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대구 서구 C 소재 D종교단체 소속 E교회 목사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봉직하고 있고, 위 교회 장로였던 F는 1965.경 G 목사가 E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물심 양면으로 적극 참여하여 왔다. 1998. 4.경 E교회는 내부 분열로 F가 소속된 건물 1층과 그 외의 사람으로 소속된 건물 2층으로 서로 분리되었다가, 2004. 9. 다시 통합하기로 하여 2004. 9. 19. 통합예배를 드렸으나, 그와 같이 분리된 교회가 통합됨으로써 2명의 목사가 공존하게 되어(1층 담임목사인 피고인, 2층 담임목사인 H 목사), 새로운 분열이나 논란의 소지를 없 애고자 2004. 11. 21.경 피고인이 위 통합된 E교회의 담임목사를 맡고 H 목사는 서울로 떠나 개척교회인 'I교회'를 개척하기로 하되 H 목사가 개척할 교회의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H 목사에게 지원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4. 12. 24. 서울 송파구 J 소재 건물 중 2층을 대상으로 I교회를 위한 전세금 1억 5,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5. 11. 위 I교회 건물에 대해 소유권자와의 사이에 전세권을 설정하는(전세권자는 F가 아닌, E교회) 과정에서, F는, 2003. 5.경부터 위 E교회 2층 교회에서 정관으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교회 통합 이후인 2005. 2. 23. 위 E교회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란 교회 대표자를 K에서 F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할 때에도 사용되었던, 교회 정관을 이용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교회 운영 등에 대해 이의 내지 쓴소리를 하는 F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갖고 F에 대한 신임여부를 묻기로 마음먹고, 2005. 6. 6.경 F, K 및 L 3명의 장로에 대한 신임여부를 묻는 '공동의회 소집 청원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장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유독 F에 대해서만 'F가 위 전세권 설정 당시 E교회 정관을 사사로이 만들어 불법으로 사용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2쪽 분량) 2005. 6. 8.경부터 2005. 6. 15.경까지 M, N 등 109명의 E교회 신도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E교회 당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05. 6. 26. E교회에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투표를 진행한 결과, F는 투표자 총 197명(위 허위 내용의 공동의회 소집 청원서에 서명한 109명 중 80 여명이 투표에 참여) 중 28.4%(56명) 신임만을 얻는 불신임 결의를 받아 장로직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동의회 소집 청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예훼손의 점으로 2009.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소제기 되어(벌금 200만원 구약식) 2009.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2009. 12. 11.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후 2010.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고(2009고정2369), 2011. 2. 18. 대구지방법원 제2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2010노3779), 2012. 7. 26. 대법원 제3심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2011도3391) 유죄 확정되었다. 교회를 포함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인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위 명예훼손 재판 및 피고인의 위 명예훼손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고소를 당한 E교회 소속 교인 O, P, Q에 대한 고소 사건은, 위와 같이 피고인 또는 O 등의 개인적인 고의의 불법행위가 문제된 사안에 불과하므로 교회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3. 위 E교회에서 교회의 대표로서 피해자 E교회 교인들을 위해 보관 중이던 교회 공금 중 2,750,000원을 위 명예훼손 재판 1심과 관련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명목으로 변호사 B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3.부터 2011. 8. 1.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10,750,000원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하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은 E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교회의 임원들과 협의하여 고소인 F를 포함한 장로들의 신임 여부를 묻기 위한 청원서를 작성하고, E교회 신도 109명의 서명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고소인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위 결의에는 E교회 신도 291명 중 197명이 참여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이 압도적인 표차(신임률 28.4%)로 불신임된 사실(증거기록 순번 37번 참조), 고소인이 대구지방법원에 E교회를 상대로 위 불신임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4. 11. 위 법원으로부터 '위 결의는 고소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아니라 기존 장로들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절차였고, 그 소집 절차 및 결의 내용에 이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위 법원 2005가단73454호)을 선고받았고,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6. 9. 27. 같은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위 2006나6803호)을 받았으며, 이에 고소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7. 1. 11.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위 법원 2006다70530호)을 선고받아 위 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 고소인은 관련 고소사건 외에도 2007경 '피고인이 2005. 4.경 서울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2009년경 '피고인이 2005. 6. 5.경 안수집사회에서 유사한 취지로 각 피고인을 고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경까지 무려 14회에 이상 피고인과 E교회 장로 등을 고소하였으나 관련 고소사건 외에 다른 사건들은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거나 각하된 사실(증거기록 순번 28, 29번 참조), 또한, 관련 고소사건에서 피고인과 함께 고소를 당한 E교회 교인인 O, P, Q에 대하여도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증거기록 순번 25번), 한편, E교회 회계규정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2016. 8. 12.자 변론요지서 첨부자료(위 회계규정 22조 제2항) 참조], E교회는 당회회의를 통해 이 사건 변호사비용을 교 회의 재정으로 집행하기로 결의하고 그에 따라 교회의 재정으로 위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증거기록 161 내지 164면 참조)이 각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관련 고소사건은 피고인 개인의 위법행위에 관한 문제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E교회의 교인 109명이 서명한 고소인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청원의 적법 여부 및 그에 따라 위 교회 교인 197명이 참여한 고소인에 대한 불신임 결의의 적법 여부 등 E교회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건인 점, 또한, 관련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가 인정될 경우 E교회가 고소인에 대한 불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만일 E교회가 위 소송에서 패 소할 경우에는 고소인을 배제한 상태로 장로들의 결의를 거쳐 처리된 E교회의 기존 업무의 효력 등에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E교회로서는, '고소인이 E교회, 피고인, 교회 신도 등을 상대로 다수의 고소 등을 제기함으로써 E교회의 정상적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 및 '이러한 고소인의 행위가 E교회 교인들의 총의에 반한다는 사실'을 표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E교회와 피고인으로서는 관련 고소사건은 위 교회의 업무와 관련이 깊고 그 소송비용은 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관련 고소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비용을 E교회의 재정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소송비용을 횡령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