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17.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청주 지역 폭력조직인 화성파의 조직원으로 2000.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0. 3.경 설립된 청주시 흥덕구 N빌딩 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 주고, 피고인 B은 전무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영업사원(이른 바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고,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판매수법 등을 교육하고, 영업사원들이 모집하여 온 일반인들을 상대로 재차 브리핑을 하면서 계약체결을 주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영업사원이 전화를 하여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가평군의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가평군 P, Q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인근에 3년 내에 R리조트가 들어서기로 확정되었고, 교통망 확충 등으로 인하여 3년 내에 땅값이 3배에서 10배까지 오른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거짓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피해자들이 손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매매대상 토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그 공유지분을 나중에 분필등기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2. 경위 0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S에 리조트가 3년 내에 들어설 것이고, 리조트가 들어서게 되면 3배에서 10배까지 땅값이 오를 것이다. 분필을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회사에서 되사주겠다"라고 말하여 이 사건 임야 중 Q 지분 중 331㎡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2. 경 3,300,000원, 같은 달 6.경 10,000,000원, 같은 달 7.경 18,710,000 등 합계 32,010,000원을 O 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 임야는 당초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T 자금으로 2008년경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인 V으로부터 약 5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한 채로 지체해 오던 중 2010. 7. 13. 경부터 2011. 1. 26. 경까지 지분으로 매도한 금액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나서야 0 명의로 위 임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8. 1.경 및 2008. 4.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가평군으로부터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신청을 철회한 바 있고, 이 사건 임야 주변에 들어서기로 확정되었다는 리조트의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R리조트(이하 'R리조트'라 한다)는 2008. 11. 20.경 진입로 매입대금 중 1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더 이상 골프장 건설을 위한 자금지출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여 사실상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2009. 10.경 가평군청에서 리조트의 사업제안에 대하여 반려통보를 한 이후 현재까지도 리조트 개발 사업이 진척된 바 없으며, 이 사건 임야는 201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7,610원에 불과하고, 북한강에 인접한 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행정적 규제가 있으며, 경사도가 25도 전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사실상 받을 수 없어 개발가능성이나 지가상승요인이 없었고, 그 무렵 가평군에서는 기획부동산회사의 난립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분할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매수자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매도하더라도 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매수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위 임야 매입비,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매수자들로부터 위 임야를 다시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토지대금 명목으로 32,01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2.경부터 2011. 2.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토지매매대금 합계 619,60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0. 3.경 설립된 청주시 흥덕구 N빌딩 202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실제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로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자금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은 2009. 6.경 주식회사 T을 운영할 당시 W에게 경기도 가평군 P 임야 100평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총 46,307,000원을 받았음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고, 개발행위 허가가 되지 않는 관계로 W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못하게 되자 소재를 감춘 채 2010. 3. 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던 중 2010. 4. 11. 경 사기죄로 관악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W와 합의를 해야 석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업주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합의금을 내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해야 할 피고인 B이 체포가 되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기획부동산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 고인 B의 제의를 수락하고, 피해자와 대면하여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2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운영자금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농협은행 X 계좌에서 W의 국민은행 Y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법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형사합의금, 벌금 납부 명목으로 합계 1억 2,841만 9천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Z, AA, E,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AD, J, AE, AF, AG, AH, G, AI, AJ, AK, AL, AM, H, Z, AA,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P), 정보공개청구공개결정(R 골프클럽 관련),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군계획시설) 주민제안서 반려 통보, R 골프클럽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AP 급경사지 정비공사 편입토지 