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C에 소재한 민영교도소인 D교도소에서 2012. 1.경부터 2018. 10.경까지 E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D교도소 정문에서 2012. 6.경부터 2016. 2.경까지 D교도소 F 부속실에서 근무한 D교도소 직원인 피해자 G(여, 당시 28세)이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이 한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이 한 진술기재 1. G의 각 진술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는 자세를 취하였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듯 만진 사실은 없었고, 출산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 피해자의 얼굴이 수척해져 안쓰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업무상 위력은 물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8. 10.경 법무부에서 실시한 D교도소에 대한 업무진단 당시 작성한 진술서부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D교도소 정문에서 출입인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H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듯이 만지는 것을 목격하여 굉장히 놀랐고, 피해자가 다음날 출근 후 수치심과 모멸감에 잠을 못잤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당시 뒤에 있어서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자의 뺨에 닿았는지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듯이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65세의 D교도소 E이었고, 피해자는 28세의 부속실 8급 직원이었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나이 및 직장에서의 상하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적극 제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수치스럽고 불쾌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임이 명백한 점, H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에게 주의를 요청했고, 피고인이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바,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도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될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외에도 피해자가 ‘2012. 6.경부터 2016. 2.경까지 부속실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30년만 젊었어도 너와 만났을 텐데”라는 말을 하거나,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듯이 만지면서 “아이구 이쁘네”라는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듯이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 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1996년 6월경 이종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직장 상사로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불쾌감, 당혹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모두사실]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I와의 사이에 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취지의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재단법인 I는 위 계약에 근거하여 2010. 12. D교도소(C)를 개소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D교도소 J대 F으로 재직하면서 D교도소의 인사, 예산 등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K교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D교도소의 E으로 근무하며 D교도소 F을 보좌하고, D교도소 인사를 총괄하는 L을 역임하는 등 위 교도소 내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5. 3.경 보안계호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직원에 해당하는 ‘보안계호직렬’, 보안계호 업무를 보조하는 계약직 직원에 해당하는 ‘보안 계호보조직렬’ 등에 종사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2015. 3. 16. 2015년 제1회 D교도소 직원채용 공고를 내고, 그 중 ‘보안 계호보조직렬’의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시험만을 거쳐 직원으로 채용하도록하며 위 채용공고상의 각 직렬별 공통요건으로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정하여 지원을 받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장애인 채용에 관한 공고는 일체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경 위 D교도소 F실에서 피고인 B에게 ‘재단 사무실에 가보라. M(뇌병변 장애 4급)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으니 만나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을 위재단법인 I 사무실로 보냈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서 M을 개인적으로 추천한 N(재단법인 I 상임이사)의 주선으로 M을 만나보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M을 채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3. 25.