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09고합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8.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0.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2.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외에 2007. 11.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8.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2008. 9. 17. 15:30경 전주시 덕진구 에 있는 피해자 B(여, 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집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절취한 후, 피해자가 돌아온 것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도망할 목적으로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길이 15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현관 밖으로 도망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식칼로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을 하면서 함께 마당으로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계속하여 저항하자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여서라도 도망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으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심장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심낭막증을 동반한 심장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 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7. 27. 01: 20경 익산시 금강동 피해자 이 운영하는 주유소 사무실에서 종업원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든 21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초순 10:00경 전주시 완산구 에 있는 피해자 의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거실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열고 6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9. 12. 21:00경 전주시 덕진구 3층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에 있는 1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9. 15. 20:30경 전주시 덕진구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회관 식당에서 피해자가 배달을 간 틈을 이용하여 싱크대 위에 있는 가방을 열고 3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 9. 15. 20:42경 전주시 덕진구 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북나호 소나타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1. 17. 08:40경 전남 신안군 에 있는 이 운영하는 대파농장에서 일을 하던 중 마침 집이 비어 있는 것을 알고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의 어머니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과 농협 통장 1개를 가져가고 마당에 세워져 있는 의 동생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두호 봉고트럭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2. 4. 13:20경 전남 강진군 에 있는 축산 숙소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1만 원과 10만 원권 수표 1매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9. 2. 6. 03:00경 전남 강진군 에 있는 모텔 506호실에서 피해자 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10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08. 5. 23.부터 같은 해 7. 20.까지 전북 진안군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0.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종업원 의 월급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80만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4. 2. 1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8. 9. 15. 20:42경 전주시 덕진구 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달 17. 15:30경 전주시 덕진구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2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29나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17. 08:40경 전남 신안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10경 광주시 서구에 있는 사거리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2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두호 봉고트럭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2. 4. 13:20경 전남 강진군 에 있는 축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5경 전남 강진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2의 사항과 같이 절취한 구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한 부분 제외) 1. B,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강도사건발생보고 1. 추송서(현장사진 및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B가의 절취물 관련) 1. 압수된 식칼(증 제1호), 상의 반팔티(증 제2호)의 각 현존 [판시 제2, 3, 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정철,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 , ,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 수사보고( 운전면허조회 관련) 1.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보고서, 각 도난차량발생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8조 전문(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42조 단서(다만,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함)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 B의 가슴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 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도구로 사용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커다란 식칼로서 칼날 길이만 15㎝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가슴부위와 옆구리부위를 칼로 두 차례나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전흉부에 약 2cm 정도의, 좌측 전흉부에 약 3㎝ 정도의 자창을 입었으며, 각 자창은 그 깊이가 모두 4 내지 5㎝가량으로 특히 좌측 전흉부의 상처는 칼날이 심장까지 들어가 우심실에도 약 2cm 정도의 자창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혀 자칫 생명이 중대한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를 진료하고 수술했던 담당의인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내원할 당시, 좌측 전흉부의 자창으로 인하여 혈심낭막증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가 발생하여 응급 수술을 진행하였고, 창상부위로 활동성 출혈이 지속되었던 바, 수술진행이 늦었을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촉탁회신서 기재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심막과 심장 사이에 200 내지 300cc 정도의 혈종이 형성되어 긴급하게 수혈을 하였음에도 수축혈압이 60mmHg에 이를 정도로 심인성 쇼크가 매우 심하여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응급 수술을 포함한 모든 수술에서 당연히 거치도록 되어있는 수술 전 기본적인 검사 등의 절차를 거칠 겨를도 없이 바로 수술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만 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 주지 않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함께 마당에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칼을 들이미는 정도의 힘만으로 찌른 것이며, 당시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도 보지 못하여 큰 상처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변소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다가 때마침 피해자가 귀가하자 주방으로 숨어 그곳에 있던 식칼을 집어들었고, 피해자가 거실로 나온 피고인을 보고 놀라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으며, 현장에는 피고인과 여자인 피해자 단 둘 뿐이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현관 밖으로 나와 자신과 몸싸움을 하다가 마당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한 점, 증인 B도 경위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마당에서 넘어졌다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못 일어나게 했던 것이 기억나고 그 무렵 칼에 찔렸다고 진술한 점, 증인 도 피해자의 좌측 전흉부 자창은 칼이 들어간 입구보다 칼끝이 향하고 있는 지점이 가슴 정중앙부위에 가깝고 더 아래쪽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측면부 위쪽에서 중앙부 아래쪽을 향하여 찌른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시각이 대낮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느 정도 제압한 후 자신이 찌르려는 부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2회 칼로 찌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자창의 깊이만으로는 피고인이 칼로 찌르면서 가한 힘의 정도를 추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몸에 힘을 주고 있는 등으로 근육이 수축된 상태에서는 상당한 힘으로 찔렀더라도 칼이 깊숙히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증인 의 진술, 당시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긴장으로 인하여 근육이 수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은 두 군데의 자창의 깊이가 모두 4cm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단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미는 정도의 힘만으로 약하게 찔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것으로서 이 법정에서 증거물로 제시된 상의 반팔티(증 제2호)에는 상당한 양의 출혈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위 변소는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점, 한편, 준강도가 강도와 법적으로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되는 이상, 준강도범의 폭행행위에 대한 살인의 범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절도행위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행위에 나아간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당초부터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처음에 식칼을 집어들었을 당시에는 피해자를 단지 위협만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찌르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해자가 집 안에서 피고인을 마주치자마자 급히 도망쳐 나오려는 시도를 하다가 현관문 앞에서부터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같이 마당으로 나오게 되었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이후로도 저항을 계속하였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처음 마주친 집 안이 아니라 마당에 나와서야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피해자를 2회만 찌르고 더 이상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 인정에 방해가 되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범행도구,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살해의 결과까지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도살인미수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뒤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로부터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명을 살상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살인미수 범행 후에도 계속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도살인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배심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평결한 후 이를 만장일치로 강도상해죄로 평결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하였다(배심원들은 유죄로 평결한 부분에 대하여 징역 7년(3명) 또는 징역 10년(2명)의 양형 의견을 제시하였다.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배심원 평결과 같은 판결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심원이 유죄로 평결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당원 역시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부분 가. 배심원의 평결 배심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만장일치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피고인은 당초 절도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처음부터 살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집안에서도 충분히 실행에 옮길 수 있었음에도 본건 범행이 마당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며 그나마 1회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가 아니었던 점 등에 의거하여 그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추단된다)로 무죄로 평결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앞서 설시한 살인의 범의 판단에 대한 법리에 더하여 위에서 인정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본건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