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 도로에서 J으로부터 그가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 시가 미상의 제품 미상의 휴대폰 3대를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30만 원에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휴대폰 12대를 16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5 하나은행 돈암동 지점 앞에서 친구 F 명의 하나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F로부터 건네받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9. 1. 02:45경 서울 강서구 L 앞 노상에서 'M' 흰색 아반떼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수원남부경찰서 경사 N(32세)가 위 가항 기재 장물취득 혐의에 대하여 긴급체포하고자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긴급체포의 사유, 범죄사실, 변호인 선임권 및 변명의 기회 등을 고지하며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피해자가 자동차 운전석 문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5m 가량 끌려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 손, 왼쪽 다리 무릎 발목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긴급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5. 9. 1. 02:45 경 서울 강서구 L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에 있는 금호베스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M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0, 00: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도로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K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F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5 하나은행 돈암동지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K)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친구인 A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8. 7.경 서울 강서구 목동에 있는 (주)아마존렌터카에서 친구인 Al 장물을 매수하여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의 부탁을 받고 M 아반떼 차량을 렌트한 후 A 이 사용하게 하는 등 A의 도피를 용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인 D 피고인은 2015. 7. 8.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S직업훈련소에서 알고 지내던 T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번호를 개통하게 해주면 한 번호당 2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T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촬영하여 가지고 가게 하여 T으로 하여금 같은 날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아이즈비젼에서 U, 번호불상 등 2개, KT에서 V, W 등 2개, 2015. 7. 9.경 KT에서 X, Y, Z, AA 등 4개, AB에서 번호불상 휴대폰 번호 1개, AC에서 번호불상 휴대폰 번호 1개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전기통신역무를 T에게 제공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8. 12.경 서울 성북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의 주거지 건물 AF빌라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G3 스마트폰을 보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4.경 새벽경 서울 강서구 AG에 있는 AH 가구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팔고자 휴대폰의 화면을 밝게 하고 흔드는, 일명 '흔들이'를 하면서 택시를 운전하며 지나가는 택시기사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휴대폰 화면을 밝게 하고 흔들어 매수 의사를 표시한 후, 정차한 택시에 타 택시기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서 분실 휴대폰 6대를 합계 6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5항] 1. 피고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J,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A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전화번호 변경관련, 피의자 B에게 장물 매도한 택시 특정, 피의자 주거지 및 차량 확인, 피의자 이용차량 운전자확인,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첨부, 퀵서비스 이용내역 첨부, 피의자 F 상대 수사, M차량 발견 등, 체포상황에 대하여, 피의자 상대 압수물처분에 대하여)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B 간의 통화내역, 판결문 등 첨부, 하나은행 계좌번호 특정)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통신사실확인 회신자료, 입금 내역 1. 진단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전화번호 변경관련) 1. 각 통신사실확인 회신자료 [판시 제4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5, 9. 1.자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 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T에게 운전면허증 사진을 촬영하게 해주었을 뿐이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T으로부터 휴대폰 번호 개통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을 것을 제의받은 후 이를 전제로 하여 운전면허증을 촬영하도록 하여 준 점, T은 실제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판시 기재와 같은 휴대폰 번호를 개통하여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운전면허증만을 촬영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준 것이므로, 결국 전기통신사업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전기통신역무를 T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고인 E과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품인 휴대폰의 당시 상태, 방치기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물품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참조). 따라서 일단 개시된 점유는 시간적·장소적 지배관계의 분리나 일시적 정지에 의하여 없어지지 아니하고, 점유자가 그 소재를 알고 있으며 이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시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AF빌라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전화기를 두고 집으로 들어왔고, 다음날 휴대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현관 앞으로 나가보았으나 담배만 있었다고 진술하여 그 소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습득한 시간은 같은 날 새벽 2시경으로, 피해자가 휴대폰을 두고 간지 2시간여가 지났을 뿐인 점, 피고인이 휴대폰을 발견한 장소가 공동주택의 현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물품을 두고 갈 당시에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가 있었고, 규범적으로도 위 휴대폰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M20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1,125만 원 이하 다. 피고인 D: 벌금 2,50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E: 벌금 500만 원 이하 마. 피고인 F: 벌금 1,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각 장물취득죄 [유형의 결정]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6월~3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다만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분실·도난 휴대폰을 매수하여 유통시키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등 범죄행위를 양산하고 대포폰이 유통되어 범죄수단으로 활용되게 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오랫동안 도망하였다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피고인이 탄 차량문에 매달고 차량을 출발시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변사람들이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 경찰관이 상선 검거 수사협조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분실·도난 휴대폰 매수양이 적은 규모에 그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과 같이 분실 휴대폰을 일명 '흔들이'를 하여 매수·유통시키는 행위는 택시기사 등 휴대전화를 습득하기 쉬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처분하는 범죄행위를 양산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휴대폰 번호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여 명의자 아닌 타인에게 유통시키는 행위는 대포폰이 범죄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2014.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E 이 사건은 피고인이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F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A에게 차량 등 이동수단과 통장과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을 제공하여 그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범인 체포 등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친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 17: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에 있는 한양대학교 후문 앞에서, 위 A이 장물을 매수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P K3 차량을 건네주어 도피를 용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인의 처지나 의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에게 범인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하고, 단순히 피고인이 한 행위의 밖으로 드러난 태양만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피고인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A에게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P K3 차량을 건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A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등이 있으나, 증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내가 빚도 있고 사건도 있어서 도망다니는 처지인 줄은 피고인이 알았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사이여서 자신이 사정이 안 좋으니 렌트카를 좀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에도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그냥 빌려 주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고, AJ도 '피고인이 A의(친한동생이라서 A이 부탁을 하니 그냥 들어준 것 같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시킨다는 의사로 렌트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위 피고인이 A을 도피시킨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