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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정515

I. 피고인 A 부분 범 죄 사 실 1. 문서손괴 피고인은 2019. 7. 24. 18:30경 울산 남구 C 경비실 앞에서, 위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총회에서 작성한 피고인 운영의 위 아파트 1층 ‘D’ 출입구 앞 주차장에 쓰레기통 및 분리수거대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C 주민동의서’를 손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7. 25. 11:08경 제1의 가.항 기재 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인 피해자 B과 제1항 기재의 쓰레기통 및 분리수거대 설치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스틱커피박스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면서 “뭐할라고 던지노, 찔러버리지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 10:0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분리수거대 주차장에 설치하면 바로 신고들어감. 교통행정과 와서 전에처럼 부수고 ~~ 이행강제금 물리니 실대없는짓거리 하다가는 혼자 책임다지고 내한테 디질줄아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5. 1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녹취문 1. 찢어진 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9. 10. 11. 18:25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 진행의 주민총회 중 자신이 반대하는 안건을 결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건은 너희들 마음대로 했나, 차단기와 방수작업은 왜 너 마음대로 했나”라고 수차례 소리를 질러 위 주민총회를 중단시켜 피해자의 주민총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해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민총회(2019. 10. 11. 18:25경 주민총회) 때 참석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에 없다고 진술한 점(F도 법정에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2019. 10. 11. 임시총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으로 미루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II. 피고인 B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경부터 2020 1. 16경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A 운영의 ‘D’ 출입구 앞 주차장에 포장된 분리수거함을 방치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분리수거함을 주차장에 두게 된 경위(입주민들을 위한 분리수거대 박스가 비를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주민 주차장 중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일부에 분리수거함을 임시로 두게 되었다), 이 사건 분리수거함이 놓이게 된 위치(입주민 주차장 가운데 비를 피할 수 있는 주차칸 중 1칸의 한쪽 일부에 위치하였다)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70

범 죄 사 실 1. 2021.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9. 2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아파트’ 담벼락 앞에서 근처 도로에 놓여 있는 계란판 1개를 들고 온 후 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위 담벼락 앞에 쌓여 있는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던져, 그 불길이 위 아파트 앞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지인 아파트 건물 앞에 있는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21.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 22: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원룸 건물 담벼락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휴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이를 위 담벼락 앞에 쌓여 있는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던져, 그 불길이 위 원룸 건물 앞 재활용 쓰레기 더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지인 원룸 건물 앞에 있는 일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29.자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원룸 건물의 담벼락 앞에 쌓여 있는 재활용쓰레기 더미에 불을 질렀다. 불이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대규모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의 모친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 피고인을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크지 않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강하게 주의를 주고 선처해 달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표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게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2. 16.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자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 금액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1. 16:5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조합 건대역지점에서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075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을 위하여 영업적·조직적으로 판시 범행을 실행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05: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유량웰빙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유량생태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7. 10. 17. 05:13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7,300원 상당의 소주 2병, 과자 2봉지, 담배 2갑을 계산대로 가지고 왔는데, 피해자 F(여, 22세)가 위 물건들을 봉지에 담아 피고인에게 건넨 후 대금을 지불해 달라고 하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나 간다. 나 간다. 건들지 마"라고 겁을 주고 위 봉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특수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칼을 들고 위협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히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재물의 액수가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후군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데, 그 치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9

