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15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 A은 구매대행 및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G의 PA마케팅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의 e-마케팅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7. 4. 16.부터 2014. 1. 말경까지 ㈜G의 마케팅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G의 호남사업소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금원 차용업체에 ㈜G가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변제확보 수단으로 차용업체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차용업체로 하여금 피해자 H㈜(이하 '피해자'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G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차용업체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H㈜로부터 보험금을 수수하여 변제에 충당하기로 금원 차용업체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경 ㈜I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표이사 J가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 등에 사용할 자금을 차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J에게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G와 ㈜I 사이에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H㈜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J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와 함께 2012. 7. 27. 화성시 K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G가 ㈜I로부터 블랙박스 6,000개를 834,000,000원에 구매하고,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90%를 지급하며, ㈜I는 ㈜G가 지정한 장소에 위 블랙박스를 납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허위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J는 2012. 7. 3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H㈜의 수원지점에서, 그 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구매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H㈜와 "H㈜가 보험계약자 ㈜I와 피보험자 ㈜G 사이의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750,6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선금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H㈜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증권을 ㈜G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J는 2012. 8. 1. ㈜G로부터 750,6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G는 2012. 11. 16. H㈜에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위 물품공급계약이 진정한 계약인 것으로 믿은 H㈜로부터 2012. 12. 31. 보험금 750,600,000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50,6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경 ㈜N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표이사 O가 회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자금을 차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O에게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G와 ㈜N 사이에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H㈜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O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O와 함께 2012. 7. 6. 광명시 P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G는 제3의 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N에 공급하고, ㈜N는 ㈜G에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O는 2012. 7. 9. 서울 강남구 Q빌딩 16층에 있는 H㈜ 선릉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H㈜와 "H㈜가 보험계약자 ㈜N의 피보험자 ㈜G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100,000,000원을 지급보증 한다"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G 담당직원에게 H㈜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이후 O는 2013. 5. 22. ㈜G로부터 96,976,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G는 2013. 8. 5. H㈜에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 79,728,819원을 청구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을 진실로 믿은 H㈜로부터 2013. 8. 21. 보험금 79,728,819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9,728,819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가. ㈜R 대표이사 S, 'T' 대표 U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R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표이사 S가 회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자금을 차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S와 S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U에게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G와 U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T' 사이에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H㈜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S와 U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 U와 함께 2013. 2. 27. 용인시 처인구 V에 있는 건물 1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G는 T에 물품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T은 ㈜G에 물품을 납품한다"는 허위 내용의 '물품공급 및 판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3. 11. '용인시 처인구 V'에 있는 H㈜의 용인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H㈜와 사이에 T의 명의상 대표이자 U의 처인 W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H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 'T' W의 피보험자 ㈜G에 대한 납품계약에 따른 선금급 450,0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선금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H㈜로부터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G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S와 U는 ㈜G로부터 450,000,000원을 차용한 후 그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G는 2014. 10. 13. H㈜에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 337,000,000원을 청구하여 위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을 진실로 믿은 H㈜로부터 2014. 11. 12. 보험금 337,000,000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및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3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X 대표이사 Y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X 사무실에서, 의류, 넥타이 도·소매업체인 ㈜X를 운영하는 Y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자금을 융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Y에게 ㈜G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전을 대여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Y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Y와 함께 2012. 1.경 ㈜X 사무실에서,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G는 제3의 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X에 공급하고, ㈜X는 ㈜G에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Y는 그 무렵 서울 서대문구 AA에 있는 H㈜의 서대문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H㈜와 2012. 2. 3. "H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 ㈜X의 피보험자 ㈜G에 대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50,0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2013. 1. 28. 계약 갱신)한 후 H㈜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G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Y는 2012. 9. 21. ㈜G로부터 47,749,64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G는 2014. 1. 20. H㈜에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 명목으로 49,873,045원을 청구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을 진실로 믿은 H㈜로부터 2014. 2. 6. 보험금 49,873,045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9,873,045원을 편취하였다. 다. ㈜AB 대표이사 A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7. 24. 골프용품 도매업체인 ㈜AB을 운영하는 AC과 '서울 성동구 AD, 3층 AE호'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G는 제3의 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AB에 공급하고, ㈜AB은 ㈜G에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C은 그 무렵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H㈜ 마포지점에서 그 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고, H㈜와 "H㈜가 보험계약자 ㈜AB의 피보험자 ㈜G에 대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150,0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H㈜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G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G는 ㈜AG로부터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구매하여 ㈜AB에 공급하였고, ㈜AB은 ㈜G에 물품대금 10억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물품공급거래를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AC은 2012. 12. 17. 위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남아 있는 것에 착안하여,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G가 ㈜AH로부터 골프용 품 세트를 구매하여 ㈜AB에 공급하는 것처럼 꾸민 후, 같은 날 ㈜G가 ㈜AH 명의의 계좌로 142,8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AB에 금전을 대여하였다. 그리고 AC은 2013. 7. 22. 골프용품 세트에 관한 ㈜G와 ㈜AB 사이의 위 물품공급거래가 허위의 거래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H㈜ 마포지점에서, 그 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의 갱신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H㈜와 보증기간을 2014. 7. 22.까지로 갱신하는 취지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2014. 7. 24. 2차 계약 갱신)한 후 H㈜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G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AC은 ㈜G로부터 차용한 위 142,8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G는 2015. 2. 13. H㈜에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 119,318,757원을 청구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을 진실로 믿은 H㈜로부터 2015. 3. 18. 보험금 119,318,757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9,318,757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 가. ㈜AI 대표이사 A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순천시 AK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AI을 운영하는 AJ이 자금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J에게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G와 ㈜AI간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H㈜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AJ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J과 함께 2012. 8. 1.경 ㈜AI 사무실에서,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G는 제3의 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AI에 공급하고, ㈜AI은 ㈜G에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AI의 직원 AL은 2012. 8. 1. 광주 동구 AM에 있는 H㈜의 광주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H㈜와 "H㈜가 보험계약자 ㈜AI의 피보험자 ㈜G에 대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240,0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H㈜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G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AJ은 2012. 8. 3. ㈜G로부터 227,975,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G는 2013. 1. 16. H㈜에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 237,373,750원을 청구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을 진실로 믿은 H㈜로부터 2013. 2. 27. 보험금 237,373,750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37,373,750원을 편취하였다. 나. ㈜AN 대표이사 AO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용인시 기흥구 AP에 있는 ㈜AN 사무실에서, ㈜AN을 운영하는 AO이 자금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O에게 ㈜G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전을 대여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AO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말경 ㈜AN 사무실에서, ㈜G가 ㈜AN에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G는 제3의 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AN에 공급하고, ㈜AN은 ㈜G에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AO은 2013. 9. 30. 인천 남동구 AQ에 있는 H㈜의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서가 정상적인 물품공급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H㈜와 "H㈜가 보험계약자 ㈜AN의 피보험자 ㈜G에 대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120,0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H㈜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G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AO은 2013. 10. 2.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사이에 ㈜G로부터 113,216,25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G는 2016. 1. 27. H㈜에 위 보증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금 119,631,050원을 청구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을 진실로 믿은 H㈜로부터 2017. 2. 10.경 보험금 119,631,050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 : 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9,631,0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R, O, AS, AT, AU, Y, AC, U, S, AJ, AL, A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S, Y, O, AL의 대질조사 중 각 진술기재 포함) 1. J, Y, AJ, AC, AO, U, S,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R,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AO, AV) 사본 1. 