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21:55경 부산 남구 B슈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방도로 한가운데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 E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고 도로 밖으로 옮기자 "개새끼야 나도 공무원 아들이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가슴 부위를 5회 때리고, 이빨로 E의 손을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21:01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목포과학대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경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초동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사고,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사고로 2007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3:35경 광주 북구 잠적길 90에 있는 '우산그린공원'에서 이전에 교제하던 C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2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비켜!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의 내벽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런데도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피해자와 상호 폭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5:3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야간당직실 앞 복도에서 진료비를 계산하던 중, 위 병원 원무과 계장인 피해자 D(33세)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왜 나한테 시비를 걸면서 말을 하느냐, 개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판 붙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끌어안는 피해자의 얼굴에 재차 침을 3~4회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3회 들이받고,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사건 현장 CCTV 사진 1. 판결문 1. 폭행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D의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최근 동종전력이 있고, 상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21:45경 화성시 C에 있는 D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의 일행들에게 시끄럽다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위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병 4개를 든 채 다가가, 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뒤, 위 피해자와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F를 향하여 빈 병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E의 등을 치고, 휘두르던 병을 던져 피해자 F의 왼쪽 무릎을 가격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부위 열상을 가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일행들을 향하여 빈 병을 휘두르면서 병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손목을 치고, 피해자 H의 오른쪽 팔, 정강이, 오른쪽 허벅지 등을 쳤으며, 피해자 I의 왼쪽 손목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 G, H, I를 각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F, L,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19: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그녀의 남편 E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방문하여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당시 방안에서 피해자가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2년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7.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강동 다산리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대구기점 63.7km 지점 상행선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 전면부로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1, 2차로에 걸쳐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1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주위 심부 열상 등을, 같은 피해자 D(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7.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일시, 장소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3.경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이 사건과 같은 전력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19:20경 D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G(67세)이 운전하는 H 택시가 급제동을 하여 충돌을 할 뻔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위 택시를 급하게 앞지르기 한 다음 급제동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택시 앞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3,258,4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블랙박스동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선 변경으로 차량이 흔들거리고 앞에 좌측으로 크게 휘어지는 도로가 나타나 속력을 줄였을 뿐 피해자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선의 전방이나 반대방향 차선에는 다른 차량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좌측으로 휘어지는 구간도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은 위치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월한 후 급격하게 원래의 차선으로 돌아와 브레이크를 밟을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직후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앞서 2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말을 하였고, 사고 직후 피고인은 놀랐다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해하는 태도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주거지로 보아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초행길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급정거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할 다음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자칫 중대한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1.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 10.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 20: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주류대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6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가게 종업원 및 손님 F가 있는 가운데 "돈 못 준다. 씹할 년아 배째라. 생긴 게 못되게 생겨 술값 못 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3. 22:20경 부산 남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흔들고 잡아당겨 시정된 문고리를 떨어지게 하고, 위 식당 안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금전통을 열기 위하여 키보드와 금전통을 손과 발로 차면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듣고 식당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공장주이고, 피해자 D(50세)는 E 공장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2013.1.30.14:40경 인천 서구 E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가 좋지 않으니 도와달라, 거래처 50%를 넘겨달라"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잠바 안쪽에 숨겨온 흉기인 망치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위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과상을 동반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약 20 년 전의 벌금 전과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415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에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폭설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 F(여, 16세), G(여, 1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424,9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도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 (남, 46세) 운전의 I 오피러스 승용차의 옆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H에게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2,078,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위 도로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J(남, 35세) 운전의 K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529,74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동차들을 연달아 충격하는 사고를 냈음에도 그대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모두 5명이 다쳤고, 3대의 차량이 손괴되는 등 그 사고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목4동에 있는 홍익병원 주변 도로부터 같은 구 목2동 231-75 앞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약 800m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서울시 성동구 C에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D으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아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C 공사 사업장에서 2011. 7. 4.부터 2011. 8. 1.까지 근로한 에게 임금 1,5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에게 임금 합계 8,4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개인별체불내역서, 각 노임미지급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3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33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황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1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5.21:30경 안성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이 부르면 나와야지 왜 이제야 나타나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실내에서는 금연이니 담배는 밖에서 피워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내가 내 마음대로 담배도 못 피우냐"고 따지면서 경찰관에게 피우고 있던 담배를 주며 "그러면 네가 밖에다 갖고 가서 꺼라"라고 소란을 부리고, 경찰관으로부터 직접 나가서 끄라는 말을 듣자 "담배를 꺼달라는데 경찰관이 이것도 안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사 이 "관공서 내에서의 주취 소란행위로 입건될 수 있으니 그만해 달라. 