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29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5. 11. 서울동부지방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래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7.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9. 8. 25.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8.25. 22:29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프집'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소화기로 출입문 강화유리를 2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한 후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통해 위 호프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서랍장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9, 11.경 절도 피고인은 2019, 9. 11, 16:12 경 울 광진구 건물 지층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삽 손잡이로 현관 유리문을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유리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및 서랍 등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24K 금반지 1개, 14K 금반지 2개, 14K 금귀걸이 2쌍, 진주 귀걸이 한 쌍, 14K 거북이 모양 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옥 금반지, 시가를 알 수 없는 14K 줄 목걸이 1개, 왕관 모양 메달, 시가 100만 원이 넘는 시계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9, 9, 2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22. 23:53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식당 영업이 종료하여 비어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주방 뒷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앞치마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특수절도미수죄,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10. 20:59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교회'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M(여, 22세)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9. 30. 16:00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맥주 6병, 오징어구이, 음료수 4캔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C, I, O 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수사2), 수사보고(별건 폭행 사건 피의자의 이동 경로),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성남시 중원구 상가침입 절도사건 CCTV),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이 제출한 시계 모델명 등) 1. 112신고사건 처리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공소장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 등의 전과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0일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 C, G, I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와 별도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M을 폭행하거나 무전취식을 통해 피해자 0으로부터 주류 등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위해 유리창을 깨트리고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았고, 일부 범행은 야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 중 일부 귀금속이 피해자 G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