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288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6. 20: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6. 21:48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담배 대금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5. 27. 05: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9회에 걸쳐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85,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016고단4972 3. 피고인은 2015. 11. 7. 21:30경부터 다음 날 03:3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2,8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08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12. 14: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 소재 홈플러스 강서점 앞길에서, 피해자 K 소유의 현대카드를 발견하여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3. 00:30경 서울 강서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 1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689 6. 피고인은 2016. 10. 9. 02:00경 서울 강서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S, T, U, V, W, X의 피해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 [2016고단4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의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다시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83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광진구 B 영어보습학원에서 영어강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인터넷으로 보고 이에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학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업자에게 C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달라고 의뢰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6.경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은 "졸업증명서", 이름란에 "A", 생년월일란에 "D", 대학년 전공란에 "사회과학경제과", 작성명의인은 "C대학교 교무처장"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C대학교 교무처장의 직인을 삽입한 다음 위 졸업증명서를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모니터 화면에 출력한 상태로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2. 6. 25.경 자신의 집에서 위 파일을 프린터로 인쇄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B 영어보습학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학원장 E에게 강사로 취업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경위서사본, 위조문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전문 위조범에게 범행을 의뢰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1. 09:2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42-1 그랜드모텔 앞길을 2001아울렛 방면에서 CJ아파트 방향으로 서행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맞은편에서 우산을 쓰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피해자 D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임을 알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방향 앞에 있는 주차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피해자 방향으로 조향 주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빙판길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현장검증),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주수 검출) 1. 블랙박스 녹화 CD(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도로의 결빙된 부분을 잘못 딛어 미끄러지면서 다친 것일 뿐이므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며, 피해자의 기왕증에 비추어 상해를 인정할 수도 없다. 2. 판단 비록 자동차와 피해자가 직접 충돌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자동차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진행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피해자 방향으로 조향하여 운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도로의 결빙구간을 딛게 되면서 빙판길에 넘어진 점, 피해자가 비록 우측 무릎에 인공슬관절 성형술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2012년 8월 무렵 수술을 받은 이후 마무리되어 재활치료만 받으면 되는 상태였고, 결빙부분에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무릎 부분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과 블랙박스 녹화 CD,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창군 B 패류양식장 운영을 위임받아 위 패류양식장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관리선의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5. 14:30경 고창군 면허번호 C에 사용 지정된 D(1.31톤)를 이용하여 고창군 E 소재 면허번호 B의 패류양식장에서 피고용인 F을 이용 가무락 75kg을 갈쿠리로 포획하면서 위 면허지에 지정된 양식장관리선 G(1.01톤)가 아닌 위 D을 사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선박상세정보 1. 업무협조 의뢰 회신(양식장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4호, 제2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면허번호 B 이 사건 양식장의 관리선인 G가 파손되어 면허번호 I 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J를 이 사건 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승인받아 조업하려고 하였으나 군청의 승인거부로 부득이하게 면허번호 C 양식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된 D를 이용하여 조업활동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고, 또한 피고인은 1개 어장에 관리선으로 지정된 선박은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다른 어장의 수산물 채취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릇 인식하였는바, 이는 관리선 사용지정을 받은 어선을 다른 어장에 사용할 경우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수산업법 제27조 제3항의 부지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주장내용은 고창군 지역에서 1개 관리선의 다른 어장 사용승인 절차가 인근 지역에 비해 까다로워 사실상 1개 어장마다 1개의 관리선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고, 어민들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1개 관리선으로 여러 곳의 어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써, 현행 수산업법 하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7. 9.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09:45경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번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결과 주차된 포터차량의 뒷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며, 집행유예 기간도 비교적 장기로 설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0:1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로 193 신촌교차로 상을 법원교차로 방면에서 SK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의 직진신호에 좌회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회전 신호위반한 것을 보고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영상 1. 