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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8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홍열(기소), 이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호(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5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3,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가. 대마 구입 피고인은 2020. 11. 17.경 창원시 진해구 C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15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6회 흡연분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18. 07:2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공장 옆 골목길에서 대마 1회분을 담배에 넣어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9. 07:2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공장 옆 골목길에서 대마 1회분을 담배에 넣어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0, 07:2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공장 옆 골목길에서 대마 1회분을 담배에 넣어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1. 07:20 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공장 옆 골목길에서 대마 1회분을 담배에 넣어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1. 22, 19:00경 대구 북구 소재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플라스틱 생수병 아랫부분에 구멍을 내어 대마를 가열하여 그 연기를 를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학세 판결선고 2020. 7.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 6. 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양키캔들 판매점을 경영하는 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2017. 10. 30.까지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를 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7. 21.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21.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급히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2,500만 원과 함께 곧바로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형사사건 공탁금으로 2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파산 관련 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위 각 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금액 규모]와 함께, 0 기소 후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5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2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승준(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15:1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쟁반을 피해자에게 던져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다방 옆 옛날통 닭 가게로 피하자 따라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빼앗아 위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옛날통닭 가게 밖으로 나와 양손과 양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고인은 쟁반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쟁반을 던지자 내가 보온병을 가지고 옆에 있는 가게로 피했는데, 피고인이 보온병을 빼앗아 머리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와 온몸을 여러 번 때렸다'는 취지로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보온병을 들고 가게로 급하게 들어왔고 피고인이 보온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끌고가고 있었고 E가 이를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보온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9. 23.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0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범식(국선) 판결선고 2020. 1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남상면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면 111.8km 지점에 있는 남상졸음쉼터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그곳에 정차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보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남상면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면 111.8㎞ 지점에 있는 남상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8. 5. 29.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후방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0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승준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10. 05:1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여, 23세), E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E을 성추행하였다고 생각한 피해자와 서로 다툼을 하던 중, 같은 날 05:25경 F모텔 앞 주차장에서 위 주점에서 퇴거하던 피해자를 쫓아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 전후 사진 1. 내사보고(신고 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내사 등), 내사보고(사진첨부 등), 수사보고(F모텔 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년 상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발작성 체위성 현기증 등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1 → 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0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욱(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가 운영하는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2018년 초순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우유 배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4. 15:02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수금한 우유대금을 횡령하였다며 형사고소한 사실로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19. 09: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진행에 필요한 우유 배달명단, 출고증 등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B,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 사진첨부에 대한) (피고인은 2019. 9. 19.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뺨을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찼다'고 진술하고, 목격자 G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지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3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성겸(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7.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0. 14.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1. 29.자로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D' 종교집단은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D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1980, 11. 29. 침례를 받은 D 신도이고, 피고인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도가 되어 2004. 10. 23. E 회중에서 침례를 받았으며, 위 회중에서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포교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시절 피고인은 애국가를 부르지 않거나 폭력적인 게임을 중단하는 등 교리에 따른 생활을 충실히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에 대해 기본 생활 태도가 착실하고 바르며 준법정신이 투철하다는 평가가 남아 있을 만큼 바른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D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4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최용환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6. 1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0. 19:28경 고성군 B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인근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일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식 적용)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5회(2004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2010년, 2016년)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185%(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게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결과도 0.147%에 달한다)로 주취상태가 중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때에도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상태였다.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고 2016년에는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어 대해 충분히 교육을 받은 이상 재범에 따른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음주단속 과정에서 지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말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못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도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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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1 상해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1.