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4. 6.까지 부산 금정구 C빌라의 운영위원장으로 위 빌라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피고인의 처와 아들 명의 계좌로 보관 중, 2008. 1. 28.부터 2013. 12. 31.까지 위 빌라의 계단 물청소비용으로 매월 10만 원을 지불한 것처럼 빌라 금전출납부 대장에 허위로 기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1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7,1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09. 7. 15.부터 2014.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2 내지 124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위 빌라 보수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금전출납부 대장에 허위 기재하고 공사비 총액 68,522,500원 중 39,730,000원만을 실제로 공사비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8,792,50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35,892,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을 횡령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을 뿐 아니라 횡령 금액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액 이상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06:50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농막공터에서 위 차량의 시동을 걸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3세)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에 탑승하여 변속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시동을 걸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단 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채, 운전석 쪽 외부에서 왼손으로 클러치를 누른 후 오른손으로 키를 돌려 시동을 걸고 클러치를 놓게 되었고, 그 순간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6. 06:50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두개골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화물차량에 탑승하지 아니한 채 밖에서 손으로 시동을 걸다가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다만 유족은 피고인이 별도의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606호에서 펌프 및 압축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펌프 납품업체인 (주)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진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시공사인 일산종합건설(주)에 (주)D을 대신해서 펌프 13대를 납품해주면 그 납품대금 51,48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은 2013. 12. 31. 기준으로 영업상 채권(외상매출금 및 미수수익)은 43,442,890원이었으나 영업상 채무(외상매입금 및 미지급금)는 193,121,500원으로 위 영업상 채권의 약 4.5배에 육박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한은행에 대해 258,000,000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사실상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일산종합건설(주)로부터 지급받을 펌프 납품대금을 (주)D의 영업자금 및 타 업체에 대한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펌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6. (주)D을 대신하여 일산종합건설(주)에 대금 합계 약 51,480,000원 상당의 펌프 6대를 납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무상태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편취금액의 절반 정도를 변제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본인 친구를 통하여 개설한 C 관광 사이트에 자신의 연락처를 올려놓고, 평소 알고 지낸 D과 함께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국 여성을 소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3. 14:00경 위 사이트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한 일본인 관광객 2명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하기 위하여 D에게 연락하고, D은 일본인 관광객이 있는 서울 중구 E호텔 커피숍까지 성매매 여성 4명을 데리고 가 위 일본인 관광객이 성매매 여성을 선택하여 알선료를 지불하면 그 중 10,000엔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성매매알선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좌석버스에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았던 피해자 F(여, 21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같은 정거장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5분만 술 마시자, 한국 여자랑 잠자리 한번 해봤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손을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버스 내,외부 CCTV 분석자료, 현장부근 CCTV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시간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사용에 약간의 지장이 있는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수명령 시간을 정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을 뿐 신체접촉을 하거나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와 대화한 내용,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 이동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및 피고인의 국어사용 정도('단어' 형태로 말하였다는 취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국적과 신분관계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고철, 비철, 구리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9.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거래하던 다른 고철업자에게 공급할 고철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철 대금을 미리 지급해주면 고철을 틀림없이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고철대금 명목으로 6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97,260,000원을 고철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도 합계 267,880,000원 상당의 고철만을 공급함으로써 합계 129,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장부사본 1. 관련수사결과보고서(피의자 A), 관련사건송치서부본(김해서부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충분히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정상]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2.23. 16:29경 강원 평창군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횡계영업소 앞 영동고속도로에서 총중량 45.2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1. 주식회사 C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508호 소재 주식회사 C의 안동센터장으로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17.경 영주시 D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에게 "내가 소고기를 숙성시켜 직영식당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일 투자원금의 1%를 배당금으로 주겠다, 2~3개월만 지나면 배당금을 원금만큼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약정한 후, E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4. 1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F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후 F으로부터 ㈜201그램 명의 농협계좌번호: 3010143855541)로 같은 날 3,300만 원, 2014. 4. 22. 3,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4. 4. 22.경 상주시 G 소재 H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H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후 H로부터 같은 날 위계좌로 6,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1억 3,200만 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주식회사 J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안동시 K 소재 주식회사 J의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5.