및 물건 수용재결보상금 협의통보, 손실보상협의(2차)요청,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재결서,부동산매매계약서(E), 블로그 게시글, 각 녹취록, 수사보고(본 사건 임야와 관련된 피고인의 사건송치서 첨부(피해자 W,AQ, AR), 등기사항전부증명서(R), 등기부등본(S), 가평군 AS 지도, 가평군 AT공원 외11개소 공원조성계획, 군계획시설(근린공원 :AU)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텔레마케터 교육자료, 땅투자 10계명, 안내문, 각 가분할도 인증서, 판결문, 수사보고(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 등에 대한 가평군 회신자료 첨부), 수사업무 협조 요청자료,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각 등기권리증, 수사보고(신한은행계좌 내역 중 입금자료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B이 회사돈으로 자신의 벌금을 납부한 사실확인), 계좌내역, 약식명령, 벌과금처리내역, 수사보고(A 이 회사돈으로 자신의 벌금을 납부한 사실 확인), 계좌내역, 약식명령, 벌과금처리내역, 수사보고(O 계좌에서 87회에 걸쳐 병원, 약국비가 지출된 사실 확인), 계좌내역, 수사보고(가평 땅값 지급 관련), 계좌내역, 수사보고(대여, 가지급금 명목으로 출금된 내역 정리), 계좌내역, 수사보고(본건 임야 전 소유자 V 진술 청취), 각 부동사등기부등본(이 사건 각 임야), 수사보고(서울사무소직원 급여내역 확인), 수사보고(대표이사, B급여 수령자에 대하여), CIF 회신자료, 수사보고(전무님 합의금 명목 계좌 상대방 인적 사항 확인), 계좌내역, CIF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이 2008. 4.경 본건 임야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사실 확인보고),불기소결정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임야 매수인 명단 첨부), 회신자료, 수사보고('전무님 합의금' 상대방 진술청취), 수사보고(전무님합의금 추가확인), 고소장, 합의서, 각서,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본건 임야 경사도 확인), 측량자료, 가평군의 업무협조의뢰회신, 평균경사도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의 점 가. 피고인들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R리조트의 사업제안이 반려된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되사주겠다고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거래의 중요한 사항인 리조트의 사업진행에 관한 정보나 이 사건 임야의 개발허가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R리조트의 사업제안이나 주민의견을 묻는 공고 등만을 근거로 확정되지도 아니한 R리조트 사업개발계획이 마치 확정되거나 종전 소유자가 개발허가신청을 했었던 사정만으로 개발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 또는 심히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매수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고속도로, 전철 등 접근성이 좋고, 한강수변에 있으며, 인근에 리조트가 3년 안에 조성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임야의 지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매수를 유인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설명 중 이 사건 임야 인근에 대규모 R리조트가 3년 안에 조성될 것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인근에 대규모 리조트가 조성되면 3년 후에는 큰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되팔아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지분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가평군은 2009. 2. S 일원에 가평 R골프클럽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였다가 2009. 10. 22.경 주민공람공고 결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소극적인 자세로 민원해결 및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R골프클럽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을 반려하였다. 결국 R리조트 조성사업은 사실상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지분을 매도한 때로부터 약 11개월 전에 이미 무산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B은 소문과 2009. 2. R리조트의 공람공고, 주식회사 리조트가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리조트가 3년 안에 조성될 것이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 B이 가평군청이나 R리조트에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람공고는 R리조트 개발회사가 신청한 골프클럽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공고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리조트사업이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리조트 개발회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리조트 조성사업이 승인되거나 확정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일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임야지분을 매수한 후 2,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자 피고인 B을 찾아가 이에 관하여 항의하자 군수가 구속되는 바람에 늦어진다는 취지로 변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주장처럼 R리조트 군관리계획이 반려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면, 피고인 B은 가평군이나 R리조트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R리조트의 조성사업이 3년 이내 진행될 것이 확실한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주식회사 AV 명의로 2008. 4. 18. 경기 가평군 P 임야 6,595m²를 매수하여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가등기 한 후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7. 13.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매도인인 V의 처남인 AW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주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임야지분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임야의 잔금을 납부하였다. 위 잔금이 모두 납부된 2011. 1. 26. 비로소 AW 명의의 위가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임야의 전소유자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담당직원으로부터 허가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은 전소유자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이 취하된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가평군에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적이 없었다. 