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9

범죄사실 Ⅰ.2014고단19 1. 피고인은 2010. 7. 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장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갚아달라고 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27.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장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갚아달라고 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 5.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장 인부 월급을 주는데 돈 이 부족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갚아달라고 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항오천농협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 14.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협 조합장으로 출마하는데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갚아달라고 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협 조합장으로 출마하지 아니하였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1. 21.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협 조합장으로 출마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언제든지 갚아달라고 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협 조합장으로 출마하지 아니하였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항오천농협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Ⅱ.2014고단7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 1.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용두리에 있는 바닷가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횟집을 하는데, 식당 아줌마들 월급도 부족하다. 그리고 배 선원 9명이 있는데 배 선원들 월급을 주어야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다.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5. 2.까지 돈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횟집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선주가 아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포항시 북구 F주택 207호 앞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5. 말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일이 있다. 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있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항시 북구 F주택 207호 앞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 2.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돈 2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10일 뒤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돈 10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2010. 12. 10.경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아들 결혼식에 받은 부조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조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있는 음식점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4.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사용하다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 1.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한 사실이 있고,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차용증서 사본, 고소인 명의 농협통장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2014고단76]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협조의뢰 회신, 통장거래내역, 신용정보회사 회신내역, 각 차용증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농협통장 사본,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1. 20.경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양형기준 → 일반사기(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 합산) 나.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된 범행 2) 감경요소 : 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라. 일반양형인자 1) 가중요소 : 없음 2)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마.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가) 부정적 사유 :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일부 피해자들(피해액 합계 : 3,500만 원)과 미합의 나) 긍정적 사유 : 일부 피해자들(피해액 합계 : 1,200만 원)과의 합의(처벌불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양형기준에서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2) 일반참작사유 가) 부정적 사유 : 없음 나) 긍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처벌불원을 위에서 참작하였으므로 처벌불원의 원인이 되는 일부 피해회복을 별도로 참작하지는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