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01

범 죄 사 실 2022고단1801 일명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데,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범행과 관련된 지시를 전달받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8. 피해자에게 E저축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을 위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하며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위장한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인적사항 등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실제 대출이 승인된 것처럼 가장하고, 계속해서 G카드 H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거래법위반이 확인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며 즉시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18. 15:35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6. 14:50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상담사이다. 대출신청서가 작성되지 않아 접수되지 않았으니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L은행 대출신청서를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대출신청서를 위장한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인적사항 등 기입하도록 유도한 후 실제 대출이 승인된 것처럼 가장한 다음 계속해서 N 채권팀 팀장, L은행 O 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 P를 순차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금감원에 계약 위반으로 통보가 되어 있어 가상 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직원에게 보증금 명목의 현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22. 15:30경 광주 광산구 Q건물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경 정부지원금 안내문자를 받고 대출을 문의하려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S조합 기존 대출금 3,960만 원을 상환하면 5,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인데 대출을 발생시키려면 예치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23. 14:00경 익산시 T에 있는 U교회 부근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마치 은행 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29 일명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데,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범행과 관련된 지시를 전달받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을 위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하며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위장한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하고,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실제 대출이 승인된 것처럼 가장하고, 계속하여 W저축은행 X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사의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600만 원과 함께 대출 이력 삭제보증금 20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1달치 원금 및 이자는 지불하였으니 787만 원을 지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2. 2. 18. 13:21경 수원시 팔달구 Y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87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2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 도용이 너무 많이 되었다, Z저축은행, AA, AB카드 세 군데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흔적이 있다, Z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 일련번호 등을 조사해야 된다, 대출금을 현금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금융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1. 16:00경 청주시 흥덕구 AC에 있는 'AD'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3. 15:41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위에 관하여), 전화금융사기표준피해신고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통장사본, 카카오톡대화 캡쳐 2022고단2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첨부자료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진정인) B 전화통화) 2023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변론종결 이후 신청하여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일부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거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1995년 이전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2건 외에 처벌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