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8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게임분석 및 재테크 투자 리딩 사기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일명 ‘I’라 불리는 총책 J은 국내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일명 ‘장집’)하는 K, L 등과 함께 캄보디아와 같은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해외 사무실을 관리할 책임자급 조직원인 피고인 B, M, 일명 ‘N’, 일명 ‘O’ 및 하부조직원인 피고인 C, P, Q, R, ‘S’ 등과 함께 인터넷 네이버 밴드 등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로또번호를 무료로 분석하여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로또번호 분석뿐만 아니라 실시간 사다리게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3배, 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라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그들로 하여금 조직원이 개발·운영하며 승부를 조작할 수 있는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처음에는 게임 정답을 알려주어 수익을 거두게 해주다가 게임참여자가 큰 금액을 베팅하면 고의로 틀린 정답을 알려주어 돈을 잃게 만드는 수법의 일명 ‘게임분석 리딩사기’ 범행 및 카카오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F/X 마진 거래로, 5천만 원 투자 시 2억 원 목표로 마감 됩니다’는 유인 메시지를 보내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원이 개발·운영하는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뒤 피해자를 위 사이트에서 강제로 탈퇴시키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재테크 투자 리딩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J, 국내 대포통장 모집 및 제공 총책인 K과 L, 해외 조직의 책임자급 조직원들인 피고인 B, M, 일명 ‘N’, 일명 ‘O’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20년경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T콘도’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게임분석 및 재테크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곳에 범행을 위한 책상, 컴퓨터, 인터넷 공유기 등을 조직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이어 총책 J은 구체적인 범행에 사용될 매뉴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사기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국내에서 모집하는 일명 ‘장집’의 총책 역할을 할 K, L, 캄보디아에서 조직원들을 직접 관리, 통제하는 피고인 B, 일명 ‘N’, 일명 ‘O’ 및 광고글 게시, 게임분석 및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할 하부조직원인 피고인 C, P, Q, R, ‘S’ 등과 같은 조직원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직책을 부여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총책 J은 K, L이 모집한 하부조직원과 커피숍 등에서 면담하는 방식으로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고, 대상자가 포섭되면 K은 대상자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모니터 등을 제공하여 이를 가지고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하고 대상자가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일명 ‘O’은 대상자를 지정된 숙소에서 대기시키며 ‘게임분석 및 재테크 투자 리딩사기’ 범행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캄보디아에 거주하며 총책 J, K 등의 지시를 받는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이 최초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사용 중인 휴대전화 유심을 빼앗고 대포 선불 유심을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고, ‘서로간의 대화는 텔레그램을 통해 할 것’,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할 것’, ‘식사할 때는 한인식당을 가지 말 것’, ‘문신이 있는 사람은 문신이 보이지 않게 옷으로 가릴 것’, ‘한국에 갈 때에는 미리 상의를 할 것’ 등의 지시를 하고, 만약 지시를 어길 경우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단속하고 내부 질서를 유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총책 J이 운영한 게임분석 및 재테크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은 J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 내 위계가 정해지고, 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 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7:00경부터 18:00까지로 엄격히 제한되었고, 숙소는 사무실에서 각 팀별 3명 내지 4명의 조직원들이 함께 생활하며 외출은 제한되었다. 6. 범죄단체 조직 및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역할 총책 J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게임분석 및 재테크 투자 리딩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20년경 캄보디아에서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총책인 J은 사무실 및 물적 시설 마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수급, 범죄수익금의 관리 및 배분 등을 역할을, K과 L은 국내에서 총책인 J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제공하거나 해외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포섭하여 모집하는 역할을, 일명 ‘N’은 J의 지시를 받아 캄보디아 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M, 일명 ‘O’, ‘U(V)’등은 하부조직원을 관리하며 실적을 상위 조직원에게 보고한 뒤 그에 따른 성공수당을 배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P, Q, R 등은 팀장과 함께 직접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네이버 카페나 밴드에 ‘로또번호 무료로 분석해 드립니다’는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또는 ‘(인터넷주소 3 생략)’등에 회원 가입을 하게 한 뒤 게임분석 또는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사다리게임의 특정 결과에 베팅하도록 유도하거나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9.경 평소 알고 지내던 M(가명 ‘W’)로부터 ‘캄보디아에서 1년 정도 일을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같이 해볼래? 컴퓨터만 할 줄 알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총책 J을 만나 면접을 보고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등을 준비한 뒤 2020. 10. 7.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T 콘도’ 사무실에서 조직원들과 숙식하며 팀장 등 관리책임자의 감시와 교육 아래 사기 범행 매뉴얼을 숙지한 뒤 컴퓨터를 사용하여 네이버 카페, 밴드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게임 분석 전문가인 체 행세하며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아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R(가명 ‘X’)로부터 ‘어떤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사기 치는 일을 하겠냐고 하는데 한번 나가서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범행에 사용할 컴퓨터 등을 준비한 뒤 2021. 2. 17.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T 콘도’ 사무실에서 조직원들과 숙식하며 팀장 등 관리책임자의 감시와 교육 아래 사기 범행 매뉴얼을 숙지한 뒤 컴퓨터를 사용하여 네이버 카페, 밴드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게임 분석 전문가인 체 행세하며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아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5. 21.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T 콘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로또 번호를 무료로 분석해 드립니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네이버 카페, 밴드에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로또 번호 분석가 Z입니다. 로 또 번호를 알려줄 것이니 온라인 무료 구매처인 (인터넷주소 2 생략)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그 외 사다리 게임이 있는데 분석하여 결과를 맞추면 투자금의 3,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조직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처음에는 소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다가 피해자가 큰 금액을 베팅할 경우 고의로 틀린 답에 베팅하도록 유도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주소 2 생략)’에 회원가입 하도록 하고, 베팅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AA 유한회사 명의 AB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4. 9.경부터 2021.