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등을 목적으로 2012. 12. 14.경 최초 설립한 '(주)E(명목상 대표이사는 아들 F)'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 설립 무렵 이미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위 (주)E 역시 자본금이 100만 원에 불과하고 운영자금 조차 조달할 수 없었던 부실 회사로서 사업평가상으로 정부지원금이나 금융권 대출 등 자체 자금 조달 계획도 전혀 확정된 바가 없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만일 그와 같은 사정을 개발 대상 토지를 매도하려는 사람에게 제대로 고지했더라면 매매는 물론 대금 지급 전 선담보 제공 역시 거절되었을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1. 곡성농협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근저당권설정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시 장안구 G빌딩 602호에 있던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1)에게 경기 여주군 I 외 17필지 24,359.42㎡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를 매수할 터인데, 만약 선담보 대출만 승락해 주면 대출금에서 우선적으로 진입로를 매수하고 진입로 공사까지 바로 마쳐서 곧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둔 이 사건 임야에 이르는 진입로가 표시된 '도로 부지 계획도'를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농수산식품부의 기술지원금으로 80억 원 정도를 지원받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이용해서 80억 원의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사업지로 이 사건 임야가 필요하고, 인·허가를 받으려면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계획도면의 진입로는 이미 확보되어 있지만 진입로를 매수하고 2차로의 진입로 공사에 필요한 자금 대출이 필요하니 이 사건 임야를 먼저 담보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담보 대출을 받아 우선적으로 진입로를 매수하여 곧바로 공사까지 다 마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계획한 80억 원 정도의 지원금이 바로 나오기로 되어 있고, 그 돈으로 당신에게 줄 매매대금 역시 계약 기한 내에 틀림없이 줄 수 있으며, 회사 대출금까지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믿고 선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피해자와 이 사건 임야를 총 36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한 다음, 2013. 7. 11.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이자 대리인인 J에게 선담보 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J은 이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6. 12. 계약 당일 H 본인이 직접 피고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선담보 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므로 위와 같은 이야기의 상대방은 J이 아닌 피해자 H 본인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경 곡성농협에서 피고인이 차주 명의를 빌린 공소외 K의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36억 8,00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 위 임야를 선담보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곧바로 위 K의 명의 대여료와 밀린 월세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E의 인건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D 개발에 필수적인 진입로를 매수하거나 도로 공사비로 집행하는 등 본래 약속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원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해 80억 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은 애초부터 배정되지도 않았고, 가사 개발행위허가를 받더라도 사업승인 등 엄격한 지원금 심사를 통과하여 지원금이 나올 수 있을지 그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제때 매매대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나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만약 피해자나 위 J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막연한 사업 구상에 머물던 피고인에게 어떤 담보나 대가 없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해 막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선담보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대출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의 채무 8억 원에 관한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곡성농업협동조합에 각 설정하게 함으로써 위 채권 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중원대부캐피탈㈜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설정 사기의 점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6. 13. 경위 ㈜ 사무실에서 중도금 지급을 독촉하던 피해자 H의 아들이자 대리인인 J에게 "진입로 문제는 이미 해결이 되었다. 다만 이 사건 부지 내에 있는 300평 정도의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고, 이 사건 임야 중 '임야'를 '전'으로 용도변경을 해야만 인·허가가 나오는데, 국유지 매입은 4,000만 원이면 되지만, 나머지 돈으로 신탁자금을 일으켜야만 무궁화신탁에 이미 나와 있는 정부지원금 80억 원도 쓸 수 있게 되고 그래야 당신에게 중도금도 줄 수 있으며,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해 담보가 잡혀 있는 ㈜의 채무도 갚을 수 있다. 1억 3,5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대출받아야 하니 선담보를 추가로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J의 승낙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12필지를 중원대부캐피탈㈜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고 ㈜E 명의로 1억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무궁화신탁에 80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이미 나와 있다는 말을 들은 바도 없었고, 실제 정부지원금이 ㈜를 위해 위 신탁회사에 배정되지도 않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금이란 사업이 착수된 이후 기성고에 따라 국가에서 순차 지급하는 것이지, 사업주의 토지매입비로는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이며, 위와 같이 8억 원의 대출금을 진입로 매수와 시공 용도가 아니라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당장 곡성농협에 이자를 지급할 자금도 없었고, 또한 약속한 8필지의 진입로 확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추가로 선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역시 곧바로 위 연체된 곡성농협 대출 이자 지급이나 피고인의 개인 주택 차임 등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지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처럼 인근 국유지를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고, 만약 이러한 사실을 위 J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나 J1 다시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해 피고인의 대출을 위해 담보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대출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인 위 J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12필지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아 위 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결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대출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및 그 대리인인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포괄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채무자 K 명의와 ㈜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11억 6,000 만원 상당의 1, 2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L 진술 부분 포함) 1. J, M,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주시청 자료첨부보고), 수사보고(㈜E 농협 N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참고인 L에 대한 고소사건 기록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O회사 P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 보고), 수사 보고(Q회사 대표 R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S회사 대표 T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본건 토지관련 경매사건 확인), 수사보고(진입로 관련 토지주 U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곡성농협 대출금 사용처 정리보고), 수사보고(중원대부캐피탈 대출금 사용처 정리보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D 개발 계약서,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자금관리 대리 사무계약서, 용역계약서, 인삼수경재배 건축물 분양대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중도금지급독촉 및 사업자금 사용내역 요청, 통보서, 경매사건검색, 도로부지계획도 (진입로 폭 8미터),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의 K 농협차명 대출계좌), 사업비 집행내역, 신협수신대원원장, 국민은행거래내역,농협 기업자유예탁 거래명세표, 국민은행 거래내역, 농협거래내역, 신협거래내역, 곡성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진입로 부지 매수 등 본래 피해자 측과 약속한 용도에 사용하는 등 D(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성공가능성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 J이 피고인의 사업을 가로채려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의 경영에서 배제시켜 더 이상 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중원대부캐피탈㈜가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E의 자금관리이사로 재직하던 L으로부터 ㈜무궁화신탁에 