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238: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국을 거점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음란한 자세를 유도하여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이체받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는,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는 '물품판매 빙자 사기', 돈을 주면 교제를 하여줄 것처럼 가장하는 '조건만남 빙자 사기', 대출을 받게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는 '대출 빙자 사기', 인터넷 접속시 악성코드가 실행되도록 조치하여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예금이 인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파밍 수법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휴대전화로 동 영상 통화를 하면서 악성코드를 다운받게 한 후 음란한 자세를 유도하여 촬영하고 악성코드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전화번호부 등록 대상자들에게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일명 '몸캠 피싱'(공갈) 등이다. 일명 'L'은 중국 총책, 일명 'M'은 한국 총책, 피고인 A, 피고인 F은 '인출책',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콜센터' 담당이나 '통장모집책'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함께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4. 8. 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모바일 채팅앱 "N"을 통해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교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총 7,927,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A는 이를 인출하여 중국 총책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 재와 같이 합계 255,317,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55,31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B, C, E,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 E은 국내에서 '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하다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중국 총책'의 제안에 따라 '콜센터' 일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4. 9. 23.경부터 2014. 11. 3.경까지, 피고인 C, E은 2014. 10, 8.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중국 광저우 지역으로 출국하여 '콜센터'와 '통장 모집책'으로 일하였고, 피고인 F은 국내에서 '인출책' 역할을 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 피싱 사기범은 2014. 10.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P에게 쪽지를 보내어 대화하다가 서로 나체를 보여주자고 제안하여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영상이 보이지 않는다며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라고 권유하고, 악성코드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부를 얻어내자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너의 나체 영상을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F은 그 시경 이를 인출하여 '중국 총책'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B, C, E은 중국 광저우 사무실에 머무르면서 '통장 모집책'이나 '콜센터'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5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032,600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B, C, E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합계 68,032,600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였다. 3. 피고인 F, B, C, 성명불상자들 공동범행 피고인 F은 국내에서 인출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계속하여 중국 광저우에 머무르면서 '통장 모집책' 및 '콜센터' 업무를 하고, 피고인 C은 국내에 입국한 후에도 피고인 I, G, H으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아 '국내 총책'이나 '인출책'에게 제공하는 등 '통장 모집책'으로서 일을 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 피싱' 사기범은 2014. 10.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1,05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F은 그 시경 이 돈을 인출하여 '중국 총책'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C은 국내에서 '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1명의의 계좌 등을 '국내 총책'이나 '인출책'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중국 광저우에서 '통장모집책' 및 '콜센터'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1,0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970,400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B, C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합계 83,970,400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였다. 4. 피고인 A, C,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인출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국내에 입국한 후에도 피고인 I, G, H으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아 '국내 총책'이나 '인출책'에게 제공하는 등 '통장 모집책'으로서 일을 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 피싱' 사기범은 2014.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돈을 주면 만나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1. 5. 경까지 19,617,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는 이를 인출하여 '중국 총책'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C은 국내에서 '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G 명의의 계좌 등을 '국내 총책'이나 '인출책'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19,617,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385,850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합계 100,385,850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였다. 5. 피고인 A, B, D, 성명불상자들의 공동범행 고인 A는 국내에서 '인출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D은 국내에서 '통장모집책' 역할을 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 피싱' 사기범은 2014.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의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중 서로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제안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라고 권유하고, 악성코드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부를 얻어내자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자위하는 영상을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1,4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는 이를 인출하여 '중국 총책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B, D은 '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B의 계좌 등을 '국내 총책'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1,4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110,333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합계 41,110,333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였다. 6. 피고인 I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전자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 20.경 천안시 소재 커피숍에서 계좌 1개당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 신한은행 계좌(U)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전자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 말경 내지 11.초경 서울 관악구 소재 노상에서 계좌 1개당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V)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H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사용되는 전자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우체국에서 계좌 1개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W), 기업은행 계좌 (X)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편으로 피고인 C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015고단1581 :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기 피고인은 Y, Z,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인인 AA이 한국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을 알선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 소개비를 송금받는 등 여러 가지 범행을 하고 있는데, 송금받을 타인의 계좌를 모집하고,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달라'는 제의를 받고는 그 제의를 수락하였다. 2013. 3. 2.