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지인 관계에 있는 자로서, 평소 B이 피고인에게 은행 업무를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사실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농협은행 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정당한 권한 없이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638,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곡로 88 어울림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호매실파출소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안에 놓여있던 물병이 쓰러지자 이를 붙잡으려다가 핸들을 놓친 과실로 위 장소 인근 보도에 식재된 피해자 수원시청 소유의 가로수 1주를 위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3만원이 들도록 가로수 1주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원가계산서 1부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가로수를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위험성 역시 상당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경 모바일 알바천국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자신을 '퀵서비스 사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2020. 7. 6.경 그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전달하면 1건당 약 2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0. 10:0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으로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20.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경북 경산 중방동 경산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0. 19:15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수수료 약 20만 원을 제외한 58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F)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수사기관에 신고 내지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9. 9. 16. 의정부시 의정부동 근처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여 피해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D을 입력하고, 'E' 신용카드 신청 성명란에 'B', 주소란에 '의정부시 F건물, G', 전호번호란에 'H', 결제은행란에 'I J'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C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B 명의 C카드(K)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09. 20. 의정부시 L, 1층에 있는 'M'에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M' 대표자인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출하여 애완동물 치료비 579,45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4.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6,721,693원의 신용카드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회원이용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수령증, 카드이용내역), 수령증, 카드이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신성시 입력자료), C카드공문, 카드신청시 입력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신청파일을 위작하여 행사하고, 이를 통해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75회에 걸쳐 합계 6,721,693원 상당액을 결제하여 이에 해당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라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의 미납대금을 피고인의 채무로 이관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 부분 노력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9.경부터 2019. 1. 2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기르고 있던 말티즈 개 12마리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여 그중 11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질병진단 결과알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악의적으로 또는 동물을 학대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결혼 앞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 소재 D의 실질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철거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E호텔 철거작업 현장에서 2020. 7.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철거작업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7월분 임금 2,760,000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2,400,000원, 합계 5,160,000원과 위 현장에서 2020. 7. 9.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철거작업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7월분 임금 1,800,000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2,280,000원, 합계 4,08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합계 9,240,000원을 근로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임금지불각서, 일용노무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서구 B건물, C~D호 소재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한 F(여, 28세)이 위 회사 근로자인 G과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2018. 1. 24.부터 2018. 2. 7.까지 위 F에게 별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2018. 2. 5.경 위 회사 회의실에서 위 G에게 '니가 알아서 설득해서 집에 들어앉혀라, 니 마누라 계속 저렇게 놓아둘 것이냐, F에게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고 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퇴직금 더 나오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는 등 F의 퇴사를 압박하고, 2018. 2. 7. F을 그녀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공과 관련이 없는 연구부서로 인사발령을 내는 등으로 F의 퇴직을 종용하였고, 이에 2018. 2. 8. F이 퇴직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은 결혼을 이유로 근로자의 퇴직에서 남녀를 차별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 위 회사에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대질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정서(순번 4, 8, 39) 1. G, F, I의 각 간이 진술서 1. H의 증인진술서 1. 취업규칙 1. 사직서 사본 1. 문자내역(순번 25) 1. 각 녹취록(순번 44, 81, 107) 1. 2016 ~ 2018 부서이동내역 공지메일 1. 2017 ~ 2018 F 외 직원들의 해외출장취소 및 불승인 내역 공지메일 1. 2018. 2. 6.자 G 메일, 2018. 2. 7.자 A, G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1조 제1항(근로자의 퇴직에서 남녀 차별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에게 결혼을 이유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퇴직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각 녹취록의 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이 G과 결혼하는 사실을 안 이후 2018. 1. 24.부터 2018. 2. 7.까지 F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별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G을 통해 F의 퇴사를 종용한 사실, 피고인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첫 출근한 2018. 2. 5. G을 불러 F의 퇴사를 종용하였고, 이때 F의 퇴사를 조건으로 G에게 특혜를 제안하기도 한 사실, G이 2018. 2. 6.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는 메일을 보내자, 피고인은 2018. 2. 7. 도리어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인은 2018. 2. 7. F을 그녀의 의사와 무관하게 적응하기 어렵고 전공과 관련이 없는 연구부서(FAE)로 인사발령을 낸 사실, 결국 G, F은 2018. 2. 8. 모두 피고인 회사를 퇴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 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1조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 차별행위와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F이 G과 사내 결혼을 한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될 G을 통해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F의 퇴사를 종용하고, F 본인에 대한 퇴사 종용의 수단으로 업무를 주지 않거나 적응하기 어렵고 전공과 관련이 없는 부서로 배치하여 F 본인으로 하여금 퇴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결국 그 배우자인 G까지도 퇴사하기에 이른 점 등을 보태어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더라도 당초 약식명령으로 정한 벌금형(3,000,000원)은 너무 가볍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 01:25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01: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D 소재 'E' 앞 도로의 편도 1차로를 따라 G에 있는 'H' 방향에서 '부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 혈색이 많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I(61세, 남) 운전의 J 쏘나타 택시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문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K(51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충격부위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04:55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70-12에 있는 영광터미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적발 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웃 사이로서, 피고인의 집 담장 경계에 있는 곳에 피해자의 소유의 적단풍 나무가 심겨 있어 그 나뭇가지의 그늘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독대에 피해를 받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15.