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성명불상자(일명 'H', 'I')와의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www.dcinside.com), J, K, '네이버' (www.naver.com) 등에 토익, 텝스를 비롯한 영어시험, 공인중개사자격증시험의 대리시험 홍보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정해 준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면 시험감독관 등을 통해 대리시험 응시자(일명 'L')가 푼 답안지와 대리시험 의뢰자가 푼 답안지를 바꾸어 고득점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리시험 의뢰비를 편취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면서 대리시험 의뢰비를 반환해 주거나 돈을 빌려주는 등 신뢰를 쌓은 후 취업,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등을 알선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알선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인터넷에 영어대리시험 등에 관한 홍보글을 올리고,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대포폰(외국인 명의의 선불폰, 'M', 'N') 요금을 주기적으로 충전해 주고, 피해자들에게 대리시험 의뢰비를 반환해 주거나 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교부할 금원 등 사기범행을 위한 자금을 관리하고, 향후 편취금원에 대한 자금추적이 불가능 하도록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고속버스 택배와 KTX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로 보내는 일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대리시험 방식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과 연락하면서 취업 내지 입학 알선료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인터넷 'K'에 '영어시험 고득점이 필요한 사람은 메일로 연락처를 달라'는 취지로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메일로 토익 점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연락처를 보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어대리시험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하는데 소개해 주겠으니 전화가 오면 받으세요."라고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M' 번호의 대포폰 사용)하여 "토익시험 관계자를 알고 있으니 서울 영등포 쪽 중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답안지를 바꿔 점수를 높여 주겠다. 대리시험 의뢰비로 390만 원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답안지를 바꿔 토익시험 점수를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경 토익 대리시험 의뢰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다른 직장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M', 'N' 번호의 대포폰 사용)하여 "문제가 생겨 토익시험 답안지를 바꿔 주지 못 했는데 다시 토익시험을 보라.", "토익시험 점수를 바꿔 줄 수 없으니 대리시험비를 돌려주겠다."고 하다가, 2013. 10.경 피해자에게 "직장을 옮겨 보는 것이 어떠냐? 한전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1억 1,000만원을 주면 취업시켜 주겠다. 돈이 부족하면 내가 빌려 줄 테니 한전에 입사해서 월급을 타면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마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료로 부족한 금원을 빌려 주는 것처럼 2013. 12. 17.경 피해자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500만원을 송금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를 신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한국전력공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경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아래 마.항의 피해자인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원, 위 P의 처인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원,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 '영어시험 고득점이 필요한 사람은 메일로 연락처를 달라'는 취지로 글을 남기고, 이를 본 피해자가 메일로 '토익 점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보내자 피해자의 연락처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M' 번호의 대포폰 사용)하여 "토익시험 관계자를 알고 있으니 서울 목동 쪽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당신이 쓴 답안지를 바꿔 점수를 높여 주겠다. 대리시험 의뢰비로 390만원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답안지를 바꿔 토익시험 점수를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8.경 토익 대리시험 의뢰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다른 직장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M', 'N' 번호의 대포폰 사용)하여 "문제가 생겨 토익시험 답안지를 바꿔 주지 못 했는데 다시 토익시험을 보라.", "요새 단속이 심해서 토익시험 점수를 바꿔 줄 수 없으니 대리시험 의뢰비를 돌려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마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토익대리시험 의뢰비를 반환하는 것처럼 2013. 8. 27.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390만원을 송금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를 신뢰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토익위원회에 아는 사람이 영어대리시험 관련한 일을 이제 안하기로 했는데 보상차원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마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영어대리시험 실패 보상금을 주는 것처럼 2013. 9. 25.경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를 더욱 신뢰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직후 피해자에게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내가 준 3,000만원에 1,000만원을 보태어 4,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27.경 아래 바항 피해자인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400만원을,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1,6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영어대리시험 실패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회수하고, 피고인은 마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 것처럼 2013. 10. 10.