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4546

범죄사실 2011고단4546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인천시 서구 F에서 빌라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대금을 받기위해 위 빌라를 가압류할 것이다. 채권금액은 1억 9,800만 원 상당이다. 며칠만 있으면 돈이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0.경 인천 서구 F에서 빌라 1동을 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착공후 4개월내 공사를 마무리하면 그 댓가로 빌라 4채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건축주와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의 공사비 부족으로 2010. 7.경까지 위 F 빌라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2010. 7.경 위 F 빌라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공사비가 약 3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약 1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9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6608 2.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9. 1. 11:00경 충청남도 당진군 I에 있는 다가구주택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J과 함께 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건축공사는 자금이 부족하여 인부들의 급여나 거래업체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 하고 있어 완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부채가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4. 14:00경 대전 동구 가양1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위 피해자에게 "K이 고소를 당하였는데, 그 합의금 8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부채가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0. 23.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인터체인지 근처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채를 빌려 사용하였는데, 그 이자를 납부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부채가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7329 3.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 15: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M건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좌수표 액면금 5,000만 원 1장과 신축하고 있는 M건물 303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2010. 8. 15.까지 돈을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할 때에는 위 빌라 303호를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인천 서구 F에서 빌라 1동을 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착공 후 2010. 4. 30.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빌라 4채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건축주와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의 공사비 부족으로 2010. 7.경까지 위 F 빌라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2010. 7.경 F 빌라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공사비가 약 3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약 1억 8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 15: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계산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7. 22. 16:30경 같은 은행에서 5,5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5. 인천 계양구 O 101동 221호 (주) P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인천 서구 F에 있는 M건물 201호, 202호, 203호, 303호를 대물변제받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198,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원인으로 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해주겠으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월 이자로 240만 원을 줄 것이고, 변제를 못할 경우 203호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시한 198,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차용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2010. 8. 10. 가압류등기 한 후 2010. 8. 25. 바로 가압류 해제를 한 것으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위 빌라 공사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경 수표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095 5. 피고인들의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J은 2008. 4. 23.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에게 '충남 당진군 T, U, V, I 지상에 다가구주택 4동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필요하다. 피해자 소유의 인천 옹진군 W 제3동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 제202호 펜션 4세대를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대지에 설정된 담보채무 1억 7,000만원 포함)에 매수하겠으니,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을 먼저 해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다가구주택 공사를 마쳐 준공한 후 2008. 10. 31.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2008. 11. 30.까지 위 T, I 대지와 지상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과 J은 계속해서 2008. 7. 15.경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자금이 필요하다. 피해자 소유의 위 W 제3동 제301호 펜션 1세대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추가 매수하겠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 2008. 9. 30.까지 위 펜션 총 5세대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으로 총 4억 2,5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위와 같이 T, I 대지와 지상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J은 위 다가구주택 4동 신축공사를 2008. 5. 15.경 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 10억 9,000만 원에 대하여 위 T 및 I 지상 다가구주택 2동을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여 위 공사대금을 피고인과 J이 조달하여야 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상태로 위 공사대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공사가 계속 중단되는 등 준공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2008. 7. 11.경에는 위 T 대지 및 공사가 중단된 지상 다가구주택 1동(대지 포함)을 X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펜션 5세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T, I 지상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J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9.경 위 W 펜션 제101호, 제102호에 대하여 J의 딸 Y 명의로, 제201호, 제 202호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처 Z 명의로, 2008. 7. 18.경 제301호에 대하여 위 Z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시가 합계 6억 원 상당의 위 펜션 5세대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2063 6. 피고인 A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9. 09:24경 서울 구로구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학익동에 가서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입금을 해야 재판을 받는 것을 연기할 수 있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25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인천 AD에 위치한 4층 빌라 신축공사가 있으니 오후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인천 AD에 위치한 빌라신축공사 건은 건축주가 토지를 매입조차 하지 않아 공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AD 신축빌라 공사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481 7. 피고인 A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경 인천 서구 F에서 빌라 1동을 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착공 후 2010. 4. 30.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빌라 4채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건축주와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의 공사비 부족으로 현재까지도 위 F 빌라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2010. 7.경 위 F 빌라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한 공사비가 약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약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6. 15.경 인천 서구 F 빌라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E에게 "내가 인천 서구 F에서 빌라공사를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0. 10. 10.까지 변제하거나 빌라 203호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9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AF은 2011. 1.경부터 위 F 빌라공사를 동업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공사자금이 계속 부족하자 AF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경 인천 부평구 AG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주) AH 사무실에서, AF과 함께 찾아가 AF이 피해자에게 "빌라공사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거나 빌라 203호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5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2011고단660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유저축거래명세표, 통장사본 2011고단7329 1. AI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N의 각 진술기재 1.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A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당좌수표, 각서, 303호 분양계약서, 영수증, 202호 분양계약서, 계약서, 현금보관증, 각서, 분양권양도이행각서, 위임장, 인증서, 양도각서, 도급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서, 차용증, 고소장, 차용금증서, 자기앞수표 사본, 차용증, 이행각서 등, 위임장, 분양계약서, 인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가압류결정문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동의서 등, 대물확인서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2012고단1095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J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단20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2고단34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인증서, 각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다만, 판시 제5항과 제7의 나항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합의를 빙자하여 2012. 5. 31. 이후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