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및 벌금 100만원,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미결구금 중 2019. 9. 19. 구속취소 결정으로 광주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 종료 간주됨과 동시에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2020고단180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경 전남 신안군 AZ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父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BA에 접속하여 뺑튀기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뻥튀기기계를 1,750,000원에 팔겠다.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뻥튀기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뻥튀기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C 계좌(계좌번호 : BD)로 1,750,000원을 뻥튀기기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155,00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6.경 전남 신안군 B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BF)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계좌인 (유)BG 명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 BI)로 도박자금 245,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액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합계 76,878,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312 피고인은 2019. 12. 16.경 목포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BA' 판매 게시판에 '인비오 DVD 플레이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인비오 DVD 플레이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DVD 플레이어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V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생활비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DVD 플레이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DVD 플레이어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C 계좌(BJ)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총 25명에게 거짓말하여 합계 2,934,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이체확인증, 각 메신저대화내용 1. BC 계좌 거래내역,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BK 계좌 거래내역, 토스 거래내역 2020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이체확인증, 각 메신저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실효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 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2014. 2. 17.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2016. 9. 벌금 300만 원, 2018. 6. 벌금 3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12. 21.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재판계속 중인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1. 23.까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 및 도박 범행을 저질러 2019. 8. 23. 판시 전과의 판결을 받아 2020. 2. 13.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9. 19.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인 2018. 10. 14.경부터 체포된 2020. 2. 10.까지 저지른 동종 수법의 사기 및 도박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도 심각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 수법, 범행 시점 및 목적,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