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학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화학과목 강의, 강사 및 직원 채용, 수업시간 편성, 학생 및 학부모 상담, 강사 및 직원 급여 정산 검토, 수강료 납부안내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2.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위 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학원 경리실장 G에게 "내가 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가 있는데, D가 이를 챙겨주지 않는다. D에게 말을 할 테니, 실제 받아야 하는 급여에 일정 금액을 더하여 정산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리실장인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2013. 2월 실제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370,004원이 추가된 정산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결제를 올리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강사료 명목으로 370,00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18,977,712원을 교부받았다. 2. 계좌 입금 수강료 횡령 피고인은 2014. 7. 10.경 위 학원에서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350,000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고양시 등지에서 아파트 관리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9회에 걸쳐 합계 76,042,2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현금 수강료 횡령 피고인은 2013. 2. 17.경 위 학원에서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27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고양시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합계 29,053,2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G,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G, I,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급여정산내역, 학원정산급여내역, 개인계좌수령금액, 입출금 거래내역서, 연도별 원장수당 지급내역, M학원 거래내역, 학원 광고물, H 계좌내역, 학원 시간표, 2013 현금결제내역, 2013 일일정산표, 2014 현금결제내역, 2014 일일정산표, 2015 현금결제내역, 2015 일일정산표, 2016 현금결제내역, 2016 일일정산표 1. 문자메시지, 카페 게시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N이 수행하던 원장 역할을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원장 수당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고한 급여정산서를 검토하고서 피고인에게 추가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추가 원장 수당 지급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수강료 정산금액에 자신이 임의로 정산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리실장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임의로 정한 추가 금액을 청구할 때 G에게 그 명목을 원장수당으로 표시하지 않고, 수강료 정산금액에 포함하여 청구하도록 지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월 140만 원씩 따로 원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던 점 등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보고한 급여정산서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청구한 금액을 수강료 정산금액으로 믿고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제2, 3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의 프리미엄 반 화학과목은 이 사건 학원의 정규반이 아니라 피고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수강료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수강료를 받은 계좌에 일부 착오로 입금된 수강료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2016. 1. 30., 2016. 1. 31. 입금된 수강료는 피고인이 새로 개원한 다른 학원의 수강료로서 받은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공소사실 제3항의 현금 수납 수강료를 학원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소사실 제2항 계좌 입금 수강료는 대부분 피고인이 강의한 프리미엄 반(화학 과목)의 수강료이다. 프리미엄 반의 경우 2014. 7.경부터 피해자의 비용으로 이 사건 학원에서 광고를 하였고(이 광고는 프리미엄 반을 전면적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2013년 광고와 형식 및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 수사기록 제223-226쪽), 학원의 주요 시간대에 강의 시간이 편성되었다. 프리미엄 반은 화학 과목 강좌 외에도 물리 및 수학 과목 강좌가 있었고, 물리 및 수학 과목 수강료는 이 사건 학원 계좌로 납부되었다. 증인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4. 7.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프리미엄 반이 학원에 수강료를 납부하는 정규반임을 확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피해자와 협의하지 않고 자신이 강의한 화학 과목 수강생에 대하여 따로 수강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프리미엄 반 수강생들을 직접 관리하였고, 이들의 수강료를 직접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받은 수강료 납부 현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매월 수강료 납부 현황을 파악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강생들이 피고인이 강의하지 않은 과목에 대하여 착오로 수강료를 입금한 사례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순번 103, 수사기록 제499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착오로 자신에게 지급된 수강료(물리 또는 내신대비반)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실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야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까지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였고(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순번 57, 수사기록 제303쪽), 그 이후 다른 학원(O 학원)을 개원하였다. 따라서 2016. 1. 30., 2016. 1. 31.에 수강료를 입금한 8명 학생은 이 사건 학원에 수강료를 납부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공소사실 제3항의 현금 수납 수강료를 학원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수납한 수강료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피고인은 사무용품, 회식, 학원운영비 명목의 비용을 피해자에게 따로 청구하여 교부받았고, 이는 모두 영수증을 첨부한 금액이었으며, 위 금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합계 63,560,490원에 이른다(순번 104, 수사기록 제488쪽). 그런데 피고인은 약 3년간 공소사실 제3항 현금 수납수강료를 장부나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약 3년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경위에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학원(M, P 포함)의 평균 매출액이 월 1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이 매월 현금으로 수납한 수강료가 약 50만 원이어서 급여정산서에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 수강료를 받은 처 H의 계좌에서 아파트 관리비, 외식비, 대출금 이자 등을 지출하였다. 위 계좌의 2016. 2. 29.자 기준 잔액이 2,480,343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횡령 범행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2016. 2. 5. ~2016. 7. 29.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9,512,500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N의 역할을 이어받아 원장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프리미엄반 화학 과목 수강료 명목으로 자신의 처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한 돈은 피해자에게 교부했을 경우 그 중 50%를 급여로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학원 운영과 관련된 용도로 상당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