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78

범죄사실 2021고합178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검색하던 중, 피해자 백(여, 12세)이 "음료수를 사줄 사람 찾아요"라고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알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B 대화명이 '(피해자의 실명 2글자)08'이었고, 위 피해자와의 대화 중에 위 피해자가 2008년에 출생한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음료수 기프티콘을 수회 보내주어 환심을 산 후,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봐서 위 피해자가 순순히 자신의 이름, 나이, 집주소를 알려주자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8. 16:00경 <주소>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피해자의 방에서 위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1고합862 피고인은 2021. 6. 11. 19:5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 'B'로 연락하다 알게 된 피해자 T(가명, 여, 16세)와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바지를 입고 있지 않은 위 피해자에게 그 모습을 "찍어서 보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로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성적 행위를 촬영하여 전자파일로 저장하도록 하고 이를 'C'을 통해 '<파일명>'라는 파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위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방법의 요지' 기재와 같이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출 또는 자위 등 성적 행위를 촬영하도록 각각 지시하여 위 피해자가 그와 같이 스스로를 각각 촬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27과 같은 27개의 전자파일로 저장하게 함으로써 아동인 위 피해자가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각 전자파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7개 제작하였다. 2022고합19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해자 윤(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7. 17:21경부터 같은 날 18:09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 "그럼 이제 찍어야지 웅? 일단 교복사진부터 찍고 잠옷 입고 찍고 속옷만 입고 찍고 알몸으로 찍고 알았지?? 대답해야지 시키는거 다 한다면서요 어제 너가 뭐라고? 오 한다고 했지 그럼 해야지 그럼 나는 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가 정해 갤러리에 있는거 찾아서 보내줄거지 아니면 4개다 찍어서 보내줄 거지 너가 노예 한다면서"라면서 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알몸 싫은데 속옷입고도싫어 싫다고 옷다벗고 그딴거 싫어"라면서 교복을 입고 있는 전신사진을 전송하자,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복 잠옷 속옷 입고 알몸 빼고 이모티콘 없는걸로 보내 그럼 알몸도 찍어 몰라 너가 싫으면 나도 싫어 나도 배려 해주는데 나도 해줘야지 속옷은 해야지 골라 속옷만 할거야 아니면 속옷이랑 알몸 둘다 할거야 골라 아니 말 돌리지 말고 그럼 속옷 까지만 해"라는 등 위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같은 날 18:31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08: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집에 혼자있어?? 몸 검사 할까?? 옷 다 벗고 전신 찍어서 보내 검사 한번 하자"라는 등 위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이 노출된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피해자 K(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말경부터 2021. 7.초경까지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같이 제작할 것을 제안받고 D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E 설치를 유도하고 아동·청소년의 개인 신상을 알아 낸 다음 이를 빌미로 겁을 주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9. 23:14경부터 2021. 8. 13. 20:3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 접속한 후 '<계정주소>'(닉네임 : L) 계정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1:1 대화로 '조심하세요 E 걸레박제방에서 M님 신상 유포하고 박제한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본인 확인하고 만약에 맞으면 차라리 비세요 그럼 박제 내려가요 제가 내라가는거 봤어요, 사용자명 알려주시면 초대해드릴께요'라는 등 위 피해자의 개인신상 등이 유포된 것처럼 겁을 주고 위 피해자로부터 E 아이디를 전송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의 E 아이디를 통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D 프로필 사진, 실명 등 개인 정보를 알아낸 후, 성명불상자는 2021. 8. 13. 2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솔직하게 대답해 구라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박제한다, 얼굴 나오게 열중 쉬어 하고 알몸사진 찍어봐 전신으로'라는 등 위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나체 사진 2장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피해자 홍(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 01:3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 20,000원을 입금하고 위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나. 피해자 권(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 11:5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위 피해자와 보이스톡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자 채팅으로 위 피해자에게 "젖었냐 보여줄수 있겠냐"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음부사진 2장을 전송받고, 2021. 6. 17. 09:46경 D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의 가슴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5. 19.경부터 2021. 8. 13. 20:1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이메일주소>과 연동된 F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유되고 있는 F 링크를 복사하여 F 서버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불법 촬영물 59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2022고합454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E 대화방에서 알게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일명 '섹트'(섹스B : B 상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사람)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협박, 성착취물 제작, 강요, 지시 등 범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7. 17.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박(남, 15세)이 과거 B, G 등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을 알고 B를 이용해 위 피해자에게 "음란물 유포 및 판매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E에 접속하도록 한 뒤 위 피해자에게 스스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양다리를 벌리고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팔을 들고 양 손가락으로 V자 표시를 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E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7. 17. 21:30경 위 1항의 협박으로 인해 지인들에게 음란물 판매사실이 알려질까 겁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 중 15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7. 