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12.22.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4. 17:3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소주 1병을 공짜로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 몸을 수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4. 17:35경부터 같은 날 17:45 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 E을 폭행하고, 그곳 편의점 내를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의 출입과 위 E의 판매물품 계산 등 카운터 관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4. 22:3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 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고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사무실 내의 민원인 대기실 소파에 앉아 대기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대기실 소파를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위 경찰서 대기실 소파를 손상하였다. 4.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5, 00: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5세) 운영의 "I" 모텔 카운터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노래방이냐고 묻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아들하고 씹해라"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소금이 담긴 그릇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카운터에 설치된 시가 50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와 스탠드를 잡아 뜯어 부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투숙하러 온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00:45경까지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E)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범죄사실 추가 관련),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러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사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을 휴대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찌른 나무젓가락(이하 '이 사건 나무젓가락'이라고 한다)은 E이 일을 하고 있는 편의점 카운터에, 컵라면 등을 취식하는 손님들에게 제공하려고 놓아두었던 것으로서, 길거나 무거운 물건이 아니어서, 사람의 신체가 초래할 수 있는 상해보다 더 큰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닌 점, 피고인이 미리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하려고 이 사건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다녔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이 사건 나무젓가락을 휴대하게 되었던 것인 점, 실제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휘두르는 이 사건 나무젓가락에 눈 부위 등 위험한 부위를 찔리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더라도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한 이 사건 나무젓가락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외에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