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3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2003. 8. 20.경부터 2017. 6. 13.경까지 L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6. 10. 21.경 언론을 통하여 2018. 6. 13. 실시 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M군수 후보로 출마의사를 밝히는 등 M군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건설업자로, 1998년경부터 N도의원 O(현재 P정당 N도당 부위원장),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의원 Q, M군수 R 등 M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의 선거특보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78. 5.경부터 2017. 1.경까지 L농협에서 근무하다 지점장으로 명예퇴직한 사람으로, 피고인 A와 농협 임직원으로 맺게 된 인연으로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피고인 A를 돕기 위하여 2017. 3.경부터 2017. 7.경까지 그의 수행비서로 활동한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 가. 공모경위 피고인 B는 2016. 9.경 S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없는 피고인 A에게 "차기 M군수 선거에 출마하면 적극 돕겠다. 선거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은 내가 부담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출마하라"고 말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M군수 후보로 출마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10. 21. T를 통해 차기 M군수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피고인 B는 선거조직이 없는 피고인 A를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지세력을 확장하는 한편 피고인 A의 활동비용을 부담하는 등 선거운동을 총괄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는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사조직 설립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6. 13. 실시 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를 M군수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지지세력을 규합하고 선거운동을 할 사조직을 결성하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봉사단체라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고 그 명칭을 'U'(이하 'U'이라고 한다)라고 정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12. 26. 10:30경 V에 있는 W 커피숍 건물 3층에 있는 X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와 Y, Z, AA 등을 구성원으로 임시모임을 개최하고 조직구성 및 주요임원 등을 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M군 각지에서 2017. 4. 3. AB 조직구성 모임, 2017. 4. 22. 전략·홍보팀 모임, 2017. 5. 13. AC 조직구성 모임 등을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각 읍·면 책임자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게 하는 등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Y이 'U' 회장, AD이 사무총장, AE가 총무의 직책을 맡게 하고,자신은 사무국장을 맡아 체계화된 총괄 중앙조직을 구성한 다음, M군을 EI 1팀(남자 AF, 여자 AG), EI 2팀(남자 AH, 여자 AI), EI 3팀(남자 AJ, 여자 AK), AL(남자 AM, 여자 AN), AB(남자 AO, 여자 AP), AQ(남자 AR, 여자 AS), AT(남자 AA, 여자 AU), AV(남자 Z, 여자 AW), AC(남자 AX, 여자 AY), AZ(남자 BA, 여자 BB), BC(남자 BD, 여자 BE) 등 11개 읍면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남녀책임자를 임의로 정하고 각 하부 조직을 구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는 2017. 7. 3. 및 2017. 7. 4. BF건물에서, 'U' 여성회원 및 남성회원 발대식을 각 개최하고, 참석한 M군민 여성 및 남성 각각 100여명에게 'U'이 마치 봉사단체인 것처럼 말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M군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U'라는 명칭의 사조직을 설립하였다. 다. 사조직 이용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조직을 설립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7. 8. 22.경 BG에 있는 'BH' 식당에서 'U'의 AL 회원모임을 개최하여 회원들에게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가 여기 있습니다. 2018. 6. 14. 지방선거에서 똘똘 뭉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 A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A는 회원들에게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의 소개를 받은 'U' 회장 Y은 "우리 BI가 딱 단합해서 어떤 곳인지 모범적으로 보여주자"라고 말하고, 사무총장 AD은 "내년에 거시기가 있답니다. 거시기한 사람을 꼭 어떻게 거시기해서 거시기 자리에 앉히도록 저는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AL 남성 책임자 AM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큰일을 한번 이루어냅시다"라고 말하고, AL 여성 책임자 AN은 "다 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칩시다"라고 말하며 'U' 회원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의 M군수 선거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7. 4. 3.경부터 2017. 9.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사조직인 'U'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문자메시지 자동동보통신방법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로 공모하고, 서로 상의하여 문자메시지 문구를 결정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30.경 BJ에 있는 사무실에서, 여직원 BK으로 하여금 인터넷 문자 전송업체 '다이렉트센드(www.directsend.co.kr)' 사이트를 통하여…군민여러분들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저 A. 꿈과 희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중략) 늘 건강하고 평안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L농협 조합장 A올림이라는 등으로 피고인의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구민 12,389명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5.경부터 2017. 9.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1,144명의 선거구민들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피고인 C에게 M군민의 경조사를 알려주면,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그곳에 방문하여 피고인 A가 군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경조사비를 받아 피고인 A 대신 상주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7. 5. 10.경 피고인 B로부터BC 농민회장 BL 부친 10일 사망, 발인일시 13일, 장소 BM장례식장, 내일 저녁 8시 조문요함이라는 문자를 받고, 2017. 5. 11.