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6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67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현서(기소, 공판), 김미경, 임병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민 |담당변호사 이동준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B 공사' 관련 변호사법위반 가. 전제사실 (주)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06년경부터 국토교통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이라고 한다)이 발주한 총 공사금액 2,595억 원 상당의 'D공사'(이하 'D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던 중, D 공사 구간에 있던 2차선 도로인 'B의 재가설공사'(이하 'B 공사'라고 한다)를 추가로 수주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런데 시군도인 B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 완주군의 재정 상태가 여의치 않아 B 공사가 발주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그 권한이 있는 국비 지원이 절실한 상태였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 D 공사의 총사업비를 증액시켜 B 공사가 발주되더라도 C이 B 공사까지 추가로 수주하기 위해서는 익산청의 협조까지 필요하였다. C은 B 공사 수주를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익산청의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C의 D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C 현장소장 F에게 C로 하여금 B 공사를 추가로 수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익산청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하는 대가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청탁 대가로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였고, 이후 2015. 10. 22.경 기획재정부에서 약 240억 원의 D 공사의 총사업비 증액이 이루어지고 2015. 12.경 C이 익산청으로부터 공사비 약 240억 원 규모의 B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위 F으로부터 위 청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F 등의 협조로 (주)G(이하 'G'라고 한다)가 익산청으로부터 B 공사 중 상판 제작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후, C이 G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 5억 원을 G를 통해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6. 9. 9.부터 2018. 11. 6.까지 G에 위 상판 제작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2,873,485,113원을 지급하고, G는 2016. 9. 13. 피고인에게 위 청탁 대가 5억 원 중 3억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이하 'H'라고 한다) 명의 I조합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억 원은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의 G에 대한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국회사무처 발주 수배전반 공사'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수배전반(고압전기 분배 전력시스템)의 설치 및 납품회사인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회장 L이 국회사무처가 발주한 'J 수배전반 공사에 수배전반을 설치 및 납품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위 L에게 연락하여 2017. 5.경 서울 영등포구 M호텔 내 커피숍에서 L을 만나, 피고인이 K으로 하여금 수배전반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하는 대가를 지급해달라고 제안하고, 2017. 7. 3. K이 수배전반 설치 및 납품업체로 선정되자, 2017. 7. 13. L으로부터 위 청탁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N(이하 'N'이라고 한다)의 우체국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는 진술 부분) 1. 증인 0, P, Q, F, R, S, T, L,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14대 국회의원의 비서관 출신으로서 건설회사의 영업총괄로 일하는 등 건설 분야에서 상당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다. C 전무 Y의 소개로 현장소장 R를 만나 B 공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H 부사장 P가 작성한 B 관련 문서를 국회 쪽에 주었고 기획재정부 과장인 AA에게도 주었다. R의 후임 현장소장으로 온 F에게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게 해달라고 교량 받침 1)과 거더2) 하도급업체 두 개를 넣었는데 결국 거더 업체만 선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C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수배전반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배전반에 관하여는 문외한이나, L의 부탁을 받고 K을 위하여 국회사무처 발주 수배전반 공사 수주를 위하여 국회사무처 AB계장 AC에게 K의 자료를 주면서 검토를 해달라고 이야기하여 영업을 하였다. L으로부터 영업대가 수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받고 당시 N에 대하여 줄 돈도 있었기 때문에 N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1. 0, P, Q, S, F, T, L, V, W, X, U,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검찰 진술서(피의자 A) 1. T 작성의 검찰 진술서3)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제보자 P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확인 결과, 피의자 및 제보자 P 사용 이메일 확인 결과, IG S, Q 사용 수첩 확인 결과, G 사무실 압수물 중 본건 관련 자료 발췌 첨부, ㈜G 업무제휴협약서 및 B 공사견 1) N의 교량받침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익산청 소관인 B 공사와 관련하여 N 제품을 납품하게 해주겠다면서 돈을 받기도 하였다. 즉 H는 2015. 