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95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1.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 23,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년 06월 11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B 님 위 C은행 대출상품을 2021년 06월 11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C은행 채권추심팀(인)’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C은행 채권추심팀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채권추심팀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니, 앱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하도록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C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D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1. 13:47경 안산시 단원구 E 건물에서, 사실은 C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C은행 채권추심팀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C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은행 채권추심팀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1. 거래내역서 1.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 1. 범행 현장 CCTV 발췌 사진 1. 완납증명서 원본 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변론종결 후인 2021. 11. 19.자 변호인의견서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한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 특히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의자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은행 채권추심팀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21. 11. 22. 배상신청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수단으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제시한 후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2,3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1. 22.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21. 12. 20.까지 나머지 피해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