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5. 7. <행정구역명>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328 피고인은 2022. 5. 11. 07:59경부터 같은 날 08:09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 B(남, 58세)이 운영하는 'C' 매장에 이르러, 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밖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포장용 종이박스 2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329 1. 피고인은 2022. 5. 10. 09:44경 <주소>에 있는 'D' 내 피해자 E 운영의 '호' 점포 앞 노상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9. 08:20경 <주소>에 있는 'D' 내 피해자 B 운영의 '호' 점포 앞 노상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상품배송용 박스 10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22고단3520 1. 피고인은 2022. 5. 24. 07:19경 <주소>, 'F'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배수로 트렌치 덮개 2개(가로50cm, 세로50cm)를 손으로 들어 올려 이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4. 07:31경 <주소>, 'H' 앞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배수로 트렌치 덮개 1개(가로 100cm, 세로 40cm)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4279 피고인은 2022. 6. 15. 15:15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J이 경작하는 마늘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마늘 33쪽을 캐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6695 1. 2022.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9. 00:20경 <주소> 앞에서, 피해자 L이 세워 둔 손수레 안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 상당의 폐지 60kg을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5. 20:1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에서, 그곳 외벽 책장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책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7. 21:50경 <주소>에 있는 'N'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철근 14개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7220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6. 14. 18:0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을 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으로 시가 미상의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찢어 손괴하고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마늘 5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05 피고인은 2022. 9. 14. 17:50경 <주소>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놓은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1464 피고인은 2022. 6. 3.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주소>, 맞은편 농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미상의 농작물인 양파, 감자, 대파, 마늘을 뽑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28 1. B의 진술서, 사건사진기록(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확인), 사건사진기록(범행장소 및 이동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경위) 2022고단3329 1. P, B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사진, CCTV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CCTV영상 확인), CCTV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22고단3520 1. G, I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피의자 사진.체포된 피의자 실물사진, 피해자 G 관련 현장 CCTV 사진, 피해자 I 관련 현장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현장 CCTV 발췌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견적서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022고단4279 1. J의 간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품 마늘 사진, 수사보고 2022고단6695 1. M, L의 각 진술서, O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자료 첨부), 범행장면 촬영자료, 물품인수증, 수사보고서(CCTV 확인수사), 범행장면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수사), 범행장면 캡쳐사진 2022고단7220 1. Q의 진술서, 사진(발생장소, 손괴피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 DNA유전자시료감정의뢰, 구속피의자DNA인적사항조회결과, 사진(현장감식) 2023고단205 1. R의 진술서, 현장사진, 임의동행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범행이후 CCTV확인),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 화면 2023고단1464 1. S의 진술서, 발생보고서(절도), 피해품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국과수 회신 유전자감정서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일시 특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 및 범행 당시 각 CCTV 영상캡쳐사진, 유전자감정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비닐하우스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피고인은 출소하고 불과 3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곤궁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사고를 당하여 건강상태가 몹시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6695호 사건의 2022. 7. 26.자 범행(공소장 3.항 기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6. 20:25경 <주소>에 있는 'N'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철근을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2022. 7. 27. 08:07경 작성된 피해자 O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7)에 의하면 2022. 7. 26. 20:25경 위 현장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철근이 도난당한 사실은 일응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이에 대한 증거로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0)"를 제출하였으나 위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2022. 7. 27. 21:52경 "50대 노숙자풍 남성이 철근을 집어간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위 T 등이 출동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공사장에 있던 철근 14개를 절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은 임의동행하여 형사과로 인계하고, 피해자(관리과장 O) 연락되어 피해품 회수하여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경위 T는 2022. 7. 27. 23:20경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받고(증거목록 순번 15), "2022. 7. 27. 23:20경 철근 14개를 인수받았다"는 취지로 물품인수증(증거목록 순번 16)을 작성받았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112신고사건처리표는 2022고단6695호 사건의 2022. 7. 27.자 범행(공소장 4.항 기재)에 관한 112신고임이 명백하다(위 2022. 7. 27.자 범행에 대하여는 위에서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