공소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다세대주택 C호를 'D 펜트하우스'로 광고하고 숙박업을 했던 사람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7. 5.부터 2016. 11. 24.까지 위 장소에 객실 2개, 거실, 침대, 각종 침구류, 주방시설, 화장실 등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1박에 8만원 내지 10만원을 받는 숙박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서귀포시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위 법령에 대한 해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법령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주체), '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무)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이 신고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위 처벌조항은 영업행위(작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니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전단에서 부여한 '신고의무' 불이행(부작위)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피고인은 2011. 4. 15. 이 사건 주택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1. 7. 7. 'D펜트하우스'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던 F과 사이에 연 임대료 1,44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피고인 측 증 제1호 참조)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단속이 있을 때까지 F이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숙박업에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숙박업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F이라고 할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G' 사이트에 이 사건 주택을 광고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거나, 최소한 F의 미신고 숙박업을 방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중위생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영업행위'가 아닌 '신고의무 불이행'이므로, 피고인이 컴퓨터 조작이 능숙하지 못한 F을 위하여 G 사이트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광고를 올려주거나 이 사건 주택을 이용한 손님의 이용후기에 답글을 적어주는 등 F의 미신고 숙박업 행위를 도와주었다고 하여 바로 위 법률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행위만으로 F의 신고의무 불이행을 도왔다고도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하남시 B 5층 PC방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기공사 면허번호와 'D 소장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면서 "내가 전기공사 경력이 많고 전기공사 면허도 있으므로 PC방 전기공사를 맡겨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기공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전기공사업 등록이 된 D의 소장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0. 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공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9.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과 총 공사비를 1,500만 원으로 하는 PC방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10.경 제1항과 같이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9. 29.경까지 약 10일에 걸쳐 전등 및 콘센트 철거, 전기배관, 배선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명함 사진 1. 녹취록 1. 공사현장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나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PC방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고,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전기공사업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는 이 사건 PC방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면서 전기공사를 포함하여 그 공사 일체를 도급해 준 피해자와 함께 전기공사업자를 알아보던 중, 이 사건 PC방이 위치한 건물 1층의 김밥집 전기공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전기공사에 대해 이런저런 문의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D 소장'이라는 직함과 전기공사 면허번호가 적힌 명함을 받았다. F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 전체 공정과 전기공사 일정, 주요 공사내용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명함을 받았다. 이 사건 PC방은 120여대의 게임용 PC를 설치할 예정이어서 그 특성상 전기공사가 중요하였는데,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같은 건물의 김밥집 전기공사를 이미 하고 있었고, 그 김밥집은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명함에 전기공사면허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당연히 자격이 있는 전기공사업자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준 명함을 보고 피고인이 전기공사업자로서 면허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D '소장'이 곧 대표를 뜻하고, 계약에 앞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1층 김밥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올라 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을 사장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같은 건물에서 전기공사를 하였다는 것 이외에 피고인의 경력, 자격 등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명함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전기공사면허가 있다고 신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계약 상대방이 F임을 주장하면서 F에게 자신은 전기공사면허가 없으니 D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계약 상대방이 F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피해자임은 물론, 피해자 및 F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도금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인에게 전기공사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와 F는 위와 같은 이 사건 PC방 공사의 특성상 전기공사가 중요하고 난이도도 있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공사업자에게 의뢰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전기공사면허가 없는 것을 알았더라면 전기공사를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이 전기공사면허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전기공사를 마쳐 줄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또한 계약 당시 고지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전기공사면허가 없음에도 면허를 갖춘 전기공사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의 명함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전기공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명함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으며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전기공사면허를 대여하여 공사를 마쳐 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망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23:48경 <주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도로 위에 차량이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 특정을 위한 수사,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적발현장 인근 CCTV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잠든 정황이 뚜렷함에도 수사단계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계속하여 부인하여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동종전력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한국지사장으로 사실은 위 E의 경우 실체가 없는 회사인줄 알면서도 고율의 수당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5번 사업자 겸 센터장으로 영입하여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대로 위 F(2017. 