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3.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킨스타워 902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내담씨앤씨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에게 '삼성 CPU 2,340개를 공급해주면, 위 CPU로 스마트워치를 생산하여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후 45일 내로 부품대금을 지급하겠다,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생산자금을 신청한 상태인데, 집행까지 30일 정도 소요되니 위 생산자금이 들어오면 수출대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먼저 부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4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스마트워치를 대량생산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비용, 생산비용 등 3억 원을 투자해줄 투자자를 추가로 모집하여야 했다. 또한 위 스마트워치 개발은 2011.경부터 시작되어 2014. 2.경까지 수익이 없던 상태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생산자금을 받을지 여부는 불투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PU를 받더라도 45일 내에 부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8,962,598원 상당의 CPU 2,340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출력본, 문자내역, 녹취록, 인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수,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0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경 인터넷에 각종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연락을 취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저가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유심칩을 제거하여 초기화시킨 스마트폰을 재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서울 및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 및 도난당한 갤럭시3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78대의 휴대폰 등을 수차례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 10. 20: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가로수공원에서 B가 제1항과 같이 인터넷에서 매수한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 11대, 아이폰4S 2대, 갤럭시3 7대, 갤럭시노트2 2대, 갤럭시2 5대, A850 1대, F160 2대, 갤럭시R스타일 1대, A830 1대, 렉서스 1대, 뷰2 1대 등 합계 34대의 스마트폰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물업자인 D에게 합계 8,415,000원을 받기로 하면서 이를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7. 21:00경 위 가로수공원에서 B로부터 갤럭시3 9대, 갤럭시2 6대, 갤럭시노트 6대, 갤럭시노트2 3대, 베가레이서 1대, 베가레이서2 2대, 갤럭시S 1대, 옵티마LTE 2대, 뷰 1대, HDLTE 1대, S5 1대, SK 1대, 4S 1대, 베가LTE 1대, R3 1대, 아이패드 1대, 아이패드5 1대, 갤럭시LTE 1대, 옵티마LTE2 1대, A840 1대, 갤럭시3 1대, 갤럭시노트 1대 등 합계 44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폰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물업자인 D에게 합계 10,745,000원을 받기로 하면서 이를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장물범죄는 절도범죄 등 다른 재산범죄를 유발 또는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들이 취득하거나 알선한 장물인 휴대폰 등의 수량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대상 휴대폰들이 피고인이 이전에 장물취득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을 당시 압수되지 않고 남아 있던 휴대폰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할 임신 중인 처가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6:20경 경기도 시흥시 B 4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어머니 C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씨발 경찰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와!"라고 욕설을 하며 위 집 부엌에 있던 홍시감을 위 E에게 던지고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73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6. 30. 21:40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 소재 부산영도경찰서 영선 2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여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씹할 놈, 개새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귀가조치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위 E에게 "니는 뭐하는 놈이고"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1회 차서, 이를 만류하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오늘 됐나 한판뜨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위 F, 위 E의 112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경위 E, 경위 F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 교육생인 피해자 G의 무릎 부위를 1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91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2015전고11(병합) 부착명령청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장혜영(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6.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9.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성폭력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으로 2014.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아 2015. 5. 1.경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22: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몸을 누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가만히 있어라. 누님도 외롭고 나도 외로운 사람이니까 한 번하자. 신고하면 난 죽는다"라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판결문 및 수용현황서 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 동종 성폭력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2년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2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큰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도영 판사 여태곤 판사 박보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서안산 톨게이트 부근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취득원가 75,411,810원인 C 아우디A6 차량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36개월 동안 월 1,974,370원 납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의 'D'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기존 7,000만 원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기 위해 위 차량을 넘길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위 차량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자신이 직접 위 차량을 보관하면서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미 금융권에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D으로부터 잔존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이 보낸 성명불상의 사람을 통해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1. 연체금 납부 최고의 건(내용증명) 1. 중도해지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품의 가액이 상당히 높은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8.00:26경 서울 강남구 소재 B 버스정류장에서 용인 방면으로 운행하는 C 버스에 피해자 D(여, 22세)를 뒤따라 승차하여,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버스가 양재IC를 지나 성남시 분당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00:35 경부터 00:45 경까지 사이에, 옆 자리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 손가락 바깥쪽 부위로 1회 쓰다듬듯이 비비면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 쪽으로 몸을 옮겨 피고인과의 간격을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 1. 