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84

범죄사실 I. 피고인의 경력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3.경부터 C대학교 총학생회 정치국장 겸 투쟁국장으로 활동하고, 1996. 2.경 졸업한 후에도 1996. 3.경부터 이적단체인 D 산하 GI(GI) 투쟁국장으로 활동하면서, 1995. 8. 24. 및 1995. 9. 13. 부산 E에 있는 C대학교 F캠퍼스 교문 앞, 1996. 2. 5. 부산 남구에 있던 G당 부산시지부 앞, 1996. 2. 6.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수산대학교 교문 앞, 1996. 3. 19. 위 C대학교 F캠퍼스 교문 앞, 1996. 4. 27.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외국어대학교 교문 앞, 1996. 5. 3.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던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 앞, 1996. 5. 4.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동의대학교 교문 앞, 1996. 6. 1.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교문 앞, 1996. 6. 27. 위 C대학교 F캠퍼스교문 앞, 1996. 8. 14.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부근 신촌로터리 등에서 '5.18 관련자 처벌', '한미군사훈련 중지 및 평화협정체결', '안기부 해체', 'D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불법연행 규탄 및 공안탄압 분쇄' 등을 주장하며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쇠파이프, 화염병 등을 이용한 불법폭력시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996. 12. 1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구속 기소되어 1997. 6.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부터 이적단체인 H(이하 'H'이라고 한다) GK 정책국장 및 GJ 자주통일국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7. 8. 11. 부산 I에 있던 J당 부산시당 앞에서, 이적단체인 K(K) 소속 조직원 200여 명과 함께 '남북정상회담 반대 J당 규탄' 집회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면서 "오늘은 의무경찰들을 밀치고 J당 당사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취지로 선동하여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J당 부산시당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의무경찰들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2008. 3. 5.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불구속 기소되어 2008. 5.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H 남측본부 GK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중 H 남측본부 의장, 사무처장 등 주요간부가 사법처리되어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자, 2012. 8.경 상경하여 2012. 9.경부터 현재까지 H 남측본부 사무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반미반전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공안 수사기구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반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고 선동하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L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등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동조세력 확산을 노리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이라고 한다)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M·L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9. 6. 15. 경비정을 이용하여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경비정을 선제 공격하여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2. 6. 29. 다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경비정을 선제 공격하여 우리 해군 N 소령 등 6명이 전사한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1998. 8. 31.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7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하였으며, 2009. 4. 5. 다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조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2006. 10. 9.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제1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시 2009. 5. 27.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그즈음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 전면 참여 결정에 대하여 2009. 5. 28. 북한 판문점 대표부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남한이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에 대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타격할 것이다. 연평도 등 남측 서해 5개 섬 주변 항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2010. 11. 23. 서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 발을 발사하여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30여 명을 사상하게 하였다. 그후 북한이 2012. 12. 12.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3호' 발사 이후 유엔(UN)이 2013. 1. 22.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북한은 2013. 1. 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불순세력들의 대조선적대시 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위협하고, 북한이 2013. 2. 12.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시한 3차 지하 핵실험 이후 유엔(UN)이 다시 대북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은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완전 백지화 및 판문점 활동 중지"를 선언하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를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 2,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위협하고, 2013. 3. 8. 유엔에서 위 3차 지하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2013. 3. 11. 한미연합 대잠훈련 및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 연례적 훈련에 대해 "북침 선제공격용"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O은 2013. 3. 7. 연평도를 포격했던 무도방어대 등을, 2013. 3. 11. 백령도 타격 임무를 맡은 인민군 제641군부대 산하 포병부대 등을 연이어 시찰하는 한편, 2013. 3. 26.