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19. 9.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6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6.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2020. 1. 13. 13:00경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인 신체검사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일에 위 병역판정검사인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1. 21. 1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혼다 CBR125CC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1대를 2020. 1. 23. 10:30경까지 대여료 6만 원에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 2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대여기간 만료를 이유로 위 오토바이에 대한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위 오토바이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주차장에 방치함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6.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혼다 CBR125CC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이 2020. 2. 1.경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예약금 10만 원을 걸어주면 2020. 2. 1.경까지 오토바이를 판매하지 않고 기다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예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6.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혼다 CBR125CC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8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위 오토바이를 화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81 피고인은 2020. 3. 5.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I이 게시한 “CBR125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본인이 혼다 CBR125CC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20. 3. 6.경 피해자가 구매의사를 밝히자 “예약금으로 15만 원을 먼저 주면 오토바이를 인도해 준 다음 나머지 대금을 받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예약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82 피고인은 2020. 6. 17. 10:40경 J에 있는 K교도소 의료과 진료실에서 위 교도소 소속 의무관인 L으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처방받은 약의 성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위 의무관에게 “아니, 성분을 자세하고 알려 달라고, 말 그따위로 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하고, 위 교도소 소속 교도 피해자 M(남, 49세)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씨발, 한번 해보자는 거야”라고 말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위 교도소 소속 간호주사보인 피해자 N(남, 39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 공무원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0고단502 1.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행위등알선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O은 공모하여, P(여, 24세)가 피고인 O의 소개를 받아 폭력조직원인 Q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O이 위 Q로부터 P의 행방을 확인할 것을 요구받자, 채무 변제를 위해 P로 하여금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O은 2020. 2. 10. 10:00경 대전 대덕구 ‘R’ 모텔에서, P에게 ‘오빠가 부산에 아는 엄마(성매매 업소 업주를 의미함)가 있는데 엄마가 먼저 돈을 갚아 줄 것이다. 너는 그 곳에서 일을 하며 채무를 변제하라.’라고 말하여 P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피고인 O의 승용차에 P를 태우고 부산 서구 S에 있는 성매매 업소 ‘T’으로 가, 업주 U에게 P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U은 위 일시경부터 2020. 3. 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P로 위 T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O은 공모하여 P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과 O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O의 알선에 따라 성매매를 하던 피해자인 위 P가 2020. 2. 29. 오전경 성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 위 ‘T’에서 몰래 빠져 나와 대전 서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W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시 성을 팔게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2. 29. 16:06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Y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씨발년아, 부산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 왔냐,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W의 집으로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O은 위 W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잘 해주니까 웃기냐, 미쳤냐”라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위 ‘T’으로 가도록 하였고, 그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O은 공모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2020. 2. 6.경 부산 수영구 Z, 5층 AA PC방 등지에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인 A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에 3만 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일정한 금액을 배팅한 후, 두 장의 카드를 더한 숫자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에 배팅한 사람이 배당금을 수령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6.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4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지급받아 도박을 하였다. 2020고정30 피고인은 2020. 1. 26. 16:20경 AC호텔 AD호에서 피해자 AE(여, 50세)가 운영하는 AF 신제주점에 전화하여 그릴갈비 1개, 토마토파스타 1개, 생생피클 2개, 스프라이트 1.5L 1개 등 총 35,300원 상당을 주문한 후 배달 온 퀵서비스 직원에게 계산할 카드를 다른 일행이 가지고 나가 나중에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별도자 병역판정 검사 통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수령증, 스쿠터 임대차계약서, 문자내역 캡처 사진, 문자내역, 카카오톡 캡처 사진 2020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의 진정서, 진술서, 제출자료 2020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2020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자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수사) 1. 성매매 업소 촬영 사진, 현장 사진 2020고정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 기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성매매 강요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병역법위반죄, 2020고정30 사건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횡령죄, 각 상해죄,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2020고정30 사건의 사기죄, 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3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사기죄,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특히 폭행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교정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오토바이는 반환된 점, 성매매 알선은 O의 지시에 따른 행위로 보이는 점, 도박 전과는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116 사건의 2019. 12. 26. 사기의 점)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로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11 프로맥스를 너의 명의로 개통해서 나에게 주면, 현금 300만 원을 주고, 위 아이폰의 요금은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요금을 모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이폰을 판매한 대금을 유흥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6.경 대전 서구 AI에 있는 AJ 대리점에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2020. 2.경까지 위 휴대전화 이용요금 599,6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AH로 하여금 AH 명의의 아이폰 11 프로맥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피해자 AJ 개통담당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을 경우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의 개통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맥스 1대를 교부받고, 2020. 2.경까지의 위 휴대전화 사용요금 599,6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H의 고소장,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계정별 청구내역, 할부개통내역 등이 있다. 먼저, AH의 고소장,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소재탐지촉탁에도 불구하고 AH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H를 기망한 적이 없고 AH와 함께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AH와의 대질조사를 요청하였으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H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H의 고소장과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통담당자를 기망하여 AH 명의의 휴대전화 사용요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인데, 휴대전화가 AH 명의로 개통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H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AH에게 자신이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한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피고인의 휴대전화 개통담당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H의 고소장,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뿐이고, 위 각 증거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H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한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AH와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공모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