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부터 2012. 3. 2.까지 피해자 C이 안성시 D에서 운영하는 가설자재 임대업체인 'E'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가설자재를 임대해주고, 임차인들로부터 이를 반환받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배임 가. 가설자재 임대료 산정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임차인들의 공사현장 면적에 따라 가설자재 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2. 불상지에서 공소외 F에게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설자재를 임대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C에게 공사현장의 면적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하여 당신이 지급할 임차료를 감액하고, 추후 당신이 가설자재를 손상하거나 이를 분실하더라도 변상금도 환수하지 않을 것이니 감액된 임차료의 50-60%를 나에게 지급하라"고 제의하고, 이를 받아들인 에게 정당한 차임보다 850,000원 적은 금액으로 가설자재를 임대하여 에게 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22.부터 2011. 9. 28. 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를 포함한 5명의 가설자재 임차인에게 합계 19,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손망실 변상금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임차인으로부터 가설자재를 반환받을 때에 임대 목적물의 손망실 여부를 확인하고, 손망실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변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7. G으로부터 G의 'H' 공사를 위하여 임대하였던 가설자재를 반환받을 당시 가설자재 손망실에 따른 변상금 5,110,000원 1)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손·망실된 가설자재를 G 이 별도로 시공하는 '화성시 I 소재 공사' 현장에 임대 1) 공소장(제4회 공판기일에서 변경 허가된 것) 기재 7,910,000원은 위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금액란 기재에 비추어볼 때, 5,110,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한 유로폼 250장, 서포트 V2 100개 등으로 대체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함으로써 G에게 5,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17.부터 2012. 1. 26. 까지 총 8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을 포함한 10 명의 임차인에게 합계 488,87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가설자재 횡령 피고인은 2011. 5. 15.경 화성시 I에 있는 G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였던 Gl 반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000 원 상당의 가설자재 유로폼 300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평택시 J에 있는 K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L'에서 K에게 임의로 위 유로폼 300장을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가설자재 시가 합계 61,361,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가설자재 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10. 10, 20.경 가설자재 임차인인 M로부터 가설자재 임대료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마음대로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임대대금 합계 18,400,000원 상당을 마음대로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자별 손망실 금액(2012, 3. 15. 현재), 가설자재 임대차 계약서, 현장 자재 손망실 내역, 통장거래내역, 가설자재 임대차 계약서 및 송금확인증, 각 수사보고(일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편철, 손망실 자재내역서, 의견서 등 첨부), N 작성의 확인서,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신한은행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금전출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업무상 배임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제1의 가항 기재 각 범행 및 제1의 나항 기재 각 범행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 및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행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 [횡령과 배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각 이득액을 합산, 이득액 합계 588,335,500원)으로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월 - 5년[기본영역, 횡령·배임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 배임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기본영역의 하한인 징역 2년을 1/3 감경함]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억 원을 초과 함)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반복적 범행, 범행 대가 수수,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 중간영역 : 법원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 결정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2년간에 걸쳐 이 사건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2) 19,700,000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 배임죄) + 488,874,500원(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 배임죄) + 61,361,000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업무상 횡령죄) + 18,400,000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업무상 횡령죄) 약 5억 8천만 원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금액은 600만 원에 불과하고3), 앞으로도 뚜렷한 피해 회복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5), 피고인에게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려 1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