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8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6. 8. 11.경 상주시 D에 있는 E모텔 607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F으로부터 대가 13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2.경 상주시 D에 있는 E모텔 602호에서, 위 F으로부터 대가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8. 13.경 상주시 D에 있는 E모텔 602호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480만 원 가량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E모텔 전경사진, 602호실 출입문 개페이력 사진, H편의 점 CCTV 사진, 편의점 영수증,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지문 비교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2015. 8. 27.부터 2015. 9. 26.까지 1개월간 아반테 MD 승용차 1대를 렌트하여 주면, 렌트비 70만원을 지급하겠다. 렌트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반테 MD 승용차 1대를 렌트하더라도, 그 차량을 바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담보로 넘겨줄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1달간 운행하거나,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렌트기간이 종료되면 차량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터 즉석에서 시가 1,465만원 상당의 I 아반떼MD 승용차 1대를 교부받은 뒤, 바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사본, 자동차등록증(I) 사본 [이 사건 범행 경위, H의 범행 개입 경위와 피고인에게 가한 압력의 정도, 당시 피고인의 저항 또는 방어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12조에서 정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의 엄벌 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16. 01: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207호실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바지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16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13. 20:30경 이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6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1:15경 서울 송파구 C빌라 앞에 이르러 그곳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D(여, 27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집 방충망을 열고 베란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07: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던 D 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때리다가 이를 말리기 위해 온 식당 종업원 피해자 E(25세)의 몸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폭행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CD(폭행 동영상)에 의하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을 유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 2011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4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함. 판사 김희진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5. 12. 17. 16:00경 마을 총회에서 추진위원장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부지매입 등 마을회관 건립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위 피해자 D, 피해자 E(남, 54세) 등과 시비가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7. 21: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에 찾아와, 입구에 설치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불화(가로 약 2m, 세로 약 4m)와 시가 10만원 상당의 입간판을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20cm)으로 내리쳐 파손하여 위 불화와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에 거주하는 위 피해자 E와 마주치자 "너 아까 회의할 때 뭐라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H(남, 51세)과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H에게 "너는 뭐 하는 놈인데 참견하냐"라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손목을 잡아 비틀어,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파일 분석 등), 동영상 파일 3개 (피고인과 변호인은, 목검으로 피해자 E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목검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3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 처와 2남 4녀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9:58경 김해시 B에 있는 C 여자 화장실 첫 번째 칸에서,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하체 등을 약 10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행정 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8. 신고를 하지 않고 약 33. 05m² 정도의 비닐하우스 안에 냉장고 3대, 가스시설 1대, 테이블 4개(테이블 1개에 의자 4개씩) 및 각종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국수 1그릇에 4,000원, 파전 1접시에 8,000원, 도토리묵 1접시에 8,000원, 주류(소주, 맥주, 막걸리)는 각 3,000원씩에 판매하는 미신고 영업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6. 7. 27.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5만 원 정도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위임 공무원 진술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기간이 무려 5년이고 영업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 3번의 동일한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의 전기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0. 13:00경 위 C아파트 1202동 경비실 앞에서, 그 직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62세, 여)의 집에 수도꼭지를 고치러 갔다가 그냥 온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경비원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씨팔년, 개같은 년, 쌍 년' 등의 욕설을 수 회 하고,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E(35세)에게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등의 욕설을 수 회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0. 14:00경 위 C아파트 1201동에 있는 위 피해자들의 집에 제1항의 범행 직후 찾아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11. 20. 14:00경 위 C아파트 1201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14:40경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11. 20.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일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고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I에게 피고인의 가족과 E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수 회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0. 15:45경부터 18:3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경찰서 J과 사무실에서, E과 다른 민원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 L, M, N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경찰 병신새 끼들아, 씨팔 켤아' 등의 욕설을 수 회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 관공서 주취소란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두 달 가량의 구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 D, E을 위하여 합계 200만 원, 피해자 L, H, I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63

범죄사실 1. 2016고단566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이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4: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진료를 받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가 침대 아래에 있던 피고인의 신발을 꺼내주기 위해 몸을 수그리자 갑자기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찌르면서 '브라자 이쁜 것 했네!, 나랑 할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2. 2017고단25 피고인은 2016. 12. 26. 18:25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부동산 앞 노상에서 핸드폰을 분실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H파출소 경장 I 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I에게 "야이, 새끼야, 내 휴대전화를 찾아내"라고 소리를 지르고, I이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근무 수첩을 꺼내려고 하자 주먹으로 I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첨부), D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7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AM폭력 등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강제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6.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0:30경 시흥시 미산동 주소불상지 앞 도로부터 시흥시 포동 포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월곶 방면에서 동보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링컨 승용차 우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5,567,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6.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 동보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등,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4%로서 0.1%에는 이르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0: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미대로 구미세무서 네거리 앞 도로를 수출탑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 파출소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내사보고(음주 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 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큰 사고가 나지는 않았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5. 6. 6. 21:45경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삼거리를 백마교 쪽에서 식사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캠리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위 캠리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캠리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고관절 및 슬관절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80

범죄사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로부터 임차한 F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진시 읍내동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상호불상 여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손님 G을 태워주고 운임 40,000원을 받았고, 2015. 6.~7.경 같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당진시 읍내동에서부터 H아파트까지 같은 손님을 태워주고 운임 5,000원을 받았고, 2016. 7. 2.경 같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임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진시 I에 있는 J병원 앞에서부터 위 H아파트에 이르기까지 같은 손님을 태워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한 자동차대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7. 2. 15:00경 당진시 1에 있는 J병원 앞에서 피해자 G(여, 16세)을 손님으로 차에 태우고 가던 중 집에서 쫓겨났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가는 길에 별장이 있는데 구경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인적이 드문 당진시 K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거주지 방안에서 "울 애기 한번 안아보자."라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로부터 "친구가 차비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 가야 된다."라는 말을 듣자 "돈 안내도 되니까 5분만 누워 있다가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도록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볼과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피해자 착용 복장사진), 피고인 차량 및 주택, 피해자 하차 장소 등 사진, 블랙박스 및 H아파트 CCTV 영상 1. 피고인 명함 사본,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6의 2호, 제34조 제1항(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감경영역)1)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5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행의 경우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게 한 뒤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춘천지방법원-2016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 여)와 2015. 7.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3:0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의 권유로 친구들과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씨발년아, 넌 남자가 그렇게 좋냐? 넌 남자하고 잠자는 거 좋아하냐?"고 심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말대꾸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세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고, "넌 남자랑 잘 거지? 이런 거 좋아하겠네"라고 하며 강제로 피 해자의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팬티를 찢은 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어 마구 쑤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소장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진단서, 폭력사건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의 정한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3년)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월~1년)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1년 6월~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경부터 2016. 7. 7.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B를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하루 평균 2인의 성구매자들로부터 8만 원의 대가를 받고 남자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2016. 7. 7. 경 위 업소에서 불특정 성구매자로부터 8만 원의 대가를 받고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1회 성매매를 하였다. 3. 피의자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 안내 및 업소내 청소 등을 함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인터넷을 통한 광고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2016. 2.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득액 역시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 0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원장 나오라 그래"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모니터를 발로 차고, 안내표지판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1: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건물 앞에서, "3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를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자, D에게 "너희가 뭔데 여기로 왔느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통보 1. C지구대 근무일지 1. 피의자 체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