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0고단3048

이 사건 공소사실 ■ 기초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경부터 건축업자인 B 등에게 돈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변제받는 등 사채업을 하면서 자신의 돈 또는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B에게 빌려주었다. B은 건축업에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던 중, 2007. 8. 16. 피고인의 알선으로 C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D은 B의 부탁으로 위 2억 원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주기로 하여 피고인이 가져온 위 2억 원의 차용금증서 2장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는 등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날인을 해주고 2007. 8. 14.자 인감증명서 2통 등을 교부하여 주었으며 위 2장 차용금증서의 채권자란은 공란이었다. D은 위와 같이 B이 C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연대보증을 서 준 사실은 있으나 그 외 B이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서 준 사실은 없었다. B은 2007. 9. 24.경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정산을 위해 자신이 건축하였던 부산 사하구 E 아파트에 대한 분양 및 임대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주었다. D은 2007. 10. 초순경 F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4%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용하려면 선이자, 대출수수료, 근저당권설정비용 등 각종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이 공제된다는 말을 듣고, 2007. 10. 9. G 소유의 창원시 H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I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하고 G을 채무자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선이자, 근저당권설정비용, 수수료 명목 등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J(피고인의 시누이)의 계좌로 송금하고, F에게 9,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금 조달 등을 위해 2007. 10. 9. K(I의 배우자)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D은 위 차용금에 대한 월 520만 원의 이자가 부담스러워 2008. 5. 9. L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을 설정해 주고 4억 원을 대출받아 위 차용금에 대한 미변제 원리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미변제 원리금 채무 금액에 대한 이견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I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않자 B에게 그 해결을 부탁하여 B이 2008. 5. 14. 피고인에게 다툼이 있던 3,000만 원에 대하여 자신이 2008. 5. 25.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어 같은 날 I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D은 1억 1,780만 원을 미변제 차용원리금 변제 명목(D은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1억 6,120만 원을 변제한 것임)으로 I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I이 위 3,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G의 이 사건 부동산 및 D의 아파트에 경매신청을 하고 D의 금융계좌를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D, G은 2008. 9. 4.경 창원지방법원에 I을 상대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2008가합6878호)를 제기하였다. ■ 공소사실 1. 위증 가. 피고인은 2009. 7. 2.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8가합6878호 원고 D, G, 피고 I의 청구이의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09. 7. 2. 위 소송 5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대리인의 “대출이 처음 발생한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이 자기 쪽의 어음을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써야 할 돈이, 꼭 필요한 돈이 1억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M에 있는 땅 약정서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지분의 절반이 자기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감정을 해서 대출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감정을 하게 됐고, 감정을 하니까 솔직히 대출한도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고 두 사람 다 주부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고 했더니 B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대출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대출 조건은 위 필지를 다 잡고 후순위로 설정하고, 대출기간은 약정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을 때 바로 상환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바로 상환하겠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파트 준공이 나면, 그때 준공날짜가 원래 9월인가 그랬습니다. B의 물건을 준공을 하고 있는 공사업체가 있었습니다. 창원시 N O 아파트 60세대를 건립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준공을 내서 상환한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B 개인이 갚겠다고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연하죠. 제가 약정서를 어떻게 보고 알았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면서 절반은 자기 지분이니까 해줘도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약정서’를 제시하고) “약정서 날짜가 2004. 11. 18.로 되어 있는데, 이 약정서의 내용은 원고 G이 B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는 내용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약정서를) 언제 갖고 왔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출이 2007. 10. 9. 나갔으니까 2007. 10. 5. 