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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09: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편의점 옆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29세)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분석), 현장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분석 등),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재분석 등) 1. 피해부위사진 1. 진술서, 경위서 1. E안과 Clinical Chart(내원일 20. 4. 23.), F병원 정형외과 의무기록 사본발행증명서(진료일 20. 4. 29.), F병원 정형외과 의무기록 사본발행증명서(진료일 20. 5. 4.), F병원 진단서(발급일 20. 5. 4.), F병원 진단서(발급일 20. 5. 7.), G병원 진단서(발급일 20. 6. 2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4. 1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것은 인정하나, 이로 인해서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8주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안와벽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0. 4. 15. 경찰에 이 사건을 접수하면서 후두부, 뒷목, 오른 어깨 부위 통증이 심해 사건을 접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0. 4. 22.경 경추부위 및 우측 견관절과 관련된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집에서 쉬고 있으면 괜찮아 질 것 같았지만 어깨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얼굴도 조금 다쳤지만 얼굴은 괜찮아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4. 23. ‘E안과’ 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4. 12. 폭행에 의해 좌안 부위를 다쳤고 이후로 복시 현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담당 의사는 안구운동 장애는 안와골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으며,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0. 4. 29. F병원에 방문하여 CT촬영을 하여 안와골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이후 위 병원 성형외과에서 안와바닥재건술을 받았다), 2020. 5. 4. F병원으로부터 안와파열골절 등의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부터 눈에 통증이 있었고, 사물이 2개로 보이는 상황이었으며, 경찰에 얼굴이 괜찮아졌다고 진술한 것은 통증이 괜찮아졌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과 치료비 등 경제적 문제로 치료를 망설이다가 경찰로부터 피해자지원제도를 듣게 되어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 시점으로부터 약 20일 정도 경과 후 안과 치료를 받게 된 사정에 수긍이 간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눈 주변에 멍 자국이 적지 않게 퍼져 있으며,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발로 세게 차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그 중 2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 중 다른 사람의 눈 부위를 폭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력 범행의 방법, 상해의 부위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지도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0:15경 화성시 B,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관리소장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여, 57세)이 경비용역업체에 피고인의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과 경비원간에 언어폭력 사실에 대하여 상담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아침부터 왜 인상을 쓰느냐, 어디서 반말이냐, 끌어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상단 부분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제출한 현장 녹음 파일,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려는 것을 잠시 가로막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관리소장실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를 가로막은 사실, 당시 피고인이 양팔을 굽힌 상태에서 수평으로 들어올려 피해자의 가슴 상단 부분을 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등이 책장에 부딪히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려는 방향으로 작용하던 힘보다 강하게 피해자를 밀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관리소장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막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 전후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 평가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당초 공소사실은 '가슴과 목 부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폭행 부위는 목이 아니라 가슴 상단 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16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1. 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후, 주로 중국집 또는 배달대행 전문업체 등 오토바이 배달업에 종사하며, 교통사고 중 후진하는 자동차가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유형의 경우 보험사는 자동차보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낮게 책정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합의금 및 미수선 차량수리비 등과 그 외 파손된 휴대폰 수리비마저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다른 자동차가 후진, 우회전, 좌회전하는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서행하거나 미리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면서도 자동차 운전자들이 후진, 차선변경하는 틈을 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몸이 심하게 다치지 않을 정도의 충돌 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5. 14:3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골목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 앞에서 진행 중이던 운전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이 정차 후 후진하는 것을 목격하고, 후진하는 상대 차량 후면부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바짝 붙혀 정차한 후, 위 스파크 차량이 후진함에도 이를 피하지 않은 채 위 스파크 차량 후면부로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돌하게 한 후,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B로 하여금 피해자 C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처리를 접수하게 하여 같은 달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4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 등 11개 보험사들로부터 총 56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14,177,8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같은 해 7. 18.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의사고를 의심한 위 D 주식회사의 지급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E, M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N 외 15명에 전화 수사에 대한),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O 등 10명 상대 전화 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P 등 14명 전화 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보험 회사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상대 차량 운전자 진술 등-연번 1, 2, 11, 13, 14, 16, 17), 수사보고서 [상대운전자 Q(연번 6번)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상대 차량 운전자 진술-연번 21, 2237, 40, 41번), 수사보고서(연번 30, 32, 37, 39, 42번 피해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상대 차량 운전자 진술 – 연번 53, 59, 62, 65), 수사보고서(상대 차량 운전자 전화진술 – 종합), 수사보고서(송치 전 보완수사 요구 사항에 대한 수사) 1. 