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19

범죄사실 2016고합61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코웨이에서 일반 영업 직원들의 영업활동을 관리하면서 관리 직 원들의 영업활동 실적에 따라 본사로부터 수당을 지급받는 일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직접 영업활동을 하면서 영업 수당을 받는 일을 해오면서, 판매 실적 향상을 위해 C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터넷 제품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해왔으나 피고인이 투입한 광고비에 비해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짧은 기간에 고리로 돈을 빌려 변제 기간 내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피고인의 수익만으로는 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2011. 8. 경 무렵에는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타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1. 8. 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코웨이 지점 사무실 및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학원 등지에서, C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코웨이 광고 판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2% 내지 8%의 이득금(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틀림없이 돌려주는데, 원하는 경우 3개월 전에 미리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C의 남편 G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4. 경부터 2016. 8. 19.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542,151,763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업무협조전'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9. 30. 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4층 '코웨이 H' 사무실에서, 채권자들이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자 회사에서 지급될 영업 수수료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보여줌으로서 이를 핑계로 차용금 변제를 유예할 생각으로, 그곳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결정' 란에 주식회사 코웨이의 인장이 미리 날인되어 있는 '업무협조전'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양식에 '수신 : 영업점, 발송일자 : 2015. 9. 30. , 분류기호 : 16, 문서번호 : I, 제목 : 수수료정산지연으로 인한 업무요청서'라고 기재하고 본문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수료 정산지연건, 1) 30일 변경된 수수료 정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 프로모션, 컨테스트, 영업수수료, 활성화 수수료, 유지수수료 등의 정산이 전산마비와 방문판매 법의 규정변경으로 인해 금일 전산팀에서 각 부서별 수작업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3) 명절연휴에 모두 마무리 하려고 하였으나, 전산이 정상복구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수수료 지급일을 5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5) 마감일에 이러한 협조요청을 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6) 이번주 안으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지원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 때문에 금일 각종 그레이드별 컨테스트를 걸어드려 지원하고자 합니다. 8) 마감에 수수료 지연공문을 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 추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10월부터는 분할서비스 지원이 되오니, 빠른시간에 복구하여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 각 총괄의 이득금은 1시부터 송금 예정이며, 총무부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합니다. 금일 마감에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대신 점업 컨테스트와 이득금 컨테스트로 도움을 드리고자 급히 결정되어 확인해드리오니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는 각 총괄별 지원부가 운영되어 보다 발전된 코웨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또사랑, 코웨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신 : A 총괄센터장님, 발송일자 : 2015. 9. 30., 분류기호 : 16, 문서번호 : J, 제목 : 수수료정산지연으로 인한 업무요청서'라고 기재하고 본문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수료 정산지 연건, 1) 요청사항 재 확인해서 보내드립니다. 2) 컨테스트 : 1차 843 명의 3% 분할지급, 프로모션 : 1차 94명의 2% 분할지급, 활성화 수수료 : 1-12차 743명의 5% 분할지급, 영업수수료 : 843명의 57% 기 지급금 분할지급, 유지 수수료 : 1094 명의 12개월 분할지급후 차액 선지급, 재접수 수수료 : HP 지급후 차액 분할지급, 3) 요청하신 리스트는 저희가 수작업하여 모두 5일 일괄 송금처리 해드립니다. 4) 말씀하신대로 30일 마감에 처리 못해드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다만, 이번 여러 가지 분리 과정에서 변동이 생겨 센터장님쪽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듯 합니다. 6) 추후좀더 신경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 금일 총괄센터에 별도의 프로모션을 걸어드려 매출에 덜 영향을 받도록 처리하겠습니다. 8) 지원팀에서 손실액을 감안해드리고자 별도 승인받아 처리하는 사항이니 만큼 센터장님께서 마감에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9) 말씀드렸듯이 10월부터 각 총괄별로 전산이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너무 노여워 마시고 5일까지는 대내적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또사랑, 코웨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코웨의 명의의 '업무협조전' 2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K,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업무협조전' 2장을 사진촬영한 후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코웨이 지급연동 가상계좌 확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말경부터 2016. 초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빌딩 4층 '코웨이 H' 사무실에서, 채권자 K으로부터 예치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달라는 말을 듣고, 사실은 회사에 예치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상당한 예치금이 있음을 회사에서 확인하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K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코웨이의 인장이 미리 날인되어 있는 '코웨이 지급연동가상계좌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의 현황 란에 '3,975,371,240원정'이라고 기재한 뒤 프린터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코웨의 명의의 '코웨이지급연동 가상계좌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코웨이 지급연동 가상계좌 확인서' 1장을 사진촬영한 후 촬영한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계약 해지 합의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7. 15. 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산부인과'에서, 채권자들이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사실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예치금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예치금 등을 정산하여 지급해 준다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보여줌으로서 채권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주)코웨이 계약 해지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주식회사 코웨이 사이에 체결하였던 판매위임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정산으로 주식회사 코웨이가 피고인에게 예치보증금, 프로모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약 51억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뒤 갑의 회사명 란에 '주식회사 코웨이,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8 중앙일보빌딩 11~17 층',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307-81-06054'라고 기재하고, 을의이름 란에 'A', 주소 란에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 120동 404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P'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후, '주식회사 코웨이' 옆에 피고인이 평소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코웨이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코웨의 명의의 '계약해지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K, L가 피고인을 찾아오자, K,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계약 해지 합의서'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합41 3. 유사수신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을 수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영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코웨이 광고 판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2% 내지 8%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틀림없이 돌려주는데, 원하는 경우 3개월 전에 미리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준다"라고 약정하여, 이에현혹된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제1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7,542,151,763 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Q,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F, Y, Z, L, AA, AB, AC, AD, AE, AF, A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업무협조전', '코웨이 지급연동 가상계좌 확인서', '계약 해지 합의서' 사본 1. 