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전지훈련 에이전트 B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중학교 야구부 학부모회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연예인기획, 스포츠사업을 운영하는 B 대표인데, 7,200만 원을 지급하면 2012. 12. 30.부터 2013. 1. 28.까지 D중학교 야구부, 감독 등 31명에 대하여 태국 소재 훈련야구장, 숙식, 항공권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야구부에 대해 전지훈련에 관련한 항공권, 숙식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 2012.7.26. 500만원, 2012. 9. 5. 1,576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2012. 7. 23. 25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는 등 합계 2,57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등 자료제출-사건 외 I),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크리투어 J 실장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크리투어 J 실장 전화통화보고 2),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370Z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11. 16: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진함로에 있는 검암지하차도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진맨션 방면에서 검안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터널 내부로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고, 제한속도 80km인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택시가 피해자 E(10세) 등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자, 위 택시를 앞지르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 변경하였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위 자전거를 앞지르기 위하여 다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제한속도 매시 20km을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위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 개강내 출혈 및 대뇌좌멸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08:3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4-8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SM5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와 나란히 진행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대응을 하지 않자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갑자기 왼쪽으로 운전하여 위 SM5 승용차의 앞으로 급하게 진입함으로써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로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를 들이받아 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대구 수성구 B 지하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공소사실 기재의 영업기간이 단기간이고,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이 사건 게임기 및 게임장에 단속을 피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졌으며, 바다이야기 게임기는 사회적으로 그 불법성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게임기로서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사행행위 영업이 일반인의 근로의욕을 극도로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한바 영업수익의 다과를 불문하고 이러한 범행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엄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따라서 동종 범행의 재발을 막고, 불법적인 수익을 도모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68

범죄사실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는 2012. 7. 초순경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경남 의령군 F에서 'G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여종업원 2명을 소개해 줄 것처럼 속이고 선불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C은 2012. 7.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언니가 참한 아가씨 2명을 데리고 있는데 선불금 900만 원을 주면 즉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9.경 위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아가씨 1명을 보 여주며 "선불금을 보내주면 이 아가씨와 이 아가씨의 친구인 다른 아가씨 1명을 다방종업원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성명불상의 아가씨는 마치 피해자의 다방에 종업원으로 갈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종업원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선불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00만 원, 다음날인 2012. 7. 10. 경 7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편취액,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실제로 구입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C의 명의를 빌린 다음 D을 통하여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의 명의로 2012. 1. 20. 경 피해자 회사에게 E 주식회사 소유의 F 푸조 407 HDi를 구입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24,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증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관련 횡령 유죄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 만원 가량을 변제하여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4: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회관에서 위 회관 업주인 E이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달라"고 말하여 위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44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관련자 진술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15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2013. 12. 4. 위 승합차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이를 위 승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20.경 김제시 요촌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페인트 공사현장에서 철판에 고무재질로 된 글자 'B'를 붙인 후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승합차에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한 뒤 그 무렵부터 2014. 8. 12.경까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12.경 김제시 만경읍 영광아파트 앞 도로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차적조회서, 차량 원부, 의무보험조회서 각 첨부) 1. 불법 제작 번호판 부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중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3156] 1. 피고인은 2013. 11. 말 14: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미용실 원장인 피해자 F이 손님의 머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거울 앞 선반 위에 놓인 피해자 F의 지갑 안에서 그녀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고, 위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G이 소파 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머리를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속의 지갑 안에서 그녀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꺼내고, 손님인 피해자 H가 머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가 끌고 온 유모차 뒤의 봉투 안에서 그녀 소유인 100,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29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7. 18:00 내지 19:0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 미용실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손님인 피해자 K이 탁자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외투로 덮어 놓은 다음 머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운전면허증, 카드 10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20,000원 상당의 프라다 여성용 반지갑을 꺼내어 가 합계 41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319] 피고인은 2014. 7. 19. 09:4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M 안에서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손님으로 가장한 후 피해자가 금팔찌의 무게를 달아보기 위하여 뒤로 돌아서서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치마 속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피해품 등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46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해 알게 된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거래내역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겠다, 거래내역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니 개인명의로 돈을 입금할 것이고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인 E을 기망하여 E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2018. 10. 16. 11:49경 2,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C조합 계좌로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6. 12:24경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탈법행위를 위한 입금 계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금융거래계좌번호를 알려준 사람을 위 법률위반방조로 처벌하려면 정범이 금융거래계좌 제공자의 실명으로 입금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대리'라는 자로부터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거래내역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예금거래실적 외관의 작출을 위하여 일단 위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하는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라 장차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금융거래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한 것이지,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금융거래합의와 무관한 제3자로부터 입금을 받을 것이라고 인식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F(여, 47세)의 알몸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26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0. 10.경 중소기업창업을 위한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협의 받은 경북 고령군 C(이하 'C 토지'라고 한다)에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11. 5.경에서 2011. 6.경 사이에 위 지번에 인접한 D 산림(이하 'D 토지'라고 한다)의 토사 일부가 무너지자, 고령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산림 중 2,684m²를 굴착기를 이용해 무너진 토사를 제거하여 비탈면을 조성하고 비탈면 사이에 소단을 설치하였으며 입목 일부를 제거하는 등 불법산지전용하고, 그 과정에서 소나무 등 입목 34.56m²에 피해를 가하여 산지복구비와 입목피해 등 37,980,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 무죄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불법산지전용이 이루어지게 된 토사 정리 등 작업을 E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불법산 지전용은 호우로 D 토지가 무너져내린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복구공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복구공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토지 및 이에 연접한 C 토지의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서 C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2010. 