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7.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합7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렌트카' 앞 주차장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렌트하였던 차량을 정리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에 두고 간 진주반지 1개, 진주목걸이 펜던트 1개, 진주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말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사이에 렌트카에 불상의 손님들이 두고 간 여성목걸이(하트펜던트) 1개, 호돌이 목걸이 2개, 장미브로찌 1개, 거북이 귀걸이 1개, 보석목걸이 1개, 진주반지 1개, 진주목걸이 펜던트 1개, 진주 4개, 귀걸이 4개, 사자목걸이 펜던트 1개, 공룡모양 목걸이 1개, 샤넬모양 옷핀 1개, 다이아 목걸이 펜던트 1개, 곰돌이모양 목걸이 1개 등 총 2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20. 2. 9. 20:00경 부산 연제구 D, 2층에 피해자 E(31세), F(여, 3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던 부엌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팔찌 1개(시가 20만 원 상당), 발찌(시가 25만 원 상당) 1개, 반지(시가 25만 원 상당) 1개를 꺼내고, 계속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발견하고서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피해자 F를 밀고 집 밖으로 도망가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도주하자 피해자 E는 피고인을 쫓아갔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 그 인근에 있던 다른 주택의 보일러실에 들어가 숨었으나, 피해자 E가 보일러실까지 쫓아와 피고인을 찾아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계속하여 붙잡고 있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E의 낭심을 손으로 잡아 당기고, 피해자 E의 팔뚝을 이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합176 피고인은 2019. 10. 26. 21:2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투숙하고 있던 I 펜션 J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펜션 앞마당에 있는 바비큐장에 나간 사이에 J호실의 시정된 외벽 창문을 떼어 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려고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펜션 J호실의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I.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출소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재판 진행 중인 사건 공소장, 수용 현황 II. 2020고합77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수사보고(C렌트카 업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에서 발견된 압수물사진에 대한), - 사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장소의 주택 거주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추가 진술 청취) 1. 사진,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 사진, 수사보고(피해장소와 체포장소 지도첨부) III. 2020고합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녹음 CD 첨부 보고), 전화 통화 녹음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K의 진술서, 사진(범죄 장소, 침입 경로, 창문 상태, CCTV영상),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피해자 L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K, L과의 문자대화 붙임), 피해자 K, L과의 문자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고합77 사건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바람에 머리를 들었을 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 E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35조 소정의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 E를 폭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이후 촬영한 피해자 E의 눈 주위 부분이 멍들고 부어 있는 등 피해자 E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32, 33, 57쪽), 피고인도 본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65, 109, 130, 169쪽). 피고인이 체포된 장소의 집 주인인 M은 "저는 주방에 있었고, 저의 딸 두 명은 거실에 있었는데, 딸이 '보일러실 쪽에서 누가 살려달라고 한다'라고 하였고, 그때 들어보니 보일러실 쪽에서 욕하는 소리와 함께 '퍽, 퍽'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딸들과 함께 보일러실 쪽으로 갔으며, 제가 핸드폰의 후레쉬를 켜서 보일러실 안쪽을 비춰 보았더니 남자 두 명이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19쪽),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는데, '퍽, 퍽'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때린 소리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E는 "제가 그 사람의 오른팔을 붙잡고 제가 찔리면 안 되니까 왼손으로 그 사람의 오른손을 붙잡고 제 오른손으로 그 사람을 밀친 것은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저를 밀고 도망가려고 밀고 머리로 2-3회 정도 제 얼굴을 박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제가 일단은 뒤로 넘어졌습니다. 뒤로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으로 제 얼굴을 가격 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그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저분 역시도 힘이 빠지고, 제가 일단은 밖에 나가서, 아, 제가 넘어진 상황에서 '아주머니,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저도 힘이 빠지고 이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기 힘들다는 게 저 역시도 제 한계가 찾아온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 번 소리를 쳐도 사람이 안 오기에 계속 올 때까지 소리를 쳤는데 마침 그 집 아주머니께서 보일러실로 왔는데 제가 아주머니한테 정확하게 '이 사람 흉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가오지 마시고 경찰부터 불러주세요'라고 아주머니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략) 대략 10초 정도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는 취지로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E 법정녹취록 3 내지 8쪽). 또한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증거기록 22, 45쪽). M은 "그때 도둑 잡으신 분(피해자)이 '살려 달라'고 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했냐고 물어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 이 사람(피고인)이 도둑이니 신고를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그 남자들(피고인, 피해자)이 마당에 있는 현관 앞에 나와 있었는데, 그 때 피해자가 저에게 '이 사람(피고인)에게 흉기가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19쪽), 위와 같은 상황이나 당시의 발언 내용은 앞선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이 흉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나, 흉기가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바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핸드폰 후레시를 켜서 안을 봐야할 정도로 보일러실은 어두웠는데(증거기록 219쪽), 피해자 E 입장에서는 반짝이는 다른 것을 칼로 오해할 수도 있었다. 또한 피해자 E는 보일러실에서 M에게 '흉기가 있다'고 조심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증거기록 219쪽), 긴박했던 현장에서 피해자 E가 의도적인 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칼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무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유도 등 여러 가지 무술을 하였다고 번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는 "제 개념은 무술이라고 하면 유단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증이 없어서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E 법정녹취록 6쪽),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 E의 이 부분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검사 의견: 징역 5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상의 렌트카 이용자들이 두고 간 재물을 수회에 걸쳐 횡령하였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으며, 야간에 펜션의 창문을 손괴하고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나. 유리한 정상 •피해품들이 회수되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직장동료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