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조현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806 1.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8. 10: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808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병실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병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6. 8. 10:17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그곳 이름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의류대금 210,7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3. 10:47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22. 16:44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돌반지를 구입하면서 그곳 이름을 모르는 직원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7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돌반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4173, 피고인은 2015. 8. 12. 15:0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병원' 810호 병실에 이르러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병실 안으로 들어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신분증 및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174 피고인은 2015. 8. 16.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제과점에 들어가 금 29,000원 상당의 케익 1개를 구입하면서 종업원 P에게 절취한 국민은행 자기앞수표(수표번호: Q) 1장을 마치 정상 수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케익 1개와 거스름돈 71,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10만 원 상당의 케익 1개 등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219 1.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5, 19. 11:00경 여수시 R에 있는 S병원 620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T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병실 안으로 침입하여 링거대에 걸려있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7,000원, 주민등록증, 농협직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병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26. 02:16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병원 414호실에 이르러 피해자 W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병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인 노트북 1대와 현금 30,000원, 농협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7. 5. 10:40경 광주 동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관리하는 Z 안경점에서 안경테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2와 같이 절취한 AA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안경테 대금 400,000원을 견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안경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8. 14:15 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373 피고인은 2015. 7. 3. 09:00경 창원시 의창구 AB에 있는 AC 병원 722호실에서, 위 병실에 입원하여 있던 피해자 AD 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는 위 병실에 들어가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1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4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709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6 18: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AE에 있는 AF 병원 424호실에서 피해자 AG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국민카드 2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26. 20:27 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G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택시비 4,8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26. 20:46 경 익산시 A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I제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G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제과 대금 9,6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제과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26. 21:05경 익산시 A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J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G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물품 대금 9,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025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5. 23:00경부터 다음날 16:15 경 사이에 충주시 국원대로 82 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AK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AL의 서랍장을 뒤져 신한카드 및 농협체크카드, 운전면허증,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갈색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5. 9. 6. 16: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6. 16:15경 충주시 AM에 있는 AN 대리점에서, 마치 자신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AL의 농협체크카드를 피해자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5, 9. 6. 16: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6. 16:22경 충주시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 금은방에서, 마치 자신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AL의 농협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136 1. 피고인은 2015, 7, 14, 11:00경 서울 송파구 AR에 있는 AS 병원에 들어가 5층에 있던 각 병실의 문을 열어 내부를 살피다가 503호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503호 병실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AT 소유인 현금 5만 원, 학생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20. 09:50 경 서울 송파구 AU에 있는 AV정형외과 3층에 있는 307호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AW 소유인 현금 5만 원, 현대 신용카드 1장, 농협·국민체크카드 각 1장, 운전면허증 1장, AW의 처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사용 영수증, 각 카드승인내역 문자메시지 1. 각 CCTV 사진 2015고단4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및 지갑 사진 ¹2015417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수표 사본 1. 각 CCTV 사진 2015고단4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 AA, T, BP, BQ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524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5고단4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 각 CCTV 사진 20155025.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의 진술서 1. 내사보고(BR, 시외버스터미널 상대 내사) 1. 각 CCTV 사진 2016고단 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W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 7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2주만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