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6.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약취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01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가. Q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Q은 2015. 4. 말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가출 청소년인 R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매매 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구미시 S에 있는 'TPC방' 등 장소에서 하루 평균 2~3회에 걸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U'에 "지금 만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이에 성명 불상의 남성들이 'U'을 통해 말을 걸어오면 상대 남자에게 "20, 53, 165, 가슴 B컵, 1시간 15만 원, 얼싸, 질싸, 후장 안됨"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 남자가 좋다고 하면 위 피시방 근처로 와서 비상등을 점멸하도록 한 다음 청소년인 R을 내려보내 모텔 등 장소에서 R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성관계 대가로 받은 금원 중 일정금액을 알선 명목 등으로 가지고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C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구미시 V에 있는 W 모텔 501호, 구미시 X에 있는 Y모텔 불상의 호실, Z에 있는 AA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C, 위 R과 함께 거주하면서 C에게 지시하여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U', 'AB' 등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구하여 인근 모텔 등 장소에서 R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성관계 대가로 받은 금원 중 일정금액을 알선 명목 등으로 가지고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A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구미시 Z에 있는 AA 모텔에서 AC, D, 가출청소년인 AD(여, 14세)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과 D이 AD의 성매매를 알선하라고 AC에게 지시하면 AC이 하루 평균 2~4회에 걸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U', 'AB' 등에 "지금 만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이에 성명 불상의 남성들이 말을 걸어오면 상대 남자에게 "20, 53, 155, 가슴 C컵, 1시간 12만 원, 얼싸, 질싸, 후장 안됨"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상대 남자가 좋다고 하면 AA 모텔 등으로 오게 하여 AD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원 중 일정금액을 알선 명목 등으로 가지고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 AC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라. AC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AC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구미시 AE에 있는 AF 모텔, AA 모텔 등에서 위 AD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이 AD의 성매매를 알선하라고 지시하면 AC이 하루 평균 2~4회에 걸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U', 'AB' 등을 이용하여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남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여 성매수남이 접근해 오면 AA 모텔 등 장소에서 위 AD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원 중 일정 금액을 알선 명목 등으로 가지고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와 Q은 2015. 9. 17. 새벽 무렵 구미시 AE에 있는 AF모텔 408호 내에서 피해자 F(25세)에게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2015. 9. 25. 05:40경 피고인 A와 Q의 후배인 AG이 AH을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알게 되었다. 이에 AG은 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와 Q을 찾아가 그들을 데리고 피해자가 있던, 구미시 AI에 있는 AJ 모텔로 이동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 A, B과 AG, Q은 2015. 9. 25. 06:10경 위 AJ 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와 Q은 피해자가 종전 자신들을 폭행했던 사람임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세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AG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붙잡고 있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AG, Q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896 1. 피고인 E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AG은 2015. 1. 초순경 피고인 E의 친구들이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E에게 "AK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 집에 안 들어가고 성매매를 한다더라. 네가 연락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번 꼬셔봐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E과 함께 AL(여, 14세, 가명: AK)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돈을 받아가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E은 2015. 1. 초순경에서 말경까지 약 2주의 기간 동안 구미시 AM시장 부근 AN 모텔 등 여러 모텔을 옮겨 다니면서, 하루 1~2회에 걸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U', 'AB' 등을 이용하여 나이를 20세로 설정하고 "지금 만나요"라고 글을 올려 남자들이 말을 걸어오면 조건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상대 남자에게 "20, 45, 157, 가슴 A컵, 1시간 13만 원, 얼싸, 질싸, 후장 안됨"이라고 하고, 상대 남자가 좋다고 하면 위 모텔 부근으로 오라고 한 뒤 AL에게 내려가라고 하고, AL는 성매수남의 차를 타고 다른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한 뒤 성매매 대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E에게 주었고, AG은 그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성매매 대금에서 일부를 휴대전화 요금 명목 등으로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Q은 2015. 4. 