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사업장을 두고 조선기자재임가공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9.경 주식회사 D로부터 158,000,000원 상당의 기계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계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58,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25.경까지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4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전자세금계산서 4매 1. 수사보고(북부산세무서의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거래상대방 E 약식명령확정기록 사본 편철 등), 창원지법 2016고약12139호 확정기록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의 확정판결문 편철),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7고단241호 등 판결문 1부, 부산지법 2016고단1845호 등 판결문 1부,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7고단1778호 등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 : 각 벌금 6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범행 : 각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6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5. 22: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숙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아까 내가 타고 간 차는 E경찰서 F과 팀장 G 경감 차라네~ G 팀장과 내 동생 H이랑 나랑은 아주 절친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판단 잘하길 바라네, 참고로 I 회장 친구 J씨는 지금 절에 가 있다는데 연락이 안 된다더만~ K이가 누군지? 우리 처제네~어지간한 사람은 알거라고 했던 적 기억할꺼라고 알고, 나이가 많아도 나도 미친 놈 되서 등산용 도끼 휘두르지 않기 바라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냄으로써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E경찰서 F팀장 G 경감 및 L 조직폭력단 회장인 I, 고문 J, 처제 K 등을 이용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6. 200만 원, 7. 10. 30만 원, 7. 17. 200만 원, 7. 23. 200만 원, 7. 27. 17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입금내역 확인) 1. 수사보고(문자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협박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처는 피해자 B(57세)과 함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9. 9. 10. 15:00경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차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9. 9. 10. 15:50경 부산 사하구 C, D 내 현관 출입구 옆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내연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넘어 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낭심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08:5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37세)이 피고인에게 주차 후 문을 열다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데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팩스 제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04: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42세)이 귀가하지 않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 밖으로 끌어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10:00경 부산 사상구 B시장 C 내 경매장에서,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 D(여, 53세)의 남동생 차량에 쓰레기를 투척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E 등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아침부터 재수없게 하네, 가라,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에 대한 전화녹음 조사 시행), 녹음 CD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된 경위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32

범 죄 사 실 1. 2018.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가을경 부산 중구 B,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이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외상 술값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욕설하면서 “돈 가져와라 D이, 술값을 갚지 않아 찾아왔다, 가만두지 않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4.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답장해라고 개씨발년아, 진짜 좆대기 싫으면 전화해라, 개씹좆카튼년이 사람 수도 없이 먹이네, 좋은 말할 때 10시까지 보내라, E호니는 함보자”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남, 27세)에게 피해자의 아내가 외상 술값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 느 그 마누라 한테 전해라, 디지기 싫으면 전화받으라고, 마 돈보내라 진짜 사람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씨발년놈들아, 오늘 안보내면 나도 씨발 너거마누라 찾아갈게 너거마누라 얼굴 보면 우짜는가 함보자, E호 찾아간다, 함봐라”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레스 차량 차주이다. 1.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4. 1. 13:17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의 뒷문을 열고 현수막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2.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5. 4. 13:18경 부산 사하구 C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의 뒷문을 열고 현수막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3.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5. 13. 13:23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의 뒷문을 열고 현수막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4.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6. 5. 18:19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위 자동차의 뒷문을 열고 현수막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신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부산서부지원 2019고단868, 부산지법 2019노3845호, 대법원 2020도8354)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관한 판시 전과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이 중복처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명만이 동일할 뿐,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2019. 3. 25.경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 도색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에 관한 사안인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방해한 것에 관한 사안으로서, 위 양 죄는 구성요건과 범의, 규율의 대상과 구체적 법익, 행위의 태양 등이 전혀 달라 이를 법률상 일죄로 보기 어렵고, 달리 범행의 시기와 태양이 상이한 위 양 죄를 별도로 처벌하는 것을 두고 중복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별다른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01:09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복개천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10: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이 벽면 칠하는데 이렇게 큰 페인트가 필요하나. 생각을 좀 하고 구입해 사용하던지. 이거는 파마할 때 쓰는 머리가 아니고 쓰라고 있는 머리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경 부산 연제구 B,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한 달 뒤에 수익이 발생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2배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2배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KB국민은행 F 계좌로 46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5. 2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및 채무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0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5만 원권 1매, 1만 원권 4매)과 학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및 CD, 피의자 결제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18:41경 부산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02:35경 울산 남구 B모텔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30경 경남 밀양시 D아파트 E동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료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영장 청구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피해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의자 추적 동선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09. 08: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단속 시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40년 전부터 목재소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남, 74세)와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목재소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C’에 가입하여 약 30년 동안 활동하던 중 2020년 3월경 C에서 탈퇴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이 없어 회비를 내지 못하여 탈퇴하였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다는 말을 다른 회원들로부터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을 자지 못하는 등 고통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6. 20. 09:32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를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왜 돈이 없어서 회원탈퇴를 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노?