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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9.경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재난지 원금을 지급해줄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정부재난지원금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부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는 같은 날 유한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관리하면서 경기 시흥시, 안산시, 광명시 등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208,640,39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0. 12.경까지 경기 시흥시 목감남서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F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11매를 건네받아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M, N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사진(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들 8명 모두에게 피해 변제를 하여 그 중 7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나머지 1명의 피해자도 처벌불원의사를 변호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나 법원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편취액보다 훨씬 적음에도 편취액 전액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사기 범행은 방조에 그쳤고 고의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방조로 평가되는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방조범행의 횟수나 보관하고 있던 타인 명의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21. 13:0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던 D 미용실 앞길을 지나가다 간판에 첫 방문시 커트 비용이 5천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트 비용을 문의하였으나 정상가격인 11,000원을 고지받자 화를 내며 “이거 사기 아니냐! 씹할! 내가 영업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반복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1. 13:38경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다시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미용실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1. 16:11경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행위로 2차례에 걸쳐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다시 위 피해자의 미용실에 찾아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기록에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4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10여 회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영업을 방해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이후 2차례나 더 피해자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과 모자관계로, 2021.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인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6. 4.까지 피해자의 위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1. 6. 4.까지 피해자의 위 제1항 기재 주거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3. 행위자에게 2021. 6. 4.까지 피해자의 휴대폰, 가정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21. 4. 6. 07:25경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을 고지 받았다. 1. 2021. 4. 20.경 범행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21. 4. 20. 18:00경 물건을 챙겨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서울 영등포구 C에 들어간 후 그곳에서 술을 마심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고,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4. 20.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5. 3.경 범행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21. 5. 3. 11:27경 자신의 작업복을 가져가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 현관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며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빨리 문 열어. 안 열면 때리겠다.’는 취지로 소리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면담 등) 1. 각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통보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임시조치 미이행 및 협박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2021. 4. 20. 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2021. 5. 3. 임시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고령의 어머니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01: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2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자꾸 때린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친구를 경찰에 신고하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전부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평소 위 식당에서 단체식사를 하는 등의 인연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식당 주인이 임대료를 갑자기 올려달라고 하여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미 신청하여 둔 사업자 대출을 승인받아 1~2개월 뒤에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이미 위 식당의 적자 운영으로 월세가 미납되어 있었으나 사실대로 말할 경우 금전대여를 거절당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다른 명목을 둘러댄 것이었고, 당시 사업자대출을 신청하여 1~2개월 뒤에 대출이 집행될 예정이었다거나 대출신청을 예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위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 금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6. 6.경 금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9. 1. 저녁 무렵 청주시 청원구 W건물 X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Y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9. 1. 저녁 무렵 청주시 청원구 W건물 X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Z에게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W건물 X호에서 AA에게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일자불상 오후경 천안시 동남구 AB, AC역 부근 주차장에서 AD에게 필로폰 약 0.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Z, AA,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AF, Z, AA, AG, A, AE, AD 각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1. 각 감정서 2부, 각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제공, 매매,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1심에서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2020.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6. 22:55경부터 23: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옷가지 등을 바닥에 놓아둔 채로 약 20분 동안 "씹 새끼들아.",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K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AB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징역 2년을 갔다왔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개자식아, 씨부럴놈들 지랄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수사보고(2심 재판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 등으로 4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도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상가 뒤 ‘C’ 앞 노상에서, ‘남녀가 심하게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여, 31세)으로부터 같이 있던 남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제지받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팔을 밀치고 ‘이건 인생이 걸린 문제다, 비켜라’라고 말하며 오른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4. 18:30경 서울 강서구 N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O가 마트에 들어가기 위해 잠시 보도 위에 세워 놓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관련)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잘못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6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23. 22:3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 1층 C호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61세)이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호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정수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3. 