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2: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아파트 쪽에서 백강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5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 및 피해자 H(여, 2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 및 운전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2:15경 당진시 읍내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죄를 저질렀다. 2019고단217 피고인은 2019. 5. 29. 18:1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작은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가방 안 성경책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270 피고인은 2019. 6. 23. 10:49 경 전남 해남군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내실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5. 14.경부터 201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현장사진 [2019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E, K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혹은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주거지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중 일부 범행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판시와 같은 범행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정신적 치료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21: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그 당시 주취자 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배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우측 어깨 부분을 잡아 당겨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떼어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4) 1. 수사보고(체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상가 내 F호 매장에 관하여 서울시와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1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1달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F호 매장을 15일 동안 무상으로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개월 전 지인인 G에게 빌려주었던 2,000만 원을 G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르자, 평소 E 상가 투자에 관심을 보였고 G의 애인으로 짐작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채권에 임의로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3. 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피해자 대질) 1. 차용증사본, 송금 내역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0. 17. 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금 3,000만원 중 위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만 원만을 G을 통해 갚은 것이지, 편취범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17경 2,000만 원을 대여한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니라 G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인은 G이 변제자력이 없기 때문에 G의 애인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2016. 10. 말경 어머니한테 다녀오면 돈이 생긴다는 사실을 듣고 안이하게 피해자로부터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명확하게 위 2,000만 원을 피해자가 차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G이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갚았다'고 이야기 하였다는 것을 G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줄 돈이 있다고 전혀 생각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마치 변제기로 적시한 날짜에 위 3,000만 원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 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써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G의 거짓말이나 부탁에 의하여 상황이 왜곡된 측면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7.2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사이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나무 재질의 가림막을 손으로 쳐 떨어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7. 2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나 술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8. 12. 3.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2.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청 B과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경, 2017. 12. 29.경, 2018. 1. 2.경, 2018. 1. 3.경, 2018. 1. 10.경, 2018. 1. 12.경, 2018. 1. 15.경, 2018. 7. 4.경, 2018. 7. 11.경, 2018. 7. 26.경 각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1. 문자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부터 복무를 이탈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사회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피고인이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데에 가정형편이나 사회복무기관에 대한 부적응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8:50경 순천시 백강로 790 소재 순천교도소 B 중층 공동 목욕탕에서 피해자 C과 같이 목욕을 하던 중, 피해자의 성기에 소위 해바라기 시술이 된 것을 보고는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형생활을 하던 중에 재범한 점,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동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이 종전의 범죄로 인하여 신상정보가 장기간 공개 및 고지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E 주식보유 비율 23.93%}의 사내이사로서, 2016. 1. 6.경 서울 종로구 소재 ㈜D사무실에서, 계열사인 ㈜E의 2015년 12월 및 2015년 누적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16. 1. 12.경 위 ㈜D에서 개최된 사장단회의에 참석하여 ㈜E에 대한 '2015년 4사분기 영업이익 126억 원으로 2011년 2사분기 이후 분기영업이익 최대', '2015년 영업이익 222억 원으로 2011년 이후 최대영업이익 달성' 등 실적 관련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2015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변동' 공시 시점(2016. 2. 1.) 이전인 2016. 1. 13.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계좌(F)를 통해 ㈜E 주식 179,765주(2,002,008,000원 상당),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대신증권계좌(H)를 통해 ㈜E 주식 1,795주(19,890,500원 상당)를 매수하여 불상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관련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결과보고서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수사보고(E 주식 체결내역 등 관련자료 첨부, 순번 8 내지 18), 녹취서작성보고(순번 23, 24), 수사보고(A, I의 과거 E 주식거래 양태 비교, 순번 25), 수사보고(2015. 12. 그룹매출실적 및 손익실적 보고자료 첨부, 순번 34 내지 36), 수사보고(2016. 1. 6. 그룹CEO 보고 세부 피드백 공유이메일 자료 첨부, 순번 38 내지 41), 수사보고(피의자 A, GE 주식매수자금분석, 순번 43 내지 50), 수사보고(2015. 2. 5. E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 첨부, 순번 52,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취득한 수익의 규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1:30경 제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24세)이 주차해 놓은 승용차에 탑승하여 출발하기 위해 전조등을 켰는데 지나가던 피고인의 눈을 비추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눈이 부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라이트를 꺼라!"라고 소리를 지른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4시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부근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124cc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부터 2018. 8. 31. 21:55경까지 경기 연천군 일대에서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제2항 기재의 무등록 124시시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채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21시 50경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F에 있는 G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55경 H에 있는, I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제2항 기재의 무등록 124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오토바이사진 1. 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으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이륜자동차번호판 획득 경위, 피고인 소유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게 된 경위 및 그 기간,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22:5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5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도중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을 뻗어 그녀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아,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 선고유예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선고유예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과일 등의 농축액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한 것과 달리 조정하기로 하고, 2011. 3. 3.경부터 2018. 