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65

범 죄 사 실 2020고단1265 1. 피고인은 2020. 4. 14. 04: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6,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2병을 제공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4. 03:01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이 관리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종업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종업원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6. 11. 20:00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82,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를 제공 받았다. 2020고단1441 1. 피고인은 2020. 5. 18. 09:47경 여수시 L 아파트 M호 피해자 N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이전에 자신이 거주하면서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만 원 상당의 해밀턴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4. 02:30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Q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7:20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식당’ 내 테이블 위에 충전 중인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pro 64GB 미드나잇그린 1대를,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아이폰11 프로맥스 1대와 바꿔놓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622 피고인은 2020. 4. 25. 00:30경 울산 울주군 U에 있는 “V”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W(여, 23세)와 대화하면서 연락처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로 가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남성 성기 사진 1장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1733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1. 03:45경 여수시 X에 있는 ‘Y’에서 피해자 Z이 의자에 올려놓은 현금 20,000원, 애플 무선에어팟(시가: 약 300,000원), 스마트워치 충전 케이블(시가: 약 30,000원), 마스크, 캔커피 등이 들어있는 나이키 크로스백(시가: 약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9. 03:58경 울산 남구 AA 도로 위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3. 02:30경에서부터 03:2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AB에 있는 ‘AC’ 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D(가명, 여, 20세)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단2162 피고인은 2020. 5. 29. 04:20경 울산 남구 AE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B(24세)과 사진 촬영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 중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코 부위를 휴대전화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융부 좌상 및 박피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술값 영수증 2020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수사보고(피해품 택배 발송) 2020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촬영 경위 등) 2020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캡쳐사진 1. 현장사진, 압수물 휴대전화 사진, 캡쳐사진, 휴대전화 갤럭시 J4에서 발견된 동영상 및 사진 캡쳐사진, 각 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2020고단1265사건의 피해자 D, G, J,2020고단1441사건의 피해자 N, Q 및2020고단1622사건의 피해자 W와 각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03:30경 인천 미추홀구 A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J(남, 64세)이 운영하는 'AK‘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2020고단1733제2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7과 같이 AG, AH을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준 후, 카운터에 있던 위 휴대폰을 만지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제지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엎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1. 23.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