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34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대마를 수수,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8. 19. 23:40경 서울 강동구 B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C 프라이드 차량 안에서 D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호일로 된 필터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1. 09:04경 F에 있는 G경찰서 유치장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신문지로 포장한 대마 8.31g과 달력으로 포장한 대마 1.57g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9. 5. 경기 양평군 E 소재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플라스틱 반찬통 안에 대마 5.19g을 놓아 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8. 2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8. 21. 03:51경 속초시 H에 있는 I병원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호일로 포장한 필로폰 0.05g을 소지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23:43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성 쪽에서 인제 쪽으로 미시령 옛길을 따라 가던 중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있는 도적소교차로에서 미시령로에 진입할 때 인제 방면으로 운전해야 함에도 고성 방면으로 역주행 진입한 다음, 그곳에서부터 미시령터널을 지나 고성군 원암리에 있는 56호 지방도 체인장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역주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미시령로는 상하행선 가운데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미시령터널은 상하행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로에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주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세우거나 차량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돌려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고성 쪽에서 인제 쪽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J(59세) 운전의 K 쏘울 차량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J과 동승자 피해자 L(여, 55세)를 사고현장에서 각각 사망에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 M(2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 N(여, 26세, 브라질 국적)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O(여, 5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W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차량통과내역, 각 압수사진, 실황조사서, 역주행 시작지점 CCTV 사진, 미시령TG통과 차량 및 사고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속초), 압수물 무게 측정 사진,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마약류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역주행 구간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차량 CCTV 판독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환각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압수조서 1. 각 시체검안서, 소견서, 요양급여의뢰서, 진단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유전자감정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보관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나 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 및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함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의 나항 대마 흡연 1회분 3,000원 + 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투약 1회분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3항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죄와 각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역주행하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부부가 사망하였으며, 피고인과 동승하였던 O도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피해배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특히 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8. 8. 20. 23:43경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있는 도적소교차로에서 미시령터널을 지나 강원 고성군 원암리에 있는 56호 지방도 체인 장착장 앞 도로까지 C 프라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처벌규정 나.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약물운전죄의 관계 1) 하나의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에 포함된 불법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수죄로 평가하게 되면, 행위자가 행한 불법을 과도하게 이중적으로 평가하는 결과가 초래하여, 이른바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구성요건이 실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법규가 다른 법규에 포함되는 이른바 법조경합의 경우, 이들 범죄를 각각 별죄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형법상 일죄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때 실질적 일죄인지 아니면 수죄인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8568 판결 등 참조). 2) 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약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완전히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양 죄(이하 순서대로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약물운전죄'라고 한다)는 모두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은 약물운전죄에 비해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양 죄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약물운전죄의 구성요건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즉, 양 죄에서 '운전'은 모두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을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에 차이가 없는 점, 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의 운전 객체인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약물운전죄의 운전 객체에 해당하는 점, 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약물운전죄에서 말하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보다 중한 형태이므로,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경우 약물운전죄의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요건은 당연히 충족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약물운전죄의 구성요건을 그대로 포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음주(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약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한편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특별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약물운전 죄와 위험운전치사상죄도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종래 음주(약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해 온 것은 양 죄가 구성요건을 달리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달리 약물운전죄의 구성요건은 위험 운전치사상죄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약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약물운전죄와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약물운전죄의 보호법익은 약물운전의 위험을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고,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그 전제로 약물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수적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 죄는 모두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와 달리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오로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교통의 안전'과는 무관하다고 하여 위 양 죄의 보호법익이 다르다고 보는 것은 너무 편협한 해석이다. 라) 구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른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위험운전치사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위 각 법정형은 구 특정범죄가중법이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면서 각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위와 같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은 약물운전죄의 그것보다 매우 무겁게 정해져 있는 데다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경우 약물운전죄의 구성요건은 당연히 충족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약물운전죄가 따로 성립한다고 보아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다시 경합범 가중한 형으로 처단하는 것은 행위자가 행한 불법을 과도하게 이중적으로 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의 경우 결국 위험운전치상죄와 자동차 약물운전죄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약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은 각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