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59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1.17. 12: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의정부점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된 시가 합계 96,100원 상당의 캠핑용품 3점과 포장 쇠고기팩 4점을 고른 뒤 이를 피고인이 입고 있는 점퍼 속에 숨긴 채 계산하지 않고 2층 매장을 빠져 나와 비상용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도주하던 중 보안팀장인 피해자 F(31세)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매장 쪽으로 함께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1 수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가. 201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관리하는 피해자 I 의정부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커피믹스 50포 1상자를 고른 뒤, 이를 피고인이 입고 있는 점퍼 속에 숨긴 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 의정부점 2층 식품관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된 시가 9,000원) 상당의 딸기 1상자를 고른 뒤, 이를 피고인이 입고 있는 점퍼 속에 숨긴 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검사는 2017. 8.30.자 공판기일에 피해자 기재를 착오로 누락하였고 피해자를 E 의정부점으로 하여 기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절취한 딸기 1상자의 시가에 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시가 9,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J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딸기 1상자의 시기는 9,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의 위 기재는 "시가 9,000원"의 오기로 보이는바,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1. H,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의 1층과 2층 사이의 비상계단에서 마주친 피고인에게 동행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왼팔을 잡은 채3)로 피고인을 2층으로 데리고 가던 중 피고인이 도망가기 위해 왼팔을 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으려다가 계단에 넘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6. 9.자 변호인의견서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팔짱을 끼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2017. 8.30.자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팔을 잡은 것을 팔짱을 낀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제1항 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인정되는지 및 이를 강도상해죄에서의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형법 제335조에 규정된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형법 제333조에 규정된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한 정도였는지 여부에 따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127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853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강도상해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17. 1. 17.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해자가 스포츠용품 등을 절취하여 나가는 피고인을 비상계단에서 만나 동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도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6쪽),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CCTV를 통해 피고인이 고기와 캠핑용품 등을 절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해자가 비상계단 1층과 2층 사이에서 피고인을 만나 계산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없다고 하다가 CCTV에 촬영되었다고 하자 죄송하다고 하며 이를 인정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비상출입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듯이 밀치며 계단 아래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그대로 넘어지며 왼손으로 바닥을 짚어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이 도망갈 때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잡자 피고인의 옷에서 고기 4팩이 우르르 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면서 밀어 넘어뜨려 바지가 손상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67, 68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동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조사 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과 함께 비상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2층 비상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이 먼저 비상출입문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들어갈 무렵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가 2층 비상출입문 앞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손 손바닥과 왼손 엄지손가락 아래 부분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이 과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계단을 내려가는 피고인을 쫓아가 상의를 잡았는데,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쳐 계단에서 넘어지며 3회 가량 계단에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왼손 팔꿈치를 다쳤고, 양복 하의가 늘어나 손상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범행의 과정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도 풍부하며,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신빙성이 있다[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하여 앞서 본 경찰조사 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의 경찰조사 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도주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쳤다는 것이어서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워낙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밀쳤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진술한 사정,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일로부터 7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위 진술처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이 있을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층 비상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매장 쪽으로 가고 있을 때 도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1층으로 뛰어내려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왼손을 잡았고, 이때 피고인의 점퍼 속에 있던 쇠고기 4팩이 우르르 떨어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면서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바닥으로 밀려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7, 158쪽),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도주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앞서 본 검찰조사 시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2층 비상출입구 안 좁은 통로에서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지 않고서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도주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다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건장한 체구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어 판시 제1항 기재 상해를 입을 정도로 넘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밀려 넘어졌을 가능성은 있다고 진술한 사정 및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팔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왼팔을 빼어 이를 뿌리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는 경찰조사 시에 이 사건 당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올라가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다.4)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조사 시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으며 동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수사기록 15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주할 당시에는 피해자를 밀치며 1층으로 뛰어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진 이유는 피고인이 팔을 빼어 뿌리쳤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도 자신이 넘어지게 된 이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밀쳤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팔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피해자는 