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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4. 14:00경 포천시 C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은색 매그너스 승용차를 방치된 차량이 아님에도 견인차 기사를 통해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95에 있는 소흘읍사무소 주차장까지 견인하게 하여 그 과정에서 위 차량의 후론트 범퍼 교환비용 등 수리비 합계 3,454,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인 D 소유의 E 은색 매그너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견인차를 이용하여 포천시 C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송우리 495에 있는 소흘읍사무소 주차장까지 견인하여 이동시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량의 손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손괴는 이미 이전부터 발생해 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차량의 손괴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등), 고소장, 이 사건 차량사진, 견적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F의 진술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 고소인이 출석하여 증언한 진술이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등)'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견적서를 첨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일 뿐이어서 역시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하며, '수사보고(F의 진술에 대하여)'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이고, '범죄경력조회' 역시 재물손괴 행위의 입증과는 무관한 것으로 위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 남아 있는 증거들인 '고소장', '이 사건 차량사진', '견적서'의 증명력에 대하여 보건대, 먼저 '고소장'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차량이 견인과정에서 손괴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견인이 종료된 후 차량의 상태가 손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차량사진'은 이 사건 차량의 트렁크 부분과 뒤범퍼 부분이 찌그러져 있고, 뒤범퍼의 도색이 벗겨져 있는 모습과 좌측 앞 펜더 부분이 찌그러져 녹이슬어 있거나 앞범퍼 부분의 도색이 벗겨져 있고, 보닛도 찌그러져 있는 모습 등을 나타내 주고 있기는 하나, 이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최종 이동장소인 소흘읍 사무소의 주차장이 아니어서, 사진상의 손괴 상태가 피고인이 견인한 결과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증거인 '견적서'를 보면, 예컨대 그 수리내역 1번의 '후론트 범퍼' 교환, 6번의 '후론트 휀다(좌)' 교환, 62번의 '리어 범퍼' 교환 등의 내역이 있는바, 이는 앞서 본 사진의 영상과 같이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기존에 손괴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한 수리비 내역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견적서 전체의 내용이 피고인의 견인으로 생긴 손괴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고, 위 견적서는 차량이 손괴되어 있다는 상태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손괴된 부분이 피고인의 견인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추측이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고소인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힘들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견인 전·후에 이 사건 차량의 상태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며, 설령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여도 그것이 피고인의 견인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도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2:05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법 선물투자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이를 설치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다음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법 선물투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광고문자를 발송하고, 그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해온 사람들에게 불법 선물투자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주고, 투자자들과 전화상담을 하는 등 역할을 하고, C은 피고인에게 광고 문구를 불러주고, 피고인에게 불법 선물투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21.경 서울시 천호동 등지에 있는 상호 미상의 여관방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C이 불러주는대로 "D입니다, 2년간 무사고, 3분내 입출금, 9월 해외수수료 편도 4불 진행, 첫 가입금액 30만원 지원(3일 거래시), 첫 입금액의 25% 보너스 담보금, 업데이트 된 프로그램 없는 분은 문자, 전화주세요 추천인:E" 라는 취지의 불법 선물투자 프로그램을 광고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그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그 돈에 맞는 포인트를 충전해 주어서 선물투자를 할 수 있고, 포인트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불법 선물투자 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물투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2년간 선물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사실도 없었으며, 공범 C과 함께 투자자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주식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거나 불법 선물프로그램 서버를 차단하려고 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법 선물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고, 투자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쥐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4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93,18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F,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폰뱅킹한 내역, 선물투자 프로그램 전송 내역, 피내사자가 사용한 아이피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G 인터넷뱅킹 아이피기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I 농협 거래내역, 투자자 명단 1. 내사보고(계좌영장 집행 결과 및 영장 신청 관련), 내사보고(아이피 자료 첨부), 내사보고(인터넷 뱅킹 아이피 할당기록 첨부), 내사보고(아이피 확인 관련), 수사보고(G 계좌로 입금한 명의인 통화 관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투자자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그 이후에는 연락을 끊거나 불법 선물프로그램 서버를 차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C은 명시적 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으며,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횟수, 총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0. 16:45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있는 화산삼거리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있는 신고리원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신고리원전교차로를 화산삼거리 방면에서 서생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시속 약 2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다른 차의 동정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 하여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길천마을 방면에서 서생파출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 단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것에 따르고 장기는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처음에는 신호위반을 부인하는 등 이 법정에서의 태도도 좋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2015년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전과도 있고 이 사건에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2015년 전과 이전에는 1990년대의 벌금형 전과 2건만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B'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3. 10.경 피해자 C에게 "신발, 의류 등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이를 판매한 후 그 다음 달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무실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더라도 직원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16 만원 상당의 신발,의류 등을 공급받고, 2014. 1. 23.경 1,629만 4,000원 상당의 신발을 공급받아 합계 3,645만 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야산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8세)의 부탁으로 벌초를 하던 중 갑자기 옆에 있는 피해자의 젖가슴을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27.23:5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소견서 112 신고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6,12,14,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에 있는 두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성로에 있는 롯데하이마트 율량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선고받은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피해자 C과 피해자가 소유한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 소재 F 야구장'의 투자 및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는 야구장의 시설대여로 발생한 대여비를 야구장 이용자들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관리하고, 피고인은 게임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를 하면서 2015년 말에 수익금을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7.부터 2014. 11. 27.까지 2015년 야구장 대여 예약금 명목으로 38개 야구팀으로부터 2,970만 원을 피고인 동생 G 명의 농협계좌(H)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2014. 11. 29.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 관련자인 I에게 55만 원을 송금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15.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233 만 2천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피고인의 개인 사업경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적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횡령금 상당액은 피고인이 야구장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정산받을 수 있는 범위의 수익으로 보임.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실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2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4.