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기계설치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을 지고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10. 25. G(53세) 등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당진시 H 소재 현대제철(주) 내 당진공장 후판가열로 제작설치공사 현장에서 기계설치를 위한 기준점 계측작업을 4m 높이의 장소에서 하도록 하였다. 가.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근로자가 기준점 계측장소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4m 높이의 추락방지 시설이 없는 보 상부를 이동통로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또한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4m 높이의 보 상부에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은 작업을 하던 근로자 중 G가 이동 중 4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출혈로 의식불명에 이르는 산업재해를 발생케 함과 동시에 C과 함께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2014. 1. 17.경 피해자로 하여금 동해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수원시 권선구 K에 본점을 두고 건설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대제철 당진공장 후판가열로 제작설치 공사" 중 "기계설치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금액 1,40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2. 4.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이 위 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의 기재 내용과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가 시공하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후판가열로 제작설치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가. 2012. 10. 25. 산업재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일부에 관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여 수급인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G에게 산업재해가 발생케 함과 동시에 A과 함께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2014. 1. 17.경 피해자로 하여금 동해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2. 12. 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열교환기 작업장소에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면서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다리를 통로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지하 배관 용접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배관을 밟고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3)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금속체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시 분 전반에 접지를 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인천 연수구 L에 본점을 두고 열처리로 제조 및 축로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대제철 당진공장 후판가열로 제작설치 공사"를 현대제철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8,5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2. 5.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가. 2012. 10. 25. 산업재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일부를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 피고인이 시공하는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C이 위 3. 가.항의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나. 2012. 12. 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사업주로서 위 3. 나.항 기재와 같이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C이 위 3. 나.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3. 나.항의 기재 내용과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해자 사고 직전 위치 등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재해자의 진단서 첨부 보고) 및 첨부,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등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의사 상대 진료과정 청취 관련), 수사보고(담당 의사 면담 및 G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재해자의 현재 상태 등 확인 보고), 각 수사보고서(시한부 기소중지자 사건 피해자 상태 확인) 1. 소견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 병원 사망경위 소견서 등 첨부) 및 첨부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입·퇴원 기록지 등) 1. 일반재해조사 실시계획, 일반재해조사의견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조치, 시정명령 해제 1. 공사계약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3항(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2012. 10. 25.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2012. 12. 10.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2012. 10. 25.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2012. 12. 10.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D가 2014. 4. 1. 재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