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09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6월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로부터 "대구 쪽에 있는 회사 거래처인 (주)태호에 제품을 납품하고도 대금 6억 7,000여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G에게 "나는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H에 소속하여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채권 회수 일의 전문가다. 대구 쪽 채권 추심을 위임해주면 빠른 시간 내에 미수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나에게 맡겨 달라. 대구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금방 처리를 할 수 있다. 일단 거래처 사장을 구속시켜 놓으면 돈을 주지 않겠느냐, 그와 동시에 채무자 재산을 찾아서 민사소송도 해보자. 일단 착수금 조로 800만 원을 주어야 되고, 그 후 들어가는 경비 및 법적 비용 등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권추심 전문업체인 H라는 업체는 존재하지도 않는 업체이며, 피고인은 법률사무를 취급할 자격도 없어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을뿐더러,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다 액의 개인 채무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본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채권 추심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4. 6.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채권추심 착수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G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금 85,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7월 하순경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로부터 "동네 사람 K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국가에서 허가된 기관인 채권추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니 다 해결해주겠다. K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서 해 주겠다. K의 재산을 찾아서 돈을 받게 해 주겠다.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 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하고 법적인 절차도 진행해야 되니 착수금으로 1,500만 원을 먼 저 내 계좌로 보내라. 그 후 진행비와 공탁금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추가로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가에서 허가된 채권추심업체에서 근무를 하지도 않고, 법률사무를 취급할 자격도 없어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을뿐더러,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다액의 개인채무 때문에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본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채권 추심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채권추심 착수금 명목으로 금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13,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 5월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모자 제작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거래처 N에게 원단을 납품하고 그 대금 3,300만 원을 못 받았다. 위 돈을 받게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행정사 사무실 실장의 명함을 주면서 "내가 채권 추심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미수금을 받아주겠다. 형사는 안 되니까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돈을 받아 주겠다. 착수금 조로 64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률사무를 취급할 자격도 없어 민사소송 및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을뿐더러,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다액의 개인 채무 때문에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본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채권 추심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 6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5,932,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D 및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해자 D은 안산시 단원구 P에서 'Q'이라는 상호로 부엌가구 제조 및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는 안산시 단원구 R에서 'S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D의 위 안산시 단원구 P 소재 공장 부지의 임차계약을 중개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은 위 공장 부지의 임대인(소유주)으로부터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4.경 위 Q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토지주가 제기한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문을 의뢰받자 피해자 D에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할 것 같으니 변호사 선임비용 조로 500만 원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5. 4. 중순경 위 S공인 중개사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O에게 "이 건은 D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 당신도 변호사 비용을 일부 내라, 선임비용 조로 2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변호사 선임비용은 55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차액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합계 700만 원을 전부 변호사 선임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3. 4.경 변호사 선임비용 조로 금 5,000,000원을, 피해자 O로부터 2015. 4. 17.경 금 2,00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I)로 각 송금받아 합계 금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으니 이제 토지주를 상대로 재산압류를 해야 하고, 압류 비용 조로 돈이 들어가니 이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토지주가 제기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소취하 간주된 것일 뿐이어서 위 판결을 근거로 토지주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 인은 법률사무를 취급할 자격도 없어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을뿐더러,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다액의 개인 채무 때문에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본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압류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압류 비용 조로 금 3,120,000원을, 피해자 O로부터 금 2,846,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5,966,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 8월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V병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 건물주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및 리모델링 비용을 받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주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을 진행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률사무를 취급할 자격도 없어 소송을 제 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을뿐더러,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다액의 개인 채무 때문에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본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2015. 8. 2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W)로 금 300,000원, 2015. 8. 28.경 금 1,500,000원, 2015. 8. 31.경 금 400,000원, 2015. 9. 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금 86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3,0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년 6월 중순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주)태호에 대한 미수금채권의 추심을 의뢰하는 G에게 "나는 채권 회수 일의 전문가다. 채권 추심을 위임해주면 빠른 시간 내에 미수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거래처사장을 일단 구속시켜 놓으면 돈을 주지 않겠느냐, 그와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민사소송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법률상담을 해준 다음, 채권 추심을 해주는 조건으로 착수금 및 관련 비용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4. 6. 18.경부터 2015.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G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85,400,000원을 착수금, 압류비용, 공탁금 등 채권추심 관련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G을 대신하여 2014. 7. 2.경 대구지방검찰청에 (주)태호의 사장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여제출하고, 2014. 9.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자 2015. 2. 25.경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위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무렵 항고이유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원을 받고,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7월 하순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K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하는 J에게 "내가 국가에서 허가된 기관인 채권추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니 다 해결해주겠다, K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서 해 주겠다, K의 재산을 찾아서 돈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법률상담을 해준 다음, 채권 추심을 해주는 조건으로 착수금 및 관련 비용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4. 