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550

범죄사실 [2012고단550] 피고인은 보령시청 자치행정국장이자, 보령시 C에서 식품가공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D(이하 'D'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법위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사업실시 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80호)에 의하여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2. 1. 말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총 출자금이 10,000,000원에 불과하여 위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렵게 되자 허위로 위 회사의 자본이 증가된 것으로 총사원결의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자금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고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등본에 실제 출자금이 증가되었다는 취지의 불실의 내용을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D 사무실에서 D에 실제로 출자금이 납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2. 1. D의 영업 형편상 금 890,000,000원의 자본을 증가하여 자본의 총액을 900,000,000원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출자의 좌수를 89,000 좌 증가시켜 그 중 44,800좌는 사원 E가, 그 나머지 44,200좌는 사원 F이 인수하며, 본 회사의 자본의 총액은 금 900,000,000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총사원결의서를 작성하고, E가 '금 448,000,000원, F이 '금 442,000,000원'의 출자금을 납입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2. 2. 2.경 위와 같이 작성한 총사원결의서와 출자금납입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법무사 G을 통해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 위 회사의 자본총액을 10,000,000원에서 9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한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2012. 2. 3.경 위 회사의 자본의 총액이 금 10,00,000원에서 금 900,000,000원으로 변경등기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출자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2. 2.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에서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유한회사 D는 자본총액이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법무사 G을 통하여 위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총사원결의서와 출자금납입증명서가 첨부된 위 회사의 변경등기신청서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기록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는 '2012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지원계획'은 사업비 총액 1,500,000,000원 중 국비 450,000,000원 (30%), 지방비 450,000,000원(30%, 도비 135,000,000원, 시비 350,000,000원), 자부담 600,000,000원(40%)으로 구성되며, 위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80호)에 의하여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에 해당되거나, 또는 2012년도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시행 지침(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여 '자부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공장과 토지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채무 약 1,900,000,000원으로 인하여 급여가 압류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도 수건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자부담금 600,000,000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부담금 이상의 금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D 명의의 법인 통장에 입금을 한 후 마치 D가 이에 해당하는 돈을 보유하고 있어 자부담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채업자 으로부터 사채 1,100,000,000원을 3일간 빌리면서 위 으로 하여금 D 명의의 법인통장을 개설하게 하도록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등을 전달해 주었고, 2012. 2. 17.경 1은 광주에 있는 광주축산농협 송암지점에서 D 명의의 법인 통장계좌번호 J)을 개설한 후 위 통장에 1,100,000,000원을 입금한 다음 위 통장에 1,100,000,000원의 잔액이 있다는 내용의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2. 2. 17.경 보령시 해양수산과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예탁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보령시 K에 1,524㎡ 규모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을 위한 사업비 1,800,000,000 원 중 자부담 900,000,000원 부분을 공제한 정부지원비 450,000,000원, 지방비 450,000,000원 등 합계 900,000,000원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수산 자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보령시에서는 2012. 2. 27.경 2012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 사업 심사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예탁금 잔액증명서에 속아 D의 사업예산평가 항목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면서 D에 자부담금 900,000,000원의 부담 능력이 있다고 보고 D를 2012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8.경 보령시청 해양수산과에 2012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지원 국가보조금 900,000,000원 중 450,000,000원에 대한 교부 청구를 하여 2012. 3. 12.경 보령시청 해양수산과로부터 D의 농협통장(계좌번호 L)으로 국가보조금 225,000,000원(=보조금 수급액 450,000,000원 X 지방비 대비 국비 비율 50%)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령시로부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25,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보령시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보조금 4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1077] 피고인은 2010. 9. 13. 14:00경 보령시 M에 있는 피해자 N영농조합이 운영하는 'O' 공장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대표인 P에게 "원초김을 가져다가 가공하여 판매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원초김을 외상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령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공장과 토지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약 1,915,280,000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원초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3.부터 2011. 11. 2. 까지 52,800,000원 상당의 원초김 132박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W, I,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유한회사 변경등기신청 사본 1부 1. 총사원결의서 사본 1부 1. 사임서 및 취임승낙서 사본 1부 1. 출자금납입증명서 사본 2부 1. 출자인수증 사본 2부 1. 사원(출자) 명부 사본 2부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D 명의 농협통장(L) 사본 1부 1. D 명의 농협통장(J) 사본 1부 1. 예탁금 잔액증명서 원본 1부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부 1. 수사보고(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첨부 및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확인) 1.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부 1. 2012년도 및 2011년도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사본 1부 1. 2012년 수산사업 신청에 따른 사업성 검토 의뢰 공문 사본 1부 1.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사본 1부 1. 12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추진계획서 사본 1부 1. 12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사본 1부 1. 유한회사 D에서 제출한 '수산 자율 사업 신청서' 등 사본 1부 1. 사업계획서 1. 2012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의안번호 1-2) 1. 2012, 2013 수산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내역(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D 1순위) 1. 2012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알림 공문 사본 1부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 2012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 사본 1부 1. 2012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 사본 1부 1. 보조금 교부결정서 1. 2012년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선급금 지급 요청 문서 사본 1부 1. 선급금 지급 신청서 1. 청구 및 입금의뢰서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 2012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사업 선급금 지급의뢰 공문 사본 1부 1. 수사보고(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및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한 '농수산법인' 등에 확인) 1. 각 무통장 입금의뢰서 사본 1. 수사보고(D 명의의 법인 농협통장에서 출금된 11억 원에 대한 출금자원 추적결과) 1. D 명의의 법인 농협통장(J)에서 출금된 11억 원에 대한 입출금자원 추적결과서 1부 1. 위 농협통장에서 출금된 11억 원의 출금자원 관련 자료 등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급여 압류 현황 확인) 1. 피의자 A에 대한 급여 압류 현황 사본 1부 [201210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T, U, X,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P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일반) - D 재무제표 첨부 1.