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구리시 C에 있는 식자재 납품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와 위 업체를 동업하면서 제품포장 및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9.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위 D에서 거래처로부터 매수한 '중국산' 배추김치의 포장을 해체한 후 무채, 양파채, 부추 등 양념을 추가로 배합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김치를 제조·가공하였음에도 이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포장 박스 안에 넣고 거래처인 E식당, F식당, G, H, I마트 등 5개 업소에 약 5,400kg, 시가 6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쪽 / 제28쪽 / 제45쪽) 1. 경찰 수사첩보보고서 및 사진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음식물, 특히 농수산물에 있어서 그 원산지를 구매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우리나라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은 사실상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허위표시하여 거래하여 적발된 김치의 양.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의 정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구리시 C에 있는 식자재 납품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와 위 업체를 동업하면서 제품포장 및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식품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식품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9.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위 D에서 거래처로부터 매수한 '중국산' 배추김치의 포장을 해체한 후 무채, 양파채, 부추 등 양념을 추가로 배합하는 등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인 김치를 제조·가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법 부칙 <11986호, 2013. 7. 30.> 제1조 본문에 의하여 공포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13. 9.경부터 2014. 1. 15.경인바, 이는 위 신설된 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범한 행위로서 위 신설된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04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5.30.01:30경 부산 수영구 B 원룸 1층 관리실 앞에서 피해자 C(여, 33세)로부터 건물에 들어올 때 소음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위 C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D(32세)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2회 차는 등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까지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와 신체확인서 등에 대한 서명날인을 거부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수갑이 채워지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위 G의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그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아직 청년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705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서울 중구 F 상가의 전 관리회사인 'G' 소속의 직원들이다. 한편, 위 'G'이 2012. 5. 31.경 위 F 상가 관리단과 체결한 위 상가에 대한 위탁관리 및 운영계약은 2014. 5. 31.로 계약기간이 만료하였고, 2014. 6. 1.경부터는 새롭게 위탁관리 및 운영계약을 체결한 'H'가 위 상가에 대한 관리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3. 20:08경 위 상가 3층 95호 점포 앞에서, 위 'H'로부터 일부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F상가 개발운영위원회' 이사인 피해자 I(48세)와 위 'H' 소속 직원들이 위 95호 점포 안으로 옮겨 놓은 입점자의 의류 등 물건을 점포 밖으로 옮기고, 이를 다시 점포 안으로 들여놓으려는 위 I의 등을 점포 밖으로 밀어내어 물건을 옮기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상가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48세)가 점포 안으로 물건을 옮기는 것을 막던 중, 피고인 B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의류가 담긴 봉투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는 피해자의 등을 양손으로 잡고 뒤에서 밀어 넘어뜨려 점포 밖으로 밀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F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F상가관리단은 2012. 5. 31. 주식회사 G과 F상가에 관한 위탁관리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위탁관리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인 사실, F 상가 3층 9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 소유자인 J이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점포를 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 보증금 450만 원, 월 차임 45만 원에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본 계약은 2012. 9. 20. 대의원 회의록 및 2012. 9. 26. 3층 구분소유자 회의결과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2권 220쪽), J은 2013. 9. 9. 주식회사 G에게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수사기록 1권 118, 119쪽),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점포 안에 옷가지 몇 점을 걸어두고 무단침입시 형사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경고문과 함께 테이프로 입구를 차단하는 등 2014. 8. 2.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2권 255쪽), I와 주식회사 H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명도소송 등 법정절차가 진행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3. 20:00경 이 사건 점포 안에 입점 예정 상인의 물건을 적재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G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위 적재된 물건을 이 사건 점포 밖으로 옮긴 사실, 그 후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H의 직원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I는 다시 강제로 이 사건 점포 안에 입점 예정 상인의 물건을 적재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I와 피고인 B, A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몸싸움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G은 J과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까지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J과 주식회사 G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 또는 차임 연체로 인하여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I와 주식회사 H 소속 직원들이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주식회사 G의 점유를 배제하려고 한 행위는 위법한 점유침탈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I 등의 위법한 점유침탈에 대항하여 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은 그 경위와 목적, 수단,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따라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4. 28. 03: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동요금소 방면 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발생, 동종 전과(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고인 본인의 부상(6주 늑골 골절 외)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2016고단191 피고인은 2015.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인터넷 컬쳐랜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8%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이를 위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핀(PIN)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7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90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08 피고인은 2016. 1. 29. 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판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9만 원을 이체해주면 10만 원권 상품권 1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수중에 문화상품권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F)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02 피고인은 2016. 