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4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기존 대출금 변제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니 공탁보증예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시 현금을 교부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팅 어플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1.경 인터넷 D 구직 광고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과장')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E 과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E 과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0. 10: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잠시 후 다시 전화하여 "규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900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E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11. 1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F 건물의 G 부근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E 과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과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합계 6,06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2. 13: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잠시 후 다시 전화하여 "규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E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14. 15:50경 부천시 I, 2층에 있는 'J'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8. 14. 11:18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M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피고인이 위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M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4. 15:21경 부천시 상일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N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피고인이 위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N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14. 11:28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101, 성사 1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14. 15:50경 부천시 1, 2층에 있는 'J'에서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이㈜N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소 및 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P 피해장소 정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상대 서면수사 실시 결과 자료, 용산경찰서로부터 공람받은 피해자 C 진술조서, 고양경찰서로부터 공람받은 피해자 진정서, 진술서 등 1. 위조문서 2매, 무통장송금 거래명세표를 복사한 인쇄물 2매, 피해금을 촬영한 사진 인쇄물 1매, 카카오톡 대화내용, C 상대 실시한 선면수사 문자메세지, 피해자 0 상대 선면수사를 실시한 문자메세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명 'E 과장'과의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C과 합의하였음으로, C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 위임으로 알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완납증명서를 전송받아 출력하여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을 뿐, 자신이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고,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문서 파일이 해당 명의자가 작성한 파일이 아님을 인식하였음에도,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고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통상 전체 조직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총책'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을 만나 직접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인출책 및 수거책', 인출하거나 교부받은 돈을 총책 등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의 조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이다. 이 사건 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금원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2)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인터넷 D에서 '택배 배달', '운전면허 소지자 환영' 등의 광고를 보고 070 전화로 전화통화를 한 후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통해 E를 알게 되었고, E로부터 악성 채무자들의 캐피탈 채권을 추심하는 일을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 등으로 보내주는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으며, 면접을 본 사실은 없고 전화통화 또는 카카오톡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직원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면접도 보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채용으로 보기도 어렵고, 더욱이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채용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채용은 더더욱 이례적이다. 3) 채무자들이 캐피탈 회사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캐피탈 회사 또는 채권추심업체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간편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번거롭게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후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채권추심업체도 굳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 직원을 채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며 직급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도록 하는 번거로운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한편, 성명불상자는 직접 만나지도 않아 그 신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만 한 후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채권 추심명목으로 건네받은 돈을 피해자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지하철 역 부근에서 현금으로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송금 방식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처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다. 5)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그때그때마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 직원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사칭하도록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이의 없이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채권추심업체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E 과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출력한 문서는 채권추심업체가 아닌 ㈜M, ㈜N 명의의 완납증명서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완납증명서가 ㈜M 등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문서인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 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일당 10만 원, 식대, 교통비 및 수금한 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대가가 노력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7)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첫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내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일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아니어도 정상적인 채권회수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일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고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가 맞는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확인해보지도 않은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일을 계속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3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