경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좋은 일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 석유공사, 한국전력 쪽으로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취업을 원하면 차장급으로 해외사무소로 보내주겠다. 연봉은 1억 2,000만원 정도 된다. 로비자금으로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1.경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취업 알선료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한 금원에 대한 이자로 경제난을 겪어 취업 알선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지체하자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를 빌려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2013. 12. 10.경 마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 주는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65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T)로 위조된 한국수출입은행 입사합격통지서 등을 보내어 이를 성명불상자가 출력하여 퀵 서비스로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를 계속 신뢰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한국수출입은행에 취업된 것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3. 말경 인터넷 'J'에 '영어시험 고득점이 필요한 사람은 메일로 연락처를 달라'는 취지로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메일로 '텝스 점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연락처를 보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는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영어대리시험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하는데 소개해 주겠으니 전화가 오면 받으세요."라고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M' 번호의 대포폰 사용)하여 "내가 지정해 준 텝스 시험장에서 시험을 봐라. L가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볼 건데 답안지 정리하는 사람이 L가 쓴 답안지랑 당신이 쓴 답안지를 바꿔 줄 것이다. 대리시험 의뢰비로 350만원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답안지를 바꿔 텝스 시험 점수를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텝스 대리시험 의뢰비용 명목으로2013. 3.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 같은 해 4. 2.경 같은 계좌로 25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M', 'N' 번호의 대포폰 사용)하여 "문제가 생겨 텝스시험 답안지를 바꿔 주지 못 했는데 다시 텝스시험을 보라."고 하다가, 2013. 10.경 피해자에게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주면 입학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학 알선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학 알선료를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4.경 인터넷 '디시인사이드'에 '영어시험 고득점이 필요한 사람은 메일로 연락처를 달라'는 취지로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메일로 '토익 점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연락처를 보내자 피해자의 연락처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정해 준 토익 시험장에서 시험을 봐라. 토익 관계자 중 아는 사람이 알아서 당신이 쓴 답안지를 바꿔 줄 것이다. 대리시험 의뢰비로 390만원을 입금하면 된다. 돈이 부족하면 340만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답안지를 바꿔 토익시험 점수를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익 대리시험 의뢰비용 명목으로 2013. 4.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직장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M', 'N' 번호의 대포폰 사용)하여 "다른 대리시험들이 적발되어서 조심하고 있다.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다가, 2013. 6.경 피해자에게 "금융권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 금감원에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 1억원을 주면 된다. 돈이 1억원까지 안 되면 8,000만원이라도 만들어 봐라. 전세를 빼서 보증금으로 돈을 마련하면 되지 않냐. 돈이 부족하면 내가 빌려 줄 테니 금감원에 입사해서 월급을 타면 갚아라. 금감원에 취업이 될 때까지 월세와 생활비도 내가 대 주겠다. 금감원 사람이 내가 G씨한테 돈을 보태준 것을 알면 안 되니까 G씨가 돈을 다 내는 것처럼 해라. 일단 내가 1,400만원을 먼저 빌려 줄 테니 600만원을 보태서 내가 보내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고, 나중에 추가로 내가 1,000만원을 빌려 줄 테니 전세보증금 5,000만원과 합쳐서 6,00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마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료로 부족한 금원을 빌려 주는 것처럼 2013. 7. 16.경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400만원을, 같은 해 8. 28.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를 신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금융감독원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자신들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2013. 7. 22.경 2,000만원을, 같은 해 8. 29.경 6,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5.경 인터넷 '디시인사이드'에 '영어시험 고득점이 필요한 사람은 메일로 연락처를 달라'는 취지로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메일로 '토익 점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연락처를 보내자 피해자의 연락처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정해 준 토익 시험장에서 시험을 봐라. L가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볼 건데 토익 관계자 중 아는 사람이 알아서 당신이 쓴 답안지를 바꿔 줄 것이다. 대리시험 의뢰비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답안지를 바꿔 토익시험 점수를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익 대리시험 의뢰비용 명목으로 2013. 5.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만원, 같은 해 7. 30.경 같은 계좌로 39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다른 직장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M', 'N' 번호의 대포폰 사용)하여 "지금 일이 잘 처리가 안 되었는데, 성적확인을 하지 말라. 성적확인을 하면 그 뒤에는 수정을 할 수가 없다.