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20:07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복숭아뼈에 금이 가고 발이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현장 및 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번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2. 11.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C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1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바퀴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1근위지골 기저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18:47경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중국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달동사거리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4. 12. 24.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명으로 같은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18:4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가 소년보호사건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23:30경 서울 송파구 B 부근 길에서 '택시에서 손님이 내리지 않고 시비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명함 내놔"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D으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 것을 요청받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폰 영상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자숙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시간이 매우 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특별히 이번에 한하여 실형의 선고는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약품물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5.부터 2019. 7.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8,217,2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근로자 D이 공소제기 후인 2020. 3. 30.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7:1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삼양로14에 있는 길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른 바 '숙취운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금주 및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0: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중화역 쪽에서 동일로 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1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0세)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하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첨부 현장사진, 사고영상, 수사보고서(사고장명영상 확인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정도는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반성 및 1994년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7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3.6. 16:52경 파주시 B 소재 'C' 법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주지승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법당 안 영가단에 안치되어 있던 피해자 E, F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골함 및 그 내부의 유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유골유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C로부터 약 150m 거리에 있는 진입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유골함에 든 G의 유골을 도로 옆 야산에 버려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 사유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유골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편집조현병이 의심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치료 관련 특별준수사항 부가)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22:29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2007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23:0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NX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음주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10:10경 서울 강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수사의뢰, 수사보고(주민등록번호 수정 및 단속경위 청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 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바,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살고 있고, 피해자 D(32세)은 같은 아파트 E호에 사는 사람이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9. 11.17. 20:20경 위 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5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향해 수회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낭심을 붙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21번 상악 좌측 중절치에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망치를 휴대하여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비교적 고령으로서 (정신)건강 상태가 온전치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8. 01:57경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로에 소재한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과 약 6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0: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 6 동교로터리의 편도 6차로 도로를 신촌로터리 방향에서 연희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좌측 발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 중곡졸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20:0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호원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 가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각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배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료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반성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23:2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MINI Coope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월계2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을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사고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와 같이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 03:03 경 서울 강북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복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차, 2차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임신 중인 배우자 부양), 직업, 생활환경,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10:35경 부천시 길주로189에 있는 부천시청역 4번출구 앞 길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 B(61세)가 운전하는 D 택시가 자신의 우회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긴 막대기 형태의 나무봉을 꺼내 들고 신호대기 중인 위 택시로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모습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년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C에서 중고차 수출을 주된 업무로 하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중고차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10. 불상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E의 여권사본을 주고 중고차를 수입하기 위해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E을 허위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0. 11.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 E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E에게 전달하여, E로 하여금 2017. 10. 26. 우크라이나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 허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토대로 사증을 발급받아 2017. 11. 4. 단기방문(C-3-4)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피의자 사증발급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반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7. 14:2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D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도에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오토바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고, 다만 피해자가 다쳤을 뿐이다).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자동차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는 오토바이의 음주운전이지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10. 03:1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D를 향해 "경찰관, 짭새 새끼야,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현행범인체포 되어 의정부 E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F지구대에 도착한 후 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지구대에 들어가 D에게 "죽여 버린다, 목을 따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D의 발목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24. 06:2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도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7.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2:56경 안성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1997년도, 2008년도, 2015년도)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1회,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1회의 전과도 있다.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격, 각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기존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삼성대로 방향에서 번영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는 우로 굽은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을 충격한 후 보도블럭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있는 중앙보호대를 충격하여 위 표지판과 중앙보호대를 수리비 합계 2,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시설물 복구가 완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9.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8. 16:49경부터 17:14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틀어 둔 음악소리가 커서 주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찾아와 "노래를 왜 틀어놓느냐, 술이 안 넘어간다." "노래 끄라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치고, 이어 포장마차 여주인이 말리고, 출동한 경찰관이 경고하였음에도 다시 찾아가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25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 B는 2005. 4. 7. 21:36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0km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에서 C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축중량 11.360톤의 드럼통 등 적재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그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24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 B은 2004. 3. 10. 14:22경 경부선 381.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오산영업소에서 축중 적재제한 10톤인 C 화물차량의 2축에 1.70톤을 초과한 채 11.7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그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04

범죄사실 [2020고단904]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남,46세) 소유의 D 포터 차량 짐칸에 보관 중이던 8만 원 상당의 사다리 1개, 5만 원 상당의 L카 1개를 피고인의 차량(E, 카니발)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34] 피고인은 2016. 12. 7.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23: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내사 등) [2020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음주 및 무면허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8.21:39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는 김포경찰서 D지구대소속 순경 E(남, 31세)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2세) 앞에 있던 테이블을 밀어 테이블 의자를 F의 오른쪽 정강이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영상캡처사진, 바디캠 영상자료, 휴대폰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