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17.경부터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피고인 B의 고모 집으로, 피고인 B은 평소 여기서 고모와 둘이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 및 그녀의 친구인 G, H 등과 함께 지냈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 강간 피고인 A는 2015. 4. 초순경 어느 날 새벽 무렵 피고인 B의 집에 있는 피고인 B의 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는데, 피해자는 싫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라이터와 빗자루 등을 집어던지고, 피고인 A가 자신의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방바닥을 굴러다니고, '오빠, 안 하면 안 돼요? 하지 말아요.'라고 말하는 등 거부의사를 강력히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들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차례 집어넣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아, 그냥 한 번에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미수 피고인 A는 위 가항의 범행 후 약 2~3일 지난 2015. 4. 어느 날 아침 무렵 피고인 B의 집에 있는 피고인 B의 고모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말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아동·청소년 강간 피고인 A는 위 나항의 범행 후 약 3~4일 지난 2015. 4. 어느 날 아침 무렵 B의 집에 있는 피고인 B의 고모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는데, 피고인 B이 방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를 간음하게 할 의도로 피고인 A의 옷을 벗겨 거실 쪽으로 던져버리고, 피고인 A에게 담요 한 장을 주면서 '감기 안 걸리게 보일러를 40도까지 맞춰줄 테니까, 알아서 하고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붙잡고 버티자,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무엇이든 소원을 말하면 피해자는 이를 들어주어야 하고 거부하면 폭행 등 어떠한 위해도 감수해야 하는 이른바 '소원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소원'으로 '나랑 하자. 나랑 가정 꾸미고 살자.' 등의 말을 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소원권을 거부하면 싸대기 좆나게 맞는 거야. 넌 그냥 뒈질 준비 하고 있으면 돼.'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피하면서 성관계에 응하려 하지 않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차례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계속하여 하지 마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싸대기를 맞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 강간 방조 피고인 B은 2015. 4. 어느 날 아침 무렵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있는 고모 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를 간음하게 할 의도로 피고인 A의 옷을 모두 벗겨 거실 쪽으로 던져버리고, 그에게 담요 한 장을 주면서 '감기 안 걸리게 보일러를 40도까지 맞춰줄 테니까, 알아서 하고 나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옷도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고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G도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옷은 벗기지 못하였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있자, 이들에게 '너희 그냥 하면 안 되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빠, 싫어요.'라고 말하자, 칼을 집어들고 와서, '너희 지금 몇 분째 이러고 있느냐? 빨리 못 끝내니?'라고 말하는 등, 이들에게 서로 성관계를 하도록 재촉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피고인 B은 2015. 7. 27. 07:00경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I(22세)이 자신의 어머니를 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그와 말다툼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칼날 길이 약 9.5cm, 총 길이 약 22.5cm)로 벽을 약 3~4회 찍으며 I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I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 J(여, 14세)이 자신에게 '왜 칼을 가지고 나왔느냐? 찌르기라도 할 거냐?'라고 따지자, 그녀에게 '좆 같아서 그런다. 찔러 줄까?'라고 말하며 J을 향해 위 과도를 던지고, I이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다가 오타로 그런 것이라고 변명하자,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 길이 약 21cm, 총 길이 약 33cm)를 집어들고 나와, I에게 '나도 그냥 한 번 사람 찔러 보자.'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나가, 피해자들 앞에서 소주병을 깨뜨려, 이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범행 및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 강간 방조 범행 가. 피고인 B과 K의 법정진술 나.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다. 피고인 A에 대한 제3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라. 피고인 A에 대한 제3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마.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바. F의 각 진술 녹취록 2. 피고인 B의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범행 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나.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경찰 압수조서 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 강간 방조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죄 : 유기 징역형 선택 나. 특수협박죄 : 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나.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죄에 대하여] 5.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죄에 정한 형에 특수협박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6.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7. 부정기형(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8.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9.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으로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B은 충동적으로 아동·청소년 강간 방조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19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에 관한 정보도 덩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F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소원권을 거부하면 싸대기 좆 나게 맞는 거야. 넌 그냥 뒈질 준비 하고 있으면 돼.'라고 말하거나 '그럼 싸대기를 맞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려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이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또한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소원권을 거부하면 싸대기 좆 나게 맞는 거야. 넌 그냥 뒈질 준비 하고 있으면 돼.', '그럼 싸대기를 맞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F은 피고인 A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가) 2015. 8. 31. 경찰에서 한 진술내용(나) 2015. 9. 15. 경찰에서 한 진술내용(다) 2015. 10. 14. 검찰과 통화에서 한 진술내용(라) 2015. 10. 16. 검찰과 통화에서 한 진술내용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2015. 4. 초순경 어느 날 새벽 무렵 피고인 A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강간을 당한 이후로는 피고인 B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도 피고인 A를 피하려 하면서 지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그로부터 약 2~3일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피고인 A의 키스를 받아주거나 그가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만지려 하면서 자신을 간음하려는 행위를 용납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보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도 2015. 10. 6. 검찰에서, 당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오빠랑 한 번 하자.'라고 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약 1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피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그와 가장 친밀하게 지냈고,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가급적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 A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다가, 위와 같은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지는 등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5. 7. 6.경 비로소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해자의 신고내용 중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과 같은 두 차례의 강간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A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11년 3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가출하여 달리 의지할 만한 사람이나 지낼 만한 곳이 없어 피고인 B의 집에 머물고 있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F을 두 차례 강간하고, 한 차례는 위력에 의하여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당시 중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성병에 감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고 이후 칼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피해자의 모친 등 가족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 중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의 점은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의 범행 중 두 차례의 강간 범행은 피고인 K과 B이 피고인 A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방 안에 있게 하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재촉하는 바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 K과 B의 범행이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본인은 자신과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내심으로는 성관계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그릇된 기대를 품고 충동적으로 위와 같은 강간 및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 범행은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력에 의한 간음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제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아직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어릴 때 모친이 암으로 사망하였고, 편부 슬하에서 경제적 곤란을 겪으며 성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부친과 동생,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11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F이 가출하여 달리 의지할 만한 사람이나 지낼 만한 곳이 없어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음을 이용하여, 친구인 피고인 A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와 단둘이 방 안에 있게 하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재촉함으로써,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방조하고, 또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 및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I과 J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B의 강간 방조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 F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고, 이후 칼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협박 범행의 경우에는 그 도구로 사용된 과도와 식칼 및 소주병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하였더라면 신체적 피해마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피해자 F이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 A와의 성관계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그릇된 기대를 품은 채 충동적으로 강간 방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 I이 자신의 어머니를 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오인하여 그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 갓 성년에 이른 자로서, 아직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아동·청소년 강간,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미수, 아동·청소년 강간 방조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