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2.경 소개로 만나 동거를 하다가 2014. 10. 24.경 혼인하여 2015. 1. 8.경 첫째 아이 E(1세)을 낳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피고인 A은 마트나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B은 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였으나 200여 만원 정도 되는 피고인 A의 월급 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외식이나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5. 11.경 둘째 아이 피해아동 F(여, 0세)을 임신하였고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부담, 남편 A의 육아에 대한 무관심,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임신중절 수술을 원했으나, 둘째 아이를 원하는 피고인 A의 설득으로 2016. 8. 5.경 인천 소재 병원에서 피해아동(출생 당시 3.06kg)을 출산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을 출산한 후에도 육아부담 등에 대한 걱정이 앞서 피해아동에게 별다른 애정을 느끼지 못하였으며 이에 2016. 8. 10.경 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인천 남구 G, 203호 소재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돌아오면서 곧바로 모유 수유를 그만두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피해아동을 보육원에 보내자고 여러 차례 얘기하였고, 피고인 A은 처음에는 이를 반대하였으나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 문제로 피고인 B과 자주 격하게 다투게 되자 피해아동을 보낼 보육원까지 찾아봤지만 입소요건이 되지 않아 피해아동을 보육원에 보내지 못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문제로 더욱 자주 다퉜고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 '차라리 F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내뱉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피해아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더욱 사그라들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남편이 출근한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11시경 사이 피해아동을 홀로 돌보면서도 피해아동에게 분유조차 충분히 주지 않는 등으로 피해아동의 양육을 소홀히 하던 중 2016. 9.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피해아동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피해아동이 있는 작은 방으로 가 그곳에서 분유를 타다가 계속하여 피해아동이 울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아동을 양손으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던져 피해아동에게 두정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얼마 후 피고인 A은 퇴근하여 피해아동의 뒤통수 부분이 함몰되어 있고 의식도 없는 것을 보고도 피고인 B이 '분유를 타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일부러 그런 것으로 의심하게 되는 것이 두렵다.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말자'라는 취지로 말하자 스스로도 피고인 B이 일부러 피해아동을 다치게 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망설이다가 피해아동이 같은 날 밤 의식을 되찾자 피해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아동이 머리를 다쳐 분유도 잘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차라리 피해아동이 죽기를 바라며 피해아동에게 아예 분유를 주지 않기로 하는 등 양육을 포기하였고, 피고인 A은 퇴근 후 가끔 한차례 정도 피해아동에게 분유를 주었으나 피해아동은 이를 잘 받아먹지 못하고 나날이 쇠약해졌고 급기야 2016. 10. 초경 감기에 걸려 점점 더 분유를 먹지 못하게 되었으며 2016. 10. 7.경에는 영양실조와 폐렴 등으로 인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다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에 후송하거나 피해아동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등 부양책임자로서의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2016. 10. 7.경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완전한 탈진상태까지 이르게 하였는바, 당시 계속 방치하면 피해아동이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피해아동이 죽는 것이 남은 가족을 위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피해아동을 그대로 방치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때부터 피해아동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2016. 10. 9. 07:40경 피해아동(사망 당시 1.98kg)이 위 주거지에서 극도의 기아로 인한 영양실조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아동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출생 시 몸무게 정정), 수사보고(피해자의 산부인과 출생 당시 진료내역 확인) 1. 112신고 처리 결과보고, 119구급활동일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담기록부, 범행 관련 사진, 메시지, 인터넷 접속기록 등 발췌, 나이스 평가 정보(채무 등 정보),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피해자) 1. 검시결과서, 검시조서 1. 부검감정서 1. 사체검안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부 사건 경위에 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차라리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바닥에 던진 이후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것으로 의심할테니 병원에 가지 말자'고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바닥에 던진 이후에도 피해자가 분유를 잘 먹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하루에 몇 번씩 분유를 먹였으며, 피해자가 2016. 10. 7.경 피고인 A이 먹여주는 분유를 잘 받아먹었으므로 탈진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일부 사건의 경위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사건 경위에 부합하는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B의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 피해자의 사인, 피해자의 현장 사진 등에 나타난 사망 즈음의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과는 달리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건의 경위가 그대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차라리 피해자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사태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적절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6. 8. 5. 몸무게 3.06kg, 신장 49cm, 머리둘레 43cm, 가슴둘레 31cm, 복부 30cm의 상태로 출생한 영아로서, 그 누구보다도 친부모인 피고인들의 보호와 보살핌이 절실하였다. 피고인 A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며 주된 양육자인 피고인 B을 도와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나 피해자의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지 못하고 피해자의 양육을 소홀히 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 첫째 자녀인 E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을 도맡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며 출산 직후부터 모유 수유를 그만둔 채 피해자를 보육시설에 위탁할 것을 알아보았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양육에 대한 고통을 토로하며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피해자의 양육을 소홀히 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귀찮아하며 피해자를 자주 굶기는 것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502쪽), 피해자의 양육문제로 피고인 B과 자주 다투기까지 하였다. 그 와중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차라리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양육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적절하게 양육할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 B과의 다툼을 피하고자 더 이상 피고인 B 과 피해자의 양육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퇴근 후 가끔 피해자에게 분유를 한 번씩 먹이는 정도로 사실상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2016. 9. 초순경 피고인 B이 홧김에 피해자를 바닥에 던진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귀찮아하며 양육을 소홀히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 B이 실수로 피해자를 떨어뜨렸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갈 경우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던진 사실에 대한 추궁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머리 부위에 테니스공만한 크기의 함몰이 생겼고, 약 한 시간동안 의식이 없고 눈동자가 뒤집혀 흰자 밖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가에 분유를 묻혀 주고, 물수건으로 얼굴과 심장 부위를 문질러준 이외에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제대로 진료받게끔 하지 않았다. 