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23:10경 경기도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D과 피해자 E(여, 17세)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자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방범용 손전등(길이 44Cm, 지름 3cm)을 가지고 나와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여, 17세)의 머리 부분을 위 손전등으로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위 손전등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8세)과 건축 사업을 하며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20:3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마침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과거 사업 얘기를 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 내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뒤집어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뿌린 후,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 산산조각으로 깨질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타격하였는바, 죄질 가볍지 아니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9: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B건물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밟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오른쪽 팔 부위 멍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2017고단319 피고인은 2009.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4. 02:4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원동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2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4. 02: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BMW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발로 걷어차 파손케 하여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 동료 경찰 및 당시 신호대기 중인 여러 차량의 운전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놔봐라, 야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피해차량손괴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4. 27. 울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5. 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11:30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557-6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션힐스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별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6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차량 처분하여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한신탕사거리 방면에서 합정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1차로로 직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501,08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을, 2013.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2. 21:3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CY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00:30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E(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과 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6 경추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피해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6.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서광빌라 쪽에서 용강입구 회전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하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폭이 넓은 교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옥룡굴다리 쪽에서 우시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526,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6. 17:12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던중 용강입구 회전교차로에서 광양북초등학교 쪽에서 우시장사거리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이 있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광양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경계석 및 가로수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도로경계석 및 가로수를 공사비 2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와 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1. 차적조회(F) 1. 피해물 견적, 자동차정비명세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판시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하여 도로 경계석 및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거듭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3:55경 속초시 C에 있는 속초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속초경찰서 형사팀으로 인계되기 위해 순찰차량에 탑승하던 중 소변을 보겠다며 바지를 벗으려고하였고, 이에 위 경장 F가 피고인을 화장실로 데려가려고 하자 "너희들이 뭔데 나를 구금하냐. 이 씹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장 F의 손목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및 피의자 인치 후 욕설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현재 분노조절장애를 치료 중인 점, 피고인에게 공동상해, 업무방해 등과 같은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3회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사회질서 확립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12:00경 서울 관악구 C, 115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E, F, G과 피고인의 지인인 H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을 지칭하여 "몇 년 전부터 행실을 똑바로 하지 않고 양아치 짓을 많이 했다, 양아치처럼 일을 배웠다"고 욕설한후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Ⅰ,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측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하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 13: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11. 12. 육군 제20사단으로 소집하라는 경기북부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자신의 어머니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입영통지공문, 등기송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고 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소집일 부근에 볼거리를 앓았기에 입영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진료확인서나 진료비계산서가 제출되었으나 피고인의 병명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입영 후 검사를 받고 난 이후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음에도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입영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볼거리가 전염성이 있기는 하나 입영조차 못할 정도로 몸이 움직이기 어려운 정도의 중병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 관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르고 말았기에 선처의 여지가 크지 않은 점,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아야 하는 사회적인 요구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3. 20:2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은 뒤 성기를 손으로 잡고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태를 보아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 중한 정도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입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병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이 법정에 출석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수강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입원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지노에서 사용할 돈이 필요하게 되자 D와 함께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D를 피해자 E에게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후 D와 함께 피해자에게 "G 호텔에 있는 H 카지노에서 고객들에게 발급해 주는 신한은행 포인트 카드를 매입하여 처분하면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 건이 있는데, 사업 진행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7. 경 수술을 받은 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D도 당시 약 32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이로 인하여 D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대지와 지상 건물이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2. 경 위 호텔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과 자기앞수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통장내역, 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 전부를 취득하지 않은 점, 2013년까지 약 1억 1,000만 원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범 D가 피해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D에 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6:40경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 105동 303호 문 앞에서 피해자 Dol 세워 놓은 시가 30만원 상당의 조코 어린이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어린이 자전거를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가지고 가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어린이 자전거 1대를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7. 