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21:37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01:05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16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대구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240만 원을 지급하면 네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담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2채에 대해 담보를 설정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오피스텔 2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에 관해 담보권설정 등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담보제공 대가 명목으로 2018. 10. 11. 600만 원, 2018. 10. 12. 640만 원 합계 1,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록목 순번 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과거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31. 850만 원, 2022. 5. 19. 4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사기 편취금액(1,240만 원)을 변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 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1. 안양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가 2020. 5.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23:42경 용인시 기흥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 통구 매영로 268에 있는 난방공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원 안양지원 2019고단493, 616, 2020고단5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9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3년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 23:50경 대구 달서구 성서동로에 있는 이곡장미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 전하여 대구 달서구 신당로 27 앞 도로를 성서서로 방면에서 달서대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 등이 많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시가 2,1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영상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6년경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 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차관리원, 피해자 B(남, 28세)은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12:35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차요금을 한손으로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네 애비한테 그렇게 배웠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여, 17세)은 2021. 1. 20.경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성 매수남을 유인하고, C이 모텔로 들어간 뒤, 성매수남이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C이 모텔 방문을 안에서 열어주면 미리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B이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온 성매수남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가족과 회사에게 폭로하겠다.’는 등 겁을 주어 현금 등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B, C은 2021. 1. 20. 16:00경 여주시 D모텔 E호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F(남, 29세)을 유인한 후, C은 피해자와 위 모텔 E호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알몸상태로 욕실에서 나오기 직전 미리 문밖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과 B이 A이 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위 모텔 방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과 B은 C의 도움으로 위 E호실에 들어가, B은 문 앞 통로를 막아서며 알몸상태인 피해자를 에워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들고 있도록 한 후 그의 얼굴과 면허증이 함께 나오도록 손가락으로 ‘V’ 표시를 하게끔 하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B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하려던 것을 다 폭로하여 징역을 살게 하고 직장에서도 짤리게 하겠다, 쳐 맞기 전에 쉽게 쉽게 가자.”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알몸상태에서 극도의 외포심을 갖게 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1,367만 원이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G은행 입출금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위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금융기관 앱이 설치되어 있는 삼성 갤럭시 S20FE 휴대폰, 아반떼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의 열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이후 피고인과 B, C은, 같은 날부터 2021. 1. 22.까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G은행 입출금통장, 위 삼성 갤럭시 S20FE 휴대폰의 금융기관 앱 등을 이용하여 위 G은행 계좌의 예금 13,616,500원 및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예금 21,221,267원 등 합계 34,837,767원을 ATM기에서 현금인출 하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 C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통장, 휴대폰, 차량 키 등을 갈취한 뒤 그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제3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 또는 대출 작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물을 먹겠다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 나올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모텔 E호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은 2021. 1. 20. 16:00~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갈취한 그의 휴대전화(갤럭시 S20FE, (전화번호 2 생략))와 운전면허증,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G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마치 F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위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하여 F의 G은행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날 18:26경 1,900만 원, 같은 날 18:30경 950만 원, 합계 2850만 원의 대출금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0:08경 인천 I에 있는 ‘J’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여주시 D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19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 19:26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L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제1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총 피해액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계좌 M 등 이체 내역 수사), 수사보고서(추가 피해 확인 및 최종 피해액 산정, 계좌이체 내역 수사) 1. 운전면허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각 증거기록 제3책 제2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동종의 소년보호사건 포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각 피해 정도(협박의 정도, 감금의 시간 등 포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절세를 위하여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 계좌를 며칠만 빌려주면 대가로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의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금액 계좌이체 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 담하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면서, 2018. 1. 10.경부터 2021. 1. 7.경까지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등의 업체에서 구입한 수입산 밀가루 중 약 786.82㎏을 국내산 밀가루 약 200㎏과 혼합 사용하여 ‘G’ 등 8종류의 제품을 생산하였음에도, 위 제품들의 밀가루 원산지를 모두 ‘국산’이라고 거짓 표기하여 2018. 3. 10.경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6개 판매처를 통해 합계 127,038,070원에 12,243.86kg을 판매하고, 시가 합계 653,400원 상당의 제품 39.6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적발경위서, 현장적발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 수사보고(H 우리밀 제품 거래량 및 밀가루 사용량 특정) - H과 C 거래처원장 사본 1부, 수사보고(국산 밀가루 거래내역 및 물량 보고) - (주)F와 C 거래처원장 사본 1부, 수사보고(거짓 진술 확인) - I(유) 자필확인서, I(유) 거래처원장 사본 1부,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4부, 수사보고(우리밀 구입 여부 확인 및 우리밀 구입주기 추정) - (주)F의 우리밀 납품 사실 확인서 1부, 2018년도 우리밀 거래명세서 사본 1부, 수사 보고(우체국쇼핑의 우리밀 제품 판매량 특정) - 우체국쇼핑 매출내역 회신 1부, 수사보고(J에 납품한 우리밀 제품 판매량 특정) - J의 발주내역서 1부, 수사보고(K 우리밀 제품 거래량 특정), 수사보고(L 우리밀 제품 거래량 특정), 수사보고(수입 밀가루를 사용한 우리밀 제품의 위반물량과 위반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판매처마다 제품명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우체국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제품에 관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농수산물 가공품인 치즈볼 등을 생산·판매하면서 그 원료로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 사용하는 밀가루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공정한 거래를 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제품명에서부터 ‘우리밀’이라고 거짓 표시를 하였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H, 농업회사법인 M 유한 회사 등에 판매한 제품은 학교에 납품되는 것이었던 데다가 피고인은 우체국쇼핑몰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제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제품을 판매한 기간이 3년에 이르고 판매금액이 합계 1억 2,700만 원가량에 이르는 등 범행 규모가 컸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유심 1개에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2. 