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2019고단312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23. 12:30경 창원시마산회원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빌려 간 돈을 변제하겠다며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커피 심부름 시킨 뒤 피해자가 집을 나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옆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D은행 직불카드 1장,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LG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29경부터 13:33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D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해 이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5.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에서 도난당한 이후 새롭게 D은행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절취하고, 계속해서 20: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대에 있는 불상의 현금인출기에서 절취한 위 D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해 이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1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5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2. 18.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 F조합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9: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조합 마산역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에게 위임받은 2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9:39경부터 19:44경까지 위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위 통장을 삽입하고 비밀번호 및 인출금액 500만 원을 입력하여 500만 원이 추가로 인출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7. 02: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노래연습장"에서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D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시하여 이용대금으로 40,000원을 결제케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0 피고인은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7.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에서 M 쉐보레 스파크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곳 담당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2,500,000원을 2013. 2.경부터 2016. 1.경까지 36개월 간 매월 363,515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채권가액 12,500,000원, 채권자 피해자 회사,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30만 원을 빌린 후 위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O 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마산지원 2013고단860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형법 제347조의2(현금인출기 이용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직불카드 이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3조(근저당권 설정된 차량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권리행사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9고단312호 사건: 징역 1개월~15년 나. 2019고단400호 사건: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호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2019고단400호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2019고단312호 사건만 적용됨)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직불카드 등을 절취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또한 담보가 설정된 차량을 제3자에게 넘겨주어 담보권자가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10여 차례의 범죄전력도 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2년 군무이탈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실형 전과는 없다. 2019고단400호 사건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