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18: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만천순환교차로 앞 도로를 학마을교차로 방면에서 거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진단서(B) 1. 의견서(혈중알코올농도 계산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 외에 다른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단주서약 및 음주운전근절 실천서약을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30

범 죄 사 실 2021고단1530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1. 21:1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9호선 D역 3번 출구 상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을 하여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바지 위 엉덩이 부분에 묻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7. 10:41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역 8번 출구 상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을 하여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바지 위 허벅지 뒷부분에 묻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308 피고인은 2020. 12. 1.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H역 상향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I(여, 27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을 하여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바지 위 허벅지 뒷부분에 묻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결과) 1. G역 CCTV 영상 1. D역 CCTV 영상 2021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1. 바지 사진 1. H역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하여 불안, 두려움이나 성적 수치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야 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C는 2018. 4. 1.부터 2020. 3. 31.까지 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10:56경 피고인 외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 약 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닉네임 'D'로 접속하여 고소인 C를 비방할목적으로 "C도 범죄자인데 또다시 E동 동대표가 됐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1. 30.부터 3. 30.까지 총 4회 고소인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재한 글은 “C도 범죄자인데 또다시 E동 동대표가 됐다.”, “C는 범죄자입니다.”, “다소 미흡하다고 보십니까?전과자가 동대표로 복직되고 하는데.”, “C 너는 범죄자야 나대지 말고 조용히 있어요.”라는 것인데, 특히 “C 너는 범죄자야 나대지 말고 조용히 있어요.”라는 글에는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시점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E동 대표에 선출된 이후이므로 피해자가 동대표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입주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를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측 증인 F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단체대화방이 입주민들 일부로 구성된 한정된 공간이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B에게 피고인 소유의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려 하니 실장으로 근무할 것을 제안하고, 2019. 2.경 E에게 과장으로 근무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과 B 및 E은 2019. 3.경 F에게 위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을 제안하고, B은 2019. 5. 21.경 G에게 위 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을 제안하고, B, E, F, G은 각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은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B은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안내하고, E은 남성 종업원 및 에어컨 등 설비를 관리하고, F 및 G은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고 콘돔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E, F, G과 공모하여 2018. 11. 21.경부터 2019. 5. 24.경까지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I, J, K 등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1회 18만 원의 화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E,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B, L, G, M,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상황(본건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압수조서,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H 건물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풍속업무관리시스템 캡쳐자료, 112미단속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B 폰 분석 내용 중 A 메시지, 업무폰 메시지, B 폰에 저장된 A과의 통화내역, B 폰에 저장된 과장과의 통화내역, B 폰에 저장된 F과의 통화내역, B 폰에 저장된 J과의 통화내역, B 폰에 저장된 K과의 통화내역, 별첨 CD 2장(단속당시 녹음자료, 포렌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Q의 조직원으로서 경쟁조직인 R와의 세력 다툼을 위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R 조직원들을 찾기 위하여 시내를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기소되었으나 계속 외국에 있어 소환되지 아니하자 다른 공범들이 선고받은 후 결국 공시송달로 판시 판결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으로 단속될 당시에도 베트남에 있었으나 단속사실을 알면서도 중간에 잠시 귀국하였다가 다시 출국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 자체를 다른 공범들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받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주범으로서 업소를 관리한 점, H은 2016. 2. 3. 성매매알선업소로 단속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2016. 10. 11.부터 2019. 3. 22.까지 16차례에 걸쳐 성매매업소로 112신고 되었으나, 당시 업소내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진입하여도 증거자료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단속을 피해왔던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고 그 동안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42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웹사이트에서 ID C, 닉네임 ‘D’로 활동 중인 회원이다. 한편 피해자 E(여, 28세)은 F, G 등에서 ‘H’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5. 28. 03:00경 경기도 부천시 I, J호에서 PC로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K”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8. 14: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L’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피해자에 관하여 게시한 글에 “비응신”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음)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2:4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B, 배달업체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12.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전문 중국집인 ‘B’의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5:00경 배달그릇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아파트 F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주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주방의 가스레인지 옆에 놓인 피해자의 현금 36만 1천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상백업CD,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결격사유 및 누범기간 중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지 않고, 상당부분 피해 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주거침입 후 절도 범행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절도 또는 횡령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한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64

