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여주시 C에서 피해자 B이 의뢰한 별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공사대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에는 혁신도시도 있고, 집 건축을 하여 팔면 이득이 많이 남습니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이득을 본 금액에 대하여 절반의 이득금을 주겠습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공사의 대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고 2015. 7. 20.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위 피해자의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E 앞에 있는 논(원주시 F)을 사면 이것이 곧 택지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1억 원만 빌려주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이나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 및 같은 달 26.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및 신용정보이력 첨부) 1. 투자협약서, 입금확인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토지매입금 지급확인서, 입금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15. 5. 4. 및 2015. 7. 20.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2017. 4. 7. 및 같은 달 26.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돈의 액수 및 지급한 돈의 명목에 대하여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만큼,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거나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범죄사실 제1항의 행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포괄일죄가 아니라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될 뿐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기망에 대한 고의가 모두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기죄는 유죄로 판단된다. 1) 피고인도 2014년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별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인 2015. 5. 4. 4억 원, 2015. 7. 20. 1억 원 및 2017. 4. 7. 및 같은 달 26. 합계 1억 원을 모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에 의해서도 이 점은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 2)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 중 2015. 5. 4. 4억 원 및 2015. 7. 20. 1억 원을 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원주 혁신도시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되팔면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이득 중 세금 등 비용을 제외한 돈의 절반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송금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송금한 이후인 2015. 12. 2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협약서(증거기록 제14쪽)의 내용과도 거의 같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경위를 담고 있는 등 구체적이고 피고인의 진술과도 대체로 들어맞아 이를 믿을 만하다. 3)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은 이후 무슨 땅을 매입하고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특별히 알린 바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 받은 4억 원으로는 원주시 G 대 227㎡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 H 명의로 2015. 6. 1. 위 토지를 2억 원 상당에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4억 원 전부를 토지매입에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위 토지 매도인인 증인 I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서 매매대금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인 2021. 4. 23. 이 법원에 제출한 J의 확인서는 실제 매매가가 4억 원인 점을 피고인에게 알리고 피고인이 매도인인 I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나, 위 I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이나 관련 금융거래내역과도 맞지 않는 등 이러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어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품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대금 또한 분명하게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은 위 토지 매입 후 건물을 신축하고 9억 3,000만 원에 되팔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돈으로는 정산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기존 대출금 변제나 사무실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0. 받은 1억 원의 일부로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원주시 K 대 274.1㎡를 매수하였다가 2015. 10. 12. 이를 되판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외에 원주 혁신도시 내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이나 피고인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서는 그 돈 중 일부로 원주혁신도시 부지를 매입하거나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도 하였더라도 결국 수익금은 다시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다른 현장의 공사비나 생활비, 인터넷 도박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4. 7. 및 같은 달 26. 합계 1억 원을 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위 5억 원에 대한 투자 상황이나 수익 여부에 대해서도 모르던 중인 2017. 4.경 원주시 F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택지로 개발하여 되팔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믿고 다시 위와 같이 송금했다고 진술하는데, 이러한 투자 경위에 대한 진술 역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진술과도 대체로 들어맞아 이를 믿을 만하다. 5)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1억 원과 L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등으로 원주시 F 답 2090㎡를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위 토지가 개발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었고, 달리 피고인이 택지로 변경하기 위한 어떠한 개발행위나 그러한 시도를 한 것도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따로 알린 바도 없이 그 이후 2018~2019년경 M 등에게 여러 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들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공사비 등으로 충당하였고, 결국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된 이후 현재는 위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N, O(중복)]. 나.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죄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원주 혁신도시 내 부지 매입, 건물 신축과 매각으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5. 4. 및 2015. 7. 20. 각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동기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을 결정하고,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박 관련죄로 합계 3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를 원주 혁신도시 내 부지 매입이나 원주시 F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경 및 2017년경 각 1,500만 원, 2018년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투자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일부라도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바에 따라 부지 매입과 건물신축 후 매각하거나, 농지를 매입하여 택지로 변경되는 경우 이를 되파는 등 수익을 남겨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5,000만 원 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형량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