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4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3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 24. 19:27경 수원시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주택 안방 창문이 보이는 담벼락까지 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갤럭시S10(증 제1호)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안방창문쪽 담벼락으로 올라간 후 담벼락에 발을 딛고 서서 그 곳 안방 및 거실(주방)이 보이는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잠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여, 5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20:04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화장실에서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복도에 위치한 화장실 창문 앞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갤럭시S10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3. 피해자 E(가명, 여, 2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7. 18:53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화장실에서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대문 앞에 위치한 화장실 창문 앞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갤럭시S10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목록, 디지털 포렌식 증거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사건발생 현장으로 걸어가는 장면 등이 찍힌 CCTV 캡쳐사진, 피의자가 범행 후 담벼락을 넘어 도주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캡쳐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캡쳐사진, 화단에서 발견된 피의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를 두 번이나 범하여 1회의 집행유예, 1회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기까지 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분명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역시 마찬가지여서, 피고인의 재범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15년 내지 20년 전의 것으로 최근 10년간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나름대로 성실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고자 노력하여 지금은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피고인에게는 정서적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해소하기 위한 가족과 사회의 도움이 더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상한에 가깝게 형기를 정하되, 보호관찰과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의 준수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 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모르는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샤워 모습 내지 잠옷 차림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그 범행의 횟수나 수법 등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 동종 성폭력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향후에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전과는 오래 전의 것으로 당시의 징역형 처벌은 피고인에게 형벌로서 충분한 위하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피고인이 행한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법익침해의 정도나 위법성, 비난가능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 호관찰, 취업제한명령,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낮음’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상담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의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