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5. 10.경 인천 남동구 C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D의 대표 E가 이 사건 토지 매입자금을 PF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기로 하고 E로부터 장래 공로에 따른 보답을 약속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기화로 공소 외 F에게 마치 자신이 위 회사의 실질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발사업 관련서류를 보여주거나 직접 현장을 보여주고 ‘나를 보필하면 장래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지분 30%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F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위 회사의 실질 대표인 것으로 믿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경 위 E에게 PF대출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경비 등 금원을 편취한 사기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을 따르던 위 F에게 E에게 지급할 형사합의금을 마련해오도록 지시하고, F은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리던 중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 시공권을 주면 필요한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이에 F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피고인 A은 F에게 ‘내 인감도장을 가져가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 시공권을 주고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와 F은 2017. 9. 6.경 서울 강남구 소재 H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입주민들에게 줄 명도비가 부족하다. 명도비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주고, 내가 이 사업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절반인 15%를 주고,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철거권도 주겠다. 6,000만 원도 2017. 11.경 PF대출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A은 F을 통하여 그 계약서의 피고인의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그러한 계획을 알면서도 이에 편승하여 자신의 사업자금을 마련할 심산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숨긴 채 피고인 A이 형사합의금으로 요청한 3,000만원을 초과한 6,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려 그 중 3,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한편,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D인데, 피고인 A은 단지 위 회사 대표 E가 PF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기로 하고 장래 E로부터 공로에 따른 보답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지분 등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공권, 지분권, 철거권을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6.경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9. 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 B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G 이체확인증 제출), 이체확인증 1.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약정서, 사실확인서, 지불각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거래내역 확인증, 1. 2019고단50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775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통합사건요약정보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 A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G 이체확인증 제출), 이체확인증 1.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약정서, 사실확인서, 지불각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E에 대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그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F, B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 편취금 중 가장 많은 4,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편취금 중 일부만을 사용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책임을 줄이는 데 급급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 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공동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할 뿐,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주면서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구해보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실제 피고인이 E와 동업하여 ㈜D을 운영하였고,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시행과 시공을 알아서 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2017. 9.경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시공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종합건설면허가 없어서 시공권을 주지 못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F 및 B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시공권 등을 받기로 하고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후 20여 일 정도 지나 피고인 A을 실제 만나 이야기하니 피고인 A이 ‘고맙다. 명도를 시켜서 빨리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하여 기다렸다.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종합건설면허가 없다는 이야기도 하였으나 면허대여를 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이후로도 계속 일이 진행되지 않아 독촉을 하니 그제서야 피고인 A이 ’6,000만 원을 내가 다 쓴 게 아니고 F, B와 나누어썼다. 내 몫은 형사합의금으로 썼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 G는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시공권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E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주식회사 D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 마련으로 대출 업무를 맡겼을 뿐이다. 피고인 A에게 대출업무를 도와주면 향후에 그에 다른 보답을 해주겠다고 한 바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바 없다. 피고인 A이 위 대출업무를 하겠다면서 각종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갔으나 결국 대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된 게 없어 피고인 A을 형사고소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7.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15호로 ‘E에게 은행대출에 능력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여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경비 명목으로 합계 50,2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2017. 9.14.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2018. 2. 9. 추가 피해 변제 등을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2.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문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E가 추진하는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 A이 E에게 대출 완료시 대출금의 2.5% ~ 3% 상당의 커미션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될 뿐이고, E에게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요구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내용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501호로 ’사실은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을 위한 대출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8. 2.경 피해자 J에게 자신이 마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을 위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8. 23.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는 항소심(2019노2775호)을 거쳐 2020. 1. 24. 그대로 확정되었다(관련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E의 고소로 구속기소되어 위 항 기재 1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F 및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시공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도록 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자신은 형사합의금 2,000만 원 ~ 3,000만 원을 빌려 오라는 지시를하였을 뿐이고, B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돈을 빌리러 다닌 F이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에 “피해자가 B에게 차용금으로 6,000만 원을 주는 것을 알고 있었다. B로부터 3,000만 원을 먼저 받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B가 나중에 주겠다고 한 후로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피해자, 피고인들과 대질 조사받을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에 피고인 B로부터 6,000만 원이 마련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6,000만 원을 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가 3,000만 원을 건네주고, 이후 남은 돈을 주지 않았으나, 피고인 A이 출소한 이후에 둘이 알아서 해결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A 또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6,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 A은 위 편취금 중 2,000만 원을 자신의 형사합의금(F이 2017. 9. 7. E에게 2,000만 원을 형사합의를 위해 송금)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이후인 2017. 11. 16. B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인은 F의 말을 믿고 상피고인 A이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철거권 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을 위한 이주비가 필요하다는 상피고인 A 측의 말을 믿고 자금을 조달해 준 것일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F로부터 A이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주고 A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을 차용하려 한다는 점을 들어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을 위한 이사비용으로 돈을 차용해달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위 시공권 외에도 철거권 및 지분 15%를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F이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는 분명히 피고인 B에게 A의 형사합의금을 구해달라고 했다. 이후 피고인 B로부터 연락이 와 ’돈을 빌려줄 사람이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원한다.‘고 하여 A에게 이야기하여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B가 F로부터 듣고 A 측에서 A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리는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B가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 관련하여 입주민들에게 지급할 이사비용 6,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시공권, 철거권 및 내가 가지고 있는 30% 지분 중 절반인 15% 지분을 주겠다. 입주자들만 나가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사비용조로 6,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당시 A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입주민들에게 지급할 이사비용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할 줄 알았다면 빌려 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가 A 측에서 형사합의금 용도로 돈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을 위한 이사비용 용도로 차용한다고 말하여 그 차용 용도를 달리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에서 “F이 2017. 7.경 ’A이 구속되어 있으니 석방시킬 돈이 필요하다.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 관련한 시공권을 줄 테니 알아봐 달라’는 이야기를 하여 G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게 된 것이다. 당시 피해자에게 A의 형사합의금을 마련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입주민들에게 지급할 이사비용 6,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F 및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자신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는 대가로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주기로 하였을 뿐인데, 피고인 B가 마음대로 피해자에게 철거권과 본인 지분 30% 중 절반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 B가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철거권 및 지분 30%를 부여받은 바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 B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철거권 및 지분 30%를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6,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피고인 A 측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자신이 삼척에서 진행 중인 개발사업을 위한 비용조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A이 출소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자 다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불상의 명목으로 지급받아 A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A이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 차용금 용도 및 이에 대한 대가 지급에 대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