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8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C 등은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송하되,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휴대하여 일본으로 바로 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쉽게 적발되는 반면,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는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여, 홍콩에서 금괴를 매입한 후 이를 휴대하여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금괴를 반입하고, 그와 별도로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운반책을 모집하여 교육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한국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후 홍콩에서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금괴를 몰래 몸에 숨겨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한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과 함께 속칭 ‘홍콩팀’으로서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까지 금괴를 운반하거나 일본 후쿠호카 공항에서 금괴 판매 대금인 엔화를 홍콩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범행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6. 11. 29.경 홍콩에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1kg 금괴 48개를 반입하고, 미리 일본 출국 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해 있던 운반책 12명에게 위 금괴 48개를 각각 4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그 무렵 일본행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1kg 금괴 합계 48개를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원가 합계 29,399,470,000원 상당의 금괴 총 653개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7. 2. 25.경 홍콩에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1kg 금괴 8개를 반입하고, 미리 일본 출국 심사를 받고 위 환승구역에 진입해 있던 운반책 2명에게 위 금괴 8개를 각각 4개씩 나누어 소지하도록 한 채, 그 무렵 일본행 여객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1kg 금괴 합계 8개를 밀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원가 합계 6,857,040,000원 상당의 금괴 총 152개를 밀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사건 관련자료(증거목록 순번 10),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129), 운반날짜 분석(증거목록 순번 130), 홍콩팀 출입국 기록(증거목록 순번 170), 운반날짜 분석(증거목록 순번 171), 홍콩팀 출입국 기록(증거목록 순번 172),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3), 항공권 예매내역(증거목록 순번 174),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175), AB 공시 국제금시세(증거목록 순번 345), 밀반송 금괴 원가 및 국내도매가격(증거목록 순번 348), 개인별 출입국 현황(A)(증거목록 순번 356), 개인별 출입국 현황(B)(증거목록 순번 357),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65),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관련자 AC 등 4명 전화통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홍콩팀 및 인솔팀 피의자별 범죄일자 최종 특정)(증거목록 순번 339), 피의자별 추가 범죄일지(증거목록 순번 340), 수사보고(조직도 완성 첨부)(증거목록 순번 341), 조직도(증거목록 순번 342), 수사보고(밀반송 금괴수량 및 원가 특정에 따른 범죄일람표 재구성)(증거목록 순번 343), 범죄일자별 출국 단순운반자 명단(증거목록 순번 344),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346), 밀반송 금괴 수량 및 역할별 피의자 명단(증거목록 순번 347), 수사상황(주범 C, AD, A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장 첨부)(증거목록 순번 358),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공소장 첨부)(증거목록 순번 3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 피고인 A: 벌금 14,699,735,000원 - 피고인 B: 벌금 3,428,520,000원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은 14,699,735원을, 피고인 B은 6,857,04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32,351,767,863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밀반출한 금괴의 국내도 매가격 합계] 나. 피고인 B: 7,576,999,848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밀반출한 금괴의 국내도 매가격 합계]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15년 및 벌금 14,699,735,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6월~15년 및 벌금 3,428,520,000원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32,351,767,863원 및 선고유예(벌금 14,699,735,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7,576,999,848원 및 선고유예(벌금 3,428,52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개입하여 홍콩에서 다량의 금괴를 구입한 후 국내공항의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수함으로써 국내 통관질서를 해친 것으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금괴를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밀반출한 금괴의 가액 합계가 매우 거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은 단순히 대가를 받고 금괴를 운반하였을 뿐 전체 범행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