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16

범 죄 사 실 2020고단171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의 2%를 수당으로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4. 16. 14: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전송하여 C인데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B이 기존에 D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정보를 파악한 다음,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인데, 기존에 받은 대출의 상환기간이 남아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서 일시 완납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B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4. 17. 18: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을 대출기관 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1.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61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H인데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I와 J에서 합계 3,57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본점 K 대리이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을 악화시켜야 저금리 서민 대출이 가능하다. 이제 카드론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G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12. 14:50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3,57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11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 하거나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의 2%를 수당으로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면 캠코에서 발급하는 신용지급보증서가 필요하다. 위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우선 O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작업을 해 신용등급을 떨어뜨려야 한다. O에서 받은 대출금은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 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2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11. 17:14경 서울 영등포구 P아파트 Q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O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9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한 후,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대출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의 2%를 수당으로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5. 7. 09: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S 대리인데, 금리를 최대한 낮추어 3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카드사와 캐피탈회사에서 각각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R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11. 13:30경 서울 동작구 T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H은행 직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R로부터 현금 2,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G, V, B,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B의 각 진정서 1. 통장 표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현장 CCTV 등 CD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휴대폰 포렌식 결과 검토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 주차장 CCTV 영상 캡처화면 첨부, 현금 수거책 인적사항 특정, F CCTV 확인, 차량번호 등 확인, 현장 CCTV 확인 관련, 피해금 통장 인출내역 첨부, 피해자 V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20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현금 전달 장면 CD 첨부) 2020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서 1. 각 영상 사진, 차적조회서, 임차인정보회신서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및 용의자 추적수사, 차량 렌트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은 물론이고 피해자 개인에게 미치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심각하여 그 가담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및 입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필수적이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실제 피해액이 기소된 것만 하더라도 합계 1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임에도 전혀 피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이 사건 전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