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개인채무 변제 및 가상화폐에 다시 투자할 자금 등을 마련할 의도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를 상대로 곧 대출금이 나오는데 그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이 필요한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9.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 명의로 신용보증기금보증부 대출 20,000,000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수수료 170,000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대출심사가 완료된 것처럼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완료통지’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곧 대출금이 입금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명의로 신용보증기금보증부 대출을 받기로 예정되지 않았고,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대출 수수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은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00원을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185,788,818원 상당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피해금 송금내역 자료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위험성이 높은 가상화폐 투자나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10:39경 인천 연수구 B주차장 5층에서 피해자 C(남, 72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현대 포터2 자동차의 열쇠가 꽂혀 있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E를 경유하고 인천 연수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1.6km 구간에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면허결격조회 1. 블랙박스영상(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6.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도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68

범 죄 사 실 2022고단2168 피고인은 2022. 6. 29. 21:2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거지 마당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고, 피해자의 방 창문이 있는 곳까지 들어 가 그 안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26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6. 17:56경 안성시 D에 있는 ‘E’ 앞 테라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담배를 주거나 한 입만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담배를 만졌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씨발놈아. 애미 없는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칼 어디 있지.”라고 큰소리치면서 피고인의 바지 한 쪽을 걷어 올려 문신을 보여주며 “너 같은 것은 칼로 죽여야 한다.”고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그곳 테라스 쓰레기통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6. 6. 18:0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이 상황을 파악하며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자, F, I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좆밥들 5명이 왔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2022고단2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바디캠영상 CD 1매, CCTV 영상 사진자료,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상 지난 것인 점, 반면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2022고단2262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자숙하지 않고 2022고단2168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11:21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주거지 건물의 외부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물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집 창문 쪽으로 다가간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방충망 때문에 피해자의 나체가 사진에 현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건 조사보고서(각 현장조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압수현장 및 범행재연 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같은 건물 거주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 특례)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면서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고를 하였던 점(다만 피해자는 형사공탁 이후에 공탁금 수령거부의사를 밝히며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제한적으로 고려함), 범행동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이종 실형 1회, 이종 벌금형 다수 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22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5. 15: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B 카페 앞에서 이전 유리시공 공사를 한 것에 대해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카페 유리창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 없는 장도리를 힘껏 던져 시가 88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B 카페 유리창을 향해 손잡이 없는 장도리를 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위 카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까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얼굴 사진 비교) 1. 수사보고서(피해액 관련) 1. 사건 현장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2568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카페 안에 고객이 있음에도 유리창으로 장도리를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범행으로 위험성이 상당하다. 미리 장도리를 준비해가 근처를 서성이다 범행한 것으로,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2회 있다. 반성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엿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손해액, 업무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89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5. 11. 02:20경 동두천시 C빌딩 앞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여, 29세) 및 그 일행과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위 B의 일행인 피해자(여, 29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다투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기 위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카메라 렌즈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다투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기 위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 등의 폭력전과가 4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 측과의 시비 도중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과도하고 우악스럽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해자 D는 하악골 골절 등의 제법 심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술도 안마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피해자들과의 시비나 몸싸움이 발생한 원인이 피고인 측의 일방적인 책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0. 01: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33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에게 “너 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 오늘 일 안 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파에 눕힌 피해자 위에 올라탔으며,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피고인을 발로 찼다는 취지(증거기록 2권 69쪽)]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증거기록 1권 27-31쪽(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신저 채팅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처음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였다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이 단순히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집 안소파에 피해자를 눕힌 채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범행방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에도 이 사건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기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서 잊어버린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웃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도 싫어서 피고인의 잘못을 참고 좋게 넘어가려고 하였는데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는 것 같아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3-25쪽 참조). 이에 관해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와 범행 전과 같이 친하게 지내왔으나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피고인의 친구인 D과 교제하게 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예전 남자친구 또는 D과의 사이를 이간질한 것으로 오해하고, 당초 문제 삼지 않았던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였으므로 그러한 경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범죄 피해자의 성범죄에 대한 대응방식이나 범행 후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피해자가 범행 직후 심각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 사실을 가볍게 여겼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의 동기가 피고인의 이간질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그로인해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그대로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고소 경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D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2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생활하며 건전한 성관념을 갖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5:05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61번길 16-19 창원서부경찰서 명곡지구대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가 정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02:4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로 처벌받은 경력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여 죄책 가볍지 않으나, 음주 수치 높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와 같은 동네 이웃인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8. 21:03경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위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주방용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방용 식칼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갖다 대고 “돌아이가 뭔지 보여줄게.