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13:5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용리로 방면에서 C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24km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히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49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내장탑차의 적재함 부분과 그곳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 중이던 피해자 D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터II 내장탑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D, 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형법 제40조 상상적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D이 오른 다리 슬관절 상부를 절단하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E의 상해는 경한 편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08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16:3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D호 앞에서, 그곳 복도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쇼파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6일 전인 2022. 4. 25.경 피고인에게 소파를 쓰고 싶으면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에게 “더 이상 소파를 가져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바 없는 점, 피해자는 그 이후 자신의 주거지 내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아파트 복도에 소파를 보관해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소파를 가져가도 된다고 말한 것이 생각나서 위 소파를 가져갔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기 위하여 D호 벨을 눌렀으나 피해자를 만날 수 없었다. 나중에 피해자에게 소파를 가져간 것을 알리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곧바로 소파를 반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만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22:4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경 서울 광진구 B 지하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36개월 동안 월 6,623,8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01,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등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보관하던 중 2021. 7. ~ 8.경 위 컴퓨터 본체 등을 중고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대여계약서, 견적서 등, 물건반환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작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임무위배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같은 시기에 저지른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 2020. 8. 10.부터 2020. 8. 14.까지, 2020. 8. 18부터 2020. 8. 19.까지 총 8일간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복무이탈의 경위와 이탈일수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2:25경 경기 김포시 장기동 인근에서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목록,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69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1. 11. 9. 범행 피고인은 2021. 11. 9. 23:00경 서산시 B모텔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1. 10.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0. 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21. 11. 10. 저녁경 위 모텔 D호실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뱃갑의 은박지 부분을 말아서 만든 종이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11. 11. 12:10경 위 모텔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1 생략) 그랜져 승용차 내에서, 대마초 9.23g을 비닐지퍼백 6개에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 16, 18,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 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각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검사는 증 제4, 6호를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의 마약류, 시설, 장비나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물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압수물은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한 점, 취급한 마약의 양,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를 광진교 남단 사거리 쪽에서 천호 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27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2002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고기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3.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1: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술집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전날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을 때린 일에 대하여 따지는 것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바닥에 누른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내려친 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체 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 부위와 위험성 감안하되, 피해 정도, 최근 동종 전력 없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대마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해 2.경 대구 동구 C 소재 D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화물택배를 통하여 대마 2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함께 대마를 구입하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대마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2021. 5. 13.경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대구 달성군 F 소재 편의점에서 대마 2g을 택배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2. 저녁경 대구 달성군 G 소재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된 (차 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담배 끝 부분의 내용물을 털어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넣고 담배처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저녁경 대구 달성군 G 소재 피고인의 집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담배 끝 부분의 내용물을 털어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넣고 담배처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저녁경 대구 달성군 G 소재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담배 끝 부분의 내용물을 털어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채워넣고 담배처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대마 매수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B이 전송해온 H과의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19), 수사보고(추 징금 산정), 수사보고(E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순번 23) 1. 내사보고서(대마 판매책 사건기록 첨부), E 관련 사건 송치서 등(증거기록 순번 2), E 관련 압수물에 대한 마약감정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4), 내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I’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증거기록 순번 6), 내사보고서(입금내역 첨부), J 명의 K은행 계좌 입금내역(증거기록 순번 8), L 명의 M은행 계좌 입금내역(증거기록 순번 9)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 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은 2021. 2경 현금 40만 원에 대마 2g을 매수하였고, 2021. 5.경 현금 40만 원에 대마 2g을 매수하였으므로 총 매수금액 80만 원(= 매수금액 40만 원 + 매수금액 4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유통시키거나 영리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대마의 경우 같은 양형 유형의 마약류 중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03:16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반대차로에 피해자 D(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가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E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대화가 불가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좌회전 후에도 계속하여 조향장치를 좌회전으로 조작하여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2. 03:16경 인천 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그 공소제기의 조건에 관한 사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경합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 그 각 호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 한 달 뒤에 그 대출을 이전받아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추가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당시 개인채무만 약 4,000만 원 ∼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로서 피 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이전받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일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첨부),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3.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50세)는 위 노래방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26. 13:40경 위 노래방 3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뒤, 피해자로부터 ‘손님, 죄송하지만 저 그런 것 안 해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특수폭행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나아가 맥주병을 든 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와 각종 폭력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다소간의 신체접촉이 허용된다고 생각하여 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은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서 베이커리 생산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베이커리에서 제빵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4. 07:05경 위 베이커리 주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0. 12: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장소,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4:12경 이후 C이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정자에서 C, E, F과 함께 있던 중, C이 가출을 하겠다고 하자 가출을 하려면 돈다발을 챙겨야 한다고 말하면서 C에게 친부의 차량에서 친부 지갑을 훔치도록 차 털이 범행을 제안하고, 범행 시도 당시 F, E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차 털이 범행 시도를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4경 C이 친부의 차량에서 시도한 차 털이 범행을 실패하고 계속하여 가출에 필요한 돈이 없어 차 털이를 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F이 C에게 사이드미러가 닫히지 않은 차를 가리키며 “저 차량 귀때기가 열려 있다, 할라면 해라”라고 말할 당시, 사이드미러가 닫히지 않았으니 차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범행을 부추기고, C과 E이 차 털이 범행을 하러 간 사이 C에게 위 아파트 G동 쪽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한 후 C 등이 차 털이를 통해 금품을 절취해 오면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과 E은 위 D아파트 H동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품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자기앞수표 1매와 현금을 합하여 약 2,6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E과 공모·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범행 전, 후 함께 동행하는 장면 등 CCTV 사진) 1. 현장 사진, 현장 및 CCTV 분석 사진, 각 압수물 사진, 관련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제 막 스무 살이 넘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압수된 현금 6,232,000원과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가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재범 방지를 위하여 나이 어린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필 필요성이 있다. 1. 피해자 환부,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3:5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병을 깨고 난리가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술에 취해 위 경사 F에게 자신을 “경찰서로 데려가 달라”고 하고, 위 경사 F이 거부하자 자신의 몸을 위 경사 F에게 밀착시키며 계속 “데려가 달라”고 하고, 손을 들어 올려 뺨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공무집행방해하면 데려갈 꺼가”라고 말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G, 경장 H이 순찰차(D2, (차량번호 1 생략))를 타고 떠나려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깽판한번 쳐볼까”라며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이동시킨 후 다시 떠나려 하자 위 순경 E, 경사 F이 타고 있던 순찰차(D4, (차량번호 2 생략)) 본네트 부분을 양 팔로 치고 몸을 기대 가로막고, 경찰관들이 자신을 이동시키자 “씹할 어차피 인생 종쳤는데 갈 때까지 가보자 지구대로 가자”라고 말하며 상의를 벗고, 위 순찰차(D4) 앞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8분 동안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8분 동안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18:39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대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앞에 정차한 피해자 D(남, 41세)가 주유를 하지 않은 채 정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CCTV 녹화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CCTV 영상캡 처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이 관찰되고 그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본인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CCTV 캡쳐화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다툼의 경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0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부기교차로를 부기리 임해터널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트럭 2번축 부분(앞바퀴와 뒷바퀴 사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덤프트럭을 폐차하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의 열린 상처,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자진술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발생한 물적 손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