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11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511(분리) 가. 사기 |2017고단2992(병합) 나. 위조사문서행사 |2018고단3380(병합)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2019고단1154(병합) 라. 협박 마. 폭행 바. 절도 사. 특수재물손괴 아. 특수폭행 피고 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가.나. F |7.가.나. G |8.가.나. H |9.가.나. I |10.가.나. J |11.가.나. K |12.가.나. L |13.가.나. M 검 사 박건태, 이종민, 이승수, 김지은(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호(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박석봉(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김동환(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전정수(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임동수(피고인 N을 위한 국선) 변호사 최기석(피고인 E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이선 담당변호사 김동술(피고인 F을 위하여) 변호사 유병진(피고인 G, H를 위하여) 변호사 우종현(피고인 I을 위한 국선) 변호사 성정모(피고인 J을 위한 국선) 변호사 서정환(피고인 L을 위한 국선) 변호사 신혜정(피고인 M를 위한 국선) 판 결 선고, 2019. 5. 1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E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K, M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F, I, L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G, H, J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I, K, L, M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I, K, M에 대하여는 각 160시간, 피고인 L에 대하여는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F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2012. 9. 12.부터 2012. 10. 29.경까지 피해자 0 주식회사로부터 22,158,581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점, 2012. 10, 26.부터 2012. 12. 3.경까지 피해자 0 주식회사로부터 10,697,920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4. 20.자 사기의 점과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3. 18.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의 점, 2012. 4. 20.자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511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11. 8.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6. 15. 확정되었고, 2014. 5.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9.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1. 13.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4. 10. 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8. 12. 1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10.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보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F은 2013.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9.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G는 2009. 6.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30.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6.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이고, 피고인 H는 2013.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J은 2008.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K은 2016.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L은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대출사기 총책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용이하도록 공범 피고인들을 모집하는 등 지시 또는 알선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대출금 분배 및 대출 명의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P은 대출명의자들과 관공서를 출입하면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C, D, E, H와 Q, R. N은 대출 명의자들을 피고인 A 등 대출업자들에게 소개하는 역할(일명 '찍새')을 담당하고, 피고인 F, G는 대출받을 명의자들 명의로 직장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부동산 임대계약서 등을 S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불법대출을 받는 역할을 각 분담하는 한편, 대출 명의자인 피고인 K, I, L, J., M와 T은 노숙자이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서 정상적인 대출절차를 거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2. 피고인 A, B, G, H, I 및 P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B, G, I과 P의 2012. 3. 18.경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들 및 P은 사실 피고인 이 U 주식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I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면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성명불상자가 2012. 3.경 재직증명서 양식의 소속란에 '관리부', 직위란에 '대리', 입사년월일란에 '2011년 09월 05 일',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V, W호', 회사명 'U(주) X'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U 주식회사 대표이사 X의 도장을 찍고,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징수의무자란에 '상호 : U, 사업자등록번호 : Y, 사업자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2 대표자 : X, 법인등록번호 : AA, 증명자 U(주) X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U 주식회사 대표이사 X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위 각 문서를 그 무렵 AB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위조된 U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및 U 주식회사 명의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B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B, G, H, I 및 P의 2012. 3. 28.경 위조사문서 행사 위 피고인들 및 P은 사실 피고인 이 AC 주식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1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면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성명불상자가 2012. 3.