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531]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5. 19: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광장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아저씨 심심한데, 같이 드라이브를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셔요."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피고인 운전의 D 소나타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한 후, 같은 구 E에 있는 FLPG충전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주유비를 대신 결제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주유비를 대신 결제하여 주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유비 대금 58,966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6. 25. 21: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C(70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그 주변 공사현장에서 대변을 보자 그곳에 있는 보도블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 앉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은 상태로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내놔라. 술값 낼 때 보니까 5만 원이 있대."라고 말하면서 보도블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5만 원과 착용하고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도금목걸이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19:10경에서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광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LPG충전소, 같은 구 I에 있는 주택,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주점를 각각 거쳐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3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710]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1차로를 올림픽교차로 쪽에서 부울고속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생각을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K(57세) 운전의 L 쏘나타 택시가 교통흐름에 따라 감속하였으나 이에 따라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11,77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10:20경 제4항 기재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가 작성한 약도 등 첨부, 주유소 매출전표 첨부, 범행현장 및 범행재연 사진,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피의자 운전면허 사진 등 첨부에 대한, 피해품 및 진료소견서 제출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구간 측정) 1. 영수증 등, 압수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경력 확인 보고) [2014고합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K) 1. 교통사고보고, 각 차적조회, 범죄인지(여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각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구간 측정 보고, 피해자 진술청취보고) 1. 차량블랙박스 영상 출력물(피해차량), 피해차량 사진(충격부위 등),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피해차량), 가해차량 사진, 자동차면허증 사본, 견적서, 운전면허대장 사진 및 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사기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각 심신미약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의 머리를 보도블럭으로 때려 금원을 강취하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범한 점,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 C의 머리를 보도블럭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수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태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