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사실이 있는 외에 동종범행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2. 03: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11.20. 03:0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민속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1. 03:4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9, 03:00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3. 02:00 경 전항 피해자 L 운영의 위 N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0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26. 03:0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Q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과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인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R 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15, 02:00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 노형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17. 02:00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는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관련사진,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에 대하여),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R의 진술서, 관련사진 1. F, L, O의 각 진술서, 관련사진 1. C의 진술서, 관련사진 1. U의 진술서, 관련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 채증물 현황,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제주소년원의 입퇴원 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30 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외) 침입절도 기본영역 : 1년-2년6월 동종 범행전력 8회가 있지만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고, 형사 처벌은 처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6, 22: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서 피고인의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A(61세)이 기도를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 앞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시끄러우니 기도 그만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66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횡돌기 골절, 폐쇄성 늑골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호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01동 8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블랙박스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D에 대한 임금 등 3,811,949원, 퇴직금 3,341,691원, E에 대한 임금 등 3,816,620원, 퇴직금 5,000,000원, F에 대한 임금 등 4,469,530원, 퇴직금 5,108,820원 합계 25,548,610원(= 임금 등 합계 12,098,099원 + 퇴직금 합계 13,450,51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2.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1. 01:00경 여주시 B아파트 102동 307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여, 35세)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술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9cm, 손잡이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피해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6. 04. 12:56경 부산 연제구 B빌딩 내 C 커피 판매점 내에서 피해자 D(여, 36세)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텀블러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에 대한 CCTV 동선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48

범죄사실 향토예비군은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부산 사하구 B, 103호에서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09동 206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인 사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위반사실 확인서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1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8.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9.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2. 11. 14.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6. 21: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상호미상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대림리에 있는 한림오일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범죄경력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6년경부터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상고심 계속 중 항소심 선고형 기간 경과에 따른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약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1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9.17:3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F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조합 사무장직에서 퇴직 처리한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목재 탁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목재 탁자 1개를 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시가 11만원 상당의 목재 탁자 1대와 시가 7만원 상당의 탁자 유리 2장 등 시가 합계 18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사진 1. CCTV 동영상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조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탁자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며,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CTV 사진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앞에 놓여 있던 이 사건 탁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탁자에 어깨를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 인정되고, 이 사건 탁자는 재질이 나무로 된 높이 400mm, 가로 1750mm, 세로 650mm 정도로 상당한 무게인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동생이 (주)D의 대표이사인 E에 대한 사기죄로 구속이 되었는데 풀려나려면 E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우선 당신이 용인에 있는 당신 소유 임야를 E에게 이전해주면 강원 홍천군 F 임야의 내지분 10,123m2 중 992m2에 대한 소유권을 2009. 1. 12.까지 이전하여 주겠다. 이 토지는 (속칭)노가 나는 땅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많아 그들에게 피고인의 위 임야 지분을 넘겨주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에게 피해자 소유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고인 소유 임야 지분을 이전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3.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 만원 상당의 용인시 처인구 G 임야의 소유권을 위 E가 대표이사로 있는 ㈜D로 하여금 이전받도록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편취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8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2. 21: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가 자신의 집 마당으로 들어와 똥을 싸고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개집을 두드리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자녀로부터 '뭐 하는 것이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자녀에게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22, 21:40경 거제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자녀에게 욕설을 하여, 여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을 들은 피해자 E(32세)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와 있던 피해자 D의 개를 돌려보내고 가지고 있던 닭뼈를 주기 위해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의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들어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 E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되는 소극적인 방어의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이른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16.14:30경 안산시 단원구 C, 'D'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물건을 주문한 뒤 피해자가 물건을 찾기 위해 몸을 숙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발췌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위 처벌 전력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09:10경 울산 북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실에서, 피해자 E(58세)이 관리소장인 F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자재가 창고에 있으니 창고 열쇠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와 관리소장이 이전에 위 창고 사용 문제로 다투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여기가 어딘데 와서 소란을 피우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 탁자에 놓여있는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위 소장실 밖으로 나와 차에 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3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대환(기소), 이경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2. 01:00경 음성군 C주점 앞을 지나가다가 동창생 D의 딸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건 외 E을 발견하고 동인에게 "왜 밤늦게 돌아 다니냐"며 훈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근처에 있던 피해자 F(여, 29세)가 피고인에게 "당신이 뭔데 훈계를 하느냐"며 따지자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던 G 화물차 운전석에 올라타서 운전을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음주운전을 하려 하느냐,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옷과 운전석 문을 붙잡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화물차에 끌려가게 하다가 동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화물차 뒷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그대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뒷바퀴가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의 창문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켰다. 