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86

범죄사실 2015고단86 피고인은 2014. 1. 3.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0. 8. 13.경 사기 2010. 8. 13. 05:00경 청주시 복대동 공단5거리에서 I이 J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는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장소에서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K NF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I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자,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위 I의 어머니인 L가 운전을 하다가 위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위 I, 위 L,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M과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위 L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 L가 운전을 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I, L,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0. 8. 17.경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 같은 달 19.경 치료비 명목으로 312,610원 등 합계 1,512,610원, 위 M이 2010. 8. 17.경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 같은 달 19.경 치료비 명목으로 320,580원, 같은 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487,000원 등 합계 5,007,580원을 각 교부받아 총 6,520,190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7. 6.경 사기 피고인은 N, O, P, Q, R와 공모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6. 16:00경 충북 청원군 낭성면 추정3리 도로에서 위 Q가 운전하던 S 쏘울 승용차에 위 R와 함께 동승하여 가다가 위 승용차로 위 O가 위 N, 위 P을 태우고 운전하던 T 캐딜락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과 위 O, Q 등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야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2. 7.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12.경 치료비 명목으로 393,500원 등 합계 1,393,500원, 위 N는 같은 달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 같은 달 12.경 치료비 명목으로 507,660원 합계 1,707,660원, 위 O는 같은 달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 같은 달 13.경 치료비 명목으로 382,660원 등 합계 1,582,660원, 위 P은 같은 달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138만 원, 같은 달 12.경 치료비 명목으로 369,680원, 같은 달 18.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450만 원, 간접손해비 명목으로 891,000원 등 합계 17,140,680원, 위 Q는 같은 달 13.경 치료비 명목으로 362,100원, 같은 달 19.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781,000원 등 합계 2,143,100원, 위 R는 같은 달 10.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12.경 치료비 명목으로 528,420원 합계 1,528,420원을 각 교부받아 총 25,496,020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3. 5. ~ 2014. 5. 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8. 23:05경 포항시 남구 상대동 골목길 내에서 U이 운전하던 V뉴SM5 승용차의 뒷바퀴에 발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야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4.경 합의금 명목으로 1,091,000원, 같은 해 4. 25.경 치료비 명목으로 444,790원 등 합계 1,535,79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3. 5.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6,949,13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5고단355 4. 2014. 4.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10.경 포항시 북구 W에 있는 X 여관에서 숙박을 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Y에게 "숙박비는 여관에서 퇴실을 할 때 후불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여관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부터 같은 달 20까지 총 11일 동안 위 X 여관에서 방실을 제공받고도 숙박비 33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I, L,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I, L, N의 각 진술서 1. 각 사고내역자료, 사고내역 및 지급내역서, 사고접수사항 등 보험청구 자료, 내사보고서(피내사자들 보험지급 내역서 등에 대하여), 보험사기분석결과(금융감독원), 내사보고서(사고내역 관련 가해차량 운전자 상대 보고), 내사보고서(사고차량 운전자 AC 상대 수사), 내사보고서(사고차량 운전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공범 피의자들의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공범 공소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015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4,900여만 원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