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절차가 개시되어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합1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빈집 또는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등을 물색하여 그곳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8. 7. 10. 19: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바로 전 피해자가 외출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소유 물건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서 D은행 통장 1개, E조합 통장 1개, 신용카드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4,5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8. 21:03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마트'에서 식료품을 구매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I카드로 200,93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25경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담배 3보루를 구매함에 있어 위 I카드로 135,000원을 결제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여 피해자인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35,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도로상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등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9. 1. 27. 21:00경부터 1. 28. 09:00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M 소유의 N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유리창을 그곳 주변에 있던 벽돌로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4, 15, 1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변에 놓여 있는 벽돌이나 미리 소지한 망치를 내려치는 방법으로 합계 720,000원 상당의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5. 21:4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P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Q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130 피고인은 2019. 3. 26. 16:28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에서 식료품을 구매함에 있어, 절취한 T 명의의 U비씨 체크카드로 9만 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1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귀금속 판매점에서 여성용 금팔찌 1개를 구매함에 있어 절취한 Y 명의의 Z카드를 구매함에 있어 위 Z카드로 52만 원을 결제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여 피해자 W에게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6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142 피고인은 2018. 6. 7. 12:25경 김제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000원 상당의 김밥과 라면을 제공받았다. 2019고합15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30. 20:40경 익산시 AD 앞에서 피해자 AE이 분실한 현금 9,500원, 우체국 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치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가. AE 명의의 우체국 카드를 사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21:48경 익산시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AE 명의의 우체국 카드로 8,8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9경 익산시 AH에 있는 AI편의점에서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18,000원을, 같은 날 22:04경 익산시 AJ에 있는 유한회사 AK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 32,550원을, 같은 날 22:11경 익산시 AL에 있는 AM점에서 스킨로션 세트를 구입하면서 64,000원을, 같은 날 22:14경 익산시 AN에 있는 AO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90,000원을 각각 결제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제시하여 피해자인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13,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P 명의의 Z카드를 사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20:42경 익산시 AQ에 있는 AR편의점에서 에쎄골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도난당한 AP 명의의 Z카드로 50,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C, AT,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V, M, AW, AX, AY, AZ, BA, H, BB, BC, BD, T, Y, BE, BF, BG, BH, W, AP, AE, BI, B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자료, 피해차량 사진자료, 각 현장사진첩, 피의자 침입 및 도주 영상, 피의자 현금 인출장면 영상 사진, 신용카드 부정사용 관련 CCTV 영상 및 영수증 사본 1. 각 카드사용 영수증, 카드이용내역 자료, 마트 및 편의점 사진자료,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명세표,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자진출석 경위, CCTV 추적 관련, 피해자 AV 차량털이 DNA 감식결과, 피해현장 주변 CCTV 수사 범행시간 특정, 피의자 추적수사, 일출일몰표 첨부, 귀금속 관련 피해금 확인 보고, 승용차 유리창 피해금 확인 보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감정의뢰결과 회신서 첨부 건, 카드사용내역 첨부 건), 각 내사보고(도난품 회수 등, 현장사진 촬영 첨부 관련, 발생현장 CCTV 분석, 피의자 E조합 현금인출, 사건현장 CCTV 분석 및 피해자 탐문, 카드사용내역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의율죄명 검토 관련),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을 포함하여 10회 이상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사용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절도의 습벽이 발현되어 수회의 절도행위가 반복된 경우 이를 모두 포괄하여 상습절도라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각 상습절도 행위별로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법정형이 중한 죄의 행위에 나머지 행위를 포함시켜 법정형이 가장 중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71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3번, 24번 기재 절도행위는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범한 범죄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순번 제14 내지 제23번 기재 절도행위는 각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위 각 죄를 모두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만이 성립한다고 인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6. 2. 2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가 있으므로, 2019고합123호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5, 16번의 각 재물손괴죄, 2019고합130 사건의 각 죄, 2019고합159 사건 중 AP 명의의 Z카드를 사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 가중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들어가는 등으로 합계 1,4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훔친 신용카드 등으로 10회에 걸쳐 1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절도관련 범죄로 11차례의 형사처벌(실형 9회, 집행유예 2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절도,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개개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