경 재직증명서양식의 입사일자란에 '2011년 09월 27일.', 직위란에 '대리', 재직기간 란에 '2011년 09월 27일 일~ A현재까지', 상호란에 '(주)> AC',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AD, AE호', 대표란에 'A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AF의 도장을 찍고,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징수의무자란에 상호 : '(주)AC', 사업자등록번호란에 : 'AG', 사업자 소재지란에 '서울 도봉구 AD빌딩 2층 AE호', 대표자란에 'AF', 법인등록번호란에 'AH', 증명자 주AC AF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AF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위 각 문서를 그 무렵 AI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위조된 AC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및 AC 주식회사 명의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I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 A, B, G, I은 P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3. 18.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대출관련 서류에 첨부한 다음 이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AB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G, H, I은 P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3. 28. 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대출관련 서류에 첨부한 다음 이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AI 주식회사로부터 6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I은 P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4. 20. 경 피해자 AJ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I 명의로 27,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D, J과 R의 공동범행 가. 휴대전화 개통 사기 1) 위 피고인들과 R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J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 경 피해자 AK 주식회사에 피고인 J 명의로 휴대전화 4대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때부터 2013. 6. 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요금 합계 1,959,8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 피고인들과 R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J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2. 경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피고인 J 명의로 휴대전화 2대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때부터 2013. 4.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요금 합계 691,0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터넷 가입 사기 위 피고인들과 R은 공모하여, 사실은 인터넷을 설치하더라도 인터넷 설치에 따른 사은품을 지급받을 목적이었을 뿐 인터넷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 26.경 대전 동구 AM에 있는 'AN주유소' 11층에 피고인 J 명의로 AO 인터넷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AO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은품으로 롯데상품권 12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 C, D, J 및 Q, R, P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 및 Q, R, P은 사실 피고인 J이 AP 주식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J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면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J은 성명불상자가 2012. 4.경 재직증명서 양식의 입사일란에 '2011.09.20.', 용도란에 '금융기관제출용', 재직기간 란에 '2011.09.20.-2012.현재', 회사명 '주)AP(법인번호 : AQ)', 회사주소 경기도 오산시 AR빌딩 4층 관리실', 사업자등록번호 'AS', 전화번호 'AT', 대표이사 'AU'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AU의 도장을 찍고,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징수의무자란에 상호 : '㈜AP', 사업자등록번호 : 'AS', 사업자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V', 대표자 : 'AU', 법인등록번호 : 'AQ', 확인자 (APAU'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AU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위 각 문서를 2012. 4. 말경 서산 AW에 있는 AI 서산지점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Q, R, P과 공모하여 위조된 AP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및 AP 주식회사 명의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I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 B, C, D과 Q, R, J, P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Q, R, J, P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4. 26.경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대출관련 서류에 첨부한 다음 이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AI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B, F, K 및 P, N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B, F, K 및 S, N, T, P의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들 및 S, N, T, P은 사실 TO AX 주식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가 T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면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T은 성명불상자가 2012. 9.경 재직증명서 양식의 소속란에 '생산부, 생산관리', 직위란에 '팀장(과장)', 근무형태란에 '정규직', 재직기간란에 '2012년 1월 3일부터 현재'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AY AL호 주식회사 AX 대표이사 B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BA의 도장을 찍고,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징수의무자란에 상호 '㈜AX', 사업자등록번호 'BB', 소재지 '경기 시흥시 AY AZ호, 대표자 BA, 법인등록번호 BD, 확인자 ㈜AX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BA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위 각 문서를 2012. 9. 7.경 AB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S, N, T, P과 공모하여 위조된 AX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및 AX 주식회사 명의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B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1) 피고인 A, B, F, K은 N, S, T, P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9. 1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대출관련 서류에 첨부한 다음 이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AB 주식회사로부터 7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K은 N, T, P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자동차 구입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09. 12.