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77

범죄사실 2018고단1377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와 함께 피고인 A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피해자 D(63세)로부터 치료를 받은 다음, 이를 기화로 마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10.경 C와 함께 차를 타고 C의 안내로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위 D의 집 앞으로 찾아간 다음, C는 위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D에게 치료 보증금으로 지급할 3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 돈을 받은 후 위 집으로 들어가 위 D에게 치아를 치료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C가 알려준 위 D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 통화를 하게 하는 등 안심시킨 다음 위 D에게 위 30만원을 치료보증금으로 지급하고, 그 무렵 그곳을 2회 더 찾아가 위 D로부터 치아 염증치료 등을 받고 치료비 50만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17. 10. 31. 08:30경 위 D의 집 앞으로 가, C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절대 신고를 못하니 떳떳하게 돈을 요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집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위 D의 처인 피해자 F(61세)에게 "안 잡아간다, 아저씨 어디 있느냐, 아저씨 불러라"고 말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식탁을 발로 차고, 위 D가 치료실로 사용하던 위 집의 뒷방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그곳에 있던 의료용 기구 등을 촬영한 다음 "기자들을 불러야 되겠네, 우리 친구가 기자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같은 날 10:00경 위 F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온 위 D에게 "피해자로부터 치료를 받은 후 위 A에게 부작용이 생겨 볼이 부었다, 부정의료 행위를 했으니 보상하라, 1,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치과에 가니 치료를 하는데 1,500만원이 든다고 한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F으로부터 같은 날 13:3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앞에서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G)과 현금 80만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 날인 같은 해 11. 1.경 피고인 A 명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0. 31. 1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63세)의 집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빨 치료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잡아넣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던 중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63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F(61세)를 불러내어 피고인이 타고 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위 F에게 "2017. 10. 31.경 D와 싸우다가 넘어져 허리치료비 300만원이 들었으니 300만원을 달라, 만일 주지 않으면 D의 부정의료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계속해서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위 D에 같은 취지로 300만원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한 달만 시간을 달라, 2018. 1. 5.경까지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돌아갔으나, 피해자들이 2018. 1. 5.경까지도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그 무렵 위 D에게 전화하여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의료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412 1. 피고인 C 피고인은 A, B과 함께 2017. 10. 초순경 A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A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피해자 D(63세)로부터 치료를 받은 다음, 이를 기화로 마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A, B과 함께 차를 타고 피고인이 안내한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위 D의 집 앞으로 찾아간 다음,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B은 A에게 치료 보증금으로 지급할 30만원을 교부하고, A는 위 돈을 받아 위 집으로 들어가 위 D에게 치아를 치료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알려준 위 D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 통화를 하게 하는 등 안심시킨 다음 위 D에게 치료보증금 30만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그곳을 2회 더 찾아가 위 D로부터 치아 염증치료 등을 받고 B이 준 돈으로 치료비 50만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1. 08:30경 A, B 과 함께 차를 타고 위 D의 집 앞으로 가, 피고인은 A, B에게 "D가 절대 신고를 못하니 떳떳하게 돈을 요구하라"고 지시한 후 위 차량에서 대기하고, A, B은 위 집으로 들어가 B은 위 D의 처인 피해자 F(61세)에게 "안 잡아간다. 아저씨 어디 있느냐, 아저씨 불러라"고 말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식탁을 발로 차고, 위 D가 치료실로 사용하던 위 집의 뒷방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그곳에 있던 의료용 기구 등을 촬영한 다음 "기자들을 불러야 되겠네, 우리 친구가 기자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같은 날 10:00경 위 F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온 위 D에게 "D로부터 치료를 받은 후 위 A에게 부작용이 생겨 볼이 부었다, 부정의료 행위를 했으니 보상하라, 1,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A는 "치과에 가니 치료를 하는데 1,500 만원이 든다고 한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A,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으로부터 같은 날 13:3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앞에서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G)과 현금 80만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 날인 같은 해 11. 1.경 A 명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D, F을 공갈하여 2017. 10. 31.경 58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1.경 제1항 기재 A 명의 J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갈취한 후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범죄수익금 200만원 중 199만원을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K 명의 J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7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8 1412₁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A에게 빌려 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및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각 합의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약 25년 전의 오래된 전과이고 그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동 갈취 금액이 780만 원으로 아주 큰 금액이 아니고 피고인이 최종 취득한 금액은 그 중 15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 B: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공동 갈취 금액이 780만 원으로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공갈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공동 갈취 금액이 780만 원으로 아주 큰 금액이 아니고 피고인이 최종 취득한 금액은 그 중 50만 원으로 소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