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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2017고단116]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헤어샵'에서 보름 전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7, 18:50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미용실에 찾아 가 집에서 챙겨 온 알루미늄 봉(길이 74cm)으로 위 미용실 안에 있던 미용기구 보관대를 2회 가량 내리치고 위 미용기구 보관대를 미용실 밖으로 끌어낸 후 내팽 개치고 그 안에 들어있던 가위, 면도기 등 미용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알루미늄 봉으로 수회 내리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여 증거를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기로 물건이 파손된 장면을 사진 촬영하려고 하자 위 알루미늄 봉으로 위 휴대전화기를 내려쳐 액정을 깨뜨리고 작동이 되지 않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및 수리비 합계 441만 원 상당의 미용용 가위, 이발기 등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신고를 하면 때려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위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의 폐쇄성 골절,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157] 피고인은 피해자 E(58세) 운영의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목욕탕"내 세신사인 G(여, 60세)의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0. 08:30경 피해자 운영의 위 H목욕탕내 여탕에서, 세신사인 G로부터 이전 외상 해 준 세신비를 지불해야 세신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목욕탕 안에 있던 바가지와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고 계속해서 여자탈의실에 있던 둥근 테이블과 수건바구니를 던지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여탕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목욕을 할 수 없게 하고, 위 목욕탕에 찾아온 여자 손님 약 15 명 정도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 등 3명이 현장에서 피고인이 위 E을 발로 차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려 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파악하려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붙잡고 부러뜨려 버리겠다며 뒤로 꺾고 할퀴고, 계속해서 착용하고 있던 근무복 조끼를 잡아당기고 흔드는 등으로 찢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고 흔들어 약 200~300수 가량의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모발탈락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의 진압,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확인) [2017고단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피해동영상사본 1. 녹취서작성보고(피해자 E)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7고단116 사건과 관련하여 특수재물손괴 부분에 대해 피해액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특수상해 부분에 대해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으며 단지 손으로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 사진,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이 부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고단157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나가려다가 미끄러져 목욕탕 관계자에게 항의하자 목욕탕 주인이 피고인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하려 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E, G의 진술, J, K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서울은평병원의 감정결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의 미용실에 흉기를 들고가 미용실 내 미용기기 및 시설을 부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로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이후에도 목욕탕 내에서 소란행위를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까지 발생케 한 점을 보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목욕탕 운영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폭력관련 범죄로 1995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을 향후 잘 치료하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9.00:2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소재 참새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의정부시 신곡동 450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12. 9.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989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5.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사주카페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에서 네일아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세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운영하는 네일아트와 사주이벤트 매장에서 수익을 내서 빌린 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일아트 매장이나 사주이벤트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이 없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E 사주카페 매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50,7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원애경백화점 계약 여부 확인) 1. 증거자료(피의자 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각 은행예금거래증명서, 각 메모장(F)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망방법을 통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사업의 수익성도 낮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변론 종결 후 배상신청,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이 사건 범행의 기망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02:00경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부천시 F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 문을 두드렸다. 피해자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칸 안으로 다시 밀어 넣고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문을 잠근 뒤,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칼을 갖고 있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확인하면서 "이제 신분을 확인하였으니 신고하면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를 변기 위에 눕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너가 여기서 내 것 빨래, 여기서 죽을래?"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1. 추송서(DNA 결과)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여자화장실에 가둔 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강성교를 강요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만 18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회장이던 사람으로 (주)F, (주)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H은 위각법인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H의 부(삿)인 I는 (주)G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H의 동생인 J은 위 각 법인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J의 처 K은 (주)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 (주)G 소유 박물관의 공사비용이 부족하자, (주)F의 자금 중 8억 원을 (주)G로 차용해서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피고인과 H은 2012년경 (주)G의 자금을 L 설립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커피숍에서 (주)F의 투자자인 M에게 '(주)F의 자금 일부를 (주)G로 차용해 주었는데 H이 이를 횡령하였다. 나는 (주)G의 자금에 대해 모르고, 회계를 맡아보던 H이 이를 횡령한 것이다. 그래서 (주)이 설립하고 있던 박물관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I, H, J 및 N이 공모하여 G 법인의 자금을 유용 및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M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M가 그 무렵 위 확인서를 토대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그 내용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 (주)F의 자금 8억 원을 (주)G로 빌려주어 공사비로 사용한 것이고, 또한 H이 피고인과 상의하여 (주)G의 자금으로 L의 설립비용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H과 그 가족들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I 와 N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회사의 자금거래와는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I, H, J 및 K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I, H. J 및 K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M, O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휴대폰 문자내역 분석보고),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모두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 확인서는 불특정 소수인 F 투자자들에게만 M의 해명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었으며, 이 사건 확인서를 실제 작성한 날짜는 확인서에 기재된 2012. 7. 26.이 아니라 그 이후인 2012. 8. 19. 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확인서에 2012. 7. 23. M가 피고인에게 법집행 경고 및 최고장을 보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일자가 2012. 7. 26. 이라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M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 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나 M가 확인서 작성일자를 굳이 소급하여 작성하거나 작성 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낸 문자메시지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의 실제 작성일 2012. 8. 19. 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는 작성일자란에 기재된 대로 2012. 7. 26.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직접 지시에 의하여 F의 투자금 중 8억 원이 G로 보내졌고, 그 돈은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으로부터 L 설립장소 및 임대조건 등 공사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받거나 직접 지시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HI G의 자금을 L의 설립비용으로 사용한 것도 피고인과 상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산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는 H의 요청을 받아서 T으로부터 G 명의로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돈 중 일부가 L의 건물 및 토지 임차비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되었던 점, H이 L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51K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고 그 투자금을 L 건축물 관련 대금과 인형 물품대금으로 사용한 것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M가 피고인에게 F에 투자된 18억 원 중 8억 원이 G로 흘러간 사실과 F 투자금에 대하여 보증을 한 G의 부실 운영을 추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모면하기 위해 H G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가 작성한 F 자금흐름 조사 결과보고서는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지 한 달이 훨씬 지난 이후인 2012. 9. 3. 