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2013. 10.경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이 끊어지지 않았으니 우리를 신뢰해 달라. 토익점수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어 미안하니 원하면 취업알선을 해 주겠다. 아는 사람이 국방과학연구소 인사담당 과장으로 있으니 3억원을 주면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국방과학연구소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2013.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외환은행 계좌, 농협 계좌, 신한은행 계좌로 각 1,000만원씩 합계 4,000만원을, 같은 달 12.경 위 각 계좌로 각 1,000만원씩 합계 4,000만원을, 같은 달 13.경 위 각 계좌로 각 1,000만원씩 합계 4,000만원을, 같은 달 14.경 위 각 계좌로 각 1,000만원씩 합계 4,000만원을, 같은 달 16.경 위 각 계좌로 각 1,000만원씩 합계 4,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추가로 취업알선료를 마련하는 것을 지체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면 내가 5,000만원을 빌려 줄 테니 3억원을 채워라. 빌려 준 돈은 나중에 취업하고 갚으면 된다."고 하고, 2013. 12. 2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O로 하여금 취업 알선료 명목의 5,00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원, 피해자의 처인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금원을 마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료로 부족한 금원을 빌려 주는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를 더욱 신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2013. 12. 23.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외환은행, 농협, 신한은행 각 계좌로 각 625만원씩 합계 2,500만원을,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외환은행, 농협 각 계좌로 각 1,625만원, 위 신한은행 계좌로 2,625만원 합계 7,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 '영어시험 고득점이 필요한 사람은 메일로 연락처를 달라'는 취지로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메일로 '텝스 점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연락처를 보내자 피해자의 연락처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정해 준 텝스 시험장에서 시험을 봐라. 텝스 관계자 중 아는 사람이 알아서 당신이 쓴 답안지를 바꿔 줄 것이다. 대리시험 의뢰비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 2번에 나누어 내려면 440만원이고 처음에 220만원을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답안지를 바꿔 텝스점수를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텝스 대리시험 의뢰비용 명목으로 그 무렵 불상의 계좌로 2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M', 'N' 번호의 대포폰 사용)하여 "영어는 영 분위기가 안 좋다 기다려라.", "영어시험 일을 같이 하는 주변 사람들이 조사 받으러 불려가서 지금은 안 된다. 걸리거나 해도 다 밑에서 해결하지 나한테까지는 올라 오지도 않고 절대 안 걸린다.", "영어시험 영 안 되니 돈을 돌려 주겠다."고 하면서 2013. 6. 18.경 텝스 대리시험 의뢰비용 중 2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를 신뢰하게 한 후, 2013. 9.경 피해자에게 "의전원 준비 때문에 영어시험 점수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냐? 의전원만 가면 영어는 필요 없지 않냐? 가톨릭대 의전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입학을 시켜 주겠다. 나는 일을 하고 돈을 받나 하기 전에 받나 똑같으니 S씨가 돈이 없으면 일단 내가 빌려 주겠다. 학교 관계자가 내가 직접 돈을 보내는 것을 알면 부담스러워 하니까 S씨가 직접 돈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일단 4,000만원을 빌려 줄 테니 나머지는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더 보내면 된다. 내가 빌려 준 돈은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거 도와주면서 갚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으로 하여금 2013. 9. 27.경 2,400만원, 같은 달 28.경 1,60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게 하여 마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료를 빌려 주는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를 더욱 신뢰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내가 빌려 준 돈 4,000만원을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4,000만원 중 140만원만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채 남은 금원을 제때 입금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입금해라. 내가 원래 직업 군인이었는데 어르신한테 도움을 받아서 지금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S씨도 어르신을 알게 된 것이 행운이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2013. 10. 2.경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860만원을 송금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회수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증명사진을 보내라, 사진은 입학처에 쓴다. 학교에 넣어놓은 돈이 있어서 S씨가 들어갈 자리가 있다. 최소한의 성의표시로 200만원 내지 300만원은 직접 마련해서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가톨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4.경 입학 알선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V,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8.경 인터넷 공익중개사 학원 사이트에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이 필요한 사람은 전화를 달라'는 취지로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W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주시면 다른 분이 전화를 주실 겁니다. 저도 이런식으로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W에게 전화('M' 번호의 대포폰 사용)하여 "내가 지정해 준 시험장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봐라. 서울시청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답안지를 바꾸는 등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도록 점수는 알아서 바꿔 주겠다. 750만원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W이 피해자 V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의 답안지를 바꿔 공인중개사시험 점수를 높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인중개사 대리시험 의뢰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V로부터 2013. 