11. 23. N에 'H는 N로부터 마케팅 비용으로 1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급받고, B 공사와 관련하여 N의 제품이 관련 심의를 득하게 하며, 교량받침은 4억 4,000만 원, 신축이음은 1억 7,000만 원에 각 납품할 수 있도록 하되, N이 2016. 2.경까지 수주 받지 못할 경우 선수금 1억 원을 2016. 2. 28.까지 반납한다.'는 내용의 "자금 지원 관련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P가 위 선수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B 공사에 N의 제품을 납품하는 계획은 실패하였고, 피고인은 위 선수금 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N의 은행계좌로 K으로부터의 영업대가를 수수하기도 하였다. 2) G의 C-거더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첨부된 각 세금계산서, 즉시이체내역조회,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포함 적서 편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출자료 편철, K 수배전반 납품계약서 첨부, 특정 공법심의 관련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출 자료 편철, A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C에 대한 B 관련 보고서 작성사실 확인, 특정공법심의자료 사전 유출 및 A 관여 정황 확인] 1. 관련 언론보도 5부, 북부권 D우회도로 총사업비 변경 자료(2015, 9.), S이 작성한 확인서(2016. 9.), S이 작성한 차용증(2016. 9.),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수첩 사본, G 작성 B 공사견적서 사본 2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회신자료 1부, 국회사무처 발주공사 관련 판매대리점계약서, 전표, 지사 관리대장, 세금계산서, 국회사무처 발주 공사 관련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특정 공범심의요청서 사본, 심의위원별 특정공법 추천서 사본, 심의위원명단 사본, Q 이사 휴대전화에 저장된 심의위원 명단 사진파일 및 포렌식 캡쳐 사진, AD 이메일 사본, 2015. 12, 29.자 2015. 12, 30.자 2015. 12. 31.자 2016. 1. 7.자 각 'AE파일', 2016. 12. 24.자 및16. 12. 30.자'AF파일', 이메일(G AG. →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B 공사 관련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6억 1,000만 원에는 부가가치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뒤 그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당초 피고인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분을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247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또는 G), K에 대하여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정당한 영업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서 판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를 뜻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참조),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뜻하고,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았다면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274 판결 등 참조), 금품 등은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주고받아야 하고, 알선과 금품 사이에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때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위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도 도 불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7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B 공사 관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제14대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비서관 출신으로서 이후 건설회사의 영업총괄로 일한 경력이 있는 등 건설 분야 및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 재정부 등에 상당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다. C은 2006년경부터 D 공사를 시행하면서 'D 공사로 인하여 그 사업구간에 연접한 B(AH)로 교통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B는 노후화되었고 왕복 2차로에 불과하여 그 재가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만약 D 공사 관련 사업비가 증액되고 그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B 공사가 D 공사에 포함된다면, 이미 D 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C이 B 공사까지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었다. 한편 전주시는 2009년경부터 익산청에 국비 지원으로 B 재가설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건의하였는데 'B는 시군도이므로 그 재가설을 위한 국비 지원은 불가하다. '는 이유로 그것이 반려4)되는 등 2014년경까지도 B 재가설 사업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 내지 2014년경 사이에 당시 C 전무이자 D 공사의 PM(Project Manager, 이하 같다)인 Y의 소개로 C의 D 공사 현장소장 R를 만나 B 재가설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R에게 '기획재정부에 아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B 공사와 관련하여 국비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R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는 피고인이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 후임 현장소장 F에게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F에게 '익산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단계별로 사업비 증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봐주고 도움을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F은 B 공사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때마다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4)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도 익산청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통보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경 공소외 0의 소개로 부산 소재 교량 C-Girder(Curved Connection In PC Girder, 이하 'C-거더'라고 한다) 제작업체인 G를 소개받은 후 G 사장 S에게 G를 위하여 영업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영업비 지원을 요구하였고, S이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부터 2016 4. 