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채무 관계를 알아낸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G은행 전산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위반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왔다. 대환대출 상담은 금융법위반이다. 블랙리스트에서 삭제되려면 기존 대출금의 60%인 3,7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한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불상의 수거책에게 돈을 지급하게 한 다음,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것을 빼야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보증금을 걸면 빨리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고 대출도 빨리 받을 수 있다. 2,700만 원을 준비해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뿐이었고,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이나 G은행 직원들이 아니었으므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5. 12:30경 영천시 H, I은행 영천지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도록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2,700만 원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억 6,996만 원을 교부받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16. 15:50경 진주시 J건물 2층 ‘K’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1매를 프린터기로 출력한 후 같은 날 16:59경 진주시 L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E, N,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확인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확인, 압수물 사진 첨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현장주변 방범용 CCTV 수사,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휴대전화 캡처사진, 압수물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통화상세내역, 통화 및 메신저 대화내용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각 거래내역, 금융위원회 문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13 1대(증 제6호), 입금 영수증 32장(증 제7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휴대폰은 이 사건 각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에도 사용되는 물건이고, 위 영수증은 이미 사진으로 촬영되어 증거로 제출되어 있으므로,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중대범죄인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범행으로 15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 금액의 추징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기방조 범행을 저지르면서 그 수단으로 수반된 경우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그 자체를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위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범인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그 재물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지 아니하여 온 종재의 실무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송금책으로 8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5회에 걸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거액임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체포 과정에서 70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 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