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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함께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의 행동대원인 J의 친구로서, 2014. 12. 28. 12:45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2층 예식장에서 M의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J은 위 결혼식의 사회를 보았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함께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들이 J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의사실로 체포하기 위하여 위 예식장에 온 사실을 알게 되자, D는 J이 승차하여 도주할 승용차를 위 예식장 입구에서 시동을 건 다음 조수석 문을 연 채 대기하고, J은 마치 체포에 응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위 예식장 건물을 나간 후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J 이 검찰수사관들과 함께 위 예식장 건물 밖으로 나올 무렵, "안아주자" 라는 피고인의 외침을 신호로, 피고인과 위 C 등은 J을 안아주는 척하면서 J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떼어 놓으려 하였고, 그 사이 J은 대기 중인 D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주하려고 하였으며, 검찰수사관 N, O은 J을 체포하기 위하여 J의 팔, 다리 등을 잡았다. 그러자 J의 뒤를 따라 오던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함께 위와 같이 J을 잡은 검찰수사관 N, O의 팔, 목 등을 잡아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여 J의 체포를 저지하였고, J은 그 틈을 타 위 예식장 건물 앞에 대기 중이던 D 운전의 P 인피니티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이에 검찰수사관들이 J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보닛과 운전석 문을 잡고 막아서자, D는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보닛에 검찰수사관들을 매단 채위승용차의 엑셀을 밟아 전진하고, 피고인은 C, E, F, G, H, I과 함께 검찰수사관들의 몸을 잡아 당기고, 위 D 운전 승용차를 뒤따라가려는 검찰수사차량 앞에 드러눕거나 앞을 가로막고, J은 위 D 운전 승용차의 운전대를 좌우로 흔들어 대면서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검찰수사관인 N 등을 폭행하여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J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Q, O, R의 각 진술서 사본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범들 처분 상황 정리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범인도피죄 상호간)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자수, 자백, 반성, 공범들의 처벌수위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범위 내에서 1) 상상적 경합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2)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2016고단566 피고인은 2013. 10. 1. 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경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분기부터 2015. 2분기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운영의 일반음식점인 'C' 명의의 단말기를 설치하고, 위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일반음식점의 단말기에 신용카드로 총 452,325,000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775 피고인은 2014. 7. 9.부터 경북 경산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9.부터 2015. 11. 23.까지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일반음식점인 'E' 명의의 단말기를 설치하고, 위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으로 하여금 위 일반음식점의 단말기에 신용카드로 총 396,477,000원의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기간별 카드 결제내역 201677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신용카드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두 곳의 유흥주점에서 같은 방법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포탈한 세금을 이미 완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4. 22:3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D지구대경장 E으로부터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야이, 개새끼야, 내가 A이다, 너거가 뭔데 나를 건드려, 씹새끼들, 다 죽여버릴라"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8월)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5세)은 약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해온 사이이다. 1. 상해 가.2014. 3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 19:0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초등학교 동창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4.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30,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냄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좌측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6. 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 17:00경부터 같은 해 2. 3. 07:20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장에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화투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잡년 짓을 했냐, 니 년을 옭아서 불에 태워 죽이겠다, 휘발유로 태워서 밭에 묻으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노끈을 피해자의 목에 걸고,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십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2. 2. 17:00경부터 같은 해 2. 3. 07:20 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 있는 당신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3. 09:3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함양축협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당한 부위, 피고인 집 전면 및 안방 사진촬영, 피고인이 진술하는 나무막대기 및 노끈, 진단서 첨부, 피해자 축협 통장 거래내역서 확인, 2014. 3. 중순경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사진, 피고인 집 안방 문턱 확인, 참고인 전화 통화, 피해자 진료차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D사무실에서, 'E'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D에 테이프 가공을 한후 납품해주면, 1장 당 단가를 6원으로 해주겠다. 대금 지급 방법은 물품 거래가 있는 월말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로부터 60일 이후에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기업은행에 최소 1,875만 원 상당의 잔존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 주식회사에 56,109,002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0.경 약 10일 동안 19,404,000원 상당의 테이프 가공품 2,940,000개를 제공받고, 2013. 5. 초순경 약 3일 동안 12,639,000원 상당의 테이프 가공품 1,915,000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의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수사보고(순번 6, 7, 12), 부채증명원, 소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가공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3. 3.경부터는 직원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3. 5.경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요 자산인 기계설비를 매각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공품을 J에 납품하였는데, 피고인과 J와의 거래관계는 2013. 4. 