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K 명의로 합계 22,158,581원 상당을 차량구입 명목으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B, K과 N, T, P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N, T, P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자동차 구입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0. 2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총 6회에 걸쳐 T 명의로 합계 10,697,920원 상당을 차량구입 명목으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B, E, M와 P의 공동범행 가. 위조사문서행사 위 피고인들 및 P은 사실 피고인 M가 BE 주식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M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면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M는 성명불상자가 2013. 2.경 불상지에서 재직증명서 양식의 소속란에 '(주)BE 부천지점', 직위란에 '팀장', 법인명란에 '㈜BE 부천지점', 등록번호란에 'BF',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BG BH호', 대표이사란에 'B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BI의 도장을 찍고,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징수의무자란에 상호 : 'BE 부천지점', 사업자등록번호 : 'BF', 사업자 소재지 : '부천시 원미구 BG BH호', 대표자 : 'BI', 법인등록번호 : 'B', 확인자 ㈜BE 부천지점 대표이사 B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BI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위 각 문서를 2013. 2. 중순경 부천 원미구 BK에 있는 BL 신중동역 지점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위조된 BE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및 BE 주식회사 명의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L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위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2, 1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대출관련 서류에 첨부한 다음 이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BL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B, E, L과 P의 공동범행 가. 위조사문서 행사 위 피고인들 및 P은 사실 피고인 L이 BM 주식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L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면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L은 성명불상자가 2013. 3.경 재직증명서 양식의 소속란에 '인력관리부', 직위란에 '팀장',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N' 회사명란에 '주식회사 BM', 대표이사란에 'BO'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BO의 도장을 찍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한 법인명란에 '㈜) BM', 대표자란에 'BO', 사업자등록번호란에 'BP',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N', 근무처별소득명세란중 근무처 명란에 '(주)BM', 사업자등록번호란에 'BP', 징수의무자란에 'BO'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BO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위 각 문서를 2013. 3. 중순경 부천 원미구 BQ에 있는 BR 부천시청역지점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위조된 BM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및 BM 주식회사 명의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R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위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3. 1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대출관련 서류에 첨부한 다음 이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BR 주식회사로부터 79,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 L, M와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G, I과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 J과 R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과 S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I, J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F, L과 Q, S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E, F, G와 N,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F, G, H, I,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대출신청서, 각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각 재직증명서,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은행거래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여신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각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 위 피고인은 2012. 2. 경 피고인 G로부터 경남 청도군 소재 BS 상가 분양을 받음에 있어 명의수탁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준 후 나중에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피고인의 후배인 피고인 I을 피고인 G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들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 다. 3)항 기재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I 명의의 차용증을 받고 800만 원을 변제기 3개월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담보로 받았다가 나중에 피고인 이 찾아와 위 채무를 변제하면서 위 승용차를 찾아갈 때 피고인 I을 처음 보게 되었다. 따라서 위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대출 일을 시작하면서 'BT'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가 이 사건 불법대출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B 등에게 대출작업을 실질적으로 시켰다. 피고인 B에게 거래처를 소개시켜 주기도 했고 대출명의자를 데려오기도 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P에게 대출명의자를 인계하여 대출작업을 지시하면 피고인 B과 P은 피고인 A의 인맥을 이용하여 불법대출업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일정을 잡고 대출명의자들을 데리고 가서 작업을 하고 대출 작업을 마치면 대출명의자를 데리고 오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 A가 피고인 J이 대출받으러 왔을 때 피고인 B, Q과 P, BU실장을 한 팀으로 만들어 주었다. 피고인 A에게 피고인 이 대출작업을 원하는데 어떻게 할지 물어보자 피고인 A가 대출업자인 피고인 G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피고인 G에게 가서 대출작업을 해 보라고 해서 피고인 1을 데리고 시흥시 V에 있던 피고인 G가 운영하던 U 주식회사 사무실로 갔다. 피고인 이 피해자 AI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6,500만 원 가운데 피고인 G로부터 2,100만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주고 피고인 B은 50만 원을 가졌다. 