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O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 또는 그 가족으로 2013. 11. 16. 위 조합의 임원들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된 직후인 같은 날 17:00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16. 18: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업무를 보고 있던 조합장인 피해자 Q을 비롯한 직원 4명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사무실 밖으로 쫓아낸 다음, 2013. 11. 18. 11:00경까지 위 사무실을 점거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서류 보완, 환급금 환급 업무 및 출퇴근 업무 등 조합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신문) 1. 증인 Q, R, S, T, U의 각 법정 진술 1. 검찰주사 작성의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조합원들이 최초 조합사무실에 진입할 때 함께 진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검찰주사 작성의 Q, R, T, S에 대한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3, 7, 10, 11, 31, 이하 '순번 2'와 같이 약칭한다)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등 참고자료 제출, 순번 6, 34)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의 존재 여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2013. 11. 16. 조합직원들은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공금횡령 등 비리 관련 문서들을 은닉하거나 폐기하려는 목적으로 조합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환급금 환급 업무를 본 것이 아니고 더욱이 조합직원들은 퇴근을 하려했다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보호대상인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 종이 파쇄물이 담긴 비닐봉투 4개 정도가 발견되어 파쇄물의 량이나 생성시기와 관련하여 의심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파쇄물이 조합직원들이 명백히 조합장의 공금횡령 비리를 은폐할 목적으로 폐기·은닉한 서류의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근거는 발견할 수 없고, 현재까지도 조합장이 공금횡령 비위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 조합직원들은 2013. 9. 7.경 총회결의에 따라 이전에 징수한 부담금 중 일부를 각 세대(조합원 1,500여명)에 반환하는 환급 업무를 2013. 11.말 종료 예정으로 수행 중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한편 2013. 11. 16. 18:00경은 사실상 퇴근 무렵이어서 환급업무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월요일인 2013. 11. 18. 출근시각 이후에는 그 업무가 재개될 수 있는 점, • 극단적으로 환급 업무와 무관하게 총회결과를 기다리고 대책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총회결과를 듣고 사무실 정리를 마무리고 하고 퇴근하려했다면 조합직원들로서는 조합사무실 내 사무공간 정리, 각종 전기장치, 잠금장치 시건과 같은 점검, 단속 등 예상되는 퇴근 관련 업무가 필수적이고, 앞서 본 것처럼 월요일인 2013. 11. 18.은 정상 업무일이므로 일반적 조합업무는 당연히 예상되는 점(뒤에서 보듯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까지 발생할 것으로 요건으로 하지도 않음)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판시 점거기간 동안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직원들의 위와 같은 조합 관련 업무는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적법·유효성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위력행사, 업무방해행위의 유무 및 범의의 인정 여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조합사무실은 조합원들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해임된 조합장 Q은 이를 막을 권한도 없는 등 조합원들의 조합사무실 진입행위는 업무방해행위로 볼 수 없고 또한 조합직원들의 부당한 증거은닉을 막기 위하여 그들을 감시한 것일 뿐이므로 이것 역시 업무방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업무방해의 고의 역시 없고, 피고인들은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직원들에게 어떤 위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단 최초 수십 여 명의 조합원들이 한 조합사무실 진입·점거행위 자체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조합사무실은 조합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장소일 뿐이므로 근무일도 아닌 토요일 오후 6시경에 조합사무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직원들의 문서 폐기나 은닉을 방지한다는 명목(그것도 막연한 의심 내지 추측일 뿐 실제로 조합장의 비리 등과 관련된 문서가 폐기되었다거나 은닉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을 내세워 조합장에 대한 해임결의가 있자마자 수십여 명(30~40여명, 증거목록 순번 34의 수사기록 374쪽 참조)이 갑자기 몰려가 조합사무실에 무작정 진입하여 점거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이를 조합원의 정당한 권한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한편 조합장의 직무집행 자격 여부와 조합원의 사무실 진입·점거행위의 정당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살펴본다. 