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67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VoIP(Voice over IP) 게이트웨이(다수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보내준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C호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D' 등을 통해 보내 준 VoIP 게이트웨이 2대, 기타 통신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그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E' 등 전화번호의 다수의 유심을 제공받아 이를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 13. 14:20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E' 전화번호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시 광주대로 30 광주터미널 이프라자에 있는 IBK기업은행 경안지점에서 현금 1,61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6:30경 같은 시 H 1층에 있는 I 앞에서 현금 수거책인 J을 통해 현금 1,6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9,76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B빌딩 C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K' 등 전화번호의 다수의 유심을 제공받아 이를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4:00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K' 전화번호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은행 가락동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통해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경 위 B빌딩 C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중국 등에서 활동 중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20. 1. 13.경 위 F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E'으로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경 위 B빌딩 C호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E'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전달받고, 제1항 및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위 유심을 VoIP 게이트웨이에 부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3. 5.경까지 위 B빌딩 C호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제공해 준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중국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면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용영수증 사본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VolP 게이트웨이, 속칭 '심박스' 작동원리, 서울 동대문구 B 건물주 상대 수사, 전파탐지기 이용 수색 및 VolP 게이트웨이 위치 특정)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K 실시간 발신기지국 및 위치자료 관련, 범행에 사용된 'K' 번호 USIM칩 특정, B빌딩 C호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진 첨부, 발신(K) 통화내역 첨부, 증 제9호 ~ 제13호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된 유심카드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대한 추가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과 비교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위 기간 동안 약 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W'의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일로 채용되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VoIP 게이트웨이(이하 '게이트웨이'라고만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일인지 전혀 몰랐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명 'X'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에 이용되기 쉽고 일반인이 대량으로 유통하기 어려운 유심칩을 전달받아 게이트웨이에 이를 삽입하고 나머지는 다른 중국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그것이 전기통신역무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작업임은 물론,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를 국내전화의 발신번호로 조작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감수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X'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를 받아 게이트웨이에 유심을 갈아 끼우는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을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하는 'X'을 직접 만난 적이 없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해서만 접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맡은 업무는 'X'으로부터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1번 심박스의 5번 유심칩을 교체하라.', '2번 심박스의 13번 유심칩을 교체하라.'라는 등의 지시를 받아 유심을 갈아 끼우는 것으로 업무내용이 단순하고 소요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는데도 피고인은 그 대가로 월 100만 원에 더하여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였고(피고인은, 배달된 유심칩 일부를 게이트웨이에 꽂아 설치하고 다른 일부를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31, 432쪽), 실제로도 약 4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씩 약 8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업무가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것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유심(USIM)은 무선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신원, 전화번호, 요금제 등의 식별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장치로서 대포폰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만큼 명의인이 아닌 타인이 함부로 개통된 유심을 사용할 수 없는바, 실제로 유심을 교체하고 전화를 걸 경우 그 휴대전화의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유심카드의 전화번호로 변경된다는 정도의 사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게이트웨이에 삽입한 유심들은 이미 개통된 유심임이 분명하고(압수된 유심에 통신사와 휴대폰 번호가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다, 증거기록 190쪽), 피고인은 'X'으로부터 다른 장비들과 함께 휴대폰 1대를 배송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된 유심 수십 개를 갈아 끼우며 유심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114' 등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기까지 한 점(증거기록 293, 294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00여개 이상의 유심을 배송 받은 후 'X'으로부터 '특정 유심칩을 빼내고 새로운 것으로 바꿔라', '사용한 유심은 버려라'라는 등의 지시를 받으면서 게이트웨이에 유심을 삽입하고 교체하는 일을 반복해 왔는바(증거기록 435, 437쪽), 피고용인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오피스텔을 임차하게 하여 업무공간을 마련하게 하고 홀로 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유심을 다루는 작업을 반복하도록 한 'X'의 지시 자체가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유심을 배송 받을 당시 박스에 보내는 사람의 성명 등이 적혀 있지 않았고, 'X'의 지시를 받아 우체통에 들어있는 유심 상자를 직접 가져온 적도 있는 등 유심의 출처와 유통경로가 불투명하였으며, 전달받은 유심 중 일부를 대림역 9번 출구 또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건네주는 등 충분히 의혹을 가질만한 방법으로 이를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W'의 부장이라고 주장하는 'X'을 알게 되어 중국의 인터넷 방송을 국내에서 진행할 때 인터넷 아이피를 바꿔주는 설비를 설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여행사에서 해외에 오가는 사람들의 전화사용을 도와주는 장비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유심의 기능과 피고인이 한 실제 작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고용계약서는 'W'라는 해외 대기업이 작성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조잡한 수준이며, 피고인은 'X'과 주로 문자메시지로 정상적인 내용의 업무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X'과 주고받은 어떠한 문자메시지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은, 전달받은 장비 중 'W'의 장비가 포함되어 있어 자신이 'W'에 고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소형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를 제외한 피고인이 전달받은 장비 대부분이 'W'의 장비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일이 어느 정도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292, 435쪽), 유심칩 교체를 지시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전에 사용하던 유심칩은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칩의 전화번호가 범죄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35, 436쪽). 결국 피고인은 'X'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하던 일의 불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지만,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인식 하에 위와 같은 불법성을 감수 내지 용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유심이 일종의 개인식별장치로서 휴대전화를 통한 통신에 사용되고, 보이스피싱이 중국 등 해외에서의 전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434, 437쪽) 피고인이 'W의 X'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업무내용 또는 장비기능이 중국과 한국 사이를 매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관공서 직원을 사칭할 때 사용한 전화번호를 다시 사용하기 어려워 수시로 전화번호를 변경해야 하고, 바로 피고인이 유심을 교체하여 그와 같이 전화번호를 바꾸는 작업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감수 또는 용인했던 불법적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