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6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61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0.경 서울 강동구 B 고시원' C호에서 퇴거하여 실제 거주지가 불상지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실제 거주지를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7. 00: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F(여, 54세)이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여보, 자기야. 내꺼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손바닥으로 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강제추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55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G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자신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용지를 건네받아 위 용지 중 확인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형 이름인 'J'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합276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12. 5. 03:30경 서울 강동구 K 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바로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바닥에 누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액정을 칸막이 아래로 비춰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휴대전화번호가 'L'에서 'M'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이 변경된 정보를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2019보고1)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향, 생활환경,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조력 권고), 수사보고(신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날인 거부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내사보고(주소지 탐문), 내사보고(천호동 탐문), 내사보고(피혐의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서), 수사보고(목격자 등 확인 관련) 1. 체포구속통지, 112신고사건 처리표(피해자 진술 부분 제외),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등본 및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확인서의 기재 및 현존 2019고합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수사보고(신상정보변경 제출서 등),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O의 동영상 파일 제출) 1. 각 가입자조회, 신상정보 제출서 1. 범행장면 촬영 사진, 현장사진,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강제추행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까지 포함하여 3차례 강제추행죄를 범하면서 매번 술에 취해 있었고, 노상에서 마주친 여성들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등 유사한 경위와 수법으로 범행한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강제추행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이하 판단 부분에서는 '피해자'라 한다)을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손으로 훑는 방법으로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E주점' 앞 평상에 앉아 있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여보, 자기야. 내꺼 하자'라고 하면서 가슴과 배부위를 만졌다. 이에 '신고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망갔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고 5분 정도 지난 후에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나타나 체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내지 7쪽, 수사기록 12쪽, 19쪽, 20쪽, 193쪽, 194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 아니라 사건 발생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동 등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진술의 취지 또한 뚜렷하여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2)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서 "'E주점'에서 아는 오빠를 만나 술 한 병을 사주어서 가방에 넣었고, 오빠 일행이 따라 준 소주 2잔을 마신 후 평상에 앉아 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92쪽),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고,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쉬려고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11쪽),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다가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0쪽),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건 것은 다른 상황이고,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 혼자 골목 쪽에서 비틀거리며 다가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위 녹취서 11쪽, 12쪽, 수사기록 193쪽, 195쪽), 경찰에서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0쪽), 검찰에서 "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수사기록 193쪽), 다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나 신고하지 마라, 씨발'이라면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녹취서 14쪽), 검찰에서 "이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총 3회 추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95쪽), 이 법정에서 "모욕적인 말은 있었으나 만진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위 녹취서 17쪽)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모두 피해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의 경위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제외한 피해자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3) 물론 피해자는 구체적인 추행의 방법에 관하여서도 경찰에서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비비면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0쪽), 검찰에서는 "양손으로 가슴과 배를 훑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93쪽), 이 법정에서 "같은 동작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양자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였고, 비비는 행위와 훑는 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 공통점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표현상의 차이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4)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확인하기도 전에 범인이 '군인 모자를 쓰고 분홍색 면티, 군복 바지를 입은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94쪽),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당시 군복 무늬의 정글모, 분홍색과 남색이 섞인 반팔 티셔츠, 남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수사기록 26쪽).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이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이 역시 피해자가 동일한 색깔을 두고 다르게 표현한 결과로 판단된다. 5)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고한 것처럼 실제로 2019. 7. 27. 00:33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수사기록 43쪽), 현장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간청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1쪽),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면식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여보, 자기야. 내꺼 하자' 등의 말을 듣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사람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곁에서 도망하였다가 30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났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신고의사를 철회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기대하여 되돌아오거나 술에 취해 단순히 주변을 배회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피해자가 진술한 사실관계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전거를 가지러 'E주점'에 갔다가 체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78쪽),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치기도 전에 112에 신고를 하였고, 범인이 피고인인 것을 전제로 모든 상황을 꾸며내었다는 결과가 되어 전후 상황이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피해자 F의 가슴과 배 부위를 함부로 만져 강제추행죄를 다시 범하였고,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체포를 모면하기 위해 J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성적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거나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피해자 F은 피고인을 엄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위조 관련 범행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함에 따라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