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861-1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경영본부 영업처 G부 소속 H과장(운영3급)으로서 부산 지역 지하철역에 설치하는 안전표지 등 각종 부착물 구매계약에 대한 외부 발주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실사출력물 제작업체인 'J'을 공동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며, 피고인 D은 부산 중구 K빌딩 402호에서 'L', 'M'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고합20]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지역 지하철역에서 사용되는 안내표지판 등 영업처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발주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부 규정상 발주금액 1,000만 원 이하인 구매계약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 개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 중에 계약이행 능력이 없다는 등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가장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초순경 B, C로부터 '앞으로의 각종 구매계약에 있어서 J을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J'을 계약당사자로 미리 선정하고 J의 실제 납품예정단가를 부풀려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예정단가와 견적서상 단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탁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기로 B, C와 사전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위 부산교통공사 사무실에서, 지하철역에서 사용되는 'N' 94개에 대한 구매수의계약에 관한 발주업무를 처리하면서, 1개당 납품가능단가가 실제로는 57,000원임에도 B, C와 78,000원으로 부풀리기로 하고 총 견적액 5,358,000원을 7,332,000원으로 상향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4.경 부산교통공사 인근 도로에서, 위 계약처리에 대한 대가로 C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 C로부터 합계 1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교통공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업무상 임무에 관하여 B, C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2,4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산교통공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48회에 걸쳐 합계 1억 2,4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1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지역 지하철역에서 사용되는 안내표지판 등 영업처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발주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부 규정상 발주금액 1,000만 원 이하인 구매계약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 개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그 중에 계약이행 능력이 없다는 등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가장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범천동) 부산교통공사에서 D으로부터 "향후 노선도 구매계약에 있어서 L, M을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L, M'을 계약당사자로 미리 선정하고 L, M의 실제 납품예정단가를 부풀려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예정단가와 견적서상 단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탁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기로 위 D과 사전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4.경 위 부산교통공사 사무실에서 지하철역에서 사용되는 'O' 10,000부에 대한 구매수의계약에 관한 발주업무를 처리하면서, 1부당 납품가능단가가 실제로는 50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D과 600원으로 부풀리고, 'P' 30,000부에 대한 구매수의계약에 관한 발주업무를 처리하면서 1부당 납품가능단가가 실제로는 70원임에도 위 D과 80원으로 부풀려 총 견적액 710만 원을 840만 원으로 부풀려 계약체결한 후 2011. 3. 29. 위 D이 납품대금을 입금받자 그 무렵인 2011. 4. 초순경 위 D으로부터 납품가능단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D으로부터 합계 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교통공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업무상 임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91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산교통공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7회에 걸쳐 합계 91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20, 23, 25, 37, 39, 40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 [2014고합1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진술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357조 제1항(각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피고인 B, C로부터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이하 '피고인 B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각 취득한 돈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부산교통공사를 속여 받아 낸 편취금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될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과의 공모 하에 부산교통공사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후 피고인 B 등이 그와 같이 지급받은 편취금 중 일부를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부산교통공사와 사이에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도록 해달라는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각 물품거래 시마다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각 배임수재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등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어떠한 이유로 돈을 지급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계속하여 공사를 따 내기 위하여' 혹은 '(피고인 A이) 앞으로 계속 많은 일감을 주겠다고 해서' 그 대가로써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7, 574, 1002, 1010쪽),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 등이 자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부산교통공사와의 계속적인 거래를 위한 것이었음을 시인한 바 있다(증거기록 993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앞으로의 각종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피고인 B 등과 안정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기로 하는 데 대한 대가 또는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하는 물품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사전에 피고인 B 등에게 고지하고, 그 후 피고인 B 등이 해당 물품의 단가를 피고인 A에게 제시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조정한 후,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조정된 가격보다 일정 정도 금액을 부풀려 피고인 B 등에게 납품가격을 알려주면, 피고인 B 등은 그와 같이 피고인 A이 알려준 납품가격으로 부산교통공사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부산교통공사는 그 견적서상 견적금액으로 또는 그보다 일정 수준으로 낮춘 금액에 피고인 B 등과 사이에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 등이 고지한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등으로 그 구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B 등은 그와 같이 지급받은 구매대금 중 당초 피고인 A과 사이에 조정하였던 금액과의 차액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전의 수수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426, 427, 572 내지 580, 827, 828, 863 내지 883, 1000 내지 1002, 1008 내지 1010쪽). 그런데, 피고인 B 등이 부산교통공사와의 각 물품구매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던 돈은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구매대금 중 당초 해당 물품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부풀려진 금액과 비교하면 그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오히려 부풀려진 금액보다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금액이 큰 경우도 상 당히 많았다(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4, 9, 10, 11, 12, 13, 29, 38, 47번,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5번). 만일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단지 물품대금을 부풀려 부산교통공사로부터 편취한 돈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본다면, 기망행위의 공범들이 취득한 편취금보다도 공범 1인에 대한 분배금이 더 크게 되는,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피고인 B, C의 경우, 미처 부산교통공사와 사이에 물품구매계약이 체결되거나 그 물품대금을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지급받기도 전에,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향후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선지급한 경우도 상당 수 있었다(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 24, 30, 32, 42, 44, 45번, 증거기록 580, 869, 871, 876, 881, 882쪽). 이와 같이 피고인 B 등이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물품구매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피고인 A의 요구를 받고 그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 경우도 많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은 편취범행의 분배금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나 사례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 등이 부산교통공사에 납품한 물품에 관하여 시장에서 인정되고 있는 시세가 존재한다거나, 물품의 단가를 구성하는 원가·이윤 등에 관하여 미리 부산교통공사으로부터 일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거나 피고인 B 등과 부산교통공사와 사이에 그 기준 또는 액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 B 등이 납품할 물품의 시세·원가나 이윤의 폭 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부산교통공사에 고지함으로써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과 사이에 납품할 물품의 단가를 조정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이 조정된 단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부풀려 부산교통공사에 견적서를 제출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 B 등이 납품할 물품의 구매대금액에 관하여 부산교통공사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공통적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부산교통공사 G부 과장으로서 부산 지역 지하철역에 설치하는 안전표지 등 각종 부착물 구매계약에 대한 외부 발주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부산교통공사의 물품구매거래에 있어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계속하여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교통공사로 하여금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실제 납품예정단가를 부풀려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납품예정단가와 견적서상 단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탁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 C로부터 합계 1억 2,400만 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합계 91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것으로 범행내용, 범행기간, 수재 및 증재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 A, B, C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개별적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4년 여간 55회에 걸쳐 합계 1억 3,300만 원의 거액의 취득한 점, 피 고인은 이미 2010. 7.경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부산교통공사에 125,050,800원을 지급하여, 부산교통공사가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한 점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증재액이 합계 1억 2,400만 원으로서 거액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실사출력물 제작업체의 영업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증재액이 합계 1억 2,400만 원으로서 거액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실사출력물 제작업체의 영업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 불리한 정상 : 증재액이 합계 91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판촉물 판매업체의 영업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