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96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7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김윤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현철(국선) 판결 선 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6. 12:0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던 지하철 7호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의 엉덩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역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에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찌르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하철 7호선 C역 부근에서 피해자 근처에 서 있던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1회 찌르듯이 추행하였고, 출입문이 열릴 때 도망가려고 하여 이를 막았는데, 주변 노약자석에 있던 사람들이 봐주라는 식으로 말하여 실랑이하였고, 112에 신고하던 중 피고인이 다음 역인 E역에서 하차하여 가버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쳤냐고 항의하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주변 노약자석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이 손장난을 쳤다'고 말하는 등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산만한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112에 '자신을 추행한 피고인이 E역에서 하차하였으며, 인상착의는 카키색 상의에 짧은 머리스타일이었고, 작은 눈에 안경을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위와 같은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2019. 7. 6. 12:05:28경 지하철 7호선에서 하차하여 2019. 7. 6. 12:06:29경 게이트에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던 점,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일반인보다 낮아 보이기는 하나, '죄송하다'라는 사과의 표현을 쓸 수 없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형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무능력은 생물학적 요인으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위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 영향을 미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음을 요한다. 그리고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그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지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단과 방법, 피해자에게 사과의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홍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