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5

범죄사실 [2016고단125] 피고인은 2014년 말경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월급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탕진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도박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을 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어 생활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현대엘리베이터의 직장 후배인 C(25세)에게 금방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 31.경 이천시 대산로288번길 95 현대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없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말경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대부업체 및 지인에게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을 마련하였고, ㈜현대엘리베이터에서 D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연봉 6,0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9,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9,2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 1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3개월 안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되지 않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설정되어 있고, 퇴직금 중간 정산이 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2016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므로 퇴직금으로 3개월 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옐로우캐피탈대부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9개의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5,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5,800 만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전화 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6. 12.경 장소불상 KT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 상태라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그런데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신청자와 휴대폰 가입자가 일치해야 본인 인증이 빨리 된다.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그 대금은 내가 납부하고, 나중에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로 변제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그 요금 360,73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 요금 360,73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신용카드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6. 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나에게 주면 월급이나 성과급을 받아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제 자력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2015. 6. 12. 08:26경 농협은행 남천지점에서 현금서비스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27. 20: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25회에 걸쳐 총 5,244,4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발급받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 5,244,4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364]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E 회사에서 월 130~150만 원에 아르바이트를 해라, 그리고 당신 계좌로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체크카드를 1회 빌려 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그러면 알바급여를 포함하여 200만 원 넘게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에 있는 현대엘리베이터 D 앞길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F)의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드사용내역, 국내거래승인조회 1. 각 대부거래계약서, 대부보증계약서, 연대보증거래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대출연대보증계약서 등 1. 수사보고(휴대폰 개통 피해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등급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 [2016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형기준의 하한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1억 2,300만 원으로 크고,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수익의 상당부분을 스포츠 토토 또는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탕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 10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아내와 8세, 6세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