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1.13.20:04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D 앞 도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선사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5km 내지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고, 위 도로의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차 중인 택시를 추월해 가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승객을 내려 주려 정차 중인 불상의 택시를 비켜가려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때마침 택시에서 내려 택시의 뒤쪽을 통해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방에서 뛰어가던 피해자 E(여, 53세)의 다리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발배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간 잘못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 점, 게다가 비록 음주수치에 대한 증명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한 것은 사실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들이받힌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점 등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교사로서 평생 성실히 살아온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곧바로 길을 가로질러 뛰어서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20:04 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일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19:40 경인데, 이 사건 사고 시각인 20:04 경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고, 역시 상승기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인바, 이 사건 사고 시각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시각은 20:04경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20:38경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당일 음주측정 당시 "사고시간으로부터 약 7시간 전인 12:40경 점심을 먹으면서 막걸리 3잔(일반종이컵)을 마셨을 뿐 이후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수치에 부당하다면서도 채혈은 하지 않고 그대로 측정수치를 따르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쪽), 이후 피고인은 2015. 11. 2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운동이 끝나고 갈증이 나서 막걸리 반 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2015. 11. 13. 19:30경부터 19:40 경까지 마셨습니다. 겁도 나고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진술하였지만 저녁 때 배드민턴 운동을 마치고 막걸리 마신게 사실입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31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점심때도 술을 마시고 저녁 때도 술을 마셨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한 시점과 음주한 양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어떠한 다른 증명이 없고, 특히나 사고당일 사고시각인 20:04 경으로부터 34분경이 지난 음주측정 당시 20:38 경 (출력시각 20:41경)에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며(증거기록 18쪽-19쪽), 피고인의 최초 진술에 따른 음주량(막걸리 3잔)에 따르더라도 19:30경에는 피고인의 몸에 알코올이 남아 있기 어려운 양이며, 피고인이 최초 진술시에도 운전 출발지점을 '명일동 명일여고'라고 한 점(증거기록 18쪽) 등에서 본다면, 피고인이 그 직전인 19:40 경에 최종 음주하였다고 번복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일응 피고인이 최종 말하는 대로 19:30경부터 19:40 경까지도 술을 먹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음주량과 음주시점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사정이 그렇다면 피고인이 최종 음주한 시각인 19:40경으로부터 사고시각인 20:04 경까지는 약 24분(저녁때의 최초 음주시각으로부터는 34분)이 경과하였고, 위 19:40경으로부터 음주측정 시각인 20:38 경까지는 58분(저녁때의 최초 음주시각으로부터는 68분)이 경과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위 20:04 경이나 위 20:38경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을 여지가 다분하고, 더군다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최저 수치인 0.05%라는 것이고,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거나 눈이 풀린 정도는 아니었다(증거기록 39쪽-40쪽)는 면에서 본다면 그 측정시로부터 34분전인 20:04 경까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5. 11. 13. 20:04 경 명일여고 앞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20:04경 업무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선사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5km 내지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고, 위 도로의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동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일시 정차 중인 택시를 추월해 가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승객을 내려 주려 정차 중인 불상의 택시를 비켜가려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때마침 택시에서 내려 전방에서 뛰어가던 피해자 E(여, 53세)의 다리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발배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위 음주운전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본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인 18:04 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를 위반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유죄로 인정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돼 있어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