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50

범죄사실 [피고인 F의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18.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F, 피고인 A, G의 사기 피고인들 및 G(같은 날 기소유예)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임차인 신분증, 소득증명서류, 주소지 등기부등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또는 계약서 확인서가 있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G은 2015. 1. 15. 용인시 기흥구 H 1층에 있는 I에서 'J아파트 K동 L호'에 대해 피고인 A을 임대인, G을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5. 1. 22.부터 2017. 1. 21.까지로 하고, 보증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21.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피해자 N은행 신갈중앙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마치 G이 피고인 A 명의의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피고인 A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전세자금 대출금 1억 3,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E, Q,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 및 Q(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Q은 2014. 12. 30. 위 I에서 'J아파트 R동 S호'에 대해 Q을 임대인,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5. 1. 12.부터 2017. 1. 11.까지로 하고,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1. 8. 위 피해자 N은행 신갈중앙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B이 Q 명의의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 Q 명의의 N은행 계좌(T)로 대출금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F, G,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들 및 G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G은 2015. 1. 19. 위 I에서 'J아파트 R동 U호'에 대해 G을 임대인, 피고인 C를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5. 1. 23.부터 2017. 1. 22.까지로 하고, 보증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22. 위 N은행 신갈중앙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C가 G 명의의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G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대출금 1억 5,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Q 명의로 위 J아파트 R동 S호를 분양받았고 피고인 명의로 같은 아파트 K동 X호를 분양받았다는 이유로 위 K동 X호를 자신이 알고 있는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5. 용인시 기흥구 Y에 있는 Z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피고인 B을 임대인, 피고인 D를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5. 3. 10.부터 2017. 3. 9.까지로 하고, 보증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9. 위 피해자 N은행 신갈중앙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D가 피고인 B 명의의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AA)로 대출금 1억 5,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대출금 중 55,147,277원을 피고인 A의 남편인 피해자 AB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고, 2017. 6. 3. 피해자로부터 80,852,723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으면서 위 차용금과 합쳐서 대출금 1억 3,600만 원을 N은행에 상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N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았음에도 위 금원을 보관 중 같은 날 20,000,000원을 부인인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5.경 30,000,000원을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8.경 23,729,950원을 인테리어 업자인 A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12.경 5,000,000원을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16. 경 5,000,000원을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가게 개업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80,852,72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확인서 1. 입금증(A) 1. 계좌거래내역(E), 예금거래내역서(C), 금융거래내역(G) 1. K동 L호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A, G), 영수증 사본,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반환확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대출거래약정서, 이자계산표 1. R동 U호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G, C),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반환확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대출거래약정서, 이자계산표 1. R동 S호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Q, B),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반환확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대출거래약정서, 이자계산표 1. K동 X호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B, D),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반환확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대출거래약정서, 이자계산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J아파트 관리사무소 상대 입주자카드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B, D, F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위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D: 10년 이하의 징역형 피고인 B, E, F : 15년 이하의 징역형 피고인 C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D, E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이용해 은행 여신 담당자를 기망하여 많은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며, D 피고인(K동 X호)과 E 피고인은 일부 사기 피해금액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C는 별다른 이득을 취한 것 없이 신용도가 떨어지고 은행거래가 정지되는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 A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 은행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B, E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다. 피고인 A, D는 각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사정이 있고, 피고인 E은 세 미성년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 F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최근 교통사고를 당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2018. 12.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 불리한 정상 :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을 대출받아 편취하였으며, 1억 3천여만 원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전에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