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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3. 02: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영하는 'E'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을 붙잡기 위해 뛰어 나갔고 이를 본 종업원은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 것으로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할년아,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산대 옆에 있는 탈취제를 피해자의 턱 부위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6,000원 상당의 카프리 맥주 2상자, 시가 32,000원 상당의 소주 1상자, 시가 126,000원 상당의 복분자 1상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깨진 맥주박스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재물손괴 피해내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1,4유형) / 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병원'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8:10경 위 'D병원' 주차장에서, 위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가사직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당장 기숙사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운전석에 타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미친년, 이걸"이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승용차를 걷어찬 것은 인정하나 커터칼을 피해자의얼굴에 들이댄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증인 G의 진술만으로는 증인 E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16:24경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목포대학교 앞 사거리 도로를 무안 쪽에서 목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목포 쪽에서 무안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호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11,257,8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무안군청 소유 교차로 영상감지시스템을 수리비 2,0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피해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견적서(D), 견적서(목포대 교차로감시시스템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300만 원을, 피해자E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근무하던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야적장에서 철판을 훔쳐 팔기로 공모한 다음 2013. 9. 28. 06:40경 위 야적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 피고인 C는 야적장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판을 들어 올려 포터 차량에 싣고, 피고인 A은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3,344,000원 상당의 체크철판 38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264,000원 상당의 철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울산 남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철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08:20경 위 H 사업장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344,000원 상당의 체크철판 38장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으로부터 위 고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빈도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체크철판을 대금 2,09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총 6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12,665,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피고인 A, C 피고인 C가 자신이 오랫동안 근무하던 회사 소유의 철판을 수회에 걸쳐 절취한 점,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취한 철판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 인들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조기에 피해자 회사와 상당한 금원으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철판들을 매도하지도 못하여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산수장 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황상사거리 쪽에서 옥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진료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중한 과실 앞 유리에 짙은 썬팅), 피해자의 과실 없음(횡단보도 위로 건념), 사망에 준하는 중한 상해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소재 'C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8. 27. 00:45경 위 'C노래연습장' 내 '국실' 룸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1명에게 캔맥주 24개와 안주류를 제공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남성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주문을 받고 E과 청소년인 F(18세)을 불러 이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에 위 노래연습장 내 '난실' 룸에서 손님으로 온 G 외 1명에게 캔맥주 8개와 안주류를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D, J, G,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주류판매·제공으로 인한 각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에스콰이어 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사근동 128의2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2006. 11. 17. 19:26경 B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한 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에서 총중량 제한기준 40톤을 초과하여 실측정치 44.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이 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건축용 판유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에 대해서 말일 경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용 판유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 시가 11,400,400원 상당의 판유리 154장을 납품받고, 같은 해 11. 10. 시가 5,258,660원 상당의 판유리 109장을 납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6,659,060원 상당의 판유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4. 02. 26.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7%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리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단기간에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23: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6세)이 방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팔년아, 니가 나를 무시하 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전화기, 카드기 등을 집어던지고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을 찾아온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10:51경 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리에 있는 호계마을 앞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나주정신병원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1:04경 전남 장흥군 유치면에 있는 녹룡삼거리에 이를 무렵 택시비 문제로 피해자와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11:17경 같은 면에 있는 마정삼거리를 지날 무렵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일반폭행, 운전자 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과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십 차례나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가 우발적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월산인력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진중학교 쪽에서 구 전남도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평소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76세)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2013. 9. 1. 02:07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위 유족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3. 04: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233에 있는 신한은행 안양중앙점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C에게 걸어가자'고 하였는데 그녀가 이를 무시하고 D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F 소유의 위 택시 조 수석쪽 문과 사이드미러를 여러 차례 발로 걷어 차 수리비 655,695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약 30m 떨어진 하나은행 앞길을 걸어가다가 전항과 같은 택시 손괴 사실을 목격한 피해자 G(26세)이 따라와 "저기요!"라고 소리치며 불러 세우자, 피고인은 시비조로 "저기요?"라고 하며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 G이 대항하여 벌어진 싸움을 말리려던 피해자 H(26세)의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는 한편, 같이 싸움을 말리려던 피해자 I(26세)의 왼쪽 입술을 주먹으로 1대 때렸다. 