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2021. 7.경부터 2021. 12. 7.경까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의 동영상, 피해자의 가슴골 부분이 드러난 가슴 사진, 속옷만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노출된 사진(이하 ‘이 사건 영상 및 사진’이라 한다) 등을 촬영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18. 23:24경 충북 음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 사건 영상 및 사진을 보내면서 ‘이런 거 뿌려놓고 그냥 자살하고 싶어 진짜’, ‘영상 싹 다 뿌리고 자살할라니깐 그럼’, ‘ㅎㅎ알아써내 마음대로 하께 어차피 다시 만날 마음 없잖아 없어보여서 내가 이지랄 떠는 거야호구되기 싫어서’, ‘그냥 영상뿌리고 지금 뒤질게’, ‘왜? 뿌리고 뒤져야지’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이 사건 영상 및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26. 19:35경 불상지에서, 27명이 접속 중이던 ‘E’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F’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영상 및 사진 중 속옷만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경찰진술조서 1. 2021. 12. 28. 23:24경부터 2021. 12. 19. 22:19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촬영 사진, 2021. 12. 26. E 채팅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SSD 복원 및 탐색, 본 건 관련 파일 24개 선별 압수), 휴대전화(SM-G991N) HDD, SSD 저장 파일 캡처 출력물, 휴대전화, SSD 선별 파일 캡처 출력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1. 압수된 Galaxy215G 1개(증 제1호), SM-A510K 1개(증 제2호), 하드디스크 ST1000VM002 1개(증 제3호), 외장하드T253X1240G 1개(증 제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촬영물을 유포한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영상 및 사진을 유포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