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아, 2013.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9. 14.경 C역 앞 광장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몇 차례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알콜중독 증상이 있고 술을 마시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목포시 E에 있는 F 여관 105실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피해자에게 짜장면과 짬뽕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여관 105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이 더러워서 빨아야 하니 옷을 벗으라고 하고, 옷을 벗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안 돼, 안 돼", "싫어, 싫어"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머리를 발로 차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의 상, 하의와 속옷을 위 여관 105호실 화장실의 세면대에 넣고 물에 담구어, 피해자가 알몸이 아니고서는 위 여관 105호실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7:5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녹취록 1. 피해자 옷이 세면대에 있는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전과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시공한 전북 고창군 D 상가 내부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 겸 위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9. 1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가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고정된 계단이 아닌 깔판을 출입문에 기대어 사용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깔판을 이용하여 아래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깔판이 미끄러져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12. 11:15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변사-추락)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유한회사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4. 충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9. 27.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9.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1. 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15:19경부터 16:4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이 목욕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되어 피해자 D이 사용 중이던 1번 락커룸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이어 피해자 E이 사용 중이던 97번 락커룸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진술서 1. 사진, 피의자 범행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에 대하여, 피의자 누범 및 치료감호 사실, 동종 특가법위반(절도) 등 처벌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이하 편의상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에 들어가 샤워를 한 다음 여탕 탈의실에서 1시간 가량 휴대폰 게임 등을 하였고, 함께 식사를 하자는 친구 I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사우나를 나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훔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절도범행이 일어났을 것으로 예측되는 시간에 외부인이나 고객의 추가 출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사용 중이던 락커를 연 후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해갔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우나 카운터를 담당하던 H은 "애초 지급된 수장 3장이 피고인의 락커에 사용안한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9쪽.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건을 추가로 요구하여 총 4장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CCTV 등에 따르면 수건 1장을 추가로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182쪽), 매점에서 근무하던 G 역시 "피고인은 목욕도 찜질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0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찜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녹화자료에는 피고인이 3층 여성 탈의실에서 5층 찜질방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0분 정도 샤워 후 친구인 I에게서 연락이 와 같이 밥 먹기 위해 탈의실에서 약 1시간 정도 TV를 보며 있다가 나갔다"는 것이나(수사기록 60쪽), I의 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수사관에게 피고인은 "I의 전화번호는 모르고 따로 연락처 저장이 되어 있지 않으며, 통화내역 등도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우나를 나간 후 얼마 안돼 I로부터 갑자기 '못 온다'는 연락이 와서 결국 I를 만나지 못하게 됐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5, 120쪽).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목욕이나 찜질을 하기위해 사우나를 찾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들을 보였다. 이 사건 사우나에서 세신사로 일하던 F은 "피고인이 절도 피해가 발생한 1번 락커에 손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74쪽, 증인신문녹취서 2쪽), 피고인의 락커는 95번이므로 1번 락커 근처에 머물거나 1번 락커에 손을 댈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찜질방 여자 탈의실에서 절도한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수사기록 1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취한 재물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57

범 죄 사 실 2021고단1857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20. 5. 19.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C은 2019. 초순부터 부천시 D건물 E호 소재 ‘F센터’에서 수화통역사로 근무하며 대출이 필요한 청각·언어장애인의 수화통역, 대출 상담을 하였고, 피고인은 ‘G’을 운영하던 중 C과 함께 위 장소에서 대출중개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7.경 위 ‘F센터’에서 2019. 9. 10.경 피해자 H로부터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55,000원 상당의 I 게임아이템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3명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4,7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1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19. 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각 소액결제 내역, 자료요청회신 내역, 소액결제 세부 내역, 통신자료제공회신(상품권 사용자), 문자내역, 송금내역, M 회산자료(캐쉬 구매자 정보), N 소액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계좌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휴대전화캡쳐내역, 이체결과내역, 각 이체 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및 재판 계속 중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컴퓨터 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나 피해자가 중증의 장애인이어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재판 중 도주하였다)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65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부천시 C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경 위 의원 원장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1. 원금 : 금 일억일천만원(금110,000,000), 2. 변제기일 : 2019년 2월 6일, 갑 : E, 을 : D의원 A, B’이라고 기재한 다음 본문에 ‘상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약국과 병원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금원 1억1천만원을 을이 갑에게 차용하고, 금액 차용액은 차용일로부터 1년 후에 변제하기로 확약한다.’라고 기재하고, 차용인 A, B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7.경 위 의원 원장실에서 위와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B의 진술인다. B은 이 사건에서 위조여부가 다투어지는 차용증에 채권자로 기재된 E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이 표창하는 법률관계에 기한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당사자로서 위 민사소송에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위조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자이다. 