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4.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 2012. 5.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991] 피고인은 2017. 2.27. 23: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동 고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100 에 있는 '오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2506] 피고인은 2017. 4. 26. 17:3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21 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0 경 수원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서 같은 날 22:10경 동수원세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 영통구영통동에 있는 영통중앙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2017고단2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행히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등으로 연결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노동 관련 일을 하면서 생계를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비교적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 형을 선고받는 등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거리낌 없이 감행하는 등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희박한 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면서 알게 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경 위 E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7. 2.경 대전 유성구 F 오피스텔 1610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3개 합계 필로폰 2.1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7. 말경 위 오피스텔에서, 선배 G, 친구 H과 함께, 필로폰 약 0.42그램을 은박지에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수량의 필로폰을 같은 방법으로 2회 더 흡입하여 총 3회 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26 그램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말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모델 불상의 호실에서, 여자 친구 K과 함께 필로폰 약 0.14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에 있는 불상의 여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4 그램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6. 7. 말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 모텔 앞에서, 선배 G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통화내역 통합파일,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교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각 1회 매수 및 교부하고, 수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발적으로 밝혔고,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16. 새벽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E, F과 함께 1회용 주사기 3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씩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이 필로폰이 든 3대의 주사기로 E, 피고인, F의 팔에 순차적으로 투약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식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이 사건에 있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는 이 사건이 있기 수일 전부터 필로폰을 수회 투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F 및 피고인과 함께 있던 D 호텔방에서 자신이 맨 처음 순서로 펄로폰을 투약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었다고 수차례 진술하였는바, E 자신이 먼저 환각상태에 빠져들어 실제로는 그 후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현장에서 'F과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피고인도 당연히 투약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혼미한 정신상태에서 보거나 느낀 장면을 두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E는 2016. 7. 18.자 검찰조사에서 "그날 이 저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준다면서 제가 있던 의정부시에 있는 D 호텔까지 와서 저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제가 (피고인이)별로 맘에 들지 않아 피고인, F과 함께 필로폰 투약하고 방을 나오면서 F에게 '둘이 재밌게 놀아라'고 하면서 필로폰을 건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제176, 177쪽), 2017. 3. 14.자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조사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5분 정도 후에 피고인이 F과 잠깐 무슨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들면서 만지작거리며 방 바깥으로 나가버렸고, F이 피고인을 따라서 나갔다가 약 5~10분 정도 후에 돌아와서 'G인가 하는 다른 아가씨를 불러주겠다'고 하였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처음에는 세 명이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함께 즐기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문신이 많은 저를 처음 보고 꺼려해 마음이 바뀌어서 방을 따로 잡아서 두 사람만 즐기려고 한 것으로 생각하여, F에게 '됐다'라고 하면서 '너희들끼리 잘 놀아라'고 한 후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89쪽),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 F, 피고인과 함께 성관계를 하지 않고 방을 나오게 된 이유나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E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문신이 많은 자신을 처음 보고 꺼려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소송과정에서 제출한 반성문 등에서 당시 방에서 E의 눈을 보니 약에 취해 보였고 F이 화장실에 가 있는 상황에서 무서운 생각이 들어 E에게 남자친구랑 통화를 좀 하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며 그대로 방을 나와버렸다는 내용으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당시 처음 만난 E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꺼려하였다는 당시의 상황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E의 진술이 서로 일치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호텔방에서 E의 외관을 보고 겁을 먹거나 꺼려한 상황이었다면, 필로폰을 투약하기 이전부터 처음 보는 E와 함께한 자리 자체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E가 무상으로 제공하여 준 필로폰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투약하고, 이러한 투약 상태에서 성관계만은 하지 않을 의사로 F이 소개하여 준 E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그대로 호텔방을 나와버렸다는 E의 진술내용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E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투약하는 등의 신세를 전혀 지지 않은 상태로 남자친구랑 통화를 좀 하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며 그냥 방을 나와버렸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필로폰 상습투약자인 E가 이른바 수사공적을 위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임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3.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유사 성교행위를 할 남자 손님을 물색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3. 23:40경 안양시 동안구 C, 'D모텔' 503호에서 'B'을 통해 손님으로 예약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여종업원으로 고용된 태국 국적의 F를 E에게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0. 19: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그때부터 10여분 동안 피고인을 비롯한 환자들을 진료하던 의사 E에게 달려들 듯이 위협하면서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 F의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진료용으로 사용하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범죄행위 촬영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및 휴대폰 동영상 캡쳐 출력물 첨부), 동영상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병원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0: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탄현로 206 서정고가도로 아래 삼거리교차로를 서정리역 방면에서 송탄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를 통과하자마자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 및 횡단보도 보행자용 보조신호기의 신호가 황색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2. 02:01 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을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황색점멸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9.02:15경 군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좆만한 새끼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15:23경 B k5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 있는 우정목련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성진여객 소속 D 시내버스가 3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 차로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켜 임신 중인 아내가 놀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3 차로를 진행 중인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지를 한후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해 진행하자 재차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위 버스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정지를 하여 피해자의 버스가 피고인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4:40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보리고개로 101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반복해서 행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2: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주거지의 출입문을 2회 세게 차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 등 관련) 1. 