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58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 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휴대전화 메신저 위챗 대화명 ‘B’, 이하 ‘B’라 칭함)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1. 9.말경 ‘B’로부터 매월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대신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해 ‘B’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건네받아 자신이 미리 구입해둔 휴대전화 공기계 단말기에 그 유심칩을 삽입한 다음 위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작동시켜 중국에 있는 태블릿과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태블릿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에 대비해 그 단말기를 실은 차량을 계속 이동하거나 거소를 계속 바꾸고, 충전하여 항상 단말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7.경부터 2021. 11. 24.경까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경기 평택시 합정동 일대를 배회하거나 대전 중구 C에 머물면서 ‘B’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등 유심칩 100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수령한 후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위 유심칩을 자신이 미리 구입해둔 휴대전화 공기계 단말기 21대 등에 삽입하고 D 등 명의로 그 단말기를 활성화시켜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7.경부터 2021. 11. 24.경까지 사이에 ‘B’로부터 수령한 유심칩 100개 등을 미리 준비한 공기계 단말기 21대 등에 삽입하고 그 단말기를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탑재한 후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켠 상태로 경기 평택시 합정동 일대를 배회하거나 대전 중구 C에 머물면서 위 기간 동안 총 8,97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에 있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1. 9. 27.경부터 2021. 11. 24.경까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경기 평택시 합정동 일대를 배회하거나 대전 중구 C에 머물면서 위 제1의 나항의 2)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건네받아 자신이 미리 구입해둔 휴대전화 공기계 단말기에 그 유심칩을 삽입한 다음 위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작동시켜 중국에 있는 태블릿과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태블릿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총 8,973회에 걸쳐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B’ 등과 위 나항과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대포폰을 관리하면서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이용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삼성 태블릿과 위 대포폰이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3.경 피해자 E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발신되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진행이 되려면 기존 저축은행 대출 이력을 삭제해야 된다. 대출 이력을 삭제해 줄 테니 보내주는 외주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위 현금수거책은 2021. 11. 23.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H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4. 16:28경 대전 중구 C호텔 I호에서 필로폰 약 0.27g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마약류 소지), 수사보고서(체포 및 압수 현장 사진 첨부) 및 체포 및 압수 현장 사진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범행에사용되는 휴대폰 전화번호 확인) 및 24대 스마트폰에 대한 프로필 사진화면, 수사보고서(CMC 기능을 이용한 피해자 E과 통화내역), 수사보고서(“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던 백색 결정체”에 대한 마약탐지기 측정 결과) 및 휴대용 마약탐지기 SCAN REPORT 3장, 수사보고서(압수한 스마트폰에 대한 문자 화면 캡쳐 등)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상선 ‘B’ 위챗 대화내용) 및 ‘B’와 위챗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압수 휴대전화 유심 가입자 확인) 및 통신자료제공요청(2021-12442), 통신자료(2021-12442), 통신자료제공요청(2021-12443), 통신자료(2021-12443), 가입자 정리 자료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 감정결과)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범행 수법 변화와 삼성 CMC 기능 원리),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발신 내역 정리 –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22대의 발신 내역), 2021. 10.이전 발신 내역이 확인되는 휴대전화의 발신내역 일부, 2021. 10. 이전 발신 내역이 확인되는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 이용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 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외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설정된 다수의 대포 유심과 휴대전화 단말기 등 통신 중계장비를 차량에 싣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평택과 대전 일원을 옮겨 다니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관리한 중계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해 규모,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