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에 관하여는 징역 1년 4개월, 무고죄 등에 관하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평택시 D 주상복합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수분양자 모집 및 대출 관련 업무를,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분양상담 및 분양계약서 작성 업무를 각 분담하기로 한 다음,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금을 피고인 B 운영의 (주)E(이하 'E'라고 한다) 명의 계좌로 송금받으면 이를 신탁사나 시행사에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들끼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31.경 이 사건 상가 3층 F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 상가 1층이 분양가(평당 1,750만 원)의 65%에 나왔는데, 위 65%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면 분양가의 65% 중 30%는 신탁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35%는 소유권 이전비용 등으로 사용한 후 일부는 우리들에게 수수료로 주면 즉시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신탁사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끼리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은행권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분양가의 65% 상당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H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B 운영의 E 명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6. 1. 7.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0.경부터 2016.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G, L의 각 법정진술 1. 평택상가 D 계약 현황, 분양계약서(H, M, N, O, P, Q, R호), 계약금 입금 자료, '확인각서, 분양대행각서, 분양계약서', 우편진술조서, S 홈페이지 C.I. Manual 캡쳐물, A이 고소인 G에게 써 준 자필 메모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분양계약서의 신탁사 로고가 다른 사실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E 명의 통장자금 사용내역 재검토), 수사보고(피의자 메일 확인 등을 위한 소환 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 분양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와 같은 말을 상피고인들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 B은 2019. 1. 28.자 의견서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도 한 점(이후 피고인 B은 2019. 3. 25.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편취 범의를 부인하였다가 2020. 3. 12.자 의견서를 통해 다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뿐이므로 위법성 인식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C도 검찰 조사 당시 "실제로 대출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상가 시행사 대표인 J은 이 법정에서 2015. 8. 10. 피고인 C과 이 사건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C이 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위임이 된 것은 아니고(한편 위 분양대행계약서는 J이 피고인 C에게 2015. 8. 10.부터 2016. 2. 10.까지 이 사건 상가 일부의 분양을 위임한다는 포괄적인 내용 외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인 피고인 C의 날인이나 서명도 없다), 피고인 C이 작성한 피해자들과의 분양계약서는 이 사건 상가 시행사에서 사용하는 양식도 아니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위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신탁사의 로고도 실제 로고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한편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J이 피고인 B에게 분양계약서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주어 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이메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 C이 이 사건 상가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분양계약금이 신탁사나 이 사건 상가 시행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그러한 이례적인 내용은 위 분양대행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되었어야 할 것이나 위 분양대행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이 작성한 피해자들의 분양계약서에도 분양계약금 및 잔금 입금 계좌가 신탁사인 S 명의의 계좌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이 계약한 사실 및 피고인 B이 위 E 명의 계좌로 피해자들의 돈을 받은 사실 자체도 모른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자신에게 이 사건 상가분양대행계약을 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과 피해자들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스스로의 입장에만 비추어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이 운영한 E 명의 계좌에 송금한 돈은 청약 증거금일 뿐이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지 못한 것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위 돈의 명목을 청약 증거금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설령 피해자들이 송금한 위 돈을 청약증거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나 다른 피고인들이 위 돈을 실제로 청약 증거금으로 사용하거나 나중에 대출금과 함께 분양계약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해 버린 이상, 위 돈의 명목 여하가 범죄의 성부를 좌우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고 전적으로 대출 업무를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이 사건 상가 시행사에 찾아갔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 K,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을 만났을 때, 위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 분양대금의 60%를 대출받아 30%만 입금하면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이와 관련하여 "총 입금은 분양가의 30%로 한다"라고 피고인 A이 자필로 기재한 후 기명 및 서명을 하여 피해자 G에게 주었다는 메모지도 존재한다), "B이 이 사건 상가 시행사 대표인 J에게 10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못 받아서 이 사건 상가 분양대행권을 위임받았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그런데 J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상가 분양대행권을 위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J에게 10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 피해자 L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K의 소개로 피고인 A, 피고인 B을 만났을 때 위 피고인들로부터 위 항과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⑩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 C에게 빠짐없이 보고하여 그의 지시대로 송금하였고,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는데, 이는 피고인 A과 사전에 얘기가 된 것이고, 피고인 C에게도 나중에 얘기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⑪ 피고인 A은 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 B과의 금전 거래내역은 개인적인 대여금 및 그에 대한 변제내역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부정하였고(피고인 B이 2016. 3. 29.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 중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은 그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각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고, 2017. 1. 23.에도 비슷한 취지의 '사실확인서'에 자필 서명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미리 작성해 와서 '도장을 찍어달라', '서명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별 생각 없이 해 주었다, 그런데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A도 검찰 조사 당시에는 위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상가 분양을 받기 위해 B에게 돈을 준 것은 있으나, B에게 사적 거래를 하여 빌려준 것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⑫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500만 원이) 피해자들의 돈인 줄 몰랐고, 피고인 B과 2~3,000만 원은 편안하게 주고받는 사이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의 위 ⑩항과 같은 진술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몇 달 전에 피고인 B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한바, 피고인 C의 위 증언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각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거나 향후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고, 그 피해액 합계도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다른 피고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거나 '다른 피고인들이 잘못한 것'이라는 등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할 뿐, 피고인 B이 최근 일부 피해 금액을 지급한 것 외에 이 사건 범행 후 무려 4년 6개월이 넘도록 피해 회복을 전혀 해주지 않은 점(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1억 원의 채권양도를 했다는 취지로 '채권양도양수위임', '통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그 채권의 존부 자체도 불분명하다), 피고인들에게는 다수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수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