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16:10경 포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C(가명, 여)이 스타킹을 시범 착용하게 되자, 이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1회 껴안고,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며,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각 1회씩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속기록(증거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탈의실 내에서 망사스타킹을 신는 것은 도와주었을 뿐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개봉된 새 제품인 망사스타킹이 있는데 맞으면 그냥 주겠다고 하여 탈의실에서 입어보게 되었다. 하의를 벗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본인이 입혀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거절하였지만 피고인이 입혀주었고 그 과정에서 유두를 만지고, 껴안고,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각 신체 부위를 추행하며 했던 말도 정확히 기억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추행의 순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행을 당한 때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탓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망사스타킹을 입어볼 때 피고인이 들어갔음에도 강하게 항의하지 않고, 피고인이 스타킹을 입혀주는 데에 협조하였으며, 상의는 자발적으로 벗었고, 탈의실에서 나온 다음에도 입욕젤과 콘돔을 구매하고 피고인이 직업과 직장 위치를 묻자 대답해 주었는데, 이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 피고인이 들어와 스타킹을 입혀준다고 했을 때 놀랐고 당황스러웠으며, 평소 싫다는 의사표시를 잘 하지 못하는 편이라 아무 말도 못했다. 원래 이런 곳(성인용품점)에서는 사장이 손님들한테 스타킹도 입혀주고 약간 거리낌 없이 영업을 하는 곳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껴안고, 음부와 유두를 만졌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거나 가슴을 밀칠 때 전혀 사과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해서 당황스러울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탈의실에서 나온 다음 피고인이 직장과 이름, 나이를 묻자 왜 대답하였는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방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당해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빈 말로 온다는 줄 알고 대답해 주었다. 피고인이 묻는 것에 대해 거짓말할 생각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탈의실에 들어가려 할 때 피고인이 매장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매장 업주와 단둘만 있는 상태에서 업주가 매장 문을 잠그고 추행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쉽게 항의하거나 저항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진술한 자신의 성격이나 피해 직후의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감정, 반면 추행을 하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즉시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매장을 나가지 않고 아무 일 없었던 듯 행동한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후 고소한 경위는 성인용품점에 찾아간 것도 창피하고 자신만 참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 참고잊으려 노력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직장에 찾아왔다고 하자 소름이 돋고 겨우 잊은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고민하다가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20. 10. 29.자 전화통화 녹취록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고소 경위를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인용품점에 두 번 방문한 손님에 불과하여 허위로 고소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탈의실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탈의실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망사스타킹을 신겨주다가 신체접촉을 하였을 수는 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성인 여성이 상·하의를 탈의해야 겨우 들어가는 망사스타킹을 신는데 남성이 도와주겠다며 탈의실에 들어갔다는 것부터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강제추행의 부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