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2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 과거 대전 유성구를 기반으로 한 폭력조직 'E파'의 방계(傍系) 조직인 'F파'의 조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명의상 대표이며, 피고인 C은 대전 중구와 서구를 기반으로 한 폭력조직 'G파'의 조직원이다. H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2018. 5. 2.경 대전 유성구 J외 6필지에 있는 관광호텔 K와 L에 있는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호텔 및 상가'라 함)의 소유권을 취득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와 총 공사비 약 495억 규모의 숙박 및 근린시설 신축과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M은 2018. 6. 11.경 위 신축공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과 철거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9.경 위 신축공사에 투입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P은행 등 4개의 저축은행에 약 125억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호텔 및 상가를 Q 주식회사에 신탁하고, 위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한다)와 건물멸실금지 및 착공금지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위 N은 철거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2018. 9. 10. 유성구청에 건축물멸실신고를 완료하였다. 한편, M이 P은행 등에 대출 이자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자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었고, O은 2019. 4. 24. 위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호텔 및 상가를 낙찰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건조물침입,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8. 8.경 위 M의 대표 R로부터 이 사건 호텔 및 상가는 Q에 소유권이 신탁되어 있고 위와 같은 건물멸실금지 및 착공금지 약정으로 인해 대출 원리금이 변제되기 전에는 Q의 동의 없이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고지받았고, 2018. 11. 초순경에는 위 M의 대표 R가 대표로 취임하기 전 M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N에서 유성구청에 건축물멸실 신고까지 완료하여 피고인들의 건축물멸실 신고가 거부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아무런 권한 없이 피해자 M에서 관리하는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건물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다수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 설치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미상(피해자 측 주장 가액 약 2억 원 상당)의 동관(銅管), 전원케이블선, 철제류 등 내부 설비(이하 '동관 등'이라 한다)를 수회에 걸쳐 임의로 철거한 후 반출하여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Q 소유인 호텔 천장과 벽을 부수는 등 위 호텔 내부를 미상의 원상복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의 협박 피고인은 2019. 7. 9. 16:42경 위 'E파'의 부두목인 S의 휴대전화로, 과거 건물 재건축 등 사업상의 문제로 피고인과 만난 적이 있어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T 본부장님, U C 대표에요. 요즘 K건으로 I에서 A 손 대고 있어요? 내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마무리를 지으셔야 될 것 같아. 농담이 아니라, 안 되면 I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저 아시죠? 누군지. 대전에서 T 본부장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나서지 말라고"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I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R,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7번 피고인 A, T의 대질이 이루어진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R,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이 작성한 진술서 1. 감정평가서, 건물멸실금지 및 착공 금지각서, 대출계약서, M 이사회의사록, X부동산 은행부동산담보신탁표준계약서, D 주식회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도급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담보신탁계약서, 건축허가서, M 법인등기사항증명서, O 법인등기사항증명서, I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설공사대장 양식, 건물철거신고서 양식, 2018. 12. 29.경 호텔 등 전경 사진, 유치권 권리신고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석면조사결과보고서, 피진정인 작성의 철거공사 사진,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 계약서, 촬영물, 협조요청 공문, 회신 공문, 현장관리 동의 요청의건 문건, 사진, 유성경찰서 회신 내역, 계약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별건 사건 R 진술 확인을 통한 피의자들의 건조물침입 등 고의 확인, 절도 관련하여 신고 내역, N 명의 유성구청 건축과 철거신고 수리 사실 확인, N 이사 V의 절도 피해 신고일자 확인, 피의자 A 의 고철 판매 근거 확인·첨부)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이 피해자 Q에게 이 사건 호텔 및 상가를 담보신탁하고 피해자 Q과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 관한 멸실금지 및 착공금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 Q은 이미 피해자 M과 N 사이의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계약 체결, N 명의의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멸실신고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 Q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의 동의를 받거나 D 명의로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멸실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의 승인 하에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를 개시하여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 설치된 동관 등을 철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 중 이 사건 호텔 및 상가를 출입한 것을 건조물침입죄로,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 설치된 동관 등을 철거한 것을 재물손괴죄로, 철거된 동관 등을 반출한 것을 절도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히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 출입하여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 설치된 동관 등을 철거·반출하여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호텔 및 상가를 손괴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M로부터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쟁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여도 되는 상황이었는지, 만약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라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D이 2019. 8.경 피해자 M로부터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M과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D이 2018. 8.경 체결한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계약서에는 착공연원일이 2018. 11. 1.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2권 20면). 그러나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M의 대표이사였던 R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PROJECT FINANCE(이하 'PF'라고만 한다)대출이 2018. 11. 1.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8. 11. 1.