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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0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22.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추격해오는 112 순찰 차량을 피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식당' 앞 네거리교차로를 보문로 쪽에서 충남공업사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이고, 문창시장 주변으로서 상가 및 노점상이 밀집되어 차량 통행 및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가 도로에 주차해 놓은 G K9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SM5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9을 수리비 6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1세)이 운전하던 I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SM5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J 오토바이 적재함의 좌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SM5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처리 경위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을 단속하려는 경찰 순찰차의 추격으로부터 도주하면서 본건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경미하고, 재물손괴 피해 정도 그리 다액이지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58

범죄사실 2016고단2658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인바, 2016. 5. 12.경 위 C건물 406호, 1623호, 1819호에서 남자 종업원 B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일명 '오피방')를 운영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계속 운영할 경우 다시 단속될 위험이 너무 크고, 자신에게 성매매알선 일을 가르쳐주던 위 B도 위 단속 이후 서울로 가버리자, 더 이상 위 업소에서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 1623호 및 1819호의 임대차를 종료한 다음 위 406호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단속 이후 약 보름 정도 영업을 하지 않다가 위 단속으로 인한 벌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다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말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위 C건물 406호 외에 같은 건물 610호, 2223호를 새로 임차한 다음 그 곳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E'에 'D'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6. 7. 14.경까지 위 오피스텔 각 호실에서 성매매여성인 F(가명), G(가명), H(가명)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14만원 내지 15만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9만원 내지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원을 피고인 A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0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일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6. 4. 10.경 'I'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선배 J이 경찰 단속으로 인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지 않게 되자 위 J으로부터 이를 인수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J으로부터 위 C건물 406호, 1623호 및 그가 사용하던 속칭 '대포폰' 2대를 인수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4. 25.경 위 2개 호실 외에 위 C건물 1819호를 추가로 임차하고 위 J과 함께 일하던 영업실장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그와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6. 5. 12.경까지 위 각 호실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E' 등에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한 다음, 성매매여성인 'K', 'F', 'L', 'M'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인당 14만원 내지 15만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9만원 내지 1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규위반업소(D)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수사보고(영업개시일 및 인증방법, 성매매대금 분배방법, 영업용 휴대폰 분석), 각 통화·문자내역 1.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 2017고단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영업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7고단10 사건 부분)(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단속된 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5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4. 01: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50세, 여)에게 "나랑 데이트하자. 얼굴 예쁜데 데이트 한 번 안 해주냐. 데이트 안 해주면 일 한 번 치겠다. 할거냐 말거냐. 노래방 가자."며 팔로 피해자를 감싸안고, 계속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에게 "날 봐라"고 하면서 강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음식점 앞길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녀로부터 '피고인이 많이 취했으니 귀가를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은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건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0:00경 파주시 C아파트 208동 1605호에 있는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만 원권 수표 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 입금전표 및 자기앞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절도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완료된 상태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망인을 상당기간 돌보아 왔고, 망인이 자신의 돈을 피고인에게 가지라고 하는 말을 믿고 범행에 나서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1. 10:33경 공주시 양천재길 17-25 공주중앙장로교회 앞 도로에 주차해 둔 위 화물차에 탑승하여 예열을 위해 시동을 건 뒤, 소변을 보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려왔다. 그곳은 내리막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석을 떠날 경우 주차레버(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등으로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레버를 해제한 상태로 운전석을 이탈함으로써 공기압의 상승으로 인해 제동상태가 풀려버린 위 차량이 주차위치를 벗어나 내리막길을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C(69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6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혈흉 등으로 인한 심장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변사사진,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11. 2. 22:40경 경기 시흥시 중심상가2길 2에 있는 '이마트' 후문 앞 삼거리에서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52세)이 무단횡단하던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하차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은 2016. 11. 2. 23:00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F파출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업무처리를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짭새 개새끼야. 니가 그러니까 9급 공무원이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은 위 G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 애미 애비 3년 안에 다 디질꺼다. 얼굴 다 기억해놨다. 씨발 좆같은 놈들아. 죽여버리겠다. 쳐 웃지 마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건 인계를 위해 착용하고 있던 수갑을 풀게 되자, 상황데스크 앞으로 다가가 그곳 프린터 위에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을 바닥에 던져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H의 각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D의 폭행에 관한 경위, 피해 부위,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한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안면 홍조에 보행이 휘청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강릉역 방면에서 강릉시외버스터미널 방향 2차로 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과 좌우를 보다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YF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4세), 피해자 H(여, 50세)에게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3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북구 매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경주시 B 소재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가량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C주유소 앞에서 도로를 이탈하여 좌측 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경위가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수습을 마친 다음 같은 날 04:40경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있으니 음주측정을 위해 순찰차로 같이 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갑자기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을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경합범인 양형기준이 없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도 고려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 1층에 있는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11:18경 위 D어린이집 E 교실에서 피해자 F(4세)가 벽면에 있는 성탄장식을 떼어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후 전기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을 묶은 다음, 다른 아동들 약 50명이 모여 있는 위 어린이집 생일파티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바닥에 앉히는 등 약 13분간 피해자를 결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상담신고접수서, 현장조사서 1. 사진설명(D어린이집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가중: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을 묶은 행위 등으로 어린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전기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을 단 2회 정도만 돌려 묶었기 때문에 그 결박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결과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두드러지지는 않다고 나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나 다른 아동들을 학대한 적이 없고 우발적으로 단 1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4. 