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19:24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텃밭에서 돼지기름이 묻어 있는 전기 그릴의 기름 받침대를 계면활성제 성분인 유리 세정제로 세척한 후 세척한 물질을 피해자 D가 경작하는 텃밭의 채소에 뿌려 호박 2그루, 오이 5그루, 적상추 2평, 상추 1평 반, 미나리 1평의 채소 일부분이 시들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수사) 1. 감정서 회보 1. 동영상 CD 1. 현장 및 피해부분 사진, 피해부분 사진, 유리 세정제 및 기름 받침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 채소를 손괴하려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서 돼지기름이 묻어 있는 전기 그릴의 기름 받침대를 계면활성제 성분인 유리 세정제로 세척한 후 세척한 물질을 피해자 소유 텃밭 쪽으로 버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 텃밭 중 호박 2그루, 오이 5그루, 적상추 2평, 상추 1평 반, 미나리 1평 가량의 잎이 시들어 상당한 범위 내의 채소가 손괴되었는데, 피해자 텃밭 이외에 다른 소유자의 채소 잎은 시들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평소 피해자의 공장과 피고인의 창고가 접해있어 피고인의 창고 앞에 각종 자재를 놓아둔 일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검찰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까지 4차례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별 뜻 없이 피해자 소유 텃밭에 세척물질을 버린 것이라거나 텃밭 앞 도랑 쪽에만 세척물질을 버린 것이어서 세척물질이 피해자 소유 채소까지 날아갈 줄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의 범행 모습이 찍힌 블랙박스 동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당한 규모의 채소들이 자라고 있는 피해자 텃밭 바로 위에 서서 이 사건 세척 물질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 텃밭 쪽으로 버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바, 피해자 소유 텃밭 규모, 피해자 소유 텃밭과 피고인 사이의 거리, 피고인의 범행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버리는 화학물질이 피해자 소유 텃밭 안에 있는 채소 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소유 텃밭 앞에서 세척물질을 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 밭에 있는 채소들이 손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내지 용인하고서 세척물질을 피해자 소유 텃밭에 뿌려 채소를 손괴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재판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4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U 성명불상자는 202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정부지원 자금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로 2.8% 금리에 6,500만 원까지 가능한 대출상품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 향상, 인지세, 조사비용 등에 돈이 필요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6. 10:35경 경기 광명시 성채로 52에 있는 소하2동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21.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 11:36경 경기 광명시 AW에 있는 AX고등학교 후문 옆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자료, 통화내역, 완납증명서 출력본, 피해금 출력본, 발생장소 로드뷰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6, 17차 범행 CCTV 수사, 17차 피해금 수거책 추적수사, 23차 범행 CCTV 수사, 24차 범행 CCTV 수사, 8차 범행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U: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U: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U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U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2021. 10. 28.경 출산하여 미혼모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A가 구속될 경우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가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구속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을 만나 식사를 한 다음,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설비 공장을 보여주고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나는 인조대리석 연구·개발·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다. 나는 기술 개발 엔지니어라서 경영을 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 5년간 납품계획은 다 되어 있고 공장설립만 하면 된다. 공장 3개가 필요한데 연매출 2천억 원 정도가 나온다.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10% 수익을 주겠다. 예전에 사람을 써보니 기술만 빼가고 돈 문제를 일으키더라. 돈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 테스트를 해봐도 되겠느냐.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2억 원 정도 가능하다.”라고 말하자 ”그러면 내일 오전에 최대한 현금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만큼 가지고 와보라.”라고 하여 그 다음날 오전경 피해자가 2억 원을 마련하여 가자 피해자에게 ”이 돈을 놓고 갈 수 있는 배짱이 있으면 같이 사업을 하겠다. 테스트를 통과하면 내일 바로 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설비 공장을 보여주며 투자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2010.경 G으로부터 4,000만 원, 2015.경 H으로부터 1억 원, 2016. I으로부터 6억 원, 2018.경 J로부터 1억 원, K으로부터 8억 원 등을 각각 교부받았으나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위 투자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등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다른 투자금으로 조금씩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속칭 ‘돌려막기’), 위 ‘주식회사 C’는 2010. 9. 14.경 설립시부터 2019. 8. 30. 폐업시까지 줄곧 수익이 없고 과세표준이 마이너스로 법인세를 납부해본 적이 없었으며, 공장 임대료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밀린 공장 임대료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다음날 반환하거나 피해자를 회사 경영자로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6.경 위 ‘E’에서 피해자의 재력 확인 명목으로 L은행 발행 1억 원권 수표 2장(일련번호 M, N)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아산시 O과 P 주무관 전화통화,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아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 Q과의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R 전화통화,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S, T 영업관리팀 직원과의 전화통화) 1. 각 피의자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본, 거래내역조회 캡처본, 입금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고소장, 자기앞수표 사진, 특허증, 사실확인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죄는 아래 순번 2, 3 기재 각 확정판결의 확정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순번 2, 3 기재 각 범죄는 순번 1 기재 확정파결의 확정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는 순번 2, 3 기재 각 범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다음날 반환해주거나 피해자를 회사 경영자로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아직 많은 액수의 피해금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7.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2억 원 중 7,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817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3. 8. 29.경부터 2023. 9. 8.경까지 화성시 C, D동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3. 9. 11. 0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회사에 이르러, 피해자가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말소 등록 후 인근 노상에 주차하여 둔 아반떼 승용차(차대번호 : F) 내부에 열쇠가 꽂혀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1. 03:0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1. 03:10경 화성시 H 앞 도로를 I시장 방면에서 사강입구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남, 54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TGX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15,119,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및 상대방의 차량을 중하게 파손시킨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9조에 규정된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31조의2에 규정된 자동차불법사용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이른바 사용절도행위 중 타인의 자동차 등과 같은 일정한 교통수단을 일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4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국내에서 등록이 말소된 후 해외에 수출되기 위하여 대기 중이었던 차량으로서 차량의 번호판도 없었던 점,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는 중고차를 해외에 수출하는 업무 등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약 10일 정도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위와 같이 해외에 수출되기 위하여 등록이 말소된 차량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회사에서 퇴사하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 기거하고 있었고, 달리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따로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다시 위 회사가 제공한 숙소로 돌아올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비록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차량을 파손시켰으나, 이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을 하여 파손시킨 것이지 피고인이 위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킨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번호판도 없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새로운 장소로 이동 후 위 차량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였을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할 시점에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는 것을 넘어 그에 대한 절취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자동차불법사용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4. 