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15. 17:13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인 D 쏘나타 승용차에 손님 E를 태우고 같은 시 마장면까지 운송한 후 그 대가로 13,000원을 건네받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위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1. 19:06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인 D 쏘나타 승용차에 손님 F을 태우고 같은 시 백사면 현방리까지 운송한 후 그 대가로 8,000원을 건네받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위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G의 고발진술서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2부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래에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그 처벌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23:40경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99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453에 있는 곤지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1:15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096에 있는 꼬꼬마님 식당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으로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3%로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년 이후 약 6년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으므로 벌금형으로도 음주운전의 습벽을 개선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충북 음성군 하당리 소재 하당사철탕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면 하노리 소재 동산렌탈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3%로 매우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3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8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06. 16:43경 제천시 한수면에 있는 송계 계곡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에 있는 공이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이노베이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벌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2011년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약 6년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벌금형으로도 음주운전의 습벽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2:28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MB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정동 호남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9%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0. 04:09경 김천시 혁신로에 있는 로제니아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율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23:22경 춘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분증제시를 요청하자 팔로 F의 왼 팔을 잡아 뒤로 꺾고,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38세)의 왼쪽 다리부위를 이빨로 물어 피해 경찰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압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중 1명의 경찰관에게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은 친구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7:20경 진주시 C에 있는 여자친구 D의 집인 E건물 305호에 놀러갔다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한 것을 들켜 위 원룸 베란다로 뛰어내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격분하여, 베란다에 있던 빨래건조대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 17cm)을 들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내려가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부엌칼 사진 1.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상해 경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7세, 여)은 2004. 11. 11. 혼인 신고한 법적인 부부지간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2. 28. 15:00경 강원 화천군 D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외출하고 돌아온 피해자에게 "어디 다녀왔느냐, 집구석 똑바로 하라"며 술상을 피해자를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 연탄집게를 던져 피해자의 가슴, 배를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5. 11:4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방 싱크대 서랍장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살림을 이따구로 하냐",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 등 집안 집기류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방안에서 이불을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의 어깨, 머리, 등 부위를 3~4회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5. 08:00경 위 장소에서 C이 딸 E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니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야단치냐, 좆같은 집구석 불싸질러 버리겠다"며 원목 식탁의자로 딸의 방문(유리문)을 3차례 내리쳐 피해자 F 소유의 45,000원 상당의 유리를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딸의 방문 유리창 손괴한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처벌의사 여부 확인 등), 수사보고(폭행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폭행하거나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도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빨대건조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 과정에서 집안의 집기류를 바닥이나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위협한 것 등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폭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점, 수차례에 걸쳐 폭력이 행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손괴된 유리창도 처가 교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같은 해 2. 3. 위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4.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6. 17. 01:00경 남원시 D 앞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장소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화물차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G를 거쳐 완주군 H에 있는 I주유소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의 구간에서 F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등,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판시 자동차를 가지고 갈 당시 이를 다시 갖다놓을 생각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2. 법리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95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판시 자동차를 가지고 갈 당시에 피고인들에게 반환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야 반환의사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가 이미 불법영득의사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고인들은 판시 자동차를 약 10시간가량 반환하지 않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먼 거리까지 이를 운전하다가 2017. 6. 17. 11:00경 전북 완주군 H에서 경찰관들에게 긴급 체포되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인적 관계도 없다. 피해자가 판시 자동차를 가져간 사람이 피고인들임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4.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MA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판시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역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합의서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만 작성되었으나, 딱히 피고인 B과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판시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MOM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다. 그러나 형사처분을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의 남편이자 매형인 Dol 실제 운영하는 부동산 재개발 및 리모델링업을 목적으로 하는 E회사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회사운영이 어려워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걱정에 괴로워해오던 중 최근에는 회사 운영이 더 어려워져 피고인 명의의 채무가 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다가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매형과 친누나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1. 20:35경 심한 우울증과 강박관념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G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위 E회사 운영으로 발생한 채무 문제를 얘기하던 중, 갑자기 채무를 갚지 못하고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절망감이 들자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택 부엌으로 가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9cm,칼날길이 18cm)을 들고 허리 뒤에 숨긴 채 안방으로 돌아와 갑자기 왼손에 쥔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고, 옆에 있던 위 G이 양손으로 위 식칼의 칼날을 잡으며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턱을 5cm 가량, 오른쪽 엄지를 3cm 가량 베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왼손에 쥔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 하였으나 위 G이 피고인의 왼팔을 잡아당기면서 제지하여 칼을 뺏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과 위 G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의사소견서 1. 