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G'과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후 거래처에 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G'과 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서산시 I 야산에 있는 송유관에서 직선거리 150m 떨어진 J 비닐하우스가 있는 공터 옆까지 설치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 B은 위 도유시설에서 빼낸 석유를 거래처로 운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도유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2017. 3. 경부터 가담), 피고인 D(2017. 3. 경부터 가담)은 위 도유시설에서 석유를 빼내거나 이를 거래처로 운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E(2017. 5. 경부터 가담)은 위 도유시설에서 석유를 빼내는 역할을, 피고인 F(2017. 12. 경부터 가담)은 위 도유시설에서 빼낸 석유를 거래처로 운송할 때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8. 1. 중순경까지 2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산시 J 비닐하우스가 있는 공터에서 위와 같이 송유관에서부터 연결된 도유호스의 밸브를 열어 석유를 빼내어 1,000L 탱크 2개가 설치된 1톤 탑차(K)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불상량의 석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설치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불상량의 석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외근내사(수사기록 25쪽), 도유운반차량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C와 도유호스 말단부 장갑의 DNA 일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26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 B, D이 2018. 5. 2.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물건들로서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연락하기 위해 사용한 핸드폰(증 제1 내지 6) 및 그 유심카드(증 제17호), 도유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구 또는 도유시설의 부품(증 제7 내지 15, 18 내지 26호), 매일 절취한 석유의 양과 범행자금의 지출내역 등을 기재한 다이어리(증 제16호)인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의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석유를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도유범죄는송유관 폭발이나 화재 발생과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고, 석유 유출로 인하여 토양이나 식수원이오염되는 등 회복 불가능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중대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비록 피고인들이 절취한 석유의 양이 정확히 특정되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절취한 석유를 피고인들로부터 취득한 사람들의 진술, 피고인들의 메모나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절취량이 상당하고 피해 가액도 매우 클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가담 기간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 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은 'G'의 지시를 받아 공범들에게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취한 석유를 판매할 곳을 물색하고,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관리하면서 공범들에게 배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다른 공범들보다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절도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는 절도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1회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3. 피고인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 징역 1년(피고인 E) 피고인들은 'G' 및 A, B의 지시에 따라 주로 도유 현장에서 직접적인 도유행위를 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C, D은 절취한 석유를 차량으로 운반하기도 하였는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서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을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E은 다른 공범들보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시기가 늦고,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4.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억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0만 원 피고인은 2015.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시기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늦은 편이고, 도유 현장에서 몇 차례 망을 본 것 이외에 직접적인 도유행위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2018. 5. 2. 체포된 이후 상당 기간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2. 초순경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일명 'G'과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 칠 수 있는 이른바 '도유시설'을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한 후 거래처에 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위 'G'과 반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 초순경 서산시 I에 있는 야산에서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을 파고 지하 깊이 1.2m 상당에 매설된 송유관에 피복을 벗겨낸 후, 니플과 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밸브 구멍에 드릴 날을 넣어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밸브에 도유호스를 연결하여 그 도유호스를 직선거리 150m 떨어진 서산시 J 비닐하우스가 있는 공터 옆까지 매설하는 방법으로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G'의 지시에 따라 이미 설치된 석유절취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체포된 직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도유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2016년경 도박판에서 O(일명 G)의 권유로 면세유를 판매할 곳을 물색하고 석유를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G과 함께 다니다 보니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도 송유관에서 기름을 절취하여 판매하는 일을 계속하였지만, 도유시설 설치는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여 석유절취 혐의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충청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L는 이 법정에서 '도유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용접기술 등이 필요하고 송유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송유관 절취가 어려운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일반적인 용접기술만 있어도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도유시설은 통상 도유시설을 설치할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굴토를 하는 사람, 송유관에 밸브를설치하는 사람, 밸브와 호스를 연결하여 매설하는 사람, 도유시설 설치가 발각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망을 보는 사람 등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고, 송유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범의 주도하에 설치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L가 위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이전에 도유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도유범죄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위 장소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최소한 도유시설 설치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공범의 관여하에 도유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도유시설 설치에 어떠한 방식으로 가담하였는지, 그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7. 2.경부터 판시와 같은 도유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 B은 2017. 4.경 판시 범행에 사용되었던 도유시설이 매설된 서산시 J의 소유자인 P에게 연락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P의 거부로 실제로 위 토지를 매수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P에게 토지 매입을 문의한 시기는 이미 도유 범행이 시작된 후인 2017. 4.경으로서 피고인 B이 위 시기에 P에게 토지 매입을 문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토지에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공범인 C, D, E, F과 함께 서산시 Q 원룸에 거주하다가 2018. 5. 2. 위 장소에서 체포되었고, 피고인들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 B과 D의 차량에서 도유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도구이거나 도유시설의 부품으로 보이는 밸브, 줄자, 쇠톱, 파이프렌치, 유압니플 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G이 혹시 모르니 사두라고 하여 그 지시대로 사두었을 뿐이고, 위 도구나 부품들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최초 도유 범행일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위 도구나 부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도유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바로 인정할 수 없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4. 