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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5. 23:30경 의정부시 C 지하1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주점 내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 등을 몰래 집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피해품 내역 SMS메시지,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내사), CCTV 영상 사진 자료, 내사보고(업주 진술 관련),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및 피해품 비교 사진, 피의자특정), 피해품 사진 및 비교사진 자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가방으로 오인하고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분석 자료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가방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왔었던 가방을 모두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간 뒤 가방의 반환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만을 구 주소지 우편함에 가져다 놓고, 가방을 포함하여 나머지 물품은 분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절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4. 00:1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14가길 9 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신길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1대를 빼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7. 22:50 경 서울 종로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지하철 5호선 신길역 역사 내 CCTV 수사),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8회에 걸쳐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상습범절도에 해당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으로 의율되어 2회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절취한 휴대폰을 바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지 않으며, 피해자 D의 휴대폰은 위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70

범죄사실 [2016고단2870] 피고인은 2016. 4. 3.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음료수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명 808 음료수 2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320] 1. 절도 가, 2015,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4, 18:33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42세) 운영의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원 상당의 헤어스프레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0, 13:58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여명808 캔음료 1개를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부산 남구 H에서 [대학교로 가는 방면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하나카드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갈색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5049] 피고인은 2016. 8. 13. 17:25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매장에서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샴푸, 시가 3,000원 상당의 메모리폼 깔창, 시가 2,000원 상당의 타월, 시가 5,000원 상당의 티셔츠, 시가 1,000원 상당의 비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201633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범행 장면 동영상CCTV [201650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품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 주거불명 상태에 있는 점, 한편 절취금액 합계가 30,700원으로 소액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00

범죄사실 [2019고정1400] 1. 피고인은 2019. 6. 17.경부터 2019. 6. 19.경까지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대에서 서울 성북구청 보건소가 "삼양로 일대 거리환경 개선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길음동 일대에 있는 가로등에 설치한 현수막(배너) 11개 시가 합계 약 363,000원 상당을 거리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4350] 2. 피고인은 청소용역 일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무자인바, 2019, 6. 16. 07:00경 서울 성북구 삼양로 13 지하철4호선 길음역 7번 출구 입구에서부터 B초등학교 앞까지 가로등에 설치한 삼양로 일대 거리환경 개선사업을 홍보하는 시가 합계 726,000원 상당 배너(개당 33,000원) 22개를 찢어버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인 성북구청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 가로등 배너 훼손사진)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 CCTV 영상)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 삼양로 일대 거리환경 개선사업 추진 계획)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 통화 - 피해품 시가)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내역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및 첨부된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성북구청 보건소가 설치한 이 사건 배너 외에 인근 가로 등, 전봇대 등에 붙어 있는 다른 전단지를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한꺼번에 떼어버리는 등 이 사건 배너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손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경 전화방에서 화장품 외판원인 피해자 C(여, 41세)을 알게 된 후 2016. 5. 9.까지 5~6회 만나면서 수회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에게 10~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판매하는 화장품을 구입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5. 9. 15:5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도망한 다음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아, 피고인이 같은 날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현장 종결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9. 20:16경 의정부시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와 다시 만나 소주 2~3병을 나누어 마시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돈을 훔쳐간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21:0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의정부시 H 소재 'I모텔' 201호에 투숙하여 21:25경 1회 성교한 다음 22:40경 중국음식과 소주 2병을 시켜 피해자와 나눠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왜 돈을 훔쳐갔냐,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2016. 5. 10. 01:00경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에 올라타 앉은 다음 양손으로 힘껏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사체검안서,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체검시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의 발생장소 모텔 입실 및 퇴실장면 확인), 발생장소 CCTV 입출입관계 사진자료, 문자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변사자현장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시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저항흔 추정 상처부위), 수사보고(변사자 부검구두 소견), 수사보고(112신고이력, 피의자 범행 이전 행적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분석 사진자료, 검증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지문 인적사항 및 유전자 감정 구두회보), 살인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핸드폰 메시지 첨부), 참고인 J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서 1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1부, 수사보고(법의관 유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10년~1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 30만 원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음주로 인한 고도명정 상태로 제대로 된 반항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남편과 두 자녀는 아내와 어머니를 잃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5. 7.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13, 15:5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상가 E호 'F'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에게 선물할 목걸이를 보여 달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28, 13:53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상가 내 'J'에서 "여자 친구에게 줄 목걸이 두 개를 사고 싶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45,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H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범행현장 내부 및 피해품 사진, 절취장면 캡쳐사진, 티머니카드 거래내역서, 내사보고(진정인 제출한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추적 등), 내사보고(L CCTV 영상자료 확인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4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소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2회에 그치고, 출소 후 경제적 곤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피고인은 2018. 