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44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23:10경부터 3. 11. 03:00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인근 술집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와 E에게 "아내가 해외여행 가서 집에 없으니 우리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자고 가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03:30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E을 데려간 뒤, 만취한 피해자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고,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에게 "좁아서 안 되겠다, 너는 집에 가서 자고 11시쯤에 깨워라"고 하며 E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집에 단둘이 남게 되자, 같은 날 06:10경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키스하고,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으로 밀쳐내고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가 범행 후 수신, 발신하였던 통화내역자료(수사기록 39쪽), 피해자가 범행 후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수사기록 46쪽), 범행 후 피해자가 부친에게 통화한 내용이 담긴 CD, 범행 후 피해자가 부친과 통화한 녹취록(수사기록 60쪽),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수사기록 223쪽)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굵게[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굵게[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굵게[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굵게[2. 판단] 가.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키스 내지 입맞춤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면서 키스 내지 입맞춤이라는 말을 혼용하거나 행위의 순서가 다소 다르게 진술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건 초기에 매우 당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용어는 다르더라도 피고인이 키스 내지 입맞춤을 시도한 횟수가 2회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의 안방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했고, 거실로 나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자 피해자가 집에서 나왔고, 나온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다. 피해자는 아버지에게 '그 새끼가 나한테 막 뽀뽀하고 막. 막 지랄 해 가지고 내가 뒤쳐 나왔어'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경찰서로 가라고 말했다. 이후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나 바로 까치산지구대에 가서 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아버지와 통화를 한 후인 같은 날 07:01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사과를 안 하면 고소할 겁니다', 같은 날 07:03경 '저는 사장님 같은 사장님 처음 본다고 말한 지 몇 시간도 안 지났어요 너무 배신감 느끼고 화나요'라고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6 '그래.', '진짜 미안하다.'라고 답장을 남겼다. 이와 같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한 행동은 추행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굵게[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관되고 모순 없는 피해자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나 증거도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다시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증언을 했어야 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다시 한 번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반복해서 거부하자 별다른 추가 유형력 행사 없이 추행의 행위를 멈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배우자가 곧 출산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와 시간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