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89

범 죄 사 실 [2022고단389]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1. 11. 02:30경 창원시 성산구 N아파트 O동 현관문을 통해 P호 계단 앞 복도에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팅거 100’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6. 9. 02:4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 25. 00:50경 대구 동구 Q아파트 R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트렉 마린’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7. 4. 14:00~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29]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2. 12:53경 구미시 T아파트 U동 1-2호 라인 1층 공동 출입구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47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제거한 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7. 10.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7. 9. 02:14경 김천시 W, 1층 내 공동출입구를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제거한 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2. 01:00경 김천시 Y건물 Z동 내 공동출입구를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21단 검정색 자전거 1대를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제거한 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62]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20. 01:24경~01:52경 밀양시 AB빌라에 이르러, 공동현관을 통해 그곳 AC호 계단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12층 계단 난간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삼천리 MTB 자전거 1대를 그곳 계단 난간을 절단기로 제거한 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5. 18. 0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2. 11. 00:13경 밀양시 AE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비앙키 자전거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제거한 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5. 6.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26] 피고인은 2022. 5. 10. 02:50경 대구 북구 AG아파트 AH동 1-2라인 공동출입구를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AI 소유인 시가 270만원 상당의 JAEGER자 전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AJ, AK, AL, AM, AN, D, AO, AP, I, AQ, AR, E, AS, AT, H, AU, S, AV, AW, AX, G, AY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각 발생보고서(절도) 1.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2021.11.11. 절도관련 피혐의자 사진, 이동동선 및 범행사진, 피의자 범행영상 사진, 피해품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관련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추적수사),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사진 등), 수사보고서(AZ아파트 CCTV 확인)-영상사진 및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수사)-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등)-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확인 및 추적)-영상 CD 및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BA CCTV 영상 확인)-영상 CD 및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영상 확인)-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절도사건 현장 및 피해자 자전거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사진 1. 수사보고서(BB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확보)-사건정보 및 피해품(BB 게시글 및 사진) [2022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 V, M, BC, B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범행 확인 및 피의자 추적 수사)-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서 압수한 휴대폰 BB 판매글 사진 첨부)-휴대폰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에 대한)-CCTV 사진, 수사보고서(BE주택 인근 CCTV 확인)-영상 사진 [2022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C, BF, A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설 CCTV 녹화영상 확인)-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BK CCTV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캡처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및 CD,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AE아파트 사설 CCTV 영상 확인)-캡처사진, 피해현장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사설 CCTV 영상 확인 등)-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AE아파트 사설 CCTV 영상 확인)-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AB빌라 및 방범용 CCTV 영상 분석)-캡처사진 [2022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배상신청인 F) 또는 범위(나머지 배상신청인들)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9회에 걸쳐 자전거를 절취한 점, 절단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인 점, 각 절취품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데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김천에서 경찰관에게 우연히 발견되어 임의동행 한 경찰서에서 스스로 범행을 밝혔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가의 자전거 도난 피해자인 J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2고단38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와 같이 2022. 4. 13. 새벽 포항시 북구 BL아파트 BM호 앞 계단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F 소유의 메리다 빅세븐 500(자전거)를 시정장치 제거한 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F는 CCTV를 확인한 후 메리다 MTB 자전거가 2022. 4. 15. 11:17경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과 범행 직후 피혐의자 동선 추적 영상은 모두 2022. 4. 15. 낮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도난 피해일 이틀 전인 2022. 4. 13. BB에 메리다 빅세븐 50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자전거를 절취 전에 BB에 미리 글을 올린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BB 게시글을 바탕으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자전거 브랜드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특정하였으며,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CCTV 화면을 확인한 후 ‘낮에 포항시 소재 BL아파트에 간 적이 없고, (CCTV 상의 피혐의자는) 제가 아닌 것 같다.’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2022. 4. 13. 새벽에 위 아파트에 가서 어떤 자전거를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한 내용이다) 그 자전거가 피해자 F 소유의 자전거라고 단정할 수 없고, BB 게시글 증거 및 증거목록 순번 144. 1077면 이하 각 증거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위 각 증거에 의하면 낮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자전거를 절취한 것이어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될 수 없고, 피고인이 자백한 범행일자와도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범행 전에 자전거를 판매하였다는 것이어서 모순적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