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 15:13경 서울 성북구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닉네임 ‘E’으로 접속, ‘故 F 전 비서가 F 생전에 보낸 편지 원본’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가명, 여, 31세)가 위 F에게 2016년, 2017년, 2018년경 보낸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는 편지 사진 파일 3장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0. 20. 법률 제1750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및 경위, 이의를 제기받고 게시물을 삭제하기까지 게시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곳에 재유포하였다는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11. 18:14경 영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성오거리 쪽에서 소백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남, 60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몸통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1. 18:14경 영주시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의 진술서 1. CCTV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21: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F 쪽에서 덕소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G에 있는 H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3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적발 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감정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유죄의 근거]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차체가 피해자를 가리고 있어 충격 장면이 위 영상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피고인 차량의 운행경로,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 차량이 지나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핸들과 다리를 충격하였고, 이에 힘을 주어 오토바이의 중심을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고발생 2일 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은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며칠 동안 오토바이 배달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경찰관에게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눈에 보이는 외상을 입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이해되며, 교통사고 직후에는 상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유)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골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부터 2020. 9.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9월 임금 466,6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부터 2020. 9.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228,7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회생신청을 하여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퇴직금 등의 지급이 늦어지게 되었으나 2020. 11. 17.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6: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 교차로를 B 쪽에서 올림픽동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자동차의 통행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0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 443에 있는 녹천교 인근 동부간선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창동역 쪽으로 우회전을 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오고 있었고 피고인이 진입한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 중이던 피해자 B(여, 4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8. 01:4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부근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B, C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인명 피해까지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북부간선도로 쪽에서 남양주남부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부터 18:40경까지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맥주 약 1000cc에 불상량의 소주를 섞어 마신 관계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중인 자동차가 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경기 구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4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운티 캠핑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캠핑카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캠핑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부분의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0,006,4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운티 캠핑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50어2047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D 인근 도로에서, 사실 위 A이 음주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드레일을 충돌한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고,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다음 주취운전자 전황 진술보고서에 자필로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피의자 A이 운전한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들이 음주단속 당시 보였던 행동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단법인 D협회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E 작사, F 작곡의 ‘G’ 등을 가창하게 함으로써 위 협회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7. 22:57경 혈중알콜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를 안양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인덕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장소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내비산교 방면에서 안양종합운동장 방면으로 녹색 등화에 직진하는 피해자 B(여,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7. 22:57경 안양시 동안구 C 앞길에서부터 같은구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영상자료 캡처사진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농지 옆에 설치되어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농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1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및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F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1년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한쪽 눈이 실명상태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05. 20. 21:45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동 쪽에서 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사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1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D(2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E에 있는 F골프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쿱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5%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2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4. 28. 09:30경 충남 당진시 고대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2019. 9. 16.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9형제6686호 사건으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해자의 특수협박의 점에 대해 각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범죄사실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9. 6. 13. 09:17경부터 6. 25. 11:12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나중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들어갈께요’, ‘면허정지 100일 푹쉬세요’, ‘아 그리고 오늘 기소의견 축하드려요’, ‘특수협박 기소의견 축하드립니다’, ‘처벌잘받으세요’, ‘한마디만 할께요.나 그쪽 처벌받게 하는게 목표입니다.’, ‘사장님 서산지검에 의견서 엄벌탄원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본했습니다. 더 이상 문자든 통화든 연락할 필요가 없네요’, ‘면허정지 벌금 꼭 많이 받으세요’, ‘쫄리지요?? 면허벌점 100점 선물 축하드려요’, ‘합의금 1000만원 줘도 합의안봐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처벌받으세요’, ‘당신 꼭 엄벌받게 해드릴게요’, ‘열받게하네’, ‘오늘 고소장 꼭낼께요’, ‘오늘 꼭 특수상해 특수죄물괴 부분에 대해서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면허 정지시키는게 제목표입니다’, ‘면허정지 잘 당하세요’, ‘처벌 잘 받으세요’ 등 내용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특수협박의 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2019. 6. 1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 전화하여 5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욕설과 함께 “합의서가 들어가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이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소하겠다.”, “추가 고소되어 처벌을 받으면 운전 면허가 취소된다.”, “운전하시니까, 면허증 살려야 될 것 아니야.”, “내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는데 아직 등록은 하지 않았다. 고소해드리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는 한편 제1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상과 생계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여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참고자료(불기소이유통지-B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기록편철), 문자메시지 발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문언 반복도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의 공갈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하거나 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화물운전업을 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특수상해나 재물손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추가 고소되어 처벌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생계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갖게 하는 발언으로서 명백한 협박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지식이 상당하므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실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하여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특수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공포심을 갖게 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이 원하는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생계수단 상실 위험에 관하여 협박을 한 행위 및 피고인의 직업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한 행위는 모두 형사사건 합의과정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의견진술이라거나 권리행사를 위한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0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0. 01:5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운영의 ‘D’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료 캔을 벽에 던져 벽에 걸린 사진이 움푹 패이게 하고 당구대 위에 음료가 튀게 하여 당구대 바닥 천이 오염되게 하고, 당규 큐대 1개를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함으로써 합계 4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직후 위 당구장 복도에서 피고인이 그곳을 벗어나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당구 초크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뒷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견적서, 피해 사진, 진단서(정형외과) 1. CD 1장,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21: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칼로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긴급신고번호인 112에 전화하여 “살인을 했다, 모르는 사람인데 앞에 있고 칼로 찔렀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순찰차 6대 및 경위 D 등 경찰관 15명, 강력형사 1개 팀 5명, 소방 구급차 2대, 펌프차 1대 및 소방관 총 11명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진압 및 소방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112신고내역 회신), 112신고내용 사실조회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다수의 경찰관들 및 소방관들이 출동함으로써 공권력이 낭비되는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B이 대표로 있는 ‘C’ 잡지사의 명예회장직을 맡았으나 위 잡지사가 주최하는 ‘D’ 시상식과 관련하여 수상자들로부터 과도한 협찬금을 받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의해 2017. 1. 1. 해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C’ 직원이었던 E와 같이 지내던 중, E에게 ‘B이 가짜 대통령 표창을 준다며 폭리를 취하고 여기자들을 폭행하고 성추행 하였다’는 내용을 글로 작성하여 인터넷에 올리자고 제안하였고, E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E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듣고 글로 작성한 다음 2018. 12. 4.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가짜 대통령 표창을 준다며 고연령의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잠적했으며, 여기자 및 다양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폭행하고 끈질긴 협박까지 한 C 잡지사 B 편집장을 엄벌에 처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성추행하고 폭행했으며, C 잡지사의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G 블로그(아이디: H)에 ‘C을 고발합니다’, ‘C의 실체와 B 편집장의 범죄행위’, ‘C의 사기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C. 이 잡지사는 피해자들의 고혈로 만들어진 곳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청원글과 유사한 내용의 글을 각각 게시하고, 2019.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거액의 상값을 요구하여 금품을 갈취함과 동시에 제인생을 앗아간 장본인에 대하여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최초 청원글과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다른 여직원들을 성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잡지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B, E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청와대 청원게시글 캡처화면, 피의자 게시글, 피의자 게시글 전문 7.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2부 [피고인은 E에게 판시와 같은 글을 올리자고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E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글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등도 이에 부합하여, 달리 E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