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10

범죄사실 피해자 B(남, 37세)은 2017. 12.경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C’라는 이름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1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과 E, F, G, H 등은 피해자 B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B과 함께 ‘C’를 운영하였던 사람들이고, I는 E의 친형이며, J는 E의 소개로 피해자 B과 서로 안면이 있던 사람이다. E는 2019. 2.경 피해자 B이 매월 5,000만 원을 넘는 수익이 발생하는 ‘C’ 사이트를 타인에게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F, G, I, J 등과 함께 피해자 B을 납치․감금한 후 ‘C’ 사이트를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 E, I, F, G 등은 피해자 B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들여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15. 20:00경 필리핀 마닐라 K 건물 최상층 콘도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다, 일을 같이 못하겠다, 내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고, 같은 날 20: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자 I는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E와 F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온몸을 삼단봉으로 때리고, G은 전기 충격기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발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등은 현관문 밖에 서서 망을 보았다. 그 후 E는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과 ‘C’ 사이트를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군부대로 끌고 가서 총살을 시키거나 샤부(필로폰의 일종)를 투약하고 신고하여 평생을 필리핀 감옥에 있게 만들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F, G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인질강도방조 피고인, E, I, F, G 등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을 납치한 후 2019. 2. 16. 04:00경 필리핀 마닐라 L건물 M호 I의 집으로 B을 데려가 손에 수갑을 채우고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H, J와 함께 돌아가며 B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등 같은 해 3. 22. 22:00경까지 B을 감금하였다. 한편, E는 2019. 2. 16. 07:00경 필리핀 마닐라 N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B이 납치된 사실을 알리며 “남편을 죽이거나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2019. 2.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팔아 돈을 보내주면 남편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하여 B 소유의 집을 처분한 대가를 요구한 후, 2019. 3. 13.경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처분한 집의 판매대금 중 중개수수료 50만 페소를 제외한 700만 페소(한화 약 1억 6,000만 원 상당)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E, I, F, G, H, J 등은 공모하여 B을 인질로 삼고 석방의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E, I, F, G, H, J 등의 인질강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B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사본,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집 내부 구조도, I 집 내부 구조도, 1차 범행현장 촬영사진자료, 2차 범행현장 촬영사진자료, 피의자가 작성한 본인 집 내부 구조도 1. 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를 잡기위해 페이스북에 올린 수배전단지 첨부)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제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당시 입은 상처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6조, 제32조 제1항(인질강도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인질강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강도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은 E 일행과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재물 강취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I가 콜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치는 모습을 보고 집에서 나와 1층으로 이동함으로써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현관문 밖에서 망을 본 사실도 없다. 가사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범들의 특수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다. 나. 피고인은 E, I 형제로부터 피해자 B의 ‘C’ 사이트를 빼앗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면 피고인 또한 ‘셋업’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고, 2019. 2. 15. E 일행에 의해 피고인의 배우자와 어린 딸이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I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B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을 뿐이고, 이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인질강도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은 E 일행이 B을 I의 집으로 데려갈 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었으나 I의 집에 도착한 이후에는 I에 의하여 감금되어 있던 피고인의 가족들을 되찾아 처남의 집으로 귀가하였는바, 그 이후 E 등이 B을 감금․협박하고 B을 인질로 삼아 피해자 D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E 등의 인질강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특수강도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형법 제334조 제2항에 정한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등 참조).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E 등과 피해자 B의 ’C‘ 사이트를 빼앗기로 사전 공모한 다음, 범행 장소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제공하고, 피해자 B을 위 범행 장소로 유인하였으며, E, I 등이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망보는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피해자 B 소유 휴대전화 1대를 강취하는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로써 현장에서 다른 공범들과 실행행위를 상호 분담하여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특수강도 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9. 1. 말경에서 2. 