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교차로를 흑석로 방면에서 C동물병원 방면으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후 사고지점에 이르러 현충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손괴사진 등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119 신고를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건네준 후 사고장소를 떠났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도주의 의사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거듭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출동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표의 종결사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119 구급대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석 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이다. 피해차량의 손괴사진 등을 보아도 피해차량 운전석 쪽 앞 문짝이 찌그러져 있어 교통사고의 충격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번호 및 자신의 과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메모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메모에는 피고인의 이름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이 아니었으며, 비록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다음날까지 연락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고 후 119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현장에서 약 8분 가량 같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112 순찰차가 도착하자 현장을 이탈하여 약 100m 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사고처리 장면을 지켜보았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거나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는 데 대해 양해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찰 및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 일방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사고현장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동승자가 남아있었으나, 동승자는 진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나아가 동승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이름은 모른다며 ‘E’이라고만 호칭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