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23:48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서부대성로 22-1에 있는 '백년족발 요선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대성로 65에 있는 '파도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9. 7. 13.경 C과 함께 울산 남구 D에 있는 외환은행 E지점 상담실에서 F과 위 분양권 매수를 위한 대출 상담을 하면서 F에게 "대출금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대출이 되면 즉시 C에게 입금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무통장입금전표에 서명날인하여 주었고, 이에 F은 같은날 외환은행 양산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승인이 되었으나, 대출금이 당일에 나오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돈을 C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9. 7. 16.경 위 외환은행 E지점에서 직원인 G으로부터 "F이 대출이 나오기 전에 미리 F의 돈을 C에게 입금시켰기 때문에 대출금을 F의 계좌로 송금시켜야한다."는 설명을 듣고 무통장입금전표에 서명, 날인을 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6.경 C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구속되어 C에게 교부한 148,794,000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F 및 G을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B변호사 사무실"에서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F, G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1. F과 G은 공모하여 A이 자신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148,794,000원을 송금하는 것을 동의한 바 없음에도, 2009. 7. 16.경 외환은행 E지점 상담실에서 A에게 무통장입금전표에 서명날인하게 한 다음 '예금주 F, 계좌번호 외환은행 I, 금액 148,794,000원' 등으로 기재하여 위조한 다음 F에게 148,794,000원을 송금한 후 전산처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무통장입금전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2. G은 2009. 7. 16.경 외환은행에서 A에게 F의 개인 돈을 먼저 C에게 임의 송금하여 A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송금을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2011. 10. 18. 15:00경 부산고등법원 457호 법정에서 'A에게 F의 개인 돈을 먼저 C에게 임의 송금하여 A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송금을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11. 24.경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F,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2009. 7. 16. 출금전표에 서명한 후 은행 직원에게 날인시켰고, 비밀번호를 눌렀다는 부분) 1. 고소장 1. 무통장 입금전표(증거 순번 5) 1. CCTV 화면 출력물 [피고인으로서는 2009. 7. 16. 작성한 출금전표의 내용상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바, 같은 달 13. 이미 출금전표를 작성한 바 있어 이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에 관하여 의문을 가졌을 것임에도 G과 J에게 이를 작성해 주고, 비밀번호까지 눌러주어 자신의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작성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대로 위 출금전표가 C에게 송금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대출 당시에 예정했던대로 진행되는 것이라서 F과 다시 통화할 이유가 없음에도 F과의 통화를 마친 후 인출을 위한 조치를 해 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출금전표의 용도에 관하여 G 등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G 또는 J가 2009. 7. 16. 출금전표에 송금받는 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맞으나, 이는 계좌이체의 형식이 아닌 인출 후 입금의 형식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일 뿐이고, C이 구속된 것은 2009. 7. 16.이라서(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위 출금전표의 작성 전에 F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F이 서둘러 송금받을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일 뿐이라서 그 사정만으로 앞의 인정을 뒤집게 되는 것은 아니고, F이 대출실행일 전인 2009. 7. 13.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계좌에 자신의 돈을 입금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각 사정들은 앞과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대자연1차아파트 앞 도로를 가창 쪽에서 수성못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특히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자전거가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자전거의 움직임을 주시하여 자전거가 차로를 변경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 중이던 피해자 C(81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대구 남구 D 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2012. 12. 6. 11:00경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2보)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협조의뢰(교통사고조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사망 사고(부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조합 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 8. 29. 04:41경 호남 고속도로 17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 동광주영업소 앞 고속도로상에서 축중 10t을 초과한 3축중 10.3t과 4축중 11.4t의 소맥피를 적재한 상태로 A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6.8.05: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110 '동부센트레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떡전교 방면에서 영휘원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하다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관협착증(spinal stenosi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888-1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등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9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유통전문판매업체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적발일인 2015. 8. 1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주식회사 F 등 4개 업소의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빵류 및 과자류 등의 식품의 제조를 의뢰한 후 위 주식회사 B의 상표로 유통하여 시가 1,031,735,625원 상당 총 2,390,256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안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내이사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신고 유통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별 매출내역, 첨부된 서류 포함) 1. B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B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 만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 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이 약 9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무신고 영업을 하여 많은 금액(1,031,735,625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8, 11, 안산시장으로부터 영업신고를 수리받아 잘못을 시정한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2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17:30~18:00경 울산 남구 C아파트상가 3층에 있는 'D' 안에서, E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F가 E 운영 업소 맞은 편에서 속눈썹연장 업소를 개업하여 운영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첩만도 못한 짓을 하냐,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이러느냐"라고 소리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찌르듯이 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G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손으로 5회 가량 밀쳐져 치료기간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범행 당일 피해자는 영업방해를 당하고 있다고만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영업방해에 관하여서만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폭행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같은 날 저지른 상해죄로 수사의 대상이 된 이후인 2014. 5. 12. 에서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은 폭행당하여 다친 사람의 행동으로서 자연스럽게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문을 밖에서 잠근 후에 자신의 가게 안으로 들어와 협박하였다고 적시하였으나(증거기록 31면), 피해자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G은 당시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은 말리는 말을 하거나 옆에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58면)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G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의 손님으로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관계인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역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접근 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 그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면 계좌 1개당 5~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의 제안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0. 22.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19 신한은행 서여의 도금융센터 앞에서 피고인이 위 은행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계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별지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C 명의 계좌 18개, 주식회사 E 명의 계좌 4개, 도합 22개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개설계좌현황,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접근매체를 반복하여 양도한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 0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상담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곳 직원으로부터 알콜중독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이므로 상담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자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직원 중 E를 상대로 "어 나의 원수, 잊을 수 없는 이름 E"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센터 근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9. 13: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건물 안에 있는 D로 들어가려고 하여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계속하여 "씨팔 난 민원인데 왜 나를 막냐", "테러를 하겠다. 상담을 받지 못해 테러를 하면 책임을 질 것이냐"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6, 16:05경 인천 부평구 H 건물 화단에서, 위 건물의 조경작업을 위해 피해자 I로부터 의뢰받아 주차장에 심어져 있는 조경수에 살균제 살포 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살포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를 발견한 피해자 I로부터 제지당하자, 계속하여 위 H 건물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고 건물 밖으로 나간 후 16:40경 다시 위 건물에 들어와 '컴플레인 할 게 있다'면서 소란을 피워 이를 발견한 건물보안관리자인 피해자 J로부터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밀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시설물 관리 업무 및 피해자 J의 빌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H건물 업무방해 동영상 사진, 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이미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9. 2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미 헤어진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얘기하던 중 말다툼 끝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0.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친구 집으로 피신한 상태라 집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와의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다음 날 피해자가 없는 빈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탄원서 제출을 조건으로 회수하여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뒤늦게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동종 전력 2회 있고, 2014.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07:2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연탄불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강변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23:2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셨다. 이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술자리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31

