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2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과학과 교수로서 2006년경부터 2018. 5.까지 부산 E에 있는 D대학교 F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2013년경부터 2018. 5.까지 D대학교 G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2012년경부터 2018. 8.까지 위 F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위 G센터 연구원으로, 2016년경부터 2018. 8.까지 위 G센터 연구교수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G센터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는 연구재료 판매업체인 H과 I을 운영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위 F센터와 G센터에서 센터장이라는 지위와 위 센터들이 수행한 ‘BV’ 등 10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과제 지원기관의 연구비 지원금에 대한 청구 및 사용과 집행 정산, 운영비(간접비) 지원금의 청구 및 사용과 집행 정산 업무를 총괄하였다.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단’이라고 한다)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학협력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산단은 D대학교 산하 단과대학, 연구소 등이 연구과제 지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비 등 지원금을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각 연구소 등에 산단에서 발급받은 연구책임자 명의의 법인카드와 간접비카드를 교부하여 연구비 및 간접비 등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ERP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연구과제 지원기관으로부터 산단을 통해 지원되는 연구비, 간접비 등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실제 용도대로 청구 및 사용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2년경 피고인 B와 위 F센터의 회계 및 행정 업무 담당자인 J에게(이후 G센터의 회계 행정 업무도 담당) H과 I을 운영하는 피고인 C를 소개하고, 연구비로 구입할 수 없는 물품을 구입할 경우나 기타 자금 문제와 관련하여 처리하기 힘든 일이 있으면 C에게 부탁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와 J는 2014. 8.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위 H에서 피고인 C에게 연구재료 및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재료비로 처리하여 위 센터들에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 C는 알고 지내던 후배 L이 운영하던 M을 통해 허위 거래명세표 등 근거서류를 만들어 J에게 전달하였다. J는 그 자료를 이용하여 M으로부터 연구재료 및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산단에 연구재료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산단의 업무담당자로부터 2014. 8. 11. M을 통해 H N은행 계좌(O 명의)로 재료비 명목으로 18,390,6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J와 함께 산단의 연구비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비를 목적에 맞게 실제 용도대로 청구하고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산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J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산단의 연구비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합계 62,393,23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비를 목적에 맞게 실제 용도대로 청구하고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산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3. 2. 18.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P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위 센터들에서 관리하는 연구비 카드로 결제해 주기로 하고 여동생 Q의 R은행 계좌를 통해 C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운영하는 H 및 C가 소개한 S이 운영하는 T로부터 연구재료 및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 센터들의 연구비 자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가 위 센터들의 회계 및 행정 업무 담당자인 J에게 위 T 명의의 허위 거래명세표 등 근거서류를 제공하여 산단에 연구재료비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산단의 업무담당자로부터 T 계좌로 재료비 명목의 자금을 지급받은 다음 다시 T로부터 H N은행 계좌(O 명의)로 2013. 4. 18. 3,871,000원, 2013. 4. 24. 4,027,800원 합계 7,898,8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비를 목적에 맞게 실제 용도대로 청구하고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7,89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산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산단의 연구비 업무담당자를 기망하여 합계 7,898,8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1) 피고인은 2014. 10. 28.경 부산 CF구 U대학교 부근에 있는 V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그 비용 69,750원을 연구비 카드로 결제한 다음 그 영수증을 G센터 행정업무 담당자인 W를 통해 위 센터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J에게 전달하여 연구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W와 J는 ‘BV’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Y대학교 제1공학관에서 G센터 소속인 피고인 A과 Z, Y대학교 AA이 참석한 AB 개최 점검 및 보도자료 구성 회의를 한 후 식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자료로 산단에 연구과제추진비 결제를 신청하여 산단으로 하여금 위 카드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비를 목적에 맞게 실제 용도대로 사용하고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위 식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산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1.경에도 주식회사 AC AD 서면점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그 비용 119,600원을 연구비 카드로 결제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J를 통해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산단에 연구과제추진비 결제를 신청하여 산단으로 하여금 카드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위 식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산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8.