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 건물 2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경마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였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었다. 피고인들은 2012. 2. 22.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공유기 3대, 메인스피커 1대 및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게임인 "ABC Racing"을 비롯한 각종 게임이 설치된 아이패드 32대를 구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000원을 받고 아이패드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위 ABC Racing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쿠폰 1장(200점)당 1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통화내역 첨부보고,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감정결과 회신자료 첨부보고등, 각 유선청취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다만,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게임물이 경마를 모사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사행성이 다분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2013고단197 피고인은 2012. 12.3. 16:00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회관 3층에 있는 탁구교육실에서 피해자 E(여, 71세)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단227 피고인은 2012. 12. 26. 18:10경 안산시 단원구 F빌라 104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하겠다고 들어갔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2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집 거실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법정진술 2013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고령으로서 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와 증인들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시 상황 및 그 이후의 대처, 피해자의 피해 부위,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방법에 관한 진술 등이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하는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의 변상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정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는 E종중 소유로서 피고인은 위 소나무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과 위 소나무 70주를 8,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 인증 일건 서류 1. 수목매매계약서 1. 영수증 1. 수표 사본 1. 수사협조사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소나무 매매 관련)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 편취금액을 넘어서 위약금까지 청구하고 있는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5년 이내에 동종의 사기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양형기준에 의할 때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는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 16:20경 익산시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술에 만취한 채 경비원인 D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D 머리부위를 7회 때리고, 같은 날 16:50경 익산시 C아파트 뒤 주차장 안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여, 40세)이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비실 쪽으로 도망하자 뒤쫓아 가 욕설을 하며 양 손톱으로 피해자 눈 부위를 1회 할퀴고 한쪽 신발을 벗어 피해자 가슴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5.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밀두리 쪽에서 신성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며 우측으로 피하려다 미끄러져 그곳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88,109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CCTV CD 1장, 현장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7. 12. 14:35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밀두리 쪽에서 신성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1차로의 유턴 허용구간에 도착하기 이전에 중앙선을 넘어갔고, 반대편 차선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해 2차로 쪽으로 핸들을 틀었다가 다시 1차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차가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나. 피고인 진행 차선 반대방향에 있던 주유소에 설치된 CCTV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12, 14:35:00에 1차로에 도착하여 중앙선을 넘어가기 시작하였고, 피해 차량은 4초 후인 14:35:04 에 중앙분리대에 충돌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로부터 3초 후인 14:35:07 에 차를 후진하여 자신의 차선으로 돌아간 후 직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지점까지의 거리는 불과 50미터도 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속도나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충격음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피해 차량이 자신의 차를 피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보았으나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현대스틸산업공장 천안지점으로 가던 중 위 공장이 인주산업단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유턴을 하려다가 다시 생각하니 천안 쪽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직진하여 갔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사고 장소에 도착하기 이전에 J와 전화통화를 하여 계속 직진하여 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사고 직후 유턴을 하지 않고 직진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삿짐센터의 직원, 피고인 B은 이삿짐센터의 직원, 피고인 C는 화장품 판매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5, 5, 7, 01:30경 대전 서구 G 소재 'H노래방'에서 피고인 B, B의 처 I와 같이 노래를 부르고 집에 돌아가려다가, I가 피해자 J(여, 22세), 피해자인 상피고인 C(여, 22세)와 화장실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위 J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J과 C가 화장실 밖에 있던 I에게 다가가 계속 싸우려고 하자 이를 말리다가 손으로 C의 목을 밀치고, C와 J을 말리던 피해자 K(남, 22세)의 가슴을 밀쳐 J과 K가 화장실 바닥에 넘어지도록 한 후 J의 발이 화장실 문틈에 끼었음에도 문을 그대로 닫고, K가 화장실 문을 밀어 J의 발을 문틈에서 빼주려는 순간 화장실 문을 재차 밀어 K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이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K가 "손가락이 잘렸다"고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주먹으로 K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타박상 등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위 K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상피고인 B(남, 38세)의 팔을 할퀴고, 그 장면을 촬영 중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화분을 집어던져 맞히고, 위 J은 I의 얼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J과 공동하여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C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 (usb 첨부보고)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C 1. 증인 A, B,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usb 첨부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0 피고인 A, B: 각 징역형 0 피고인 C : 벌금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K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C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 I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4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가. 에스디(SD) 메모리카드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래처에 납품할 것을 위탁받은 시가 15,000원 상당의 에스디(SD) 메모리카드 700개 (합계 1,050만 원 상당)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0. 23.경 E에게 개당 12,000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토스카 차량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네받은 시가 약 950만원상당의 토스카 승용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0. 하순경 으로부터 23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2.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300만 원 벌금 수배로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이 되었다. 석방이 되려면 돈이 필요하니 일단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찰 불심검문에 적발이 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벌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9.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위 가항 기재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한 뒤 현금서비스를 받아 250만 원을 한꺼번에 변제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현금서비스를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4.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를 '제1전과'라 한다),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4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를 '제2 전과'라 한다),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를 제3 전과'라 한다). 그런데 제3 전과의 죄는 제1, 2 전과의 판결확정일(2014. 5. 8. 과 같은 해 12. 4.) 이전에 저질러졌고(범죄일시 2013. 11. 15. 및 11. 16.), 이 사건 범죄는 제1, 2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졌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3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도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08: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건물 옆 공터 안쪽 보관대에 에어컨 등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집을 비워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이 없는 위 공터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LG 창문형 에어컨 1대, 시가 8만 원 상당의 상호불상 가스레인지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촬영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8. 