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채, 약 3m 구간을 후진하는 방법으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2001년, 2004년) 있고, 2017. 11. 23,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4. 22: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 소유의 D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사이드커버를 고장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24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다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11:45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에 있는 금강공업사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굴운리 720-1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2006년(2006. 5. 16.자 범행임), 2013년 각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낸 경우도 있었고, 2006년과 2013년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1%를 초과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나기는 하였으나 그 주된 원인은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23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012. 6. 11.과 2012. 6. 29. 각 600만 원씩 지급한 것은 2012. 5. 17. 충남 보령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한다. 지급한 것이고, 그 매매대금 반환에 관하여 확정적인 약정 등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A은 채무자 C에게 1,200만 원(2012. 6. 11. 600만원, 2012. 6. 29. 6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채무자 C은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 원금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다음,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결정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지급 내역을 대여금 지급 내역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위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재판부로부터 2013. 12. 20.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2014. 1. 19. 확정됨으로써 위 판결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돌려달라고 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나중에 돈을 갚을 테니 은행 빚을 갚아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어,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고, 당시 돈을 빨리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대여금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실제로 2012. 6. 29. 경 피해자에 대하여 합계 1,200만 원(2012. 5. 9. 피해자의 동생 계좌로 송금한 600만 원 +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감액해주기로 한 600만원)의 채권이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장과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주장한 내용은 위 각 주장과 전혀 다르다. 결국 피고인은 소장과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원인과 같이 피해자에게 두 차례 돈을 대여한 사실은 없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계좌내역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보관증을 가지고 있고, 위 각 증거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지는 않는 정을 이용하여 재판부를 기망하여 빨리 승소판결을 받고자 하는 고의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심방죽로에 있는 선변아파트 앞 교차로를 생명과학고 방면에서 동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D(여, 77세)를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9. 22:55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카톨릭요양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2:55경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문장로206에 있는 원호농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미중학교 방면에서 대망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던 D 쏘렌토 승용차의뒤 범퍼를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819,5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및 도주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오여고 방면에서 봉곡동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비보호 직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한편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방향의 차량 통행에 주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6.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62에 있는 벤츠코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0:42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도량주공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구미시 형곡동으로 가던 중 구미시 형곡로 17길 9에 있는 형곡3주공아파트 인근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형곡3주공아파트 인근 위 택시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뒷좌석 유리창을 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뺨을 2회 가량 때리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 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4: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주방 뒤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에서 훔칠 금품을 찾던 중 경비업체에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가 한 차례 있음에도 재물을 훔치기 위해 이 사건 식당에 몰래 들어갔다가 경비업체에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로에 있는 맛재터널 앞 도로를 나주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의 차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려다가 핸들을 놓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왼쪽으로 차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합계 2,254,79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증거목록 제6번),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차적조회(증거목록 제10번),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5. 27.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E과 각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6.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71 '우암어린이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670-1에 있는 상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670-1에 있는 상리사거리를 용암동 방면에서 충북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왕복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인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다수의 동종 전력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11:50경 논산시 B에서부터 C 마을회관 앞 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 16. 21:1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7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신발을 신은 채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F로부터 "누군데 신발은 신고 들어와 있느냐."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나 술 먹었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 집에 함부로 들어간 것도 모자라 그 곳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린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상해 정도도 중한 편이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5년간 권투를 해왔던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상태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중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커서 재범을 막을 필요성이 크다.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7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0:13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이면도로를 홍익부동산 쪽에서 불광홈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도를 이용하여 보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역말로 5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751에 있는 불광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KS병원 쪽에서 진흥고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4세), 피해자 H(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17:20경 태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5세)이 자신을 노려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5.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전막1길6, 전막교차로 앞길을 구신관지구대 방면에서 전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부근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K7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3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지해해물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씩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정도가 경미한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7. 10. 3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55번길 35-7 앞 도로에서 경남 함안군 군북면 의산삼일로 2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4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2017. 4. 29. 운전면허 취소)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실형 선고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7.06:25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주호로터리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침범하여 비틀거리면서 운전한사실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 위 적발장소에서 순경 D이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수갑을 채워서 구속해달라."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같은 날 06:25 경부터 06:50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인천 남동구 간석동 남인천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등기우편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휴대폰 화면 캡쳐, A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없다. 노령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고, 무릎이 좋지 않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사정을 특히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해서 양도해주면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5. 8.경 오산시 남부대로 327에 있는 기업은행 오산남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총 16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6), 신규거래신청서, 금융거래정보, 거래신청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G) 사본, 인감증명서(주식회사 G)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3.6. 19: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바에서, B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남자친구였던 E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함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101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