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2019고단423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8. 21:25경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1층에서 같은 병원에 다른 환자로 입원해 있던 피해자 D(18세)이 입원실에서 다른 나이가 많은 환자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4. 11. 13:50경 위 1. 항 기재 병원 일반외과 진료실 내에서 의사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병원직원인 피해자 E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4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4. 11. 14: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G에 있는 H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한국은행 방면에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제동하더라도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08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휘청거리며 걷고, 입과 코에 홍조를 띠고 3m 후방에서도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I(여, 53세) 운전의 J 스포티지 승용차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5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4. 18. 15:45 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L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M에 있는 N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포남교 방면에서 공항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는 마주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6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좌우로 흔들리면서 걷고, 입과 코에 일부 홍조를 띠고, 안면으로부터 50cm 떨어진 위치에서도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59세) 운전의 P 겔로퍼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2019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방법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시간 가산에 따른 위드마크 적용 수사)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2019Z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4.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2019. 4. 11.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