경 위 N의 소속교회인 ‘O교회’의 우편봉투에 담겨 있는 M의 응시원서를 우송받게 되자 P과장 Q에게 이를 접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P과장 Q로부터 ‘장애인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곤란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M의 응시원서를 접수시키고, 종전에 ‘보안 계호보조직렬’로 공고된 계약직 부분을 ‘직원채용(계약직-일반)’, ‘직원채용(계약직-경력)’, ‘직원채용(계약직-장애)’으로 구분하여 ‘직원채용(계약직-장애)’ 부분에 위 M만을 넣고, 위 직원채용 면접시험위원들(P과장, R과장, S과장, T과장, U과장)에게 ‘재단법인 상임이사가 보낸 장애인이다. 장애인 고용분담금이 문제가 되니 뽑아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여 면접시험위원들에게 위 M이 마치 재단법인 I에서 추천받은 사람인 것처럼 말함으로써 위 면접시험위원들로 하여금 M에게 높은 면접점수(평균 88.4점)를 부여하게 하여 M을 합격시키고 D교도소 보안 계호보조직렬에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면접시험위원들의 면접시험 업무 및 재단법인 I의 신규 직원 채용 등 인사관리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가. 업무방해 D교도소 V실(2014. 3. ‘W과’로 변경됨)은 D교도소의 대외업무 일체를 담당하는 부서로 V실장 X이 그 업무를 총괄하고, Y는 그 소속 직원으로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Y가 2011. 4. 27. D교도소에 채용된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K교회를 다니기로 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결혼식 주례를 부탁한 일을 계기로 Y를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특별승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Y를 특별승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D교도소 인사규칙에 의하면, 직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D교도소 내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위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계장급 이하에 대한 승진심사를 담당하며(제39조 제1, 2항), 6직급(계장급) 이하 직원이 D교도소 발전 및 운영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제4호). 피고인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D교도소 내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기타 이와 유사한 D교도소 내부의 공적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Y의 직근 상급자인 X이 ‘특별승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니 일반승진 기회에 함께 승진을 시키자.’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V실 개편 등을 이유로 X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화로, V실 직원 Z가 Y로부터 받은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X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추천인란에 ‘X’이라고 기재한 공적조서 초안이 P과장 Q를 통해 자신에게 바로 들어오자 직접 공적조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후, 그 공적조서를 재단법인 I 이사회에 발송하게 하였다. 한편 위 공적조서에는 Y가 2013. 5.부터 수용 증원을 기획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의함으로써 2014. 1. 1.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고 재단법인 I가 2014. 1. 15. 교정본부와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D교도소 수용인원 증원 관련 업무는 V실장 X, 직원 AA 등이 한 것으로 Y는 보조 업무에 그쳤고, 민간교도소 수용인원 증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배정과 관련이 없으며, 위 계약서는 이 미 Y가 출산휴가에 들어간 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Y의 특별한 공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적조서에 기재된 그 외의 정책기획 업무 등도 대부분 X, AA 등의 공적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므로 공적조서 기재 내용은 심하게 과장되어 Y에게 특별승진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등 D교도소 내 공적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제 추천인이 아닌 X 명의로 작성된 공적조서를 위 재단법인 I 이사회에 보내, 이를 바탕으로 특별승진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Y에 대하여 재단법인 I 이사회(AB 등 출석 이사 10명)의 특별승진 심사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재단법인 I 이사회 이사들의 특별승진 심사·승인 업무 및 재단법인 I의 특별승진 등 인사관리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해자 재단법인 I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D교도소 예산의 90%를 지급받고 있어 2017년의 경우 국고 84억 2,100만 원이 피해자를 거쳐 D교도소에 지급되었으므로, D교도소 F인 피고인으로서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교도소 운영경비를 피해자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회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업무에 전념하도록 지휘감독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동성애 반대 연구모임인 ‘AC’의 명의로 해외서적 AD을 번역·발간하면서, W과장 직무대행자 AE, R과 AZ반 생활지도 담당자 AF, AG과장 직무대행자 AH에게 업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그 번역을 맡기고, D교도소의 예산으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위 서적의 저작권은 위 AC에 귀속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E, AF, AH은 업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위 서적을 번역하였고, 피고인은 위 번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D교도소에서 단 한 차례도 지급한 적이 없는 BA팀장수당을 빙자하여 교도관회의 심의 등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로 2017. 