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9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사회 후배인 C, 사회 선배인 D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방법이 있다”는 취지의 홍보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E 단체채팅방을 이용하여 마치 파워볼 게임 결과를 적중시켜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파워볼 게임 결과를 예측해줄 수 있는데, 적중률이 높으니 파워볼 게임에 배팅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미리 개설하여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로 유인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여 범행에 이용할 사무실 임차, 범행 도구 구입, 도박사이트 개설, 대포유심 및 대포통장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역할을, C은 도박사이트를 관리 및 운영하면서 게임머니를 충전 또는 환전해주고 투자자들을 유인해오는 역할을, D은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F은(2019년 10월경 합류) E 단체 채팅방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이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파워볼 예상 당첨 결과가 제공되면 이에 호응하는 바람잡이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경 C이 중국에서 귀국하자 미리 준비해 놓은 초기자금 5,000만 원 상당을 제공하여 사기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대포유심칩,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한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범행에 이용할 도박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후 C은 2019년 7월 중순경부터 서울 관악구 H 오피스텔 10층 불상의 호실에서(2019. 10. 2.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I, J호에서) 대포유심칩을 이용하여 ‘K’, ‘L’이라는 제목의 M 계정을 개설한 후 마치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많은 돈을 벌어간 것처럼 현금 및 사치품 사진을 게시하면서 ‘N’, ‘O’와 같은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빚 청산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사람들을 유인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위 ‘G’ 도박사이트를 알려주면서 “파워볼 게임의 예상 결과(속칭 ‘픽’)를 알려줄 것인데, 그대로 배팅을 하면 2∼3배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D은 2019년 10월 초순경부터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대포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출금하고, F은 2019. 10. 24.경부터 E 단체채팅방에서 마치 C이 제공하는 파워볼 결과 예측 내용이 적중하여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호응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 F은 파워볼 게임의 결과를 예측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거짓 광고 및 호응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피고인 등이 알려주는 게임 결과에 돈을 배팅하도록 하여 결국은 모든 돈을 탕진하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D, F은 2019. 8.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의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75회에 걸쳐 합계 177,5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과 공모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T, C, F,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진술 문답서 13부 1. 수사보고(S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및 대화내역), 수사보고(S으로부터 압수한 물품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S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스마트폰 (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원 특정 및 피해자 확인 불가 사유), 수사보고(G 사이트 관련 피해자 확인 및 피해 진술 문답서 첨부), 수사보고(A 소재 확인 종합), 수사보고(G 사이트 접속화면 첨부)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입금 내역, 실회원 입금 내역, 9월~11월 정산표,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 Y카드 회신자료, R 회신자료(Q, Z), AA은행 회신자료(AB) 1. 도박사이트 캡처 사진, 텔레그램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2항, 제3항(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 F 등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파워볼 게임 결과를 예측하여 고수익을 얻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7,59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C은 본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총책임자는 피고인으로서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대포통장 모집 및 관리, 수익금 인출 및 통장거래 등을 모두 피고인이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C은 위 진술 취지를 반영한 조직도(증거기록 제3권 1365쪽)를 그려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위 진술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초기자금 5,000만 원 모두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할 다수의 유심칩이나 통장을 구하였고, 도박사이트 개설 방법에 관해 C과 의논하였으며, C과 수익금의 배분에 관한 약정을 한 다음 실제로 수익금을 배분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계획 및 실행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도망하였고, 3년 가까이 소재불명 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규명을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13명의 피해자들(AC, AD, AE, AF, AG, AH, AI, AJ, AK, B, AL, AM, AN)에게 합계 3,05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 직전 8명의 피해자들(AO, AP, AQ, AR, AS, AT, AU, AV)을 위하여 위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 424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한 공범 간 양형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