이 법정에서의 주정차 CCTV 영상 CD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좌회전 방향으로 주춤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맞은 편에 차가 오지 않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놀라거나 피하느라 부상을 당하였다면 사고차량에 직접 충돌하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하여도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93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들은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피고인이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하는 바람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D는 무릎 부위를, 피해자 F는 얼굴 부위 등을 각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위 사고 현장을 촬영한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녹색 직진 신호에서 좌회 전 하려다가 반대편 차선을 넘은 상태였고, 피해자 D는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고 이후 피해자 D는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였던 점,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 D는 사건 당일, 피해자 F는 이틀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2. 01: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웨딩홀'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현금 7만 원과 액면 5만 원권 롯데상품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6. 3. 17.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25,56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1회는 절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 장물처분처 확인), 수사보고(A 차량에서 발견된 USIM칩 피해자 확인), 각 사진, 수사보고(절도 미수 피해자 AC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영상 CD), 각 발생보고 사본, 휴대폰 절도신고, 대리운전 신청 후 현금/휴대폰 분실(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동종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단기간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1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인 취객만을 골라 그 소지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에 따른 피해자의 수나 피해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범행을 통해 취득한 휴대폰 등을 즉시 F 등 전문적인 장물범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익을 취하였는데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동종의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생계를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며 현재 B아파트 리모델링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4. 점심시간 즈음 서울 서초구 C상가 지하 1층 D식당에서 함께 간 위 조합의 부추진위원장 E이 큰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것을 피해자 F(46세)이 지적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부터 13:52경 사이 D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1층으로 올라간 피해자를 따라가서 "시발 놈아, 죽여 버리겠다. 너가 싸움을 그렇게 잘해"라고 욕한 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힘껏 밀쳐 1층 출입문 옆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유리창이 깨져 파편들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떨어지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진단서 1. 발생 후 현장사진 1. 내사고보(D식당 및 주변 탐문 관련 범죄 장면 확인)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0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6. 13:1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운문면 방음리에 있는 69번 지방도를 언양읍 쪽에서 운문면 사무소 쪽으로 그 곳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마침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급한 에스(S)자형의 곡선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허용 구간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때마침 언양읍 쪽에서 운문면 사무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28세) 운전의 YZF-R6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2주간 치료를 요하는 완전척수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목격자 전화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1차량 운전자 진료의사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는 점, 피해금 일부 공탁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06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3. 4.경 피해자 C 등 동료 교인들과 함께 'D교회'를 결성한 후 같은 해 12.경부터 교회헌금, E조합 대출금 등으로 경산시 F 소재 피고인의 남편 G 소유의 주택을 개조하여 위 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피해자 등과의 다툼으로 2004. 11. 말경 위 교회를 탈퇴하면서 피해자 등 나머지 교인들에게 위 예배당을 인계한 후, 동인들로 하여금 이를 관리·사용토록 하였음에도 동인들과의 다툼이 심화되자, 1. 2005. 6. 2.경 위 D교회에서, 피해자 등에게 위 예배당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등 위 교회 교인들 총유인 현판 1개, 네온싸인이 설치된 나무십자가 1개를 임의로 떼어내고, 그 곳 출입문 열쇠구멍의 나사를 빼내어 이를 각 손괴한 후, 그 곳 출입문을 통하여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등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2. G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경부터 2006. 1. 1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예배당 안에 있던 예배의자를 구석으로 밀쳐 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장롱을 들여 놓고 전항과 같이 위 예배당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한 후 예배를 보러 오는 피해자 등 나머지 교인들의 출입을 막아 동인들로 하여금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교회 금전출납부 사본, D교회 예배일지 사본, 십자가 사진, 수사보고(십자가 등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158조(피고인이 초범인 점, D교회와 피고인측 사이의 민사 분쟁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조정이 성립되는 등으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일대의 밭 약 900평의 소유자로서, 그곳에서 비닐하우스로 된 창고를 짓고 밭농사를 하던 중, 약 10년 전부터 위 밭 중 약 300평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C(71세)으로 하여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토지를 제공하여 함께 농사를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피고인의 둘째 아들로부터 “개가 사냥을 잘 한다.”