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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8.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1525호 사건 가, 2013, 2. 27.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7, 21:00경부터 같은 달 28. 01:20 경 사이에 부산 중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져 17년 산 2병, 하이트 맥주 2병,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3. 5. 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5. 23:00경부터 같은 달 6. 02:15 경 ㅏ이에 부산 중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H'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져 17년 산 1병, 골든블루 17년 산 1병 등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3. 14. 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4. 21:00경부터 같은 달 15. 02:00경 사이에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1가 관리하는 'K'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져 17년 산 1병, 골든블루 12년 산 1병, 한치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3. 3. 21.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1. 02:4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부산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명, 안주 2 시, 접대부 봉사료 등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단2055호 사건 가.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0.경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 O 가 운영하는 'Q식당'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름이 R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20,000원만 빌려주면 쓰고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6. 13:30경 부산 중구 T 2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원져 17년산 양주 2병, 맥주 16병 등 시가 합계 38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 22:30경 부산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X'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원져 17년산 양주 2병, 임페리얼 양주 1병, 맥주 1병 등 시가 합계 5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 C, F, I, O,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용현황 첨부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의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2011. 9.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2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7. 16. 00:37경 경북 상주군 용암면 용정리 과적차량임시검문소에서 그곳은 측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2.8톤을 초과한 12.8톤의, 3축에 2.3톤을 초과한 12.3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9.9.94고약970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6.01:00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암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21.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5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18: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효목고가도로를 효목삼거리 방면에서 복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가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굴삭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굴삭기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곧이어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튕겨나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G SM520 승용차의 좌측 문짝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H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35세)으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여 위의 화물차 우측 퍼 부분으로 길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F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및 I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J(51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K(1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좌측 종골 및 경골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한도유통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효목고가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6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5. 16. 17:58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은리 소재 계룡과적검문소에서 위 차량을 개근대로 단속원이 유도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개근치 않고 도주하여 개근을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8. 29. 94고약757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5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7. 6. 06:03경 대전 서구 갈마동 과적차량검문소 앞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 3축에 3.1톤을 각 초과한 13.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2. 24. 93고약1641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2. 2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816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피고인의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 19:00 내지 20: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E 부근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 그램이 나뉘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검거현장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현장 및 소변 간이시약 검사사진 첨부, 소변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2의 죄와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의 투약 1회분 시가 100,000 원 + 판시 제2항의 교부 2회분 시가 2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회수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4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7. 5. 06:32경 충남 논산군 연산면 연산리 소재 국도1호선에서 그곳은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2.4톤을 초과한 52.4톤을,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축에 7.9톤을, 4축에 9.1톤을 각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1. 7. 94고약1103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1.23:45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남광로얄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459-9에 있는 빵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건) 1. 견적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983년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사고를 원만히 수습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6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5. 20. 12:11경 경부고속도로 금강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52톤을 초과한 12.5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7. 27. 2004고약1898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경 군산시 미룡동 소재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피해자 에게 "대출받기 어려운 신용불량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수고비를 주고, 3개월 후 채무명의를 신용불량자의 것으로 반드시 변경시켜 줄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돈을 신용불량자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3개월 후 신용불량자 명의로 채무명의를 변경시켜줄 아무런 방법도 강구한 바 없는 등 피해자의 대출채무를 해결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참저축은행, 삼신저축은행, 세종저축은행에서 총 13,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중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7,000,000원은 수고비 및 3개월간 이자납입비 명목으로 피해자가 보관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2. 13.경부터 201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31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C, X, D, I, Y, Z, AA, H, AB, AC, AD, G, AE, AF, F, AG, AH, AI, E,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AK의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L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3번, 5번, 7번, 10번, 17번, 18번, 20번 기재 각 사기의 경우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수고비 내지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중 제2유형(편취금액은 5억 8,000만 원 상당이나 약 2억 원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인 징역 2년 6월 - 6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이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명의자를 변경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5억 8,000 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피해자가 수십여 명이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대학생인 피해자들이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수고비, 대출금 이자비,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2억 원 이상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이외의 다른 범행 가담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원이 지급되는 등 피고인이 편취액 전부를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8.22:3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같은 날 22:50경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9. 