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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1. 항소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19: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하동군 금남면 진정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남하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에 있는 C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여 같은 날 20:19경부터 20:4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면허대장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저녁 무렵 B역 인근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C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E(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70,000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23.까지 총 7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 또는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E이 주고 받은 F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4. 저녁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6. 14. 저녁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2019. 6. 15. 새벽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2019. 6. 15. 저녁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고등학생인 E의 성을 7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E과 원만히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경남 산청군에 있는 C펜션의 전세권 문제로 수년간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하여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8. 30. 16:00경부터 2019. 8. 31. 23:00경까지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해자 B과 피해자 E이 함께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부근 길에서 "G 신고포상금 2000만 원, 퇴폐영업을 근절합시다. 성매수는 불법행위입니다.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합시다.중략.합천 모 소주방에서 퇴폐영업을 한다는 정보!! 신고주시면 G 신고포상금 최대 2,000만원."이라고 기재된 명함크기의 유인물 103장(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을 피고인이 소속된 'H' 회원들로 하여금 행인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배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과 E은 'F'를 운영하면서 성매수 등 퇴폐영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인물 1.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찰관 작성) (피고인은 H 회원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묵인하였을 뿐, 회원들로 하여금 배포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합천 일대에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여 퇴폐영업 사실을 제보받기 위해 이 사건 유인물을 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피고인을 비롯한 회원들이 의논한 내용을 취합하여 만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2020. 4. 21. 이 법정에 지출한 의견서에 '피해자 B이 불법영업을 한다는 정보를 받아 명함 형태의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배포하기 전에 경찰관에게 이것이 불법인지 여부를 물어보고 배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로 'F' 앞 길을 비롯한 합천읍 일대에서 위 유인물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유인물을 제작하여 'H' 회원들로 하여금 배포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15. 피해자 B을 모욕하여 그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 B과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1993. 8. 31.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C오피스텔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의 임차 및 성매수남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위 업소의 주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과 연락하는 역할을 하면서 위 업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5. 22.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F'에서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들로부터 코스별로 성매매대금 9~17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 G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업소 내부 사진, H 대화 내용, F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영업내용 및 규모, 피고인들이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행위를 한 경우 가중영역이 적용되어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3년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및 앞서 살핀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징역형의 형기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선고하도록 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리조트직원이고, B과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인 '앙챗'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B, B의 친구 C(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앙챗'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구한 후 성매수남을 상대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다는 구실로 협박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2018. 12. 8. 02:00경 B은 '앙챗' 어플을 통해 피고인 A과 1회 성관계로 4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D(46세)를 제주시 E모텔' F호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E모텔 F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 40만원을 받은 후 욕실에서 샤워하는 척 하며 B, C을 불러 열어 둔 현관문을 통하여 모텔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B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을 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고 화를 내며 잡으려 하자 모텔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휴대폰 공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하거나 유포,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1.부터 2019. 5. 3.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공유 사이트 'C'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E"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유포하는 등 첨부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 총 2,647편의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닉네임 'D'의 음란물 채증자료, 을란물 게시자들의 회원정보 및 접속 IP 목록, 피의자 A(닉네임 'D')의 게시물 목록 등 관련자료, 각 통신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함월구민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B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21:25경 울산 중구 F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의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견적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사고 경위 등),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우회전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현재까지 회복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U(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5. 10. 20:47경 경기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B 채널인 ‘C’에 접속한 피해자 U(가명, 여, 9세)에게 위 ‘C' 채널의 매니저를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OO이얌 그런데 다리찢기 올려줄 수 있어 동영상으로 B으로 올려줘 알겠지 나 그거 보고싶어”, “너가 옷을 이쁘게 입고 뭐 치마이라든가 그런거를 입고 다리찢기이라든가 유연성테스트 같은거 보고싶어서 그랭”이라는 I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V(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6. 19. 16:39경 경기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B 채널인 ‘C'에 접속한 피해자 V(가명, 여, 10세)에게 ‘기프티콘 이벤트’를 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기프티콘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I으로 대화를 시작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나 지금 ㅅㅅ 하는중’이라는 I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19금이야’, ‘맞춰바’, ‘야한거인데 맞춰바’, ‘ㅅㅅ 이건데’, ‘ㅈ위 힌트 줬다’라는 I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I 캡쳐 사진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W센터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해당 사실 확인, 피의자 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2020. 5. 10. 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020. 6. 19.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2020. 5. 10. 범행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2020. 6. 19. 범행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2020. 5. 10. 범행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0. 6. 19. 범행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되어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B 채널을 통해 알게 된 10세 이하의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44

