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D(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비 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자동차시설대여(리스)를 받아 운행하고 있던F 비엠더블유 승용차 528i모델에 대한 리스승계를 의뢰받고, 같은 달 2.경 G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이전한 다음, G으로부터 위 차량가격과 잔여리스액의 차액 약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즈음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9. 오후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아무런 제한물권이 없는 벤츠 승용차 550모델과 볼보 승용차 S80모델 2대가 있는데 벤츠 승용차는 4,450만 원에, 볼보 승용차는 3,780만 원에 팔겠다. 차량대금을 송금해 주면 승용차들을 탁송으로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벤츠 승용차는 우리파이낸셜(주)에 채무액을 34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위 볼보 승용차는 엔 에이치캐피탈(주)에 채무액을 3,500만 원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4,450만 원을, 같은 달 11. 3,78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비엠더블유 증용차 M3모텔을 6,000만 원에, 포르쉐 승용차를 7,200만 원에, 벤츠 승용차 S350모델을 6,400만 원에 팔겠으니 대금을 송금해 주면 승용차들을 탁송으로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승용차들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4.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와 피해자 소유의 I 벤츠 승용차 SLK350모델에 대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2013. 6. 4.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각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 리스계약서 사본, 계약해지확정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판시 제1, 4항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항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제1, 2, 3항의 피해자들인 E,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4항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일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8. 11: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지점 9층 사무실 안에서, 상의를 벗은 채 "씨발놈들 이렇게 밖에 못해. 좆 같은 소리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D 방문객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D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의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1:38경부터 11:50 경까지 위 건물 1층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 경위 피해자 H, 경장 피해자 I, 순경 피해자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 등 보안요원 6~7명과 D 손님들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경찰 새끼들도 왔네, 니네 뭐하러 왔어, 좆 같은 새끼들아, 니 네가 뭔데 나가라 마라해, 좆 같은 것들아 내 돈 내놔, 씹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수 십회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친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D이 사망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D과 함께 거주하였던 피해자 명의의 창원시 의창구 E 등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차용증 1매,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차용증 2매를 작성하여 C의 서명을 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7.경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채권자를 피 고인, 채무자를 피해자로 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70,000,000 원 및 이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사건번호 2013차65 대여금)를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3 매와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창원지방법원 담당재판부를 기망하고, 피해자에게 송달된 지급명령정본을 피고인이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3. 1. 2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명령신청서, 차용증 3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 처의 아들로서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가족으로서 오랜 기간 동거하였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 02:00경 부천시 원미구 C 부근 술집에서 후배인 D이 인터넷 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 가하는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며 좀 더 시간을 함께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텔에서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먼저 방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 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14:10경 김포시 D에 있는 E중고등학교 정문 앞 48국도에서 피해자 F(54세)과 차량 소통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차량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 1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왜 욕을 하느냐 뒈질래"라고 소리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 등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4:4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모텔 305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6세)의 휴대전화로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내자지 애무 많이 해줘"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02

범죄사실 2013고단2702 피고인은 2013. 7. 15. 22: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서, 피해자들인 E(19세), F(20세) 및 그들의 일행 2명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메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피고인을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약 30m 정도 뒤따라 가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3고단3497 피고인은 2013. 9. 5. 05:10경 서울 금천구 G 에 있는 피해자 H(5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너무 취하였으니 그만 마시고 돌아가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702]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현장출동보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3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3월(기본범죄에 대하여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여년간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중간 도매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블랙야크사가 점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블랙야크' 상표(등록번호 : 제0638535호), 상표권자인 네파사가 점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네파' 상표(등록번호 : 제0662552호), 상표권자인 가부시기사이샤 디센트사가 점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데상트'상표(등록번호 : 제0261918호) 등 총 3종의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패딩점퍼 271개를 구입한 후 2013. 11. 20.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약 40개의 점퍼를 판매하고, 2013. 12. 5.경 서울 성북구 F 건물 지하 창고에 블랙야크 패딩점퍼 68개, 데상트 패딩점퍼 117개, 네파 패딩 점퍼 46개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들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모조의류품감정결과: 모조품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의 기본영역으로 10월~2년 2.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2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은 점, 집행유예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6. 4. 21:15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에 있는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에서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건설부 영주국도 을지건설사무소 C의 계근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자 2012헌가1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경 부산 북구 C에서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현대모 비스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구포시장 앞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와의 합의금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원리금을 매월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러 그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 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 1,000만 원, 2013. 6. 18,500만 원, 2013. 6. 