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30

범 죄 사 실 2018고단430 피고인과 B은 2017. 9.경 친구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를 속여 주택청약저축 가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편취하여 도박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9.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는 친구 누나가 E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상여금이 나오니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1.경 피해자를 데리고 B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F G호 사무실로 찾아갔고, B은 피해자에게 “주택청약 담당자가 우리 사촌누나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려면 일단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대출받은 돈은 일주일 뒤에 돌려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은행에서 800만 원, I은행에서 1,200만 원 합계 2,0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03 피고인은 2017. 10. 19.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L’ 게시판에 접속하여, ‘M 간단한 인증 후 3천 받아가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소액결제 30만 원을 해주면 현금 34만 원을 이체해주겠다,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34만 원을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O에서 15만 원, P 캐쉬에서 15만 원 합계 30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결제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636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인터넷 ‘Q’에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유심개통업자에게 피고인이 인터넷 ‘R’ 등 게시판을 통해 모집한 유심 명의 판매자들을 소개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 명의 대금 및 피고인의 수수료를 송금받아 그 중 대금은 유심 명의 판매자들에게 다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유심명의 판매를 중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R’ 등 게시판에 글을 올려 유심 명의를 판매할 사람을 모집하고, 2018. 2. 21. 19:4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S으로부터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S의 신분증과 유심개통각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다음 S에게 그 대금 명목의 60,000원을 송금하고, 위 신분증 및 각서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그로부터 위 대금 및 중개비 명목의 15,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유심 명의 판매를 중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2. 15.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660,000원을 송금받고, 2018. 2. 21.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을 유심 명의 판매자로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신분증 및 유심개통각서 사진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돈 중 합계 839,000원을 자신의 중개 수수료로 제한 다음 위 유심명의 판매자들에게 나머지 합계 821,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였다. 2018고단180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인터넷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같은 날 15:00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U 부근 V 대리점으로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W, X 번호를 각 개통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번호의 유심칩 2개를 개당 15,000원 합계 30,000원을 받고 건네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상대 전화진술 녹음) 1. 계좌거래내역서, 각 캡쳐자료 2018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등 2018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 보이스피싱 이용 확인) 1. V 개통신청서 및 첨부된 신분증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중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그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경우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본인 명의 유심을 판매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타인 명의 유심을 판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그 이익의 대부분을 공범인 B이 가져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900만 원에 합의하였고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이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