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83

범죄사실 1.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6.경까지 G 전략기획단 융합전략팀장으로 전략기획단에서 발주하는 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여 당시 G 소프트웨어공학센터(이하, '공학센터'로 약칭) 소프트웨어공학기술적용팀장으로 근무하던 H(2016. 5. 26. 구속 구공판)와 친분이 있었고, 2012. 1.경부터 산업정책 전략수립 관련 연구과제 수행 등 컨설팅을 목적으로 서울 마포구 I 오피스텔 제3동 3404호에 (주)J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 사기 1) 피고인은 공학센터에서 발주한 'K' 용역사업에 관하여, (주)은 2012. 1.경 설립한 회사로 (주)J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서는 용역을 수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주)J이 용역업무를 수행할 계획이었음에도 L이 운영하는 (주)M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용역업무를 수주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주)M 대표 L에게 '용역을 수주하고 싶은데 저희 회사가 업력이 부족하니 M이 위 용역에 응찰해 수주가 되면 J이 일을 하겠다. M에 수주금액의 20% 정도의 대가를 드리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L은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경 위 (주)J 사무실에서 (주)M 명의의 입찰서류를 작성한 후, 그 무렵 공학센터에 (주)M이 'K' 용역사업에 입찰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2012. 11. 23. 용역업무를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용역 업무를 수주받기 위하여 (주)M 명의로 허위 입찰서류를 제출하였고, 실제 용역 업무는 (주)J이 단독으로 수행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G 입찰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1) 피고인은 낙찰자인 ㈜M, N회계법인 및 (주)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비율에 따라 용역대금을 나눈 것이므로, 공소사실 중 '수주를 받아주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였다거나 실제 용역업무를 주 단독으로 수행할 계획이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N회계법인이나 (주)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사기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범죄사실로 한다. 자 G으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2. 11, 22. 69,300,000원, 2013. 1. 28.29,700,000원을 (주)M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4,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2. 6.경 공학센터에서 발주한 'P(용역대금 3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J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유찰을 방지하고, (주)J이 용역계약을 수주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주)Q 대표 R에게 (주)Q이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R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J 사무실에서 (주)Q 및 (주)J 명의로 위 용역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G에 위 두 회사 명의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2. 6, 25. (주)J이 용역업체로 낙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32,885,000원 상당의 용역계약에 관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4.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 소프트웨어공학센터 소프트웨어품질기반팀장으로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H를 만난 자리에서, G 공학센터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경찰병원 1층 현관 부근에서, 2012년 공학센터에서 발주한 'S'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H에게 현금 167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이를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학센터 발주 용역 수주에 대한 편의제공 대가로 5회에 걸쳐 합계 1,807만 원을 교부하여 H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T, U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L, X, Y, V, T,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역입찰서류 - K 입찰관련 서류, P 입찰관련 서류, Z 입찰관련서류), 수사보고(입찰방해 혐의 관련 용역별 입찰참가업체 내역 - 입찰 참가조서 6매, 계약서 5부 첨부), 수사보고(N회계법인과 J 간의 자문용역계약서, M과 J 간의 자문용역계약서 첨부), 수사보고(W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H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업무를 분담하여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행한 업무의 비율에 따라 용역대가를 나누어 가진 것이며, 피고인이 업력이 부족하여 명의를 빌린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N 회계법인이나 O(주)의 경우 단순히 수주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용역 중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용역들의 입찰안내서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첨부할 제안서에 사업에 참여할 인력 및 이력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J이 입찰 명의인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였다면 공 2) 다만 ㈜M의 경우 증인 L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의 직원인 AA 이 위 용역계약의 총괄책임자로서 (주)을 대신하여 당연히 발주기관의 업무담당자와 메일을 주고받거나 업무수행과정을 보고하는 등의 형식적 업무를 수행한 것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과 업무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동수급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 명의인들과 정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설령 처음부터 ㈜J이 단독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 아니었고 실제로 단독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입찰 명의인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허위입찰서류를 제출하여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이상 공학센터를 기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용역을 수주 받은 이유에 대하여 업력 부족 등으로 낙찰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설령 그 원인이 업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공동수급의 방식으로 입찰할 수 있었음에도 공동수급 제한 규정 등 관련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다른 회사 명의로 입찰을 받은 것이므로 그 원인이 무엇이든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입찰방해죄 관련 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입찰방해죄의 경우 들러리 업체인 ㈜AB3)는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회사이므로 들러리 업체로 활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기록에 의하면, ㈜AB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회사 대표가 AC으로 되어 있으나 AC은 ㈜AD의 대표인 Y의 형으로 ㈜AB는 Y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사실, 피고인이 Y와 공모하여 여러 차례 ㈜AD을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여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입찰과 관련하여서는 Y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AD이 아닌 ㈜AB를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참여시킨 사실이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소장에 AE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이는 AB의 오기임이 명백함.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입찰방해죄의 경우 ㈜AD을 들러리업체로 세운 것은 맞으나 다른 업체도 입찰에 참가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에 해당하므로 입찰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참조). 또한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과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84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한국생산성본부가 투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피고인이 ㈜AD과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한 이상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사업에 관하여 ㈜J이 업력 부족 등의 이유로 낙찰받을 가능성이 없자 명의대여업체를 통해 입찰하는 방법으로 준정부기관을 기망하여 그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용역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고, 또한 입찰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입찰의 공정을 해하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학센터 소프트웨어품질기반팀장에게 5회에 걸쳐 합계 1,807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비록 피고인이 명의대여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가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수주한 연구용역과제를 전부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제공하였고, 그 용역결과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각 입찰방해범행은 단독입찰로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용역 제공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측면도 강해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이 있고, 이 사건 뇌물공여의 경우에도 수뢰자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