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3. 1.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사랑반을 담당한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민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어린이집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 A는 2020. 12. 1. 11:11경부터 같은 날 11:13경 사이 위 D어린이집 건물 3층 사랑반 교실에서 피해아동들에게 학습지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아동 E(여, 4세), 피해아동 F(남, 4세)의 머리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아동 G(여, 4세)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H(남, 4세)의 머리 부위를 7회 때리고, 피해아동 I(남, 4세)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9회 때리고, 위 I의 코를 꼬집고 위 I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재차 위 H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위 H의 이마 부위를 7회 때리고, 위 H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20. 9. 23.경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아동 7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아동 7명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K, L, M, N, O,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속기록 1. CCTV 사진 등, 휴대폰 캡처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심리평가보고서, 사진,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압수동영상파일(DVD 10매),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계약서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A가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기간, 구체적인 학대의 내용과 횟수, 학대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1. 증인 A, Q, J의 각 법정진술 1. R,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K, L, M, N, O,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G, F에 대한 각 속기록 1. CCTV 사진 등, 휴대폰 캡처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심리평가보고서, 사진,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압수동영상파일(DVD 10매),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로계약서, 각 녹취록, G 엄마와 R 원장 사이의 통화내역, CD 1부, 증거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파목,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아동학대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법인의 사용인에 의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의 점, 벌금형만 규정, 포괄하여)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보육교사에 의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및 증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20. 2.경 아동학대 예방교육 1시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1시간)을 온라인으로 이수하였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자 R(이하 ‘원장 R’이라 한다)이 일과시간 중 몇 회 사랑반 문 유리를 통해 사랑반 안을 지켜보았으며, 월 1회 정도 회의 시간에 원장 R에 의해 ‘아동을 학대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간단한 교육을 5분 정도 시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로 하여금 학대예방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원장 R이 몇 번 사랑반 문 앞에서 지켜본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이 사용인인 피고인 A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가 담당했던 사랑반 옆의 햇님반에서 보육을 담당했던 Q가 원장 R에게 ”사랑반 아이들이 실외 활동을 하지 않는다. 교실에만 있다.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 S이 일주일 정도 오열을 하며 뒤로 넘어갈 정도로 심하게 울며 등원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니, 어머니와 통화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등 사랑반 아이들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였음에도, 원장 R은 사랑반 보육교사와 아동들을 세심히 관찰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장 R 역시 검찰에서 ”사랑반 안에 자주 가지 못한 것은 맞다“고 인정한 바 있고(수사기록 1권 598쪽), S 엄마와의 2020. 10. 12.자 상담일지에도 ”아침에 S이 많이 울고 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2권 98쪽), 2020. 10. 20.자 H 아동 보호자 상담일지에 의하면 ”H의 몸에 멍이 들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2권 99쪽), 원장 R은 별다른 확인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사랑반 교실에는 두 대의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장실에는 CCTV 카메라의 영상을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가 있었으므로, 원장 R은 CCTV 카메라의 영상을 통해 각 보육교사의 보육행위를 감독하거나 아동들의 특이사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CCTV 영상이 보존되어 있던 2020. 9. 23.부터 거의 매일같이 사랑반 아동 전부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가장 학대가 심했던 2020. 12. 1.에는 등원시간인 09:04부터 오후 13:54경까지 계속적으로 학대행위가 있었으며, 일부 피해아동은 2020. 12. 1. 하루에만 40여회가 넘게 맞거나 꼬집히는 등 폭력을 행사당하였는데, 피해아동의 학부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듣기 전까지는 원장 R이 피고인 A의 학대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장 R은 평소 CCTV를 면밀히 확인하거나 보육교사와 피해아동들을 세심히 관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직원 연수보고서에는 피고인 A가 2020. 5. 6., 2020. 6. 4., 2020. 7. 13., 2020. 9. 3. D교사실에서 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는 ”그러한 연수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D어린이집의 햇님반 보육교사였던 증인 Q도 ”3월 초에 온라인 교육 외에는 2020. 12. 7.경 피고인 A의 아동학대사건으로 말미암아 오프라인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사회의 시간에 한 단원씩 정서학대, 신체학대 등에 대해 교육을 받기는 했으나 매번 하지는 않았으며, 연수보고서는 실제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형식적으로 서류만 작성된 적이 비일비재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연수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거나, 실제 보육교사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참여한 것처럼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4) 원장 R은 2020. 12. 1. 저녁 무렵 피해아동 G의 부모로부터 ”G가 피고인 A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랑반 CCTV를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 A를 아동들로부터 분리하거나, 즉시 경찰에 학대신고를 하는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20. 12. 1. 이후에도 피고인 A에 의한 학대행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 이후 원장 R은 2020. 12. 5.경 피해아동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연락을 받자, 피고인 A에게 ”12. 1.자 영상을 보여주면 어린이집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CCTV를 절대 보여주면 안 된다. 무조건 싹싹 빌어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CCTV를 열람시켜주지 않았으며, 아동학대신고도 즉시 하지 않았고, 2020. 12. 15.경에는 피해아동의 부모에게 학대 영상의 일부분만을 편집하여 보여주고 ”그 외의 학대는 없었다“고 말하며 사건을 축소하려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육을 맡은 아동 7명 모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학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옷을 옷걸이에 걸지 못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머리를 사정없이 세게 반복적으로 내리치거나 코‧허벅지‧배 등을 꼬집는 등 그 범행의 이유‧방법도 다양하고, 기간‧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동학대범행은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바, 평일 낮시간의 상당부분을 매일같이 생활하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을 돌봐주고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던 담임교사로부터 수개월간 별다른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들이 얼마나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피해아동들은 사건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 등으로 병원진료 및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육교사로서의 경험이 부족하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아동들을 위해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려고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1. 공직선거법 이외의 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고 의심되는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아동학대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채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였다.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은 피고인 A가 피해아동들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할 수 있었던 것은 원장 R의 관리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