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소재 C협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천주교 마산교구에서 면직된 신부 출신으로 위 'D 주간보호센터'의 시설장이다. 'D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로 지적장애인 상대로 사회적응 훈련, 치료 등을 하는 곳으로, 직원 보수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위 C협회가 'D 주간보호센터'의 운영 주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위 'D주간보호센터' 사무실에서 직원 F의 얼굴에 벌의 침(일명 '봉침')을 찔러 넣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2012. 7. ~ 8.경 위 사무실에서 직원 G의 배에 같은 방법으로 봉침을 시술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3. 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 각종 인터넷 매체와 언론 등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부금품 합계 146,976,524원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 제1~61호증) 1. 기부금품 모집 등록 여부 제출 1. 수사보고('H' 관련 후원금 분석 보고), 수사보고('사단법인 회원 모집' 후원계좌 분석 보고),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 봉침 시술 의혹과 관련된 내용 첨부 보고), 수사보고(CMS 및 휴대전화 집금서비스 이용 후원금 모금액 현황 보고), 수사보고(후원금 관련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중 확인한 후원금품 모금액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모금한 후원금품 총액 종합 분석 보고),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CD 첨부 보고), 수사보고[A와 I(J)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수사보고(봉침시술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봉침시술 부작용 관련)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청취(봉침시술 여부, L에 대한 의혹) 및 통화내역 저장 C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의료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 개별적인 경우에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도6870 판결 참조). 그런데 봉침은 벌독을 환자에게 주사하는 것으로 소량으로도 환자에게 치명적인 '아나팔락시쇼크(anaphylatic shock)'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시술하기 전에 알레르기 반응검사(Skin test로서 벌독 약액 0.05cc를 팔뚝에 주사하여 10~15분 경과 후 반응검사)를 하여 환자의 특이체질 및 알레르기 반응 유무와 그 정도, 시술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9고단2396 판결 참조), 시술 결과에 따라 환자로 하여금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등(증기기록 436면) 위험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상습적으로 봉침시술을 하여왔고, 특히 취학 연령도 되지 않은 자녀들에게도 봉침 시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0. 12. 17.경 전주시청에 'D 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하여야 하나, 피고인 A는 논산시 소재 노인시설인 'M'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 위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가 2000. 2. 1.부터 2007. 1. 30.까지 위 M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D 주간보호센터'의 운영주체인 C협회의 정관에 위 협회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는데, 위 정관의 사업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제2호는 '장애인 쉼터 및 공동가정생활시설 운영 사업'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위 정관 규정으로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없자, 피고인 A는 위 제4조 제2호를 '장애인 쉼터(주간보호센터) 및 공동가정 생활시설 운영 사업'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허위의 경력증명서와 C협회 정관을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진실한 경력증명서와 정관으로 믿게 하는 방법으로 전주시로부터 2011. 2. 18.경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받아 복지시설 신고에 관한 전주시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허위자료 제출 여부 가) 경력증명서 관련 인정사실 피고인 A는 C협회 명의로(이하 같다) 2010. 12. 17.경 전주시장에게 '장애인 복지시설(D 주간보호센터)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2000. 2. 1.부터 2007. 1. 30.까지 M 간병부에서 생활지도원으로 6년간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973면). M은 노인요양시설로서 2000. 2. 10. 대전 서구 N에서 개원하였고, 2000. 9. 26. 논산시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증거기록 1121, 1139면). M은 개원 시 수입도 없고, 돌봐야 할 사람도 적어 직원을 두지 않았고 O과 P 이외에는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운영되었고, 이후 2008. 7. 18.경 노인요양공동가정생활시설로 신고된 후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정식으로 직원을 두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1140, 1157면, 증인 P 2면). 피고인 A는 위 재직기간 무렵 전주시, 정읍시에서만 거주하였고, Q일자에는 자녀 R을 출산하기까지 하여 대전 내지 논산시에 있는 M으로 출퇴근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25, 1848면). 피고인 A가 M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P은 피고인 A가 주로 야간 22:00부터 오전 06:00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는데(증인 P 증언 3, 10면), 근무시간이 이와 같다면 더더욱 피고인 A가 M으로 오고 가는 것은 힘들었을 것이다. 피고인 A가 제출한 경력증명서는 P이 2010. 12. 18. 작성해 준 것인데(증거기록 973면), P은 2006. 12.경부터 M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증거기록 1144, 1157면, 증인 P 3면), 2005. 