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다시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2. 8. 21: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변 CCTV 블랙박스 확인 및 피해자 블랙박스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범구 확인 관련) 1. CD(증거목록 순번 7)에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폭행 부분에 관하여 칼등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툭툭 친 적은 있지만 칼날로 피해자를 찌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위를 1회 찔렀고, 칼날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대고 위협한 뒤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칼로 복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은 점퍼 사진에서 날카로운 물건에 눌린 흔적이 보이는 점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특수폭행 및 폭행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폭행죄의 태양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은 없다. 그러나 특수폭행죄의 범행도구는 위험성이 높은 흉기이고, 폭행의 태양이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8. 21:01경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후 후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과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998,38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2021. 12. 8. 21:01경 피해자와 전화를 마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후진과 전진을 각 2회씩 반복한 후 차량의 시동을 끈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에 접촉이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후진 속도를 보면 후진 시 엑셀레이터를 밟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후진을 반복한 전후로 블랙박스에서 보이는 피고인 차량의 각도가 도로에 보다 나란한 방향으로 변한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8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0. 4. 21:47경 전북 무주군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구천동 터널 방향에서 무주읍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 운행의(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무주군 D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49번 지방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0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 내용) 1. 피해자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2%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하다가 마주 오는 피해자 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21

범 죄 사 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4.경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병무청장으로부터 2020. 7.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단기여행을 사유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았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B 고발인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국 현황 보고, 피의자 A 모 C 전화통화, 피의자 A 국외여행허가 신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1. 각 국외여행허가자 기간만료 예고 안내문 발송(12월), 각 명단, 각 우편물 배달 내역, 국외여행허가자 기간만료 예고 안내문 발송(12월_만료30일전), 발신번호별 REPORT, 메시지 내역, 국외여행허가기간만료자 귀국 종용 안내문 발송, 각 개인별 출 입국 현황, 입국시 통보요청 대상자 입국 사실 통보(입국 후 통보), 병역법위반 피고 발인(수사중지자) 입국 알림 1. 메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와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국국적을 취득하였고,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병역의무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2.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9. 11:56경 피해자 C에게 D 여신영업부 E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로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로 긴급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계좌이체를 통한 대출금 중도상환은 계약위반이다. 지금 바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0. 12:26경 서울 구로구 G, ‘H’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I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 10:00경 피해자 C에게 D 여신영업부 E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로 “고객님의 신용평점이 낮아 대출실행이 되지 않는다. 다른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시키면 즉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지금 바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면 F은행에서 즉시 대출이 실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14:03경 서울 구로구 G, ‘H’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K’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 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7 내지 20, 24, 26, 30 내지 3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행한 동종 범죄로서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의 소유자로서 2018. 3. 7.경 피해자 D와 위 C호에 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47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즈음에 이르러 피해자의 권리금 수령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4.경 위 C호에서 그곳 방화문 시정장치를 마음대로 바꾸어 피해자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관리와 보안을 위해 손상된 방화문의 시정장치를 새로 설치하고 방화문을 시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점포에 출입하려는 경우 건물의 관리직원이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언제든지 관리실에 보관 중인 방화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바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점포가 자기 소유인지 여부 이에 관하여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참조). 그리고 자기와 타인의 공유에 속하는 물건은 타인의 물건에 해당한다. 여기서 자기의 물건인지 여부는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로 소유권의 귀속은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인천 남동구 B 소재 건물을 공유(공유지분: 피고인 10분의 4, E 10분의 6)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가 피고인의 단독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나. 고의 및 취거의 인정 여부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거나 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21. 5. 3. 20:5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점포의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날 아침 9시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누수 여부의 확인을 위해 수시로 출입을 해야 하니 이 사건 점포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상태로 두어 달라. 그러면 피고인이 별도의 안전장치를 해 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전화 당시 피고인에게 방화문은 잠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데, 이 사건 점포 방화문의 시정장치는 이미 고장 나 있거나 작동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방화문의 시정을 위해서는 시정장치의 수리 내지 교체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5. 4.경 이 사건 점포 방화문의 손잡이를 교체하고서 그 열쇠를 건물 관리실에 맡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피해자에게 방화문이 시정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었고 아울러 이 사건 점포 내 잔존하는 피해자 소유의 설비와 물품의 철거 및 이전 일시를 알려달라고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에어컨 철거를 위해 2021. 5. 7.경 이 사건 점포에 사람을 보냈고, 피고인이 방화문을 개방해 주어 이 사건 점포에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위 일시에 에어컨이 철거되지는 않았다.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나, “피고인이 위 일시경 에어컨 철거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화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한 사정이나 피해자에게 방화문 열쇠의 관리실 보관 등에 관하여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점포를 취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10.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0. 28. 가석방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8. 2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무인상점에서 드라이버로 무인결제기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600,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4,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가지고 가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매장 씨씨티비 사진, 압수물사진, 각 매장 CCTV 사진, 피혐의자 인상착의가 촬영된 발생 현장 CCTV영상 촬영 사진 자료, R CCTV영상 판독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2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지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가석방으로 출소한 당일부터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부터 2017.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장품 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장품 소매업을 한 것과 관련하여 2018. 6. 12.경부터 2018. 7. 1.경까지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2016년 귀속 수입금액 1,833,346,000원 및 2017년 귀속 수입금액 1,256,732,500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2016년 종합소득세 214,270,150원과 2016년 부가가치세 25,041,670원을 2018. 8. 31.을 납부기한으로, 2017년 종합소득세 281,307,870원과 2017년 부가가치세 15,789,580원을 2018. 9. 30.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그때까지 납부하도록 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합계 688,938,570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피고인은 위 세무조사 무렵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2.경 ATM을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TM을 이용하여 총 90회에 걸쳐 합계 88,700,000원을 인출하여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은행거래내역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소매업의 업종, 세금을 미납한 경위, 세무조사의 시기 및 그 경위, 피고인이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과 횟수, 기간, 피고인이 이를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해당 계좌를 압류를 피해 해지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체납세액 및 은닉한 재산의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