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모집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전화유인책', 콜센터에서 사용하는 070 인터넷 전화기를 모집하는 '전화모집책',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받는 '카드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카드수거 및 현금인출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름 불상 C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필요한 '콜센터' 사무실을 중국 홍첸루 지역에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 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D(일명 'E')은 C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전화유인책, '전화모집책', '카드모집책', '현금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인 자이고, 피고인은 C, D의 지시에 따라 070 인터넷 전화를 모집하여 중국 내 '콜센터'에 설치하는 역할을 하는 '전화모집책'인 자이고, F, G는 D로부터 연락을 받고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카드수거 및 현금인출책'인 자들로,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2019. 6. 말경까지 C, D, F, G와 순차 공모하여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후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경남 울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직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위 D이 게시한 '해외 고수익 코인구매대행, 월 500~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D과 연락하여 중국으로 건너간 후 그곳에서 C으로부터 국내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도록 한 후 개통된 인터넷 전화기를 중국으로 반입하는 '전화모집책' 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중국 상해 홍췐루 이하 불상 아파트 1호 사무실에서, D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대출 알선 상담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자에게 "당신의 경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 그러나 편법이긴 하지만 당신 명의로 사업자를 만들어 사업자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 우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설치한 뒤 개통된 인터넷 전화기 본체를 나에게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로 하여금 070 인터넷 전화기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무실에 설치하도록 한 후 위 전화기를 중국 내로 반입하여 중국 내 '콜센터'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C, D은 성명불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 하여금 VoIP게이트웨이를 그들이 임차한 국내 '안성시', '평택시' 소재 사무실에 각각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확보한 위 '070' 인터넷 전화를 '010' 이동전화번호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4. 3. 12:00경 중국 상해 홍췐루 이하 불상의 콜센터에서, C, D의 지시에 따라 위 중계기를 통해 'J', 'K'으로 변경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L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안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카드수거 및 현금인출책'인 F이 확보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등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상환하는 기존 대출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 11:11경 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를 통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9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9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등과 공모하여 070 인터넷 전화를 모집 후 중국 '콜센터'에 설치하고, '중계기 관리책'은 위 070 인터넷 전화를 010 이동전화번호로 변경시켰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6. 10. 10:14경 중국 상해 홍췐루 이하 불상 콜센터에서, C, D의 지시에 따라 'P'로 변경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안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카드수거 및 현금인출책'인 G가 확보한 R 명의의 S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등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상환하는 기존 대출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 15:02경 R 명의의 S은행 계좌(T)를 통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등과 공모하여 070 인터넷 전화를 모집 후 중국 '콜센터'에 설치하고, '중계기 관리책'은 위 070 인터넷 전화를 010 이동전화번호로 변경시켰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6. 11. 오전경 중국 상해 홍췐루 이하 불상의 콜센터에서, C, D의 지시에 따라 'V'로 변경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L 직원 W을 사칭하여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X은행에 있는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카드수거 및 현금인출책'인 G가 확보한 Y 명의의 S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등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상환하는 기존 대출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 12:03경 Y 명의의 S은행 계좌(Z)를 통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화모집책'인 위 A로부터 "신용도가 부족하여 대출이 되지 않으나 당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자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설치한 뒤 개통한 인터넷 전화기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증낙한 다음, 2019. 5. 28. 경북 포항시 북구 AA에 있는 AB통신사를 통하여 개통, 설치한 인터넷 전화기 15대를 설치하고, 2019. 6. 14. 퀵서비스를 통해 위 A에게 위 인터넷 전화기 15대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인 AB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M,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패킷 자료 사진, 노트 사본, USB 파일 인쇄물 등 1. 수사보고(범행이용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통신회신자료 첨부), 각 통신회신자료, 수사보고(업무노트(수입기록) 분석, 사본 첨부), 노트 사본, 수사보고(업무노트 '메모하는 습관' 분석, 사본 첨부), 노트 사본, 수사보고(A가 소지하고 있던 USB 관련), 사진,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인 F, AC, G, AD의 사건처분결과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공소장, 각 사경의견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청취 및 AB인터넷 전화가입, 통화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070 인터넷 전화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상당 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피해자 H 2019. 10. 7.자, 피해자 O 2019. 9. 23.자, 피해자 U 2019. 9. 23.자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제공한 인터넷 전화기의 수량,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