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1552 피고인 A은 U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2009. 10. 20.경부터 농협중앙회 칠곡군 지부와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0. 9. 10. 대구 동구 W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X',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1. 2. 10.'인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2.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10.부터 2010. 10. 10.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011고단1552호)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액면 합계금 150,000,000원 상당의 수표들을 발행한 후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1고단5627 1. 피고인 A의 공사대금 및 차용금 사기 피고인 A은 자산이 없는 U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V 주식회사, 이하 'U(주)'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아무런 자산이 없어 공사대금을 '준공 후 대물지급' 조건으로 약정해서는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Y, Z 소재 고시텔 2동(이하 'AA 고시텔 2동'이라고 한다)의 마무리 공사, 대구 달성군 AB, AC 소재 빌라 2동(이하 'AD빌라'라고 한다) 신축공사, 대구 수성구 AE 소재 AF유치원 증축공사를 각 수급하였고, 피고인 B과 위 AD빌라 신축공사와 AF유치원 증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위 Y, Z 소재 각 토지 및 AA 고시텔 2동을 완공 후 대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가.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 A은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공정에 맞추어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6.경 대구 달서구 Y, Z 소재 AA 고시텔 2동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업자인 피해자 (주)AG 대표이사 K에게 '공사금은 기성에 맞추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말경까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각 공정별 공사기한에 맞추어 AD빌라와 AF유치원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거나 결제능력 없는 U(주) 명의의 당좌수표를 주는 등 공사를 계속하도록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고, 미지급 공사금 합계 118,500,0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건축주인 B으로부터 공사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지급공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2010. 8.경부터 20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공사대금) 기재와 같이 하수급인인 피해자 13명에게 미지급 공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결제능력 없는 위 U(주) 명의의 어음 또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공사대금 합계 662,874,2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피고인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대구 달서구 Z 소재 건물의 3층을 피고인 B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곳에 거주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0. 10. 하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대구 수성구 AE 소재 AF유치원 증축공사를 하는데, 공사자금이 모자라니 20,000,000원을 빌려 달라, 한달 내로 갚겠다, 갚지 못하면 내 소유인 대구 달서구 Z 소재 건물의 3층인 주인세대를 임대해 주겠으니 이를 전차하여 받을 보증금으로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아 주고, 2010. 12. 말경 대구 동구 W 소재 피고인 A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30,000,000원을 더 빌려 달라, 먼저 20,000,000원을 빌리면서 작성해 준 위 건물의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니 전차하여 보증금에서 50,000,000원을 가져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경 2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 2010. 12.경 3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 합계액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T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완공 후 대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피고인 B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Y 토지를 대물로 소유권을 이전받되 동시에 피고인 B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상태였다. 또한 위 토지 지상 신축건물은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언제 준공되어 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위 Z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이미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한 위 새마을금고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선순위로 경료되어 있어 위 Z 토지 및 건물만으로는 피해액 전액을 담보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0. 10.경 피해자 T에게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B으로부터 대물로 받는 Y, Z 소재 각 토지 및 신축 고시텔 2동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임대하는 등으로 돈을 만들어 변제하겠다, 위 고시텔 2동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4.부터 2011, 2. 1.까지 12회에 걸쳐 합계액 194,826,040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가 위 Y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이미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 A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가등기를 경료하여 담보가치가 없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U(주)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C의 삼촌이고, 피고인 C은 국세체납으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AH'을 운영하는 자이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발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위 U(주) 명의로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0년도 2기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0. 11. 23. 대구 서구 AI 소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AH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V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승낙받아 자신의 거래처인 AJ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공급자 '(주)V', 공급받는자 'AJ', 공급가액 '8,116,800', 세액 '811,680'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U(주)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25매(공급가액 합계 : 312,077,950원)을 발행하였다. 나. 2011년도 1기분 세금계산서 발행한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8. 위 AH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공인인증서 파일을 이용하여 국세청에서 개설한 'e-세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C의 거래처인 (주)AK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공급자 '(주)U', 공급받는자 '(주)AK', 공급가액 '2,271,000원', 세액 '227,100'으로 입력, 발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전자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U(주)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43매(공급가액 합계 : 519,207,540원)를 발행하였다. 3.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2010. 12. 13. 