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38

범 죄 사 실 B(2020. 8. 31. 분리선고)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가상화폐 동호회인 D의 대표로서 코인사업 홍보, 투자금 관리, 수익금 지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울산 남구에 있는 E 앞 D 울산지사 사무실에서, B이 F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코인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매주 250만 원씩 6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투자설명을 할 때 동석하면서 F 등을 상대로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소개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임을 과시하거나 ‘나도 거액을 투자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투자를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의 계좌거래내역서 추가 송부 및 관련진술 청취) 1. D 설명PPT 자료, 각 A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거래내역, 각 A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거래내역, A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3 생략)거래내역, 고소인의 투자금 중 C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금액 분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B과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거나 B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B이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모 및 범행의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B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는 데에 피고인의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면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인은 B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나) 피고인은 B이 F 등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투자 여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소개하며, B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신도 B에게 거액을 투자하였다는 점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투자를 유도하였다. 다) 이에 F는 B에 대한 투자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위 150,000,000원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투자금 모집행위가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이 F 등에게 제시한 원리금 상환 방식은 6주만에 원금의 150%를 돌려주겠다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B이 제시한 수익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회사라면 도저히 지급할 수 없을 만큼 고액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인 2018. 6.경 B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B이 F 등에게 투자설명을 할 때인 2018. 8.경 B의 업체가 등록된 합법적 사업체인지에 관하여 의심하고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고 B의 투자금 모집행위에 가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 등에게 투자하도록 부추기는 방법으로 B의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B의 유사수신행위 규모가 확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합계 약 15,0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도 B의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가 일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6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D 회사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지인인 피해자 E(여, 당시 71세)에게 접근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수령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D의 투자를 설명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아 공소 외 H 등에게 송금을 부탁하면서 투자금을 전달하는 경리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24.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D의 I에 투자하면 1년에 8배 이익이 나니 투자를 하라. 투자를 하면 1년 후에 8배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로 7억 원을 투자해서 8개월 후에 4억 원을 받았고 나머지 돈에 대해 재투자를 하였으니, 자식들 몰래 투자를 해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말레이시아의 D 회사에 송금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8.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6,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 피고인 A의 아들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 피고인 C의 언니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단순히 고소인을 상피고인들에게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거나, 고소인에게 D 회사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고소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O에게 전달하는 것을 도와준 것일 뿐,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합계 1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 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되었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된 투자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 돈을 회사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지 않고,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점, 위 돈들이 다시 여러 계좌들로 나누어 이체되거나, 인출되었는데, 돈을 이체받은 M의 경우 피고인 C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외국에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다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D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D 회사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라는 회사는 존재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D 브랜드로 고소인 E 앞으로 발행된 인보이스가 존재하였고, 피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O’라는 인물 또한 실제로 D라는 회사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전부터 휴전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C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돈 중 일부를 직접 송금받은 P의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2017. 9.경 D 회사에 10,000달러를 투자하였는데, 위 돈은 2018년경 O를 통해 D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며, 피고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투자자의 돈이 다른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 용도는 결국 피고인 개인들과는 관련 없는 D 회사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정은 O의 부탁에 따라 다른 투자자들에게 돈을 송금해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에도 부합한다. 고소인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한 후 불과 약 4개월 정도 만에 투자금액 상당액이 모두 반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O와의 사이에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및 반환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일부는 실제로 위 O와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에서 언급된 내용과 같이 송금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7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 사기 범행으로 인한 8,300만원 상당의 채무, 2012년 사기 범행으로 인한 2,887만 원 상당의 채무, 2015. 4.경 생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5. 300만 원, 2015. 7. 3.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파주에 있는 땅을 매입하려는데 약정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되도록 빨리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 사기 범행으로 인한 8,300만 원 상당의 채무, 2012년 사기 범행으로 인한 2,887만 원 상당의 채무, 2015. 4.경 생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약정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07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구로구 G에 보증금 4,000만 원의 전세로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보증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0. 