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3. 09:30경 B에 있는 C장애인종합복지관 2층에서 장애인인 자신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여, 35세)을 향해 큰소리로 "시발, 좆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애인복지관 관련 사회복지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4. 1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면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가슴의 표재성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유사 수법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자신에 대한 장애인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불만을 품고 담당 사회복지사를 상대로 연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마트 연제점"(부산 연제구 연수로 100) 앞 삼거리를 신리삼거리 쪽에서 연제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8세 남성) 운전의 D 대림 씨에이(CA)110 오토바이의 전면을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내뇌출혈 등의 중상해(약 20주간의 치료 필요, 현재 의식불명)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F 작성 의사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영상출력물(블랙박스 영상 포함), 내사보고(순번4), 수사보고(순번5, 6, 8, 9),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과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3,800만 원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피해자는 엄연히 살아있고, 그의 생명은 그로서는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이 생명이야말로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인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식물인간상태인데다가 기대여명이 짧아지는 등 생명에 심대한 위협을 당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그 3,800만 원을 받았다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코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사실상 초범인 점, 한편, 피고인은 비보호좌회전인줄 잘못 알았다고 변명하지만, 4색등 신호기가 전면에 있으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좌회전신호를 받아야 함을 운전자로서는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의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녹색등화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면 반대 진행방향 차량에 대하여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 참조), 그리고 설령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의 등화가 있는 경우 좌회전하면서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어서(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690 판결 참조) 어느 모로 보나, 즉 객관적으로든 피고인의 변명 관점에서 본 주관적으로든 피고인은 신호에 위반한 것이어서 전혀 설득력 없는 변명인 점, 피고인은 이미 2013년과 2014년 신호위반의 교통법규위반의 이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정상적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안전모도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19:35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02.2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21.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302.2km 지점을 서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와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8. 3. 17. 17:00경 피해자와 함께 울산 호계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만 해주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며, 다시 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강하게 움켜쥔 다음 피해자를식당 의자에 눕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를 끌어내리려 하고,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이웃 식당으로 피한 피해자가 지인인 F을 불러내 F과 함께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으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빨리 식당에서 나가라.'고 이야기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지금 나보고 가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반찬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식탁에 내려쳐 깨뜨린 후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면서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른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 깨진 소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 - 현장 검증 사진 9장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사진 첨부 관련) - 진단서 1부 및 멍 자국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4년 7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4년과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7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행위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직장동료이자 여자친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5. 12. 1.경부터 진주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G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을 위하여 제공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허위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기기를 중고로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 18.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휴대전화 대리점 고객이었던 H의 신분증을 스캔하여 둔 것을 이용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LG유플러스 유큐브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서비스 재가입신청서의 휴대폰 단말기 모델란에 'A1586-64', 출고가란에 '743,600원' 가입 신청고객의 이름란에 'H' 등의 내용을 각각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임의로 'H'이라고 서명하여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 명의의 재가입신청서 1매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재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가입신청서 및 재가입신청서 67매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마치 H이 휴대전화 재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G유플러스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가항과 같이 위작한 H 명의의 휴대전화 재가입신청서 파일 1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아이폰6 A1586-64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시가 743,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349,2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행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 G와의 판매 업무 위탁 계약 등에 따라 피고인은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고 개통하려면 신규가입자 등 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유치한 고객에 대해 서비스 이용약관의 설명 및 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취급위탁 제3자 제공에 대한 설명 및 고지와 이에 대한 동의 수취하는 등 정상적으로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LU유플러스로 하여금 휴대폰 사용요금 등을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향후 명의도용으로 가입신청 업무를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 업주를 상대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폰 사용요금, 위약금 등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가입신청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4.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에게 "정상적으로 개통한 LGV20에 대한 사은품이니까 요금은 내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I의 동의를 받아 위 갤럭시 탭을 개통하여 이에 대한 판매수당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I가 명의 도용으로 항의하자 이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인 161,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LG유플러스에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업무위탁계약서, 단말기 현금개통내역서, 가입신청서, 해지확인서, 영수증, 보상기변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의2, 제234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제2범죄(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9.경까지 사회 물정에 어두운 외국인이나 장애인들을 상대로 경품을 지급해 주는 것인 양 속여 매장으로 유인한 후 무료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다며 신분증을 교부받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67장을 위작하고,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총 1,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회수, 범행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주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업주의 지시에 따라 범행하게 되었다며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우며,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 A 이 중고 휴대전화를 다시 처분하여 이득을 취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적극 주도한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39

범죄사실 2019고단1539 피고인은 2019. 7. 9. 12:15경 김제시 AM에 있는 3층 AN 오락실에서, 피해자 AO(여, 58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출입문 앞 까지 강제로 끌고 간 후 출입문 밖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무릎의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76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29. 04:10경 김제시 AP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Q(57세)과 언쟁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에 있는 침대로 던져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쪽 눈을 캐 버리겠다.'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눈을 긁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9. 04:10경 및 위 집 마당에서, AQ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자신의 아들 피해자 AR의 소유인 AS 어코드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량문을 잠군 뒤 피고인의 차문을 열라는 요구에도 이를 열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앞 유리창 등을 차 깨뜨려 유리교환 및 내장탈착 등 수리비가 5,065,796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관련 건), 수사보고(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이후 치료 관련 건),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건) 2020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Q의 112신고), 내사보고(손괴된 승용차 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 수리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Q의 상처부위 사진 제공),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에어컨 설치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이에 에어컨 설치공사에 필요한 화물차 등을 공동으로 구매를 하고, 소유관계 및 이익분배는 피고인이 60%, 피해자가 40%의 지분으로 하며, 동업계약이 파기될 경우 공동으로 구매한 화물차와 공구 등 장비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져가고 상대방에게는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19.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 구입비의 절반인 3,665,500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1톤 화물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화물차를 보관하던 중 2019. 5. 말경 피해자와 동업계약이 파기되자 2019. 8. 16. 