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구미시 E에 있는 F 구미 2사업장에서, 사업장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G' 소속 보안담당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F 구미 2사업장 H동 4층에 있는 I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J 스마트폰 10대를 옷 속에 숨긴 후 보안검색 등을 거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시가 합계 2억 4,430만 원 상당(출고가 기준)의 스마트폰 253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구미시 E에 있는 F 구미 2사업장 근처에서, A이 가지고 온 J 스마트폰 10대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구미 2사업장에서 절취하여 온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마트폰 1대 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K 등 스마트폰 253대를 1대 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휴대전화 액세서리 판매점에서, B이 가지고 온 J 스마트폰 10대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구미 2사업장에서 절취하여 온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스마트폰 1대 당 13만 원 내지 18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K 등 스마트폰 253대를 1대 당 13만 원 내지 18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중국에서 휴대전화 및 부품 판매 관련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4. 11. 초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할 것을 제안 받아 이를 수락하고, C가 보내 온 J 스마트폰 10대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구미 2사업장에서 절취하여 온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인 '0'이라는 지인을 통해 국제 특송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K 등 스마트폰 253대를 불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F 스마트폰의 액정, 케이스 등 가짜 부품(속칭 '짝퉁' 부품)이 중국에서 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부품을 국내로 반입한 후, 중고 스마트폰 매매업자 등으로부터 파손된 스마트폰의 수리를 의뢰받아 위와 같이 '짝퉁' 부품을 이용하여 수리한 후 그 비용을 받거나, 파손된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짝퉁' 부품으로 교체한 후 비싼 값에 재판매하기로 마음먹고, P에게 '네 명의로 빌라를 월세로 하나얻고 F 중고 스마트폰을 구해 오면, 내가 그 빌라에서 중국산 짝퉁 부품으로 수리하여 높은 가격으로 되팔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P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서울 관악구 Q 주택 R호를 임차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계속하여 피고인 C에게 '리퍼(수리)가 수량만 된다면 돈이 되니 같이 한 번 해 보자. 내가 한국말을 못하니 네가 일감(중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고, 나는 작업장에서 수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P은 2017. 7. 18.경 서울 관악구 Q주택 R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6만 원에 임차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2017. 8.경부터 위조 부품을 사용하여 중고 휴대전화 수리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중고 스마트폰 매매업자 등으로부터 파손되거나 낡은 스마트폰의 부품 교체를 의뢰받은 후 퀵서비스 등을 통해 다 시 매매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짝퉁' 부품을 이용하여 중고 스마트폰의 부품을 교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2017. 9. 4.경 위 Q주택 R호에서, 중고 스마트폰 매매업자인 S으로부터 건네받은 T 스마트폰 1대의 액정 및 후면 케이스를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U로 등록한 'V' 상표가 각인된 중국산 위조 액정 및 후면 케이스 부품으로 교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매매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W 22대 및 T 16대 등 총 38대의 중고 스마트폰의 액정 및 후면 케이스를 중국산위조 액정 및 후면 케이스 부품으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F 중국법인에서 피혐의자 D으로부터 구입한 K 제품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D으로부터 유출된 스마트폰 구입한 상세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D 계정의 AE사진 첨부), 내사보고(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및 개인별출입국 현황, 통신자료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F 변호사 AF 전화통화 및 상표등록원부 첨부), 상표등록원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피고인 A의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장물취득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상표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의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8번 기재 각 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D)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제8번 기재 일시·장소에서 AG 20대를, 범죄일람표4 연번 제9번 기재 일시·장소에서 AH, K 41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그 밖에는 피고인 C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장물취득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취득한 장물을 모두 피고인 D에게 매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그가 거짓으로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장물취득 범행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그 장물을 처분한 상대방이 피고인 D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D은 중국 심천에서 중고 휴대폰 및 부품 거래를 하던 사람으로 2014년 피고인 C와 알게 되어 이후 가깝게 지내 왔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과의 거래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장물 중 일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결국 피고인 C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피고인 D이 아닌 중국의 다른 거래선에게 장물을 처분하고도 이를 숨기려고 피고인 D에게 모든 장물을 처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9번 기재 일시경 중국의 포탈사이트에 'AH 출시 전에 그 테스트폰으로 보이는 휴대폰이 유출되었다'는 내용의 기사와 휴대폰 사진이 게시되었으나(증라5호증), 그 사진 속의 휴대폰도 피고인 D이 피고인 C로부터 취득하여 가지고 있었던 장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 외에 피고인 C의 다른 거래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D이 제출한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 C 진술과 모순,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정황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C가 취득한 장물을 누구에게 처분하였는지는 피고인 C의 장물취득죄에 대한 양형에 크게 영향을 줄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과 친하게 지내왔고 그와 함께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동업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따라서 장물취득 범행을 모두 자백한 피고인 C가 다른 거래선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진술 및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의 이 사건 장물 취득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반복해서 범행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절취한 휴대폰을 판매하여 약 3,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 : 피고인 A이 절취한 휴대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도범행을 유발한 점, 장물취득의 횟수가 많고 규모가 크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장물을 매각하여 약 1,9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점,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 이 확정된 상표법위반죄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8번 기재 각 죄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와 피고인 D : 장물취득 및 상표법위반의 규모, 범행기간, 피고인 C는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D은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