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2004. 7.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06. 4.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8.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지적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 농장 부근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큰 돈을 벌게 해 주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고, 전주의 15층 건물 명의를 넘겨주고, 회장으로 만들어 주겠으며 사용된 경비는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카드를 건네받아 2014. 6. 10.경부터 2014.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10,776,09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0.경 전남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분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받거나 선급금을 대신 받더라도 변호사선임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천 일당에게 당한 정신적, 물적 피해를 보상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니 선임 비용 1,4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30.경 H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7. 31.경 I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0,000원, J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 금원을 교부받고, 2014. 8. 5.경 피해자가 받을 선급금 3,995,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3금융권 J 대출 신청서 및 음성파일 첨부), 수사보고(제3금융권 K 대출 신청서 첨부) 1. F카드 대출 및 이용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3부(광주지검 목포지청 2016형제4882호 등), 판결문 4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16고단272호 등), 판결문 3부(광주지법 목포지원 2001고합130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7.경 광주 L 소재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돈으로 전주의 15층 빌딩을 인수하여 회장에 취임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빌딩을 인수하여 피해자를 회장에 취임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건물 2층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은행통장과 비밀번호 및 신분증을 건네받고 ㈜B 대출신청 관련서류를 작성받아 이를 ㈜B에 제출한 다음 ㈜B에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여 2014. 6. 19.경 ㈜B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75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1,75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시키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B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기관과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을 받도록 하거나 그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광주에서 생활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출이 실행되어 그 대출금이 인출된 시기가 그 기간 중에 있었고, 위 대출신청 당시 ㈜B주식회사의 직원과 휴대전화로 통화하여 본인인증을 한 것은 피해자 C이 아니라 피고인이며,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의 M은행계좌 개설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를 꾀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피고인이 본건 대출금 역시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출이 2014. 6. 19. 실행되어 피해자 명의의 M은행계좌로 1,750만 원이 송금된 후 2014. 6. 21. 까지 13회에 걸쳐 전액이 인출되었는데, 그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고, 특히 대출이 실행된 당일 합계 1,000만 원이 사건 외 N에게 송금되었는데, N은 대출중개 과정에서 위 돈을 송금받았을 뿐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대출을 받게 하였다라는 데에 그치고 있을 뿐, 그 대출에 따른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 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M은행 통장을 직접 피고인에게 건넨 것이 아니고,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당들에게 맡겨두었던 M은행 통장과 신분증을 2014. 7.말경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M은행 통장 등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3-2권 수사기록 제40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3~2권 수사기록 제322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M은행 통장을 소지·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결국 피고인이 본건 대출금 관련 이득을 관리·향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할 무렵 이른바 일명 O 일당(인천 일당)으로부터도 P카드 대출 및 사용대금, Q카드 사용대금, 제네시스 차량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합계 32,804,308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고, 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B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외에도 위 O일당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대출금의 처분 관련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그 밖의 관여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규명 없이 피고인 단독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이 지목하는 다른 범죄조직, 즉 O 일당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으로 볼 여지도 상당한 점,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회장 취임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기망에 따른 피해자의 처분의사, 처분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출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분명히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무죄 부분 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