버스 CCTV 영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15:1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카페 C' 앞 테라스에 피해자 D(여,25세)가 놓아둔 화분 2개에 식재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 꽃명 '버베나(분홍색꽃)'를 뽑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6.23: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남, 20세)과 함께 3차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다른 자리로 옮겨 앉았음에도 그 옆자리에 가서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가락에 깍지를 끼우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조건만남을 제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말 저녁 무렵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9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저녁 무렵 남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의자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의 일시로부터 며칠 후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A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7,000원 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수 관련 추징액 27,000원(300,000원 × 0.09그램), 다만, 판시 제2 내지 4항의 각 필로폰 투약은 판시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한편, 마약을 매수한 범행의 경우에는 마약 그 자체를 수익한 것일 뿐 그 마약의 매입대금을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마약을 매도한 범행의 경우와 달리 취급한 마약의 통상 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이상 그 가액에 따라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마약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수 관련 추징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매수한 가액이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2016. 5.자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라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 장소와 가장 가까운 서울 지역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6. 5.경 필로폰 1g당 평균 암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가액을 계산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47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17, 4, 12.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통영시 J건물 2층에 있는 K 운영의 'L'에서, K이 전체 이용가 게임물인 '용신연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현금과 전자카드를 넣고 게임을 제공한 뒤, 게임기에 투입되어 있는 전자카드에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면 이를 포인트 10,000 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통영시청에 게임장 등록을 할 수 있도록 K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종업원인 C와 D를 소개해주며, 필요한 물품을 사다주고, 피고인 C는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카드를 꽂아주고, 게임장 청소와 심부름 등을 하며, 피고인 D는 게임장 청소와 심부름 등을 하고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게임장에 놀러오라고 광고하여 손님을 모집하는 등으로 위 K의 불법 게임장 운영을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들은 2017. 4. 12.경부터 2017. 6. 22.경까지 통영시 J건물 2층에 있는 K 운영의 'L'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 A, C는 2017. 4.경 위 게임장 부근 상호불상 뼈다귀해장국 집에서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면 내가 실업주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 D는 2017. 6. 22.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같은 날 통영시 남망길 139 에 있는 남망산 공원에서 K으로부터 "앞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A를 실업주라고 진술해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아 피고인 A를 실업주로 진술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7. 6.22., 6.23., 6.26.6.27.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통영경찰서 및 2017. 6.29., 7. 6., 7. 13.,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각각 위 게임장에 관한 조사를 받음에 있어 "내가 실업주이고, K은 게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C는 2017. 6.22., 6. 23. 위 통영경찰서 및 2017. 7. 5. 및 7. 11. 위 통영지청에서, 피고인 B은 2017. 7. 7. 및 7. 17. 위 통영지청에서, 피고인 D는 2017. 7. 5. 및 2017. 7. 14. 위 통영지청에서 각각 위 게임장에 관한 조사를 받음에 있어 "A가 실업주이고, K은 게임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진범인 K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C, N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당시 상황 및 현장 내·외부 사진), 각 수사보고(현장단속 당시 상황, A와 K 통화기록, C와 K 통화기록, D와 K 통화기록, L 부동산 월세계약서),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영업 방조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7차례나 적극적으로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여 범인도피 범행을 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자백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피고인이 실장으로서 환전·정산 등의 주된 업무를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D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각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역할과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1

범죄사실 [2013고단6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2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유흥주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로비 의자 위에 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우리은행 비씨카드(D)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30. 06:00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G가 휴대전화기를 옆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 새벽 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이 휴대전화기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I) 1장, 신한 체크카드(J) 1장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 새벽 경 서울 강동구 K 소재 L라는 상호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M이 휴대전화기를 옆에 두고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애니콜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8. 19:00경 서울 강동구 N 소재 O스튜디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지갑 1개, 통장 1개, 동전모금함 1개, 신한 비씨카드(Q) 1장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9. 23:30경 서울 영등포구 R 소재 S에서, 3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285]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7. 19:30경 광주 동구 T 소재 U약국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V 관리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2:00경 광주 동구 W 소재 X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얼음빙수기 위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V,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P, H, A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신한카드 P 회원 피해 내역서, 피해자 H의 삼성카드 사용내역서, 피해자 H 소유의 삼성카드·신한체크카드 사진, 피해자 P 신한카드 사진, 피해자 C의 우리카드와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S3 핸드폰, 피해자 M 핸드폰. 증거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피해자 확보), 수사보고서(피해 일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각 절취한 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판정을 받은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V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21:0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모밀항길에 있는 생고기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모밀항길에 있는 삼호서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4: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피고인 D 외 3인에 대한 2014고합158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에게 "2010. 