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9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 A는 2012. 10. 20. 11:00경 나주시 I에 있는 피해자 F의 비닐하우스 건조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쇠파이프 관(길이 4m × 지름 40mm) 9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J 1톤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내지 2012. 3. 시간불상경부터 2012. 10. 20. 12:4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3, 14, 35 내지 3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95만 원 상당의 철재 등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10. 20. 11:00경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나주시 I에 있는 F의 비닐하우스 건조장까지 피고인 소유인 J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수사기록 55면 내지 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품이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L, F,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 A는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35 기재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절도 범행과 같이 경찰이 먼저 신고 등을 통해 범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먼저 범행 장소 및 피해품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 N의 진술 역시 피고인 A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으며, 범행 시점이 피고인 A의 경찰 임의동행 시점과 바로 근접해 있어 피고인 A가 정확한 기억에 근거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래 무죄 부분과 달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35 기재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검찰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3, 14 기재 범행 역시 피고인 A가 먼저 범행을 자백한 것이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0. 7. 3. 08:30부터 같은 해 7. 5. 08:30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O몰타로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P 소유의 M볼트 3,000개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3. 08:30부터 2012. 10. 20. 시간불상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15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545,000원 상당의 건축자재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경찰 및 검찰에서 한 자백 진술,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이 있다. 이 중 피고인 A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은 단순히 절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 A가 절도 범행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A의 검찰 자백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 A는 이 법정이 이르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한 건이나 여러 건이나 똑같다'는 경찰의 유도에 따라 자백에 이른 것이고 검찰에서도 이미 증거가 다 갖추어져버렸다는 생각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결국 쟁점은 피고인 A가 검찰에서 한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라고 할 것인데,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취지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학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검찰에서 한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A는 2012. 10. 20. 경찰에 절도 혐의로 임의 동행되어 1회 조사를 받으면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36 내지 38 기재 범행(이하 연번은 모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대한 것이다)을 자백한 이후 2012. 10. 22. 3회 조사를 받으면서 연번 13, 14, 30, 11, 17 기재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2012. 10. 23. 4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처음에 위 연번 13, 14, 30, 11, 17 기재 범행을 다시 부인하였다가 경찰이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다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2. 10. 23.(5회), 같은 달 24.(6회), 같은 달 25.(7회), 같은 달 30.(8회) 등 네 차례에 걸쳐 경찰관과 함께 각 현장을 확인한 후 그 현장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가, 2012. 12. 11. B과 대질 조사를 받을 때에는 다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연번 1 내지 35 기재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다시 2012. 12. 11. 10회 조사 및 2012. 12. 15. 11회 조사 시에는 절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2. 12. 20. 검찰 제2회 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 전 검찰수사관과 면담을 하면서는 경찰이 자신이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조사를 시작하자 다시 절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자백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그 자체로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스스로 각 절도 범행에 대하여 기억한 상태에서 자백한 것이 아니라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피해통보표를 토대로 자백을 하였고, 현장 조사 시에도 경찰관으로부터 현장 부근까지 안내를 받은 이후 처음에는 범행 장소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범행 장소를 지목하면서 현장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 A가 절취하였다고 자백한 피해품 중 유로폼 200장(연번 4번), 쟁기 100kg(연번 17), 유로폼 130장(연번 23번), 유로폼 110개(연번 27), 가로 4m, 직경 25cm 강관파이프 5개(연번 32), 철근 보철근 4톤(연번 34) 등은 그 무게나 규모 등에 비추어 선뜻 피고인 A 혼자서 1톤 포터 트럭을 사용하여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가로 4m, 직경 25cm 강관파이프 5개(연번 32)에 대한 피해자인 Q은 25cm 강관은 2명 내지 3명이 합세하여야 물건을 옮길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14면), 법정에서 증언한 경찰관 R도 '그렇게 무거운 것을 이 분 혼자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는 연번 13의 절취품과 압수된 절취품(연번 36 내지 38)을 제외한 모든 절취품을 'S'의 B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S' 외에 피고인 A가 절취품을 판매한 다른 고물상에 대하여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피고인 A의 절취품과 B이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장물 사이에 시기와 품목에서 일치하지 않고 있다. 연번 20에 대한 피해자인 T은 피해품 중 8미터 길이의 철근은 산소용접기로 잘라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864면), 피고인의 차량 등에서 산소용접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번 28에 대한 목격자인 U은 용의자가 탄 차량에 대하여 'V' 또는 'W'이고, 2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85면), 연번 31에 대한 피해자인 X은 용의자에 대해 50대 초중반의 남자로 몸이 건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168면), 이는 피고인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다. 2012. 12. 20. 검찰 제2회 조사 시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체념한 듯 한 상태에서 범행을 소극적으로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전남 영암군 Y에서 'S'이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부터 2012. 10. 18. 13:40경까지 위 S에서 A로부터 무죄 부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양수기, 모터, 아나방, 유로폼, 나사 종류, 베토기, 배수로 발판, 쇠파이프, 활죽대, 철근 등 고철 4,59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철 출처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고철 4,590kg을 1,642,6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에 대한 절도 범행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15 내지 34 기재 각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절도 범행의 피해품을 피고인 B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 B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종전 입장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자백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