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2009.경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함께 동학사에 다녀오는 등으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며, 2014. 6.경부터 피해자가 개업을 준비하는 민속주점 인테리어를 도와주며 함께 인테리어에 사용할 집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옥천 등지에 다녀오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정을 품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 19:00경 대전 중구 정생동에 있는 도로변에 주차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상의를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옷 위로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G건물 105호 민속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일로 그녀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그녀에게 들이대며 "네가 나를 무시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내가 그만큼 빌었잖아 빌었으면 됐지"라고 말을 하고, 위 식칼을 식탁에 던지면서 "너 내가 가만 있을 것 같냐, 여기서 장사 할 수 있는가 두고보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0. 20. 19:3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민속주점에서 사용할 냉장고 집기 등을 가져오기 위하여 옥천에 다녀오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자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안영동에 있는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조수석으로 넘어간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몸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그녀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의 고환 부위를 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칼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게 인테리어 공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식칼을 벽을 향해 던진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던지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일어난 직후 피고인에게 가게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피고인이 며칠 후 다시 가게로 찾아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엌으로 가더니 식칼을 들고 와 "네가 나를 무시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찔러 보라고 대들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여기서 장사할 수 있는가 두고 보자"고 하면서 칼을 식탁에 던졌는데 던진 칼이 식탁에 꽂혔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에 관하여 굳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이 던진 칼이 식탁에 꽂힌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칼을 상당히 세게 던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던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인사에 비추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월 ~ 2년 9월[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또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민속주점 개업 준비를 도와주면서 친해지게 된 것을 계기로 자신의 승용차에 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던지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며, 그 후 다시 자신의 승용차에 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가 이로 인해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진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강제추행, 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