19. 300만 원, 2013. 8. 19.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 거래내역 조회, 대출금 상환 독촉장 각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카드대금 납입 독촉장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6. 10: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커피숍'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 피해자 D(59세, 여)가 잠시 다른 일을 하면서 카운터를 비운 사이 일십만 원권 수표 1,200,000원과 현금 9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손으로 집어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11: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E이 시가 79만 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41점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 2개를 위 식당 출입문 앞에 두고 식사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23:24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 천구 목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관리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8. 19: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며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자신을 만류하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F 외 시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빨갱이 새끼, 내가 공수부대 나왔는데 옛날 같으면 한대 쳐라,개 새끼, 니 뭐라 했노, 니가 뭐 경찰관이고 내가 공수부대 나왔는데 죽여 불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81

범죄사실 피고인 A, F, G은 피고인 B 운영의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세탁소에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위 건물 소유주인 피해자 J가 건물 재건축을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려 함을 알고는, 위 세탁소에 허위의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F, G의 임대차계약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 A은 2013. 2. 14. 피고인 B 운영의 위 세탁소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2011. 10. 25. 위 건물을 전세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피고인 B가 알려주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G은 임차인란에 피고인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이후 F과 G은 2013. 2. 15.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영등포구청 위생과 사무실에서 세탁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K에게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F, G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 A과 F, G은 2013. 2. 14.경 불상지에서 F, G이 영등포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받아온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용지 신청인란에 피해자 J의 도장을 날인하고, G은 이를 받아 영등포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L에게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G과 공모하여, 권한없이 피해자 명의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F, G의 사기미수 피고인 A F, G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 등록증과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햇살론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F은 2013. 2. 26.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224 신길3/5동 새마을금고에서 햇살론 대출 담당직원인 M에게 허위의 사업자 등록증과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한 다음 햇살론 창업자금 1,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세탁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M에 의하여 대출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 G과 공모하여 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1,000 만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미수에 그쳐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D BMW 523i F10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가격 63,800,000원, 금융신청금액 47,502,000원, 계약기간 36개월, 월리스료 710,165원, 피고인은 리스기간 중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약1,92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용으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BMW 프레스티지 금융리스 신청서/약정서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과 애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21:29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로 생긴 여자 친구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이판사판이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경위 및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상담, 인테리어 및 집기류 설치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5.경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위 회사 가맹점인 'F'라는 상호의 식당으로부터 집기류 대금 1,331,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256,4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보충진술서 1. 각 사실확인서사본 1. 거래처별 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농협계좌거래내역서,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지만, 횡령한 금액 중 상당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변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국상호저축은행에서 E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약속어음 작성 명의인인 F의 동생이고, 피고인 B은 사채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11. 11. 하순경 피고인 B에게 6,5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2,500만원을 더 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 B은 "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F에게 전화하여 "2,000만원을 빌리려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니 형이 보증을 서 달라"고 하여 F으로부터 보증을 서 주겠다는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1. 12. 2.경 평택시 지제동 883-4 에 있는 지제교회 부근에 주차된 피 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F으로부터 2,000 만원 보증에 필요한 인감도장을 건네받고 빈 약속어음 용지에 F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인감도장을 F에게 돌려주었고, F의 인장이 날인된 빈 약속어음용지는 피고인 B이 가지고 갔다. 피고인 B은 2011. 12. 13.경 파주시에 있는 안국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차용금 9,000 만원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F이 보증한 1억 5,000 만원에 대한 책임과 동시에 압류처리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문구를 차용증에 기재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이 차용금을 갚지 아니하자, 피고인 B 2011. 12, 13.자로 작성된 위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F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어음 금액란에 백지보충권 한도인 2,000 만원을 넘어 1억 5,000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 26.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F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빈 약속어음 용지에 "I 귀하"라고 기재하고 금액란에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발행일란에 "2011. 12. 26.", 발행인 주소란에"경기 평택시 J",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근거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 17.