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22

범 죄 사 실 ｢2020고단2422｣ - 횡령 피고인은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기간 동안 서울 관악구 B 건물 1층에서 ‘C’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피해자 D와의 사이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한다. D가 위탁판매를 위해 피고인에게 공급한 제품의 소유권은 D에게 있다.’는 내용의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6. ~ 7. 26. 기간 동안 위 C 가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 101대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대금 95,380,3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0,000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5,380,300원은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3741｣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그해 7. 중순경까지 서울 관악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E(주) 소유 미개통 단말기 21대(30,415,000원 상당) 횡령 피고인은 2019. 6. 5.경 휴대전화 단말기 도매업체인 피해자 E(주)와 ‘본 계약에 의하여 E가 C에게 설치·공급한 상품 일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매되기 전까지 E의 재산임을 분명히 하고, C는 제품의 공급시점 이후 2개월 이내 제품을 판매하되, 이후 재고는 E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C는 E가 지정하는 판매조건으로만 고객에게 구입 권유하고, 구입자와 C와의 상품판매계약에서 발생한 판매대금은 C가 책임을 갖고 E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체없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4.경 위 C 매장에서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위 피해회사로부터 F(F)사가 제조한 출고가 1,56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제품명: G,모델명 : H) 1대를 공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미개통 상태로 이를 AI AJ에서 알게 된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21대 합계 30,415,000원 상당을 중고업자 등에게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E(주) 소유 단말기 판매 후 정산금액 23,698,300원 횡령 피고인은 2019. 6. 14.경 위 C 매장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I(주)가 제조한 출고가 1,09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제품명 : J, 모델명 : K) 1대를 공급받아 같은 날 L에게 신규개통 판매하고 그 정산금액 497,6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휴대전화 단말기 76대 및 유심 50개에 대한 정산금액 합계 23,698,3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M 소유 미개통 단말기17대(24,783,000원 상당) 횡령 피고인은 2019. 6. 17.경 휴대전화 단말기 도매업체인 피해자 ㈜M과 ‘M이 C에게 인도한 단말기의 소유권은 M에게 있다. 위탁판매계약 해지 시 미판매된 단말기는 출고 당시의 원상태로 반품을 하여야 한다. C가 판매한 단말기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M의 정책표를 적용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C는 요금 및 단말기 수납 등을 익일 내 M에게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경 위 C 매장에서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F(F)사가 제조한 출고가 1,36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제품명 : N, 모델명 : O) 1대를 공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미개통 상태로 이를 AI AJ에서 알게 된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단말기 17대 합계 24,783,000원 상당을 중고업자 등에게 임의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4. ㈜M 소유 단말기 판매 후 정산대금 34,346,000원 횡령 피고인은 2019. 6. 24.경 위 C 매장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I(주)가 제조한 출고가 1,457,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제품명 : P, 모델명 : Q) 1대를 공급받아 같은 날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신규개통 판매하고 그 정산금액 807,5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휴대전화 단말기 28대에 대한 정산금액 합계 34,346,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2｣ - 횡령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판매정산서, 위탁판매계약서, 2019년 6월 및 7월 목록 ｢2020고단3741｣ -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T,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도난단말기 리스트, 2019년 6・7월 정산리스트, 지불각서, 위탁판매계약서, 내용증명, 녹취록, 위탁판매약정서, 출고명세서 등, 채무내역 상세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4, 7 내지 10, 13, 14, 16, 17, 18, 25, 27, 28, 29, 36,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020고단2422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