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634에 있는 연화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연수장례식장 방면에서 연화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 택시차량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119,1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검거되어 2013. 5. 8. 03:10경 연수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고, 그 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교통범죄와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6.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00:4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통술집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사고발생 유무, 음주량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지환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04: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흥주점인 'C'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유흥주점에 소개한 여종업원과 피해자 D(19세)의 일행인 E이 서로 시비가 생겼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E의 일행인데 무슨 일이냐"라는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형한테 먹어대는 거냐"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16:4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223호 C에 대한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이 집에 들어와서 D을 폭행한 사실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돈이 적다고 폭행한 사실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D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 13. 02:1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 및 C의 집 방안에서 D이 C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집 방안에 놓여있던 교자상으로 D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 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때려 D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 중절치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증인 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단서, 진료차트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현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2: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친구 C과 불상의 이유로 다툰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자, 길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길이 23cm)를 휘둘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 승용차 양쪽 사이드미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차량 7대의 사이드미러를 연쇄적으로 부수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K 차량) 1. 수사보고(목격자 L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M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7:3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이 근무하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D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벌금 수배를 이유로 일체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G에게 "아이 씹할, 좆도, 죽여버린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9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6 :50경 지하철 6호선을 타고 가던 중 종점인 서울 중랑구 B 소재 C역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 D(여, 21세)이 지하철 출입문쪽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깃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을 주물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같은 법 부칙(2011. 4. 7. )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20:40경 대구 북구 B 2층 피해자 C(32세)의 주거지에서 위 C의 모인 피해자 D(52세)과의 친분으로 며칠간 위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상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 A(35세)와 피해자 B(37세, 여)은 동거관계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3. 12. 24. 09:30경 광주 북구 C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집에 일을 하러 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있던 스마트폰을 집어 들어 벽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강남에서 10타석 정도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만들려고 한다. 강남의 큰 회장님이 이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연습장의 그물망은 피고인이 설치하라고 한다. 그물망 설치비용 3,000만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4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골프연습장 사업이 위와 같이 진행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금이 1억 원을 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남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3,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경부터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330,979,861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할부료/리스료 납입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억 3,000만원에 달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비록 고소취하를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피해회복을 전혀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부득이 취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1.22.20:00경 김해시 B건물 402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ACCUSIGN) 결과확인서 1. 소변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8. 12:30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9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고, 택시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목적지인 동래구 명륜동 동래구청 앞으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12:45 경 목적지인 동래구청 앞 노상에 도착하였지만 피고인은 "돈이 없다. 지구대로 가자. 마음대로 해라"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5. 인천시 서구 가정로151번길 11에 있는 가좌홈플러스 신협은행 앞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형사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용도로 95만 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12.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 있는 칠성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C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입영통지서 등기우편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입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후 병역법위반죄로 다시 처벌될 가능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점,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 05:30경 경산시 C원룸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담벼락으로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하였고,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가지고 나가려다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에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상당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9.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9. 09:2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 2층 대합실내 피해자 E 운영의 F라는 잡화판매점에서 매장 직원인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9,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3년 이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03동 101호에서 'E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알 수 없는 일자 경에 위 어린이집에서 길이 50cm 자로 원아인 피해자 F(G생)의 발바닥을 수 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말경 16:30부터 18:40까지 판시 어린이집에서 원아인 F이 아빠를 찾으며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탁 앞에 F을 세워두고 손바닥으로 F의 입술을 수 회 때려 피멍이 들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I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2시간 또는 3시간 동안 F이 울 때마다 입을 때렸다.'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윗입술 안쪽이 피가 났고 피를 닦아 주었다.'는 것이며,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F은 계속 울기만 했고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진술과 같이 장시간에 걸쳐 입술을 맞아 울면서 땀으로 범벅이 되고 피까지 흘릴 정도라면 만 2세9개월 정도에 불과한 F으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경험일 터이고, 그 직후에 만난 아버지에게 이를 호소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 없었다는 것(물론 H은 검찰에서 당일 입술에 상처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믿기 어렵다.)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I는 사직을 권유받아 사직하면서 F의 아버지에게 학대사실을 알렸는데, 사직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악의를 가졌다거나 불순한 동기가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고, 반면 피고인과 교육관이 맞지 않아 어린이집을 그만두었다는 I의 진술은 어색함이 느껴진다. (나) F이 2010. 