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86

범죄사실 2014고단48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1.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3. 29. 확정되어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3. 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의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14, 17:00경 태백시 D에 있는 E 합숙소 115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서랍 안에 있던 시가 177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및 500원짜리 동전 60개 등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합숙소 118호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주거침입교사, 절도교사, 절도미수교사 피고인은 2014. 3. 14.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황지연못 화장실에서 같은 지역 후배인 위 A에게 평소 A이 생활하는 E 합숙소의 거주자들이 출근 시 시정장치를 소홀히 한다는 것을 알고 A에게 합숙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자고 하였으나 A이 싫다고 하자 "돈 될 만한 것 있으면 다 갖고 나와라. 형만 믿고 갔다 와라."라고 하여, A으로 하여금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도록 하여, 주거침입 및 절도를 교사하고, 절도를 교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14. 06:40경 태백시 D에 있는 E 합숙소 104호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의 바지에 있던 현금 1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7 에 있는 피해자 회사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범어지점에서, 사실은 대출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I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마치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인 K와 함께 일하기 위해 I 명의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7.부터 같은 달 9.까지 대구 북구 태암남로 38 피해자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담당자 L에게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1인 것처럼 행세하여 자동차운전면허 2종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학과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운전면허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3. 31.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대명지점에서 휴대전화 개통 및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때 사용할 목적으로 새마을금고 계좌(J)를 개설하면서, 거래신청서에 '성명 1, 주민등록번호 M, 자택주소 강원도 태백시 N아파트 3동 506호, 신청인 I'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I'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미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 사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9.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LGU+ 성당직영점에서 1명의로 휴대전화(O)를 개통하면서, 가입신청서에 '신청인 I'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미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 사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5. 위 2) 항 장소에서 I 명의로 휴대전화(P)를 개통하면서, 가입신청서에 '신청인 I'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미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 사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7 에 있는 피해자 회사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 범어지점에서 위 나항과 같이 I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거래계약서에 '고객명 I, 주민등록번호 M'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T'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미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 사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초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R호텔 건물 앞에서 I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을 K에게 판매하면서 물품매매계약서와 위임장에 '주소 강원도 태백시 S, 주민번호 M, 성명 I. 연락처 0'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미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위 사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7. 대구 북구 팔달동에 있는 농협 대구매천시장지점에서 I의 농협 계좌(T)의 통장을 재발급받아 사용하기 위해 관련 신청서에 '예금주명 I, 주민등록번호 M, 주소 강원도 태백시 N아파트 3동 506호, 연락처 0, 서명 I'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미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 사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5. 20. 대구 달서구 상원로 123에 있는 SK텔레콤 대구가야지점에서 I 명의로 휴대전화(U, V)를 개통하면서 신규계약서에 '가입신청고객 I'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미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 사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5. 26.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농협 대구평리지점에서 체크카드 입회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M, 예금주 I, 주소 강원도 태백시 N아파트 3동 506호, 연락처 0, 서명란에 '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I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미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 사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마. 주민등록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구청에서 I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면서 이미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을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 대구 서구 내당4동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I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서 이미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을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면허증불실기재 1) 피고인은 2014. 5. 7. 대구 북구 태암남로 38(태전동 1076-1)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성명 I, 주소 강원도 태백시 N아파트 3동 506호, 주민등록번호 M, 신청인 I'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I'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미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1. 위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실은 피고인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마치 [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것처럼 공무원인 대구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운전면허증(W)에 IM 강원도 태백시 X'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하게 하여, 운전면허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3, 22:45경 대구 동구 Y에 있는 'Z모텔'의 호실불상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 A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14 피고인 A은 2015. 5. 말경 태백시 AA 2층에 있는 'AB PC방'에 청소년출입제한시간 무렵 출입하려는 과정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AC의 주민등록증(AD)을 신분확인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014고단486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I, K,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현장사진 1. I 의 운전면허 응시 접수증에 부착된 사진 자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새마을금고 및 농협 거래신청서 등 회신자료,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1. ㈜에이앤피파이낸셜 대부업체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대출거래계약서 1. 각 가입신청서, SK텔레콤 신규계약서 자료 1.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등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유사범죄 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314,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AE,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AC의 신분증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면허증 불실기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주거침입교사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미수교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 라. 5) 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많고, 그 방법 및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 H, II이 조현병 등으로 입원하여 I의 아버지 AJ가 대신 합의함)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특수절도 등으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어 아직까지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보다 어린 A으로 하여금 절도를 교사하거나 A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 가석방된 이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