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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14

범죄사실 2020고합14 피고인은 2020. 3. 16. 10:43경 남원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뒤편 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2020고합23 피고인은 2020. 6. 25, 20:27 경 전주시 E에 있는 F에서 전주에서 출발하여 남원으로 향하던 유한회사 G 소속 H 시외버스의 26번 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원으로 가던 중, 건너편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I(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 자리인 27번 좌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강제추행 발생 및 임의동행보고, 경찰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1. 강제추행 CCTV 영상 녹화 CD 2020 고합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경찰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9, 10), 경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3. 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1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공개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각 징역 6개월~2년[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로변 인도에서 걸어가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버스 안에서 다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은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1990년경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상당히 약한 편에 속한다. 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곽경평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 2:10경 군산시 B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여성이 울면서. 울기만 하고 장소 내용 말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자인 피고인의 처 G에게 욕설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경사 F에게 다가가 머리를 들이밀어 F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발등 부위를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캡처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전후 경위 등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3: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도로를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4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시비되어 발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7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1. 임의동행보고, D의 진술서, 수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진단서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및 주위의 운전자들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다.피고인은 2018년과 2020년에도 폭행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11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5. 2.경부터 같은 해 10. 11. 경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또는 D은행 계좌(E)로 한화 합계 1,442,873,576원을 송금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를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2017. 5. 4. 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6회에 걸쳐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홍콩 달러를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한화 합계 1,381,426,729원을 고객들의 계좌에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70회에 걸쳐 합계 2,824,300,305원 상당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B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D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환거래 횟수나 규모가 적지 않고, 도박 등의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4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8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검 사 박선영(기소), 남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태(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1920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채권 및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 3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영업전반을 총괄하는 실장, 피고인 C은 위 업소에 고용되어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전주시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함께 근무한 지인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0. 4.경부터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E', 'F' 등에 G라는 상호로 광고하여 성매수남성을 모집한 후 외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남성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20. 5. 2.경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C을 고용한 후, 2020. 4.경부터 2020. 5. 6. 21: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코스별 풋티슈 30분 6만원, 딥티슈 60분 7만원, 딥티슈 90분 9만원, 딥티슈 120분(릴레이) 13만원, 풋티슈+딥티슈 14만원"이라는 내용의 위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H(같은 날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6~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 I, J(각 같은 날 기소유예)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4.경부터 2020. 5. 6. 21:10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사증면제 협약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II, 여, 22세), JJ, 여, 33세)를 성매매대금 중 코스별로 2만 원에서 4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C 휴대폰 녹취록 1. 내사보고('G' 업소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G' 인터넷 성매매광고 및 후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G' 성매매업소 단속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음성녹음 파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성매매대금 입금 계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지위 및 역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기소전 몰수보전결정),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요청에 대한 회신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출입국관리법위반에 대한 고발 요청 회신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각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 C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 01:00경부터 04:00경까지 경기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3세)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6. 02:49경 서울시 광진구 E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및 전화를 하였으나 이에 응답하지 않자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를 통해 알고 있던 위 빌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2층 앞까지 침입하고, 이어 피해자의 집에 초인종을 눌러 침입하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진술 건) 1. 수사보고(협박추가 범행 일시 특정 건)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처리내역서 등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8. 2.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21:42경 경기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상해 등 피해 입은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다량의 혈흔이 바닥에 흐르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8. 6.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시 광진구 E 빌라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공중전화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일, 니가 일하는 매장 앞에 가서 휘발류 뿌리고, 불 질러서, 니 앞에서 죽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8. 7.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00:2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상해 등 피해 입은 것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알고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얼굴에 혈흔이 흐르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디질게'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15, 2793(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 사 이병래, 김우중(기소), 이대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강인영(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619,514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315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4. 말경부터 2019. 6. 25.까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위 업소 야간시간 담당 종업원으로, 피고인 C는 2019. 5. 28.부터 2019. 6. 25.까지 위 업소 주간시간 담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태국국적의 F(F,여, 35세), G(G, 여, 46세), H(H, 여, 36세), ICI, 여, 36세), JJ, 여, 26세), K(K, 여, 41세), L(L, 여, 45세)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에게 3만 원 또는 4만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운영하면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만을 가지고 있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와 같은 외국인 여성 7명을 고용하였다. 2019고단27934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부터 2019. 9. 4.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전통마사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N(O생)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J,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현장단속 경위) 2019고단2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태국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수사보고(추징액 산정)의 산정내역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이 정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피고인 A은 영업주로서 불법적으로 외국인까지 고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 2019. 