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단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 30. 가석방되어 2020. 3.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43 1. 2022. 6. 6.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2. 6. 6. 15:1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술을 달라고 하며 편의점 내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위협을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10. 3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2. 10. 31. 14:10경 춘천시 I아파트 상가동 1층 ‘J’ 내의 안내데스크 앞에서, 진료 접수 처리 업무를 하는 피해자 K과 피해자 L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진료 접수를 받아주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L에게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쏟아부을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이 진료 접수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진료 접수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97 1. 특수상해 피고인 B는 2022. 9. 18. 같은 날 19:10경부터 19:15경까지 춘천시 M아파트 상가 앞 인도에서 피해자 A(남, 57세)과 재차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차고 밟는 등 약 5분 동안 손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및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22. 11. 25. 20:54경 춘천시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 옆을 지나가던 중, 들고 있던 클러치백이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에 걸리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클러치백을 휘둘러 위 사이드미러를 부러뜨리는 등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L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5)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K 및 목격자 P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K 추가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첨부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단9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A)(증거목록 순번 22) 1. CCTV 녹화영상 복사 CD(증거목록 순번 26), CCTV 녹화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49) [피고인 B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차량 사이드미러에 걸린 클러치백을 빼려다 실수로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것일 뿐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장면이 녹화된 CCTV 녹화 영상(증거목록 순번 49)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클러치백을 들고 이를 강하게 휘둘러 사이드미러를 손괴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취상태에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 G, L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서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18. 18:05경 춘천시 M아파트 상가 앞 인도에서 피해자 A(남, 5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클러치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클러치백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 A은 2022. 6. 6. 15:1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G을 위협하는 것을 피해자 D(여, 70세)이 말리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은 2022. 10. 26. 14:14경 춘천시 Q에 있는 ‘R’ 앞 인도에서 피해자 E(여, 66세)가 자신이 사용하던 의자를 허락 없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멀리 떨어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14:19경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더 맞아야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뒤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A을 때리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들) 반의사불벌: 각 형법 제260조 제3항(피고인들)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 B: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2. 9. 이 법원에 제출됨 - 피고인 A: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4. 10.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3.에 각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4. 1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 - 피고인 C: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3. 4. 10.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