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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리조트관리운영업을 하는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주)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3. 12. 11.경 순천시 G에 위치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E와 (주)F는 리조트관리운영업을 하는 (주)J의 계열사인데, (주)J 회사 명의로 우리은행에 5,000억 상당의 외자가 유치되어 있어 태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K리조트를 인수하겠다는 양해각서를 태백시와 체결하여 2014. 12. 경까지 인수를 할 것이다. K리조트 인수하는 일을 나와 사장인 B이 총체적으로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K리조트 인수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2014. 1.경부터 시작할 위 리조트의 52억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줄 것이고 공사를 시작하는 즉시 공사금액의 약 30퍼센트인 16억 원을 지급하여 주고 리조트에 들어설 골프장의 카트영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다음 해 1.경 태백시 L에 있는 K리조트에서 자신을 A의 상급자인 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예정 공사 현장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2013. 12. 11. (주)M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30.경 5,000만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는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한 회사로 그 명의로 5,000억원 상당외자가 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K리조트를 인수할 독자적 자금이 없었고 현장 사정도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한 기간 내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시행하게 하거나 골프장의 카트 영업을 영위하게 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원 중 상당액도 피고인들의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총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기사 인쇄물, 태백관광개발공사에 관한 양해각서, 확인서, 이행각서, 법인등기부, 긴급자금요청, 거래내역서 상세조회, 사용처확인, 피의자 B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태백시간 MOU체결여부 확인, 피의자와 KB투자증권간의 금융주선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피고인 A는 당시 K리조트의 인테리어 공사와 카드영업권을 줄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태백시와 ㈜J가 체결한 MOU는 연장기간을 포함해도 2013. 8. 경에는 그 효력이 없었고, MOU자체는 K리조투의 인수에 관하여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는 점, 고소인이 2013. 12, 11.경 5,000만원, 2013. 12. 30.경 5,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이체하였는데, 위 돈 중 3,000만 원은 OC 피고인 A 의 딸) 1,000만 원, P(피고인 A의 부인) 1,000만 원, Q(피고인 A의 조카) 1,000만 원씩 각 이체되어 사용된 점, 나머지 7,000만 원 중 대부분의 금액도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고인 B)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면 체크카드 등이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양도 전에 입출금 내역 문자 통지 서비스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도 받아 볼 수 있도록 신청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의 분실신고를 하여 재발급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1. 13:3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그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음먹고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 10.~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E 대리입니다. 대환대출로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일단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한카드론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알려준 계좌(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신한은행 피해금원 입금 거래내역서, A이 작성한 계좌이체신청서 일체, A 소유 휴대전화의 혐의사실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범 등 양형기준 미적용 범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양도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되었음을 인지하자, 그 돈을 독식하기 위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독자적으로 인출을 시도하거나, 유심교체를 통하여 공범과의 교신내역을 삭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 없음, 종범의 역할, 피고인이 인출과정에서 검거됨으로써 피해가 확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정환경에 비추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8:55 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하남전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8.18: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젊은 여성의 치마 속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15. 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수사보고(휴대폰 저장 사진 일시 및 장소 특정경위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 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재원 범죄일람표 T 2016.4.14 저녁 2016. 4.초순경에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9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즈음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2. 22:1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으로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소란 통고처분으로 단속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형 면제하므로 선택하지 아니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판시 모두 기재 범죄로 두 차례 실 형을 복역하였고 그 죄질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갱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특히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23.04: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E 택시 내에서, 같은 날 02:00경 부산 서구 F시장 앞 노상에서 G에게 현금 40,000원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거의 9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단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 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6.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남부정류장 부근에서 같은 시 산격동에 있는 양우아파트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2:00경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후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F(남, 2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7. 11. 04:42경 이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두부,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사망진단서 1. I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은 음주를 하지 아니하여 정신이 명료한 상태였는데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 이후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가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곧바로 후송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9.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하여 C, D 등과 어울려 생활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훔쳐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사우나 앞에서 대기하고, C, D은 사우나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훔쳐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2. 01: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사우나에 피고인의 모친 소유인 G 스포티지 차량을 이용하여 C, D을 데려다주고, 피고인은 그 앞길에서 대기하였다. C, D은 손님을 가장하여 위 사우나에 들어간 다음 C는 5층 수면실 앞 복도에서 망을 보고, D은 수면실 내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6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 피해자 J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 A 안양교도소 수용중임을 확인),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5. 춘천지방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3. 8. 28. 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다. 1.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4. 1. 1. 05:48경 전자장치를 충전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여 2014. 1. 9. 경고를 받았고, 2016. 3. 19. 05:10경 전자장치가 방전되어 2016. 3. 21. 다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9. 20:29~23:37경 춘천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부근에서 전자장치를 충전하라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 23:38경 춘천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전자장치를 충전하라고 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씨발! 