경 위 F센터에서 위 센터들의 회계 행정 업무 담당자인 J로 하여금 관리하고 있는 연구비 또는 운영비(간접비)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지인 상가에 근조화환을 보내도록 지시하여, J가 부산 금정구에 있는 문구류 구입 거래처인 주식회사 AE로 하여금 근조화환 구입비용 1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다음 주식회사 AE에서 동액 상당의 문구류를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비 또는 운영비 사용내역을 가장하고 산단에 그 허위 사용내역을 보고하여 지급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비 또는 위 센터들의 운영비를 목적에 맞게 실제 용도대로 사용하고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산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54회에 걸쳐 J로 하여금 연구비 또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는 화환 구입 등 경조사비, 범용성 컴퓨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컴퓨터 관련 물품 등 구입비, 행사기념품 구입비 등을 처리하도록 지시하여 J가 주식회사 AE를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구류를 구입한 것처럼 합계 34,576,910원의 연구비 또는 운영비 사용내역을 가장하고 산단에 그 허위 사용내역을 보고하여 지급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비 또는 위 센터들의 운영비를 목적에 맞게 실제 용도대로 사용하고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산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 9.경 위 F센터에서 위 J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간접비 중남은 돈을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지시하여 J로 하여금 피고인이 센터장으로서 J를 통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센터의 간접비 1,500만 원을 피고인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5.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J를 통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센터들의 간접비 자금 합계 131,700,000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 등으로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의 운영자금 또는 개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C[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6. 11. 18.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H에서 위 J로부터 “센터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연구비 카드로 결제해 줄 테니 카드사에서 받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제하고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마치 위 센터들이 H으로부터 9,785,000원 상당의 연구재료 및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J로부터 연구비 카드로 결제를 받아 카드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카드대금을 교부받고 산단으로 하여금 그 변제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J의 연구비 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산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4.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위 센터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H과 I으로부터 합계 991,560,558원의 연구재료 및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J로부터 연구비 카드로 결제를 받아 카드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카드대금을 교부받고 산단으로 하여금 그 변제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J의 연구비 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산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C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F, W,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J) 사본, 공판조서(J) 사본, 판결문(J) 사본, 산학협력단 계좌 사용 용도 1부, 인건비 반납신청 내역 1부, 매입세금계산서 목록 1부 1. 수사보고(국가 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 첨부), 수사보고(D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등 첨부), 수사보고(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등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첨부), 수사상황서(참고인 AF 진술)(증거목록 순번 107, 108, 113), 수사상황서(참고인 AF 자료 제출) 1. 별권: 2018형제44153호 변호인의견서 및 참고자료(별권 1권), 특경(업무상배임) 피의사건(2018-3705)피의자 A외1명 관련 수사서류 사본(별권 2권), 특경(업무상배임) 피의 사건(2018-3705)피의자 A외1명 관련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별권 3권), 특경(업무상배임) 피의사건(2018-3705)피의자 A외1명 관련 F센터 연구원 인건비 등(별권4권), 특경(업무상배임) 피의사건(2018-3705)피의자 A외1명 관련 I, H, (주)AN, AO 등 사비입금 및 미청구 내역 등(별권 5권), 특경(업무상배임) 피의사건(2018-3705)피의자 A외1명 관련 J 등 금융거래내역(별권 6권), 특경(업무상배임) 피의사건(2018-3705)피의자 A외1명 관련 B 등 금융거래내역(별권 7권), 특경(업무상배임) 피의사건(2018-3705)피의자 A외1명 관련 연구재료 및 연구기자재 구입 거래처 (주)ANAP은행 거래내역(별권 8권), 특경(업무상배임) 피의사건(2018-3705)피의자 A외1명 관련 연구재료 및 연구 구입 거래처 거래명세표, 견적서, 납품서 등 내역(별권 9권), 특경(업무상배임) 피의사건(2018-3705)피의자 A 책임연구과제 회의비 지출 내역(별권 10-1권), 특경(업무상배임) 피의사건(2018-3705)피의자 A 책임연구과제 회의비 지출내역(별권 10-2권), 특경(업무상배임) 피의사건(2018-3705)피의자 A 책임연구과제 회의비 지출 내역(별권 10-3권), 특경(업무상배임) 피의사건(2018-3705)피의자 B 책임 연구과제 회의비 지출 내역(별권 11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에 대한 판단(사기, 업무상배임)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A 가) 피고인 B와 J에게 연구비, 간접비 등 지원금(이하 통칭하는 경우 ‘연구비 등’이라고 한다) 전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연구비 등의 사용, 집행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여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나) 연구비 등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는바, 피고인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7, 9 기재 각 항목에 관한 연구책임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항목 연구비 등 사용 내지 전용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G센터의 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 C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J에게 피고인 C를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9 기재 각 항목에 관한 연구책임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항목 연구비 등 사용 내지 전용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공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위 1) 가), 2) 가) 각 항 관련] 1) 관련 법리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가 피고인 C, J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방법으로 업무상배임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의 위 주장 중 공범의 성립 여부와 관련된 부분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C의 I 명의 사업자계좌 및 그의 처 O의 H 명의 사업자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입금내역이 각 확인된다(증거기록 별권 7권 309, 315, 331, 332, 392, 393쪽). 나) 위와 같은 입금내역에 관하여 피고인 C는 검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2012년 G센터 개소식 때 피고인 A을 찾아가 인사한 것을 계기로 G센터와 거래를 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와 J를 소개받았다. 