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62

범 죄 사 실 2021고단4662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1. 5. 18.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피해자의 신분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판매해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위 장소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 전자서식’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E 전자신청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자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을 입력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무선 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의 신청인/가입자 란에 ‘D’, 서명 란에 ‘원’을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E 전자신청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 안내서’ 파일 총 3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작한 ‘E 전자신청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파일 총 3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대리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으로 성립한 것처럼 ‘E 전자서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022고단53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매장에서 근무하는 점장이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1. 7. 23.경 위 ‘C’에서, 2021. 3. 24.경 피고인의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적이 있는 피해자 G으로부터 요금제 조정을 부탁받으면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추가로 가입한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모바일가입신청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G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G 명의의 모바일가입신청서 등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H’ E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23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8.말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I에게 “휴대폰 요금 미납내역을 확인한 후에 알려주겠다”고 말하여 I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I 명의로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가입한 후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9.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 휴대폰 판매점에서, I 명의로 E 통신사에 A2407-128(아이폰12 프로 128GB, (전화번호 2 생략))을 신규개통한다는 내용으로 I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I의 서명을 하여 가입신청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다음 I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통신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가입신청서 3부, 무선신청서 1부 등 총 4부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491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1층에 있는 ‘C’ 휴대전화 매장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위 매장 고객 L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하여 신분증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L 명의로 의뢰받은 것 이외에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여 처분할 것을 마음먹었다. 6.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1. 8. 11.경 위 ‘C’에서, L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며 L의 신분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그 명의로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태블릿PC를 이용하여 ‘E 전자신청서 어플’에 접속한 다음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성명란에 ‘L’, 생년월일란에 ‘M’라고 입력하고, 서명란에 ‘L 서’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가입자 및 서명란에 ‘L 서’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L 명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파일’을 각각 위작하였다. 7.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L 명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위탁유통점 ㈜H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931 8.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울산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C’ 휴대전화 매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및 가게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위 ‘C’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고자 하는 고객 O으로부터 휴대폰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일부만을 통신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340,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4.경부터 2021. 7.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총 19,025,600원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2130 9.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7. 18:38경 울산 남구 P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울산 남구 Q에 있는 R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모바일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 가입증서, 계정별 청구내역, 가입사실 확인서 2022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사실 확인서, 각 모바일가입신청서, 각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활용동의서, 각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2022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E 가입신청서, S 무선신청서 1. 피의지와의 문자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모바일 가입신청서, E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E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2022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N 자료제출) 1. 고소장 첨부자료 2022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 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각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5. 18.자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2021. 7. 23.자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2021. 8. 11.자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점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면서 알게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문서 또는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며, 피해자 N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문서위조죄를 통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경제적이득도 취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