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7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19고합17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7. 29. 11: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D이 못 간다고 하자, D에게 "우리 집에 안 오면 나랑 (성관계) 한 거 다 말한다. 너 사촌오빠한테도 다 말한다. 네가 못 오면 다른 여자라도 보내라."라고 협박하고, 이에 D은 같은 날 11: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E(가명, 여, 13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위 피고인의 집 앞으로 나와보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위 아파트 F동 앞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온 피해자를 만나 따라오라고 하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통해 불상의 층수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오른쪽 가슴과 팔 부위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소년원에 3년 동안 갔다 왔다. 가만히 안 있으면 때린다."라고 협박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여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 방안으로 데리고 가 방문을 잠그고 선풍기로 방문 앞을 막은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반바지, 속옷 등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을 밀치며 계속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옷을 입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한번 더 하자."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재차 간음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보고17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 2019고합220 1. 특수절도 피고인과 G는 2019. 8. 1. 04:00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시티에이스2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G는 미리 준비한 마스터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 04:00경 위 H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시티에이스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242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G, L은 2019. 8. 2. 04:51경 대구 달성군 M건물 지하2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G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L은 피해자 K의 N 오토바이 휴대폰 거치대에 올려져 있던 그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검정색 블루투스 헬멧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 G, L은 2019. 8. 2. 05:16경 대구 달성군 P아파트 Q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L은 위 오토바이 기름통 위 가방 속에 넣어둔 오토바이 열쇠를 꺼내 G에게 넘겨주고, G는 그 열쇠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후 L을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 03:00경 대구 달서구 소재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04:51경 대구 달성군 M건물 지하2 주차장 및 05:16경 대구 달성군 P아파트 Q동 지하 주차장을 거쳐 대구 달서구 B아파트 R동 옆 소방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J 소유의 시티에이스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L과 G가 피해자 O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타고 나간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헬멧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1, 2019보고1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6) 1. 각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11. 23. 강제추행죄로, 2018. 7.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과 약 1년 만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대상 및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9고합22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9고합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각 특수절도죄, 절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8. 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벌금 25,000원 ~ 22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제로 간음하여 상해를 입히고, 친구들과 합동하거나 혼자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처한 것으로 보이며, 그 가족 또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아직 소년인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특수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그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보다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의 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 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검사(KSORAS),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 검사(PCL-R)의 대상자 아니어서 이에 대한 자료가 없고, 강간 통념 수용척도 검사(Korean Rape Myth Acceptance Scale-Revision)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왜곡된 강간 통념이 보이지 않는 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그 이후의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형집행 등으로 피고인이 교정 및 감화될 개연성은 더욱 크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