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8: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방배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발기시켜 엉덩이에 붙이고 비벼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류종명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7. 18. 16:52경 서해안고속도로 19.8km 지점인 군자영업소에서 C 화물트럭의 제1축에 12.64t의 화물(수지)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

범죄사실 2018고단12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B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해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고, 외국에서 해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고, 강남에는 수십억 원짜리 빌딩, 용인에는 밤나무 밭을 가지고 있는 등 엄청난 재산을 가진 재력가다.'라는 내용으로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언니 말대로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2%의 이자를 꼬박 꼬박 챙겨줄 것이고, 원금은 반환요청 후 1주일 안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빌딩이나 밭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대부업이나 유통업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또는 계를 통하여 '(주)코스다임', '(주) 고려직판' 등 유사수신업체에 돈을 투자해 놓고 배당금을 받는 것에 불과하여 그 수익성뿐만 아니라 투자원금 회수조차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였다가 배당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고소인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에게 매달 2%의 이자를 보장해 주거나 반환요구일로부터 1주일 내에 차용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7. 3. 1,000만 원, 2008. 1. 7. 2,000만 원, 2008. 4. 18.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국민은행 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2 피고인은 2009. 3. 13.경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계원의 집에서 피해자 F가 조직한번호계(총 21구좌, 월 불입금 100만 원, 계금 2,000만 원)에 가입하겠다고 하면서 "계에 가입할 사람을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개의 구좌를 가입할테니 빠른 순번을 달라"고 하며 계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2009. 3. 13.경 피해자에게 400만 원의 계불입금을 1회 납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다른 채무가 많아 신용카드로 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으로서 월 4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번호계의 2번으로 가입하여 위와 같이 한 차례 4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한 후 2009. 6. 5.경 피해자로부터 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때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의 연락을 단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G 거래내역, 신한은행 H 거래내역, 국민은행 D 거래내역 2018고단1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원명단,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총 피해금액이 7,000만 원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0:20경 B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평여동 한화케미칼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제일모직 삼거리 쪽에서 흥국사역 쪽으로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0세)를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택시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텔레비전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4. 초순 13:00경 대구 중구 소재 대구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전자제품을 반값에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금액 경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2013. 1. 16. 03: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F(19세)가 운전하던 G SM5 승용차가 피고인들 옆을 빠르게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이에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H(18세) 및 피해자 I(19세)이 하차하여 피고인들과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시비 중 피고인 J는 피해자 I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H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 및 같은 F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0. 03:00경 인천 서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만 원 상당의 양주세트 1개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2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24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5. 1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에 있는 오천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양촌삼거리 쪽에서 오천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롤러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고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롤러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롤러 운전석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5,661,300원이 들도록 E 주식회사 소유인 위 롤러(중고가 50,000,000원 상당)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에 있는 석재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에 있는 오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24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손괴된 롤러 수리비 중 일부나마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9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부터 2012. 8. 13.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장'에서 해파리 출현 후, 상어가 나타나면 2만점이 부과되고 고래가 나타나면 5만점이 부과되는 '마이더스'게임기 5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인 소위 '예시 기능'이 추가된 '마이더스'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양은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9.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에 있는 송림마을 입구 앞 삼거리를 미력삼거리 쪽에서 송림마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미력삼거리 쪽에서 복내 쪽으로 도로 갓길을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8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적발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2013고단548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6. 02:1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 종업원 F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등 합계 59만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6. 05:15경 위 'E 가요주점'에서 종업원 F과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용문신을 내보이며 소리를 지르고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이 취한 상태에서 화를 내며 경사 H에게 "끝까지 해보자."라고 하면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몇 분 뒤 주점 밖으로 나와 H에게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뭐하는 거고, 지금."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재차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559 1. 피고인은 2012. 6. 9. 시간불상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가 요주점'에서, 사실은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소지금을 보여주며 "이것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6. 20.에 월급을 받으면 술값을 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7. 시간불상경 위 L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저번에 외상하고 합해서 월급날 갚아줄게, 외상으로 술 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2년산 양주 5병 등 시가 합계 94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신, 사건현장 및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계산서 2013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지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7:30경 서울 종로구 C에서 술에 취하여 비키라는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16cm, 날 길이 8cm)를 휘두르며 길을 가던 중 맞은편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50세)에게 위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목 부분이 약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위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2: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46세)이 "왜 여자한테 욕을 하노"라며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옆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43세)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G는 우산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근처에 있는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 E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2013. 9. 23.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피해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경위를 불문하고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투게 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을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C'으로 필로폰 공급책인 D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21:1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기업은행 수색지점에서 D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D이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 뒤쪽에 편지 봉투에 담아 양면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60만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약 4.6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4. 22:30경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받은 광명시 이하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 21:40경 필로폰 약 0.33그램을 투명비닐에 담아 서울 은평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급책 D 범죄일람표 1. 