17.경부터 2021. 7. 19.경까지 사이에 E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신상정보, 음란물 판매사실을 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위 피해자의 여자친구 사진과 연락처를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여자친구 사진 등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성관계 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P 지인 11명에게 위 1항과 같이 전송받은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게시된 B 링크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022고합621 1. 2021. 6.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6. 10. 23:01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 'B'로 연락하다 알게 된 피해자 T(가명, 여, 13세)와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음부 사진 7장 및 가슴 사진 1장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9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2021. 8. 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8. 5. 1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서 '야동사이트'를 검색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게시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26개(압축파일명 '<파일명>')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하였다. 2022고합70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E'의 이른바' 박사방'채널 및 그룹은 영리를 목적으로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이하'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이라 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작·배포하기 위하여 N('E 대화명 '박사'), O(E 대화명 '도날드푸틴'), Q(E 대화명 '태평양'), S(E 대화명 '부따') 등의 공모로 개설된 'E'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N 등 '박사방' 운영진은 E 대화명 '박사' 및 사용자명 '<계정>', '<계정>', '<계정>'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제작해주고 그 제작에 필요한 범행자금을 제공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제작·배포하기 위하여 '박사의 빤스런' 등 80여 개의 'E'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는 한편, 그 그룹 및 채널은 '일반방', '시민방'과 별도로 범행 가담자로부터 일정 금액(20만 원 ~ 15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고 '일반방'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는 '유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사방'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박사방'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제작한 후 위 '박사방'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E'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박사방'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검색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박사방'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박사방'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하(여, 17세)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E' 그룹인 '박사방 ver 8. 라스트 미션' (<도메인 주소>)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E' 그룹 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E' 이용자 등을 위 '박사방 ver 8. 라스트 미션'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E'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H 사이트(<사이트주소>)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특정 키워드가 포털사이트에 노출(이하 '실검 챌린지'라 함)되도록 지시하였다. '박사방'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E' 사용자들이 위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박사방 Ver 8. 라스트미션' 그룹에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전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박사방 Ver 8. 라스트미션' 그룹에 접속하여 참여하던 중 '박사방' 운영진이 '실검 챌린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위 그룹에 끌어들이고, 위 그룹에서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전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실검 챌린지' 지시에 따라 H 아이디 '<아이디>'을 이용하여 H 검색창에 '하 E'을 검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키워드를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사방' 운영진의 영리적 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전시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백) 1. 제출자료(연락내역), D 캡처사진 2021고합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T)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대화내역 일부, 범죄일람표1) 사진 및 동영상 캡쳐 일부, 피해자 T(가명) 대화내역, 프로필 캡처 2022고합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홍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의 D대화내역, 히?'과의 D 대화내역, ''과의 D대화내역, 성착취물 제작사진(범죄사실 연번순), 각 거래내역, C 닉네임 'I'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다는 채팅 내역, 피의자 A와 'I'의 C 채팅내역,불법촬영물 소지 파일 목록, 증제2호 전자정보 USB,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메시지 등, 전자 정보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F 및 불법촬영물 소지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불법촬영물 소지 관련 클라우드 탐색, 다운로드관련) 2022고합4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배포부분(범죄사실 '라'항) 입증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다'항 입증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피해자를 협박하며 E 방으로 유도하는 대화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불상 피의자간 E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 A 진술 반증자료)의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파일 첨부), 수사보고(공범 성명불상 피의자 특정여부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범죄일시 등 특정 관련), 수사보고(문자 내역-별첨) 2022고합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T)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대화내역, 성착취물제작 범죄일람표1) 사진 및 동영상 캡쳐본(범죄사실 연번순), 성착취물시청 범죄일람표2) 사진 및 동영상 캡쳐본(범죄사실 연번순), 문사메시지 내역 사본 2022고합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로그기록, 박사방 그룹채널, 검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21고합178의 