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동구 B 일원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C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자금의 지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조합 경리직원 D를 조합 자금 횡령으로 고소하면서 '법무법인 OO'을 고소대리 변호인으로 위 조합 명의로 선임하고, 같은 기회에 피고인이 피진정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7진정1074호 진정사건(2017. 12. 28. 진정서 접수, '피고인이 위 조합아파트 발코니 창호, 시스템 에어컨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금품 수수 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정)에 대하여 위 '법무법인 'OO'을 피진정인인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위 조합 명의로 선임하고, 결국 피고인은 2018. 3. 21.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공람종결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곧이어 2018. 5. 3. 위 조합 이사회에서, 2018. 5. 28. 위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 각각 위 D를 고소한 형사사건 및 피고인이 피진정인인 진정사건 등 2건에 대하여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진정사건 및 D 횡령고소사건'이라는 안건으로 심의, 의결을 받은 다음, 2018. 5. 31. 위 2건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위 조합의 자금 770만원을 위 '법무법인 OO'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위 조합 자금 중 피고인이 피진정인인 진정사건의 '피진정인을 위한 변호인 선임 착수금' 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금원(위 770만 원 중 D를 고소한 형사사건의 착수금을 제외한 진정사건에 대한 착수금 상당액 부분)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2018년 5차 이사회 회의자료, 2018년 제5차 이사회의록, 2018년 제67차 대의원회의록 1. 사건위임계약서 1. 고소장 사본, 변호인 선임신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 770만 원 중 300만 원이 'C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게 반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진정인인 진정사건(이하 '이 사건 진정사건'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대표자로서 행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어서, 이 사건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고, 당시 '법무법인 OO'의 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진정사건이 조합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합 명의로 D에 대한 횡령사건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실제로 수임료 770만 원은 위 횡령사건의 수임료이고 위 진정사건은 보수에 산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조합에게 어떠한 손해도 입힌 바 없다. 2. 판단 가.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 등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하여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비용 등을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진정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아파트의 발코니 창호와 시스템 에어컨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에 관한 것인 점, 이러한 비용 지출이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것이라거나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에서 D에 대한 횡령사건에 관해서는 지출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있으나, 진정사건의 피진정인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회의자료 등에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안건논의 과정에서도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지출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 등의 결의를 거쳐 조합비용으로 이 사건 진정사건의 변호인 선임료가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결권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횡령 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진정사건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임이 분명해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정사건에 대한 논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건위임계약서에 위임대상사건으로 이 사건 진정사건이 표시되어 있고 그 수임료로 770만 원이라는 액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의도가 없었다거나, 위 진정사건의 수임료가 면제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결국 피해자 조합에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위 법무법인이 300만 원을 피해자 조합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반환한 돈을 횡령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조합의 비용으로 변호인 선임료 및 벌금 상당액을 지출케 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