쯤에 제가 상담을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소개로 피고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지인인 G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공동담보)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I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차용하기로 한 1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선이자, 수수료,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으로 공제당한 후 실질적으로는 1억 원을 차용하여 F에게 9,3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던 것으로서 B은 소개자에 불과하고, B이 1억 원이 필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었고, 담보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은 G의 소유였기 때문에 B이 피고인에게 그 중 절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거나 위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금 변제를 위해 위 O 아파트 준공 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 대리인의 “대출금내역서(을 제3호증)에 수기로 기재된 내용은 언제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날(1억 3,000만 원을 대여한 날) 다 작성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대출금 내역서의) 수기 내용 중 ‘Y(2억) → (B씨 채무) 이자공제 및 선이자는 본인이 송금하기로 하심(800×3개월=2,400만 원)’이라고 기재된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이 빌린 것이 있는데 아직도 안 갚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B이 이 돈을 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자도 미납이 되어 있고 갚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선공제를 하고 기표를 하는 조건으로 한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1억 3,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다시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의 2억 원에 대한 3개월치 선이자조로 받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렇게 해서 3,000만 원이 원고 D한테 갔다가 다시 J의 통장으로 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본인들이 송금하라고 해서 송금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3,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는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Z한테 그날 바로 입금은 안 하고 한 달 후에 입금을 했고, 그 다음에 1억 원 빌린 것에 대해서 피고한테 선이자를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설정비 송금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위와 같이 F에게 1억 원을 대여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B이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를 위 1억 3,000만 원에서 공제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위 1억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작성한 대출금 내역서에는 위 수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임의로 기재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3,000만 원을 J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한 것이었지 B, D, G이 피고인에게 J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2007. 8. 16.경 Z이 (B에게) 빌려주었다는 2억 원에 대하여 B(채무자)과 원고 D(연대보증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바가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금액이 동일하고 채무자와 보증인이 동일한 차용증이 그날 2장 작성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닙니다. Z의 2007. 8. 16.자는 B의 전체 자필이고 그날 받은 것이 맞고, C의 것은 (2007. 8. 16.부터) 일주일 전에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장이 작성된 것은 각자 채권자가 틀리기 때문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틀립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2007. 8. 16. 피고인의 알선으로 C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때 D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D이 이를 승낙한 후 2007. 8. 16.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차용증 2장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날인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B의 Z에 대한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준 사실이 없었고, 위 날짜 1주일 전에 피고인에게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날인해 준 사실이 없었다. (B이 Z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다는 대출 내역이 기재된 을 제10호증의1을 제시하면서) 피고 대리인의 “이 내용은 사실과 동일한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위 을 제10호증의1 대출 내역서에는 ‘2007. 7. 2. B의 대위등기비 입금(AA) 10,000,000원’, ‘2007. 7. 3. B 법무비 송금(E가등기비용) 6,183,350원‘, ’2007. 8. 7. B 추가등기비 송금 8,5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B이 2007. 6. 29. 피고인을 통해 AB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기존 차용금을 정산하였고, 피고인이 그 당시 위 비용들을 모두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B에게 차용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B이 2007. 7. 2.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출할 돈 등이 필요하여 Z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09. 8. 27. 위 소송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원고들 대리인의 “중개인이면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받습니다”, “전주한테 받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차주한테도 받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차주한테는 안 받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면서 차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원고들 대리인의 “원고들은 맨 처음에 1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증인이 추가로 선이자와 설정비용 등을 고려해서 3,000만 원을 더 빌리라고 이야기했다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원고가 D이나 G이 아니고 B이었습니다. 