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 B협회(일명 "C", 이하 "피해자 협회"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2019. 4.경 피해자 협회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돈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금괴를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5. 09:0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에서, B협회의 돈을 횡령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위 B협회의 회장, 부회장의 도장이 날인된 출금전표에 검정색 볼펜으로 그 "다른 계좌로 이체하시는 경우"의 "계좌번호"란에 "F", "받으실분"란에 "A", "입금은행"란에 "G", "금액"란에 "100,000,000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협회 명의의 출금전표 3장을 위조하고, 위 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위 출금전표 3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 협회의 사무국장으로서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피해자 협회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지인인 H, I, J와 공모하여, 2019. 4. 15. 09:0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에 H과 함께 방문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협회 명의의 출금전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협회 명의의 K 계좌(L)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F)로 합계 285,9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은 위 돈 전액을 H이 사용하는 H의 동생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이체하고, H은 M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93,000,000원을 피고인이 금은방 운영자로부터 구입한 금괴 1,000돈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금은방 운영자에게 이체하고, M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I, J는 M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N은행 방화동지점으로 이동하여 M이 위 계좌에서 인출한 8,000만 원 상당의 수표 및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협회의 돈 285,9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2권 244쪽)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166쪽, 349쪽) 1. 수사보고(출금전표 사본, 수사기록 1권 273쪽),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직원 진술 등, 수사기록 2권 71쪽, 74쪽), 수사보고(금 1,000돈 구매대금 입금내역 첨부), 수사보고(금과 처분내용 등, 수사기록 2권 340쪽),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시계 처분내용 등, 수사기록 2권 3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9. 2.경부터 피해자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관리하다가 피해자 협회 명의의 계좌에 거액의 돈이 보관된 것을 알고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 협회의 회장, 부회장의 직인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준비하고, 피해자 협회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횡령한 돈을 안전하게 인출·보관할 목적으로 지인인 H, I, J와 함께 횡령한 돈의 현금화 방법을 공모하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다음, 피해자 협회 명의의 출금전표 3장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협회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2억 8,5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고, 그때부터 약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그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H에게 준 4,000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시계 등과 300만 원 상당의 현금, 백화점 상품권 등이 H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 협회에 교부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H에 대한 제1심 판결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범죄수익인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자금을 추적 내지 발견하지 못하도록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피해자 협회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 285,900,000원을 H의 동생인 M 명의 N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위 금원 중 193,000,000원 상당을 금은방 'R' 사장 S에게 이체하여 금괴 1,000돈을 구입한 다음, 위 금원 중 8,000만 원을 출금하여 T 일산점에서 42,238,000원 상당의 명품을 구입하고, 2019. 4. 25.경 위 금괴 1,000돈 중 400돈을 인천광역시 부평구 U에 있는, V에서 처분하여 그 대금 7,320만원을 현금으로 취득하여 금괴, 고가의 명품, 현금 등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제1호), "특정 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제3호) 등 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정하고 있다. 위 규정 소정의 "범죄수익등"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4호는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나목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성매매알선 영업범행 등 그 아래에 열거된 범죄 중 "어느 하나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이라 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 소정의 "중대범죄'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는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한 업무상횡령죄는 그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2억 8,590만 원에 불과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별표] 중대범죄(제2조 제1호 관련) 제1호 거목 소정의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호 너목 소정의 '형법 제355조의 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덧붙여 피고인이 저지른 형법 제231조 소정의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4조 소정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 별표 제1호 마목의 중대범죄에 해당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죄는 중대범죄 또는 같은 조 제2호 나목 소정의 각 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중대범죄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협회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횡령죄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협회의 계좌에 보관된 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