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7. 구속 취소로 출소한 후 2018.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91] 1. 피고인은 2019. 3. 2. 08:00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고물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네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고물상 앞에서 소변을 보거나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고자냐, 병신 같은 놈아, 할머니, 할아버지 돈 뜯어 먹는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위 고물상 입구를 가로막거나 그 안을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같은 날 11:0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물상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232] 2. 피고인은 2019. 3. 18. 20:4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내에서 위 마트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야 이 고자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마트 직원 H으로부터 소란을 중단하고 마트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위 H의 멱살을 잡는 등 위 마트의 입구를 가로막고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마트에 온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762] 3. 피고인은 2019. 3. 6. 00:30경 서울 강북구 I 앞길에서 술을 마시며 혼자 소리를 지르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36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씹새끼야 니 애미 걸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을 밟았고, 이에 피해자가 옆 골목으로 몸을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의자 2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왼쪽 발등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986] 4. 피고인은 2019. 5. 19. 20:1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데도 술에 취한 채 냉장고로 가서 직접 술을 꺼내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왜 술을 안 파냐", "개새끼야, 나랑한판 붙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며 술을 달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064] 5. 피고인은 2019. 5. 14. 07:14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 곳 바닥에 누워 자고 있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P이 자신을 깨우자, 행인인 Q, R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니까 안되는거야. 이 고자새끼야. 니 애미 좆이나 빨아 씨발새끼야"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2277] 6. 피고인은 2019. 5. 27. 17:45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외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들고 있던 대걸레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 밖으로 도망치게 하고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가 술을 외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와 금속성 등산용 지팡이(이하 '등산용 스틱'이라 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밀치고, 등산용 스틱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재차 위 대걸레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2298] 8. 피고인은 2019. 5. 18. 21:45경 서울 강북구 U 앞길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빌리는 모습을 본 피해자 V(51세)이 "아들뻘 되는 사람한테 그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1. 수사보고(사건 당일 112신고사건 처리내용 확인) 및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G 청과물 팀장 H 진술 청취) [2019고단17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현장 및 피해 사진 [2019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P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및 첨부된 범행 사진 [2019고단22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변 상가 및 주민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첨부) 및 첨부된 범행 장면, 현장 및 피의자사 사용한 등산용 스틱 사진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첨부) 첨부된 캡처 사진 [2019고단22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J, S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