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AA, AB, AC, AD, AE, AF는 AG(일명 'AH'), AI(일명 'AJ') 등과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K', AI은 국내 및 해외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 거래를 할 수 없는 점에 착안하여,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의 성향에 따라 일부 회원들에게 HTS(Home Trading System)를 배포하여, 이를 통하여 회원들이 "주식 종목과 수량 등을 선택하여 매수 신청 주문을 하면 실제 증권 시장에서 매입되지 않았는데도 HTS 화면상으로는 그 주문대로 매수 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조작하고 공매도 서비스 역시 실제로는 주문 내용에 따른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화면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조작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 매매" 또는 "코스피200 및 S&P5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 거래를 하도록 한 다음 1:1 내지 1:15의 비율로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미니선물' 방식의 가상 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AL'(변경 전 'AM'), 'AN'(순차적으로 'AO', 'AP', 'AQ'로 명칭 변경)이라는 상호의 사설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AG은 콜센터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회원들의 불만 사항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AR(일명 'AS')은 회원 모집, 회원들의 불만 사항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AT(일명 'AU'), AV(일명 'AW'), AX(일명 'AY'), AZ(일명 'BA'), BB(일명 'BC'), BD(일명 'BE'), BF(일명 'BG'), 'BH'은 영업실장으로서 BI의 주식 관련 유명 BJ, 주식방 운영자 등 일명 '전문가'를 모집·관리하거나 회원들의 불만 사항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BJ는 BJ가 진행하는 BI 방송의 채팅창에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AF와 BK는 BI BJ로서 위 사설선물거래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 유치를 담당한다. 피고인 A은 'BL팀장'으로서 컴퓨터 시스템 장애 처리, 회원들에 대한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AA(일명 'BM')은 콜센터 직원 관리 및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 전달,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AD, AE은 BJ가 진행하는 BI 방송의 채팅창에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업무를 한다. ⑩ AC, AB과 피고인 B은 콜센터 직원으로서 고객 상담, 회원 등록, HTS 배포 역할을 담당한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AK', AI, AG은 2014년 1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가상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그 운영을 위하여 AA은 2015년 6월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콜센터 직원 관리 및 대포통장, 대포폰 전달, 입출금 관리를 하였고, AB은 2015년 11월경부터 2016. 6. 22.경까지, AC는 2016년 4월경부터 2016. 6. 22.경까지, 피고인 B은 2015년 5월경부터 2016. 6. 22.경까지 각각 회원들에 대한 고객 상담, 회원 등록, HTS 배포를 하였고, AD은 2015년 4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AE은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각각 회원 유치를 위하여 일명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주식 방송 및 인터넷 카페에 다수의 ID로 접속하여 전문가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글을 게재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15년 3월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컴퓨터 시스템 장애 처리, 회원들에 대한 보상 업무를 하였고, AF는 2015년 9월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인터넷 BI BJ로서 주식 관련 방송을 하면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유치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 AI, AG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적은 바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625,333,378,462원을 입금받아 앞에서 본 이른바 '하이브리드' 방식의 가상 선물 거래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에 적은 바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24,708,506,555원을 입금받아 앞에서 본 이른바 '미니선물' 방식의 가상 선물 거래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선물 시세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그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G,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F, AB, AC, AD, AE,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N,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감독원장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B 제출 관련 공범자료첨부), 수사보고(BL실장 A 특정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관련 로그인화면, 입금장부, 전문가명단, 사이트사용계좌 자료첨부관련), 수사보고(B 압수물 및 AA 제출자료 부) 1. 판결문 3건, 판결문 9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미니선물' 방식으로 범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범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판시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에게 비록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은 그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