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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4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정윤(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같은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3:17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1세)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세탁기 위에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해자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상당기간 피해자의 주거 등을 염탐하고, 범행의 기회를 노렸던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더불어 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이후 피해자는 주거에서 평온히 지낼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am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배예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9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유희경(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이원배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B'를 통해 피해자 C(여, 32세)와 알게 되어 2019. 7.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6. 09:49경 인천 부평구 D상가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온라인상의 다른 남성들과 게임을 즐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이라는 제목의 G 그룹 오픈채팅방(H)을 개설한 후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동영상 1개, 위 동영상 화면을 캡쳐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 2장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I'의 G 그룹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후회하게 해주겠다. 각오해라. 니가 가장 행복한 순간에 불행하게 만들어주겠다'라며 영상을 보낼 것처럼 협박하였고, 실제 피해자의 동영상을 오픈 채팅방 1)에 반포하였다. ·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영상을 반포하면서 'F'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실명을 특정하였고, 피해자 신체 영상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함께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극심히 훼손되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상을 오픈채팅방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유포시킬 것을 권유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영상, 사진은 회수나 제거가 어렵고, 피해자는 유포범위나 상대방을 예측할 수 없어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 1) 피고인이 반포한 채팅방은 최대 1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채팅방으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여 영상유포 확대범위가 매우 커질 우려가 있었다. 2) 피고인은 채팅방 상대방에게 '열심히 님들 지인한테 말하면서 인증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욕한 것을 인증해주면 피해자의 영상이나 사진을 추가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30면, 31면). 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지속적이라 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배예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61

범죄사실 2020고단361 피고인은 2020. 3. 15. 20:22경 김천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위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위 F에게 "아가리 닥쳐 이 새끼야 한 줌도 안 되는 것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한 뒤 위 아파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1. 상습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 25. 20:0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제네시스 G80(취득가액 63,502,727원) 승용차 내부에 자동차가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실수로 차 열쇠를 차량 안에 두고 문을 잠갔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여 고객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위 차량 문을 열게 한 다음, 차량 내부에 보관된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2019. 1. 25. 20:00경부터 같은 달 27. 21:08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부터 서울시 마포구 F에 있는 G 부근까지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여 사용하는 등 2018. 12. 27.부터 2019. 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자동차를 19회에 걸쳐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차량 소유주 등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7.경 01:26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부터 2019. 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회에 걸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분석 자료 1. 차량입차내역 1. E 자동차등록원부 1. A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상습성: 범죄 전력과 범행 수법 및 범행 기간·횟수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의2(상습 자동차 불법사용),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사람 소유의 고급차량을 한 달 간 19회에 걸쳐 반복해서 무단으로 타고 다닌 범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장기간 차량을 주차해 둔 것을 기화로 범행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차량이 잠겨 있자 차량 주인 행세를 하면서 차량 제조사에 긴급출동을 요청해 차량 문을 열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의 대담성이나 반복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사회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E(55세)는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자주 찾아오는 손님이다. 1.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7. 4. 30. 21:23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치고,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던 피해자를 따라가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의 점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4. 30. 21:28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귀가하려 하는 위 피해자를 추격하여 붙잡은 후, 피해자 고양시 일산서구 J건물, 지하1층에 있는 K까페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내려가 약 5분 동안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G CCTV), 수사보고(K까페 윗층 의류매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방법과 내용을 보면, 특수상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아버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750 피고인은 2017. 7.22. 10: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41길 15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089 피고인은 2017. 7. 1, 14:40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23길 6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초이로160번길 2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 조회서 2017고단3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편철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7. 4. 18.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판결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재범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첫머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8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25.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 441-1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청석건설 관리의 신축건축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 중이던 신축건축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강관파이프 15개를 B 마이티큐티 화물차량에 옮겨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16. 6. 25. 03:05경부터 07:0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 회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공릉천로 441-14에 있는 청석건설 공사현장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C 회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공릉천로에 있는 미래산업자원 고물업체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이티큐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1회(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14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 지하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매출 등 운영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영업을 관리하면서 2014. 4. 26.경부터 2014. 6. 8.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 '야마토'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환전에 사용한 현금을 제공하며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코인을 100개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파탄에 이르게 하는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다른 게임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신세계백화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남동경찰서 방면에서 뉴코아 아울렛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번화가이며 교차로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전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4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 응급실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아직 나이가 젊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3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0: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역 주변을 배회하던 중 같은 구 E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6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구 F빌라 안으로 따라 들어가 침입하고,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양손으로 5층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재차 껴안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범인식별) 1. 수사보고(H CCTV 수사), 수사보고(발생지로부터 역추적 수사)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책임능력이 조각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셨고 그로 인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잘 떠올리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는 음주로 인하여 의식이 있을 때 한 일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인 기억장애, 즉 '블랙아웃' 상태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뿌리치며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재차 추행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하며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10:43경 서울 서초구 과천대로 816에 있는 남태령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뒤에 서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3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소현(기소),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훈(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아파트 정문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기아로 방면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저녁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면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차의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셀토스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전치 2주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전치 2주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한 전치 4주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5.26. 23:50경 광명시 G 앞길에서부터 광명시 C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사고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 제반 정상 참작 판사 조준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부부지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102호(원룸)에서, 피해자, 지인 E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E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표재성손상,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21,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아파트 101동 9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지인이 보낸 카카오톡 애니팡 문자가 온 것을 보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그 사람과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위 식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9.07:00경 경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의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8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증거분석 동영상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CD 영상화면 캡처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5. 05: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고물상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구리 69kg 상당을 E 화물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구리를 절취하는 데에 운송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고물상 사무실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위 화물차 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606에 있는 감삼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품을 모두 회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토금중로 1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능안삼거리 방면에서 낙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지하차도가 끝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가 서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G에 대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6:50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89번길 앞 길에서, 피해자 C (남,58세)이 운전하는 592번 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버스요금으로 5만원권 지폐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의 우측 눈 아래 광대뼈 부분을 맞게 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이 피해자 C에게 던진 휴대폰 및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44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5. 인천 연수구 D프라자 101호에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203동 4702호의 부동산에 관한 임대인 G과 임차인 H 사이의 13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임차인으로부터 30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는 등 무등록 부동산공인중개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임대인 G 과 임차인 H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개행위와 계약서 작성 등을 모두 스스로 한 점, 송도 J공인중개사의 등록명의인이자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를 함께 하였다고 주장하는 I은 위 G, H을 알지 못하고, 위 임대차계약 중개에 따른 수수료도 전혀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I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도장을 주면서 자신의 명의로 중개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I이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