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된 후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4]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3. 야간 시간불상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인근 길에서,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매, E은행 체크카드 1매, F 1매, 명함 4개, 로또 2매가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 및 시가불상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4. 00:07경 의정부시 일원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47경까지 10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4. 15:39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옷가게에서, 손님인 피해자 K(여, 21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쓸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173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21.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가능역' 앞 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 M은행 직불카드 1장을 발견하여 이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1. 17:19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의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및 터보라이터 대금 5,7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95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3. 24. 05:00경 의정부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음식점 앞 길에서,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14개를 꺼낸 다음 미리 준비해 온 종이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013] 1.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가. 2021. 5. 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5. 5. 16:45경 의정부시 U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V' 카페 앞 길에서,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5. 8.경 절도 피고인은 2021. 5. 8. 1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5. 8. 12:00경 의정부시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고 있는 'Y편의점' 앞 길에서, 출입문 옆 테이블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600원 상당의 비누꽃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169]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8.경에서 같은 달 10.경 사이 의정부시 Z에 있는 AA역 2번 출구 뒤 노상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AB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9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11. 22:43경 의정부시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 의정부지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출입문으로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배달대행직원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2506] 피고인은 2021. 5. 23. 18:40경 의정부시 Z에 있는 AA역 1호선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AG(여, 40세)를 발견하고 부딪히는 척을 하면서 몸을 밀착한 다음 피해자의 멜빵바지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손하트를 날리며 엉덩이를 흔들었다. [2021고단2607] 피고인은 2021. 5. 29. 02:41경 의정부시 AH에 있는 'AI편의점' 안에서 종업원 A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아이스크림 냉동고 위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검수기 1대를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927] 피고인은 2021. 4. 14. 09:00경 의정부시 Z에 있는 AA역 2번 출구 계단 밑 통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AK(여, 3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 쪽으로 접근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957] 피고인은 2017.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사진촬영불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의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1.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변경정보 미제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경 주민등록주소를 경기 의정부시 AL에서 같은 시 AM건물, AN호로 변경하고, 실제거주지를 경기 의정부시 AO건물, AP호에서 같은 시 AM건물, AN호로 변경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477]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7. 01:57경 의정부시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에 놓인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3,500원 상당의 오란씨 1.5L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 의정부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이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 M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16:33경 의정부시 X에 있는 'AV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AU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 22:42경 의정부시 AX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Y 카페' 앞 도로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택배를 발견하고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18:28경 의정부시 AZ 소재 'BA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BB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T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동시에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2021.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22:02경 서울 노원구 BC 소재 'BD병원'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피해자 BE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T 명의의 M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비 합계 163,01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고 동시에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2021.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12:14경 의정부시 AH에 있는 'AI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BF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U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을 구입하면서 결제하려 하였으나 거래 정지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64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26. 13:00경 의정부시 BG 앞 노상에서 피해자 BH가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BI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6. 15:51경 의정부시 BJ에 있는 피해자 BK 운영의 BL편의점에서, 참이슬 등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H 명의의 BI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700원 상당의 참이슬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편의점 등지에서 위 BI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면서 합계 81,3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을 저장한 DVD 1매 1. J 업소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 D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D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 문자를 촬영한 사진, J CCTV 캡쳐 사진, H CCTV 캡쳐 사진, BN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17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L, BO, O, BP 작성의 각 자필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피해자 제출 BQ 개인 승인내역서 1. P편의점 재발행 영수증 1. 발생 현장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CCTV 영상 촬영 사진 자료, 발생 현장 'S' CCTV 영상 판독 자료, BR 마트(의정부점) 결제 내역 촬영 사진 자료, BR마트 CCTV 영상 기록, P편의점 CCTV 영상 기록 [2021고단20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BS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W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T 제출 CCTV 영상)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자료 9매 [2021고단21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 작성의 진술서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관련 'AE' 운영자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2021고단2506]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BT의 각 진술기재 1. AG,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21고단26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편의점 CCTV 판독), 수사보고서(피해품 가액) 1. 현장 사진 [2021고단29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K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 출력물 1. 각 현장사진 [2021고단29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성범죄자 신상정보 시스템 캡쳐사진,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상정보 변경제출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2021고단34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U, BF, AT, BB, BE, AR,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에 대한 건) 1. BA편의점 체크카드 결제 영수증,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등 2부 1. 현장사진, 발생 장소 CCTV 영상 분석자료, 카드부정사용 장소 CCTV 영상 분석자료, 체크카드 결제내역 캡처 사진, 현장 사진 자료, 'AY 카페' CCTV 영상 사진 자료 [2021고단364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H, BU, BV, BK, BW 작성의 각 진술서 및 영수증 1. 수사보고서(사용처 수사), 수사보고(CCTV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카드사용내역서 1. 캡쳐화면·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용기록 첨부) 1.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고단14 사건 및 2021고단2506 사건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휴대폰 등을 맡기면서 체크카드 등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피해자 K, AG과도 우연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그들을 추행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틈을 타 휴대폰 등을 절취한 후 그 케이스에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다수의 점포에서 편취범행 등을 저지른 사실 및 피해자 K, AG을 상대로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의 이른바 기습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피해자 D이 생면부지의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폰 등을 맡기면서 체크카드 등의 사용을 허락한다거나 피해자 K, AG이 피고인을 상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추행피해를 만들어 내거나 허위의 피해신고를 할 동기나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AK(2021고단2927 사건), AT 및 AU(2021고단3477 사건), BH, BU 및 BV(2021고단3641 사건)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절도, 사기, 강제추행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21고단14 사건의 기소가 이뤄진 뒤로도 계속하여 후속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21고단3641 사건의 경우 뇌전증 응급치료를 위한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 이뤄진 범행인 점, 일부 강제추행 등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