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4. 29. 19: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인근 부산은행 뒷골목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오토바이에서 열쇠만 꺼내어 온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던 중 부산 수영구 D 인근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CITI-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몰래 가져온 열쇠를 집어넣은 다음 여러 차례 돌려 시동을 걸어,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이고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시화공고 방면에서 외곽4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 후 서행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시화공고 방면에서 외곽4교 방면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던 F 오토바이를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순번 7), 진단서(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구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23:15경 아산시 B아파트 104동 405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처 C를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양 손으로 위 E의 상의를 잡아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찬 뒤, 주먹을 들고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욕설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를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4: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몸을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코와 눈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상황) 및 현장,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동종의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71

범죄사실 2016고단4171 피고인은 2016. 6. 19. 09:0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청능로 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741 피고인은 2016. 8. 7. 21:20경 시흥시 정왕동 2210에 있는 오이도입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06에 있는 조일제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2:1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8층 'C' 사우나 내 남자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22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방옷을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발기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6:3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화물차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지갑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스마트키 1개가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 회복된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0.경 광주시 광산구 E에 있는 'F'를 인수하고 여종원들을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0.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위 'F'에서 침대 등이 있는 내실 6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6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0. 30.경 위 'F'에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F'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때부터 2016. 7. 21.경까지 방문한 손님들을 안내하고 매장 청소를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7. 초순경 위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 10명으로부터 16만 원씩을 받고 그 대가로 각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각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6. 7. 초순경 위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 3명으로부터 16만 원씩을 받고 그 대가로 각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C은 2014. 11.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2013. 9.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단48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15: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생곡동 1에 있는 '두배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124㏄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705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6. 1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강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김해시 분성로261번길 35 김해민속박물관 소재 수릉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김해시 가락로 91 소재 가야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C 124㏄ 비버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124㏄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적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2016고단4854증거목록 순번 8, 9번)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8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17. 00: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주취상태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불상의 손님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시발 년. 좆같은 년. 그 따구로 생겨 가지고 일을 좆같이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와 경위 G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하여 청취하며 진정을 시키고 있던 중 피고인의 처가 욕설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를 말리자 "어린 놈의 새끼가.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뺨 한 대 맞을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계속하여 손과 팔뚝 부위로 가슴과 목 부위를 2-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00:42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편의점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이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공용물건인 H 순찰차량의 조수석쪽 뒷문을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위 차량 뒷문짝탈착교환 등 수리비 307,54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체포되어 2016. 8. 17. 00:45경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내에 앉아 있던 중 상황근무자인 경위 I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욕하지 마라 새끼야. 쪽팔려 죽겠다. 핸드폰 안가져오면 느그들 다 죽는다. 진정서 갔다 주라고. 씨발. 야. 개새기뜰아. 내가 니들 경찰을 못하게 만들어 분다. 씨발. 일본놈 순사도 아니고 개같은 자식들"이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같은 날 01:20경까지 약 35분 동안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I 의 자술서 1. 수사보고(차량손괴관련), 차량 사진, 관공서주취소란(관찰보고서), CCTV 사진 16장, 견적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다만, 벌금형을 선택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가. 공무집행방해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용물건손상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손괴한 공용물인 순찰 차량의 수리비용을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공용물인 순찰차량을 손괴하는 등 연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경 폭행죄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5. 22:10경 경주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73세)이 일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렉서스 타고 다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이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은 다음,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위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 전과 수회 있는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7: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4세) 운영 'E'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행패를 부린 사건에 대해 경찰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개새끼야 병신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에 이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7:5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패를 피하여 그곳 앞에 있는 과일가게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1: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손님이 있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택시에서 끌어내린 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1.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6.경부터 2011. 6. 23.경까지 대구 수성구 E건물 2층에 있는 'F 오락실'에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G,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I, J 등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카드를 B, C 등 환전상을 통해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1회 500원, 1,000원, 5,000원,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자동버튼누름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화면에 표시되는 특정 캐릭터의 격투 결과에 따라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종료 후 남은 점수 10,000점당 경품카드 1장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9.경부터 2011. 6. 23.경까지 제1항 F 오락실'에서 50미터 가량 떨어진 롯데캐슬아파트 상가공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I, J 등 제1항 'F 오락실' 손님들이 가지고 오는 경품카드 1장을 10,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9.경부터 2011. 6. 23.경까지 제1항 'F 오락실'에서 50미터 가량 떨어진 롯데캐슬아파트 상가공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I,J 등 제1항 F 오락실' 손님들이 가지고 오는 경품카드 1장을 10,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호 피고인 2, 3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1,2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1, 3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가 각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를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영업 규모 및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 그밖에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1:33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청취) 1.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용의자 cctv 녹화 장면), 발생장소 피해자 및 용의자 cctv 녹화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장애 및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접근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경부터 도자기 판매상인 피해자 D으로부터 몇 차례 도자기들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완불하여 피해자에게 신뢰를 갖게 한 후, 추가로 다수의 도자기를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구입한 도자기가 진품임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반적인 도자기임에도 추가로 구입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가품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도자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11. 12.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1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도자기 7점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도자기를 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도자기가 가품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도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도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도자기 7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2. 중순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도자기 2점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도자기를 먼저 가져가고 나중에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도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도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도자기 2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사진(문자) 1. 수사보고(F협회 사무국장 G 전화진술 청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같이 도자기를 구입할 당시 도자기가 F협회 등의 진품 감정을 받은 것임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구입한 가격에 50~100만 원 정도를 더한 액수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1년 반 동안 도자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그 동안 도자기 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함)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비로소 도자기의 반환을 시도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구입한 도자기에 관하여 F협회의 가품 판정을 받은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이후 2번째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 구입한 도자기가 가품이라는 감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도자기를 구입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해자의 도자기가 F협회 등의 진품 감정을 받은 것임을 전제로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도자기의 구입부터 대금 지급 관련 각서 작성 및 대응 등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도자기 거래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도자기가 F협회 등의 진품 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대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도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실형 전력이 있음),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이 도자기 반환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4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5: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954번길 홍도육교 오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삼성네거리 방면에서 홍도육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운전석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L1)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0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1. 20:0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장인인 피해자 D(82세)의 집에서, 처와의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고 작은방 유리창으로 던져 이를 깨뜨리고 대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잠금장치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대문을 손괴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금원을 공탁하였을 뿐 진지하게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6.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2:30경 부천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넘어졌고,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을 일으켜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병따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내려찍어 오른쪽 귀와 코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경 안성시 미양면 후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중개인 D을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양계장을 양계장 내 집기 일체와 함께 금 1억 1,700만 원에 피해자 E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양계장 내부의 컨테이너 1개(8m×3m), 김치냉장고 1대, 세탁기 1대, 냉장고 1대, 텔레비전 1대, 환풍기 16대, 사료 보급기 3대, 컨테이너 1대(3m×3m), 비닐하우스 3개동 8,940,000원 상당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채권자 F의 신청으로 2015.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이미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양계장 내 집기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압류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 위 양계장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 2015. 12. 8.경 잔금 명목으로 8,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각 자기앞수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일반사기 범죄군 중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사회적 유대관계, 동기 참작)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