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정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14. 3.말경 자신과 처인 C가 보유한 유한회사 D(이후 B과 E이 반복하여 회사 명과 임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한회사 F’, ‘유한회사 G’로 변경됨)의 사원권을 E에게 모두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소집된 위 D 사원총회에서 위 D의 회사명을 유한회사 H(이후 B과 E이 반복하여 회사명과 임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한회사 I’, ‘유한회사 J’, ‘유한회사 I’로 변경됨)로 변경하고, B과 C가 위 D의 이사직에서 각각 사임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위 E은 2014. 4. 24.경 위와 같이 의결된 내용에 따라 법인 등기를 변경하고 2014. 5.경 이후부터 D에 대하여 의결권 등 사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원이었다. 피고인과 K은 2016. 4. 27. 위 D의 이사로 등재되기 전부터 B과 E 간 회사 명칭 및 임원 변경 등기를 반복하는 등 사원권 문제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B과 함께 위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 문제를 협의하는 등 B이 위 D에 대하여 적법한 의결권 등 사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등 임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 회사와 관련된 소송절차에 관여하거나 거래상대방 등에게 문서를 작성, 교부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부산고등법원 2015나54233호 가등기말소소송 관련 가. 피고인, B, K은 B에게 유한회사 F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K이 2015. 8. 21.경 추완 항소하여 절차 진행 중인 유한회사 H이 가등기권자 K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고등법원 2015나54233호 가등기말소소송에 제출하기 위하여, 2016. 4. 15.경 울산 남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합의서”라는 제목 하에 ‘유한회사 F(갑)과 K(을)의 쌍방 합의에 따라 1심 판결에 따른 가등기 말소를 무효화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갑”란에 “유한회사 F 대표이사 B”이라는 기재와 함께 유한회사 F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날 울산 남구 N에 있는 법무법인 O에서 인증서를 작성받기 위해 위와 같이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F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K은 B에게 유한회사 H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고, 유한회사 H의 변경된 상호인 유한회사 F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4. 15.경 불상지에서 “준비서면”이라는 제목 하에 위 가항과 같이 작성된 합의서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원고(피항소인)”란에 “유한회사 H”이라는 기재와 함께 유한회사 F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날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민형과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H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B, K은 B에게 유한회사 F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2016. 4. 1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민형과에서 “당사자(피고) 표시정정신청서”,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서식에 ‘기존의 소송당사자인 유한회사 H을 유한회사 F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증인 신청 철회서” 제목 하에 ‘기존에 신청된 원고측 증인에 대한 철회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소송대리인 해임계” 제목 하에 ‘대표이사가 E에서 B으로 변경되었으니 기존의 소송대리인을 해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 서류들의 각 “원고”란에 “유한회사 F 대표이사 B”이라는 기재와 함께 유한회사 F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F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K은 피고인에게 유한회사 G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2017. 3. 27.경 울산 남구 P 1층에 있는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원고 표시 및 대표자 변경 신고서” 제목 하에 ‘기존의 소송당사자 및 대표자인 유한회사 F 및 대표이사 B을 유한회사 G 및 대표이사 A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원고”란에 “유한회사 G 대표이사 A”라는 기재와 함께 유한회사 G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2017. 3. 28.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민형과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G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 K은 피고인에게 유한회사 G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2017. 3. 30.경 울산 남구 P 1층에 있는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재판포기서” 제목 하에 ‘재판장님의 권유에 따라 원고가 재판을 포기한다고 진술하여 변론조서에 남긴 내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말미의 “원고”란에 “유한회사 G”이라는 기재와 함께 유한회사 G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2017. 3. 31.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민형과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G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회사 소유 건물의 임차인 관련 가. B, 피고인은 B에게 유한회사 F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유한회사 F(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H)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R’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관리하는 계좌로 임대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6. 4. 22.경 울산 남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내용증명”이라는 제목 하에 ‘회사의 상호가 유한회사 F로 변경되었고, 기존의 법인계좌는 폐쇄되었으니 신규 법인계좌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송금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말미에 “유한회사 F 대표이사 B”이라는 기재와 함께 유한회사 F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2016. 4. 25.경 울산 남구 중앙로 219에 있는 울산신정동 우체국에서 R 대표자에게 위 서류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F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B, 피고인은 B에게 유한회사 F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2016. 5. 9.경 울산 남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내용증명(최고서2차)”이라는 제목 하에 위 가항의 문서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말미에 “유한회사 F 대표이사 B”이라는 기재와 함께 유한회사 F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날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37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우체국에서 R 대표자에게 위 서류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F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G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유한회사 I이 위 회사 소유 건물의 임차인 S을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62681호 건물 명도소송에 제출하기 위하여, 2016. 9. 20.경 울산 남구 T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소 취하서” 제목 하에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원고”란에 “유한회사 G 대표이사 A”라는 기재와 함께 유한회사 G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날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G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유한회사 G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위 회사 소유 건물의 임차인인 S의 아버지 U으로부터 임대차 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정리해달라고 요구받자, 2017. 6.