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전기통신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17: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앙팅'에 B이라는 대화방을 개설한 후, 위 대화방에 들어온 C에게 '졸피는 기본 6, 엑시는 6회분 18, 아이스는 6회분 23, 4회분 18입니다', '아이스만 먹으면 너무 극오르가즘 느낄 수 있으니 안정제 하나 먹이면 적당히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엑시터시, 졸피뎀 판매에 대한 대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이라는 대화방을 개설한 후, 위 대화방에 들어온 피해자 C에게 "22만 원을 주면 메트암페타민 6회분을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대금을 받더라도 혈압약을 줄 생각이었고,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광양시 D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정보 제공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지 1달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사기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13:35경 전남 담양군 X 앞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Y 택시를 운전하고 마주오던 피해자 Z(63세)이 피고인에게 비키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렸고, 경적을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왜 빵빵거리냐"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욕설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몸통을 찼고, 피고인은 이에 맞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유형력 행사한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Y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출력물, Y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1.부터 2018. 4. 12.까지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청양군보건의료원 D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보건지소를 방문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 및 의약품 처방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2018. 3.경까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F(2018. 3. 폐업. 이하 'F')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F에서 취급하는 의약품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의료인 등은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 D보건지소 진료실에서, 그곳에 방문한 F 영업부장인 B으로부터 "F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F에서 취급하는 약품들의 리스트를 제공받고, 같은 해 7. 28.경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매 소요량 조사 자료에 약품리스트를 포함시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 같은 해 11. 10.경 진료실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B으로부터 현금 2,5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현금 2,5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회에 1,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 A에게 F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한 다음 그에 대한 대가로 A에게 현금 2,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함에 동시에 F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1회에 1,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품수수 50만 원 압수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7년 하반기 진료의약품 구매 소요조사 1부, F 처방내역 1. 공중보건의사 인사관리부(A) 1. 국민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23조의3 제1항(부당한 금전 취득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금품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의2, 제47조 제2항(판매촉진 목적 금전제공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금품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자격정지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자격정지 1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추징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그 행위는 1회로 종결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5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 14:5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동성로점 앞 차도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한 E 볼보 차량이 피고인의 조카 F(여, 9세)를 충돌하자, 피해자가 교통사고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조카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이야기 하는 것에 화가나서, 통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애가 다쳤는데 그따구로 얘기하나, 보험사고 접수부터 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다툼을 유발한 피해자를 향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 또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되거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4월 말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보장한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E')을 알게 된 후, 속칭 '현금수거책'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수거액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등과 유의사항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9. 15: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 연락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건 수사 중이다.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된 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면 위 계좌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그에 관한 사건이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0.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미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가 저장된 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3:1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약국'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7,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B, K,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 각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D, I, J, B, K, L 각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 수사보고(용자 범행 전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용한 택시 승차장소 확인), 피해장소 사진,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이동동선 추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탑승한 택시 관련), 내사보고(현금수거책 피혐의자 이동동선 추적 관련 2보), 내사보고(N 일대 CCTV 열람, 피의자 편취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동선 추적), 수사보고('O', 'P' 내 CCTV 열람, 피의자 카드사용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협조의뢰(Q),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입출금 내역 회신), 위조서류 사진, 내사보고(발생장소 R정형외과 CCTV 확인), 내사보고(현금수거책 접근 및 도주로 CCTV 확인 결과 택시 승하차 추정), 압수사진, 수사보고(우체국통장 압수 관련), 수사보고(휴대폰 대화내용 삭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J 제출 '금융범죄 금융추적민원'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금 추정),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입금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 1. 각 위조서류, 피해자 신한은행 입출금 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월 ~ 9년)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행위 등을 분담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0:4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삼천 지하차도를 한밭대교 네거리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지하차도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이탈한 D 운전의 E 임팔라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등을 충격하여 수리비 4,185,830원이 들도록 위 임팔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6. 13. 00:4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물적 사고에 그쳤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 과실이 커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매우 커서 엄벌 필요성이 크고,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에는 더욱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무려 0.164%로 피고인이 정상적인 주행인 불가능한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여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동네에서 상습적으로 주취 소란을 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0:40경 대구 동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49세)이 피고인이 밤이 늦은 시간에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소리를 치는 것을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망치를 오른쪽 품안에서 꺼내보였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망치를 들고 따라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가 망치로 찍은 단열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52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2세)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종합 지능지수(IQ)가 45, 사회연령(SA) 5세 7개월, 사회지수(SQ) 34에 불과한 중증도 지적장애가 있어 간단한 생리활동만 가능하고 단순한 집안일도 하지 못하며, 특정장소에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등 주위 자극에 반응이 거의 없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무안군 C에서 약 20년간 'D'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남편도 지적장애가 있고, 피해자의 자녀도 미성년자인 관계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9. 