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2.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위반죄 및 위조공인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경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하 '피해자'라 한다) 소유의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화장실 신축공사를 하던 중 그 주변에서 생육하던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들을 발견하고 포크레인 등으로 무단 굴취하여 조경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8.경 이 사건 임야에서 포크레인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소나무 5본(R15-20) 굴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림에서 그 산물인 소나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소나무를 굴취하여 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임야에서 호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J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5. 3. 말경 이 사건 임야에서 호밀 밭으로 향하는 수로를 만들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나무를 벌채하고 수로를 파낸 후 돌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훼손하여 이를 전용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3.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서 수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며 현장을 답사하던 중 그 주변에서 생육하던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들을 발견하고 이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굴취하여 조경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피고인 B에게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작업자들을 모집하여 직접 소나무를 굴취하는 소위 '작업반장'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굴취한 소나무를 피고인 A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다시 조경업자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임야에서 2015. 3. 25.경 및 같은 달 26.경 이틀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5 만원 상당의 소나무 12본(R35 7본, R30 5본)을 굴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5만원 상당의 소나무 총 24 본을 굴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가격 100만 원 이상인 산물을 절취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을 벌채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3.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서 수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며 현장을 답사하던 중 그 주변에서 생육하던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들을 발견하고 이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굴취하여 조경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피고인 B에게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작업자들을 모집하여 직접 소나무를 굴취하는 소위 '작업반장'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임야에서 2015. 3. 20.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0본(R20 4본, R30 6본)을 굴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65만원 상당의 소나무 총 38 본을 굴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가격 100만 원 이상인 산물을 절취하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5. 피고인 A 가.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5, 3. 19.경 속초시 K오피스텔 15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소나무에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검'자를 새기는 방법으로 고성군청의 소나무 생산 확인용 검인도장을 만들어 공무소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인행사 1) 2015.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경 강원 고성군 I 및 L에서 위 제4항 기재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과 같이 절취한 소나무 10본에 위와 같이 위조한 검인도장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고성군청의 인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 2015.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6.경 강원 고성군 I 및 L에서 위 제3항 기재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과 같이 절취한 소나무 12본에 위와 같이 위조한 검인도장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고성군청의 인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2015. 3.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경 강원 고성군 I에서 위 제4항 기재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3)과 같이 절취한 소나무 5본에 위와 같이 위조한 검인도장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고성군청의 인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4) 2015.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5.경 강원 고성군 I 및 L에서 위 제3항 기재 범죄일람표 1순 1) 2015. 12. 7.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2."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변경 전 공소장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오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2) 2015. 12. 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변경 전 공소장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오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3) 2015. 12. 7.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4."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변경 전 공소장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오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번 2번 4) 과 같이 절취한 소나무 12본에 위와 같이 위조한 검인도장을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고성군청의 인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산지전용도 위치도, 불법산지전용지 견취도, 소나무 조사야장, 불법산지전용지 사진대장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공모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2015. 12. 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5"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변경 전 공소장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오기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1. 수사보고(피의자 C 본건 범행 당시 위치 확인) 1. V 매입장부 사진 1. C 통화내역(기지국)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공모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경기도 하남시 소나무 사진 관련)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인위조 사진 첨부건(V), 경기도 하남시 소나무 사진 관련] 1. 검인도장사진, 하남시 미사리 택지조성 단지에 식재된 소나무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1. 각 판결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임산물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법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임산물 절취의 점), 각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인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법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임산물 절취의 점), 각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법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임산물 절취의 점), 각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라. 피고인 D, E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4항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기재 임산물 절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4항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기재 임산물 절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 임산물 절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소나무 굴취허가 여부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굴취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믿고 소나무를 구입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 B, C이 허가 없이 소나무를 절취한다는 점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가 없이 나무를 절취한다는 사실을 서로 묵인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A은 2003. 12.경부터 조경 관련 일을 해왔고(수사기록5) 1권 564쪽), 피고인 B은 약 17년 동안 소나무 굴취업을 하고 있으며 수사기록 2권 1,370쪽), 피고인 C은 약 8년 전부터 소나무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586쪽). 또한 피고인 A은 산지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및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 C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죄 및 위조공인행사죄로 재판 중이었다. 나. 