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04

범죄사실 E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G아파트에서 'E이네' 도박장(이하 이 사건 E 등이 운영한 도박장을 'E네'라 칭함)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자신은 총책으로, H은 부총책으로, I은 자금관리책으로, J, K, L, M, N, O, P 각 자신들의 호칭을 따서 이름을 붙인 J이네, K이네, L네, M이네, N네, O네, P이네 도박장의 하우스장 내지는 지분자 등으로, 그 외에 바지사장, 지분자, 카운터, 딜러팀, 롤링 팀, 보안팀, 주방팀, 서빙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2016. 4. 15.경까지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그 일대의 아파트나 빌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34개 건물을 순차로 임차하여 'E이네' 등 총 8개의 도박장을 개설, 운영하면서 총 30,305,484,363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강남구 Q아파트 102-203 등 'J이네' 도박장에서 손님을 모집하는 이른바 '롤링'으로 참여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카드 2장씩을 배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한쪽에 칩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뒤집어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승자에게는 배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지급하고 손님이 패할 경우 운영자 측이 배팅한 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등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서울 중랑구 R아파트 101-805호 등 'N네' 도박장에서 '롤링'으로,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서울 강남구 S아파트 10층 등 'J이네' 및 'L네' 도박장에서 지분 5%를 가진 지분자로 참여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카드 2장씩을 배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한쪽에 칩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뒤집어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승자에게는 배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지급하고 손님이 패할 경우 운영자 측이 배팅한 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N, J, L 등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1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T아파트 1510호 및 서울 강남구 Q아파트 102동 203호 등 'J이네' 도박장에서 지분 10~15%를 가진 지분자로,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강남구 S아파트 10층 및 서울 U아파트 401호 등 'L네' 도박장에서 지분 15%를 가진 지분자로 참여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카드 2장씩을 배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한 쪽에 칩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뒤집어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승자에게는 배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지급하고 손님이 패할 경우 운영자 측이 배팅한 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 L 등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중랑구 V아파트 102동 1102호 등 'N네' 도박장에서 손님을 모집하는 이른바 '롤링'으로, 2015. 12.경 서울 강남구 W아파트 4층 등 'K이네' 도박장에서 '롤링'으로,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강남구 S아파트 10층 및 서울 U아파트 401호 등 'L네' 도박장에서 지분 10%를 가진 지분자로 참여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누어 카드 2장씩을 배분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한쪽에 칩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카드를 뒤집어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승자에게는 배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지급하고 손님이 패할 경우 운영자 측이 배팅한 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카라'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K, L 등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E, I, J, L, Y, K, M,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개장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의 판시 1의 가.죄,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죄,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나.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박개장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양형사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대규모 도박장의 모집책 또는 지분권자로서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데 공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도박개장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는 동종 범행이 없었다. 판시 제1의 나. 범행은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특별히 크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거나 도박개설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