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86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8.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52세)의 권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다단계 사업을 시작하면서 1,7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나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2018. 6.경 처와 이혼을 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2018. 9. 하순 추석 무렵에 피해자에게 고향에 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으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12. 00:55경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을 준비하여 손에 들고, 김해시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노래방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동창생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노래방 3번 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칼로 찌르려고 하고, 옆에 있던 F가 피고인을 잡으면서 제지하자 "놓아라, 저 새끼 오늘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칼로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하였으나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만을 찌르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횡경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에 그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B를 찌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F(52세)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둘러 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F 및 B 피해사진 1. 수사보고(본건 발생 당시 피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의 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칼로 찌르게 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 B에 대한 살인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평소에 B에 대한 살의를 품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권유로 하게 된 사업이 실패하고, 그로 인하여 아내와 이혼하게 되는 등 B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2018년 추석 즈음에 피해자가 1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자 원망이 커졌으며, 술에 취해서 B에게 전화로 '죽인다'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칼을 미리 소지하고 이 사건 범행장소인 노래방으로 찾아갔고, 피해자에게 "저 새끼 오늘 죽인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옆에 있던 F가 피고인을 잡으며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고, 재차 찌르려고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입은 상처는 횡격막을 관통하는 3cm 길이의 자상으로서, 그 자상의 말단은 우측간의 표면까지 이르렀다. 다행히 피해자가 수술 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는 중요한 장기가 있는 부위로서, 자칫하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칼에 찔린 후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자,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나서기도 하였다. 3.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B를 찌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F가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을 베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 B의 복부를 찌르고, 이를 말리려고 하던 피해자 F의 가슴을 베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