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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단4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17:5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인형뽑기 게임을 하는 피해자 D(여, 14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3. 4. 12. 18:2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여성의 다리, 엉덩이 등 하반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행 장소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12),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선별한 동영상의 주요장면을 캡처한 출력물, 압수물 저장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2.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 2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D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증거기록 제191쪽),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23. 7. 31. 피해자 D의 법정대리인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한 점(2024. 1. 3.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거래내역조회), 이 사건 촬영물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우울증, 성도착증 등을 앓고 있는 점(2023. 12. 4.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진단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2024. 1. 12.자 참고 자료제출서 첨부 탄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 용접기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2013. 9. 10.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2010. 10. 1.경 피해 회사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해외 영업 업무 등을 총괄· 관리하여 오다가 2014. 1. 24.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할 때에는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일하여야 할 계약 및 신의칙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3. 9.경 E, F와 함께 피해 회사와 동일한 자동용접 캐리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생산하는 동종 경쟁업체인 C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F는 자본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기술인력채용을 담당하는 역할을, E은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캐드전문가 H, I C 주식회사의 설계업무 담당자로 채용하는 등 C 주식회사의 부사장 직책을 겸직하면서 피해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C 주식회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F, E과 함께 자동 용접 캐리지 제품 생산 및 영업에 대하여 논의하고, 아울러 해외 영업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는 등 C 주식회사의 영업 이윤 창출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알 수 없는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C 주식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에게 H, I을 소개해 주었을 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H, I을 채용한 적이 없고, 피해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C의 부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함에도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업체인 C의 이익을 위하여 H 채용하는 등 C을 창업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E은 2013. 7.경 피해 회사를 퇴직하기로 결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를 제의하여 F는 이를 승낙하였다. E은 이 사건 제품의 제작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해외 영업업무를 담당하며 F는 돈을 투자하되, 전체 이윤의 25%는 피고인과 E 등에게 배분하고, 25%는 개발비용으로 투자하며 50%를 F가 취득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받는 연봉의 110%를 받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과 F가 사업 준비를 하여 2013. 9. 10. C을 설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4. 1. 24.까지 피해 회사에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위와 같이 경쟁업체인 C을 창업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F, E이 기술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자 2013. 9.경 이 사건 제품의 설계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H에게 연봉인상을 제안하면서 C로 이직할 것을 권유하여 C에 H이 입사하도록 하였고, 2013. 9.부터 한달에 1, 2회 저도 C을 찾아가 F, E과 함께 이 사건 제품의 생산현황을 점검하고 판매 계획을 세우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퇴사 무렵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3. 10.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대출심사를 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이 송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2. 6. 1.경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취지의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카드 회수는 일당 30만 원, 무통장 입금은 100만 원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다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비정상적인 송금 업무를 하여야 하였고, 고액 알바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6. 25.경 페이스북의 대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B에게 대출금을 받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친구인 B의 기존 대출이자가 연체되어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피해자가 D은행를 통하여 직접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B에게 대출이 실행되고 피해자가 받은 대출은 B에게 이관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E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 G 명의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 I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및 K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270만 원, 합계 2,4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E 명의의 위 F은행계좌와 연결된 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합계 2,4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다시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달받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용 1. 입출금거래내역,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단20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4. 1. 2. 11:41경 서울 강북구 덕릉로 148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 B(남, 55세)이 더 이상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그 곳을 빠져 나가기 위해 시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1.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4. 1. 2. 11:32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덕릉로 148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막으려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1. 18. 12:25경(현지시각)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졸피뎀인 스틸녹스 12정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B에 기탁수화물로 위탁하고 위 항공편에 탑승하여 2021. 11. 19. 16:5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 12정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적발보고 1. 휴대품유치증 1. 분석회보서 1. 피의자법무부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대마오일 카트리지 2개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다 적발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틸녹스는 국내 제약업체가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 하에 불면증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는 제품이고, 피고인도 잦은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불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테리어 업체 ‘B’을 운영하면서 ‘C 노원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공사대금 26,190,908원 상당이 소요되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주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다음, 그 대금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5회에 걸쳐 합계 975,244,08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개인사업자조사종결 보고서, 종합소득세 일반통합조사보충조서, 계좌거래내역서, C제출 협력시공내역,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계인 별건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 대금을 입금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고, 이 사건 범행 기간과 그 횟수 및 미발급한 공급가액 합계액이 9억 7,000만 원 이상의 다액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을 동시한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구 결혼식에 현수막을 제작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 천만 원 가량의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고, 불법 도박의 특성상 피해자가 항상 수익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1. 신용정보 회신자료 1. 인천지방법원 2022고약150호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7, 18을 제외한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통해 돈을 벌기로 하고 투자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속칭 ‘양빵’ 배팅 또는 ‘보험’을 드는 방식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 없이 수익을 낸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 수익을 올렸는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불법 도박의 특성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방식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알린 용도와 달리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도 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객관적인 변제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렵 다른 피해자에게도 인터넷 도박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고 돈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인천지방법원 2022. 