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57

범 죄 사 실 1. 폭 행 피고인은 2023. 5. 7. 15:29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붙잡자,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7. 15:23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지구대 순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15:34경 1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15:39경 2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15:44경 3차 음주측정 거부하고, “난 운전한 적이 없다. 내가 죽을죄를 지었느냐”라고 말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현장 벗어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거부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10년 내 주취운전 벌금형 이상 전력 있는 자의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감히 또 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에 나아갔다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하면서 파손한 차량의 차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그를 때려 폭행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간에 친 오빠의 집에 찾아갔다가 음주를 하던 중,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량을 이동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주변 주차 차량을 파손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크게 당황하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안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적발 당시 확인된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위 변소가 거짓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직전 동종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길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무시하기는 어려운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피고인에게 위에서 지적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과 2005년경 이종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을 제외한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주취운전 중에 파손된 자량에 관한 피해회복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하였다(피고인이 폭행 피해자 D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충분히 참작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43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0. 20. 22:09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건물 앞에 이르러 운송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위 건물 출입문을 붙잡고 있던 소속 운전기사 E을 밀치고 위 건물 안 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수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건물에 침입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 등 물건을 찾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내부를 돌아보며 위 사무실 내 TV 서랍장을 열어 관련 서류를 살펴보는 등 수색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수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0. 22:24경 제1항 기재 건물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건물 내부를 수색한 뒤 위 C과 연락이 되지 않자 그곳에 있던 운전기사인 피해자 위 E(남, 56세)을 차량에 태워 가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잡아끌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가까이다가가 오른손을 들어 올리는 등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세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건조물수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늦게 사무실과 숙소로 사용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방에 들어가 서랍장 내부에 있는 서류를 뒤지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말싸움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위치를 알려주며 올테면 오라고 하자 위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 가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어린이집 D 교사로 재직하며 그곳 아동을 보호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어린 아동들을 돌보며 아동들의 상태를 정확히 살피고 주변 집기를 조심히 다루는 등 아동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2. 9. 20. 12:08경 위 D 교실에서 피해자 E(F생, 당시 생후 약 21개월)이 두 팔을 이불 위에 짚고 안정적이지 못한 자세로 엎드려 있어 이불을 조심히 다루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이불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며 바닥에 얼굴 부분을 찧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코피를 흘리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및 복제), C어린이집 D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아동 보호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발생한 코피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지만,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흘린 코피가 베개와 옷에 묻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위 병원에서 주상병을 ‘코피’, 부상병을 ‘상세불병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으로 하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코피를 흘린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3시간 가량 지난 후에야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알린 점, 여기에 피해자는 당시 생후 약 21개월의 유아인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2. 18:23경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6경 경북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자 신고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적용 법조에 대하여, 음주측정 전 입 헹구지 않음에 대하여, 피의자의 운전종료 시간 특정에 대하여, 최종 음주시간 특정에 대하여, 피의자 운전거리에 대하여, 주변 CCTV영상 확인에 대하여), 수사결과보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각 네이버지도,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6회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04: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남자친구 E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여자와 이야기하기 싫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른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부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8.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30. 22:3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호수공원 제2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주취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주취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고, 주취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위에서 지적한 피고인의 동종전력은 모두 벌금형이고, 이 사건과 일정 수준의 시차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가명)와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인스타그램 및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가 ‘09년생, 중학교 2학년’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1. 2023. 8. 8.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8. 18: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인근 공터에서, 자신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3. 8. 8. 20:4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40경 이천시 E 앞에서, 학원 수업이 끝난 피해자를 제1항 기재 승용차에 태워 제1항 기재 장소로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사건관련사진기록(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F’ 주차장 및 ‘G’ 내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E 주차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캡처본 임의제출)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설정된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권자인 피해자의 모친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오래 전 이종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4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8. 31. 15:3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딸을 고아원에 데려다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주거지 거실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실문 유리창을 깨트린 다음 피해자가 그곳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통을 가지고 나와 아궁이 앞의 장작더미와 골프 카트 및 그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담배를 휘발유를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님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3.부터 2022. 11.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시간급 6,720.43을 임금으로 정하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D과 합의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의 결과불법성이 해소된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0. 13.부터 2022. 11.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22. 11월 임금 3,003,5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23. 6. 15.자 D 작성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3고정233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6. 20. 14: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C(65세) 소유의 농막에서 피고인의 동생이자 피해자의 처와 상속문제로 불화가 있어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농막의 담을 넘어 농막 앞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농막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농막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20. 14: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춘천시 D ‘E’ 앞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농막에 침입하였다가 나오는 길에 위 주차장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콤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직경 42cm 가량의 돌을 위 차량 앞 유리창에 집어 던져 수리비 합계 5,094,10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보호관찰기간 동안 피고인을 정기적으로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건설회사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2017. 4.경부터 2023. 5.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5. 18. 16:20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며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연필통과 주먹을 책상에 내리치며 “니가 그만 둔다고 끝이 날 줄 아느냐, 어떤 꼴이 나는지 보자,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죽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5. 20. 17:4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2. 06: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등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에 나타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협박 사건을 포함하여 약 5일 동안의 범행으로 기간이 긴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11. 14.경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최근 20년간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2023. 6. 1. 자 잠정조치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2. 3. 18.경 수원시 영통구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B는 근처 D 편의점에서 자신이 사용 중이던 E 명의로 된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B는 그 무렵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포함된 범죄사실(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 양도)과 하루 상간에 동일한 수법으로 행한 범행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2021. 11.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D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D저축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1. 4. 15:00경 의정부시 E 아파트 상가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통화내역,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소 후 해외로 도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06. 17. 02: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위 편의점 맞은편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까지 후진하였다가 다시 위 편의점 앞 노상까지 이동하여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93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건설면허 없는 무등록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형틀목공 부분을 2022. 3. 12.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231,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등 위 D 공사현장 및 서울 강동구 F 복합건물 신축공사, 서울 종로구 G 공사현장 등 공사현장 3곳의 형틀목공 부분을 E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상시근로자 약 16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3층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상기 공사현장들을 시공한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C’란 기재와 같이 2022. 3. 16.경부터 2022. 7. 9.경까지 근무한 C의 임금 합계 4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 B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2022. 3. 16.경부터 2022. 7. 9.경까지 근무한 J의 2022년 6월분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합계 53,0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등 16명 명의의 진정서 1. 각 출역일보, 작업일보 1. 각 건설공사 성과금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부분 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2022. 3. 16.경부터 2022. 7. 9.경까지 근무한 J의 2022년 6월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C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합계 52,5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뒤 2023. 10.경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뒤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불 임금을 모두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근로자 C의 합의서는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합의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사이에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을 완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8.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를 청송 방면에서 주왕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좌측 도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2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910

범 죄 사 실 1. 2023.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12.경 택시기사인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자, 위 B은 같은 날 23:10경 택시를 운행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으로 피고인을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권유하자 E를 향해 손과 발을 휘두르고 신발을 던졌고, E와 함께 피고인에게 하차를 권유하던 경장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F의 목 부분과 쇄골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민원 응대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3.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13. 00:59경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762번길 10, 별관 1층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G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은 후 오른손으로 그 신발을 피고인을 위 G팀에 인계하고 있던 E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고인의 신발로 E의 얼굴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인계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폭력 범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2005년 특수폭행).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