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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문어일번지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면에 있는 희망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시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15

범죄사실 1. B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체불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B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6. 13.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6. 10.31. 퇴직한 피해자 D의 2016. 10. 임금 3,000,000원, 2016년도 귀속분 연말정산환급금 942,710원 등 금품 합계 3,942,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3.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6. 10. 31.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15,823,70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9. 15.부터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7. 3. 31. 퇴직한 피해자 F의 2017. 2. 임금 2,158,350원, 2017. 3. 임금 2,739,230원, 2016년도 귀속분 연말정산환급금 62,990원 등 합계 4,960,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21,491,5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5.부터 위 회사에서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7. 3. 31. 퇴직한 피해자 F의 퇴직금 3,715,8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 명의 퇴직금 합계 66,112,3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각 거래내역 1.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이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소액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4.경 체류자격 C-3-9(단기방문)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8. 12.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3:30경 당진시 송산로 1165-50에 있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제철소 서문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당진엠코타운아파트 방면에서 성구미 포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맞은편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중앙분리대용 화단 연석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39세)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16.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료소견서, 시체검안서 1. 출입국사범고발, 업무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중인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유족들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07

범죄사실 2017고단607 피고인은 2017. 4. 2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동성화학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GS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11 1. 2017, 6.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15: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폭스바겐 파싸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7.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0: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 안군 함안면 봉성리에 있는 봉성교차로를 함안면사무소 쪽에서 가야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5세) 운전의 H BMW 520d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1042 피고인은 2017. 7. 19, 16:40경 불상지에서 경북 고령군 쌍림면 쌍쌍로 595 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폭스바겐 파싸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증거기록 1권 제36쪽)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2,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12.29. 그 판결이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 아니라 그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2017. 4. 28.자, 2017. 6. 26., 2017. 7. 13.자 각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소유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치매를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6길 4 태웅에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천평리 가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20: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부터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맞은편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고 방면에서 산장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기간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아니하다는 점,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이미 4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대인배상과 관련하여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곡성군 삼기면 곡순로에 있는 옛날손짜장 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곡성군 삼기면에 있는 곡성IC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아들인 E 명의로 'F' 사업자등록을 하여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F의 사업자 등록이 피고인 A의 아들인 E 명의로 되어 있고 개업 연도가 늦어 공사계약 상대방들로부터 신뢰가 낮을 것을 염려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원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생년월일 란의 '1994년'을 '1967년'으로, 개업연월일 란의 '2016년'을 '1996년'으로 변경한 다음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하순경 공사계약 상대방인 G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요청받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을 G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서울 양천구 H 다가구주택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된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수원세무서장 명의의 F 사업자등록증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변조) 사본, 사업자등록증(원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B),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별건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등),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경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04: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과 다툰 후 피해자가 "신고할려면 신고하라"면서 건네준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피해자의 반환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내부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9:00경 대전 대덕구 C 3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며 다투던 중, 전에 만나던 여자에게 가고 싶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뺨 을 밟자 재차 일어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밀어 넘어뜨리자 피해자의 등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벽후벽의 열린 상처,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 진료소견서,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D 진술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범행방법이 위험하기는 하나, 상처가 깊지 않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원만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8:09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10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59세)이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만져 보라고 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경위 및 방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커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X6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22:32경 인천 중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종해안북로 쪽에서 왕산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옆 차로에서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테라칸 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좌측 후사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리비 191,16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0.183%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기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BEAVER(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4: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를 신성쇼핑센터 쪽에서 인천 미추홀구보건소 쪽으로 시속약 10~2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를 걸어서 건너던 피해자 F(여, 66세)의 왼쪽 다리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BEAVER(124cc) 오토바이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미추홀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 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두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초생 활수급권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8:00경 인천 강화군 교동면 삼선리에 있는 교동정미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교동북로에 있는 교동간69K1 전신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00%)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변 전신주를 들이받아 그 전신주가 넘어지는 사고를 야 기하기로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미상의 컴퓨터 키보드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헤드셋 1개, 시가미상의 컴퓨터 램(RAM)카드 1개, 시가미상의 컴퓨터 스피커 1개, 시가미상의 컴퓨터 장패드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16년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중증의 우울성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9.0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후문 근처의 주차장에 승용 차를 주차한 후 그 승용차 안에서 F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한 다음 F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H 대화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5. 00:20경 양주시 C 상호불상 회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참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13:00경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 102번길에 있는 '중부동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벤치 다 치워."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이(여, 92세)가 앉아 있는 벤치를 손으로 들어 올린 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1. 각 소견서, 현장사진 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www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18회에 이르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5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 25.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된 후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장소에서 노인을 상대로 폭행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92세의 노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하고, 대퇴골 골절상 등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 한 달 이상을 입원해 있는 등 거동이 매우 불편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피해자가 수술 이후 노환에 전신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회복이 쉽지 않아 장기간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소견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벤치를 들어 올려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으로 술에 취하였다거나 피고인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외에 별다른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술에 취하여 폭력행위를 한 전력이 다수 있으므로, 단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서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해의 치료일수 등 구체적인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사정도 피해의 확대에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알코올중독 등에 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고, 향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D를 협박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무죄판결을 받기 위 하여 D에게 "내 생사가 당신에게 달려있다.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여 D가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는 사실은 피고인이 2016. 9. 20.경 D에게 부엌칼을 들이대며 "발가락부터 잘라줄까. 죽여버리겠다. 나 혼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널 죽이면 이름이 남는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적이 있었음에도 2017. 4. 25.경 수원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A 에 대한 2016고단7433호 특수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9. 20. 그날 (A가) 칼을 들고 이런 이야기 (발가락부터 잘라줄까'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나요, 안했나요"라는 질문에 "그날은 안 했어요"라고 답변하고, "9. 20. 에 피고인(A)이 손에 칼을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4. 25.경 수원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A에 대한 2016고단7433호 특수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A의 교사에 따라 변호인의 "9. 20. 그날 (A가) 칼을 들고 이런 이야기 (발가락부터 잘라줄까'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나요, 안했나요"라는 질문에 "그날은 안 했어요"라고 답변하고, "9. 20. 에 피고인 (A)이 손에 칼을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특수협박 사건 당시 A는 피고인에게 부엌칼을 들이대며 "발가락부터 잘라줄까. 죽여버리겠다. 나 혼자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널 죽이면 이름이 남는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협박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직접 경험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법 2016고단7433 소송기록 일체 사본 1부 1. 수원지법 2016고단7433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자백, 반성)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정웅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건물 A동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정수기렌탈대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2010. 5. 1. 경부터 2015. 9. 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9. 임금 1,592,570원 등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1,830,500원 및 퇴직금 19,311,780원 등 총 합계 51,142,28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체불금품 내역서(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경영 악화에 따른 미지급), 피해자에게 체당금으로 약 3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2017. 11. 27. 자 양형조사결과 2쪽 참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2016년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건물 A동 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정수기렌탈대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2011. 9. 1. 경부터 2016. 6. 30. 경까 지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4. 9. 임금 2,129,275원 등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44,290,105원 및 퇴직금 16,451,720원 등 총 합계 60,741,825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2017. 11. 3. 자 진정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후에는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3.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와 같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후에 그 의사를 번복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도(2017. 11. 27.자 양형조사결과 3쪽 참조) 이는(처벌불원의사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0: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스테이지 옆 계단에 있는 난간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 E(여, 20세)와 부딪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감싸 안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8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 09: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차고지에서 피해자 E와 싸우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5. 이 법원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