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3세)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다. 1. 2021.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7. 13: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비상구 계단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1.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4. 21: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인근 골목 내 주차한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2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8) 1. A 제출 카드사용내역 등, A 제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17.경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2. 10. 1. 이전에 기소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22:45경 김포시 B 먹자골목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4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4. 01:46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 것!”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밀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4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4. 02: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주인한테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위 F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폭행 부위 및 휴대전화, 주문내역 등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업무방해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59쪽), 피고인이 고혈압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222 진양교차로의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초읍 고가도로 방향에서 B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다소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B병원 방향에서 동서고가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52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에 대해)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11:5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국회대로 방면에서 목동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언제든지 제동장치를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남, 87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구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손수레를 천천히 끌고 가다가 손수레를 놓고 갑자기 중앙선 방향으로 무단 횡단하여 뛰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 ‘길 건너편에 폐지가 보여 무의식적으로 가지러가다가 사고가 발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교통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갑자기 무단횡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도로 2차로에 리어카를 끌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토바이를 중앙선 방향으로 붙여서 진행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가 중앙선으로 뛰어 들어와 피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달리 피고인이 제한속도 30㎞/h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등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다하였더라도 사고를 회피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이 작성한 감정서에는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위험상황을 보고 회피운전을 하기까지는 약 1초의 인지반응시간이 필요한바, 피해자가 뛰기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1초 후에 오토바이가 보행자를 충격한 점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 30㎞/h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피해자가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조금 더 주의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잘못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현재의 형사소송제도 하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진주시 C에서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진주시 D ‘E정비공사’를 발주자인 진주시 F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1.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B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G(남, 60세)로 하여금 도로 가드레일 지주 고정을 위한 앙카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만일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 가능성이 있는 위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30경 햄머드릴을 이용하여 도로 바닥에 구멍을 뚫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8m 아래 수로로 추락하게 하여 2021. 12. 12. 00:19경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31)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자료입수보고, 공사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근로계약서, 변경도면, 변경서류, 준공계, 변사자 검시사진,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재해조사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한 양벌규정)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나,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근로자에게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5.경부터 2022. 5. 10.경까지 위 C에서 총 9일(2022. 3. 25., 2022. 3. 28., 2022. 3. 30., 2022. 3. 31., 2022. 4. 1., 2022. 5. 3., 2022. 5. 4., 2022. 5. 9., 2022. 5. 10.)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여수시청 복무담당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부과 진료기록 미제출 및 전화연결 안됨) 1. 수사보고서(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판결확정 이전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16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8. 15. 18:00경 양산시 B건물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D빌라 E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640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F 앞 편도 2차로를 일산해수욕장 회전로터리 방면에서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정차 중인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7. 22:53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울산 동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59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8. 23:0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비룡동에 있는 같은 고속도로 대전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1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22고단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G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2고단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차량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처벌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3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2022. 6. 10. 접수 참고자료 제출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2년 벌금 400만 원, 2011년 벌금 300만 원, 같은 해 벌금 250만 원, 2013년 징역 10개월[무면허운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과 동시에 (비록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20. 12. 12.자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판시 제3, 4죄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교통사고 다음날에 판시 제5죄 기재와 같이 다시금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4회의 실형전력을 포함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30. 10:58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E 카페에 접속하여 ‘구미에 쇼파 직접가서 보고 살만한 큰 곳 있나요?’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구미 가산IC 부근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을 지칭하며, “가산ic 맨 끝 빨간 간판은 왠만하면 가지마세요. 거기 개 소름.…(중략)…지금 한가하니까 내가 이렇게 신경 써준다. 이런 이상한 멘트 날리더니.(지금 생각해보면 깡패새끼 같기도.)…(중략)…생각 좀 더 해보고 오겠다고 거절하니까 갑자기 무슨 또라이처럼 굴더니…(중략)…조현병 환자처럼 굴더라구요…(중략)…그 미친놈 하는 짓거리가 뉴스에서 본 중고차 딜러하는 짓거리하고 비슷해서 좀 많이 소름 돋았네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한편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에 의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한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17. 피해자 F이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이를 2023. 1. 19.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이후인 2023. 2. 8. 이 법원에 ’아무런 사과를 받지 못하였는데 경솔하게 미리 선처를 하였다. 잘못한 일에 대하여 벌을 주거나 합의점을 찾는 것이 마땅하므로, 재고소를 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서면(탄원서)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조건에 대한 언급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해자가 재고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고소취소는 적법하며,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조이맥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21:1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덕천동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의 등화가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41,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전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피해 차량),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이전범죄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이와 같이 가중한 징역형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다. 특히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 행유예 기간이 시작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부분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지 않고, 물적 피해도 크지 않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 15: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1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1. 11. 17:46경 광주시 E에 있는 “F” 인근 불상의 건물 안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2022. 1. 12. 16:25경 용변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서 같은 화장실에 재차 침입하였고, 2022. 1. 13. 16:00경 용변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서 같은 화장실에 재차 침입하였고, 2022. 1. 18. 11:51경 용변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서 같은 화장실에 재차 침입하여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캡쳐사진, 첨부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당시 확인된 불법촬영물 및 검색기록), 수사보고서압수당시 확인된 불법촬영물 및 검색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주장한 1초 분량의 동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장소), 수사보고(전자정보목록 파일과 불법촬영물 파일의 개수 차이에 대하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상습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더 나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하여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10. 25.부터 2022. 1. 18.까지 약 3개월 동안 1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방법,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촬영 대상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0.경 거제시 소재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C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매월 25일에 원금 100만 원씩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36개월 간 주류납품거래를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8. 6.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어떠한 사정의 변화로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204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갈비집을 운영하면서 2020년 1월 17,027,900원, 같은 해 2월 18,149,600원, 같은 해 3월 18,852,500원, 같은 해 4월 21,341,300원, 같은 해 5월 23,308,600원, 같은 해 6월 18,310,300원, 같은 해 7월 20,072,150원, 같은 해 8월 10,297,200원, 같은 해 9월 14,309,900원, 같은 해 10월 13,066,600원, 같은 해 11월 10,484,900원, 같은 해 12월 4,865,100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후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1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약정대로 모두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0.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2,500만 원을 매월 원금 1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한 금액은 차용 당시 올리고 있었던 음식점 매출액에 비하여 큰 금액은 아니었다. 다) 피고인은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매월 2,000만 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다가 같은 해 8월부터 매출액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음식점 고객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회사 측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거래업체들의 매출액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이전과 같은 매출액을 계속 올리고 있었다면, 이 사건 금원을 약정대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라)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이후 2020. 9. 29. 100만 원, 같은 해 10. 30. 50만 원, 같은 해 11. 5. 17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를 경유하여 위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2차례의 위 벌금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7.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C조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종합운동장역 사거리 쪽에서 D도서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4차로 및 5차로에는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는 사람과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백미러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신경외과, 성형외과, 치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밤경 부천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여, 25세)를 비롯한 직장 하급자들과 회식을 한 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귀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7. 00:40경부터 01:09까지 사이에, 술에 취하여 부천시 C 부근 노상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일으키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끌어안았고, 다시 노상에 누웠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다시 일으키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재차 1회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입맞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과 전화를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4,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식을 마치고 만취하여 길거리에서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직후, 같은 장소에서, 노상에 누웠다가 일어난 뒤,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