각 보상심사서 사본, 보험계약자 이의제기 관련건에 대한 회신 사본, 보험사고 발생 안내 및 사실관계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 해지통보에 대한 회신 사본, 각 보험금 청구서 사본, 물품 납품일자 변경에 따른 합의서 사본, 각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답변서 사본, 각 이행(선금급) 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 사본, 각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 사본, 거래명세서 및 출고증 각 사본, 이 행(선금급) 보증보험 청약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각 입금확인증 사본, 각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 사본, 물품공급계약(전자상거래계약) 해지통보 건 사본, 각 견적서, 발주서, 인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각 사본, 각 거래처 원장 사본, 각 B2B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AB-㈜G 지급보험금 정산서 사본, 발주서, 인수증, 거래처원장 각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지급보험금 산출 상세 사본, 통고서 사본,소장 사본, 견적서, 인수증, 전자계산서, 거래처 원장 각 사본, AN 명의 통장 사본, 계약 명세서 사본, 견적서 사본,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증권 사본, 확인증 사본, 견적서, 발주서, 인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각 사본, ㈜I 관련 메일 내역서 사본, ㈜I-㈜G 관련 이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들은 H㈜로부터 보험금 750,600,000원을 지급받은 주체는 피고인 A이나 J가 아닌 ㈜G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아닌 제347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G와 무관한 개인 지위에서 J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G의 직원 지위에서 ㈜G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위 물품공급계약이나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나 이익의 귀속주체는 당초부터 피고인 A이 아닌 ㈜G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H㈜를 기망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일련의 행위는 사실상 G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G를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무관한 제3자로 보아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S, U와 공모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J과 공모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G(이하 'G'라고 한다)의 PA마케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G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였고, 실질적인 물품공급거래를 전제로 ㈜I(이하 'I'라고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이하 제1항에서는 위 물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J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H㈜(이하 'H보증보험'이라고 한다)를 속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사실이 없고, 만약 J가 진정한 물품공급거래를 할 의사 없이 G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피고인이나 G는 J에게 속아 선급금을 지급한 피해자일 뿐이다. 2) G와 I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표준계약,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은 I가 G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AW(이하 'AW'라고 한다)를 통해 블랙박스를 생산하여 G에 납품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이므로,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 과정에서 벤더 역할을 하기로 한 AX㈜(이하 'AX'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AR이 AW의 대표자인 AY으로부터 I가 AW에 지급한 선급금 3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받아간 결과 AW가 블랙박스를 생산할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3)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하더라도, H보증보험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진정한 물품공급계약이라고 믿고 한 처분행위는 I를 보험계약자, G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것이므로, H보증보험이 편취당한 것은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따른 시가불상의재산상 이익일 뿐이고, 750,600,000원 상당의 재물이 아니다. 또한, H보증보험은 G와 I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만 보고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I의 재정 상황, 신용도, 거래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설령 위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H보증보험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2. 7. 27. J와, 발주처를 G, 계약상대방을 I로 하고 계약일자를 2012. 7. 23.으로 하여, I가 2012. 9. 30.까지 G가 지정한 장소로 블랙박스 6,000개를 공급하고, 계약금액은 834,000,000원(단가 139,000원, 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G는 위 계약금액의 90%를 주문시에 I에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납품 후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J는 2012. 7. 30. H보증보험에 위 물품구매표준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물품구매표준계약에 따른 선급금 750,600,000원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을 청약하였고, H보증보험은 I를 보험계약자, G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내용을 '납품계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보증'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3) 한편, G의 직원인 ET는 2012. 8. 1. 오전경 I에, I와 G 사이의 위 2012. 7. 23.자 물품구매표준계약서와는 별도의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를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위 이메일에는 피고인이 참조인으로 포함되어 있다. 위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의 계약일자는 2012. 7. 30.로 되어 있고, G와 I는 2012. 8. 1. 무렵 위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된 위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G는 I에 위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를 송부하여 확인을 구한 이후인 2012. 8. 1. 17:25경 I 명의의 계좌로 750,6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판단 1)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금 지원 및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G를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을 위한 거래관계의 중간 단계에 끼워 넣었고, H보증보험이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G가 지원한 자금의 회수 위험이 대부분 담보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G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목적물인 블랙박스에 대하여는 사실상 이해관계를 맺지 않은 채, 오로지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고 그 원금에 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산정한 이익금을 더한 돈을 회수하는 자금 융통의 주체로서만 거래에 참여하도록 거래구조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G가 I에 돈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을 가질 뿐 진정한 의미의 물품공급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특정 사업이나 거래관계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다양한 목적과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복잡한 거래구조가 형성되는 것은 빈번한 현상이다. 따라서 거래관계의 이해관계인이 자금의 융통을 주된 목적으로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 형식을 취하여 해당 사업의 거래구조에 편입되었더라도, 실제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거래관계의 주체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될 의사 없이 계약의 목적물인 물품에는 이해관계를 맺지 않은 채 오로지 자금의 융통과 회수를 위하여 거래관계에 참여하면서도, H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당사자가 되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러한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은 당초 AX이 AW로부터 블랙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구조의 사업으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였던 AX은 사업 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투자자 혹은 사업 파트너를 물색하게 되었고, 매출 증대를 위하여 신규 사업을 찾고 있던 I와 이해관계가 합치하여 BA, BB을 통해 I의 대표이사인 J를 위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에 끌어들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I는 당장 위 사업을 추진할 정도의 자금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BA, BB 등은 J에게 'H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G로부터 사업자금을 융통하는 방안'을 소개하였으며, J는 G를 통해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G를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의 거래구조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J 등은 G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H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하고,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서는 G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거래 구조에 포함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위 사업의 거래구조 중간 단계에 G를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또한 H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자금 융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G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의 거래구조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I는 전자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장비, 기계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회사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블랙박스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험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가 I에 계약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지급하고, 그 선급금 액수도 750,600,000원이나 되는 이례적인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I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블랙박스를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 I가 제작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블랙박스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양을 가진 제품인지 등에 관하여는 별 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관하여는 2012. 7. 27.경 작성되었으나 계약일자는 2012. 7. 23.으로 기재된 물품구매표준계약서와 2012. 8. 1.경 작성되었으나 계약일자는 2012. 7. 30.으로 기재된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 등 두 가지 처분문서가 존재한다. 그리고 2012. 7. 23.자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는 I가 공급하는 블랙박스의 수량, 단가, 계약금액 총액, 납품시기와 방법, G의 물품대금 지급 일정과 방법 등 이 사건 물품공 급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위 물품구매표준계약서는 H보증보험에 제출되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기초자료가 되었다. 그런데 2012. 8. 1.경 작성된 2012. 7. 30.자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에는 I와 G의 권리·의무를 좀 더 상세히 정하면서, G가 블랙박스에 관하여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I가 납품한 블랙박스 전량을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 제2조 제3항에서는 블랙박스의 판매책임은 전적으로 I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G의 발주처가 발주를 취소한 경우, 홈쇼핑 방송일정이 취소되거나 지연된 경우, 제품하자와 미판매 등으로 반품을 한 경우 등 'G와 발주처' 사이의 관계에서 블랙박스 판매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한 거의 모든 경우에 G는 I가 납품한 블랙박스 '전체 물량'을 반품하고, I는 G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에 매월 3%의 비율로 계산한 기간의 이익을 더하여 G에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가 H보증보험과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은 I가 G에 물품 공급을 완료한 경우 H보증보험의 보증책임이 소멸하는 내용의 계약임에도, 위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 제7조에서는 I가 물품 공급을 완료한 경우에도 I가 선급금에 매월 3%의 비율로 계산한 기간의 이익을 더한 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G는 H보증보험에 보험금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I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즉, 위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는 G는 블랙박스 판매에 관하여는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으며, 블랙박스 판매와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G가 블랙박스 판매를 통해 선급금과 이에 대한 이익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G는 I가 공급한 블랙박스 전체 물량의 수령을 거절한 후 I에 선급금과 이에 대한 이익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I가 선급금과 이에 대한 이익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I가 G에 대한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H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G는 I에 지급한 선급금의 반대급부로 '블랙박스의 공급'이 아닌, '선급금과 이에 대한 이익금 상환'만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G와 I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통해 약정한 급부와 반대급부의 실질이 '선급금 지급'과 '선급금과 이에 대한 이익금 상환'이라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그 명목이나 문언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더하여, G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무렵 자금융통을 원하는 업체를 상대로 물품 등을 담보로 취득한 후 자금을 대여하는 형태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J는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거래관계를 형성하면서도 G가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 아닌 거래구조의 중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형식을 취했는데, 이는 H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G가 투입한 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고자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은 블랙박스를 생산한 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구조의 사업으로, 최종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홈쇼핑 업체와 방송일정과 시간 등을 조율하고 방송을 준비하여 진행하는 업무가 필수적이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AX이 위와 같은 홈쇼핑 방송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벤더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G는 I로부터 블랙박스를 납품받아 홈쇼핑을 통해 이를 판매하는 주체이므로, AX 또는 홈쇼핑 업체와의 교섭이나 계약 체결 등은 G의 영역에 속하는 업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G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블랙박스의 제조와 납품 등의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X 또는 홈쇼핑 업체와 거의 접촉하지 않았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며, AX과의 의사소통은 거래구조상 AX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I측의 J, BA, BB 등이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28. DU로부터 블랙박스 홈쇼핑 방송 일정을 통보받았음에도 홈쇼핑 방송 진행을 위해 필요한 방송 준비, 계약 체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G를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 거래구조의 중간 단계에 끼워 넣었으면서도 I와 편면적인 관계만을 맺었을 뿐, G가 물품을 공급받은 이후의 거래관계 형성에 대하여는 별 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물품의 판매 등은 모두 I측에 맡겨 두고 오로지 자금의 회수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G를 I에 자금을 융통하는 주체로서 형식적으로 거래관계에 개입시켰을 뿐, G가 물품거래의 당사자로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도록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사기의 고의 및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H보증보험을 속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G의 담당자로서 J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J와의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하에 이 사건 블랙박스 홈쇼핑 사업의 거래구조를 형성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이상 피고인과 J 사이에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H보증보험이 취급하는 '납품계약에 따른 이행(선금급) 보증보험' 상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주계약이 물품공급계약인 것을 전제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이다. 