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29. 23:52경 서울 관악구 F 앞길에서, 승객인 피해자 G(31세) 등 일행 3명을 내려주기 위해서 정차하였다.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행이 문을 빨리 닫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손잡이 부분을 잡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택시를 출발시키기 전에 차량 부근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에 항의하면서 운전석 쪽에 거의 몸을 밀착하다시피 하여 운전석 쪽 열린 유리창 부분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택시를 출발시키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택시를 출발시키는 경우에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서서히 가속장치를 작동시키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급출발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가 몇 미터 정도 차량을 따라가다가 더 이상 택시의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택시를 잡고 있던 손을 놓쳐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위 택시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게 되었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3. 4. 5. 10:0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좌상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N, M, K,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범행CCTV 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택시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하여 현장을 떠났을 뿐 피고인이 택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역과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택시로 역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쪽을 잡고 있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택시를 출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잡은 채로 몇 미터 정도 따라가다가 택시의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졌으며, 피해자의 친구 N가 피해자에게 곧바로 달려갔을 때 이미 피해자는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나고 의식이 없어 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호송된 점, 사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인 Q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광대뼈 부분에 검정색 계통의 타이어자국이 있었던 것 같다. 검정색 자국이 체크무늬로 규칙적으로 남아 있어 타이어 자국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도 피해자가 I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 얼굴에 타이어 스키드 마크가 있는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에서도 타이어 자국의 문양이 선명하게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목격한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팔이 부자연스럽게 택시에 붙어 있었고 택시가 천천히 출발하니까 피해자도 같이 서서히 뛰기 시작하다가 택시가 속도를 내니까 피해자도 같이 뛰다가 쓰러졌다.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택시 왼쪽 뒷부분이 들리는 것을 보았다. 택시 왼쪽 뒷부분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 다른 목격자 M도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자동차가 가속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우지끈'하는 밟은 소리가 들렸다. 직감적으로 사람을 밟는 소리 같다고 느꼈다. '우직'하는 소리는 영화나 매체를 통해서 들었던 소리였고 그 소리가 사람을 밟는 소리 아니면 부피가 있는 것을 밟는 소리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택시 바퀴 문양과 피해자의 얼굴 사진 문양의 일치 여부를 감정한 P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현출된 문양이 피고인의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타이어(좌·우측 뒤 타이어와 동일 문양)의 트레드 문양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정한 점, 또한 피해자를 부검한 O은 피해자의 사인은 안면 및 두부손상(안면골 분쇄골절, 두개골 및 두개저부 골절, 뇌부종 및 뇌좌상 등)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손상들은 거대한 외력을 동시 다발적으로 받아 형성된 것으로서 교통사고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손상이며, 사고가 발생된 직후 병원에서 찍은 피해자의 사진에서 안면부에 바퀴흔으로 추정되는 피부 손상이 관찰된 점에 의거 자동차 타이어 바퀴에 의해 역과되었을 때 볼 수 있는 손상에 부합되는 소견이고, 피해자의 사인인 안면 및 두부손상은 거대한 외력을 동시 다발적으로 받아 형성된 손상으로 차량에 의해 안면 및 두부가 역과되면서 치명상인 손상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부검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를 붙잡고 가다 넘어져서 피해자의 머리에 피를 흘리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호송되어 치료받다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의 택시 이외에 피해자의 사망에 관여할 만한 요인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택시가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함으로써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택시의 앞바퀴 부분과 뒷바퀴 부분 등의 하부에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고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의류 섬유, 모발, 혈흔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스스로 넘어지면서 굴러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의 바퀴에 부딪쳐서 얼굴에 타이어 문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택시가 피해자를 역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비록 피고인의 택시 타이어 문양을 감정한 P의 감정서에 피고인의 택시 전면과 하부에서 피해자와의 충격으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이 손상과 부착물(피해자의 의류 섬유, 모발, 혈흔)이 식별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3. 29. 이후 경찰에서 2013. 4. 11.에서야 피의자로 조사받았고, 위 P은 그 다음날인 4. 12. 경찰의 의뢰를 받아 비로소 피고인의 택시를 감정한 것이어서 그 동안 택시의 운행으로 흔적이 지워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위 P은 이 법정에서 "정차된 차량 바퀴에 부딪쳐서 얼굴에 타이어 문양이 찍히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부검의 O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고 하면 물체가 움직이다가 속도가 줄어드는 상황이 나와야 하고 감속이 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향성을 갖는 손상들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에게 그런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와 무관하게 스스로 넘어지면서 굴러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의 바퀴에 부딪치고 그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쪽을 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택시를 출발시키자 택시를 붙잡고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택시를 급출발하거나 속력을 높여 진행한다면 피해자가 넘어져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떠나 가버린 점,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택시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역과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충격이나 덜컹거림이 상당한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택시가 역과한 부분은 피해자의 안면 부분으로 그 안면 골격이 가지는 부피로 보아 이를 역과하면서도 운전자가 그 역과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시비를 거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택시를 출발하여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라 하더라도, 택시의 뒷바퀴로 무엇인가를 역과하였다는 점은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택시를 계속 붙잡고 따라가다 넘어지게 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원인 중 하나가 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