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19 업무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운형(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순용(국선)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가. '유한책임회사 B' 설립으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법인 사업자를 내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유한책임회사 B'을 설립하려 하였을 뿐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중고명품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9.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실제로 위 회사에 10,000,000원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귀하가 본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 10,000,000원을 전부 이행한 것을 영수한다.'는 취지의 위 회사 명의의 허위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상호 '유한책임회사 B', 본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C건물, D호', 자본금의 액 '금 10,000,000원', 업무집행자 'A' 등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나. '유한책임회사 E' 설립으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유한책임회사 E'를 설립하려 하였을 뿐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여성의류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 위 회사에 10,000,000원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귀하가 본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 10,000,000원을 전부 이행한 것을 영수한다.'는 취지의 위 회사 명의의 허위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상호 '유한책임회사 E', 본점 '경기도 부천시 F건물, G호',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0원', 업무집행자 'A' 등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다. '유한책임회사 H' 설립으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유한책임회사 H'를 설립하려 하였을 뿐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악세사리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실제로 위 회사에 10,000,000원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귀하가 본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 10,000,000원을 전부 이행한 것을 영수한다.'는 취지의 위 회사 명의의 허위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위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상호 '유한책임회사 H', 본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I건물, J호',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0원', 업무집행자 'A' 등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각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각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불실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가. 2019. 4. 25. 13:4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13:43 경 서울시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의 'L은행 M지점'에서, '유한책임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려 하였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 란에 '전자상거래'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의 각 '아니오' 란에 'V' 표시를 하여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N)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나, 2019, 4, 25. 14:3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14:35 경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50-1 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IBK기업은행 가산디지털중앙지점'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은행거래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유한책임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0)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다. 2019, 5,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3.경 피해자 주식회사 L 불상지점에서, '유한책임회사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려 하였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신규거래신청서(고객거리확인서 겸용)'에 기재된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위의 내용을 설명 들었음' 란에 'V' 표시를 하고 '성명' 란에 '유한책임회사 E'를 자필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P)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라, 2019,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L 불상지점에서, '유한책임회사 H'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려고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기재된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의 '아니오' 란에 각 'V' 표시를 하고 '성명' 란에 '유한책임회사 H'를 자필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Q)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5. 17: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52길 11-21에 있는 금천세무서 앞길에서 '유한책임회사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N)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OTP,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수색영장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업은행계좌(O) 거래신청서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업무집행자 등재 유한책임회사 H 및 E 등기부등본 편철), 유한책임회사 E 관련 첨부서류 1. 각 출자금납입증명서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인 피고인이 실제로는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예치하거나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명의의 허위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 자본금이 없음에도 마치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설립된 것처럼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 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5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 각 업무방해죄(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 - 징역 1년 - 3년 6월(가중영역) 특별양형요소(중)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피고인은 허위의 출자금 납입영수증을 제출하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법인(3개)을 만들어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허위 법인 명의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개설한 계좌를 불상의 사람에게 넘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죄는 모두 공적장부와 신용거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고 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