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전력이 2회 이상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간자 차량의 운전자인바, 2012. 3. 23.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724-3에 있는 편도 1차로의 가능초등학교 이면도로를 구시민회관 사거리 방향에서 가능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가능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러,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링컨 차량을 앞질러 우회전하기 위하여 맞은편 차선으로 넘어가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 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위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 받아 사이드미러 교환정비 등 수리비 1,546,166원이 들 정도로 위 링컨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일시경 의정부시 가능동 724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레간자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34쪽)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낸 사실은 있으나, 사고발생 후 차에서 내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이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에서 부산물이 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운전석 쪽에서 쾅소리가 나서 확인해 보니, 사이드미러가 앞방향으로 완전히 꺾여서 있고,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니 작동이 되지 않아서 저를 충격한 차량을 확인해 보니, 그 차량은 편도 1차선에서 제차보다 약간 앞방향으로 전진하여 1분가량 정차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 조수석 유리문을 통해 사고차량 운전자를 보면서 "왜 이래요, 잠깐만 내리시죠"라고 말하자, 피고인도 저를 잠깐 쳐다보더니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서 마침 사거리 신호가 직진 좌회전 녹색불이 들어와서 바로 차량을 가능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더니 그대로 50m 직진하다가 가능초교 뒤편 우측에 있던 이면도로 골목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 같아서 저도 바로 상대편 차량을 경적을 울리면서 추격하였습니다. 그 상대방은 제가 계속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여러 차례 키면서 계속 추격함에도 불구하고 약 150m가량 그 이면도로를 계속 정확하진 않지만 60 ~ 70km/h의 속도로 급하게 도망갔고, 추격할 당시 저는 이러다가 사고가 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웬 학원 옆 골목에 차를 주차시키기에 저도 그 바로 옆 이면도로 골목에 주차시켜놓고 피고인이 차를 세워 놓은 곳에 쫓아갔더니 피고인은 차에서막 내리는 순간이어서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면서 "당신 왜 도망가느냐, 사고가 났으면 보험처리를 해 줘야지, 당신이 박았으면 사고부위를 확인해야지 왜 도망가느냐"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한숨을 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내가 재수 없는 놈이다. 하는 일마다 안 된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빨리 보험처리 해달라"고 계속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멋대로 하라"고 하다가 마지못해서 30분 정도 있다가 보험처리를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유리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왜 이래요. 잠깐만 내리시죠"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을 잠깐 쳐다보더니 갑자기 차를 출발시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에는 보험접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150m 추격한 후 정차하고 난 뒤 비로소 보험접수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되어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진술의 신빙 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를 할 때까지 피해자가 쫓아왔고 그 당시 피해자가 '왜 조치도 안 취하고 갔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자신이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이 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고, 사고 현장에서 보험접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보험접수를 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굳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작업복과 연장을 내려두고 오겠다는 심정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집으로 갔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후회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 교환정비 등 수리비 1,546,16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한 사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사실, 그러자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시속 약 60 ~ 70km의 속도로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할 당시 '이러다가 사고가 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고 후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이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6차례 형사처벌(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징역형의 실형 2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2%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틀 뒤인 2012. 3. 25.경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100m로 비교적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