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술작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작품을 표절하였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G에서 예정된 개인전시회가 표절을 이유로 취소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5. 1. 26.부터 같은 해 3. 12.까지 피해자의 개인 전시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H의 책임큐레이터 I에게 "오는 2월 G에서 예정되었던 F 개인전은 표절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1월 7일에 취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3)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각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5. 1. 12. H의 책임큐레이터 I에게 피해자의 G 전시회가 표절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고, 한편 실제 피해자의 G 전시회가 표절을 이유로 취소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에서 근무하던 제자 J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토대로 I에게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던 것이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전시회 개최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 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나. 전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H 책임큐레이터 I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1. 12. I에게 "… 이러한 표절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G에 예정되었던 F 개인전은 표절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1월 7일에 취소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귀 갤러리의 F 개인전 전시 개최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시간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귀 갤러리의 명예를 위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보냈다. 2) 다시 피고인은 2015. 1. 19. I에게 "제례 하옵고, F 전 개최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셨는지요. 결정 여부와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최를 취소하셨다면 귀 갤러리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유념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십시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3) 이에 I은 2015. 1. 23.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즉 "… 오랜 논의 끝에 회신을 그리며, F 작가 개인전 개최 여부에 대한 H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미리 언질을 주신 내용들을 면밀히 확인하고 검토하면서 G 전시취소 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선생님께 이 회신을 드리기에 앞서 G 책임큐레이터 K에게 전시취소 사유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G 측으로부터 금년 2월 G 본점에서 개최예정이었던 F 작가의 개인전은 G 내부와 F 작가 쌍방의 사정에 의해서 취소되었으며,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표절문제와는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F 작가가 선생님의 작품을 표절하였다는 부분은 법률적 근거나 판결과 같은 사실확인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생님의 의견으로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표절 의혹을 당장에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라는 것이다. 4) 그 후 피고인은 2015. 3. 1. I에게 "… H가 이번 전시를 취소하는 결단을 보였더라면 F 씨에게는 반성의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유감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다. 쟁점 정리 및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G 전시회가 표절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15. 1. 12. I에게 위 전시회가 표절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위 전시회가 표절을 이유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고 위 이메일 내용이 허위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 발송 당시 '피해자의 G 전시회가 표절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라는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작품이 피고인의 작품을 표절하였는지 또는 그에 대해 피고인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G 전시회가 표절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2)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 발송 당시 '피해자의 G 전시회가 표절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라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옳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전시회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현재 국내 사립종합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로서 1990년대부터 국내외의 여러 갤러리에서 개인 전시회를 수차례 개최한 경험이 있는 등 전시회 개최 업무의 특성이나 관련 업계의 사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12. I에게 이 사건 이메일에서 피해자의 G 전시회가 표절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제 귀 갤러리의 F 개인전 전시 개최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시간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귀 갤러리의 명예를 위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라며 H 전시회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였고, 그 후에도 2015. 1. 19. I에게 "F 전 개최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셨는지요. 결정 여부와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최를 취소하셨다면 귀 갤러리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유념할 계획입니다."라며 H 전시회를 취소할 것을 다시 종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메일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G 전시회가 표절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한 I으로서는, 장래 피해자의 다른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예정한 H의 책임큐레이터로서 내부적인 회의를 통하여 표절문제에도 불구하고 위 전시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표절문제를 이유로 개최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G 전시회가 표절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점을 내세워 H 전시회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은 이 사건 이메일을 I에게 발송함으로써, 앞으로 피해자의 H 전시회 개최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이메일 발송 전에 피해자의 G 전시회가 실제로 표절을 이유로 취소되었는지를 더욱 신중히 객관적으로 검토·확인하였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검토·확인을 마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G 전시회가 취소된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G 전시회가 표절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라는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7. 재직 대학의 제자로서 G에서 근무하던 J로부터 '피해자의 G 전시회가 취소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당일 저녁 J와 통화하면서 전시회 취소가 표절로 인한 것인지 묻자 J로부터 "네,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고, 이로써 전시회 취소 사유를 충분히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 7. 피해자의 G 전시회가 표절문제로 취소된 것인지 물었고 이에취소 경위를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 후 2015. 1. 24. 피고인으로부터 G 전시회가 취소된 정확한 경위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G 전시회가 표절문제로 취소되었는지, 다른 이유에서 그랬는지 궁금했고, 그것이 표절문제라면 피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J 역시 2015. 1. 7. 당시 피해자의 G 전시회가 취소된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표절문제로 취소된 것이 아니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며 개인적인 의견만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J의 증언에다가 피고인과 J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사제지간인 피고인과 J의 관계를 비롯한 여러 주변 정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1. 7. J를 통하여 확인한 내용은 피해자의 G 전시회가 '표절문제로 취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관적인 의견의 수준에 그쳤을 뿐이고, 더 나아가 '표절문제로 취소되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J를 통하여 확인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G 전시회가 취소된 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다시 말해 위 전시회가 표절을 이유로 취소되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작품이 다른 작품을 표절하였는지 문제가 될 때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심의기관이 논의를 거쳐 표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거나, 저작권 침해 소송 등을 통하여 법적인 판단이 내려짐으로써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이 사건처럼 어떠한 전시회가 표절을 이유로 취소되었는지는 그 자체로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이에 대한 판단도 해당 전시회 개최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비교적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 발송 전에 피해자의 G 전시회가 취소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J를 통하는 외에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당시 미술계 원로 작가를 비롯한 상당수 작가들 모두가 피해자의 작품이 피고인의 작품을 표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여러 정황이 확인되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G 전시회가 표절문제로 취소되었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미술계의 상당수 작가들이 일치하여 피해자의 작품이 피고인의 작품을 표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표절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여러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피해자의 작품이 피고인의 작품을 표절하였다고 믿을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의 G 전시회가 취소된 것이 피고인의 작품을 표절하였기 때문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또한, 피고인은 I에게 보낸 이 사건 이메일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의 유포'가 아니라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이메일이 제3자가 아닌 피해자의 전시회 개최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도달한 이상, 이를 두고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예정한 '허위사실의 유포'의 행위 태양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