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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초를 흡연, 수수,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4. 10. 7.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내에 주차된 F의 차량 내에서, 대마 약 0.6그램을 담배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약 0.3그램씩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7. 1. 초순 저녁시간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 내에 주차된 D 소유의 I A6차량 뒷좌석에서, D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8그램을 담배 연초를 반쯤 빼낸 후 그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4. 오후시간대 경기 가평군 J아파트 앞 음악실 주차장에서, D로부터 은박지에 쌓여진 대마초 약 3.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14. 오후시간대 경기 가평군 K 주차장 내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L 오피러스 차량 운전석에서, D로부터 받은 대마초 약 3.5그램 중 약 0.3그램을 담배 연초를 반쯤 빼낸 후 그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18. 10:40경 경기 가평군 M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L 오피러스 차량 운전석 수납공간에, 위 제3항과 같이 D로부터 받은 대마초 중 위 제4항과 같이 1회 흡연 후 남은 대마초 3.12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대마, 소변)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죄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0,560원 6,000원(판시 제1, 2항 기재 흡연 대마초 2회분 상당) + [0.38 그램(판시 제4항 기재 수수 대마초 3.5그램 - 몰수되는 대마초 3.12그램)× 12,000원(수원지역 대마초 1그램당 소매가격, 수사보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흡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대마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 함께 두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9. 16:45경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인 서울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된 밀실로 된 방 5개를 구비하고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게 함으로써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인 청소년유해업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업소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부칙(2016. 2. 3.) 제2조,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학교보건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해당 업소를 폐업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지원팀 대리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피고인과 함께 같은 지원팀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택시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종로구 H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2016. 3. 6. 00:28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모텔 202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만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옷을 벗기고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29, 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0, 21, 22) 1. 모텔 cctv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신분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팀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상태를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이 아니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 13:00경 피고인의 아기를 임신 중인 피해자 C(여, 17세)이 투숙하고 있던 당진시 D에 있는 'E motel' 102호 객실로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투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누구랑 있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15회 때리고, 계속하여 "내 애는 지우고 다른 남자를 만나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질내 출혈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17세)을 폭행한 직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내에 삽입하고, 그 후 겁에 질린 채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나머지 상의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 15.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 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건 값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노트 4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3,5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의무기록사본(J산부인과, K정형외과, 산부인과) 1. 각 거래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3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감경영역)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감경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6개월 이상 6년 10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당시 17세에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사기 범행의 경우 비슷한 일시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상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은 19세였으며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에 있던 사실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범행의 피해자 및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8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내지 2021. 9. 말경 사이의 불상 일시경 대구 수성구 (이하 생략)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2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Zfold2 휴 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3회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8.경에서 2021. 9.말경 사이 불상 일시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속옷을 입은 채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드는 신체 부위를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4. 03: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소란스럽게 현관문을 두드린 다음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방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다른 남성이 있는 것을 보고 방과 거실 사이의 미닫이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 이를 깨지게 하고, 나무 밥상을 발로 차 밥상 다리가 부서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9. 20:22경 대구 수성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번엔 너가 오지 않을 거란 거 알아. 차라리 이런 모습 안 보는 게 마음이 편할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폭행 및 재물손괴 관련 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캡처 사진, 녹취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각 사진,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불법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반복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뒤에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만한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45

범 죄 사 실 2022고단14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에게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에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서민생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악성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2021. 12. 3. 오전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3. 16:00경 울산 북구 AP건물 AQ동 앞에서 1,000만 원을 들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23만 원을 피고인의 일당으로 공제한 나머지 977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용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85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틴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Y’, ‘N 팀장’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들의 제안에 따라 2021. 11. 초순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AI 대리 BF’를 사칭하고 피해자 BG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1.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H은행 과장 BI’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BH은행 대출이 있는데 AI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로 인해 지급정지를 당하고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1.