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의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1.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23. 1. 22. 19:00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카페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광주에 불법 체류자가 있는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인건비 100만 원도 챙겨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불법 체류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증거를 찾고, 불법 체류자들을 승용차에 태워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지까지 데리고 다니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C은 같은 날 19:23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북수원점’에서 손도끼, 정글낫(칼), 종이반창고, 노끈을 구매하고, 피고인 B은 자동차에 보관하고 있던 사시미 칼을 준비한 뒤 2023. 1. 23. 01:00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여 함께 광주로 이동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강요, 주거수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3. 1. 23. 06:41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G(남, 30세)이 거주하는 I건물 앞에 도착한 뒤 피고인 A은 사전 답사 때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파악하고 있던 피해자 주거지(J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잠겨있는 현관문을 열고, 외투 안 옆구리에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차고 있는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위 주거지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주거수색, 강요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뒤져 컴퓨터, 장부, 통장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피해자의 신분증과 피해자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징역 갈래, 추방당할래, 불법 도박사이트를 켜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D은 손도끼를 보여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둘러쌓아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내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불법 체류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타고 온 위 카니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하고, 같은 날 12:36경까지 광주 광산구 일대 등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강요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3. 1. 23. 11:0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K(남, 30세)이 거주하는 아파트 M동 앞에 도착한 뒤 피고인 A은 사전 답사 때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파악하고 있던 피해자 주거지(N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잠겨있는 현관문을 열고, 외투 안 옆구리에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차고 있는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위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들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제압한 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속 태국인 사진을 보여주며 ‘보스 어디 있냐, 이 사람이 사는 곳으로 안내하라’고 다그치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둘러쌓아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위 아파트 O호로 안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주거수색 및 피해자 K, 피해자 Q,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3. 1. 23. 11:30경 K과 함께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P(남, 30세)가 거주하는 아파트 R동 앞에 도착한 뒤 피고인 A은 위 카니발 승용차에서 G, K을 감시하며 피고인 B에게 ‘휴대폰부터 뺏어’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 D은 외투 주머니에 도끼를 넣은 채로 피해자 주거지(S호)의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 Q이 문을 열자,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P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주거수색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과 공모한 바와 같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뒤져 휴대폰, 장부 등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P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P와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Q을 위 주거지에서 데리고 나와 ‘불법 체류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타고 온 위 카니발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탑승하게 하고, 미리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K과 같이 같은 날 12:36경까지 광주 광산구 일대 등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D의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흉기인 도끼를 보여주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방 안에 걸려있던 가방 속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흉기인 도끼를 보여주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소유인 지갑 속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Q, P의 각 법정 진술 1. K,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피의자들의 인상착의, 피의자들의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일부 내용 첨부, 가.항 피해자 주거지 CCTV 자료 첨부,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보된 자료들 중 G 관련된 사진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포렌식 결과물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각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강요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강요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D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주거지인 N호에 들어갈 당시 도끼를 휴대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 몰래 현금을 가지고 나온 것일 뿐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여 돈을 강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주거지인 N호에 들어갈 때 도끼를 휴대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 K의 현금 45만 원과 피해자 P의 현금 50만 원을 각 강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D은 양쪽 다리 전체에 문신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핑크색 티셔츠와 흰색 반바지, 모자 부분에 검은색 털이 달려 있는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2) 피해자 K은 수사 단계에서, ‘깜짝 놀랐다. 도끼를 들었던 남자가 일어나라고 했다. 같이 살고 있는 친구 옆에 가 있으라고 하고 제가 살던 방을 뒤졌다. 한 명이 저를 막고 세 명이 방을 뒤졌는데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다. 약간 핑크색 티셔츠와 라쿤털 롱코트 옷을 입은 남자다. 도끼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고 나중에 도끼를 보여주었다. 처음부터 들고 있었던 것 같다. 45만 원을 가짜 구찌 가방에 넣어 두었는데 없어졌다.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국 남자 중에 한 명이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 D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올리고 도끼를 바로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한편 피해자 P는 수사 단계에서, ‘밝은 색으로 보이는 반바지를 입은 남자가 양쪽 다리에 문신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야바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다. 야바는 없다고 했더니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돈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 방 여기저기를 뒤졌다. 당시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오른쪽 허리에서 별로 크지 않은 도끼를 꺼내 보이면서 말을 했다. 제 방 테이블 위에 지갑이 있었는데 야바가 어디 있냐고 물었던 사람이 제 지갑을 열더니 현금을 빼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도끼를 들고 있던 사람이 방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이처럼 피해자들은 도끼를 들고 있던 남자가 입고 있던 옷과 신체적인 특징 등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도끼를 소지하고 있던 위치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5) 피해자들은 피고인 D이 자신들의 현금을 가져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도끼 등을 휴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리 알아두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문을 세게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갑자기 침입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었고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도 일부 가담하였기 때문에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야바나 범죄 수익 등을 수색하는 피고인들에게 도저히 반항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위 피해자들 몰래 현금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보인다. 6) 설령 피고인 D이 피해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현금을 가져간 것이라 하더라도, 주거침입 및 수색, 강요 등의 목적으로 행사한 협박으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들이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강도죄가 성립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4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주거지를 위험한 흉기를 휴대하여 침입한 후 위 주거지를 수색하거나 외국인들을 강요 내지 감금한 것으로, 국가 공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피해자들이 일부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체포는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고 계획한 점, 피고인 D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외국인들을 체포 및 감금하는 과정에서 돈을 강취하는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이 강취한 현금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D은 위 범죄사실 3.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흉기인 도끼를 보여주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소유인 방 안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금반지 1개 및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P의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해자 P 소유의 금반지 및 금목걸이를 강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D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P의 주거지인 S호가 아닌 피해자 K의 주거지인 N호에서 금반지 1개와 금목걸이 1개를 가져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의 변호인은 이 법원에서도 금반지 및 금목걸이를 N호에서 가져왔음을 전제로 피해자 P를 신문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D이 피해자 K이 아닌 피해자 P의 반항을 억압하여 금반지 및 금목걸이를 강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P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 D이 방에 있던 현금 50만 원,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긴 하였으나, 오히려 수사 단계에서는, ‘야바라고 말한 사람이 계속 또 돈이 어디 있는지 물었지만 저는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 사건 당시 긴 바지를 입었던 남자가 제 방 화장대 서랍장 속에서 아이폰 박스를 꺼내어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순금 목걸이 4돈 짜리 1개와 순금반지 1돈 짜리 1개를 꺼내 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은 범행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아닌 다른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P에 대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