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34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D와 함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공휴일에는 동일인 명의로 여러 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본사 전산망을 통한 가입자 조회를 할 수 없고, 공휴일에 찾아온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식 개통 전이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미리 고객들에게 교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휴일에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되, C은 범행 장소 선정과 수익분배 등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은 렌트카를 이용하여 D 등 청소년들을 이동통신 대리점에 데려가고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곳을 알아보고 수익 분배 등을 하는 역할, D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직접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아오거나 이러한 범행을 할 청소년들을 물색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2,26. 20:00 경 미리 렌트해 둔 승용차를 이용하여 D를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01호 LG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 부근으로 데려가 D에게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오라고 지시하고, D는 위 대리점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G에게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D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가입자란, 신청인란, 구매자란에 각 'F' 이라고 기재하고, 고객 주소란에 '서울시 은평구 H 302호'라고 기재한 다음 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D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신청인란, 고객명란에 각 'F'이라고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D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신청인란, 고객명란에 각 'F' 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I'라고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D는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즉시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52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과 함께, 수도권 일대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되, C은 범행 장소 선정과 수익분배 등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은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직접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아 오는 역할을 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1. J 매장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6, 17:00 경 파주시 K건물 104호에 있는 'J 매장 부근에서, C은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둔 L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J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M에게 자신이 L의 동생으로 동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이동통신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고객란에 'L', 고객정보란에 'L, N', 고객주소란에 '경기도 파주시 0건물 1단지 101동 701호' 라고 각 기재한 다음 L의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M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이동통신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그 즉시 아이폰4S 1대, 갤럭시S2 LTE 1대 시가 합계 1,856,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P 매장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6, 18:30 경 파주시 P 매장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L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곳 직원인 Q에게 자신이 L의 동생으로 동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이동통신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고객란에 'L', 고객정보란에 L, N', 고객주소란에 '서울 영등포구 R'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L의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Q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이동통신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의 동생인 것처럼 행하며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그 즉시 갤럭시S HD LTE 1대 시가 910,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S 매장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29. 16:30 경 파주시 S 매장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L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그곳 직원인 T에게 자신이 L의 형으로 동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이동통신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L', 고객정보란에 'L, N'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L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T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이동통신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3.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그 즉시 아이폰 4 1대 시가 9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2012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가입신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