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52

범죄사실 2014고단1198 1. 피고인은 2013. 8. 22.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피해자인 위 D이 게시한 '지난 총회 결의 사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문건을 세대를 돌면서 서명을 받는 행위를 하고 있어 주민총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발견하고, 그 공고문에 "10인만 참석해도 총회입니까"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8. 12.경 개최된 총회에는 약 19명이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위 D의 아파트 관리 등에 관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위 D이 게시한 '무단으로 승강기내 내용물을 부치는 행위에 대하여 위반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발견하고, 그 공고문에 "임원, 선거관리 위원님들께서 봉사한다고 하여 놓고 회의 참석 50,000원씩을 지급, 관리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구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아파트 관리규약에 회의 출석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수당이 계속 지급되어 왔기 때문에 그 때문에 관리비가 높아진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위 D의 아파트 관리 등에 관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9. 2.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위 D이 게시한 '아파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발견하고, 그 공고문에 "감사님 주차비나 받으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구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3. 7.부터 감사인 E로부터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차량 한 대 이외에 추가로 주차하는 차량 1대에 대한 주차비를 받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위 D의 아파트 관리 등에 관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9. 4.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위 게시한 '승강기에 동의받지 않고 부착물을 부착한 주민에 대하여 관리비 부과서에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발견하고, 그 공고문에 "회장님 소명서를 보냈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었습니다 감사님 주차비나 받으십시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구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냈던 우편물은 피고인이 다시 가지고 온 것이지 반송된 것이 아니었고 2013. 7.부터 감사인 E로부터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차량 한 대 이외에 추가로 주차하는 차량 1대에 대한 주차비를 받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위 D의 아파트 관리 등에 관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9. 8. 06:10경부터 같은 날 06:35경까지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부착한 공고문을 왜 떼느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관리소장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해 9. 8.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위 D이 게시한 'A씨가 경비반장님을 자력구제로 인해 경비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발견하고, 그 공고문에 "저는 폭행한 적이 없습니다 폭행하였다면 고발하세요 이사를 가겠습니다 이제는 거짓말로 공고문이 얼룩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구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비원인 위 F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위 D의 아파트 관리 등에 관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152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1. 7. 20.경까지 서울 중랑구 G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하다가 사임한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및 관리소장과 갈 등을 벌여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06. 25. 14:40경 위 G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업무를 보고 있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 피해자 H(44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여기 오래 있을 것 같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니가 주택법위반했다. 대검 찰청에 고소했으니 끝장이다" 등 욕을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30. 8:50경 위 G 아파트 관리사무실 출입구에서 식칼(칼날길이: 21cm)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처인 피해자 1의 가슴에 들이대며 "야 이 씨발년아, 너 오늘 죽어"라고 욕을 하고, 관리소장인 피해자 H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대검찰청하고 청와대에서 조사를 나올꺼다 이 개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위 종이 상자를 휘두르고, 관리사무실 출입문 옆 창문 앞 선반에종이상자를 놓고 덮개를 열어 칼을 보여주고, 이에 피해자 H이 관리사무실 출입문을잠그자,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위 상자를 흔들면서 죽인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4고단250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29. 22:50경 서울 중랑구 G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1,330,000원 상당의 컴퓨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모니터, 시가 55,000원 상당의 스피커, 시가 55,000원 상당의 인터넷 공유기, 시가 375,000원 상당의 복합기, 시가 35,000원 상당의 선풍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책상,시가 35,000원 상당의 책상유리, 시가 135,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발로 차는 등 부수고, CCTV 녹화기 등을 같은 방법으로 부숴 수리비 6,82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29. 22:50경 서울 중랑구 G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사실로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귀가 중인 피해자 I가 제2항의 사실을 우연히 목격하고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발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J 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J의 어깨를 잡아 관리사무실 쇼파로 밀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머리와 온몸을 구타하고 이를 신고하려던 피해자 J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박리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2014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아파트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가 직장을 잃고 정신장애를 겪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 H, I, J, D, E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변제하고, 입원치료를 받고,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도하여 이사가기로 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석방 즉시 귀향하겠다고 다짐하였고 이사를 하는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