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 19.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제조공장 사진을 보여주며 "야생잡초를 가공하여 시트나 벽지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녹색성장 사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서 청와대에서 곧 지원금이 나올 것이다. 세계 20여개국과 수출계약을 하였으며 외국에서 시설자금 80억 원이 들어오고 충청도 음성에 있는 공장부지에 입주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에도 야생잡초 농장이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주 내로 원금과 이자 합계 1,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보여준 제조공장의 사진은 주식회사 D와 전혀 무관한 공장이었고, 야생풀을 가공하여 벽지 등 생활용품을 제조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D에서 사용하는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12. 7. 2. 제1항 기재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대표이사나 G을 데려올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과 G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G은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 것까지 합하여 이 돈을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는 야생풀을 가공하여 벽지 등 생활용품을 제조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법인등기부등본(D),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수사기록 제1권 제117 내지 119쪽),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3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182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241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42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5. 1.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으로부터 투자자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G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6. 19.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야생잡초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곧 지원금이 나올 것이고 시설자금 80억 원도 들어올 것이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2012. 7. 2.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추가로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참조),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의 공장 사진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업무 내용을 잘 아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증인신문 녹취서 제7, 8쪽 참조) 각 진술하였다. 나. 이 법정에서, 증인 F, G, H은 'F은 주식회사 D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투자자 모집,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참조), 증인 G은 '주식회사 D가 청와대에서 지원금을 받기로 하였다거나 20여개국과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위 회사는 2012. 6.경 자금 부족으로 제품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 유치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9, 11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의 수익성이나 투자유치 가능성 등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사기죄로 인한 가석방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2015. 1.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