11. 20. 참고인 중지)을 자신의 하위 투자자 겸 강남센터장으로 영입한 다음 위 F에게 투자자를 유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위 F은 2015. 4. 1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는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고 자산이 80조 원인 회사로 1994년에 설립되어 현재 금융, 게임 콘텐츠, 석유 회사 등을 계열사로 두고 연매출 수백억 불에 달하는 세계 굴지의 회사이고, 금번 나스닥에 등록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 세계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 공식 투자플랜은 비즈니스플랜과 VIP플랜이 있는데 비즈니스플랜은 투자금액이 최소 1,000달러, 최대 5,000달러로 계약기간 300일(10개월), 월 10%의 이자를 보장해 주고 VIP플랜은 투자금액이 최소 6,000달러, 최대 20,000달러로 계약기간 300일(10개월), 월 15%의 이자를 보장해 주며, 만기에 투자원금을 100% 환급해 준다, 여러 구좌를 투자할 수 있으니까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그만큼 수익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회원을 모집해 오면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달리 수익이 창출되는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자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10~15%의 이자와 수당을 지급하거나 만기에 투자원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4. 3.경 720만 원, 2015. 4. 10.경 1억 6,800만 원, 2015. 4. 30.경 1,180만 원, 2015. 5. 5.경 140만 원, 2015. 6.경 2,520만원, 2015. 7. 31.경 2,400만 원 등 합계 2억 3,7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F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의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다단계 내에서의 위치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이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49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에서 B유한회사라는 상호로 현대백화점 카드대금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자에게 추심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2016. 7. 25.부터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12.경부터 2017. 2. 21.까지 총 15,931회에 걸쳐 합계 24,722,921,203원의 현대백화점 카드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여 무등록 채권추심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현대백화점 카드대금채권을 매입하여 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과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현대백화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카대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카대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이와 같은 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대부업법에서 규정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드대금 채권은 위 대부업법에서 규정하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에 해당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대부업법에서 규정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대부(貸付)'는 돈을 대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위 대부업법 규정의 문언상 대부의 핵심적인 요소는 금전의 교부인 점, 위 규정에서 대부에 포함시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는 모두 자금의 융통을 주목적으로 한 거래로서 자금의 교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에서 말하는 대부는 거래의 형식, 명칭 또는 부수된 다른 거래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금의 융통을 주목적으로 금전의 교부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고 이해된다. 신용카드 거래는 양당사자간 카드 거래와 삼당사자간의 카드 거래로 구분되는데, 각 거래의 종류, 구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봄이 타당하다. ▶삼당사자간 카드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한 다음 통상 매월 일정한 날에 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전 1개월분의 카드사용금액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의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경우 카드회원에게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취득하는 채권은 대출금채권 또는 이에 유사한 금전채권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신용카드업자와 카드회원 사이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의 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을 주목적으로 한 거래로서 금전의 교부(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에 물품구입대금을 결제하는 행위의 실질은 카드회원에 대한 금전의 교부이다)가 있으므로, 대부업법 상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당사자간 카드 거래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한 카드발행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 신용카드업자는 통상 매월 일정한 날에 그 전 1개월분의 카드사용금액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 대하여 취득하는 채권은 물품의 판매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이다. 이러한 거래의 주목적은 물품대금의 구입에 있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물품대금의 지급이 유예되는 것일 뿐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8351 판결은 이러한 거래의 실질을 신용카드업자의 신용공여에 의한 외상거래라고 보았다). 그리고 신용카드업자의 카드회원에 대한 금전의 교부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신용카드가 사용되어 물품대금의 지급이 유예되는 거래'는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게 물품대금 상당의 돈을 대출해 주면 카드회원은 그 대출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그 후 신용카드업자가 대출금을 변제받는 거래'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효과만을 이유로 양당사자간 카드 거래의 주목적이나 그 거래로 신용카드업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성격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양당사자간 카드 거래는 자금대부업법 상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의 종류와 관계없이 신용카드업자와 카드회원 사이에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고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진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거래는 자금대부업법상의 대부에 해당한다.