산단에서 용도와 금액이 정해져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센터에서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소비해야 경우가 있을 경우, 우리 같은 업체가 다른 용도에 소비한 돈을 재료비로 사용한 것처럼 바꾸어 준다. 순번 1, 2번 관련 금액은 다른 업체를 통해 해 준 것이고, 3번부터는 J가 필요하다고 하는 돈을 먼저 이체해 주고 그에 상응 하는 금액을 쪼개어 결제를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58 내지 2761쪽). 또한 피고인 C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대부분 실무자였던 J와 일을 처리했지만, 예산의 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 센터의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 B도 위와 같이 처리했던 일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60쪽). 다) J는 검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위 각 입금내역에 관하여 “2012년 봄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를 소개받았고, 연구비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C사장에게 부탁하면 실제 구입한 물품이 아닌 (재료비로 청구할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 B는 G센터의 행정업무를 책임을 지고 관리하였는데, 연구비로 처리가 안 되는 금액이 있으면, ‘피고인 C에게 부탁해서 대납하고 재료비로 처리하자.’는 말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일을 처리하였다. G센터 관련 업무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았고, F센터 관련 업무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B의 지시는 피고인 A과 상의가 다 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 B는 실질적으로 과제나 경비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A이 모두 관리하였다. 위 입금내역은 실제 재료비로 구매한 것이 아닌데 연구비 등으로 청구된 내역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연구비 등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수시로 확인 하였고, 카카오톡으로 사용내역과 잔액을 알려달라고 하였다. 카드깡은 카드(결제 기능)만 사용하는 반면 허위서류를 넣어서 재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연구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으로 카운팅 하면서 처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나 센터들이 모르게 청구할 수 없다. 각 회계연도마다 예산 작성 및 결산에 피고인 A이 모두 관여하므로, 피고인 A 모르게 H에서 연구비로 결제․처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43 내지 2747쪽, 3839, 3841쪽 등). 라) 피고인 A은 2013. 6. 30. J에게 “월요일에 AQ교수님 과제 재료비에 1,000만 원 조금 넘게 청구들어갈테니 처리해 주어라. H에서 서류 제출 할거야. AQ교수님 과제 2차년도(에서 처리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증거기록 별권 3권 4쪽)을 보낸 것을비롯하여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J에게 센터의 예상 지출 및 그 지급 방안, 연구원의 급여 책정, 예비비의 조성 방식 및 그 지출, 예비비 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J로부터 보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센터 연구원들, 피고인 A이 접속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포함하여 J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메시지들이 다수 전송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별권 3권). 마) 피고인 B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G센터 행정 업무 대부분은 피고인 A의 허락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명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를 통해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하라는 뉘앙스의 말을 들었다. 재료나 자재를 구입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보고를 드리고, J 역시 구매 요청을 받으면 피고인 A에게 바로 서류를 올리고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C를 통해 재료나 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연구비를 처리한 내역에 대하여 실제 용도대로 사용된 것인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필요한 자료만 허위로 만들어서 처리한 것인지는 피고인 A이나 저(피고인 B)도 알고 있는 부분이다. 저(피고인 B도)도 피고인 C에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한 경우가 있는데, 피고인 C가 대납해 주고 재료비를 청구할 때 대납금과 수수료를 포함해서 견적서를 보 내주면 J가 그 자료를 이용해서 산단에 청구하든지 연구비 카드로 결제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80 내지 2783쪽 등). 다. 연구책임자가 아닌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위 1) 나), 2) 나) 각 항 관련] 피고인 A은 F센터, G센터의 센터장으로서, 피고인 B는 F센터의 연구원 내지 G센터의 연구교수의 지위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각 F센터, G센터의 연구비 등의 관리, 집행, 정산 등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지위에서 피고인 C, J와 공모하여 연구비 등 지급신청 업무에 관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62,393,230원 상당의 허위의 연구비 등 지급신청을 하여 산단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연구비 등을 지급하게 함과 동시에 산단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인 A, B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주장 중 연구책임자 관련 부분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에 대한 판단(사기,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에게 연구비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거나 실제 연구비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98,8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산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 시에 연구비 합계 7,898,8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C의 처 O의 H 명의 사업자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입금내역이 각 확인된다(증거기록 별권 7권 248쪽). 2) 위와 같은 입금내역에 관하여 피고인 C는 검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여동생 Q 계좌로 2013. 2. 18. 2,00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P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였다. 이를 재료비(연구비)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제받았다. T가 발급하여 산단에 제출한 2013. 3. 29.자 3,950,000원 세금계산서, 2013.4. 15.자 4,110,000원 세금계산서가 변제받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으로 추정되고, T로부터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에서 2%를 공제하고 위와 같은 입금내역과 같이 돈을 이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91, 3892쪽 등). 