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문예사거리 앞 도로에서 상동역사거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도로의 6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으로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던 D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위 E과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하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승객에게 12주 및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상대 운전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상해의 정도도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2016. 11.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에도 택시 운행을 하면서 승객을 다치게 하였고, 2017. 1. 29․에도 승객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G조합 가입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 이 사건 차량이 G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1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E와 형사합의를 하였다. 그 밖에 과실의 정도, 상해의 정도, 사고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23:45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전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2018년 3월에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지 불과 얼마되지 않아 무면허,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7:48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에 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원피스를 입고 가는 피해자 E(여, 23세)의 뒤에 붙어 서서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로 들이밀어 약 32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여름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 동영상 캡쳐사진 1. 범죄일람표별 사진 1. 범죄일람표별 사진 및 동영상 시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촬영방법상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E는 범행으로 인한 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였다(수사기록 48~49쪽).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 22: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2. 23: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외벽에 부착된 플라스틱 간판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12. 23: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맞은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H 렉스턴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청주청원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0. 13. 00:21경부터 00:3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 넣다가 다시 빨아들이고 단속 경찰관들에게 '이새끼 들아, 왜 자꾸 귀찮게 하냐.'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2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날 음주측정 거부까지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손괴죄의 경우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일을 그만두면서 반납하지 않았던 위 음식점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6. 03:37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C'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시정장치를 해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밑 서랍과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50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가고, 같은 날 05:00경 위 음식점에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 100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장 (수사기록 69페이지) 1. CCTV 영상 CD 1장 (수사기록 76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04: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잡월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9. 17:00경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가남읍사무소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위 승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4:5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맨션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을 향해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고, 발로 그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1. 경찰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지인으로, B과 피해자 C(여, 60세)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1: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조합 석바위지점 옆 커피숍에서 B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갚으라는 취지의 약정서에 도장을 찍어줄 것을 요구하며 "너 B이랑 속궁 합이 그렇게 잘 맞는다며?", "너 내가 B의 마누라를 B과 헤어지게 할 테니까 너 B과 같이 살래?"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B과의 관계를 타인에게 발설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피의자 A 제출의 진정서에 첨부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공소제기 후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H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찍어둔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며 "그 여자는 꽃뱀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5.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재고합12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7. 6.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 1)재심대상판결의 사건번호에 관하여, 소송기록의 기재, 판결서의 기재 및 형사재판확정증명원의 기재가모두 다르므로, 위 판결서의 기재에 따른다. 예 1년을 선고받은 자인바, 광주 일원의 대학생들이 1980. 5. 14.부터 전개시켜온 가두시위가 점차 격렬화되자, 각종 유언비어가 날조 유포되고, 일부 시민들까지 이에 가세하여 폭도화 됨으로써 급기야는 시내 각 처에서 수많은 약탈, 파괴,살상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는 등 광주 일원의 국가 기능 및 교통, 시장 기능 등이 마비되어 극도의 치안부재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에 가세하여 같은 달 21. 10:00경 전남도청 앞 노상에서 탈취된 소속 및 번호 불상의 군용 지프차에 승차하여 번 미상의 칼빈소총 1정과 실탄 15발을 휴대한 채 같은 날 17:00경까지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비상계엄 해제하라" "B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하고 같은 달 22. 10:00경 광주 대인동 소재 시외버스공용터미널 근처에서 함께 탈취된 소속 및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날 11:00경까지 월산동, 광천동 등 광주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시민궐기대회에 참석한 시민 수십 명을 수송하는 등 폭행하여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계엄 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 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Z).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00:05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나이트 현관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잠바를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이를 만류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목 부위를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32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고 2001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핸드폰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637,673원을, 퇴직금 8,098,553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2,618,742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횡령 범행도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횡령액 중 일부는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주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2. 초순 02: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성접대부(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고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 및 술을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가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도우미를 제공하면 불법인거 알고 있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경찰에 신고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뒤,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4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5.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위 C의 오빠인 피해자 E(50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야 씨팔놈아, 나를 몰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캔 및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를 던져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C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씨팔년아, 너 죽고 싶냐, 좆같은 년아 너 살고 싶지 않냐, 노래방에 도우미 있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할까, 이년아, 장사가 잘되니까 사람이 안보이지"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C,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I, H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제출한 깨진 재떨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노래연습장 업주 상대 전화연락), 수사보고(영업방해 상황에 대한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중순 03:00경 피해자 C에 대한 공갈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인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수원지방법원 2016고약32212호),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재범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경고하면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로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에 3일간 사용료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2. 5.경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0.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17. 08:35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법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불전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0. 12:50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법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불전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12. 4. 13:35 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3. 04:00 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밖으로 되돌아 나옴으로써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9, 2, 8, 11:33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사찰 내 요사채의 부엌 방충망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방충망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3. 5. 12:29경 위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가 부재중인 틈을 타 사찰 내 요사채의 창문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밖으로 되돌아 나옴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은 2019. 3. 14. 23:30경 여수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후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밖으로 되돌아 나옴으로써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19. 3. 14. 23:59경 여수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밖으로 되돌아 나옴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F, R, I,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각 야간 문호 손괴 후 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들의 각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11:00경 울주군 B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정신병자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3층에서 'C'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3. 08:0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인 D 등에게 맥주 1병, 소주 3병 등 대금 합계 20,000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5.19: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D(16세) 외 1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

범죄사실 2018. 10. 29. 20:36경 제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43세)에게 하청 받은 공사대금 중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와서 얘기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고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4. 7. 20:55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1:10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F 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55경 위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이 잠시 볼 일을 보려고 정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F 봉고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같은 날 21:10경 위 E 앞까지 운전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위험 현실화(자동차불법사용),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0.152%), 교통관련 전과(음주 3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자동차불법사용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1:55경 속초시 B 소재 C의료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수납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다가 C의료원 야간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여, 45세)이 피고인을 쫓아가 "수납하고 퇴실 하세요."라고 말하자, 위 피해자를 뒤따라 응급실 출입문 쪽으로 돌아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20: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자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촬영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미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