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피해자 C(여, 20세)는 2018. 6. 23.부터 6. 24.까지 위 푸드트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6. 24. 03:00경 강원 양양군 D 여관 E호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뭐하는 거냐. 하지말라. "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하여 만지다 피해자를 천장을 보고 눕게 한 후, 팔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체를 이리저리 비틀며 피고인을 밀어내어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팬티를 입으며 "넘어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를 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6. 25. 03:30경 위 제1항 기재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숙소인 강원 양양군 F모텔 G호에서 자도록 하고 자신은 차에서 잠을 잤다. 그러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에게 자신은 방바닥에서 따로 자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후 위 G호에 들어가 방바닥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0:00경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그곳에 누웠다.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천장을 보고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이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 제1항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 제2항 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강간의 점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자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할 당시의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어 묘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차 밖에서 자고있는 피고인에게 모텔 방 안으로 들어와서 자라고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05:00경 전화하여 집에 간다고 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가버리면 아르바이트비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데다가 한여름에 차에서 자고있는 피고인이 측은하게 생각되기도 하여서 모텔 방에서 자라고 했다. 다만,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바닥에서만 자라고 했고, 침대로 올라오면 신고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H을 통하여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관하여 따졌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미안해 나도 자제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됐어. 일이 이렇게 될지는 몰랐어. 미안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합의금을 맞춰 볼 테니 좀만 기다려 달라. 정리를 해야 하니 며칠만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2범죄(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참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자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도, 그 다음 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