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54

범 죄 사 실 [2022고단2054]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2. 1.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고, C(여, 8세)은 피고인 B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1) 2022. 11. 20.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0. 23:00경 여수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손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12. 1.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 17:20경 여수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와 피해자 C(여, 8세)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후면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 면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캐스퍼 승용차를 쫓아가 여수시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위 캐스퍼 승용차의 후면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2022. 1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 17:27경 여수시 여문1로 31에 있는 전남여수경찰서 여문파 출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위 캐스퍼 승용차를 정차시키자, 뒤따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하차한 후 피해자 B 쪽으로 다가가 발로 위 캐스퍼 승용차의 운전석문과 사이드미러를 수 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11. 7. 23:10경 범죄사실 1.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B가 피고인과 만난 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아동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20. 23:00경 위 장소에서, 범죄사실 1. 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B의 머리 부위와 손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1. 17:27경 범죄사실 1.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가운데 범죄사실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이 탑승하고 있는 캐스퍼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사이드미러를 수 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훼손하여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7. 23:10경 여수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죄사실 1. 가.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40] -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14. 22:30경 순천시 I 앞에서 B가 전 남자친구 J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가운데 주먹으로 B의 얼굴, 팔을 각 3회 때리고, 발로 B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 C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54]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24, 25) [2023고단4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가족과 다름없는 피해자들에게 글로 표현하더라도 상상하기 힘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 역시 구금기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이 탄원서 등을 통해 피고인과 재결합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생계의 대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8: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 ‘누군가 차를 박았는데, 연락처가 없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A 측정거부 현장상황), 수사보고서(운행거리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주차 중 접촉사고를 냈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수위를 정하기 위한 채증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만큼이나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해당 마지막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경부터 2022. 5. 9.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E, 2층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4월 임금 289,830원, 2022. 5월 임금 527,620원 등 임금 합계 817,4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74

