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2. 7.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 회사 ㈜C가 시공하는 이천시 D에 있는 ㈜E 이천사업장의 배관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관리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F를 운영하면서 2017. 6. 27.경부터 2018. 10.말경까지 피해 회사에 노무 인력을 공급하였다. 피고인 B은 매일 노무자들의 당일 근무한 일지(노무자가 직접 출근을 기록하며 현장에서 ‘출력일보’로 지칭함)를 작성하여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의 확인을 받은 후, 매월 초순경 전월의 인건비 총합계표(현장에서 ‘공수표’라고 지칭하고, 노무자 1인당 근무시간에 따라 주간 근무 1공수, 야간 근무 2공수로 계산함)와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A에게 송부하면, 피고인 A가 이를 피해 회사에 보고하고 피해 회사는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인건비 총합계표의 근무한 노무자 숫자와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게 과다 계상된 인건비를 청구하여 실제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7. 13.경 위 ㈜E 이천사업장에서, 피해 회사에 F의 2017년 6월 인건비로 14명의 노무자 82공수에 해당하는 인건비 15,170,000원(1공수당 185,000원, 부가세 1,517,000원 별도)을 청구하면서 피고인 B이 작성한 F의 인건비 총합계표와 F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의 피해 회사에 대한 2017년 6월 인건비는 13명의 노무자에 대하여 37.5공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에 노무 인력을 공급하기 이전 위 ㈜E 이천사업장에서 ‘㈜H‘이란 회사에 노무 인력을 공급하다가 2017. 6. 27.경부터 피해 회사에 노무 인력을 공급하게 되었는데, ’㈜H‘에 공급한 노무 인력을 마치 피해 회사에게 공급한 것처럼 44.5공수를 허위로 추가하여 공수표를 부풀린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운영자인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7. 14.경 위 피고인 B 명의 G 계좌로 노무자 14명의 82공수에 해당하는 인건비 명목으로 16,243,260원을 송금받아 실제 청구해야 할 금액인 7,631,250원(37.5공수X185,000원=6,937,500원 및 부가세 693,750원의 합계)과의 차액인 8,612,0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4.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실제 노무자들의 근무일수인 11,110공수보다 2,141공수를 부풀린 13,251공수를 허위로 청구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2,824,617,510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 455,255,7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및 I 대질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작업자들에 대한 출입기록 분석자료 1. 예금거래내역, 재특정한 피해금 정리, 고소인 회사가 F에 지급한 공사비에서 A와 B의 사용내역, F 외주 발생내역 및 과다청구내역, 세금계산서, G 출금거래내역, F B 부 당청구일람표, 공수표, F 지급내역, 세금계산서 내역, A가 보낸 이메일, 공사 하도급계 약서, F에서 받은 공수표, A 이체내역, 부당청구일람표, 법인카드 사용내역, A가 F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공수표, 피의자 B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전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송부받은 공수표에 노무자 수와 근무시간을 부풀려 노무비를 허위 청구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301,400,000원을 편취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455,255,760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은 실제 작업에 따른 공수표를 피고인 A에게 송부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나.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 전부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는 2017. 3.경부터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7. 7.경부터 F에 하도급을 주면서 피고인 B에게 공수표를 부풀려서 피해자에게 청구를 할테니 피해자로부터 부풀려진 공수대금을 받으면 이를 되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부풀려진노무비에 대한 경비와 세금을 피고인 A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 부탁을 받아들였으므로, 피고인 A가 자백하고 있는 301,400,000원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가 인정된다. 2) 나아가 피고인 B은 매달 작업한 인원의 공수건수를 작성한 공수표를 피고인 A에게 송부하면서, 피고인 A에게 작업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업무에 대하여 실제 1공수를 근무하였음에도 2공수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받아들여 실제 RF출입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공수건수보다 추가로 피해 회사에 청구되었는바,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마치 근로한 것처럼 또는 그 공수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노무비가 부풀려지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 B은 특수작업의 경우 1일 2공수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현장 관행이라는 취지라거나 피고인 A로부터 추석과 같은 명절의 경우 1일 4공수로 인정해주라는 내용의 사전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도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현장 관행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무비를 부풀려 청구하면서 사전 또는 사후에 피해 회사에보고를 하거나 피해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들의 편취 행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는 I으로부터 인건비를 부풀려서 현장운영비로 사용하라는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2017년도 법인카드 사용액은 170,977,360원이고, 2018년도 사용액은 70,109,183원으로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부풀려진 노무비를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I으로부터 그와 같은 승인을 받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5) 피고인들이 노무비를 허위·과다 계상한 허위의 문서를 만들어 마치 현장에 실제 투입된 인력의 노임을 청구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청구한 노임 총액에서 실제 공사에 투입된 인원에 비례한 노임 부분을 공제하여 산정한 차액으로 편취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편취금액 산정은 정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B은 노무 인력을 공급하면서 허위의 노무비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편취한 금액 또한 적지 않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허위 공수를 청구하였다거나 공동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