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8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가. 2014. 2. 20.경 서울 강서구 F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내 지하철역 10분 거리 지역 20개소에 주상복합건물을 특수공법으로 저렴하게 건축하여 분양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강서구 I 외 1필지 대지 386.81평을 매수하여 지하 6층, 지상 2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J을 시공사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12개월 이내에 상환하고 수익금으로 1억 원을 24개월 이내에 지급하겠다, 내가 미화 3,000만 불을 투자한 중국의 K가 소유하고 있는 북경 소재 L빌딩을 매각하면 5,00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금은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주상복합건물 분양 사업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L빌딩을 매각할 권한이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4. 2.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O의 법정 진술(J 및 P 서비스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였다가 다른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바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시공참여 의향 통지서, 양해각서, 설계감리 용역계약서, 토지사용 승낙서, 건축허가에 관한 수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G,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N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0:30경 수원시 팔달구 B, 5층에 있는 C신경외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진료 접수를 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6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원무과장인 피해자 E(29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후,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그 파편으로 TV 액정 및 벽을 부수어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TV를 손괴하고,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벽을 손괴하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탁자를 소파 쪽으로 집어던져 위 탁자의 모서리를 깨뜨리고 시가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소파를 찢어지게 하며, "병원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1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 재물손괴를 비롯한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9.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25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16. 15:30경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101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6. 성남시 중원구 소재 D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점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서명을 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분실된 C의 국민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18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남시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50회에 걸쳐 합계 4,171,810원을 사용하였다. 2016고단7063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19. 15:45경 성남시 중원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음식을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막창 등 합계 3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2. 17:10경 성남시 중원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음식을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닭 요리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5. 14:20경 성남시 중원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음식을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닭 요리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998 4. 사기 피고인은 2016. 8. 1. 12:35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특보신탕 1개, 소주 1병, 막걸리 1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8. 23:45경 서울 양천구 C 소재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며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G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야 이 개새끼야, 너 세 번째야 뒤지고 싶냐, 지랄이냐, 사시미로 배때지를 쑤셔 버리겠다, 너네 집 알고 있으니 조심해"라고 말하여 위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제2범죄] 업무방해 가. 유형의 결정 : [30] 업무방해,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결과]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 업무방해 피해자 D의 처벌불원, 벌금형 3회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2012. 12. 26.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3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5.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서울 구로구 부일로 893 온수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부일로 933 앞길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뉴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면서 대가를 약속하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경 성명불상의 누군가에게서 걸려온 전화로 그 사람으로부터 "인터넷 게임머니 환전을 위해서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매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응낙한 다음, 2016. 7. 1.경 서울 서초구 B빌딩 8층 사무실에서, 택배용역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체크카드 1개와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입출금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한 점 및 일부 계좌에서 피해금액이 인출되지는 아니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2:3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에 있는 국회둔치주차장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보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E와 자리를 바꿔앉았다. 피고인은 자리를 바꾸어 앉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온 서울영등포경찰서 F소속 경사 G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벌금형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63

공소사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6. 23:0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8수용동 하층 C에서 함께 수용되어 생활하던 피해자 D(남, 24세)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와 허벅지, 팔 등을 만지고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9. 13. 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얻어 신체접촉을 한 것이고, 설령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자술서 등이 있다. 나. 판단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와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자술서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자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소재불명으로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각 진술조서가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진술하지 못하였고, 고소장, 자술서에 대하여도 그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진술내용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생활하는 수용실은 교도관이 근무하는 방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할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치면 바로 교도관이 알 수 있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그와 같은 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수용생활을 한 다른 수용자(E, F)들도 수사기관에서 취침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나아가 성추행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고,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과정에서 CCTV 영상 등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점, 그렇다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대질신문하는 등으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려내었어야 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접 폭행을 한 적은 없지만'이라고 진술(수사기록 제24쪽)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폭행·협박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는지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거나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외부적 정황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위 각 진술 내지 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와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자술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02:50경 천안시 서북구 부성1길 16 부성초등학교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남편 B이 행인들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생활안전과 C 소속 순경 D가 B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시아버지와 함께 B을 자동차에 태워 현장을 떠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왼쪽 손목을 물어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임신 중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15:40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조가네 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아산시 둔포면 경희연립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1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4. 