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 B과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대화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지 않으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시화로 번지 불상지 등에서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생 C에게 "친구야 하여튼 이 대학교 애들은 다돌아섯는데 애 어플로 남자만나서 잠자리가진거만 수십번이 넘고(중략)"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지인 C, D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9. 8.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PC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획한 것이 있는데 대화를 해주지 않으면 실행할거야"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2. 22: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의 실체를 다 까발려줄게" 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3. 21: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주변사람까지 싹 다 피해 볼텐데", "내가 집을 아는 이상 이사는 없다", "네 주변사람들까지 다 망쳐놓는거, 그 말 했으니까. 이번엔 진짜 기대해", "너네 아버지는 뭐 아마 소환될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1. 피의자가 고소인 여자친구에게 보낸 내역 1.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 녹취기록 1. C, D의 각 진술서 1. 메시지 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30. 00: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에서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00경 목적지인 전북 완주군 F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D에게 같은 날 01:45경까지 "씨벌 놈아 택시요금 못준다, 씨벌 좃 같은 놈, 개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택시 유리창에 침을 뱉는 등 약 4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개인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30. 01:30경 F아파트 입구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경위와 I 경위에게 D 및 왕래하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는 뭐여, 이 새끼야, 좃 같은 놈이", "야 시벌 놈아 꺼져, 이 빡빡이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공연히 피해자 H과 I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30. 02:15경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K이 피고인의 옆에 앉아 욕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같은 경찰관에게 "너 몇 살이냐, 빡빡이, 문어대가리 같이 생긴 것이 참나"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K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범죄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많이 취해서 저지른 범행이란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욕을 하면서 침을 뱉은 등 업무방해의 행동, 모욕의 언행, 공무집행방해의 행동 등이 모두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C호에서 즉석두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E호에서 속옷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5:30 피해자의 속옷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속옷매장 앞에 설치된 천막이 피고인의 두부가게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비가 오면 빗물이 위 천막을 타고 흘러 내려 피고인이 두부가게 앞에 놓아 둔 콩비지가 담긴 쓰레기봉투 위로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쓰레기봉투 위로 물이 떨어지지 않게 천막을 반대편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난다.'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속옷 매장과 피고인의 두부가게 경계부분 쪽 천막 받침 철제봉을 수 회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천막 연결 고리를 떨어지게 하여 천막을 손괴하고 그로 인해 연결 부위에 생긴 틈으로 빗물이 피해자의 속옷매장 출입구 앞에 있는 진열대 위에 떨어짐으로써 진열대 위에 판매하기 위해 진열된 양말 등이 젖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손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합계 1,616,000원 상당의 총 23개 품목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수사기록 23쪽,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8. 08:40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속옷매장 손님 F, G를 비롯한 주변에 있던 불상의 행인들 수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불알 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 잘근 잘근 씹어 죽일 년, 발길 조심해라, 내가 돈이 많으니까 5만원만 주면 떡을 쳐준다."라는 등 수 분간 수 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2020. 7. 7. 제기된 이후 고소인 D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처벌불원)가 2020. 10. 15.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일명 'C')이 출연하는 댄스 버스킹 공연 영상을 촬영한 후 동영상을 편집하여 D 채널(채널명 : C)에 업로드 하여 왔는바, 피해자 B과 수익금 정산, 위 동영상들의 저작권 유무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고, 관련하여 자신의 E 계정 F에 인기 D인 피해자 B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E 계정에 '정모 하는 날 팬들 잠깐 나가있으라고 하고 팬이랑 잔 새끼가 얼굴도 두터워 그치?', '그리고 새끼야 강제로 성추행하고 미안하다고 산 게 고작 저 따위 시계냐? 에휴 모자란 인간아. 너 같으면 받겠냐?', '미성년자인 멤버랑 사귀고 아다깨줬다고 자랑했지? 그리고 걔랑 1년 넘을 때 넌 이미 1000일 넘긴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와중에 또 다른 여자 넷이나 건들다가 걸렸지? 꿈이 의자왕이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E 계정에 '나는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기꺼히 나를 희생할 것이다. 허나 너는 너를 지키기 위해서 너의 멤버들을 희생시키 겠지. 그게 너와 나의 차이다.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E 계정에 '너 만나고 다음날 바로 자살한 그 분은 니가 죽인거야 이 살인마 새끼야 피도 눈물도 없는 쓰레기 새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소인의 E 댓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E 계정에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 글을 게시하기 전부터 피해자와 수익금 정산, 동영상들의 저작권 유무 등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고,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의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곳은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피고인의 E 계정으로서 공표 대상 상대방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표현의 방법이나 내용도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면서 피해자와의 만남에 신중을 요한다는 식의 형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며 비꼬는 듯한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그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도 나타나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 시기 등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 글을 게시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86

