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성)은 2020. 4.경 ‘C’이라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만나 교제하게 되었고, 2020. 5. 하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였다.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를 전송한 행위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3. 23:42경 김해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당시 48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일 일 마치고 집으로 오든지 아니면 내가 니 집으로 찾아가께. 너가 안오면 너 집으로 분명히 찾아간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1. 10: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행위 피고인은 2021. 12. 12.경 창원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2. 1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2. 1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6. 20:0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도 너에 대한 명예훼손 다 고소, 고발한다. 나도 너 가정 파탄 시킬란다. 너 남편 카톡 친추 되어 있고 딸, 아들 다 알고 있으니 다 이야기하고, 내 감옥 갈 생각하고 메시지 보내는 거니까 우리 이제 진실을 규명하자”, “내일 너 회사 대표하고 면담하기로 했다. 너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눌 생각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 동래구 F건물 G호 있는 피고인의 모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해자(당시 47세)가 옷을 벗은 상태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1. 4. 00:0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48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너 잘 때 사진 올릴꺼다. 니 내하고 같이 잔 사진까지 올릴꺼다. 낼 너 회사에서 보자.”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이 확인되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잠정조치결정 1. 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전화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항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강제로 범했다고 거짓말하기에 그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정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 범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메시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았던 메시지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모르는 곳으로 이사하였음을 고지하고 종래의 연인 관계를 정리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은 계속 연인 관계로 지내거나 연락을 하고 지낼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간다거나 피해자의 자녀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이사한 곳을 알아낸 뒤 그 이웃집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직장동료들을 만난다는 등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해악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협박하는 거냐”, “겁안난다”, “협박이제안통한다”, “네네 (회사에) 찾아오세요”라는 식으로 답변하면서 굴복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취하자 더욱 강하게 협박하는 취지로 “너 잘 때 사진올릴 꺼다”, “니 내하고 같이 잔 사진까지 올릴꺼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서 그와 같은 행동을 실제로 취할 듯한 태도를 암시하면서 피해자의 상반신이 나체 상태로 노출된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점,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 외에도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음부 부위 사진 등 피해자 여러 다른 사진을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그 사진들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연인 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거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분노를 표출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피고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성폭행범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을 책망하는 것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은 거의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5.경 최초 사귄 이후에도 여러 차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행위를 계속 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 대출변제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던 점, 이 사건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피고인과의 통화 중에 “아직도 나에 대한 연애감정이 남아 있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 및 전후 사정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연인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한 것이 진의가 아니라거나 일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사소한 다툼의 의사표현을 한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기 몰래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장기간 소지하면서 이를 언제든지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한 점에 관하여 큰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협박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한 점 및 일반적인 사람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 사건 사진을 보내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점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아래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로만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의 경우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전파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연인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메시지와 피해자 몰래 불법적으로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고도 재차 피해자에게 협박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성적 수치심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