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C가 시공하는 전북 정읍시 D의 ‘E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에 고용되어 위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C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위 공사를 284,817,320원에 도급받아 2021. 6. 7.경부터 2021. 8. 15.경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 공사현장의 주출입구 상부에서 철제 각관을 해체하는 작업은 지상에서 약 4m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하부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도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는 등으로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1. 8.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F(남, 52세)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비계의 바퀴에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비계의 최상층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1.경 위 공사현장에서, 외부비계에서 작업장소인 건물 지붕으로 이동할 때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추락 위험이 있는 지붕 끝 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출입구 상부에서 철제 각관을 해체하는 작업을 할 때 사용한 이동식비계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최상층부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A을 통해 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위 작업 과정을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021. 8.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F(남, 52세)이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유한회사 C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작업중지 해제요청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수사보고(I, J 등을 상대로 추가 진술 청취) 1. 사망진단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공사계약서, 작업일지, 설계서 등 1. 현장사진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 조 제3항 제1호(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 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사용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 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유한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0년6월 나. 피고인 B: 금고 1월∼5년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10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았고, 피고인 B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 B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 유한회사 C의 규모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