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명시 G에서 'H' 점장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은 2014. 06. 14. 오전 경 광명시 G에서 'H'에 보관하던 물이 섞인 폐유 드럼통에서 위 업소 정비고 및 주차장 부위로 폐유가 흘러나온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방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물청소를 하여 사업장 내에 있던 우수관을 통해 폐유 약 20리터가 광명시 기아천 및 안양천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하여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 내 최초폐유 유출지점 우수관, 기아천 폐유 오염사진, 건외 무단 주차금지용 폐수 드럼통이 넘어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현재 상호 : F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E병원의 근린시설 일부를 의료시설로 책임지고 용도변경 해 줄 테니 1,300만 원을 달라. 나는 이런 일을 많이 해 봤다. 안양에서 나만큼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하는 사람은 없다. 안양시 의원들도 많이 알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하는 시의원들도 잘 알고 있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용도변경을 해 주겠다. 나는 전문가이니 믿어도 좋다.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위 병원은 의료시설이 5,000m² 이상이면 일반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공개공지를 6% 확보해야 한다는 안양시 조례상의 공개공지 확보 문제로 근린시설 일부를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병원의 근린시설 일부를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5. 용도변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G ㈜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피고인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하고 설계비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관계,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단지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에는 사업명이 '용도변경'으로, 사업내용이 '용도변경 및 설계'로, 전체 용역금액 1,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건축 용도변경 비용이 5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 전부를 반납하기로 되어 있는바(수사기록 8쪽), 위 계약은 용도변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계약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전기, 설비, 소방, 통신 설계비용 800만 원에 대한 설계계약은 피고인 또는 G ㈜가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는 2013. 4. 25. G ㈜에 1,000만 원을 입금하면서 그 내역을 '용도변경계약금'으로 표시한 사실(수사기록 9쪽), G ㈜도 2013. 6. 19. 피해자에게 '용도변경 건에 대하여 안양시조례의 변경이 필요하여 현재 안양시의회와 협의 중에 있다. 본 건의 특성상 용도변경에 2개월 이상 소요됨을 계약조건으로 고지한 바 있다. 2013. 7. 15.까지 용도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수사기록 11-12쪽), 피해자는 공개공지 문제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77쪽), 만약 피고인이 용도변경을 해줄수 있다고 장담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굳이 다른 회사가 아닌 G ㈜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01:2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에서 E, 피해자 F(여, 27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로부터 노래를 부른 대금을 업주에게지불하라고 요청을 받은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눈썹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눈썹 부분의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현장 및 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G시장 H(2010. 7. 1.경부터 2014. 6. 30.까지 재직)의 운전기사로 2007년경부터 H 운영의 주식회사 I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배우면서 H의 측근 역할을 하던 중, 2009년 10월경부터 H이 마련해 준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2010년 초경 H이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G시장 후보자로 등록하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서 각종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H이 G시장 후보에 당선되자 G 소재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취업하여 H의 재직시부터 H의 최측근으로서 H과 관련된 각종 사건, 재무 업무를 관리하면서 속칭 실세로 불리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중인 2010년 5월경 H의 처 J에게 '조직원들이 자금을 풀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 불만들이 많으니 돈을 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여 J로 하여금 돈을 빌려오게 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약 7,000~8,00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H이 G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인 2010년 7월경 J로부터 '선거 당시 조직원들에게 돈을 풀기 위해 빌려왔던 7,000~8,000만 원 정도를 갚아야 한다. G시청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는 K와 1억 원을 빌리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L의 명의로 돈을 빌려오라.'는 지시를 받자, 당시 H의 선거참모로 활동하였던 L에게 '사모님과 K 사이에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네 이름으로 1억 원을 빌려오라.'고 부탁하여 L로 하여금 2010. 8. 27.경 K로부터 1억 원을 입금받게 한 후, 다시 위 1억 원을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위 J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1년 초부터 L를 통해 K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금원을 변제할 방법을 고심하던 중, 2011년 4월~5월경 L로부터 'G시청 사무관인 M가 서기관 승진을 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L, M와 광주 서구 N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수차례 만나 M로부터 '서기관 승진을 하고 싶으니 근무평가를 잘 관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용돈 명목으로 약 30만 원씩 4~5회 교부받아 오던 중, L로부터 'M 과장이 시장에게 돈을 전달하고, 잘 이야기하여 승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1억 원까지도 준다고 한다. 그 돈을 받아 K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고, 네가 시장님이나 사모님에게 잘 이야기하여 책임을 지고 승진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M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의 돈을 받아 J가 K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로 L와 공모하고, L는 위 공모에 따라 2011년 12월경 저녁 무렵 광주 서구 P아파트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M로부터 '이 돈을 시장에게 전달하고 잘 이야기하여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7,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402쪽, L, M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L는 M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인 7,000만 원을 H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수령한 다음, 그 중 5,000만 원은 H과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H의 배우자 J가 K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위와 같은 위 7,000만 원의 사용 용도에 비추어 위 5,000만 원은 M가 L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한 취지에 따라 H과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J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고, 피고인이 L로부터 건네받은 2,000만 원만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자치단체장의 측근임을 과시하면서 자치단체장에게 승진을 청탁해 줄 것을 부탁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돈을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득도 취하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공범인 L가 1심에서 받은 형량, L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은 동업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411호, 711호, 1011호 및 1605호를 임차하여 'D'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6. 