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9.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1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E와 사이에 ‘D이 2020. 3. 10.경부터 마스크 기계 5대에 대한 일일 생산 마스크 45만 장을 피해자 회사에 독점 공급한다’는 취지로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26. 14:00경 E에게 전화하여 “D이 마스크 제작 기계 5대를 구매하는데 5억 원이 부족하다. 5억 원을 빌려 주면 마스크 기계를 구매한 다음 2020. 4. 6.까지 마스크 완제품을 생산해 독점 계약권한을 주겠다. 5억 원은 며칠 내에 갚을 것인데, 만약 갚지 못할 경우 마스크를 독점 공급해주고 5억 원에서 그 마스크 대금을 차감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5억 원을 며칠 내에 피해자 회사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송금 받더라도 기계 2대만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약외품제조업 허가도 취득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날짜까지 마스크 완제품을 독점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3. 27.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D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등 1. 위탁판매 계약서 등 1. 수사보고(메일 내용 및 카카오톡 내용 첨부에 대한), 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동영상 씨디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H 전화 진술에 대한, 증거순번 30번), 수사보고(I 전화 진술에 대한, 증거순번 31번)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마스크 대금을 선지급받은 것이고, D은 실제로 마스크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는바,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회사에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였거나 5억 원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 내지 원상회복 의무의 지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E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마스크 제작 기계 5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5억 원이 부족하니, 이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던가 아니면 마스크를 생산하여 2020. 4. 6.까지 마스크 공급을 하여 그 대금에서 차감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마스크 제작 기계 2대를 구입하는 상황이었고, D은 적법하게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의약외품제조업 허가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2020. 4. 6.까지 마스크 완제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E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는 D의 마스크 제작 능력 등에 관하여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D에 5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0. 3. 26.경 전화로 ‘D이 마스크 제작 기계 5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5억 원이 부족하다. 5억 원은 며칠 내에 갚을 것이고, 만약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마스크를 생산하여 2020. 4. 6.까지 5억 원 상당의 마스크를 공급해 줄테니 그 대금에서 5억 원을 차감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믿고 D에 5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E가 위와 같은 D에 돈을 빌려준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을 믿게 된 과정, 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이를 회수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E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을 당시 현장에서 스피커폰을 통하여 그 대화 내용을 함께 들은 F,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경 E에게 자신이 밀양에 있는 마스크 공장에서 마스크를 소량 생산을 하고 있는데, 김해시에 더 크게 마스크 공장을 지어 마스크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2020. 2. 7.에는 E에게 밀양공장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모습이라고 하면서 동영상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이에 E는 피고인이 적법하게 마스크를 생산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2020. 2. 17.경 피해자 회사와 D 사이의 마스크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밀양에서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동영상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은 수사기관에서도 이미 수차례 번복되었는바, 위 동영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촬영된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D은 2020. 4. 8.에서야 김해시장에게 마스크 제조시설설치 인․허가 신청을 하였고, 2020. 4. 14.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 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2020. 4. 17. 김해시장으로부터 공장 승인을 받고, 2020. 5. 8.에서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외품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E는 2020. 2.경부터 2020. 4. 초순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인허가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D이 마스크를 적법하게 생산할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3. 26. E에게 마스크 제작 기계 5대를 사려고 하는데, 5억 원이 부족하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구입하기 위해 확보한 마스크 제작 기계는 2대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보이기 위해 E에게 마스크 제작 기계를 5대 구입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2020. 3. 29.경 마스크 공장을 직접 방문한 E가 왜 마스크 제작 기계가 2대 밖에 없냐고 물었음에도 나머지 3대는 2, 3일 내에 들어온다면서 E를 속였다. 피고인은 2020. 3. 26. 5억 원을 받고도 며칠 내에 피해자 회사에 5억 원을 반환하여 주지 못하였고, 2020. 4. 6.까지 5억 원 상당은커녕 1장의 마스크도 공급하여 주지 못하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E에게 2020. 4. 8.까지는 마스크를 공급하여 주겠다고도 하고, 마스크가 생산이 되었는데, 포장지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곧 마스크 완제품을 공급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안심시켰다. D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20. 5. 8.경 의약외품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전혀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았고, 5억 원과 관련하여 일체의 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결국 피해자 회사는 2020. 7. 17.경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에 마스크를 공급하여 주지 않은 것은, 피해자 회사가 마스크 제작 기계 5대를 구입해 주고, 계약금 30억 원을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거나 마스크 대금을 가지고 오면 마스크를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 회사가 돈을 주지 않았다거나 마스크 완제품 38만 장을 사기 당했기 때문이라는 등 마스크 공급을 하지 못한 것이 피해자 회사의 잘못이거나 제3자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와 작성한 30억 원 계약금에 관한 계약서가 있는데, 찾지 못하고 있다거나 녹취록이 있다고 했다가 핸드폰이 파손되어 녹취록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교묘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되풀이하고 있고, 진지하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