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20. 6. 1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2. 5.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23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4. 03:05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전동스쿠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4. 03:22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3에 있는 ‘구로어린이공원’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 E이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 운 전석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 6S 휴대전화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4. 04:01경 서울 구로구 F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4. 06:55경 서울 구로구 H,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7. 5. 11: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28길 94에 있는 ‘구로4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위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한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창구 주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를 파란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4. 07:1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 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M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M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식당 종업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M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가, 니가 경고를 해, 씨발놈아”고 큰소리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7. 17:45경부터 18:15경까지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성인용품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그곳에 진열된 물건의 포장을 뜯어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7. 23:13경 서울 구로구 Q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없이, 미리 준비해 온 나무 재질의 푯말(총 길이 약 77cm)로, 우산을 쓰며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R(여, 26세)의 뒤통수 부분을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975 피고인은 2021. 7. 3. 18:27경 서울 구로구 S 옆 골목에서, 피해자 T가 그 곳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전기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2021고단4150 피고인은 2021. 7. 3. 01:31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1층 계단 옆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로 세워둔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B, O, R의 각 자필진술서 1. I의 진술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나무푯말) 관련], 나무푯말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캡처] 1. K CCTV 캡처 사진, CCTV 저장 CD의 영상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열람) 1. 절취당시 영상 캡처사진 6장 첨부 1. 각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R),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집행유예실효 및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3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CCTV 영상 캡처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1. 판시 범죄전력 : 피의자 누범기간 중, 판결문 4부,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4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 거 1대를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매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영상 CD의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개인별수용현황, 피의자 누범기간 중,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과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과 우울증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보인 행동,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1고단4150 사건에 관한 구성요건해당성 결여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7. 3. 01:31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다세대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시끄럽게 하여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기 위하여 위 출입문 들어갔던 것이고 자전거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주거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1. 7. 3. 01:31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때부터 피해자 V 소유의 자전거를 끌고 나올 때까지 소요된 시간이 약 20초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다세대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 전 위 다세대주택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시끄럽게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자전거를 절취하기 위하여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 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의 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푯말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