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7. 20:5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고성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E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거류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실선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전방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당시 피고인은 F 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버스가 위 버스정류장에 정차할 경우 위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버스가 위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버스를 추월하려다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피고인 진행 차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위 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고성버스 소유인 위 버스를 수리비 1,0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량 통행내역, 진단서, 견적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보고, 용의차량 운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8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C 소재 D 소속 역사과목 교사로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인바, 2011. 12. 말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라는 라이브카페에서 같은 학교 재직교사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법인 G의 개방이사인 H에게 같은 학교의 학교장 I의 허락 없이 학교비밀문서인 같은 학교 소속 교원 11명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만족도 서술평가지'를 교부함으로써 위 평가내용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는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에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1조 제1호는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60면),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2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64면)의 각 진술기재, J의 고소장에 첨부된 교원 11명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만족도 서술평가지'(수사기록 제12 내지 26면)의 기재를 종합하면,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만족도 서술평가'는 학부모들이 각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해당 교사의 평가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인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만족도 서술평가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전자문서의 형태로 원본이 생성되어 저장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충청남도교육청의 사실조회회신, 충청남도교육청의 '2011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단위학교 결과물 처리 보존 방법 안내'(수사기록 제380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충청남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2010. 2. 26. 교육규칙 제523호) 제11조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원자료(응답원본)는 교육감과 교장이 1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보관방법은 관리자가 전자문서로 결재하여 1년 동안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H는 피고인으로부터 전자문서인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만족도 서술평가지'가 아닌 그 출력물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기록물'에 위와 같은 복사본 또는 출력물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같은 법 제1조는 그 목적을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정하고 있고, 제2조는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 중요기록물의 경우 그 복제물을 제작하는 등 이중보존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정한 벌칙조항의 보호법익은 '기록물의 진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아닌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이라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같은 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기록물'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록물 그 자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원본과 달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그 복사본 또는 출력물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이 '기록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만족도 서술평가지'를 유출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문서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록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위 출력물도 D가 같은 법에 따른 '기록물'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참조).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J의 고소장에 첨부된 D의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구성(재기안)'(수사기록 제27면), 위촉장(수사기록 제29면), D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수사기록 제31면), J의 의견서(수사기록 제175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교무부장으로서 2011학년도 교원능력평가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실, 피고인은 위 규정 제2조 제3항에 정한 평가실무자로서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만족도 서술평가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만족도 서술평가지'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72

범죄사실 ■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신분 및 범행 경위 피고인 A(A, 별명 'H'), 피고인 B(B, 별명 'I'), 피고인 C(C, 별명 'J'), 피고인 D(D, 별명 'K'), 피고인 E(E, 별명 'L'), 피고인 F(F, 별명 'M'), N(N, 별명 'O', 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은 모두 비전문취업비자(E9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들로서 한국에 체류하는 다른 태국인들로부터 일명 'P시장 깡패'라고 불리며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다른 태국인들을 상대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경부터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하 '피해자 R'이라 한다) 운영의 'S' 주점을 비롯하여 인천 일대 태국인 전용 술집들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신 후 다른 태국인 손님들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워 술집 내부가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다른 손님들과 함께 밖으로 도망가는 등의 행패를 일삼아왔다. 피해자 T(23세, 이하 '피해자 T'라 한다), 피해자 U(여, 41세, 이하 '피해자 U'라 한다), 피해자 V(26세, 이하 '피해자 V'라 한다), 피해자 W(34세, 이하 '피해자 W'이라 한다) 등은 모두 태국인들로서 2014. 7. 6. 새벽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태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와있던 사람들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N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2014. 7. 6. 