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12 피고인은 2017. 8. 11. 원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원주지점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약 2,500만 원 상당인 H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여 그 날부터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9. 7. 위 승용차의 임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다가 2017. 10. 3. 강원 홍천군에서 G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는 등 수차례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1104 피고인은 2017. 3. 30.경 강릉시 I 일원에서 J으로부터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를 매수한 후 소나무를 캐내어 K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그 소나무를 반출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한 L 등 인부들로부터 저지당하자, 피해자 M에게 '지금 반출하려고 하는 소나무의 판매처가 정해져 있어 며칠 안에 그 판매대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그 판매대금으로 곧바로 L 등의 인부들에게 인건비 605만 원을 지급하고 J에게 소나무 대금 8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므로 너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테니 위 소나무가 반출될 수 있도록 위 인건비 605만 원 및 소나무 대금 8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서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무를 N에게 판매하여 N로부터 소나무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며칠 안에 L 등 인부들 및 J에게 인건비 605만 원, 소나무 대금 8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L 등 인부들에게 '피고인이 인건비 60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내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J에게 피고인이 소나무 대금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 피해자가 책임지고 지급할 것을 약정하게 함으로써 1,405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8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원주시 태장동 소재 상호 불상의 장애인사업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홍천에서 4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천에서 실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며, 당시 4,000만 원이 넘는 개인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8. 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20만원, 2017. 8. 8. 100만 원, 2017. 8. 10. 200만원, 2017. 8. 17. 600만 원, 2017. 8. 21. 합계 680만 원( =600만 원 + 80만 원), 2017. 8. 28. 1,000만 원( 600 만원 +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8.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무 1주당 23만 원으로 계산하여 920만 원을 주면 음성에서 확보해 둔 이팝나무(직경 15cm) 40주를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에게 구매해 줄 이팝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팝나무 40주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4. 1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9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무 1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420만 원을 주면 여주에서 확보해 둔 청단풍나무(직경 12cm) 40주를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B에게 미리 촬영해 둔 청단 풍나무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전송한 청단풍나무 사진은 피고인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는 타인 소유의 청단풍나무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청단풍나무 40주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착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30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전나무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9. 12:00경 강원 횡성군 Q 소재 'R'에서 피해자 P에게 '전나무 1만 그루를 매수하겠다.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먼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P와 전나무 1만 그루에 대하여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P 소유의 전나무를 매수하더라도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전나무를 반출할 권한을 부여받아, 2018. 4. 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강원 횡성군 S 등 3필지에 식재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00만원(1 당 가격 4,000원) 상당의 전나무 약 5,500그루를 반출하여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회사로 3억 8천만 원 상당의 묘목을 납품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 상차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회사로 묘목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같은 날 70만 원, 2018. 3. 10.경 30만 원 등 합계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9. 경부터 2018.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7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4. 14:00경 강원도 횡성군 V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W에서 위 피해자에게 '비료와 토양살충제를 외상으로 지급해주면 대금 3,275,000원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비료와 토양살충제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3,275,000원 상당의 쓰타쏘일 비료 88포, 토양살충제인 다이아톤(입제) 30봉을 배달받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반환요구한 문자내역 첨부) 2018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증명서 1. 각 수사보고(2018형제7067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3, 6, 7, 8, 18번) 2019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고소보충조서 1.-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2019 형제 340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7, 9 내지 12, 20, 21번) 2019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전나무 현황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2019형제201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4, 8, 41, 47, 51, 70,81,88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집행유예 전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298호 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2018. 10. 2. 피해금액 100만 원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1.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의 고려 여부 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2018고단1104)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6.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4.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한편 제2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2. 9.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저질러진 사실, 이 사건 범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인 2017. 3. 30.에 저질러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범죄는 제2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각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한 차량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이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 저질러졌다(피고인은 2017. 4.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춘천시 X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Y'이라는 상호의 조경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수목 굴취 인부로 근무한 Z의 임금 30만 원, 같은 일시 같은 작업에 근무한 AA의 임금 36만 원 합계 66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3. 근로자 Z, AA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