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마을 입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2.5~138.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2.5~78.6km 초과하여 질주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피해자 E(여,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음에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30. 09:50경 강원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다발성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 기록장치(EDR)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제한속도 확인),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1. 현장사진, CD 및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7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32.5~138.6km로 과속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바, 과실의 정도가 크고 발생한 결과도 매우 중하다. 아직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별다른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2차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불법 유턴을 시도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 사고 발생의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만 물을 수는 없고,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수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 11.경부터 교제하던 사람이다. 1. 2016. 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10. 2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축업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5,000만 원만 있으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 같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은행과 대부업체 등에 약 4,37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10등급에 불과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피고인과 피고인 아내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1.경 C농업회사법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3.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식당공사를 완료했는데 운영비가 없어 장사를 못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종전에 빌렸던 5,000만 원을 합하여 1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은행과 대부업체 등에 약 4,37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10등급에 불과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피고인과 피고인 아내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경 C농업회사법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4.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속초 시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아직 못 받아서 자금 사정이 어렵다. 공사대금을 받으면 빌린 돈을 바로 갚을 것이니 2,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은행과 대부업체 등에 약 4,37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10등급에 불과했으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6.경 C농업회사법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각 차용금 증서, 이행 각서, 각 계좌 거래내역, 신용평가 회신 내역, C농업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E(피의자 아들)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고통 받다가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편취 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기망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교제 관계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준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2.경까지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3,870만 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상속인들은 2021. 2.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 25. 피해자의 상속인들로부터 1억 1,0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한 G와 사이에,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매달 100만 원을 송금하되 2021년 3월부터 시작하는 공사가 있는 경우 매달 1,000만 원 이상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2021. 3. 12. 100만 원, 2021. 4. 23. 50만 원, 2021. 5. 4. 50만 원, 2021. 5. 15. 150만 원, 2021. 6. 4.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각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가 상당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7.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서(현장 상황)-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각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는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남, 26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21:35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정문 앞에서 B과 피해자의 친구 F이 불상의 경위로 시비가 되어 다툰다는 소식을 듣고 위 장소로 가 B과 F이 다투는 모습을 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걸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B은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C는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00:4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4. 21. 1: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성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약촌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79.9km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인근 부분을 보행하는 피해자 D(남, 55세)를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경 심막혈종에 의한 심낭압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캡쳐사진, 사망진단서(D), 교통사고분석 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23. 16: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창현로 63에 있는 기업은행 마석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현역 방향에서 신천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남, 34세)이 운전하는 F 트랙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랙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0. 20:00경 시흥시 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7. 23:15 통영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31. 21:07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미터 가량을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2:5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불상지에서 하남시 미사대로 505에 있는 조정경기장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위험성,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범행이다. 판시 전과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21: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배우자인 D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웠던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 같은 소속 경장인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병신 새끼!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고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멱살을 1회 잡고, 발로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4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마음을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도 술에 취하여 경찰에 대한 비하 발언 등과 함께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내용, 수법을 비롯하여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피해가 경미한 편이다. 일부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13: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F 아파트 G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물적 피해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물적 피해 부분은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변상하였다.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7년 전이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1. 22: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4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내가 너에게 술값을 받아도 그만, 받지 않아도 그만인데 왜 뒷문으로 도망을 가냐”라고 말하면서 도둑 취급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발로 수회 밟고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여, 60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본, D 상해부위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경합범가중 및 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특수상해와 상해의 행위 태양,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6주로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16:00경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D 교차로를 다가교 방면에서 관통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우측 관통로 방면에서 E병원으로 진행하는 F(57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F은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관절 내과골절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운전과 관련해서 2번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다른 차들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어 그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큰 편인 사정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 노은네거리 도로를 지족네거리 방면에서 월드컵 경기장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 직진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C(남,29세)가 운전하는 D SM6 승용차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위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파열, 내측반월상면골판, 슬관절, 우측 만성완전파열, 전방십자인대, 슬관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상호불상의 삼겹살집 앞 노상부터 대전 유성구 노은동 노은네거리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18:30경 삼척시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회 및 집행유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새벽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18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세로 10cm)을 든 채 귀가하는 피해자를 몰래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2021. 4. 7. 04:43 통영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그곳 탁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위 벽돌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후방에 피해자 E(남, 25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 21: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결과지, 음주출력지, 영상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5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상태로 자동차 후진 운전을 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돼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을 충격해 위 피해자 및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는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7인승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14:54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22-2에 있는 서면교차로를 C시장 방면에서 광무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부산진구청 방면에서 D백화점 방면으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대림 UL125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구 골절, 골반골,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는 점, 사고버스는 공제 등 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단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2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11. 21:5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44세)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 안으로 들어온 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한 태도를 취하고, 주변에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13:00경 화성시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C(남, 55세)로부터 거푸집 작업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작업 방식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두께 약 5cm)을 들고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골절, 중위지 기저부, 제5수지, 좌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밀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차례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1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