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과 세종 조치원 지역에서 약 4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역 선후배 관계로서, 평소 직설적이고 농담을 잘하는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공개적인 지적과 놀림을 당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12. 21:30경 세종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및 그의 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과 연락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그곳에 찾아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E과 그의 처가 계산을 하고 나가버리고, 피고인 또한 술자리를 끝내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도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를 두고 위 식당을 나왔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13살이나 어린 피해자로부터 공개된 자리에서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같은 날 22:06 경부터 22:22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차 서로 욕설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혼자다. 너 죽이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F부동산'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세종 G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 위와 같이 분노한 상태로 찾아가 마침 위 부동산 사무실의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그곳에 오기 직전에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cm, 칼날 최대 너비 약 4.5cm)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오른손으로 꺼내 잡고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 찍어 칼날이 약 8.5cm 깊이로 들어가도록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강하게 1회 베어(길이 약 9.7cm),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목 부위 찔린 상처(바깥목동맥, 속목정맥 절단 등)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N 대질 부분 포함) 1. L, J,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사진 및 CD사본, 각 사진(범행도구와 동일 제품, 통화기록, CCTV 영상 캡쳐, 통화기록), 피의자 구매영수증, 각 변사 현장체크리스트(형사, 과학수사),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촬영사진, 동영상CD, D식당 조치원점 발부 영수증, 피의자 거주지 내부 및 주방용칼 사진, 녹음파일 CD, CCTV영상 CD, 피의자 이동동선 지도(카카오맵),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녹취서, 전화녹음 CD, 각 법의학감정서, 구급활동일지 1.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현장 사진 첨부, 흉기 구입 P마트 CCTV 분석 /CD 1장 첨부, 범행도구와 동일한 제품 활영사진 첨부, 피의자 A 통화기록 사진 첨부, P마트 CCTV 영상 추가분석, 시체 대전국과수 부검결과 법의관 구두 소견, D 및 Q 업주 진술, 피의자 A 현행범 체포당시 음성 녹음 / 녹음파일 첨부, 도시종합정보센터 CCTV 영상, 이동동선 분석 / CD 1장, 이동동선 첨부, 피의자 A 등 통화기록 분석 및 사진 첨부, P마트 업주 R 통화보고, 참고인 O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죽이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집에 있는 식칼의 날이 잘 들지 않아 마트에서 식칼을 샀을 뿐이며, 귀가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세워 둔 'F부동산'으로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우발적으로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 지인인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말다툼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일 22:06 경, 22:22 경 피해자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죽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37~38, 201, 305면), 이 사건 범행 당일 22:08경 지인인 J에게도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죽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인 J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93면).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22:17경 마트에서 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cm, 칼날 최대 너비 약 4.5cm의 식칼을 구입하여 포장을 뜯은 후 이를 외투주머니에 넣어서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집에 있던 식칼의 날이 잘 들지 않아 마트에서 식칼을 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식칼의 날이 상하여 잘 들지 않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기 위하여 두 차례 전화를 걸던 도중 마트에서 식칼을 구입하여 범행도구로 사용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식칼을 집에 가져갈 목적이었다면 굳이 구입한 식칼의 포장을 뜯어서 몸에 지닐 이유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욕을 하여 화가 나서 칼을 샀다."라며 피해자를 해하기 위하여 칼을 샀다는 취지로 진술까지 한 점(증거기록 229~23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식칼을 준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22:23경 N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F부동산'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있던 'F부동산'으로 찾아가서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증거기록 111, 244~245, 277~282, 304~305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세워둔 'F부동산'으로 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집은 'F부동산'과 반대 방향에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점(증인 E의 법정진술), 실제로 피고인의 자전거가 'F부동산'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N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F부동산'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F부동산'으로 찾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있는 'F부동산'으로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6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말다툼 도중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식칼을 구입하여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찾아가서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계획적인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8차례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획적 살인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거나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성 이외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범하였고, 본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수차례 선고받은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는 2002년경까지 저지른 범죄로서 그 이후에는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3) 이 사건 살인범행은 싸움으로 인한 개인적인 원한관계가 원인이 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4)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 성향은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