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22:4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8년, 2016년경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3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5. 16:5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흡연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미성년자들 싸그리 잡아가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1.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1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어떤 아저씨가 술 드시고 와서 욕하고 시비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며욕설을 하고 위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F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2021.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6. 21:00경 아산시 H 앞 도로에서, “남자 손님이 행패부리며 나가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 순경 K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J의 복부 부위를 손으로 2~3회 툭툭 치고 “경찰이 하는 일이 뭔데, 나 좀 집에 데려다 주라고”라고 말하며 순찰차에 붙어 섰고, 이에 위 J과 K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이동시키자 갑자기 “네가 태워 달라고”라고 소리치며 위 K의 양팔을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1, 12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주취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은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8. 00:50경 아산시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피해자 N(남, 34세)가 목발을 잡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장애인인지 확인해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발을 빼앗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9.경 피해자 B과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D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세 50만 원, 이하 ‘본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7. 11.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8,900만 원을 대출(대출만기일 2013. 3. 30.)받으면서 본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담보한도액을 1억 680만 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임대인으로서 같은 달 13.경 ‘질권설정 승낙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보증금 5,000만 원을 먼저 반환해 달라.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줄이는 대신 월세를 12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대출만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E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돌려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월세를 올려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가 질권자인 E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피해자는 질권자인 E에 대항할 수 없어 이 중 변제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대출금 채무의 미상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대출금을 이미 상환하였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로부터 2014. 6. 30.경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곧 이사를 나가겠다며 임대차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미지급 월세가 공제되고 남은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8. 5. 25. 180만 원, 2018. 6. 1. 750만 원, 2018. 6. 27. 7,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0.경부터 2018. 6.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합계 1억 2,93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도 E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680만 원의 질권이 유효하게 존속되도록 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5. 합계 7,800만 원을 대위변제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월세계약서, E 대출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동의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금증 및 수표발행증,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 5. 25., 2018. 6. 1., 및 2018. 6. 27. 각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E 측에 7,800만 원을 변제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에 설정된 질권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한 법률적 처리절차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23

범 죄 사 실 2021고단1623 피고인은 2021. 3. 12. 2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 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 수출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368 피고인은 2021. 6. 8.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6. 8.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21. 3.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2021. 6.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8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한 뒤 3개월이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재범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 및 그 위험성에 대한 자각이 없다고 보임 유리한 정상: 위 2018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2: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종가18길 26 달빛로기상대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주취 정도(0.081%),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8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로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과 그 지인인 B은 2020년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고인이나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다른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속칭 ‘돈세탁’을 하여 가담하되, 피고인이 B 명의로 개통된 속칭 ‘대포폰’인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추궁을 받을 경우 피고인이 아닌 가상의 인물인 ‘C’ 또는 ‘D’이 위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지시하였고 자신들은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형사처벌을 회피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서울중앙지검 E 수사관’)은 2020. 6. 30. 09: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F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G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유선상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03경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9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H은행 신길동 지점에서 위 피해금 중 3,7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4:01경 같은 구 J백화점 영등포지점에서 그 중 3,500만 원을 J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현금과 상품권을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20-21197호 집행 및 회신), 수사보고(H은행 신길동 지점 CCTV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B 명의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서(A 및 D의 대리운전업체 전화 관련), 수사보고서(A과 D의 통화 내역 관련), 수사보고서(A과 (전화번호 1 생략)의 기지국 분석), 수사보고서(A의 대리운전 요청 당시 녹음파일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3,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2017년경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현정헌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65

범 죄 사 실 2022. 1. 8. 21:15경 부산 중구 B건물 15층에 있는 C클럽에서, 위 클럽 내 노래방기계 이용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D는 피해자 E, F, G와 사이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과 D는 위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D는 E(남, 56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G(남, 53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고, 피고인은 F(남, 47세)의 얼굴 앞에서 손을 휘두른 후 그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F의 오른손 중지를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당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다소 과잉 대응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9:26경 아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력에 비추어 죄질 나쁘나, 자백 및 반성, 범행 경위,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재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01:48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불암동에 있는 불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에 이르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18:00경 전남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1회(2021년경)인 점, 2004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는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0.8% 구간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지만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2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5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하였다. - 피고인에 대하여는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향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4. 