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1.경 평택시 C공단에서 D을 운영하던 중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피해자 F과 어음을 교환하였다가 피해자 어음의 부도로 인해 피고인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되자 1999. 6. 18.경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고 합의하였고, 2006. 9. 25. 재차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고 합의하였음에도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붙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2. 5.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어음부도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F은 어음사기 부도와 보증으로 D회사와 집까지 재산 몽땅 잃게 하여 국세체납 20여억원으로 출국금지되고 노숙자 된 A에게 하루 속히 보상하고 책임져라!'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0.경 피해자 F의 주거지가 있는 평택시 H건물 104동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할 생각으로 위 아파트 1층 보안문을 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O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수막사진 1. 현관문 부착 및 우편함 투입 편지 1. 합의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 1. 현장사진내역 1. 수사보고(현장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건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이 진실이므로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메모지만 붙인 것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여러 명이 어음을 맞교환하였는데, 피해자의 친구가 먼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피해자가 부도를 막을 재산이 없어서 부도가 난 것이지 어음사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형사 고소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가 스스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붙인 메모지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금원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기재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해자가 융통어음을 발행한 것은 피고인을 기망해서 발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의 약속에 의하여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음사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현수막에 기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음사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설령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이는 비록 피고인이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증을 섰던 사실, 피해자의 어음부도의 영향으로 피고인이 재산을 잃었거나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거나, 출국금지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6개월 동안 69회에 걸쳐 피해자의 아파트 공용복도 내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금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모지를 현관문에 붙인 사실, 피해자의 어머니 등 가족들은 피고인이 자주 아파트 복도 내 현관문 앞을 서성여 심한 불안감을 느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공갈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동종범죄인 명예훼손죄로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아파트 현관에 메모지를 붙인 범죄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