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C은 AF 남구점, 피고인 K는 AG 남구점․서구점, 피고인 D은 AH 서구운암점, 피고인 N은 AI, 피고인 A은 AJ, 피고인 T는 AK, 피고인 U는 AH 백운점, 피고인 M는 AL 본점, 피고인 R는 AM, 피고인 F은 AG 서방일곡점, 피고인 O는 AJ 북구점, 피고인 W는 AN 문흥점, 피고인 X는 AO 문흥점, 피고인 Y은 AH문흥점(AP), 피고인 L는 AQ, 피고인 Z은 AR, 피고인 S은 ㈜AS, 피고인 AA은 AT 광주점, 피고인 B은 AO 금호점, 피고인 AD는 유한회사 AU, 피고인 AE은 AF 광주서구점(아내 AV 명의), 피고인 V은 AG 운암점(아내 AW 명의), 피고인 H은 AF 서방점 및 AF 오치점(아내 AX 명의), 피고인 C은 AY 및 AN 하남점(아내 AZ 명의), 피고인 E는 AN 첨단점 및 AN 운암북구점(아내 BA 명의), 피고인 I은 AH 신창봉선점 및 AH 광산점(아내 BB 명의), 피고인 J은 AN 봉선점 및 AN 백운점(아들 BC 명의), AN 일곡점(딸 BD 명의), 피고인 G은 BE 광주점 및 AF 운암점(아들 BF 명의), AF 수완점(딸 BG 명의)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B는 AH 첨단점을 운영하는 BH의 남편, BI은 BJ광주점(아들 BK 명의) 및 BJ(아내 BL 명의), BM은 AF 운암점 및 수완점(아내 BN 명의)의 운영자이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는 고가의 교복 가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학교장이 법령 등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찰을 통해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로써, 교복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하여 품질 좋은 학생복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교복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쟁 입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자신 명의 업체와 가족 명의 업체로 입찰에 참가하여 경쟁입찰을 가장하거나 학교별로 낙찰받을 업체를 미리 정해 놓은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G 남구점, 서구점을 운영 중이던 피고인 K는 2020. 10. 하순경 AF 남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AC과 연락하여 ‘2021학년도 BO고등학교’ 교복 입찰은 피고인 K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AC이 들러리 투찰을 하기로 협의한 다음, 피고인 K는 2020. 11. 1. 17:23경 컴퓨터를 이용해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304,000원에 투찰하고, 피고인 AC은 위 금액보다 1,000원 높은 305,000원에 투찰하여 피고인 K가 낙찰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1. 부터 2023. 2. 21.까지 각 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공모한 교복업체 운영자들과 함께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업체로 투찰하거나 낙찰받았다(다만, 피고인 P, Q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입찰을 할 때 입찰가격, 낙찰자 등 입찰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을 협의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각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범죄일람표 피고인란의 해당 기재부분에 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1, 2, 3, 5, 8, 10, 11, 12, 14, 17, 19, 20, 22 내지 27, 31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4, 9, 13, 15, 21, 28, 29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6, 7, 16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복입찰업체 BP 자료 첨부), BP 자료 49부 1. 수사보고(2019~2023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낙찰자 현황 – 교육청 회신자료 첨부), 2019~2023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낙찰자 현황조사 1부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 증거 분석 및 첨부) 1.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녹음파일 분석 1~3번 – 교복공급업체들간 입찰 담합 의심 정황 확인) 1.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녹음파일 분석결과 입찰담합 의심 정황 확인) 1.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녹음파일 분석결과 입찰담합 의심 정황 확인) 1.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녹음파일 6번~9번 분석) 1. 각 나라장터 입찰공고 및 결과 출력물(순번 23 내지 30) 1.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녹음파일 10번~12번 분석 – 교복공급업체들간 입찰담합 의심 정황 확인) 1.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녹음파일 13번~14번 분석 – BQ, BR․BS․BT고등학교 관련) 1. 수사보고(AF 광주서구점 운영자인 AE 조사 시 제시한 첨부 서류) 1. 2021학년도 BU고 등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한 개찰결과 조회 화면 각 1부(순번 53) 1. 2022학년도 BU고 등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한 개찰결과 조회 화면 각 1부(순번 54) 1. 2023학년도 BU고 등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한 개찰결과 조회 화면 각 1부(순번 55)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업체 및 사건관계인 대상 통신 가입자 조회 결과 첨부) 1. 2021~2023년 ㈜AS 입찰현황 1부 1. ㈜AS 입찰 학교 나라장터 개찰 현황 1부 1. 