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56

범죄사실 2017고단1456 피고인 B는 2017. 5. 16. 경기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534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이 있던 동안에 피고인(D)이 술을 먹었는지에 대해 증인의 기억은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증인이 봤을 때는 확실히 피고인(D)이 먹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D)이 술을 먹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예, 증인이 본 것으로는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D)이 술을 먹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인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2016. 7. 23. 22:00경부터 2016. 7. 24. 03:00경까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 B는 D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8고단245 피고인 A은 2018. 3. 10. 06:4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5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순번 11), 증인신문녹취서(순번 16) [2018고단2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위증이 D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6. 경기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534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당시 피고인(D)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증인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2016. 7. 23. 22:00경부터 2016. 7. 24. 03:0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D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D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2017. 5. 16. 경기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534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이 피고인(D)과 같이 있었던 시간 동안에 피고인(D)이 술을 먹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나는 바가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증인의 기억에는 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늦게 온 이유가 있었고, 왜 안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을 정확히 못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먹는다고 했고, 피고인 외에 늦게 온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운전한다고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D)이 술을 먹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인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고,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에 대해서는 안 먹은 것으로 기억하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7. 23. 22:00경부터 2016. 7. 24. 03:00경까지 양평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D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D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며, D는 피고인에게 그날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먼저 경찰관 M이 2016. 8. 1. 'F' 식당으로 피고인 A을 찾아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경찰관 M은 피고인 A에게 D가 차를 세워놓고 자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다는 사정과 D가 위 식당에서 3시까지 술을 마셨다고 미리 고지한 후에 D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을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 A으로서는 D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D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기억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위 경찰관이 사전에 고지한 내용대로 D가 위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점을 기정사실로 전제하면서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경찰관 M과의 대화에서 피고인 A의 진술 내용은 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D가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술을 주문했으므로 당연히 D가 술을 마셨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D가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걔 피곤해하고 계속 졸고 그래서 잔을 받기는 하는데 자기가 먹다가 비면, 비면 제가 따르니까 정확한 양은 모르겠고"라는 부분은 피고인 A이 D에게 술을 따라 줬다는 내용이라기보다 '자기가 먹다가 비면 자기가 따르니까 얼마나 마셨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이고, 또 이에 대하여 경찰관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마셨냐고 계속 묻자 "한 병? 두 병?"이라고 답한 후 "피곤하다고 해서 걔는 조금 먹었거든요"라는 부분은 D가 적어도 한 병 이상의 술을 확실히 마셨다는 취지라기보다는 D가 술을 마셨더라도 많이는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여 조금이나마 친구인 D에게 유리하게 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가 'F'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칸막이 등이 없는 위 식당 구조나 크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D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았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D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F'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북적거릴 정도로 많았고, 피고인 A은 장사를 하느라 바빴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 A이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도 계속 장사를 하면서 잠시 D가 있던 술자리에 앉아있었던 적이 있었더라도 D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이 'D가 술을 마셨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한 진술이 반드시 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의 경찰관 M과의 대화 내용 중 술을 마시지 않는 C이 D를 데려다 줄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을 보면, D가 당시 술자리를 끝낼 때까지 피고인 C이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관인 M이 'D가 음주운전을 한다고 하며 가는 것은 보지 못했느냐'고 질문하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피고인 C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서 피고인 C을 언급한 점을 보면, D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방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변명을 할 의도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이 분명한 피고인 C을 언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D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먼저 술자리를 떠나 귀가한 이후부터 자신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한 내용과 달리 피고인 C이 'F' 식당에 함께 있을 당시에도 D가 술을 마셨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이 '당시 D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진술이 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위 각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