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04

– 범 죄 사 실 (2020고단1004 피고인들) 피고인 A는 김해시 C에 있는 D지역주택조합의 시행대행사인 유한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 A는 D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일부 사람들이 조합원 임시총회에 참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면동의서 및 임시총회 참석연명부를 임의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회의 정족수를 맞춤으로써 그의 의도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서면동의서 및 임시총회 참석연명부를 정족수에 맞춰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2.경 김해시 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5년도 제1차 임시총회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오나, D 지역주택조합의 원활한 업무진행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하며, 조합원 총회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동의서의 성명 란에 ‘F’, 주소란에 ‘김해시 G아파트 ***동 ***호’, 조합원 란에 ‘F’라고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F 명의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하고, 제1차 임시총회 참석연명부의 성함 란에 ‘H’,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서명을 하여 H 명의의 제1차 임시총회 참석연명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서면동의서 및 임시총회 참석연명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서면동의서 및 임시총회 참석연명부를 조합사무실에 비치하거나 김해시 김해대로 2401에 있는 김해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서면동의서 및 임시총회 참석연명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서면동의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서면 동의서(3차), 조합원참석명부(3차), 서면동의서(1차), 2차 임시총회 참석 연명부, 서면동의서(2차), 조합원참석명부(4차), 각 서면동의서(4차), 조합참석명부(5차), 서면동의서(5차), 고소대리인 제출 사실확인서, 2차 총회참석자명부(대외비), 3차 총회참석자명부(대외비), 서면동의서 및 사실확인용 제출자료, E 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는 D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임시총회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상피고인 B에게 서면동의서 및 임시총회 참석연명부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조합원 중 조합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사람들(이하 ‘실소유자’라 한다)이 조합원 자격은 있으나 실제로 조합원아파트를 분양받을 생각은 없는 사람들(이하 ‘명의 대여자’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조합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였고, 임시 총회 당시 실소유자나 조합원이 참석하지 못하면 그 가족이 위임을 받아 참석하는 경우가 있었다. 즉 총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실소유자나 가족이 참석하여 작성한 참석인 명부(이하 ‘실제 참석부’라 한다)을 조합원 자격이 있는 명의대여자 혹은 조합원 본인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하여 관공서에 제출하려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임시총회 참석연명부(이하 ‘제출용 참석부’라 한다)를 새로 작성한 것뿐이지, 피고인의 의도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참석자 수를 부풀리거나 허위참석자를 참석자로 기재하여 제출용 참석부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시․공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각 제출용 참석부 및 서면동의서를 위조․행사하도록 지시하여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시행대행사인 E의 대표로서 이 사건 조합의 업무대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면서 다른 직원들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상피고인인 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로부터 문서를 위조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임시총회 정족수를 챙기라거나 문제없게 맞추라는 등의 지시는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 A에게 임시총회 참석인원과 서면동의서 작성 숫자 등을 모두 보고 하였으며, 서면동의인인 명의대여자 중에 상당수가 피고인 A의 지인이었다. 또 피고인 A로부터 ’명의대여자 명부‘를 교부받으면서 동의를 받았으니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무렵 E에서 일하던 N과 O 또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서면동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이 자신이 위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E에서 해오던 일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 E의 직원이던 M 또한 E에 입사하면서 명의대여자로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며, 명의대여자 상당수가 피고인 A의 지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E의 직원에 불과했던 피고인 B이 누구의 지시도 없이 임시총회 참석 정족수를 맞추기 위하여 명의대여자의 서면동의서를 임의로 위조하였으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당시 조합장이던 J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자들이 피고인 A의 지인들이고 당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긍하기 어렵다. 또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직접 명의대여자의 이름을 이용하여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명의대여자 명단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의 성립 여부 가. 별지1 기재 명의인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서면동의서 명의인들은 조합에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서면동의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동의한 적은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있거나, 서면동의서의 필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제출용 참석부의 명의인들은 위 참석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이나 사인이 실체 본인들의 필체와 다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아래 별지2 기재 명의인들과 달리 위 명의인들은 실제 참석부에 서명이 없어서 각 임시총회에 실제로 참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공동피고인 B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서면동의서 및 제출용 참석부를 위 조․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별지2 기재 명의인들에 관하여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임시총회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을 참석한 것처럼 제출용 참석부에 기재하여 위조․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2 기재 표에 기재된 조합원들의 경우 실제로 이 사건 각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해 각 제출용 참석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명의대여자를 제외하고 따로 조합원이 참석한 것을 건드리거나 하지는 않았다. 자격이 있는 조합원이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것을 건드릴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 B은 실제 참석한 사람들을 실제 참석부에서 제출용 참석부로 옮겨 적은 사실은 있어도 명의대여자가 아닌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위 명부를 작성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고 실제로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도 있는 사람(이하 ’진성 조합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문서 위조 등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것은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인데,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제출용 참석부에 기재되어 있는 명의인 서명이 본인의 필체가 아니라는 것이고, 실제로 위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제출용 참석부를 작성하면서 실제 참석부에 기재되어 있는 진성 조합원들의 서명 날인도 함께 옮겨서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필체가 다른 것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삼기는 어렵다. ㈐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1차 임시총회 실참석자 명부(증 제1호)‘ 및 증거기록에 편철된 각 ’2차․3차 총회 참석자명부(대외비)‘(순번49, 50)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2 표 기재 명의인들은 각 진성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실제 참석부에 서명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출용 참석부가 아닌 실제 참석부를 위조하였어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 진성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각 실제 참석부에 참석하였다고 서명되어 있는 I, K 또한 각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필체의 상이성을 이야기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자신이 어느 총회에 참석했는지는 시일이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제로 참석한 총회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필체에 관하여도 아주 분명하게 답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임시총회가 있었던 시기가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한 때로부터 약 5년 전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시일이 지나 참석여부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위 각 증인들의 증언을 수긍할 수 있고, 이는 다른 진성 조합원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시총회 참석연명부별 위조죄 및 행사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조합의 시행대행사 대표 및 직원으로서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임시총회 명부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명의를 위조한 조합원들의 수가 수십 명이고 범행기간이 상당하며 그 횟수도 수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가담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명의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1332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P건물 Q호에서 (유)E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부터 2019.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건강보험료․업무경비 등 합계 25,937,584원 및 퇴직금 12,778,564원 총합 38,716,1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 무죄 부분 (2020고단1004 피고인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별지2표 기재 명의인들의 임시총회 참석연명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3. 나. 항 이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각 위조 및 행사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참석연명부 작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