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93

범죄사실 2019고단1993 - 피고인 A의 특수절도 1. 피고인과 B는 2019. 3. 28. 22:2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 운영의 인 형뽑기방 앞에 이르러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인형뽑기 기계의 인형 출구 틈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몸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남자 인형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23:29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빨간색 공룡 인형 1개를 꺼낸 다음 위 인형에 달려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인형뽑기 기계 위에 있는 오토바이 인형 박스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인형 1개를 꺼내어 위 공룡 인형과 함께 가지고 갔다. 3.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23: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여자 인형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3차례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742₁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E, F은 2019. 2. 6. 02: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학교 매점에 이르러, 각자 번갈아가면서 두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벽돌로 위 매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부순 후 함께 위 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 진열대 밑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합계 175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9. 4.3. 23:40 경 대구 북구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이분실한 그 소유인 NH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 M)를 습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들은 2019. 4. 4. 00:07 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2,55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1병을 구매하면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 명의의NH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결재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카스 병맥주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날 00:12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Q 마트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프렌치 블랙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L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날 00:16경 위 1) 항의 편의점에서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2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종업원으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위 종업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4. 4. 12:37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시가 9,300원 상당의 이어폰을 구매하면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NH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범행영상 CD ¹2019²¹274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S의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0조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수법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 현역으로 입대하여 성실히 군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거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수법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거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