그리고 피고인 A도 피고인 이 피해자 AJ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베라크루즈를 구입한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 전세나 이런 쪽에 아는 분들이나 대출업자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 G를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I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G를 소개시켜 준 것은 맞다. 피고인 G가 데려갔으니까 그 쪽 사무실에서 재직증명서 위조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대출받아 차를 살 수 있는데, 피고인 이 돈이 필요하면 위 차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였다가 나중에 변제하고 다시 차를 반환받아 오면 된다. 3개월 동안은 그 채권자 측에서 피해자 AJ 주식회사에 변제를 해 줄 것이다. 아는 지인에게 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를 만나게 된 것은 위 차를 되찾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위 차 운행시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피고인 A의 연락처를 받아서 만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 I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가 주장 위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 J은 피고인 C, D, R과 관련 이 있고, 피고인 Q이 이 사건 훨씬 이전부터 피고인 B과 알게 된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 A와 관련이 있을 뿐이다. 0 판단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Q은 피고인 A의 친구인 BV의 친구로서 대출받을 사람을 소개시켜 줄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Q이 피고인 J을 데리고 왔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J을 소개해 주면서 피고인 J에 대한 대출작업을 하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위 대출을 준비하면서 대출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등 허위서류를 준비한 사람은 BW 전무인데 피고인 A로부터 BW 전무의 연락처를 받아서 피고인 B이 연락하여 BW 전무가 대출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J 대출금으로 3,500만원이 내려와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Q이 피고인 A에게 말을 했더니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소개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다, 위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해서 피고인 A가 가운데에서 소개해 준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J도 이 법정에서,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 R이 '대출해 줄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 세무서 쪽으로 가면 나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세무소 안에 있는 정자로 갔더니 피고인 A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남자 2명이 나와 있었다. 그 남자들이 '우리가 해 줄 테니까 잘 따르라'고 했다. "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대전세무서 정자에서 피고인 J을 본 사실은 있다. J 대출건으로 1,500만 원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 B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고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6, 7항 가 주장 위 피고인은 위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 F은 검찰에서, "2012년도에 피고인 A를 통해서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 당시 피고인 B이 허위 대출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T, K에게 대출이 되기 몇 달 전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이 피고인 T을 데려왔는데 피고인 T이 전세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N은 검찰에서, "피고인 T, K 대출건에 있어서 피고인 A가 총책이다. 내가 불법대출업자인 피고인 A, B에게 대출명의자들을 소개하였다. T과 K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2012. 8. 초순경부터 대출이 나오기 전까지 생활비 등을 대 주면서 관리하였다. 피고인 A가 실질적인 업무를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T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F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피고인 A에게 대출관련자 연락처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 A가 피고인 F의 연락처를 주어 피고인 N에게 피고인 F을 소개해 주었다.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50만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N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가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8, 9항 주장 피고인 E로부터 피고인 M, L에 대한 대출을 의뢰받고 신용등급에 따라 3,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더니 피고인 M, L이 대출 알선을 거부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B을 소개해 주고 소개비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 E는 검찰에서,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소 옆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일명 BX 실장), E, L, BY이 만났다. 피고인 E의 기억으로는 피고인 A가 나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법에서 정한 수준보다 대출을 더 받게 하고 등급이 안 되는 사람을 대출받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 A에게 피고인 L, M를 소개한지 3, 4주가 지난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해서 피고인 L, M가 대출을 잘 받았는지 물어보자 피고인 A가 대출금액을 이야기하지는 않은 채 대출을 잘 받았다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E가 'A사장'에게 대출가능여부를 전화로 물어보고 'A사장'이 피고인 B을 소개해 주어 만났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L이 대출받은 8,000만 원 중 100만 원, 피고인 M가 대출받은 5,000만 원 중 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M,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Q의 주장 및 판단 주장 피고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J을 피고인 B에게 단순히 소개만 해 주었을 뿐., 이에 대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 J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싸워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중단해 버려, 피고인 J에게 대출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위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하지 않았다. 판단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Q이 피고인 J을 데리고 왔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J을 소개시켜 주면서 피고인 J에 대한 대출작업을 하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알려 주었다. 