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18:16경 전라북도 익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D"라는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하여, 피해자에게 "18만원을 보내주면 인사일런스 코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사일런스 코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코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명목으로 합계 4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서브시이용내역확인서, 대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이 법원은 2017. 9. 13.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으로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의 아들로서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6. 16:05경 위 주택에서 C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이 "니가 벌어서 써라"라고 말하면서 나무라자 화가 나 현관 미닫이문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힘껏 내리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 미닫이문에 설치된 유리를 깨뜨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8:42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주유소 옆 노상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8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변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 감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위 E주유소 뒤쪽 공터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며 그곳에서 벗어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붙잡아 공터 안쪽으로 약 15m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상처 부위), 진단서, 범행현장 주변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 /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pad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2. 21.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2. 10. 01:03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남춘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지키지 않고 역주행한 과실로 남춘천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669,51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이 부서지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첨부) - 음주운전단속사실확인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09: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에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불상자와 통화하는 것을 보고 통화 내용을 듣기 위해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23:39경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청호로 진 프라자 삼거리 방면으로부터 대성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보건소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단속 증거 사진, 현장 증거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6:00경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술에 만취 상태로 E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이 오자, 위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리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15경부터 06:45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I 상대 휴대전화 구술청취) 1. 현장증거 사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ㅓ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8173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은 신고 당시인 05:51경 시동이 걸린 채 차로 중앙에 정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2:2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날 잡아가라, 경찰서로 끌고 가라, 씨발놈아 나를 데려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였고, E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를종용한 후 순찰차에 올라타 문을 닫으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지금부터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말을 하고, 이 말을 들은 E이 하차하여 피고인을 차에서 떼어낸 뒤 다시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뒤에서 오른손으로 E의 목덜미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bedded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www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22:4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에서 F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앞 좌석과 버스창문 아래 사이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4)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영상분석 및 캡처 사진 붙임), 수사보고(버스 내 촬영사진 붙임), 수사보고(추행부위 촬영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발적으로 성폭력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선고유예)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 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5.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 부착명령 7년, 특정시간대(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의 주거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고시원 3층 오른쪽 출입구 307호] 이외로의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의 부과를 선고받고 2014,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때부터 7년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므로, 법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경 외출제한 시간대인 05:56 경부터 06:00경까지 위 주거지 밖인 서울 중랑구 E시장 근처로 외출하여 법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6. 15.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법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외출제한 시간대에 주거지 외에 각각 외출을 하고, 2018. 3. 10. 11:47경부터 15:02 경까지 약 3시간 15분간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여 주거지에 두고 외출하여 서울 중랑구 F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막걸리 집에서 음주하는 등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 이 그 때부터 2018. 6. 9.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각 해하고, 2018. 6. 2.경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018. 6. 7.경 재차 외출제한 시간 대인 05:51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밖인 서울 중랑구 G부근으로 외출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15.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감독대상자수사의뢰,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등,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경고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1. 21:56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증거목록 순번 1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300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산업은행 계좌(C) 및 이와 연계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D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으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23: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214동 1302호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사기 재질)을 손에 집어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의 행실이 의심스럽다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1. 22:43경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계곡근처의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오남로 76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몇 차례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7%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9.경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문의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 한도로 개인대출을 해주겠다.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보내고, E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대출문좌 및 대출상담사 프로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었을 뿐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그리고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인 회생 중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급히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그의 요구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에서 본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기로 한 것은 대출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용도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이를 대여한 것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대출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약속한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어떠한 대가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에 있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겪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10: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61세)의 집에서 아침을 먹던 중,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문제 삼으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들고 와 피해자 소유의 옷장, 밥상, 세탁기, 텔레비전 셋톱박스 등을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 사진 및 압수품 있던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제1유형(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N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어머니가 술값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 소유의 세탁기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어머니를 때려 상해를 입혀 특수존속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6번길 뉴코아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 상을 정발산역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상으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3차로 상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8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동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바,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위 추격 과정에서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사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014년에 폭력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17:50경 예산군 신례원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로 1회,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판사 김애정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1. 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7. 05:50경 정읍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사람을 때릴 것 같다, 와서 말려 달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2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 이후 위 경찰공무원 E이 피의자를 달래 귀가토록 하였음에도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같은 날 06:50경 정읍시 F아파트 후문 G 앞 길거리에서 "사건에 대해 말할 것이 있다. 큰 사건이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112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여러 차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업무방해 및경찰관에 대한 모욕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 11: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인근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달에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사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문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고양지원 2018고단43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대가의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4. 22:04경 여수시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D 체어맨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하던 중 E 소유 F 그랜저 차량 뒷부분을 체어맨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E의 딸 G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8 경부터 22:28경까지 수회에 걸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랜저 차량 소유자인 에게 "나중에 두고보자."라며 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4. 22:04 경 여수시 J에 있는 K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다시 이를 취득함이 없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던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의 발견 경위(사고발생 등),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22: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과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인 F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유리잔으로 머리를 맞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맞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방어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더 이상의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행사라고 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