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08. 12.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I 일원에 있는 대지 130,698m²에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가칭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가칭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일해 오다가 2012. 5. 18.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아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정식으로 구성된 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라 한다)의 선정 등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2016. 4. 6. 관할관청의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설립인가 후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의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사전수뢰, 단순수뢰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하순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가칭 추진위원회의 사무실에서, B이 경영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K의 상무 M에게 "J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월 사무실 운영비로 500만 원, 개인적으로 3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그 무렵 위 M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위 B의 승낙을 얻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1. 11. 30.경 K을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6, 20, 24(그 중 300만 원), 25(그 중 300만 원), 27(그 중 300만 원), 28(그 중 300만 원), 30, 33(그 중 300만 원), 35번 기재와 같이 2011. 11. 30.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13, 16, 20, 24(그 중 300만 원)번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추진위원장이 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5(그 중 300만 원), 27(그 중 300만 원), 28(그 중 300만 원), 30, 33(그 중 300만 원), 35번 기재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6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6, 20, 24(그 중 300만 원), 25(그 중 300만 원), 27(그 중 300만 원), 28(그 중 300만원), 30, 33(그 중 300만 원), 35번 기재와 같이 정비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뇌물을 받은 후 2012. 10. 27.경 위 B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를 정비업체로 선정해 주었으나 위 B이 그 뒤 위 N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피고인에게 뇌물로 준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2016. 2. 17.경 그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게 되자 위 조합 자금을 횡령하여 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22.경 고양시 덕양구 O, 3층에 있는 조합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위 조합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위 조합 소유의 자금 5,327,966,286원 중 100,000,000원을 위 B과의 합의금 명목으로 K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Q)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을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위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3, 16, 20, 24(그 중 300만 원), 25(그 중 300만 원), 27(그 중 300만 원), 28(그 중 300만 원), 30, 33(그 중 300만 원), 35번 기재와 같이 2011. 11. 30.경부터 2012. 10. 29.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송금 내지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13, 16, 20, 24(그 중 300만 원)번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위 A에게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한 후 위 A이 추진위원장이 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5(그 중 300만 원), 27(그 중 300만 원), 28(그 중 300만 원), 30, 33(그 중 300만 원), 35번과 같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6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6, 20, 24(그 중 300만 원), 25(그 중 300만 원), 27(그 중 300만 원), 28(그 중 300만 원), 30, 33(그 중 300만 원), 35번과 같이 정비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여금 차용증, ㈜ K의 예금거래내역서,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용역계약서, 각 피고인의 KB종합통장-보통예금 거래내역(계좌번호 : P, S, T),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리통보(J), ㈜ K입금내역서, ㈜K 명의의 우체국 계좌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280,292,000원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가칭 추진위원회 내지 추진위원회가 피고인 B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 내지 지원받은 것이다. 정비업체 선정은 주민총회의결사항으로 피고인 A이 임의로 선정할 수 없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피고인 A이 K 계좌로 조합의 자금 1억 원을 이체한 행위는 가칭 추진위원회 내지 추진위원회의 피고인 B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승계한 조합의 채무를 조합의 자금으로 변제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 뇌물제공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인 A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08. 12.경부터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추진위원회 승인을 준비하다가 U라는 정비사업체로부터 가칭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08. 12.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5,500만 원을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1. 11.경부터 U로부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우니 종전에 대여하여 준 1억 6,000만 원 상당을 상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다) 피고인 B은 V에 대한 차용금 1억 6,000만 원의 상환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2011. 11. 30. 5,000만 원, 2011. 12. 30. 2,000만 원, 2012. 1. 2. 3,000만 원, 2012. 2. 24. 6,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중 2011. 11. 30.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입금된 5,000만 원과 2012. 2. 24. 현금으로 지급한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 만 원은 'A(J추진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 신규개설일 2009. 12. 24.)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이외에 피고인 B은 가칭 추진위원회 및 장차 설립될 조합의 운영비 명목, 피고인 A 개인 지원금 명목으로 2011. 11. 28.부터 2012. 10. 30.까지 합계 120,292,000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중 3,500만 원은 위 'A(J추진위)' 계좌로, 1,200만 원(2011. 11. 30., 2012. 1. 4., 2012. 2. 2., 2012. 3. 2. 각 300만 원씩)은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2. 2. 24.경 M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으면서'6,000만 원은 큰 돈이니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K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M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2012. 6.