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23:40경 강원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4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그곳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다시 집어 들어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E와 피해자 F(41세) 및 G에게 휘둘러 피해자 의 왼손 손가락을 베고, 피해자 F의 왼손을 베고, 재차 그 곳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2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째 손가락 열상 등을, 피해자 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손 손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E, 증거순번 18) 1. 현장 사진, 각 피해자 사진, 범행 도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소주병을 깨뜨린 것은 사실이나 휘두른 적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달려들어 다친 것이며, 또한 피고인이 가위를 집어 들거나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 F의 진술내용이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인 H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진단서와 사건 관련 사진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 및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I의 증언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등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가위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J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물건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중하지는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있으나, 형법상의 특수상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종업원으로, 여주시 E 등3필지에서 전원주택 등의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용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피고인 B의 지인인 F을 통해 피해자 G을 소개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2. 13. 14:00경 여주시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여주시 E 등 3필지에서 전원주택 등 부지 조성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모델하우스 신축비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모델하우스를 신축한 뒤 이를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모델하우스 건축 비용이 아니라 청안, 연라 등 다른 공사현장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모델하우스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모델하우스 건축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모델하우스를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분양대행계약서 1. 지출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각서 1. 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F을 통해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이 변제하였고, 피고인들이 추가로 2,800만 원을 변제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금액 중 1,200만 원은 여전히 변제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가담 정도 및 범행 수익의 향유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0: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33세)의 옆 자리에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다.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급으로서 수강명령을 이해할 능력이 현격히 떨어져 수강명령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11:20경 충남 부여읍 성왕로에 있는 경동나비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부여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범행은 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이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1:4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규모,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7. 3. 22.경 부산 부산진구 B 305호에서 2017. 4. 24.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논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 기우편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C 명의로 대출받아 중고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그 차량을 곧바로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 직원인 F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C로 하여금 "대출금 18,500,000원, 금리 19.9%,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자 C"라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직장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8. 9. 자동차 매매업자인 에게 그 랜저 승용차 구입 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18,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고소장 1. 고소장 등 첨부서류 사본, 할부신청서 사본,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차량 대출금 입금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도 여러 번 있지만, 판시 사기죄의 편취 액수나 범정이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사기죄의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피엘씨대부 주식회사에 일정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판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13호 소재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2014. 1. 28.경 C 주식회사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한 후, 피해자 직원에게 전화로 "금원을 대출하여 주면 주채무자를 D으로 하고 C 주식회사에서 100% 지급보증을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대출금 2,000만 원, 이자율 30%, 연체율 35%, 대출기간 12개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 195만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4. 1.경 자신이 별도로 진행하던 여행사업 경영악화로 1억 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위 대출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E 쇼핑몰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 주식회사가 C의 매출액이나 재산관계 등 신용상태를 스스로 판단하여 대출해 준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대출과 관련하여 트리플리치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해외골프투어사업과 쇼핑몰사업(견과류)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7. 피고인의 동생이자 C 담당자라는 F의 명의로, 트리플리치매니지먼트대부 주식회사(이하 '트리플리치'라 한다)에 "C은 해외골프투어 및 B2C, B2B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이다. 주 판매처는 우체국쇼핑몰 등이고, 주력상품은 G다. 구정시즌에 E를 판매하기 위한 자금을 유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위 메일에 대표이사 H와 이사인 피고인, F의 각 경력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메일을 받은 트리플리치가 사업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자 같은 달 11. F 명의의 메일로 C 거래관련 통장 내역을 보냈다. 트리플리치는 2014. 1. 20. C의 사업장인 성남시 분당구 I 오피스텔 574호로 가 피고인과 F을 만나서 사업 여부, 분위기, 재직 근로자 수 등을 파악하였다. C은 2014. 1. 23. 트리플리치에 C 대표이사 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트리플리치에서 H의 신용등급을 조회한 결과 9등급으로 나오자 C에, 위 회사의 매출이 결산되지 않아 제무제표상 매출도 표시되지 않으니 기업대출은 안 되고, 대표이사인 H는 신용등급이 낮아 H 명의로도 대출이 안 되니, C의 임원 중 신용등급이 양호한 사람을 주채무자로 하고 C이 보증을 하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대출신청을 철회하고, 2014. 1. 28. 피고인의 처남 D을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트리플리치에서 D의 신용등급을 조회한 결과 5등급으로 양호하자 위 대출을 승인하고, 2014. 2. 7. D을 주채무자로 하여 약정금액 2,000만 원, 만기일자 2015. 2. 7., 이자율 30%, 연체율 35%,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월 195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트리플리치는 이 사건 대출 당시, C이 사용할 대출금을 신용등급이 양호한 D의 명의로 대출받는다는 사정을 인지하였고, C의 은행거래내역서, H, D에 대한 신용등급 관리기관에 대한 조회, 사업장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하여 신용도를 조사하였던 점, 피고인이나 D 등이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매출액이나 재산관계 등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트리플리치는 대출신청인의 부채현황, 자산상태,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판단기준에 따라 대출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고, 대출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이어서, 대부업체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트리플리치를 기망하였다거나 트리플리치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6. 12. 확정되었고, 2010. 7.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2. 22.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4. 2.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4. 20:40경 대구 동구 C 앞 골목길에서 지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E(남, 27세)가 K3 승용차를 타고 오면서 헤드라이트를 끄지 않고 손짓을 하며 차를 빼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동승자 상대 피해자 연락처 재확인),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좋지 않다. 그러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7. 21:40경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정역 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터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9. 00:0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로 1283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7.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이충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당동 소재 장당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및 실형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중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17:40경 서울 강서구 C에서 산책을 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2세)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불량식품과 관련된 인터뷰를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약 10m 가량 떨어진 서울 강서구 E 빌라 1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토끼 그림을 그려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경계심을 풀게 한 뒤 위 빌라의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뭔지 아니?"