수사보고(교복입찰업체 사업자등록 자료 첨부) 1. 녹음파일 녹취서 14부 1. 수사보고(1인이 가족 등 명의로 동업업종을 개설하여 입찰 참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P 외 23명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각 1부 1. 수사보고(2021학년도~2023학년도 학교주관교복구매 가족업체간 입찰 현황 파악) 1. 수사보고(교복업체들의 담합 의심 정황 검토), 담합 의심업체 분석 자료 1. 수사보고(AE 임의제출 휴대전화 압수물 분석 – 입찰 담합 정확 확인) 1. 수사보고(AF 운암점 및 수완점 계약관련 서류 첨부 보고) 1. 수사보고(AN 본사의 최저가 입찰에 대한 지원금 등 첨부 보고 – AN 첨단 및 AN 운암․북구점) 1. 2021~2023 피의자 E 및 피의자 BA 입찰현황 1부, 피의자 E 및 피의자 BA 입찰 학교 나라장터 개찰 현황 1. 수사보고(2021~2023 기간 중 학교주관교복구매 학교별 투찰 내역 발췌 – 별권 첨부) (증거기록 13권) 1. 수사보고(피의자 G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 각 교복입찰 결과 출력물 각 1부(순번 135 내지 141, 143 내지 148, 155) 1. 수사보고(학교주관 교복구매공고별 투찰 현황 관련 조달청 회신 자료 첨부), 회신 공문 첨부 자료(CD 저장)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H 및 피의자 AX의 2021~2023학년도 입찰현황 및 나라장터 출력물 기록 첨부 보고), 2021~2023 피의자 H 및 피의자 AX 입찰현황 1부, 피의자 H 및 피의자 AX 입찰 학교 나라장터 개찰 현황 1부 1. 수사보고(L 휴대전화 자료 분석) 1. 수사보고(M의 휴대전화 등 분석 – 교복 입찰담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I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 각 교복입찰 결과 출력물 1부(순번 181, 183, 185 내지 188, 190 내지 193, 195) 1. 수사보고(I과 BB 휴대전화 자료 분석) 1. 수사보고(J의 휴대전화 등 분석), 2022. 10. 14. 이 J에게 전송한 ‘남구.xlsx’ 파일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D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 각 교복입찰 결과 출력물 각 1부(순번 203, 204, 205, 208 내지 212, 215) 1. 수사보고(N 휴대전화 자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21~2023학년도 입찰현황 및 나라장터 출력물 기록 첨부 보고), 2021~2023 피의자 A 입찰현황 1부, 피의자 A 입찰 학교 나라장터 개찰 현황 1부 1. 수사보고(D 휴대전화 자료 분석) 1. 녹취서 작성 보고(M 휴대 전화), 녹음파일 녹취서 17부 1. 수사보고(K의 휴대전화 등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L의 2021~2023학년도 입찰현황 및 나라장터 출력물 기록 첨부 보고), 2021~2023 피의자 L 입찰현황 1부, 피의자 L 입찰 학교 나라장터 개찰 현황 1부 1. 수사보고(C의 휴대전화 등 분석 – 업체별 학교 배정한 입찰 담합 자료 확인) 1.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등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J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 2021학년도 BV중학교 교복입찰 결과 출력물 등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2021~2023학년도 입찰현황 및 나라장터 출력물 기록 첨부 보고), 2021~2023 피의자 F 입찰현황 1부, 피의자 F 입찰 학교 나라장터 개찰 현황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V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 각 교복입찰 결과 출력물 각 1부(순번 253 내지 257, 259, 260) 1. 수사보고[F(AG 서방․일곡점) 휴대전화 자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K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 2021학년도 BW중학교 교복입찰 결과 출력물 등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R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 각 교복입찰 결과 출력물 1부(순번 269, 271 내지 275) 1. 수사보고(피의자 S의 2021~2023학년도 입찰현황 및 나라장터 출력물 기록 첨부 보고), 2021~2023 피의자 S 입찰현황 1부, 피의자 S 입찰 학교 나라장터 개찰 현황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T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 각 교복입찰 결과 출력물 1부(순번 288 내지 298, 300, 302 내지 306, 308 내지 311, 313, 314, 315) 1. 수사보고(피의자 U의 2021~2023학년도 입찰현황 및 나라장터 출력물 기록 첨부 보고), 2021~2023 피의자 U 입찰현황 1부, 피의자 U 입찰 학교 나라장터 개찰 현황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C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 2021학년도 BW중학교 교복입찰 결과 출력물 등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A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 2021학년도 BX고등학교 교복입찰 결과 출력물 등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G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 각 교복입찰 결과 출력물 1부(순번 383 내지 391, 393 내지 397, 399, 401, 402, 403, 406, 407, 408) 1. 수사보고(피의자 C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 첨부), 2021학년도 BY중학교 교복입찰 결과 출력물 등 각 1부 1. 녹취서 작성 보고(F 휴대 전화) 1. 수사보고(규격서평가(제안)설명회 불참하는 방법의 입찰방해 – 2022학년도 BZ고, 2023학년도 CA고 교복 입찰) 1. 수사보고(학교주관 교복구매공고별 투찰 현황 관련 조달청 추가 회신 자료 첨부), 사실조회(투찰내역 등 제출 요청) 회신 공문 1부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B 휴대전화 및 컴퓨터), 녹취록 1부 1. 