00:4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에 있는 송파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보호석에 인치되어 조사를 대기하고 있던 중, 고함을 지르고 보호석 문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위 형사과 경찰관들에 의하여 수갑이 채워졌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그곳에 있는 의자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의자를 고정하는 기둥을 뽑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채증하기 위하여 사진촬영하고 있던 위 형사과 소속 경장 D(30세)에게 “이 씹할 새끼야,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져 그의 머리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의자 보호석 바닥에 오줌을 누면서 이를 손으로 받아서 옆에 있던 경위 E (56세), 경사 F(46세)에게 수차례 뿌려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 E,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 D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행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11.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4.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5,01: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삼성전기 후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매원고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1:40경 대구 달서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 현풍기점 17.5km 하행선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공장장으로서 향후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음주 단속 당시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5. 19:35경 과천시 C에 있는 D공원 주차장 내 E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주문한 국수가 싱거운데 간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E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112신고로 20:00경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출동하여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을 저지하자 이에 완강히 반항하며 경사 G에게 "니가 경찰관이냐, 새끼야.", "이 개새끼야 내가 죄인이냐.", "저쪽으로 비켜, 씨발놈아."라고 수차례 욕을 하고, 포장마차 집기를 뒤엎으려고 하는 것을 경사 G이 제지하자 한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왼쪽 손등 부위를 긁어버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폭력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에이엠모터스 주식회사 서초대리점에서 아우디 승용차(C)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48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1,098,295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차량 대출금 4,014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9.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제네시스 승용차(D)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36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1,202,474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차량 대출금 3,86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 관련 서류, 불량고객관리, 폐업사실증명원, 체납세금납부에 관한 안내말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5. 02:00경 전주시 완산구 C 주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길이 약 50cm, 지름 약 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검 주위 부분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자료 첨부관련) 1. 진단서 1. 각 현장,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얼굴에 상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 넘어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가격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 27. 02:30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9세)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 및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빌미를 제공하였고, 야구방망이로 피고인들에게 대항하면서 피고인 B를 폭행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13: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연인이었던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란다. 그러니까 조신하고니 자식들 생각하면서 조신하게 걸레같이 살지 마! 응? 내가 지금까지 봐온 너의 스타일과 이미지와 모든 느낌이 다 그랬으니까. 나와 뭐 니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하여 튼 걸레답지 않게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명심하고 조신하게 걸레같이 살진 마! 해줄 말은 이거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3, 07:1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도달하게 하고, 2012, 11. 13, 08:4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가 인간이냐????? 너같은건 인간이 아니야!!!!!!!!!!!!!!! 동물보다 못한년!!!!!"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인정,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해자를 상대로 돈 300 만원 공탁, 미결 구금일수 35 일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06:11경 C 쏘나타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 동아아파트 209동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태재고개 방면에서 서당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같은 날 07:01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오는 새벽시간 왕복 6차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 대한 사망사고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3. 19:1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001-2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대원시장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웰빙마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좌회전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와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에서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웰빙마트 쪽에서 세븐일레븐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4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종골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교통사고치상 [권고형 범위 ] 금고 4월 10월 [선고형 결정] 금고 4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사고 경위)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진지한 반성,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적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1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양산시 D도로·구조물공사를 시공한 현장에서 2012. 4. 3.부터 현장대리인으로 근로하다 2012. 8. 23. 퇴직한 E의 임금 6,8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3. 6.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0.01:04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노은주유소네거리를 월드컵지하차도 쪽에서 노은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8,30. 01:04 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노은주유소네거리를 월드컵지하차도 쪽에서 노은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70km인 도로이고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를 매시 약 50km 초과한 매시 약 120km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을 중증심폐기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관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를 좌회전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이었다거나 과속을 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노은주유소네거리의 교차로상에서 발생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월드컵 지하차도에서 노은 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중이었고, 피해자 D은 위 지하차도 우측에 나란히 있는 편도 2차로의 지상도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주행하던 위 지하차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상당히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하고 있었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추정치로는 시속 116.6km에 이른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보면 위 지하차도는 위 교차로에 이르러 지상으로 올라와 우측의 지상도로와 차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합류하게 되어 있고, 위 합류지점에서는 지하차도를 주행하다가 우회전하거나, 우측의 지상도로를 주행하다가 좌회전하는 것은 모두 금지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전방의 직진신호에 따라 자신의 차로를 유지하면서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우측의 지상도로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를 금지되어 있는 좌회전을 하면서 진입함으로써 피고인이 진행중이던 지하차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에서 두 차량이 충격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도로 여건에서는 피고인과 같이 녹색등화에 따라 편도 3차로의 지하차도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교차로에 이르러 우측의 지상도로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함부로 금지된 좌회전을 시도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아예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위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은 지하차도를 주행하다가 지상으로 나오는 중이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가 야간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호위반 좌회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에 나타난 위 피해자의 차량을 일찍 발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여지는바, 당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제한속도(시속 70킬로미터)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신호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위 피해자 차량과의 충돌을 피고인이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또 피고인 진행방향인 3차로 중 2차로의 정면에서 피고인 차량 전면부가 위 피해자 운전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충격한 이 사건 사고의 충격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이 없었으면 적어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 피해자의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