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인으로 2013. 1. 9. 취업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고, 2013. 여름경부터 피해자 C(여, 6세)의 친모인 D(여, 45세)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1~2. 일자 불상 16:00경 광명시 E 부근에 있는 빌딩의 6층,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방에서 위 D 등 다른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도 너의 장미(성기) 보고 싶다,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옷을 벗은 피해자의 음부에 갑자기 입을 맞췄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 14: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시장 내 2층 건물, 'I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가 끝나고 위 D와 다른 교인들이 예배당 밖에 있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20:00경 충북 J에 있는 'K교회' 내 방에서 위 D와 다른 교인들이 대화를 하느라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 속기록 1. 수사보고(진술녹화 조사 과정에 대한) 1. 피해자가 자필작성한 '타어요' 1. 피해자 진술 녹음 내용 1. 피해자가 피해사실 폭로 후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춘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 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맞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시기, 장소, 추행부위, 추행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진술하고 잘 모르는 부분에 관하여는 단언하거나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일시, 피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차림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피해자의 기억이 소실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추행행위에 관하여 답변을 망설이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자신의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을 당시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도 자백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의미하는 '장미'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옷을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사용한 적이 없는 '장미'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은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따라 수동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능동적으로 진술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여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이 기대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4년A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여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수차례 추행 내지 성희롱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준이 강제추행 또는 성희롱 등의 단계에만 머물렀고, 새로운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다거나, 범행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 점,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