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2.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0고단129 피고인은 2020. 2. 28. 18:25경 논산시 B에 있는 C 카페 내에서,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당장 카페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3회 밟아 폭행하였다. 2020고단174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6.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E에 있는 F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 G(59세)이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31. 12:5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 D(56세)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자신의 얼굴, 가슴 부위를 때리며 대항하자 재차 카페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철로 만들어진 재떨이용도의 깡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16 1. 피고인은 2020. 4. 4. 14:4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카페 C’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씹이라도 팔아서 갚아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다시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내 돈 갚아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00 피고인은 2020. 6. 29. 18:00경부터 19:20경 사이에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이 운영하는 ‘카페 C’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07 피고인은 2020. 8. 7. 00:15경 논산시 해월로 157에 있는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와 “내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못 받았으니 받아달라”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관들이 귀가하라는 권유를 하자 윗옷을 벗으면서 “내가 경찰관 몇 명을 때려야 감옥에 가냐?”라고 말을 하는 등 약 32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464 1. 피고인은 2020. 7. 4. 13:00경부터 18:00경 사이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H(여, 59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반복하여 가게 내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손님하고 짝짝궁 씹이나 해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커피숍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9. 0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차 안 팔테니 오지마라"고 하자, "씨발년아, 문이 열려 있으니 들어왔지, 내가 문 따고 들어왔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카페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2020고단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174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특수상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화기를 던진 적은 있으나 이는 화가 나서 바닥에 내동댕이친 것이지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고, 재떨이 용도의 깡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깡통을 집어던졌다면, 설령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여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바디캠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2020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 중인 사안, 누범전과 확인)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행(폭력 3건, 업무방해 5건, 관공서 주취소란 1건)을 저질렀다. 업무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경우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에게는 위 누범전과 외에도 동종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