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양시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화장품 유통업체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제주시 E에 소재한 초콜릿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피고인 A와 지인관계이며, 피해자 G은 인천 서구 H에 소재한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고, 피해자 J는 피해자 G의 배우자, 피해자 K은 피해자 G의 지인이다. 피고인 A는 2017년 초순경 사업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F 명의로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물품대금 지급, 어음할인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 나를 한 번만 도와 달라. 다른 회사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전자어음을 빌려 주면 물건을 납품받는데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당시 ㈜F의 공장 화재 및 인명 사고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웠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F 명의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각자 자금을 조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년 초순경부터 위 ㈜F 명의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지급 능력 부족으로 만기일에 어음금 지급이 불가능지게 되자 계속해서 위 ㈜F 명의로 새로운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이른 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어음 부도를 막았으나, 결국 2019. 4.경부터 2019. 7.경까지 위 ㈜F 명의로 발행한 어음금액 합계 19억 4,400만 원 상당의 어음 총 147장이 무거래 등의 사유로 부도 처리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물품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9. 1. 초순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화장품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F가 발행한 어음으로 결제하겠다. 나는 ㈜F에 초콜릿 박스를 납품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받고 있는데, ㈜F는 L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여서 어음이 부도가 날 일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L 회장이 아니고, 피고인 B이 발행한 어음은 피고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거래 없이 융통어음으로 발행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데다 각자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융통어음을 발행해 왔으므로 피고인들은 ㈜F 명의의 융통어음들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것처럼 피해자 G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9. 1. 17.경 제주시 M에 있는 D 창고로 시가 합계 34,927,200원 상당의 화장품 15,120개를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5,395,034원 상당의 화장품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어음할인금 편취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8. 12. 초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F가 발행한 어음이 있는데 어음할인을 해 줄 사람을 연결해 달라. 나는 ㈜F에 초콜릿 박스를 납품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받고 있는데, ㈜F는 L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여서 어음이 부도가 날 일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G을 통해 피해자 J와 피해자 K을 소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L 회장이 아니고, 피고인 B이 발행한 어음은 피고인들 사이에 실질적인 거래 없이 융통어음으로 발행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데다 각자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융통어음을 발행해 왔으므로 피고인들은 ㈜F 명의의 융통어음들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8. 12. 13.경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210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51,832,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급전이 필요하다. 하루만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변제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F 명의의 융통 어음을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4. 17.경 ㈜F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어음 수취내역 1. 어음정보조회 1. 수취인별 어음정보 상세조회 1. 각 이체내역 1.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1. 현금 송금내역 1. 부도 전자어음 조회 1. 화장품 납품내역 1. 각 수사보고 1. ㈜F 당좌전자어음 확인서 1. 각 현금지불각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규모가 비교적 작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