경 울산 남구 T 2층 사무실에서 “합의서” 제목 하에 임대차 결산내역 등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유한회사 G 대표이사 A”라는 기재와 함께 유한회사 G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를 U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G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유한회사 G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위 라항과 같은 이유로, 2017. 6.경 울산 남구 T 2층 사무실에서 “결산관계(월세)” 제목 하에 월세 지급과 관련된 합의사항을 기재하고 문서 말미에 “유한회사 G 대표이사 A”라는 기재와 함께 유한회사 G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를 U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G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9329호 근저당권말소소송 관련 가. 피고인, B, K은 B에게 유한회사 F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유한회사 H이 근저당권자 V을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9329호 근저당권말소소송의 피고인 V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피고인, B, K이 설립한 유한회사 W 명의로 이전받기로 합의한 후 위 소송절차를 종결시키기 위해, 2016. 6. 15.경 울산 남구 X건물 Y호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소취하서” 제목 하에 ‘원고와 피고가 원만히 합의하여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원고”란에 “유한회사 F 대표이사 B”이라는 기재와 함께 유한회사 F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날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과 행사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F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유한회사 G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말소소송에 제출하기 위하여, 2016. 9. 26.경 울산 남구 X건물 Y호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소취하서” 제목 하에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원고”란에 “유한회사 G 대표이사 A”라는기재와 함께 유한회사 G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날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G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가. 피고인은 B에게 유한회사 F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대표자의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6. 6. 10.경 울산 남구 T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세청 시스템에 접속한 후 공급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유한회사 F”, 사업장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AA”, 공급받는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AB”, 사업장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AC”, 작성일자란에 “2016-05-31”, 공급가액란에 “35,000,000”을 각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B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표자가 B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총 43개를 각각 입력,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유한회사 F이 공급자인 세금계산서 파일 43개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유한회사 G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2016. 12.경 울산 남구 T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세청 시스템에 접속한 후 공급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유한회사 G”, 사업장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온산구 AD, AE호”, 공급받는 자 정보란에 상호(법인명) “AF”, 사업장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AG”, 작성일자란에 “2016-12-12”, 공급가액란에 “32,000,000”을 각각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러 대표자가 A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한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표자가 A로 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파일 10개를 각각 입력, 제출하여 국세청 시스템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유한회사 G이 공급자인 세금계산서 파일 10개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5. AH에 대한 내용증명 관련 피고인은 B에게 유한회사 F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고 B과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이사 선임 등기 역시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한회사 F 소유인 울산 동구 AI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 주장 분쟁의 상대방인 AH에게 보내기 위하여, 2016. 7. 7. 울산 남구 T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내용증명서(최고서)”라는 제목 하에 ‘1차로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을 이행해 달라,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임을 주장하면서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발신인”란에 “유한회사 F 이사 A”라는 기재와 함께 A의 인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날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37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우체국에서 AH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문서에 유한회사 F 대표이사 B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관리, 전월세 등에 관한 법률행위 일체를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위임장 인증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F 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주식회사 AJ에 대한 내용증명 관련 가. 피고인은 유한회사 G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2017. 3. 10.경 울산 남구 T 2층 사무실에서 “내용증명”이라는 제목 하에 ‘2014. 12. 15.자 확약서 및 2015. 1. 19.자 추가 특약사항 확인서에 기재된 E은 유한회사 G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임에도, AJ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문제에 관하여 귀 회사측은 E과 해결해야 한다는 등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안에 명확한 답변을 달라’는 취지의내용을 기재하고 “발신자”란에 “유한회사 G”이라는 기재와 함께 유한회사 G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날 울산 남구 수암로 81에 있는 울산신정4동 우체국에서 주식회사 AJ 대표인 AK에게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G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유한회사 G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2017. 4. 11.경 울산 남구 T 2층 사무실에서 “내용증명(2차)”라는 제목 하에 위 가항과 같은 내용증명에 대한 주식회사 AJ 측의 회신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을 기재하고 “발신자”란에 “유한회사 G 대표이사 A”라는 기재와 함께 유한회사 G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날 울산 남구 수암로 81에 있는 울산신정4동 우체국에서 주식회사 AJ 대표인 AK에게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G 대표이사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7. 울산지방법원 2017머10913호 가등기말소등기 회복등기신청 관련 피고인, K은 피고인에게 유한회사 G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K이 신청한 울산지방법원 2017머10913호 가등기말소등기 회복등기 신청 절차에 제출하기 위하여, 2017. 5. 16.경 울산 남구 P 1층에 있는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답변서” 제목 하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피신청인”란에 “유한회사 G 대표이사 A”라는 기재와 함께 유한회사 G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같은 날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G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8. 회사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피고인은 유한회사 G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유한회사 G의 소유인 울산 동구 AI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2017. 5. 30.