위 민사소송에서 B의 진술은 주장에 불과하고 B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의 위조사실을 증명하여야 함에 반하여, 형사소송에서 B의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바,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불과한 B의 진술의 신빙성을 형사소송에서 쉽게 인정한다면 위 민사소송에서 B이 지는 증명책임을 사실상 형사소송의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B의 진술의 신빙성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B은 이 사건에서 자신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운영한 D의원 접수대에 자신의 도장과 신분증 사본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도장을 무단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하고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E에게 교부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B은 E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훔쳐서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이나 증명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B은 위 민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형사고소에 이르면서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차용증에 찍혀 있는 도장은 D의원 접수대에 비치된 도장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B으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과 D의 원 접수대에 비치된 도장이 동일한 도장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위 도장을 제출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B은 위 진술 당시는 물론이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공소제기에 이르기까지도 수사기관에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B 명의 도장과 D의원 접수대에 비치되어 있다는 B 명의 도장의 동일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때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도장으로서 D의원 접수대에 비치되어 있는 도장이라고 주장하는 도장을 들고 나왔을 뿐이다. 3) D의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했다는 F이라는 자는 이 법정에서 B의 진술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위 F은 이 사건에서 B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으로 B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B의 진술과 독립된 다른 증거로 보기 어렵다. 4) D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접수대 업무도 수행했던 G와 H의 진술에 의하면 D의원 접수대에 B 명의의 도장과 신분증 사본이 비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한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D의원 내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작성할 당시 B도 위 병원 내 자신의 진료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접수대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임의로 B의 도장을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가져가는 행위를 하는 것은 피고인이 D의원 내에서 상대적으로 위 직원들보다 우위에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비록 피고인에게 일부 유죄의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아도 입출금을 여러 번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통장을 발급받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는데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23.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주식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경기도 군포시 C, D호, 대표자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법인의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4.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은행 북수원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G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G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 란에 “사업상 거래”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 ‘아니오’ 란에 “√”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G 명의 F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F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각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월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소재 신논현역 인근 번지불상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각 유령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첨부된 각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각 법인등기부전부증명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및 첨부된 각 신규거래신청서, 각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은행거래신청서, 거래신청서,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8개월 ~ 2년 나. 판시 제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6개월 ~ 1년 6개월 다. 판시 제3의 각 죄 [유형의 결정]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6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가중결과: 8개월 ~ 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른바 ‘유령법인’의 설립과 그 명의의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의 양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17개에 이르는 점, 대출을 위한 요구에 응한 경우인 점,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3. 23:00경 피고인의 유튜브 채널 ‘C’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저작재산권에 따라 보호되는 영상물을 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송출하는 등 공중송신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는 유튜브 채널 ‘E’의 운영자로, 위 유튜브 채널들은 모두 정치 및 사회 분야에 관한 시사 비평 채널이다. 2) 2021. 4. 25.경 발생한 F 사건은 피해자의 사망 경위 및 원인에 관하여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신문 및 방송 등 언론 매체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시사 비평 유튜브 채널 등에서 많은 논쟁과 공방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역시 위 사건을 주제로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2021. 6. 23. 23:00경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망 당일 해경 수색 논란과 관련하여 당시 한강에서 배가 띄워져 있었는지 여부’를 주제로 방송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동영상 중 약 1분 정도를 사용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저작권법 제26조는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방송에는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달리 방송이 서버(Server)까지만 송신이 되고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그에 접속하여 비로소 서버로부터 개인용 단말기까지 송신이 이루어지는 인터넷방송과 같은 전송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6946 판결). 2)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영상을 송출하는 것은 ‘방송’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었던 F 사건에 관한 보도 및 비평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피해자가 제작한 관련 영상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목적에 정당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 중 일부 주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영상을 사용하였고, 그 인용된 부분도 피해자가 만든 약 1시간 분량의 영상 중 극히 일부분인 약 1분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송 내용이 주된 것이고 인용된 영상물의 내용은 부종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상을 인용하여 방송하면서 그 영상 자체에서 ‘E’라고 출처를 표시하여 영상 제작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점,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독자나 시청자들로부터 ‘슈퍼챗’ 형태로 금전적 수익을 얻기는 하지만 이는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성격을 가진 것이고, 고정적인 것도 아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오로지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상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상을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을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중송신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의 비평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54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석면해체·제거업을 행하는 A 주식회사 부장으로서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교사개축공사" 중 석면해체·제거 공사를 맡은 현장 소속 근로자 11명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8. 14. 10:00경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에서 실시한 석면해체·제거 현장 정기감독 시 E초등학교 내 유치원교실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면서 작업자들이 주로 통행하는 유치원교실 주 출입구장소의 샤워실에 물이 나오도록 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작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E초등학교 유치원교실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면서 전기접촉 불량으로 음압기가 가동되지 않아 실내음압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석면해체·제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철거공사를 행하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법인이면서 위 "E초등학교 교사개축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사업주이다. 위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피고인 B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사실과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1. 불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434

