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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 어학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어학원의 교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1.경 위 어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선생님들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급여를 지급하려고 한다. 혼자서는 대출이 어려우니 대출을 받을 때 증인(보증인)이 되어 달라. 내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피해가 가고 선생님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고 대출을 받을 때 증인이 되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3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매달 인건비, 임대료 등으로 3,000만 원 가량의 고정비용 지출이 있었는데 당시 어학원 운영이 적자인 상태여서 어학원 운영 수입으로는 위 고정비용을 지급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등 5개 업체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어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생님이 보증을 서준 대출금을 원생들 학원비를 연납으로 받아서 갚으려고 하였으나 학부모들로부터 거절을 당해서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 우선 선생님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이전에 있던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이 깨끗해지면 다시 대출을 한꺼번에 받아서 선생님에게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건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6,3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달 인건비, 임대료 등으로 3,000만 원 가량의 고정비용 지출이 있었는데 당시 어학원 운영이 적자인 상태여서 어학원 운영 수입으로는 위 고정비용을 지급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2.경 4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40,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다가 최종 공판기일에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가 보증한 기존의 대출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을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학원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등 그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을 학원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 21:25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여인숙 D호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그곳 안에 있는 텔레비전을 흔들었고, 위 소리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이 여편네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 21:35경 위 여인숙에서, '아저씨가 께서는 기물파손하고 난리가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F1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를 물으며 진정할 것을 요구하자 위 C 및 함께 출동한 경장 Gl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내 아들 뻘이다.", "야 이 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F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이 입고 있던 점퍼를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F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영상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으로 죄질이 나쁘고 종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20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중, 2016. 3. 25.경 D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D 명의로 소장을 작성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다음 25만원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은 책임지고 일 처리를 해주겠다. 내가 전주시 E에 있는 원룸을 매입했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잔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원룸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940만원(이자 60만원공제)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수사보고(법무사 협회 전화 통화) 1.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폭행, 공갈미수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추가로 5,0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을 받는 태도가 불량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C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외 16명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부산 북구 F에 있는 G문중 선산이 있는데 이 토지를 매수하여 팔면 40억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한다. 나도 자택인 양산시 H아파트 I호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투자할 테니 토지매수대금으로 4억 원을 투자하면 월 1.4 부 이자를 지급하고 매수 즉시 당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2013. 7. 10.까지 40억 원에 매도하여 16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위 토지 매수대금 12억 원 중 7억 2,000만 원은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조달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어 고금리의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1년 안에 매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문중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2012. 7. 24.경 7,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2012. 8. 17.경 7,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2012. 10. 26.경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K)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26.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L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4억 원이 다 들어와야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나머지 1억 원을 주면 바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당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지금까지 빌린 돈을 포함하여 약속한 이익금을 분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문중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2014. 8. 29.경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공정증서, 영수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직후인 2014. 12. 24.부터 2015. 12. 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과 그 결과, 기망성의 정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의 규모(약 1억 3천만 원), 범죄 후의 정황,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0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8.31,05:48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북측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회 장로로 2017. 2. 일자불상경 위 교회 부지와 접해 있는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68세)의 주거지 경계 내에 식재되어진 시가 미상의 향나무 3그루(직경 약 50cm)가 태풍에 의해 쓰러져 위 교회 쪽 담벼락에 걸쳐져 있는 모양이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경계 내로 들어가 전기톱을 이용하여 위 향나무 3그루의 밑동을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향나무 실제 소유자 확인 / 향나무 현재 상태와 관련 / 나무를 자른 시기와 부분 특정)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7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측의 허락 없이 위 향나무들의 밑동을 베어버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향나무들은 2015년 태풍으로 넘어져 B교회 부설 어린이집 담벼락에 걸쳐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이 2016. 10. 중순경 피해자 측의 허락을 받고 위 어린이집 담벼락을 넘어 온 부분을 잘라내었으나, 피해자 측은 위 향나무들의 나머지 부분을 위 어린이집 담벼락에 걸친 채 그대로 두어 안전상 및 미관상 문제가 있었던 점, 이에 위 교회의 장로인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허락 없이 위 향나무들의 밑동을 잘라내어 위험성을 제거하는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5년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23: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타이로드엔드 교환 등 수리비 4,048,680원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등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형을, 2017. 1. 17. 음주·무면허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3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4. 10:11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흥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코트 원동기장치자전거(113.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4., 2006. 9.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6. 4.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6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 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8. 22. 01:2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D' 사이트와 'E'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이 닿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만원을 무통장입금하고, 그 무렵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라 1층 우체통 안에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2. 새벽경 인천 서구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생수병 뚜껑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을 부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6. 새벽경 인천 서구 I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31. 00:00경 인천 서구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행시 통화내역 첨부, 국과원 감정결과 및 조사자의견)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 (내사착수 경위 등)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J과 소속 감정관 K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1.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사본의 각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추징금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죄질은 판시 제1의 죄가 가장 무거우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의 적용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가 판시 제2 내지 4 의 각 투약범죄의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아지게 된다.] [기본범죄] 판시 제2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N2년 [경합범죄 1] 판시 제3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경합범죄 2] 판시 제4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2년 + 1년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3번이나 투약한 점,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더 이상 마약류를 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4회 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50

