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1.경까지 안성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비철, 고철도소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35,454,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합계 23,106,034,51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등에 대한 보충조서,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부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고발장 1. 2011년 E회사 A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E 현금출금내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각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6, 7번), E 매입 매출 단가비교, 각 수사보고-자료첨부(증거목록 순번 11, 16, 22번), 매입주장 거래명세표, 매입주장 장부, 매출주장 계근표, 세금계산서 사본, J 조사종결보고서, ㈜K 조사종결보고서, L.㈜K 의견서, M(N) 의견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J 관련 기록 첨부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및 사건기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 실제로 재화(폐동)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F에게 폐동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주는 명목상의 법률관계만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7. 19. E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1억 원 상당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증거기록 684) 초기자본금이 많이 드는 폐동거래업체를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E의 금전출납부에 '사장님 급여'라는 명목으로 2011. 8.경부터 2011. 12.경까지 매달 300만 원 상당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음이 기재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을 실제 운영한 것이 아니고, 매달 급여를 받는 명목상의 사장으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3면). 피고인은 E 설립비용에 대해서도 F으로부터 2억 원을 선급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지인에게 빌렸다고도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503)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을 설립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초기자본금을 마련하였는지도 의문이 있다. E의 사업장은 용인에서 O로 가는 지방도 부근 마을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고물상의 위치와는 차이가 있다. 피고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해 준 토지 소유주 P은 위 사업장으로 트럭이 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86면), 국세청의 현장조사 당시 E 사무실 안의 컴퓨터에는 거래내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나 거래내역서 등이 전혀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증거기록 468면), 국세청이 E을 현장조사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온 바 있는데(증인 H의 법정진술), 그렇다면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위 사업장 부지를 형식적으로 임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7. 19. E의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2011. 7. 30.부터 2012. 1. 25. 경까지 약 6개월 동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231억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매입세금계산서는 운송비 명목으로 수취한 135건 4,400만 원 상당뿐이고, 폐동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단 한 건도 수취한 바가 없다. 폐동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공급자의 신분증만 복사하여 제출하여도 폐자원재활용매입신고제도를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피고인은 폐자원재활용매입신고도 한 바가 없다(증거기록 1947면), 피고인이 제출한 매입관련 자료와 매출 계산서를 비교해 보면 2011. 7. 30.자 매입장부에 기재된 상동의 매입단가는 9,700원인데, 같은 날 피고인이 F에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상동의 배출단가는 9,050원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거래는 2012. 1, 25.까지 약 180여회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피고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단가가 피고인이 장부에 기재한 매입장부상의 매입단가의 93% 수준이다(증거기록 93, 136 면 이하),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피고인은 6개월 동안 계속 적자를 보는 운영을 해 왔고(증거기록 200면, 피고인도 적자 운영임을 알고 있었다), 그 적자액이 어림잡아 계산하여도 16억 원 이상이 된다[= 231억 원 × 7%(=100% - 93%)]. 아울러 피고인은 거래처인 F으로부터 입금되는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없게 하였는데, 1일 최대 7개의 은행 지점에서 1회 출금액이 최고 4억 4천만 원에 이르는 등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조차 남겨두지 않는 비정상적인 인출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와 인출은 폐동 등을 매입하는 제련공장이나 간판업체(이 사건의 경우 F) 등을 위하여 외관상 정상적인 매출세금계산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부가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채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의 전형적인 거래수법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한 E 역시 제련공장 및 F을 위한 '폭탄업체'라 할 수 있다. 피고인이 6개월 동안 발행한 182회의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처는 F 단 한 곳뿐이고, F에 폐동의 시세를 문의해서 구입가격을 정하였으며(증거기록 63면), F에서 선급을 받아 물건을 구입하는 등(증거기록 64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E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F의 대표자인 [과 중학교 선후배 관계인 점, 피고인이 E을 운영하기 전에 F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동을 분류하고 물건을 받으러 다니는 일을 7개월가량 한 바 있으며(증거기록 198면), 2011. 1. 1.부터 2011. 4. 30.까지는 F의 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바도 있는 점(증거기록 87년), 피고인이 제출한 배입장부 및 운송차량 사진 등에 의하면 F 소유의 Q R 차량이 약 70회에 걸쳐 폐똥을 운반한 바 있는데(이는 약 50여대의 운송차량 중에서 가장 많은 운반횟수이다) F에게 운송비를 지급하거나 정산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2012. 3. 21.경 국세청의 E 현장조사 당시 피고인은 F의 직원인 s 소유의 T 쏘나타 차량을 타고 현장에 나타났고(증거기록 79, 87면), F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증거기록 916면) F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미납으로 인하여 Fol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2,310,603,451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점(증거기록 7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사실상 F과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2009. 10.경부터 2010. 11.경까지 F에 527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U의 운영자 V 또한 수원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어 2013. 5. 23. 징역 3년 및 벌금 10,152,605,864원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367호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1. 1.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F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K의 대표 L 및 ㈜K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N의 대표 M 등도 중부지방국세청 등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았다(증거기록 512, 642). 2011.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F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는 형태의 영업을 한 J의 운영자 W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구속기소되어 2013. 7. 19. 징역 2년 및 벌금 14억 원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합36호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더하여 F 역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및 경기용인동부경찰서의 수사를 받았던 사정(증거기록 407, 437면)까지 모두 종합하면, F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E, U, ㈜K 등 이른바 '폭탄업체들을 수시로 바꾸어가며 폐동 수집업무를 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F에게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인 X의 법정진술, 매입장부, 운송차량 사진, 운송업자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회신 등을 그 증거로 제시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그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매입장부 및 운송차량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1. 