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09:5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국과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19

범 죄 사 실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국내법령 및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선적 연안복합 어선 B(5.64톤)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2. 6. 9. 22:44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 있는 언포선착장 북서방 0.2해리 해상에서, 위 B에 선원 5명과 함께 승선하여 항해하던 중 사천해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해상검문검색을 위한 정선명령 15회를 받고서도 불응하고 인근 양식장(E)까지 약 0.57해리(1.05km)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해양경비법위반 등 발생, 수사보고서(B 항적 분석), 수사보고(당시 단속 해양경찰관 확인) 1. 해양경비법(검문검색 불응) 등 위반 발생 보고, 선박자료 등, 선적증서 등, 관리선사용지정증(패류양식), B 항적, 항적내역 1. 각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8.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자매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7. 17:3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전날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화가 난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쟤 밟아라. 왜 못밟아놓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의 화장품 용기를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내려 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16:10경 삼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을 경유하여 다시 삼척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검거경위, 음주측정기 시간 오류), 음주측정기 사진, 주취운전 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중 덤프트럭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112신고로 단속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10년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노모와 중학생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다),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단속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아들로 우울증, 공황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17:15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일을 도와주던 피고인에게 식당 일 관련 지적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나온 후, 이를 보고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와 출입문을 잡고 버티던 피해자를 향해 출입문 사이로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숭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3)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우울증,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어머니인 피해자의 팔 부위를 찌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우울증을 앓고 있고, 현재 행정입원 중으로 정신질환 등을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3. 17:10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앞에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피해자 B의 요구를 거절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옆에서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자신이 일을 하던 위 D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약 8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E의 왼쪽 골반 부위를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13. 16:50경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A을 발견하고 빌려간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밟았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17:10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E,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E의 피해부위 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A은 특수상해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E, 피고인 B, H는 ‘피고인 A이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E의 왼쪽 골반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에 좌측둔부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해당 부위 사진에 피멍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상해가 경미한 점, B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1:0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 두 차례 있는 점(2010년 각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고 사고 피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18:31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관에서 피의자의 집 거실 촬영한 사진 첨부) 1. 신고녹음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 운전을 종료한 뒤 술을 마셨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이후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인 I, G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2022. 4. 16. 18: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2. 4. 16. 18:31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하고 차량을 좌우로 흔들리게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인근에서 운전하던 H가 112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7경 자신의 집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8:59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E,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E은 이 법정에서 ‘신고 접수하고 도착해서 피고인의 집 창문 안을 보았다. 머리가 하얀 노신사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술병이라든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당시 피고인의 집 현관 옆 창문을 통해 내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E은 ‘통상적으로 피신고자가 운전 후에 집에 와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측정하는 경우가 없다. 그 현장에 술병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고, 신고한 사람에게 그런 사실을 통보하여 의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경찰관의 지침이다.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집에 와서 술을 마신 것이라는 말을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면 일단 술병을 확인하고 통상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이 2022. 4. 16.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음주경위” 부분의 “음주동기”란에 “친구들 모임”, “술의 종류 및 음주량” 란에 “소주 1병(2홉)”, “운전동기” 란에 “집에 오기 위하여”, “음주운전거리” 부분의 “출발지점” 란에 “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E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거짓 기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과정에서 운전을 종료한 뒤 술을 마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단속 과정에서 자신이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사위인 G는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진술하다가 F의 추궁에 사실은 본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G가 진술을 번복하자 비로소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피고인의 행동,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처벌받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운전 종료 후 술을 마신 것이라는 변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198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00:4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선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5i GT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붉게 충혈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0:45경부터 01:10경까지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면서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벌금 70만 원, 2002년 벌금 150만 원, 2005년 벌금 200만 원, 2013년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상태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단속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들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398 피고인은 2020. 6. 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순읍 학천사IC 앞 도로까지 약 20㎞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180 피고인은 2020. 8. 28. 