각 보험금 지급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재범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5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형 4회, 징역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5의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며, 특히 출소한 지 약 2개월 이후부터 보험사기 범행을 시작한 점 ◇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의 기간이 6년이 넘고 그 횟수가 57회에 이르며, 편취한 금액이 1억 1,400만 원이 넘는 점 ◇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365

범죄사실 [2014고정365] 1. 피고인은 2013. 11. 4.22:50경 의정부시 C 소재 D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야, 너 이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악을 쓰고 삿대질을 하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3. 11, 13. 21:00경 위 D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위 1항 범행으로 입건처리된 것에 대해 언급하여 경찰관들에게 "야 임마 너 이리와봐 나를 형사입건시켰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하며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3. 계속하여 2013. 11, 14. 01:30경 피고인은 재차 술에 취해 D파출소에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 너 죽여버린다, 너 끝내버린다,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근무 중이던 경위 E에서 삿대질을 하며 3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4고정 455] 피고인은 2013. 11, 15.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전에 2차례에 걸쳐 D파출소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는 경위 F에게 "이새끼, 내가 너 죽여버릴꺼야, 여기 내 집이야 내 집인데 날 감히 보내? 니들이? 내가 의정부 18년 살았어. 또 넘겨봐 넘겨봐 이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주취자 정황진술서, 내사보고(날인거부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혐의자 당 파출소 행동에 대한 건),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신병 인계 조사 전 행태 등), 수사보고(피의자 형사과 방문 진술 행태 등에 관한 건), 수사보고(현장 녹음 내용 확인 건), 녹음파일CD, D파출소 CCTV CD파일 [2014고정 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자 정황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파출소 내에서의 언동), D파출소 내 동영상 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3. 10.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11.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 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1. 13:21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DENNIS 골프옷가방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 시가 5만 원 상당의 홍주 1병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동선 추적수사2) 1. 수사보고(D건물 E호 임차인 확인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자료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전력 확인), 동종 절도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는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충동조절능력과 행동억제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1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주거침입은 양형인자로 취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17세 무렵인 2000년경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처음 수형생활을 시작한 이후 계속하여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지난 20년 동안 거의 15년간을 수형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피고인 A이 전 남편 C과 이혼하게 된 것이 피해자 D(여, 42세)과의 불륜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 9. 7. 16:10경 서울 종로구 E빌라 F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의 남편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해 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불륜녀, 니가 뭐라고 감히 여길 드나드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때렸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으려고 서로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움켜쥐고 있던 우산을 강하게 낚아 채 바닥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2매, H병원에서 촬영한 사진 7매 1. 피의자 D 손손상부위 및 D이 쓰고 있던 우산 사진, 사건현장사진 4매 1. 녹음씨디(증거목록 순번10번), 감정물DVD, 화질개선 영상 저장 CD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던진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 및 당시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막거나 따라다녔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는 계속 이동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우산을 강하게 잡아채어 피해자와 피고인 A이 동시에 피고인 B에게 끌려온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폭행 경위 및 방법, 상해를 입은 신체 부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기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해 부위 사진 및 진단서의 내용과도 부합하는바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환형 유치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태양과 방법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지속적인 가해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 B은 모친인 피고인 A의 말만을 믿고 피해자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모친인 피고인 A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79

