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866

범죄사실 2018고단866 1. 피고인 A은 2015.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2. 1. 27 16:30경 경기 군포시 D건물 1층 'E'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제 공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안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마모사게임인 '레이싱나이트' 3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8고단1320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8. 17.경부터 2018. 6. 19.경까지 강원 홍천군 F호텔 1층 상가(면적 180m²)에서 'G'라는 상호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인 '옥경이' 45대, '소리바다' 40대, '수신대전' 14대를 설치하여 운영한 업주이며, 피고인 C은 2018. 5. 5.경부터 2018. 6.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을 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8. 17.경부터 2018. 6. 19.경까지 위 'G'에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에 배팅을 하여 게임을 진행한 후 1점당 2,000원에서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 영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8. 5. 26. 22:41경 위 'G' 게임장 흡연실에서 '36번 옥경이' 게임기를 통해 당첨된 점수인 1랭킹 37점을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후 현금 167,000원으로 환전을 해주는 것을 포함하여 2018. 5. 5.경부터 2018. 6.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9.경 위 게임장이 경찰로부터 단속되자 2018. 6. 20. 12:30경 강원 홍천군 F호텔 로비에서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명의상 업주인 B에게 "난 전과가 많아서 구속될텐데, 넌 전과도 없으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위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8. 6. 20. 14: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51에 있는 홍천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게임장 내 환전영업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위 H에게 "약 2,700만 원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매하고 내 명의로 월세 25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 명의로 허가를 받아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라고 말하고 B 명의로 된 위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마치 B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8. 11. 홍천군청으로부터 위 'G' 게임장에 대하여 청소년 게임제공업으로 허가를 받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2:30경 강원 홍천군 F호텔 로비에서 A으로부터 위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0. 14: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51에 있는 홍천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게임장 내 환전영업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위 H에게 "약 2,700만 원을 투자하여 게임기를 구매하고 내 명의로 월세 25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 명의로 허가를 받아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위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증언 1. 압수목록 2018고단13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금융거래 정보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해 주는 행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에 해당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환전 영업기간이 장기인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범 인도피교사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불법환전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6월~2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인도피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B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20여 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 주는 행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 C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으로 잠시 일을 하였던 점,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