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40-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C(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는 2012. 12. 5. 18:30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중앙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C는 E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약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등과 F은 2013. 1. 16. 02:00경 천안시 동남구 G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C, F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나SK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등은 J과 공모하여, 2012. 12. 5. 19:03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가나초코렛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천안시 일대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14회에 걸쳐 합계 1,867,23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등과 F은 공모하여, 2013. 1. 16. 02:18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가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하나 SK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천안시 일대 편의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17,83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H의 각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서, 카드 사용내역 전자자료표, 카드 승인 내역서,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관련)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하고 그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고액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3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3. 01:50경 오산시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인도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자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두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9세)이 칼을 치우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건물' 3층 복도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305호의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용 소화기를 복도에 뿌리고, 휴대용 소화기를 들고 305호 문을 향해 내리쳐 수리비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과 디지털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주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 30여개를 개설해주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3. 8.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2013. 3. 12.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1에 있는 기업은행 평촌역 지점에서 위 '주식회사 E'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하는 등 2013. 3. 8. 경부터 2013.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3개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각 계좌와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개설신청서 등 1. 통화내역, 폐업사실증명서, 은행별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수익이 미약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산동 원계산로 앞 도로상을 학의뜰아파트 쪽에서 수통골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포장도로로 그 폭이 넓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 하는 경우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수사) 1. 진료기록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07년),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4회 매우 높은 음주수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정도,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100만 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17:26경 C BS106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 709-12에 있는 '봉성호텔'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사라봉입구 방면에서 사라봉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44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2013. 5. 19. 20:25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본, 수사보고(현장조사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 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가 무단횡단하였고, 옆 차로에 있던 다른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결과가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환경, 기존 형사처분관계(동종 범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음)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돈이 있는 속칭 "호구"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여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호구"를 불러 모으는 모집책, 피고인 A은 창고장을 하면서 호구들이 돈이 떨어지면 100만원당 이자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는 전주, 피고인 F은 도박에 직접 참가하여 사기도박 기술로 돈을 따는 선수, 피고인 C, 피고인 D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선수인 피고인 F에게 호구들의 패를 알려주는 기사를 하기로 그 역할을 각 분담한 다음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11. 13:30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203호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호구인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자며 위 사무실에 마련된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들과 바둑이를 하면서 카드 뒷면에 특수물질로 패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고 귓속에 극소형 수신기를 통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로부터 피해자들의 패를 수신하면서 돈을 걸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도박장 옆 창고에 방음벽을 하고 모니터로 위 도박장의 천정에 설치해 둔 소형카메라에 찍힌 피해자들의 패를 보고 피고인 F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421만원을, 피해자 I로부터 207만원을, 피해자 J로부터 485만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257만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89만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3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489만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J, M,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B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전과 또는 도박전과가 각 있고, 특히 피고인 B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서 그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H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 C, D에게는 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실형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H를 위하여 합계 450만원을 공탁하여 피해자 H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각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위 피고인들의 공범으로서의 각 가담정도,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만 해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13:3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CNC선반 수리문제로 피해자 E(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기스(계측공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14: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휴대전화 2대를 정상적으로 구입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89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2대(시가 합계 1,790,000원)를 건네받은 후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05:1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그곳 종업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사장 데리고 온나"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던져 손님인 피해자 D(27세)의 등에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합의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다만, 과거 폭력으로 인한 실형전력이 많고, 마약 등으로 반복적으로 실형을 복역하는 와중에 출소 후 폭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역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D를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는 피해자 E(27세)의 목덜미를 잡아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49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05.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E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고 싶어 하는데, F이 E의 일을 봐주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F에게 당시 G이던 H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교정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8. 26.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F에게 "내가 H와 친분이 있는데, H를 통하면 교정 쪽에서 안 되는 일이 없다. H를 비롯한 교정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E이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E을 특별면회할 수 있게 해 주고, 외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을 통하여 F에게 "교정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경비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08. 8. 27.경 F으로부터 D을 통하여 1,000만 원을, F으로부터 직접 2008. 9. 18.경 500만 원, 2008. 9. 29.경 500만 원, 2008. 10. 14.경 100만 원, 2008. 10. 15.경 80만 원 등 합계 2,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G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각 형집행정지불허결정기록(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승려로서 평소 교도소 등에서 교정, 교화 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쌓고 있던 교정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형자 측으로부터 2,18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 교정공무원들과 함께 골프 운동을 하고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교제하면서 수형 중이던 E이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형집행정지와 관련된 교정 업무의 공정성 및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건물에서 임차인으로서 'C마트'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0. 12. 23.경 피해자 D에게 위 마트 내 약 3평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에 전대하였고, 피해자는 위 공간에서 'E' 점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2. 10. 30.경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한 업종위반 및 시설물 무단설치 등을 이유로 갱신거절 내지 계약해지의 취지를 통지하였는데, 피해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을 들어 계약갱신을 요구하며 점포를 비워주지 않자, 이에 법률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한 채 2012. 12. 22.부터 2012. 12. 24.까지 위 점포에 대하여 무단히 단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95

