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37

범 죄 사 실 2023고단1637-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3. 3.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경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H 소재 주식회사 G 사업장에서, 컨테이너 등에 보관 중이던 각종 케이블을 마대자루와 이동대차를 이용하여 차량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56,542,523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7. 18.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가. 2022. 8. 26.경 절도 피고인은 2022. 8. 26.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충남 아산시 J 소재 I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공장동 2층 6동 중간 부분에 적재되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서보 드라이버’(SERVO DRIVE) 15개(시가 5,351,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1. 31.경 절도 피고인은 2023. 1. 31.경 위 I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공장동 1층 K동 및 L동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반도체 자동화장비 핸들러(AMT8336) 3대(27호기, 28호기, 29호기)에 부착되어 있는 ‘세이프티 PLC’ 부품 9개(시가 5,326,200원 상당)를 드라이버로 분해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682-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4. 3. 17:00경 아산시 M에 있는 N이 경영하는 피해자 ㈜O 공장 1층의 자재 창고 보관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총 11,316,200원 상당의 미쓰비시 자동화 기기 부품 28개를 종이상자에 담아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23.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1,876,200원 상당의 자동화 기기 부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3. 4. 3.경부터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O의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전장 설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3. 4. 26. 13:00경 천안시 동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P' 전당포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280만 원상당의 ASUS 노트북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 30만 원을 차용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3. 6. 1.경부터 아산시 R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피해자 ㈜Q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전장 판넬 설계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피해 회사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자동화 전자 부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 위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7,800,000원의 미쓰비시 RD77MS16 6개를 가지고 나와 2023. 6. 27.경 이를 B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4.경에 이르기까지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0,040,0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물건을 B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산시 S에서 ‘T’라는 상호로 자동화 기계 부품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3. 17:00경 아산시 U아파트 V동 앞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7,720,000원 상당의 지멘스 CPU 3개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2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2,720,000원 상당의 자동화기기 부품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화 기계 부품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자동화 기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화 기계 부품을 합계 30,700,000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천안시 W건물 X호에서 ‘Y’라는 상호로 자동화 기계 부품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3. 19:45경 천안시 동남구 Z 앞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O 소유인 시가 9,451,200원 상당의 미쓰비시 자동화 기기 부품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23.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291,200원 상당의 자동화기기 부품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화 기계 부품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자동화 기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화 기계 부품을 합계 17,920,000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중고 자동화 기계 부품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5. 18:00경 천안시 서북구 AA에 있는 AB 주변에서 A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Q 소유인 시가 8,400,000원 상당의 미쓰비시 자동화 부품(AJ65SBTB1-32DT1 30개, AJ65SBTB1-32D1 10개)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23. 7. 4.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총 66,880,000원 상당의 자동화 부품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 자동화 기계 부품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자동화 기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화 기계 부품을 합계 21,400,000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대구 북구 AC, AD호에서 ‘AE’라는 상호로 자동화 기계 부품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 19:00경 평택시 AF에 있는 AG 오산평택점 앞에서 A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Q 소유인 시가 7,800,000원 상당의 자동화 부품을 매수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화 기계 부품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자동화 기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화 기계 부품을 3,600,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3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 A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도난품 사진, 절도 사진 및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확정된 절도 집행유예 전과 확인) 2023고단1682-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N,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동영상 CD 캡처사진 [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D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D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하기 전에 피고인 A와 이미 거래한 전력이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이전의 거래에서와 달리 피고인 A가 대량으로 이 사건 물품을 처분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A의 신분이나 지위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 내지 위 물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그가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 불용자재를 판매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피고인 D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D은 해당 회사가 정상적인 출고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피고인 D은 피고인 A를 개인사업자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 A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다), 피고인 D은 결제할 때에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물품대금을 보냈고 위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처리 등을 위한 대화도 시도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물품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D, E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범행 횟수 및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2023고단1682호 각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재범에 이른 것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23고단1637호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은 A로부터 장물 여부에 대한 적절한 조사 없이 이 사건 피해 장물을 취득하였는바, 그 과실이 작다고 볼 수 없고 취득한 장물의 가액도 소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1991년에, 피고인 C은 2011년에 각 1회 이종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각 보유하고 있던 피해 장물을 수사기관에 반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 B, E은 피해자 ㈜Q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D도 위 피해 회사가 입은 피해 대부분을 추가로 변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