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1. 22:34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8길 13-1에 있는 달미공원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위 주차장 안쪽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22: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8길 13-1에 있는 달미공원 주차장 입구에서 위 주차장 안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B(남, 1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캡티바 승용차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방범 CCTV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전력도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9%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38

범 죄 사 실 2020고단603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2019. 10. 31. 약식기소)과 공모하여 2019. 6. 17.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2019. 6. 17. 경산시 C건물 D호를 임차해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하고 태국인 E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손님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B은 자동차를 이용해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장소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휴대전화 채팅 앱인 ‘즐챗’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8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이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E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9.경부터 2019. 6. 24.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를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21고단1754 피고인은 2020. 4. 14.경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250 승용차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H 주식회사와 29,900,000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2020. 4. 17.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 29,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인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해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3, 15), 각 사진, 임대차계약서, 출입국사범 고발 2021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자동차 대출 신청서(중고차), 기한이익상실 채권 상세내역서, 계약별 입금 현황,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 사건내역,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성매매 알선영업의 기간이 길지는 않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강릉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3. 18:28경 아산시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0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5. 30. 충주구치소에서 가석방 되고 2019. 6. 22.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29. 20:50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17:55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5세)이 이혼을 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시적 의식상실, 질식,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13. 04:56경 야간에 영업 종료로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건물에 지하주차장 차량출입로를 통해 침입하여,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 들어가 요가복, 레깅스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C’ 건물 내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67,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경위, 피해액 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형사처벌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부터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의료법인 C의료재단의 원무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의료재단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병원비를 수납하고 그 보호자 등이 지급한 입원 환자들의 용돈을 접수하여 위 의료재단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환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 의료재단에서, 환자 D의 용돈 166,220원을 접수하여 위 의료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개인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36,2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지불각서 1. 환자용돈 및 병원비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약 3,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피해금액에 대한 성실한 변제노력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피해자 B(여, 49세)과 혼인 신고한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1. 특수협박 가. 2022. 4. 10.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10. 12: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니까, 좋제, 씨발년아”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곳 주방에 놓인 위 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0cm 날길이 17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고개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에게 “죽자, 뒤지기 싫은 갑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나. 2022. 4. 1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11. 0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안방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격분하여 그곳 신발장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등유가 들어 있는 통을 손에 쥔 상태로 방안으로 들어 온 후 뚜껑을 열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다. 2022. 4. 1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13. 0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이대며 “같이 죽자”라고 소리 질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3.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2022. 4. 15.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통지받았다. 가. 2022. 4. 1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7. 19: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집의 현관문 등을 두드리는 등 위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나. 2022. 4. 19.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9. 0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집의 현관문 등을 두드리는 등 위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다. 2022. 4. 2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5. 05: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집의 현관문 등을 두드리는 등 위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18, 21, 23, 25) 1. 압수물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도구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임시조치결정문, 임시조치 통보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르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거나, 그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및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6. 16:00경 경남 산청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국도에서, 피고인의 NF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와 동승하여 함양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갑자기 격분하여 위 차량을 갓길에 세우도록 한 후 위 승용차에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곳에 있는 난간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같이 떨어져서 죽자”라고 소리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127에 있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신구교네거리 쪽에서 송강동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하는 피해자 B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9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가 3,962,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3. 09:00경 대전 대덕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127에 있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동영상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각 견적서, B 작성의 진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사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차량을 운전하다 물적·인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21.경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분할변제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127에 있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신구교네거리 쪽에서 송강동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하는 B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9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90 승용차를 수리비가 3,349,8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12.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수사기록 21쪽),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2:15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13:3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주택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 연통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 서랍에 들어있던 봉투와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1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현장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거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현금 중 80% 이상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경 신원불상의 B로부터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법인 명의접근매체를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B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3.경 구리시 C에 있는 ‘D은행 E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로부터 전달받은 ㈜F의 대표자 G 위임장, ㈜F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F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전자 OTP를 재발급받아 위 D은행 앞 도로에서 B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이를 전달하여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대포통장 유통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서((주)F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위임장 등 첨부), 내사보고서((주)F 계좌실사용자 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F 계좌 OTP 재발급 신청자 확인 및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접근매체의 전달 내지 유통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해당 접근매체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은행에 재직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유령법인의 OPT를 재발급받은 다음 대포통장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위 접근매체는 메신저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메신저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와 합 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23:5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정문 앞에서, 위 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과 함께 순찰차에서 내려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21:59경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8cm)을 피고인의 외투 안주머니에 숨기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을 향해 식칼을 꺼내 겨누며 “돈 내놔!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편의점에 있었던 남자 손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진술서의 각 영상 및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에서 7년 6월 [유형의 결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가 홀로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칼로 위협하면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12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13: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 산 274에 있는 통영-대전 고속도로(통영방향) 157km 지점을 대전방향에서 통영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갓길과 3차로에 걸쳐 피해자 B(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고트럭이 엔진 이상으로 비상등을 켠 채 잠시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 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해 있던 카고트럭 좌측 뒷부분과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당시 피해차량 조수석 쪽 하부에서 차량을 점검하던 피해자가 바퀴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6:44경 피해자로 하여금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변사자 사진 및 교통사고 현장 사진, CCTV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도 고속도로 위에서 3차로와 갓길에 걸쳐 화물차량을 정차하고 후방에 위험안내표식을 하지 않은 채 차량 밑에서 점검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그 과실도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8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6. 02:36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라이터를 구매하던 중,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던지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6. 03:0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내가 뭘 잘못했냐고”라고 소리치며 양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비교적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피고인의 폭력 범죄도 대부분은 벌금형 또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 전력으로, 피고인에게 아직까지는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의 심한 폭력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금주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성행 교정을 돕기 위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일부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21:3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 좌석에 앉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잠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자 피해자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전화통화 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추행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5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전후의 정황,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8회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 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3.부터 2021. 7. 16.까지, 2021. 10. 1., 2021. 10. 12., 2021. 10. 14., 2021. 11. 23.부터 2021. 11. 24까지 총 9일간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서귀포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무단 복무이탈 기간이 총 9일로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