경에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계좌 내역에 근거하여서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M가 투자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도 확인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려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M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받은 이후 다른 투자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화나 구두로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M가 이 사건 확인서를 토대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다른 투자자들이 확인서 기재 내용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파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0.5.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1:42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매산리 산마루 보신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통보 1. 수사보고(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 습관을 고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 9. 02:2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재래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생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아서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김수녕양궁장 앞을 율량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번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으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현장,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등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징역 10월 이하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5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0. 21:05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편의점 앞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편의 점 앞 도로부터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한양유료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량도난신고서 1.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범죄와 그렇지 않은 음주운전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서,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 실형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앞에 있다가,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앞에 자신의 자동차를 정차하고 시동을 켜 둔 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사안이다. 비록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품의 가액도 상당하며,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는 하였지만,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범행이 다분히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과거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쳐 온 점,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별다른 피해가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4. 11. 5.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 납품, 관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거래업체에게 발급해 주는 송장과 달리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거래업체 송장의 미수금을 부풀려서 기재하여 그 차액만큼의 납품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4. 10. 25.경까지 광주 남구 E에 있는 F에서 침구류 납품대금 합계 25,624,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경부터 2014.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개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139,767,6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 각 확인서, - 거래장 사본 - 송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횡령금의 일부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3:45경 포천시 B 소재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노래장'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방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따서 죽여 버리겠다"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실시) 1. 위험한 물건(칼) 등 사진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서 위협한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성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1.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9. 18: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번지 불상의 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부발읍 경충대로 2212 에 있는 진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동종 전력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2회의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4. 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피해자 티비에스렌터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월 임대료(렌트비) 3,000,000원, 임대기간(렌트기간) 2012. 5. 4.부터 2012. 10. 3.까지 5개월로 하는 차량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60,500,000원 상당인 B 에쿠스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불상지에게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자신의 채권자인 C에게 위 차량을 임대해 주기로 하여 위 차량을 교부한 후, 2013. 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경 원주시 C 부근 D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장애인자동차표지 등록증을 우연히 발견하고도 그냥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5.경 원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위 장애인자동차표지 등록증에 표기된 차량번호 부분을 수세미로 지우고, 사인펜으로 'E'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 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 11:00경부터 같은 달 4. 19:20 경까지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제1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E호 스타렉스 차량 앞 유리 밑에 두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주운 공문서를 변조·행사한 범행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범죄에 이를 이용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동거를 하는 사이로 2015. 11. 29. 05:0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C건물 303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B의 신고로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이 B의 요청에 따라 퇴거를 요구하자 화가 나 E에게 "야이 씨발, 니 이리 와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던 F에게 "잡아 넣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목을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9. 23:0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주면서 결제를 하라고 하여, F(여, 25세)가 "그것으로는 계산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다른 편의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년, 미친년 아니야, 미친년이네."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소란에 대해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48세)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이 하고 같은 날 23:15경까지 큰 소리로 욕을 하여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가 되어 위 편의점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I(51세) 등이 2015. 5. 29. 23:25경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반항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업무방해의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2015. 8. 4. 피해 경찰관 I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5. 29. 23:0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주면서 결제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 F(여, 25세)가 "그것으로는 계산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다른 편의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년, 미친년 아니야, 미친년이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에 대해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48세)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이 하고, 같은 날 23:15경까지 큰 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모욕 :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폭행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7. 14. 제출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 F, G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2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2. 24. 09:10경 D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지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중 주변 차량의 운전자들의 운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3)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쏘나타IIⅡ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잠시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들이받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72,7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다음 때마침 바로 옆 좌측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보닛 및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우측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809,1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의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0m 전방으로 이동하여 울산 남구 J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같은 이유로 화가 나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I(34세) 운전의 K YF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쏘나타III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잠시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4,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때마침 같은 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L(32세) 운전의 M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차에서 내려 위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수회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좌측 문짝 교환 등 수리비 922,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12 사건 신고내역 1. 각 수리비 견적서, 수리비 견적서 사본 1. 각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하고 과격하여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대부분 회복된 점, 2001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조증'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직후부터 2014. 2. 21.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와 두 딸, 동생 등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개호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이 포함된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