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01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16. 13:22경부터 같은 날 13:43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호텔 C호에서, 같은 날 오전경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6. 13:21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B호텔 1층 프런트에서 위 D과 입실하기 위해 비용 30,000원을 지불하면서 D의 체크카드를 몰래 빼내어 위 E에게 마치 D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입실 비용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호텔 입실 서비스를 제공받고, D 명의의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CCTV영상, 현장사진, 영상캡처 [판시 준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한 것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21. 3. 15. 오후부터 친구와 밤새 술을 마시고 다음날인 2021. 3. 16. 06:00~07:00경 그 친구와 ‘F’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또 다시 술을 마셨는데, 이후 친구가 사라져 길거리를 배회하며 친구를 찾고 있던 중, 피고인이 다가와 자신의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친구를 함께 찾아주겠다고 제안하기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그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G’라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건물 옥상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도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이후 누군가 ‘널 갖고 싶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더니 피고인과 함께 모텔 객실에 누워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모텔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장면,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혼자 모텔 건물로 들어가 프런트에서 직원과 대화하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와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안아 차량 옆 땅바닥에 내려놓는 장면,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일어나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일으켜 세워 피해자를 등에 업고 모텔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혼자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가 피해자의 짐을 챙겨 모텔 프런트로 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일방적인 신체접촉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등에 업고 모텔 객실로 데려간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이 자신의 체크카드로 모텔 비용을 결제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D이 자신의 체크카드로 모텔 비용을 결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D의 입장에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모텔로 데려가 그 비용을 자신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묵시적 내지 추정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승낙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불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 및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