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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4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042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피 고 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장근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현혜(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11. 12. 11:20경 부산 북구 B 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앙톡’을 알게 된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2. 11. 12. 11:44경 위 모텔 C호에서, 성관계를 마친 D으로부터 “니는 돈을 안 받아도 되겠다”라는 조롱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남자가 폭행하고 나갔다, 도망갔다”라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1:59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앙톡에서 알게 된 피고인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가락을 피고인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가슴을 빨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여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복부를 때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16:29경 부산 서구 G, H센터 진술녹화실에서, 그곳 소속 경위 I에게도 같은 취지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유사강간 및 폭행) 1. 피고인의 진술서, 속기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동종 범죄전력 및 실형 등 선고전력,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죄이면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그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D이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D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기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특히 피고인은 일부러 지나가는 차와 부딪혀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조로 현금을 받는 사기범행을 45회 저질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개인을 막론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거짓말을 하여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다시금 이 사건과 같이 무고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커 그에 따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D이 형사처벌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23고단1542호, 2023고정143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산구치소에 구속되어 있고, 이 사건이 계속 중인 점 등이 고려되어 사건을 이 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이하 ‘이송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송사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사건,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가 많고, 배상신청도 다수 있는데, 이를 이 사건에 병합하였을 때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성격을 달리하는 이송사건의 관계자들에게 불필요하게 알려질 수 있다. 피고인도 선고기일에서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송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이 사건에 한정하여 판결이 선고되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구금되어 있는 피고인의 향후 재판 출석 관계 등을 고려해볼 때 이송사건이 피고인의 현재지인 이 법원에서 진행될 필요도 있으므로 사건 병합을 하지 않더라도 위 이송결정이 무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들을 두루 고려하여 사건 이송 및 병합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을 선고한다]. 판사 조재혁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7.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15:30경 전북 완주군 용진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1. 00:05경 대전 서구 B ‘C’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3세)이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하자 테이블에 있던 과일 안주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출입문으로 안내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현재 항소심 계속 중 확인), 대전지법 2023고단266호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뒤의 두 개는 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2. 21. 23:24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홍조를 띄고,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5경부터 23:49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 거부 등을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더욱이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므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함이 타당하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형사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속칭 ‘D 관악센터장’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 유치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A과 함께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4. 8. 10: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등 약 20명의 참석자들에게 “미국에 있는 D라는 회사가 있는데, 화물 운송과 캐피털 사업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이 회사에 7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총 수익이 120%가 될 때까지 돈을 지급해주겠다”, “바로 돈이 되고 원금 날릴 일은 없으니 걱정마라. 평생 연금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정체불상의 온라인 사이트를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고, 모집한 투자금을 재원으로 다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내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자금운용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9경 투자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7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참석자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명을 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약속하고,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5,070,000원의 출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편취 범의 판단, 계좌거래내역 분석, 피해금이입금된 은행계좌 특정), 각 수사보고(피해금의 흐름 분석, ‘D’ 투자자 G 전화통화, 다른 투자자 H 전화통화, 다른 투자자 I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D’ 투자자 K 전화통화) 1. L은행 (계좌번호 2 생략)(A) 계좌거래내역,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B) 계좌거래내역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15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7,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대규모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21:03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 퇴사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던 피해자 C(남, 35세)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의 앞을 막아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은 뒤 도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피고인을 못가게 막으면서 위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신체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를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운행을 방해할 것 같아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 계속되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도로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후진하였다가 엑셀을 밟고 전진하여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오토바이에 앉은 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밟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버린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한 것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1시간 전이고, 장소도 피고인의 사무실로서 이 사건 장소와는 다른 곳인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행위 정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은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길을 가로 막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과 2017.경 산악회에서 처음 만나 약 1년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고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일자 불상경부터 2022. 3.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산시 C, D호로 계속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찬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4. 1. 1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쳐다보고, 같은 달 3. 저녁 무렵 시간불상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3:0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며 ‘문 안 열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일주일 안으로 집사람 안 죽으면 니가 죽어야된다’라고 말하는 등 하고, 같은 달 4. 