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39] 피고인은 2014. 5.28. 12:58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에 들어가 카운터 창문을 통하여 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서랍을 뒤지는 등 금품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71] 피고인은 집을 나와 생활하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모텔에 들어가 카운터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5. 12:30 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근처를 배회하며 범행할 모텔을 물색하던 중 같은 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모텔 4층에 올라가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안내창 앞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2014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주변 CCTV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 범죄경력,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06: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유천네거리 쪽에서 서대전육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서대전육교로 진입하는 차로와 지상차로를 구분하는 난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서대전육교난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조수석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을 대동맥파열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서대전육교 난간을 수리비 755,8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6경 대전 중구 대흥로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심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C 그랜저 승용차를 400 만원에 매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C 그랜저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의무보험 조회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사고 목격자 상대 내사) 1. 내사보고(사고장면 CCTV 녹화영상 내사) 1. 견적서(서대전 육교 교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는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동승자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사안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유족으로서는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3회 등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4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15. 17:30경 서울 금천구 B, 1층 C에서 피해자 D(65세) 외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중국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말다툼하게 되자, 소주잔에 담긴 소주를 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63세)이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이빨로 왼손을 깨물어 폭행하고, 더 이상 제지하지 못하고 자리를 피하는 위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잔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소주잔에 담긴 소주를 상위에 뿌린 것이지 피해자 D의 얼굴에 뿌리지 않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홧김에 식당 카운터를 향해 소주잔을 던진 것이고, 피해자 E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잔에 들어있는 소주를 뿌려서 자신의 얼굴로 날아왔다고 진술하였고,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역시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식당 내에 설치된 CCTV에 사건 당일 17:12:40경 피고인이 오른팔을 들어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 D을 향해 손동작을 하자 바로 피해자 D이 몸을 옆으로 피하였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피고인도 자리에서 일어나자 E이 피고인을 끌어안고 싸움을 말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손동작이 바로 피해자 D을 향해 소주를 뿌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주잔에 담긴 소주를 피해자 D의 얼굴에 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향해 소주잔을 집어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 E과 D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향해 소주잔을 던졌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E은 피고인을 등지고 달아나고 있었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먼저 자리를 떠 피고인이 소주잔을 집어 던지는 장면을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CCTV 영상에는, 사건 당일 17:17:09경 피해자 E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카운터 쪽으로 달려와 출입문으로 도망하고 피해자 E이 카운터에 도달할 무렵 피고인이 있는 방향에서 소주잔이 날아와 카운터 앞 식당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 E의 동선과 피고인이 소주잔을 던진 방향이 일치하는데, 피해자 E이 식당 카운터 쪽으로 달아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넓은 식당에서 굳이 위 방향으로 소주잔을 던질 이유는 없어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영어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으로서, 2013. 6. 1.경부터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손님 응대 및 수금 등을 담당하였는데 피해자가 임신으로 인해 식당에 잘 나오지 못해 현금 매출을 매일 정산하지 못하게 되자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 값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3. 12:13 경 위 F 식당에서 손님으로부터 음식값으로 5만 원을 받고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거스름돈을 꺼내어 손님에게 주고 금고에 돈을 넣으면서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불상액의 지폐를 꺼내어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2. 2013, 12. 14. 12:4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4, 12:43 경 위 F 식당에서 손님으로부터 음식값으로 불상액의 지폐를 받아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3. 2013. 12. 14, 12: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14, 12:50 경위 F 식당에서 손님으로부터 음식값으로 불상액의 지폐를 받고 그곳 카운터 금고에 일부의 돈만 넣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4. 2013, 12. 15. 13:3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5. 13:38경 위 F 식당에서 손님으로부터 음식값으로 불상액의 지폐를 받고 그곳 카운터 금고에 일부의 돈만 넣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5. 2013. 12. 15. 19:5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5, 19:58경 위 F 식당 카운터에서 일을 마치고 수금한 돈을 정산하면서 불상액의 지폐를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CCTV 화면 사진, CCTV 화면 CD(증거목록 순번 8), CCTV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국집에서 5차례에 걸쳐 돈을 훔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고인이 70일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3.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3.10.05:38경 충북 충주시 C 소재 D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 내부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10. 05:44경 제1항 기재 D모텔 506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506호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해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10. 05:46경 제1항 기재 D모텔 507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507호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G가 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50만 원 상당 LG 휴대전화, 현금 2만 원, 시가 1만 원 상당의 이어폰, 시가 5만 원 상당의 미스트, 시가 3만 원 상당 립스틱이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3. 11. 03:00경 충주시 H 소재 피해자 1가 운영하는 'J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양주 2병 과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도우미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영수증 1. K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판독 사진 1. 