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통고한다."는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III. H의 이적단체성 H은 북한 노동당 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평통'이 1990. 8. 15. 판문점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동원하여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이다. H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중앙조직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남측본부와 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P(이후 'Q'로 명칭이 변경)와 각 본부 의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회, 남·북·해외 및 각국 본부간 연락과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령에 '남·북·해외 통일운동세력 결집, 외국군대 철수, 연방조국 건설'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고, 2001. 9. 18.경 강령을 일부 개정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배격' 등을 목표로 수정하였지만, 여전히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북측본부의 구성원 대부분은 '조평통' 핵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적단체이다. 또한, H 남측본부는 1991. 1. 23. 재야 및 대학가의 친북 운동권 단체를 주축으로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친북 활동을 전개하다가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에서 '연방제 조국통일 투쟁의 효과적 전개'를 명목으로 남측본부 결성을 촉구함에 따라 1995. 2. 25. 정식으로 발족하여 H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던 중, 1997. 5. 16.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1999. 8.경까지 10차례에 걸쳐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2012. 2.경까지 의장단회의, 중앙위원 총회, AY를 개최하는 등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 및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이다. 2013고단4284 IV. 구체적 범죄사실 1. 이적동조 가. 2009년 이적동조 2009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등 선전·선동 내용 북한은 2009. 1. 1.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명의로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2009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북한은 H 결성 19주년을 맞아 2009. 11. 20. 노동신문을 통해 '민족대단결위업을 힘 있게 추동해온 H' 제목의 논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공동사설 및 노동신문 논설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6·15공동선언, 10·4선언 기치 아래 투쟁 전개', '반미·반보수투쟁 전개', '반정부투쟁 전개', '반통일세력 척결'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2009. 11, 29. 'H 결성 19돌 기념대회' 참가 피고인은 2009. 11. 29. 14:00경 부산 동구 BS에 있는 BT 10층 대강당에서, H 남측본부 간부 및 조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H 결성 19돌 기념대회'를 개최하였다. H 남측본부 GK 정책국장이던 피고인의 사회로 진행된 위 기념대회는 H 남측본부 의장 R, 사무처장 S의 출소환영식, 6·15 관련 영상물 상영, R의 대회사, 북측 격려사, 연대사 및 공동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R가 낭독한 '대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대회사는 'H 운동'이 북한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 3대헌장', 북한의 대남통일전선 형성 및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선동구호인 '우리민족제일주의, 우리민족끼리' 노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천명하면서 2010년을 'H 운동'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만들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어서, H 남측본부 사무처장 S은 행사장 무대 마이크 앞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덴마크에 거주하고 있는 H 공동사무국 사무총장 U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U이 말한 '오늘을 바치지 않고 내일은 없고, 희생 없는 투쟁은 없다. 신념이 흔들리면 자신이 흔들린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H 일꾼들은 신념의 강자가 되자.'라는 내용의 격려를 마이크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전해 주었다. 또한, 위 기념대회에서 낭독된 H 북측본부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대회에서 낭독된 H 해외본부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대회에서 낭독된 H 공동사무국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대회에서 H 남·북·해외본부가 불상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채택하여 H GK 의장 V이 낭독한 'H 공동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고인은 위 'H 결성 19돌 기념대회' 진행 과정에서 사회를 보면서, H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들과 함께 'H 진군가'를 부르고, 'H 공동결의문' 등이 낭독되자 박수로써 이에 호응하고, H 명예의장 W의 선창으로 만세삼창 및 'H을 중심으로 단결하자.'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등과 함께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보수정권의 집권으로 활력 있던 통일운동이 도전에 직면하였다.'며 남북 관계 경색이 오로지 우리 정부의 책임인양 호도하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기치 아래 투쟁 전개', '반미·반정부투쟁 전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2012년 이적동조 2012년 북한 신년공동사설 내용 북한은 2012. 1. 1.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명의로 '위대한 L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제목의 '2012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공동사설은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반통일적 동족적대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 '반전평화 투쟁', '전쟁연습책동 분쇄', '주한미군철수 투쟁'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2012. 2. 18. 'H 남측본부 12기 2차 중앙위원총회' 참가 피고인은 2012. 2. 18. 