4. 11.자 2022고약150)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도 편취금의 상당 부분이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 운영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들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30. 21:00경 이천시 D호텔 이하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 E(여, 17세)를 비롯한 위 카페 아르바이트생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총 6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8. 초순 12:00경에서 14:00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피해자 F(여, 24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때려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3. 4. 초순경에서 2023.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 J(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가명)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1 연번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머지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8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자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장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이뤄진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8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3. 12. 3.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8층 'F요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표시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E건물 801호 1163.586㎡라고 기재하고, 매매대금란에 '금일십일억원정(₩1,1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3년 9월 25일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매도인란에 'G,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H, 8층동'라고 기재 후, G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위조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매도인란에 'G,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H, 8층동'라고 기재하고, 거래물건 소재지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E 801호'라고 기재하고, 실제 거래가격란에 '금 1,1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G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 부분 피고인은 2013. 12. 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행사 부분 피고인은 2013. 12. 3.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소재 원미구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원미구청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3. 12. 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부천시 원미구 E빌딩 8층 1163.586m²를 그 소유자 G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제출하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 토지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2013. 9.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이록된 위 건물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거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28쪽),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사본(증거기록 제32쪽) 1. 구분건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거기록 제34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신고서 등을 위조하여 불실의 등기를 경료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의 처 I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 소유의 ‘D’ 건물 앞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세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6. 17.경부터 2021. 12. 16.경까지 위 ‘D’ 앞 노상에서 위 건물 출입 통로와 건물 앞 주차 공간에 플라스틱 재질의 라바콘과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위 건물 방문객들이 주차를 못하게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건물 내 업소들의 영업과 이와 관련한 피해자의 위 건물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한 건물 입주자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주차금지 표지판 등을 세워 놓았고, 주차장 이용자 등이 이를 치우면 다시 가져다 놓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주차금지 표지판 등을 세워놓음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려는 사람들이 주차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피해자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공간이 피고인의 소유이거나 피고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 공간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해당 장소를 주차구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건물 이용자들이 해당 공간에 주차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차장에 차량이 드나드는 것이 다소 불편해 질 수는 있으나,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통행이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적법하게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공간에 임의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4. 결론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5.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0.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10.경 피고인 명의 계좌(신협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6,376,998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경 광주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 네 차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은 후 나중에 변제하여 차를 되찾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차를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보 제공 명목으로 2013. 10.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7, 39, 41, 42번) 1. 광주지법 2015고약1113호 약식명령문 사본 1. 각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2, 3),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 33, 34, 35번), 대부거래 증서, 자동차등록원부(그랜져 (차량번호 1 생략)),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관련 피의자의 기망, E 소유의 그랜저((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광주지법 2017고단4168호 및 2018노964호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제 중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벌금형의 처벌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나머지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수산물 무역회사인 C 대표로서, 서아프리카 D에 있는 E 회사(C의 해외지사)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7. 25.부터 2022. 11. 3.까지 위 E 회사에서 공장 관리업무를 담당한 피해자 F의 2019년 7월 임금 677,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17,977,4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7. 25.부터 2022. 11. 3.까지 위 E 회사에서 공장 관리업무를 담당한 피해자 F의 퇴직금 9,642,8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F의 진정서 1. 각 수사자료입수보고, 각 수사보고 1.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국민연금자격취득신고서, 피의자가 고소인 딸 계좌로 보낸 경비 이체내역, 4대보험신고서, 퇴직금산정서, 고소인 고용보험이력조회, 고소인 고용보험상실조회 1.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톡대화내용 캡처본, 고소인과 피의자 지인 카톡대화 캡처본, 고소인과 피의자 카톡대화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27,620,286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선박직원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발전기 등의 공장설비를 현지인들로부터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2024. 1. 12.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수사결과통지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20

범 죄 사 실 2022고단6520 피고인은 2022. 9. 2. 21:37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합계 16만 원 상당인 햄버거를 주문하였다가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성명불상인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이미 조리를 마쳤다는 이유로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종업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4772 피고인은 2023. 8. 1. 12:30경 서울 관악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간이 끝났으니 이만 귀가해 달라고 요청하자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내 몸에 손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약 7회 가량 주먹을 휘두르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돌진하여 다가가려 하고 주먹을 꽉 쥐고 눈을 감은 채 의자에 앉아 버티고 있는 등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13: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신고자 C의 피의자에 대한 선처 요구) 1. 영수증 1. CCTV 캡처사진 1. CCTV CD 2023고단4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및 체포통지서 미발송),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H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1. 현장사진 1. 처벌불원서, 이체 내역서 1. 각 cctv영상이 저장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2고단6520 사건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범행인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2023. 7. 20.자 처벌불원서, 2023고단4772 사건의 증거기록 46쪽),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