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로서, 2016. 10. 17. 01:39경 부천시 F 앞길에 위 택시를 세워둔 다음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승객인 피해자 D을 부축하는 척하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롤렉스시계 1개와 피해자 주머니에 있던 현금 7만원, 신용카드(농협, 하나), 직불카드(기업은행)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인 롤렉스시계 보증서 사진 첨부, 택시 승 • 하차지 CCTV 발췌사진 및 영상첨부) 및 각 사진, CCTV 영상 CD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에 승차하게 된 경위와 전후의 사정, 시계와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기까지의 경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를 타고 내린 곳 부근의 CCTV 영상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시계와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고가의 시계와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태균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08:30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21길 25 래미안포레 301동 앞 아파트 내 도로를 301동 방면에서 305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가던 피해자 B(여, 10세)의 하퇴부를 피고인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B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는 등교시간으로 4명의 초등학생이 피고인의 자전거 전방에서 마주보며 보행중이었고, 피고인의 자전거와 제일 가깝게 보행하는 보행자 사이의 거리는 1미터도 채 되지 않는 등 보행자의 돌발 행동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할 것을 규정하는 등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행하는 초등학생들 전방에서 일시정지 및 전방 좌, 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운전하는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375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9. 9.자 절도 피고인은 2020. 9. 9.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이 놀이 기구를 타러가면서 대기석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장품과 고데기, 시가 50,000원 상당의 LG X500 휴대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검정색 에코백 1개를 발견하고 그 곳 옆자리에 앉았다가 몰래 가지고 갔다. 나, 2020. 9. 12. 자 절도 피고인은 2020. 9. 12.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마티즈 승용차의 차량 문을 철심을 이용하여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50원과 롯데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9. 12.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롯데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6,0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800원 상당의 월드콘 아이스크림 1개와 던힐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9. 12.경 부산 부산진구 K 1층에 있는 L 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롯데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71,42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1,42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 도시락 4개 및 핫바 1개 등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3943 피고인은 2020. 9. 1. 21:3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오락실인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디스코팡팡' 앞의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부산은행 체크카드 1개와 현금 16,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부정사용처 수사), 범행 장면 등 캡처사진, 영수증, 수사보고(L CCTV사진 및 영수증 첨부), 범행장명 등 캡처사진 2020 고단3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행인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0.경 아래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0. 화성직업 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46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9. 00:20 경 부천시 오정구 C주택)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평소 지구대 경찰관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2. 20.경 부천원미경찰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이 되자,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E지구대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9. 00:20 경 부천시 오정구 D 부천오정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F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관 G, H 등이 근무하는 지구대 정문출입구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아 돌진하는 방법으로 위 지구대의 화단과 진입방지 철기둥, 출입문 비가림막 등을 충격하여 시가 1,031,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구대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화단과 진입방지 철기둥 등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515]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0, 18:20 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원미구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0. 18:20 경 부천시 원미구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하다 조수석 앞 타이어가 손괴된 상태로 정차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K가 입을 헹구라고 준 종이컵에 든 물을 위 K에게 뿌리며 "씹할 대로 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CCTV 사진자료의 각 영상 1. 각 견적서의 기재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출소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의 각 기재 [2016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3. 9.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2016. 2. 20.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2016. 3.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은 다소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음주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경찰관을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지구대로 돌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또한 자신의 잘못(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고 욕설한 것으로 역시 그 죄질 및 행위 태양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43

범죄사실 2013고단943 피고인은 2007.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전국의 식당,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패밀리 레스토랑 등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가장하여 단체 예약, 상품권 구입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2, 10: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 들어가 그곳 책임자인 피해자 에게 돌잔치 단체 예약을 하는 척하며 결제 방법 등을 문의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는 열쇠로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D' 상품권 100,000원권 8매, 50,000원권 12매, 10,000원 39매, 장당 33,600원 상당의 식사권 150매와 현금 388,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7,2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3, 13:3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212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량으로 음식을 주문해 놓고 이를 포장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주방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그곳 카운터 옆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 신용카드,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4. 20:2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단체회식 예약을 하는 척하며 식당 내부를 돌아보는 등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8. 17:00경 서울 송파구 L 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급히 단체회식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식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10만 원권 금강상품권 6매,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안경(페라가모) 1점 등 1) 2013. 6. 2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 2) 2013. 8. 2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이 들어 있는 여성용 손가방 1개(시가불상, 프라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3. 22.부터 2013.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4) 내지 9 기재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1557a 피고인은 2010. 9. 25.경부터 2012. 9. 