2.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AE에게 월 50만 원 합계 700만 원, AF에게 매월 40만 원 합계 560만 원, AH에게 매월 20만 원 합계 2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E, AF, AH이 위 서적의 번역을 하게 한 후 그들로 하여금 1,54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재단법인 I에게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권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법무부장관이 D교도소를 무리하게 감사한 자신의 비리를 덮고자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 고발 및 수사지휘를 하였고, 법무부장관이 한 고발 중 상당 부분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허위로 밝혀졌으며,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언론에 공개하여 피고인 A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법무부장관의 고발 내용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상이한 내용의 불기소장이 존재하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법무부에서 D교도소를 감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을 고발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제출한 증 제4, 12호증만으로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검사가 어떠한 의도 하에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1.항 M 채용 업무방해(피고인들) 1)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재단법인 I가 D교도소의 장애인 고용 비율 미달로 인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D교도소 E 피고인 B이 간부 직원들에게 장 애인고용부담금이 문제가 되어 장애인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상대방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고, D교도소 면접시험위원들은 D교도소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I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정을 알고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판단으로 장애인인 M에게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면접시험위원들의 면접시험 업무 또는 재단법인 I의 신규직원 채용 등 인사관리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재단법인 I로서는 D교도소에서 ‘장애인 1명’의 고용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재단법인 I의 상임이사 N이 D교도소 E인 피고인 B에게 장애인 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넘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M’의 고용을 청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재단법인 I에게 D교도소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한다고 하여 2014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재단법인 I는 2015. 1. 30. 2014년도 9개월분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5,849,100원(장애인고용부담금 6,030,000원에서 전액일시납부공제액 180,9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였다. 재단법인 I의 상임이사였던 N은 2015. 3.경 D교도소의 직원 신규채용공문을 보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D교도소 E인 피고인 B에게 장애인도 지원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피고인 B으로부터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N이 O교회 장애인 부서 책임자인 AI 목사에게 D교도소에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M이 AI 목사의 안내에 따라 D교도소에 지원하였다. 달리 N이 M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재단법인 I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D교도소에서 법률에 따른 장애인고용비율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D교도소의 간부급 직원인 면접시험위원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M의 면접점수를 높게 준 것으로 보이고, 재단법인 I에서 추천받았다거나 재단법인 I의 상임이사 N으로부터 개인적인 청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M을 채용’하기 위하여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M 채용 당시 면접시험위원은 D교도소 E 피고인 B, P과장 Q, R과장 AJ, T과장 AK, U과장 AL이었다. 