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8

의정부지방법원 제 1 1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8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선철(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개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저하, 인지능력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16. 의정부시 C 소재 학원 건물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약 500m 따라가다가 2018. 1. 16. 15:45 경 의정부시 E아파트 단지 105동 앞 차량 통행로에서 피해자의 뒤로 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9세의 여성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모두 전과기재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점 등 본건과 같은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피의자 추적), 내사보고(범행 장소 주변 CCT V확인),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 범행 이후 이동 경로 최종 확인), 내사보고(보호관 찰소 직원 F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범행 당시와현재 피의자 모습 비교), 수사보고(범행시 피의자가 착용한 의류 및 모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1.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 전과와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같은 유형의 성범죄를 반복해왔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스스로도 아동에 대한 성적 충동을 억제 1) 피조사자의 지적 능력의 한계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실시되지 않았다.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6. 10. 11. 집행을 종료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 대한 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지수가 64로 정신지체 수준에 속하고,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도 정상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과거 성범죄 전력 모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점에 피고인이 이 공판과정에서 한 진술, 답변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능저하, 인지능력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하한을 가중한다) 및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한편 검사는 부착명령 청구의 근거조항으로 제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도 들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습벽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 전도82 판결 등 참조).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아동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시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동에 대한 같은 유형의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최종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능저하, 인지능력 저하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정길 판사 곽동훈 판사 정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