초순경 새벽 ’말라떼‘에 있는 한 식당으로 E가 저를 불러 가보았더니 그 자리에 O, J가 있었고, E가 저한테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뺏자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하지 못하자 다음날 E와 F, G이 저희 집에 찾아와 집을 확인하고, 다음날 집안 구조와 저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E가 저한테 피해자 B을 저희 집으로 부르면 잡아 놓을 것이고, 그 후 필리핀 NBI(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국가수사국)가 피해자 B을 데리고 갈 것이라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했더니 지방에 있는 ‘따가이따이’까지 가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마땅치 않자 다시 저희 집에서 피해자 B을 잠시 잡아 놓겠다고 해서 마지못해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E가 저의 처와 딸은 I의 집으로 가있으면 된다고 해서 그리로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곰곰이 기억을 해보니까 그 날 식당에 저하고 O이 함께 있었고, E가 일본인 2명, 필리핀인 1명과 같이 들어오더니 그들에게 피해자 B 사진과 피해자 B 집 주변 사진을 보여주기에 무슨 일이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였는데, 다음날 E, I 형제가 제 집에 오더니 피해자 B을 셋업해서 사이트를 뺏는다며 저에게도 가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E, I, G, F가 다저희 집에 와서 제가 피해자 B하고 통화를 했는지 확인하고, 제 집 구조도 확인하고, 피해자 B 집에 누구를 심어놓았다고도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E, I 형제가 저에게 저희 집으로 피해자 B을 불러서 셋업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와이프하고 딸은 I 집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2~3일 후에 범행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건 당일 저희 집으로 Q를 보내서 I 집으로 와이프와 딸을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말라떼에 있는 한식당에서는 E가 일본어와 영어를 사용하였고 피고인과 O은 E 일행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기에 E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지 못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E, I, G, F가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 B의 사이트를 빼앗고 피해자 B을 셋업 시키자, 안 도와주면 너도 같이 셋업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다시 피고인의 집에 찾아 와 휴대폰을 확인하기도 하고 집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피고인은 처음에는 배우자와 아기가 있어 안 된다고 거절하였으나 E 일행이 적당한 장소 물색에 실패하여 사건 당일 I의 지시에 따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2019. 1. 말경에서 2. 초순경 사이에 E 일행으로부터 피해자 B을 셋업해서 사이트를 빼앗자는 제안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사건 당일까지 범행 방법과 범행 장소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들어 E 일행의 범행 계획을 잘 알고서 판시 특수강도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갔다. 당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갑자기 I, E, F, G이 나타나 함성을 지르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었고 5~10분가량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B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O이 현관에서 망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눈에 종이테이프가 감겨 있었으나 공범들이 피해자 B의 사이트를 빼앗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이후 풀어주었고 머리 부위를 맞아서 피를 많이 흘리긴 하였으나 같은 이유에서 피를 닦아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었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과 함께 방에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와 현관문에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별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I가 따라 들어와 콜라병으로 피해자 B의 뒤통수를 내리쳤고 곧이어 E, F, G도 들어왔으며 피해자 B이 콜라병으로 가격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나니 무서운 마음이 들어 1층으로 내려 가 담배를 피우고 다시 올라갔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거실 바닥과 소파에 피가 많이 묻어 있고 유리 파편이 널려 있어 같이 파편을 치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내려갈 당시 구타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E 등의 폭행경위 및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E 등의 사전범행 계획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등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E 등이 재물 강취로 나아가는 범행 과정 동안 현관문 앞에 서서 망을 보는 등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에서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다고 보이고, E 등의 폭행행위가 이루어질 동안 1층에 내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범들이 “핸드폰, C 사이트를 빼앗을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공범들이 당초의 계획대로 피해자 B을 셋업하여 위 피해자를 필리핀 감옥 등에 보내려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증거를 인멸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등이 위 피해자로부터 C 사이트를 빼앗고 아울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취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도 충분히 예견․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강요된 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소간의 강압을 느꼈다는 점을 넘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으로 인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면 피고인 또한 셋업시켜 버릴 것이라는 등의 강요를 받고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 등은 피고인에게 J 및 필리핀 NBI를 소개시켜주면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사전 범행 계획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를 범행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B을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으며, 피해자 B을 결박하여 I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4) 피고인은 B으로부터 빼앗은 도박 사이트 관리 일을 하며 E 등으로부터 월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특수강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집 소파에 피가 묻어 이후 E 등으로부터 5천 페소를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유로 수익금 등을 받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공범들의 24시간 감시를 받았다거나 외출 시 허락을 받아야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이나 대사관에 자신과 가족이 협박을 받고 있다거나 감금되어 있다는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20. 3.경 피고인에게 인질강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여권반납명령이 통지된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의 친형을 통해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항의하였을 당시에도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I의 집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감금되어 있었기에 신고하거나 범행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E 등과 함께 I의 집에 도착한 이후 가족들을 데리고 처남의 집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E 등이 신고 우려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가족들만 피고인의 처남의 집으로 이동하도록 순순히 풀어주었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를 판시 특수강도 범행 장소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잠시 I의 집에 피신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또한 피고인은 E 등이 피고인의 여권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도망치지 못하고 ’C‘ 및 ’R‘ 사이트 관리 일을 계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9. 6. 21.