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07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2007.경 피해자 C의 보험 가입업무, 보험료 납입업무 등을 처리해 주면서 피해자 C과 그 배우자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해자들은 2010. 3.경 피해자 D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피해자들의 계좌에 나누어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2. 5.경 위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5. 21.경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투자금을 주면 E을 통해 채권에 투자하겠다. E이 F 같은 우량 대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그 대기업으로부터 채권을 받는데, 그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라서 안전하다. 투자금 원금이 보장되며 월 6%씩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약속한 대로 E, G 등 자산운용사에 납입하거나 대기업의 채권에 투자하지 않았고, 원금손실 등 투자 위험성이 크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의 명칭, 운용사, 연락처 등이 특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4.경 투자금 명목으로 수표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경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투자금을 주면 E을 통해 채권에 투자하겠다. E이 카카오톡이나 H과 같은 우량 대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그 대기업으로부터 채권을 받는데, 그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라서 안전하다. 투자금 원금이 보장되며 월 6.25%씩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약속한 대로 E, G 등 자산운용사에 납입하거나 대기업의 채권에 투자하지 않았고, 원금손실 등 투자 위험성이 크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의 명칭, 운용사, 연락처 등이 특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수표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부분)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내지 20)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C, D),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 사실조회 회신서, 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투자원리금교부내역, 투자확인서, 투자설명서, 서약서, 투자평가보고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기부등본,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도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2022. 12.경까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왔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E을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것이고, 이는 F 등 대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서 안전하며, 투자금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합계 9억 5천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또한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E가 발행한 펀드의 투자설명서(순번 25)를 교부한 점(증거기록 238쪽), 피고인은 2013. 5. 31.경 이후부터 투자금을 받을 때 마다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투자원리금 지급을 보증한다’고 기재된 투자확인서(순번 24)를 교부한 점, 피고인이 2019.경 피해자들이 E 또는 G이 운용하는 F, I, H 등에 관한 채권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투자평가보고서(순번 27)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점(증거기록 254, 255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J’라는 명의로 수익금을 지급해왔던 점(증거기록 244쪽)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E 또는 G이 운용하는 상품이 아니라 실체도 알지 못하는 사모펀드(증거기록 502쪽, 이하 ‘이 사건 사모펀드’라 한다)에 피고인의 명의로 모두 투자하였고, 사모펀드 운용자 측과 연락이 끊어지면서 투자금 원금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8, 17, 34 참고). 투자대상과 투자금의 사용처는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피해자들 입장에서 피고인 개인이나 명칭, 운용자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 사건 사모펀드에 9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할 이유가 없었고,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한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대상 등을 허위로 설명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가 발행한 투자설명서와 허위의 투자평가보고서를 교부하고, J 명의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모펀드에 투자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E가 운용하는 상품에 투자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41, 244쪽), 이 사건 사모펀드는 명칭, 운용자, 투자방법 등이 확인되지 않은 위험한 상품으로 ‘투자 원리금이 보장되고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결국 피고인은 투자금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사모펀드를 통해 받은 돈이나 피고인의 자산으로 피해자들에게 일정기간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투자금의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후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거나 투자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라는 직업과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고령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고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합계 4억 8,000만 원 상당을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021. 6. 이후 원금반환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