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현재 20세)의 모인 D와 2000. 2. 17.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혼인관계에 있었다가 2005. 5. 2.경 이혼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D와 혼인기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친모인 D가 우울증 등의 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문제로 피해자를 도와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 등에 대한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가. 피고인은 2003. 겨울경 오후 시간에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간판업체 사무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놀러온 피해자 C(여, 당시 11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성기 속으로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기 부분을 아파하여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일어서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겨울경 오후 시간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에 걸치도록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프니 내려달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가만히 있으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가. 피고인은 2008. 여름경 오후 시간에 피해자 C(여, 당시 15세)가 친모인 D와의 불화로 가출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집에 데려다 줄 테니,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F여관'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여관 객실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엄마가 새로 만나는 새아빠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는 방법으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수년간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중순 02: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6세)이 복통으로 인하여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는 방법으로, 복통으로 인하여 반항을 할 수 없고,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수년간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피고인은 2010. 12.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간판업체 사무실에서, 친모인 D의 부탁에 따라 위 간판업체에 나와 피고인의 일을 도와준 피해자 C(여, 당시 18세)에게 "엄마 집까지 거리가 멀고, 시간이 늦었으니 가게에서 자고 가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간판업체 내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잠을 자야 하니 컴퓨터를 끄고 누우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으나 그 말을 듣지 않은 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는 방법으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수년간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피해자 C(여, 당시 19세)와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친딸인 I를 만나기 위하여 서울 강북구에 있는 J아파트 △△△호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위 아파트 화장실에서 화장을 지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공소사실 확인 보고, 진료 내역 등 확인보고) 1. 주민등록등본 등, 대전세무서장의 수사협조회신(사업자등록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위력 간음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위력 간음의 점)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2항,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고지명령 선고하지 않는 이유 공개·고지명령은 일반 시민들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나아가 공개·고지명령으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해자의 불이익 등 부작용이 더욱 크다고 여겨지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5년 8월 각 성범죄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중 가중 영역(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징역 4년 ~ 7년)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죄에 대하여,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중 가중 영역(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징역 6년 ~ 9년)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죄에 대하여 각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간) 중 기본 영역(징역 5년 ~ 8년)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중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을 각 선택하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이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한 후에도 피해자의 친모에게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급하여 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성범죄를 비롯하여 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인적관계에서 비롯된 친족 내 범행이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가 다시 접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수형생활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