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41

범죄사실 [공모관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H은 '(주)I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투자자알선을 하던 J의 소개로 2009. 7. 13.경 (주)과 G이 보유하고 있는 당시 약 4,000원에 거래되던 자사주 중 250만 주를 주당 10,000원에 블록딜(시간외 거래)을 성사시켜 주면 30억 원의 성공보수를 주기로 하는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J은 위 투자자문계약의 이행을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위와 같은 투자자문계약 내용을 말해주면서 "G 주가를 10,000원까지 끌어올려 블록딜을 성사시킨 다음 30억 원을 받으면 그 돈을 나누자"라고 시세조종 범행을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K은 2009. 11. 5.경 알고 지내던 L에게 "G 주식을 사주면 내가 다시 2, 3일 후에 상승된 주가로 다시 매입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매수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L는 위 2,000만 원 및 자신의 자금 등으로 G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2009. 11. 20.경 이후 반대매매 물량의 증가로 G 주식의 주가가 4,000원대로 떨어지는 등 J의 G 주식 시세조종이 실패하자, K은 L, M 등과 함께 J을 시세조종에서 배제시킨 다음 H을 찾아가 그가 보유하고 있던 G 주식 70만주를 받아 그 중 40만주를 L에게 주며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G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를 10,000원까지 올리라고 지시하는 한편, G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M 등과 함께 동거녀인 N 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G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였고, K의 지시를 받은 L는 위 주식 40만주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자신의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0건물 602호에서 컴퓨터 5대를 이용하여 스스로 G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내는 한편 평소 자신이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회후배인 피고인에게도 G 주식을 매수하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인 광주 서구 P에 있는 Q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컴퓨터 여러 대를 이용하여 자신 및 지인들 계좌로 G 주식을 매수하여 G 주식의 유통물량을 줄여 L의 시세조종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직접 G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하여 G 주식을 매수하는 등 피고인은 L, K과 순차로 공모하여 G 주식의 주가를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가매수 주문 피고인은 L, K과 공모하여 2009. 11. 30. 14:31:19경 G 주식의 매도1호가 4,930원(365주), 매수 1호가 4,905원(1주)인 상태에서, L가 관리하던R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를 통하여 직전가 대비 60원 높은 4,985원에 600주를 매수주문하는 등 그때부터 2010. 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56회에 걸쳐 합계 329,485 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여 G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물량소진 주문 피고인은 L, K과 공모하여 2009. 11, 30, 14:30:31 G 주식의 매수호가 4,905원(1주), 매도1호가 4,925원(8주)인 상태에서 L가 관리하는 R 명의 현대증권 계좌를 통하여 매도1호가와 같은 가격인 4,925원에 1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도1호가 물량을 소진시켜 현재가를 상승시키는 등 그때부터 2010. 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46회에 걸쳐 합계 339,707주의 물량소진 주문을 하여 G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3. 시종가관여 주문 피고인은 L, K과 공모하여 2009. 12. 7. 시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 시간대인 08:58:39경 G 주식의 예상체결가가 4,885원(예상체결수량 9,800주)인 상태에서 피고 인 명의의 하나대투 계좌를 통하여 예상체결가보다 105원 높은 4,990원에 2,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상승시키는 등 그때부터 2009.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 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6,147주의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G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은 L, K과 공모하여 2009. 11.30, 14:38:53 G 주식의 매수 1호가 4,905원 (101주), 매도1호가 4,935원(30주)인 상태에서 K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를 통하여 직전 가보다 75 원이 낮아 체결가능성이 없는 4,860원에 1,000주를 매수주문하는 등 그때부 터 2010. 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270 주의 허수매수 주문을 하여 G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 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5. 통정 및 가장매매 피고인은 L, K과 공모하여 2009. 12. 10. 09:33:56경 M이 관리하는 S 명의의 삼성 증권 계좌에서 5,400원에 1,750주의 매수주문을 낸 후 약 19초 후인 09:34:15에 가 관리하는 T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5,400원에 1,000 주의 매도주문을 내어 5,400원에 1,000주를 체결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0. 1.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 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K, L, M이 관리하는 G 주식 시 세조종 계좌간에 총 235회에 걸쳐 합계 382,162주의 매매거래를 체결되게 하여 통정 및 가장매매를 하였다. 6. 결론 결국 피고인은 L, K과 공모하여 2009. 11. 30.경부터 2010. 1. 12.경까지 사이에 G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556회의 고가매수 주문, 446회의 물량소진 주문, 5회의 시종가관여 주문, 13회의 허수매수 주문, 235회의 통정매매 주문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1,255회(1,102,771주)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 K, J,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일자별 주가현황 1부, 시세조정혐의 계좌별 매매주문 IP내역 1부, 시세조정부당이득금 산정내역 1부 1. 각 문답서, 계좌거래내역서 1부, 매매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요소 : 범행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의 역할분담 하에 수개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조직적 범죄로써 자본시장에 미친 악영향 역시 적지 아니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L, K의 주도 하에 블록딜 성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범행기간 내에 블록딜이 성사되지 아니한 채 주가가 급락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간 점, 피고인은 L의 제의로 시세조정에 편승하여 이득을 남기고자 자신의 돈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주로 물량소진주문에 의한 시세조종을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별도의 시세조정자금이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시세조정 가담정도가 전체 시세조정 주문회수 내지 주문물량의 1/10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위 범행기간동안 시세조정으로 약 4,000만 원의 손실을 입었고, 범행종료일 기준시 미실현 예상수익 약 1억 2,000만 원을 감안하면 범죄수익이 약 8,000만 원으로 추산되나 그 직후 시세조정실패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매도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사실상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 범죄수익에 따른 추징금 상당을 공탁한 점,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4개월의 구금기간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