범죄사실 2012고단11895 피고인 A은 정보통신설비 공사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H은 정보통신설비 공사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G는 F으로부터 엘지유플러스 LTE 중계기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엘지유플러스 LTE 중계기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월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일하지 않은 사람이 일한 것처럼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실제로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건비를 부풀려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1. 5. 18.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J이 위 엘지유플러스 LTE 중계기 설치공사에서 일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피고인 A의 처제일 뿐이고, 위 엘지유플러스 LTE 중계기 설치공사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1,617,9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2, 13, 15, 17, 56, 57, 58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7,600,89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 G 사무실에서, J이 위 엘지유플러스 LTE중계기 설치공사에서 일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피고인 A의 처제일 뿐이고, 위 엘지유플러스 LTE중계기 설치공사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2,852,1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1, 14, 16, 18~55, 59~64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144,149,24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929(피고인 B)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K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22: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평온로 24번길 승광특수알곤 용접공사 앞 편도 2차선 경사진 도로를 부평사거리 방면에서 구 월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눈이 쌓여 있었으며,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키며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때 마침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라보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차량의 수리비 700만원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K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답변서 및 확인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계약서, 기성금청구내역, 각 통장사본, 입출금내역,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노무비지급명세서, 송금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지출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손괴 후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이 적고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교통사고 피해도 중하지 않은 점, 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2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부양가족,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2. 도박개장 가. R는 일명 '육백이'라는 이름을 가진 투견의 견주, 피고인은 위 '육백이'를 사육하고 관리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R는 2013. 12. 28.경 경남 진주시 집현면 사촌리 소재 '집현터널' 앞 투견도박장(주최자 BD)에서 위 '육백이'를 투견시합에 출전시키기로 하였고, 한편 위 BD은 위 2013. 12. 28.자 투견도박을 주최한 주최자이자 '벤'이라는 투견의 견주, BE은 속칭 '매치'로서 투견시합 주선, 베팅유도, 베팅금액을 기록 및 정산하는투견시합 진행자, BF은 투견의 기권, 다운 등을 판단하는 심판, BG은 대진료, 베팅금액을 보관 및 정산, 투견이 다운된 시간을 체크하는 부심, BH는 위 투견시합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투견시합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음식물 등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D, R, BE, BF, BG, BH(각 수사진행 중)와 순차 공모하여 2013. 12. 28.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위 '집현터널' 앞의 투견장에서, 위 '육 백이'와 '벤'의 투견시합 등 2경기의 투견시합을 진행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50만원에서 100만원을 걸게 하여 (총 판돈 규모 5,400만원 상당)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과 R, BF은 2014. 1. 25.경 위 '집현터널'에서 투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속칭 '매치'는 BE이, 심판은 BI, 부심은 BG, BH는 위 투견시합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투견시합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음식물 등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R, BF, BE, BI, BG, BH 등(각 수사진행 중)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 25.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위 위 '집현터널' 앞의 투견시합장에서 '연평이'와 불상의 투견의 투견시합 등 총 3경기의 투견시합을 진행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50만원에서 100만원을 걸게 하여 (총 판돈 규모 1,000만원 상당) 도박을 개장하였다. 3.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R 등과 함께 위 제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투견시합에 도박의 목적으로 일명 '육백이', '연평이', '벤' 등 투견들을 서로 물어뜯게 하는 등 싸움을 시켜 얼굴, 몸 등에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 등과 함께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처를 입혀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F, BI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 8, 10~12, 14, 18, 20, 23~26, 28,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목적의 동물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개를 이용하여 잔인한 경기를 펼치는 이 사건 투견 도박개장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투견도박에 이용되는 개를 전문적으로 키우고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역활 및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재고정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5. 26.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4-58 소재 문래 고가차도 이동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12:01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현화리에 있는 안중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4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8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29. 24:00경부터 6. 30. 3: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E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그 날 길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노란색 노끈을 위 차량의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 차량 잠금장치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캐논 DSLR카메라 1대와 카메라에 들어있는 캐논 카메라렌즈 2개, 시그마 카메라렌즈 1개 및 시가 불상의 지포라이터 1개, 면도기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1. 01:15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 A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1. 01:20경 인천 부평구 K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화물차를 발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1. 01:23경 인천 부평구 N건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O 화물차를 발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액수 미상의 동전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21. 01:29경 인천 부평구 P빌라 2차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Q 화물차를 발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시즌' 담배 1갑과 액수 미상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21. 01:26경 인천 부평구 R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의 처 T 소유인 U 그레이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 S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1항(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실질적인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에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구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고 건물 입구에 서있던 중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치고 지나가자 기분이 나빠 고개를 돌렸다가 눈이 마주친 피해자 B(남, 20세)을 자신의 어깨를 친 사람으로 잘못 알고 맞은편 'C' 식당으로 뒤쫓아갔다. 1. 피고인은 2013. 3. 4. 23:5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C' 식당 건물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B과 마주치자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집어던져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일행들이 말려 'C' 식당으로 들어가는 위 B을 따라 들어가 함께 식사하기 위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20세)을 발견하고, 그에게 "따라 나와라"며 멱살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씹할, 너 이리 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 E의 각 진술서 1. B,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명 'C',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 한국 내에서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의 D 및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전달·수거하고,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과 D, E은 일종의 '현금인 출책'으로서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C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여 해당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C에게 편취금원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4. 9.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통신 직원인데, 당신 명의로 전화가 개통되어 있으니 금융감독원과 중부경찰서와 통화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한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당신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니 하나은행 계좌의 텔레뱅킹 이체 신청을 하고, 비밀번호, 텔레뱅킹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불러 달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융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3회에 걸쳐 5,000,750원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2회에 걸쳐 3,05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051,2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D, E은 2014. 4. 8.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제1항 기재의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 의하여 모집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되어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의 통장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의 통장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꺼내어 가 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넘는 범위에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공범인 D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금인출 및 접근매체 양수 범행의 횟수가 많지 않은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분 전력은 없는 점,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 20:59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3층 대합실 매표소에서,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인 피해자 B(여, 43세)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전신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알코올의존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