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서울 종로 소재 'I'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2014. 10. 초경 위 업소가 문을 닫게 되자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동업 약정의 내용은 피고인 C가 2,000만 원, 피고인 D1 3,000만 원을 대어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공사, 컴퓨터 등 집기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되, 피고인 C는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 등을 해주는 여자 접객원인 일명 '매니져'의 채용 및 관리, 손님 예약 상담과 수금, 성기구 구입·관리 등을 담당하는 일명 '실장'의 채용 및 관리, 매일 매출 내역 정리 · 보고 및 매월 말 수익금 정산 등 실무를 총괄하고, 수익금은 피고인 B, C, D이 각 3분의 1씩 나누는 조건이었다. 1. 서울 강서구 J 소재 건물 3층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 C, B, D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31.경 서울 강서구 J 소재 건물 3층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35,000원을 받고 K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9.경부터 2014. 12. 11.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자 접객원 2명 내지 6명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약 725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B, D, A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2014. 12, 11.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의 면접을 거쳐 피고인 B, D, C가 공동으로 영업하는 업소에서 '실장'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 B, D, C와 함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2.경 서울 강서구 J 소재 건물 3층에서 L으로부터 대금 65,000원을 받고 여자 접객원인 피고인 E로 하여금 L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2.경부터 2015, 4, 1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자 접객원 2명 내지 8명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약 1,79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서울 강서구 M 소재 건물 4층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J소재 건물 3층에서 제1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던 중 경찰에 4차례 단속되자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2015. 4. 15.경 서울 강서구 M 소재 건물 4층으로 영업장소를 옮겼다. 가. 피고인 C, B, D, A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5.경 서울 강서구 M 소재 건물 4층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35,000원을 받고 K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5.경부터 2015. 5, 1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자접객원 2명 내지 6명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약 427회에 걸쳐 영업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B, D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이 2015. 5. 13.경 위 업소를 그만두자, 피고인 B, D, C는 N를 '실장'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2015. 5. 16.경 서울 강서구 M 소재 건물 4층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35,000원을 받고 K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3. 경부터 2015. 5. 18.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자 접객원 5명 내지 7명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약 9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3. 12. 21:00경 서울 강서구 J 소재 건물 3층에서 L으로부터 55,000원을 받고 L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 유사성매매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송금액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영업장부 분석 및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본건 업소 매출액 확인) 1. 수사보고(몰수 추징액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B,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에 관하여] 피고인 C, D의 변호인은 '피고인 C, D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은행계좌로 실제 송금받은 금액만이 추징의 대상이고, 피고인들이 투자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성매매업소 건물의 임대료 등 필요경비는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의 대가 중에서 경비 등을 제하고 남은 순수익만을 피고인 C, D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 D에게 송금하기 전 지출한 경비 등도 피고인 C, D으로부터 각 추정하여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 성매매업소의 규모, 수익,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 성매매업소의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