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2020고합219]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를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서울 영등포구 F건물 G호에서 'H'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서울 영등포구 I, 1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제철·제강업을, 남양주시 K에서 'L'라는 상호로 전기코아 제조업을, 서울 양천구 C건물 지하1층에서 'M'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제조업을, 서울 영등포구 P에서 'Q'라는 상호로 의류 원단 제조 및 도소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2.경 A로부터 위 'M'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E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15.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R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R에 공급가액 31,818,18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916,155,63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56매를 발급하였다. ⑵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7. 13.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S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098,037,2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63매를 발급받았다. 나. H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0. 31.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H가 T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에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632,138,63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91매를 발급하였다. ⑵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1. 11.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H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급가액 13,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808,36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63매를 발급받았다. 다. J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U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U에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62,984,0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7매를 발급하였다. ⑵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 14.경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J이 V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V으로부터 공급가액 52,1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031,078,6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4매를 발급받았다. 라. L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8. 1.경 위 L 사무실에서, 사실은 L가 W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에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777,069,39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49매를 발급하였다. ⑵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8. 31.경 위 L 사무실에서, 사실은 L가 W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으로부터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807,048,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5매를 발급받았다. 마. M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6. 8.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M가 X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X에 공급가액 3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9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076,947,78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65매를 발급하였다. ⑵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6. 20.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M가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으로부터 공급가액 131,8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285,197,14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8매를 발급받았다. 바. Q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0. 28.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Q가 Y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Y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431,285,9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3매를 발급하였다. ⑵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1. 3.경 위 Q 사무실에서, 사실은 Q가 Z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Z로부터 공급가액 4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933,774,54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46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8,360,079,23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2. 28.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M가 AA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A에 공급가액 38,7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54,7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4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2. 28.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M가 AB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B으로부터 공급가액 3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2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매를 발급받았다. [2020고합341 –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수표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치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년경 AC의 대표로 재직할 당시 AD은행 남양주시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자금 악화 등으로 인해 2011. 8. 2.경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광명시 AE건물 AF호, 의료기기 관련 업체인 AG 사무실에서, 위 수표계약을 통해 보관 중이던 액면금, 발행일자, 발행자 등이 공란으로 된 백지당좌수표(수표번호 AH) 1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수표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표발행기를 이용하여 액면금란에 '10,000,000'을 임의로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주식회사 AI 대표이사 AJ' 고무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수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 A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M, AN,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고발장 및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AP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신문조서, AQ, H, AR, L, M 등 거래업체들 법인인감 등 날인, 금융순환거래명세관련자료, 동일한 CPU고유번호 이용하여 발행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통장사본, 명함사본, 수기장부 1. 양천세무서장의 각 고발장 사본 및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양천세무서 ㈜E 추가자료 제출 1. 동청주세무서장의 고발서, 고발장 및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J) 1. 서울영등포세무서장의 고발서, 고발장 사본 및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AS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인천중부국세청 조사4과 담당자 제출소명자료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분석 및 피의자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법인계좌거래내역 확인), 법인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업체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전자세금계산서 누락부분 추가 송부),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금융자료 CD, E계좌 거래내역 CD, 인천중부국세청 제출자료 CD(통합거래내역, 거래사실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020고합34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정수표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2018. 3. 9.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벌금 2,836,007,923원 ~ 7,090,019,809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부정수표를 발행한 것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과세자료를 주고받음으로써 정상적인 과세자료 수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조세포탈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곧바로 세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에 해당하고 허위 과세자료상의 공급가액 등에 비례하여 세정질서 훼손의 위험도 커진다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약 3년 8개월 동안 총 283억 원이 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가 총 760장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기간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자백하기를 반복하는 한편, 결심 후에는 상당기간 동안 도망가 수사 및 재판절차를 지연시킨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비록 이 사건 공판의 변론종결 직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2.경 A로부터 M를 인수하여 약 4개월 동안 총 6회에 걸쳐 4억 7,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이러한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경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도 크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