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55

범 죄 사 실 2022고합15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2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9.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7. 8.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10. 경북북부제1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2. 11. 13.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1. 13. 04:1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음식점 밖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이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음식점의 잠겨있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그곳 내부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 내실에서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후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자 양팔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11. 14.~17.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1. 14. 03:18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 이르러 자전거용 자물쇠로 잠긴 그곳 출입문을 벌린 후 문틈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70,000원 상당의 현금, 담배, 전자담배, CCTV 기기 등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2. 11. 14. 03:00경부터 2022. 11. 17. 04: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17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10.경 춘천시 I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원 홍천군 등지를 경유하여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총 약 7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13. 04:10경 춘천시 J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9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167 피고인 B은 2022. 10. 26. 06:44경 춘천시 L 앞길에서 친구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9만 원 상당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1개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Q, R, S, T, N,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8, 30, 34, 38, 42, 48, 52, 82, 84, 93, 99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조회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전화 명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탐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블랙박스 속 피의자들의 대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통과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들 오토바이 번호 특정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들이 사용한 오토바이 절도 사실 인지 경위), 수사보고서(동서울버스터미널에 방치된 오토바이에서 발견된 CCTV 기기), 수사보고서(강촌 소재 인형뽑기방 탐문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운전면허대장 조회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22, 73번)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41, 54, 56, 68번), CCTV 분석 사진,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3, 37, 45, 51, 58번), 입건전조사보고서(Y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 절도 관련 아파트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Z편의점 범행 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Z편의점 범행 前), 입건전조사보고서(AA편의점 범행 장면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AB편의점),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감식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92, 98, 105번) 1. 피고인들의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전화 명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B 수용자 검색결과) 2022고합1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준강도미수죄,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다만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B: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재물손괴죄,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관한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1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번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1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37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45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30년 및 벌금 5만 원~4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2) 제2범죄(특수절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및 준강도미수 범행(피고인 A에 한함)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하며,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와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상당한 거리에 걸쳐 운전하였고, 피고인 B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 문단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