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불상시경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단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과 의견대립으로 인해 C단체 소유의 컴퓨터 본체 1개, 120,000원 상당의 SSD 1개, 2,000원 상당의 컴퓨터 전원선 1개, 5,000원 상당 연결선 1개, 90,000원 상당의 레이저프린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C단체 간판 1개와 C단체 봉투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은닉하였다. 2. 주장 및 쟁점 검찰은, 위 컴퓨터 등이 C단체의 소유물로서 '사무국장'인 D과 이전 '상임집행위원장'인 피고인의 공동점유 아래에 있었다고 보고,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위 컴퓨터 등을 가져갔는데, 다만 피고인은 구성원들 간에 의사가 일치되면 언제든지 다시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불법영득의사까지 있다고 볼 순 없되, 타인의 지배 아래 있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을 기소했다. 반면 피고인측은, 위 컴퓨터는 C단체의 소유물인데, D은 직원일 뿐이고 피고인은 회원이자 상임집행위원장으로서,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는 상태에서 C단체 10년 활동백서를 만들기 위해 위 집기 등을 가져왔을 뿐이고, 당시 상임집행위원장으로서의 판단 및 대표인 E의 승낙 아래 행한 일이어서 손괴 또는 은닉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컴퓨터 등이 C단체 소유라는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은 당시 피고인에게 위 물건들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가 된다. 3.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증 제1 내지 3호증(초기 회원명단, 회비납부내역,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록, 월례회의 회의록 등)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C단체는 2007. 12.경 G, H, I, J, K, L, M, E, N, O, P 등 과거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에서 사회운동에 참여해 왔던 사람들 약 70여명으로 구성돼 출범한 비법인사단이다. 출범 당시 집행위원장은 Q, 사무총장은 피고인이었고, 2008.경 명칭이 정해졌으며, 매월 1회씩 포럼을 개최하고 월례회의를 하고, 연회비는 10만원으로 하는 등 대략의 원칙을 정해 운영됐다. 출범 당시 공동대표를 맡았던 P, R이 연로하여 쉬게 되면서 E만이 대표로 남았고, 장기간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았던 M이 사임하면서 2017. 10. 피고인이 상임집행위원장도 맡게 됐다. 회원들 회비는 출범 때부터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 관리됐다. 출범시 서울 용산구 B 1층에 있는 사무실을 S가 무상으로 빌려줘 현재 5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그가 사망하면서 남편이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사무실에 상근하는 직원은 없었고, 2013.경부터 D이 직원 형식으로 월례회의 무렵 회원들 연락하는 일을 맡아 하게 됐으며, 월 10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지급받았고, '사무국장'이란 호칭을 사용하면서 집행위원회 회의에도 참여해 왔다. 회원들이 연로해 짐에 따라 회비 등으로 운영돼온 사정상 재정이 고갈됐고, 월 10만원씩 지급받았던 D과 그 외 T에게 수고비 지급을 못하게 되는 한편, 제3자를 사무총장으로 들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대표 등과 D 등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D 등은 2017. 10. 13. 월례회의에서부터 이를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편 2017. 10. 18. 상임집행위원회의에서는 위 에서 본 것처럼 M 사임 후 피고인을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고, 그 당시에도 대표 등과 D 등 사이에서의 갈등이 격화되어, 2017. 11. 1. 대표인 E는 D 등에게 일을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만약 너희들(D, T)이 빠지지 않으면 나, 피고인 등이 빠지겠다'는 언사를 하게 됐고 이에 D이 '나는 빠지지 않겠다, 우리가 이끌어 가겠다'는 말을 한 후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서로 서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직후인 2017. 11. 3. 월례회의에서 E가 '내가 그만두어야 할까요' 등으로 회원들 의사를 묻자 회원들 다수가 'E 대표 제체로 가야 한다'고 박수로 뜻을 모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을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한 상임집행위원회 안건을 인준했다. 2017. 12. 1. 월례회의에서도 유사한 토론이 반복되면서 역시 E 상임대표 체제로 간다는 결론이 모아졌다. 그럼에도 분쟁이 가라앉지 않자 2018. 1. 5. 월례회의에서는 U, V, W가 앞으로 C단체 로드맵을 만들어 상임집행위원회를 거쳐 다음 회의에 발표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 뒤 2018년 2월, 3월, 4월 월례회의는 갈등 끝에 계속 무산됐고, 위 로드맵 작성을 맡았던 U, V, W는 2018. 5. 10. E, 피고인 등에게 "회원들의 중지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부디 E 대표를 비롯한 원로 선생님들께서 모든 회원들과 함께 선의의 결과를 이끌어주시기를 소원함. V, W, U 드림."이란 문자를 보냈다. 위 , 의 상황과 관련하여 D 등은 "2018. 1. 5. 월례회의에서 E가 대표직을 사임하여 준비위원으로 F, U, V, W, T, X, 성명미상 1명 등 7인을 선출했는데 그 중 U, W, V은 4월경 스스로 준비위원 자격을 포기함에 따라 4인만이 남게 됐고, 이들이 기초정관을 만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F을 위원장으로, D을 사무처장으로 하는 등 주요임원을 구성하고 2018. 5. 25.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Y, Z, T을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D을 사무차장으로 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등은 그 무렵 회원들에게 T 등이 문자를 돌린 2018. 5. 25. 임시총회 공지는 효력이 없음을 알렸다. 당시 회원들에게 보내진 문자에도 임시총회 공지만 있었을 뿐 임원 선출 등 안건은 기재되지 않았다. 현재 C단체는 재정상의 어려움과 회원들의 고령화로 활동이 저조해졌고, 계속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숫자는 약 10여명 정도다. D 등은 회비를 납부한 바 없다. 위 임시총회 이후 D 등이 중심이 되어 'C단체'라는 명칭으로 강연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위 컴퓨터 등을 가져온 후 백서 작업을 계속하여 2019. 3. 'C단체 10년 활동백서'를 발간했고, 위 컴퓨터 등 사무실에서 가져온 물건 대부분은 피고인의 집에, 그 중 간판은 E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다. E, 피고인 등은 D 등과의 분란이 정리되면 C단체 활동을 재개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C단체 활동에 관한 의사는 대표와 상임집행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현재 상당히 형해화 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대표 또는 그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 위임을 받은 상임집행위원장이 업무집행을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인다. 비록 2017. 10.경부터 2018. 5.경까지의 D 등과의 분란을 통해 대표 E, 상임집행위원장 피고인의 집행구조가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대표와 상임집행위원회 직의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D 등이 주도한 2017. 5. 25. 임시총회는, 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7인의 준비위원 중 3인이 탈락했고 나머지 4인이 주도하여 그 이후의 인선 등을 마쳤다는 것인데, 월례회의에서는 그 탈락했다는 3인이 향후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을 뿐 나머지 4인에 대한 결의는 찾아볼 수 없다. 결국 D 등이 그 후 주도하고 있는 활동은 C단체 유사 단체의 임의적인 활동일 뿐 그러한 활동이 있다고 하여 D 등이 소집한 2017. 5. 25. 임시총회 등이 그로써 소급하여 적법한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여전히 대표와 상임집행위원장 작은 E와 피고인에게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 D은 피고인의 지시 및 허락에 따라 이 사건 컴퓨터 등을 관리하고 있긴 했지만, 그가 피고인과 더불어 공동으로 이를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C단체 상임집행위원장인 피고인이 대표인 E의 포괄적 승낙에 따라 이 사건 컴퓨터 등을 가져온 행위는 재물은닉 행위가 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