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 F이 공모하여 2009. 11.경 경북 성주국도 건설공사의 전기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없이 위 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고 속여 그 대가로 양주시 G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차용한 금원에 대한 대물변제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고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가로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조정조서 사본, 토지등기부 등본 사본, 시공약정서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확인증 사본, 금전공탁서 사본, 근저당설정 계약서 사본, 판결문 사본, 토지거래 계약허가증 사본, 합의서 사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3부, 확인서, 인감증명서 각 사본 1부, 입금 확인증 사본 1부, 확약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이 경북 성주 국도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전기공사를 하도급준다고 하여 E에게 양주시 G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E과 F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E, F을 고소한 것은 E, F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고인의 내연녀인 I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I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인이 I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I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 내용으로 2009. 6. 30. 조정이 성립되자 E은 피고인에게 2009. 9. 21. 위 금원을 변제기는 20일 후, 이자는 월 3%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이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서라도 갚으려 하였지만, I의 친척들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팔지 못하니 대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하여 2009. 11. 27.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 위와 같은 조정성립 이후 피고인은 2009. 9. 21. 위 금원 상당을 E으로부터 받아 같은 날 I에게 공탁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9. 10. 19. 말소되었다. 또한, E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J 등을 상대로 건물 인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6. 승소하였고, 2013. 3. 11. J 등과 위 부동산 인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E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E이 피고인에게 그냥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적지 않은 돈을 그냥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E으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2009. 9. 30, E을 근저당권자로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9. 10, 19. 마치기도 하였는바, E1 피고인에게 125,000,000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 준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며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시공약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시공약정서에는 피고인의 막도장만 찍혀있을 뿐, E의 서명, 날인이 없고, 위 시공약정서의 내용이나 형식 등은 이 운영한 회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지도 않다. 또한, E은 2008. 6. 1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철콘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은 806,300,000원에 불과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시공약정서에는 그 공사대금이 873,4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시공약정서의 작성일자는 2008, 9.22. 인데,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시기는 2009. 11. 27.로, 무려 1년 이상 후의 일인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많이 다르다. 한편,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 위 부동산을 언제든지 처분하여도 피고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13. 8. 15.자 확약서가 존재하고, 위 문서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 간인 등이 존재한다.1)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과 사이에 작성된 3부의 매매계약서 중 2부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은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위 확약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 및 지문을 찍은 사실이 없고, 이 이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확약서상의 필적, 지문 등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였는데, 그 감정 결과 피고인의 필적과 피고인의 지문이 맞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정되어 있어서 토지거래허가 날짜를 맞추는 과정에서 3부의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1부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는 마당에 이 나머지 2부를 위조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E은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매매대금지급 가장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2009. 9. 18., 2009. 9. 21. 양일에 걸쳐 합계 45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위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신에게 다시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2) E은 위와 같이 2009. 9. 21. 피고인에게 125,000,000원을 빌려 준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자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변제 등을 독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9. 11. 27.부터 약 6년 정도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다가 2015. 10. 2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타인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무고자의 용서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으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사실조차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통장 개설신청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는데, 위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도착한 통장 개설신청서의 필적도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으로 판단된다. 면서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