13: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같은 날 함께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F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C(여, 26세)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의 구두 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찢어져 2바늘을 꿰매는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 C의 친구인 피해자 B(여, 27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찢어져 3바늘을 꿰매는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캡쳐사진 1. 각 피해부위 사진, 하이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책임지고 투자를 해서 그 수익금을 받아 20일 이내에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추가로 네게 사업자금으로 5억 원을 대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20일 이내에 5,000만 원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추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5억 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D)로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02:35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105동 4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인 피해자 C(여, 47세)이 친구들로부터 받은 꽃다발을 다른 남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하자, 집안 살림을 정리하고 금액의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달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1억 5천 만 원만 주면 이혼한다고? 네 오빠가 그렇게 시키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날길이 5-7cm, 손잡이 7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2016. 5.경 피해자 현진축산유통(주)로부터 여러 차례 단백피 보관을 위탁받아,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합계 289,490kg 상당 단백피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단백피 중 60,860kg(시가 12,769,260원 상당)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단백피 보관 출하현황, 임의출고확인, 물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횡령의 경위, 방법, 횡령한 재물의 시가, 횡령하여 얻은 돈의 사용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구미 C에 있는 'D'과 'E', 구미 F에 있는 'G' 세 곳에서, 2015. 1. 초순경부터 2015. 3. 말경까지는 종업원으로, 2015. 4. 경부터 2015. 9. 10.경까지는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음식대금 계산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1. 피고인은 2015. 3. 13.경 D 식당에서, 매장에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 35,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정상적으로 수납처리 하지 아니한 채 포스기에 허위로 '매출취소'로 입력하여 마치 주문이 취소된 것처럼 처리한 뒤 이를 가지고 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0회에 걸쳐 현금 5,055,6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경 손님들로부터 배달의민족, 지마켓 등을 통하여 배달 주문을 받아 음식을 배달한 뒤 음식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정상적으로 수납처리 하지 않고 포스기에는 카드매출인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마치 카드로 음식대금이 결제된 것처럼 처리한 뒤 현금을 가지고 가 마음대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2015. 7. 1. 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81,4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1. 경 배달 손님으로부터 전화로 주문을 받은 뒤 포스기에 주문을 입력하지 않은 채 음식을 배달하고 음식대금 32,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5. 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음식대금 합계 33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3. 13. 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음식대금 합계 9,97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상횡령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불량,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경기도 가평군 E 임야 29,047m² 토지 및 F 전 1,848m² 토지를 마치 7,0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2014. 12. 15.경 2,500만 원, 2015. 1. 15.경 2,500만 원, 2015. 3. 15.경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약 4,70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대로 토지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은 다음, 2014. 12. 8.경 위 E 토지에 피고인 운영의 거래처인 (주)G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고 위 거래처로부터 4,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4,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등기부등본, 약정서 1. 진술조서에 첨부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건의 경위, 범죄전력,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엄벌 탄원하는 점(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피해자가 일부 배당금을 지급받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식회사 G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위 배당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경매 자체가 피고인의 행위가 원인이 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8:0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118 학원사거리까지 약 6km에 걸쳐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00:1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401호 현관 안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C(30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음이 들려서 시끄러워서 일부러 소음을 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다리미와 아령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부러 소음을 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호미로에 있는 구룡포수협 앞 도로를 구룡포파출소 쪽에서 호미곶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보행자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4) 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판사 김종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23:21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주방 창문을 창틀에서 뜯어낸 다음 집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창문을 통해 침입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 포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 2회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3: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뒷목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어느 정도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2: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40

범죄사실 1.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건물 1층 현관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 0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D, E의 앞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유사한 음란행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도 1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기소되지 않은 범행까지 시인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치료기관을 거쳐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그 치료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덧붙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9:16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54길 소재 구의시장 삼거리를 올림픽대교 북단 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역 방면으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지 못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2:28경 울산 남구 돋질로 208 앞 도로부터 같은 로 2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도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 00:57경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황산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앞 도로를 하남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3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34세), 같은 피해자 J(34세), 위 피해자 G(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