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H은 불법 모집된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거나 이를 보이스피싱 운영 총책에게 넘기는 역할을 한 총책, I은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만든 다음 H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대포통장 공급총책, 피고인 A, J, K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만들 명의상 대표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L, M, N, O, P, Q는 유령법인의 대표가 되어 법인 설립 후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는 명의 사장들이다. H은 2014. 7.경 I을 만나 유령법인을 설립해 위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공급해 달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I은 2014. 8.경 피고인 A, J, K를 각각 만나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명의 사장을 모집하라고 지시한 후, J 이 모집한 피고인 D, M, P, K가 모집한 N, O, Q, 피고인 A이 모집한 피고인 E, L 및 I의 지인 피고인 B, M의 지인 피고인 C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위 통장을 일명 'R'(H)에게 양도하고 매달 100만 원씩 대가를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5. 2.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서 피고인 E을 만나 "내가 아는 선배에게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의 통장을 넘겨주려 한다. 문제되더라도 내가 다 책임을 져줄 것이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그의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 설립 및 대표 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I에게 주고, I은 2015. 2. 25.경 위 서류를 받아 법무사 사무실에 유령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판매할 의도일 뿐, 피고인 E 명의로 '서울 서초구 S, 586호'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T'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E이 실제 사내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피고인 E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E'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 T에 대한 허위의 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은 H(일명 'R'), I과 순차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E은 H, I과 공모하여, 피고인 A, L은 H, I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은 H, I, J과 공모하여, 피고인 B, C은 각각 H, I과 공모하여 2014. 10. 14.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전자기록에 불실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3. 25.경 I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처럼 유령법인 명의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인증서를 개설할 것을 지시받고, 자신이 모집한 피고인 E과 함께 그 무렵 피고인 E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T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U)를 발급받아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인증서 등을 I에게 넘겨 주고, I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H을 만나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은 I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H에게 양도하고, H은 이를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E은 I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은 I, J과 공모하여, 피고인 B, C은 각각 I과 공모하여 2014. 9.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H 또는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고, H 및 성명불상자는 이를 각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L의 각 법정진술 1. M, I, N, P, K, J, O,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8, 49, 67, 68, 75 내지 78, 84 내지 9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개인별 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1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가담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