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합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3. 9. 15:00경 태백시 C모텔 D호에서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E(여, 15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E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3. 26. 09:44경 태백시 F건물 G호실에서 전항 기재 성매매 이후 E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E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E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E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3. 14. 02:00경 태백시 H모텔 I호에서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E(여, 15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E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피고인은 2020. 3. 15. 22:48경 태백시 H모텔 J호에서 전항 기재 성매매 이후 E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E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E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E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말경 태백시 C모텔 4층에서 재차 E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E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E 연령 확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페이스북 캡쳐 사진(E), 채팅내역(A-E) 1. 계좌거래내역(A) [판시 제2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연령 확인) 1. 페이스북 캡쳐 사진(E), 채팅내역(B-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말경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고려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의 성을 반복하여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