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합8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4.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0.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10. 05:30경 군산시 B에 있는 C사우나 3층 홀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6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약 5초 정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0. 06:20경 위 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약 3초 정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적 행동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강제추행죄로 벌금, 집행유예 및 실형의 전과가 6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다시 동종 범행을 2회에 걸쳐 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같은 날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제1항의 범죄가 발각되었음에도 1시간 후 다시 판시 제2항의 범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이전 범행들도 모두 이 사건과 같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들을 추행한 것인 점, 공판기록에 편철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도착증(마찰 도착증)의 정신병질을 가지고 있고, 그 필수 증상은 인간이 아닌 대상, 개인 자신이나 상대방의 고통이나 굴욕감, 소아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 등과 같은 상황에서, 성적인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마찰 도착증이 추행 범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성적행동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어 치료감호를 통하여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감정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정신성적 장애를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격, 성장과정, 생활환경, 범행 전력,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제299조(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판시 제1죄) 6. 공개명령 가.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나. 판시 제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7.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나. 판시 제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8.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고, 같은 날 단시간 내에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의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판시 제1죄의 피해자는 6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찰도착증이라는 정신성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성적 장애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이 피고인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들도 있다. 위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아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기본범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제2유형(강제추행) 경합범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기본범죄 : 감경요소-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특강(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누범 경합범죄 : 감경요소-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특강(누범)에 해당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경합범죄 :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 6년 6월 이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0. 4.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0. 9. 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준강제추행 전과가 7회 더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마찰 도착증의 증상을 보이면서 그로 인하여 자신의 성적 행동을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치료감호의집행이 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신체에 부착함으로써 집행하게 되는데(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주된 원인은 위와 같은 정신성적 장애인 것으로 보이고, 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질환이 치료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되거나 제거될 가능성을 인정하여 치료감호를 명하고 있으므로, 부착명령이 집행되는 시기인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도, 나아가 이미 이전에 발령한 부착명령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종료된 뒤에도 피치료감호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형 집행 및 치료감호가 종료할 즈음에 별도의 청구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시점에서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