1. 22. 경까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배과즙 2.07%, 고과당 91.15%"를 넣어 "배농축액"을 제조한 것임에도 마치 "배과즙 98%, 고과당 2%" 를 넣어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3.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위 품목을 포함하여 22개 품목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표시를 하여 식품등의 원재료·성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기간,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서 조회한 '배농축액' 품목제조보고 출력물, 배농축액 한글표시 사항 스티커 사본, 배농축액 실제 현장 배합비, 배향 관련 현장 사진 출력물, 배향 매입명세서 출력물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제품별 위반 사항 확인] 1. 각 작업요청서 및 표시사항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감경영역 (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고형분 비율을 고려하면 주요 원재료의 실제 함량이 허위표시된 함량보다 높은 경우도 있으므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15), 원가절감으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과 함께 품목 제조보고 변경을 할 경우 거래처에서 원재료표시 등 포장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거래관계가 단절될 것을 우려하여 범행에 이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적발 이후 실제 함량대로 품목제조보고를 변경하는 등 위법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원재료 허위표시 행위는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허위표시한 식품의 수량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6. 0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6세)과 E(16세) 및 그의 일행들에게 소주 10병과 대패삼겹살 15인분 등 19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9. 1. 6. 부산 북구 금곡대로 66-8에 있는 덕천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을 제공한 사실에 대한 자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지인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이 위 F의 인적사항으로 작성하여 준 자인서에 F의 이름을 서명하고 자신의 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위 자인서를 작성한 후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6. 부산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사건의 제공자로서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경찰관에게 위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고, 마치 자신이 F인 양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이 위 F의 인적사항으로 작성하여 준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자 란에 각 F의 이름을 서명하고 자신의 무인을 찍은 후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2면)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인서 1. 계산서 1. 업소 내 부착된 청소년 주류판매 금지 경고 문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청소년에게 유해약물 등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 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판시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될 위험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판매한 대상이 모두 미성년자는 아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00:12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6.00: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손님인 피해자 Dol 식당 테이블 밑바닥에 두고 나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식당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삼성 노트8 휴대폰 1대와 그 휴대전화 케이스 안의 현금 25만 원 및 신용카드 2장을 주워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내 CCTV 캡처 사진 및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진등길(마동)에 있는 마동근린체육공원 입구 편도 1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골프연습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 공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어 보행자 통행이 많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나오던 피해자 E(여, 6세)의 안면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위로 들이받고, 왼쪽 발등 부위를 우측 바퀴 부위로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탈장갑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 어떤 기업이나 회사의 제품을 소비자의 힘을 빌려 알리려는 마케팅임.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입소문이 나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메일 추천 따위와 같은 방법이 자주 사용됨) 등 광고대행업체인 ㈜ E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F는 팀장으로서 광고글 게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지식iN' 서비스를 이용하여 홍보를 하고자 원하는 업체로부터 광고수수료를 지급받고, 마치 일반 다수의 네티즌들이 정상적으로 '지식iN' 서비스를 이용하여 특정 상품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이에 답변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상품을 홍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광고계약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F는 일반 다수의 네티즌들이 '지식iN'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G에게서 부정하게 생성된 네이버 아이디(실존하지 않는 사람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네이버사이트 관리자를 속여 생성한 아이디임)를 구입한 후, 직원들과 같이 휴대폰 테더링 기능을 이용하여(동일한 IP 주소로 접속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검색결과 창에 노출제한을 가하는 네이버 사이트의 정책을 피하기 위함임) 위 아이디로 '지식iN'에 접속하고 홍보글을 남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와 공모하여, 2016. 3. 14.경 서울 성동구 H건물 809호 810호 E 사무실에서 네이버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부정하게 생성된 네이버 아이디 I와 그 비밀번호 J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고 지식iN 서비스에 홍보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총 51면의 방대한 분량을 첨부할 실익이 없어 1면만 첨부하며, 이후 필요한 경우 판결경정으로 추가할 수 있다)와 같이 총 6,532개의 부정하게 생성된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에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네이버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록 26, 27, 28)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1조 1항 9호, 48조 1항, 형법 30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의 형 선택을 본다.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정하므로 벌금 상한액 5천만원보다 더 무겁게 벌하여야 하는 경우 징역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회사 경영자로서, 1억원 여 비용을 들여 마련한 6천여개의 부정 아이디로 네이버에 불법적으로 접속하면서 약 7개월 동안 일반인을 기망하는 광고 업무를 하면서, 월 1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불법의 규모가 매우 크고 지속적이었던 점, 벌금 상한액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점, 유사 사건 양형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해킹하거나 부정하게 아이디를 생성한 것이 아닌 점, 50명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사회에 이바지한 점, 순수 초범인 점 등의 긍정적 사정으로 형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1. 03: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참고판례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3. 20.부터 3. 23.까지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188부대 1대대장의 교육훈련소집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으나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6. 16:35경부터 같은 날 16:42경 사이에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대리점 주차장에서, 그 당시 그 자리에서 풀빵 노점을 하는 피해자 D(여, 48세)가 풀빵을 순서대로 팔지 않는다는 오해를 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42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F가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자 이에 화가나 위 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허벅지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폭행당한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5.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01: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손님이 다른 테이블에 싸움을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과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 경찰관이 경찰관 신분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의 처 등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계좌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2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달 11.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편취금 800만 원 상당이 입금되고 그 중 600만 원이 인출된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 중 200만 원이 인출 정지되어 반환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0:34경 경산시 B아파트 C호 D의 주거지에서, 그 당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이 D를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08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