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30. 21: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8년 전 너 때문에 힘들었다,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식당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같은 날 22:40경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냉장고에 있던 주스병을 집어 던질 듯이 행동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12:4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5분간 행패를 부려 식당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0. 21:10경 경산시 F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씨발년, 죽고 싶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3. 08:45경, 18:36경, 19:11경, 22:00경, 23:07경 경산시 F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5차례나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씨발년 개같은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이 피하게 하고, 가게 출입문을 손바닥으로 세게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9. 23. 23:07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이전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같은년아 니가 신고했나, 한 달 안에 가게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4. 13:30경 경산시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경위 K에게 '니가 왜 그래, 말동가리 하나면 다야'라고 큰소리를 치는 것을 제지하던 순경 L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9. 24 12:00경 경산시 I에 있는 J파출소 앞 길에서 파출소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귀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M에게 '개새끼, 잡 놈아, 밥이나 쳐먹어라, 이 잡놈아, 개새끼야, 니는 죽어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의 업무,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협박, 모욕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8. 수원지방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2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올라왔던 게시물에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마치 자신이 판매자인 것처럼 구매자에게 송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5. 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타격드라이버를 판매할테니 돈을 송금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유아체육용품을 판매할테니 돈을 송금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재판계속 중인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죄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136회에 걸쳐 10,705,000원을 송금받은 사기범죄의 와중에 저질러진 범죄의 일부로 뒤늦게 기소되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03:2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에 있는 삼동지하차도를 창원병원 방면에서 삼성홈플러스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B 에쿠스 승용차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운전 및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지 아니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의 주두돌기 폐쇄성 골절상(정형외과),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심장의 손상(흉부외과)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때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8년 가량이 지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07:49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우리부모한의원 앞 도로상을 제일아파트 방면에서 한솔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에 상가가 위치해 있고 폭이 좁은 도로여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특화시장 방면에서 서천초등학교 방면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67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13. 2. 13. 대전 서구 D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의무기록 사본,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인터넷 카페(E)'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2. 1. 28. 11:50경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닉네임 'F' 명의로 피해자 G(법명 H) 등을 지칭하여 '개새끼들'이라고 댓글을 게재하고, 같은 해 2. 21. 10:40경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닉네임 'F' 명의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수행하는 승려가 물욕에 빠져서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입니다. 도로아미타불. 도로아미타불."이라고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I-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2. 21. 게재한 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를 비판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J에게 전달하여야 할 금원의 일부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앞서 게시된 다른 글을 읽고 만연히 피해자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처럼 판단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면, 비록 그 표현이 과격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6경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에 있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차용하여 경마에 사용하고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결제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19:05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김해고등학교에서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전하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경 국유지인 김해시 B에 있는 토지 위에 피고인이 허가 없이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C의 신고로 피고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김해시청에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위 건물에 인접한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건물의 경매절차에서 피해자가 제3자 명의로 입찰한 후 그 대리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상속받은 위 건물들의 인접 토지 소유권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김해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과 장유출장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소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공직자 C씨를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철거비용의 절반을 제시하였으나 C은 이를 거부하며 알아서 하라는 엄포를 놓은 후 피고인은 허가 없이 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당하였고, 그 후에도 3, 4년 동안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고소, 고발에 시달렸으며, 피고인의 공장이 경매로 이어지자 C이 제3자 명의로 경매를 진행했고 대리인으로 참석했으며 상속받은 땅의 등기부를 최근에 자기 이름을 제외하는 명의 변경도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사실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이를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게시물, 결정문, 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사건요약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경매사건 낙찰자 확인) 1. 피의자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01

범죄사실 피해자 B는 미용실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0. 5. 13. 02:00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미용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손님에게 어깨 마사지를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옆에 있던 책상을 집어 던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6. 2. 24:00경 위 미용실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온열선풍기를 집어 던져 시가 60,000원 상당의 온열선풍기의 목 부위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자주 찾아가다가 두 차례나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약속하고도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소유 무등록 이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6:10경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헤르지아아파트 쪽에서 용문로타리 방향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이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던 G 다마스 차량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선행 차량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다마스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무등록 이륜차량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다마스 차량을 오른쪽 앞문 등 수리비 418,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7. 16:10경 제주시 일대 도로에서 C이 제공한 C 소유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 현장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1. 일반수리비견적서(G)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0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0.03:1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206호실 내에서, 그곳에 우연히 함께 투숙하게 된 피해자 D(남, 28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겪는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과 함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경 남동구청에 대부업등록을 하고 인천 남동구 D건물 3층 303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다 등록갱신을 하지 않아 2011. 1. 3.자로 대부업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고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2007. 10. 4.부터 2010. 7. 20.까지는 연 49%의 비율을,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의 비율을, 2011. 6. 27.부터 현재까지는 연 39%의 비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2007. 10. 4.부터 2009. 4. 21.까지는 연 49%의 비율을, 2009. 4. 22.부터 현재까지는 연 30%의 비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2.경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인천 남동구 D 3층 3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F 소유의 충남 태안군 G 등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F에게 대부금액 3억 6,000만 원, 대부기간 만료일 2011. 