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호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가명을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이다. D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고 있다. D은행 어플을 보내줄 테니 설치 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채권추심팀 G 팀장이다. F에서 대출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익산시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 사실은 F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F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CCTV 영상 및 사진, 차적조회상세내용, 각 완납증명서, 채권대면상황증명서, 대출종료확인서, 공탁예치금처리증명원 1. 내사보고서(용의자 특정을 위한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알고 이를 전달하였던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카드배송 업무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것이라고 믿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방식은 대부업체의 통상적인 대출금 상환 모습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업무는 피고인이 본 구인광고에 기재된 카드 배송 업무와도 관련이 없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는 등 사회생활 경험이 많고 대출을 비롯한 금융거래를 해본 경험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금 상환이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카드배송 업무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가 이러한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대출금 수금 업무를 지시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업무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스스로도 처리 과정에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도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은 후 대화내용을 삭제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현금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번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위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으면서 J, K카드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 채권대면상환증명서는 물론 공공기관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된 공탁예치금처리증명원을 전송받기도 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1,89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