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2. 10.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1)2013고합285사건의 범죄사실은 날짜 순서에 맞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에, 2013고합506사건의 범죄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7,8에각 기재하였다. 받고, 2005,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1. 26. 11: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대학교 강의 C동에 있는 피해자 F의 연구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10만 원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3장(현대카드, 신한카드, 신한아이파크카드),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2. 11:5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6. 13:41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T 컴퓨터 매장에서, 시가 289만 원 상당의 넷북 프로 노트북 1대를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현대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I' 컴퓨터 매장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89 만원 상당의 넷북 프로 노트북 1대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31. 12: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순번 15, 19, 23, 32 제외)에 걸쳐 시가 합계 17,845,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35회(순번 18 제외)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1. 30. 14:11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귀금속매장에서, 시가 440만 원 상당의 롤렉스 남성용 시계 1개를 구매하기 위하여 그 곳 종업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국민카드와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결제 승인이 되었으나, 그 직후 신한카드사 직원이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카드 명의인의 남편과 카드 결제일 등을 물어보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귀금속 매장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440 만원 상당의 롤렉스 남성용 시계 1개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8, 12:45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에 있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내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귀금속 매장에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8K 다이아몬드 커플링 반지를 구매하기 위하여 그 곳 종업원 P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롯데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위 다이아몬드 커플링 반지를 구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를 기망하여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8K 다이아몬드 커플링 반지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2. 12, 31. 12:50 경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귀금속 매장에서, 시가 65만 원 상당의 반지를 구매하기 위하여 그 곳 종업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절취한 U의 남편 V 명의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위 반지를 구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 귀금속 매장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65만 원 상당의 반지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C, Z, AA, AB, AC, Q, P, AD, U, AE, AF, AG, S, AH의 각 진술서 1. 검찰 및 경찰 각 압수조서 각 신용카드사용내역, 각 CCTV 화면, 계약서 등, 매출전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X 상대 피해물품 확인 보고, 피해자 AH 상대 도난 카메라 등 소유자 확인) [2013고합2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사용내역 첨부, CCTV 영상 캡쳐 첨부) [20131¹5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J, AK, AL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구속 송치 피의자 A 최근 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08. 7. 25.자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2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나. 판시 각 사기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7년 10월 15일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사기미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치아교정 비용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2012. 5. 1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 후 불과 약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피고인은 약 1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12회의 절도, 35회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거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그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특히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17,845,500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