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58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3. 6. 00:15경 성남시 B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22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네가 헤어지자고 한 것을 철회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내일부터 내 눈에 띄지 마라. 네가 있는 공간에 내가 나타나면 도망가라. D PC방 아르바이트도 그만둬라. 걸레 같은 년. 내 눈에 띄면 네가 몸 대준 것 여기저기 알리겠다. 학교 동기나 후배 동원해서 소문낼 것이고 E에도 올리겠다. 정 안 되면 네가 티팬티 입은 사진이라도 뿌릴 것이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6,00:37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DPC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진짜 경고야. 내 눈에 절대 띄지 말고 네가 있는 곳에 내가 가면 뛰쳐나가. 약속 안 지키면 네가 나한테 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뭐든 동원해서 뿌린다. D 관두는 건 무슨 핑계든 만들어서라도 오지마"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3.6.02:46 경 피해자에게 문자로 "진짜 경고야. 내일 D이든 어디든 내 눈에 띄면 멸망이야. 후배부터 네 동기까지 전부 이용해서 단톡이든 개인이든 알려서 네가 한 짓 다 뿌려. 네가 알아서 뭔 수를 써도 내 눈에 띄지 마. 번호도 차단이니까 혼자 부들부들하고 여유 되면 네가 해온 일들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3. 6. 07:58경 성남시 수정구 G, H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사궐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피해자의 티팬티 착용 전신 사진 1장을 친구인 I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반포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9. 3. 6. 14:00경 피고인의 다시 사귀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티팬티 착용 전신 사진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소문내는 등의 행동을 할까봐 두려워 피고인에게 다시 사귀자고 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3. 6. 16:23경 피해자로부터 "미안하다. 다시 만나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네가 나중에 배신할 때를 대비해서 나체 동영상을 찍어라. 찍으면서 네가 나를 사귀면서 잘못했던 것을 말하고 다시는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하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어 나체상태가 되자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강ㄱ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이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소문내고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수회 협박하고,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를 유포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야한 것을 하자"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메라이용촬영) 및 협박 증거자료 제출, 피해자 제출의 피의자가 2019. 3. 6. 발송한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J 파일분석결과 - 범죄 관련성 있는 4장의 사진 확인),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 피의자의 휴대전화 노트9에서 피해자의 나체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협박 범죄사실 추가 - 2019. 3. 6. 00:37경 범행)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 이상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 협박하고, 실제 자신의 친구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을 두려워하여 찾아온 피해자를 다시금 협박하여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고 강간하기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초범임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