조합정관(제18조 제4항 단서, 제16조 제6항)에 따라 조합장이 해임되면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그렇다하더라도 직무대행자격이 있는 사람의 실질적 업무인수 이전에는 여전히 사실상의 조합장의 처리 업무가 잔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기간 조합장의 조합직원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결국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앞서 본 진입행위를 막았다 하더라도 이는 제1항에서 본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조합직원들의 업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조합사무실에 진입하여 조합사무실을 점거할 때부터 점거를 마칠 때까지 보인 조합원들의 일련의 유형력 행사나 언행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 즉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조합사무실 점거기간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직원들의 각종 조합업무의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업무방해에 관한 미필적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 조합원들이 객관적 정황이 명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앞서 제1항에서 본바와 같은 동기로 수십 명이 떼를 지어 월요일 일과 시간에 오라는 말을 듣고도 조합직원들이나 조합장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휴무일 특근을 마칠 퇴근시각 무렵에 몰려가 일부 조합원이 망치로 조합사무실 목재 출입문을 부순 사이에 우르르 진입하였다. • 이와 같이 진입한 조합원들은 조합사무실 여러 곳을 뒤지고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명목 아래 어지러이 돌아다니고 직원들에게 욕설이나 험담 내지 위세를 가하는 등으로 사실상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직원들로 하여금 조합사무실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몰아세우거나 다시 사무실 안으로 돌아올 수 없게 막았다. • 또한 조합사무실 내에서 조합원들은 조합사무실 내 여기저기에 의자를 비치하고 앉아 점거하고 파손된 목재 출입문 대신 철재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사무실을 완전 장악하였다. • 조합원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조합사무실을 지키며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직원들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조합사무실 점거 시점 이후부터 철재 출입문이 철거된 2013. 11. 18. 11:00경까지 그들을 조합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환급금 반환 업무, 퇴근 업무 및 사무실 정리 업무, 교체 임원진 등을 위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사전 준비나 정리 업무 등 제반 조합업무를 하지 못하였다.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부 피고인들은 최초 조합사무실 진입·점거행위를 통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은 조합원들이 진입하여 조합사무실을 사실상 장악한 상태에서 이에 편승하여 점거상태를 공고히 하거나 조합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 즉 공모를 통하여 판시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 C, D, E, F, H 이상 7명의 피고인들은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총회의결 직후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직원들의 비리 관련 문서 폐기·은닉을 막겠다는 동기로 조합사무실을 점거할 목적으로 조합사무실에 최초 진입한 것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 즉 위와 같은 최초 진입·점거행위를 시발점으로 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개시되었고 그 자체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 B, C, D, E, F 6명은 수사기관에서 조합원들이 최초 조합사무실에 진입할 때 함께 진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는 2013. 11. 18. 11:00경까지 지속되었는데 판시 점거기간에 촬영된 조합사무실 주변 CCTV 영상에는 조합원들이 부서진 조합사무실 목재 출입문을 밀고 들어오는 모습(2013. 11. 16. 18:42경)이 관찰된다. • 그런데 이후 조합사무실 내에 피고인 A(2013. 11. 16. 22:48경, 23:28경+2013. 11. 17. 21:00), 피고인 D(2013. 11. 16. 22:15, 22:48경), 피고인 F(2013. 11. 16. 22:14경, 22:48경, 23:00경) 등 6명의 모습이 관찰되고 윅 각 시점은 조합사무실 진입시점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한 시점들로 그들의 개입 정도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한다. • 한편 피고인 H은 최초 진입·점거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부인하였으나 CCTV 영상에는 조합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H의 모습이 2013. 11. 16. 18:44경 관찰되고 이는 위 최초 진입시점인 2013. 11. 16. 18:42경에 근접하므로 피고인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한편 조합장의 진술은 피고인 H이 최초 진입 당시 출입문을 열라고 심한 욕설을 하였다는 것으로 앞서 본 피고인 H이 등장하는 시각이 이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CCTV 영상에는 조합사무실에 들어온 직후 피고인 H이 조합직원인 V, T에게 삿대질을 하는 장면이 보이고, 피고인 H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2013. 11. 17. 21:00경이 등장하며, 더욱이 피고인 H은 스스로도 경찰에서 조합직원들이 문서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바 있다. 