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05: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9번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 굴곡도로에 이르렀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교통섬을 충격한 과실로, 교통섬 경계석을 파손하여 수리비 총 953,964원이 들 정도의 재물을 손괴하고, 파손된 경계석이 도로에 비산되어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신의 차량을 버려둔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 주변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 변제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차량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B(주)는 할부금융회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8. 위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6,800만 원을 피해자 B(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이를 60개월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에 대하여 채권 가액 3,400만 원의 저당권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설정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 같은 날 부산 동래구 C, 앞길에서 소위 ‘대출브로커’로 알고 있는 D을 만나 D이 건네주는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서명을 하고 D이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위 제네시스 차량을 인계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찾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대출정보, 중도해지 산정내역,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고소대리인 접촉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부산지방법원자동차 임의경매 결정서, 자동차인도집행 접수증, 동산집행정보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범죄일시 및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87

범 죄 사 실 확정판결등 피고인은 2013.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6.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0.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형 중이고, 부산시 서구 B에서 C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수산물 유통업체인 ㈜ E(이하 ‘E’ 또는 ‘피해회사’라 함)의 이사인 F에게 전화하여 “현금 700만원을 빌려주면 다른 회사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한 후 수익을 남겨서 3일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투자금 등의 수익금 또는 이자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수산물 거래로 발생하는 연간 2억 원 가량의 순수익만으로는 기존 투자금등 사채 6억 원과 금융기관 채무 3억 원 합계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채무 연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못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회사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29.경 D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수산물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전화하여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유통 사업을 하는데, 명의상 대표자는 C이나 실제 내가 운영하고 있다, E의 수산물을 공급해주면 공급받는 즉시 수산물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피해회사에 제대로 수산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부산시 서구 G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2017. 6. 28.경 멕시코산 민어 1,385박스(공급가액 40,426,760원 상당), 2017. 7. 12.경 멕시코산 민어 200박스(공급가액 7,172,000원 상당), 2017. 8. 18.경 미얀마산 민어 400박스(공급가액 7,400,000원 상당) 합계 54,998,76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출고의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차용금 관련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F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00:11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피고인의 출입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위 점포 출입문 보안을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포켓 샌드 카야 토스트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보안개폐내역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매장에 침입하여 빵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매장 개설과 운영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와 사이가 멀어진 후에는 오랫동안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매장에 출입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침입, 절도 과정에서 특별한 수단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E과 술을 마시다가 E에게 마치 위 매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것인 양 과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14:5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 238에 있는 대구풋살 경기장 주차장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곡로 26길 23에 있는 월곡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긴 편이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3:0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63세)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31. 16: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팔로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7. 31. 18:3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려고 하자 화가 나 후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방문객 알림벨을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7. 18: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3.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2. 10. 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2022. 10. 2.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여보만이미안하오 죽을재을저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9. 7. 20:25경까지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 승인, 잠정조치 결정 및 집행 / 대상자들 유전자 감정결과 / 범행 당시 CCTV 첨부 / 스토킹 관련 피해자 진술) 1. 피해자 제출 자료(카카오톡 메시지 등) 1. 현장 및 CCTV 영상자료 사진 / CCTV 영상 캡쳐 장면 /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다른 범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잠정조치 불이행의 기간, 횟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UU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21:01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3차로에서 반대편 차로로 건너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부근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넘어가지 않고 그 중앙선 우측부분을 통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횡단보도를 통해 반대차로로 넘어 진행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편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하여 반대차선을 침범한 것으로 이는 반대 차선의 차량 운전자의 신뢰에 어긋남과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인 점, 횡단보도에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닌 점(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 등 참조), 중앙선이 그어지기 힘든 횡단보도의 구조적인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횡단보도를 통해 반대차로로 넘어 진행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02:15경 서울 강북구 B, ’C PC방’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금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의 왼쪽 소매 옷깃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함 피해가 경미함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18:1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44번길 9 구서변전소 앞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리오 승용차를 도로 중앙을 횡단하는 방식으로 주차하여,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기 곤란하게 만들어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구청 교통행정 직원 대면하여 주차관련 확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교통이 방해된 적이 없고 교통을 방해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육로인 이 사건 도로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리오 승용차를 도로 중앙을 횡단하는 방식으로 주차한 이상 위 도로에서의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음은 물론 그 당시 피고인의 교통방해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설령 위와 같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 중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50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20. 23:47경 부산 동래구 BO에 있는 피해자 BP가 관리하는 “BQ 부산명륜점” 무인 판매점에서, 냉장고에 들어있는 시가 31,600원 상당의 BR, 시가 31,600원 상당의 BS, 시가 33,600원 상당의 BT 등 합계 96,8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950- 피고인들 1. 피해자 B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8. 03:37경 부산 연제구 BV에 있는 ‘BW’ 앞 노상에서 그곳 자 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U 소유인 시가 627,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한 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시정장치를 발로 밟아 손괴한 다음 위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X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8. 