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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6고단749호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을 심리 중인 제4단독 판사 E 앞에서, "처음 소란이 일어난 과정이 피고인이 술값이 비싸다고 얘기하자 주점 사장이 온 것인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제가 현금결제를 했는데 피고인 D1 다시 카드결제를 하고 제가 결제내용을 보니 가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비싸냐고 여종업원에게 물어봤더니 F이 느닷없이 오더니 '나쁜 년, 비싸면 오지마'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라고답하고, "술집 주인이 먼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은 F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것을 봤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본인 스스로 순찰차에 탔나요?, 경찰관은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이 "예. 갑시다 하면서 순찰차에 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수갑을 꺼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피고인이 앉은 의자와 순찰차의 거리가 굉장히 짧은 거리였고 피고인이 갑시다 하는데도 계속 뒤에서 피고인을 밀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언과 같이 F1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었으며 경찰관 G이 스스로 순찰차에 타려는 D을 순찰차에 강제로 밀어 넣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749호 피고인, F, H, I, J,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시비의 발단 및 사후 증거확보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 묘사에 있어서 일부 오류가 있다 하여도 주점 종업원들 및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이 주점사장인 F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조작된 진술이라고 볼 수 없는 점, D의 진술에 의하여도 순찰차에 타기 전에 수갑을 채우려는데 반항하여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인데(수사기록 제35쪽), 피고인의 관련 증언은 공무집행방해의 중요 요소인 D의 폭행 여부에 관한 진술을 모두 생략한 채 마치 경찰공무원이 부적절하게 경찰장구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D을 강제로 순찰차에 태운 것처럼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이는 점, 출동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경찰장구 사용 시도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 점, 결국 피고인이 D의 일행으로서 그의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볼 여지가 있다 하여도, 관련 증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마치고 이에 근거하여 D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까지 허위 주장을 유지하는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는 것은 사법절차의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도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쉽지 않은 점, 수사기관이 CCTV나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대구 수성구 G 원룸 201호, H 원룸 301호, 같은 해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7. 14.경까지 대구 수성구 I 원룸 303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는 위 A과 같은 해 5. 28.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G 원룸, H 원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소 등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A과 같은 해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위 I 원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소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원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J, K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경찰관 등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당 현금 12~13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8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7. 5. 위 G원룸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만난 여성인 K(여, 21세)에게 현금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2016. 8. 18.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인인 E에게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E는 2016. 8. 23. 14:00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 사무실에서,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자신이 성매매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8. 23. 14:00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D의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D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성매매를 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 E의 각 진술 기재 1. J, K,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참고인 D 성매매 관련 1.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검거 경위 및 현장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업주 특정 및 성매매장소 계약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G 원룸 촬영사진), 수사보고(성매수남 디지털 자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은닉교사의 점) 마. 피고인 E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1. ㅏ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고 수입이 커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성매매를 하고, 단속되자 피고인 E에게 범인은닉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이래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E도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E는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16:35경 전남 담양군 추성로 1323에 있는 담양동초등학교 앞길에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32세)을 만나, 같은 날 피고인의 딸과 C가 다니는 피아노학원을 찾아가 피고인의 딸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C을 불러내 소란을 피운 사실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담양동초등학교 안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올라 탄 다음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녀의 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1:25경 구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여, 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5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수회의 동종 전과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생방송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북면에 있는 춘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5: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4-1 새마을금고 모란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성남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모란역 2번 출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사거리에 이미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는 자전 거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위 버스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분당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같은 날 05:1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당시 새벽이였고 도로에 무단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2:4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PC방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등이 사건 관련자에게 달려들어 시비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E지구대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니 순찰차를 타시라"고 말을 하자 "얘기 좀 한다구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F의 팔을 2회 가량 밀며 폭행 사건 상대방이 타고 있는 순찰차의 문을 잡고 닫지 못하도록 하고, 현장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이를 제지하며 팔을 잡자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H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84

범죄사실 1. C,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한의원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인 C 4,400세트, D 21,960개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고, 2015. 11. 16.경 서울 용산구 H, 1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제품을 인도받았으나 판매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보관 중인 위 C, D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C 2,647 박스, D 21,348 개만 반환하고, 나머지 C 1,753 세트(물품가격 1세트당 80,000원, 시가 합계 140,240,000원), D 612개 (1개당 8,000원, 시가 합계 4,896,000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시가 합계 145,136,000원상당)을 횡령하였다. 2. J 판매대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F한의원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남성용 비타민 제품인 J 2,000 박스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고, 2015. 11. 16.경 I 사무실에서 이를 인도받았다.그 후 피고인은 2016. 2. 1.경 I 사무실에서 K에게 위 J 2,000 박스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3회, 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L, M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각 합의서 사본, 상품인수증 사본,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달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1. 