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20: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다음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처 E의 아들인 피해자 F(35세)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너는 뭐하는 새끼냐, 엄마 일이라도 도와주지, 니 오늘 죽일까"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한테 해 준게 뭐가 있는데 잔소리고, 씨발놈아"라고 말하자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 곳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고인의 몸통을 밟자 격분하여 그 곳 안방에 놓인 빈 소주병을 들고 이를 화장대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2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결과도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경 천안시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건설업체 운영자인 피해 자D에게 '홍성군 E에 신축예정인 식품공장이 있는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민원 해결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하였을 뿐 위 식품공장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7. 1,000만 원, 같은 해 2. 23. 200만 원, 같은 해 2. 26. 300만 원, 같은 해 4. 23.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C/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1.―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C건물, 102호에서 '법무사 A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D은 2014.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법무사 A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전담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D은 광고를 통해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D로부터 매월 3,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4. 8.경 위 '법무사 A 사무소'에서 의뢰인 E와 E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E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4. 8.경부터 201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1 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56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거래 약정서, 업무협약서, 통장사본, 상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고인이 처리한 회생 및 파산사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3.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매월 대가 300만원 × 28개월.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으로 D이 회생사건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등을 받고 그 돈으로 매월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피고인이 수익을 얻었다면, 공범 사이에 구분되는 위 수익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 대상이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D이 행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사건 이후 스스로 법무사 등록 취소를 신청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D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은 비송사건 서류 작성 대행 업무와 위임 업무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은 사무장에 불과한 D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비송사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매월 대가를 지급받아 왔다는 점에 있다),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검찰의 구형의견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C'라는 상호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으로 하여금 'E'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캐이션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교를 하도록한후그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5. 8.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모텔 803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60,000원을 받고, D.O로 하여금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D과 손님과의 성교행위를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679

범죄사실 2013고정679 피고인 A는 2012. 7. 5. 17:00경 성남시 수정구 C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복정동 방향으로 가다가, 17:20경 같은 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재차 확인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680 피고인 A는 H과 공모하여 2012. 5. 3. 21:0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및 과일안주 등 합계 7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122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5. 2. 11:2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경영하는 N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의 신고로 피고인 A가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종업원인 O에게 "야 니년이 사장이냐? 사장 데리고 나와. 아 씨발 왜 내 친구 교도소 갔다 오게 만들었냐?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곳 방에서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고, 피고인 A는 출입문 옆에 있던 칸막이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느그들 때문에 내가 징역을 살았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P(74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목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오른쪽 다리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외측부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2013고정6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3고단12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기존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업소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 및 사기범죄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함 2. 피고인 B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의 가담 정도 및 동기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1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경 허위 리스이용자를 내세워 그가 피고인 A 소유의 고장난 마작 SMM2500 고속가공기를 실제로 이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리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캐피탈(이하 '캐피탈')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여 자신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이 평소 피해자 회사와 거래 관계가 없어 리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회사와 리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OC 에스케이엠(이하 '공급자 회사') 측에 피고인 B를 위한 리스계약 공급자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하여 승낙을 받아 두었다. 피고인들은 2013. 5. 2. 