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55

범 죄 사 실 2021고합15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사이에 약 20년 전 동네 아저씨로 알게 된 이후로 왕래가 없던 중 약 2년 전 우연히 길에서 만나 서로 안부를 주고받다가 2020. 6.경부터 2021. 4.경까지 동거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의 별건 범죄사실로 2021.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0. 11: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 인해 위와 같이 별건 상해죄 등으로 기소가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하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불러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대문을 닫자 “에이 더러운 년”이라고 말하며 그곳 대문을 걷어찬 후 잠시 동안 인근을 배회하다가 다시 돌아와 계속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거지 담벼락 위에 나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 씨발년, 개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대문을 손으로 쳐 열리게 한 다음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부산동부지청으로 가자. 고소 취소하러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대문 밖으로 끄집어내다가 앞으로 몸을 날려 대문을 열어 재낀 후 마당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계단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이를 고소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0.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 02:20경 위 제1항의 주거지 안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제1항의 피해자인 B의 딸인 피해자 C(여, 12세)에게, 남성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여성의 음부와 팬티 위에 올리고 있는 사진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나. 2021.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 07:20경 불상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 C(여, 13세)에게, 교복을 입고 있는 여성이 무릎을 꿇고 남성의 성기에 구강성교를 하고 있는 사진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1. 5. 27. 04:4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 직원 약 80명이 속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외국인이 구강성교를 하고 있는 사진 1장과 외국인이 나체로 다리를 벌리고 침대 위에 앉아 있는 사진이 연결된 인터넷 링크 1개를 각각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1고합2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4. 20. 19:30경 부산 수영구 D건물, 2층에 있는 ‘E당구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위 건물 1층 우편함에 현금 20만 원이 든 편지봉투를 넣은 후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두고 간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0. 20:00경 부산 수영구 G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수돗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30. 22:00경 부산수영구 H 앞길에서, 피고인의 반지갑 안에 필로폰 약 0.19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고합207 피고인은 2021. 10. 15. 12:25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안에서 수리를 하기 위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제 대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중인 사건, 피해자 C의본건 사진 제출 과정 확인, 피해자 K의 음란 사진 수신일자 확인), 음란물 캡쳐사진 2021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습득물 사진 2021고합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필로폰 투약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가액 100,000원도 추 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1.항에서 ‘피해자’는 ‘피해자 B’을 지칭한다)에게 생활비를주러 갔다가 말다툼이 되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일 뿐, 고소취소를 목적으로 폭행을 한 것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 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러한 목적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단계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기존 상해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그 날 돈을 주러 찾아갔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 있다가 준다고 했는데 저한테 피해자가 욕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21고합155 증거기록 106쪽), 이는 생활비를 전달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주장과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순되기도 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고자 하는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2021고합155 증거기록 1권 20쪽 첨부 CD).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취소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생활비를 전달해 주고자 했던 것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 조작이 미숙하여 사진과 인터넷 링크를 실수로 전송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또는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음란한 사진 또는 인터넷 링크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M에서 트레일러 기사로 일하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배차를 받고 업무와 관련된 사진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등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해왔다. 피고인은 또한 카카오톡을 통해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전송받아 시청하고, 위와 같이 영상을 받은 채팅방에서 스스로 나가는 등 카카오톡 사용법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톡에서 사진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진의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고 이를 전송할 대상을 선택한 후 다시 전송버튼을 누르는 절차를 거치거나,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사진을 전송하고자 하는 채팅방에 들어가 그 사진을 골라 첨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여러 단계의 행위를 거쳐야 하는 사진 전송을 상당한 기간 동안 한 번이 아닌 수차례에 걸쳐 실수로 전송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M의 단체 채팅방에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후 채팅방에 있던 동료 직원으로부터 “지금 머하는 겁니까?”라는 항의를 받고도 재차 다른 음란한 사진의 인터넷 링크를 전송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2021고합155 증거기록 2권 1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공연히 음란한 사진을 전시하는 등 그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때문에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마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는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2008년경 마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보복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절도 사건의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피해품을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