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386-1

범죄사실 2018고단386-1 피고인 A과 그의 형인 E(2018. 6. 7. 분리선고됨)은 2018. 2. 7. 03:04경 청주시 흥덕구 F, 2층 'G' 주점 앞 복도에서 당시 위 복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H(18세)과 그의 여자일행을 일방적으로 불러 세운 후 피해자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 A 및 E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상호 기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어깨로 E의 어깨 부분을 밀치자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E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발로 걷어 찼으며,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천장 및 내벽측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877 1. 피고인 D, 피고인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B은 같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B이 살고 있는 B의 외할아버지 피해자 I의 집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 나와 B의 피고인 D, 피고인 C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B과 함께 2017. 7. 11. 23:0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거실 서랍장 안에 있는 약 1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K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예금 통장을 절취한 후 같은 날 현금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한 예금통장에 현금인출 기능이 없어 예금 인출에 실패하자, 2017. 7.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혼자 다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K은행 통장을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K은행 창구에서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7. 12.자 10:10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12. 10:1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강서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출금액란에 '구백만',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과 피고인이 훔친 I의 K 예금통장을 N에게 제시하면서 '할아버지 심부름으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한다'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I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N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K은행 소유의 현금 900 만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7. 7. 12.자 15:11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12. 15:11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가경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출금액란에 '일천만',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과 피고인이 훔친 I의 K 예금통장을 위 Q에게 제시하면서 '할아버지 심부름으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한다'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I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Q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K은행 소유의 현금 1,000만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2017. 7. 14.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14. 09:18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가경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출금액란에 '일천만',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과 피고인이 훔친 I의 K 예금통장을 R에게 제시하면서 '할아버지 심부름으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한다'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I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R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R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K은행 소유의 현금 1,000만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라. 2017. 7. 19.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19. 10:35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 강서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출금액란에 '이천구백만',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른 은행직원인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과 피고인이 훔친 I의 예금통장을 제시하면서 S에게 '할아버지 심부름으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한다'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I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S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S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K은행 소유의 현금 2,900만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들과 T, U은 위와 같이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후 B이 단독으로 2017. 7. 12. 불상경 I의 집에서 약 5,800만원이 들어 있는 I의 K통장을 절취한 것을 알고 B이 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B으로부터 인출금 중 일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T, U은 2017. 7. 12. 11:00경 청주시 흥덕구 V모텔 W호에서, B이 위통장을 이용하여 위 제2.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 강서지점 직원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900만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기존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D은 그 중 160만원을, 피고인 C은 그 중 200만원을, U은 그 중 40만 원을, T은 오토바이 구매대금 명목으로 그 중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7. 12. 15: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죽전교 앞 도로에서, B이 절취한 I의 K 통장을 이용하여 위 제2.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P 가경지점 직원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1,000만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 중 700만원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4. 오후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인근에서 B이 절취한 I의 K 통장을 이용하여 위 제2.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P 가경지점 직원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1,000만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 중 33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의 점유이탈물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26.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 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27.경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차인 성함란에 'X', 운전면허번호란에 'AA', 주민등록번호란에 'AB'이라고 기재한 후, X의 이름 옆에 'X'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Z의 종업원 AC으로부터 AD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Z 종업원 AC으로부터 위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X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7.경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청양군 대치면 정산면 마치리에 있는 마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942 1. 