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2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재력가의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행세하여 고교 동창인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5.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대표 F의 친형인 G 회장과 친분이 깊다. G회장은 여수에 있는 ㈜H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데, G회장의 사위인 I사장이 ㈜H 대표로 재직하면서 제품을 빼돌려 착복하고 있다. 그래서 G이 나에게 (주)H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우리 같이 일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재력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G 회장의 부친 구순 잔치가 있을 예정인데, 자네 명의로 축의금을 전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G이라는 가상의 재력가와의 친분을 내세워 거짓말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축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1. 5.부터 2020. 1. 16.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6,100원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7. 전남 고흥군 동강면 동강뱀골재 일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1. 7.부터 2020. 1. 16.까지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고흥군 일원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L조합출금) 1. 문자메시지 1. 차량사진(J)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1. 예금거래내역(M) 1. 예금거래내역(N) 1. 차량통과기록(J) 1. 차량통과사진 (J) 1. O조합 P마트 CCTV영상 1. O조합 CCTV영상 1. Q조합 동강지점 CCTV영상 1.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시지 등 제출) 1. 문자메시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녹음 녹취록 제출 및 녹취록 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1. 수사보고(S 건물 김밥집) 1. S 건물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녹음 파일)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통화녹음파일2)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수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만 양형기준 적용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6,1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가 포함된 범행들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2016년경에도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20. 1. 7.부터 2020. 1. 16.까지 매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4. 26. 12:00경 대구 북구 B 인근 노상에서 C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대구 북구 D시장 방면으로 가던 중 C으로부터 현금 5만원을 받고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9. 14:05경 대구 동구 E 인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현금 15만원을 받고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일시 및 필로폰 거래량 정정 관련)-통화내역 사본 및 지도 사진,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더구나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매도를 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47

범죄사실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람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으로서,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줄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1. 사기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8.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3.9%로 4,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8. 26.경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으려면 인지세 1,230만 원을 납부해야 하나, 일단 700만 원을 납부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과정에서, 2020. 8. 26.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울산 북구 F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받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억 1,799만 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9.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저금리 대출 한도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9. 21.경 피해자에게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기존에 받은 2,325만 원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찾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과정에서, 2020. 9. 21.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2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2,325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대기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 C, M, N, O,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기록 26쪽), 압수목록(수사기록 27쪽) 1. 수사보고(텔레그램상 피의자 A과 일명 R과의 대화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지시), 수사보고(일명 'S' 단체 텔레그램방에서 A에게 범행 지시한 내역에 대한), 범행지시 및 수금기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대화내용 캡쳐사진, 범행 지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점,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수취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로서 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거액이나 현재까지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는 총책,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수금 및 송금책 등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총책뿐만 아니라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2. 28.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범죄를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금 및 송금행위만을 분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350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충남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인 장약총(구식 소총) 2정을 소지하던 중 2020. 6. 21. 11:45경 서울 동대문구 C시장 내에 있는 D 앞 노점에서 위 장약총 2정을 손님에게 합계 600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 놓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시인하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1. 총기류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판매 광고를 한 장약총 2정이 실제 작동하는 총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공무원과 대화할 당시 자신이 판매하려는 장약총의 구체적인 작동원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실제로 작동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점, 피고인이 위 장약총 2정을 하나당 3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8조(총포 판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허가 총포 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총포 소지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장약총 2정을 소지하고, 위 장약총 2정의 판매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노점 진열장에 진열하는 방식의 광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총포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행위의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위 장약총 2정이 판매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를 피해자 B에게 2억 8,2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직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20. 2. 17.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잔금 기일에 나머지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0. 3. 16.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 H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채권최고액 2억 원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 상당액 중 위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에 상응하는 액수인 약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대출 잔액 안내 문자메시지, 아파트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H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잔존 담보가치가 있던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35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17.경부터 2020. 2. 21.경 사이 03:00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광명시 하안동 우체국 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마약대금 70만 원을 숨겨두고 위 판매자가 그곳에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4:00경 서울 금천구 B 옆 C 주차장에서 D BMW 320d 차량 내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g을 채워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9.경부터 2020. 21.경 사이 2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위 차량 내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g을 채워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5. 18:00경 전북 김제시 E모텔 F호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g을 채워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15. 22:09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소형 플라스틱 케이스에 든 필로폰 약 0.4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채팅 앱 대화내용), 사진(피의자와 채팅 앱 대화내용 캡쳐 사진), 각 압수조서, 사진(압수물),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덮개 없는 주사기 7점(증4호, 증10호) 필로폰 양성반응 관련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0:20경 김해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주인 D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말 함부로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로 주방에 밥상을 엎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25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2019. 