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76-2

범죄사실 2015고단7376 1. 피고인 B와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5. 10. 20. 10: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J(19세)을 주점 종업원으로 오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E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F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G과 피고인은 피해자 A(20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처를 가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와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 K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여, 31세) 등과 시비를 벌이던 중, J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23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K은 주먹으로 피해자 F(23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J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K, 피고인과 공동하여, K,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¹20166230₁ 3.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G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희석한 후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G은 피고인이 G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초순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N 5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G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5,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0 203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9, 28. 16:40 경위 O 203호에서 그 곳 거실에 있던 목욕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4 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고, 그 곳에 있던 흰색가방 안에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1ml가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8139 4.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4.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Q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위 일시경 그 곳에서 위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N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 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위 일시경 그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2.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하여 위 일시경 그 곳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5.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 받고 그 대금 25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Q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하여 위 일시경 그 곳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3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발췌), cctv 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6+6230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류 감정의뢰, 감정회보서 2016고단81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각 구 폭력행위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벌금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폭력행위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다만 범죄사실 3. 의 가. 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 A(벌금형 선택), 피고인 B(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관련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