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 B(남, 65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C'의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2020. 4.경 위 B으로부터 집 마당에 있는 농구골대 용접 작업을 의뢰받아 작업을 한 것을 계기로 B의 주거지 및 가족관계, 보유 차량, 위 주거지 내 실거주자 등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많은 빚이 있던 찰나에 B이 위 사업체의 사장이며, 고급 주택에 살고 있고, 위 주택에 처인 피해자 D(여, 62세)과 딸 1명만이 살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가족들에게는 3일간 육지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범행 후 환복할 의류, 신발 등을 담은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집을 나온 다음, 같은 날 21:00경 제주시 E에 있는 F매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청테이프 4개와 케이블 타이 1묶음, 3M 장갑 1개, 라텍스 장갑 1묶음을 구입하고, 같은 날 21:14경 제주시 G에 있는 H매장에서 범행 시 착용할 점퍼, 바지, 모자, 넥워머, 범행도구를 넣을 가방 1개를 구입한 후 불상의 식당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 1개를 절취한 다음,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근 빌라 창고에 범행 후 환복할 의류 및 신발을 담은 위 여행용 캐리어를 보관해 놓고, 그 무렵부터 범행 당일인 2020. 5. 27.경까지 피해자들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해자들의 출퇴근, 외출 시각 등을 파악하면서 적당한 범행 시기를 저울질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7. 19:20경 위 피해자들 집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딸이 집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위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장독대 위에 있는 벽돌로 부엌 창문을 깨뜨린 다음 잠금장치를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부엌 식탁과 거실 진열장에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 4개와 케이블 타이 23개를 올려놓고 그 옆에 의자를 1개씩 갖다 놓은 후 피해자들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0:30경 피해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부엌 밖으로 나가 숨어 있다가 위 D이 부엌 밖으로 나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2cm, 칼날 20cm)을 꺼내어 D에게 휘두르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다음, D에게 식칼을 들이댄 상태로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방에서 나온 B이 의자를 들고 피고인에게 격렬히 대항하고 그 틈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통해 마당으로 도망치자, 피고인도 피해자들을 마당까지 쫓아가 식칼로 위협하였으나 B이 재차 마당에 있던 철제 원탁 테이블을 들고 대항하면서 대문 밖으로 나가 "강도야."라고 소리를 질러 더 이상 범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그대로 담을 넘어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클린하우스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의 모습), 수사보고(현장사진, 감식사진 및 피의자 검거당시 소지품 확인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범행당시 상황을 재현한 영상 첨부), 수사보고(2020. 5. 25. 피의자 행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도구 구입 내역 cctv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칼 뭉치에 대한 감식결과 보고 관련), 수사보고(칼 뭉치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30경 피해자들이 귀가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범행을 포기하였으므로 강도의 예비에는 이르렀으나,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칼을 보여주며 위협한 것은 설령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명시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재물을 탈취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3일간 범행에 사용할 물품을 다수 구입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미리 찾아가 둘러보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부엌 식탁에 청테이프 2개와 케이블타이 14개를 올려놓고 그 옆에 의자 한 개를 가져다 놓고, 거실 진열장에도 청테이프 2개와 케이블타이 9개가량을 올려놓고 그 옆에 의자 한 개를 가져다 놓았으며, 두꺼비 집을 내리는 등 집안의 부엌과 거실에서 강도 범행을 할 준비를 마쳤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 범행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나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귀가하는 것을 기다렸다. 피해자들이 귀가하자 피고인은 물부엌 밖에 숨었고, 자신을 발견한 D에게 "들어가. 들어가."라고 하고 피해자 D이 비명을 지르며 집안으로 들어가자 칼을 들고 쫓아갔다. 이어서 피해자 D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 B을 향해 칼을 겨누었다. 그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대치하게 되었는데,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의자를 던지는 등 대항하였고 피해자 D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칼을 들고 위협하자 피해자들은 부엌, 거실, 현관문을 통해 마당으로 나오게 되었고, 피해자 D이 "강도야."라고 소리치자 도망쳤다. 3) 위 인정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주택의 부엌과 거실에 각각 범행도구를 마련하여 어느 곳에서 피해자들을 마주치더라도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도구를 전혀 회수하지 않은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집에 침입하기 위해 깨뜨린 문의 유리창을 보았으므로 이를 수상하게 여길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귀가한 것을 알고도 위 문 옆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부엌에도 청테이프, 케이블 타이와 같은 범행도구를 마련해놓았으므로 물부엌을 통해 진입하더라도 범행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귀가한 이후 쉽사리 도망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가방 속에 있던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겨눈 점, 피고인이 생각한 애초의 범행 방식이 '협박을 해서 돈을 받는 것'이었던 점, 피해자 집 물부엌 선반 위에서 칼 5개가 발견되었고(그중 2개는 피해자들의 것인데 원래 물부엌 및 부엌의 싱크대 쪽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다) 그중 피해자들의 소유가 아닌 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는데도 피고인은 위 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단념하고 강도의 범의 없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피해자 D은 더 이상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거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