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80

범죄사실 I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8.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현재 위 법원 2018노774호로 항소심 진행 중에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 A은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하여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7. 5.경에는 친구인 피고인 B에게, 2017. 6.경에는 동네후배 피고인 C에게 각 유심칩 판매를 제안하여 함께 하기로 승낙을 받았다. Ⅱ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명의 휴대폰 9개 양도 피고인 B은 2017. 5. 2.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전기통신사업자 주식회사 G이 제공하는 H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넸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안산역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개당 7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1.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B)기재와 같이 총 9개의 휴대폰(△H, △I, △J, △K, △L, △M, △N, △O, △P) 유심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Q 명의 휴대폰 4개 양도 피고인 B은 2017. 5. 4.경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Q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전기통신사업자 주식회사 R이 제공하는 S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넸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안산역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개당 7만 원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9.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Q)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개의 휴대폰(△S, △T, △U, △V) 유심칩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W 명의 휴대폰 4개 양도 피고인 B은 2017. 5. 22.경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W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전기통신사업자 주식회사 R이 제공하는 X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넸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안산역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개당 7만 원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3.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3(W)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개(△X, △Y, △Z, △AA)의 휴대폰 유심칩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라. AB 명의 휴대폰 14개 양도 피고인 B은 2017. 5. 29.경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B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전기통신사업자 AC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AD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넸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안산역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개당 7만 원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0.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4(AB)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개(△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휴대폰 유심칩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피고인 C 명의 휴대폰 15개 양도) 피고인 C은 2017. 6. 24.경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전기통신사업자 AR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AS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넸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안산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개당 7만 원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6(C)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휴대폰(△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유심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D 명의 휴대폰 16개 양도 피고인 A은 2017. 5. 31.경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 C을 통해 알게 된 D이 같은 날 개통하여 건넨 전기통신사업자 주식회사 BH이 제공하는 BI 휴대폰 유심칩을 그 무렵 안산역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개당 7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4.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5(D)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개(△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의 휴대폰 유심칩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BY 명의 휴대폰 1개 양도 피고인은 2017. 8. 21. 안산시 단원구 BZ건물 CA호 CB매장에서, 돈을 주고 구입한 BY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자 CC이 제공하는 CD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한 후 그 무렵 안산역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7만 원에 판매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W, A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휴대전화 가입내역조회(F, CC) 1. 선불유심 가입내역 조회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내역 취합) 1.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죄목적 등 불법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려고 다른 피고인들을 끌어들여 유심칩을 개통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무렵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피고인은 해당 사건 수사 당시 전체 범죄에 대해 자백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각 범행 경위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과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D 명의 휴대폰 16개 양도) 피고인 C은 2017. 5. 31.경 위 'F' 휴대폰 판매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휴대폰 명의자로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D이 개통하여 건넨 전기통신사업자 주식회사 BH이 제공하는 BI 휴대폰 유심칩을 그 무렵 안산역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개당 7만 원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4.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5(D)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개(△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의 휴대폰 유심칩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피고인 C이 공동으로 D 명의 휴대폰 유심칩 16개를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에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자신만 하겠다고 하여 그날 자신 명의로 개통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증인 D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C 명의 휴대폰 15개는 이보다 늦은 2017. 6. 24.경 개통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