14:00경 서울 동작구 BU 2층 열린마당에서 개최된 H 남측본부 간부, 조직원 50여 명과 함께 'H 남측본부 12기 2차 중앙위원 총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위 중앙위원 총회에서 2011년 H 12기 1차 사업평가와 2012년 H 12기 2차 사업 계획 등을 논의·의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고인 등 참석자들은 위 '중앙위원 총회'에서 위와 같이 '2011년 사업평가'에 대하여 북한이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를 2011년 H의 투쟁구호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폐지, 공안탄압분쇄, H사수 투쟁과 H 조직확대, 강화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고 자평하면서, '2012년 사업계획'을 통해 북한이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를 2012년 H의 투쟁구호로 설정하고 전쟁연습중단과 국가보안법철폐, 한미FTA중단 및 폐기 등 대중투쟁의 기선을 잡고 반수구투쟁, 6·15고수이행의 정세가 2012년 정세의 핵심이라고 보고, 이에 따른 총선, 대선 투쟁 및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결의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12. 10. 4. '10·4선언 5주년 H 남·북·해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개최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H 남측본부 사무차장으로 활동하던 중, 2012. 9. 27. 국내 언론사 기자들에게 '[취재요청] 10·4선언 발표 5주년 H 남북해외 공동성명 기자회견' 제목의 이메일 및 H 남측본부 조직원 등에게 '[참가요청] 10·4선언 발표 5주년 H 남북해외 공동성명 기자회견' 제목의 이메일을 각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후 피고인은 2012. 10. 4. 14:00 서울 종로구 BV에 있는 BW 앞에서, H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Z, 조직위원장 AA, 대외협력국장 AB·AC 등 H 남측본부 조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4선언 5주년 기념 H 남·북·해외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의 사회로 진행된 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전쟁반대 평화실현', '평화통일 대통령으로 정권교체', '대북적대정책 포기하라' 등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특히 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AD 명예회장 AE은 마이크를 들고 "10·4선언 5돌을 맞는 오늘, 이 선언이 이행되었더라면 남북교류는 활성화되었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진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10·4선언에서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고 통일문제를 민족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또한, 상대에 대해 내정 간섭하지 않고 통일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기로 했다. 바로 국가보안법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등 발언을 하였다. 또한, 위 기자회견에서 H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Z가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자.'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낭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공동성명은 북한이 2012년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여 우리 정부를 '반통일보수세력'으로 칭하면서 연평도 포격사건을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맹목적 이행,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반통일보수세력 집권 저지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12. 11. 1. 국방부의 '종북세력실체 표준교안' 제작·배포 관련 'H 남·북·해외 공동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12. 10. 10. 언론에 국방부가 '종북세력은 국군의 적'이라는 취지의 '종북세력실체 표준교안'을 제작하여 전 군에 하달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피고인 등 H 남측본부 집행부는 2012. 10. 11. H 남측본부 홈페이지(AF)를 통하여 '국방부가 이제는 민간인도 때려잡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후 북한은 2012. 10. 21. 위 '종북세력실체 표준교안'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북한은 2012. 10. 23. 노동신문에 '<표준교안>은 무엇을 예고하는가' 제목의 논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북한은 그 외에도 2012. 10. 23. 북한 조평통 운영 대남선전선동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를 통하여 '다가오는 <대선>에서 보수세력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주기 위해 <표준교안>을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내용의 '<표준교안> 배포놀음에 비낀 범죄적흉계' 제목의 논설, 2012. 10. 27. 위 '우리민족끼리'를 통하여 '조선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을 해치는 진짜 안보의 적은 반민족, 반평화, 반통일분자들인 T과 패당이다.'라는 내용의 '<표준교안>을 통해 스스로 드러낸 정체는' 제목의 논설을 각 발표하였다. 위와 같은 북한의 담화, 논설 등은 이적단체인 H 남측본부, K 남측본부, AM, AL 등의 활동을 정당화하면서 국방부의 '종북세력실체 표준교안'이 민간인 또는 통일진보세력을 '적'으로 규정하였고, '제2의 광주폭거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반통일세력 집권 저지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에, 피고인 등 H 남측본부 집행부는 2012. 10. 31. 국내 언론사 기자들에게 '[취재요청] 종북소동 북풍공작 공안탄압 규탄 H 남북해외 공동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제목의 이메일 및 H 남측본부 조직원 등에게 '[참여요청] 종북소동 북풍공작 공안탄압규탄 H 남북해외 공동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제목의 이메일을 각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후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 용산구 BX에 있는 BY 앞에서, H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Z, 조직위원장 AA, 대외협력국장 AB·AC 등 H 남측본부 조직원들과 함께 피고인의 사회로 '종북소동 북풍공작 규탄 H 남북해외 공동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는데, 위 기자회견에서 낭독된 '해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제목의 공동호소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공동호소문은 북한이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밝힌 '반통일세력의 동족적 대정책 저지'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북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 담화 및 노동신문 논설 등의 선전·선동에 따라 국방부 '종북세력실체 표준교안' 제작·배포를 '반통일세력의 정권재장악 기도', '32년 전 광주 유혈참극 예고' 등으로 규정하는 한편, 반통일세력 집권 저지, 대북적대정책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12. 11. 17. 'H 결성 22돌 기념식' 개최 피고인은 2012. 12. 17. 