초경 품질문제 등으로 일차적으로 단절되었다가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거래처로부터 상당한 거래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J로부터 거래대금 수령 여부와 상관 없이 피해자에게 가공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J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확정적 범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07:40경 춘천시 B, 102동 406호 피해자 C(33,여)의 주거지거실에서, 피해자의 남편 D(43,남)와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새벽에 들어와서 또 술을 먹나"며 항의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사기 결혼을 해 놓고 무슨 말이 많나"며 피해자 남편이 보는 앞에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37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은 남양주시 E 소재에서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D의 대표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9. 19.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우리 자연홀딩스(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56,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초월농협협동조합'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56,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0.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우리 자연홀딩스(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19,1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9. 20.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양평농협경제사업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19,1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2. 허위매출처별계산서 제출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1. 나.'항 및 '1. 라.'항 기재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1. 계산서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합계 20억 원 정도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영리법인인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배임 범죄에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의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한 채 전 배우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후 경정 부과된 법인세를 모두 성실하게 납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86

범죄사실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0),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 W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 A는 허위의 임차인으로, X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본 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B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총책인 B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B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F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B에게 보고하며, B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L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H, J, N, P는 딜러 역할을, R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T는 R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V, W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R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총책인 B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사기단 조직원은 대출신청 명의자이자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 A를, 허위의 임대인으로 X을 섭외하고, B, R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W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를 섭외하였다. 피고인 A는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X은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23.경 안산시 상록구 Z에 있는 AA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X 소유인 '경기 안산시 상록구 AB'에 대하여 임대인 'X', 임차인 'A', 보증금 '육천오백만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W은 A가 2013. 1. 2.경부터 위 Y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B 등에게 넘기고, 피고인 A가 우리은행 천호동 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3. 4. 10. 피해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X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 B, R, W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대출관련 서류 사본, 고나려자들 공소장 첨부, 공범 J, B의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실질이득금 적고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0.07:15경 출근을 위해 지하철 B에서 인천행 1호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7:27경 C에서 같은 칸에 탑승한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그 뒤에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검거경위서 1. 범죄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1: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순대국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나이 먹었으면 빨리 죽어라, 그만 자식들 속 썩이지 말고 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사건 범행 자체를 두고 보면 고함을 질러 식당 업무를 방해하기는 하였으나, 사람에게 직접 심한 위해를 가한 정도는 아니며, 범행 당일 조적일을 함께 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오지 아니하여 속상해 술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된 징역 6월형을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엿보이는 것을 무릅쓰고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건강 상태, 70여일 이상 구금생활을 하며 나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중교 방향에서 중구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5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화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고 장소 주변 CCTV 영상 CD 1. 음주측정 사진, 사고 장소 및 사고 차량 사진, 사고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을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6. 23. 경 서울 중랑구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4. 