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78

범죄사실 2017고단2478 피고인은 2001. 4. 1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2001. 5. 15.경부터 2004. 4. 15.까지 매월 리스료 2,392,50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벤츠 S280 승용차 1대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 리스 받는 차량을 바로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목적이었고, 약속한 기간에 피해자 회사에 벤츠 승용차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4. 14.경 시가 7,000만원 상당의 벤츠 S280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755 피고인은 2001. 1. 6.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두부기계를 구입해야 할 돈을 빌려 주면 소유하고 있는 5층 빌딩을 은행에 담보로 대출받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650만 원 자기앞수표 1매와 1,080만 원 자기앞수표 1매 합계 4,730만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017고단4941 피고인은 2000. 10. 27.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공증인가 H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J' 주점의 일체의 시설물(탁자 16조, 의자 64개, 에어컨 1대, 히타 1대, 음향기기 1대, 조명기기 1대) 및 주점 영업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시설물 및 영업권으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2001.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시설물 및 영업권을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는 금액에 넘겨주어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8799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이고, C의 대표이사이면서 위 건물 1층에서 'J'이라는 호프집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4. 4.경 위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이 건물 1층에 관해 피해자 K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특허권을 소지하고 있고 영업실적이 좋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갈 염려가 없고,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즉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는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건물을 담보로 L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약 8억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2000. 10. 27.경 피고인이 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도 변제하고 있지 못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건물은 채권자들에 의하여 곧 경매신청될 위기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 건물을 담보로 재차 다른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임대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01. 4. 10.경 같은 장소에서 잔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시설대여 (리스)계약서사본·자동차등록원부사본 등 [2017고단27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 제출) 1. 전세계약서사본 각서 [2017고단4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20187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 의 각 법정진술 1. 건물임대차계약서사본, 영수증, 건물등기부등본,폐업사실증명,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사본, 영수증 2매 사본, 폐업사실증명원(P), 세금계산서 1. 금융거래확인서, 여신거래상황표 1. 문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17고단275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로부터 자기앞수표 2장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F이 일부 금액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지출하였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F이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이사로 일할 생각으로 투자한 돈일뿐이며, 가사 피고인이 F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2018고단799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날짜에 K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8,000만 원을 K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1. 1. 8.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만 기억한다. 당시 피고인 소유 건물의 가치 등을 생각하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사는 없었다(아래에서는 ' 주장'이라고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사기죄와 배임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7년의 공소시효가, 배임죄에 대하여는 5년의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아래에서는 ' 주장'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9.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K를 각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은 2000. 12.경 내지 2001. 1.경 사이에 이인행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두부기계를 만드는 공장을 보여주고 R에 있는 피고인의 건물도 보여주었으며, 피해자 F 이 돈을 빌려주면 이미 제작되어 있는 기계를 판매하여 바로 돈을 돌려줄 수 있고 진행 중이었던 건물 리모델링을 마친 후 평가를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돌려주겠다고 피해자 F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F1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나 구체적인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장이나 피고인 소유 건물을 보여주면서 구체적인 변제방법에 관하여 밝히지 않았다면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상당히 큰 규모의 돈을 교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한편, 비록 피해자 F1 2001. 1.경 내지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C에서 이사라고 불리기는 했으나 실제 피해자 F이 회사에 관여한 정도나 역할, 피고인의 사업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정보의 양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 F1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돈은 차용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은 이 사건 자기앞수표 교부 이후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F에게 3,600만 원의 부채를 졌음을 확인하고, 이 부채에 대하여 월2부의 이자를 부담하며 2001. 3. 31.까지 부채를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2001. 3. 8. 자 피고인 명의의 각서나 담보 목적으로 작성된 피고인(임대인)과 F(임차인) 명의의 2001. 3. 12. 자 전세계약서(전세보증금 : 7,000만 원)의 기재 등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K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2001. 4. 4.자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계약서에는 피고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각 영수증(3,000만 원/5,000만 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피해자 K가 P(신림) 호프집 내부 공사대금을 결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2001. 5. 11.자 세금계산서 및 피해자 K가 P(신림점)을 2001. 5. 11. 개업하였다가 2002. 10. 20. 폐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사실증명원의 각 기재 역시 피해자 K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필적 여부에 관하여 분명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우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5,000만 원 영수증의 서명 필적과 피고인의 필적은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고, 달리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각 영수증 등이 피해자 K나 Q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1. 1. 8.경 피해자 K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2,000만 원이 2001. 1. 8.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 외에 처분문서 등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자료 역시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F, K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재산 상황 및 구체적인 채무액의 규모, 피고인이 그 소유의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L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규모와 당시 그 대출금의 이자 등이 연체되고 있었던 사정, 피고인이 그 돈을 교부받은 직후인 2001. 5. 4. 여러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결국 중국으로 출국하였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 K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을 약속한 바에 따라 변제하거나 피해자 K와의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임대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후인 2001. 5. 4.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7. 5. 5. 귀국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공소시효에 비해 장기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 외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목적 중 하나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국외 체류한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출국하기 이전인 2001. 1. 13.경 자신이 운영하던 C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차량을 바로 팔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썼던 사실과 2000. 10. 27.경 피해자 I에게 주점 시설물과 영업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후 2001. 3.경 그 시설물과 영업권을 넘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F은 2001. 1. 6.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여 금원을 대여해 준 이후 피고인이 이를 갚지 않자 2001. 3.경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여 2001. 3. 8.자 피고인 명의의 각서나 담보 목적의 2001. 3. 12.자 전세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출국 직후인 2001. 5.22.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해자 K 역시 피고인 출국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1. 7. 30.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1. 5. 4. 중국으로 출국하고 난 이후 다른 사건 고소인들에게 전화가 와서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D로부터도 상환독촉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6년이 경과한 2017. 5. 5. 에서야 귀국하였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1. 5. 4. 중국으로 출국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것이 당시 자금사정상 어렵고, 피해자 K에게 약정한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임대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의 규모,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이후인 2001, 5. 4.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7. 5. 5.에서야 입국하여 그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 S 주식회사와는 2017. 10. 23.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T2)과도 2018. 3. 13, 원만히 합의한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17고단2478 사건의 피해자인' 주식회사'의 변경된 상호이다. 2) 2017고단4941 사건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I'의 변경된 상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