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19. 7. 16. 19:00~21:00경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초·중등학교 선배인 B이 그 곳으로 C 봉고3 화물차에 싣고 온 약 3,000리터의 석유가 위 B 등이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의 부탁을 받고 위 석유가 실린 봉고3 화물차를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주유소까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를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약 12,000리터의 석유(경유 등)를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G조합계좌 거래내역 분석: H 특정), 입출금거래내역(F) 1. I 작성 진술서(문답)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B, A(역발신)], 통신자료가입내역, 통화내역(B-A), 판결문(B 1심), 계좌거래내역(H), 수사상황(범행일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압수영장(2019-6387) 집행결과: J 내역)], J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의가 없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석유(이하 '이 사건 석유'라고 한다)를 운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석유를 면세유라고 인식하였을 뿐,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4회째 운반하고서야 절취 석유임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석유를 운반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한편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35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석유를 운반할 때에 그것이 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본범인 B과 초등학교,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2020. 4. 20.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당시에도 이미 수감되어 있던 B에게 조사내용 및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와 같은 방에 수용된 수감자에게 쪽지 전달을 부탁하였고(증거기록 제808쪽), 한편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석유가 송유관에서 훔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773쪽),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서로 간에 은밀하게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석유를 네 번째 운반할 때(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에 이르러서야 뭔가 불법적인 일에 휘말렸다고 알게 되어 운반 행위를 그만 두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위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굳이 앞서 항과 같이 B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줄 이유가 없거나 이를 공유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2018. 9.부터 2019. 9.까지 B에게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었고 하루에 수차례씩 통화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244~258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결백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B 입장에서 보더라도 B은 송유관 절취 후 혼자서도 봉고차를 운전할 수 있음에도 굳이 중간에 또 하나의 가담자를 새로이 추가하여 사후에 범행이 발각될 위험성이 더 높아짐을 감수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밤에 혼자 운반하기 무서워서"라거나(피고인의 진술, 증거기록 제725쪽), "봉고차를 후진하기가 어려워서"(B의 진술, 증거기록 제764쪽)라는 이유만으로 절취된 송유관 석유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석유가 실린 봉고차를 운전하게 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B에게 봉고차 구입 대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이를 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석유 운반 행위를 도와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B이 자신이 운행하는 별도의 차량(그랜져) 외에 추가로 봉고차를 구입하였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B에게 봉고차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묻지 않은 채 500만 원을 빌려줬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B이 절취 석유를 판매한 수익이 발생한 즉시 그 수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 방법이 이례적인 점(B이 피고인의 아들인 K의 친구인 H 계좌번호를 받아 F로 하여금 H에게 4,275,000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다시 피고인의 처 L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범행에 관한 돈의 흐름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였다. 증거기록 제50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도 피고인이 B의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전제하여야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피고인은, B이 종전에도 면세유를 빼돌린 전력이 있고, 자신이 B에게 무슨 기름이냐고 물어보자 B으로부터 면세유를 빼돌린 기름이라는 대답을 듣고서 그와 같이 믿었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과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면세유의 경우 주로 어업용 면세유를 유통시키는 것으로,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을 때여야지만 드럼통 15개(3,000리터)를 취득한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88쪽),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전주 지역은 어촌이 아니어서 어업용 면세유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최초로 운반을 시작한 때부터 면세유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취득량에 해당하는 3,000리터를 한 번에 운반하였던 점, 피고인도 초기 수사단계에서 "처음부터 면세유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81쪽),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에 탱크로리 유조차가 아닌 개조된 봉고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석유를 운반하였는바, 주간에 일반 탱크로리 유조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면세유 또는 무자료 기름의 운반 방법과는 차이가 있었고, 피고인 역시 "면세유라면 그렇게 늦은 밤에 운반할 일도 없는데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늦은 시각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719쪽),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석유는 면세유 아니면 송유관 석유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22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수원은 절취범행이 이루어진 곳으로부터 1k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고, 피고인을 포함한 마을 주민이라면 송유관이 지나가는 곳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피고인 스스로도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10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송유관으로부터 절취한 석유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3,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송유관 절취 범행은 송유관의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고, 송유관 파손으로 석유가 누출되어 주변 토양이 오염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며, 그 범행의 태양도 대범하여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본범인 B의 송유관 절취 범행 이후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히 커 보이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변호사의 지시를 받고 본범인 B에게 수사진행상황이나 조사내용 등을 쪽지로 건네주려 하거나,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 회에 걸쳐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