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65

범죄사실 [2016고단4365] A는 고등학교 국어교사, B는 □□□□□□고등학교 국어교사이고, C은 J 국어과목학원 강사이다. A는 2016. 4. 12.경 시흥시 K에 있는 'L 호프집'에서, M 시행 예정이던N 모의평가(이하 '이 사건 모의평가'라 한다)에 B가 국어영역 검토위원으로 위촉되어 O경부터 P경까지 출제 본부에 입소하는 것을 알게 되자, 평소 자신이 유명 학원 강사인 C으로부터 국어영역 문제 출제 용역을 의뢰받아 수익을 올리고 그 중 일부 용역을 B에게 하 도급 주어 B로 하여금 교사 급여 외의 부수입을 올리게 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B를 통해 이 사건 모의평가 국어영역에 출제된 문제를 알아내어 C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고, B에게 "이번에 들어가면 (문제를) 잘 보고 잘 기억해 와라.", "C이 잘 되어야 우리도 잘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B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시흥시 Q 인근 도로 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이 사건 모의평가의 국어영역 검토위원으로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암기한 국어영역 출제 지문(고려가요가시리, 동동/ 현대시향현(R), 우리가 물이 되어(S)/ 현대수필눈(T)/ 현대소설삼대(U)/ 고전소설최척전(V)), 출제형식·내용·주WP(비문학 관련하여 총 3개 지문으로 출제되는 사실 / 과학과 예술이 결합되는 지문이 출제되는 사실 / 유비논증 관련 지문이 출제되는 사실 / 인공지능 관련 지문이 출제되는 사실), 출제 방식(지문 형식으로 중세문법 문제가 출제된다는 사실) 등을 A에게 말해주어 이 사건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C과 함께, 피고인 B는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C에게 이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모의평가의 국어영역 검토 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국어영역 출제 지문 등을 암기해와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6. 5. 16.경 서울 강남구 W빌딩 15층에 있는 'X주점'에서 C을 만나 피고인 B로부터 전해들은 위 출제 지문 등을 알려주고, C은 2016. 5. 16.경부터 2016. 6. 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Y에 있는 'Z학원' 등 9개의 학원에서 이 사건 모의평가 대비 국어과목 강의를 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전해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모의 평가 국어영역 출제 지문 형식 및 내용, 주제, 출제 방식 등을 수강생들에게 알려주고, 위 수강생들로 하여금 M 이 사건 모의 평가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여 수험생들의 실력을 정확히 평가·분석함으로써 시험 난이도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이 사건 모의평가의 실시를 주관하는 피해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정한 평가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803] 3. 피고인 C의 업무방해 A는 2016. 4. 12.경 시흥시 K에 있는 'L 호프집'에서, B가 M 시행 예정이던 이 사건 모의평가의 국어영역 검토위원으로 위촉되어 O경부터 P경까지 출제 본부에 입소하는 것을 알게 되자, 평소 자신이 유명 학원 강사인 피고인 C으로부터 국어영역 문제 출제 용역을 의뢰받아 수익을 올리고 그 중 일부 용역을 B에게 하도급 주어 B로 하여금 교사 급여 외의 부수입을 올리게 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B를 통해 이 사건 모의평가 국어영역에 출제된 문제를 알아내어 피고인 C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고, B에게 "이번에 들어가면 (문제를) 잘 보고 잘 기억해 와라.", "피고인 C이 잘 되어야 우리도 잘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B는 2016. 5. 10.경 경기도 시흥시 Q 도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이 사건 모의 평가 국어영역 검토위원으로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암기한 국어영역 출제 지문 형식 및 내용, 주제, 출제 방식 등을 A에게 말해주고, 계속하여 A는 2016. 5. 16.경 서울 강남구 W빌딩 15층에 있는 'X주점'에서 피고인 C을 만나 B로부터 들은 위 출제 지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C은 2016. 5. 16.경부터 2016. 6. 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Y에 있는 'Z학원' 등 9개의 학원에서 이 사건 모의평가 대비 국어영역 강의를 하면서 A로부터 전해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모의 평가 국어영역 출제 지문 형식 및 내용, 주제, 출제 방식 등을 수강생들에게 알려주고, 위 수강생들로 하여금 M 이 사건 모의평가에 응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여 수험생들의 실력을 정확히 평가·분석함으로써 시험 난이도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이 사건 모의평가의 실시를 주관하는 피해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정한 평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6372] 4. 피고인 B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등학교 국어교사로서, 이 사건 모의평가에서 국어영역 검토위원으로 위촉되어 O경 출제 본부에 입소하였다가 P경 퇴소한 다음, 2016. 5. 12.경 서울 서초구 AA빌딩 5층에 있는 'AB 출판사'에서, 위 AB 출판사의 국어과목 담당인 AC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모의평가의 국어영역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묻자, AC에게 "중세국어는 지문 형태로 나왔다."