1. 1.부터 2014년까지 중국, 일본, 필리핀 등 해외 선교활동을 하여 1년에 절반은 해외에 나가 있었으며 (증거기록 1156면), 피고인 A가 Q일자경 자녀를 임신, 출산한 사실도 모르고 있다(증거기록 1160면). 피고인 A는 정식으로 M에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이미 P이 M 운영에서 물러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개인적으로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부탁하였던 것이다(증거기록 1161면, 증인 P 4, 13면). M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O은 피고인 A를 P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있으나, M에서 일하는 것을 본 적이나 그와 같은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다(다만, 자신은 야간에 근무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가 야간에 근무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141면, 증인 O 2면).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0. 2. 1.부터 2007. 1. 30.까지 M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주시장에게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정관 관련 인정사실 피고인 A는 2010. 12. 17. 전주시장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전주시장의 보완 요청에 따라 2010. 12. 18. C협회의 정관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위 신고서는 2010. 12. 24. 수리되었다(증거기록 947, 952, 982, 1036면). 당시 C협회의 정관은 제4조에서 목적사업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피고인 A는 정관 제4조 제2호의 목적사업 중 '장애인 쉼터 및 공동가정생활시설 운영 사업'을 '장애인 쉼터(주간보호센터) 및 공동가정생활시설 운영 사업'으로 임의로 수정하여 제출하였고, 사전에 전라북도지사에게 주된 사업 변경등록을 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956, 971, 983, 1025, 1095, 1627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4호 참조). 전주시장은 이후 전라북도로부터 C협회의 주된 사업 중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949, 956면). 피고인 A는 이에 따라 C협회의 정관을 개정한 후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2011. 1. 7. '장애인복지시설 폐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948, 1041, 1044, 1048면). C협회는 2011. 1. 1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협회의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증거기록 887면), 2011. 2. 9.경 전라북도 지사에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된 사업 변경등록을 하였다(증거기록 972면). 피고인 A는 2011. 2. 16. 전주시장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변경된 정관 첨부)하였고, 위 신고서는 2011. 2. 18. 수리되었다(증거기록 893, 975, 1054면).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0. 12. 18. 전주시장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할 때 허위의 정관을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허위의 정관 등을 제출하여 2011. 2. 18.경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받았다는 것인데, 2011. 2. 18. 수리된 신고서에 첨부된 정관은 적법 유효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다소 문제가 있다) 2)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에 관한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법령에 따라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2. 1. 3. 보건복지부령 제9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에서 '공통기준'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중략) 의 경우에는 제3호 나목만 적용한다'고 정하여 시설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제4호, 제5호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공통기준'에 있는 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C협회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위 설치·운영기준 I. 공통기준 제5호가 정한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갖출 필요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복지지설 설치·운영을 위한 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정관 1부'를 명시하고 있으나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하여 단서를 두고 있으므로, 법인이 아닌 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신고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는 C협회인데 이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로서(증거기록 972면)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서에 정관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한편 관련 법령 어디에도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단체의 정관에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이 단체의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 그렇다면 전주시장은 피고인 A가 위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에서 정한 시설의 장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C협회의 정관을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그 정관에 협회의 목적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 A가 시설의 장 자격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목적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허위의 협회 정관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189 판결 참조).