부검감정에 의하면, 이 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의 손상이 중증의 영양실조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촉진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기까지 하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탈수를 포함한 고도의 영양실조, 주된 원인은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영양공급으로 감정되었다.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진은 육안으로만 보아도 극도로 야윈 모습이고, 수치상으로도 출생 당시 몸무게 3.06kg, 신장 49cm, 머리둘레 43cm, 가슴둘레 31cm, 복부 30cm의 상태였음에 비해 사망 당시 피해자는 몸무게 1.98kg, 신장 53.5cm, 머리둘레 33.5cm, 가슴둘레 26cm, 복부 18cm로 생후 66일이 지났음에도 출생 당시보다 훨씬 체격이 줄어들었다. 누구라도 피해자의 모습을 본다면 피해자의 성장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없으면 피해자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쉽사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 9. 초순경 피고인 B에 의하여 바닥에 내던져진 이후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후 분유를 잘 먹지 못하고 흘려버렸는데, 통상 생후 2개월의 영아는 하루에 120~160ml의 분유를, 4~5시간 간격으로 5~8회 섭취함에도, 피해자는 하루에 30~40ml 정도의 분유를 먹은 것에 그쳤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피해자 양육에 대한 소홀함과, 2016. 9. 초순경 사건으로 피해자가 충격을 받아 분유를 잘 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퇴근 후 한 번씩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는 것 이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몸을 다쳐 일을 쉬고 있을 무렵인 2016. 10. 초에는 피해자가 기침을 하며 감기 내지 폐렴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2016. 10. 7.~ 2016. 10. 8. 약 14시간 동안 피해자만 집에 방치한 채로 찜질방을 다녀오기도 하고, 사망 전날인 2016. 10. 8.에는 피해자에게 온종일 분유를 먹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와는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라면 곧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예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 차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일관되고, 그러한 예상을 하게 된 시기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남이섬을 다녀온 이후라고 특정하는 등 구체적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곧 죽을 수도 있겠다고 예상하면서도, 피고인 B과 피해자 양육 문제로 다투는 것을 피하고자 피해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으며(증거기록 626쪽), 피해자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쓰고 싶지 않았고(증거기록 630쪽), 피해자가 죽으면 남은 가족이 편하게 잘 살 것(증거기록 633쪽)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피고인 A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수사기관의 유도된 질문에 의한 진술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은 2016. 10. 7.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하거나 의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그 주장과는 달리 당초 예약이 되어 있어 보건소를 찾아갔다가 의사가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보건소를 그냥 나왔다(증거기록 627쪽)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실제 피해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당시 감기에 걸려있던 피해자를 보건소까지 데려가서 아무런 진료조차 받게끔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사망 이틀 전 피해자를 보건소에 데려간 사실만으로 위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고의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심신미약상태에 관한 판단(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육아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피고인 A과의 갈등 등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나.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참조).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정신병질) 등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인격장애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일회적이고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출생 이후부터 66일간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사실상 포기, 방치함으로써 발생한 범행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출산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시점부터 원치 않은 출산, 양육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모유 수유를 그만둔 채 보육시설을 찾아보기까지 하였고,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피해자의 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9. 초순경 홧김에 피해자를 바닥에 내던지기까지 하였는데, 그러한 행위 자체는 어느 정도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후 자신이 추궁당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전혀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한 행위 및 피해자의 사망 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사실상 포기한 행위는 피고인 B이 정상적인 판단을 거쳐 행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통합심리분석을 하였는데 그 임상심리평가 결과, 피고인 B이 경도의 지적 장애 수준의 인지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의 현실 판단력이나 사리분별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친딸인 피해자를 제대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결국 생후 66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보호와 양육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적정량에 한참 못 미치는 분유를 먹이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양육을 사실상 포기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된 양육자로서 피해자의 상태를 수시로 살피고 돌보아야 함에도, 경제적인 문제, 첫째인 E와 더불어 두 아이의 양육을 도맡아 해야하는 부담감 등에다가 피고인 A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태어나자 피해자를 귀찮아하며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 하였고, 심지어 자꾸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홧김에 피해자를 바닥에 내던지기까지 하였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 A 역시 집안일이나 육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의하여 상해를 입고 야위어 가는 것을 보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의 보호와 사랑을 받았어야 할 피해자는 점점 야위어 갔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생후 66일 만에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사망 당시 피해자는 출생 당시의 몸무게인 3.06kg에도 미치지 못하는 1.98kg로 갈비뼈가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마른 모습이었다. 채 피지도 못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들의 범행은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과 안타까움을 던져 주었다. 나아가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므로, 개인의 존엄성 보호, 사회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의 적극적 개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치하거나 구호 조치의무를 회피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비교적 건강하게 자란 첫째 아들의 육아 경험만 터득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하고 안일한 생각과 경제적 곤궁으로 병원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 B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 B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사건 당시 육아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피고인 A과의 갈등 등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바 심리적·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 및 일부 사건의 경위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자체에 관하여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 A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 역시 평생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채무 등으로 인하여 가스공급마저 중단될 정도의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들의 곤궁한 경제환경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