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6. 1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에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에서부터 약 132m 거리에 있는 위 편의점까지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성기를 내놓은 상태로 이동하고, 위 절도 범행 후 위 주거지까지 재차 위와 같은 상태로 이동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판시 절취품의 소유자인 편의점 업주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오랜 단골손님이자 이웃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공연음란 범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나 수치심을 가하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 내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상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13-A

위 판결에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기(누락)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2. 9.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1.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7. 3. 12:35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SSD 카드 1개와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시가 310원 상당의 생수 2L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7. 13. 01:37경 인천 미추홀구 BD에 있는 피해자 BC 운영의 무인 셀프빨래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TV 리모컨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의 각 진술서 1. 피해금액 확인 1.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각 징역 1월 ~ 6년)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징역 1월 ~ 12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B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8년) 양형의 이유 수회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동종 절도범죄를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특히 증거기록 111쪽, 생수 1병 값 치고는 과소하게 특정하였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해 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9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9. 28. 16:10경 부천시 J 'K병원' L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M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병실 내 서랍에 보관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8. 16:39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근무하는 'P'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M의 농협체크카드를 셀프계산대에 넣고 1,300원 상당의 콜라 1개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8. 16:48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 한 M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340,000원을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4K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5), S CCTV 사진자료, 각 영수증, 각 수사보고서(순번 13, 14)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피해 액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89

범죄사실 [2017고단2289] 1. 피고인은 2016. 3. 28.경 성남시 중원구 B,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CCTV 카메라와 가전제품들을 설치해주면 그 대금을 내일 현금이 들어오니 내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CTV 카메라 및 가전제품들을 구입하여 설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약정한 일시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32인치 TV 등 합계 136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와 가전제품들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제품들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8.경 성남시 중원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이사하는데 CCTV 카메라와 가전제품들을 설치해주면 소송 중인 사건의 합의금을 받아 이전 미수금까지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CTV 카메라 및 가전제품들을 구입하여 설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약정한 일시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47인치 TV 등 합계 852,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와 가전제품들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제품들을 편취하였다. [2017고정 1043] 피고인은 2016. 10. 17.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에 근무하고 있는데, 자재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자재비 등 경비가 필요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받아도 생활비와 피고인의 어머니의 병원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0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2017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정2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18.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1)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E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냉장고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려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피고인과2009.부터2015.3.경까지 애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임. 2. 피고인은 2015. 9. 19, 03:30경 위 주점 앞 복도에서, 위 E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멩이 2개를 위 주점 출입문 옆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9.28. 01:00 경 김해시 F, 20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 E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1개 (가로 15㎝, 세로 13㎝, 두께 9cm)를 베란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28. 04:00경 위 D 주점앞복도에서, 위 E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 7㎝, 세로 25㎝, 두께 5) 위 주섬 출입문 옆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각 내사보고(2015. 9. 18. D주점 CCTV 확인에 대한 피해자 유리창 수리 간이영수증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4. 05:5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서울 강서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할아버지 그냥 알아서 가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씨발!, 야 그냥 집에 가자고"하는 등 수 차례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위 택시 운전석과 문 등을 발로 수 회 차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07:16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사 I이 현행범인 체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형사과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할 목적으로 수갑을 해제하려고 다가가자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리고, 수갑을 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07:50경 위 K지구대에서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L이 피고인을 관할 경찰서로 인계할 목적으로 수갑을 해제하려고 다가가자 오른 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복부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확인관련)-CD,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1이 제출한 소견서 관련), 수사보고(K지구대에서 촬영한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 (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범죄인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경 울산시 북구 C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둔E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조수석 창문 사이에 끼워 틈을 만든 후 손을 집어넣어 유리를 깨고 문을 연 다음,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달아나는 등 2011. 1. 2.경부터 2015. 5.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시 북구,동구, 남구, 중구, 양산시 일대에서 총 1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에 놓여있던 시가 47,28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각 사진, 각 CCTV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실형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많은 부분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 횟수가 148회, 피해금액 합계가 47,286,000원에 이르러 절도습벽의 정도 및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충분한 피해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1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22.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강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며 눈이 충혈 되고 얼굴이 홍조된 상태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혀가 꼬여 말이 어눌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7번길 18, 롯데리아 용원점 앞에서 같은 구 안청북로 10, 부영2차아파트까지 운전하였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 후 약 1km의 추격을 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뒤 측면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7번길 18, 롯데리아 용원점 앞에서 같은 구 안청북로 10, 부영2차아파트 202동 앞까지 1km 가량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 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B'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3. 01:28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D(36세)과 술을 더 마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로 인해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일어난 뒤에도 계속해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사진자료 포함)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등),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에 대하여), 구급활동일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A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4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8. 1. 25. 업무방해 범행을 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으로부터 2018. 6. 14,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 피해자가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판사 곽태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25

