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35

범 죄 사 실 2019고단2035 피고인은 2000년경 피해자 B가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의 모친을 간호한 인연으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주식과 채권 등의 투자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2006. 1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이사하면서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때부터 피해자와 피해자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월 5부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왔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회사에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으니 돈을 맡기면 월 5부의 이자를 보장하고 원금도 원하는 즉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빌려 이자만 지급하고 갚지 아니한 원금이 2014년 말경 기준으로 1억 4,800만 원 상당(위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과 2014년도에 빌려준 6,800만 원 상당)이 되고,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인 C, D, E 등과 피고인의 지인 F, G, H, I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도 수억 원 이상이며, 그 이자를 감당할 만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하기는커녕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굴리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피고인이 빌려쓰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1.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4억 8,2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73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연말에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L 계열 회사이고 안전한 투자처이니 안심하고 투자해라.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이자는 3개월에 5부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지인인 G, F, I, H 등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L 계열 회사에 투자하여 그 투자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경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C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잔액증명서 등 제출) 1. B 명의 J계좌 거래내역, N 명의 O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문자내역 2020고단473 1. 증인 K, B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피고소인이 사용한 J계좌 거래내역 1. P 투자 관련 문자 증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B에게 특정한 투자처에 투자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좋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다. 피해자 K에게는 직접 투자를 권유한 적도 없다.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보다 피해자 B에게 준 돈이 더 많고, 피고인은 아들 Q 명의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처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다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는 2000년경 피고인의 모친 R을 간호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2008년경에는 서울 S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B는 2008년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B의 J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피해자 B의 동생 C도 2009년경부터 피고인이 C의 O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피해자 B는 2006. 12.경 임대차보증금으로 돌려받은 돈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수백만 원 내지 2,000만 원 씩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2015년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1번 기재 돈 합계 4억 2,760만 원을 비롯하여 많은 돈을 투자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2017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 내지 16번 기재 돈 합계 5,500만 원을 투자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 B의 언니인 피해자 K는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해자 B를 통하여 수 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다가, 2014. 12.경에는 직접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위 O은행 계좌에 투자금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 B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T에 있는 투자회사에 다닌다’, ‘안전한 곳에 투자해서 원금이 보장된다’, ‘투자회사의 P에게 돈을 맡긴다’, ‘U의 국장님과 검사장님이 나의일을 돌봐준다’,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은 월 5%를 준다’는 등으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K도 이 법정에서, 동생인 피해자 B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좋은 투자처가 있고, 안전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위와 같이 1억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서울 T 소재 P 투자회사에 다닌다고 말한 적은 있다”, “2014. 12.경 피해자 B에게 V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10%의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기록 744, 745쪽).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다음과 같이 “P”, “국장”, “검사장” 등이 언급되어 있다(수사기록 824, 833, 841쪽). “돈 대는대로 P한테 이자 공제하고 달라고 했다”, “난 지금 국장님, W검사장님 만나러 가는 중.”, “3개월도 안됐는데 날짜 계산해서 이자지급이 원래 안되는 것이거든. 회사에 손해 끼치는 것이니깐.”, “P을 곤란하게 해선 안되니깐.”, “이자지급 못해서 P도 아쉽다 한다”. 수익금의 지급이나 원금의 상환에 대하여 피해자 B는 검찰에서 2006년 이후 2014년까지 투자한 돈은 최초의 투자금 8,000만 원 외에는 수익금이나 원금 명목으로 대부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2014년에 투자한 자금은 합계 1억 800만 원인데, 그 해에 4,000만 원을 돌려받고 6,800만 원이 남았다가, 2015. 11.부터 2016. 2. 15.까지 6,410만 원을 수익금이나 원금의 형태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5년 이후 투자한 자금은 이자만을 몇 회 받았을 뿐, 원금을 돌려받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K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B는 검찰에서 언니인 피해자 K가 자신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은 일부만 돌려받았고, 피해자 K가 직접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은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지인인 I, F, G, H도 피고인에게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주어 수익금 또는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을 일부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거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I는 이 법정에서 월 3% 내지 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합계 10억 원 가량을 빌려주어, 원금은 2억 내지 3억 원을 돌려받았고 이자는 현재까지도 별다른 문제없이 지급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F은 2014. 1.경 3억 원을 시작으로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잘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G은 2015. 