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8.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3.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H'라는 이름으로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역술 관련 저술활동과 강의 등을 하는 유명 역술인 겸 방송인이다. 1.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K을 통해 피해자 I, J를 알게 된 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유명 역술인인데 무료로 사주팔자를 봐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환심을 산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호텔 1층 로비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강원랜드 카지노의 VIP룸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벤츠, 비엠더블류(BMW) 승용차 등 외제차량을 담보로 도박자금을 빌려 주면 단기간 내에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수천만 원 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사채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남겨 피해자들에게 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만 수억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에이치에스비시(HSBC) 은행 계좌로 2010. 10. 22. 2억 원, 같은 해 11. 26. 5,000만 원, 같은 해 12. 7.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I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0. 27. 2억 원, 같은 해 11. 26. 5,000만 원, 같은 해 12. 7.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스마트폰 운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데, 각자 5,000만 원씩 빌려주면 2~3달 후에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마트폰 운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더구나 위 애플리케이션은 실제로 수익성이 없었으며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만 수억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0. 12. 23. 1,000만 원, 2011. 2. 10.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I로부터 2010. 12. 23. 1,000만 원, 2011. 2. 10.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6.경 용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피고인의 매니저 겸 명리학 강좌 수강생인 피해자 C에게 "메디제네스 주식에 투자하여 8배의 수익을 올려줄 것이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메디제네스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에이치에스비씨(HSBC) 은행 계좌로 같은 달 28. 1,000만 원, 같은 해 7. 3. 2,550만 원, 같은 해 12. 20. 1,300만 원, 합계 4,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이를 모면하고 추가 자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P 회장 명함을 건네면서 "상장폐지 되기 전인 P를 인수한다. 지금까지 입금한 돈이 P 인수비용으로 사용되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였다. P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인수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투자하면 기존의 투자금까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와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P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의 에스씨(SC)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1. 7. 6. 7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명리학 강좌 수강생인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내 제자의 회사가 재상장을 추진하여 몇 주안에 상장이 되는데, 그러면 바로 최소 2배의 수익이 나니 돈을 투자하면 그 주식을 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제자가 재상장을 추진한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상장이 예정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여 위와 같이 높은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에스씨(SC)제일은행 계좌로 같은 달 17. 500만 원, 같은 해 4. 7. 1,500만 원, 같은 해 6. 23.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9. 16: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명리학 강좌 수강생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명리학 가르치는 일 말고 따로 회사를 운영하는 거 알지요? 회사가 2012. 12. 26. 상장을 하는데 소액주주 명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E 씨와 부인 이름으로 한 구좌씩 소액주주 명부에 올렸다가 2012. 12. 26. 상장을 하고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저한테 송금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없어 상장은 물론 소액주주 명부에 등재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 16: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명리학 강좌 수강생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P가 2013. 2. 5.에 우회상장되므로 그때까지 투자하면 2~3배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 투자해라. 1구좌 당 2,000만 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투자원금과 수익금은 2013. 2. 7.에 반드시 입금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입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900만 원, 같은 달 17. 1,1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주강의 수강생이던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일본 대기업 상장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소액을 투자하면 짧은 기간 내에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본 대기업 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하여 위와 같이 높은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에스씨(SC)제일은행 계좌로 같은 달 17. 1,000만 원, 같은 달 23. 200만 원, 같은 해 10. 6. 300만 원, 같은 달 14.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7.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주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회장으로 있는 P라는 회사가 상장폐지를 하였는데, 조만간 재상장하려면 20억 원을 만들어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재상장과 동시에 주식이 2배로 뛰어오르는 것이 보장되어 있고, 잘 되면 4~5배도 뛸 수 있어 몇 배의 이익을 볼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3. 3. 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 회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P 주식에 투자할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위 회사가 재상장될 구체적인 가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3. 1. 16. 1,000만 원, 같은 해 2. 1. 8,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라고 암환자를 위한 줄기세포를 개발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주식을 즉시 매입하여 1개월만 두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고 반드시 갚을 것이니 2,000만 원 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S 주식에 투자하여 차용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에이치에스비씨(HSBC)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8.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4. 17: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주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상장 예정인 T라는 회사의 장외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여기에 투자해서 회사가 상장이 되면 투자금의 2배에서 3배까지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원금도 보장해 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T 주식에 투자하여 위와 같이 원리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사실 제1항의 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U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J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편취금 사용처 확인 및 참고인 U, V 전화진술 청취) 1. 입출금거래내역 [범죄사실 제2 내지 8항의 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 F, G, D,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W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사기죄와 2008. 8.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사기죄와 2011. 4.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9억 원이 넘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 액도 2억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부분 범행이 앞서 저지른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얻은 인지도나 신뢰를 이용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이를 이용해 방만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I, J, R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Q에 대한 편취액 중 일부는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