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당구장에서, 피해자 E, 같은 F, 성명불상의 테니스코치 등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4장의 카드를 분배받은 후 카드를 바꾸어 가면서 판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무늬와 숫자가 각 다른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사실은 카드 뒷면의 문양으로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알 수 있게 한 소위 표시목카드를 사용하여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는 도박을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E로부터 140만 원, F로부터 120만 원 등 합계 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4. 10. 1.경 위 D당구장에서, 그곳 쪽방에 원탁테이블과 의자, 모포, 카드 등을 갖추어 놓고 G, H 등 여러 사람과 도박을 하거나 도박장소를 제공하면서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로부터 소위 타임비로 1인당 1시간에 1만 원을 받고, 담배 심부름 등심 부름 값으로 수만 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타임비와 심부름 값으로 1일 평균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I 등 고소인들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도박개장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개장죄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200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및 이에 대한 반박 검사는,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2. 6. 저녁 부산 C 부근에 있는 "D시장" 앞에서 E의 알선으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을 30만 원에 매수하고(제1공소사실), 2 2014. 2. 10. 저녁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여관 202호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9g을 무상으로 수수하고(제2공소사실), 3 2014. 2. 11, 새벽 I에 있는 "J모텔"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수수하고(제3공소사실), 4 2014. 2. 14. 새벽 K에 있는 "L모텔" 303호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제4공소사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E을 만난 사실은 있을지언정 당시 그곳에서 필로폰을 거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고, "H" 여관, "J모텔", "L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2011년 실형선고를 받는 등 동종범행이 9회에 이른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2014년을 전후한 많은 향정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이 법원 2014고단6024) 정작 이 사건 제1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소되어야 마땅한 필로폰 매매의 '알선'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바, 그러한 점에서 E의 진술에 많은 신뢰를 주기 어렵다. 또한 제1공소사실에 필로폰 매도인으로 등장하는 F 역시 여러 필로폰 판매 및 무상제공 등으로 기소되었음에도(이 법원 2015고단4562, 2015고단5313,6417,6725,8412, 2332) 정작 이 사건 제1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소되어야 마땅한 필로폰 매도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 F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제2 내지 4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각 여관 및 모텔에서 E과 계속 함께 있었던 M 역시 그 무렵의 필로폰 투약(특히 제2공소사실의 "H" 여관 202호 및 제4공소사실의 "L" 모텔 303호에서 각 투약)으로 기소되었으므로(이 법원 2014고단7974) 특히 제2, 4공소 사실에 강한 범죄혐의가 있다면 피고인과의 '공동' 투약으로 기소되어야 마땅함에도 단독 투약으로 기소되었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 M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일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반대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 왔고, 피고인의 모발이나 소변에서 필로폰의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5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2. 22: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o'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19세)에게 "남자친구 있냐, 나한테 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왼쪽 어깨를 여러 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뒤쪽 식탁에서 식사하던 손님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10, 22. 23:1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파출소에 인치되자 화가 나서 C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경인 피해자 F(22세)에게 "썅놈의 새끼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어, 너 새끼야 왜 수갑 채워, 너 내일 파면이야 썩어빠진 새끼 "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강제추행 장면 캡처)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각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각 증언이 서로 일치하여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음 보는 식당의 어린 여성 종업원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추행행위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88

범죄사실 2016고단288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서울 광진구 C 소재 자신의 집에서 2016. 7. 15. 금곡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83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6. 8. 24. 서울 광진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9. 6.부터 2016. 9. 9. 까지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 보충)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89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6. 8. 5.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 19.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제2차보충(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29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2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F에서, 2016. 10. 24.부터 2016. 10. 27.까지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30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29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8. 위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2016. 11. 25,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29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8, 위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2016. 11. 30.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298 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952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서울 광진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28.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6시간,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6고단2888, 2016고단3836, 2016고단3896, 2017고단125),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7고단195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앞으로 성실하게 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영농조합법인 및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부동산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위 법인의 전무,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이사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므로, 그와 같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농지를 마치 농업경영 등에 이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매수한 다음, 단기간 내에 되팔아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아래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러한 구도에 따라 2012. 8. 21. 경 경북 영천시 H 소재 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영천시 J 답 618m F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취지의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법무사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955㎡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그 무렵 해당 농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955㎡의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을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F영농법인), 각 등기부등본 1.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일자 회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자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모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누군가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확인증 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504에 있는 광주은행 앞 길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다담식자재 방면에서 광주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 남)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923,205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도주치상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2.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한국은행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1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9: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편도 2차선 도로를 담양교 방면에서 중파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족지 원위지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5.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0:55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함동저수지에서부터 같은 면 사창리 삼계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파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19:05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고양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375에 있는 경향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2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장을 잃고 이혼까지 한 상태이나 일용직으로나마 재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