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0. 7.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자 관계이고, 피고인 C는 대출업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 C, D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을 신청하여 제품을 인도받은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들 및 D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렌탈 제품을 인도받은 즉시 매각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A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신청을 하면서 D의 주거지인 사천시 F, G호로 제품배송을 요청하고, 2019. 6. 4.경 D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35,200원 상당의 삼성에어컨 1대를 교부받고, 2019. 6. 5.경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에 렌 탈 신청을 하여 2019. 6. 12.경 D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35,200원 상당의 삼성TV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주식회사 E의 고소장 1. 녹취록, 녹취록 통화파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 C에게 휴대전화와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기는 했으나, 이후 피고인 C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 이탈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가전제품 렌탈 신청을 하여 제품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렌탈 신청에 신청인의 신분증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한 본인확인 및 신청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은행 예금계좌 등을 통한 자동이체 설정이 필수적인 점,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C를 통해 D에게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 신분증, 체크카드 및 예금계좌 등을 렌탈 신청에 사용하도록 전달하였고, 위 휴대전화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등이 전달된 후, 피고인 A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인 C에게 대출 여부에 대하여 여러 차례 문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후 피고인 C를 통해 D에게 신분증 등을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행위 기여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참여로 인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대출업자가 아니고 단지 D을 피고인 A, B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 B은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신문받으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인 소개로 신용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C를 찾아갔는데, 피고인 C가 대출이 어렵다고 하면서 D을 소개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C, D이 함께 피고인 A, B의 집을 찾아와 렌탈을 통한 현금 마련방법을 설명해주었고, 여기에 동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대출과 무관하다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던 피고인 A이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 C를 만나기 위하여 사천시에 있는 피고인 C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찾아갈 이유가 없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에게 다른 대출업자인 D을 소개해 준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이를 D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 B으로부터 받은 신분증, 체크카드 사본 등을 D에게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현에 필수적인 도구를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등이 전달된 후, 피고인 A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자 피고인 C에게 대출 여부에 대하여 여러 차례 문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단순히 D을 피고인 A, B에게 소개해 주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 A, B 및 D과 소통하면서 범행의 실현에 필수적인 도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 및 사기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 B은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공범인 D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은 오히려 휴대전화 개통이나 렌탈비 채무 등의 경제적 손해만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이 2020. 9. 25.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