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 6. 부터 2010. 11. 15. 까지 및 2011. 12. 28. 부터 2014. 7. 28. 까지 C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람이고, C는 피해자 D(여, E생)의 친모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여름 주말 점심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에게 "벌써 설거지를 다 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0. 가을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2. 말경부터 2013. 2. 초경까지 사이의 새벽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3세)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분석관 피해자), 녹취서(피해자, 일부 피해자의 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혼인관계증명서 1.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각 형법 제298조, 각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각 형법 제298조, 각 구 형법 제42조 본문(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 2010. 여름 및 가을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12. 말경부터 2013. 2. 초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말경부터 2013. 2. 초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11세 내지 13세에 불과한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그 나이 무렵 신뢰와 의지의 대상인 가족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바,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