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13

범죄사실 1. 스토킹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서, 3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청각 및 언어 장애인 피해자 B(여, 32세)의 의사에 어긋나게 정당한 이유 없이 2022. 6. - 7. 피해자의 주거, 직장 근처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2. 7. 17. - 8. 12.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며, 2022. 8. 15. 17:59경 양산역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 반복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15. 17:59경 양산역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 같이 가자｣고 하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이 든 가방을 가리키며 수어(手語)로칼을 들고 있다, 조심해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1호 (가), (나), (다)목, 제2호(스토킹,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청각 및 언어 장애인)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도록 사귀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2달여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끝에 흉기로 협박하였다. 이처럼 장기간 범행에 시달린 피해자는 접근금지와 더불어 처벌을 탄원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기초한 사회생활을 기대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9. 22:10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바다왕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3.1만세로 1072 대동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3.1만 세로 1072 대동방앗간 앞 도로를 화성보건소 쪽에서 발안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우 견관절부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경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0:25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주)미즈엔코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에 있는 청명사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다가 2011. 5. 2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데, 그가 별도로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의 자금부족으로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하여 E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29. 대구 서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우리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 중 800만 원을 E 주식회사의 농협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0. 2.부터 2007 9. 9.까지 5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3,417,888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명의 계좌 분석 결과} 1. 수사보고{D㈜ 계좌 분석} 1. 수사보고{㈜D 계좌로의 입금 내역에 관하여} 1. 수사보고{㈜D에서 ㈜E 관련 지출내역} 1. 수사보고{㈜D 계좌의 입금내역 분석} 1. 판시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는 피고인 또는 E 주식회사의 자금도 일부 들어왔다가 E 주식회사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된 사실도 있다. 또한 인출된 돈 중에는 D 주식회사에 필요자금으로 사용되거나 공동으로 사용된 돈이 있으므로 그에 한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를 같은 회사로 생각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E 주식회사는 인터넷으로 경매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로 피고인이 대표이사이고, D 주식회사는 경매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I가 대표이사로 별개의 회사인 점, D 주식회사 계좌에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상당수 입금된 점, 두 회사가 사무실이나 직원들을 같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D가 E의 사무실 등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 정산에 관하여는 어떠한 약정도 한 바 없는 점, D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E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D 내부 심의나 지출결의, 사후 정산 등 정당한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용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나 사전 양해 없이 D의 자금을 E 운영에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업무상횡령죄로 인정되어,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H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주로 E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16:17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부여군청 민원실 입구 현관에서, 피해자 C(남, 41세)의 모친인 D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매매신고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나오던 중 D으로부터 식사나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D에게 "상판대기도 보기 싫은데 왜 밥을 먹냐 미친 년"이라고 하는 등 무례한 언행을 하였다. 그러자 D 옆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런 개자식아, 나이도 어린 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약 1m 높이의 장애인 통로 난간 밑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폭력 벌금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6.03:45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커피를 마시고 싶냐,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처단형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을 적용하면서 사안에 따라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이고, 이는 법관이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적정한 형벌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된다. 피고인의 행위가 징역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벌금형에 해당하는지는 법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므로 법관은 피고인이 그의 행위에 대한 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안과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안의 기준을 제시하여 양형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17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중 상대적으로 성인에 가까운 나이이고,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가 피해자의 허리로 다양한 강제추행 범행의 태양과 비교하여 볼 때 성적으로 민감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낄 부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편이다. 피고인은 당장 벌금을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줄 것을 원하지만, 피고인이 2006년부터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수차례 무전취식 등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보면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적지 않아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개인적 의사에 따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보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규정한 입법자의 의도, 적정한 양형을 위한 법정책적 고려 및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1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6. 24.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2, 3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298.54m² 규모에 룸 13개, 주방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같은 건물 8, 9, 10층에서 "H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일명 'B사장')는 위 업소에서 주차안내, 소란을 피우는 손님 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민원실장이고,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F빌딩 전체를 임차한 다음 이를 다른 유흥업소 등에 전차하여 수익을 거두는 임대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2. 11.경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으로 단속이 되자 업소 명의를 종업원 I으로 변경하고 단속에 주의하면서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로 관리종업원 I, J 등과 공모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1.경부터 위 업소에서 민원실장으로 일을 하여 영업에 가담하기로 위 사람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3.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피고인 B는 2013. 3. 1.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위 'G'을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최하 카드결제시 37만원, 현금결제시 33만원을 받기로 하고 업소 룸으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을 입실하게 한 다음, 1시간 동안 룸 안에서 손님에게 유사성행위 등을 하게하고, 바로 옆 'H모텔'로 이동하여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위 I, J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111,063,000원 이상의 수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는 2,000,000원 이상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15.경 위 F빌딩 2, 3층을 위 'G'의 새로운 명의상 업주 I을 임차인으로 한 보증금 1억원, 월세 1,60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A가 실질적 업주로 운영하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 2013. 3.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위 장소를 위 A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로 인해 62,000,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J, M, N, O, P, Q, R, S,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허가증 등 첨부),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1. 임대차계약서(F빌딩), 임대차계약서(F빌딩 2, 3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피고인 A : 111,063,000원 추징( 카드 매출 부분 66,638,000원 :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3. 9. 5.