11:0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길을 시속 약5km 속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진행시 후방에 다른 사람이나 차량이 없는지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57세)을 위 피고인 운전의 굴삭기 후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7경 사고 장소에서 질식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결과에 비추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3: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7, 39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4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4. 01:46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걸어 들어가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4. 01:50경 전남 담양군 D 주택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자친구가 발작을 하면서 계속 전화를 하는 등 이상행동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담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괜찮냐고 묻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후레쉬 꺼, 안 끄냐? 니가 뭐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땅바닥의 흙을 두 손으로 집어 던지고, 주먹을 쥐고 위 F을 때릴듯이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 중, “내가 뭐를 잘못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순찰차문짝을 들이받아 순찰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썬바이저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1. 견적서 1. CCTV 영상 캡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경찰공무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2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장(강남지사 및 강남점)인 자로, 2020. 1. 하순경 서울 서초구 C에서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지급받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로부터지사,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영업을 시작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D, E, F 등을 통하여 ‘B’를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사, 지점 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회원들로 하여금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3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사, 지점을 통하여 모집한 1,000명의 회원들을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B’로부터 2020. 2. 8.부터 2020. 4. 23.까지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152,057,313원의 수익을 얻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 법인 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 분석), 수사결과보고서 1.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B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체인 152,057,313원 전부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이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추징금액으로 산정한 금원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도박금을 투입하여 본사로부터 받은 도박수익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 1,138만 원을 초과한 부분을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범행이 이뤄진 기간, 규모 및 수수료 수익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경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8.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1. 8. 위 판결이 확 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7. 23:40경 시흥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가 위 K7 승용차를 추돌하여 D과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23:54경 D의 “교통사고가 났다. 상대방이 술 먹은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다음날 00:05경부터 00: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판시 전과)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9. 13:0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약 1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스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 12. 21:15경 영동고속도로 둔내영업소에서 위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 3축에 1.8톤을 초과한 11.8톤으로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가 소급하여 효력상실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결요지 공시(형사소송법 제440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12: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E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아무것도 못 하는 경찰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모자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2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1. 07:0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테라스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있던 중, 주거지 앞 길에서 집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던 외 삼촌인 피해자 B(남, 46세)에게 “니가 올라 와”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를 던지고, 피해자가 있던 곳으로 내려와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죽여버린다, 씨발”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때리던 중 B의 동료인 피해자 D(남, 37세)이 이를 말리러 다가오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 플라스틱 바구니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6. 11. 07:50경 전주시 덕진구 출판로 92에 있는 혁신파출소에서 제1, 2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내가 뭔 잘못을 했냐, 악”이라고 큰소리치며 손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도주 방지용 소파를 뜯어내 수리비 약 25만 원이 들도록 이를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죄 범행장면 영상 첨부 등), CCTV 영상 시간 관련 사진 1. 주택 밖 깨진 소주병, 던져진 빗자루 사진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1. 폭해 바구니 사진(손괴됨) 1. 피의자 A 공용물건 손상 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 수리관련),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가족을 폭행하거나 소란을 일으켜 수회 경찰이 출동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통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치료 의지를 믿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수리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선처를 탄원하면서 치료를 통한 회복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03:00경 대전 중구 은행동 216에 있는 ‘으능정이 문화의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혈중알콜농도, 운 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5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 담당직원에게 ‘연 이자 14%, 매월 15일에 729,000원씩 60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3,170만원을 대여하는 여신거래약정의 체결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자 회사와 그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7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산 및 신용상태 등을 정확하게 고지하였고,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용대출인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수입이나, 직업, 기존 대출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일체의 거짓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D에 의뢰하여 피고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다음(피해자 회사 직원인 증인 E에 대한 증언녹취서 10쪽), 그 조회결과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회사의 심사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받은 D의 신용상세정보에는 피고인의 직장, 연간종합소득,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내역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월 21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 일정한 수입이 있는 회사원이었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 심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장래 이 사건 대출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변제의 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 회사의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 등에 기초한 심사대상에 포함될 뿐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거나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한 불고지의 기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3,170만 원을 받아 이 사건 대출보다 이율이 더 높은 F은행 카드론 대출금 1,900만 원을 변제하고, 시급한 변제가 필요했던 약관대출금 72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대출금을 받은 이후의 자금 사용 용처에 불과할 뿐이기도 하거니와 이 사건 대출을 위한 약관에 기존 대출금 변제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등의 제한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위와 같이 사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한 기망을 곧바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임금인상을 기대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사정이었는데, 임금인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법무사와 상담한 다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피해자 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대출받는 사람은 제1금융권에서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에 비하여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 이유로 제2금융권은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고율의 이자수익을 대가로 요구하며,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채무자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보통인바, 대출신청과정에서 아무런 기망이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이른 시기 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한 기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