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승마장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승마 회원을 모집하여 F 승마장에서 승마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향후 직접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승마방송, 승마회원을 이용한 유통사업 등을 하여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당 100만 원씩 13회에 걸쳐 원금의 130%를 지급할 계획이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승마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승마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의 130% 상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마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2. 16.경 주식회사 도영이앤피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752601-04-XXXX82)로 1,000만 원을, 2011. 12. 2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4,000만원을, 2011. 12, 30.경 위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2012. 1, 3.경 위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2012. 1. 4.경 위 우체국 계좌로 1억원을, 2012. 1. 27 경위 우체국 계좌로 3억 7,000만원을, 2012. 2. 13.경 위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2012. 2. 24.경 위 우체국 계좌로 6,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8억 3,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4.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2-13 대륭 포스트타워 2차 606호 소재 주식회사 HIMSSEN 음이온 LED의 구로영업소에서 J을 통하여 K에게 "L승마클럽에 돈을 투자하면 1주일에 투자원금의 8%씩 16주 동안 지급하고, 마지막 17주차에는 2%를 지급하여 17주 동안 원금의 130%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아울러 하위 투자자 유치 실적에 따라 승급하게 되면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추천수당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2. 4.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3.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J 등 투자자 100명으로부터 총 1517회에 걸쳐 A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거나, (주)버금기술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7,029,154,159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G으로부터 2011. 12. 16.경부터 2012.2.24. 경까지 사이에 합계 8억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O(남, 52세)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이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8%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마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여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4,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3억 6,0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22. 19:0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스튜디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피팅모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R(여, 14세)에게 면접을 이유로 민소매 티셔츠와 몸에 달라붙는 하의 (일명 레깅스)를 입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C 및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년경부터, 피고인 C은 2010년경부터 몸이 불편한 위 A의 수행비서 역할을 담당한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A 및 I이 유수수신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 등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A 등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할 장소를 예약하거나 투자설명회장 입구에서 투자자들에게 다과류와 수건 등을 나누어 주고, 위 A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2011. 10. 2.경 위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위 A에게 빌려주어 위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출자금을 송금받게 하고, 피고인 C은 위 I이 투자자들과 작성한 계약서 등의 서류를 위 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및 I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였다.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S, J, K, G, T, U,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회신, 각 거래내역서(버금기술, B), 입출금거래내역, 투자자확인서, 자마계약서, 각 우체국계좌거래내역(A, 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유사수신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유사수신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N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N 다. 피고인 C: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범죄 사기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4년pod7년)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제3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 6년) [특별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4) 제4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5)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이 가장 중한 죄의 하한(징역 4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상한(징역 10년 8월) 참조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년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집행정지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승마사업 투자를 통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12억 원 가량을 편취하고, 법령상 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약 1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7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으로써 나이 어린 여학생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 투자금액을 다시 배당금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신마비 1급의 중증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2. 8.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의 법령상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약 1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7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도운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로 인한 해악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은 월급을 받으면서 전신마비 1급인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그 범행가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의 법령상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약 1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7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도운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로 인한 해악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은 월급을 받으면서 전신마비 1급인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수행비서 역할을 하고 A의 지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서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라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