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98

범죄사실(피고인 B, C) 피고인들과 D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무공훈장 및 보국훈장을 받은 수훈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인 E의 회원으로서, 피고인 A은 2017. 2. 23.경 위 E 제11대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사람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위 A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람, D은 위 단체의 전남 나주지회장인 사람이다. 한편 위 단체에서는 2017. 2. 17.경 회장 선거 공고를 하고, 2017. 2. 23. 16:00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각 지부 별로 60장씩 5개 지부에서 총 300장의 추천장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위 추천장은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무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공지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는 위 단체의 전남 해남지회장인 F과 함께 피고인 A의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후보자 추천장에 추천인의 성명과 인적사항, 날인을 임의로 기재하여 회원들 명의의 후보자 추천장을 위조한 뒤,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사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2. 19.경 자신의 선거운동원인 G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남지부에서 추천장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7. 2. 22. 오전경 G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전남 나주로 내려가 위 단체 나주지회장인 D을 만나, 같은 날 17:00경 전남 해남군 H 2층에 있는 위 단체 해남지회 사무실에 도착하여 해남지회 장인 F을 만났다. 그곳에서 피고인 B, D은 F과 함께 위 사무실에 비치된 회원 명단을 참조하여 미리 준비한 회원 추천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속' 란에 '전남', '지부'란에 '해남', 생년월일 란에 'I', '성명'란에 'J'라고 각 기재한 뒤 위 해남지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J 명의 인장을 날인하여 J 명의의 추천장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단체 해남지회 회원인 13명 명의의 추천장 13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D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등총 13 명 명의의 추천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22. 20:00경 전남 나주시 K 2층에 있는 위 단체 나주지회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비치된 회원 명단을 참조하여 미리 준비한 회원 추천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속' 란에 '전남', '지부'란에 '나주', 생년월일 란에 'L', '성명'란에 'M'이라고 각 기재한 뒤 위 해남지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M 명의 인장을 날인하여 M 명의의 추천장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단체 나주지회 회원인 12명 명의의 추천장 12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등 총 12명 명의의 추천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B, C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22. 22:00경 전남 나주시 K 2층에 있는 위 단체 나주지회 사무실에서, 나주지회 회원 명의 추천장을 추가로 위조하기 위하여 위 나주지회 회원 명단을 이메일로 피고인 C에게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7. 2. 23. 10:0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처인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도장 제작 업체에서, 위와 같이 이메일로 송부받은 나주지회 회원 명단을 참조하여 미리 준비한 추천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속' 란에 '전남', '지부'란에 '나주', 생년월일 란에 'N.', '성명'란에 'O'이라고 각 기재한 뒤 위 도장 제작 업체에서 새긴 O 명의 인장을 날인하여 O 명의의 추천장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단체 나주지회 회원인 23명 명의의 추천장 23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와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등 총 23명 명의의 추천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B, C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D과 공모하여 2017. 2. 23. 15:00경 서울 용산구 P건물 Q호 E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단체 선거관리위원장 R에게 위 1항 내지 3항과 같이 위조된 추천장 48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녹음 파일 저장 CD 1부 1. 고발장, 각 회원추천장 사본, S 외 사실확인서, T 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 피고인들과 D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무공훈장 및 보국훈장을 받은 수훈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국가유공자단체인E의 회원으로서, 피고인 A은 2017. 2. 23. 경위 E 제11대 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사람이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위 A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람, D은 위 단체의 전남 나주지회장인 사람이다. 한편 위 단체에서는 2017. 2. 17.경 회장 선거 공고를 하고, 2017. 2. 23. 16:00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각 지부 별로 60장씩 5개 지부에서 총 300장의 추천장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위 추천장은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무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공지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는 위 단체의 전남 해남지회장인 F과 함께 피고인 A의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후보자 추천장에 추천인의 성명과 인적사항, 날인을 임의로 기재하여 회원들 명의의 후보자 추천장을 위조한 뒤,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단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사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피고인 B,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2. 19.경 자신의 선거운동원인 G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전남지부에서 추천장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7. 2. 22. 오전경 G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전남 나주로 내려가 위 단체 나주지회장인 D을 만나, 같은 날 17:00경 전남 해남군 H 2층에 있는 위 단체 해남지회 사무실에 도착하여 해남지회 장인 F을 만났다. 그곳에서 피고인 B, D은 F 과 함께 위 사무실에 비치된 회원 명단을 참조하여 미리 준비한 회원 추천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속' 란에 '전남', '지부'란에 '해남', 생년월일 란에 'I', '성명'란에 'J'라고 각 기재한 뒤 위 해남지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J 명의 인장을 날인하여 J 명의의 추천장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단체 해남지회 회원인 13명 명의의 추천장 13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D,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등 총 13 명 명의의 추천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고인 B,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22. 20:00경 전남 나주시 K 2층에 있는 위 단체 나주지회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비치된 회원 명단을 참조하여 미리 준비한 회원 추천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속' 란에 '전남', '지부'란에 '나주', 생년월일 란에 'L', '성명'란에 'M'이라고 각 기재한 뒤 위 해남지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M 명의 인장을 날인하여 M 명의의 추천장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단체 나주지회 회원인 12명 명의의 추천장 12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등 총 12명 명의의 추천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고인 B,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22. 22:00경 전남 나주시 K 2층에 있는 위 단체 나주지회 사무실에서, 나주지회 회원 명의 추천장을 추가로 위조하기 위하여 위 나주지회 회원 명단을 이메일로 피고인 C에게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7. 2. 23. 10:0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처인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도장 제작 업체에서, 위와 같이 이메일로 송부받은 나주지회 회원 명단을 참조하여 미리 준비한 추천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속' 란에 '전남', '지부'란에 '나주', 생년월일 란에 'N.', '성명'란에 'O'이라고 각 기재한 뒤 위 도장 제작 업체에서 새긴 O 명의 인장을 날인하여 O 명의의 추천장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단체 나주지회 회원인 23명 명의의 추천장 23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등 총 23명 명의의 추천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고인 B, C, D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23. 15:00경 서울 용산구 P건물 Q호 E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단체 선거관리위원장 R에게 위 1항 내지 3항과 같이 위조된 추천장 48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위조된 추천장을 행사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2. 19.경 선거운동원이었던 G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추천장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 B가 2017. 2. 22. 추천장을 받기 위해 나주로 내려간 것을 피고인 A이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추천장 위조를 지시하였다거나 그 추천장이 위조된 추천장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