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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성인욱(기소), 이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형래 판결선고 2019. 7.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육가공공장을 운영하며 육류소매업을 하다가 미지급 대금이 14억 원 상당에 이르고 위 'C'의 공장부지에 공시지가 7억 원을 훨씬 상향하는 채권금액 약 2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2014. 12. 경 법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후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E', 'F', 'C' 등의 사업자 상호로 육가공유통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1에서, 피해자에게11 E회사 D 팀장인데, 전국체인을 하고 있으니 거래하고 싶다. 육류를 납품해 주면 매주 화요일에 결제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4억 원이 있었고 위 'C' 관련하여 채무가 약 4억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팔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육류 대금을 약속한 날짜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시가 7,098,880원 상당의 돈원삼겹 377.6kg, 시가 3,011,200원 상당의 돈목살 188.2kg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666,36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고처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제주지방법원-2018고합21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211 준강간,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이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민정 판결선고 2019.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는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와 같은 미용실에서 일하는 직장동료이자 친구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3. 03:00경 제주시 D,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와 F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으로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쪽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1. 23. 04: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와 F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집 밖으로 다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쪽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내용보고),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전과가 없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봉기 판사 조정익 판사 김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9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91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검 사 신가현(기소), 김연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심정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면소.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11,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에 공기압축기 1대, 도장용 분사기, 연마기,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2019. 4. 9.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원효대교 남단 부근에서 용적 14.8m의 D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고, 2019. 4. 16. 15:31경 서울 구로구 개봉역 입구 노상에서 용적 15.7m의 E 테라칸 승용차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는 등 2018. 1.초경부터 2019. 4. 말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원효대교 남단 부근 및 서울 구로구 개봉역 입구 노상에서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싼타페 승용차, E 테라칸 승용차의 차주로부터 각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장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제원표, 야외 도장용적산출 근거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누범확인 포고),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에 대비해 B의 영업으로 가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범행의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공소사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A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에 공기압축기 1대, 도장용 분사기, 연마기,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2019. 4. 9.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원효대교 남단 부근에서 용적 14.8m²의 D 싼타페 승용차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고, 2019. 4. 16. 15:31경 서울 구로구 개봉역 입구 노상에서 용적 15.7m²의 E 테라칸 승용차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는 등 2019. 2. 23.부터 2019. 4.말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원효대교 남단 부근 및 서울 구로구 개봉역 입구 노상에서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하였다. 2. 판단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을 거쳐 2019.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3. 3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원효대교 위 안전지대에서 C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에 스프레이건, 도색용 페인트 등의 장비를 갖추고 F 소나타 자동차의 조수석 하단부에 도색작업을 해주는 등 방법으로 2019. 2. 23.경부터 2019. 4.말경까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결확정 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주된 범행장소, 영업수단 및 영업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동일한 기간에 같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의 등록,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노상에서 동일한 차량인 C 스타렉스 화물자동차에 스프레이건, 도색용 페인트 등의 장비를 구비하여 무단 도장작업 영업을 하였다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수단 및 태양이 다르다거나 그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그 이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최연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5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22:47경 경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XCITING 27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면허운전 전력, 의무보험미가입 기간, 범죄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26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재원 담당변호사 김주형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시언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09: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건물 정문에서 일시정차한 뒤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물 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64세)의 상체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휀더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하체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2. 26, 11:47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1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2, 187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2020초기89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신주희, 정가진(기소), 최혜경(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1,7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0.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8. 21. 확정되었다. 2020고단412 피고인은 2020. 2. 7. 16:56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8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79 피고인은 2019. 6. 10.경 춘천시 D시장에서 피해자 B에게 "벨트 30개 450,000원 상당을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을 1주일 뒤에 와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 벨트 30개를 교부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9.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00원 상당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각 4부, 각 개인별수용현황, 각 통합사건조회출력물(확정일자), 청주지법 제천지원 2020고단196 판결문 2020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무면허 및 사기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20. 8.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선고받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0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경민(기소), 김기왕(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 에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1:4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를 거쳐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파사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과 2012년, 2015년 각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8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경민(기소), 김기왕(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4:17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의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5.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3명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판사 정경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7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8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0고단453(병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제홍(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우형(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78]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친모인 B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던 중 B의 주민등록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7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경민(기소), 김기왕(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18:5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년과 2017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중 대물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정경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7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2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제홍(기소), 홍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2020. 5. 25.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운형(기소), 박조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현우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9:30경 부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5번방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와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팔꿈치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측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8년경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3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5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20:05경 경북 의성군 B 앞 골목길에서 C과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C과 전화통화로 피해자 D(남, 60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오해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뺏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인근 고추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14cm, 지름 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우발적 범행인 점, 가해 방법 및 피해 정도,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특히 참작함. 판사 고종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3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상원(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9.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등으로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9. 10. 12:40경부터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관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7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재형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부터 2020. 10. 23. 까지 사이에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B'로부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은 2020. 10.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대출금의 50%를 보증금 명목으로 금융감독원에 입금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6. 15:20경 경북 의성군 E 앞 도로에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1. G 작성 진정서 등, H 작성 진정서 등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용의자 사진 등, 각 무통장 입금 영수증, 문자메시지 등 캡처 사진, 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등 범죄성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는바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사기범죄로 얻은 수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판사 고종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5, 404(병합) 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전경민(기소), 김기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장진호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2020고단325 피고인은 2020. 4. 16. 22:22경 제천시 B에 있는 'C'에서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주던 피해자 D(여, 18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0경 계산을 위해 카운터에 서 있던 위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팔로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404 피고인은 2020. 9. 17. 02:10경 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G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녹화 파일 USB 1. 수사보고(발생시간 확인) 2020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리분별을 못하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에서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다가 범행 직전 피해자의 눈치를 살피기도 하였고, 두 번째 범행에서는 뒤돌아 서있는 피해자를 바라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대물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강제추행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경환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상원(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17: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이어서 같은 날 19:50경 위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F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0. 19. 19:5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교통범죄 전력(벌금형 4회) 등을 특히 참작함. 판사 고종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명제(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2. 23:5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톤스 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동종 전력(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판사 고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