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9. 8. 경 B과 사이에, 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의 여권 사본을 구입한 다음 그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외국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8. 경 대전 중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E'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F'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전송받은 다음, 이에 기재된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등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F'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전기통신사업자인 G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6. 경부터 2019. 10. 9. 경까지 사이에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100명의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들을 각각 위조한 다음 위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들을 전기통신사업자인 G 등의 소속 직원들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들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8.경 같은 날 대전시 서구 H건물, 4층 I 호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위 'F' 명의의 유심을 9만원을 받고 위 J 등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6.경부터 2019.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F' 등 외국인 100명 명의의 유심을 'K' 등에 유심 1개당 9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위 J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각각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던 중, B가 유심 판매 대가로 받은 수익을 개당 2만 원밖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몰래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외국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여 얻는 수익을 독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8.경 위 'E'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에서, 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인 'L'의 여권 사본을 전송받은 다음, 이에 기재된 성명, 여권번호, 국적 등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L'의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대전 중구 M에 있는 'N'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O에게 교부하여 위 O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전기통신사업자인 P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8.경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 7명의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들을 각각 위조한 다음 위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들을 'N'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O 또는 'Q'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R에게 교부하여 위 O 또는 위 R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P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들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8.경 위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위 'L' 명의의 유심을 9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8.경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를도용하여 개통한 'L' 등 외국인 7명 명의의 유심을 'K'에 1개당 9만 원을 받고 위 J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각각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내사보고(16개 유심 가입정보 등 분석), 수사보고(가입신청서 등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대표 유심 개통 대리점 관련), 개인별 출입국 현황, 텔레그램 대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를 대량으로 개통한 이후 유심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처분된 유심이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여 각종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다수 외국인의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확보한 다음 이를 토대로 통신 가입신청서를 대량으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분한 유심의 행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비교적 성실히 협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