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4세, 가명)는 2015. 9. 25.경 평소 성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E에 게시한 SM(Sadism and Masochism, 가학 피학성 변태 성욕)과 관련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만 13세의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자신은 주인이 되고 피해자는 '노예' 또는 '개'가 되는 위 SM행위의 일종인 주종관계를 맺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5. 10. 31. 09:45경 수원시 영통구 F건물 6층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후 미리 준비해온 철제 개목걸이를 피해자의 목에 채운 뒤 피해자를 동물인 '개'처럼 취급하며 "앉아", "손", "배" 라고 명령하며 복종시키고, 그 중 "배"라는 명령어에 알몸인 피해자가 천장을 보며 양 팔을 개처럼 접고 양 다리를 벌려 음부가 보이도록 하자,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1.경까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9. 30. 1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간이나 근친 있냐, 개하고 하고 싶다거나 아빠한테 당하고 싶다거나"라는 내용의 변태적 성향의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5. 11. 14. 20:4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SM 관련 E(I, J)에 게시물 공개정도를 '전체공개'로 설정해 놓은 채 피해자의 유두가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0. 21: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체상태의 피해자가 양쪽 유두에 집게를 꼽은 채, 음부가 보이도록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9. 03: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가 항문에 개꼬리 인형을 삽입한 채 엎드려 개밥그릇에 있는 우유와 시리얼을 핥아먹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H 메시지 사진, 범행장소 사진, H 대화내용사진, 음란물 사진, 음란물 사진 CD,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전시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그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없으므로, 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진지하고 자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성적 만족만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SM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해자의 진지한 동의를 받아 상호 합의하에 안전하게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적 취향을 제시하면서 SM 행위에 임하였으므로, 이를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 성적 학대로 볼 수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는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피고인 자신이 직접 그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 본인을 대상으로 음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음행강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진지한 동의를 받아 상호 합의 하에 SM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그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전시의 점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각 목으로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11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그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에 게시한 SM행위 관련 게시물을 본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SM 행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임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바로 SM 행위를 하기 위한 만남을 제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첫 만남에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포함하는 SM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만나서 SM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모습 및 음부에 이물질을 삽입한 모습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한 사실, 위 사진들은 피해자의 얼굴 및 나체인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 은밀한 부위를 포함한 전신을 촬영한 것인 사실, 피고인은 위 사진들을 자신의 E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로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들은 거기에 드러난 피해자의 얼굴, 신체적 발달 정도 등을 볼 때 촬영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촬영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사적인 소지를 목적으로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사회적 능력, 사진을 촬영한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가 SM 행위를 하는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1) 검사는 피고인이 2015. 10. 31. 09:45경 수원시 영통구 F건물 6층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후 미리 준비해온 철제 개목걸이를 피해자의 목에 채운 뒤 피해자를 동물인 '개'처럼 취급하며 "앉아", "손", "배" 라고 명령하며 복종시키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으로 성적으로 학대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로 의율하여 공소제기하였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2) 살피건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게 하였거나 '피해자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1)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에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2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9.선고 2013도7787 판결). 한편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호 판결),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관련 조항들의 내용 및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고 있는 점, 아동복지법 제29조는 제1, 3호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처자식이 있는 40대 유부남이었고, 피해자는 겨우 만 13세의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SM 행위 관련 정보들을 보고 피고인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자신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임을 밝히면서 SM 행위에 관한 흥미가 있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거주지, 학교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밝히자 바로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및 음부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한 점,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부를 자극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어떤 느낌인지 표현해 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알려주면서 대화를 계속하도록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전에 실제로 SM 행위를 한 경험이 없고,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당시 피고인을 무서워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는 등 피고인이 요구하는 성적 행위들에 제대로 응하지도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우연히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 일면식도 없어 당초 아무런 애정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없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체팅을 계속하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이사를 가서 실제로 만나기 어렵게 되자 부모님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과외를 받겠다고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과외전단지를 허위로 만들어 주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SM 행위를 하면서 점점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그 때 왜 그런 행동을 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후에도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적 도의 관념과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SM 행위 등에 스스로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인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40대 중반의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만 13세의 어린 피해자와 SM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사진을 자신의 E에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담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한 행위의 의미를 깨닫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에도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의 요지는 판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나.'의 기재와 같은바, 위 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