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0에 있는 P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자동화 설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2.부터 2018. 9.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Q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097,884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104,386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체불금품 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O에 있는 P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자동화 설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1.부터 2018. 9.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537,377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0,149,673 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11. 23.경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직원인 E에게 "내가 운영하는 ㈜F에서 G이 운영하는 ㈜C 소유의 SMD Line을 매입하고 싶은데 당장 돈이 없으니 일단 D 주식회사에서 SMD Line을 매입한 후 나에게 리스해달라. 리스계약 보증금 2억 3,100만 원에 리스기간은 36개월, 월 리스료는 14,206,1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해주고 SMD Line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매월 틀림없이 리스료를 지급하겠다. ㈜C에서 SMD Line을 ㈜F 공장에 설치하였으니 실사 후에 매입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C에서 ㈜F에 설치해 주기로 한 SMD Line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보여준 SMD Line은 H㈜의 소유로 피고인이 H㈜로부터 리스를 받아 이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2018고합290). 2. 피고인은 2006. 5.경 광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2007.3. 30. ㈜K로 상호 변경)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1억 원 상당의 반도체제조 장비 SMT라인 2세트의 보관을 의뢰받아 이를 피고인이 임차한 용인시에 있는 창고에 입고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7. 12.경 또는 2008. 1.경 장비의 주요부품을 성명불상자(일명 'L')에게 무단으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2019고합6). 증거의 요지 [2018고합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격 부분에 다툼이 있고, 구체적인 중고가를 확인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 신고가격으로 본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 고소대리인 E 전화통화, 피의자 A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1. 채권정보, 양도양수계약서사본, 보관증, 기계목록, 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 [사기의 점,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 ㈜C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지배하는 회사이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직후 피고인 측에 전액이 송금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평가한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 지급한 리스 보증금 2억 3,100 만 원이 사기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기의 객체는 매매대금인바, ㈜FD㈜ 사이에 교부된 리스 보증금은 매매와 무관하여 사기 피해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한편,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이후 2008. 7. 5.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는데, 횡령의 점은 피고인이 국외에 출국하기 이전부터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한 사안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부분도, 행위 자체가 전형적인 금융사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를 해결하지 않고 국외로 출국한 이상 가까운 시기에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베트남에 나간 다음 1년 정도 후에 고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귀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국외 체류 기간 중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었다고 봄이 옳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이 행한 리스회사를 이용한 금융사기는 금융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이미 리스를 받아 타인 소유인 물건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함 특히,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국외로 도주한 상태로 10년에 가까운 기간 복귀하지 아니하였음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자 이를 수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행해진 범행임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 2억 3,100만 원 상당의 보증금과 일부 리스료가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액의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흡수합병한 ㈜P에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 - 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 제조장비를 보관하던 창고를 유지하지 못하여 창고를 이전하던 중, 창고 내 물건을 처리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음 - 피고인이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음 - 범행 당시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음 변호사를 통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귀국하였음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손님이 적고 업주 혼자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금반지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커플링을 사러온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에게 말을 걸어 주의를 끄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15. 19: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미리 모의한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먼저 들어가 마치 커플링을 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2개를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일행이 아닌 것처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1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C는 먼저 밖으로 나가 대기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계속해서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가 가게 내부를 정리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시가 120만 원 상당인 위 금반지 2개를, 피고인 A은 시가 150만 원 상당인 위 금팔찌 1개를 각각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894만 원 상당인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물품이 가환부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6. 03:5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0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 앞 도로를 김해중부경찰서 방향에서 김해시청 방향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인근의 도로이며,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가 변경됨에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G(여, 48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I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가해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4장, 현장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도주차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대물피해도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범행 직후에 차량을 도로 한 가운데 방치하고 도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99

