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130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18. 22:02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부동산'에 이르러 부동산 뒷문 옆 판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서랍장 등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 640달러(한화 약 72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불상의 과자 1봉지, 초콜렛 2상자, 꿀홍삼 음료수 1병 등 시가 합계 5,49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3. 23:30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길가에 주차해 놓은 G 버스의 출입문 유리를 불상의 도구로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버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래반주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유리 1장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56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2. 00:48경 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발전기용 배터리 2개를 불상의 예리한 도구로 연결선을 자른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09:00경부터 2017. 10. 12. 04:00경까지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3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파일보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유전자감정희보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사진 [2018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 사실 확인에 대해)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및 용의차량 번호 특정에 대해) 1. 절도 피혐의 사건 발생보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은 과자 1봉지, 초콜렛 2상자, 꿀홍삼 음료수 1병이고 나머지 물품은 다른 범인이 이를 절취한 것이며, 2018. 1. 13. 경 절도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D 부동산' 내부 및 위 G 버스 내 블랙박스가 달려있던 부분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각각 발견된 점, 피해자 C과 피해자 F은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경 위 범죄사실 기재 피해품을 각각 도난당한 사실이 있는 점, 3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다른 도둑이 먼저 위 D 부동산에서 물품을 절취하여 나오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위 D 부동산에 들어가서 과자, 초콜렛, 꿀홍삼 음료수를 절취하였다고 하나, 다른 범인이 먼저 절취한 현장에 뒤이어 들어가서 물건을 절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다른 도둑이 절취한 현장 임에도 피고인이 그 다른 도둑이 출입한 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손에 상처를 입어가면서까지 위 D 부동산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건을 절취하였고 다른 도둑이 다시 위 D 부동산에 들어올까 봐 다른 도둑이 이용했던 위 D 부동산의 출입문을 잠근후 뒷문으로 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점, 본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과 2018. 1. 13. 자 절도 범행 (재물손괴 범행 포함)은 일부 물품을 손괴하면서 범행 장소에 침입하고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와 블랙박스를 제거하는 등 그 수 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대하여 다투면서도 위 피해자들과 위 각 피해품이 포함된 내용의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서부터 밝혔는바, 이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일반적인 태도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범죄사실도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2018. 1. 13.자 절도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우울증 등의 이유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에 따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1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상당 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 C, I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8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