20:50경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 G으로부터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1011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중순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9. 1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04호, 11호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8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J(예명 : K), L(예명 : M)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N, O, G,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인터넷 성매매 광고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1일 20만 원 × 60일= 12,000,000원 피고인 B: 10,890,000원 = 9,000,000원(1일 15만 원 × 60일) + 1,890,000원[6,300,000원 × 3/10(여종업원 몫 제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0: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음주소란으로 경범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을 들어 F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위 F가 이를 피하자 재차 "야,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벌금전과가 많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모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위에 거시한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집행유예하되, 전과관계를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붙이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17: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3-10에 있는 영기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장호항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푸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3. 18. 17:45경 삼척시 용화해변길 23에 있는 용화레일바이크 공용주차장 내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46세)가 운전을 해 목적지로 가던 중 피고인이 운전석 등받이를 뒤에서 발로 계속 걷어차고 소란을 피워 대리운전을 할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뒷좌석에서 내려 운전석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온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블랙박스에 자신이 싸우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것을 걱정하여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전원연결선을 뽑은 후 피해자에게 삼척시 원덕읍까지 차량을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면서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분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3. 18. 18:05경 위 용화레일바이크 공용주차장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삼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39세)을 오른주먹으로 때리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화가나, "너 이 새끼 어쭈 힘 주냐, 죽어 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공무원증사본,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210만 원을, 피해자 G을 위하여 7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07:45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식당 앞 삼거리 노상을 옥산 소재지 방면에서 환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 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며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27킬로미터의 속도로 과속진행을 한 과실로 마침 금계리 방면에서 옥산 소재지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위 K5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출혈상 등을,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등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도 전혀 없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 ~ 10월)]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 F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08.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가 피고인에게 신발을 2층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이후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경위, 피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2013. 10. 7. 21:0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B은 홀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G(여, 62세)과 신체 접촉이 된 것에 대하여 말다툼하다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H(42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짓밟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I(여, 58세), J(여, 65세)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을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각 발로 피해자 H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I, J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8. 29.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10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따지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로써 상당한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29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21. 20:1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월평 정수장 옆 등산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접착제(돼지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안으로 얼굴을 넣어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B 임야(자연녹지지역)에서 면적 24m² 가량의 컨테이너 및 목조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8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2. 11.경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B 답 4,040m²와 광주시 C 답 2,162m² 토지에 덤프트럭 600-700대 분량의 흙으로 약 1-2m 높이로 무단으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위법행위 조사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원상회복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2. 