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1고단106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1068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1고단1182(병합) 피고인 A 검 사 정용진(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1고단1068 1.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피고인은 2003. 5. 12.부터 2010. 10. 25.경까지 주식회사 강원상호저축은행 C지점 차장 및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한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이었다.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복리후생을 위하여 5천만 원까지 신용공여를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위 목적 및 범위를 넘어서는 신용공여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1. 9. 위 C지점에서 실제 신용공여를 받는 사람은 자신임에도 마치 피고인의 큰 동서인 D1 신용공여를 받는 것처럼 D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달 17. 위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1. 17. 강원 인제읍 상동리 345-8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대출받은 2억 5천만 원 등으로 구입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인 강원 인제군 (전), F(전), G(전), H(잡종지), I(전), J(전), K(전), L(전) 8필지를 D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011고단1182 피고인은 M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11.29.13: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612-9에 있는 '벽창호' 가게 앞 도로를 팔호광장 쪽에서 도화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N(여, 43세)이 운전하는 O 카렌스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1068]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기록 제1295면 내지 제1330면)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기록 제1240 년 내지 제1267년)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항고인 제출자료 첨부 보고 1. 각 통장거래내역 정리자료 첨부 보고 1. 입·출금전표 사본 등 첨부 보고(기록 제1268 면 내지 제1294면) 1. 피의자 및 D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첨부 보고 1. 증제17호증(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조치내용 사전통지) 1. 명의신탁관련 D 토지 매매계약서 2011고단11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이 강원 인제군 E(전), F(전), G(전), H(잡종지), I(전), J(전), K(전), L(전) 8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 및 소유자는 D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2억 5천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실제로 대출받은 사람도 D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등 매매대금이 모두 피고인 명의로 매도인에게 송금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통장 및 D의 도장을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인 및 그 부인이 이 사건 대출금 계좌를 사용하여 그 지인들과 계속하여 거래하여 온점, D은 이 사건 대출금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대출금 계좌의 한도액이 2억 8천만 원으로 증액된 것에 대하여도 모르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대출약정을 해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강릉축협으로부터 D 명의로 대출된 1억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그 이자를 납부하여 온 점, D이 2011. 4. 11. 피고인의 부인 S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1억 1천만 원이 다시 D R 명의로 계좌로 재입금된 점, D은 매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 또한 피고인이 보관하여 온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D의 진술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의 상황, 매매대금 출처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이를 쉽게 믿을 수 없는 점(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로 A이 매수하였고 D은 그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음)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명의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D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호저축은행법(2006. 12. 30. 법률 제8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이삼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