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04: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리조트' D호에서, 수학여행단을 인솔하는 'E' 회사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여, 19세)와 같이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 눕자 당초 거실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 옆에 누웠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침대 밑 바닥에서 자겠다'며 일어나려하자, 피고인은 일어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긴 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세게 껴안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볼 등에 입을 맞추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내려가게 한 후 자신의 바지를 벗고 속옷을 내려서 꺼낸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I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년 4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수학여행단을 인솔하는 회사의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 근무를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직장동료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가졌던 신뢰를 배신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적응장애, 급성스트레스에 의한 반응 등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비록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22:30경 인천 남구 한나루로586번길 79에 있는 주안2동 제9 공용주차장 내에서부터 인천 남구 남주길147번길 66-8에 있는 롯데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가항 기재 주안2동 제9공용주차장 옆 이면도로를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길 가장자리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2,361,7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비산물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할 때, A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 부 F 소유의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23:00경 부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4세)과 편의점 문을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힘에서 밀린다고 생각을 하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8cm, 전체길이 2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저혈압이 있었고, 2016. 4. 12.에는 가슴 통증이 있어 주거지 인근 내과를 방문하였으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가슴 통증이 지속되므로 같은 해 4. 19. 09:2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80 소재 카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호흡기내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어지러움으로 쓰러질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있고 특히 저혈압 환자의 경우는 신중하게 투약하여야 하는 혈관확장제 '하나니트로글리세린설하정'을 처방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9. 12: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위 성바오로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위 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서울 중구 D 앞 편도 3차로 길을 을지로6가 교차로 방면에서 을지로5가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평소 저혈압 상태로 지내오다 2016. 4. 12.경부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슴통증을 느끼게 되어 스스로 대학병원까지 방문한 것이었으므로 가슴통증의 재발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운전 중에는 의약품을 함부로 투약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설령 의약품을 투약하더라도 운전을 지속해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계속하였고, 운전 도중 가슴 통증이 느껴지자 그 자리에서 위 의약품을 그대로 복용하고 운전을 지속하는 한편, 어지러움증으로 더 이상 운전하기 곤란함을 느끼고 정차를 하면서도 기어를 'P'가 아닌 후진에 두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위 화물차를 후진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 건너편 보도로 침범하게 함으로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건너편 보도 위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공중으로 날아가 보도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두개골바닥의 골절상,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기질성 뇌증후군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2) 1. 각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 119 구급대원 진술 청취), 내사보고(불법주정차단속 및 방범 CCTV 확인), 불법주정차 및 방범 CCTV 녹화영상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상태확인), 인터넷 의약품 검색 자료, 수사보고(의사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진단서 팩스 사본, 소견서 팩스 사본, 수사보고(사고전 피의차량 운행경로 확인등), 수사보고(CCTV 분석보고), 진단서, 참고자료 제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몸에 이상을 느꼈으면 바로 자동차를 세우고 안정을 취한 뒤에 운행을 재개해야 함에도, 차량 운행 도중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정신을 잃고 이 사건 사고를 내었다. 피해자는 도로가 아닌 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이와 같은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고, 피해 결과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무죄이유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 제9호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관확장제 '하나니트로글리세린설하정'을 복용한 후 정신을 잃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후진하여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보도 침범'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9호 위반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인천 부평구 M아파트 앞에 있는 'N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스페인 영어캠프와 관련하여 비행기 값을 부풀려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H을 만난 자리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스페인영어캠프 정산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비행기 값이 부풀려져 있다, 이게 사기 친 거 아니겠냐? 다 거짓말이다, 스페인 비행기 표 부분에 대해 사기를 쳤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스페인유학 총 지출수입' 엑셀파일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의 말을 믿고 자신을 추궁하는 H, G에게 E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하기 위하여 위 엑셀파일 사진을 보여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였다는 H,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 208동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위 아파트 102동 동대표인 E이 공사 진행을 반대하자 E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회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오전 무렵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개인택시 안에서 H에게 "E씨가 시끄럽게 하는데 당신이 좀 조용히 하라고 해 달라"라고 말하여 H에게 E을 설득해 줄 것을 부탁한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H에게 전화하여 "E에게 금품을 받고 공사에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지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말하여 H으로부터 "E에게 물어보니 400만원을 받으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같은 날 18:0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274 화명1동 주민센타 앞 도로에서 현금 200만원을 H에게 교부하고 H은 그 무렵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E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등 집행결과보고) [피고인은 H에게 200만원을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피고인이 H에게 현금으로 200만원을 빌려 주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과 H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E이 H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후 피고인을 찾아가 그 돈을 돌려주려고 한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점(수사기록 595 쪽), H과 E은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3의2호, 제43조의4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물 작업으로 기계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4.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B(주)에서 배출되는 폐주물사는 규산소다와 CO2를 사용하는 가스형 공법에서 나오는 화학점결 폐주물사이므로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유)해동환경에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E을 통하여 전북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553-3번지에 있는 (유)해동환경에 화학점결 폐주물사 25,770kg을 운반하도록 하여 (유)해동환경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6.