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45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의 개요 B(2020. 8. 31.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서 구공판), C(2020. 8. 2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는 2012. 2.경부터 2012. 11.경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웬징루 소재 아파트에 있는 D이 총책인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팀장과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던 중, 범행 수익금 배분에 불만을 가지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 직접 새로운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B, C는 2013. 4. 3.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바이윈 공항 인근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숙소 및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E, F(이상 2020. 8. 2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을 콜센터 관리책임자로, G, H(이상 2020. 8. 31.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서 구공판), I, J(이상 2020. 8. 2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을 조직원으로 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를 결성한 다음, 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을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키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국내인을 상대로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AE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통신사 연계 대출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다음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범죄단체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근거지를 두면서 아파트를 여러 개 임차하여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사무실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해 책상, 의자, 컴퓨터,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B, C는 위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E, AF은 위 범죄단체의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등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이며,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 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범행 수법 및 역할 분담 위 범죄단체의 총책들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바이윈 공항 인근에 콜센터 사무실과 콜센터 조직원 숙소를 임차하고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을 구비하고 전화금융사기 대상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구해오고 피해금원이 대포통장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익금 계좌로 입금되면 조직원들의 맡은 업무와 실적에 따라 팀장인 E 등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E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관리·감독하면서 아침마다 이메일로 DB자료를 받아 각 DB자료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대포통장 판매업자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원을 입금할 대포계좌를 확인하여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알려주고 각 조직원들의 범행 성공 금액을 정리하여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콜센터 조직원들은 평일 아침 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대량 발송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AE회사 직원’, ‘AG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통신사와 연계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형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게 한 뒤 유심칩을 제거하고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게 하거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공증비용, 인지세, 담보 설정비용 등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바.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범죄단체의 총책들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칩을 사용하고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조치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고 연습하게 한 후 범행 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켰다. 콜센터 조직원들은 사무실 겸 숙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국 시각으로 09:00부터 18:00경까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고, 숙소 겸 사무실을 관리하는 관리자급 조직원의 허락을 받고 외출 등을 할 수 있었다. 총책과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실적이 저조한 조직원들에게는 폭언 등의 방법으로 질책을 하고 다른 팀으로 강제 이동시키고 실적이 좋은 조직원들에게는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금 창출을 독려하고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범죄단체에서 이탈하는 것을 통제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 위 범죄단체는 매주 토요일에 일주일간의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며, 콜센터 조직원들에게는 범행 성공 금액의 20%(3개월 이상 근무자는 30%)를 지급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인 팀장은 전화 상담 조직원들의 범행 성공금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며, 총책들은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나머지 범죄수익금 중 사무실 임대료, 대포통장, 대포폰, DB 자료 등 범행 도구 구 입대금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분배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3. 9.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주점에서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B, C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10. 12.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불상의 아파트에 B 등이 조직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사무실에 가서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으로 일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다른 조직원들과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과 콜센터 조직원들은 총책인 B, AH 및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콜센터 조직원들은 2013. 10. 17.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고인 등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E회사 직원인데, 5.9%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AK조합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678,709원 및 시가 합계 16,55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5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76,678,709원 및 시가 합계 16,55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5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B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들을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 L, AL, U, G, N, P, M, R, W, AD, Q, K, X, J, O,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AQ, AB, AR, AS, AT, AU, AV, AW,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X, AY, AZ, BA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각 예탁금거래명세표, 각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은닉 및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여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 추징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은 그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을 특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바,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피고인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4개월 남짓으로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콜센터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지위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