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2:2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대사리 547-11 전신주(밀성간256L56) 앞 농로길을 대평마을 쪽에서 대사마을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길 교차로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곳이었으며, 좌측에서는 피해자 C(82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직진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서행으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주시를 소홀히 하여 서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타이어 및 문짝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2016. 12. 4. D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현장약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5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5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최종경(공판)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25.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순경 D에게 "씨발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 재물손괴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현정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10.31.08:43경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27.5km 지점 구리영업소에서 제한축중량 및 제한총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A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등 범죄경력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위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8 경 베트남 호지민시 E에 있는 F 호텔 302호에서 G과 베트남 여성인 상대방 "H" 와의 국제결혼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 일명 'D'이라는 사람과 함께 2016. 3. 15. 04: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모텔 701호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에 올려놓은 후 불을 피워 태워서 나오는 연기를 물로 통과시켜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 06:00 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H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I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5,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일명 'K'이라고 불리우는 성명불상자의 집에서 위 'K'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배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단순소지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23:2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F(남,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거래처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시비가 붙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도구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집행유예 3회(폭력 2회 포함)와 벌금형 13회(폭력 2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구속수감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가 23 구로세무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이후 1,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D'(사업자등록번호 E)라는 농산물·잡화 도·소매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등록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대가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 있었는지를 명백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 중 재징병검사대상자(비만에 의한 신장·체중 재측정 대상자)로,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장 기준으로 113kg 이상으로 체중을 늘려 'BMI 지수'를 높이면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점토를 양쪽 허벅지와 대퇴부에 바른 후 이를 붕대와 청테이프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체중을 증가시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속임수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광주 동구 학동 69 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3층에서 2.16kg 상당의 점토를 피고인의 양쪽 허벅지와 대퇴부에 바른 후 이를 붕대와 청테이프로 고정한 상태에서 체중 재측정에 응하여 실제 체중보다 증가한 114kg(반올림 측정)으로 측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보민원 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규정), 수사보고(징병전담의사 소견서) 1. 병적조회서, 신체검사조회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을 기피하기 위하여 신체등위 4급의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체중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점토를 대퇴부에 바른 후 체중측정에 응한 것으로서 그 동기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0. 12:40-13:0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찾아와 "씨발년 때려 죽인다"라는 등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식당 입구에서 팬티만 남겨두고 옷을 모두 벗고 소리를 지르며 벽돌을 들어 던지려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0, 13:2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식당 입구에서, 팬티차림으로 옷을 벗고 있다가 행패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H파출소 근무 경위 으로부터 "사람들 지나가는데 옷을 입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 경찰 니들 잘해"라고 계속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5회 업무방해죄 관련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3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33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윤경원(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24호를 피고인 AA로로부터, 압수된 증 제25 내지 3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2009년경 한국에 입국하여 2011년경 한국 국적으로 귀화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모친을 통해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 일원인 중화인민공화국 일명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위 D 등의 지시를 받아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인출된 금액의 5%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6. 2. 21:4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정문 앞 노상에서 택배로 우체국 체크카드(F) 등 18매를 전달받았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6. 3. 시간 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현대캐피탈 H 대리인데 대출상환과 관련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는데 한쪽을 정리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100만 원을 입금하면 법무팀에서 확인 연락을 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0:51 경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54 경 서울 구로구 소재 신용협동조합 베다니교회 지점에서 위 I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검거직전 대화내용화면캡처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증제24호 A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첨부), B 휴대폰 내용 사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자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점,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간의 양형균형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5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호(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4, 22:40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보람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2. 14, 22:5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의정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G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황천돌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제시한 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 범행 경위와 그 수법에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2:25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우연히 함께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게 된 피해자 D(56세)과 나이의 많고 적음을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해자 C문중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08. 5. 23. 청주시 흥덕구 월평로 3 청주축산농협 흥덕지점에서, 피해자 종중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만원과 수표 2,5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하는 개인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몇 개월 내에 스스로 횡령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0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08 절도 피고인 A 검 사 금명원(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였던 자로서, 2012. 8.경 평택시 E 소재 F 준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업소용 냉장고 2대, 주방 그릇 등을 차량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2、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5,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와이어 기어박스(우인찌 기어박스) 1개, 8인치 양수기 1개, 중고 발전기 145KW 1개 등을 차량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합계 2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하는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녀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에 충당할 목적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절취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를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양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05:00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동에 있는 천동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5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25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홍상철(공판) 판결선고 2013. 3.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23.경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는 인천 서구 B공인중개사무소에서 미등록 중개보조원인 C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임대인 D, 임차인 E 사이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수사의뢰서, 진술서, 조사확인서, 진정서, 부동산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미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13, 20:20 경 대구 서구 C 앞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25세)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을 가로막았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닛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왜 욕을 하세요?"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이를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차에 타자 식칼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넛에 걸터앉은 후 오른손에 잡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보넛을 내리씩어 움푹 파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부엌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20회를 넘는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직후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항장애 등의 정신병증이 있는데,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그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5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57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은영(기소), 김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0:3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있자 집 뒤쪽 담이 끊어져 있는 부분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잡힌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바지 속까지 피해자의 손을 넣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돼지를 잡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러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에게 "오래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한 차례 안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추행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잡아끌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방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피해자의 집 대문이 잠겨있자 피해자의 집 뒤쪽에 담장이 뚫려 있는 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돼지 잡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피해자의 집에 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주장과 달리, "침대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바로 술김에 '숙모님'하고 안았습니다."(증거기록 47쪽)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피의자가 들어와 침대에 앉았고 바로 안은 채로 침대로 쓰러졌다 하는데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밀쳐 바닥에 넘어졌습니다."라고 답하여(증거기록 49,50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의 여러 사정을 관련 증거들과 결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prop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범행내용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처가 사망한 후 외롭게 지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기보다는 피고인을 만나거나 보기 싫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정상규 판사 김경찬 판사 박상준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0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9109 가. 건조물침입 나. 특수절도 다. 장물취득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다. C 검 사 최유리(기소), 윤혜령(공판)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2010.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부산교도소에서 2010.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2.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같은 해 10. 20.,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같은 해 10. 22.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4. 01:00경 부산 부산진구 D빌라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오토바이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빌라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F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한 후, 번갈아 가면서 망을 보거나 공구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등받이와 쇠기둥을 연결하는 체인을 걷어내고 미리 준비한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부산 북구 G 피시방 앞 노상에서, A, B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H, I, J에게 양도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F 네오포르테 오토바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2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발견보고(도난차량), 피해품 사진, 오토바이 판매사진 및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A, B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윤영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15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8.24. 17:50경 인천 서구 C 피해자 D(47세) 운영의 E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덤프기사들이 망치질을 하며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가지고 나와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 후면에 실탄 1발을 발사하고, 피해자를 향해 빈총을 발사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공기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5.0mm 공기소총 캐리어 2-707 (총번 : 720670)로 실탄 1발을 발사하여 사용하는 등 총기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공기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공기총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0:00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이 자신과 헤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따라 다니자 자신과 위 피해자의 관계를 자신의 가족들에게 들킬 것을 우려하여, 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숨긴 상태로 '2013. 11. 초순경 위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속옷을 찢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강간을 하였으니 엄벌에 처해 달라'라는 내용 등이 적혀있는 자술서를 제출하면서 위 사실 등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문자메세지 내용 등),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 특히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무고자에게 매우 큰 고통을 가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여 다행히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이라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2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3.8.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 06:22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반정동 30-2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정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 11: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한화증권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계좌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범행에 직접 관여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한 달 가량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