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9:56경 위 숙박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성매매 여성을 요청하자, 위 남성으로부터 대실료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18,000원은 위 E에게 성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2,000원을 피고인이 스스로 가지기로 하고 위 E에게 전화하여 성매매할 것을 알선하는 등 2013. 11. 22.경부터 2013.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가입자 인적사항 확인자료 사본 1. E의 범죄인지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단속할 의도가 아니라 중국동포인 E를 체포할 의도에서 수사관을 손님으로 위장하여 F가 운영하는 G에서 E를 유인하여 체포한 다음, E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내역을 기초로 위 전화통화를 성매매알선의 목적으로 통화한 것으로 단정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른 것인바, 이 사건 공소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한 함정수사의 결과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3. 2. 26. 단기종합(C-3)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 4. 30.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에서는 2013. 12. 18.경 강릉시 강릉역 부근에서 행인을 대상으로 매춘 호객행위를 하고 있던 자로부터 중국 여성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2013. 12. 23. 20:30경 강릉시 H에 있는 F 운영의 'G'에 그 직원을 손님으로 가장하고 보내 성매매행위를 하려던 E를 검거한 사실,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E의 휴대폰에 저장된 업소명 및 업주 휴대폰 번호 관련 메모, 검거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E의 통화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강릉역 부근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성매매 내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강릉역 부근에서 중국 여성이 성매매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위와 같은 함정수사가 이루어졌고, 성매매 등에 대한 대가, E를 불러낸 경위나 방법이 강릉역 부근의 다른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등에 대한 대가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방법 등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E 등은 위와 같이 검거되기 이전에도 성매매 등 행위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함정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법한 함정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법한 함정수사의 결과로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E의 진술과 전화통화내역을 근거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일시를 특정하였는데, 전화통화를 한 일시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른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 및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 취지로 진술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E와의 전화통화내역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E와 통화한 시간대에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자백하면 선처해 주겠다고 회유한 데 따른 것이므로 자백의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할 수 없고 신빙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는 당해조서의 형식, 내용, 진술자의 신분, 사회적 지위, 학력, 지능정도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과 그 주변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가 검거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검찰 조사 역시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학력, 지능 정도, 경험(피고인은 2003년경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조사받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검찰에서 임의성 없이 진술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고,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 외 정황증거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경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진술과 E와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내역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E에게 전화통화를 한 일시에는 모두 성매매알선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피고인이 E에게 전화통화를 한 일시에 모두 성매매알선행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앞서 본 바와 같이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과 휴대전화가입자 인적사항 확인자료 사본, E의 범죄인지서, 내사보고 등이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E(일명 'T')는 2013. 11.경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숙박업소에 찾아와 자신을 'I'라고 소개한 후,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 번호(J)를 알려 주고 간 사실, 피고인은 손님이 찾아와 성매매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3만 원을 손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중 12,000원은 피고인이, 나머지 18,000원은 E가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한 사실, E는 자신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날에는 자신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모 I 출근했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의 핸드폰(K)으로 50회 정도 발송하였고, 위 문자메시지를 본 피고인은 손님이 찾아와 성매매를 원하면 E의핸드폰으로 연락을 한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E의 핸드폰으로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E와 통화를 하지는 않았고 손님이 찾을 때에만 E에게 연락을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던 사실(수사기록 94 면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E에게 성매매알선 이외에 개인적인 일로 전화통화를 할 정도의 친분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에게 전화통화를 한 일시에 성매매알선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