이 재판에는 D, G으로 나오는데 B의 채무가 그 당시 2억 원 하고 더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출이 있으니까 그 이자를 상환해야만 대출을 추가로 해드린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D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B의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었고, 피고인이 D에게 B의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해야만 1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을 차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B의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조건으로 차용한 사실도 없었다. 원고 대리인의 “증인의 말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주기 4일 전에 B이(약정서를) 가지고 와서 증인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B은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해서는 약정서를 증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없고, 종전부터 증인이 B과의 거래 때문에 보관하고 있었던 서류라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아닙니다. 그 약정서가 안 들어왔다면 대출을 안 해 주었을 겁니다”라고 증언하고,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보면 2004. 4. 16.자(등기부등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2004. 6. 16.의 오기임이 명백함)로 B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가 되어 있다가 2005. 10.경 말소된 사실이 있는데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러니까 자기 지분이 2분의 1이라고 하면서 그 서류를 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증인은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러니까 본인한테 확인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할 때 소개자에 불과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을 하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위해 약정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원고 대리인의 “대출내역서상 기재된 2,400만 원은 B이 Y(Z의 배우자) 부부로부터 빌린 2억 원 차용금의 3개월치 선이자라는 이야기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자 Z에 대한 차용증에) 연대보증을 원고 D이 한 것이 틀림없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차용증에는 이자가 월 3%, (대출금)내역서에는 4% 이렇게 되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라고 증언하고, ”2억원에 대한 이자를 한 달 후에 6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금을 안 갚아서 이자만 입금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니까 이자를 600만 원을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라고 증언하고, “그리고 난 뒤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치 선이자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위와 같이 F에게 1억 원을 대여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1억 원을 차용하려면 수수료, 근저당권설정비용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이 공제된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것이며 D이 B과 피고인 사이의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이유가 없어 B과 피고인 사이의 기존 채무에 대한 3개월치 선이자 2,4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1억 원 외에 추가로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었다. 원고 대리인의 “2억 원짜리 차용증이 2개 등장하는데, 금액은 동일하고 채무자는 B, 보증인 D은 동일하나 채권자가 하나는 Z이고 다른 하나는 C인데, 이 차용증은 같은 날 작성되지 않았고, 차용일자도 같지 않다고 이야기 했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 확실하게 틀립니다”라고 증언하고, 채권자 Z의 것은 2007. 8. 16.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 C의 것은 그보다 일주일 전에 작성하였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에 연대보증인 원고 D으로부터 받은 서류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감증명서 2통, 등본 1통, 초본 1통, 주민등록증 앞뒤로 복사, 확인서면입니다. 그때 AC 땅을 담보로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당시가 2007. 8. 16.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16일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주일 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액은 당일에 대출이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의 주장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C에 대한 차용증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2007. 8. 14.인데, 2007. 8. 16.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일주일 전이라면 2007. 8. 9.경인데 증인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닙니다. 저는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채권자 Z의 차용증은 B이(2007. 8. 16.) 당일 Z으로부터 별도의 2억 원을 차용하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B이 C으로부터 2007. 8. 16.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2장 작성했는데 그때의 차용증이라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리고 Z의 2억 원은 AD조합에서 작성을 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D) 보증인 서류를 AD조합에서 받은 것이고, 원래 서류는 2007. 8. 16. B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보증인 서류를 받을 때에 AD조합에서 (D) 본인이 자필을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2007. 8. 16. 피고인의 알선으로 C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때 D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D이 이를 승낙한 후 2007. 8. 16.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차용증 2장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날인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B의 Z에 대한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준 사실이 없었고, 2007. 8. 16.부터 1주일 전에 AD조합에서 피고인을 만나 차용증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날인해 준 사실이 없었다. 2. 무고 피고인은 2009. 7.경 장소불상지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B과 공모하여 Z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D은 위 채무에 대하여 2007. 8. 16.