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09:24경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능내공원 방면에서 C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1.6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를 비롯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2세), 피해자 E(여, 3세)를 발견 및 피하지 못하고 위 레이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을 들이받아 역과하였고, 피해자 E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CCTV 조사),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 112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D), 검시조서, 진단서(E),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카드, 현장주변사진, 영상CD,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해자 E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처벌의 기준이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4. 선고형 결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어린이인 피해자 E(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만 3세)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위 어린이의 모친인 피해자 D가 사망에 이른 참담한 사안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 및 결과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면서 전방의 횡단보도(이하 '이 사건 횡단보도'라 한다)를 통행하던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고 가해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충격하고도 즉시 차량을 급제동하지 않아 피해자 D은 위 차량에 역과 되어 사망에 이르렀고, 어린이인 피해자 E는 중상을 입었다.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43)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주거지의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와서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까지 가는 과정에서 특별히 피고인이 운전을 함에 있어서 시야에 불편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이나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는 중에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모습이 명백하게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을 하였다면 위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가해차량으로 충격하고 지나갔다. 특히 피해자 D은 가해차량에 역과 되어 사망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충격한 즉시 급제동을 하였다면 역과 시작지점 이전에 가해차량이 정지했을 가능성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해자 D가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위법성의 정도 1)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매일 출퇴근하면서 지나는 도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횡단보도는 아파트 단지 정문에 위치한 곳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평일 오전 09:24경으로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등원하는 시간대로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D도 둘째 딸인 피해자 E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기 위하여 손을 잡고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하며 이 사건 교차로 진입부분 및 이 사건 횡단보도 앞에서 전혀 정차하거나 속력을 줄이지 않았고(오히려 이 사건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가해차량의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건너는지도 전혀 살피지 않았으며,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으로 충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정도는 현저히 무겁다. 2)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한다(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입법자는 2019. 12. 24. 법률 제16829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제5조의13을 신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는 종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처벌하던 것(사망과 상해 모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법정형을 대폭 상향한 것으로, 이렇게 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죽거나 다치는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엄중한 형사처벌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불행을 막아 공동체의 기초인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입법정책적 결단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 모친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E는 상해를 입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 E도 피해자 D처럼 가해차량에 역과 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횡단보도의 중간 정도까지 보행하던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이를 횡단하는 보행자는 이를 지나가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 우선권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귀책사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 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E의 모친인 피해자 D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후 사망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인 피해자 E가 위와 같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며, 위 피해자의 모친인 D은 사망에 이른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피해자 E는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D의 또 다른 유족인 첫째 딸과 그 배우자도 현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그 밖의 정상관계 1) 유리한 사정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약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일단 민사상 손해 전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불리한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피해자 D의 유족(피해자 E는 피해자 D의 유족이기도 하다)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마. 결론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