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조현병 진단을 받아 2022. 2. 10.경까지 B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7세)의 친아들로서 의왕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령에 유방암을 앓고 시각장애인 1급으로 앞을 보지 못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누나들이 돌보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힘들게 혼자 돌봐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누나들이 도움을 주지는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통해 위 주거지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불만이 고조되어 같이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처먹고 똥만 싸는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자주 자신의 불만을 표출해 왔으며, 2022. 3. 27. 오후시간경 위 주거지에 방문한 교회 목사님, 누나들 및 이모 F 등이 자신을 위로하지는 않고 오히려 자신을 정신질환자로 취급하며 자신에게 안수기도를 하려고 하자 ‘개 같은 년들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강하게 저항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자신이 혼자 돌봐야 하는 상황 등을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2. 3. 27. 21:15경부터 2022. 3. 28. 08:44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때리고, 계속해서 침대 밖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가슴 뼈대의 다발성 골절, 양쪽 허파 파열 및 뇌 경막하 출혈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진료기록부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피의자 긴급체포 이후 손 부위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처리표, 변사현장 사진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치료확인서 등, 피의자 동선추적 CCTV 캡처한 사진, 부검감정서, 감정서,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책임이 조각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긴급체포 후 호송차량에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고, 엄마를 천국에 보낸 후 나도 죽으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의왕경찰서에 인치되었을 때 “가족들이 나를 돌봐주지도 않고, 엄마는 유방암 3기로 인해 건강도 안 좋고, 눈도 안 보이는데 내가 매일 지옥에 있는거 아니냐? 나는 여기 더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주먹으로 엄마를 천국에 보내드렸다”라고 말하여 범행사실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나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잘 보내 드렸지, 다들 재산 뺏어가려고 하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부당하게 범인으로 추궁당하고 있다는 등 억울함을 호소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의 이모이자 피해자의 여동생인 F는 의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F에게 “가족들이 나를 돌봐주지 않고 아픈 엄마와 둘이 있는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내가 엄마를 천국 보냈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해자는 우측 안면부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왼손에 이에 부합하는 상처가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양손 손톱 및 얼굴 멍자국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긴급체포 당시 입고 있었던 티셔츠 오른팔 소매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3. 4. 30.경 조현병 진단을 받아 2022. 2. 10.경까지 B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발생 전 한 달가량 정신과적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처먹고 똥만 싸는 년, 편하게 앉아서 물만 떠오라 그러고”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수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2022. 3. 27. 오후시J 목사와 누나들, 이모 F가 주거지로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안수기도를 하려고 하자 “개 같은 년들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 집이 100조 나간다. 이 집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조현병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하였고, 2022. 3. 28. 08:44경 피고인이 아파트 1층 현관을 나가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죽어 있어서 이불을 덮어주고 집을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고도 다른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3.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바,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9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정신감정의는 면밀한 정신의학적 면담, 정신상태검사, 임상심리검사, 두부 CT 및 MRI, 뇌파검사 등을 거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은 앞을 보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와 함께 살며 피해자를 돌보야 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긴급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집을 나올 때 모친이 방에서 사망한 사실,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준 사실, 피고인이 이전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는 사실 등에 관하여 분명히 진술하였는바, 범행 전후 상황을 충분히 기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에 이불을 덮어주었다”, “계속 버텼는데 너무 힘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결여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친모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살해하였다. 살인죄는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이다. 피해자는 고령인 데다가, 시각장애인이자 유방암 환자인 신체 상태로 인하여 피고인의 폭행에 별달리 저항하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아들인 피고인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이루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 오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며 피해자를 수발하거나 간병하기도 하였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