최초 진입 가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인들, 즉 피고인 G, J, I, K의 공모공동 범행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G은 수사기관에서 조합원들의 최초 진입·점거 이후에 비로소 조합사무실에 가게 되어 조합직원들을 감시하다가 W이 밀어 넘어지는 바람에 다쳐서 병원에 갔다고 진술한바 있고, 최초 진입 시점에 피고인 G의 모습이 확인되는 영상은 없다. • 일단 피고인 G은 스스로도 조합직원들의 문서 파기 여부를 감시하였다고 하면서 감시 목적의 조합사무실 점거행위에 후발적으로라도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 또한 최초 진입 이후 여러 차례 CCTV 영상에 그 모습이 관찰된다(2013. 11. 16. 22:14경, 22:15경, 22:16경, 22:19경). 그런데 그중 일부 영상은 조합부장 T이 조합사무실에서 나갔다가(2013. 11. 16. 22:15경) 다시 들어오려 하자 피고인 G이 바깥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T의 재입실을 막는 모습이라는 설명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는 T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피고인 J 역시 최초 진입 시점에 함께 진입했는지 여부가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일단 피고인 J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조합직원들의 문서 파기 여부를 감시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조합원들의 조합사무실 점거행위에 후발적으로라도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 한편 피고인 J은 CCTV 확인 결과 2013. 11. 16. 22:16경, 22:48경, 23:04경, 23:17경, 23:28경, 2013. 11. 17. 21:00경 조합사무실 내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이 역시 피고인 J의 개입 정도를 추단하는 영상이다(조합직원들이 완전히 배제된 시점 이후에도 계속 조합사무실 내에 머물고 있다). • 영상 내용도 피고인 J이 조합사무실 철문 잠금장치 배터리를 제거하여 폐쇄하는 모습이라는 설명과 함께 철문에 밀착한 유사 장면이 관찰된다. 피고인 I의 경우 최초 진입 시점에 함께 진입했는지 여부가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I은 수사기관에서 조합원은 아니어서 조합총회 회의장 밖에서 기다리다가 조합사무실로 몰려가는 조합원들을 따라 갔고, 약 100명의 조합원들이 조합직원들과 대치 중 출입문이 열려 조합사무실로 진입하는 것을 보다가 치킨가게 영업을 위하여 가게로 돌아갔고, 이후 조합사무실 점거 중인 조합원들을 위하여 치킨을 몇 마리씩 갖다 준 적이 있다고 변명하였으며, CCTV 영상에 피고인 I으로 지목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변명한바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3. 11. 16. 저녁 2시간가량 조합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또한 2013. 11. 17. 02:00경~02:07경 인터넷 X에 '조합장이 조합장사무실에 진입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조합사무실 앞에 Q 언니가 깽판치고 있습니다. 깨어 계신 분들 도와주세요, 밀고 들어오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2013. 11. 17. 04:00경에도 위 카페에 '현재 대치 상황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어르신 세분과 문고리 잡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잘린 조합원이 V, T, 사무장 등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간신히 막고 있다, 남자는 저 혼자이고, 연세 드신 여성분들이 이 추위에 떨면서 지키고 있다, 제발 저들이 악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조합원들이 도와 달라, 모여 달라, 일요일 아침을 버틸 수 있게'라는 게시글을 올렸다고 인정하였다. • 또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은 없지만 조합장이나 T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피고인 I도 업무방해의 공범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 이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도 아닌데 들어가지도 못할 총회 회의장 앞에서 기다렸다가 마치 구경꾼처럼 조합사무실로 가서 대치상황을 목격하고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로 진입하는 것으로 보고 영업 준비 때문에 치킨가게로 돌아왔다가 조합원들이 배가 고플 것 같아 그냥 치킨 몇 마리 갖다 준 것뿐이라는 피고인 I의 변명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 오히려 피고인 I도 나머지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과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적어도 조합원들의 최초 진입 시점 이후 그로부터 근접한 시점부터는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K은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K의 경우 총회 직후 조합장이 투표결과 용지를 탈취할 수도 있어 이를 막기 위하여 조합원 한명을 데리고 안성시의 모처로 옮기고 서울에 늦게 돌아왔을 뿐 조합원들의 최초 진입·점거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K의 경우 최초 진입 시점에 함께 진입했는지 여부가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2013. 11. 16. 23:00경의 CCTV 영상들에는 피고인 K이 조합직원 책상 밑 컴퓨터 하드디스크 위치 앞에 쪼그리고 앉아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2013. 11. 16. 23:00:47), 피고인 K이 역시 같은 위치에서 엉거주춤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2013. 11. 16. 23:00:48경)이 관찰된다. 조합직원들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 K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하는 장면이라고 하고 있고, 피고인 K은 쓰레기통에 뭘 버리는 장면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법정 진술). 