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 6. 확정되어 2012. 6.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2010. 12. 22. 00:4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갈비 식당 앞길에서, G은 I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H은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피해자 J(36세)가 위 식당을 나와 K 엑스트렉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피해자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G, H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구미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면서 위 체어맨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피해자가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약 1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구미인 동도서관 근처 골목까지 도주하는 것을 추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세운 뒤 마치 피고인과 G, H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G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 맡아, 당장 안 내리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내리 쳐 깨뜨리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 피해자를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꺼내 작동시키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위협하고, 피고인과 H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둘러싼 채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며 "이 새끼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그 후 불상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경찰에 교통사고가 접수되자,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피고인과 G, H은 피해자를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뺑소니와 음주부분은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니 가서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물피와 인사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금을 주면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다친 것은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2. 15:13경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N)로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2.경부터 2013.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3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1)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0.12.22. 08:00 경 전항과 같은 사고를 이유로 J에게 대물피해에 대한 사고보상을 보험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고의사고 사실을 모르는 J로 하여금 교통사고 손해보상을 위해 가입하였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차량 대물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G, H은 전항과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상대 차량운전자인 J를 통해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G,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체어맨 차량의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렌트비용 명목으로 합계 2,8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3. 6. 29.경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6과 같은 사고를 이유로 에게 보험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고의사고 사실을 모르는 0으로 하여금 같은 날 02:03 경 교통사고 손해보상을 위해 가입하였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차량 대물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G, H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상대 차량 운전자인 0을 통해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G, H은 2013. 7. 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운행한 차량 수리비 및 대차비용 명목으로 3,224,3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2010. 12. 14. 03:00경 구미시 P 인근 Q주점 앞길에서 H은 번호불상의 BMW 차량을 운전하고, G과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과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위 Q 주점에서 나온 피해자 R(30세)이 S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술집에서 나왔으므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G, H은 피해자의 차량이 구미시 T에 있는 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자 피해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나와 우회전하면서 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충돌하는 고의 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자신들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H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술 처먹었네. 술 처먹고 운전하니까 도망가지. "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G은 "경찰에 신고하면 음주 뺑소니인데 구속도 되겠네. 경찰에 신고 안할테니 그냥 바로 돈 주고 합의 보자. 어디서 빌려서라도 1,000만원 맞춰라. 안 그러면 바로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할 것처럼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V로부터 같은 날 03:36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W)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7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4.경부터 2012.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37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 1) 피해자 X 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10. 14. 00:35경 구미시 L에 있는 N식당 앞길에서 Z 벤츠E320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X(25세)가 인근 식당에서 나와 AA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심야에 식당에서 나온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식당 앞 사거리에서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자 피해자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위 벤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자신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어 당신 술 먹었네. 술 먹고 운전하면 돼요. 신고할까. 합의금으로 800만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요구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 접수 및 피해자로 하여금 하여금 음주운전 적발이 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해자에게 "내가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 넣으면 당신 처벌을 더 받는다. 합의금을 주면 진단서를 끊어 내지는 않겠다."라고 말하며 경미한 접촉 사고임에도 상해가 발생한 사고로 접수하여 피해자가 더 큰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2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3. 9. 08:2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구금융결제원 앞 도로에서 번호불상의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AB(여, 28세)이 인근 식당에서 나와 A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보고, 이른 아침에 식당에서 나온 피해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금품을 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봉산육거리에서 1차로를 이용해 좌회전을 한 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해자와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면서 위 제네시스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는 고의 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자신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어 술마셨어요. 웬만하면 보험처리 없이 차 수리비만 받고 끝내려고 했더니만 안 되겠네. 술을 마신 것 같으니까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겠다. "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돈을 주지 않고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하려 하자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 접수 및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 적발이 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차 조수석에 친구가 한명 타고 있었는데 지금 바로 병원에 갔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진단서 끊어내서 인피처리까지 해야겠다. "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경미한 접촉 사고임에도 상해가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로 접수하여 더 큰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D)로 합의금 명목으로 267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0,29, 04:45 경 구미시 L에 있는 AE마트 앞길에서 Z 벤츠E320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AF (30세)가 술을 마시고 AG SM5 차량을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AE마트 앞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자 위 벤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자신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당신 음주했네. 