13.경 석유절취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의 점 및 석유절취미수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1. 19.경부터 2018. 4. 13.경 사이에 서산시 I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설치된 도유시설에서 10m 이동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유호스를 직선거리 50m 떨어진 농로 옆 야산까지 매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려다 2018. 4. 13.경 피해자 회사 소속 순찰원에게 도유시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위 도유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 명의로 된 K 1톤 탑차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은 도유범행을 해 왔는데, 위 탑차는 2017. 12. 8.부터 2018. 1. 19.까지 22:00부터 04:0O 사이의 야간에만 서산시내에서 대산읍 방향으로 이동하였다가 2시간가량 후 다시 서산시내로 돌아오는 경로로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운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2018. 1. 19.경 위 도유시설이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발견되어 철거되었고, 그 이후부터 위 K 탑차가 위 도유현장 근처 도로를 통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은 2018. 2. 5.경 위 탑차를 매각하였다. 그리고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8. 1. 20.경 이후 범행장소 인근에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 도유시설이 발각된 사실을 알고 서산시 I에서의 도유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다른 장소에 도유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발각될 위험성이 현저히 높음에도 이미 발각된 도유시설이 있던 곳과 거의 동일한 장소에 다시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도유범행을 계속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8. 4. 13.경 위와 같이 철거된 도유시설로부터 약 10m 떨어진 지점에서 다시 도유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같은 날 위 장소로 통하는 길목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8. 4. 15.경 새로운 도유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L는 경찰 조사에서 "2018. 4. 13. 밤에 BMW 차량과 포르쉐 차량에서 각각 2명의 남자가 내려서 CCTV 카메라를 건드리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이들이 서로 통화하면서 이동식 CCTV 카메라에 다가와 발로 건드리는 모습을 볼 때 일행으로 보인다. CCTV 영상에 촬영된 남자들은 피고인 B, C, D, E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 중 일부가 2018. 4. 13.경 위 도유시설 근처에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CCTV에 촬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들의 과거 범행이 발각되었는지 여부를 살펴기 위해서 위 장소에 갔을 뿐이지, 도유 범행을 하기 위해 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G' 등과 공모하여 위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유시설 설치와 도유시설 이용 석유절취가 서로 역할을 달리하여 진행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위 도유시설 설치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G'이 공모하였는지, 'G'이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들에게 이미 발각된 도유시설 근처에 다시 도유시설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G' 외에 위 도유시설의 설치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들이 위 도유시설 설치에 어떠한 방식으로 가담하였고 그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바, 현 단계에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석유절취로 인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G' 등과 공모하여, 2017. 2. 초순경부터 2018. 1. 중순경까지 서산시 J 비닐하우스가 있는 공터에서 송유관에 설치된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미상의 석유 약 552,800리터(휘발유 181,200 + a리터, 경유 446,200 + a리터, 등유 25,400 + a리터)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절취한 석유량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다. 판단 1)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R은 검찰 조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S에 있는 'T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7. 6. 경부터 2018. 1. 19. 경까지 U의 소개로 피고인들로부터 석유를 매입하였다. 2017. 6.에는 피고인들로부터 석유를 별로 공급받지 못하였고, 2017. 7.부터 2017. 8.까지는 피고인들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여 석유를 받지 못하였으며, 2017. 9. 경부터 다시 많은 양의 석유를 공급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석유를 운반해 주던 V에게 장부로 석유의 공급량을 기재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였고, V이 2017. 9. 과 2017. 10. 에는 장부를 작성하였다. 공급받은 석유량은 2017. 6.부터 2017. 8. 까지, 그리고 2017. 11.부터 2018. 1.까지는 공급량이 얼마 되지 않아 기억하고 있고, 2017. 9.과 2017. 10.에는 V이 장부에 기록해 두어서 기억하고 있다. 2017. 6.에는 경유 15,000리터를 받았고, 2017. 7.에는 경유 30,000 리터, 8월에는 휘발유 경유 합해서 20,000~25,000리터 정도를 받았다. 그러다가 2017. 9. 에는 120,000리터로 많아졌고, 경유도 받았으며, 2017. 10. 에도 120,000리터를 받았다. 2017. 11.에는 휘발유, 경유, 등유 다 합쳐서 45,000리터 정도 받았고, 2018. 1.에는 45,000리터 정도 받았다. 자신이 기억하기로는 석유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6~7억 원 정도 되었다. 피고인들이 공급해 주는 석유는 시가보다 리터당 300원 정도 저렴했다."라고 진술하였다. M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피고인 A, B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장물취득죄의 공소사실로 2018. 5. 31. 구속 기소되었는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단 1295), 피고인 A는 위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2.경부터 M에게 면세유라고 속이고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공급하였다가 2017. 3. 경 내지 2017. 4.경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라고 이야기하자 M이 받지 않겠다고 하여 공급을 중단하고, 다른 판매처를 물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M은 경찰 조사에서 "2017. 4.경부터 2017. 5. 경까지 예산에서 W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10회에 걸쳐 시가 2,450만 원 상당의 석유 20,000리터(경유 14,000리터, 휘발유 4,000리터, 등유 2,000 리터)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2017. 3. 13.부터 2017, 12, 26.까지 위 피고인이 사용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1억 9,701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입금경위에 관하여 "일부는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M에게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자신의 몫을 분배받은 것이지만, 일부는 다른 일을 해서 번 돈을 입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절취한 석유량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R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공급받은 석유량을 진술하면서도 "T주유소에는 포스기가 없고 포스 입출고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위 주유소의 기간별 석유 입출고 현황을 알 수는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류는 석유매입·매출처와 그 수량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로부터 공급받은 석유량에 관한 R의 진술은 상당 부분 R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고, 그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에도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R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절취하여 R에게 공급한 석유량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M도 별다른 근거자료 없이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공급받은 석유량을 위와 같이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M의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절취한 석유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이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석유량을 기재한 다이어리에도 2017. 2.경부터 2017. 4.경까지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 역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절취한 석유량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L는 이 법정에서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절취한 석유량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