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3.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1975. 7.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77, 4. 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78. 9. 1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2. 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0. 9.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8. 4. 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선고받고, 2009,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05:00경 서울 광진구 C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고물상'의 뒷담을 넘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연결선을 잡아당겨 끊음으로써 자신의 절도 범행이 촬영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고물상 사무실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300 만원 상당의 동파이프 및 동선 약 375kg을 자루에 담아 손수레로 끌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1. 7.부터 2013.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424만 원 상당의 현금과 동파이프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피해품 일부회수, 추가자료 첨부 보고) 1. 각 CCTV 사진, 절도현장사진,고물상사진, 피의자 모습 사진, 각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동영상 CD 1. 통화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전과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0. 12, 16. 선고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감경 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중 마지막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는 건조물 내의 CCTV를 찾아 그 전선을 끊어 버리는 등 이전 범행보다 그 수법이 더 주도면밀해진 점, 피고인은 2010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고물을 훔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으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여야 하는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전과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793 판결 참조). 한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2번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에 앞서는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0. 9.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이하 전과'라 한다), 1998. 4. 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이하 전과'라 한다) 2003. 9. 22. 이전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이하 '3) 전과'라 한다)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전과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전과 및 그에 앞서는 전과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모두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는 전과만이 남게 되고, 이때에는 그와 같은 전과가 2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결하게 되어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