경 BN에 있는 'BM장례식장'에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A가 M군민인 상주에게 인사한 다음 문상객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이동하기 시작하면, 인근에서 있던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미리 받아둔 현금 중 10만 원을 담은 편지봉투를 부의함에 넣어 상주에게 전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경부터 2017.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조사비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선거인인 M군민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M군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피고인 A를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들의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정치자금법위반 1) 피고인 B는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직원 B K에게 1,981,153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에 충당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비용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는 2017. 3.경 피고인 A에게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2만 원 상당의 명함 200장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비용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3) 피고인 B는 2017. 3.경 피고인 C을 피고인 A의 수행비서로 채용하여 그때부터 2017. 7.경까지 피고인 A 대신 피고인 C에게 매월 150만 원씩 합계 7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비용 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C은 2017. 7. 14.경 S 불상지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피고인 A에게 "제가 돈이 있으면 1,000만 원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돈이 별로 없습니다. 보태어 쓰십시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5. 피고인 B의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제2의 나항과 같이 M군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피고인 A를 위하여 'U'라는 사조직을 설립한 다음, 금품을 제공하여 P정당 M군수 후보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A를 지지하는 권리당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7. 7. 초순경 S 일대에서 M군민인 BO(가명)에게 "U에 뜻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달라. 형님 고생하시는데 경비라도 쓰시라"고 말하면서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였고, 2017. 7. 중순경 S 일대에서 BO에게 "A가 내년에 P정당 M군수 후보로 나갈 예정인데, 주민 호응도는 좋으나 지지하는 권리당원이 부족하니 형님께서 당원을 모집하는데 힘을 써주면 좋겠다"고 말하며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2017. 7. 25.경 S 일대에서 BO에게 "형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당원을 모집해 달라. 형님이 부탁도 해야 되니 경비로 쓰시라"고 말하면서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BO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하여 M군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피고인 A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금품을 지급하고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O, AE, AA, BP,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K,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Q, AE, BK, BO, BR, BS, BT,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O, AE, Y, AD, BK, AA, BK·BV, AR, BW, BX, BY, AX, BZ, AW, AM, AF, BD, Z, AO, BA에 대한 각 문답서 1. BR, CA, CB, BS, CC, CD, CE, BT, CF, BU, CG, CH, CI, CJ, CK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6권 2069쪽 이하, 2184쪽 이하), 압수조서(수사기록 9권 3859쪽 이하) 1. 수사보고(BK 문자전송료 입금내역 및 현금인출 확인), 수사보고(권리당원 자격요건 및 당내경선 일정 확인), 수사보고(CL의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CM의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부의금 기부행위 관련 CN 진술 청취), 수사보고(기부행위 관련 CO 진술 청취), 수사보고(기부행위 관련 CP 진술 청취), 수사보고(BO 진술청취 - 영상 녹화), 수사보고(B, A 발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U 주요인물 통화내역분석 보고), 수사보고(U 모임내역 확인) 1. M군수선거 당원모집관련 자수자 명단, 모임내역(수사기록 10권 4287쪽) 1. 각 녹취록(B, AH, Z), 녹음 녹취록(B, A), 녹음 녹취록(B, U 회원들), 각 녹음 녹취록(B, A 외 U 회원들), 녹음 녹취록(2017. 10. 26. AJ와 선관위 직원), 녹음 녹취록(2017. 10. 26. AK과 선관위 직원), 녹음 녹취록(2017. 11. 2. CN과 선관위 직원),녹음 녹취록(2017. 11. 2. CQ과 선관위 직원),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수사기록 9권 3844쪽 이하) 1. 각 지역당원 입당원서, 예약현황·영수증·결제내역 등, 당원 명단, 피고인 B 명함, 영수증철, U(EI2), 영수증(수사기록 5권 1631쪽 이하) 1. 각 B 현금출금 내역, 각 BV(B 배우자) 현금출금 내역, 각 대체출금 내역(A, CR, BV), 농협계좌 거래내역(C), 거래내역(수사기록 4권 1242쪽 이하),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수사기록 5권 1749쪽 이하), 무통장입금내역·예약현황·영수증 등, 거래내역 등(수사기록 7권 2801쪽 이하),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7권 2844쪽 이하) 1. 다이렉트센드(문자전송업체) 내역, 문자전송내역(다이렉트센드) 1. 피고인 A 출마 관련 언론보도 1. 휴대폰 저장파일(U 회칙 및 명단), 휴대폰 저장파일(명단) 1. B·A 발신통화내역, 주요인물간 통화내역·상관도, 피의자별 총 통화내역, U 발대식 이전 주요인물간 통화내역 1. 각 명함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후단,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조직 설립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후단, 형법 제30조(문자메시지 전송 제한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경조사비 명목의 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문자메시지 전송비용 상당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명함 대금 상당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수행비서 인건비 상당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현금 100만 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후단,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조직 설립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후단, 형법 제30조(문자메시지 전송 제한규정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경조사비 명목의 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문자메시지 전송비용 상당의 정치자금 부정공여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명함 대금 상당의 정치자금 부정공여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수행비서 인건비 상당의 정치자금 부정공여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BO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규정위반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경조사비 명목의 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현금 100만 원의 정치자금 부정공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BO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BO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조사비 명목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O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주문 기재 각 압수물은 피고인 B가 판시 제6항과 같이 BO에게 교부한 지폐 등이 그대로 압수된 것이어서, 범죄행위에 제공된 금전 자체가 특정되어 현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몰수한다. 