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시설관리업체 ㈜B에서 전기 및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직장 후배로서 숙소를 함께 사용하던 피해자 C(남, 29세)이 나이가 9살 많고 직장 선배인 피고인을 무시하거나 반말이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문제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위 회사 숙소인 거제시 D건물 E호 부근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직장동료인 F와 회식한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회식자리에서부터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문제로 피해자에게 1"1왜 화를 내느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대답은 듣지 못하고 오히려 "형이 예전에 깡패였고 잘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한번 때려봐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F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시라"는 말을 듣고 먼저 숙소에 들어가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E호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피고인에게 "술이나 한잔 더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깨우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하려는 생각에 "알겠다, 샤워를 하고 나서 좋게 이야기 해보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면서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너 지금 뭐라고 말했냐"라고 말하며 따졌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사과를 하기는커녕 그곳에 있던 샤워기 헤드 부분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 피해자에 대해 쌓였던 좋지 않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곧바로 위 화장실 앞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27cm, 칼날길이 약 15cm)을 집어 들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상복부를 3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의 목 부분, 왼팔, 옆구리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가 수술을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상태 ), 수사보고(피해자의 의현재상태 3) 2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의사소견서,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로, 상한을 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방법의 잔혹함 및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질렀고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살인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불과하여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불특정인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구속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관찰,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