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1972.경부터 2002. 경까지 농협에서 H 등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는 2013. 1.경 전주시 덕진구 1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K으로부터 소개받은 L에게 'M농협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합장과도 잘 알고 있으니 5,000 만원만 주면 M농협에 취직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L로부터 '돈을 드리겠으니 아들 N을 취직시켜달라'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후, 2013. 3, 30.경 위 카페에서, K을 통해 L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원(2,000만원권 수표 1장, 1,000만원권 수표 2장, 100만원권 수표 1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 A는 2013. 3. 30.경 위와 같이 L로부터 N에 대한 취업청탁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고, B을 통해 당시 M농협의 조합장이었던 에게 '이번 M농협 직원채용에 N이 지원을 했는데, 취직될 수 있도록 잘 좀 봐 달라'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2013. 4. 1. N이 M농협 계약직 사원으로 취업하게 되자, 위 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위 금원 중 일부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5. 중순 저녁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서부시장 인근 주차장에서, O를 잘 알고 있는 B에게 위 금원 중 1,000만원을 주면서 이를 0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B에게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5. 중순 저녁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서부시장 인근 주차장에서, A로부터 'N의 취업에 대한 사례비이니 이를 조합장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가 에게 뇌물로 공여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A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6. 경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B에게 'M농협 직원을 채용하면서 5,000 만원이 오고간 것을 알고 있다. 나한테도 가루 좀 먹여야 할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B으로 하여금 피해자 A(67세)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케 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M농협 직원채용과정에서의 비리를 밝힐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 C은 2013. 7.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에서, B을 통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200만원(1만원권 20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영수확인서, 인감증명서, 자기앞수표 사본, 각 농협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1)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누락되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원을 0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 1,000 만원이 추징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98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A로부터 O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 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피고인 B과 A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는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0에게 1,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으로부터 1,000만원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변호사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한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A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