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7층에 있는 C 의원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위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 D은 의사로 2016. 5. 9.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C 의원의 개설명의자, E은 의사로 2016. 10. 21.경부터 2017. 4. 4. 경까지 C 의원의 개설명의자이다. 1. D 관련 범행 가.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고용의사의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의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의료 브로커인 F으로부터 개설 병원장으로 의사 D을 소개받고 소개비 명목으로 연봉의 15%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D을 연봉 3억 원에 고용하여 D의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9. 경부터 2016. 10. 20. 경까지 C 의원에서 병원 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본부장이라는 명칭으로 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의사 D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 등을 하게 하여 의료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D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또는 그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가 실시된 것처럼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1의 가.항과 같이 C 의원을 개설하고 마치 위 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어 운영된 것처럼 위장하여 2016. 5. 9. 경부터 2016. 10. 20. 경까지 C 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계좌(G)로 70,843,7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E 관련 범행 가.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형 의사 H는 2015. 8. 17.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 의원에서 의사 E에게 급여를 주기로 하고 J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가 2016. 9.경 H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어 위 의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고용의사의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고용의사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병·의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1의 가항과 같이 고용한 의사 D의 뒤를 이어 위 의사 E에게 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의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1.경부터 2017. 4. 4.경까지 C 의원에서 병원 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본부장이라는 명칭으로 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의사 H를 고용하여 진료행위를 하고, 의사 E은 위 C 의원과 협약된 요양원의촉탁의 업무를 하는 등 의료 영업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E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또는 그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가 실시된 것처럼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의 가.항과 같이 C 의원을 개설하고 마치 위 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어 운영된 것처럼 위장하여 2016. 10. 21.경부터 2017. 4. 4.경까지 C 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계좌(K)로 525,755,9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5. 9.경부터 2017. 4. 4.경까지 C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병원의 개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병원은 H, E, D이 개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형이자 의사인 H와 의사 E은 각자 자금을 투자하고 E 명의로 개설신고를 하여 2014. 6.경부터 일산 서구 L에서 J 의원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J 의원의 운영수익이 늘어나자 H와 E은 병원을 확장·이전하기로 하고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건물 7층을 임대하였는데 J 의원의 양수인을 찾지 못하여 병원 이전이 지체되면서 비용부담이 커졌다. 이에 H와 E은 J 의원을 양도할 때까지 다른 의사와 동업하는 형태로 위 건물에서 일단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을 통해 의사 D을 소개받아 D이 대출받은 돈으로 에어컨을 설치하고 앰뷸런스를 구비하는 등 시설을 완비한 뒤 2016. 5.경 D 명의로 개설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가 계속되면서 D이 병원을 나가고자 하였고, 2016. 9.경 H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약 한 달 간 진료를 하지 못하게 되자 H와 E은 J 의원을 폐업하고 다시 둘이 동업하는 형태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6. 10.경 E 명의로 이 사건 병원 개설신고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할 당시 피고인이 F을 통해 D을 섭외하고, 병원 시설이나 직원들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처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대부분 E과 H의 지시 또는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 개설 과정에서 자신의 자금을 투입한 것은 없다. 2)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H, E, D이 병원장의 직위에서 이 사건 병원의 인사 및 재정 등 병원업무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H는 J 의원 운영 당시부터 친동생인 피고인에게 본부장의 직위를 주고, 원무 및 행정업무의 대부분을 위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병원 운영 과정에서도 같은 형태로 피고인에게 병원 업무의 상당 부분을 위임하여 처리하면서, 이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 등으로 그 업무를 관리·감독하였다. 직원 채용의 경우 간호과장, 원무과 책임자와 본부장인 피고인이 면접 후 해당 직원을 선발하여 H 등 원장에게 보고하였고, J 의원을 폐업한 2016. 9.경에는 J의 원 직원들 중 상당수가 H, E의 허락 하에 이 사건 병원으로 이직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하여, D이 원장이던 2016. 9.경까지는 피고인과 총무부장 M가 처리한 병원계좌의 거래내역이 D에게 보고되었고, D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E 명의로 병원이 개설된 2016. 10. 경 이후에는 H, E에게 보고되었다. 3) 병원의 자금에 관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 계좌, 개인부담금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피고인 아들 N 명의의 계좌로 2016. 5.경부터 2017. 4.경까지 3억 5,000만 원 상당이 입금되고, N 명의 계좌에서 1,500만 원 상당이 위 병원 계좌로 입금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자금 조달 및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N 명의 계좌로 입금된 약 3억 5,000만 원은 F에 대한 소개료 지급, D, E에 대한 수익금 지급, 총무과장 M 계좌로 이체되어 직원들 월급으로 지급되는 등 거의 대 부분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한편 위 입금액 중 피고인이 식사비, 주유비 등으로 1,300만 원 가량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본부장으로 외부에서 요양원을 섭외하는 업무 등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약 1년 동안 피고인이 업무상 사용한 비용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처 O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상당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피고인 이 월급 350만 원~ 400만 원 정도를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지급받은 월급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피고인은 약사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부족한 금액을 메꾸고 수익이 나면 이를 변제하기도 하였는데, N 명의 계좌에서 병원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이와 같이 차용한 운영자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H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고, 병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 조달은 D, H, E의 명의 은행 대출금으로 이루어졌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