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41

범 죄 사 실 [2020고단10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9.경 C 광고지를 보고 ‘D’라는 철강업체에 전화를 걸어 ‘E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은행에 가서 문자로 받은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얼굴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을 통하여 ‘E 과장’에게 전송해 준 사실만 있을 뿐이어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광고지에서는 ‘D’가 철강업체로 홍보를 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추심업무를 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등 하였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관련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H은행 채권단을 사칭하며 “3개월 이내로 다른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 약정이 있어서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법 위반으로 등재가 된다. 기존의 대출 3,300만 원 중 40%를 일부 상환하면 G 쪽에 지급명령중지 처리를 요청해서 대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 직원이나 H은행 채권단이 아니었고, 피해자 F으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20. 7. 16. 12:40경 포항시 남구 I ***동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 F으로부터 1,100만 원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880,000원을 건네받고, 수당 등을 제하여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일당 등을 제한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여 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32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9.경 C 광고지를 보고 ‘D’라는 철강업체에 전화를 걸어 ‘E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은행에 가서 문자로 받은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얼굴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을 통하여 ‘E 과장’에게 전송해 준 사실만 있을 뿐이어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광고지에서는 ‘D’가 철강업체로 홍보를 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추심업무를 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등 하였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상품으로 연 5.8%의 낮은 이율로 2,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며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같은 달 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이력이 조회가 된다. 다른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 약정이 있어서 대출을 받게 되면 금융법 위반이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보내주면 자료를 삭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고 그 후 2,8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영업소 직원을 보내줄테니 영업사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주거지인 울산 중구 L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수당 등을 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3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9.경 C 광고지를 보고 ‘D’라는 철강업체에 전화를 걸어 ‘E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은행에 가서 문자로 받은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얼굴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을 통하여 ‘E 과장’에게 전송해 준 사실만 있을 뿐이어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광고지에서는 ‘D’가 철강업체로 홍보를 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추심업무를 하였으며, 업무에 비하여 수당이 과도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아 신속하게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등 업무방식이 비정상적이었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3.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7. 24. 10:48경 대구 달성군 O아파트 동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3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9.경 C 광고지를 보고 ‘D’라는 철강업체에 전화를 걸어 ‘E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은행에 가서 문자로 받은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얼굴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을 통하여 ‘E 과장’에게 전송해 준 사실만 있을 뿐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광고지에서는 ‘D’가 철강업체로 홍보를 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추심업무를 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등 하였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7.5% 저금리로 2,88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접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대출금 상환이 되고 완납증명서를 받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Q은행이나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전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15:00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S’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16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530]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부터 2020. 7. 30.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연락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곳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절취해온 뒤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30. 09:40경부터 같은 날 12:35경 사이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을 모두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현금을 현관문 앞에 두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색 봉지에 넣어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U아파트 V호 현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 V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현금을 다시 가지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7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9.경 C 광고지를 보고 ‘D’라는 철강업체에 전화를 걸어 ‘E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은행에 가서 문자로 받은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얼굴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을 통하여 ‘E 과장’에게 전송해 준 사실만 있을 뿐이어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광고지에서는 ‘D’가 철강업체로 홍보를 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추심업무를 하였으며, 업무에 비하여 수당이 과도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아 신속하게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등 업무방식이 비정상적이었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0.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2020. 7. 13.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Q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관리법위반이므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7. 14. 13:00경 경산시 X에 있는 Y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9.경 C 광고지를 보고 ‘D’라는 철강업체에 전화를 걸어 ‘E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은행에 가서 문자로 받은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얼굴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을 통하여 ‘E 과장’에게 전송해 준 사실만 있을 뿐이어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광고지에서는 ‘D’가 철강업체로 홍보를 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추심업무를 하였으며, 업무에 비하여 수당이 과도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아 신속하게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등 업무방식이 비정상적이었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1.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2020. 7. 13.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Q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약정위반이므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7. 15. 15:40경 대구 동구 AB에 있는 AC 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9.경 C 광고지를 보고 ‘D’라는 철강업체에 전화를 걸어 ‘E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은행에 가서 문자로 받은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얼굴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을 통하여 ‘E 과장’에게 전송해 준 사실만 있을 뿐이어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광고지에서는 ‘D’가 철강업체로 홍보를 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추심업무를 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수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등 하였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1. 성명불상자는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이 가능한 대상자이다. 연 5.3%의 낮은 이율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며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이력이 조회가 된다. 다른 곳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99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약이 파기되어 계좌이체는 되지 않고 채권팀 직원을 보내줄테니 직원에게 99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E은행이나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5경 울산 동구 AF에 있는 AG 앞에서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900만 원 중 수당 등을 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대출이 잘못되었다. 