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축사이고, 피고인 B, C, D, E, F은 건축현장에서 공사감리자인 건축사를 보조하여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건축사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건축사사무소에서 I와 J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그들이 건축사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인천 남구 K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위 H건축사사무소에서 I와 J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그들이 건축사인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인천 남구 L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위 H건축사사무소에서 인천 남구 K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공사감리(건축사보) 배치신고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인 피고인의 건축설비기사2급 자격증을 I와 J에게 빌려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위 H건축사사무소에서 인천 남구 K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공사감리(건축사보) 배치신고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인 피고인의 초급감리원 자격증을 I와 J에게 빌려주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위 H건축사사무소에서 인천 남구 K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공사감리(건축사보) 배치신고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인 피고인의 고급기술자 자격증을 I와 J에게 빌려주었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위 H건축사사무소에서 인천 남구 K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공사감리(건축사보) 배치신고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인 피고인의 소방설비기사(전기) 자격증을 I와 J에게 빌려주었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위 H건축사사무소에서 인천 남구 L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공사감리(건축사보) 배치신고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인 피고인의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증을 I와 J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건축현장 및 L 건축현장에 대한 각 건축허가신청, 공사감리계약서, 상주감리배치신고서, 감리자 자격증 사본,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및 수사보고(I, J의 확정판결문 첨부),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 수사보고(감리보고서) [피고인 B, C, D, E, F]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및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건축현장 및 L 건축현장에 대한 각 건축허가신청, 공사감리계약서, 상주감리배치신고서, 감리자 자격증 사본,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및 수사보고(I, J의 확정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감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건축사법(2015. 1. 6. 법률 제12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호, 제1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F : 각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2호, 제8조 제6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전력기술관리법 제29조 제7호, 제12조 제6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구 소방기술공사업법(2014. 12. 30. 법률 제12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5호, 제2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의 상주감리자로서 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있으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본인이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의 감리자로서 그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I와 J은 이 사건 각 공사를 포함하여 인천 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시공자들과 공모하여 법령 및 시공도면에 의한 방화유리를 시공하지 않고 일반유리를 시공한 사실과 방화유리를 시공하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방화설비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공사현장이 모두 적법하다는 내용의 허위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493호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국토교통부의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의하면,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감리업무 중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업무' 항목에서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 실제 공사의 합치 여부'를 들고 있으며, 공사감리자의 '현장시공관리' 업무 중 '시공확인' 및 '품질관리' 항목에서,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통보한다',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비치한다',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감리업무의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 인천 남구청 O과 공무원인 N은 위 I 등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방화지구 내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의하여 방화설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방화유리 등 방화설비를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건축허가가 나가는 등 방화창호 시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감리자가 반드시 확인할 사항이다. 건축주는 감리완료보고 후 건축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시공도면과 같이 방화창호가 정상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련 납품서 및 시험성적서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이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관할 행정청에서 사용승인을 내 줄 수가 없다. 방화지구 내 건축물은 방화창호 시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사감리자는 시공자를 상대로 시공도면대로 방화유리를 시공하는지, 방화유리 자재를 반입하는지, 방화성능을 가진 유리가 맞는지 등을 반입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보고 당연히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공사의 설계도면에는 방화유리를 시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건축주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인천 남구청에 신축된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 방화유리창에 대한 납품확인서와 시험성적서 및 '공사감리자의 확인 및 의견'란에 '확인자'를 '피고인'으로, '의견'란에 '적합함'으로 기재된 각 감리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사 중 인천 남구 L 공동주택의 건축자이자 실제 시공자인 M은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위 공사의 시공도면에는 외벽창호를 방화유리로 시공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실제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고, 본인은 I에게 설계 및 감리를 다 맡겨서 I가 감리까지 맡아 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번에 경찰에서 보여준 서류를 보니 구청에는 다른 건축사가 감리로 올라가 있었다. 본인이 현장에 거의 매일 나가 있었지만 A 감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누군지 모르겠다. 본인이 구청에 제출될 방화유리 납품확인서와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는데 시공도면과 다른 일반유리로 전체 유리를 시공할 때 현장을 확인할 상주감리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H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 I는 위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건축주가 방화유리를 쓰지 않은 것은 착공신고 이후 공사를 하면서 알 수 있고, 본인은 본인이 감리한 공사현장에서 방화창호가 시공되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 감리보고서에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감리자 명의가 피고인 A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각 항목의 '적합', '부적합'란에 본인이 직접 체크를 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따라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공사의 감리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공사와 같은 방화지구 내 공동주택 공사의 감리자로서 그 감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의 방화유리 시공 당시 현장에 반입된 자재와 시공자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품질확인서, 시험성적서 및 견본품을 비교하여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건축설비의 품질을 관리함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방화유리가 시공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인 A 스스로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방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가 