자로 작성된 채무자 B, 연대보증인 피고소인 D 명의의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B이 Z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변제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니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고, 2009. 7. 20. 김해서부경찰서에서 고소인의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AE의 “고소요지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소인 D은 B과 공모하여, 2007. 6.경부터 2007. 8.경까지 Z으로부터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고, 2007. 8. 16. 위 채무에 대하여 2억 원짜리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때 피고소인 D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이 위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니 사기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던 B과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 D이 그와 같은 금전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다만 B이 2007. 8. 16. 피고인의 알선으로 C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때 D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D이 이를 승낙한 후 2007. 8. 16. 자신의 아파트에서 피고인이 가져온 채권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던 차용증 2장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날인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B과 Z의 금전거래에 대한 차용증에 연대보증을 서 준 사실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위 차용증 중 1장을 마치 D이 B의 Z에 대한 2억 원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였고 D이 위 2억 원을 직접 사용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0.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09. 7. 20. 김해서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의 중개로 Z 등이 2억 원을 B에게 대여(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고, 위 2억 원에 대하여 2007. 8. 16.자 차용증이 채무자 B, 연대보증인 D과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되었으며, I이 2007. 10. 9. 주채무자 G, 연대보증인 D으로 하여 대여한 1억 3천만 원(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하 한다)은 실제로 B이 필요하여 B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여한 것이고, 이 사건 제2대여금 중 2,400만 원은 이 사건 제1대여금의 3개월분 선이자로 공제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피고인은 증언은 모두 위증이 아니며 D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 증언 중 일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이 있으나, 이는 당시 기억에 반하여 한 것이 아니고 위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3. 위증 공소사실에 관한 검찰 주장 요지 검찰의 이 부분 기소는 4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이 사건 제1대여금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D이 이 사건 제2대여금이 아닌 이 사건 제1대여금과 관련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반하여 위증하였다는 부분[공소사실 1의 가의 항, 항, 항, 1의 나의 항, 항 각 부분] 나. 이 사건 제2대여금은 F의 부탁을 받은 연대보증인 D이 차용한 것일 뿐이며, B이 차용한 것이 아니고 B이 약정서(변호인 제출 증 제10호증)를 보이며 담보제공의사를 표명한 바도 없고, 이 사건 제2대여금 중 공제된 2,400만 원은 B의 이 사건 제1대여금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이 사건 제2대여금의 선이자 등으로 공제된 것에 불과함에도(이 사건 제2대여금 관련 대출금내역서상 B의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선이자를 공제한 것과 같이 기재된 부분은 사후에 피고인이 임의로 추가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반하여 위증하였다는 부분[공소사실 1의 가의 항, 항, 1의 나의 항, 항, 항 부분] 다. 이 사건 제2대여금 중 3,000만 원의 송금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증하였다는 부분[공소사실 1의 가의 중 일부], 라. 피고인이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누구에게 받는지와 관련하여 위증하였다는 부분[공소사실 1의 나의 항 부분] 이에 관하여 순차로 판단하되, 가, 나의 쟁점은 일부 중복되므로 함께 살펴본다. 4. 위증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존부와 D의 연대보증 여부 및 이 사건 제2대여금의 실질적인 차용 주체와 공제된 2,400만 원의 성격 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공판조서 중 증인 B, D,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98),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통지문사본, 각 사실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46), 차용증사본(증거목록 순번 25), 공정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사본(증거목록 순번 60), 금전거래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9), 각 등기부등본 사본(증거목록 순번 132, 175), 핸드폰 문자메시지 촬영사본, ‘8. 16.자 차용금증서를 받게 된 입금표현황 및 2억 입금표 요약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대여금 2억 원의 구체적 지급 내역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 Z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상 위 2억 원 대여내역 역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 내용과도 배치되는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2억 원의 내역에 따르면 약 1억 원에 대해서는 차용증 이나 담보 없이 먼저 돈을 대여해 주었으며, Z이 담보로 받았다는 7,760만 원의 어음 역시 2007. 8. 16. 이후 Z에게 교부되었고, 대여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08. 9. 10.에서야 위 2억 원에 대한 공증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1대여금과 관련하여 또 다른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통영시 AF AG호, AH호, AI호, AJ호에 대한 가등기가 대여일 이후인 2007. 10. 2.에서야 Z이 아닌 AK, AL 각 1/2 지분 명의로 마쳐졌고, 위 가등기와 관련하여 Z이 아닌 AK, AL이 2008. 6. 16.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B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차용증이라고 제시하는 차용증(수사기록 1권 327면,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 상 이율은 연 3%이나 이 사건 제2대여금 당시 공제한 2억 원에 대한 이율은 연 4%이고, 이 사건 제2대여금과 관련하여 2008. 