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1917₁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G빌딩 4층에 있는 ㈜H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H은 2012. 3. 12.경 서울 송파구 I 일원의 J 상업용지 개발을 위해 설립된 K과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3.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K으로부터 J내 오피스텔 1채를 회사보유분으로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위 오피스텔 지분 50%를 5,400만 원에 매각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서는 회사보유분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피스텔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경위 ㈜ 사무실에서, A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데 사용하려고 하니 K 조합장 명의의 가입계약서 1장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목적물'은 'J 오피스텔 전용면적 33㎡ 이하', '소재지'는 '서울시 송파구 일원(M 도시개발구역 특별계획구역)' '조합'의 '주소'는 '서울시 송파구 N건물 9106호', '조합장'은 'O'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K 조합원 가입계약서 용지의 위 'O' 이름 옆에 자신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K 조합장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조합장 명의의 위 가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15고단1917 1. 2011, 6. 14. 사기범행 피고인 B은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Q은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및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R는 서울 동작구 T아파트 재개발건축 사업(이하 '1차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며, U아파트 재개발건축사업(이하 '2차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대행사이다. 피고인 B은 2009년 초경부터 위 R에서 근무하며 R 사업 자금을 끌어들이는 등 Q을 위하여 일하였고, 위 1차 사업의 미분양아파트 및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을 하기 위해 P을 설립한 후 R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사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Q은 위 2차 사업의 시행대행사로 일을 진행하던 중 시행자인 지역주택조합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V과 아무런 협의 없이 2009년경 P과 2차 사업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2010. 5.경 시행자인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계약 해지통지를 받았고, 2010. 8.경부터 시공사인 주식회사 V 등으로부터 2차 사업에서 배제되어 더 이상 위 2차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W건설(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X에게 마치위 2차 사업과 관련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2011. 6. 14.경 P과 피해회사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2009년경 체결된 S과 P 사이의 2차 사업 분양대행계약은 시행자 및 시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후 시행자 및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0. 5.경 S은 시행자로부터 시행대행계약 해지통지를 받았으며, 2010. 8.경 시공사 등으로부터 2차 사업에서 배제되었으므로 2011. 6.경 S 및 P에게는 2차 사업 분양대행권한이 없어 피해회사에 분양대행권한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있었다. 또한 S과 P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1. 6.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Y에 있는 법무법인 Z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X으로부터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당시 R, S 및 Q은 필리핀 AA리조트 인수 실패 등으로 2011년경 채무가 10억 원을 넘었고, 당좌수표가 부도나는 등 자급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수사기록 1권 187면), 피고인 B이나 Q, S은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수사기록 1권 215면). S은 2010. 4. 21.경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시행계약 해지를 통지받았고, 위 통지에는 S1 사업부지 내 토지를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Q 개인 명의로 이전하고,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취득세 납부에 사용하여야 할 돈을 횡령하고, 조합사업과 무관한 대출을 받으면서 조합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채무불이행사유가 기재되어 있었으나(수사기록 2권 97 면), Q이 "일방적인 해지이다. 해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될 뿐(수사기록 1권 229), 이 이에 특별히 대응을 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B이 S의 사무실에 출근하려면 사업부지를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피고인 B도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에 게시한 '조합과 S 사이에 사업시행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이전에 보았다(수사기록 1권 239면). S 과 V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르면, 분양대행, 분양광고, 모델하우스 운영 등 분양과 직접 관련된 일체의 업무는 V이 대행하되, S과 협의 후 시행하도록 약정되었고, 피고인 B은 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 B의 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S P 사이의 2차 사업과 관련된 분양대행계약은 Q 이 피고인 B에게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면 이걸로 돈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면서 체결되었고(수사기록 1권 227면), 위 분양대행계약 체결 사실은 V이나 지역주택조합에 통지되지 않았으며(수사기록 1권 189, 226면), V이나 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수사기록 1권 226면), 피고인 B도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관련 약정상 V이 분양대행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분양대행사로서는 분양업무를 전혀 할 수 없는 구조임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1권 211). 