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21. 11. 23.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다. 2021고단2559 1. 2021. 4. 16.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12:4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어제 밤에 경찰에 신고했냐, 양아치 년,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있던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5. 29.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5. 29. 14: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달라, 경찰에 신고하라’며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9. 19:4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입구에서 제지당하자 ‘왜 술을 안주냐, 경찰에 신고하라’며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749 1. 피고인은 2021. 8. 14. 14:50경 술에 취하여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앞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길에서, 지나가던 B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향해 큰 소리로 ‘미친놈들, 또라이’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4. 21:10경 술에 취하여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앞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길에서, 지나가던 K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씹할 년아, 개새끼, 병신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21고단3923 피고인은 2021. 10. 29. 17:40경 술에 취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F 앞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길에서, 위 식당 야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큰 소리로 ‘남자 새끼들이 술도 안 주고 쩨쩨하게 노냐, 씹할 새 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21고단4267 피고인은 2021. 10. 30. 12:09경 서울 강북구 L 앞 M에서 피해자 N(여, 40세)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 N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옆에 있던 피해자 O(여, 59세)이 이를 따지며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O의 어깨를 세게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270 피고인은 2021. 7. 1. 19:25경 술에 취하여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 앞 길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R에 있는 S 앞길까지 약 10분 가량 거칠게 욕설을 하며 임신 중인 피해자 T(여, 36세)을 뒤따라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배우자인 피해자 U의 팔을 잡아끄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을 뒤따르고,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2022고단2192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 12:05경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에서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과 갈치조림 2인분을 제공받아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2:4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식당 출입문 앞바닥에 주저앉아 “경찰 데리고 와라. 나는 못주겠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2021고단3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자 K 전화연락) 2021고단3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21고단4267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N, 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2022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1. 단속경위서,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2022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나 죄책 면에서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559 피고인은 2021. 5. 13. 16:4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B(남, 63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뒷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피해자 C(남, 68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양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28. 피해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