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7. 2.말경까지 C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D(가명, 여)은 위 C의 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일자불상 오전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유치원에 피해자(5세)를 데려다주기 위해 F 옵티마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왼쪽 엉덩이는 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초순경 야간에 전남 화순군 G아파트 마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택 거실에서 기말고사 공부를 하다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갖고 놀고 있는 피해자(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털 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자 "알았다, 핸드폰이나 해라"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31.부터 8. 6.까지 H 기간 중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H를 구경한 후 피고인의 I 그랜저 차량을 타고 돌아오다가 화순 이하 불상지 부근에 이르러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13세)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자 "왜 하지 말라 그러냐, 내가 성관계할 것 같아서 그러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6. 10. 13.경 저녁 무렵 전남 J 아파트 103동 1004호에 있는 피해자(14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기가 아프다, 간지럽다, 막 커지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팬티 구멍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D 1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화순초등학교 월간교육일정표, H 포스터, 중학교 월중행사표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사본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2007.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4. 12. 초순경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를 예뻐하여 엉덩이를 토닥거린 일은 있으나, 엉덩이를 주물럭거린 사실은 없다. 판시 제2항 관련: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말을 하여 손바닥으로 배를 쓸어 준 일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 판시 제3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판시 제4항 관련: 피고인이 러닝셔츠와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집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팬티 구멍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준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전남 동부 해바라기 센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 각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 진술이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의 질문에 다소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있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본인의 기억을 신중히 되짚어 대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에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유치원 때도 피고인이 C가 샤워하는 사진을 찍어놓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쁘지?"라고 말하면서 사진을 확대시켜 C의 음부 쪽 부분에다 뽀뽀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의 핸드폰에서는 C의 나체가 찍힌 다수의 사진이 발견되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과 직접 관계없는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실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허위가 아님을 강력히 시사한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핸드폰에서는 피해자가 팬티를 내놓은 채 원피스를 입고 자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순히 내연녀의 딸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막 어렸을 때는. 만져도 말 잘 듣고 그러더니 왜 쓸모 있어지니까 막. 말 안 듣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각 피해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말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중학생인 피해자가 이러한 말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고인이 헤어지기를 원하여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가공의 피해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면 굳이 진술 당시로부터 몇 년 전에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 피고인은 2017. 3. 16.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C에게 'C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한번만 용서해주라! 니가 하라는 데로 할께, 이곳을 떠나라면 떠날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이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사실임을 시사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을 살펴 그 하한만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의 딸인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신장장애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고 두 자녀 또한 신장이식을 받아 지속적인 면역억제제 복용이 필요한 상태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