범 죄 사 실 2021고단2674 피고인은 2021. 9. 1. 20: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피해자 D(남, 36세) 공동운영의 E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다. 1. 2021. 9. 2. 범행 피고인은 2021. 9. 2. 10:00경 위 편의점에 찾아가 카운터에 있던 위 피해자 C에게 전날 112 신고를 한 경위를 물어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날 일은 아저씨가 잘못한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눈깔을 파버린다’, ‘휘발유를 부어버리겠다’ 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10. 14.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4. 10:00경 위 편의점에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과 함께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앞에 있던 위 피해자 D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사장이면똥 폼 잡아도 되냐’라고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반려견이 편의점 안에 들어가 돌아다니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631 피고인은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5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14:40경 위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I,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폭행의 점을 제외한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2631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1고단2674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범행으로 체포되어 석방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피해자에게 제2항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고단2674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2022고단2631 사건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에 사용되는 방 5개에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여종업원 D를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3~5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7만원을 받고, 위 D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손으로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진술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업소를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가정환경,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추정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D(남, 60세)은 위 다세대주택 E호의 세입자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6. 14:30경 위 다세대주택 E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마대 걸레(길이 약 90cm)를 손에 들고 그곳 현관문을 1회 내리쳤고 이에 위 마대 걸레가 부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머리 길이 약 5cm, 전체 길이 약 40cm)를 가지고 와 다시 위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유리창 부분을 깨뜨린 후, 깨진 유리창을 통해 망치로 현관문 안쪽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장치를 부수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그 옆에 놓여 있던 세탁기를 내리쳐 조작 버튼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현관문으로 다가가 이를 손괴한 이유를 묻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의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 확인)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앞 도로를 C병원 방향에서 광명대교 방향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5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사진자료, 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9%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24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27. 17: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의약품을 훔치기 위하여 위 약국의 사무실 및 창고에 침입하였으나 약국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2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약국의 시정되지 않는 창문을 열고 2층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창고 등을 이동하며 의약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약국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 관련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경 창원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환자들의 병원 진료비를 임의로 할인해주었는데 병원에 변상해 줄 돈을 빌려달라. 병원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불법사설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병원에 변상해야 할 돈도 없었고, 당시 여러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불법사설도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경 피고인의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재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언급한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앞으로 분할하여 갚을 것을 전제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20:1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5.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D에 있는 E 식당 부근 도로에서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F병원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H(남, 51세)이 ‘음주운전 의심자가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한 후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방에 서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형법상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상해의 결과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는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업상의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 및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찰나에 차량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은 충격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다시 밟은 점, 당시의 차량 속도 및 진행한 거리 등에 비추어 충격의 정도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고 직후 피해자가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충격 부위의 고통을 호소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거동을 보더라도 충격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보행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인 2022. 4. 6. 병원을 방문하여 ‘무릎의 타박상’을 이유로 2주간의 주기적 외래 추시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이는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이고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무릎의 타박상’이 의심된다는 것일 뿐인 점,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I도 진단서와 관련된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정황상 타박상으로 판단하였고 경험상 타박상은 약 2주간의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아야 호전이 되므로 2주간의 주기적 외래 추시 관찰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피해자는 2022. 4. 6. 병원을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1회 받고 7일분의 소염진통제 등을 처방받은 이후로는 다시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충격 부위에 멍이 들거나 부어올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외관상으로는 크게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가하여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위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6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2. 6. 23. 전주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2021.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6. 19:30경 전주시 덕진구 B, 2층에 있는 ‘C’ 헬스장 남자 탈의 실에서, 열려있는 사물함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000원, 5,000원권 신세계 상품권 1매, 5,000원권 롯데 상품권 1매가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8. 저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열려있는 사물함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전주사랑카드 1장, 헌혈증 7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생로랑’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후단경합범판결문(전주지방법원 22고합40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22고합4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전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2021. 11. 24.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 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의 문제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강원 인제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인제군 C 앞 도로까지 약 26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상당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에 있는 B 뒤편 주택가에서 같은 시 북구 매천로에 있는 매천대교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호흡측정 방식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였는데 그 후 채혈 방식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가 나와 이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이른바 ‘상승기’)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한다(이른바 ‘하강기’)는 것이 현재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음주측정 관련 견해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9788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2. 30. 18:00경에서 21:00경까지 소주 3장, 맥주 2장 정도를 마신 후 차에서 잠이 들었고, 2021. 12. 31. 02:00경쯤 잠에서 깨어 판시 기재와 같이 15km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다가 2021. 12. 31. 04:15경 단속되어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한 후 혈액채취 방식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5:16경 채혈한 사실, 호흡측정 방식에 의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로 측정되었고, 그 후 혈액감정의뢰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나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호흡측정을 했을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의 음주 종료 후 7시간 가량이 지난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그 당시는 소위 하강기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당시부터 호흡측정시, 그리고 혈액채취시까지 순차적으로 내려가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장 늦게 측정한 혈액채취 방식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였다면, 음주운전 당시에는 위 혈중알코올농도보다는 더 높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이와 달리 호흡측정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5%라는 점은 그 호흡측정이 잘못되었던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호흡측정 방식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혈액채취 방식의 혈 중알코올농도 측정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하강기에 있었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일 것이라고 판단되는 가장 늦게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값인 0.128%로 적용하기로 하고,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장기간인 점에서 위법성이 중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즉,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없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상의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 감액].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53

범 죄 사 실 2021고단1953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1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1.경 위 게임장에서 소비자판매가격 1만원을 초과하는 안마기, 차량용청소기, 헤어드라이기, 라이브체어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021고단2333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1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위 업소에서 ‘스마일토이’, ‘뽀끼뽀끼2’ 등의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소비자판매가격 14만 원 상당의 에어팟, 소비자판매가격 13만 원 상당의 버즈라이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1. 현장사진 1. 증빙자료 등 2021고단2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게임방식에 대하여), 크레인게임기 외부 부착메모 1. 수사보고서(경품으로 제공된 에어팟, 버즈라이브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최근 2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영업의 규모와 내용, 이득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30세, 여)과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11:47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B가 길을 지나가게 피고인의 짐을 치워달라고 하여 상호 말다툼 후 피해자가 자기 앞을 지나가자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5. 15: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이 운영하는 ‘D’ 안에서 피해자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다. 혹시 마트 내에 안경이 있느냐? 없으면 대신 복권에 기입해 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하자 피해자가 “안경은 없고, 규정상 해줄 수 없다.”라고 대답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고 가게 문을 닫으려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양손으로 2회 세게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CCTV 영상 재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뒷머리를 밀치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는 폭행을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그려고 하여 나가기 위해 한 행위였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범행장소 CCTV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를 양손으로 밀치고 목을 조른 행위의 태양, 정도, 횟수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이 마트 문에 끼인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이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