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0

범죄사실 2020고단40 피고인 A은 강릉시 C 일대에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을 추진하는 D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2016. 9.경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최종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속한 동업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7.경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무렵 광고대행사 사장 F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서 투자를 받기로 하고, 2017. 8. 5.경 서울시 강남구 H, 4층에 위치한 I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투자 유치자인 E는 당시 D주택조합의 조합원 306세대 중 112세대가 가입되어 있으므로 모집하는 조합원의 50%인 153세대가 모집되면 D주택조합사업의업무대행비를보관하고 있는 J에서 총 1,530,000,000원(세대당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피해자에게서 300,000,000원을 투자받아 조합원 모집 등에 사용하고 조합원 153명이 가입되면 업무대행비를 수령하여 15일 이내에 투자금 300,000,000원과 투자에 대한 배당금 300,000,000원 등 총 60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자본이 없는 상태로 투자를 받아 D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100%의 비정상적인 투자 수익을 약속한 뒤 투자금을 받아 운영비를 지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기(旣) 투자받은 850,000,000원의 투자금을 이미 모두 소진한 상태였으며, 광고대행사 K에 472,892,000원, 모델하우스 시공업체인 L에 475,228,000원 합계 948,120,000원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조합원 모집이 아닌 미수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채무는 합계 약 2,100,000,000원으로, 조합원 50%를 모집하면 J으로부터 지급받는 1,53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조합원 50%를 모집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 주식회사 E 명의 M은행 계좌(N)로 3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94 피고인 A은 강릉시 O, 3층에 있는 D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택조합 추진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8.경부터 근로하고 2017. 10. 18.경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600만 원(2017년 8월분 내지 10월분 임금 각 200만 원) 및 2017. 3. 7.경부터 근로하고 2018. 9. 21.경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합계 720만 원(2018년 5월분 임금 140만 원, 2018년 6월분 내지 9월분 임금 각 145만 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 S,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주문진 V 투자계약서, 이체결과 확인증 1. 피해금 사용처 관련 B 작성 서류, 각 이체 영수증 1. ㈜K 종합광고대행계약서, ㈜L 실내건축 표준계약서, ㈜W 설계용역계약서, ㈜E 업무대행용역계약서 1. 각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X, Y) 1. 분담금 환불요청시 1. 투자금 및 지출 총괄 내역 1. ㈜E 계좌 내역 1. ㈜E 폐업사실증명서 1. 각 투자계약서(Z, AA, AB) 1. 각 입출금내역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J) 1. 조합임시총회 관련 서류(주차장 관련 강릉시 조례변경에 따른 해산 관련 안내),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1. D주택조합 홍보관 단수 및 유치권 행사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업무대행사계좌 별권 편철) 1. 수사보고(모델하우스 및 광고대행사 용역비) 1. 수사보고(J AC 팀장 통화), 수사보고(모델하우스 시공업체 사장 통화) 1. 수사보고(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변경 및 본건 범죄혐의 관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행위 및 편취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65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피고인 B는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한 최종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함께 추진해 왔던 점, 피고인 A은 대내외 사업 진행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피고인 B는 사업과 관련한 부수적인 설명이나 자금관리 등의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사업과 관련한 투자 계약 등을 체결할 때 거의 항상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도 피고인들이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서 3억 원을 투자받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익금(3억 원)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어 투자를 받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나 피해자에게 실제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서 3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투자금을 받으면 이를 활용하여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해서 자금관리신탁사인 J에서 1,530,000,000원의 업무대행비를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모두 지급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에게서 2017. 8. 7. 3억 원을 지급받은 당일에 광고대행사인 ㈜K에 용역비 미수금으로 150,000,000원, 피고인 A의 개인 비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 날인 2017. 8. 8. 모델하우스 시공사인 ㈜L에 용역비 미수금 50,000,000원, 건축설계업체인 ㈜W에 용역비 미수금 27,000,000원, 사업부지 내 토지주 관련자인 AD에게 10,000,000원, 그로부터 8일 후인 2017. 8. 16.에 광고홍보 현수막 관련 과태료로 강릉시청에 16,000,000원을 납부하고, 2017. 8. 17.에 분양대행 영업사원 급여로 합계 28,268,910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 관련 기존 채무 변제 및 피고인 A의 개인 용도에 투자금을 모두 사용한 점,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약 2달 전인 2017. 6. 7.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피고인들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된 주차대수(338대)보다 많은 441대분의 주차장이 필요하게 되어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B는 2017. 7.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피해자에게서 투자를 받을 당시 모집된 조합원은 112명으로 과반수(전체 목표 306명 중 153명)에 41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투자 이후에 추가로 모집된 조합원은 15명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적으로 출자한 자금이 거의 없이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과 조합원들이 내는 업무대행비와 분담금만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투자금 3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및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2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Q의 각 진술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1. 수사보고(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제2, 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서 편취한 돈이 3억 원으로 많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1,320만 원으로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는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