즉, H보증보험은 I가 G에 블랙박스를 공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I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피고인과 J는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을 충분히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G의 담당자로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거래구조의 확정, J, AR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접촉 및 의사소통,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I가 H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는 등 보증보험계약 체결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도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와의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하에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I의 G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를 H보증보험이 지급보증하게 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H보증보험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2. 7. 30. I 명의로 H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H보증보험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적극적인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G가 물품을 납품받는 것과 관계없이 H보증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선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계약 조항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I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자금 융통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H보증보험을 속이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3) 인과관계 및 편취 금액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J의 기망행위와 H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과 J가 H보증보험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보험금인 750,6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에서 본 것처럼 H보증보험이 취급하는 '납품계약에 따른 이행(선금급) 보증보험' 상품은 진정한 물품공급계약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고, 만약 H보증보험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I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아가 G에 보험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H보증보험이 G에 보험금을 지급한 이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J의 기망행위와 H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나) 한편, H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보증한도액(보험가입금액)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통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H보증보험과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의 보증한도액인 750,600,000원이라고 볼 것이지,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처럼 불상의 금액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H보증보험은 피고인과 J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진정한 물품공급계약이라는 착오에 빠져 I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착오 상태가 지속되는 와중에 G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게 되자, G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G에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는 이처럼 H보증보험이 피고인과 J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G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최종적인 처분행위로 나아갔다면, 그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진 H보증보험의 보증보험계약 체결이나 보증보험증권 발급 등의 행위는 위와 같은 최종적인 처분행위에 흡수된다고 보아, 피고인과 J가 H보증보험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H보증보험이 G에 지급한 보험금 750,600,000원이라고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의 기소는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G가 실제로 취득한 보험금 부분만을 기소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기소 취지에 따라 G가 취득한 보험금을 이 부분 범행에 따른 편취금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와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N(이하 'N'라고 한다)의 구매대행요청에 따라 BC 및 BD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N에 공급하기로 하고 물품공급계약(이하 제2항에서는 위 물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의 계약이 아니다. 피고인은 O가 실제로 물품거래를 할 의사 없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O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H 보증보험을 속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H보증보험은 N와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H보증보험의 손해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금 지원 및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N와 BC 및 BD 사이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거래관계의 중간단계에 G를 끼워 넣었고, H보증보험이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G가 지원한 자금의 회수 위험이 대부분 담보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G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는 사실상 이해관계를 맺지 않은 채, 오로지 N를 위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고 그 원금에 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산정한 이익금을 더한 돈을 회수하는 자금유통의 주체로서만 거래에 참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G가 N에 돈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을 가질 뿐 진정한 의미의 물품공급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G의 N에 대한 물품 공급', 'N의 G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급부와 반대급부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G는 N가 구매하고자 하는 문구류를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므로, G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3의 업체, 즉 판매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판매사로부터 N가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G가 진정한 물품 공급거래의 당사자라면 당연히 판매사에 대한 실사와 점검을 통해 판매사가 실존하는 업체인지, 실제로 구매할 물품을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지, G에 물품을 판매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O를 통해 판매사인 BC와 BD를 소개받았을 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무렵에는 BC 및 BD를 방문하여 물품의 존재와 판매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G와 BC 및 BD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또한 O를 통해 체결하였을 뿐, BC 및 BD의 운영자와는 접촉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BC 및 BD의 운영자들은 G에 물품을 공급한다는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물품공급계약상 물품을 공급하는 주체는 계약을 통해 아무리 위험을 분산시킬 방법을 강구해 두더라도 반품이나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물품 자체를 인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나아가 구매대행사는 거래구조에서 판매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구매사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자신이 매수하여 공급할 물건의 적정한 가치를 조사하여 물품의 매수 단가와 공급단가를 정하지 않으면, 구매사나 판매사의 사정으로 물품 자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에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구매대행사가 기존에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던 업체들 사이에 끼어들어 일부 거래에만 관여하면서 물품을 직접 인수하지 않은 채 판매사가 구매사에 직접 물품을 배송하도록 하는 경우, '구매대행사가 중간 단계에 개입하여 매수·공급한 물품'과 '판매사와 구매사가 기존 거래관계에 따라 직접 거래한 물품'을 구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대행사는 직접 배송 현장을 방문하여 물품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구매하여 공급한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던 N와 BC 및 BD의 거래구조에 G를 끼워 넣으면서도, G가 매수하여 공급한 물품을 특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물품의 적정 단가를 파악하기 위한 시장 조사나 원가 분석 등도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처럼 판매사와 접촉하지 않고, 공급할 물품의 특정이나 단가 결정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진정한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인 이유는, 물품이 G에서 구매사로 공급되었다는 형식만 갖추면 그 이후로는 H보증보험이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G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거의대부분 담보되므로 굳이 물품 특정이나 단가 결정 등 그와 관련한 이해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O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N의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G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였고, 피고인은 구매대행 방식으로 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물품납품현장에 오거나 납품내역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실제 물품공급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BC나 BD로부터 G가 지급한 돈을 돌려받아 사용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의 진술은 비록 일관되기는 하나, O로서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무렵 실제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과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O의 입장에서 파악한 당시 정황이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인식·추단한 사실관계를 서로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O의 진술 중 신빙성이 인정되는 부분과 앞에서 본 사정들을 통해, 적어도 O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G는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활동하거나 공급하는 물품에 이해관계를 가질 의사 없이, 오로지 N를 위하여 돈을 지급하고, 그 원금과 이에 대한 이익금을 상환받기 위해 거래에 참여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합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라)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G와 N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통해 약정한 급부와 반대급부의 실질은 'N를 위한 자금 지급'과 '지급받은 자금과 이에 대한 이익금 상환'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그 명목이나 문언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G가 물품공급대금의 형식을 취하여 N가 아닌 BC나 BD에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N를 위한 자금의 융통인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G와 N 사이의 금전소 비대차관계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O는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거래관계를 형성하면서도 H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물품공급계약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사기의 고의, 인과관계 및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H보증보험을 속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고, H보증보험은 피고인과 O의 기망행위에 속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G의 담당자로서 O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O와의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하에 G가 형식적으로 물품공급거래에 참여하는 거래구조를 형성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O 사이에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H보증보험이 취급하는 '외상물품공급에 따른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주계약이 물품공급계약인 것을 전제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이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이다. 즉, H보증보험은 G가 N에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한다는 점을 전제로 N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G는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활동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과 O는 H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러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을 충분히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G의 담당자로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거래구조의 확정, O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접촉 및 의사소통,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N가 H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H보증보험 선릉지점을 소개하는 등 보증보험계약 체결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O와의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하에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N의 G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를 H보증보험이 지급보증하게 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H보증보험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2. 7. 9. N 명의로 H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H보증보험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적극적인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물품의 실질적인 공급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음에도 물품공급의 형식을 갖추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G가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활동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H보증보험을 속이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다) 앞에서 본 것처럼 H보증보험이 취급하는 외상물품공급에 따른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상품은 진정한 물품공급계약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고, 만약 H보증보험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N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욱이 G에 보험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H보증보험이 G에 보험금을 지급한 이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O의 기망행위와 H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3. 피고인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과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S, U와 공모한 사기 범행 관련 주장의 요지 G는 2013. 