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80

범 죄 사 실 2021고단6080(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9. 18:32경 인천 계양구 C주택 부근의 정자에서, 피해자 D(여, 63세)으로부터 ‘코로나19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빨리 나오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주택 E동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발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5.cm, 전체 길이: 20.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겨누면서 “씨발년, 너 오늘 죽여 버린다. 너 나한테 잘못한 거 있지. 당장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살려 주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목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8078(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7. 11:00경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86에 있는 계양구청 민원여 권과에서, 그곳에 있던 팩스기를 이용하던 중 용지가 기기에 끼여 나오지 아니하는 등 복사가 잘 되지 아니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팩스기를 1회 내려쳐 수리비 1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5525(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18. 20:5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주취 노인이 성기를 내놓고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 순찰차(I)가 차도를 걷고 있던 피고인과 마주쳤음에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미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8cm) 1개를 위 순찰차 보닛 부위에 집어 던져 수리비 888,656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 보닛을 찌그러뜨리고, 이에 위 인천계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J(남, 54세)이 위 순찰차 조수석에서 하차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목발(길이 130cm) 2개를 휘둘러 J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6914(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6. 10:40경 인천 계양구 K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L(59세)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며 자신의 보행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차도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좌측 하부 늑골부 타박상,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 좌측 제2수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63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팔꿈치 타박상, 무릎 타박상,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 표재성 손상,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80(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2021고단807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서면의견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22고단5525(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H파출소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압수물사진첨부), 수사보고서(자동차 정비명세서 사본 첨부) 2022고단6914(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피고인 A의 피의자 의견서 및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의동행보고서(폭행),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임장)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고단6080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판시 기재와 같이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밀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2022고단5525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판시 행위들을 한 것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인천계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J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함에 따라 이에 대항하여 적벽돌을 차량 본닛에 던지고 철제 목발을 휘둘렀으므로 각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2022고단6914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과도를 꺼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2021고단 6080), 피해자 L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2022고단6914)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2022고단5525 사건 관련 판시 기재 행위가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정당한 행위로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A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재판 중 법정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더하여,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