피고인 Q은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그 명의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J에 대한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고, 500만 원으로 피고인 Q 및 P과 나누어 가졌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검찰에서, 피고인 B을 몰라서 아는 사이인 피고인 Q에게 대출작업을 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Q이 피고인 B을 소개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검찰에서, "피고인 B, Q과 P, BU실장은 4명이 번갈아가면서 BZ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 R, C에게 피고인 J에게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J을 피고인 Q에게 넘겨 줄 때 피고인 Q과 사이에 대출금의 3%를 받기로 약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Q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금 중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 C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Q의 이 이법정에서의 진술에 어의하면, 피고인 Q이 위 부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2012. 2.경 피해자 AL 주식회사에 피고인 J 명의로 휴대전화 2대에 대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가담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다는 피고인 Q을 피고인 J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내가 전화했으니까 피고인 J을 데리고 핸드폰 가게로 가라'고 해서 피고인 J을 데리고 대전시 읍내동에 있는 핸드폰 가게로 가서 'C 형이 보내서 왔다'고 하자 CA사장이 피고인 J에게 서류를 주면서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피고인 J이 3, 4개 정도 되는 서류를 다 쓰고 같이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그 날 저녁 CA 사장이 사무실로 와 핸드폰을 피고인 C에게 주었고 그 후에도 피고인 C이 직접 피고인 J을 데리고 다니면서 피고인 J 명의로 핸드폰 몇 대를 더 개통했다. 나중에 피고인 C에게 개통이유를 물어보니 '개통하면 돈을 준다고 해서 개통했다'고 이야기했다. 핸드폰을 개통하고 받은 돈은 피고인 C이 통장으로 받아 피고인 J의 술값, 밥값으로 사용한 것으로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에 대하여는, 피고인 C도 검찰에서, "피고인 J이 불법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업자에게 알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Q에게 대출작업을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피고인 Q이 피고인 B을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J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 J에게 1억 5,000만 원이 대출되어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J에게 주었다. 대출작업을 마치면 대출금의 3퍼센트를 받기로 했는데, 피고인 J이 받은 위 1,000만 원 중 피고인 D이 200만 원을 받았고, 그 돈을 경비로 충당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출된 후 피고인 J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이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E 주장 BY으로부터 피고인 M, L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가 정상적인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사채를 빌려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소개하였을 뿐 사기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 판단 피고인 E는 검찰에서, "법에서 정한 수준보다 대출을 더 받게 하고 등급이 안되는 사람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하는 줄 알았다. 피고인 L, M는 등급이 낮아서 정상적으로 대출이 어려웠다. 피고인 A, B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 A에게 피고인 L, M를 소개한 후 3, 4주가 지나서 피고인 A에게 연락해서 피고인 L, M가 대출을 잘 받았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 A가 대출금액은 이야기하지 않은 채 대출을 잘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대출이 된 날 피고인 E에게 몇 백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가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G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항에 대하여 피고인 I에 대하여 U 주식회사 대표이사 X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AC 주식회사 대표자 AF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각 발행해 준 사실은 있으나, 위 각 회사는 피고인 G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서 위 각 문서를 작성해 줄 권한이 있었으므로 위 조사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1)항에 대하여는, 위 U 주식회사 대표이사 X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은 BS 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발급한 것인데, 피고인 G도 모르게 피고인 I에게 피해자 AB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G는 위 대출에 가담하지 않았다. 판단 판시 제2의 가., 판시 제2의 나. 항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북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가 자신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의 문서작성권한만을 위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처음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명목상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그 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문서작성 권한을 남용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U 주식회사 대표이사 X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AC 주식회사 대표자 AF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은 피고인 G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1), 2)의 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 각 대표이사의 승낙없이 발행한 서류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문서는 그 각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일 뿐, 위 각 명의자들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들의 추정적 승낙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G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의 다. 1)항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이 대출을 원하는데 어떻게 할지 물어보자 피고인 A가 피고인 G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피고인 G에게 가서 대출작업을 해 보라고 했다. 