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08-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0.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건강보조식품, 일반 식음료 등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영업이사로서 마케팅, 센터 및 사업자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 D은 위 회사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단계 판매원 등에게 N, O, P 등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강의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10. 11. 16. 건강기능식품, 일반 식음료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0. 12.경 미국 유타(Utah)주에 있는 Q 회사와 N 음료 등에 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N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취득한 후 N 제품을 미화 4달러, O 제품을 미화 11달러, P 제품을 미화 14달러의 원가에 수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경까지 방문판매원을 모집하여 방문판매업을 하다가 2011. 6. 2.경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영업이사로서 마케팅과 센터 및 사업자를 관리하며, 피고인 C, D은 다단계 판매원과 일반인을 상대로 제품홍보 강의를 담당하면서 다단계 판매원을 끌어들여 매출 및 직급에 따라 후원수당, 추천수당, 판매수당 등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E 사무실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미국산 저가 음료인 N, 건강기능식품인 O, P 제품들을 마치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설명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등에 카페와 블로그를 개설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광고하는 방법으로 위 제품들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6.경부터 2013. 10. 7.경까지 서울 강남구 R빌딩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다단계 판매원들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N 제품을 소개하면서, "N은 해양 파이토 플랑크톤과 제올라이트가 혼합된 제품으로 몸속에 중금속, 독소 등을 제거해 주고, 간암, 관절염, 당뇨병 및 아토피 등을 치료해 준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책자를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N을 회원가 77,000원, 소비자가 11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N 제품 5,697,662,727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표시와 광고를 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6.경부터 2013. 10. 7.경까지 서울 강남구 R빌딩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다단계 판매원들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O, P 제품을 소개하면서, "O 제품은 L-아르기닌 등으로 항산화 작용, 면역조절 기능, 신장질환 예방 및 방광염, 남성 발기부전, 정자 생성촉진, 불임에 도움을 준다. P은 우울증, 고혈압 및 당뇨 등 심혈관계를 재선해 준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책자를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O을 회원가 99,000원, 소비자가 150,000원, P을 회원가 99,000원, 소비자가 15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O, P 제품 3,243,680,909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표시와 광고를 하였다.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6.경부터 2013. 10. 7.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N, O, P 제품을 소개하면서,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광고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책자를 배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여 N, O, P 제품 8,941,343,63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A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표시와 광고를 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A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표시와 광고를 하였다. 다.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A이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D 진술부분 포함) 1. U,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책자형 강의자료 첨부, A 제출자료, 피의자별 사업매출 현황 첨부 부고) 1. 내사보고(E 식품수입신고내역 첨부, N 식품과 관련된 인터넷상 자료 검토, N 포스터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C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식품위생법(2013. 5. 22. 법률 제11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D] 구 식품위생법(2013. 5. 22. 법률 제11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조 [피고인 E 주식회사] 구 식품위생법(2013. 5. 22. 법률 제11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허위·과대 표시와 광고를 하여 합계 89억 여 원에 달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범행으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C, D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일정한 급여만을 지급받았을 뿐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에 따른 수당을 따로 지급받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E 주식회사에 대하여 폐업신고가 마쳐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지위 및 업무 내용,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