시흥시 D 건물 302호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사이에 피고인 B를 리스이용자로, 리스물건을 위 고속가공기로, 공급자 회사를 위 고속가공기의 공급자로 하고, 취득원가를 160,000,000원, 리스보증금을 32,000,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가 위 고속가공기를 공급자 회사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속가공기는 고장난 것으로서 피고인 B는 실제로 위 고속가공기를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 회사가 위 리스계약의 이행을 위해 위 고속가공기를 매수하여 공급자 회사에게 위 고속가공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이를 피고인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공급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고속가공기 매매대금 명목의 1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의 리스계약으로 캐피탈이 위 고속가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자신이 위 고속가공기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업상 위 고속가공기가 필요하지만 매수자금이 없었던 피해자 E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는 'F 주식회사', 이하 'E')와 피해자 주식회사 렌탈(변경 후 상호는 '◇◇렌탈 주식회사', 이하 ' 렌탈')를 기망하여 피해자 렌탈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고속가공기를 매수하여 이를 피해자 에게 임대하여주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자신은 피해자 렌탈로부터 매매대금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시흥시 G에서 피해자 E의 대표이사 H과 피해자 렌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실 위 고속가공기의 소유권이 캐피탈에 있음에도 자신이 위 고속가공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과 사이에 피해자 렌탈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고속가공기를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렌탈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고속가공기 매매대금 명목의 84,000,000원을 교부받았고, 위 H과 피해자 렌탈의 위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렌탈이 피해자 E로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2,512,500원의 차임을 교부받고 위 고속가공기를 임대하여 주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 에게는 피해자 렌탈에 대하여 합계 90,547,200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 렌탈에게는 피해자 E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차임 채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렌탈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렌탈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렌탈계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고소장, 리스표지급내역, 각 리스계약서, 각 매매계약서, 각 채권정보, 매매계약서(SMM520)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이 사건은 허위의 리스계약자를 내세워 리스업자로부터 고속가공기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이미 매도된 고속가공기를 재차 다른 리스업자에게 매도한 사안으로 기망의 방법이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A은 리스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잘 알면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한편,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범행의 대가로 볼 수 있을지는 불명확함)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동업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함께 계획하였으며 피고인 B를 계약명의자로 주선하는 한편, 매매대금 중 9,5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입금받아 이를 사용(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하였다.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기망의 방법, 피해의 규모, 공범간의 양형균형을 주요하게 참작하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2의 범죄의 피해자 중 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22:25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201동 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53세)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의 여자하고 놀고 오니 좋냐, 그리고도 왜 술을 쳐 먹었냐"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왜 상관을 하냐,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데, 이 씨부랄년"이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안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어 안방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동맥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약 25년 동안 동거한 연인의 부정행위(不貞行爲)로 말다툼을 하다 뻔뻔한 태도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뉘우친 점, 범행 직후 잘못을 깨닫고 신고 및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이웃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D(조선족, 이하 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각종 증명서 등을 위조해 주고 돈을 받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형인 E, F와 함께 이를 승낙한 다음, F는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접속하여 '졸업증명서 위조' 등의 제목과 함께 '각종 증명서를 서류 원본과 같게 위조해 주고, 선입금이 아닌 후불 거래이며 제작 시간은 1~2시간 내외이니 이메일로 상담문의를 해 달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은 광고글을 보고 이메일을 보내온 위조 의뢰자들과 전화 상담을 하는 역할과 위조된 증명서의 컴퓨터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의뢰자에게 전송해 주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며, D은 노트북과 스캐너를 이용하여 의뢰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허위 내용의 각종 증명서 등을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작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여 위와 같은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하는 범행을 하기로 D, E, F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08. 6. 초순경부터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주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 등에 대한 위조 광고를 게시하고, 2008. 6. 10.경 원주시 G아파트에 거주하는 H이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토익성적증명서 위조를 의뢰하자, 피고인과 E는 H과 전화로 토익성적증명서 위조에 대해 상담을 하고, D H으로부터 위조 대가로 35만 원을 환치기 계좌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H이 의뢰한 대로 '토익 850점'으로 기재된 한국토익위원회 명의의 토익성적증명서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작한 후 H에게 이메일로 이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에 대한 한국토익위원회 명의의 토익성적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각종 증명서 등 사실관계에 관한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H,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문보고서, 수사보고(졸업증명서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스스로 입국하여 수사를 받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5. 22:3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아파트 4가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주)대일하이텍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5, 23:13경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음주운전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현장에 그대로 방치하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음주단속 중이던 정복착용 상태의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안전하게 조치하고 가던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D에게 "냅 둬 개새끼들아. 내 차 건들지 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도로 위로 뛰어들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정복착용 상태의 경사 E, 경사 F 및 경사 D 등이 제지하자, "이 씨발 새끼들 죽여 버리겠어. 옛날에도 경찰관을 때려 교도소 갔다 왔어. 죽어 볼래." 라고 큰소리치면서 E, F 및 D 등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다가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과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단속 현장에 차량을 두고 가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약 7년간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케이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가사동에 있는 터미널 교차로를 죽산 쪽에서 도기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안성터미널 쪽에서 죽산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케이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케이 5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에게 약. 3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0 피고인의 모친이 중상을 입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4:2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사매면에 있는 오리정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현동에 있는 승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M·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없게 된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이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2, 1, 27, 후로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1)에게 "돈이 급하니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부로 지급해 주고 한 달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계로 인해 발생한 채무 3억 원 가량을 사채를 빌려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식당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 1)공소사실에는 "피해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각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수있고,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보충하여 설시한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도 모두 공제되었으며, F식당의 월 수익만으로는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경 2,000만 원, 같은 해 12. 