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총 5,972,68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20. 진주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D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바로 내 명의로 바꾸고 요금도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휴대폰 E번을 교부받은 후 휴대폰 요금 등 1,232,99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 진주시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G 대리점에서, 제1항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명의변경을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명의변경을 하려면 다른 휴대폰을 개통해야 하니 새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새로운 휴대폰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명의변경을 할 생각이 없었고 새로운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만한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휴대폰 H번을 교부받은 후 휴대폰 요금 등 1,811,65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9. 진주시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D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 2항 각 휴대폰에 대해 "휴대폰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를 변경하려면 한꺼번에 명의를 변경해야 하니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요금은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명의변경을 할 생각이 없었고 새로운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만한 수입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휴대폰 I번을 교부받은 후 휴대폰 요금 등 2,862,12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납내역서, 가입사실확인서, 각 요금청구내역,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각 요금납부내역, 문자 송수신내역, 요금납부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0.22:38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은 2018. 8. 22.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49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며칠만 사용하고 싶다. 그 대가로 40만원을 줄테니 통장과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청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B)과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 및 C계좌(D)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4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5.경 청주 흥덕구 복대동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F)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 28.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31. 02:15경 경북 상주시 낙동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 145km 지점 부근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위 E, 경 위 F, 경장 G가 순찰차 310호, 350호 2대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로를 막아 정지시킨 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하차를 거부한 채 갓길로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승용차 앞에 서 있던 위 D의 왼쪽 엉덩이와 운전석 쪽에 서 있던 위 E의 손목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피고인의 도주 방지를 위해 갓길을 막고 있던 위 F 운전의 H 쏘나타 순찰차 350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고속도로 순찰 업무 및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찰과상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1,814,006원이 들도록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350호를 손상시켰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1. 00:00경 창원시 상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조개구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5경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 18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일일근무지정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순350호), 블랙박스 영상 CD(순350호), 캡처화면, 동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 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 무효) [특별양형인자]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 구간의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차량을 손괴하였으며, 뒤쫓아 온 경찰차량의 추격을 피하려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30분 남짓 고속도로 추격전을 벌이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킨 것일 뿐 아니라 음주 상태의 고속도로 주행 및 도주과정에서 자칫 중대한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아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손괴된 경찰차량의 수리비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경찰관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주행 및 도주과정에서 추가적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90

범죄사실 광주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하여 2020. 7. 2. 09:00경부터 2020. 7. 15. 18:00경까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화장품을 방문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14:30경 위 방문판매업체에서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는 E 등 피고인을 포함한 20명이 집합하게 하여 강사 F으로부터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W지구대 집합금지명령 위반장소적발보고 1. 행정명령서(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서 1.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D) 1. 수령확인서(수령인 A) 1. 참고자료제출 1. 강의 소개 자료 출력물 1. 영상발췌사진 ~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 교육이력 등/ 피의자 F과 피의자 A의 관계 등 / 피의자들 주장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광주광역시장의 행정명령서에는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방문판매업체의 집합을 금지하면서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등 명칭을 불문하고 홍보 및 판매를 목적으로 모이거나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홍보 및 판매 목적이 아닌 기존 사업자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받게 한 것이므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5. 10. 12. 'X'란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0. 3. 2. 'D'란 상호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한 후 화장품을 방문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여 온 점, 광주광역시장이 집합금지를 명한 행정명령서에는 후원방문판매업체를 포함한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집합금지를 명하면서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등 명칭을 불문하고 홍보 및 판매를 목적으로 모이거나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2020. 7. 6. 수령한 점, 강사 F은 이 사건 이전에도 D의 회원 및 임원급들을 대상으로 2년간 수차례에 걸쳐 강의를 하면서 피고인과 교류를 이어왔는데, 이 사건 강의는 피고인이 의뢰하였고, 강의료도 피고인이 F에게 1,650만 원을 이체하면서 F으로부터 'D' 사업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매출전표를 발행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강의 장소 또한 'D' 후원방문업체 사업장이었던 점, 이 사건 강의는 총 5회에 걸친 '임원 커뮤니케이션 코칭과정'으로 이 사건 강의 주제 및 내용과 이 사건 강의와 관련하여 'D' 지점장들이 올린 인터넷 블로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사건 강의는 단순히 인문학적 소양 강의라기보다는 효과적인 말하기와 설득 커뮤니케이션 등 방문판매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강의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의 수강자들은 M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지점장 등 사업자들이었으며,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D라는 후원방문판매업체는 교육·세미나 등 명목의 모임을 열어 판매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하거나 단체를 홍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20. 