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7.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7. 19:15경 공주시 주봉리에 있는 1주봉우렁쌈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봉동에 있는 봉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회 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송달 중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나 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과거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교통 관련 범죄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19:3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O(5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실랑이를 벌이다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6cm)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치고, 뒷목 부위를 2회, 좌측 다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 사진 촬영),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내사보고(증거물 압수 당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및 의복 확인),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수회 찌른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이 4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30.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C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천시 D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운전하여 가다가 마침 그곳을 후진 중이던 F 운전의 포터 화물차 좌측 뒷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문을 충격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범행 경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 수차례에 이르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무보험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자 이에 불응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부산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부산 동래구 B 부지에 상가주택을 신축하려고 피고인에게 신축공사를 맡긴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돌려막기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이미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원래 준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했지만, 공사대금이 조금 모자라니 공사완공을 위해 미리 잔금을 달라, 공사 잔금을 바로 지급해 주면 공사기한인 2016. 10. 30. 경까지 공사를 완공하고 건물을 준공하여 빨리 입주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공사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대금 정리서면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현장소장 D 전화통화), 수사보고(외상대금 확인), 수사보고(공사대금 지급내역서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사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판사 서근찬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며 베리혼합농축액을 원료로 하는 'D'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고, E는 위 'C'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강사로 일하며 그곳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상품 광고를 한 사람이고, F은 경리로서 자금을 관리한 사람이고, G, H은 강사로서 상품 광고를 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2016. 10. 18.경 위 'C'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고 객인 I, J, K 등 약 45명에게 "블루베리는 안토시안이 들어있어 피부, 백내장, 망막혈관폐쇄증에 좋고, 아로니아는 염증 제거 효과가 있고 전립선비대증에 좋다. 'D'는 인삼열매 농축액과 4가지 베리의 농축액으로 혼합 제조한 것인데, 이것을 먹으면 혈압이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예방되고, 혈전이 맑아진다."라고 광고를 하여 'D' 대형을 72만 원, 중형을 36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7.경부터 2016. 10. 23.경까지 사이에 합계 379,265,000원 상당의 'D'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F, G, H과 공모하여 식품에 관하여 질병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I, J의 각 진술녹음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M, N, O, P,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I,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제품구입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방문판매업 신고증,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물품공급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C 업무일지, 카드 신용결제 내역,카드사 일별 거래내역, 일용직 알바 지급내역, 시험성적서, 사진(강의실), 회의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자료 1. 각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식품에 대한 과대광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광고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식품위생법상 금지하는 허위·과대광고가 아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대광고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시되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제8조 제2항 제4호에 근거하여 별표 3 제1항 가목에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의 범위를 정하면서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건강유지·건강증진· 체력유지·체질개선 · 식이요법 ·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특정 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을 열거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 · 오인하게 하는 것인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7헌마108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사무실에서 강의를 하였는데, 이를 듣고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강사가 제품을 홍보하면서 '혈액순환, 갱년기, 골다공증, 폐쇄증, 당뇨에 좋다'는 등의 취지로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부분 홍보 또는 강의 내용이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위 홍보 또는 강의의 구체적 내용과 구성, 대상 제품의 성격과 성분, 제조 방식, 대상 고객의 연령과 인식 수준, 고객 동원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다음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홍보강사가 판매 홍보나 광고를 한 것은 누구나 구할 수 있는 홍삼이나 블루베리 자체의 효능이 아니라, 위 물질들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여 R 주식회사가 제조한 D 제품의 의학적 효용이나 효과인데, 위 제품 자체가 갖추고 있는 의학적 효용이나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 자료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부분은 2017. 1. 4.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피고인은 홍보강사 중 일부만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의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홍보 또는 강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 방식, 조직적인 역할 분담과 수익 구조, 홍보 또는 강의의 구체적인 방식, 홍보강사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저가관광을 빌미로 관광객을 모집하여 일반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한 다음, 그 이익을 홍보관 운영자, 강사, 모집책 등이 서로 나누어 갖는 방식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유해성이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공범들의 양형, 판매기간, 판매수익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1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2017. 8.경 불상지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연루되어 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이를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내용의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현금전달책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같은 달 10.경 위 조직의 조직원이 인터넷 '분투재한국' 사이트에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8. 14.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8. 14. 13:32경 불상지에서 D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귀하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니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지금 택시를 타고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한 다음 시흥시에 있는 신천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이를 전달해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4. 17: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시흥시 포도원로 50, 신천고등학교 정문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송받아 출력해 두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8. 17.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8, 17,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H 앞으로 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79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인출책 역할을 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양대행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F에 대한 채무 변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자, 마치 피고인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와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이 있는 식당의 주소를 보내어 F를 그 장소로 오도록 하였다. 2017. 5. 23. 21:00경 F가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G(42세)과 함께 위 식당에 도착하여 E와 채무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고, 도중에 피고인이 그 대화에 끼어들었는데,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과 접시 등을 손으로 쓸어 넘어뜨리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F이 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F과 E의 대화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못 한 점, 치료비 등 공탁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 300만 원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시켜 두었음을 통지하는 등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내리 치거나 집어 던지는 등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그 경위나 동기,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봉합수술을 받는 등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데도, 달리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비슷한 유형의 폭력 범죄로 1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23:00경 동해시 C, 2층에 있는 D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 E이 노래를 부른 후 노래방 기기 선반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를 발견하고 자신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 판결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22:25경 대구 동구 동부로1 신천주공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출동한 경찰관 C은, 당시 피고인이 얼굴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18분 이상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21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8. 