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1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1. 2.경 주금납입가장행위 가. 상법위반 주식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그 임무를 위반하여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2. 4.경 E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로 변경 등기를 마치고 그때부터 C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12. 31.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우리은행 신월7동지점에서 C의 주금납입계좌인 우리은행 계좌(F)에 1억 원을 입금하고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4. 1. 2.경 위와 같이 납입된 주금 1억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주금 1억 원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4. 1.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 등기과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을 첨부한 변경등기신청서류를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C에 대한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150,000,000주, 보통주식 150,00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150,000,0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때부터 그곳에 비치하도록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처리시스템을 행사하였다. 2. 2014. 1. 7.경 주금납입가장행위 가. 상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1.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우리은행 군인공제회관 출장소에서 C의 주금납입계좌인 우리은행 계좌(G)에 8억 4,000만 원을 입금하고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4. 1. 7.경 위와 같이 납입된 주금 8억 4,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주금 8억 4,000만 원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4. 1.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 등기과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을 첨부한 변경등기신청서류를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C에 대한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990,000,000주, 보통주식 990,00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990,000,0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때부터 그곳에 비치하도록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처리시스템을 행사하였다. 3. 2014. 1. 10.경 주금납입가장행위 가. 상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1. 1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국민은행 가산디지털종합금융지점에서 C의 주금납입계좌인 국민은행 계좌(H)에 1,000만 원을 입금하고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4. 1. 10.경 위와 같이 납입된 주금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주금 1,000만 원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 등기과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을 첨부한 변경등기신청서류를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C에 대한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0,000주, 보통주식 1,000,00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1,000,000,000원"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때부터 그곳에 비치하도록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처리시스템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식납입금통장사본 등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6. 4. 12.자 의견서에 첨부된 대구고법 2015노309호 사건검색결과, 대구고등법원 2015노30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7.경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납입가장행위는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을 해하는 행위이고 가장 납입된 자본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투자자들에게 주식회사 C(이하 'C')의 대표인 피고인 A의 약력, 회사 전망, 과속방지턱 사업의 개요 등을 설명하고 피고인 A은 투자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원금보장약정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년 9월 중순경 C 사무실에서 I 등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B은 과속방지턱 사업의 개요 등을 설명하고 피고인 A은 "과속방지턱 사업 및 유럽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인 주식매매를 통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C에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의 4배 이상의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자본금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속방지턱 사업이 제조와 판매에 이를 정도로 진행되고 있지도 않았고 유럽주식시장에 상장하기로 확정된 바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거나 3개월 후에 원금의 4배 이상의 수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3. 10. 7.경 이에 속은 I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2. 26.경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119회에 걸쳐 합계 9억 6,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의 직원 J, K, L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 26.경부터 2014. 3. 31.경까지 1)항 기재와 같이 원금 보장과 3개월 후 원금의 4배 이상 수익금 배당을 약정하고 1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C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합계 9억 6,050만 원의 출자금을 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A과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의 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2. 26.경부터 2014. 3. 31.경까지 1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9억 6,050만 원의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 A은 당시 다단계영업 회사인 M의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M의 사업설명회에서 C의 사업 내용과 전망을 설명한 적이 있다. 이 때 피고인 A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유럽거래 주식 사자마자 4,000만 원이 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년 6월, 12월에 최소로 각각 1,000만 원씩 배당금을 준다. 내년 연말이면 8,000만 원이 8억이 된다" 등과 같이 C 주식과 관련한 발언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의 이력 등에 관한 허위의 발언을 하였다. 투자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배당 이익 없을 시 구입 가격으로 회사가 주식 재매입"이라는 문구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협의서에는 "주주탈퇴와 취득한 주식의 포기의사를 밝힐 경우 취득한 주식의 금액에 은행이자를 더하여 지급키로 한다"라는 문구가 각각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는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C가 등록된 "BritDaq"은 정규거래소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최초 상장을 추진하였던 "GXG Market"도 일종의 거래시스템에 불과하여 C 주식이 유럽시장에 정식으로 상장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는 I와 N의 제보로 시작되었고 I와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I는 이 법정에서 "돈을 다 돌려받았지만 2013. 11. 8.에 해약한다고 했을 때 O과 A로부터 당했던 일들이 기분 나빴기 때문에 신고했다. A과 O이 본인을 상대로 기분 안 좋게 하고 고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신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은 이 법정에서 "본인은 투자한 것이 없고 아로마오일 사업 때문에 C 사무실에 찾아갔다. 주식 때문에 화가 났던 것은 아니고 아로마오일 사업 때문에 화가 났다. M의 다단계 영업과 관련하여 A이 본인의 하부 사업자들을 회유하여 데리고 갔다.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C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I나 N은 C 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데 피고인 A에 대한 감정적 문제로 이 사건을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I나 N의 진술에는 과장이나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M 사업설명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들을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투자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들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더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C 사무실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 법정에 출석한 투자자 P, Q, O, R, S, T, U, V, W는 "피고인 A로부터 원금을 보장해 준다거나 3개월만에 4배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피고인 B으로부터 C의 사업 내용이나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투자자들 이외의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하여는 아예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어떠한 경위로 투자를 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자체가 불명확하다. 또한 이 법정에 출석한 투자자들은 대체로 "C 주식을 자발적으로 산 것이고 회사의 발전가능성을 믿고 매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계약서에 원금을 보장한다는 듯한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투자자들이 이에 현혹되어 착오를 일으켜 투자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C는 J으로부터 과속방지턱에 관한 디자인 권리 등록을 이전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X 과속방지턱 디자인을 출원하여 그 디자인이 Y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 또한 여러가지의 특허출원을 진행하여 중앙분리대용 차량방호 울타리에 관하여 Z에, 차량 방호 울타리에 관하여 AA에 각각 특허결정을 받았다. 2014. 10. 27.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가자로 등록되기도 하였고 2014년 8월경 AC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한편 C 주식의 유럽시장 상장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 주식회사 AB는 C 주식 상장과 관련한 절차 진행 상황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내용은 C 주식이 유럽시장에 정식으로 상장될 예정이고 상장가격도 결정된 것처럼 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C가 실제 사업 수행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C 주식이 유럽시장에 상장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피고인 A, B, 주식회사 C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되어 돈을 받는 것은 출자금을 받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돈만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 계약서에 기재에 의하면 투자자들은 C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수하는 대가로 C나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각 계약서에서 "인수", "취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양도금액이나 취득금액도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다). 따라서 C나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C 주식의 거래가 매개되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C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이 C 주식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돈만 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C는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을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대우증권을 통하여 증권계좌를 마련해 주었다. C 주식을 양수받은 투자자 중에는 자신의 주식을 C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한 투자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과 수익금 배당에 관한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모자로 기재된 J, K, L의 역할도 불분명하다. 달리 C 주식의 거래가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