범행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누나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칼로 찔러 살해하려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심각한 우울증, 강박관념과 죄책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어느 정도 치유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1:52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공설운동장 앞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33-14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우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거리 약 500m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4%로 상당히 높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 약 500m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8. 21:14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KS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곡로3번길 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동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5: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백화점' 지하 2층 식품관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상품 진열대에 있던 삼겹살 2봉지,깐호두 1봉지, 보온병 1개, 커피땅콩 1봉지 등 시가 합계 66,26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소지하던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영수증,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절취물품의 대금을 지불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절취물품의 시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8. 20.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백구면 새만금북로에 있는 학동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학동교차로 방면에서 군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지르던 중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고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17:13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조촌로 149에 있는 동군산병원 앞에서부터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대야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제1항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피해자 구호 등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당시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8.00:2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지하철 성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고약2419 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고약1179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측정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67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5.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5. 11.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는 2015.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행위]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알고 지내는 G가 H경 출산한 애기를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인 I의 자녀인 J으로 출생신고를 한 후 G와 함께 J을 기르고 있었다. G가 2016. 6. 28.경 J을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리자, 피고인들이 J을 사실상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J을 팔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이 페이스북을 통해 D에게 300만 원(월 25만 원씩 12개월 분납)을 받고 팔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D와 C을 만나, 피고인 B는 C으로부터 첫 달 지급액인 25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은 C의 요청에 따라 '친엄마가 애기를 찾아서도 안 되고 지금의 엄마가 찾아서도 안 됩니다'는 뜻의 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준 후 J을 D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아동인 J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5만 원을 지급한 후 A, B로부터 J을 넘겨받았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아동인 J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각서,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 B는 범죄경력이 여러 건 있고, 누범이다. 피고인 C, D는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 A, B, D는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A, B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린 아이를 매매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2:1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계산대 옆에 앉은 후 바닥에 침을 뱉고, 마트 직원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7세)으로부터 마트 밖으로 나가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으나 거부하다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당기며 부축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위 F의 얼굴 좌측 눈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녹화 영상분석 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피해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1. 현장상황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다.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19.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0:49경 양산시 C에 있는 'D' 모텔 601호에서 다방으로 커피를 주문하여 종업원으로 찾아온 피해자 E에게 "둘을 불렀는데 왜 혼자 왔느냐"라고 시 비하던 중 피해자가 돌아가겠다고 일어서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 위로 넘어 뜨린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복도 CCTV 영상 첨부)(각 사진 포함) 1. 수사보고(CCTV 및 통신사실조회결과 대조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태도, 진술과정에서 상황에 대한 구체성의 정도, 그 내용이 범행 후 불과 2시간 후에 이루어진 그날 02:52에 경찰에서 이루어진 진술내용과 일관되어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이 사건 모텔 복도에서 촬영된 CCTV 상의 피해자와 F의 행동과 일치하는 점(특히 피해자가 도망치듯이 모텔방을 빠져나와 F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다시 들어가는 장면 등이 위 범행 직후 초기 진술과 일치한다)에 비추어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회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실과 범행 후 피고인이 먼저 112에 폭행사실을 신고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먼저 당시 통신사실확인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투숙한 모텔방에 들어온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방 종업원인 'G'라는 사람에게 2회 전화가 발신되고, 다시 2회 전화가 수신된 후 문자메시지가 3회 가량 발송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 전화 수발신 내역은 피해자가 'G'에게 2회에 걸쳐 구조요청을 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G'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욕설을 하면서 통화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오히려 일치하고, 위 문자메시지 발신내역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후 'G'로부터 걸려온 전화의 수신을 거절하면서 전화거절 문자메시지 자동발송 기능이 실행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F이 위 모텔방 안에 도착하기 직전 2회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각 그날 00:52:27과 00:52:28로서 1초 가량에 불과하여 사람이 문자를 직접 입력하여 발송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설명에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객실 내에 설치된 유선전화로 자신이 F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모텔 카운터에 연락하여 모텔 종업원이 폭행사실을 112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앞서 든 각 증거 중 CCTV 영상과 휴대전화 통신사실확인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F과 함께 이 사건 모텔방에서 나와 상황이 종료된 시각은 그날 00:56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황이 이미 종료된 시간으로부터 약 14분 후인 01:09경 위와 같이 방 안에 있는 내선전화를 이용하여 모텔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면서 112에 신고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미 F과의 시비가 종료된 후 14분 가량이 지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못할 만큼 경황이 없던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굳이 위와 같이 모텔 종업원에게 폭행사실을 말하여 신고를 부탁할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112 신고는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F에 대한 폭행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가 예상되자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모텔 종업원을 통해 폭행 신고를 부탁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므로, 유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알몸인 상태에서 피해자를 모텔방 안에 들어오도록 한 뒤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내용이 적극적이고 추행의 정도도 매우 강한 점, 피해자가 비록 다방 종업원이기는 하지만 강제적인 추행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였음에도 폭력적으로 이를 제압하고 추행을 시도함으로써 공포감에서 구조를 요청하기까지 한 점에서 그 피해 정도가 일반적인 성폭력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없는 점,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다방 종업원을 모텔방에 불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9:5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와동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481번길 5 가림빌라 나동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