범죄사실 2016고정979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8. 9. 02:30경부터 2014. 8. 9. 03:30경까지 사이 서울 용산구 D맨션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부인 피해자 E가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전화를 하여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황산으로 찌글어 죽일 거야, 이년아! 내가 니를 놔둘 것 같아", "니 애비 묘 파버리고 G도 죽여 버릴 거야", "나한테 나 눈에 띄는 날이 뒈지는 날이야 내가 니년 죽일려고", "니 애미, 애비하고 니하고 G도 죽인다. 내가 이년아", "너 진짜 내가 도끼로 찍어 죽여, 너 이년! 내가 니를 어떻게 죽이는가 봐. 이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대출금 관련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아휴 이년을 살인을 해버려야지, 내가 이년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5.5. 02:35 경 광명시 H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J모텔' 관리비 문제로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면서 "개 같은 년아, 서류 가져와, 죽여 버리겠어, 가게에 확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4. 04:30경 광명시 H에 있는, 'I모텔' 5층에서, 종업원 K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이혼 소송과 대출금 문제를 두고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쌍년아, 개 같은 년아, 개잡년아, 도둑년아, 가랑이를 찢어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정 250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법적인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서울가정법원에서 2017. 1. 21.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명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 피해자가 운영 중인 모텔로 유선,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2016. 7.22.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자로,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4. 05:10 광명시 H에 있는 I 모텔에 찾아와서 피해자를 찾으며 모텔 내부를 약 4분간 돌아다녔다. 나. 피고인은 2016.9, 21, 16:17부터 2016. 9. 22. 06:0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보 겁이 많이 난다"는 내용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문자를 송신하였다. 2017고정 319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8세)와 이혼 소송 중인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02:48경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 모텔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 72년생하고 붙어 먹냐?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고, 다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중 E, K의 각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정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1. 영상 캡처 사진, 문자 송신 내용 캡처 사진 [2017고정 319]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1매 1. 내사보고(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이 부분 공소장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3:0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연면 오사리 1670 오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추송서(CCTV 영상CD), 피의차량 이동경로 사진, 피의차량 소요시간 사진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차량 시간별 동선 정리 및 검토), 대리비 지원 안내메일 및 지원받은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로의 우회전 차로에 정차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호출 없이 번화가 등지에서 배회하다가 손님을 물색하는 이른바 ‘길거리 대리’를 이용하였고, 대리기사와 요금을 둘러싼 언쟁 끝에 피고인을 둔 채로 대리기사가 차량을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그러나 이는 그야말로 이론적인 가능성에 불과할 뿐, 실제 길거리 대리기사를 통한 운전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에서 발견되었고 안전벨트까지 착용한 상태였다.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우회전 차로에 세워둔 채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함께 음주한 직장상사의 귀가를 위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 피고인 자신은 길거리 대리로 귀가를 시도하였다는 것은 잘 납득가지 않는다(길거리 대리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와 계약된 업체가 아니라 회사 임원용 대리운전비 지원대상도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에 별다른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차량은 해당 삼거리의 유일한 우회전 차로를 막은 채로 정차해 있어, 피고인의 차량을 우회하여 진행하려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증대시킬 위험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범행은 10년가량 전에 벌어진 것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2022.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00:13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남, 34세)이 술에 취해 잠들며 길에 떨어뜨린 E은행 포항연일지점 발행의 5백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현금 5만원 권 20매 및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클러치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00:16경부터 같은 날 01:14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남, 24세)가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사이 G 체크카드와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LG-V50S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9. 20: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이 관리하는 I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편취하였다. 나. 2022.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0. 20:07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이 관리하는 K편의점에서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구매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편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14. 02:05경 서울 종로구 L,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B(여, 29세)가 분실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북 프로 노트북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카드사용내역 캡쳐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K편의점 CCTV 캡쳐 사진 및 영수증, 택시승강장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임의제출한 현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가환부된 일부 피해품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누범에 해당하는 점,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59