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D아파트 E동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 직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 새끼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바지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그곳에서 약 1km 거리에 있는 덕포파출소에 급히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의 자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부, 감정물 잔량 1점),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가나 겁을 주고 싶었던 것일 뿐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칼날 길이가 약 10㎝의 날카로운 과도로 손쉽게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믿고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확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바지 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났고, 인적이 드문 주차장 쪽으로 데리고 간 후 몇 마디 말을 나누지도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과도를 꺼내 들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세게 찔렀고, 그 결과 피해자는 복부 근육층까지 관통한 깊이 4㎝가량의 자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피를 흘리며 도망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기도 하였다. 복부는 위장, 대장 등 중요한 장기들이 위치해 있고, 뼈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연약한 부위로 칼로 찌를 경우 자칫 과다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그와 같은 점은 누구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헛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믿고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에 이른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 외에 대체로 자신의 행동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평소 품고 있던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들의 도움으로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가. 2017. 7. 13.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인근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AC의 선주인 피해자 AA에게 “선불금 1,000만원을 주면 2017. 8. 10.부터 2018. 4. 20.까지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7. 8.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7. 8.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개인 사정이 있어 다른 곳에 가느라 타지 못했는데, 다음번 출항시에 꼭 승선하겠다고 하면서 승선준비비용 및 생활비 등이 부족하니 급여를 좀 미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AD계좌로 16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8. 12:00경 제주시 AF에 있는 AG에서 AH의 선주인 피해자 AE에게 “선불금 1,000만원을 주면 2018. 8. 13.부터 2019. 7. 30.까지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8. 7. 30. 피고인 명의의 위 AD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선원승선신고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원승선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 허탈감, 상실감, 사회적 불신조장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별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지인 B으로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 환전상이 관리하는 국내 계좌로 원화를 송금받은 다음, 송금받은 원화 상당의 위안화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금원을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한국에서 환전상을 통해 환전을 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무등록 환전을 함께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은 국내 환전상인 C를 만나 C가 환전하기에 충분한 위안화가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정확하게 위안화를 입금하는지 확인하는 역할, C는 자기가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1. 13.경 수원 권선구 D백화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가 관리하는 E 명의의 F 계좌(G)로 9,9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C가 관리하는 H 명의의 중국 I은행 계좌(J)에서 K 명의의 중국 I은행 계좌(L)로 5,593위안을, M 명의의 중국 N은행 계좌(O)로 50,339위안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8, 19) 1. 수사보고(2021. 1. 13. 무등록 환전에 사용된 계좌 등 확인),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C 제출 Q 거래내역 출력물 1. 계좌거래내역(E, F은행) 1. B, A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당초 피고인은 B을 통하여 환전금액의 1%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환전상 C에게 10억 원을 위안화로 환전해줄 것을 의뢰하여 이 사건 무등록 환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들이 잠복한 상태에서 실행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사전에 관리되고 있었고, 실제 환전도 1회(990만 원)에 그쳤다. 피고인이 친구 B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환전에 관여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구속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외국환거래법위반 범행으로만 기소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6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과거 성매매 업소 일을 하며 알게 된 일명 B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전달해주면,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넘기고 그 대가로 통장 하나당 30만 원씩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B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경 유령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허위의 사무실을 임차한 후 법무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C’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2020. 7. 27.경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2020. 8. 중순 오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B을 만나 위 B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와 통장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 OTP 등을 그 자리에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개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2차 계좌분석), 기업은행 E 고객정보표, 기업은행 E 계좌개설 신청서, 계좌개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규거래 신청서,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수사보고서(USB 내 자료 분석), 금색 USB 텍스트 문서,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및 붙임), F 대화내용, G 대화내용, H 대화내용, I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등초본, 인감증명서, 비망록 등에 대한),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표 등초본 사본 등, 메모 사본, 수사보고(주식회사 J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대가를 약속하고 한 접근매체 전달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21을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각 휴대폰(증 제29, 30호)의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판시 범죄에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압수물들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넘겨주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전달 내지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이다. 피고인은 고액의 수수료를 받을 욕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19:30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부산 사상구 B호텔 C호실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필로폰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3. 22:00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7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수사보고서(간이시약기 검사 양성반응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장소 수정 및 필로폰 수수 경위에 대한),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추가 송부서(추가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자 확인 – 마약류 범죄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가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4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04: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2명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5. 14: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부산지점 스카이라운지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식음팀장인 G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생맥주 1잔, 리퀴르 1잔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06:2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유흥접객원 1명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18:0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843 5.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03. 06. 22:00경 부산 해운대구 N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O' 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지불 수단이 없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H,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2021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전취식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특히 2019.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3. 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이틀 후부터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11.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F 쪽에서 D 환승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안에 있는 이면도로로서 시장을 보는 사람들로 인하여 항상 혼잡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G(여, 68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을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위 승용차에 태우고 위 D에 있는 H 앞 이면도로를 F 쪽에서 D 환승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 서있던 피해자 I(남, 52세)과 피해자 J(여, 83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등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