8. 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같은 달 19.경 같은 계좌로 350만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 W으로부터 같은 달 16.경 같은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7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M' 번호의 대포폰 사용)하여 "아직 끝난 게 아니다, 합격증을 줄 수 있다.", "대리시험 의뢰비를 돌려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마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대리시험 의뢰비를 반환하는 것처럼 2013. 11. 28.경 피해자 V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를 신뢰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3. 12.경 피해자들에게 "공인중개사 합격증이 이미 나와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금원의 교부와 자격증 교부를 동시에 할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아.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9.경 인터넷 사이트에 '영어시험 고득점이 필요한 사람은 메일로 연락처를 달라'는 취지로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메일로 '토익 점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연락처를 보내자 피해자의 연락처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정해 준 토익 시험장에서 시험을 봐라. 토익 관계자랑 내가 같이 일하는데 알아서 당신이 쓴 답안지를 바꿔 줄 것이다. 대리시험 의뢰비로 390만원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답안지를 바꿔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8.경 토익 대리시험 의뢰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M', 'N' 번호의 대포폰 사용)하여 "부정시험 내부감사가 있어서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으니 한 번 더 시험을 보라.", "영어 성적확인을 하지 말라, 성적확인을 하면 그 뒤에는 수정을 할 수가 없다.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2013. 10.경 피해자에게 "토익점수가 있다고 저절로 취업되는게 아니다. 내가 토익은 부수로 하고 원래 의전원, 치전원 같은 곳을 넣어 주거나 공기업에 넣어준다. 이런 곳은 원래 정해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다. 어떤 사람은 취업하는데, 1억이 필요한데 8,000만원밖에 없다고 해서 내가 2,000만원 빌려주고 취업을 시키고 그 사람이 취업 후 돈을 벌어 갚았다. 3,000만원 정도는 있냐? 3,000만원을 주면 공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공기업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공기업 취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R씨가 나를 못 믿는 거 같은데 내가 믿음을 보여주겠다. R씨가 준 돈을 돌려 주겠다."라고 하고, 피고인은 2013. 11. 28.경 마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취업알선료로 지급한 금원을 반환해 주는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를 신뢰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해 12.경 피해자에게 "금융쪽 공기업을 알아봐 줄 테니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7.경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 29.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제1의 각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제1의 각항 각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로부터 편취하는 금원을 다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P의 처인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편취하는 금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기업은행 계좌, 외환은행 계좌,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박스나 여행용 가방에 담아 동대구역에서 서울역으로 KTX 특송을 이용해 보내거나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는 등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고,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3. 소송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4. 1. 10.경 앞서 본 바와 같이 F을 기망한 사실로 서울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그 무렵 피해자 G이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사기의 공범인 사실을 은폐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취업 알선료를 빌려 준다는 명목 등으로 지급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마치 피고인도 F, 피해자 G처럼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G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 G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서 "원고 A이 피고 G에게 2013. 7. 16. 1,400만원, 2013. 8. 28. 1,000만원, 2013. 8. 29. 140만원, 2013. 9. 21. 200만원, 2013. 9. 24. 100만원, 2013. 10. 21. 300만원, 2013. 12. 12. 100만원, 2013. 12. 30. 200만원, 합계 3,440만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돈으로 피고 G이 부당이득한 금원이므로 이에 대해 부당이득금 3,440만원 및 2013. 12.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정본을 송달받는 날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1946호, 민사 12단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취업 알선료를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 G에게 부족한 취업 알선료를 빌려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3. 7. 16.경 1,400만원, 같은 해 8. 28.경 1,000만원을 각각 교부한 것이었고, 피해자 G으로부터 더 많은 금원을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 G에게 "월세와 생활비를 줄 테니 살고 있는 전세를 빼서 보증금으로 취업 알선료를 지급하라."고 한 후 피해자 G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5,000만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자 피해자 G이 기망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기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약속한 월세 및 생활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G에게 2013. 