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 일대 폭력범죄단체인 'B'의 행동대원인 사람, 피해자 C(26세)은 수원 일대 폭력범죄단체인 'D'의 행동대원인 사람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12. 05:25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 앞길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생각으로 주변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6.5cm, 총길이 21cm)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들이밀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회칼을 들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위 회칼을 빼앗으려 시도하던 중, 위 과도 또는 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3cm 및 2cm 가량의 절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3cm 가량의 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21. 5. 12. 05: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 G(25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6, 26) 1. 각 CCTV 영상, 바디캠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 피해자 C이 범죄사실 기재 회칼(이하 '이 사건 회칼'이라 한다)을 들고 자해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을 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 G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절한 사실이 없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서 친분관계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자신이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피해자 C이 SNS로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L'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과도(이하 '이 사건 과도'라 한다)와 테이프를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에서, 다음과 같은 장면이 확인된다. 04:53경 피해자 C이 입고 있는 상의에 혈흔 등이 발견되지 않는 장면 05:24경 피고인이 'F'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운전석에 탑승한 범죄사실 기재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오른손을 밀어넣고 이후 운전석에 양손을 넣는 장면 05:24경 이 사건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M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하차하는 장면 05:25경 피해자 C이 이 사건 승용차 운전석에서 하차하는 장면 05:25경 피고인이 손에 칼을 쥐고 흔드는 장면 및 하차한 피해자 C의 상의에 혈흔이 묻어 있는 장면 05:25경 피고인이 피해자 C, M 앞에서 칼을 이용하여 2차례 자신의 복부를 그어 자해를 하는 장면 05:26경 피고인이 M에게 다가가자 피해자 C이 더 이상 다가가지 않게 하는 장면 05:26경 피해자 G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이 사건 승용차 쪽으로 걸어오는 장면 05:27경 피고인이 피해자 G의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자, 곧바로 피해자 G가 쓰러지는 장면 05:28경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현장에서 이탈하는 장면 05:28경 피해자 G가 여성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 비틀거리며 이동하는 장면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촬영된 바디캠 영상에서, 다음과 같은 장면이 확인된다. M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C에게 다가가는 경찰관에게 '칼 찔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경찰관이 피해자 C을 수색하던 중 M에게 다시 다가가자 M이 경찰관에게 '안양 깡패가 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 C 얼굴을 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범행 후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아무도 안 오는 게 말이 되냐.', '칼은 피고인이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현장에 있던 제3자가 피해자 G에게 '괜찮아?'라고 물어보자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는 장면 M이 경찰관에게 너무 깜짝 놀랐다. 칼부림은 요즘 세상에 없는 줄 알았다. 피고인이 사시미 갖고 와서 그었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이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이 사건 현장에 왔다. 피고인이 갑자기 '형님 죽으실 거예요?'라면서 피해자 C을 칼로 그었다.라고 말하는 장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 C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C의 윗 입술 부위, 목 아래 좌측 쇄골 인근 2곳과 오른손 손바닥에서 길이 약 2 내지 3cm의 절상(이하 '이 사건 절상'이라 한다)이 확인된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죄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과도를 구입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있는 피해자 C을 찾아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친한 선배로서 본인과 여자친구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피해자 C이 본인의 여자친구와 SNS로 대화한 사실로 피해자 C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고, 피해자 C 앞에서 자해하는 방법으로 본인이 느낀 배신감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건 과도를 구입하여 피해자 C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뚜렷한 사정이 없다. (나) 오히려, 다음 사정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옆으로 가서 먼저 인사를 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 C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친분 있는 후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친분관계 있는 선배인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과도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할 뚜렷한 동기가 있는지 불분명하다. 피해자 C이 이 사건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자신의 옷에 혈흔이 묻어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뒤늦게 이 사건 승용차로 찾아온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피해자 C과 M이 이 사건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피고인이 자해를 하였다. M은 이 사건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 현황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을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디캠 영상에서 확인되는 M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이 사건 회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거나 피고인에게 대항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C으로부터 위 회칼을 빼앗으려 몸싸움을 시도하였다고 보인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잘못했다면서 자해를 한다고 했고 피고인이 하면 본인도 자해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회칼로 자해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은 실제 자해를 시도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을 위협하거나 피고인에게 대항할 의도로 이 사건 회칼을 들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 C이 이 사건 회칼을 이용하여 실제로 자해를 시도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반면, 자신보다 건장한 체격으로 자신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과도를 휴대한 채로 이 사건 승용차 운전석 창문으로 몸을 들이미는 과정에서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고 보아야 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당시 피해자 C은 몹시 화가 난 상태로 자해를 시도한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피해자 C은 자신보다 어린 피고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절상을 입어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 C의 연락을 받고 폭력조직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본인을 겁주기 위해 피해자 C이 자해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 C을 무방비 상태로 만든 다음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기 위해 이 사건 회칼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C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칼을 빼앗으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회칼을 내려놓으라고 일정시간 설득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회칼을 빼앗으려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과도를 들이밀기도 하였다. 이 사건 승용차와 같은 협소한 공간에서 이 사건 회칼을 들고 있는 피해자 C으로부터 이를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절상을 입을 수 있음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부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몸싸움 과정에서 이 사건 과도 또는 회칼에 의하여 이 사건 절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회칼은 피고인이 빼앗았는데, 부상 위치 등에 따라 피해자 C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G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절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기절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 피고인, C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피고인에게 맞아서 기절했고, 구체적인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여자인 친구가 부축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기절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G는 키 172cm, 몸무게 75kg의 비교적 건장한 남성이고, 이 사건 당시 별로 비틀거리지 않으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갔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턱 부분을 맞고 1분 30초가량 길바닥에 기절한 채 누워 있었으며, 동행인 여성이 부축하고서야 겨우 일어났으나 일어난 이후에도 거동이 자유로워 보이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 G가 쓰러져 있었다.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5 내지 10분가량 경과한 뒤 깨어난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 G는 깨어난 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G는 의식을 잃었다가 의식을 찾은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말이 어눌했고, 정신이 제대로 든 상태가 아니었다. CCTV를 통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땅으로 꽂히면서 기절하는 장면을 확인했고,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정신을 조금 차린 상태였으나 해롱해롱해 보여서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므로, 일정시간 기절한 것 역시 상해로 볼 수 있고, 외부적인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고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를 휴대한 채로 피해자 C에게 절상을 가하고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나무란 피해자 G를 폭행하여 기절시킨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실형 2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년 4월의 집행을 2018. 9. 20. 종료하였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선고받은 징역 8월의 집행을 2019. 11. 15. 종료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안양 일대 폭력범죄단체인 'B'의 행동대원이다. 한편 C은 수원 일대 폭력범죄단체인 'D'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05:25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자, C에게 해를 가할 생각으로 주변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6.5cm, 총길이 21cm)를 자신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채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집단 또는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러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참조). 한편,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였다가 이후 그 실행에 착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죄가 성립한 이상, 이와 별도로 위 과도 휴대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884 판결 및 원심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