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76

범죄사실 2015고단157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1.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군장교로 퇴역하여 경인지역에 아는 곳이 많으니 경인지사 운영경비, 선지급금 5,000만 원 등을 주면 지사를 설립하여 매월 100벌 이상의 수의를 팔아주겠다. 영업비는 선지급금으로 달라, 그러면 2012. 5. 경부터 매월 500만 원씩 갚아 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받더라도 수의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워 선지금급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선지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도합 53,658,93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677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2.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인천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E'의 수의 대금을 본사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5. 12.까지 이를 변제할 것이며 그 대가로 고소인이 판매하는 김치냉장고 500여대를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김치냉장고 500여대를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15.경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더 필요한데, 되는대로 돈을 빌려주면 2012. 5. 16.까지 이전에 차용하였던 500만 원을 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전에 빌린 500만 원까지 모두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25618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9.경 인천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사용할 물품대금이 잠시 부족하니, 35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25일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물품대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H)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5686 4.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31. 인천 인근에서 피해자 I에게 "보험을 들어주겠다. 보험유지에 필요한 1회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틀림없이 빠른 시일 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집세와 생활비도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7. 31.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료 315,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5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5962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7.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여, 59세)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주어야 할 돈이 있는데 13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집세와 생활비도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8. 안산시 단원구 와동 동사무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과 직원들 월급을 줘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64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5.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과 직원들 월급을 줘야하는데 돈이 없다. 200만 원만 있으면 모두 해결되니 돈을 빌려 달라. 며칠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157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A에게 지급된 명세표 *201526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2015고단5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2015.5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상세조회, 카드사용내역확인서 20155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및 기타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5회(동종 2회)와 집행유예 2회(각 동종) 및 벌금형 8회(동종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 C, G, I, J과 각 합의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구속수감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