라는 말을 듣고 ‘참’이라는 이름의 진돗개(잡종)를 받아왔고,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가 농사를 짓고 있던 밭 인근에 개집을 만들고 위 개를 묶어두어 사육하면서 위 개가 밭에 접근하는 야생 동물들을 쫓아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9. 15:00경 위 장소에 있는 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개 목줄이 풀려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이웃인 D과 함께 데리고 와 묶어 두었는데 목줄의 고리를 새것으로 묶어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개의 목줄을 같이 매러 가자.”라고 말을 하고, 개집으로 올라가 위 개를 살피니 개를 묶어놓고 있는 목줄의 고리가 헐거워서 흔들거리고 있어, 목줄의 고리를 새로 가지러 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개가 도망가지 못하게 옆에서 지키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목줄의 고리를 가지러 그곳에서 약 20m 떨어진 창고를 향해 걸어 내려갔다. 그런데 위 개는 고라니 등 야생 동물을 사냥하는 개로서 사나운 습성을 가지고 있었고, 야생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으며, 그 목줄의 고리가 다시 풀릴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개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개에 대한 접근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개 옆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으라고 말하여,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피해자가 위 개 옆에 앉아 개를 쓰다듬자 개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환부 다발성 교상 및 열상 등을 입도록 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개의 습성과 용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 피고인과 번갈아가며 이 사건 개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하던 사람인 점(이 사건 개는 야생 동물로부터 피고인의 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밭을 지키는 역할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개가 사나운 습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상당량의 술을 마신 채 이 사건 개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 이 사건 개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피해자는 평소 이 사건 개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하곤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는 이 사건 개에게 물린 적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가 이 사건 개에게 물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개에게 접근한 그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개의 사나운 습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이 사건 개를 만지는 등의 실수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개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초기617

위 각 법률조항은 주문 기재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별지 기재와 같이 위헌이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30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11. 10.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를 2억 6,500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13.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2011. 2. 1.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2011년 4월 초순경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에 들어가 위 아파트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9.경 10:00경 위 아파트 다용도실 유리창을 깨고 위 아파트에 침입한 다음 이삿짐센터를 불러 피해자의 짐을 모두 이삿짐센터를 통해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위와 같이 잔금을 주지 않고 피고인의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사실은 2011년 3월경 피고인의 E카드를 피해자에게 빌려주고 피해자가 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고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11. 14:3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강동경찰서 길동지구대에서, ‘피해자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고인 거주 원룸에서 피고인 소유의 E카드를 훔친 후, 서울 동작구 G역 근처 H치과 등에서 총 22회에 걸쳐 약 1,14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위 지구대 소속 성명 불상 경찰관에게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제외)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 (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 성적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4. 22. 09:28경부터 09:4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카페’에서,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그곳 운영자인 C(여, 38세)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물 및 피혐의자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no.819번) 1. 내사보고서(피의자 인상착의 및 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C이 운영하는 카페 내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장소,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목격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울증, 성적 충동 조절 장애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B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B가 필로폰 구매를 원하는 거래 상대방과 필로폰 거래를 성사시키면 피고인 명의 C은행 및 D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 받고, B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주택가 우편함 등에 은닉한 후 그 위치를 B에게 알려주고, B를 통해 그 위치를 확인한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20. 6. 7. 01:54경부터 22:59경까지 사이에 필로폰 구입을 원하는 E 및 F에게 필로폰 약 110g을 매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G) 및 D은행 계좌(H)로 총 22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0. 6. 7. 02:00경 서울 금천구 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 필로폰 약 100g을 은닉한 후, 그 위치 사진을 B를 통해 거래 상대방인 F 및 E에 전달해 주어 F로 하여금 같은 날 03:15경부터 04:15 경까지 사이에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고, 계속해서 2020. 6. 8. 00:11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 필로폰 약 10g을 은닉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로 하여금 같은 날 00:30경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5. 16:50 경 서울 금천구 I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2.32g을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B로부터 마약류 매매 대금 수령에 사용할 계좌를 넘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위챗을 통해 B에게 알려주고, 2020. 5. 