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부터 2019. 8. 25.까지 사이에 피해자 B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75,000,000원을 월 이율 각 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9. 10. 4.까지 차용원리금 합계 102,427,000원을 변제하여 그 무렵 차용원리금 합계 208,991,255원[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이율이 아닌,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다]을 추가로 변제할 의무가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10. 5. 이후 더 이상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2019.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피해자 소유인 광주시 C건물 D호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카단63881 결정으로 인용되어 2019. 11. 15. 그 결정정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9. 12. 6.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육판매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F로 변경하고, 그 무렵 ‘E’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연결계좌를 F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부동산가압류결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거래가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부동산가압류 관련)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6. 8. 선고 2020가합20056 판결서 정본의 사본, 확정증명원 1. 차용증 1. E 사업자등록증 1. 가족관계증명서 1. 월별매출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J 대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K, L, M 관련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유죄 이유 1.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리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청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자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사업자등록과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연결계좌를 F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재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3. 30. 피해자에게 그때까지 차용한 금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만일 운영하는 E 정육점을 매매할 경우 우선적으로 B에게 보고하고 매매대금을 상환할 것이며 이를 위반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식육판매 업체(이하 ‘이 사건 정육점’이라고 한다)의 계좌나 자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위 차용증에 기재된 것은 피해자가 투자하여 동업한 ‘E 양념육 판매점’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에는 ‘E 정육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12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이송받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9. 10. 24. 2019카단63881호로 위 신청에 따른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정본은 2019. 11. 11.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결정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책임재산에 대한 보전절차에 착수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9. 12. 6.경 이 사건 정육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F로 변경하고, 나아가 그 무렵 이 사건 정육점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연결계좌도 F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정육점의 명의 변경 과정에서 F와 사이에 이 사건 정육점의 자산 및 거래처 채권․채무 관계와 F가 인수해야 할 채권․채무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산하지 않았고, F부터 위 양수대금을 정산받거나, F에게 채무인수 관련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정육점의 사업자명의와 연결계좌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정육점의 거래 상대방인 주식회사 K, J, N 등에게 이 사건 정육점의 사업자명의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정육점을 폐업하려다가 어머니인 F가 인수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나 다른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정육점의 사업자명의 및 연결계좌 명의를 F로 변경한 이후에도 이 사건 정육점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일정 기간 F 명의의 위 계좌로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이 사건 정육점의 매출대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거래처들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들과 거래를 계속 이어나갔다(F는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정육점의 업무에 관하여 잘 모르기에 피고인에게 맡겼고, 세부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잘 모르며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정육점의 사업자명의 등이 F로 변경된 이후 F 명의 계좌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은 명의 변경 직후인 2019. 12.에는 29,440,380원이었고, 2020년도 매출액 합계는 486,176,497원(월평균 매출액 40,514,708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21년도 매출액 합계는 385,399,450원(월평균 매출액 32,116,620원)에 이른다(2022. 1.에는 매출액이 4,709,000원으로 급감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정육점의 사업자명의 등을 F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정육점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연결계좌에 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정육점의 사업자명의 등을 위와 같이 변경함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재산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20. 2.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6. 8.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8,991,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2020가합20056)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 판결은 2022. 6. 24. 그대로 확정되었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변제한 금원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데다가, 위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한 사정에 관한 것으로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하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를 보게 된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이 208,991,255원을 넘는 거액인 데다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 정육점의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그 죄질도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판결이 확정된 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과거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일정 시점까지는 피해자에게 이자금을 변제하는 등 나름대로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던 사정도 엿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