범죄사실 2019고정386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대학교 학과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14:30경 위 대학교 D 1층에 있는 같은 학과 남학생 등이 이용하는 남자화장실에서, 같은 학과 여자 후배인 피해자 E 등이 자신에 대해 뒷담화를 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검정색 네임펜을 이용해 그 곳 화장실 문에 나체의 여성 신체 그림 2개를 그리고, 그 중 엉덩이가 보이도록 엎드린 모습의 그림에는 여성의 성기 모양을 그려 넣은 후, 그 그림들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F'를 기재하고 그 아래 구멍큼'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정435 피고인은 2019. 1.경 전주시 완산구 G건물 H호에서 채팅어플 '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의 사진을 프로필 메인사진으로 설정하고, 피해자를 사칭하면서 'J'라는 대화 상대방에게 "내가 팬티 벗고 있는 거 상상하면서 야한 카톡 보내줘'라고 하는 등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칭하면서 채팅어플상의 대화 상대방과 대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하는 근거 자료) 2019고정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진술에 관한 건),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경 전주시 완산구 G건물 H호에서 채팅어플 '속삭임'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의 사진을 프로필 메인사진으로 설정하고, 피해자를 사칭하면서 'K'이라는 대화 상대방에게 28살이라고 소개하며 외로우니 광화문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등 2018.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칭하면서 채팅어플상의 대화 상대방과 대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할 것인데,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채팅어플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을 프로필 메인사진으로 설정하고, 사이트에서 프로필을 보고 연결해 온 남성들과 채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채팅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가 자신의 것인 것처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이외의 어떠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바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사업본부 C 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서 가상화폐 국제거래를 하는 회사인데, 거래업무를 맡아달라, 거래금액의 1.5% 정도 하루 평균 30~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코인 구매를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4. 22.경 전북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같은 달 2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 및 J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등을 각각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이트 'Y', 'Z'에 대하여),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에 대한 보고) 1. 주문내역 등, 각 이체 캡쳐화면, 각 이체확인증, 주문내역 캡쳐화면 등, 출금거래내역서, AA 검색결과, 피해자 메일내역, 송금확인증,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송금결과 확인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15: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C동 앞 정자에서 '주취자 남성 한명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no.D)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고소인 F(남, 42세)에게 "세금이 아까워 개새끼들아, 이런 십 새끼들, 비켜 이 새끼야 죽이기 전에" 라는 등 신고자 및 동네 주민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6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다수의 대화 참가자가 있던 텔레그램 채팅방인 'C'에 접속하여 고등학교 동창 여학생인 피해자 D의 얼굴 사진과 남녀 성관계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및 15 내지 30번 기재와 같이 총 28개의 음란한 합성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9.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 명의 E 계정(F)에 접속하여 고등학교 동창 여학생인 G의 얼굴 사진과 남녀 성관계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번 기재와 같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8.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닉네임 'H'로 텔레그램에 접속한 다음, 닉네임 'I'과 채팅을 하던 중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및 15 내지 18번 기재 사진 16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대화 참가자가 있던 텔레그램 채팅방인 'C'에 고등학교 동창 여학생인 피해자 J의 음란한 합성사진을 게시하여 위 대화 참가자들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 욕설을 하는 등 성적 모멸감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J의 얼굴사진과 남녀의 성관계 사진이 합성되어 있고,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재학 중인 학교명, 페이스북 URL주소 및 '오늘도 여기저기 성상납중인 개보지 후 장걸레 J', '고 4층 남자화장실에서 밥 먹고 자고 섹스하는 년'이라는 글이 기재된 합성사진 2장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번 기재와 같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과 피해자 J에 관하여 채팅을 하던 중 '미자(미성년자)때 성관계를 맺었다. 