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5.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4.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57 1. 피해자 C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2, 7. 17: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책상 위에서 현금 30만 원과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4. 6. 18:29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벽에 걸려있는 남성용 바지의 뒷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4. 11, 16:10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바지의 뒷주머니에서 현금 3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4, 29, 12:33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에서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0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6. 8. 14:0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주방 배식대에서 현금 22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R 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6.26. 14:07 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37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883 피고인은 2016. 12. 5. 17:15 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식당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휴대용 여자가방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233 1. 피해자 X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1. 16:00경 부산 중구 Y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피부관리점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현금 1만원과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는 시가 14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A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8. 14:35 경 부산 수영구 AB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C' 사무실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현금 20만 원과 10만원권 수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D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7, 14:34경 부산 수영구 AE에 있는 피해자 AD 가 운영하는 'AF' 식당에서, 그곳 식당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26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봉투 1개와,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3201 피고인은 2015. 9, 1, 15:18경 부산 사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주방까지 침입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0,000원, 20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200,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 F,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사진(K) 1. CCTV 영상사진(상품권 교환소) 1. 현장사진, 범행장소 사진 등 1. CCTV 영상사진(N, 범행 장면) ¹20174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촬영 2장(범행현장 CCTV 사진) 2017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X, AA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2017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누범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N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누범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도 상당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사무실이나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R에 대한 피해품 일부가 회수되고, 피해자 V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