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2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제도 이용 시 임차인들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보증서 제출이 이뤄지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으로 대출금에 대한 대위 변제가 가능하여 전세계약서 제출,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 등의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 임차인으로서 대출을 신청, 범행에 사용할 빌라 등 부동산 물색,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대출서류 준비 등을 담당하며 전세 자금 대출금 편취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광주 서구 D에 있는 E건물 F동 제3층 G호(이하 ‘E건물 G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임차인 명의자로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 23.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J, 임차인 피고인 A, 보증금 270,000,000원으로 E건물 G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는 202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피고인 A이 유한회사 K에 근무하며 월 급여 6,00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허위 서류를 마련하고, 피고인 A은 2020. 6. 12.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 N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금액 216,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재직증명서 등 기재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피고인들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경 J 명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6,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P,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서울 서대문구 Q 외 3필지 R건물 S동 제5층 T호(이하 ‘R건물 T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P는 임차인 명의 제공자 모집 및 대출 신청 절차 안내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 B을 임차인 명의 제공자로 섭외하여 대출을 진행하며 피고인 B에게 대출 신청 시 제출되는 재직증명서와 관련된 업체의 상호와 위치 등을 외우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임차인 명의자로 명의를 제공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며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P,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3. 2.경 서울 은평구 U에 있는 ‘V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W, 임차인 피고인 B, 보증금 240,000,000원으로 R건물 T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는 2020.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피고인 B이 주식회사 X에 근무하며 매월 4,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는 것처럼 급여지급명세서 등 재직 관련 허위 서류를 마련하고, 피고인 B은 2020. 3. 2.경 서울 노원구 Y에 있는 피해자 Z 주식회사 중계동 지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금액 184,8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제출된 재직 관련 서류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피고인들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7.경 임대인 W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4,8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C, AB, AC과의 공동범행 C는 광주 서구 D에 있는 E건물 F동 G호(이하 ‘E건물 G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명의 제공자 모집 역할을 담당하여 AC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마련된 자금 일부를 제공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임차인 명의 제공자로 AC을 섭외하여 C에게 소개하고, AC은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며, C와 AB는 대출 신청 시 제출할 허위 재직증명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C, AB, AC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 AC은 2021. 12. 29.경 광주 동구 AD에 있는 ‘주식회사 AE’ 사무실에서, 임대인 AF, 임차인 AC, 보증금 240,000,000원으로 E건물 G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C와 AB는 202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AC이 AG에 근무하며 월 급여 4,70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허위 서류를 마련하고, AC은 2022. 1. 27.경 광주 북구 AH 피해자 Z 주식회사 광주지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금액 192,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AB, AC은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C은 제출된 재직 관련 서류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피고인과 C, AB, AC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 AB, AC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4.경 임대인 AF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2,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B, A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C, AJ와의 공동범행 C는 용인시 처인구 AK에 있는 AL건물 AM동 제2층 AN호(이하 ‘AL건물 AN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명의 제공자 모집 역할을 담당하여 AJ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마련된 자금 일부를 제공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임차인 명의 제공자로 AJ를 섭외하여 C에게 소개하고, AJ는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C, AJ는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 AJ는 2019. 8. 7.경 용인시 처인구 AO에 있는 ‘AP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AQ, 임차인 AJ, 보증금 160,000,000원으로 AL건물 AN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C는 2019.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AJ가 주식회사 AR에 근무하며 월 급여 4,90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허위 서류를 마련하고, AJ는 2019. 8. 16.경 서울 양천구 AS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A AT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금액 110,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AJ는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J는 제출된 재직 관련 서류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피고인과 C, AJ는 단지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 AJ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경 임대인 AQ 명의 AU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1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J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C, AV와의 공동범행 C는 용인시 처인구 AK에 있는 AL건물 AW동 제2층 AX호(이하 ‘AL건물 AX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명의 제공자 모집 역할을 담당하여 AV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마련된 자금 일부를 제공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임차인 명의 제공자로 AV를 섭외하여 C에게 소개하고, AV는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C, AV는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 AV는 2019. 4. 1.경 용인시 처인구 AO에 있는 ‘AP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 AY, 임차인 AV, 보증금 280,000,000원으로 AL건물 AX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C는 2019.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AV가 ㈜AZ에 근무하며 월 급여 5,00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허위 서류를 마련하고, AV는 2019. 4. 9.경 양주시 BA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U 덕정지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금액 222,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AV는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V는 제출된 재직 관련 서류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피고인과 C, AV는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 AV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임대인 AY 명의 AU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22,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V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의 C, BB과의 공동범행 C는 광주시 BC에 있는 BD건물 BE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명의 제공자 모집 역할을 담당하여 BB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마련된 자금 일부를 제공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임차인 명의 제공자로 BB을 섭외하여 C에게 소개하고, BB은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C, BB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 BB은 2022. 4. 1.경 광주시 BF에 있는 ‘BG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BH, 임차인 BB, 보증금 250,000,000원으로 BD건물 BE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C는 202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임차인 명의자인 BB이 ㈜BI에 근무하며 월 급여 약 5,200,000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허위 서류를 마련하고, BB은 2022. 5. 19.경 서울 성북구 B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U 업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신청금액 210,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BB은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라 거주할 의사 없이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BB은 제출된 재직 관련 서류와 같이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소득에 관한 증빙은 모두 허위였으며, 피고인과 C, BB은 단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 BB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5.경 임대인 BH 명의 B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1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B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및 BB, AV, AC,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한국주택금융공사 회신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A, C): 각 범죄경력조회(순번 18, 21), 각 수사보고서(순번 23,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5조(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 4, 5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출브로커 총책인 피고인 C의 주도 아래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한 조직적, 계획적인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 나아가 정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까지 피해를 끼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이 각 수행한 역할 및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내용, 범행 횟수, 편취한 대출금의 규모,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기존 범죄 및 수사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개별적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대출사기범행 조직의 총책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공범들을 끌어들여 전세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을 대출이라는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하여 범죄에 가담시키고 그들을 허위임차인 등으로 내세워 자신의 정체는 숨기면서도 그들에게 법적책임을 떠미는 한편 상당한 수익을 가로채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경제적 약자들을 이용하였다는 측면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나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별건 진행 경과도 아울러 고려함). [피고인 A]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6건의 범행에 대출명의자나 대출명의자 모집책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합계 11억 3,48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 두 차례의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대출명의자로 범행에 가담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추가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