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매화리 방면에서 동안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 인도 경계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전복되어 도로 위로 구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4세)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진술 직후 스스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이래 지금까지, 친한 형이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케팅 팀에서 과장급인 PL(Part Leader)이라는 직책을 맡아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E(여, 26세)은 같은 직장 내 사원급인 AM(Assistant Manager)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1. 03:3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호텔 7층 호수불상의 피고인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가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깜짝 놀라 가만히 있자 다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대화 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5. 02:05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청도경찰서 소속 경위 D 등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2:14경, 같은 날 02:24경, 같은 날 02:31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4. 23:00경부터 같은 달 5. 02:0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대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정평동 상호불상 막창식당 앞 도로를 거쳐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행범 체포경위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2014년경 음주운전, 2016년경 음주운전, 2017년경 무면허운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일명 'C')은 D, E, F과 함께 과거 정권의 정부 지하 자금을 실명화 시키는 자금을 투자하면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투자자를 모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사실은 위 사람들 중 누구도 과거 정권의 정부 지하 자금의 실체를 확인한 바도 없고,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누가 그 일을 하여 얼마의 수익을 벌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한 바 없어 위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에게 거액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F은 D,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투자금을 구해 오라고 하였다. 이에 D과 G은 2013. 8. 6.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H(여, 64세)에게 "얼마 전의 투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틀림없다. 과거 정부 지하 자금을 실명화하여 돈을 벌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억 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을 이용하여 지하자금을 실명화 시키고, 그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줄 수 있다. 일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2013. 8. 9.경까지 이전에 투자하였던 금원까지 합해 4,5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3. 8. 7.경 서울 교대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위 돈을 F, E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D, G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서류 첨부) 1. 약속각서, 금융연대보증인, 지불각서, 약정서, 각 영수증, 차용증, 공정증서(약속어음), 현금수령증, 확약서, 현금보관증, 수표사본 등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수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해자가 다른 공범들로부터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10.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2.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게임장'에서, 공동운영주 H, I, 총관리자 J(게임장 수익금 정산 등 게임장의 전체적인 관리), 실장 K(게임장 종업원 및 손님 관리), 종업원 피고인 A, 피고인 B, L, M, 환전상 피고인 C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경부터 2017. 3. 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총 70대의 '메이저'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 및 아이템을 저장할 수 있는 IC카드를 투입한 후,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중 획득한 아이템의 일종인 '골드카드'를 위 IC카드에 저장되도록 하여 게임을 끝낸 손님들로부터 위 IC카드를 돌려받으면서 IC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골드카드' 1개당 5,000원으로 계산한 후 이에 대해 수수료 10%를 제한 4,500원의 가격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 L, M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해행위를 조장하는 게임장들의 불법적 영업행태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데,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 C는 집행유예 기간 중(피고인 B은 2016.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5.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과 수익 규모, 가담기간과 역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게시글을 검색하면서 피해자 D(여, 13세)가 선배인 E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C 공개 게시판에 '금방 갚을 테니까 누가 2만 원 빌려줄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돈을 빌려 줄 테니까 계속 연락하자'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알려준 E의 계좌로 2만 원을 입금하여 주고, 피해자와 C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1. 강요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군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을 통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영상통화하면서 '성관계를 언제해 봤냐, 자위를 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당장(전에 빌려간) 2만 원을 갚지 않으면 너네 엄마한테 연락하겠다, 너 C 프로필 사진을 학교에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학교에 안 좋은 소문이 날 것을 걱정하면서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가슴 사진, 젖꼭지 꼬집는 사진, 얼굴과 가슴이 함께 나온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거나 부모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사실을 말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사진, 젖꼭지를 꼬집는 사진, 얼굴과 젖가슴이 함께 찍힌 사진을 찍도록 하여 그 사진 3장을 스마트폰을 통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변기 위에 하의를 벗고 앉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C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하여 피해자가 이를 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저장하여 놓은 피해자의 젖가슴 사진 1장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폰색할 수 있어, 보지 보고 싶은데, 넌 자지 보고 싶지 않아, 보짓물소리 듣고 싶은데, 섹스할 수 있어, 섹스 할래, 내 자지 빨고 싶다멩'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8.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저장하여 놓은 피해자의 가슴 사진, 젖가슴 사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나온 사진 3장을 다시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폰섹 해준다메, 브라랑 펜티는, 내꺼 너 입에 넣어줘, 젖꼭지 먹고 싶어, 젖꼭지 빠는 거 싫어해, OO는 어 디 빨아주는 게 좋아, 내 자지 너 보지에 넣고 싶어, 보지에 자지 넣으면 안 되, 빨아 주는 것도 안 되, 아 가 손으로 자지 만져 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24.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 어플을 이용하여 '너 내가 폰섹하고 싶을 때 마다 해준다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글을 피해자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거래내역 사본 1. C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성희롱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요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어린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불량한 범행 수법 및 강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범행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C 피해자 Dol 관리하는 '할인마트'에서 술을 구입하면서 계산대에 서서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여 위 마트종업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들고 있던 소주를 집어던지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올리며 "개새끼, 쌍놈의 새끼, 죽여 버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문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음), 위 할인마트 종업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이 사건 이후로 위 할인마트에 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28

