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54

범 죄 사 실 2021고단2854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 07:3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죽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E 버스의 좌측 앞바퀴 앞에 머리를 넣고 누워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759 2.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18 11: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노숙인 보호시설인 ‘G’에서, 피해자 B(48세)으로부터 “출입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 마스크를 미착용시 출입을 자제해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62세)의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안구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330 4.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22. 16:50경 서울 영등포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1고단2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등 1. CCTV 영상 캡처 1. CCTV 영상 CD 판시 제2, 3항(2021고단37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본)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깨진 소주병 사진 1. CCTV 영상 사본 판시 제4항(2021고단4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1. 경찰 수사보고서[119구급일지(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관련) 첨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발생 현장 CCTV 영상 관련) 1. 진단서 1. 피해현장사진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깨진 소주병을 들고 G로 들어와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고인이 일어서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막아선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찌를 듯이 행동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 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밀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손으로 미는 등 계속해서 몸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떨어뜨린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몸싸움을 계속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다른 직원도 계속하여 제지한 점, 그 밖에 싸움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모습, 행위 태양 및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들고 피고인 B을 폭행하였고, 위력으로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특히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고인 A의 눈 부위를 들이받아 안구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