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다른 소송서류들과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백지보충권 한도인 2,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 5,000만원으로 보충함으로써 F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변제확인서, 위임장용지,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사본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변제확인서, 위임장용지,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전과가 없고 이종범행으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판시 약속어음 명의인인 F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최소 2,000 만원 부분은 보증을 설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 B이 아무런 권리관계 없이 백지 약속어음을 보충한 것이 아닌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유죄로 보는 이유 피고인 A은, K라는 대부업자에게 빌린 2,000만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기 위해 F에게 2,000 만원의 보증을 부탁하였을 뿐 피고인 B의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 B은, Fl 피고인 A의 기존 차용금과 추가 차용금 합계 9,000만원에 대하여 보증을 서 준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2,0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었고, F으로부터 보증 관련 서류를 교부받으면서 F에게 보증의 범위가 9,0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므로 유가증권 위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피고인 B에 대하여 보면, F은 피고인들을 만나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는 과정 등 일부 사소한 부분에 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A을 위해 2,000 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서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보증금액을 9,000 만원이라고 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로서는 F이 피고인 A 의 친형이라 처의 반대에도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보증금액을 명확히 알리고 보증의사가 있음을 확실히 하였어야 함에도 당시 F에게 보증금액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에게 그 의사를 묻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A 이 작성한 차용증만을 근거로 약속어음의금액란에 9,000만원(F의 보증금액이 2,000 만원인지 9,000 만원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도 아닌 '1억 5,000만원'이라고 기재한 점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유가증권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A F에게는 2,000 만원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차용금 9,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할 시 F이 보증한 1억 5,000만원에 대한 책임과 동시에 압류처리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고인 B에게 작성해 주었는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 자신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 B이 F에게 1억 5,000 만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F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유가증권 위조 및 동 행사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주거침입강간등)피의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23. 주거침입강간 등 사건으로 1심 판결후의 부착명령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명령 5년과 준수사항 이행을 결정받아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함과 동시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도 아니 되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도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1. 4. 20. 22:31경 울산 동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신체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여 둔 상태로 이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여 보호관찰관의 위치추적 업무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5, 8, 10항과 같이 전후 6회에 걸쳐 위치추적 업무를 못하게 방해하였다. 나. 2011. 5. 21. 22:45경 전항과 같은 장소 및 인근에서, 피고인의 몸에 부착된 전자장치의 충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져 보호관찰관의 위치추적 업무를 못하게 방해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6, 7, 9항과 같이 전후 4회에 걸쳐 위치추적 업무를 못하게 방해하였다. 다. 2013. 3. 15.부터 6개월간 매일 23:00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미리 신고한 주거지인 울산 동구 B에 머물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3. 3. 19. 23:00부터 다음 날 04:45경까지 미리 신고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울산 동구 일원을 배회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14항과 같이 전후 4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2013. 9. 16. 02:20경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부착하고 있는 전자장치에서 진동이 온다며 피고인의 보호관찰 담당직원인 보호관찰소 보호주사인 피해자 C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 등 2명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부착장치 교체작업을 하려고 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내가 죄 지었습니까 예?"라고 수차례 고함을 지르고 오른손으로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약 20여 분간에 걸쳐 공무원인 C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서 1. 보호관찰카드사본 1. 각 보호관찰상황일지 사본 1.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 사본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사본 1. 부착명령집행전 의무사항 고지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임의분리 등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51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술학원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학원을 옮기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면 순이익의 10%를 주고, 투자금은 보증금 공증을 하여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1달 내에 전부 변제를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3억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 역시 적자가 누적되어 매월 6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경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3,000만원(변제액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질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 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F에서 G미술학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인 H은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는데 2012. 3.경에는 H이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정도로 위 학원의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3.경 위 학원을 성남시 분당구 I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하면서 H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H으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는 위 학원이 이전할 자리를 방문하여 살펴본 후 학원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결정하였다. 3) 피해자와 H은 2012. 4. 16.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6. 1.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되, 계약기간 만기 후에는 원금을돌려받고, 분기별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의 순이익의 10%를 지급받으며, 피해자, H의 사망 등으로 계약을 지속하기 힘든 경우 1개월 내에 3,000만원을 돌려받고, 피고인의 사망 등으로 계약을 지속하기 힘든 경우 위 학원의 보증금 7,000만원 중 투자금 3,000만원의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같은 날 1,000만원, 같은 해 4. 30. 1,000만원, 같은 해 5. 18.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경 위 학원을 이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임대차보증금 등 학원 운영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2012. 9.경 H에게 위 계약에 따른 분기별 결산을 하였으나 적자가 발생하여 이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5) 피해자는 2013. 3.경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 중 1,000만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4. 27.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합계 1,250만원을 반환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피고인과 11년간 알고 지낸 가까운 사이이고 위 학원에 근무하면서 월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학원의 운영상태가 어렵고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아들인 H을 통하여 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더 나은 위치로 이전하여 수강생을 유치하면 위 학원의 운영이 나아져 피해자에게 이득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피해자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두로 '문제가 생기면 1달 내에 전부 변제를 해주겠다, 기존에 있던 학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전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계약서에서 계약기간, 이익금 분배, 계약 해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과 명백히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나머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0. 13. 03:05경 피해자 B(53세, 남)이 살고있는 춘천시 C 건물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문을 강제로 밀어 시가미상의 건물 자물쇠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내용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