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신부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신부인 피고인 B이 모집하는 것으로 내세워 장애인 지원사업을 한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집하여 영업시설 신축 경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광범위하게 후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 A가 정자기증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한 사실이 없고, 2011. 8.경 S(당시 0세), 2014. 4. T(당시 0세)를 입양한 후 어린이집에 24시간 맡겨 양육을 의뢰하면서 스스로 양육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3. 7. 29. U(당시 26세)을 입양하고 그 직후인 2013. 9. 3. 파양하였음에도, 2011. 8.부터 2017. 4.까지 페이스북 등에 위 S, T가 입원 중인 사진 등을 게시하는 한편 U을 파양한 사실을 숨긴 채 U은 아파서 사진을 함께 찍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피고인 A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 출산장려운동의 일환으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하였고, 장애를 가진 28세 아들도 입양하는 등 아이 3명을 입양하여 미혼모로 5명을 키우고 있다. 후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후원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장애아 등 입양아를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하였다. 1) 'H' 신축 공사 명목 후원금 편취 피고인들은 2013. 3. 27.경 "H을 신축하여 장애인들의 쉼터, 식당, 교육장 등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 현재 어렵게 부지를 마련했지만, 건축비가 턱없이 모자라 부득이 후원을 요청하게 됐다"라는 내용으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 페이스북 등에 위 기사 내용을 게시하는 등 허위의 내용으로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기부금품을 모집함에 있어 관할 관청에 등록한 적이 없고, 후원금으로 피정을 위한 주택과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할 부동산 구입 및 수리비 용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더욱이 위 'H' 역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골동품 및 미술품 판매소 또는 음식점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고인들은 후원금을 받더라도 영업장을 신축하여 개인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였을 뿐, 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경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3.경부터 2014.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0회에 걸쳐 합계 140,236,187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단법인 변경 명목 후원금 편취 피고인들은 사실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C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4. ~ 5.경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에 "C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니 정기적으로 후원해달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W 등 지역 언론을 통해 기사화하였으며, 2015. 10. 10.경 "회원을 150명 모아야 지원을 계속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경 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30.경부터 2017.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5회에 걸쳐 합계 25,203,052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 가) 입양 등 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 중 피고인 A가 언론매체나 자신의 SNS 등에 입양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린 것이 H 신축 및 사단법인 변경 관련 모금행위에 관한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피고인 A의 성행을 참고로 기재한 것인지는 공소사실의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한 면이 있으나, 일응 위 각 모금행위에 관한 기망행위에 포함하는 취지로 기소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정자기증 관련 (가) 인정사실 피고인 A는 평소 언론매체나 자신의 SNS를 통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출산장려운동의 일환으로 정자(제공자 Y)를 기증받아 Z을 임신, 출산하였다고 밝혀왔다(증거기록 1179, 1796면, 증거기록 별책 7권 2014. 5. 12.자, 8권 2015. 4. 19.자, 2015. 4. 24.자 글 등). 그런데 피고인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증거기록 1181, 1185, 1870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때 피고인 B의 모가 함께 거주하면서 Z을 돌보고 있었고(증거기록 544면), 실제 B의 모는 Z을 돌보기 위해 피고인 A와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283면, 증인 AB 2회- 27면). (나)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Z은 피고인들의 자녀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 A가 Z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자기증을 받아 낳은 자녀라고 밝힌 것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원해서가 아니라 출산장려운동의 일환으로 정자를 기증받아가면서까지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감정에서 볼 때 다소 유별나다고 보이고, 특별히 후원금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피고인 A의 출산장려운동을 격려하거나 돕기 위해 후원한 사람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를 후원 여부 판단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입양아 양육 관련 (가) 인정사실 피고인 A는 언론매체 또는 자신의 SNS를 통하여 입양한 자녀인 S, T에 대한 사랑스러운 이야기나 아이들의 사진들을 올리며 미혼모로서 힘들게 그리고 행복하게 입양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왔다(증거기록 1179, 1796, 1820면, S에 관하여는 증거기록 별책 6권 2011. 