7. 말경부터 2012. 1. 경까지 피고인이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였고, 그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바 있다. 고 주장하면서, 이 법정에 거래명세표 및 운송차량 사진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E에 폐동을 공급한 업체명이나 대표자 이름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시흥', '남양주', '안산', '인천' 등 지역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운송차량 사진에 의하면, 차량에 폐동이 실려 있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그 사진의 촬영일자나 시간 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그 사진 역시 운송차량의 앞 뒤 번호판만 촬영되어 있을 뿐 상하차한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는 점, 위 거래명세표 등에 첨부되어 있는 계량증명서(계량확인서)에도 계근일자와 계근량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근장소에 대해서는 기재된 바가 없는 점(오히려 E에도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나, E에서 계근하였다는 계급표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2011. 11. 25. 작성된 Y 차량에 대한 계량증명서의 경우 계근시간이 15:35경으로 되어 있는데, 첨부된 화물차량 사진의 밝기, 카메라 후레쉬가 차량에 반사된 점 등에 미루어 보면 그 촬영시간은 오히려 새벽이나 밤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이 일부 계량증명서의 경우 그 계량시간과 촬영시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200억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폐동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단 한 건도 발행해 준 바가 없으며, 매입처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제출하는 폐자원재활용매입신고도 전혀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명세표 및 운송차량 사진이 불상의 매입처로부터 F에 폐동이 공급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실제로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거나 F에 폐동 등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운송업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피고인은 운송업자들이 실제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Z 등 운송업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그 증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청한 AA 등 50명의 운송업자에게 폐동의 상차지와 하차지 등을 질문한 사실조회 중 15명 정도만 그 답변을 보내왔는데, 그 중에서도 E을 하차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AB, AC, AD 정도이고, 그 답변 또한 안성에 소재하고 있는 E 등으로 그 소재지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던 짐(즉, 위 AB 등은 E으로부터 발행받은 운송비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의해 하차지를 'E'으로 답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사실조회에 응한 운송업자 중 Z, AE, AF, AG, AH, AI, AJ 등은 그 하차지를 용인, 용인에 있는 F 등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위 운송업자들은 E을 거친 바 없이 F으로 폐동을 바로 운송한 것을 알 수 있는 점, 수사 당시 제출된 운송업자 AA, AK, AL 작성의 각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대전, 남양주, 천안 등에서 운반한 사실이 있다고만 진술할 뿐, 정확한 하차지를 밝히지는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745~751면),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운송차량 사진에 촬영된 운송차량의 차량번호와 피고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운송업체의 차량번호가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 (예를 들어 피고인이 신청한 사실조회 에 의하며 2011. 9. 8. 피고인은 AM의 AN에게 운송비 명목으로 25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바 있고,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위 AN이 운송하는 차량의 차량번호는 AO 임을 알 수 있는데,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화물거래 사진에 의하면 2011. 9. 8. 구리를 싣고 온 차량의 번호는 AP, AQ, AR로 되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운송비 세금계산서의 발급만으로 이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였다거나, 실제로 폐동을 F에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폐동 등이 F으로 바로 운송된 내역이 대다수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폐동 거래 중 2/3 정도는 F으로 바로 운송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F을 운영하는 I 등과 피고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위해 실제 폐동(재화)은 F이 받으면서, E은 세금계산서만을 대신 발급해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증인 X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인 X가 2011. 7. 말경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폐동 분류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이 F에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X가 그에 따라 F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으므로, 증인 X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이 F에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X는 이 법정에서 E에 들어왔던 폐동이 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그렇게 들었을 뿐 실제로 확인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검사의 반대신문 및 재판장의 보충신문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X는 E에 얼마의 폐동이 들어왔는지 얼마의 폐동이 F으로 나갔는지에 대해 직접 확인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건네준 메모지를 토대로 서류를 작성하는 일만 담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X는 E의 경리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자금 입출금 업무를 직접 해 본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4 X는 매입장부와 매출장부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장부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단가와 매출단가의 차액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점, X는 피고인이 폐동을 매입하는 업체에 함께 동행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어디에서 폐동을 매입해 오는지도 모르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증인 X의 법정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가사 이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F에 폐동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F에 실제로 재화폐동)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F과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3년P징역 30년 나. 벌금형 : 4,621,206,902원 [ 공급가액 23,106,034,510원 × 0.1(부가가치세 세율 10%) × 2배] 11,553,017,255원 [ 공급가액 23,106,034,510원 × 0.1(부가가치세 세율 10%) × 5배]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E을 설립하여 마치 El F에 폐동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한 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F으로부터 받은 고철 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모두 출금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E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자 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행한 매출세 1) 2013. 7 .1. 시행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이다. 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31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폐동 등의 매입에 관한 자료는 전혀 구비하지 않은 반면 매출에 관한 자료만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단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F이 약 23억 원이 넘는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공제받게 되어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은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매입처나 다른 관련자들의 범행을 숨기고 감싸기에 급급한 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규모 및 범행 수법과 조세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 예방적 관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달 3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은 것 외에 실제 취득한 이득액 또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