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55

공소사실 B은 피해자 완도군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로 C는 완도군으로부터 B의 운영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B의 관장으로서 복지관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고, D은 B의 사무국장으로서 복지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E는 B의 사업부장으로서 외부지원사업의 공모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F은 공방 재료업체인 G 대표이다. B은 2017. 6. 1.경 완도군 일원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상대로 생활 공예를 통한 성취 감을 높이고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능력을 배양시키며 그들에게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H와 배분계약을 체결한 후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배분받아 장애인을 상대로 양초와 비누를 제작하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B은 2017. 7. 7.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F을 양초와 비누의 재료를 납품하는 업자로 선정하였는데, 계약체결 실무를 담당한 E는 F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음에도 견적서 상 대금을 1,000만 원으로 부풀려 1,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한 뒤 차액 200만 원을 반환 받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D에게 보고하였다. F은 2017. 7. 중순경 전남 완도군 I 소재 B 사무실에서 양초와 비누의 재료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마련한 200만 원을 E의 지시에 따라 D에게 전달하였고 D은 B을 위하여 2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B의 운영주체인 C는 위탁약정에 따라 B의 운영을 위해 매년 법인전입금 1,300만 원을 납부해야 했는데 이를 납부할 재정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1,300만 원을 빌려 법인전입금을 납부하였으나 2017. 7. 중순경까지 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D은 2017. 7. 중순경 전남 완도군 I 소재 B 관장실에서 위와 같이 F을 통해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D과 피고인은 이를 J에게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D은 2017. 7. 중순경 전남 완도군 I 소재 B 사무실에서 J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D이 F으로부터 2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200만 원을 피고인의 J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행위를 횡령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는 그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D은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돌려받을 200만 원을 피고인의 J에 대한 차용금 변제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법리를 위 공소사실에 빗대어보면 D이 피고인의 J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 공급받을 물품에 대한 대금인 800만 원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1,000만 원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기로 F과 사전에 약정하고 그에 따라 과다 지급된 물품대금 200만 원을 F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행위가 곧 횡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위 200만 원에 대한 소유권은 D에게 귀속된 것이다. 따라서 이후 D이 위 200만 원을 피고인의 J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것은 (비록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이지만) 자신의 돈을 사용한 행위로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당연한 결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도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71

범 죄 사 실 2022고단57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5. 11: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연락하여 ‘농약묵고, 신나묵고, 그래 하든지 농약묵고 바로 가뿔 거’라는 내용의 음성통화를 한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3. 18: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음성통화 또는 음성메시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단79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과 10년간 동거하였고, 2021. 5월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8.경 부산금정경찰서 경위로부터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14. 14:11경 피해자와 헤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8회에 걸쳐 전화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C에 볼일 보러 왔다가 여기 가까운 데에 있는데 그 커피숍에서 차나 한잔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D에 있는 E 거기에서 차나 한잔합시다, 모레 F병원에 다시 입원하는데 가기 전에 한 번 봅시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날 15:4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입구인데 시간 나시면, 우리는 안 봐도 좋습니다마는 얼굴이나 보고 서로가 밝은 얼굴로, 기분좋은 얼굴로 서로가 잘잘못을 떠나서 얘기를 하고 얼굴이나 한번 보입시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14. 18:1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1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문자메시지 내역, 각 속기록, 음성메시지 CD 2부, CD 음성메시지 확인,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음파일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부재중 전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사진 및 통화내역, 음성 녹음 cd 2장, 녹취록 2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유발정보 유통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 특별한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휴대전화 음성통화 또는 음성메시지로 위협적인 언사를 반복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주었고 주거에도 찾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의 특수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당기간의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8.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842-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B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 28. 02:46경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임의 동행하여 음주측정을 한 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사촌동생인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하고, 위 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조사관인 경사 D에게 마치 자신의 서명인양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 21:30경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임의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서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사촌동생인 C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하고, 위 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조사관인 경사 D에게 마치 자신의 서명인양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3: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F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것을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에게 "뭐야, 이 씨발놈! 때려버릴까."라고 말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7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4. 20:30경 김제시 E 피해자 A의 주소지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한 번 붙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커피 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머리 위쪽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현장 및 범행도구, 각 피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300에 있는 음식점 뽕의 전설 앞 도로를 상공회의소 방면에서 혜성교회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 오른쪽 바퀴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왼쪽 휀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왼쪽 뒤 문짝 판금 등 수리비 시가 685,50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정도를 확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4. 진단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인접한 동네에서 각자 수년 간 살면서 종종 마주쳤고, 동시에 피해자는 지능지수(IQ) 50, 사회연령지수(SA) 4세 정도의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정신장애가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져 일반인보다 성 관련 분별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임을 익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4. 08: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E 화물차(1t)를 운전해 주행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유인해 자신의 화물차에 태운 뒤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가 곤란함을 이용해 신체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태워 F 소재 인적이 드문 농로로 차량을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지 한 번 보자. "라고 요구하고, 그러한 요구에 피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자, 피고인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지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매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장애진단서 1.