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합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다니고 있는 부동산 회사의 대표가 땅을 사고팔고 하는데, 잔금을 못 받아 자금회전이 힘드니 부동산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달라. 단기간 내 투자원금과 이익금의 10~50%를 투자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8. 3. 13.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78,1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밀양에서 갑부인 E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F라는 회사에 투자해서 100% 수익률을 얻고 있다. 내 회사 동료도 이 회사에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이 회사에 투자해주면 단기간 내 투자원금과 이익금 100%를 투자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F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4.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2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1,1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8.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자택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하는 K에 투자해라. 10,000,000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당연히 보장해주고 10,000,000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투자금은 15일 뒤에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돈이 있는 대로 투자를 해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8. 3. 28.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5.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81,85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2. 3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과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언니. 부산 수영구 M 부근에 N이라는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의 소유자는 O이라는 사람이다. O의 소유 건물이 많아서 N빌라 소유권을 분할하여 지인들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언니가 나를 보고 50,000,000원을 투자하면 일단 N빌라 중 1세대를 언니 명의로 하여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잡게 해 줄 것이고, 매월 세입자가 지급하는 월세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 그러한 투자 기간은 1년으로, 투자원금은 1년 이후 보전해 줄 거고 투자 기간 1년 동안 배당금을 받으면 된다. 투자 기간은 1년이 원칙이지만, 언니가 투자 종료를 원할 때는 언제든지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에게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70,1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과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P안과를 운영하는 Q 의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 Q 원장님은 K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VVIP 고객이기에 K에서 매년 연말에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을 Q 원장님께 소개해 주고 있다. 언니가 원장님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100% 수익을 볼 수가 있으니 투자하라. 투자원금은 올해 12월 말까지 반드시 보전되어 반환될 거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을 통하여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2,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4,4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 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과 전화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R에서 작전 주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총 11명이 있는데, 그중에 회장이 현직 판사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변호사, 의사 등이다. 내가 속해 있는 S부동산의 T 대표도 있다. 언니가 돈을 투자하면 늦어도 15일 이내에는 투자원금과 함께 그 배당금을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8. 1. 3.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949,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3,75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1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O이라는 손님이 V오피스텔을 짓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너무 많아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옮겨줄 사람이 필요하다. 명의를 옮겨놓았다가 마음이 변하면 안 되니 50,000,000원을 맡겨놓으면 대신 세입자가 내는 월세를 언니가 받게 해 주겠다. 돈은 언제든지 말만 하면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O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8,000,000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3,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W' 공동사업가다. 밀양에 땅을 사서 W이 원룸을 올리는데 투자하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 투자금은 원룸 건물을 팔면 주겠다. 그 전이라도 말하면 언제든지 돈을 빼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8. 25. 7,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00,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17.경 불상지에서, X으로부터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아파트)매매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Y 제5층 Z호', 매매대금 란에 '삼억삼천만원정(₩330,000,000)', 매도인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Y 제5층 Z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A', 전화번호 란에 'AB', 성명 란에 'X', 매수인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AC빌라 AD', 주민등록번호 란에 'AE', 전화번호 란에 'AF', 성명 란에 'U' 등을 각 기재한 뒤 U로 하여금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17.경 부산 수영구 AG 소재 AH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아파트)매매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부동산(아파트)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2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27여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조작된 계좌 사진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돈을 많이 불렸는데 수표로 들어와서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금융분석원에서 3~4일간 조사하는데 그동안 이체하면 안 된다. 요즘 건축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당장 돈을 넣어줘야 하는 곳이 있다. 조사기간 동안만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1.경 불상지에서,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통장을 다음 주 내로 푸는 방법이 있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을 내야 한다. 5,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AJ)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을 푸는데 세금 40,000,000원 넘게 내야 한다. 25,000,000원만 더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 K 계좌(AJ)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15,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I,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U, A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법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법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법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기간, 기망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합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수익금,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으므로,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이나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한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또는 일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생후 9개월, 30개월인 아들 2명을 양육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