범죄사실 2018고단1950 1. 2018.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5. 20:02경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센트룸 포 우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마스카라 1개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화장 도구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4 피고인은 2018. 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9.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3. 2018. 10. 29.경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9. 17:2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청량리점 지하 2층 I 빵집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빵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4. 2018. 10. 29.경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9. 17:40경 위 H 청량리점 지하 1층 K 매장에서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29,000원 상당의 코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5. 2018. 10. 29.경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9. 17:50경 위 H 청량리점 1층 M 매장에서 피해자 L의 관리가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신발, 여성용 백팩, 에코백, 클러치백, 머플러, 장갑 등 시가 합계 141,4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1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2018. 9. 5. D CCTV 갈무리 사진, 2018. 9. 6. D CCTV 갈무리 사진 2019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습관 및 충동조절장애, 주요우울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옳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 3 내지 5항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마쳤다. 판시 제1, 2항 범행 이후 내원하여 충동조절장애 등 진단을 받았고, 향후 치료를 열심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자숙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판시 제1, 2항 범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다시 판시 제 3 내지 5항 범죄를 저질렀으며, 제3 내지 5항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3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7. 21:2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무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옷장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황금열쇠 5돈 1개, 황금열쇠 10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6. 23:30경 화성시 E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 있고 시동이 꺼진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G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7. 7. 00:04경 화성시 동화길 18 화성국민체육센터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2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 시가 55,000원 상당의 종이컵 등 일회용품, 시가 45,000원 상당의 우산 3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차량용 충전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시거잭 1개, 현금 20,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3,7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목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 H과 합의한 점, 피해차량이 도난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차되어 있다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5: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D 차량에전조등과 시동이 켜진 상태로 주취자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한 것이 감지되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05:40경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음주측정 절차를 고지하던 경사 G(43세)의 상체를 가슴 부위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등 부위를 1회 밀치고, 음 주측정 거부 영상을 촬영하던 순경 H(39세)의 왼손 엄지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으며, 음주측정 요구를 하는 경사 F(36세)의 손에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치고 재차오른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채증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자친구로부터 구타를 당한데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2018. 11. 2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위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9년에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폭력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0: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공터에서, "요금 문제로 불만을 품은 승객이 화물차로 택시를 가로막고 귀가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0:15에 이르기까지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판사 김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조업구역을 '충청남도 연안 일원', 어업의 종류를 '연안선망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통발어업'으로 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D(어선번호 E, 약 9.77톤)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본선과 동일한 내용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F(어선번호 G, 약 7. 93톤)의 선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어선들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4. 10:10경 군산시 H 남방 약 8해리 해상(북위 35도 58. 42분, 동경 126도 25. 05분)에서 군산시장으로부터 연안선망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와 F로 함께 작업하면서 선망어구를 사용하여 멸치 18상자(약 13kg)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회신(어업허가사항 등) 1. 적발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수산업법 제101조,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9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8년 3월에도 동종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고 이 사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으나 2005년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 C은 선주로서 피고인 A, B의 범행에 대하여 사전에 상당한 감독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21:20경 제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친구와 같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부모님께서 걱정 안 하시냐, 빨리 집에 들어 가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집에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뭐라고 하느냐"며 대꾸 하자 화가 나 "씨발 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아동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죄와 이 사건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어머니(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4. 19:00경 서귀포시 B °C 약국'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 가다 마침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술에 취한 불상의 남자를 상대 하는 것을 보고, 위 불상의 남자에게 "야, 조선족 새끼야", "저런 중국놈 같은 새끼들은 죽여버려야되"라고 욕설을하며 달려들어 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시비를 걸어, 위 E가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E에게 "야, 개새끼야", "중국놈은 죽여야되"라고 욕설을 하며 E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31. 06:45경 부산 연제구 B건물 1층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C(30세, 남)이 "마 와봐라, 와봐라"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용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6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7. 20: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탑승자와 보행자간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던 중 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놔바"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을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가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개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를 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여러 차례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