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0.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6. 27. 위 판결이확정(이하 '제1확정판결')되고, 2010.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9.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되어 2010.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30.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3확정판결')되고, 2012.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7. 위 판결이 확정(이하 '제4확정판결')되었으며, 2013. 9.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유지를 불하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F정당 당대표였던 G의 사촌인 H을 통해 산림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8. 1. 10.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07. 12. 중순경 광주시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이불가게에서, J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F정당 G의 형님을 알고 있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그 분을 통해 산림청 소속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여러 사람이 국유지를 불하 받아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59 임야(이하 '이 사건 요당리 토지')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협의 중인데, 3천만 원만 주면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그 땅을 불하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국유지는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만 개인에게 불하될 수 있고,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요당리 토지를 피해자에게 불하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0.경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나. 2008. 1. 29.자 사기, 변호사법위반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국유지인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산 92 임야(이하 '이 사건 신현리 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권한 없이, 이 사건 신현리 토지를 L에게 5년간 대부한다는 내용으로 북부지방산림관리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 명의로 작성한 국유재산대부계약서를 L에게 교부하고 L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L이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 사건 신현리 토지를 피해자에게 불하해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 29.경 위 J가 운영하는 이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산 92 임야도 불하받을 수 있는데, 땅이 너무 좋다. 3천만 원만 더 주면 불하받게 해주겠다. 원래 L이라는 사람이 불하받기로 한 땅인데, L이 그 땅을 받지 않겠다고 하므로,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L에게 돌려주고, 불하받게 해주겠다. "고 말하고, 위 북부지방산림관리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 명의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현리 토지를 불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도 권한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위조된 북부지방산림관리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08. 7. 16. 자 사기 피고인들은 2008.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요당리 토지에 대해 불하 승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설계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7. 16. 경 위 J가 운영하는 이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요당리 토지에 불하 승인이 떨어졌으니 설계비용이 필요하다. 50만 원을 지급하고,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주면 위 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요당리 토지에 대해 불하 승인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요당리 토지를 불하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설계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2008, 8. 초순경 사기 피고인들은 200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다항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현리 토지에 대해 불하 승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설계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8. 초순경 위 J가 운영하는 이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신현리 토지에 불하 승인이 떨어졌으니 설계비용이 필요하다. 50만 원을 지급하고,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주면 위 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신현리 토지에 대해 불하 승인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신현리 토지를 불하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설계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2008. 8. 18. 자 사기 피고인들은 2006.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M에게 국유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7-6 토지 (이하 '이 사건 잠실동 토지'라 함)를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M가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잠실동 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8. 18.경 광주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7-6에 있는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 광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친구가 김포에 사는 노인에게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았는데 그 땅이 불하가 되지 않아 당장 돈을 갚아주지 않으면 큰일 나게 생겼으니 도와달라. 이번 건을 도와주면 화성시 요당리 임야와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토지도 틀림없이 불하받게 해주겠다. 잠실동 토지에 대한 설계비 등으로 50만 원도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잠실동, 요당리, 신현리 토지를 불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및 설계비 명목으로 5,05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9. 20. 출소한 후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광주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산림청 국유지와 관련하여 A과 있었던 모든 일은 제가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제게 3,000만 원만 추가로 주시면 2011. 5. 또는 2011. 6. 경까지 잠실동, 요당리, 신현리 토지 문제를 전부 해결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줄 능력이 없었고, 출소 후 특별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3. 피고인 A 에 대한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4. 수사보고(국유림 불가능여부 확인) 5. 국유재산대부계약서 6.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7.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B 판결문 등첨부, 처분미상확인결과, 피의자 A, 참고인 B 수용현황 조회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0조(공무원에 대한 청탁목적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2죄에 대하여) 5.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은 판시 1의 각 죄와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확정판결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피고인 B은 판시 1의 가, 나 죄가 판시 제1, 2, 5 확정판결의 각 죄 및 판시 제3, 4 확정판결 중 각 1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판시 1의 다, 라, 마 죄가 판시 제3, 4 확정판결 중 각 2, 3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 ] 6.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7.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금액을 어떻게 분배하였는지 다투고 있어 그 분배비율을 알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3,000만 원씩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건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국유재산을 불하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범행에 이용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금품을 편취하는 등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변제된 금액이 전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