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13. 법무부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2014. 11, 13.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통보 1. 신상정보 변경 미신고자 소재추적 보고 1. 수사보고 - 소재확인 종합 - 출석요구 신상정보 최초 등록 관련 서류 등 첨부 1. 신상정보 법무부 통보 관련 서류 사본(2014. 7. 2. 작성 및 2014. 9, 17. 작성)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캡처 사진 1. 등록정보 제출 확인 결과, 법무부 통보 관련 서류 사본(2015. 2. 13. 작성) 1. 수사보고(사진 촬영 여부 확인 관련)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등록대상 관련 제1심 판결문 사본 및 항소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은 2013. 11. 13, 법무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기 전 이미 사진촬영을 마쳤고, 위 등록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여름 내지 가을경 사진 촬영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2281호로 항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3. 7. 2. 경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강동경찰서에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서울 강동구 C아파트 434동 408호'로 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였다. 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8. 21.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8. 29.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3. 9. 17. 서울강동경찰서에 재차 신상정보를 제출하였고, 2013. 11. 13. 법무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4. 6.경 실거주지를 기존의 위 C아파트에서 서울 광진구 D, 8호로 변경하고, 2014. 7. 15. 서울강동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자인 경사 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의 실거주지를 관할하게 된 서울광진경찰서는 2014. 8. 11., 2014. 9. 24. 2014. 10. 14.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항에 의거, 피고인을 대면하여 변경된 신상정보의 유무를 확인하고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사. 서울광진경찰서는 2014. 11. 17.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대상자로서 사진촬영을 할 것을 요구하면서 아울러 위와 같은 신상정보 변경 유무 확인, 심층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출석요구를 거부하였다. 아.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서울강동경찰서는 서울광진경찰서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통보받자 2014. 11. 27.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진 촬영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요구도 거부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12. 8., 2015. 1. 7. 에도 서울광진경찰서로부터 전화를 통해 사진촬영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끝내 위 요구 역시 모두 거부하였다. 차. 서울강동경찰서는 피고인에 대한 소재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고, 이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 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1. 1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고, 피고인은 2015. 2. 13. 위 체포영장에 기해 체포되었으며, 서울강동경찰서는 2015. 2, 13.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였다. 3. 판단 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되고, 등록대상자는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경찰서장은 위와 같이 신상정보를 제출받으면서 등록대상자의 정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 보관하여야 하고,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신상정보를 송달받아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나. 위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 및 최초의 사진촬영 의무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에 발생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3. 7. 2. 서울강동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면서 서울강동경찰서에서 사진 촬영에 응하였다. 다만 위 사진 촬영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된 후에 있었고, 서울강동경찰서에서도 위 촬영된 사진의 전자기록을 그대로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한 것으로 보이며, 위 사진 촬영 후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일까지의 기간이 약 2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위 사진 촬영은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 시 이루어지는 최초의 사진 촬영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신상정보 등록일은 2013. 11. 13.이므로,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2014. 11. 13.까지 다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4. 여름 또는 가을경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서울강동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을 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2014. 2.경부터 2014. 12. 경까지 서울강동경찰서에서 등록대상자 취급 업무를 담당한 경찰관인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2014. 7. 15.경 피고인에 대해 사진 촬영을 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녹취서 6, 7, 10쪽),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7. 15. 주거지변경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서울강동경찰서에 출석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위 변소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1. 17.부터 2015. 1. 7.까지 사이에 적어도 4회(서울광진경찰서로부터 2014. 11. 17., 2014. 12. 8., 2015. 1. 7. 합계 3회, 서울강동경찰서로부터 2014. 11. 27. 1회)에 걸쳐 사진 촬영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모두 거부하고 끝내 수사관서에 의해 체포되었는데, 위 거부 과정에서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이미 사진 촬영을 마쳤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적이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위 4번의 출석요구를 받을 당시 일관되게 지인으로부터 부탁받은 일이 있는데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가 된 상태여서 사진촬영을 위해 출석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점, 증인 E는 처음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2014. 7. 15.경 찍었다고 진술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가을 즈음 사진 촬영을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녹취서 제2쪽), 2014. 7. 15, 피고인이 서울강동경찰서를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재판장의 말을 듣고서야 '그 시기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녹취서 제6쪽), 증인 E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사진 촬영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관련 기록을 찾아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진 촬영과 관련하여 촬영 시기나 촬영 사유 등에 관해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4년 당시 등록대상자의 사진 정보는 담당자가 전자문서를 기안한 후 이를 법무부로 발송하게 되어 있었는데, 서울강동경찰서에 보관 중인 신상정보 관련 전자문서 중에는 E가 피고인에 대한 사진 촬영과 관련하여 기안한 전자문서 또는 E가 위 전자문서를 법무부로 발송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검사 추가 제출 증거 중 수사보고(사진 촬영 여부 관련 확인)], E는 2014, 12, 10.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014. 11. 13.까지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조속히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고, 위 사진 미촬영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5, 6쪽-수사보고서의 기안자가 E임), E가 2014. 7. 15.경 피고인의 사진 촬영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로부터 불과 5개월 정도가 지난 2014. 12. 10.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최초 신상정보 등록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4. 11. 13.까지 사진 촬영을 위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강동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봄이 옳고,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2014. 7. 15. 서울강동경찰서에 출석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