19.까지 G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처인 AI, H 감사인 AJ, H 직원인 AK, H 대표자 사내이사 AL 명의, H 명의의 각 금융계좌로 총 2억 7,200만 원을 영업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한편 H5)는 2014. 5. 24. G와 사이에 'H가 G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국토교통부(서울, 원주, 대전, 익산)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관하여 C 거더 영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매출이익의 50%를 영업대가로 수수한다.'는 내용의 업무제휴 협약서(수사기록 2207쪽)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P는 2014. 8.경 이후 2016. 10.경까지 수시로 D 공사 및 B 공사 관련 업무자료 등을 이메일로 송수신하였다. 특히 P가 전주시 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후 일부 내용을 덧붙여 작성한 'D 총사업비 변경 자료(2015. 9., 수사기록 제1227쪽)에는 "AM 심의관)께서 잘 살펴주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G 이사 Q의 2015. 10. 19.자 업무수첩에는 "<B 관련> 지난 주말(10. 16.) 기획재정부 AN까지 서명이 완료되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G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G 측에서 파악할 수 없는 기획재정부의 내부정보가 담겨 있다(수사기관에서, S은 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이를 Q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Q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 위 수첩에는 "금주 H 담당이 C 접촉하여 계약 및 설계절차 진행 예정(EX거더 단가로 C거더 설계)"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 5) 피고인은 2014. 5.경 ㈜AO를 인수하여 상호를 H로 변경한 다음 P는 부사장으로서 실무를 책임지게 하고 자신은 회장의 지위에서 H를 운영하고 있었다. 6)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고인이 B 관련 국비 예산이 반영되기도 전에 C에 G를 B 관련 하도급업체로 추천하려고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C의 B 공사 수주가 결정된 이후인 2015. 11.경 C로부터 B 수주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C에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G를 C에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9. P를 통하여 C 현장소장 F에게 'GC-거더 S'의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그 직후 S에게는 'C F7) 소장이 연락갈 겁니다. 연락 받으시면 전화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G의 설계부 직원 AP은 2015. 12.경 피고인 등을 통하여 익산청으로부터 D 공사(B 확장설계) 관련 특정공법심의요청서를 입수한 후 그 중 '4개 공법간 비교표'의 단가항목을 수차례 수정(C-거더의 단가를 하향조정하고 경쟁업체의 제품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결국 C-거더가 최저가가 되도록 기재하였다. 이후 G 차장 AG이 위와 같이 작성된 특정공법심의요청서를 2016. 1, 13. 피고인에게 이메일(AQ, 피고인과 P가 함께 사용하던 이메일이다)로 송부하였다. 즉 피고인과 G는 B 공사와 관련하여 G의 경쟁업체의 공법, 시공실적, 공사비, 견적서 등이 기재된 문서특정 공범심의에 관한 문서를 사전에 입수하여 이를 수차례 수정한 후 익산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익산청 도로계획과가 작성주체8)인 특정공법심의요청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다. 실제로 C이 2016. 1. 27. 익산청에 B 확장설계에 따른 기술자문(심의)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교량형식에 관하여 개량형 PSC 공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해당 공법 중 4개의 대표공법(EX Girder, C-Girder, Bicon-Girder, Updown-Girder)에 관한 특정공법심의요청을 하였는데 그 요청서에 기재된 업체 중 G의 C-거더 단가가 다른 공법보다 5,000만 원 이상 저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GQ 이사의 휴대전 7) 'AR'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F'의 오기로 보인다. 8) 익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 화에서는 익산청의 특정 공범심의위원 명단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익산청에서 2016. 3. 10. "D공사 특정공법 심의"를 위한 기술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총 7명의 위원 중 6명이 경제성이 가장 뛰어나다는 등의 이유로 C-거더를 추천 특정공법으로 선정하였고(수사기록 제2323쪽 내지 2932쪽 참조), 결국 G가 B 공사에 C 거더를 시공하게 되었다. 2016. 9. 5. 당시 H 직원 AS는 "B C 보고서"라는 제목의 한글문서 파일을 피고인과 P가 공유하던 이메일(AQ)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문서에는 기획재정부는 도로법 제20조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3조를 근거로 총사업비 변경불가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국비 50% 120억 원, 지방비 50% 120억 원으로 이를 해결하였고 이후 익산청에서 B 분리발주를 고수하였으나 이를 C이 수의계약하도록 해결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P가 위 AS로부터 받은 "B C-거더 실행내역 검토안"에는 C-거더 업체와 C의 계약금액은 22억 원이나 거기에 5억 원을 추가하여 계약하고 추가된 5억 원은 H가 지급받을 계획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G 이사 Q의 2016. 