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4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2020. 8. 2.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8. 2.경 시간을 알 수 없는 무렵 군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척 형인 D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 E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대마가 놓인 장소에 대한 좌표(위치)를 받은 다음, 같은 날 시간을 알 수 없는 무렵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은박지에 포장된 대마 약 2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20. 8. 2.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0. 8. 2. 20:10경 군포시 B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D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 안에서 친척 형인 D에게 은박지에 포장된 대마 약 2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건네주고, 현금 34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2021. 12. 18.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2. 18. 19: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65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후 대마가 놓인 장소에 대한 좌표(위치)를 받은 다음, 같은 날 시간을 알 수 없는 무렵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은박지로 포장된 대마 약 4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1.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시간을 알 수 없는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속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8.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경 시간을 알 수 없는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에 대한 보충수사), 수사보고서(A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정정),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2-1257호) 집행 및 압수품], 수사보고서(압수조서-A)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감정서(증거순번 16, 18, 72, 76) 1.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신사 제공요청 회보(A) 1. 수사보고(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및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면 되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서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104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99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대마 매도금액 34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대마 매수금액 65만 원)이 된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추징금 외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21. 8. 초순경 대마 불상량을 흡연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125,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했다는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관한 추징을 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대마 2g을 매수한 다음 이를 D에게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흡연을 하기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고,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모발 감정 등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자 그제야 범행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방법,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