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27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국기원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0. 1. 6. 국기원 원장에 취임하였고, 피고인 A은, 1998.경부터 2001.경까지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이라 함)전무이사, 2007. 2. 8.경부터 2007. 4. 16.경까지 서태협 상임부회장, 2007. 4. 17.경부터 2009. 1. 28.경까지 서태협 상임부회장 겸 전무이사, 2009. 1. 29.경부터 현재까지 서태협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국기원 원장 I가 2008. 6.경 사임서를 제출하고 국기원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국기원 원장 직무를 대행하던 국기원 부원장 J이 국기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위 I의 조속한 복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기원 이사 17명 중 13명의 동의를 얻어 2009. 1. 19. 11:00에 국기원에서 국기원 임직원과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원의 정상화를 위해 위 I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35에 있는 국기원 제2강의실에 마련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장에 K, L, M, N, O, P, Q을 비롯한 서태협 회원 50여명이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R, S을 비롯한 국기원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국기원의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 업무를 계속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태협 회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위 기자회견장에 들어간 다음, 구두를 신은 채 책상 위에 올라가 국기원의 성명 발표가 무효라고 소리치고, 사회를 맡고 있던 국기원 직원 T과 U으로부터 "여기는 국기원 기자회견을 위한 자리이니 발표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미리 준비한 '위기에 처한 국기원을 살리기 위한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큰 소리로 읽고, 옆에 있던 서태협 심판분과부위원장인 V은 구두를 신은 채 책상 위에 올라가 피고인을 호위하면서 국기원 직원들에게 소리치고 위 T의 머리를 손으로 누르고, 서태협 강남지구회장인 W은 다수의 서태협회원들과 함께 책상 아래에서 피고인의 주위를 둘러싸고 국기원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국기원 직원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 W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국기원의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서태협은 서울시내 태권도 체육관 관장들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단체로 소속 태권도 체육관을 관리·감독하고 태권도 경기인 양성, 기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1980. 설립 되었으며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 승단 및 승품심사비, 서울시체육회로부터 받은 지원금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7. 4. 17.경부터 2009. 1. 28.경까지 서태협 상임부회장 겸 전무이사로, 2009. 1. 29.경부터 서태협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서태협의 예산, 운영,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서태협의 자금을 회원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기원 직원 X이 2008. 2. 22.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서태협 예산 유용 협의로 진정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서태협 자금으로 피고인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2008년 2. 29. 개최된 서태협의 제3차 전체이사회와 같은 해 3. 21. 개최된 제4차 전체이사회에서 위 진정 사건 관련된 변호사비용을 서태협 자금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사회 승인이 나도록 회의를 주도한 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Y B의 22호 서태협 사무실 안에서 Z 변호사에게 변호사비용 1,000만원을 서태협 자금으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4 내지 9와 같이 8회에 걸쳐 97,500,000원의 서태협 자금을 피고인 개인의 변호사 비용으로 임의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태협 자금 97,5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O, L, AA, M,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대질부분 포함)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AC, S, AD, AE, AB,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X에 대하여는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및 폭행행위 등 현장사진, 국기원 성명서발표 업무방해, 폭력행위 사진, 영상 채록 사진 1. 수사보고[CCTV 화면 시간별 정리첨부, B 국기원이사회 업무방해 영상물첨부, 변호사비 횡령 관련 이사회 의사록 등 첨부] 1. 2009년도 서태협 송사비 내역, 변호인 선임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를 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일죄로, 연번 4 내지 9를 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일죄로 보고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다액이기는 하지만, 범죄일람표 연번 1, 2는 검찰에서도 위와 같이 지출된 변호사비용이 피고인 개인만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12. 24. 무혐의결정을 한 바 있고, 연번 4 내지 9는 그와 같은 무혐의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다시 서태협의 자금으로 형사사건 변호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변호사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등의 내부적 절차를 모두 거친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이 사건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금액 전액을 서태협에 반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기원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던 중에 I가 국기원장으로 복귀할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국기원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서태협 회원들과 함께 범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물리적으로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시 국기원 부원장의 성명서 발표가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성명서를 발표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태협의 자금으로 이 사건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국기원 직원 X이 피고인과 서태협 회장 AF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한 것은(별지일람표 순번 1, 2, 3번) 당시 국기원과 서태협이 국기원 경기장 사용문제 등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던 와중에 국기원이 서태협을 무력화시키고 이를 와해하려고 하여 국기원의 공격으로부터 서태협을 보호하기 위하여 협회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정기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협회발전기금을 송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뒤 집행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2009. 1.