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 D호에서 ‘E’를 운영하면서 난민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여 주는 이른바 ‘브로커’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 F에서 ‘G건물’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7. 18.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중국 국적의 H가 “I 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H가 ‘서울 양천구 F, G건물 J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난민인정신청서의 ‘대한민국 내 주소’ 란에 위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내용의 실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H의 체류자격을 C-3에서 G1-5로 변경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9.경 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중국 국적의 K이 “L 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K이 ‘서울 양천구 F, G건물 M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난민인정신청서의 ‘대한민국 내 주소’란에 위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그와 같은 허위 내용의 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그정을 모르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다음날인 2019. 7. 30. K의 체류자격을 C-3에서 G1-5로 변경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위계로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난민인정신청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8.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건물 고시원에서, 피고인 A이 H의 난민인정신청을 함에 있어 체류지 증명을 위한 용도로 이를 신청서에 첨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H가 2019. 7. 15.부터 위 G건물 J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실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내사보고(대상자들의 난민신청서류 분석 및 B의 범행 입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1. 외국인등록표(H), 각 난민인정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추가진술서, 각 검사결과보고서(H), 실거주확인서, 각 영수증, 외국인등록표(K), 거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무렵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에서 ‘G건물’ 고시원과 서울 금천구에서 ‘N’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H는 당시 N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실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23만 원도 방값이지 허위로 실거주확인서를 작성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허위 실거주확인서를 H의 난민신청에 사용할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H가 실제로는 G건물 J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H가 G건물 J호에 거주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실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수있고, 또한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허위 실거주확인서를 이용하여 난민신청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에 대한 실거주확인서는 피고인 B이 작성하여 주었다’, ‘외국인들의 체류주소지가 없으면 난민신청이 되지 않아 피고인 B에게 돈을 주고 허위로 거주확인서 및 영수증 작성을 부탁한 것이다’, ‘피고인 B에게 거주확인서 및 영수증 작성 명목으로 건당 3만 원씩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실제 G건물 J호에 거주하지 않는 H에 대한 실거주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실거주확인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실거주확인서 작성의 대가로 건당 3만 원을 지급하였다’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여 오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방값이었고 실거주확인서 작성의 대가는 아니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그 진술변경의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당시 H는 N에 거주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 G고시원에 거주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제(피고인 A)가 난민신청자를 많이 데리고 갔기 때문에 고시원을 하나만 쓰면 출입국에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고시원이 2개니까 갈라서 써달라고 요청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실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한 사람은 17명에서 20명 사이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중국인들의 난민신청 내지 비자발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거주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모두 같은 고시원에 거주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심받을 것을 우려하여 허위의 실거주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작성받은 실거주확인서의 숫자, 허위의 실거주확인서를 작성한 경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직접 고시원 2개로 나누어 실거주확인서를 쓰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이 자신으로부터 받은 허위의 실거주확인서를 이용하여 난민신청 내지 비자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난민신청 대상자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이들의 난민신청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면서 국가기관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람들은 모두 B이 운영하는 다른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2. 피고인 B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실제 H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고시원인 N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그리 크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8.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건물 고시원에서, A이 K의 난민인정신청을 함에 있어 체류지 증명을 위한 용도로 이를 신청서에 첨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7. 20.경 20여만원의 대가를 받고 ‘K이 2019. 7. 20.부터 위 G건물 M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위계로써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H에 대한 실거주확인서의 경우 소재지, 임차인에 관한 사항, 임대인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 공란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모두 적는 방식으로 작성된 반면, K 명의의 거주확인서의 경우 피고인의 이름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항이 인쇄되어 있고, 임차인에 관한 사항 등 일부만을 적어 완성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등 그 형식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그 문서에 기재된 글씨도 육안으로 보기에도 서로 다른 점, K 명의의 거주확인서에 대하여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그 거주확인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당시 자신(A)의 사무실에 오던 O이라는 사람이 작성했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O은 자신이 (그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문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국에 갔을 때에는 자신(A)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는 양식을 가져와 날인을 하기도 한다’며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거주확인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A이 거주확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작성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 명의의 거주확인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일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