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 B·C)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2. 05. 30. 23:4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35세)를 만났는데, A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플라스틱 컵 안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나서 식당 밖으로 나가 버리자, 피해자와 약 10분 정도 이야기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 식당 밖으로 약 7m 거리의 파라솔에 앉아 있던 A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파라솔 쪽으로 와서 앉으려고 하자 피고인 B에게 "저 새끼 보기 싫다. 내 눈에 띄지 말게 해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파라솔에서 약 7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걸어갔다. 그 때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따라와서 "너 씹 새끼 한 번 두고 보자. 우리 형님께 잘 못했다고 사과해라"며 다시 피해자를 파라솔로 데리고 간 후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눌러 바닥에 무릎 꿇게 하였고, 피해자가 A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자, A가 "개새끼 할 말 없다. 꺼지라"고 소리쳤으며, 이에 피해자가 다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일어나 집에 가기 위해 다시 2~3m 정도를 걸어갔다. 그 때 A가 피고인 B 등에게 "너는 내가 안하면 안하는 줄 알지, 내 말이 좇같이 들리냐"면서 윽박질렀고, 그 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따라 와서 갑자기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3회, 동종 실형 전과가 1회이고, 출소한 지 약 9개월 만에 재범하였으며, 피고인 C은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본건은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들은 범행 후 약 1주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 C은 약 9년 동안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아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 B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대전 동구 H빌딩 10층 T'의 대표인 피고인 A는 약 10여 년부터 대전 서구 J에서 'K'을 운영하는 G와 알고 지냈는데, G가 'K'을 방문하는 예비 신혼부부 및 다른 웨딩컨설팅사무실 등에 'I'을 소개시켜주고, 대전권에서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웨딩박람회에 참가시켜주어 'I'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소개한 고객들이 없고, 웨딩박람회 개최 사실조차 말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은 채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A는 'I' 직원인 B·C과 함께 2012. 05. 30. 23:4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에서 G를 만나 오른손으로 G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플라스틱 컵 안의 물을 G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후 혼자 식당 밖으로 나와 출입문 앞 파라솔에 앉아 있었다. 그 때 B·C이 G와 함께 자신을 따라 나온 것을 보고 B에게 "저 새끼 보기 싫다. 내 눈에 띄지 말게 해라"고 말을 하자, C은 "너 씹 새끼 한 번 두고 보자. 우리 형님께 잘 못했다고 사과해라"며 양손으로 G의 어깨를 잡아 눌러 바닥에 무릎 꿇게 하였고, 이에 G가 피고인 A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한 후 일어나자 B는 G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G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B·C과 공동하여 G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죄 부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 안에서 G를 폭행한 사실(이하 '1차 폭행'이라 한다)을 인정하면서도 G의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F" 밖에서 피고인 B·C이 한 폭행(이하 '2차 폭행'이라 한다)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C 역시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는 여러 명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공범 전원 사이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중 일부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비록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 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과는 다르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G는 법정에서 1차 폭행 당시 피고인 A가 뺨을 몇 차례 때리고 물을 뿌리긴 했지만 크게 심한 부분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의 1차 폭행으로 G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 B·C의 2차 폭행으로 G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결국 피고인 A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범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1차 폭행과 2차 폭행이 구분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하나의 폭행으로 평가되거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C의 2차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어, 어느 경우든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할 만한 증거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뿐인데,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1차 폭행 후 흥분한 상태에서 G에게 "너 같은 새끼랑은 말하고 싶지 않다. 너 같은 새끼랑 거래 안한다"고 이야기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L와 함께 "F" 밖으로 나가 버렸고, 피고인 B·C은 G를 위로하면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약 10분 후 모두 "F"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A는 L와 함께 "F" 출입문에서 약 7m 떨어진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G가 피고인 B·C과 함께 파라솔 쪽으로 와서 같이 앉으려고 하자 "이 새끼 왜 여기 앉아, 내가 안한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저 새끼 보기 싫다. 내 눈에 띄지 말게 해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G가 "그러면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파라솔에서 약 7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걸어갔다. 그 때 피고인 C이 G를 따라와서 "너 씹 새끼 한 번 두고 보자. 우리 형님께 잘못했다고 사과해라"며 다시 G를 파라솔로 데리고 간 후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눌러 바닥에 무릎 꿇게 하였고, G가 피고인 A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개새끼 할 말 없다. 꺼지라"고 소리쳤으며, 이에 G가 다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일어나 집에 가기 위해 다시 2~3m 정도를 걸어갔다. 그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에게 "너는 내가 안하면 안하는 줄 알지, 내 말이 좇같이 들리냐"면서 윽박질렀고, 그 후 피고인 B가 G를 따라 와서 갑자기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G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먼저, 1·2차 폭행이 구분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하나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보건대, 1차 폭행에 가담한 자는 피고인 A 뿐인데, 피고인 A는 1차 폭행 후 G와의 대면·대화를 명확히 거부하고 스스로 자리를 떠나버렸던 점, 1·2차 폭행의 장소가 멀지는 않지만 공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약 10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그 시간 동안 피고인 B·C은 G를 위로하고 있었던 점, 2차 폭행은 1차 폭행과 전혀 다른 상황·맥락 아래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사실만으로 1·2차 폭행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폭행으로 평가하여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C의 2차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1차 폭행 후 G와의 대면·대화를 명확히 거부하고 스스로 자리를 떠나버렸던 점, 피고인 B·C이 G와 이야기를 한 후 그 날의 상황을 무마하거나 피고인 A와의 화해를 모색하는 등의 시도를 하기 위해 G를 피고인 A에게 데리고 갔음에도 피고인 A는 일관되게 반복하여 G와의 동석 및 대화를 명확히 거부했던 점, 피고인 A의 진의가 대외적인 의사표시와 달리 G에 대한 폭행 등을 사주하거나 조장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황으로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사실만으로 2차 폭행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 B·C의 범행을 이용한 상태에서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공소기각 부분 - 폭행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데[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폭행은 2차 폭행과 구분되어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한 범행이므로,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으로 볼 수는 없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G가 공소제기 전인 2012. 9. 28. 이미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피해 경위 진술 청취) 참조],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