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D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9세)은 D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6. 06:00경 고양시 덕양구 F건물에 있는 'G'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직원회식 도중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 객실에 데리고 간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녹취록, 수사보고서(녹취록에 대한 녹음 파일 제출) 1. 고소장, 성폭력 피해자 법률구조 신청서 사본, 성폭력 피해사실 상담 확인서, 핸드폰문자 화면 사진, 수사보고서(상담확인서,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보고), 상담확인서, 부재중 전화 사진, 문자메세지 사진(수사기록 40쪽), 수사보고서(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문자메세지 사진(수사기록 61쪽), 수사보고(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성폭력상담일지 첨부), 상담일지자료제출 공문 1부, 성폭력상담기록지 12부,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03:45경 모텔에 들어가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을 자다가 06:00경 피해자의 다리가 피고인의 몸 위에 걸쳐져 있어 잠에서 깨게 되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니 눈을 뜬 상태에서 피고인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으나 전혀 거부를 하지 않기에 "만져도 되냐"고 물으니 "네"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후 가슴을 만지는 등 애무를 하다가 "해도 되냐"라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서 깬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바는 없으며,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과 술을 마신 것 까지는 기억나지만 그 후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는 전혀 기억나지 않고,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상태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2011. 11. 23.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에 전화를 하여 성폭력상담을 받은 바 있는데, 그 상담내용("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필름이 끊겼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모텔에서 부장님이랑 같이 있었음", "옷도 벗겨져 있고", "밤마다 이런 일을 당했다는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하다" 등)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03:45경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수사기록 77-79쪽,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3차 술자리를 마치고 02:20경 술집에서 나올 때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나왔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을 깨게 하려고 1시간 20분 가량 거리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을 정도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술이 깨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불과 2시간 정도 잠을 잔 후에 스스로 잠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12일 정도가 경과한 2011. 11. 28.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모텔 왔는데. 모텔 들어오니까 3시반인거야. 3시반. 길거리에 한 시간 동안 있다가. 그러면 E씨가 뭐. 눈은 안 떴지만 대답하고 뭐한 게 6시반 정도", "E씨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거부반응 보였으면 나도 뺏겠지", "적어도 내가 6시부터는 깨웠으니까. 가자고", "하룻밤 지난 일이라고 하기에는 뭐, 너무 엄청난 일을 내가 저질렀기 때문에 정말 미안한 거고"라는 말을 하였는바(수사기록 19쪽, 22쪽), 이러한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6시경 스스로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린 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에게 "E씨, 컨디션은 괜찮아요? 우째 그런 일이. 미안! 한번 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위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몇 번 만난 것 외에는 사적인 만남을 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모텔로 옮겨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피고인의 성관계 제의에 곧바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성적 의사결정능력이 없었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