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15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 노원구 C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바로 컴퓨터 본체, 키보드, 모니터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9. 15.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6. 불상지에서 인터넷 뱀 동호회 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남편과 같이 해외로 유학을 가는데 기르던 뱀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G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11. 16. H 명의 농협 계좌(I)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1. 20.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살방조 피고인은 이혼, 전과 등으로 신병을 비관하던 중 자살을 결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9.경 SNS '트위터'에서 검색을 통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던 J, 피해자 K(여, 24세)을 알게 되어 2018. 5. 11. 02:20경 메신저 '라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 L 203호에서 함께 자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자신의 주거지인 위 203호를 제공하고, J은 같은 날 14:00경 질소가스통 2개, 비닐봉투, 연결호스, 테이프 등을 가지고 오고, 피해자 K은 수면제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4:5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J, 피해자 K은 같은 날 18:00경부터 같은 날 21:35경 사이에 위 203호에서 피해자 K이 준비해 온 수면제를 복용하고, J은 준비해온 질소가스통 2개에 연결호스를 연결하고, 각자의 얼굴에 비닐봉투를 덮어쓰고 질소통과 연결한 호스를 비닐봉투 안으로 넣은 다음 질소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질소가스를 비닐봉투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고, 피고인과 J은 피해자 K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막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K이 그 무렵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피해자 K과 함께 자살을 모의하고, 자살 장소를 제공하고, 자살 도구를 준비·제작하는 등 피해자 K이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피해자 K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2018고합163 3. 무고 피고인은 2015. 6. 14.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66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에서, M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전북지방경찰청 전북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 출석하여 "2015. 6. 14. 13:0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모텔 202호실에서, 위 M가 '화장이 지워졌으니 씻고 나오기만 하자'고 말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간 후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미리 준비해둔 칼로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자 신의 양 손목과 발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M와는 과거 연인사이였다가 헤어진 이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다시 M를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M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전북지방경찰청 전북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소속 경찰관에게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M를 무고하였다. 2018고합164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M로부터 교부받은 M 명의 농협 계좌(R) 및 S 명의 신협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6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8고합165 5.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없자 2016년 6월 초순경 채팅 싸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2016. 7. 10. 함께 여행을 갈 것처럼 말하여 믿게 한 후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7. 9.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번역일을 하는 데 컴퓨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U로부터 컴퓨터를 빌린 후 이를 타에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U에게 "번역일을 하고 있는데 쓰던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급하니 컴퓨터를 빌려달라, 빌려주면 다음 날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같은 날 전주시 소재 중산공원 근처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10.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U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전날 교부받은 컴퓨터 본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U에게 "어 제 받은 컴퓨터를 팔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팔지 않고 컴퓨터를 돌려줄 수도 있다, 대신 컴퓨터를 돌려주면 뭘 해줄 수 있냐."고 말하면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물건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어제 빌려온 컴퓨터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U로 하여금 인터넷 쇼핑몰 쿠팡싸이트에서 피고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완구 대금 199,14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166 6. 사기 피고인은 2017. 9. 3. 13:15경 용인시 처인구 L 203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육아용품 타이니러브 수더앤그르부 모빌을 5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후 연락 온 피해자 V에게 "택배비를 포함하여 53,000원을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낼 생각이 없었고 자신을 위해 돈을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쿠팡 A 명의의 농협(W) 가상계좌로 5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201 7.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X에게 에듀테이블 육아용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Y 명의 우리은행 계좌(Z)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에게 타이니 러브 모빌 육아용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Y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203 9. 사기 피고인은 2017. 9. 2.경 수원시 AB 소재 주택 502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분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168,000원을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A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쿠팡 농협 가상계좌로 위 대금 명목으로 16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32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23,000원을 편취하였다. 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4. 16.경 수원시 팔달구 AD 소재 AE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그전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AF'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성들에게 "통통괜찮으신 가영? 1-10이요 153 56디컵이에요."라고 성매매광고 쪽지를 보내고 그에 응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만나 10만 원을 성매매대가로 받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1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매매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동생 AG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3.경 수원시 영통구 홈플러스 주변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4. 16. AD에 있는 AE모텔 인근 주차장에서 30대 중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말미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AG 명의로 서명을 한 뒤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동행동의서 본인란에 AG 명의로 서명을 한 뒤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결과보고, 각 의견서, 범죄인지,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의결단,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기록보고, 발생장소CCTV 영상 사진, 영수증,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라인' 대화내용 사진,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12신고사건처리표, 부검감정서 1. 각 내사보고(2018고합15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2 내지 74, 78, 80, 82, 85, 88, 89, 95, 102), 수사보고(2018고합15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9, 156) 2018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소견서 1. 각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2018고단5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8 내지 60, 63, 68, 69, 75) 2018고합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입금내역서, 회신, 수사보고(전화조사) 2018고합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쿠팡 결재 내역 문자 및 통장거래내역 사본 2018고합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피해자 자료 제출 2018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의 각 진술서 1. X의 진정서 1. AA의 사이버범죄신고 1. 회신자료 2018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쿠팡 회신자료, 카카오톡 내용 1. 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2018고합20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 19, 21, 22)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살방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살방조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내지 5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3 내지 5항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가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살방조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0. 12.부터 2012. 7. 12.까지 수원에 소재한 AK 의원에서 심리상담 및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자살방조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살방조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3 내지 5항의 각 죄: 징역 15년 이하 나.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자살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제3 내지 5항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3 내지 5항의 각 죄: 징역 6월 나.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피해자 K과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피해자 K이 사망에 이르게 하고, M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강간 등의 사실로 무고하며,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 등으로 합계 23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사안 등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 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자살방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K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무고죄는 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 M를 무고하였고 피해자 M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양도한 접근매체는 실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살방조 범행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피해자 K 등과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개개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U, V, AC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무고, 일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