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라고 하려면 삼당자간 카드 거래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카드대금채권은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인 현대백화점으로부터 물품 구매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권, 즉 양당사자간 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이하 'C'이라 한다)의 회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화성시 E아파트, 926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F(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의 자유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G'이라는 원본 게시글에 네이버 계정 'H'을 이용하여 "C 대놓고 전화와요~ 25만 원 내면 홍보유도 및 문의글에 홍보 댓글 해준다구요. 썩었어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위 C 카페의 운영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8.경까지 동탄2신도시에 있는 치과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한 달에 25만 원을 내면 C 카페에 치과 홍보 댓글을 게시해준다'는 취지의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다. 또한 위 치과 원장으로부터 인근 치과가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고 치과 홍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MBC 뉴스는 2016. 9. 25.경 '일부 홍보업체가 지역 상인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맘카페에 우호적인 글을 써주고 있고, 맘카페들 역시 지역 상인들에게 광고들을 싣게 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상업화되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위 방송을 본 이 사건 카페의 회원(닉네임 'I')은 2016. 9. 25.경 이 사건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맘카페에 올라온 추천 글을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9. 26. 02:45경 위 게시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하였는데, 당시 비슷한 내용의 댓글들이 이미 게시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26. 11:09경 C 카페의 운영자인 피해자로부터 위 댓글이 위 카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취지로 항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고, 같은 날 15:41경 이 사건 댓글을 삭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들었던 인근 치과의 댓글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는 못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해자로부터 항의 이메일을 받은 후 이 사건 댓글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맘카페를 통해 정보를 얻고자 하는 다수의 소비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기 전에 치과에 근무할 당시 대가를 지급하면 치과의 홍보를 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경험담을 들었던 터라 MBC 뉴스가 방송한 내용에 공감하여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맘카페가 지역 상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홍보글을 게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맘카페를 통해 정보를 얻고자 하는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댓글은 피고인이 가입한 이 사건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게시한 것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글은 아니고, 피고인 이외에 이 사건 카페의 여러 회원들도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 예정자였던 C군수 D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 07:35경 전남 E에 있는 F의 집에 찾아와 F에게 "D가 준 돈이요"라고 하면서 현금 2만 원을 교부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C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D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중 F의 유선전화 발신내역) 1. 통신내역(수사기록 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제공된 금품의 액수가 2만 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점, D가 결국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80세),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신청하며 "타 금융권에서 동시에 대출을 진행 중인 사실 없다. 2,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25일 약 586,903원씩 60개월 동안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7. 2.경 E은행으로부터 이미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월 수입 199만 원으로는 피해자 은행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같은 날 피해자 은행 이외에도 F은행으로부터 1,200만 원, G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상호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동시에 대출을 받을 계획이어서 대출 약정을 준수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H)로 대출금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J회사 신용상세정보, 여신종합정보조회,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실시간 대출정보,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시대출 진행사실 등을 숨기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계획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잔여 대출금채무도 변제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3:30에서 06:15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302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가 자고 있던 침대에 함께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허리,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 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당시 만취하여 실수로 다른 입원실에 들어가 D(가명, 이하 같다)의 옆에서 잠을 잔 것일 뿐 D를 추행하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 E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주장과 달리 D의 몸을 만져 주행하였다거나 또는 추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당일 밤 12시경 위 병원 304호에 같이 입원한 F과 인근 술집에서 소주 5병을 마시고 새벽 4시 이후에 들어왔고, 위 304호에서 졸다가 F이 깨우자 칫솔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D의 일행이 피고인을 발견한 아침 6시경에 위 병원 302호 내 D가 자던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것도 D의 위치와 머리와 발을 반대로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의 일행이 깨우자 일어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위 입원실 밖으로 나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전날인 2019. 7. 3. 오후 4시경 입원한 점에 비추어 위 병원의 구조나 방 배치를 잘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D는 남자친구인 G이 입원한 위 병원 302호에 방문하였다가 G과 함께 잤다. 그런데 위 병원 3층 입원실은 남성들만 입원할 수 있고, 이성의 혼숙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병원의 입원실에 여성이 자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D가 있던 302호에는 남자친구인 G과 그 친구인 E이 자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남자 2명이 같이 있는 방에 들어가 D에 대한 추행을 감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