23: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다가 제19대 대통령 선거 D 정당 E 후보가 당선되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등 서민들이 더 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불이 밝게 켜져 있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익산역 앞에 설치된 E 후보 현수막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9. 01:20경 익산시 익산대로 153, 익산역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어 있는 "F"라고 기재되어 있는 E 후보의 현수막(가로 8m, 세로 120cm)을 불태우기 위해 주변에 있던 자전거를 가져 와 밟고 올라 간 후, 집에서 가지고 온 가위(총길이 25cm, 날길이 15cm)로 나일론 줄을 끊고 그 줄을 잡아 당겨 집에서 가지고 온 라이터로 현수막 줄과 현수막 오른쪽 끝 부분에 불을 놓아 현수막 일부(가로 100cm, 세로 120cm)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설치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수사보고(현수막 훼손부위 실측), 수사보고(E 후보자 현수막 넓이 확인)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6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7쪽)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 벌금 7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순간적인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E 후보의 선거운동이 심각할 정도로 방해를 받거나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1) 판시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 뮤지컬 및 연극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지인들로부터 특가 항공권 발급을 의뢰받고 몇 차례 항공권을 저가에 제공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 및 여행상품을 판매한다는 소문을 듣고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상품을 문의해오자, 피고인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특가 항공권 및 여행상품이 있다고 속이고 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L에게 "싸이판 왕복 특가항공권이 있다. 왕복 1인당 700,000원이다, 내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을 하면 항공권을 발권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발권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항공권을 발권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경 싸이판 왕복 5인 항공권 구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C)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L의 진술서 1. 문자내역,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사 김정익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거래처인 피해자 E가 근무하는 'F'에 쌀을 납품하는 일을 하여 왔다. 1. 2016.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말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점에서 피해자에게 "애들 분유 값과 병원비가 없다. 대출을 받는데 네가 연대보증을 해주면 2개월 뒤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모두캐피탈대부 주식회사와 엠에스아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3. 31.경부터 2016. 4. 9.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점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연대보증하여 대출받은 1,000만 원을 당장 갚아야 하는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뒤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900만 원, 2016. 4. 2.경 위 계좌로 1,000만 원, 2016. 4. 5.경 위 계좌로 800만 원, 2016. 4. 7.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9.경 인터넷 도박 관련 계좌인 주식회사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만 원을 교부받고,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보증계약서 1. 각 거래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5,7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게다가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고, 2014. 9.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2015. 11.경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곶감 유통업을 하는데 현재 곶감이 저렴하니까 전국의 곶감을 대량 구입해서 이를 판매할 경우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곶감 구입비용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후에 원금 2,000만 원을 갚고, 그 다음 달에 이익금으로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으로부터 전해들은 곶감 사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 있었을 뿐 곶감 유통업자도 아니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곶감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한두 달 후에 차용 원금 및 곶감 유통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 G 명의 H은행 계좌번호:I)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G 명의 계좌 개설자 정보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향후 쉽게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곶감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F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05

범 죄 사 실 1. D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 'F'에 '안녕하세여복사글이리-고업소아니냐고하시는분 많은데개인맞아여.쪽지기많이와서일일이답변못드_려이렇게써여죄송해요후장x입사x얼사 xsmx인테리어 스타킹은사오시면 해드리구여장소있어여저희집이에여 1시간 1번 13장 1시간30분두번15장 3시간횟수무제한 30장노콘2만추가여 168,55,b+사진따로안드리구여G로오심되영@텔비아끼세여배고프신분은라면 끊여드려여라면먹고가실분?'이라는 성매매 광고 글을 무작위로 발송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남자 손님들을 D의 집으로 안내하여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D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 중 1만 원, 15만 원 중 2만 원, 30만 원 중 3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H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1. 21.경부터 같은 해 2. 3.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I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J K5 승용차 등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 'F'에 '안녕하세여 복사글이라고업소아니냐고하시는분많은데개인맞아여.쪽지가많이와서 일일이 답변드려이렇게써여죄송해요후장x입사 얼사xsmx인테리어 스타킹은사오시면 해드리구여 1시간1번13장1시간30분두번 16장3시간횟수무제한33장노콘2만추가여텔비미포함 163,48,b사진따로안드리구여K에 있는 후문으오심되영'이라는 성매매 광고 글을 무작위로 발송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남자 손님들을 위 도로 인근에 있는 'M모텔' 또는 'N모텔'로 안내하여, H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 중 1만 원, 16만 원 중 2만 원, 33만 원 중 3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이 사건 범행기간, 태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참작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가 본건과 이종 범죄임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선처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09:5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9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의 처 D의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남, 25세)으로부터 위 D를 붙잡는 것을 제지당하고, 인적사항 확인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얼굴 부 위를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그 과정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같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자신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을 대면한 후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약 3년 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02: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의 직원 D과 시비 끝에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은 112신고를 받고 위 병원으로 출동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F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9. 02:15경 위 E지구대 정문 앞에서 위 F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힘껏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 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05:05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던 중 1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D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E의 다리를 발로 1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0:29경 경남 창녕군 계성면 계성장마로 399 계창초등학교 내 체육관 건물 앞에서부터 교내 놀이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iti ACE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2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5. 03:30경 사천시 I에 있는 J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앞서 위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K(13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L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십여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M(여, 26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눈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누범,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21:12경 오산시 C아파트 106동 1003호 앞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을 잘못 찾아 위 아파트의 문을 두드리고 벽에 기대어 혼잣말하던 중,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밖에서 노크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알았어. 씨 발 어린놈의 새끼. 어디서 왔어. "라는 취지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업무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책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아무런 전과 없는 사람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렌트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 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부근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로교회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베버 125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서대신동에 있는 승진노래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해돋이로400번길 24 앞 노상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