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8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8. 20:10경 부산진구에 있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도보에 서 있던 피해자 B(11세)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고,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8. 20:38경 위 1항과 같은 범행으로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함께 이동하였고, 술에 너무취하여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지구대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위 지구대 앞 노상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이 새끼들아, 내가 시민이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E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E의 가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한편 이유 없이 만11세의 어린이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00: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C(74세)와주차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프런티어 차량을 향해 땅에 있던 돌을 주워 던져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이 손상되지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1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9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일명 'B' 및 'C'), D 등과 함께,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 D은 허위 임대인 역할, 위 대출 브로커들은 본 건 주택전세자금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대출 브로커 등과 함께 2012. 12. 15.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D 소유의 '경기 양주시 G아파트 H호'를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 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대출 브로커들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I에 정상적으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도곡중앙지점에서, 사실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공범들과 나누어 쓸 계획이었을 뿐 위 아파트를 실제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고 주식회사 I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은행 대출 담당직원에게 7,6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7,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D L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약 5년 동안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망하다 검거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1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정차된 피해자 C(여, 40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다 왔다, 고맙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악수를 청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옥상 방수공사와 공사대금 지급 등 문제로 다툼이 생긴 이후 고소가 이루어졌고, 당초 고소장에는 이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주장한 피해사실 중 이 사건에 한하여만 기소가 이루어진 점,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범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10:25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호 피고인의 애인 C의 주거지에서 C이 귀가하지 아니하고 전화도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 호스를 식칼로 절단하여 약 20초 동안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검거 경위 등 관련) 1. 절단된 가스호스 사진 1, 절단된 가스호스 사진 2, 가스호스 절단시 사용한 칼 사진, 가스차단기 사진, 신고 출동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스방출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도시가스 연결 호스를 칼로 잘라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직접적인 재산 피해는 물론 자칫 대형 폭발이나 화재로 연결되어 15층 약 90개 호실이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전체 주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는 연인과 갑자기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다행히 폭발이나 화재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오피스텔 거주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을 끊기 위한 병원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연로한 부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하순 또는 11. 초순 새벽경 인천 부평구 B모텔 객실에서, C로부터 불상량의 백색가루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으로 인식하고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약 10분 후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위 불상량의 백색가루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류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새벽경 위 'B모텔' 객실에서 C로부터 불상량의 백색가루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무상으로 건네받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류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및 휴대전화번호 사진,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 제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백색가루를 교부한 증인 C 모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애초에 필로폰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성분분석결과 음성으로 판명된 감정서가 제2회 공판기일에 제출되자,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에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한편, C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백색가루를 교부할 무렵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는데,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교부한 백색가루(범죄사실 제1항 기재 관련)와 D에게 교부한 필로폰은 모두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같은 날 매수한 필로폰으로 그 중 일부는 D에게, 일부는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은 위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과 관련한 마약류성분분석결과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역시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소재 법무법인 D에서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위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채권추심의뢰인인 E와 사이에 E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에 대하여 갖는 1억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의 추심과 관련하여 1억 원을 초과하여 추심하는 금액을 채권추심수수료로 하고 실비는 의뢰인인 E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G빌딩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I로 하여금 주식회사 F이 2016. 4. 21.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서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부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2.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F, 제3채무자 J으로 하여 임차인인 주식회사 F이 임대인인 J에 대하여 갖는 F 대학로점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제출하고, 그정을 모르는 위 법원의 담당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2016. 5. 12. 주식회사 F이 J에 대 하여 갖는 F 대학로점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00,779,625원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은 후 2016. 7. 9. 그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00,779,625원 부분을 전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위 피전부채권 100,779,6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 3회) 1. F 방배점 임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채권추심위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번, 38번)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증거목록 순번 10번)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44번, 59번)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5번) 1. 2016. 4. 21.자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2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번),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79번),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8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주식회사 F이 J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을 전부받는 등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 J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00,779,625원 부분을 전부받은 후, J에게 그와 같이 전부받은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J은 피고인이 전부받은 채권이 여전히 주식회사 F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채권․채무의 정산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03

범죄사실 2020고단1903 피고인은 2020. 4. 10. 00:10경 서울 영등포구 B, 옥탑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주택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81,000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있던 현금 5,000원,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2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등 합계 286,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피고인은 금팔찌는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바지주머니에서 금팔찌를 꺼내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것이고, 그 신빙성을 의심을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팔찌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2355 1. 피고인은 2020. 3. 14. 17: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단콩볶음 1인분, 초두부 1인분, 설원 1병, 맥주 4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14. 20:22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명의의 J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2020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영수증, 현장사진, 피고인이 부정행사한 타인의 외국인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야간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무전취식 사기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외국인으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금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회복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18