2. 27. 자금 부족으로 선금급 물품공급거래를 원하는 T과 물품공급계약(이하 제3의 나항에서는 위 물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담보로 H보증보험이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을 제공받았다. G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이고, H보증보험의 보증책임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납품이 완료되면 소멸되므로, G는 T이물품을 공급한 이후부터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의 가치하락, 판매부진 등으로 인한 위험을 모두 인수하게 되는 등 실제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위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S나 U가 공모하여 실물거래를 예정하지 않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S, U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Y와 공모한 사기 범행 관련 주장의 요지 G는 ㈜X(이하 'X'라고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이하 제3의 다항에서는 위 물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3차에 걸쳐 X의 요청에 따라 BJ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X에 공급하는 구매대행거래를 하였다. 즉, 위 물품공급계약은 진정한 물품거래를 전제로 한 진성계약이고,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1, 2차 거래는 모두 아무런 문제없이 종료되었음에도 3차 거래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Y가 공모하여 H보증보험을 기망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Y가 허위의 견적서와 발주서를 보낸 사실을 몰랐고, Y와 공모하여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3) AC과 공모한 사기 범행 관련 주장의 요지 G는 2012. 7. 24. ㈜AB(이하 'AB'이라고 한다)과 물품공급계약(이하 제3의 라항에서는 위 물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1차로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에 관한 구매대행거래를 하였다. 그리고 위 1차 거래가 문제없이 종료된 이후 2012. 12. 17.경 2차로 ㈜AH(이하 'AH'라고 한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AB에 공급하는 구매대행거래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AB이 G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G와 AB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은 실제 구매대행거래를 전제로 한 진성계약이고, 허위의 계약이 아니며, 피고인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AC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뿐만 아니라, 1차 거래가 진성거래임에도 2차 거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1차 거래 당시 H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H보증보험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후 이루어진 보험금 지급과 위 보증보험계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S, U와 공모한 사기 범행에 대한 판단 1) 기초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이 인정된다. 가) ㈜R(이하 'R'라고 한다)는 골프가방, 골프채, 골프화 등 골프용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그 취급 품목 중 골프가방의 경우 거의 모든 물량을 U가 배우자인 W 명의로 운영하는 T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을 맡겨 왔다. 그런데 R는 T에 대한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2. 10. 말경에는 약 4억 원에 가까운 미수금이 발생한 상태였고, U는 그 무렵 R의 대표이사인 S에게 골프가방 생산이 어려우니 미수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S는 2012. 4.경 피고인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인을 통해 G로부터 R의 운영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는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S는 위와 같은 U의 미수금 정산 요구에 따라 T과 관련된 자금 융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과 상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G가 T과 R 사이의 거래관계에 끼어들어 T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T로부터 골프가방을 공급받은 후, 이를 다시 R에 공급하면 R가 G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T에 대한 R의 미수금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T은 2012. 10. 29. G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공급계약을 주계약으로 하여 2012. 11. 6. H보증보험과 보험계약자를 T, 피보험자를 G로 하는 이행선금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T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G로부터 선급금 3억 원을 지급받은 후 G에 골프가방을 납품하였고, R가 G로부터 다시 골프가방을 납품받은 후 G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여 위 거래(이하 제3의 나항에서는 위 거래를 '1차 거래'라고 한다)는 사고 없이 종결되었다. 다) 1차 거래 당시 T은 G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3억 원 중 1억 9,000만 원을 R의 미수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의 T에 대한 미수금은 2억 원 이상이 남아 있었고, 2013. 2. 말경에는 그 액수가 더 늘어나 미수금이 약 3억 원 이상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U는 다시 S에게 미수금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S는 피고인과 상의하여 다시 한 번 G가 T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T로부터 골프가방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거래(이하 제3의 나항에서는 위 거래를 '2차 거래'라고 한다)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27. U와, 발주자를 G, 공급자를 T로 하여, T이 2013. 9. 6.까지 G가 지정한 장소로 골프가방 3종 1,300개(BE 440개, BF 300개, BG 560개)를 공급하고, 계약금액은 500,500,000원(각 단가 385,000원, 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G는 계약금액 중 450,000,0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납품완료 100% 달성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U는 2013. 3. 11. H보증보험에 위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선급금 450,000,000원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을 청약하였고, H보증보험은 T(W)을 보험계약자, G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행선금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내용을 '납품계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보증'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S는 위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R를 T의 '발주처'로 표시하면서 R 명의로 T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한편, 1차 거래와는 달리 2차 거래에서는 G가 T로부터 골프가방을 납품받아 이를 다시 판매하는 업체가 R가 아닌 B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I로 지정되었고, 배송 방법도 G를 거치지 않고 T에서 BI로 직접 납품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G는 2013. 3. 11. BI와, G가 제3의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BI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G는 T에 2013. 3. 11. 2억 원, 2013. 3. 12. 2억 5,0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U는 위 4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은 R의 미수금에, 1억 원은 BH의 미수금에 각 충당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나머지 1억 원은 S의 부탁에 따라 BH에게 송금하였다. 사) G는 2013. 9. 6. T과, 위 2013. 2. 27.자 물품공급 및 판매계약서에 따른 납 품기한을 2014. 1. 10.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U는 H보증보험에 2013. 3. 11.자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을 2014. 1. 10.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추가 계약서 하단에는 "BH 2억, R 2.5억, 최초 ㈜G 물류창고, 20만 원→38만 원, 원가 2배"라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2)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금 지원 및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T과 BI 또는 R 사이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거래관계의 중간 단계에 G를 끼워 넣었고, H보증보험이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G가 지원한 자금의 회수 위험이 대부분 담보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G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목적물인 골프가방에 대하여는 사실상 이해관계를 맺지 않은 채, 오로지 사업 자금을 융통해 주고 그 원금에 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산정한 이익금을 더한 돈을 회수하는 자금 융통의 주체로서만 거래에 참여하도록 거래구조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G가 T 또는 R에 돈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을 가질 뿐 진정한 의미의 물품공급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G와 T 사이의 1, 2차 거래는 모두 S의 요청에 따라 주로 R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S와 형, 동생으로 호칭할 정도로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U와도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T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T로부터 골프가방을 공급받는 거래구조는 피고인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1, 2차 거래가 R의 자금 융통을 위한 거래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처럼 2차 거래가 S의 요청에 따라 R의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졌음에도, 2차 거래 당시 G로부터 골프가방을 납품받고 G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구매사(발주처)는 자금 융통을 요청한 R가 아닌 BI로 정해졌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S, U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2차 거래의 구매사가 R라고 진술하는 등 BI가 2차 거래의 구매사로 되어 있는 사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U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차 거래 당시 C의 허락을 받아 G를 거치지 않고 R로 골프가방을 직접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S, U는 2차 거래 당시 G를 통해 선급금을 지급받아 자금을 융통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그 이후의 거래단계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구매사를 지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르면, T은 G에 골프가방을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G가 납품받은 골프가방을 판매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G는 T로부터 매수하여 공급할 골프가방의 적정한 가치를 조사하여 물품의 매수 단가를 정하지 않으면 추후 골프가방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골프가방의 가치에 대한 시장 조사나 원가 분석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T이 BI나 R에 납품하는 골프가방의 단가가 대략 20만 원 수준임에도, 그 2배에 가까운 385,000원으로 단가를 정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목적물인 골프가방에 대하여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2차 거래를 G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그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익금을 상환받는 구조로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가 물건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경우에는 물품의 내역과 단가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을 하지만, 보증서를 담보로 할 때에는 물품에 관하여 항상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S는 "G에 물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G가 직접 시장조사를 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에 맞추어 금전을 대여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담보 없이 물품 자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물품의 적정한 가치를 파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나,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그 보증서의 담보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물품 자체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형태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라) T은 2013. 1.경부터 2013. 11.경까지 BE, BF, BG 등의 모델을 BH에게 납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T의 물품공급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래관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U의 입장에서는 위 골프가방 납품을 단가가 높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납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 그런데 U는 위와 같은 골프가방 납품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G가 H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H보증보험에 이미 골프가방을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U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G, R, BI 어느 곳에도 공급단가를 35만 원(부가세 제외)으로 하여 골프가방을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납품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BE, BF, BG 등의 모델이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U와 피고인 사이에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G는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활동하거나 공급하는 물품에 이해관계를 가질 의사 없이, 오로지 T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그 원금과 이에 대한 이익금을 상환받기 위해 거래에 참여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합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G와 T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통해 약정한 급부와 반대급부의 실질은 '선급금 지급'과 '선급금과 이에 대한 이익금 상환'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그 명목이나 문언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U는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거래관계를 형성하면서도 H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물품공급계약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사기의 고의, 인과관계 및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H보증보험을 속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고, H보증보험은 피고인과 U, S의 기망행위에 속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G의 담당자로서 S의 요청에 따라 U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U, S와의 직·간접적인 의사 연락 하에 2차 거래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U, S 사이에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G의 담당자로서 S의 요청에 따라 R에 자금을 융통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2차 거래를 제안하였고, 이후 S, U와의 의사소통,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U가 H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S, U와의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하에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T의 G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를 H보증보험이 지급보증하게 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H보증보험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3. 3. 