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45

범죄사실 2013고단845(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일명 'N' 등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타인의 금융계좌로 돈을 이체받거나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빼내어 피해자들의 은행예금을 타인의 금융계좌로 직접 이체시키고, 피고인들은 위 'N'로부터 지시를 받아 타인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입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된 돈을 인출한 뒤 이를 다시 위 'N' 등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범이 2013. 4. 4. 09:00경 불상지에서 중국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순차적으로 경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피해자들이 많이 생겼다.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고 말하면서 위조한 '법무부가처분명령'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팩스로 송부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화금융 사기범이 지정한 사이트에 피해자의 금융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권한 없이 위 입력된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기업은행 및 제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업은행 계좌,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 합계 600만 원을 J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위 'N'로부터 신속히 돈을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신한은행 흑석동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J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위 기업은행 및 제일은행 입출금 사이트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부정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범이 2013. 4. 4. 11:00경 불상지에서 중국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순차적으로 전화국 직원 및 경찰을 사칭하면서 "누군가 경남은행에서 당신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쓰고 있다. 사기당한 것 같아 도와줄테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텔레뱅킹 보안카드 이체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텔레뱅킹 금융거래정보를 획득한 다음,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텔레뱅킹을 통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합계 1,277만 원을 K의 농협은행 계좌, Q의 농협은행 계좌, R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분산하여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위 'N'로부터 신속히 돈을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위 K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중 27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신한은행, 농협은행의 텔레뱅킹 전산시스템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부정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1,27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범이 2013. 4. 4. 12:00경 불상지에서 중국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선생님 같은 경우도 누군가가 돈을 빼낼 수 있으니 빨리 은행에 가서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 같은 은행 계좌와 연결된 각 현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금융사기범들이 불러주는 숫자를 입력 하게 하여, 위 두 개의 계좌에 입금된 합계 1,140만원을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각 분산하여 이체 받고, 피고인들은 위 'N'로부터 신속히 돈을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우리은행 중 앙대병원 출장소, 신한은행 노량진역지점에서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로 위 피해금 중 합계 8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1,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중국 금융사기 조직은 위 1항과 같이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의 예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할 타인의 접근매체를 확보하고자, 대한민국 내 조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현금카드 등을 모집한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교부받아 위와 같이 편취된 금원을 인출하고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3. 3~4.경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J, K, L, I, H, M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나 인터넷 등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줄테니 이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보내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배달된 각 피해자 명의 은행 현금카드 6장을 교부 받아 이를 지시받은 장소에 보관하고, 피고인들은 2013. 4. 3.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서울 강남구 신사역과 서울 서초구 방배역에 있는 각 지하철역 내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들의 현금카드 6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86(피고인 D, A, B) 피고인 D, A,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일명 'N' 등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타인의 금융계좌로 돈을 이체받거나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빼내어 피해자들의 은행예금을 타인의 금융계좌로 직접 이체시키고, 피고인들은 위 'N'로부터 지시를 받아 타인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입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된 돈을 인출한 뒤 이를 다시 위 'N' 등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D, A의 공동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범이 2013. 3. 27. 16:00.경 불상지에서 중국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U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금융거래 관련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긴급히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니, 거래은행 점포나 현금자동입출금기에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 지하철 수서역에 설치된 국민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앞에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집어넣고 전화금융사기범이 불러주는 숫자를 입력하게 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583만 원을 V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피고인들은 위 'N'로부터 신속히 돈을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하나은행 구로지점에서 위 V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583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583만 원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범이 2013. 3. 27. 16:47경 불상지에서 중국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U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이 당신 명의로 미국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려다가 적발되었다. 검찰에서 전화할테니 받으라. 당신의 신용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 은행으로 가서 불러 주는 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국민은행 심곡동 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 앞에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집어넣고 전화금융사기범들이 불러주는 숫자를 입력하게 하게 하여, 위 계좌에서 X의 농협은행 계좌로 589만 원, Y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30만 원 등 합계 819만 원을 분산하여 이체 받고, 피고인들은 위 'N'로부터 신속히 돈을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농협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위 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로 589만 원을, 영등포농협 신도림지점에서 위 Y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로 23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819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범이 2013. 