을 착공년원일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PF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PF대출이 나오기 전까지 철거공사를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도 PF대출이 언제 나오느냐고 계속하여 문의를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PF대출이 나오기도 전에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 들어가 단순히 청소작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 동관 등을 철거·반출까지 하였다면 이는 PF대출이 나오기 전까지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를 하지 말라고 했던 자신의 말에 반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당시 PF대출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 들어가 동관 등을 철거·반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494면, 3권 338면),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M의 대표이사 R로부터 PF대출이 나와야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묻기도 하였는데 R가 계속하여 기다려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29, 338면, 7권 2387면). 피해자 M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결국 PF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PF대출이 나오지 않아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를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M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 출입하여 철거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M의 대표이사였던 R는 이 법정에서 "2018. 12.경까지 피해자 M이 피해자 Q에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담보신탁을 하였다는 사실 외에 피해자 Q과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멸실금지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들도 이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M의 대표이사였던 R가 피해자 Q에 대한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담보신탁의 중요한 내용인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멸실금지 약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R가 수사기관에서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물 멸실금지 약정까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피해자 M이 피해자 Q과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멸실금지 약정까지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도 이를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494면)에 비추어 보면, R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R를 통하여 피해자 M과 피해자 Q 사이에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멸실금지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데도 피해자 M이나 피해자 Q에게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를 시작해도 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철거공사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M은 이미 2018. 6. 11. N과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당시 M의 대표이사는 Y, 실질적인 운영자는 Z였음), 피고인들은 2018. 8.경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서 N의 이사인 AA 등을 만나 누가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철거공사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지 관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중계약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 M은 2018. 11. 1. N에게 'M은 N에게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대금 및 합의금으로 145,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확약하고, 위 돈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의)철거(내장, 외장) 작업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당시 M의 대표이사는 R였음), 위 확인서의 취지는 피해자 M이 N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로서의 지위가 N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D 등 다른 제3자를 통하여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의 철거공사에 나아가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 M은 N에게 위 확인서에서 정한 14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피고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를 하도록 할 수 없었고,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 M로부터 N과 위 확인서와 같은 합의를 하였음을 전해 들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 M이 N에게 위 확인서에서 정한 145,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한 이후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 N이 2018. 9. 7.경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멸실신고를 하여 2018. 9. 10.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유성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멸실신고 수리를 받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은 2018. 11.경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멸실신고를 하였으나 위와 같이 먼저 수리된 멸실신고가 있었음을 이유로 멸실신고 수리를 거부당하였다(증거기록 6권 1508~1569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를 하는 것은 건축법에 위반하는 행위인데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를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N에 대한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멸실신고 수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멸실신고는 필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멸실신고는 '공사시공자'를 특정하여 하는 것이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도 공사시공자가 특정된 멸실신고를 수리하는 것이므로 N이 받은 멸실신고 수리의 효력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D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었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 출입한 행위는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의 관리자인 피해자 M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의 법률상 소유자인 피해자 Q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 설치된 동관 등을 철거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동관 등을 반출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당시 전화로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고, 전화를 받던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외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는 과거 폭력조직의 일원이었던 A을 고소하여야 할 만큼 A과 이 사건 호텔 및 상가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부두목인 S의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점, 피고인은 전화로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자신이 폭력조직과 관련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를 하면서 A과의 분쟁에 관하여 손을 떼지 않으면 I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피고인의 말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했던 말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해자가 공포심을 현실적으로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화통화로 한 말(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제3범죄(건조물침입):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7. 1.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기소된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를 고려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마.