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하고, 이하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나머지 상호만으로 지칭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 피고인은 2015. 8. 12.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28.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피고인은 2015. 8. 12.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31.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억 6,1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다. 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5. 10. 23.경 서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2015년도 제2기 예정분 과세기간(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동안 F으로부터 13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위 일시·장소에서 위 과세기간 동안 F에 12억 6,100만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3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2억 6,1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공급가액 합계 13억 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공급가액 합계 12억 6,100만 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범죄일람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ESCO투자사업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 표준계약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추천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내역, 공사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및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합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또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는 목적은 당연히 영리의 목적에 해당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참조). 한편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의 의미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 또는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된다거나, '경제적 이익'의 의미가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SCO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F과 사이에 ESCO투자사업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을 체결하고(증거기록 85쪽), 그에 따라 F에서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며, F에 입금된 대출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발급 등을 통하여 은행으로부터 ESCO자금을 대출받으려는 목적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제23조 대출방법'을 보면, 대출금의 지급기준을 에너지사용자인 피고인 B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F간의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실제 시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2015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 F으로부터 13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2억 6,1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증거기록 21쪽). F은 ESCO자금 대출과 관련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했으며, 실제 시공사인 G 등과의 계약을 피고인 B에서 직접 진행했고, 실제 시공사인 G 등과의 계약에 따른 공사 총괄·관리·감독은 피고인 B에서 진행했다(증거기록 22쪽). 은행에서는 피고인 B에 직접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 B와 계약을 체결한 F에 위 대출금을 지급했다. 다시 F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피고인 B가 받았는데, 그냥 돈을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위 대출금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했던 것이다(증거기록 207, 208쪽). F의 H은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F과 2015. 6.경 도장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24억 원 정도에 맺게 됐다. 당시 에너지대출은 F과 같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인증업체를 통해 시설 설치공사를 해야 에너지자금 대출이 가능한 구조였다. 처음에는 피고인 A는 F에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F에서는 자신들은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받아줄 수는 있으나,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거나 감리할 능력은 없다면서,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B에서 진행을 시켜도 문제가 없으니,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B에서 진행을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대출 관련 법상 F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B에 발급해야 이를 근거로 대출이 실행되고, 관련 법상 그 대출금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F의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일단 F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대출을 받고, F의 통장으로 그 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다시 피고인 B의 계좌로 송부를 해줄 테니, 실제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A가 진행을 하라고 했다. 다만, 위 대출금을 다시 피고인 B의 계좌로 돌려주는 부분에 있어 일처리는 피고인 B에서 F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서로 셈셈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증거기록 230쪽). 또한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결국 자금신청 목적으로 실제 시공사실과 달리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네. 하지만 당시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은행에 자문하여 F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대출조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쪽). 피고인들은 서부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로부터 F과 사이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부분은 F에서 진행하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책임도 F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2, 24, 25, 29쪽). 2.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합산되어 국세청에 통보되고,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설령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후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3억 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및 합계 12억 6,100만 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의 공급가액을 합하면 30억 원 이하가 되므로, 결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관련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 위반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합계가 51억 2,200만 원으로 50억 원 이상이므로, 결국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세법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제1호)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제3호)를 구별하여 별개의 구성요건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객체(수단)도 달리하고 있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연관성이 있으며 그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문서들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수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그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는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범칙사실로 하여 고발한 경우,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등 참조), 위 각 행위는 범칙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행위이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는 행위에서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기초로 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통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더욱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선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F은 2016. 8. 28.경 피고인 B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F은 2016. 9. 3.경 대출금을 입금 받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4조 제2항에 따라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4조 제2항에 의한 '선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진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F으로부터 허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이상, 위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4조 제2항 소정의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F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대출금을 다시 반환받는 과정에서 세무사에게 문의한 결과 F에서 피고인 B에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피고인 B가 F에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것이다.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1. 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금액 부분 상당의 공사는 F이 시공하지 않고, 피고인 B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G 등 업체에서 직접 시공하였다. 피고인 B가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플라스틱 부품도장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업체이지, 도장라인을 직접 설치·시공하는 업체가 아님에도, 피고인 A는 F이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을 다시 건네받아 G 등 업체에 지급할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장라인 설비비용 명목으로 F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3, 8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억 1,220만 원 ~ 12억 8,05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15억 3,6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의 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억 1,5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900만 원(= 100만 원 × 9, 경합범 가중 대상 각 범행에 대해 각 1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13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12억 6,1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3억 원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공급가액 합계 12억 6,100만 원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 및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약 25억 원 정도이다.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