수능 끝난 날 했는데 개쫄깃함 방학에도 4번 함, 핑두, 존나 물고빨아서 빨개짐, 학교에서는 다 정상인척하고 뒤에서는 하고 싶어서 안달남, 고백 받아서 사겼다가 먹버(먹고 버렸다.), OO가 금딸하다가 자기랑 하자고 해서 했는데 존나 느끼다가 실신함'이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3, 1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얼굴사진과 남녀의 성관계 사진이 합성되어 있고,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재학 중인 학교명, 페이스북 URL주소 및 '오늘도 여기저기 성상납중인 개보지 후장걸레 J', '고 4층 남자화장실에서 밥 먹고 자고 섹스하는 년'이라는 글이 기재된 합성사진 2장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번 기재와 같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익명 제보자와의 텔레그램 전체 대화내용, 제보자를 통해 피고인이 유포한 것으로 확인된 사진, 추가로 발견된 합성사진, 2020.02.25. 채증한 E 게시 사진(G), 전자정보 목록에 대한 출력물, 캡쳐 화면, 수사보고(포렌식 회신 자료 중 고소인의 동창생 합성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정상이 있다. 즉 판시 사진은 고도의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합성물로서 통상의 주의로 합성사진임을 식별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에 금전적 대가나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이 결부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해자 J 외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해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당시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현재 19세의 나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고교동창인 피해자들의 얼굴을 직접 합성하거나 타에 의하여 합성된 음란한 사진들을 전파가능성이 높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통시키고 특히 피해자 J에 대하여는 그 이름, 생년월일, 출신학교, 거주 도시, SNS계정 주소 등 신상이 특정가능한 정보와 함께 음란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함께 게재하여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포르노 배우의 성관계 내지 나체 사진과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판시 사진의 음란함이 극히 중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물의 허위성과 음란성도 상당히 중하여 피고인의 어린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그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들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사진과 글이 인터넷에 퍼져 피해자 J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이를 알았더라면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파급력이 높은 인터넷의 특성상 현재까지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앞서 본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99

범죄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1. 화성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 내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 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뒤 닉네임 'D'를 사용하여 "E"라는 제하에 "북한말투를 사용하는 이 여성의 실체가 궁금합니다."라는 글과 피해자 F의 방송 영상 캡처화면, 간첩신고 포스터 및 공익광고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F이 간첩 또는 북한군이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화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일회성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산업센터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위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경 경기 김포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산업센터 운영위원 등에게 "G 대표가 공정한 운영위원회를 만들자며 주도한 회합이 사실은 D의 지시로 H 회장을 내쫓기 위한 야합이었다는 사실을 알고.(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G에게 H을 내쫓기 위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3: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병원 지하3층 하역장에서 업무분담 관련 회의를 하다가 의견 차이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막대기(길이 약 1m)를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물갈퀴 공간 열상, 우측 견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1. 피고인 내지 변호인은 우선, 판시 기재 막대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막대기는 쇠로 만들어졌고 길이도 약 1m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무게도 상당하다는 것이 인정되는바, 설령 그 손잡이 부위에 비닐 등이 감겨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나아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막대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막대기를 피해자의 머리 또는 어깨 부위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거나 위협하듯 흔들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 막대기에 피해자가 맞거나 또는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한 과정 등에서 손으로 이를 막거나 잡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행위 등은 주변의 만류로 이미 종료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변의 만류 가운데 모욕적인 언사만을 계속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도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주위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류하였다는 상황에 비추어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나 당황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도발한 측면도 상당하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20여 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재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A' 계정을 사용하는 자로 2020. 4. 29.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B에 접속한 뒤 B 내 'C'에 "범죄자들입니다. 