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을, 2010. 5. 24. 같은 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2015. 6.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00:08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문화1길에 있는 다이소 여서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201545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7. 11:00경 속초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10경 같은 시 해오름로 73 선녀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에이포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6, 15:35경 속초시 D에 있는 E병원 706호 병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시 F에 있는}G'로 차량을 견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로 하여금 112에 "2015. 8. 8. 15:00 18:00경 사이 속초시 C, 자신의 집 앞에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의 도난 신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5고단648] 1, 2015, 10.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 09:35 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40경 같은 시 설악산로 4번길 139 에 있는 대포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신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5.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 14:57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58경 같은 시 조양동 1490-254에 있는 행복열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신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167] 피고인은 속초시 C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그곳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1:3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 앞마당에서 휴지와 쓰레기를 태우려고 하였으면 주위에 쌓여 있는 나무 등을 옮기고 불을 완전히 끄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철제 식용유 통에 휴지와 쓰레기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불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외출한 과실로, 불씨가 인근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속초시 J에 있는 주택 약 76.03m²(약 23평)에 옮겨 붙고, 피해자 K이 거주하는 속초시 L에 있는 주택 약 79.33m㎡(약 24평)에 옮겨 붙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11,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I의 주택 1동과 시가 28,900,000원 상당의 피해자 K의 주택 1동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 (위드계산)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G업주 M 전화수사) [2015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진술조서(간이 교통)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6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K 제출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공사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5. 8. 7. 자 및 2015. 10. 2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5. 11. 11.자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 신고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각 실화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실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 벌법위반죄, 실화되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실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실화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1:3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피부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 D(가명)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서비스 안해주냐, 어차피 돈주면 할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약 3회 주무르고, 음부 주위를 2회 정도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2. 23:30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로얄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계동에 있는 리치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 등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08:0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에서 피해자 D(1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이 긁히고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 (2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1998.12.9.19:13경 호남고속도로 서울방향 159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현대5톤 장축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9. 순천시 B에 있는 C시장 내 'D' 옆 여자 공중화장실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이 가능한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위 스마트폰을 넣어 그녀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4, 20:10 경위 1항 여자 공중화장실에 피해자 E(여, 34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위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위 스마트폰을 넣어 그녀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4. 20:25 경 위 1. 항 여자 공중화장실에 피해자 F(여, 32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위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위 스마트폰을 넣어 그녀의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동영상파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0:1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706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C의 집에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던 위 Col D, E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 E을 때리던 중 이를 본 피해자 F(58세)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너는 뭔데"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6~7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는 성남 일대에서 'G' 또는 'H'이라고 불리는 자들로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2.21:50경 C, D, E,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오락실 앞 노상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K(남, 26세), 피해자 L(남, 26세)가 C과 눈이 마주쳐 시비가 붙은 것을 계기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몸을 수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2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7회 때리고, F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2회 때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몸을 수회 때리고,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K과 피해자 L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몸을 날려 무릎으로 피해자 L의 몸을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L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D, F, O, P, E,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0쪽,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K 피해사진, 피해자 L 피해사진, 식당 CCTV 녹화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소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24. 확정되었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번 기재 각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4.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사실은 직장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대출금 등 약 1,500만원 상당의 채무와 2014. 3.경 피고인 부친의 파산으로 인한 피고인의 금융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카드회사에 아는 직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카드론 회사에 아는 직원이 있어 니가 부담하고 있는 카드론 대출금을 할인해서 갚아줄 수 있다. 나에게 500만 원을 보내주면 카드론 500만 원을 할인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100만원, 2014. 12. 26.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8. 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합계 11,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제7 내지 14번 기재 각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부친의 병원비나 생활비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용등급을 더 빨리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고 금방 다 갚아진다.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입금해 주면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484,7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 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제7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합계 24,597,1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국민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각죄 1)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 금액, 피해 회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있다. 1)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사후적 경합범) BAAL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 편취급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 피고인의 아버지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어머니는 지체(하지관절) 4급 장애인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16:09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10,000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세차비 명목으로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위조지폐 사진 촬영 첨부), 위조지폐 촬영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여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조지폐의 수량과 금액이 크지 않고, 바로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01:00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9세)을 보고, "스타일 마음에 드는데, 어디가세요? 전화번호 좀 알려 주세요."라며 접근하였다가 피해자가 "지금 집에 가는 길이라 안 되겠어요."라고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모텔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 지하주차장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공간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와 팬티를 잡아 내린 후, "하지 마."라며 피고인을 밀쳐내려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이 잠시 멈춘 사이 피해자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오겠다고 하면서 옷을 추슬러 입고 도망가려 하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고 "어디 도망가려고."라며 다시 같은 장소로 끌고 가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가 이를 다시 올리며 저항하자 이를 찢어버림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시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2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 해바라기 촬영, 현장 사진, 피의자 현장 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밤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낯선 여성을 제압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특히 범행 당시 만 19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홀어머니를 도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홀어머니가 앞으로 피고인을 잘 계도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8:24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210번길에 있는 수정식당 앞 도로 부근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내역 1. 의무보험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2:45경 강릉시 C에 있는 'D사우나' 5층 남자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E(39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97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자치구에서 'B'라는 상호의 민박을 운영하며, 한국 관광객 등을 상대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속칭 '환치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하나은행계좌를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1. 7. 13:13 경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자(입금명의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마카오에서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7.경부터 2015.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1,345,837,000원을 송금 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마카오에서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10. 13:18 경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송금 명의자 D)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계좌를 이용하여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0. 경부터 2015.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1,458,410,71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한국 돈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우체국계좌를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8.9.22:25 경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자(입금명의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1,560만 원을 송금 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마카오에서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9. 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692,930,000원을 송금 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마카오에서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10. 13:15 경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송금명의 자: F)로부터 151만 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를 이용하여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151만 원을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5, 8, 10.경부터 2015, 1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730,340,8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한국 돈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조회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5, 7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 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두 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외국환 업무를 처리한 금액이 다액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2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26 상해 피고인 A 검 사 허정(기소), 정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 19:4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하면서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렸다. 그리고 그 집 밖으로 나갔다가 약 5분 후 돌아온 다음 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녹음 관련 피해자의 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동영상 CD 열람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4개월~1년 6개월(폭력 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말 08:30경 세종시 C 아파트 건설현장 217동에서, 그곳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과 뺨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0, 09:00경 세종특별자치시 C 아파트 건설현장 204동 옥상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두 차례에 걸쳐 여성을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데다 피해자 역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실형 여부를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6: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만도사원아파트 117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서동대로 1156 경기부동산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주된 양형사유 :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 4회 등의 처벌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 08:20경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홍제동 회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종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점, 음주한 다음날 아침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9.경부터 2015. 6. 하순경까지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 '용가리 포커 게임기 20대, '피크오션' 게임기 10대, '나폴리'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광양시 C에 있는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은 09:30부터 16:30 까지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16:30부터 24:00까지 게임장을 2교대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으로 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22. 경까지 제1항의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4장, 입퇴원 확인서, 입원확인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