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68

범 죄 사 실 1.2019고합6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교회에서 만나 2017년 8월경부터 교제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교제 사실을 알고 이를 반대하자 2018년 12월경 헤어졌고, 피고인은 교제를 그만하자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교제할 것을 요구한 사람이다. 가. 2019. 1. 1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1. 11. 13:00경 원주시 C에 있는 중학교 후문에서 하교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시킨 뒤, 원주시 D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뭔지 모르냐.”, “성관계한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책임이 뭔지 알려주겠다. 임신시켜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운전석과 조수석 의자를 모두 뒤로 젖히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도 모두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넣지 말라.”, “하기 싫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고인을 차고, 승용차 문을 열려고 하는 등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9. 1.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1. 14. 13:10경 원주시 E아파트 단지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 승용차에 탑승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탑승하도록 한 뒤, 위 가항 기재 D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관계한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모두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면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방해하자, 피해자에게 “무조건 임신시켜야지.”, “책임지는 행동이 임신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똑바로 눕히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2019고합7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19:54경 원주시 F아파트 G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어떻게 나랑 그만 만나자고 할 수 있냐, 너는 내가 만만하냐, 씹할’이라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부근에 주차해두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감금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으로 이동하여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후 피해자의 손에 억지로 커터칼(증 제1호)을 쥐어주면서 ‘나를 죽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위 커터칼을 쥔 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너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 내가 스스로 찔러 죽고 나서 너한테 칼을 쥐어줄 것이다’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시도하는 피해자의 가방과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 안에 태운 다음 위 커터칼을 손에 쥐고 피고인의 손목 부분을 수회 그어 자해하여 공포감을 조성하고, 조수석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며 ‘너를 임신시킬 것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8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3)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순번 14) 2019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순번 7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판시 제1항과 같이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할 수 있는 신체 상태도 아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가)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의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된 경위, 차량이 정차한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차량 내 위치,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보인 언행, 피해자가 저항을 하면서 한 언행 등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자연스러운 태도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판시 제1항의 각 범행 중 언제 피해자가 상자를 들고 있었는지, 위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등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판시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엉덩이가 콘솔박스에, 머리가 뒷좌석 쪽 위치였다는 증언을 하였다가, 머리가 뒷좌석 등받이 뒷공간까지 닿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신장(약 160㎝)을 고려할 때 만약 엉덩이가 콘솔박스 위에 있는 경우 그와 동시에 피해자 머리가 뒷좌석 등받이 위쪽까지 닿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진술 부분이 모순된 것은 아닌지 일견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강간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자세나 위치가 일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강간에 착수할 때에는 피해자의 몸통이 운전석과 조수석의 사이 공간에, 머리가 뒷좌석 중간 착좌시트 부근에 위치했다가 강간 도중 신체가 밀리면서 머리부위가 뒷좌석 등받이 위쪽까지 밀려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진술이라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 외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각 범행 당시 ‘책임이 뭔지 알려 준다’, ‘임신시켜버리겠다’, ‘책임지는 행동이 임신하는 거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판시 제1항의 가항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끌어 차에 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걸어 간 게 아니고 안 끌려가려고 발에 힘을 주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피해자의 발이 땅을 툭툭 치면서 갔으며, 판시 제1항의 나항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기 삽입을 피하려고 몸을 움직였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작아져서 못 넣고 있길래 피고인을 밀쳤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다시 커져서 삽입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부분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표현들이다. 2) 허위 진술의 동기 부재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 1년 4개월 동안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부모님의 반대가 주된 원인이 되어 판시 각 범행 직전인 2018년 12월 말경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원한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요구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볼 정황도 전혀 없다. 나)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할 때 보호자나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조사를 받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부모 등에 의하여 왜곡되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해자는 2019. 2. 2.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범행시점으로부터 약 20일 정도 지난 시점인데, 나이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응 등이 무서워 범행 즉시 이를 신고하거나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모친이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판시 제1항의 범행까지 인지하게 되어 해당 범행도 고소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고소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범행시점과 고소시점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 가) 피고인도 판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나랑 다시 사귀는 것이 책임이다’, ‘임신시키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특히 ‘임신시키겠다’는 등의 말은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각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나) 피해자는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 다음날 바로 인터넷에서 ‘실수로 관계를 가졌을 때’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콘돔을 끼고 있지 않아서 임신 가능성에 불안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검색을 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성관계를 하였음을 방증한다. 4) 그 밖의 사정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전에 모닝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진 경험을 유추하여 이 사건 차량에서 강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가공하여 한 진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반테 의자 틈 사이로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몸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0쪽, 17쪽, 피해자는 직접 도면을 그려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위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가 뒤로 완전히 젖혀지는 경우 몸이 일부 들어갈 수도 있는 정도의 간격(틈)이 있음을 직접 경험하여 알았을 때만 가능한 진술로 보이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로도 피해자가 아반테 차량 의자틈 사이에 상체 일부가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이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반테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뚜껑이 있는 수납함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9쪽), 이는 별도 수납함이 없는 모닝 차량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이 역시 피해자가 단순히 모닝 차량에서 있었던 성관계를 토대로 가공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수술 후 다리 통증이 심했으므로 좁은 차량 안에서 성관계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중감금하면서 커터칼로 자해를 할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심했던 상황으로,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어떻게든 굴복시켜 교제를 계속하겠다는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 I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무릎 가동범위가 120도로 일상생활은 물론 조깅도 할 수 있는 수준이고 수술결과 및 경과가 양호하였으며 통증도 개개인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더하여 범행 장소인 아반테 차량의 내부 구조 및 그 곳에서 추정되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체위 및 신체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물리적 반항에 더하여 장소적 제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간행위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항하는 피해자의 두 손목을 잡고 발도 잡는 등으로 반항을 억눌렀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량 내부라는 좁은 공간에서 강간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상처나 옷 찢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피해자의 부모님께 알리겠다’, ‘임신시키겠다’ 등의 발언을 수차례 하였는바,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사로 외포되어 있던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반항할 의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가 크고 체격 차이도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강한 완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피해자를 제압함으로써 피해자의 필사적 저항에 따른 상해나 옷 찢김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만남을 지속하였고, 2019. 1. 20.경 교회 수련회 장소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제를 이어갔으므로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거나 피해자를 임신시키겠다는 등의 협박을 2019. 1. 11.자 범행 당시부터 계속 하였고, 위와 같은 협박 하에 거듭하여 성관계를 강요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었을 것인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 후로도 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계속 일방적으로 찾아왔고 피해자는 그런 피고인을 강하게 거부할 수 없었던 점, 피해자는 수련회에 피고인이 온다고 했다가 같은 교회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서 수련회에 안 온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수련회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104쪽) 수련회에 참석한 경위를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적이나 반응이 판시 제1항의 범행과 모순되는 정황이라 볼 수 없다. 마) 또한, 증인 J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판시 제1항의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내용의 이모티콘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문자내역이 제출된 바 없는 점, 가사 피해자가 우호적인 이모티콘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행으로 외포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한 행위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진술내용이 판시 제1항의 범행과 모순되는 정황이라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3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직 13∽14세에 불과한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성숙하게 이끌어갈 위치에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의사를 표시하자 이에 반하여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중감금하기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 역시 정신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데에도 악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강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