07: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편도1차도 도로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동해선 부전역 방향에서 같은 동 소재 부전역 도시철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연결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는 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가상으로 연결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상의 가상의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C(남, 69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정(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라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늦게나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16. 시간 불상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프리윙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B)를 안양 만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만안구 D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DINK125(차대번호 : F)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새로 구입한 무등록 프리윙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프리윙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적발 현장(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원동기장치자전거 차대번호 사진, 각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대장(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8년, 2009년 각 음주운전의, 2015년 무면허운전의, 2016년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B(여, 13세)의 학교 선배이자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14세)이 B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경 울산 울주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야, 신기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에서부터 종아리 방향으로 쓸어내리듯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B과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3.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B의 방에서 위 B과 핸드폰을 보며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얘들아, 뭐하니.”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간지럽히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3.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B의 방에서 B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혼자 핸드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야, 뭐하니.”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간지럽히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C),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아동의 전화 기록 첨부 :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사건 접수경위 등;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아동 주요 진술내용(속기록)에 대하여; 피해아동 C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5.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3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딸의 학교 선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다리, 목,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타인의 집에서 추행 피해를 당하며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해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878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9. 겨울경부터 약 1년 반 정도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개인 PT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가 위 C을 퇴사하게 되자 피해자의 근무 마지막날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청하며 고백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이후 2021. 4. 하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며 만남을 요청하는 연락을 하고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캡처하여 글을 작성하거나 피해자에 관한 글을 여러 차례 작성하다가 2021. 4.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진정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여 피해자가 진정을 취소하기도 하였으며, 그 후에도 재차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에 관한 글을 여러 차례 작성하였다.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2. 1. 3. 피해자가 개인 운동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목동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2022. 3. 22. 22: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서 보시죠, D 트레이너님, 합의 없이 징역 또는 벌금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2. 7. 1. 17:3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구로구 G빌딩 5층에 있는 ‘H’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2023. 2. 12. 00:35경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5. 1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5. 1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2. 22: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서 보시죠, D 트레이너님, 합의 없이 징역 또는 벌금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D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인스타 게시글 등, 잠정조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초기1618), 잠정조치 통보서, 문자메시지 캡처본, 인스타그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 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트니스 클럽 트레이너인 피해자로부터 거절의 의사표시를 전달받고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찾아오는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15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나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채권추심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 E에게 “돈 갚아라!”며 소리를 지르고, 위 E이 피해자와 전화를 연결해주자 피해자에게 “돈 갚아라. 나는 너희 집도 다 알고 있고 F빌라 G호도 찾아갔었다. 안 갚으면 느그 처 H에게 돈을 받으러 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집 주소와 처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묻는 피해자에게 “다 아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 및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협박 또는 위력을 사용하고,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거지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차용각서(증거목록 순번19),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2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3, 6의 행위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제3호(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4, 5의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9. 22:25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순천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토스카 승용차를 음주운전하고 집으로 들어왔다. 또 차를 가지고 나가려 한다.’는 피고인의 처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경감 G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면서 얼굴에 홍조가 있고 음주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 알아서 해. 나 운전 안했어.”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판시 기재 2차례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6. 19: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300샛뿔삼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안산역 방향에서 시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보도블럭을 충격한 후 계속하여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며 도로 중앙화단에 설치된 메쉬휀스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단원구청 소유의 메쉬휀스를 수리비 67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8.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6.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300 샛뿔삼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중앙대로 안산역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목록(CCTV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0년 내에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204%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메쉬휀스 손괴하여 도로상의 장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 이탈한 점, 사고 후 반대 차도에 역방향으로 정차하기도 하였는바 도로 상에 상당한 위해 발생시킨 점, 다만 인적 피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물적 피해 보상한 점, 10년 내 동종전과는 2017년 벌금전과 1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