경 상주시 L에 있는 'M' 매장에서, N에게 "내가 농, 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으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위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 회사이사로 선임해주고, 회사 지분과 1년 동안 매월 투자금의 5%를 배당금으로 지급해 주고,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9.10.로부터 7일 후 투자 원금을 전액 반환해 줄테니, 자금을 투자해라"고 약정한 후, N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O)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7,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P, F, Q, R,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F, Q, N, R, S의 각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범죄일람표, 1심 판결문(T) 1부,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상주축산농협통장 사본, 사업자등록 자료, ㈜J 지분 계약서 및 차용증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Q 및 R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결과, 규모, 거래질서에 미치는 악영향 등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경부터 2015. 4. 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오피스텔 B동 10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전화로 예약을 받은 후, 그 곳을 찾는 남성손님들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D가 대기하는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30,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업소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영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23:4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지그재그로 오토바이를 주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택시 쪽으로 갑작스럽게 접근하였다. 위 택시가 급히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피한 다음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후,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이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오토바이 짐받이로 쓰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0cm)를 뽑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96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5, 23:45 경 강릉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24세)이 1을 폭행하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 B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뒤로 가서 양손으로 끌어안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앞에 서서 싸움을 말렸다. 그러자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피고인들을 공격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서 피고인 B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제압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제압에서 풀려나 일어나자 I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피고인 C도 이에 가담하여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 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안면부를 왼발로 강하게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기분이 좋지않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1(23세)에게 "비켜, 꺼져"라고 큰 소리로 반말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1이 "미쳤냐? 나 알아?"라고 피고인에게 따지며 덤빌 듯이 달려들자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슴을 밀어서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주변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 B(24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으며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뒤통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려 했으나 피해자 B이 몸을 숙여 등 부위를 스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및 족관절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4, 26. 01:00경 강릉시 J에 있는 K 앞에서 자신의 친구 A 이 피해자 B(23세)에게 맞은 것에 대해 화가 나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친구 A 이 피해자 I(23세)에게 맞은 것에 대해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뺨을 18대 가량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이 제출한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 C, D이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이 피해자 A 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23세)이 앞에 서서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좌측 턱을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좌측 하악 어금니가 깨졌다는 C의 진술과 피고인이 C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L의 진술 및 하악 좌측 제2대구치 치관부가 파절되었다는 치과의사 M 작성의 진단서가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I과 B은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C을 때리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지 않은 점, N, O, P 작성의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C을 때렸다는 기재가 없는 점, C의 치관이 파절되었다는 진단서가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는 점, C의 좌측 하악 어금니가 아주 작게 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언제 깨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폭행에 의하여 그와 같이 이가 깨질 수도 있지만 이끼리 강하게 부딪히거나 단단한 물체를 씹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C의 좌측 하악 어금니가 깨졌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4. 8.경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군복무를 한 바 있고, 피고인의 군 복무 당시 피해자 C은 중대장, 피해자 D은 동료병사, 피해자 E은 소대장이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 절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원금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제대 후 연고도 없는 서울 강남에서 생활하면서 BMW 승용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고 가라오케를 출입하는 등 호사스런 생활로 생활비와 카드대금으로 월 350만원, 자동차 할부대금으로 월 200만 원, 원룸 월세 150만 원 등 최소 월 700만 원 이상을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밀리더라도 이를 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이를 좋은 투자처에 투자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14. 9, 11,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 수익을 내서 이자랑 원금을 다 돌려주겠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대 후 생활할 서울의 원룸을 마련하거나 휴가 기간 중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이를 투자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6.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돈이 다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제대 후 연고도 없는 서울 강남에서 생활하면서 BMW 승용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고 가라오케를 출입하는 등 호사스런 생활로 생활비와 카드대금으로 월 350만 원, 자동차 할부대금으로 월 200만 원, 원룸 월세 150만 원 등 최소 월 700만 원 이상을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E 작성 고소장 1. 