12. 3. 03:49경 B이 인천 서구 C D호 우편함 속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2. 28. 19:00경 인천 서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 상황 확인), 첨부 판결문 1부, 대법원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조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마약 범행을 반성하면서 단약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C'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질문 중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입원, 2)수술(제왕절개포함), 3)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4)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경부터 2013. 10. 8.경까지 사이에 D신경외과, E 정형외과 등에 무릎 관절증 등의 진단을 받고 7회에 걸쳐 입원한 사실이 있었다. 1. 2019.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C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11. 1 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소재 G정형외과에서 양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으로 입원하고 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2019. 11.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1. 12.경 피해자로부터 3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 17.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C'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0. 1. 7.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D신경외과에서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입원하고 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2020. 1.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서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1. 17.경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 4. 9.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C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0. 3. 30.경부터 2020. 4. 9.경까지 위 G정형외과에서 양측 슬관절 퇴행성관 절염 등으로 입원하고 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2020. 4.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0. 7. 10.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C'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0. 7. 1.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위 D신경외과에서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입원하고 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2020. 7.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청구관련 서류(1차) 1.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1. 보험금 청구관련 서류(2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험계약 자체의 체결이 거부될까봐 무릎 관절증으로 입원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광범위한 질병과 상해, 사망 등 여러가지 형태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것이므로, 슬관절증 치료사실에 대한 사소한 불고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보험사고 전체에 대한 우연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기망행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2011년경부터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3. 10. 14.경까지 짧게는 8일, 길게는 16일 동안 7차례나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향후 보장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입원 사실을 숨겼고, 그럼에도 보험가입 후 약 7년이 지난 후에 '무릎 관절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보험 가입할 때 입원 사실을 숨긴 것 때문에 꺼림칙해서 청구하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29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행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행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벌금 5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입원한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여 3회 합계 99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1회는 피해자 회사의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보험계약 체결 이후 약 6년 동안 무릎 관절 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약식명령 발령 이후인 2021. 1. 4.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합의해지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해외에서 거래 실적을 작업한 후 외국은행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3. 16. 14:54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선화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범행계좌 입출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체크카드는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대여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그 밖에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달간 수감 생활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60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5. 18:00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그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애인인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경에서 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역 부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F 차량 내에서 그 전 자신의 지인인 G로부터 매수한 전자담배 형태의 액상대마를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매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2. 28.경 서울 동대문구 H, 상호불상의 PC방 앞길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F 차량 내에서 지인인 G에게 35만원을 주고 액상대마 1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3.경 서울 동대문구 1에 있는 'J' 카페 앞길에 주차해 둔 위 차량 내에서 지인인 G에게 35만원을 주고 액상대마 1개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7.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카페 앞길에 주차해 둔 위 차량 내에서 지인인 G에게 110만원을 주고 액상대마 3개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A 모발감정 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파이프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7.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0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대마 흡연분 합계 200,000원(= 2회 × 시가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흡연은 제2항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매수대금 합계 1,800,000원(= 350,000원 + 350,000원 + 1,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 중독성 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수회에 걸쳐 매수하여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을 끌어들여 함께 흡연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2019. 10. 30.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성행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경 불상지에서 도박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회원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에서 제공한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명 '바카라'라는 게임에 베팅하여 승리 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패배 시 베팅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26회에 걸쳐 합계 58,72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금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도금의 규모, 종래 받은 판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과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경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법원 경매가 들어와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가 힘드니 형님이 대신 대출을 받아 돈을 좀 빌려달라, 차용일로부터 매달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신용이 풀리면 즉시 상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C)로 금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금 169,7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인천 남동구 C 매매단지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교통사고 파손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수리하여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파손차량 정보와 교통사고 정보를 알려줄테니 그 차량 대금과 수리비를 나에게 송금해줘라. 위 차를 수리한 후 너에게 보내주면 그대로 판매하여 이윤을 남기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교통사고 파손차량을 구입하거나 이를 수리해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9.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억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1. 차용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동네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3:3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고인임을 알지 못한 상태의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 주거지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하의를 반쯤 내려 성기가 보이는 채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며 "지금 한번 할까? 한번 할라고 왔다. 저번에도 보여주려 했는데, 지금 보여줄까? 지금 봐. 손가락이라도 한번 잡게 해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 등 신체를 만지려고 창문 안으로 계속하여 팔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인지능력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집 창문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으로 강제추행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거침입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했던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최근 30년 가까이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