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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7:00경 제주시 C 119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에서 D,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두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범행태양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지금도 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이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면세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카드사 승인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 항공기가 착륙하고 난 이후에 거래승인을 요청하기 때문에 승인이 되지 않는 신용카드로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 C)를 이용하여 항공기 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13, 08:50 경 타이 방콕 수완나폼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기 (명 : OZ744)에 탑승한 뒤 위 항공기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아시아나 항공 주식회사 소속 승무원으로부터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등의 면세품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것이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할 수 없는 것이었고, 위 신용카드 이외에 다른 지불수단 등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면세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승무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미화 시가 합계 1,258달러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등 면세품 8점을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7.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미화 17,488달러 상당의 면세품을 교부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위 승무원에게 교부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가중영역 [1년 - 2년6월]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양형사유와 정상] 기내 면세품 판매의 허점에 착안하여 나홀로 여행을 빙자한 편취,주로 한국 계열의 여객기에서 범행을 반복적으로 일삼다가 검거된 경위는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사건의 발단과 전개에 있어 주범이 사주한 범죄의 도구로 이용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 구금과정의 교화를 통하여 뒤늦게나마 반성의 빛을 내비치는 피고인에게는 오로지 그녀에게 의탁하는 어린 자녀가 고국에 남겨져 있다. 항공사로부터 상습적인 블랙컨슈머로 등재된 이상, 종전과 같은 행각의 되풀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독자적인 범행의지가 농후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3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업주로서, 2017. 9. 15. 00:00경 위 노래연습장 내 1번방에서 D, E 등 손님들에게 주류인 소주 1병과 맥주 2캔을 11,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죄질, 동기와 경위, 판매한 주류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03

범죄사실 2018고단290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2: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 101동 아파트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057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상태로 자동차 딜러로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중, 2017. 7.경 인천 서구 D 202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F)에 G 제네시스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대의 차량에 관하여 광고를 하여 차량 매매 또는 차량 매매 알선을 위한 영업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2018고단3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실조회 결과 회신, 사실조회 결과 추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2월) 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상해죄의 피해자가 비골골절상을 입어 피해가 중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개명 전 'B')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7:4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웰빙사우나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본오로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지프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4회 있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전과 및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20:0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갈마공원네거리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전과는 10여 년 전인 2004년 이전에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인 점, 물적 피해를 모두 배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6:0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방이먹자골목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이로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00:10경 서울 성동구 B,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한 남편이 집에 안 보내 주고 있다'는 112신고(지령번호 12537)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집 안 내부를 확인한 후 나가는 D의 뒤쫓아 와 "야, 씹할 놈아, 아무도 없는데 와서 뭐 하냐, 씹할 새끼가"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6.01:35경 부산 중구 동광길 49에 있는 동광동주민센터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화가나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좌측 얼굴부위를 2대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112 신고 출동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4:25분경 남양주시 진건읍 경춘북로 있는 신46번 국도 있는 적성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평동방면에서 진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D 개인택시를 보지 못하고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수리비가 4,848,858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재발행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크게 난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3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6. 15. 09:30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30길 28 쌍문염광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C 혼다 슈퍼커브 NBC110 10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미신고 야마하 YZF-R1(차대번호:D) 998CC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 09:30경부터 14:05경까지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30길 28 쌍문염광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부터 서울 종로구 난계로 2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상당 구간에서 위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장착한 야마하 YZF-R1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오토바이 사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무단 부정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1

범죄사실1) 피고인은 J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 J으로부터 'K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광주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 중인 피해자 K(60세)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적용법조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면 언론사에 알려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사업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광주 동구에 있는 광주해바라기센터에 J을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게 한 후, 2017. 11. 7. 08:56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의 오빠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J의 오빠입니다. 전화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19:00경 광주 서구 L 소재 M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J은 내 친동생이다. 지금 성추행당한 충격 때문에 정신과 치료 중이다. 광주일보에 아는 선배가 기자로 있어 문의도 해 봤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계속하여 J의 아버지가 위 강제추행 사건을 모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딸이 그런 일을 당한지 알고 노발대발하셨다. 아버지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회장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2017. 11. 10.에 분양 예정인 N 아파트 분양 사무소에 피켓 시위를 할 것이다. 합의금으로 5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다음날 19:00경 위 호텔 17층 스카이라운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J과 이야기를 했는데 요구한 금액(5억)이 되지 않으면 그냥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나오라고 했다. 우 선 돈을 주면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번복해서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다고 하더라. J은 10억을 불렀는데 내가 5억으로 깎은 것이다. 아버지가 내일까지 모든게 정리되지 않으면 모델하우스 가서 엎어 버린다고 했다. 청와대에 간 동기가 있다. 국세청까지 연락하려고 했다. 솔직히 세무조사까지. 요즘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가 어딨냐. 아버님이 내일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모델하우스 가서 엎어져 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라. O이나 P 사건 보지 못했냐. 광주는 여성단체가 세서 불매운동 들어가면 영향이 크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경 피고인의 동생인 Q 명의의 농협 계좌(R)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송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갈취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J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J의 의사에 따라 합의를 간청하는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행사한 수단과 방법이 한계를 일탈하게 된 점, 모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4:20경 경기도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행 중인 'D'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위 택시가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하차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도움을 청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C가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못하도록 뒷좌석 문을 막자, 이에 피고인은 열려진 위 택시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어깨와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수회 흔들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03

