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 AI은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340 피고인 AI은 2014. 3. 4 보나파이드(www.bonafide.kr)라는 인터넷사이트에 피해자 AL이 '나이키 에어모어 업템포 운동화를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이키 업템포 운동화를 380,000원에 팔겠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 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피고인 AI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I 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 A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34 1. 피고인 AI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2. 16.경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보나파이드 카페'에 피해자 AK가 "운동화(모델명: 릭 오웬스 모노크롬)를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운동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인 A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AI)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7만 원을 A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3, 25.경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N이 "게임기(모델명:닌텐도)를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A)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96 1. 피고인 AI은 2014. 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피해자 AO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게시한 '하이탑 신발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만 원을 송금해주면 하이탑 신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I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하이탑 신발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I은 2014. 3.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피해자 AP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게시한 '코오롱 패딩 점퍼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2만 원을 송금해주면 코오롱 패딩 점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I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코오롱 패딩 점퍼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I은 2014.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피해자 AQ 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게시한 '제모기를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제모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I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제모기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I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 1734 1. 피고인 AI은 2014. 3.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피해자 AR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게시한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 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I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오토바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I 2014. 3.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피해자 AS 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게시한 '갤럭시 노트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만 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노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I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2009 피고인 A는 2014. 3. 23.경 양주시 덕정동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피해자 AT 이 게시한 "카메라렌즈를 구매하겠다."는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카메라렌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AU)로 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그 때부터 2014.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1881 피고인 A는 2013. 10. 15.경 양주시 A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피해자 AD 가 게시한 닌텐도 게임기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만 원을 입금하면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42464₁ 1.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 AI은 2014. 5. 15. 19: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피해자 AW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MCM백팩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당일 입금하면 위 백팩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I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MCM 백팩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X 명의의 신한은계좌(계좌번호 : AY)로 27만 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I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Z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I은 2014,6,14, 21:3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피해자 AZ 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헤드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중고 헤드폰을 2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I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헤드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Y)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I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R, AZ, BA, AK, BB, AP, BC,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BD, BE, BF, BG, BH, BI, AN, BJ, BK, BL, BM, AW, AD, BN, BO, AT, BP, AO, AQ, AL, BQ, BR, BS, BT, B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V 피해진술서 첨부) 1. 각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각 이체결과조회, 계좌이체명세서, 입금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4고단1634 중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I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월, 징역 7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또는 위 판결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죄를 범하였고 피해금액이 합계 8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은 중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정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