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86

범 죄 사 실 1. 2021고단2286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유인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을 유인책이 지정하는 현금수금책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상환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이 있는 특정 장소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총책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26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C 직원 D인데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테니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기록이 있어 원금과 위약금을 줘야 하니 현금을 마련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현금수금책인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남구 E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천호역 인근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1고단6380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유인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을 유인책이 지정하는 현금수금책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상환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이 있는 특정 장소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시 총책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금리 3.5%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G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으니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18. 16:00경 광주 I에 있는 J 주차장 입구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2021고단7213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경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G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서민금융대출을 해주겠다.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줘야하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3. 12. 서울 은평구 M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2.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상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금감원에 신고됬다. 금융공탁금을 내야 한다. 현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3. 17. 11:00경 경기 가평군 P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1고단7303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해 제목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내용란에 ‘채권계약자 Q, 상환금액 21,600,000원, 상환일자 2021. 3. 16. 대출금 전액 상환, 채권관리팀 R 팀장 등’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S은행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4.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C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은 약정위반이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3. 16. 14:10경 경기 양평군 T 빌라 주차장에서 마치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사진 2021고단6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2021고단7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K의 피해신고서 1. P 아파트 CCTV 사진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7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공모 부분은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확인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모의 점]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위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방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인 폐해가 막대한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도 함께 저질렀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고(일부 사기 범행은 방조범이다)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