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내가 아는 회사 대표(C 대표)가 현재 D SQ(인증마크)를 D에 반납하려고 한다. D SQ는 받기 어려운 것인데 내가 그 회사 대표에게 말하여 D SQ를 반납하지 말고 나에게 이관하도록 제안할 것이니 SQ를 받아와 너에게 주겠다. 위 회사 대표에게 건네줄 5,000만 원을 나에게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SQ를 이관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단지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D SQ를 피해자에게 이관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7.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수사보고서(F 주식회사 자료회신 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이체 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에게 이체받은 5,000만 원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관련 산업인증을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 이전에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고소 이후 및 판결선고일 이전까지 추가로 합계 4,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금전적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18.경 사이 불상시경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소재 C건물 D호에서, 그곳 화장대 서랍 안 종이봉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5만 원권 14매, 1만 원권 100매)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되지 않은 점, 수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17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00:15경 안양시 동안구 B 앞에서, "사람들이 폭행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인적사항을 밝히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이래서 안 되는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D의 왼쪽 허리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00:20경 경사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 받고도 "씨발 놈들, 니들은 안 되겠다. 같이 가자"라고 욕설을 하며 임의로 순찰 차에 탑승하려 하다 경사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경사 D의 손목을 잡아 꺾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08:11경 서울 성북구 장월로1길 지하 91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을 출발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 지하 260 지하철 6호선 신당역을 향해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골반과 음부 사이를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비비고 손가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동영상 분석)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외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7.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4. 12:20경 서울 중랑구 B 옥상 텃밭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자신의 텃밭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1. 휴대폰동영상이 담긴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방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먼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이를 방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479] 피고인은 2021. 12. 26. 12:00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게임 ’E‘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사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를 싼 가격에 경매에 붙일 테니 경매에서 6만SP(현금가 96,000원 상당)를 주는 형식으로 나에게 SP를 넘겨라. 이후 너의 계좌로 96,000원을 송금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6만SP를 넘겨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속여 금 9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6. 00:27경부터 2022. 2. 17. 21: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합계 2,332,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192] 피고인은 2022. 2. 4.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상호불상 모텔에서 게임 ‘E’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E SP포인트를 판매하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예금계좌로 2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2고단4192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및 공소장 [2022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사진 1. F의 진정서, 진술서, 피의자 대화내역 캡처사진 1. K의 진정서, 진술서,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등 캡처사진 1. L의 진정서, 진술서,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캡처사진 1. C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자 제출 피해금 송금 확인증, 피해자 제출 M 대화내용 등 캡처사진 등 1. N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자 제출 피해금 송금내역 등 캡처사진 1. O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자 제출 대화내용 등 캡처사진 1. D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송금내역 등 캡처사진 1. P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 송금내역 영수증 사본,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캡처사진 1. Q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R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1. B의 진정서, 진술서, S 송금결과 확인서,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4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한하므로, 배상신청인 C의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을 초과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이 변제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가족들의 도움으로 피해자 중 9명에게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2021. 10.경부터 2022. 3. 16.경까지 약 6개월 간 교제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1. 01:00경 강릉시 C아파트 D동 앞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게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가져가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24. 12:00경 위 C아파트 E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차키 등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쥐고 그 병의 절단면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9. 11. 6. 육군 제5171부대 B의 기본훈련 2차 보충(2017년 이월훈련) 8시간을 안성예비군 훈령장에서 실시하므로 참석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 범죄 통보, 수사보고, 예비군편성카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11:2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시가 5,000원 상당의 해피홈리쿼드(훈증기)를 점퍼 안주머니에 몰래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 15:36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0원 상당의 물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CCTV 녹화자료,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11:50경 광주 남구 B 앞길에서, 어제 피해자 C(남, 49세)로부터 폭행당한 후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에게 “내가 아니면 니가 죽든지 하자”라고 외치고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9.8cm, 전체 길이 32.cm)을 꺼내어 보여주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협박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협박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01:3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구 E)앞 삼거리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오르막길을 직진으로 운행하고, 피해자 F(남, 28세)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맞은편 내리막길을 운행하여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기 전 서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저씨 깜빡이 켜세요"라는 말에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니 몇살 쳐먹었노, 니 어디서 왔노"라고 말하며 손과 어깨로 피해자를 3회 정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사진 및 CD첨부) 1. 