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2

범죄사실1)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 1) 공소장에는D,E,F등과의 공모관계 등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이 관여한 부분만으로 한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중국의 "G"이라는 사업과 관련된 유사수신업체의 사실상 강원도 센터장으로, 피고인 A의 언니인 피고인 B는 사실상 화천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는 2015. 1.경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시설'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맨날 이렇게 평생 똥만 치우고 살아야 하냐. 돈 벌 기회가 왔다. 내 동생 A이 중국 골동품(G) 관련 주식 사업을 하는데, 중국 회사인 G은 거액의 기금을 마련하여 중국 공산당 산하 문화재관리 거래국의 승인을 받은 L를 통해 골동품 감정가에 상응하는 사이버 주식을 발행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1구좌에 미화 3,000달러(한화 약 390만 원씩 투자하면 제반 수당을 제하고 남은 30%에 해당하는 미화 900달러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그 돈으로 G 주식 9,000주(주당 0.1달러)를 구매하면 5개월간 매달 1회차에 2배수인 18,000주, 2회차에 4배수인 36,000주, 3회차에 8배수인 72,000주, 4회차에 16배수인 144,000주, 5회차에 32 배수인 288,000주를 지급하는데, 위 주식을 5개월 후 매도할 경우 1주당 미화 0.1달러로 계산하되 수수료 등 명목으로 49%를 공제한 나머지 51% 인 미화 14,688달러를 사이버머니로 지급해 준다. 그리고 투자금액에 따라 비취, 다이아몬드, 주주, 크라운 등 등급을 차별하여 부여하고 투자를 유치하거나 투자자를 추천할 경우 투자유치 또는 추천수당 등을 지급하겠다. 1,300 만원 투자를 하면 6,000만원을 벌 수 있다. 이 사업은 5개월 만에 끝나 5개월이 되면 원금을 모두 돌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월 300만 원이 넘는 수익금 및 수당을 주는 거다. 사이버머니는 환전하여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같은 해 4. 28. 경까지 피해자 J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 피해자 K으로부터 1,300만 원의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수익을 약속하는 취지로 피해자 J, 피해자 K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L에서 G의 골동품 관련 주식을 발행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은 중국에서도 골동품 투자를 통한 자체 수익을 실현한 바가 없었고, 투자금이나 수당 등의 지급구조가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의 대부분을 고스란히 상위 투자자들의 각종 수당 등에 지출하는 형태로서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함에 따라 결국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소진되어 필연적으로 투자금의 상환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위 사업설명에 따라 투자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2. 10. 1,300만원, 2015. 4. 28. 1,300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3. 4. 1,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K,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바이너리구조 레그표, O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사진, 투자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B 투자 및 수당내역), 수사보고(투자설명회 등에 사용된 원주 사무실 관련 수사), 수사보고(투자자 투자내역, 수당 및 계좌분석), O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내용, 통장사본,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및 P, O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별건 사건송치서 사본 등, 거래내역(순번 3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G 투자자료, 거래내역(순번 34), 판결문(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친형제간인 F으로부터 피고인 A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가 순차적으로 G사업을 소개받고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업설명 및 투자권유일 뿐, G사업과 관련하여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B가 아니라 M, N이 먼저 투자하여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M의 소개로 Q을 만나 상담하는 등 스스로의 판단으로 투자를 한 것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질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전산등록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한 금원을 G사업 본사 또는 상위 그룹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출자금을 수수하거나 그 출자금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강원도지부 회장도 아니고, 피고인 B는 화천지역 모집책도 아니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이른바 'G'사업은 유사수신행위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한 설명을 보더라도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단순히 액면을 분할한다고 하여 실물이 전제되지 않는 주식의 가격만이 오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설명한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줄 수는 없는 구조인 점 (피고인 A은 본사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 의 딸 O, 피고인 B의 아들 P 명의의 계좌로 받은 돈을 G사업의 투자계좌 [투자계좌 역시 G사업을 빙자한 금원편취에 동원된 계좌로서 하나페이의 계좌를 말한다]로 전달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받은 돈 중 가장 시기가 앞서는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날 이전부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직접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이나 원주에 투자금을 관리하고 투자사업을 관리할 목적으로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료, 전산작업이나 그 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던 피고인 B의 아들 P의 급료를 지급하는데 사용되었는바, 그에 비추어 단순히 투자를 대행하고 돈을 전달하기만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은 사실상 해당지역에서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센터장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자금관리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G사업의 성공가능성과는 별개로 피고인 A이 투자받은 금원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금원을 돌려 줄 수 없고 자신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투자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지급될 것이라는 대강의 설명을 하며 피해자들이 투자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이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한 이상 피고인 B도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공범으로서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의 인적관계, 피고인 B의 아들인 P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도 사전에 위와 같은 범행과정을 알고서도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이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직접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수당을 다소 적게 받았다거나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과 같은 외관이 있더라도 손해를 보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G사업과 관련하여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사실상 원주를 거점으로 주변 지역 일대에서 지역의 장으로서, 피고인 B는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자모집책의 역할을 하며 G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허황된 수익구조를 믿고 투자를 하여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호의를 이용하고, 사실관계가 잘 확인되지 않는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이미 G사업의 허구성에 대하여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사업의 수익구조가 가능하다거나 자신들은 중간에서 전달이나 대행만 하였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관여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