말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약 1주일의 기간 동안 구미시 S에 있는 "T PC방"에서 U, AB에 피고인들이 교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출청소년인 AL(여, 14세, 가명: AK)를 대신하여 나이를 20살로 설정하고 "지금 만나요"라고 글을 올려 남자들이 말을 걸어오면, 조건만남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면서 상대 남자에게 "20, 45, 157, 가슴 A컵, 1시간 15만 원, 얼싸, 질싸, 후장 안됨"이라고 하였고, 상대 남자가 좋다고 하면 위 피시방 근처로 와서 비상 깜빡이를 넣으라고 한 다음 AL에게 "도착했다 나가봐"라고 하여 AL가 내려가서 차를 타고 불상모텔로 이동하여 선불금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한 뒤, 다시 성매수남의 차를 타고 위 피시방까지 돌아오면 위 15만 원 중에서 절반 정도인 7~8만 원을 가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구미시 V에 있는 W 모텔 501호, 구미시 X에 있는 Y모텔 불상의 호실, 구미시 Z에 있는 AA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A, 청소년인 R(여, 15세)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하루에 1~2회에 걸쳐 A가 "R이 일 좀 구해주라"고 하면 R을 대신하여 인터넷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U, AB에 나이를 20세로 설정하고 '지금 만나요'라는 글을 올리고, 이에 성매수남이 연락이 오면 상대 남자에게 "20, 53, 165, 가슴 B컵, 1시간 15만 원, 얼싸, 질싸, 후장 안됨"이라고 조건을 제시하여 상대남이 좋다고 하면 위 모텔 부근으로 오라고 한 다음 R이 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A 등과 나누어 가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 AC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 C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과 AC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구미시 V에 있는 W 모텔 501호, 구미시 X에 있는 Y모텔 불상의 호실, 구미시 Z에 있는 AA 모텔 불상의 호실 등지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가출청소년인 AL(여, 15세, 가명: AK)에게 하루에 1~2회에 걸쳐 피고인 A가 "AK이 일 좀 구해주라"고 피고인 C과 AC에게 지시하면 피고인 C과 AC이 위 AL를 대신하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U, AB을 통해 나이를 20세로 설정하고 '지금 만나요'라는 글을 올리고, 이에 성매수남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상대 남자에게 "20, 45, 157, 가슴 A컵, 1시간 13만 원, 얼싸, 질싸, 후장 안됨"이라고 조건을 제시하여 상대 남자가 좋다고 하면 위 모텔 부근으로 오라고 한 다음 AL가 내려가 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A 등과 나누어 가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D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구미시 Z에 있는 AA 모텔 3층 불상의 호실에서 A, 가출 청소년 AD(여, 14세)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루 2~3회에 걸쳐 AD에게 조건만남을 나가라고 권유를 하고, 이에 함께 생활하던 AC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U에 나이를 20세로 설정하고 "지금 만나요"라는 글을 올려, 이에 성매수남이 U을 통해 말을 걸어오면 조건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20, 53, 155, 가슴 C컵, 1시간 12만 원, 얼싸, 질싸, 후장 안됨"이라고 하고, 상대 남자가 조건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하면 AA 모텔 부근으로 오라고 한 다음 AD이 불상의 모텔 등지로 이동하여 상대 남자와 성관계를 하게 한 뒤 그 대금에서 6만 원가량을 받아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 AC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F, G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9. 17. 새벽 무렵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위 AL(가명: AK, AO)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해자 A(22세), 피해자 Q(22세), 피해자 AC(18세)이 AL와 함께 생활하면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L를 부산으로 데리고 가기로 하고, AL의 짐을 챙기기 위해 당시 AL가 머물고 있던 구미시 AE에 있는 AF모텔 불상의 호실로 찾아가 자고 있던 위 A를 깨운 다음 "내가 AO 사촌오빠다, AO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다. 이에 위 A가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 F은 가방에 들어 있던 맥가이버칼(칼날 길이 약 6cm)을 꺼내 들어 그를 위협하고, 위 A의 러닝셔츠를 칼로 찢고, "이 개새끼야, 애들을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키냐."라고 하면서 발로 위 A의 얼굴을 여러 차례 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G은 방출입구 부근에 서서 같이 위 A를 위협하면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그를 바닥에 앉게 하였다. 그 후 위 장소에 피해자 AC이 도착하자 피고인 G은 위 AC을 바닥에 꿇어앉게 한 다음 위 AC에게 피해자 Q을 부르라고 시켰는데도 위 AC이 행동을 머뭇거리자 오른손으로 위 AC의 왼쪽 뺨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Q이 도착하자 피고인 G은 위 Q의 목을 잡아 밀친 후 바닥에 꿇어앉게 하고, 피고인 F은 위 Q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 복부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5. 9. 22.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부산시 사하구 AP아파트 불상의 호실과 부산시 이하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가출 청소년인 AL(여, 15세, 가명: AO)와 함께 생활하면서 AL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여 이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공모하고, 하루 평균 2회에 걸쳐 U, AB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이를 20살로 설정하고 "지금 만나요"라고 올려 다른 남자들이 U, AB으로 말을 걸어오면 위 U, AB으로 조건 이야기를 꺼내면서 상대 남자에게 "20, 45, 157, 가슴 A컵, 1시간 13만 원, 얼싸, 질싸, 후장 안됨"이라고 하여, 상대남이 좋다고 하면 위 아파트 부근 또는 위 모텔 부근으로 오라고 한 뒤, AL가 내려가서 상대 남자의 차를 타고 다른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1380 1. 2016. 5. 1. 범행 피고인 D은 AQ과 함께 2016. 5. 1. 22: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701 수용동 AR실에서 피해자 AS(40세)에게 공소장을 가지고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혐의를 인정하는지 물었으나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와 허벅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AQ은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Q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5. 7. 범행 피고인 D은 AQ, AT과 함께 2016. 5. 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재판을 하자"고 하면서 공소장을 가지고 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혐의를 인정하는지 물었으나 이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이마, 허벅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AQ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팔뚝을 여러 차례 때리고, AT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Q, AT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467 1. 피고인 H, I의 공동범행 가. AU 상대 성매매 알선 피고인들은 2016.