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필리핀 C 라훅 카지노의 정켓방(카지노에 보증금을 내고 빌리는 바카라 하우스를 의미함)에서 미화 50,000달러(한화 약 5,600만 원) 상당의 칩으로 카지노 테이블 위에 그려진 'Banker'와 'Player' 중 어느 한 쪽에 칩을 걸고 'Banker'와 'Player'에 각각 놓인 2~3장의 카드의 수를 더한 숫자에서 10의 자리 수를 제외한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에 칩을 걸었을 때 이기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같은 날 23.경까지 필리핀 C 라훅 카지노의 정켓방에서 미화 100,000달러(한화 약 1억 1,200만 원) 상당의 칩으로 제1항의 방법과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필리핀 C 라훅 카지노의 정켓방에서 미화 100,000달러(한화 약 1억 1,200만 원) 상당의 칩으로 제1항의 방법과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필리핀 C 라훅 카지노의 정켓방에서 미화 88,000달러 상당(한화 약 9,800만 원)의 칩으로 제1항의 방법과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필리핀 C 라훅 카지노의 정켓방에서 미화 88,000달러(한화 약 9,800만 원) 상당의 칩으로 제1항의 방법과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필리핀 C 라훅 카지노의 정켓방에서 미화 88,000달러(한화 약 9,800만 원) 상당의 칩으로 제1항의 방법과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 25.경 필리핀 D 카지노의 정켓방에서 미화 600,000달러(한화 약 6억 7,300만 원) 상당의 칩으로 제1항의 방법과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필리핀 C 라훅 카지노의 정켓방에서 미화 1,500,000달러(한화 약 17억 5,800만 원) 상당의 칩으로 제1항의 방법과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2016. 1.경까지 상습으로 현지의 에이전트로부터 달러를 빌려 도박하고 나중에 국내에 돌아와 원화로 변제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미화 합계 약 2,614,000달러(한화 약 30억 5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어카운트카드, 롤링카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족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처 J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A이 K과 함께 필리핀 출국 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확인보고)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페소, 달러와 관련된 환율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E, F, G, H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초기에서부터 일관된 점, 피고인이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와 수사초기 피고인도 페소화가 아닌 미화로 도박을 하였음을 전제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특별하게 다투지 않았던 점, 카지노에서 작성한 어카운트 카드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증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F나 E 등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필리핀 페소화로 도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위 어카운트 카드의 일부에 통상적으로 홍콩달러를 의미하는 문구가 기재되어있기는 하나, 증인들의 진술과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의 규모, 문구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그러한 기재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도박 금액 중 일부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아니하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중견기업의 회장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으로 도박을 한 점, 도박 이후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지인 등을 동원하여 도박자금을 해결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도박에 관여된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필리핀 C 라훅 카지노에서 에이전트 역할을 한 L로부터 미화 1,500,000달러(한화 약 17억 5,800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빌려 도박함으로써 외국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본거래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거주자 간 거래는 외국환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자본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4호에서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2항 제5호에서는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자본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시인 구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5-12호) 제7-13조 제1호는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를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자본거래로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L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익산시 M에 주소를 둔 사실(증거기록 55면)을 알 수 있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이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L로부터 미화를 차용하는 내용의 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로서 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신고의무가 있는 거래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거래가 신고의무 있는 자본거래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비록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L이 피고인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리핀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검사는 이를 공소사실로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그 상대방, 액수 등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