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소재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근무하고 있는 D의 2016. 1. 1.~2016. 12. 3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157,020원, 2017. 1. 1.~2017. 12. 3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238,200원, 2018. 1. 1.~2018. 12. 3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331,920원 합계 727,140원을, 2014. 12. 25.부터 근무하고 있는 E의 2015. 12. 25.~2016. 12. 2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157,020원, 2016. 12. 25.~2017. 12. 2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238,200원, 2017. 12. 25.~2018. 12. 2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331,920원 합계 727,140원, 총합계 1,454,28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D),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피고인은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48556 판결 등 참조),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그 밖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암군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5.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0. 임금 378,9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합계 2,634,1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근무일보 1. 내사보고(진정인과 통화내역 보고 - 체불임금 정정) 1. 수사보고(주휴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9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6.경 '대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입출금거래실적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돈을 입금해주면 그 돈을 찾아서 다른 계좌로 입금해 주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 우체국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각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9. 4. 5. 16:1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C이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한 250만 원을 같은 날 16:27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7:06경부터 17:11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D에 있는 E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자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4. 5. 18:0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F가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한 170만 원을 같은 날 18:08경부터 18:10경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8:10경 광주 남구 G에 E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자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F와 합의하여 F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고 한 달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21:23경 광주 서구 B,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경찰, 검찰이 오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야 손 좀 줘봐"하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잡지 못하자 다시 "괜찮다. 손 좀 줘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있던 카운터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를 잡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05.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 30.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14:17 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14:24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작은 방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침대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황색 손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50만 원 및 자주색 손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13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63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전기장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범죄현장 사진 기록 1. 내사보고(CCTV 자료 붙임),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 내사보고(피혐의자 행적 관련 탐문),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F모텔 G호 확인),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현장확인),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동 동선 확인),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1. 수사보고(현장 및 관련 CCTV 재확인),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33),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36),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절도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이전에 범한 절도범죄들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절도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절도범죄의 피해자들은 농촌에 홀로 거주하는 고령의 노인들로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소액이라고는 하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는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3. 00:08경 전남 완도군 B 모텔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엘지G7, 시리얼넘버: E)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는 모습과 피해자가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물고 있는 장면을 2회에 걸쳐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의뢰 결과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촬영 부위나 노출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 아니하고 삭제하여 위 동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으면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위 부착기간 동안 범행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받고, 2018. 11. 20.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8. 25.자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5. 17:3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지전력 경보를 확인한 광주보호관찰소 D팀 직원 E으로부터 이를 충전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너 몇 살이냐? 충전할 때 되면 내가 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충전 지시를 거부하여, 22:03경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도록 방전시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11. 17.자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5. 22:30경 위치추적 전자장치 저전력 경보를 확인한 광주보호관찰소 D팀 직원 F 등으로부터 십여 회에 걸쳐 휴대전화 및 문자로 충전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방전되면 충전하겠다'면서 충전 지시를 거부하고, 2019. 11. 16. 1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팀 직원 G, H 등으로부터 재차 충전 지시를 받았으나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충전 지시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위 직원의 휴대전화를 받지 않아, 2019. 11. 17. 13:23경 광주 광산구 I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도록 방전시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의뢰 1.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1. 보호관찰 상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보호관찰 상황일지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여러 차례 불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물리적으로 훼손하지는 않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 내지 도주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3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거래실적을 만들 체크카드 2장을 보내 달라. 보내주는 체크카드로 거래실적을 만든 후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1. 14.경 광주 북구 서하로 소재 오치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 및 D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2매를 상자에 포장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우체국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 및 D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2매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성명불상자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의 B은행 계좌(C)로 2회에 걸쳐 송금한 합계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20. 1. 17.경 전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B은행 계좌 및 D은행 계좌와 연계된 전항 기재 각각의 체크카드를 정지시키고 새로 각각의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것을 기화로 2020. 1. 17.경 위 B은행 계좌(C)의 잔액 8,609,9,000원 중 8,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한 후 같은 날 D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G 커피점에서 2,500원을 결제하는 등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 자료 1. A 명의의 B은행 계좌거래내역서, D은행 체크카드 해지내역, B은행 고객 거래정지 등록 내역, 우체국등기 배송내역, A 명의의 B은행 계좌 통장내역 사본, 통화내역, A 명의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이체내역 1. 범죄인지(범죄사실 수정 피해금 정정), 수사보고(2020. 3. 16. 피의자 A 전화통화 - 혐의 시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조사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860만 원 중 계좌에 남아있던 432만 원이 지급정지 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62쪽)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횡령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21