범죄사실 2019고단4125 1. 피해자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0. 4.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69세) 일행을 향해 "십할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A 싸잡아 욕을 하지 말고 감정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야기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머리 부위를 2회, 옆구리를 3회 걷어차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에게 폭행 하는 것을 피해자 E(남, 41세)가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0-11번 늑골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323 피고인은 2019. 9. 23,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을 지나던 중,피해자 F(남, 55세)이 이전에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점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및 참고인 H 전화통화) [2020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1. 2017. 3. 11.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3. 11. 18:59~22:24경 사이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복도 창문 방범창살 2개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손괴한 후 이를 빼내고 그 틈으로 창문을 열어 내부에 침입한 후 집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18k 반지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수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현금 20만 원 등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7. 10. 5.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10. 5. 19:00부터 익일 00:29 경 사이 대구 북구 E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복도 창문 방범창살 2개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손괴한 후 이를 빼내고 그 틈으로 창문을 열어 내부에 침입한 후 집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다이아 세트(목걸이, 팔찌, 귀걸이, 반지) 1개, 시가 220만 원 상당의 남자목걸이, 반지 각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수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15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순금 돌팔찌 1개, 시가 25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065 만원 상당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 12. 특수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 18:25~21:42 경 사이 대구 북구 B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복도 창문 방범창살 2개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손괴한 후 이를 빼내고 그 틈으로 창문을 열어 내부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9. 1. 13.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1, 13, 18:24~20:37 경 사이 대구 북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 L(3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복도 창문 방범창살 2개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손괴한 후 이를 빼내고 그 틈으로 창문을 열어 내부에 침입한 후 집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남성용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커플링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순금 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화이트골드 세트(목걸이, 팔찌, 귀걸이, 반지)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골드 세트(목걸이, 귀걸이, 반지)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돌반지 20개, 시가 80만 원상당의 여성용 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순금쌍가락지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목걸이 펜던트 1개, 시가 260 만원 상당의 금괴 1개, 현금 6만 원 등 시가 합계 2,44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술ㅅ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사진, 2017년 현장 CCTV 영상 사진, 각 관련 CCTV 영상 사진 1. 4건의 절도현장사진 15장 1. 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자료 중 N과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 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자료 중 피의자와 M(조카)간 O 송수신 내역, P(피해자처)가 제출한 루이비통가방 촬영사진 및 보증서, 피의자 휴대폰의 금값시세조회한 포렌식 자료 1부 1. 각 수사보고[M가 임의제출한 루이비통 가방(M44071) 등 사진첨부], 본건 절취품 루이비통 가방의 대구 지역 내 판매현황 확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 당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영상화면을 통해서도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토요일(2017. 3. 11., 2019. 1. 12.) 과 일요일(2019. 1. 13.) 또는 추석연휴(2017. 10. 5.)에 저질러졌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장소에 갈 아무런 이유도 없었고, 이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도 말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을 이용하고 있는바 자신의 행동을 숨길 목적이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수법은 방범창의 일부를 절단하여 침입한 후 현관의 잠금장치의 건전지를 빼는 등으로 해제하고서는 다시 복도로 나와 그 방범창을 외관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끼워 놓고서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범행수법이 모두 동일하다. 특히 방범창의 절단면의 형태(수사기록 138쪽부터 144쪽 참조)를 보면 동일인 소행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절도범행의 피해품인 루이비통 가방을 자신의 조카인 M에게 주었는바 2017. 10. 5. 범행은 피고인이 저지른 것이 분명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절도범행이 모두 동일인에 의한 범행으로 봄이 합리적인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모두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의 수법 등을 보면 매우 교묘하고 대담하며,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사회친구 관계이고, 피해자 C(52세)는 대리운전 기사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당일 처음 본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6. 03:06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최초 콜센터로부터 접수 받은 목적지인 '원평동'에서 '봉곡동'으로 바꾸어 갈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등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머리부위를 1회 각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6. 03:11경 구미시 D에 있는 E 내에서 위 A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말리면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A에게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가지마라"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죄명의율 관련) 1. CD 1매 [피고인 B는, 피해자와 A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마무리된 이후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것으로서 이는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뒤로 밀릴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3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의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범죄 피해금 보호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보관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기로 한 금원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사례비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2. 1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의 명의가 사기사건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스스로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사건 관련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혐의가 없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금융감독원에서 검수하여 혐의 유무를 확인하고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4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청량리역 1호선 5번 출구 안 통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사진(피의자 이동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을 담당한 점, 기망의 행위 태양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23. 02:28경 서산시 C건물 B동 주차장에서 이 그곳에 주차된 D쏘렌토 승용차에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노트북 가방 및 각종 서류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8.26,02:48경 군포시 금당로에 있는 무지개베이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F 카니발 승용차에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G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8.26, 03:13 경 군포시 당동로 32번길에 있는 덕산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H i30 승용차에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내부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70만 원, 시가 40,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9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및 이동로상의 CCTV 사진자료, 덕산빌라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2017. 8. 26. 03:13경 범행),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품이 일부 가환부되었음. -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6.부터 2021.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홀서빙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9월 임금 174,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569,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7.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27.경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D, E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6.부터 2021.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홀서빙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261,0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833,6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근로조건명시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2. 01:30경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에 의해 김천시 B에 있는 김천경찰서 C파출소에 왔는데, 지갑과 휴대폰이 없어졌다며 같은 날 03:00경까지 고함을 지르고 귀가하라는 경찰관의 요청을 거절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고함을 질러 경찰관에 의해 파출소 밖으로 끌려 나왔음에도 파출소 앞에서 고함을 지르다가 같은 날 03:30경 재차 파출소로 들어와 "지갑과 휴대폰이 없는데 경찰관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 파출소가 뭐하는 곳이야, 파출소 이 건물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냐"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시 파출소 밖으로 내 보 내지자, 같은 날 03:50 경 파출소 주차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화분(높이 48㎝, 폭 26㎝)을 양손으로 들고 와 파출소 출입문 안쪽에 서 있던 상황근무 중인 경사 D를 쳐다보면서 위 화분을 D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화분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15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자녀가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12

범죄사실 피고인은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3:50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358번길 21 대방노블랜드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완지구대 쪽에서 지에스25 수완사랑점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이곳은 아파트 앞 이면도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F(47세)의 왼팔 부위를 위 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사진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입원치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차량의 파손정도, 사고 당시 충격 정도, 피해자의 증상 및 치료내역 등 제반 사정이 사건 직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접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를 찍은 사진)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은 사고 충격이 상당하였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병원에 가서 입원치료를 받은 이상,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정한 상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