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3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C본부 경남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본부 사무처장이고, D는 위 본부의 회원이자 창원시 마산합포구 E(이하 ‘E 토지’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공유자이다. D는 2017년경 피고인들에게 E 토지 10필지를 분양받을 사람들을 구해오면 위 토지 2필지를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본부 회원들을 상대로 E 토지에 대한 분양모집을 진행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7년 6월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마산 E에 전원주택 및 한옥마을로 조성되는 토지가 있는데 분양을 받아두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나라에서 분양받은 사람에게 지원금 7,000만 원도 준다고 하더라. 토지 소유주는 우리 C본부의 회원인 D라는 사람인데 나와 친한 사람이어서 분양받기가 쉽다. 분양대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토지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D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를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8. 3.경 2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내 G 명의의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2017. 8. 17.경 및 2017. 8. 24.경 각각 1,000만 원, 600만 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2017. 10. 31.경 1,800만 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I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7년 7월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K에서, 피해자 L에게 “마산 E에 전원주택 및 한옥마을로 조성되는 토지가 있는데 분양을 받아 두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나라에서 분양받은 사람에게 지원금 7,000만 원도 준다고 하더라. 토지 소유주는 방금 횟집에서 나간 우리 C본부의 회원인 D라는 사람인데 우리 회원 중에 10명 정도만 분양받을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 나만 믿으면 10억 원은 충분히 벌 수 있다. 분양대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토지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D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를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7. 24.경 4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내 G 명의의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2017. 7. 27.경 2,600만 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2017. 9. 26.경 670만 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I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년 1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마산 E에 한옥마을과 전원 주택, 펜션이 들어올 것인데 토지 소유주가 우리 회원 D이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 10명 정도만 특별히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나라에서 7,000만 원 무상지원도 나온다. 이런 기회는 없으니 계약금을 넣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토지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D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를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1. 25.경 360만 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C본부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2016.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4월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 차를 살 수가 없으니, 네 명의로 차를 할부로 구입해 달라. 할부금은 내가 갚아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를 구입해 제공받더라도 그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2.경 O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Q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C 대구본부에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차가 없어 안 되겠다. 네 명의로 한 번 더 차를 할부로 구입해주면 할부금은 내가 갚아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차를 구입해 제공받더라도 그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6.경 R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9. 17. 20: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이 주변 지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 니놈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네, 도저히 용서가 안되니 니는 이제 갈 때가 됐네 가라, 일하는데 가서 바로 수갑채워 끌고 내려올테니”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9. 25. 1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Q 뒤편 주차장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N의 뺨, 목을 각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두 다리 사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6. 5. 9.경 불상지에서, N의 동의 없이 자신이 마치 N인 것처럼 S에 전화를 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T에 있는 C본부 사무실에 U 서비스 신청을 하고, U 설치기사가 위 장소에 방문하여 장비를 설치하면서 작성하는 S 서비스이용계약서의 고객정보, 요금납부정보, 고객서명, 개인정보의수집/이용/제공/처리위탁동의, 고객 주요 확인사항란에 ‘N’이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서비스이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설치기사에게 이를 마치 친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9.경 불상지에서, N의 동의 없이 자신이 마치 N인 것처럼 S에 전화를 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V에 있는 C본부 사무실에 U, 인터넷, 집전화 서비스 신청을 하고, U 설치기사가 위 장소에 방문하여 장비를 설치하면서 작성하는 S 서비스이용계약서의 고객정보, 요금납부정보, 서비스정보, 고객서명, 개인정보의수집/이용/제공/처리위탁동의, 고객 주요 확인사항란에 ‘N’이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서비스이용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설치기사에게 이를 마치 친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폭행 피고인은 2019. 5. 14.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W빌딩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X에게 맡겨둔 피고인의 휴대폰 충전기를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 Y, F, L, M,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상해진단서,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쳐본, O 차량할부금납부내역서, R 차량할부금납부내역서, 각 Z통장거래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카톡메시지 캡쳐본, 차량등록원부, 대출거래내역서, AA은행 통장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각 송금내역서, 등기부등본, B 작성 편취액 사용처, B계좌거래내역, C본부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한옥마을관련 자료, 수사결과보고서, 불기소결정서, 각 서비스이용계약서,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계약금 관련 거래내역서 미제출, 피해자 녹취록 제출에 대한, S 담당자 전화통화,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25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6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의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5년8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에 따른 형향 하한 1/3 감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기본영역에 다수범죄 처리] 검사의 의견 : 징역 5년, 1년 선고형 : 징역 2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피해규모가 큰 반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해규모가 크다.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