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18: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주차장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22세)이 자신에게 클락션을 울린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의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수술확인서 첨부), 수술확인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재 분석),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도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민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차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자신의 폭행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만들어가려고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발급받는 등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하게 운전 중 시비로 인한 폭력범죄로 두 차례(2018년, 2019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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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4. 20:55경 함안군 B에 있는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자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9 재물은닉, 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민우(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B(여, 69세)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하도록 하기 위해, 2020. 3. 25. 12: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차량을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타고 간 후 피해자가 알 수 없는 곳에 주차하고 그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 은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5. 12: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4. 7. 20:45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에게 '조만간 너 잡는다. 너 개년 바로 뒤진다. 너 잡아 죽일려면 30분도 안 걸린다. 내일부터 너 뒤진다. 나 지금부터 너 잡년 죽일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8. 23:4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송 문자메시지 확인)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거리 측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운전면허 취소일자 확인) 1. 수사보고(범행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중한 협박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제3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를 은닉하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수사단계에서 은닉한 차량이 반환되었다. 협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2018. 6. 7.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는 협박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아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무면허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폭력전과도 몇 차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7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3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4, 875(병합), 1036(병합) 공무집행방해, 폭행, 절도,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 정재연, 장성훈(기소), 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2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34 피고인은 2020. 7. 17. 21:4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약국' 앞 인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치고 박고 싸우고 술병도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가 술자리를 정리하고 해산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다음 술병을 수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그러냐, 소주병을 왜 치우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020 고단875 피고인은 2020, 5. 5. 1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68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COVID-19 전파 예방을 위해 설치해 둔 차단봉과 열감지 카메라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현장을 벗어나던 중, 위 카메라를 관리하던 마산보건소 소속 피해자 F(여, 5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1036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0. 14: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6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일로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과도(총 길이 23.3cm, 칼날 길이 12cm)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20. 14: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인근에서 피해자 J(남, 22세)이 주차 중이던 승용차에 피고인의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뭐이 씨발놈아, 내리라"라고 욕설하고 위 과도 1개를 바닥에 4회 가량 내려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0고단734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2020 고단 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관련), 현장 및 피해 경찰관 사진 12020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대합실에 설치된 CCTV영상 및 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재판 중인 사실) 2020 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징역 3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의 어깨를 밀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코로나19 방역업무를 하던 보건소 직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식당에서 파도를 절취하고, 훔친 과도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7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 등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마지막으로 병합된 사건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범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3차례나 있어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가 엿보인다. 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코로나19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력범죄를 저질러 죄질도 좋지 않다. 길거리에서 칼을 보여주며 협박하는 등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는 범행을 저질러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도 다수 있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행사한 물리력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경찰과 공무원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칼로 협박하는 데 그쳤고, 상해를 가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특수협박 피해자와 공소제기 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9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2 사기,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태원(국선)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4.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에서, 그곳에서 줄을 서 있던 피해자 D(여, 81세)가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의 폭행을 본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피해차량을 수리비 424,1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I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이를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맥주, 곱창 소금구이 등 시가 3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L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이를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공기밥, 삼겹살 등 시가 2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식대비 영수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사진 및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1명을 폭행하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2회 무전취식하였다. 동종 범죄로 복역 후 노역장 유치까지 마치고 2020. 8. 26. 출소하여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시작하였다. 동종범죄로 인한 것을 비롯하여 수십회의 전과가 있다. 비록 각 범행 자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도 크지는 않지만, 무료급식소를 찾은 노인, 길거리에 차를 주차해 놓은 시민, 그리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힘들게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 상인 등 우리 주위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결코 작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 세부적인 부분이 다르다고 주장하거나 검찰과 법원에 벌금형을 구형하고 선고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다소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8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9 폭행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최인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한진 판결선고 2020.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는 친구인 C의 소개로 약 4년 전부터 알게 된 사회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2020. 10. 16.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등에서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6. 22:49경부터 같은 날 22:51경까지 위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피해자를 도로에 뒤로 넘어지게 하여 뒷머리가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입게 함으로써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10. 19. 22:00경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실기록 및 검사결과서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가족들 상대수사), (현장 CCTV확인 수사)]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1. 사망진단서 1. 현장 CCTV사진 13매, 현장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귀가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류기인 판사 황정언 판사 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