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3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대리'와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들을 만나러 차로 이동할 경우 하이패스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통행료를 계산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에서 1 ~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 다음, 걷거나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까지 이동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6. 12:4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다.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원래는 800만 원인데, 600만 원으로 낮춰 주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600만 원을 가져와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은 F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226에 있는 팔거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나 금융기관에서 보낸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9.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 J다.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은 다음,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서 바로 상환을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 L동 지상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보낸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팀장이다. 5,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이다. 원래 고객님이 대출을 받았던 상품은 대환대출이 안 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M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당진시 0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읍기관에서 보낸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I은행 Q 대리다.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고객님의 신용점수가 약간 모자라다. 기존에 고객님이 R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경남 하동군 S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사람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가짜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에서 보낸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완납증명서, 영수증, 렌터카 계약사실 증명원, 자동차등록증,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 12,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인한 해악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범행이 기수에 이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한 정도와 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