중순경 서울시 금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우편함에 위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놓아두고, 위챗을 통해 비밀번호를 B에게 알려주었으며, 그 무렵 B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위 체크카드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E가 판매자의 계좌로 입금한 거래명세표 사본,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판매자 계좌거래내역) 사본, 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1. 관련사진(피의자 A의 필로폰 판매범행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A 현장사진, 피의자 A 압수품 사진(증 제1호~증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베트남에 거주하는 필로폰 판매업자인 B로부터 대한민국 내에서의 필로폰 판매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B에게 필로폰 대금을 입금 받을 자신의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B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B로부터 필로폰 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필로폰을 숨겨 놓고 그 장소를 B에게 알려줘 필로폰 매수자들이 이를 찾아가도록 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필로폰 대금을 B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B를 대신하여 필로폰 판매행위의 각 단계별로 깊숙이 가담하고 수익금을 분배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의 필로폰 판매 범죄를 방조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B와 공동하여 필로폰 판매 범죄를 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의 액수는 100만 원에 불과하고, 범죄수익 대부분은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판매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2020. 4. 중순경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3. 23. 14: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아파트 앞길을 피해자 소유의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통화한 통화내역을 떼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그 장면을 촬영하자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갤럭시 S9)를 빼앗은 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은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3. 23. 16:03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 G XM3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발로 차고, 위 승용차 왼쪽 루프레일 부분을 손으로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923,70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3. 18:00 위 제2의 나항 'F' 옷가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오지 않자 화가 나 위 옷가게의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출입문 도어락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XM3 차량 견적서 제출) 1. 피해 사진 등, 블랙박스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만을 내세워 폭력을 행사하고 핸드폰을 빼앗거나 차량을 부수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는 행위까지 저지른 바 있다(공소가 기각되는 공소사실 부분 역시 이 사건 각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전후 정황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정 파탄이나 아우디 차량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비난하는 등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불륜을 선택한 가장 큰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점이나 자신이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고가의 외제차량을 사용하고 다닌 점은 도외시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사고방식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행동을 자제할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의 위험성이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시간이 상당히 지난 벌금형 2회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2020. 4. 중순경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1. 3. 23. 14: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아파트 앞 길을 피해자 소유의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통화한 통화내역을 떼어달라’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후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의 옷가게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집이랑 가게랑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다음 그 곳에 있던 난로를 발로 차고, 스팀다리미를 팔로 쳐 피해자 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1. 4. 7. 11: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D 아우디 A6 승용차의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 자꾸 또 쳐내려간다. 대갈빡을 들이 뿌신다. 진짜. 니미 씨팔 기다려 씨팔년아 또 내려갈테니까 경찰 내가 그런 거 무서워서 이 씨팔년 기다려 개같은 년. 이 좆같은 년이 사람을 자꾸 아주 염장을 질러 기다려 개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지른 후, 같은 날 12:4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옷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이 사람. 너 진짜 쑤셔버린다. 너 진짜 쑤셔. 이게 씨팔 사람을 가지고 놀아 이게?”, “영업방해로 신고해. 영업방해 신고하라고. 어? 경찰새끼 오는 순간 쑤셔버릴테니까. 나는 보는 데서 쑤셔”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발을 차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E호에 거주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았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 F동 동대표로 활동하기 위해 2019. 11. 21.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대표 후보자 등록 접수를 하였으나, 2019. 12. 5.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후보자등록공고문 상 피해자의 이름 등이 기재 된 곳에 빨간색 줄이 그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0. 17: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후보자등록공고문 상 피해자의 이름 등이 기재된 곳에 빨간색 줄이 그어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학교를 안다닌 놈이라 무식한 놈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후보자등록공보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영상자료캡처사진출력물, 영상자료 USB O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 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표현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해자와 말다춤이 오고가는 격앙된 감정상태에서 피해자의 발언을 저지하기 위하여 강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모욕의 의도 내지 의사가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감정이 다소 격해져 범죄사실과 같은 언행이 나온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및 가족 등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