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1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8. 7.경 처 E이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해 전남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하여 홀로 피해자를 돌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7. 8. 7. 밤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여 주며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차례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0. 밤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여 주며 누워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차례로 벗기고 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총 2회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저녁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리고, "아빠, 하지 마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볐다. 나. 피고인은 2017. 9. 17. 21: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안방에 딸려 있는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의 알몸을 수건으로 닦아 주던 중 피해자의 양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다. 피고인은 2017. 9. 20. 20: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등과 어깨를 발로 밟게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른팔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 부분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총 3회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9. 17.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처 E과 말다툼을 하다 처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처의 옆구리 부분을 찬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앞에서 처를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및 진술 속기록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전문가 의견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 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와 판시 제1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판시 제2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이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빠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른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이나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과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2017. 9. 21.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하기 전 교감선생님과의 상담 과정에서 직접 피해사실에 관한 그림을 그린 바 있는데, 위 그림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마주하여 누운 상태에서 서로 다리를 교차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의 다리 가운데 성기를 묘사하는 듯한 그림도 나타나 있어 전체적으로 성관계를 묘사하는 그림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조사관이 피고인의 성기 모습에 대해 그림으로 그려줄 것을 요청하자 그림 하단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추가로 그리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관한 그림은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의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묘사할 수 없는 정도로 피해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7. 9. 21. 및 2017. 9. 26. 2회에 걸쳐 해바라기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당시 심리 상태, 피해의 내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어 있다. - 피해자가 직접 그린 그림은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고, 당시 자신은 누워있었으며, 피고인은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피해자는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자신의 음부를 가리키는 동작을 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기분이 나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만졌다. -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빨자,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타인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힘들고 성행위 등의 개념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보인다. 피해자는 부모님의 반대로 장애판정을 받지 않았으나, 정신보건임상심리사 L은 '피해자의 지적능력(IQ)는 51로 지적장애 수준이고, 사회지수(SQ)도 66으로 사회적 능력이 뒤쳐져 상황에 대하여 미숙한 대처행동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고, 피해자의 특수반 담임교사인 증인 1도 '피해자의 수준이 초등학교 2, 3학년 수준(만 8세~9세)이고, 위 진술 당시 피해자에게 질문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으며, 저녁 8~9시 사이였기 때문에 조금 지쳐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삽입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거기까지는 피해자가 잘 모르고 그랬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M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및 허위진술 여부를 분석한 전문가 의견서에서 '피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의 경우 추상적으로 진술되고 있고, 진술의 대부분이 조사자의 직접질문으로부터 나온 답변이었으나, 성관계를 묘사하는 피해자의 그림과 이를 설명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유지된 점, 성관계 당시 가해자의 자세와 가해자의 성기 묘사는 피해자의 진술 능력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매우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추상적이나마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지 상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조사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중립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요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샤워를 도와준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오빠인 K이 피고인에게 "아빠 하지마요"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및 K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등으로 언어구사능력이나 기억력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피해 정황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는 평소 정신장애가 있어 자신을 잘 돌보지 않는 피해자의 엄마에 비하여 오히려 피고인을 잘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친밀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낼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할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특수반 선생님인 I이 피해자와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빠가 자기를 괴롭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인 2017. 9. 20. 전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한 적이 있으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2017. 9. 21. 순천 N병원 내원 진단 결과 '처녀막 수상은 이전으로 추정됨'으로 진단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2017. 9. 20. 이전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처녀막 파열이 이미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하루가 지난 2017. 9. 21. 피해자가 임의로 제출한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성욕을 느껴서였다고 진술하는 점, 앞서 본 피해자가 직접 그린 그림 및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9. 20.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증인 K의 '2017. 9. 20. 피고인이 21:00경 잠이 들었고, 자신은 그 이후인 22:00경 잠이 들었는데, 당시 안방에서 어떠한 소리도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K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는 안방이 아닌 다른 방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자신이 잠이 든 이후 안방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인 K의 위 진술만으로는 2017. 9. 20.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의 오빠인 증인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아빠 하지마요"라고 해서 제가 방에 가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고, 그 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2017. 8. 저녁경 피해자의 가슴 위에 자신의 얼굴을 부비는 행동을 한 적이 있고, 2017. 9. 20.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달라며 자신의 등과 어깨를 발로 밟게 하였고, 안마가 끝나자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준다면 자신의 오른팔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물러 만진 적이 있다', '2017. 9. 17.경 피해자의 가슴 중 유두 부분을 입술로 감싼 후 "쪽"소리가 나게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2017. 9. 21. 채취)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기도 하였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위 진술, 유전자 감정서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빠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 11세로 생리를 하는 등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에 기분이 나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행위 및 구체적인 태양,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2회에 걸쳐 간음하고 3회에 걸쳐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모를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정신질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홀로 피해자를 돌보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점,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총 2회 간음하고, 총 3회 추행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총점 13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높음 수준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8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