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지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9.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4.부터 2017. 10. 7. 및 2017. 10. 10.까지 통틀어 8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2016년 9월~10월 근무상황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 및 누나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8. 경부터 2018. 8. 경까지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여야 함에도 2016년 9월 중순경 가출을 하면서 2016. 9. 28. 부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서, 복무이탈의 경위, 기간 및 복무시작 후 2달 만에 복무에서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2015. 1. 경 전입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벌금형 및 2014년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07. 20. 13:00경 경기 여주시 하동에 있는 하동교차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하남시에 있는 만남의 광장 휴게소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81,86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정상으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등 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결구금기간, 모친과의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7.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01:45경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장기로 28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천로 2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 8.자 음주운전으로 2017. 2. 1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7.3.30.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직장 상사·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38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5. 말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17세)이 자신의 지갑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이마가 나무서랍장 모서리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7.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학교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의 담임교사와 전화통화를 한 후 화가 나 베란다에 있던 물 호스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며 피해자의 목에 감긴 물 호스를 잡아끌고 다녀 식탁에 있던 의자 등받이에 피해자의 얼굴을 찍히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에 상처를 내고, 이어서 물 호스가 피해자의 목에 감긴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8. 20:30경 보령시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피해자 F(여, 40세)와 아들인 위 C의 학교 전학문제와 부부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약 100m 떨어져 있는 G마트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손을 넣은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3회 반복하여 여닫아 피해자의 손등을 운전석 문으로 찍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7. 7. 18. 21:00경 보령시 H아파트 1동 303호에서 위 피해자 F의 팔을 끌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대화를 하던 도중, 2017. 7. 19. 03:00경 피해자의 팔을 잡아 그 곳 베란다로 끌고 가서는 "너는 개 쓰레기니까 베란다에서 자고, 개니까 오줌도 거기다 싸."라고 하면서 베란다 문을 잠궈 베란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친아들인 피해아동을 때려 아직 청소년기에 있는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긴 점,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리고 베란다에 감금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김재현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0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1. 7. 15. 22: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44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1, 7. 16, 03:5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밀어 그곳 계산대에 부딪치게 하고, 무릎으로 배를 1회 때리고, 주 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5~6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를 밀어 그곳 계산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돈 내놔."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금속제 젓가락 및 가위로 피해자를 찌르면서 "나는 사이코패스다, 사람을 죽여 보고 싶다, 피를 보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151,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자필 메모지 사본,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발신 · 역발신내역 조회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기억이 없고,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관한 판단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7명(만장일치) 나, 특수협박죄에 관한 판단 배심원 평결 결과 : 무죄 7명(만장일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목격자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강도상해죄의 피해자가 굳이 특수협박죄의 사실관계를 꾸며낼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한다. 다. 심신미약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3년 ~ 6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나. 특수협박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1) 배심원 7명도 모두 심신미약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만장일치).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특별양형인자로서의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를 특별양형인자로는 고려하지 않으며, 다만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 9월 라.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6월N징역 6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4.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3년 6월 : 6명 징역 4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16: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00원 상당의 굴 소스 2병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는 등 그때부터 2017. 9.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8,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D마트 CCTV 분석수사) 1. CCTV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5. 7. 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4. 9. 2. 및 2014. 11. 18. 2회 각 절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은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1. 23. 10:00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 C에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현재 개인 신용도가 낮아 곧바로는 대출이 어렵고, 기존 캐피탈에서 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도를 높여 최대 9,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할 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3.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주몽아파트에서 B이 분실한 'C' 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3.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부곡면 온천로에 있는 수다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교 쪽에서 부곡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의 D 니로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760,0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온천로에 있는 인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동길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번)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0:30경 피해자 C(47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네 앞에서 칼로 목을 따 죽겠다'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충북 단양군 D의 'E의원'에 커터 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10.5cm)을 가지고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모텔 안에서 D와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출혈과 코뼈에 금이 가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피해자를 때린 쌍방 폭력 사건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치료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강을 명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9:3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부오거리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9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19. 21:27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3. 01:00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3.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체어맨 차량이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양식을 건네받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벌금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친형인 'F' 행세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진술서 양식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G, 주거 원주시 H, 상기 본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동생 명 의의 I 차량을 보험에 가입치 않고 운행하였습니다", "위 진술인 F"이라고 기재함으로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위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보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형 F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2019. 3. 출산하여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제철로에 있는 광양제철소 제2문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태인교 쪽에서 제철삼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동광양농협 태금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매동마을 방면에서 오마방조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커브 형태의 편도 1차로 도로였고, 당시 맞은편에서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베리타스 승용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베리타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6: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상림길에 있는 상림사거리 교차로를 벌교읍 쪽에서 별량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반대차로에서 위 교차로를 순천 쪽에서 벌교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17세) 운전의 미신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17: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신경외과 의원 앞 편도 3차로의 일방통행로를 여수해양경찰서 쪽에서 여문주유소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와 사람의 통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60,7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여수시 무선중앙로 41-1에 있는 '호로록호로록'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를 지나 같은 날 18:10경 같은 시 여문1로 90에 있는 원앙파크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범죄전력, 범행의 죄질, 이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0:20경 파주시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6세)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할 당시 지급하지 않은 가스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차량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길이 33cm)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대고 "썰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처벌전력은 10여 년 이전의 것이고,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0:55경 춘천시 강촌면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홍천군 서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42.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사고 경위 등으로 보아 자칫 동승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었던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년 전의 것이고,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8. 22:2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천안서북소방서 소속 소방사 피해자 D, 소방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에게 다가가 아픈 곳이 있는지 물어보자,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E의 팔과 다리를 발로 차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각 사진,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처에 대한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관들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각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4.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1:17 경 위와 같이 3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버거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암웨이 플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9:17경 전주시 덕진구 동가재미1길 24 소재 '성동교회' 주차장에 바닥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피고인)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정복을 착용한 채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귀가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D에게 "니미 씹할 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죽고 싶냐!" 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을 D을 향해 세게 던져 왼쪽 가슴 부위에 1회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1:50경 대구 달서구 C 건물 인근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를 밟고,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위 건물 2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얼굴을 창문 안으로 들이밀었다가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절도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룸이 있는 골목길을 걷다가 성관계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의 방에 불이 켜져 있어 소리가 나는 곳이 피해자의 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소리를 듣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원룸은 방 벽이 얇아 평소 성관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였고 성관계 당시 방에 불은 꺼져 있었으며 TV만 켜져 있었다는 E의 진술, 피해자의 원룸 방범창과 1층 바닥까지 높이는 4m 50cm에 달하여 성관계 소리가 1층까지 들릴 가능성이 낮고, 골목길에서 이미 위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면 그냥 1층에서 듣고 있어도 되었을 텐데 그 소리를 좀 더 크게 듣고 싶다는 단순한 호기심에 새벽 시간에 주차된 화물차를 밟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불 꺼진 타인 의집 2층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등 피고인의 변명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통역인 입회하에 진술한 경찰 1차조사에서 '특별히 어떤 물건을 훔치려고 한 것은 없으나 그런 마음속 의도는 조금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에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 나갔거나 물건이 없어지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고 했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1:2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가명,여, 40세)이 피고인의 테이블에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 1) 2017. 12. 15. 공소기각결정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내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30여 년 전 강간죄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추행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