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2.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0. 확정되고 2012. 10.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3.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인정된 죄명: 절도, 주거침입]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해 11. 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9. 22:10경 서울 중랑구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싼타모 승용차를 발견하자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꽂혀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시가 18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14. 00:4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싼타모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1의 가항의 경위로 훔쳐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와 그 안에 있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 드릴 3대, 직소기 1대, 랜지후드 3대 등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15. 15:00경부터 22:30경 사이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와 그 안에 있던 시가 18만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12. 19. 07:10경부터 20:40경 사이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원 상당의 전선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12. 20. 19: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차된 위 승용차를 훔치기 위해 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문이 잠겨 있어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시 담배를 피던 중, 이웃 주민이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남의 차를 살피고 있느냐"라고 소리치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868만원 상당의 승용차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9. 22:15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6길 28 앞길에서 위 1의 가항의 경위로 훔친 E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 차의 우측 뒤 범퍼, 앞, 뒤 문짝 부위를 들이받아 1,049,684원 상당의 부품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6길 28 앞길까지 절취한 E 싼타모 승용차 차량을 약 15미터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15길 24 앞길까지 위 싼타모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화천로15길 30 앞길까지 위 싼타모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F 전화 통화 내용보고, 차량 견적서, 운전면허 미발급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절도의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습 절도에 있어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절도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회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의 행위를 반복하였고 범행 장소, 범행 수법, 범행 대상 등이 거의 동일한 사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반복하여 절도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제1죄, 판시 제3의 나, 다. 죄에 대하여만 적용) 1. 심신미약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판시 제2죄 및 판시 제3의 가.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조, 판시 제3의 나, 다. 죄에 대하여만 적용) 1. 작량감경(판시 제1조, 판시 제3의 나, 다.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 양형기준, 상습 · 누범절도, 일반상습 · 누범절도(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3년~6년(기본영역인 2년~4년을 기준으로 하되 특가법 제5조의4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에 대해 1.5배 가중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2011년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년에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각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또다시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고 면허 없이 차량을 여러 차례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 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들 중 일부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전과와 형법 제39조 제1항의 관계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 2급으로 가족 등으로부터 충분한 보호와 관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