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64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함)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 개발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최고기술개발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로 근무하면서 블록체인 기술 및 게임 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2018. 6. 28.경 블록체인 ‘D’ 보유자들의 투표를 통해 D 슈퍼대표(SR, Super Represenatative)로 선출되어, D 네트워크를 유지 관리하는 대가로 매 초 생성되는 D 1블록 당 32개의 D 암호화폐(D, 이하 ‘D’이라 한다)를 D 슈퍼대표 계정으로 지급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D 슈퍼대표 계정의 프라이빗키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계정에 보관된 암호화폐를 다른 계정으로 발송하는 등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면서 피해회사의 D 기타 피해회사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보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0. 4. 7.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계정으로부터 이체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세탁 계정’에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의 D 762,863.42538개를 피고인의 ‘개인 계정’을 거쳐 피고인의 ‘바이낸스 계정’으로 전송한 다음 시가 약 12,567,396원 상당의 암호화폐 USDT 10,352.05668개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2,567,3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계정 상세내용 캡처, 각 거래내역, 고소인 제출자료(I 토큰 판매비용 정산 확약서), 세탁·거래소·피의자 계정, 피고인의 바이낸스 계정 정보, 피고인의 계정 정보,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내부거래, 잔액조회, J토큰 변환내역, K 변환내역, 2019. 11. 4.자 D 시세 관련 출력물, 2019. 12. 18.자 소각계정 트랜잭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2. 내지 3.경 피해회사의 부회장 H로부터 I토큰 사전판매 정산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세탁계정에 있는 D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I토큰 사전판매 정산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세탁계정에 있는 D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회사는 2019. 10.경부터 2020. 3.경까지 I토큰을 사전판매하고 2020. 4. 29. 이를 정산하는 내용의 ‘I토큰 판매비용 정산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약서 제4조(선지급 및 지원금 부분 정산)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2020. 1. 2. 지급한 4만 불(= 한화 약 46,324,000원)과 피고인이 2020. 4. 7. 피해회사 계좌로 납입한 3,000만 원은 정산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세탁계정에 있는 D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H는 평소 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회사가 보유한 암호화폐의 운영 및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는데, 피고인과 H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세탁계정에 있는 D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세탁계정에 있는 D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6. 29.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에는 D 취득 경위에 관해 ‘피해회사가 L 온라인게임 개발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 상당의 D 70만개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회사가 I토큰 사전판매 정산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세탁계정에 있는 D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D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개발한 I토큰으로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피고인에게 I토큰 사전판매 정산금 275,39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배정하였던 I토큰도 보안을 이유로 회수한 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보관·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1. 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D 슈퍼대표(SR) 계정’에 들어있던 암호화폐인 D 700,000개, K토큰(이하 ‘K’라고 한다) 127,910.485921개를 피고인이 2019. 10. 31.경 ‘세탁계정’으로 이동시키고, 같은 날 위 K 300,000개를 D 6,386.799개로 변환한 다음, 위 D 700,000개 중 일부인 723.201을 합하여 총 D 7,110개(= 6,386.799+723.201) 시가 약 162,108원 상당을 피고인이 보유한 제3의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62,1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9. 11. 4. 세탁계정에는 시가 약 15,963,192원 상당의 D 700,140개(= 2019. 10. 31. 서비스계정에서 전송된 140개 + 2019. 11. 4. SR계정에서 전송된 700,000개)를 비롯하여 K 1,351,190개(= 2019. 10. 31. 서비스계정에서 전송된 1,223,279개 + 2019. 11. 4. SR계정에서 전송된 127,910개), J토큰(J) 3,244,812개(= 2019. 10. 31. 서비스계정에서 전송된 3,080,405개 + 2019. 11. 4. SR개정에서 전송된 164,407개)가 있었는데, 그 중 피고인이 2019. 11. 4. 제3의 계정으로 전송한 것은 시가 약 162,108원 상당의 D(D) 7,110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제3의 계정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과 연동된 서비스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테스트나 다른 업체의 기술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테스트 계정이라 주장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회사의 개발자들은 블록체인 프로그램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 피고인 또는 H 부사장으로부터 소액의 암호화폐를 개인 계정으로 받아 사용하였고, 피해회사는 이와 같이 개발자들에게 지급한 암호화폐를 따로 관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20. 1. 이후 피해회사와 I토큰 사전판매대금 정산 문제, I토큰의 O 거래소 상장을 위한 로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으나, 2019. 11. 4.경에는 피해회사와의 관계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특별히 업무상배임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제3의 계정으로 전송한 D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2019. 11. 4. 제3의 계정으로 이체한 D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