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E'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E'라 한다)는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메시지로 지인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속칭 '콜센터 직원')들을 고용하고, F, G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피고인들을 통하여 건네받아 피고인들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한 후, D 등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이 위 각 은행계좌에 입금되면 피고인들에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H', 'I'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일정 금액씩 나누어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 및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E'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18. 2. 10.경 'E'가 고용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J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처남을 가장하고 "급히 송금할 곳이 있는데 대신 송금하여 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고 있던 G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K)로 9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8.경부터 2018. 2. 1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9,238,73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지시에 따라 2018. 2. 14.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대신택배 M점에서 N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N으로부터 택배로 건네받아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체크카드 7개를 같은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E'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18. 2. 14.경 'E'가 고용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O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조카를 가장하고 "급히 송금할 곳이 있는데 대신 송금하여 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고 있던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9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지시에 따라 2018. 2. 1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길에서 위 A으로부터 R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S, R, T, N,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O, AD, AE의 각 진술서 1. J의 진정서 1. 수사보고(관련계좌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P 및 AF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에게 송금한 피해금의 규모),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피의자 A의 위챗 대화내용, 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메모지, 피의자 B의 위챗 대 화내용, 내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위챗, 텔레그램, 스카이프, 다운로드 사진 등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 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B가 2018. 2. 14.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5만 원 권 27장(증제10호) 및 1만 원권 3장(증 제11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런데 위 5만 원권 27장(증 제10호)은 피고인 B가 체포 당일인 2018. 2. 14. 보이스피싱 범죄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P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 일부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몰수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환부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 B는 1만 원권 3장(증 제11호)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아무런 관계없이 소지하고 있었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1만 원 권 3장은 장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해자에게 환부 할 수 없고,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위 1만 원 권 3장(증 제11호)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환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인출하거나 송금한 돈에 대하여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E'로부터 오로지 '위챗'이라는 통신수단을 통해 지시를 받고 수차례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행위를 하고서 적게는 10~15만 원, 많게는 60만 원의 일당을 받았는바,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의 범행 행태와 동일한 반면, 조직 내부자가 자금(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을 관리(인출, 이체 등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의 행태와는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택배를 통해 여러 사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및 그 명의자의 인적사항과 비밀번호까지 모두 전달받은 점,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 및 그에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구한 다음 그 계좌 등이 실제로 사용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위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직후 바로 출금하는 방식의 이른바 '세차' 작업을 하는데, 피고인은 또한 'E'로부터 위챗을 통해 '세차'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전달받은 계좌와 체크카드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점(증거기록 제22면 참조), 피고인은 '세차' 작업을 마친 후 'E'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이후 'E'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장소를 옮겨가며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반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계좌가 분실신고 또는 사고신고 되었다는 이유로 인출을 실패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38면, 제50면, 제56면, 제60면, 제67면, 제69면 참조), 피고인 스스로 본인이 인출한 돈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입금된 것이고,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합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9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 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사법경찰관은 공동피고인 A을 먼저 체포한 다음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마치 E가 보내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을 유인한 후 피고인이 A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는 순간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수령한 것은 실제로는 E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A도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려는 범죄 의사로 피고인을 만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은 2018. 2. 14. A을 체포하면서 A 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 경찰은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A의 협조를 구한 다음 A 의 휴대전화로 'E'에게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버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사실, 그러자 'E'는 A의 휴대전화로 '카드를 버리지 말고 수원역 1번 출구 앞으로 가서그곳에 나타난 사람에게 카드를 넘기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온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수원역 앞에서 '검정색 모자, 군색 가방, 나이 40대 후반'인 사람을 의미함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증거기록 제 192면),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수원역 앞에서 A을 만나 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다가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전달받기 위해 수원역에 갔고, 실제로 그와 같은 의사로 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3) 한편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경위 및 피고인에 대한 체포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본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ㅏ여 피고인을 검거하는 위법한 함정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4,9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자도 10명이나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약 120만 원 정도를 일당으로 받았을 뿐이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하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하한 보다 낮을 형을 정하였음)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97만 원으로서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약 38 만 원 정도를 일당으로 받았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