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8.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하였고, 2012. 12. 경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카운터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E(39세)와는 위 D모텔에서 24시간씩 근무를 교대해 주는 직장동료로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3. 5. 01:30경 위 D모텔 1층 카운터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옆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며 달려들자 더욱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방바닥에 놓여있던 과도(칼날 길이 13cm)로 목 부위를 2~3회 가량 찌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피고인의 바지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방 안에 있던 운동기구인 아령 (무게 8kg)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친 후 피해자를 방치하고 자리를 떠나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두안면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A 특정 및 추적(긴급통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증조서, 현장약도 1. 부검 감정서, 압수물 감정서, 검시결과서, 현장지문 감정서, 감정서(유전자 분석) 1. 통역사 번역 내용 1. 변사현장 사진, 범행 후 도주 사진,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범행에 사용한 아령 사진, 피의자 손 부위 상처 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아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 유무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칼날의 길이가 13cm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회 가량 찔러 다수의 절창을 입히고, 무게 8kg의 아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 좌열창, 광범위하게 형성된 좌상, 하악골 왼쪽의 골절, 뇌의 지주막하 출혈 등의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이 머리와 얼굴에 입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여 아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찔린 후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수사기록 246쪽, 247쪽, 275쪽), 피고인이 아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위와 같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것이 단지 피해자의 공격을 방위하거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아령과 같은 위험한 도구를 이용하여 머리와 얼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심신미약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아령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수단 및 내용,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참혹한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위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에게 얼마간의 금전적 배상을 하고 피해자의 부와 합의에 이른 점, 2001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 왔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근거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장동료로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벌어져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을 받은 후에는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에게 얼마간의 금전적 배상을 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