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II 내장 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0.30. 22:00 경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배양로 52 도로를 백양사사거리 쪽에서 새마을금고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려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현대그린시티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한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107,6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울산여객자동차(주) 소유의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Ⅱ 내장 탑차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 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업무상과실로 전방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려던 피해자 D 운전의 시내버스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연이어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수가 3명이고, 시내버스가 수리비 210여만 원이 들도록 손괴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으로 손괴된 시내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차량을 사고장소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 당시 정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 후 이틀 만에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지체장애 3급으로서 홀로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2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5. 8. 17.부터 2018. 4.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한 D의 퇴직금 5,345,3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본문 제1호, 제9조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30.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9:36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서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남해 2지선 부산방향 4.4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위험 현실화(사고 유발),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은 점, 비록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2018.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 관련 처벌 전과(2004년 및 2016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1회 포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30.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B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월항면 학산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등 첨부 -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하여 총 7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8.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7:00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은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능포동에 있는 '빨래방망이' 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6.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네 계좌로 주류대금을 받으려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그 대여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0. 15.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복지회관사거리 방면에서 진안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서는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라보보냉탑차가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 중),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위험성도 큰 범죄이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회복도 어느 정도는 되었으리라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7. 29. 퇴직한 E에 대한 2017년 7월 급여 820,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10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872,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E에 대한 퇴직금 2,379,4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6, 10, 11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퇴 직금 합계 19,898,4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400여만 원에 달한다. 다만,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그 지급절차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6.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7. 29. 퇴직한 K에 대한 2017년 7월 급여 84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7, 9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06,2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K에 대한 퇴직금 2,071,6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8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15,537,6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02: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카페에서 피해자 D(57세), 피해자 E(여, 51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동시에 위 맥주병이 피해자 E의 앞니에 맞아 피해자 E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 제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해자 D도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는 등 범행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2004년에 최종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는 1987년까지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7:05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동수원IC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경찰의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계속하여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피고인이 2012년경 및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9. 22:25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권선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경위로부터 피고인이 운전 도중 잠이 들고,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보행시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9경부터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구강세척 및 음주측정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후 알코올중독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우자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2008년경 2회, 2009년경, 2013년경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고, 2017.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3. 01:25경 서울 마포구 동교로 218-1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5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시그너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520d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송산로 82-8 퇴계원 터널을 퇴계원 방면에서 별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통행구분이 되어 있는 터널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터널 좌측방향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터널 통과 후 지점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520d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현장에서 도주하기 위해 진행하려던 위 BMW520d 승용차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F(40세)의 무릎 부위를 위 BMW5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319,92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를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현장사진에 의하면 사고가 크게 난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며, 특히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를 충격하기까지 하여 죄질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에는 놀라고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도주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경찰이 며칠간의 추적 끝에 이 사건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특정하게 된 것으로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경기 광명시 B빌라 C호에서, 2018. 7. 10.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등기우편(우체국)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입영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취지는 국방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21. 13:00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트럭 뒤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봉고 트럭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3주간 가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인천 중구 하늘별빛로 66, 중산동 영종힐스테이트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29.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 1332에 있는 신천IC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월곶삼거리 쪽에서 대야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9. 01:05경,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 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1332에 있는 신천IC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치상),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7: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나 빵에 보내줘, 씨발 새끼야, 처 맞을래,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손으로 D을 밀치고, D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위 C파출소 앞 화단에 있는 회양목을 잡아 뜯으려고 하는 피고인을 D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무릎으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요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미약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18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6. 4. 15:40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24. 03:23경 대구 동구 B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과 C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와 함께 서울로 가 모텔 종업원 일을 하면서 생활하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 모닝 차량을 230만 원에 판매하고 서울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심하게 욕설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고 겁을 먹어 함께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로 인해 자신의 차량도 팔았고 경비까지 지출하였다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미니쿠페 차량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1. 27. 23:00경 충주시 D 하행선 E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하는 F 피해자 소유의 미니쿠페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와 함께 모텔 종업원 일을 하면서 생 활을 하기로 하였으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헤어지게 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판매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야 임마, 너 지금 돈 얼마 남았어? 지갑 한 번 줘봐"라고 한 후 피해자가 지갑을 건네주자 "마, 왜 돈이 이것밖에 없노? 씹새끼야!임마, 야 좆만한 새끼야, 이 씹새끼야, 내가 이 지갑에 들어 있던 돈까지 싹 다 빼앗으려고 하다가 니가 불쌍해서 돌려준다.", "마, 니 때문에 차도 팔고 시간도 빼앗겼는데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너희 집에 말이라도 해서 돈을 달라고 해라, 이 씹새끼야", "마, 니 때문에 내 다리를 잃었다. 어떻게 보상할래? 말 좀 해봐라, 임마"라고 협박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경 수원 소재 피고인의 부모 집 인근에서 2017년 3월 말까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850만 원 상당인 미니쿠페 차량을 운행하기로 하고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0만 원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2. 25. 20:45경 서울 중랑구 G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씹새끼야, 진짜 마 씹새끼야, 몽디로 때리패고 나도 자살해라, 이 씹새끼야!", "마, 니 어디고? 내 일 안하고 내려 갈 테니까, 어디고? 이 씹할 끝장 보자.", "진짜 한번 미쳐보까?"라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에게 자기가 팔았던 차를 원상복귀 시켜달라고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손해 본 만큼 피해자의 차량을 망치로 다 때려 부숴 놀 테니 견인해서 찾아가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 피고인 명의의 H 통장계좌번호 : I)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출금거래내역명세 1. 수사보고(2016. 12. 25.자 음성녹음파일 CD 별첨), 수사보고(피해품인 차량 미압수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성관계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전력 수회 있고 성범죄 전력도 있는 점, 갈취한금품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1:28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집안내부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후 피고인의 여자친구 G의 주거지에서 담금주를 마셨으므로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짧은 시간에 두 차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처리를 하지 아니한 점, G이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온 피고인을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기 전의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에는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걷는 모습이 보이는 점, 4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이 담금주를 마셨다는 G 주거지에서 담금주를 발견하지 못한 점, 사고를 내어당황하고 겁이 나서 G 주거지로 들어가 바로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후 마셨다는 술의 양과 종류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등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1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 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 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50만 원, 2016.3.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2, 01:45 경 혈중알콜농도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건너편해안가 도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