고소인 제출자료,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2016고합619 사건의 증거 순번 8, 37, 42, 46, 54, 67, 73, 74, 80,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F, T, R, U, L, AA, AG, AH, V, A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X, Y, S, Z, AB, AI, AC, AJ, AF, W, AK, AL,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라.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가. 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문서번호 'T'인 업무협조전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가. 피해자 A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해자 X, Y, S, Z, AB, AI, AC, AJ, AF, W, AK, AL, K에 대한 각 사기죄, 각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최초 범행일시로 되어있는 2011. 8. 4. 경부터 2012. 말경까지는 영업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그 이후의 영업악화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 받은 돈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K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계좌에 직접 돈을 입금하도록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에게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전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였고, 2015. 5. 경부터 피고인 계좌 중 하나를 직접 관리하기까지 한 점에서 사기 혹은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 AA는 K의 모친으로서 위 K에게 계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AA 명의 계좌와 피고인 명의 계좌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는 실질적으로 K과 피고인 간 거래이므로, AA 또한 위 각 죄의 피해자라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2011. 8. 4. 부터 2012. 말경까지 교부받은 돈에 대한 사기죄 성립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1. 8. 4. 부터 2012. 말경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혹은 투자원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교부받은 돈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월 2%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는데, 당시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이는 그 자체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2. 9. 30.까지 주식회사 코웨이에서 AM이라는 직책으로 약 1년 5개월간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직책에 대한 수당은 매달 4~500만원 정도였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영업코드를 부여받은 뒤 스스로 영업활동을 하여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3 면),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거둔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는 5억 원에 대한 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인데(원금상환은 불가능하다), 피고인이 2011. 8. 4. 부터 2012. 말경까지 받은 투자금 총액이 범죄일람표 기준 약 74억 원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은 이미 위 기간에도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의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1~2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기에는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매월 불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수익 외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만한 별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나. K, AA를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K, AA에 대하여도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장래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기망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0. 경 K이 변제를 독촉하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실은 위 무렵에는 주식회사 코웨이를 퇴사하여 위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수수료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코웨이 명의 '업무협조전' 문서를 위조하여 K에게 이를 행사하며 K을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2015. 말경부터 2016. 초경 K으로부터 예치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 달라는 말을 듣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실은 예치금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3,975,371,240원 상당의 예치금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코웨이 지급연동 가상계좌 확인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K에게 행사하였다.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K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굳이 K을 상대로 위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3)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8. 초경 48%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했고, 같은 달 18. 돈을 넣으면 원금을 빼주고 10%의 이자를 준다고 하여, 2016. 8. 18. 어머니인 AA의 돈을 빼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20면), 피고인이 위 무렵 K에게 '돌리고 있는거 48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K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증거기록 463면). K이 2016. 8. 18.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다른 거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4) 피고인이 2016. 8. 31. K과 통화하면서, K이 피고인에게 '너 코웨이 다니기는 했어?', '내가 못 믿어가지고 정말 들어왔는지 통장 내역 찍어 달라고 그래서 니가 찍어준 통장 내역조차도 다 가짜야?" 라고 묻자 피고인은 '몇 년 됐어, 퇴사한지.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 왜냐면 받은 것들이 계속 많았으니까'라고 답하고, K이 '니가 나 한테 했던 그 회사일은 거의 100%가 거짓말이야? 나한테 사기친거야, 그럼?'이라고 묻자, '회사 일을 제외하고는, 결론은 그래 결론은'이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438 면 이하).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K은 위 무렵까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코웨이를 퇴사한 사실 및 정수기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A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직접 거래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AA 앞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는 K을 통하여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AA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고, AA가 단순히 K에게 계좌 명의만 대여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K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익금 혹은 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였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K이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할 의사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도62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이 유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판시 제1항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 3범죄 :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위조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1)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상 변제능력 및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7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를 확대시키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중 F, T, X, R, Y, S, U, AB, AG, AE, AF, V, AK, AL가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처벌불원을 표시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약 190억 원으로서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고수익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투자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