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피해자 M과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의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M의 PF대출 지연, 피해자 Q과의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의 담보신탁 및 멸실금지 약정 체결,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의 멸실신고 수리 거부 등으로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를 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M이 관리하던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 침입하여 피해자 Q 소유의 동관 등을 철거·반출하여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일부를 손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피해자들 뿐 아니라 이 사건 호텔 및 상가를 낙찰받은 O에게까지 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른 한편, D은 피해자 M과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진행한 동관 등의 철거는 당초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었고, 철거될 동관 등은 철거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어 철거 시 그 소유권이 D에 귀속될 것이었던 점, 이 사건 호텔 및 상가는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동관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의 일부가 손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 Q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A과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 관한 분쟁 중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A과의 분쟁을 그만두지 않으면 I의 문을 닫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구성원으로 폭력범죄로 수차례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시간이나 피해자에게 했던 말의 내용에 비추어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수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건조물침입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자, 불상의 남성들과 함께 2019. 4. 24.경 이 사건 호텔 및 상가로 가, 그곳에서 Q과 대주단 대표인 P은행의 동의 하에 피해자 O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호텔을 관리하고 있는 경비원 AB에게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좋게 말로 할 때 나가라"고 말하며 퇴거하지 않으면 신체에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AB을 내쫓은 다음, 사실은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의 동관 등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동관 등을 철거한 것이었음에도 마치 적법한 계약에 따라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그에 따른 채권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이 사건 호텔 외각에 "본 건물 유치권 행사중입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D"이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호텔 외각 펜스 출입문과 호텔 현관을 각각 자물쇠로 채운 다음 무단으로 점유를 개시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서 철거공사를 하던 중인 2018년 말경 이 사건 호텔 외각에 펜스를 설치하여 D 관계자를 제외한 타인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 O이 2019. 4. 중순경 야간에 D의 동의 없이 피고인들이 설치한 펜스 일부를 훼손하여 출입문을 만들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펜스 안에 사무실로 사용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였으며, 2019. 4. 15. 계약직으로 고용한 A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호텔을 관리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된 피고인들은 D 직원들로 하여금 2019. 4. 24. 이 사건 호텔을 찾아가 AB에게 D이 철거공사를 하고 있던 현장이므로 나가라고 항의하도록 하였고, 이에 AB은 이 사건 호텔에서 나가면서 O의 실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여 이 사건 호텔로 오도록 하였다. 그 후 O의 실무자들은 현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호텔에 있던 D 직원들과 상의를 한 결과 D이 이 사건 호텔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사건 호텔에서 물러나면서 O이 훼손한 이 사건 호텔 외각에 설치한 출입문을 원상복구하는 공사까지 마쳐주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호텔 및 상가를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O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2019. 4. 24.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 가서 피해자 O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호텔 및 상가를 관리하고 있던 AB에게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좋게 말로 할 때 나가라"고 말하며 퇴거하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AB을 내쫒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AB은 이 법정에서 "2019. 4. 24. 당일 현장에서 D 직원들만 보았을 뿐 피고인들은 보지 못하였고 나중에서야 피고인 A만을 보았으며, 당시 D 직원들로부터 '여기는 우리 현장이니 나가줘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일단 자리를 비켜주면서 피해자 O의 실무자들에게 전화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직접 AB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언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D 직원들이 AB에게 하였던 언행 또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에 해당다고 보기도 어렵다. D 직원들이 당시 AB이나 피해자 O에게 주장한 것은 피해자 O이 D의 동의 없이 야간에 D이 설치한 펜스 일부를 훼손하여 출입문을 만들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펜스 안에 사무실로 사용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 관한 D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D의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점유가 앞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의 건조물 침입행위로 개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의 관리자인 M이나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의 소유자인 Q으로부터 특별한 항의를 받은바 없이 수개월 간 사실상 평온하게 계속되어져 온 것인 이상 D은 이 사건 호텔 및 상가를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D의 직원들이 O의 점유침탈 행위가 부당함을 표시하거나 이에 저항하는 것은 점유자로서의 권리 행사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O은 D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서 물러나면서 자신들이 훼손한 이 사건 호텔 출입문을 원상복구하는 공사까지 마쳐주었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 O은 D이 이 사건 호텔 및 상가를 다시 점유하는 것을 허락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들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2019. 5. 14.