범죄사실 1.사인위조 피고인은 2015. 3.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인장 1개를 조각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5. 3. 9.경 시흥시 D에 있는 E동사무소에서, 딸 F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전 세대주 란에 C의 이름을 적은 뒤 그 옆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혼모로서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2. 26. 22:2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시장 앞 교차로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l 운전하는 D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 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2,050,550원이 들도록,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수리비 47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시장 앞에서부터 부천시 원종동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2 1. 피고인은 2013. 12. 21. 22:0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바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22. 02:10경 광주 서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바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10. 23:15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바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00원 상당의 맥주 14병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492 피고인은 2014. 1. 25. 05: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노래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가진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음료수, 과일안주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344 피고인은 2014. 3. 18. 01:00경 인천 남동구 O 소재 피해자 P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Q'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스 맥주 22병 시가 합계 17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065 피고인은 2014. 4. 15. 23:00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제이앤비 양주 1명 및 카스맥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 1명 및 맥주 3병 등 합계 181,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784 피고인은 2014. 1. 3. 20:30경부터 같은 날 21:48경까지 광주 남구 U 소재 피해자 V(35세, 남)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술을 시켜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속여 맥주 9병(카스 500ml 1병당 6,000원)을 시켜 마시고 대금 도합 54,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2014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14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조서 2014고단2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2014고정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판시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2014고단232 증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2014고정784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고정784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2014고정784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피고인은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과 더불어 피해자 M의 처벌불원의사, 편취액의 규모 등도 일부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28.0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안덕면 문거리 삼남레미콘 앞 도로를 청송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재물의 폭을 조정하거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위 화물차에 폭 5.4m의 에이치빔을 적재하여 위 에이치빔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피해자 C(55세)의 D 렉스턴 차량의 좌측 측면부를 위 에이치빔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두부손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사고종합 분석서 관련)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음주 운전 및 중앙선 침범),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5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 B(여, 51세)이 동업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서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5. 31.경 서울 동작구 D건물 지하1층 206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학교 동문회장이기 때문에 F과 친분이 있다. 청와대 직원을 통해 검찰과 경찰에 압력을 넣으면 동업자를 구속시킬 수도 있다. 서울중부경찰서 강력반장과 부산에 있는 검찰청 직원에게 일을 부탁하거나, 깡패들을 동원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C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9.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570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B의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수표취득경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C 거래내역 첨부)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손해를 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유 :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큰 금액의 피해를 당하여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치적·사회적 위세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해결하여 준다는 명목으로서 단순한 재산범죄를 넘어 부패범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금액을 떠나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금원 상당 부분을 피고인 혼자서 소비하였는바 공범인 C에 비하여 그 죄책도 더 무거운 점, 그럼에도 범행 후 잠적하여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채 재판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가. 피고인은 2013. 8. 1. 21:35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다세대주택 골목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위 다세대주택 호수불상의 집안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집안 내부만 촬영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8. 1. 21:5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위 다세대주택 호수불상의 집안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집안 내부만 촬영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8. 1. 22:2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세대주택 지하 1층과 연결된 창문을 통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가 속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나, 불이 꺼져 어둡게 촬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8. 1. 22:0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위 다세대주택 호수불상의 집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남, 20-30대 추정)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 22:2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위 다세대주택 호수불상의 집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녀가 누워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동영상 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동영상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선철주물주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시간당 300kw 이상인 전기아크로 및 동력 20마력 이상의 탈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탈사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8.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시간당 350kw 이상인 전기아크로 1개와 동력 30마력인 탈사기 1대를 설치,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2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산 수영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장의업체를 공동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장례문화원에서 장의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부산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일대 사고사 및 변사현장에 경쟁업체보다 더 빨리 출동하여 사체운구 및 장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감청용 무전기, 고성능 안테나 등을 이용하여 119 소방본부 등에서 송출되는 응급 및 구조지령을 감청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의 부친 H이 거주하는 부산 수영구 I맨션 102호에 감청용 무전기, 고성능 안테나 등 무전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일명 상황실을 설치하고, 피고인 C이 위 상황실 등에서 119 소방본부에서 송출되는 응급 및 구조지령을 청취한 후 그 내용을 피고인 A, B에게 연락하여 사고사 및 변사현장에 출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3. 8. 위 상황실에서 위 감청장비를 이용하여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모텔 자살사건'이라는 119 소방본부 등에서 송출되는 응급 및 구조지령을 감청하여 피고인 B, A에게 연락하여 사고사 및 변사현장에 출동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경부터 201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19 소방본부 등의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 4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