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98

범죄사실 1. 2019년 4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4월 초순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 및 거주하는 ‘D’ 연립주택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1층 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침입한 후, E호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열쇠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0. 2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0. 24. 08: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3층까지 올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 C가 점유하는 E호의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범행 후 옆 호실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중국인이 거주하는 F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주거침입사건 현장 및 감식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2019년 4월 초순경 주거침입의 점, E호에 대한 방실침입의 점, F호에 대한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참고를 위해 절도죄와 각 주거침입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2019년 4월 초순경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F호에 대한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당초 절취하여 둔 열쇠를 추후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열쇠 자체의 가치가 경미하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열쇠를 사용하여 방실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자 곧바로 옆 호실에까지 침입하였으므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경제적 가치가 큰 물건을 절취하지는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상담한 국선변호인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고 자신의 청구로 선정된 국선변호인과 상담하였으면서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빠진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2020고단527 피고인은 2020. 1. 7. 23:10경 부천시 B 소재 'C' 주점 앞 계단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19세)와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이 원인이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2333₁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4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4:3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건물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는 건물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에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하여 식당의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3층까지 이동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2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주거침입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91

범 죄 사 실 2022고단591 피고인은 2019.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30. 00:00경부터 01:00경까지 광양시 B, C에 있는 D 공원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위 공원을 지나가는 E(여, 19세), F(여, 19세) 및 F(여, 19세)를 쳐다보며 옷 위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408 피고인은 2019.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6. 6. 05:40경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13세), 피해자 I(여, 12세)을 쳐다보며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6. 06:12경 전남 순천시 J 사거리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같은 날 06:14경 K, L 편의점 앞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를 쳐다보며 성기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및 첨부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중 확인 및 동종전력) 및 첨부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수사) 1. 수사보고서(2차 피해자 인적사항 특정하지 못한 사유)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내지 새벽에 젊은 여성을 물색하여 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이고 특히 피해자 중 어린 여학생들이 있는 점 등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79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3. 23: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등 피해자가 깨어있는 바람에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9, 13, 23:45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4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 및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함을 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고리에 걸려 있던 열쇠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흉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9, 27]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1]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0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3년 ~ 7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 1)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 적용]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깨어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20만원상 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는 미수에 그쳤고, 강도상해죄의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 F에게 환부되어 그 재산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상해죄의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07: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단성교 쪽에서 원지버스터미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1~3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6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CCTV 영상수록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12: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금강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지나가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4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 1. 사고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56

범 죄 사 실 2021고단2956 1. 2021.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1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청소를 하던 중, 그곳 작은 방 옷장 서랍에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6장, 1만 원권 현금 40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봉투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방문하여 청소를 하던 중, 거실 책상 밑에 놓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15돈) 1개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금목걸이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847 피고인은 2021. 12. 3. 15:08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음식점인 F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돈통에서 현금 112,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4. 20: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현금 합계 1,348,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고단847호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2021고단2956호 피해액 2,450만원 전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B에게 피해액 5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으면서 이 법원에 피해 변제를 주장하며 법원을 기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던 중위 주유소 사무실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위 주유소 사무실 앞에서 그 곳에 있던 돌을 들어 시정된 유리 창문을 깨트리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책상에 있던 현금 7만 원이 들어있던 소형금고, 대당 시가 70만 원 상당의 카드체크기 4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MCM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왔고, 계속하여 05:40경 위 사무실 안으로 다시 들어가 사무실 서랍에 있던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화물복지카드 4장, 시가 10만 원상 당의 불스원샷 1박스, 시가 4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38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결과) 1. 수사보고(범행일 일출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창문을 손괴하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 1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67

