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13. 2.경까지 경주시 M에 있는 'N 발전협의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피고인 B는 2006. 2.경부터 현재까지 위 'N 발전협의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는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위 협의회의 운영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N 발전협의회'는 2012. 4.경 그 소유인 N복지회관의 임차인이었던 O로부터 위 복지회관 운영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2012. 6. 18.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450,000,000원을 위 O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자 위 손해배상금을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이하 '월성원자력본부'라 한다)에서 지급되는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한 사업자지원금을 받아 이를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N 발전협의회' 위원들은 2012. 8. 29.경 경주시 M에 있는 'N 발전협의회' 회의실에서 제26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C가 마치 위 N복지회관의 해수탕 찜질방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지원금을 편취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사실은 자신의 여동생이자 P를 운영하는 Q가 N복지회관 관련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공사를 한 것처럼 피고인 B에게 P 명의의 공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세금계산서에 "공급자 P회사 Q", "공급받는자 N발전협의회", "품목 찜질방인테리어", "합계금액 377,393,500"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2. 11. 28. 피해자에게 N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 3차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위 찜질방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처럼 위 공사금액이 포함된 합계 576,605,600원의 사업자지원금 지원을 신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5.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업자지원금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6,605,6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B 피고인 D은 2000.경부터 2008. 11.경까지 경주시 M에 있는 'N 발전협의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협의회의 운영 및 협의회의 금원의 지출,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 피고인 B는 2006. 2.경부터 현재까지 위 피해자 'N 발전협의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협의회의 소유인 금원의 보관,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 R는 S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으로 2007. 4.경 위 'N발전협의회'가 관리하는 N복지회관의 인테리어 공사업자이다. 피고인 D은 2006. 9. 8.경부터 2007. 4. 11.경까지 위 협의회 소유의 금원 201,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위 협의회에서 건축 중이던 N복지회관의 준공시점이 다가오자 피고인 B로부터 감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D은 2007. 5.경 위 금원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N 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N 발전협의회에서 수협으로부터 대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협의회의 공금을,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그 돈을 돌려받아 위 횡령한 돈을 메꾸어 넣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07. 5.경 당시 위 N복지회관의 공사업자였던 R에게 S에서 실제로 공사하는 금액보다 200,000,000원 더 높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이후 실제 공사금액과 지급받은 공사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달라고 제의하고, R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R가 S 명의로 청구한 2007. 8. 14.자 N복지회관 외부파고라 및 족구장, 기타 공사 명목의 금액 122,104,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07. 8. 22자 같은 명목의 금액 124,9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007. 9. 10.자 같은 명목의 금액 159,995,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의 공사대금이 실제 공사대금보다 200,000,000원이 더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 위 협의회 회장이었던 피고인 D의 결재를 받은 후, 2007. 6. 29.경 피해자 N발전협의회가 수협으로부터 대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1,660,000,000원 중에서 R가 위와 같이 청구한 공사대금 합계 407,000,000원을 S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하고, R는 위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407,000,000원을 S의 명의상의 대표인 U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그 중 200,000,000원을 부산, 울산 등지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전달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N 발전협의회 계좌내역 첨부), N 발전협의회 계좌내역 1부, 수사보고(P회사 C 통장 사본 첨부),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1부, 수사보고(N 발전협의회 3차 사업비 지원요청 서류 첨부), 공문서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착공계 사본, 청구서 사본, 견적서 사본, C 명의의 통장 사본, 수사보고(N 발전협의회 25차, 26차 임시총회 회의록 첨부), 26차 회의록, 복지회관 찜질방, 식당. 수리. 보완내역, 수사보고(압수물 중 관련 사본 첨부), 사무실 봉투 2 중 손해배상 청구내용(O 청구), 사무실 회의자료-2012년 중 화해권고결정(O 및 협의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수사), 수사보고(압수물 분석-D 관련), 압수된 "2010년 결산 관련서철" 중 세금계산서 등 사본, 압수된 "내용증명" 중 사본, 발전소 사업자 지원사업비 지원요청의 건, 복지회관 주변환경 개선사업 내역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N 발전협의회 농협통장 거래내역 등, U(S)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 등, 사무실 지출결의서 -2007년 중 지출결의서(S에 관한) 1. 피고인 D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D 판결문(2011노3870호), D 판결문(2011고단71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이 2012. 11. 28.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에게 제3차 사업자지원금 576,605,6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할 당시 이미 피해자 월 성원자력본부도 N 발전협의회가 이 사건 지원금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O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에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N 발전협의회에게 채무변제 용도로는 본사 결재를 받을 수 없으니 새로 공사를 발주, 시행한 것처럼 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377,393,500원 상당의 P 명의의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등을 첨부한 것에 불과하다. 