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39

범죄사실 2014고합23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장외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서 1개월에서 2개월 후에 원금과 원금의 20% 내지 30% 정도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경 운영하던 호프집이 부도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스포츠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금원을 전부 장외주식에 투자하여 제때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은행 예금계좌로 1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8,0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장외주식에 투자한 후 매월 8%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년경 운영하던 호프집이 부도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스포츠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금원을 전부 장외주식에 투자하여 제때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3,5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투자자문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하고 있다, 곧 상장이 예상되는 장외주식에 투자하여 2~3주 후에 원금과 수익금 약 7%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년 운영하던 호프집이 부도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스포츠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금원을 전부 장외주식에 투자하여 제때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9,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장외주식에 투자한 후 매주 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년경 운영하던 호프집이 부도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스포츠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금원을 전부 장외주식에 투자하여 제때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5억 9,5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252 피고인은 2012. 10.경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쉬프트정보통신 주식회사의 장외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 G, H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장외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서 1개월에서 2개월 후에 원금과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약속대로 투자 원금 및 약정 수익금을 변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2013. 5.경 주가가 하락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받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신뢰를 얻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쉬프트정보통신 주식에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할 계획이었고, 실제 위 금원을 장외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G)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9,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쉬프트정보통신 주식에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할 계획이었고, 실제 위 금원을 장외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2013. 9. 4.경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3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2014고합252호] 1. 이 법원 2014고단735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이체결과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D, E, G,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 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전과 2회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 합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G, H)과 비교적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지인 6명을 상대로 장외주식에 투자하겠다고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12억 8,000만 원 남짓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