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81

범 죄 사 실 2017고단30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4. 27, 22:30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소재 서울대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구 장충단로 263 밀리오레상가 앞 도로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구체적인 목적지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팔놈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우측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7, 23:07 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63 밀리오레상가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사건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위 G에게 "시팔새끼야, 너흰 뭐냐, 너희 할 일이나 잘하고 꺼져라, 개새끼야 마스크 벗어라."라는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G의 우측 이마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250 (경범죄처벌법위반)1) 피고인은 2017. 5. 9. 00:30경부터 같은 날 02:00까지 사이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H부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과 피해 진술을 하고 있던 I를 향해 "개새끼야", "개같은 놈", "씨발놈", "쌍놈의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구속을 시켜 달라."며 고함을 질렀다. 1) 검사는 1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7고단3376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6. 00:48경 서울 종로구 소재 'J 약국' 인근 도로에서, 아무런 이 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K(37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6. 00:5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혜화경찰서 L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술에 취해 그곳 경찰관과 위 K에게 씨발놈아, 좋까고 있어, 씨발놈아.', '개새끼야, 주댕이 까지 마, 씨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7고단439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5, 21:30경 서울 중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말하며 시비를 걸고, 위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출입문 앞을서성이고, 가방과 휴대전화, 통닭을 식당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881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6. 17. 00:36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약 7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R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S(남, 34세)에게 "야 짭새야, 씹새끼,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4. 01:10경 서울 중구 T에 있는 'U주점' 앞 노상에서 행인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피해자 V(여, 27세)와 같은 W(남, 24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씨팔년아, 미친년아, 개같은 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4. 02:57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현관 앞에서, 제1의 나.항에 기재된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피고인을 안내하던 조사 참여 경찰관인 위 경찰서 X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Y(남, 4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씨발, 개같은 새끼, 내가 싫으냐,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때리고, 목을 비틀어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순21호 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 관련) 2017고단3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의 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2017439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구두진술 관련) 2017고단4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Y,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V, W,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채증 및 폭행 경위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직무집행 인지 및 피해 장소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운전자 폭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7. 4.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업무방해죄, 상해죄, 각 모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5.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 상해죄는 2017. 7. 4. 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고, 모욕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위 각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을 넘긴 때로부터 9개월 남짓 밖에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직후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음), 단기간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죄는 이 사건 일부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지르기도 한 점(특히 2017고단4881호 사건의 각 범죄는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 저지른 것임)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