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애인 재활시설인 C재활원의 작업부장으로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장애인 생활시설인 E재활원에 거주하면서 같은 법인 산하의 위 C재활원에서 자동차부품조립 일을 하는 지적 장애 2급인 사람으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이다. 1. 2013, 7.~8.경 재활원 내 범행 피고인은 2013. 7.~8. 15:00경 경주시 F에 있는 E재활원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다리를 다쳐 혼자 생활실에 남아 있는 것을 알고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안마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머리, 팔, 다리, 어깨 등을 주무르게 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여름경 차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경 경주시 F에 있는 위 E재활원에서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C재활원까지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깍지를 끼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만져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3. 10.경 허벅지를 만진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경주시 F에 있는 C재활원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대어 비비며 만져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3. 10.경 어깨를 만진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위 C재활원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녀의 어깨에 팔을 걸치며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3. 10.경 피해자를 안은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위 C재활원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동료와 다툰 일에 대해 피고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올라갈래요, 피곤해서 올라갈래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몸으로 비벼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특히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9. 30.까지는 E재활원의 시설관리직으로, 2013. 10. 1.부터는 C재활원의 직업재활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E재활원 생활실에 변기를 고치러 갔다가 H, D 등이 자신에게 와서 안마를 해준다고 하여 안마를 받은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혼자 있을 때 찾아가 안마를 요구한 적은 없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D과 다른 원생을 태우고 울산 작업장까지 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손을 만진 사실은 없으며, 공소사실 제3, 4항 기재와 같이 작업장에서 D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껴안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5항 기재 일시 무렵 D이 동료인 H과의 일로 속상해하여 가까이 다가가 "니가 똑똑하니까 참아라"라고 하면서 등을 두르려 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껴안고 몸을 비빈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처음에 "피고인이 D을 추행하였다"는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4. 3. 15. D의 담당교사인 I가 D의 외삼촌으로부터 "피고인이 D의 아버지에게 2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데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연락을 받고, D에게 그 경위를 물으면서 상담을 하던 중 D이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빌렸는데, 이후 피고인이 돈을 갚든지, 나랑 데이트를 하자고 하였다", "아버지가 자꾸 술을 마시고 전화해 돈을 보내라고 하여 스트레스를 받다가 피고인에게 아버지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서 이를 비밀로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다른 선생님 몰래 밖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하기도 하였고, 작업장에서 팔꿈치로 가슴을 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부터인데,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I가 작성한 상담일지에 따르더라도 I는 2014, 3, 15.부터 2014. 3. 19. 까지 매일 D과 개별상담을 하였으나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자꾸 연락을 해오고, 돈을 빌린 것을 빌미로 데이트를 하자고 했다는 것일 뿐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추행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C재활원 담임교사인 J도 2014. 3. 17. 같은 일로 D과 상담을 하였는데, 당시 J가 상담 후 작성한 고충처리 조사결과보고에도 D이 "피고인이 작업장 내에서 데이트 한 번 하자, 집에 갈 때 전화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작업 중 팔꿈치로 자신의 가슴을 스친 적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적인 문자를 받고 불쾌했으나 피고인이 삭제하라고 하여 삭제했다. 20만 원을 빌린 후 피고인이 돈을 안 갚아도 되니 데이트하자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D은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인 2014. 5. 17, 경북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생활실에 들어와 안마를 시켰다, 차 안에서 손을 만졌다, 작업장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뒤에서 팔을 걸쳐 안았다. 상담이 끝난 후 10~20분 간 자신을 안고 가슴을 몸으로 비볐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고,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I는 자신도 위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을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D가 그 동안 함께 생활하는 담당교사에게조차 이야기한 적이 없는 위와 같은 추행 내용을 피고인을 상대로 정식으로 고소나 진정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위 센터에서 진술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D은 2014. 5. 17. 