7. 10. 22: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부천시 D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10. 22:37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1차로를 원종IC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 야간에 도로 양 옆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진행하는 차로의 실제 폭이 좁고 전방과 좌우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일단 정지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CA10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측정수치, 사고현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CCTV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바에 따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차로 통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교차로 통행 방법을 전혀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후에도 그 사고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제동장치를 즉시 조작하지도 아니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사고 발생 경위, 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가중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8.00:00경 여수시 C아파트 910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을 둘러보며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4. 8. 00:30경 여수시 C아파트 910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집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 있는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인 순금반지 1개, 귀걸이 2쌍과 새마을금고 통장 1개 및 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4. 8. 01:3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옥상 다락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집 1층으로 내려가 거실 TV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키 2개를 주머니에 넣었고, 계속하여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들고 위 창문을 통해 옥상으로 나온 후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16. 4. 8. 01:03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어린이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으로 통해 위 어린이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잠겨져 있던 1층 사무실 서랍을 강제로 잡아당겨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을 주머니에 넣었고, 이후 위 어린이집 놀이방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비상손전등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 피고인은 2016. 4. 8. 03:10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어린이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건물 뒤쪽 창문을 통해 위 어린이집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만 원과 약 10만 원씩이 들어있는 형광색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H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감정의뢰회보 1. 증거사진(CCTV)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품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각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피해자들과 형사 합의를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4:4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59세)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일명 '바둑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현금 25만 원을 잃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택시비 좀 주세요"라고 말한 후 이에 피해자가 지갑에서 2만 원을 꺼내주는 순간, 벽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지갑에 있는 돈 다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찍어 올리고, 양손으로 "살려 달라"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건물 벽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성명 불상의 남자가 다가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검토,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성인PC방에서 바둑이 게임을 하다가 현금 25만 원을 잃자 PC방 업주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본범죄인 강취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0:2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작업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폐지 약50~80kg 상당을 피고인의 E화물차 적재함에 몰래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동행보고 1. 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절취한 폐지 가액이 소액인 점, 처음에는 주인에게 물어보고 폐지를 가져가려 했다가 주인이 자리에 없자, 크게 가치가 없어 보이는 폐지를 가져가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가 불순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도 만일 신주가 아닌 폐지만 사라졌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2, 10:2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작업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도시설 부속품인 '신주' 약 20kg 상당을 피고인의 E 화물차 적재함에 몰래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작업장에서 폐지 외에 다른 물건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수사과정에서 그 영상 파일이 확보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영상 파일이 남아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위 영상 파일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CCTV 영상의 일부 캡처 화면(증거기록 5쪽)과 CCTV 영상을 직접 시청한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현출되었으므로, 위 증거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1) CCTV 영상의 일부 캡처 화면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폐지를 들고 가는 장면만 확인될 뿐 신주를 들고 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 8, 9시경부터 오후 3~5시경까지 이 사건 작업장을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바닥에 쌓여있던 신주와 박스에 들어있던 신주 총 20kg 정도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시간 동안 촬영된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한 결과 피고인 외에 신주를 가져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시간이 최소 6시간에서 9시간가량으로 상당히 길었다면,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작업장에 들어와서 신주를 가져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신주를 가져갔다면, 바닥에 쌓여있던 신주를 집어서 들고 가거나 상자에 넣어서 들고 가는 장면 또는 피고인이 상자 안에 신주가 들어있음을 확인한 다음 이를 들고 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폐지를 가져가는 장면 외에 위와 같은 장면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절취한 폐지를 F이라는 고철·폐지 등 도소매업체에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F 측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F에 폐지 외에 다른 물건은 팔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G이라는 곳에 폐지를 팔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적이 있는데 G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증거기록 6쪽), 이후 피고인이 G이 아닌 F에 폐지를 팔았다고 진술을 정정하였는데 F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 있던 신주를 가져가지 아니하였거나, 가사 피고인이 가져간 폐지 안에 신주가 일부 들어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주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폐지 절취로 인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5:18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청남교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탑동 쪽에서 남주동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청남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 좌회전을 하자마자 보행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에 따라 교차로 상을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2014. 