00:5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내에서, 약 6년간 사귀고 있는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대하여 불만을 가져오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면서,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로 울산중부서 F 사무실에 임의동행되어 위 1.항의 행위에 대해 조사까지 받자 보복의 목적으로 위 주점으로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내가 전과자가 되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강하게 들이박고,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신고 및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감경영역)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재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52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4. 21. 12:40경 양산시 C에 있는 D 내 3층 여자 휴게실 방 앞에서, 방 안에 있던 직장 동료인 E,F의 자신에 대한 대화 내용을 열린 문을 통하여 몰래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일시·장소에서 E, F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E, F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고자 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과 E 사이에는 평소 다툼이 이어져 왔는데, 피고인은 E를 고소하면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E, F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E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위 녹음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쪽). 나. E, F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으로는 대화를 중단시킬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E, F의 대화를 녹음한 후 E에게 '명예훼손으로 한 번 해보자'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및 자격정지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다툼이 있던 E를 고소하기 위하여 한 것이다. 피고인은 E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화를 녹음한 시간이 비교적 짧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2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00:40경 부산 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 3번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것처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골재채취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골재 채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3. 5. 15.부터 2016. 6. 14.까지 하천(용암천) 구역인 경기도 구리시 D외 2필지(E, F) 616m²에 관리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분쇄기, 골재선별기, 페이로더, 폐수처리시설물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하천을 무단 점용하고, 구리시청으로부터 2014. 5. 14, 2014. 6. 14. 과 2016. 2. 23. 등 모두 3회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원상 복구치 않아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 첨부 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2015형제 34732), 판결문(15고단2812, 2881호) 1부, 판결문(16노882호) 1부, 판결문(16도1718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각 구 하천법 (2015. 1. 6. 법률 제129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원상복구명령 위반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원상복구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하천법 제97조,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하천점용의 점), 각 구 하천법(2015. 1. 6. 법률 제129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원상복구명령 위반의 점), 하천법 제97조,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원상복구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5. 10.경까지 경기 평택시 D 284,221제곱미터의 산업단지 개발시행업체인 피해자 (주)E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주)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된 (주)E의 공금을 위 (주)E의 공동 대표이사인 G과 함께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경기 화성시 소재 우리은행 H지점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주)E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16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과 사업부지 계약을 체결한 (주)I에 대한 청약금 반환에 소비하여 동액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G,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참고인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사회 의사록, 우리은행 E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동대표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K과 공동대표이사이던 G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동대표이사인 G 등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동대표이사인 G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연락을 시도하고 K의 아들로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J에게 부탁하여 G의 집까지 찾아가도록 하였으나 결국 G과 연락이 닿지 않아 G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점, 이 사건 당일 K은 피고인이 G의 동의 없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거래은행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자금 인출에 대하여 K이 동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K이나 G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자금 인출에 대하여 K이나 G의 승낙이 당연히 추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함에 있어 K과 G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다른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한 것이고, 당시 반환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는 무관하게 며칠 간 개인적인 용 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인출한 점, K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G의 동의 없이 자금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은행에 항의를 하였고, 은행으로부터 이러한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 회사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하고, 이틀 후인 2015. 1. 21.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출할 당시 불법영득의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틀 후 피해자 회사에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거액의 자금을 인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12: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 당 9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경기 양평군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된 전자금융 접근매체가 사회적 병폐가 큰 보이스 피싱 등 사기범행에 악용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9:20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옥포동 소재 롯데마트 앞 신호대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toyouday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7:00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목 부위를 6바늘 꼬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았던 전력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자리를 함께 하던 피해자와 취중 우발적으로 다투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구)장 승포여객선터미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지세포 방면에서 장승포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횡단보도로 횡단중인 보행자가 있을 경우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중인 피해자 C(66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불구나 불치의 병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약 20년 전의 것임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7. 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불러봐노래방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고용노동지청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2:17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국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곡동에 있는 중곡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기지방병무청으로부터 같은 해 6. 12.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처 C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1. 입영통지서 배송자 현황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종교적, 양심적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하는 우월한 법익이 존재할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재 분단 대치중인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병영법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적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 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이 헌법 제 101 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0:03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에 있는 대원고등학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22:3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먹자골목 자연산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장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적발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