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12. 서울 올림픽공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D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구속되어 재판 중에 있는데, 내가 검찰청에 이야기하면 징역을 더 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자기들은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 징역 가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C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말을 D의 처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6. 7. 14.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 B이 돈을 받고 작성해준 영수증 및 확인서, 판결문, 녹취록, 영수증, F가 A에게 인출하여 전달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우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조금 넘는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완전히 동일한 일시에 해당 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들은 C에게 D를 더 오래 감옥에 보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일이 없고, 따라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전달하게 한 일도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게 요구한 돈은 D와의 기존 약정과 불법도박계의 관례상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부당한 것이 아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협박당한 탓에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D를 비롯한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이 돈을 요구하기 훨씬 전부터 G으로부터 심한 협박을 당한 바 있는데, 이를 피고인들의 행위로 착각하였던 것일 뿐이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공포심을 느껴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포심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관련이 없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시기와 그 액수에 관한 판단 가. 우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우선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이 이 부분 쟁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9,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특히 검찰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 쟁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완전히 부합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3,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청하기 전(즉 2016. 7. 12. 전)에 일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요청으로 볼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먼저 자진해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C이 아닌 다른 경로로 피해자 측 혹은 D에게 돈을 요청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나서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나, 구체적 내용을 무엇으로 보든 돈의 액수나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돈의 전달자가 C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부분 돈에 관하여 작성된 영수증(수사기록 제31쪽)은 2016. 7. 14.자임이 분명한데, 그 내용이 (일부라도) 돈이 미리 지급된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6,000만 원은 이에 관하여 작성된 영수증(수사기록 제32쪽) 하나만으로도 돈을 지급받은 시기와 액수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된다. 나.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서 본 9,000만 원 외에도 F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 액수만을 다툰다. 그런데 F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에게 월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수사기록 제295, 296쪽)를 제출한 일이 있고, E와 F가 이 법정에서는 본인이 피고인들에게 준 돈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E와 F의 진술에 의아한 점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E와 F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한 돈 역시 불법 수익일 가능성이 상당하고, F가 그러한 불법 수익 창출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들과 E, F 사이에 모두 ‘월 700만 원(피고인 A 몫 500만 원, 피고인 B 몫 200만 원)’ 부분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월 800만 원’에 관한 위 F의 진술서는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제출된 것인데, F는 바로 그 조사 과정에서 ‘월 700만 원’을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므로, 위 진술서만을 가지고 F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의심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F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에 관한 다른 자료가 7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에 부합한다면 피고인들이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족하다고 판단된다. F가 A에게 인출하여 전달한 내역(검사제출 증거 순번 제51번)은 F가 스스로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정리한 것이나, 그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해당 돈을 진정 피고인들이 수령한 것이 맞는지만 문제된다. 즉, 계좌 이체된 부분은 피고인들이 수취 계좌(새마H, 농협I)를 지배한 것이 맞는지, 현금 인출된 부분은 그 돈이 피고인들에게 실제 전달된 것이 맞는지만이 문제될 따름이다. 그런데 ‘’에서 본 사정과, F가 계좌 이체된 부분에 대해서 굳이 거짓으로 주장할 이유가 없는 점, F가 예금거래내역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하면서 형수(피해자)의 돈을 받아서 그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게 전달해주었고 하면서 수취 계좌 명의인들의 이름을 말했는데(다만 ‘J’과 ‘I’이라고 하였다), 이와 예금거래내역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현금 인출된 부분은 단 1회이고 2016. 10. 4.에 정확히 700만 원만 인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F가 A에게 인출하여 전달한 내역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시기와 그 액수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3.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게 협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정확하게’ C에게(피고인들 자신들이 당장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D를 교도소에 더 오래 있게 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은 있고, 직접적으로 한 말은 대포통장 명의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피고인들과 D가 모두 교도소에 (더 오래) 갈 수 있는데 피고인들은 교도소에 가도 그다지 상관없다는 취지였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과 C이 2016. 7. 12. 만난 것은 분명한데,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D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고, 그 불리한 것은 당연히 수감 중이었던 D의 형사책임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었으며, 소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대포통장 명의인뿐이 아니라 피고인들도 포함되는 점, C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돈 거래 과정에서 별다른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 피해자가 C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해들은 것은 분명한 점(피해자 진술 중 C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해자 본인이 들었다는 내용은 독립하여서든 다른 증거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하여서든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결국에는 대포통장 명의자들에 관한 소위 ‘합의금’, ‘사고 처리금’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활비도 요구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요구한 돈은 그것이 D가 주기로 약속한 돈이든 아니든 그 자체로 사법질서상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돈은 더더욱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쟁점에 관한 C과 피해자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은연중에라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들의 협박행위와 피해자 측의 돈 지급행위와의 관련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측은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14년 내지 2015년경부터 G으로부터 D를 신고한다는 등의 직접적인 협박을 받아 상당한 공포심을 느껴 이 사건 발생 전 무렵까지 G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도 처음에는 G의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매우 큰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 측에게 협박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그러한 피고인들의 협박행위 역시 피해자의 돈 지출에 영향을 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피고인들의 협박행위가 피해자의 돈 지출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것이 반드시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협박행위와 피해자의 돈 지급행위는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3년)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공갈 정도에 비해 피해자가 느낀 외포심의 정도가 지나치게 컸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상당한 정도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