경까지 피해자 O(남, 52세)의 딸인 P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P에 대하여 가출신고를 하고 P의 행방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0. 10. 6.경 서울시 강남구 Q에 있는 'R'에서 P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도박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의 딸인 P의 남자친구가 하우스 꽁지돈 2,000만 원을 빌려가서 800만 원만 갚고 도망을 갔는데, 내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1,200만 원을 대신 갚아야 할 상황이라 P를 붙잡아 두고 있다. 1,200만 원을 보내주면 P를 돌려보내 주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0. 10. 17.경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U마트'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돈을 받아야겠으니 700만 원을 보내 달라. 은행 마감시간까지 7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겁을 주었다. 3) 2013. 9. 1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 4)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65번은 공소사실은 철회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 고단 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50조 5) 2013고단1557 의 증거기록 내에 있음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22고정8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26. 21:30경 인천 남동구 C, 금연구역인 D 건물 2층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가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 B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F(남, 21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발을 걷어 넘어뜨리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명시된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8세)이 피고인과 B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을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과 그 일행 E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고 하자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E가 촬영한 영상, E의 피해사진, G의 휴대폰 손괴 확인 관련, 112신고음성 파일 관련, G, E 각 상해진단서 제출) 1. 입건전 조사보고서(G 휴대폰 손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각 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7만 5,000원 ~ 1,500만 원)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700만 원) 피고인 A : 형법 재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의점,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 피해자 E에 대한 공동상해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별개의 범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기소한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따라, 즉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 A의 이 부분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상해죄만으로 처벌한다. 이 사건 약식명령의 적용법령에 의하면, 마치 피고인 A에 대해 모두 공동상해에 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가중 처벌한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 피고인 B에 대해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2,200만 원으로 함, 벌금 7만 5,000 원 ~ 2,200만 원. - 피고인 A에 대해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벌금 7만 5,000 원 ~ 2,2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엄중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재범 위험이 큰 점,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2인에 대한 증인신문기일 등 6회 진행된 공판기일에 4회 이상이나 출석하지도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를 불리한 양형사유로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각 벌금 200만 원)보다 가중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50

범죄사실 2014고단1150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동해시 C에서 화물 운적회사인 'D'의 운영자로서, 화물운송업자들에게 화물 운송 일을 의뢰하면 의뢰한 달로부터 약 45일 후에 화물운송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다. 1.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화물 운송 일을 해주면 2개월 뒤에 운송 대금을 통장으로 지급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화물 운송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회사 운영 과정에서 거래처에 줄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화물운송 일을 해 주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경 피고인이 의뢰한 화물 운송 일을 하게하고 6월분 운송대금 약 2,243,4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8,109,2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중순경 동해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화물 운송일을 해주면 2개월 뒤에 운송 대금을 통장으로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화물 운송을 의뢰한 뒤 운송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화물 운송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화물운송 일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운송 일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화물 운송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경 피고인이 의뢰한 화물 운송 일을 하게하고 6월분 운송대금 약 8,309,5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84,166,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71 피고인은 2013. 10. 1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사이에 동해시 G에 있는 물류운송업체인 피해자 H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지분 49%)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한편, 2012. 6.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같은 시 C에 있는 물류운송업체인 D 주식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해 회사의 정관 제41조는 자금의 차입,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기타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상법에서 이사회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을 이사회의 결의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회사가 반대급부 없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 또한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6.경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상법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유류공급업체인 SK네트웍스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으면서 그 유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를 그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이행보증보험가입계약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주식회사에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각 6월 거래명세표 사본, 청구서 사본, 각 7월 거래명세표 사본, 7월 청구서 사본, 각 매출장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확인) 2015고단471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행보증보험 보험가입내용 인터넷 출력물, 대위변제 확인서 사본, H주식회사 정관 사본, H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밥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9.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1.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5.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6. 17.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03:4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음식물 등을 훔칠 목적으로 당시 열려 있던 1층 공용 출입구를 통해 침입한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앞 공용 계단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200원 상당의 '베지밀(950ml)' 9개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검정색 비닐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7. 4.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04:43경제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음식물 등을 훔칠 목적으로 1층 공용 출입구의 출입문을 열고 위 다세대주택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앞 공용 계단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소주 16 병이 들어 있던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1. 2.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05: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있던 1층 공용 출입구를 통해 위 다세대주택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앞 공용 계단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불교용품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의 동종 범행으로 모두 7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절도의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4. 