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6.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C)'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피해자 D, E와 "부산해운대구 F 재개발 사업 시행에 있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80%를 징구해 주는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2. 4. 말경까지 총 1억 4,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2012. 7. 22. 피해자들과 '위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용역비를 5,000만 원으로 정산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5. 9. 25.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전부 지급받았다. 그 외에 피고인은 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G'에 재개발 사업권을 양도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6. 9. 4.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교회' 상담실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해 다른 신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D이 사람을 부리고 돈을 안주면서 팽시켰다. 회사를 털면 먼지 안나겠냐. 깡패를 동원해서 소리 없이 처리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6. 10. 19. "D이 A 모르게 재개발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J 등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착수하기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질의를 한다. 양수계약의 대금, 지급방법과 부대조건 등에 대해 밝혀라.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의혹에 관하여 철저하게 진상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부 고발자의 자격으로 국세청, 부산지검, 대검찰청, 법무부장관, 청와대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00교회원로 감독 K 목사님이 수십억여원의 사채자금공여죄와 부당이득죄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어 언론에 노출되는 상황에 대하여 이미 각오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하는 바이다."는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보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으로 피해자 D에게 보내고, 2016. 10. 27. "D과 E가 2015. 10.경 A을 배제하고 은밀하게 사업시행권을 J 측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수백억 원을 영수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으니, 영수한 대금과 그 출처, 지출내역, 세무서 신고 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으면 관련 의혹과 조세포탈 등에 관해 철저하게 진상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부 고발자의 자격으로 국세청, 부산지검, 대검찰청, 법무부 장관, 청와대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답변 내용에 따라 00교회 원로 K 목사님이 수십억여원의 사채자금공여죄와 부당이득죄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어 각 TV 방송과 언론에 노출되는 상황에 대하여 이미 각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통보한다."는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보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으로 피해자 D에게 보내고, 2016. 11. 29. "D과 E가 A의 사업시행권 지분 보유 사실을 부인하는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경고한다. 사업시행 추진 과정에서 차입한 자금의 조성과정과 변제과정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신한다."는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보서(최종)'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으로 피해자 D에게 보냈다. 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3. 서울 구로구에 있는 L건물 10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털어서 먼지 안나냐. 내가 털어 보겠다. 돈을 안주면 고소, 고발, 진정 등을 하 여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7. 3. 2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D 및 위 목사 K, D의 딸 M, D의 동생 N, O 등 9명'에 대해 '부산 해운대구 F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마련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죄를 저질렀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사업자금 마련 과정에서 은행을 기망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및 공갈미수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6. 9.경 인천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D의 대가리를 박살내서 깨부수고 오려고 했다. D은 언젠가 내 손에 죽는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6. 10. 27. "D과 E가 2015. 10.경 A을 배제하고 은밀하게 사업시행권을 J 측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수백억 원을 영수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으니, 영수한 대금과 그 출처, 지출내역, 세무서 신고 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으면 관련 의혹과 조세포탈 등에 관해 철저하게 진상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부 고발자의 자격으로 국세청, 부산지검, 대검찰청, 법무부 장관, 청와대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답변 내용에 따라 00교회 원로 K 목사님이 수십억여원의 사채자금공여죄와 부당이득죄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어 각 TV 방송과 언론에 노출되는 상황에 대하여 이미 각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통보한다"는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보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으로 피해자 E에게 보내고, 2016. 11. 29. "D과 E가 A의 사업시행권 지분 보유 사실을 부인하는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경고한다. 사업시행 추진 과정에서 차입한 자금의 조성과정과 변제과정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신한다."는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보서(최종)'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으로 피해자 E에게 보내고, 2017. 1. 5. "사업시행 추진 과정에서 D과 E가 A 모르게 거액의 비자금을 마련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매매대금을 부풀려 양도차익을 발생시키는 수법을 행사하였기에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에 앞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니 답변을 하라. E의 아들 P이 매매대금을 마련한 경위, P 명의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성의 없는 답변을 할 경우 인내하지 않고 즉시 고소장을 접수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 처벌받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경고한다."는 취지의 '실정법 위반 사실 관계 확인 질의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으로 피해자 E에게 보냈다. 3) 또한 피고인은 2017. 3. 2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E 및 위 목사 K, E의 아들 P 등 9명'에 대해 '부산 해운대구 F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마련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죄를 저질렀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사업자금 마련 과정에서 은행을 기망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아들까지 진정을 당해 힘들어 하는 피해자 E의 상황을 이용해 2017. 5. 5.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구 Q건물, R호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게 한 다음'3억 원 → 2억 2,000만 원→ 1억 8,000만 원 → 1억 3,000만 원'을 순차적으로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같은 달 8.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진정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아본 결과 진정인(피의자)의 이해부족으로 인지하였기에 진정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진정취소' 문서를 피해자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위와같이 '진정취소' 문서를 제출한 것은 물론, 2017. 5. 