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1

범 죄 사 실 [2019고단2465] 피고인은 2018. 7. 13. 1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세탁소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9,500원 상당의 책 1권을 피고인의 세탁물 속에 몰래 감추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105] 피고인은 2020. 11. 21. 01:10경 서울 동대문구 D 피해자 E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F’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요청한 여성접대부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종업원 G에게 “칼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104번 방 안으로 가 피해자를 불러 방 안으로 오도록 한 후 “아가씨 부른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오냐? 씨발 새끼야, 범죄도시처럼 중국 애들 불러서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얼음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 옆으로 간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마치 얼음통으로 머리를 가격할 것처럼 들어 올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복도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복도로 나온 후, 재차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이용 중인 105번 방의 문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에서 검색된 소설책 출력물 1. 범행 당시 피의자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출력물 [2021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주방 종업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폭행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판시 업무방해범행은 흉기의 취득을 시도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며 피고인의 평소 성행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 왔으며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손괴의 점(2019고단521 공소사실의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1. 00:10경 서울 성북구 K아파트 L호 피해자 M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스탠드형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부수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판 단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양수하고 인도받거나 다른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M의 경찰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M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손괴된 선풍기가 피해자가 양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M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는 같은 기종의 선풍기 4대가 있었고 그 중 2대는 피고인이 양수한 것이며 손괴된 선풍기는 피고인이 양수한 것인지 아닌지 증인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므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민법 제830조 제2항은 형사소송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20. 11. 15.자 업무방해의 점(2021고단224)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16:17경 서울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의원’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진료 접수가 마감되었다고 안내를 받았음에도 “나는 진료를 받아야겠다. 왜 진료를 안 해주냐. 내가 병원 문 닫을 때까지 앉아있으면서 다음 환자를 받는지 안 받는지 지켜보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병원 내 취식이 불가능함에도 마스크를 벗고 커피를 마시다가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커피를 마시는데 뭐라고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로부터 진료가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못 나간다”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막고 서 있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 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먼저 발생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는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여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증인 Q, O의 각 법정 진술, O의 경찰 진술 중 한의원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증인 Q, O의 각 법정 진술, 증 제3호증(녹취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해자 운영 병원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16:15까지만 접수를 받는데 피고인이 16:17 내원하여 접수를 거절당하자 이에 항의하여 큰소리를 1번 냈고, Q가 피고인에게 커피 드시고 가겠다면 커피를 마시라고 하여 피고인이 커피를 마셨으며, O이 피고인에게 사기라고 한 후 직원들에게 퇴근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O에게 명예훼손이라고 항의하고 출입구 앞을 막으며 증인이 필요하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였다가 O이 통로를 막는 것도 진료방해라며 직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자 바로 비킨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위 인정사실 외의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521 공소사실의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1. 00:10경 서울 성북구 K아파트 L호 피해자 M의 집 안방에서, 그곳에 있던 스탠드형 선풍기를 피해자 M(여, 45세)을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팔, 허벅지 부위 등이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