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8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8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4고합250(병합)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특수절도 피고인 1. 가.나. A 2. 다. B 검 사 이동현, 정지영(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8. 29.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압수된 운동화 1켤레를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4. 2. 23.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은 2014. 2. 28. 08:2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대리점 부근의 다가구주택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져 있지 않고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800만 원 상당인 H 라보 화물차의 운전석에 올라타 이를 몰래 운전해 가고, 피고인 A은 2014. 2.경 광주 서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마당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져가고, 2014.5.27. 15:20 경 지인인 피고인 B 및 친구인 I과 공모 · 합동하여, 시흥시 J에 있는 'K' 의류점 앞길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M 체어맨 승용차를 보고, 피고인 B에게 "차량 안에 누가 있는지 보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이 횡단보도를 건너갔다오는 척하면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이 주위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는 사이에, 위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타 이를 운전하여 약 50m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과 I을 태워갔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2. 28. 08:20경 위 가. 항과 같이 H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대리점 부근의 다가구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봉대로 110에 있는 '루마 오토케어'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주행하고, 2014. 5. 27. 15:20 경위가. 항과 같이 M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J에 있는 'K' 의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정재로 81(부곡동) 앞 도로까지 약 13km를 주행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4. 5. 27. 15:20 경 시흥시 J에 있는 'K' 의류점 앞길에서 피고인A 및 I과 공모 · .합동하여 위 가. 항과 같이 M 체어맨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나.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다.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라. 각 경찰 압수조서 마. G 작성의 진술서 바.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검찰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나. 조회회보서 3. 판시 상습성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데도(그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은 바도 있다),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다. 합동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누범 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를 추가] 3.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7.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자수(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 4년 6월 [기본영역,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 및 상한(3년)을 각 1.5배 가중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는데도 그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몇 차례 받은 바도 있다),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도 두 차례 감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세 차례에 걸친 상습절도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그 중 피고인 B 및 I과 합동하여 저지른 범행의 경우 피고인 A 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재물들 가운데 자동차 2대의 가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아직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재물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수되거나 압수된 점, 이제 22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I과 합동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절도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특수절도범행을 주도한 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이 이에 가담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자동차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사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형,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판사 백경현 판사 오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