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988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10. 12. 4. 경 경북 예천군 E 등 4필지 지상에 F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G에게 공사비 2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공사비 2억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G에게 위 아파트 101동 302호를 분양해 주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G은 2011. 10. 26.경 피해자 H에게 위 F아파트 101동 302호에 대한 분양계약자 지위를 양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6,500만원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위 F 아파트 101동 30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F아파트 준공 후 피해자에게 위 F아파트 101동 302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F아파트 준공 후인 2013. 4. 2.경 위 F아파트 101동 302호에 대하여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약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 13.경 경북 예천군 F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J와 위 F아파트 101동 6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입하면 준공검사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본인의 자금이 전혀 없이 대출과 선분양금에 의하여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하자 없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ㄷ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의 1억 5,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1101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I은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인은 2012. 6. 12.경 영주시 가흥동 소재 영주등기소에서 영주시 L 대지 682.2㎡가 실제로 피고인 소유임에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대지를 명의수탁자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8.경 영주시 가흥동 소재 영주등기소에서 영주시 L 대지 지상 5층 공동주택인 'F빌라' 201호, 같은 빌라 202호, 같은 빌라 301호, 같은 빌라 302호, 같은 빌라 401호, 같은 빌라 402호, 같은 빌라 501호, 같은 빌라 502호 등 빌라 8채가 실제로 피고인 소유임에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빌라 8채를 명의수탁자인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2015고단47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경북 예천군 E 내지 N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M 소유의 N에 대하여는 전체 2,309.6㎡ 중 일부 468.6㎡를 매수하되, 편의상 아파트 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잔여부지를 포함한 N 전체를 피고인 B 운영의 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잔여부지 1,841m²1) 부분(이하 '잔여부지'라고 함)에 대하여는 아파트 분양시에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2009. 9. 28. 위 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위 N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2009. 9.30. 안동시 P에 있는 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N의 잔여 부지 부분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안동용성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등기권리증등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사용하여 E와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근저당권자 안동용성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1) 경북 예천군 N답 2313 ㎡가 2010. 8. 23. N, Q로 분할된 후 면적은 1857 m㎡이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위 N 잔여부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0. 13.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위 N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N의 잔여부지 부분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R으로부터 9,000만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자를 R, 채권최고액을 1억 2,000 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같은 달 2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서안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1,000만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자를 서안동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을 2억 8,000 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28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7. 피고인은 2013. 1. 30.경부터 같은 해 2. 7.경 사이에 영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설 명절에 지인에게 선물할 한우선물세트를 주문할 테니 배송해달라. 그 대금은 설 연휴가 끝난 뒤에 은행 업무가 개시되면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본인의 자금이 전혀 없이 대출과 선분양금에 의하여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여 D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한우선물세트를 주문하여 배송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합계 55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 29개를 설 선물로 배송하게 하였다. 2015고단391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안동시 V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포함한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8.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경 주식회사 D의 근로자인 피해자 I의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46,210원, 고용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8,250원 등 합계 54,460원을 국민연금보험료 등으로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총 13회 합계 869,435원의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등을 횡령하였다. 9. 국민연금법 위반 피고인은 2012. 9. 20.경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로부터 D의 근로자인 I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및 납부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I에 대한 총 13회 합계 1,345,300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지급 관련 자료 및 주민등록표등본 등 자료 첨부) 1. 분양계약서, 준공관련자금 대출현황, 대출자료 *2014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201호 등 8건) 2015고단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매약정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 2015고단 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탁송장 사본, 배송주소 목록 사본, 선물셋트 구입 현황 사본 2015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장별 보험료 월별 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국민연금법 위반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 M에 대한 판시 제5항 기재 횡령죄를 범한 바 없고, 이는 피고인 A 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M, W는 이 법정에서 N 토지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B을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O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E 부지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 하였던 바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M과 사이에 N 잔여부지에 관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약정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 M에 대한 반환의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을 채무자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이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거나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 J와는 조건부 합의를 한 것이고, 피해자 T의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이를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으로 고려하지는 아니함) 2. 각 횡령·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원이상~50억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피고인 B)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체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 A이 각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대부분 사업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의 판시 제1 내지 8 의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H, T. M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도 피고인 A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상대적으로 각 횡령죄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