이 사건 임야는 25도 전후의 높은 경사도, 낙석 등 위험, 진입도로 등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여러 가지 고려요소를 감안할 때 개발행위허가가 나기 어려운 곳이었다(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를 거의 매도하였을 때에도 분필과 개발행위허가를 문의하면서 가평군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는 개발행위허가가 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AC, AN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야는 2010년 낙석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를 신청을 대리한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얘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변 토지가 개발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개발허가가 가능해야 지가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분할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가평군에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해자들의 분할등기가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AC은 이 법정에서 2008년경부터 가평군에서는 1필지당 10필지로 분필을 제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되팔아주거나 되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기망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분양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O의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과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로 알 수 있는 사항 즉, 피고인 A 또한 O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사기범행에 피고인 B과 이해를 같이 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사기로 고소를 당하기도 한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임야의 매도대금에서 피고인 A 또한 이익을 나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B과의 공모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이 AV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다가 체납으로 인한 압류로 이 사건 임야의 매도와 대금지급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임야를 계속 매도하기 위하여 2010. 3. 10. 설립한 회사가 O이고, 피고인 A의 처가 O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채권이 있어서 피고인 B을 쫓아다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피해 도망 다니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 O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함으로써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어 피고인 B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0가 설립된 후 얼마 되지 않은 2010. 4.경 피고인 B이 종전에 AV 명의로 이 사건 임야지분을 매도할 때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임야지분을 매수했던 매수인들의 고소로 피고인 B이 체포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석방을 위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O 회사자금으로 그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 이 사건 임야지분을 매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이 고소된 것은 이전등기를 넘겨주지 못한 것과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로 속여 매도하였다는 사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0의 서울지사 책임자였던 AA O의 사장이 A이고, 전무가 B이며, 피고인 A이 서울지사에 한달에 한번 정도 올라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사장으로 생각한 이유는 개업식에도 피고인 A이 참석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사장이고, 자신은 전무라고 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피고인 A을 사장이라고 호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별히 AA 이 이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들의 검찰청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벌금을 납입하고, 피고인 B의 다른 고소사건의 합의금이 지급된 적이 있었는데, 그 거래내역의 적요 란에 피고인 B의 벌금에 관하여는 '전무님 벌금'으로, 피고인 A의 벌금에 관하여는 '대표이사 벌금'으로, 피고인 B의 합의금에 관하여는 '전무님 합의금' 또는 'B합의금'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1 0 법인카드로 병원비, 식사비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 O로부터 처명의 계좌로 대표이사 급여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B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 A 이 사장이고 자신은 전무라고 진술하였고, O의 직원들이 회식이나 시상식에서 피고인 A을 보았고, 직원들에게 사장으로 행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O를 폐업한 후 다시 주식회사 AX을 설립하고 가평군 설악면, 양평군 양평읍, 옥천면 등지의 땅을 판매하였는데, 주식회사 AX의 대표를 피고인 A 소개한 AY으로 하였다. 2.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요지 1) 피고인들은, 피고인 B로부터 2009. 6.경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한 W, AQ 등이 피고인 B을 고소한 사건에서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한 것이므로 Q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 A은, O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회사자금을 보관한 지위에 있지 않아서 회사자금으로 피고인 B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이 지급한 것이며,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합의를 도와주었을 뿐이고, 벌금액도 피고인 B이 채무변제조로 대신 납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I 2008년 또는 2009년경 이 사건 임야 또는 다른 토지를 AV 명의로 매도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AQ, W 등이 피고인 B을 고소한 사건으로 피고인 B이 체포된 사실, 피고인 A AZ이 고소인들과 접촉하여 피고인 B을 위하여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자금으로 피고인 B의 합의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고소인들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의무는 AV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O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위 합의금 지급이 O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O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O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wwww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서는 O가 피고인들의 사실상 1인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6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 이 사건 범행 후 5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들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 피해자 일부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