02:27경 위 'S' 주점에서, 피해자 T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T와 피해자 U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을 둘러싼 후, N은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때리고, 그로 인해 맥주컵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U의 얼굴에 맞게 하며, 계속하여 깨진 맥주컵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T의 얼굴과 몸을 내리치고,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 T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며,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 T의 얼굴을 내리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며,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N의 폭행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T의 머리를 내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 T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고인 E는 그 주변에 서서 피고인들의 세력을 과시하며,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 들어 도망가려는 피해자 T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그가 넘어지면서 때리지 못하였고, 피고인 F는 주먹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 T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기타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림 상처, 볼의 열린 상처,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T, 위 U 등을 위와 같이 폭행하고, 각종 집기류를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주점 내 테이블 16개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의 주류대금 합계 1,893,000원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R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05:00경 위 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 V, 피해자 W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맥주컵을 집어던지며,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X, U,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E,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흉기등폭행의 점),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지 아니한 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가 이유 없이 유리컵이나 의자를 들어 위험성이 큰 얼굴이나 머리에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노동자로 입국하여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한국에서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12

범죄사실 2013 고단1012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소재 남동구청소속으로 만수1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선소집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17동 502호 주거지에서 '2012. 11. 29. 14:00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2012. 11. 29.로부터 3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098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9.부터 2013. 01. 03.까지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2013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과 고발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신체에 관하여 놀림을 받은 적이 있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을 기피하게 된 점, 공익근무요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고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6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문서위조 수사사항), 수사보고(지방재정시스템 지출 단계별 사진 첨부) 및 지방재정시스템 각 단계별 사진 1. 일상경비 공금횡령 현황, 각 횡령액 세부내역 1. 각 지출결의서, 각 (송금∙집합)지급명령, 각 출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특수매체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특수매체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28.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고,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30. 00:30경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화장실을 가던 피해자 B(37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머리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으로부터 범죄사실 1항 및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C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B의 진단서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A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자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가족관계 등 고려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가 동종전력 수회 있고 피고인 C이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서 2011년경 폭력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폭행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2. 30. 00:30경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문흥리에 있는 경북대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봉양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스팔트 포장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직선 도로인데, 당시 피해자 C(여, 78세)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다리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골반뼈 골절, 좌측 대퇴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2013. 10. 13. 20:02경 D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84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2. 7. 3. 02:00경 서울 광명시 옥길동 95-2 앞 노상 피고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여, 43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그 곳에 도착하여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다음, 피해자와 사업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껴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목을 빨고 재차 원피스를 들어 올린 후 가슴, 배, 음부 등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의 행위를 하고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게 하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른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3. 03:30경 경기 광명시 옥길동 952-2 앞 노상부터 서울 구로구 천왕동 113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목을 빨고 재차 원피스를 들어 올린 후 가슴, 배, 음부 등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대리기사 전화 통화 수사, 현장 탐문 수사 등, 신고자 G 전화 통화 수사) 1. 현장약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 3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4년 ~ 7년(13세 이상 대상 일반 강간, 가중영역) 3. 선고형 : 징역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상당히 취하여 제대로 반항할 힘조차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몸으로 강하게 누르거나 안는 방법으로 억압한 다음 강간하였고, 피해자는 그 와중에 강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 2회에 걸쳐 승용차 밖으로 도망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과정 및 피해자의 반응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강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고 있다. 강간 범죄의 보호법익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강한 호감을 느꼈고 술에 취한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성적 접촉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성적 접촉을 시도하고 성행위로 나아가게 되었다면 이는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애초에 피해자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술을 함께 마셨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착각하게 되었다거나 혹은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항할 수 있는 한 저항하였다고 인정된다)은 위 강간 범행의 참작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도 존재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한 양형사유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선고형을 징역 4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양형의 근거가 된 요소들 등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광주 서구 B에 있는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금 100돈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금을 건네받은 뒤, 위 무렵부터 2013. 1.경 사이에 서울 종로의 거래처 2곳에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위 금을 판매하여 판매대금 약 2,38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0.