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89

범 죄 사 실 2022고단2989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02:29경 부산 영도구 D에 위치한 ‘E’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시가 4,350,000원 상당의 검정색 프레드 팔찌 1개,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듀퐁 선글라스 1개, 479,000원 상당의 검정색 보테가베네타 남성용 반지갑 1개, 178,000원 상당의 SOG 특수부대용 칼 1개, 214,000원 상당의 검정색 애프터샥 블루투스 이어폰 1개, 189,000원 상당의 검정색 BMW 장우산 1개, 232,000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에어맥스 270 운동화 1켤레, 70,000원 상당의 필립스 드라이기(일명 고데기) 1개, 시가 280,000원 상당의 차량 점프스타터 1개, G은행 체크카드 1개, 시가 미상의 투썸 플레이스 다이어리 1개 등 합계 6,492,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03:24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 I에 위치한 J편의점에서, 시가 22,000원 상당의 예거마이스터 1병, 36,000원 상당의 잭다니엘 허니(500ml) 1병, 33,500원 상당의 신앱솔루트보드카(700ml) 1병, 27,000원 상당의 스미노프애플(700ml) 1병 등 합계 118,5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14. 23:21경 피해자 K가 공장장으로 관리하는 부산 영도구 L에 위치한 ㈜M 공장 앞에 이르러, 1층 창문을 통해 그 내부로 침입한 다음 1층 사무실 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보드카(beylerbey) 1병, 피클(CUPOTO) 1개, 초콜릿(DAIRY MILK) 1개, 생수(평창수) 2병, 사이다 1병, 아이스팩 1개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2층 사장실 내에서 보관 중이던 500원 동전 3개, 100원 동전 95개, 50원 동전 18개, 10원 동전 145개 등 합계 13,35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절도 피해자 B가 운영하는 N편의점은 24: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편의점 출입시에는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 삽입구에 신용카드를 삽입해야만 출입문이 개방되는 구조이다. 가. 2022. 8. 15. 01:16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8. 15. 01:16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 O에 위치한 N편의점 앞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뒤로 당기는 방법으로 위 문을 수리비 4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한 뒤 그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판매를 위해 진열된 시가 57,600원 상당의 칭따오 맥주 묶음(6개) 3개, 52,800원 상당의 블랑 맥주 묶음(6개) 2개 등 기타 식·음료 합계 251,400원 상당을 미리 소지한 베이지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8. 15. 04:41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8. 15. 04:41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편의점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그 내부로 침입한 다음, 판매를 위해 진열된 시가 38,400원 상당의 칭따오 맥주 묶음(6개) 2개, 52,800원 상당의 블랑 맥주 묶음(6개) 2개, 26,700원 상당의 오징어 3개 등 합계 117,9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소지한 베이지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2. 8. 15.경 05:47경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8. 15. 05:47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편의점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편의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판매를 위해 진열된 시가 36,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사피루스 1병, 44,900원 상당의 조니워커 1병 등 기타 식·음료 합계 350,500원 상당을 미리 소지한 베이지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848 1.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1. 7. 02:2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2고단4155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T의 선박수리 업체인 부산 조선에 정박한 러시아 국적 U 선박 소속 선원이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이전에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텍사스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2. 8. 9. 06:50경 부산 동구 V, “W호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X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흔들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만취된 상태로 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자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깔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7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프라다 지갑(G은행, Y은행, Z카드)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연회색 자켓(마에 스트로)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가. “AA편의점”에서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2. 8. 9. 06:57 ~ 07:00경 사이 부산 동구 AB에 있는 “AA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소유의 Z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AC을 상대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칭따오 1캔, 시가 22,500원 상당의 보햄시가넘버6 담배 5갑, 시가 18,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아쿠아5 담배 4갑 등 합계 46,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AD편의점”에서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2. 8. 9. 07:07경 부산 동구 AE에 있는 “AD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X 소유의 AF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AG을 상대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00원 상당의 랍스터킹 1개, 시가 3,800원 상당의 미니비엔타 1개 등 합계 8,00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27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4. 06:00경 부산 동구 AH 건물 AI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AJ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만 원 상당의 파란색 삼천리 너바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AK’)와 함께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22. 7. 11. 06:10경 부산 동구 AL 소재 건물 차고지에 주차된 피해자 AM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개를 뜯어 가져감으로써,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3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편의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22. 8. 9. 05:00경 부산 동구 AO 소재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편의점 앞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그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있던 기네스스타우트 맥주 2캔, 인생노가리 1개, 허니버터오징어 1개, 크래미 1개, 일회용 휴대폰 배터리 2개 등 시가 합계 31,8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더블치즈불고기 햄버거 1개, 급속 휴대폰 충전기 1개, 카드형 보조배터리 1개를 바닥에 던지고 스프레이형 에프킬라 1통을 분사하여 시가 합계 47,5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AR, K,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절도사건 피해품 목록‧견적서,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5, 36)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지인 E 내 CCTV 확인, 7. 29.자 E 발생 절도 피해품 특정, J 편의점에서 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사건현장 CCTV 확인, 8. 15.자 N편의점 내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관련 피해품 특정, 각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2022. 8. 14.자 및 8. 15.자 일출 일몰시간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22. 8. 15.자 N편의점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관련 피해품 재특정, N편의점 출입문 수리 견적서 첨부) 2022고단38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CD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들을 폭행하였다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진술,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4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AD 편의점 직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자료 CD 및 사진 첨부) 2023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1. 수사보고서(특수절도 관련 사설 CCTV 재확인) 2023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건조물손괴 후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