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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 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1. 26.경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민원실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B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C카드 대표이사 D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 내역 확인서’를 행사하여 현금 1,316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하남시 덕풍동 하남풍산역 부근의 은행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받은 1,316만 원 중 자신의 수당 45만 원을 제외한 1,271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G 팀장’으로부터 제공받은 H 등 13명의 제3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 문자메시지 내역 분석, 범행에 사용된 차명 계좌번호 확인(7명)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보이스피싱 관련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 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을 포함한 여러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미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1고단1173, 2159(병합),2750(병합)], 현재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4. 30. 수원지방법원 여 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물품 판매 빙자 사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I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I 명의의 AD은행, X, AG은행, CX 명의의 AG은행 등의 계좌번호와 선불유심칩을 제공하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A은 물품 판매글을 작성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피해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9. 23.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T‘U’ 카페에 ‘제천 리솜포레스트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Y에게 ‘28만 원을 입금해주면 숙박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천 리솜포레스트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3. 19:35경 피고인 BI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2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0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2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T‘U’ 카페에 ‘가평 무라타하우스 펜션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Z에게 ‘42만 원을 입금해주면 숙박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평 무라타하우스 펜션의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6. 20:3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4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I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8.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근방에 위치한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DA)을 개통한 후 이를 A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하고, 2020. 10. 20.경 안산시에 위치한 ‘DB’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칩((전화번호 2 생략), ㈜DC)을 개통한 후 이를 A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X에 대한 진술조서 1. CY, DD, CR, DE, DF, DG, CT, DH, DI, DJ, DK, DL, CQ, CV, DM, DN, DO, DP, DQ, CU, CZ, DR, CW, DS, DT, DU, CS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사진, 각 대화내용, 각 입금확인증, 송금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게시글 사진,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내역신고, 다른 피해자 피해내용,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구매관련대화자료, 판매계정자료 1. 각 회신자료 1. DA, DC 가입신청서, 송금내역, 개통신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2021. 9. 3.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통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 BI: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DS, CY와 합의하고 피해자 CS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공통된 정상: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총 26명)로부터 불과 1달 동안 합계 약 1,1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1회 벌금형, 3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위 3건의 실형 전과 모두 이 사건과 동일·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 BI: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고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이 제공한 단말기들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1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라는 명칭의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성매매 여성종업원 모집, 업소 광고 및 홍보, 성구매자와 연락하는 역할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구매자를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고, 성매매가 끝난 후 청소하는 역할 등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구매자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 또는 16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종업원에게는 11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피고인들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경북 칠곡군 D 원룸 E호와 F호를 임차한 후, 채팅앱 또는 성매매 광고사이트 등을 통하여 성구매자를 모집한 다음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2021. 1. 31.부터 2021. 2. 9.까지 위 건물 E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 또는 16만 원을 받고 총14회에 걸쳐 성구매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다른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2021. 2. 3.부터 2021. 2. 9.까지 위 건물 F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또는 16만 원을 받고 총 14회에 걸쳐 성구매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송금내역, 대화내역 촬영사진, 부동산중개인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서(성매매알선업주 신원특정 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G의 성매매 범행 14회로 특정, 범죄수익금 산정) 1. 부동산(원룸) 월세계약서 1. 결정(기소전 몰수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쁨 ◇ 피고인의 영업방법, 영업기간, 취득한 범죄수익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10

범 죄 사 실 B은 ‘C’라는 명칭의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성매매 여성종업원 모집, 업소 광고 및 홍보, 성구매자와 연락하는 역할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B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구매자를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고 성매매가 끝난 후 청소하는 역할 등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구매자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 또는 16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종업원에게는 11만 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피고인과 B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경북 칠곡군 D 원룸 E호와 F호를 임차한 후 채팅앱 또는 성매매 광고사이트 등을 통하여 성구매자를 모집한 다음 성매매 여성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2021. 1. 31.부터 2021. 2. 9.까지 위 건물 E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 또는 16만 원을 받고 총14회에 걸쳐 성구매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다른 성매매 여성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2021. 2. 3.부터 2021. 2. 9.까지 위 건물 F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또는 16만 원을 받고 총 14회에 걸쳐 성구매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송금내역, 대화내역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G의 성매매 범행 14회로 특정, 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공범인 B과 더불어 오피스텔을 빌려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는 정상적인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 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9. 27. 20:00경 대구 달서구 B모텔’ C호에서, D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불상량(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다음부터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21. 9. 27. 20:00경 대구 달서구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약 0.1g)을 투약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28. 03: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달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4.5g은 비닐 지퍼팩 1개에 담고, 그 중 불상량(약 0.2g)은 생수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뒤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백색 결정체, 주사기 내 희석용액)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공,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D에게 제공한 필로폰 1투약분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06:30경 청주시 서원구 B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 자 C(가명, 여, 39세)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신경안정제도 복용하여 술과 약에 취해 침대에 누워 깊게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밤새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잠만자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안심한 상태에서 술과 함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깊은 잠에 들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76