경, 같은 달 15.경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으로 합계 1,13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25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운영자금, 공과금 납부, 밀린 임금 지급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 1,2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3년 초에 피해변제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일정한 준수사항과 상당한 유예기간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서울 서초구 E빌딩 302호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 등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경기 양평군 H 일원에서 아파트 498세대 시행 사업을 하는데, 모델하우스 개관 비용이 부족하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꼭 갚겠다, 대신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와 'D이 시행 중인 위 H 일원에 공급하는 아파트 498세대에 대하여 피해자와 세대 당 400만 원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책정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되, 피해자는 D에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D은 1억 5천만 원에 상당하는 I 아파트를 제공하며, 동 금원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I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귀속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I 아파트 1동 403호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견질 조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억 원에 달하는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위 H 일대 아파트 시행 사업은 가칭 추진위원회 수준의 진척이었음은 물론 지주와의 토지매입작업도 부진하여 부지 확보조차 완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위 I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매도인 측 인장을 조각하여 위조한 가짜 계약서였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9. 17. 1천만 원을, 같은 달 18. 4천만 원을, 같은 달 21. 1천만 원을, 같은 달 25. 3천만 원을, 같은 달 27. 1천만 원을, 같은 달 28. 2천만 원을, 2012. 10. 5. 3천만 원을 위 D 명의 법인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분양대행계약서, I 공급계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원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3:5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인력사무소에서 같은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45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상을 내유사거리쪽에서 코리아타운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가 같은 방향 우측 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1) F(36세) 소유의 G 스파크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같은 2) H 봉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충격하였고, 사고 후 그대로 전방으로 진행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3) I(48세) 운전의 J 스타렉스 차량의 뒤범퍼 부분과 같은 4) K(34세) 소유의 L 포터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동시에 충격하였고, 정차되어 있던 같은 3) I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도로를 건너는 같은 5) M(21세)를 충격하였고, 같은 4) K 소유의 포터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6) N(46세) 소유의 번호판 미등록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이다. 결국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1) I에게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2) M에게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97%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하여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 이전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시공자인 A을 통해 개인공사업자인 D로부터 '서울 동작구 E 빌라 신축공사' 중 인조석 공사의 일부분인 줄눈(벽돌 등을 짤 때의 이음새, 벽돌쌓기 등에서의 접합부의 틈) 공사를 도급받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E 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소속되어 위 E 빌라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소속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F(60세)은 2015. 8. 26. 16:20경 서울 동작구 E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G 등과 함께 건물 3층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작업발판(높이 약 10m)에서 줄눈작업(외벽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건물 3층 외벽에서 줄눈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7. 05:00경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미이행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경 위 E 빌라 신축공사 현장 건물 B동 2층에서 사용 중이던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경 위 E 빌라 신축공사 현장 건물 B동 1층에서 사용 중이던 가설전선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경 위 E 빌라 신축공사 현장 건물 B동 3층 계단실에 있는 가설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 빌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제1항과 같이 작업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으므로,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작업발판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안전난간·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위 제1항과 같이 줄눈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9 구급대 소방교 H의 전화진술) 1. 재해조사의견서,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확인서 1. 인조석공사견적서,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14:00경 경남 함양군 B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울타리(길이 약 20m, 높이 약 1m 50cm)가 피고인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였다고 생각하고 굴삭기 운전기사인 D으로 하여금 굴삭기로 위 울타리를 허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담당자 현장 임장하여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1.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9.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오라1동 1163-4에 있는 제주종합경기장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음주운전을 적발당한 후 '봐달라'고 사정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G의 왼쪽 팔을 잡아 꼬집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와 경찰관 순경 H 및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씨발 놈아, 망치 어디 있어, 1,000만 원 어치 뽑아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고소장, "참고인 H 전화녹음조사 내용 녹취록", "참고인 G 전화녹음조사내용 녹취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 그 주변에 피고인의 동거녀와 피해자의 동료경찰관이 있었으나 그들을 통해서는 피고인의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고, 다른 성명불상의 행인들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관등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서 그들을 통한 전파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바,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주변에는 행인들 및 편의점 앞에 서있거나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몇 명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들은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인적관계 내지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관계(이혼 후 홀로 10세 미만의 자녀 2명 양육)에 비추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공무집행방해, 모욕),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사정)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