1. 4. E단체 정기총회에서 수용보상금을 분배하여 공탁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자리에 감사로서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수기로 기록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궁 활쏘기 모임인 위 단체의 수용보상금 분배 과정에서 2010. 2. 25. 이사회가 개최되었을 뿐 2010. 1. 4. 정기총회는 개최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인으로 증언한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노15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0. 1. 4. 자 정기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는지를 쟁점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고, 위 판결에 피고인만 상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F 외 3인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배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고합144호)을 받고 확정되었는데(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 종전 사건에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피해자의 총회 결의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배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특히 A이 2011. 4. 4. 경찰에 공증을 마친 2010. 1. 4. 자 정기총회 의사록을 제출했음에도, F 외 3인은 2010. 2. 25.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분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였고, F 외 3인은 2010. 1. 4.자 정기총회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던 점, A은 검찰에서 총회와 이사회 회의 내용을 속기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했음에도, 제1심에서 2010. 1. 4.자 총회 수기회의록이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0. 1. 4. 자 정기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구 회원 측에서 총회 의사록, 수기 회의록 등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2010. 1. 4.자 정기총회에서 속기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가 제1심에 이르러서야 2010. 1. 4.자 총회 수기회의록이 제출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0. 1. 4.자 총회 수기회의록이 이사회 수기회의록 2건과 함께 관련 기록철이 아닌 다른 서류 박스에서 뒤늦게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2010. 1. 4. 자 총회 수기회의록은 함께 발견되었다는 2010. 1. 20.자, 2010. 3. 14.자 이사회 수기회의록과 동일한 노트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 방식이 서로 유사하며, 또한 당심 법정에서 원본이 제출되어 원본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그 내용, 분량 등을 고려할 때 뒤늦게 2010. 1. 4.자 총회 개최 사실을 꾸며내기 위해 허위로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심에서 제출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13104호 징계결의무효확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G은 2012. 7. 6.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단체은 2010. 1. 4. 정기총회를 개최했고, 2010. 1. 4. E단체 정기총회에 참석했으며, 2010. 1. 4. 정기총회 당시 E단체의 토지보상금을 분배하기로 결의했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피해자의 총무를 맡았던 H 역시 당심에서 '2010. 1. 4.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2010. 1. 4. 정기총회 수기 회의록(증 제14호증의 1)은 총회 당시 A이 작성한 것이고, 위 수기 회의록을 집에 가져가 딸 I에게 워드로 정리하게 한 것이 정리 회의록(증 제14호증의 2)이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에서 J은 2010. 1. 4.자 정기총회가 있었고, 토지수용보상금을 구 회원들에게 배분공탁한다는 전화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K, G은 피해자의 총회에서 수용보상금을 분배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긴 했으나, 위 J 등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시점은 2010. 1. 4.로부터 4년여가 지난 시점으로, 사람의 기억의 한계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위 J 등은 2010. 1. 4. 자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참석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이와 같은 사정은 위 에서 본 G, H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나, G, H의 위 진술은 G, H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반대신문을 거친 것인바, 증거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2010. 1. 4.자 정기총회 수기회의록에 의하면 2010. 1. 4.자 정기총회에서는 '수용보상금을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회나 임시총회에서 추인토록 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는 구체적인 이사회나 임시총회 결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2010. 2. 25.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수용보상금 분배 안건 제안 및 임원들의 찬반투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정관 제16조 제1호는 '정기총회는 1월 20일 이내에 본정에서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회원들에게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분배하기로 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진 2010. 1. 4. 자 정기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위 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명백한 증거가 새로 제출되지 않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80

범죄사실 2013고단59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3. 9.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9.10.20:47 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항동7가 27-100 상호불상의 순대국집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3. 9.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1. 03:27 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D식당에서부터 연안파출소 인근 '바다쉼터'를 경유하여 다시 위 D식당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6706 피고인은 2013, 9. 11, 02:1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된 것에 화가 나 위 D식당 1층에 있던 저울위에 놓여있던 스테인레스 재질의 막대로 위 D식당 1층, 2층 사무실에 있던 유리창, 수족관유리, 사무실 집기류 등과 위 D식당 가게 근처에 놓여있던 G 냉동탑차 차량의 앞유리, 범퍼 등을 내리치거나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냉동탑차를 앞유리 교환 등 수리비가 3,021,78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시가 합계 15,585,000원 상당의 유리창, 수족관유리, 사무실 집기류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2013. 9. 10.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2항(2013. 9. 11. 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2013. 11. 23. 경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83

범죄사실 2013고단5183 피고인은 2013. 4. 7. 01: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모(母)가 운영하는 E에서, 위 E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둔 적이 있는 피해자 F(36세)이 술을 마신 후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597 피고인은 2012. 12. 13. 22: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H의 집에서, H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33세)이 H에게 이별통고를 하기 위해 찾아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나가 인사를 하는데 인사는 받아야지"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2013고단55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있으나, 상해의 정도와 범행 발생 경위, 피해자 F과 합의하고 피해자 I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