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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한 다음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아동· 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조건 만남 가능하냐, 조건 만남 하자."고 말하여 같은 날 20:30경 D을 정읍시 E에 있는 F 부근으로 불러낸 후, 그곳에서 D에게 성행위의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제2회)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4세의 여자 청소년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건물 뒤편의 공터에서 1회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성을 매수한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장소, 상대방의 나이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이 어린 상대방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행적이나 성관계 여부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며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 고정 325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8. 08:30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에 있는 신시도해양파출소 앞 주 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하여 둔 피해자의 지인인 C 명의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D 엑센트 승용차를 위 차량 운전석 깔판 밑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해 운행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3. 이하 시간미상경 에 군산 신시도 해양파출소 앞 공영주차장에서 군산 E 앞 공영주차장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후 2015.8.8. 08:40경 위 E 앞 공영주차장에서 경기도 안양역 앞 광장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정 614 1. 피고인은 2013. 6. 3.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2013. 6. 20. 경부터 피해자가 운행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행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경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6고정3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청취 관련), 수사보고(차량 견인 관련), 수사보고(차량 판독용 CCTV 확인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정61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확인) 및 요양급여내역 회보서 1. 거래명세표 [범죄전력] 1.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 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건물, 204호에 소재한 D 대표로서 건설업 면허 없이 E(주) 대표이사 F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매장 신축공사 중 가설, 토공, 가시설공사, 철근콘크리트, 조경공사 부분 등을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0. 4.부터 2014. 12. 1.까지 근로한 근로자 I의 2014년 10월 임금 800,000원, 2014년 11월 임금 3,800,000원, 2014년 12월 임금 200,000원 등 합계 4,8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5명의 임금 합계 90,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매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2014. 9.경까지 하도급받은 공사를 마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2014. 10.경부터는 E회사가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계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4. 10.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10.경 E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가설, 토공, 가시설, 철근콘크리트, 부대, 조경공사를 공사대금 310,000,000원, 공사기간 2014. 6. 2.부터 2014. 11.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피고인이 2014. 7.경부터 J 회사을 통해 근로자들을 소개받아 이 사건 공사 중 하도급받은 부분의 공사를 하였으며, 회사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으로 2014. 6. 16, 70,000,000원, 2014,6,27. 102,100,000, 2014. 8. 18. 116,270,000, 2014. 9. 24. 30,000,000, 2014. 10. 21. 44,000,000원 합계 362,3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회사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2014.10.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그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상당 부분을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부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2014. 10.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부분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4. 9. 경까지의 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나) 근로자 중 한 명인 1은 이 법정에서 1회사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어떤 업체에 고용되었는지는 알지 못했고, 2014. 10.경 이후 K, L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작업을 했으며, 인력사무소에서 어느 날 수금이 안 되니까 작업을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K이 "노임 떼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면서 일을 계속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2014. 10.경부터는 피고인이 아닌 회사가 공사를 하였는데, K이 그 무렵부터 E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K, L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고, 실제로 그 후 2014. 12. 2. E회사가 J회사에게 15,000,000원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있다. 다)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K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9. 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빠져나갔고, 그 이후에 회사의 M이 "끝날 때까지 네가 소장을 보고 총괄해야 한다."라고 해서 1월까지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L도 2014. 10. 경부터 피고인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남은 공사는 회사가 직접 하거나 다른 업체에 하도급 주어서 진행했으며, K이 2014. 10.경부터 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17: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102 가경제1교앞 노상을 성화동 방면에서 경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 행하고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피해자 C(1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크게 다쳤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과도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양군 서면미천골 계곡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산천면 노동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남삼척방향 65. 6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1. 08:50경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남삼척 방향 65. 6km 지점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D 운전 E 그랜져 차량 간 발생한 교통사고로인해 부상을 입어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강릉아산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며 눈 주변이 붉게 충혈되어 있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이 켜지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F 근무 경위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를 요구받고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받았음에도, 같은 날 11:15경, 11:23경, 11:37경, 11:48경 4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8. 22:30경 혈중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마 장면 오천리에 있는 마장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평로 7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20:00경 동해시 B아파트, 라동 1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동거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돌을 베란다 창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수리비 1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유리창 파손 사진) 1. 영수증(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7. 3. 13. 12:43경 경기 양평군 C 앞 삼거리교차로 상을 양평터미널 방향에서 태양주유소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중인 D 운전의 E 메가트럭 버큠로리 화물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오토바이가 좌전도 되면서 화물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에 역과되게 하여,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여, 78세)을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모든 운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남북로 79-1 메가마트앞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검시조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19:00경 강릉시 임영로25번길 13 소재 대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소재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1km 구간 및 같은 날 20:47 경위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가작로 125 소재 율곡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20:47경 강릉시 C 소재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작로 125 소재 율곡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릉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까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친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H인 것처럼 행세하여 G으로 하여금 경찰 휴대용단말기(PD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뒤 위 휴대용단말기 화면 상의 서명란에 'H'이라고 서명한 뒤 이를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친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여 G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측정결과 란에 '0.181%' 등을 기재하게 한 뒤,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건네받아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2017. 