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0. 19: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대구로 와서 나를 데리고 충주로 돌아가 주면 택시요금으로 18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3만 원에 불과했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충주로 돌아와도 그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성당 앞 길로 오게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충북충주시 E에 있는 충주경찰서 지구대까지 운전하게 하였음에도 약속한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음에도 약속한 대금은 18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1, 00:32 경 충주시 E에 있는 충주경찰서 F지구대에서, 상황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어제 나를 체포했던 경찰관인 H(다른 사건 담당경찰관)를 불러달라. 내가 어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H를 불러주든가 H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G로부터 거절당하였고, '대구에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요금을 대신 내달라'고 말을 하였으나 재차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지구대의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찼고, G로부터 제지당하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 응급입원의뢰서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 18만 원을 편취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공공질서확립을 위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제1형 장애를 앓고 있고 2016. 11. 30. 조증이 재발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6. 12. 13. 다시 입원하는 등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2017고단109] 피고인은 2016. 11. 16. 15:00경 안동시 C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마사지 방 3개, 휴게실 1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 남자손님인 E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불상자(일명 F)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2. 경부터 같은 해 11. 17.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남자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75] 피고인은 2017. 4. 22. 00:30경 안동시 G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I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시간에 13만 원을 받고 종업원 J으로 하여금 I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뒤 그 대금 13만 원 중 7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3. 경부터 2017. 4.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업소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2017고단475] 사건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과정에서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23. 11:4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3층에 있는 꽃시장 내에서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뒤쪽을 지나치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잠시뒤 다시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 쥐듯이 만지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자 갑자기 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수명령의 수행과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모친의 관심과 보호·감독 의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과 함께 2015. 11. 27.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사거리 인근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는 경마장에서 일하면서 고수익을 올리는데 한 주에 몇 천 만원이 있으면 몇 백 만원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5. 12. 7. 19: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마로 일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원금은 2개월 후에 갚고, 이자는 한 달에 2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밀린 집세와 C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편취금액 적지 않음에도 아직 피해회복 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수원시 영통구 C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는 현장 사진을 촬영한 후 D건설 관리차장인 피해자 E, 현장소장 F에게 "G 기자다, 세륜기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왜 우수관로를 통해서 방류를 하고 있느냐, 환경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기사화하겠다, 보도되면 공사중지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거나 구청 등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012. 5.경 안양시 평촌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비자금 집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8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언론사 기자의 지위를 이용한 공갈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공갈 내용이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9. 23: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호프집내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D1)(60세)으로부터 "술을 마시려면 조용히 마시고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든 후 이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하여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테이블 위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D'의 오기임이 명백한바, 공소장 변경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의자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안구적출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2:07경 안양시 만약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8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관계)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4.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구치소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과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C이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씹새끼야, 니 히야가 개호구로 비제?. 또 빙신 짓이 신고하지 말고 신고하면 면산 뿌사뿐다. "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 2016. 6. 10. 그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7.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편지 1, 2,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유발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1.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3. 21:20경 경기 남양주시 천마산로16번길 1 '쌍둥이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호평IC 방면에서 천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재규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호평IC 방면에서 천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재규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범퍼 교환 수리비 2,365,568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2017. 4. 26. 접수 합의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4. 13:0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안내도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87

범죄사실 1. 무고경위 E은 피고인의 처 F로부터 1억 410만 원, G으로부터 9,209만 6,000원, H으로부터 3억 6,750만 원을 각 편취한 사건으로 서울동대문경찰서 담당경찰관 I 등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 되어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6.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H과 G은 E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이 상당액에 이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수사한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위 I 등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가 2015. 7. 28. 혐의없음 처분 되었고, 2015. 10. 21. 위 I 등이 G 등의 피해사실 관련하여 작성한 범죄일람표가 피해금액이 부풀려진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같은 검찰청에 다시 고발하였다가 2016. 4. 21. 각하 처분된 사실이 있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경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104동 1301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G의 E에 대한 실제 피해금액은 1,900여만 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G이 비리 경찰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피해금액을 9,209만원 상당으로 부풀려 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니, G을 뇌물공여 등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실시한 고발인 보충조사 시에도, 'G이 서울동대문경찰서 K팀 I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피해금액을 부풀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2521호 사기 사건에 있어 G의 피해금액은 G의 피해진술, E의 자백 등을 기초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일 뿐, 허위로 부풀려진 사실이 없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G이 담당경찰관인 I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 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고발로 인해 피무고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그의 처가 E에게 대여한 돈이 G 등의 E에 대한 채권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G 등을 의심하고 있던 차에, G의 채권 중 변제된 금액이 편취 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채 기소가 되어 판결을 받자 법리 및 사실관계를 섣불리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무고자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H, I, L 등에 대한 별건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73

범죄사실 [2016고단4673] 피고인은 2016. 8. 20. 22:00경 시흥시 B빌딩 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 C(여, 51세)에게 '내 카드가 없어졌다, 내놓아라'라고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뒤 손으로 목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위 건물 2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D노래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0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8. 11:0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가동 306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 앞에까지 가 고함을 지르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G 말리부 승용차를 보고 손으로 위 차량 와이퍼를 부러뜨려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73] 1. 피고인의 제3회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601] 1. 피고인의 제4회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범행 경위, 범행 내용, 이전 처벌 전력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 식당에서 같은 구 선화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결문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0:39경 서울 강남구 C역에 진입하는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행 D 전동차 5-2칸에서, 출입문 쪽에 서 있다가 피고인의 뒤에 있는 피해자 E(여, 24 세)을 보고 오른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약 5초간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2, 4호선 역 CCTV 발췌 사진, 분당선 역 상행 승강장 CCTV 모습 1. 피해자가 휴대폰 촬영한 피혐의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지하철을 이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E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인식한 후 피고인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의 얼굴과 당시 피고인의 옷차림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던 과정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과정에 오류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에 따른 1회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이 평온하게 이용하여야 할 지하철에서 타인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그 죄를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9: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제사거리 방향에서 일도이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겨울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여자 친구인 D(여, 30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침대 쪽을 향하게 한 다음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가을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호텔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여, 33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화 장대 위에 올려놓고 침대 쪽을 향하게 한 다음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서귀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성 불상 H(여, 나이 불상)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 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침대 쪽을 향하게 한 다음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3. 00:10경 제주시 I에 있는 J호텔 1020호 내에서, 애인인 피해자 K(여, 32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을화장대 위에 올려놓고 침대 쪽을 향하게 한 다음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0년대에 이종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 내지 3항 범행의 경우 동영상이 삭제된 상태였고 외부로 유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밝혀지지 않은 점, 판시 제4항 범행의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1: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8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불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신차가격 26,710,000원 상당의 스포티지R 가솔린 승용차(등록번호 E)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차량가액 중 26,000,000원을 60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527,430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를 구입하여 이를 바로 다른 대출업자에게 넘겨 대출을 받을 의사였으므로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1.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일부밖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분할로 피해변제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의 그 분할납부금의 일부를 납부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3:20경 전남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부영9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월로 677에 있는 뚜레쥬르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건강원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벌교읍 방면에서 순천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손수레를 밀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2. 07:0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복부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처화면 첨부)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검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N1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9개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판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고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