시공된 것을 준공 무렵에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공사 과정에서 방화유리의 시공과 관련한 필수적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자신의 책임 아래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한편 피고인 A은, I가 세움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사건 공사의 감리보고서 양식의 '적합', '부적합'란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초안만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이 감리자로서 최종적인 검토를 거쳐 '종합의견'란에 그 의견을 기재하였으므로, I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 과정에서 시험성적서와 견본품 등을 이용한 방화유리의 자재검수 절차를 통하여 설계도면대로 방화유리가 시공되었는지 자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만으로 '적합' 의견으로 최종검토를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감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 C, D, E,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C, D, E은 인천 남구 K 공동주택 건축공사(이하 'K 공사'라 한다)의 건 축사보 자격에서 실제 각 분야별 감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F은 자신의 자격증이 인천 남구 L 공동주택 공사(이하 'L 공사'라 한다)에 사용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분야별 자격증을 I 등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K 및 L 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과정에서 피고인들의 각 건축 분야별 해당 자격증을 I 등에게 대여하였을 뿐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먼저, 피고인 B, C, D, E(이하 위 피고인들을 통칭할 경우 '피고인들'이라 한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공사감리자가 아파트 건축공사 등 일정 규모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사법 내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것'을 명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공사의 착공을 위한 건축허가서 및 관련 서류 중 하나로 공사감리자인 건축사 피고인 A 명의로 작성된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서류가 인천 남구청에 제출되었고, 위 '건축사보 배치 현황' 서류에는 피고인들이 기계(피고인 B, F), 통신(피고인 C), 전기(피고인 D), 소방(피고인 E) 공사별 각 자격증을 보유한 건축사보로 배치 되었음이 기재된 사실, 이 사건 각 공사 시행 과정에서 인천 남구청에 피고인 B, C, D, E 명의의 각 공사 분야별 감리업무보고 서류인 '에너지절약계획이행검토서, 정보통신공사감리결과보고서,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I는 이 법정에서, "건축물의 감리분야는 건축감리와 함께 기계, 통신, 전기, 소방 분야가 있는데 본인은 피고인들의 각 자격증을 받아 본인의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위 '건축사보 배치현황' 서류를 작성했다. 피고인들이 실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각각 맡은 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잘 모르겠고, 일반적으로 '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 '정보통신감리결과보고서' 등은 현장에 나가 다 확인을해야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고, 현장 가서 확인 안하고 작성하는 서류는 감리부분에 없다. "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I한테 감리용역을 받아 실제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였고, I로부터 건축사보 자격증들을 받아 건축사보 배치현황 서류를 직접 작성했으며, 일주일에 한번은 현장에 나갔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각 공사에 소방, 전기 분야 건축사보가 있었으나 누구인지 모르고 누가 각각 공사현장에 파트별로 건축사보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으며 무슨 일을 담당했는지도 모르겠다. 피고인들을 공사현장에서 봤는지 기억 자체를 못하겠고 이 사건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축사법, 건축사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의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의하면, 건축사인 공사감리자는 위 법에서 정한 일정 건축물의 건축공사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분야별 각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로 하여금 각 분야별로 세부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위 건축사보의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등을 검토·확인하여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건축사인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배치한 건축사보를 통하여 각 공사 분야별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건축공사의 최종적인 감리·감독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각 공사 과정에서 작성된 '에너지절약이행검토서'에는 '기계설비부문의 확인자'란에 '피고인 B', '전 기설비부문의 확인자'란에 '피고인 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서의 작성책임자란에는 감리자인 건축사 '피고인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이 공사감리자로서 공사현장에 소속된 건축사보의 각 분야별 감리업무의 최종 검토자임을 알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공사의 분야별 각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괄 감리자가 누구인지 자체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실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각 분야별 건축사보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무슨 일을 담당했는지 알지 못했고, 이 사건을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된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 및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각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 I의, '피고인들 중 피고인 E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피고인들을 알지 못하고, 실제 피고인들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한 진술과도 양립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건축물의 시공상태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고 설계도면대로 시공되고 있는 것인지 및 각 설비부문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써 실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해당 분야별 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 F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F은,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인 주식회사 P에서 L 공사현장의 건축사보 배치에 필요한 자격증을 보내준 것이어서 처음부터 피고인의 자격증이 대여된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실제 L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라고 변소하고 있고, 위 주식회사 P 대표자 Q 이 이 법정에서, "회사 차원에서 I가 있는 H건축사사무소에 피고인 F의 건축기계설비기술사자격증을 보냈고, 위 공사의 건축사보 배치신고서에 기계 부문 감리의 건축사보로 피고인 F이 신고된 사실은 알았지만 피고인 F 본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의 위 자격증 이외에도 관청에 신고하는데 필요한 피고인 F의 재직증명서, 감리 관련 업무할 수 있는 등록증 등 포함한 제반서류를 시공사의 부탁으로 H건축사사무실에 보냈으나 시공사측으로부터 감리업무 진행 내지 수행과 관련한 통보를 받지 못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고, 건축사보 명의가 피고인 F에서 제3자명의로 변경된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실제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의사로 피고인 F의 관련 자격증 등을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F이 이 사건 당시 위 P의 감리 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회사가 건축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건축사보로 신고하는 것에 필요한 회사 소속 기술자의 기술자격증 등 일체의 서류를 공사 관련자들에게 보내주면서 위 감리업무를 실제 수행하여야 할 당사자인 피고인 F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Q은 피고인 F의 자격증 등을 보내주면서 시공사측과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타진하거나 피고인 F의 업무일정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위 자격증 등 서류를 보낸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시공사나 H건축사사무실로부터 감리 업무나 공사 착공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연락을 받지 못했음에도, 이들을 상대로 L 공사가 실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 피고인 F과 관련된 감리업무에 관하여 알아본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본인의 자격증이 L 공사의 건축사보 배치 신고에 제공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그 때까지도 Q 이 위 사실을 당사자인 피고인 F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 역시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의 변소 및 Q의 위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피고인 F은 이 사건 당시 소속 회사를 통하여 자신의 자격증을 I 등에게 대여해 주는 것을 인식하고 적어도 그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