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6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일명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자신과 지인들의 계좌를 대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 고인(F)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원본,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방법으로 보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면 피고인 B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피고인 B은 계좌 대여에 대한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0. 하순경 하남시 I아파트 지하주차장 1층에서 B(J)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B(J)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통장 원본,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대여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피고인 A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피고인 C를 소개시켜 주면 피고인 C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피고인 C는 계좌 대여에 대한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가 2022. 1. 11.경 서울 강동구 K에서 피고인 C(L)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피고인 C(L)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피고인 C(L)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통장 원본,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A이 수배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3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방조 가. B 명의 계좌의 대여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방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2021. 11. 5.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지원금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대출 신청을 받고, 같은 조직의 다른 유인책이 다시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반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서민지원금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5. 16:4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정문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책 P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P을 통해 제1의 나항과 같이 대여한 B(J)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C 명의 계좌의 대여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방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2022. 1. 17.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같은 조직의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이 약정 위반이라서 풀어야 한다. 24시간 내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위약금 300만 원이 나오고 다른 은행과 거래가 정지된다. 기존 대출금 1,700만 원을 준비해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0. 15:09경 경남 의령군 S에 있는 T예식장 앞 에서 현금수거책 U에게 현금 1,7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U를 통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0만 원을 무통장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6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등 1. 수사보고서(A 공람서류 첨부) 중 수사결과보고서(수사기록 520쪽)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피의자 C 전달 계좌 추가 특정, 범죄사실 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 B 및 피의자 A 전달 계좌 추가 특정, 범죄사실 추가) 1. 수사보고서(A이 전달한 계좌 관련 사기방조 사건 피해금 일부 특정), 수사보고서(C, B과 관련된 수사기록 공람 사본, 별권 첨부 피해금 특정), 수사보고서(C가 전달한 계좌 관련 사기방조 사건 피해금 일부 특정) 1. 수사보고서[F 명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분석 – A], 수사보고서[F 명의 G은행 계좌 분석 – A], 수사보고서[F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 분석 –A], 수사보고서[J 명의 H은행(계좌번호 4 생략) 계좌 분석- B], 수사보고서(L 명의 G은행 계좌 분석 – C), 수사보고서(L 명의 기업은행 계좌 분석 –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및 다항의 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시점의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가항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B 명의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2021. 10. 하순경에는 위 각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A은 “일명 ‘E’으로부터 ‘스포츠 토토’의 출금 계좌로 사용할 것이니 사고 위험이 없다는 말을 듣고,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자신 명의 각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정작 위 각 계좌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8. 20.경 그 거래가 모두 정지되었고, 위 피고인은 그 무렵 개설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에 관한 통보도 받은 점, 위 피고인은 그 무렵 거래정지 사유에 관하여 은행에 전화 문의를 하였는데, 은행으로부터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정지가 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기까지 한 점, B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계좌를 전달하기 전에 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여러 번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전달 전에 위 피고인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으로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은 늦어도 B 명의의 위 계좌가 전달된 2021. 10. 하순경 전에는 그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자신이 개설한 계좌들의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전달한 것에서 나아가 소개비 명목의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B, C에게 같은 방법의 범행을 제안하여 이를 함께 실행하기도 하였고, B 및 C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인정되는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편인 점, 위와 같이 제공된 계좌에서 임의로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출금하여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공범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그들에게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Q에게 170만 원을, 피해자 V에게 5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0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A과 공모하여 복수의 접근매체를 각 대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 일부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자신이 대여한 계좌들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A 명의 계좌의 대여를 통한 사기방조 및 D 명의 계좌의 대여를 통한 사기방조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 A 명의 계좌의 대여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방조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2021. 7. 21.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한 것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등 1,098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출책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22. 16:22경 경북 영양군 Y에 있는 Z편의점 앞에서 현금수거책 AA에게 현금 1,089만 원을 전달받고, AA을 통하여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대여한 위 피고인 명의(F)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D 명의 계좌의 대여를 통한 전화금융사기 방조 피고인 A은 D와, 위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위 피고인을 소개를 시켜 주면 D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D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D는 계좌 대여에 대한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D는 2021. 8.경 D(A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 연결된 통장 원본,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2021. 8. 23.경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D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후 같은 조직의 다른 유인책이 다시 AE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하여 ‘기존 AE 대출을 3개월 유지해야 하는데,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해지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5. 16:05경 화성시 AF에 있는 AG 중국집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책 AH에게 현금 6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AH를 통하여 위 금원을 위와 같이 전달한 D(A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무통장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7,571,000원을 무통장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일명 ‘E’을 알게 되었는데, 그가 ‘스포츠 토토’ 출금 계좌로 사용하겠다며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자 이를 그대로 믿고 계좌를 개설하여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된 2021. 6.경 및 2021. 8.경 당시에는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였다거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D 명의 계좌가 위 범죄조직에 전달된 구체적 시점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후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점(D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21. 8. 중순경에 계좌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달리 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계좌의 전달 당시에 위 범죄조직이 계획하고 있던 사기 범행까지 예상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관하여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접근매체를 전달 또는 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