위 센터에서 진술을 하면서 최초 상담 시에 진술했던 "팔꿈치로 가슴을 쳤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E재활원, C재활원의 재단 내에서 이사장 K, C재활원장 L와 이사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사무국장 M 사이에 내분이 있어 위 M은 K, L의 신임을 받던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또한 M은 K이 외부에서 데려 온 E재활원장 N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기도 한 점을 감안할 때 D의 진술이 위 M 측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D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K, L, O의 각 법정 진술, 진술조력인 진술보고를 비롯하여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의사 및 감정을 표현할 정도의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이 피고인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면서 'P'이라는 여성의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안마를 요구하거나 성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을 때 명확히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의사가 제압된 위력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E재활원 및 C재활원에 근무하면서 여성 원생들에게 장난을 걸면서 껴안는 듯한 행동을 하거나 팔, 다리 안마를 시키는 등의 행동을 하여 여성 원생들이 불편해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추행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평소 어깨, 팔 등에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장난을 하고, 데이트를 하자고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 D이 다소 불편함을 느꼈던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중 일부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보건대,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보고(E재활원 장애인 면담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성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생활실에 들어가 안마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D은 "피고인이 작은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안마를 했는데, 문을 잠그지는 않았다. 다른 방에 선생님 한 분이 있었다", "팔, 다리, 어깨 등을 안마했고, 몸도 주무르라고 했는데 그냥 부담스러워서 그것까지는 안 했다", "10-20분쯤 하다가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평소 작업장이나 생활실에서 장애인들이 피고인 등 교사들을 상대로 장난스럽게 안마를 해주겠다면서 어깨를 주무르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원생이나 교사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혼자 생활실에 있는 D을 찾아가 안마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D이 생활실에서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안마를 했던 상황을 왜곡·과장하여 기억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보건대, D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자신이 가운데에 타고, QCQ 오빠)이 자신의 오른쪽에 타고 차량으로 울산 작업장에 가는 동안 피고인이 자꾸 자신의 손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약 20~30분 가량 차량 앞좌석에 세 사람이 앉아 타고 가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D의 손을 잡아 만지고 깍지를 끼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거나 D이 명시적으로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은 채 Q에게 눈치만 주면서 손을 몇 차례 피하기만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제3, 4항에 대하여 보건대, D은 2014. 5. 17. 센터에서의 진술 당시 "피고인이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만 있었다"라고 하다가 2014. 10. 14. 검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접근하여 허벅지 위에 손을 비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비로소 "허벅지에 손을 올려서 이렇게. 부비는 듯이 손을 올려서 하시다가."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위 센터에서 진술 당시 "피고인이 자꾸 어깨에 팔을 올렸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2014. 10. 14. 검찰에서 "피고인이 어깨에 팔을 걸치고 껴안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D 자신이 먼저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았다"라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는바, 위와 같은 D의 진술이 질문자의 영향 없이 오로지 자신의 기억에 근거한 진술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나아가 이 사건 C재활원 작업장은 좁은 테이블에 7명 정도가 둘러 앉아 작업을 하는 형태이고,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같은 장애인인 D의 어머니가 바로 옆에 앉아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에 팔을 올리는 것을 다른 작업자들도 모두 보았다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 D이 진술하는 바와 같은 추행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D은 2014. 5. 17. 센터에서의 진술 당시 피고인이 작업장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팔을 올린 것은 생활실에서 안마를 하기 전의 일이고, 5~6월 경이라고 하면서 반팔 티셔츠와 긴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D이 다리를 다친 시점이 2013. 7. 2.경으로 확인되자 검사는 2014. 12. 29. 다시 D으로부터 "작업장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팔을 올린 것은 경주 작업장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진술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시점을 C재활원 작업장이 경주로 이전한 2013. 9. 6. 이후이자 피고인이 E재활원에서 C재활원으로 소속을 옮긴 시점인 "2013. 10.경"으로 특정하였는바, D이 지적 장애인이어서 정확한 시점을 다소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 시점은 D이 최초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옷차림이나 선후관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라) 공소사실 제5항에 대하여 보건대, 당시 D가 먼저 피고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작업장에서 D가 계속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10~30분 동안 D을 안고 몸으로 비볐다는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I,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고충처리 조사결과보고서 첨부, 재활원 장애인 면담 내용, E재활원의 피해자 상담일지 사본 첨부)는 D으로부터 "피고인이 데이트를 하자고 연락을 했다. 팔꿈치로 가슴을 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R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R은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이 D의 다리를 만지는 것을 보았는지, 피고인이 D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도 껴안는지에 관하여 단편적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