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C생)는 2000년에 결혼한 부부관계이다. 1. 특수폭행 가. 2016.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경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장모 장례식에서 받은 부조금을 피고인이 혼자 챙겼다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니가 와! 말이면 다가! 니 오늘 내한테 죽을려고 환장했제"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약 1~2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어 니가 날 때렸어. 니 오늘 함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2cm, 날길이 약 8,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하고, 피해자가 위 가위를 빼앗자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1~2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가을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따진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프니까 때리지 마라"고 말하면서 뒤돌아 앉자 피해자에게 "니는 안되겠다. 내 손에 죽어라. 죽기 싫으면 이혼해 주든가"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 칼날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폭행하였다. 다. 2018.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에 대해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칼날 끝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고 "그놈의 불륜소리 또 한 번만 지껄여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17.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주말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가 내연녀에 대하여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모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썩어 문드러질 놈아. 니는 니 내연녀한테는 욕도 안 하면서 왜 니를 놔준 어머니한테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노. 내가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 당신 내연녀한테 다 일러줄게"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니 일로 온나"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왔고, 이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자 피고인의 모를 팔로 밀어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면서 "니 일로 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0.경 내지 같은 해 11.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당신이 바람 피우고잘못 했으니까 내가 나갈 테니 위자료를 내 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8.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종 취급하지 마라. 바람 핀 주제에 뭐 그리 당당하노"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너 또 한 번만 바람 핀 이야기를 하면 칼로 찔러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말로 해서는 안되겠네. 니 인제는 칼로 찔러 죽여야 되겠다! 와 사노 더 살지 마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칼날 끝 부분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식칼로 내리치려고 하고, 피해자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도망가자 위 식탁을 뒤엎어 식탁 모서리에 피해자의 발등이 찍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베란다 쪽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가슴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아들 G 전화 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수년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협박하거나, 결국 상해에 까지 이른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녀에 대해서도 큰 충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이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3: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집 뒤편 창고에 있는 망치로 뒷문 유리창(시가 20만 원 상당)을 깨뜨린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의 집 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순금 2개(시가 400만 원 상당), 금반지 2개(시가 80만 원 상당), 현금 74,000원, 20달러 지폐 1장, 2달러 지폐 1장, 1달러 지폐 3장이 들어있는 금고(시가 10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27. 16:4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한 손에 소주병을 든 채 다가가 문을 열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먼저 집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무서워 현관 쪽에 서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주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내 피해품 사진, 피해자 배 피해부위발자국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와 친분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는 것을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교제 중인 여성을 폭행하는 등의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 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8. 00:30경 경주시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6. 18. 00:32경 경주시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에서, 경찰관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위 가항 기재 범행이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될 것을 두려워하여 J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에게 "벌금은 내가 다 내줄테니 경찰관에게 니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라는 제안을 하여 위 B으로 하여금 단속이 될 경우 허위 자수를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위 B은 2018. 6. 18. 00:32경 경주시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대형 트럭 뒤에서 몰래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과 자리를 바꾼 다음, 경주경찰서 K파출소 경위 L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고, 운전은 전부 내가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8. 00:32경 경주시 H에 있는 'I매장' 앞 도로에서, A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주경찰서 K파출소 경위 L을 발견하자 그곳에 세워져 있던 대형 트럭 뒤에서 몰래 운전석에 있는 위 A과 자리를 바꾼 다음, 위 L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실제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을 받자 자신이 실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적발경위 및 현장상황 등), 적발 당시 피의차량 및 피의자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운전자 특정), cctv 영상녹화자료 및 캡처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년 및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게다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자수를 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결국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바로 잡고 성실히 조사에 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2018고단42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 공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D에 피고인의 계정인 'E'으로 접속(닉네임 : F)하여 "G"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영상(용량 1.4G,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 139)을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였다. 2019고단7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H'에서 닉네임 'I'을 사용하는 자로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 21:01경 공주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J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의 닉네임 'I' 으로 동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K"이라는 제목으로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2019고단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H에 자신의 계정인 'L'으로 접속(닉네임 : I)하여 "M"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로드 화면 캡처 1. 통신자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 2019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 채증자료 및 게시목록 등 첨부) 2019고단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회신(음란물 업로드 일자) 1. 음란 동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단2765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음란물이 아니라는 주장(2019고단2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로드한 영상물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업로드한 영상물이 애니메이션이기는 하지만 성기를 직접적으로 노출하여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점 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영상물은 음란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영상물을 업로드한 것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음란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게시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음란한 영상을 배포, 전시한 경우에는 포괄일죄의 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2~3달 간격으로 1편씩의 영상물만을 업로드하였고 업로드한 사이트도 달라진 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조금이나마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에 영상물을 업로드하였다", "다른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로드하기 위한 포인트를 벌기 위하여 영상물을 업로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는데, 이는 순간적인 충동이나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업로드를 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업로드함으로써 수익을 얻겠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2018고단422, 2019고단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 2019고단20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018고단422, 2019고단7)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8년에만 2차례에 걸쳐 저작권법위반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나 형사처벌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위 사건의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기도 하다. 다양한 종류의 범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지르는 피고인을 다시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게시한 음란물이 많지는 않고 취득한 이익도 적은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1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1. 00:20경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 앞길에서 피고인 일행들이 다투는 것을 피해자 C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당산동3가)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그곳 담당 경찰관에게 '2018. 6. 21. 00:30경 국회의사당역 근처 산업은행 길 건너편에서 C이 발로 피고인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코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폭행죄로 고소하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다음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이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코를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3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위 택시를 추격하여 피고인을 붙잡을 수 있었고, 이후 위 폭행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2018. 7. 24. C을 만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C이 합의금으로 생각보다 많은 액수를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자 화가 나서 허위로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접수사건처리내역 확인, 참고인 D 전화통화조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 폭행의 정도 경미,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분 등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94