3)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공급하는 자를 T로 한 2013. 3. 29.자 공급가액 3,950,000원의 세금계산서, 2013. 4. 15.자 공급가액 4,11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각 산단 앞으로 발행된 점(증거기록 3855쪽),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를 차감한 금액이 위 H 명의 계좌 입금내역과 일치 하는 점[3,871,000 = 3,950,000 - {3,950,000 X (2 / 100)}, 4,027,800 =4,110,000 - {4,110,000 X (2 / 100)}]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범죄사실 제3의 가. 2)항 중 일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범죄일람표2 기재 일부 항목은 연구비 또는 운영비로 구입 가능한 것이다. 판시와 같은 J의 행위는 단순 착오 내지 행정미숙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J를 통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모 두 54회에 걸쳐 34,576,91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산단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식회사 AE(이하 ‘AE’라고 한다)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AM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J로부터 연구과제카드로 구입할 수 없는 품목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 AE는 J의 물품 구매를 요청을 받아 위 각 센터들 앞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주고(AE에서 판매하는 물품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실제 품목과는 달리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연구비 카드를 결제하는 등으로 물품대금을 변제받았다. 그 구체적인 물품은 1651 내지 1658쪽 AE 판매내역 기재와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J는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조사 화환, 화분은 규정상 연구비 등으로 지출할 수 없었다. 컴퓨터 역시 연구계획서에 포함되어서 승인이 된 경우에만 연구비로 구입이 가능하고, 범용 컴퓨터는 연구비로 구입할 수 없었다.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항목들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AE에 물품 구매를 요청한 것들이다(증거기록 2750, 2751쪽 등). 피고인 A이 물품 구매를 요구할 때 연구비 등으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고, 연구비 등으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에 쓰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예비비를 조성한 것이다(증거기록 3838쪽 등). 피고인 A이 요구하여 노트북 2개를 구입하여 세팅을 마친 다음 교부하였고, 위 각 노트북은 피고인 A이 가지고 다니며 개인적(범용)으로 사용하였다(3840, 3841쪽 등). 화상회의 장비, 외장하드도 연구과제와 연관이 있으면 산단을 통해서 구입가능 하지만,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AE를 통하여 구매한 것이고, 기념품은 최근에야 연구비 등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었으며, 홍보비는 그 자체가 예산에 배정되지 않았다(증거기록 3848쪽 등).”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과 J가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J 등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증거기록 별권 3권). 4)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이었음에도 당초 연구비 등으로 편성되지 아니한 범죄일람표2 기재 물품들에 대해서는 산단 내지 용역발주기관에 연구비 용도 변경 신청, 사후 보고 및 정산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각 센터 내부에서 조성된 별도 자금으로 이를 구매함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 등이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거나 센터들의 자체 자금으로 각 해당 물품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5) 피고인 A이 J를 통하여 AE로부터 연구비 등으로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연구비 등으로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그 대금으로 AE에 지급되도록 한 이상, 업무상 배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구매한 물품이 결과적으로 연구과제 수행 또는 각 센터들의 업무에 사용되었다거나 사후에 그 일부가 연구비 등으로 구매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들은 위와 같은 결론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참조). 4.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J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임에 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J의 연구비 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상임무 위배에 가공하여 합계 991,560,5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산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C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J의 요청으로 실제 연구재료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J가 요청하는 금액을 J 또는 산단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 금액에 일정 비율(각종 세액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연구비 카드를 결제하였다. 그리고 J가 산단에 연구비 결제를 할 때 필요한 허위의 거래 자료를 송부해 주었다(증거기록 2756 내지 276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실제 연구재료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이 없었음에도 J의 요청에 따라 그 지정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이체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연구비 카드로 결제한 이상, 그 각 행위 당시의 피고인 C로서는 그와 같은 행위가 J의 연구비 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상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가공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C는 “G센터의 연구활동 등과 관련한 부분에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카드깡을 한다는 J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산단에 대한 배임의 고의, 공모의 의사, 배임행위의 인식, 불법영득의사 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배임의 범의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C가 J의 위와 같은 말에 따라 판시 각 행위 당시 센터를 위한다는 생각을 일부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1)항에서와 같은 업무상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한편 피고인 C는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J의 범죄사실의 범위(부산지방법원 2018고합326호 사건에서 J가 H, I에서 물품 거래 없이 연구비 카드로 결제하였다고 인정된 813,762,450원) 내에서만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진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C가 J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J가 실제 813,762,45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는 위 