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66

범죄사실 2023고단1566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콜센터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할 때 국제전화를 국내 이동전화로 변작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일명 '중계기')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그와 연결된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8. 12:14경 불상지에서 '민생지원 자금대출'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O에게 전송하였고 이를 수신한 피해자는 E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게 되면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받으시고 대환대출 방법으로 신용도가 올라가고 이율이 낮아진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을 받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사서 E은행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다,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1,200만 원을 인출하여야 하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내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해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U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1. 19:37경 <주소>에 위치한 <지점명>W ATM기기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E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지금 카카오톡으로 대출 신청서를 보내줄 테니 신청서를 작성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악성코드 설치파일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한 뒤 '지금 기존 캐피탈에 대출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신용도 문제로 대출금 중 50% 정도를 상환하여야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22. 11. 10. 19:23경 I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7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1. 10.경 <주소> D은행 <지점명>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3. 21: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 선불 유심 모집책으로부터 중계소 관리책 업무를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2. 10. 14. 15:00경 <주소1>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퀵 배송으로 보내온 J 명의(<휴대전화번호>), K 명의 (<휴대전화번호>), L 명의(<휴대전화번호>), L 명의(<휴대전화번호>) 총 4개의 유심을 수령한 후 그 즈음 <주소1> 앞 노상에서 중고가로 직접 매입한 휴대전화 공기계 4대에 위 유심 4개를 각각 삽입한 뒤 2022. 10. 20. 17:30경 <주소1> 앞에서 위와 같이 유심을 삽입한 휴대전화 공기계 4대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하여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위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하면 이 사건 통신장비를 통해 국내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수·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단1814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콜센터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할 때 국제전화를 국내 이동전화로 변작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일명 '중계기')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그와 연결된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E은행 여신팀 M 대리 행세를 하며 '1.8%의 저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신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해주겠다, 은행 인출한도를 최대한 높이고 카드론 대출을 받아 체크카드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우리가 보내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6. 21:46경 <지점명> E은행 ATM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4. 1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현금 5,2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S에게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 N 행세를 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점수가 800점이 되어야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점수가 700점 정도 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카드 대출금을 갚으면 점수가 올라가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작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D은행 계좌(<계좌번호>)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8.경 <지점명> W ATM에서 위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현금 18,713,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16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해주면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의정부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회선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서울동작경찰서 공람문서 요청, 압수물 분석보고-휴대폰·유심칩, 인출책 인상착의 특정, 추가 여죄 정황 입증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타인명의 휴대폰 명의자 정보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사진, 서울동작경찰서 공람문서, A의 휴대폰 사진 자료 일부 캡쳐사진, A과 리드모바일 및 Q 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A과 R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A의 휴대폰 동영상 자료 일부 캡쳐사진, 이체결과 상세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전화 사진, 각 통신사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계좌별 거래명세표, 카톡대화내용,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23고단18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S,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카카오톡 캡쳐본, CCTV 사진, 장기카드대출 신청 확인서, 피해자 U은행 거래내역, B은행 <지점명> CCTV, E은행 <지점명> CCTV, <지점명> W CCTV, C은행 <지점명> CCTV, Y은행 <지점명>, D은행 <지점명>,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23고단1566 중 1항 및 2023고단1814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7.경 피고인이 퀵서비스로 양도한 통장과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증거기록 23형제4587호 234쪽)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피고인이 퀵서비스로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범행 도중 인터넷으로 '송금 알바'를 검색하여 나오는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들을 찾아보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23형제4587호 329쪽),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휴대폰을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모두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함을 알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216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자료 제출) 1. 각 회신자료, 피의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 제6 내지 10호증은 그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임이 명확하고 위 피해자들에 의한 묵시적인 취소의 의사표시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피해자들에게 환부하고 몰수하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X과 합의하여 피해자 X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폰 중 일부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