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분양보증금 명목 투자금 사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대표이사 G은 2007. 2. 경 서울 종로구 H에 신축 중인 업무시설빌딩(이하 '이 사건 신축빌딩'이라 한다)의 시행권을 인수한 다음, 2007. 12. 5. 이 사건 신축빌딩에 관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의 PF대출을 받기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이어 2008.12. 29. 부산은행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에스에이치자산운용 주식회사)이고, 부산은행은 위 투자신탁상 수탁회사의 지위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였다.}에 이 사건 신축빌딩의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신한BNP파리바'라 한다)는 2009. 3. 18. F에 매매 계약금 200억원 중 1차분 10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 5.경 이 사건 신축빌딩 인근의 청진 제1지구 사업장에서 문화재 발굴조사가 시작되자 나머지 계약금 100억원의 지급을 유보하였다. F은 2009. 12. 21. 신한BNP파리바가 지정한 코람코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에 이 사건 신축빌딩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신탁하여 분양권을위탁하였고, 2010. 4. 5. 신한BNP파리바에 이 사건 신축빌딩 관련 계약체결권한 등의 업무권한을 위탁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G1 201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인척인 G으로부터 F의 대표이사 업무를 위임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1. 1. 26.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I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F이 서울 종로구 H에 신축중인 업무시설빌딩의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행사가 F, 시행위탁사가 코람코자산신탁 주식회사, 시공사가 금호건설이고 A 이 시행사 F의 대표이사 직무대리인이므로 분양권이 A에게 있다. 업무시설빌딩 시행사업에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업무시설빌딩의 일괄매각 또는 일반분양을 통한 총 매출금액의 1.5%를 지급하고, 투자한 2억원은 분양개시 후 3개월 내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즈음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분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신축빌딩의 분양권과 계약체결권한 등은 이미 시행사인 F로부터 신한BNP파리바와 코람코자산신탁에 위탁, 이전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2010. 12. 14.경 신한BNP파리바에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나 신한BNP파리바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불이행 사실이 없어 적법한 해지권이 없었고, 또한 해제 통지를 하면서 사전에 국민은행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은행인 국민은행, 신한BNP파리바, 코람코자산신탁 등 관련사들의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빌딩의 매각 또는 분양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국민은행으로부터 2010. 12. 13. 및 같은 달 15일 2회에 걸쳐 '피고인을 F 대표이사의 업무대행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아 F의 대표권을 행사할 자로 승인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빌딩의 분양 관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매출액의 1.5%를 지급해 주거나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1. 8,000만원을, 같은 해 1. 28. 2,000만원을, 같은 해 2. 15. 1억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2억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25.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1. 1. 26. 경 투자한 2억원과 같은 방법으로 H에 신축중인 업무시설빌딩 시행사업에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추가로 2억원을 투자하면 업무시설빌딩의 일괄매각 또는 일반분양을 통한 총 매출금액의 1. 5%를 지급하고, 투자한 2억원은 분양 개시 후 3개월 내에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즈음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분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매출액의 1. 5%를 지급해 주거나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6. 경 2,500만원을, 같은 해 2. 28. 경 1억원을, 같은 해 3. 7. 경 5,5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4. 경 2,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7. 8.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빌려주면 2011. 11. 경까지 원금 3,000만원과 50%의 이익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 4회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J 진술기재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지분투자계약서, 각 영수증, 지분약정서, 청약서, 각 수표 사본, 계좌이체확인증사본,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금액교부내역, 컨설팅 용역계약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0864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4억 3,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