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2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9. 20:23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오창읍 성산리에 있는 옥산오창고속도로 옥산방면 11km 지점 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1.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6.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1. 6. 17. 같은 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종료시간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최근 8년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13:40경 강원 홍천군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우산동 우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등, -각 약식명령문 사본 1부, 관련 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를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02:0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에서 청소년인 D(18세), E(18세), F(18세) 등에게 주류인 소주 12병, 맥주 3병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정도, 피고인의 가게에서 지위, 전과관계(초범),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9. 23:25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63중동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서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경시 태도가 뚜렷하게 보인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3.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4. 06:45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8. 4.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요구를 받고 주차된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주차된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19:00경 논산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으로서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8. 20:53경 당진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사고 등,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도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판시와 같이 동종 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19:35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호흡측정결과지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대물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 대물 사고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대인 사고는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9.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4.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최근 약 7년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적발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00:00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5. 01:10경 위 노래연습장 6번 룸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소주 1병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4.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관련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 04:14경 서울 강서구 송정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5. 확정되었고, 2018.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4. 확정되었으며, 2020.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5.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22:11경 영천시 영천파출소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의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범칙일부터 현재까지 통고처분 최고서를 12차례 발행하였음에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조회 1. 통고처분 최고서 발행이력 1. 판시 전과 : 주민, 수배,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서울중앙2016고단3595), 판결문(서울중앙2016노2798), 판결문(서울서부2017고단3253), 판결문(서울중앙2020고단1395),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2016. 11. 5.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2018. 5. 4.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2020. 5. 19.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2017. 5. 23. 범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에 따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5. 4.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2019. 8. 23. 범한 절도 범행에 따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5. 19.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는 모두 판시 범죄전력 기재 2016. 11. 5.자 확정판결 이후에 범해진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2016. 11. 5.자 확정판결 이전에 범해진 것이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위 절도죄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1. 20:0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03: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남, 24세)가 ‘뭘 쳐다보노, 돌았나’라는 피고인에게 ‘말조심해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고,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사진 2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처벌불원서, 처벌불원서(합의서), 수사보고서, 캡처사진, CD 1. 조회결과서(A),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 것도 아닌 일로 격분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열상을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사소한 일로 싸움을 하여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쉽게 흥분하여 싸움을 하는 성격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22:20경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중동에 있는 컨테이너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8.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 영동고속도로 C휴게소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42km 지점까지(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2018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중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56,049㎡에 있는 위 종중의 사당과 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경부터 2021. 1. 14.경까지 보전산지인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56,049㎡ 중 330㎡에 고추, 상추 등을 심어 경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4) 1. 위치도(C)(증거목록 순번 15) 1. 위법행위면적산출(증거목록 순번 16)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 항공사진(C)(증거목록 순번 18) 1. 산지전용피해액산정서(증거목록 순번 19)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본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궁핍한 가계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22:0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음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2006년 이후에는 1회 음주운전 금지 위반 전력만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05:33경 여수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S9, 증 제1호)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 상태로 있는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791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14), 전자정보 상세목록(순번 3) 1. 각 압수조서(순번 8,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6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79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행은 그 규모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개괄적 고의 아래 공개된 경로를 통하여 무분별하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는 누구나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도 쉽게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9.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15:15경 강원 횡성군 B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부터 인근 밭까지 1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굴착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운행거리가 짧고 운행장소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아주 높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0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9,210,170원, 2009. 11. 1.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E의 6,0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20. 2. 3.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4,446,200원, 위 D의 퇴직금 18,568,040원, 위 E의 퇴직금 25,897,10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 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입대하여 2019. 12. 26.부터 2020. 7. 29.까지 제5군단 B대대에서 조교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해자 중위 C은 2019. 7. 1. 장교로 임관하여 2019. 10. 30.부터 현재까지 제5군단 D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하사 E은 2019. 9. 1.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9. 12. 24.부터 현재까지 제5군단 D대대에서 분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상관이다. 1. 피고인은 2020. 5. 13. 11:45경 포천시 F에 있는 제5군단 B대대 병영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중 건너편에 앉아 식사 중인 D대대 소대장 피해자 C 중위를 발견하고, 일병 G, 일병 H, 일병 I 등 용사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대상으로 “C이 엉덩이 좀 봐, 존나 박고 싶다”라고 말하여 상관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어느 12:00경 위 대대 막사 공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집합 중인 상병 J, 일병 K 등 용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D대대 분대장 피해자 하사 E을 대상으로 “브라가 흰색인데 팬티도 흰색이겠지? 저년 젖탱이 진짜 크네”라고 말하여 상관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군대 내에서 상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하여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20:58경 남양주시 B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1. 22:59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지로 284에 있는 ‘갈현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22:01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9년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