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00.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8.경 순천시 C 3층, 변호사 한광수 법률사무소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은 2015. 10.경 피고인의 호적상 아들 D가 노름빚을 져 피고인의 모든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것이니 피고인 소유 광양시 E, F, G, H, 광양시 I 부동산의 명의를 B의 아들 J 명의로 변경해 놓자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이 2015. 10. 20. 위 부동산들 소유권을 J 명의로 이전하게 함으로써 위 5개 부동산시가 합계 1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들은 B이 2003.경부터 2011.경 사이에 매수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해 놓았다가, 2015. 10.경 피고인에게 친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의 친자녀에게 상속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아들 J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B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8.경 광양시 광양읍 제철로에 있는 광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A 소유 광양시 L 부동산 근저당 관련)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일반대출거래내역조회서, 각 거래내역조회표, D 자필 편지사본, A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타행환 거래내역조회, M조합예금거래내역서(A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E), 2009년 제589호 인증서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이자납입증명서, 각 판결문(순천지원 2003고합100 등), 2007년 제1709호 공정증서 사본, 2016형제785, 8057호 증거서류 등 사본, 수사협조의뢰내역(식당 등 개업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인 소유로서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한 내용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이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자신의 아들인 J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B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의 고소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다음과 같다.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각 부동산은 B이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 또는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매수 하여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5. 10.초경 피고인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사망하면 위 각 부동산이 피고인의 자녀에게 상속될 것이 염려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B의 아들인 J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B의 주장은,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광양시 이 임야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5. 10. 20. J에게 이전되었고, 광양시 P 임야, Q, R, S 임야, T 임야 등도 마찬가지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0. 11.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U에 이전되었다. B은 광양시 P 소재 임야, O 소재 임야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2003. 9.경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J에게 이전되기 이전에 이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J 또는 N(B의 전처)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경위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10. 1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광양시 P, O, Q, T, 광양시 I, E, F, 광양시 V, 광양시 L 대지 및 주택 등을 J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공증인가 법무법인 W 증서 2007년 제1709호). 피고인의 아들인 D는 2015. 9. 30.경 피고인이 B과 함께 거주하던 광양시 X에 자신의 형편이 매우 어렵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고, 그 직후인 2015. 10.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J에게 이전 되었다(피고인은 당초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Y과 D가 자신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B이 위 자녀들의 존재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자금의 출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인 또는 처인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부동산의 취득경위 및 구입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광양시 L 대 345.2m²와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액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보유자금의 출처, 음식점의 운영시기, 위 중동 소재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시기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들어 추궁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E 토지만이 피고인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고, G 토지는 B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준 것이며, H 토지는 B의 소유인데, 착오로 고소장에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부동산의 취득경위 및 구입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B이 D의 노름빚으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 올 것이니 위 부동산을 J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광양시 L 대 345.2m²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J에게 이전되기 이전에 이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J 또는 N(B의 전처)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을 당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을 J에게 이전하게 되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수사 또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이익을 또한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범행이 수사단계에서 발각되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74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