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08:4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삼송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삼송역 방향에서 농협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평일 출근시간대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선과 신호를 엄수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맞은 편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3,827,32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1. 08:2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 근처에 있는 '장비' 식당 앞길부터 같은 날 08:45경 같은 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삼송초등학교 앞 교차로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중 일부 1. 수사보고서(음주감지기 고장 관련), 검교정 및 수리내역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중 일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사진 1. 수사보고 1. 견적서(E) 1. 진단서(D), 진단서(F) 1. 수사보고(112신고 음성파일 요청 회신) 1. 112신고사건처리표발급요청에 따른 결과통보 및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에게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관과 함께 사고현장 근처에 있는 집으로 가서 바지를 갈아입고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 왔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사고 전에 소주 2잔밖에 마시지 않았고, 음주감지기에도 반응이 없었으며, 다만 사고 후 매실주를 물로 착각하여 마셨는데, 이로 인해 나중에 혈중알콜농도가 0.075%로 측정되었다. 2. 판단 가. 도주의 범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역시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보다 피해자들이 먼저 2014. 4. 11. 8:53경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고 112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사고현장으로부터 1km 가량 떨어진 고양시 덕양구 I아파트에서 경찰관들에게 최초로 발견된 점, 피고인도 사고 당시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사고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음주운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11. 8:54경 112신고를 하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술한잔 먹었는데요."라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날 10:10경 고양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술냄새가 나는 것은 집에서 먹은 술 때문이지 사고가 나기 전에 술을 먹고 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이는 피고인이 집에서 바지를 갈아입고 내려온 후에 경찰관 H가 음주감지기로 측정했으나 음주감지기의 고장으로 음주 여부가 측정되지 않았고, 고양경찰서에서 음주측정기로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75%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을 부인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집으로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을 때 처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해서 마셨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냉장고에서 보리차인 줄 알고 페트병을 꺼내 유리컵에 따라 마셨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의 처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물을 따라 준 기억은 없는데 잘 모르겠다. 보리차와 매실주를 다른 플라스틱 병에 담아 냉장고에 함께 보관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시 집에서 물이든 매실주이든 마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간 경찰관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내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아내가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유리컵에 따라 주었다. 그것이 매실주인지는 모르겠다. 피고인은 마시다가 멈칫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의 다 마셨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G,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취해 보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첫 모금에 매실주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물을 마시고자 했던 피고인이 첫 모금에 매실주라는 것을 알았다면 마시는 것을 멈추거나 멈칫 거려야 함에도 계속하여 거의 다 마신 점, 피고인에게 물을 따라 준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보리차와 매실주를 다른 페트병에 담아 보관하고 있고, 위 두 가지를 서로 혼동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바지를 갈아입기 위해 집에 들어갔을 때 물을 마셨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점, 범행 후 매실주를 마셨다고 변명하는 등 음주운전의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도 스스로 112신고를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