3. 4. 법률 제17067호) 제1조 제4호,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엄중한 시국에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50인 미만의 실내 모임과 행사는 가능한 것으로 오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의 장소 입구에 손세정제, 체열측정기, 방명록을 비치하고 모든 강의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는 등 일반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의 장소가 4~50평 가량의 비교적 규모가 있는 회의장인데, 총 집합자 수가 20명으로서 그 밀집도를 낮춘 점, 이 사건 모임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전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고정5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됨에도, 2006. 11. 1. 00:05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위 'B노래연습장' 7번방에서, 남자손님인 공소외 D에게 시간당 2만원을 받기로 하고 속칭 '노래방도우미'인 공소외 E(여, 25세)을 불러주어 함께 노래하게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인정사실 피고인 및 증인 F, G, H,I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단속 무렵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고, 일선의 단속경찰관들에게 목표 단속건수가 정해졌다. 안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 I는 한 조를 이루어 노래방도우미 관련 단속을 하게 되었다. 위 경찰관들은 단속 첫날인 이 사건 당일 최소한 1건 정도의 실적을 올리자는 생각을 하였고, I가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노래방도우미를 부르고, G, H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현장을 급습하는 방식으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노래방이 많은 거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위 B노래연습장을 발견하였다. 먼저, I가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밖으로 나왔다. 위 경찰관들은 30여분간 다른 노래방 단속을 위해 돌아다니다가 이 사건 노래방으로 돌아왔고, I가 다시 노래방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그 후 노래방도우미 E(피고인은 E이 도우미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 측의 호출로 오게 된 도우미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I가 있던 방으로 들어왔고, 잠시 후 I의 연락을 받은 G, H이 위 방으로 들어와 피고인과 E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I는 위 노래방에서 D이라는 가명으로, 노래방도우미와 노래를 불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G, H에게 건네주었다. 3. 판단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른바 '기회제공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이른바 '범의유발형')는 위법하다. 위 두 가지 함정수사의 구별은 결국 수사기관이 범행을 교사할 당시 피교사자에게 이미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는데, 그러한 사전 범의는 주관적 요소이기에 피교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외부로 드러나는 객관적 정황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객관적 정황이라 함은 피교사자의 전과, 범죄성향, 대상범죄와 피교사자 간의 거리(밀접성), 범행의 동기 내지 피교사자가 범행으로 얻는 이익, 수사기관의 교사 기술과 방법,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하게 된 경위 등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교사자의 사전 범의를 추단해야 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 측은 평소 자신들이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불러 준 적도 없으며, 더군다나 이 사건 당일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다른 손님들이 있었으나 응하지 않고 모두 돌려보낸 바 있다고 주장하는 바, 위 노래방이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 영업을 해 왔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다), 위 경찰관들도 그와 같은 제보나 첩보를 가지고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한 것도 아닌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측으로부터 한 차례 거절당하였으면서도 재차 위 노래방에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E이 오게 된 점, I는 현장에서 D이라는 가명으로 손님인 척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D이 손님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수사의 경위나 방법 등은 위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야 어렵게 밝혀진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단속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이 사건 공소제기 또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E, F, G은 동네 친구 및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2016. 11.경 피고인 A은 대부 자금 및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부업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고객들과 상담을 하는 역할을, E, F, G 및 피고인 B(단, 피고인 B은 2017. 3. 29.경부터)은 고객들을 만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빌려주고 추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E, F, G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 및 E, F, G은 함께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2. 27.경 부산 진구 H 아파트 상가 1층 'I' 커피숍에서, 채무자 J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19만 원을 공제한 81만 원을 지급하고, 45일 동안 매일 3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900.3%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위 피고인 및 E, F, G은 2016. 11. 10.경부터 2017. 1. 23.경까지 위 J에 대하여 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 및 E, F, G은 공모하여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 및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E, F, G은 함께, 2017. 1. 24.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 L호 M 사무실에서, 채무자 N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2만 원을 공제한 88만 원을 지급하고, 매일 3만 원씩 44일 동안 상환받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 연 27.9%를 초과한 연 475.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3.까지(단, B은 2017. 3. 29.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억 5,250만 원(B은 총 7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E, F, G은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및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압수장부 첨부), 수사보고(P 금융거래명세조회서 첨부),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G 금융거내역 첨부), 수사보고(E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 C은행 통장사본 첨부), 금융거래현황 통보, 수사보고(대부이자율 계산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관련), 범죄일람표 1. 예금거래내역서, 통지서, 대부업등록증 사본,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각 법정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서민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게 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사실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지위, 본건 범행으로 인해 누릭 실제 이익,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9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2017고단1898) 피고인은 2016. 7. 11. 