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2022고단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1.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 02:05경 원주시 우산동 상지대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1.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2. 17:40경 원주시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G과 시비를 벌이다가 손에 쥐고 있던 맥주잔으로 위 주점 내 테이블의 유리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22. 19:40경 원주시 봉산로 1, 강원원주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나를 당장 내보내 달라!”며 고성을 지르고 주먹과 팔꿈치로 유치장 출입문을 두드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여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에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위 보호유치실 내에서 답답하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수회에 걸쳐 손으로 보호유치실 안쪽 출입문에 부착된 방음재를 잡아 뜯어, 수리비 627,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8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1.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0. 03:33경 원주시 H, I 사우나 앞 노상에서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 일행의 영상을 찍고 있어 항의를 하였더니 코로나19 확진자라고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던 원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 순경 L로부터 “마스크를 올려 달라.”는 요청을 받자 격분하여 “야, 난 코로나 19 확진자이다. 마음대로 해봐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입을 모아 경위 K, 순경 L의 얼굴에 대고 입을 모아 바람을 힘껏 불고 침을 튀기고, 이를 경위 K으로부터 제지받자 K의 팔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 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위와 같은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에서의 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18.경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무렵 원주시장으로부터 “2022. 3. 18.부터 3. 24. 자정까지 주거지인 원주시 M건물 N호에서 자가치료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2. 3. 20. 03:33경 자신의주거지를 이탈하여 술을 마신 상태로 위 1항 기재 원주시 H, I 사우나 앞 노상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자가치료를 하도록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통합사건조회 자료 1부 2022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물품사진(보호유치실) 1. 각 – 견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 및 최근 음주운전 사건 진행경과 확인), -원주지원 2018고단1284호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22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코로나19확진 확인 및 자가치료 통보 문자메시지 사진, -격리통지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관련사건 목록, -동종전과 관련 판결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3호, 제41조 제2항(자가 치료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에 나아갔고,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으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한 것으로 보이며,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