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5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8. 14: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요양병원 8층 휴게실에서, 'J'이라고 불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3, 20:00 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군서로 14번길 22로에 있는 공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면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시흥시 K 303호 B의 집에서 B로부터 '누가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데 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7그램을 교부하였고, B는 C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0,000원 송금받은 다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해 C에게 송부하고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알선으로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 22:30경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5. 20:50 경 B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8.07 그램을 피고인의 가방 속에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3. 18:00경 시흥시 K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7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77 그램을 퀵서비스를 통해 C에게 송부하고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하순 01:00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5. 23:00 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 18:50 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B가 관리하는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10 경서울 종로구 관철동 45-5 에 있는 보신각 앞에서 B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약 0.77그램을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2, 3, 11~14) 1.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중량 측정 관련) (순번 6, 15)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로폰 중량 감정 관련) (순번 20)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B) (순번 26, 27) 1. 감정서 (순번 32, 3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부분),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부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은 필로폰 10g 중 압수된 8.07g을 뺀 1.93g 중 매도한 0.77g을 뺀 1.16g(이 중에는 피고인 A의 투약분 0.03g이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함)의 소매가 1,020,800원(1.16 X 880,000) 및 매도한 0.77g의 가액 700,000원 및 대마 1회분 1,500원의 합산액 1,722,300원 추징 피고인 B는 2회 투약분 200,000원 및 알선한 0.77g의 가액 700,000원의 합산액 900,000원 추징: 피고인 C은 2회 투약분 200,000원 추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6년 6월 { 일반감경인자로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 적극적 치료의사', '일반적 수사협조',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고려 [선고형의 결정] 누범으로 형 집행 종료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법질서 준수에대한 인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왜곡된 진술을 부탁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왜곡된 진술을 부탁하였던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법정에서 번의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감안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9월 (일반감경인자로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일반적 수사협조', 일반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고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한 후 약 8개월 가량 지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점, 상피고인 A을 자신의 집에 거주하게 하면서 상피고인 A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최초 필로폰을 접하게 된 이유는 강직성 척추염 및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잊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 매매 알선은 알고 지내던 상피고인 C이 피고인에게 마약을 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승낙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라는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상피고인 A으로부터 사실관계와 다른 취지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고민하다가 반성문을 통하여 이 사건 실체관계 및 사건 정황에 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여 법원에 알린 점(2014. 6. 9.자 반성문) 등 범행 이후의 정황,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정도 등을 감안함.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9월 (일반감경인자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일반적 수사협조' 고려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4시간 영업을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시 피로감을 잊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