4. 16.' 이라고 기재한 뒤 H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이를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수사)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유선통화보고-면허'실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문서와 서명을 위조한 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 다음날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3:00경 강릉시 B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입암동에 있는 강릉중앙고등학교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시 2642 우주가스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2:30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에 있는 진흥루벤스아파트 뒤쪽에 있는 삼지교차로를 하가농협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었고 황색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말리부 승용차가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시속 약 94.4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의 말리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5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주택가 인근 도로를 시속 94.4km로 매우 심하게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당시 영상과 사진에 의하면 그 충격이 매우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 G에게 중상을 입힌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 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6.경부터, 피고인 B는 2016. 9.경부터 대출 중개로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자는 E의 제의를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 사람들의 소득, 직장 등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해준 다음 그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대출 받을 사람을 모집하거나 대출이 진행되는 동안 대상자와 동행하여 대출 진행을 도와주고 수수료 입금을 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대출받을 사람을 모집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며 대출 진행 시 실제로 대출 받을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부업체와 통화하는 역할을, E는 대출에 필요한 소득 증빙 등의 각종 허위 자료를 만들어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6. 10.경 '소득, 직장이 없어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F가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A는 2016. 10. 18.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G병원에서 F를 만나 대출 진행을 도와주며 F의 수수료 입금 여부를 감독하고, E는 F가 대학을 다닌사실이 없음에도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재학증명서', F가 공황장애로 병역 면제를 받았음에도 수핵탈출증으로 면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병적증명서', 급여를 입금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급여를 입금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거래내역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여 스타파이낸셜 대부중개 업체를 통해 피해자 한성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한성저축은행이 F에게 그날 540만원을 대출하게 하였고, F는 그 대출에 대한 수수료로 E가 지정한 H 명의의 신협 계좌(I)에 합계 2,65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6. 9. 5.경부터 2016.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인 대부업체들을 속여 제3자로 하여금 합계 155,860,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게 하고(다만,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4 내지 16에 한함), 2016. 9. 1.경부터 2016.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합계 69,651,000원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다만,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9 내지 28에 한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P, Q, R, S, T, U, M, V, N 전화 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Q, N, K 전화통화) 1. 내사보고(카페 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핸드폰 관련) 1. 수사보고(압수한 노트북에서 발견한 위조 대출신청 서류) 1. 수사보고(H 명의 신협 I 계좌에 대한 연결계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문서위조 관련 범죄행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 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전문적으로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의뢰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승용차 구입을 위한 3,000만 원 한도의 특정한도 서비스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를 인도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거나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카드로 차량대금 26,446,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6,446,000원을 현대자동차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입내역조회 첨부), 수사보고(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서 첨부) 1. 신규카드수령서 내용, 자동차등록원부, 신용조회 관련 개인회원정보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6,446,000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향후 피고인은 복숭아를 재배한 수입으로 성실히 피해 변제를 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 02:20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혼자서 우동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에 앉아 "니내 모르겠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고 자리를 옮기려고 걸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지고, "왜 이럽니까"라고 화를 내며 자리에 앉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시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다시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쫓아가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6. 21:13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주점 앞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벽 쪽으로 밀어 붙인 후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양손으로 벽을 짚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위협하고, 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피 해자 D(여, 43세)에게 "이 일에 왜 끼어드느냐, 너도 이 일에 끼어들었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문제를 꼭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창녀 같은 년, 감옥에 들어갔다 와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너희들을 감옥에 집어넣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협박의 정도,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9: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경남 함양군 함양읍 서상면에 있는 '래래향' 앞 도로까지 약 108km 구간에서 C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동종 전과 다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1: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가명)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으려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위 주점 안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오른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집어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현장 사진)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17:4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그 이전 'D' 사이트에서 인터넷 게임 'E'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F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과 접속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계정정보(G, 캐릭터명 'H')와 접속비밀번호를 제공받고 같은 날 위 계정정보와 접속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게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게임머니(120,000 I)중 70,000 I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J)으로 이전하고, 50,000 I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K)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2,5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머니 사용내역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에 있는 영호대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용상동 방면에서 옥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 및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던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카렌스 승용차를 폐차되도록, 피해자 E의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1,517,10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의도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이탈한 거리도 상당하며 현장의 구난차(이른바 레커차) 기사들이 피고인을 찾아가 되돌아가자고 말하자 현장으로 복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상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현장에 있던 구난차 기사들이 피고인을 다시 데려온 것은 범행이 성립한 사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변호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은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바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점' 등을 이유로 도주 범의를 부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은 1994년에 도주차량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바로 복귀하여 경찰에게 가해차량 운전자임을 밝힌 점,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와 보상을 하여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