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6 피고인은 2019. 10. 13. 01:00경 강서구 B에 있는 C 주말농장에서 그물로 되어 있는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 농장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무 110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배추 50포기,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배추 50포기,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무 70개를 뽑아 자신의 리어커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35,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52 1. 2019.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 22:51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공터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05:57경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샴푸 1개, 로션 1개, 주방세제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0. 2. 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4. 04:07경 밀양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쌀 20kg 2포대, 찹쌀 20kg 2포대, 손수레 1개, 카트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4. 22:06경 밀양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대문 앞 노상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35,000원 상당의 파란색 카트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08:09경 밀양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소금 20kg 4포대, 김치 15kg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97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5. 10:40경 부산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명, 여, 54세)가 운영하는 Q 카페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만원 상당의 맥주 8병, 커피 4잔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5. 12:00경 위 Q 카페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P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에 손을 집어 넣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7. 03:36경 경남 밀양시 R에 있는 S 옆 공터에서 피해자 T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7. 04:07경 경남 밀양시 U에 있는 피해자 V의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딸기 40kg을 전항의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W, X, Y, Z, AA, H, J, L, N, T, V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현장검증 사진, 각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각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감정 의뢰 회신 여부 확인), 각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현장출동경위 등), 수사보고(참고인 AB 상대 목 격한 내용에 대해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혐의자 범행 CCTV 영상 분석),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을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고합97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는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옳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9. 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무전취식 사기 범행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해 규모도 대체로 크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2020고합97공소사실 제3항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1. 20. 15:00경부터 같은 달 21. 12:3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농막에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포대자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0. 15:00경부터 같은 달 21. 12:3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의 밭에서 피해자가 재배 중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쪽파를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0. 18:30경부터 같은 달 21. 08: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AE의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AG의 밭에서 피해자가 재배 중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쪽파를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범행을 부인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모자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유전자감정회신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1.8km 떨어진 김해시 AH에서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수사상황보고(증거기록 제170면)가 있다. 비록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