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1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K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한 가족이고, 피고인 B는 위 A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K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과 K는 2015. 10. 25.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입국하여 은행,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며 환전이나 지폐교환을 요구하면서 지폐 뭉치의 밑단에서 지폐를 빼내는 방법(소위 '밑장빼기' 수법)으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와 K는 밑장빼기 역할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5고단7416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0. 27. 13:17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KB국민은행 신사동지점 외환창구에서, 피고인 B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L에게 100 유로화 지폐의 일련번호를 직접 보고 환전하고 싶다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100 유로화 뭉치의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척하며 한 손으로 유로화 뭉치 밑단의 100유로화 11장을 빼내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숨기고, 피고인 A, 같은 C, 같은 D은 위 B의 주위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망을 보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날부터 2015. 11. 3.까지 모두 7회(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범죄일람표 순번 1~3항만 해당)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27만원과 1,100유로화(한화 1,405,294원)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8244 피고인 A는 K와 합동하여, 2015. 11. 2. 14:26경 부산 김해공항에 있는 부산은행 공항 본점 환전소에서, K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M에게 마치 환전할 것처럼 500유로짜리 지폐 뭉치를 가리키면서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500유로짜리 94장이 묶인 지폐 뭉치를 보여주자, 위 지폐의 띠지를 풀고 양손으로 펼치면서 돈을 세는 척하며 500유로 19장을 그가 들고 있던 장지갑 밑으로 빼내어 숨기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며 말을 시키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부산은행 소유의 9,500유로(한화 1,200만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07 피고인 B는 2015. 10. 28. 20:3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2층 'N'에서, K가 매장 직원들에게 말을 걸며 시선을 분산시키는 동안 계산대 직원 O에게 '한국은행 1만원 원권 5장을 5만원권 1장 신권으로 교환해달라'라고 말하여 5만원권 지폐 뭉치를 건네받자, 신권을 고르는 척하면서 한손으로 지폐 뭉치의 밑단에서 5만원권 7장 지폐를 빼내는 방법(소위 '밑장빼기' 수법)으로 합계 35만 원을 빼내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숨겨 나오고, 계속하여 계산대 직원 P에게 '지폐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른 것을 보여달라'라고 말하여 P이 5만원권 지폐를 금전출납기 선반 위에 펼쳐 놓자, 위 K가 선반 위에 놓여있던 아크릴 판을 떨어뜨려 직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왼손으로 한국은행 5만원권 18장 합계 90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 B는 K와 합동하여 현금 125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699 1. 피고인 A와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K는 2015. 10. 28. 17:29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청주국제공항에 있는 Q 편의점에서, K는 그곳 점원인 피해자 R에게 5만원권 지폐를 신권으로 바꿔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폐 뭉치를 건네받아 지폐를 넘겨가며 신권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5만원권 지폐 3장을 빼내어 지갑에 넣어 숨기고,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며 말을 시키는 등으로 주의를 분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와 K는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15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고인 D, 피고인 A는 그곳 점원인 피해자 S 및 다른 점원인 R에게 말을 걸거나 손짓을 하는 방법으로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5만원권 지폐를 신권으로 바꿔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폐 뭉치를 건네받아 신권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5만원권 지폐를 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폐 뭉치를 잡아당기며 건네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지폐를 빼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금원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775 피고인 B, D, C는 합동하여, 2015. 11. 3. 12: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43 KEB하나은행 서면역지점 창구에서, 피고인 B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T에게 100달러 지폐를 직접 보고 환전하고 싶다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100 달러 짜리 1묶음(지폐 100장)을 확인하는 척하며 한 손으로 달러 뭉치 밑단의 100 달러 지폐 15장을 빼내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숨기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주위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망을 보는 방법으로 1,500달러(한화 170만 원)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489 피고인들은 2015. 10. 30. 15:45경 서울 종로구 U 상가 1층 2호 'V' 매장에서, 피고인 B는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W에게 "오만원 지폐를 선호하는 일련번호로 교환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만원 지폐 다발을 꺼내도록 유인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그 사이에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귀금속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살 듯 위 피해자에게 말을 건네어 피해자의 주의를 소홀하게 하고, 피고인 B는 그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 다발 중에서 오만 원 지폐 25장을 빼내어 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680 피고인 B, D은 2015. 11. 3.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에서, 피고인 B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X에게 모서리가 훼손된 5만원권 지폐 1장을 보여주며 다른 지폐와 교환하고 싶다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5만원권 지폐 뭉치를 건네받아 교환할 지폐를 고르는 척하면서 한손으로 지폐 뭉치의 밑단에서 5만원권 9장을 빼내어 바지 주머니에 숨기고, 피고인 D은 위 B의 주위에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들어 피해자의 시선을 분산하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현금 4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416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L,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5고단8244 1.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M,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은행 CCTV 캡쳐 사진 2016고단207 1. 피고인 B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2016고단699 1. 피고인 A, B,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2016고단775 1. 피고인 B, D, C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 CCTV 사진 2016고단2489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고인신문조서 중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W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6고단2680 1. 피고인 B,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고인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의 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 A, B, D의 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예견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범행현장에 동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수절도방조죄가 성립할지언정 합동범인 특수절도죄의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의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 짧은 기간동안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나머지 피고인들과 일체가 되어 움직이며 각 범행현장에 나타났다. 피고인 B,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도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명백히 진술한 바가 있는데, 그와 같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 위 피고인은 피고인 B가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동안에 범행현장을 서성거리거나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거나 물건을 고르는척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수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각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피고인 A, B, D의 각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그 횟수가 많으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처벌이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입국하여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는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비교적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