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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7. 25. 09:47경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옆 공원에서 피해자 C(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기는 내 땅이니 나가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시비가 생기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깨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일행들의 119 신고에 의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9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1. 발생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인해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하마 터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8.경 이 사건 살인미수의 피해자가 자고 있던 매트리스 등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와 같은 상해미수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기도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폭력범죄와 살인범죄는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의 측면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폭력성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한국판 범죄자위험성 평가 척도(KORAS-G)의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으로 '중' 수준이고, 정 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도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살인죄나 이에 준하는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에,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공모관계 및 역할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피해자가 기망당해 제3자 명의로 개설된 한국마사회 가상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위 가상계좌의 출금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 등을 관리하는 '관리자', 콜센터 직원, 관리자 등에게 지시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을 통해 인출책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D)와 연락하여 가담의사를 밝힌 후 성명불상의 관리자(위챗 닉네임 'E')에게 1건당 피해금액의 3%의 수당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위 관리책 및 성명불상의 총책, 콜센터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구체적 범행사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2.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로 107에 있는 과천경마장에서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할 한국마사회 가상계좌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의 출금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8. 2. 7.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아주캐피탈 I 과장인데, 신용보증기금이란 기관을 통하여 6%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1,000만 원 당 150만 원을 보내주면 확인 후 처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공범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5경 J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피해금 45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위 J 명의 계좌에서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하고, 2018. 2. 7. 13:01경 위 과천경마장 1층 인출 창구에서 위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J)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한국마사회 가상계좌 거래내역 첨부)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사건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범행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동종전과(사기)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인접한 시기에 범행한 것으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13:25경 강원 홍천군 내촌면 와야리 '아홉사리고개' 7부 능선 451번 지방도를 상남 방면에서 내촌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가드레일 및 전신주를 충격하고 위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인근 야산에 산불이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 전신주 등 수리비 약 24,355,564원, 피해자 주식회사 LGU+에 광케이블 수리비 약 29,872,000원, 피해자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 가드레일 수리비 약 2,378,000원, 피해자 홍천국유림관리소에 산림복구비 약 3,323,000원, 피해자 SK브로드밴드에 광케이블 수리비 약 10,701,000원 등 합계 70,629,5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한국전력 진술서 및 견적서 접수, LGU+ 진술서 및 견적서 접수, 홍천국유림관리소 진술서 및 견적서 접수, SK 브로드밴드 피해진술서 및 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LGU+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상당하나, 피고인 운전차량이 대물보상 한도 2,000만원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해의 일부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전력공사와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100 만원을 지급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2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친구 D의 집 안에서, 피해자 E(1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일명 왕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위 게임을 하지 않겠다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가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2013. 4.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9.19:24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삼송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일영로에 있는 '아를식물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내용, 알코올 수치,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T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7: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수자원공사 방면에서 토당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비포장도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가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핸들을 꺾으면서 위 도로 옆 높이 3미터의 개천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8

공소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외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23.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5. 하순경 강원 영월군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입이 돌아가는 증상을 호소하며 찾아온 C에게 매일 침 7개 내지 9개를 입 주변에 놓는 방법으로 약 5일 동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강릉시 D 1층 가호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피고인 A는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7. 23.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주소 G에 상호를 'H'라고 표시하고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강릉시 I의 단독주택, 강원 강릉시 교동의 단독주택, 강원 강릉시 J의 단독주택, 강원 강릉시 K의 단독주택 등 모두 4건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가.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 위반행위를 하고, 나.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인 F이 2014. 9. 13.경 인터넷 주소 L의 M이라는 사이트에 상호를 'E부동산'라고 표시하고 F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강릉시 난곡동의 전원주택, 강원 강릉시 교동의 공동주택, 강원 강릉시 노암동의 공동주택 등 모두 3건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수사의뢰, 광고화면출력물,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처리사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에 있는 셋터코아 근처 도로에서 광주 북구 서하로 351-1에 있는 세탁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유아용 전동차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B의 대표인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중국에서 유아용 전동차 LS-618 모델 총 220대를 수입신고번호 C로 수입신고하면서 수입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해외거래의 수출 담당자에게 실제 구매금액인 15,291,274원보다 낮은 금액인 10,587,192원이 기재된 저가의 송장(INVOICE)을 제공받아 이를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세관에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2017.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15회에 걸쳐 총 4,565대의 중국산 유아용 전동차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인 376,661,693원 보다 낮은 가격인 169,084,347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세관에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HS9503001800 수입요건 1. 20130607~20161220CDW 수입추출자료 1. 20130527~20161212CDW 외환송금자료 1. 수입신고서 및 해당외환송금신청서자료 1. 