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50

범죄사실 2015고단4850호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9. 2. 14:30경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상해 사건(2015고단1863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증인은 그날 술에 취해 잠이 든 적이 있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어깨가 안 좋은데 새벽이라서 피곤하다고 손님 옆에 잠깐 누워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피고인(D)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아는 동생과 같은 직장이어서 서로 반가웠습니다. 제가 피고인(D)에게 '시간이 많이 되어서 누나 죽겠다. 누워 있을게.'라고 했더니 피고인(D)은 '어디 어깨가 아프냐?'라고 하면서 저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 때 B과 이 건너편에 앉아있었는데, E이 보기에는 피고인(D)이 저를 만지는 것으로 알고 '왜 우리 언니를 만지느냐?'라고 하였고, 피고인(D)은 '만지는 것이 아니라 누나가 아프니까 주물러 준다.'라고 했습니다. E이 볼 때는 주무르는 것으로 보였는지 화를 냈고, 제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깨 아프다고 하니까 주물러주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잠깐 눈을 감고 있다가 저는 때린 것을 못봤습니다. 그런데 이 '언니, 나 코피나.'라고 해서 놀라서 일어났더니 이 코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D이 증인의) 등 뒤에 어깨 쪽을 주물렀는데 앞쪽 가슴을 만진 것으로 이 오해하였다고 증인은 생각하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당시 증인이 누워있을 때 피고인(D)이 증인의 어깨를 주무른 것 외에 가슴을 만진 적은 분명히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D은 피고인 A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었고, 이를 만류하던 E에게 피고인 A가 어깨를 주물러주는 것이라고 해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9. 23, 16:30경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상해 사건(2015고단1863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또한 증인은 종전에 말하였던 것처럼 피고인(D)과 E 사이에 전혀 충돌이 없었고, 피고인(D)이 E의 신체부위에 어떤 접촉도 없었다는 것이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손을 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손을 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술자리가 길었습니다. A가 피고인(D)에게 어깨가 아프다며 주물러 달라고 하니까 거기 앉아서 주무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 옆에 있던 이 일어나자마자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손을 이렇게 하면서 피고인(D)에게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D)이 E의 손을 쳤는데 그래서 E 본인의 손으로 코는 맞았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이 사건에 나오는 증인들 모두 그날 피고인(D)이 E의 코를 쳐서 E의 코에서 피가 난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증인은 손만 쳤고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증언하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손을 쳐서 E의 코가 맞은 것뿐이고, 제가 바로 옆에 있었으므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이 휴지로 코를 풀다가 코피가 났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A가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피고인(D)에게 얘기하였고, 피고인(D)은 그 말을 듣고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증인도 어깨를 주물러 주라고 하였는데 그 말을 다 듣고 있던 이 갑자기 '왜 가슴을 만지느냐.'라고 항의하였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1)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 허위로 진술한 부분을 적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D이 피고인 A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으며, 이를 만류하던 E의 얼굴을 D이 손으로 때렸으며, 이로 인해 E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코피를 흘리게 하고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6고단719호 피고인 B은 2016.2.10. 03: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52세)이 평소에 형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50호]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녹취서(요지) 사본(수사기록 제46쪽), 녹취서(요지) 사본(수사기록 제52쪽), 녹취서요지) 사본(수사기록 제70쪽)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2015고단4850호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판시 2015고단4850호 범죄사실과 같이 각 증언한 D에 대한 상해 사건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은 2015. 11, 18. 'D은 2015. 2. 23.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 A의 가슴 등을 만지다가 이를 목격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으로부터 "언니 왜 만져"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어린 것이 싸가지 없이 참견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D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고인 A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는데, 이를 피고인 A의 가슴을 만지는 것으로 오인한 E이 D에게 항의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쳤고, 이에 화가 난 D E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 손을 밖으로 뻗는 과정에서 D의 손등에 E의 코가 맞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D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위 D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중 위 1) 항의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아래 3), 4)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위 D에 대한 상해사건에서 각 증언한 내용은 E의 위 진술 내용과 배치된다. 3) 피고인 A가 판시 2015고단4850호 범죄사실과 같이 증언한 내용과 달리,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D이 피고인 A의 가슴을 만질 때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고, D이 '어디 어깨가 아프냐?"라고 하면서 A의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피고인 A가 E에게 D의 행위가 '가슴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어깨가 아프니까 주물러 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가 E에게 D이 가슴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고 정확히 해명하였다면, 제3자인 E1 계속 D에게 피고인 A의 가슴을 만지지 말라고 항의하다가 D으로부터 상해를 당하게 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 B이 판시 2015고단4850호 범죄사실과 같이 증언한 내용과 달리,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이 D에게 '피고인 A의 몸을 만지지 말라'라고 항의하는 것을 듣고 있었고, E에게 '네가 참아라'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D E의 얼굴을 때리는 것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D이 E의 얼굴을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E 본인의 손으로 맞아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허위 진술한 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고(수사기록 제226쪽), 위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3924 판결 등 참조). 5)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2015고단4850호 범죄사실과 같이 증언한 내용은 'E의 손으로 코를 맞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의 진술이므로 위증죄의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증언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B은 단순히 E의 상해 원인을 추측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DI E의 코를 때린 것이 아니라, D E의 손을 쳤고, E 본인의 손으로 E의 코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므로(피고인 B은 "이 사건에 나오는 증인들 모두 그날 피고인이 E의 코를 쳐서 E의 코에서 피가 난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증인은 손만 쳤고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고 증언하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손을 쳐서 E의 코가 맞은 것뿐이고, 제가 바로 옆에 있었으므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들은 위 D에 대한 상해 사건 당시 가해자인 D과 피해자인 E과 같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2015고단4850호 범죄사실과 같이 D의 E에 대한 상해경위를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는 그 증언이 허위라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보인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52 판결 등 참조).] [2016고단71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 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증죄와 폭행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위증죄 : 제 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1년 11월(2개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증언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이 위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위증범행 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2014.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행죄, 상해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