피고인 G가 대출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대출업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이 P과 함께 피고인 I을 데리고 시흥에 있는 피고인 G의 사무실로 갔다, 피고인 G가 U 주식회사와 AC 주식회사의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G도 경찰에서, "피고인 1에 대한 명의신탁이 되지 않았는데 피고인 B이 부탁을 해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 B이 은행에서 온 전화를 받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직원들에게 혹시 피고인 I을 찾는 전화가 오면 BS 상가분양 영업직이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피고인 에게 U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준 이유는 피고인 I 명의로 AB에 잔금대출을 신청했는데, 피고인 I에게 은행에서 본인 확인 전화가 갈 테니까 알고 있으라고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G는 피고인 I에 대한 판시 제2의 다. 1)항의 범죄사실 기재 대출과 관련하여서도, 위조된 U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행사하여 대출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기 범행 전체를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G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인 H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 I에 대하여 발행된 U 주식회사 대표이사 X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AC 주식회사 대표자 AF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은 피고인 G가 권한에 의하여 발급한 것으로 위조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앞서 본 마. 7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각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D, E, G, J)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F, H, J, L)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I, K, L, M)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I, K, L, M)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유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의 총책임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도 5억 원에 육박한다. 다만, 편취액의 대부분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의 실행을 담당한데다가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높다.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피고인 C.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피고인 D 누범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가볍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다.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5. 피고인 E 누범에 해당하는 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번 실형을 을복역하였다. 대출명의자들을 대출사기 조직에 소개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이 넘는다. 6. 피고인 F 전세대출사기와 관련하여 위조서류 준비에 관여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으며, 판결이 확정된 전과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피고인 G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전세대출사기와 관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준비에 관여 하였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한다. 다만, 피해자 AB 주식회사, AI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를 모두 회복해 주었다. 8. 피고인 H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실형을 복역하였다. 전세대출사기 범행에서 대출을 맡아서 하는 자이다.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9. 피고인 I 이 사건 대출금 중 2,000만 원 가량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되어 일부 피해를 본 사정이 있다. 10. 피고인 J 누범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1. 피고인 K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전세대출사기범행의 대출명의자로서 일부 피해를 본 사정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12. 피고인 L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편취금액 중 2,0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여 대출 잔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3. M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편취금액 중 1,000여만 원을 받았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09. 12. 경부터 2012. 10. 2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0 주식회사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K 명의로 합계 22,158,581원 상당을 차량구입 명목으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0. 26. 경부터 2012. 12. 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0 주식회사로부터 총 6회에 걸쳐 T 명의로 합계 10,697,920원 상당을 차량구입 명목으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G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자동차 구입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4. 20. 경 피해자 AJ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I 명의로 27,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H 2012. 3. 18.경 위조사문서 행사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사실 피고인 이 U 주식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I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면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I은 성명불상자가 2012. 3.경 재직증명서 양식의 소속란에 '관리부', 직위란에 '대리', 입사년월일란에 '2011년 09월 05일',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V, W호', 회사명 'U(주) X'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U 주식회사 대표이사 X의 도장을 찍고,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징수의무자란에 '상호 : U, 사업자등록번호 : Y, 사업자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Z 대표자 : X, 법인등록번호 : AA, 증명자 UU(주) X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준비한 U 주식회사 대표이사 X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위 각 문서를 그 무렵 AB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U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및 U 주식회사 명의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AB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가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3. 18.경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대출 관련 서류에 첨부한 다음 이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 AB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에서 자동차 구입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4. 20.경 피해자 AJ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I 명의로 27,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F 주장 위 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T을 소개받은 날짜는 2012. 9. 16.