위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처 F가 자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화물차를 매각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와 에어컨 설치업을 동업한 사실, 위 화물차는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구입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딸 E 명의로 위 화물차 구입대금의 절반인 3,665,5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에어컨 설치업을 하는데 위 화물차를 이용한 사실, 2019. 5.경 동업계약이 파기된 사실, 2019. 8. 16. 위 화물차가 200만 원에 매각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매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1. 28. 처 F와 협의이혼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에게 에어컨 설치업에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F가 위 화물차를 구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665,500원을 F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협의이혼 과정에서 F가 자신의 허락 없이 위 화물차를 임의로 매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의 돈으로 화물차를 구입하였고, 피고인이나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협의이혼 과정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중 “화물차는 내가 샀으니까 내가 알아서 처분하겠다.”고 말하며 임의로 매각하고 그 대금도 직접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화물차 외에 다른 동업재산인 공구 등을 처분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가 위 화물차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화물차를 매각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전문 진술에 불과하다. 더구나 위에서 본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화물차를 매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전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민사상 정산의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양자는 별개의 문제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13:3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입구 앞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5의 차량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오른팔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보고 항의하는 D의 모친인 피해자 E(여, 71세)을 향해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E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0: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매산동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하행선 28.5km 지점을 포항 방면에서 북영천나들목 방면으로 램프 구간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건설자재가 실려 있어 무거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램프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램프 구간에 진입한 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옆 옹벽 및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56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10경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8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 18:00경 부산시 해운대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현금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1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 00:35경 김해시 F에 있는 G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K5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현금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93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15. 13:50경 김해시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J(42세)의 차량에 신발을 던진 행위로 시비를 벌이던 중 점퍼에 손을 넣은 상태로 피해자를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의 차 안에서 창문을 열고 앉아있던 J의 딸인 피해자 K(여, 11세)를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해자 J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의 L 지프 컴패스 차량을 향해발로 신발을 걷어차 던지고, 발로 위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5. 02:50경 김해시 M아파트 N 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B(28세) 소유의 O 아우디 A4 차량 후방에 침을 뱉고 엠블럼을 강제로 분리하여 가져가, 피해자에게 수리비 1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6. 13:17경 김해시 P에 있는 Q주유소 뒤에 있는 R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원을 산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하여 배드민턴 라켓을 이용하여 돌을 던지다가 위험방지로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접수받은 김해서부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자 '형사 4반 T을 데리고 오라'며 반복적으로 고함을 지르고 R공원을 산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원에 있던 돌을 계속 던졌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S지구대 소속 U 순경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찰관을 향하여 배드민턴 라켓을 휘두르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돌을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신체 보호,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포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기 관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관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폭행, 재물손괴 관련]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견적서 1. [재물손괴 관련]B의 진술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견적 확인) 1. [공무집행방해 관련] 각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태도, 재범 가능성, 행위의 위험성,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3. 18:1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의 E 아반떼 차량이 자신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욕설을 하고 발과 주먹으로 위 차량 조수석 문짝, 보닛, 운전석 창문 등을 가격하여 수리비 총 638,7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을 손괴한 후 약 30분간 도로에 누워서 노래를 부르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 제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으로부터 "만약 선생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으면 사고처리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바닥에 누워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시면 안됩니다"라고 절차를 고지받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 할놈! 개새끼야! 너희는 상관하지 말고 꺼져라! 공권력은 개나 줘라, 씹할놈들아! 씹할 놈들이 체포도 못할거면서 너희가 할 줄 아는게 뭐냐! 씹새끼들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 제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선생님! 이렇게 막무가내로 누워계시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사고접수를해 드릴테니 일어나셔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다록 협조를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위 H에게 "이 개새끼야! 너 뭐라했노? 좆까고 있네"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H의 낭심 부위를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d 영상자료 재생 결과 1.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나,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영상(증거목록 순번 9번 cd 영상 중 190052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공무집행 중이던 H의 낭심 부위를 순간적으로 움켜잡는 모습,이에 H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는 모습이 명백히 확인되는바, 위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H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낭심 부위를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누워 있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낭심 부위를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일부 법정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착오에 의한 진술에 불과하여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정은 전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중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실형 복역 이후 장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술에 만취하여 발생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1. 21. 01:59경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송추 방향 52.6km 지점에 있는 노고산 1터널 안을, 일산 방면에서 송추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흰색 실선이 설치된 터널 안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한 뒤 급제동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38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결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였고, 위와 같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쫓아오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설사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망상에 빠진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사고 전후로 한 피고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기존에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전에 수 회에 걸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갑자기 감속하기도 하며, 심지어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앞질러 가기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가속을 하여 재차 피해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기까지 하는 등 상당한 시간에 걸쳐 피해 차량을 위협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은 피해 차량 내지 다른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쫓아오고 있어 그 차량을 따돌리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지 않는 점(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 차량이 아닌 불상의 검정색 승합차량이 뒤쫓아 오는 것을 피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 차량이 뒤쫓아 오는 것을 피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여 그 변소가 일치하지 않을 뿐 더러, 어떤 변소에 따르더라도, 위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은 단순히 다른 차량을 따돌리려는 움직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위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의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증,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을 뿐 '조현병' 진단을 받은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사고 발생 사실 및 자신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당시 정신 건강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거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3. 1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빌딩 지하 1층 소재 'C' 유흥 주점 10호실 내에서, 휴대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각각 긴 와이셔츠와 속옷만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6세), E(여, 23세)의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D의 동영상을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F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1.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랜식 발췌자료 CD 1. 압수된 아이폰7+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