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07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이를 상의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일정한 직업이 있는 것처럼 외형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 명의로 작업대출하는 것을 허락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대전 대덕구 E에서 ‘F’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 D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D은 2019. 1.경 피고인 A을 ‘F’ 휴대전화 대리점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키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 명의 G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F’의 급여인 것처럼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 A이 ‘F’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거래내역을 작출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9. 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피고인 A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담 직원인 I에게 “병원비에 쓸 대출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 ‘F’이라는 핸드폰가게에서 일하고 급여는 180만 원 정도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F’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G 계좌(J)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9. 5.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 플래너 L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신청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담 직원인 M에게 “생활비에 쓸 대출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의 운전면허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G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F’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경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G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 1. 대출회사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이동전화의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금융거래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2017년~2019년 사업장 보험료납부확인서 첨부) 1. 대화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H 대출서류, K 대출고객 유입경로 확인서,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2),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3), G 거래내역서, 녹취록, B-A 문자메시지 내용(인터넷 대출신청에 관한), A-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여신원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C은 이른바 ‘작업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는 금전거래를 한 사실만 있다. 나. 피고인 D은 A, B가 ‘작업대출’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A, B와 ‘작업대출’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하고 다른 공동피고인은 성명으로 표시한다)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고 B에 대하여 9,000만 원 정도의 채권이 누적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B, A을 알고 있었고, ‘F’이라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D과도 한달에 2~3차례 통화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사실, A은 2019. 1. 18.부터 2019. 7. 1.까지 F 직원으로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9. 2. 26. 200만 원, 2019. 3. 25. 200만 원, 2019. 4. 25. 200만 원을 A 명의 G 계좌로 이체하면서 송금명의자를 ‘F’이라고 기재한 사실(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200만 원씩 빌려주면서 송금명의자를 변경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믿기 어렵다), A은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2019. 5. 9. 주식회사 K으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은 2019. 5. 14. A으로부터 1,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A이 F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외관을 만들어 금융기관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으로 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하고 다른 공동피고인은 성명으로 표시한다)은 ‘F’이라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A을 2019. 1. 18.부터 2019. 7. 1.까지 F 직원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시켜 준 사실, 피고인은 A에게 어떤 업무도 주지 않았고 A도 F을 위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며 급여도 지급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2019. 2. 25., 2019. 3. 28., 2019. 5. 1., 2019. 6. 6., 2019. 7. 17. 총 5차례에 걸쳐 각 25만 원씩 지급받았고(수사보고에는 4회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117쪽에 의하면 2019. 2. 25.에도 2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9. 2. 28.부터 A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A은 이 법정에서, 4대보험 가입신청을 할 때 B와 함께 처음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때 피고인이 “왜 B 명의로 안하고 A 명의로 하냐?”고 질문하여 “B 명의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내 명의로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4. A에게 ‘7월1일 날짜로 상실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이 ‘뭐가요? 누구세요?’라고 묻자, ‘저 B형 휴대폰 가게요’라고 답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A 사이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B를 통해서만 아는 사이라는 사실과, B가 4대보험 가입 직원이라는 자격을 이용해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려 한다는 데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이 프리랜서로 일하리라고 생각하였다거나, 피고인과 A을 직원으로 한 4대보험 사업장을 구성하면 피고인 개인의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였다는 등의 피고인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A, B가 F 직원으로 근무한다는 외관을 만들어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A을 4대보험에 가입시켜 주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15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D: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허위의 외관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대출금은 현재 연체 중이다. 다만, 대출금은 대부분 B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적으며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전모를 밝혔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외관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하였고, A이 대출받은 돈 대부분을 C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재판을 받으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며 사실관계를 호도하려 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D에게 부탁하여 A을 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피고인도 A에게 급여가 지급되는 외관을 형성하며 B, A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B에 대한 채권회수로 A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C과 B로부터 부탁을 받고 A을 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고, 범행 전반에 대한 세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