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9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 B은 G, H과 함께 충남 논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I' 조직원들이다. G은 2013. 6. 경 타인에게 자기 또는 제3자 명의의 통장, 일명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마트폰 음란 채팅이나, 조건 만남을 가장한 사기 등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편취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허위의 성매매 사이트를 다수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사실은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 없이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내거나, 음란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간동영상 채팅을 하는 영상을 빼낸 뒤, 채팅을 한 사람들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대전 지역 일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팀을 구성하고 총괄하면서 인출팀이 인출한 총 금액의 10%를 국내 인출팀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 90%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에 따라 G은 자신과 함께 대포 통장을 매입하고,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작업을 할 사람들로서, H, J, K, L, M과 피고인 A, B을 모집하였다. 그리하여 G, J, K는 2013. 6.경부터 2013. 11. 경까지 대전에 있는 이름 모를 모텔 등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매일 18:00 경부터 그 다음날 03:00경까지 대전 일대의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을 돌면서 돈을 인출하고, 중국 측에 송금하는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 A는 대포 통장을 매입하거나 빌려주는 일을 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중국 측에 돈을 송금하고, G이 중국 측 공범들과 연락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고, H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인출작업을 할 때 일당 5만 원을 받고 운전을 해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L, M은 대포 통장 매입을 알선해주거나, 통장 매입 광고를 올리는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갈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중국에 있는 이름 모를 장소에서 음란 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13. 9. 9. 10:30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N(남, 35세)이 성명불상의 여자와 알몸으로 화상 채팅을 하자, 위 채팅 동영상을 저장한 뒤, 피 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같은 날 G과 피고인 A 등이 매입한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에 두 차례에 걸쳐 18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9. 10. 두 차례에 걸쳐 Q 명의의 농협 계좌(R), S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T)로 총 264만 원을 송금하자, G, K, J 은 대전에 있는 이름 모를 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한 뒤, 피해금 중 10%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와 G, J, K는 이를 비롯하여 2013. 9. 7.부터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활동 중인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6,5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중국에 있는 이름 모를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하면서 피해 남성들을 유인하여, 2013. 7. 20. 위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U(남, 41세)에게 여성과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총 60만 원을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송금받고, 피고인 A와 G, J, K는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돈이 입금된 사실을 전달받고, 대전에 있는 이름 모를 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총 인출금액의 10% 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A와 G, J, K는 이를 비롯하여 2013. 7. 20.경부터 2013.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활동 중인 위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1회에 걸쳐 합계 1억 6,318 만 6,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과 H은 2013. 9. 경 대전에 있는 이름 모를 장소에서 G으로부터 제1의 나.항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작업을 할 때 차량 운전을 해주면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G, J, K가 돈을 인출할 당시 차량을 운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어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9. 5. 대전 서구 갈마동 대전일보 앞 도로에서 G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통장 1개당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3. 9. 6.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신협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X)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G에게 양도하고, 같은 동 소재 농협 월평지점에서 자신 명의로 계좌(Y)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G에게 양도한 다음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30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계속해서 같은 달 9.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농협증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Z)를 개설하고, 하이투자증권(AA), 한화투자증권(AB), 하나대투증권(AC)에서 각 자신의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G에게 각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 C은 전자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J, K, L,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피고인 A는 제외), AD, O, AE, AF, AG, AH, C, H, J, K, L, M,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N, AV, AW, AX, AY, AZ, BA, U,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연결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회신자료 1. 각 범죄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및 거래자료 1. 각 휴대전화 가입자 회신자료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1. 각 사용자 정보 조회 1. 각 통화내역 회신 1. 편취금 송금내역자료 사본(AT)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공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전자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별지 범죄일람 표1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공갈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74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7.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8.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