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3세)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2021. 2. 20.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놀던 중, 피해자에게 “하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2. 2021. 2. 20. 23:00경부터 2021. 2. 21. 00:00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23:00경부터 2021. 2. 21. 00: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놀던 중, 피해자에게 “하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3. 2021. 2. 21.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옷을 벗은 채 바닥에 누워있던 중,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4. 2021. 2. 21.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2. 21.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놀던 중,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후단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3급 지적장애인으로서 2018. 2.경 심리평가 결과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2017. 말경 내지 2018. 초경 충동조절장애, ADHD, 우을증, 지적장애, 경도 정신지체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8. 10. 11.부터 2019. 4. 8.까지 우울증, ADHD 등으로 병원에 보호입원하여정신치료를 받은 사실, 대전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서에서도 판단력, 이해력, 자제력이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최초로 피고인을 신문한 경찰은 피고인과 대화하거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보았을 때 장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정상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신뢰관계인의 참여 없이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대화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장애나 이상했던 점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한 바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판단력 등이 다소 부족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3세로서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앞으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 협박, 위력도 행사하지 않고 피해자와 상호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육환경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순탄치 않은 유년시절을 보내왔던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