6. 21.자 업무수첩에는 아래와 같이 C이 G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자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이에 대하여 F은 피고인으로부터 자기가 익산청에 말을 해서 분리발주를 막았다는 말을 들었고 속으로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공치사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대검찰 진술조서(제2회) 참조] F은 C의 B 공사 수주가 결정된 후 당시 D 공사 PM인 AU 상무에게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사전에 보고하였고, 실제 G의 은행계좌로 피고인에게 지급할 5억 원이 포함된 공사대금 2,873,485,113원원을 송금하였다. G는 피고인에 대한 "B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2016. 9. 13. 그 중 3억 원은 H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억 원 상당은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피고인도 2019. 7. 22. 검찰에 "S으로부터 교량특허가 B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CF 현장소장에게 영업하고 그 영업비용과 수주금액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받았습니다. C Y 전무와 친분이 있었는데 총 사업비 관련 서류가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신속하게 처리 부탁한다는 취지로 부탁을 받았습니다. 국회 국토위원 지역구 AV 의원실 비서관에게 올라가 있는 서류가 기획재정부로 빨리 갈 수 있게 신경써달라고 부탁은 했습니다. 사업비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부탁한 적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과장 AA에게 확인을 부탁한 것은 있습니다. 총사업비변경 내용을 국회 통화하고 AA 통화하고 결과를 CF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익산청에서 AW하고 AX하고 차한 잔 한 적 있는데 B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기도 하였다. H 부사장으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B 공사 관련 실무를 담당한 P도 '2014년 경부터 2017년경까지 H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일과 법인명의 계좌의 관리를 하거나 수행비서로서 일하였다. D 공사를 시행하고 있던 C은 국비 지원으로, B 공사가 시행되면 이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B 공사 관련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다. 계약 성사 후 C로부터 G를 통하여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고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G 사장으로서 B 공사 관련 피고인과 밀접하게 접촉한 S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G와 사이에 영업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영업활동의 대가를 받은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기획재정부 등 소속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D 공사 관련 예산증액 및 사업계획변경 등 사무에 관하여 그 공무원과 의뢰인인 C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C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공무원 등에 대한 친분관계 및 인맥 등을 내세워 D 공사 관련 예산증액, B 공사의 수주가 성사되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C은 피고인의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등을 신뢰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였으므로, C이 인식한 피고인의 주요 업무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한 로비활동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C, 전주시 등으로부터 그들이 D 공사 관련 예산증액을 신청하기 위하여 작성한 각종 문서를 넘겨받아 이를 기획재정부 공무원 등에게 전달하기도 하였고, C에 대하여 '본인의 역량으로 B 공사비 상당의 D 공사 예산증액과 C이 B 공사까지 시행하는 내용의 D 공사에 관한 사업변경이 이루어졌음'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도로 내지 교각의 공사 또는 그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D 공사에 관한 예산 증액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 실무는 C의 임직원 내지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접 하였다. 피고인이 C에 대하여 특별한 편의 또는 노무 제공을 한 바가 없음에도 C의 B 공사 수주가 확정된 이후에 G를 내세워 C로부터 영업대가 명목의 돈을 5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익산청이 관리하는 내부문서로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D 공사 관련 특정공법심사위원명단, 특정공법심의요청서 등을 입수하여 G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금품 수수의 경위 및 수수액의 정도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적인 영업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2) 국회사무처 발주 수배전반 공사 관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경력이 있던 자로서, 수배전반에 관하여는 아무런 전문지식도 없었고 관련업에 종사한 경력도 없었는데, H 부사장 P를 통하여 2015. 10.