사건현장 CCTV 영상 백업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2018년 3월 충주지역 일월출몰 시각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과 등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단871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야간방실침입 절도미수),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미수범을 제외하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 참조)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형 집행 종료 바로 다음날에 범행. 다수의 동종 사기 전과를 포함하여 20여 차례 가까이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투숙객이 있는 숙박업소의 객실에 침입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10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0. 19:18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과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원 상당의 초코칩 과자 1개를 오른쪽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모습을 관찰한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20, 19:28경, 위 E마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D으로부터 과자에 대해 계산을 요구받자 "야 이 씹할년, 내가 너 서방도 알고 있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모두 계산을 마치고 마트 밖으로 나갔다가 되돌아와, 피해자에게 다시 시비를 하며 소주병과 초코과자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 입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쪽 입술 표재성 손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E마트내 CCTV 확인)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1.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1. 4.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1. 7.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1.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범행으로 총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마당으로 들어가 곡물을 쌓아놓은 축사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만 원 상당인 들깨 50kg, 메주콩 40kg, 마늘 등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에 실어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 4. 13:30 ~ 13:40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창고의 걸고리를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6만 원 상당인 들깨 2포대(40kg 1포대, 20kg 1포대)와 종콩 1포대(40kg)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에 실어 몰래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6, 2,10, 10:00경 ~ 12:00경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헛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인 쌀(40kg) 4포대와 들깨 15kg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에 실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앞 도로까지 왕복 약 67.2km 구간에서 E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4. 13:30 경~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공주시 F 앞 도로까지 왕복 약 45.2km 구간에서 E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0. 10:00경 -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공주시 H 앞 도로까지 왕복 약 66.6km 구간에서 E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K 방범용 CCTV, 사건 병합, 피의자 면허 조회, 현장검증 및 추가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 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동영상 CD 1매, 차량 통과내역 사진, 사진설명 (체포현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공주지원 2011고단334호 등) 7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3. 그 형이 확정되고, 2014. 8.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4.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된 후 같은 해 9.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 등으로 6회에 걸쳐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바, 상습으로 1. 2015. 12. 8. 13: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그곳 2층 예배당에 들어가 인적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E 소유 중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음향 믹서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고, 2. 2015, 12. 17. 12:20 경 서울 동작구 F, G교회에서 그곳 2층 성전실에 들어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 중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야마하 음향믹서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고, 3. 2016. 1. 3. 07:50 경 서울 동작구 1에 있는 J교회에서, 그곳 1층 유초등부 예배실에 들어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 중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앰프 1대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G교회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J교회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D교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내역,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 H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K의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성명을 모르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5달러,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1, 02:03 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트렁크 열림 버튼을 눌러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차량 블랙박스 열람), 각 수사보고(이동경로 추적, D아파트 CCTV 탐문 결과, 피의자 범행 후 모습 및 약도관련, 피해액 관련),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총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28,10:00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 에 있는 서면역 1호선 범내골 방향 승강장에서, 승객인 피해자 C가 지하철에 탑승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는 시가 9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6.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1. 피해품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확인 및 해당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전력을 포함하여 1984년도부터 절도 범행으로 총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이전에 처벌받은 절도 범행의 수법이 유사한 점,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 동안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소매치기 등의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습절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6고합266 사건의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02: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정문에서, 횡설수설하며 손으로 차단기를 밀고 당기던 중, 위 경찰서에서 정문 근무를 하고 있던 229중대 112타격대 소속 경찰관인 상경 B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단기를 잡아 흔들면 서약 10분간 행패를 부리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위 B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함으로써 민원 안내 및 정문 경비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동작경찰서 정문 CCTV 수사사항)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4회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이고, 1997년 이후에는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졌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강도도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8.