경 인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A은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을 연결해주겠으니 소개비조로 200만원을 송금하라"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AC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200만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Y은 같은 날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Z 등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위 AB 등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232,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AA,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Y, Z,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인인 AA 이 가짜 금융기관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할 것인데, 피해자들이 해당 사이트에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우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로 돈을 이체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듣자 통장매도인들로부터 계좌를 모집하고,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2013. 3. 10.경 AA은 인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이 접속한 인터넷뱅킹 화면이 가짜 금융기관 인터넷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입력한 보안카드 비밀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280만원을 피해자 계좌에서 A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Y은 같은 날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Z 등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위 AD 등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664,4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AA,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AA, Z, Y, AC, AE 등과 보이스피싱 및 파밍 수법의 사기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를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구미시 AF에 있는 AG식당 부근 시장에서 AH, AI, AJ로부터 AH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AK), 대구은행통장(계좌번호:AL), AI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AM),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AN), AO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AP),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AQ) 등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인 통장 6개와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6개를 매수한 후 대금 120만원을 AH, AI, A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Z, Y, AC, AE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체크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1661 : 피고인 B에 대하여 중국을 거점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중국 총책' 및 '한국 총책',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음란한 자세를 유도하여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이체받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는,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는 '물품판매 빙자 사기', 돈을 주면 교제를 하여줄 것처럼 가장하는 '조건만남 빙자 사기', 대출을 받게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는 '대출 빙자 사기', 인터넷 접속시 악성코드가 실행되도록 조치하여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예금이 인출되게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속칭 '파밍 수법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휴대전화로 동영상 통화를 하면서 악성코드를 다운받게 한 후 음란한 자세를 유도하여 촬영하고 악성코드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전화번호부 등록 대상자들에게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일명 '몸캠 피싱'(공갈) 등이다. 일명 L은 위 조직의 '중국 총책', 일명 M은 '한국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부터 그들의 지시를 받아 지인들이나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사기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양수하여 오는 대신 계좌 1개당 현금 10만 원씩을 받는 '통장모집책'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른바 '콜센터', '인출책', '송금책' 역할을 하는 다른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함께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장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비롯한 각종 차명 계좌 등을 '국내 총책'에게 제공하고, '콜센터'를 담당하는 위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4. 9. 13, 19: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AR에게 연락하여 "예약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총 8회에 걸쳐 주식회사 AS 명의 하나은행 계좌(AT)로 1,502,000원, AU 명의 신한은행 계좌(AV)로 1,011,000원, B 명의 우리은행 계좌(AW)로 800,500원, AX 명의 국민은행 계좌(AY)로 700,500원 합계 4,01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38 : 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AZ 진술 기재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피해신고서, 각 고소장, 각 사건 송치서류 사본, 미제편철서류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각 은행 CCTV 장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서 2015고단1581 :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AE, AC,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전자금융이체 결과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또는 각 수사보고서(첨부 자료 포함) 2015고단1661 :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정서, 진술서 1. 각 회신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범죄전력 1.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재판확정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각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매체 양수의 점) -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피고인 G, H, I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G, H, I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판시 확정된 전과와 판시 2015고단1581호 죄상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2015고단1238호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8년3월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8년3월 피고인 C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8년3월 피고인 E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5년3월 피고인 F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8월~8년 3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들 전부: 아래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맡은 각 역할,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피고인별 구체적 사정,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기죄, 공갈죄의 각 범행은 이른바 전화금융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 또는 갈취한 것인데,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몇 년 전부터 이러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끼쳐 이미 사회문제화까지 되어 그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E은 중국으로 건너가 '콜센타', '통장 모집책' 역할까지 하여 전화금융 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피고인 A, F은 국내에서 '중국총책' 등에게 송금하는 '인출책'을, 피고인 D은 '통장모집책'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분담한 각 역할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일 뿐 아니라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필연적으로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편취액과 비교하면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 판시 2015고단1581호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시 각 죄를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균형 고려, 판시 2015고단1238호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조직적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가담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D: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균형 고려 피고인 E: 비록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콜센터' 역할 등을 하였으나 편취 또는 갈취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