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 수산시장부근 노들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한강철교 방면으로 그 길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BMW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한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차량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2세), 피해자 G(여, 69세) 및 피해자 H(여, 39세)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IFC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수산시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량사진 등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D에 대항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부터 동작경찰서로 임의동행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고, 동작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할 때까지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한 바도 없다. 이는 경찰청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에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고지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여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측정된 음주측정결과와 이를 기초로 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노들길 수산시장 앞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112에 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으며, 피고인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보험접수를 해 주지 않고 5만원권 2장을 주면서 그냥 가라고 말하면서 다시 차에 타려고 해 차에 타지 못하게 하고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은 피고인, 피해자를 인근의 동작경찰서에 인계하였다. I은 사건 당시 첫 출근을 한 날이었는데, 피고인에게 별도의 임의동행에 관한 고지는 하지 않았다.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임의동행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임의동행 상황이 아니라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증인이 생각하는 '임의동행 상황'이란 현장에서 측정을 하여 수치가 나오거나 명백한 상황'인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는 상황이 확실하지 않아서 임의동행을 요구하거나 체포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동작경찰서로 이동을 한 이유에 대하여, "음주측정기가 순찰차에 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측정을 할 수도 있었지만, 당시 퇴근시간이어서 도로가 많이 정체되었고, 현장에 있는 것이 안전상 위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세울 만한 곳이 마땅히 없고, 바로 근처가 경찰서라서 사고 수습과 음주측정 등을 위해 이동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동작경찰서와 사고 현장은 차량으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I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옆에 동승하였으며, 그 상황과 이유에 대하여 I은 "사고자가 긴장을 할 수도 있고, 112 신고 내용이 음주운전이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하여 증인이 운전을 했다. 고가의 외제차량이어서 운전방법을 잘 몰라 동승한 피고인에게 물어보면서 운전을 했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하차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동작경찰서에서 피고인을 인계받아 음주측정을 실시한 경찰관 J은 특별히 임의동행에 관한 고지나 동의서 징구를 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고, 수사과정에서 퇴거요구를 하거나 어떠한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⑩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이 법원은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다. ⑪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이후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임의동행절차의 위법성에 관하여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3. 판단의 전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도4279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직접적인 이유는 '피고인이 사고에 대한 보험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피고인이 '사고발생과 가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상황은 아닌 점, 경찰관이 비록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경찰관은 음주측정기를 순찰자에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위하여 반드시 경찰서로 이동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주변 교통사정과 안전을 위해 경찰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도착 이후부터 경찰서에 도착하여 음주측정을 하는 순간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강제적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처벌 경력이 3회 있는 피고인이 경찰서로 가게 되면 음주측정과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정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퇴거요구를 한 적이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약식명령 청구시까지 임의동행의 위법성 또는 강제성 등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던 점,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거나 임의동행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요소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으며,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