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44 피고인은 2018. 1. 2. 03: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100,000원 상당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부 서비스 등 주류를 제공받았다. 2. 2018고단390 가. 2017.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 21:34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 사용신청을 하고,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500원 상당의 음식, 컴퓨터 사용 등을 제공받았다. 나. 2017.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 01:0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부 서비스 등 주류를 제공받았다. 3. 2018고단448 가. 2017. 12, 10.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20:20 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나, 2017. 12. 31.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1, 20:00 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및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5,2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4. 2018고단672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 12: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S 피해자 R 운영의 T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 사용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원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5,200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 21:00경 대구 동구 V, 피해자 U 운영의 W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부 서비스 등 주류를 제공받았다. 5. 2018고단761 가. 2017. 12. 4.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16:20경 대구 수성구 X 2층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 사용신청을 하고,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5,800원 상당의 음식, 컴퓨터 사용 등을 제공받았다. 나. 2017. 12. 22.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00:30경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AC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부 서비스 등 주류를 제공받았다. 다. 2017. 12. 25. 범행 피고인 2017. 12. 25. 00:55경 대구 수성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부 서비스 등 주류를 제공받았다. 라. 2017.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6. 01:15경 대구 수성구 AG 2층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 사용신청을 하고,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1,700원 상당의 음식, 컴퓨터 사용 등을 제공받았다. 마. 2017. 12. 30. 범행 피고인은 2017. 12. 30. 22:30경 대구 수성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부 서비스 등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U, R, Y, AB, AE, AH, AK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영업허가증 사본, 내사보고, 현장사진, 술값 계산서, 요금 계산서, 내역서(영수증, AC), 영수증(AF주점), 영수증(AL),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은 2018. 5.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 금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