대구 중구 AL 소재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결제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너에게 가림막공사대금을 주려고 하는데 현금이 없다, 이 당좌수표를 할인해 달라'고 하며 V(주) 대표이사 A 명의로 발행한 수표금액 10,000,000원권 당좌수표 1장(AM)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V(주)는 위 당좌수표 금액을 결제할 능력이 없는 회사이고 이를 발행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할인받더라도 그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할인받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6,300,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2,800,000원은 송금받아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액 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U(주)는 2009. 10. 20.경부터 농협중앙회 칠곡군 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0. 12. 15. 대구 동구 W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M',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1. 3. 15. '인 위 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3.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 15.부터 2011. 1. 28.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당좌수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225,000,000원 상당의 수표 11매를 발행한 후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 A은 2010. 12.경 AN에게 교부한 U(주) 발행의 약속어음 번호 AO, 어음금액 30,000,000원의 약속어음이 2011. 1. 23. 지급제시되자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위 법인이 부도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변조되었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 23. 대구 동구 W에 있는 위 U(주) 사무실에서 관리부장인 AP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AN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케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0. 12. 10. 15:00경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소인(AN)에게 약속어음번호 AO, 지급기일 2011. 2. 23.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위 지급기일을 2011. 1. 23.로 변조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AN는 위 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 23. 대구 중부경찰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N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라.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2011. 3. 2.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U(주) 사무실에서, 공인인증서 파일을 이용하여 국세청에서 개설한 'e-세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법인이 실제 E(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호 'E(주)', 성명 'D', 합계금액 '319,000,000', 공급가액 '290,000,000', 세액 '29,000,000' 등으로 입력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 발행하였다. 2012고단927 피고인 A은 2010. 4. 12.경 경북 경산시 AQ 소재 피해자 AR의 AS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단종면허가 4개 있는 토목회사의 인수를 부탁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회사인수자금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000만 원만 회사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그 무렵 자신의 아들에게 용돈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1038 피고인 A은 2010. 6. 4. 대구 동구 AT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유)AU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경북 성주군 AW 외 6필지 AX목욕탕 신축공사의 철골 빔 판넬 공사에 대해 대가를 주면 하도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위 AX목욕탕의 건축주 AY과 공사 대금이 맞지 아니하여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상황으로서 피해자에게 위 AX목욕탕 신축공사의 철골빔 판넬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AZ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612 피고인 B은 대구 수성구 AE에 있는 AF유치원 증축공사의 발주자, 피고인 A은 위 증축공사의 시공자이고, 피고인 D은 대구 남구 BA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경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위 증축공사를 발주하고자 하였으나, A이 건설업면허가 없어 관할구청에 착공계를 제출할 수 없게 되자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D에게 부탁하여 A이 D의 건설업 면허를 빌리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1. 1. 17.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A에게 위 증축공사를 발주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E 주식회사에게 위 증축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D과의 사이에 허위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A이 E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수급한 후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건설업 면허대여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B의 알선으로 E 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이 사건 증축공사를 수급하고, 2011.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알선으로 A이 E 주식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위 증축공사를 수급하게 하고, 2011.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A이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여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이 위와 같이 A에게 피고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게 하였다. 2012고단3768 피고인 A은 2010. 11. 17.경 대구 달성군 BB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0. 11. 17.부터 2011. 3. 27.까지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에게 하루 3끼 밥을 제공하면 매월말 식비를 지급하고, 또한 공사가 끝나면 밥값을 모두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건축 중이던 공사의 발주자인 B으로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고,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제때 그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제때 식비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비 1,75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5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1고단562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 S,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P 대질부분 포함) 1. K, O, R, BE, BF, M, BG, S, L, T, BH, BI, BJ, N, BK, BL, BM, BN,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서(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첨부된)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부도어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내역 첨부), 현장별 계약금액 및 미수금 내역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첨부된)각 법인등기부등본 1. R(주)제출 BQ 부도어음사본 1. M 제출 진정서 및 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서(U 수표어음 발행명세 관련), 수표어음발행서 BR 1. 수사보고서(U(주) 2010.