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경부터 나주시 D 소재 상가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은 같은 상가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배우자 I 명의로 2017. 8. 11.경 J 주식회사에 ‘K보험’을 가입한 후, 2018. 6.경 위 E호에서 ‘F’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주방 바닥에 방수공사가 아닌 미장공사에 불과한 공사를 한 채 주방을 사용하다가 2019. 4. 26.경 누수가 발생하자, 2019. 5. 3. ‘F’ 식당 및 건물 공용부의 누수 피해 보상을 J 주식회사에 청구하고, 2019. 7. 18.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상가 G호 소재 ‘H’ 식당 및 L이 운영하는 상가 M호 소재 ‘N’ 카페의 누수 피해 보상을 피고인 B 및 L으로 하여금 J 주식회사에 청구하도록 하여, 2019. 6. 24.경 J 주식회사로부터 I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손해방지비용 100만 원 및 공용부 수선비용 12,900,000원을 지급받고, 2019. 7. 19.경 피고인 B이 지급받은 수선비용 9,050,000원 중 7,000,000원을 돌려받고, 같은 날 L이 지급받은 수선비용 10,850,000원 중 7,850,000원을 돌려받아 합계 28,750,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누수가 발생하자 보험사별로 보험청구 내역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이미 발생한 위 누수를 이용해 다른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P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27. 피고인 A이 피해자 P 주식회사의 ‘Q보험’이라는 상품명의 보험을 가입한 후, 위와 같이 이미 발생한 누수를 빌미로 손해 보상을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10.경 피고인 A은 위 ‘F’ 식당에서, 2019. 10. 20. 자로 E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G호, M호, 공용부에 각 누수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11. 20.경 같은 장소에서 손해사정인 S에게 ‘F’ 식당에서 발생한 누수를 2019. 11. 7.에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 보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누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보험 가입하기 전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은 다른 보험회사들로부터 이미 손해방지비용 등을 지급받았음에도 고의로 공사를 지연한 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제출한 공용부 수선비용을 선지급하였다는 1,900만 원의 공사대금 이체내역서는 공사업자 T에게 이체한 후 바로 돌려받은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7. I 명의의 계좌로 공용부 수선비용 18,651,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나머지 G호, E 호, M호에 대한 손해 보상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가 개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U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2. 피고인 B이 피해자 U 주식회사의 ‘V’이라는 상품명의 보험을 가입한 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29.경 위 ‘F’ 식당에서, 피고인 B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손해사정인 X에게 2019. 11. 15.자로 G호에 있는 ‘H’ 식당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인접 상가인 E호, W호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의 누수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손해사정인에게 W호와 E호의 임차인으로서 각 호실의 전면적인 수리 및 영업 손실 등의 손해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누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보험 가입하기 전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은 다른 보험회사들로부터 이미 손해방지비용 등을 지급받았음에도 고의로 공사를 지연한 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손해사정인에 의해 누수가 보험가입 전 발생한 것이었음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피해자 Y 주식회사의 ‘R보험’이라는 상품명의 보험을 배우자 I 명의로 가입한 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나주시 Z 아파트 AA호에서, 손해사정인 AB에게 2019. 12. 19.자 E호에 발생한 누수로 같은 상가 G호, M호, 공용부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누수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험 가입하기 전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보험회사들로부터 이미 손해방지비용 등을 지급받았음에도 고의로 공사를 지연한 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손해사정인에 의해 누수가 보험가입 전 발생한 것이었음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를 취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P, U의 각 진술서 1. 보험가입 담보 및 약관, 보험금 청구 서류, 손해사정인 조사보고서, AC 설명서 및 가입내역, V 보험가입내역(B), V 보장내역(B), Q보험 가입내역(피보험자 A), Y 청약서, J 보험금 지급 품의서, J 보험금 청구서(피보험자 I), 보험금 청구서(H 관련), 보험금 청구서(N 커피숍 관련), AD(주) 총괄표, AD(주) 손해사정보고서, 보험금 청구서(B), AE주식회사 현장보고서, 보상접수서, 일반장기보험 지급결의서, 보험금청구서(A), AF 작성 중간보고서(4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고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 액수가 1억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적지 아니한 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P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피해자 U 주식회사, Y을 상대로 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6.경부터 나주시 D 소재 상가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은 같은 상가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배우자 I 명의로 2017. 8. 11.경 J 주식회사에 ‘K보험’을 가입한 후, 2018. 6.경 위 E호에서 ‘F’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주방 바닥에 방수공사가 아닌 미장공사에 불과한 공사를 한 채 주방을 사용하다가 2019. 4. 26.경 누수가 발생하자, 2019. 5. 3. ‘F’ 식당 및 건물 공용부의 누수 피해 보상을 J 주식회사에 청구하고, 2019. 7. 18.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상가 G호 소재 ‘H’ 식당 및 L이 운영하는 상가 M호 소재 ‘N’ 카페의 누수 피해 보상을 피고인 B 및 L으로 하여금 J 주식회사에 청구하도록 하여, 2019. 6. 24.경 J 주식회사로부터 I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손해방지비용 100만 원 및 공용부 수선비용 12,900,000원을 지급받고, 2019. 7. 19.경 피고인 B이 지급 받은 수선비용 9,050,000원 중 7,000,000원을 돌려받고, 같은 날 L이 지급받은 수선비용 10,850,000원 중 7,850,000원을 돌려받아 합계 28,750,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누수가 발생하자 보험사별로 보험청구 내역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이미 발생한 위 누수를 이용해 다른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8. 11.경 위 H 식당을 개업하면서 주방 바닥에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가 위와 같은 누수가 발생되어 상가 W호에까지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인 B이 2018. 11. 23.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AG’라는 보험상품을 가입한 것을 기화로, 위 E호 및 공용부의 누수를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0. 8.경 위 ‘F’ 식당에서 2019. 7. 3.경 누수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호 및 W호의 누수피해 보상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고, 2019. 11. 1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G호 및 공용부의 누수피해 보상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누수는 피고인들이 AH 주식회사로부터 손해방지비용 및 수선비용을 지급받고도 G호 및 E호에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아 계속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W호 공실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공용부 수선비용을 선지급하였다는 1,600만 원의 공사대금 이체내역서는 실제로는 G호에 공사를 하였던 공사업자 T에게 이체한 후 1,000만 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부풀려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 I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E호 수선 비용 명목으로 21,500,000원을 지급받고, 2019. 11. 22. 같은 계좌로 W호 수선비용 명목으로 3,490,000원을 지급받고, 2019. 11. 14. AI 명의의 계좌로 손해방지비용 명목으로 1,694,000원을 지급받고, 2019. 12. 18. 위 AI 명의 계좌로 공용부 수선비용 명목으로 18,6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45,28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고의 내용이 피고인들이 J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고의 내용, 즉 ‘E호 F 식당의 누수사고’와 동일한 데도, 피고인들이 G호 H 식당에 별개의 누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C 주식회사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AJ(손해사정사)의 법 정진술, AK 주식회사가 작성한 각 보고서, AL(상호 AM)이 작성한 누수확인서, 수사보고(AM AN 전화 통화 내역)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B이 H 식당 개업 준비를 하면서 방수층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G호 H 식당의 주방 쪽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