23:5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술이 취하여 앉아 있었고, 이에 전북지방경찰청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짭새 새끼 너 이리와봐. 어린놈이 몇 살 먹었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재차 멱살을 잡고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9.경부터 2014. 11. 말경까지 주식회사 C를 실운영한 사람이고, 1)이외에도 피고인은2014.11.28.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2015.4.4.확정되었다. 그런데 검찰에서공소장을변경하지 않았고,이사건 범행은 공소사실기재 판결과도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이를고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가방·신발·의류·잡화 유통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피고인은 2012. 10. 25.경 의정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1) D 노래연습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3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피고인은 2013. 1. 24.경 의정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1) F노래연습장 등 4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9,25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G과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으로부터 152,898,000원, H으로부터 134,355,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287,25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피고인은 2013. 4. 25. 의정부세무서에 주식회사 C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I과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으로부터 50,000,000원, J로부터 33,000,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8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피고인은 2013. 7. 24, 의정부세무서에 주식회사 C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J와 I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로부터 42,000,000원, I으로부터 185,000,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22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마.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피고인은 2013. 10. 24.경 의정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1) 주와 (주)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K에 160,000,000원, (주)L에 235,000,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39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주)M 등 4개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바.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피고인은 2014. 1. 24.경 의정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1) ㈜ 등 8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09,12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 N과 O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N로부터 90,000,000원, 0으로부터 470,000,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5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실운영자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합계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Q 불출석 관련 위임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성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2015. 7. 24. 11:00경 피해자 아버지 E이 국궁 케이스에 넣어 종이박스에 집어넣은 뒤 안방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2,809만 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해 8. 10. 같은 피해자 안방에 보관 중인 현금 1,31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127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차, 2차 범행 피해품 회수에 대해) 1. 시시티브이(CCTV) 영상 사진자료, 통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돈 중 압수된 300만 원은 피고인이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모은 돈으로 절취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015. 8. 18.자 경찰 압수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18. 12:07경 주거지를 방문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절취하였던 돈이라고 하면서 100장짜리 10,000원권 3묶음을 임의로 제출하여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돈이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해 모은 돈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절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취급액 상당이 반환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을지대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구 암동 629-5번지 유성생명과학고 삼거리 앞 도로까지 D BMW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7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79

범죄사실 1. 폭행 [2015고단4079] 피고인은 2015. 10. 7. 14: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예전에 피고인과 사귀었던 남자가 포장마차를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피해자로부터 듣게 되자 "왜 나에게 연락을 해 주지 않았냐."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삶은 계란을 수 회 던져 얼굴 부분을 맞추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수 회 던져 피해자의 팔 부분을 맞추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그녀의 다리 부분과 배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62세)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2016고단951] 피고인은 2016. 3. 19, 02:20 경 서울 동대문구 F, 3층에 있는 과거 동거를 한 적이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994년부터 최근까지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의 폭력범죄로 27회 벌금형에 처해진 범행 전력을 가진다(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등). 범행 하나하나가 징역형에 처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벼워 그동안 각각의 범행에 대해 벌금형에 처해져 온 것으로 보이나, 그 횟수가 너무 많고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일삼아 왔다.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앞에서 본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장차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반지동에 있는 까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04.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7. 16:30경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2층 인쇄 작업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29세)와 업무 문제로 언쟁 도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간나, 어디서 남자에게 사기치고 다닌다, 도광판으로 머리를 깨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품 검사용 막대기(가로 78cm, 세로 5cm, 폭 1.5cm)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압수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 부분을 때린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016. 7. 초순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 3동 114호에 있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5. 00:41경 위 E사무실 앞에서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42

범죄사실 2015고단1742 피고인은 B 봉고Ⅲ 원박스냉동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경찰에서 위 자동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가자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다음 위 자동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초순경 범행 가.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초순 09: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에 있는 유성빌라 부근 노상에서, 종이에 검정색 유성매직으로 'B'라고 쓴 다음 차량 등록번호판 크기로 종이를 오려 테이프로 위 자동차의 앞 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7. 18. 08:58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청주시 일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5. 7. 18.경 범행 가.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니던 중 2015. 7. 18. 08:58경 단속을 당하여 경찰관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가자 또다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8.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 종이에 검정색 유성매직으로 'B'라고 쓴 다음 차량 등록번호판 크기로 종이를 오려 테이프로 위 자동차의 앞 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8.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시, 대전광역시, 청주시 일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1961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2015. 11. 7. 09:30경 충남 연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에 있는 다정수산을 경유하여 같은 구 복대동 소재 복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조한 자동차번호판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각 의무보험조회,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각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행사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행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16:15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E과 이야기 중인 피해자에게 공연히 화를 내다가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영역 및 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등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