16:3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은 일을 나가고 피해자의 아들도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얼굴 이쁘장하게 생겼다, 매깥에 가서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집어넣어 속옷 윗부분을 만지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때끼 " 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간음하려다 갑자기 피해자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조사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장애인증명서(증거기록 120쪽, 148쪽), 진단서(증거기록 121쪽), 통원치료확인서,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남편도 정신적 장애로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전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2013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증 뇌병변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 00:00경 대전 동구 B 3층 'C'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 E(여, 23세)에게 주문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술집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피해자들에게 "미친년! 씨발년! 못생긴 년!"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위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G 등에게, "이 새끼 뭐야. 개새끼 죽여 버린다. 저년들이랑 잤냐. 니들 돈 먹었지. 니들 애미, 애비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이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하자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제1항 기재 종업원들인 D, E 및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짭새 새끼야. 돈 먹었냐. 니들 목을 잘라버리겠다. 이 짭새 새끼. 내가 벌금내고 나가면 니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누범기간 중 또 재범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인 업주 I과 200만 원을 들여 합의가 성립되었고, 출동경찰관 G을 위하여 피고인이 2019. 10. 4. 8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에 나름 애쓴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중증질환을 겪고 있는 여동생을 대신하여 조카들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제1항 기재 종업원들인 피해자 D(여, 21세), E(여, 23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짭새새끼야. 돈 먹었냐. 니들 목을 잘라버리겠다. 이 짭새새끼. 내가 벌금내고 나가면 니들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모욕의 점은 H에 대한 고소를 결한 채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2:00경 대구 남구 이하 불상지 모텔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나체로 욕실에 있는 전신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사진 및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9. 3. 5. 소망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영산호하구둑 국도를 영암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시설물이 지시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3차로 옆에 설치된 가드레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던 대형 가로등을 충격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21:00경 영암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국도 중간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수치 스티커,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 특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사고 당일 구두 진술 및 통신영장 신청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만도 5회에 이르는데다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8.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5. 6. 22:47경 여수시 충무동에 있는 로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7. 15: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가 운영하는 'D 셀프빨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빨래방 내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발로 밟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6. 22:3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35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혼자 오신 분은 받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빨래방 cctv 영상 확인)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대구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2015. 9. 18. 위 사단법인으로부터 영구제명퇴출 처분을 받았던 사람이다. 피해자 C, 피해자 D는 위 사단법인 소속 회원들로서, 전국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시·군 단위의 E대회에서 심사위원의 업무를 맡아오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6.경 대구 남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심사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순창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내년 2019년 대회부터는 C, H, D 등 심사비리자는 순창대회의 계승발전을 위해 심사위원으로 절대 위촉이나 초대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옵니다. 너무 눈에 띄는 심사 비리를 저질러 C씨가 가는 대회는 으례히 심사비리가 생겨 대회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원인이 됩니다. 실력 있는 자는 예선에서 점수를 3점 깎아 차이를 둬 본선에 일부러 올리지 않았습니다. I은 자기 선생이 없는 대회는 웬만하면 참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상은 거의 선생의 심사비리로 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C 혼자는 안됩니다. C 옆에 앉은 H, D 등이 I에게 99점을 주고 다른 사람은 점수를 낮게 준 것은 자기들끼리 짠 것입니다. 하오니 내년부터는 누구든 심사비리로 알려진 자는 심사 위촉을 하지 말아 공정하게 대회해서 억울한 참가자가 생기지 않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순창 J 회장님과 사범, 회원들은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셨음에도 C이 선두가 되어 대회를 망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D의 E심사위원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심사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 "이번 11월 전주 임산본 E대회의 계승발전을 위해청원을 하오니 꼭 시행하여주시길 청원드리옵니다. C, D씨 등을 심사위원으로 부르면 항상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시장님과 담당공무원님께 민원을 넣습니다. 얼마 전 10월 14일 순창군 E 대회장에 도착하고 보니 1등은 이미 정해져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심사위원 중에 C이라는 자가 전국 E 대회 심사위원으로 다니면서 대선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 심사윈원장을 하면서 몇 사람과 너무 눈에 띄는 심사비리를 저질러 C씨가 가는 대회는 으례히 심사비리가 생겨 대회장에서 고성이 오가는 원인이 됩니다.과연 실력있는 자는 예선에서 점수를 깎아 차이를 둬 본선에 일부러 올리지 않았습니다. I은 자기 선생이 없는 대회는 웬만하면 참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상은 거의 선생의 심사비리로 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못합니다. 물론 C 혼자는 안됩니다. C 옆에 앉은 H, D 등이 I에게 99점을 주고 다른 사람은 점수를 낮게 준 것은 자기들끼리 짠 것입니다.하오니 이번 11월에 개최하는 임산본 전주 E 경창대회에는 C, D 등 심사비리로 알려진 자들은 심사위촉을 하지 말라고 시장님과 담당선생님이 주최, 주관자에게 지시해서 공정하게 대회해서 억울한 참가자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D의 E심사위원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로 인정되므로(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심사결과가 발표된 후 심사의 부적정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를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제시하는 근거는 심사의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이 서로 짜고 심사비리를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8. 2. 2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17: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여자 친구 D와 길을 걷던 중 피해자 E(44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쫓아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뒤통수가 전봇대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밟으려 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바닥 옆에 놓여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발을 걸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식당에서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탐문) 1. 수사보고(현장 재방문 탐문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