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07:40경 업무로써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센터 앞 횡단보도를 월계1교 쪽에서 하계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의 왼쪽 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다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 확인등), 표준신호제어기테이터베이스 수사보고서(신호위반 여부 확인)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에게 2012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6:1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역 앞도로부터 경기 광주시 B빌라 C동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24. 19: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용산경찰서 쪽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서 운행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태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및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70

범 죄 사 실 2022고단4170 피고인은 2022. 9. 2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알게 된 피해자 D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며 마치 게임계정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22. 9. 9. 계임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7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인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3,5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65 피고인은 2022.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해자 G이 게시한 ‘H온라인 계정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H온라인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게임 계정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0.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7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J, E,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2023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총 429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자상거래의 신용을 해하는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성실히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층 소재의 'C'이라는 상호명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주이다. 피고인은 2022. 9. 2 07:1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이 사건 음식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 9명이 있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시발놈아”, “깡패 오야붕” 등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공소제기 후인 2023. 5. 24.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5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2. 00:20경 서울 강북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는 글라스 잔, 양주병 등을 주변에 던지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위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1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D(남, 60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D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업무방해 등 5회, 폭력 등 20회 이상).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피해자 D에게 1,250만 원을,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8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25. 01:25경 서울 광진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을 찾아온 피해자 D(남, 44세)이 주문한 배달음식 ‘로제떡볶이곱창’에서 냄새가 난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침 뱉어?”라고 말을 할 때 “침”이라는 단어를 거칠게 발음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침이 튀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위 행위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여부 확인)에 위 동영상 49초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 뱉어? 퉤, 침 뱉어?퉤”하며 침을 2회 뱉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위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퉤” 소리를 내며 침을 뱉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저한테 침을 툭툭 두 번 뱉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 동영상을 시청한 뒤에는 위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침 뱉어?”라고 말을 할 때 “침”을 발음하는 부분에서 침을 1회 뱉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침을 뱉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23

범 죄 사 실 2022고단1023 피고인은 2022. 4. 22. 20:5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치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95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25. 19:40경 천안시 동남구 E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교통사고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1경부터 20:0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단속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의무보험조회,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측정거부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과 2020년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후 2023. 3. 15. 단기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1. 스토킹 행위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5.경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피해자에게 ‘Im sorry about everything, please let me explain.’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전송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고, 주거지와 직장으로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위반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하여 2023. 3. 23.경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3. 5. 22.경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6. 00:30경 서울 용산구 C, 3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주거침입 가. 2023. 3.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5. 19:50경 서울 용산구 C, 3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지 앞 울타리를 넘은 후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열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3. 3. 26. 자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발송 카톡 내용 1. 잠정조치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제출한 2023. 5. 16. 자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피고인이 작성한 피해자 밴드의 팬클럽 SNS 계정,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하는 등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3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5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고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23:1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실제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제3자에 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스스로 부상을 입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직접 깨달았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19세)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당시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22:28경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포구 인근 공원 앞 도로부터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며,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 경계석을 충돌하여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전의 것들이고, 최근 10년 내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재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네거리 교차로를 문화육교 쪽에서 한밭도서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두 및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재고단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4. 2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20: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흥로타리 방향에서 유진사거리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레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2003년, 2010년, 2012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형이 정하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경 아버지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구한테 급하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날인 2021. 9. 15.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21. 9. 19. 차용금 1,000만 원을 ‘매월 15일 원금 250만 원과 이자 15만 원을 상환해서 2022. 1.경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해자가 원리금을 피고인의 통장에서 직접 인출하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월급통장과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직업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교부한 통장으로는 들어올 월급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1.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친구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거나 임대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거나 전세자금대출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 차용금 대부분을 사행성 게임에 사용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급통장과 체크카드를 맡기면서 월급이 들어오면 이를 인출해 가라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일을 그만두어 실제로 위 통장에 월급이 입금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9. 2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750만 원을 차용하고 2021. 10. 15.부터 2022. 7. 15.까지 매월 275만 원을 10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를 약속하였다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사행성 게임 등에 탕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의 친구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 주민이다. 1. 피고인은 2022. 10. 7. 21:44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음 문제로 112신고한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열려있던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신고한 사실을 따지기 위해 열려있던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7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5. 15:30경부터 같은 날 17:00까지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 손님들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D(여, 54세)에게 "술 한잔 따라 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게 "술 한 잔 따라 봐라, 와이프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팔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라는 말을 듣고 주점에서 일하는 D(여, 54세), 경위 G, 순경 H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런 개 씨부랄, 니들은 너 개좆까는 거냐, 아 씨발 내가 후련하게 해줄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관련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음주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을 막고 피해자 D과의 합의서에 기재된 조건인 ‘피해자의 가게 바로 앞 도로를 통행하지 않을 것’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오랜 시간 영업을 방해하고, 추행을 한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9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595 사기 |2022초기148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권민정(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연 |담당변호사 김정규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3.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 포항시 일대에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 B에게 ‘강릉 친구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을 돈이 있으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할부대금을 차질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수 가능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기타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차량 구입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경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한 시가 2,903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9회에 걸쳐 합계 1억 6,8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수, 수법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2. 10. 10. 01:4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2022. 10. 10. 03:15경 인천 서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F 앞 도로를 석남동 방향에서 청라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불능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 정지 신호를 보고 진행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G(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실황조사서, 측정사진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음준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 차량(승차정원 46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산 60-1 제2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37.4km 지점 부근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107km/h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마찬가지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마찬가지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G80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2차로를 진행 중이던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추돌하고, 이로 인해 위 차량이 좌측 앞으로 밀리면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앞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82세)를 같은 날 19:07경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유족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