15:00 서울 종로구 BZ에 있는 CA에서, H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Z, 조직위원장 AA, 대외협력국장 AB·AC 등과 함께 H 남측본부 조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H 결성 22돌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의 사회 및 H 남측본부 대외협력국장 AB의 보조로 진행된 위 기념식은 H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Z의 대회사 낭독, AR 대표 AS의 격려사 낭독, AT당 소속 대통령 후보 AU 등의 연대사 낭독, H 북측본부·해외본부·공동사무국 연대사 낭독, 결의문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위 기념식에서 H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Z가 낭독한 대회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대회사는 반통일반민족세력 척결, 이적단체인 H 활동 강화 등을 주장하면서, 반통일반민족세력의 집권 저지 및 평화통일 대통령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하여 2013년 6·15민족중흥시대를 열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위 기념식에서 낭독된 H 북측본부의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식에서 낭독된 H 해외본부의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념식에서 낭독된 H 공동사무국 연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은 H 북측본부·해외본부·공동사무국의 연대사는 이적단체인 H의 활동을 '조국통일을 위한 자랑스런 활동'으로 미화하면서, 내외 반통일세력 척결, 전쟁책동 분쇄,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맹목적 이행, '우리민족끼리' 이념 실현 등 북한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인 각종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또한, 위 기념식에서 'H 결성 22돌 기념식 참석자' 명의의 '평화통일대통령으로 정권교체 실현하여 6·15중흥시대를 힘차게 열어내자'라는 제목의 '결의문'이 낭독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결의문은 H 북측본부·해외본부·공동사무국의 연대사 등에 동조하여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한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철저한 고수 이행, 호전세력들의 대북적대정책 및 전쟁책동 저지, 종북소동·공안탄압 분쇄, 반통일세력의 집권 저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2013년 이적동조 2013년 북한 신년사 등 선전·선동 내용 북한은 2013. 1. 1.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O의 발언 형식으로 '신년사'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신년사는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에게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 투쟁',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및 침략과 전쟁책동 저지', '통일방해 행위 배격' 등을 공개적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북한은 위 신년사 발표 후, 2013. 2. 12. 제3차 핵실험 실시에 대하여 유엔(UN)에서 대북제재 방안이 논의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2013. 3. 1.부터 4. 30.까지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진행할 것을 예고하자, 북한은 2013. 2. 25. 노동신문을 통하여 '호전광들은 자비를 바라지 말라'라는 제목의 논설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북한은 2013. 3. 7. '키리졸브-독수리' 훈련과 관련하여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기사, 논설, 성명은 북한의 제3차 지하핵실험에 대하여 '대조선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우리 군의 군사훈련 및 연례적인 한미합동군사 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에 대하여는 '선제타격을 노린 북침전쟁연습'이며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범죄적 기도'라고 비난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하여는 '핵선제타격권리 행사', '보다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 등을 운운하면서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한편,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내며 반드시 대남적화통일을 이루겠다'고 선언하는 내용이다. 2013. 2. 23. '2013년 AY' 개최 피고인은 2013. 2. 23. 20:00 여주군 AW에 있는 'AX콘도'에서, H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Z, 조직위원장 AA, 대외협력국장 AB·AC 등과 함께 H 남측본부 조직원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AY'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의 사회 및 H 남측본부 대외협력국장 AB의 보조로 진행된 위 AY는 '애국의례', '인사말', '연대사' 등 순서의 개회식 후 '1강, 2013년 자주통일 정세와 사업 계획' 및 '2강, 2013년 H 운동의 목표와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의 및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H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Z가 낭독한 '인사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우리나라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 하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제3차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정신적, 물리적으로 공고한 자주적 토대를 구축하여 이제 미제를 제압하고 민족통일의 대로를 활짝 열어제낄 준비를 갖추었다'고 평가하면서 그 정당성을 옹호하고, 남한 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추종 세력들도 이에 동조하여 '더욱 힘차게 통일운동을 펼쳐 미 제국주의를 밀어내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위 인사말 후 진행된 '1강, 2013년 자주통일 정세와 사업계획' 제목의 강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강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및 핵실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한편, 이에 대한 유엔(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에 반대하면서, 주한미군철수 및 그 전제가 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폐지,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의 맹목적 이행 등 북한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인 각종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13. 3. 28. 'H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피고인은 2013. 3. 28. 