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79

범죄사실 2020고단19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00:5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사거리를 상남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F백화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25세) 운전의 H K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5. 15:51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703-55에 있는 함안영업소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사용이 정지된 신용카드를 하이패스 단말기에 장착한 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통행료 2,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7회에 걸쳐 합계 724,1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8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I에 있는 J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K 방면에서 서김해IC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키며 변경하고자 하는 쪽의 방향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선행하고 있는 피해자 B(여, 49세) 운전의 L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723,5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순번 14번), 수사의뢰서 1. 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C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위반차량 영상조회 사진 2020고단3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년 및 2018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계속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점, 2020고단1979 사건 중 교통사고 관련 범행의 경우 비록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G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