내가 왜 충전을 하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살 바에야 교도소에 구속되는 게 낫겠다, 보낼 거면 보내라"고 소리치면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전신주에 힘껏 집어던져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훼손된 전자장치 사진,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및 결정문 사본, 보호관찰소 제출 서류, 서면경고, 보호관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손상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간상해죄와 같은 특정범죄를 저질렀던 피고인이 그 재범방지를 위하여 부착하게 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판시와 같이 손상하고, 보호관찰 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도 위반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였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 법률의 위반에 대하여는 실제 특정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손상된 전자장치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했고, 이 사건 이후로 성실하게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응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하게 따를 것을 다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후 위와 같은 특정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죄질,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운영하는 의정부시 D에 있는 'E'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가명, 여, 26세)는 위 C의 지인이다. 1. 피해자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하순 01:00경 위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양팔을 벌리면서 피해자를 안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밀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22. 00:00경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의 어깨와 팔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 F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F 의 어깨와 팔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수회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는 피해자 C의 손 부위를 밀쳐 핸드폰이 피해자 C의 턱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C의 팔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촬영 및 피해자들의 추가진술 관련),수사보고{피해자 F(가명)가 제출한 동영상 분석수사}, 수사보고(피해내용 청취보고) 1. 발생장소 촬영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06:1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33세, 여)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일행인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미합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평택에 있는 F 오피스텔 분양권 2매(5층508호, 514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 오피스텔 2채를분양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차용금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 2매를 제공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 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2매의 경우, 그 분양계약서로 실제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던 위 오피스텔에 설정된 기존의 담보권 액수에 차이가 있어서 실제 담보가치가 충분한지 여부도 불확실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2,000만 원 차용을 할 당시에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등으로 피고인이 제시한 변제기한을 지키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과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25

범죄사실 2016고단322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2. 20. 18: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옆에 있던 손님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는 사이 주방으로 도망 간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포장마차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노래방의 1층에 있는 포장마차로 끌고 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위 노래방으로 도망 간 피해자를 재차 위 포장마차로 끌고 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7363 피고인은 2016. 7. 3. 01: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단란주점에서 이 전 피고인을 강제추행죄 등으로 신고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 K(여, 53세)를 발견하고,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니가 나를 신고했으면서 왜 취소를 했냐, 니가 잘못한게 있으니 취소를 시킨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범죄사실 2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을 1층 포장마차로 데리고 온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이 없어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거친 행동과 언사에 겁을 먹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사업장인 위 노래방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의 술동무가 되어주느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위 노래방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7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다. 제3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7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이 평소 피고인에게 수차례 괴롭힘을 당한 자들로서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 D, G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최근 동종 범죄로 인해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9경 위 'B노래클럽'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발로 순경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순경 D의 사타구니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시계를 순경 D의 정강이 부위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002. 이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공무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6, 22:30 경 아산시 E 소재 피해자 F(58세) 운영의 'B노래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카드를 내놓으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4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서구 B,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위 게임장에 '정글 마다가스카르' 게 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의 점수가 5천 원이 넘으면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후 금액에 따라 4종류의 추첨권을 발급해 주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추첨권을 제시받으면 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지급하거나 해당 점수를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위 무료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사행행위 조장)적발보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고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B에서 세무회계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주식회사 B가 2012년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허위로 직원들을 등재하여 급여지출 원인으로 법인세를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개인정보수집을 의뢰하여 그 무렵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25명의 개인정보를 250만원을 주고 매입하여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23: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E'에 대해 험담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2회 나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차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과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 09:40경 대전시 유성구 F건물 516호에서 피고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휴직을 하였던 것에 대해서 피해자인 상피고인 B(남, 30세)이 불만을 갖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얼굴부위를 잡고 수회 벽쪽으로 밀쳐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상피고인 A(남, 4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대퇴부를 수회 가격하여 동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0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수술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인 상피고인 B의 상해 정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과으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인 상피고인의 상해 정도 중한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12:4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호텔' 1층 로비에서, 피고인 이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가 이를 가져다주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목록 2, 5, 6) 1. 상해진단서(목록 7) 1. 각 사진(목록 3,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2016. 11. 23. 경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탄원), 불리한 정상(폭력전과 수회 있고,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2개월 후 다시 행인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때려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하고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별 것도 아닌 일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 개전의 여지가 없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극동 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초 방면에서 해명마을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 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까지 내리고 있어 시야가 매우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등의 신호가 직진 신호인데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D로 하여금 2016. 10. 5. 10:20경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시킨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교통사고치상 사건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