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92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2016.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범행경위와 사건개요] E, F, G 등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여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설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투자성향에 따라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유진투자선물 H, I 명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투자를 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 시마다 투자금 중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되 가상 선물투자인 경우 회원들에게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환전하여 주고 손실이 발생하면 그 금액 상당을 E 등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E, F 등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할 범죄수익 등을 세탁하기 위하여 G에게 차명계좌 모집과 현금 출금 등 업무를 지시하고, G는 J과 대전 지역 폭력조직 한일파 조직원인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순차로 피고인들에게 법인 명의 차명계좌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 범행 공모] 피고인 B는 2013. 2. 중순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한일파 후배조직원인 K, L에게 "위장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2013. 6. 경에는 M에게, 2013. 7. 초순경에는 같은 한일파 조직원인 N에게 각 같은 취지로 제의하고, 그 무렵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O, M과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미주파 조직원인 P, Q를 불러 그들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3. 9. 중순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K, O과 같은 한일파 후배 조직원인 R, S, T, U과 신미주파 조직원인 V를 불러낸 자리에서 그들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고, 2013. 10.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X 식당에서 K과 R, T, S, U을 불러낸 자리에서 그들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고, 2013. 11. 경에는 같은 한일파 후배 조직원인 Y, Z, AA, A, AB에게, 2014. 1. 중순경에는 AC, AD 등에게 각 같은 취지로 제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K을 통해 B로부터 제의를 받을 때 위 B가 자신들 뿐만 아니라 한일파와 대전지역 다른 폭력조직원들과 접촉하여 그들에게 같은 취지로 제의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은 후 그들을 법인 이사 등 임원으로 내세워 위장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 B 제의를 받아들여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아 K에게 건네주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하게 하거나 직접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와 같은 공전자기록에 법인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한 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고, 나아가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련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법인위장설립 가. 상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11.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K을 통하여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주식회사 AE를 설립할 때 위와 같이 AA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회사 명의상 주주인 피고인 A 이 주금 400만 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2013. 11. 27.경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F)에 주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입금하고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그 다음 날인 2013. 11. 28.경 400만 원을 전액 출금하고서도 2013. 12. 5. 대전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 자본금 총액을 400만 원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AE 주금 400만 원 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J, L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G 등 20개 회사를 설립할 때 사실은 위 회사들 명의상 주주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주 명의 개인 계좌에 주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주금(원)'란 기재 각 금원을 입금하고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주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곧바로 전액 출금하고서도 관할 등기소에서 그 잔액·잔고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회사들 자본금 총액을 잔액·잔고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L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개 회사 주금 납입을 각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J, L등과 공모하여 2013. 12. 5. 대전지방법원 등 기소에서 주식회사 AE에 대한 주금 400만 원을 가장하여 납입한 것인데도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잔액·잔고증명서 등 회사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같은 공전자기록에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때부터 위 등기소에 그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J, L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G 등 20개 회사 설립 등기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들 잔액·잔고증명서 등 회사 설립 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20개 회사와 관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와 같은 공전자기록에 각 불실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와 같이 불실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각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J, L 등과 공모하여 2013.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 부근 하나은행 앞에서 AH를 통하여 G에게 주식회사 AE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계좌번호: AI)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6 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G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M, O, R, V, Y, U, T, S, L, Z, AD, AC, N, AA, P, Q,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등 각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 ㈜AG 등 각 법인설립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확정일자 관련자료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각 확정일자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제1의 가,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9번에 관한 부분과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59번에 관한 부분 상호간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판시 제1의 가,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0 내지 20번에 관한 부분과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0 내지 176 번에 관한 부분 상호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 투기적 성격이 강한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세탁하기 위해 같은 폭력조직 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었던 피고인들 사이의 긴밀한 유대관계나 복종관계를 이용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로서 그 동기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A 다만, 피고인은 K 등의 지시나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만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G의 지시를 받아 본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규모도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G나 J, K 등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성,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및 특수상해죄 등과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