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7. 20. 06:07경 혈중알코올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하다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좌측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좌측 휀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14,41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0. 06:07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 36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택시의 블랙박스영상 캡쳐 1. 견적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턴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자, 후진하여 편의점 유리창 등을 손괴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피해 차량과의 충격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굳이 차량을 후진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충격 부위,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충격이 운전자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편의점 업주 K은 경찰에서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퍽'하는 소리가 2번 나서 나가보니 가해 차량은 이미 도주하고 없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두 번의 충격음이 편의점 유리창을 2회 충격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 차량을 충격한 소리까지 K이 들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러한 정황은 일련의 사고 충격이 결코 작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차에서 내리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고 112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한 구간 일부는 도로가에 주·정차된 차량들 탓에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두 차량 모두 크게 속력을 내지는 못했으나, 이러한 운전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 주차 장소를 찾기 위해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후에도 계속 이동하다가 주차하기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정차하고 그 장소에서 동승자가 내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동승자가 내린 후 다시 차량을 이동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동하기 전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 방향을 쳐다보는 듯한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 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추격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피해회복이 완료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0. 06:07경 혈중알코올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하다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던 F(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좌측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의 피해자 K이 운영하는 C의 유리창을 후방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위 편의점 유리창을 깨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편의점 출입구 옆 유리창 등이 손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파손된 유리창은 그 일부만이 편의점 바깥쪽을 향해 떨어졌고, 그것도 유리창 바로 아래의 출입구 발판 내지 계단으로 떨어졌을 뿐 그 파편 등이 편의점 앞 인도나 차도에까지 흩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편의점 안쪽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고, 파손된 유리창 근처를 지나던 사람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피해자가 사고 후 피고인을 추격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