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2016고단110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6. 00:28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카드 결제 문자메시지 전송내역과 관련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시비를 걷다가 피해자와 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위 테이블 위로 세게 내리쳐,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왼손에 맞게 하였다. 같은 날 00:30경 피고인 주변에 있던 다른 주점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향해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위 성명불상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맥주병을 손에 들어 바 테이블 위로 내리쳐 깨트린 상태에서 손에 들고 '너 따라 나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를 '나 말리지 마, 다 비켜.'라고 말하며 뿌리치며 깨진 맥주병에 피해자 의 손이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측 수부찰과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직장 동료인바, 2016. 3. 6. 01: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G(33세)가 경찰에 신고한 뒤 주점을 빠져나가려는 A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1202 3. 사기 피고인 A은 2014. 2. 5.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7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대신 갚아주면 2014.2. 10. 경 300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월급을 받아 매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채무가 6천여만 원에 달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식당에서 계속 일을 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돈을 갚거나 월급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5.경 K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3. 초순경 제주시 M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선불로 50만 원을 주고, 이후 월 150만 원씩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4. 3. 7. 경 제주시 원노형로 75 에 있는 농협은행 원노형지점에서 농협 계좌(계좌번호 : N)를 개설한 후 그 즉시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부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피의자들의 범행에 대한 관련사진자료 11부 1. 관련 사진자료 2016고단12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분실 신고 확인),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현금차용증, 계좌거래신청서 등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 당시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는 등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A 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세 차례 징역형의 실형과 여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 I의 피해금액을 개인회생절차상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 G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