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63

범죄사실 2013고합63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4. 30. 02:2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상의를 벗은 채로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 및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그 후 피고인은,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줘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를 깨우고 안방 불을 켜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잠시 방을 나간 틈을 타 방안에 혼자 남아 있던 C의 딸 피해자 E(여, 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벗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2013고합76 3. 피고인은 2013. 4. 30.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경남 하동군 F 산복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시가 164,000원 상당의 조수석 백미러를 손으로 밀어 작동이 되지 않게 효용을 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집 앞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사건현장 촬영사진 2013고합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경합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8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새벽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고 6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상(13 ~ 30점)' 단계에서는 낮은 범위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 24점)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으므로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