범죄사실 1. 2018. 5.경 절도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58,000원 상당의 E 1대를 카트에 담은 다음 계산을 완료한 것처럼 행세하여 직원의 감시를 피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8. 18.경 절도 피고인은 2018. 8. 18.경 위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78,000원 상당의 F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숨긴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0. 6.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0. 6. 14:29경 위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90,000원 상당의 G 1대를 카트에 담은 다음 미리 계산을 완료한 음료수에 붙은 '계산완료; 스티커를 떼어 위 청소기에 부착하고 계산을 완료한 것처럼 행세하여 직원의 감시를 피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10. 20.경 절도 및 폭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0. 14:10경 위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장난감(H) 1개 및 시가 6,300원 상당의 물감(I)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숨긴 다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위 마트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여 마트를 나가던 중 범행이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보안요원들과 함께 보안실로 이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차장 방면으로 도주하였으나 뒤따라온 마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J이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피해품 목록, 수사보고(범죄사실 1-가항 내지 1-다항 피해액 특정), 수사보고(범죄사실 1-다항(G) 범행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반복해서 절도죄를 저질렀고 발각이 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폭행죄까지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년까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뚜렷한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아로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철강재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법인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D은행 계좌(E)로 입금된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4.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도박 자금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014,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F이 C(주) 채권 관련 추가 서류 제출], C(주) 채권관련 추가 서류 목록표, C 출하현황(3월 ~ 5월), 사업자등록증(C), 신용조사리포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고인 관련), 사업자등록증(G), 신용조사리포트(G),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등기사항전부증명서(G관련), 사업자등록증(H) 신용조사리포트(H),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관련), 수사보고(강원랜드 출입자료 제출), 강원랜드카지노 입장권 발행내역, 수사보고(법인통장 거래내역 제출), (주)C 법인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주)I로 철자재를 납품한 매출처 원장 제출], (주)I 매출처 원장, 수사보고[(주)I 매입처 원장 제출], (주)I 매입처 원장,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2019. 1. ~ 9.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주)J 매출처 및 매입처 원장 제출], (주)J 매출처 및 매입처 원장, 수사보고[(주)H 매입처 및 매출처 원장 제출], (주)H 매입처 및 매출처 원장, 수사보고(미수금 현황), 미수금 현황 자료, 수사보고[(주)J 대표이사 K의 진술], J 대표이사 명함, 수사보고(강원랜드 출입기록 및 사용금액 자료 정리), 피의자 강원랜드 출입 및 사용금액 표, 수사보고(표준재무제표증명 및 계정별 원장, D은행 거래내역 제출), 표준재무제표증명, 계정별 원장, D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C(주)의 D은행 거래내역 제출],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D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D은행 거래내역서(2017년), C D은행 거래내역서(2017년), 수사보고(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첨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업무상횡령 자료 정리), 업무상횡령 금액 정리표, 수사보고(2017년도 계정별원장 제출), 계정별원장(2017년) 1. 거래약정서, 채무변제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고소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해자회사), 운전면허증(피의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I 매출처, 매입처 원장(19. 1. ~ 19.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 4.부터 2019. 7. 24.까지 피해자 회사 자금에서 횡령한 합계 4,014,000,000원에서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 합계 103,000,000원 상당액이 피해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판결,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D은행 계좌로 입금된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 전에 그 중 일부를 자신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급여채권 상당액과 상계 정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40억 원이 넘는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피해자 회사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거래업체(채권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실질적 1인 회사로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주주들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은 없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5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3. 2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3.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치기 위해 "마감시간이 지났습니다. 손님."이라는 내용의 말을 듣게 되자 기분이 상한 듯이 1,000원 권 6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며 "돈 여기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 안주셔도 되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야이 씨발놈아. 돈이 많다고 나를 괄시하나. 유세떠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처에게 "씨발년아. 니가 돈이 얼마나 많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을 향해 "좆 빠는 소리 하지마라 개새끼야. 씨발 건들지마라. 좆같은 새끼들아. 그냥 가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같은 날 22:55경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소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의 폭력적인 행위 등 유사한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및 경찰관 등에 대하여 한 언행과 범행의 내용 등이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 주거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B 건물 C호로 이전함으로써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7. 20:4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후문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9세)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가 쓰고 있는 우산 속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잡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끌어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까, 한번하자"고 말을 한 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CCTV 추적수사에 관한) 1. 수사보고(신상정보 신고 내역 자료에 관한), 주거이전 신청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정보조회 및 동종전력 관련),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출입품 품질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2016년 10월 말경부터 피해자 C(여,21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6:1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6**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술에 취한 채 평소 알고 있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온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였다며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엉덩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음부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피해 당시 생긴 상처 사진 1. 녹음 내용 녹취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 및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제1유형(일반강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 성년 유사강간 범행이므로 형량 하한을 2/3, 상한을 2/3으로 감경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년 4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다음 유사강간하였다. 범행의 수법이 매우 폭력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공장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73세)의 안전벨트를 채우는 과정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도로 우측에 있는 D공장의 벽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32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뇌지 주막하 출혈 등으로, 같은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72세)로 하여금 같은 날 12:42경 위 I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3. 09:20경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공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피고인의 누나)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