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접한 동네에 살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장애인을 오히려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7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10.5. 03:00경 서울 강북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 F'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배인인 G에게 술과 안주를시키고 여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양주 2병, 맥주 5병, 음료수 10개,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받고, 여종업원들과 술을 마신 후 위 술값 및 여종업원 봉사료 합계 7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G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청구서 및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02:1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지팡이(길이 125cm, 지름 2cm)를 위 주점으로 가지고 와, 위 철재 지팡이로 위 주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20만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 중 2014. 6.14. 12:30경 위 교도소 2수용동 상층 8실에서 피고인이 다른 수용자 C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거실 출입문 밖에 있던 교도관 D으로부터 "C를 왜 때렸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내가 싫다는데."라고 하며 주먹을 출입문 철격자 사이로 뻗어 위 D의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일반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2014고단139] 피고인은 쇠고리에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줄을 연결한 도구를 제작하여 이를 사찰 불전함에 집어넣어 양면테이프 부분으로 현금을 꺼내기로 마음먹고 2013. 12. 31,06: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명부전'에 침입하여 위 도구를 이용하여 불전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245] 1. 2014. 4. 23.자 절도 피고인은 양면테이프에 끈을 매달은 도구를 제작하여 이를 사찰 불전함의 지폐 투입구 안으로 집어넣어 양면테이프에 지폐를 붙여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현금을 꺼내기로마음먹고, 2014. 4. 23. 23:30경 서울 강북구 E에 위치한 F에서 위 도구를 이용하여 경내 노천 지장보살 불전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56,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2. 2014. 7. 1.자 절도 피고인은 2014. 7. 1.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장보살 불전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7,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39]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일출정보 첨부) [2014고단2245]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일부는 범행 직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9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모페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9에 있는 장승배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상도로 103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2차로를 따라 신대방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B(49세)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모페드 이륜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3:3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9에 있는 장승배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상도로 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22:0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콜예약을 받고 가야되니 내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5세)을 2013. 12. 경부터 알게 되어 사귀었던 사이였고, 피해자 D(여, 19세)는 피해자 C의 딸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1.경 부천시 원미구 E 일원에서 C을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너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느냐,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죽여 버리겠다.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만나기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던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식당'을 임대하기 위하여 내 놓은 사실을 알고 H를 시켜가게를 보러 온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위 G식당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3. 12:40경 위 'G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가게를 보여주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을 가면서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현금 20만 원,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I이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피해자의 남편이라고 하며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63쪽, 제16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전력 확인, 수사기록 제2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1유형(일반 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1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 상해) [일반양형인자] 계획적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2년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 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3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절도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영치금을 피해자 C에게 지급하여 일부 피해배상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 등을 저질러 장기간 수형생활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3개월 정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출소를 무서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배심원들의 양형 권고를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발로 수회 밟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45,000원 상당의 빨간색 점퍼를 강제로 벗겨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빨간색 점퍼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점퍼를 벗어주어 가져간 것일 뿐, 강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증인 C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협박, 상해, 절도의 점 : 9명 전원 유죄 의견 강도의 점 : 9명 전원 무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1명 징역 3년 : 1명 징역 3년 6월 : 1명 징역 4년 : 1명 징역 5년 : 3명 ㅇ 징 7년 : 1명 징역 8년 : 1명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6:3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 효문사거리를 현대출고사무소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추가진단)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육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2륜자동차를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회사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회사 사장인데 부산에 있는 사장단들과 함께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나에게도 투자 할 수 있는 지분을 주어 내 친구들에게 권유해서 투자금을 받은 상태이다, 투자 지분이 조금 더 남았으니 너도 투자를 해라, 그러면 네가 투자한 투자금의 10%를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 아니었고, 투자할 지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제37조 후단 경합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4. 23:56경 서울 강북구 미아4동 "미삼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14. 23:56경 허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D식당" 건물로 그대로 돌진하여 마침 위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8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외측 광근의 부분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총 1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판기일 제2회에서의 것) 1. G, H, I, J, K, F, L, M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동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1년 이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 정이 있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13:50경 성남시 수정구 C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나 쇠사슬로 된 자전거 자물쇠로 피해자 D(47세)의 가슴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1) 등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0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지제역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두번 다시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성은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11:31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가로 100cm, 세로 30cm의 철제 배수로 덮개 4개(50kg), 시가 합계 약 120,000원 상당을 떼어내 D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8. 11: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891,1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차량 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