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경부터 2013. 3. 6.까지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방실 5개를 갖추고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00,000원을 지급받아 여종업원에게 3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00원을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권 23, 81쪽)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85, 334, 355쪽) 1. 전기세 부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 규모가 방실 5개를 갖춘 정도이고, 영업 형태가 조직적인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허가 안마시술소 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벌을 받은 적이 없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5.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문경축협 남부지점에서 위 D를 운영하여 취득한 성매매 알선의 범죄수익 중 일부인 99만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에 입금하여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범죄수익 중 일부를 위 농협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카드 수익을 위 농협계좌로 입금받아 은닉하고, 이후 I로부터 문경시 J에 있는 토지 및 상가건물을 구입하면서 2013. 3. 6.경 위와 같이 G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성매매 알선 수익금 중 일부인 5,0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I의 계좌로 송금한 후 2013. 6. 24.경 G 명의로 위 토지 및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 위 처벌규정은 같은 조 제3호와는 달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면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98 판결로 확정된 부산고등법원 2009. 3. 26. 선고 2009노36 판결 및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도7057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09. 7. 3. 선고 2008노3356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G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입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심리결과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과 G은 법률상 부부로서 생계를 같이 하면서 피고인이 G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402쪽), 피고인이 다수의 금융기관 채무로 신용불량등록 상태여서 이 사건 범행 시작 무렵 피고인 명의 계좌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범죄수익과 무관한 차량 등의 명의도 모두 피고인이 아닌 G 등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1권 173쪽, 위 진술 당시는 범죄수익 취득 가장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노래방 등의 영업을 하면서도 G 명의 위 계좌를 사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403쪽),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소의 임대차보증금과 월세 등도 G 명의 위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므로(수사기록 1권 314쪽) 위 계좌가 위 영업과 관련이 있음이 쉽게 드러나는 점, 위 계좌에 입금된 빈도와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거의 대부분이 위 계좌로 그대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명의 계좌가 하나 개설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 비로소 만든 계좌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40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수익을 G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계좌로서 종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은 법적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G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본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범죄수익과 무관한 차량 등도 모두 피고인이 아닌 G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더하여 위 부동산의 거래가액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매수자금에는 범죄수익과 무관한 자금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으로 2013. 3. 6. 22:11경 단속되었는데(수사기록 2권 23쪽, 단속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속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금 50,000,000원은 단속 이전인 같은 날 15:32경 송금되었고(수사기록 1권 351쪽), 매도인도 2013년 초순경 G과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38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자백 취지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인 G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