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49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H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HERA MIST CUSHION'(제0964355호), 'sulhwasoo EVENFAIR PERPECTING CUSHION'(제1019030호), 'HERA SUN MATE DAILY'(제1100054호)와 무단으로 동일하게 만든 위조상표를 관련업자들로부터 공급받아 제조한 쿠션 화장품, 파우더, 썬크림의 용기 등에 부착한 후 이를 중국 내 성명불상의 이른바 '짝퉁 화장품' 유통업자에게 납품하는 업자이다. 가. H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I A동 및 인천 서구 J에 소재한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위 H로부터 피해자가 위 등록상표들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쿠션 화장품, 파우더, 썬크림의 화장품액과 유사한 화장품액을 제조하여 H가 제공하는 빈 화장품 용기에 담아(충진) H에게 납품하고, 피해자의 위 쿠션 화장품에 쓰이는 퍼프(분첩)와 유사하게 생긴 퍼프를 제작하여 납품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인 2014. 8. 20.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위 K 내에서, 피해자가 위 'HERA MISTCUSHION' 등록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헤라 C21 UV미스트쿠션 쿨바닐라 커버 파우더'의 짝퉁 화장품 총 636,813개(정상 완제품 시가 합계 14,328,292,500원 상당) 분량의 화장품액, 피해자가 위 'HERA MIST CUSHION' 등록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헤라 21 UV미스트쿠션 울트라 모이스처 쿨바닐라 파우더'의 짝퉁 화장품 총 2만 개(정상 완제품 시가 합계 4억 8,000만 원 상당) 분량의 화장품액, 피해자가 위 'sulhwasoo EVENFAIR PERPECTING CUSHION' 등록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설화수 퍼펙팅 브라이트닝 파우더'의 짝퉁 화장품 총 158,720개(정상 완제품 시가 합계 51억 5840만 원 상당) 분량의 화장품액, 피해자가 'HERA SUN MATE DAILY' 등록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헤라 선메이트 선크림' 총 10만 개(정상 완제품 시가 합계 32억원 상당) 분량의 화장품액을 각 제조하여 H 제공의 각 화장품 용기에 충진하여 H에게 납품하고, 위 '헤라 C21 UV미스트쿠션 쿨바닐라 커버 파우더'의 짝퉁 화장품의 구성품으로 사용될 퍼프 총 2만 개(정식 제품 시가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를 위 K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산본으로부터 납품받아 H에게 납품하였다. 그리고 H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화장품액이 충진된 용기들 및 퍼프들을 사용하여 위 각 짝퉁 화장품들을 제조한 후 이를 중국 내 짝퉁 화장품 유통업자 등에게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의를 가지고 공동정범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H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화장품 용기 자체는 아무 기재가 없는 무지용기로서, 일반인으로서는 그 색깔, 크기, 모양 등을 관찰하더라도 피해자의 화장품 용기와의 동일·유사성을 바로 알아채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화장품액 등을 제조·주문하여 H에게 납품할 당시 피고인이 최소한 H가 피고인이 납품한 화장품액 등을 사용하여 위 각 짝퉁 화장품들을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 등을 침해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정도의 범의, 즉 미필적고의 정도는 가지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정상적인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렸고, 피해자의 화장품을 제시하며 그와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달라고 부탁까지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제조·납품하는 화장품액 등이 피해자 화장품의 짝퉁화장품을 만드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의 지인인 L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H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보낸 금품요구 및 협박 취지의 편지들에 기재된 내용들을 고려하면 H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상당히 어렵고, L과 H의 관계를 고려하면 L의 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위 진술들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위 납품 관련 발주서는 K가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발급되었고, K는 위 발주서들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H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발주 9회분 중 마지막 2회분을 제외한 7회분이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무자료 현금거래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현금을 쇼핑백에 넣어 개인적으로 주고받으며 장부 등에 기록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은 H로부터 언제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지급받은 돈 