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9고단4837

피고인 김00는 대구 수성구 00동에서 '000'을 운영하고, 피고인 백00은 위 김00의 처로서, 피고인들은 평소 같은 동네에서 000을 운영하던 피해자 이00(여, 52세)을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 김00는 피해자 이00과 2002. 10.경 성관계를 맺은 이후 불륜 관계를 지속하여 오다가 2008. 4.경 피해자 이00으로부터 불륜 관계를 끝내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되었고, 그러던 중 2008. 8. 초순경 피고인 백00에게 위와 같은 불륜 사실과 더불어 그 동안 피해자 이00에게 많은 돈을 용돈 명목으로 지급하여 본 사실까지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큰 딸 A, 작은 딸 B, 큰 딸 사위 C과 함께 피해자 이00이 유부남인 피고인 김00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맺은 후 이를 미끼로 많은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이00 및 그녀의 딸 피해자 장OO(여, 23세)를 협박하여 그들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위 A, C과 함께 2008. 8. 7. 01:00경 대구 수성구 00동에 있는 피해자 이00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각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김00는 “피해자 이00이 먼저 모텔에 방을 잡아놓고 불러서 갔는데, 성관계시 너무 잘 해 주었기에 한 번에 몇 백만 원씩 주었다, 피해자 장00도 엄마를 닮아서 그런 것을 잘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백00은 강제로 피해자 이00의 치마를 벗기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그 주위에 있던 위 C에 대해 '동성로 깡패’인 것처럼 말을 하고, 위 A은 피해자 이00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좌우로 흔드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위 C은 그 주위에 버티고 서 있으면서 위 A에게 “상처가 나지 않게 살살 때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세를 보이고, 계속하여 위 A은 “피고인 김00가 5년 동안 2억 원이나 줬다는데 그 돈의 반이라도 받아야겠다. 각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폭로하여 000 영업을 못하게 하고, 피해자 장00는 직장을 제대로 못 다니게 하고, 피해자 이00의 아들은 군대생활을 제대로 못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만약 피고인 등의 요구대로 각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 및 그 가족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5,000만 원을 2008. 12. 31.까지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들 연명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백00은, 위 A, C, B과 함께 2008. 10. 2. 15:00경 위 '000'에서, 그곳으로 불려 나온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및 피해자 이00의 아들 장00등 3인 공동 소유인 대구 수성구 00동에 있는 대지 및 건물을 위와 같이 작성 받은 각서상의 채무 5,000만 원과 그 이전에 작성 받은 차용증상의 채무 1,5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매매대금 일부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대금 2억 원을 피고인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은 “불륜 사실을 피해자 이00이 운영하는 000 손님들에게 알려 영업을 못하게 하고, 피해자 장00가 근무하는 000에도 알려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A, B는 “불륜 사실을 주위에 알려 피해자들이 동네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겠다. 불륜 사실을 피해자 이00의 아들이 근무하는 군대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피해자 장00의 월급을 압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C은 그 주위에 버티고 서 있으면서 위세를 보이는 등 만약 피고인 등의 요구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 및 그 가족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08. 10. 2.자로 피해자 이00 외 2인은 위 대지 및 건물을 피고인(백00)에게 대금 2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6,500만 원을 (위 차용증 및 각서상의 채무 6,500만원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이00, 장00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김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00 진술부분 포함) 1. 이00, 장00,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00, 장00,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모(대안), 매매계약서, 차용증, 각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백00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 등이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요죄에서 의미하는 “공포심을 주어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 이00은 피고인 김00에게 채무가 있기 때문에 각서와 매매계약서의 작성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폭행 또는 협박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녹취록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 및 협박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폭행 및 협박의 정도에 대하여 보면,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그리고 고지된 해악의 내용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한 해악은 물론 정조, 업무, 신용에 대한 일체의 해악을 포함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불륜사실을 외부에 고지하여 피해자들의 000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용을 훼손하고, 급여를 압류를 하여 재산에 대한 위해를 가하고, 피해자 이00의 아들에 대한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의 자유가 제한 내지 방해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강요죄에서 의미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김00는 피해자 이00에게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수 년간 금전거래가 있었으면서 그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 이자 약정 또한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00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백00 역시 피해자 이00의 차용사실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각서 및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피해자 장00에게 까지 각서의 서명 및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백00의 강요죄에 대한 범의 역시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김00 : 피고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에 거주하여 처와 자녀들 모두가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이00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오다가 처로부터 불륜관계에 대한 추궁을 당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여 처인 피고인 백00 및 그 자녀들까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따라서 그러한 피고인에게는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이 사건 죄질 및 범정에 따른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백00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으나, 남편인 피고인 김00의 불륜과 그로 인한 재산탕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이00도 피고인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장기간 용돈명복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옴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발생에 대한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