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8. 09:3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약관을 어겼으니, 기존 대출금을 불러주는 계좌로 환불하지 않으면 금융거래 제약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F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 3. 19. 11: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8,074,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 C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 19: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065,3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1:34경부터 19:40경까지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I 고양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 차례에 걸쳐 총 69,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바일 뱅킹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행위를 인식한 사실도 없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 자체도 없어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 이체를 하면서 K 팀장(이하 ‘팀장’이라고 한다)의 지시에 따라 거래내역 상 ‘받는분 메모’란과 ‘내통장 메모’란에 다른 이름(L)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래실적 상승을 통한 대출과 관련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는 점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팀장과 비대면 접촉을 한 점, 금원 이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미 개설되어 사용하던 자신의 은행계좌를 그대로 이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은 거의 없는 점(이체하고 남은 65,300원을 범죄수익으로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팀장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알려주면서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것이 아님을 재차 물어보았고 만약 피고인이 우려하고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이체행위 등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은행계좌가 지급정지 되자 팀장은 피고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하는 일반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고인을 안심시키려 한 점 및 이 사건 범죄행위가 하루 동안에만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금전 수령 및 이체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감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년경 서울회생법원 2018개회1075404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1년경까지 매달 143만 원의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웨딩플래너로 일하였으나 고정급여 없이 영업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아 오던 터라 실적이 없을 경우 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어 곤란함을 겪던 중 3,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1. 3. 15.경 M 명의로 ‘당일접수 최대 2~3일 이내 최저 800만 원~최대 5천만원 승인가능’, ‘접수기간: 3월 15일~선착순 자금소진시까지’, ‘접수방법 카카오톡 아이디 N K 팀장 친구추가하시고 문의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보고 대출가능여부를 문의하며 자신의 신분증을 보내주었다. 팀장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으로 대출이 안 되니 계좌에 돈을 입출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올려주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B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10.경 급여통장으로 개설하여 사용 중이던 본인명의 B은행 계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런 과정에서 팀장에게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죠?’라고 반문하기도 하였고 그로부터 절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팀장에게 ‘다음주 24일날 제가 일수쓴게 있어서 그거 납부하고 해야해서. ㅠㅠ 그전까지 될까요.’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팀장은 ‘최대한 빨리 진행해볼게요.’라고 하는 등 피고인은 대출받을 것을 전제로 온라인상으로 대화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다른 곳에 진행 중이던 대출신청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금원 이체를 할 당시 B은행으로부터 알림 톡으로 보이스피싱 주의안내 문구가 떠서 그 사실을 팀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었으나 그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팀장에게 이체하고 난 나머지 65,300원은 어떻게 하냐고 하였더니 팀장은 그냥 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이체하였는데 위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계좌 신고로 피고인의 위 은행계좌가 2021. 3. 19. 거래정지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러한 사실을 팀장에게 알리자 그는 피고인에게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이 사기대출로 보아서 그런 것이라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하는 일반대출이 있고, 보증서발급비용이 드는데 자신들이 대납해 주면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2021. 3. 23. 이후 연락이 끊어졌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