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2014. 1. 경까지 D은행 E지점장으로, 피고인 B는 2010. 1.경부터 2013. 1.경까지 D은행 본점 기관고객부 시도금고팀 부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은행(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지방재정법 및 각 시·도별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금고(은행)로 선정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운용하는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허위 집행항목을 통해 피해자의 자금을 몰래 빼돌려 현금을 조성한 후 이를 피해자가 허용하지 않는 로비대상이나 로비방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4. 25.경 피해자가 F언론사 주최 행사에 2억 원을 후원하는 것처럼 허위 기안문을 작성하여 D은행 본점 기관고객부로 보냈다. 피고인 B는 2012. 5. 2.경 그 허위 기안문을 근거로 D은행 E지점에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전금처리 한 다음 그중 1억 원을 ㈜G로 송금하였다가 ㈜G 실질적인 대표 H으로 하여금 액면 1억 원의 수표로 출금하게 하고 2012. 5. 3. 경 H으로부터 그 수표를 되돌려 받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허용하지 않는 로비용도나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 17.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D은행 본점 기관고객부 사무실에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J 선정 사건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업무용 컴퓨터에 접속하여 J 선정 관련 9,007개 파일이 저장된 '과거자료' 폴더를 삭제함으로써 J 선정 관련 D은행 소속 직원들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C의 현행범체포 경위) 1. 수사보고(삭제된 '과거자료' 폴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삭제한 자료에는 자신이 2012. 5. 2. E지점에 전금 처리한 2억 원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바, 피고인 자신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D은행 본점 기관고객부 시도금고팀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였고, 2012. 7.경 이 사건의 제보자인 K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을 때까지 팀의 막내로서 K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자금 요청 공문에 대한 수신 결재와 결재 상신을 하고, 결재권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 전산 처리로 전금을 하는 단순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K이 기관고객부의 차장으로서 팀장(부부장)인 B와 불법적인 자금의 조성 방법을 모색하고, 판촉물 협력업체인 ㈜G H에게 수표 발행을 요청하여 이를 직접 받아와 전달하는 등 실무 업무를 담당한 반면, 피고인은 비자금의 조성에 관여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5.경 이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여, 기관고객부에서는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변호사와의 상의 후에 2016. 1.경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비 지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선임자인 K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2012. 5. 2. D은행 E지점에 2억 원을 송금한 자료는 D은행 본점 기관 고객부에서 압수한 거래내역등zip(파일)(증거목록 순번 27, 28번)에 포함된 자료이고, 피고인이 삭제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삭제한 '과거자료' 폴더에는 자료가 'K', '참고자료(L) 두 개의 폴더로 정리되어 있는데, 대부분 2010. 10. 피해자가 J로 선정되기 전의 유치 전략에 대한 자료이고, 2012. 5. 이후 전금과 관련한 자료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전금 처리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업무상 횡령 등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인멸한 증거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개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공통 정상과 개별적인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 정상 피해자는 2010. 10.경 M의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면서 출연금 250억 원과 협력사업비 398억 원 등의 지급을 제안하였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J로 선정되었다. 피해자는 본점 재무회계부에서 M에 대한 출연금, 협력사업비뿐만 아니라 기여사업비를 특정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출연금과 협력사업비는 M와의 약정내용이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행사항을 M 세정과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기여사업비는 향후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지역사회 기여실적으로 평가항목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피해자에게 예산 편성이나 지출 여부에 재량이 있고 이를 보고할 의무는 없다. 즉, 자금의 집행 및 그에 대한 관리가 기여사업비의 경우 더 허술하다. 편성된 예산은 피해자의 E지점에서 품의서를 작성하여 본점 기관고객부에 요청공문을 보내면 기관고객부에서 이를 승인하여 전금하고, E지점에서 이를 환취결한 후 해당 업체나 단체에 입금처리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 이때 본점에서 협력사업비로 전금한 금원은 시스템상 은행원 이외의 제3자 명의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별단예금으로 예치 또는 수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바로 현금으로 출금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F언론사 주최 행사 후원 자금으로 협력사업비 2억 원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협력사업비로 2억 원을 전금한 후 K을 통해 (주)G로부터 다시 수표로 반환받게 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내부 절차나 그 허점을 잘 알면서 정상적인 경비 집행의 외양을 만들어 금원을 현금화하고, 그 후 위 1억 원을 회계감사 등이 소홀한 기여사업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지능적으로 불법적인 자금을 조성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는 201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금제26202호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나. 개별적인 정상 1) 피고인 A 횡령금액 1억 원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매형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의 공사대금으로 사용되고, 그중 1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입금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0에 근무하는 형 P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을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고, 비자금으로 이를 보전받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인정하다시피 불법적인 자금의 사용에 깊이 관여하였고, 그 금액이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G의 H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견적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것을 부탁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기관고객부의 팀장으로서 전금 처리 과정의 결재선상에 있기는 하나, 직책이 높은 피고인 A 등의 지시 또는 요구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3) 피고인 C 증거가 완전히 삭제되지는 아니하여 바로 복구되었다. 피고인이 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