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13:49경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로 예술의 전당 앞 도로를 kt사거리 쪽에서 의정부시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할 때에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붙여 진행하여 다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너무 넓게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EF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우측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뿌리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760,1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고 후 찍은 사고차량들 사진 1. 진단서(D), 진단서(F)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4. 9. 2. 19:35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352 앞 도로에서 약 1~2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을 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3. 11:00경 순천시 용당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C이 점퍼를 벗어 그곳 의자에 걸어둔 채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의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1,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노인종합복지관 2층에서 초록색(연두색) 옷에 검정색 야구모자를 쓴 70대 후반의 노인이 분실물이라면서 옷을 건네주어 받았고, 1층 사무실에서 분실물 습득사실을 알리고 문서고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피해자 C과 마주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피해자 C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들고 복지관 2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분석서(거짓말탐지기 분석결과) 등이 있다. 2) 그러나 위 증거들 중 피해자 C의 진술은, '피고인이 옷을 들고 있었던 것을 본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직접 지갑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누가 지갑을 가져갔는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서, 위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그리고 위 CCTV 영상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은 4층 건물로서 하루 평균 200명이 출입하는 복잡한 곳이다. 옷을 놓아둔 2층 휴게실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장소이다. 복지관에는 엘리베이터 1대와 계단 2곳이 있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노인종합복지관은 사람이 붐비는 공개된 장소로 보이는 점, CCTV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들고 2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찍혀있을 뿐, 피고인이 옷 안에 있던 지갑을 가져갔는지 여부는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이 3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CCTV 영상에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노인종합복지관은 층간 이동 수단이 엘리베이터 뿐만 아니라 계단도 2군데나 존재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영상만으로 피고인의 주장(2층에서 초록색 옷을 입은 노인으로부터 옷을 건네받았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CCTV 영상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에서 지갑을 가져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나아가 거짓말탐지기 분석결과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 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참조).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 및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정과 아울러 위 세가지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분석결과는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E종교단체 부천선방의 선감으로서 E종교단체 군포선방의 교령이었던 F, 부천선방의 전무였던 G, 군포선방의 선감이었던 H와 사이에 E종교단체 신도를 물색하고 선방으로 유인하여 헌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07. 3. 12. 17:00경 안양시 동안구 I아파트 504동 508호 피해자 J(78세)이 혼자 사는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집안에 화장한 사람이 있느냐, 집안의 재앙을 막으려면 E종교단체 군포선방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7:30경 군포시 K에 있는 E종교단체 군포선방으로 유인하여 제사를 지낸 후, H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집에 가면 부정 타고 사고가 나니 선방에서 자고 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선방에 재우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종교단체의 절에 미륵사 8번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건축비용과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불하여야 자식들이 재벌이 되고 조상에 해가 되지 않으며, E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에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연로하고 혼자 생활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미륵사 8번 기둥 건축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실버타운 입주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버타운에 입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H,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기로 한 다음 G 등과 함께 다음 날인 같은 달 13. 피해자를 G이 운행하는 차에 동승시켜 우리은행 평촌지점에 데리고 가 같은 날 11:30경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타행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고령의 피해자를 현혹하여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대면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범들이 처벌받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다가 범행일자로부터 7년 이상 경과된 후 구속 수감되자 비로소 피해액 중 일부인 1억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검찰수사기록 1권 161쪽)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에 처하되,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G 징역 6월, F 징역 10월, H 징역 1년 6월)과의 균형,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1 년 6월로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39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5. 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 계정 'D'을 사용하는 E로부터 그 사람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손님 등으로부터 취득한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등 개인정보 약 9,639건을 자신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 'F'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메일 계정 'G'을 사용하는 H으로부터 그 사람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손님 등으로부터 취득한 휴대전화번호,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등 개인정보 약 1,000건을 자신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F'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손님 등으로부터 취득한 휴대전화 번호,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등 개인정보 약 3,271건을 이메일 계정 'I'을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개인정보 약 380,923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부분 피고인은 2014. 1. 초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원룸 203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일명 'K', 'L', 'M' 등 성매매 여성들과 일명 'N', 'O', 'P' 등 채팅 담당 직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4.경 위 사무실에서 '즐톡' 등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과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한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K'에게 불상의 남성과 2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9. 21.경까지 사이에 총 443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들에게 총 105,21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송수신한 개인정보파일 내용 수사보고 및 출력물 1. 각 휴대전화 캡쳐 사진 1. 성매매 표시 장부 1. 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7:50경 영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의 주택 앞에 2층 건물을 신축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끝에 격분하여,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0cm, 칼날 길이 15cm)와 망치(길이 40cm)를 손에 들고 나와 "칼로 목을 따 버리겠다. 너 여기 살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E 승용차 안으로 피하자 위 망치로 차량 보닛을 1회 내리쳐 수리비 499,7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촬영사진 첨부),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자 고령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1: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가 근무하는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상단에 있는 잠금장치를 열쇠로 잠그는 것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아니하여 이에 피해자가 "괜찮으니까 그만 가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열쇠를 돌려받아 문을 잠그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에서 엉덩이 아래 부위까지 손으로 쓸어 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착의 상태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2009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들은 2014. 