이와 달리 증 제1 내지 3, 6, 11, 13, 14호는 피고인 B가 교부한 지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되어 그 대체물로서 동일한 액면가의 현금이 압수된 것이므로, 범죄행위에 제공된 금전 자체가 특정되어 현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제1항[피고인 A가 판시 제4의 가 1)항과 같이 부정수수한 정치자금 1,981,153원, 판시 제4의 가 2)항과 같이 부정수수한 정치자금 20,000원, 판시 제4의 가 3)항과 같이 부정수수한 정치자금 7,500,000원, 판시 제4의 나항과 같이 부정수수한 정치자금 1,000,000원을 합산한 10,501,153원(= 1,981,153원 + 20,000원 + 7,500,000원 + 1,000,000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조직 설립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또는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2)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년 또는 벌금 100만 원 ~ 450만 원 3) 경조사비 명목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4)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M군수로 당선되기 위하여 선거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부터 'U'라는 사조직을 설립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사조직의 지역별 모임을 개최하여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각종 경조사에 부조하는 것을 빙자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돈을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조달하여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켰고,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법정하여 돈에 휘둘러지 않는 깨끗한 정치풍토를 구현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실행된 것으로서, 사전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M군과 같은 소규모의 지역사회에서 선거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A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M군수 선거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가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부정하게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도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구금 기간(약 2개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처리방법을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조직 설립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또는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2) 사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년 또는 벌금 100만 원 ~ 450만 원 3) 경조사비 명목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4) BO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5)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또는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6) 문자메시지 전송 제한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M군수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부터 'U'라는 사조직을 설립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사조직의 지역별 모임을 개최하여 지역민들에게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각종 경조사에 부조하는 것을 빙자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돈을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고인 A 에게 제공하여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공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P정당 M군수 후보 경선에서 당선시키기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A를 지지해줄 권리당원을 모집하여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법정하여 돈에 휘둘리지 않는 깨끗한 정치풍토를 구현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나아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의 공정성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다. 게 다가 피고인 B의 위 각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실행된 것으로서, 사전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M군과 같은 소규모의 지역사회에서 선거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 B는 위 각 범행을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등으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A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P정당 M군수 후보자 경선과 M군수 선거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구금기간(약 2개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또는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2) 정치자금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M군수 후보로 출마하려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민들의 각종 경조사에 부조하는 것을 빙자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고,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여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공여하였다.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범행은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법정하여 돈에 휘둘리지 않는 깨끗한 정치풍토를 구현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M군수 선거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이 선거인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금액과 부정하게 공여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C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