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B’에서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건당 20 ~ 30만 원을 주는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에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지정하는 불특정 다수의 전화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은행 또는 대부업체 직원인 ‘C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이 교부하는 금원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고, 그 송금액의 1%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고객지원팀이다. 신용대출을 받아 곧바로 변제할 경우 신용등급 상향되어 1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을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채권반환증명서를 발급해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증료를 납부한 후 1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9. 11:10경 남양주시 F아파트 G동 현관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해자의 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곧바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자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8. 15: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과장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9. 18:00경 고양시 덕양구 K아파트 L동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곧바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이다. 대환 대출이 4,2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공탁금을 예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8. 18:00경 수원 영통구 O아파트 앞길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5. 20. 14:00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곧바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 은행이다. 최종 대출 승인이 되었다”라고 거짓말한 후, 다시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대출이 안 되고, 기존 대출금의 80%를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1. 12:30경 남양주 U에 있는 V중학교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 수거를 위하여 고용된 현금 수거책임에도 불구하고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곧바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W 명의의 X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Y, Z, AA, AB 등 10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5.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에 위반되어 대출이 안 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면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1. 15:12경 구리시 체육관로 74 구리시행정복지센터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해자의 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 D, H, M, R, AC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AC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입출금거래명세표,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택시요금 영수증, 각 송금영수증, AE 검색기록, 각 입출금내역, 각 진정서, 각 현장 CCTV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인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 대해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위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보험 등을 상담하는 전화상담사로 오랜 기간 일해 왔고, 물류센터, 콜센터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다. 피고인은 B에서 ‘당일 지급 일당 대략 10 ~ 30만 원을 주는 아르바이트’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대부업체인데 고객한테 채권을 사는 사람이 있어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으로 돈을 받고 있는데 이들을 만나 돈을 받아서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일이다. 송금액의 1%를 수당으로 준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에 관하여 확인한 바 없고 일을 시작하면서 일당 외에는 아무런 근무조건도 협의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사무실이 창원이어서 방문이 어렵다는 이유로 휴대폰에 텔레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신분 증명 서류들과 얼굴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도록 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지시를 한 성명불상자에 관하여 AF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었고 대부업체의 이름, 상세주소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출근 첫날부터 집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다가 텔레그램으로 전달 받은 주소지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상대방을 만났는데 위와 같은 출근 시간과 장소, 근무 형태, 업무지시 방법 등이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만날 사람의 이름, 나이, 성별, 받을 금액, 인사 문구(‘안녕하세요, C 대리입니다. 현대 채권팀 AG씨 부탁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AH카드 C대리입니다. AI 대리 건으로 채권상환 건 2500만 원 받으러 왔습니다’ 등)를 전달받거나 고객의 차량 번호, 차량 종류, 복장 등을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업체에 관하여 ‘AJ인데 다음번에는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소속 회사 이름을 AK, AL은행 또는 S, AH카드 등 계속 다르게 소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미리 지시 받은 대로 ‘C 팀장’으로 소개하였다(피고인은 ‘수습기간이라서 다른 사람 이름을 써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진술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수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은행으로 이동한 후 알려 준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돈을 입금한 계좌들은 계속 달라졌고, 입금 명의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미리 전달받아 각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다(피고인 스스로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수한 돈의 1%를 수당으로 받기로 약정하였고, 수당을 회사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수수한 금액 중 2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이 수수한 돈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받는 방식이나 직접 수당을 공제하는 것도 매우 특이하고, 일당 역시 실제 근무한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그 밖에도 성명불상자가 ‘유심칩을 보내 줄 테니 공기 계에 넣어 두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점, 택시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면서 ‘기사가 왜 돌아다니냐고 물어보면 보험고객님이 자꾸 취소가 생기네요라고 말하라’고 알려 주었던 점, X에서 입금할 때 은행직원이 있어서 불편하면 그냥 나오라고 한 적이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점, 피고인에게 계좌이체 후 남은 영수증을 버리도록 지시 받은 점 등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음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위와 같이 이례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고, 스스로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하였음은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가 대부업체의 채권 업무일거라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부업체의 업무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그럼에도 회사의 실체를 포함하여 성명불상자의 설명들이 사실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비록 역할이 단순하였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 합계액도 작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