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5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의약품 도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Q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R의 2010. 1. 1.부터 현재까지 종합병원영업 사업부 부장이고, 피고인 D은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S 주식회사의 2005. 3. 1.부터 2010. 11. 30.까지 대표이사이다. 1. P 자금 횡령 피고인 A는 P의 대표이사로 영업 및 자금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0. 1. 26. 성남시 분당구 P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에 보관 중인 회사자금 2억 1,700만 원을 인출하여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5.부터 2011. 10. 28.까지 총 10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자금 27억 2,910만 원을 인출하여 주식투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 중인 P의 자금 27억 2,91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Q 자금 횡령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Q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Q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영업 및 자금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0. 1. 18. 인천 남구 Q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Q의 자금을 자신의 주식투자금으로 보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에 보관 중인 회사자금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18.부터 2011. 10. 28.까지 총 2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자금 14억 3,800만 원을 피고인 A가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 A는 위 금액을 모두 주식투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주식투자,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Q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10. 1. 12. Q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에서 회사자금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12.부터 2011. 10. 27.까지 총 150회에 걸쳐 회사자금 18억 470만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동안 주식투자금, 유흥비 등으로 합계 10억 8,77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위 금액을 모두 주식투자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Q의 자금 합계 25억 2,57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 12. Q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에서 회사자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12.부터 2011. 10. 27.까지 총 150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18억 470만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9. 3. V 골프회원권 구입에 2억 3,700만 원, 위 기간 동안 개인 주식투자금으로 합계 3억 3,000만 원, 유흥비 등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총 7억 1,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Q의 자금 합계 7억 1,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3. W병원에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C의 약사법위반 범행 주식회사 R은 의료법인 W 의료재단이 개설한 W병원에 뉴트로진, 가나톤 등 100여종의 의약품을 W병원의 간납업체인 Q을 통하여 납품하고 있다. 주식회사 R의 종합병원사업부 부장인 피고인은 2010. 3. 말경 Q 대표이사 B으로부터 "의료법인 W 의료재단이 2010. 3.초순경 서울 마포구 X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Y에 의뢰하여 제작한 'W병원 창립 52주년 기념시계' 대금을 대신 결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요청을 거절할 경우 W병원에 납품하거나 주식회사 R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여 2010. 8. 12. 주식회사 Y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의료법인 W 의료재단의 W병원 창립기념 시계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법인 W 의료재단에 1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약사법위반 범행 주식회사 S은 의료법인 W 의료재단이 개설한 W병원에 메디락디에스, 아모디핀정 등 22종의 의약품을 W병원의 간납업체인 Q을 통하여 납품하고 있다.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은 2010. 7.말경 주식회사 S의 W병원 영업담당자인 Z를 통하여 Q 대표이사 B으로부터 위 ‘W병원 창립 52주년 기념시계’ 대금을 대신 결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W병원에 납품하거나 W병원이 처방하고 있는 주식회사 S의 메디락디에스장용캅셀, 플루오론티점안액, 메디락에스산, 한미유리아 200mg크림, 리피다운의 처방유지와 신약인 에소메졸, 심바스트씨알, 프로세질정, 온단트, 리프라틴의 채택을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2010. 10. 27. 주식회사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4,7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의료법인 W 의료재단의 W병원 창립기념 시계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법인 W 의료재단에 1억 4,75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외환은행계좌 내역, P 일일시재정산 및 출금계좌 내역 편철, Q 일일시재정산 및 출금계좌 내역 편철, P 입금내역 확인자료 제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계제조 및 판매업체 확인, W병원 처방전 발생품목 현황) 1. 입출금내역 명세서(R에서 Y)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D: 각 구 약사법(2010. 5. 27. 법률 10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 D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D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 B 가. 주장 1)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금액은 일일시재에 가지급금 항목으로 계상되기는 하였으나, 결국 제약회사 약품대금, 회사 경비, 임직원 상여금 등 피해자들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지출되었으므로, 이는 횡령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AG은 P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P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2번 1억 2,400만 원은 AG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급여이므로, 위 금원은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자금을 송금하는 외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한번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한달에 약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2) P의 2010. 2. 4.자 일일시재정산서에 '현금출금(청) 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P의 일일시재정산서에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비고'란과 같이 그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P 직원 AH 과장의 2010. 8. 26.자 노트에는 'AI준비 오늘 천만 원 찾아서 드릴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2,442쪽). 3)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회사통장에서 현금을 빼서 사용하거나 제 계좌로 이체시켜서 사용하였는데, 회계처리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도 있고, 일부는 회계처리를 하지도 않고 사용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024쪽, 2,415쪽), 2010. 1.5.부터 2011. 1. 21.까지 ‘현금출금(청)' 또는 ‘현금출금(c)' 명목으로 가지급금 처리가 된 약 1억 9,000만 원에 대하여 '9,000만 원은 제가 여기저기 사용을 했고, 나머지 1억 원 정도는 집에 금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AI국제병원에 기부금으로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인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421쪽),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전은 다른 것을 포함하여 2억 원이며 그 중 AI분은 1억 원가량 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132쪽, 3,245쪽). 4) 한편 P은 위 회사 명의 은행계좌에서 영업비로 2010. 1. 14. 120만 원, 2010. 6. 1. 140만 원, 2010. 9. 15. 140만 원, 2010. 12. 15. 110만 원, 2011. 1. 3. 120만 원, 2011. 2. 1. 150만 원, 2011. 3. 15. 160만 원, 2011. 5. 