피고인 B U 사업에 관여하였고(수사기록 1권 206면), Q으로부터 S의 이사 직함을 부여받았으며(수사기록 1권 212면), 피고인 B이 Q에게 물어보고 Q이 피고인 B에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B도 U 사업의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206, 241면),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당시 S이나 P에게 2차 사업 분양대행권한이 없어 피해회사에 분양대행권한을 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2011. 7. 8. 사기범행 피고인 B은 당시 피해회사의 대표였던 AB에게 서울 송파구 AC에 조성 중인 J내 오피스텔의 신축사업(이하 'AC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성을 설명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7. 8. 제1항 기재 법무법인 Z 사무실에서 AB에게 '서울 송파구 AC의 상업용지에 오피스텔 건축공사의 시행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P을 운영하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AB에게 위 돈을 2011. 11. 10.까지 잠깐 쓰겠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권 218). 당시 AC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SH공사와의 생활대책용지 계약조차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위 일시까지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다(2015고단1917호 수사기록 7, 35면). AC 사업은 피고인 B 또는 주식회사 이 사업비 조달 의무를 부담하고 진행하는 것이어서 수사기록 2권 245면), 오피스텔의 분양 시까지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대출을 일으켜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추진한 대출은 토지계약금 대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권 194면), 그조차도 SH공사와의 생활대책용지 계약 체결 이후에나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위 제2항의 5,000만 원조차 피해회사에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약정일까지 1억 원을 갚을 의사와 능력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위증 피고인 B은 2013.6.20. 17: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150호 X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9형사단독 판사 AD에게 "2차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지역주택조합 측과 S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것을 몰랐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지역주택조합과 S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 AB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1917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AE 진술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생활대책용지 배정 취소 및 지분신청권 취소(예고) 1. 가입계약서 1. 수사보고(계약파기 관련 자료 제출) 2015고단6689 1. 피고인 B.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 1.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2권 57면) 1. 공판조서 사본(2012고단3150) 및 증인신문조서 1. 공고문 1. 통보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 구속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편취금액의 사용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사문서위조죄와 위증죄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사기죄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의 경우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6. 14. 사기범행 기초되는 사실 및 역할분담 B은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C은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W건설(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Q은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및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R는 서울 동작구 아파트 재개발건축 사업(이하 '1차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며, U아파트 재개발건축 사업(이하 2차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대행사이다. B은 2009년 초경부터 위 R에서 근무하며 R 사업 자금을 끌어들이는 등 Q을 위하여 일하였고, 위 1차 사업의 미분양아파트 및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을 하기 위해 P을 설립한 후 R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권한을 받아 분양대행사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Q은 위 2차 사업의 시행대행사로 일을 진행하던 중 시행자인 지역주택조합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V과 아무런 협의 없이 2009년경 P과 2차 사업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2010. 5.경 시행자인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시행대행계약 해지통지를 받았고, 2010. 8.경부터 시공사인 주식회사 V 등으로부터 2차 사업에서 배제되어 더 이상 위 2차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피고인 A, C과 B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X으로 하여금 SP 사이에 체결된 서울 동작구 U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 계약을 피해회사가 승계하게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분양보증금과 소개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X에게 위 분양대행계약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주식회사 W건설을 설립한 후 계약을 체결할 것을 종용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5.경 X에게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 이 계약은 된다. C에게 지급해야 하는 소개료는 5천만 원이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5.경 X에게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면 W에서 일을 하면서 분양대행 업무를 봐줄 것이다. 이 분양대행계약의 소개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B은 X에게 마치 위 2차 사업과 관련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결과 2011. 6. 14.