11:00경 충북 보은군 B에서부터 같은 날 11: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청로에 있는 옥각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세피아레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세피아레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청로에 있는 옥각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37번 국도를 안내면 방면에서 옥천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는 방향의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1,188,0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보험수리비 견적서(E) 1. 일반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십수 회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20. 22:50경 안산시 상록구 C, 202호 앞길에서 피해자 D(32세)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양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 : 피해자가 2015.5. 14.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3. 27.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정2 피고인은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16: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구매하여온 코오롱 상표 부착 상의 10점, 블랙야크 상표 부착 상의 7점, 블랙야크 상표 부착 하의 6점, 노스페이스 상표 부착 상의 2점, 데상트 상표 부착 상의 13점, 데상트 상표 부착 하의 1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노상에 전시해 놓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017고정5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B 앞' 공원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6. 16:45경 위 노점상에서 상표권자가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 제0380952호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블랙야크" 상표를 도용하여 부착한 상의 67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개 상표 924개 상품을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그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상표등록원부 2017고정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감정 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6. 6.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836 피고인은 2021. 1. 25. 20:4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기다리던 피해자 D(여, 51세), E(여, 21세) 모녀의 뒤로 다가 가, 양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등 부분과 가슴 옆 부분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2021고단899 피고인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12. 21.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광명시 F에서 서울시 구로구 G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8.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개통하여 연락처에 관한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의무 부여 판결문 편철), 판결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강제추행죄, 주소지 변경정보 미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강제추행죄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위치한 F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C은 F의 직원이다. 피고인 B는 2017. 9. 20. 09:30경 위 F 사업장 내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여 건설자재(클램프)가 담긴 톤백을 화물 자동차 운송업자인 피고인 D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상차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지게차의 포크(일명 '지게발') 위에 올라가 지게차의백레스트 잡고 있던 중, 피고인 B가 피고인 D과 천장 상이의 간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지게발을 상승시킨 과실로 피고인 D의 왼손이 지게차의 백레스트와 천장 H빔 철근 사이에 협착되어 좌측 수부 2~5수지 영구 절단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F의 직원이 아닌 피고인 D이 상해를 입은 위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급여를 받아 피고인 A, B의 피고인 D에 대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 D이 F의 일용직 근로자이고, 실제 경위와는 다른 작업과정 중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신청을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허위의 보험급여 신청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자신 명의의 보험급여 신청서 작성·제출을 승낙하고, 피고인 B는 보 험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작업 및 접수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에게 거짓으로 진술할 허위 사고경위 내용을 지시·설명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13.경 김해시 김해대로 2466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김해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D 명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공단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 D의채용일자를 '2017. 9. 17.'로, 출근시간은 '07:00'로, 퇴근시간은 '16:30'로, 작업개시시간 은 '07:00'로, 종사상 지위는 '일용'으로 각 기재하고,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에 대하여 '유로폼 적재작업 중 지게차에서 유로폼이 왼손 위로 떨어짐, 시동 꺼진 채로 정차된지게차에서 적재된 유로폼이 떨어짐'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F에 채용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지게차의 구조물에 피고인 D의 손이 협착되면서 발생한 사고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7. 10. 2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A 명의의 사업장 확인서와 자신 명의의 목격자 진술서를 각각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D의 채용여부와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기재하고, 마치 피고인 D이 2017. 9. 17.에 F에 입사하여 같은 달 19. 및 20.에 각각 출근하여 일용직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를 작성·첨부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김해지사의 담당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7. 11. 16.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9,460,9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급여 명목으로 합계 121,014,8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121,014,86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증인 B, C,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일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 1. 각 보험급여원부 1. 녹취록 1. 사업장 확인서, 목격자 진술서,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동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재해처리 최초 제안은 피고인 D이 하였다. 보험급여 신청 처리는 피고인 B가 주로 하였고, 피고인 D이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재해 경위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근로복지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편취 금액이 1억여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반환한 부당이득금은 없다. 피고인 D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인 D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으로 피고인 D이 수령한 보험급여는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 D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B, C은 사고 발생경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으나(피고인 D 상해 발생의 책임 소재에 관하여는 피고인 A, B, C과 피고인 D 사이에 다툼이 있다) 거짓으로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한 점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각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여, 54세)에게 몰래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21. 12. 8. 낮시간경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약국에서 건강음료를 구입한 후 그곳에 평소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인 스틸녹스 가루를 음료에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대전 서구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미리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계속 울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로 인하여 잠이 들게 하는 등 의식을 잃게 하고,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심인성 두통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운행하던 차량 사진 등 1. 처방전(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처방전과 약), 각 감정서 1. 소견서, 진료의뢰서, 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준강간미수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증거기록 제97쪽 이하 참조). -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수에 넣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계속 울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 등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수면제를 미리 준비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미리 음료수 병의 뚜껑을 열고 수면제를 넣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이 다시 한 번 뚜껑을 열고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건네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보험설계사이기 때문에 고객인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야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증거기록 제97쪽 이하 참조). - 기본범죄인 피고인의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KSORAS) 결과(총점 4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