범죄사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0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5. 22: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학교 뒷길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2017고단5676] 피고인은 2017. 5. 20, 09:30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되메우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H가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앞바퀴가 토사에 빠져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덤프트럭의 앞 유리에 돌을 5회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F의 진술 부분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내지 6) [2017고단5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차량 전면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643 사건(2017. 12. 22. 확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필로폰 판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반성이나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재물손괴에 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경 아산시 B아파트 128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2. 26. 강원 양구군 방산면에 있는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7. 12.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통지서 송달증명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 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 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13:28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역을 지나는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28세), F(여, 27세)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 동영상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97. 2. 4. 중국에서 결혼하여 2015. 10. 28. 이혼한 사이고, 현재 소송중이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401호의 전세자금 2000만 원을 집주인 E에게 받기 위하여 위 401호 내에 있던 물품을 다 빼기로 마음먹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3:40경 순천시 연향동 소재 현빈네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 소재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98

범죄사실 [2017고단1998] 피고인은 2017. 8. 14. 18:40경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다툼이 잦았던 피해자 E(64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측귀의 멍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051] 피고인은 2017. 10. 8. 23:35경 부천시 F에 있는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슈퍼마켓 앞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떠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어떤 씨발새끼가 신고 했어, 경찰관 치면 경찰서 가냐"고 수회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이에 위 HIf 경찰관을 치면 입건될 수 있다"고 말하자, 테이블에 있던 맥주를 마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으로 위 H의 양쪽 어깨를 세게 내려치고, 입에 머금고 있던 맥주를 위 H의 얼굴에 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사진, 피해자 피해 사진 [2017고단3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고, 2017.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도 하다. 그런데 판결을 받은지 불과 2개월 만에 동종의 잘못을 또 시작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밝은 시간에 노상에서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당 시간 동안 폭행하여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릴 정도로 다쳤고, 그로부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게다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경찰관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신에게 다가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치라고 말하고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은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관들을 비난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 상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하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8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11, 1, 23:50 무렵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 이 영업이 끝났다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의 지인인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집으로 가라고 말하자 알 수 없는 도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힘껏 내리 찍어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구강내 열상, 함몰 안모 동반된 좌측 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를 저질렸고, 정신병 치료전력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과거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수차례 입원하였으나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치료에 소극적이었던 사실, 최근의 검사 당시 치료와 면담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제대로 받을 경우 증상이 어느 정도 관리되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도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상태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불특정인에 대한 폭력적 성향으로 이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관리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결국 피고인의 현심신상태가 자유를 공권적으로 박탈하여 치료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5.경 서울 혜화동 소재 마로니에 공원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8.18:53경 광주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0.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현로 559번길에 있는 사리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01: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599번길에 있는 사리현 사거리 앞 도로를 심리산 쪽에서 사리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 1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C호에서, 2018. 8. 21.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5사단으로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동거인 D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향후 입영통지가 올 경우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1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2. 19:20경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다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와서도 "씨발새끼들아, 병신, 씨발,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F 의 멱살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1미터 가량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12.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순경 피해자 F, G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병신 쪼다 같은 새끼들, 니들같은 새끼들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들이 욕먹는거야, 이 짜바리 새끼야, 내가 경찰 생활 11년 했는데 너희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및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공무집행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대해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C대학교 같은 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4: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얹고 3~4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G 대화내용 제출관련) [피해자는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같은 과 친구사이로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노래방을 나와 피고인의 등에 매달리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10여개월 같은 과 친구로서 친하게 지내오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친구관계가 단절될 것을 걱정하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호감으로 추행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의 위 행동만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과 친구로서 함께 노래방에 있었던 F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목격한 바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학생회 학술국장 자리만으로 F이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추행 당일 오후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대하여 자신의 실수이고 무릎을 꿇어서라도 사과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알려질 것을 걱정하여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응한 것이지 추행에 대하여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처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거론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은 무엇에 대한 사과를 구하는지도 물어보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1) 피해자: A 난 너가 그래도 생각이 있는 애라면 제대로 사과할거라 생각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네 피고인 미안하다 아 어제 나도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 기분나빴을텐데 미안해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거야 미안했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