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1.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여, 39세)와 동거와 별거를 반복하는 관계로서,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는 강릉시 C(이하 '제1 주거지'라고만 함)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함께 사는 주거지 주소는 강릉시 D(이하 '제2 주거지'라고만 함)이며, 피해자 B의 주거지 주소는 강릉시 E(이하 '제3 주거지'라고만 함)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6. 24. 06:00경 위 제2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안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4. 11:20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B를 때린 후 피해자가 위 제2 주거지 바로 옆에서 거주하는 F의 주거지(위 제2 주거지와 주소가 같음) 안으로 도망을 가 F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강릉경찰서에 갔다가 위 제2 주거지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깨워 "네가 왜 내 집에서 잠을 자냐. 일어나"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정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를 수차례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 안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3. 04:00경 강릉시 G시장 내 H 주점에서 피해자 B가 짧은 치마와 구두를 신고 그곳 업주와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못마땅하게 여겨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자 강릉시 I 소재 J 건물 부근까지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구두를 빼앗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비골의 골절,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6. 24. 06:10경 위 제2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B를 때린 후 B가 피해자 F의 주거지로 도망을 가자 B를 따라 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나무합판을 옆으로 밀고 그 안에 있는 거실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그 안쪽에 있는 방문을 수회 두드리고 방문 손잡이를 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6. 25. 05:00경 B가 피해자 F의 주거지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나무합판을 옆으로 밀고 그 안에 있는 거실로 들어가 "마누라 어디 있어? 내 마누라 안 내놓으면 오늘 한 명을 죽이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안쪽에 있는 방문을 수회 두드리고 방문 손잡이를 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6. 26. 14:30경 피해자 F의 위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나무합판을 옆으로 밀고 그 안에 있는 거실로 들어가 "담배와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안쪽에 있는 방문을 수회 두드리고 방문 손잡이를 돌렸다. 라. 피고인은 2019. 6. 27. 01:00경 피해자 F의 위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사용하는 나무합판을 옆으로 밀고 그 안에 있는 거실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며 방문을 수회 두드리고 방문 손잡이를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각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주거지 방문을 수회 두드려 나무로 된 위 방문에 구멍을 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9. 7. 6. 14:40경 위 제1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B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0cm)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의 옆에 놓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나나 갖고 똥꼬에 집어넣을 거야"라고 말을 하고, 그곳에 있던 화장품(영양크림)을 바나나와 피고인의 성기 및 피해자의 성기에 바른 후, 손가락 2~3개를 피해자의 항문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바나나 또한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하지마,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 어? 너 죽여버릴 테 니까 소리 지르지 마"라고 위협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번갈아 삽입하여 간음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피해진술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장애등급 결정서,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및 법화학 감정서 1. 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사진 및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10, 13, 17, 25, 30, 31, 40, 44, 86)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과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합의 하에 판시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피해자 B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폭행·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폭행·협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 B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한 경위, 바나나를 성기 내지 항문에 투입하게 된 경위, 영양크림을 바른 바나나의 개수, 칼의 크기와 모양, 성관계의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B의 태도 등에 관하여 각 색이나 꾸밈이 동반되지 않은 원초적 묘사를 통해 상당히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L 센터에서 피해자 B의 진술을 청취하였던 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 B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B는 지능지수 42이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또래에 비하여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인지적 능력으로 개념의 활용이나 언어적 능력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진술 도중 피고인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가감 없이 표출하기도 하는 등 매우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강간 범행과 신고시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동거하는 사이이고, 그 사이에 아이도 낳아 양육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과 동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왔고, 동거 기간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상해 내지 폭행의 피해까지 받아왔음에도 이 사건 강간피해 외에 달리 성폭력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B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합의금 지급 등을 종용하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성관계 전에 피해자 B 앞에서 파도를 들고 흔들었던 사실, 피고인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B가 위에 올라타는 방식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던 사실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진술이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이 바나나에 영양크림을 발라 피해자 B의 성기와 항문에 삽입하였던 사실 등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은 법화학 감정서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 마) 한편, 이 법원에 제출된 2019. 12. 9.자 합의서에는 '피해자(B)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장애인 강간 부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혼 관계 유무와 폭행·협박의 유무 내지 강간 범행의 성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서의 내용은 전부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였고, 피해자 B는 단지 위 합의서에 서명·무인만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서의 이 부분 기재는 단지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불과하고, 폭행·협박 유무 내지 강간 범행 성부와 관련된 피해자 B 진술이 번복되었다거나,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유의미한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장애 인식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제4항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 B는 지능지수 42이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일상적 활동은 연령에 기대하는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수행이 가능하지만,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상황에서 판단력, 감정조절 및 행동통제 등이 연령에 비하여 어리고 미숙하여 어려움이 많고, 사회적 상황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서, 전후 맥락이나 상황적 흐름 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B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가감이나 각색 없이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주거지 주소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가 하면, 조사자의 질문 의도와 달리 과거 다른 범죄로 인한 피해사실과 이 사건 강간 피해사실을 혼용하여 답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B의 이와 같은 진술태도에만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 B에게 상당한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하물며 피해자 B와 상당한 기간 동거와 별거를 반복하여 왔고, 그 사이에 아이를 낳아 함께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피해자 B의 지적장애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쉬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교도소 수감기간 중에 '지적장애 3급'으로 진단받았던 것이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장애사실의 인식은 장애진단사실의 인식과는 별개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애인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장애인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동거하는 지적장에인인 피해자 B를 과도를 흔들며 협박하여 성기와 항문에 바나나를 삽입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형 집행 종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도중에 동일한 피해자인 피해자 B를 상대로 이 사건 일련의 폭력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주거침입 범행을 각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6. 27. 19:20경 위 제3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B에게 그 동안 때린 것을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 간다, 이년아. 잘 살아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7. 2. 23:30경 위 제3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B에게 그 동안 때린 것을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7. 3. 14:05경 강릉시 M 소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야, 돈 있냐? 술 한 잔 사라. 여관비 있냐?"라고 말을 걸어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10.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