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7. 9.경 계약 해지 시점까지 D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E(여, F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수학 수업 시간 중 아동인 피해자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확인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삭제하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 너의 남자친구냐? 왜 사귀냐? 질투 나니깐 헤어져라." 등의 발언을 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면 그 둘 사이에 끼어들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면서, "남자친구와 언제 헤어질 거냐?" 등의 말을 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G을 통하여 피해자의 행적을 수시로 확인하여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간 곳을 언급하면서 "재미있었어?"라고 묻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교사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으로 당혹감을 느껴왔다. 가. 피고인은 2017. 3. 중순 17:00~18:00경 피해자의 반 교실에서 방과 후 수학 수업 시간 중 "남자친구와 맞춘 거냐?"라고 하면서 반지를 끼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부터 6. 사이 어느 날 19:00~22:00경 위 학교기숙사 1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친구 사이에 끼어들어 그 친구를 먼저 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중앙현관까지 데리고 간 다음, "어디로 가는 거냐?"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퇴근 지문 찍으러 간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할 것이 많아서 기숙사에 가야 한다."라고 하였음에도, "드라이브를 하자.", "주차 장소를 이동하여야 하니, 잠깐 차에 타라."라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면서 뒷좌석에 타려는 피해자에게 조수석에 앉도록 종용하고, 피해자가 "기숙사에 가기 싫고,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자 "선생님 집으로 가자."라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 18:10경 위 학교 급식실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피고인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기숙사 앞까지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가 "어디 가는 것이냐?"라고 묻자 "지하실"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H(여, I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한화 이글스 팬이야?", "야구장에 같이 가자." 등 사적인 내용의 G 메시지를 전송하고, 자습시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깨운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피해자의 등을 만져, 피해자는 교사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으로 당혹감을 느껴왔다.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부터 2017. 9. 15.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학교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내밀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운 채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교실까지 이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부터 2017. 9. 15.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 학교 복도를 지나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만지고 지나갔다. 이로써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은 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J(여, K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자습실 자리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편지를 써 놓거나 피해자가 작성한 스터디플래너 내용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상담하러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 위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여, 피해자는 교사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으로 당혹감을 느껴왔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 16:00~17:00경 피해자에게 방학 기간 중 수학 과외를 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숙사 교무실로 불러 수업을 하고, 피해자에게 "제자와 선생님과의 성관계"에 관한 신문기사를 보여주고,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알아? 한국이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L(여, M.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불러 책과 초콜릿을 준 다음, 피해자를 마주칠 때마다 피고인이 준 책을 읽었는지 확인하고, N으로 사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는 교사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으로 당혹감을 느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31. 19:20경 보충수업을 하여 준다며 피해자를 기숙사 교무실로 불러 수업을 하고,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내밀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손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O(여, P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습실 자리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편지를 써 놓거나 간식을 놓아두고 가곤 하여, 피해자는 교사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으로 당혹감을 느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 20:00경 수학 과외를 하여 준다며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그날 급식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피해자의 옆구리에 닿은 일에 관하여 "내 배를 만지고 간 학생은 네가 처음이었다."라고 적은 종이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 착수경위) 1. 학생사안보고서 사본 1. 계약제 교원(기간제 교원) 채용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희롱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