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1. 25.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O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고인과 다툰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려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낸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손에 쥐고 옆에 있던 서랍장 모서리에 찍어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21-S-626, SCAS 여성청소년과-00075, 2021-S-2172, SCAS 여성청소년과-00179), 각 감정서 1. 임의동행 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등, 피해자의 휴대폰 보상, 사건당일 피해자가 母에게 페이스톡을 보낸 사진, 현장임장에 대한 수사, C CCTV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핸드폰 파손사진), 1. 현장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피해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방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피해자 전화진술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거부하여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다투고 나서 배달음식을 시켜먹은 뒤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자신이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에 올라타 허벅지를 누르고,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간하였다. 밀쳐내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180cm에 100㎏이 넘어 밀리지 않았다. 이후 다리로 피고인을 밀쳐내어 성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고인은 임의동행보고서(증거기록 3면)에 기재된 사건 개요에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휴대폰을 집어 던져 부순 후 피해자를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강간 범행 이후 112에 문자로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을 검사하다가 화가 나 휴대폰을 부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위 임의동행보고서와 일부 다르지만, 피고인도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임의동행보고서는 경찰이 사건 초기에 현장에 출동한 상황을 요약하여 작성하는 것이고, 작성된 세부적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경찰이 작성한 임의동행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일부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병을 깼다고 시인하였다가 번복하여 부인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소주병을 밟아 발에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신체나 이불에 피가 묻어 있지 않았으므로 발로 피고인을 밀어 항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겁에 질려 피고인을 신고하거나 내보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자 오히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끊었고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깨어졌다'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수사보고서(증거기록 5면)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누가 소주병을 깨었는지 알 수 없고, 피해자가 자신이 소주병을 깨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발에 출혈이 발생하였으나 지혈을 마친 상태였고, 카펫에 묻은 혈흔을 보더라도 출혈의 양이 그리 많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밀어 항거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체나 이불에 피가 묻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의 무책임한 행동을 알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에게 구조요청을 하지 않고 빼앗아 끊었던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화를 건 시점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이 있기 전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당시 상황에서 구조요청까지 필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직후인 2021. 1. 25. 23:51:18경 피고인이 모르게 경찰에 '남자친구가 억지로 성관계를 하고 이젠 저를 폭행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이를 손괴하였고, 잠시 후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과 이 법정에서 '성관계가 끝난 후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면서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카카오톡을 하는 줄 착각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부으면서 욕을 해서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신고 내용은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끝낸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강간은 아니지 않냐. 네가 싫다고 할 때 그만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싫다는 사람 억지로 성관계 하는 것이 강간이 아닌가, 나는 처음부터 싫다고 했고, 하는 중에도, 그만뒀을 때도 싫다고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으으응' 이라고 하였고, 이는 보통 동의하는 말은 아닌 것 같다. 다만 평소에도 성관계 제의를 하면 피해자가 그런 반응을 보여 왔기 때문에 자신은 동의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싫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저항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폭행, 협박의 내용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기간 중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뒤 성관계를 시도하면 처음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도 나중에는 응해 왔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에도 서로 화해하고 연인관계를 지속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00경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던 중 다투었고, 피해자가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1:00경에서 21:20경 사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화해하려고 하였으나 21:30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주병이 깨어질 정도로 다툼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22:31경 배달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음식을 먹은 뒤 23:30경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지 않으면 다시 싸우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피고인의 말대로 배달음식을 먹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이전의 상황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제의에 동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성관계 거부의사를 자의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을 두고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