이체거래확인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p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약 5,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C, D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고가의 외제차, 유흥비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에 사용하였다. 피해의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에게는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피고인은 2,27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은 위 돈 중 2014. 9. 27. 지급한 980만 원은 2014. 9. 18. 빌려준 9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이고, 2014. 10. 7. 지급한 770만 원은 2014. 9. 27. 빌려준 7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이고, 위 각 차용금에 관하여는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피해변제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변제 범위에 대하여 다툰다), 피해자 C을 위하여 700만 원, D을 위하여 5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14:21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하자, "씨발새끼야, 사기꾼이나 깡패나 잡아 경찰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깡패나 잡아,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라고 욕을 하다가 위 경찰관에 달려들어 왼팔 위쪽 팔뚝을 입으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제1범죄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한솔피엔에스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1. 6. 29.경부터 E에 종이류를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1. 위 E 사무실에서, E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기지급한 액면금 737,495,145원 약속어음에 대한 결제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등 물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자 회사의 직원과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은 피해자 회사의 채권 확보를 위해 E이 거래처에 대해 가지는 현재 및 미래에 발생할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되, 다만 채권양도 사실이 즉시 E의 거래처에 통지되면 E의 신용하락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므로, E이 물품대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때 양도통지를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임의로 양도할 채권액과 제3채무자를 보충할 수 있는 채권양도양수 보충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피해회사에게 이른바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양도담보의 가치를 보전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8.경 E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으로부터 받을 채권 14,532,732원을 G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 사실을 F에게 통지하여, 위 양도담보의 가치를 훼손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 26건 합계 421,643,179원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을 그 채무자들에게 통지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421,643,179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6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경영의 E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2013. 7. 1.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 약정은 E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괄하여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예약'으로서, E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E이 거래처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들 중 양도·양수할 수 있는 채권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과 '그 예약을 일방적으로 완결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집합채권의 양도담보 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집합채권의 양도담보 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양도담보 예약에 따라 집합채권을 양도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인 E의 경영자인 피고인이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와의 집합채권 양도담보 예약에 따라 그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집합채권 양도담보 예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대상이 되는 채권을 G 등 제3자들에게 양도한 후 그 채권 양도의 통지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18. 02:00경 동두천시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왕게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8. 03:00경 동두천시 E아파트 110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다고 따라와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03:00경 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5,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9, 20:25 경 대구 동구 D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쌀, 휴지, 쓰레기 등을 거실에 모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쓰레기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바닥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위 D 103호를 소훼하였다. 2. 2015,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 16: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헌 옷가지와 쓰레기 등을 화장실에 모은 후 담뱃불로 위 쓰레기 등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장실 천장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위 D 103호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현주건조물방화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보고 1. 사진, 현장사진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2. 10.자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쓰레기 등의 물건만 태우기 위해 불을 붙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쓰레기와 휴지, 헌 옷가지 등 쉽게 연소되는 물건들을 한군데 모아놓고 불을 붙인 점, 특히 2015. 11. 19.자 범행에서 방화를 실행한 곳은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는 마루바닥이고, 불길이 바닥이나 벽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2015. 12. 10. 자 범행을 실행한 곳이 타일로 시공된 화장실 바닥이기는 하나, 불길이 화장실 벽과 천장에 옮겨 붙어 피해가 확대될 때까지 제대로 된 진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적어도 현주건조물방화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9월~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위 D 103호의 거실 바닥, 화장실 벽면, 천정이 손상되었는바, 그 피해가 적지 않다. 위 D은 피고인 외에도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으로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현재 가족의 도움으로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같이 현주건조물방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진료소견서의 기재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진단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편집성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투약을 중단한 이후 피해망상, 환청 증세가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통원 및 약물치료를 통해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을 정도로 병증이 많이 호전된 상태인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법 제2조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