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카드 매출 범죄수익 계산 수정본 참조, 현금 매출 부분 44,425,000원 :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카드 매출 대비 현금 매출을 6:4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5:5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6:4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6:4를 적용한다)] [피고인 C : 62,000,000원 추징(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차임이 62,000,000원임이 인정되는바, 그 중 일부를 건물 소유주에게 차임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B: 추징 하지 않음(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수익은 이 사건 업소의 민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그 노무의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월 급여 상당금액을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과 성매매 알선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4개월로 그다지 길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2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2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 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6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피해자에게 "너 나랑 잔 게 마지막 아니냐, 그 뒤에 또 누구랑 잤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붙이다가 그곳을 피해 나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끌고 그곳 근처에 있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강제로 안고 입을 맞추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수차례 연락하는 등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여온 점, 수사에 비협조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받는 태도가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2726 피고 인 :A 판결내용: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집행유예기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판사 채대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건 : 2015고단2726 강제추행 피고인:A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변경정보 제출의무,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촬영 의무 포함)를 면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5. 12. 24. 판사 채대원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미군부대 내 차량정비고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에서 노조위원장을 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노조위원장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2. 술값 명목으로 100만원을 E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17.경 피해자에게 "회사 쪽에서 돈을 요구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2.경 피해자에게 "D 상무와 직원들이 해외 나가는데 경비를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6. 4.경 피해자에게 "D 숙소아파트 입주금을 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6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7.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렌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 39대, 모니터 39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인도받아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1. 12, 1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피씨방에서 위 물품들을 불상의 컴퓨터 매매상에게 93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사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자 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7.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납 렌트료의 합계가 7,919,600원으로 과다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배상금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향후 지급하기로 하여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각 상소하였으나, 2015. 11. 9.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4. 3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6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를 리스하면서 36개월간 월 1,148,2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쏘렌토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4. 7.경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도박자금 1,200만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5.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8,100만원을 주면 상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도박자금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위 상가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5.경부터 2015. 5. 22. 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8,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송금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범죄사실 수정에 대하여, 고소인 전화통화 진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받고 이를 일부 유용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건으로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었을 뿐 편취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일부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나 공사대금에 훨씬 못 미치는 공사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공사대금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는 점, 2014. 6. 14. 1에게 건물 철골 철거 공사를 맡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2,010 만원을 송금받았다는 내용으로 2015. 6. 24.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909호)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5. 도시가스 공사대금으로 900 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약식기소되어 2015. 6. 24.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피고인은 위 사기 사건의 편취금도 전부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고, 위 사건의 편취금을 피해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4 앞선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이 사건 공사를 맡아 공사대금 대부분을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2010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이고, 2011년경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아 2012년경 폐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본인 진술기록 56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부채가 1억 원 이상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횡령 및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변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별한 변제노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확정된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5. 6. 19.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8. 24.경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으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앞으로 입법을 통해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 등이 마련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5. 1. 24. 14:00경 청주시 서원구 C, 3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3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D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중순경 제1항 기재 D의 집에서 필로폰 매수대금 200,000원을 D에게 지급하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1cc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지도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불기소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D은 검찰에서 자신과 사귀는 E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2015. 3. 16.경 필로폰을 매도한 과정 및 상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대질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수사기록 242쪽), 판시 제1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에 관해서 단순 소지 사실로 구속되었는데도 그 출처인 자신을 제보하지 않았던 피고인을 자신이 제보를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D의 제보 내용을 확인하려 하였는바(수사기록 227쪽), D의 위 진술 내용이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 및 2015. 3. 23.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정황(수사기록 267쪽)과 부합하고, 그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중요 부분의 증언을 거부한 법정 진술에서도 유지되었는바, 판시 제2의 필로폰 매수 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기재와 같이 2015, 1,24,14:00경 필로폰을 수수한 피고인은 '같은 날 22:38경 동일한 필로폰을 소지했다'는 범죄사실로 2015. 3. 20.부터 2015. 7. 23.까지 약 4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판시 제2의 범죄사실로 2015. 9. 21, 체포되어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05. 8. 19.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7. 8. 2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두 차례에 걸쳐 약 7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 볼 기회를 가진 점, 2007년경 이후 약 7년 동안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 중병으로 수술을 받은 아내를 부양하고 있는 점, 필로폰 수수 범행의 경우 수수한 필로폰을 소지하여 다른 사람에게 투약을 권유한 판시 전과의 죄와 연속선상에 있고, 필로폰 매수 범행의 경우 매수한 필로폰을 전파하거나 투약 권유에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전파를 시도한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는 판시 전과의 죄에 대해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대신 여러 종류의 사회내처분을 부과받은 피고인에 대해서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와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0. 02:00경 서울 성동구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택시비를 주겠다.'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겠다고 하며,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갑자기 걷어 버린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2, 21. 02:0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컴퓨터를 고쳐주겠다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수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8, 9번) 1. 사진, 피해자가 그린 피해자의 방 구조도, 피해자 제출의 녹취록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잠결에 몸을 왼쪽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피고인의 오른손이 올라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사건 당일 피해자의 배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원할머니 순대국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비봉면 양노리 495-1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 및 음주운전 처벌전력,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