혐의업체사업자등록증사본및인보이스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임의제출자료(CONFIRMATION 및 인보이스)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 관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억 원의 차액 상당의 가격을 조작하였는바, 위와 같은 가격조작 규모,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납세액의 분납신청을 하여 그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향교 앞 도로를 남원고등학교 쪽에서 KBS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C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21:20경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막둥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내지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상해가 경미한 점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1:19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원덕읍 가곡천로 1509에 있는 가곡 119지역대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실형 전과는 없음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초래된 위험의 정도가 크지 않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비닐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부터 2018. 12.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8. 9. 임금 1,451,0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5 내지 13, 18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91,635,5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6.부터 2018. 12.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3,869,2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69,176,6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외 10, O, P, C 외 8의 각 진정서 1. 각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1억 6,0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0.부터 2018. 12.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2. 임금 2,093,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1 내지 4, 14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50,379,67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0.부터 2018. 12.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9,293,5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순번 1 내지 4,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43,130,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23:30경 전북 무주군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보관중인 고철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하여 창고 쪽으로 가면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개 짖는 소리에 잠이 깨어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보기 어려운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1970년대부터 주로 공공근로에 따른 적은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오다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고, 201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고, 2014.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4. 02:14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서울톨게이트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CS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3부 및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경찰서에 가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귀가하였는데 경찰서로 갈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을 헹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하는 강제수사라고 보기 어렵고, 음주측정 당시 물로 입을 헹구지 않은 것만으로는 음주측정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17:03경 시흥시 B 지하1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가 물품보관소 테이블 아래 물품 보관바구니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익스텐션(당구큐대 길이연장 보조 장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분석표 1. CCTV 영상 파일 1. 내사보고(사건현장 수사), 내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당구장 업주 E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7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0. 22:1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179-2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타고 온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택시기사를 보내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위 E, 위 F에게 순찰차로 태워다 달라고 하면서 욕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E, 위 F이 운행하여 온 순찰차 앞을 가로막거나 발을 순찰차 바퀴에 집어넣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E, 위 F에게 계속 욕을 하면서, 위 E의 몸을 밀고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피해자들인 위 F,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런 짭새 새끼가, 야 새끼야 너 이리 와봐, 저기 가서 좆네 까 줄께 개새끼야, 너 50명 불러다가 죽여 버릴꺼야", "야 이 개새끼야, 좆까고 앉아 있네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년 2.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다만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위 유예기간은 도과되었음)에 또다시 같은 범죄 등을 저질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복양식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고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숙박을 하던 중, 2014. 9.8.20:00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E SM520 승용차 키박스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훔친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7:39경 부천시 소재 부천역에서 지하철 1호선 동인천발 용산급행 제1026전동차가 도착하자 피해자 D(여, 30세)를 뒤따라 승차한 다음, 위 전동차가 같은 날 07:53경 구로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4분 동안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왼손 엄지를 걸치고 나머지 손가락을 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및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12:00경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법원 앞 노상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34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이자 100만 원과 원금을 함께 갚겠다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편취금액,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고려하여 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27. 15:3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I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10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3. 22: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열고 그 곳 마당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반지하방으로 내려가는 현관문 손잡이와 초인종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수 회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리비 관련 피해자 전화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0:1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혼잣말로 욕설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 손님을 향하여 큰소리로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너 여기 앉아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아들었으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아줌마,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8. 20:1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G 등 경찰관들과 위 식당의 종업원 F 및 그 무렵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큰소리로 "죽여버린다", "대가리 잘라버린다, 너 개새끼야", "저 새끼, 주인 나와보라 해, 죽여버린다, 개새끼야","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2017. 11. 29. 피해자의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경남여객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6: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있는 삼가역 앞 교차로를 신갈 쪽에서 용인시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현대 25톤 초장축 카고트럭의 좌측 측면 중간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 등 12 명으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승객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다수의 승객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내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하여 오는 등 그동안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