피고인도 위 일이 이 사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125쪽, 검찰 2회 피신). 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복무 의지를 인정할 수 없고, 다시 피고인을 복귀시키는 것은 담당기관에 피고인의 복무 관리에 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1년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복무 결격사유가 되므로(병역법 33조 4항 단서, 65조 1항 2호, 시행령 136조 1항 2호 가목), 이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2015. 10.부터 복무를 시작하여 현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 피고인의 의지 박약 이외에 다른 불량한 요소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사정을종합하여 형기는 실형 선고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므로 복무 결격에 필요한 최단기로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8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11. 17. 02:3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위 노래방 업주와의 시비로 위 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을 한다고 신고를 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가 불법여부를 확인 후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고 신고자인 피고인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한 후 순찰차를 운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노래방 업주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B은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들에게 "뭘 확인해봐 니들이 개새끼들아, 쓰레기구만, 개새끼들, 장난하냐, 이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씨팔놈, 개새끼"라고 수회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그 곳에는 피해자들만 있었고 노래방 업주인 H을 비롯한 그 밖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3.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범안2길 24-1에 있는 서희스타힐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동교 쪽에서 전주대 신정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세경아파트 앞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범안2길 24-1에 있는 서희스타힐스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앞서 본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 대로 운전대나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구체적인 심신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사고 전에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였는지, 보행상태가 사고 전후 비틀거렸는지,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지, 사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와 수사보고(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관련)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이었던 점,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의기소침하고 약간 어눌한 상태이었을 뿐이지 보행상태는 정상이었던 점, 얼굴 상황도 눈이 충혈되어 있고 코와 입에 일부 붉은 색이 있었던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내용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서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1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4. 03:0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샤워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엿보기 위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창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가. 2015. 5. 13. 01:00경 서울 동대문구 E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5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나. 2015. 7. 3. 02:12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범행 인정, 불상의 경위로 피해자 D, G 자매의 주거지 반지하 창문을 통하여 엿보기 시작한 다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주로 위 자매 주거지인 다세대 주택의 열린 대문으로 마당에 침입하게 된 것으로 보임, 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 판시 범행 내용(피해자들의 알몸을 보거나 촬영하기 위하여 약 2개월간 10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2회에 걸쳐 여성의 알몸을 촬영)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더욱이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8. 17. 확정됨, 재판 중에 집행유예 기간 도과됨)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함, 주거의 평온이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이 감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은 물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9.경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수영구청으로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오던 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안되고,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경 근해 채낚기 어선인 C에 사무장으로 승선하여 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360,000원 상당을 수령하였음에도 근로소득이 있음을 관할 보장기관인 수영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013. 10. 18.경 수영구청으로부터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명목으로 468,4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85,37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소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급권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관련 급여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0.경부터 2014. 9.경까지 C에, 2015. 6. 1.부터 같은 달 27.까지 D에 탑승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D에 탑승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그 지급받은 급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정도의 급여이어서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것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급여 수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부산활오징어채낚시협회와 부산해원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인이 최저임금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단체협약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인바, 2012. 10. 5.경 광주시 D외 1필지에서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최종 현장조사를 하면서 위 주택 대지 안의 공지 이격거리(812mm)가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1,000mm)과 허용오차(3%)를 초과하는 차이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설계도면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2014. 7. 1.경 광주시장에게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감리보고서, 1.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1. 지적현황측량성과도, 건물배치도, 건축허가대장 1. 지적현황측량성과도채증사진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이격거리확인, 대지관련건축기준 허용오차) [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현장을 측정할 방법이나 여건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통상 지적현황 측량성과도를 스케일(자)로 재어보고 판단한다고 변소하여 왔는데, 피고인으로서는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건네받은 설계도면이나 1/1,200 축적의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만으로는 이 사건 현장의 실제 공지 이격거리를 조사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용승인 허가권자인 광주시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건축주나 공사감리자 등에게 기준경계선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고, 그러한 자료가 없으면 건축주 등에게 새로이 지적측량 등을 하도록 하여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만약 그러한 자료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측정불가'라는 내용으로 보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치'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사용승인 검사조서를 광주시장에게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보고하였다는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9조, 제2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현장조사 업무는 허가권자인 광주시장을 대신하여 건축사들이 일정비용을 지급받으면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경계선에 관한 자료가 소멸되거나 불분명하여 현실적으로 건축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만으로는 정확한 현장조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그럼에도 승인업무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해야하는 관공서의 인력 부족 및 비용 등의 사정을 이유로 암묵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일부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던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봉제업을 동업하기로 한 피해자 B에게, '아는 사람을 통해 포르쉐 외제차량을 시가보다 1,000만 원 가량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 외제차량을 싸게 구입해 준다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동업 투자금을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외제차량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제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5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편취금액의 크기,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이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도쿄 시나가와구 B 301호에 거주하며 일본의 송금업체인 (주)C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인 국민이다. 누구든지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이를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3. 22:00경 일본항공(JL) 095편을 이용하여 일본 도쿄에 있는 하네다 공항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주)C가 국내 기업인 (주)마루에 투자하기 위한 금액인 일화 1억 300만 엔(일화 1만 엔 권 10,300매)을 피고인의 휴대용 가방과 여행용 가방에 넣었음에도 세관장에게는 일화 300만 엔을 휴대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김포국제공항 1층 입국장 세관검사과정에서 미신고한 일화 1억 엔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화 1억 엔(미화 915,958불 상당, 한화 1,045,200,000원 상당)을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의뢰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환율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유리한 정상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신고 외화의 규모가 큰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범행 반성하고 있고, 외화반입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신고의무 불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다고 표시한 점에 비추어, 신고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전과(벌금형 1회, 동종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4.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구입하기로 한 후, 그가 지정하는 E(E) 명의 농협계좌로 70만 원을 이체하고, 양산시 중부동 710-1 양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배로 위 필로폰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버스가 도착하지 않아서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가.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F')에게 비트코인 한화 45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2016. 5. 31.경 부산 부산진구 G, 102동 1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이 들어있는 볼펜을 택배로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항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 1. 채팅내역(증거목록 순번 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1. 압수된 증 제3,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합계 115만 원(= 70만 원 + 45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제2범죄(필로폰 매수)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투약을 위한 매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종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필로폰 모발 감정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 유리한 정상: 매수한 필로폰을 자신만 투약하는 데에 그치고 필로폰 판매·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동종 범죄전력은 1999년경에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충도길 30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정차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운전차량 적재함에 피해자 D(여, 52세)가 타고 있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람을 화물 적재함에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탑승시키는 경우라도 화물 적재함에서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물 적재함에 탑승시키고, 적재함에서 하차함에 있어 만연히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적재함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18. 09:41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