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1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3. 6.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울산 남구 G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서 조합 설립시부터 감사로 활동하다, 2009.9, 4,1)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조합 사무 전반을 총괄해 오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H에서 창호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다 현재는 주식회사 J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007. 11.경 조합에서 창호공사업체 선정 건이 이사회에 부의되어 피고인 B이 입찰을 담당한 'K'(현 L)가 입찰에 응한 3개 업체 중 창호공사업체로 선정되었다가 조합장의 사망, 새로운 조합장의 취임 및 사임 등으로 입찰이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선정된 지위를 유지, 최종적으로 창호공사업체가 되기 위하여는 조합 임원들, 조합 총회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장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2009. 9.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고인 B과 합석한 자리에서 "같이 일하자, 100퍼센트 창호공사를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B에게 "금전적으로 도와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9. 10. 울산 남구 M에 있는 'N'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시가 7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의 향응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6,605,833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의 향응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1)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 결의가 된 것은 2009. 7.경이나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것은 2009. 9. 4. 임 2) 본건 재건축 아파트의 창호공사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엘지하우시스, KCC, L 등 대기업이 입찰에 응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로 지정이 되나 실제 입찰에서는 위 대기업들의 물건을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도급업체들이 대리점이란 이름으로 실질적인 입찰업무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K의 대리점으로 위 공사에 입찰을 한 것임 합계 36,605,833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36,605,833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4, 5차례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당시에도 자신이 술값을 계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향응을 수차례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자백)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호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다. 3. 판단 가. 피고인 A 1)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창호 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향응을 수차례 제공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조합장으로 취임한 즈음인 2009. 9.경 피고인 A 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창호공사를 줄 테니 금전적으로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믿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수차례 향응을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재건축 사업 조합장으로서 조합 사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었고, 조합장은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등 그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창호업체에 창호공사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A이위 2009. 9.경 이전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서 향응을 수차례 제공하였다는 진술은 일응 수긍할 만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점의 마담인 으로부터 건네받은 각 명세서(수사기록 제47 정 내지 69정, 이하 '이 사건 각 명세서'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 A에게 향응을 제공한 일시, 장소, 그 당시 피고인 B 자신의 동석 여부 및 술을 마셨던 총 인원수, 술값 등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B의 사회 선배인 P도 경찰 조사에서 B의 사인이 있는 각 명세서(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6, 8, 18 내지 20번, 총 9회) 기재 일자에 자신이 피고인 B, A 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고 술값은 피고인 B이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0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9. 9.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이 재건축 조합장이다. 잘 모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신 경우는 물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그 술값을 피고인 B이 계산할 것이라고 에게 이야기한 경우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이 술을 마실 것이니 자신의 이름으로 외상을 달아 놓으라'고 전해 들은 경우 모두 피고인 B이 술값을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술값을 O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의 수단으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이 0에게 입금한 내역 및 O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각 입금표(술집 'N'에서 2,208만 원, 술집 'Q'에서 1,963만 원, 합계 4,171만 원)가 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진술함으로써 스스로 뇌물공여의 죄책을 부담하게 됨에도,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35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7232 판결 등 참조).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아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교부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9866 판결 참조). 