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9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12:5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백화점 1층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타 시가 160,000원 상당의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매장 안 여러 곳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촬영된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위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화장품을 구경하다가 부피가 큰 다른 화장품('클렌징 워터'로 보인다)을 집어 든 다음 맞은편 진열대에 놓여있던 이 사건 화장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화장품을 오른 손으로 집어 들고 이동하면서 위 매장에서 제공하는 검은색 그물로 된 쇼핑바구니 안에 위 화장품들을 집어넣는 모습(두 번째 CD의 No. 6 CCTV의 영상 중 42~43% 부분과 No. 7 CCTV의 영상 중 43% 부분), 이후 피고인이 왼팔에 위 바구니를 걸고 이동하다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화장품 진열대 앞에 멈춰선 후 오른손으로 이 사건 화장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화장품을 위 바구니 안에서 꺼내어 쥔 채 왼손으로 그 화 장품에 붙어있는 무언가를 뜯어낸 다음, 곧이어 그 화장품을 왼손에 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앞에 있는 화장품 진열대에서 다른 화장품을 집었다가 바로 놓는 행동을 한 후 팔짱을 낀 채 걸으면서 왼손에 쥐고 있던 그 화장품을 오른손으로 바꿔 쥐고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자신의 가방을 열었다가 닫는 모습(첫 번째 CD의 No. 3 CCTV의 영상 중 44~46% 부분), 또 팔짱을 낀 채 걷던 피고인이 다른 화장품 진열대 앞에서 돌아서며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무언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두 번째 CD의 No. 9 CCTV의 영상 중 47~51% 부분), 그 후 피고인이 쇼핑바구니에서 그동안 골랐던 다른 화장품들을 진열대에 갖다 놓고 위 매장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각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이 사건 화장품을 포함한 3개의 동종 제품이 해당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같은 날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매장 직원이 위 진열대에 있어야 할 화장품 1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전산을 통해 위 화장품의 판매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판매된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이 사건 당일의 위 매장 CCTV 동영상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서 이 사건 화장품을 집어들어 위 화장품에 붙어있던 도난방지 태그를 떼어내 위 매장 안 쓰레기통에 버린 다음 자신의 가방에 위 화장품을 집어넣고는 그대로 위 매장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서 이 사건 화장품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이 사건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화장품을 구경하다가 여러 제품들을 골라 쇼핑바구니에 담았는데 계산을 하려고 보니 지갑이 없어서 아무것도 사지 못 하고 위 제품들을 매장 안에 두고 나왔을 뿐, 이 사건 화장품의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후 그 화장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매장 밖으로 나와 훔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매장의 부점장인 피해자와 캡틴인 F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위 매장에서 이 사건 화장품을 절취하는 범행장면을 직접 본 목격자나 피고인이 위 화장품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증거는 없고(이 사건 당일이나 그 이후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차량, 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건 화장품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 매장을 다녀간 이 사건 당일 오후에 위 매장의 직원이 이 사건 화장품 1개가 전산상 판매 처리되지 않은 채 해당 진열대에 없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위 매장 내부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촬영된 이 사건 당일의 동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을 이 사건 화장품의 절도범으로 추정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한편 당시 이 사건 매장 내부 여러 곳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촬영된 동영상과 그 캡처(확대)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매장 안을 돌아다니다가 해당 제품 진 열대에서 이 사건 화장품을 골라 쇼핑바구니에 집어넣고 자리를 이동하여 다른 화장품 진열대 앞에서 위 화장품을 꺼내어 위 화장품에 부착된 도난방지 태그를 손으로 떼어 낸 다음 위 화장품을 쇼핑바구니가 아닌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고 위 매장 내 쓰레기통에 위 화장품에서 떼어낸 도난방지 태그를 버린 후 매장 밖으로 나가는 일련의 범행 과정과 전체적인 범행 경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특히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앞서 본 CCTV 동영상 중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결정적 계기가 된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화질 개선 및 확대 작업을 거쳐 실시한 영상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장면에서 피고인이 왼팔에 걸고 있던 쇼핑바구니에서 꺼내손에 잡고 있던 불상의 물체의 경우 끝부분의 형태가 동그랗고 밝은 색상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화장품과 유사한 것으로 관찰되나, 해당 물체를 피고인이 손으로 쥐고 있어 전체적인 형태를 관찰하기 어렵고 동영상의 화질열화 현상과 해당 부분의 해상도가 낮아 특징점 및 색상정보의 손실이 상당하여 그 물체가 이 사건 화장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4)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매장을 돌아다니며 고른 화장품을 계산하려고 가방을 뒤적이다가 지갑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골라 쇼핑바구니에 담았던 화장품들을 급히 출구 쪽 진열대 위에 놓아둔 다음 위 매장을 벗어났다고 변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매장의 직원들은 이 사건 화장품의 도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매장 내 모든 제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앞서본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 화장품에서 떼어내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도난방지 태그를 찾기 위해 매장 내 쓰레기통을 확인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서 이 사건 화장품을 절취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결정적인 증거물인 위 화장품에서 떼어진 도난방지 태그는 발견되지 않았다. 5) 또한 피고인의 본건 절도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매장의 CCTV 동영상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 들어온 시점부터 위 매장에서 나간 시점까지 피고인의 동선을 계속 따라가며 피고인의 모든 행동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위 매장 내 여러 곳에 설치된 CCTV가 동시에 해당 구역만을 촬영한 것이어서 당시 위 매장 내에서 피고인의 모습이나 행동이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화장품이 놓여있던 해당 진열대나 매장의 출구 쪽 계산대 주변을 정면으로 계속해서 촬영한 CCTV 동영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사건 당일 과연 피고인만 위 진열대에서 이 사건 화장품을 골라 집어 들고 간 것인지, 피고인 이후에 위 진열대를 다녀간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특이한 행동 사항을 발견할 수 없는지, 피고인이 위 매장을 나가면서 출구 쪽 계산대 근처에 이 사건 화장품을 포함한 여러 화장품들을 두고 간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당일 위 매장을 방문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 사건 화장품을 가지고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매장 내부를 촬영한 CCTV 동영상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위 매장 안에서 이 사건 화장품을 골라 쇼핑바구니에 담았다가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화장품에 부착된 도난 방지 태그를 떼어내 매장 안 쓰레기통에 버린 다음 그 화장품을 자신의 가방 안에 집어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나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