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18

범죄사실 2016고단1818 피고인은 2013. 2. 10.경 사망한 B의 딸이고, 피해자 C은 2007. 10. 31.경 B과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속에 관한 분쟁을 계속하던 중 2016. 1. 22.경 청주지방법원에서 B과 피해자가 거주했던 청주시 서원구 D 건물을 피고인 소유로 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 되자, 2016. 4. 8.경 위 건물 3층을 수리하고 임대를 하기 위해 건물을 비우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가구 등 집기류를 이삿짐센터를 이용하여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1946 1. 피고인은 2016. 3. 8.경 F 정문 앞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유족연금 수급권을 장애자녀에게 돌려 달라!", "경제적 활동을 못 하는 장애자녀를 방치하지 말라!"는 문구가 기재된 가로 100cm, 세로 120cm 피켓 2장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2016. 3. 21.경 F 1층 G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문을 배포함으로써 피켓 내용만으로 피해자 C에 대한 것임을 F 공무원 등이 알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1.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위 F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2. 10. 사망한 부친 B의 첫 번째 유족연금이 2013. 3. 25.경 배우자인 피해자 C에게 지급되었고, 2013. 3. 21.자로 위 B과 그의 배우자인 H사이의 아들인 I 의 정신장애 3급이 등록됨에 따라 2013. 4월분부터는 피해자와 장애 자녀인 위 1가 1/2씩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기존에 지급된 유족연금과 특별부가금 각 1/2 상당액도 소급하여 위 I에게 지급된 바 있고, 피해자와 위 I는 법률상 가족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유족연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피해자가 장애인인 의붓아들 I의 유족연금까지 수령하고도 이를 I에게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보호의무가 있는 위 I를 방치한 것처럼 위와 같이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1.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F 1층 G에서, 그곳에 모인 K언론 기자 L, M언론 기자 N 등에게 "계모 C 과장의 괴롭힘에 도저히 살아가는 것이 힘겨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생전 가시지도 않는 호텔 방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호텔 방안에는 계모랑 아버지가 둘이 있었는데 전자충격기가 있었습니다. 부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유족들이 반발하자 부검을 반대하는 조건으로 계모가 저희들에게 상속재산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부검을 신청하여 부검을 하였는데, 부검결과서에 노르말이 나왔는데 살해에 미칠 농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C 전 남편은 30년째 행방불명으로 시신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인의 유족연금을 수령하면서 장애인을 돌봐주기는커녕 계속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지만 적어도 장애인 것을 빼앗는 건 도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모가 명의신탁 소송을 진행하였고. 문서감정결과에도 급조된 것일 가능성이 높음이라고까지 나왔음에도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 "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마치 전자충격기와 '노르말'이라는 독극물을 이용하여 위 B을 살해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고, 전 남편도 살해하였으며, 장애인인 I의 유족연금을 빼앗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였으나 모두 근거 없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자회견문을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품 목록, 피해품촬영사진(위치, 사용 유무), 피해신고서, 고소장 첨부서류 2016고단19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4) 1. 기자회견문, 신문사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시정질문요지서, 유족연금 급여지급 사실확인서, 청주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 통지, 청주지방법원 조정조서, 2013. 12. 24.자 녹취록, 연금 수령 내역 설명을 기재한 서면, 연금지급내역 확인서, 공무원연금공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징역형, 억지스러운 주장과 잘못된 동기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명예훼손 내용도 피해자가 살인을 했다는 취지로 훼손의 정도가 중하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지위 등에 미친 피해가 중한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인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형의 면제 형법 329조(절도의 점), 제344조, 제328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의 피해자인 C의 남편 B의 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일부 과장된 것이 있을 수는 있으나 허위로 볼 수 없고, 가사 진실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었고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장애인의 유족연금 수급권과 아버지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 목적이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청주지방검찰청에 '피해자는 망 B과 부부관계를 유지하던 중 B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기 위하여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B이 사망하기 약 1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알 수 없는 독극물을 식음하게 하였고, 2013. 2. 9. 17:00경 대전 유성구 O호텔 P호실에 함께 투숙한 다음, 다음날인 2. 10. 06:34 B에게 사과를 깎아 한 입 먹게 하여 갑자기 토를 하면서 쓰러지게 하고 11:45 대전 서구 Q에 있는 R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살인죄 범죄혐의 사실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는 2013. 10. 30. 위 검찰청의 검사 S로부터 'B은 사인이 될만한 손상, 중독 및 기계적 질식 등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부검결과가 있고 달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불기소 결정과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2016고단1946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것은 비록 그 주된 내용이 객관적인 정황 사실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생전에 가지도 않던 호텔 방에 피해자와 함께 둘만이 가서 죽었고, 현장에 전자충격기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부검에 반대하였고, 부검결과 노르말이 나왔는데 살해에 미칠 농도가 되지 않는다 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등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B을 살해하였으나 무죄로 판결이 잘못 나온 것이라는 취지를 전달하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기자회견문을 대하는 기자나 일반인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기자회견의 경위와 상황 및 과정에 비추어 그러한 취지를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B에 대한 살인 의혹을 제기하는 위 기자회견문에 피해자 전 남편의 실종 사실과 '시신'이라는 단어를 함께 언급한 것은 피고인이 기자들이나 일반인에게 '피해자가 B 뿐 아니라 전 남편 또한 살해하였다'는 내용을 전달하려는 의도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기자회견문의 내용과 달리 피해자는 피해자가 수령할 수 있는 유족연금을 수령하였을 뿐 장애인인 I의 연금을 빼앗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B이나 피해자의 전 남편을 살해하였다고 볼 증거나 그렇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고, 장애인인 I의 연금을 빼앗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가 이들을 살해하고 I의 연금을 빼앗은 것처럼 기자회견을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위 명예훼손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