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4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002년 11월생)은 피고인 B의 친딸이자 피고인 A의 의붓딸이며, 피해자 D(여, 1936년 10월생)는 피고인 B의 친모이자 피고인 A의 장모이다. [2021고단6549]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6. 21:4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2층 F호 피해자 C(18세)이 머물고 있던 할머니 D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 B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6. 24.경 위 E빌딩 3층에 거주하다가 위 건물 소유자인 피고인의 어머니 D가 피고인에 대해 제기한 인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관을 통해 그 집행을 신청함에 따라 강제퇴거를 당한 바 있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25. 13:03경 위 E빌딩 2층 F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와 전일 강제퇴거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발로 출입문을 4회 가량 세게 걷어차 이를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0. 04:26경 위 E빌딩에 이르러 1층 현관을 통해 계단을 거쳐 3층 앞까지 올라가면서 1층에서 3층에 이르는 현관, 계단, 출입문 앞 공간 등에 세제 또는 기름으로 추정되는 미끌미끌한 액체를 뿌려놓아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 D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022고단4152] 4. 피고인 B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9. 서울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주거인 서울 서초구 E건물, 3층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29. 10:28경 위 E빌딩 3층에 피고인 딸의 짐을 넣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바로 앞까지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4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일부),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일부)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찢어진 옷,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 25), 현관문 사진 1. C 음성파일 저장 CD 1장, 녹취서, CCTV 영상 저장 CD 1장, 현장사진(순번 78, 증거기록 제2권 232~236면), 현장사진(순번 8), CCTV 영상 사진, 폐쇄회로영상 CD 1. 문자메시지(순번 25, 증거기록 제1권 106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 대조) [2022고단415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7 및 증거기록 제2권 41~48면) 1. 임시보호명령, 집행지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피고인 B :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2호(임시보호명령 불이행),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의 상해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폭행의 경위, 방법 등에 관해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고(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내용이 일관되고 목격자인 D의 진술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 내용을 사실상 번복하였으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법정에서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몇 대쳤다. 손으로 때리고 발로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피고인 B의 재물손괴미수 위 출입문이 단단한 소재로 되어 있고 닫힌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흥분 상태에서 발을 무릎 높이까지 들어 수회 강하게 걷어 찬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출입문의 효용을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이 61세의 여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위 건물에 관하여 1/2 지분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H의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단독 소유자가 아닌 이상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 피고인 A의 주거침입, 재물손괴 폐쇄회로영상(증거목록 순번 90)에 등장하는 인물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위 E빌딩에 소재한 주점 등의 영업이 종료되었음이 분명한 새벽 시간의 F호 앞 복도와 계단 및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된 공간은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한다. 분쟁 상태에 있던 피고인의 출입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위 영업장 등의 이용과 관련해서 출입한 것도 아니다), 새벽 4시 무렵에 얼굴을 감춘 채 몰래 들어와 세제 원액 등으로 추정되는 미끄러운 액체를 뿌려 계단 등의 정상적인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함으로써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친 것이다. 피고인이 뿌린 액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되지는 못하였으나 그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로 계단 등을 그 전과 같이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출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였고(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 추가로 비용을 들여 이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상, 비록 일시적이더라도 계단 등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음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친자식처럼 돌봐야 할 어린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다치게 하였고, 치졸한 방법으로 장모에게 해코지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과거에 당시의 장모에게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 C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점은 사안이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사다리차까지 불러서 짐을 반입하였고, 반입한 짐에는 피고인의 물품으로 보이는 것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접근하게 된 경위나 접근 방식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와 사이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1. 6. 26. 18:12경 강제퇴거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E빌딩 2층 F호 피해자의 D의 집에 찾아와 약 30분간 출입문을 두드리고 흔들며 ‘이제는 저 할망년이 내쫓길 차례다, 대대손손 병신새끼 낳아라, 미친 새끼’라는 등의 욕설하는 등 위 협적인 언동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위 E빌딩은 지하 1층이 노래방으로, 지상 1층이 호프집으로 각 사용되고, 2층에는 주점(I)과 D의 거주 공간(F호)이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이 F호 앞으로 가서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시간은 오후 6:12경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위 주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D가 거주하는 F호 앞 복도를 지나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출입한 시간이 위 주점의 영업이 개시되었거나 개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주점 이용자들도 1층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므로 왕래가 잦은 곳이다)임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출입할 당시의 F호 출입문 앞이나 복도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일 뿐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침입의 고의로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할 것을 요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을 뿐(F호에는 초인종이나 인터폰이 없다)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인 F호에 침입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므로(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손잡이에 손을 갖다 대는 장면조차 찾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