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42

범 죄 사 실 [2021고단1642]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H 대리’)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하순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의 H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2020. 11. 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에서 대출을 받았던 이력 때문에 신용 점수가 낮다. 해당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9,000만 원을 곧바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0. 12. 2. 14:54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그와 같이 사칭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5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12]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은행인 N은행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환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의 대출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8:00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9.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은행인 S보다 저금리로 5천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인 1,5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신 상환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9. 18:00경 대전 중구 T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10.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의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리의 상품이 있는데 3천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환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0. 고양시 덕양구 X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저금리로 1,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환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회사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12:3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지하철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66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3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햇살론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장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환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회사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약관을 위반하였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의 50%를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30. 15:45경 서울 강남구 AB빌딩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A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3천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환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12:50경 시흥시 소재 AD에 있는 AE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1.경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며 ‘연 6.4%의 이율에 2,3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환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남양주시 AG에 있는 AH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은행인 N은행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환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의 대출을 받고 있으면서도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1:53경 서울 중구 AI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758]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2. 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불법자금이 있어 금융자산 전수조사를 해야 하니 카드론 대출을 최대한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자산 조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2. 30. 10:20경 경기 양주시 AJ건물 AK동 1층 현관문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042] 1. 사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4.경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AM의 AN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금리 연 13%의 대출을 연 2.75%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고 있던 AO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기간이 남아 있어 대환대출이 어렵다.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4:15경 서울 양천구 AP 단지 내 분수 대 앞에서 마치 자신이 A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4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21. 11. 2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AO 완납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 AL,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AQ, 상환금액 : 19,640,000원”, “발급담당자 : AR, 담당부서 : 채권추심1팀, 상환내용 : 전액상환, 발행일자 : 2020. 11. 26.”, “상 기와 같이 AL님의 ㈜AO 대출을 2020. 11. 26.일자로 일부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O’이라는 명칭과 함께 법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이를 서울 양천구 AP 인근 도서관에서 출력하고, 같은 날 14: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AL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AS 창구 출금내역 1. 내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통화 및 대화내역 캡쳐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캡쳐사진 [2021고단241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U, C, G, AF, F) 1. 은행입출금내역, 출금영수증,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에 따른 피해자들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총책간 대화내용 제출 등) 1. 내사보고서(출금내역 사진 첨부) [2021고단27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40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내용 및 휴대전화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무통장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 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8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9,810,000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기도 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74,767,0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