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신용을 올리기 위하여 3개월간 임시로 휴대전화를 가개통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휴대전화 가입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지인인 D와 함께 'E'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F는 'G' 상호로 엘지유플러스(LGU+)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과 위 D는 2012. 3. 말경 위와 같이 대출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유인하여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피고인 A 을 통해 휴대전화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피고인 F가 운영하는 G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동통신사인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수수료와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처분한 대금을 피고인 A, 피고인 F와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에게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가개통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가개통을 원하는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후 다시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를 가개통할 사람들을 모집해 달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F는 휴대전화 가개통에 따른 수수료 및 휴대전화 단말기 처분대금 수입을 나누어 가질 생각으로 피고인 B과 위 D의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 가개통에 따른 수수료와 휴대전화기를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불특정 다수인들에 대한 인적사항, 연락처 등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후 상담원인 H, I로 하여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3개월간 휴대전화를 가개통하면 신용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게 한 후 휴대전화 가입을 승낙한 사람들로부터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 사본 등을 받아 피고인 B과 D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서류를 받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F가 운영하는 G에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F는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수수료와 휴대전화기를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5. 중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상담원인 H, I과 함께 K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2개를 개통하면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해서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3개월 후면 휴대전화가 자동으로해지되고 아무런 피해가 없고 휴대전화 1대당 15만 원씩의 대출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취지로 휴대전화를 3개월간 개통하도록 유인하여 K의 승낙을 받고 K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통장 사본을 받아 이를 피고인 B과 D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고, 피고인 B과 D는 위 서류들을 받아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F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F는 2012. 5. 23.경 K 명의로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기 2대(L, M)를 개통하고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각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와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수수료 662,500원 및 657,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K은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임시로 가개통하려던 것이었을 뿐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K이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같은 날 기소중지), I, H(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기 2대 시가 합계 1,799,600원 상당과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수수료 합계 1,319,5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4. 30.경부터 2012.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48번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248대 시가 223,897,300원 상당과 휴대폰 개통 수수료 합계 135,39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2. 7. 하순경 위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상담원인 H, I과 함께 N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2개를 개통하면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은행권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 2-3개월 후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취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유인하여 N의 승낙을 받고 N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받아 이를 D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고, D는 위 서류들을 받아 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F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F는 2012. 7. 26.경 N 명의로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2대(O, P)를 개통하고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각 시가 99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와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수수료 각 209,000원씩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N은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임시로 가개통하려던 것이었을 뿐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납부할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이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엘지 유플러스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 I, H와 공모하여,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기 2대 시가 합계 1,988,800원 상당과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수수료 합계 418,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7. 14. 경부터 2012. 7.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9번 내지 351번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기 103대 시가 94,604,400원 상당과 휴대폰 개통 수수료 합계 44,790,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N, S, T, U, V, W, K,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5, 24, 47, 48, 49, 53, 6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8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1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 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 · 감경형 범위 : 1월~10년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대당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기에 1억 원 정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수사기록 1258)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바,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2.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1월~10억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한 건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남았다'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수사기록 1273면)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바,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