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56

범 죄 사 실 2020고단1056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F에서 ‘G’ 및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3.부터 2019. 10. 2.까지 설계담당으로 근로한 I의 2019년 8월 임금잔액 1,450,000원, 2019년 9월 임금 2,150,000원, 2019년 10월 임금 132,258원 등 합계 3,732,258원을 I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828,07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991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부산 동래구 J공사현장 등 2개 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2.부터 2019. 8. 15.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년 7월 임금 210,000원, 8월 임금 2,420,000원 합계 2,63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5,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140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F 소재 G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8.부터 2020. 8. 8.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L의 2020년 5월 임금 1,400,000원, 6월 임금 2,400,000원, 7월 임금 2,035,483원, 8월 임금 100,000원 합계 5,935,4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14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과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8.경부터 2020. 9. 27.경까지 위 G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1,128,3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의 범죄일람표3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7,582,4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250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F에서 ‘G’ 및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4.부터 2021. 2. 10.까지 목공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2,250,000원을 N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1,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695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F, 4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7.부터 2021. 1. 26.까지 타일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20. 10월 임금 781,500원, 2020. 11월 임금 840,000원, 2020. 12월 임금 280,000원, 2021. 1월 임금 1,680,000원 등 합계 3,581,5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451,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094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F, 4층에서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6.부터 2021. 1. 27.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2021. 1월 임금 1,890,000원 및 2021. 1. 8.부터 2021. 2. 10.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21. 1월 임금 1,858,040원, 2021. 2월 임금 857,13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605,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 S, T, U의 각 진술서 2020고단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20고단3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등 사실 확인 내용 2021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6,200만 원을 초과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도 26명에 이르러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체당금으로 약 3,700만 원 가량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1991 사건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부산 동래구 J공사현장 등 2개 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2.부터 2019. 8. 15.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년 7월 임금 320,000원, 8월 임금 660,000원 합계 9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고단414 사건 중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과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2021. 1. 7.경까지 위 G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1,128,3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의 범죄일람표3 연번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에 대한 임금 합계 4,292,1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 C, D, E가 각 작성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