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6.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12. 초순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A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은 속칭 ‘꽃뱀’으로 불리는 여성을 섭외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속칭 ‘호구’로 불리는 피해남성을 섭외하는 역할, 피고인 C은 ‘꽃뱀’ 여성의 오 빠로 행세하면서 피해남성에게 성폭력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무렵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예정이었던 피해자 D(25세)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F아파트 부근에서 G(여, 17세), H(여, 16세)(각 같은 날 소년보호송치)을 만나, 피고인 B이 G, H에게 “보험금이 나올 동생이하나 있다. 너희에게 오빠가 돈 챙겨줄테니 같이 해보자. 너희들은 같이 가서 친구들과술 먹는 것처럼 하고, 떡만 치면 용돈을 챙겨주겠다. 떡치는 게 그러면 가슴만 만지게 해줘라”라고 말하여 G, H으로 하여금 ‘꽃뱀’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 C은 2020. 12. 18. 17: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소위 ‘J’ 입구까지 G, H을 데려다준 다음 그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K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양꼬치집으로 유인하며, G, H은 미리 위 양꼬치집 옆 테이블에서 기다리다가 함께 술을 먹자는 피해자의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 B과 피해자, G, H이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이어서 피고인 B은 같은 날 21:00경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식당에서 나가야 하니, 부근 모텔에 가서 홈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하여,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호텔M’ N호에서 피고인 B과 피해자, G, H이 함께 소위 ‘술게임’을 하면서 H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한 H을 위 ‘호텔M’ O호로 데리고 가 함께 투숙하면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H은 2020. 12. 19. 05:00경 위 ‘호텔M’ O호에서,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나 왜 벗겨져있어? 했어? 아래가 아픈데? 산부인과 가서 떼보면 다 나오긴 하거든?”라고 추궁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일이 잘못된 것 같다, 여자애가 가운만 걸치고 뛰쳐나갔다. 섹스는 했다”라는 연락을 받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C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피고인 C은 같은 날 07:00경 위 ‘호텔M’ O호로 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때리고,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여자애 오빠인데, 내 여동생이 몇 살인 줄 알고 지금 이러느냐, 경찰서로 가자. 합의금으로 1~2억을 달라고 하면 줄거냐?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미성년자를 강간한 게 맞으니, 합의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도록 시키고 이를 녹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미리 정해둔 대로 마치 피해자를 위한 것처럼 “우리가 돈을 마련해 보겠다. 도망가지 않고, 모텔에 계속 있겠다”라고 말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1. 12:00경 피해자의 보험금이 입금될 때까지 위 ‘호텔M’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고,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2. 00:20경 서울 강동구 ‘P호텔’ Q호에서 현금 530만 원, 같은 날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600만 원, 같은 날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S’ 건물 4층 화장실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카카오페이로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12. 18. 21:0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호텔M’에서, 피해아동 H(여, 16세)으로 하여금 D와 함께 투숙하여 추행을 당하거나 성관계를 맺도록 하여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 인출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M 모텔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피의자 A의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녹취서 작성 보고, 주민정보조회(H)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서울북부지법 19고단2305 사건요약정보, 서울북부지법 19고단2305 1심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C)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공동공갈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상대 남성을 유인한 후 아동을 이용해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빌미로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갈취액이 1,6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성관계의 상대방인된 피해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장차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갈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판결의 공판 진행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D 측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가족에게까지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아동 H에게 강압적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아동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