8. 10.부터, T는 증거기록 별책 7권 2014. 5. 7.부터) 그런데 피고인 A는 2011. 8.경부터 S을 어린이집(원장 AB)에 보내면서 약 20일 후부터는 위 AB이 S을 데리고 살면서 양육하다시피 하였고 피고인 A는 주로 일요일에만깐 S을 돌보았다(증인 AB 1회- 2면, 2회- 2, 4면, 일요일에도 대부분 AB이 피고인 A에게 아이를 데려다주었는데, 피고인 A는 그 약속조차 어기는 경우가 많았다). T는 2014. 4.경 입양되자마자 어린이집 원장 AB이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친모로부터 아이를 받아 곧바로 어린이집에 데려갔고, S과 마찬가지로 AB이 T를 데리고 살면서 양육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가 T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재운 적은 거의 없었다(증인 AB 2회- 3면). 그리고 명절에도 S, T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증인 AB 2회- 7면), 반면, 피고인 A는 친자인 Z도 2015. 7.경부터 같은 어린이집으로 보내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아침과 저녁에 등·하원을 하였다(증인 AB 2회- 14면, 증인 AC 7면). S, T가 아프면 어린이집 원장 AB이 병원에 데려갔고 입원까지 하게 되면 AB, 그 배우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를 간호하였다. 반면 피고인 A는 병원으로 와 아픈 아이의 사진을 찍은 다음 얼마 있지 않고 돌아갔으며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데 사용하였고, AB에게 병원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증인 AB 1회- 3면, 2회- 9, 10면). 피고인 A는 2014. 9.경 T의 돌잔치도 비용(100만원)만 대주며 어린이집에 맡겼고 본인은 메신저 등으로 지인들을 초대해 참석하기만 하였다(증거기록 1865면, 증거기록 별책 7권 2014. 9. 22.자 글, 증인 AB 1회- 6면, 2회- 8면). 피고인 A는 방송촬영이 있으면 AB에게 S을 집으로 데려달라고 하였고 방송촬영을 마치면 기다리고 있던 AB이 다시 S을 어린이집으로 데려갔다(증거기록 1209면, 증인 AB 2회- 5면). 피고인 A는 2017. 3.경 S, T의 어린이집을 변경할 때도 직접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았고, 어린이집 원장 AB에게 바뀐 어린이집으로 모든 짐을 그대로 갖다 주도록 하였으 으며, 아이들도 그 어린이집으로 바로 보내도록 하였다(증인 AB 1회- 9면, 증인 AC 9면). 위와 같이 2011. 8.경부터(T는 2014년경부터) 2017. 3.경까지 S, T를 주로 양육하였던 어린이집 원장 AB은 피고인 A가 엄마의 자격이 없고, 엄마로서 아이들한테 애착이나 사랑이 없었다(증인 AB 1회- 8면), 피고인 A는 S, T를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용의 도구라고 생각했다(증인 AB 2회- 12면)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입양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없으면서도 어린이집 원장 AB에게 더 입양을 하고 싶은데 키워줄 수 있느냐고 문의하기도 하였고(증인 AB 2회- 14면), 2013. 7. 29. 입양하였다가 파양한 U(프레드 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입양할 때에도 U의 친부는 자녀를 맡아서 키워 줄 기관을 찾고 있었던 것뿐인데 피고인 A가 먼저 입양을 제의했던 것이다(증거기록 1779면). 그 밖에 피고인 A가 어린이집 원장 AB에게 보낸 메시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때 친자 R은 집에 있었고, 친자 Z은 피고인 B의 모 AD이 함께 거주하면서 돌보고 있었으나, 입양한 자녀인 S, T는 주거지에 없었다(증거기록 544면). 피고인 A는 2014. 3. 26. T를 입양할 때 친모와 사이에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다음과 같이 다소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증거기록 1957면), 굳이 이와 같이 이상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특별한 사정을 알 수 없다.(여기서 '갑'은 피고인 A, '을'은 T의 친모, '병'은 T이다) (나) 소결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S, T를 형식적으로 입양하였을 뿐 부모로서 위 자녀들을 양육한 사실이 없고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도 없이 자신의 대외활동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SNS에 위 자녀들에 관한 사랑스러운 글과 사진 등을 올리고, 미혼모의 몸으로서 S, T를 포함하여 5명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잠재적 후원자들이 후원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파양 관련 (가) 인정사실 피고인 A는 2013. 7. 29. U(AE생, 프레드 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입양하였다가(증거기록 1778, 1950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입양한 지 1개월도 안 되어 2013. 8. 18. 친부와 파양하기로 협의하였고(증거기록 1784면), 2013. 9. 3. U을 파양하였다(증거기록 1783면). 피고인 A는 U을 입양하자마자 2013. 7. 30. 자신의 SNS에 사진 포함하여 U에 관한 글을 올리고 2013. 8. 6.에는 U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증거기록 별책 7권). 피고인 A는 U을 파양한 이후에도 2014. 9. 22. 등에 자신의 SNS에 마치 U을 여전히 잘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글을 올렸고(증거기록 별책 7~9권, 2014. 9. 22., 2014. 10. 2 2., 2015. 6. 8., 2015. 8. 6., 2016. 1. 4. 및 2016. 12. 26.자 글), 2015. 10. 10. 및 2017. 3. 5.에는 피고인 A에 관하여 여전히 장애를 가진 U을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왔는데(증거기록 1179, 1796면), 이 기사의 기초가 된 자료는 그 무렵 피고인 A가 제공하였을 것이다. (나)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U을 한 달 만에 파양하고도 소극적으로 파양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을 넘어서 여전히 성인이 된 지적장애인 자녀를 입양하여 계속 양육하고 있는 것처럼 글을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은, 잠재적 후원자들이 후원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H' 신축 공사 관련 기부금품 모집 미등록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기부금품을 모집함에 있어 관할 관청에 등록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이기는 하나 후원자가 후원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부금품 모집 미등록 사실이 후원금 모집에 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 구입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망행위의 내용 중 피고인들이 후원금으로 다른 부동산 구입 및 수리비 용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들은 H 관련 후원금을 피고인 A 소유의 한옥집 수리비 14,200,000원을 지출하는 데 사용하였고(증거기록 1702, 1914면), D 주간보호센터의 건물 화재보험료로 매월 100,000원을 납부하는 데에도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917, 1923면). 