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정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사본과 신분증, 체크카드 등을 보내면 대출을 빨리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에게 보낸 다음, 다음 날인 2020. 6. 24. 14:46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알림으로 위 계좌로 58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합계 27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고, 이후 같은 날 15:20경 위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이 모두 인출되고 같은 날 15:51경 위 계좌에 40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되자 해당 금원은 정상적인 대출금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음에도, 같은 날 16:07경 그 중 200만 원을 지인 D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돌려받은 다음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그런데 위 400만 원은 피해자 G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피고인의 위 B조합 계좌로 송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재물 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돈을 이체받은 계좌명의자인 D과 관련인 H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B조합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횡령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2010년의 것으로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구로 직접 오면 하루이틀 만에 되고, 아니면 보름 넘게 걸린다. 통장 사본과 신분증, 체크카드 등을 보내면 빨리 진행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출금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20. 6. 23.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자신의 B조합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고,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2020. 6. 24. 14:46경 이 사건 계좌에 I 명의로 580만 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8경부터 15:15경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돈 중 합계 270만 원을 J, K, L에게 이체하였다. 다) 2020. 6. 24. 15:20경 무렵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던 돈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모두 인출되었다. 라) 2020. 6. 24. 15:51경 G 명의로 400만 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7경 이 돈 중 200만 원을 D의 계좌에 이체하였고, 나머지 200만 원은 그 이후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인출되었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이 사건 계좌에 2020. 6. 24. 최초로 입금된 580만 원은 수수료를 제외한 대출금이라고 생각하였고 이 중 270만 원을 채무변제, 임료지급 등을 위하여 J, K, L에게 이체하였는데, 그 이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었다. 같은 날 이 사건 계좌에 재차 400만 원이 입금되자 비로소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하였다. 이에 은행에 갈 여유가 없어 G 명의로 입금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D의 계좌로 그 중 200만 원을 이체하였고, 나머지 200만 원은 이체한도초과로 이체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J, K, L은 실제로 피고인의 채권자이거나 임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초 입금된 580만 원 중 일부를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좌에 남겨두었던 점, 피고인이 2020. 6. 24. 18:41경 이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 사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된 것을 항의한 점, 피고인이 2020. 6. 25.경 112센터와 약 2분 35초간, B조합 봉곡지점과 두 차례 합계 약 6분간, M조합 본점과 약 15분간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경찰과 B조합에 전화한 시점을 볼 때 위 통화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돈을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피고인이 그 무렵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통화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D의 계좌에 이체한 200만 원을 돌려받아 위 횡령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돈을 상당 기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3) 이 사건 계좌는 2008. 5. 22. 개설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입출금 알림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면서 계좌이체 등을 통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관리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계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방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준 계좌는 1개에 불과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접근매체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뿐이었다. 5) 피고인이 접근매체 교부에 대하여 대출의 기회 외에 다른 직접적인 대가를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6) 만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을 위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높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사본과 신분증, 체크카드 등을 보내면 빨리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이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었고 체크카드가 대출에만 사용된다고 생각하고 이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한다. 더욱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용도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내 줄 당시 그 용도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7)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기본적으로는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한 사람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분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였고, 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해 두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