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21: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직장인 D 버스차고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및 버스들의 앞 유리창에,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 9개와 사진 하단에 “안녕 하세요! E 노선에 C예요. 더운데 시원하게 빨아드리고 시원하게 빼 드리겠습니다. 빨리 연락주세요. 예약은 필수인거 아시죠? 봉사료는 알아서 주셔요.”라는 문구 및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전단지(이하 ‘이 사건 전단지’라고 한다)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유포지 전단사진 22장, 휴대전화 사진, 편지, 문사메시지 1. 구글타임라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발생일 이동지점과 본건 현장 사이의 거리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전단지를 유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단지를 유포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단지 사진과 같은 성관계를 한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고(증거기록 50쪽 및 609쪽), 위 전단지 사진이 찍힌 장소는 오이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기억되며(증거기록 제608쪽, 증인 C에 대한 녹취서 2쪽), 자신이 성관계를 한 사람은 피고인과 현재 남자친구 뿐인데, 위 사진에 나온 사람은 누워 있는 모습이나 발가락 모양, 다리에 있는 흉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50, 637쪽, 증인 C에 대한 녹취서 2, 11쪽), 피고인을 이 사건 전단지 사진에 등장하는 남자로 지목한 이유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단지에 게재된 9개 사진 중 2개의 사진(첫번 째 줄 가운데 사진 및 두 번째 줄 가운데 사진)과 같은 사진을 2020. 3. 29. 피해자에게 발송하면서 “이 똥걸래, 너 H에 똥걸래라고 소문났더나, 전 신랑이 I에서 만난 네 번 째 남자라며? 지금 만나는 양아치는 다섯 번째 인겨? 도대체 몇 놈하고 거시기 했길래 똥걸래라고 소문이 나냐? 화냥년도 너를 보면 울고 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5 내지 67쪽). 다. 피고인은 2020. 3. 29. 나.항과 같은 사진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나항 기재 사진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2019년에 피해자가 H에 재입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에 대하여 욕을 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하여 그 사람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여 위 사진을 전송받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에게 비밀로 하기로 약속하여 그 사람이 처벌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위 사진을 전송한 사람을 말해줄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80~82쪽),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2019. 9. ~ 10.경 피해자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H 입사를 도와준 사실을 언급하면서 성관계가 문란한 피해자를 왜 H에 입사시켰냐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가 문란한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비밀보장을 약속하고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의 전송을 부탁하여 위 나항 기재 사진을 받은 것이며, 이름과 연락처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40~441쪽),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거나 문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버스기사로서의 업무수행능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에게 나항 기재 사진을 보냈다는 피해자의 전남자친구 또는 피해자의 지인의 연락처와 이름을 파악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이 근무했던 H 동료들을 만나고 싶어 화성시 J에 있는 편의점에서 동료들을 기다렸지만, 만나고 싶었던 동료들이 늦게 들어와 음료수만 마시고 귀가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2020. 6. 23. 20:43~21:02 화성시 J에 머물렀는바, 위 장소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 버스차고지인 화성시 B에서 자동차로 약 4분, 도보 이용시 14분 소요되는 거리에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경 범행 장소 부근에 있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았고(증거기록 제430쪽), 2020. 3. 4.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로부터 ‘남의 부녀자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느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로도 피해자로부터 현재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다는 상담요청을 받기도 하였다고(증거기록 제431쪽) 주장하나, 피고인은 H을 그만 둔 이후인 2020. 3. 8. ‘스치는 세상사에 하고 많은 인연이 아니라 신이 주신 필연적인 만남이라 믿으며 서로에게 생각나는 사람으로 살자’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2020. 3. 9. 화해 및 사과의 조건(증거기록 제319, 345쪽)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메시지에는 ‘앞으로는 현재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는다(1항), 남자 및 애인을 절대로 사귀지 않는다(3항), 하루에 꼭 2번 이상 통화 및 연락을 한다(5항), 서로 휴대폰에 아이쉐어링 앱을 설치하고, 언제 어디서든 서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한다(6항), 서로 존중하고 상대가 곧 나의 가족이라 생각한다(10항), 위 조건에 대해서 비밀을 우선시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공유 및 누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재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자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여,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바. 피고인이 2020. 3. 23. H 지사장에게 ”피고인은 2020. 3. 4. 교통사고를 일으켜 H에서의 기사 업무를 그만 두었는데, 위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피해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등을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이에 충격을 받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중징계를 내달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제312~314쪽), 피해자에게도 H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이 피고인에게 충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사를 성폭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해명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면 수사기관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문제인바,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가 H에서 근무해서는 안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H의 지사장 및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H에서의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나 복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 이 사건 전단지가 유포되자 피해자는 직장인 H에서 사직하였는바, 이는 앞서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정면 얼굴이 나오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 9개를 A4 용지 1장에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차고지에 꽂아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이 위 사진을 볼 수 있게 하였고, 위와 같이 유포한 전단지의 매수가 4~50장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믿는 피고인은 자신이 회사에서 사직한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 버스 회사의 사장에게 피해자의 사직을 종용하였고, 결국 이 사건 전단지가 유포되자 피해자는 위 회사를 사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때문에 이 사건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생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진이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