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가슴 만져도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모 그림 등 제출 건, 목격자 진술 관련, 피의자 특정 건, 피ㅎ 자와 범행현장 촬영) 및 그 첨부 서류 1. 고소장 1. 범행 당시 CCTV 화면,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여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19세),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 23:55경 부산 사하구 D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중, 마침 맞은 편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강제로 입을맞춘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끌어 인근에 주차된 차량 뒤쪽으로 데려가며 한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주민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정이 가까운 심야에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몸부림을 치면서 도망을 시도하는 피해자를 껴안는 등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거나 계속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기도 하면서 추행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 강도를 높여가는 등 추행의 정황이 매우 무겁다고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아직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일정한 금원이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병역법위반,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12. 9.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4, 23: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7일 동안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54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8. 15: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4일 동안 일하던 중,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만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7, 22:00경 대구 달서구 [아파트 내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1일 동안 일하던 중,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8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3항(이 사건에서 인정하는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3. 2. 13. 12:00경까지 제천시 C에 있는 건물 104호에서 전동 문신기계, 먹지, 색소, 문신시술용 바늘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들을 구비하여 놓고, 피고인이 지인들을 통해 공연히 배포한 명함을 보고 찾아온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전동 문신기계 헤드 부분에 연결된 일회용 바늘에 색소를 묻혀 그 바늘로 손님들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원하는 문신을 새겨 주고 문신의 크기에 따라 시술 1회당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금원을 시술비로 교부받아 월 평균 30 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드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문신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23:30경 목포시 북항 부근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지죽동에 있는 동광산요금소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초장 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2. 11.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2083 1. 피고인은 2013. 10. 20. 02: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18세)이 자신의 일행인 공소 외 E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사과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사람 기절시켜 놓고 그냥 튀냐,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69 2. 피고인은 2015. 3. 14. 05:35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 앞길에서 피해자 H(1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83] 1.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D), 진단서(D) [2015고단5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 전주지법 2012고단1118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4유형)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거나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정지하고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으로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15

범죄사실 [2016고단1215]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탁주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1.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위 E에서 사실은 수입산 쌀가루를 사용하여 막걸리를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 'G', 'H' 등 제품 겉면 원재료명에 "쌀(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1,402,802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01612186]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G", "H" 제품에 식품첨가물인 아세설팜칼륨, 삭카린나트륨을 첨가하였음에도 그 용도인 "합성감미료"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추가자료제출 [20162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수사보고(개선-라벨지 첨부), 수사보고(관련규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다른 곳에 납품하는 것은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고, 원산지가 국내산이어야 납품할 수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하여는 원재료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함), 경위, 판매량, 판매금액,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부산 동구 C빌딩 6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고소인과 공동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F라는 선박을 구매하고 위 D 명의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 이 고소인 모르게 위 선박에 관하여 피고소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위 D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이를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22.경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선박을 구입하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명의로 위 선박을 등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상당액에 관하여 위 선박의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E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위 선박에 관하여 E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E과 약정한 위 월사용료를 연체하여 E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의하여 2014. 8. 6.경 위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E을 찾아가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중단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2014. 8. 26. 경 부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3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16. 22:11경 평소 금전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C을 찾아가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Col 운영하는 E을 찾아가던 중, 식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구하기 위하여 그 인근인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안 주방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H 식당 주방에 침입하여 흡기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나온 다음, 피해자 C(남, 49세)이 운영하는 'E' 횟집을 찾아가 그 횟집 앞 노상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야이 씨 발놈아, 죽이겠다"라고 고함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려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위 식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식칼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E 횟집 안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미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639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등 참조). 한편,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인 흉기의 은닉휴대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공소사실은 범행 장소와 일시가 근접하고 모두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중복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적용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의 범칙행위는 '칼 • 쇠몽둥이 •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인 데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인 흉기휴대 상해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죽이겠다"라고 고함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려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위 식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그 행위의 수단 및 태양이 매우 다르다. 또한 흉기의 은닉휴대는 불특정인의 평온 내지 사회의 안녕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데 비하여 흉기휴대 상해는 특정인의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흉기의 은닉휴대에 대하여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할 수 있을 뿐이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서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나아가 위 범칙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행위과정에서나 이로 인한 결과에 통상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흉기휴대 상해 행위까지 포함된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서로 별개의 행위로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위와 같은 규범적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1996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골수염 · 골괴사증 뇌경색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