11. T(W) 명의로 H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H보증보험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적극적인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나마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물품공급거래의 외형을 갖추고자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적어도 미필적으로는 G가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활동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H보증보험을 속이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나) 앞에서 본 것처럼 H보증보험이 취급하는 '납품계약에 따른 이행(선금급) 보증보험' 상품은 진정한 물품공급계약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고, 만약 H보증보험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T(W)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욱이 G에 보험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H보증보험이 G에 보험금을 지급한 이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U, S의 기망행위와 H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다. Y와 공모한 사기 범행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금 지원 및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X와 BJ 사이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거래관계의 중간 단계에 G를 끼워 넣었고, H보증보험이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G가 지원한 자금의 회수위험이 대부분 담보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G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는 사실상 이해관계를 맺지 않은 채, 오로지 X를 위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고 그 원금에 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산정한 이익금을 더한 돈을 회수하는 자금 융통의 주체로서만 거래에 참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G가 X에 돈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을 가질 뿐 진정한 의미의 물품공급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G의 X에 대한 물품 공급', 'X의 G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을 급부와 반대급부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G는 X가 구매하고자 하는 넥타이원단을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므로, G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3의 업체, 즉 판매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판매사로부터 X가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G가 진정한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라면 당연히 판매사에 대한 실사와 점검을 통해 판매사가 실존하는 업체인지, 실제로 구매할 물품을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지, G에 물품을 판매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Y를 통해 판매사인 BJ를 소개받은 이후로 BJ를 방문하여 물품의 존재와 판매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G와 BJ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또한 Y를 통해 체결하였을 뿐, BJ의 운영자인 BK과는 직접 접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구매대행사는 거래구조에서 판매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구매사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자신이 매수하여 공급할 물건의 적정한 가치를 조사하여 물품의 매수 단가와 공급 단가를 정하지 않으면, 구매사나 판매사의 사정으로 물품 자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구매대행사가 기존에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던 업체들 사이에 끼어들어 일부 거래에만 관여하면서 물품을 직접 인수하지 않은 채 판매사가 구매사에 직접 물품을 배송하도록 하는 경우, '구매대행사가 중간 단계에 개입하여 매수·공급한 물품'과 '판매사와 구매사가 기존 거래관계에 따라 직접 거래한 물품'을 구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대행사는 직접 배송 현장을 방문하여 물품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구매하여 공급한 물품을 특정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기존에 거래관계가 있던 X와 BJ 사이의 거래구조에 G를 끼워 넣으면서도, G가 매수하여 공급한 물품을 특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물품의 적정 단가를 파악하기 위한 시장 조사나 원가 분석 등도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처럼 판매사와 접촉하지 않고, 공급할 물품의 특정이나 단가 결정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진정한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인 이유는, 물품이 G에서 구매사로 공급되었다는 형식만 갖추면 그 이후로는 H보증보험이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G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거의 대부분 담보되므로 굳이 물품 특정이나 단가 결정 등 그와 관련한 이해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Y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X의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G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였는데, 당시 X는 기존 거래와 같이 BJ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고, G가 구매대금을 BJ 쪽으로 주면 X가 이를 상환하는 구조의 거래라고 인식하였다. 거래 과정에서 G 직원 등이 납품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Y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Y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G는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활동하거나 공급하는 물품에 이해관계를 가질 의사 없이, 오로지 X를 위하여 돈을 지급하고, 그 원금과 이에 대한 이익금을 상환받기 위해 거래에 참여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Y의 인식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통상적인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피고인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Y 사이에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라)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G와 X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통해 약정한 급부와 반대급부의 실질은 'X를 위한 자금 지급'과 '지급받은 자금과 이에 대한 이익금 상환'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그 명목이나 문언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G가 물품공급대금의 형식을 취하여 우회적으로 BJ에 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X를 위한 자금의 융통인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G와 X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관계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Y는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거래관계를 형성하면서도 H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물품공급계약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사기의 고의, 인과관계 및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H보증보험을 속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고, H보증보험은 피고인과 Y의 기망행 위에 속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G의 담당자로서 Y에게 자금 융통을 제안하는 등 Y와의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하에 G가 형식적으로 물품공급거래에 참여하는 거래구조를 형성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Y 사이에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G의 담당자로서 자금 융통을 원하는 Y를 찾아가 G와 X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방안을 소개하였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거래구조의 확정, Y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의사소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X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H보증보험 서대문지점을 소개하는 등 보증보험계약 체결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Y와의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하에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X의 G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를 H보증보험이 지급보증하게 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H보증보험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2. 2. 3. X 명의로 H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H보증보험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적극적인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물품의 실질적인 공급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물품공급의 형식을 갖추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G가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활동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H보증보험을 속이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나) 앞에서 본 것처럼 H보증보험이 취급하는 외상물품공급에 따른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상품은 진정한 물품공급계약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고, 만약 H보증보험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X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아가 G에 보험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H보증보험이 G에 보험금을 지급한 이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Y의 기망행위와 H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라. AC과 공모한 사기 범행에 대한 판단 1) 기초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이 인정된다. 가) AB은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9년경 BL 유한회사(이하 'BL'라고 한다)와 BM 골프용품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B의 대표이사인 AC은 2012. 3.경 위 독점 판매권 계약에 따라 BL로부터 골프채 세트를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S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10억 원의 자금융통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AC에게 "AB이 BL로부터 매입할 골프채 세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차용금의 20%인 2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금대여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따라 AC은 2012. 3. 27. G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BN(이하 'BN'이라고 한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하고 10억 원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AC은 2012년경 골프용품 관련 사업 이외에 ㈜AG(이하 'AG'이라고 한다)로부터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구매하여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위 사업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2012. 7.경 다시 피고인에게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구매할 자금 10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같이 AB이 2억 원을 보증금으로 납입하고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담보로 제공하여 10억 원을 차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으나, AC은 2억 원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그러자 피고인은 AC에게 G가 AG로부터 아디다스 트레이닝 복을 구매하여 AB에 공급하는 구매대행 방식을 취하여 H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상품 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보증금 납입을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AC이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2012. 7. 24. G가 제3의 업체(판매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AB에 공급하고, AB은 G에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B2B물품공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AC은 위 B2B물품공급계약서 작성 이전인 2012. 7. 20. H보증보험에, H보증보험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G가 AB에 외상으로 공급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을 청약하였고, H보증보험은 AB을 보험계약자, G를 피 보험자로 하여 보증한도액(보험가입금액) 1억 5,000만 원, 보험기간 2012. 7. 22.부터 2013. 7. 22.까지, 보증내용을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그런데 위 보증보험증권의 보증한도액인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요구한 보증금 2억 원에 5,000만 원이 부족하였고, 이에 AC은 2012. 8. 22. G에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추가 송금하였으며, G는 2012. 8. 23. AG에 10억 원을 지급하고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구매하였다. 이후 AC은 홈쇼핑을 통해 위 트레이닝복을 판매하였고, G는 파주의 물류센터에 위 트레이닝복을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 및 결제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출고해서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구매대행 거래(이하 제3의 라항에서는 위 거래를 '1차 거래'라고 한다)를 진행하였으며, AB이 2012. 12. 17.까지 G에 위 트레이닝복에 대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1차 거래는 사고 없이 종료되었다. 라) 한편, AB은 2012. 12. 17.에 G에 BM 골프채 세트 119개를 149,940,000원에 구매하여 달라는 내용의 발주서를 보냈고, 같은 날 G는 AH에 BM 골프채 세트 119개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142,8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역시 같은 날 AB이 G로부터 BM 골프채 세트 119개를 공급받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인수증과 G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각각 작성되어 G가 AH로부터 BM 골프채 세트 119개를 매수하여 AB에 공급하는 구매대행거래(이하 제3의 라항에서는 위 거래를 '2차 거래'라고 한다)의 형식이 갖추어졌다. 마) AH는 2012. 12. 18. 2차 거래와 관련하여 G로부터 송금받은 142,800,000원을 모두 AB에 송금하였다. 바) G는 2012. 12. 20. 다시 AB에, AB이 BL로부터 골프채 세트를 매입할 자금 10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AB은 G로부터 10억 원을 송금받기 직전에 위와 같이 AH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1억 원을 G에 송금하였다. 사) AC은 2013. 7. 22. H보증보험과 2012. 7. 24.자 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여 보험기간을 2014. 7. 22.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24. 다시 보험기간을 2015. 7. 22.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7. 24. 갱신계약 체결 당시 H보증보험의 보증한도액(보험가입금액)이 1억 2,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론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1차 거래를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거래의 경우 G가 실제로 AG에 10억 원을 지급하고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을 매수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AB 또는 AB이 지정한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AB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를 허위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또는 AC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B이 H보증보험과 체결한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남아 있는 것에 착안하여, G가 BM 골프채 세트를 구매하여 AB에 납품하는 것처럼 물품공급거래의 형식을 취하되, 실제로는 위 골프채 세트를 공급할 의사 없이 오로지 AB을 위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고 그 원금에 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산정한 이익금을 더한 돈을 회수하는 자금 융통의 주체로서만 거래에 참여하는 것으로 2차 거래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G와 AB이 2차 거래의 외관을 만든 2012. 12. 17. 