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주무관 BJ’를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H은행의 지급정지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환대출이 불가하다. 대환대출 신청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예치하면 신용이 회복되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신용회복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N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8. 14:52경 부산 금정구 BK에 있는 ‘BL공인중개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은행 울산북지점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5매(2021. 12. 3.자 현금 1,000만 원 상당 무통장 입금) 2022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 I에 대한 다른 일자 범행을 포함한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4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이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등 총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고,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또는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원, 1일 15만원 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는 것과 달리, 성명불상자가 위 ‘파워볼’과 동일한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되 1회 10,000원에서부터 3,000,000원까지 복권의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운영하는 불법 ‘파워볼’ 게임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손님들의 베팅이나 이를 위한 충전, 환전 등 도박게임 운용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손님 모집이나 응대, 도박장소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0. 초순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서울 구로구 C, 2층 D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3대, 발권용 프린터 등을 갖추어 성명불상의 위 도박사이트 관리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홀/짝’, ‘홀언더/짝언더’, ‘홀오버/짝오버’ 등에 현금을 베팅하도록 한 후 이들을 대신하여 미리 충전해둔 포인트로 위 불법 사이트에 배팅을 해주고, 손님들이 베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이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에서 불법 ‘파워볼’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해 위와 같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내외 약도 1. 도박 단속 현장 사진 14장 1. 프린터 로그 내역 1. 인터넷 히스토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혼자서 일시 오락을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파워볼’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위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은 1회 10,000원부터 3,000,000원까지 복권의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배당은 베팅금액의 1.93배를 지급받을 수 있고, 본사로부터 판돈의 3.4%를 지급받는 구조인 점, 증인 E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세 번 정도 손님으로 가서 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갔을 때 약 7~8명 정도의 손님이 있었다. 피고인 A가 발권을 해 주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피고인 B는 심부름 및 손님 응대를 하였다. 발권은 운영자 내지는 관리자가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단속 당시 현장인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3대 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손님에게 전표를 출력해주는 용도의 프린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도박장소로 이용된 피고인 B의 주거지를 임차하여 피고인 B에게 사용하도록 하였고, 단속 당일인 2019. 11. 22. 단속 현장에 있었는데, 같은 날 E에게 ‘좋게 이야기하자’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프린터 로그내역(증거기록 113면)에 의하면 2019. 10. 13.부터 2019. 11. 23.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베팅표 발권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일시 오락의 정도를 벗어나 판시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였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도박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운영한 도박공간의 규모 및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01: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B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뒷편 E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재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이 천시 B ‘C’ 앞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 앞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피고인 소유의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를 고려한다. 그밖에 위 범죄전력들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피고인의 직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도부터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서 'D'이란 상호로 50여 평의 규모에 마사지 테이블 3개, 의자 4개를 갖추고 지압 및 마사지 영업을 하는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2. 16:30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만성허리 및 목 디스크로 인해 2회에 걸쳐 지압 및 마사지를 받고 3회 차 내방한 피해자 E(여, 46세)의 상체를 지압 및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가 올라간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누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E로부터 45,000원을 받고 손으로 그녀의 몸을 눌러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증언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녹취록 1. 사진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가 벗겨져 접촉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일부러 들어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태에서 가슴 부분을 수 회 눌러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신빙할 만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 를 마사지 하던 중 피고인의 손에 걸려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가 올라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가슴이 들어나 보였고, 이에 이성을 잃고 순간 호기심에 상의와 브래지어를 바로 내리지 않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3회 눌러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점, 녹취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 자의 남편과 함께 2016. 3. 11.경 피고인을 찾아가 추행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안마를 더 잘해주려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2쪽), 피고인이 여성을 상대로 안마를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안마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 안마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내용, 강제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2. 2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재 직 중인 회사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여, 29세)를 포함한 일행 6명과 함께 1차 회식을 마친 후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운 채 약 250미터 가량 함께 걸어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를 하자며 손을 내밀어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운 채 피해자의 손등에 2회 입술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안주로 나온 피자를 먹여준 후 자신에게도 피자를 달라며 혀를 내밀어,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피자를 집어 피고인의 입으로 가져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 가락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협력업체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계속하다가 손가락을 입에 넣고 빠는 추행행위까지 저질렀다. 피해자는 당시 수치심, 불쾌감, 당혹스러움을 느꼈음은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과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각 회사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2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평소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망원제일교회 방면에서 한강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소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4. 00:3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시장 입구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피해자 3명)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공제를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27.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7: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옆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및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