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0

범죄사실 I.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2. 17. 이 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 대부업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7.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5. 9.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2.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7. 이 법원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Ⅱ. 범죄사실 [F단체 결성과정 및 조직실체] 지역 토착 폭력배인 G 등 약 60여명은 1980년경부터 경기 화성군 H에 있는 'I호텔'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J, 같은 군 K, 그리고 경기 화성군 L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위 신공업도시 일대가 1986년경 안산시로 승격되자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M단체', 'N단체' 등 이른바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게 되었다. G 등은 이에 위 전라도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O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1987년 가을 무렵 안산시 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G을 중심으로 기존의 O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F단체'를 결성하였다. 이후 1999년경부터는 P Q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P은 배후에서 조직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격 수괴'로, Q은 P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R, S, T은 평소에는 P, Q 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U, V, W, X, Y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Z, AA은 조직의 자금을제공하는 '자금책'으로, AB, AC은 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비호세력'으로, AD, AE,AF, AG, AH, AI, AJ, AK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F단체를 재편하였다. 위와 같이 재편된 F단체는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핸드폰으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 중 · 고등학교에서 또래별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F단체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안산시 단원구 AL건물 AM호 등에 합숙소를 마련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하였다. 이후 F단체는 현재까지 그 세력을 계속 확대 · .발전시킴으로써 안산시, 시흥시 일대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안산 및 인근지역 폭력계의 주도적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구성요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단체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2. 30.경 안산시 단원구 AN에서 개최된 F단체 단합대회 현장에서, F단체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F단체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F단체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년 1월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AO에 있는 'AP시설'에서, F단체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F단체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11:10경 안산시 단원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하 'AR'라 한다)이 운영하는 'AS'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위 식당의 종업원인 AT(이하 'AT'라 한다)으로부터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야 이 개 새끼들! 짱깨 새끼들아! 이리 와봐! 내가 언제 담배 피웠냐? 씨팔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F단체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년 10월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AU에 있는 AV 근처에 있는 'AW 커피숍'에서 F단체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F단체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F단체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년 7월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AU에 있는 AV 근처에 있는 'AW 커피숍'에서 F단체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F단체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F단체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년 7월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F단체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한 후 F단체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에 대한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26, 27, 30번),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D, 피의자 E 재판확정 사실 보고), 각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37번) [피고인 A, C, D, E 및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BC 결혼식 조직원 동원 관련), 행사장 채증 사진, 내사보고(F단체 조직원 행사장 채증관련) [피고인 B의 업무방해]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E),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 D, E의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 B의 범행 중 범죄단체가입의 점은, 피 고인들이 F단체가 폭력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이에 가입한 것이다. 폭력범죄단체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갈취, 이권 개입, 불법적인 업소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 수단으로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폭력범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며,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도 피해와 불안감을 주게 되고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따라서 위 범행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된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특히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죄단체를 탈퇴하였다고 변명하지만, 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동영상 캡처자료와 확정된 판결(대법원 2019. 1. 18. 선고 2018도19777호로 확정된 사건에 관한 판결문에 기재된 BD이 2016년 11월 이 사건 범죄단체 선배조직원인 B, A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F단체 행동대원이 되었다는 내용 및 그 BD과 관련하여 E가 저지른 범행에 대한 위 2017년 판결)을 참조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 B, A, E의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까지도 상당히 깊숙하게 F단체에 가담하여 활동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E에 대한 위 2017년 판결에서 증거로 삼은 안산단원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보면, 그 판결선고일인 2017. 11. 7. 무렵에는 일시적·잠정적이든 영구적으로든 이 사건 범죄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공통된 사유 외에 피고인별로 다음과 같은 개별적 양형이유가 있다. 가.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F단체 가입 이후인 2015년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6년에 폭행치상죄로 각 벌금을 선고받는 등 타인에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온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이혼을 한 후 학령기의 자녀 3 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 가입 외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는 피해자 AR 및 종업원 AT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식당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에게까지 불안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에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계속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온 점,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그러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해준 것은 없다), 최근 10년 이내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으로 노부모와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F단체에 가입한 이후 2016년에는,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범죄사실 등으로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은 위 집행유예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F단체에 가입한 이후인 2016년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등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판시와 같이 실형을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위 실형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의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의 경우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F단체에 가입한 이후 2015년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등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7년에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 등으로 판시와 같이 2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길지 않은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계속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신뢰를 위협하고, 사기 및 폭력범죄를 저질러온 점,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이후 악화된 피고인의 행태에 대한 출발점이 되었거나 최소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무거운 양형요소가 있으며, 특히 피고인의 경우 2014년 7월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가 6개월 만에 (2015년 1월) 탈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15년 도주하여 기소 중지되었을 뿐이고 그 무렵 탈퇴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2017년 공무집행방해, 상해죄의 경우 후배 BD 과 관련해서 범죄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인데, 바로 이 BD F단체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범죄를 저질러오다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감금치상, 상해, 강요, 폭행죄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으므로, 오히려 피고인은 2015년 1월에 탈퇴하였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재판부를 기망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만 이 사건은 위 각 실형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의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