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5. 부터 2012. 7. 27.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7. 임금 350,000원, 퇴직금 9,104,760원 등 합계 9,479,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27,254,7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이체내역, 소득신고내역,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청산의무위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F에 대한 퇴직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H, E에 대한 퇴지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고 함)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인 피고인은 2015. 8. 말경 실제 거주지를 당진시 C에서 "천안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 203호"로 변경하였고, 2016. 3. 중순경 실제 거주지를 위 천안시 D에서 "대구 수성구 E 오피스텔 1310호"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각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변경 여부 확인결과 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의 각 기재 1. 개인별 수용현황의 기재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단478, 567(병합) 사건검색출력물의 기재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고단478, 567(병합), 대전지방법원 2016노2230 각 판결문(1심, 2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6. 5. 16.경 서울 종로구 B에서 구리시 C 지층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2:2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봉일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B(6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소재 마곡역 방면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서울 양천구 목동 부근을 진행하던 중 안전밸트를 풀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안전밸트를 다시 착용하라는 말을 듣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광대뼈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신고를 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다음 주먹과 라이터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B의 피해진술서, 상처부위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실형전과를 포함한 폭력전과 약 10여회에 이르고 그중 2회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인 점, 운행 중인 택시운전사의 눈 부위 등을 휴대폰으로 때려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49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실종아동인 D(여, 14세)과 채팅을 하면서 알고 지내다가, 위 실종아동이 2017. 10. 3.경 가출하자 위 실종아동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E건물 303호로 데려고 가서 그곳에 머물게 하고, 2017. 10. 13.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주거지에서 위 실종아동을 발견하고 위 실종아동을 위 주거지에 머물지 못하게 하자, 2017. 10. 16.경 자비로 인천 남구 F건물 305호를 임차하여 실종아동을 그곳에 데리고 가서 2017. 10. 19.경까지 머물게 하는 등 약 17일 동안 위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2017. 10. 3.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를 통해 가출 아동·청소년인 위 D을 만나 자신의 거주지인 인천 연수구 E건물 303호로 D을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지내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2017. 10. 4.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건만남글을 올려서 이를 보고 연락해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성들과 약속을 잡아 위 거주지로 찾아오게 한 다음, D으로 하여금 30분에 15만 원, 4시간에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매수남성들과 총 7회 내지 8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정기추적활동, H 대화 캡처 사진, 통화내역, 112 신고 사건처리표,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한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생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수회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발각 이후 범죄 정황을 축소·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 청소년도 피고인으로부터 자율적인 성매매와 귀가를 권유받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명한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75 피고인은 2017. 12. 26. 10: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13 피고인은 2017. 8. 5.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경기도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GMC사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156 판결문 2018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15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피고인이 각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예비군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카 C와 공모하여, 2012. 2. 21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D'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후, 네이버 지식IN 등을 통해 광고를 게재하고,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 메신저 등으로 건네받아, 그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문의자 명의로 '위메프, '엠게임'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템 또는 사이버 머니 등을 매입한 다음 대출 문의자에게 위 매입대금에서 고리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해 준 후, 위 아이템 또는 사이버머니 등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1.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가-B106호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대출을 문의한 F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위메프' 접속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넘겨받아, '위메프'에 접속하여 F 명의로 30만 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구입한 후, F에게 선이자 105,000원을 공제한 195,000원을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23경부터 2013. 7. 16. 경까지 총 946명에게 총 3,049회에 걸쳐 합계 472,559,200원(실제 융통해 준 금액 307,904,4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를 구매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한 재화를 할인하여 매입하였고, 동시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농협 통장 11개(증 제1호, 제7호, 제11호, 제14 내지 21호), 국민은행 통장 4 개(증 제8호, 제9호, 제12호, 제13호), 신한은행 통장 1개(증 제10호), 현금카드 10장 (증 제2호), 보안카드 4개(증 제3호), USB 메모리 1개(증 제4호), 메모지 13장(증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자금융통의 점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2013고단21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19. 06:2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동호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형제갈비 앞 도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9. 