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7:0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곡동 산94-1에 있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만가대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와 진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6. 17:1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에게 "왜 양보를 안 해주느냐"고 따지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폭행을 당해 화가 난 피해자가 "너의 어미 밑구녕에 들어가서 재생해서 나와라"고 욕설을 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6. 17:20경 의정부시 G 앞 도로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뒤쫓아가던 중 아반떼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쏘렌토 승용차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고 급정거하여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62,3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피해 차량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이 법원의 H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범행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계속해서 1차로로 주행하였을 뿐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1차로 후방에서 양보해 주지 않아 차선 변경에 실패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아무 이유 없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위협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범행동기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나.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목 부분을 때린 적은 없다. 다.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에 관하여 피고인이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뒤쫓아 간 것은 아니고 사고 지점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여 사과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뿐이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3주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교통사고 2개월 전에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으므로 진단서상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범행동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측 차로에서 제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였는데 그날 비도 오고 앞도 잘 안 보이고 해서 제가 그냥 안 끼워 주고 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 차를 뒤쫓아 오면서 두 번 정도 앞으로 와서 제 차 쪽으로 밀어 붙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시점 이후를 촬영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번에는 피해자가 2차로로 달리다가 1차로에 있던 피고인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는 장면이 나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선 변경과 관련하여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피고인 차량도 피해자 차량 뒤에 정차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으로 가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창문 안으로 손을 여러 차례 집어넣는 장면이 나오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제 오른쪽 뺨을 때리고 손으로 제목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등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에 관하여 1)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급정거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신호가 바뀌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도로에 놔둔 상태로 차량을 출발하였고, 뒤이어 피고인도 자신의 차량을 출발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1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도 이와 동일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을 따라 갔다. 피해자가 다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해자 차량과 앞 차 사이의 간격이 좁아 차 한 대가 들어갈 공간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2차로의 피고인 차량 앞쪽에는 차량이 없어서 피고인이 굳이 좁은 1차로로 들어갈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목, 어깨, 허리 통증으로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9. 7. 부터 2017. 9. 15. 까지 H의원에 입원하였고, 2017. 9. 15.부터 2017. 10. 30.까지 I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인 2017. 7. 19.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위 진료일로부터 2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발생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고 위 치료부위에는 이 사건 이전에 치료를 받았던 어깨 부위 이외에 목과 허리 부위도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단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보복운전은 피고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한 다른 차량까지 교통사고에 휘말리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