범죄사실 1. 2017고단2003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업을 하는데 자금 관리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1개당 300만원씩 지급할 테니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0. 2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각 계설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27.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우체국 앞 노상에서 위 각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 2 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7고단5474 피고인은 2016. 7. 16.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주유소에서 피해자 F에게 '투자금으로 저렴한 기름을 사서 되팔고 그 돈으로 다시 저렴한 기름을 사서 되파는방식으로 차 1대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이 발생하니, 나에게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E주유소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운영이 어려웠고 채무가 약 4억 7,000만 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경 E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자인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제1 죄 - 피고인의 법정진술 -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국민은행 거래내역 ·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2. 판시 제2 죄 - 피고인의 법정진술 -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거래내역조회서 -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판시 제1 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 접근매체 양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2. 판시 제2 죄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배상한 점, 200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바 없는 점, 2,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으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바,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12

범죄사실 2017고단1212 피고인은 2017. 9.3.17:10경 전북 익산시 C 아파트 101동 옆 노상에서 피해자 D(73세)이 피고인의 노상 방뇨를 목격하고 "다른 곳에 가서 소변을 봐라"고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니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떼어 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 전완부 찰과상을 동반한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589 피고인은 2017. 11. 23. 14:30경 익산시 C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해장국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이 자신의 뒷담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똥갈보 같은 년, 내일부터 니 얼굴 안본다"라고 욕설을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등에 대한) 및 사진 2017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해을 저질렀고, 특히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자숙하지 않고 폭행죄를 추가로 저질렀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 최종 처벌받은 시점부터 약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7. 03:34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동거녀를 심하게 폭행하던 중 때마침 길을 지나던 E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5:40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01번길 13 모란역 4번 출구 앞 도로의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C(61세, 남)가 담배를 끄라는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6. 28.경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하여 뇌염후 증후군 및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치매 및 뇌전증 등으로 판단력장애, 기억장애, 행동장애가 심하여 병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는 상태에 있고, 발작으로 인한 기억장애로 절도 사실을 망각하는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는 등 기억력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판단력 및 통제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어 약 5분 전의 일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2017고합203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3. 15: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레조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5,000원을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몰래 꺼내어가서 절취하였다. 2017고합211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28. 06:3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이용소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곳에 들어가,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2017고합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8. 28.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험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치매 및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은 치매, 전두엽증후군, 뇌전증에 대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 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 상태 등의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 · 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 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피치료감호자의 신체의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상당히 긴 기간(15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범위 내에서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999. 경부터 바이러스성 뇌염의 후유증으로 치매,전두엽증후군, 뇌전증을 앓고 있고, 이에 대한 치료를 꾸준히 한 것으로 보이나별다른 차도가 없어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 필요성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진단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6.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역 내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음료 등을 주문하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던 파티션을 쓰러뜨리는 등의 행동을 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왜 화났어? 화났으면 나와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이에 따라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이 제지하려 하자, 위 F을 향해 "너는 나중에 뒤진다, 씨발,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종용을 받고 카페 밖으로 나갔다가 경찰관이 현장에서 떠나자 다시 위 카페 안으로 들어와 "내가 뭘 잘못 했냐, 너는 용서하지 못한다, 나 중에 보자."라고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6. 17:3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 " 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경장 H에게 "야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경장 H의 얼굴에 침을 뱉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고서도 업무방해 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이 느끼는 모욕감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D의 경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9.16.23:10경위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서부대로 사거리를 여성회관사거리 쪽에서 한국전력공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21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사고 규모가 크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및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1: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사무실에서, 밀린 임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관리소장인 피해자 E이 '밀린 임금이 없어 줄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 게 "야, 이 새끼야, 죽을래? 칼침 놓는다! 망치로 죽여?"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곳 작업통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날 두께 3.6cm, 전체 길이 31.6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쳤고, 피해자가 팔로 막던 중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팔꿈치와 얼굴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망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1:44경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동에 있는 영천시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서울 구로구 C상가 A동 지하1층 6호에 있는 소방시설설비관리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오피스텔에 대한 소방점검 기한인 2017. 3. 31.경을 도과하자 마치 위 기한 내에 소방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및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를 위조한 후 이를 서울영등포소방서에 행사하여 위 건물에 대한 소방점검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25.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양식의 점검대상란에 'E오피스텔', 점검 기간란에 '2017년 3월 31일', 점검자란에 '소방시설관리사 F, 기사 A, 기사 G, 기사 H'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서명란에 'F', 'A', 'G',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G, H 명의로 된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197 에 있는 영등포소방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영등포소방서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J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 K, L의 각 자인(확인)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서 1.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1. 기타 소방점검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 H 명의의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방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장하기 위해 여러 명의인을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2회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