경 이후 국회사무처 상대로 수배전반 관련 영업을 하게 되었다[P가 국회사무처 AB 과장 AY과, 국회 수배전반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거나 피고인과의 식사약속을 정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 연락하였다. K에는 영업활동을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의 회장 L은 2015년 내지 2016년경 관공서에 대한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퇴직공무원 AZ(조달청 차장 출신)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7년경 K의 경쟁업체인 BA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BA를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10)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BB으로부터 BA 대신 K으로 납품업체를 바꾸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2017. 5.경 L에게 연락하여 '국회사무처에 수배전반 납품할 공사가 있는데 국회사무처 담당부서(국회사무처 AB과) 직원과 이야기 중이다. 원래는 K의 경쟁업체인 BA를 위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통하여 K의 국회사무처에 대한 수배전반 납품을 추진해보겠다. 그에 대한 대가로 K의 국회사무처에 대한 매출의 15% 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L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K의 통제나 제약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국회사무처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영업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후 P가 2017. 6. 13. K의 전무 W에게 "국회에서 오늘 수배전반 발주한다고 통보왔는데 대리점계약 진행했으면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실제로 그 후인 2017. 7. 3. 국회사무처로부터 수배전반 구매의뢰를 받은 조달청이 K에 대하여 국회사무처의 "J 수배전반 구매 사업 관련 수배전반 납품요구통지를 하였고, L은 그 무렵 직접 피고인과 사이에 국회사무처에 대한 영업의 대가로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K의 실무진(영업팀 과장 V)에게 피고인과 K 사이의 판매대리점계약의 체결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내세운 N과 K은 2017. 7. 6.경 "J 수배전반 구매" 사업에 한정하여 판매위탁수수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판매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판 10)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BB의 소개로 당시 국회사무처 AB과 과장 AY을 만나 BA를 위해 영업을 하였다. H 부사장 P는 2017, 5. 23. BA BC에게 'BB과 같이 점심식사를 했다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매대리점 계약은 국회사무처에 대한 영업이 종료한 후(K의 납품 성사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도 K의 국회사무처에 대한 수배전반의 납품이 성사되면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약정일 뿐이다.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미 공사를 수주해 온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굳이 대리점영업 계약서를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예전에 지인으로부터 변호사법위반, 알선수재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고, 그래서 (판매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K은 위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라 N 명의 은행계좌로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는데, K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1억 1,000만 원을 제하면 K에 귀속된 국회사무처에 대한 수배전반 납품 이익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P는 K의 납품이 성사된 이후인 2017. 7. 10. 국회사무처 AB과장 AY에게 감사인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K과 사이에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여 K이 수배전반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L에게 국회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친분관계 및 인맥 등을 내세워 K의 수배전반이 국회사무처 발주 공사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제의하였고, L은 피고인의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신뢰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요 업무는 국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활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배전반 제품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배전반 제품의 설명 등은 피고인이 아니라 K의 직원이 직접 하였다. 피고인이 K에 대하여 특별한 편의 또는 노무 제공을 한 바가 없음에도 K의 국회사무처에 대한 수배전반 납품이 확정된 이후에 N을 내세워 K으로부터 영업대가 명목의 돈을 1억 1,000만 원이나 지급받았다. 그 수수의 경위 및 수수액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1,000만 원은 청탁 대가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피고인과 K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계약은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수한 금품 등의 액수가 6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특히 피고인이 B 공사와 관련하여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바, 그 재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한편 K의 경우에는 K의 국회사무처 발주 수배전반납품의 수주가 이미 유력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K에 접근하여 납품대가를 수수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기망적 요소가 매우 많기도 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점, 범행수익 전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하였고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