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22

범죄사실 2021고단2922 피고인은 2021년 3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완납증명서' 등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위 조직의 조직원이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1. 3. 16. 오전경 불상지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리 4.5%대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보내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게 하고, 위 전화통화 및 불상의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지 않기로 계약하였는데 이를 위반하여 금융법에 위반하였다,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95만원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95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8. 13:00경 김해시 F,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은행 명의로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31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직접 건네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아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대구 북구 G에 있는 H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주무관 I, 행정사무관 J, 감사담당관 K, 금융감독원 담당자 서기관 L' 등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9.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N은행 통장이 만들어 졌다.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악성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내가 보내주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 "당신 명의 N은행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었다.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당신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입증을 해야 무죄가 밝혀진다.",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건네주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제2항 기재와 같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아와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1부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지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학교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부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4026 속칭 '보험빵'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이다. 1. O, P, Q, R, S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O과 P이 텔레그램 등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보험빵'에 가담하기로 하고, P 등과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클리오 승용차를 렌트한 후 2021. 4. 9. 09:56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위 렌트카를 운전하고 P, Q, R, S가 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V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각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2021. 4. 9.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합계 9,222,170원, 피해자 X조합으로부터 2021. 4. 26.경부터 2021. 5. 27.경까지 합계 3,450,35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2. Y, Z, AA, A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Y이 텔레그램 등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보험빵'에 가담하기로 하고, Y 등과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씨엘씨 승용차를 렌트한 후 2021. 4. 14. 20: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대로 잠실운동장 부근 도로에서 위 렌트카를 운전하고 Z, AA, AB가 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AC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각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Y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2021. 4. 15.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합계 10,383,140원, 피해자 X조합으로부터 2021. 4. 28.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합계 1,600,37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완납증명서(순번 3번) 1. 텔레그램 캡쳐 2021고단3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순번 6번) 1. 감정서 2021고단4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내역 등(순번 2번) 1. P, O, Y, Q, R, S,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2,395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D와 합의하고 변론 종결 이후에는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또한 피해자 W 주식회사와는 변론종결 이후 2021. 4. 14.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합의한 점, 피해자 X조합에 피해금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 중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는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점,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가담하여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