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556

범 죄 사 실 2023고단556 피고인은 2022. 3. 12.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에서, 페이스북에 “디올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2.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31.경부터 202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합계 2,880,541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641 피고인은 2022. 9. 26.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G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모바일 게임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로부터 240,000원을 받고 위 계정을 판매하기로 중개인을 통해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신이 직접 판매자와 중개인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계정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5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2.경부터 2022.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상대로 합계 2,011,5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618 피고인은 2023. 2. 1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에서, G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76,000원을 보내주면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703 피고인은 2023. 1. 25.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에서, G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4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054 피고인은 2023. 2. 13. 현역 입대하여 현재 육군 제1군단 본부근무대 M소대에 소속된 군인이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6.경 주거지인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에서, G 오픈채팅방을 통해 ‘18만 원에 배틀그라운드 계정을 구입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계정을 팔겠다’고 말하고 위 게임의 계정 사진을 전송하는 한편, G ‘듀얼 메신저’를 이용하여 중개인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할 I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8만 원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배틀그라운드 게임 계정을 20만 원에 팔겠다. 먼저 돈을 계좌로 송금 하여주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게임의 계정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3167 피고인은 육군 제1군단 본부근무대 M소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21:2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에서, G 오픈채팅방에 '배틀그라운드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계정 대금을 송금해주면 계정을 넘겨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정 거래 명목으로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4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피고인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각 송금내역, 이체확인서,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이체내역, 판매게시글, 입금내역, 각 송금확인증 [2023고단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의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I은행 회신자료,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각 송금확인증, 회답서, 사진 등, 거래내역 회신, 회신자료 [2023고단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와 진정서 1. 이체내역, 계좌내역 [2023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와 진정서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 회신자료 [2023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1. 각 I은행 계좌이체 캡쳐 화면, 각 G 대화내역 캡쳐 화면, I은행 계좌정보 회신 [2023고단3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와 진술서 1. 문자메시지 갈무리, 입건전조사보고(AH 자료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대체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범행인 점,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3건이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범죄로 인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실행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리고 현재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