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가상 화폐 매수·매도 타이밍과 증세에 대해 분석을 해주는 속칭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투자자인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8. 6.경 서울 <주소>에 있는 <상호명>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에서 발행하는 리브라 코인에 투자하면 이더리움 1개당 27만 원으로 고정하여 투자 원금을 인정해 주겠다, 짐바브웨 프리미엄을 이용한 투자 기회를 별도로 제공하는데 짐바브웨와 환율 차이를 이용하여 최소 200% 최대 500%의 수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짐바브웨 투자금은 2020. 2~3월, 리브라 투자금은 2020. 5~7월경 회수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페이스북이 참여하는 가상화폐 리브라가 언제 발행 및 운영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전송받더라도 이를 위 리브라에 투자하여 확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으며, 짐바브웨 프리미엄은 피고인이 만들어낸 거짓말에 불과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가상화폐를 리브라에 투자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8. 6. 14:35경 이더리움 1,242.11개(시가 340,153,970원), 같은 달 14. 17:07경 비트코인 30.29개(시가 386,067,368원)를 각 전송받아 합계 726,221,338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받았다. 2. 2019. 10.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선착순으로 VIP에게만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 2차 이오스 프로젝트가 11월 중순경 가동된다, 이오스 코인에 투자하면 30~36% 고정 수익률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지급받아 이를 전세 보증금,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가상화폐를 이오스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7경 투자금 명목으로 비트코인 3.64개(시가 34,696,826원)를 전송받았다. 3. 2021. 3. 12.경 사기 피고인은 2021. 3. 5.경 서울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 인근 불상의 공유 오피스에서 피해자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리브라 코인 발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으나 곧 발행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투자 조건은 앞선 투자와 동일하다, 가상화폐 세금이슈 등으로 무조건 프랑스로 출발해야 하고 한 달 이내에 모두 정리할 것이니 출국 전 마지막으로 리브라 코인에 이더리움으로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페이스북이 참여하는 가상화폐 리브라가 언제 발행 및 운영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전송받더라도 이를 위 리브라에 투자하여 확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없었으며, 프랑스에 출국할 계획도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가상화폐를 리브라에 투자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3. 12. 13:36경 투자금 명목으로 이더리움 110.01개(한화 229,700,880원)를 전송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함 등, 각 피의자와 텔레그램 대화내역, 리브라 설명서 1. 이더리움 입출금 내역, 비트코인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이 투자한 이더리움 추적 결과) 1. 리브라 코인 투자 설명 등, 리브라코인 1차 투자내용 등, 리브라코인 2차 투자내용, 이오스코인 투자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02407)을 제기하는 등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전송받았는바, 기망의 방법과 내용,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실체가 없는 사업을 빌미로 투자금 명목의 가상화폐를 전송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사기에 대한 확정적이고 계획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피해금액이 합계 9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나름 4억 1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다만, 그 중 2억 1천만 원은 피해자가 아닌 채권추심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고용된 I에게 지급되어 그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