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E 등의 감시에서 벗어나 호텔로 피신한 이후에 여권을 돌려받아 귀국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E 등이 피해자 B의 이탈로 발각 위험이 높아진 시점에 피고인의 신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여권을 돌려주어 피고인을 풀어주었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판시 인질강도 범행의 방조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E 등과 사이에 판시 인질강도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B을 결박하여 I의 집으로 데려가 납치․감금하였고, E 등의 인질강도 범행 실행 과정에서 E로부터 B을 인질로 삼아 B의 부인 피해자 D을 협박하여 집을 매각하게 하여 그 석방대금을 받는다는 계획을 통보 받아 이를 인식하면서도 다른 공범들과 함께 I의 집에서 도박 사이트 업무를 하는 동시에 그 곳에 감금된 B을 감시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E 등의 인질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인질강도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유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인질강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은 부담하지 않는다). 1) B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I의 집으로 이동할 당시 피고인, I 등이 B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B의 몸을 종이테이프로 묶은 다음 뒷좌석에 눕혀 놓았고, 피고인도 함께 묶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과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며 숙식생활을 함께 하였던 관계인바, B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로 이동할 당시 B의 눈이 종이테이프로 가려진 상태였더라도 목소리 및 종이테이프 아래의 벌어진 틈을 통하여 보이는 다리 등을 통하여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을 스타렉스 차량에 태우고 I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B을 결박하고 납치하여 또 다른 감금장소인 I의 집으로 이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가)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발목이 케이블타이로 묶인 채로 큰방에 감금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I의 집에서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자신에게 서버 관리 업무를 시키거나 밥을 먹일 때만 수갑을 풀어주는 등 큰방에 감금되어 있던 자신을 교대로 감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B의 진술은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으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이 B을 감시하였다는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이 감금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➀ 피고인은 2019. 2. 말경 I의 집 옆동인 ’L건물‘ S동으로 이사하였고 그 무렵부터 I의 집에 방문하며 E 등과 함께 ’C‘ 및 ’R‘ 사이트 관리업무를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B이 감금되어 있던 기간 동안 I의 집에서 도박 사이트 관리 업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➁ 피고인은 B이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그 당시에 저도 E가 무서워서 도와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와이프한테 전화 한 통화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바,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관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는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것인 점, ➂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을 묶인 상태로 일을 하는 자신을 목격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감금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구체적이며 모순 없이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아래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E 형제가 주도적으로 수행한 인질강도 범행 실행 과정에서 E로부터 그 계획을 통지받아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도박 사이트 관리 업무를 함과 동시에 B을 감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처음에 E가 저한테 말하기를 셋업 범죄를 만들어 사이트를 빼앗겠다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B이 돈이 없어야 보복을 당하지 않는다며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빼앗아야 한다고 해서 집까지 빼앗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B의 집을 매도한 돈을 분배 받지 않았고, 저한테 그 돈을 어떻게 분배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B을 감금한 채로 그 석방을 조건으로 하여 B의 배우자인 D으로부터 주택매도대금을 강취하기로 계획은 하질 않았는데, 그냥 E가 말해 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제3회 조사에서는 “E와 I 형제가 B을 협박해서 B의 집을 빼앗으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로 셋업을 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다른 공범인 F, G, O, H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시 B에게 직접 배우자인 D에게 전화연락을 해라고 한 적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제3회 조사에서는 B을 I의 집에 감금해 놓았던 이유와 관련하여 “도박 사이트를 빼앗고, B의 집을 빼앗기 위해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E가 B에게 B의 부인을 통해 빼앗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공범들이 B의 집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 B이 풀려날 당시 E가 공범들에게 B의 아내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 돈으로 B의 집을 얻어주고 그곳으로 B을 보냈고, 이제 내일부터 출퇴근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이 I의 집에 감금되어 있는 때에 E 등이 B이 위 장소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B의 부인을 협박하여 B의 집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E 등이 그 매각대금을 실제로 빼앗은 후에 B이 석방되게 되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인질강도방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E, I, G, F,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상당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B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빼앗는 기회에 휴대전화 1대를 강취하였고, 한편 E 등이 35일 동안 피해자 B을 I의 집에 감금하고 피해자 B을 인질로 삼아 배우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주택매도대금 700만 페소를 강취하는 범행에서 피해자 B을 감시하는 등으로 위 인질강도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범행과정에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E, I 등이고 피고인은 E, I 등의 강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월 300만 원의 급여를 1차례 받은 이외에는 범행 수익을 분배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닛산 엑스트레인 승용차 및 현금 800만 페소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E는 2019. 2.