평소 운동을 즐겨하는 무술 유단자로서 11년 이상 경비업무에 종사해온 건장한 체구의 성인남성임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한 힘에 의하여 넘어져 판시 제1항 기재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는바, 당시 피고인은 체포를 면하려는 절박함에 매우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밀쳤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에 의한 체포를 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포의 공격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인의 경우 동행을 하더라도 신체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당시 피고인의 신체에 손을 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나, 2층 비상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을 잡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력을 억압하는데 충분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의하여 두 차례 넘어졌는데, 판시 제1항 기재 상해는 피고인이 2층 비상출입문에서 도주하며 피해자를 밀쳐서 처음 넘어졌을 때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상처는 쏠리는 형태의 것으로서 처음 피고인에 의하여 밀쳐져 넘어졌을 때 생긴 것임이 분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밀쳐져 넘어진 후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상의를 잡았다가 피고인이 이를 뿌리쳐 두 번째 넘어졌을 때 다친 부위는 팔꿈치 등인데, 이는 경미하여 경찰조사 당시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인 2017. 1. 17. 피해자를 진료한 K정형외과의원의 의사 L 이 작성한 진단서에는 주상병으로 '좌 1 수지5 염좌, 부상병으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좌 1수지, 좌 주관절)'이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10쪽), 이 중 왼손엄지손가락에 대한 부분은 판시 제1항 기재 상해에 대한 진단에 해당하는바,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변호인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신체피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단에서 뿌리치며 도주하는 중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착용 중이던 바지의 오른쪽 무릎부위가 손상되고, 왼쪽 엄지손가락 윗부분의 피부가 벗겨져 출혈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판시 제1항 기재 상해는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경 5) 왼손 엄지손가락 찰관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수사보고는 피해자의 진술을 경찰관이 옮겨 기재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한 이상 그 증명력을 높게 평가할 수 없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넘어졌고, 이를 경찰관에게 진술하였는데, 위 수사보고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보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를 혼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계단 바닥을 팔꿈치로 짚어 넘어지며, 피부가 까져서 출혈이 조금 있었고, 왼손 엄지손가락 부분의 인대가 늘어나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피해자가 비상계단에서 두 번째로 넘어졌을 때 판시 제1항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피해자의 판시 제1항 기재 상해는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현재 다친 곳은 어떻게 되었나요"라고 신문하여 피해자가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판시 제1항 기재 폭행으로 처음 넘어졌을 때 발생한 상처와 두 번째 넘어졌을 때 발생한 상처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은 경찰관이 다친 곳이 있는지 물어서 답변한 것이지 판시 제1항 기재 상해가 두 번째 넘어졌을 때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좌 1 수지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의 상해를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왼손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아래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고, 부어있는 모습이 확인 되는 점(수사기록 11, 12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7. 1. 17. K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며 파상풍 등을 예방하기 위한 주사와 약을 처방받았고, 2017. 1. 19.에도 위 병원을 방문하여 상처부위를 소독하는 등의 치료를 받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K 정형외과의원의 의사인 L이 작성한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판시 제1항 기재 상해 부위와 일치하고,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3주간 안정가료, 창상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3, 4일 동안은 판시 제1항 기재 상해로 인한 통증이 있었고, 이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도 다소 지장이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판시 제1항 기재 상해로 인한 흉터가 남아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상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도죄로 2007. 3. 6. 및 2009. 11. 2.경에 2회 가량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M병원에서 2017. 5. 26.부터 2017. 8. 21.까지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경도, 병적 도둑질[절도벽]"의 병명으로 12회 가량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일로부터 약 4개월 이상이 경과한 때부터 통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서 판시 제1항 범행 이전에 위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은 소고기, 커피믹스, 딸기 등의 기호식품 및 식료품인바, 피고인은 2017. 2. 6.자 경찰조사에서 필요한 물건들이어서 절취하였고 이를 직접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7쪽), 검찰조사에서는 판시 제1항 범행 당시에도 필요한 고기를 훔치기 위해 E에 갔다가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할 수 있는 토치 등의 캠핑용품까지 훔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54쪽), 피고인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의 대금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 9. 13. 경의 절도 범행 이후 이 사건 2016. 12.경의 절도 범행 이전에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1, 2회 정도만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병적인 수준의 충동조절장애 등이 있었다면 위와 같이 장기간 별다른 치료도 받지 않으면서 절도범행을 거의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판시 제1항 범행 은 강도상해의 범행으로서, 설령 피고인에게 절도의 충동조절장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장애가 판시 제1항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가 발생한 경우 중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나. 2016. 12.경의 절도죄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2017. 1.경의 절도죄(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년 6월 ~ 4년 8월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품을 절취한 후 보안요원인 피해자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판시 제1항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제2항 각 절도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으로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항 각 절도죄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각 절도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극렬히 다투었고, 배심원들도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 4명만이 유죄로 평결할 정도로 판단이 엇갈렸으며, 피고인을 법정구속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강도상해죄 6) 배심원들은 평결서에 '강도상해 관련' 항목 중 '강도상해죄에 대한 평결'에 유죄 4명, 무죄 5명, '2017. 1. 17.자 준강도죄에 대한 평결'에 유죄 7명, 무죄 2명, '2017. 1. 17.자 절도죄에 대한 평결'에 유죄 9명, '상해죄에 대한 평결'에 유죄 6명, 무죄 3명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각 항목별로 각 배심원의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 4명은 강도상해죄, 준강도죄, 2017. 1. 17.자 절도죄, 상해죄에 모두 유죄로 표기하였고, 강도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한 배심원 5명 중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인정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없었다고 판단한 배심원 3명은 강도상해죄와 상해죄 강도상해죄 : 배심원 4명 유죄 준강도죄: 배심원 3명 유죄 절도죄: 배심원 2명 유죄 나. 2016. 12. 초순경의 절도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다. 2017. 1. 초순경의 절도 : 배심원 9 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9월 : 5명 징역 3년 6월 : 4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