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7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2011. 12. 21.경 I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2012. 2. 16. 경까지 예비후보로 활동하였으나 불출마한 J의 외종숙으로, 위 J의 선거사무소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기독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위 J의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J을 수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J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E은 위 J을 수행하던 사람이고, K, L은 위 J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기획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 · 권유·알선·요구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2. 하순 일자불상경 광주 M빌딩 3층에 있는 J의 선거사무소 앞길에서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 등록되지 않은 K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굴비세트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을 제공하고, 나. 피고인은 2012. 1. 4.경 위 J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 등록되지 않은 K, L 및 피고인 D을 한 명씩 독대하면서 위 J의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각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고, 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경 위 J의 선거사무소 근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C의 차 안에서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등록되지 않은 피고인 C에게 위 J의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현금 600만 원을 제공하고, 라.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경 위 J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등록되지 않은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현금 10 만원을 제공하고, 마,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J의 선거사무소 근처 'N 새마을금고'에서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 등록되지 않은 피고인 E에게 3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J을 수행한 대가로 피고인 E에게 금 30만 원을 제공하고, 바.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불상경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 등록되지 않은 K에게 굴비세트 2개 시가 14만 원 상당 (1개는 K의 주거지에, 1개는 K의 아버지인 0 의 주거지에 송부),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등록되지 않은 L, P, Q, R, S, 피고인 C, B, D에게 각 굴비세트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을 각 택배를 이용하여 송부함으로써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K 등 9명에게 굴비세트 10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J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 등록되지 않은 K 등 6명에게 금전 1,54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등록되지 않은 K 등 9명에게 굴비세트 11개 시가 77 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경 위 J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J을 위해 서구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설 선물을 했는데, 650만 원이 들었습니다. 선물값 650만 원 주셔야죠"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의 금전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경 위 J의 선거사무소 근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 안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J의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현금 6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 4.경 위 J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J의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현금 300 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 19.경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의 광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위 J을 수행한 대가로 금 3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J의 선거사무장 등 등록현황 확인), 수사보고서(반송 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E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기록 편철), 수사보고서(A과 B의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선거운동 관련 금품 요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C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요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C, D, E: 각 구 공직선거법 제23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유권자에 대한 매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전을 지급한 점, 일부 나머지 피고인들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 점, 반성,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나. 피고인 B: 제공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 피고인 C: 실제로 약 19일 동안 선거사무실에 상주하며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점, 초범 라. 피고인 D: 실제로 약 17일 동안 후보자 등을 수행하거나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마. 피고인 E: 제공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실제로 약 일주일 동안 J을 수행하며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 7.경 위 J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 등록되지 않은 K에게 위 J을 위한 언론 홍보 등의 명목으로 현금 26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260만 원을 제공받았다는 K의 진술인데, K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증인 L, U의 각 법정진술, L,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L 작성의 확인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60만 원을 제공받은 장소에 관해서 본다. K은 최초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2012. 1. 7. J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던 V센터 홀입구라고 기재하였고, 검찰에서도 “제가 센터에 11시 정도에 행사 준비를 위해 먼저 도착을 해서, 안내 표지판 확인, 후보 동선 확인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이저보다 늦게 왔는데, 그 시간이 12시가 조금 못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A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어디냐고 물어보면서 홀입구에 와있으니 그곳에서 보자고 하여 제가 홀입구로 나갔더니 A 이 '자네가 말한 액수네'라고 하면서 저에게 봉투에 돈을 담아 주었습니다" (수사기록 141쪽)라고 그 경위를 소상히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장소에 관하여 다시 질문하자 "지금 생각해보니 오전에 선거사무소에서 센터로 출발하기 전에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 정도에 A 이 선거사무소 흡연실에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번복하였고, 이후 2차 검찰조사에서도 돈을 받은 장소가 V센터인지 선거사무소인지 헷갈린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선거사무소에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K의 진술은 돈을 받은 장소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다. 피고인 A K에게 제공한 돈의 액수가 260만 원인 연유에 관해서 본다. K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2012. 1. 5.경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출판기념회에 사람을 동원하려면 약 26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하자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지급한 것이다"라고 기재하였고, 최초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2차 검찰조사에서는 2012. 1. 5.경 W신문 기자이자 자신의 중학교 선배인 U 만났는데, “U 기자가 언론 부분은 자기가 책임지고 해보겠다고 하면서 메이저 언론사 각 20만 원, 인터넷 언론사 각 10만 원씩 해야 된다고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A으로부터 받은 돈이 26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일단 260만 원을 주었습니다" (수사기록 260쪽), “제가 U기자 만난 다음날 선거사무소에서 A에게 '메이저 20만 원씩, 인터넷 10만 원씩은 해야 언론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26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수사기록 257쪽)다고 진술하였고, 언론사의 숫자에 관해서는 "출입기자 명단에 되어 있는 메이저 언론사는 10개로 알고 있었고, U이 인터넷 언론사는 13개라고 하여 13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U 기자가 처음에 메이저는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일단 인터넷 언론사로부터 접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수사기록 258쪽)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먼저 U에게 메이저 언론사 20만 원, 비메이저 언론사 10만 원을 이야기했는데, 시큰둥하기에 그러면 10만 원씩 더해 30만 원, 20만 원으로 이야기 했는데도 답이 없어 그 이상은 액수가 클 것 같아서 30만 원, 20만 원으로 액수를 정했고, 비메이저만 계산하여 피고인 A에게 260만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찰까지의 K의 진술에 의하면, 기자들에게 지급될 용도의 돈의 액수가 260만 원이 되는 계산 근거가 없다가, K의 법정 진술에 의해서야 갑자기 정확한 계산 근거를 갖추게 된 셈이다. 이처럼 이 부분에 관한 K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의 내용이 더욱 선명하고, 구체화된 점, 그 구체화의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된 점, 이처럼 구체화된 진술이 아래 과 같이 U의 진술과는 상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U은 이 법정에서, 당시 K에게 보통 10~20 만원 정도는 교통비로 준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자신은 메이저 신문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메이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K의 진술과는 상충된다. K은 2012. 2. 중순경 피고인 A에게 J의 선거운동 비용으로 66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면서 '12월 200만 원, 카드 160만 원, 기자(부장) 300만 원'이라고 메모를 작성하였으나, 검찰진술에서나 이 법정에서도 그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나 경위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K은 J 선거운동 자금계좌에서 임의로 약 200만 원을 인출 사용하여 피고인 A 과 다툼이 있었던 적도 있다. K은 위와 같이 66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의 260만 원은 K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고, 위 260만 원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66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 A 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 K이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