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22. 설립되어 2014. 9. 30. 폐업한 ㈜D유케이의 이사였고, 2014. 2. 10.경부터 현재까지 ㈜D코리아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2012. 10. 22.경부터 ㈜D유케이의 감사였고, 2002. 1. 9.경부터 현재까지 (주)D코리아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는 ㈜D유케이 및 ㈜D코리아와 중국 수입업체 사이의 의류매매거래를 중개하는 자로서, 2016.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D코리아는 2001. 8. 29. 의류 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광고 마케팅 및 디자인 전문가로, 피고인 B는 경영 전문가로 ㈜D유케이 및 ㈜D코리아를 공동운영하던 중, 피고인 A은 중국 등에서 연예인 마케팅을 하고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 B는 중국 별도 법인의 운영 등을 위해 각각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생기자, 피고인 A, B는 의류를 밀수출하고, 그 밀수출 대금을 나누어 관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관세법위반('E' 밀수출) 중국에서 'E'{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밀수출은 ㈜D코리아에서 일명 'E'로 관리되었다}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던 피고인 C는 2013. 8.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D유케이 사무실에서, 중국 G에 의류를 공급해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의 의뢰에 응한 후 중국 매장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는 제품운송시간의 단축 및 중국 매장들의 중국 내 세금절감을 목적으로, 피고인 A, B는 연예인 마케팅 비용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소위 보따리상을 통한 의류 밀수출을 공모하였다. 이후 2013. 11. 17.경 피고인 C는 한화 12,950,500원 상당의 의류 263벌을 주문하고, 피고인 A, B는 ㈜D유케이 물류팀에 소위 보따리상인 'H'을 통해 위 의류들을 중국으로 출고하도록 지시하여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의류들을 밀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2.경까지, ㈜D유케이 및 ㈜D코리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D유케이 및 ㈜D코리아가 판매하는 의류 93,064벌, 한화 3,631,204,975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 밀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관세법위반('I' 및 'J' 밀수출) 피고인들은 2014. 1. 3.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D코리아 사무실에서, 중국인 K(K, 영문명 'I',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밀수출은 일명 'I'으로 관리되었다)로부터 K가 운영하는 L에 의류를 밀수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중국 업체 M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에 응한 후, K가 주문한 한화 48,816,500원 상당의 의류 917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위 L 및 태국 N(N, 속칭 'J')에 의류 50,342벌, 한화 2,085,749,300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D코리아 피고인은 피고인의 공동대표이사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014. 7. 8.경부터 2016.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3~130{㈜D유케이의 밀수출 부분을 제외한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5~38,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72회에 걸쳐 의류 124,307벌, 한화 5,010,717,975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조사, 관세포탈혐의, 임의제출자료분석, E 밀수출 범죄일람표 작성) 1. 모델별 수출신고서 사본, 인터넷 최저가 출력물, 홈페이지상 공식 판매가 출력물, 각 금융거래내역, 각 이메일 출력물, E 주문서 출력물, 각 D 수출 미신고 내역, 출고명세, J 주문서 출력물, 영업협조문 출력물, I 홀세일 업무처리일지 사본, I 주문서 사본, 휴대폰 데이터 분석보고서, 각 R 대화 내용 출력물, 제품매출 계정별 원장 출력물, 단기차입금 계정별 원장 출력물, 각 O 컴퓨터 저장 주문서 폴더 캡처 화면 출력물, 각 주문서 출처 및 확인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D코리아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D코리아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법위반죄별로 각 벌금 50만 원씩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일반 형사법상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출행위를 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 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공범자 또는 범칙자 중 어떤 자가 그 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추징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밀수출 판매대금을 기준으로 피고인들에게 부과되는 추징액은 피고인들이 행한 밀수출행위의 죄질에 비추어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추징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59조에 의하더라도 몰수는 선고유예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몰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띠고 있어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몰수·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참조). 따라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밀수출한 의류의 수량과 그 매출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범행의 기간이나 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관련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솔함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악 의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에게는 밀수출 판매대금 상당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의 추징이 함께 선고되는 만큼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도 없으며,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밀수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경우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코리아의 홍보비용 등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4. 9. 26.경 위 ㈜D코리아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밀수출 과정에서 취득한 ㈜D코리아의 의류 판매대금 중 1억 2,600만 원을 C의 장모를 통해 몰래 현금으로 전달받아 불상의 명목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5,7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코리아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9. 26.경부터 같은 해 12. 23.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5,7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의입법 취지는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등으로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수익의 은닉이란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류 판매대금의 현금거래는 순전히 C의 의사와 판단에서 비롯된 것일 뿐 피고인 A이 C에게 먼저 현금거래를 요구하거나 의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 A이 밀수출의 대가인 줄 알면서도 직접 또는 그 직원을 통하여 현금을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나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