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3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5.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통영시 D,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E(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14. 8.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F, 여, 31세)을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14. 8. 23.경 G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관광비자(체류기간 90일)를 발부받아 한국식당에서 일을 하면 숙식, 월 급료 180만 원, 왕복 항공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하여 그녀를 국내에 입국시킨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여권을 빼앗고, 그녀를 업소 내 비밀공간에 대기시키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24시간 감시하는 등 감금한 후, 피해자에게 손님들이 오면 옷을 전부 벗고 손님과 샤워실로 들어가 같이 목욕을 하며, 손님을 침대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현장 검증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영상캡쳐사진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는 외에,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라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그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그 귀국 시기와 귀국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그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그 진술자로 하여금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둘째 요건과 관련하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그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할 수 없고,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다만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피해자 진술조서 CD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4. 8. 29. 11:50 인천공항 비행기 편으로 모국인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수사기관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적은 있으나, 별도로 검사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태국으로부터 일시 귀국하여 법정에서 진술하게 하는 등 그 진술을 요할 자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진 출국하여 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진술조서 CD와 비교할 때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실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피해자에 대한 '감금'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실제 진술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까지 기재된 부분이 많아 조서의 작성에 있어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기 어렵다.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는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유사성행위도 포함된다)를 알선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한국에 식당일을 하는 줄 알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 피고인이 성매매를 시키는 바람에 '일을 못하겠다.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 근무하는 다른 태국인 종업원 H과 I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종용하는 한편, '가더라도 비행기 값을 물어내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언동은 한국에 갓 입국하여 모든 것을 낯설게 느낄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권을 하루 이상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약속과 다르다. 어디 안 갈테니 여권을 돌려 달라'고 애원한 후에야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태국 종업원들에게 자유로운 외출을 허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항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매매에 동의한 다른 태국 종업원들에게는 자유로운 외출을 허용하였을지 몰라도, 피해자에게까지 외출을 허용했을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었더라도 한국이 낯선 피해자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실제로도 112 등에 신고하여 구출된 것이 아니고, 직접 밖으로 탈출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에 비추어 봐도 그렇다. 피고인은 혼자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오전에 퇴근하고 저녁에 출근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감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위 항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또는 J이 이 사건 업소를 지키면서 피해자를 감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J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인천공항에서부터 이 사건 업소로 데리고 온 피고인의 형으로서 이 사건 업소의 인테리어 비용 6,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투자하고, 가끔씩 이 사건 업소의 카운터를 보는 등 이 사건 업소에 상당한 지분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항공료와 소개비를 부담한 피고인으로서는 항공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단기간 내에 출국할 경우 경제적 손해를 볼 것이 분명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를 빠져나간 후 피해자의 행방을 추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고용인원수, 성매매업 여부, 여권을 보관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여 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중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죄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항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인 피해자를 한국식당에 고용할 것처럼 모집하여 국내에 입국시킨 후 감금하여 성매매를 시키다가 피해자가 탈출하여 발각된 사안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감금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하여 폭언, 폭행 등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