로서 위 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판단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F은 피고인 T에 대한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T에게 직장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준 역할을 하였다. N과 연락을 하면서 대출이 되게 해 준 것이다. 피고인 T의 전세대출금 8,000만 원 중 3,200만 만 원이 내려와서 N이 전부 가져갔고, 나머지 대출금 4,800만 원은 피고인 F 등이 가져간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은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하는 사람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대출업무를 하는 사람이라서 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은 것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K과 T에 대한 피해자 0 주식회사의 대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T은 검찰에서, "위 1.가. 기재 공소사실 부분 대출은, N으로부터 '카드를 만들어주면 카드 한도 내에서 돈을 더 많이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N에게 카드를 만들어 주었고, 2012. 12.경 N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0 주식회사에 전화해서 카드 증액을 받아 중고차 매입자금을 대출받았고, N과 함께 자동차판매점에 가서 차량구입계약을 했다. 구입한 차량은 N이 가지고 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N은 검찰에서 "나는 자동차 대출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T, N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 F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 F이 그 부분 편취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이 피고인 A, B, K 및 N, T, P과 공모하여 피해자 0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요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G 주장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가담하지 않았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1은 경찰에서, "판시 제2의 다. 3)항 범죄사실 기재 차량 대출은 피고인 B으로부터 '차량을 뽑아서 현금화하자'는 제의를 받고 동의하여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G가 전세대출을 받아 대출금의 일부인 1,800만원을 자신에게 보내주어 피고인 I에게 1,2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베라크루즈 차량 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G가 건네 준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작업한 것이기는 하지만, 베라크루즈 대출 건은 피고인 G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에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출 건은 피고인 B의 제의에 피고인 이 동의하여 피고인 A의 가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가 판시 제2의 다. 2) 범죄사실 기재 대출금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출금에 대하여는 전혀 분배받지 못한 점, 이 부분 대출이 피고인 G로부터 제공받은 AC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G도 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까지는 짐작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 B, I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것인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가 피고인 A, B, I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J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요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H 주장 위 1.다.와 위 1.다.가 기재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H가 피고인 G로부터 피고인 B과 피고인 을 소개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 2)항 전이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가담한 사실이 없고, 위 1.다. 기재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자신은 전세금대출작업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위 대출에 대하여는 가담한 사실이 없고, 사후에 피고인 A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을 뿐이다. 판단 피고인 G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대출관계를 이야기 하였으나 자신은 대출 업무를 할 수 없어서 불법대출업자인 피고인 H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은평구청에서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H는 대출업무를 주로 하는 업자이다. 이 사건 대출이 된 후 피고인 H로부터 '돈이 들어왔으니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전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온 1,440만 원 중 1,2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보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1은 경찰에서, "판시 제2의 가., 판시 제2의 다. 1)항 범죄사실 기재 대출을 받을 때 시흥시 정왕동에서 만났던 사람이 소개를 해 주어 2012. 4. 18,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AI에서 처음 만났다. 그 때 3, 4명 정도가 있었고, 은행 직원을 데리고 온 사람도 있었으며 대출서류는 은평구청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작성하였다. 은행 직원과 잘 아는 사람 같이 보였다. 위 1.다.4. 기재 공소사실 부분 대출은 피고인 B으로부터 '1차량을 뽑아서 현금화하자'는 제의를 받고 동의하여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H도 경찰에서, "2012. 3.경 서울 은평구 은평구청 앞에서 피고인 G가 피고인 I을 데리고 왔고, 자신은 피고인 I을 전세대출업자인 망 CB에게 데려다 주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피고인 I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가족관계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증명서 등은 피고인 G가 피고인 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문서 작업을 하는 사람은 피고인 G이다. 나는 CC 대출은 모르고 AI 대출은 받은 것이 맞다. '베라크루즈'는 피고인 A가 받아서 타고 다닌 것으로 안다. 나중에 피고인 A와 대전에서 같이 있다. 보니까 피고인 A가 '베라크루즈'를 가지고 있어서 어디서 난 차량이냐고 물어보니 피고인 A가 '피고인 G와 AI에서 대출받은 피고인 이 자신이 피고인 G에게 소개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명의로 위 차를 뽑았다' 라고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G, I, H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H는 전세대출업자로서 판시 제2의 나., 판시 제2의 다. 2)항 기재 범죄사실 당시 피고인 1을 처음 소개받아 피고인 I에 대한 대출에 처음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위 1.다. 기재 공소사실 부분도 피고인 A, B, 이 피고인 G로부터 받은 AC 주식회사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자동차구입 명목으로 대출받은 것일 뿐, 위 1.다., 1.다. , 나 기재 공소사실 부분 > 에 피고인 H가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F, G, H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헌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