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47

범죄사실 2020고단647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W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업자를 통해 소액결제를 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9.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유심칩을 잠시 바꿔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피해자 몰래 인터넷 소액결제업자인 X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X은 Y에 접속하여 35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 휴대전화로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전화요금으로 위 대금이 청구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소액결제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312,900원을 피해자 명의 Z 계좌(AA)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액결제업자 X으로 하여금 Y에 접속하여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 휴대전화로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전화요금으로 위 대금이 청구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소액결제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350,000원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AB)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대금 합계 85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1) 휴대전화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전화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4대(AC, AD, AE, AF)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전화요금 등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AC)를 이용하여 2019. 5. 9. 4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3,565,349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26.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미납요금 550만 원을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1개월 뒤에 대출을 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 피고인 명의 Z 계좌(AG)로 450만 원, 같은 달 28.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6.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빌려주면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1개월 뒤에 대출을 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 계좌(AG)로 270만 원, 같은 달 29. 위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9.경 부산 남구 AI애 있는 'AJ' 식당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AH에게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계좌(AK)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8,918,19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경 부산 남구 AL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V에게 "나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고, 큰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손님과 연락할 휴대전화가 없다,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주면 2019. 12.경까지 사용 후 단말기 요금 및 이용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1대(AM)를 개통하여 교부받고 단말기대금 및 휴대폰 사용요금 합계 778,62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578,62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벤츠 자동차를 사러 왔는데, 선입금이 조금 부족하다. 카드 사용대금, 휴대전화요금 등을 납부해야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곧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AO)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계산을 잘 못했는데 37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대출받아서 같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AO)로 3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9. 11. 8.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AP에게 "벌금을 내야 하는데 4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두 배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6. 부산 남구 AQ센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40만 원까지 합쳐 1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 돈이 없으면 소액결제를 통한 대출이 가능하다. 네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대출을 받고 소액결제대금은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 대출업자를 통해 3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위 소액결제 대출업자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24만 원을 AR 명의 AS은행 계좌(AT)로 송금받고도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17.경 부산 남구 용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AQ센터에서 30만 원 소액 결제한 것을 취소해 줄 테니 유심칩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삽입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AU'에서 55,000원씩 총 9차례 결제하여 합계 495,000원을 결제하였으나, 동의 없이 소액결제가 된 것을 안 피해자가 결제취소를 신청하여 결제승인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17.경 부산 남구 AV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소액결제업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12만 원, 55,000원을 각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전화요금으로 위 대금이 청구되게 하고 피고인은 수수료를 제외한 12만 원, 27,500원을 피고인 명의 Z 계좌(A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대금 합계 175,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92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 18.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빚이 1억 7천 만 원 정도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하니 50만 원만 빌려 주면 다음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를 쓰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AK)로 차용금 명목으로 349,6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5.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11,921,1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폰 구매 관련 사기 가. AX 아이폰XS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부산 부산진구 AY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AW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내가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를 쓰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AX으로 아이폰XS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후 2018. 11. 7.부터 2019.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57,64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 및 소액결제 서비스 등을 사용하여 그 채무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Z 아이폰 AIPXS-64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 3. 부산 중구 BA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AW에게 "내가 퀵서비스를 시작하는데 회사에서 대여해주는 휴대폰이 너무 비싸서 휴대폰이 필요하고 지난번에 니가 개통해주었던 휴대폰은 유심칩을 뺏었는데 다시 꼽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너의 명의로 휴대폰 1대만 더 개통해주면 요금도 당연히 내가 낼 것이다. 그러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를 쓰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AZ으로 아이폰 AIPXS-64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후 2019. 1. 3. 부터 2019.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00,91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 및 소액결제 서비스 요금 및 단말기 대금 채무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79 1. 피고인은 2020. 3. 5. 17:00경 부산 남구 BB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BC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지금 휴대폰이 없어서 연락을 주고받을 방법이 없다, 며칠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매각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3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 맥스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BD에 있는 'BE'에 위 휴대전화를 114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5.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C에게 "친구 BF이 내 기업은행카드를 가지고 있어 적금을 넣지 못하고 있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밤에 BF을 만나 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를 쓰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BG은행 계좌(BH)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3. 5. 21:2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BC에게 "네 휴대전화를 이용해 결제한 온라인 도서상품권 30만 원어치를 현금과 교환해서 네 계좌로 21만 8천 원을 송금받았다. 네 계좌로 송금된 돈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린 돈 50만 원과 합쳐 총 8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를 쓰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BG은행 계좌(BH)로 21만 8천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79 피고인은 2019. 11. 24.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U에게 "환전을 해서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환전을 받아 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환전을 통해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FX 마진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계좌(AO)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H, V, AN,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기록, 입출금기록, 소액결제 내역, I 요금청구서, 입금영수증, 은행거래내역, 소액결제 통화내역,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휴대폰 통신요금, 차용증, 휴대폰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내역, 고소장 증거자료, 문자내역, BI측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I 12월 요금명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Z 회신자료 2020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BK은행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Z 거래내역서, BL 이체내역 캡쳐사진, AX(O+가입신청서), AX(2018년 각 월 이용분), AX(각 BM결제서비스 내역), AX(2018.11.01.~11.20. 소액결제서비스내역), AZ(I가입내역서), AZ(2019년 각 월 이용분), 카카오톡 문자 캡쳐화면, BN입금확인증 2020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휴대전화 가입내역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대화내역, 차용증, 관련 송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및 행위태양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 합계가 6,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