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80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조카로 1985. 12. 9.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중구 H 대 17.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처분할 때 그 매도가격의 25%를 피해자와 I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는 1996. 11. 17. I의 권리를 양수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고인 A의 배우자였던 J가 2011. 7. 14.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채권을 원인으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피해자가 2011. 10. 19. 위 각서를 근거로 피고인 A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들은 2012. 2. 21. 이 사건 토지와 그곳에 있던 무허가건물을 K에게 매각하기로 하여 K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4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2013. 3. 20.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4. 25. 위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 25%에 대해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할 약정금을 줄이기 위해 위소송에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마음을 먹었다. 2. 범행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14.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재판(2013나4505 사건)에서 실제 이 사건 토지를 K에게 3억 2,5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2억 5,5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허위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사건 재판부를 기망하여, 2013. 10. 24. 위 재판부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44,625,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14. 8. 26. 확정됨으로써 실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56,875,000원과의 차액인 12,25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약정금 56,875,000원보다 적은 44,625,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게 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차액인 12,2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G 진술 포함) 1. 피고인 A의 진술서(검찰) 1. G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자수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L 명의의 영수증 1. 수사보고(법원에 매매계약서 제출 시점 관련) 1. 수사보고(변호사 및 사무장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K 7,000만 원 영수증 등 자료 제출) 1. 부동산매매계약서(토지에 대한 2억 5,500만 원) 1. 부동산매매계약서(무허가 부속건물에 대한 1억 500만 원) 1.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4억 3,000만 원)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4504 약정금 소송에 제출된 참고자료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법원제출용) 1. 증거설명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96519 사해행위취소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75,843,474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그 산정의 근거가 될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소송사기에 이르렀는바, 적극적인 기망행위 방법을 사용하였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 소송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여러 차례의 소송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는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의 제안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가담하여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의 제안으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금액을 낮추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매수인 K으로부터 별도로 70,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그 취득이익이 적지 않고 피고인 A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다. 피해자 때문에 합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 진행 과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약정금 69,125,000원보다 적은 44,625,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게 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차액인 24,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과 K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3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합한 105,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K이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9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430,000,000원만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 금액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알았으며 매매계약서도 그와 같이 작성되었는데, 중개 역할을 하였던 피고인 B가 K으로부터 매매대금 외에 별도로 70,000,000원을 받아서 중개인들과 나누어 가진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별도로 금원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도 위 7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말하거나 돈을 나누어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25,000,000원(총 매매대금 430,000,000원-건물대금 105,00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고소인 G가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인 A 이 고소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었을 금액은 56,875,000원인데, 피고인들의 허위 내용 매매계약서 제출로 44,625,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피고인들은 그 차액인 12,25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24,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이 500,000,000원이고 건물대금 105,000,000원을 제할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395,00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데, 위 인정 사실에다가 고소인도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이 370,000,000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 460,000,000원-건물대금 90,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39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인식한 상태에서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들에게 피고인 B가 별도로 지급받은 70,000,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차액 12,250,000원을 넘는 24,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차액인 24,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