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14

범죄사실 2021고단1614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0. 14:41경 불상지에서 'C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5. 21. 오전경 '대출 승인이 났으나, 기존 대출금으로 지급정지가 발생하였다. 이를 풀기 위해서 현금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040만원을 출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00경 대전 대덕 E에 있는 F 매매상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7.경 불상지에서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2021. 5. 18. 10:00경 재차 'K은행 L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채 타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업법위반이다, 정상적으로 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172만원을 출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5. 21. 17:00경 구미시 M건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2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1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7. 09: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亡 N(53세, 2021. 6. 15. 사망)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테니 상환금을 직접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5. 17. 11:23경 대구 서구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5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 하였다.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1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전화로 피해자 P에게 IBK기업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믿게 한 후, 2021. 5. 20. 10:4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R은행 S 직원을 사칭하며 'R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기업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0. 15:10경 대구 달성군 T빌딩'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준비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8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6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현장사진 1.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영상 사진 2021고단16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통장 거래내역)-V 거래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 추가 및 영상 첨부)-피해자와 불상의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3장, CCTV 영상 정지 사진 17장,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정지사진 2022고단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1. 5. 20. 범행 관련 피의자 차량 사진)-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2021. 5. 20. 범행 관련 카카오톡 및 전화 내역)-전화 및 카카오톡 채팅 사진 1. 수사보고서(2021. 5. 20. 범행장소 T빌딩 부근 CCTV 확인)-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과 공모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고, 다만 그 지위 및 역할이나 가담의 정도에 비추어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즉,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도10739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전체 범죄의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자 범죄 실행행위의 주요 부분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정범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매물을 알려주면 그 매물에 관한 시장조사를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소개를 받고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2021. 5. 12. 지시받은 업무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현금을 수령한 후 피고인의 수당을 일부 제하고 이를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지시받은 업무가 비정상적이라 생각했다. 한꺼번에 은행에 가서 돈을 보내면 되는데 일일이 여러 사람으로 쪼개서 나눠 보내는게 이상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인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계좌번호하고 주민번호를 메모지에 적으려고 했는데, 매번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되었다. 전화해서 불법인지 물어보기도 했다.', '두 번째 일을 했을 때부터 이게 보이스피싱인가 라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은 있었다.', '이상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업무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한 이유는 돈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두 번째로 현금 전달 업무를 한 것은 2021. 5. 17. 오전경 수행한 판시2021고단1616사건의 업무였고, 판시2021고단1614사건 및2022고단125사건은 그 이후에 수행한 업무였다. 이에 더해 비정상적인 취업 과정, 업무지시 수단과 방식, 도보이동, 소개멘트, 명세표 폐기나 사진 삭제 등의 지시 내용, 현금전달과 수당지급 방식,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경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시받은 현금전달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관하여 그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도울 수 있도록 통장이나 계좌를 빌려 주는 등의 조력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이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를 전화로 기망하는 등의 전단계 범행을 한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 이나마 사기 범행임을 짐작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편취금액이 상당한 규모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대체로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 공모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및 가담 정도가 다른 가담자들에 비하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실질적 수익도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피고인이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