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6:51경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의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무면허인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스스로 넘어지는 교통사고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차 구입자금 10,000,000원 보증을 서주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D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채무 1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보증을 서게 하거나 돈을 송금 받아 합계 13,5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입금확인증, 자동차금융약정서 사본, 각 거래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의 실제 피해 정도가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연대보증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변제하게 된 금액이 116만 원가량이다),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친분관계와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합의 이전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는 대체로 불법수익을 얻으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3. 19:50경 충남 당진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빈 방이 없다며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청받자, "씨발새끼,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출입문을 흔들며 발로 차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나가 줄 것을 요청받나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3. 2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함께 출동한 순경 G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도록 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한 번 싸워볼까?"라고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바디캠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여러차례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재산적 손실이 크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7. 22. 21:3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업무상 출장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 중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밟고, 오른쪽 팔을 약 10회 가량 차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요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부위 사진첨부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부부 사이로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지인 E의 병문안을 갔다가 위 E의 동생인 피해자 B을 만나 "FX트레이딩 시스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잠시 현금을 융통하여 주면 위 사업에 투자해서 매월 10%의 이자를 교부하겠고 6개월 내에 수익을 내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X트레이딩 시스템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의 이자 지급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돈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4.경 1,500만 원, 같은 달 20.경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각 거래내역서 1. 차용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이체결과내역서 제출), 각 즉시이체 처리 결과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주시 C에서 'D'을 운영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충주시 E 1층에서 'F"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A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년 9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식품접객업소인 위 'D'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모텔, 사무실 등에 커피 등의 다류를 배달하게 하고 손님이 원할 경우 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손님으로부터 시간적 소요의 대가인 속칭 시간비(티켓, 시간당 3만 원)를 받아오게 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2018년 12월 초순경 충주시 G원룸 H호에서 위 다방의 여종업원인 I으로 하여금 손님인 J으로부터 23만 원을 받고 그와 성관계를 하게 한 후 그 중 3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8년 12월 초순경부터 2019. 2.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금원 중 3만 원을 가져가는 방식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6.경 위 'D'에서 그 곳 종업원인 I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고, 2019. 1. 29.경 300만 원을 더 빌려준 후 2019. 3. 29.경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10. 21.경 위 'F'에서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D 종업원인 I을 불러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J, K,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I이 사용한 계좌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소위 선불금 약정과 결근일 위약벌 약정(이 사건에서는 '올비'라 함)을 빌미로 I으로 하여금 속칭 노래방 도우미와 다방 티켓 영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죄질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2회의 벌금형 전과(그 중 1회는 식품위생법전과임)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2회의 벌금형에 불과한 점(식품위생법 1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회), 그 밖에 피고인들의 I에 대한 강요의 정도, 성매매 내지 접대부 알선 횟수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불법 영업에 대한 감독과 정당한 생계 활동을 위한 고취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6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6:29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동종전과는 2013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밀양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자동차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9. 4.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1,376,793원을 매월 임금정기지급일인 15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총 7명의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45,570,804원을 매월 임금정기지급일인 15일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경매사건검색,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D 휴가기간 특정 경위 확인), D 휴직기간 정리, 생산현장 자료, D 통장내역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미지급 금액의 총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6. 18:5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44

범죄사실 1. 2019.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15:5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백화점 대구점 6층 D 매장에서,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서류가방 1개 시가 159,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14:5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백화점 대구점 6층 D 매장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백팩 1개 시가 259,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15: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백화점 대구점 3층 선글라스 매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레이밴 선글라스 1개 시가 284,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4:45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손님이 자꾸 칼을 달라고 하면서 안나가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가 피고인에게 퇴거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을 쫓아 나와 순찰차의 앞 유리창에 담배를 던지고 "씹새끼들아, 너네가 경찰관이냐" 등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위 경장 E가 다가와 제지하려 하자 팔로 경장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B기관 복지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부터 11. 20.까지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복무상황 등 복무 이탈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 15일 동안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00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0:45경 김포시 D 앞 5차로 중 4차로를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김포경찰서 방면에서 장기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다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60세)의 오른쪽 몸부위를 위 이륜차 앞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시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의무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1. 19: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아파트 F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9. 12. 19.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호텔이나 모텔의 감정평가액을 올려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기업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6.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G모텔의 감정평가액을 현 시가보다 높은 33억 원까지 올려놓으면 그 금액의 80% 상당인 26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G모텔을 인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모텔 주인과는 33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업계약서 작성을 사전에 협의하였다. 남은 것은 감정평가액을 올리는 것인데, 2,200만 원만 주면 감정평가원 소속 감정평가사 8명에게 돈을 줘서 감정평가액을 올려 G모텔을 인수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감정평가사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어 감정평가액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H)로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 사용처 확인) 1. 송금메시지, 기업컨설팅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청탁 대가를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2013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과 2020년에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과다한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이 범행을 용이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4:08경 목포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E 앞 3차로 도로에 하차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24경부터 같은 날 14:34경까지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하여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귀선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900m 구간에서 F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2006년, 2017년)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9. 12. 19.까지 피해자 B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2019. 11. 26.경 "2019. 12. 19.까지 한 접근금지를 2020. 2. 18.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 14:55경 시흥시 C건물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의 진술서 1. 각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서 사진, 수사보고(최초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00

범죄사실 2020고단10600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호에 있는 F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8.경부터 2020. 6. 12.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5,754,3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순번 1, 6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6,015,8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근로자 G의 퇴직금 5,554,4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순번 5 제외)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3,569,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소액체당금을 받도록 하여 이를 제외한 미지급 입금 등이 합계 1,45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0600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호에 있는 F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5.경부터 2020. 1. 6.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3,677,4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6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654,437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경부터 2020. 6. 25.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1,004,340원을 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61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 소재 ㈜M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0.부터 2020.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21,000,000원, 2019. 11. 6.부터 2020. 6. 2.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12,131,566원 합계 33,131,5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3,599,1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 N,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5:00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청량천변로 103-9에 있는 울산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25세)이 다른 재소자와 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보기에는 네가 병신 쪼다처럼 보이냐", "씨발 내가 너 때문에 쪽을 팔아야 되겠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설책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31. 21:1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동 앞 아파트 내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 알코올농도 추산) 1.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및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 후 거주지까지는 대리운전을 하여 온 후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하여 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1차 범행 가.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0. 18:1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제조장 앞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서교사거리 방면에서 대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도중, 피해자 B(남, 77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가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택시를 추월한 후 충분한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은 채, 갑자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택시 앞으로 끼어들며 급제동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0. 18:16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G에 있는 H정형외과 앞 도로를 대교 사거리 방면에서 I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도중,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피해자 A(남, 60세)의 보복운전에 화가 나 자신도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승합차 앞으로 끼어들며 급제동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2차 범행 피고인 A는 같은 날 18:20경 여수시 J에 있는 K조합 365코너 앞 도로에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은 피해자 B의 보복운전에 화가 나, 피해자의 위 택시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면서 위 택시 앞으로 끼어들며 급제동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장료 복사에 대해) 1. CD복사 1. 수사보고(피의자 B 개인택시 블랙박스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한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차량들과 그 탑승객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바, 그 수법 및 사고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는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에서 내려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어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과 몸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3.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03:07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72%로 높아 그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 도중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차량을 정차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2011년 3월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