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야바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2. 18. 19: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고잔점 부근에서, 태국인 J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면서 향후에 추가로 3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7. 21:00경 평택시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 ‘L’)의 기숙사 안에서 위 J에게 대금 50만 원을 주고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0. 15:00경 평택시 M에 있는 ‘N’ 기숙사 안에서, 위 J에게 향후 1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야바 25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라. 2018. 2. 17. 17:00경 위 N 기숙사 안에서, 위 J에게 향후 9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야바 2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2. 21:00경 화성시 O에 있는 P중학교 부근에서, Q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야바 3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5. 3. 21:00경 위 P중학교 부근에서 Q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야바 5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야바 판매 가. 피고인은 2017. 12. 18. 23:00경 위 N 기숙사 안에서, C과 D로부터 현금 15만 원씩 받고 야바 3정씩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7. 22:00경 위 N 기숙사 안에서 같은 태국인 C과 D로부터 현금 10만 원씩 받고 야바 2정씩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야바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7. 12. 18. 야간 무렵에 위 N 기숙사 안에서, 각자 야바 1정씩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2. 19. 12:00경 위 N 기숙사 안에서, 각자 야바 1정씩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1. 27. 야간 무렵에 위 N 기숙사 안에서, 각자 야바 1정씩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8. 1. 28. 07:00경 위 N 기숙사 안에서, 각자 야바 1정씩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 B, E의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18. 5. 2. 22:00경 화성시 R에 있는 S 공장의 식당에서, 각자 야바 1정씩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 B, E, F, G의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2018. 5. 3. 22:00경 위 S 공장 식당에서, 각자 야바 1정씩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 F, J,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2018-M-29748), 마약감정서(B), 수사보고(F, G 마약감정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2)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A, C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야바 총 4정을 투약한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실제 투약 횟수는 2회(2017. 12. 18. 야간 무렵 및 2018. 1.경 오후 무렵)이고, 총 투약량 역시 4정이 아닌 1.5정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 내지 라항 각 기재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A, D와 함께 야바를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F, G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C, D, E, F, G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투약횟수가 많고, 야바를 매도하기까지 하여 그 유통에 관여하였는바,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야바를 투약하였을 뿐, 그 유통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