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52

범죄사실 1. 도박사이트 B, C,D 운영 [공모 및 역할 분담] 피고인과 E은 F, G, H, I, J, K, L, M, N, O, P, Q,R, S, T, U 등과 함께 중국 북경 왕징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B', 'C', 'D'를 운영하고, 그 사이트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E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 G, H, I, J은 자금을 투자하며 (일명 '지분 사장단'), K는 국내 총책으로 사이트에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 계좌와 속칭 '대포폰'을 중국 사무실에 공급하고 국내에서 수익금을인출하여 피고인과 E에게 전달하며, N은 중국 사무실 총책으로 종업원 L, M, O, P, Q, R, S, T, U 등과 함께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 관리, 스포츠 경기 정보 입력, 도박 베팅금의 충전·환전, 배당금 계좌에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 등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중국 북경 왕징에 있는 사무실에서 (최초 중국 북경 왕징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호치민, 마카오 등으로옮기고, 2014년 12월경 중국 북경 왕징으로 이동),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B', 'C', 'D' 등의 도박 사이트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V 명의 W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 금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1년 6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중국 사무실 총책인 N, 국내 총책인 K 등을 통해 L 등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B', 'C', 'D' 등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213,329,746,588원의 도금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수익금으로 합계 32억 8천만 원(월 평균 4,000만 원 × 82개월)을 취득하였다(도금은 충전계좌에입금된 후 환전계좌, 보관계좌 및 출금계좌로 이체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대포통장 사용과 잦은 계좌 이체 및 통장 해지로 인해 자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도박 사이트 규모 파악을 위해 범죄사실에는 계좌 추적 결과 나타난 금액을 총액으로 표시하되,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실제 도금은 범죄사실에 표시된 도금의 1/2 정도로 추정하고 그에 따라 양형을 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사이트 X 관련 [공모 및 역할분담] 피고인과 E은 U, Y, Z, AA, AB, AC, AD 등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X'를 운영하고, 사이트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E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U, Y, Z, AA, AB, AC, AD 등은 종업원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 회원 관리, 스포츠 경기 정보 입력, 도박 베팅금의 충전·환전, 배당금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X' 사이트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2 명의 AE 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 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 금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년 1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필리핀 사무실에서 종업원 U, Y, Z, AA, AB, AC, AD 등을 관리하며 'X'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130,071,897,727원의 도박 금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합계 14억원(월 평균 1억원×2013. 2.경~2014. 3. 경까지 14개월)을 취득하였다(도금에 관하여, 앞에서 본 이유로 실제 도금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도금의 1/2 정도로 추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갱신 전 공판조서 진술 기재 포함) 1. 증인 AB, N의 진술 (제4회 공판조서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K, L, M, N, Q, U, AD, AB, Q,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1. 수사보고(AF계정 접속ip 분석결과), 수사보고(Lip분석보고) 1. 수사보고(K 압수수색 현장사진), 수사보고(K 메모장 관련) 1. 수사보고(법인통장 공급책 특정), 내사보고(X사이트 관련 화면) 1. 수사보고(X 입금계좌 및 도금액 정리), 수사보고(X 입금계좌 및 도금액 정리)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한 계좌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공판기일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에 따른 범죄사실 인정으로 정리함) 1. 판결서(공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추징액은 피고인이 자수 후 최초로 진술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진술에 따른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행 중 종업원의 횡령, 해킹 등 사고로 인한 손실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이익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다. 도금 규모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기재된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2 불법스포츠도박 등 > 3. 유사스포츠토토 양형요소 - 특별감경요소: 자수 특별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형량구간: 8월 - 3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1/2을 가산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설정)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