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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모 C와 친구 사이로, 약 2년 전부터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2층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8. 26. 23:50경 위 주거지 1층 안방에서 피해자의 모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방으로 가던 중,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 10살에 불과한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17:25경 대구 B에 있는 C대학교 D의료원 소아응급실에서 벽에 기대어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E(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고추 있냐'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병원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자 갑자기 복도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자세를 고쳐 앉고, 그 직후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나서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고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데 그쳤다면 피해자와 가족이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주장하나,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는 모습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말을 해서 피해자가 '과자 드릴까?"라고 말했고, 그 뒤 피고인이 앉아서 피해자의 생식기를 만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부친도 경찰 조사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진술분석가 G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보호자의 분리조치 진술과 일치하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피암시성에 취약하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병원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을 모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형사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복도에서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만난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7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황보람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 00초등학교 방과후 바둑수업 강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C생)는 방과 후 바둑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1. 2018.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00초등학교 4층 방과 후 교실에서, 피해자(11세)에게 "뽀뽀 한번 할까.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는 방법으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할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는 방법으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4.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 경 위 교실에서, 피해자(12세)가 교실 뒷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뒷문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는 방법으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7.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경 위 교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제출, 방과후 수업시간표 확인), 고소장, 참고자료(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학교)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방과후 교사인 피고인이 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를 수 회 추행한 것으로 그 경위, 방법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한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은 오래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수열 판사 이인호 판사 김웅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04:30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D 택시에 승차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택시기사가 그곳에 차를 세우고 용산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일경 E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2회 걷어차,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월에서 4월 사이 일자불상 16:00경 서울 은평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피씨방 내에서 피해자 E(여, 12세)을 두 손으로 감싸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월에서 7월 사이 일자불상 15:00경 위 C빌딩 계단에서 위 피해자 E(여, 12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9. 에서 같은 달 10. 사이 14:00경 위 D피씨방 내에서 위 피해자 E의 머리를 만지고 어깨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월에서 4월 사이 일자불상 16:00경 위 C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F(여, 12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벌금형 선고 사건이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후에 추행한 것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D(여, 9세)은 피고인의 손녀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21: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C교회 사택 내에서 손녀와 놀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가 혼자 방에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거실에서 놀게 한 다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하여 더 높은 윤리의식 및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경부터 2011 9. 28. 09:45경까지 대전 서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1만 원당 10,000점을 부여하여 1회 100점씩 감소하게끔 게임을 하게 하여 일정한 그림과 숫자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위 게임장에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손님명부 1. 불법게임장단속보고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점수에 대한 환전 영업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재무로 근무하면서 총무로부터 인수한 일체의 금원을 이사회에서 지정한 은행에 예금하고, 출납시에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장으로부터 결재를 득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4.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전북은행 본점에서 위 C 명의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명의의 적금을 해약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전북은행 계좌(D)로 입금시킨 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할 목적으로, 위 은행 안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의 대리인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성명(본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을 기재하고 그 옆에 C 명의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 회원들이 회비를 입금하는 C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D)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C 소유의 전북은행 계좌에서 2012. 1. 4. 1,000만 원, 2012. 1. 5. 500만 원, 2012. 1. 11. 74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모두 임의 소비함으로써 총 합계 2,24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금원을 인출한 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02:00경 대구 동구 C 소재 7층에 있는 'D'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E(48세)이 F을 추행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를 약 8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만류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79

범죄사실 2018고합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8. 14:2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2차 1층에 있는 'D'에서 대기실 의자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 E(여, 4세)에게 다가가 "너 예쁘다. 뽀뽀 한번 할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187-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13. 19:0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36(가양동) 가양5단지 아파트 506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F(여, 34세)가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찬 이유에 대해 항의하며 쫓아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목격자 I 확인), 범행 현장 사진 2018고합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발췌 사진 4매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낮은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년 이상 7년 7개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강제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러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만류하였음에도 4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을 범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성 폭력사범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진 것이어서 자칫하면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 있었던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십수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13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7.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역 및 어린이모델 전문기획사인 C 및 D에서 섭외 담당자로 근무한 경험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E' 카페에서 'F'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마치 자신이 연예인을 캐스팅하는 사진사로 활약하는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여, 12세)과 연락하여오던 중, 2013. 2. 24. 16:00경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방송에 나가게 하거나 모델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상대로 "방송에서 쓰인 소품의상이나 액세서리를 지원해주겠다. 코스프레 사진을 찍어줄 테니 모델을 해달라. 촬영 스케줄을 잡자"는 취지로 마치 모델을 시켜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서울 서초구 H건물 310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그곳 침대 위에서 만화책을 읽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모델을 하고 싶은 마음에 심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어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계 및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4세 아동·청소년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로 2011. 3. 18. 징역 1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을 선고받아 2012. 6. 27.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에 첨부된 영상녹화 CD 2장 및 이에 관한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국과수 자료회신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3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이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및 정신병 질자 선 별도구(PCL-R) 검사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게 나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 11. 21. 14세 아동·청소년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1. 3. 7. 법률 제10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내지 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12세에 불과하여 성에 관한 관념이 미숙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위계·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전력이 3회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15:55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에서 1층 현관으로 들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자 엘리베이터 앞에 선 후 발을 내밀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꺼내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점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38

범죄사실 1.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8. 08:15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G이 아냐,G이 좀 찾으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G이 모른다."라고 말하자 "같이 찾으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어깨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9. 08:15 목포시 I에 있는 J마트 앞 노상에서 등교하는 피해자 H(여, 11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G이 아냐,G이 찾으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길을 가자 다시 뒤따라가서 피해자에게 "K이를 아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 특별행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특별행위가중인자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별보호장소인 등굣길에 접근하여 저지른 성폭력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1992년경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 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등교하던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12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행사한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에 기한 범행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소매점을 운영하면서 2013. 6.경 위 성인용품 소매점에 8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마다 전라의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 등이 담겨져 있는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는 TV 및 TV박스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15,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손님들에게 음란한 동영상을 감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