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경 피해자 B조합에 입사한 이후 2017. 1. 10.경부터 2022. 12. 16.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D유통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자금 집행 등의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총무 업무 담당자로서 피해자 조합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게 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9. 6. 3. 14:24경 위 피해자 조합의 D유통센터에서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임대복합대금 440,000원을 피해자 조합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조합의 공인인증서, OTP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한 다음 도박,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1. 20: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 합계 700,944,509원을 사용하여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21. 1. 9. 13:59경 위 피해자 조합의 D유통센터에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수지박대금 16,087,610원을 피해자 조합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조합의 공인인증서, OTP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다음 도박,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9. 19:07경 위 피해자 조합의 D유통센터에서 허위 편성한 공사대금 38,500,000원을 피해자 조합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조합의 공인인증서, OTP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E 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다음 도박,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5 생략), G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각각 이체한 다음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3. 15:18경 위 피해자 조합의 D유통센터 등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H(인터넷주소 1 생략)’, ‘I(인터넷주소 2 생략)’ 등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부터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하고, 위와 같이 충전한 도박자금으로 바카라, 사다리, 스포츠토토 등 도박을 하며 베팅을 하여 베팅이 적중하면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시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9. 14: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7,400,000원을 베팅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각 지급회의서, 각 외상매출금 관리,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장입금내역, 각 영수증, 지로통지서, 도시가스 요금 납부 확인증, 고객용 보험료납부 내역카드, 냉동기계 냉매관련 대금 정산의 건, 각 입출금거래내역, 지급회의서 및 붙임 서류, 판결문 등,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 CD, 계좌거래내역 CD, 예금거래실적증명서 CD 1. 수사보고서(횡령 피해금 입금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도박 중독),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현재 도박 중독의 심각성), 수사보고서(G계좌 거래내역 확보 및 첨부), 수사보고서(F 계좌 거래 내역 기록 첨부), 수사보고(횡령액 중 도박에 사용한 금원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도박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횡령죄의 기수 시기 및 죄수 관련)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도박에 제공한 판돈, 1회 베팅액의 규모, 도박의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도박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횡령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횡령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이하 ‘제1 횡령 범행’이라 한다), 제2의 가항(이하 ‘제2 횡령 범행’이라 한다), 제2의 나항(이하 ‘제3 횡령 범행’이라 한다) 기재 각 횡령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제1 횡령 범행 이후 약 9개월 가량 지난 뒤 범죄사실 제2 횡령 범행으로 나아갔고, 이후 약 11개월이 지난 뒤 제3 횡령 범행으로 나아간 바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여 동일한 기회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제1 횡령 범행의 방법에 대하여, 당시 결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무단으로 결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1 횡령 범행 후 약 9개월간 범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결재라인에 있던 책임자가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어 새로운 결재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범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제2횡령 범행 후 인사이동으로 인해 피고인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 맡게 되며 약 11개월간 다시 범행이 중단되었다가 피고인은 새로 온 직원의 업무를 도와주겠다는 명분으로 재차 제3 횡령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은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횡령 범행은 그 범행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어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아야 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 집행 등 총무 업무를 맡게 된 것을 틈타 약 2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횡령 범행 피해액의 합계가 무려 7억 원을 상회하고, 이를 도박자금에 소비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다. 비록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 중 일부를 피해 회사에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아직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지는 않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