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X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위 회사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자금, 직원 관리 등 총무 업무를 총괄하는 위 회사의 부사장이었으며, 피고인 C은 2012. 1. 10.부터 위 회사의 여의도 지사장(영업전무)으로 투자 유치 영업을 하였고, 2014. 3. 17.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2013. 4. 30.부터 C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8.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Z 목사가 '목질계 폐자재를 가스화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DA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CZ가 가지고 있는 기술 특허를 양도받아 투자자들에게 "위 기술이 획기적인 기술이어 위 기술로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난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위와 같이 역할을 나누어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 위 신재생에너지기술이 공인된 기술평가기관에서 검증받은 우수 기술이 아니고, 모든 쓰레기를 가스화하는 기술도 아니며, DA은 CZ가 개발하였지만 위 DA을 제조하는 중국 청도 공장을 2009. 7. 29. DB 등에게 매도하여 CZ가 위 공장에 대한 권리가 없었으며, 위 신재생에너지기술이 2012. 6.까지 녹색인증을 받기 어렵고, 위 CX 주식회사가 2012. 12.까지 코스닥상장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CX 주식회사에서 인수하였다고 선전한 DC공장은 DH 주식회사로부터 단순히 임대받은 것에 불과하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은평성전, 제2롯데월드, 말레이시아 왕궁 등 국내 및 국외에서 2,500억 ~ 3,000억 원 상당의 DA 설치 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DA 사업을 위한 공장 부지를 매입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10. 말경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역 부근에 있는 건강식품 판매업체에서 피해자 DE 등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병원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사람 시체 등의 폐기물로 엄청난 에너지를낼 수 있는 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스톤(stone)은 건축물에 사용되는 벽돌인데 현재 잠실 롯데캐슬 등 서울 시내의 유명한 건축물의 외장이 모두 이것으로 공정이 진행된 것이며 순복음교회도 이것으로 리모델링될 것이다", "5억 원만 있으면 수천억 원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으니 회사에 투자해라, 현재 주식의 가격은 주당 500원이지만 삼일회계법인에서 평가한 결과 10여만 원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상장되면 삼성전자 주식을 능가하는 주식이 되는데 가구당 200주 이상을 사지 못하게 되니까 이번에 많이 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인 투자자들에게 "소·돼지 등 구제역 걸린 소도 넣으면 가스가 된다, 위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의료폐기물·산업용폐기물 등 모든 쓰레기를 가스화하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위 신재생에너지 기술로 2012. 6.에 녹색인증을 받고, 2012. 하반기에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회사 주식이 삼성전자 주식 이상의 주식이 된다." "회사의 기술고문인 CZ 목사가 중국 청도에 35만 평의 DA 제조공장을 갖고 있으며 중국공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DA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DA은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며 생산물량 중 5%가 국내로 들어오고 있고, 새만금단지에 공장을 짓고 DA을 생산하고, DA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장치를 전 세계로 수출할 예정이다." "지사(대리점)를 운영하여 우리 회사의 신재생에너지장치와 DA을 팔면 자기 구역에서는 이익발생수입의 20%를 주고, 자신의 대리점 구역 외에서 팔았을 때는 이익발생수입에 5%를 주므로 평생 자식들까지 연계해 부를 누릴 수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은평성전, 제2롯데월드에 DA을 붙이기로 다 계약되었다. DA 공장을 짓기 위해서 충남 당진 개오면과 평택에 12,000평 공장부지를 인수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0. 9. 및 2012. 10. 11.경 서울 영등포구 DF 1층 강당에서 주주총회를 할 때 피해자인 투자자들에게 "CX이 녹색인증 자가진단 결과 K-MEG에 가입했고, 이것은 큰 성과다. 인프라를 만들어서 한국 대기업 컨소시엄에서 1위로 뽑혔다. 그 결과 삼성물산이 보증하는 1,080억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하였다. 위 K-MEG 해외사업을 실시하여 이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는 현지 정부가 보증을 서 준다고 하고,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은 이미 CX공장 1호 점이 가동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자 2013. 1.경부터 피해자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도 영화 사업에 진출한다, 퍼스트레이디 DG여사 일대기를 촬영하니까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고, 2013. 1. 20.경 서울 강남구 DI빌딩 5층 DH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이 DH 주식회사 관계자를 만나 DH 주식회사 소유의 DC공장을 2013. 2. 20.부터 2015. 2. 20.까지 24개월 동안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00만 원(6개월 후부터는 5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근에 있는 DJ산은 인수 타진만 하여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2.경 피해자인 투자자들을 관광버스에 태워 위 DC공장과 DJ산으로가 위 공장 등을 보여준 후 투자자들에게, "위 공장은 부도난 공장인데 CX에서 인수하였다. 위 공장에서 DA을 제조하여 판매할 것이다, 저기에 있는 돌이 브라질산 돌인데 저것만 팔아도 수백억원어치가 되므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DJ산도 CX에서 인수하였는데 저 산 밑에 엄청난 돌이 있다, DC공장에 투자하면 CY 주식회사의 1%지분을 주고, CX 주식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3.경에는 "광양, 청양, 나주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계약도 했다, 거제도, 성남 등 여러 곳에 이미 DA 수주를 많이 받아 생산에 차질이 생길 지경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P로부터 2012. 1.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1.부터(피고인 C은 2012. 1. 10.경부터) 2014.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등 992명으로부터 합계 7,571,590,000원(피고인 C은 6,298,7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K, DL, A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증거목록 순번 491, 575번)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와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반성의 정도, 가담의 정도와 역할,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득과 각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