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46

범죄사실 1.피고인의 경력과 활동 피고인은 2009. 2. 의정부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9.3. 한국폴리텍Ⅲ대학 B과에 입학하여 2학년 재학 중 휴학하였다가 기간 내 복학하지 못하여 제적되었고, 현재는 일정한 주거 없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일용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2.경 인터넷 포털 네이버 카페C에 가입하여 카페지기 D(본명 EF生)과 회원들의 '북한은 미국의 전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 및 고난의 행군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고, 군사강국을 이룩한 나라이며 이것은 G, H의 위대한 업적이다'라는 주장을 접한 이후 이들의 사상에 심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자신도 위 'C' 카페와 인터넷 정치포털 사이트 I에 북한 체제 선전, G부자 우상화,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수십 차례 작성, 게재한 사실로 입건된 후 2011. 2. 2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1991. 9. 17. 대한민국과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 각층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 2006. 7.경, 2009. 4.경 및 2012. 12.경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 2006. 10. 9. 및 2009. 5. 27. 제1·2차 핵실험, 2010. 3.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6. 1. 6. 제4차 핵실험, 2016. 9. 9. 제5차 핵실험 등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으며, 225국·정찰총국·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정권을 타도한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의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G·H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 없이 대남 선전·선동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2.19. 09:52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564-4 테크노마트 6층 소재 삼성 전자서비스센터 강변테크노마트점에서 민원인 편의용으로 설치된 공용 PC를 이용하여 위 I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국제방' 게시판에 닉네임을 'J'으로 하여 -북한이라는 용어자체는 없다, 북한이란 북쪽의 한국이라는 뜻이다, 한국은 나라가 아니다, 미국식민지다, -조선이나 북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호칭이 맞는 말이다. 거기다 지금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나아갔는가 그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면 안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의거하면 조선반도에서 불법정부 반국가 단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인 것이다. 한마디로 조선반도에서 불법적으로 조직된 단체가 여기 대한민국이다. 조선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은 전작권도 미국이 가지고 있고 공기업 등이 민영화되어 해외자본에 흡수되었지만 조선 작전권은 엄연히 조선이 가지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국영화 되어있고 모든 인민들이 간부들이면서 공무원이다. 그게 진짜로 정상적인 국가인 것이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만 썼지 국가가 아닌 것이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대한민국이 미국이 식민지이고 북한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9.부터 2016. 7. 12.까지 PC와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79개의 게시물을 작성·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이적표현물 79건을 제작,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I 게시글, 구국전선 게시글, 신문기사 및 우리민족끼리 게시글, 신문기사 1. 중앙조선통신기사 1. 각 PC방 아이피 확인, 피의자 어머니 주소지 IP 확인, 삼성서비스센터 강변역점 IP 확인, IP 확인 1. 각 CCTV 영상 CD, CCTV 사진 1. 학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불기소결정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모 주거지PC),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선별 압수) 1. 수사보고(A이 어머니 명의 ID를 사용하고 있는 근거), 수사보고(A C 가입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한동안 거제에서 일용노동을 하였고,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며, 여러 지역을 다니며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지 않아 일정기간 보호관찰이 필요해 보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군대에 가지 않을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선처해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으로 앞으로는 범행 내용과 같은 글을 게시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나 앞으로의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2011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