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75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가. 2014. 11. 9.경 남양주시 C아파트 503동 2001호 현관문에 이웃 주민들 및 그 주변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 제291조의 규정'이라는 제목의 문서 내용에 "악덕 임대인 D은 11월 9일부터 이사에 관하여 문을 두드린다거나 사람을 대동하여 문을 열어 내집이라 횡포를 부리는 행위를 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형사고발 하겠음(이하생략)"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고, 나. 계속하여, 2014. 11. 13.경 전 항의 문서 옆에 부착되어 있는 내용증명 문서에 빨간색 매직으로 ' "사필 귀정" = 천하의 후안무치= '라는 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다. 2014. 12. 6.경 가.항과 같은 현관문에 "임차권 등기는 왜 하나?'라는 제목의 문서 내용에 이웃 주민들 및 그 주변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사가려고 하는거야. 너같이 몹쓸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도 권리를 확보하고 나가려고. 너의 무지함에 두손두발 다든다. ㅎ 어디 니 주제도 모르고 남 이용해서 쑈를 하니? 웃기지도 않아서. 11월 16일 이사 들어오다며? 돈 다 받았다며? 어찌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했을까? 쑈를 하려면 좀 그럴 듯 하게 해야지. 니 국어책에는 바르게 살자는 없니? 너 같은 철면피가 또 있을까. 동네유명인사를 몰라보고. 그동안 들어온 세입자마다 싸우고 난방비 뜯었다며?. 집 앞 부동산 집 빼 달라니까 아주 치를 떨더구나. 집이 1년이나 비어 있는 이유를 이제 알았네. 오죽하면 동네사람이 손해배상소송도 하라고 가르쳐주겠니? 나는 그런 더러운 돈 필요도 없는데 난방비 50만 원 더 뜯으려다 곰팡이로 썩어가는 빈집을 끌어안고 대출이자 내려고 전전긍긍하는 니 꼴에 속이 다 후련하네 ㅎ 갈아서 개사료를 만들어도 개도 안 먹을 더러운 인간아! 물 아까워 1년 내 내 목욕도 안한다면서 니 돈은 피 같고 세입자 돈은 물이냐? 그 벌을 어찌 다 받을까. 사람답게 살아라 이 더러운 년아!! 나는 소송비 60만 원, 임차권설정 24만 원 사용했지만,, 다시는 너에게 피해입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는 그 말 한마디에 돈이 아깝지가 않네. 임차권 등기한집에 누가 들어오나? ㅋㅋ 니가 그토록 오매불망 좋아 하는 소송으로 해지해보던가~ 다시는 니꼬라지는 물론 목소리도 소름끼치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전화하지 말 것."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부착하는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58세, 여)이 사용하는 이동전화 'E'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동전화 'F'를 이용하여 "남의 집 문 싫다는 데 함부로 열지마라. 한번만 더 그러면 니 손목아지 자를지도 몰라. 그리구 정신좀 차려. 이사갈 때까지 '내집'이야. 내집을 니맘대로 하면 그것도 범죄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첨부서류(제60~63면)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추가 문서 부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은 공연성이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각 모욕의 점과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은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모욕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반박차원에서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모욕죄의 공연성 유무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문서를 붙인 이 사건 현관문 앞에는 택배기사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위 집을 보러온 사람들과 부동산중개업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왔었던 점, 피고인은 위 현관문 앞에 "악덕 임대인 D"으로 특정하여 기재해 놓거나 최소한 "집주인"으로 기재하여 누구든지 피고인이 지칭하는 사람이 위 아파트 2001호의 집주인임을 알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파트 현관문 앞에 여러 문서들을 붙인 행위는 충분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여부 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법적 수단을 통한 대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