그리고 피고인 B은 H 후원계좌에서 AF의 계좌를 거쳐 2013. 9. 11. 8,000,000원, 2013. 9. 27. 10,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이체받았는데 그 사용처에 관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1704면, 다만 피고인 B은 공사 관련자 AF에게 2013. 10. 11. 10,000,000원, 2014. 1. 1. 8,000,000원을 이체하고, 2014. 1. 10. AF로부터 다시 4,000,000원을 이체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707면)].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H 후원금 중 일부를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H 공사를 위해 지출한 돈으로 밝혀진 것만 AH(공사 대부분을 담당)에게 지급한 91,211,743원, 패널 구입비 3,054,000원 합계 94,265,743원이고[증거기록 1422, 2553, 2575, 2588면, AH는 실제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은 1억원이 조금 더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AH 4면)], 순수한 공사대금 외에 집기 구입비용, 세금 등의 추가 지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H 관련 후원금 모금액(140,236,187원) 중 상당 부분이 H 신축에 사용되었고, H은 실제 완공되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3. 5. 8. H 후원계좌에 있던 돈 중 40,000,000원을 AI로부터 2013. 5. 6. 매수한 한옥집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가 (증거기록 203, 2057면), 2013. 5. 29. 40,000,000원을 위 후원계좌에 다시 (AI 명의로) 입금하였다(증거기록 204, 1912면). 피고인 B은 2013. 7. 31. H 후원금 계좌에서 2013. 7. 31. 5,000,000원을 사용하였다가, 2013. 8. 29. 5,000,000원을 다시 입금하였다(증거기록 1702면). 한편 피고인 B은 2013. 6. 24. 피고인 A에게 한옥집 수리 관련 "도배 장판이 480만 원 나왔어요, 다른 공사비는 다 주었는데 돈이 모자르니 AG 후원금으로 우선 입금해 주면 좋겠어요, 나중에 채워 넣을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증거기록 1200면).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실제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여 H을 완공한 점, 피고인들이 H 후원계좌에 있던 돈을 잠시 사용한 후 다시 이를 반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H 후원금을 일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도 조심스러워하고 있으며, 곧바로 다시 돈을 반환할 것임을 약속(실제 반환했는지는 불분명하다)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H 후원금을 일부 횡령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후원금을 모집할 때부터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골동품, 미술품 판매 또는 음식점으로 사용할 계획 다음으로, H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골동품 및 미술품 판매소 또는 음식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신축된 H 전면에는 'C협회 H, AG'이라고 기재된 간판을 걸어 두었다(피고인들은 신축 당시에는 'H'이라는 간판을 설치했으나 주민의 반대로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신축건물의 외벽에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는 점을 공시한 것은, 피고인들이 신축건물을 골동품 등 판매소, 음식점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공소사실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신축건물의 내부 모습도 전형적인 장애인 복지시설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골동품 등 판매소, 음식점 용도로는 더욱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1657, 2073면, 공판기록 2018. 1. 5.자 탄원서 첨부서류). 골동품, 미술품이라는 것들이 H에 비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진으로 보기에도 판매용으로 진열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단순한 장식용으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다(증거기록 1657면).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H에서 실제 골동품, 미술품을 판매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추가 공급을 받을 곳은 있는가), 음식점 영업 등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만할 자료는 없다. H 신축 공사를 주도한 AH 및 일부 이에 관여한 AF도 피고인 B으로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짓는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554, 2576면). H은 C협회 D 주간보호센터 또는 운영위원회, 이사회, 송년의 밤, 장구, 미술교육 프로그램, 장애인들 부모 모임 등 행사(주로 D 주간보호센터 이용 장애인들 대상),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숙박, 후원자들에게 차를 대접할 때 등에 사용되었는데, 사용빈도가 적은 편이고 상근 직원은 없으며 고정된 시간에 개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483, 1685, 1686, 1927, 2026면).