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경 ‘C’ 지역 광고지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D’의 ‘E’이라고 칭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급여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1.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된 것이 있다. 이를 바로 해결하려면 1,2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G 사람을 보내 줄 테니 그 사람에게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1,2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금융감독원 민원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4. 19.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D’의 ‘E’으로부터 피해자를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울산 남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부정계좌등록 및 지급정지요청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미확보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각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확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사진 8매, 통화내역 캡처사진 5매, F 통화내역 5매, 금융감독원 통화내역 3매, 내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 영상주요장면을 캡처한 사진 5매,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주범에게 일부 송금해 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부분에 대하여는 참작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주범에게 일부 송금하던 중 중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금액 1,200만 원 중 800만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방조범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12:15경 부산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각 벌금 100만 원,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7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주취정도(0.100%),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바,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번에 한하여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5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의 친언니와 교제하였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보조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2. 19:32경 부터 8. 14. 23:38경 까지 제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누나야 갑자기 갖고 싶다, 진심으로 하고 싶어 너랑, 너 어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4. 23: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의 직원인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평택시 H가 평당 1,300,000원 정도인데, 위치가 도로변에 있어 평당 3,000,000원 정도로 올라갈 것이니 이를 매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B은 위 H 토지를 단독으로 매입할 자금이 부족하여 주식회사 I와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6. 8.경 이미 주식회사 I의 고객인 J에게 위 H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B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H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 2016. 9. 28. 22,100,000원, 2016. 9. 29. 1,027,000원, 2016. 9.경 8,000,000원을 B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33,12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지급 영수증, 토지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수사 보고(확정된 사건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무고죄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22:1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 중 길가에 주차된 차를 충격한 점,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7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63%), 운전한 거리(약 300m)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19:3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18:30경 서울 금천구 B상가 3층에 있는 C이비인후과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전화 응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2. 2.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의 E호실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 13:00경 위 ‘D’ 옥상에 위치한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그 전날 피고인에게 “밥을 왜 남겼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밥솥에 있던 밥을 주걱으로 퍼내어 식당 바닥에 집어던져 버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유리 밥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 19:35경 위 ‘D’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공동계단을 오르내리며 고성을 지르면서 “씨발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고시원 F호실의 방문을 걷어찬 후 그곳에 거주하는 G에게 “너 내가 구속되어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의 방인 E호실에서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부려, 같은 날 20:35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단기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전과도 많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 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 17:20경 위 ‘D’ 옥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밥을 바닥에 버린 것을 발견하고 “왜 밥을 버리냐”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왜 버리면 안 되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가락으로 안경을 착용 중이던 피해자의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5. 31.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5.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 성군 B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그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E 소재 F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진 시내 방면에서 자산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들의 통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거진 시내 방면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2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G)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음주운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이 2021년 10월경 처와 사별하였고 그 사실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2021고단384 피고인은 2020. 11. 30. 03:01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배가 고파 위 편의 점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출입문이 열려있는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구구크러스터 1개, 시가 2,900원의 마라참치비빔우동 1개 등 합계 57,050원의 물건을 위 편의점 계산대에 올려놓은 다음, 잔액이 부족하여 사용할 수 없는 피고인의 코나카드를 피해자에게 건넨 후 피해자가 위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틈을 이용하여 곧바로 위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19 피고인은 2021. 6. 13. 22:30경 부산 북구 E빌딩에 있는 F에서 온라인게임 G에 접속하여 ‘20억 H를 5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1고단141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은 2021. 10. 18.부터 위 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어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22:50경 홍천군 시내 주점에서 동료 교사와 회식을 마치고, 홍천군 시내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까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면서 집안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온몸을 만지고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남자친구 C이 원룸 내부를 촬영한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가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원룸으로 들어가는 사진 등), 수사보고서(사건현장의 사진촬영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E에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제출한통화녹음파일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해직후 참고인과 통화한 통화내용),수사보고서(참고인 C의 휴대전화 화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D의 휴대전화 화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 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지 3일밖에 지나지 않은 피해자를 회식 후 집에 데려다주던 과정에서 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는 의사표시를 여러 번 들었음에도 그대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정신적 충격,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1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명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일방통행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의 도로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에서 있던 피해자 F(39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7. 01:00경 광명시 G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포항시 북구 B에서 침대시설,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한 채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해 오던 중, 2021. 6. 10. 21:00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경찰관인 경장 D와 순경 E에게 화대 명목으로 각각 10만 원씩을 받고 위 E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F(여, 56세)에게 연락하였으며,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F은 유사성교행위를 할 생각으로 위 업소까지 왔으나 피고인이 경장 D에게 단속된 것을 보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으나, 경장 D에게 단속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적발당시 상황 관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영업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05

범 죄 사 실 2021고단70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31. 00:4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윗옷을 벗고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인적사항을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801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F, G, H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10. 18. 22:07경 대구 중구 대봉동 봉산육거리 교차로에서 F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에 G, H와 동승하여 F이 동시에 좌회전하며 차선을 침범하는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일부러 부딪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G, H와 마치 F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J, 피해자 K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각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15,012,6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인 I, L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행위로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57,187,7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단127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7. 22:17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안동시 M에 있는 피해자 N(남, 59세)이 운영하는 ‘O호텔’ P호 앞에서, 종업원인 Q(여, 59세)에게 “방안에 불이 안켜진다”고 하여, Q가 카드를 꽂아야 불이 들어온다고 하자 “나한테 장난하냐, 카드를 꼽았는데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서 “아 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그 곳에 숙박하던 다른 손님과 종업원인 Q(여, 59세)에게 계속하여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고인이 숙박하던 P호 안에 있던 옷걸이로 벽을 찔러 벽면에 구멍을 내고, 그 곳 문을 강하게 열고닫아 문고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구멍이 나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N(남, 59세)이 관리하는 건물 벽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피해 경찰관 피해정도 확인에 대한) 2021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공제조합, W, X, K, Y, J, Z의 진정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범행 사건 분석, 피의자 F 범행에 대한 증거관계 종합) 2022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 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만취 상태에서 주점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폭력성을 보이며 난동을 부렸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F이 주축이 된 공범들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이는 보험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미숙한 20대초반의 나이에 불량한 교우관계에서 비롯된 무분별한 생활을 하다가 여러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고, 이번 재판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J 주식회사, N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2:40경 울산 북구 B 소재 ‘C’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봇대에 술에 취하여 기대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C’ 뒤편에 있는 창고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3:31경 울산 울주군 B 모텔 앞 노상에서 ‘신고자에게 차를 태워달라며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횡설수설하며 신고자를 불러오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도로 갓길에 정차해 둔 순찰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고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경위 D의 왼쪽 팔을 꼬집어 비틀며 당겼고, 이를 제지하면서 안전조치를 하는 경사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이빨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CCTV 영상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정신을 차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02:54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 처벌전력 중 2006년 이후는 1회 벌금전력만 있는 점, 주차장 후진거리가 짧은 점, 판결전 조사결과 지지환경이 양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2. 4.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B’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으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B’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 ‘E’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라 바로 변제하지 않으면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1. 26. 13:51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듯한 태도를취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2022. 2.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가 피해액이 합계 5억원 정도의 범행이고 이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1,800만원 정도인 범행인 점, 각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 범행의 태양이 모두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은 극히 일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