무렵부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G가 AB에 돈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변질되었고, 진정한 물품공급계약으로서의 실질을 상실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 앞에서 본 것처럼 AB은 BM 골프용품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BL로부터 BM 골프채 세트 등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그리고 AC은 이 법정에서 "AH는 소매상이고 AB은 도매상이므로 AB이 AH에 물품을 공급하고 AH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는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AB이 AH에서 물건을 공급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가 AH로부터 BM 골프채 세트를 구매하여 AB에 납품하는 거래'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차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발주서, 인수증, 세금계산서 등은 실제 물품의 공급 없이 작성된 허위의 문서들인 것으로 보인다. 나) AC은 2012. 12. 17. G에 1차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잔금 6억 1,000만 원을 지급하여 1차 거래를 종료한 이후에 2012. 12. 20. 다시 G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2차 거래와 관련하여 AH에 지급되었던 142,800,000원 중 1억 원은 그 무렵 2012. 12. 20.자 차용금 10억 원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G에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AB이 G로부터 2회에 걸쳐 1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 융통을 받는 중간에 2차 거래가 이루어진 점, 2차 거래에 관하여 지급된 자금이 2012. 12. 20.자 차용금 10억 원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2차 거래는 2012. 12. 20.자 차용을 위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구매대행의 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고, 실질적인 물품공급의사에 기초한 거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차 거래 이전에 여러 차례 AB을 위해 자금을 융통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AC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AB의 거래관계나 사업현황 등에 관하여도 충분히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2. 3.경 AB에 BL로부터 골프채 세트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융통해 주었고, AH와 관련된 거래도 여러 차례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또한 AB이 AH로부터 BM 골프채 세트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G의 마케팅팀의 부장으로서 AB에 관한 영업을 담당하였고, 2차 거래 및 AB의 2012. 12. 20.자 차용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2차 거래가 오로지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한 실물 거래가 없는 허위의 거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2차 거래의 형식이 만들어진 2012. 12. 17. 무렵부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그 형식만 물품공급계약일 뿐 실질은 단순히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변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시점부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사기의 고의, 인과관계 및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론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1차 거래는 진정한 물품공급거래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또는 AC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나 AC이 2012. 7. 20. H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H보증보험을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C이 2013. 7. 22. H보증보험과 기존 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는 취지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에게는 AC과 함께 H보증보험을 속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고, H보증보험은 피고인과 AC의 기망행위에 속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G의 담당자로서 AC에게 자금 융통 방법을 제안하고, 거래구조를 구성하는 등 AC과의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하에 G와 AB이 허위의 물품공급거래를 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C 사이에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G의 영업담당 직원으로서 AB과 다양한 자금 융통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거래구조의 확정, AC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의사소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H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구매대행거래를 하는 자금 융통방안 또한 피고인이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AB이 2012. 7. 20. H보증보험과 최초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AC을 도와 보증보험계약 체결 업무를 진행하였고, 이후 2차 거래 및 2013. 7. 22.자 보증보험갱신계약 체결 당시에도 AB의 담당자로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관리·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C과의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하에 골프채 세트에 관한 물품공급거래가 존재하는 듯한 외형을 갖춘 후 실제로는 AB의 G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를 H보증보험이 지급보증하게 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H보증보험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3. 7. 22, AB 명의로 H보증보험과 보증보험갱신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나) 앞에서 본 것처럼 H보증보험이 취급하는 외상물품공급에 따른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상품은 진정한 물품공급거래를 전제로 하는 상품이고, 만약 H보증보험이 2차 거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AB과 보증보험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G에 보험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H보증보험이 G에 보험금을 지급한 이유는 2차 거래가 허위의 물품공급거래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AC의 기망행위와 H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4. 피고인 D와 그 변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D와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AJ과 공모한 사기 범행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의 영업직원으로서 ㈜AI(이하 'AI'이라고 한다)에 G가 영위하는 전자결제사업과 구매대행사업을 소개하면서 영업을 하였고, 실제로 구매대행을 할 의사로 물품공급계약(이하 제4의 나항에서는 위 물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을 뿐, 단순히 돈을 빌려주면서 허위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AI과 ㈜BO(이하 'BO'이라고 한다) 사이의 내부관계나 금전거래관계, 실제 물품이 공급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AJ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물품을 공급받을 생각이 없었다거나, 자금을 차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AI 측의 일방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다. 2) AO과 공모한 사기 범행 관련 주장의 요지 AI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AO에게 G가 영위하는 구매대행사업에 대하여 설명한 후, AO의 요청에 따라 ㈜BP(이하 'BP'라고 한다)로부터 대두분을 구매하여 ㈜AN(이하 'AN'이라고 한다)에 납품하기 위하여 물품공급계약(이하 제4의 다항에서는 위 물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을 뿐, AO과 공모하여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AJ과 공모한 사기 범행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금 지원 및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AJ에게 구매대행 방식을 활용한 자금 융통 방안을 제안하였고, H보증보험이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G가 지원한 자금의 회수 위험이 대부분 담보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G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는 사실상 이해관계를 맺지 않은 채, 오로지 Al을 위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고 그 원금에 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산정한 이익금을 더한 돈을 회수하는 자금 융통의 주체로서만 거래에 참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G가 AI에 돈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을 가질 뿐 진정한 의미의 물품공급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I은 BO의 대표이사인 AJ이 배우자인 BQ를 대표자로 내세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 AI과 BO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2012. 8. 1. 무렵 순천시 AK에 있는 건물에서 사무실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었고, 건물 내의 벽면에 두 회사의 로고가 함께 부착되어 있었으며, 같은 공간, 같은 부서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소속이 BO과 AI으로 나뉘어 있으면서 AI과 BO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등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편, 당시 AI과 BO 사이에는 주로 AI이 조선해양 기자재를 생산하여 BO에 납품하면 BO이 이를 해외에 판매하는 형식의 거래관계가 있었고, 드물지만 AI에서 특수재질의 원자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 BO이 필요한 자재를 해외에서 구입하여 AI에 공급하는 형식의 거래관계도 있었는데, BO이 AI에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무상공급 형태를 취하였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AI이 BO으로부터 유상으로 철골원자재를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수수료를 주고 이러한 거래를 하는 경우는 더더욱 상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AI의 관리부장으로서 AJ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H보증보험과의 보증보험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A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AI은 물품공급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BO으로부터 철골원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전제가 되는 'G가 BO에서 철골원자재를 구매하여 AI에 공급하는 거래'는 실체가 없는 가상의 거래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AI과 BO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계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직접 AI과 BO이 함께 사용하는 건물을 방문하였던 점, BO은 AI이 H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AI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AL이 당시 BO과 AI 양쪽을 모두 대리하여 계약 체결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그 현장에 동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AI과 BO이 단순한 관계회사가 아닌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시 AI과 BO의 운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O에 대하여 조금만 조사하였다면 두 회사가 동일한 사무실을 공유하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고, AI이 BO으로부터 철골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자금을 융통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AI과 BO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판매사인 BO에 대하여는 아무런 실사나 점검을 진행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하는 요소로 보일 뿐이다. 다) G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3의 업체, 즉 판매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판매사로부터 AI이 원하는 물품인 철골원자재를 구매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G가 진정한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라면 당연히 판매사인 BO에 대한 실사와 점검을 통해 BO이 실존하는 업체인지, 실제로 구매할 물품을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지, G를 통해 AI에 물품을 판매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AL을 통해 판매사로 BO을 소개받은 이후로 BO을 방문하여 물품의 존재와 판매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G와 BO 사이의 의사소통 또한 AL을 통해 하였을 뿐, BO과는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G가 BO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AI에 납품하는 거래구조를 취하면서도, G가 구매하여 공급한 물품을 특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물품의 적정 단가를 파악하기 위한 시장 조사나 원가 분석 등도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처럼 BO과 접촉하지 않고, 공급할 물품의 특정이나 단가 결정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진정한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인 이유는, 물품이 G에서 구매사로 공급되었다는 형식만 갖추면 그 이후로는 H보증보험이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G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거의 대부분 담보되므로 굳이 물품 특정이나 단가 결정 등 그와 관련한 이해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AJ과 A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통한 거래의 실질은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고, 물품공급계약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전제가 된 철골원자재 거래는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J과 AL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G는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활동하거나 공급하는 물품에 이해관계를 가질 의사 없이, 오로지 AI을 위하여 돈을 지급하고, 그 원금과 이에 대한 이익금을 상환받기 위해 거래에 참여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AJ과 AL의 인식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통상적인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피고인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AJ 사이에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합치가 존재하였다고 볼 것이다. 마)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G와 AI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통해 약정한 급부와 반대급부의 실질은 'AI을 위한 자금 지급'과 '지급받은 자금과 이에 대한 이익금 상환'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그 명목이나 문언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AJ은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거래관계를 형성하면서도 H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물품공급계약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사기의 고의, 인과관계 및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H보증보험을 속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고, H보증보험은 피고인과 AJ의 기망행위에 속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G의 담당자로서 AL을 통해 AJ에게 구매대행 방식의 자금 융통 방안을 제안하는 등 AJ과의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하에 G가 형식적으로 물품공급거래에 참여하는 거래구조를 형성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J 사이에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G의 담당자로서 AL에게 G와 AI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방안을 소개하였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거래구조의 확정, AL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의사소통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AI이 H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J과의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하에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AI의 G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를 H보증보험이 지급보증하게 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H보증보험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숨긴채 2012. 