수사보고(AH 문흥점 대표 Y 임의제출 휴대전화 분석 결과 – 2023년도 입찰 담합정황 확인) 1. 수사보고(AN 문흥점 대표 W 임의제출 휴대전화 분석 결과 – 지사에서 입찰 담합 방조 및 수사대응 정황 확인) 1. 각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휴대전화) (순번 437, 438, 442, 450, 4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별: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9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만, 2021. 12. 30. 이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한다. 부당 공동행위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참조). 그리고 방해의 대상인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고,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참조). 입찰방해 행위가 설사 동종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써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또한 입찰자들 상호간에 특정업체가 낙찰받기로 하는 담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특정업체를 포함한 다른 입찰자들은 당초의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일부 입찰자는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오히려 낙찰받기로 한 특정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하였다면, 이러한 일부 입찰자의 행위는 위와 같은 담합을 이용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러한 일부 입찰자의 행위 역시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참조). 입찰 참가자들 간의 합의에 의한 담합행위의 경우 참가자들이 통모하여 입찰에 참가한 때에 기수가 되고 담합의 내용에 따라 현실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입찰담합을 통하여 투찰에 나아감으로써 아래에서 보는 교복 예정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입찰방해와 부당 공동행위가 기수에 이르게 됨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에 따른 업체 선정 절차 및 교복 가격 결정 방법 2015학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실시되었고, 그에 따르면 입찰(구매)공고, 참가신청(조달청 나라장터 온라인 투찰 및 학교 제안서 등 접수), 제품 설명회,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적격 심사 및 적격업체에 대한 개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 업체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의 절차를 거쳐 교복선정 업체가 선정된다.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교복 권고가격을 바탕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교복비 상한가를 책정하는데 이때 종전 권고가격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채산성 악화, 원부자재가격 상승 등 교복시장의 특수성이나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한 교복업체들의 교복비 상한가 상승 요청이 직접 반영되지는 않는다. 참고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부 권고 가격은 아래와 같다. 개별 학교는 시․도 교육청이 책정한 교복비 상한가 보다 낮은 금액의 기초금액을 정하여 입찰(구매)공고를 하고,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 금액 중 입찰 참여 업체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2개 금액의 평균이 교복 예정가격으로 결정된다. 입찰 참여 업체들은 교복 예정가격을 예상하여 투찰하고 예정가격 대비 최저가 입찰자가 교복 납품 업체로 선정되며 낙찰하한가의 제한은 없다. 2. 입찰담합의 방식과 그 실행 방법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4가지 입찰담합 방식, 즉 교복 업체들끼리 미리 연락하여 개별 학교에서 낙찰을 받을 업체와 그 투찰가를 정하고 낙찰 예정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낙찰 받을 의사 없이 투찰가 이상으로 입찰가를 입력하여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낙찰을 받기로 한 업체가 미리 들러리 업체의 투찰가를 확인한 후 그 이하로 투찰하기도 한다), 특정 교복업체 대표자가 가족들 명의를 빌려 여러 교복업체(사업자)를 만든 다음 마치 여러 교복업체가 각기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 특정 교복업체가 개별 학교의 교복선정위원회의 심사 및 개찰 단계에 참여하여 다른 교복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지적을 하여 특정 업체를 부적격 탈락시키는 방식, 일부 학교가 특정 교복업체만 생산․납품할 수 있는 원단을 교복 사양으로 제시함으로써 다른 교복업체들을 배제시키고 해당 업체만 지속적으로 선정하는 이른바 ‘스펙 박기’ 방식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판결에서 문제되는 입찰담합은 대부분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일부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낙찰을 받기로 담합한 업체는 개별 학교가 공고한 기초금액에서 최소한 3%를 차감한 가격으로 투찰하고, 유찰 방지를 위해 1개 이상의 들러리 업체를 준비한다(들러리 업체가 온라인 투찰, 학교 제안서 접수, 제품설명회 참석까지 해야 하고 그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비담합 업체(경쟁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1개의 들러리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들러리 업체들은 전자입찰취소, 제안서 미제출, 제품 설명회 불출석 등의 방법으로 입찰절차에서 빠지기도 한다. 