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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5.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7. 임금 차액 126,332원, 퇴직금 차액 1,415,2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52,083,921원, 퇴직금 합계 3,624,8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각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8. D, E,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모텔에서 지배인으로 종사하였던 자이고, C은 위 B모텔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50 서울금천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불상의 장소에서 'B모텔 지배인 A가 2008. 8. 23.부터 2011. 12. 31.까지 3년 4개월간 근무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일금 팔백만 원을 받았기에 정히 영수하여 이의가 없음을 각서로 명시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각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위 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서울금천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사우성일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고소장 1.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1. 불기소 이유통지 1. 불기소 결정서 및 사경의견 1. 각서 양식 1. 각성 원본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감정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퇴직금 분쟁과정에서 자신이 작성하고 무인한 중간정산에 관한 각서 원본을 피해자가 근로감독관청에 제출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각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했지만 불기소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 피해자가 각서 원본을 발견하여 피고인을 무고로 고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각서 원본이 자신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임장 등을 짜깁기 한 것이고 피해자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각서 원본 중 손으로 직접 기재한 부분이 피고인의 필체임은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수사과정에서 인정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32면), 각서의 A 이름 옆에 찍힌 지문이 피고인의 지문(우무지)과 동일한 것으로감정결과 인정되어(증거기록 제106면)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5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30.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한기공사 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통신호기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F(남, 61세)가 운전하는 G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부산 영도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피해정도, 합의여부,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22:30경 울산시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3. 21: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걱정되어 데리러 온 직장동료인 피해자 D 소유의 E 미니쿠페 승용차의 오른쪽 후미등을 발로 차 수리비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07. 13. 22:45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G지구대내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인하여 신고 되어 위 지구대에 임의 동행하여 있던 중 그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G지구대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찼고, H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차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CD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차를 손괴하고, 지구대 내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5. 22:45경 울산 남구 여천동 여천오거리부터 같은 구 달동 번영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20: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목욕탕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경위, 수법, 전과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21:50경 부산 동구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22: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1.4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불과 2년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7:30경 부산 중구 B백화점 지하 1층 C마트에서, 피해자 D 등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7,960원 상당의 체리 2개, 시가 5,000 원 상당의 순대 2개 등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8,0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그에 대한 처벌전력도 수 회 존재하는 점, 자신의 행위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치료의지가 박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9. 02:0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번영로 183에 있는 예술회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C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캐나다 유학 중에 있다. 아들 학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4.말 만기가 되는 적금이 있는데, 그 돈이 2,000만 원이 넘으니 그 돈을 찾아 2020. 4.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만기가 되어 찾을 수 있는 적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기관에 약 4,8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다가 2020. 1. 3.경부터 E의 대금 결제가 연체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일부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 해군제1함대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동주공사거리 쪽에서 목화공원 쪽으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위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남, 44세)의 왼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인근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 05:4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옆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조수석 의자 위에 놓인 크로스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매,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권 1매를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2며, 피해 현장 및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8매, 피혐의자 범행장면 사진 5 매 [피고인은 피해액이 범죄사실 기재보다 적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품을 피고인이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점,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도죄로 2020. 3. 및 같은 해 4.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0. 6. 3.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4. 19. 위 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7. 24. 01:15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도로를 남산동 방면에서 구서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시키고 운전을 중단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서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덧붙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09: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자동차공업사 앞 인도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05: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사람으로, 2017. 9. 7. 서울 불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건설업자인 피해자 C에게 "경기 양주시 D, E(이하 '이 사건 토지') 소재 빌라의 신축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공사가 착공되어 은행에서 선수금을 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즉석에서 피해자를 수급인으로 하는 '도시형 공동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토지주 F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3회에 걸쳐 매매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다가 2017. 7. 7. 위 F 명의로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은행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7. 8. 7. F로부터 '2017. 7. 24.자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2017. 8. 28. 계약해지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발송하여, 자금 부족으로 2017. 8. 하순경에는 이미 최종적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토지 소재 빌라의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8. 피고인의 장인 G 명의 농협 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토지주 대상 사실확인 등)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계좌 및 연락처 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증명, 답변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판시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사건 전에도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5. 22:3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KT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5경 같은 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54

범죄사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16. 17: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학교보안관인 피해자 D가 학교 내부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였음에도, 운동장 한 바퀴만 돌고 간다고 대답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9cm)를 휴대한 채 학교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16. 17: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본관 1층에서, C 당직자인 피해자 E이 학교 밖으로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뭐? 112?"라고 말하며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9cm)를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D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칼을 휴대한 채로 무단으로 학교 건물 안 교실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칼을 꺼내어 보이며 협박한 사건이다.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5.5. 22:26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6. 21:49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를 지나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2고약17108 약식명령문, 2017고단9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력을 비롯하여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7: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망천 고개 삼거리 방면에서 삼계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D매장 방면에서 망천고개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미등록 비버125시시 오토바이를 위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6. 1. 22:05 피해자를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증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고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안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9:3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D호, 딸인 E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폭행하고,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을래. 죽고 싶나. 가만히 안 놓아 둔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20m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커터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진정성이 담긴 태도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였으며, 이 사건의 목격자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딸)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으로는 약 26년 전의 벌금형 1회 전과만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선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