경에는 합계 1억 6,200만 원의 차용증 6장을 작성하여 M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 A이 주축이 된 추진위원회 이외에 R가 주축이 된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두 추진위원회는 2012. 2. 말경 피고인 A이 운영하던 가칭 추진위원회로 통합이 되었고, 위 통합 추진위원회는 2012. 5. 18. 위원장을 피고인 A으로 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았다. 한편, R는 피고인 A이 2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면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2진정54호로 진정을 하였으나, 피고인 A은 2012. 9. 18.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추진위원회는 2012. 10. 27.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를 J 재개발조합 용역사업권자로 선정하였고, 2012. 12. 18. N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R가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K에 대하여 K이 현재까지 가칭 추진위원회 내지 추진위원회에 준 금액, 그 돈을 준 경위에 대하여 밝혀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자, 피고인 B은 2013. 2. 26. 추진위원회에 'J(A 위원장) 대여금 내역'이라는 제목하에 위 다)항과 같이 피고인 A에게 36회에 걸쳐 합계 280,292,000원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현재 K의 회계장부에도 위 280,292,000원에 대하여 'J(A 위원장) 대여금 내역'이라는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16. 1.경 조합의 창립총회가 개최되었고, 2016. 4. 6.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16. 4.경 가칭 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회계장부(2009~2016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받았는데, 위 외부회계감사 보고에는 가칭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K에 대한 2016. 4. 5. 현재 대여금 채무로 185,712,000원(증거기록 573쪽)이 계상되어 있다. 위 외부회계감사 보고에 첨부되어 있는 계정별 원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는 2016. 4.경 회계감사를 하면서 소 급하여 작성된 것이며, 2016. 4. 이전에는 계정별 원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등의 회계자료가 작성된 바 없다. 아) 조합은 2016. 7. 9. 시공자선정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외부회계감사 보고 및 경과보고를 하면서 위 185,712,000원에 대하여만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은 2016. 7. 22. K의 계좌로 위 185,712,000원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 A이 2011. 11. 30.부터 2012. 10. 29.까지 매월 300만 원씩 (12월분 제외) 지급받은 3.300만 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3, 16, 20, 24(그 중 300만 원), 25(그 중 300만 원), 27(그 중 300만 원), 28(그 중 300만 원), 30, 33(그 중 300만 원), 35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K 내지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정비업체를 선정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합계 1,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비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9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관리용역권을 주는 대가로 추진위원회의 운영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이 기존에 U로부터 추진위원회의 운영비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하여 변제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A에게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으로 매월 300만 원을 주었는데, 2억 8,000만 원 전부가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달라고 한 돈 4,400만 원(매월 300만 원)은 뇌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번 8쪽, 13번 8쪽, 19번 17쪽). 피고인 A은 2011. 11.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12월 분 제외)을 피고인 'A(J추진위)' 명의 국민은행 계좌가 아닌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만 송금받았으며{피고인 A은 K 계좌에서 피고인 A(J추진위)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이 입금되자 300만 원을 K 계좌로 다시 반환한 뒤, K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다시 송금받기도 하였다}, 2012. 4.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인 B 내지 M으로부터 현금으로만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M 상무가 2012. 3.경 '이제부터는 현금으로만 받아야 한다'라면서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번 17쪽).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지급받은 280,292,000원에 대하여 아무런 회계장부도 작성하지 않다가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6. 4.경 2011~2016년 가칭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회계장부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영장실 질심사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회계장부를 토대로 위 280,292,000원이 뇌물이라면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였겠냐고 변소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번 22, 23쪽). 피고인 A은 2016. 7. 22. 위 조합에서 승인한 185,712,000원 외에 1억 원을 추가로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추진위원회 경비지출로 인정받은 185,712,000원과 실제로는 추진위원회 경비로 지출하였으나 증빙자료가 누락되어 인정받지 못한 8,700만 원(=2012. 2. 24.자 U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6,000만 원+그 외 2,700만 원)에다가 이자 명목 1,300만 원을 더하여 준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36회에 걸쳐 280,292,000원을 지급받을 당시 이자에 대한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이 뇌물수수사건을 무마할 목적이 아니라면 이자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A은 검찰 1회 조사에서 '(280,292,000원은) 사실은 순수한 차용금은 아닙니다. 당시 추진위원회에 돈이 없었고 저 역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를 설립하여 조합을 결성하기까지는 많은 운영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K 상무 M에게 본 사업과 관련된 용역계약을 향후 주도록 노력할 것이니 운영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3번, 21 쪽), 검찰 2회 조사에서도 2억 5,300만 원은 차용금이라고 하면서도 2,700만 원은 M 상무가 판공비하라고 아무런 조건없이 그냥 준 돈이며 K으로부터 판공비 2,700만 원을 받은 것이 있어 2억 5,3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도 추진위원회에 알릴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번 3, 6쪽).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3,300만 원(피고인 A은 2,700만 원이라고 하나, 2011. 11.경부터 2012. 10.경까지 매월 300만 원씩(12월분 제외)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과 별도로 2억 4,700만 원을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며{피고인 A(추진위원회) 명의 계좌에서 업무추진비 등이 지출되었다}, 개인적으로 받은 위 3,300만 원의 사용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검찰 1회 대질 조사에서는 B으로부터 받은 2,7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번 9쪽). 따라서 위 3,300만 원의 실질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임의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금원으로서 뇌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직무관련성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29조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910 판결 등). 