검사는 면접시험 업무가 방해받은 면접시험위원들이 P과장, R과장, S과장, T과장, U과장이라고 기소하였으나, 실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사람 중에는 S과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면접시험 당일은 아니고 그 전에 과장들과 티타임을 하면서 D교도소가 장애인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하여 재단이 부담금을 물고 있어 가급적 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였으나, 특정인을 겨냥해 (채용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면접위원들은 가급적 장애인을 채용해야 한다는 재단의 방침을 스스로 고려하여 각자 독자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14쪽). D교도소 P과장으로서 면접시험위원이었던 Q는 ’매일 열리는 과장회의에서 D교도소의 경우 3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어 장애인 1명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으면 1년에 약 800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물게 된다는 재단의 입장을 들었다. 채용절차 이전에도 재단에서 꼭 필요하니 장애인을 한 명 뽑아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들었다‘(녹취서 9, 22쪽),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2015. 3. 25. 피고인 B으로부터 장애인 M이 우편제출한 원서를 접수하라고 건네받았다. 시험공고 이후 피고인 B이 주최한 회 의에서, B이 장애인을 뽑아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하였는데 M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녹취서 23쪽) ’재단 문제도 있어 장애인을 뽑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면접점수를 후하게 주었다‘(녹취서 26쪽)고 진술하였다. D교도소 R과장으로서 면접시험위원이었던 AJ은 ’면접 관련해서 피고인들로부터 M에게 면접점수를 잘 주라거나 잘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면접심사 전 장애인 1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다. (M이) 다른 면접대상자들과 비교대상은 아니었고, 장애인을 채용해야 기관벌금을 안낸다는 이야기를 평소에 들은 터라 이번에 장애인을 채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점수를 잘 주었다. M이 재단법인 I 이사 중 누군가가 추천하였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88, 1894, 1895쪽). D교도소 T과장으로서 면접시험위원이었던 AK는 ‘피고인 B이 M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부여하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고, 장애인부담금 때문에 재단 입장이 어려우니깐 이것을 참작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M에게 면접점수 96점을 부여하였는데, 당시 고용부담금이 문제되기 때문에 장애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재단의 입장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A이나 B으로부터 개인적인 청탁을 받거나 뽑아달라는 압력을 받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5, 6쪽). D교도소 U과장으로서 면접시험위원이었던 AL은 ’면접심사 1~2주 전 과장회의 때 2015년 직원 채용시 장애인을 채용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만, 그 장애인이 누구인지, 누구의 추천을 받았는지는 듣지 못하였다. 그 후 과장들과 직원들끼리티타임 등 사석에서 장애인 채용 티오가 부족하여 벌금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면접심사 당시 일반인과 경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M이 장애인이지만 채용되어도 근무를 하는데 특별한 지정이 없을 것 같아 높은 점수를 주었다. M이 재단에서 추천하였다는 점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면접심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803, 1806, 1807쪽). 검사는 2015년 제1회 D교도소 직원채용 공고를 하면서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정하여 지원을 받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장애인 채용에 관한 공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 장애인의 채용을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M이 채용된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M의 채용에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사실상’ 장애인 수험생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에 불과한데, D교도소는 위와 같이 M이 채용된 2015년도 이외에도 장애인 채용에 관한 공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도 장애인을 채용해오고 있고[AM(2010. 12. 1. 채용), AN(2010. 12. 1. 채용), AO(2016. 3. 7. 채용)], M 또한 면접시험 이후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합격증을 제출하고 채용되었으며, 장애인 채용에 관한 공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장애인을 채용할 수 없다는 법령상의 근거나 D교도소 내부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D교도소 P과장이었던 Q가 검찰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채용 공고를 해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진술한 근거를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2019. 11. 21.자 녹취서 9, 17쪽). 장애인으로서 D교도소에 채용된 AM는 ‘채용공고문에 장애인을 채용한다는 문구가 없어도 당연히 응시할 수 있고, 장애인이라고 하여도 나중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다음 합격증을 제출하면 된다. M도 나중에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합격증을 제출하고 임용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녹취서 8쪽). 다. 범죄사실 2. 가.