22: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3:05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앞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위 순경 F의 왼쪽 팔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진료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 14:20경 서울 강서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B(남, 41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정 가위(총 길이 20cm, 날 길이 7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 담가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 16:30경 제1항 기재 C시장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전정 가위를 손에 들고 그곳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77세)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 G의 각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휴대전화 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서(시장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CCTV 영상 CD의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폭력범죄전력 확인), 개인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및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심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간경화, 폐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년 7월 중순 저녁 무렵 광명시 B건물 1층에 있는 ‘C’ 매장 주차장에서, D로 하여금 E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게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4.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C 매장에서, D를 통해 E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6. 05:00경 광명시 F호텔 G호에서 필로폰 일정량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8. 14. 저녁 무렵 위 ‘F호텔’ G호에서 필로폰 일정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횟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D를 통해 호기심에 몇 번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스스로 정신과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륜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돌아다니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접촉 사고를 낸 뒤, 마치 상대차량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3. 14: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으로 진입하고 있던 E 운전의 SM3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피고인의 이륜차로 위 SM3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접촉하여 피고인의 이륜차가 도로에 전도되는 사고를 발생시킨 뒤, 위와 같은 사고로 자신이 상해를 입고 휴대전화도 손괴되었다고 하면서 위 SM3 승용차 운전자 E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도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9. 12. 3.부터 2020. 1. 29.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194,77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G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9. 12. 5.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406,6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4.경까지 단독 혹은 H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허위내용의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61,579,93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J과 함께, 피고인이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보행 중인 I과 J을 고의로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마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울 구로구 도림동 소재 골목길에서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보행하고 있던 I과 J을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보행자인 I과 J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위 I과 J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9. 3. 14.부터 2019. 4. 23.까지 I, J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06,97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경까지 단독 혹은 I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위내용의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2,053,93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M, N, O 전화 통화) 1. 각 수사의뢰, 각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경우는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18:58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1길 40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1세)에게 피해자 때문에 다리를 다쳤다며 치료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죽고 싶어? 너 죽여버린다. 오늘 내일 사이로 죽여버린다. 너 자꾸 그러면 진짜 나한테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길이 약 13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전면 자상(약 1.5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1. CCTV 사진 및 CD 1. 현장 사진 등 4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2. 11:4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새치기를 시도하던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Q(남, 47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8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특수재물손괴죄 등의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30. 00:32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라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소방서 C부서 소방교 D가 피고인을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어깨를 만지자 갑자기 “십할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9광역수사대 소방활동 방해사건 발생보고,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보고서, 소방활동 방해사건 출동결과보고서,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웨어러블 캠영상 분석) 1. 웨어러블 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방대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인명구조’는 피구조자가 아닌 타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구조의 대상이었던 피고인이 한 행위는 위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설령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을 휘두른 것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한 행위로서 구급활동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발길질을 할 당시에는 소방대원들의 구조ㆍ구급활동이 종료되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방대원의 활동을 인식하고 그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과 경찰이 함께 피고인이 있는 장소에 출동하였다. 소방대원 등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변 보도블럭에 앉아 있었다. 소방대원 D가 주취자의 의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모근을 잠깐 붙잡았는데 그 즉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소방대원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이 피고인의 팔을 붙들었다. 소방대원은 피고인에게 ‘진정하세요’, ‘저는 경찰관분이 자극에 반응 없다고 해서. 이렇게 반응하시면.’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방대원을 향해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수차례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있던 장소는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변 노상으로 차로에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취객이 의식이 없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은 취객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당시 소방대원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소방대원의 이러한 의무는 취객인 피고인의 안전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취객인 피고인으로 인해 발생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소방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률은 구급활동의 대상이 되는 피구조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뿐만 아니라 구조활동을 통해 피구조자 외의 다른 사람의 법익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차량이 운행하고 있던 도로변에 있었으므로 소방대원으로서는 피고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취객인 피고인이 자칫 차로로 뛰어드는 등의 돌발 행동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시 소방대원의 구조활동을 피고인의 안전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소방기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의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승모근을 만진 이후에 피고인이 발길질을 할 때까지도 소방대원은 피고인 및 다른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인명구조 내지 구급활동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가 근무하는 회사의 배달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회사 회식에 초대받아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1. 05:00경 서울 영등포구 C 게스트 하우스에서, 회식을 마친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간이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정차된 택시 내에서, ‘택시 승객이 목적지에 왔는데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D 및 출동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모여 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에게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고 위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로 심심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당시 음주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