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7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13. 19:56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B교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농협 BC카드 1장, 국민nori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3. 21:16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사실은 컵라면 등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 BC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50원 상당의 컵라면 등을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13. 01:49 경부터 2018. 6. 14. 14:3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1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피고인 사진 및 카드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이 피해자의 농협 BC카드를 결제한 내역 첨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협 BC카드를 결제한 내역 1. 추송서(B교회 cctv 사진 및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 내지 6항의 범죄 역시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였고, 앞서 거시한 증거에 따르면 위 1 내지 6항 범행 장소 또한 피해자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장소로서, 피고인이 사용한 7 내지 15항의 사용장소와 중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26,140원 상당을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절도, 강도 등 범행으로 실형 전력이 6회 있고, 집행유예 전력도 1회 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장 최근 동종 범행은 약 6년 전인 2012년에 절도로 벌금 처벌을 받은 것으로 그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크다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6,13, 19:56 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B교회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하여 1층 까페까지 침입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남, 20세) 소유의 지갑에서 농협 BC카드 1장, 국민nori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카드를 주웠을 뿐, 지갑에서 카드를 빼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증인 C의 법정진술, 추송서(B교회 cctv 사진 및 녹화 cd)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8. 6. 13. 19:56:50 경위 B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걸어들어와 교회 현관유리문을 열고 들어왔다(CH2의 19315201.ssf, CH3의 19315201.ssf). 나. 피고인은 들어온 직후(19:57:13~19:57:45)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곧장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을 뿐(CH4, 19373903.ssf), 피해자가 지갑을 놓고 갔다는 1층 카페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19:58:07 경 3층에서 내려 맞은편으로 걸어가(CH13, 19311912.ssf), 유리문을 열고 다시 안에 있는 방문을 열고 밖에서 들여다보다가 다시 나갔는데(CH11, 19575310.ssf), 그 안에는 남자 둘이 앉은뱅이 책상 앞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었다(CH12, 19311912.ssf). 라. 피고인은 20:00:03 경 계단으로 한 층 내려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CH8, 20000307.ssf), 20:00:47경 1층에서 내렸다(CH4, 20003803.ssf). 마. 피고인은 20:00:52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곧바로 들어왔던 주차장 쪽 현관유리문으로 가서 유리문을 열고 나가서(CH3, 19373702.ssf), 교회건물 밖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CH2, 20000101.ssf). 바. 피해자가 지갑을 두었던 카페 안을 비추는 CCTV에는 피고인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나간 시간 동안 계속 사람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을 뿐, 피고인이 카페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지갑을 둔 곳으로 가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 사. 피해자 역시 자신의 지갑이 헐거워서 저녁 먹고 교회로 다시 오는 길에 카드를 지갑에서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였고, 지갑을 카페에 두고 2층에서 악기 연습하다가 다시 내려와 카페에서 짐을 챙겨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19:56경 교회에 들어가 20:01 경 교회 밖으로 나갈 때까지 5분 정도 교회 안에 있었던 동안 피해자가 지갑을 두었다는 카페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데다가, 피고인이 교회 안에 있던 당시 지갑이 있던 카페 안에는 사람이 많아서 피고인이 몰래 빼갈 수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