항 Y 특별승진 업무방해(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등 D교도소 내 공적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제 추천인이 아닌 X 명의로 작성된 공적조서를 재단법인 I 이사회에 보내, 이를 바탕으로 특별승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Y에 대해 재단법인 I 이사회의 특별승진 심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재단법인 I 이사들의 특별승진 심사·승인 업무 및 재단법인 I의 특별승진 등 인사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D교도소의 수용정원 증원 등의 공적사항이 있는 Y를 특별승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특별승진 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이 Y의 특별승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D교도소 인사규칙에 의하면 6직급(계장급) 이하 직원이 D교도소 발전 및 운영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고,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36조 제1, 3항). 검사는 ’피고인 A이 D교도소 내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기타 이와 유사한 D교도소 내부의 공적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Y를 특별승진 시켰다‘고 기소하였는데,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계장급 이하 직원의 보통승진심사를 담당하는 기구(D교도소 인사규칙 제39조)로 특별승진에 앞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검사는 Y의 특별승진 이전에 D교도소 내부의 절차로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D교도소 내부의 공적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D교도소 인사규칙 제36조 제3항에서 특별승진에 앞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도소장이 아닌)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D교도소의 위임전결사항 중 F의 업무 중 하나로 ’공적조서 및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두고 있으나, 이는 상훈에 관한 것일 뿐 특별승진에 관한 것이 아닌 점, D교도소 F이 재단법인 I에 특별승진을 추천하거나 건의할 수는 있지만, 이때 거쳐야 할 절차에 관하여 D교도소 내부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AA 녹취서 7쪽) 등에 비추어 보면, D교도소 인사규칙 제36조 제1항에서 특별승진 이전에 거쳐야 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는 재단법인 I에서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재단법인 I에서 2014. 2.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D교도소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공적대상자 추천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D교도소 공적심사위원회를 재단법인 I 이사진으로 구성·운영하고 공적대상자인 Y의 추천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Y에게 특별승진사유가 있다. Y의 특별승진 관련 공적조서(증 제546쪽, 피고인 A 제출 증 제31호증)에는 공적사항으로 ’1. 수용자 50명 증원, 2013. 5.부터 수용자 수용증원 계획을 기획하여 약 6개월에 걸쳐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의를 하였으며, 위탁계약서에서 수용정원 300명에서 350명으로 증원하는 계약변경을 확정, 2. 적극적인 정책기획 업무, D교도소 교정기획 정책수립 및 자료 작성 등, 3. D교도소 대외 홍보 및 연구 활동, 대외 홍보용 정책 자료 기획 등, 4. 주요보고서 작성 – 법무부 등 보고, 직원설문지 조사 등 직원의식조사 시행(2011년, 2013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이 F으로 부임할 당시 재단법인 I는 약 70억 원의 부채로 인하여 D교도소를 지원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D교도소는 주로 법무부로부터 지급받는 위탁관리비로 운영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비 총액이 충분하지 않아 재정이 열악하였고, 직원들의 봉급수준이 낮아 불만이 많았으며 그로인한 이직이 잦아 위탁관리비를 증액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N 녹취서 3쪽, Q 2020. 4. 2.자 녹취서 20쪽). 위탁관리비는 D교도소 수용정원과 연동되어 있고, 수용정원은 법무부의 예산과 관련 있어 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승인과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D교도소가 개소할 당시 수용정원은 300명이었는데, 피고인 A은 D교도소의 수용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직원들과 함께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련 기관을 다니면서 그 필요성을 역설하여 2014. 1.경 D교도소의 수용정원 50명 증원이 확정되었고, D교도소의 예산은 약 10억 원 이상 늘어났는데, 당시 피고인 A이 수용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설득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의 초안을 당시 V실에서 근무하였던 Y가 작성하였고(피고인 A 제출 증 제36호증, 증 599쪽), 공적조서에 기재된 나머지 공적사항에 대해서도 Y가 주도적이든 보조적이든 어떠한 형식으로든 관여하였거나 Y와 협업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피고인 A 제출 증 제36, 39호증, AM 녹취서 18쪽, AA 녹취서 16쪽, 증 464, 589, 599, 726쪽). 재단법인 I 상임이사 N이 D교도소 V실장 X에게 특별승진절차를 알아보고 필요한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N 녹취서 5쪽), X이 2014. 2. 11. Y에게 전화하여 업무실적과 공적조서를 작성해 보내라고 지시하여, Y가 같은 날 V실에 근무하는 AP와 Z에게 업무실적과 공적조서를 보냈고, Z가 이를 바탕으로 Y의 특별승진에 관한 공적조서(피고인 A 제출 증 제31호증)를 작성한 점(Y 녹취서 8쪽, Z 녹취서 6쪽), Z가 공적조서에 추천자로 “V실장 X”이라고 기재한 것은 X이 Y가 속한 V실의 부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한 것이고, X도 여기에 반대하지 않은 점, Z가 2014. 