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1. 9. 생)의 친부이다. 1. 2015.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부이므로, 피해자를 보호·양육·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 21:00경 목포시 동 아파트 *0*동 *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중간고사를 못봤다는 이유로 방문을 닫은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각 1회씩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졸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주거지 내 피해자 B(여, 14세)의 방문 앞 거실에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거실 등 집 안의 전등을 모두 끈 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가정폭력 성향과 갑작스러운 친부의 추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위아래 옷을 속옷까지 모두 벗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아 문지르며 입으로 가슴을 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며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3. 2017. 3.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 22: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B(여, 15세)이 휴대전화 없이 친구와 다른 학교 축제에 갔다가 오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그 친구로 하여금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다.'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A4 용지 3장을 말아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세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8. 8.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8. 18. 13: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가 그곳에 누워서 잠을 자는 피해자 B(여, 16세)을 깨우는 척 하더니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손을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빨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깨어났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잡아 일으켜 앉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걸레냐, 걸레? 엄마랑 똑같은 행동을 하냐?"라면서 주먹으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머리를 2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밀면서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어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 강제로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누운 채 양팔로 머리를 감싸며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울부짖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밟고 1회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서며 속옷과 바지를 챙겨 입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4회 밀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가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반복해서 잡아당겨 거실 바닥에 3회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해진술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내사착수 보고, 내사보고(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1항과 제3항의 각 아동학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4항의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판시 제4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1항, 제3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및 판시 제4항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4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빠는 등의 행위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들어 화가 나 피해자를 구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강제추행의 범의는 단절이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과정에서 음부를 1회 때린 것은 폭행의 일환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가.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915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판시 제4항과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 자리에서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앉힌 후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구타하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빠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행위와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넘어뜨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서로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제4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이 쳐져있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걸레냐, 걸레? 엄마랑 똑같은 행동을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8쪽, 179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행위가 피고인의 폭행시점에 이미 중단 또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사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음부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행위에 나아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범의가 피고인의 폭행시점 이후 단절되어 없어졌다고 볼 수 없고, 그 범의는 계속 이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일시경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빠는 등으로 강제추행을 한 후 피해자의 몸을 잡아 일으켜서 피해자의 머리 등을 폭행하던 와중에 또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두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때렸고, 그 후 다시 피해자를 걷어차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을 계속하였다(수사기록 53쪽, 54쪽, 181쪽).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두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때린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이는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그 당시 위와 같은 행위의 객관적인 내용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나아간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두 다리를 강제로 벌려 음부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행위와 그 전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넘어뜨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행위는 서로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거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두 다리를 강제로 벌려 음부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기회에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등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유기·학대,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 상해·치상,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8. 18.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일으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두 다리를 강제로 벌려 음부를 때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친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와 성폭력의 피해를 당하게 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오랜 기간동안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성폭력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로서 딸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을 망각한 반인륜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을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은 인면수심의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과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이혼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세 자녀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면서 세 자녀들을 양육해오는 등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이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모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