수사보고(견적서,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1월~1년(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1월~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최종 권고형량범위] 1월~1년3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19회에 이르고, 최근 5년 이내에도 재물손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도 경찰관서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점, 피고인에 대한 그간의 형사판결을 보면 피고인은 대체로 술에 취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는 등 폭력적 성향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벌금형만으로는 형사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앞서 본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1:5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수협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2차로를 여객선터미널 방면에서 여남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1. 20:00경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려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01: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아파트 307동 1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고성방가를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49세)으로부터 "밤에 주민들이 잠을 자니 조용히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온라인 게임을 판매하는 (주)D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연제구 E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피해자에게 "'C'라는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이 서울 PC방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손님이 많이 늘어 매상이 오를 것이니 설치해 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프로그램 사이트가 불상의 이유로 운영이 중단되어 복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한 (주)D의 경우에도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설치비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PC방에 'C'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거나 위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2. 7. 25.경 300만 원, 2012. 7. 27.경 500만 원, 2012. 7. 30.경 100만 원, 2012. 8. 14.경 500만 원,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번), 가맹점 개설 및 위탁판매 계약서, 게임물 양도양수 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약정대로 'C'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엔지니어인 H이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PC방에 있는 30대의 PC에 'C'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3대의 PC에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나 시험기간인 며칠간 구동되다가 이후 제대로 구동되지 않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3대의 PC에 설치된 'C' 게임 프로그램이 구동되도록 하거나 나머지 27대의 PC에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심지어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이 구동되지 않는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금조차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6. 27.경 ㈜D를 개업하여 2012. 7.경부터 'C' 게임 프로그램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영업실적이 거의 없다가, 2013. 초경 관련 사업을 그만둔 점, 1) 당시 피고인 개인도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설치비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PC방에 'C'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거나 위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됨(피고인은 프로그램 설치를 담당한 H이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서는 H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2. 7.경 ㈜ 운영과정에서 투자금을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증거기록 288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H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H의 불성실한 태도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5.01:00경 대구 북구 B원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량이 그 앞에 주차되어 집 앞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위 차량의 문을 수 회 걷어차고, 옆에 세워진 자전거를 위 차량에 집어 던져 긁히게 하는 등 위 차량을 수리비 1,188,6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5. 01:05경 위 B원룸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52세)이 상황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부수려고 하는 것을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F의 좌측 얼굴 부분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차량), 근무일지(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8:10경 경기 용인시 B에 있는 C 경전철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환승하기 위해 경전철에서 내려 걸어갈 때 뒤에서 몸을 밀착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경전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검색 및 피해상황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범죄 피해신고 내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전철에서 급하게 내리느라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지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시 느꼈던 접촉의 정도(엉덩이를 꽉 움켜쥐었다가 놓았다), 추행 직후의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남편에게 E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지하철 민원접수센터와 112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 바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여서 자신이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지하철에서 내린 뒤 얼마 되지 않아 추행을 당하였고 추행을 당한 뒤 추행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하여 바로 뒤를 돌아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경전철에서 내리면서 뒤돌아 볼 시점까지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접촉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손이 닿은 사실 자체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인정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 폭력관련 범죄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수사기관이 선처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전과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함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0:05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모텔 5층 승강기 안에서 위 모텔 510호에 투숙했던 피해자 D(57세)과 객실 퇴실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플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5: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군서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시 정왕시장길 73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시지역에 있는 전봇대, 가로수 등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 경부터 2017. 3. 3. 14:09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 삼거리 노상에 설치된 전봇대에 "신차 장기렌트 특가판매 국산 수입 최저가 비교견적 찾아가는 정비 서비스!"라고 게재된 가로 4m, 세로 90cm 가량의 현수막을 걸어 광고물 등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인지경위 및 단속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 15: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분양수수료 문제로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흔드는 등으로 몸싸움을 벌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폭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받은 약식명령의 벌금액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 15: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분양수수료 문제로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흔드는 등으로 몸싸움을 벌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된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13쪽)을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 피부가 붉은색으로 보이는데, 긁힌 상처나 혈흔이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틀 정도가 지난 후에 별다른 치료 없이 피부의 붉은 색이 없어졌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로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비계산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7번, 24쪽)이 있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증거를 남기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였고, 특별히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며, 병원에서 권유하는 물리치료도 거절하고 돌아왔고, 달리 생활이 불편하거나 추가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해자의 나이, 체격 등 신체적인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위 붉은색으로 보이는 피부가 상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