10.경부터 C 토지에서 공장부지조성공사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G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H회사'의 명의로 위와 같이 공사를 하던 중 2011. 3.경부터 G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던 점, 그에 따라 2011. 3. 16. 주식회사 F의 등기부상 피고인에 대한 사임등기가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2011. 6. 18. 피고인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이루어져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서 G의 아들인 E가 감사로 취임한 점, 2011. 5.경 이후에는 G과 그 아들인 E가 I을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여 I이 E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유류비 및 장비대금 등의 결제가 I 또는 E의 확인을 거쳐 이루어졌고, G 또는 E가 주식회사 F의 대표 또는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위한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비용도 G 또는 E가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산지전용이 이루어진 복구공사는 2011. 6.경에서 2011. 7.경 사이에 이루어진 점, E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유출 토사 정리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2011. 3.경부터 2011. 7.경까지 C 토지에서 발파작업을 하였던 J은 이 법정에서 E가 '피고인과 같이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뭐가 안 맞아 내가 맡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공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공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이틀, 삼일에 한번 꼴로, E는 거의 매일 현장에 나와 있었다고 증언한 점, E와 I이 토사 정리 등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에게 공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기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산지전용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1:25경 춘천시 남면 발산리에 있는 서울춘천간고속도로 발산 1터널 입구 앞 갓길에서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인 피해자 B(34세), 피해자 C(32세)으로부터 갓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D 견인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B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 B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2개의 다수범, 징역 4월 이상 2년 3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5. 21:27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7080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기일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4. 5.경 평택시 B아파트 105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아버지 C를 통해 수령 및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가 아닌 종교적인 양심을 이유로, 육군훈련소 소집기일인 2013. 5. 16.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소집통지서에 따른 소집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소집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소집통지서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새벽 원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9세)과 말다툼을 하고 헤어졌다가 같은 날 05:00경 원주시 D아파트 107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내리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창문 유리 2장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깨진 창문 사이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증거목록 순번 4번),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깨진유리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이후에만 동종 범행인 재물손괴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는 등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5.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3.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사건 범행 시기는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50일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가 상당 시간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소화기로 피해자의 주거지의 창문을 내리쳐 부수고 그 주거지에 들어간 것으로 그 태양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아암대로 120, 능해고가(용현동) 아래 사거리를 제2경인고속도로 방향에서 인천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었는데도 그대로 직진하여 낙섬사거리 방향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SM5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탈단지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 11:50경 안산시 상록구 B 3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앞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40cm, 폭 5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현관문 전자식 잠금장치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기록 제49쪽 이하),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26

범죄사실 1.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2011. 10. 4. 경부터 2012. 7. 4.경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람이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해고사실에 앙심을 품고, 가. 2012. 7. 22. 19:4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근린공원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지시로 피고인을 만나러 온 위 회사 생산관리팀장인 E에게 "회사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회사비리에 관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3,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라고 말하고, 나. 2012. 7. 23. 17: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무자료 물건을 실고오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놓았으니 3,000만 원을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라고 말하고, 다. 2012. 7. 27. 17: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이번 주까지 1,500만 원을 먼저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서류 정리하여 회사비리를 고발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E를 통해 피해자 C을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 등에게 보낸 문자내용 사본, 피의자와 참고인 E 팀장의 대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인휴게방 영업을 하였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위 휴게방 내에 4개의 호실에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메인컴퓨터와 네트워크 공유로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한 후 불특정다수 손님들에게 시간당 15,000원의 요금을 받고 남녀의 성교장면이 담긴 음란한 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D초등학교와 약 100m)에 위와 같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음란한 영상을 관람하게 한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휴게실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2.경부터 2013. 1. 17. 19: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반지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6대, '물고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1만 원을 투입하면 코인을 충전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무늬의 배열에 따라 배팅한 금액의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누적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하되,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피고인의 반성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21:1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점 1번룸에서 피해자 E(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최근 피해자가 자신을 따돌리는 것 같아 섭섭하다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우리 앞으로 보지말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C로부터 D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임받으면서 채권 추심에 필요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약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보관하던 중,2012. 10.경 피해자로부터 채권 추심에 대한 위임을 취소하니 위 서류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서류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반환한 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11:10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에 있는 감포우체국 앞 노상에서, 함께 선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B(55세)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는 돈을 갚지 않고 죽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고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나이트클럽인 "D"(피해자 E 운영)로 F과 함께 놀러갔다가, 그날 04:35경 술에 취한 채 G(여성)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 테이블로 가려다 G와 함께 그곳에 갔던 일행인 H, I, 피해자 J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J이 들고 있던 술병을 빼앗아 피해자 J 측의 테이블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J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H, 피해자 J과 싸움을 벌였다(이하 '이 사건 싸움'이라 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마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아르바이트생), L, M(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K, L의 좌측 턱을 각각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던져 피해자 M의 좌측 팔꿈치에 맞히고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에어컨(시가 약 600만원 상당)을 발로 2회 걷어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고, K, 피해자 L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1, 6, 7), 각 사진/영상출력물, 상해진단서(J), 수사보고(순번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 형법 제366조(징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에 따라 형이 가장 가벼운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경합범가중.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서 모든 책임을 이 사건 싸움의 상대방인 J과 폭행당한 D의 직원 등 피해자들에게로 돌리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찾기 어려운 점, 피해의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한편, 벌금을 넘는 폭력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싸움 과정에서 J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비골골절상(3주 치료 필요)을 입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