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1

범죄사실 2019고단581 피고인은 2018.3.30. 대구 중구 B 상가에서 피해자 C에게 "대구 중구 D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는데 2,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500만 원을 주고 2018. 4. 30.까지 투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799, 피고인과 피해자 G(여, 47세)은 2016. 1. 29.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2018. 6.경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2.11. 00:1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채무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십 년아 꺼져라 죽인다'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그 곳 안방으로 피하자 따라 들어와 젖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팔목을 잡아 안방 이불위에 눕혀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 02:40경 위 가항의 피해자의 주거지 지상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집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찾던 중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MW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 당기고, 계속해서 조수석에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1, 00:17경부터 02:4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가위 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김치냉장고,냉장고, 거실 진열장, 식탁, 전기밥솥, 안방유리창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2. 11. 03:45 경위 1. 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상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폭행과 집안의 가재도구를 부순 것에 위협을 느껴 위 사무실로 피신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계속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잠겨있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또 신고해 봐라, 여기 사무실도 박살내 주께, 다 죽여 버린다, 너와 연관된 2명을 죽여 버린다."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은행 회신자료, 주소지 사진, 공인중개사 사진, 차용증 및 첨부 자료, 신용정보자료 2019고단79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112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 및 협박을 당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위 아파트 주자창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뒤 일부러 뒤로 돌아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가는 장면, 피해자의 차량 옆에 피고인의 모닝 차량을 주차한 뒤 일정 시간 머물렀다가 다시 주차장을 나가는 장면 등이 확인되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끌어내리려고 하여 이를 뿌리치고 문을 닫았고, 피고인이 시아버지의 모닝 차량을 타고 와서 피해자의 차량 바로 옆에 주차한 뒤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타서 옆자리에 앉은 뒤 욕을 하면서 머리를 1대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 수사기록 56쪽 참조)에 일부 부합하기도 한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찾으러 주차장에 내려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모닝 차량을 타고 부모님 집에 가기 위해 주차장에 갔다가 10미터 거리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피해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개를 한번 만져보려고 하다가 못하게 해서 그냥 문닫고 바로 부모님에게 갔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81쪽 참조), 위 진술은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배치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혼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해자는 112 신고 직후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종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폭행 및 협박 범행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 (사기 및 재물손괴)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