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4. 20:25경 D K5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E 앞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문예사거리 방면에서 상동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이 운행하는 G K5 택시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택시를 추월하면서 피해자 F에게 "에이 씨"라고 욕설하고 진행하였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간 것에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간 후 부천시 원미구 H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고인의 택시를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2차로에 정차한 후 "왜 욕을 하고 가"라고 말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4. 20:29경 전방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소풍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 한 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39 소풍터미널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피해 택시가 진행하는 5차로로 점차적으로 다가와 피해 택시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자 F를 위협하던 중 속도를 높여 피해 택시 앞으로 추월한 후 급차로 변경함과 동시에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택시의 뒷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93,15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피해자 신일교통(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가 부딪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인천 지역의 택시기사인 피고인과 부천 지역의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차량 운행 중 시비가 붙었고, 이후 피고인이 카카오택시 콜을 받고 4차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행 중인 5차로로 차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인 후 5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앞에 정차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속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과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이 손괴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나아가, 위 상해 및 손괴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 옆 차로에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상해 및 손괴의 고의로 차로를 변경한 후 급정거하여 생긴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0:25:20경 카카오택시 배차를 받아 소풍터미널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이 운행 과정에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으로 추월하여 지나가면서 '아이씨'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와 좌회전 차로에 정차한 피고인 차량 우측의 직진 차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였다. 이후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로 바뀌자 피고인이 먼저 좌회전을 하였고, 피해자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 뒤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피고인이 3차로로 진입한 후 소풍터미널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고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다시 5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며 버스정류장 앞에서 가속하여 피해자 운행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속도를 감속하였고, 그 직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왜 따라와서 그러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바로 뒤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4차로로 진입한 후 차로를 변경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량 바로 앞쪽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자 경적을 울렸고, 약 4초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한편,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중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등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손괴되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고의를 갖고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은 후 피고인의 차량 조금 뒤에서 좌회전하여 도로 우측으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저의 차량을 두 번 밀어붙였고,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경적을 울렸더니 급정지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에이씨'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쫓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이 사건 사고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복의 의도에서 피해자의 앞에 급정거하였다고 생각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좌회전을 한 후 4차로에 진입하기까지 적절한 방향의 방향지시등을 켜고 시속 27km에서 39km 사이의 속도로 주행하였고, 그 주행속도 및 방향에 특별히 피해자 차량을 위협하려는 듯한 상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에서 말다툼을 벌인 후 좌회전 신호를 받아 출발하였는데, 직진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발한 후 좌회전 차로로 변경하여 좌회전하였는바, 당시는 저녁 8시 29분경으로서 상당히 어두운 시간대여서 피고인이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특별히 가해의 의사로 피해자의 차량 앞에 급정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왜 그러는거야, 일부러 쫓아와서"라고 진술한 것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한 이후 다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바로 뒤쪽에서 진행한 것에 관하여 탓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뒤쪽 5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이었다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차량을 만나기 전에 카카오콜로 호출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서 "소풍터미널 카카오콜 손님을 태우려 좌회전 소풍터미널 육교 밑에 손님을 모시러 좌측으로 서행시 뒤에서 크락숀을 계속 누르기에 나도 모르게 브래크를 밟고 뒤에서 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후 조사에서도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서행을 하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좌회전 후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운행하던 중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가속하여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진입하려 하였는데, 그 순간 전방 육교 아래쪽에 사람이 인도에서 도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형상이 보이고, 피고인이 5차로에 진입하여 정차하는 시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고가 난 직후에 차에서 내려 제3자에게 '카카오택시'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당일 20:25:20 카카오택시를 배차받았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당일 20:29:26경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제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카카오택시'에 관하여 언급한 시간대는 20:29:35경이었고, 피고인이 받은 카카오콜이 취소된 시각은 20:30:35이었다. 4)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들어간 경위가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면 다소 여유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뒤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좌회전한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보다 더욱 가속하여 4차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피고인의 차량보다 약간 뒤쪽에서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카카오택시 콜을 받은 상황에서 승객이 배차를 취소하기 전에 도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가속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는 시점에 육교 밑에 서 있던 카카오택시 승객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하여 조금 진행한 후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및 도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차량의 뒤쪽 방향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할 고의로 정차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5)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1. 특수상해 - 유죄 : 배심원 2명 - 무죄 : 배심원 5명 2. 특수재물손괴 - 유죄 : 배심원 2명 - 무죄 : 배심원 5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