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450,000원을 선고받고 2019. 12.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93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7. 21:00경부터 같은 달 18. 19:40경 사이 춘천시 D에서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 C(여, 43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타이어 및 뒤 타이어 공기주입구를 연 뒤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공기주입구에 넣어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27. 11:30경 춘천시 F에 있는 ‘G오피스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교통방해 문제로 위 공사현장 관계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E(남, 36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30. 15:00경 춘천시 시청길 11에 있는 춘천시청 5층 H에 찾아가‘이혼한 전 부인의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하며 그 곳에 있는 손소독제를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공무원인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손소독제로 왼쪽 가슴 1회, 복부를 1회 때리고, 위 I이 이를 제지하여 복도로 내보내자 재차 주먹으로 I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광봉으로 피고인을 건물 입구로 안내하는 청원경찰공무원인 J의 배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공무원의 시청 청사 방호, 안전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합94 피고인은 2021. 8. 15. 21:10경 춘천시 영서로 2676에 있는 의암호 나들길 입구에서산책 중이던 피해자 K(남, 52세)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차량 수리여부 및 처벌의사) 1. 각 현장사진(2021고합93호 증거목록 순번 3, 31번) 2021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 진단서 등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력 첨부,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참고한다.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직접 적용 되지 않는 공무집행방해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각 피해자 I,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1고합93호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범행 부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8. 14:49경 춘천시 L에 있는 피해자 B(남, 60세)의 주택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10만 원을 받겠다면서 문이 열려 있는 피해자의 방까지 운동화를 신은 채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집에 침입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져 휴대전화 액정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약 7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뒤통수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27. 14:30경 위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빌려준 1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부엌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하면서 “씨발 놈아, 칼로 찔러 죽일 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2021. 8. 18.자 각 범행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2021. 8. 18.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피해자 B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21. 8. 27.자 특수협박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8. 18. 피해자 B의 주거에침입한 사실,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과 피고인이 2021. 8. 27. 피해자 B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한편, 특수협박의 축소사실인 협박의 점과 상해의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2.항과 같이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대체로 ‘시간이 오래되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고, 아마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진술서로 작성한 것이 사실일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2021. 8.경에는 일주일에 5-6회 음주를 하였다는 것이고, 2021. 8. 8.경부터 2021. 8. 26.경까지 112에 20회 가량 신고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특별한 피해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종결되었거나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허위에 가깝다는 판단에 따라 종결된 것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21. 8. 초경 다투고 피고인이 집을 나간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집에 찾아오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증인 M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을 나온 이후 강변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으러 오라‘고 연락하여 수차례 피해자의 집에 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8. 18. 14:49경 112에 ’자주 찾아오는 사람(피고인)이 와서 행패를부리며 폭행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치고받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둔 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재물손괴나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8. 18. 당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한 후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머리, 옆구리 등을 폭행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휴대전화 손괴의 점이나 허벅지 상해의 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2021. 8. 24. 수사기관에서 추가로 재물손괴 및 상해 피해사실에 관하여진술하며 상해 부위(허벅지)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상해 일시(2021. 8. 18.)와 사진 촬영 일시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위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증인 N의 법정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해들었다는 진술에 불과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출동하였을 당시 과도를 발견한 지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수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추측에 지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N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협박하기는 했지만, 칼을 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특수협박의 점을 부인하였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특수협박 : 각 무죄(7명 만장일치 평결)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1고합93호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21. 8. 14. 18:50경 춘천시 L에 있는 피해자 B(남, 60세)의 주택 방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야 너 빨리 방 얻어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 씹새끼야! 돈을 줘야 나가지”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거지 대문까지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을 1회 때리고, 복부를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1. 8. 14.경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2. 4. 21.자 참고자료제출서에 첨부된 처벌불원서 및 B의 법정진술).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8. 14.자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전원일치 평결)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죄: 유죄(0명), 무죄(7명)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죄: 유죄(0명), 무죄(7명)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유죄(0명), 무죄(7명)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 유죄(0명), 무죄(7명)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죄: 유죄(7명), 무죄(0명)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 유죄(7명), 무죄(0명)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죄(7명), 무죄(0명)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 유죄(7명), 무죄(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2명: 징역 1년 8월 배심원 2명: 징역 1년 배심원 3명: 징역 1년 미만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