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1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은 2021. 6.경부터 2022. 8. 17.경까지 위 ‘C’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04:00경 사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배우자가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그곳 바닥에 누워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며 저항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약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3.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E 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출동 및 성폭력 상담소 상담관 상대 전화 조사, 현장임장 조사·피조사자 상대 조사 및 DNA 채취, 피해자와 피해자 친부의 대화 녹음 파일, 피해자가 결제한 카드 등 제출 사진 첨부,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내용이 담긴 동영상 파일)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인 E 아파트 내 CCTV 영상 확인, 감정서 회신,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영상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통화녹음 CD, 피해자가 그린 그림, 택시 이용내역, 카카오톡메시지, 카드 결제내역,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CD, 동영상 CD, 감정서, 범죄피해 평가 보고서, 피해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CCTV 영상 주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음주운전한 사안이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같은 집에서 자고 있던 중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합의시도 과정에서 2차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음주수치가 0.1%를 초과하고 운전 거리가 상당하며, 운전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한바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00:28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B(여, 43세)의 주거지 앞에서 위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을 약 10회 정도 내리쳐 이를 부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나인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칼로 쑤셔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수차례 위협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도어락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우편·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9. 11:14경부터 같은 날 11:18경까지 불상지에서, 친누나인 피해자 B(여, 43세)이 금전적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좆같은 년. 꺼져. 너. 내 앞에 나타나면 네 남편이고 자식들이고 다 수셔 죽일거야. 이 시발년아. 안해 연락. 개 좆같은 년아. 지금 당장 쫓아가서 죽여버리는 거 이런 개 시발년., 모가지 카터칼로 그어버릴 거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지금 출발한다. 기다려 시발년아 네 모가지 설겅설겅 끊어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해 6. 3. 00:28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10회 내리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6. 3.경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한 것 외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이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것은 1회에 불과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이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전인 2022.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지인인 B은 2022. 2. 28. 01: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가 관리하는 모텔 호실에서 열쇠 분실 문제로 피해자의 직원들과 시비가 되어,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분 동안 객실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숙박업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의 일행인 B이 이 사건 모텔 복도에서 직원인 E과 객실 열쇠 분실 문제로 다투다가 언성이 높아지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다른 객실에 투숙 중이던 투숙객이 항의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업무방해죄의 경우 그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모텔 직원인 E은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 및 그 일행이 대뜸 욕부터 하고 고성방가를 시작했고 전화가 빗발쳤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영업을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객실에서 소란스럽다고 항의 전화가 오는 정도였고, 가계가 시끄러운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일행이 112에 신고를 해 달라고 하여 모텔 직원이 신고하였을 뿐 모텔 측에서 영업이 방해되어 112에 신고를 하지는 않은 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일행에게 모텔에서 퇴거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 일행이 이에 저항하면서 퇴거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모텔 영업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 투숙객으로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항의 수준을 넘어서 모텔 영업을 방해했다거나 영업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47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4. 18.경부터 4. 2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역 부근의 불상의 여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에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0. 22:07경 김해시 D에서부터 E를 경유하여 F에 있는 ‘G’ 부근에 이르기까지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영항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잇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감정서, CCTV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투약등),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 6년간은 위반 전력이 없고 단약을 위해 입원치료 및 상담을 진행 중인 점, 이 사건 투약 횟수 및 용량, 수사협조 내용,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통해 약물치료를 감독하기로 하고 관련 강의 수강은 치료내용과 중복되므로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자치관리단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에게 2016. 7.경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6년 시간급 최저임금인 6,030원에 미달하여 시간급 4,142원에 해당하는 월급인 1,447,2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경까지 24회에 걸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해 실제 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 차액 합계 25,274,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7. 1.부터 2019. 3.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988,8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 E의 각 법정진술 1. 임금대장(2016. 7.월 ~ 2018. 6.월), ‘19. 1.월 ~ ’19. 5.월 급여대장 1. 입금증 [피고인은 최저임금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근로자 B가 격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휴게시간 2시간 포함) 일 11시간을 일하였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B는 격일로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휴게시간 7시간 포함) 일 17시간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공소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자치관리단 회장으로서 근로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과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 위 사업장에서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 B와 당시 관리소장인 E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리단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는 직접 작성에 관여한 위 B, E가 자치관리단 회장으로서 상주하지 않는 피고인이나 시설과장인 F보다는 더 잘 알 것이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9. 3.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438,4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는 2021. 12. 9. 15:40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의 사별한 남편의 친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29. 15:16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르러 열려 있는 안방 출입문을 통해 방 안으로 기어서 들어간 다음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그 집 안방 침대 밑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밥을 먹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7. 17.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모티콘과 함께 ‘Cjo’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0. 09:49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QVu'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해 9. 5. 14:37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0. 08:34경부터 2022. 10. 29. 15: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58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다. 피고인은 2022. 10. 29. 15:1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침대 밑에 들어가 누워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2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네이버 지도 캡처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22

