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케이(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변전소 앞 도로를 북대구IC 쪽에서 도청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북침산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성북교 쪽에서 침산네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2015.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26.23:5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 송월동 소재 엘지공장 앞길에서부터 송월동 한국통신사거리 앞길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전력(2002년, 2003년, 2005년, 2012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5차례, 2003년, 2004년,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0: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차량의 전면에 광고지를 부착하고 창문을 모두 개방하여 음악을 시끄럽게 튼 채 도로를 이동하여 인근을 소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단속 경위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5.23:0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주먹질과 시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돌대가리 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 지랄하네, 니 맘대로 해봐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9:00경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656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동연평교차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8. 육군수기사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28. 육군제3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9.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22:57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조은프라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는 그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받았던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8. 09: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관덕로13길 13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는 점, 2006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판시와 같이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차량을 폐차시킨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3. 10:1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창리에 있는 대영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14번 국도를 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청구아파트 방면에서 미늘고개 방면으로 시속 약 9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로 당시 우천이었기 때문에 20% 감속된 시속 64km가 제한속도였으며, 그곳 1차로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하며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지대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SU125V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오토바이가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6. 15:03 경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00:40경 제천시 의림대로 1길, 제천역 앞 노상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2명이 술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난동을 부리던 C을 제압하던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경찰이 저 따위 밖에 하지 못해? 씨발 경찰관이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계속 시비를 걸고 양 손으로 경위 E의 몸을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E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인 상대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17:39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지하철 2호선 D역 계단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기(아이폰6, 은색, 증 제1호)를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베이지색 짧은 치마바지를 입은 불상 피해여성의 치마바지 속을 19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1. 압수된 휴대전화기(아이폰6 B)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촬영 방법 및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690 피고인은 2017. 9.말 일자불상경 영천시 B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2017. 10. 1.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88,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7. 10. 2. 피해자에게 돈을 더 보내주면 다른 휴대전화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8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1439 피고인은 2018. 1. 27. 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아이폰S6 128g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1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36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영수증, 계좌 회신서 2018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N, O, P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휴대폰 화면 사진, 각 문자메시지 등, 공용영수증, 이체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경산농협 회신서류, CCTV 자료 제공요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전체 피해액수가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1. 29. 장소 불상지에서 상호를 알지 못하는 주류업체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일주일 만 쓰고 돌려줄 것이며, 그 대가로 카드 하나당 하루에 700,000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첨부된 거래내역조회, 신분증 사본,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행해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18:15경 광주 서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3세)가 근무하던 'E 성형외과'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 메뉴를 선택하는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네가 원장이냐"라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카운터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 D,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치료비와 위자료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영현면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 집을 거쳐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에 있는 밤밭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2.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네가 뭔데 술을 안줘,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6. 05: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공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서의 기재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걸쳐 3회 째 만취 상태 운전, 벌금형 2회 이외 범죄전력 없음, 반성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131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6. 21.경부터 2016. 7. 2.경까지 강원 속초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기간 도과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의무보험 가입을 깜빡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차량을 평소 직접 사용하면서 관리하여 온 점, 자동차 보유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운전을 하여야 하는 점, 자동차보험회사가 통상적으로 보험기간 만기시 그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으나 이는 고객 재유치를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3:32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대로27길 14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피아트 5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75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서울 강서구 C 외 6필지 2,117m2에 15층주상복합아파트 122세대를 건축한 건축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건축주인 A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위 주상복합아파트 건축물에 대한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말경 위 아파트 101동 1408호에 이를 분양받은 D을 사전 입주시켜 그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실질 대표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함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지하1층 106호에서 'D식당'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0.부터 2012. 10. 4.까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적 약 66m² 규모의 영업장인 위 'D식당'에서 씽크대 1대, 냉장고 2대, 가스렌지 2대 등 주방시설에 탁자 11개, 의자 40개 등을 갖추고 백반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월 평균 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품접객업소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민원신고업소 현장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294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지난 등록일인 2011, 11, 25.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2. 11, 25.까지 새로 촬영한 사진을 동안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등록정보 원부, 신상(변경)정보 제출서, 수사보고 (아청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재봉(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5.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09. 04. 22:0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 E(52세)이 술에 취하여 찾아와 학원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 의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2세)이 술에 취하여 찾아와 학원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피고인들의 공동상해 인정 여부)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판시 상해의 점에 대한 공범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2. 9. 14,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오후 4시부터 친형과 둘이서 소주 3 병을 나누어 마시고 술을 더 사러 슈퍼에 갔다가 피고인 B에게 학원버스의 통행방해를 항의하면서 서로 손으로 몸을 밀었는데, 피고인 A 이 내려오더니 주먹으로 나를 수회 가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012. 11. 15. 검찰 대질조사에서도 "내가 피고인 B와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었고, 멱살을 잡고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고인 A이 다가와서 주먹으로 오른 쪽 뺨을 쳤다. 당시 피고인 B로부터 맞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주차장에서 학생들의 하원 지도를 할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그 모습을 지켜 본 피고인 B는 '싸우지 말고 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을 자신이 있던 곳으로 부른 후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 B를 뒤에서 쳤고, 이에 피고인 B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었으며,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이를 말리기 위해 중간에 끼어들어 피해자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 피고인 B는 3~4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판시 피해자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 A의 만류로 인하여 약 3~4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던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 의 상해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들이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공동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동상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11. 27.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승훈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22:35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동침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채 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5.9.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에 있는 '광주IC입구' 삼거리를 광주시청 방향에서 광주IC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를 하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 수장측의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각 사진,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종합보험처리 및 700 만원 공탁,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퇴직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75

범죄사실 1. 2016. 4.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8. 2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손님들이 피고인을 나무라자 위 식당 주방에 있는 칼을 찾아다니는 등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1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08:00경 위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 E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C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같은 날 12:50경까지 약 4시간 50분 동안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