범죄사실: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2021고합862의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2022고합191의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2022고합191의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2022고합191의 범죄사실 제2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2022고합454의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2022고합454의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2022고합454의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물 등 이용강요미수의 점) 2022고합454의 범죄사실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2022고합621의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2022고합621의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포괄하여) 2022고합704의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전시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합454의 범죄사실 제4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22고합704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191 피해자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2021고합178의 범죄사실, 2022고합191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1고합862의 범죄사실, 2022고합191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2022고합621의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2고합191의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2022고합191의 범죄사실 제3항, 2022고합454의 범죄사실 제1, 3, 4항, 2022고합621의 범죄사실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2고합704의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2고합191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관련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위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들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자인지 알 수 없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19세 미만의 자라고 밝힌 것이 거짓말이었을 가능성 및 위 피해자가 제3자의 사진 또는 스스로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던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을 가능성 또한 있다. 나. 관련 법리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는"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하여 등장하여야 하는 대상은 '19세 미만의 자로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아니한 자' 또는 '19세 미만의 자로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아니한 자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된다. 다. 판단 1) 위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지 여부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전송한 영상들에는 위 피해자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도 위 피해자의 정확한 신상정보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B로 쪽지를 주고 받으면서 본인의 나이가 15세이고 키와 몸무게가 각 158cm, 58kg라고 알려준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에서 "엄마한테 들킬까봐ㅠㅜ", "학교 학원 수업 때문에", "내일 체육수행평가 있어서요ㅠㅜ" 등 위 피해자가 중학생 내지 적어도 고등학생임을 짐작하게 하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고, 피고인도 위 피해자에게 "이제 학교 갈 준비 해야지", "여자 학교 아니면 남녀공학이야"라고 묻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위 피해자가 대화에서 자신이 밝힌 나이 또래들이 사용하는 말투나 표현 등을 사용한 점, 또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영상들로 확인되는 위 피해자의 발육상태, 특히 음모의 성장 정도 등을 보면, 일반적인 15세 아동의 발육정도에 맞는 것으로 보이며, 키와 몸무게도 위 피해자가 알려준 수치에 근접해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영상은 모두 제3자가 아닌 자신을 촬영한 영상으로 보이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위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는지 여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영상을 전송받은 전후로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대화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영상들의 제작을 기획하고, 위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으며,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시한 즉시 요구한 동작이나 자세로 영상들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영상들을 제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영상들은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의 나체가 노골적으로 노출된 사진 및 자위 동영상 등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착취물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2고합191의 범죄사실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관련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동영상들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규정한 불법 촬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범죄일람표 3 연번 4, 12, 25의 영상은 제대로 재생되는지 불분명하고, 연번 1, 2, 5, 6, 8, 15, 17, 21, 22, 23, 26, 29, 30, 31, 32, 51, 52의 영상은 너무나 희미하여 내용을 알 수 없거나 단순히 침대, 가구, 옷 등을 촬영한 영상에 불과하다. 2) 카메라이용촬영물의 소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2020. 5. 19. 신설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동영상들을 다운받아 소지하였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나. 불법 촬영물 여부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동영상들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2022고합191 증거목록 순번 30의 '증 제2호 전자정보 US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동영상들은 모두 동일한 남성이 모텔과 자신의 주거지로 보이는 방 안 등지에서 촬영한 것으로서, 영상 시작과 함께 남성이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키고 이를 가방 등에 넣어 숨기는 듯한 모습, 이어 여성이 잠시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남성이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침대 근처에 휴대폰을 고정시키는 모습, 위 남성이 불상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고 난 뒤 휴대폰을 회수하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특히 위 동영상들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그 대화 내용에 비추어 모두 성매매 여성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얼굴이 카메라를 향하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에도 카메라를 응시하거나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고 볼 만한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동영상들에 나타난 여성들이 성관계를 촬영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거나, 이를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2022고합191 증거기록 325면 이하에서 나타난 범죄일람표 3 기재 영상들의 썸네일 화면(영상의 첫 장면이 캡처된 화면)의 내용은 희미하지만, 위 USB를 통해 확인되는 것과 같이 범죄일람표 3 연번 4, 12, 25의 영상은 원활히 재생이 가능하고, 연번 1, 2, 5, 6, 8, 15, 17, 21, 22, 23, 26, 29, 30, 31, 32, 51, 52의 영상 역시 영상이 시작된 후에 위 남성과 불상의 여성들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다. 