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09:00경 당일 새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B(가명, 여, 19세) 등과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집에 갔다가1) 피해자가 술에 1)공소장에는 '피고인은2018.10.12.07:00피고인의 친구인 E의집에서 당일 새벽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B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취해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9:20경 피해자를 등에 업고 그 집을 나와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주위를 배회하다가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부근 불상의 빌라 지하주차장으로 가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강간), 수사보고(피해자 응급 키트),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에 대한 추적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주취)에 대한 확인 관련]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G 대화 내역 2부, CCTV 사진 10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준강간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490 판결 참조) 술 ·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음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주취 등으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 · 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ㅣ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 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가)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클럽에서 친구 F과 술을 마시면서 놀았는데, 그 이후 F, 피고인과 함께 E의 집에 간 기억은 없다. 그다음 기억나는 것은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이 손으로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기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여 잠이 들었다가 깨었다가 한 것 같다. 다시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해서 바지를 내리지 못하게 계속 잡고 있었고, 계속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다가 또 정신을 잃었다. 다시 잠에서 깨었는데 피해자의 바지는 내려가 있었고 상의는 속옷까지 올라가 있었다. 피고인이 콘돔 이야기를 해서 "그럼 제발 그거라도 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고, "제발 그만하라"고 울면서 밀쳐냈으나 계속 삽입을 했으며, 이후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F에게 '진짜 개같다. 나 존나 운거 말고 기억안남', '나 기억 자체가 없음.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없음'이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68, 77쪽), 위 메시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정신을 차려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였을 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억이 없어 F을 통해 G 메시지로 범행 직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증거기록 83~87쪽). 피해자는 이 설명해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건 당일 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그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 및 그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 가)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 피해자와 F, E, 그리고 뒤늦게 합류한 피고인은 클럽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해장 등을 위해 피고인의 차를 타고 E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탈 때까지는 정신이 있었는데, 차에서 정신을 잃어 차에서 내릴 때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3쪽). E의 집 인근 CCTV 영상(증거기록 307쪽)에 의하면, E, F이 사건 당일 08:56 나란히 걸어서 E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어서 피고인이 08:59 경 피해자를 등에 업고 E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고 들어와 바로 E의 집 침대에 눕혔는데, 이후 과 F 라면을 끓이는 사이에 아무런 말도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라졌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3, 4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4쪽). 위 E의 집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09:20경 피해자를 등에 업고 E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E이 눈치를 줘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것일 뿐,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E은 피고인에게 눈치를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5쪽),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피해자에게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했더니, 피해자가 잠결에 "으으응"이라고 대답하는 것 같아서 데리고 나왔다'(증거기록 321쪽)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가 E의 집에 도착하여 E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 F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의 핸드폰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오인하여 E의 핸드폰을 피해자의 가방에 넣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의 집에서 나와 바로 피해자의 집이 있는 천안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E의 집 또는 잠실종합운동장 부근에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무지 수긍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고 몰래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정신을 차린 후 피고인에게 바로 내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에서 내린 시각과 피고인의 차량번호('열시육분 H')를 핸드폰 메모장에 기록하였다(증거기록 65쪽). 이러한 모습은 준강간 범행을 당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자연스 2) E과 피해자의 핸드폰은 제조 회사 및 그 모양이 달라 피해자가 직접 핸드폰을 챙겼다면 피해자가 E의 핸드폰을 가져오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8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7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6쪽).러운 모습이다. 이어서 피해자는 F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울기만 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였으며 자신의 위치에 대해 '2호선과 9호선이 같이 있는 역'이라고 말하였을 뿐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지도 못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5쪽, 증거기록 47쪽). 피해자는 자신이 있는 곳을 촬영한 사진을 F에게 보냈고(증거기록 63쪽), F은 E과 함께 2호선과 9호선이 모두 지나는 E 집 부근의 으로 가서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를 찾지 못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다시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5쪽), 그로부터 2시간 가량이 지난 12:20 경이 돼서야 다시 F과 전화통화를 하고 F으로부터 이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준강간 범행까지 당한 정신적 충격이 더해져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이후에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및 피해자의 상태 가) 피해자의 주량은 평소 소주 1병에서 1병 반 정도인데, 사건 당일 새벽 2시까지 술집에서 F과 함께 각 소주 1병씩을 나누어 마셨고, 이후 클럽에서도 직원들이 주는 여러 종류의 술을 받아 마시는 등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6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10, 11쪽).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같은 날 18:00경 혈액을 채취하였는데, 위 혈액의 혈중알콜농도는 0.018%로 측정되었다(증거기록 8, 160쪽).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18%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피해자의 혈액채취는 이 사건 범행 시 점으로부터 8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가 위 수치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일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셨고, 밤새 잠을 자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는 정도는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술을 마신 날의 몸상태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주취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하였던 점을 들어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자 잠시나마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에게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던 것이고, 이내 다시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기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상태가 반복되어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피해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본 범행 당시의 상황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명확하게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를 태우고 가다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종합운동장 근처의 어떤 빌라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바깥쪽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다시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흥분할 때 내는 신음소리를 내기에 피해자 역시 성관계를 원하는 줄 알았다. 이후 삽입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게 되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하지마, 그만해"라고 처음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많이 흥분을 했던터라 멈추지 못했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조수석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몸을 포갠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3분 정도 삽입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저를 밀치고 울먹거리면서 "콘돔이라도 끼고 해라"라고 하였으나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다가 중단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1, 322쪽).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술에 만취하여 저항하기 힘든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콘돔을 끼고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반복하여 정신을 잃으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자 "제발 콘돔이라도 해달라"는 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잠시나마 정신을 차리고 콘돔이라도 사용해달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간음행위를 계속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사건 당일 클럽에서 나와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E의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신을 잃어 피고인과 대화도 거의 나누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이 누구인지, 왜 피고인의 차를 타게 되었는지 등 이 사건의 경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 E과 함께 클럽에서 함께 놀았다고 주장하나, F, E은 일치하여 클럽에서 피고인과 함께 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0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쪽).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호감을 느끼거나 친밀해질 만한 특별한 상황이 없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지인의 집에서 업고 나와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