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2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4. 12.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15:00경 서울 은평구 B, 반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비어있는 자취방으로 피해자 D(여, 14세)를 데려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상의를 벗기고,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21. 4. 14.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14:30경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를 데리고 제1항 기재 장소로 이동한 후, “한번만 해 달라.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양 팔목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센터 상담내용-심리평가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피해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2. 및 같은 달 14.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는 사이로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취지 참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교제한 사이였더라도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 내용 및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4. 12.자 범행에 관하여, ‘하교 시간에 피고인이 학교 정문에서 나를 기다렸다. 피고인이 지인 C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내가 가도 되는지 물었는데 가도 된다고 하였다. 과거 C이 나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하여 내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내 옷을 모두 벗기고 (성관계를) 한 번만 해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상의를 벗길 때 내가 양쪽 팔로 배를 누르면서 옷을 위로 못 올리게 하였더니 피고인이 한 손으로 내 양쪽 팔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내 상의를 위로 올려 벗기고 브래지어도 벗겼다. 상의를 모두 벗기더니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해서 침대에 누웠더니 하의와 팬티를 벗겼다.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린다고 하여 침대에 누울 수밖에 없었다. 내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 옷도 벗더니 내 몸 위로 올라와 손으로 내 양쪽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나서 내 몸을 돌려 엎드리게 한 후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내 성기 안에 삽입한 후 내 등에 사정하였다. 당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싫다고 하면서 계속 거부했는데도 피고인이 한 번만 해달라고 하면서 그 냥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4. 14.자 범행에 관하여, ‘이때도 피고인이 하교 시간에 학교 정문에서 나를 기다렸다. 피고인이 만나자고 하여 무서웠다. 친구랑 함께 나가려고 해도 친구한테 해코지할까봐 혼자 나갔다. 이번에도 C 집에 가자고 하였는데, 가기 싫다 다른데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성인이라 무서워서 다시 위 집에 가게 되었다. 이때도 나에게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하여 내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방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침대에 눕힌 후 바지만 벗겼고 피고인도 바지만 벗었다. 내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나서 이번에는 내 몸을 뒤집지 않고 바로 삽입했다. 그래서 아프다, 진짜 하지 마라, 싫다고 계속 말했더니 알겠다고 말하고 사정은 하지 않고 삽입을 끝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각 범행마다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긴 방법, 성관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고인의 사정 여부 등을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그밖에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잃었거나 모순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2021. 4. 12.자 범행과 2021. 4. 14.자 범행의 순서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고,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한 번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들어간 반면 다른 한 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본 후 직접 누르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부분, 두 범행 당시 모두 피해자의 옷이 전부 벗겨졌다고 진술한 부분 등)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일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2021. 4. 12.과 같은 달 14.에 각각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연속하여 강간 피해를 당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이 법원에 출석하여 각 범행 순서나 내용을 오차 없이 정확히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두 번째 범행 당시 서로 바지만 벗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치하는 반면 이 법원에서 한 진술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기억이 다소 희미해진 상태에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각 범행 순서를 헷갈렸을 뿐 각 범행의 특징적이고 본질적인 부분, 즉 피고인이 화를 내고 계속 한 번만 성관계를 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점,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성관계 도중에도 발버둥을 치는 등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일관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2021. 3.경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나 차 안에서 약 20분 동안 대화를 한 후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다음 피고인의 생일인 2021. 4. 9.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 이날 교제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첫 번째 성관계를 가지기 전까지 피해자와 약 열 번 정도 만났고, 2021. 4. 초순경 교제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통적으로 교제하기로 한 후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킨십을 주고받는 사이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게 된지 약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만남의 횟수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8살 차이이고 특히 피해자는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아동ㆍ청소년으로서 특별히 또래에 비해 성적 가치관이 더 뚜렷하게 정립되었다거나 이성에 대한 경험이 더 많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이후 피해자 상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외할머니 E은 이 법원에서 ‘학교에서 갑자기 전화가 많이 오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고 항상 화장실에 가서 혼자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학교에서 자해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손목을 긋는 자해를 시도했고, 학교의 권유로 심리검사 및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락을 안 하게 되면서 헤어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자해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달리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와 교제하는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특별한 계기 없이 곧바로 헤어진 것이 되는데 이 부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4) 고소 경위 등 피해자는 2021. 4. 12. C의 집에서 첫 번째 피해를 당한 후에도 이틀 뒤인 2021. 4. 14. 피고인을 따라 C의 집에 가서 두 번째 피해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각 피해를 당한 후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첫 번째 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으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계속 연락하게 되었고, 두 번째 피해를 당할 때에도 피고인이 성인이라 무서워서 강하게 거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8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점, 당시 피해자는 만 14세에 불과하여 범죄 피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친한 친구에게만 피해 사실을 말했을 뿐 같이 살고 있는 외할머니, 어머니 등 가족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2021. 5. 22. G센터에서 받은 심리검사에서 ‘가족관계에서 가정 내 긴장된 분위기가 있고, 구성원 간에 정서적 친밀감과 교류가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를 받아 당시 가족 간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곧바로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해를 시도하자, 피해자의 어머니는 위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듣게 되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며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 정신과 상담, 경찰서 상담 등을 받다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약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야 피해자의 외할머니 E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 사실을 듣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2021. 7. 6. E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곧바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과 피해자의 외할머니 E 사이 통화 내용 E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 사실을 들은 후 피고인과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다.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의 통화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할머니를 만나면 좋겠다. 합의를 봤으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E에게 ‘잘못했다. 경찰서에 가지 말고 좋은 쪽으로 합의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할머니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발언에 대하여 ‘그냥 경찰서에 가기 싫어서 그랬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경찰서에 가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6) 폭행 등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친구의 비어있는 자취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겠다.”라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양 팔목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기고 각 간음하였는바,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인인 피고인과 단 둘이 빈 자취방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아직 성관념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심각한 범죄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자해를 시도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수회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재판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성인인 피고인은 당시 만 14세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