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개최한 경기도 구리시 B 지상 J동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관리단 창립총회에서 피해자 C 등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18. 1. 1부터 현재까지 관리단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자들에게서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 합계 3,174,490원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따로 개설된 별도의 관리단 명의의 계좌로 예치하여 관리하지 않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기안전관리비, 승강기 점검비용 등 위 빌딩 운영에 필요한 고정경비에 모두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관리규약 1. 2018. 10. 20. 임시총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액자료, 임시총회 지출내역 자료 1. 2018년 E빌딩 제1차 임시총회 회의자료 1. 해당기간 관리비 통장 내역, 관리비통장 농협은행 입출금 내역 1.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이 관리인으로 근무한 2018. 1. 1.부터 2018. 5. 31.까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관리비가 부족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일시적으로 공용관리비 용도로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보관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7. 12.경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선출된 점,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회장은 관리단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점, 또한 자치관리기구는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점이 위 규약 제29조 제3호에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관리규약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E빌딩 명의 농협계좌에 일반 관리비와 같이 섞여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주체가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사전결의를 얻어야만 하는 점(위 규약 제34조 제1호),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단독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 따로 관리되지 않아 D은 이를 통틀어 들어오는 돈이라고 칭하였다)에 대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집행할 권한이 없고, "운영위원회가 조직되면서 그것에 대한 대행업무를 회장님(피고인)이 일임을 하셔서 집행해 나가기 전에 운영 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회장(피고인)한테 사전에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자금 집행에 관하여 모두 사전에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관리비 미납이 많고, 장기수선충당금 관리가 잘 되지 않아, 2018. 3. 19.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입금된 금액 전액을 빌딩 관리비로 우선 사용하고 추후 미납된 관리비가 회수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자고 결의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회장인 운영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책정(2017. 12. 25.자 제1차 회의) 및 장기수선 충당금 통장개설(2018. 3. 19. 제4차 회의) 등의 안건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운영위원회 회장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및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제45조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단 명의로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계정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1호),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징수하여 왔으나 이를 협의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거나 운영하지 않은 점, 앞서 본 제4차 운영위원회의 안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운영위원회 회장인 피고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용도가 제한된 자금으로서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의 운영위원회가 2018. 6. 21. 장기수선충당금을 일반 공용관리비로 먼저 사용하자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관리규약이 변경된 사실이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성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장기수선충당금은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 수선공사 등을 목적으로 예치해 두어야 하는 금원으로 그 사용절차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45조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 용도에 어긋나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으로 이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전기요금 및 청소용역비로 지출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해자 F 등이 2018.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 관리단, 피고인, 공소외 G 등을 상대로 결의취소 등의 소(2018가합53788)를 제기하자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2018. 6. 29.경 업무상 보관중인 관리비를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법무법인 행복 계좌로 5,5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H 등은 E빌딩 관리단, 피고인 등을 상대로 결의취소 등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민사소송에서 원고들의 주된 청구취지는 관리단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관리단의 회장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인 점,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회장지위의 부존재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지위부존재확인 부분에 대해서 각하 판결을 받은 점(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3788 결의취소의 소), 피고인은 법무법인 행복에 피고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단 등 피고들 모두를 대리하는 것에 관하여 변호인 선임비 5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위와 같은 변호사 선임비 지출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사인 I는 선임비가 부족하여 관리비 통장으로 일부 금원을 이체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민사소송에서 관리단의 결의의 효력 및 피고인의 지위 등에 관한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의 효력 및 관리비 집행 등에 관한 피고인의 기존 업무의 효력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에 대한 이 사건 민사소송은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이 사건 빌딩의 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비 지출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