경 울산 남구 AL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제목 하에 위 부동산을 80억원에 매매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매도인”란에 유한회사 G의 상호와 주소 등을 적고 그 밑에 “대표이사 A”라는 기재와 함께 유한회사 G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자리에서 계약상대방인 주식회사 AN 대표 A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G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P,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한회사 I 법인 등기부등본(변동내역), 유한회사 W 법인등기부등본 1. 변호인의견서 1. 수사보고서(전자세금계산서 발생 절차 확인보고) 1. 울산지법 2016고정915호 판결문(B)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2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2, 75), 최근 확정된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기간에는 B이 유한회사 H 및 이후 상호가 변경된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그 위임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 및 사전자기록(이하 ‘이 사건 문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기간에는 이 사건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문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문서 등의 위조나 자격모용 등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이 B이 아니라 E에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문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이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을 E에게 양도한 후 B과 E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1) B은 2014. 3. 31.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E에게 양도하였고(이하 ‘1차 지분양도계약’이라 한다), 1차 지분양수도계약에 따라 2014. 4. 18.자로 B 측 사람들이 이 사건 회사의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고, 2014. 4. 18.부터는 E 측 사람들이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었다. 2) 이후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 유치를 통한 부채 변제를 위해 잠시 본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필요가 있다는 B의 요청에 따라, B과 E은 2014. 7. 7. E의 지분을 B에게 50%, AP에게 50% 각 양도하는 내용의 지분양수도계약(이하 ‘2차 지분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2차 지분양도계약이 2014. 7. 27.까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즉시 B의 지분(전체 지분의 50%)을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지분포기확인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3) E은, B이 2차 지분양도계약에 따른 투자금 유치를 이행하지 못하자, 2014. 10. 30. B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 사임 등기를 경료하고, 2015. 7. 10. 자신에 대한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 등기를 경료하였다. 4) 한편 B은 2015. 2. 5. E을 상대로 이 사건 회사의 지분 중 50%(15,000주)가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0. 14. 소를 취하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E 사이의 사원권 귀속에 관한 분쟁에 관해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B에게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2016. 1. 27. E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B과 C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하는 임원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1)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 귀속에 관하여 E과 분쟁이 지속되던 중, B은 AR으로부터 ‘시행사업이나 등기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니까 상의하면 방법이 있을 것이다‘고 듣고 위 지분권 다툼에 관한 법적 문제에 관해 자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B의 녹취록 4쪽). 2) B은 1, 2차 각 지분양도계약의 체결 경위, 사원권 확인소송의 제기 후 취하 등에 관해 피고인에 알려주었고, E으로부터 사원권, 대표권 등을 다시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 피고인과 논의하였다(B의 녹취록 6, 7쪽). 3) 피고인은 B에게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지분이 아직 B과 C에 있다. 사원권이 E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다. 양수도계약서 등 서류와 관계 없이 등기를 해도 된다. 회사를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B은 피고인이 소개한 법무사를 통해 2016. 1. 27. C가 이사로, 본인이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는 임원변경등기를 하였다(B의 녹취록 4, 6쪽). 다. 위 2016. 1. 27.자 등기 이후에도 E과 B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번갈아 경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27.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된 후 자신이 대표가 되면 일을 보는데 더 원활하겠다고 하며 B과의 협의하였고, 이에 2016. 8. 18.부터의 B 측 임원변경등기는 피고인(2016. 8. 18., 2016. 11. 2., 2017. 1. 18.)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K의 녹취록 6쪽). 마. B은 위 2016. 1. 27. 등기와 관련하여 2016. 8. 1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약식명령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6. 12. 20.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B이 항소하였다가 2017. 9. 5.경 항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B의 녹취록 7쪽)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문서 등을 작성,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가항의 지분포기확인서가 E 측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은 B의 투자금 유치 및 일정 기간(20일) 내 이 사건 회사의 부채 해결이라는 2차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은 2차 지분양도계약 제2항의 문언내용에 부합하는데, 위와 같은 2차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위 및 위 계약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지분포기확인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분포기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 2차 지분양도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계약 내용에 E과 B 사이의 계속된 분쟁 및 피고인이 그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이 E에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이 있다고 믿었을 뿐이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 명의의 대표이사 등기 역시 E 측 과 계속적으로 분쟁이 지속되는 중에 E 측에 대항하여 임원변경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B 측이 편의상 B이 아닌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것에 불과한바 적법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므로 문서 등의 작성 권한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이 없을 수 있는 상황임을 모두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B 내지 본인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임원변경등기가 마쳐지도록 한 후 이 사건 문서 등을 작성, 행사하였다고 인정될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의 단독범행은 제외),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의 단독범행은 제외),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의 단독범행은 제외),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의 단독범행은 제외),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 귀속에 관해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B이 이 사건 회사의 사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까지 알면서도 임의로 회사의 서류 등을 작성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전력 두 차례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