범죄사실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44번길 20에 본점을 두고 도시철도운송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 550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D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2016. 6. 21. 실시된 특별감독결과 서면역 상선 앞 쪽 환기실 A 자동세정형필터 제어반 금속제 외함 및 서면서 하선 뒤쪽 환기실 B 자동세정형필터 제어반 금속제 외함에 각 접지를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피고인 부산교통공사는 그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부산교통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교통공사 특별감독계획 수립·시행,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특별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조지결과보고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재직증명서,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보 및 겸임해제, 기구표, F 업무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현황, 특별감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부산교통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이 초범으로 25년 이상 부산교통공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할뿐더러 특별감독으로 위반사항 적발된 뒤 곧바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의 위반사항으로 인하여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소재에서 "C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자 동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위 현장의 안전관리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한 2016. 5. 18. 아래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사실이 있었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1층 벽체 거푸집 설치시 작업발판을 적정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비계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근이 적재된 상부에 비계기둥을 설치하는 등 비계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하면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사전에 그 구조를 검토하지 아니하였고,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의 이음을 맞댄 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 계단실 거푸집동바리를 설치하면서 이질 재료의 동바리를 사용하여 거푸집동바리를 이중으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독결과보고서 1. 관련사진 1.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전면작업중지해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C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이며,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한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동작구 D, 비2호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로부터 "C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2,980백만 원에 도급받아 2016. 2. 15.부터 현재까지 시공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2016. 6. 10.에 실시한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감독'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은, 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름 2.7센티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동 계단단부와 엘리베이터 개구부 안전난간을 지름 2.7센티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동 5·6층 슬라브 단부 및 외부비계 발판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각동 가설연결 통로단부에 추락의 위험이 있으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설치된 낙하물방지망과 단부 사이에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나 쪽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엘리베이터 구간 안에 추락의 위험이 있으나 비계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비계를 조립할 때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 마다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동 외부비계에 벽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전항 범죄사실과 같이 산업재해예방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조치보고건, 확인결과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기송종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7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C에서 아스콘 제조업을 목적으로 2003. 6. 25.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아스콘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하루 5,000kg 이상의 인화성 가스를 취급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당해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인화성 가스인 도시가스를 규정량(5,000kg)이상인 일일 최대 12,449kg을 취급하는 설비를 2012. 12. 1. 부터 보유함에도 2012. 12. 1. 부터 2016. 5. 30. 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설비를 가동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연 제출 사업장 현황, 도시가스 고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9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9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진하여 2016. 4. 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6. 5. 31. 적합 통보를 받는 등 산업안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 그밖에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정1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서 유한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 경 위 사업장 내 옹벽성형기로 올라가는 계단(지상으로부터 높이 약 1. 8m)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인 고정형 전동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 경 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인 고정형 전동기계·기구인 콘크리트 믹서기 전등시설에 접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옹벽성형기로 올라가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 설치하지 아니하고,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인 고정형 전동기계·기구인 콘크리트 믹서기 전등시설을 접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지시에 대한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동기계 미접지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 3항(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유한회사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동기계 미접지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금속제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확실하게 접지를 해야 함에도, 주식회사 B 이사인 피고인 A는 차량정비반에서 사용 중인 공기압축기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그 업무에 관하여 이사인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시정조치 완료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