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이 처음 목적과 가치에 맞게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골동품, 미술품 판매소 또는 음식점 등 피고인들의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받을 때부터 H에서 골동품 및 미술품 판매소 또는 음식점 등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는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H 후원금의 사용 용도 등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후원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사단법인 변경 관련 사단법인으로 변경할 의사, 능력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단 피고인들이 C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하여 추상적으로 기망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할 관청을 통해 알아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피고인신문 4면), 피고인 A는 2013. 4. 29. 자신의 SNS에 "전북도청 AL 사무관님께서 희망을 이끌어주시고 사단법인화를 위한 방법을 주셨어요"(증거기록 별책 7권)라는 글을 올렸는데, 실제로 전라북도의 당시 해당 업무 담당자는 AL였던 점(증거기록 236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C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변경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쉽지 않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361면), 당시 C협회의 재정적 기초가 부실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재정적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이므로 후원금을 모집할 때의 사정을 기준으로 피고인들이 C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변경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허위사실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정부 등의 보조금 지원 상황에 관하여 허위사실로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도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B은 2013. 5. 1. W에 'C협회 A 회장을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후원을 요청하는 글을 기고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부족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고 사회복지 시설을 줄이려고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의 위탁 조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A 회장에 운영하고 있는 'C협회'도 비영리법인에서 사단법인으로 바꾸고 회원을 150명 모아야 지원을 계속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고(증거기록 234면), 2013. 5. 13.에도 언론매체에 사단법인 전환을 위한 회원 모집 및 후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고를 하였다(증거기록 1195면). 그러나 C협회는 D 주간보호센터와 달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고, 정부 등이 C협회에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변경하고 회원을 150명 모으지 않으면 기존에 해오던 지원이 더 이상 어렵다는 취지로 고지한 사실 역시 없으며(증거기록 1737, 2364면), 사단법인은 감사 2명을 포함한 발기인 7명만 있으면 되고, 회원 150명을 모집하는 것은 설립허가 조건과 관련이 없다(증거기록 2365면).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단순히 사단법인 변경을 위하여 후원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마치 사단법인으로 변경하지 않고 회원을 150명 모으지 않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이 끊길 것처럼 고지한 것은 잠재적 후원자들이 후원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가) 후원금 내역 정리 기준 검사는 2013. 3. 3.부터 2013. 12. 30.까지 AM AN계좌에 입금된 돈과 2014. 1. 1.부터 2014. 4. 30.까지 AM AO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수입결의서, 기부금 영수증, 인수확인서 등을 통하여 후원금임이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내역을 H 관련 후원금으로 정리하고, 2013. 4.경부터 2017. 2.경까지 AM AP 계좌에 입금된 돈 중 마찬가지로 관련 자료 등을 통하여 후원금임이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내역을 사단법인 변경 관련 후원금으로 정리하였다(증거기록 865면). 피고인 A는 그 외에도 SNS 활동 등을 통하여 많은 후원금을 모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H과 사단법인 변경에 관련된 것으로 특정된 후원금 이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입양 등 사실에 관한 기망행위와 후원 사이의 인과관계 (가) 인정사실 피고인 B은 장애인 자립의 지원 관련 후원금 모집은 주로 자신이 하였고(피고인 A도 같은 취지, 증거기록 1904, 1906면, 피고인 A의 SNS에 H에 관한 후원을 요청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는 지인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후원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후원해 달라는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1682면). 실제 피고인들 사이의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 B이 주변 사람들이나, 지역 인사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모금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나타나 있다(증거기록 1197~1199면). 그런데 피고인 B이 SNS 등에 올린 글(다른 사람들이 이를 다시 전파하기도 하였다)에는 '장애인 자립을 돕는 집(교육, 치료, 쉼터)'을 짓기 위해 모금한다는 내용 외에 피고인 A의 입양 등 허위사실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1631면). H 관련 2013. 4. 9. 입금된 후원금 1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8]은 피고인 B의 권유로 그의 모친 AD이 단순히 좋은 일에 쓰라고 하면서 후원해 준 돈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699면, 공판기록 2018. 1. 5.자 탄원서 첨부서류), AD은 Z을 돌보기 위해 피고인 A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증거기록 544면) 피고인 A의 입양 등 사실에 관한 기망행위에 속아 후원금을 납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H 관련 2013. 12. 6. 5,000,000원 및 2014. 2. 17. 