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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3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3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김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락준 판결선고 2019. 11.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01:25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클럽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 영상)에 첨부된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한지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7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아연(기소), 김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인구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8. 23:30경 구미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하더라도 '운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음주운전의 고의도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기는 하나, 위 전과들은 모두 9년 또는 14년 전의 것으로 오래전의 것이고, 집 앞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으나 주차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대리기사가 가버린 상황에서 차를 그대로 둘 경우 다음 날 아침에 이웃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집 앞에서 주차 공간까지 약 5m를 운전한 것으로,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 거리도 매우 짧다. 판사 전용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의 원장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위 학원의 강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1) 2018. 10. 19. 02: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약 3회에 걸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하고, 2) 이후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잠시 학원에 들렀다 가자고 하여 위 'C'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같은 날 02:50경 위 미술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고개를 피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피하지 못하게 한 후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학원장으로서 강사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학원 제자를 강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B과, 2016. 2. 12.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보령시 D와 E 토지를 피고인과 B이 진행하는 펜션사업 등의 부지로 사용할 것이라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 펜션사업의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2. 23.경 보령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경비가 없으니 도와 달라,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강북구 H는 2015. 12. 7. 경 이미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되었고, B의 유일한 부동산인 서산시 I 이하 번지불상의 토지도 그 무렵 경매로 매각되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합계 2억 9,9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과 B이 진행하는 펜션사업은 인근 도로 부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과 B은 도로 부지를 매입할 자금이 없어 펜션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3.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펜션사업 경비 명목으로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차용증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위변제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번, 9번) 1. J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오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시간변경)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8: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대곡역 방면에서 풍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효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7. 03: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 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박우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18:0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번호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유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유류업체인데 세금 때문에 개인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매 사용 당일마다 80만 원씩 3일간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7. 16:0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조합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3장의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체크카드를 양도한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1 내용 첨부) 1. 거래내역,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3장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8. 17:35경 강원 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환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9. 11:15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치악예술관삼거리 방면에서 무실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58%로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당시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3. 23:43경 평택시 B아파트 입구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교적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4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44 가.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남상오(기소), 권준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동(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16. 08: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그곳 직원인 E과 마사지 비용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니들 뭐냐. 어디서 왔냐.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피고인 A을 제지하던 피해자 G(여, 49세)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는 등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7, 9, 10, 12, 13,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상해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장애인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현재 배우자가 임신 중인바, 피고인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1.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위 최종 음주전력과 사이에 8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A 단속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 당한 직후 운전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던 점, 다른 범죄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0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차병곤(기소), 오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이자와 원금을 알아서 인출하고, 대출금이 상환되면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9. 4. 3.경 서산시 B 소재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에게 F 메시지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사본 및 F 대화내역), 통장 사본, F 대화내역 촬영 사진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거래명세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D은행 회신, H 회신 1. F 대화 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하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7:0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에 있는 송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6.00:00경 동두천시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2호실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맥주 13병과 과일안주 1개, 유흥접객원 1명, 노래방이용료 2시간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4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47 강요, 강요미수 |2020고단8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3.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34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와 4~5년 전 랜덤채팅으로 알게 되어 온라인상에서 1주일간 연인관계였고, 당시 피고인의 요청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속옷 입은 사진, 상의 탈의한 가슴 사진을 받은 적이 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0.경 사이 18:0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니가 보내준 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사진을 지워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서로 좋게끔 합의를 봐야 하지 않겠냐. 영상통화를 통해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란한 사진을 유포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면서 팬티를 벗은 채 자위행위를 하도록 3회 강요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6. 6. 21:04경부터 2019. 6. 8. 16:00 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 자꾸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생각이 나서. 남자친구는 알아요?? 과거에 그랬던 거요.ㅋ 저는 그때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남아있더라고요. 그냥 추억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겠죠.?"라면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가슴 사진 등에 대해 언급하였고, 피해자가 지워 달라.'고 요구하자 '말하는게 왜 그렇게 툭툭 쏘시는거같죠. (중략) 그럼 제가 알아서 해도 되겠죠 (중략) 후회는 없으시죠? (중략) 상냥하고 부탁 한번에 딱 들어주고 해주셨으면 이런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중략) 저번처럼 딱 한번만.하면 안되죠? 진짜 맹새코 다 없애고 머릿속에서 지우고 연락하는일 평생없게끔 할수있을꺼 같은데. (중략) 오늘 한번만요. (중략) 오늘만 지나면 기억속에서 사라질 일인데. 약속할수있는데. 안그럼 또연락하게 되고 그럴까봐 말투가 또 딱딱 하네요.! 내가 계속 연락 하면 불편하잖아요?? 되풀이 되지않을꺼에요 진짜 다짐할수있어요 마지막이에요 (중략) 그때 처럼 그렇게까지 안해주셔도 되고 어느정도만이라도 된다면 마음 편하게 지우고 연락 안할수있을꺼 같아요 진심이에요 안그러면 저 또 망설이고 고민하게 되는데 지울려고 노력 해보고 있어요 (중략)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하다보니. 딱 한번이면 되는데.! 어떻게 약하게 라도 그럼 편하게 떠날 수 있을꺼같아요 (중략) 그때처럼 할 필요는 없는데. 아. 힘드네 지우는게. 옷다 걸치고 도 안되요.? (중략) 좀 지울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되풀이 하게 만들지 않을게요. 진짜 약속할수있는데 !!! 사실 못지우는것도. 내 이상형이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미련이 남아서 못지우나봐요(중략)미련없이 지울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될텐데. 무슨방법이 없겠죠? (중략) 계속 연락하느건 괜찮은거에요.? (중략) 왜 망설이고 이럴까요.ㅠ 지우는게 뭐 어렵다고.'라고 피해자의 음란 사진을 지우지 않고 유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2, 08:20 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85 서부대로 사거리를 시민문화여성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행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뒤편 출입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08:20경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B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에 대한 범죄로 인한 영상이 남아있거나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판사 심현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 09:50경 부산 강서구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8년 이상이 경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9:0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 이웃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가명, 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수사기록 28 내지 51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이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