9. 10.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상 약정이율이 다시 연 3%인 사실, 이 사건 제1대여금 차용증 작성일인 2007. 8. 16.과 같은 일자로 작성된 채권자 C의 차용증(수사기록 1권 330면,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2007. 8. 14.인데, 이는 이 사건 제2차용증은 2007. 8. 16. 작성된 이 사건 제1차용증에 비하여 일주일 전에 작성되었다고 하는 피고인의 증언과 배치되는 면이 있고, C은 관련 민사사건(이 법원 2009가합4626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법정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법정에서 2007. 8. 16.경 이 사건 제2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도 각 진술하여 이 역시 피고인의 진술에 배치되는 면이 있는 사실, B, D, G은 위증 사건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F의 부탁에 따라 D이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제2대여금을 차용한 것으로 B은 단지 돈을 차용하려는 D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G의 단독 소유여서 B이 피고인에게 이를 담보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으며, 이러한 이 사건 제2대여금의 차용 경위 및 그 성격에 비추어 B의 Z에 대한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선이자가 위 제2대여금 차용시 공제될 이유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⑵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증 혐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도록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⑶ 위 각 증거 및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공판조서 중 증인 B, C,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198) 중 D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증거목록 순번 187)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대출금내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32, 45), 판결문사본(증거목록 순번 41), 근저당설정계약서사본, 공정증서사본(증거목록 순번 134), 약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0), 차용증사본(증거목록 순번 141) 및 변호인 제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배치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존부와 D의 연대보증 여부 및 이 사건 제2대여금의 실질적인 차용 주체와 공제된 2,400만 원의 성격에 관련한 피고인의 각 증언들이 기억에 반한 허위의 증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존부 및 D의 연대보증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통한 B의 자금 차용 및 변제 관계가 매우 복잡하였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E 아파트 분양 및 임대 권한을 위임받아 일을 처리하기도 한 사정, B이 Z에게 2억 원을 지급할 것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그 밖에 아래에서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제1대여금 관련 내역 주장이 일부 변경된 것만으로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존부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이나 이 사건 제1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를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Z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고인의 이 사건 제1대여금 내역과 불일치하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제1대여금 중 1억 7,000만 원만 Z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AK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억 원의 근거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7. 8. 7. AM에게, AM이 같은 날 AN에게 합계 58,500,000원을 송금한 사실(피고인은 위 돈은 AN의 B에 대한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AO이 B에게 2007. 7. 31. 1억 원(실제 지급액은 9,500만 원), 2007. 8. 16. 2천만 원(Z이 B을 대신하여 그의 채무자인 AB에게 변제), 피고인의 어머니인 AK가 B에게 2007. 8. 17. 1천만 원이 각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터잡아 주장하고 있느데, D과 B은 위 1억 원과 관련하여 B이 2007. 7. 24. AB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부당하게 공제되었던(수사기록 402면) 1억 5천만 원 중 일부를 이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위 대출금 내역서를 작성하며 미리 공제했던 돈을 Z이 재차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워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더군다나,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위 1억 원은 2007. 8. 15.경에 Z의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수표 등으로 지급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534면) 그 진술의 일관성도 없다], 앞서 본 AF 건물에 대한 가등기와 관련하여서는 B이 2008. 5. 22.자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권 103면)를 자신의 자필로 작성하면서 가등기 명의자 AK 외 1명(AL으로 보인다)으로 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Z의 부인인 Y를 채권자로 기재하여 3억 원을 공증한다는 내용을 적었는바, 이는 위 가등기가 Z의 채권과도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 AK, AL 명의의 통지서는 공부상 명의인으로서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도 이해되는 점, 이 사건 제1차 용증상 이율, 이 사건 제2대여금 대여 당시 공제한 2,400만 원 관련 선이자 이율, 이 사건 제1대여금 공정증서상 이율이 변동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금 변제가 지체되고 있던 가운데 좀 더 높은 이율을 선공제하였던 것이고 새로이 공증을 함에 있어서는 근거되는 차용증에 따라 이율을 기재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닌 점, D의 이 사건 제1대여금 관련 연대보증 여부 및 연대보증경위와 관련하여 ⓐ D은 주식회사 AO의 자금 관리를 하던 자로서 차용증상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한다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자임에도 피고인이 작성해 달라는 대로 2장의 차용증 모두에 연대보증인으로 각 서명날인해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면이 있고(게다가 채무자 B과 연대보증인 D 모두가 특별한 이의 없이 2장의 차용증 모두에 서명날인했다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 나아가 C 역시 법정에서 이 사건 제2차 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D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할 당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차용과 관련하여 첨부된 2007. 