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73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쇼핑백 가공업체인 'B'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망 C은 쇼핑백을 생산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망 C은 2003년경부터 망 C이 2010. 9.경 사망할 때까지 거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D과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D 거래 장부'를 보관하고 있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C이 사망한 점을 이용하여 장부의 날짜와 금액을 마음대로 기입한 다음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금액 상당의 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7.경 대구광역시 북구 E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검정색펜을 이용하여 위 거래장부의 7. 1.자 기재 앞 면 '년월일' 란에 '2014년'이라고 마음대로 기재하고 위 거래장부 7. 1.자 기재면 왼쪽 위에 '2011', 12. 25.자 기재면 아래쪽에'2012', 10. 2.자 기재면 아래쪽에 '2013. 1., 60831150, C', 1. 1.자 기재면 위에 '2013', 10. 31.자 기재면 중간에 '2014 1月', 4. 24.자 기재면중간에 '2015 1月'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거래장부는 2005년에서 2006년 경 사이에 작성된 거래장부일 뿐 위와 같이 2011년 이후에 작성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장부를 소송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9.경 대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7,460,404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하고 '입증방법'으로서 위와 같이 변조한 '거래장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위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가공료(쇼핑백코팅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거래장 확인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거래장부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소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한 다음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60,831,150원 및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망 C이 2010년경에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고 그 이후 시점부터는 위와 같은 거래장부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허위 기재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장부, 기간별거래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1, 12, 13, 14), 이 사건 증거관계 종합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사망 전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의 거래로 발생한 미수금 채권 60,831,150원이 존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거래 시기를 착각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부상에 거래 연도를 잘못 기재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존재하지 않는 미수금 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한 미수금 채권 60,831,150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거래장부에 작성연월일을 허위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공소사실 기재 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고 한다)의 연도 부분은 이 사건 소송을 앞두고 흥분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거래 연도 부분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위 미수금이 발생한 시기에 대해 최초 경찰조사시에는 2005년에서 2008년 사이라고 진술하였다가, D의 거래보고서를 토대로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미결제 대금이 25,8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궁당하자 다시 미수금은 2005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05년경 D에 대해 미수금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C의 사망 전에 D의 반대채권과 상계처리하는 등으로 위 미수금 채권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1) D과 G과의 기간별 거래보고서에 의하면 2004. 5. 31.부터 2008. 2. 27.까지의 D의 G에 대한 미결제 대금은 25,800원에 불과한 것이 확인된다. 2) 한편, 고소인이 제출한 D의 거래보고서에 의하면 2008. 2. 28.부터 2010. 3. 11.까지 사이에 D에서 G에 납품한 쇼핑백 대금 58,074,810원의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D에 대한 위 쇼핑백 대금 58,074,810원을 다른 가공료 미결제 대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가공료 미결제 대금의 출처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은 C이 사망한 2010. 9.경 이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D을 상대로 미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2018년경 C의 처가 운영하는 D과 거래를 재개하였을 당시에도 위 미수금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거나 그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4) 또한 이 사건 장부 마지막 면에는 '2008. 7. 12. 18,888,780-18,719,680원 0'이라고 하여 미결제 대금이 정산된 것임을 나타내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더구나 피고인은 2019. 4. 9. D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미수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므로 2014. 4. 9. 이전에 발생한 미수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장부에는 '2014년 잔액 60831150, 상기 금액은 1년 유예하고 현재부터 거래하는 금액은 현금 결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미수금 채권은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5년이 도과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게된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장부상의 1년 유예 및 현금 결제 문언을 망 C이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장부상에 그 작성 일자를 '2014년'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미수금 채권은 아직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또한 이 사건 장부 자체에 '2007년 10월 16일 홍삼(H) 3000×90', '2008년 I' 등 그 발생시기가 2009년 이전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착각으로 위 장부상의 날짜를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기 보다는 이미 소 제기 시점에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한 미수금 채권을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국 피고인은 이미 상계처리하여 존재하지 않는 미수금 채권을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한 채권을 아직 시효 소멸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장부상에 거래 연도 및 작성 시기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