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일자 출생)의 할머니와 사실혼 관계이다. 1. 2018. 7.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8. 7. 하순 일자불상 오전경 제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마를 해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0, 22.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04:3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끌고 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입술을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 CD, 진술분석 의견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친과 피해자의 남자친구 문자메시지 등 편철), 수사보고(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문자메시지 등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다만, 2019. 10. 22. 04:30경 피해자의 몸에 아토피가 심해 다리 부위를 만진 적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 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G 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시기,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화된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중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없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8. 10. 22. 문자메시지로 H(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H은 2018. 10. 23. F(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H은 F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며 '저번에 제주도 갔을 때 안마해준다면서 피해자를 만졌고 피해자는 무서워서 화장실에 있었다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게 된 경위 및 상황이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3)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건과 피해자 및 진술조서 환경의 특수성 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간적·공간적 맥락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었으며, 피해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 사건 당시의 대화,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생각과 정서가 드러났으며 사건과 관련한 생각과 정서가 포함됐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4) 피해자는 2018. 7.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G 센터에서 '저번 일 때문에 자고 가기 불안했다', '엄마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은 수사기관에서 제주도에 가기 전부터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자자고 했다'새벽에 나갈 때도 같이 나간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친할아버지로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그 모친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올 때마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렀던 점, 피해자는 모친에게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피해자는 '엄마가 새벽 4시 정도에 집을 나섰고 피해자는 그때 깨어있었으며 당시 피고인도 집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7. 24. 04:00부터 05:00까지, 2018. 7. 25. 04:00부터 05:45까지는 집에 없었으므로 추행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피해사실을 H에게 알렸다고 주장하고 H도 이를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취지는 '엄마가 없을 때 범행이 있었다'는 것이지 '엄마가 나간 직후 범행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6)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나 어떠한 원한 관계를 찾을 수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을 친할아버지로 알고 성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2년 6월15년 나. 판시 제2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1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죄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위 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판시 제1죄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