12. 8. 경찰에서 '원장이모가 어떻게 했어'라는 질문에 "이모 입 빵 때렸어."라고 대답하고, '원장이모가 F이 입 빵 때려서 울었어'라는 질문에 "응"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또한 2011. 1. 8. 아버지와 대화과정에서 "손 매매 하고요, 입 맴매 했고."라고 진술한 것은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그 연령 정도의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고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고, 그 진술이 그 연령의 수준의 표현이라고 보이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진술은 F이 학대를 당하였다는 2010. 7. 무렵으로부터 상당 시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게다가 고소인 진술까지 마친 이후로서, 학대당했다고 확신하고 있던 아버지에 의해 기억이 왜곡되었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18:4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F을 세워 둔 채 학대를 하였다는 것이나, 위 시각은 원아의 부모들이 원아의 퇴원을 위해 불시에 방문하는 시각이고, 또한 F의 아버지가 올 시각이 임박해서까지 학대를 가하였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학대장소라는 곳이 일반 아파트의 주방과 거실 사이의 공개된 장소로서, 다른 원아들이나 부모들의 시야에 들어온다는 점에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학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2010. 11. 12. H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로써 피고인이 학대사실을 자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한 H이 2010. 11. 16. 원비를 납부하고 F을 계속 맡겼다는 사실은 H 부부가 맞벌이라서 F을 맡길 곳이 없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23: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63에 있는 신정3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요금도 주지 않은 채 그냥 가려하는 것을 피해자가 쫓아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6.부터 2012. 10. 19.까지 근로한 D에게 2012. 10월 임금 249,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6.부터 2012. 10. 19.까지 근로한 D에게 퇴직금 4,919,9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2건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와 거래하던 거래처가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서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기타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썬더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엄궁동에 있는 호생환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19:17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모라로 한일슈퍼 앞 도로를 덕포교차로 쪽에서 한일시멘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영업용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570,39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9:20분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무학아파트 앞 교차로를 신라대학교 쪽에서 신모라교차로 쪽으로 편도 3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동원아파트 쪽에서 신모라 교차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라보 화물차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1,133,832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7:10경 부산사상구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영업용 택시기사의 요청에 의해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순찰 2팀 소속 순경 F이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종이가방 속에 넣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꺼내어 손에 들고 위 F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및 일반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현재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아들이 교통사고로 우측 편마비, 시력장애, 실어증 등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순경 F 역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3.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SM520 차량으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91 세종병원 3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 롯데백화점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약 7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임장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부산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및 이송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3.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을 절취한 범죄사실이 추가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28. 20:4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 2층에서 E에게 대마초 1.9그램(증 제1호)을 15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E로부터 피고인의 진술을 전해 들었다는 부분은 재전문진술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감정서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압수조서, 감정서, 각 사진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수집된 대마초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마약수사관의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은 적법하게 획득한 증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 다.목(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E이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전부터 E에게 대마초를 보여주며 구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그 범행에 대한 법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의를 유발시켰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매한 대마의 양이 소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23: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여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F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직, 피해자 B(21세,여), 피해자 C(20세,남), 피해자 D(21세,남) 등 피해자들 모두 E 상호의 악세사리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 23. 22:50경 서울 성북구 F 소재 E 악세사리 가게 앞 노상에서, 동소 앞 진열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 뒤를 지나가는 척하며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며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엉덩이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목을 잡고 가지 못 하게 하는 피해자 C에게 "씨발놈아 놔라"며 머리 카락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도 오른쪽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잡고 발로 오른쪽 발목부위를 1회 걷어찬 후 도망가는 것에 신발을 던져 어깨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각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이 E과 2010. 10. 5.경 고·비철 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 F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월 초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서울 도봉구 G아파트의 중앙난방 보일러를 개별난방으로 교체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E로부터 보일러를 철거하면서 발생되는 고철 및 비철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고철 및 비철을 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가 G아파트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을 매수한 것이 사실이고, B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 보증을 서겠다, B가 고철을 판매하면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아파트 보일러 철거 공사는 일부 G아파트 주민들이 공사에 반대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2.경부터 공사가 중지되어, 언제 철거 공사가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G아파트 보일러 철거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을 한 달 안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기존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인 H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2011. 7.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인 I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1. 8. 1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사본, 각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 A은 판시 누범 전과 등 3회의 동종 전과,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2회)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2008. 2.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09. 2.초순 12:0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투자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C이 미분양된 수지상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수지상가 매입자금에 투자하면 원금은 3개월 후 갚아주고 투자원금의 10%를 매월 4일에 3회에 걸쳐 투자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상가매입투자금 등을 돌려줄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4. 1,000만 원, 같은 달 26. 8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20.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결제대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이 잠적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한 점, 편취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