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 아파트의 입주예정자 협의회에서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다 2017. 6.경 임원 제외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 영천시 C에서 D를 발행하는 E 기자이고, 피해자 F은 위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대표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9. 18:07경 영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B아파트브리핑 시간입니다. B 아파트 동대표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선출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이때까지 임시대표들의 하는 일을 지켜본 결과 장학금 전달, 감사패 2곳 전달 등은 경솔함 뿐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몰지각한 행동은 아마 개인적인 사심 또는 이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혼자 생각해 봅니다 ~ 강자에겐 찍소리 못하고 약자 앞에서 큰소리치는 ~ F 회장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라는 글을 예비입주자회 소속 임원 및 회원 20명에게 전송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해자는 장학금 전달 등을 임원들과 회의를 거쳐 결정을 하였을 뿐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 11: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I 블로그(J')에 접속하여 'K'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일을 추진하면서 1~2명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해 말썽.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올해 1월과 6월 장학회 장학금 전달과 건축 관련 공무원 감사패 전달, B아파트 현장소장 등에 감사패 전달 등을 실행하면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장학금 전달 등을 임원들과 회의를 거쳐 결정을 하였을 뿐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7. 10:02경 E(L) 홈페이지에 'M'이라는 제목으로 위 2.항과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N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기사, 피고소인 블로그 단체문자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글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예비 입주민들의 공익을 위하여 올린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게시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O, P, Q, R, N, S, T, U은 입주예정자 협의회 활동 당시 장학금 2회 전달과 감사패 전달에 대하여 회의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F 등을 2017. 1. 3.자 회의록(수사기록 144쪽)을 위조하였다며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피고인을 포함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가입한 V 인터넷 카페에 2016. 12. 29. 장학금 기부 예정에 대한 공지, 2017. 1. 11. 장학금 전달 보고가 있었으며, 2017. 6. 20. 영천시청에서 장학기금 협조가 왔다며 2차 장학금 기탁 공지, 2017. 6.경 감사패 전달 공지가 있었는데, 별다른 반대 댓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입주예정자 협의회 홍보위원으로 참여해 왔는데, F은 피고인이 인터넷 까페에 매트리스 등 사익성 홍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 가을 제명하였다면서도 피고인에게 2017. 6.경까지 별다른 통보를 하지 않았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2017. 6.경까지 F. N과 연락을 주고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N으로부터 2017. 6. 장학금, 감사패 전달에 대하여 임원진들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임원들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 절차없이 수차례 이 사건 문자,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3. 14. 11:30경 불상지에서 위 피고인의 블로그에 'W'라는 제목으로, '상황이 안 좋으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과 철거에 따른 비용 부담 등 흉물로 남을 수 있다. 1개 업체 벌써 선정해 실사를 다했다. 빠른 동의를 구하는 것은 선출직(동대표)들이 하는 행동은 아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하지만 사실 설비 철거시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없었고, 1개 업체를 선정해 실사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00:12경 E(L) 홈페이지에 'X'라는 제목으로 위 항과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사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할 것인데, 그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기사의 구조 및 그 내용, 문제가 된 내용을 살펴보면, 'W' 또는 'Y'라는 제목 하에 먼저, B아파트 입주자회가 공고, 공청회(2017. 3. 17.)를 앞두고 있는 Z 사업의 안내문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하여 지역 태양광 설치업체(AA사업 홍보센터, 사설업체)에서 '공고 안내문을 접해보니 안전성과 사업 투명성이 없는 것 같다. 몇 개 회사를 불러 장단점을 파악하는 등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영천이 태양광을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받는 것은 평균(일조량)으로 나와 있으나 고정 불변이 아니다. 장밋빛보다 공동전기료 5,000원-9,000원이 어떻게 절약되는지, 발전 수익이 확실히 보장 안된 상태에서 7년 또는 15년 장기 계약하면 당초 상황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7년 15년 뒤 현재 우후죽순으로 난립한 태양광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도 의문이다. 상황이 안 좋으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과 철거에 따른 비용 부담 등 흉물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비판적 의견을 더 강조하기는 하였으나, 공고 안내문의 내용도 소개하고, 장단점을 파악해야한다는 등 비교적 균형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 AA사업 홍보위원 AB에게 공고 안내문을 보여주고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기사에 그 출처를 밝혔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허위사실로 적시된 '상황이 안 좋으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과 철거에 따른 비용 부담 등 흉물로 남을 수 있다. 1개 업체 벌써 선정해 실사를 다했다. 빠른 동의를 구하는 것은 선출직(동대표)들이 하는 행동은 아니다.'라는 부분은 공고 안내문의 '현재까지 진행상황 : 2개월 전부터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시공업체에서 우리 아파트를 방문 실사하여 설치하기에 아주 양호한 조건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라는 문구에 근거하고(공청회에서 주식회사 AC 담당자가 Z사업 제안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임), Z사업의 모듈 성능 약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인버터 수명에 대한 유지, 보수 문제에 따른 철거 및 폐기물처리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한 부분으로 보이고, 위 내용이 피해자 F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