7. 28.경부터 2016.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J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13,140,000원을 착수금, 압류비용, 공탁금 등 채권추심 관련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J을 대신하여 2014. 8. 5.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K 등 3인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여제출하고, 2014. 8. 2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에 K 등 2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위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원을 받고,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5월 하순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N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하는 L에게 행정사 사무실 실장의 명함을 주면서 "내가 채권 추심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미수금을 받아주겠다. 형사는 안 되니까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돈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법률상담을 해준 다음, 민사소송 및 채권 추심을 해주는 조건으로 착수금 및 관련 비용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5. 5. 26.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L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5,932,900원을 착수금, 공탁금 등 민사소송 및 채권추심 관련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L를 대신하여 2015.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N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원을 받고,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4.경 및 2015. 11. 20.경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토지주로부터 제기당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대응을 문의하는 D과 O에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한다. 토지주를 상대로 재산 압류를 해야 하고, 압류 비용 조로 돈이 들어가니 이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법률상담을 해준 다음,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및 채권 추심을 해주는 조건으로 변호사 선임 및 관련 비용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5. 3. 4.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사이에 D 및 O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12,966,000원을 변호사 선임비용 및 압류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24.경 위 토지주가 D 및 O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무법인 X 소속 담당변호사 Y을 D 및 O의 변호인으로 선임되도록 수임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원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고, 민사소송사건에 관하여 변호인 선임을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년 8월 하순경 위 제1의 마항과 장소에서,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건물주에 대한 소송을 의뢰하는 T에게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주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을 진행시켜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법률상담을 해준 다음, 민사소송을 해주는 조건으로 소송 비용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5. 8. 27.경부터 2015. 9. 4.경까지 사이에 T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060,000원을 소송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원을 받고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 28.경 안산시 단원구 Z에 있는 건물 401호 피고인의 주거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구지방법원 결정, 2013타채1609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취소, 신청인 주식회사 E, 피신청인 케이엘메탈(주), 신청인이 담보로 현금 37,627,000(삼천칠백육십이만칠천원)을 공탁하는. 신청인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AA 작성 2013증서 제2541. 집행력있는 공정승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라는 취지로 서면을 작성한 후 출력한 다음, 그 밑부분에 피고인이 갖고 있던 다른 판결문 사본 중 "이유,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1. 6. 판사 AB, 위 정본입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을 오려 붙여 공문서인 판사 AB 명의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취소 결정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판사 AB 명의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취소 결정문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 사진파일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231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1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AC을 만나서 피해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채권 18,650,000원이 있다"고 말하자 마치 자신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법률에 능통하므로 소송으로 미수채권을 모두 받아낼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원 등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회수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소송을 통해 미수채권을 받아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착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6. 16.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D)로 소송비용 명목으로 1,478,600원을, 2016. 2. 11. 위 계좌로 소송비용 명목으로 625,000원을, 2016. 2. 13. 위 계좌로 추가 납부 소송비용 명목으로 473,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총 3,576,6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C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수금채권이 있다는 말을 듣고 AC에게 "나는 법률에 능통하므로 소송으로 미수채권을 모두 받아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법률상담을 해준 다음, 채권 추심을 해주는 조건으로 착수금 및 관련비용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5. 5. 10.경부터 2016. 2. 13.경까지 4회에 걸쳐 총 3,576,6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원을 받고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6고단3645 범죄사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경 영주시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카센터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가 AG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추심하고 싶다는 상담을 받자 피해자에게 "AG의 유체동산 등 숨겨놓은 재산을 찾았다. 그러니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야 하니까 우선 1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의 채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7,74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원을 받고,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E의 채권 추심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AE를 안심시키키 위해 판결문을 위조하여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안산시 단원구 Z 4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 2012가단 51733 지급명령, 채권자 : AE, 대구시 달서구 AH, 소송대리인 담당 변호사 AI, 채무자 : AG, 경북 영주시 AJ, AK, 제3채무자 : 농협중앙회, 변론 종결 2013. 11. 8. 주문, 1. 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8,763,563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판결문에 이를 부착하여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명의의 판결문을 위조하고, 2014년 4월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판결문과 위 판결문을 진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정본입니다. 2013. 11. 22. 대구지방법원 법원사무관 AL"이라고 기재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AE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위조한 판결문을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8.경 지인인 피해자 AM로부터 중고차를 매수해 달라는 명목으로 2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영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이상 2016고단1099호 사건의 증거기록) [2016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L, 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저축예금 거래내역, 정정희 국민은행(AN) 계좌내역 1. 결정문 1. 카톡메시지 1. 수사보고(우체국 영장집행), 수사보고(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 진술 청취) [2016고단2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문자전송내역(캡처 사진) [2016고단36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위조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내지는 취급 알선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1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횡령 범행에 대하여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T, L)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2억 5,000만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중형의 선고가 불 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