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35

범 죄 사 실 Ⅰ.2022고단3335 피고인은 2022. 4. 1. 03:30경부터 같은 날 03:43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 앞 피해자 E(48세, 남)에게 배달 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LA갈비 등이 들어있는 식료품 택배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Ⅱ.2022고단4506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 3. 12:58경 인천 부평구 G 아파트 H호에 이르러, 그곳에 배송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밀레 패딩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3. 16:00경에서 2022. 3. 4. 16: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I빌라 J호에 이르러, 그곳에 배송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51,030원 상당의 루이가또즈 미니 핸드백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3. 18. 13:31경부터 같은 날 13:48경 사이 인천 부평구 L아파트 M호에 이르러, 그곳에 배송된 피해자 K(30세) 소유의 시가 1,250,000원 상당의 갤럭시 Z 플립 3 휴대전화 1대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Ⅲ.2022고단4542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3. 22. 12:27경부터 같은 날 13:01경 사이 L아파트 관리소장인 N(남, 51세)가 관리하는 인천 부평구 L아파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소지한 채 위 아파트 거주자의 택배 물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1층 공용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L아파트 9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신발이 들어 있는 피해자 O(54세, 여) 소유의 택배물을 발견하자 흉기인 위 과도를 이용하여 위 택배박스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였으나, 자신에게 필요 없는 여성 신발인 사실을 확인하고 가져가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절취할 택배를 물색하고자 하였으나 관리소장인 N 등과 마주치게 되자 건물 밖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O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Ⅳ.2022고단549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7. 18. 17:0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R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생활할 생각으로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S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1. 19:00경 전항 기재 오피스텔 S호에서 피해자 Q가 관리하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7. 25. 12:00경 전항 기재 오피스텔 1층 다용도실에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사다리 1개, 2022. 7. 28. 16: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해머 드릴 1개, 2022. 8. 1. 12: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믹서드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원형톱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본드 1박스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40,000원 상당의 공구 등을 절취하였다. Ⅴ.2022고단7074 1. 피고인은 2022. 7. 24. 15:40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내에서, 구입한 전기밥솥을 환불 처리를 하던 중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텔레비전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 01:55경 인천 부평구 W건물 5층 주방에서, 피해자 X이 냉장고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0원 상당의 곱창전골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Ⅵ.2022고단9015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9. 13. 11:00경부터 12:1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Y에 있는 빌라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거주자의 택배 물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1층 공용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위 건물 Z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남성 셔츠 1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9:00경부터 12:1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AB아파트 AC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거주자의 택배 물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1층 공용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위 A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26,000원 상당의 스커트 1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날 오전경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의 건물 내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양말 10켤레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13. 12:10경 서울 동작구 AF건물에 이르러, 절도 범행의 증거를 인멸할 생각으로 위 건물 1층 공용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위 AF건물 2층과 3층 연결 계단 중간 부분에서 ‘제1의 가’항 같이 절취한 택배 상자에 들어 있던 ‘교환 요청서’ 종이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조물에서 종이에 불을 피우는 등 불씨를 사용하였다. Ⅶ.2022고단901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타인에게 배송된 택배 물품을 절취하여 중고물품으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7. 12. 12:01경 부천시 AH건물 AI호에서, 그곳 현관문 앞에 배송되어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보험 증권 등이 든 택배물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12:03경부터 같은 날 12:26경 사이에, 부천시 AK건물 AL호에서, 그곳 현관문 앞에 배송되어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268,000원 상당의 ‘TELFAR’ 스몰 미니백이 든 택배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Ⅷ.2022고단9017 피고인은 2022. 7. 6. 03:00경 인천 연수구 AM아파트 AN호 현관 앞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AO 소유의 택배 박스를 뜯고 그 안에 있던 시가 700원 상당의 사발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물품인수증, 지구대 경찰관 전송사진 자료 [2022고단4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22고단4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혐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 사진 [2022고단5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2022고단7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2고단9015]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964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공판기일: 2022. 10. 31.)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가 종이를 태운 현장 및 태운 종이 사진 [2022고단9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등, 범행관련 현장 CCTV 사진 [2022고단9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제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불씨사용의 점, 구류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