8. 29.경 140만원, 같은 해 9. 21.경 200만원, 같은 달 9. 24.경 100만원, 같은 해 10. 21.경 300만원, 같은 해 12. 12.경 100만원, 같은 달 30. 200만원을 교부한 것이었으며, 2013. 2. 8. G이 취업사기를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으로부터 G이 취업사기를 당해 금원을 입금받거나 송금한 것이라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청구금액 상당을 피해자 G으로부터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G이 2013. 5. 23.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 피고인을 소송사기로 고소하자 2013. 6. 2.경 피고인 스스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O,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U, S, V, W, P,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44, 50, 81, 83, 136, 138, 140, 147번) 1. 소장 등 1. 통화상세내역(증거기록 순번 8번), 화물발송내역, -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각 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여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이 사건에서 검사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3억 5,9597만 5,000원을 피고인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추징 청구금액 상당의 편취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로부터 '합법적인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 관리를 도와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맹신하여,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자금을 관리해 주었을 뿐이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고, 당시 성명불상자가 대리시험, 취업알선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나. 또한, 피고인도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알선 명목으로 4,400만 원을 편취당했는데,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 돈 중 일부를 G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G이 공범이라고 믿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G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위 소제기 당시에 G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기간 중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대리시험 홍보글을 올리고, 위와 같이 게시된 홍보글들이 차단되었는지 여부 등 인터넷 대리시험 홍보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과 통화할 때에 사용한 대포폰들의 요금을 1, 2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충전해 주었다[증거기록 순번 44, 50, 158번 참조]. 2) 또한, 피고인은 범행기간 중에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8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시로 입금받고, 이를 제3자에게 송금하거나 십 수회에 걸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41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이를 다른 물건으로 위장하여 고속버스특송화물 및 KTX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냈고, 그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금 입출금 및 현금 배송 상황 등을 수시로 보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58, 124번 참조]. 3) 한편, 위 범행기간 중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고한 내용 중에는 "서울 4대아카데미, 경복비지니스고등학교, .(중략). 한미교육위원단, I 보내드렸는데 확인되십니까", "한국수출입은행 입사통지서, 입사합격통지서, 입사확인서" 등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취업사기 범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보내주면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 "H 계획대로 진행하십니까?", "물건 이상 없습니다." 등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모르는 사람이 보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내용의 문자메시지, "H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버스 안에 있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순번 44번(- 문자내역 등 포함) 참조].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 해결 명목으로 교육사업에 관한 자금관리를 부탁받았고, 그 때부터 성명불상자의 자금관리 등을 해주었고, 자신도 교육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편취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순번 31번),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위 돈이 치과의학전문대 입학 알선 명목으로 편취된 것이라고 주장을 번복하고, 또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시험사기 부분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종전 주장을 변경하는 등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자신의 주장 내용을 번복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시험사기 및 취업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명불상자를 도와 편취금을 관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몰랐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 부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양형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취업이 절실한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알선비용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자들의 피해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범인은 성명불상자로 보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권유 및 지시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대부분은 성명불상자 측에 보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 이득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부당한 방법으로 취업할 목적으로 거액의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에게도 위 각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