범 죄 사 실 2020고단97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8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2012. 10. 20.경에 결혼을 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다, 예물이 필요하니 반지와 귀걸이 살 돈을 좀 빌려 달라, 빌려준 대금은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채무가 상당하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000원을 교부받고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5.경까지 합계 35,358,52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2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경 ‘E’이라는 상호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에서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H A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9경 600만 원, 12:50경 400만 원 총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전혀 알아보지 아니하였고, 과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 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창구에서 금원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에게 인출 명목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데다가, 인출 과정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서류를 교부받아 읽어보고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을 보았기에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7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K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같은 날 위 은행 앞에서 위 대출업체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정정, 범죄일람표 첨부) 1. 차용증, 차용해 준 144만 원에 대한 메모지, 피의자에게 빌려준 L카드․M카드․N카드 각 승인내역, O은행 거래내역, 6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현금 교부 메모지, 피의자 계좌 메모지, 피의자 아들 P 계좌 메모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2021고단6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F영장집행 회신자료 첨부, A 명의의 F계좌-현금 인출 CCTV 자료 첨부)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일부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을 일부나마 변제한 점, 일부 사기 범행은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고, 범행의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인 정할 자료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14: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7세)에게 창문을 열고 환기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 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벽으로 밀치고 목을 조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머리, 목, 팔 등을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상해부위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사한 폭력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19:4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2세)가 개설한 D 메신저 오픈채팅 1:1 대화방인 ‘E’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누구인지 묻는 피해자에게 “C야 나 밑에 덜렁덜렁 달렸어”, “네 입술에 뽀뽀해도 돼?”, “C한테 뽀뽀할래”, “C야 나 오늘 치카치카 열심히 했는데 뽀뽀 받아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토론을 시작하자고 재촉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D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토론을 재촉하려고 피해자를 도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반응을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저속한 대화에 호응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당황해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도 일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2021고단164 피고인은 2021. 5. 14. 12:1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밭에서 주변의 감 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밭에서 재배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미나리를 뜯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6 피고인은 2021. 4. 22. 05:40경 상주시 D 앞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자동차의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용 시거잭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4. 17:40경 상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포르테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2021고단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2021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오토바이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는 중에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채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1%로 높고, 오토바이를 몰고 비틀거리다 혼자서 넘어질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위험성도 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2021년에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다만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의 가치가 그리 고가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480

범죄사실 C 주식회사는 충남 예산군 D(본점)에서 윤활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09. 12.경 위 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C(주) 인천지점에서 (주)E에 공급가액 125,300,000원의 윤활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기 과세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78,498,000원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12. 경 위 회사 본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C(주) 인천지점이 (주)E로부터 공급가액 64,778,000원의 윤활유 Rando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기 과세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81,669,000원의 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자료상 혐의 조사종결 복명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금계산서의 발급 · 수취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인 F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 명의로 형 J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해오다 G에게 위 회사의 운영을 넘기는 조건으로 J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약속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계속하여 본점인 예산 공장의 원료구입, 생산, 판매를 관리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식회사 K, 주식회사 E 등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그 매입과 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I, H, L 등을 통하여 가공 매출을 만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래처와 맞추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수취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인천지점의 인감이나 명판은 없고 본점의 인감이나 명판만 있는데 이를 피고인이 보관하였고, 모든 물품의 입출고,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업무는 본점인 예산에서 관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계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G가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에 관하여 일부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단순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500만원을 주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관리이사 F를 통해 아들을 E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E에 취업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육비 반환 약정서, 인감증명서, 입금확인증, 지불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내용은 자신이 피해자 아들의 취업을 특정인에게 청탁하겠다는 취지이므로, 피해금액에 비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중증의 간경변증을 앓고 있는 아내를 비롯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2021. 8. 7. 18: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빌라 C동 앞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성곡고양길 5번길 경포오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혐의 관련,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기소전 피의자 유선 면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영업 직원 C를 통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시흥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상당히 좋은 토지인데, 평당 10만 원을 할인하여 평당 150만 원에 매도하겠다. 잔금까지 완불이 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걱정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19. 12. 18.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시흥시 F 토지(2020. 3. 30. F, G, E 토지로 각 분할)와 인접토지인 H 토지를 함께 매수하였고 위 각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고, 계속해서 추가로 매수인들을 모집하지 않는 이상 위 각 토지를 취득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이 사건 회사 직원 수당 및 급여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20. 5.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2억 원, 2020. 5. 13. 1억 108만 원 합계 3억 10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토지매도인) 관련 확인]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명함, C와 고소인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부동 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도, 토지매매계약서, 입금내역 발췌, 각 각서 1. 지도, 지적도 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F), 부동산매매계약서(H) 1.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B 명의 I (계좌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 내역 관련) 및 수사협조의뢰(사실조회요청) 회신,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공고문 1.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H, F) 1. 계좌거래내역(C), D화 C 간 보이스톡,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1. 각 통장거래내역(주식회사 B 명의 J은행계좌, A 명의 J은행 계좌, 주식회사 B 명의 I은행계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주식회사 B 명의 I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매수인으로 피해자를 모집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을 사무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가 매수인 추가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거래가 무산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