범죄사실 2020고단1221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0. 0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5 승용차를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10. 04:2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지구대 주차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내리던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발로 그곳에 정차해 있던 H 순411호 순찰차의 운전석쪽 백미러 1개를 걷어 차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 백미러 등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2309 1.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3:40경 광주 광산구 I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신용동 641-2 신용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6. 23:3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K에 있는 L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M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견적서 1. 피해 현장 사진 2020고단23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위 피고인이 2018. 9.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죄, 무고죄, 모욕죄로 3회나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부업체인데, 600만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서 그 무렵 피고인 명의 B조합(계좌번호: C) 통장 사진을 전송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2019. 11. 22.경 경남 고성군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위 B조합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97

범죄사실 [2020고단1797]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1.경 전남 장성군 B에서, 피고인의 부친과 동거하던 피해자 C이 부엌 찬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통장(계좌번호 E)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63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1. 30. 23:00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소유 H 스타렉스 차량을 위 비닐하우스 옆 뚝방길에 세워 놓고 위 비닐하우스 옆면을 손으로 찢고 위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전선 540kg 약 20묶음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7. 11.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위 C의 통장을 넣은 후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K)로 이체하고, 3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67] 피고인은 2014. 5. 8.경 구리시 O, P호에 있는 'Q'에서 R 덤프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S 주식회사로부터 매수자금 6,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4. 5. 21.경 위 덤프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채권가액 6,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2015. 12.경부터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1.경 전북 익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조로 위 덤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 진술서 1. 피해자 D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우체국 계좌거래명세서 1. 압수조서 및 차량 사진 1. 전선 절도 피해 현장사진, 압수 보관 중인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인 전선의 비용 및 무게 산정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고소 보충진술서 1. 각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S 자동차 및 산업재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채 상당기간 도주 생활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거나 상당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은 최근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졌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정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2. 01:30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저류지 주차장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년경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산업재해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한회사 B 명의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3.말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9. 4. 초순 21:0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 노상에서 유한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주식회사 D 명의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9. 3.말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9. 5.말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OTP카드를 고속버스 화물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공소장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유한회사 B) 1. 금융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내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부터 2020. 3.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2월 임금 2,820,000원 및 2020년 3월 임금 4,320,000원 등 합계 7,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168,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7. 6.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정수기를 렌탈 받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불상지에서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B'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6면), 은행회신자료(증거기록 제25~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피해자 B(여, 67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때문에 자신이 교도소에 다녀왔다고 생각하고 평소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6. 21: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진입한 후 "야이 씨발년아, 외갓집과 너희 부부 때문에 내가 형무소 생활을 하고 나왔다, 야이 씨발년놈들아, 또 고발해, 고발해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욕설을 하고 대문 옆에 세워져 있던 몽둥이를 보고 "몽둥이로 다 때려죽이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마당에 들어와 상당한 시간 욕설을 하다가 현관으로 들어오기에 이르자 이를 제지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몽둥이로 때려죽이겠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는 것으로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만료 직전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하는 반면, 피고인은 오히려 억울함을 피력하는 점,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도군 B에 있는 C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7.부터 2019. 2.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2월 임금 950,000원, 2019년 1월 임금 1,800,000원, 2019년 2월 임금 1,25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12,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6. 16. 접수된 E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 2020. 7. 23. 접수된 D, F, G, H, I, J의 각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3:56경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수십 회 전화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아파트 동 현관을 지나 계단을 통해 호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같은 날 15:30경까지 현관문 앞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신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건 통화내역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피해자와의 동거 및 교제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다시는 피해자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어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아이폰을 교부받아 목적 달성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형사처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떠난 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은행통장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3. 19:00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불상자의 제안에 동의한 후, 광주 북구 B에 있는 C가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와 각각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대출 기회를 제공 또는 약속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서,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