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75

범 죄 사 실 2021고단327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5.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에서, 태국 국적의 H(여, 33세)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단속 경찰관에게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1만 원 상당을 받고 성명불상 태국 국적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7311-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2.경 B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F건물 I호, J호, K호, L호에 있는 ‘G’ 업소를 1억 3,000만 원에 양수하고, 2019. 5.경 친구인 피고인 C에게 동업을 제안하여 각각 6,500만 원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종업원 고용·관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영업 총괄 역할, 피고인 C는 손님 응대와 수익금 정산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5.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위 ‘G’에서 콘돔, 휴지 등을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 두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마사지와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5.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위 F건물 I호 내지 L호에서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사지 및 성매매업소인 ‘G’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2020. 2.경부터 2020. 3. 4.경까지 위 ‘G’에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여성인 M(M, 관광비자 입국, 2019. 9. 5. 체류기간 도과)과 N(N, 관광비자 입국, 2020. 2. 26. 체류기간 도과)를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0.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위 제1항 기재 ‘G’에서 A과 C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해주거나 성매매 여성들의 구인방법을 알려주고, 수사기관 단속시 대처방법을 알려주는 등 그들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G’에서 A과 C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CTV를 보면서 손님이 경찰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카운터에 앉아 손님에게 성교 또는 유사성교 서비스를 안내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성종업원들을 운반(이른바 ‘픽업’)하는 등 그들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0. 4. 1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G’에서 A과 C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마사지실 청소를 하고, CCTV를 보면서 손님이 경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문을 열어주는 등 그들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단속사진 2021고단73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계좌거래내역, B 명의 계좌내역서, 계좌거래내역(D), 내용증명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D,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보고(D 불법 수익금), 의견서 참고]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 E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D, E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같은 범행으로 단속을 당하여 조사를 받은 뒤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