8. 1. AI 명의로 H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H보증보험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적극적인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물품의 실질적인 공급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물품공급의 형식을 갖추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G가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활동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H보증보험을 속이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나) 앞에서 본 것처럼 H보증보험이 취급하는 외상물품공급에 따른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상품은 진정한 물품공급계약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고, 만약 H보증보험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AI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아가 G에 보험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H보증보험이 G에 보험금을 지급한 이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AJ의 기망행위와 H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다. AO과 공모한 사기 범행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금 지원 및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AO에게 구매대행 방식을 활용한 자금 융통 방안을 제안하였고, H보증보험이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G가 지원한 자금의 회수 위험이 대부분담보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G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는 사실상 이해관계를 맺지 않은 채, 오로지 AN을 위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고 그 원금에 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산정한 이익금을 더한 돈을 회수하는 자금 융통의 주체로서만 거래에 참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G가 AN에 돈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을 가질 뿐 진정한 의미의 물품공급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O은 AN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1. 8.경 BP[설립 당시의 상호는 ㈜BR였고, 2013. 4. BP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2013. 11. 중순경 ㈜BS로 다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여부를 불문하고 'BP'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3. 11. 중순경 BT에게 BP를 양도할 때까지 B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BP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2013. 10. 1. 무렵에는 사무실만 있었을 뿐 직원도 없고 영업도 하지 않는 사실상 폐업 상태의 회사였으며, 과거 BP가 AN에 대두분을 납품한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G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3의 업체, 즉 판매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판매사로부터 AN이 원하는 물품인 대두분을 구매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G가 진정한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라면 당연히 판매사인 BP에 대한 실사와 점검을 통해 BP가 실존하는 업체인지, 실제로 구매할 물품을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지, G를 통해 AN에 물품을 판매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BP에 대하여 조금만 조사하였다면 BP가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G에 판매할 대두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AO을 통해 판매사로 BP을 소개받은 이후로 BP을 방문하여 물품의 존재와 판매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G와 BP 사이의 의사소통 또한 AO을 통해 하였을 뿐, BP와는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G가 BP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AN에 납품하는 거래구조를 취하면서도, G가 구매하여 공급한 물품을 특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물품의 적정 단가를 파악하기 위한 시장 조사나 원가 분석 등도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처럼 BP과 접촉하지 않고, 공급할 물품의 특정이나 단가 결정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진정한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인 이유는, 물품이 G에서 구매사로 공급되었다는 형식만 갖추면 그 이후로는 H보증보험이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G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거의 대부분 담보되므로 굳이 물품특정이나 단가 결정 등 그와 관련한 이해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무렵 AO은 두부 생산에 필요한 대두분을 구매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G로부터 융통한 자금 중 일부를 대두분 구입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AO은 대두분을 구매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 BP를 판매사로 지정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판매사 지정이나 대두분 공급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H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에만 관심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O과 피고인 사이에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G는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활동하거나 공급하는 물품에 이해관계를 가질 의사 없이, 오로지 AN을 위하여 돈을 지급하고, 그 원금과 이에 대한 이익금을 상환받기 위해 거래에 참여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합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G와 AN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통해 약정한 급부와 반대급부의 실질은 'AN을 위한 자금 지급'과 '지급받은 자금과 이에 대한 이익금 상환'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그 명목이나 문언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AO은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거래관계를 형성하면서도 H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물품공급계약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사기의 고의, 인과관계 및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H보증보험을 속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고, H보증보험은 피고인과 AO의 기망행위에 속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G의 담당자로서 AO에게 구매대행 방식의 자금 융통 방안을 제안하는 등 AO과의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하에 G가 형식적으로 물품공급거래에 참여하는 거래구조를 형성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O 사이에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G의 담당자로서 AO에게 G와 AN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방안을 소개하였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거래구조의 확정, AO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과의 의사소통, 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AN이 H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O과의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하에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AN의 G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를 H보증보험이 지급보증하게 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H보증보험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2. 8. 1. AN 명의로 H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H보증보험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적극적인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물품의 실질적인 공급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물품공급의 형식을 갖추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G가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활동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H보증보험을 속이는 행위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나) 앞에서 본 것처럼 H보증보험이 취급하는 외상물품공급에 따른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상품은 진정한 물품공급계약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고, 만약 H보증보험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AN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아가 G에 보험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H보증보험이 G에 보험금을 지급한 이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AO의 기망행위와 H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이하 다. 피고인 C, D: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을 감경)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H보증보험이 취급하는 '납품계약에 따른 이행(선금급) 보증보험' 상품과 '외상물품공급에 따른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상품은 진정한 물품공급계약을 전제로 H보증보험이 물적 담보 없이도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여 물품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H보증보험의 이행보증보험 상품을 활용하면 융통한 자금의 회수가 안정적으로 담보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H보증보험을 속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은 후 이를 근거로 H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H보증보험이 발급한 보증보험증권 없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물품의 단가를 확인하고 공급 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나, H보증보험이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그 담보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물품의 공급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오로지 자금을 지원하고 기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이익을 더해 회수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실질적으로는 H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대부업을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피고인들은 G의 구매대행 상품을 이용한 업체의 운영자들이 피고인들이나 G를 속인 것이고 피고인들은 오히려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은 애초부터 물품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오로지 자금 융통과 이를 통한 이익 창출에만 초점을 맞춘 피고인들의 잘못된 영업방식이 문제를 야기한 것이므로, G가 만든 상품을 이용한 업체의 운영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사안이 아니다. 이에 더하여 H보증보험은 자금이 부족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하여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보증기관인 점, 피고인들이 H보증보험을 속여 편취한 보험금이 거액인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들은 G의 영업사원으로서 G가 만든 시스템에 따라 구매대행 상품에 관한 영업을 하였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물품거래를 의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H보증보험 또한 각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의 지급 과정에서 심사업무 등의 처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부주의가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H보증보험을 속여 편취한 돈은 750,600,000원으로 피고인들 중 가장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블랙박스홈쇼핑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은 AW와 AX이 당초 합의된 바와 달리 I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블랙박스를 홈쇼핑에서 판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억 7,6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할 때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O가 피해자를 위하여 약 3,500만 원을 변제하고 약 4,500만 원을 공탁하여 거의 모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민사상 책임 등을 전제로 추가로 1억 3,500만 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H보증보험을 속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5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S와 U가 피해자에게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고, Y가 1,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1억 8,0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5년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AJ이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AO이 8,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이 1억 1,5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E과 공모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경 ㈜BU(이하 'BU'이라고 한다), ㈜BV(이하 'BV'라고 한다) 및 ㈜BW(이하 'BW'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E이 회사 운영자금을 차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E에게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G와 BV 및 BW 사이에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H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BX에 있는 BU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대여금을 BV와 BW로 각각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G는 제3의 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BV와 BW에 각각 공급하고, BV와 BW는 G에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허위 내용의 각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BU의 직원인 BY는 그 무렵 서울 중구 BZ에 있는 H보증보험의 남대문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H보증보험과 "H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 BV의 피보험자 G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50,0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과 "H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 BW의 G에 대한 외 상물품대금 100,0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G 담당직원에게 H보증보험으로부터 발급받은 각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H보증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보증보험으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G는 E의 요청에 따라 BU, BV, BW에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BV 및 BW와 각 물품공급계약(이하 제1항에서는 위 각 물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E에게 반품 등의 문제는 BU과 BV, BW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거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품의 단가와 수량 등은 모두 BU과 BV, BW가 알아서 책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은 G가 진정한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활동할 의사 없이 오로지 BU과 BV, BW를 위하여 돈을 지급하고, 그 원금과 이에 대한 이익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체결된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라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G의 직원들은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각 업체를 방문하여 실사를 하였고, 이후 물품공급거래 과정에서도 각 업체들 사이의 거래상황을 점검한 후 거래 물품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한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활동할 의사 없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H보증보험을 속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가) BU과 BV, BW는 모두 용산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컴퓨터 주변기기 및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BW는 E의 동생인 CA이 대표자로서 운영하던 회사였는데, E은 BU을 운영하면서 BW의 운영에도 관여하였고, 2015. 