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7.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6.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12:5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옷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의자 위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00원, 롯데 신용카드 1장, 아이사랑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빨간색 샤넬 장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8, 6.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14:07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 정육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선반 아래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 대구은행 통장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2018.6.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 16:04경 대구 수성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현금 400,000원, 대구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4. 2018. 6.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3. 09:20 경 대구 남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방 싱크대 아래 선반에 놓아둔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5. 2018,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3:00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치킨가게에 들어가 부엌 냉장고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7,5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 M,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내부 CCTV 확인수사),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현장 내부 CCTV 확인수사) 1.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27] 1. 2019. 1.11.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 종업원인 E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세트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2. 1.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21: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2. 2.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22:00경 대구 달서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625] 피고인은 2019. 2. 1. 05:3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사실은 별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70만 원 상당(맥주 35병 350,000원, 과일안주 7 접시 175,000원, 마른안주 7 접시 175,000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관계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2019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산서 첨부), 수사보고(H주점, 계산서 첨부), 수사보고(H주점 내 현장사진 및 피의자 지갑 첨부), 수사보고(K주점 계산서 첨부) 1. 각 계산서,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현장사진 등 [2019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3.8.01:45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28세)이 운영하는 'D코인노래방'의 자동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노래방에 들어가면서 발로 자동문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이를 3회 쳐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노래방에 들어와 위 피해자 C에게 아무 이유 없이 "넌 뭐냐" 라고 시비를 하고, C이 귀가를 권하자 "이 씨발새끼야"라고 하며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73cm)을 이용하여 C의 정수리 부분과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제지하려 하자 "할테면 해봐라 새끼야" 하며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가격하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E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욕을 하고 파출소 내부에 수회 침을 뱉은 후 위 F이 신원을 확인하려하자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래방 CCTV 확인 관련, E파출소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죄 및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199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대구시의원 C선거 대구 D선거구 사전투표소에서 E정당 참관인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8. 09:00경 대구 수성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선거구에 출마한 E정당 G 후보, 대구시의원 선거구 선거에 출마한 E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위 F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인 J에게 사전투표소까지 차를 태워 줄 테니 투표를 하라고 권유하여, J, J의 아내 K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E정당 후보자를 뽑으라는 취지로 "E정당 (M)G (M) I"이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J에게 건네주고, 같은 구 N에 있는 대구 D선거구 사전투표소까지 약 700 미터를 운행하여 J, J의 아내 K으로 하여금 위 후보자들에게 투표하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대구 시의원 선거에 관하여 정당 G 후보자, I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인 J. J의 아내 K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메모지 사본 등 1. 아파트 CCTV 영상 CD,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J, K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한 일이고, J가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누구를 찍어야 하느냐'고 물으면서 적어달라고 요청하여 차량 안에서 메모지를 작성한 후 이를 J에게 건네준 것일 뿐이므로, 교통편의 제공이 선거운동에 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전 투표일인 이 사건 당일 07:52 경 및 08:52 경 J에게 먼저 전화하여 투표하러 갈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J는 선거일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내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에도 심한 장애를 가진 처와 함께 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O 주민센터까지 가서 사전투표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이 J와 K을 태워 투표소로 가는 도중 'E정당 (M) G, (M) I'이라고 적은 메모지를 J에게 건네준 점, J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정당 후보를 찍으라고 하면서 위 메모지를 건네주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누구를 찍을지 물어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메모지를 건넨 시점이 출발 또는 도착 중 언제쯤인지에 대하여 달리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것이 주된 내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 J는 차량 안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그 대화내용의 맥락이 위 J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J와 K이 투표를 마친 후 같은 날 오후 12:45경 J와 통화할 때에도 J가 다른 사람들이 투표하러 가려는데 누구를 찍으면 되는지 물어보자 'G와 I을 찍으면 되고, 모르면 내가 적어주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 피고인 본인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만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준 것은 결국 위 후보자들을 위한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선거와 관련하여 E정당 G, I 후보자를 위해 J, K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원~500만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선거인들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사전투표 당일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기부행위의 내용이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이어서 대가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장애인을 위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