범죄사실 [2018고단5564]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2:49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서 전날 03:00경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화가 나 발로 문을 차면서 문 열어라. 너 때문에 벌금 나오게 되면 칼로 담근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5873] 1. 2018.8.22. 범행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2. 04:12 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술집에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부산진경찰서 당감지구대에 "금일 사상에 있는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가서 2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30만 원이 결제되어 사기를 당하였다."라고 거짓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8. 8. 22. 04:47경 위 C아파트 F호 G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사실 G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부산진경찰서 당감지구대 및 112신고를 통하여 5회에 걸쳐 "F호에게 폭행을 당했다. 맞고 있다. 출동 안 한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8. 8. 22. 05:05경 위 C아파트 F호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이웃 주민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인간쓰레기야, 야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또라이네, 니가 할머니 안 때렸나 야이 개새끼야. 할머니 치료비 내놔라 씹할 새끼야. 니가 방금 나 때렸잖아 개자슥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8.28. 협박 피고인은 2018. 8. 28. 22:30경 위 C아파트 1동 앞마당에서, 그냥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J(59세)에게 "같이 한 판 붙자. 야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니가 그렇게 잘 나가나,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 9. 13. 협박 피고인은 2018, 9. 13. 07:00경 위 C아파트 D호 피해자 B(56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와 다투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며 "개새끼, 씹새끼, 나는 하여튼 벌금만 나오면 칼로 배지를 찔러 죽일 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8. 9. 2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22. 06:20경 위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56세)의 주거지 앞에서 "야, 이 씹할 놈아,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고리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어 그 문틈으로 그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넣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을 찌르고, 그 후 바닥에 떨어진 위 가위를 다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J(59세)이 자신을 말리자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 건인 위 주방용 가위를 휘두르고, 다른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악력기를 왼쪽옆구리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이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018고단58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J,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1, 18 내지 22,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고 대체로 범행 사실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울증과 신장 질환을 앓고 있어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상습적으로 이웃과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피해를 가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이웃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2. 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실종수사팀에 제출한 신상정보제출서(변경)의 실제 거주지 기입란에 피고인의 실제 거주지가 아닌 피고인의 친형 B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C건물 D호로 기재하여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신상정보제출서의 휴대전화번호 기입란에 기재한 (전화번호 1 생략)의 경우 타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2021. 5. 18.경 수신정지 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명의자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대상자상세조회 첨부 등), 피의자 작성 신상정보 제출서(변경)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실제거주지 및 휴대전화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대법원 2022도4706, 부산지방법원 2021노3992, 2021고단723등),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1고단72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2:41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3년 및 2015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22:3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d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나 약 10시간 정도 경과한 시점에 출근을 하던 중 범행이 발각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다소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 C과 함께 2019. 7.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부산구치소 D에 수감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D의 소위 ‘방장’이었고, C은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같은 방에 수감 중인 사람들로부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7. 21:00경 위 D에서 C에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라, 만지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맞거나 보복을 당할 것을 우려한 C이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증인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1.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88

범 죄 사 실 2021고단20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2.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14:37경 시흥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F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게이밍 rtx 2060)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660,000원을 입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물건 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7경 피고인 명의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7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56 피고인은 2021. 2. 7. 03:28경 시흥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F에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F카페 게시 글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O의 각 진술서 1. 각 F카페 게시 글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2088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산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 가석방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 C(여, 14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들은 2012. 1. 31.부터 현재까지 김천시 D에 있는 아동보육시설인 ‘E’에 거주하고 있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여, 18세) 피고인은 2021. 10. 24. 15:4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제 니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아빠한테 반기를 들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십수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C(여, 14세) 피고인은 2021. 10. 27. 18:5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아 오늘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전화 좀 해 주라. 부탁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31. 22:5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청취) 1. 아동카드(B), 아동카드(C) 1. 페이스북 메신저 출력물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증거목록 11번, 14번) 1.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큰딸인 피해자 B에게 ‘인생 개 같이 살아라’, ‘더 큰 상처가 기다릴 거야’, ‘때려 죽일 수도 있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당시 중학교 2학년인 둘째딸 피해자 C에게 여러 차례 피고인이 죽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사용된 단어와 표현의 정도를 고려하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인 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횟수도 십수 회에 이르고 반복하여 그 내용을 전송한 점, 피고인은 당시 만 14세인 피해자 C에게 2021. 10. 27.부터 수십 회에 걸쳐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성향 등에 비추어 피해자 C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해자 C이 무섭고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 C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실과 피해자 C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적 도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 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인바, 범행방법 및 내용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을 찾아올까봐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는바, 상당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은 친부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재고단17

공소사실 A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A은 2000. 11. 27. 00:01경 중앙고속도로 207.8㎞ 지점 남원주영업소에서 위 도로는 총 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면 아니 됨에도 4.2톤을 초과한 44.2톤의 화물을 적재 운행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