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8. 인터넷 오픈마켓 'B'에 'C' 상호로 입점한 후 위 사이트를 통해 가룸 운동화를 마치 D, E 상표의 정품 운동화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고 구매자들을 속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4. 23:05경 'B'에 올린 위 허위광고를 보고 'D F' 운동화를 주문한 피해자 G에게 마치 가품 D 운동화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9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 14: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002회에 걸쳐 피해자 6,814명에게 가품 운동화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744,931,1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14. 23:05경 'B'를 통하여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농구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상표 <삭제>(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D 운동화를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 14: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335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7,380켤레(정품가액 합계 1,640,825,000원)를 판매하고, 2017. 9. 30. 02:01경 같은 방법으로 'J'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런닝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E(상표등록번호 K)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E 운동화를 L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1. 09: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67회에 걸쳐 위 E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670켤레(정품가액 합계 100,050,000원)를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1. N 이메일 수신자료, N 감정 피해자 제출사진,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결과 회신, 상표등록원부-D, 구매자 제출 신발사진, N 정품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상표등록원 부-E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O카드) 1. 개인별출입국현황-P 1. 계좌개설정보,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54, 70, 90, 114, 115번) 1. Q 정산 입금액, B 입금액, 100만 원 이상 출금 내역, R 정산 입금액, 500만 원 이상 출금내역, 500만 원 이상 출금계좌 목록, O은행계좌에서 피의자 및 피의자 동생에게 이체된 내역, 피의자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인터넷쇼핑을 이용하여 여성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2017. 4. 18.경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다가 비용 등의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였고,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S에게 사업자등록증과 O은행 통장과 카드, 핸드폰 유심을 건네주었고, S이 이를 이용하여 C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이 C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D 가품 운동화의 판매 가격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자신이 구입하는 운동화가 정품이 아니라 가품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C을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 운영과 관련한 명의를 S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C을 실제 운영하면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S의 부탁을 받고 사업자등록증과 거래에 사용되는 통장 등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S이라는 사람의 실존 여부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2)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만든 후 2017. 5. 15. 처음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S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받은 일시는 2017. 5. 15. 이후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C이 최초 판매를 개시한 것은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기 이전인 2017. 5. 14.이다. 3) 이 사건 가품 판매와 관련된 정산금이 입금된 계좌는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T, U, 이하 각 'T계좌', 'U계좌'라고 한다)와 V 명의의 O은행 계좌 1개, W 명의의 O은행 계좌 1개인데, W은 피고인의 동생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V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4)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S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 O은행 통장 1개만을 함께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3)항 기재와 같이 2개의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에 정산금이 입금된 경위와 S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에도 피고인이 'U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추궁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1개가 아니라 2개의 O은행 통장을 2번에 걸쳐서 각기 다른 시기에 S에게 넘겨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를 납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의 명의 차용인에게 계좌 2개를 사용하게 할 필요성도 발견할 수 없다. 5) 가품 거래 관련 정산금이 입금된 'T계좌'에서 2017. 6. 17.부터 2018. 4. 25.까지 'U계좌'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300여만 원의 돈이, 피고인의 동생 W 명의의 X은행 계좌로 1,200여만 원의 돈이 입금되었는데, 위와 같은 입금은 모두 출입국을 반복하던 피고인이 국내에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고, S이 'T'계좌를 피고인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 또는 W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 중국에서 S과 거래하면서 받지 못한 돈이 입금된 것이고 W 역시 S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에서 'T계좌'의 거래내역을 출력한 종이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고, 위 종이 상단에는 입금된 정산금의 합계 금액 '60,848,145원'이 볼펜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T계좌'를 S에게 대여한 것이고 그 정산금이 S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계좌 거래내역까지 출력하여 계좌 잔액이 아니라 입금된 정산금의 합계 금액까지 계산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7)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다수의 신발, 의류, 패션 잡화 등의 사진, 상품 주문 물량이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종이를 촬영한 사진, 이 사건 가품 거래 정산금이 입금된 W 명의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촬영한 사진, 물류회사 관련 인터넷 검색 화면을 캡쳐한 사진이 발견되었다. 8)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가품 판매기간 동안 물류회사인 Y, 홈쇼핑회사인 Z, 인천동구세무서 등에 전화를 하여 통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인터넷쇼핑 사업을 접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S에게 넘긴 것이라면 위와 같은 상대방에게 통화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사기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판매한 신발가품은 10만 원 내외의 가격으로 피해자들에게 판매되었는데, 그와 같은 판매 가격은 진품 소매가격의 50~60%에 상당하고 도매가격과의 차이는 별로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자신이 구매하는 신발이 가품인 것으로 알았다면 항과 같은 가격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인 증인 AA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판매하는 신발이 가품이라는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린 사실이 없고, 정품 신발을 싸게 판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가품 구매자인 피해자들은 정품을 정가보다 싸게 판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광고에 속아 이 사건 가품을 구매함으로써 가품 구입 가격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피해금액을 합산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년~8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매한 가품의 수량 및 판매금액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수천 명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상표권자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은 반면에 피고인은 상당한 범죄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