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5:20경 대전 동구 산서로 1658에 있는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전면 우측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의 후면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1,085,5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봉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로변경 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후행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불법성이 중하다. 심지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신호대기로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와서 항의를 하였음에도 하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는바, 위와 같은 도주 범행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려는 의사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알콜성 치매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거나 또는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다른 차량을 추격 중에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상도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음주운전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0:3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묵은지 등갈비찜과 소주, 음료수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1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탄소섬유보온재 설치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전북 군산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탄소섬유발열체 제조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계룡시에 있는 합기도 체육관에서 탄소섬유보온재 설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탄소섬유보온재를 납품하여 주면 2019. 1. 3.까지 공사를 끝내고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이박스 제조업을 별도로 운영하였으나 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폐업 및 휴업하게 되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지인들로부터 약 5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각 차용금 채무를 '돌려막기' 방법으로 상환하고 있었으며, 신용등급 또한 8등급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탄소섬유보온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난방기기보드 40개, 공판 20개 및 매트 2개 등 시가 합계 3,971,000원 상당의 탄소섬유보온재를 공급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탄소섬유보온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계룡시 G 관장과 체육관 보온재 설치공사를 하기로 하고, 우선 원장실부터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보온시공을 진행하였는데 성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합기도체 육관 관장인 H도 실제로 발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그 물품의 반환 및 대금 지급에 관한 분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피고인이 종이박스 제조업을 별도로 운영하였다는 점과 채무자 존재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비교적 소액인 이 사건 물품대금 3,971,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아들 명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상당한 금액이 위 계좌에 입금되기도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에 대한 지불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확인한바 상황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이해한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7.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정차하다가 E 방향을 향해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남, 36세)의 G 카니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사고 장소인 남양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피의자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00

범죄사실 2020고단2200 피고인은 2020. 1. 24. 1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동 지하철역 12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B에게 "고향이 서울 광명인데 부산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 면접을 보러 왔다. 기차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차비 6만 원을 빌려주면 계좌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구직활동을 위해 부산에 오거나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513 피고인은 2019. 7. 31.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에게 "서면에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돈이 없다. 제빵 관련 일을 하고 있어 저를 믿고 빌려주면 내일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금융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0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G, H, I, J, K,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N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O의 고소장의 기재 2020고단2513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690,000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의 피해자가 11인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선의를 이용한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사기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3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15

범죄사실 2020고단471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2. 11:0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8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몰래 꺼내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4. 08: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8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시가 1,4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1개를 몰래 꺼내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9. 20:15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시가 5,200원 상당의 밀감을 몰래 꺼내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5. 19:15경 부천시 K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 흔들어 부러뜨려 수리비 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7 피고인은 2020. 11. 8. 20:10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 관리의 P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인 피해자 관리의 파워에이드 음료 1병을 꺼내어 마셔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I.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편의점 CCTV 영상)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사진 등 1. 피해물품 영수증, 피해 영수증, 견적서 2021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무전취식,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8세)은 위 커피숍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9. 5.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분당에서도 라이브카페를 하고 있는데 E 전무이사, F 이사, E현장소장이 와서 가게에서 술을 먹고 간다, 골프접대비 200만 원을 주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발췌) 1. 각 은행별 계좌내역 1. 수사보고(계좌분석 보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은 대학교의 같은 동아리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3:00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13. 새벽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 20:30경 경기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00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죽고 싶다. 성폭행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다"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맥주병, 화분, 어항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목격한 B가 이를 만류하자 B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C(68세)가 재차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꺾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주 및 손님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손님인 피해자 D(68세)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를 깨진 맥주병 파편이 있는 바닥으로 밀어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0일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 및 손님에게 폭행을 가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D와의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은 제2, 3항 폭행 및 상해에 대하여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사건현장에 있었던 B, E, C 및 D의 각 진술이 범죄사실에 들어맞는다. 