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합계 약 4,374,520kg의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해동환경에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A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주) 폐주물사 성상확인 보고] 1. 시료분석결과 알림, 폐기물 위·수탁 처리 3자계약서(수사기록 123쪽), 허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어 2016.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어 2016.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67조 본문,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2015. 7. 20. 신설되었고, 2016. 7. 21.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제1항에 따른 별표 4 에서 폐주물사를 점토점결과 화학점결로 구분하기 시작하였을 뿐, 그 이전 법규에는 그와 같은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구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은 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주물사가 점토점결이 아닌 화학점결 폐주물사라서 이를 재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다. 만약 2016. 7. 21. 개정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재활용 업체에서 처리되게 하였다는 점으로 처벌한다면, 소급효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2. 관련 법령 3. 판단 가. 구 폐기물관리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위 각 규정에 따르더라도, 폐주물사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의하면, 폐주물사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및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로서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부피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구 폐기물관리법령 중 폐주물사 처리에 관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폐주물사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일정한 기준 및 조건 아래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그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점토점결 폐주물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함이 명백하다. 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코드에 폐주물사 하나만 지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모든 폐주물사가 점토점결인지 화학점결인지를 불문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거나[(유)해동환경은 폐기물재활용 업체임] 관련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또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나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폐주물사를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수탁받는 자로부터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처리 방법 등이 기재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출받은 (유)해동환경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에는 영업대상폐기물로 폐주물사(점토점결)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을 인식하지 못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42

범죄사실 2017고단5742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이고, 피해자 AS은 소유하고 있던 AT 아반떼 휘발유 차량을 처분하고, 아반떼 LPG 차량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손님이다. 1. 아반떼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6. 인천 서구 AU에 있는 'AV'에서 피해자에게 'AW 아반떼 LPG 차량을 이전비 등 포함하여 470만 원에 판매하고, AT 차량은 700만 원에 처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W 아반떼 LPG 차량을 매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AW 아반떼 LPG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T 아반떼 휘발유 차량을 양도받고 그 가액인 700만 원에서 AW 아반떼 LPG 차량의 가액인 470만원을 제외한 23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차액 4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AS 소유의 AT 아반떼 차량을 700만 원에 처분해주기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임의로 230만 원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6.경 인천 서구 AU에 있는 'AV'에서 AX매매상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AS이 위 차량을 23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여 위 불상의 직원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양도인: AS, 자동차등록번호: AT, 차명: 아반떼, 매매대금: 2,3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AS의 이름 옆에 AS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9. 인천 서구청에서 위 AX매매상사의 불상의 직원이 위 차량에 대한 명의이전 등록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의 구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제네시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6. 인천 서구 AU에 있는 'AV'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AW 아반떼LPG 차량을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아반떼 차량의 보험에 문제가 있어 바로 차량을 인수하면 손해를 본다. 3개월 뒤에 위 차량을 인도해줄테니 그 때까지 AY 제네시스 차량을 2,480만 원에 매수하여 타라. 3개월 후에 내가 제네시스 차량을 다시 매수해갈 것이고, 그 동안의 할부금은 대신 내줄 것이니 주유비와 자동차보험비만 내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네시스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대신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개월 후에 이를 다시 매수하여 갈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2,480만 원에 판매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 인천 서구 AU에 있는 'AV'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AS에게 중고차매매 등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17고단6906 피고인은 2016. 12. 10.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디 AZ로 "BA"이라는 제목 하에 3,0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매도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2016. 12. 26.경 인천 서구 BB에 있는 'BC'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위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BD에게 "과태료 누적으로 인한 압류가 잡혀있어 소유권 이전은 2~3일 뒤에 가능하다. 나 혼자 계약이 가능하니 구매 금액의 절반인 1,500만 원을 우선 주고 계약을 하자"라고 말하고 할부차나 리스차가 아니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할부차나 리스차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BE에 할부금 4,6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위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할부 승계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게시글과 같이 3,0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2.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인천 서구 BB에 있는 'BC' 중고차매매상사 건물 커피숍에서 만나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F)로 계약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S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G 전화통화) 1. 녹음파일 녹취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각서, 이전등록신청서류, 각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류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금융거래출금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사건차량 판매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2.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BD에게 편취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그러나 계획적 범죄이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편취의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0.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7850 피고인과 D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D는 2017. 9. 23. 16:4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식당 인근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D에게 같은 모델의 오토바이 키를 건네준 뒤 망을 보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HCBR125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뒤 피고인과 함께 타고 갔다.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15 피고인과 I은 2017. 8. 12. 