범죄사실 1, 3,200만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언니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만기가 2009. 2. 2.자이고 발행금액이 5,400만원인 E㈜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 확실히 결제될 어음인데 당신이 이 어음을 할인한 후 어음할 인금 중 일부는 나에게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당신의 공사대금에 사용하라. 내가 책임지고 지급기일에 어음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인 상황에서 피해자, D, F에 대한 기존 채무 원금만 4억 원을 초과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위 어음이 부도나는 경우 지급기일에 어음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31.경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G로부터 할인받게 한 후 그 무렵 위 어음할인금 중 3,200만 원을 위 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2,000만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만기가 2009. 3. 2.자이고 발행금액이 7,800만원인 ㈜H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 확실히 결제될 어음인데 당신이 이 어음을 할인한 후 어음할인금 중 일부는 나에게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당신의 공사대금에 사용하라. 내가 책임지고 지급기일에 어음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소위 '딱지 어음'으로서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이 결제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어음이 부도나는 경우 지급기일에 어음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G로부터 할인받게 한 후 그 무렵 위 어음할인금 중 2,000만원을 위 D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 F 진술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약속어음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920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1575(병합) 판결, 지불각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83호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08고단3273, 2009고단1102(병합) 판결문,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2009. 10.경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 장기간 수사에 불응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고소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명 'H'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총책, 피고인 B은 직원들을 관리하며 사이트 단속 시 대표를 맡기로 한 이른바 바지사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사이트의 회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5. 20.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서울 강서구 서울 강서구 I 소재 상호 미상의 오피스텔 703호, 인천 계양구 J오피스텔 204호, 인천 강화군 K 302호에 각 사무실을 두고 회원들로부터 ㈜해피광고 명의 외환은행 630008924674 계좌, 농협 주식회사 명의 3550028351873 계좌, B 명의 새마을금고 L 계좌로 입금을 받아 이를 사이버 머니로 환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형태의 등급분류를받지 아니한 일명 'H' 게임(게임 중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삼장법사가 나타나면 10만원 ~ 100만원 당첨)을 이용하게 하고, 당첨된 회원들이 사이버 머니의 환전을 요청하면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C, D,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감정결과회신, 영업장부 [피고인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감정결과회신, 영업장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 D에 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0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0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0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순수익금 3,000만 원 중 30%인 900만 원을 피고인 A 60%, 피고인 B 40%로 나눔) 1. 가납명령 0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범행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0 피고인 B :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누범인 점. 0 그 밖에 운영기간, 피고인들의 각 분담역할,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우석교차로 쪽에서 광신대교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우측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승용차, 피해자 J(27세) 운전의 K 승용차, 피해자 L(42세) 운전의 M 택시, 피해자 N(52세) 운전의 O 택시와 연쇄로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반대편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P(56세) 운전의 Q 승용차, 피해자 R(27세) 운전의 S 승용차를 연쇄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아래 피해상황표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상황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 N, F, P, W, L, T, U, V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N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 8명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교통사고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7. 8. 14.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여대길 201에 있는 광주여대입구 앞 사거리교차로를 하남성심병원 쪽에서 광주지방경찰청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 마침 반대방향 도로에서 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뒤따라오던 F 포터 화물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의사진술서(H)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피고인은 2008년 이후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38

범죄사실 2016고단4038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3. 25.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3. 10.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2012. 8. 23. 법무부 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직권 등록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최초 등록일인 2012. 8. 23.부터 2014. 8.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5.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24.부터 2015. 8. 23.까지 및 2015. 8. 24.부터 2016. 8.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92 피고인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5. 18:12경 성남시 분당구 C, 1107동 1001호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 주민 D과 경비원인 피해자 E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오면 죽여버린다"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을 쥐고 피해자의 가슴 쪽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1626 피고인은 2017. 5. 18. 2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시끄럽게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H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G의 뺨을 2회 때리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범죄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2017고단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2017고단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촬영 불응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공무집행방해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판시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특수협박죄를 범하였고, 누범 기간 종료 후 재차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1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2. 01:45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여관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여관에 들어가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여관을 운영하는 D이 방을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여관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취지로 112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51세)이 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8.5cm)과 보도블럭(길이 16cm)을 피해자 소유의 위 여관 출입문과 창문에 던져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용 합계 2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여기 성매매업소지, 성매매업소라고 신고할거야"라고 말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여관 출입문과 창문에 벽돌과 보도블럭을 던지고, 여관 출입문을 수차례 손으로 흔들고 발로 차 위 여관에 들어오려고 한 성명불상의 남자를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같은 날 02:00경까지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3매 1. 견적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6매, 손괴된 유리창 및 범행도구인 벽돌사진, 범행장면 CCTV 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제2범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8월 ~ 2년 3월 ■ 구형 : 징역 1년, 벌금 30만 원 ■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 □ 가중사유 : 범행 도구, 미합의 □ 감경사유 : 자백, 반성, 피해액, 최근 13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02:52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남녀 간의 시비가 있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 조치하고자 "집이 어디냐, 집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자, "미친년이, 네가 뭔데, 경찰이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E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장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부위 사진 1. G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경찰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호프집의 손님이고, 피해자 E은 그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03. 02:10경 위 호프집에서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7번의 전과가 있지만, 모두 이종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