경 서태협의 금전구 지회장 AI이 피고인 등을 업무방해 등으로 진정한 것에 대한 것도(별지일람표 순번 4 내지 9), 피고인이 이미 업무상횡령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언론 등을 통하여 서태협이 마치 비리의 온상이자 폭력조직처럼 비쳐지게 되어 서태협 회장인 피고인과 이사들이 서태협의 명예를 지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서태협의 자금으로 변호사비를 지출한 것으로서 역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년 진정93호 관련(이하, X 진정사건이라 한다)] 국기원 사무처장 X이 2008. 2. 2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2008진정93호로 피고인 A과 서태협 회장 AF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피고인 A 등이 2007년경 P과 공모하여 서태협 시범단 운영비 1,683만원과 태권도 시범 후 주최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서태협 시범단의 격려금 1,440만원 및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가 국민생활체육시설 서울시태권도연합회에 지원한 6,000만원을 각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검사는 위 사건에 관하여 2008. 12. 23.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서태협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08. 3. 21. Z 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2008. 6. 25. 법무법인 비전에 1,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년 진정707호 관련] 국기원 사무처장 X은 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년 진정93호 사건이 계속 중에 추가로 피고인 A이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비를 서태협의 공금으로 지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협회공금으로 자신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여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2008. 12. 24. 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년 진정93호 사건은 피고인 A이 X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진정을 제기당한 사건이지만 이는 서태협과 국기원과의 지속적인 대립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협회의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서태협 차원에서 정기총회 및 이사회의 내부 의결을 거쳐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사건 관련(이하, 경찰청 진정사건이라 한다] - 이 사건임 서태협 금전구 지회장 AI은 피고인 A, B, AF 등을 상대로 2009. 1. 19. 그들이 국기원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생활체육 서울시연합회에 서태협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나아가 개인적 비리 사건에 대하여 서태협의 자금을 지출함으로써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죄를 저질렀다면서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사건의 변호를 위하여 2009. 4. 17.부터 별지일람표 순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합계 7,750만원을 변호사비로 지출하였다.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 등은 불기소처분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변호사비용 지출에 대하여 일부 기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나.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6. 10. 26.선고 2004도628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사건은 모두 피고인 A 개인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진정을 당한 사건이므로 소송의 실질적 당사자가 서태협이라 할 수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진정 당시 피고인 A이 서태협의 전무이사나 서태협 회장의 지위에 있어 위 각 진정으로 인하여 서태협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혐의 내용은 모두 개인적 비리인 업무상횡령 등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서태협의 전무이사 또는 회장으로서의 업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비록 위 각 진정사건의 경우 변호사비 지출에 앞서 서태협의 이사회나 정기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이 서태협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결의는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앞서 든 대법원 판결 참조), 비록 검찰이 2008. 12. 24. X 진정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지출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9는 그 후에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위 경찰청 진정사건은 서태협 회원인 AI의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기원에서 서태협을 공격하기 위한 진정으로 볼 수 없어 앞서 본 X 진정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진정 이전에 서태협과 국기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변호사 비용 지출이 피고인 A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태협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변호사비용 지출에 따른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 1.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17.경부터 2009. 1. 28.경까지 서태협 상임부회장 겸 전무이사로, 2009. 1. 29.경부터 서태협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서태협의 예산, 운영,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서태협의 자금을 회원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기원 직원 X이 2008. 2. 22.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서태협 예산 유용 협의로 진정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서태협 자금으로 피고인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2009. 2. 6.경 서울 송파구 Y B의 22호 서태협 사무실 안에서 Z 변호사와 사이에 체결된 위임약정에 따라 위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되자 Z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으로 3,000만원을 서태협 자금으로 지출하여 서태협 자금 30,000,000원(별지일람표 기재 연번 3)을 업무상 횡령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증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태협은 X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Z 변호사와 사이에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일람표 연번 1, 2기재와 같이 서태협 자금으로 합계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X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년 진정707호로 위와 같이 서태협이 피고인 A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서태협의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면서 추가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은 2008. 12. 24. 서태협이 피고인 A의 X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별지일람표 연번 1, 2기재 변호사 비용은 업무상횡령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 Z 변호사는 그 후인 2009. 2. 5. 서태협에 X 진정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되었으므로 약정된 성공보수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서태협은 2009. 2. 6. Z 변호사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위 변호사 비용에 대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한다는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