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구미시 AV 원룸 302호 내에서 가출 청소년인 AU(여, 15세)와 함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AB'에 교대로 "지금 만나요"라고 글을 올리고, 이에 성명 불상의 성매수남이 말을 걸어오면 조건만남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내면서 상대 남자에게 "170, 55, 작B, 1시간 15만 원, 얼싸, 질싸, 입싸, 후장 안됨"이라고 조건을 제시하여 상대 남자가 좋다고 하면 'AW편의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위 AU를 보내어 상대 남자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은 모두 피고인 H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4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AX 상대 성매매 알선 피고인들은 2016. 3. 중순경부터 말경까지 약 3주간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출 청소년인 AX(여, 15세)와 함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AB'에 교대로 "지금 만나요"라고 글을 올리고, 이에 성명 불상의 성매수남이 말을 걸어오면 조건만남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면서 상대 남자에게 "160, 55, b컵, 15만 원, 텔비 별도, 얼싸, 입싸, 후장 안됨"이라고 조건을 제시하여 상대 남자가 좋다고 하면 'AW편의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위 AX를 보내어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은 모두 피고인 H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4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말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AY(여, 15세)와 함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AB'에 교대로 "통통ㅈㄱ"이라고 글을 올리고, 이에 성명 불상의 성매수남이 말을 걸어오면 조건만남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내면서 상대 남자에게 "160, 60, B, 15만 원, 얼싸, 질싸, 입싸, 후장 안됨"이라고 조건을 제시하여 상대 남자가 좋다고 하면 'AW편의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위 AY를 보내어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은 모두 피고인 H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20.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약 2주간 구미시 AZ 원룸 3층 불상의 호실에서 가출 청소년인 AX(여, 15세)와 같이 생활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U'에 '지금 만나요'라고 글을 올린 다음 성명 불상의 성매수남이 쪽지를 보내면 조건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상대 남자에게 "160, 55, B컵, 15만 원, 얼싸, 질싸, 후장 안됨"이라고 하고, 상대 남자가 좋다고 하면 위 원룸 부근 BA 모텔로 오라고 한 다음 위 AX이 상대 남자의 차를 타고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받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4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H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말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Y(여, 15세)와 함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AB'에 교대로 "통통ㅈㄱ"이라고 글을 올리고, 이에 성명 불상의 성매수남이 말을 걸어오면 조건만남에 관하여 이야기를 꺼내면서 상대 남자에게 "160, 60, B, 15만 원, 얼싸, 질싸, 입싸, 후장 안됨"이라고 조건을 제시하여 상대남이 좋다고 하면 'AW편의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위 AY를 보내어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은 모두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BB, AH, A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Q 및 A 관련 기록 일부 사본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F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내사보고(BC BMW 승용차 블랙박스 사진 첨부), 내사보고(BD마트 CCTV 사진 첨부) 2016고단896 1. 피고인 C, D, E, G의 법정진술,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AD,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F은 성매매하는 것을 알면서 장소를 제공하였을 뿐이어서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L는 검찰에서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성매매 대가를 피고인 F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G도 검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F도 검찰에서, 성매매 상대 남자와 채팅을 하여 만날 장소를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G 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138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Q, B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피해자들 사진 포함) 2016고단146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Y,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서(A의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서(D의 집행유예 전과 확인 및 조폭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D 재판 확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E에 대한 별건 판결 확정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수용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H, I: 각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G: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가. 피고인 A, E,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6고단896 사건의 죄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 간. 다만 판시 2016고단1380 사건의 각 죄는 피고인이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6. 6. 30.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사기죄,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5.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6. 6. 30.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6. 2. 5.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6. 6. 30.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2016고단1380 사건의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판시 2016고단138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E, H,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6고단138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5. 7.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부정기형 피고인 E: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C, G: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I: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G, I: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이수명령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9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다. 