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A (일명 '몰리', 이하 '몰리'라 함), LSD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1.20. 21:0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B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대마 매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 약 14g을 226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2. 30. 17:30 경 서울 강남구 E 인근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 등과 함께 대마 약 0.5g을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안에 넣은 뒤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대마 흡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10. 경까지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몰리 사용 가. 피고인은 2018. 1. 24, 16:40 경 서울 강남구 F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몰리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몰리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3․8.23:10 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숙소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몰리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몰리를 사용하였다. 4. LSD 사용 피고인은 2018. 3. 8. 23:10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숙소에서 B으로부터 건네받은 LSD 1장을 입속에 넣어 혀로 녹여먹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증거목록 순번 9~16, 19~2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4, 27, 각 첨부서류 포함) 1. 감정의뢰회보서(2019-H-43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몰리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대마 매수) 순번 9. 기재 대마 매수의 점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의 산정근거] 가. 판시 제1항 대마 매수 : 매수 가액 합계 226 만원 나. 판시 제2항 대마 흡연 1) 별지 범죄일람표(대마 흡연) 순번 1~2, 8(3회) : 9,000원 (= 대마초 1회분 3,000원 × 3회) 2) 별지 범죄일람표(대마 흡연) 순번 3~7(5회) : 추징하지 아니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339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대마 흡연) 순번 3~7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대마 매수) 순번 2, 5, 6, 7, 9 기재와 같이 각 매수하였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대마 매수가액에 대해서 추징하는 이상 대마 흡연에 대하여는 따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3항 몰리 사용 : 몰리 (MDA)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라. 판시 제4항 LSD 사용: 21,400원 (=LSD 장당 소매가격 21,400원 × 1장) 마. 합계 2,290,400원(=226만원 + 9,000원 + 21,4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대마 매수) 순번 9. 기재 대마 매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대마 매수) 순번 7. 기재 대마 매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대마 매수) 순번 2. 기재 대마 매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기간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매수, 사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