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E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와 케타민을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07. 5. 하순 일자불상 17:00경 말레이시아국 쿠알라룸푸르시 부킷빈땅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말레이시아국인 남성 F으로부터 말레이시아국 화폐 8,000링깃(한화 2,182,150원 상당)에 엑스터시 100정과 케타민 50g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 중 4,000링깃을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 23:00경 위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속옷 하의 속에 숨긴 E과 함께 태국 방콕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여객기에 탑승하여 2007. 6. 2. 07:00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다음 출입국심사대와 세관검색대를 순차적으로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9.경 E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입하여 국내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수락한 E은 2007. 9. 17. 한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28.과 같은 달 29. 엑스터시와 케타민 매수대금으로 E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 계좌에 410만 원을 입금하였고, E은 같은 달 29. 위 G에 있는 'H' 호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말레이시아국 화폐 15,400링깃(한화 4,124,120원 상당)에 엑스터시 150정과 케타민 100g을 구입하였다. E은 2007. 10. 1. 14:00경 위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속옷 하의 속에 숨기고 말레이시아국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00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다음 출입국심사대와 세관검색대를 순차적으로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E, I, J, K과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엑스터시와 케타민 매수대금으로 2007. 12. 12. K으로부터 66만 원, 2007. 12. 14. I로부터 600만 원, 같은 날 J로부터 255만 원을 전항 기재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각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07. 12. 16.경 전항 기재 'H' 호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말레이시아국 화폐 24,000링깃(한화 6,739,440원 상당)에 엑스터시 400정과 케타민 200g을 구입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07. 12. 22. 23:00경 위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절반씩 나누어 각자 속옷 하의 속에 숨기고 태국 방콕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여객기에 탑승하여 다음 날인 2007. 12. 23. 07:00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다음 출입국심사대와 세관검색대를 순차적으로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J, K과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E은 현재 소재불명이다. E은 피고인이 동석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술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에게 E 진술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주었다(증거기록 269면).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거래내역조회, 판결문, 각 판결문, 수사보고(K 및 I 상대 피의자와의 관계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고 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죄(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여야 구속을 면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허위로 자백하였다. E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검찰에서 한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587 판결 참조). 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 자백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 엑스터시와 케타민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한 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객관적인 유력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라고 조언하였다거나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자백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14. 11. 30. 판시 각 범죄사실 등으로 체포되었으나 2014. 12. 1.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체포되어 있던 당시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석방된 날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인 2015. 2. 10. 변호인이 입회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E은 피고인과 함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범죄를 저질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이 일부를 번복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기소되지 않은 다른 피의사실도 저질렀다는 부분이다. 4) 피고인과 E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다.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말을 한 E에게는 생리적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E과 함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피고인에게는 생리적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자백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한 자백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다른 보강증거들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12.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6,500만 원(= 엑스터시 650정 × 1정 시가 10만 원. 케타민은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E을 통해 2007. 6. 2.과 2007. 12. 23.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 시중에 유통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2007. 6. 2.과 2007. 10. 1. 저지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 피고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후군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과의 처벌의 형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