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5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7. 00:10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9세)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치를 치며 장난을 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옆으로 떨어졌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싸움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7. 02:36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내 형수 아니다, 가족이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G(여, 33세)이 퇴거를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피해자), H의 진술서(목격자) 1. 피해사진(D), 현장사진,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1. 19:1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도보로 이동하던 중, 맞은 편에서 D 운전의 E 포르테 차량이 서행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차량 옆으로 지나가는 척 하다가 고의로 오른손을 들어 위 포르테 차량의 보닛에 충격하고, 마치 실제로 위 D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병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위 D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G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G병원에 치료비 200,62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조사서, 사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 및 피고인에게 비슷한 수법의 사기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유구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남동교차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4:1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 앞에서 목적지인 수원 북문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 B(39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과천시 과천동 남태령지하차도에 진입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요금 20,000원을 받고도 11,000원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귀에 얼굴을 대고 "야이 새끼야 경찰서 가자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D 대화내용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진료 기록 팩스 제출 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4. 19. 04:41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가명)의 빨래건조대에 여성의 속옷을 걸어 놓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6. 04:28경 위 제1항 기재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가명)의 빨래건조대에 여성의 속옷을 걸어놓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분석),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관련 CCTV영상 분석, 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증거자료) 1. 현장 사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판사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21:3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9 인덕원역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347 열병합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서(중앙지법 2016고약8266), 사건상세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23:59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시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로482번길 태을초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차적조회(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 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운영한 E호텔에서 2020. 4. 1.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10월 휴일특근수당 147,625원과 연차수당 1일분 70,046원을 포함한 10월 임금 2,367,689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운영한 E호텔에서 2020. 4. 1.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8월과 9월 임금을 매월 일정한 날짜로 정해진 임금지급일인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5. 6.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귀금속 유통사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남편 C의 후배로서 영화나 방송에서 배우로 활동하는 연기자이다. 1. 귀금속 유통사업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C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내가 보석이나 고가의 물건들을 경매하는 일을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하는 일에 사용하고, 매월 이자로 100 ~ 300만 원씩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하루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1,900만 원 상당에 대한 원리금 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연체되고 각종 명목의 차용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수회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귀금속 유통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C 명의의 G은행계좌로 2017. 5. 26. 1,000만 원, 2017. 6. 14. 1,000만 원, 2017. 8. 21.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영화제작비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부터 2018. 2. 2.경까지 위 ㈜F 사무실 근처 커피숍 등지에서, “영화 ‘H’를 제작하기 위해 70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무산되어 상환하였다. 다시 영화 ‘I’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영화제작비가 필요하다. 영화제작비를 빌려주면 남편이 만드는 영화의 제작비로 사용하고 이자는 월 6부로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면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귀금속 유통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영화제작비 용도로 돈을 빌려 생활비, 귀금속 유통사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자기앞수표로 2018. 2. 2. 4,000만 원, 2018. 2. 12. 3,000만 원, 2018. 3. 5. 4,500만 원, 2018. 3. 30. 3,500만 원, 2018. 5. 29. 5,000만 원을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로 2018. 7. 6.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의 진술 1. 차용증, 영수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K은행 수표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전과가 있는 점, 편취한 돈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으나 그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3. 23:50경 서울시 구로구 C 오피스텔’에 이르러 평소에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오피스텔에 진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앞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자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너 집에 있는 것 안다. 당장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반복적으로 현관 벨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00: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58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템이나 받아라“라고 말하며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등 1.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2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긍정)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긍정)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타인인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으로 급작스레 폭력을 행사한 것은 폭력의 행태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03:0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연인관계에 있는 C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이 놀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위 C이 잠에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자고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 배 부위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톡문자,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행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크고, 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고인을 용서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친한 친구 사이인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아서 정신적인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 점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8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1. 17: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마당을 둘러싼 담벽 가운데 트여 있는 출입구를 통하여 마당을 지나 현관문에 발을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 17:38경 제1항의 장소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D파출소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발로 경장 E의 왼쪽 정강 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를 하려 하자,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삼단봉을 주워 순경 F의 머리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 17:44경 제1항의 장소 인근에서 울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및 울산광역시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협박을 당하거나, 칼에 찔린 사실이 없음에도 “죽인다고 협박한다.”, “칼에 찔렸다.”