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서등첨부),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V(주) 당좌계좌 부도내역등 첨부),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부도명세표, 약속어음 미회수내역, 당좌수표 어음교부내역, 당좌수표 미회수내역, 부도어음신고원장조회, 부도신고내용정정신청서 1. 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현금내역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완불영수증, 각서, 차용증, 확인서, 차용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B 공사비지출내역제출) 1. 하도급 삭감 제시 내역표 1. 수사보고서(A의 B 상대 고소 관련), (첨부된)고소장사본 및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고발장 첨부), 고발서, 조사서, 전말서, 문답서 1. 수사보고서(대출거래내역현황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하도급자에게 교부된 부도내역) 1. 수사보고서(공사관련 A 작성 각서 등), 약식명령, A작성 각서, 완불영수증 1. 수사보고(차용증 첨부), 차용증 1. 수사보고서(전자세금계약서 사본 첨부) 1. 고발서 1. 각 고발장,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1고단9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R, BS, BT 대질부분 부함) 1. B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명의 농협 통장 사본 1. 현금보관증 1. A 명의 대구은행 통장사본 2011고단10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W,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이체처리결과서 2011고단36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A, P 대질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출거래내역현황 등 첨부) 2011고단37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장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면허대여의 점) 피고인 B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2항, 제1항(건설업 면허 대여 알선의 점) 피고인 C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 D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피고인 E 주식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D, E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각하함) 2011고단5627 사건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어떠한 공모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공사대금을 대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부인하면서 자신은 수급한 각 공사를 완공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 B이 애초에 공사 진행 단계별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완공 후 대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 즉 당시 피고인 A이 아무런 자력이 없었던 점이나 이 사건 각 공사의 계약체결 내용이나 진행 경과, 수표 발행 경위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적어도 대물지급 조건만으로는 수급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하수급인인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조세질서와 수표유통질서를 혼란시키고, 공사를 시행한 다수의 하수급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기 위해 아무런 자력이 없음에도 회사를 인수해 수표를 함부로 발행한 후 모두 부도가 나도록 하였고, 심지어 부도를 피하기 위해 수표의 지급기일이 변조되었다고 수사기관에 허의의 고소를 하였으며, 사기, 무고 범행 전반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러한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의 정상, 피해 규모, 현재까지 피고인 A에 의해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하수급인인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금액인 공사대금 부분은 면밀한 산정이 필요한 점,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결과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피고인 A과 공모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2011고단5627) 피고인 A은 자산이 없는 U(주)의 대표이사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대구 달성군 BZ 소재 CA사우나 및 대구 수성구 AE 소재 AF유치원의 실경영자이다. 피고인 B은 2010. 4.경부터 2011. 5.경까지 대구 달서구 Y, Z 소재 고시텔 2동 및 대구 달성군 AB, AC 소재 빌라 2동(이하 'AD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고, 대구 수성구 AE 소재 AF유치원 증축공사를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줄 의사 없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준공 후 대물지급' 조건으로 도급을 주어서는 피고인 A이 자산이 없어 하도급공사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 모의하여 피고인 A에게 AA고시텔 2동 마무리 공사, AD빌라와 AF유치원 증축공사 일체를 도급주고 그 대가로 위 Y, Z 소재 각 토지 및 AA 고시텔 2동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환가하기 어렵도록 한 후, 서로 공사대금 지급책임을 미루는 방법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 A은 2010. 6.경 대구 달서구 Y, Z 소재 AA 고시텔 2동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업자인 피해자 (주)AG 대표이사 K에게 '공사금은 기성에 맞추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말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각 공정별 공사기한에 맞추어 AD빌라와 AF유치원 공사를 시키면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공사를 중단하려 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공사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주고 피고인 A은 결제능력 없는 U(주) 명의의 당좌수표를 주는 등 공사완료 후 공사금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여 완공시킨 후, 미지급 공사금 합계 118,500,0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A에게 모든 것을 도급 주었고 공사금도 전부 대물로 지급하였으니 공사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나는 상관없다'고 하고, 피고인 A은 '건축주인 B으로부터 공사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지급공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2010. 8.경부터 20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공사대금) 기재와 같이 하수급인인 피해자 13명에게 미지급 공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결제능력 없는 위 U(주) 명의의 어음 또는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사금 합계 662,874,2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대구 달서구 Z 소재 건물의 3층을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들 사이에 별도의 권원을 만들어 피고인 B이 위 3층 건물을 점거하여 피해자가 이를 타에 전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0. 하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대구 수성구 AE 소재 AF유치원 증축공사를 하는데, 공사자금이 모자라니 20,000,000원을 빌려 달라, 한달 내로 갚겠다, 갚지 못하면 내 소유인 대구 달서구 Z 소재 건물의 3층인 주인세대를 임대해 주겠으니 이를 전차하여 받을 보증금으로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아 주고, 2010. 12. 말경 대구 동구 W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30,000,000원을 더 빌려 달라, 먼저 20,000,000원을 빌리면서 작성해 준 위 건물의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니 전차하여 보증금에서 50,000,000원을 가져라'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건물의 3층을 전차하지 못하도록 2010. 10. 말경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40,000,000원의 공사금 채권을 위 3층의 임대차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피고인 A과 체결하여 위 3층을 점거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경 2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 2010. 12.