범 죄 사 실 [2020고단2067] 피고인은 B 입주민으로 입주자대표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C은 2020. 6. 5. 관리단집회에서 B 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7:46경 청주시 흥덕구 B 2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관리사무소장 D에게 부탁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이 부착해 놓은 공고문(관리위-2020-03, 게시기간 : 2020. 6. 24. ~ 07. 05., 관리단집회 개최 과정 및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비가 높은 몇가지 이유, 관리사무소의 무지와 비합리적 운영 등, 관리위원회의 앞으로 B 관리운영 계획의 내용을 B 관리위원장 C 명의로 작성한 내용) 3장(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정240]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공동주택 일부 호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해자 E은 2020. 8. 1.부터 위 B 오피스텔 및 상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F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14:30경 위 B 오피스텔 지하 2층 방재실에서 피고인의 방재실 출입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인 G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리꼬지 말고,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이 썅년이 진짜 장난치나, 씨, 야 너 만만 하니? 이 좇같은 년이 진짜 장난친, 씨발 분양대행 해먹는 년들이 그냥 뒤질라고 진짜씨, 씨발년이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0고단20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공고문, CCTV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관리사무소장인 D의 동의를 받고 이를 제거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2020. 6. 24.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고문의 부착을 요청받고 이 사건 공고문을 위 엘리베이터에 부착한 점, 이 사건 공고문을 본 피고인은 D을 찾아 가 ‘이 사건 공고문에 피고인을 모욕하고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제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고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착된 것이므로 자신이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D은 언쟁을 벌이기까지 한 점, 그와 같은 언쟁 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 내어 이를 구긴 다음,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문 앞에 구겨진 이 사건 공고문을 두고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동의하에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 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m 2021고정2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죄의 경우 앞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의 동의하에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 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모욕죄의 경우에도 설시한 증거들(특히 녹취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모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대교동 논산대교 남단 사거리를 논산오거리 쪽에서 성동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091,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 내용,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7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27. 22: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위 커피숍사무실에서 커피숍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을 확인하던 피해자인 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44세)에게 "야 폴리스냐? 경찰이면 다야"라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5. 8. 27. 23:52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음성경찰서 D파출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인치되자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화장실을 가면서 화장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28. 03:15 경 충주시 예성로 218 충주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다른 유치인들과 시비를 하려 하여 보호유치실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보호대의 쿠션을 손으로 뜯어내고, 입으로 물어뜯어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목부위사진, 피의자 우측팔꿈치 부위 상처 사진, 공용물건 손상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고,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16.01:50경 논산시 대교동 논산대교 남단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 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자백,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과실 내용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15:45경 신도림역에서, 피해자 B이 녹음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와 안경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밟는 등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파손된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과 통화내용건),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 교통인 지하철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2. 15:4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에서 신도림역으로 운행하는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B(39세)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계속해서 위 전동차가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신도림역에 도착하자 피해자와 함께 승강장에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B, C 음식점 앞에서부터 D PC방 곤지암점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E, F 곤지암점 뒤편 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위 F 곤지암점 뒤편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운전할 때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위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이후 술을 마셨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증 제1호증의1, 2)에는,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서 회식을 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당할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7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에는 음주동기가 ‘회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에 관한 112신고내역(17쪽)에도, 위 승용차가 음주차량이고 신고자 차량을 가로막고 욕을 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비틀거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목격자 G은, 위 D PC방 건물에 있는데 위 승용차가 후진을 하다가 자신들 일행을 충격할 뻔 했고, 피고인이 창문을 내리면서 자신들에게 “장애인이 된다”고 말했는데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했다(13쪽, 증인신문 녹취서, 이하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G은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단속을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여기서 술을 마셨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녹취서 8쪽). 다른 목격자 H도, 위 D PC방 근처에 있다가,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서 편의점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손가락질을 하고 비틀거리고 술 냄새도 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하고 있다(15쪽, 녹취서). 특히, H은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운전을 해서 위 F 곤지암점으로 가서 자신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위 승용차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고 있던 중에, 자신이 걸어오는 피고인을 발견해 경찰에게 지목했더니, 경찰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술을 안 마셨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피고인이 당시 국어로 “술을 안 마셨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녹취서 3, 4, 8, 9쪽). 피고인은 음주단속 당시에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가(20, 21, 39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주차장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했다(37쪽). 더구나, 경사 I은 경찰서에서 피고인을 조사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J의 전화번호를 듣고 전화통화를 했으나, J로부터 위 승용차 주차 이후 피고인에게 술을 준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39, 40쪽, I 녹취서 2쪽). 위와 같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음주 동기나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내용 및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전화통화로 들었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위 음식점에서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위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운전을 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음주단속 당시부터 진술을 번복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고 음주운전 당시에도 다른 목격자들을 위협하는 등 범행 당시 정황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1. 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9.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피해자 C(42세)의 신고로 체포된 사실에 대한 앙심을 품고 교도소에서 나가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자전거 대리점에 손해를 입힐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24. 새벽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자전거 대리점 앞에서 미리 준비한 새총에 돌멩이를 장전하고 쏘아 대리점 앞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6. 04:5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리점 앞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 02: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리점 앞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7. 00:57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리점 앞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수리비 약 9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가 운영하는 자전거 대리점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식당’ 업주의 아들로, 주말마다 그 곳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고, 피해자 C(42세)은 위 식당 인근 ‘D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12: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 곳 외부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부로부터 과거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가 서로 시비한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고기 손질용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야? 니가 그랬어? 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 라고 소리치며 다가가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인근 CCTV 영상: CCTV 영상 CD 첨부) [피고인은 가위를 든 것은 사실이나 협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형법상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말이나 문서 등 언어에 의하는 것이 전형적이나 태도 또는 동작(거동)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과거 자신의 아버지와 다툰 것을 따지기 위해 가위를 손에 들고 욕설을 하며 다가간 것만으로도 피해자로서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안정성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협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명 및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큰 식당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가위를 휘두르는 등 직접적인 위협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3.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7. 17:24경 화성시 B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던 중, 상가 입주민의 민원을 받고 현장에 온 건물경비원 피해자 C(남, 64세)로부터 "여기서 고함을 치면 안 된다. 건물 밖으로 나가서 고함을 치던가 해라."는 말을 듣게 되자 "너는 뭐야 새끼야, 똑바로 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7. 17:40경 화성시 B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음주 소란한 사람이 있다, 폭행당함, 조인트 까임'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 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폭행 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씨발! 누구야! 신고한 사람 데리고 와!"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순경 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를 무시하고 순경 F에게 욕설 및 삿대질을 하면서 "가!"라고 소리지르고, 이에 순경 F으로부터 "말 똑바로 해."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위 순경 F을 향해 달려들며 왼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기록편철) 1. 상해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녹화영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매우 많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도 누범 기간에 범한 것이다.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서 폭력적인 언행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인지능력이나 지남력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2:3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량을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가게 앞 길에서부터 C에 있는 E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F 모닝 승용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며 피고인이 몸을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고영상(방범용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