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15

범 죄 사 실 2020고단8715 1. 피고인은 2014년경 서울, 경남 창원시 일원에서 사망한 B과 함께 B의 지인들에게 한국도로공사 소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경비를 조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4. 2월경 경남 창원시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게 하고, 2017. 1월경 같은 시 E에 있는 F이발소에서 피해자 G에게도 위와 같이 “H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테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게 한 후, 자신도 2017. 5.경부터 서울 중구 I 부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경남 창원시 일원에서 수차례 피해자들을 만나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매수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기존 채무의 변제, 생활비에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해자들에게 토지 매수를 알선하여 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이 한국도로 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2. 21.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B이 사용하는 J의 명의로 개설된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4억 8,60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1. 24.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B이 사용하는 L의 명의로 개설된 같은 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억 3,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69 2. 피고인은 2020. 7. 22.경 김천시 M에 있는 N건축사사무소에서 피해자 O에게 “김천시 P에 주차장, 식생블럭공사를 해주면 식생블럭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지 않으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사를 하더라도 그 식생블럭공사의 완료시점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공사비를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하순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김천시 P 소재 토지에 식생블럭공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 25,713,835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859 3. 피고인은 2020. 3. 19. 서울 서초구 Q건물 R호에서 피해자 S에게 "학교법인 T(U대학교) 소유인 대전 유성구 V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대전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U대학교 총장과 교수를 만나야 하기에 돈이 필요하니 5천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U대학교 총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U대학교 총장이나 교수를 만날 의사가 없었고, 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천만 원, 2020. 4. 13. 1천만 원, 합계 3천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K은행 계좌(계좌명 : W, 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15 1. 각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 X, G, Y의 각 진술녹음 1. Z의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각 확인서, AA의 명함, 각 금융거래내역, 고소인 C 제출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서, G 제출자료(A에게 받은 명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0, 50, 57, 60, 71, 81, 83), 전화통화내역, 후불하이패스, 승인내역, 명함, 회원이용내역서 2022고단1369 1.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O의 진술녹음 1. 계약서, 청구서, 문자메시지, 사진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1) 2022고단2859 1. 각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AB, S의 각 진술녹음 1.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 확인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14, 19, 20, 22, 24, 25), 거래명세표 사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판시 제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 G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것으로 알고 이를 도와주려고 한 것이고, B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의 돈을 받았을 뿐이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공사가 선이행 되고 나면 후불정산하여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공사비가 완료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은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다. 피해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사 대상인 토지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부동산 매수를 주선하고 성공사례비를 받으려 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B과 함께 서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이 ‘B에게 많이 지원을 해줘라.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돈을 B에게 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 또한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C와 함께 서울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입이) 추진되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있다. 2) B이 사망하기 전 B의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Y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매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것은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입을 위해 필요한 돈이 있다면서 B에게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B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 Y는 피해자들 또는 피고인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등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 진술의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변소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 매입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난 것이 2016년 또는 2017년 경 이후라고 하더라도, B은 한국도로공사에 특별히 로비를 하거나, 그 토지 매수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고인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통해 한국 도로공사 경남본부장을 만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도 B과 함께 한국도로공사 소유 토지 매수 관련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이 애초부터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이 부분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공범인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 전부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공사대금 요청에도 공사 미완성, 정산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만 피해자에게 곧 대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3)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공사 부분은 피해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사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완료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3항에 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S, S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AB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은 U대학교 총장 또는 U대학교 관련 부동산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U대학교 시설과장 AC를 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U대학교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름은 모른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AC를 안다고 하더라도 AC가 U대학교에서 총장과 같이 재산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460억 원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를 20억 원으로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다액의 용역비용은 피고인이 단순한 매매주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U대학교 총장 등 부동산 매매계약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특별한 영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그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G으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도주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O, S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