인적사항회신자료, 금융기관 CCTV 영상분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CCTV 보강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상대 수사 및 사진자료 첨부), 압수물에 대한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기관 추가 CCTV 영상 자료), 추가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1. 수사보고[범죄사실(매수)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양성)], 감정결과 1. 수사보고(A 상대 압수물에 대한 감정의뢰결과),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폐기된 필로폰 0.33그램 상당은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9월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매수한 횟수나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1995년 대마관리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실형 1회, 벌금 7회)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노모와 함께 두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홈플러스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77번길 19-27 앞 노상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22:53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장미란체육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널븐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도 수회 음주운전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최근 5년간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였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23:50경 익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점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위 주점 계단에서 가슴을 3회 밀쳐 넘어지게 하고, 다시 밖으로 나와 F 모텔 앞 공원에서 피해자가 가슴을 밀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밀어 넘어트린 후 가슴 위로 올라타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동장애의 질병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의 공동업주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25. 09:00경부터 2012. 8. 2. 16: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을 PC 9대에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계좌에서 돈을 보내 충전을 하고 위 야마토 게임을 하도록 하고 충전받은 포인트를 돈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통장계좌로 입금을 받도록 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또는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4.21:30경 부천시 오정구 B아파트 1동 306호에서, 피해자 C(29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및 좌측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9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상해부위 대한 병원치료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동 151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3. 7. 29.자로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육군훈련소 입영통지서 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D'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25톤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7:10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트럭 화물칸에 토사를 싣고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작업 차량 부근에는 신호수 및 토사 상차 업무에 관하여는 작업자들이 작업 중에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변에 작업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서있던 피해자 E(59세)를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즉시 머리뼈 및 안면골절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2013. 9. 27.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4. 17:55경 인천 남구 E아파트 앞길에서 F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뒤따르던 G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24세)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7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가격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차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쌍방간의 폭행인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17:25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3세)과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삼각골 및 유구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3: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족가네 족발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챔피언나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를 운영하고 있던 중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이를 D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그 과정에서 인수대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D과 공모하여 신용불량자인 D을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사실은 자동차를 실제 구입하여 보유 및 이용할 생각이 아니고 위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실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론 대출을 받더라도 진정으로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 서울 강남구 율현동 소재 강남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주식회사 차사랑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내가 중고차(렉서스, E)를 사려고 하는데 그 자금을 대출 해 주면 약정 내용대로 성실하게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중고차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대출약정서의 용지인 "현대캐피탈중고차론 대출신청서"용지에 피고인 스스로 "대출종류 :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일자 : 2012. 4. 3. 대출금액 : 사천이백만원, 대출중고차량번호 : E, 대출기간 : 36개월, 월납입금 : 1,748,636원(매월20일),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등이라고 자필로 작성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4,200만원을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하고 위 렉서스차량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차론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이득을 결국 D이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인도된 점, 이 사건 발생경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8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4. 9. 14. 18:53경, 2004. 10. 24. 10:39경 각 B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6. 06:49경부터 2015. 9. 13. 09: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하철 또는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 또는 짧은 바지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을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촬영함으로써 1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된다. • 실제 범죄일람표 각 순번에 대응하는 사진은 맨살, 즉 다리 부분이 드러나 있기는 하나, 전신 또는 거의 전신(발목 아래부터 발바닥까지가 촬영되지 않음)에 해당하는 정도의 모습이고, 모두 얼굴이 촬영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여성의 경우에는 짧은 바지, 짧은 치마 또는 원피스 하체 부분 위에 종이가방, 가죽가방을 올려놓고 정자세로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 • 다리 부분 맨살이 드러난 여성에 한정할 때, 검사의 기소편의주의 내지 공소권의 재량을 인정하더라도, 범죄일람표 순번 4, 8, 10, 11의 해당 사진에는 노출의 정도나 촬영각도, 거리, 구도상 배치 등에서 별 차이가 없어 다수의 여성 중 누가 피해자인지, 그 구별 기준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이에 반하여 2015. 8. 17. 07:59~08:00경 촬영된 버스 내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여성의 경우 측면 사진이라는 차이 외에는 그 노출의 정도가 공소사실에 포함된 다른 여성들과 유사한데도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촬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부분만을 부각하여 촬영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해당 부분 사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신 내지 전신에 준하는 사진으로, 공개된 버스나 전철 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얼굴까지 촬영한 것이고, 맨살이 드러난 다리 부분, 즉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부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또한 여성들의 노출의 정도가 길거리 또는 실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여서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 않았고, 촬영구도나 피사체의 배치, 촬영 높이나 거리 등에서도 별달리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정도를 대체로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촬영의도도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예쁜 여자'를 촬영하려 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바(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결과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진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여성들의 동의 없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넘어 촬영된 여성의 전신 혹은 전신에 준하는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UNIVERSE)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20: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에 있는 제주마을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독곶 쪽에서 명지 쪽으로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가장자리 보도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7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현장에서 즉시 두개골 골절 및 대뇌탈출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20.00: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못대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자유수출정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의 머리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우측 필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야간에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