합계액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K 제1공장장 M의 진술에 의하면 위 화장품액 등의 제조가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중간 지휘체계를 통함이 없이 생산라인에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K의 다른 거래와 관련해서는, 개인 명의로 발주서를 발급받거나, 무자료·무기록 현금거래를 하거나, 지휘라인을 무시하고 대표이사가 생산라인에 직접적으로 업무지시하는 방식으로 처리·진행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H가 피고인이 한 납품분에 대해 지급한 돈 중 1,670만 원 상당은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다. -위 발주서에는 'MIST', '쿠션', '울트라', '바닐라' 등 피해자가 위 등록상표들을 부착 하여 판매하는 화장품 이름에 사용되는 핵심 단어들이 상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H가 피고인에게 무지용기에 담긴 샘플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납품할 화장품액의 향을 샘플의 향과 맞추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이 사건 담당 직원인 N의 진술(증거목록 49)에 의하면, 위 향은 '청량유자향'으로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헤라 C21 UV미스트쿠션 쿨바닐라 커버 파우더'의 특유한 향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이 화장품 제조·판매업계에 오랜기간 종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큰 규모의 화장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와 거래한 바도 있는 사람임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매우 성공한 유명 제품인 피해자의 위 화장품들의 명칭 중 핵심단어들이 제품명으로 기재된 발주서를 개인적으로 받아, 음성적으로 무자료 현금거래를 하면서 다른 정상적 거래와는 달리 생산라인에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직접 업무지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위 유명 화장품 특유의 향에 맞춘 화장품액 등을 대량으로 만들어, 정식 화 장품 제조·납품·판매업자도 아닌 H에게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수차례 납품하면서, 그것이 피해자 판매 화장품의 짝퉁 화장품을 만드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조차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H가 피고인이 납품한 물건의 하자를 문제삼으며금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위 화장품액 등을 제조하여 납품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금품지급을 집요하게 요구하자, 그 무렵 H를 만나 차트렁크에서현금 6,000만 원을 꺼내어 주고, 같은 해 8.경 9,000만 원을 H에게 송금해주었으며, H가 이 사건 범행 후에 한 동종범행으로 구속되자 2016. 1.경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 원을 지원해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위 돈들에 대해는 아무런 증명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기를 정하지도 않았으며, 이후 그 추심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짝통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거래임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이를 알아채고 거래대금 1억여 원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거래를 바로 중단한 선량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행태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대량의 화장품액 제조·충진 능력을 가진 피고인의 가담 없이는 H가 중국 내 업자에게 피해자 판매 화장품의 짝퉁 화장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단순히 H의 위 범행을 도와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위 범행에서의 본질적인 역할을 분업적으로 담당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것이다.] 나. H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O 소재 인쇄업체인 'P'의 운영자로서, 위 H로부터 피해자가 위 등록상표들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쿠션 화장품, 파우더, 썬크림의 짝퉁 화장품을 만드는데 사용할 패키지 박스, 충진액 파우치, 파우더 충진액 하단에 부착되는 투명스티커, 손잡이스티커, 제품설명서, 패키지박스가 들어가는 카톤박스를 제조하여 납품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인 2014. 8. 13.경부터 2015. 9. 11.경까지 위 P 내에서, 피해자가 위 등록상표들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위 가.항 기재 화장품들의 짝퉁 화장품 ['헤라 C21 UV미스트쿠션 쿨바닐라 커버 파우더' 13만 3,000개(정상 완제품시가 합계 59억 8,500만 원), '헤라 21 UV미스트쿠션 울트라 모이스처 쿨바닐라 파우더' 1만 500개(정상 완제품 시가 합계 5억 400만 원), '설화수 퍼펙팅 브라이트닝 파우 더' 4만 2,000개(정상 완제품 시가 합계 27억 3,000만 원), '헤라 선메이트 선크림' 15만 1,000개(정상 완제품 시가 합계 48억 3,200만 원)]을 만드는데 사용할 패키지 박스, 충진액 파우치, 파우더 충진액 하단에 부착되는 투명스티커, 손잡이스티커, 제품설명서, 패키지박스가 들어가는 카톤박스를 제조하여 H에게 납품하였다. 