1. 29. 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9만 원을 이체해주면 10만 원권 상품권 1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중에 문화상품권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F)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영수증,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1. 각 영상캡쳐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제1유형의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1상당부분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www.w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로 구미시 C, 1층에 있는 D 게임장을 개설하고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주어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운영방식을 알면서 피고인 B에게 게임장 임대차보증금, 게임기 구입비 등 게임장 운영자금 3,000만 원을 투자하고 게임장의 수익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매일 휴대전화로 게임장 정산 내역을 보고 받고 수익금을 현금으로 받으며 피고인 B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들은 각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2. 13.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위 게임장에 '어디GO'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apos)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1,500~2,000만 원을 환전해 주고, E은 2019. 12. 중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기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응대하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환정장면 영상물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업주 인적사항 파악 및 게임장 허가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112미단속보고서 첨부), 수사보고(D 게임랜드 영업 여부 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안) ,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디지털포렌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범행기간 및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 2004년, 2006년, 2013년 귀속분 각 종합소득세 합계 719,416,590원(가산세 포함)을 체납한 납세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5.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종전 소유자인 D 등 7명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8. 14. 승소판결을 받고, 2007. 9. 7.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8년 6개월 동안 위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상황에 처하자 2016. 3. 11.경 서울 송파구 E,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H과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18.경까지 H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2016. 3.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H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답변서 1. 국세 체납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합의각서, 미납전세보증금약정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및 재산의 은닉·탈루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007년 소유권이전등기 인용판결을 받고 2016년이 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자신이 직접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8년이 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01,000,000원인데 매매대금은 200,000,000원으로 정한 점, 매매대금 전부가 먼저 지급된 다음 피고인과 H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경료한 점, H에 대한 아파트의 인도 없이 피고인의 아들이 H으로부터 매매대금보다 많은 280,000,000원에 아파트를 임차한 점, 그 후 피고인의 아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결국 이 사건 아파트는 체납처분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아들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및 재산의 은닉·탈루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재산의 탈루란 압류를 면하려고 매매·증여·명의신탁 등으로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재산을 압류 등 체납처분의 대상에서 이탈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H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것은 탈루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23:34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12-40 돈바가지 식당 앞 공터에서 약 6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D게임랜드'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1. 11.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메모리 저장장치인 유에스비(USB) 등 외부 입력장치를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있는 '뉴오션시티2' 게 임기 40대의 하드디스크에 이른바 영업버젼의 개·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누적점수 1,000 점당 종이쿠폰(점수보관중) 1장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쿠폰 수십장을 발급한 뒤 재방문한 손님이 이를 제시하면 쿠폰 1장당 현금 1,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해 주는 방법으로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재매입하였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D 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공범인 E, F의 각 경찰자술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거나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증거기록 5쪽), 수사보고(단속, 증거기록 92쪽), 게임물감정결과 (135쪽), 수사보고 (게임물 감정결과 및 감정직원 상대 수사, 140쪽)가 있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 중 3항 부분과 수사보고(단속) 중 1항 부분은 종업원 E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경찰의 전문증거인바, 비록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진술자인 E가 법정에서 그 내용(10만점까지 당첨된 것을 보았다, 포인트 1만점당 점수보관증 1장씩을 주었다)을 전면 부인하는 이상 증거가치가 없고, 위 게임물감정결과,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및 감정직원 상대 수사)는 결국 이 사건 뉴오션시티2 게임기에서 외부저장장치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한 흔적이 발견되어 이른바 영업버젼으로 개·변조하였다고 의심할 수는 있으나, 현장에서 외부저장장치가 압수되지 않아 어떤 영업버젼을 실행시킨 것인지, 그 버전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분명 다른지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재매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위 뉴오션시티2 게임기의 화면 우하단 '포인트'창에 표시된 점수를 점수보관증으로 바꾸어주었고, 이와 같은 행위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재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중단하였을 때 위 게임기의 화면 좌하단 '크레딧'창에 남은 점수를 점수보관중으로 바꾸어 주었고, 다음에 손님이 점수보관증을 가져오면 해당하는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을 뿐이라도 다툰다. 보건대, 피고인이 위 뉴오션시티2 게임기의 '포인트'창에 표시된 점수를 점수보관증으로 바꾸어주었다거나(위 게임기의 '크레딧'창에 표시된 점수는 손님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기 전 단계에서 그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상당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없다), 위 점수보관중이 사후에 피고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현금으로 환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뉴오션시티2 게임기의 '포인트' 창에 표시된 점수를 점수보관증으로 바꾸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금전이나 다른 경품 등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손님이 다시 게임장에 찾아오는 경우 당해 점수를 게임기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 것에 불과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구체적인 문언내용과 당해 법률 조상의 입법 취지, 다른 조항과의 관련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 또는 '재매입'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 사건 이후인 2012. 