2.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개통서약서를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B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 하게 한 후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총 10개의 피고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 확인), 각 통신자료 회신 1. 계좌이체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의 학생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약 12년 간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00:15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손에 들고 왼쪽 어깨를 1회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건강, 범죄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이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3.경 지인인 베트남 국적의 B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의 C으로부터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를 구입하기로 하고, B가 알려준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한 뒤 2021. 5. 25.경 대구 달서 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F호에서 C이 택배를 통하여 보낸 합성대마 1병(10ml)을 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사진(증거목록 순번 9),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12),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24),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외국인 범죄 및 수사조회 결과서 1. 내사보고서(건외 C 사건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서(건외 알선책 사건기록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7), 내사보고서(건외 C에게 압수한 휴대폰 전자정보내역 확인), 내사보고서(합성대마 운송정보 확인수사), G 운송내역 등, 내사보고서(H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수사), 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서(출입국사무소 외국인정보 조회 요청), 피의자 외국인등록표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번역본 첨부), 대화내역,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감정서,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을 통한 재활교육 내지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30,000원 =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 10㎖의 매매대금 60,000원 – 압수된 합성대마 5㎖(증 제1호)의 시가 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나아가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합성대마의 매수 및 사용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1:0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이하 불상지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016년 위 카니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음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위 각 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00:37경 경기 의정부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5%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2.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중앙선 없는 주택가 도로를 도산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다 교행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개인택시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 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ｍ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위험운전치상 적용)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16:00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3181호 B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위 B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사건은, 위 B이 2019. 12. 28.경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C과 실랑이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전정가위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내리찍어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과 왼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한 사건으로, 위 B은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해를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증인은 C이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멱살을 놓자 고시원 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상태를 살폈는데, 당시 C이 오른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C 본인의 왼쪽 팔을 3~4회 정도 내리친 것을 보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C이 손을 들고 스스로 팔을 찌르는 것을 봤다고 했는데 언제 찌른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이후에 거의 제가 나오기 전 정도에 그때 한 번 아버님이 폭행을 하고나서 그때 제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중간에 말렸습니다. 그때 잠깐 스쳐지 나가듯이 본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말리는 와중에 피해자가 뭔가 들어서 자기 팔을 찔렀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와중에 좀 떨어져 계셨고 그 상태가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실랑이가 있고 나서 떨어져 계셨을 때 그때 본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자해를 목격했단 것은 무엇을 목격한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스쳐지나가듯이 행동만 본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오른손으로 왼팔을 내려치는 장면을 봤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손에 가위를 들고 피해자와 대치하고 있는 B과 B이 휘두른 가위로 상해를 입고 피를 흘린 채 이를 두 손으로 막고 있는 피해자를 보았을 뿐 피해자의 자해를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법 부천지원 20고단3181호 판결문(B) 1. 증인신문조서(A), 선서문(A), 각 증인신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한 위증의 내용은 대상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에 관한 것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15:5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174-1에 있는 추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49㏄ 모패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수사기록 제34쪽)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위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관련 전과들 중 1회는 2016.경의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2009.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소유한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어 있으니 가압류 해지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에 있는 가압류를 해지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2020. 5. 6.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은 생활비나 채무변제, 가상화폐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부동산의 가압류를 해지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20. 4. 13. 4,800만 원, 2020. 4. 15. 100만 원, 2020. 4. 16. 6,000만 원, 2020. 4. 20. 7,000만 원 등 합계 1억 7,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해금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1. 금융계좌 거래내역, 공정증서, 각 녹취서, 주요등기사항 요약,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양형기준 상 형량범위는 징역 10월~2년 6월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12. 17:23경 강릉시 B에 있는 C학교 D 훈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도로 좌측 연석을 들이받고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 해자 운전의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2. 17:48경 강릉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학교 D 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각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수사보고(구 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53

범 죄 사 실 2021고단1253 피고인은 2021. 11. 16. 22:1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에 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같은 날 23:55경 보령시 H에 있는 보령경찰서 D파출소 안에서, 위와 같이 단속을 당한 것을 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10cm, 세로 10cm, 높이5cm)을 휴대한 상태로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E에게 “너네 다 죽이려고 왔다. 음주측정한 것을 빨리 봐줘라. 그렇지 않으면 돌로 찍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민원안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33 피고인은 2021. 11. 16. 22:10경 충남 보령시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부터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약 21년, 29년 전 두 차례 폭력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현재 베트남 출신의 처와 중학생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