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89

범죄사실 2019고합189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2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5.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빌미로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은 네이버 지식인 등에 대출을 해준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고인 D은 2017. 11. 24.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인근에서 피해자 E(여, 22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해오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카드연체금 300만 원이 있어서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카드연체금 300만 원을 모두 갚으면 F은행 G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되팔아 150만 원을 마련하고, 우리가 나머지 150만 원을 대납하여 카드연체금 300만 원을 변제한 후, G으로 8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 대출 후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800만 원을 대출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8(모델명 SM-N950NK_256G, 번호 H, 통신사 I) 1대 및 128만 원 상당의 아이폰 8 플러스(모델명 A1897-256, 번호 J, 통신사 K) 1대를, 같은 달 25.경 시가 128만 원 상당의 아이폰 8 플러스(모델명 A1897-256, 번호 L, 통신사 M)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편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사기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와 사귀게 되자,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2. 16. 19:0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파출소 인근에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C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합계 800만 원의 빚이 있으니 여자친구인 네가 대신 갚아라.'며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나중에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경찰의 입회하에 차용증을 받자.'고 말하면서, 같은 날 19:19경 위 O파출소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으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들은 2017.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서 돈을 벌게 하여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7. 12. 23.경까지 사이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앙톡', '즐톡'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인 피고인 C의 빚을 네가 몸을 팔아서 갚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연제구 연산동 및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의 다수의 모텔에서 다수의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7. 12. 24.경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켜 얻은 수익금을 피고인 A 등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가져갈 계획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8:00경 부산 남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D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날 7건의 성매매를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린 후, 다른 피고인들에게 '산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부산 수영구 R 소재 S 근처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싼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 경부, 요추부 및 기타 다발 부위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E가 A로부터 800만 원을 빌려갔으나 갚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경찰서 민원실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25.경 위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과 휴대폰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여자친구인 E에게 돈 관리를 맡겼는데, 상습적으로 돈을 가져가고 C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경찰서 민원실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019고합240 : 피고인 C 피고인은 대출이 불가능한 사회 초년생들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사람이고, E는 피고인의 일행과 같이 숙식하며 대출 작업을 돕는 사람이며, 피해자 T(19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사람으로 오른쪽 다리를 저는 뇌병변 장애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4. 22:00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V'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며칠 전 피해자가 E에게 가슴이 크다고 말하여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위가게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가게 앞에서 손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끌며 손과 발로 몸통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12. 5. 00:00경 부산 연제구 W에 있는 'X'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E와 함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다가 E 앞에서 넘어진 것을 피해자가 E의 몸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잔을 집어 던지고 몸통을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12. 5. 02:00경 피해자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동래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자 대출작업 기간 동안 임시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Z 원룸 AA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 깨우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아침 6시까지 구하지 않으면 진짜 죽는다."며 겁을 주고, E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내놔라.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서 니한테 빨간 줄 그이는 것보다 낫다. 지금 바로 부모님한테 전화해라."며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으려다가 피고인과 E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393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 9. 부산 동래구 Z 원룸 AB호에서 인터넷 AC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폰(아이폰6S)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AF)로 15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3부, 상해진단서 2부 1. 휴대전화 가입내역서, 요금청구서 등, 개통내역서 1. 