설령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가 적극적으로 허위서류 제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N 발전협의회가 2012. 6. 20.경 사업자지원금 지원사업 변경에 관하여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지원금을 O에 대한 채무 변제에 쓸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도 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임차인이 한 시설의 인수에 따른 비용 지출로서 사업자지원금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것임을 알고 본사에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는 사실상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묵인한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인 2012. 6. 27.경 이미 N복지회관의 사업자등록명의가 피고인 A에서 B로 변경되었고, 피고인 A은 B와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 사이에 사업자지원금으로 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사업자지원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지원금은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가 2012. 1. 25. 승인하여 순차 집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2011년도 N 사업자지원금 11억 원의 일부이므로, 비록 이 사건 지원금 576,605,600원 중 377,393,500원 부분에 관하여 허위 증빙서류가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상적인 근거자료가 첨부된 이상 당연히 지급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377,393,500원에 불과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마다 사업자지원사업을 실시하여, N을 비롯한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단체들로부터 사업자지원금 사업공모를 받은 후 내부 사업소심의위원회, 지역심의위원회, 본사 중앙심의위원회 등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 사업자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는 사업자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승인한 후에도 해당 단체로부터 사업실행계획서, 지원금교부신청서, 그 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사업 시행 결과물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난 후 비로소 사업 시행내역에 따라 사업자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다. 2) N 중장기 지역발전 협의회는 2011년도 사업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2. 1. 25.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로부터 사업자지원금 11억 원 상당의 N 중장기 지역발전사업을 승인받았다. 그런데 N 발전협의회는 O와의 N복지회관 해수탕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위 해수탕을 직영하기로 함에 따라 2012. 4. 20.자 총회에서 위 2011년도 N 중장기 지역발전사업의 사업자지원금을 N복지회관 리모델링에 전용하기로 의결하고,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에게 사업자지원금의 전용을 요청하였다. 한편, N 발전협의회는 O와의 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가합549)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2. 8. 31.까지 이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N 발전협의회는 위 변제기한이 임박한 2012. 8. 29. 개최된 총회에서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로부터 사업자지원금을 2012. 9. 내지 10.경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말을 듣고, 일단 대출을 받아 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사업자지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N 발전협의회는 2012. 8. 30. 농협 대출금 3억 8,000만 원, N복지회관 운영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자금 7,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O에게 지급하였다. 3) 그런데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의 담당직원 V는 2012. 9.경 B에게 실제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하여만 사업자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어서 O에 대한 채무변제금 부분은 사업자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N 발전협의회는 N 복지회관 수리소위원회, 2012. 9. 19.자 총회에서 피고인 C가 P 명의의 377,393,500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 증빙서류를 만들어 사업자지원금을 받아 O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차용한 대출금을 갚기로 의결한 후 2012. 11. 28. 이 사건 지원금을 요청하면서 마치 P가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처럼 P와 N 발전협의회 사이의 2012. 6. 1.자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착공계, 청구서, 견적서, 이가 공사한 찜질방과 식당 내부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에 제출하고, 2012. 12. 5. 이 사건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나. 기망행위 및 고의 유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편취의 고의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로부터 사업자지원사업이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2011년도 사업자지원금의 전용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의 승인이 나더라도 마찬가지임을 여러 차례 통지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는 2012. 8. 내지 2012. 9.경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의 담당직원 V 등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하여만 사업자지원금이 지급될 것이고, 리모델링 공사비로 지출했다는 증빙자료가 없으면 O에 대한 채무변제금 부분은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 형식적인 세금계산서라도 만들어 내라는 말을 듣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A에게도 위와 같은 통보내용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는 2012. 9.경 개최된 N복지회관 수리소위원회, 피고인 A이 개최한 2012. 9. 19.자 총회에서 피고인 C가 P 명의의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기로 의결할 때에도 V가 형식적 서류 구비용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의 W으로서 N 발전협의회에 대한 사업자지원금 업무를 담당했던 V도 허위 서류가 지출증빙으로 제출된 것이 밝혀지면 사업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가 2012. 6.경부터 계속 N 발전협의회에게 본사의 승인이 날 경우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고, 형식적인 세금계산서라도 꾸며서 내라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이 2012. 6. 27. 사업자등록증상 N 발전협의회의 대표자를 B로 변경한 것은 실제로 N 발전협의회의 대표자가 B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N 발전협의회가 2012. 7. 1.