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주소> 앞 7번국도를 <지역명> 방면에서 <지역명>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매우 어두워 차량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까지만 시야가 확보되는 상황이었고, 그곳 도로는 좌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이어서 추월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상향등을 켜는 등 전조등을 조정하고, 시야 내 다른 차량이 발견될 시 즉시 정차가 가능할 정도로 감속을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80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올코트 100cc 사륜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동시 <주소>에 있는 C병원에서 흉추 압박골절 등으로 치료 중 2022. 11. 14. 09:44경 폐렴,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9, 11, 13, 15),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진료기록지 1. 사고현장사진, 도로 형태 사진, 사발이 전면부 및 후면부 촬영 사진, 사발이 기어 사진 촬영,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바(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야간에 가로등도 없는 도로에서 차동기어나 후미등도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4차로의 국도로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자전거나 농업기계 등도 진입이 가능한 곳으로, 주변에 마을도 있어 주민들이 피해자가 운전한 올코트 100cc 사륜오토바이를 타고 진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수사기록 제25~35쪽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현장은 야간이고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 전조등 불빛에 의존하여 운행하여야 하는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는바(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수사기록 제74쪽, 261쪽 등 참조), 위와 같이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진입 가능한 도로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저속 운행 차량이 있어 이를 추돌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차량의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조작할 경우 가시거리는 100m 이상, 하향등으로 조작할 경우 가시거리는 약 30m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이 당시 주행속도(약 70km/h)로 주행 중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하여 정지하기까지 필요한 정지거리는 약 37.7~43.5m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262~264쪽 참조), 피고인이 당시 주행속도보다 서행하거나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조작하였다면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기 전에 정지하거나 피해자 차량을 피해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저속운행 차량에 대한 추돌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운행 중 그러한 저속 운행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추돌 전에 제동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제한속도 및 원래의 주행속도보다 더욱 서행하거나 보다 이른 시점에 위와 같은 차량을 발견하여 제동할 수 있도록 주행 중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조작하여 전방을 살필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도로의 통행량이 상당하였으므로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조작할 경우 반대편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상향등으로 조작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장에는 방현막(눈부심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조작하더라도 반대편 차로의 차량들에게 별다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차량끼리 교차하는 시간은 매우 짧고 대부분 방현막에 의하여 상대방 차로의 전조등 불빛이 차단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상황은 일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수사기록 제25~35쪽, 제261쪽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2022. 8. 13. 의료법인 C병원에서 뇌진탕, 제11흉추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2022. 11. 14. 폐렴, 호흡 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수사기록 제44~50쪽 등 참조), 피해자의 딸인 E는 '병원에서 최초 입원시점부터 나이 드신 분이 한 달에서 두 달 이상만 누워있어도 폐렴이 올 수 있다고 말을 하였고, 두 달 정도 경과 후 폐렴이 발병하여 의사가 걱정을 하였다', '2022년 추석 연휴(2022. 9. 9. ~ 2022. 9. 12.) 이전에 폐렴의 발병 가능성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8쪽), 피고인의 사고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가 2022. 9. 11.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가사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고 그것이 피해자 사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병상에 누워 치료를 받게 된 것이 폐렴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원인들이 결합되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30년 이상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고에 대한 유감의 표시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