11:10 서울 종로구 CB에 있는 CC 부근 'CD' 앞에서, H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Z, 조직위원장 AA, 대외협력국장 AB·AC 등 H 남측본부 간부들과 함께 H 남측본부 조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H 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의 사회로 진행된 위 기자회견은 AD 명예회장 AE의 발언, H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Z의 공동성명서 낭독, 피고인의 '주한미군철수' 등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의 구호제창 등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Z가 낭독한 공동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공동성명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 발사, 3차에 걸친 핵실험 등의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이에 의하여 조성된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와 미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북한이 각종 논설, 성명 등을 통하여 밝힌 선전·선동에 그대로 동조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대북제재 중단과 주한미군철수의 전제가 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위한 대중운동을 보다 힘차게 벌여 나가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13고단7497 3. 이적표현물 소지(증 제36, 37호증 관련)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 영등포구 BA 2층 H 남측본부 사무실에서 사용 중이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증 제36호증)에 파일명 '5월25일.hwp', 문건명 'H 남측본부 사무처확대회의'라는 제목의 컴퓨터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는 북한이 대남혁명전술의 일환으로 '신년공동사설' 또는 '반제민전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하여 선전·선동하고 있는 주의·주장에 동조하여, 남북 및 북미 간의 관계를 북한이 전방위적 평화공세로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핵시험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남·북·해외의 3자연대 투쟁, 반전평화투쟁, 주한미군철수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한편,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 '우리민족끼리' 정신 이행, 반통일세력에 의한 전쟁기도 분쇄, H 등 통일단체에 대한 탄압 저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3 이적표현물 소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5건의 컴퓨터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는 모두 북한 M·L·O 또는 주체사상·선군정치 등 북한의 주의·주장을 미화·찬양하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15. 11:02경 서울 종로구 CE에 있는 CF 앞에서, H 남측본부 주최로 H 남측본부 조직원 및 가입단체 회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CG'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1:05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사이에 위 CF 앞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CH 로터리 방향으로 거리행진을 시작하여 CI호텔, CJ호텔을 경유하여 CK로터리까지 진행하였으나, 그곳에서 거리행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이 차량을 이용하여 설치한 차단벽에 가로막히자 같은 날 12:50까지 '대북적대 정책 폐기, 6.15 및 10.4 공동선언 이행'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는 등 BD 상임대표 BE의 사회로 진행된 'CG' 집회에 참가하였다. 같은 날 12:38경 경찰이 불법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하여 살수를 시작하자,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2:50경부터 같은 날 13:16경까지 그곳에서 CL 방향으로 거리행진을 시작하여 CM로터리, CN 빌딩을 거쳐 CL 로터리까지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2시간 14분 가량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2. 2. 18. H 남측본부 12기 2차 중앙위원총회에 참석자 채증사진, H 남측본부 12기 2차 중앙위원 총회 자료집 1. 2013. 2. 23.~2. 24. 2013년 AY 관련 사진, 2013년 AY 자료집 사본,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 1. 2013. 2. 25.자 북한 로동신문 발표 '호전광들은 자비를 바라지 말라' 제목의 논설출력물 1. BF자 통일뉴스 보도 'BG' 제목의 기사 출력물, 'H 결성 22돌 기념식' 제하 자료집 사본, 사진 1.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1050 피고인 AV, BH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잡입·탈출등) 사건 판결문 1. BI 통일뉴스 보도 'BJ' 제목의 기사 출력물, 사진,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1. 부산고법 97노267호 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1. 북한 조선통신 사이트에 게재된 2009. 1. 1.자 북한 신년공동사설 출력물, 북한 조선통신 사이트에 게재된 2012. 1. 1.자 북한 신년공동사설 출력물, 북한 조선통신 사이트에 게재된 2013. 1. 1.자 북한 신년사 출력물 1. 2012. 10. 31. H 남측본부 발신 [취재요청] 종북소동 북풍조작 공안탄압 규탄 H 남북해외 공동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제목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2012. 10. 31. H 남측본부 발신 '[참여요청] 종북소동 북풍조작 공안탄압 규탄 H 남북해외 공동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제목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2012. 11. 1.자 H 남측본부 발신 '[남북해외 공동호소문 보냅니다] 종북소동 북풍공작 공안탄압 규탄 H 남북해외 공동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제목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2012. 10. 21. 북한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게재된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 담화' 출력물, 2012. 10. 22.자 '제2의 광주폭거를 예고하는 사태' 제목의 북한 로동신문 사설, 사진 1. 2012. 9. 27. H 남측본부가 발신한 '[취재요청] 10.4선언 발표 5주년 H 남북해외 공동성명 기자회견' 제목의 이메일 출력물, 2012. 9. 27. H 남측본부가 발신한 '[참가요청] 10.4선언 발표 5주년 H 남북해외 공동성명 기자회견' 제목의 이메일 출력물, 2012. 10. 4. H 남측본부가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발신한 'H 공동성명 기자회견' 제목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피고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1. H 결성 19돌 기념대회 자료집 1. 2012. 10. 4. H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10.4선언 발표 5주년 H 남북해외 공동성명 기자회견'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사진 1. BK 통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BL' 제목의 기사 출력물, BM '민중의 소리' 홈페이지에 게시된 'BN' 제목의 기사 출력물 1. 2012. 10. 23.자 북한 로동신문 '표준교안은 무엇을 예고하는가' 제목의 논설 출력물 1. 2009. 12. 14. H 남측본부 홈페잊에 게시된 '[북측자료][로동신문] 민족대단결위업을 힘있게 추동해온 H(11.20)' 제목의 문건 출력물, 2013. 1. 11. H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10+11월호][H 22돌] H 22돌 기념식' 제목의 문건 출력물, 2013. 1. 31. H 남측본부 홈페잊에 게시된 '[북측자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비핵화 공동선언 무효화 선언' 제목의 문건 출력물, 2013. 