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4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2. 18:16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후문 주변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말을 걸고 연락처를 받기 위해 배회하다가 귀가하는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 ‘D’동 앞에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자, 열려진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계속해서 승강기에 탑승한 피해자를 뒤따라 위 승강기에 탑승하고, 피해자에게 “E대 연기과 학생인데, 과제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도와주겠다고 하며 12층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13층과 14층 사이 층계참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지시하여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벗고 허리를 숙이고 양손으로 난간을 잡아 신체를 ‘ㄱ’자 모양으로 만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추행유인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4. 20:1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변에서, 지나가는 청소년 여성들에게 말을 걸면서 배회하다가 귀가하는 피해자 H(가명, 여, 13세)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피해자가 서울 강남구 I아파트 ‘J’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경비실에 연락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열려진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1층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체대 입시생인데, 과제를 좀 도와달라. 스트레칭을 하는 과제인데, 계단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I 아파트 J동과 K동 사이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봉을 잡고 허리를 숙이는 자세를 해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가겠다고 하며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 발생지 내 외부 범행 관련 CCTV 캡처 사진, 범행 관련 CCTV 녹화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아파트 CCTV 영상 사진, 아파트 현장 사진, 사진,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지 상대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적 및 이동경로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속기록 요약 및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및 피혐의자 동선 추적 CCTV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추적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피의자 수사경력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8. 22.자 범행 관련, 피의자 아파트 CCTV 확인 장면), 수사보고서[피해자 C(가명) 진술분석 보고서 첨부],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피고인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다. 제3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 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숙제를 도와달라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성행위를 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도록 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35번, 증거기록 315쪽),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을 추행한 사실로 장기보호관찰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증거목록 순번 22번, 증거기록 143쪽) 이러한 성행을 교화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관이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범죄사실의 일부를 부인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5번, 증거기록 308쪽, 309쪽).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 외에도 여학생들을 따라 아파트에 들어가 접근하였고(증거기록 순번 35번, 증거기록 303쪽, 304쪽, 306쪽, 피고인은 ‘여학생이 귀여워서 얘기를 나누기 위해 뒤따라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관하여 ‘역 주변에서 성인 여성을 찾다가 마음에 드는 성인 여성을 못 찾아 주변을 방황하다가 여자아이를 보고 따라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35번, 증거기록 312쪽, 313쪽, 증거목록 순번 43번, 증거기록 43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