19.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출석하여 진정을 취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2017. 6. 9.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E가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A이 위 진정사건을 취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는데, 나머지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2017. 6. 16.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청에 진정사건을취소한 것을 무효로 하고 재진정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E를 비롯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재수사를 하여 엄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다."는 취지의 '합의 사항 이행 독촉 최고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으로 피해자에게 보내고, 2017. 6. 22. '위 진정취소는 피해자들의 거짓말과 사기에 기망당해 잘못 접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는 취지의 '진정사건 취소 무효 확인서'와 2017. 3. 29.자 진정서와 동일한 취지의 '재진정서'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약정서, 합의서, 문자메시지 사진, 금융거래 내역 1. 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보서, 실정법 위반 사실관계 확인 질의서 1. 합의 사항 이행 독촉 최고서, 진정사건 취소 무효확인서, 재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범법사실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것이 주된 것일 뿐 그 내용이 중한 것은 아니다. 동일한 시기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도 동일한 어조의 공격성이 느껴진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 피해자 D은 아무런 위협감을 가지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진정서의 내용이 전혀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특히 명의신탁 관련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하였다면 범죄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컸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업무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행사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들에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기한 진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9. 4. I교회 상담실에서 피해자 D을 만난 사실,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슬리는 소리를 했고, 이에 마음이 격분해서 의자를 잡았다가 내려놓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484쪽), 이는 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당시의 상황과 일부 일치한다. 피고인은 2017. 2. 3. 피해자 D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돈을 안주면 고소, 고발, 진정 등을 하여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달 후인 2017. 3. 29. 검찰청에 위 피해자와 그의 딸 등에 대해 부동산명의신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여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분권을 인정하여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비리 의혹과 조세포탈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청와대 등에 조사를 요청하겠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분권 인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겁을 먹도록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 내용에 대하여 사실이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진정 내용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64쪽 내지 제673쪽, 증거기록 제740쪽 내지 제757쪽).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역비 등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민사소송 등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상의 비리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그 권리 주장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그 근거에 관하여 제1회 검찰 조사시에는 '처분문서나 약정서는 없지만 D이 저에게 구두로 토지 등 소유자 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여 지분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받아야 합니다, 몇 %를 주겠다, 얼마를 주겠다고 정한 것은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82쪽). 그러나 제2회 검찰 조사시에는 '2008년 초봄인 4월 ~ 5월 사이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D이 저에게 A장로, 지금은 내가 돈이 없지만 나중에 몇 배로 보상해 줄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얼마를 받겠다고 정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 전체에 제가 관여하였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이후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도 용역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된 2006. 3. 6.자 용역계약의 내용(증거기록 제18쪽, 제19쪽)에 따라 피고인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2006. 3. 7.경부터 2012. 6. 19.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사이의 정산 합의에 따라 2012. 7. 23.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사이에 5,000여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용역비 정산문제는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379쪽 내지 제381쪽). 피고인은 그 정도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71쪽).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2012. 7. 22.경 '2006. 3. 6. 약정한 용역비 정산을 5,000만 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97쪽).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합의된 것이 있어야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 다른 사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작성해 달라'고 하여 특별한 의미 없이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입증해줄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실제로 5,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위 합의서의 작성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용역비 정산 문제는 정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한 용역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4,000만 원 보다 더 많은 용역비를 받아야 한다거나, 위 2012. 7. 22.자 합의서 작성 후에도 추가적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용역비를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3. 6.자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용역업무 수행 정도에 따른 합당한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용역비를 지급받아야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들과 사이의 2012. 7. 22.자 정산 합의에 따라 그 용역비는 5,000만 원으로 정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 정산 합의 이후 추가적인 용역업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권을 고액을 받고 양도한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받을 몫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68세의 비교적 많은 나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 등을 보내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의 사업상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고 겁을 주고, 더 나아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고, 8,000만 원을 더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진정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상당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많은 심리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