블랙박스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피해자 및 G의 각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 및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자신보다 30세 가량 어린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소속되어 (차량번호 1 생략)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5세)는 제주시 D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1:30경 제주시 D 공사현장 6번 게이트 앞에서 위 레미콘 차량을 청소하던 중 피해자의 동료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곳에서 청소를 하면 공사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성명불상자와 같이 있던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팔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레미콘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레미콘 차량 앞을 막아섰는데도 불구하고 레미콘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무릎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레미콘 차량을 고집스레 막아서서 스스로 피해를 야기한 측면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상리로 76에 있는 항만119구조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리교삼거리 쪽에서 영도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위 쏘나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로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QM6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리로 76에 있는 ‘항만119구조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짚 레니게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인적ㆍ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13:2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이 일하는 가게 앞에 연락처도 없이 차를 무단 주차해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QM6 승합차의 운전석 백미러를 바깥쪽으로 밀어 꺾어 수리비 2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0

범 죄 사 실 2023고단180 1. 2022. 12. 20.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0. 18:15경부터 18:45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B백화점 C건물 중동점 지하 1층 D 매장에서, 위 매장 점장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내 진열된 카디건 1점(시가 49,900원 상당)과 치마 1점(시가 29,9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류 2점(시가 합계 79,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22. 12. 23.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3. 19:33경 위 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F 매장에서, 위 매장 점장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내 진열된 휠라 재킷 1점(시가 169,000원 상당)과 나이키 가방 1개(시가 65,000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류 및 가방 각 1점(시가 합계 23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36 1. 2022. 11.경부터 2022. 12. 22.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2. 12. 22.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부천시 B백화점 C 건물 중동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진열된 시가 25,900원 상당의 갈색 머플러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가격표 태그를 제거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3. 19: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에 진열된 시가 25,900원 상당의 청색 머플러 2개를 탈의실로 가져가 불상의 방법으로 가격표 태그를 제거한 후 피고인이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2023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동종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죄로 3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 E와 피해자 G에게 피해물품을 반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10:10경 서울 강남구 B에 C 지하철 안에서, 지퍼가 열려있는 서류가방 안에 액션캠 카메라 고프로히어로9을 렌즈가 밖을 행하도록 넣은 다음 검정색 치마를 입고 지하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1회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경부터 202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가명)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촬영 사진 및 불법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 D(가명)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09: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300, 지하철 5호선 방화 방향 왕십리역 부근을 지나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B(여, 가명)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경부터 202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짧은 치마를 입은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물 사진 출력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여러 번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전과가 없는 점, 촬영물의 내용과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17: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방배역으로 향하는 내선순환열차(C) 4호 객실에서, 전동차 내부가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의 성기 부위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배역 CCTV - 피혐의자 지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하철 열차 내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범죄단체 조직 경위 및 활동 목적 범죄단체조직 ‘C’는 그 전신인 ‘D’가 수괴인 E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1990. 8.경 검거되어 와해되었으나, E이 출소한 이후인 1996. 1.경 F, G, H, I 등이 E을 두목으로 추대하여 받들면서 수안보를 포함하는 충주 지역 일대의 유흥업소 등을 장악하여 폭리를 취하고 다른 폭력조직의 진출을 저지할 목적으로 탄생한 폭력조직이다. 2. 범죄단체 구조 및 지휘통솔체계 C는 수괴인 E의 지휘 아래 조직을 전체적으로 통할, 장악하기 위하여 F, G, H, I 등 행동대장급 간부를 두고, J, K, L, M 등을 행동대원으로 두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N, O, P, Q, R, S, T, U 등도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가입시기와 나이 등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위계질서를 정하면서 피라미드형 조직체계를 구성한 가운데 각자 업무를 받아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3. 범죄단체 주요 활동 내지 범행수법 C는 조직원들을 충주시내 유흥업소의 지배인,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고, V에서 ‘W’을 운영하는 X 등과 업소의 이권문제를 놓고 집단으로 칼로 난자하는 싸움을 벌이는 한편, 충주시 일대 신생 폭력세력인 ‘Y’를 견제하기 위해 Y의 조직원들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등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폭력 등 과격한 수단을 주요 범행수법으로 하여 활동하는 폭력조직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15. 15:00경 충주시 Z에 있는 AA에서 위 ‘C’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기존 조직원인 AB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입 승낙을 받은 뒤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고 조직원들의 애경사 및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인 ‘C’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초순 16:0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 ‘C’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기존 조직원인 AB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입 승낙을 받은 뒤 조직 내의 일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고 조직원들의 애경사 및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인 ‘C’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범죄단체 인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AB, AC 범죄단체 처벌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C 조직원 AC 게임장 오픈식 관련 AD CCTV 영상 자료 첨부) 1. 계보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C’의 구성원으로서 실제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향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00:46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9%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01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내지 2021.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며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다가 성명불상자의 요구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OTP,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소재 피고인의 직장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배송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 OTP,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장 회신(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서(A 명의 B은행 금융거래내역 등 확인, A 명의 B은행 계좌번호 문의, B은행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인터넷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판사 김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