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 02:17경 창원시 성산구 D 오피스텔 1층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롯데상품권 100,000원권 1장, 수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41경 창원시 성산구 G, H 호텔 앞에 있는 피해자 경남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훔친 F의 수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7. 18:31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90-2, 창원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I 싼타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8,000원 상당의 애플이어폰 1개, 시가 800,00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26,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충전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만원 상당의 숄더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224,0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K, C, L, M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4:05경 울산 남구 삼산중로 74번길 12 "타잔노래주점"인근에서부터 같은구 번영사거리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3.경 음주운전 중의 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8년 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7:58경 경남 양산시 B 소재 C지하철 역 안에서,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다음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반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안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2011. 7. 유사한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습적으로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자료는 없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 피고인은 2016. 8. 31. 23:25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서 피해자 C(53세)으로 하여금 자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대리운전을 부탁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염포터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녹음하려고 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가 핸들을 잡고 있는 왼쪽 손목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C을 폭행하고 대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위 C에 의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상태로 울산 동구 E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1. 23:42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대리 비용을 지급할 것을 종용받고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에 있던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들고 바닥에 던져 시가불상의 위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의 사유로 공용물건손상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후 울산동부경찰서 H과 사무실로 인계된 후 2016. 9. 1. 00:48경 위 H과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는 위 F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그 무렵 울산남부경찰서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유치장에 유치하려고 하는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I를 상대로 심한 욕설과 함께 "처, 자식 모두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I의 무릎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위 G와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CCTV 사진, 흉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 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점, 계속된 난폭 행위로 공용물을 손괴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또한 중한 점, 음주로 인한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4:0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35, 포도마을 813동 앞 자 전거도로를 송내역 방면에서 삼정고가 방면으로 D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함에 있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씨티100 오토바이를 업무로서 운전하였다. 2014. 10. 6. 14:0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35, 포도마을 813동 앞 자전거도로를 송내역 방면에서 삼정고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의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E(77세, 여)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여 진행하던 중 자전거의 조수석 핸들 부분이 오토바이에 부딪치며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8주간의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등이 있으나, 우리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E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의 목격자 G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했던 오토바이는 저속으로 자전거 옆을 지나는데 갑자기 할머니(피해자 E를 의미한다)가 비틀거리면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자전거 손잡이 부분으로 오토바이 뒤쪽에 설치한 플라스틱 바구니를 살짝 부딪친 것이지 오토바이가 자전거를 충격했던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부딪히기 전에도 충분히 브레이크를 잡고 자전거를 세울 수 있었고, 자전거 손잡이로 오토바이를 부딪친 후에도 바로 브레이크를 잡고 자전거를 세울 수 있었는데 피해자 스스로 계속해서 비틀거리면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도로 옆 화단에 설치한 돌에 자전거를 부딪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 60면). 뿐만 아니라 위 G은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볼 때는 바로 앞에서 봤으니까 오토바이는 자전거를 치지 않았다, 놀랐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딪치지는 않았고 본인이 비틀비틀 하다가 워낙 천천히 가니까 섰으면 좋겠는데, 안 서다가 비틀비틀 하고는 화단에 2차로 부딪히고 넘어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반면,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자전거 뒤를 쳐서 붕 떠서 떨어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F은 피해자의 아들인바, 그의 증언 내용은 위와 같은 사고 경위를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증언은 위의 G의 법정진술 및 현장 사진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바,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대로 오토바이가 뒤에서 자전거를 쳐서 붕 떠서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현장 사진에 자전거의 뒷부분이 심하게 손상되었을 것인데, 위 사진 상 자전거의 뒷부분에 심한 손상은 보이지 않는다.) 라.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약간 흔들렸을 뿐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충격을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해서,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고, 피고인이 앞서 가는 피해자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해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오토바이를 천천히 운행하다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전거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충격이 경미하여 피해자가 자전거를 바로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운행하다가 화단과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2. 11:0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에 있는 팔각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경춘로 668 에버그린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확정 판결문 및 사건 상세조회(2016노17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중 2016. 6. 23.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저질러 처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면허 없이 운전한 점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전의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6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8. 2. 17. 18:14경 및 1998. 4. 7. 16:30경 각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및 투약하고, 대마를 매매, 소지 및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9.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인천 중구 C, A동 1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8.경부터 또는 같은 달 19.경 인천 중구 D 앞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1회용주사기 1칸 분량) 및 대마 약 3.27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3.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의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1그램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4.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1회용 주사기에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24. 18:0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33그램을 은박지로 감싸 피고인의 잠바 주머니에, 대마초 약 2.64그램을 은박지로 감싸 수납장 서랍에 각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E의 연락처와 통화기록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경합범죄 :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상한은 기본범죄인 2017. 4. 24.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7. 1. 9.경부터 2017. 1. 14.경까지 사이에 발생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인 2017. 4. 24.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하한에 의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2017. 4. 24.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였고,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하였으며, 대마를 1차례 흡연하였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으므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00:0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물품바구니를 발로 걷어차고 진열대에 있는 판매물건을 집어 던지고, 그곳에서 일회용 도시락을 먹고 있던 손님 F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소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짭새들 봐라. 짜증나게 하지마라, 씨발 꺼지라구! 너희들 경찰이 씨발 좆같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H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업무방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수사기록 107면 : 확인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력,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3. 