7.경까지 기간 동안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일정치 않고, 일용직으로 벌은 수입마저도 생활비로 지출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에게 "쓸만한 관광버스가 나왔으니 구입해서 나중에 되팔면 수익이 생길 것이니 돈을 빌려 주면 월급타서 매월 원금에 이자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8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도합 5,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13,500,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를 피해자 E, 피해자 F과 공동으로 경영하던 중, 피해자들이 위 주유소에 유사석유를 공급하여 단속된 일로 피해자들에게 위 주유소의 영업정지 기간인 3개월간의 월세 3,000만 원 상당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위 주유소 지하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의 석유 29,000리터를 절취하여 손해를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3. 12:00경 같이 식사를 하자며 위 주유소 관리소장을 유인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기름 운반을 부탁해 둔 탱크로리 화물차 기사로 하여금 G 등 화물차 2대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 유류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약 4,900만 원 상당의 석유 29,000리터를 위 화물차에 옮겨 싣게 하고, 이를 아산시 H에 있는 I주유소에 약 4,300만 원에 처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석유의 양의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F으로부터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주유소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임대차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와 지적장애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오래 전 두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도피중이어서 합의가 어려운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 04: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 속의 현금 905,000원, 문화상품권 300,000원, 교통카드 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관리하는 교통카드 충전기계 위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위 충전기계에 480,000원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을 충전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교통카드충전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같은 시 교동 영대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9. 03: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49세)에게 "집구석 관리나 잘하지 남자들과 술 먹냐 씹할년아.", "씹구멍을 파불란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주점 안에 있던 유리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죽여버린다.", "교도소 갔다 와서 죽여버린다,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협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D(5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씹할 놈, 장사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교도소 가서 살아버리면 돼."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협박하면서 유리컵을 깨고 철제의자를 집어던지고, F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F), 진단서(피해자 D) 1. 각 상처부위 사진, 철제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각 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각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이 더 높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대구 중구에 있는 삼덕소방서 앞에 술에 취한 젊은 여성 승객이 많은 것을 알고, 이들을 손님으로 태운 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20. 02: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삼덕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D(여, 20세)을 태우고 목적지인 대구 동구 E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어떤 여자와 성관계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폰섹스를 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의 목적지인 위 E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에 가서 앉으면서 피해자에게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0. 02:56경 대구 중구에 있는 삼덕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F(여, 22세)을 태우고 목적지인 대구 서구 G 원룸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흥분해야 서로 되지. 남자만 좆이 뻣뻣하게 서서 될 게 아니다. 여자 젖도 빨고, 밑에도 빨고, 밑에 물이 두세 번 나와야 서로 좋아서 하는 거지.", "폰섹스 해봤냐?" 등의 말을 하고, 같은 날 03:18경 피해자의 목적지인 위 G 원룸 앞 노상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5분만 얘기하다 가자."라고 말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에 가서 앉아서 피해자에게 "막 이래 만지면 막 살이 이래 만지면 뱀이 오는 것처럼 막 소름이 끼친데.", "내가 보지 빨아주고 보지 밑에 여기 다리를 이제 안으로 좀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러면 다리를 막 꼰다고 하니까 막 꼬면 하마 막 달아 올랐는 것이거든."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한 번 안아보자.", "악수 한 번 하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택시 승객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상 형사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같은 날 연속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항과 중국 단동항을 오가며 소화물 운송을 하는 속칭 '보따리상'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 11:30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88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세관입국 검사장에서, 중국 단동에서 출항한 'C'호에 승선하여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괴 2개(총 1,998.6g)를 검정색 테이프로 감고 손목보호용 '아대'로 감싸 휴대용 가방에 넣어 몰래 반입하려다가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괴 2개 시가 95,532,300원 상당(물품원가 62,955,786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한민국 세관 신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소견서, 세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바로 적발되어 수입하려고 한 물품이 모두 몰수된 점, 징역형에 병과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302호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4. 15: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E을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1.경부터 2014. 8. 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내건 시간당 마사지 비용이 장부에 적힌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여자종업원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단속경찰관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콘돔 등 유사 성교행위를 추측할만한 물건들이 전혀 압수된 바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