6. 19.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 제7호는 '일반게임제공업자·청소년게임제공업자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점수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 환전되도록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2.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26.경 포천시 D에 있는 E에서 그곳 용품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주지스님이 중국에서 수입된 부도탑 석재가 들어오는데 내일까지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한다. 주지스님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지스님 G가 피고인에게 그의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마치 G가 돈이 급하여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G에게 사찰 성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7. 5.경 포천시 D에 있는 E에서 그곳 용품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사찰에서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500만 원을 빌려달라. 주지스님이 현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지스님 G가 피고인에게 그의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마치 G가 돈이 급하여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G에게 사찰 성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11. 4.경 포천시 D에 있는 E 안에서 그곳 용품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사찰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주지스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주지스님이 받은 돈이 있으니까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지스님 G가 피고인에게 그의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마치 G가 돈이 급하여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G에게 사찰 성금명목으로 건네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1) 2011. 11. 4.경 G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1. 12. 2.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1. 12. 13.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Ⅰ,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1) 피해자는 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시 G에게 빌려주었고, 편의상 [이 직접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G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돌을 팔아서 변제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가 자신에게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오라고 말한 사실은 없으나 자신이 G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오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와 다른 진술을 한 점, 3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서야 G에게 피고인을 통해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때 G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G은 피해자와 금전거래가 오랜 기간 동안 있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금원에 대하여만 피고인을 통하여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그에 관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편취한 돈 전부가 G에게 전달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역 부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약 2,700여만원의 급한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유흥업소 영업이 어려워 특별한 수익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들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주면 두 달 후에 변제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5.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차피 돈을 빌려는데 조금 더 빌려주면 아는 언니를 통해서 이자를 길러서 전에 빌린 500만 원과 함께 줄테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그 즉시 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08. 8. 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2008. 8.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300만 원 등 4회 합계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0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사기 범죄군 중 일반 사기 기준의 1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임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부정적 사유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및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경 양주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에 있는 E에서 압축하여 재생 가능한 폐비닐 월 200톤 이상, 화성시 주위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폐비닐 150톤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폐비닐을 압축할 기계가 없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폐비닐 압축기계를 대금 2,300만 원에 매도하면 내가 그 대금은 재생비닐을 당신에게 납품하는 방법으로 월 200만 원씩 갚아 나가고, 빠르면 6개월 이내, 늦어도 1년 내에는 대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장 임대료, 직원 임금, 전기세 등이 밀려있어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압축 기계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7.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폐비닐 압축기계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비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5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영민(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4호(갤럭시 S6 1대)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5. 10. 2. 14:19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모텔 211호에서 'F'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채팅을 하다가 만난 피해자 C(여, 16세)에게 성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25만 원을 주기로 하고 1회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 15: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와 성행위를 하고 난 뒤 피해자가 씻고 있는 사이에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 이상 3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섬을 산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원 판사 성재민 판사 박보미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47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김경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 후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05:40 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2-130 앞 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구의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명성여고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0.154%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특히 증거기록 19면, 20면)에 의하면 이는 0.145%의 오기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도로교통법위반의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다시금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르고, 음주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호 판사 김태균 판사 이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