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4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공갈, 상해, 특수폭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정우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8.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6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7. 04: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3세)의 대화에 끼어들어 반말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치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G는 부산 사상구 H 일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던 군소 조직 가운데 하나인 I J 일대의 폭력 세계를 지배할 의도로 결성한 폭력조직으로, I의 부두목 K는 2005. 8.경 조직원 3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면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우리끼리 다시 한 번 더 조직을 만들어 보자, 이 조직에서 배신을 하면 다 죽이겠다, 앞으로 L형은 지시만 내리고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거다'라고 발표하여 폭력조직 결성의 기치를 내세우고, 행동대장 M가 '첫째, 선배를 보면 90도로 깍듯이 인사하고 절대 복종한다. 둘째, 연락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체계적으로 한다. 셋째, 무슨 일이 생기면 단체로 움직인다. 넷째, 먹고 살게 업소에 취직시켜 준다. 다섯째, 조직원 중 교도소에 들어가면 변호사 비용과 옥수바리를 해준다'를 행동강령으로 정한 다음, H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하여 주점 및 오락실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업소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물품 구입을 강요하는 등의 범죄를 위해, L를 조직의 행동지휘 및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으로, K를 수괴인 L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급 간부 및 조직원들에게 하달하고 자금 조달 및 집행 등 조직을 관리하는 부두목으로, M를 하부 조직원의 단결과 기강확립 및 폭력범죄의 현장지휘 등을 담당하는 행동대장으로 하여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G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N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G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6, 12, 30, 04:00경 부산 사상구 0건물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P(여, 24세)과 피해자의 친구를 창녀로 말한 일로 다투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5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5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2. 5. 04:00경 3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P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죽이고 징역가도 후회 안한다, 니눈코입의 위치를 확 바꿔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주방세제를 뿌리고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우안 결막하 출혈 등을 가하였다. 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R게임랜드에서 환전 일을 하던 S의 제안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일비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위 R게임랜드 환전사무실에서 R게임랜드 종업원으로부터 시재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위 게임장에 설치된 '난타' 게임물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환전해 줄 금액을 통지받아 손님들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U게임랜드에서 야간 시간(21: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에 환전 일을 하던 S의 제안을 받고 주간(09:00경부터 21:00경까지)에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일비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U 게임랜드 환전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900만 원 상당을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수용자 접견현황조회 1. 수사보고(R게임랜드 및 U게임랜드 관련 서류 첨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산정 근거 : 피고인은 R게임랜드에서 3일, U 게임랜드에서 40일 환전업을 영위하며 1일 120,000원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수익금 5,160,000원 360,000원(3일 × 120,000원) + 4,800,000원(40일 × 12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Ad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8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불법게임장에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범죄단체는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등 범죄를 자행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 동석자를 폭행하거나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G에 가입한 이후 구성원으로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현재는 범죄단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광호 판사 조지희 판사 김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