1.경부터는 BW의 운영까지 전적으로 도맡아 하게 되었다. 그리고 BV는 CB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회사인데, E은 CB의 허락을 받고 BV의 명의를 빌려 온라인 판매사업 등을 진행하였고, 2014년경에는 E과 CB이 BV의 사업 부문을 7:3 정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용산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체들은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공급받는 업체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물품을 사고파는 쌍방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BU과 BV 또한 물품을 서로 사고파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E으로부터 G가 BV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BU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6. 26. BU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BU과 BV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각 업체의 운영상황, 취급품목, 물품보유 현황, 거래방식 등을 확인하는 등 구매사 및 판매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E은 2016. 6. 말경 피고인에게 위 거래와는 반대로 G가 BU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BV, BW에 공급하는 방법으로도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CC, CD에게 각각 BV와 BW를 담당하면서 구매대행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C, CD은 2014. 7. 초경 각각 BV와 BW를 방문하여 CB과 CA을 만나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다시 한 번 각 업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다. E과 CC, C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CC, CD은 E으로부터 BV, BW가 BU과 친분관계가 있는 가까운 거래처라는 설명은 들었으나, 위 회사들이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회사들이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앞에서 본 것처럼 BU과 BV는 서로 물품을 사고파는 쌍방거래를 하고 있었고, 위 회사들은 비슷한 시기에 G에 구매대행을 의뢰하였으며, 위 회사들의 구매대행 의사가 모두 E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되는 등 통상적인 거래관계로는 보기 어려운 징후가 존재하였다. 이에 G는 위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위 회사들이 실질적인 물품거래 없이 자금만 융통할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BU의 직원인 BY 등에게 거래 상황을 확인하면서 물건이 뒤섞이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위 회사들이 G를 구매대행자로 하여 물품을 거래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G의 직원들이 그 배송 현장에 나가 견적서의 품목과 수량에 맞추어 물품이 배송되는지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 등 배송 실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물품거래는 사실 E이 BY 등에게 지시하여 G의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는 마치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는 것처럼 꾸민 후 다시 물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물품거래를 가장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이나 G의 직원들은 이러한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G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한 것일 뿐 G를 통해 구매대행을 할 의사는 없었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며,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E은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근거로 피고인이 발주, 구매, 물류배송, AS 등 구체적인 구매대행 절차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반품 등의 문제는 거래처끼리 책임지라고 말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의 마케팅팀에 소속되어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이고 구체적인 구매대행 관리업무는 G의 관리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구매사와 판매사로부터 발주서, 견적서 등을 받아 공급할 물품을 확인한 후 물품의 배송 과정에서 실사를 하는 등 다소 부족한 점은 있지만 나름대로 구매대행 절차에서 구매대행사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구매사인 BV, BW가 G에 AS나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G는 다시 판매사인 BU에 AS나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한 '반품 등의 문제는 거래처끼리 책 임지라'는 말의 취지는 어차피 BU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이상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BU이 반품 등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구매대행을 할 의사 없이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이처럼 피고인이나 G의 직원들은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 체결을 전후로 BU과 BV, BW에 대하여 각각 실사를 진행하여 구매사와 판매사 양측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개별 물품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배송 현장에 실사를 나가 나름대로 물품 공급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구매대행사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진술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피고인의 역할이나 인식 등에 관한 개인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자신의 입장에서 밝힌 것으로 보일 뿐, 그 상대방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의 계약이라고 볼 구체적인 근거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한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활동할 의사 없이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의 F과 공모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경 ㈜CE(이하 'CE'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표이사 F이 회사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자금을 차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F에게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G와 CE 사이에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H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1. 21. 서울 금천구 CF, CG호에 있는 C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단순 소비대차임에도 "G는 CE에 물품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CE는 닥터 마우스 12,000개, 대금 234,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G에 납품한다"는 허위내용의 '기본계약서', '개별계약서'를 작성하고, F은 2015. 1. 21. 서울 강남구 CH에 있는 H보증보험의 삼성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H보증보험과 "H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 CE의 피보험자 G에 대한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234,0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이행(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H보 증보험으로부터 이행(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G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F은 2015. 1. 23. G로부터 234,000,000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G는 2015. 9. 9. H보증보험에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 234,000,000원을 청구하여, 위 물품공급계약을 진실로 믿은 H보증보험으로부터 2015. 10. 27. 보험금 234,000,000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H보증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3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G는 F의 요청에 따라 CE에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CE와 물품공급계약(이하 제2항에서는 위 물품공급계약을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는 선급금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G가 진정한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활동할 의사 없이 오로지 CE를 위하여 돈을 지급하고, 그 원금과 이에 대한 이익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체결한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이라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 체결 무렵 CE의 운영현황, G가 공급받을 마우스의 원가와 시장가격, 입고계획 등을 확인하였고, 이후 CE에 마우스 납품을 계속 재촉하였으며, CI와 직접 접촉하여 마우스의 판매 문제를 상의하면서 CI로부터 담보금을 지급받는 등 마우스를 공급받은 이후의 거래과정도 관리·감독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한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활동할 의사 없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H보증보험을 속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가) CE는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로 중국에서 마우스와 외장하드를 제작하여 CJ, CK, CL 등의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거나 오프라인 업체를 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CI는 CE로부터 마우스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CE의 거래처였는데, CE는 CI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생산자금이 부족하자 2013. 9.경부터 2014. 5.경까지 3차례에 걸쳐 G가 CE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CE는 마우스를 제작하여 G에 공급하며, G는 위 마우스를 다시 CI에게 공급하고 CI는 위 마우스를 판매한 후 G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G를 거래구조의 중간에 끼워 넣어 자금을 융통하였다. 위 3차례의 거래 당시 G의 담당자는 CM이었다. 나) F은 2015. 1.경 다시 G에게 위 3차례 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CM이 G를 퇴사하여 G의 담당자가 피고인으로 교체되면서 피고인이 F과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의 요청을 받은 후 F에게 CE의 생산제품 등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CE 상품제안서건'이라는 문건을 보냈으며, 이후에도 피고인은 CE가 생산하는 제품의 수량, 단가, 수입가, 원가, 입고일정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수입통관내역, 판매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CE의 전반적인 운영상황과 G가 공급받게 될 제품에 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피고인은 2015. 1. 21. F과, G가 CE에 선급금으로 234,000,000원을 지급하고, CE는 선급금 지급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4종류의 마우스 합계 12,000개를 G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서'와 '개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같은 날 H보증보험과 보험계약자를 CE, 피보험자를 G, 보증한도액(보험계약금액)을 234,000,000원, 보험기간을 2015. 1. 21.부터 2015. 4. 30.까지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H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CE가 G에 마우스를 납품하였음에도 CI가 G로부터 마우스를 공급받아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CI로부터 미리 물품대금의 25%를 담보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후, 2015. 1. 21. CI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약 6,000만 원의 담보금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납품기한은 2015. 4. 30.까지였으나 F은 납품기한 내에 G에 마우스를 납품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2015. 4. 30. F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납품기한을 2015. 6. 13.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F은 2015. 5. 4. H보증보험과 기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을 2015. 6. 13.로 연장하는 내용의 보증보험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F은 위와 같이 연장된 납품기한까지도 마우스를 납품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을 비롯한 G의 직원들은 2015. 4. 초경 F에게 마우스 생산 및 공급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CE의 납품 계획과 납품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고, 구매사인 CI의 대표 CN과도 접촉하는 등 납품 상황을 체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CE의 납품이 지연되자 2015. 7. 4.경 G 사무실에서 피고인, CN 등과 함께 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G 측은 선급금을 반환하든지 물건을 납품하든지 둘 중 하나는 이번 달 말까지 정리해서 끝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E에 선급금을 지급한 후 실제로 마우스를 납품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물품공급과 무관하게 오로지 돈을 상환받을 의사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2015. 8.경 F이 마우스 납품 의사를 밝혔음에도 마우스 수령을 거절하고 F에게 선급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마우스 수령을 거절한 시점은 이미 연장된 납품기한마저 도과한 이후이므로, G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마우스 수령을 거절하고 선급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수령 거절을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마우스를 납품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앞에서 본 것처럼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G는 선급금을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허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F은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로, CE는 G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CI에게 직접 납품을 하며, CI가 G에 대금을 지급하여 선급금을 상환하게 되는 점, G는 물건 납품일정이나 수량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점, F 스스로 CE는 G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일 뿐 G에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였던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CE가 공급하는 물품을 CI로 직접 배송하는 것은 배송비 절감과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한 것이고, 이러한 단축급부 형태의 물품 배송은 여러 유통구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F에게 제품의 수량, 단가, 수입가, 원가, 입고일정, 수입통관내역, 판매현황 등을 확인하고 납품 일정을 점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제품을 생산할 자금이 부족하여 G로부터 선급금을 받는다고 이야기 하였고, G가 CE로부터 마우스를 납품받아 판매할 의사가 없었는지까지는 모르겠다. 만약 CE가 납품기한에 맞추어 마우스를 납품하였다면 CE는 일단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F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의 계약이라고 생각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활동할 의사 없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바)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 체결 무렵 CE의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G가 공급받은 물품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조사하였던 점, 피고인과 G의 직원들은 CE와 CI 양측과 활발히 접촉하면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목적물인 마우스의 납품 상황을 점검하였던 점, F의 진술은 본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인 것으로 보인다는 개인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밝힌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한 물품공급거래의 당사자로 활동할 의사 없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