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2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6. 13.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12.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26.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2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제천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옆집에 혼자 세 들어 살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와 평소 음식을 나눠주는 등으로 안면이 있던 사이임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6.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저녁을 같이 먹자거나 과자를 나눠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모두 거절당하자, 같은 날 22:3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치킨을 시켰으니 같이 먹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이를 거절당하였음에도 배달된 치킨과 맥주를 들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치킨과 맥주를 다 먹을 때까지 안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억지로 마시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얼굴에 가까이 들이댄 후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자신의 허벅지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른 팔을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안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자 이를 빼앗아 들고 위 가위를 피해자의 다리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일단 도망가지 못하게 너의 다리부터 찍어야겠다, 가만히 있어라, 바지 벗어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22. 22:5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양주 3병, 통닭 등 합계 967,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23 3. 절도 피고인은 2015. 4. 23. 23:40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하느라 잠시 주방을 비운 사이에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밑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지갑 속에서 현금을 꺼내어 자신의 바지주머니와 지갑에 나누어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8,000원을 절취하였다. 2015고합28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8. 02:40경 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거주하는 원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곳 방 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5. 4. 21. 14:13경 제천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 신분증 등이 들어있던 16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5전고1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F 및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사진설명(압수물) 1. 범죄인지,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사건처리표, 사진, 각 진단서(D), 문자 사진, 사진설명, 각 영수증, 각 추가증거자료 제출(감정의뢰회보서) [2015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각 사진설명 [2015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사진, 각 수사보고, 사진, 각 CD, 차량종합상세 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각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전고1]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강간상해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3. 10. 26. 그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를 다시 저지른 점,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가위로 협박하여 간음하고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기존 범행의 수법 및 내용과도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자 수준의 음주문제를 보이는데다가, 사회적 규범에 대한 내면화 능력이 부족하며 충동적·즉흥적 성향이 강하여 가해행위가 발현될 수 있음이 시사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총점 18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총점 19점)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력이나 사회적 유대관계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사기죄, 각 절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단서, 제9조의2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사기 및 2015. 4. 23.자 절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간한 직후 피해자의 교복과 이불을 세탁하여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시 사기와 절도의 범행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4년 ~ 15년[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월 ~ 10월 라.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4년 ~ 16년[15년 + (1년 6월 × 1/2) + (10월 × 1/3), 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16세의 어린 피해자의 집에 버젓이 들어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거나 가위로 협박하여 강간하고 안와골절의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대담한 범행수법, 행위태양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경험칙상 피해자가 위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앞으로도 모친을 여읜 상태에서 평생 치유하기 힘든 고통을 홀로 감내하며 생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이미 강간상해죄 등 특정강력범죄를 두 차례나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외에도 피고인은 새벽에 여성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폭력을 시도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주류대금 사기까지 저질렀는바, 위 각 범행의 죄질 역시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매우 결여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