4. 3. 13:48경 불상지에서 중국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순차적으로 경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 수사과 AA 경위이다. 전남 광주에서 당신 이름을 도용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했고 범인을 잡았다."라고 말하면서 위조한 법무부가처분명령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팩스 송부한 뒤 "금융감독원 서민지원팀 AB 팀장이다. 보안등급을 높여 줄테니 아이피 주소 AC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화금융 사기범이 지정한 사이트에 피해자의 금융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각 농협은행 계좌에서 A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4,000원, A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비롯하여 AF, AG, AH, AI 명의 각 계좌로 합계 3,600만 원을 분산이체 하고, 피고인들은 위 'N'로부터 신속히 돈을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C, 성불상 AJ과 함께 같은 날 신한은행 흑석동지점에서 위 J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600만 원을, 국민은행 마장동지점에서 위 A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300만 원을, 같은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SC제일은행 마장동지점에서 9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위 농협은행 입출금 사이트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부정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3,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범이 2013. 4. 3. 17:00.경 불상지에서 중국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농협은행 계좌가 범죄와 관련 있으니 관련정보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화금융 사기범이 지정한 사이트에 피해자의 금융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99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위 'N'로부터 신속히 돈을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C, 성불상 AJ과 함께 같은 날 하나은행 답십리역지점에서 위 A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1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위 농협은행 입출금 사이트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부정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19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중국 금융사기 조직은 위 1항과 같이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피해자들의 예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할 타인의 접근매체를 확보하고자, 대한민국 내 조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현금카드 등을 모집한 후 이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교부받아 위와 같이 편취된 금원을 인출하고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3. 3.경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V, X, Y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나 인터넷 등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줄테니 이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보내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배달된 각 피해자 명의 은행 현금카드 3장을 교부 받아 이를 지시받은 장소에 보관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26. 11:0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대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들의 현금카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882(피고인 B, A) 피고인 B,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일명 'N' 등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전화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타인의 금융계좌로 돈을 이체받거나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빼내어 피해자들의 은행예금을 타인의 금융계좌로 직접 이체시키고, 피고인 등은 위 'N'로부터 지시를 받아 타인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입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된 돈을 인출한 뒤 이를 다시 위 'N' 등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대가를 교부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범이 2013. 4. 2. 14:00경 불상지에서 중국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순차적으로 전화국, 경찰서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요금 70만 원 상당이 연체되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은데 지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 빨리 적금을 해약한 후 다른 입출금 통장으로 옮겨야 안전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새마을금고 신화명지점에서 개설한 피해자의 예금계좌의 텔레뱅킹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권한 없이 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새마을금고 텔레뱅킹 시스템에 접속하여 같은 날 14:58경부터 15:44경까지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AN의 농협 계좌로 4회에 걸쳐 600만 원, AO의 농협 계좌로 4회에 걸쳐 599만 원, AP의 농협 계좌로 3회에 걸쳐 592만 원, AQ의 농협 계좌로 3회에 걸쳐 263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N'로부터 신속히 돈을 인출하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피고인 B에게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하나은행 방배중앙지점에서 위 AN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계좌에서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새마을금고 텔레뱅킹 시스템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부정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2,05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5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 15, 18, 26, 29, 30, 31번), 각 거래명세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2013고단886 1. 피고인 D, A,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Z,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CCTV사진, 수사보고(순번 7, 8, 11, 20, 21번), 거래명세표(AL), 압수수색 영장 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 2013고단1882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회신, 각 거래명세표 수사협조의뢰(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에 취약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이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다수의 공범들이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록 피고인들이 조직 내 가장 아래에서 단순 인출작업에만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아직 어리고,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부모,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들을 적극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약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 D은 자수한 점, 피고인들은 조선족으로 한국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