정부지원금 80여억 원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믿고 피해자와 J에게 전달한 것뿐인데, 알고보니 위 이야기는 L이 피고인의 사업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사업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막연한 구상 하에 합리적인 지급능력의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5757 판결,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7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구상한 이 사건 사업이 현실성이 없음에도 성공가능성을 과장하고 거액의 정부지원금이 배정될 예정이라거나 이미 배정되어서 차질 없이 매매대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J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 진행이 방해된 바도 없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은 유리온실 형태의 인삼수경재배 식물공장과 전원주택단지 및 부속시설로 관리동, 공원, 운동시설 등을 조성한 다음 식물공장과 주택단지를 귀농귀촌자들에게 분양한다는 내용으로서 부지확보 및 시설공사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이나 ㈜E는 당시 사업을 위한 자기 자금을 전혀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분양금과 펀드사 투자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준비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무렵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첨단온실신축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지원자격 및 요건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고, 특히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이와 관련하여 ㈜의 이사로 근무했던 M은 수사기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의 융자지원은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애초에 포기하였고 온실 분양금으로 사업자금을 충당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이르는 진입로 부지 확보 및 진입로 공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양해 아래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고도, 진입로 부지의 소유자 3명 중 2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위부지 소유자들에게 계약금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돈은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1억 8,300만 원 및 5,000만 원으로 이에 관하여 J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돈의 출처가 쥐E의 자기 자금인 것으로 알았고 이 사건 대출금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의 명의 대여료, ㈜의 운영비, 신탁사에 대한 신탁료, 지인에 대한 대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피고인의 주거지 차임 및 개인적 생활비, 피고인의 아들 F의 대출금 변제와 폭력 사건 관련 합의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으로 지출하는 등 당초 피해자 측과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 금원은 이 사건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위와 같이 매수한 진입로 부지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확보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인근 국유지 매입, 각 종인 · 허가 등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1억 3,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지만 이 역시 앞선 대출금 8억 원의 이자 지급이나 피고인의 주거지 차임 지급, ㈜E 운영비 등 당초 피해자 측과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다. 이 사건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E는 2013. 9. 26, ㈜과 유리온실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해지되었고, 2013. 11. 5. ㈜와인삼수경재배 건축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사무실이 개설되었으나 분양실적은 거의 전무하던 중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에 의하여 불과 1달 만에 계약해지되었으며, 2014.3. 3. Q(주)와 이 사건 임야의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이 역시 해지되어 공사 착수조차 하지 못하였고, 2013. 11. 5. S회사과 개발행위신청 및 국유지 용도폐지신청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 부지 조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및 이 사건 임야 인근 국유지 3필지에 대한 용도폐지 승인은 이루어졌으나 개발행위허가는 농지보전금 및 이행보증금 미납으로 2015. 5.8. 취소되는 등 사업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J은 2014. 9. 30.경까지 군 장교로 복무 중이었을 뿐 J이 ㈜E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3. 9. 10. 새로 설립된 법인이다)의 이사로 등재된 이후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J ㈜의 이사로 등재하기로 하고 위 법인이 개발하는 영농단지의 수익금 중 25%를 피해자에게 보장해주기로 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기를 인·허가 완료 및 영농단지 준공 이후로 늦춰준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약속한 사항이었다.(피고인의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670면, 677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J의 업무방해 행위라는 것은 피고인이 약속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고 중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자 J 이 피고인을 독촉하고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한 ㈜무궁화신탁과의 처분신탁을 해지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측의 그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매매대금 이행지체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일 뿐이고, 또한 이 사건 사업은 그 이전부터 이미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⑩ L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M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부터 ㈜에 출근하였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지인인 W가 근무하는 ㈜무 궁화신탁을 소개해주었을 뿐이며, 피고인에게 정부지원금 80억 원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1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정부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712 ~ 713면), 그럼에도 무궁화신탁에 정부지원금 80억 원이 나와 있다고 L으로부터 들었고, 또한 그 말을 믿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2 L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M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만 ㈜무궁화신탁에 정부지원금 80억 원이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L으로부터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J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직접 ㈜무궁화신탁에 전화하여 정부지원금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 중 경기 여주군 I, X, Y 내지 Z, AA 등 임야 6필지에 관하여 2013. 7. 13. 위탁자 H, 수탁자 ㈜무궁화신탁, 매수예정자 ㈜E 사이에 부동산처분신탁이 체결되어 같은 날 ㈜무궁화신탁 앞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5. 6.경 신탁재산귀속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였고, 자금배정이 왜 늦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피고인과 J 사이의 전화 녹취록). 피고인은 L이 ㈜E의 사업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무궁화신탁에 80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나와 있다는 말로 자신을 기망하였다며 L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L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수사보고(피의자 A의 참고인 L에 대한 고소사건 기록 편철) 및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구체적인 자금마련의 방법 없이 막연한 사업구상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시가 28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잃게 될 상황에 처해 있는 등 그동안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겪었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의 대부분을 사업자금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4), 피고인 3) 중원대부캐피탈 주식회사와 곡성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해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A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실시된 이 사건 임야의 감정평가액은 2,804,455,000원이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J1 ㈜㈜무궁화신탁과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받아간 신탁수수료 합계액만큼은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돈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설정받은 각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위 대출금 원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아 피해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 곡성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 준 K는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점,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실패를 피해자 측 탓으로 돌리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