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29

범 죄 사 실 2019고합329 피고인과 B은 휴대전화기의 개통 또는 대출업체 알선 등을 하는 사람들로서 아는 사이이고, C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이며, D은 울산 일대에서 불법사채업을 하는 사람이고, E은 D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B, D 등(이하 ‘B 등’이라 한다)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이를 판매하거나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아 왔다. 피해자 F(여, 21세)은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른 검사결과 지능지수 69, 언어성 지수 87, 동작성 지능 53, 사회연령 7.42세 정도인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다. 1. 준사기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9. 5.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 능력 및 사회적인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금전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판매하거나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5. 7.경 준사기 피고인은 2019. 5. 7.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은행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을 중고폰으로 팔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도록 유혹한 후 휴대전화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그 서류를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200,000원 상당에 판매한 다음, 피해자에게 900,000원, 피고인이 150,000원, B이 150,000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5. 10.경 준사기 피고인은 2019. 5. 1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위 1.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200,000원 상당에 판매한 다음, 피해자에게 900,000원, 피고인이 150,000원, B이 150,000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9. 5. 14.경 준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없나, 휴대폰처럼 돈자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큰돈을 만져 볼 생각 없나, 전화만 하면 큰돈을 만질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혹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대부업체인 ‘K’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L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위 대출금 5,000,000원 중 피해자가 2,000,000원, 피고인이 500,000원, B 등이 2,500,000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9. 5. 17.경 준사기 1) 피고인은 2019. 5. 1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1.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M’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피해자 명의의 L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위 대출금 3,000,000원 중 피고인이 500,000원, B 등이 2,500,000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1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1.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N’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2,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피해자 명의의 L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위 대출금 2,000,000원 중 피고인이 500,000원, B 등이 1,500,000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2019. 5. 24.경 준사기 피고인은 2019. 5. 24.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1.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인 ‘O은행’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8,757,000원을 대출받아 위 피해자 명의의 L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위 대출금 8,757,000원 중 피해자가 7,000원, 피고인이 500,000원, B 등이 7,200,000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2019. 6. 10.경 준사기 피고인은 2019. 6. 10.경 울산 남구 P건물 Q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전내구제라고 있는데 물건을 렌트하여 중고품으로 팔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전제품 렌탈업체로부터 가전제품을 렌트하도록 유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전제품 렌트업체인 ‘(주)R’, ‘(주)S’ 등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불상의 정수기 2대, 공기청정기 1대, 에어드레서 1대, 건조기 1대 등을 렌트하게 한 후 중고판매업자 T에게 450,000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450,000원 중 피해자가 100,000원, 피고인이 350,000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2019. 6. 15.경 준사기 피고인은 2019. 6. 15.경 위 1. 바.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전제품 렌트업체인 ‘(주)U’ 등에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불상의 정수기 2대, 공기청정기 1대 등을 렌트하게 한 후 위 T 등에게 100,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피고인이 그 대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가.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조건만남을 하게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계획하고, 피해자에게 ‘갈 데도 없는데 돈을 어떻게 갚을 거냐, 일을 해서 돈을 갚을 거냐, 일을 똑바로 안 하면 내쫓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5. 3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채팅앱인 ‘즐톡’, ‘조건톡’ 등을 설치한 후 피해자의 몸매, 다리 부위 사진과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진 등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을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만나 그 남성으로부터 250,000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3.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울산 남구 V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D, C, E, W과 함께, 2019. 6. 23. 저녁 무렵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매매를 피하여 도망가자 이를 추적하여, 2019. 6. 24. 03:00경 울산 남구 X에 있는 ‘Y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W, C이, D 운전의 번호불상의 차량에 피해자, E이 각각 나누어 타고 약 20분 동안 이동하여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공터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같은 날 05:00경까지 C은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왜 도망을 가느냐, 성매매한 돈은 어떻게 했느냐, A이 준 폰을어떻게 하였느냐, 빌려 간 돈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그러게 왜 도망해서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하느냐.’라고 말하고, E은 피해자에게 ‘펜션 가면서 도망할 거 계획하고 있었냐, 내가 하는 말에 대답 똑바로 해라. 머리 만지지 말랬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치고, D은 피해자에게 ‘내 돈 언제 줄 거냐, 내 돈 얼마인지 아느냐, 350,000원이다. 어떻게 갚을 건데’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고, W은 피해자에게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닌 적 있느냐, 내 눈에 띄지 마라 했제, 앞으로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둔다 했제. 내가 때려도 되느냐, 1시간씩 돌아가며 때리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45 피고인은 울산 남구 Z에서 “AA”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인데, 대출을 의뢰한 AB로부터 신분증 등을 교부받아 AB 명의로 AC 통신사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된 것을 기화로 AB 몰래 다른 통신사의 휴대전화도 개통한 뒤 이를 타에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 22.경 울산 중구 AD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AE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F 통신사의 휴대폰 가입신청서상의 가입자명란에 ‘AB’, 생년월일 난과 연락처 란에 ‘AG’,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주소란에 ‘울산 남구 Z’, 예금주란에 ‘AB’, 신청인란에 ‘AB’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F 통신사의 휴대폰 가입신청서상의 가입자명란에 ‘AB’, 생년월일란과 연락처란에 ‘AG’,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자주소란에 ‘울산 남구 Z’, 예금주란에 ‘AB’, 신청인란에 ‘AB’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 23.경 1의 가. 항과 같이 AB의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마치 AB의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것처럼 1의 가.항 기재 대리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 MAX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4.경 1의 나. 항과 같이 AB의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마치 AB의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것처럼 1의 나.항 기재 대리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5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AH로부터 매수한 AH 명의의 휴대전화기 및 유심칩(전화번호 2 생략)을 부산행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AI에게 재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합65 피고인은 2019. 