20:35경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화순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0고단5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도주치상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등 교통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이 정하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선적 예인선 B(주기관 추진력 588킬로와트)의 선장 겸 실 소유자이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은 6급 기관사 이상의 승무자격을 가진 기관장을 승무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2. 위 예인선 선장으로 승선하여 전북 군산시에 있는 새만금 신항에서 출항, 같은 날 21:34경 인천 중구에 있는 남항부두에 입항하기까지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6급 기관사)를 승선시키지 아니한 채 운항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28. 19:02경 경인항 관리부두에 입항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채증사진 1. 수사보고서(선박서류 확인), 수사보고서(기관장 하선공인 확인), 수사보고서(B 입·출항 현황 확인), 수사보고서(B 운항 영상 수진), 수사보고서(B 운항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기관장 승선공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9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99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용석(기소), 김광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설현 담당변호사 김규범 판 결 선 고 2021.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타워크레인 장비 매매계약서, 중국 ‘C’사 사실확인서,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각 은행 회신, 각 수입신고필증, E 계약금 입금내역, E 잔금 입금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D - A 문자 내역, 수사보고서(녹취록 정리), 수사보고서(㈜I 자료 제출), 2020년 2~3월 청구내역, 고소인 - A 녹취록, 선하증권, 대출금 지급내역서, 계좌이체내역서, 확약서 [피고인은 수입, 통관 절차 지연으로 부득이 계약 이행이 늦어졌을 뿐 사기 범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의 거래 업체에 해당 타워크레인을 주문한 정황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수개월 전부터 위 중국 업체가 수출한 여러 대의 크레인 통관절차를 밟지 않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어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 위와 같이 추가 주문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으로 받은 8,400만 원은 그 계약과는 무관한 다른 용도에 지출한 것이었다. 결국 중국 업체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이유로 추가로 주문받은 크레인을 선적조차 하지 않았다. 중국 업체와의 거래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이와 같은 결과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중국 업체가 해당 크레인을 선적조차 하지 않았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측에는 비슷한 시기에 타 업체가 주문한 같은 모델의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통관에 필요하다면서 잔금 1억 300만 원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 같은 모델을 먼저 주문하고 대금까지 모두 지불한 ㈜E 측의 양해를 얻어 수입한 크레인을 피해자에게 인도하려 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을 무렵 전후로 ㈜E 측으로부터 거듭되는 통관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수사기록 241~148쪽 등) 그 양해 하에 수입한 크레인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잔금마저 대부분 통관과는 무관한 용도에 소비하였고 결국 약속한 기일까지 타워크레인을 인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마치 계약을 잘 이행할 것처럼 행세하며 연이어 거액의 대금을 받아낸 것으로 이는 곧 계약이행 의사와 자력에 관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인 것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약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을 속여 대금을 편취한 수법이 불량하고 건설장비 인도 지체로 입힌 피해가 상당히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뒤늦게나마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03:2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22:25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만취운전으로 112 신고되어 적발되는 등 위험한 운전이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2고단1734] 피고인은 2022. 4. 3. 10:55경 대전 서구 관저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서대전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103] 피고인은 2022. 10. 17. 09:45경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363에 있는 청주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단속 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4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2. 17.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2차례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3. 03:53경 밀양시 B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 앞길에서, 위 노래방 내에 보관 중인 맥주 1병과 양주 1병을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고 피해자에게 룸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1시간만 놀다가겠다”, “오늘 출소했다”라며 계속하여 시비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영상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부위와 정도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큰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입게 되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누범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8.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 앞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금호강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76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및 심한 관절면 침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도로사진, 영상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각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4: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에서 찜질복을 입고 수면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이후 피해자를 발로 헛발질하며 수면 중인 것을 확인하고 약 8초간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현장을 이탈하여 담배를 피우고 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7초간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2. 8. 18.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2022. 10. 28.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4. 23:10경 김포시 B 먹자골목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7년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3회, 2019년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2021. 8. 2. 음주운전을 하여 2021. 11. 2.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8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운전한 거리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22:47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에서 D의 연락을 받고 모인 E 등 20명과 함께 화투 10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O, X가 표시된 곳에 각각 4장의 화투패를 놓고, 그 옆에 각각 3장의 화투패를 뒤집어 놓은 뒤 O 또는 X에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을 베팅한 다음, 뒤집어진 화투패 3장을 공개하여 3장의 화투패의 합이 10, 20을 제외한 나머지 끝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채증영상 DVD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행위의 종류와 금액,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21:4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가 운영하는 ‘D’ PC방 내에서 피고인에게 컴퓨터 작동 방법 등을 알려주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허벅지 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자료분석)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직후 신고한 점,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다른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형사 조정 당시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한 점, 사건 직후 범행 현장 촬영 사진에 컴퓨터 등 비품이 파손되어 흩어져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현장을 훼손한 다음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는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물적 피해 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없는 점, 오히려 법정에서는 고소 의도에 관한 질문이 있기 전에 먼저 비품 파손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서 가게를 망가뜨렸다’고 진술한 점, 형사 조정조서에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형사조정위원과 전화 통화 과정에서 컴퓨터 4대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대답하였고 상대방이 합의금 200만 원을 제시한다고 하여 합의할 의사가 없었지만 2,000만 원이면 모르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이고, 피고인이 컴퓨터를 파손했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