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7. 00: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앞 길에서 피해자 E(65세, 남)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였는데,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리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손을 휘저어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 넘어져 우측 뒷머리 부분을 공중전화 박스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전두골 및 두정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119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E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나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고 상해는 물론 폭행의 고의조차 없었으며, 피해자의 중상해는 피해자가 스스로 뒷걸음질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피해자가 평소 앓고 있던 당뇨병, 고혈합, 간질환, BPPV (양석 발작성 위치성 어지럼증)로 인하여 쓰러져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G(목격자, 피해자의 동료 택시기사)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 안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택시에서 내린 후 말싸움 하는 것을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보았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팔을 휘저으면서 뿌리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넘어져 공중전화 박스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두 번 보았으나 누가 때리거나 밀었는지는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처음 쓰러졌을 때에는 주저앉았다가 곧바로 일어났고 두 번째에는 몸싸움처럼 하다가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넘어져 다른 사람들이 일으켜 주었으며, 증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주워주려고 가까이 가서 보았을 때 오른쪽 볼 부위가 부어있는 것을 보았다. 증인 H(목격자, 행인) 증인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았을 때는 그들이 이미 택시에서 내린 후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턱 부분이 약간 부어있었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왜 여기에서 나를 내리게 하느냐"고 손을 뿌리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면서 욕설이 오고가며 실랑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짝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가 일어났다. 그 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계속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뒷걸음질을 치다 넘어지면서 공중전화 박스에 뒷머리를 부딪쳤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때리거나 민 것은 아니다. 증인 I (현장 출동 경찰관) 증인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다른 경찰관들에 의하여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고,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가 많이 부어 있어 왜 그런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주먹으로 턱을 맞았다고 하였다. 중인 J(피해자의 주치의) 피해자는 병원에 후송되어 왔을 당시 이미 혼수상태였고, 오른쪽 뺨 부위가 부어 있었다. CT 촬영 결과 피해자의 우측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에서 출혈이 관찰되어개두술을 위해 머리카락을 모두 제거하자 오른쪽 두정 두피 부위가 빨간색으로 약간 변색되어 부종이 있었고, 피부를 박리했을 때 부종이 발생한 부분과 같은 부위의 두개골에 미세한 선 모양으로 실금이 가 있었으며, 두개골을 절개하자 위 실금과 같은 부위의 두정엽과 측두엽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있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출혈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막 중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경막 안에서 발생한 경막하출혈로 이는 주로 넓은 면적에 강한 외상을 입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나, 강한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뇌 자체에 손상이 있고 즉시 정신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해자의 경우 뇌 자체에는 좌상을 입지 않았고 두정 부위 부종이 심하지 않았으며 상황 발생 후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강한 타격을 입거나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이나 벽 등에 강하게 부딪힌 것이 아니라, 외부 타격이 있기는 하였으나 강한 정도의 타격이 아니었음에도 그로 인해 일어나는 충격이 매우 빠르게 가해져 관성에 의하여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혈당이 높으면 쓰러질 가능성이 있으나, BPPV로 인하여 쓰러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증인 K(현장 출동 경찰관) 증인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면서 서로 부딪치려고 하는 것을 주변 행인들이 말리고 있었고, 증인과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흥분해 있는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웠다. 피해자가 "말로 하지, 사람을 왜 때리냐”고 하자 피고인이 큰소리를 지르는 등 흥분해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 관자놀이 쪽에 혹이 있어 피해자에게 왜 그런지 물어보니 맞아서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나. L병원, M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서의 각 기재 피고인은 당뇨병과 간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그 혈당에 비추어 의식 소실 등 실신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다. 다. 소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것을 직접 보았다는 목격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위 각 증언들을 비롯하여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를 때려 안면부 좌상을 가하고(중인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후의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하차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여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가 부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때렸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때렸음을 알 수 있다), 택시에서 하차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를 밀기도 하고 양 팔을 휘저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졌다가 일어난 후 계속해서 양 팔을 휘젓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뒷걸음질을 하다 뒤로 넘어지면서 공중전화 박스에 우측 뒷머리 부분을 부딪쳐 뇌 두정 부위 부종 및 전두골 및 두정골 골절(실금)의 상해를 입고 그 부위에서 관성에 의해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양 팔을 휘저으며 뿌리치려고 한 행위에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상해 행위를 피하려다 피해자가 공중전화 박스에 부딪쳐 뇌 두정 부위 부종 및 전두골 및 두정골 골절,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중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여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를 유발한 경막하출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