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전달금액의 1%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2세)에게 전화를 하여 E은행 F 과장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다른 금융권 대출을 갚았기 때문에 7,000만 원까지 대출을 증액해주겠다. 그런데 증액이 되기 위해서는 7,000만 원에 대한 30%의 공탁금을 G에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여 마치 공탁금 조로 현금을 전달하여야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인 ‘C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6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조로 현금 2,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들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10. 12:10경 부산 부산진구 I맨션’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다시 피해자를 만나 ‘1억 원까지 증액 가능한 대출금에 대한 G 공탁금’ 조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면편취(2020. 11. 9. 발생) 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대면편취(2020. 11. 10. 발생) 현장 CCTV 수사} 1. 감정의뢰 회신 서류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및 채권원금담보증서, 납입증명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당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 줄 몰랐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B에서 ‘부동산 시세 알바 모집’이라는 구인광고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성명불상자가 자신을 J의 C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회사가 수원에 있어 경남 쪽의 땅을 알아보는 일을 부탁하는 것인데, 다른 일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제의를 하면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을 보내달라고 하여, 위 서류를 보내주고는 현금수금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맡은 현금수금 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도 제출한 적이 없으며, 채용담당자 또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직원들을 만난 적도 없고, 이들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또한 피고인이 제안받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G 명의의 문서를 집에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대면하면서 본인을 소개할 때,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던 서류에 적혀 있던 담당자의 대리인으로 왔다고 소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무통장송금의 방식으로 송금하였는데,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수금을 받은 업체가 수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받아챙기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졌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무통장송금을 한 계좌명의인은 ‘(유)K’, ‘주식회사 L’으로, 피고인이 B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J’가 아니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현금출금 및 전달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