06:40경 용인시 처인구 C 아파트 105동 303호 문 앞에서, 피 고인의 처 E과 함께 피해자 D이 세워 놓은 시가 30만원 상당의 조코 어린이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또한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나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살펴본다. 1)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가면서 버리고 간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주자고 하여 어린이 자전거를 절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는 "피고인이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린이 자전거를 가져다주자고 말하였고, F은 우리 집도 자전거를 탈 만한 사람이 없으니 필요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고집을 피우고 이로 인하여 싸우기 싫어 어린이 자전거를 가지고 오는 피고인의 행위를 묵인하게 되었다. 다만 F은 수사기관에서 겁이 나고 잘 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어린이 자전거 절취 경위, 피고인과의 공모 내지 실행행위 분담의 내용 등에 관한 F의 각 진술내용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어린이 자전거를 가지고 와 F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사실이 확인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는 C아파트 제105동 303호(피고인과 F이 거주하는 제105동 304호의 옆집이다)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F은 부부로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에 출근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F이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의 어린이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실행행위의 분담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이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부족하거나 증거가치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0:20경 경북 영천시 D, E 2층 남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 F(49세)의 옆에 누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손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찜질복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입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찜질복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회수 및 감정의뢰에 대해) - 찜질복 바지 사진, 수사보고(E CCTV 확보 및 분석)-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현장 재확인)- 수면실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4. 16:10경 양주시 남면 휴암로 284번길 379 이루텍스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남면 삼육사로 378 대영폐차장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인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2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적발경위(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적발)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4.경 아파트형 공장 신축 계획을 진행 중인 주식회사 G의 대표 H과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I 등에 대하여 위 회사 건물의 철거 및 폐기물, 고철.비철 수거에 대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약 9,000평 상당인 위 회사의 부지 중 철거 면적 미확정으로 인하여 철거공사를 진행할 지번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한 채 1차 공사기간을 2009. 8. 15.경으로 하여 임시로 기재한 가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당시 위 회사 부지에는 20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시공사 선정 및 건축 허가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철거공사의 개시 가능성 자체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별개로 주식회사 G의 건물 부지에 대한 필지 분할을 위한 공사를 도급받아 J(주)에 하도급주어 진행하던 중 2008. 11. 23. J(주) 소속 직원의 과실로 위 부지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G으로부터 손해배상 요구 및 수년 전 K으로부터 빌린 3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위 가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철거공사를 확정적으로 수주받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철거공사 양도를 위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5. 12.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G 공장의 철거공사를 확정적으로 수주받은 것이 아니었고, 위 공사 양수를 위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을 경우 이를 주식회사 G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K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내 바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안산시 단원구 N 외 4필지 있는 주식회사 G 공장의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M과 함께 이를 양도받아 진행하면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기계 및 고철을 팔아 20억 원 이상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해라, 1달 정도만 공사를 진행하면 투자금 2억 5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계약금 8,000만 원을 주면 양도를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2009. 5. 22.까지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장 부지내 기계설비를 넘겨받는 내용이 포함된 본 계약이 진행되지 아니하면 이를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수표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09. 5. 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에도 주식회사 G에 철거공사의 양도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주식회사 G의 아파트형 공장 설립 계획과 관련하여 추가로 진행된 내역이 전혀 없음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과 기계설비를 포함한 철거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철거공사 양도를 위한 추가 자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철거공사 양도를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O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경위서 1. 매매계약 양도위임장, 특약사항, 동업계약서, 공사계약서 1. 통장사본,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금액 중 편취금 3,7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해금이 반환되었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양형기준 > 일반사기 > 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범행 후 약 8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편취금을 교부한 관계로 장기 간 대출이자 상환 압박에 시달려 왔고, 급기야 부친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출원리금 상환 자금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권리행사방해)이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1심 재판 중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피해액 2억 5천만 원 중 2억 1,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9고단3286

범죄사실 [2009고단3286] 피고인은 C 그레이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11. 20: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원동4가 방면에서 대동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을 피하기 위하여 서행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카니발 승합차를 뒷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629,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1750] 피고인은 2017. 3. 21.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교 서로에 있는 교회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0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3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현장 등),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2017고단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09. 9. 1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7년 이상 잠적한 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3차례의 벌금형은 2003년경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인 점,도피기간 중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신분확인 후 검거될 무렵에도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주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2009고단3286 사건은 2009. 7. 1. 이후 기소사건에 해당하여 교통범죄군에 관한 양형기준이 없고, 2017고단1750 사건도 양형기준 없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카니발 승합차를 뒷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629,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7세,여)의 아버지 D과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6. 1. 5. 18:30경 부천시 E건물 302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아버지만 따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머리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찰과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4. 7. 25. 11:46경 거제시 사등 금포마을 통영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정보제공,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02: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D(여, 22세) 일행이 시비 된 부분을 만류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가슴 부위가 소파에 부딪히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