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5. 0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상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상점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03:00경 위 '가'항 기재 'E' 상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상점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D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종이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태블릿피씨 1개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 02:00경 위 '가'항 기재 'E' 상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상점 안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D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종이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시가 500,000원 상당의 24케이 금팔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 02:47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우유와 담배를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 I에게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12,6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즉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600원 상당의 초코우유 2개, 커피우유 1개, 담배 2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가. 2017.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03:3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마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입구에 설치된 냉동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통, 대패삼겹살 1팩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03:00경 위 '가'항 기재 'L마트'에서 피해자 K이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입구에 설치된 냉동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통, 차돌박이 1팩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00:4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원 상당의 김밥 1줄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D의 각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 씨씨티비 자료 첨부, 피해 내역 정정 및 사진 첨부, 절도 보강증거 관련, 보강증거 추가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1. 일람표 및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 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피의자가 사용한 영수증 재발행본,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7. 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4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5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라. 제6, 7, 8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마.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누범 전과 역시 종전 동종 전과에 대한 누범 기간에 행하여진 것이었다. 피고인은 병합하여 재판받은 것을 포함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1회의 형면제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전력이 모두 절도 범행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범행 방법에 비추어 일반 절도죄에 비하여 위험성이 더 크고, 피고인은 반복하여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절취한 태블릿피씨를 장물로 처분하였고, 피해 물품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습관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하고 있고, 그 처벌전력에 비추어 이미 범죄 성향이 뚜렷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누범 기간의 범행으로서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침입 대상이 주거 외의 건조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해 물품이 대부분 식음료에 해당하고, 피해 규모도 비교적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관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인형뽑기 기계 공장 등에서 일을 하였으나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양친의 이혼으로 인하여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러한 성장 과정도 이 사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향후 개전의 정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판 절차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누범이라는 색안경 없이 열심히 살고자 한 노력을 보아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한 정상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하였으나, 또한 피고인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열심히 살고자한 노력까지 스스로 배반한 상황에 이른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