직무에 관여하는 이상 결정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뇌물죄의 요건으로서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2항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정비업체의 선정 업무를 수행하며,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의 의장을 겸하고 있어 주민총회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정비업체 선정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장차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거나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정비업체 선정업무에 관여하게 될 것이 예상되거나 실제로 관여하는 자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나머지 247,292,000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2, 14,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4(그 중 500만 원), 25(그 중 500만 원), 26, 27(그 중 450만 원), 28(그 중 500만 원), 29, 31, 32, 33(그 중 500만 원), 34, 36번]에 관한 판단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나머지 247,292,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47,292,000원은 피고인 B은 가칭 추진위원회 내지 추진위원회에 주었거나 적어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아보아도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가칭 추진위원회 내지 추진위원회에 금원을 주거나 무이자로 대여한 것이 사회통념상 피고인 B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과 같은 것으로 평가할 만한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추진위원회의 운영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고, 피고인 A 이 기존에 U로부터 추진위원회의 운영비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하여 변제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A에게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으로 매월 300만 원을 주었는데, 2억 8,000만 원 전부가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달라고 한 돈 4,400만 원(매월 300만 원)은 뇌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번 14쪽).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의 대부분은 가칭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와 같이 지급된 위 금원은 실제로 가칭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A(J추진위) 명의의 위 계좌는 2009. 12. 24. 개설되었는데, 가칭 추진위원회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그 명의로 은행통장을 개설할 수 없었고, 위 계좌에서 식대, 업무추진비, 직원 급여를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비가 지출되었던 점, R도 피고인 A(J추진위) 명의의 위 계좌는 피고인 A이 J재개발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좌는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계좌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247,292,000원 중 135,000,000원을 피고인 A 및 피고인 A(J추진위)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피고인 B이 피고인 A 개인에게 매월 300만 원씩 주었다는 금원 중 2011년 12월분 300만 원도 피고인 A(J추진위) 계좌로 입금되었다), 현금으로 교부한 6,000만 원에 대하여는 큰 돈이니 차용증을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6,0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 신문 녹취서 9쪽). 또한 피고인 B은 2013. 2. 26.경 위와 같이 추진위원회에게 '대여금 명세서 및 증빙자료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280,292,000원에 대한 정산 청구를 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위 금원 전부를 피고인 A 개인에게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금원을 가칭 추진위원회 내지 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K으로부터의 차용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않았으나, 당시 추진위원들은 K이 가칭 추진위원회 내지 추진위원회에게 운영비를 지급해 주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는, 피고인 A이 2011. 11.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K으로부터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나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며, 2012. 10. 27.자 주민총회가 끝나고 자금집행을 담당하였던 X 사무국장이 'A이 K으로부터 받아 사용하는 돈의 성격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일을 그만두었고, R 본인이 그 무렵 K에 공문을 보내 피고인 A이 K으로부터 2억 8,000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13번 17쪽, 19번 4쪽). 조합은 피고인 A이 K으로부터 받은 위 금원 중 185,712,000원에 대하여는 가칭 추진위원회 내지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채무로 승인하고, K에 위 185,712,000원을 조합의 자금으로 변제하였다. 6) 소결론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형법상 사전수뢰죄의 성립에는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단순수뢰죄는 이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여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각각의 죄에 따른 수뢰액의 다과에 따라 가중적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위 각 죄를 포괄하는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창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수뢰액의 다과에 따라 그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포괄일죄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히 해석함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수뢰죄와 단순수뢰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포괄일죄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500만 원에 대한 사전수뢰죄와 1,800만 원에 대한 단순수뢰죄 및 2,700원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가 성립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300만 원에 대한 뇌물공여죄 및 2,700만 원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1억 원을 임의로 K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이 가칭 추진위원회 내지 추진위원회의 차입금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을 당시 추진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 이러한 사정을 가칭 추진위원회 내지 추진위원회에 알리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13번 16, 17쪽, 9번 6쪽). 따라서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받은 돈이 당연히 가칭 추진위원회 내지 추진위원회의 차입금이 될 수는 없다. 조합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280,292,000원 중 185,712,000원만을 가칭 추진위원회 내지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만 승인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7. 22. 조합의 계좌에서 K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85,712,000원,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는 피고인 B과 K에 2억 8,750만 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조합원들로부터 185,712,000원 상당의 운영비를 지출한 것으로만 인정을 받게 되자, 부족한 1억 원을 조합원들 모르게 조합의 계좌에서 빼내어 K에 준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3번 24쪽, 19번 30, 31쪽). 피고인 A은, 조합이 2016. 11. 15.