7. 8.경 서울 영등포구 H역 부근에 있는 I 내부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당장 이사를 들어갈 수 있으니 보증금 잔금인 2,3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바로 전세로 입주할 수 있는 부동산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800만 원 상당은 생활비, 소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전세 부동산에 입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0. 5. 28. 390만 원, 같은 해 6. 16. 1,000만 원, 같은 해 6. 30. 300만 원, 같은 해 7. 8.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0고단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A의 사기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제2항(2020고단3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 등, 피해자의 남편 L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의 계좌 거래내역, K의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A의 사기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7.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4. 26. 확정된 사기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2013. 4.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B’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있으나, 중개보수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매도인 C로부터 그 소유인 대전 서구 D 임야 992㎡에 관한 매도 중개를 의뢰받고, 2020. 6. 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B’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C와 매수인 주식회사 F 사이의 총 매매대금 12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C로부터 중개의 대가로 법정 중개보수 상한액인 1,080만 원을 초과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작성 고발장 1. C 작성 진정서 사본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매매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 확인 등),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으로서, 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999년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중개사 자격이 취소될 경우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0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미추홀구청 방면에서 장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7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및 사고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경 임대인 B 유한회사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월 550만 원, 임대기간 2018. 9. 22.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곳에서 ‘E’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임대인 B 유한회사는 2019.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위 D호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2019. 1. 29. 같은 법원에 위 D호에 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9. 2. 18. 점유금지가처분신청이 같은 법원 2019카단100214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으로 인용되었고,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9. 2. 26. 위 D호에서 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집행하면서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위 D호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라는 집행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내부 벽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경 위 D호에서 피고인 임의로 위 고시문을 제거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가을경 피고인의 종업원이던 F에게 위 D호의 점유를 이전해주어 2020. 2. 11. 피고인을 상대로 한 위 B 유한회사의 강제집행을 불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는 등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가임대차계약서, 판결문, 법원 사건 진행내용, 결정문, 영업신고증, 부동산인도고지불능조서,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의 각 기재 1. 고시 부착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국가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엄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0. 3. 3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14세), C(14세), 촉법소년 D(12세)과 가출 중 만나 친해진 사이로, 모텔과 지인의 자취방 등을 전전하며 지내던 중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에 관리자가 없는 무인사진관 등에서 망치 등을 이용하여 그곳의 현금수거통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21. 5. 30. 0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무인 사진관에서, 피고인은 위 사진관 밖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무인사진기계 현금수거통의 자물쇠를 내리쳐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2,904,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9.경까지 사이에 D, B, C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범죄일람표 순번 1~3, 6~8)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5,689,200원을 절취하고, 총 2회(범죄일람표 순번 4~5)에 걸쳐 자물쇠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 3 경합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1년여 만에 재범하였는바, 집행유예 결격 및 누범에 해당한다.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횟수와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들과 함께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횟수에 비하여 피해액은 크지 않은 편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3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21.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지인 F에게 ‘내가 피해자의 남자 친구다’는 문자를 보내고, F로부터 ‘그럼 인증해봐라’는 문자를 받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F에게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2.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개인 헬스 트레이너와 자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중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 상해 집 주소 알고 있다, 지금 비행기 표 끊어서 상해에 가 네 목 딸지 어떻게 아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카톡내용 1. 피의자- F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피해자-F가 주고받은 위쳇 대화 내용 캡쳐사진 1. 고소인과 피의자가 통화한 내용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다른 남자 친구에게 유포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는 향후에도 피고인의 다른 촬영물 소지 여부나 유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의문이 든다. 특히 피고인은 2019.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앞서 본 확정판결에 따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이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0. 7.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 29.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20:27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3%로 비교적 낮은 편인 점, 과거 범행과 6년 이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직업 내지 자격과 관련 결격규정,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C은 2018. 3. 16. (주)D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A를 본부장, 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를 인천센터장으로 두고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사업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법인에 돈을 투자하면 24일 내 투자금에 20%의 이자를 더하여 상환해 줄 것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피고인 C은 (주)D의 대표로 출자금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본부장 및 인천센터장 등의 직책으로 투자자를 모아 출자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주)D 회사의 자금을 융통할 것을 모의하여 피고인 B는 2018. 