피고인 D은 2018. 8. 28. 04:25경 청주시 흥덕구 AE에 있는 'AF'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AG 렉스턴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현금 약 7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8. 04:42경 청주시 AI에 있는 'AJ'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K가 관리하는 AL 쏘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8. 29. 05:30경 청주시 서원구 AM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N 소유의 AO 산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차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의 처 AP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489 피고인 D은 2015. 12. 10. 06:10경 청주시 흥덕구 AQ, 주차장에서 잠금장치가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AR 소유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3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8. 11. 28. 23:00경 청주시 흥덕구 J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AS에 있는, AT까지 약 1km의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36 피고인 B은 AU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12. 26. 03:2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AV, AW 병원 앞 도로를 산업단지 방면에서 충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AX(남, 53세)이 운전하는 AY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상해현장 바닥), 상해를 입은 피해자 얼굴 사진, 수사보고(범행당시 CCTV 영상 캡쳐 첨부)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2018고단87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C, D 대질 부분 포함)(T, U, AZ 진술부분 포함) 1. BA, T,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예금인출서 사본, 예금인출 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 CCTV 사진 1. 내사보고(Z BB을 통한 차량임대차계약 첨부)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94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N, A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1. CD 1장 2018고단248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AR의 피해신고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사건발생 검거보고 2019고단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위 2018고단877호 사건 제4의 가.항 관련하여, 피고인 A(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B에게 '매수대금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으나 B이 '통장에서 빼왔다'라고 하기에 장물인 것을 알지 못했고, 다만 오토바이 매도 이후에 D의 말을 듣고 장물인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따라서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과 B 등과의 관계, 당시 B의 나이 및 직업, B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위 오토바이 대금 700만 원이 장물인 정을 인식하고 B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수사기록 181쪽 이하), 그 경위나 액수, 장소 등의 진술내용이 상세하고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수긍이가 신빙성이 있다. B이 위 2018고단877호 사건 제2.의 가항과 같이 2012. 7. 12. 10:10경 M 강서지점에서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훔친 외할아버지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을 인출하는 현장에 피고인이 평소 자주 어울리던 D, C 외에 T, U, AZ 등이 모두 있었는바(수사기록 164쪽), 피고인이 B으로부터 오토바이 매매대금 700만 원을 받은 시점은 그 이후로서,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B의 위 예금인출 사실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위 오토바이 매매대금 700만 원은 시세보다 훨씬 비싼 것으로 보인다(B은 "위 오토바이의 시가가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에 불과하며, 구입한지 약 2달 후 오토바이 가게에 150만 원을 받고 팔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24쪽, 328쪽). 무엇보다도 당시 중학생에 불과한 B이 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어떻게 현금으로 소지하게 되어 위 오토바이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피고인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전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위 2018고단1942호 사건 제1항 관련하여, 피해자 AH 소유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맞으나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돈을 훔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기존 범행수법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만 원을 꺼내어 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차량 안에 돈을 넣어두게 된 경위, 돈이 놓인 위치 등을 정확히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없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피시방에 머문 시각이 약 30분 가량에 불과한 점, 피해시각이 야간이기는 하나 도로가에 가로등이 있어 크게 어둡지 않았고 인근 상가에 CCTV도 있었던 점,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피해자의 차량에 침입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차량 안에 넣어 둔 돈이 제3자에 의해 도난당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인 같은 날 05:30경 피해자 AN 소유의 차량 내부를 뒤지다 AN의 처인 AP에게 발각되었고, AP가 집에 있는 남편 AN을 깨운 후 잃어버렸다고 하는 돈 봉투를 찾기 위해 AN과 함께 피고인의 몸을 뒤졌으나 돈 봉투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 피해자 AN의 경우 피고인은 AN이나 AP가 피고인의 몸을 수색하는 것에 순순히 응했으며, AP가 남편을 부를 때나 몸수색이 이뤄진 이후까지도 도망가지 않아, 피해자 AH의 경우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인 E과 함께 피해자 H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B으로부터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H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장물취득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내지 장물취득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할 I(2017. 12.경 사망)의 유족인 BA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모두 종합한 뒤,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금원을 편취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하고, 위 사건으로 재판받은 도중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 죄질은 좋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외할아버지의 통장을 훔친 후 위 통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한 부분은 형들인 D, A 등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당시 16~17세에 불과하였던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BA은 피고인의 모친인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훔친 K 통장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위 BA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더 이상 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제대로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그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범행을 시도하는 것 같아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BA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