며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9: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울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D파출소 경찰관이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D파출소 경찰관이 사람 죽인걸 내가 안다.”며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각각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차례로 폭행하였으며, 이후 경찰서와 소방서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중순 22:00경 광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화장실에서 일명 ‘D’라고 불리는 E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2g을 1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11. 초순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명 ‘F’라고 불리는 G에게 필로폰 0.2g을 10만원에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E와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감정서(순번9)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2020. 5. 중순경 매수하여 투약한 필로폰 약 0.2g, 2020. 11. 초순경 매도한 필로폰 약 0.2g, 2020. 11. 초순경 투약한 필로폰 약 0.2g을 각각 1회분으로 보아 총 30만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제3, 4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0만원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점, 한편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경 피해자 B(여, 34세)과 약 11개월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후 피해자가 그 자녀를 양육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7. 15:23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피해자에게 ‘딸을 보게 해달라.’고 하며 소란을 피우고 삭발한 머리를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약 20분간 위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7. 15:55 ‘피고인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B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이 분리조사 중인 B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F의 상체 부위를 1회밀고, 손으로 F의 목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13

공소사실의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1993. 11. 18.자 93고약51310 약식명령) 피고인은 1993. 7. 15. 15:18경 경부고속도로 423.5킬로미터 지점 부산영업소 앞 도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위 차량의 제2축에 4톤을 초과하여 콘테이너를 적재하여 과적으로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01:30경 서울 은평구 B 주차장 앞에서 지인들, 피해자 C(42세)와 인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반말을 하느냐, 싸움에 자신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도덕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아동 E(남, 14세)는 위 학교 3학년 5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0:10경 위 중학교 3학년 5반 교실에서 2교시 도덕수업 중 학생들에게 독서 등 자율학습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아동은 "현자의 손자 "라는 제목의 소설을 읽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위 책을 읽는 것을 발견하고 "이거 야한 책 아니가."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으로부터 위 책을 빼앗아 책장을 넘기면서 "어이구, 어이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아동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닙니다."라고 해명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책을 들고 교탁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면 내가 이 책을 다 읽어보고 야한 내용을 더 찾으면 너 혼난다."라고 말하며 위 책을 펼친 다음, 위 책 중간에 들어 있는 가슴을 노출한 소녀의 삽화를 당시 위 반에 있던 20명가량의 동급생들에게 보여주고, "가 야한 책을 보는데, 이 그림이 선정적이야, 아니야?"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위 동급생들이 "선정적이에요."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앞으로 나가서 엎드려뻗쳐 있어라."라고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교실 앞에서 그 때부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약 20분간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동급생인 F에게 위 책을 주면서 "야한 거 나오는지 체크를 해라. "라고 말하여 위 F로 하여금 위 책을 읽으면서 선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서적 내용확인) 1. 각 내사보고 1. 사례전문위원회 회의결과 [피고인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된 후 1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하여 긍정적 교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인 점, 피해아동이 읽었던 책자(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는 표지에 "15세미만 구독불가"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중·고등학생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른바 '라이트노벨' 유형의 소설인 점, 이 사건 소설을 자습시간에 읽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소설을 마치 선정적 내용이 포함되어 구독이 금지된 책자로 단정하고 피해아동을 추궁하였고, 피해아동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이 사건 소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같은 반 교우들에게 피고인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20분간 '엎드려뻗쳐'를 강제하였는데 이는 D중학교에서 금지되어 있는 점(피고인은 학생들이 징계의 일종인 벌점보다 체벌을 선호하므로 '엎드려뻗쳐'를 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아동이 체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훈육 목적으로 보기에는 장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아동이 같은 반 교우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이나 좌절감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아동은 이 사건 직후 진행된 3교시 체육수업 중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따돌림을 받게 되었음을 호소하는 등의 내용을 도덕 교과서에 적고 투신하여 사망에 이른 점, 피해아동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중학교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 이후 피해아동이 교내에서 투신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아동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과거 연인사이였던 D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E(남, 31세)와 같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유리병을 주워 주차가드에 내려쳐 깨뜨린 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우측가슴을 1회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NOS(우측 전 흉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자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을 비추고 있는 방범용 CCTV영상에 대하여), 방범용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D와 피해자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후 근처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가서 유리병을 주워 깨뜨린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측 가슴을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22: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배우자인 C의 ‘D’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내 게시 글에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결혼은 끼리끼리 하는 거라더니 쓰레기 부부네 정말 ㅋㅋㅋㅋ 아줌마 남편 성추행 범죄자고 아줌마 생리할 때마다 나 만났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 배우자의 생리기간마다 피고인과 만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여 C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10. 3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14951호), 2020. 11.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형사소송법 제457조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SNS 게시글에 댓글을 단 행위는 C에 대한 모욕죄와 피해자 B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동시에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C에 대한 모욕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1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단서 및 차량 견적서 제출),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내역 확인), 영수증, 수사보고서(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생면부지의 타인이 승차한 자동차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거친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된 후에도 순찰차를 손상한 일련의 범죄로 그 죄가 무거울 뿐 아니라 손괴범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피해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고 지난 12년간 형사처벌 전과가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과 재물 손괴 및 공용물 손상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