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2016고단901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30. 12:04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미더덕로 382에 있는 우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에 들어간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에 두고 간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17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7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현금 17 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낸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17:53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귀산동에 있는 마창대교 밑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지인의 스타렉스 차량 짐칸에 손가방을 놓아 둔 채 남편이 낚시하는 것을 구경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1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농협 및 경남은행 통장이 들어 있던 위 손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5. 11:24 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식당 부엌 선반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과 주민등록증, 도장, 열쇠 2개가 든 갈색 손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14:10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에 있는 작은 구학포마을 방파제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낚시를 하던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는 사이 위 승용차 조수석에 벗어 놓은 피해자의 상의점퍼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과 농협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 15: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 31 에 있는 창원해양경비안전서 진해안전센터 명동출장소 부근 방파제에서 피해자 I가 남편과 같이 작업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남편의 포터차량 뒷좌석 바닥에 놓아 둔 현금 100만 원,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A7 휴대폰,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3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 16:50 경 경남 창원시 의정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곧 일행이 많이 온다며 음식을 주문한 후 "일행 중 한명이 차량을 정비하는데 수리비 30만원을 빌려달라, 곧 총무가 와서 결제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돈을 건네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7. 14:34경 경남 고성군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편의점에서 담배, 음료수 등을 구매하면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8,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7, 14:47경 경남 마산시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하면서 위 "1. 라"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71,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2 의 나. 및 다.항과 같이 도난당한 H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1137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6.경 부산시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S에게 "공사대금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주면, 경계석 설치 공사를 11월 말경까지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8.경부터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인부들이 떠난 상태에서 다른 인부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돈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계석 설치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U)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 가. 2016. 3.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형님에게 물려받은 주택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는데,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 500만 원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주택을 팔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주택을 물려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W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3. 24. 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형님에게 물려받은 주택을 팔기 위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740만 원이 부족하니, 74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5. 경 잔금 4,000만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주택을 물려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부근 '새마을금고 남창원점' 앞에서 740만 원 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75 피고인은 2016. 6. 26. 16: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안녕로 385 에 있는 어업용 페스트로폼 처리장 앞에서 피해자 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소렌토 차량 뒷좌석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 현금 13,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H, M,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내사보고(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절취한 카드, 결제영수증, 편의점 주유소에 찍힌 피의자 및 차량모습 첨부), 수사보 고(피해자 피해 금액 확인),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사진 첨부) 2016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금확인증, 피의자 명함 1. 수표내역, 통장 거래내역 1. 종합신용보고서 2016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물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6월)을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 6회,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름 이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1명으로 다수이고, 피해금액 역시 적지 아니함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사기 피해자들 중 피해자 V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