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3. 22:3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길에서 양주시 B건물 앞길까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호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06.경, 2012.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고,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9%에 이른 점,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4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3. 12:06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그만 일어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아이 씨발!"라고 욕설하면서 E 순찰차(순24호)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512,0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1"9뭐하시는 거에요?, 정신 차려보세요."라는 말을 듣자 "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D에게 달려들어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순찰차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서 자다가 경찰관 등이 자신을 깨우자 격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 등에 관한 피해 변상을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15: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2016 고약3991 약식명령문, 2008 고약1466 판결문, 2006 고약5190 판결문, 2004고약167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에 이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10:06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거마로 101에 있는 거마터널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구인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범행 방법을 듣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된 서류 등을 출력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C은행 계좌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대포통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1,500만원의 범죄수익금이 돈세탁을 위해 해당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상태이다. 범인들이 세탁한 돈을 인출해 갈 우려가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30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45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1. 금융위원회 명의 범행 서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공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피해금 수거 역할을 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공모·가공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고, 사람을 만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받아 그 현금을 또다시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의 대가로 2019. 7. 26.부터 2019. 8. 13.까지 약 4회 일하고 수당으로 약 200~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급여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금액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서류에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 B의 경우 2회에 걸쳐 위 서류에 서명 등을 받으며 어디에 무엇을 기재하라는 설명도 해주었다. 한편 피해자 B에 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만날 당시의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는데, 위 피해자는 만 55세의 여성으로 슬리퍼를 신고 집에서 입는 옷차림에 다급한 모습으로 지정된 장소로 나와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전혀 관련이 없으면서 그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들의 서명을 받고 현금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았으므로 돈을 건네줄 때의 피해자들의 태도와 모습을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불법 도박 배당금을 당첨자에게 송금해주는 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및 송금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임신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철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대기배출시설인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5.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용적이 1,800m³이고 동력이 22kW인 도장시설을 설치 후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2019. 5. 28. 위반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먼지 발생 등 대기환경오염의 폐해,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4. 25. 06:0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호 현관 앞에서,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D호 입주민인 E으로부터 피해자 B(여, 59세)가 창고 열쇠를 받으러 왔다는 연락을 받고 와서 E에게서 창고 열쇠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준 후에 피해자가 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바닥에 오른쪽 손을 짚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통화내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교환하면서 화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0. 4. 25. 06:0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호 현관 앞에서, 창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D호 입주민인 E으로부터 피해자 B(여, 59세)가 창고 열쇠를 받으러 왔다는 연락을 받고 와서 E에게서 창고 열쇠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준 후에 피해자가 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에 상해죄와 별도로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가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 즉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당시 C건물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B가 창고 열쇠를 건네받고도 D호 현관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옥신각신하면서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밀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고, 그 바람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바닥에 짚게 되었으며,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의 우측 손목 요골 원위부가 골절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우측 손목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상해죄의 공소사실 자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 할 것이다. 다만, 상해죄의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상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 범행의 전후과정에 관하여는 이미 이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도604 판결, 2020. 5. 14. 선고 2020도31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폭행치상죄로 변경하고, 판시 폭행치상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므로(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짚는 과정에서 팔목 등에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치상죄는 유죄로 인정된다), 상해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0. 4. 25. 06:0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호 현관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46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A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5.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4:3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D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B을 통해 C(만 29세, 지적장애 2급), D(만 37세, 지적장애 2급)를 알게 되었고,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C, D와 각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비밀로 하기로 하였음에도 C이 B에게 이를 말하여 궁지에 몰리자 B에게 C, D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B이 경찰에 고소하라고 하자 사실대로 말하기가 두려워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5.