03:40경 전북 남원시 D에 있는 'E' 주점 뒤편에서 F과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주점에서 나오던 피해자 C을 보고 시비를 건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도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얼굴을 다시 1회 때리고, F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 5 중수골 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2017고단4624) 피고인은 2017. 7. 5. 21:00경 남원시 I에 있는 'J' 옷가게에서 여자친구인 K이 남자들과 술을 마시기로 약속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K의 친구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너도 똑같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50경 남원시 L에 있는 M 모텔 뒤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K에게 다른 남자와 같이 술을 마시자고 문자를 보내느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차고, 등 부위를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 모두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는 여전히 용서를 받지못한 점,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최근 상해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아직 나이가 젊어 교화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주요 정상과 각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자숙의 기회를 위한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타이어 파쇄, 분쇄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7. 4. 21.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를 경북 성주군 C로 하여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 2017. 8. 29. 위 공장 건물 내에 폐타이어 보관시설 용량 585m³, 허용보관량 468톤, 폐합성고무류 보관시설 용량 112.5m³, 허용보관량 108톤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는 허용보관량의 변경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4. 8.경까지 경북 성주군 C에서 허용보관량의 변경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공장 건물 내 보관시설이 아닌 옥외에 대구, 경남 일대 전동지게차 대리점으로부터 수집한 폐타이어 및 폐합성고무류 약 3,000톤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용보관량을 변경하고,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용보관량을 변경하고,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공문, 출장복명서, 폐기물 보관량(추정량), 전체사업장 배치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적정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 25조 제9항 제1호(적정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2020고단121 1. 피고인은 2020. 2. 7. 22:4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친구 D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자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운행하는 순찰차 앞을 막아서고,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겨 열고 손을 들어 위 F를 때릴 듯이 하고, 순찰차 바퀴에 발을 넣고, "내 발가락 병신 되면 모두 다 너희들 책임이다. 신고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J주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매우 붉고 횡설수설하며 매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었음에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K빌딩 방면에서 J주점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L(28세) 운전의 M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상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야)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냈으며, 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교통사고 후 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22: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맞은편 야산에 세운 피고인의 C 아우디 차량 안에서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이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망치, 가위 등을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고 피해자의 몸을 조수석 의자에 청테이프로 묶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옷을 전부 벗고 조수석으로 넘어와 "너 강간하겠다, 너가 살아 있을 때도 강간할 것이고 죽이고 나서도 강간할 것이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찢은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첨부),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밀폐된 공간인 자동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 망치 등을 이용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감금, 특수상해 등의 범행으로 이미 이 법원에서 2019. 2. 14.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을 피해자 E과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D식당에 전세보증금이 4,000만 원이 있고 권리금도 4,000만 원이 정도 된다.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3,000만 원으로 간주해 줄테니, 전세보증금과 권리금을 합쳐 7,000만 원의 절반인 3,5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식당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모두 되돌려 받은 상황이었고 권리금도 4,000만 원이 아닌 2,300만 원이었으므로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을 경우 3,500만 원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및 모친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동업계약이 파기될 경우 피해자가 지급한 동업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경 위 식당에서 동업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노래방(인수가액 1,500만 원)을 무상인수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12

범죄사실 2018고단2612 피고인은 정신지체와 충돌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13. 14:23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에 있는 마포청소년수련관 지하1층 수영장 입구 카운터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090 1. 절도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20. 20:45경 서울 마포구 방울내로11길 198(망원동)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농구장에서 피해자 C이 운동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농구대 뒤쪽에 놓아둔 현금 13,000원, 체크카드(국민은행)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20. 20:53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F'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음료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사용 권한이 없는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위 C이 체크카드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매점에 찾아온 것을 보고 도주하여 음료 등은 제공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13. 11:19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I'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가 영업 준비를 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현금 1,248,000원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3445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22. 06:2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주유소 1층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2층 사무실에 업무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612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발생현황 내부 CCTV 관련 수사) 2018고단3090 1. H,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8고단3445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분석-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절취품 중 절취품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서 압수되어 가 환부되었고, 나머지 피해 역시 대부분 회복되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