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0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임직원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7.경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교부받아 건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과 함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초순경 D E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 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다, 새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500만 원과 위약금 2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대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생각만 있었을 뿐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8. 18. 오전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만날 장소 등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5:09경 부산 기장군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7. 13.경부터 2022.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3,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2. 7. 13.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7. 13.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 ‘H’,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2. 7. 13.’ 등이 기재되고 I(주)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파일 1장과 성명 ‘H’,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J’, 처리일자 ‘2022-07-13’, 대출입금금액 ‘11,850,000원’ 등이 기재되고 ㈜I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위조된 ‘변제납부증명서’ 파일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K 계정 이메일로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2:30경 부산 기장군 L 3층 ‘M'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서를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문서 2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22. 7. 13.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7. 13. 15:00경 경남 통영시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H을 만나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변제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위조된 문서 2부를 행사하였다. 다. 2022. 8. 23.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8. 23.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 ‘P’,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022-08-23’, 상환금액 ‘￦20,000,000’, ‘㈜Q R’ 등이 기재되고 ‘주식회사 S’이라는 직인이 날인된 ㈜Q 명의의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파일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정 이메일로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Q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22. 8. 23.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8. 23. 11:50경 부산 중구 T 3번 출구 ‘U’ 식당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P을 만나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Q 명의의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Q 명의의 위조된 문서 1부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24. 16:11경 경남 양산시 V에 있는 W은행 ATM 기기에서, 같은 날 15:50경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X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840만 원 중 1,95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Y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Z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그 명의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99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X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84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함에 있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Z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X, AA, H, AB, AC, C, P,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 송금확인증 사본 일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매체 송금 등에 대한), -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물, - 위조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 위조 변제납부증명서, - 위조문서 출력물, 수사보고(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관련 피해자 P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정사용한 주민등록번호 실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점조직 형태로 자행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안기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범행 도중에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만두었다가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다시 범행을 시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 합계도 1억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