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속 기자이고, 피해자 C은 2019. 4. 1. D조합에서 E조합으로 전입한 상무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21:31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G’이라는 제목 및 ‘H’이라는 소제목으로 ‘E조합 I 외 3명의 현직 등기이사가 지난 4월 19일 3선의 C 현 조합장을 고발했고, 최근 수정 접수한 사항을 B가 단독 취재했다. (중략) 수정된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조합장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 E조합 정관 제60조에 기하여 직원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목사인 처가 운영하는 J교회에 거액을 헌금한 직원에게 인사에서 특혜를 준 의혹이 있고, 전 지점장인 K씨, 현 지점장인 L, M씨는 피고발인 처가 운영하는 J교회에 매년 1천만원이 넘는 거액의 헌금을 했다는 소문이 있고, 직원 N 외 9명은 특별승진, 전소 등 인사와 관련해 각 1천만원씩 교회에 헌금하고 특별승진하거나, 좋은 보직으로 이동 또는 현보직을 유지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천안시내 다른 O조합에서 전입해온 P씨(종전 근무지: D조합), Q씨(종전 근무지: R조합), S씨(종전 근무지: T조합), U씨(종전 근무지: V조합), W씨(종전 근무지: R조합) 이상 5명은 피고발인의 처가 운영하는 J교회에 각 2천만원씩 헌금을 하고 종전 근무지에서 E조합으로 왔고, 특히 W씨의 J교회에서 발급받은 3백 73만 5천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기록돼 있다. 게다가 지난 3월 조합장 선거가 끝난 후 D조합에서 전입해 책임상무를 하고 있는 X씨가 J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인 C 조합장이 목사인 처를 내세워 헌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고 E조합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형법 제357조 제1항 소정 배임수재의 죄를 범한 것을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략)’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조합에서 E조합 상무로 전입한 피해자(위 기사의 X씨)는 J교회의 신도가 아니고, D조합에서 E조합 상무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J교회에 헌금을 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상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함에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E조합 C 조합장의 부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에 다니는 O조합 직원들이 고액의 헌금을 내고 인사상 혜택을 받았다는 취지의 소문 내지 제보 등을 근거로 E조합 I 외 3명의 이사가 2019. 4. 19. C 조합장을 고발하였고, 2019. 5. 20. 고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접수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내용 중 대부분은 위 고발장(수정)을 인용한 것으로서, 그 주된 내용은 상당한 규모의 조직․인력․자산을 가진 E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서(최소한 E조합이라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부터 피해자와 안 좋은 관계에 있었다거나 개인적으로 악감정을 가질 만한 상황이 있었다든지 등의 특별한 사정은 이 사건에서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가사,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지난 3월 조합장 선거가 끝난 후 D조합에서 전입해 책임상무를 하고 있는 X씨가 J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은 고발장(변경)에서 인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본인에 대한 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한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E조합으로 전입하기 위하여 배임증재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시 내용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이외에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 등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