500,000원을 후원한 AQ은 피고인 B의 권유로(둘은 중·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H 공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후원금을 납부하였고, H을 둘러보았으며 현재도 기부에 만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AQ). AR는 H 관련 2014. 2. 17. 300,000원, 2014. 2. 19. 200,000원을 후원하였고 사단법인 회원 모집과 관련해서도 2013. 5. 31.부터 2014. 4. 30.까지 거의 매월 5,000원을 후원하였는데, 피고인 B의 권유 및 지역신문 기사를 보고 H을 짓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후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인 AR), 피고인 A의 입양 등 허위사실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달리 피고인 B을 통하여 H이나 사단법인 회원 모집 후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입양 등 허위사실에 관한 내용을 전해 듣고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인지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인 A도 지인들에게 구두로 부탁하거나, 페이스북 등 SNS에 후원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여 후원을 받는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1857면). 그런데 피고인 A는 자신의 SNS를 통하여 H 신축 관련 후원자 모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사단법인 변경을 위하여 후원을 구하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그 글은 본 사람은 피고인 A가 같은 SNS에 올린 입양 등 사실에 관한 기망적인 글도 함께 보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사단법인 변경 관련 기부금 모집 피해자라고 기재된 후원자들이 피고인 A의 위 SNS 글을 보고 후원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 외에도 피고인 A는 H 및 사단법인 변경 관련 지인들에게 직접 부탁하는 방법으로도 후원금을 모집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때 후원자들이 피고인 A의 입양 등 사실에 관한 기망행위에 속아 후원을 결심하게 된 것인지 역시 알 수 없다. 'H' 후원에 관한 기사나 피고인 B이 언론매체에 기고한 글에도 피고인 A의 입양 등 허위사실에 관한 내용은 없다(증거기록 1192, 1195면). 다만 피고인 B이 사단법인 회원 모집 관련 언론매체에 기고한 글에 피고인 A를 소개한 내용 중 "출생하자마자 탯줄 달린 채로 부모 손에 버려진 아들을 입양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면역력이 약하고 기관지와 폐가 좋지 않아 병을 달고 살아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가슴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입양한 아들이 병을 달고 살아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라는 내용이 있는데(증거기록 234면), 위 기고문은 지역 언론매체에 올려진 것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아 보이는 등 사단법인 회원 모집 관련 후원자들이 위 기고문의 내용을 보고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고인 A가 IBK 기업은행장에게 보낸 후원 요청 문서에 의하면 피고인 A는 H의 용도, 후원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만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입양 등 사실에 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증거기록 212면). H 관련 후원금 사용처에 관하여 전라북도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바 있는 후원자 AS도 B이 SNS에 '장애인 자활을 위한 건물을 짓는데, 후원이 필요하다'고 올린 글을 보고 후원금을 보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89면), 민원 시 후원금이 H 신축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의문을 제기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입양 등 허위사실에 의한 기망에 관하여 확인을 요구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1834면). (나) 소결론 정리하자면 피고인들이 H 및 사단법인 변경 관련 후원금을 모집할 때 항상 피고인 A의 입양 등 허위사실에 관한 기망적 사실을 결부시켜 활용했다고 할 수 없고, 일부 결부시켜 활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라도(피고인 A의 SNS상 사단법인 회원모집, 피고인 B의 사단법인 회원 모집 관련 기고문) 그와 관련된 후원자들이 모두 그 경로로 후원에 참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다수의 H 및 사단법인 변경 관련 후원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 A에 대한 기사나 SNS의 내용 중 입양 등 사실에 관한 기망행위에 영향을 받아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이 부분 후원자로서 후원 경위에 관하여 유일하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AT은 피고인 A가 미혼모로서 장애인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자녀를 입양하여 키우고 있다는 SNS 글을 보고 후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 기록 2322면), AT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의 SNS를 보면 피고인 A의 입양 등 사실에 관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후원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나(증거기록 별채 6권), 그 사람들이 H이나 사단법인 변경과 관련하여 후원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로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전화 등 고정된 채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통해 후원자를 모집하는 등의 사정으로 개별 후원자들에 대한 확인 없이도 후원자들이 후원을 하게 된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피고인들과 같이 개인 SNS나 언론매체,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부탁하여 후원금을 모집하는 등으로 후원 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 후원자들이 어떤 경로로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고 당시 후원과 관련하여 고지받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피고인들이 언론매체나 SNS 등을 통하여 피고인 A의 평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들에 관하여 사람들을 속여 왔고 이를 후원금 모집의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추상적인 사정만으로, H 및 사단법인 변경에 관한 모든 후원자들이 피고인 A의 입양 등 사실에 관한 기망행위에 속아 후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사단변경 변경 관련 기망행위와 후원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사실 사단법인 회원 모집 관련 피고인 B은 2013. 