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81

범죄사실 1. 피고인 A(G한의원) 가. 사기 피고인은 인천 남구 H에 있는 'G한의원'의 원무부장으로서, 위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의 진료확인서 발급 및 환자응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이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환자들이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한의원에서 환자인 I이 2013. 2. 5.부터 2013. 3. 22.까지 사이에 36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위 I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3. 5.경 8,750,090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한의원의 환자 29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로부터 환자들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9,318,1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이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환자들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마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위 환자들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위 한의원에서 환자인 I이 위 한의원에서 2013. 2. 5.부터 2013. 3. 22.까지 사이에 36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I에게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위 I으로 하여금 위 진료확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KDB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3. 4. 4.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I을 비롯한 29명의 환자들로 하여금 총 42,380,832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J의원)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J의원'의 원무부장으로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 기록부 등의 서류발급, 전반적인 병원 운영관리, 병원 홍보,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이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환자들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마치 통원치료 또는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위 환자들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의원에서 환자인 I이 위 의원에서 2012. 2. 28.부터 2012. 3. 19.까지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I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위 I으로 하여금 위 진료확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KDB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2. 3. 28.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I을 비롯한 34명의 환자들로 하여금 총 31,159,875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L한의원) 가. 사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L한의원'의 원장으로서 위 의원의 전반적인 관리, 진료확인서 등 서류발급, 병원 운영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이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환자들이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 의원에서 환자인 I이 2010. 6. 30.부터 2010. 7. 28.까지 사이에 15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위 I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010. 8.경 170,030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같이 위 의원의 환자 24명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로부터 환자들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164,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이 통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환자들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마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위 환자들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30.경 위 한의원에서 환자인 I이 위 의원에서 2010. 6. 30.부터 2010. 7. 28.까지 사이에 15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I에게 허위의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위 I으로 하여금 위 진료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KDB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0. 8. 4. 보험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 I을 비롯한 24명의 환자들로 하여금 총 11,780,038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다.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L한의원에서 사실은 환자인 N을 2012. 2. 7.부터 2012. 2. 25.까지 8회에 걸쳐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8회에 걸쳐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30.경부터 2012.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 N을 비롯한 12명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각각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Q, R, N,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P,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보험금 지급 내역서 1. 각 내사보고, 별잭-제1권, 별책-제2권, 별책-제3권, 별책-제4권, 별책-제5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각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하거나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을 용이하게 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바, 이에 관여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한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각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벌금 2회, 피고인 B은 이종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고, 사기방조에 따른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은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회복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편취 금액을 비롯하여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