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3.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0. 10: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곡강배수처리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읍 곡강리 365에 있는 농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거나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또는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경 인천에서 C항공 OZ126편을 이용하여 일본 동경으로 출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4,032,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하고, 2016, 12. 15.경 중국 연태에서 D항공 MU549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8,092,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293,997,000원 상당의 금괴 6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거나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감정서 1. 수사보고 [F(개명 후 A)의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기록 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금괴의 규모가 적지 않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23:5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다른 사람과 멱살을 잡고 시비 중에 순찰차가 지나가자 그 앞을 가로막아 차를 세운 후 주먹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3회 쳤다. 이에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순찰차에서 내려 "선생님 무슨 일인데 서로 멱살을 잡고 이러세요? 왜 순찰차량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신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라고 물으며 그 경위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B 토지 약 32m²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D 토지 약 42m² 지상에 컨테이너 2동을 보관하는 등 물건을 쌓아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그 첨부자료(진술서, 현장사진,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영리목적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6년 2월경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B' 일원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27.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만연히 고물상 영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위 판결에서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고물상 폐업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것인데, 그 선고일로부터 약 1년 만에 이 사건과 같이 정확히 같은 장소에서 고물상 영업을 재개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금 폐업자료를 낸다고 하여 그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고령이고(70세),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된 컨테이너 등을 자진 철거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재산권이 제한된 측면이 있기는 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다른 범죄 전력이 많지는 아니한 점),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한 차례 더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21:56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덕릉로 325에 있는 도봉정보문화도서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초교삼거리 쪽에서 녹천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녹천지하차도 쪽에서 창림초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02:38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해로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창동교를 노원역 쪽에서 창동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수사기록 제1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B(27세)과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9. 2. 09:30경 외출 후 위 장소로 돌아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깨울 생각으로 피해자의 몸을 흔들었는데 피해자가 일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한손으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고 한손으로는 위 식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이어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함에도 재차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과 오른손 검지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물류창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안성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한편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차를 추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화물차량을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그 맞은편 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래 피고인 승용차가 진행하던 차로로 급하게 진입하다가 때 마침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봉고IⅡ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50,933원이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B 촬영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3.경 경기 오산시에 있는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터미널에서 울산으로 가는 C버스 수화물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통장을 보내주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교부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용거래명세표(이체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은행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3. 23:40경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에 있는 평궁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쪽에서 팽성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 도로이고,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Q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QM3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QM3 차량이 앞쪽으로 밀려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4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우측 도로경계석을 충돌하고 좌측으로 밀려나 4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2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뒷부분과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I(37세)가 운전하는 J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교차로 중앙 부분으로 진입하여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K(58세)이 운전하는 L 택시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위 티볼리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위 염좌 등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위 K5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피해자 O(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23:4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평궁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8.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2:50경 안성시 당황동 인근에서부터 안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6. 22:24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받던 중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GLS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보성군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F(여, 76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경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B(60세)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며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던 중 2018. 8. 22. 22: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평상에서 우연히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왜 때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고, 계속하여 식당 앞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종전에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다시 언급하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나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폭력 전과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2:35경 청주시 흥덕구 B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있어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로 들어가 그 직전 피고인에게 택시가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안내해 준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야! 씨 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및 민원처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8: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노래방에서 부른 아가씨가 돈을 받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너 뭐하는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우측 검지 손가락을 꺾고, 발로 E의 우측골반을 4회 걷어차고, 배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878 피고인은 2017.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김해시 C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상당에 이르렀으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1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3,450,000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2090]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김해시 E 아파트 등에 인테리어 건자재를 제공하면 현장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인테리어 건자재를 제공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경부터 2018. 2. 1. 경까지 15,725,659 원 상당의 인테리어 건자재를 공급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김해시 G아파트와 창원시 H아파트 공사를 해 달라. 일당으로 22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노무를 제공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7.경부터 2017. 8. 2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인 2,8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확정 확인보고), 판결문 2018고단1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2018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세한 인테리어 업자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 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모두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업 수행의 과정에서 무모한 운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피해 금액,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동업으로 화장품 판매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B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B은 2016. 겨울 무렵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말해줘도 잘 알지 못하는 이모가 계신데 이 사람은 그 이모의 아들이다, 앞으로 화장품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우리 집에 방문하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자 이를 기화로 수시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던 중,1) 2017. 9. 18, 21:30경 김제시 D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다음 날인 2017. 9. 19. 09:10경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문자메시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B은 사업상 아는 관계일 뿐 불륜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적이 없다. 1)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뒤에 '피고인이 B과 불륜의 정을 통할 생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리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나 내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피고인과 B이 성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성관계를 의미하는 취지로 기재된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삭제하기로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거침입죄는 유죄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인 2017. 9. 18. 피해자와 B이 사는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사건 당일인 2017. 9. 19. 08:00경 피해자가 평상시와 같이 출근을 하면서 집을 떠났다가 출근 도중 집에 놓고 온 블루투스를 찾으러 다시 집에 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 B은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안방의 침대 안에 이불을 덮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베란다 쪽에 숨어 있었다. 나. 피해자는 베란다 쪽에 사람의 발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창문(3층)을 통해 뛰어서 맨발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를 잡지 못하였고 나중에 아파트 CCTV로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은 피고인으로 판명되었다. 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B은 '자신이 피고인과 사촌지간은 아니지만 사업을 같이 하는 사이에 불과하며 그 당시 샤워를 하기 위하여 옷을 벗었다가 화장실의 물이 차서 보일러의 온수버튼을 누르기 위하여 화장실에서 나와 잠시 알몸 상태로 있었는데 피고인이 허락 없이 방으로 잠시 들어오는 것 같아 깜작 놀라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와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자신을 마구잡이로 때렸다. '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B과는 사업을 같이 하는 사이에 불과할 뿐인데 사건 당시 잠시 안방에 걸려 있는 수건을 가지러 가 B이 깜작 놀라는 찰나에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격분하여 B을 계속 때리는 바람에 자초지종을 설명하지도 못한 채 생명의 위협을 느껴 베란다를 통해 뛰어내려 도망쳤다. '고 진술하고 있다. 라. 그러나 그 당시 B이 있던 안방에는 피고인의 휴대폰이 있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단지 수건을 가져가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안방에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와 안방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의 인기척을 느꼈을 무렵 먼저 안방 창문을 통해 베란다 내의 이불에 몸을 숨긴 것으로 보이는데, B과 별다른 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피해자와 대면하기도 이전에 그렇게 빨리 숨을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B과 2~3마디 말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말을 주고받는 순간에라도 사정을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거나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곤란하였더라면 그 이후에라도 이를 설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창문을 통해 맨발로 3층 바깥으로 뛰어내려 현장을 이탈하여 지금까지 이를 회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B의 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이 사촌지간으로서 서로 사업을 같이 하는 사이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피고인과 B은 사촌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법률상 배우자인 B이 사는 집에서 B 과 친척관계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아침에 출근을 나가고 난 다음에 B과 안방에 일시적으로나마 함께 있어 결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게 된 사안으로, 피고인과 B이 서로 알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 오고 간 기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정신적 피해 또한 상당하다고 보여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80

범죄사실 [2018고단1580] 피고인은 2018. 7. 17. 20:57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095] 피고인은 2018. 7. 17. 19:35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2018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체중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35면)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아이들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반도체)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8.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12월 임금 1,260,270원 등 합계 11,434,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2. F 및 순번 4. G 부분은 제외 :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이 있었음)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30,367,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8.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7,485,0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2. F 및 순번 4. G 부분은 제외 :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이 있었음)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5,335,2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