8. 5.경부터 2019. 8. 26.경까지 피해자 AJ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4대를 개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4대를 개통하여 교부받게 되었다. 1. 아이폰6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9. 8. 5.경 18: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아이폰6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AK 쇼핑몰에서 10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5. 1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폰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6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갤럭시S10 휴대폰(전화번호 4 생략)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갤럭시S10 휴대폰 (전화번호 4 생략)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 50,000원 기프티콘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3. 02: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휴대폰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18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갤럭시 노트5 휴대폰(전화번호 5 생략)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02: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전화번호 5 생략)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라이엇 포인트 RP 49,9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3. 03: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휴대폰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92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갤럭시S6 휴대폰(전화번호 6 생략)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21: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6 생략)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라이엇 포인트 RP 99,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 0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휴대폰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35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102,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122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0.경 울산시 중구 AL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AM’에서, AN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팔아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AN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그 명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를 개통하도록 한 후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같은 달 15.경 울산시 북구 AO시장 부근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AF 호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N 명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9 생략)를 개통하도록 한 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2020고합155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AP는 2018. 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AQ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게 되자, 이전에 일명 ‘휴대폰깡‘의 방법으로 AP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금원을 융통해 준 적이 있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AQ의 허락 없이 AQ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P는 2019. 2. 26.경 울산 중구 AD에 있는 ‘AE’에서, 위 AE 직원인 D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 AQ 명의 운전면허증과 AP 명의 신분증 사본, AP의 AR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 신분증과 신분증 사본, 메모지 및 AC 휴대폰 가입신청서인 ‘AS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교부받아 울산 중구 AT에 있는 AU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AQ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요금납부방법란에는 AP의 이름과 AR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마치 AP가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고, 위 계약서를 AQ 명의 운전면허증과 AP 명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AU 사장 AV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AV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AP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마치 AQ의 동의를 받고 AQ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것처럼 AU 사장인 A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V로부터 출고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_64G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C,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내지 4회,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사진, 복지카드(F), 통장거래내역(F), 렌탈청약서,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장애진단서 등 첨부), 장애진단서(F), 심리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정도결정서 첨부), 장애정도결정서 2020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고소장 1. 각 가입사실확인서, 각 할부개통내역, 각 가입신청서 2020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 가입자 AH의 진술] 2020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고소장 1. 각 AX 휴대폰 가입증명원, 각 AX 휴대폰 가입내역서, AF 휴대폰 가입내역확인서 1. 각 휴대폰 요금상세내역서, 휴대폰 청구내역서, 각 휴대폰 소액결제내역서, 각 휴대폰 청구요금내역서 2020고합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N 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시디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N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첨부), 통신사 피해 사실 정리 1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부,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진술 보충 청취) 2020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정서 1. 내사보고(가입신청서 등 첨부), 휴대폰 가입신청서 1. 내사보고((전화번호 10 생략)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 확인), 내사보고(AV 추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9고합329]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지적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020고합45]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5년 이하),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20고합54]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2020고합65]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020고합122]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2020고합155]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9고합329]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라. 각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020고합45] 가.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020고합54]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2020고합65]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2020고합12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2020고합155] 가.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기통신법위반죄와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해야 할 것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그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F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8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고, 3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F을 감금, 폭행하고, 이와 별도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휴대폰을 편취하고, 매입하거나 개통한 휴대폰 및 유심칩을 타에 판매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허락 없이 소액결제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F이 지적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여러 차례 재물을 편취한 데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를 강요하고, 공범들과 함께 성매매가 싫어 도망친 피해자를 붙잡아 달리는 차에 감금하고 폭행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외 사기 범행의 경우 사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했고, 대부분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준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고, 그 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대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