부터 해수탕을 직영함에 따라 수익 발생으로 인한 행정처리, 회계장부 작성, 세무신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피고인 A은 N농협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그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지원금 신청 당시 피고인 A은 여전히 N 발전협의회의 대표자로서 B의 보고를 받아 사업자지원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2. 11. 8. B에게 허위 증빙내역에 해당하는 찜질방 인테리어 비용이 전 임차인과의 소송비용을 대체한 것이라는 내용의 서면(증거기록 제69쪽)을 작성하라고 피고인 B에게 지시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A은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가 2012. 8. 말경 N 발전협의회에게 사업자지원사업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변경 승인을 받는 것은 어려우니 공사기간을 2012. 7. 이후로 하는 신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사실은 2012. 7.경 N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음에도 피고인 B가 2012. 7.부터 2012. 10. 말까지 추가개선공사를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2012. 8. 31.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에 제출하는 등,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가 위 사업계획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알고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증인 B의 진술 등에 의하면 N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2012. 6. 1.부터 2012년 말경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가 N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관련 서류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이득액에 관한 판단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민간사업자가 사실은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자금융자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받을 당시 자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대신 이로써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그리고 기망수단으로서 변조 또는 위조한 차용증서 등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진정한 금전 소비대차관계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그 차용인들로부터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초의 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수령액에서 진정하게 소비대차가 성립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에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가 이 사건 지원금 신청내역 중 377,393,500원에 관하여 허위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지원금의 일부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은 이 사건 지원금 전체인 576,605,600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N 발전협의회가 2011년도 사업자지원금 1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지원금을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원금 전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는 사업자지원금 승인심사를 거쳐 지원금 지급 여부를 승인하고, 그 후에도 사업실행계획서 및 그 계획에 항목별로 부합하는 사업 시행 결과물과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 비로소 사업자지원금을 지급하며, 사업자지원금을 일괄 지출하여 정산하지 않고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또한,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의 사업자지원사업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자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나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지원금을 환수하고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2) 그런데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사업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출한 내역을 포함시키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등을 작출한 다음 이를 다른 진정한 사업시행 내역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허위 내역에 해당하는 377,393,500원은 이 사건 지원금 전체 576,605,600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액수일 뿐만 아니라, N 발전협의회는 2012. 8. 29.경 대출을 받아 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대출금에 대한 이자채무까지 부담하는 상황에서 2012. 9.경 피해자 월성원자력본부로부터 그 해안에 잔여 사업자지원금을 지급받기 어렵다는 통지를 받고, 조속한 사업자지원금 지급을 독촉하는 등 대출금 채무 변제가 시급한 실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지원금 지급신청의 주된 목적이 위 377,393,500원 부분을 지급받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에 그와 구분되는 기망행위로써 377,393,500 원만을 편취하는 데 그쳤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기망행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V도 만일 N 발전협의회가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지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부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긍정적)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피고인 C)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긍정적) 2) 경합범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긍정적)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등: 징역 1년 6월~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2개의 경합범 중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 6월)으로 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을 합산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부정적), 일부 피해 회복(긍정적)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허위 서류를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범행으로, 범행 수단이 적극적이며 피해액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N 발전협의회의 대표자로서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전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회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위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금액 상당을 전부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 C의 경우 개인의 이득을 취할 목적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A,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의 경우 2012. 4. 27.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