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2:10경 김포시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박스터에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피고인은, 2021. 4. 5. 22:02~03경 소주 2잔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22:10경 음주단 속에서 적발되어 20:2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36%로 측정된 것인데, 피고인은 음주 직후 운전을 한 이상, 위 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술자리는 21:00경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다가 답답한 마음에 22:02~03경 술자리에서 일어설 때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소주 2잔을 연거푸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6면),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22:02~03경 소주 2잔을 마셨다면, 측정 당시인 22:26경에는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소주 2잔(소주의 알콜농도 17%, 1잔 용량 50ml)만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신체조건(체중 100킬로그램 등)을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최대 혈중알콜농도는 0.019%{= (17×0.7894)/(100kg×0.7×10)}로 계산된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 살피건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에서 설시된 내용 참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를 경우 음주측정 시점은 음주 후 30분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이므로, 위 측정시점은 알코올이 피고인의 몸에 들어가서 체내에 알코올이 확산되고 있었던 상승기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위 운전시점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 그러나 한편 위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소주 2잔만 마셨다면, 최대 혈중알콜농도는 0.019%에 불과하므로, 위 음주측정 시점이 상승기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0.036%로 측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위드마크 공식은 ‘C(혈중알콜농도)= a×0.7/(p×r) - b×t’의 공식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a는 흡수된 알코올의 양, 0.7은 알코올의 체내흡수율, p는 체중, r은 위드마크 상수로서 체중에서 체액이 차지하는 비율, b는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 t는 경과된 시간을 각 의미하고, 위드마크 공식의 앞 부분인 ‘a×0.7/(p×r)’은 마신 술이 체내에 흡수되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의 혈중알콜농도를 의미하는데, 위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소주 2잔을 마셨을 경우 혈중알콜농도 최고치는 0.019%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 사실조회회신의 경우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이 70%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고려할 경우 소주 2잔을 마셨을 경우 최대 혈중알콜농도는 0.013%{= 17×0.7894×0.7/(100kg×0.7×10)}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음주량에 대한 경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음주량을 축소한 허위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 게다가 앞서 본 대법원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이 음주단속으로 단속된 시간(최종 운전시간)은 22:10경이고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간은 22:26경인바, 운전 중단 후 16분 만에 비교적 신속하게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16분 사이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이 위 단속 당시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약간 붉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단속 경찰관도 이 법정에서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량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점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총음주량, 최종음주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을 이용하여 ‘딱 소주 2잔만 마셨고 음주 직후의 음주운전이므로 음주측정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형사처벌 기준을 약간 상회하였으므로 위법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고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동안 어떠한 비율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