03:35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맞은 편 주차장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약 450,000원 상당의 CITI ACE 2 오토바이 1대(차대번호 M)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I이 위 오토바이의 기어를 중립에 놓고 부근에 있던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의 키 박스를 뜯어 시동을 걸고, I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합동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13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 합계액이 135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 오토바이 2대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8: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로부터 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받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돼지새끼, 나하고 끝장을 보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을,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2. 20. 경부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08] 피고인은 2018. 1. 28. 18:5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다른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내부 창고에 침입한 후 창고 내부에 보관 중이던 시가 3,5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4. 22:0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당구장 계단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G) 1장, 스탠다드차타드 체크카드(H)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6. 17:20경 경기도 가평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패스트푸드점에서, 시가 18,5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생맥주 1잔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 신용카드 및 스탠다드차타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카드 2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2. 20. 12:00경 인천 서구 L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학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열고 위 학원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2. 21. 06:52경 인천 서구 O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고시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열고 위 고시텔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고시텔 주방에 들어가 냉장고와 밥통에서 시가 미상의 밥과 반찬을 꺼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P,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 당시 CCTV 사진, 첨부 사진 1. 조회결과서, 판결문 4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각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절도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반면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주로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3: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교회 경계 옆 마을도로에, 피고인이 휀스를 설치하여 그 휀스가 마을도로의 일부를 막아 E이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 차량 등이 진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휀스를 무단 철거하고 공사를 강행하자, 공사를 막기 위하여 F(스타렉스), G(포드토러스) 2대를 D교회 옆 마을도로에 주차하여 공사차량,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3가구, 그 외의 공중이 왕래에 이용하여 왔던 도로를 약 2시간30분 동안 막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교통방해), 수사보고(유사사건 서류첨부), 의견서사본 1. 범행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약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차량을 주차한 장소가 D교회의 사유지로서 공중의 왕래에 이용하여 왔던 도로가 아닐 뿐 아니라 판시 일시에 교회 행사로 혼잡하여 잠시 주차하였을 뿐이고 다른 통행로도 있으므로 교통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공사를 막기 위하여 차량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인 마을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일시에 위 마을도로 통로에 피고인이 세운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그 사이로 E이 건축 중이던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 차량 등이 진입할 수 없었다(피고인이 막은 부분 통로의 폭은 3.5m 정도인데, 피고인의 차량으로 막혀 나머지 부분으로는 레미콘 차량이 다닐 만큼의 폭이 나오지 않는다). E의 법정진술, 범행현장사진 등에 따르면, E은 판시 날짜 12:20 무렵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차를 빼라고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차를 빼지 않아 경찰에서 견인차를 불러 견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비로소 차를 이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차를 빼지 않고 위 통로 부분을 막은 시간은 적어도 2시간 30분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통행로는 I사 소유의 사설 유료주차장을 지나는 곳이고, 평소 쇠사슬로 막혀 있어 지나다닐 수 없게 되어 있다. 피고인이 막은 통로 부분은 마을 4~5가구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택배 차량, 장사 차량 등 여러 사람이 차를 가지고 지나다니는 길이고, 적어도 증인 H과 그의 가족들은 1979년 무렵부터 위 부분으로 통행하여 왔다. 위 통로 부분의 일부는 D교회 소유인데, 통행로 부분과 교회 마당을 구분하는 담도 없어서 주민 등이 그냥 다니다가 10여년 전 쯤 교회에서 담을 쳤으며, 위 마을 주민들이 위 통로 부분을 다니면서 따로 교회 허락을 받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회에서 위 통로 부분에 철조망을 치기도 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D교회가 2017. 5. 31. 위 통로 부분에 관하여 J을 상대로 통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 부분을 차량으로 막은 것은 그 가처분결정이 있기 약 3개월 전이었을 뿐 아니라 위 가처분 결정은 J을 채무자로 삼아 받은 것으로, 위 가처분으로써 공중의 왕래에 이용하여 온 위 통로 부분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5. 23:4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번길 이마트 대전터미널점 매장 내에서 매장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시가 13,800원 상당의 우산 1개, 시가 9,980원 상당의 타포린백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핸디컨테이너, 12,900원 상당의 거봉 1박스, 시가 12,300원 상당의 치킨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백팩쿨러팩 1개 합계 85,78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조사)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영수증 첨부)- 피해품 사진,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집 분석 및 참고인 C 방문 조사 등)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1. 피해품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인 절도죄 등으로 인해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형 종료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징역형 1회, 벌금형 3회),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언행으로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절취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절취품이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10월 ~ 2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3세)은 노동일을 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21:20경 광주시 D 2층 'E' 치킨집에서 직장동료인 F를 훈계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2019고단236 피고인은 2019. 10. 24. 20: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노인당 앞 공터에서 자신의 동거인 피해자 D(여, 57세)와 다툰 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액티온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수 회 내리쳐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60 피고인은 2019. 11. 1. 오후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에 있는 예초기를 꺼내 가기 위하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16 피고인은 2019. 11. 5. 14:00경 전남 장흥군 G 신덕선착장에 이르러 그곳에 정박중인 선장 피해자 D의 연안복합어선 H(1.66톤, 어선번호 : I)로 들어가 멍키스패너를 이용하여 H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 양승기 1대,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 유압호스 2개를 분리한 뒤 피고인의 화물차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3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차량 사진, 도끼사진, 수사보고 2019고단26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현장사진, 수사보고 2019고단31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증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피해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5년이 넘은 오래된 전력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7. 0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갈산역 쪽에서 공단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