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7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78-1(분리), 2021고단740(병합) 수산자원관리법위반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조운형․이아람(기소), 이해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태욱(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기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예현지(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2021고단740 공소는 각 면소.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6. 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17. 확정되었다. 2021고단378-1(피고인 A) [피고인 A의 B, C, D와의 공모관계] B은 2020. 9.경 선박(선박명 : E)를 구입하여 그 소유자를 B의 아들인 C의 명의로 등록하고, B은 위 E의 선장으로서 위 E를 운항하고 선원들 및 포획한 수산물을 관리하며, C는 위 E의 선원으로서 포획한 수산물을 분류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A는 D와 위 E의 선원으로서 수산물을 포획하고 분류하는 업무를 각 수행하기로 하며 그 무렵부터 포항 해상에서 위 E로 조업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등을 포획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B, C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B, C와 위와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2020. 11. 17.경 포항 해상에서 위 E로 조업하며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1,500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8,200마리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의 B, D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B, D와 위와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2021. 1. 12.경 포항 해상에서 위 E로 조업하며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1,400마리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5,700마리를 포획하였다. 3. 피고인 A의 B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B과 위와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2021. 1. 21.경 포항 해상에서 위 E로 조업하며 포획이 금지된 체장 9cm 이하의 대게 179마리를 포획하였다. 2021고단740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B은 2020. 9.경 선박(선박명 : E)을 구입하여 그 소유자를 피고인의 아들인 피고인 C의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 B은 위 E의 선장으로서 위 E를 운항하고 선원들 및 포획한 수산물을 관리하며, 피고인 C는 위 E의 선원으로서 포획한 수산물을 분류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A는 위 E의 선원으로서 수산물을 포획하고 분류하는 등의 업무를 각 수행하기로 하며 그 무렵부터 포항 해상에서 위 E로 조업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등을 포획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11. 15.경 포항 해상에서 위 E로 조업하며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3,800마리를 포획하고, 2020. 11. 18.경 포항 해상에서 위 E로 조업하며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3,000마리를 포획하여 대게의 암컷 총 6,80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피의자 A 후단경합 확인, 관련사건목록,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고단298호 판결문 [2021고단37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서(피의자 B 검거일 휴대전화통화 녹취록에 대한), 내사보고서(피의자 B 대게암컷 관련 휴대전화통화 녹취록), 수사보고서(대게암컷 포획관련 통화 녹취록 전체 음성 한글 작성 첨부에 대한), 선원 승선사실여부 확인 의뢰 요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 무인접견녹취서 중 중요대화 발췌), 수사보고(F에 대한 공소장 사본 등 첨부), 공소장 사본 [2021고단7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항 상세정보 사본, 선원 승선사실여부 확인 의뢰 요청 회신 사본, 각 선원승선 신고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2021고단378-1의 제1항과 2021고단740 포괄하여, 2021고단378-1의 제2․3항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 포획한 수산자원의 종류․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작지 아니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지위․역할, 범행 전후 정황,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공판 과정에서의 출석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2021고단740 중 피고인 B, 피고인 C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9.경 선박(선박명 : E)을 구입하여 그 소유자를 피고인의 아들인 피고인 C의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인 B은 위 E의 선장으로서 위 E를 운항하고 선원들 및 포획한 수산물을 관리하며, 피고인 C는 위 E의 선원으로서 포획한 수산물을 분류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A는 위 E의 선원으로서 수산물을 포획하고 분류하는 등의 업무를 각 수행하기로 하며 그 무렵부터 포항 해상에서 위 E로 조업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등을 포획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11. 15.경 포항 해상에서 위 E로 조업하며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3,800마리를 포획하고, 2020. 11. 18.경 포항 해상에서 위 E로 조업하며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3,000마리를 포획하여 대게의 암컷 총 6,800마리를 포획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2021. 4.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피고인 C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1.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2021. 12. 9. 상고기각결정되어 피고인 B은 2021. 12. 9., 피고인 C는 2021.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B, C의 A와의 공동범행 부분 요지는 피고인 B, 피고인 C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2020. 11. 17.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사이에 포항 해상에서 위 E로 조업하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8,200마리를 포획하였다는 것이다. 위 확정판결에 따른 범죄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선고 전인 2020. 11. 15.경과 2020. 11. 18.경에 같은 방법으로 저질러진 2021고단740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기간,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공범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두 동일한 영리 목적 하에 단일․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행해진 것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2021고단740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2021고단740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권순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