공소사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2.경부터 같은 해 2. 12.경까지 부산 동구 B상가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6.6m²면적의 진열장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알쓰리보스웰리아(30,000원), 알쓰리징코엑스(20,000원), 알쓰리멀티비타루테인(15,000원)을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나. 위 관련법령에 따르면, 위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고, 그 신고의무는 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으며,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의 경우에는 영업을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E라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이다.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절차를 거친 후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활동을 하며 그 대가로 소매이익이나 후원수당 등을 지급받게 되는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내지 제7호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이나 대가를 직접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후원수당 등을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단계판매업의 영업방법 및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하위 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활동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 아래 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단계판매업자도 재화 등의 판매에 의한 이익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와 관계에서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활동을 하여 하위사업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인 E의 제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 판매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는 E이고,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원으로 피용자 내지 보조자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6.6m²면적의 진열장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서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이 사건과 같은 다단계판매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각 다단계판매원이 위와 같은 시설과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영업소는 다단계판매업자인 회사의 주소지인지 아니면 각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지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위 법률의 영업신고 규정이 다단계판매를 전제하고 규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려는 위 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그 영업신고 의무는 각 제품을 수입하여 유통시키고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인 E에게 부여하면 충분하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일반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팔았다는 내용으로 자인서를 작성하였지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2명을 회원가입시키고 포인트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E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제품을 구매한 후 이를 다단계판매업과는 별도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독립적인 영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그럴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개롱역 사거리 방면에서 오금동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7. 23:1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G 앞 사거리 부근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1:28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아가씨 놀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가씨 아니에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너는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골반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알코올중독 등에 따른 범행으로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됨),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6.경 피해자 B 소유의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를 임차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16. 10.경까지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부동산을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 전세기간 2015. 8. 28. ~ 2017. 8. 27.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2. 8.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위 E을 채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에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에게 "이사를 해야 하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E에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전세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직접 은행에 반환해야 하지만, 이건 전세대출은 임차인에게 입금되었으니 임차인인 우리가 상환하는 것이 맞다, 대출만기일까지는 E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임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위 E을 채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질권자인 위 E에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이었으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E의 대출 만기일까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2016. 11. 30.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2. 15. 위 계좌로 1,500만 원, 2017. 1. 17. 위 계좌로 8,1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4,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질권설정 승낙서, 통장사본, 판결문 2부, 고소인과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위변제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 내용증명, F 개인회생 사건 진행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질권 설정의 법적 의미를 잘 모르고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기존 G은행의 전세자금대출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직접 금융기관을 물색하여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E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도록 하는 등 임대차 관련 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사를 간 이후에도 당초 대출만기까지 E 측에 이사사실을 숨겨달라고 부탁을 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이사 가기 전 피해자에게 "대출만기일까지는 E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임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당초 대출만기까지 E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 개발업을 20년 정도한 피고인이 질권 설정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도 도래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 4,600만 원으로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14

범죄사실 [2019고단5614] 피고인은 2017.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16:00경 서울 성북구 B 옆 공사현장에서부터 인근 불상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07] 피고인은 2017.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11. 26.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9. 12. 24. 이 법원 2019고단5614호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2020. 1. 4. 16:4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약 10m 구간에 걸쳐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사본 [2020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다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각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가 넘는 등 만취 상태였고, 대물 피해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에 대한 죄책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반성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7. 2. 초순경 'D'에서 대출 중개를 하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아들 병원비가 필요한데,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C는 다른 대부업체에 1억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추가대출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피고인 C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받을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응한 피고인 C는 회사 선배인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주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저축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다른 저축은행에 동시 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실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피고인 C가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피고인 A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저축은행을 속여 여러 저축은행에서 동시에대출을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15.경 피고인 B로부터 대출관련 서류를 접수한 피해자 ㈜E 상담원과의 전화통화에서 "F 채무 외에는 다른 대부업체로부터의 대출이 없고, 최근 1주일 이내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으며, 대출 당일 및 대출을 실행한 후 15일 이내에 다른 대출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 ㈜G 및 피해자 ㈜H 상담원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7. 2. 15.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100만 원을 송금 받아, 각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대출중개인인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대출상담을 해주면서 피고인 C 명의로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자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제안한 사실, 이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아 대출명의인이 되기로 한 피고인 A에게 3개의 저축은행으로부터 동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안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은행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동시대출을 진행하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이 동시대출을 진행하는 사정을 알면 위와 같은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9,60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의 부탁과 피고인 B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편취금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로 인해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 인가된 개인회생계획에 따라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고 순차 변제하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에 비추어 상당금액의 피해회복이 예상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대출 관련 지식이 부족한 피고인 C에게 동시대출 방식의 대출신청을 제안하고, 피고인 A에게 대출 신청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대출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본인의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자 피고인 A을 내세워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조직적인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소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을 도산상태에 빠뜨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초기에 일부 대출금을 변제한 사정이 있고, 향후 피해변제가 예상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