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1. 창간한 안동시 D, 2층에 있는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신문사의 기획실장, 피고인 C은 위 신문사의 기자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A은 위 E를 창간하면서 신문사 운영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합니다)가 자격증을 대여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실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취재를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 ‘E’에 위법 사실이 있는 것처럼 폭로성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소속 기자인 피고인 C, 기획실장인 피고인 B과 각자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20. 안동시 D,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대표인 G에게 전화하여 “F의 불법 행위를 우리 회사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다. 건축분야 직원이 없는데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해 놓고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이 아니냐. 기자들이 자꾸 취재를 하는데 언론보도를 하는 것을 일단 막아 놓고, 그 담당기자를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그 후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G에게 전화하여 “E C 기자인데, 한 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여 F의 위법사실을 기사화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다음 날인 2016. 7. 21. 15:00경 안동시 H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G의 아들이자 피해 회사의 상무인 I를 만나 “E 기자 C입니다. F에서 자격증 대여를 하고 있느냐”고 말한 후 “언론보도는 하지 않을 테니 광고료 형식으로 도와 달라. 광고료에 대해서는 B 기획실장을 만나주면 좋겠다. 나중에 연락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의 명함을 I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겁을 먹은 I가 피고인 C에게 만날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2016. 7. 26. 14:00경 안동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I를 만나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가리키면서 “E의 기획실장이다. 기획실장인 B과 이야기하면 된다”고 소개하고, 피고인 B은 I에게 “C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언론보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만 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 회사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7. 28. E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의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대하여만)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재무제표 첨부 등에 대한 수사), 표준재무제표증명 등(E), 광고수주자료, 녹취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처리 결과조회, 광고 신문 지면, 내사보고(E에 대하여), E 관련 첨부자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확정 전 범행사실), 판결문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 회사에 자격증 불법 대여 사실 자체가 없어서 자격증 불법 대여 의혹을 빌미로 E에 광고를 내도록 요구할 수 없고, 실제로도 피고인들이 이를 빌미로 광고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요구 내용 및 피해 회사와의 관계, 자격증 불법 대여 의혹이 피해 회사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및 이 사건 광고와의 견련성 정도, 피고인들이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자격증 불법 대여 의혹을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하여 공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 회사의 대표인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해 회사에 건축 분야 직원이 없는데,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해놓고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 아니냐. 기자들이 자꾸 취재를 하는데, 언론 보도하는 것을 일단 막아 놓고 담당 기자를 보내겠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 C이 피해 회사로 찾아와서 아들인 I에게 처리하도록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 회사의 전무인 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아버지 G로부터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 자격증 불법 대여가 있는 것 같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는 내용을 듣고 피고인 C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C이 ’자격증 불법 대여하고 있냐‘고 하여 ’그냥 조용히 넘어갑시다‘라고 하면서 광고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만나 보라고 했다. 피고인 B은 광고를 내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왔기 때문에 광고비 이야기를 하였는데 1,000만 원을 이야기하기에 어렵다고 하니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만나고 와서 500만 원에 하기로 하였다. 피해 회사가 자격증 불법 대여를 하지 않았지만 E에 광고를 한 것은 자격증 불법 대여뿐만 아니라 의혹이 다른 부분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조용히 처리합시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광고 하나 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명확하게 ’이 건을 취재 안 하겠으니 돈을 달라‘고 집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 회사에 자격증 대여가 있으니 가서 G에게 이야기를 하면 알 것이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 회사에 방문하여 I를 만나 자격증 대여 사실을 물었고, I에게 피고인 B을 만나 달라고 하였다. 그 후 I와 피고인 B이 만나 광고 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은 수수료 30%인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자격증 불법 대여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광고를 줄 것이라고 말하여 자신이 ’기자는 광고수주나 단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니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광고는 기획실장이 하는 일이라고 하여 피해 회사에서 광고 이야기를 하면 피고인 B과 연결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이 지시를 할 때 ’2,000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1, 167쪽). 피고인 C이 E에서 퇴사한 후 피고인 A과 임금 등의 문제로 분쟁이 생겼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C이 공갈 여부에 대하여 본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G, I 및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E의 대표로서 피해 회사의 자격증 불법 대여 의혹을 피해 회사에게 이야기한 후 피고인 C을 피해 회사에 보내어 기사를 작성하는 것처럼 하여 광고 계약 체결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실제 광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전체적인 광고 수주를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광고 수주가 자격증 불법 대여 의혹 무마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자격증 불법 대여 의혹 제기가 없었다면 피해 회사는 E에 광고를 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는 주로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로서 신문에 광고를 낼 필요성이 크게 없었을 뿐만 아니라 E는 2019. 7. 29. 창간식을 가지고 신문을 발행한 신규 언론사였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서는 굳이 E에 광고를 할 이유가 없었다. 설령 피해 회사가 E에 광고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의 규모 및 E의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보면 광고대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 I는 광고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후 피고인 B에게 E에 광고가 나가면 다른 언론사에서도 광고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광고를 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결국 실제 광고는 2016. 7. 29.자 신문에 피해 회사를 홍보하는 내용이 아닌 ’E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안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F‘이라는 내용으로 피해 회사의 광고인지 특정되지 않는 내용으로 실렸다.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광고를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었다면 이 사건 광고 이후에도 계속 E에 광고를 실었을 것인데 그러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G는 사업과정에서 협력하는 등 친분이 있었지만 이 사건 당시는 G가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는 N 주식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가단462호)을 제기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을 때였으므로, 피해 회사가 피고인 A과의 친분 때문에 E에 광고를 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⑩ 피해 회사가 자격증 불법 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면 피해 회사로서는 이로 인한 전반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의혹이 원천적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들이 묵시적으로라도 광고를 수주해주지 않으면 자격증 불법 대여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한 것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충분한 위협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징역 1월∼15년 피고인 C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기자 활동을 빙자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갈취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B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