부터 2020. 5. 19.경 사이 어느 날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위 적단풍 나무를 보자 베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가지의 제거를 미리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뒤 그곳에서 톱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고, 가지고 간 톱으로 위 적단풍 나무의 가지를 베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 경위와 관련된 피의자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두릅을 따기 위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도 좋다는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적단풍 나무를 손괴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목적대로 두릅을 따기 위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우연하고 우발적으로 범의가 생겨 피해자의 적단풍 나무를 손괴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행위 그 자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일단 퇴거한 뒤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목적과는 달리 피해자의 적단풍 나무 손괴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다시 들어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적단풍 나무 손괴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다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적단풍 나무 손괴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다시 들어간 행위 그 자체는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은 침입 당시 피해자 등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한 주거의 평온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주) E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조명 제조 및 설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 E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합계 12,82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 E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006,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F 미지급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 E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조명제조 및 설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 E 사업장에서 2018. 5. 8.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등 합계 13,263,620원 및 2018. 10. 23.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등 합계 16,689,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 E 사업장에서 2018. 5. 8.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465,886원 및 2018. 10. 23.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4,700,3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6.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9. 21:03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함. - 불리한 사정: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6. 20: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G 앞 사거리 교차로를 H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이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J(남, 40세)이 운전하는 K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좌회전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은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97,000원이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1. 14. 22: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인근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교' 앞 사거리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3:15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7세)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그곳을 떠난 뒤, 같은 날 23:41경 자신의 거주지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0cm)과 밧줄을 휴대한 채로 재차 위 장소에 찾아와 유리문을 두들기며 "야, 너 나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소 전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년 건조물침입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수칙 및 마스크 착용의 준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중이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21: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5병과 안주 등 합계 64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피해회복 되지 않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2: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6차로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수리비 약 1,009,8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 사무실을 두고 'C'라는 상호로 공연기획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8.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위 'C'가 논산시 D에 있는 E대학교에서 운영한 'F' 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7월분 임금 3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은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 현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21,930,62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8: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801에 있는 김해교 위 14번 국도를 대저동 방면에서 불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 적색 등화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승합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다마스 승합차가 튕겨나가면서 위 다마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 승합차를수리비 약 6,195,970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약 772,90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은 음주 후에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였음. 복수의 피해자에게 상해와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현출된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20. 2.말경까지 부천시 B건물 1층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고 마사지실 등 안마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의 발, 등 등의 몸을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식의 안마를 하고 그 대가로 38,000원 내지 5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사건 송부 1. 공익신고처리 주관기관 지정 후 송부 1. D 광고내용 등 1.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자격 안마시술소 영업의 기간과 방법,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삼거리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우측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39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택시 우측 뒷범퍼와 뒷바퀴 휀다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우) 탈착 등 수리비 약 2,122,3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I(여, 21세)는 2019. 11.경 처음 만나 약 4개월간 연인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J모텔 K호에서, 당시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던 피해자와 화해한 다음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청테이프 등으로 묶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엉덩이 등을 수십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뼈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견적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가슴 부위 피해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연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각 범행의 죄질이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해자 I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해자 G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