8. 14.자로 발급된 D의 인감증명서가 이 사건 제2차용증 작성 이후 추가로 첨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2차용증 작성과 관련하여 2007. 8. 16.로부터 약 1주일 전에 작성했다는 피고인의 종전 사건 증언이 위증임을 단정할 수도 없는 점(게다가 C이 2007. 8. 16. 이 사건 제2차용증에 D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다는 진술의 주된 논거는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2007. 8. 14.자라는 것에 불과하여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 부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사건 제1대여금과 관련하여 2008. 9. 10.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위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B 스스로가 공증용 위임장에 자신의 인감도장 및 주식회사 AO의 법인 인감을 각 날인하고, 금액 란 및 위임인란에 2억 및 위 회사의 이름까지 기재한 바 있는 점(B은 채무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이를 작성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작성이 완성되지 않은 공증용 위임장을 피고인에게 건넸다고 하나, 당시 채무관계가 불분명하여 작성을 중단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폐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일 것임에도 이를 채권자측인 피고인에게 건넸다고 하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우며, B의 공정증서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피고인을 상대로 한 고소는 검찰에 의해 2009. 3. 4. 혐의없음 결정이 이루어졌다), B이 2007. 9. 28.경 Z에게 송금한 6,000,000원은 이 사건 제1대여금 2억 원에 대한 월 3%의 이자와 일치하여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존재를 추인케 하는 사정인 점 이 사건 제2대여금의 대여 경위 및 실질적인 차용주체, 2,400만 원의 공제 경위와 관련하여 B, D의 법정에서 주장과 달리 B은 2008. 12. 2. 피고인에 대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 당시 회사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고 위 돈은 법인세를 대납해 준 F에게 건넨 바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532, 1533면), D 역시 같은 사건에서 2008. 12. 9. 피고인과 대질 조사 당시 B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이며, 차용한 돈 9,300만 원은 법인세를 대납한 F에게 건네져 결국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598, 1599면), F 역시 위증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검찰청 직원과 통화시 주식회사 AO의 미납된 세금을 자신이 대납한 것에 대한 변제로 9,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29면), 자신은 9,300만 원을 받을 당시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적은 없었으므로 변제를 독촉하는 D의 내용증명(D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아니라 D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남편이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그 동안 이자도 전혀 받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변제받은 돈은 전혀 없다)에 대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829, 830면), 이러한 각 진술은 D, B의 앞선 주장과 명백히 배치되고, 이 사건 제2대여금이 단순히 D이 F의 부탁을 받고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 아니라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O을 위하여 차용한 돈으로 B과 관련 있는 돈임을 알 수 있는 점, B은 2008. 5. 14. 이 사건 제2대여금채무 잔액을 2008. 5. 25.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서(수사기록 1380면)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B이 위 대출금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약정서를 수령한 피고인으로서도 B을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B, D, G은 이 사건 제2대여금 대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G의 단독 소유이었므로 B이 위 대여 당시 위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없다고 하나, ⓐ 이 사건 제2대여금 대여 무렵 B이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2 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약정서(변호인 제출 증 제10호)를 피고인에게 제시한 바 있으며(B은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당시 위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하나, 구체적 담보제공과 무관하게 위 서류가 건네졌다는 점도 이례적이고, 다음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더욱 신빙할 수 있다), ⓑ 실제로 B은 이 사건 제1대여금 대여와 유사한 시점인 2007. 7. 10.자로 작성한 차용증(변호인 제출 증 제16호)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표시한 바도 있고, ⓒ 반면 G은, 단순히 D과의 친분으로 사례금으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수 억 원을 들여 매수한 자신의 부동산을 선뜻 타인의 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나아가 G은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자신과 D 명의로 제기된 청구이의 소가 어떻게 종결되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신청취하 및 매각절차취소로 인해 중단되었음에도 위 부동산이 경매로 인해 매각되어 매각잉여금을 자신이 수령하였다고 등기부 기재와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은 G이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자라는 사실을 의심케 하는 사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 이 사건 제2대여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대출금 내역서(수사기록 2권 99면) 상 B의 Z(Y)에 대한 2억 원 채무에 대한 2,400만 원의 이자를 공제한다는 기재가 있고(G, D은 위 대출금 내역서 상 현금영수증 부분의 G 날인이 G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 한편 B, D은 위와 같은 기재는 G과 D이 위 대출금 내역서를 작성할 당시 기재되어 있지 않던 것으로 임의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위 대출금 내역서상 기재된 바와 같이 설정비가 송금된 사실도 