2.경 1,000만 원, 같은 달 3.경 500만 원, 같은 달 10 경 1,000만 원, 같은 달 12.경 1,400만 원, 같은 달 20.경 1,35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4. 1. 15.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7,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내역서 1. 수사보고(상가 임대보증금 확인), 수사보고(계주 제출의 확인서 확인) 1. 예금통장 사본(순번 2, 16),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4. 6. 25.경 1억 800만 원 가량의 계급을 타기로 되어 있었으며 비록 2014년 초순경 위 계가 깨졌지만 여전히 계주 G에 대하여 계불임금 3,600만 원 상당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의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가압류결정이 있었으나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반환받을 채권이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1억 5천만 원 가량의 권리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변제 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울 중랑구 H아파트 205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3. 1. 11.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등기가, 2014. 2. 25. 신내동 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아파트는 결국 2014. 11. 18.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점, 피고인 운영의 F 식당의 임대인인 은 임차보증금 1억 5,000 만원 전부에 대하여 모두 압류가 되어 피고인에게 돌려 줄 임대차보증금이 없다고 진술한 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23.에 6천만 원의 계금을 타기로 되어 있었으나 채무가 많다는 소문이 있어 계금을 타지 못하고 2015. 3. 23. 에 타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천만 원짜리 계에 가입하여 한 구좌는 2013. 5.경에, 나머지 한 구좌는 끝 순번에 타기로 되어 있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계를 타지 못하였다는 것인바(수사기록 34면, 35면, 66면), 피고인은 2013. 11. 및 12.경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가 이 법원에 작성·제출한 확인서(피고인 제출의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 대하여 납입한 계불입금 3,6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계가 깨진 2014년 초순 이후 아직까지 위 계불입금을 반환받은 바 없고, 달리 위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자력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액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잘 되지 않았고, 2014. 1.초경 식당 운영권이 타인에게 넘어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수사기록 26면),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약 1,600 만원 가량만을 변제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은 기망사실 없다며 범행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 및 벌금형의 각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매월 15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13. 12. 26. 경부터 이 사건 선고일인 2015. 8. 27. 경까지의 기간 동안 합계 1,670 만원 가량(2015. 7. 20.까지의 변제 내역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고, 이후부터 2015. 8. 27.까지의 추가변제내역을 합하면 위 금액과 같다)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에 있는 대요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 방향에서 대산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774,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867,59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보상처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4명이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 C, E, H과 합의하고 피해자 G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서 폐타이어 도매, 수출업체인 C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9. 28.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일이 없는데도 C이 D로부터 공급가액 50,400,000원 상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처럼 D 명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로부터 12회에 걸쳐 매입 합계 342,685,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E로부터 10회에 걸쳐 매입 합계 452,880,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2회에 걸쳐 매입 합계 795,565,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3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징역 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약 2년간 이십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8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세 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별다른 이득을 취득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과 상해 피고인은 2015. 6. 10. 20:4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손자를 자전거에 태우고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자전거를 멈추자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로부터 "니는 애미 에비도 없나, 나도 니 같은 자식이 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씹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가슴을 밀치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혔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C의 남편 피해자 F(70세)로부터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받자 피해자 F에게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 얼굴을 3, 4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렸으며, 이때 C의 딸 피해자 G(여, 4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G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8일 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히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피해부위)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상해)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행)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 N징역 1년 8월 20일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 이후 이를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 중 일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중한 범죄인 강제추행죄와 상해죄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폭행죄의 경우 폭행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약 20여 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7.03:00경 대구 수성구 C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값을 일부만 내고 갔다며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힘껏 물어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수지 개방성 골절 및 절단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엄히 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적, 정서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최근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