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4: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찜질방 3층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발 아래 쪽 자리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매트로 다른 사람이 못 보게 가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발등 등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잠결이지만 아래에서 발과 무릎 아래 다리 부위를 누군가가 주무르거나 쓰다듬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인 F가 깨우며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오빠 아니었어?'라고 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그 진술대로 발이나 종아리 부분에 누군가 만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위와 같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F는 당시 피고인을 주목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휴대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들어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급히 가져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주시하게 되었다고 관찰의 동기를 분명하게 진술한다. 아울러 그 후 피고인이 새로 두어장의 매트를 가져와 하나는 자신의 몸에 수직으로, 다른 하나는 수평으로 하여 피해자의 몸까지 가게 한 후, 그 아래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것과 같은 움직임으로 매트가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F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항의하였고, 바로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F가 피고인의 이상행동을 발견하고 그 후 주시하게 된 경위, 관찰 내용의 구체성,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느낌이나 F가 목격한 것이 오해나 오감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무릎 쪽으로 바람이 들어와 무릎 방향으로 매트를 움직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가 목격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몸위로 매트가 올라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것과 같이 매트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트의 방향 전환 형상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목격한 매트의 수나 사람의 위치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목격 시간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찜질방의 모든 사람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드문 경우라고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소한 불일치가 피해자와 F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F에게 적발된 후 바로 찜질방에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두고 부랴부랴 나간 것으로 보이고, 휴대전화기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현장에 버려두고 통신서비스를 정지시킨 채, 새로운 휴대전화기를 사서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였는데, 이러한 사후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년 준강제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년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주로 찜질방에서의 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