라고 말해 주고, 전화를 끊은 후에도 AC의 휴대폰으로인문 : 유비논증(동물시험 찬반 관련) / 과학예술 : 음악의 아름다움의물리적 접근(한슬리크, 진동, 소리 등) / 기술 : 인공지능 학습법,현시+수필 : 향현, 우리가 물이 되어, 눈(T) / 현소 : 산대 / 고시 : 동동, 가시리+문학사지문 / 고소 : 최척전라는 내용의 모의 평가 출제 정보에 관한 문자메시지 2개를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위탁을 받아 이 사건 모의평가 국어영역 검토위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65 :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문답서, N 모의평가 검토 및 윤문위원 위촉 협조 요청 공문 사본, 수사보고(학생필기 및 채널A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평가원 공식의견), 내사보고(C으로부터 비공개강일리 들은 학생의 필기노트 사본 편철), N 모의평가 국어영역 문제지 [2016고단4803 :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문답서, N 모의평가 검토 및 윤문위원 위촉 협조 요청 공문 사본, 수사보고(학생필기 및 채널A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평가원 공식의견), 내사보고(C으로부터 비공개강읠ㄹ 들은 학생의 필기노트 사본 편철), N 모의평가 국어영역 문제지 [2016고단6372 :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1조 제3호(직무상 비밀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유출시킨 출제 관련 정보가 구체적인 시험문제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국어영역 시험문제 출제의 기초적 자료가 되는 개별 문학 작품, 출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로서 중요한 내용이었고, 실제로 그 후 이 사건 모의평가 국어영역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 부분 출제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로 실시되던 모의평가 시험의 공정한 관리·운영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던바, 범행에 따른 피해의 결과가 중대하다. 특히 피고인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동시에 지난 수년간 전국이나 지역 단위로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의 실시 과정에서 국어영역 출제위원 또는 검토위원으로 위촉된 경력까지 있었는데, 자신의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평소 학원용 국어영역 시험문제의 개발·제공에 관한 거래를 해 오던 C와 결탁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까지 나아갔던바, 그 범행의 동기,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B와 C의 사이에서 위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위 범행과 관련하여 C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이 과거 2회에 걸쳐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 과거 23년간 중등 국어교사로 복무하면서 학교 교육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유출시킨 출제 관련 정보가 구체적인 시험문제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국어영역 시험문제 출제의 기초적 자료가 되는 개별 문학 작품, 출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로서 중요한 내용이었고, 실제로 그 후 이 사건 모의평가 국어영역에서 그 중 관련된 내용이 상당 부분 출제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로 실시되던 모의평가 시험의 공정한 관리·운영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던바, 범행에 따른 피해의 결과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에 의하여 이 사건 모의평가 실시를 위한 국어영역 검토위원으로 위촉되면서 공적으로 수탁된 사무를 수행하는 지위에서 비밀유지가 관건이라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2회에 걸쳐 그 의무를 위반하여 관련 비밀을 누설하고, 위와 같은 업무방해의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수사 개시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는 점, 위 범행과 관련하여 C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으로서 과거 14년간 중등 국어교사로 복무하면서 학교 교육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A, B와 공모하여 유출시킨 출제 관련 정보가 구체적인 시험문제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국어영역 시험문제 출제의 기초적 자료가 되는 개별 문학 작품, 출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로서 중요한 내용이고, 실제로 그 후 이 사건 모의평가 국어영역에서 그 중 관련된 내용이 상당 부분 출제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로 실시되던 모의평가 시험의 공정한 관리·운영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던바, 범행에 따른 피해의 결과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수학능력평가시험 국어영역의 학원강사로서, 평소 학원용 국어영역 시험문제의 개발·제공에 관한 거래를 해 오던 A와 결탁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까지 나아갔던바, 그 범행의 동기, 경 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A를 통해 B로부터 출제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낸 후 그 내용을 자신의 학원 강의에 활용함으로써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것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이 과거 2회에 걸쳐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