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33 1.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E과 2014. 8. 6.경 식당업을 하면서 E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F)과 위 농협통장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 E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의동의 없이 관련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고, E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출 관련 서류 위조 등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31.경 태백시 G아파트 앞 H에서 '미즈사랑' 대출회사로부터 팩스로 받은 '대출거래계약서' 용지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고객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300만 원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산와머니' 저축은행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 채무자란에 'E, 2014. 10. 22.'라고 기재한 뒤 이름 서명란에 'T'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300만 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미즈사랑'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산와머니' 저축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대출업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 '미즈사랑'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E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액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BI 저축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E 행세를 하면서 100만 원을 대출 신청하고, E 명의로 휴대전화 인증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액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러쉬앤캐쉬'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위 제1의 가 3)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산와머니'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경 1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4. 7. 31.경 태백시 J에 있는 피해자 KT 주식회사 K지점에서 담당 직원 L에게 E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알려주고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606,800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M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태백시 N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과 E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O식당에서,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타인에게 보여주고 돈을 빌릴 생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태백시 N건물 제1층 102호를 보증금 오천만 원, 계약금 일천만 원에 M이 2014. 7.부터 2016. 7.까지 피고인에게 임대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한 다음 임대인란에 M의 성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초순경 태백시 P에 있는 Q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가게 보증금을 걸테니 돈을 빌려달라, 보증금이 5,000만 원이다.'라고 말하였고,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태백시 N건물 제1층 102호는 피고인이 아닌 E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20만 원에 임차한 상가였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7. 2.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총 2,1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6.경 태백시 S에 있는 T 호텔에서, U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E의 동의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E이 2014. 8. 26. 1,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4. 8. 27.부터 100일 동안 매일 13만 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하단에 E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차용증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Q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휴대폰 개통 서류 첨부), 원부증명서, 모바일간편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제출 녹취파일 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금융 대출관련 조사), 대출거래계약서(미즈사랑, SBI저축은행, 러쉬앤캐쉬, 산와머니) 1. 입금확인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2017고단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동의를 받아서 E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으며 휴대전화도 개통한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는 방법의 일환으로 피고인과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고, 비록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자 통장도 만들기는 하였지만 자신은 주방에서 일하였을 뿐 통장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에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었고, 휴대전화 개통 역시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통장이 식당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E이 피고인에게 대출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거나 휴대전화를 자신 명의로 개통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M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Q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의 편취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4. 7. 경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있을 때 피고인이 찾아와서 가게보증금 5,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면서 그거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보증금으로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4. 9. 12. 800만 원, 2014. 10. 22. 300만 원을 더 빌려주었던 것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는 돈을 확인해보기 위해 피고인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빌려간 이후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다는 증인 Q 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Q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허락 없이 E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U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보증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E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게 되었다는 증인 U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확실히 변제받을 방편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요구하였던 U이 E 명의의 차용증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 Q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