19:12경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에 있는 참외작업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외기리를 경유하여 같은 면 수촌리에 있는 연화사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9: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벽진면 수촌리 에 있는 연화사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김천시 쪽에서 벽진면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도로변을 걷고 있던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도로변을 김천시 쪽에서 벽진면 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40경 뇌 좌상,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발생 불과 수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되돌릴 수 없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당시 주위가 어두워 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가 0.065%로써 높지 않은 점, 3개월 이상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처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모래네사거리 쪽에서 만월산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운전하다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체로 정지한 피해자 D 운전하는 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차가 앞 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가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그 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9세), 피해자 F 및 그 차 동승자인 피해자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정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20: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남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경찰새끼들, 누가 이런 걸 보냈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계속하여 C지구대 소속 순찰 4팀장인 D가 피고인에게 벌금 납부절차에 관하여 설명한 후 귀가를 안내하자 "사고 한번 더 치고 들어가겠다"고 말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관공서주취소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8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8.01:18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나래정형외과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3. 10. 24.경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9. 17: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1층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흰종이에 싸 담배갑 속에 넣어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그램을 현금 50만원을 주고 구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9. 17: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내에서, 제1항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9. 21: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관악농협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구매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 65그램을 흰종이에 싸서 담배 갑에 넣고, 필로폰 약 0. 08 그램을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등 약 0. 73 그램의 필로폰을 E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품 사진 첨부, 수사착수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유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매·투약하였고 필로폰 0.73g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31. 21:40경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손괴된 선풍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23:53경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출발한 대중교통수단인 M2316 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 B(여, 18세)의 허벅지를 손등과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분석에 대한 건) 1. 버스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이전에 준강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범행과정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추행하는 등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도 위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중로 56 대포나라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44

범죄사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F' 사무실에서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회원 1,517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 00:24경 서울 강동 B 2층 C PC방에서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에 피해자의 아이디(E)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네이버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증거자료 등(아이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2014고단3895 B 외 1에 대한 상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과 D이 그날 사무실에 왔었을 때부터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데로 얘기해 보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생략) 그러면서 C이 앞을 막고, D이 옆에서 잡고, C이 '왜 도망가 느냐'고 하면서 신고한 것입니다. '벌금 안 낸 사람이 도망간다'고 그 소리 듣고 B이 부인한테 곧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빨리 벌금 입금 시키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C이 경찰에 신고한 것은 벌금미납자가 도망간다고 신고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E 사무실에서 상대방(B)이 위협하고 의자로 치려고 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피고인도 C의 신고 내용에 대해 모두 듣고 있는 상황이어서 C이 벌금미납자가 도망간다고 신고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공판조서(제1회) 사본, 공판조서(제2회)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3부, 녹취록 작성보고 사본, 속기(녹취) 작성보고. 2014형제1618호 공소장 1부 사본,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2014고단3895 B,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05. 19:41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동구 화평동 소재 화평철교 부근 도로부터 인천 동구 화도진로175 만석비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합자회사 B 대표사원, 피고인 합자회사 B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국가기술자격증 차용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5.부터 2013. 10. 15.까지 인천 강화군 C, 에 이동 가11호 자신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B 사무실에서 건설업 면허를 유지할 목적으로 자격증 알선업자인 D로부터 E의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F)을 대여받고 D에게 사용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의 양벌규정 피고인의 대표사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E의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대여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 직장가입내역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건설업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합자회사 B: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피고인 A가 건설업 유지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각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게 금 매입을 의뢰하였으나 C가 그동안 입은 손해 및 앞으로의 손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와 E의 명의를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마음먹고, D, E에게 저축은행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인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았다. 1. 유가증권위조 가. D 명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9. 14. 14:00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인감 등을 제시하여 피해자 D로부터 약속어음 발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인 후 C로 하여금 약속어음 용지에 지급기일란에 '2012. 9. 13.', 지급지란에 '서울', 액면 '삼십억원', 발행인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F연립 가-203'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부를 위조하였다. 나. E 명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속인 후 C로 하여금 약속어음 용지에 지급기일란에 '2012. 9. 13.', 지급지란에 '서울', 액면 '삼십억원', 발행인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G'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 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D 명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E 명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D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위조된 약속어음의 공증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C를 속인 후 C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에 수임인 성명란에 'H.', 수임인 주소란에 '경기도 일산 동구 I', 액면란에 '삼십억원정', 발행일란에 '2012. 9. 13.'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위임장에 검정색 불펜을 이용하여 위임인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E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일시 장소에서 위 위조된 약속어음의 공증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C를 속인 후 C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에 수임인 성명란에 'H.', 수임인 주소란에 '경기도 일산 동구 I', 액면란에 '삼십', 발행일란에 '2012. 9. 13.'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인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D 명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E 명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약속어음 어음공정증서, 위임장, 위임장사본(D 명의), 문서감정결과통보 (D,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약속어음 발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 형법 제214조 제1항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각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유가증권을 유통시키는 것은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조된 유가증권 명의인의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