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90

범죄사실 2017고단409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2.경 광주 광산구 평동공단에 있는 (주)우리로지스 사무실에서 자 동차매매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매매금액란에 '팔천만원', 매도인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남구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우리로지스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편으로 보내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1억 1,000만 원 상당의 트럭을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E로부터 트럭을 교부받았음에도 3,000만 원 상당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3,0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면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8.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매매대금은 8,000만 원이고, 원고(피해자)는 피고(피고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트럭 매매대금을 1억 1,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내용의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위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3,000만 원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5091 피고인은 2017. 10. 25. 저녁 무렵 광주광역시 북구 F 소재 'G' 식당에서 카카오톡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H(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35경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소재 양산 4거리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처 상호불상 모텔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함께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다시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왜 나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느냐? 왜 내 집을 알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5297 피고인은 2017. 9. 22. 01: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라는 주점 안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합석한 피해자 K(가명, 여, 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좌석에서 일어나자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1. 소장, 답변서, 판결문 1. 수사보고(우리로지스 직원 전화통화)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E의 도장을 소지하고 날인한 경위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상당한 금액인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줄동기도 나타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을 보더라도 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E의 위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2017고단5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촬영사진 2017고단5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고, 상해 및 강제추행죄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사기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여러 양형조건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