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E,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5. 14. 23:25경 대구 서구 평리2동 부근 도로에서, E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고인과 F, G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갓길에 정차 후 도로로 진입하던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K5 승용차로 위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E, F, G은 같은 날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07,5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E, K, L, M, N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 K, L, M, N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9. 18. 22:04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용산네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은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K, L, M, N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입한 O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E, K, L, M, N은 같은 날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793,5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과 E,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G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0. 4. 20:2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이곡네거리 교차로에서, E은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들과 G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입한 P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E, G은 같은 날 피해자 Q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849,2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R, S,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 S, E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1. 2. 13:2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용산네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은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R, S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입한 T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R, S, E은 같은 날 피해자 Q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826,2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C과 R,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R, E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1. 21. 17:4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이곡네거리 교차로에서, E은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들과 R를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입한 U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R, E은 2018. 11. 21.경부터 2018. 12. 3.경까지 피해자 V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982,2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과 R, W, X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R, W, X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2. 19. 14:55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Z 부근 교차로에서, W은 (차량번호 8 생략) SM5 승용차에 피고인, R, X을 탑승시킨 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진입한 AA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SM5 승용차로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R, W, X은 2018. 12. 19.경부터 2019. 1. 9.경까지 피해자 V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571,5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D과 W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4. 4. 19:53경 대구 달서구 AB 부근 도로에서, W은 (차량번호 8 생략) SM5 승용차에 피고인들을 탑승시킨 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하는 AC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고의로 위 SM5 승용차로 위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W은 2019. 4. 5.경 피해자 V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390,5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들 및 M, E, W, G, N, R, S, X,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P, AC, U,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의 경찰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내사보고(22번 사고 관련 상대 운전자, 경찰관 진술 및 CCTV 사고영상 첨부), 내사보고(상대 차량 운전자 진술 요약 일람표 및 사고유형 분석), 수사보고(E, W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W, G의 개인보험수령액 및 공범에게 수취받은 금액정리 일람표), 수사보고(33피의자 N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교통사고일람표, R 입출금 자료, L 통장 사본, 보험사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본인들이 수령한 보험금을 피해 회사들에게 모두 변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D은 범행에 1회 가담하였고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