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01:00경 광명시 C에 있는 모델 201호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 D(여, 19세)이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씨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계속하여 옷을 벗겼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전화녹음 파일CD(증거목록 순번 7번)에 수록된 피고인과 D의 음성 1. E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 객실에 있게 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 자리를 옮겨가며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하여 어느 순간 기억이 끊겼고, 이후 모텔 객실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침대에 누어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는 상황부터 기억이 난다. 피고인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팬티를 입고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다시 침대에 눕히고 팬티를 벗긴 후 삽입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냈는데, 피고인이 '씨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팔을 잡아 누른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 성관계 중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전화를 하는 틈에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우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한 상태에서 망설임 없이 진술을 하였던바, 그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상반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1, 89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사과를 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두려워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계속 하기 싫다고 말을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벗겼다는 말에 반박을 하지 못하고 사과를 하였고(수사기록 제89쪽), 울음을 터뜨리며 사과를 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신고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과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은 피해자 진술을 더욱 뒷받침 한다. 그렇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CCTV영상에 대한 설명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멀쩡해 보인다'라고 표현하였다(증인 녹취록 제15쪽)] 피고인과의 성관계도 동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일관되게 술에 취하여 모텔에 들어가는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9~20, 79~80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20, 88쪽), 이에 피해자에게 쉬었다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모텔로 데리고 들어간 점(수사기록 제20, 80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술에 취한 경우 의식적으로 한 행동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증상,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성관계에 대해서 명백히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CCTV영상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분노를 표시하면서 엄한 처벌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