1. 31. H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북측자료] 북 국방위원회 성명-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떨쳐나서게 될 것이다.' 제목의 문건 출력물, 2013. 1. 31. H 남측본부 홈페이지엑 게시된 '[북측자료]<북한 외무성(전문)> 한반도 비핵화 불가 선언' 제목의 문건 출력물, 2013. 2. 13. H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북측자료]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 핵시험은 미국의 적대행위 때문' 제목의 문건 출력물, 2013. 2. 13. H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북측자료]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 제목의 문건 출력물, 2012. 3. 8. H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북측자료] 북 외무성 대변인 성명' 제목의 게시글 출력물, 2013. 3. 8. H 남측본부 홈페이에 게시된 '[북측자료][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우리는 조국통일대전의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1. 2012. 3. 28. H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명][H 공동성명] H(H) 남, 북, 해외본부 공동성명'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1. 2009. 12. 2. H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H 결성 19돌 기념대회'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BK H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결의문] H 결성 19돌 기념대회 자료(남측본부-부산)'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1. 2012. 10. 11. H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논평] 국방부가 이제는 민간인도 때려잡나!'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2. 11. 1. H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남북해외 호소문] 해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1. 각 사진 1.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공동사무국.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안녕하십니까.hwp(용량 11KB)'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안녕하십니까.hwp(용량 26KB)'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H 남측본부 신년사.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추도문.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4.18.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수신발신.hwp' 파일 출력물, 재일 EA 기관지 'EB' 홈페이지 게시 '국내외 각계 인사 신년사'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1. 압수물 증 제36호(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5월25일.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6호(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감사보고 모음.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6호(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공동선언 이행과 미군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실천단.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6호(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설 선물세트 계획.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13년 신년사.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향기있는 삶(원고).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부강조국 건설.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민족통일의 바른길.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해내외 온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강점사 차례.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학습론.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한평생.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주석약전.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장군약전.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수련회 사색자료집2.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떨쳐나서게 될 것이다.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설 선물세트2.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설 선물세트 계획.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전체 조선민족에게 고함.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프레젠테이션1.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00년 08년 13년.hwp' 파일 출력물, 압수물 증 제37호(USB)에 저장되어 있던 '행사음악.hwp' 파일 출력물 1. 2011. 7. 29. H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광복 66주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8.15 자주통일대회'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1. 8. 16. H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통일뉴스] 사회단체, 야당, 경찰 물대포 속 8.15대회 성사시켜'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2011. 8. 16. H 남측본부 홈페이지 게시 '[민중의 소리] CG 개최. 평화통일 외침 막을 수 없었다' 제목의 게시물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참석한 판시 각 행사, 기자회견 등은 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어서 이적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각 행사나 기자회견을 주최하는데 이르지 않은 단순참가이므로 이적·동조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USB(SanDisk cruzer, 용량 4G, 검정색, 증 제37호, 이하 '이 사건 4G USB'라 한다)를 소유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 하드디스크(제조자: Seagate, 용량 40G, S/N: 3JXA6AJE, 증 제36호)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위 하드디스크 내의 표현물 역시 소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됨이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다만 이러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변호인이 지적한 검사의 개인 의견 적시 부분은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일부 내용에 