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53

범죄사실 1. [2018고합53] 가. 강도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평소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평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자 병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여 잠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8. 18:00경 목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수면제 2정을 탄 커피를 건네주면서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약 성분에 취해 의식을 잃자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남성용 지갑 1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면제를 복용하게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18. 18:46경 목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마스터 남성용 시계 1개, 토지 등기부등본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고합148]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 목포경찰서 앞에 있는 불상의 행정사 사무소에서, B에 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7. 4. 초순 11:00경 전남 신안군 소재 G 근처에 있는 피고소인 소유의 폐가에서, 거절하는 고소인의 손을 강제로 잡고 고소인을 폐가 안으로 끌고 가 욕설을 하며 앞가슴을 밀치고, 발로 걸어넘어뜨리면서 강제로 고소인의 양손을 눌러 몸을 꼼짝 못하게 제압한 후, 고소인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소인의 성기를 꺼내 고소인의 음부에 삽입하여 고소인을 강간하였고, 2017. 5. 하순 17: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이 거절하였음에도 고소인의 가슴을 밀치고 고소인을 방바닥에 눕힌 후 고소인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하지 못하게 억압한 다음, 고소인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소인의 성기를 고소인의 음부에 삽입하여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며, 2017. 9. 초순 21:00경 위 피고소인의 집에서, 위 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7. 4.경 자발적으로 B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 외에는 성관계를 갖지 아니하였으며,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8. 3.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2018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등 확인 수사),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와 아들 I 처방전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혈액 감정 성분과 피의자 등 정신과 약 성분 비교),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감정회보[수사기록(2018고합53) 2책 2권 107쪽 이하] 1. 각 진료소견서 1. 각 의무기록사본[수사기록(2018고합53) 2책 2권 72쪽 이하, 124쪽 이하, 134쪽 이하], 처방전[수사기록(2018고합53) 2책 2권 153쪽 이하]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2018고합53) 2책 2권 17쪽 이하, 50쪽 이하] 관련사진 [수사기록(2018고합53) 2 책 2권 90쪽 이하] [판시 제2사실(2018고합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소 1. 수사보고(본건 고소 이전에 피해자의 강도죄로 사건처리 중인 내용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자백,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 1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H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7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2018고합53) 2책 1권 66쪽 69쪽] 피고인을 약 10년 동안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H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도벽이 있었다거나 무의식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H의 법정진술녹취서 5쪽, 10쪽)]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1월 하한 : 기본범죄인 강도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1년 6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강도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무고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한 4년1월[= 3년 + (1년 6월 × 1/2) + (1년 × 1/3)]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연인관계로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 피해자에게 졸피뎀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탄 커피를 건네어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커피를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강취하고, 계속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계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강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은 수면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절취한 것이어서 그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다. 또한 피고인의 무고 범행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교란하고 피해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 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현재 뇌혈관질환 후유증, 고혈압 등의 심혈관질환과 함께 우울증과 치매의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