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19.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8.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년 4월경(피고인 A은 2018년 3월경부터)부터 2018년 8월경까지 부산에서, 피고인 C은 대부자금과 사무실을 마련하고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역할(사장), 피고인 B은 직원들을 관리하고 대부금을 수금하는 역할(계장), 피고인 A은 대부광고 명함을 길거리에 배포하고 대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이자율 연 24%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무등록 초과이자수수 대부업체 운영 대부업(貸付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년 2월경의 어느 날 부산에서 대부업 광고를 보고 찾아온 채무자 D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0%를 제한 900,000원을 지급하고 매일 20,000원씩 65일 동안 1,30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436%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3월 중순의 어느 날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채무자에게 4회에 걸쳐 합계 4,050,000원을 대부하고, 그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고,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C, B의 대부업법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가. 무등록 대부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범행 대부업(貸付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B은 함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년 4월경의 어느 날 부산에서, 대부업 광고를 보고 찾아온 채무자 E에게 900,000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30,000원씩 40일 동안 1,20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541%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8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50,78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고,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범죄수익 은닉 피고인 C, B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연이자율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년 4월경의 어느 날 피고인들의 대부업 광고를 보고 찾아온 채무자 E에게 900,000원을 대부하면서 40일 동안 매일 30,000원씩 지급받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 연 24%를 초과한 연 541%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면서도, 위 자금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고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F(피고인 B의 모친이다. 이하 'F'라고 한다) 명의 G은행 H 계좌로 합계 1,2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7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를 제3자인 F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자 합계 22,960,000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C은 2018. 2. 12. 부산 동구 I건물 2층 대부사무실에서 A에게 "네가 경찰에 단속이 되면 경찰에 '대부업체 사장은 누군지 모른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2018. 3. 28. A이 노상에서 대부업광고 명함을 배포하다가 경찰에서 단속되어 2018. 3. 30. 부산연제경찰서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자, A에게 "너와 같은 대부업법위반 초범은 벌금이 얼마 안 나올 것이다. 네가 사장이 아니라 '직원'이라고 말하면 너랑 나랑 같이 벌금이 나와 금액이 커질 것이고, 네가 사장이라고 말하면 벌금이 적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 네가 사장이라고 해라. 만약 그래서 벌금이 나오면, 내가 벌금을 너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2018. 3. 30. 부산연제경찰서에서 경위 J에게 '자신이 직접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실제 사장이나 공범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인도피 및 무등록대부업 광고 가. 범인도피 피고인 A은 2018. 3.30. 14:10경 당시 C이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사실 자신은 C의 직원으로 무등록 대부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부산연제경찰서(부산 연제구) K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실제 사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C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피고인 A 자신이 혼자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실제 사장이나 공범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광고 대부업자가 아닌 사람은 대부업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3. 28. 11:40경 부산 연제구 L 노상에서,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M대출 100% 정상합법대출 N'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부 광고 명함을 길거리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중 허위 부분(범인도피 관련) 1. D에 대한 진술조서, O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2, 4, 6 내지 8, 10, 32, 34, 50, 52, 53), 명함, 각종 거래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청산불입금원장(淸算拂入金元帳) 영상,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징역)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 나. 피고인 B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 다. 피고인 C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직원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11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1년이 넘도록 수십 회에 걸쳐 이루어졌던 점, 양형기준에 없는 범죄수익 은닉행위도 저지른 점, 한편, 소년보호처분이 있을 뿐, 1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3. 피고인 C의 경우 제1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도피 > 제1유형(도피)> 가중영역(8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제2범죄(대부업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제3범죄(대부업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3년10일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피해채무자 66명 중 18명과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냈으나, 그 내용을 보면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오로지 민사적인 것이어서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점(오히려 초과이자에 관한 추징금액의 증거인멸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범죄 후 정황이 더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1년이 넘도록 수십 회에 걸쳐 이루어졌던 점, 양형기준에 없는 범죄수익 은닉행위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전혀 설득력 없는 이유로 추징이 부당하다고 역설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2014년에도 동종의 대부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