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고 같은 해 2. 28. 특별사면으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은 조직관리, 통장모집, 송금, 인출 및 전달 지시 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행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속칭 '오더집',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 전달하거나 무통장송금하는 '인출·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삭제된 대화 내용이 복원되지 않는 'D' 등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V(2021. 12. 13. 구속기소)은 2021. 9.말경 구글 사이트 검색을 통해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D')를 알게 되었고, 같은 해 10.중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 메신저로 "통장이 필요한데 빌려줄 통장이 있느냐, 빌려준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해주거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해주면, 통장에 입금되는 돈의 10% 내지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21. 10.말경 내지 같은 해 11.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V으로부터 성명불상자의 통장 대여 및 현금 인출 후 송금 등 제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 물품사기에 사용할 계좌와 인출·송금책을 모집하기로 한 다음, 2021. 11.초순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성명불상자의 통장 대여 및 현금 인출 후 송금 등 제안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의 E 계좌번호(<계좌번호>), W 계좌번호(<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B은 그 무렵 D 메신저로 위 계좌번호들을 V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과 V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B과 V은 인터넷 물품사기에 사용할 계좌와 인출·송금책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현금인출 장소까지 이동할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피고인 A에게 숙박장소를 제공해주는 역할, V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그 내용을 인출·송금책에게 알려주는 역할, 피고인 A은 인출·송금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들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에 따른 수수료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은, 실제로 요소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1. 11. 15.경 인터넷 X에 "요소수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이영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요소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5. 16:56경 피고인 A 명의의 E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V은 성명불상자의 연락에 따라 피고인 A에게 E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주소> 이하 불상지 소재 숙박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위와 같은 V의 연락을 받고 인근 금융기관으로 이동한 다음 현금인출기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V이 알려준 계좌들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V,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1. 9.부터 같은 달 15.까지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24,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하, 권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름, 신문, 서영, 옥규, 최탁, 이영, 윤호, 정철의 진술서 1. 경찰 압수목록 1. A E 계좌(인적사항, 거래내역등), A W 계좌(거래내역) 1. D 대화내역, D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송금 확인자료, 계좌거래내역서, 판매 게시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D 대화내용 분석 보고), 대화내용(A, BCC), 텔레그램 화면(불상, B), D 화면(DD, B)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및 누범전과 관련),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일부 피해자는 재판 중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범행에 가담한 정도·역할·지위·이득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부담해야할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실질적 피해 회복(피고인들, 피고인 A이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였으나 양형인자로는 공통으로 고려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피고인들) 동종 누범(피고인 B)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피고인 B은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수준을 벗어나 공범 V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 피고인 모친이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중 최탁, 이하, 신문, 정철, 권근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모친이 선처를 단원한다. 피고인 B은 공범 V의 번복 증언 후에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윤호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