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피해자 B(여, 58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2:35경 아산시 C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서 D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들 몇시인데 술먹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어깨를 발로 밟아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8.경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도 동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스텐 임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실제로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 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B 명의로 'C'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때부터 2018. 11. 30. 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 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C'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때부터 2018. 11. 30. 경까지 A으로 하여금 위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현장확인결과 보고서 1.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20: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0세, 가명)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내지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7, 15, 내지 18. 06:3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C(여, 18세)의 방 안에서, 잠을 깬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툭툭 쳐 만지고, 이를 피해 일어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꼬집듯이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가족관계등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자녀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이 법원에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계속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에서 피고인은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며, 기타 범행대상, 범행수법, 범행환경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7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증금, 인지세, 지급보험료 등의 비용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계좌명의자,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자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수금책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18.경 B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현금을 전달받은 후 그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6. 19. 경,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 F 과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주겠다.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 13:03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6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아 2019. 6. 19. 13:45 오산시 성호대로 85 에 있는 오산우체국 앞에서 위 G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5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G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I 대화내용 사진, 범행 장면 등 사진, 현금가장 봉투 사진, B 어플리케이션 실행 사진, 스마트뱅킹 캡처사진, 휴대폰 캡처사진, I 메시지 사진, 메시지 내역,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CD 2매, B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 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바로 검거되어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23:58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풍덕천동 방향으로 가는 D BMW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위 112신고를 한 신고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D BMW 승용차가 심하게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음주측정거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그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비록 2007년에 이종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적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21:2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같은 날 발생한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내 피의자 보호석에 앉아 있던 중,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소지품을 주우려고 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의 얼굴을 왼쪽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 피의자에 대한 보호 및 감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딱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지방 언론사 소속 기자로서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십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6. 13. 밤 무렵 D, E, F과의 사이에, 채팅 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자는 명목으로 무작위의 피해남성을 유인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9. 6. 14. 00:25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휴대폰 앱 'G'을 이용하여 '학생 어때? 여자 20 지금 만날래요'라는 내용으로 프로필을 등록함으로써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본 피해자 H(39세)로부터 '만남 가능해요'라는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즉시 서울 도봉구 I빌라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55경 위 청도빌라 앞에서, E와 D은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돈을 줄 것을 거부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 B을 밀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그 곳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어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2만 원을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내용, B 휴대폰 내 'G' 대화내용, 검사지휘내용, 피의자 A 휴대전화 음성파일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진단서, 피의자 B 소유 휴대폰 내 G 앱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압수한 현금 사진, 피의자 A이 제출한 음성과일, 블랙박스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의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병을 앓고 있었는 바, 심신미약 상태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사회화되지 않은 행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범행 당시의 언행, 범행 전후 나타난 피고인 B의 행동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집단폭행하여 재물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전치 4주에 달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집단성, 계획성,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을 분배받았는바, 다른 공범들에 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8. 11. 1. 상습공갈죄 등으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년원을 퇴원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약 3개월 20일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를, 피고인 B이 소년보호처분 1회를 각각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은 만 15세 내지 16세의 소년범으로서,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의 가족들이 피고인 A, C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 A, C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원은 바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비록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대신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재활 및 교화를 위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5: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7세), 피해자 E(31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D으로부터 자신이 방영하는 인터넷방송이 옷을 벗는 야한 방송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국물이 담긴 뚝배기와 그릇 등을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쪽을 향하여 밀쳐내어 그로 인해 위 뚝배기 안에 담긴 뜨거운 국물이 위 D의 복부에 쏟아지고 피해자들의 손가락에 뚝배기가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 D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및 CD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22: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막걸리 구매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다시 위 식당 출입문을 지팡이로 수회 내리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업무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5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8. 03:0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탁자 위에서 잠을 자던 중 위 주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D(23세)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아 위 주점 바깥으로 나가다가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 왔다가 피해자로부터 '가게 영업을 마감하여 들어올 수 없다'고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8. 03:37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것"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F의 등을 뒤에서 양손으로 밀쳐 F를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8. 03:40경부터 04: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야,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어차피 징역가면 돼. 너는 내가 갔다 와서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을 선택한 경범죄 처벌법위반죄는 제외)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벌금 5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 · 인치된 이후 파출소 내에서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가 주를 이루는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 전력도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와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4. 00: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내가 아까 돈을 다주었잖아, 더러운 년 바 가지 씌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를 소파에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4.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순찰차량에 탑승하던 중 술에 취하여 열린 순찰차량 문짝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치고는 갑자기 "씹할새 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하며 행패를 부리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서해안 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4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아들 명의의 태안군 토지는 아직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는 등 단기간에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단계였으므로, 약속한 기한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5. 경 2,400만원, 2017. 3. 13. 경 1,248만원 등 합계 3,64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새마을금고계좌 입출금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제출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4:00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894번길 19에 있는 장두목근린공원 축구장에서 피해자인 형 B과 공동투자금 정산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직경 2.5센티미터, 길이 71센티미터)를 들어 피해자의 팔, 어깨, 허리,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전완부척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쇠파이프 사진, 목격자가 촬영한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인 형과 공동투자금 정산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판사 박희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애인대행 사이트인 'B'를 통해 피해자 C(여, 40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는 조건으로 3시간에 1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5. 18: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6번 출구 인근에 있는 술집과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함께 부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5.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부천시 D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옷을 모두 벗겨 나체로 만들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와의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 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들어 추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7년 성매수로 처벌받은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경 광명시 B에 있는 C볼링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룸살롱 등 주류업체에서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대여해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수사기록 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매우 오래전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6. 2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F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2. 23: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8세)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피해자가 무대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함께 춤을 추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로 되돌아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가명), E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주된 부분이 일관성이 있고, E도 무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보았다고 진술하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피고인은 피해자의 제부인 F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여 기절하였고, 안경이 부서지는 등 피해를 당하였는데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에 대하여 F이 항의하였고, F와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피해자 측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과 F는 쌍방 폭행 부분에 대하여 2019. 1.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2018. 9. 22. 당일 피고인과 F, E의 상처, 멍든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무마를 위하여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현장 사진 1. 고소장(D),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사건 확정일자 및 형기종료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수차례 폭력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누범기간 중에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전혀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조금만 처벌받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세차례의 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이 6급의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지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04:08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차량을 가지고 갔는데, 찾아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사안 설명을 들은 후위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경위 F에게 "민중의 지팡이가 내 목소리보다 클 수가 있어, 씨발놈들 그렇게 대단해, 수갑채워 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한 후 경위 E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경위 E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및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