범 죄 사 실 2020고단2659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9. 15:00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도시락 3개, 소시지 3개 등 식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1.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시지 5개를 집어 한곳에 모아놓은 다음 손님들이 없을 때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려 하였으나, 위 장면을 발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478 1. 피고인은 2020. 3. 3. 16:5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계산대 왼쪽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도시락 4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4. 21:41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 중인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5,800원 상당의 캔맥주 8개, 도시락 3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0. 16:4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도시락 3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27. 16:58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 매장의 1층 식품 판매대에서, 물품 바구니에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료수 20개를 담아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매장 2층으로 간 후 위 음료수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CD,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44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관련)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자료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2002. 3. 3. 피해품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3. 4. 절취한 물건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미수, 미수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각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은 크지 않으나,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3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8. 2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2001.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89. 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23, 19:35 경 경산시 D 아파트 311동 306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외벽 난간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306호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위 306호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엔화(일본), 유로화(유럽연합), 132,000루피아(인도네시아), 8,790루피(인도), 2,240루피(스리랑카), 1,000달러(미국), 시가 불상의 14k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품 추가에 대해), 내사보고(절도피의사건 관련하여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추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수사보고(310동 204호 피해자 특징에 대해서), 수사보고(울산 0102동 204호 아파트 사진 및 CCTV 영상), 수사보고(대구 수성구 P아파트 101동 201호 사진),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의 절도 전과가 다수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이며,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도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특히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부추겨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동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병희 범죄일람표] 연번 범죄일시 및 장소 피해물품 범죄수법 비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8세, 남)과 채권관계에 있는 사이로, 피고인은 채무자, 피해자는 채권자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15:40경 부천지청 법원 353호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사, 피해자와 채권관련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1. 26. 15:56경 부천시 상일로 129,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채권관련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자신의 변호사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었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 모하는 놈이야?, 이 순사 기꾼 새끼야, 너 가만 안놔둔다, 어디 두고보자 새끼야, 야이 개새끼야’라며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법원청사 출입문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너 잘만났다, 어디 손좀보자, 뭘 쳐다봐 새끼야, 이 좆같은 놈아, 십팔눔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부천시 상일로 129, 부천지청 법원 1층 정문 밖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8, 19)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1. 12. 1.자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발급받은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와 오랜 기간 민사소송 및 부동산강제경매 등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재판을 마친 후 법정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 새끼,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하였고, 법원 1층 밖에서도 피해자를 만나 “사기치지 말고 자식까지 피해 보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을 하고 갔다‘고 하여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25

범 죄 사 실 [2023고단1325]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3. 9. 2. 06:34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여자가 술 취해서 쓰러져있다, 고함지르고 그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그곳 주변에 있던 화분을 손으로 뽑아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를 위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발로 F의 복부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9. 2. 09:05경 가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있던 중 이러한 피고인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해 위 유치장으로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옷을 입는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되돌아 나오는 진주경찰서 G소속 경장 H에게 다가가 갑자기 위 H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장 관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뱅갈 고무나무)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다시 화분의 나무를 손으로 뽑아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3고단1496] 3. 협박 피고인은 2022. 8. 16.경 임차인으로서 서울 강남구 J 소재 원룸에 대하여 임대인인 피해자 K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해지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화가 나 2022.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조심히 들고 다니세요. 제니(해킹)시키기 전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관련 112신고사건 첨부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경찰관 피해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영상 첨부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유치장 내 CCTV 영상 첨부 등) [2023고단1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본건 외 주거침입미수 송치사건 수사서식 공람 자료 첨부), - 서울수서경찰서 사건번호 2022-8451 사건송치서 등 수사서식 공람 자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및 제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1. - 문자메시지 전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협박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각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23.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