형벌불소급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는 대개 전자 파일로 저장되는 불법 성적 촬영물의 특성상 인터넷을 통해 쉽게 유포될 위험이 있어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최초 소지행위 후에 이를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유포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위 죄는 카메라이용촬영물을 소지하는 실행행위와 함께 범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즉시범이 아니고 그로 인한 보관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위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된 2020. 5. 19. 전에 이루어진 촬영물 소지 행위로 범행이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위 처벌규정의 신설·시행 이후에 불법 촬영물의 소지라는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보관상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의해 처벌되는 소지의 범죄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607 판결 참조). 따라서 처벌규정이 시행된 이후인 2020. 5. 19.부터의 촬영물 소지행위에 대하여는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범죄사실의 시기가 2020. 5. 19.부터임은 공소장 및 검사의 2022. 8. 18.자 공소장변경신청서의 기재 자체로 명백하다. 3. 2022고합454의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공동정범 성립 및 책임조각 여부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직접적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나체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당하여 그의 지시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이 부분 각 범행을 공동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가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309 판결,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등 참조). 다.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이 부분 범죄사실의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의 지시에 응함으로써, 암묵적으로 각 범행을 공모하고, 방조를 넘어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2022고합454의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각기 수행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2) 범죄사실 제1항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E 대화방으로 유인하기 위해 협박한 방법과, 범죄사실 제1, 2항에서 성명불상자가 성착취물제작 및 공갈을 위해 협박한 방법은 모두 '위 피해자가 과거 B, G 등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던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으로서 동일하다. 성명불상자는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위 성착취물을 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범행은 각자가 무관한 별개의 범행이 아니라, 모두 위 피해자를 성적·재산적으로 계속하여 착취하기 위한 단계적인 일련의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각 범죄사실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각 행위는 유기적으로 상호 결합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착취 범행을 완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는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이용의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역시 이 부분 각 범행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모종의 이유로 협박을 당해 위 피해자의 성착취물과 유사한 자세의 성착취물을 스스로 제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E 대화방으로 유인할 경우 자신과 마찬가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착취물이 제작되고 공갈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단순히 위 피해자를 성명불상자의 E 대화방으로 유인함에 그치지 않고, 위 피해자에게 "제가 말씀 드렸죠. 피해자들 피눈물 흘린다고.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위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도 "이 사진 찍을 때 마음가짐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2022고합454 증거기록 2권 20, 21면) 착취범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각 범행 단계에서 향후 성명불상자가 어떠한 범행을 저지를 것인지, 현재 위 피해자가 어떠한 피해를 당한 상태인지 충분히 인식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적극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사전에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위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P을 이용해 자신을 E으로 유인하고, 돈을 갈취하는데 그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자신에게 '반성 안 했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를 모두 한 패거리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강요된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이 부분 각 범행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모종의 이유로 협박을 당하여 위 피해자의 성착취물과 유사한 자세의 성착취물을 스스로 제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나눈 대화 내용과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자에 의해 협박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성명불상자의 협박이 저항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부분 범죄사실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즉, 피고인은 2021. 8. 12.경 성명불상자에게 "어제는 다른 계정 L 오늘은 다른 계정 R이에요. 열심히 해서 꼭 다음주에 제주도 갈거에요 ㅎㅎㅎㅎ."라는 메시지를 보냈고(2022고합454 증거기록 2권 269면), 일자불상경에도 "제가 꼭 제주도 갈거에요. 핑계 말고 작업해요. 제가 꼭 이는 제가 먹을 거에요. 월요일까지 안 자면. 제발 저 주세요 ㅠㅠㅠ."라는 메시지(2022고합454 증거기록 1권 40면)와, "형님 급해요. 형님 낚시 성공 했어여."라며 앞서 본 진술과 같이 여성을 '낚았다'는 메시지(2022고합454 증거기록 2권 282면)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과 기록에 나타난 성명불상자의 태도 등(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가자, X아'라며 농담조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과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을 당하고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2) 성명불상자도 위 윤에게 피고인이 나체 상태에서 정조대를 착용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열쇠 받으면, 잘 챙겨놔. 쟤 오면. 풀어줘야지. 남노1 여노1. 맺어주는 이벤트 중이야. 그리고 즐겁게 섹스하고 그래~. 싫어?? 그럼. 걍 박제 되던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2022고합454 증거기록 1권 41~47면).