경 P과 W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2009년경 체결된 S 과 P 사이의 2차 사업 분양대행계약은 시행자 및 시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후 시행자 및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0. 5.경 S은 시행자로부터 시행대행계약 해지통지를 받았으며, 2010. 8.경 시공사 등으로부터 2차 사업에서 배제되었으므로 2011. 6.경 S 및 P에게는 2차 사업 분양대행권한이 없어 피해회사에 분양대행권한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있었다. 또한 S P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 C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 C과 B은 피해회사가 분양대행업무를 볼 수 없을 경우에 반환해야 하는 약정 금원 및 소개료를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B은 2011. 6.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Y에 있는 법무법인 Z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X으로부터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5천만 원권 수표 1장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소개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B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7. 8. 사기범행 피고인 A와 B은 서울 송파구 AC에 조성 중인 J 내 오피스텔의 시행을 빙자하여 위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B은 당시 피해회사의 대표였던 AB에게 J의 사업성을 설명하고, 피고인 A는 AB에게 사업의 적정성을 홍보하여 차용금의 지급을 종용하였다. 피고인 A와 B은 2011. 7. 8. 가항 기재 법무법인 Z 사무실에서 AB에게 '서울 송파구 AC의 상업용지에 오피스텔 건축공사의 시행을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P을 운영하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와 B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2011, 6. 14. 사기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에 게시한 '조합과 S 사이에 사업시행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보고(수사기록 제1권 213, 217), B에게 "분쟁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묻고(수사기록 1권 213면), V에 연락해 보았으며, 피고인 A도 V에 연락해 보았고(수사기록 제1권 217면), 피고인 A가 B에게 V에서 "내년 봄에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피고인 C, A의 능력부족 또는 위임 등 계약상 의무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C, A가 B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Q은 B로부터, C 등이 위 공고문을 보고) 불안해한다는 말을 듣고, "일방적인 해지이다. 해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다"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1권 229면), B은 이러한 내용을 C, A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시 C, A의 위치에 미루어 볼 때, C, A가 V에 전화하였다고 하여도 자신들의 신분을 직접 드러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V의 직원이 C, A에게 예상되는 분양일정(위의 "내년 봄에 간다"는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홍보내용 외에 지역주택조합, V, S의 분쟁 기타 2차 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 C, A 등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1차 사업의 진행경과, 이나 Q 이 2차 사업부지에 소위 '알박기'를 해둔 사실, 2차 사업에 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만기가 연장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지역주택조합이나 V S이나 Q의 협력 없이 2차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상대방을 P으로만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으로 S을 추가하고, S 명의의 어음공증을 받아 두는 등 피해회사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회사는 처음부터 실질적인 분양대행업무를 C에게 맡길 의도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2권 58면, AF의 법정진술), 피고인 C도 피해회사를 위해 분양대행업무를 함으로써 더 많은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피해회사에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마) X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체결 이전부터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의도로 여러 부동산개발사업을 분석하였고, 피고인 A 외에도 AF X과 함께 2차 사업과 AC 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동산개발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X이 분양대행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경험 많은 AF의 능력을 신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C,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 A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2011. 7. 8. 사기범행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X에게 AC 사업 투자를 권했던 사실, X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고인 A가 B 과 함께 일하는 등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능력부족, 계약상 의무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가 B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 A는 조합설립 및 적격심사, H과 조합 사이의 분양대행계약 체결 등을 확인하고 AC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AC 사업은 B에 의해 SH공사와의 생활대책용지 계약 전 단계까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X은 AC 사업을 알아보기 전부터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의도로 여러 부동산개발사업을 분석하였고, 피고인 A 외에도 AF X과 함께 2차 사업과 AC 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동산개발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다) X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해회사는 피고인 A를 계속 고용할 입장이 되지 못했고, 피해회사 측에서도 피고인 A 을 통해 2차 사업과 AC 사업의 진행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 AB, AE, AF 등 피해회사의 관계자들이 피고인 A가 B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AC 사업의 검토에도 피고인 A 외에 AF이 참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