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C으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일명 D팀장 등)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발기부전제 성분이 함유된 알약 성분의 제품을 정식 허가를 받아 제조한 제품인 것처럼 다른 회사의 명칭을 도용하여 만든 인터넷 사이트들을 통해 홍보하여 판매할 것을 제안받고, C은 이를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은 사이트 보조 관리, 판매금 인출, E 등은 제품 소분 및 배송 등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C은 2014. 6. 초경 고양시 덕양구 F, 534동 8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발기부전제 성분이 함유된 속칭 가짜 비아그라 제품을 임의로 'G', 'H', 'T' 등의 명칭을 붙이고, 각각의 인터넷 사이트(J, K, L)를 개설하여 "호자나무 뿌리 등 한 방약품으로 만든 제품으로 시중의 비아그라 등과 같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한방 약품"이라고 광고하고 M에게 'G 1+1 이벤트 중'이라는 내용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로의 링크를 첨부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N, 3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각 사이트 및 배너를 제작하고, 사이트를 개설·관리하고, C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을 인출하였다. E은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가짜 비아그라 제품을 G 용기에 담아 M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2014. 2. 28.경부터 2014.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8회에 걸쳐 합계 155,104,000원 상당의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G 20봉, 웅기단 5병, 알약 7통과 1박스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각 경찰 내사보고,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감정서, 각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 및 배너 몇 개를 제작해주거나 10회가량 현금인출을 해 주었을 뿐, C과 공모하여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웹디자이너로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한 달에 4~5개의 홈페이지 디자인 작업을 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업체에서 의뢰받아 제작한 홈페이지들의 내역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았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3개의 홈페이지 작업에 관하여도 대금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홈페이지의 내용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자 명의나 사업자등록번호 등도 허위로 게시되어 있었는데, C과 오랜 기간 친분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제작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이 허위이고 판매하는 제품들 또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홈페이지를 제작한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위 홈페이지의 배너를 관리하며, 계절에 따라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광고사항을 관리하는 등 홈페이지 관련 업무에 깊이 관여하였던 점, 4 피고인은 C의 연락을 받고 현금을 인출할 때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림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하였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같이 현금을 인출한 횟수가 10차례 이상인 점, 공범 C은 검거된 날 메신저를 통하여 판매책 E에게 "제가 없을 때 대신 일 봐 줄 동생이에요 같이 일하는"이라며 피고인을 소개해 준 점(수사기록 615, 733쪽), C은 범죄사실 기재 범행 등으로 기소된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678 사건에서 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포함한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징역 2년 및 벌금 180,000,000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공범 E 또한 C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015. 5. 26.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전주지방법원 2015고약2405)을 발령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5년 및 벌금 155,104,000원 ~ 387,76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N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18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E 등과 공모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타달라필, 디메틸치오실데나필이 함유된 식품을 마치 한방 재료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인 양 판매한 것으로서 구매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범행의 경위, 기간 및 횟수, 식품의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C의 주도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공범들 간에 형의 균형을 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