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말경 부천시 C에서 만난 지적장애 2급으로서 발달 연령이 6세 10 개월에 불과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반항이 힘들 것으로 보이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부천시 E아파트 103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각 진술 1.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 각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사귀면서 신체접촉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내용 및 그 전후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와 배를 깔고 누웠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서 아팠다. 행위가 끝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뜨거운 물로 씻겨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비록 지능지수가 상당히 낮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경험을 떠오르는 대로 묘사하여 짧은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소통능력이나 표현능력을 갖추고 있고,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할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전반적인 지적능력의 지체가 뚜렷하고 지적결손에 해당하는 사회적응 수준을 가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FSIQ)가 49, 발달연령이 6세 10개월에 불과하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적능력 결손으로 특정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분별 있게 처신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고 성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과 관련하여 '나빴어요, 할아버지가 싫었어요'라고 표현하면서도, 이와 상반되게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이유에 관하여 '고추를 넣는게 재미있어서요'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의 구체적인 의미나 성관계가 가져올 결과 내지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19세의 어린 피해자가 도서관에서 처음만나 잘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의 집에 따라가 무려 50살가량 나이차이가 나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사귀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피해자가 도서관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두드리는 등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해자의 심리발달상의 취약성이나 정서적 특성에서 비롯된 친근감의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외모와 진술태도, 진술내용(답변이 주로 단답형이고, 문장의 어순이 바뀌거나 답변이 길어질 경우 문장을 완성시키지 못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평균적인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과의 성관계에서 보인 피해자의 태도 및 반응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사회적 평균인의 기준에서 정신장애가 없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여성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능력과 보호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정신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심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