2. 160만 원, 2011. 5. 16. 160만 원, 전도금으로 2010. 7. 13. 50만 원, 2011. 2. 1. 10만 원, 2011. 3. 17. 50만 원, 2011. 5. 11. 50만 원, 2011. 7. 6. 30만 원을 현금으로 각 출금하였고, 위 각 금원을 해당 명목으로 일일시재정산에 가지급금 처리하였다. 5) Q은 위 회사 명의 은행계좌에서 일일시재 명목으로 2010. 8. 5. 30만 원, 2010. 8. 31. 60만 원, 2010. 10. 19. 100만 원, 2010. 11. 16. 50만 원, 2011. 1. 11. 50만 원, 2011. 1. 16. 30만 원, 2011. 2. 7. 50만 원, 2011. 3. 17. 100만 원, 출장비 명목으로 2010. 4. 1. 155만 원, 2010. 7. 1. 155만 원, 2010. 11. 16. 155만 원, 2011. 2. 16. 5,707,255원, 2011. 2. 7. 155만 원, 2011. 2. 15. 155만 원, 2011. 3. 17. 155 만 원, 2011. 8. 16. 155만 원, 영업비 명목으로 2010. 9. 17. 155만 원을 현금으로 각 출금하였고, 위 각 금원을 해당 명목으로 일일시재정산에 가지급금 처리하였다. 다. 판단 1)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2) 약품대금, 경비, 상여금 부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은 영업비 및 전도금 명목으로, Q은 일일시재, 출장비, 영업비 명목으로 매달 각 4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출금하여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왔는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약품대금과 경비 등은 위 금원으로 충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P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출한 금원의 명목이 위와 같은 경비 등으로 사용된 금원의 명목과는 장부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각 일일시재정산상 명목은 대부분 사실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이 법원에 제출한 입금표, 현금출납장 등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거나, 그것만으로는 회사자금의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회사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AG 급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AG이 P을 위하여 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AG이 감사로 등재된 법인등기부등본 및 AG에게 매달 지급된 돈이 P의 회계상으로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외에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바 없는 점, AG은 P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A는 AG이 부동산 매입이나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AG이 건물관리나 부동산매매에 관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의 일도 도와주었고, P에 매일 출퇴근하는 직원은 아니며, 감사로 등재만 되어있습니다.', '직업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는 형님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생활비 등으로 충당하게 하려고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이 지급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기록 2,412쪽, 3,247쪽) AG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G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 기념시계대금을 대신 결제하는 것은 기념행사에 찬조한 것에 불과하며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이 없었고, 위 기념시계가 W병원이 아니라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고객에게 제공된 이상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Y 명의의 은행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W병원 창립기념 시계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의료법인 W 의료재단이 위 시계대금의 채무를 면하였다는 것으로, 위 기념시계 자체가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를 불문하고 피고인은 의료법인 W 의료재단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도 1억 원에 이르므로 통상적인 기념행사 찬조 범위를 넘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년 동안 피고인 A는 합계 52여억 원, 피고인 B은 32여억 원이라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은 사실상 피고인 A의 1인 회사이고 피고인 B이 횡령한 각 금원도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묵시적 승낙하에 인출된 점, 피고인 A는 44억 원 남짓을, 피고인 B은 7억 원 남짓을 각 회사에 변제함으로써 피해를 일부 회복시켰으며,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횡령금원 중 25여억 원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전달하였을 뿐 스스로 소비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피고인 A가 징역 2년 6월 ~ 5년[횡령, 배임범죄의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피고인 B이 징역 1년 6월 ~ 3년[횡령, 배임범죄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각 형을 정하기로 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의약품의 유통 체계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판매질서를 해하여 국민보건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액도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배들을 지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이 리베이트 제공한 횟수가 1회이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P의 대표이사로 영업 및 자금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1. 2. 1. 성남시 분당구 P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J)에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자금 520만 원을 인출하여 주식투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보관 중인 P의 자금 52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Q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Q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영업 및 자금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1. 8. 22. 인천 남구 Q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Q의 자금을 자신의 주식투자금으로 보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에 보관 중인 회사자금 1억 원을 피고인 A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여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 A는 위 금액을 모두 주식투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주식투자,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Q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은 Q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인천 저축은행 계좌(AK)에서 2010. 11. 23. 400만 원, 2011. 8. 16. 300만원을 현금으로 각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에게 임의로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위 각 금원을 모두 주식투자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Q의 자금 합계 1억 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P 일일시재정산 내역에 의하면, 2011. 2. 1. 상여로 520만 원을 지출하였고, Q 일일시재정산 내역에 의하면 2010. 11. 23. 정기적금(1회차) 명목으로 400만 원, 2011. 8. 16. 휴가비로 300만 원을 각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Q 2011. 8. 22.자 일일시재정산에 의하면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각 1억 원씩 2번, 합계 2억 원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 명목을 'A'로 하여 각 1억 원씩 3번 합계 3억 원이 출금되었고, 위 3번 이외에 다른 1억 원이 출금되지는 않았다. 다. Q은 2011. 8. 22.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AL에 1억 원을 착오로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주식회사 AL으로부터 1억 원을 다시 송금받았다. 3. 판단 피해자들 명의의 각 계좌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금원이 회사의 경비나 상여 명목의 금원과 장부상 구분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라는 내용으로 출금된 2011. 8. 22.자 3억 원 중 1억 원은 Q이 주식회사 AL에 송금한 금원인데 그 명목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금원은 P의 상여, Q의 휴가비, 경비 및 주식회사 AL에 지급된 대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금원을 횡령한 돈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