피고인의 범죄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1, 2항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제1, 2항, 제3의 가. 2)항을 포괄한 부분과 제3의 가. 1)항을 포괄한 부분, 판시 제1, 2항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1, 2항을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판시 제1, 2항을 포괄하 여,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2항 부분 사기죄와 판시 제1, 2항 및제3의 가. 2)항의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2항, 제3의 가. 2)항의 업무상배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B, 피고인 C와 J 등을 통하여 실제와 다른 외관을 만들어 산단에 제출함으로써, 산단으로 하여금 특정된 용도와 다른 명목으로 연구비 등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집행된 금원 중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적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센터 연구원들로 하여금 연구 참여율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과다 계산된 연구원 급여를 수령하도록 하여 그 차액을 돌려받아 운영비로 조성하는 한편 그와 같이 조성된 운영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기간, 피해액, 피고인과 공범들 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주도하고, 그 실행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된 원인이 실무를 담당했던 J 등에게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센터 측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범행 후인 2018. 5. 29. 산단에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5. 24.부터 2019. 1. 28.까지 F센터 센터장, 산단 등에 9회에 걸쳐 합계 41,128,114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에 반하여 이 사건에 가담함으로써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였다. 피고인은 J로 하여금 연구재료 등의 구매에 관한 허위의 외관을 만들도록 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실무를 담당했던 J 등에게 돌리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대부분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판시 범행으로 인한 이익 내지 편취금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물품 판매 행위 없이 이루어지는 허위 청구 또는 카드 결제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J 등에게 허위의 연구비 등 청구 자료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당한 수수료까지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판시 제4항 범행을 부인하며 그 주된 책임을 J에게 전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제4항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F센터, G센터와 계속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범행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일부 엿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공소사실 제2항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2. 18.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P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F센터 또는 G센터에서 관리하는 연구비 카드로 결제해 주기로 하고 여동생 Q의 R은행 계좌를 통해 피고인 C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연구재료 및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 센터들의 연구비 자금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J를 통해 연구비 카드로 결제하여 카드결제대금을 지급받고 산단으로 하여금 그 카드대금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용금 2,000만 원 중 7,898,800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원 상당액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비를 목적에 맞게 실제 용도대로 청구하고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차용금에 해당하는 2,000만 원 상당액 중 7,898,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산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C는 검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2013. 2. 18. 피고인 A의 여동생 Q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 위 금액을 대여하였다. 차용금 전부를 변제 받았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변제받은 부분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91, 3892쪽 등). 2) 그러나 피고인 C는 T로부터 H N은행 계좌(O 명의)로 2회에 걸쳐 입금된 합계 7,898,800원 이외에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금 변제로 지급된 내역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그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 C는 검찰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위 7,898,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변제 받았음을 증명할 근거는 없다.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에 대해서는 변제받은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빌려준 다음부터 들어왔던 돈(T로부터 입금된 내역)을 더해보니 차용금에 근접한 숫자(차용금에 수수료 등을 더한 금액)가 나왔다. 안 받았다면 계속 달라고 했을 것인데,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기억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92쪽 등). 4) 피고인 C가 이 법정에서 “돈을 빌려 준 이후 입금된 부분이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2013. 2. 25.자 4,325,000원, 2013. 2. 28.자 4,730,000원도 변제금 명목으로 받은 것 같다. 부족한 부분도 언젠가 받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산단이 T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관한 세금계산서 내역(관련 증거에 의하면, T는 산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2회의 입금일 이후인 2013. 3. 29.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4. 18.부터 H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3853쪽)에 비추어 피고인 C 위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위 O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는 위 2,000만 원 차용일인 2013. 2. 18. 이후 주식회사 P에게로의 2013. 5. 10.자 5,000,000원, 2013. 5. 20.자 6,500,000원, 2013. 5. 20.자 500,500원을 비롯한 다수의 출금내역, 피고인 A으로부터의 2013. 5. 20.자 4,418,000원, 2013. 5. 30.자 2,140,600원, 2013. 6. 3.자 4,458,000원 등의 다수의 입 금내역이 발견되는바(증거기록 별권 7권 244쪽 이하), 피고인 C는 피고인 A 또는 주식 회사 P과 위 차용일 이후에도 위 계좌를 통하여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 A, C의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