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589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에 ‘성명 : G,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20,000,000, 상환일자 : 2022.04.21, ※ 당일 민원 건은 H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G님 F 대출상품을 2022년 04월 2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F I(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인장이 날인된 내용의 문서 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이수역 근처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F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 행세를 하며 ‘코로나 특별 금융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이자 2.1%대 저금리로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F 채권추심팀 L 과장 행세를 하면서 ‘F카드론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데 추가 대출 진행은 계약위반이다. 즉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4. 21. 12:15경 군포시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F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2880 3. 피해자 C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검퓨터등사용사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사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O’)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해외 물품 구매 결제가 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하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P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라. 그 대출금이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면 그 돈을 금융위원회에서 출금하여 확인한 후 다시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22. 4. 14.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억 8,74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4. 11:59경부터 2022. 4. 19. 10:58경까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제어 앱을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내지 (계좌번호 2 생략))에서 Q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1억 7,78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5.경 불상지에서 Q에게 전화로 P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Q에게 전화로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연루된 범죄로 피해를 본 C이라는 사람에게 피해금을 돌려주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Q으로 하여금 2022. 4. 18.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Q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4,2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8. 13:00경 광주 광산구 R 앞에서 Q을 만나 Q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4,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4,2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535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T 과장, 중앙지방검찰청 U 검사 행세를 하며 ‘대포통장 판매 혐의로 조사를 해야 한다.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결백하다면 계좌 내 재산에 불법성이 없음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주거래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면 현금을 분석하여 범죄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4. 11. 16:30경 광명시 V 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4. 12. 11: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91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악성코드 설치파일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한 뒤 2022. 4. 6.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았던 W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관리법 위반이다, 현금수동상환방식으로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4. 6. 14:43경 광주시 X에 있는 Y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34 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경 불상지에서 ‘AA’를 사칭하며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본인 이름으로 960,520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번호로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구매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물류대행 어플을 설치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만든 후 금융감독원 AB 실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AC 검사, 금융감독원 AD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순차적으로 피해자에게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30억 상당의 사건에 연루되었으므로 본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산자금 5억 원의 회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른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찰청 소속 직원이거나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4. 22. 11:45경 의정부시 AE에 위치한 AF아파트 AG동 자전거보관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뒤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중순경 불상지에서 ‘AA’를 사칭하며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본인 이름으로 960,520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번호로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구매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물류대행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만든 후 금융감독원 AB 실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AC 검사 등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순차적으로 피해자에게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30억 상당의 사건에 연루되었으므로 본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산자금 5억 원의 회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른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찰청 소속 직원이거나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Z을 상대로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였고, 2022. 4. 26.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Z에게 전화하여 “Z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입증하려면 거래내역을 더 형성해야 한다. 아직까지 거래실적이 부족하므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돈을 입금해줄 테니 Z 명의의 다른 통장 계좌가 있으면 알려주고, 이를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교부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속은 Z은 위 조직원에게 Z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Z 명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2. 4. 26. 19:32경 위 계좌에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7.경 Z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Z은 2022. 4. 27. 10:34경부터 같은 날 10:41경까지 위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1:58경 Z 명의 J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한 뒤 같은 날 12:28경 J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Z을 순차적으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4. 27. 13:05경 의정부시 AE에 위치한 AF아파트 AG동 자전거보관소 앞에서 Z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1.경 불상지에서 ‘AI’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본인 이름으로 결제됐다. 구매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물류대행 어플을 설치해라, 본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금융감독원에 알아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번호로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구매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물류대행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만든 후 금융감독원 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 금융감독원 AJ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순차적으로 피해자에게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었고, 30억 상당의 사건에 연루되었으므로 본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산자금 5억 원의 회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른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찰청 소속 직원이거나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4. 26. 15:14경 울산 울주군 AK에 위치한 ‘AL’ 건물 옆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뒤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등, 전과회보서 [2022고단25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A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 [2022고단28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문서) 1.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1. AM 회신자료 1. A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35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5차 피해금 수거책 CCTV 추적 수사, 6차 피해금 수거책 CCTV 추적 수사) 1. 피의자 범행 전후 모습 캡처 1. 카카오톡 문자내역 캡처 사진 [2023고단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인출내역 등, 채권회수안내서, 통화 및 메시지 내역 [2023고단4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D) 사본 1. E 작성의 진정서, 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정인 Z 전화통화) 1. Z 명의 금융거래자료 등, 인터넷뱅킹이체 상세내역서 1. 성명불상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1. 4.21 ~ 4.27.까지 상선책인 일명 O, 피의자 A가 수발신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보처리장치 타인 정보 입력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제한이 가능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나아가 배상신청인 D의 경우 변론종결일에 배상신청서가 접수되었고, 배상신청인 E의 경우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서가 접수되었는바 부적법하거나 공판절차의 지연 우려가 있어 배상명령에 관한 심리를 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매물건으로 나온 아파트의 계약금을 회수하는 업무로 알고 있었던 것이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위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비교적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그러한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고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AN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2022. 4.초순경 AO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서 “아파트 조경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면 이를 자신이 아파트 계약할 사람에게 보내 계약 참고용으로 쓰겠다. 하루 8시간 일하면 일급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3) 그런데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고용주에게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근로관계를 맺을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 또는 회사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즉 피고인은 고용주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얼굴 한 번 직접 본 적 없이 SNS로만 막 채용하여 정확한 신원보증이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취급하는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노상에서 현금을 수거하고 그 수거한 현금에서 스스로 15만 원 ~ 50만 원 정도의 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4)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부동산 계약금을 노상에서 현금으로 주고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특히 그러한 큰돈을 주고받으면서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고 영수증을 작성하지도 않은데다, 오히려 부동산 계약과는 무관한 금융기관의 납부증명서를 인쇄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5) 또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업무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큰 관심사항이고 앞서 본바와 같이 이례적인 내용의 업무라면 더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현금 전달’ 내지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의 경우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쉽게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각종 기사와 게시글이 검색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6)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금액을 나누어 ATM기를 통해 무통장송금을 하거나 신원을 모르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내지 현금전달책의 역할이다. 양형의 이유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의 특성 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 피해액이 매우 크고 그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확정적인 의사로 가담하였다기 보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