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6. 26., 피고인 C는 2017. 9. 17., 피고인 D은 2017. 10. 6., 피고인E는 2017. 12. 24. 각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인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H은 2017. 12. 29.경 성명불상의 중국인 불법 이동 알선책으로부터 사증 없이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다음 도외 지역으로 이동하여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해 올 테니 이들을 화물선에 태워 육지로 이동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H은 그 무렵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화물차 기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A에게 화물차에 중국인들을 태운 후 화물선에 승선시켜 도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H은 2018. 1. 5. 저녁경 제주시 I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알선책이 데리고 온 중국인 B, C, D, E를 도외 지역으로 이동시켜 주는 대가로 1인당 300만 원을 받아 H이 250만 원을 가지는 조건으로 중국인들을 알선책으로부터 인계받았다. 피고인 A과 H은 2018. 1. 6. 05:00경 H의 집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나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이 운행하는 J화물차로 이동하여 화물차 좌석 뒤쪽 공간에 중국인들을 태웠다. 그후 피고인 A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H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5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6부두에 정박하고 있던 제주-완도간 정기여객선 K에 화물차를 선적하고자 하였으나, 부두 진입 전 차량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화물차에 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 청원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인 불법 이동 알선책을 통해 알게 된 H에게 도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주고 2018. 1. 6 05:00경 피고인 A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은신하여 제주-완도간 정기여객선 K에 승선함으로써 도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였으나 같은 날 06: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부두 진입 전 엑스레이 검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화물차에 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 청원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밀입국 사범 관련 사진, CCTV 녹화자료 정지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친구인 H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약속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2.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이 2018년 1월의 일로 누범기간이 거의 종료될 무렵이었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위, 범행 동기와 방법,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경 중고차 매매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개당 10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각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출금 거래명세표 1. 고객정보조회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3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7. 01:45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앞에서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옆을 지나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고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같은 날 02:40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지구대에 연행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새끼야, 개새끼들아 내가 아무죄 없으면 너희 씨발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고함치며 욕설하고 사무실 바닥에 수회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인 하남경찰서 소속 F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주취소란 영상자료) 1. 수사보고(CCTV 수사관련), 주점 CCTV 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그 일관성 및 구체성,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주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서 움직이는 모습과 피의자가 지나가자 바로 피해자가 피의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당시 피의자의 왼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주점 안이 사람들로 밀집된 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아무 관계없는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8. 00: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동마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창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경 피해자인 B 주식회사와 시가 213,000,000원 상당의 C 벤츠 승용차에 대해 2014. 5. 12.부터 2018. 5. 11.까지 월 4,584,6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수한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5. 경 자동차 담보대출에 사용하기 위해 D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리스계약요약표, 계약사실 확인서, 불기소결정서, 공소장, 판결문(순번 13, 14), 수사보고(피해가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5), 판결문(순번 1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리스승계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D에게 인도하여 주었을 뿐,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D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관련 판결문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 담보대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D과 F에게 인도하였고, 당시 피고인 역시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를 자백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금원을 마련할 방편으로 자동차 담보대출이 아니라 리스승계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D에게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동의나 승인 없이 아무런 방환방법 등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리스계약을 승계한다는 명목으로 D에게 임의로 이 사건 승용차를 넘겨준 이상,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9. 15:01경부터 15:3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의 머리를 깎아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미용실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시팔 좆도 머리도 안 해주고 내가 동네에서 어떤 사람인데. 이 미용실 사장이 과부라고 들었다. 그래서 왔다. 여자들이 암내를 풍기고 다닌다'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6 경위 미용실을 나갔다가 같은 날 16:42경 다시 들어와 그때부터 16:48경까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위 미용실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너네가 신고를 해서 주차딱지를 끊었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9, 16:45경 위 D에서 '술 취한 남자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 음주운전도 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8. 9. 17:03 경 및 같은 날 17:08 경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측정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나를 감방에 넣어라'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업무방해에 따른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태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6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1. 00: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70세)이 근무하는 E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길 이 약 18cm)을 들고 경비실 문을 약 2-3회 가량 발로 차면서 '문을 열어라, 안 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경비실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부엌칼을 경비실 앞에 내려놓은 후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개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폭행현장 및 폭행부위사진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심야에 부엌칼을 휴대하고 경비실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문을 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야간에 주취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그 태 양이 흉포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D 소속으로 2002. 10. 1.부터 2014. 3.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E의 2013년 9월 임금 2,630,23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8,411,6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D 소속으로 2002. 10. 1.부터 2014. 3.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19,737,5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8,411,610원과 퇴직금 19,737,5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이다.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 또한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3. 9. 분부터 2014. 3. 분까지 6개월 동안 한 번도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체불임금 중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자신이 시공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9. 19.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00:48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이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가족 간 싸움이 났다, 술에 취한 남편이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 G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내 집에 왜 왔어, 누가 신고했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을 배로 수회 밀쳐 대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01:00경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머리로 위 F의 우측 얼굴을 수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차량 내 랙박스 영상 CD 1. 