인정되고, 다른 대출과 관련하여서도 대출금 내역서에 각종 대출 조건 및 공제 내역이 위 대출금 내역서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이는 대출 과정에 그에 대한 설명을 거쳐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존재 및 이 사건 제2대여금의 실질적인 차용 주체와 관련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제2대여금 중 2,400만 원이 이 사건 제1대여금의 3개월 이자조로 공제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3,000만 원에 대하여 수수료, 선이자,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으로 공제되는 돈으로 막연히 알았다고 D은 변소하나, D이 주장하는 8% 수수료, 선이자, 등기비용을 합한 금액은 16,950,000원(=10,400,000원+5,200,000원+1,350,000원)에 불과하여 공제된 3천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바,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특별히 그 내역도 확인하지 않고 부당하게 많은 금액을 공제당했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인정한 각 사실들 및 검찰 제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1대여금의 존부 및 D의 연대보증 여부, 이 사건 제2대여금의 차용 경위 및 그 주체, 이 사건 제2대여금 중 2,400만 원이 공제된 경위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증언들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⑷ 한편,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1의 가의 항 기재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사건 제1대여금 내역이 대출금내역서(수사기록 2권 129면, 1651면) 기재와 동일하다] 중 ‘2007. 7. 2. B의 대위등기비 입금(AA) 10,000,000원‘과 ’2007. 7. 3. B 법무비 송금(E 가등기비용) 6,183,350원‘ 부분이 이 사건 제1대여금 내역에 포함되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을 거치며 확인한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된다는 것이기는 하나, 반면 앞서 인정한 각 사정들(특히 피고인을 통한 B의 많은 금전차용관계, 실제로 이 사건 제1대여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찰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 기억에 반하여 증언한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3,000만 원의 송금 경위 관련 ⑴ 검사는 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3,000만 원을 J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한 것이었지 B, D, G이 피고인에게 J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본인들이 송금하라고 해서 송금받았습니다”라고 위증하였다고 기소하였다. ⑵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9)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대여금 중 3,000만 원에 대해 “본인들이 송금하라고 해서 송금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 제출 증거 및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요구하여 B, D, G이 J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⑶ 그러한 한편,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미 D으로 하여금 위 3,000만 원을 다시 J의 통장으로 송금을 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1596면), 3,000만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문제되는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 사건에서 그 지급받은 절차에 대해 허위 증언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이러한 사정 및 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피고인이 D 등에게 본인들이 직접 송금하라고 요구해 J 계좌로 직접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B, D 등이 금원을 지급하는 지위에서 스스로 송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여 이루어진 위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대부 중개수수료 관련 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공판조서 중 증인 Z, C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0)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부업 중개인으로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전주한테 받고, 차주한테는 받지 않는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의 중개에 따른 자금대여시 종국적으로 대출수수료를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주가 피고인의 중개에 따라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경우, 전주가 선이자 및 대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차용인에게 직접 송금해 주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별도로 전주가 피고인에게 대출수수료를 지급하게 되고, 전주가 피고인에게 선이자를 공제하되 대출수수료를 포함한 금액 전액을 송금하는 방식이면 피고인이 다시 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차용인에게 송금하게 되는바, 종국적인 위 수수료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돈의 흐름상 피고인에게 위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람은 전주인 점, 피고인이 별도로 차주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직접 건네받은 돈은 없는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 진술의 취지를 이와 같이 변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각 증거 및 앞선 인정사실에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무고 관련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참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제1대여금 채권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D이 연대보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검찰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무고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의 고소 내용 중 이 사건 제1대여금채권의 구체적 내역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님은 피고인 역시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2억 원을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에 관한 정황을 일부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무고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6.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