7.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 778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2015. 1. 8. F이 인터넷 또는 휴대폰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해 불특정 남성과 성매매 약속을 한 후 그 남성을 모델로 유인하면 피고인과 나머지 일행들이 현장을 급습하여 피고인이 마치 F의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남성을 상대로 원조교제 등을 이유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F은 2015. 1. 8. 저녁경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통해 이용자간 실시간 거리를 알 수 있어 즉석만남 또는 성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였다. 한편 같은 날 피해자 G은 성매매를 하고자 위 '즐톡'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Fl 개설한 채팅방을 발견하고, F과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F에게 15만원을 주기로 약정한 후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수봉공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F은 2015. 1. 8. 24:00경 위 수봉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천 남구 H에 있는 TI' 모텔 505호로 피해자와 함께이동한 다음 샤워실에 들어가 모텔 밖에서 대기 중인 D에게 "505호에 있다, 빨리 와라, 나는 화장실에 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위 연락을 받은 D는 E, 피고인을 위 'I' 모텔 505호로 올려 보냈다. E, 피고인은 위 'I' 모텔 505호 출입문을 두드렸음에도 출입문이 열리지 않고 방 안에서 피해자와 F이 다투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피고인도 위1I' 모텔 505호로 올라가 함께 출입문을 계속 두드렸다. 이에 위 'I' 모텔 505호 안에 있던 F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동생인데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고, D은 피해자에게 "저기요, 저기요"라고 말하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E는 그 옆에서 위세를 보였다. 피고인, E,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원조교제 등을 이유로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사전에 피고인 등의 범행을 인지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51768 피고인은 E와 함께 2015. 1. 13. 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등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번개장터 사이트에 '패딩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는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8번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합계 3,58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899 피고인은 2014. 12. 2. 19:0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M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인 공동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등 확인) [2015고단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정서 1. J,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B, AJ, AK, AL, AM의 각 진정서사본 1. AN의 고소장 [2015+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신청인이 위자료까지 청구하고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공갈, 사기, 절도 등을 반복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미용실에서 해고됨으로 인하여 범행의 유혹을 느낀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손쉽게 범행을 저지른 습관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시는 예전의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 앞 이면도로를 문호리 방면에서 중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C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1,201,6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현장 및 사고사진, 사고지점CCTV영상및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생각하였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것이 싫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을 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은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 및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내린 후 약 25분 정도 사고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선이 없는 좁은 국도에서 서로 교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 및 피해자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사고에 관하여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고, 순찰차량이 현장으로 출동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보여준 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차량에 탑승하여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전에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함께 있다가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대인기피증 등으로 인해 피해자 및 그 동승자와 실랑이를 하는 것이 두려워 범행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변소하나, 이미 피해자가 경찰이 출동한다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었고, 각자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변소는 설득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은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및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사고 다음날인 2022. 11. 11.부터 14일간 E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및 동승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5.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 16:56경 B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기흥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기흥도서관 방면에서 C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유턴하다가 후진하여 정지한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고, D으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대물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3,530,1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D),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피고인), 진단서, 입원확인서 1. 영상감정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차량이 불법유턴을 시도하다가 유턴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후진을 하자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을 뿐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경력이 6년 정도 되어 능숙하게 오토바이를 다룰 수 있었던 사실, 사고 당시 피해차량은 불법유턴을 시도하다가 유턴 공간이 부족하여 정차 후 후진하였는데, 중앙선과 피해차량 사이에 공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은 아직 피해차량 부근에 도달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피하지 않고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후진하자 수차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몇 번에 걸쳐 속도를 줄인 다음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의도치 않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보험사기는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대한 가해임과 동시에 그 배후에 있는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어서 일반적인 사기 범행의 경우보다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5개월 정도 지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부인과는 별개로 반성의 뜻을 표시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전액 반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1. 2016. 10.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0.경 강원도 홍천군 C에 피해자 D이 심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장뇌삼 약 100뿌리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캐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7. 5.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2. 19:30경 영주시 E 산야에 피해자 F가 심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만원상당의 8년산 장뇌삼 400 뿌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이로 캐어 가방에 담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수사(CCTV 영상 포함)] 1. 견적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장뇌삼을 캐고, 배낭 외에도 손에 들고 있던 가방(또는 봉지)에도 장뇌삼을 가득 넣은 채 현장을 빠져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5. 2. 절취한 장뇌삼이 400 뿌리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에 장뇌삼 특수절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