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6.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8.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965 가. 2016. 8.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B으로부터 B 명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7. 6. 14.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4.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B으로부터 B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2017. 8. 4.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4. 12:36경 대구시 동구 G 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인 I로부터 350,000원을 제1의 나항 기재 B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8g을 피고인의 집 출입구 운동화 안에 넣어놓고, I로 하여금 그 필로폰을 가져가게 하여 매도하였다. 라. 2017. 8. 29.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29. 21:52경 서울 강남구 J 모텔 부근에서 필로폰 매수인 I로부터 360,000원을 제1의 나항 기재 B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다음 날 0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8g을 I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2018고단114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4.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8. 저녁 무렵 대구 동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M이 운영하는 도너츠 가게에서 M의 알선으로 N으로부터 28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그램을 M을 통해 N에게 전달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5.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5. 저녁 무렵 위 장소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8고단13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는 대구 동구 O에 있고, 피고인은 2018. 9. 10. 대구 동구 화랑로 노상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사실, 구속된 피고인으로부터 2018. 9. 17. 채취한 소변 감정결과에서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독성학과 P는 소변 필로폰 잔량은 보통 3-5일이면 거의 배출되나, 남용자의 경우 7일까지 필로폰 잔량이 남을 가능성이 있고, 10일이 넘으면 소변에 있는 필로폰 성분은 모두 체외로 배출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10. 체포일 무렵 직전에 대구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마약 범죄의 특성상 공소장에 범행 일시와 장소가 특정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만, 공소장에는 범행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와 함께 주사기에 넣어 흔들어 섞은 후 팔뚝에 주하여 투약'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투약량이나 투약 방법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을 토대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와 같은 투약량이나 투약 방법은 마약복용자들의 일반적인 통례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범행 방법을 '피고인이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고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E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C은행) 2018고단1143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발췌 첨부), [수사보고(M, N 판결문 첨부) - M 판결문 2부, N 판결문 2부] 1. 수사보고(추징금) 2019고단1349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시점 특정)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력),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 동종전과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수수, 투약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판시 제1의 다, 라 죄 : 350,000원 + 360,000원 = 710,000원 판시 제2의 각 죄 : 2,800,000원 + 100,000원 = 2,900,000원 합계 3,610,000원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양형 거래를 통한 마약 수사 관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말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러한 수사를 통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은 제3자 협박 등을 통해 얻은 것으로 임의성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증인 I와 M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I와 M이 수사기관의 회유나 협박 등에 의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3자에 대한 협박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볼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상당량의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 여기에 판시 제2의 각 죄가 판결이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