비담합 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낙찰을 받기로 담합한 업체가 당초 투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거나 마감 직전 투찰가를 낮추기도 한다(낮은 투찰가로 인해 손해를 보기는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해당 학교의 교복 원단 재고를 소진할 수 있고 향후 적격심사에서 낙찰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에 따른 문제점 이와 같이 입찰담합을 한 교복업체라도 교육부 권고가격, 시․도교육청 교복비 상한가 및 개별 학교의 기초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투찰을 하기 때문에 담합이 이루어진 낙찰가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고등학교의 경우 매년 1월~2월에 신입생이 배정되고 3월부터 교복 착용이 이루어지는데, 신입생 배정일과 입학일까지의 기간 동안 원단 발주, 치수 측정, 교복 제작 등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복업체는 낙찰자로 결정된 직후 재학생 수를 전제로 하는 예상 물량(학생들의 셔츠, 바지 등 추가 구매 수량 포함)의 50~60% 정도를 일반 치수(95, 100, 105)로 선주문(또는 선제작)한다. 그런데 교복 착용이 의무가 아닌 학교의 경우 교복 구입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 수에 해당하는 물량, 선주문한 치수와 실제 측정 치수가 달라 판매하지 못하는 물량은 그대로 교복업체의 손실이 된다.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시장에서 4대 브랜드 교복업체(대리점)의 매출이 60% 정도이고 나머지 매출은 일반 교복업체들이 차지한다. 대체적으로 4대 브랜드 교복업체끼리 입찰 담합을 하고 나머지 일반 교복업체들끼지 입찰담합을 한다. 브랜드 교복의 원가는 25~26만 원이고, 일반 업체 교복의 원가는 22~23만 원이다(브랜드 본사에 납입하는 수수료로 인해 발생한 차이이다). 학부모들은 4개 브랜드 교복을 선호하기도 하고, 교복가격, 접근 편의성, A/S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업체 교복을 선호하기도 한다. 4대 브랜드 교복 본사는 소속 교복업체(대리점)에 기존 점유율을 유지할 것을 압박하면서 우수 대리점에 대하여는 저가 입찰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존해주기도 한다. 4대 브랜드 교복 본사의 매출 점유율 유지 정책도 광주광역시 소재 일반 교복업체들의 폐업과 규모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의 각 구별로 2016년 또는 2017년부터 교복업체들끼리 인근 학교를 배분하고 순번을 정하여 낙찰을 받을 업체, 들러리 업체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으로 입찰담합 하였다. 이러한 담합은 2021년까지 유지되었으나 2022년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4대 브랜드 교복업체의 경우 본사에서 지정한 영업구역 외의 학교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일반 교복업체들은 광주광역시 전체를 영업구역으로 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던 학교의 입찰에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로인해 2022년부터는 전체적인 입찰 담합이 아닌 개별 학교를 대상으로 한 소수 교복업체들 사이의 입찰담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입찰담합은 교복업체들이 과도한 수익을 보장받으려는 측면 보다는 과다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려는 측면에서는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이므로 이를 가중요소로 적용한다. 한편 검사는 구형 의견서에서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복업체들이 교복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거나 그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입찰담합으로 인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고등학생 교복의 생산원가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매년 정확한 경제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복업체가 어느 정도의 이익(마진)을 얻는 것이 정당한지, 4대 브랜드 교복 본사가 어느 정도의 이익(수수료)을 얻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하여 교복 구매와 관련된 당사자(교복업체, 시․도교육청, 학교, 학부모, 학생 등) 사이에 합의나 협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고, 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입찰담합 수사가 진행된 이후 이루어진 입찰에서 종전(입찰담합이 이루어진 때)보다 낮은 투찰가를 제시한 교복업체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최근의 투찰가를 넘어선 부분 전부를 부당이득이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피고인들이 수년간에 걸쳐 조직적, 반복적으로 행한 이 사건 입찰담합의 횟수와 규모가 크고, 그로 인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한 공정한 경쟁의 실현이 심대하게 제한되었으며, 낙찰가 담합으로 인해 교복구매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에 일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고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향후 행정처분 등을 통해 재범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입찰담합에 관여한 정도(적극적 주도 내지 소극적 참여), 입찰담합을 통해 낙찰 받은 횟수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횟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와 수사 협조 여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및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