대출 진행하였던 AE은행 직원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것이고, 대출을 위한 공탁금을 찾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6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위 AG 앞에서 피고인에게 65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650만 원 중 수당 등을 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90] 피고인은 2020. 7.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6.경 성명불상자(일명 ‘E 과장’)로부터 ‘이메일로 완납증명서 엑셀 파일을 전송해줄테니 완납증명서를 출력해서 AH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대구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 들어가, ‘H은행 완납증명서’, 회원고객정보의 성명 란에 ‘AH’,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내역의 대출일자 란에 ‘2020-05-14’, 잔여대출액 란에 ‘33,000,000’, 상환금액 란에 ‘11,000,000’ 미청구금액 란에 ‘22,000,000’, 상태란에 ‘일부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의날인이 되어 있는 ㈜H 명의의 문서를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과장’)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AH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16. 12:40경 포항시 남구 AI건물 AJ동 3호라인 출입문 앞에서, 마치 AH의 H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AH으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고, AH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A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 과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AH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AK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31. 성명불상자(일명 ‘E 과장’)로부터 ‘확인서 2장을 팩스로 보내줄테니 가까운 곳에서 팩스를 받은 뒤 피해자를 만나 확인서를 교부하고 현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AK의 집 근처인 양산시 AL 인근 ‘AM’에서팩스 사용을 부탁한 뒤 그곳에서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란에 ‘AN’, 채권번호 란에 ‘AO’, 성명 란에 ‘AK’,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 란에 ‘AK 고객은 2020년 7월 22일 당사 (주)AP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금 일천이백만원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7월 31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P 대표이사 AQ의 날인이 되어 있는 AP 대표이사 AQ 명의의 문서를 팩스로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31. 18:10경 양산시 AL에 있는 AK의 주거지 내에서, 마치 AK의 AP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AK으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A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P 대표이사 AQ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A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 과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AK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P 대표이사 AQ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압수 및 피해금액 특정 관련하여), 카카오톡 촬영 사진, H은행 완납증명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캡쳐사진, 대화내역 및 통화기록, 메시지 [2020고단132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 결과) 1. 완납증명서, 통장사본 [2020고단137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V, M,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금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공용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AX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대출완납확인증 첨부),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휴대전화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설치한 애플리케이션,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금융감독원 현금수령영수증’ 1.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139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거책 A 특정경위), 차적조회 [2020고단1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통화목록, 통장사진, 각 CCTV 영상CD, 내사보고(피해자가 당시 현금을 놓아 두었던 위치 확인) [2020고단170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 B, AY,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통장사본 3부,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 카톡대화내용, 자동차등록원부 [2021고단3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카카오톡대화내용 [2021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차량 사진, 피해자가 돈을 출금한 문자내역,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내사보고(수거책 차량수사 및 인적특징),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2021고단3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은행 완납증명서, 대출금상환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2,000만 원의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의 배상신청인 피해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기록상 배상범위도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미수의 점 라 수당의 금액 및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사기방조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이거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보일 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인하여 생긴 재산이나 그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몰수․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로 알았을 뿐 절도미수 범죄에 대한 고의는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인 절도미수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막연히 아닐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현관 밖에 내어놓은 돈을 가져가려는 행위를 시도하였는바, 이는 공범과의 보이스피싱인 절도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력서 제출이나 정식 대면 면접도 없이 고용되었고,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구직할 당시 ㈜D라는 업체는 철강회사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는 채권추심업무로 철강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하다. 피고인이 수거한 돈을 송금한 계좌의 회사 명칭도 ㈜D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1일 평균 3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업무 강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으려고 한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현관문 밖에 내어 놓아둔 고액의 현금을 직접 가져오려다 실패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통상적인 채권추심업체라면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의해 현관문 밖에 현금을 놓아둔 것은 사기 범행의 처분 행위로 볼 수 없고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에 속한 것이므로 이를 가져오려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 외에도 그 무렵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은 위 사기방조범행의 일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사기방조범행에서 회사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채권을 상환해주었다는 확인서류를 교부해주기도 했는데, 그 서류를 살펴보면 발급자 명칭이 H은행 등으로 각각 다르고 피고인이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는 ㈜D와도 문언 자체로 확연히 구별되어 단순한 오기나 오류로 보기 어려운 허위의 서류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금한 돈을 송금할 때 자신이나 돈을 건넨 사람의 명의가 아니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수십 명 이상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돈을 쪼개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게다가 입금한 계좌 역시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여러 회사 명의로 된 다수의 계좌였다. 이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정상적인 추심 업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도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대표적인 정황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여러 개의 금융사들로부터 채권을 사들였다면 채권을 구입한 회사인 ㈜D 명의의 계좌로 추심한 채권액을 입금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채권을 판매한 회사에 입금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D가 아닌 다른 법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였다. 송금 명의인 또한 채무자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의 이름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회사 직원들 이름이라며 알려준 명의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채권추심이라고 주장하는 업무와 관련된 카카오톡 내용의 삭제 또는 카톡방 나가기 지시를 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한다는 것을 만연히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사기방조범행과 달리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만 그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사문서위조 행위에 가담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각 문서의 발급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행, AP 대표이사 AQ 등으로 피고인이 취직하였다는 회사 ㈜D가 아님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보더라도 명칭․직인․대표자의 표시 등이 매우 조잡한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내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당시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조된 내용의 사문서 파일을 출력함으로써 사문서위조의 범행이 완성된 이상, 위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점, 현금수거책의 역할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은 점, 단기간에 같은 방법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2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 하였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약 20년 전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