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23

범죄사실 2014고단1623 1. 아파트 투자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04. 12. 16.경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피고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아산시에 G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4개월 후에 투자 수익금으로 3배 정도를 벌 수 있게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공사는 2003. 9.경 G이 사업권을 포기하여 그 무렵부터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건설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골프장 투자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05, 2. 16.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기업은행 상동지점에서, 피해자 에게F! 전남 강진군에서 골프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업자들을 물색하고 있다. 골프장을 건설을 위한 땅 가계약을 할 돈을 빌려주면, 골프장 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투자금 30억 원을 유치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장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골프장 사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사업 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2. 16, 3,000만 원, 같은 달 17.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114 피고인은 H(같은 날 공소권 없음)과 부부지간으로서 이전에 H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던 피해자 1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공구상가를 지어 분양대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H은 2003. 10.경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남편 A 공구상가를 분양할 예정인데, 착공을 하여 분양을 하면 곧바로 분양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로 3~4개월 내에 빌린 돈을 이자와 함께 갚아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나는 파주에 땅이 있고 빌라도 한 채 가지고 있으며 대우아파트도 샀다"고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과 함께 2003. 11.경 부천시 원미구 J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죽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땅이 있는데, 그 땅에 공구상가를 지을 계획이다. 착공을 하면 바로 분양대금이 들어오니, 4억 원을 빌려주면 분양대금을 받아 은행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쳐서 원금과 함께 변제 할테니 4개월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공구상가를 지을 계획도 전혀 없었고, 빌라와 대우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H은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은 통장의 잔액이 마이너스일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2. 1.경 1억 7천만 원을, 2003. 12. 3.경 1억 8천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K)을 통하여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2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단 제1회 조서 중 77쪽의 1~4행 부분 제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분양계약서, 송금내역, 계좌입금내역 및 수표사본, 분양계약서사본, 녹취록 20143114₁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단 A에 대한 제1회 조서 중 194쪽의 2~10행 부분 제외) 1. I,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증, 각 차용증(H)(A),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I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2014고단1623호 사건의 최종 범행일시는 2004. 12. 16. 및 2005. 2. 17.이고, 2014고단3114호 사건의 범행일시는 2003. 12. 3. 임에 반하여 이 사건 각 공소 제기일은 각 2014. 5. 19. 및 2014. 8. 27.로서 각 범죄 종료일로부터 그 공소시효기간 7년이 훨씬 경과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고, 설령 피고인이 2005. 6.2. 중국으로 출국한 것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2008. 3. 26. 일본에서 위조통화수입죄 등으로 구속된 이후에는 이러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그 이후에는 다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어서,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각 공소에 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나아가 국외에 체류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 등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2005. 6. 2. 사업을 핑계로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 그 직후 피해자 F은 피고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2005. 6.27.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였고, 피해자 I는 2005. 6. 27. H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고 기다리다가 H의 주선으로 중국까지 가서 피고인과 만났으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2006. 7. 24, 피고인을 형사 고소한 사실, 피고인은 출국 이후 한 차례도 국내에 귀국하지 않던 중 2008. 3. 26. 일본국 구 1만 원권 화폐 200장을 소지하고 일본에 입국하였다가 위조통화수입 및 위조통화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같은 해 5. 13. 기소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위조 화폐인 줄 몰랐다고 다투었으나 2008. 11. 17. 일본국 치바(千葉)재판소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09. 3. 24. 동경고등재판소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실, 피고인은 위 형의 확정으로 일본에서 징역형을 복역하던 중 2009. 7. 23. 최초로 일본국 법무부장관에게 한국으로의 송출이 송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1. 8. 23.에도 같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한국으로의 이송을 요구하여 오다가 일본에서 5년 9개월 가량 형기를 복역한 2013. 12. 20. 국외수형자이송협정에 따라 국내로 이송되어 잔여 형기를 복역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기간은 7년이고, 한편 피고인이 일본에서 범한 위조통화수입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던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뚜렷한 연락 없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않은 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여 피해 변제를 할 주관적인 의도 이외에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출국한 2005. 6. 2.부터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중단되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08. 3. 26. 일본에서 위조통화수입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8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의 변경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된 채 이어져온 국외 체류가 이러한 목적 없이 부득이하게 국외에 체류하게 되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소멸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시기는 앞서 본 사실관계와 공판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 6. 2.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한 차례도 국내로 들어오지 않은 채 3년 가까이 중국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생활하였으므로, 2008. 3. 26. 일본에서 위조통화수입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중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귀국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본에서 위조통화수입 등 혐의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위조통화인지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하면서 다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 등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 국내로의 귀국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화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본에서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형은 징역 8년인데, 이 사건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이고, 그 공소시효기간은 7년으로 그 형이 이 사건 사기죄의 법정형이나 공소시효기간 보다 월등하게 높거나 그 수감기간이 현저하게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한국영사관 등에 대하여 접견금지 결정이 없었음에도 영사 등을 접견하거나 한국으로의 귀국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다가 이 사건 재판으로 징역 8년의 형이 확정된 이후인 2009. 7. 23.에야 최초로 한국으로의 이송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일본에서 위조통화수입 혐의로 구속된 2008. 3. 26.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본에서 최종적으로 재판절차가 종료된 후 일본국 법무부장관에게 최초로 한국으로의 이송신청서를 제출한 2009. 7. 23.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2005. 6. 2.부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유지한 채 국외에 체류한 시기인 2009. 7. 22.까지의 국외 체류기간 1,512일(2005. 6.2.~2009.7. 22)을 공소시효기간 진행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2014고단1623호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각 2016. 2. 3. 및 2016. 4. 6. 무렵, 2014고단3114호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2015. 1. 21, 무렵이므로, 그 이전에 제기된 이 사건 각 공소는 공소시효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기간 해외 도피를 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일반적인 공소시효기간 이전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외국에서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국내로 이송되어 현재도 복역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일부는 중국으로의 도피 전에 변제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