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2. 6.경 서울 종로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청자기린형뚜껑향로를 2억원에 매입하겠다, 만약 위 청자기린형뚜껑향로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2010. 12. 25.까지 청자기린형뚜껑향로를 반드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추진하던 H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및 I 문화센터 건립사업 등으로 인해 50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 채무가 250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향로를 추가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청자기린형뚜껑향로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억원 상당의 청자기린형뚜껑향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작품보관증 사본, 감정결의서, 담보교체요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청자기린형뚜껑향로(이하 '기린향로'라 한다)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억 8천만원 구상금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이지 편취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기린향로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기린향로 값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린향로는 피해자의 소유도 아니고 J가 3억 5천만원에 팔아달라며 피해자에게 매매를 위탁한 물건인 점, 피고인은 2010. 12. 6. 기린향로와 청자오리 형뚜껑연판문향로(이하 '오리향로'라 한다)를 받으면서 피해자측에게 작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작품보관증에는 'M 회장, J사장'이라고 위 각 향로 소유자의 이름이 적혀있고, 그 옆에 'A'이라고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어 피고인이 소유자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보관일자도 당초 '2010. 12. 31.까지 정히 보관합니다'라고 기재되어있던 것을 '2010. 12. 25.'로 정정하면서 그 옆에 'A'이라고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어 보관일자는 피고인의 의사로 정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위 보관일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채무정산을 끝내거나 다른 담보를 가져오기로 약정한 일자라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이야기처럼 그 때까지 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위 각 향로 대금을 지급하고 만약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향로를 반환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N에게 액면금 2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2001. 1. 19. 작성된 약정서상 피고인이 일부책임 보증인으로 N에게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N간의 2000. 4.-5.경의 도자기 거래는 피고인이 소개한 것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개비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N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행한 위 2억 약속어음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과 사이의 고미술품 거래로 정산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N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5744호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변제한 것은 2008. 11. 13. 추심금 1,013,729원, 2008. 11. 19, 추심금 1,141,626원 외에 2009. 10. 16. 2억 3천만원, 2010. 5. 2천만원, 2010. 11. 3. 2천만원인데, 가장 큰 금액인 2억 3천을 변제한 2009. 10. 무렵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향로들을 교부받을 때까지 서면통고 등 피해자에게 구상금채권을 주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명백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린향로를 반환하여 주지도 않고 대금도 주지 않자 2011. 4.경 O로부터 8천만원을 차용하여 J에게 기린향로 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10. 12. 6. 이 사건 각 향로를 받아올 때 현장에 있었다는 K도 피고인이 은행마감시간을 재촉하면서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융통하여 물품대금을 주든지 안 되면 기간 내에 물 건을 돌려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채권변제조로 받았다는 기린향로의 공식감정가가 3억원(2007년 감정)이고, 오리향로의 감정가까지 합하면 6억원 이상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서를 받아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은 기린향로의 감정가가 3억원으로 나와있어서 토마토2상호저축은행에는 6억원으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82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이 2억 8천만원 정도인데 피해자가 6억원이 넘는 향로들을 채무변제조로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 직원 L은 피고인이 기린향로를 반환하지도 않고 돈을 주지도 않아 피고인 사무실을 수 십 차례 찾아갔다고 하면서, 그 때마다 피고인은 건물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여 대출금을 이미 사용하였다며 추가대출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와 저축은행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조금기다려달라는 요청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기린향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인 기린향로는 고미술품이라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물품으로 소유자 J는 위탁요청한 대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피고인을 독촉하다가 1억원 정도 받 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