7. 6.부터 2018. 5. 8.까지 합계 4억 원을 투자하여, 위 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았고, 원금은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H는 2014. 10. 1.경부터 현재까지 수억 원을 투자하여 수익금과 반환을 요청한 부분의 원금을 정확한 날짜에 돌려받았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들 중 누구도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을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거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I, F, G, H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일정한 투자처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다음 위 사람들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위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다시 그들에게 수익금이나 일부 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명의 J은행 계좌와 C 명의 O은행 계좌, 그리고 아들 Q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위 각 계좌에 돈이 입금된 내역은 피해자들, X, Y, C, Q, I, F, G, H, Z, AA, AB, AC, AD, AE, AF, AG 등이다. X, Y은 피해자들의 가족 또는 피해자 B의 지인이고, C는 피해자들의 동생으로서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의 명의자이다. Q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I, F, G, H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 또는 투자한 사람들이다. 나머지 사람들도 대부분 위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 I, F, G, H 등으로부터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위 각 계좌에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어떤 투자처로부터 수익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위 각 계좌에서 돈이 지출된 내역은 피해자들, Y, C, Q, I, F, G, H, AH, AI, AJ,AK, AL, AM, AG, AN 등과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B 명의 신용카드의 대금, 전기세․가스비를 비롯한 공과금 등이다. 피해자들, Y, C, Q, I, F, G, H는 앞서 본 바와 같고, AH은 피고인의 오빠, AK은 피고인의 조카이며, 나머지 사람들도 대부분 위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각 계좌에서 피해자들, I, F, G, H 등에게 수익금 또는 일부 원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거나,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어떤 투자처에 자금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어디에 투자한 사실은 없고, 사실 피의자가 보유한 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했다는 말인가요?”, “피의자가 보유한 금원이라는 것이 고소인 및 피의자의 지인들이 투자한 금원인가요?”라는 질문에 모두 “네 맞습니다.”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705쪽). 다만 피고인은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에 “통장거래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갖고 있던 저의 현금으로 지급한 것입니다.”라고 덧붙여 기재하였는데,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액의 현금을 보유하여 이를 가지고 피해자들 등에게 수익금이나 일부 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주식에 투자한 적이 있다거나,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올렸다는 등으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막연한 진술에 불과하였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어떤 투자처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다음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사실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아무런 수익창출 없이 그 일부를 다시 위 사람들에게 수익금이나 일부 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다른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여 온 것인바, 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나아가 실제로 투자하였는지 여부에는 관심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수익창출 없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수익금과 일부 원금 명목으로 돌려준다면, 원금에 수익금을 덧붙여 돌려주기는커녕 원금마저 제대로 돌려줄 수 없게 될 것임이 명백하고, 피 해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결코 피고인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보다 많은 돈을 수익금이나 원금 명목으로 피해자 B에게 돌려주었으므로, 피해자 B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편취가 있으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설령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돈을 받으면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 등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일부를 수익금이나 일부 원금 등 명목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은 피해자들을 계속하여 기망당한 상태에 두기 위한 수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등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의 돈을 주었다거나, 설령 그들 중 피해자 B에게 원금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보다 피해자 B에게 지급한 돈이 더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 중 수 억 원을 여전히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아들 Q의 명의로 2016. 11. 26.경 경기 양평군 AO 소재 임야 23,141㎡ 중 23,141분의 9,918 지분을 1억 500만 원에 매수하여, 2016. 12. 28.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2. 7.경 AP 소재 임야 36,363㎡ 중 36,363분의 8,093을 3,672만원에 매수하여, 2017. 3. 27.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5. 2.경 AQ 소재 임야 3,305㎡ 및 AR 임야 96,925㎡를 4억 5,480만 원에 매수하여, 2017. 6. 1.경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들과 I, F, G, H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익금과 원금 등 채무가 위 각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사람들 등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 외에 다른 돈으로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위 각 부동산은 Q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필요한 시기에 이를 쉽게 환가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Q의 명의로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재력이나 인맥을 부풀려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의 호감을 사고 그들과 친밀해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 B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증빙서류도 작성하지 않는 등으로 거래관계를 매우 복잡하고 불투명하게 하면서, 피해자들 등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일부를 수익금 또는 일부 원금 명목으로 돌려주는 수법으로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십 수억 원의 돈을 투자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상당 부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그와 같이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돈의 일부가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된 편취금으로, 그 금액만 하더라도 합계 5억 원이 넘는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수법, 편취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