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4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06:17경 피해자 B(가명, 여, 32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1cm)을 허리춤에 숨겨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손님인 척 물건을 고르다가,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고 계산대로 다가간 다음 허리춤에 숨긴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가까이 들이대면서 "가진 거 다 내놔.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강취하고,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잠겨 있지 아니하였던 출입문을 통해 손님이 들어와 범행이 발각되자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 대상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자료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 판시 범행은 이른 새벽에 편의점에서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 순간을 기다려 저지른 것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간미수죄는 오전 02:21경 역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전 여자친구를 강간하여 임신시킬 생각으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순간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제압이 용이한 시간, 장소, 대상을 골라 거듭 범행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결과 강간통념 수용척도(KRMAS-R)가 2. 73점으로 왜곡 수준이 높은 편이다[남자 대학생 평균 기준 2. 39(± 0. 31)].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이기는 하나 그 안에서는 높은 영역에 해당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지만, PAI 성격검사에서는 망상과 피해망상, 원한, 반사회적 행동 척도에서 '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점수가 나와 타인에 대한 적대적 행동 가능성이 예측되었다. 실형이 선고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1. 별도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번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단서, 진단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아 2017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E 의과대학 부속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의 폐쇄병동에 2회(2017. 1. 24. ~2017. 2. 28., 2017. 7. 24. N2017. 11.) 입·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그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여 범행하였다고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행 3일 전부터 강도 범행을 할 마음을 먹고 있었고, 범행 전날 21:00경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허리춤에 숨긴 채로 집을 나왔다(증거기록 67-73,79, 82-83, 137). 나. 피고인은 범행 당일 05:00경을 조금 넘은 시각에, 처음에는 F 맞은편의 다른 G 편의점으로 가 범행하려 하였으나, 종업원이 젊은 남자여서 범행을 포기하고 식칼을 위 편의점 앞 화분에 버렸다(증거기록 67-73, 83, 137면). 다. 이어서 피고인은 05:40 경 그로부터 약 500m( 걸어서 5분 거리) 떨어진 판시 D편 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샀는데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위 G편의점으로 가 식칼을 회수하였고, D편의점으로 되돌아와 출입문의 시정상태를 확인하고, 주변의 인적을 살피고, 그 앞을 서성이며 범행 시점을 모색하다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틈을 타 판시 범행을 감행하였다(증거기록 17-30,49,67,73-74,83, 105-106, 137-138). 라. 피고인은 또다시 생수 한 병을 사려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판시 편의점의 문을 잠갔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완력으로 억압하였고, 범행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지 편의점 바깥쪽을 살펴기도 하였으며, 다른 손님이 들어와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였다(증거기록 30-46, 49,69-70, 75-80, 83, 105-108, 138면). 마. 피고인은 범행 직후 F로 가 대전행 버스표를 구매하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에 체포되었다(증거기록 46-48, 138-140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5년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1) 주소가 충남 예산군 H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이 용이한 시간, 장소, 대상을 골라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다른 손님이 들어와 미수에 그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목에 식칼을 들이대어 위협하고, 피해자 뺨을 세차게 2회 때리고, 5분가량 피해자를 완력으로 억압하여 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