피해자가 같이 뛰면서 피고인의 옷을 잡고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넘어졌고, 그러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위 차량의 뒷바퀴에 깔려 금이 가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일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을 진행하면 피해자가 넘어져 차량에 깔려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하여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붙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재찬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2.02:2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앞에 있던 청소도구를 집어 들고 위 편의점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장 (210cm X 230㎝)을 깨뜨리고,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우산을 이용하여 그곳 내부에 있던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진열대와 우산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편의점 내 재물을 손괴하고, 그곳 카운터에서 일을 하던 종업원 F과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F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1.경 울산 중구 C 소재 피고인과 D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E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65세)에게 피고인과 위 D을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피해자가 잔에 들어있는 먹물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린 후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1. 01:00경 위 주점에서 그곳에 다시 돌아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한테 멱살을 잡히는 등 반격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9cm) 1개를 상의 호주머니에서 꺼낸 다음 그 커터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베고, 목 부위를 1회 벤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그곳 종업원인 G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커터칼을 빼앗는 등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자상 등을 입히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의 머플러 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미수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8월 (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함)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과 배를 베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2008년경부터 동거를 하던 중 2009. 3. 14. 피고인 B이 피해자 D을 출산하자 양육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육원에 위탁하였다가 2011. 11. 11. 경 자신들이 직접 키우기로 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다. 1. 피고인 A 가, 폭행치사 피고인은 2012. 1. 18. 21:5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남, 2세)를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어깨를 깨물고 좌우로 수차례 흔들다가 갑자기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편에 있던 플라스틱 서랍장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기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절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가 2012, 1, 19. 02:05경 피해자가 구토하고 의식을 잃자 119신고를 한 후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05:55 경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출혈로 말미암은 저산소성 손상,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 학대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인사를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1~2일에 한 번씩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을 때리고, 어깨와 팔 등을 입으로 깨물고, 단단한 고무로 된 호랑이 인형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 학대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E에서,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2일에 한 번씩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단단한 고무로 된 호랑이 인형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 등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의 전신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G병원 진료기록,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검증조서, 부검감정서, 국과수질의회보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 징역 3년N354 나. 피고인 B: 징역 1월N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들 사이에 태어난 2세 남짓한 아들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나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를 서랍장에 부딪히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이렇듯 피고인들은 범행에 취약한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부모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18세의 어린 나이였으며, 또 다른 딸인 H의 어머니로서 위 아이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0.경부터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0. 12. 15.경 위 회사를 D에게 양도한 후 2011. 1.경 E, 성명불상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위 회사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6.경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66-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 상담실에서 위 성명불상은 자신이 화성시 F 소재 임야의 소유자인 G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평소 친한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E와 함께 피해자 은행 직원에게 '현재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류확보자금이 필요하여 지인인 G 소유의 화성시 F 소재 임야 14,163㎡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3억 원을 송금받았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위 E가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었고, 위 회사를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되지 않아 이미 위 회사를 D에게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대출금을 유류확보자금으로 사용할 계획도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1. 시설매매계약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대출서류에 서명한 것일 뿐 G으로 행세하던 사람이 가짜인 줄 몰랐으며, 그에 관해 E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C이 2010. 12. 15.경 D에게 양도되었는지도 몰랐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8.25. 선고 2006363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재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존재한다고 말하거나 장래 실현 여부가 불분명한 사실을 마치 발생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원을 대여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장래 발생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알았다면 그와 같은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편취 당시의 피고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 충분한 담보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기망행위와 금전 대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E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2008. 12. 20.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피고인도 E가 법인 인수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사업장 인수를 하지 못하여 D이 계속 주유소 영업을 하여 매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에도 대출 당시 E와 함께 대출담당직원인 H에게 주유소 4개를 운영하고 있고, 2010년 매출액이 약 280억 원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E가 데리고 온 G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를 대출 당일 처음 만났음에도 E의 지시에 따라 대출담당직원에게 고향친한 선후배 관계로 잘 아는 사이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의 지시에 따라 2010. 12, 15. 주식회사 C D에게 양도하는 시설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현황이나 회사의 경영상태 및 물상보증인으로 출석한 성명불상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고 그러한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은행은 이에 속아 앞서 본 바와 같은 거액의 대출을 해준 사실이 인정되며, 대출 당시 피고인과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E, 성명불상자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편취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망행위 중 "피고인은 위 임야 소유주인 G을 전혀 알지 못하여 그로부터 담보 제공여부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 임야에 관하여 진정하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부분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이 G을 사칭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위에서 인정한 나머지 기망행위만으로도 이 사건 편취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 적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의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에 가담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E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한 입증이 이루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권고 혐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28.경 보험료가 매월 85,880원인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의 무배당 생생종합건강보험에 가입하고, 2003. 7. 28.경 보험료가 매월 192,600원인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의 무배당 교보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를 받으면 입원비, 건강생활비 등 명목으로 다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6.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신경외과에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라는 병명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허리 통증 등이 경과관찰 정도가 필요한 정도로서 2주간이나 입원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주간이나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8. 3. 3.경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에 보험금 460,000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8. 3. 3.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보험금 4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42,5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챠트요약, A 입원치료내역, A 챠트세부내역 1. 금융거래명세조회표 1. 입원기간 중 외출현황, 입원기간 중 운전현황, 비입원기간 중 운전현황, 통화내역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의견 회신 1. 수사보고(A 추가 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1. 각 보험금청구건별 상세내역, 각 병원별 입원기록 챠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별 범죄사실 수사결과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입한 보험계약 내용 확인), 청약서 및 약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가 4,251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3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