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정화준(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영(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최혜윤, 김지훈(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공동주택의 건축주인 E, F로부터 위 공동주택의 분양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소위 '분양실장'이고, G은 피고인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7. 3. 4.경 위 공동주택에 위치한 분양사무실에서 위 공동주택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3,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보증금대출을 받고, 나아가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다음 매매계약서에 임차보증금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7. 4. 11.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E, F', '임차인 피고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차임 월 2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임차보증금대출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할 의사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4. 19.경 성남시 분당구 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대출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임차보증금대출신청을 하면서 대출을 받으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근질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1.경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원을 받아 F에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게 지급하였고, 2017. 5. 12. 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민등록을 말소(전출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G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K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수사보고[(주)J 관련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 5. 여신거래약정서, 부동산월세계약서, 확약서 및 각서, 근질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통지서,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전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잠적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 내지 축소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B에게 전가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2) 피고인 B은 위 D 공동주택의 건축주인 E, F로부터 위 공동주택의 분양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일명 '분양실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공동주택 중 1채를 실제 매수한 사람이고, G은 동생인 피고인 A이 위 공동주택 중 1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3. 4.경 위 공동주택에 위치한 분양사무실에서 위 공동주택 중 1채를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온 피고인 A에게 1억 7천만 원 가량 담보대출받을 수 있으니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같은 날 피고인 A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3,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약 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고 해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7년 3월 중순경 N은행으로부터 대출업무를 위임받은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사로부터 피고인 A의 신용이 좋지 않아 담보대출이 이뤄질 수 없다는 통지를 받자, 피고인 A에게 마치 피고인 A과 F,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1억 5천만 원, 계약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그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을 속여서 피고인 A 명의로 임차보증금대출을 받은 다음에, 가족이나 지인을 가장 매수인으로 내세워서 그 사람이 F,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면서 마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매매계약서에 임차보증금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에 2)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유죄, 피고인 B은 무죄이나, 이들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으로 공소가 제기되고 두 피고인의 행위가 서로 연관된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이 구성되어 있어 공소사실을 피고인별로 분리하여 기재하기가 곤란하므로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 A에 관한 내용도 함께 기재하였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담보대출 받을 무렵에 전출하는 방법으로 임차보증금대출과 담보대출을 이중으로 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승낙한 피고인 A은 그 무렵 오빠인 G에게 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대출을 받은 다음에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G 명의로 이전한 다음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여, G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G과 임차보증금대출 명목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년 4월경 위 D 분양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 E, F', '임차인 A',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계약기간 24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지 임차한 것이 아니고, 임차보증금대출을 받더라도 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4. 19.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그 은행 대출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임차보증금대출신청을 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으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근질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2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대출금 1억 원을 받아 F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순차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분양실장으로서 건축주들의 지시를 받아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 증거로는 A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A은 고소 이후 처음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의 편취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출한 것은 고의적으로 대항력을 상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연말정산을 위한 것이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대출과 담보대출을 이중으로 받는 방법을 피고인으로부터 알게 되었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G과 K은행 등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담보대출계약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대출금을 편취하고, 이후 대항력을 상실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만한 동기나 유인이 없고, 피고인은 단지 건축주들의 위임을 받거나 또는 그들의 의사에 따라 D 공동주택에 관한 임대차 혹은 매매계약을 사실상 중개한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의 매매계약과 A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도록 한 것 등만으로 피해회사에 대한 편취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문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