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2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1:0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60번길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뉴코아아울렛 쪽에서 목련아파트 9단지 쪽으로 진행하던 중 범계역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기타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좌측견강부, 완관절 타박상의 상해와 차량 수리비 653,016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였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를 멈추어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으로부터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차량이 거의 부딪힐 뻔하였으나 핸들을 급히 꺾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에 긁힌 자국과 피해자운전 승용차 우측 뒷좌석 문에 긁힌 자국과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생겼는데 그충격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위와 같은 접촉 사고 흔적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운전 차량은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높고 큰데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스치듯 접촉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바 없고, 사 고일로부터 3일 후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대인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에 비해 더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운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동승자는 상해진단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충돌 직후 '피고인에게 갓길에 차를 세우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크락숀을 누르면서 차를 세우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는 '창문을 내려 차 세우라고 소리치고 경적을 울리면서 차를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당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 그 적발을 피하고자 했던 점과 아래 과 같은 정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지는 않았고 조수석 창문을 내리면서 조수석에 탄 사람이 신호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는 그냥 가라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이나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이 너무 어려보이고 심야 시간이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비하기 싫어 그냥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경찰 진술서에 '상대방의 난폭운전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접촉사고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을 납득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쫓아와 따졌을 때 바로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피해자 승용차의 접촉 흔적을 보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나서야 접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차를 박고 왜 도망가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나는 안 박았다'고 하여 '차에 난 흔적도 있는데 무슨 발뺌이냐'고 이야기 하였다"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들어맞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장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250m, 총 주행거리로는 약 600m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집이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 주차하였는데,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정상 속도라 할 수 있는 시속 약 60km로 운전하여 갔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전조등을 점멸하거나 차량을 가로막는 등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은 채 그냥 뒤따라갔고,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직후 바로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여 사고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