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성착취 피해자와의 성관계 등 불법적인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자의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4. 2022고합454의 범죄사실 제4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관련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촬영물은 위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규정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면서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의 객체가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사람의 신체'로 변경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는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을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법 제14조로 처벌할 수 없고 그보다 형이 낮은 음화반포죄 등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여 죄질이나 불법의 중대성 등에 비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동법이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한 차례 더 개정되면서 제14조 제2항의 반포 대상인 촬영물의 범위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판단 그렇다면 위와 같이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문언과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촬영물이 위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고, 5명의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합계 46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다수의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영리적 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전시행위를 방조하고, 피해아동 박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그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전송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위 피해아동이 이에 응하지 않자 그의 성착취물을 다수의 지인들에게 배포한 것으로서, 범행의 목적,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직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을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개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 못지 않게 범행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 또한 크다. 피해아동들과 가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아동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에도 다른 수형자를 폭행하는 등 규율위반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죄사실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인 상태에서 왜곡된 성의식으로 말미암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도 만 20세의 청년으로서 교화와 개전을 기대할 여지가 있는 점, 판시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범행은 피고인의 자수로 수사가 개시된 점, 피해자 T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박에 대한 각 범행은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체사진을 빌미로 협박당하게 된 것도 범행을 저지른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1고합178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178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백(여, 12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9. 24. 16:00경 <주소>,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건물 옥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5만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8. 16: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건물 403호 위 피해자의 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5만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 진술 속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가로 금전 지급을 약속하거나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피해자가 2021. 9. 말경 SNS에 '음료수 사줄 사람 찾아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프티콘으로 음료수를 선물하면서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처음 알게 되었다. 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당시 피고인이 기프티콘을 주면서 '다음에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말해라'라는 취지만 말했다고 진술하였다(2021고합178 증거기록 29, 30면). 2) 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2020. 10. 초경 먼저 '돈 줄테니까 만나자'라고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31, 35면), '피고인이 돈만 주는 줄 알았다. 돈 준다고 해서 돈 받고서 가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35, 40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는지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주고 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 싫다고 했는데 안 하면 혼난다며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됐다. 피고인이 가슴을 수회 때리면서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시켜, 하기 싫었음에도 억지로 하였다. 10만 원을 받은 것은 그냥 준다고 해서 받은 것이고, 그 전에 서로 이야기 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여(42, 47, 50 내지 54면, 60), 피고인이 1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마치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0만원은 성관계와 별개로 위 피해자에게 빌려준 것이고, 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4)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나눈 메시지 대화내역(2021고합178 증거목록 순번 12)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너랑 키스 하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위 피해자가 'ㅋㅋㅋ 나도'라고 답한 사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인님, 보톡할래요? 저 자위중인데'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보이스톡을 걸었던 사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는 걸레년이라서 하루라도안하면 힘들어요…, 스팽 해주세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참아'라고 답한 사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물이에영…'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는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이 '지금 찍은거여??'라고 답한 사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 화요일에 1시부터 4시까지 집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알았어, 갈게, 또 다리 벌리고 있어'라고 답하고, 이에 다시 위 피해자가 '존나하자'라고 답한 사실, 피고인이 '화요일에 뭐 먹을까?'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위 피해자가 '아니영, 화요일엔 다른방에서할래요?'