11. 21. 05:20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미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 당시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 신호 위반사실 확인) 1. 119신고내역회신, 통신자료조회회신 1.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소위 '대포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고 후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사고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도주 후 치사), 기본영역 (3년 ~ 5년)]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22:55경 서귀포시 B건물 3층에 있는 'C PC방' 77번 자리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각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조끼 및 점퍼 각 1벌, 위 점퍼 안에 들어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점과 위 지갑 내에 있던 현금 1만 원 권 30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9. 00:00경 서귀포시 연립주택 F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5천원 상당의 지갑 1점과 위 지갑 내에 있던 현금 22만 9천원, 20만 원 상당의 워터월드 사우나 티켓 40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3장, 기프트 카드 1장, 멤버쉽 카드 1장 등 총 47만 4천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물품 관련 전화진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2회에 걸쳐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2018. 8.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2017. 3.경부터 함께 식당 영업을 해 온 관계로서 그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왔다. 피고인은 2020. 4. 11. 21: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는 치킨과 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차가 식당 앞으로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를 했냐? 신고 되어 사건이 처리되면 바로 감옥가니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가 구석에 몰아넣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찬 다음 도마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같은 날 23:31 경까지 약 1시간 11분 동안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위 식당에서 머무르게 하면서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누범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차례 가까이 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 29. 이 사건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범행으로 벌금 2019. 5. 31.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11. 위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에 대하여 2019. 5. 8. 공소권 없음(처벌불원)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2019. 7. 5. 위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에 대하여 2019. 7. 25. 공소권 없음(처벌 불원)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2019. 7. 28.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2019. 11. 29.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CCTV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나름 수사에 협조한 점,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루마니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역시 루마니아 국적의 외국인인 B, C과 은행 현금인출기에 신용카드 복제기(일명 'Skimmer')와 CCTV를 설치하고 신용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카드복제기 설치·회수 및 카드복제기를 설치·회수할 때 망을 보는 역할을 맡고, B는 카드복제기를 설치·회수할 때 망을 보는 역할 및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맡고, C은 카드복제기 설치·회수 및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일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D은행 신용카드 5장 위조, 사용 및 현금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B 및 C과 공모하여, C이 2015. 5. 23. 07:14경 서울 서대문구 E빌딩 1층 D은행 이대후문점 ATM기기에, 2015.6.6. 08:29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D은행 선유도역점 ATM기기에 각각 카드복제기와 CCTV를 설치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망을 보고, 2015. 5. 30. 07:56경 C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D은행 선유도역점 ATM기기에 카드복제기와 CCTV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B, C과 함께 카드복제기와 CCTV를 설치한 후 C과 함께 카드복제기와 CCTV를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 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를 비롯한 5명의 명의의 신용카드 5장을 위조하고 비밀번호를 숙지한 후, 2015. 6. 7. 13:23경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H 은행 ATM기기에서 위조한 G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H 은행 소유인 현금 734,339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조한 신용카드 5장을 사용하고, 합계 7,777,313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I 은행 신용카드 3장 위조, 사용 및 현금 절도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C이 2015. 5. 30. 13:3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I은행 서교사거리지점 ATM기기에, 2015.6.6.08:00경 I은행 가양동지점 ATM기기에, 2015. 6. 13. 07:00경 I은행 K지점 ATM기기에 각각 카드복제기와 CCTV를 설치하여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B, C과 함께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L을 비롯한 3명의 명의의 신용카드 3장을 위조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불상의 사람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015. 6. 16. 12:48 경 대만 타오위안에 있는 M 은행 ATM기기에서 위조한 L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M 은행 소유인 현금 740,226원을 인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조한 신용카드 3장을 사용하고, 합계 8,142,486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신용카드 위조 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Cl 2015, 5, 29, 21:57경 및 2015. 5. 30. 07:51 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은행 양평동지점 ATM기기에, 2015. 6. 3. 00:14 경 서울 서대문구 0에 있는 I은행 신촌자동화지점 ATM기기에, 2015. 6. 20. 06:3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은행 영등포지점 ATM기기에, B가 2015. 6. 20. 09:30경 서울 구 J에 있는 은행 서교사 거리지점 ATM기기에 각각 카드복제기와 CCTV를 설치하여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를 ㅣ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려고 하였으나 카드복제기와 CCTV가 설치되지 않거나 은행 직원에 의하여 카드복제기가 제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정보 유출 의심 내역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카드복제기 부착·탈착 CCTV 영상자료 정리에 대한) 1. 수사보고(해외 현금인출 내역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Q은행 영등포지점 카드복제기 부착·탈착 CCTV 영상자료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2명 인적사항 특정 경위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12) 여권 사진과 CCTV 영상자료 비교에 대한) 1. 수사보고(V, W 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C 특정) 1. 수사보고 (마포경찰서 관내 발생사건 CCTV 동영상 비교분석) 1. 수사보고(I은행 서교사거리지점 추가 범행 확인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마포경찰서 카드복제기 설치 발생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건물관리인 상대 피의자1), 피의자3) 주거지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용 거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I은행 해외 인출내역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범행시간대 피의자 B의 실시간 위치)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관여 입증관련 문자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공범 B 확정 판결문 첨부) 1.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각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위조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현금인출기에 카드복제기와 CCTV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한 것으로 피해액수를 떠나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