관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기재가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적단체인 H 남측본부가 판시 각 행사(기념대회, 중앙위원총회, 기념식, 수련회)와 기자회견 등을 주관한 점, 당시 피고인은 H 남측본부의 주요 직위인 GK 정책국장 또는 본부 사무차장 직위에서 판시 각 행사의 사회를 보았고, 판시 각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언론사 등에 보내는 이메일 제목 부분에 '문의: A 사무차장 AG'라고 기재하는 등 기자회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0692호 증거기록 4권 3,035쪽, 3,069쪽)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압수 당시 이 사건 하드디스크(증 제36호)는 피고인의 책상(서랍 둘째 칸에 피고인의 명함이 있었음) 위에 놓여 있던 데스크탑 컴퓨터에 내장된 것이었던 점(같은 증거기록 4권 3,704쪽), 압수 당시 이 사건 4G USB 역시 위 데스크탑 컴퓨터에 삽입된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 역시 위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였던 점, 이 사건 하드디스크와 이 사건 4G USB에는 동일한 내용의 '설 선물세트 계획(위대한 L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라는 문건이 있었던 점(같은 검찰청 2013년 형제89828호 증거기록 281쪽, 1,439쪽), 이 사건 4G USB에는 H 남측본부 사무처 확대회의 자료, 감사보고자료, 프리젠테이션 등 H 남측본부 사무처의 일반 행사 문건 등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지위는 H 남측본부 사무차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하드디스크와 4G USB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적단체인 H 남측본부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여러 행사에 참석하고 각종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인바, 이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특별사면복권됨)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이적동조 2013. 2. 28. ~ 3. 21.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촉구' 등 주장 취지 집회·시위 등 개최 피고인 등 H 남측본부 집행부는 2013. 2. 27. H 남측본부 홈페이지(AF)에 '[공지]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 촉구 투쟁일정(농성돌입)'이라는 제목으로 2013. 3. 5.부터 3. 21.까지 서울 CO 앞에서, '한미합동군산연습 중단, 대북제재 반대, 평화협상 촉구, 한반도평화수호 공동행동(농성)'이 진행된다는 내용, 2013. 2. 28.부터 3. 11.까지 전국 광역단위로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반대 취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이 개최된다는 내용, 2013. 2. 28.부터 3. 21.까지 매주 목요일에 전국 주요도심 거점 등에서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반대 취지 '주 1회 전국동시다발 ON-OFF 1천인 1인시위'가 진행된다는 내용, 2013. 3. 1. CC 앞에서, '한반도 평화수호 공동행동,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제재 대신 평화협상 시작' 집회가 개최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문건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쟁일정에 따라 2013. 2. 28. 11:00 서울 종로구 CB에 있는 CC 부근 'CD' 앞에서, H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Z, 대외협력국장 AB 등 H 남측본부 조직원 및 BD, BO, BP, BQ 등 유관단체 회원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한미연합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는데, 참석자들은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 독수리-키리졸브 전쟁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고 기재된 현수막 1개와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제재대신 평화협상을', '전쟁훈련하다 핵전쟁난다' 등으로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자회견 종료된 직후인 2013. 2. 28. 16:03경 H 남측본부 홈페이지(AF)에 '[촉구서한]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2. 28. CC 부근에서,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1.까지 사이에 별지 1 집회·시위 개최 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및 대북제재 반대, 평화협상 촉구, 주한미군 철수 등 취지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 또는 시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3차에 걸친 핵실험, 천안함 격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일련의 군사적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와 미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북한이 각종 논설, 성명 등을 통하여 밝힌 선전·선동에 그대로 동조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대북제재 중단, 주한미군철수 및 주한미군철수의 전제가 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13. 4. 17. ~ 6. 19. '반전평화 미군철수 수요행동' 집회 개최 피고인은 2013. 4. 17. 11:30 서울 용산구에 있는 CP 정문 앞에서, H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Z, 조직위원장 AA, 대외협력국장 AB·AC 등 조직원과 함께 AD, BQ 등 유관단체 회원 20여 명의 참석하에 '반전평화 미군철수 1차 수요행동'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의 사회로 진행된 위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중단하라 전쟁위협, 나가라 주한미군, 체결하라 평화협정' 등으로 기재된 현수막, '대북적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한미연합 대북 전쟁연습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 대북제재 중단, 미국은 북과 평화협상 즉각 나서라' 등으로 기재된 피켓 등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였다. 또한, 위 집회에서 H 남측본부 의장권한대행 Z가 '전쟁의 화근이요 통일의 걸림돌인 미군은 이 땅에서 나가라'는 제목의 '반전평화 미군철수 수요행동 선포문'을 낭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선포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 발사, 3차에 걸친 핵실험 등의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이에 의하여 조성된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와 미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북한이 각종 논설, 성명 등을 통하여 밝힌 선전·선동에 그대로 동조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대북제재 중단, 주한미군철수, 주한미군철수의 전제가 되는 평화협정 체결,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토대로 한 6·15공동선언의 맹목적 이행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전평화 미군철수 1차 수요행동' 집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9.