경 김천시 김천로 164에 있는 김천경찰서에서 '2017. 9. 하순경 김천시 E 방안에서 C에게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어 고소를 합니다', '본인은 2017. 9. 하순경 D에게 당시 살던 김천시 E에서 강간을 당하여 고소를 합니다'라는 내용을 B에게 불러주어 받아 적게 하고, 작성된 고소장을 김천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18.경 김천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C과 D가 성폭행을 했다,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두 손으로 제 양쪽 팔뚝을 잡고 있어서 도망가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명의의 각 고소장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6,000,000원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다1). 1)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를,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변경에 이르지 않아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기록 제46쪽에 따라 수정하여 설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4:50경 춘천시 B아파트 관리동 앞에 서있는 C SM5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증거기록 제14쪽 참조)2),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증거기록 제13쪽 참조) 눈이 충혈되어 있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같은 날 15:01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손을 밀쳐내고 "법대로 해. 체포해 봐. 거부해, 난."이라 + 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피의자 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관련 녹화영상 CD,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장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시간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으므로, 그 보강증거 해당부분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첨부하여 설시한다. 이하 같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일인 2005. 5. 31. 이전이긴 하나, 피고인은 1999년경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2001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각 처벌을 받았고, 2002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2004년경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25쪽 참조), 피고인은 2010년 이후인 62010. 8. 6.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증거기록 제48쪽 참조), 이에 대해 앞서 본 벌금 6,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25쪽 참조)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 A(남, 37세)는 제주시 B에 있는 C 웨이터로 근무하는 자로, 2019. 3. 16. 04:31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C 직원 6명과 손님으로 들어가 주문을 받기 위해 테이블 앞에 서있는 피해자 F(가명)에게 다가가 양팔을 벌려 껴 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재차 껴안고 다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손등에 본인의 입술을 갖다 대는 등 추행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23경 술을 다 마시고 귀가하면서 E 식당 카운터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달려와 뒤에서 껴안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E 식당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19:35경 서구 B에 있는 술집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에게 "악수 한번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악수를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4.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천수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앞에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주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진주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3:30경 B 볼보 s80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시천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SM5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E과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7세), L(여, 55세)에게 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자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 범행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2019. 4. 15.경까지 대전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E' 게임기 30대, 'F' 게임기 3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그 점수가 입력된 IC카드에 적립된 점수의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이 제1항과 같이 환전을 해준다는 점을 알면서도 일당 13만 원을 받으며 종업원으로 일하며 게임장의 청소, 게임 안내, 환전에 사용되는 IC카드 교부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동영상 캡쳐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게임장 영업주로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환전 영업을 도와주었다. 이와 같이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 수익의 정확한 규모는 불분명하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다.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일방통행로를 홍대입구역 8번 출구 방면에서 D 정문 방면으로 회전교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20세)의 왼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3.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2. 저녁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리면서 발로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2.경부터 3. 3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 및 현재 거주지인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술집 고객과 함께 찍은 사진을 피고인의 SNS G에 게시하겠다면서 위 게시물을 전송하기 직전 상태인 캡처 사진을 전송하고, 인근 하천 사진과 함께 "이정도면 빠져죽기 좋을 거야, 잘 지내 평생 나 때문에 아파하고 죄책감에 시달렸음 좋겠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전화번호와 함께 "이번호 누구껀지 알지? 니 남자친구가 빠에서 일하는거 이해할까?", "니 남자친구 놈한테 문자 지금 당장 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수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회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00:20경 김포시 B 라이브까페 3층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지구대 경사 D가 신고처리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씹새끼들아, 내가 신고한 적이 언제인데 이제 왔냐. 니들은 공무원인데 내 친구의 상처치료를 왜 안 해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경사 D가 "119구급 대가 출동 중이니 기다려 달라"라고 하자, "씨발, 이 십새끼야. 니들이 공무원인데 상처 치료를 하던가,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D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등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계획적인 공무집행방해범행은 아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다. 불리한 정상: 출동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평택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임야를 매수하여 분할한 다음 이를 제3자들에게 매각하기 위해서 각 지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매입 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에 원금과 더불어 상당한 이익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토지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8.경 피고인의 부인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