추가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D(감금 및 성폭행), E(사기 및 보이스피싱)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E의 얼굴 사진을 게재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고소인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에 피해자의 사진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별건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사정,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가상화폐 대리구매를 위한 계좌를 빌려주면 6개월 동안 2,24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11:17경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27경 위 'C'으로부터 자신들이 피고인 명의로 E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일명 'G')에 등록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으면서 위 계좌의 비밀번호(4자리)와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요구받아 같은 날 11:29경 비밀번호(4자리)를 알려주고, 같은 날 11:32경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11경 위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등록에 필요한 ARS 전화인증이나 문자인증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같은 날 12:23 경까지 위 'C'에게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등 위 'C'이 피고인 명의로 'G'에 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26경 위 'C'으로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OTP 기기 화면에 현출된 인증번호(6자리)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같은 날 12:28경 인증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E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이동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청각장애 2급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255만 원의 이득을 얻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57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서울 성북구 B 1층 C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보주체인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컴퓨터에 설치된 유큐브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요금납부조회'란에 D의 이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D의 휴대전화번호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E 과장과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가 과거 연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용도로 이를 사용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21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20.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시발년", "끝까지 기만하네", "니꺼 따서 들어가서 내가 니로 글 올리기 전에 받지? 니가 존나 좆같아질 텐데", "끝까지 제끼네 걸리 지마 한국들어와서 시발련아 느그애미애비든 다 죽여버릴라니까" 라고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 매장에서 E 전산망에 접속하여 마치 위 B이 유심 교체를 신청한 것처럼 미리 알고 있던 B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유심 교체 판매정보를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유심 변경신청 파일을 그 위작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유심 변경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I love your pubic hair", "thank you. I want suck your cock", "Yes sure you're going to suck my dick", "With condom" "Yes I have a condom But only one"?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캡처한 후 그 위에 '여대, B'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와 음담패설을 주고받은 후 그 내용인 "I was so angry that I wanted to make fun of him, yesterday I told cicar I wanted to have sex with him too" "santi knew it, and he seems to have misunderstood.", "And santi blocked my instagram.", I guess cesar wasn't drunk"를 캡처하고 마치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인 것처럼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케 한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 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하였고 합의금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8. 1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센터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위 센터 직원들, 다른 고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고객한테 이래도 되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9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6. 12.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USB 모양의 소형 카메라로 검정색 바탕에 흰색 꽃무늬가 있는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경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7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1. 각 캡처사진, 각 사진, 사진 캡처, 소형카메라 촬영 동영상(피의자 PC 저장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273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F 등 매장에서 휴대전화기나 USB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미리 소형카메라를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이 1년에 이르며, 범행 횟수도 많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대다수 피해자들의 신원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14: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가게 옆 공터에서 피해자 D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이 되던 중 시청도시계획과 주무관 2명과 동네 주민 7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줌마가 민원 넣었어? 이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12.경까지 '즐톡', '앙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지금 만나요, 페이 13, 질싸 가능'이라는 글을 남겨 성매수 할 남성들을 모집하여 약속장소를 정한 다음,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성매매 여성인 B(가명)을 약속 장소로 데려다주어 위 B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모,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주택재건축조합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 12:15경 번지불상지에서 조합원 약 60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도성앞잡이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쳇 터진입이라고 지껄이냐, 입이 열 개라도 할말없으니 조용히 찌그러져있거나, 참기생충같은 인간이네, 너에지난시간을되돌이보그라, 건방진 똥** 꼴갑좀떨지마라 빙"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