경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서 O의 대출 신청에 따라 그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한 피해자 AC은행 직원들과 감정평가사로부터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을 받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호텔 외각 펜스와 출입문을 자물쇠로 걸어 잠그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채 피고인들이 고용한 불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대출 해주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같은 달 2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O의 대출 신청에 따라 그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한 피해자 AD은행 직원들과 감정평가사들의 출입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대출심사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감정평가를 하려는 금융기관 직원들과 감정평가사들이 이 사건 호텔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고용한 불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대출을 해주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으나, AE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금융기관 직원들과 감정평가사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말라"고 소리를 지른 사람은 이 사건 상가의 세입자로 O과 분쟁이 있었던 AE으로, 그는 피고인들의 지시 없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D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감정평가를 하려는 금융기관 직원들과 감정평가사들의 출입을 막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이 실제로 M과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를 개시하면서 이 사건 호텔 및 상가를 점유한 이상 D에게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 관한 유치권이 있는지가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위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불법 또는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호텔 및 상가를 공매절차를 통해 낙찰받은 자에 불과한 O의 대출 신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금융기관 직원들과 감정평가사들이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의 공갈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이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에 대한 공매절차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 106억 원의 대출을 받아 그 이자 등을 납부하고 있어 시공이 지연되면 막대한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호텔 내부의 동관 등을 무단 철거한 사실만이 있을 뿐 철거공사를 시행한 사실 및 그 이후 이 사건 호텔 등에 대한 점유 등을 통해 적법한 유치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동관 등의 무단 반출 행위가 적법한 철거공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호텔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고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빌미로 I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이 사건 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64세)가 운영하는 I의 상무인 T을 만나, 위 T에게 "2억 1,000만 원은 우리가 철거공사대금으로 받아야 할 돈이니까 일시불로 주고, 철거공사 시공권도 달라. 철거공사는 8억 5,000만 원에 해주겠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철수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23.경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호텔에 찾아온 위 T에게 "내가 겨우 2억 1,000만 원 받으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다. 내가 대전 유성 AG지구 시행사의 요청으로 땅 매입 작업을 해 주고 100억 원을 받은 사람이다. 공사비와 시공권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T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건 호텔 및 상가를 계속하여 점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억 1,000만 원의 공사비와 8억 5,000만 원 상당의 철거공사 시공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9. 5. 30. 경찰에 피고인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고소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방법으로서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공갈행위가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외포심을 느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T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의 유치권을 행사하여 계속 점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대금 중 피고인이 기지출하였다는 2억 1,000만 원과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 시공권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실제로 M과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를 개시하면서 이 사건 호텔 및 상가를 점유하였으므로 비록 철거공사를 개시한 것이 사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 공사대금 채권이나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T에게 말을 하였던 장소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커피숍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커피숍에 피고인 측 사람은 피고인과 이 사 건 상가의 세입자 AE 2인인 반면 피해자 측 사람은 T 등 O 직원 약 4~5명으로 피해자 측 사람이 더 많았고, 당시 커피숍에 있었던 O 직원 AH, A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이 위협적이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불안을 느끼지도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하였던 언행이 직접 들은 T이나 T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끼게 할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더욱이 M로부터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 후 숙박 및 근린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I과 이 사건 호텔 및 상가의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호텔 및 상가를 낙찰받은 O을 모두 경영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 및 상가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호텔 및 상가 철거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T을 통하여 들었다는 피고인의 말은 피고인이 기존에 해오던 주장과 사실상 대동소이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외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I 측에서 피고인 A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7. 9. 16:42경 위 'E파'의 부두목인 S의 휴대전화로, 과거 건물 재건축 등 사업상의 문제로 피고인과 만난 적이 있어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T 본부장님, U C 대표에요. 요즘 K건으로 I에서 A 손 대고 있어요? 내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마무리를 지으셔야 될 것 같아. 농담이 아니라, 안 되면 I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저 아시죠? 누군지. 대전에서 T 본부장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나서지 말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I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 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전화로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 T이 A을 고소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공소사실 자체로도 명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요즘 I이 A에게 손 대고 있느냐'라고 말한 것이 피해자 T이 A을 고소한 사실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T이 A을 고소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T이 A을 고소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당시 피고인이 고소를 했다거나 고소를 하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A과의 분쟁 때문에 그러한 취지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T의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A에 대한 고소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은 피해자 T의 개인적인 것으로 보일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협박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