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말경 서울 영등포구 E상가 상가번영회 회장이었고, 자칭 F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영등포구 E상가 지하 제G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3억 원을 주면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시행 대행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본건 재건축 시행 대행업체를 선정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재건축 시행 대행업체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건축 시행 대행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2013. 2. 22.경 신한은행 수표 1,000만 원권 4장,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3. 7.경 신한은행 수표 1억 원권 2장, 1,000만 원권 3장을 교부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건축 시행대행업체 선정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사실 내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을 대리한 피고인의 아들 I와 피해자는 2013. 2. 22. 피고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E 제지하츨 제G호 소유권 대지권(3739분의 30.00) 및 그 지하건물 제G호(철근콘크리트조 244.7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B부분으로 특정된 피고인 지분의 각 2분의 1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한 것으로, 1차 중도금 2억 3,000만 원은 2013. 3. 7., 2차 중도금 3억 원은 2013. 5. 28., 잔금 1억 원은 상호 협의한날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지불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 당일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7,0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위 매매계약서상 1차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3. 3. 7. 피고인에게 2억 3,0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건축 시행대행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선정의 대가로 3억 원을 피고인에게 주되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진정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처분문서라 할 것인데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53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서 본문의 핵심내용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인 지분의 2분의 1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이고 이 계약서 본문의 내용만 놓고 보면 통상의 매매계약과 다를 바 없다. 한편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표이사인 매수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사이의 특약사항이 덧붙여 있기는 하다. 이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본문 및 특약의 기재 그리고 다음과 같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당시 지위 및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인의 지분 2분의 1을 매수하되 그 계약의 효력 유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장차 설립될 가칭 K조합과 재건축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을 조건으로 덧붙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그 아들 I(피고인 측)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재건축조합 설립 전 가칭 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에 불과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장차 설립될 재건축조합과의 시행대행계약 체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E상가 상가번영회 회장이자 F 부위원장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위 시행대행계약 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호 간의 이해관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 제3조(매매계약 실효성 보장)에 자세히 반영되어 있다. 위 특약은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지 않거나 또는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그 조합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사이에 시행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상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조항도 이미 담고 있다. 즉, 위 특약 제3조 제2항은 가칭 K조합과 매수인 간의 재건축 시행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특약 제8조는 조합불성립 시 매수인이 기체결된 계약금액으로 부동산 취득을 주장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특약 제8조는 피고인의 아들 I의 요구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당일 피해자가 자필로 직접 기재해 넣은 내용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약 제8조는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지분을 당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이익을 얻되 향후 재건축 추진이 무산될 경우 이 가격에 피해자가 그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확정적으로 매수하게 될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해치게 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의 이익과 저렴하게 부동산 지분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피해자의 이익을 조정한 조항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재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위 지분을 매수한 피해자는 더 큰 이익을 볼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만한 충분한 경제적 유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의 조건인 재건축조합의 설립 내지 이 조합과의 시행대행계약 체결을 피고인이 좌지우지 할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상가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검찰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확보해 놓았다고 하는 동의서 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노력하여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내려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재건축동의서 징구업무는 재건축설립 추진위원회와 시행대행협약을 체결한 피해자 운영 J 회사의 업무이기도 했다. 피해자는 공유자인 L과 함께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공유물분할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20858)를 제기해서 이 소송이 계속 중인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자체로서 유효함을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3. 3. 28. 피고인이 이미 받은 3억 원 중 1억 원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그 사용을 승인받는 내용의 대금사용승인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효력 유지에 관하여 재건축조합과의 시행대행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붙였으나 그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미 지급한 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우려한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요구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대금사용승인약정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재건축시행업체 선정 대가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2014. 2. 2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특약 제3조(매매계약 실효성 보장)상의 기간을 2015. 2. 22.까지 1년간 연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조건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가급적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기간을 연장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연장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을 앞서 본 대금사용승인약정서 작성의 사정과 합쳐 보더라도 피해자가 재건축시행업체 선정 대가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