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96

범죄사실 2015고단2196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 01:00 경 서울 강남구 C9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앱솔루트 1병, 콜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8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접대부를 불러주는 술집이 아니라며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술병과 술잔, 접시 등을 카운터에 던져 깨뜨리고, 유리테이블(가로50cm, 세로50cm)을 발로 차 넘어뜨려, 합계 53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3, 02:5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2 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재물을 손괴하고 있다는 내용의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위 경찰서 형사과에 피고인을 인계하려는 순간 "병신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장 G의 현행범인 체포 및 치안·질서유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3, 06:25경 위 3항과 같이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도착한 후에, 술에 취하여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위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 H 소속 경장 I(27세)가 수갑을 채우고 의자에 앉아있게 하자 의자에 앉아 잠시 잠을 잔 후 술이 깼다며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경장 I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수갑을 풀어주자 "야 씨발, 밖에 나가서 일대일로 한판 뜨자"라고 하며 경장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마로 I의 눈썹 부위를 들이 받아 왼쪽 눈썹 부위가 2cm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경장 I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407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3.(공소장에 기재된 '2015. 3. 4.'은 오기로 보인다) 14:30경 송파구 J에 있는 K 3층 프로그램실에서 피해자 L(36세) 등 자원봉사자들 8명이 구호물품을 정리하는 곳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자원봉사자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 센터 1층 사무실로 이동한 다음 위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타이르자 사무실 바닥에 드러누워서는 "씹할년아, 씹할 놈아, 경찰 불러라. 닥쳐라"라고 큰 소리를 치는 방법으로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업무를 약 30분간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다. 6. 사기 피고인은 2015. 4. 7, 15:00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 호텔에 있는 'O'에서 사실은 그곳 종업원인 P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콜라, 과일 등을 주문하여 위 P으로부터 시가 합계 30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743 7. 피고인은 2015, 4, 11, 18:40 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에서 그곳 손님인 성명불상의 프랑스 여성들에게 돈을 구걸하다가 피해자 S(39세)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797 8. 사기 피고인은 2015, 4, 9, 2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먹자골목에서 택시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T가 운전하는 U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까지 위 T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18,3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9. 모욕 피고인은 2015, 4, 9, 23:00경 택시에 무임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노상에 이르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의 피해자 경사 Vl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셔야죠"라고 하자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연병할 이런 시팔 새끼야. 경찰 짭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계속 반복하여 공연히 위 V을 모욕하였다. 10.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9, 23:15경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 논현1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나는 정신병력이 있어서 사기죄도 되지 않는다. 니덜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시팔 새끼들, 개새끼들아"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반복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여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52859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5. 00:50 경 경산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식당에서 국밥을 주문한 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종업원인 Z에게 "빨리 도, 노래방 도우미 불러 도"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주변 식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국밥을 사러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매니저야, 술값 계산해"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식당 테이블 2개를 뒤엎어 7명의 손님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사기 피고인은 2015. 4. 10. 22:45경 영등포구 AA에 있는 AB호텔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룸싸롱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2년산 1병, 과일안주 등 도합 56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082, 13. 피고인은 2015, 4, 12, 19:00경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드카 1병, 맥주 3병, 안주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568 14. 피고인은 2015. 4. 8. 02:00경 서울 광진구 AH에 2층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피해자나 위 주점 종업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 AK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AK로부터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CASS 맥주 3병, 시가 13,000원 상당의 에델바이스 맥주 1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칵테일 1잔, 시가 13,000원 상당의 기네스맥주 3병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 의 각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L, G, A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술값 영수증 1. 관련 사진, 사진, A 지갑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8면, 113면, 116면, 118면, 120) [판시 제5,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대금 영수증 1. 피의자 행패 현장 사진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판시 제8 내지 10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택시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판시 제11, 1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영수증 1. 내사보고(증거기록 15면) [판시 제1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1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모욕죄 :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 증후군,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에 의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9. 23. 우울기분, 불면, 식욕부전, 음주,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으로 초진을 받고 2012. 8. 10.부터 2012. 8. 29. 까지 우울기분, 자살시도 등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 이후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5. 6. 4. 약물 또는 약제의 상세불명의 유해작용,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금원을 공탁하고,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일부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 사기죄로 벌금형 4회, 모욕죄로 벌금형 1회, 폭력행위로 벌금형 1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단기간 동안 동종의 무전취식과 업무방해 등의 범죄를 반복하고,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하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부리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