5. 1. 언론매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부 등 보조금 계속 지원 가능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기고문을 올리고, 2013. 5. 13.에도 언론매체에 사단법인 전환을 위한 회원 모집 및 후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고를 한 이후로는 사단법인 회원 모집을 위하여 활동한 게 없고, 위 언론매체의 인지도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13. 4. 26.부터 자신의 SNS에 "비영리민간단체로 허가받아 이번에 전라북도로부터 사단법인화를 하려고 합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리기 시작하여, 2013. 4. 29. "전북도청 AL 사무관님께서 희망을 이끌어주시고 사단법인화를 위한 방법을 주셨어요", 2013. 5. 7. "사단법인 정회원 등록해주신 분들 머리 숙여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그 후로 한참 후인 2014. 7. 21. "용기 내어 사단법인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사단법인 전국 조직망을 위해서 미혼모들의 적극적 회원참여와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단법인이 까다로워져서 두 개의 지부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은 함께해야 아름답고 해낼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회원이나 후원자가 되주세요"(다만 이때는 사단법인 후원 관련 계좌를 기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였다(증거기록 별책 7권).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자신의 SNS에 C협회의 사단법인화에 관하여 올린 글에는 피고인 B과 달리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변경하고 회원을 150명 이상 모집하지 않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이 끊기게 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그 후로 다시 한참이 지난 2015. 10. 10. 피고인 A를 소개하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변경하고 회원을 150명 모으지 않으면 정부 등 지원을 계속 받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기사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 A를 소개하는 것이고 정작사단법인 회원을 모집한다거나 후원금을 모집하는 내용은 없다(기존에 피고인 A를 소개한 기사들과 피고인 B이 사단법인화와 관련하여 언론매체에 기고하였던 글을 피고인 A가 적당히 조합한 후 본인 홍보를 주된 목적으로 언론매체에 제공하여 나온 기사 정도로 보인다. 증거기록 1179면). 그 후로는 피고인 A의 SNS에서 사단법인 회원 모집에 관한 언급이 없다가 2016. 8. 5.경 SNS에 글을 올리면서 위와 같은 2015. 10. 10.자 자신에 관한 기사를 링크한 적이 있다(공소사실 중 2015. 10. 10.경 회원을 150명 모아야 한다는 허위의 글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였다는 것은 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글에서도 링크를 제외한 나머지 본문의 내용 중 C협회의 사단법인화나 그 회원 모집에 관하여 후원을 요청하는 내용은 없었다(증거기록 별책 9권). 피고인 A는 사단법인 회원 모집 관련 계좌(AM AP)로 입금된 후원금에 사단법인 회원 모집과 관련 없이 기존 후원자들이 계속 후원한 돈도 있고, 협회 계좌로 필요한 경우 사용하였으며, 예를 들어 X(2013. 4. 30., 2013. 9. 17., 2013. 12. 25. 각 60,000원, 2014. 5. 25., 2015. 2. 24. 각 50,000원 후원)는 피고인 A가 보험을 가입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후원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2면).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비교적 SNS 활동은 꾸준히 하였으면서도 사단법인화나 그 회원 모집에 관한 언급은 소수에 그쳤고 그마저도 실질적으로 2014. 7. 21. 이후로는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사단법인 회원 모집과 관련하여 두 차례 언론매체에 기고문을 올린 것 이외에는 특별히 활동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단법인 회원 모집관련 계좌는 일반적인 후원금을 모집하는 용도로도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 후원자들에 대한 확인 없이는 후원 경로나 후원과 관련하여 고지받은 내용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사단법인 회원 모집에 관한 기고나 SNS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 사단법인 회원 모집에 관한 계좌(AM: AP)를 특정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2013. 4. 30.부터 2017. 2. 6.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전액이 사단법인 회원 모집과 관련된 후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기망행위로 인정된 사단법인 회원 모집과 정부 등의 지원 단절과 관련된 내용은 피고인 A가 SNS에 올린 글에는 없었고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이 2013. 5. 1. 언론매체에 기고한 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점(피고인 B이 2013. 5. 13. 기고한 글에도 정부 등의 지원 단절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후원자들의 후원 경로나 후원과 관련하여 고지받은 내용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단법인 회원 모집 관련하여 후원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정부 등 지원의 단절 가능성을 언급한 기고문을 보고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결론 결국 피고인들이 후원금 모집과 관련하여 일부 기망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H 및 사단법인 변경 관련 후원자로서 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후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