그런데 위 영상에서 볼 수 있는 피고인 K이 자리한 위치, 자세, 응시방향, 머무른 시간, 옆에 있던 조합원(피고인 K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안성에 같이 갔던 조합원)의 응시방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K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고, 적어도 컴퓨터 기기 조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피고인 K은 이 법정에서 안성에 갔다가 조합직원들이 문서를 탈취·파괴한다는 카페글과 통화내용에 걱정이 되어 안성에 같이 간 조합원과 조합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조합원들의 조합사무실 진입·점거의 목적에 동참할 의사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 그리고 피고인 K이 조합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무렵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고인들이 조합원들과 함께 '위력'으로써 조합직원들을 내보내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시점이다. • 결국 총회 직후 조합장의 투표용지 탈취를 막기 위하여 총회 장소인 서울에서 안성까지 이동하여 투표용지를 옮겼음에도 그냥 조합원들이 점거한 조합사무실에 들렀다 온 것일 뿐 전혀 업무방해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K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피고인 K의 총회 직후의 투표용지 반출목적과 경과, 조합원들이 점거한 조합사무실에 들어간 동기와 시점, 조합사무실 내에서 한 피고인 K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K은 조합직원들의 문서 은닉·폐기 행위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조합사무실을 점거하여 장악하려는 조합원들 및 다른 피고인들과의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판시 업무방해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3.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직원들이 조합장의 공금횡령 등 비위 관련 문서를 폐기·은닉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나 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선택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취지 참조). 그런데 설령 조합장이나 조합직원들이 비위 행위를 의심받을 관련 문서를 폐기·은닉하려하는 의심이나 정황이 있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를 방지위한 행위여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장과의 원만한 대화와 조정을 통하여 일단 조합사무실 내 조합장과 조합직원들이 모두 퇴근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새 임원진 교체시점까지 기존 조합직원들에게는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조합원들 측에서는 위 기본 업무 외의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합원들을 파견하는 등의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합법적 절차를 외면한 채, 무조건 자신들만이 옳다는 당위감에 빠져 막무가내로 수십 여 명이 다수의 힘과 물리력으로 조합사무실에 진입하여 장시간 이를 배타적으로 점거한 행위는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C, E, F, G, H, J, K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선고유예할 피고인들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E, F, G, H, J, K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거나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동기, 범행경과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I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위력을 이용하여 조합사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이는 피고인들이 대부분 자신들의 행위 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고 진입·점거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수단의 적합성 여부는 크게 의식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저지른 판시 범행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예외 없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조합재개발 분쟁의 하나로, 조합 운영비리 여부의 존재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투명한 근거 공개와 충분한 설득이나 대화의 부족 등 조합운영진과 조합원들 사이의 민주적인 토론과 타협의 부재에서 온 불신 때문에 발행한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나 목적 등에서 긍정적 혹은 양형의 감경 요소로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 한편 판시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조합장 등에 대한 해임결의안 통과 후 군중심리, 승리감 등에 휩싸인 조합원들이 자신들이 주인이고 목적이 정당하다는 생각에 업무방해의 미필적 범의 아래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전체 점거기간의 대부분이 야간 혹은 주말로 실제 업무방해의 위험·결과가 그다지 중대·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양형에 참작할 중요 요소들에 피고인별 행사 위력의 정도나 범행 가담 및 기여의 정도,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개전의 정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과 그 처벌가치를 특히 참작하여, 피고인 A, B, C, E, F, G, H, J, K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법률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피고인 D, I에 대하여는 검사가 구하는 벌금형보다 낮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