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2014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0세)의 모 등 다른 가족들이 마당에서 김장을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등에 성기를 대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5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당시 11세 ~ 12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부가 농작하고 있는 논 근처의 컨테이너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에서 그 곳에 있는 매트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바지, 속옷을 모두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년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 ~ 12세)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년경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일명 '포르노'(음란물) 영상을 피해자(당시 12세 ~ 13세)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담긴 B(가명)의 진술 1. 상담기록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및 판시 제1.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의 가. , 나.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주거지 거실 및 컨테이너에서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겉옷,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미수 및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위 컨테이너에 간 것은 단 한차례뿐이고, 컨테이너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인정하는 행위를 한 외에 추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다.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년경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준의 음란물 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03년생이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각 범행은 피해자의 초등학교 5학년 무렵부터 중학교 1학년 무렵까지의 일이다. 피해자는 중학교를 지날 때까지 이 사건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언급하지 않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 언니에게 처음 이 일을 언급하였고, 이후 학교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가 친구의 손에 이끌려 2019. 7. 10. 경 학교의 전문상담사와의 면담을 하게 되어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 되었다. 나. 피해자는 2019. 7. 16. 경 경찰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제11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과정 및 방식에 비추어 보면, 당시 담당 경찰관이 이 사건에 관하여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지는 않았고,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의 세부내용에 대한 묘사가 풍부하며, 피해 당시 상황의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 및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다. 피해사실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더하여, 피해경험에서 비롯된 피해자의 감정에 관한 진술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개연성이 있다. 피해자는 판시 제1. 가. 항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생각해보면 그게 제일 충격이었다. 그땐 아무 것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안다. 그 충격적인 일만 기억난다.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6학년 때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묻어갔다. 남한테 말하기에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죄책감도 들었다. 그때부터 아빠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싫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제1. 나. 항과 관련해서는, '기분이 매우 안 좋았다. 이번에는 아프게 했으니까, 기분 안 좋고, 느낌도 별로였다.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 같은 죄책감 들었다. 가족끼리 막 옷 벗고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 평범한 것 같지는 않았다.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죄책감 들었다. '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학교의 전문상담사와 상담 시 '피고인이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이상한 데를 만졌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기고 온 몸을 만지고 콘돔을 하고 강제로 삽입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중단하고 뒤에서 안았고 등에 무엇인가가 느껴졌는데 정액이었던 것 같았다. 중1 때는 조부의 논에 있는 컨테이너에서도 당했다. '는 내용을 포함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전체적으로 경찰에서의 위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친구의 권유로 상담사를 찾게 되어 위 피해진술을 하였을 뿐이고, 위 상담사가 사전에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위 상담사는 먼저 피해자로부터 대략적인 진술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하여 추가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 방식은 면담자의 예단이 반영되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에 해당한다. 마. 피해자는 법정에서, '판시 제1. 가. 항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않은 채 가슴과 엉덩이만 만졌을 뿐 성기는 만지지 않았다. 판시 제1. 나. 항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않은 채 가슴과 엉덩이만 만졌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컨테이너에 둘이서 몇 번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핸드폰 화면에 아무 것도 켜져 있지 않은 채로 화면 잠금만 풀어서 피해자에게 주어서 피해자가 아무 것도 하고 않고 핸드폰을 내려놓은 적이 있고,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었다. '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입한 한 후 화장과 성적 문제로 피고인과 갈등을 겪고 그로 인해 쌓인 감정들이 터져서 친구와 상담사에게 허위로 이야기하게 되었다. 경찰에서도 먼저 친구들과 상담사에게 말해놓은 것이 있는데 경찰 진술시 그와 다르게 진술하면 내용이 다른 점이 문제될 것 같고, CCTV, 마이크와 경찰관님이 있는 진술녹화실에서 압박감을 느껴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판시 제1. 가. , 나. 항 범행 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피고인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2) 피해자의 경찰 진술 시 피해자 변호사가 근거리에서 동석하였다. 당시 진술을 청취했던 경찰관(피해자와 같은 여성이다)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기 전에 공예, 자수 등 피해자가 좋아하는 것, 피해자의 일상 등에 관하여 상당 시간 대화를 한 후 피해진술을 듣기 시작하였고, 그 진술 청취 시 경찰관의 태도에서 어떤 압박하는 경향을 찾을 수 없다. 위 진술은 피해사실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 차근차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피해자도 지속적으로 기억을 환기해가면서 질문에 대답하였다. 3) 학교에서의 상담 경위 및 그 당시 피해자의 태도 등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완전한 자의에 의하여 상담을 받았다기보다는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가 친구가 피해자를 상담실로 적극적으로 데리고 가 상담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의 일관되고 지배적인 감정 상태는 자신이 피해사실을 외부에 터놓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가족이 무너지게' 되지는 않을지 극히 두려워하는 것이고, 피해자는 위 상담 시로부터 경찰 진술 시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위와 같은 강한 불안을 표출하면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피해자가 단지 화장 등의 문제로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나 화가 났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상담이 있었던 2019. 7. 10. 경 아침 피고인으로부터 화장 문제로 지적을 당했는데,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로부터 수일이 경과한 같은 달 16. 경 이루어졌다는 면에서도 그와 같이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2019. 7. 10. 위 상담을 받았고 그 직후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같은 달 12. 경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시설로 입소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달 17. 경 긴급체포되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더 이상 피해사실에 관하여 홀로 침묵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나, 경찰 진술 시 '친구들에게 말한 후 너무 빨리 진행되어 경찰관이 오고 일이 커진 것이 아닌지, 언니와 엄마의 얼굴도 못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을 토로하는 등 위와 같은 급속한 가족관계의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포함한 앞서 본 여러 사정,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경찰에서의 진술에 배치되는 일부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중에는 미수범과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에게 강간미수, 강간, 유사강간 및 성적 학대 등의 범행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데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그 행위 태양 및 범행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가정 파탄의 우려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 일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 후에 보인 태도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요구와 다른 가족들에 대한 걱정으로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홀로 괴로워해야 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도 크다.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한 가정의 보호 울타리가 크게 훼손되었고, 피해자는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