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엘에스디(LSD), 4-메틸-2.5-디메톡 시암페타민 [일명 '돔(DOM)', 이하 '돔'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메틸페니데이트(일명 '페미딘', 이하 '페미딘'이라고 한다) 등 향정신성의 약품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가.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 50개, 돔 50개를 주문한 후 1,2003 비트코인(전자화폐의 일종, 한화 29만원 상당)을 그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유럽 불상지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엘에스디 50개, 돔 50개를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엘에스디 50개, 돔 50개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 200개, 돔 100개를 주문한 후 3.6424 비트코인(전자화폐의 일종, 한화 86만 원 상당)을 그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유럽 본상지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엘에스디 200개, 돔 100개를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엘에스디 200개, 돔 100개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 매수 및 수수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촌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50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엑스터시, 페미딘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수 또는 수수하였다. 3. 마약류 판매 및 제공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클럽 부근 노상에서, J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엘에스디 1개를 계속하여 K(일명 'L')로부터 16만 원을 지급받고 엘에스디 1개, 돔 1개를 각 교부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엑스터시, 엘에스디, 돔 등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였다. 범죄일람표 4.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엘에스디 1개를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강원 춘천시에 있는 송암레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월드디제이 페스티발' 행사장에서, 엑스터시 2개를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유엠에프(UMF)' 행사장에서, 엑스터시 2개를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3.경 위 '유엠에프' 행사장에서, 엑스터시 1개, 엘에스디 1개를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 사용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6.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1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6.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15. 6. 15.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엘에스디 123개 돔 94개, 페미, 딘 14개 등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2.72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 (압수한 마약류), 국과수 모발감정 결과 회보서,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엘에스디 및 돔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엘에스디 및 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제3호 가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엘에스더 사용의 점, 엘에스더 및 돔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라. 엑스터시 매매 • .수수 · 제공 •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마. 페미딘 수수 ·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바.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사, 대마 흡연의 점: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아, 대마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1)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540만6,000원 29만 원 + 1,025만 6,000원 + 486만 원) 판시 제1항 엘에스디 50개, 돔 50개 추징금 29만 원 [마약류 등의 가액이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엘에스디, 돔에 관하여는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실제 거래된 가액 즉, 매수대금에 의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아래 엑스터시, 페미딘, 대마의 경우도 같다.] 엘에스디 200개, 돔 100개: 추징하지 않음(엘에스디 123개는 몰수되고 돔 94개는 압수 후 전량 폐기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의 가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다) MAN판시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엑스터시 약 0.2 그램: 추성하지 않음(가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7, 8번: 추징금 1,025만 6,000원 [각 매수대금의 합계 1,048만 원(50만 원 + 50만 원 + 250만 원 + 224만 원 + 250만 원 + 224만 원) 몰수된 대마 2.72 그램의 가액 22만 4,000원 (대마 28 그램의 매수대금 224만 원 X 1) 검사는 중 제1 내지 21호의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282, 283쪽)의 기재에 의하면, 증 제3호는 전량 폐기되었고, 증 제7 내지 18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마약류 · 임시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 압수물들을 몰수할 수 없다. 10%)] 범죄일람표 순번 4번 페미딘 15개 추정하지 않음(14개는 몰수되었고, 나머지 1개의 가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다) 판시 제3항 마약류: 추징하지 않음(위와 같이 밀수, 매수한 마약류를 제공, 재판매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수익금: 486만 원(각 매도대금의 합계 8만 원 + 16만 원 + 25만 원 + 60만 원 + 50만 원 + 24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 24만 원 + 50만 원 + 104만 원 + 3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 추가 범행으로 수익금을 얻었다면 마약류 자체의 가액이나 범행자금과는 별도로 위 수익금 역시 추징하여야 한다) wwww.· 판시 제4, 5, 6항: 추징하지 않음(이미 몰수·추징된 부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각 엘에스디, 돔 수입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2년6월~5년) 나. 제2범죄: 각 엘에스디, 돔 매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 2년6월 ~5년 다. 제3범죄: 각 엘에스디, 돔 사용. 소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10월~2년 라. 제4범죄: 각 엑스터시, 페미딘, 대마 매매 · 수수 · 제공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8월~1년6월 마. 제5범죄: 각 엑스터시, 페미딘 투약 · 소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 6월~1년6월 바. 제6범죄: 대마 흡연 · 소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6월~10월)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2월(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에스더, 돔, 엑스터시, 페미딘 등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수입 또는 매수하여 사용하고, 또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공범들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 피고인의 부모와 친척, 친구 등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신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