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4. 1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예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24. 울산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양산시 G에 있는 H회사의 팀장으로 사장인 I과 사촌지간이고, 피해자 J(여, 27세)과 피해자 K(여, 24세)은 자매 지간으로, 모두 지적 장애 3급의 정신장애가 있으며 위 H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회사 사장의 사촌이고, 위 회사 배포팀 팀장으로 피해자들을 지시, 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며, 피해자들이 보호자도 없이 위 I이 마련하여 준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어 자신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3:00경 양산시 G에 있는 L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여, 당시 23세)에게 전화를 걸어 숙소를 찾지 못하겠으니 'L주점'로 와 부축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L주점'로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숙소로 가는 길에 있는 양산시 M 원룸 주차장으로 끌고 가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음부 및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N원룸' 303호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피하자 "가만히 있어라, 사장님에게 말하면 가만 안 둔다"고 말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1. 2. 22:30경 양산시 O에 있는 P 펜션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펜션 내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25세)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1. 2. 23:00경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끌고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의 차량 안 뒷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강제로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2. 28. 22:00경 양산시 G에 있는 'Q노래연습장' 내 호실을 모르는 방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의 동생 K에게 소주와 담배를 사오라고 심부름 보내 위 방에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1월 달에 기억나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2. 29. 01:00경 제2의 다항의 노래연습장을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K을 피해자의 주거지인 양산시 M 원룸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K을 내려준 후 피해자가 내리려 하자 팔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고 양산시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술에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17:00경 양산시 M 원룸 105호 피해자의 원룸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의 동생인 K에게 술 심부름을 보내 위 방에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동생도 하고 싶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동생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면서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3. 중순 23:0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원룸에 찾아가 원룸 현관을 발로 차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위 원룸의 문을 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동생인 K에게 심부름을 보내 위 방에서 나가게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동생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3. 말 17:00경 양산시 M 원룸 105호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K에게 심부름을 보내 위 방에서 나가게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동생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9. 13. 01:00경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의 원룸에 찾아가 원룸 현관을 발로 차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여, 당시 26세)에게 위 원룸의 문을 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원룸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검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K, J의 각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녹화 CD 첨부) 1. 수사보고서(장애인 증명서 첨부) 1. 추송서(심리검사 결과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범행내용 및 횟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4. 1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0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형법 제299조(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에 대한 위력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사.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과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고, 판시 제2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과 성관계를 가진 등의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K은 지능 지수가 56, 사회 연령은 10.5세, 사회지수 66인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J은 지능 지수가 69(단 20~24세의 연령층과 비교할 경우 56), 사회 연령은 10.7세, 사회 지수 67인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자기방어나 보호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간음 등을 시도할 당시 미숙한 행동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묘사하였으며, 그 진술에도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J과의 성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K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인정하였는데,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인 I의 사촌이고, 그 회사 배포팀 팀장으로 피해자들을 지시,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으며, 범행이 주로 이루어진 피해자들의 숙소는 위 I이 마련해 준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 피해자 K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 버린다"거나 "사장님에게 말하면 가만 안 둔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반항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J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할 때 피고인을 밀치거나 싫다고 이야기하였지만,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고모로부터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형되었던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본 후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고, 만일 소리를 지르거나 못하게 하면 피고인이 큰 소리로 화를 내고 피해자를 때리거나 칼 등을 이용하여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사.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마. 바.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 16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과 1/3인 3년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2의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판시 제2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1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2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어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강간상해죄 등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외 피고인의 성행,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