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82

범죄사실 2015고합82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6. 7. 23:20경 진주시 논개길 65 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뒤편 강둑길에서 부산행 버스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D(47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이 든 사람이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후 근처에 있던 공사자재용 각목(폭 약 8cm, 두께 약 5cm, 길이 약 150cm)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껴안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부산은행 현금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장애인카드 1장이 들어 있는 반지갑을 꺼내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2.27. 20:00경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구)진주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 10:34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52,0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분실한 E 명의의 신한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5. 6. 4. 15:00경 진주시 장대로15번길 5에 있는 장내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I(36세) 등과 함께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화투 패를 잘못 돌리면 잘못 돌린 사람의 판돈을 모두 가져간다는 내용의 규칙에 따라 피해자가 화투 패를 잘못 돌린 피고인의 판돈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합84(피고인 A) 3.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 편의점을 물색하던 중 진주시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5. 6. 18. 01:00경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서 있던 종업원인 M(여, 22세)에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3.5cm, 칼날길이 21cm, 넓이 4.5cm)을 겨누고 금고 문을 열라고 위협하는 등 동인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종업원으로부터 그곳 계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4,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N, O,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K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문자 수신내역, 각 영수증, 카드사용 전표, 회원이용내역서, 신용카드 전표, 각 신용카드 승인전표, 신용카드 승인 요청서 1. 물품구매 사진, 각목 사진, CCTV 영상 CD에 담긴 영상 2015고합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화면 첨부) 1.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경찰청 회신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피해금고 전자저널 데이터,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1. 피의자 범행직전과 도주로 등 CCTV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6. 18.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혐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경합범죄 판시 제3조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1, 2 경합범죄 www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15번 기재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3월 (하한은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판시 제3 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지갑을 빼앗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기재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2015. 6. 9. 풀려난지 불과 열흘만에 거듭하여 판시 제3항 기재 특수강도 범행에 나아간 점, 판시 제1 범죄의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 사기, 폭행 등 범죄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