범죄사실 2019고단644 피고인은 2017. 11. 25.경 김제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위 차용금으로 나의 빚을 갚아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내 명의로 다시 추가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1,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기존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신용등급을 높이거나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절반 이상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가 아닌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2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90 피고인은 2017. 3.경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이 2,000만 원 정도 밀려 해결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이 지적장애 3급으로 재산상 거래에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3. 위 (주)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카드빚이 조금 있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빚을 갚으면 내 신용도가 올라가니 3개월 후에 다시 대출을 받아 모두 해결하겠다, 이자와 원금은 내가 모두 납부할 테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 받는 은행으로부터 본인 확인 전화가 오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답변하는 방법으로 신분확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9,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대출업무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당일 (주)H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I) 계좌로 27,800,000원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69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정본, 고소인 계좌 J은행 거래내역, 녹취록, 신용정보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채무금 재확인) 2019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복지카드 사본, 각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거래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소액결제 통화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녹취록, 지적장애 3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총 피해금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직장 동료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해 범행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G의 지적장애상태를 이용한 편취 등 기망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비난 소지가 큰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7. 20:4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던 피해자 D(남, 45세)와 일행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다 죽인다. 개 같은 년." 11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이 일어난 직후인 2020. 3. 7. 21:17경 피고인 일행이 불러준 대리기사인 피해자 E(남, 44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20. 3. 7. 21:30경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에 있는 배춘삼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여기가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대답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경위로 E를 때린 직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2020. 3. 7. 22:00경 E와 함께 사천시 F에 있는 경남사천경찰서 G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다. 피고인은 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자식아, 몇 살이고, 어이구 씹새끼야, 좆만한 게."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E를 조사하던 경위 H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H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H의 머리를 1회 때려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폭행)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행인과 대리운전 기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죄질과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7.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0.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9.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6. 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3.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6. 22:31경 충북 옥천군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C 스팅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충북옥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나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고 주변에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어 위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1경부터 23:28경까지 위 F지구대 사무실에서 G, H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설명,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으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 A는 2017. 11. 11. 15:00경부터 17:00경 사이 수렵금지 구역인 전북 완주군 C마을 뒤 야산에서 자신의 소유인 엽총(브로닝 12구경, 총번:D)과 실탄 7발을 소지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소유인 엽총(베틴솔리 12구경, 총번:E)과 실탄 7발을 소지하고 수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일부분(제1회 공판조서) 1. F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렵안내도 1. 수사보고(G협회 모사전송문서 수신) 수렵금지 구역 등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장소(전북 완주군 H 일대)가 수렵금지 구역으로 수렵장 외의 장소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피고인들이 그곳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수렵행위를 한 사실은 F의 법정진술 등 제출된 증거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단지 답사를 위해 올라간 것이라는 피고인들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그곳이 수렵이 금지된 장소인 것을 몰랐다는 주장을 하지만, F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에게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을 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임의동행을 한 것이며, 피고인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단지 답사를 위해 올라갔다는 피고인들의 말을 뒤집으면 피고인들도 그곳이 수렵이 금지된 구역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G협회 등으로부터 수렵금지구역 지도, 모자, 조끼 등을 택배로 받았는데 그 중 지도가 누락되었다는 말을 하지만 F의 법정진술이나 일반적으로 포획장소를 정해서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포획승인 허가를 받은 다음 수렵을 하게 되는 수렵업무 처리 절차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주장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각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벌금형 2번을, 피고인 B는 집행유예 2번과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인가에 가까운 장소에서 수렵행위를 한 것은 위험한 행위인데도, 피고인들이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02:23경 서울 서초구 B, 1층 C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D(31세)이마트 앞에 세워둔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며 "마스크 써 씹할 놈아"라고 이야기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밀며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오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폐쇄회로영상사진, D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향에서 상록구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에 적합한 신체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펜더와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F(여, 26세), C(여, 19세), G(남,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0. 20:40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 12: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면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니가 그렇게 잘 났냐. 끝까지 해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업소 선반에 있던 쇠파이프 및 환풍기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를 하다가 위 음식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 선풍기를 땅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 귀가하였다가, 2020. 5. 2. 18:50경 제1항 기재 음식점으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씨발년. 너 오늘 내가 멱따버린다.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고, 칼로 주방 탁자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흉기사진, 손괴된 선풍기 사진,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당시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13년경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1983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폭력 성향의 범죄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손괴된 선풍기의 가액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상기차량을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앞 도로 위에서 부터 E 앞 도로 위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음주운전하다가 목격자의 112신고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읍내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부인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고지확인서,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