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3. 3. 안양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8.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모관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위챗 닉네임 ‘B’, ‘C’, ‘D’, ‘E’ 등)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서,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로 표시될 경우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삼성 스마트폰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Call&Message Continuity)’기능(이하 ’CMC기능‘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의 위 CMC기능을 이용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타블렛과 휴대전화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한 다음,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콜센터 상담원이 타블렛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을 중계하는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위 중계기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되리라는 점을 의심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였으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거나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금을 입금받는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6.부터 2022. 11. 7. 13:1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호텔 G H호실 등 안양시 및 구리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22대의 통신을 휴대전화의 CMC기능을 통하여 중국 등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타블렛 등과 연결하여 보이스피싱 전화가 원활히 되도록 운영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 등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6.경부터 2022. 11. 7.경까지 안양시 및 구리시 일대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교부한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수령한 후 해당 스마트폰의 CMC기능을 이용하여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타블렛과 연결하여 원격으로 수‧발신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2. 10. 31.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전화번호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서민지원대출 상품이 있다. 6,5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기망하고, 재차 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2. 그가 지정한 L 명의로 된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1. 4.경까지 총 3인의 피해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6,916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N, O, I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챗 대화 내용 첨부), 및 첨부된 위챗 대화 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회선별로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른바 CMC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신이 휴대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할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사기 범행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으므로 기망의 범의가 없고, 공모도 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10월경 구인광고를 보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일명 ‘B’으로부터 휴대전화 CMC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안내받아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게 되었다(수사기록 35, 284면). 피고인은 그 무렵 ‘B’으로부터 휴대전화 공기계와 유심칩을 지급받거나 그의 지시에 따라 유심칩을 구매한 다음, 매일 오전 8:30경 보관 중인 휴대전화 공기계의 전원을 켜고, 위 ‘B’의 요청에 따라 유심칩 번호를 전송하고 나서, 위 ‘B’으로부터 새로운 삼성 계정을 안내받아 위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접속하여 CMC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해당 휴대전화의 백업코드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피고인이 위 백업코드를 위 ‘B’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수사기록 284, 285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통하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보낸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거나(수사관이라는 신분을 사칭하는 문자, 금융기관 명의로 된 허위문서가 전송된 내역, 수사기록 51, 125면), 이를 받아보고 사기 범행을 눈치 챈 피해자들이 항의하는 문자메시지가 수신된(수사기록 529면) 내역이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자신이 보관하는 휴대전화 공기계의 전원을 켜고, 그 CMC 기능을 활성화시킨 피고인으로서는 위 휴대전화를 통하여 발송되거나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고(수사기록 170, 288면), 이로써 해당 휴대전화가 실제로는 금융기관과 관계 없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담당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범행으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 생계를 위하여 직장을 알아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여 자신의 범행이 가지는 위법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정확하게는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개전의 정이 적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행 결과 판시대로 3명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의 합계도 비교적 큰 금액에 이르렀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중국 등 외국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범행이므로 검거하기는 어려운 반면, 그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처럼 전기통신역무를 중개하는 일은 이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계속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범정은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