04:24경 부산 연제구 BY아파트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BX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자전거가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인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09-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195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U, BX의 각 진술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처벌받았을 경우와 형평(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1: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가게 안에서 싸움이 났다, 남자 세 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E를 밀어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장 F에게 “경찰관들이 다 똑같네, 이렇게 해야 사건이 되지, 차라리 내 여기서 죽어삘란다.”고 소리치며 다리로 위 F의 다리를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0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5. 2. 02:50경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덕정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중앙선 위에 설치된 보호난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1,828,0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2. 03:13경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계속 진행하여 경기도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03:13경부터 03:30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 상황 등)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중앙선 보호난간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를 복구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 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1

범 죄 사 실 - 2022고단446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8.경 사이 화성시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머플러를 B사의 머플러로 임의로 교체하여 이륜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이륜자동차대장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52조, 제3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39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18:40경 화성시 C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D동 방면에서 E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세, 남)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접수된 합의서[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G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0:3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주소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G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4)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먹고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의 소렌토 차량이 내리막길 아래쪽에 위치한 C의 SM5 차량을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C은 SM5 차량 옆에서 담배를 피다가 위 사고를 목격하였는데, C은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시동의 켜진 상태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은 물론 경찰 조사 당시에도 ‘쿵’ 소리가 날 정도의 사고가 났고 단순히 차량이 천천히 밀려서 가던 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경유 차량으로 당시 엔진소리가 크게 들렸고,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 쪽 문을 열자 피고인이차량 핸들에 손을 올린 상태로 ‘뭐, 뭐’ 하면서 횡설수설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음주단속 당시부터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으나, 다른 한편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려놓았는데 차량이 밀려 내려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는 통상 보험처리 이후 약관에 따라 해당 금액이 운전자에게 구상되는바 피고인이 경제적 이유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경 같은 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99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2.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 12:31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이 식사를 하면서 놓아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이더 바람막이 1개와 위 바람막이 위에 놓여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지갑, 자동차 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 15:03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건물 앞에서 그곳 입구 우 편함에 피해자 G이 넣어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골프장갑 6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6. 15:57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H 사 무실 내에서 제1의 가항 절도 범행의 조사를 받던 중, 경위 I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포항시장이 발행한 동생 J(주민등록번호 1 생략)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번)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21:45경 경산시 B에 있는 지인인 C의 집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었고, C의 “감당이 안되니 데리고 가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경산시 G 부근 노상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던 중 갑자기 돌아서더니 주먹으로 경장 F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30경 경산시 H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되자 “씹할 새끼야 수갑 풀어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려고 다가간 경장 F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공무원증 사본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2002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이후로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폭력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상해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5:45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존속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왜 잡혀가야 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경우)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양형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피고인의 존속폭행 및 이전의 자해 시도 등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더욱 그러함을 알 수 있다),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하여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약물 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해 경찰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22:40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2000년, 2002년, 2002년, 2018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은 편이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현재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7.5t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6. 06: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길을 보흥리 마을 방향에서 36번 국도 보흥교차로 방향으로 위 트럭을 운전한 중 후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편에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소재 전신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공주시청이 관리하는 위 전신주가 부러져 바닥에 넘어지고, 설치되어 있던 CCTV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도로에 흩뿌려지는 등 수리비로 약 87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청구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캡쳐사진,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의 발생 당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는데, 사고 무렵 전신주에 설치된 전선이 단선되면서 상당한 밝기의 스파크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신주가 부러지며 쓰러져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고 현장 주변에서 전신주 관련 사고의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수사를 담당한 D이 최초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하려 하였을 때 공주에 온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D이 추가 증거를 확보한 후 다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의 배우자를 통해 사고처리 절차를 확인하고, 이후 화물공제를 통한 사고처리를 진행하였는바(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 내용에 관한 증인 D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이 공주 지역에 온 사실 자체가 없다는 허위의 주장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자신의 화물공제를 통한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에 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2022. 9. 8. 함께 제출한 진술서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후진하던 중 살짝 미동이 느껴져서 차에서 내려 뒤쪽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주차해 있었고 그 옆에 전봇대가 쓰러져 있어서 공사하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2022. 9. 23. 제출한 의견서에도 ‘살짝 쿵 해서 내려서 확인했습니다.’라고 기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전봇대 등이 쓰러지는 등 교통에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피고인의 사고처리로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적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존재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위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을 LED로 교체하여 튜닝하였고, 2020. 4. 13.경부터 2022. 7. 4.경까지 불상지에서 총 43,506㎞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서(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1. 수사협조요청 자료 회신, 이륜자동차대장 1. 단속사진, 오토바이계기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52조, 제34조(이륜자동차미승인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52조, 제34조(미승인튜닝이륜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