일반적으로 굴취허가가 난 현장의 경우 경계측량결과에 따라 5~10m 간격으로 경계목에 하얀색 페인트로 표시가 이루어지고(또는 빨간색 각목을 설치함), 이후 5)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2015형제 3840호' 관련 수사기록을 지칭한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허가신청경계와 현장경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경계에 해당하는 나무에 검인도장을 날인하며 (이 사건 임야가 위치한 고성군의 경우 '검'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고 하얀색 페인트로 그 주변에 원을 그린다), 허가면적, 허가번지, 굴취목적, 허가기간, 허가신청인 등이 기재된 허가증을 크게 복사하여 잘 보이는 곳에 두기 때문에 작업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람들은 해당 현장의 허가 여부를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허가가 났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경계검인 타계도 없었으며 허가증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 Cl) 의심은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1,212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이 허가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였다. 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위와 같은 허가와 관련된 표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경계를 넘어서 굴취를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실제 굴취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는 허가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에도 경계확인절차를 거친 바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피해자 J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측에 소나무 굴취에 대한 사항을 문의하지 않았다(수사기록 2권 1,398쪽).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믿고 굴취허가 여부 및 소유권자의 승낙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 B이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 즉, 허가 없이 소나무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소나무 굴취작업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만연히 피고인 A 을 믿었다는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굴취 현장을 방문하였다고 증언하였고(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함, 수사기록 2권 1,167~1,168쪽, 1,358~1,359쪽), 피고인 B 역시 검찰 조사시 굴취 현장에서 피고인 C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1,404~1,405쪽), 피고인 C에 대한 휴대폰 발신기지국 추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이 이 사건 임야 내 굴취현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C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 주변에 허가 표시가 없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 사.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작업현장이 아닌 이 사건 임야 내에 위치한 피고인 A의 가식장을 방문하였고, 위 가식장에 가식된 나무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에게 매도한 나무는 작업현장에서 굴취하여 가식장으로 이동만 시켜두었을 뿐 가식하지 않았으므로(수사기록 2권 1,141쪽), 피고인 C이 가식장에 방문하였더라도 자신이 구입하는 소나무가 가식장에 가식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C으로서는 실제 굴취가 이루어진 장소에 대한 허가 여부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 을 믿고 허가 여부에 관하여 특별히 신경쓰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 C은 고성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가 잘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사건 범행 전에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2권 1,477-1,478쪽), 소나무 거래와 관련하여 위조된 검인도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소나무 거래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만연히 피고인 A을 믿고 거래를 하였다는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통상적으로 중개업자가 소나무 굴취업자로부터 소나무 매수할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당 허가범위 내에서 소나무를 선택하여 매수하며, 피고인 C 역시 다른 소나무 매수건(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임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소나무를 매입한 것도 포함)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으나, 이 사건 범행시에만 피고인 A을 믿고 허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임야에서의 굴취가 불법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한다. 아. 한편 일반적으로 굴취허가지역에서는 일정 경계(통상적으로 반듯한 형태)안의 소나무 중 상품성이 있는 것은 굴취하고, 아닌 것은 베어 버리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 사건 굴취현장은 부정형이고(수사기록 2권 1,211쪽<3지구>그림 참조), 작업방식 또한 좋은 소나무만을 골라 굴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임야에서의 작업방식이 일반적인 굴취허가지역에서의 작업방식과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1,450쪽). 자. 이 사건 임야에서 소나무의 굴취가 이루어진 직후 바로 조경업자에게 납품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례적인 거래모습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2015. 3.경 내지 4. 경에는 소나무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C은 이 사건 임야에서 나온 소나무를 통상의 경우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피고인 C이 자신이 매수한 소나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굴취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차. 피고인 C은 이 사건에 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 A에게 자신과 거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여 자신을 빼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위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이 그러한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B, C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카. 위와 같이 소나무 굴취 ·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소나무 불법굴취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B, C이 이 사건 굴취현장에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표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과 달리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례적 방법으로 굴취작업을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앞서 본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허가 없이 소나무를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1년 8월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1) 제1 범죄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유형의 결정]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감경영역 (1년 6월p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유형의 결정]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감경영역 (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유형의 결정]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산지훼손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고, 무단으로 굴취한 나무 중 23본이 사실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14본은 원상회복에 사용되었고, 9본은 피고인 A의 다른 가식장에 가식된 상태로 압수되어 가환부되었다),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절취범행 중 핵심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공모관계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인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참고인 N에게 범행을 은폐하는 방향으로 진술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관련자 회유를 시도하기도 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4월 1) 제1범죄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유형의 결정]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유형의 결정]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기본영역(2년N4년) [특별양형인자]없음 3) 제3 범죄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유형의 결정]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7년 4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부들을 모아 굴취작업을 한 자로서 피고인 A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는 일당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허가로 소나무를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같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1) 제1범죄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럼)죄] [유형의 결정]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기본영역 (2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유형의 결정]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기본영역(2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6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은 소나무 절취 범행 중 일부에만 가담한 점, 확정된 유죄판결의 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무허가로 절취한 소나무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소나무와 관련된 벌금 전과가 3회 있고, 유사범죄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A 과 말을 맞추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점 등의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산지 훼손이 이루어졌던 임야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이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산지 훼손이 이루어졌던 임야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