13:40경 서울 성동구 D앞 도로에서 그 곳 인근의 공구상에 물건을 사기 위해 들어가 있던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에 올라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었고, 이를 보고 다가온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전방으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고,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각 사진, 영상 및 기타 첨부자료 포함)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위험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약물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위 각 범행 당시 모습이나 범행 직후 조사과정에서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소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절도 등 범행 전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상태로서 그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으리라는 점 또한 인정되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한 행위로 중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메스암페타민 투약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메스암페타민 투약 범행은 1회인 점, 자동차 절취 범행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곧바로 피해품이 회수된 점, 위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은 앞서 저지른 메스암페타민 투약 범행으로 인한 영향도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9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자칭 '카바'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5:25경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36 (대명동) '대구지방법원 남대구등기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B(여,53세)의 휴대폰(C)에 피고인의 휴대폰(D)으로 전화하여, 그 전날(11.16) 23:00경 포항까지 대리운전 해 간 피해자의 호출을 받고 그녀를 태웠으나 다른 손님을 더 태우기 위해 약 1시간 동안 대기시켰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대구에 가버린 것에 대해 감정을 품고 그녀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아, 대가리 쳐 죽이뿔라, 개 씨발년"이라고 욕설하여 협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05:26경 "이 씨발년아, 싸가지 없는 년아"등의 전화 욕설을, 05:27경 "욕한 것 갖고 고발 많이 하소, 벌금 나오는가, 이 쌍년아"등의 욕설을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그녀의 휴대폰에 05:29 경부터 05:30 경사이 '앞으로 영천,청도,울산,포항,경주에는 얼씬도마라', '재활용차타고 쓰레기된 기분 아니더나', '고소재발해라 낫짝함보자'는 문자를 3회 발송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6. 5. 25.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13:3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오미동에 있는 오미교차로를 영천시내 방면에서 화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눈은 충혈 되었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3세) 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시 어머니가 입원을 해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병원비를 결제하고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친인척, 금융권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가 많이 있어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달 3.경 'D'에서 77,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합계 8,367,581 원을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결제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 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올해 12월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친인척, 금융권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가 많이 있어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I)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 말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E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카드 거래내역, 계좌 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출소 후 곤궁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금액,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3:30경 대전 서구 D 소재 C회사 사장실에서, E매트 총판 영업을 하는 피해자 F(56세)으로부터 E매트를 납품받아 판매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판매하지 못한 제품 2,000만원 상당을 반품하고 피해자에게 반품한 제품에 대한 대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줄 것이 있으면 주고 받을 것이 있으면 받겠다'며 정산을 먼저 해야한다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사무실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그곳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찔러 허벅지 부위가 7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울산 동구 C아파트 101동 7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스마트폰 어플인 "틱톡"에 있는 "구름"이란 채팅 창에서 피해자 D(여, 13세)의 휴대전화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야한 것을 좋아 하느냐"며 피해자의 가슴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속옷을 착용한 사진과 벗은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하에 휴대전화로 발송 받은 후 계속해서 성기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카카오톡과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니 가슴이랑 니 번호 인맥카페에서 창원애들한테 넘김 ㅋㅋ, 니 친구알면 웃기겠네"라는 등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와 몸전체 누드사진, 자위 장면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휴대전화로 발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내역서 첨부, 협박문자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범방지를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자동차 매매 딜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신차를 판매하고 고객들이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 매매를 중개해 주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F BMW545i 차량 1대의 매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5.3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위 차량을 매매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172,700원을, 같은 해 6. 1.경 위 계좌로 1,315만 원을 받는 등 합계 23,322,7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31. 경위 C에서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1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322,70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56조 법정형: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03:15 무렵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경찰서 앞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 B 운행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목포시 D를 거쳐 목포시 E 앞 도로까지 가자고 하면서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다음 택시비 7,92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의 경찰 진술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동종수법의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내 C(여, 44세)와 1998. 3. 28. 결혼하여 현재까지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7. 22:30경 제주 D아파트 103동 1303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과 자녀 양육비 부담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양육비를 주지 못하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그 아파트를 달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거실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재차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4. 16.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사실로 2015. 4. 20.부터 2015. 6. 19. 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제주지방법원 201570)을 받은 후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의 주거에서 생활하다가 또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04: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그라테아 오피스텔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퍼스티플러스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