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117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2:30경 주거지인 제주시 B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C 밴드인 'D'에 접속하여 위 밴드의 다른 회원(E)이 피해자 F(55세)의 프로필과 함께 게시한 '알고 보니 사기꾼이였습니다 돈한푼없이 농막지고 여러사람들에게 돈빌리고 갚지않는다고 약초 밴드에 소문이자자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복사한 다음, 피해자가 운영자로 활동하는 'G'라는 귀농정보 공유 C 밴드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이 사건 게시글을 붙여넣기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가 여러 사람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어 특정 집단에서 신용을 잃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GG라는 공유 C 밴드에 붙여넣기한 이 사건 게시글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살피건대,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프로필 사진 첨부 / 목격자 진술서 첨부 / 최초 글 작성자 관련 수사사안 공람) 사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각 게시글 출력물 사본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E(이 사건 당시 52세)는 직업이 목수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C에 'D'이라는 밴드(이하 'D'라 한다)를 개설하여 밴드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영천시로 귀농하여 C에 'G'라는 밴드(이하 'G'라 한다)를 개설하여 밴드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며, D의 회원은 2,940여 명 정도이고, G의 회원은 780여 명 정도이다. 피고인은 직업이 목수로 2018. 9.경 D에서 피해자가 목수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영천시로 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준비가 안 되어 일을 할 수 없으니 다음에 연락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E는 2019. 3.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내가 사정이 좋지 않다. 세상을 등지려고 하다가 산골에 왔는데 일하던 목수들이 도망갔다. 목수 2명을 구해줄 수 있겠냐."라는 부탁을 듣고 D에 구인글을 게시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목수를 소개해 주기 전에 4명 정도의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HIG를 말함)에서 농막을 짓는다고 하고 목수를 구해놓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E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9. 3. 6. 18:30경 D에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사람 2명 구인 했는데 너무 실망을 했다고 힘들게 밥해주고 잘해주엇는데 불만을 가지고 일하다도망갔다???: 자초지종 알아본결과 완전히 반대로이야기를 햇습니다. 아직까지 임금을 못받고잇습니다(두명 다녀오신분들과 통화하고 지인 두명과통화확인)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습니다 돈한푼 없이 농막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돈빌리고 갚지 않는다고 약초 밴드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혹시라도 두번다시 일잘하는목수들은 이사람을 잘 기역해 주십시오"라는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고, D의 회원인 I은 이 사건 게시글을 보고 2019. 3. 7. 02:00경 D에 "4일 일하고온 사람입니다 밥해줬습니다 안해주구 강 시켜줘도 되는데 그양반 돈이 없다보니 매일끼니마다 김치찌개에 밥먹었습니다 그리고 도망 ㅎㅎㅎ 주위 같이 계신분들이 전부 돈거래가 안좋다는말이 첫날부터 들었습니다 첫날에 절보고 100만원 먼저 준다길래 아닌가 부다 하구 했어요 근개 전화 통화를 들어보니 돈만 빌리구 있구 돈달라는 사람전화도 자주 오드라구요. 그걸 보고 더 오래 일해서 많이 물리면 저도 골치 아프고 해서 돈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로니깐 월요일에 준다 하시드라구요 그래서 그럼 월요일 입금 받으면 다시 하겠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현재 제전화는 받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자재도 돈이 없어서 못사는듯 합니다 ㅜㅠ 4일만 일한게 다행이라 생각듭니다 어째든지 받아 내겠습니다. 그리고 농막 20헤베넘으면 안되는데 그기 넘습니다 ㅎㅎㅎㅎㅎ"라는 답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9. 3. 7.경 D에서 이 사건 게시글과 I의 답글을 읽고 자신의 경험이 생각나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와 통화가 되지 아니하자, 다른 목수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이 사건 게시글을 복사하여 G에 붙여넣기를 하였다가 G 회원의 항의전화를 받고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하였다. I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2019. 2. 27.경부터 2019. 3. 2.경까지 영천시에서 피해자의 집 짓는 일을 해주었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를 수사한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9. 4. 30. 대구지방법원 2019고약5020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9. 6. 7. 피해자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법원 2019고정 652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9. 5. 위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I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2018. 추석 무렵에 피해자로부터 유사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이 사건 게시글을 허위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일용직 목수들에게 있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임금의 수령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목수들에게 일을 시킨 다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는 D나 G의 회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밴드장으로 있는 G에 붙여넣기를 한 이 사건 게시글은 단순한 비방의 목적을 넘어 G 회원들도 알아야 할 주요한 정보라고 할 것인 점, 피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므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적시한 사실에 의하여 훼손되는 피해자의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나머지 일부 진술 및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나머지 일부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G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