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5. 1.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영업실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내 앞으로 배당된 렌탈 침대제품이 있다,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매월 렌탈 비용을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렌탈 계약을 체결하게 하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30.경 C 주식회사와 매트리스 및 프레임 세트 렌탈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1,945,120원 상당의 렌탈비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9. 30.경 C 주식회사와 매트리스 및 프레임 세트 렌탈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2,471,510원 상당의 렌탈비 지급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급하게 오백만 원이 필요하다, 2017. 11. 20.까지 들어올 돈이 있으니까 그때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7. 11. 20.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대부업체를 두 군데 운영하고, 외제차도 여러 대 있다고 말하는 등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보험회사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8.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313,750,000원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일주일 정도만 돈을 쓰고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9,900,000원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8. 1. 3.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좀 챙겨주겠다, 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차량 근저당권 설정 서류만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그쪽으로 잘 알고 있다, 삼백만 원이면 해결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경 900,000원, 2018. 3. 13.경 3,000,000원, 합계 3,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환심을 사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내 일도 못보고 도와줬으니 나를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경매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600,000원, 2018. 3. 15.경 2,300,000원, 합계 5,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7.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얹어서 2~3일 내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4,800,000원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보험회사에 돈을 빌려주어 약 10%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수익 중에 일부를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경 10,000,000원, 2017. 10. 23.경 7,000,000원, 2017. 10. 25.경 3,000,000원, 2017. 12. 28.경 400,000원, 합계 20,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9.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는데 천만 원 정도 하루만 빌려달라, 내가 G이 형이랑 친한 거 알지 않느냐, 하루만 빌려쓰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305,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M, N의 각 법정진술 1. B, D, G, H, I,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6부, 미납내역서, 고객 수납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 14, 18, 23, 26, 31, 35, 47번), 거래내역서 및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중 2019. 1. 7. 확정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에 대하여는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피해자 G에 대하여 약 2억 원, 피해자 H에 대하여 약 4,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저질렀고, 더욱이 대부분의 범행을 위 2019. 1. 7. 확정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액이 5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매우 크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만도 3억 원에 가까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