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엠디엠에이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수입,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일본국 도시 록본기구에 있는 'E'에서 남자친구인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E'에서 G에게 일본화 5천엔(한화 약 73,000원)을 지불하고 엑스터시 1정을 구입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21. 새벽경 위 'E'에서 G에게 일본화 5천엔(한화 약 73,000원)을 지불하고 엑스터시 1정을 구입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다. 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매입한 엑스터시 1정 중 2/3정을 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1/3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0. 17, 18:30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김포공항 입국장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을 화장품 가방 안에 넣어 입국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0. 20. 새벽경 서울 마포구 H에서 위 마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1정 중 2/3정을 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이 1/3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2, 11. 새벽경 위 'E'에서 일본인 I로부터 교부받은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1. 9. 21. 10:00경 일본국 도쿄시 신주쿠구 J에 있는 F의 주거지인 K 빌딩 201호에서 F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손톱만큼의 양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내지라, 바, 사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국과수 정밀실험결과),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수사보고(시가보고),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보고) [판시 제1의 마항 및 제2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감정의뢰 추가회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및 투약시기 추정), 수사보고(시가보고),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의 가. 나. 다. 사항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행위와 판시 제2항 대마 흡연 행위에 관하여 380,750원{= 엑스터시 1회 투약분 80,000원 + (엑스터시 3 정 X 엑스터시 1정당 시가 100,000원)+(대마 1회 투약분 1,500원 × 1/2)}을 추징하고,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엑스터시 투약행위는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엑스터시를 사용한 것이고, 판시 제1의 마. 바.항 기재 엑스터시 수입 및 투약행위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엑스터시를 사용한 것이므로, 위 각 투약 및 수입 행위에 관하여는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마.항과 관련하여 엑스터시 1정이 자신의 화장품 가방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입국하였으므로, 엑스터시 수입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담배와 같은 것이라고 권유하여 한 차례 흡연을 시도하려다 냄새가 너무 역해 실패한 사실이 있을 뿐, 대마 또는 마약류임을 알고 흡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엑스터시 수입 범행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를 판시 제1의 바.항과 같이 함께 투약한 F은 경찰에서, 고인이 위와 같이 투약한 엑스터시를 어디에서 구입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 이) 일본에서 구입한 엑스터시를 가지고 왔다고 말을 해 주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검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본에서 위 엑스터시를 구입해서 입국할 때 가져온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 그런데 언제, 누구에게 구입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음을 재차 확인하였던 점, F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 “한국에 왔을 때 약 일주일 가량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있으면서 피고인이 그 약을 일본에서 가져왔는지 여부에 대해서 들은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저는 일본에서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라며 앞서 본 진술과 일부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제가 일본에서 G으로부터 구입하였고, 삼각형 모양의 새로 나온 신종엑스터시를 가지고 왔다고 말을 해주어서(일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가져온 것을) F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수사기록 202-203쪽), F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모발(약 12cm 길이)에 대한 3cm 간격의 분절감정 결과 각 구간에서 모두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타나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해 온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은 일본에서 입국한 지 불과 4일 만에 판시 제1의 바.항과 같이 클럽을 찾아 일본에서 가져온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1. 11. 말경 F에게 전화를 걸어 이엑스터시 투약 혐의 등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당시 피고인의 투약 사실도 모두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2011. 12. 10. 일본으로 출국하여 다음날인 2011. 12. 11. 경 또다시 엑스터시를 투약할 정도인데, 피고인이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가방 속에 보관해 두었던 엑스터시를 잊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입국할 당시 자신이 엑스터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대마 흡연 범행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이 법정에서, 엑스터시를 먹게 되면 잠이 잘 오지 않는데 대마초를 피우면 잠도 잘 오고 안정이 되어서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한 후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쿠킹호일로 파이프를 만들어 대마초 손톱만큼의 양을 올리고 담배처럼 피우는 방식으로 피고인과 함께 대마초를 흡입하였는데, 흔히 일본에서 대마초를 ‘떠리’라고 불러 당시 피고인에게 '떠리'라고 말하였고, 담배 피우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삼킨 다음에 3초 있다가 뱉으라고 대마초 피우는 방법도 알려주었으며, 당시 '떠리'라고 했을 때도 피고인이 더는 물어보지 않아 피고인이 대마초인지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위와 같이 쿠킹호일을 이용하여 파이프를 만들고 그 파이프에 대마초 소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은 그 흡입방법 자체로 정상적인 담배 등과는 확연히 다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이 건네준 파이프를 1회 입에 대고 흡입한 후 냄새가 역하다며 "나와는 안 맞는다”라는 말을 하였을 뿐 자신이 흡입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대마 또는 마약류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중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8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2회에 걸쳐 매수하고, 1회 일본에서 국내로 수입하고, 4회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피고인이 일본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를 매수,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국내에 수입하였고,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엑스터시를 가방에 넣어둔 것을 잊고 있었다거나 대마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엑스터시 투약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는 피고인이 투약하기 위해 구입하였던 것으로 그 양도 1정에 불과하여 제3자에게 널리 전파될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1, 12, 12.경 사이에 일본국 도쿄시 불상의 장소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전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안산단원경찰서는 F 등에 대한 마약수사를 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발견하고 2011. 12. 12. 13:50경 피고인을 체포하였고, 체포 당일 소변 40ml 과 모발(길이 15~24cm 가량, 260 여수)을 채취한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위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및 엑스터시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 소변감정으로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중독자의 경우 투약 후 7~10일까지 가능하다는 연구자료 등에 근거하여, 검사가 이 부분 범죄일시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한 사실, 또한 검사는 당시 피고인의 행적 등을 수사하여 이 부분 범죄장소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시기나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시기와 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보는 이상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방법이나 투약량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불상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1. 12. 12.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본으로 출국한 것은 2011. 12. 10.이고 2011. 12. 1.경부터 위 출국 전까지는 국내에 머물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 및 필로폰 투약 후 소변에서의 검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2011. 12. 1.경부터 같은 달 10. 사이에 '국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일본국 도쿄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3. 경 사이에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1. 6.경 사이에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1. 9. 경 사이에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만에 기초하여 그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경우 그 투약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한 것으로 무려 3개월에 이르는바, 필로폰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이 부분 공소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투약시기로 기재된 위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