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8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광주 북구 B에서, C 제8대 부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여 선거권자인 개인택시기사 3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후보자 연설을 하던 중 D을 지칭하여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도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것인지 자신이 C 임원후보 자격이 있는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등록을 한 것을 보면 정말 그 뻔뻔함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협법 제28조 형이 실효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C 임원 자격이 없습니다. 또 임원선거규약 제8조 3항에 의거 3개월 이상 연체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법규정에 이번 후보자 중에 해당자가 없을까요? 여러분"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기관에서 중요하게 요구하는 청렴함과 도덕성을 무시하고 양심마저 져버리면서까지 등록을 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하자 그때서야 장기간 연체된 이자를 갚고 부랴부랴 변제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등록 후에 이자 변제를 했는데도 선거권을 박탈하지 않았으며 등록무효를 왜 하지 않았는지 우리 조합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후보를 뽑았다가는 우리 C이 온전히 조합원을 위한 C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 부이사장 입후보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 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931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2002. 5. 11. C(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오다가, 2010. 12. 20. 대출원리금의 일부를 변제하면서 채권회수순위를 변경하여 이자채무의 일부를 탕감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고, 이에 조합은 같은 날 위 신청을 받아들여 D에 대한 잔존 이자채권을 결손처리함과 동시에 특수채권(이하 '이 사건 특수채권'이라 한다)으로 편입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조합 정관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이하 '임원선거규약'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3호는 '조합 원 중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조합에 대한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3월을 초과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약 제24조 제1항은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22. D이 이 사건 특수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있음을 근거로, 임원선거규약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D에게 피선거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이사장 후보로 등록된 것에 대하여 조합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1. 23. E단체에 그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E단체는 1. 24. 이자채권, 원금채권을 구별하지 않고 조합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임원 피선권이 제한된다, 현 상황은 조합의 실수로 후보자에게 피선거권 제한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 있었고, 후보자가 그 회신을 신뢰하여 후보등록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나중에 후보자격이 없다는 것을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후보자가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이자채무를 전액 상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선관위 결정을 통해 후보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대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대출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언제까지 존속하는가에 대한 문제일 뿐 임원 피선거권 제한사유와는 관련이 없다. 특수채권 이자채무가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여부, 더불어 동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았다면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에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1. 24. E단체의 위 회신 내용 중 '후보자가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이자채무를 전액 상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선관위 결정을 통해 후보자격을 박탈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D에 대한 후보자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의하였고, D은 1. 24. 연체이자 11,711,125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1. 25. 다시 조합 선거관리위원장에게 E단체의 위 회신 내용 중 '특수채권 이자채무가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여부, 더불어 동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가 언제 완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았다면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임원 등의 자격 제한에 따른 입후보자 등록무효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0. 치러진 조합 임원선거에서 부이사장 후보자 연설을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선, 조합이 D의 조합에 대한 이자채무를 D이 이를 변제한 2019. 1. 24.까지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적시한 사실, 즉 'D이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조합에 대한 채무를 3월을 초과하여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특수채권이 채무면제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이미 법률상 변제할 의무가 없어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조합에 대한 채무를 3월을 초과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사실 적시는 조합이 위 이자채무를 특수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정과 'D은 임원선거규약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E단체 1. 24.자 질의회신을 근거로 한 것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