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9. 04:30경 경기 연천군 B모텔에 C(50세, 여)가 숙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계속되는 구애에 C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20대 불상의 남성과 C가 B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모텔에서 C의 핸드폰 컬러링이 나온다. 모텔 앞에서 모자와 주먹으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9.경부터 2016. 6. 25.경까지 6회에 걸쳐 위계로써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련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 9인실에 입원중인 피해자 C(50세, 여)를 찾아와 구애를 목적으로 교제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명백히 거절하자 이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피해자가 입원중인 위 E병원 1층 주차장에 있는 병원 입구에서 "F 바닥에 못 나타나게 하겠다. 개 걸레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경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30여 분간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9월 초순 일자불상 07:00경 위와 같은 병원 입구 주차장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개 걸레 같은 년아"라며 30여 분간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3. 27. 16:27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6. 3. 28, 22:32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좋은 밤 시간되시고, 사랑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2016.3. 30. 12: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사랑합니다. 고마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8. 11:5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우리의 사랑을 이해해 줄 것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16. 4. 9. 02:39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사실이면 당사자들 구속, 거짓이면 나 구속입니다. 모든 것 나는 거짓 없는 것. 당신이 아니까. 본인이 정신 차리길 진정바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답신이 없자, 같은 날 05:33 경 전화기 풀어라'라는 원치 않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9. 경부터 2016. 4. 경 사이 교제를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거나, 의사에 반하는 구애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8. 08:15 경 경기 연천군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H(37세, 여)의 주 거지 현관문 하단에 있는 우유 배달구 1)로 휴대 전화를 든 손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주거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6. 6. 9.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소리를 지르며 10 1) 공소장에는 '우편 배달함'이라고 되어 있으나 '우유 배달구'를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분 상당 당기고, 자물쇠 비밀번호를 5회에 걸쳐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2, 3, 4, 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C,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N의 진술서 1. 피고인의 각서 1. 발생보고(폭행),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1. 동영상 CD 기록,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 입죄, 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1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 복하여 허위신고를 일삼아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주거침입 범행은그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범행의 수단·방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 중 C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의 경우 실제로 2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순번 제2 내지 6항의 경우 그와 같은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경찰관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피고인을 만나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만취해 있었고 맞은 흔적도 없었으며 가해자로 보이는 사람도 없었다. 피고인 스스로 '술에 취하여 허위신고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12 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표시되는데 피고인이 상당히 여러 차례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신고해서 출동한 적이 많아 피고인을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이 파출소에 직접 와서 '애인이 윤락하러 들어간 현장에서 상대 남자로부터 맞았다'고 신고하기도 하였다. 이에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상황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상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C 역시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B모텔에 간 사실이 없고 딸과 함께 집에 있었으며 B모텔은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C의 딸 N역시 경찰에서 '당시 C와 함께 집에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6항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집전화로부터 112 신고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 J, K,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두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신고 내용에 관하여 면담을 하고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미수의 점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우유 배달구가 잠겨 있어 피고인의 손을 밀어넣지 못하였으므로 주거침입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주거침입 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증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3층에 살고 있었고 피고인은 아랫집에 살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기 6개월 전부터 집 밖에 담뱃재가 떨어져 있거나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가거나 문을 흔들고 가곤 했다. 전에 피고인이 우리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혼자 떠들거나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서 피고인이리라 생각했다. 2016. 5. 8. 경에는 문에서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깨어 보니 우유 배달구에 손이 들어오기에 자를 이용해 내쳤다. 손에는 휴대전화도 들려 있었다. 피고인의 혼잣말하는 소리와 내려가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임을 알 수 있었다. 2016. 6. 9. 경 누군가가 문 손잡이를 당기고 비밀번호를 누르기에 신고를 했더니 피고인이 혼잣말을 하면서 내려가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2016. 6. 14. 경에는 2층을 지나 3층으로 올라가는데 피고인 집의 문이 열리더니 피고인이 쫓아오기에 급히 집 현관문을 닫았더니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기도 하였고, 2016. 6. 18. 경에는 피고인이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두려워 2017. 5. 경 이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CD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우유배달구로 휴대전화를 든 손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증거를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2016. 5. 8. 경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고, 2016. 6. 9. 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피고인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8.경 경기 연천군 O에 있는 P 포장마차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50세, 여)에게 "니가 나를 누구를 시켜서 때렸냐. 개 걸레야."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6. 7.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