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61

범죄사실 1.2016고단166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4.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위 주식회사 C로부터 주류를 납품받던 피해자 F(52세)에게 "C 회사가 결제해야 할 곳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자를 줄 테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G)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C는 결제대금이 부족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사적인 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약 3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2268, 피고인은 주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H로부터 개인적인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4.경 수원시 장안구 I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차용증, 채권자 성명 : H, 채무자 성명 : (주) 대표 J, 영수자 성명 : A, 차 용금 : 금 육천오백만원정(65,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난 옆에 주식회사 C의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매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용증, 채권자 성명 : H, 채무자 성명 : (주)C 대표 : J, 영수자 성명 : A, 차용금 : 금 육천오백만원정(65,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난 옆에 주식회사 C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매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용증, 채권자 성명 : H, 채무자 성명 : (주)C 대표 : J, 영수자 성명 : A, 차용금 : 금 오천만원 정(5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난 옆에 주식회사 C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매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차용증, 채권자 성명 : H, 채무자 성명 : J, 사업자명 : (주)C, 영 명 : A, 차용금 : 금 삼억원정 (30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난 옆에 J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매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7고단3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8. 3.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L의 집에 자녀를 보러 들렀다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장롱안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8,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9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5.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82,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2번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1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고단156 가. 주거침입, 절도(이송 전 사건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고단441) 피고인은 2016. 3. 2. 16:00경 충북 증평군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부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는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작은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와 18k 반지 1세트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459,6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절도미수, 재물손괴, 주거침입(이송 전 사건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고단660) 피해자 Q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충북 음성군 R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안안방까지 들어간 후, 위 안방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S 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6. 3. 7. 17:00경 충북 음성군 T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집안까지 들어가려 하였으나, 마침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U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3. 19, 17:00경 충북 음성군 V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집 거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후 안방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W에 대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6. 3. 19. 18:00경 충북 음성군 X 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아니한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안에 들어간 후 안 방 문이 잠겨있자 위 방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시가 250,000원 상당의 안방 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손괴된 안방 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땅히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안방 문을 손괴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미도 Y 참고인 조사) 2016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된 차용증 사본 2017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Z, AA, AB, AC,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시장 부근 금은방 탐문), 내사보고(AD 업주 AE 상대 수사), 내사보고(군산 AF 판매에 대한 수사) 1. 금은방 매입장부 사진 2017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P, AH, AI, AJ, AK, U,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 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전체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판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 F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합계가 약 4,800 만원인 점, 판시 각 절도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저지른 범행이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판시각 죄와 동종의 전과는 없고 이종으로 수회 벌금처벌만 받았던 점도 함께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