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화물선 기름 값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금전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전의 차용에 대하여 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 G의 적자가 누적되고 부채가 많았다. 피고인이 화물선 사업을 위해 화물선을 매입하였으나 대부분의 화물선 매수자금을 금융대출을 통해 조달한 관계로 금융권에 상당한 규모의 금융이자가 지출되고 있었다. 피고인이 매입한 화물선으로 하려던 화물운송 사업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금전차용 1년 전에 이미 H의 폐업으로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H 화물운송계약 이외 특별하게 수익을 발생시킬 만한 계약이 없었고, 나아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화물선 매입 금융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의 변제도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전의 차용 당시에는 각 화물선 사업이 계속적인 적자로 화물선의 운영비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결국 위 금전 차용일로부터 2개월가량이 경과한 2008년 연말경에 각 사업을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4. 1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선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00만 원씩을 주고 원금은 6개월이나 늦어도 1년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 G의 적자가 누적되고 부채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위 ㈜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위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은 대여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금전의 대여 당시에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금전의 대여 당시에 금전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위 1억 원의 차용 이외에도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이 함께 각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각 죄는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각 금전의 차용 당시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 G에서 J의 여객선 내에 레스토랑 운영권을 받아 영업을 하던 중 화물선운송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화물선운송 사업을 할 예정으로 2007. 4. 4.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즈음 실제 화물선인 K와 L를 각 매입한 점, 그 후 피고인은 매입한 화물선으로 화물운송 사업을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약 14개월 정도) 약정된 이자 월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그에 따라 피해자는 위 1억 원 이외에도 2008. 10.경 추가로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각 화물선을 매입한 후 H와 계약을 통해 시멘트를 북경으로 운반하려던 사업이 무산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