그리고 H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패키지 박스 등을 사용하여 위 각 짝퉁 화장품들을 제조한 후 이를 중국 내 짝퉁 화장품 유통업자 등에게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다. H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Q 소재 플라스틱 사출업체인 주식회사 R의 운영자로서, 위 H로부터 피해자가 위 등록상표들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쿠션 화장품, 파우더, 썬크림의 짝퉁 화장품을 만드는데 사용할, 상표가 새겨진 뚜껑(WINDOW), 외부 상단(OUT CASE TOP), 외부 바닥(OUT CASE BOTTOM), 외부 중앙부(OUT CASE MIDDLE), 단추(BUTTON), 내부 상단(IN CASE TOP), 내부 바닥(IN CASE BOTTOM), 내부 가이드(IN CASE GUIDE), 결합부(INSERT), 고무(RUBBER), 거울(MIRROR), 거울 테잎(MIRROR TAPE), 상단부 테잎(TOP CASE TAPE), 선크림 튜브 뚜껑을 제조하여 납품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인 2015. 4. 26.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위 R 내에서, 피해자가 위 등록상표들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위 '헤라 C21 UV미스트쿠션 쿨바닐라 커버 파우더', '헤라 21 UV미스트쿠션 울트라 모이스처 쿨바닐라 파우더', '헤라선메이트 선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할 상표가 새겨진 뚜껑, 외부 상단·바닥·중앙부, 단추, 내부 상단·바닥·가이드, 결합부, 고무, 거울, 거울 테잎, 상단부 테잎, 선크림 튜브 뚜껑 불상개를 제조하여 H에게 납품하였다. 그리고 H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상표가 새겨진 뚜껑 등을 사용하여 위 각 짝퉁 화장품들을 제조한 후 이를 중국 내 짝퉁 화장품 유통업자 등에게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라. H와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S 소재 'T'의 운영자로서, 위 H로부터 피해자가 위 등록상표들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위 가.항 기재 화장품들의 짝퉁화장품의 구성품들을 제공받아 이를 조립한 후 다시 H에게 납품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인 2015. 2. 11.경부터 같은 해 4. 28. 경까지 위 T 내에서, H로부터 제공받은 짝퉁화장품 구성품들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위 '헤라 C21 UV미스트쿠션 쿨바닐라 커버 파우더' 짝 퉁화장품 총 12만 6,982개(정상 완제품 시가 합계 57억 1,419만 원 상당)를 조립하여 H에게 납품하였다. 그리고 H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위 짝퉁 화장품 완성품들을 중국 내 짝퉁 화장품 유통업자 등에게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화장품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화장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단, 피고인 C은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50, 71)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및 H의 진술 1. L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목록 70) 1. N, U, 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6, 16, 20, 21, 26) 1. V의 진술서(목록 60) 1. 발주서 등(목록 30), 디지털증거분석결과(목록 65)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4, 5, 8, 12 내지 15, 17, 18, 19, 22 내지 25, 38, 46, 49, 53, 54, 59, 64, 65, 6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31, 32, 36, 37, 41, 42, 55, 56) 1. 증제1 내지 13, 15, 16, 19 내지 2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피고인 D: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화장품법위반),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고인 D은 초범,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었음, 피고인 C도 십수년 전의 이종 집행유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영세 자영업자들로서 범행 가담 경위에 이해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그리 많다고는 보이지 아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동종전과는 없음,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불리한 정상(상당히 큰 규모의 화장품제조업체를 운영하여 별다른 경제적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의 상표권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피해자에게 200억 원이 넘는 매출손해를 가할 위험성을 초래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짝퉁 화장품액을 대량 제조하여 공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상당히 다액일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바, 범정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례에서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1년6월~3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