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16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3. 4. 20:28경 용인시 OO구에 있는 ✪✪프라자 건물에서 벨리야 OO댄스 학원과 옆 건물에 있는 OO짐 휘트니스를 캠코더로 촬영할 생각으로 파출소 쪽에서 들어가는 건물 입구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 ♧♧페이스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3. 24. 20:1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은 2011. 3. 10. 20:17경 위 ✪✪프라자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의 JVC 캠코더로 옆 건물에 있는 OO짐 휘트니스의 유리창을 통해 짧은 탱크탑 상의를 입고 골반과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며 OO댄스를 하고 있는 피해자 고♟♟(여, 19세)의 전신을 촬영하고, 같은 달 18. 20:00경 같은 구 소재 ❣❣프라자에 있는 ☊☊ OO댄스 학원에서 피고인의 JVC 캠코더로 유리창을 통해 복부와 골반이 드러난 OO댄스 의상을 입고 있고 골반과 엉덩이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약 25세)의 전신을 촬영하는 등 2011. 3. 4. 20:30경부터 2011. 3. 24. 20:1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영상물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건조물침입죄 관련 범죄장소 관리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각 고소장, 압수품 사진, 피해현장사진, OO야 OO댄스 학원내 CCTV 사진, ☊☊밸리댄스학원 촬영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범죄일람표 중 제1, 2, 6항 각 기재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14조{범죄일람표 중 제3, 4, 5, 7항 각 기재의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1. 3. 1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에 기재된 촬영 영상은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OO댄스를 배우고 있는 학원생들을 단체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찰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4.부터 같은 달 24.까지 야간에 6차례에 걸쳐 카메라를 가지고 OO야 OO댄스학원을 찾아 갔던 사실, 피고인은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가 운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학원생들에게 발각되어 도망가기도 하였던 사실, 그 후 학원생들의 항의에 따라 학원 측이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 다음 복도에 CCTV까지 설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검은 점퍼에 모자와 마스크까지 착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카메라를 가지고 위 학원을 계속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OO야 OO학원 내부를 제대로 촬영할 수 없게 되자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옆 건물에 있는 휘트니스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을 촬영한 사실, 피고인은 2011. 3. 4. 20:30경 및 같은 달 10. 20:17경 건물 옥상에서 옆 건물에 있는 휘트니스 내부를 창문을 통하여 원거리에서 촬영한 사실{범죄일람표 제1, 2항}, 위 휘트니스는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장소는 아닌 사실, 촬영화면에는 다수의 여성들이 등장하여 에어로빅과 OO댄스를 추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여성들의 복장은 다양하나 주로 노출이 심한 짧은 치마와 배와 등이 드러나 보이는 탱크탑(Tank Top, 원피스 스타일의 수영복인 탱크수트에서 유래된 아이템으로서 소매가 없거나 어깨끈이 달린 상반신에 입는 단품) 상의를 걸친 여성을 중심으로 촬영되었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골반과 가슴 부위를 빠른 속도로 흔드는 등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춤을 추고 있는 사실, 대체로 여성 개인의 몸이 부각되도록 촬영되었고, 특정 인물이 아닌 불특정다수의 여성이 순차적으로 촬영되어 있는 사실,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촬영이 계속되었고 특히 운동 후 치마를 갈아입는 여성을 집중적으로 촬영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목욕탕이나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몸을 몰래 촬영한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찰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 촬영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댄스학원 등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은 2001.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4.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7.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여성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김◈◈은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어 2차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김◈◈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4. 20:28경 용인시 OO구 ✪✪프라자 6층 602호 OO야 OO댄스학원에서 자신의 JVC캠코더로 유리창을 통해 복부와 골반이 드러난 의상을 입고 있는 피해자 김◈◈(여, 33세)의 전신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찰영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4. 20:30경 캠코더를 들고 OO야 OO댄스학원으로 갔으나, 복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학원 입구로 접근하지 못하고 복도 계단 철문 뒤쪽에서 캠코더를 들고 학원 문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들을 촬영하다가 포기하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사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학원 입구의 좁은 문틈 사이로 움직이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멀리서 촬영한 것으로, 등장하는 여성이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하고 있지는 않았고, 어떠한 특징적인 신체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도 않았으며, 특정 신체 부위가 집중적으로 부각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