범 죄 사 실 1. 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및 등급미분류 게임 제공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1.경부터 2022. 2. 22.경까지 대구 달서구 B 건물 2층에서 달서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PC 17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릴회전류) 게임을 하게 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후 위 손님들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를 1:1 비율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달서구청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장부 1. 현장 단속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2020년에 병역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2023고단49 피고인은 2022. 12. 18. 22:40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거제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466 1. 재물손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21:00경~22:00경 사이에 거제시 G에 있는 ‘H주점’ 앞 전봇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수 회 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13. 03:00경 거제시 I에 있는 ‘J주점’ 6번방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애 지운 적 있나, 없나’라고 하면서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다리 부위를 발로 3-4회 차고, 당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5cm)을 가지고 와 위 식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니 오늘 죽었다’라고 말하며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4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한 칼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캡처본 첨부)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머리 정수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혼자 넘어지는 등의 이유로 생길 수 있는 상처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이 사건 당시 현장 사진에 의하면, J주점 6번방 안의 탁자 위에 여러 개의 맥주병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의 수사보고 기재에 의하면, 깨지거나 피 묻은 맥주병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맥주병이 깨지지 않거나 피가 묻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위 6번방 안에서 피를 닦은 휴지가 여러 장 발견된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가 묻은 맥주병을 닦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당시 현장 사진에 의하면, J주점 6번방 안의 탁자 위에 식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6. 13. 03:00경 손에 칼을 들고 위 6번방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3. 14 10: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부산거제점에서 주취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C 업주인 피해자 D(35세)에게 "씨발놈아! 니 나이가 몇 살이고? 개 새끼야!" 등의 욕설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높이 쳐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매장 안에 있던 손님 및 종업원들에게도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의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영업장의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특수협박 등, 피해자 전화통화) 1. 동영상 씨디, 사진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호(소주병)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전력 등 확인 보고)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증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112 신고내용, 범행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내용, 압수된 소주병, 피해자가 당시 촬영한 동영상이 모두 피고인이 범죄사실 장소에 가서 범행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여 주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범행),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5년3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소주병을 들고 가게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노려 보았고, 피해자는 아무런 범죄 유발 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에 3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한손에 소주병을 든 채로 피해자와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체포되어 가는 순찰차 뒷자리에서도 조수석 의자를 발로 찼으며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설과 고함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반말과 욕설을 반복하였고고 경찰관의 가정을 다 깨준다는 말을 거침 없이 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 나중에 보자’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판결의 이유 중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었음을 설명한 직후부터 양형의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칠 때까지 재판장과 공판검사의 경고, 구치소 직원들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성으로 장시간 재판 과정을 비난하고 재판을 다시 하여야 한다면서 판결의 선고를 방해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위험한 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유발 요인이 없는 피해자와 수사기관을 향한 적의를 처음부터 변론기일 마지막까지 숨기지 않았고, 선고기일 법정에서도도 동일한 태도를 보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 살고 있음이 능히 짐작되어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그 중 1회가 집행유예, 5회가 실형). 게다가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상태이던 2021. 9. 29. 모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을 저질렀으나 150만 원의 벌금형 선처를 받았고, 2022. 8. 24.에 다시 업무방해 등을 저질렀으나 역시 300만 원의 벌금형 선처를 받았던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지 아니 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행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다행히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고혈압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검토한 후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7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3. 20. 16:06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SNS 게시물을 통해 피해자가 집을 비운 시간을 알아내고 그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 여자친구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몰래 보아 미리 알고 있던 위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E의 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 금목걸이 1개, 피해자 H의 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600,000원,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93,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시가 합계 11,185,000원 상당의 재물(다만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중 피해자 I 소유의 오메가 시계 1개 제외)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3. 30. 20:32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옷장 안 보석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구찌 금목걸이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구찌 금반지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3. 3. 30.자 범행 CCTV 캡처사진, 2023. 3. 20.~2023. 3. 30.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3. 30.자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E, H, B 건 관련 피해품, 피해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C 사건 피해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절도죄 및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물품이 다수이고 고가인 점,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및 다수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H의 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고, 2022. 9. 26.부터 2022. 10. 3.까지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E 소유 금목걸이 약 4개(시가 미상), 하트모양 반지 1개(시가 미상), 피해자 H 소유 현금 2,7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나머지 물건들에 대해서는 전부 절취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각 물건들 중 위 오메가 시계 1개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각 물건에 대해서는 절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 H, I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는 위 물건들이 분실되었는데, 피해자 E의 집에 비밀번호 입력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고, 가족 외에는 비밀번호를 아는 사림이 없으며, 가족 외에 집에 출입한 사람은 피해자 E의 남자친구였던 피고인이 유일하다거나, 피해자 E이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샤워를 오래하는 편이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물건들을 절취한 것으로 생각되고, 현금 270만 원이 없어진 2022. 10. 3.에도 피고인이 E이 샤워할 때 갑자기 돈을 입금하고 오겠다고 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에 관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은 도난당한 물품의 구체적인 내역, 도난 시기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현금 270만 원이 들어 있던 봉투에서 가족 이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I 소유의 오메가 시계 1개 절취의 점의 경우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피해자 I에 대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죄를 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2:1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7세)가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2019년경 폭행 혐의로 1회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친구들과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을뿐더러 죄질 또한 나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7세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것으로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와 같은 특별한 취급을 하여야 할 만큼 범행의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이를 비롯하여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목격한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D(18세)의 목 부위를 왼쪽 팔꿈치로 2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6.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