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2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7. 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08고단2533호)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5년 11월 하순경, ㈜E을 경영하는 피해자 F가 천안시 G 일대 토지에 건축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소개로 6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E의 법인 도장을 절취하여, ㈜E의 임원을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들은 ㈜E의 법인 도장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06. 1. 2. 08:3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E의 법인 도장을 절취해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06. 1. 2. 10:00경 서울 강남구 I빌딩 4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을 연장해 주는 내용의 '차용투자금 상환 연기확인서' 등에 ㈜E의 법인 도장을 찍겠다고 하여 피해자 F로부터 법인 도장을 건네받아 옷 주머니에 넣고는 피해자 F의 제지에 불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 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과 J, K이 ㈜E의 공동대표이사나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E의 공동대표이사로, J가 ㈜E의 이사로, K이 ㈜E의 감사로 선임된 것처럼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소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정보시스템에 ㈜E의 공동대표이사에 피고인 B, 이사에 J, 감사에 K이라고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6년 1월 중순 18:00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제1항에 기재된 차용금 6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천안시 G 일대 토지에 건축예정인 주상복합건물 건축사업을 피고인 A에게 넘겨 줄 것을 요구하면서 서로 합세하여, 피해자 F에게, "아니면 주상복합건물 건축사업을 포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6년 1월 중순 10:00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F가 제1항에 기재된 차용금 6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그 지급을 보증한 피해자 L에게 서로 합세하여 폭언하면서, "F가 차용해 간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 L를 협박하였다. (2008고단4340)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5. 9. 22.경 ㈜M 소유의 서울 용산구 N아파트 12세대에 대하여 ㈜M 대표이사 O의 매도위임을 받은 P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P는 계약 체결 당시 위 12세대의 총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당일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P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17억 원으로 기재하여 달하고 요구하여, P로부터 매매대금이 17억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는 한편, 피고인이 P에게 계약금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과, P가 피고인에게 위 12세대에 대한 처분권한을 재위임한다는 내용의 재위임장에 P의 인장을 날인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직원 등으로 하여금 위 12세대를 점거하게 하고 출입문열쇠를 교체하였으나, 2005년 10월 초순경부터 P와 O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매매계약의 해제 통지와 위 12세대로부터의 퇴거를 요구받았고, O은 같은 달 10.경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17.경 서울 강남구 Q빌딩 3층에 위치한 ㈜R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같은 달 12. ㈜R 대표이사로 채용되어 위 12세대에 대한 분쟁이 있다는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B에게 위 12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재위임장을 보여주면서, 영수증의 내용이 허위이고 권리자인 O, P 등으로부터 계약해제 통지 및 퇴거 요구를 받고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채, "N아파트 12세대를 매수하여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조로 세대당 5,000만 원을 주면 그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수 있고, 나중에 싼 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12세대에 대하여 권리자 등의 계약해제 통지 및 퇴거 요구를 받고 있는 등, 그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2세대 중 S호, T호 및 U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K의 계좌로 1,100만 원을, 같은 달 19. V 계좌로 1,200만 원을, 같은 달 21. ㈜R 법인계좌로 2,700만 원을,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4,500만 원을, 2006. 1. 25.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 C, F, J, P, W, X, Y, D, O, Z,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P, B, W, AA, X, J, D, AB, O, P,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확약서 사본, 재위임장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각 공동협박의 점) ㅇ 피고인 A, B : 형법 제329조, 제30조(판시 절도의 점), 제228조, 제30조(판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30조(판시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ㅇ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ㅇ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ㅇ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ㅇ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ㅇ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ㅇ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ㅇ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소송비용의 부담 ㅇ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의 유죄 증명 여부 아래 무죄부분에서 판단하듯이, 피고인 A가 2005. 9. 14.