까지 총 10차에 걸쳐 매주 수요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전평화 미군철수 수요행동'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남측본부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증 제38호증 관련)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USB(SanDisk Cruser, 32GB, 검정색, 증 제38호증, 이하 '이 사건 32G USB'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다가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당곡사거리 부근 신림역 방향 버스정류장에서 위 USB를 분실하였고, 2013. 4. 9. 10:00경 그곳을 지나던 CQ이 위 USB를 습득하여 2013. 4. 10. 국가정보원에 신고하였다. 위 USB에는 '참모장.avi' 제목의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위 동영상은 '젊은참모장, 1부 임명' 제목의 북한영화로서 '참모장인 주인공이 M의 사상과 전략에 따르기만 하면 어떠한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M의 영도에 따라 불리한 전투 상황의 어려움을 딛고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내용으로 북한 M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위 USB에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이적표현물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18건의 동영상 및 북한원전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이는 모두 북한 체제 또는 M·L을 찬양하거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 북한 대남혁명노선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첫째, 위 이적동조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BD, BO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등을 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적동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둘째, 피고인은 이 사건 32G USB를 소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각 집회·시위 등 개최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함에 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서 정한 동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우선, 2013. 2. 28.부터 3. 21.까지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촉구 등 별지 1 집회·시위 개최 내역서 기재 집회·시위 개최에 의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집회·시위는 이적단체인 H 남측본부가 아닌 이적단체가 아닌 BD에서 주관한 것이고, H 남측본부는 AT당, CT, CR, CS, BO, BP, AD, BQ 등 여러 시민단체과 함께 위 집회·시위에 단순 참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역시 이에 따라 위 집회·시위에 참석한 것에 불과한 점(같은 검찰청 2013년 형제60692호 증거기록 1권 261, 262, 334쪽 이하), 당시 위 각 집회·시위에서 키리졸브 훈련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이를 중단할 것 등을 촉구하였으나, 이것만으로 북한의 주장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형식과 방법이 과격하거나 선동적인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각 집회·시위에 참여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취지의 언행을 한 사실은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2013. 4. 17.부터 6. 19.까지 반전평화 미군철수 수요행동 집회 개최에 의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수요행동 집회 역시 이적단체인 H 남측본부가 아닌, 이적단체가 아닌 AD, CU, CV, BQ 등을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반전평화 미군철수 수요행동'을 선포한 다음, 이에 따라 위 수요행동 집회를 개최하였고, H 남측본부는 이에 단순 참여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이에 따라 위 집회·시위에 참석한 것에 불과한 점(같은 증거기록 5권 10,303쪽 이하), 당시 위 각 집회에서 평화협정 체결,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 대북제재 중단 등을 촉구하였으나, 이것만으로 북한의 주장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표현형식과 방법이 과격하거나 선동적인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각 집회에 참여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취지의 언행을 한 사실은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2013. 2. 28.부터 3. 21.까지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 촉구 등 별지 1 집회·시위 개최 내역서 기재 집회·시위 개최에 의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2013. 4. 17.부터 6. 19.까지 반전평화 미군철수 수요행동 집회 개최에 의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이적표현물 소지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CQ은 2013. 4. 9. 10:00경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이 사건 32G USB를 습득한 사실, CQ은 다음날 국가정보원에 위 32G USB를 신고한 사실, 이 사건 32G USB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하드디스크(증 제36호)에 접속된 흔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항 기재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H 남측본부 관련 인사가 실제로 이 사건 32G USB를 소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32G USB가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접속된 흔적이 있으나, 위 하드디스크에는 위 USB 이외에도 다수의 이동식 저장매체가 접속된 흔적이 있다(증인 CW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접속된 흔적이 있는 다른 저장매체 개수가 한 페이지를 넘어간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는 이 사건 32G USB에 저장되어 있는 6장의 사진(같은 증거기록 4권 6,376쪽~6,381쪽)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사진 속에는 피고인의 모습이 있기는 하나, 그 사진들을 보면 H GK 행사 사진(사진 속에 다수의 H 소속 인사들이 있음) 속에 피고인의 모습이 있거나, 사진 상으로 정면을 보지 않는 피고인의 모습(같은 증거기록 6,379쪽, 6,381쪽)만이 있을 뿐이다. 나아가 2장의 결혼식 사진(같은 증거기록 4권 6,376쪽, 6,378쪽)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이 결혼식이 피고인의 친·인척 또는 H과 무관한 피고인 지인의 결혼식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호인은 H 관련 인사의 결혼식 사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32G USB에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거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문건의 존부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2 이적표현물 목록 기재 이적표현물 소지에 의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