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62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7. 14:0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으니 소지하고 있는 금융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건네주면 거래실적을 발생시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 위 계좌의 시크릿카드(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 및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도록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8. 9. 09:00경 제1항과 같이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자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3,001,000원이 입금되자 그 중 1,682,958원을 보관하던 중, 2021. 8. 20. 13:20경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07에 있는 IBK기업은행 동시화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피해금 1,679,040원을 포함한 위 기업은행 계좌의 잔액 3,028,385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 사본(기업은행) 1. 이체확인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출금 내역 확인 / 피해금 인식 여부 등 / 횡령금액 산정)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계좌를 제공한 것이라며,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상담을 하기 전부터 이미 휴대전화, TV, 인터넷 요금, 월세 등을 미납하고 있었고, 신용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가 낮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다른 대출금을 갚기 위해 페이스북 링크를 통해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와 메신저로 대출상담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사실, 이후 성명불상자는 8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그 조건으로 피고인의 계좌에서 거래내역이 발생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보안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한사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7.경 공소사실 기재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위 계좌의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사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았고 피고인에게 2021. 8. 12.까지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지 말라고 한 사실, 피고인도 위 재발급에 관한 메시지를 받아 이를 알고 있었고, 2021. 8. 8.경에는 위 계좌에서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증하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가 대출받을 기회를 제공해주겠다며 그 조건으로 이 사건 계좌의 이용을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며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인 이 사건 계좌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대출의 기회라는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도 위 접근매체의 대여를 대출의 조건으로 받아들인 이상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횡령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잔액 전부가 자신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전부 송금해 사용한 것이라며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제공하기 전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21. 8. 7. 14:00경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를 제공한 다음 2021. 8. 9.경 은행 측의 연락으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음을 알고 이 사건 계좌를 지급정지한 점, 이 사건 계좌에 2021. 8. 19. 입금된 피고인의 몫의 돈은 845,423원으로, 위 금액은 피고인이 2021. 8. 20. 송금한 3,028,365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의 2021. 8. 20. 잔액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의 돈일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위 계좌의 잔액을 전부 자신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3,001,000원이 입금되자 그중 2,182,962원을 보관하다가, 2021. 8. 20. 13:20경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07에 있는 IBK기업은행 동시화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피해금 2,182,962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직권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8. 20. 송금한 돈 3,028,385원 중 2,182,962원이 피해자 D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이를 선입선출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면 피고인의 횡령행위 직전 위 공소사실 기재 계좌의 잔액 3,028,385원 중 피해자 D 소유의 돈은 1,679,040원(= 기존 잔액 3,918원 + 피해자 D의 피해금원 3,001,000원 – 2021. 8. 18.자 자동이체에 의한 출금액 1,321,960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D에 대한 횡령의 피해액이 위 1,679,040원을 넘어 2,182,962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1,679,040원을 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