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을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가지고 몇 번 만나던 중, 2019. 12. 28.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와 데이트 약속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서서히 피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하며 저녁만 먹자고 하자, 2020. 1. 8.경 다른 남자 친구가 생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기로 마음먹고, 2020. 1. 11. 저녁경 다시 만나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1. 11. 18: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자리를 옮겨가며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2020. 1. 12.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56 역삼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떨어진 진료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나이를 3살 어리게 속인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패턴을 풀어, 남자친구 및 여동생 등 가족의 연락처, 남자친구와의 대화내용 등을 확인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이 아닌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르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 남자친구가 있는 사실을 속인 것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면서, "네가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 이렇게 다른 남자와 술 마시고 모텔에서 이러고 있는 것을 네 가족들과 남자친구는 알고 있냐. 네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 너를 만나는데 들인 내 시간과 돈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너는 고소 못한다. 우리 가족 중 변호사가 있는데, 몇 억이 필요한데, 너는 그 돈도 없지 않냐. 몸으로라도 때워라."라고 말하여, 자신이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가족과 남자친구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1. 11. 22:40경부터 그 다음 날 03:30경 사이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폰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등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9. 23:00경 서울 송파구 C호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끄고 옷을 벗으라고 하고, 속옷만 입은 피해자를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개만도 못한 년, 개처럼 짖어"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다시는 남자 안 만나겠습니다. 평생 남자 안 만나겠습니다."라고 말하라고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5, 1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녹음한 녹음파일 청취),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 갤럭시S8 사진 확인1.), 수사보고(피해자 1366 상담),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12.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짧은 기간에 6차례나 강간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 뒤 이를 촬영하였으며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면서 추가로 협박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등 피해자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사정이 기록상 나타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