경 시공사에 대하여 위 285,712,000원을 '추진위원회 승인 전까지 발생된 비용 중 미지급 비용'으로 하여 무상지원을 요청한 사정을 들어, 조합이 K에 대한 285,712,000원의 채무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이미 조합의 자금으로 지출된 285,712,000원을 시공사로부터 보전받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 기지급한 위 285,712,000원을 조합의 채무로 인정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2. 24.경 현금으로 지급받은 6,000만 원이 외부회 계감사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 A이 위 외부회계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사전수뢰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벌금형 병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2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관련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사전수뢰죄, 단순수뢰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단순수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단순수뢰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업무상 횡령죄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단순수뢰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및 벌금 3,600만 원(=1,800만 원×2)~9,000만 원(=1,800만 원×5)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단순수뢰 [유형의 결정]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4년 2) 업무상 횡령 [유형의 결정]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6,600만 원 피고인은 추진위원장으로서 정비사업과 관련한 정비업체 선정에 사실상의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뇌물을 공여한 업체의 요청에 따라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등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뇌물수수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회계자료를 소급적으로 작성하고, 조합자금 1억 원을 횡령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관련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실제 공무원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인 점, 1976년에 이종의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의 임원에게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되었다. 피고인의 고발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A 및 추진위원회에게 정비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N가 정비업체로 선정되었음에도 A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위 돈을 받기 위하여 고발을 하게 된 것으로 그 동기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2, 14,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4(그 중 500만 원), 25(그 중 500만 원), 26, 27(그 중 450만 원), 28(그 중 500만 원), 29, 31, 32, 33(그 중 500만 원), 34, 36번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하순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위 가칭 추진위원회의 사무실에서, B이 경영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K의 상무 M에게 "J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월 사무실 운영비로 500만 원, 개인적으로 3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그 무렵 위 M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위 B의 승낙을 얻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1. 11. 하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M에게 "이전에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해 자금 지원을 해 준 (주)U의 Y에게 돌려 줘야 할 돈이 1억 6,000만 원 가량 있는데 그 돈을 지급해 주면 (주)K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 무렵 위 M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위 B의 승낙을 얻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2011. 11. 30.경 K을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2, 14,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4(그 중 500만 원), 25(그 중 500만 원), 26, 27(그 중 450만 원), 28(그 중 500만 원), 29, 31, 32, 33(그 중 500만 원), 34, 36번 기재와 같이 2011. 11. 28.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247,292,000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2, 14,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4(그 중 500만 원)번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20회에 걸쳐 합계 206,5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추진위원장이 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5(그 중 500만 원), 26, 27(그 중 450만 원), 28(그 중 500만 원), 29, 31, 32, 33(그 중 500만 원), 34, 36번과 기재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40,792,000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총 30회에 걸쳐 합계 247,292,000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4(그 중 500만 원), 25(그 중 500만 원), 26, 27(그 중 450만 원), 28(그 중 500만 원), 29, 31, 32, 33(그 중 500만 원), 34, 36번 기재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6,792,000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을 J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위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2, 14,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4(그 중 500만 원), 25(그 중 500만 원), 26, 27(그 중 450만 원), 28(그 중 500만 원), 29, 31, 32, 33(그 중 500만 원), 34, 36번 기재와 같이 2011. 11. 28.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247,292,000원을 송금 내지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12, 14,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4(그 중 500만 원)번 기재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위 A에게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20회에 걸쳐 합계 206,5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한 후 위 A이 추진위원장이 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5(그 중 500만 원), 26, 27(그 중 450만 원), 28(그 중 500만 원), 29, 31, 32, 33(그 중 500만 원), 34, 36번 기재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40,792,000원의 뇌물을 공여하는 등 총 30회에 걸쳐 합계 247,292,000원의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5, 17 내지 19, 21 내지 23, 24(그 중 500만 원), 25(그 중 500만 원), 26, 27(그 중 450만 원), 28(그 중 500만 원), 29, 31, 32, 33(그 중 500만 원), 34, 36번 기재와 같이 정비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6,792,000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로 기 소된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3, 16, 20, 24(그 중 300만 원)번의 사전수뢰죄,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5(그 중 300만 원), 27(그 중 300만 원), 28(그 중 300만 원), 30, 33(그 중 300만 원), 35번의 단순수뢰죄 및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6, 20, 24(그 중 300만 원), 25(그 중 300만 원), 27(그 중 300만 원), 28(그 중 300만 원), 30, 33(그 중 300만 원), 35번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및 그와 관련된 피고인 B의 뇌물공여죄, 도시및환경정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