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경 특수전사령부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2015. 6. 30.경 전역할 때까지 이른바 '세팅보험(주로 특수전사령부에 복무 중인 사람들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최대 10여개에 이르는 다수의 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한 후, 훈련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브로커들과 미리 공모한 의사로부터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보험사기)' 설계사 B 등의 권유로 피해자 C 등 7개 보험사의 9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5. 2. 13.경 산악행군 중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공무상병 인증서'를 발급받아 2015. 3. 18.경 국군수도병원에서 발목 및 발목부위 인대파열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 후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쳐 사실은 정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하여 강직 장해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5. 9. 25.경 브로커 D, E을 만나 발목을 고의로 조금만 움직여 마치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로 모의하고 1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위 D, E으로부터 소개받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의사 H으로부터 '우측족관절 외측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부전강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뚜렷한 장해가 남았을 때(지급율 10%)에 해당되며 영구 장해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D,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피해자 I에 위 D, 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후유장해진단서 등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계좌(K)로 2,504,182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총 30,565,85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30,565,856원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후유장해진단서, 의무기록 및 보험금 청구서류 등 1. 금융거래내역 1. 사진-세팅보험가입자 A,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H에 대한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위조되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해사정인의 실사를 거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도66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5. 9. 25. 경 G병원 근처 커피숍에서 E, D, L 등을 만나 진단서 발급 수수료로 보기에는 과다한 현금 100만 원을 건넸고, 위 사람들로부터 발목을 절반만 움직여야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발목을 움직이는 교육을 받고 연습을 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와 같이 교육받은 후에 의사 H 앞에서 발목을 절반만 움직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표시한다) 1, 4부터 9 보험을 가입하였고 2011년에 가입하였던 순번 2, 3 보험을 포함하여 월 87만 원이라는 다액의 보험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순번 2, 3의 보험 가입시기가 나머지 보험의 가입시기와 다르므로 기망행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실제 장해 상태보다 높은 장해율을 진단받아 이를 근거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이고, 피고인이 순번 2, 3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서도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보험 가입시기는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금 청구 대리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거액인 합계 610만 원을 E 등에게 지급한 점 등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자신의 장해 상태보다 높은 장해율을 진단받기 위하여 E 등과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고(피고인의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H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무혐의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는 피고인과 같이 부전강직이 남아있는 보험가입자들이 H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것보다 제한적으로 움직이거나 아픈척하면서 증상을 속였기 때문에 H이 실제 장해율보다 높은 장해율을 진단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무혐의결정이어서 피고인이 H에게 발목 상태를 허위로 알려 준 이상 위 진단서의 내용은 허위라 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였고 기망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음 인과관계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지급률 10%의 영구 장해가 있다는 취지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제출하였고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손해사정, 의료자문 등 내부 심사를 거쳐 삭감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위와 같이 자체적인 내부 심사를 거쳐 피고인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여부와 그 지급률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가 직접적인 근거자료 또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 이상 피고인이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것과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군대에서 훈련 중 발목 부상을 입고 입원 및 수술을 한 부분에 대한 보험금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금전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발목에 장해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은 그 전체 금액을 편취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 브로커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군대에서 행군 중 부상을 입었고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군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을 하다가 전역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