라고 답한 사실 및 그 외에도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성적인 메시지를 다수 주고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여기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피해자가 12세의 초등학생에 불과한 점, 피고인과 5세의 나이 차이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실제 돈을 지급한 점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금전 지급을 대가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추단하기는 부족하다. 2. 2021고합178의 2020. 9. 24.자 의제강간 관련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178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백(여, 12세)의 집에 찾아가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24. 16:00경 <주소>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건물 옥상에서 위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위 피해자에 대한 2020. 11. 24.자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2021고합178 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였다. 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제외하고 나면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21고합178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백(여, 12세)에게 D으로 연락을 해서, '자위를 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라'라고 요구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 9개 및 음부에 연필이 꽂혀 있는 사진 7개 등 합계 1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라는 등의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진들은 위 피해자가 기존에 스스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관련 법리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이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관한 법리는 성착취물 제작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 판단 위 법리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적어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기획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내역 캡처본의 영상(2021고합178 증거기록 179, 180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부가 노출된 사진 9개 및 음부에 연필이 꽂혀 있는 사진 7개 등 합계 16개의 사진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직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착취물의 제작을 지시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오히려 위 '1. 다.4)'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다수의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자신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 1장을 피고인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선물'이라며 보내기도 하였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2020. 9. 및 2020. 10. 피해자 B 게시물)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음부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을 촬영해 본인 명의의 B에 업로드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위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해 보관하고 있던 본인의 나체 사진 등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위 2021고합178 증거기록의 'D 캡쳐사진(179, 180면)' 의 영상에는 공소사실 기재 사진 외에도 지하철에서 촬영된 사진, 공중화장실에서 촬영된 사진, 각기 주간과 야간에 창밖을 촬영한 사진 등 여러 영상이 혼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진들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때그때 촬영하여 전송한 것이 아니라, 위 사진들을 포함해 보관하던 사진과 동영상을 한꺼번에 보낸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공소장에 특정된 일시인 2020. 10. 11.에 공소사실 기재 성착취을 제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2022고합191의 피해자 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191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윤으로 하여금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진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여서 하는 네 가지 유형의 행위로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위 제4호 본문의 '그 밖의 성적 행위'와 관련하여,"그 밖의 성적 행위"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취지 및 법정형의 수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성적 행위의 예시로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기서 "그 밖의 성적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수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 24, 2013헌바85(병합) 결정 등 참조]. 2)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진은 위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열중쉬어' 자세를 한 모습을 촬영한 것인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항의 행위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2022고합454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2고합454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촬영물은 위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관련 규정 및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부터 촬영의 객체가 '다른 사람의 신체'에서 '사람의 신체'로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각 법률의 개정 이유에서 촬영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도 이를 촬영하도록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동법 제14조 제2항에서 반포대상인 촬영물의 범위를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법 제14조 제1항에는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개정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14조 제2항이 그 반포의 객체를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로 인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촬영하도록 한 행위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6. 결론 가. 2022고합191의 피해자 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2고합191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위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나. 2021고합178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공소사실, 2021고합178의 2020. 9. 24.자 의제강간의 공소사실, 2021고합178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2022고합454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각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