14:4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 연락하는 등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거나 전화연락을 하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술 먹고 시비가 붙어 사람을 밀쳤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D 비상금 대출을 해서 300만 원을 빌려달라.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 2주 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약 1,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2주 안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대화내역, D 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00:18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01:50경 경남 하동군 B 다가구주택 C호에서, 위 집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아내가 집에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사용하여 위 집의 임대인인 피해자 D 소유의 하이샤시, 5구 중문 및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3,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G 전화통화) 1. 견적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 범행인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포함)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7에 있는 서원구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4일간, 2023. 1.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3일간, 2023. 2. 10., 2023. 2.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3일간, 2023. 3. 24., 2023. 3. 27., 2023. 3. 28. 등 통산 1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거시된 증거는 그에 딸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진술서 1. 수사보고서(서원구청 담당자와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2023년 3월 일일복무상황 부편철), 수사보고서(서원구청 C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도 불가피한 것이 아닌 점, 성실히 군복무에 임하는 대다수의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00: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북중문’ 앞 도로를 C 북문 방면에서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D(남, 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차적조회, 각 사고차량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걸어가던 사람을 뒤에서 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고, 자칫 더 큰 피해를 입을 뻔했다.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당시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2,100만 원(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서 합의금을 스스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 근로자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을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2018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이 법정에서는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통역인의 조력을 얻었으나, 피고인이 비교적 능숙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유사 사안과 마찬가지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음을 밝혀 둔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9. 21:05경 광주 북구 운암동 경신여고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2010년 벌금형,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63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4. 2. 19:23경 대구 동구 신암동 파티마 삼거리 부근을 지나는 119 구급차 내에 있는 응급조치실에서 피고인의 상해부위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해 인적 사항을 묻는 대구북부소방서 B 소속 소방대원 C(30세)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2. 19:30경 대구 동구 D ‘E’ 응급실에서 병원 진료 접수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대구북부소방서 B 소속 소방대원 소방장 F(43세)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 20:00경 대구 동구 D, 'E' 응급실 앞에서 '주취자가 119대원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48세)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제공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며 오른손으로 위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를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및 사진 첨부, 112신고 사건처리표·G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피해자 C·F 공무원증 및 출동 관련 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각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까지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소방대원과 경찰관을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현행범체포 이후 보인 피고인의 언동(‘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경찰관이든 119 구급대원이든 다 때릴 수 있지. 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소리 지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81세의 고령으로 1977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1. 06: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에 있는 물향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5:55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취객 남성이 목적지에 도착해 인사불성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이 택시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려고 하자, 택시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경장 D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택시 밖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왼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D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폭행 내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22. 8. 11. 항소기각 결정되었고, 2022. 9.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울산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버지에게 선물할 시계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E 본점에 아는 동생이 근무하고 있어서, F 시계를 정상가 16,650,000원에서 할인된 11,655,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E 본점에 근무하는 지인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시계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0. 10. 15:03경 1,655,000원, 2020. 10. 12. 12:06경 10,000,000원, 합계 11,6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사진 및 거래명세표, 차용증 사진, 차용증, 공정증서, 카카오톡 대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1부, 울산지방법원 2022노475 결정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 19:0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차고지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5세)과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고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마대자루를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1대, 왼쪽 정강이 1대, 왼쪽 손 1대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C 차고지),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마대자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0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4층에 거주하면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 C 펜션 신축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면서, 2021. 9. 8.부터 2021. 10.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9월 임금 2,000,000원, 2021. 10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5,500,000원, 2021. 9. 8.부터 2021. 10.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9월 임금 1,840,000원, 2021. 10월 임금 3,220,000원 등 임금 합계 5,060,000원, 2021. 9. 8.부터 2021. 10.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9월 임금 1,840,000원, 2021. 10월 임금 2,645,000원 등 임금 합계 4,485,000원 등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5,0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7조, 제38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22:02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51세)으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그러니깐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지.”라는 등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험담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위 음식점 근처 길가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1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수사보고서 - 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교적 오래 전(2011년)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