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0. 02:02경 위 카니발 차량이 도로에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로부터 음주 감지가 되어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음주측정을 회피하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0:10경 의정부시 B 아파트 104동 903호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위 신고자와 피고인을 분리하자 위 D에게 "씨발놈아! 좆같은놈아! 병신같은 어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비상계단에 있는 자전거를 들고 던질 듯이 한 후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을 휘둘러 D의 왼 팔뚝 부위를 손톱에 긁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4동 입구 공동현관으로 내려와 다시 "씨발놈들아, 병신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성기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등,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의 매장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차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위 식당의 홀서빙 업무 등을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3:00경 위 식당에서, 식재료 손질을 하면서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의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16

범죄사실 2017고단5316 피고인은 2017. 8. 8. 22:10경 부산 금정구 C 앞에서 피해자 D 등 다수의 주민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상의와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나체 상태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5969 피고인은 2017. 10. 8. 13:00경 부산 금정구 E 앞 공터에서 피해자 F 등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드러내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5.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13:50경 원주시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남,80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각 수사보고, 진단서, 소견서, 사건현장 및 cctv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친동생인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 1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방안으로 따라 들어가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힘들다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외롭다 위로 좀 해달라"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 21:2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7경부터 21:42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측정거부 촬영사진 1.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 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9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김포시 B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8가구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를 8가구로, 위 건물 4층에 있는 1가구를 7가구로 각각 나누어 총 면적 734.92m²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현장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현황,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6. 11. 25.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의 동종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임대로 인한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범행을 한 것이다. 건축물의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 17: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41세)이 납품대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200 만원 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 앞 도로를 담양읍 방면에서 광암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 운전의 트랙터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 시경 전남 담양군 E 피고인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여 결국 앞서 진행하던 트랙터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과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1,28, 21:35 경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B 포터 화물트럭을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이후에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신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원효로66 소재 강변북로(일산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도, 2014년도 및 2015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피고인에게는 이종범죄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8.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개당 일주일에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G), H은행계좌(계좌번호: I)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J)를 택배로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A,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각종 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판사황성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이혼한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초순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자, 같은 날 15:00경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경산시 D에 있는 'E' 매장에 찾아가 매장 직원인 F에게 "C(피해자)에게 전화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매장문을 잠그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공갈 피고인은 2017. 11. 30. 16:52경 제1항 기재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길이 약 7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생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였다. 빨리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0. 17: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99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통장사본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액수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광주 D 하수관리 정비공사 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456,5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유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8.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진정취하서 제출 1)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2:3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D 메 가젯 이륜자동차(124시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은 편이 아닌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1년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악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 관료들과 친분이 두터워서 원하면 큰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게 해줄수 있고,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줄 수도 있다.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카지노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투자금 5,000만 원이 부족하여 사업에 차질이 생겼으니 사업자금을 두 달만 빌려 주면 두 달 후에 바로 원금을 상환하고,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자금보다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뚜렷한 사업계획 등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과거거래내역조회,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영수증<입금 확인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등급확인서 팩스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이자 지급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금액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의 계좌로 2019. 1. 25. 1,000만원을, 2019. 2. 19. 5,000,000원을 각 송금한 점, 피고인이 향후 나머지 피해금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5. 4. 27. 14:00경까지 광주 북구 우치로 31사단에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 소집통지서를 2015. 3. 25. 11: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집일자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집 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D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8. 5.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E종교단체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위 회중에서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소집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D종교단체 신도로서 성서에 따라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D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의 성품에 관하여 이해심이 넓으면서도 명랑쾌활', '순박하고 명랑한 성품', '솔선 수범하는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D종교단체 교리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고 있고, 소집통지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소집 불응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4.부터 2019. 2. 9.까지 근로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52,0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4.부터 2019. 2. 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007,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D이 2019. 8. 30.자 합의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의 부산 사상구 E, F, G, H, I, J 소재 부동산 918제곱미터 및 철근 콘크리트 벽돌 스래브지붕 2층, 자동차관련시설 지하 2층, 지상 2층 건물 1,584제곱미터에대하여 계약금 3억 원, 잔금 14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 단서조항에 '1.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지 않고, 상기 부동산에근저당 설정(총금액 : 채권최고액 2,106,000,000 원정)된 것 중 K-L(채권최고액 일금 2억 원정) 근저당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결하기로 한다., 2. M 근저당채권최고액 일금 4억2천만 원정)은 등기부상(토지, 건물) K·L 근저당이 해제된 것을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 일금 2억 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M 근저당이 해제 된 이후에 N 근저당(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을 해제하기 위하여 계약금 중 일금 5,000만 원정을 매도인에게 지불키로 한다., 4. 만약의 경우 기 지급된 계약금이 각 채권자들의 채권금액 다툼으로 인하여 계약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O 20평, P 10평을 매수인에게 계약금 담보용으로 소유권이전서류일체 첨부하여 제공하기로 한다. 5. 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은행에서 요구하는 위치서류 등은 매도인이 구비하여 주기로 한다., 6. 매매계약서 단서조항 1, 2, 3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매도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P 10평, O 20평 담보제공용 서류를 받고 일금 2억 5,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한다.'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K.L와 친구사이이므로 K.L의 근저당권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2억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M의 근저당권까지 말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및 개인적인 채무가 17억 원 상당이어서 매월 이자명목으로 1,5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Q 자동차정비업소가 적자상태로 운영되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 약정한 매매계약서 단서조항에 기재한 3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해서 실제로 6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5,000만 원을 먼저 지급받더라도 매매계약서 단서조항에 기재한 3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달 6.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제4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L, K의 진술기재 1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L, K, M와 해당 근저당권말소하기 위한 협의를 한 흔적이 없고,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의사가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크기는 하나, 피해자 역시 계약금이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담보를 추가로 제공받은 점(위 매매계약서 단서 제4항), 위 매매계약 자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체결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낚시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낚시전문점을 개업을 하였는데, 낚시용품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3주 뒤인 11월 초순경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낚시용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또는 기존 거래처의 외상값 등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9,694,0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용 계좌 내역 1. 신용정보조회요청 1. 각 수사보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등이 운영하던 낚시전문점에 상당한 물품의 재고가 있었기는 하지만, 위 낚시전문점은 타인들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다른 재정적 여력이 없어 오로지 매출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점, 피해자로서는 외상이나 분할변제, 대물변제 등을 예상하고 거래한 것이 아니라 변제기까지 일시불로 지급되리라는 약속을 받고 거래하였으나, 변제기에 이르러 변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이전 채무의 연체상태, 피고인의 신용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낚시용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피해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