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34

범죄사실 2017고단6334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상습장물취득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경부터 외제차 동호회를 통해 B를 알고 지내던 중, 2016. 5.경 B는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알선하고 피고인의 자금을 이용해 대출을 해주되 피고인과 B가 각각 이자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선공제한 후 대출해 주고 담보차량은 B가 피고인에게 탁송 등을 통해 보내주기로 하였다. B는 2016. 5. 17. 시간불상경 경기 구리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 앞에서, 비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소유의 리스 차량인 F 아우디 A6 승용차를 담보로 15,000,000원의 대출을 요청하는 G을 만나 G으로부터 차량 리스계약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북 군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B로부터 G이 위와 같이 대출을 요청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승용차는 리스 차량이어서 G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출원금 15,000,000원에서 이자 3%에 해당되는 450,000원을 공제하고 G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14,550,000원을 B에게 송금하고, B는 별도로 수수료 등 1,500,000원을 공제한 후 G에게 13,05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전북 군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B가 탁송으로 보내준 시가 60,872,727원 상당의 장물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C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B로부터 C을 소개받아, 피고인의 자금으로 차량담보대출을 해주고, C은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유상운송에 제공하여 수익을 낸 후 서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전북 군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C으로부터 J이 (주)하나캐피탈 소유의 리스 차량인 K 폭스바겐CC 승용차를 담보로 13,500,000원의 대출을 요청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승용차는 리스 차량이어서 J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출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C에게 송금하고, C은 이를 J에게 송금한 후 J으로부터 위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시가 39,727,272원 상당의 장물인 위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 항을 비롯하여 단독으로 또는 C과 공모하여, 2016. 5. 12.경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641,311,579원 상당의 장물을 상습으로 취득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7. 시간불상경 전북 군산시 H에 있는 'I병원' 내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의 알선에 따라 아우디 승용차의 리스 차주인 G에게 15,000,000만원을 대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단독으로 또는 C과 공모하여, 2016. 5. 12.경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89,950,000원을 대부해 주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습장물알선 피고인은 2016. 5. 17. 시간불상경 경기 구리시 소재 불상의 아파트 앞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소유의 리스 차량인 F 아우디 A6 승용차를 담보로 15,000,000원의 대출을 요청하는 G을 A에게 알선해 주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G으로부터 인도받아 A에게 담보 목적으로 탁송해 주어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0,872,727원 상당의 장물인 위 아우디 승용차의 취득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6.경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216,025,753원 상당의 장물을 상습으로 알선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7. 시간불상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인근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과 아우디 승용차의 리스차주인 G 사이의 15,000,000만원 대부를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12.경부터 2016.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91,000,000원의 대부를 중개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17고단6795 (피고인 C) 1. 상습장물취득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리스 차량 담보대출 알선업자인 B로부터 대출을 알선받아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유상운송(일명 '개인렌트')에 제공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6.경 경기 일산 소재 고양세무서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 앞 노상에서, B를 통해 N가 (주)신한캐피탈 소유의 리스 차량인 O 벤츠 E250 승용차를 담보로 20,000,000원의 대출을 요청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승용차는 리스 차량이어서 N가 임의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N에게 송금해 주고 N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4,636,364원 상당의 장물인 위 벤츠 E250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나. A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B로부터 소개받은 A의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을 유상운송에 제공하여 수익을 낸 후 A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경기 파주시 소재 한라비발디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알선업자를 통해 J이 (주)하나캐피탈 소유의 리스 차량인 K 폭스바겐CC 승용차를 담보로 13,500,000원의 대출을 요청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승용차는 리스 차량이어서 J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이 J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13,500,000원을 J에게 송금한 후 J으로부터 위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시가 39,727,272원 상당의 장물인 위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 나항을 비롯하여 단독으로 또는 A과 공모하여, 2016. 2. 16.경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553,273,099원 상당의 장물을 상습으로 취득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6.경 경기 일산 소재 고양세무서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 앞 노상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1.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O 벤츠 E250 승용차의 리스 차주인 N에게 20,000,000원을 대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단독으로 또는 A과 공모하여, 2016. 2. 16.경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65,560,000원을 대출의뢰자들에게 대부해 주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구로전화국 앞 노상에서, 위 1.가항과 같이 N로부터 리스 차량인 O 벤츠 E250 승용차를 담보물로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P에게 보증금 100만원 및 월 이용료 100만원에 임대하여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말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00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3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량등록증, 차용증, 계좌내역 1. A, B의 본건 카카오톡 대화 발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단679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S, T, U, W, X, AA,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혐의 소명을 위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첨부)-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일람표3(A, C 간 금융거래 분석 보고)-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A이 녹음한 C, 등 4명 통화 녹취내용)- 통화내용 발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2항,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가. 피고인 A, C의 상습장물취득의 점 관련 피고인들은 대부금 변제시까지 자동차를 담보로 보관할 의사로 점유를 이전받았을 뿐 영득의사가 없었고, 대부를 받는 자가 자동차를 횡령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장물취득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상습장물알선 관련 피고인 A 또는 C이 리스이용자인 대부를 받는 자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아야 장물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자동차의 담보제공을 알선하는 단계에서는 장물성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관련 대부를 받는 자로부터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대부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상습장물취득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대부를 받는 자가 리스로 이용 중인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리스회사를 위하여 자동차를 보관 중인 자가 적법하게 리스이용자 지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산으로서의 자동차를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는 자동차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횡령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담보로 자동차를 받는다는 행위도 채무가 변제되지 않는 경우 환가 등으로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상습장물알선 관련 주장에 대하여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 C에게 탁송하기 위하여 대부를 받는 자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는 순간 횡령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자동차는 장물이 되고, 피고인의 장물알선행위는 위 자동차를 피고인 A, C에게 전달하고 담보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므로, 행위 완성 전에 장물성이 구비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장물알선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C의 대부업 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C은 대부를 받는 자로부터 이자를 받는 대신 대부금의 변제시까지 담보로 받은 자동차를 임대,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는바, 자동차를 임대,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도 이자의 일종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자동차를 담보로 취득하는 행위는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를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자동차 소유자인 리스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포차의 양산으로 또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담보로 취득한 자동차의 수량과 가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리스이용자로부터 직접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므로, 채무가 변제되기만 하면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킬 필요가 없고, 실제 대부분의 차량이 채무 변제 등으로 리스이용자 또는 리스회사에 반납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발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미결구금이 되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