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에 대한 채권자 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보조금 부정수급에 의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 부정수급에 의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 부정수급에 의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법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법 제622조 제1항에 규정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서 가장납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는 상법 제62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이른바 신분범인바, 여기서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라 함은 같은 조항 전단에 그 회사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열거한 취지와 형법에 일반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를 규정한 외에 상법에 특별배임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적어도 회사의 영업의 어떤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점(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취지 참조), D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딸 E로 되어 있지만 E는 D 내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원초김, 포장박스 등의 납품 거래처와의 거래주문, 결제 및 사업관련 대화, 사업자금의 조달 등 D 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로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한 보조금 신청, 총사원결의서 작성, 법인변경등기신청, 예탁금 잔액증명서 발급, 자금 조달 등의 업무에 관하여도 역시 피고인이 전적으로 대외적으로 D를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사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채권자는 물론 D의 채권자들도 피고인이 D의 실질적 운영자 내지 대표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의 급여에 압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상법 제628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가. 주장의 요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보조금은 국가보조금에 한정되므로 공소장 기재 450,000,000 원 중 최소한 225,000,000원을 넘는 부분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로서 부정수급한 보조금액을 225,0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당시 개인 채무관계, D의 공장과 토지가 모두 임의경매 중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실제로 자부담금 600,000,000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D가 2012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심사표의 요건 중 '사업예산' 평가분야의 '사업비구성의 적절성' 항목 중 '자부담비율'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최종적으로 보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도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D의 수출 등 실적, 기술력, 평가우수항목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사실과 달리 자부담 능력을 가장하여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한 이상, 이러한 가장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피해자 보령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적극적 행위여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정한 '거짓 신청 내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기죄(보조금 부정수급) 가 주장의 요지 D는 농어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본건 보조금 사업대상자에 선정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설령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보령시의 보조금 지급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 요건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보조금 지급 담당공무원 Q 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보령시도 D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에 의한 '농수산법인'으로 인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2012년도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의 사업대상자인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중 '법인체 (수사기록 제168쪽)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점(다만, 충남도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의 각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D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에 의한 '농수산업회사법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한 유권해석 중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여 위 인정사실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 D가 위 사업대상자 중 농수산법인이 아닌 '법인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타사항'으로서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의 요건은 충족해야 보조금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69쪽), 설령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D가 농수산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 공통지원요건 중 '가.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인 법인의 요건이나 '라.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의 요건을 갖출 것이 직접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은 D가 2012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심사표의 요건 중 '사업 예산평가분야의 '사업비구성의 적절성' 항목 중 '자부담비율'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수사기록 제663쪽), 만약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가장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면 '자부담비율' 항목의 최소 배점 3점 의 요건인 '자부담비율 40% 이상'에도 해당될 수 없는 상태여서, 이는 단순히 배점 0점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사업 예산' 평가분야의 '사업비구성의 적절성' 항목 중 '자부담비율'의 최소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아예 보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면 결국 보조금 사업대상 선정을 위해 자부담비율의 최소 요건조차 요구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피고인도 위 심사요건을 충족시키고 D가 보조금 수급대상자에 해당되도록 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가장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부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실제로 자부담금 600,000,000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임에도,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사실과 달리 가장하여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한 이상, 이러한 가장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은 D가 2012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심사표의 요건 중 '사업예산' 평가분야의 '사업비구성의 적절성' 항목 중 '자부담비율'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만약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가장하여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히 배점 0점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사업예산' 평가분야의 '사업비구성의 적절성' 항목 중 '자부담비율'의 최소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 되어 아예 보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에서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 보령시의 보조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보령시 보조금관리 조례 등에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보령시의 편익을 위해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예탁금 잔액증명서의 제출만으로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당시 보조금 지급 담당공무원인 Q 의 진술에 의하면 보조금 사업대상 신청자에 대한 자부담 능력을 심사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예탁금 잔액증명서의 제출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실무의 심사방식이 객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실제로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자부담 능력의 심사가 이루어짐을 알고 위 심사를 위한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가장하는 방법을 취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령시 K의 부지 구입,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의 취득, 충청남도지사 품질추천 농특산물 지정 획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등의 사정만으로 당시에 피고인의 D가 자금확보가 중시되는 자부담 능력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의 당시 개인 채무관계, D의 공장과 토지가 모두 임의경매 중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요구되는 자부담금 600,000,000원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사기죄(물품대금)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초김을 교부받을 당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당시 과다한 개인 채무관계, D의 공장과 토지가 모두 임의경매 중이었던 점 및 피고인과 D의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급여가 압류되었던 점 등의 여러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초김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N영농조 합의 대표자 P은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의 사정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채무액이나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알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보령시청 자치행정국장의 지위에 있어서 위 원초김 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원초김 대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위 조합원들에게 입장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능력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원초김을 납품한 것으로서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T, X, U, V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D의 김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비록 형사고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각 거래처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초김을 교부받을 당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정수급하고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보조금 부정수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나머지 범행의 수법 및 정도 또한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보령시는 지급된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한 상태로 보여 실질적인 손해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N영농조합에게 원초김 대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위 조합의 대표자 P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8개월 동안 구속 · .수감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부분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직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