2017-18411호 고소장 사본, 2017-18506호 고소장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등 2019고합2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팩스본 첨부) 2019고합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합189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를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휴대전화 가액에서 위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편취액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편취한 후에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일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합240 중 공갈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오히려 E를 말렸을 뿐, 사전에 E와 범행을 모의하거나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발로 머리를 차서 잠을 깼고, 그 후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온몸을 폭행당했다.', '당시 너무 무서워 돈을 마련해 볼 테니 그만 때리라고 울면서 사정하였지만 피고인이 계속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때리면서 돈을 빨리 구하라고 말하여 휴대전화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빨리 구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이 말을 듣고 겁이 나서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상항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E는 법정에서 'A와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라고 시켰다. 피고인이 A와 B이 합의금을 가로채기 전에 먼저 받자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31년 6월 나. 피고인 B, C, D :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C 1)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D 1)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고가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만든 후 이를 편취하였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산으로 데려가 온몸에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지적능력이 다소 낮은 피해자를 상대로 약 1개월에 걸쳐 집요하게 착취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나중에 피해자가 강요에 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를 직접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며 경찰 공무원의 입회를 요구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한다. 나. 개별적인 양형 사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E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아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에 대한 각 범행에 있어서 B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피해를 입은 E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E를 무고하였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무려 1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에 대한 각 범행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7회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1회 기소유예처분과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해자 T에 대한 공갈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E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에 수사관에 출석하지 않아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E, T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AD에게도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E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E를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T이 뇌병변 장애인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고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였다. 피해자 T은 '당시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A나 B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편이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E를 기망하여 A, B에게 데리고 갔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범행들에 있어서 항상 공범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자신이 분담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범죄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4회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3. 16:30경 부산 동래구 Z 원룸 AG호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문을 시정한 후 '한번만 해도'라고 하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 끌어당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억지로 집어넣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변화나 번복을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범행의 방법과 내용 -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시에 '피고인이 원룸으로 찾아와서 B과의 성관계 사실을 다른 애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B과의 성관계 사실을 비밀로 해주겠다는 다짐을 받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원룸으로 찾아와서 한 번만 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나의 목 뒷덜미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내 입에 막무가 내로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말해서 싫다고 하니깐 억지로 넣으려고 하여 성기가 입 안으로 들어갈 뻔 했다.'고 진술하였다. ⒝ 범행을 중단한 이유 및 범행 후의 상황 -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시에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데 나머지 애들이 초인종을 눌렀고, 피고인이 옷을 올리고 문을 열어 나머지 애들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내 입에 성기를 집어넣자 때마침 C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고, 그 소리를 들은 피고인이 범행을 멈추고 화장실로 숨었다. 그 후 C가 화장실로 들어가서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C가 들어오기 직전에 피고인이 옷을 입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른 애들에게 말하면 네가 B과 했던 것을 다 말하겠다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라고 한 다음 화장실로 몸을 숨겼다. 내가 문을 열어줘서 C가 들어왔고, 피고인은 C를 보자마자 함께 집을 나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억지로 입 안에 넣으려고 할 때 누군가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나서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고 나는 화장실에 있다가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C의 일관된 진술과도 모순된다. C는 이 법정에서 '현관문이 열려 있어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원룸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 위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특별히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C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강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4. 