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39

범죄사실 1. 특수상해미수 가. 피고인은 평소 스타킹을 신은 여성의 다리에 대하여 성적 흥분을 느껴오던 중, 2017. 3. 1. 10:00경 광주시 C 인근 노상에서 스타킹을 신고 치마를 입은 채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 가다가, 위험한 물건인 염산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잉크병을 쥐어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에 염산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피해자의 스타킹만 찢어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4. 5. 11:55경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스타킹을 신고 치마를 입은 채 걸어가는 피해자 F(여, 45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 가다가, 위험한 물건인 염산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잉크병을 쥐어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에 염산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가 피해자가 즉시 스타킹을 벗어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23. 14:37경 성남시 G에 있는 지하철 H역 내에서 스타킹을 신고 치마를 입은 채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7. 4. 26.자 압수조서 1. 법화학감정서, 감정 결과 회보 1. 피의자 추적수사 촬영사진, 압수물품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상해미수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오로지 여성들의 스타킹을 수집하기 위해 염산이 섞인 액체를 뿌린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이 사용한 액체는 휠 세정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유해·위험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염산 농도 9.9%의 묽은 염산을 소량 섞은 것에 불과하여 염산이라기보다는 세척제에 가깝고,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사용한 액체는 9.9% 농도의 염산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회보(증거기록 281쪽)에 따르면, 플라스틱 염산 용기(증거기록 126쪽 참조)에 있는 염산의 농도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에 사용한 잉크병(증거기록 124쪽 참조)에 담겨 있던 액체의 염산 농도는 각 9.9%로 같다. 따라서 피고인은 휠 세정제에 묽은 염산을 소량 섞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염산 용기에 담긴 농도 9.9%의 염산을 휴대하여 사용하기 편한 잉크병으로 옮겨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착용한 스타킹은 피고인이 뿌린 염산 농도 9.9%의 액체 때문에 색이 변하거나 구멍이 뚫리는 등 크게 손상되었다. 이는 위 액체의 강산성의 성질 때문에 스타킹이 화학적인 상태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서 위 액체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피해자 F은 스타킹을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뿌린 액체로 인한 열기를 느꼈고, 이에 신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스타킹을 벗었다. 위 액체는 상대방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충분히 느끼게 하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되고, 특히 사람의 피부나 각막 등에 뿌려질 경우 상해가 결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 F은 다행히 상해를 입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뿌린 위 액체의 양, 그리고 그중 피해자들의 스타킹에 묻은 양, 피해자 들이 착용하고 있던 스타킹의 재질과 밀도 그리고 피해자의 빠른 대처 등의 다양한 원인 때문으로 보인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기재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이 지하철 정류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부터 지하철 정류장까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인데, 촬영 초반부에는 대상 여성의 전체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피해자의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부위가 부각되어 촬영되고 있는 점, 위 동영상의 마지막 약 5초간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만이 촬영된 점, 피고인은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역시 빠른 걸음으로 쫓아가면서 촬영을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독특한 성적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영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법리적인 다툼을 하고 있으나 범죄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특수상해미수죄에 사용된 염산의 농도가 9.9%로 공업용 염산과 비교할 때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독특한 성적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미수죄의 경우, 스타킹을 착용하여 거리를 다니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다리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염산 농도 9.9%의 액체를 뿌린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불특정의 여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범죄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처럼 위험한 시도를 하여 스타킹을 얻는 데 실패하였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처럼 재차 범행을 시도하였고, 이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의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각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판시 특수상해미수죄가 피고인의 성적인 특성에 기인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7. 11:58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 인근 노상에서, 스타킹을 신고 치마를 입은 채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각 동영상이 피고인의 독특한 성적 취향 때문에 촬영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위 각 동영상은 모두 피고인이 노상과 상가건물 등 개방된 장소에서 몰래 대상 여성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다. 대상 여성들은 모두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 발목부터 허벅지 부위까지의 피부가 드러나기는 하였지만, 보통의 외출 차림인 일상적인 전신이 촬영되었을 뿐, 과도한 노출이 나타나거나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어 촬영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치마 아래쪽으로 내려 촬영하는 등 특별한 각도를 잡고 촬영하거나, 특수한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다. 다만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휴대폰의 촬영기능을 활성화한 후 촬영 대상 여성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촬영하거나, 몰래 숨어서 촬영하거나,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촬영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촬영된 영상 속의 여성은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그대로이다. 위 각 동영상 중 2017. 4. 7. 11:58경에 촬영된 동영상의 경우 피고인이 촬영 대상 여성을 따라가면서 여성의 신체 전부를 촬영한 것인데, 촬영 후반부에 여성의 다리 부분이 순간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손으로 휴대폰의 촬영 비율을 조정하고, 마지막 순간에 촬영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카메라가 흔들리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짧은 순간 대상 여성의 다리 부분이 확대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