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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6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69 상해 피고인 A 검 사 고유진(기소), 정화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현 판결선고 2020.4.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C(여, 42세)는 피해자 B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1: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에서, 자신이 어머니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 B이 친척들에게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피해자 B이 아파트 현관 출입문을 열자 위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밀치면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턱 부위를 손으로 10여 회 때리고, 거실로 들어와 흥분해서 '때리려면 더 때려라'라고 하는 피해자 B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치는 등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및 하악골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B이 폭행을 당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오른쪽 어깨와 왼쪽 손을 때리고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경합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2년 3개월 1)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달 후에 > 자살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B의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어 1) 기본범죄 상한 1년 6개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개월 머니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동생인 피해자 B이 친척들에게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찾아갔는데,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때리려면 더 때려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다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데 이러한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속해 있는 F협회 회원 등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0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권예리(기소), 박상우(공판)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행정타운 사거리에서, 공구단지 삼거리 방면에서 호매실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 상당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주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신호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 상해 및 좌안 실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여 이 사건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0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0, 2020고단646(병합)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오세문, 용성호(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아영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5. 15. 확정되었다. 2020고단40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각 단계별 가담자를 모집하여 각자 할 역할을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그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수사 협조를 위해 현금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속여 그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오게 하고, 피고인은 그 사람들을 받나 현금을 전달받아 받은 금액의 3%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차례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6. 오전 B에게 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형사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이 되었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담당 검사와 통화해 봐라."라고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B에게 "당신이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8,000만 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집으로 영장을 보낼 테니 옷가지를 챙겨두어라."라고 하였다. B이 자신이 구속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고 하자, "그러면 당신 계좌가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현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B은 그 말에 속아 같은 날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2019. 6. 26. 17:2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B을 만났고, B은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속여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12020.727646 보이스피싱의 총책은 범행을 할 각 단계별 가담자를 모집하여 각자 담당할 역할을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그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수사 협조를 위해 현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속여 현금을 인출하여 오게 하고, 피고인은 그들을 만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 파일을 출력하여 가지고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그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그 금액의 약 3%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차례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6. 27.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 결제, 해외물품 구입 438,000원 인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것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G에게 "결제하지 않았다면 범죄인 것 같다.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연결해 준다."라고 하면서 경찰서 수사관, 검찰청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G의 휴대전화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고, ,G에게 "우리가 쫓고 있는 그 범죄자가 당신의 통장에서 돈을 다 빼 갈 수도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집에 보관하고 있어라. 나중에 우리 대리님이 가서 노크를 하면 문을 열어주고 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G는 그 말에 속아 예금을 인출한 뒤 수원시 팔달구 주택 1호에 있는 거주지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책인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19. 6. 28. 14:30경 H주택 1호에서 G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제시하였고, G는 1,13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공제한 1,100만 원을 C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를 속여 1,13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인 학생이었던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나쁘고, 죄질이 나쁜 조직적 범죄에 피고인이 거듭 가담한 것을 고려한다.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지만 이 사건에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인다. 판사 김연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6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63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고두성(기소), 이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AA로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 경부터 2019. 2. 13. 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 물고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작동시켜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시 카드에 남은 포인트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구입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임대해 놓은 위 게임장을 A에게 전대하고, 불법 게임기 17대, 환전에 사용될 발급기 및 반화기 등을 판매하는 등 A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이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범죄의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시진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1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이고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0:40경 B에 있는 C우체국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E정당 후보자 F의 선거유세를 지원하고 있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G(남, 59세)에게 자기구역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배와 우측 귀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 E정당 후보자 F의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운동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D(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선거운동 중이던 선거사무원에게 시비를 걸고 그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는데, 그중에는 집행유예의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성환 판사 홍수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40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4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심재신(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광(국선)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 게시 .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4. 05:10경 서울 B C 부근에서 D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 중 기호 E번 F 후보자의 벽보를 보고, 위 F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에서 주운 유리 조각으로 그 벽보의 얼굴 부위를 30cm 가량 찢어 훼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12경 서울 G 부근에서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위 F 후보자의 선거 벽보 중 얼굴 부위를 위 유리 조각으로 20cm 가량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CCTV 분석), 내사보고(CCCTV 영상 첨부) 1. 현장사진(벽보사진 등), 각 CCTV 영상을 복사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서, 이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김영환 판사 윤정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5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3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종민(기소), 한웅세(공판)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5,56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을 임차하여 "D"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피고인 B을 위 업소 실장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3.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에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인 E(E, 여, 33세), F(F, 여, 33세) 등으로 하여금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매매단속 현장사진 등(영업정산일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등 지급내역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계산]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 17,710,000원: - -1일 평균 손님 7명 x 손님 1인당 110,000원 X 영업기간 23일 = 17,710,000원 원 압수된 현금 2,150,000원(증 제1, 2호): 이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의 일부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판결에 의하여 몰수되므로, 위 압수금품 상당액을 추징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추징금: 15,560,000원(= 17,710,000원 - 2,1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여러 명의 종업원을 두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의 규모가 작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6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6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한나(기소), 최한얼(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진(국선) 판결선고 2020. 