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공항 국제선 출국장 앞 제한속도 시속 40km인 편도 4차로 도로를 D공항 입구 방면에서 2층 국제선 출국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D공항 국제선 출국장 앞으로 승객을 하차시키고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된 택시나 차량들이 항상 붐비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D공항에 사무실이 있는 항공사에서 근무하여 이러한 도로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 40km인 도로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최고속도 131km로 진행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국제선 출국장 1번 게이트 앞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E 쏘나타 택시의 뒤 트렁크를 닫고 있던 피해자 F(남, 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고 하였으나 감속되지 않아 시속 93.9km 상태로 위 피해자와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박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척추동맥의 손상 등을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자 F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게 하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속도 분석 등) 1. 각 상해진단서 1. 환자상태 자문 회신서 1. BMW 승용차 블랙박스 동영상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정형 및 법률상의 처단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業務上過失·重過失 致死傷)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위 법정형 중 금고형을 선택하였으므로)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 1) 이 사건은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각 범죄별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양형기준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해의 정도가 더 중한 피해자 F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검토하고 이를 참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형량의 범위는 금고 8월부터 2년까지이다. 2) F•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8월 4월 - 1년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별도의 형사합의금(7천만 원) 3)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아 2) 양형기준은 만약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위 가중영역 형량범위의 상한을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 사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어느 한 명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중 기본영역(금고 8월~2년)에 해당하게 된다(특별가중인자 중 '중상해 발생 요소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3) 피해자 F의 형인 K가 2018. 7. 23. 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피고인과 형사합의금에 관한 약정을 체결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그 위법성의 정도(행위 불법), 피해자 F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결과 불법)가 매우 중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위험하고도 무모한 과속이다. 사고 발생장소는 D공항의 출국장으로 연결되는 비교적 짧은 구간의 편도 3차로의 오르막 진입로와 회전구간을 지나자마자 나오는 국제선 출국장 1번 출입문 근처의 차량 주·정차장이다. 오르막 진입로 진입 직전부터 사고 현장까지의 거리는 약 400m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위 오르막 진입로를 최고속도 시속 약 131km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짧은 회전구간에서도 제대로 된 감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피해자 F을 그대로 충격(당시 추정속도 시속 93.9km)하기에 이르렀다. - 당시 피해자 F은 공항 출국장 1번 출입문 앞 4차로에 택시를 정차하고 승객의 하하였고, 그 후부터 위 피해자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다. 이 법원은 법원조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는 못하였지만 법원조사관의 질문을 듣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일정한 행동을 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하였고, 문답 결과 위 피해자의 가족(아버지, 형제들이 자신을 대리하여 위와 같이 형사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해자 가족의 도움을 받아 별도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피해자가 여전히 전신마비 상태여서 앞으로도 개호인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합의를 주도한 피해자 F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이혼한 부인과 미성년자인 두 딸은 결국 피해자에 대한 향후 간병을 맡게 될 사람들은 부인과 두 딸이 될 것이고 현재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이러한 합의 시도와 합의 약정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차를 도운 후 트렁크를 닫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아무런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차량과 같은 속도로 4차로로 돌진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공항 내 도로의 구조와 제한속도, 진입로의 상황과 그에 관한 여러 개의 도로 안내 표지판, 피고인의 위험하고도 무모한 과속, 사고 장소와 피해자의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은 D공항 내 항공사에서 약 7년간 근무한 직원으로서 사고 발생 도로를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도로에서 이처럼 위험하고도 무모한 과속을 하게 된 이유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F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병원의 2018. 10. 26.자 회신서에 의하면, 피해자 은 현재 · 전신마비 상태로 모든 일상생활 동작은 개호인에 의해 수행되고, 하루 종일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식은 있으나, 또렷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고, 의사소통은 간단한 질문(예컨대, 눈 감으세요, 뜨세요, 입 벌려보세요 등)에 대하여 수행하려는 동작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장애등급은 노동능력 상실 100% 의 최중증 상태라고 한다. 앞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반성하는 태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그 위법성의 정도(행위 불법), 피해자 F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결과 불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위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 (금고 8월 -2년)에서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정도, 보험관계(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