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48

범죄사실 2014고단3148 피고인은 2014. 6. 11. 시흥시 H, 410동 9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부중개업체인 J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홍보를 위하여 대출실적을 올리려고 하니 내가 알려주는 대출업체인 K에서 15,000,000원을 대출받아라, 그리고 선이자 3,800,000원을 공제하고 12,200,000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1개월 후 너에게 1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4. 6. 11.부터 2014. 6. 16.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8. 18.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106,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2 1. 피고인은 2014. 8. 9. 17:00경 시흥시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아프리카TV방송을 통해 자기가 하고 있는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의 모니터 화면을 중계하던 중 아프리카TV방송 채팅창에 "메이플스토리 게임에서 캐쉬충전한도가 초과되어 대신 충전해서 메이플포인트 및 아이템을 넘겨 줄 사람을 구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아프리카TV방송 1:1 미니 채팅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메이플스토리의 'O'이라는 ID로 20만 원 상당의 메이플포인트를 보내고, 'P'라는 ID로 198,000원 상당의 '큐브'라는 아이템을 보내주면, 5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N가 소액결제하여 캐쉬포인트를 충전한 후 이를 변환한 메이플포인트 등을 넘겨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에게 2014. 8. 9. 17:40경 소액결제하게 하고 이를 통해 메이플스토리의 'O'이라는 ID로 20만 원 상당의 메이플포인트를 넘겨 받고, 'P'라는 ID로 198,000원 상당의 큐브 아이템 10세트(19,800원/세트)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합계 3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 23:00경 위 1항 기재의 PC방에서 아프리카TV방송을 통해 자기가 하고 있는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의 모니터 화면을 중계하던 중 아프리카TV방송 채팅창에 "메이플스토리에서 소액결제한도가 초과되어 20~30만 원을 대신 결제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아프리카TV방송 1:1 미니 채팅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메이플스토리에서 20만 원을 소액결제한 후 캐쉬포인트를 내 메이플스토리 ID 'R'로 보내주면, 돈은 방송이 끝나거나 내일 방송 전까지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Q가 소액결제하여 캐쉬포인트를 넘겨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Q에게 2014. 10. 4. 07:30경 소액결제하게 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캐쉬포인트로 메이플로얄스타일 아이템 25개(2,200원/개), 파워엘릭서 아이템 5개(30,000원/개)를 자기의 메이플스토리 ID 'R'로 넘겨받는 방식으로 합계 2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01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부업체를 하고 있는데 대출실적이 필요하니 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 한 달 내로 갚으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니 나에게 그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생활비, 게임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T)로 29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3.경부터 2014.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 S, U으로부터 합계 20,419,84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72 피고인은 2014. 12.초순경 인터넷 게임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부업체를 다니고 있는데, 대출실적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줘라. 그러면 바로 대출금변제에 사용하여 아무 문제없이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 게임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8. 대부업체 변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같은 달 15. 같은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Q, N, S,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명의 통장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S, X, Q, Y, Z, AA 각 통장거래내역 1. 금융거래명세조회, 은행거래내역 1. 통장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13명 중 10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결과 총 피해액 약 1억 3,000만 원 중 약 1억 1,000만 원 가량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간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