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24 1. 2021. 2. 4.경 범행 가. B 미용실에서의 폭행, 재물손괴 범행 폭행 피고인은 2021. 2. 4. 12: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B’ 미용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 피해자로부터 타박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샤워기 헤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벽에 걸려 있던 액자를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나. E에서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2. 4. 12:3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E 자동차정비공장 사무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점심식사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롱패딩 1벌과 쌍용자동차 견인차량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견인차량 열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I에서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2. 4. 12:53경 동두천시 J에 있는 I 욕실용품 매장에 들어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응접실 탁자 위에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 겸용 지갑에서, 피해자 K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L식당에서 폭행, 재물손괴 범행 폭행 피고인은 2021. 2. 4. 13:35경 동두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남, 62세) 운영의 ‘L식당’ 들어가 다짜고짜 “차를 한 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점심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집 장사 다 해먹을 줄 알아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마. O편의점에서의 폭행 범행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2. 4. 20:30경 동두천시 Q에 있는 'O'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여, 38세)에게 장난감 지폐를 제시하여 피해자가 결제를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건네준 담배를 되돌려 받으러 따라 나오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P을 폭행하고 도주하려다 P의 구원 요청을 들은 피해자 R(남, 44세)에게 가방을 붙잡혀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모텔에서의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 S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4. 21:00경 동두천시 T에 있는 피해자 S(남, 62세)이 관리하는 ‘모텔’에 들어가, 이전에 위 모텔 공사를 하면서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그곳 5층 계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음료수 캔 3박스를 창밖 주차장으로 던져 터뜨리고, 8층 계단 창문 유리를 손으로 때려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자 U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음료수 캔을 창 밖 주차장으로 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2. 5.경 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2. 5. 00:30경 동두천시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결제하면서, 위 ‘1. 다.’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5. 01:50경 동두천시 X아파트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Z(여, 45세)와 그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309호 베란다로 넘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1. 2. 5. 09:40경 동두천시 AA 원룸 건물 앞 노상에서, 받지 못한 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AB(남, 72세)에게 “내가 여기 다 불질러 버릴 거다”라고 소리치고 등산스틱을 휘둘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21. 2. 5. 11:2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E 자동차정비공장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위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현대자동차 차량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8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5. 불상경 동두천시 평화로 2285 지행역 1번 출구와 4번 출구 사이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자신이 놓아둔 소형컨테이너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AC(여, 44세)이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전면 및 후면 유리와 오른쪽 백미러를 부러진 탁자 다리로 내리쳐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에 부착된 차량 등록번호판과 봉인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 10: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놓아둔 소형컨테이너 바로 옆에 주차하여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베르나 승용차에 부착된(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과 봉인을 손으로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AD, P, R, S, U, AE, Z, A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65, 67, 71)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촬영사진 2021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자료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1. 2021고단624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 6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봉인을 뗀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폭행, 협박, 재물손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