3) 구체적 검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여자인 피고인 B의 제2, 10회 공판조서의 각 진술기재, 증인 0 의 제4, 12회 공판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3, 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과 P의 각 진술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2 내지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 부분,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참고인 O 유선진술),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명세서 및 입금표, 내사보고(N 및 Q 유흥주점 계좌이체 내역) 등이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일시에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향응을 수차례 제공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각 명세서 및 이에 근거한 피고인 B과 0의 각 진술에 관한 신빙성 검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 과 O의 각 진술은, 피고인 B이 O으로부터 건네받아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각 명세서(수사기록 제47 정 내지 69정)에 기재된 일시, 장소, 인원, 술값 등의 내용에 전적으로 근거하고 있는바, 먼저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명세서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 사건 각 명세서 중 피고인 B의 사인이 없는 각 명세서(범죄일람표 순번 제7, 9 내지 17, 21, 22번, 총 12회)에는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사인도 없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과 O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는 전화를 받아 이를 0에게 전한 경우 혹은 피고인 A1 에게 직접 피고인 B이 술값을 계산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0이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경우에, 이를 피고인 A의 술값으로 특정하여 위 각 명세서에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듯이 O은 손님으로부터 외상 술값을 변제받은 후 술값 명세서를 폐기하는 등의 처리방식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점, 위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 혹은 피고인 B과 이 서로 통화한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명세서의 특정 경위와 관련한 피고인 B과 O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나아가 위 각 명세서에는 피고인들의 사인이 전혀 없어 이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술값 명세서가 혼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P, O의 각 진술과 P이 0에게 피고인 A의 외상 술값을 대위변제한 후 건네받은 외상 술값 장부(변호인 제출 증 제1호) 및 4,800만 원 입금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2010. 10. 초순경부터 2010. 10. 28.경까지 P으로부터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외상 술값 합계 48,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O은 P으로부터 위와 같이 외상 술값을 대위 변제받을 때에는 중복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시 업소의 방침에 따라 술값을 받은 후에는 관련 명세서를 소각하고 그 대신 위 술값 장부를 P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B 로부터 피고인 A의 외상 술값을 대신 변제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B으로부터 외상 술값을 받은 후에도 이 사건 각 명세서를 소각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관련 피고인 B의 장부는 소각하였다고 함)하는 등 0이 손님으로부터 외상 술값을 변제받은 후 명세서 폐기 여부 등 그 처리 방식에 있어 일관성이 없어 O의 위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O은 피고인 B과 약 10년 이상 거래하였기에 서로 믿고서 이 사건 각 명세서를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피고인 B O 의 위와 같은 인적 친밀관계에 비추어 사후에 이 사건 각 명세서를 조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더구나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에게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빈 명세서 용지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0이 피고인 B에게 빈 명세서 용지 약 30장 정도를 교부하였다'라는 말을 0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각 명세서의 제출 경위에 관하여 강한 의구심이 든다. 또한, P이 피고인 A의 술값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위 외상 술값 장부의 일자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자 중 2009. 10. 13., 2010. 6. 11., 2010. 7. 1.(순번 제2, 6, 7번) 등 총 3회가 서로 겹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B과 Q은 P이 피고인 A의 술값을 대위변제한 것은 피고인 B의 공사 수주와는 관련 없이 피고인 A1 P 등과 마신 별개의 술값이며, 위와 같이 날짜가 겹치는 날에는 방 2곳에서 각각 술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명세서 제출 경위에 의심이 드는 데다, 피고인 B O의 위 진술 외에는 달리 그 술값들이 별개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방 2곳을 빌려서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일자에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마신 외상 술값과 피고인 A이 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마신 외상 술값이 각각 명확하게 구분되어 변제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명세서 전체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전적으로 근거한 피고인 B 과 O의 각 진술 또한 이를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검토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이 사건 각 명세서 중 일부(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6, 8, 18 내지 20번, 총 9회)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변호사가 신문할 때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외상 술값을 대신 계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주심 판사의 신문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외상 술값을 대신 계산한 적이 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따로 떼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취신하기는 어렵다. 다) 각 입금표 및 내사보고(N 및 Q 유흥주점 계좌이체 내역)에 관한 신빙성 검토 각 입금표는 0이 피고인 B에게 금액을 적어 교부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금액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계좌거래 내역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내사보고(N 및 Q 유흥주점 계좌이체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1 O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술값 합계 36,605,833원의 금액 모두를 계좌 이체 등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결제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술값 36,605,833원을 모두 결제하였는지에 관한 의구심이 든다. 라) 그 밖의 합리적 의심의 정황 달리 피고인 B과 피고인 A 이 함께 술을 마실 때 동석하였던 피고인 A의 일행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이 사건 각 명세서 작성 당시에는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O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장부 원본 등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위 각 명세서와 장부 원본과의 대조가 이루어질 수 없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 대한 뇌물공여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명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각 명세서에 근거한 피고인 B의 자백이 경험한 사실과 관련하여 정확한 기억에 근거한 신빙성이 있는 자백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O의 법정진술,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참고인 유선 진술)의 각 진술기재,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려우며,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사 수주를 조건으로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