피고인 C, E, H, I: 징역 1월 ~ 10년 6월 라. 피고인 D: 징역 1월 ~ 7년(판시 2016고단896 사건의 죄) 징역 1월 ~ 4년 6월(판시 2016고단1380 사건의 각 죄) 마. 피고인 F, G: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D, F 피고인들의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 C, H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최종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 징역 1년 ~ 4년 6월 (다수범 가중 결과) 피고인 H: 징역 1년 ~ 5년 6월 (다수범 가중 결과) 라. 피고인 D 1) 판시 2016고단896 사건의 죄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판시 2016고단1380 사건의 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기본영역)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수범 가중 결과) 마. 피고인 E, I 기소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바. 피고인 G 1) 청소년성보호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2)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5월 (다수범 가중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가출 청소년들을 데리고 다니며 공범들에게 지시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이 사건 각 성매매알선 행위 상당 부분에 관여하였다. 또한,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가출 청소년을 둘러싸고 발생한 시비로 자신을 폭행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전치 8주의 큰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흉기 휴대 상해와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들의 진술을 번복시키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동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0.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이다. 한 사람이 생명을 잃게 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숙하고 있어야 할 시기에 폭력 범죄에 가담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무겁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이전에도 공동상해 범행을 한 차례 저지른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 또한 무거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지인이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던 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으로 5개월여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성매매 알선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가 동종 범죄는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결과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되,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개선할 마지막 기회이고 다시 동종 범죄에 연루될 경우 받게 될 처벌에 관하여 경고하였다. 다. 피고인 C 성매매 관련 글을 올리고 상대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등 알선행위를 직접 수행하였으나, R의 남자친구로서 피고인 A, R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금전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따로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등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하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였다. 라. 피고인 D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성매매 알선에 나서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죄,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에 따라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용 생활 중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수용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반성의 정도가 약해 보인다.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성매매알선 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초순경 AL에게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며 가출을 권유하여 가출하게 한 뒤 성매매를 하게 했다. 그 뒤 몇 차례 다른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도 2016.경 또 다시 다른 가출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성범죄를 포함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최근에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재범이 우려된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였다. 바. 피고인 F 얼굴과 배 등을 가격하고 칼로 옷을 찢는 등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구해줄 듯이 하여 데려온 뒤 성관계를 하고 다시 성매매에 나서게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2014. 8.경에서 같은 해 9.경 사이에도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여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5. 6.경에는 성매매약취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해왔다. 그런데도 성매매알선에 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공동폭행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약취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였다. 사. 피고인 G 성매매를 알선한 점, 공동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F에 비해 성매매알선이나 공동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약하고, 공동폭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아. 피고인 H E, I과 함께 가출 청소년을 데리고 생활하면서 성매매알선을 지시하고 대가로 받은 돈을 관리하는 등 성매매알선행위를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거나 내야 할 벌금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거짓말까지 해가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런데도 수사과정에서 공범과 진술을 맞추려 하는 등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알선행위의 대가로 1,000만 원이 넘는 큰 이익을 얻었다.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상당히 많아 재범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자. 피고인 I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조건만남에 관한 글을 올렸으나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거나 성매매 대가를 직접 받지는 않았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 A, C, D, E, F, G, H, I에 대한 판시 각 청소년성보호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구속된 피고인들의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