폭행피해 얼굴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죄 신고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가해자로 오인하고 강압적으로 제지하여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에서 욕설을 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현행범 체포 당시 피의사 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아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수술 후 치료 중이던 어깨가 아파 몸부림을 쳤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당시 경찰관들의 행위는 처음부터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고의가 없는 행위이거나 또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항의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파출소 소속 경찰관 H, I, F은, 2017. 4. 22. 00:48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위 D에서 여성인 신고자가 '가족간 싸움이 났다, 술 취한 남편이 때렸다'는 취지로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112 종합상황실의 지령을 받고 위 D으로 출동한 점, 현장에 당도한 경찰관들이 우선 위 112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 G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곧바로 경찰관들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던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왔음을 고지하고 계속하여 경위를 청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G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그치지 않았던 점, 이에 F, I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던 점, 그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체포를 거부하면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던 중 F을 들이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초 112 신고의 주체가 피고인의 모 J이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가정폭력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충분히 오인할 만한 상황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자신들의 구두요청을 거부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경위를 불문하고 욕설 및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현행범 체포가 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경찰관이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등의 변명으로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하여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7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마사지 업소에서, 월세 90만 원을 지불하고 마사지실 1개를 임차한 후 인터넷 'F' 등 사이트에 상호 'G'으로 광고하는 글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마사지실에서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케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6.경부터 2017. 9. 29. 16: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 오피스텔 220호에 있는 'G'에서, 인터넷 'F' 등 사이트에 'G'으로 광고하는 글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금을 받고,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케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5.경부터 2017. 9. 29. 16: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H 오피스텔 220호에 있는 'G'에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지불하고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여성종업원 I이 성매매한 손님 매출의 반을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I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F' 등 사이트에 상호 'G'으로 업소 광고를 내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손님을 모집하여 위 I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H건물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수사보고(수사기록 113쪽)에 따라 180만 원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 내지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영업기간 및 규모, 영업행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20.02:2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0.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20, 02:20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신체동작 능력 및 판단력이 저하되는 등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계TG 방향에서 학의J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가 떨어져나가 2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 주취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취의 정도와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39

범죄사실 2018고단1639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1001호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D 등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3. 29. 23: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인 F로부터 대가로 19만 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F와 2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3. 28.부터 2018. 3. 29.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에게 성매매 시 화대의 절반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고용하였다. 2018 고단 189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2. 19, 17:00경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 712호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G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H'을 통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인 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7만 원을 받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I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2. 12.경부터 2018. 2. 19.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에게 성매매 시 화대의 절반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639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사진 2018고단1893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1. 출입국사범고발 1. 단속현장사진, 휴대전화 화면캡쳐, 단기사용계약서(71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2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예천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후진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과 좌우를 잘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9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3. 17. 21:48경 후송 치료 중이던 문경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및 검시필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사람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형사처벌기준인 0.05%에 조금 못미치는 0.043% 정도로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친한 사이로 잘 지냈고, 피해자 유족들은 그와 같은 사정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7: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경강로 1629에 있는 장평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재산리 쪽에서 속사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백옥포리 쪽에서 속사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여 진입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성된 실황조사서에 피해자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사고 다음날인 2018. 1. 4. 진료를 받은 후 작성된 진단서에도 피해자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8.24. 15: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일 명 'C'이라는 불법적인 대출중개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고,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 쪽 팔이 없는 장애인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5:40경 용인시 처인구 B 부근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385에 있는 용인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6년경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8. 11:18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100 소재 아울렛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로 88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 D에게 "부모님 수술비가 필요하다, 내가 E로부터 수술비로 사용할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면, 2010. 12. 경까지 E에게 차용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부모의 수술비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별 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가 1,000만원상당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차용금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해주더라도 차용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경 일본 동경도 F에 있는 E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이 E로부터 빌리는 200만 엔에 대해서 보증을 하게 한 후 E로부터 차용금 200만 엔을 교부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계좌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여 일본 돈 200만 엔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1)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사실상 초범인 점 [피고인은 2017. 3. 1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2017. 9. 22,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 법원 2017노404), 그 범죄사실의 내용은 이 사건의 내용일시, 방법 등과 유사하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