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8.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C 휴대전화(D)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12. 26.경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E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대리점에 비치되어 있는 단말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가입자주소 란에 '경기도 군포시 G'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 신청인 란에 E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통신사 대리점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H 휴대전화(I) 유심칩 재발급 관련 범행 1) 2018. 1. 20.경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8. 1. 20.경 E 명의의 H 휴대전화(I) 유심칩을 재발급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대구 중구에 위치한 'J 대리점'에서 H 전산망 유심칩 재발급 신청서의 이름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휴대전화번호 란에 'I'라고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E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H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 2. 1.경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8. 2. 1.경 대전 서구에 위치한 'K'에서 위 '1. 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I E 명의로 유심칩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H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가. 거래실적 작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작업대출을 하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L 명의 M은행 계좌(N)로 2회에 걸쳐 합계 546,000원을, 2018.1.2.경 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0 계좌 개설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2. 31.경 대구 동성로에 있는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O'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E 명의로 O 계좌 발급을 신청하면서,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휴대폰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Q호'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O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중고거래 사기 피고인은 2018.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테크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140,000원에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E 명의의 O 계좌(T)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2.경부터 2018.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8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개통한 피해자 E 명의의 휴대전화(U)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게임아이템 등을 소액 결제하여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E의 휴대전화로 'V' 게임에 접속한 후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695,6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W 이용내역, 입금내역, O 거래내역, 계좌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1. 각 대화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계좌거래내역)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이동통신3사, 상점 계정가입자 정보) 1. 대구 J대리점 CCTV 사진 1. H 결제내역, C 결제내역, 추가 H 결제내역 1. 각 내사보고(참고인 E 추가진술내용 관련, L 전화 진술내용 관련) 1. 대전 CCTV 사진 1. 수사보고(인출지 CCTV 화상자료 첨부 관련) 1. 수사보고(E 신분증 분실경위 재확인 내용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본인 사기 피의사실 확인) 1. 수사보고(O 계좌 개설 절차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휴대전화 소액결제 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제출) 1. 금융영장 배신자료(M은행)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내역 확인, 피의자들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6. 8. 11. 선고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에 대하여 각 죄와 2019. 1.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수배 중 도망 다니면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도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400만 원 정도 인데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2019. 1.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한다. 2. 피고인 B A과 함께 생활하면서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 본인도 A의 범행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다. 판시 전과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