11. 6.경 인천 남구 E빌딩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코인 판매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서 24일 안에 원금의 120%를 상환해 줄 것을 보장한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7.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공동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361,000,000원을,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1번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341,000,000원을,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6~51번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8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주)D 회사의 자금을 융통할 것을 모의하여 피고인 B는 2018. 11. 6.경 인천 남구 E빌딩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코인 판매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서 24일 안에 원금의 120%인 2,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없었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자금을 상환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의 12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G조합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인쇄물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고소인 제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B G조합 통장중 2천만원 거래내역, 각 K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투자자 전화연락번호, L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공정증서 정본, 각 계좌거래내역, M 문자내역 1. 수사보고(순번 27, 32, 45 내지 47, 49 내지 56, 58, 60, 65, 71)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순번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출자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N, J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금액도 거액으로 사회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는 집행유예 4회, 피고인 B는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B과 D, E, F는 2020년 불상경 이른바 폐기물 브로커들로부터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폐기물을 넘겨받아 공터에 임의로 투기하고 처리 비용을 취득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적절한 토지를 선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펜스를 세워 밖에서 내부를 쉽게 들여다볼 수 없게 한 뒤 심야를 이용해 폐기물을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펜스 설치비용 등 자금을 출자하고 화물차를 현장까지 인도하는 역할, D은 화물차 기사에게 폐기물 하차를 지시하는 등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역할, E는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시 명의를 제공하고 D과 함께 현장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폐기물 브로커나 화물차 기사 등을 소개받아 폐기물을 공급하고 화물차를 현장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폐기물 브로커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C이 사업자폐기물 배출업체인 ㈜G을 운영하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C에게 접근하여 범행을 제안하기로 마음먹고, 2020. 7.경 피고인 C에게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추후 사업 허가가 나면 무자료 폐기물 등을 공급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사실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무자료 폐기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어서 투기 외에는 처리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A에게도 동일한 제안을 하고, 피고인 A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과 D, E, F는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E, F는 2020. 8. 13.경 울산 울주군 H에서, E 명의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의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을 투기할 공터를 마련한 뒤 2020. 8. 13.경부터 2020. 8. 14.경까지 펜스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폐기물을 적치할 장소를 찾았다. 무자료 폐기물을 공급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C은 펜스가 설치되고 있는 울산 울주군 H 현장을 확인한 뒤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의 폐기물 브로커에게 무자료 폐기물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알선한 폐기물은 25톤 화물차 1대당 170만 원에, 성명불상의 폐기물 브로커가 알선한 폐기물은 25톤 화물차 1대당 13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 E, F와 공모하여 2020. 8. 14. 저녁경부터 2020. 8. 15. 오전경까지 울산 울주군 H 및 인근 부지에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위 폐기물을 불상지로부터 운반하여 와 하차하게 함으로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합계 162.01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J 및 안동시 K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가. 202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안동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에서, 아파트 도장공사 후 발생한 비닐, 깡통, 플라스틱 등 약 2톤 상당의 폐기물을 불상지로부터 운반하여 온 다음 방치하여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처리하였다. 나.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경 안동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에서, 성명불상의 폐기물처리업자가 불상지에서 가져온 약 2~3톤 상당의 폐기물을 방치하여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안동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1호, 제13조(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폐기물 처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여러 공범들과 공모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그 곳에 높은 펜스를 설치한 다음, 심야 시간에 은밀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실은 차량들을 인솔하여 폐기물을 임차한 토지에 반입하고 중장비를 동원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조직적·계획적인 환경범죄로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커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 C은 무허가 폐기물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무겁고, 피고인 A도 25톤 화물차 1대 분량의 폐기물을 공급하는데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자신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폐기물들은 모두 적법하게 처리되어 원상복구가 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최근 2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1. 11.경 창원시 C건물 D호를 보증금 1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차하고, 피고인 B는 위 C건물 D호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류’ 게임기 12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여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한 후 게임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 우연히 일치하면 4포인트를 획득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사이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지문 감정 결과서, 임대차 계약서 사진, 각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통화기록, 피의자 A와 손님 타이어와의 통화기록, 피의자 A와 손님 F과의 통화기록,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 자료에서 확인된 동일한 손님들과의 통화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게임기의 대수 등에 비추어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들이 각 장소를 옮겨가며 계속하여 영업한 정황도 보인다. 피고인 B는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하여 3회 이상 처벌받고 그 중 일부는 실형의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