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2016고단145 피고인은 2016. 9. 5. 00:56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63 광장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눈어치2길 20에 있는 해오름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6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 19. 17:31경 충북 영동군 E건물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피해자 F에게 G 메신저를 통해 "노예가 되고 싶다. 주인님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남성의 알몸사진 4장을 보냈다. 2. 피고인은 2016. 7. 10. 15:53경 충북 증평군 H아파트 504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G 메신저를 통해 남성의 알몸사진 4장을 보냈다. 3. 피고인은 2016. 7. 24. 11:09경 위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G 메신저를 통해 "주인님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은 2016. 7. 27. 18:38경 위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G 메신저를 통해 "주인님 해주세요. 일딴 절 노예로 쓰실 수 있고, 발도 입으로 다 핥아드리고, 나중에 호빠하면 다 드리고, 육변기로 쓰셔도 되시구요. 제가 노예니까 몸이야 팔고 오면 되죠. 전 육변기니까요. 주인님의 그냥 노예가 되고 싶어요. 주인님 발가락 하나하나 제가 핥아드리고, 제가 오줌 다 받아먹고, 재떨이하고, 저 진짜 걸레 육변기로 사용하셔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5. 피고인은 2016. 7. 28. 11:30경 위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G 메신저를 통해 "주인님 발 빨고, J님 육변기 할 수 있어요. J 걸레년아, J 진짜 걸레다. 냄새나게 생겨서, 난 냄새나는 거 좋아해서 쫄보년아. 냄새나는 걸레년아. J 걸레. 걸레는 걸레를 만나야죠."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성인 남성 나체사진 4장을 보냈다. 6. 피고인은 2016. 7. 28. 시간불상경 위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G에 성인 남성이 나체로 목줄을 차고 있는 사진과 함께 "엄마 이렇게 만들어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7. 28. 12:28경 위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 친구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피해자에게 "발가락을 핥겠다. 육변기가 되겠다. 침과 오줌을 먹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총 7회에 걸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말,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2016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8) 1.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걸려온 통화내용, 녹취서 1. 자료설명, 각 G 캡처 사진, 사건경위 및 자료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2012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 이제까지 다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어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부칙(2016. 12. 20.) 제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횟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글이나 말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입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2%로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2012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 이제까지 다른 성폭력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