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9. 11.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2.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46 1. 2021.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19:50경 삼척시 B에 있는 ‘C’ 부근 인도를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남, 20세)과 우연히 어깨 부위를 서로 부딪히자 피해자 D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너희들 F 학생이냐”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1.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23:45경 삼척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남, 22세), 피해자 J(남, 22세)에게 “야 너희 이리 와봐”, “너희 그러다가 뒤져”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들 쪽으로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1회 움켜잡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J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500 피고인은 2021. 4. 6. 00:35경 삼척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61세)가 운영하는 ‘M’ 카운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발로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55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경 삼척시 N에 있는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유심칩 유통업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유심칩을 개통할 수 있게 해주면 유심칩 1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O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신분증 사본을 보내준 후 범용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보내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5. 12. 피고인의 명의로 주식회사 P에서 유심칩 2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Q 주식회사에서 유심칩 1개(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844 피고인은 2021. 9. 11.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R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S 부근의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91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 ‘급전’ 등을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 유심(USIM)을 개통해주면 1개당 3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A4용지에 유심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여 이를 촬영하고 자신의 신분증을 촬영하여 위 사진들을 O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5. 4.경 ‘T’ 통신사에 피고인 명의로 유심(전화번호 4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946 피고인은 2021. 9. 19. 22:00경 피해자 U(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태백시 V에 있는 W 주유소 부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워도 되냐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담배를 못피우게 하나”, “서비스 정신이 없다”라고 혼잣말을 한 후, 휴대전화로 연쇄살인범 X에 대한 영상을 큰 소리로 재생하다가 갑자기 머리로 운전석 뒷부분을 툭툭 치면서 “사람 한번 죽여보고 싶다”, “칼로 쑤시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말하여 마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18 피고인은 2022. 2. 8. 21:00경 삼척시 Y에 있는 Z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AA(남, 4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18 피고인은 2021. 9. 12. 03:15경 서울 송파구 AB, 1층에 있는 AC 앞에서, 피해자 AD(27세)이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가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2021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화면캡쳐 및 관련사진 1. 진단서(L) [2021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회신자료, 각 통신가입자 회신 자료 [2021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2021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고소인이 편취당한 동일한 아이템을 사용하는 유저와 대화내용, 게임 블로그 사이트 캡처 사진, 피해자와 거래한 상대방 닉네임 및 전화번호,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회신자료 [2021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F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소주병 소지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2022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전력 및 누범기간 중), 판결문 4부, 수용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특수상해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대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