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37

범죄사실 2016고단203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항에서 피해자 C에게 "물고기를 팔면 바로 대금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강원랜드에 출입하며 도박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고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2,054만원 상당의 방어 등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1,554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0. 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위판장에서 피해자 D에게 "어대금은 내가 지급해 주고 물건을 다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강원랜드에 출입하며 도박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고기를 받더라도 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3만 2,500원 상당의 방어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1.경부터 2014. 12. 8.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1억 2,711만 8,700원 상당의 방어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5,911만 8,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경 경북 울진군 근남면 죽변수협 원남지점에서 피해자 G에게 "방어를 공급해 주면 방어 값은 내가 2~3일 내로 다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강원랜드에 출입하며 도박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고기를 받더라도 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43만 7,000원 상당의 방어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5.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5회에 걸쳐 총 5,520만 9,000원 상당의 방어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2,820만 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고기(방어)를 실을 차량 3대를 보내 줄 테니 고기를 실어 달라, 차량 2대는 서울로 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서울 사람에게 돈을 받으면 되고, 남은 1대는 피고인의 차량이니 고기 대금은 피고인이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강원랜드에 출입하며 도박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고기를 받더라도 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5. 11:00경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방어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314 피고인은 2015. 3. 28.경 강원도 고성군 I에 있는 수산물 중매업소인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방어 등 수산물을 우선 공급하여 주면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강원랜드에 출입하며 도박을 하고 있었고 이미 피해자와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C, D, G에 대하여 합계 1억 원 상당의 수산물 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6. 5. 12. 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총 239,802,888원 수산물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99,066,64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C,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 기재(수사기록 제1권 65쪽 이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L,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매입처에 지급한 금액 및 매출처로부터 수금한 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현금인출한 내역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의 계좌거래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조회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및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거래명세표 제출에 대한) 1. M 및 N의 통합계좌거래내역 출력물 1부, 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서, 계좌거래내역,거래내역 조회표,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신용정보서, 거래내역 1. 카지노출입내역, 통화내역, 신용정보 1. 수첩사본, 어대금청구서 2017고단1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관련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 C, D, G, J과 정상적인 물고기 거래를 계속해 오다가 사정이 어려워서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 없이 위 피해자들을 속여 물고기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H과 L 사이의 물고기 거래를 중개하였을 뿐 H으로부터 물고기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거래 당시 피고인 앞으로 된 재산이나 부동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03년과 2014년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신용등급이 매우 낮았던(7등급) 사실,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고기를 공급받을 당시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이 쌓여 물고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무렵부터 강원랜드에 출입하면서 도박을 하기 시작하여 2014. 1. 29. 2014. 12. 17. 무렵부터 2016. 6. 24.무렵까지 강원랜드에서(2015. 8. 17.부터 2016. 8. 16.까지 사이에 출입 횟수만 75회에 달한다) 지출한 돈이 205,039,750원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물고기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물고기를 공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내가 피고인에게 2015. 11월말부터 12월초 무렵 사이에 외상으로 준 방어 값과 피고인 대신 피고인의 거래처로 대신 보내준 방어 값을 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1,2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를 피고인이 2015. 12. 5. 무렵 피해자 H으로부터 사들인 방어로써 나에게 갚은 것이다. 따라서 나는 피고인과 거래를 한 셈이고, 나는 H에게 방어 값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 H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나에게 방어를 사겠다고 전화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방어를 실제로 양식장으로 보러 온 사람은 피고인의 소개로 온 다른 사람(L 일행을 가리킨다)이었으나, 피고인이 그 후 12. 2. 나에게 전화로 "12. 5. 방어를 출하해 주면 돈을 바로 주겠다"고 하였으며, 12. 5. 새벽에 다시 전화로 "아침에 고기 실을 차량이 내려간다"고 하였다. 12. 5. 에는 0이라는 사람이 차량을 몰고 와서 "피고인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내가 왔다. 입금을 시킬 테니 출하를 해 달라"고 하여, 0이 가지고 온 차량에 방어를 실어 주면 피고인이 바로 입금시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고기를 실어 주었다. 차량에 고기를 실은 후에도 피고인이 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기다리다가, 0이 전화를 바꿔 주어 피고인에게 고기 값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곧 돈을 입금하겠다고 하여, O의 차량번호를 적어 두고 차량을 출발시켜 주었다. 나에게 방어를 살 수 있는지 물어본 사람이 피고인이었고, 출하 일자도 피고인과 협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고기를 산다고 생각했으며, 피고인도 0도 "고기를 사는 사람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L과 피해자 H 사이의 물고기 거래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물고기를 사서 피고인이 L에게 지고 있던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여러 사람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2억 원이 넘는 등 피해규모가 큼.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같은 범행수법으로 물고기 대금을 편취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거듭 판시와 같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뺀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금액을 모두 갚은 것이 아님.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일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다달이 갚아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