06:2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형제갈비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세명정비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시간이고 그곳은 식당가로서 도로가에 주 · 정차된 차가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ㄷ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된 화물차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서 있던 피해자 E(5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16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7. 17:55 경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중리동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위 F의 주민등록번호 'G' 등을 각각 기재하고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서임을 표시한 다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란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09. 7. 말경 19:00경 경기도 이천시 H 소재 피해자 I의 거주지에서 위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 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팬티 2개, 브래지어 2개, 바지 2개, 스커트 2개, 티셔츠 1개, 신발 1켤레, 그 곳 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파우더 1개, 아이라이너 1개, 펜슬 1개, 립스틱 1개 시가 합계 43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09. 8.20. 14:25 경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350-1 에 있는 이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순경 J로부터 제3항 기재와 같은 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권한 없이 이전부터 알고 있던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인적사항 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순경 J에게 위와 같이 F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2014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타인명의도용 주민등록증 허위재발급 사건 수사의뢰,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사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절도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D로 하여금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 6. 25. 자, 2013. 7. 25. 자)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내역(발신, 역발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C의 대표자가 F, G, H, 피고인으로 바뀌는 동안 계속하여 C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점, D는 자신이 성사시킨 2013. 3. 19. 빌딩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행위와 계약서 작성 등을 모두 스스로 한 점, 피고인은 위 빌딩 매매계약에 관여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3. 2. 26. C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등록하였으나 그때부터 2013. 3. 19. 까지의 기간 동안 안양에 잠시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날은 2013. 2. 28. , 2013. 3. 11. , 2013. 3. 18. 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D가 성사시킨 거래에 관하여는 D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인천 남구 D2층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80,000,000원을 투자하고 C은 위 업소에 상주하면서 손님과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B은 위 업소의 영업전반에 관여한 다음 위 업소의 영업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후, 2012. 2. 10.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와샤 워시설이 있는 밀실 10개, 직원휴게실 1개, CCTV 4대 및 비밀통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인 F, G, H 등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20,000원 내지 15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적용역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1. 8. 경부터 같은 해 2. 22. 경까지 경기 의왕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D의 근로자인 G를 파견하여 검사·조립·포장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삼화프라스틱, 한국광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총 33 명의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위 주식회사 D의 파견 사업장인 경기 의왕시 E 소재 주식회사 F에서, 2014. 1. 8.경부터 같은 해 2. 22.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4. 임금 763,265원, 연차유급휴일수당 461,085 원 등 합계 1,224,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33 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51,658,1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외 10, S, T, U, G, V, O, P, W, X, Y, Z, AA, AB, AC, Q,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정서 1. J, AK, A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근로자파견사업 영위의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www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1, 2016.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9. 19:06경 용산발 목포행 불상의 KTX 열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흰색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S3)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좌석에 앉은 짧은 반바지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5.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1, 21:06경 용산발 목포행 C KTX 열차 안에서 옆 좌석인 13호차 2B호석에 앉은 피해자 D(여, 20세)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저장사진 확인 및 해쉬값 추출) 1. 범죄일람표 사진, 범행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방법, 촬영된 사진에서 추측되는 피해자들이 입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체장애 진단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서울 성동구 C, 지하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40,000원에서 6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이 4일에 불과하나 방실 7개 규모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2013.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것을 비롯하여 수 회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5

