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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87

범죄사실 2020고단3287 1. 피고인은 2020. 5. 22.경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3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3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3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3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39 피고인은 2020. 6. 8.경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 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13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M)로 16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77 피고인은 2020. 6. 3.경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아이폰X)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스마프폰(아이폰X)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X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M)로 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2.경부터 2020.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203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캡쳐자료, 이체내역서 2020+40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P, B, Q 의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받았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13:40경 여수시 향일암로 70-33에 있는 임포 선착장에서, 피해자 B(32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씹할놈아! 이곳에서 낚시하는 놈들 때문에 그물망 작업을 못하고 있어 개새끼들! 호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을 5-6회 가량 휘두른 뒤,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낚시용 가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자료 첨부), 영상 C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20. 13:40경 여수시 향일암로 70-33에 있는 임포 선착장에서, 피해자 B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을 5-6회 가량 휘두른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진 후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말린 사실,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C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여 소주병을 떨어뜨린 사실, 소주병이 떨어져 깨지자, 피고인은 자신의 조끼에 소지하고 있던 낚시용 가위를 꺼내들었으나, 주변 사람들이 팔을 잡고 말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현장에서 폭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주병과 낚시용 가위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흡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수상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1:00경 서산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5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19: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94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4.2km(성남IC 진입 램프구간) 지점을 광주 방면에서 판교, 일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92.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서울외곽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고속도로 초입이고 제한속도가 7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2.2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C(72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6. 20:01경 D병원에서 개방성 두개골 골절에 의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km 초과하여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한 점 외에 다른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성남IC 진입 램프 구간에서 발생하였는데, 위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의 진입로인 점, 그 주변에는 보행자가 다닐 만한 건물, 시설물이나 보행자용 통행로가 없을 뿐 아니라 보행자의 진입을 막기 위한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위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26)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주변이 어두웠고, 피고인은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C은 2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횡단하면서 진행 중인 차량을 경계하거나 주위를 살피는 모습 없이 어두운 구간의 차도를 무방비 상태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충돌 직전까지 C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입장에서 C을 제동가능거리 밖에서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분석서(증거목록 순번 9)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을 인식한 시점을 알 수 없어 회피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과속한 점 외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함에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7.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7.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23:00경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광산구 무진대로 2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34%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최종 동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1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8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중제(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성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9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자 전세보증금 지급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 C으로부터 이자놀이 명목으로 돈을 빌려 와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6. 6.30.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B과 함께 E을 운영하면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자놀이를 해 보겠느냐,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로 매월 500만 원씩을 이자로 지급하고 2018. 6. 30.까지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 취지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A은 전세보증금의 잔금으로, 피고인 B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경 피고인 B 명의의 F계좌(G)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 위임장 1. 거래내역확인증(F)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금증서, 위임장 1. 거래내역확인증(F)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www.w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는 데 차용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기망한 것에 불과했을 뿐 사실은 피고인 A이 차용금 중 7,000만 원을 사용하고, 피고인 B이 2,000만 원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무렵, 피고인 B은 주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한 'E'을 운영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A 은 회사원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위 'E'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차용금증서에는 연대채무자로, 위임장에는 연대보증인으로 각 서명, 날인하였고,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기망에 부합하는 외양을 만들기 위하여 위와 같이 차용금증서를 작성할 장소를 제공하고, 자신이 연대채무자 내지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데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B은 변제가 어려워지자 2018. 4.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만나 분납하여 변제할 수 없는지 물어보자고 제의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판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편취한 금액이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상당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피해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편취한 금액이 많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A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 피고인은 피고인 A 에게 본인이 가져간 돈의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크지 않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3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우(국선)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9,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9, 21:46 경위 D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운전을 하다가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양산경찰서 F 경장 G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어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문의받자, 자신의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장 G에게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G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에 전자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2020. 1.29. 운전자 H'이라고 씌여진 서명란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마치 H인 것처럼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내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나아갔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의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동생 명의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 관련 문서가 작성 - 행사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이후 단속 경찰관의 기망 목적에서 본건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긴 편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은 아니며,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 이후 경찰서에 자수하였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 판사 유정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2. 02:10경 대전 서구 B 건물 2층에서, 피고인이 C를 때리던 피해자 D(남, 20세)의 목 부분을 잡아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열상,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및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상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판시 특수강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08:00경부터 10:30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내부를 돌아다니며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캔맥주를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니기미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을 출입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확인 및 보충 등 편의점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오후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애가 교통사고로 다쳐서 서울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7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 계좌로 1,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36,3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농협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차용금을 소비한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내역 및 돌려막기 정황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공정증서 정본, 차용증,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편취 금액이 합계 3.633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25. 0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한국 마사회 근처 도로에서 대전 서구 C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 무면허운전, 특가 도주 및 교통사고 관련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3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1. 6.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3. 23.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10. 26.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8. 10. 11.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의 만취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268 피고인은 2019. 10. 27. 21: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C(24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담배를 꺼라. 너는 애비도 없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 고단268 피고인은 2019. 10. 27. 저녁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하여 위 폭행 사건 처리에 관하여 경찰관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욕설을 하다가 분이 풀리지 않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3.5cm, 칼날 길이 13.5cm)를 들고 집 근처에 있는 파출소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10.28,00:3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F 파출소에 이르러 왼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를 허리 뒤에 숨긴 채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 G을 보고 "야 씨팔 나 칼 가져왔어."라고 말하면서 허리 뒤에 숨기고 있던 위 과도를 꺼내어 흔들며 G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2019+5268₁ 1. H, C, I의 각 법정진술 2020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면서 폭행하고, 나아가 위 폭행 사건 처리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칼로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폭행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에 첨부된 감정서 포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1.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07:30경 서산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66-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566, 2019고단3688(병합, 분리)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창호(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688 ) 피고인과 피해자 B(2020. 1. 20. 특수상해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분리선고되었고, 2020. 4. 2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5. 2. 확정되었음)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과 지인 C가 2019. 7. 19. 19:26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위 C의 지인인 피해자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9, 19:26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파라솔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피해자 (53세)로 인해 기분이 상해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와 기분 나쁘나 칠라면 한 번 쳐 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 (B 피해 부위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내용과 태양,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본건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더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존재함에도 또 다시 폭력을 사용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피해자의 도발로 인하여 발생하여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의 시비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2020. 1. 20.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2003 년이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본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7.28. 0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순경으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뭐, 눈깔 똑바로 떠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E의 가슴 부분을 2회 찌르고,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7.28. 02:28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새끼야 나와.", "돼지새끼야. 열 받냐고. 맞짱뜨자."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중단 관련), 수사보고(범행 모습), 영상자료 CD,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 영상 관련), 영상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6188호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대금 결제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 폭행을 하고,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상태에서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전후로 가정폭력범죄로 입건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20년경 몇 개월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여러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는 약 15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