7. 경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의 영업기간, 역할, 수익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대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2. 23:15경 부산 해운대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 위를 걸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귀가를 권유하자 "야이 시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간다고"라고 욕설을 하며 도로 중앙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D의 삼단봉을 빼앗으려고 하고, 손으로 D의 목을 1회 때리고, 머리로 D의 얼굴을 2회 들이받은 후 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순찰차(E)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순찰차의 문짝을 2회 걷어차 운전석 뒷문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의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해운대구청 관제센터), 수사.(현CT영상F병원),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 B빌딩) 1. 순찰차 및 경찰관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최근 재물손괴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21: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썅년아,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썅년아, 씹할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유사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상당한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경부터 2018. 1.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3.경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반월중앙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187,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2. 경까지 피해자 은행로부터 합계 679,984,000원 상당을 대출받고, 2014. 9. 22. 경 위 'D' 공장에 설치된 위 'D' 소유인 42,668,000원 상당의 두산인프라코어 머시닝센터 1대(DT 400)를 피해자 은행에게 위 대출금의 담보로 추가 제공하는 내용의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의 공장목록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위 'D'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피해자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공장저당 목록 제238호에 위 기계를 추가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공장저당의 구성물이 된 위 기계에 대하여 위 대출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 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보존하고, 피해자 은행의 사전 승낙 없이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년 월일 불상경 위 'D' 공장에서 위 기계를 성명불상의 기계업자에게 대금 약 35,00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장 첨부서류(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목적물인수현황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2017. 12.경까지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위 기계의 처분대금 대부분을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등 사업자금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용지와 건물, 기계류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은행이 대출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아 일부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0:03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2. 18.경부터 2019. 5. 26.경까지, 피고인 B는 2018. 12. 13.경부터 2019. 5. 26.경까지 광주 서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방 6개, 족욕실,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는 주간에 위 업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야간에 위 업소를 관리하며 그곳을 방문하거나 모텔 등지에서 출장안마 요청을 한 손님들로부터 요금 5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중국 국적인 E(가명 F)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팔을 이용하여 목, 어깨, 등 부위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고,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자격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B의 동업 관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기간, 영업 규모,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같은 장소에서 마사지업소를 다시 운영한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2.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6. 14. 23:05경에 평택시 서정동 서정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교차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거리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3:4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번지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호텔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동종 전력의 시기 및 정도 등)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2019고단253 피고인은 2019. 4.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루이비통 반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B 'C' 카페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반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5.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3,0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1, 피고인은 2019. 8. 25.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다이슨 드라이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B 'C' 카페에 접속하여 '다이슨 드라이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증권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86 1.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9. 4. 9. 00: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의양주 1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9. 6. 10. 대구 동구 신천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루이비통 반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B 'C' 카페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반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E계좌로 합계 1,3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4] 피고인은 2019. 8. 25. 12:38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 까페에서 다이슨 드라이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B 'C' 카페에 접속하여 '다이슨 드라이기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40,000원을 입금해주면 다이슨 드라이기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 21:30경 피고인 명의 G증권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P, Q, R, S, T, U, V, W, X, Y, Z, D, AA, AB, AC, AD, AE 작성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AF 작성 사이버범죄신고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2019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등 2019고단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K, AG, AH, AI, AJ, AK, AL 작성 각 진정서 1. 영수증 ｢2019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4. 10. ~ 2019. 8. 26. 약 5개월간 인터넷상에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명목으로 29회에 걸쳐 4,7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주점에서 20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무전취식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인터넷 이용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1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I를 제외하고는 피해를 대체로 변제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9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26. 19: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테라스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D(여, 33세)에게 집에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32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팔을 잡아채면서, 손으로 몸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6. 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다가가려 하는 것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제지하자, "내가 쟤들 죽이려고 칼도 가져 왔다, 나를 살인미수로 체포하지 않으면 쟤들 죽인다. 빨리 체포해라. 살인죄나 살인미수로 구속시켜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2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0 불리한 양형 요소: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인데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죽이겠다고 소리치는 등 매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 2009년경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 중 1명과 동거 중이었는데 위 피해자의 직업, 사건 전날의 행적과 관련하여 서로 다투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은 폭력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97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9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백지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 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20:50경 춘천시 B 소재 C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 집에 찾아온 피해자 D(여, 37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씹할년아 너 여기 왜왔냐? 너희 오빠한테나 가"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맞춰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위 전과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을 던져 여자인 피해자의 이마에 치료를 받아도 흉터가 남을 3cm 이상의 열상을 가하였던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원인이 된 술을 자제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9. 23.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사정, 만성췌장염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알코올치료강의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경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