9.경 중국에 거주하며 콜센터를 운영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총책인 G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택배를 통하여 전달받아 위와 같이 전달받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인출금 전달책' 역할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4. 9. 16.경 서울 영등포구 H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택배기사가 위 건물 501호 우편보관함에 넣어둔 I 명의 하나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 J)를 꺼내어 가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장 및 현금카드 등 총 49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49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A)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B)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C) 1. 수사보고(범죄사실의 특정 관련) 1. 수사보고(A 휴대폰 분석 및 대출사기 여죄 확인) 1. 퀵서비스 주문내역서, N 등 명의 현금카드 및 통장사본 7매 1. A 휴대폰 채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접근매체 양수에 따른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4개월이 넘는 짧지 않은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아직 20대의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함으로써 대포통장이 양산되고 그러한 대포통장이 각종 범행에 악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이 양수한 접근매체들이 실제로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들이 주로 담당한 대포통장의 전달 및 현금의 인출행위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인 점, 필연적으로 총책뿐만 아니라 통장모집·전달책, 현금 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러한 가담행위를 엄벌하여야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별로 범행 가담 기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가담 경위, 각자 취득한 이득의 규모,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아파트 103동 801호에 거주하면서 집안 내 물건을 부수거나 벽을 치는 등으로 소음을 일으켜 위 아파트 8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53세)에게 소음 피해를 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2. 01:0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소음을 일으켜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칼을 들고 복도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음문제 등으로 이웃과 잦은 마찰을 유발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고 그 범행방법도 위험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9. 2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F(개명 전 G, 이하 같다)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3.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H에서 F과 함께 오렌지주스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9.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9. 2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위 1.항과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이를 음료수에 타 마시고, F은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20분이 경과한 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음료수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450,000원 = 범죄사실 2.의 가.항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5g 가액 35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투약 후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06:1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초원로 35 수협방화지점 앞 도로를 공항고등학교 방면에서 방화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86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여 외상성 뇌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2014. 10. 18. 11:45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7.경 위 PC방 내에서, 고소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Windows XP 프로페셔널 버전(Professional Version) 2002를 변조한 New Black PE 프로그램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서 다운받아 PC에 설치한 후 위 PC방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Windows XP 홈 에디션 정품 CD를 구입하여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서 Windows XP 프로페셔널 버전(Professional Version) 2002를 변조한 New Black PE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법령위반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씨방을 실제로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Windows XP 홈 에디션과 Windows XP 프로페셔널 에디션을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 Windows XP 홈 에디션 업그레이드용 버전을 구입하기도 하였고, 그 당시에는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서 Windows XP 홈 에디션 버전을 다운받아 PC에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3: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요금이 부족하였으나 좌석에 그대로 앉았고, 피해자가 요금을 내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 정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3. 00:4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일번가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을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사 C에게 적발되자 같이 동행하던 D의 남편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의 운전자 란에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경사 C에게 주어 행사하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의 이름을 적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위조하고, 위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E 명의)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E 명의)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5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4. 22:00경 시흥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0.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던지고, 밥상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재차 위협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등을 밟은 후, 손으로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이웃집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현관문 옆에 있던 빈 막걸리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 : 6월 ~ 1년 10월 제2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 2월 ~ 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해 볼 때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 대하여 대출 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4.경 피해자의 심사팀 상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여주면 48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2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매월 약 600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신용정보통합조회 1. 송금내역 1. 전표 1. 청구수납내역조회 1. 인터넷론 신청서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타: 범행 동기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22:00경 친구 2명과 함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 D이 이전에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E(여, 21세)를 전화로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모텔'에 갔다. 피고인은 2014. 6. 26. 00:30경 위 모텔 201호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가슴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간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음부 중앙에 1cm 크기 출혈을 동반한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소견서 1. 신용카드 전표 사본, CCTV 캡쳐 사진, 감정서(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가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까지 성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5. 02: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G아파트로 가던 중 남강전화국 앞에 이르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 기분 나쁘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D' 주점 앞으로 되돌아와 차량에서 내린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차를 이용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울대와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하한은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에 경합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