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2. 22:09경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 DMC타워에서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22:09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상암동 방면에서 연남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대기발령을 받았고, 홀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0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71번길 7 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편도 2차로인 도로를 야탑치안센터 방면에서 상탑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6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새벽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C아파트, 204호에서 'D'를 E 명의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고용된 종업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드래곤파라다이스, e-sea (이씨)'라는 전체이용가 게임기 55대를 설치한 후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환전 동영상 자료 및 캡처자료 첨부) 1.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액 : 9,000,000원(일평균수입 200,000원 × 영업기간 45일)]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13. 22: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천대고가교 방면에서 삼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2.01:50경 인천 부평구 일신로95 앞 노상에서부터 그 부근 자이아파트 화단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경 및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각 혈중알콜농도는 0.213%, 0.109%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 변 화단 연석을 들이받고 그 화단 위로 올라가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5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8.01:1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066번길에 있는 삼성아파트 삼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구운지하차도 방면에서 성균관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3. 8. 01:1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자 음주측정 장면 촬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차량을 매도하여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근면성실하게 생활하며 사회복지법인에 꾸준히 기부활동을 하는 등 선행을 베풀어 왔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선처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4.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도로를 구 대우자동차 쪽에서 전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6%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0. 05:38경 원주시 B 앞에서 '여동생이 계속 때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오른팔을 잡아 할퀴었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낭심 부위를 발로1회 걷어 차,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횟수나 정도가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모두 폭력 성향의 범행들인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에게 사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5. 2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새말톨게이트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6년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정도가 0.1%를 넘지는 않는 점, 음주 단속 중 적발된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다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981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24. 08:00경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소초면 방면에서 새말I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포장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당시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가 공사 현장 직원의 수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4.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천사로 63에 있는 '롯데리아 원주단계지점'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0.1%를 넘어 가볍지 않고, 2015년 이후로 3번이나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이번에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9. 09: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 천곡사거리 있는 편도 5차선 도로를 부곡동 방향에서 삼육초등학교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시청로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뉴카운티 승합차량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모하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교차로에서 적색의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중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부부 사이로, 2017. 11. 27.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5. 25. 02:00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안경을 벗겼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위 안경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안경알을 깨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0, 17:00 경위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많이 썼다며 자신을 나무라는 피해자를 피해 집을 나가려다 피해자가 팔을 붙잡자 피해자를 밀어 거실에 있던 바운서에 갈비뼈가 부딪치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면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7, 23:00 경위 1.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낮에 동사무소에 같이 갔을 때 큰소리로 불만을 제기한 행동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6. 17, 06:00경 위 1. 의 가.항 기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트럭 운전석에 앉아서, 외박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트럭 창문을 잡자 창문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손이 끼이게 한 상태로 트럭을 출발시켜 피해자가 10~20m 가량 트럭에 끌려가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트럭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와의 이혼 과정에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처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동일로 640 의정부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동양동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면 80.8km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몇 차례 교통관련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거리도 장거리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대부분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B동 506호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오피스텔 및 아파트 임대사업을해서 월 3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고, 원금은 1년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전대를 주어 월 차임의 차액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였으나, 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수익은커녕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 차임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E을 통해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연체 차입 납부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오피 스텔을 새로 임차하여 이를 전대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장모인 피해자 F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 30.경 3,000만 원, 같은 해 2. 6.경 2,000만 원, 같은 달 20일경 4,000만 원, 같은 달 26일경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경 3,000만 원, 같은 달 17일경 3,000만 원, 같은 달 25일경 2,000만 원, 같은 해 8. 2.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경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투자한 F의 딸 G로부터 오피스텔 투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실은 F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남구 H건물 1111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일천만 원정 (₩10,000,000), 계약금: 일백만 원정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구백만 원정은 2013년 6월 14일에 지불한다. 차임: 일백일십만 원정은 매월 14일(선불)에 지불한다',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 27동 808호, 주민번호: J, 성명: K, 대리인 전화: L, 주민등록번호: M, 성명: N', '임차인'란에 '주소: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101-706, 주 민번호: P, 전화: Q, 성명: G', '중개업자'란에 '사무소명칭 : D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N'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N,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G 명의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9장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R건물 인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9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의 남편인 E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차용증, 각 확인서 및 각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0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쌍봉로 160-4 화운사입구 삼거리의 편도 1차로 상을 우정읍 사무소 방면에서 멱우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나가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서 먼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E(7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슬관절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G(여, 7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장골 분쇄 골절 등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22.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15:00경 화성시 B, 308호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지 않자, 이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체육공원 방면에서 오치동 한국전력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피고인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뒤 범퍼 판금 도장 등 수리비 약 1,384,9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집행유예 판결은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결국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 상실까지 가져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므로, 이번만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20.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안 된다. 돈이 필요하다면 게임작업장에서 머니를 사고파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달라. 그러면 한 달에 3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피고인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의 악행 때문에 피고인이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2017. 3. 27.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하고 그 결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져, 2017. 3. 31. 13:1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싸가지 없는 새끼 년 언젠가는 죽여버릴거니까 기다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양아치 새끼, 밟아버리고 싶네", "니 좆이다, 차단하면 끝이냐 양아치들"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000여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5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3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 란에 'D, E생, F, 기흥구 B, 은행명 우리, 계좌번호 G, 납부고객명 A, 생년월일 H', 신청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제1항의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 앞 도로를 감초당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 오토바이를 보유한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3. 00: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대림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 C 정문 옆 벽을 들이받고, 이 사고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몸을 다쳤으니 병원으로 가겠다. "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하여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다음 치료를 거부하면서 같은 날 02:07경 그 무렵부터 02:31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할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씨발놈아, 왜 병원에까지 따라와서 끝까지 하려고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1.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음주측정 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현실화시킨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본인만 다쳤을 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9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음식점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1: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C'에서 음식을 먹고 돈이 없어 피해자 B에게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더니 피해자 B가 반말로 나중에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치고 발로 차 넘어뜨려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