경 P로부터 N아파트 12세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처분에 관한 재위임을 받은 반면에, P에게 매매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P와 사이에서 N아파트 12세대에 관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후, 늦어도 2005년 10월 초순경부터는 N아파트 12세대의 권리자인 ㈜M 대표이사 O측으로부터 피고인 A측이 점거하고 있는 N아파트에 관해 정당한 점유권한이 없으니 퇴거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를 계속하여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P로부터 매매계약금 3억 2,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 A측의 퇴거를 요구받은 사실, 피고인 A와 P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매도인인 P측이 매매계약 체결 즉시 아파트 점유자들을 퇴거시키고 매수인인 피고인 A측으로 하여금 아파트에 입주하도록 하고, 그때 피고인 A측이 P측에게 중도금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A는 P의 사전 동의 없이 N아파트의 출입문 열쇠를 바꾸거나,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쫓고 자기측 사람들을 입주하게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다수의 폭력배를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N아파트를 점거하게 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O측도 다수의 폭력배를 동원하여 피고인 A가 동원한 폭력배들을 내쫓기도 한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때까지도 P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N아파트의 권리자인 O으로부터 계약해제 통고 및 퇴거 요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N아파트의 점거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하였다가 O측으로부터 다시 퇴거당하는 등으로, 늦어도 피해자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무렵에는 N아파트를 제대로 점유·취득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한지 얼마 안 되어 N아파트에 관한 분쟁에 대해 알지 못하는 피해자 B에게, 그 분쟁 이전에 P와 사이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N아파트의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들의 그 밖의 범죄에 대한 유죄 증명 여부 피고인들은 그 밖의 범죄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의·가담사실 등을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 F와 J, 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명은 충분하다. 3.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자유형의 실형(實刑)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주된 감경적 양형인자로 참작할 수 있으나, 피해자 F에 대한 부분, 특히 ㈜E의 법인 도장을 함부로 가져다가 자기측 사람들을 임원으로 허위 등재한 것은 피해자 F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대여금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불법적인 법인(法人) 탈취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F가 범죄사실에 나타난 내용 이상으로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며, 여전히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주된 가중적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의 실형(實刑)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자유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며, 공동피고인 A의 지시 등을 받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주된 감경적 양형인자로, 적어도 판시 절도죄에 관하여는 실행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주된 가중적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법정형 중 각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범행 가담 경위가 공범들의 지시 내지 회사 업무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관여 정도도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 중 각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 기재와 같이 100만 원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05. 9. 27. 16:00경, 피해자 D에게 "서울 용산구 N아파트 AD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3억 3,900만 원에 매입하면 그 소유권을 반드시 이전해 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AD호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AD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0. 7. X의 기업은행계좌로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A가 P에게 N아파트의 매매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P가 수사기관, 법정에서 피고인 A측으로부터 매매계약금 2,000만 원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X, Y 등도 피고인 A로부터 P에게 매매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나, P는 피고인 A에게 매매계약금 3억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등을 작성·교부한 점, P는 2005. 11. 11.자 약정서{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3호가 그 원본(原本)이다} 등과 같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인 A 등과 사이에서 매매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를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협의과정에서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서류 등에는 매매계약금 미수령 등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P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 A가 P에게 매매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5. 9. 14.경, N아파트의 권리자인 ㈜M 대표이사 O으로부터 적법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P와 사이에서 N아파트 12세대(AD호를 포함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향후 그 처분에 관한 재위임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유죄부분에서 본 O 등과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이전인 2005. 9. 27.과 10. 7., 피고인 A가 N아파트 AD호에 관한 적법한 처분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 D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것은 사기죄에 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지급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영수증(즉, 실제 지급액은 2,000만 원인데, 영수증상에는 3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을 제시하면서 그 기재금액을 P에게 지급한 것처럼 말하였다 하더라도, 위 영수증의 기재금액이 P와 사이에서 양해하여 기재된 이상, 앞서 본 피고인 A의 처분권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허위내용의 영수증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정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기록상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만한 유죄의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