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부부였으나, 2021. 11.경 피해자가 외도를 한 것에 화가 나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1. 9. 14:00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보이며 “외도를 했으니, 옷을 벗어라, 속옷까지 모두 벗어라”라고 피해자를 위협한 뒤,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너무 더럽고 여자로 안보이니까 뒤로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유사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1. 15. 2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탓하며 주거지 안방에 보관 중인 남성 성기 모양의 성기구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가 너무 더러워서 보짓 구녕에는 못 넣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남성 성기 모양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내가 잘못한 것 아는데 너무 싫다, 너무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쓰리썸하는 것 연습하는 것이다,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말고 애들 볼 자격도 없으니까 이 상황이 싫으면 나가라, 나가면 협의이혼이고 뭐고 없다, 바로 소송걸어서 너네 집 거지꼴 만들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항문성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양육권을 박탈시킬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계속하여 성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성기에 물건을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2. 2. 5. 2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옆으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뒤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 상해진단서, 증제2~9호 피해사진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흉기휴대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유사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1항, 범죄사실 2항의 2021. 11. 15. 범행 및 범죄일람표 연번 1~6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2항 범죄일람표 연번 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2항 범죄일람표 연번 8~1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우자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추궁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약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초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이혼하여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