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 1.부터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생산절단부 소속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9. 6.부터 위 L에서 생산절단부 소속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M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 03. 15. 위 L에 입사하여 2016. 4. 18. 퇴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L에서 거래처에 납품하는 철판을 훔쳐서 판매한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퇴근 시간 이후 사람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L의 자재창고에서 철판을 절단하여 피고인 C의 차량에 옮겨 싣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철판을 운반하여 판매한 후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년 10월 초순경 위 L의 자재 창고에서, 피고인 A는 소지한 보안카드를 사용하여 위 자재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위 자재창고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시가 23,981,870원 상당의 S35C 철판(270×1550×5840) 1장을 산소절단기로 약 6조각으로 절단하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위 L의 주변에서 망을 보던 중 위와 같이 절단한 철판을 자신의 N 1톤 포터 트럭(2016년 5월경부터 6월경까지는 O 2.5톤 마이티 트럭)에 적재하여 운전하여 가는 등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피고인 C 등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의 연번 일시 기재 무렵 각 수회에 걸쳐 합계 664,741,740원 상당의 철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C도 피고인 A 등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 12월 중순경까지, 2016년 5월 말경부터 같은 해 6월 12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18번부터 19번까지 총 7회의 연번 일시 기재 무렵 각 수회에 걸쳐 합계 174,883,040원 상당의 철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에 위 L에서 위 A 등이 제1항과 같이 철판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위 A로부터 2회에 걸쳐 37만 원, 위 B로부터 1회 25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20,000원의 대가를 받고 위 A 등의 범행이 용이하도록 묵인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년 4월 중순경까지 위 A 등의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K, P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피고인 A, C에 대하여) 1. 내사보고(거래명세서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R, M 전단지 첨부),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수사보고(보안시스템 및 분전반 사진 첨부), 수사보고(호이스트 사진 첨부), 수사보고(모형절단기 사진 첨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행 일시에 피고인 A, B로부터 받은 철재를 자신의 차량에 적재하여 운전하여 간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 A, B로부터 고철을 그 시세에 따라 매입하여 가져간 것일 뿐 판시 기재와 같이 절취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 B가 처음에 S의 존재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모두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후에야 비로소 S의 존재를 밝힌 점과 피고인 C의 가담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차량에 적재하여 운전하여 간 철재의 중량(kg)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기재와 같이 특수절도 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이 차량에 적재하여 운전하여 간 철판의 중량(kg)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은 다른 직원들이 다 퇴근한 밤에 절단된 철판을 차량에 적재하러 왔고, 피고인 C이 철판을 차량에 적재하는 동안 피고인 A는 밖에서 망을 보았으며, 피고인 A가 지나가는 차가 없다고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면 피고인 C이 차량을 운전하여 자재창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 C도 원래 있는 철판을 잘라서 파는 것임은 알고 있었고, 피고인 B가 당시 철판을 절단한 후 호이스트를 이용해 피고인 C의 차량에 적재해 주었다. L은 원래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고철을 판매하여 왔는데, 피고인 C은 철재를 차량에 적재하기 전에 L의 대표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 A로부터 구입한 고철의 크기는 손가락 반 정도에 불과하고 중량(kg)도 10 ℓ 들이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는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이 사건에서의 절단된 철재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각 1m 이상 정도이고 중량도 훨씬 많았다. 피고인 A,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의 가담 부분을 S의 가담 부분과 어떻게 구분하였는지 묻는 물음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긴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자신의 기억에 따라 구분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인정하였으니 자신도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여 전체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고, 자신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터인 피고인 A, B가 위증죄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S의 가담 부분을 가볍게 만들고 피고인 C의 가담 부분을 무겁게 만들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직후 피해품의 종류 및 수량이 주로 문제되는 상황에서 S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던 것만으로 피고인 A,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도 판시 기재 범행 일시경에 피고인 A, B로부터 받은 철재를 자신의 차량에 적재하여 운전하여 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은 검찰에서 고철을 그 시세에 따라 매입하여 가져간 것일 뿐 판시 기재와 같이 절취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만 다투었을 뿐 이 사건 피해품의 종류나 수량을 다투지는 않았다. 피고인 B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탓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하면서, 범행 당시의 상황,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경 하루에 그 기재 철판을 절취한 것인지 아니면 위 각 일시 무렵 수회에 걸쳐 훔쳤지만 하루에 훔쳤다는 취지로 표시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인지를 묻는 물음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자신의 기억에 따라 피고인 C의 가담 부분과 S의 가담 부분을 구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를 확인한 후 피고인 C이 가담한 부분의 피해품 종류와 수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피고인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A는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는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C은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6억 6,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C이 가담한 부분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조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