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경 서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전북본부의 영업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감리원 배치(변경)계획 및 용역변경확인서의 감리원 E의 변경사유란 기재를 삭제하고, 변경된 감리원 F의 변경사유란 기재를 ‘2개월 이상 공사 중지’로 임의로 변경하여 입력한 뒤, 위와 같이 변경한 감리원배치(변경)계획 및 용역변경확인서를 G에 제출하여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 전북본부의 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리원 변경승인 요청 공문, 감리원배치(변경)계획서(위, 변조본), 문서 위, 변조 감리업체 경위 보고, D 웹시스템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전북본부(이하 ‘D’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감리원 F의 변경사유란 기재를 ‘2개월 이상 공사 중지’로 변작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 2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가 있었기 때문에 D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전자기록변작죄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ㆍ처리ㆍ저장ㆍ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 등).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하게 채택ㆍ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D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전자기록이 입력된 D의 영업정보 시스템 중 감리원배치 변경에 관련된 부분은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G에 해당 전자기록을 기초로 신고가 이루어지며, 향후 다른 감리 건의 입찰절차에서도 해당 시스템에 기록된 정보가 사용된다. D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인 만큼, 변경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는 감리업체가 D에 승인을 받아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감리원의 교체(변경)빈도는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배점에 포함되는데, 일정한 사유(2개월 이상의 공사중지, 퇴직, 사망 등)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리원의 변경여부뿐만 아니라 변경사유 역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감리원의 변경사유를 감리업체가 임의로 입력하게 되면, 해당 전자기록은 ‘해당 변경사유가 D의 승인을 받아 기록되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2개월 이상의 공사중지’라는 사유가 있어 기록된 내용이 허위는 아니라고 판명이 나더라도, D으로서는 실제로 요청받거나 승인한 적 없는 변경사유이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후에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별도의 감사 내지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만약 임의입력이 발각되지 않는 경우라면 검증할 기회도 놓칠 수 있다). 이는 애초에 D이 변경을 승인한 정보만 영업정보 시스템에 기록하여 이후 접근, 열람, 대외기관에의 제출, 그리고 향후 입찰절차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둔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 피고인 스스로도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 전자기록을 임의로 변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설령 그 내용이 실체적 사실과 부합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에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변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임의로 입력된 ‘2개월 이상의 공사중지’라는 사유가 적어도 실체에는 부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피고인이 해당 변경사유에 대한 재승인절차를 거쳤다면 D의 승인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경 서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의 영업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감리원 배치(변경)계획 및 용역변경확인서의 감리원 변경 사유를 당초 D이 승인한 감리원 E의 ‘병가’가 아닌 ‘퇴사’로 임의로 변경하여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의 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의 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D의 영업정보 시스템상 감리원배치(변경)계획 및 용역변경확인서(이하 ‘감리원배치변경계획서’라 한다)에 감리원 E의 변경 사유를 ‘퇴사’로 입력한 작업은 피고인이 아니라 실무담당자인 J가 행하였다. 그런데 J는 이 법정에서 당시 업무로 바쁘던 중에 단순한 착오로 감리원 변경사유를 D으로부터 승인받은 ‘병가’와 다르게 ‘퇴사’로 잘못 입력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퇴사’로 사유를 바꾸어 기재하라고 지시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증언하였다. J는 또한, 감리원배치(변경)계획서를 G에 제출하여 신고하려던 때에서야 비로소 감리원 변경 사유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비록 기존에 D으로부터 승인받은 ‘병가’보다는 ‘퇴사’가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있어서 유리한 기재이기는 하나(4주 이상의 입원이나 치료일 경우에만 감리원 교체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변경 사유를 ‘퇴사’로 입력하는 데에 관여하였을 것이라 추론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