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17.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사기 전력이 1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2020고단2322 피고인은 2020. 2. 19.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싱가폴 공사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을 구하고 있다, 취업하기 위해서는 법정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정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로 법정 예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92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1. 1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며칠만 급히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30만 원만 빌려주면 설날 전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취업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선배가 G에서 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그 선배가 곧 G의 베트남 나트랑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갈 예정이다. 그 공사현장의 팀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신원보증금으로 50만 원을 납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5.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G 안전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베트남 나트랑 공사현장에서 계약직을 구하고 있다. 계약직으로 취업시켜 줄 것이니 신원보증금, 코로나 검사비 명목으로 95만 원을 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같은 달 6.경 65만 원, 같은 해 5. 12.경 3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산시 AI에 있는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 취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건강검진비용으로 3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해자 I 및 피해자 J의 건강 검진비 명목으로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해 6. 23.경 피해자 K 및 피해자 L로부터 각 14만 원, 같은 달 24.경 피해자 M으로부터 14만 원, 같은 해 26.경 피해자 N으로부터 14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2020고단3202 1. 피해자 O, 같은 P, 같은 Q, 같은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3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베트남 나트랑 G 현장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취업을 하려면 G에 신원보증금 5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피고인의 F 계좌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0.부터 같은 해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O와 그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으로부터 취업알선비 등 명목으로 합계 40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7.경 화성시 향남읍 부근 상호불상의 김치찌개 전문점에서 피해자 S에게 “선배가 G에 부장으로 재직중이다. 베트남 나트랑에 G에서 직영 중인 공사가 있는데 한달에 800만 원 급여가 나온다, 취업을 할려면 취업보증금 및 코로나 검사 비용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F 계좌로 2020. 3. 13. 취업알선비 등 명목으로 50만 원, 같은 달 21. 13만 원, 2020. 5. 12. 30만원 합계 93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T, 같은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초순경 화성시 V에 있는 W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베트남 나트랑 G 현장에 작업반장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 보수가 월 750~850만 원 정도 되는데 취직을 하려면 법정 예치금이 필요하다, 취직을 하게 되면 1개월 근무 후 법정예치금은 각 개인에게 모두 반환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피고인의 F 계좌로 법정 예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0.부터 같은 해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법정 예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3.경 화성시 V에 있는 W공사 현장 부근 상호 불상의 김치찌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베트남 나트랑 G 현장에 작업반장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 보수가 월 750~850만 원 정도 되는데 취직을 하려면 법정 예치금이 필요하다, 취직을 하게 되면 1개월 근무 후 법정예치금은 각 개인에게 모두 반환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금원을 건네받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의 F 계좌로 법정예치금 등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17. 인천시 중구 신포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싱가포르에서 Z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같이 일을 하자, 법정예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먼저 넣어야 하니 Z 담당자인 C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D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27. 인천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싱가포르 공사현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비용으로 20만원이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4. 24. 목포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싱가포르 현장은 가지 못하게 되었고 이체한 돈은 돌려주겠다’고 말한 후 재차 ‘AA에서 시공하는 홍콩현장이 있는데 갈 생각이 있으면 법정예치금 3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진정인을 위 해외현장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0.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236 피고인은 2019. 12. 13. 22:45경 경기 화성시 AB지구에 있는 공영주자창에서부터 같은 시 AC에 있는 A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외 19명, B, J 작성의 각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1. 입금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AF 서류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조사), 수사보고(고소인 AH 외 18명 전화조사), 수사보고(사건외 C 전화조사) 2020고단2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 E, H 작성의 각 고소장,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고소인 L 및 K 전화통화), 이체내역서(E), 공정증서(E,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증(H),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3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 Y,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순번 1, 순번 16, 순번 19), Y 작성의 진정서 1. T 계좌별 거래명세표, X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U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고소인 X 전화통화), 거래명수증/명세표 및 통장 거래내역(순번 13), 금융거래내역(순번 17), 금융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문자내역(순번 20) 2020고단3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A), 개일별 수용현황조회, kics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서만, 위 두죄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누범의 범죄전력이나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누범가중을 적용하지 않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14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기죄 등으로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장기간에 걸쳐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취업사기 등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비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적용법조가변경되기는 했으나,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고, 이 사건에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도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