경 3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 합계액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 T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대구 달서구 Y, Z 소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의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B과 모의하여 피해자가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담보가치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0.경 피해자 T에게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B으로부터 대물로 받는 Y, Z 소재 각 토지 및 신축 고시텔 2동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임대하는 등으로 돈을 만들어 변제하겠다, 위 고시텔 2동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고, 피고인 B은 2011. 2. 8. 피고인 A에게 위 Y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한 '내당2동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과 동시에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고, 위 Y 소재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완공되었음에도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Z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이미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한 위 새마을금고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선순위로 경료되어 있어 위 Z 토지 및 건물만으로는 피해액 전액을 담보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4.부터 2011. 2. 1.까지 12회에 걸쳐 합계액 194,826,040원을 교부받았다. 2. 공사대금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쟁점 1)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단지 피고인 A이 자신이 모든 공사를 완공할 수 있으니 맡겨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각 공사를 A에게 도급하게 된 것이다. 공사대금은 피고인 A의 요구대로 공사가 완공되면 AA 고시텔 2동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자신은 위 부동산을 대물로 지급하는 등 약정을 이행하였으나 피고인 A은 약속과 달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공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그때그때 공사비용으로 직접 지급한 부분까지 감안하면 피고인 A에게 애초에 약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해 지급한 것이 된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 B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다. 3)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면서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여러 정황을 증거로 들고 있다. 나. AD빌라, AF유치원 증축공사의 공사대금 지급조건 - 대물지급 약정인지에 대한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 B이 제출한 각종 서류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이 인정된다. 2010. 9. 27.자로 피고인 B, 피고인 A, CB 명의로 작성된 하도급계약서(증거기록 1274면 참조)에 "공사대금으로 대구 달서구 Z 다세대주택을 양도한다(위 공사가 완공되어야 효력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공사 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AD빌라 공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0. 9.경 AA 고시텔 2동 중 일부인 대구 달서구 Z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아들인 C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2011. 2. 8. 대구 달서구 Y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딸인 CC으로부터 피고인 A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B 명의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당시 이미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았던 대구 달서구 Y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해서도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 B측에서 제출하는 A 명의로 작성된 관련 각서등(피고인 B측이 증제6-5호, 증제6-6호, 증제6-7호, 증제8호로 제출하여 공판기록에 편철) 등에 따르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사전에 대물 지급 약정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계속해서 정산, 확인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AD빌라의 골조공사를 맡은 이후 공사 진행에 깊이 관여한 S을 비롯한 관련자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AD빌라공사를 대물 지급 조건으로 수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09면, 1314면, 1588면 등 참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대물로 지급되는 원룸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대를 놓아 공사대금을 조달하려고 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한 적이 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상대로 한 고소장에도 공사대금을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거기록 1795면 참조)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B이 공사 완공 전부터 공정 별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피고인 A이 공사 초기부터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연기할 목적으로 수표를 발행하고자 V(주)를 인수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AD빌라, AF유치원 증축공사의 공사대금을 공사 완공 후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사대금을 공정별로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의 기망행위 가담 여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과거 원룸이나 빌라를 건축해 이를 매매,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실, AD빌라, AF유치원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던 중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 B이 제출한 각종 서류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역시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조건을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공사를 하수급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공사를 수급한 후 아무런 자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지급기일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건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U(주)를 인수하고 위 회사 명의의 수표를 피해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발행하였다가 발행한 수표가 모두 부도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 피고인 B이 개입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공사 초기부터 약정과 달리 공사대금 부족을 호소하면서 현금으로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 부득이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일부씩 직접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하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피고인 B은 건축주로서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를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고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것이라고 변소한다. 이와 관련한 피해자 S의 진술, 피고인 B이 제출한 공사대금 지급내역 및 지급시기, 당시 공사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이러한 변소는 납득할만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를 하도급주고 공사를 진행시키는데 피고인 B이 개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의 신빙성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미루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기초로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 B이 제출한 각종 서류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2010. 