그리고 C은 피해자 G의 얼굴 왼쪽을 손바닥으로 2대 때리고, 피해자 1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정차CCTV 녹화영상에 대한 수사 / 피의자 G 상해진단서 제출 / 피의자 H 상해진단서 제출)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피해 택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 계류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2개월도 안 되어 길거리에서 안하무인격으로 택시를 손괴하고 택시 기사에게 '신고하라'고 한 후 여자친구를 데리고 현장을 떠나다가 신고와 피해회복을 위해 쫓아온 피해자 G이 부르자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여 기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과와 범죄단체 조직원 전력,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을때 C과 함께 보였던 불량한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싸움이 벌어져 비골이 골절되는 등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회사에 8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 G, H, I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고 판시 전과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어 다시 비슷한 범행을 쉽게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C은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피해자 G, H은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은 것을 감안하고,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5:40경 서산시 잠홍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산 시내 방향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스즈끼 VZR1800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대결절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손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피해회복 정도, 양형기준(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구간, 권고형량 : 금고 1월 내지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8. 01:21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컨벤션 뒤 도로서부터 같은 날 01:23경 같은 동 49 아일랜드 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0.7.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6. 13:0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피해자의 선박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3. 9. 17.부터 2014. 2월경까지 약 6개월간 E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승선할 의사 없이 선불금을 편취하였던 것이 아니라 공동선주인 F에게 2013. 9. 23. 승선하겠다고 알려주었음에도 2013. 9. 22. D가 자신을 신고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승선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인 F의 법정 진술 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약 7년간 D와 F이 공동소유하면서 운영하던 E('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선원으로(마지막 2년간은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왔고, 2013. 9. 16. 선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F과 사이에서 추석 결산을 하면서 2014년 2월 구정 전까지 약 6개월간 다시 이 사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2013. 9. 17. D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당시 F과 선장 G이 피고인 등 선원들에게 구체적 날짜를 정하지는 아니한 채 2013. 9. 20.부터 2013. 9. 22. 사이에 출항을 하자고 이야기한 사실, 2013. 9. 18.부터 2013. 9. 20.은 추석 연휴기간이었고, 피고인의 모친은 강원도에서, 형제들은 서울에서 각 거주하여 오고 있었던 사실, F은 위와 같이 2013. 9. 17. D가 피고인에게 선불금을 송금한 직후 선장 G을 통하여 피고인이 성산포의 다른 선박에 승선하겠다면서 선불금을 받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F에게 곧 찾아가겠다고 하고서 이후 휴대폰이 꺼진 채 연락이 되지 아니한 사실, 이후 F은 추석 연휴기간 무렵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하여 육지에 있다는 피고인과 몇 차례 통화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2013. 9. 22. 내려가서 승선하겠다고 한 사실, F은 2013. 9. 22. 오전에 피고인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D로 하여금 선불금 편취 피해를 신고하도록 하였고, 이에 D가 2013. 9. 22. 오후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 편취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고서 그날 13:50 경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 F은 "2013. 9. 22. 피고인의 휴대폰이 꺼져 있어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이미 '피고인이 제주도를 떠나기 전 성산포의 다른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으려 하였고 육지로 가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까지 동행하였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어 위와 같이 D로 하여금 선불금 편취 피해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D의 신고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오지 아니하였고 한참 후에 자신이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2013. 9. 29. 다른 기관장을 구하여 이 사건 선박을 출항시켰고, 그 사이 동안 피고인을 만나거나 그와 통화한 기억이 없다. 출항 한 달 후에 피고인이 내려와서 만났는데, 다른 사람을 구한 상황이어서 다른 배를 타면서 지내고 구정 때쯤에 이 사건 선박에 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통화상세내역서(증 제1호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H)을 이용하여 F이 사용하던 휴대폰(I)으로 전화를 걸어, D가 신고하기 전인 2013. 9.20. 20:02경부터 227초간 신고 다음날인 2013. 9. 23. 10:43 경부터 642초간, 13:02경부터 400초간 22:53 경부터 265 초간, 22:58 경부터 113초간, 2013. 9,28, 22:50 88 초간에 걸쳐 F과 통화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가 피고인에게 선불금을 송금한 것이 추석 연휴기간 시작 전날이었고 피고인의 모친과 형제들이 강원도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그 무렵 피고인이 육지로 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7년간 계속하여 D 및 F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오고 있던 관계에 있던 점, F은 피고인이 2013. 9. 22. 제주도로 내려오겠다고 한 상황에서 그날 오전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바로 당일 오후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의 선불금 편취 피해신고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편취 피해신고 사실이 피고인이 이후 제주도로 내려오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사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D가 신고하기 전인 2013. 9. 20. F에게 전화를 걸어 상당시간 통화한 바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고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오지 아니하였고 한참 후에 자신이 전화를 하여 피고인과 통화가 되었다"는 F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신고된 다음날인 2013. 9. 23.에도 수회에 걸쳐 스스로 F에게 전화를 걸어 상당시간 통화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선박이 출항한 이후이기는 하나 F을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하였는데, 이는 선불금 편취 행위자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 없이 D로부터 승선 선불금을 편취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전남 강진군 칠량면 송로리에 있는 송산마을 앞 도로까지 약 85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과 2013년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본건이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 무면허운전 사안인 점, 운전 경위에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0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B' 유흥주점 여종업원으로서, 2012.9. 21. 23: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 1002호에서 E으로부터 화대 18만원을 지급받고, 그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1. 23: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진술서 2장에 각각 검은색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서명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의 경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진술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2장을 각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9. 22. 02:19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2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의 경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명의의 각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8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02:10경 구미시 인동북길 79에 있는 숯탄돼지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23세)와 마주치며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쳐다보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만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돌로 피해자를 찍을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3. 2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네거리 2차로를 인동네거리 쪽에서 구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D(37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3:3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진평동에서 있는 키즈킹덤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1. 02:30경 서울 강북구 D 지하1층 E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 F과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112에 신고가 되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위 F과 불상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야 임마, 이 씨발 놈아, 개 쓰레기들아"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H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파출소로 이 동하던 중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광산사거리 부근에서, 뒷좌석에 동승했던 위 H의 얼굴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위 H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위 H의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1:4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2-3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까지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화를 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며 택시를 세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