2. 20. 위와 같이 작성한 공적조서를 이메일로 P과장 Q에게 보냈고, Q는 같은 날 위 공적조서를 재단법인 I 사무실에 이메일로 보냈는데, Z가 Q에게 공적조서를 보낸 것은 X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던 점(Z 녹취서 7쪽) 등을 종합하면, X이 Y의 특별승진을 반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범죄사실 2. 나.항 BA팀장수당 지급 업무상배임(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A팀장수당은 ‘AD’을 변역한 대가로 볼 수 없고, D교도소 예산이 증가함에 따른 월급 보조 또는 신설된 BA팀의 업무수행을 위한 수당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달리 AE, AF, AH에게 ’AD‘을 번역하게 한 대가로 BA팀장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이 2015. 1. 초순경 W과장 직무를 대리하던 AE 계장으로부터 새해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수용자 교화와 전인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과 사이의 경계를 넘어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BA팀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융합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융합업무는 2015년에 BB팀과 BC팀으로 나누어 운영하다가 2016년에 BD팀, BE팀, BF팀 등을 추가로 운영하였으며, 2017년도에 AQ팀(팀장 AE), AR팀(팀장 AF), AS팀(팀장 AH)의 3개의 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다가(추가 증 3권) 2017. 10.경에 이르러서는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와 직원들의 업무부담 등의 문제로 융합업무가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 재단법인 I의 2015. 10. 23.자 제37차 이사회에서 ’필요시 주요융합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D교도소의 보수규정 개정이 승인되었으나, 융합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항목의 예산을 삭감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2015, 2016년도에는 융합업무가 정착되지도 않아 융합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D교도소의 수용정원이 2017. 1.경 50명 증원됨에 따라 위탁관리비 증가로 전체 D교도소의 예산이 약 10억 원 가량 증액되었고, 2017. 2.경부터 당시 AQ팀 팀장 AE에게 월 50만 원, AR팀 팀장 AF에게 월 40만 원, AS팀장 AH에게 월 20만 원씩을 BA팀장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2018년도에 융합업무가 추진되지 않자 2018. 2.부터는 BA팀장수당을 폐지하고 AE에게는 정책연구수당으로 월 50만 원, AH에게는 부서관리수당으로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다만 AF은 2018년부터 사단법인 AT의 AU로 파견가면서 더 이상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 AE가 동성애 및 성정체성, 그와 관련된 교화정책을 연구하던 중 ’AD‘이라는 책을 번역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린 것으로 보이고(AE 녹취서 8쪽), AF, AH도 위 책의 한 챕터를 번역하였으나 이는 AE의 부탁으로 인한 것으로서(증 1775, 1823쪽), 피고인 A이 AE, AF, AH에게 위 책의 번역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AD‘이 2016. 11.경 AC 명의로 발간되었는데, AC 명의로 출판된 사유는 위와 같은 책을 출판한다고 하더라도 대중성이 없어 잘 팔리지 않아 AE가 회원으로 있던 AC에서 출판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이었고, 실제로 AC가 2016. 12. 1.경 기독교서적 출판사인 AV과 출판제작 부수 2,000부를 900만 원에 자비출판하기로 계약하고, 2017. 3. 8.부터 같은 달 14.까지 AV에게 출판비용 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AV이 위 책 2,000부를 인쇄하여 2017. 2. 17.경 AC에 납품하였다. 위와 같이 ’AD‘은 자비출판을 할 정도로 경제성이 없어 AC가 그 명의로 위 책을 출판하거나 위 책의 저작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특별한 이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AE는 D교도소에 입사한 이래 ‘AD’을 번역하기 전·후로 D교도소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브라질의 민영교도소인 AW 교도소의 수용자 생활규칙서 ’AX‘와 ’AY‘ 등의 책을 번역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이나 D교도소로부터 특별한 대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융합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근거는 재단법인 I의 이사회에서(’AD‘의 번역·출판보다 이전인) 2015. 10. 23. 근거가 마련되었던 점, AE가 2015년경부터 실제로 융합업무를 진행하였던 점, D교도소의 재정이 늘어난 2017년도부터 당시 BA팀 팀장인 AE, AF, AH에게 지급되었고, 융합업무가 진행되지 않은 2018년도부터는 명목을 바꾸어 같은 금액이 지급되었던 점, BA팀장수당은 AE 월 50만 원, AF 월 40 만 원, AH 월 20만 원이었는데, 이는 ’AD‘ 번역에 기여한 정도(AF, AH이 번역한 부분은 위 책의 각 1챕터씩에 불과하고, AE가 나머지 대부분을 번역함)와도 상이한 점, ’ AD‘ 번역·출판이 피고인 A에게 특별한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AE가 ’AD‘ 이외에 번역한 다른 서적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이나 D교도소로부터 특별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AE, AF, AH에게 ‘AD’의 번역대가를 BA팀장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