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약 20여년 동안 제일생명, 현대생명, 대한생명 등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1993. 3. 31.경 한화생명의 한국인장수연금, 1995. 1. 27.경 한화생명의 건강생활골드, 1999. 2. 22.경 한화생명의 (무)하나로질병치료보험, 2005. 5. 12.경 흥국생명의 (무)메디컬종신의료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1일 2만원, 4대 성인 질환(심장, 뇌혈관, 간질환, 만성호흡기)으로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1일 8만원이 지급되는 등 1일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되는 위 보험들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경미한 질병 등이어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왕증이 의심되는 4대 성인 질환에 포함되는 천식, 혼합형 천식 등으로 병원에 반복하여 장기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경부터 2008. 2. 25.경까지 부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골다공증, 천식, 폐렴 진단으로 2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고,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폐렴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14일 이상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장기 입원을 통한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2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의 보험금심사센타 부산금융플라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천식 등 증상으로 위 24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6. 보험금 2,4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2. 25.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08.2.26. 경부터 2014. 1. 21. 경까지 합계 106,015,63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질병을 가장하거나 과장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법원 2010. 6. 10. 선고 2008도10270 판결).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여기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691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2. 2.부터 2008. 2. 25.까지 병원에서 '천식, 폐렴, 골다공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8. 2. 25, 흥국생명, 한화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2. 2.부터 2014. 1. 14. 까지 병원과 F병원에서 24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증상은 기관지천식, 기관지확장증, 식도염과 이에 따른 폐렴, 하기도감염 등으로 인한 발작적인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 것이었는데, 위와 같은 증상은 단기간에 치료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발현되면서 심한 경우가 많았고,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정도여서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입원하게 된 사실, 특히 피고인은 천식에 관한 일부 약물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경과가 좋지 않아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치료기간이 긴 경우가 많았고, 퇴원 후에도 금방 재발하는 경우도 많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아래 사정들까지 추가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즉, 보험계약관계에 있어서, 장래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이익을 보게 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익을 보게 되므로, 보험계약은 본질적으로 매우 투기적인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보험자가 생명보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험의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는 고지의무나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까지 보장되어 있고, 반면 피보험자에게 장래에 언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할지 모르는 신체나 생명에 대한 모든 위험을 미리 고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것이므로, 보험자가 보험상품을 설계함에 있어서 미리 다양한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함으로써 그 상품에 보험자에게 불리한 미비점이 존재한다거나 피보험자의 기왕증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가로서 이에 관한 정보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자가 부담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입원치료 기간을 다투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입원치료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질병명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7일 또는 14일을 적정 입원일수로 고정하고 있으나, 그 '적정성' 판단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획일적 입원일수 산정은 도무지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E병원에서 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G는 자신의 전문적 의학지식과 임상경험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를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G의 치료가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근거나 증거도 부족하다. 반면, 피고인을 고소한 보험회사 담당직원 H은 '자신은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 없고, 다만 막연하나마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지나친 것 같아 고소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일 뿐이어서, 보험회사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가 확실한 의학적 근거에 바탕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 사건 진료기록에 관한 검토결과 회신이나 의료자문결과지 등은 일반적인 사례를 기준으로 한 통상적인 의견이 그러하다는 것일 뿐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증상이 일반적인 증상과 같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진료기록에 질병의 경중, 경과, 환자의 체질 등 모든 임상정보를 기재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진료기록을 감정한 담당자가 피고인을 직접 문진하거나 치료를 담당한 의사보다 더욱 우월한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근거도 없는 점, 라 통상 진료기록분석 자문회사들은 보험사협회가 수사기관에 추천한 회사들이어서 보험사에 유리한 내용의 분석결과를 제출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분석 담당자들도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통상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임상경험도 많지 않아 그들의 분석 의견을 의료전문가의 의견으로서 그대로 보아주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감정자료 등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보험금청구일보다 훨씬 전인 1993년부터 2005년 사이에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월납 보험료도 부당히 과다하거나 이례적인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같은 증상을 겪는 다른 환자들이 고통이나 불편함을 참으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가정하더라도, 보험계약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불편을 감수하라고 요구할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은 대체로 천식이 심해지는 봄, 가을, 겨울철에 집중되어 있다. 피고인이 2002. 2. 경 내과에서 천식의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당시는 물론 그 후에 체결된 2005, 5. 12.자 보험계약 당시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천식이 발병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