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4. 28.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2013.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36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소재 D를 운영하는 자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에 공급가액 9,336,363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마치 21,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12. 1. 30.경부터 2012. 3. 2.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4,992,228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출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D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했다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위 F 주식회사 대표 G에게 발급하는 등 2012. 4. 1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 5장 공급가액 합계 101,409,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016고단779 피고인은 대구 북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꺼번에 여러 개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은 그 외의 공사 자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기존에 도급인들로부터 확보했던 각 공사대금을 이미 해당 공사의 하도급 업체 및 다른 공사의 하도급 업체에게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두 사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납품대금 및 차용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말경 피해자 J에게 '현대백화점 4층 매장에 도배를 해주면 대금을 바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한 뒤 5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피해자에게 '대구 달성군 K 아파트에서 도배 및 마루 공사를 진행하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도배 및 마루 공사를 진행하게 한 뒤 3,46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경 대구 남구 M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 현장에서 목수인 피해자 L에게 '자재를 직접 구입해서 공사를 해 주면 그 날 바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5.경부터 2015. 10. 7.경까지 대구 남구 M에 소재한 식당에서 4,018,000원 상당의 목작업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5. 10. 13.경 경북 N에 소재한 공사 현장에서 1,34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5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7.경 대구 북구 P 소재 피해자 O의 사무실에서 'M에 공사 중인 현장도 있고 앞으로 공사 계약한 것도 있으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6. 1. 26.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7. 피고인의 딸인 Q 명의 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경 대구 달서구 S에 위치한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대구 수성구 U에 개업할 V 편의점 카운터, 식탁, 쇼케이스 상부장과 위 편의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필라테스장에 라커장, 세면대 대리석을 설치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경 대구 수성구 U에 위치한 건물 107호 V 편의점에 1,250,000원 상당의 카운터, 식탁, 쇼케이스 상부장을, 위 건물 4층 필라테스장에 2,500,000원 상당의 라커장 및 세면대 대리석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경 대구 북구 X 에 위치한 피해자 R가 운영하는 T 사무실에서, '대구 수성구 U에 개업할 V 편의점에 냉장고 온수기, 직기, 쇼케이스 등의 물품을 납품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경부터 2016. 2. 16.경까지 대구 수성구 J에 위치한 건물 107호 V 편의점에 합계 10,300,000원 상당의 냉동쇼케이스 등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 Y에게 'Z 및 AA 식당 내 전기공사를 진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경 약 3,500,000원 상당의 대구 남구 M 소재 'AA' 음식점의 전기 및 배관공사 및 대구 중구 AB에 위치한 'Z' 관련 매장의 전기 및 배관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27.경 피해자에게 '위 V 편의점 및 필라테스장의 전기공사 및 배관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7.경 위 V 편의점에서 1,000,000원 상당의 전기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위 필라테스장에서 4,000,000원 상당의 전기 및 배관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33 피고인은 대구 북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면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여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은 그 외의 공사 자금으로 공사비용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기존에 도급인들로부터 확보했던 각 공사대금을 이미 해당 공사의 하도급 업체 및 다른 공사의 하도급 업체에게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두 사용하고도 부족한 상태였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예금 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모레퍼시픽 주식 400주를 가지고 있고 그 중 200주를 처분할 예정인데, 지금 당장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내일 돌아오는 가계수표를 막아야 하니 3,000,000원을 빌려 주면 내일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5억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동생의 계좌 거래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0. 16.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0,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7.경 대구 수성구 AD에 있는 'A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모레퍼시픽 주식 200주를 팔아 그 대금 780,000,000원이 입금된 새마을금고 계좌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상태인데, 내일 그 세금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예금을 인출할 예정이다. 내가 여기 주점에 외상 술값이 있는데 이를 대신 결제해 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에 대한 피고인의 외상 술값 1,500,000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15.경 대구 북구 A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음 할인을 해 줄 테니 1억 원 어치 어음을 나에게 끊어 주면 그 다음 날 1억 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5억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동생의 계좌 거래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어음할인금 1억 원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제일에코텍 발행의 액면금 35,000,000원의 전자어음 2매 및 액면금 30,000,000원의 전자어음 1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1.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여러 곳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마무리를 하기 위해 자재값을 지불해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5,7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85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AI 소재 'AJ'를 친구 AK 명의로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4.부터 2016. 4. 16.까지, 위 AJ에 소속되어 창원시 의창구 AL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AM의 2016년 4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AN, AO, AM, AP, AQ)의 임금 합계 4,7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1849 피고인은 대구 북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꺼번에 다수의 공사들을 수주하여 진행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건축주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을 이전에 진행한 공사현장의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현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납품대금 및 차용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목수인 AS을 통하여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I의 공사현장에 목재를 공급해 달라. 늦어도 2015. 9. 말까지는 결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9. 483,700원, 2015. 9. 1. 593,700원, 2015. 9. 2. 440,500원, 2015. 9. 9. 3,742,000원 등 합계 5,259,900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성로 공사현장에서 조명공사를 마쳐야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의 목자재대금도 갚을 수 있으니 조명기구 값을 빌려 달라.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는 대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다음날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 2,500,000원, 2016. 4. 15. 3,000,000원 등 합계 5,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6. 창원시 의창구 AV 3층에 있는 아동병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U에게 '아동병원 인테리어 필름과 도배 공사를 해주면 2015. 4. 11.까지 계약금 7,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4. 15.까지 중도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5일 내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필름 및 도배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9.경부터 2016. 4. 20.경까지 29,390,000원 상당의 필름 및 도배공사를 하게 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046 피고인은 대구 북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6.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대구 동구 AX 빌라에서 도배, 장판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을 하면 직접 건축주인 AY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꺼번에 다수의 공사들을 수주하여 진행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이전에 진행한 공사현장의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현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건축주인 AY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21.경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2,466,000원 상당의 도배, 마루, 장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610 피고인은 대구 북구 AZ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경 대구 동구 AX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AX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고 가정용 씽크대, 붙박이 장롱 등의 설치가 필요한데, 설치 공사를 완료하면 건축주인 AY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꺼번에 다수의 공사들을 수주하여 진행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이전에 진행한 공사현장의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60,000,000원에 이르고, 건축주인 AY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설치 공사를 완료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말경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5,350,000원 상당의 위 설치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관련사건 목록, 처분미상전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서(2016고단336호 증거기록), 개인별 수감/수용현황(2016고단779호 증거기록) 2016고단33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사본, D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_BB, BC BB 관련 자료 첨부, 전화조사_BD, 전화조사_BE, 전화조사_BF, 전화조사_BG, 전화조사_BH,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참고인 BE : E 고발 금원 관련, 참고인 BI과의 통화, 세금계산서 첨부, D 사업자등록 확인) 2016고단7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W, R, L, Y, O, J,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대금 지불각서,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의자 사용 명함, 각 견적서, 확인증, 영수증, 메모,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피해자료 제출 및 피해금액 확인) 2016고단83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송금전표), 현대카드 거래내역 안내, 휴대전화 메일(문자) 내역, 피의자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Q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어음발행조회서, 거래명세표(사본) 등, 잔고증명 내용의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전자어음 팩스수신본 첨부 등) 2016고단158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M, AK, AQ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AQ, 고소인 대표 AM) 2016고단184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U, AT,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현장사진, 통장내역,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 진술 청취, 별건 수사기록 첨부) 2016고단2046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2016고단2610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A,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품내역서, 입출금 내역 정리, 예금신탁과 거래내역(SC은행), 공사비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세금계산서 합계액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체불 임금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일부 변제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