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4. 10. 24.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00:3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올리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간지럼을 태우는 듯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 회 만지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두 손을 잡은 다음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이마에서 목선까지 입을 갖다 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 있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웠으며 피고인이 장난치며 피해자의 이마를 몇 차례 살짝 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올린 다음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 진술조서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내 머리를 자기 무릎에 올리게 하고 간지럼을 태우듯이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여러 번 찌르면서 만지더니 얼굴을 들이밀어 내 이마에서 목선까지 입을 갖다 대며 타고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일관되고,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및 그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보충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진술에 맞추어 추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의 친구인 F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장난치듯이 때리다가 무릎에 눕혔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질이며 배와 옆구리 등을 만져서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하며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얼굴을 피해자 얼굴에 가까이 들이댄 채 머리를 위 아래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또 다른 친구인 E도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진술조서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당시 작은방 밖에 있었는데 F가 도저히 못 있겠다며 나오는 것을 보았고 이후 작은방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 쪽에 누워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는 것처럼 피해자가 싫다는데도 몸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에 일행들에게 피해를 호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의 남자 일행인 H, G으로부터 책임 추궁과 폭행을 당하다가 그 장소에서 급히 빠져나오는 바람에 지갑의 내용물을 잃어버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에 피고인이 위 일행들을 경찰에 절도로 신고하여 그들이 조사받게 되자 피해자가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알리게 된 사정은 있으나,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굳이 신고하지 않았다가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은 경험칙이나 사리에 자연스러운 신고 과정으로 보이며, 그러한 점만으로 피해자가 다른 증인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없는 사실을 덧붙이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 사이에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경위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폭행 등 상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나 증인들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이마에서 목선까지 입을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나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어울려 함께 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