9.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22:33경 서울 B 'C' 앞에서, 그곳 횡단보도 위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 선거구 E정당 선거사무실에서 설치한 현수막의 하단 양쪽 끝에 묶여져 있는 고정줄을 풀고 위 현수막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현수막 양쪽 상단부분과 지지 막대가 서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동영상 CD, 신고자 현장 촬영 동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 답사),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판독),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판독 - 2회),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서, 이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김영환 판사 윤정운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5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5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수경(국선) 판결선고 2020.4.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여, 53세)은 피해자 B(17세)의 친어머니다. 피고인은 2019. 1.1. 01:30경 술을 먹고 자가인 울산 중구 C로 귀가하였을 때, 아들인 B와 피해자 Dol 주거지에 들어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 B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5회 가량 때리는 폭행을 하고, 이에 1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B를 향해 집안 물건 등을 던지는 폭행을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 [이 법정에 이르러 B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나'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D은 '피고인이 B를 때렸는지 못봤고, 기억나지 않는다', '고의가 없었던 것을 오해한 듯하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살피건대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진술인의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높은 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으나, 위 진술자들은 법정에서 공통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내용과 조사받으면서 대답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대답하고 있고, 자신들의 진술번복의 경위를 설명하지 못한 채 단순히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점,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B는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권이 동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수사기관의 협박이나 거짓 회유 등 부정한 수단이 개입되었다고 볼 다른 자료나 사정이 없으며, B의 경찰신고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B의 가족인 피고인의 면전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진술인들의 위 내용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아들인 B가 불량한 행동 및 가출을 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피해자 D(여, 17세)과의 교제로 인한 것이라 생각하여 그 둘의 교제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1. 01:30경 술을 먹고 자가인 울산 중구 C로 귀가하였을 때, 아들인 B와 피해자 D이 주거지에 들어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2층에 있던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뒷통수를 2회 때리는 폭행을 하고, 이에 1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D을 향해 집안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제3회 공판기일인 2020. 1. 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기선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38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8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준엽(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성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0. 1. 20. B 선거구 C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 자신의 D인 "E"에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C정당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할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2020. 1. 5. 08:00경 F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전세버스에 선거구민 3명(G, H, ID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4명(J, K, L, M)을 포함한 총 13명을 탑승시킨 뒤 주먹밥과 떡, 귤 2박스, 생수 2박스 등 음식물을 제공하여 서울까지 태워다 주었고, 같은 날 16:30경 다시 위 사람들을 전세버스에 탑승시켜 N까지 태워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합계 407,600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음식물(전세버스 비용 700,000원 + 음식물 등 비용 115,200원) X 7/14(선거구민 등/전체 참석자)]을 을제공하여 기부행위를 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경위서, 수사보고(참가자들이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자 13명의 주민등록초본, 등본, 수사보고(피의자 입후보예정자 해당 여부 확인), 수사보고(언론기사 첨부), 수사보고(선거구민과 연고 여부 확인), 참석자들 상대 선거구민과 연고 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선거구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포괄하여 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이 규정한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J, K, L, M 관련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 K, L, M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니므로, 위 사람들에 대한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단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 직장동료 상하급자나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 K는 수사기 1)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이익액 전체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판단하였다. 관에서 I의 부탁으로 C정당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J 관련하여 증거기록 220, 221쪽, K 관련하여 증거기록 213쪽), 위 I는 B 선거구의 선거구민인 점, L은 수사기관에서 N 지역에 (사는) 다수의 사람을 알고 있으며(증거기록 342쪽), G에게 연락하여 회비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0쪽), G는 B 선거구의 선거구민이고, 그 역시 수사기관에서 L과 아는 사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4쪽), M는 B 선거구의 선거구민인 과 남매지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J, K, L, M는 모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만 원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합계 407,600원 상당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남관모 판사 한윤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9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영배(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상규, 오희도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정당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정당 C후보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자신의 페이스북과 B정당 부산시당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B정당 당원인 미성년자인 D에게 선거운동 일정과 장소를 공지하여 D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7. 07:00경부터 08:30경까지 부산 E에서, D으로 하여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B정당 C 후보 F의 성명이 기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고 B정당 기호 G이 표기된 피켓을 들고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을 향해 인사하는 방법으로 B정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호소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8. 07:00경부터 08:30경까지 부산 H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D으로 하여금 전날과 같은 방법으로 B정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호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D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페이스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사실 확인), D 페이스북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협조 및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6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원 ~ 200 만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선거운동을 한 미성년자와 유권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끼쳤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하게 한 미성년자가 1명이고, 선거운동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1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성대웅(기소), 박영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민(국선)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그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현금을 전달해 주면 수당을 준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본건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22. 20: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돈이니 상황을 크게 만들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동작구 D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28. 19: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딸을 납치해서 성폭행을 했다. 딸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을 준비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5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지하 102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5번 출구 앞 길에서 현금 600만 원을, 같은 날 21:5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논현역 2번 출구 앞 길에서 현금 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작구청 방범-F CCTV 영상 캡쳐, 위챗 대화내용 6장, 강남경찰서 제공 현금 수거책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적차원에서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판사 김상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8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86 아동복지법위반,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정지희(공판)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73년생)의 배우자로 피해자 C(여, 2003년생)의 친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5. 16:00경 진주시 D건물 E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3지 염좌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5.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1:00경 진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와 H아파트 사이 도로에서, 그날 아침에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고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말 04:00~06:0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사람 머리만 한 돌을 위가게 정면 유리에 던져 이를 깨뜨려 위 유리창을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8.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2, 23)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4. 10.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8년부터 2019년까지 범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피고인의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재물손괴)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가족들을 상대로 여러 번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정도가 무겁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자 B의 처벌 희망 의사 정도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