좋게 합시다.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G, AH과 공동하여, 2012.8.30. 02:00경 구미시 L에 있는 AI 앞길에서, G이 AJ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AH은 위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은 위 차량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위 장소 인근 무한리필 고기집에서 피해자 AK(26세)가 나와 AL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새벽시간에 음식점에서 나온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면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G, AH 피해자가 위 고기집 앞에 주차된 차량을 후진시키자 고의로 위 그랜저 차량을 급가속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자신들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먹었어요? 술 먹고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벌금도 많이 나오고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어 그들의 요구대로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0.경부터 2013. 8.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H과 외제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법규위반 차량이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우연한 기회에 상대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면 그것을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운전자로 하여금 가입된 자동차 손해보험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4. 3. 25. 05:00경 구미시 L에 있는 Y 식당 앞 사거리에서 H은 AM 렉서스460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AN(34세) 운전의 AO 아반떼 차량이 위 사거리 1차로에서 구미시 인의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2차로를 침범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H은 피해자의 차량이 위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후 2차로로 진입하자마자 고의로 피해자와 같은 진행방향 2차로에서 급가속하여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위 렉서스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4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G. AH 과 공모하여, 2012. 8. 30. 02:00 경위 3 의 가항과 같은 사고를 이유로 AK에게 보험접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여, 고의사고 사실을 모르는 AK로 하여금 교통사고 손해보상을 위해 가입하였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과 G, AH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G, AH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상대차량 운전자인 AK를 통해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G, A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5. 대인보상금 명목으로 G의 동생인 AP 명의 농협계좌(AQ)로 540,000원을, A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R)로 529,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S)로 529,000원을각각 지급받고, 대물보상금 명목으로 544,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14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30.경부터 2014.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19,556,4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각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O 의 각 진술부분 1) 단, 순번 2 의 범죄사실 2행의 "고의 사고 사실을 모르는 부분은 삭제함. 순번 4의 범죄사실 10행의 피해자로부터 다음에 "H" 을 추가함. 1. J, AT, AU, O,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O의 공갈건과 관련한 참고인 AZ 진술청취에 대한) 1. A이 킥스상 피해자로 등재된 내역, 합의서(수사기록 108면), BA(J의처) 금융거래내역서, AT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합의서(수사기록 913면), 사고현장사진(수사기록914면) [판시 제2항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 BB, R,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상대 진술청취보고, AF 상대 진술청취보고, 내사보고(피해자 BC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D 진술청취보고) 1. B이 킥스상 피해자로 등재된 내역, AB 대구은행 거래내역서, 사고현장사진(수사기록 898면), 사고현장사진(수사기록 940) [판시 제3항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 BG, AK, AN, BH, AX, BI,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수사기록 514면), 합의서(수사기록 515면), 사고현장사진(수사기록 958면), 수사보고(피해자 BK, AK 보험처리 내역 첨부), 피의자 C에 대한 별권 관련자료 중 피해자 AN에 관한 자동차 보상 접수서 등 일체(특히 308년부터 313 면까지의 양 차량의 파손 정도가 나타난 각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누범 전력 등 확인), 공판기록에 첨부한 코트넷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차량 휴대 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3, 4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2, 5 각 사기의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2의순번 1,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순번 2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3 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 A] 판시 각 범행은 범행수법이 고의사고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위험하고 경찰에 스스로 신고를 한다는 점에서 대담하며 대상을 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법질서에 호소할 마음을 먹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악랄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AV의 관계나 공범인 BL과 피해자 BM과의 관계,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경위를 고려할 때 더더욱 그렇다. 엄중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2009년의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시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공범들에 비하여 가벼운 점, 피해자 AV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AT, AW에 대하여는 피해액을 공탁한 점, 현대해상에 대한 편취금은 변제하고 삼성화재에 대한 편취금도 공탁한 점, 최종 범행 이후 죄책감을 느껴 범행반복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공범과는 달리 범행 적발 이후 도주하지 않고 수사에 응한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양친, 처, 나이어린 딸이 매일 같이 면회를 가고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성행, 병역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판시 각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죄상이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새로운 인격태도를 형성하기는커녕 종전의 범행을 되풀이하였고 범행의 태양도주범인 G의 범행에 가담하던 것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범행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그 연유를 고려하면 이는 참작할 사유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판시 각 범행은 판시 각 전과범죄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순탄치 못했던 성장과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판시 각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죄상이 중하다. 피해자 BF, BG에 대한 범행내용, 피고인의 공범들과의 연령차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역시 엄중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2012년 7월에 사기죄로, 2012년 11월에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판시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공범들에 비하여 가벼운 점,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는 범행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범의는 부수적인 것에 그치는 점, 공갈 피해자 BF, BG, BE에 대한 갈취금을 전액 반환하고 이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BF, BG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손괴 피해자 AN과도 합의는 한 점, 사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한화손 해보험, LIG손해보험에 대한 편취금 중 피고인의 이득액은 모두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병역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