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7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13.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인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8. 09:29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출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 지적장애 3급)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안고 C에 있는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상의를 올리라고 한 다음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한 후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녹화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현장 사진, 피해자를 따라오는 피의자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 청구 전 조사서 등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앞선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2차례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그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이루어졌다. 나. 서울남부보호관찰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피고인의 지적장애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적수준, 불안정한 정서, 충동성이 재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고려되어 이를 종합할 경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피고인의 친모가 지적 수준이 낮아 말주변이 없고 이해력이 부족한 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고, 피고인의 이모부도 피고인의 반복되는 성범죄로 인하여 보호력에 한계를 느낀다고 호소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N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급 지적장애인으로, 2016.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한 재판진행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범행의 경위,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