3.경부터 피고인 B은 AA 고시텔 2동의 공사를 건축주 직영으로 시행해오다 피고인 A에게 AA 고시텔 2동의 마무리 공사를 도급주어 위 공사가 완공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3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공사대금은 완불한 것으로 상호 확인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 간에 AD빌라와 AF유치원 증축공사에 대한 총 공사대금 액수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긴 하나 두 사람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위 각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대략 11억 원 전후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실제로 피고인 A이나 그의 아들에게 대구 달서구 Z 토지 및 지상 건물, 대구 달서구 Y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위 각 부동산들에 설정된 담보액들을 제외하더라도 그 가액이 수 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약정 위반과 공사 지연으로 인해 자신이 불가피하게 하수급인들에게 은행 송금이나 현금 지불을 통해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이 5억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송금내역이나 하수급인들 명의의 영수증, 피고인 A 명의의 각서 등(피고인 B이 증제4-2호 이하로 제출하여 공판기록에 편철)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 완불영수증(증거기록 1292, 2062면 이하 참조)을 작성해 준 바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부분이 남아 있고, AD빌라와 AF유치원 증축공사에 미시공부분이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허용되고 실제로도 이러한 약정이 이루어지는 이상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이 사건 각 공사의 진행경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경제적 상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이나 두 사람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 지연이나 면탈을 공모하고 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회사를 인수해 무분별하게 수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연시킨 후 발행한 수표가 모두 부도나도록 한 점, 피고인 A은 10~20만 원의 용돈도 빌려 쓸 정도로 아무런 자력이 없음에도 대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거나 임대를 놓아 공사대금을 조달하겠다는 막연한 계획 하에 근거 서류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고 무턱대고 공사를 추진한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 A의 성행이나 그의 동종 전력, 건축주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루거나 면할 목적으로 오히려 완공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본건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유치원 개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AF유치원 증축공사 등을 제때에 완공하기 위해 피고인 B이 공사대금을 직불하고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를 계속해 줄 것을 다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요청한 점, 피고인 A이 공사대금을 지불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상 피해자들은 건축주인 피고인 B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실정인 점, 이하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나머지 사기범행에 대한 공소사실 또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다소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해자 N에 대한 차용금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 B이 제출한 각종 서류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N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한 것은 피고인 A이고 달리 피고인 B이 개입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Z 빌라 3층에 살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AD빌라 신축공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 A으로부터 약정과 달리 골조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자신의 친구인 CD에게 위 빌라를 임대해 주기로 하고 4,000만 원을 받아 이 돈을 위 골조공사대금으로 S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과 위 빌라 임대에 관해 임차인이 백지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CD가 위 빌라를 임차하지 않겠다고 해 자신이 CD에게 4,000만 원을 돌려주고 자신이 대신 위 빌라에 거주하게 되었고 위 백지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보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CD로부터 받은 4,000만원이 S에게 골조공사대금으로 건네진 사실, 이에 대해 피고인 A 명의의 차용증(피고인 B이 증제6-3호증으로 제출해 공판기록에 편철)과 위 대구 달서구 Z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피고인 B이 증제6-4호증으로 제출해 공판기록에 편철)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B의 주장내용과 부합한다. 피고인 B은 완공 후 공사대금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요청으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될 경우 그때그때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확보하거나 차후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제외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그 방법으로서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빌라를 점거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해자 T에 대한 차용금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 B이 제출한 각종 서류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T는 수사기관에서의 자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한 것은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고 달리 피고인 B이 개입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 완공 후 대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지만 당장 S에 대한 골조공사대금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약정에 따라 대구 달서구 Y 토지를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도 자신이 미리 지급한 공사대금과 공사의 완공을 담보하고자 하는 의도로 위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두었다가 공사가 완공되면 이를 말소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1. 1. 19.자로 작성된 "A과 CE, CF 이행각서"(증거기록 1554면)에 따르면 피고인 A도 이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B 명의로 가등기가 되는지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각서의 내용, 소유자인 A이 사전에 동의를 하여야 가등기가 가능한 점, 법무사 직원 B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전부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Y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를 동시에 경료하고자 했으나 등기비용이 없어서 진행되지 못한 점(증거기록 1681면), CG로부터 빌린 돈으로 등기비용이 마련되자 위 각 등기가 동시에 경료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앞서 설시한 이유로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이 이미 초과하여 지급되었고 피고인 A이 대구 달서구 Y 지상 신축건물에 마음대로 임대하여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위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온전히 피고인 A에게 이전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주장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허위의 가등기를 경료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T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