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시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함)의 원장으로서 행정 및 시설관리, 직원교육 및 입소자 보호･감독 등 요양원 운영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요양원의 간호팀장으로서 입소자의 건강관리 및 안전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자들이 주로 치매 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인 점을 고려하여 평소 입소자들의 현황과 심리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직원들의 인력배치 및 시설과 장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나 입소자들의 자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하고, 특히 피해자 E(여, 68세)의 경우에는 치매 진단을 받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평소 ‘집에 보내주지 않으면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요양원 내의 추락위험이 있는 창문에 추락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창문 옆에 위치한 이동식 침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는 것을방지하여야 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생활하는 생활실 창문에 종이 재질의 막대기만을 창틀에 설치하는 것 외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창문 옆에 위치한 이동식 침대를 다른 입소자가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며, 피해자를 주시하여 돌발행동을 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9. 6. 7. 11:00경 이 사건 요양원 5층 생활실에서 창문 옆에 위치한 이동식 침대 위로 올라간 후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 1. 병실사진 등, 간호일지 등 1. 사체검안서, 변사현장 사진 기록 등 1. 문자메시지 내용(피고인들은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이 문자메시지의 수신명의자인 F이 공판기일에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적어도 F이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사실에 관하여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보호자들(F, G)은 피해자를 판시 요양원에 입소하게 하면서 우울증에 관한 소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우울증 진단을 받아 자살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의 자살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1950년생 여성으로 2019. 5. 21. 판시 요양원에서 입소하여 판시 사고가 발생한 2019. 6. 7.까지 약 16일간 생활하였다. 2) 피해자는 요양원 입소 이후 수시로 요양보호사 등에게 집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건물에서 뛰어내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있다. 3) 피해자는 치매를 앓고 있고, 피고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4) 피해자의 아들 F이 입소시에 제출한 피해자가 복용하는 약에 대한 처방전에 우울증 약(프리스틱서방정)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도 이 약이 우울증 약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13쪽). 5) 피해자가 생활하는 5층 방(H호)에는 발코니 등 별도의 완충 공간 없이 외벽에 설치된 창문이 있고, 창문 하단의 높이는 약 1m 정도이다. 위 창문 바로 아래에 침대가 한쪽 면을 벽에 밀착한 상태로 놓여 있다. 침대의 침상 높이는 약 50㎝이며, 피해자의 신장은 약 150㎝이다. 판시 사고 당시 위 창문은 피해자의 몸이 충분히 빠져나갈 공간 만큼 열리는 상태였다. 6) 피해자의 아들인 F은 2019. 6. 5.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에서 발신된 “D 간호팀장입니다. 혹시 약 타러 가실 때도움 될까 해서 몇 자 적어봅니다. 낮에 창문 열고 뛰어내린다는 말씀을 하루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 하시고 옆 어르신과 시비거는 횟수도 늘어나시며 저녁에는 고성과 폭력성을 보이십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위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의 사용자인 피고인 B은 위 문자메시지의 발신 사실을 부인하나, 위 문자메시지가 발신된 전화번호가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등 간단한 자료만으로 발신 사실의 반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진위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거신청이나 자료제출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아들로서 주 보호자인 F에게 피해자의 이상 행동 등에 대하여 알릴 목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로 보인다). 7) 피해자는 판시 사고 당일 사고 발생 전에도 침대에 올라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본 후 내려오는 동작을 하였고, 이는 위 방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되고 있었다. 피고인들이나 요양원 직원들은 4층 로비에서 위 CCTV 영상을 볼 수 있었다(증거기록 114쪽, 이는 위 요양원에서 제한된 인력으로 각 방의 특이사항을 동시에 관찰할 수 없는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 이후에도 피고인들이나 요양원의 다른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취한 조치는 없었다. 8) 판시 사고가 발생한 피해자가 생활한 방의 창문에는 추락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가 없었다(창틀에 설치된 종이 재질의 막대기는 적절한 추락방지 설비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입소시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제출한 서류 등(특히 처방전), 입소 후 피해자의 앞서 본 언동을 통하여 피해자가 치매 외에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입소일로부터 사고일까지 약 16일간 생활하였고, 위 기간 피해자는 뛰어내린다는 말을 적어도 하루에 두 번 정도 하는 등 특별한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 판시 사고 당일에도 피해자는 사고 전에 미리 침대에 올라 창문을 여는 행동을 몇 차례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치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투신추락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에 의한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언동이 있었고, 이를 파악하였거나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그 위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고 전까지 추락방지조치 등 사고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피고인들이 창틀에 종이 재질의 막대기를 설치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지 않는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사고 발생 위험의 징후가 몇 차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결국 사고에 이른 점 등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입소 당시에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우울증에 관한 진단서나 소견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이 피고인들의 오판과 부적절한 조치에 일부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