11. 22.로 정하여 금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80만 원 및 수수료 3,600만 원을 공제한 뒤 3억 1,320만 원을 교부하고, 그 이후부터 2011. 11. 22.까지 F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680만 원을 수령하였다(연 이자율 67.89%).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결과(남동구청 공무원 전화확인) 1. 각 영수증, 통장내역(국민은행) 등, 각 등기부등본, 통장내역(농협), 차용증, 통장내 역, 각 대부거래계약서, 대부업등록증, 결정문, 정산내역메모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배당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2 제3항에서는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등록취소 처분은 효력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수수료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자율 산정시 넣어서 계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대부업법 제3조에서는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는 '대부업자 등이 제3조 제5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대부업자 등이 등록갱신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서 무등록 상태로 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 규정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8. 1. 4. 유효기간을 그때로부터 2011. 1. 3.까지로 하는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 운영을 하여 왔는데, 대부업등록증 하단에 위 유효기간과 '유효만료 1개월 이전에 재교부 신청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등록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인천 남동구청장이 보낸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만료 예정 통보서나 유효기간 만료 통보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J, F, H, I의 각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공제하고 교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12:15경 평택시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67세)과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발로 차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및 얼굴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척골 근위부 주두 복합골절, 다발성 타박상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 입술근육 파열을 동반한 심부 열상, 아래 입술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추가진단서, 녹취록 1. 구급일지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7세의 피해자와 차선변경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운전을 하면서 차로를 가로막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위협운전을 하였고, 급기야 차에서 내려 양팔을 벌려 피해자 차량의 차로를 가로막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여 모욕감을 느낀 피해자가 참지 못하고 발길질을 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로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 부위의 복합골절상과 입술 부위를 37바늘 꿰매야 하는 중상을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피고인의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녹화물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는 것까지만 남기고 자신이 폭행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증거를 조작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2차의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6:16경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36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승용차를 매각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11. 22:51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의자를 넘어뜨리고 그릇을 들었다 놨다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죽이겠다."라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1세)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씹 새끼들아, 개 새끼야, 꺼져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머리로 가슴을 3-4회 들이받고,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고 집에 가세요"라고 듣자 재차 피해자에게 "씹 새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밀쳐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우측고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제6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폭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경미한 폭행,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 회복노력,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22:20경 서울 서초구 C 6층 'D' 주점으로 들어가 복도를 거닐던 중 그 앞을 지나던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며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9. 23:2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F식당'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서 식당에 들어가려는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4명에게 "악"하고 고함을 쳐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자 잠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악"하고 고함을 치며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초순경부터 2013.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의 영업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6. 4. 14:30경 서울 강서구 방화3동 855 방화근린공원 내에 있는 정자에서, 인근 주민인 피해자 G(여, 53세) 등 여자 3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여 참외를 받은 다음, 그곳 공원에 놀러온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너희들 물이나 나오냐. 불쌍한 년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Q,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와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 M, G 이외의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이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는 알콜의존증의 치료가 필요한 바,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존증을 치료받고 있고, 집행유예로 치료를 계속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30. 09:3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D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여, 37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세차게 끌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으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지병에 시달리고 있던 고령의 피고인이 지팡이를 짚지 않은 채 소파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마주보게 되자 순간적으로 무릎이 휘청거리면서 피해자 앞으로 몸이 쏠려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들이밀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병원에 자주 가는 단골 환자로서 평소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던 피해자가 당시 상황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위해 추행당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는 이 사건에서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있는 힘을 다해 양손으로 저를 끌어안고 할아버지 얼굴을 제 가슴 쪽으로 파묻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가 빠져 나오려고 하면 더욱더 세게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약 2~3분 정도 지속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13면), "제가 지금도 끔찍할 정도로 선명하게 할아버지 성기가 발기되 어제 무릎 부분에 닿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 허벅지 부분이 할아버지 성기에 완전히 밀착이 되어 그 느낌이 너무 생생하게 난 것입니다"(증거기록 16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는 추행에 해당함이 분명하며,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동기 및 경위, 미합의, 초범, 고령, 건강 상태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비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서울 송파구 D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용에 대해 '만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이에 흥분하여 입주자 대표 등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야, 조심해 새끼야, 야 씹할놈아, 만행이 뭐야 만행이, 개새끼야 씹할놈아, 너가 E 앞잡이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서울 서대문구 B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물(CD)에 성행위 장면의 사진 또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CD 앞 표면에 부착한 후 진열대에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동구 일산동 와모텔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에 대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으로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슈퍼에어로시티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07.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화서문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서문로타리 방향에서 장안문로타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뒷문으로 하차하던 피해자 C(여, 71세)을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23. 02: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삼거리 교차로 신기사거리 방면 4차로 중 1차로에서 B 아우디A4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우니까 문을 닫아야겠다.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냥 취소시키면 되지, 난 측정 안 할 거예요"라고 저항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불정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우디 A4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등,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되었고 그 중 마지막 범행은 2012년에 범한 점, 음주측정에 거부한 경위 및 모습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리그오브레전드(www.leagueoflegends.co.kr)라는 온라인게임에서 게임 계정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23:17경 김포시 C, 105-904 피고인의 집에서, 리그오브레전드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을 포함한 건외 E 등 10명이 함께 게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야 십1싸끼**말먹네, 시1발년아"라고 채팅창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D이 작성한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