경 피해자 B이 매월 5,000만 원을 넘는 수익이 발생하는 ‘C’ 사이트를 타인에게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F, G, I, J 등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감금한 후 ‘C’ 사이트와 피해자 B의 재산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자 I는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E와 F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온몸을 삼단봉으로 때리고, G은 전기 충격기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전기 충격을 가하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발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등은 현관문 밖에 서서 망을 보았다. E는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과 ‘C’ 사이트를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군부대로 끌고 가서 총살을 시키거나 샤부(필로폰의 일종)를 투약하고 신고하여 평생을 필리핀 감옥에 있게 만들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닛산 엑스트레인 승용차 1대 및 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800만 페소(한화 약 1억 8,500만 원 상당)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F, G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 일행이 피해자 B으로부터 닛산 엑스트레인 승용차 1대 및 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800만 페소를 강취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닛산 엑스트레인 승용차 및 800만 페소를 강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E 등이 피해자 B의 ‘C’ 사이트를 빼앗기로 사전 공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과 E 등이 피해자 B의 재산을 강취하기로 사전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필리핀 NBI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올 때 가방을 메고 있지 않았는데 나갈 때는 검정색 가방을 메고 나가는 것을 보았을 뿐 피해자 B 소유의 차량 및 800만 페소의 강취 여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범들의 차량 및 현금에 대한 강취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던 당시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범들의 강취행위를 인식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 등으로 현장에서 차량 및 현금 800만 페소의 강취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 및 실행행위의 분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먼저 800만 페소 강취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가 자신의 차량에서 800만 페소가 든 가방을 가지고 올라왔고 필리핀 NBI가 그 가방을 가지고 나갔으며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 NBI가 그 가방을 가지고 가는 것은 목격하였으나 그 가방 안에 돈이 들어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B은 평소에 차에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기에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해 차량 내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사실은 배우자 정도만 알고 있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E 등이 차량에서 현금을 빼오거나 가방 안에 돈이 들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익금을 분배받았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금 800만 페소의 강취에 관하여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현장에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차량 강취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B은 E가 자동차 열쇠를 가져갈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 제3회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강취당한 현금과 차량은 모두 공범들이 필리핀 NBI에게 건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로부터 차량은 피해자 B에게 돌려주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 등의 차량 강취행위를 목격하였다는 것은 아닌 점, 피해자 B이 강취한 현금과 차량이 필리핀 NBI에게 교부된 것으로 공범들도 알고 있다는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 강취에 관하여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현장에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인질강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 I, F, G 등은 B을 납치한 후 2019. 2. 16. 04:00경 필리핀 마닐라 L건물 M호 I의 집으로 B을 데려가 손에 수갑을 채우고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H, J와 함께 돌아가며 B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등 같은 해 3. 22. 22:00경까지 B을 감금하였다. 한편, E는 2019. 2. 16. 07:00경 필리핀 마닐라 N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B이 납치된 사실을 알리며 “남편을 죽이거나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2019. 2. 중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팔아 돈을 보내주면 남편이 풀려날 수 있다.”고 말하여 B 소유의 집을 처분한 대가를 요구한 후, 2019. 3. 13.경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처분한 집의 판매대금 중 중개수수료 50만 페소를 제외한 700만 페소(한화 약 1억 6,000만 원 상당)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F, G, H, J 등과 공모하여 B을 인질로 삼고 석방의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 등과 B을 인질로 삼아 피해자 D로부터 주택판매대금을 강취 하는 인질강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등이 주도한 인질강도 범행 계획을 인식하면서도 계속하여 B을 감시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넘어 E 등과 사이에 사전에 인질강도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지배하며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여 인질강도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로부터 인질강도 범행 계획을 통보받아 알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인질강도 범행의 사전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B은 경찰에서 감금 당시 피고인과 E 등이 거실에서 “B이 복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모두 빼앗아야 한다.”는 취지로 회의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B의 부인으로부터 돈을 빼앗으려는 모의에 피고인이 참석했는지 여부는 모르고, 당시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경찰에서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B으로부터 빼앗은 도박 사이트 관리 업무의 대가로 E 등으로부터 1차례 월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강취한 주택매도대금은 E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인질강도 범행의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사정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B을 결박하여 I의 집으로 데려가 납치․감금하였고, E 등의 인질강도 범행 실행 과정에서 E로부터 B을 인질로 삼아 B의 부인 피해자 D을 협박하여 집을 매각하게 하여 그 석방대금을 받는다는 계획을 통보 받아 이를 인식하면서도 다른 공범들과 함께 I의 집에서 도박 사이트 업무를 하는 동시에 그 곳에 감금된 B을 감시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E 등과 사이에 인질강도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E 등의 지시를 받아 B을 감시하는 등 소극적 행위에 그치며, 피고인이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지배하며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인질강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