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부동산컨설팅업체 B의 대표인 C은 2008. 4.경 피해자 D, E과 사이에 피해자들 소유의 화성시 F 내지 G 및 H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일부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전원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에게 위 공사의 마무리공사를 넘기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대금 대출을 위한 형식적인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5.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토지에 전원주택 2개동 신축 및 부대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3억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5. 16.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피해자들은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138,409,3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1. 5.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2. 7.경 피해자들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161,590,700원을, 2013. 5. 15. 피해자들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나머지 돈을 모두 I에게 양도하고 피해자들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더 이상 지급받을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공사대금 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1. 4.경 '피해자들은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138,409,3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1. 5.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그 주장이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 J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전원주택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다가 포기함에 따라 피고인이 중단된 이후의 후속 공정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C이 피고인을 새로운 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함에 따라 2009. 5. 15.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원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잔대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필요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작성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따라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를 하도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공사의 실질 없이 작성되었다거나 대출만을 위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사기, 위증으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단순히 사채를 빌리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I, K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3억 원의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 채권을 양수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2354 공사대금 사건) I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았고 공사 완료 후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가 형식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모순되는바,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감정인 L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은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추심을 위해 2013. 5. 15.경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는데(실제 채권채무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I은 피고인에 대하여 실제 채권이 있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추심을 위해 I에게 공사미수금채권을 양도하였으나, I이 2년이 넘도록 추심하지 못하였는데 그와 같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초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5. 10. 21.경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채권양도 이후 I로부터 재차 채권을 양수하지 않은 채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추심 목적으로 양도한 채권에 관하여 상당기간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여전히 권리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별다른 절차 없이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경위를 감안한다면 채권양도로 인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