22:00경 부산 연제구 AH모텔 5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 피해자와 단둘이 입실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들 오기 전에 후딱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강한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의 변화나 번복을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모텔에 가게 된 경위 -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시에 '피고인, A, C, D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술이나 먹자고 하여 다 같이 근처 술집에 갔는데 신분증 검사를 했다. 지갑을 가지러 모텔 방에 가야 했는데 피고인도 모텔 방에 담배를 놔두고 왔다고 하여 같이 모텔 방에 올라가게 되었고,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는 '모텔에 방을 잡고 나와서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내가 모텔 방에 놔두고 온 담배를 가지러 간다고 하니 피고인도 놔두고 온 물건이 있다고 하여 같이 모텔 방에 올라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방을 잡아 준다고 하여 단 둘이 모텔 객실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A, C, D은 집에 갔고, 피고인은 숙소를 잡아주겠다고 말하며 나를 데리고 모텔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휴대전화 개통을 하고 난 후에 A는 잠깐 집에 갔던 것 같고, 피고인, C와 함께 방을 잡으려고 했는데, C가 어디를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과 단 둘이 모텔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 범행 전의 상황 -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시에 '피고인은 모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한 번 하자는 요구를 하였고, 싫다고 거절하니 한 손으로 내 왼쪽 어깨를 밀쳐서 침대에 눕히고, 내 옷을 벗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오자마자 담배를 챙기고 화장실에 갔다가 바지를 제대로 안 입고 그대로 나와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에는 '물건을 챙겨서 나오려다가 피고인이 담배를 하나 피우고 나가자고 하여 앉았는데 갑자기 침대로 밀쳤다. 나가자고 말하니 한 번만 하자고 했고, 소리를 지른다고 하니 뺨을 때리고 욕을 해서 우니까 옷을 벗기고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과 모텔 방에 들어가서 각자 담배를 피우고 난 후에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범행방법 -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시에 '피고인이 한 손으로 내 왼쪽 어깨를 밀쳐서 침대에 눕혔고, 한 손으로 내 왼쪽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내 파란색 니트 티셔츠를 위로 올려 벗긴 다음 바지 단추를 풀어서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내려서 벗겼다. 내가 발버둥을 치니까 피고인이 한 손으로 내 오른쪽 어깨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내 왼쪽 손목을 움켜잡아 움직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내 두 손을 한꺼번에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 입을 틀어막았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탈의 정도 -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시에 '피고인은 객실에 들어오자마자 담배를 챙기고 화장실에 갔다가 바지를 제대로 안 입고 그대로 나와서 범행을 하였고, 옷을 벗지 않았다.', '피고인이 한 손으로 내 왼쪽 손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내 파란색 니트 티셔츠를 위로 올려 벗긴 다음 바지 단추를 풀어서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내려서 벗겼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 시에는 '내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나를 침대 위로 밀치면서 하의만 종아리까지 내려서 벗겼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내 청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바로 자신의 트레이닝복과 팬티까지 벗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하의만 벗어서 소파 쪽에 놔뒀다.'라고 진술하였다. ⒠ 범행 후의 상황 -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시에 '범행이 끝나자 피고인은 다른 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나가자고 하면서 먼저 방을 나갔고, 나는 피고인이 나간 후에 옷을 챙겨입고 바로 나갔으며, 피고인, A, C, D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 시에는 'A, C, D이 방으로 와서 같이 담배를 피우다가 근처 술집에 갔고, D의 여자친구도 불러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검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사정하자마자 밖에서 누군가 문을 열려고 흔들었다. 피고인이 황급히 트레이닝복을 올려 입는 사이에 나는 화장실에 가서 음부를 씻었고, 화장실에서 나오니 C, D이 방에 와 있었다. 피고인이 모텔 방에 있는 컴퓨터로 휴대전화를 처분할 업자를 알아보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여 다 같이 근처 술집에 갔으며, A가 합류하여 5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여자친구를 데려 와서 같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사정을 하고 난 후에 다른 애들이 오기 전에 빨리 닦으라고 하여 내가 씻고 옷을 입으니 나머지 애들이 왔다. 모텔 방에서 피고인, C, D과 같이 있다가 나왔고, A가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C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을 잡으러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약 20분 동안 담배를 피우며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웃으며 모텔에서 나왔고, 강간을 당했다고 전혀 예상하지 못할 만큼 분위기가 좋아보였다. 그 직후에 피해자는 술집에서 치킨을 먹으며 피고인에게 농담도 잘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C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현재까지도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 이후에 C에게 'B, A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가 약한데, 네가 말을 잘 해주면 너는 합의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C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꾸며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D은 검찰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안에서 같이 나왔고, C는 모텔 앞에 서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배가 고프다고 하여 다 같이 치킨 집에 가서 술과 함께 치킨을 먹었고, A도 합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D의 진술은 앞서 본 C의 진술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직후에 피고인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일행인 C와 함께 모텔 방으로 돌아왔다는 것인데, 처음 만난 남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여성이 그 직후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7. 12. 18.경 성매수남의 도움으로 울산으로 탈출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C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고 2017. 12. 20.경 제주도로 가서 피고인과 그 배우자, C와 함께 2박 3일 동안 즐겁게 지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지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굳이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찾아가서 피고인과 같은 숙소에 머무르며 관광을 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지능지수, 피해자와 C의 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