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총 205회에 걸쳐 합계 1,374,354,2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 J, 공범 K, L, M, Q, P, R,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게임분석 및 재테크 투자 리딩 사기 조직에서 해외 현지 조직의 유인책 및 팀장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 A 가.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대포통장 모집 총책 K으로부터 ‘내가 시키는대로 일을 하면 월 1,000만 원은 벌 수 있는데 한번 해볼래. 자금세탁을 하는 일인데 내가 시키는대로 현금을 찾아서 나한테 넘겨주면 한 건당 6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기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게 되었다. K을 비롯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2021. 5. 21.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T 콘도’ 사무실에서 ‘로또 번호를 무료로 분석해 드립니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네이버 카페, 밴드에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로또 번호 분석가 Z입니다. 로또 번호를 알려줄 것이니 온라인 무료 구매처인 (인터넷주소 2 생략)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그 외 사다리 게임이 있는데 분석하여 결과를 맞추면 투자금의 3,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을 비롯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 하여금 조직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처음에는 소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다가 피해자가 큰금액을 베팅할 경우 고의로 틀린 답에 베팅하도록 유도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K을 비롯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2 생략)’에 회원가입 하도록 하고, 베팅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AA 유한회사 명의 AB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1. 4. 9.경부터 202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9번, 92번 내지 105번, 116번 내지 126번, 132번 내지 133번, 140번 내지 145번, 153번 내지 156번, 165번 내지 16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108회에 걸쳐 합계 473,639,250원을 송금받아 유한회사 AC 명의의 AD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편취금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다른 인출책 AG와 함께 위 유한회사 AC 명의의 AD조합 계좌 등으로 송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K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J, 공범 K, L, M, Q, P, R,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1)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대포통장 모집 총책 K으로부터 ‘자금 세탁용 법인 계좌가 필요하다.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계좌 1개당 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 및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로 계좌 개설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21. 1. 15.경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서 ‘유한회사 AC’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날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724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유한회사 AC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21. 1. 18.경 충북 충주시 AE에 있는 AF조합 본점에서 유한회사 AC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유한회사 AC 회사를 설립하여 정보통신업 등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한회사 AC 명의의 AD조합 계좌 2개((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의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AD조합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G,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4.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대포통장 모집 총책 K으로부터 ‘자금 세탁용 계좌가 더 만들어달라.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AG와 동행하면서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G 명의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 및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로 계좌 개설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G, K과 공모하여, 2021. 4. 19.경 충북 충주시 계명대로 10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에서 ‘유한회사 AH’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날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724에 있는 충주세무서에서 유한회사 AH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충북 충주시 AE에 있는 AF조합 본점에서 유한회사 AH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유한회사 AH 회사를 설립하여 휴대전화 도ㆍ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한회사 AH 명의의 AD조합 계좌 2개((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의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AD조합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K, P, AI, Q,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고소장 (순번 78, 128, 160, 161, 164 내지 208) 1. 수사보고서(AA(유) AB조합계좌 이동내역 정리파일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사기 범행에 대한 특정 및 입건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인출시 사용한 금융계좌 및 체크카드에 대해), 수사보고서(대상자 B, C, R에 대한 범죄혐의 입건에 대해), 수사보고서 (피의자 B 범행 수익금 중 일부 주거지 보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현금 1억원 압수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추가 범행 사이트 인지), 수사보고서(K의 캄보디아 조직에 팀을 꾸려 보낸 자로 특정된 AJ에 대하여), 수사보고서(J에 대한 L의 구두진술 요지) 1. 유한회사 AC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유한회 사 AH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 가부 검토 및 액수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 몰수, 추징 가부 검토 및 액수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C 추징 가부 검토 및 액수 산정) 1. 범행 사무실 구조(그림), T콘도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출입국내역 및 출입국현황 1. 각 통화 발신내역, 통화빈도통계 등 자료 1. 카카오톡 대화 1. 이체결과내역서 1. 차량등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여(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타인과 공모하여 신종투자 리딩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편취당한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그 죄책에 매우 무거우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등 범행을 하는 위 범죄단체에 직접 해외로 출국하여 해외 사무실에서 숙식하며 범행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유인책’으로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단체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은 이후 팀장이 되어 해외 사무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급 역할로서 사무실을 새로 개설하고 새로운 조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 C은 약 7개월 동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33명, 증거로 인정된 피해금액이 13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 A는 범행에 이용할 목적임을 알면서 국내에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제공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가 가담한 범행으로 인하여 16명의 피해자가 4억 7,0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범행의 성격, 처벌의 필요성, 각 피고인의 개별 역할 및 가담기간, 피해의 규모와 함께 피고인들의 수사에의 협조 정도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