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는 군대 선후배 사이로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나를 소개하여 처남, 매제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남양주시 C에서 각 거주하며 자주 만나 친분을 유지해오던 중, 2018. 9.경 자신이 전남 영암으로 이사를 간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피고인의 여동생)가 자신의 전화번호에 대해 '수신거부' 설정을 해놓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9. 3. 27. 2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목포에서 출발하여 2019. 3. 28. 03:30경 남양주시 D 아파트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응답이 없자 차안에서 잠을 자고, 2019. 3. 28. 05:50경 일어나 다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8. 07:56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경기 덕소점에 G 흰색 포터2 차량을 몰고 찾아가 앞마당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며 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때리려면 때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서있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미리 상의 왼편 안쪽 주머니에 준비해놓은 흉기인 과도(총 길이 : 19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칼날을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왼손에 칼을 든 상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자 피해자는 칼을 든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목을 감싸 안고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자신이 찾아와 화가 난 상태를 표현하고 위협했음에도 무서워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대항하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어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왼손에 쥐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좌측 복부를 2회, 손등을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놓지 않고 마침 옆에 있던 직원 H이 왼쪽 손을 잡아 제지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진단 주수 불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각 현장사진 1. 블랙박스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블랙박스 CCTV 영상 CD 1장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남 영암으로 이사한 직후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에 대해 수신거부 설정을 해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이 사건 당일 새벽부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그런데 자신이 여러 번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매우 화가 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거부로 해 놓고 받지 않고, 두 번이나 아파트에 가서 호출을 하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는 등 하였기에 제가 당시 흥분 상태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3일간 약을 복용하지 않아 감정기복이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택배회사로 찾아갔는데, 당시 상의 왼편 안쪽 주머니에 흉기인 과도를 준비해두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과일노점상을 운영하기 때문에 항상 과도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목포에서 의정부까지 밤새 운전을 하여 피해자 부부를 만나러 온 상황에서 과일장사를 위해 품속에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상황이 촬영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로 위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두 차례 찔렀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총 길이가 19cm, 칼날 길이가 10cm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이고, 위와 같은 흉기인 과도로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사람의 복부를 찌를 경우 주요 장기가 손상되어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압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뒤편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두 차례 찌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두 차례 찌른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압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 칼에 찔려 폐, 비장, 횡경막까지 손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입은 자상은 충분히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찌르고 나서 피해자가 옆구리를 잡고 있어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살인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제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이 약복용을 중단하여 감정기복이 심해진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