지금부터 녹음을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위 파출소에서 신원조회 등의 공적 용도로 사용되는 휴대폰을 꺼내어들자, 갑자기 위 E에게 달려들어 위 휴대폰을 낚아채어 빼앗고, 손으로 움켜쥐어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약 142,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위 F(48세), 피해자 경사 E(45세)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오른 손으로 위 F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손에 움켜잡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상해진단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형 선택, 공용물건손상죄 및 상해죄 :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위하여 현금을 공탁하고, 휴대폰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F, E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건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1633 피고인A 선고결과징역 1년,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주일에 이홉들이 소주 2병 이상의 주류를 음용하지 않을 것 판사 박건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5. 3. 15. 04:35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차량에 탑승한 후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가량 때리고,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3회가량 때려 폭행한 사실로 인하여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노상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양손으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의 배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15. 04:4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 B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 경찰관인 H에게 "야 이 씨발놈아, 병신새끼야, 내가 너를 씹어먹을거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욕죄가 경합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고, 그를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04:3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차량에 탑승한 후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가량 때리고,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3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15.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12. 10. 17:05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서부교육청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F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감삼 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며 전방에 있던 I(여, 44세) 운전의 J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 K(3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 4,67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처 골목길로 도주한 직후 회사 동료인 L에게 전화하여 즉시 사고 현장으로 오라고 한 후, 현장에 도착한 L에게 "내가 음주운전이고 자동차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으니 경찰관에게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라"라고 말하여 위 L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L은 같은 날 18:1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내당4동 파출소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술을 하면서 '내가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위 L으로 하여금 그가 위 사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교도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의 K5 승용차를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 4,67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56%)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기간 동안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23: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E와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마치 싸울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말리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상황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하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992호로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3.경 피해자 C이 소유하는 수원시 영통구 D빌딩 제6층 제601호와 제602호를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486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받아 그곳에서 'E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오던 중, 2008. 3.경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2009. 2. 하순경에 이르러서는 연체된 임대료가 약 39,200,000원이 남은 상태라서 피해자는 2009.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연체 임대료 채권을 근거로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F건물 제9층 제901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9.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45961호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같은 날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26.경 피해자에게 "결혼도 하지 않은 내 누이동생이 가압류로 집을 날리게 생겼다. 가압류를 풀어주면 곧바로 밀린 월세를 3회에 걸쳐 분할하여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안마시술소'가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달리 연체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재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연체 임대료를 모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3. 26. 가압류해제 신청을 하게 하여 2009. 3. 30.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게 함으로써 당시 연체 임대료 약 43,5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술서-월세 입금·충당 및 미수 내역 1. 진술서-내용증명 1. 임대차 계약서, 미지급 임대보증금 처리에 대한 합의, F건물 901호 등기부, 판결문 2건(수원지법 2011가단14332 및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33805), A 수감중인 사건 판결문(수원지법 2013고단412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범죄전력 확정일자 등 확인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풀어주면 안마시술소(임대차의 목적물)를 제3자에게 매도해서 그 돈으로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부동산 등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연체 임대료를 지급해 줄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어 가압류가 잘못된 것이니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수사기관이 당시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자 그후부터는 '안마시술소를 팔아서 연체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체 임대료 액수는 2008. 12월경 이미 임대차보증금 액수(3,000만 원)를 초과하였는바, 임대차보증금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압류를 통해 확보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피고인의 확실한 변제 약속도 없이 포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안마시술소가 팔리지 않아 피해자에게 연체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확실한 변제기한인 '안마시술소가 팔릴 때'에 비로소 연체 임대료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이미 가압류를 통해 확보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포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마시술소를 팔아서 연체 임대료를 변제하겠다고 한 것은 이 사건 가압류 해제 시점보다 한참 후의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안마시술소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파는 것 외에는 다르게 갚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다른 재산을 이용하여서는 피해자에게 연체임대료를 변제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31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의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대구 달서구 월성2동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에서 자필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당연히 남자랑 여자랑 따로 잘 것이라 생각하고 모텔로 들어갔고, 들어가서 샤워하고 있는데 C 오빠가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오기에 놀라서 뭐하냐고 문 닫으라고 하니까 나갔다.", "(C이) 강제로 막 성관계를 하려고 해서 계속 거부하고 밀쳤는데 강제로 계속해서 넣었다. 힘으로 밀어부쳐도 안 되고 너무 아파서 발버둥 치다가 굴러서 침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울면서 덮을 수 있는 옷을 챙겨서 가리고 뛰쳐나왔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 사진, 문자메세지 캡쳐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다른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를 강간죄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점,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혐의로 고소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성범죄의 특성상 만일 CCTV 녹화영상 등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다른 증거가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