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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 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현금을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4.경 E은행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F카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받으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니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이나 F카드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4. 12:00경 경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4.경 E은행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J카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이나 J카드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4. 18:3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8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명세표 등 사진, 계좌거래내역, N 채용공고, 각 회신자료,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정도와 피고인의 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피해액수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여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9.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 인재정보에 이력서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부장’)으로부터 ‘D이라는 회사인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주급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건당 약 17만 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12.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여, 54세, 2021. 5. 14. 사망)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G카드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3. 13:5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치 G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허위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동종전력 확인(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것으로서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평소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음날 절망에 빠져 가족을 남겨 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무고한 피해자의 사망에 이 사건 범행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판시 사기죄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두정역 방면에서 두정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당시 4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서울지하철 당고개역 대합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B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여 C에 대한 폭행사건 처리를 위해 대기하다가 같은 날 23:33경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귀가를 종용하는 경사 D에게 "야 임마, 내가 뭘 잘못 했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두 차례 밀쳐 폭행하고, 다시 귀가를 종용하는 D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D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와 2021년 여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되어 그 무렵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난 이후 계속 연락하던 중 2022. 1. 6.경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제안하여 2022. 1. 7.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포항시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렌트한 차량에 태운 뒤 같은 날 15:00경 경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2. 1. 7.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7.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8. 07: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7. 18:00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3:1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남,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극도로 흥분하여 주점 냉장고로 가 문을 세게 열어 맥주병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그 중 위험한 물건인 깨지지 않은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세게 집어던져 맥주병이 벽에 맞아 깨지면서 그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7)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소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과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14년경의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14:30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 공사현장에서 '모르는 아줌마가 공사현장 방해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및 F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시멘트 포대 안에 있던 시멘트를 집어 위 E 및 F 등에게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멘트를 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91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5. 11:30경 중국 B 소재 대한민국 ‘C’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선거인 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의 ‘기호 D번 E정당 F’에 기표한 투표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침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6. 12: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투표를 마치고 귀가하던 택시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위챗’ 메신저 앱으로 한인회 회원 약 500여 명이 참여 하는 ‘G’ 단체대화방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녹음 조사)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단톡방 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들에게 본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이하 ‘이 사건 투표지 사진’이라고 한다.)을 전송하기 위해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때마침 G 단체대화방(이하 ‘이 사건 단체대화방’이라고 한다.)에 메시지가 올라와 ‘무심결’에 이 사건 투표지 사진을 이 사건 단체대화방에 올리는 실수를 하게 되었을 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들에게 이 사건 투표지 사진을 보내더라도 투표지 공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사로 이 사건 투표지 사진을 전송하였더라도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83도2813 판결 참조). 아울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배우자로부터 ‘G에서 투표자가 식당에 오면 점심값을 할인해 주겠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이 사건 단체대화방에 들어가 ‘기간 3월 1일까지 우리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거이니 꼭 투표하시고 할 인도 받으세요.’라는 메시지를 확인한 후 이 사건 투표지 사진을 올린 점, 피고인이‘위챗’ 메신저를 통해 사진을 보내려면 사진을 지정하거나 수신자를 특정하는데 적어도 몇 초 가량은 소요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투표지 사진을 지정하고 아들에게 그 사진을 보내려다가 이 사건 단체대화방에 게시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 사건 단체대화방에 위 투표지 사진을 실수로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투표지 사진을 지정하였더라도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후 아들에게 이 사건 투표지 사진을 전송하려면 아들과의 대화방이나 문자메시지 화면으로 이동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아들에게 이 사건 투표지 사진을 보내려는 순간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왔다면, 먼저 아들에게 이 사건 투표지 사진을 전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여유로운 상황이었던 점에서 얼떨결에 이 사건 단체대화방에 이 사건 투표지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믿음이 가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대화방에 이 사건 투표지 사진을 올린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투표지 촬영과 공개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나아가 그 사진을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며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단체대화방에 투표지를 올린 메시지를 스스로 삭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29. 23:45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작전공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23:45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진단서, D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1:00경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1 터널에서부터 금강송2 터널까지 구간에서 피해자 B(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면서 가자."라고 말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얼굴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문,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으로 운전자 개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경부터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21. 6. 21.경부터 2022.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 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행정복지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복무를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장애, 즉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복부 이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08년 4월경부터 불안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한 2021. 5. 28.부터 복무를 완전히 이탈한 2022. 7. 7.경까지 무단이탈을 종종 하긴 하였으나, 약 1년 1개월 동안 복무를 계속하였던 점,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에 따라 정신장애로 인한 병가가 가능함에도(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그 동안 정신장애를 이유로 병가를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병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라는 담당 공무원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후 C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종합하면,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할 정도로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복무 이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대출중개업체인 B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240만 원을 이자율 연 24.9%, 36개월(매월 26일)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받기로 하는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체로부터 피고인의 기존 대출 원리금 채무 6,590만 원을 상환 받는 이른바 '통대환'을 통해 인위적으로 신용등급을 상승시킨 후, 피해자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비 및 부모님 병원비, 대출중개업체에 대한 원리금 채무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 본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2,2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금송금증,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신용요약서, 실 시간대출정보,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통장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대출 이후 갑자기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여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할 무렵 C은행 및 기업은행에 대한 4,610만 원의 대출금채무 외에 대부업체에 대하여 6,59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대출중개업체와 이 사건 대출 직전인 2016. 3. 25.경 위 6,59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대출중개업체가 변제하여신용등급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중개업체에 우선적으로 상환하고 수수료로 700~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대출 당일 이 사건 대출 외에 F은행으로부터 3,440만 원, G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 H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 합계 6,44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고, 다음날인 2016. 4. 15. I은행으로부터 990만 원, 2016. 5. 4. J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는 등 합계 1억 670만 원을 대출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하여 대출중개업체를 통하여 받은 대출금의 대부분을 기존 대출금 채무의 돌려막기 및 수수료 지급에 사용하였고 실제로 2,000만 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받고 있던 월 250~260만 원 상당의 급여로는 월 240~250만 원 상당의 상환액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200만 원 상당의 대출이자만을 변제한 후 2016. 9.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은 지급기일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음을 예견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04: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일어나서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에게 ‘씨발놈아 니는 뭔데, 가게 잡지마라!’라고 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크로스백을 D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발로 E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주먹으로 E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썰매장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3.경 경산시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관할관청인 경산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 300m²의 규모에 눈썰매장을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회당 5,000원을 받고 체육시설업인 썰매장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피고인 운영 눈썰매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0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위법 시설임을 잘 알면서도 눈썰매장 영업을 강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기아자동차 성북영업소 지점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5.9%,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29,500,000원을 대출받아 C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고 같은 해 3. 2.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19,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계약에 의하여 할부금의 완제시까지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대여·질권설정 등 임의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6.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130 답십리 래미안위브아파트 주차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이비우리캐피탈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처분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