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과 피해자 D(여, 15세)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이 수차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09. 여름 17:0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허리띠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세탁기 안으로 넣은 다음, 세탁기 문을 닫고 전원 버튼을 누르고 세탁기를 가동시킬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저금통에 있던 동전을 모두 꺼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허리띠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막내 동생인 G가 심장질환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피해자 C에게 "G가 죽으면 너네 똑같이 죽여버린다."라면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23.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가족들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발로 수회 밟고,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라고 말한 다음 칼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09. 8. 16.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다른 집에서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당구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집 밖 옥상으로 도망을 지다가 계단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겨울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온 몸에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겨울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막내 동생인 H를 잘 돌보지 않아 막내 동생이 다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청소기 봉대로 맞을래? 손으로 맞을래?"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맞지 않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럼 두 대만 맞아라."라고 말하고 청소기의 알루미늄 손잡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25,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학교에서 늦게 왔다는 이유로 무릎과 팔꿈치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대나무 막대기가 부러지자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칼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시키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이 손과 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22.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 해자 D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분을 수회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골성 흉곽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각 진술녹화 CD 2배 (증거목록 10번, 21번)에 대한 검증결과 1. J, K,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 녹취록(D)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요양급여내역), 피해자 C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확인 및 해당병원과 전화통화), 인천광역시 의료원 의무기록지 사본,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사례개요서 회신,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전화진술 청취) 1. 서약서, 신병인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습성을 부인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중영역 (1년M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나,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참작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년시절 알코올 중독인 부와 친모의 학대를 받아오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 가출하여 어렵게 생활하였다. 이후 전처(피해자들의 친모)를 만나 결혼하였으나, 처의 외도 등으로 원만한 혼인생활을 못하던 중 저가 2004년 딸들을 데리고 가출하였다. 피고인은 수년간 찾아 헤맨 끝에 시설에 입소해 있던 딸들을 데리고 인천에서 일을 하며 홀로 양육하였으나, C의 절도 습벽에 대한 적절한 훈육을 하지 못한 채 반복된 아동폭력을 행사하다 본건에 이르렀다. 피해아동들은 피고인이 그동안 상습적으로 행한 신체적, 정서적 폭력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 아동들은 보호시설에서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아 상당부분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들에 대한 친권상실 재판이 진행 중이고, 향후 피해아동들은 피고인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의 피해 아동에 대한 재범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전조사에서도 피고인이 반성을 한다고 하면서도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귀인하고, 범행을 축소·은폐·합리화하고 있어 예후가 부정적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 요인이지만, 피고인 역시 아동학대의 피해자로 적절한 애정과 훈육 없이 성장하였기에 자녀훈육방법에 대해 무지하여 부의 폭력을 학습한 정황이 인정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아 있는 가족 구성원의 생계 및 어린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점, 성행 개선의지를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내처우가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고인의 처를 비롯하여 피고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을 지지하여 재범을 방지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이기에 피고인의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구급기간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성행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과 집행유예 기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