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17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23. 16: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C(여, 58세)의 팔꿈치 및 손가락에 벌의 침(일명 '봉침')을 찔러 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봉침을 시술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관절통 치료를 위해 팔꿈치 및 손가락에 봉침을 놓게 되었다. 그런데 봉침은 벌독을 주사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행위이므로 그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여야 하고, 시술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 시술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의료인이 아님에도 봉침시술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의 팔꿈치 및 손가락에 살아 있는 벌에서 채취한 벌침을 3회에 걸쳐 찌르는 시술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3.경 벌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쇼크)로 의식불명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진료소견서, 입원확인서 1. 각 녹음녹취록(순번 2, 3, 4,), 수사자료회신(순번 11)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봉침 시술이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봉침시술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뿐더러 부수적으로 간혹 행하는 경우도 업무로 될 수 있다. 나아가 업무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구체적 주의의무를 지게 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66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전에 독학으로 벌침시술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 자신 및 부인 E에게 벌침을 놓아온 사실[피고인은 E에게 벌침을 시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E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E이 거짓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봉침시술은 벌을 잡아서 산 채로 침에 쏘이게 하거나 별의침을 뽑아서 환부에 직접 놓는 행위를 말하는데, 벌침에 함유된 벌독은 피시술자에게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 사건과 같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취급에는 엄격한 주의가 요구되며, 시술자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의 질병 상태, 체력, 시간 등의 종합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봉침 시술이 적절한 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치료과정이나 알레르기 반응에 관하여 환자나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그 동의하에 시술하여야 하며,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에 대하여 이를 예측하고 준비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나 자격이 없었고, 벌침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의 교육도 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벌침을 놓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상 증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물어보는 등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조치 없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봉침을 시술하였고[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벌을 잡아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봉침 시술을 하게 하려고 하였을 뿐, 자신이 직접 봉침을 시술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및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3회째 봉침을 시술한 직후 이상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를 일으켰고, 그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하고 사지마비상태에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복 계속의 의사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인 벌침 시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나 사고 발생 후 적절한 응급조치를 강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벌침 시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등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봉침 시술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위 시술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로 1,8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봉침시술은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또는 E이 이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시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봉침 시술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상반응 직후 119신고를 하여 호흡과 맥박이 유지된 상태에서 구급대의 구호조치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봉침 시술행위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산소성 뇌손상 등을 입게 되어 현재까지도 사지마비상태에 있고 그 회복가능성 또한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의료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1년 6월~3년 5월)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정상과 검사의 구형의견(1년 6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