피고인도 제1, 4항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음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 목격자들이 재물손괴, 업무방해에 관해서만 사실대로 진술하고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허위 진술했다고 볼 다른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2, 3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월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를 저지르고 그에 관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 20:30경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4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허권 매매 계약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조회 등, 각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경영자문계약서,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결과),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계좌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E로 송금된 4억 원 사용내역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 전후로 모회사인 주식회사 E가 자회사인 주식회사 F의 공장증축공사 및 생산자동화설비 시스템 구축 등에 투자금 이상을 지출하여 피해자가 기대한 대로 투자금 상당액이 사용되었으므로 그 용도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할 수 없고, 이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위해 전도금을 지출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자금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해 자회사가 채권회수조치를 취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어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투자한 4억 원은 자회사의 시설투자 및 운전자금 용도로 각 2억 원씩 사용하여야 하고 기존 투자금이나 차용금 반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피해자의 투자 전에 지출했다는 2억 여 원이 자회사가 지출하여야 할 증축공사 대금 등을 모회사가 전도금으로 대신 지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투자금으로 이를 보전하는 것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는 피해자와의 계약상 금지된 기존 차용금 반환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고인이 투자 이후에 지출했다는 2억 원 중에서도 투자금을 직접적인 재원으로 지출한 비용은 8,400여만 원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는 투자금 4억 원을 모두 소비한 이후에 지출한 것이다. 피고인은 모회사를 운영하며 경영악화로 재정난에 시달리다가 투자금을 받은 즉시 모회사의 계좌로 이체해 대부분 모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소비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4억 원을 선뜻 투자하지는 않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를 숨긴 채 투자금을 받으면 전액 자회사의 시설자금 등에 지출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행위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은 즉시 모회사의 계좌로 전액 이체해 대부분 모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소비하는데 이를 편의상 자회사의 자금집행을 대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투자금 4억 원을 이체한 다음 날짜로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까지 작성해 두었다. 이를 모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모회사의 경영을 겸하면서 그 재정난을 여실히 알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였고 이는 투자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자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운영하며 자회사 투자자를 속여 4억 원의 자금을 편취하고 이를 임의로 모회사에 대여해 자회사에도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액이 상당히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두 회사를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안이하게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죄로 투자 취지대로 자회사를 위해 모회사의 자금을 상당액 지출하여 각 범죄의 실질적인 손해가 크지 않다고 볼 정황이 있고 그 후 투자자가 자회사를 1억 원에 인수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이자를 받기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 6.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확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9:2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광안리 해수욕장 쪽에서 D 남천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바퀴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 제2중수지관절 탈구 및 요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CCTV 영상 및 사진,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0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금남로 89 유동사거리 교차로를 금남로 5가역 교차로 방면에서 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양동시장교차로 방면에서 광주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 앞 인도 상에 설치된 볼라드를 위 택시 뒤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02:5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J에 있는 'K' 호프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금남로 89 유동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M,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7.경 서울 동구 동 -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경기 남양주에서 아파트 분양권 중개 및 판매를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9.까지 원금에 이자 300만 원을 보태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2억 7,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던 반면 이를 변제할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변제기한인 2011. 12. 9.까지 원금인 5,000만 원에 이자 300만 원을 보태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8.경부터 2011.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차용증),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서 첨부, 이송요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이나 피해금액 등 범행 내용, 현재까지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7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5:0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오르막 비포장 경사로를 진행하던 중 노면이 미끄러워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자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공사현장이라 다른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작업자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천천히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작업자들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마침 위 지게차의 좌측 후방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위 지게차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탈장갑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주)에서 건축부장으로서 여수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공사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을 맡으며 A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C 7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되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해당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소지한 자가 운전하도록 하고,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을 확인하여 사고 위험을 미리 방지하며 운전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A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한 과실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지게차의 바퀴로 피해자 F(남, 37세)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탈장갑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사고 지게차 등록사항 확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을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건설기계 운전의 점,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과실이 비교적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상대적인 과실 비율 및 지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