범죄사실 유한회사 코아에서 E 외 3필지에 가축분 퇴비 유기질 비료 생산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자, 인근 주민들이 분뇨퇴비 공장이 신축될 경우 악취 및 축산폐수로 인한 토양오염 등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공장 신축을 반대하기 위해 마을 이장단 8인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피고인 B, F, G, H, I, J가 공동대표를 맡고, 피고인 A는 총무, K은 재무를 맡았다. 피고인 C은 위 대책위원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가축분퇴비 공장이 바로 집 옆에 세워지자 적극적으로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을 하여왔다. 대책위원회는 L시에 건축허가 취소, 유한회사 코아에 공사중단을 요구하였고, 유한회사 코아는 L시에 2014. 9. 15.까지 민원을 해소하겠다며 기한을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4. 9. 10.경 유한회사 코아공장측에서 신축부지에 있는 컨테이너에 전기시설을 가설하는 것을 목격한 대책위원회에서 유한회사 코아 측이 약속을 어기고 위 공사를 강행하였다며 이를 항의하기 위해 대책위원회 8인 및 피고인 C은 함께 L시장을 면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K, F, G, H 등과 함께 2014. 9. 11. 10:00경 L시청 뒤편 주차장에서 모여서 L시에 어떻게 항의의 의사표시를 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대책위원회 총무인 피고인 A가 "시장실로 들어가면서부터 욕도 하면서 강하게 항의를 하자. 제가 소똥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면 이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으니 뿌리면서 들어가자"고 제안하였고, 축산분뇨를 뿌리면서 항의표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던 중, 피고인 A가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며 축산분뇨가 든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앞장을 서자 다른 사람들도 피고인 A를 따라 L시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4. 9. 11. 10:35경 M의 L시청 후문으로 축산분뇨가 담겨 있는 검정비닐 봉지를 양손에 들고 진입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나누어 주었고, K, F, G, H도 피고인들을 따라서 L시청으로 들어왔다. 피고인 A는 L시청 1층 로비에서 L시 N이 "명절 잘 보냈어요." 라며 악수를 청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지금 악수할 상황입니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가 축산분뇨가 담긴 비닐봉지를 차례로 L시청 1층 로비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C도 시장 부속실 입구에 비닐봉지를 던졌다. 피고인들과 K, F, G, H은 "시장 놈 어디 갔어? 이렇게 뒤통수를 까. O 어디 갔어. 씨벌 상놈의 새끼"라고 말하는 등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함께 L시장실에 난입하고, L시장 0의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F, G, H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L시 공무원과 L시장의 시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K, F, G, H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축산분뇨를 던지고 소란을 피우며 L시장 부속실 및 L시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I, Q,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1-5쪽, 2-2-37쪽),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2-13쪽, 2-2-55쪽, 2-2-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일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L시장 및 일단의 L시의회 의원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피고인들을 위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양계업자 등으로부터 닭 등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는 F에게 연락하여 "토종닭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10일 정도 후에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종닭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 시가 30,441,750원 상당의 토종닭 5,888마리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230,454,400원 상당의 토종닭 43,340마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출현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보고)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가 적은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46

범죄사실 1. 강간미수 -2015고합53 피고인은 2014. 11. 30. 21:30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갈 교통편이 끊겼다는 핑계로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 01: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과 왼쪽 어깨 부위를 세게 물어뜯는 등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6: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다시 마음먹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 올려 창틀에 앉힌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안방으로 안고 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할 테니 현관문을 닫고 오게 해달라'며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그곳을 빠져나와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2015고합46 피고인은 2015. 3. 9. 01:4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24세)이 거주하는 원룸건물 앞에 이르러, 전일 22:30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치 집에 돌아갈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다시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앞으로 찾아가 '카드를 잃어버렸으니 집에 돌아갈 차비를 빌려달라'는 말로 피해자를 속여 방문을 열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한 번만 안게 해주면 집에 가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끌어안았으나 피해자가 금세 피고인을 밀쳐내며 집에 가라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열린 방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곧이어 양팔로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고 밀고 가 침대에 쓰러뜨리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위 침대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및 범행상황 재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각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도의 피해망상, 충동조절장애 등(다만 그 증세가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강간미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판시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주거지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벌거나 여자친구가 주는 용돈으로 근근이 생활하여 오다 집주인이 밀린 월세 50만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자, TV 프로그램에서 본 것과 같이 가게에 들어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후드점퍼를 입어 얼굴을 가린 후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 증 제1호)을 들고 길을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 01:5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홀로 위 가게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본 후 마치 손님인 것처럼 위 가게에 들어가 매장을 한 바퀴 둘러본 다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겨누며 "돈 내놔라. 금고를 열어라."고 협박하고, 그 곳 카운터 아래에 있는 전화선을 절단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끄게 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열어주자, 피고인은 위 금고 안에 들어있던 약 360,000원 상당의 현금과 위 카운터 위 선반에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던힐 라이트' 담배 4갑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겨누며 "구석으로 가라, 말을 듣지 않으면 목에 칼을 꽂는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위 가게의 카운터 옆 기둥으로 물러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며 오른쪽 장갑을 벗은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오른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며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마트 CCTV 수사에 대한), D마트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주거지 내·외부 및 내부에서 발견된 범행도구),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의2(특수강도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사용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강도범행이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월세 독촉 등으로 경제적 궁핍상태에서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취한 재물액수가 그리 많지 않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