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67

범 죄 사 실 2021고단2467 피고인은 2020. 12.경 구직을 위해 생활정보지 B를 보던 중 채용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율 3.9%로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준 D은행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2020. 12. 1.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E에서 대출을 신청한 후 2년 안에 신규대출을 하면 안 된다,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대출 원금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12. 3.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원금은 상환되었는데, D은행에 신청한 대출을 해지하려면 E 측에서 금융감독원에 업무대행을 해야 하는데 공증비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사건이 해결되면 위약금과 공증비를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증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 11: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초순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이율 3.7%의 저금리 3,000만 원 서민대출 상품이 있으니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0.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건이 있는데 서민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에 위반된다,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J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4. 17: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978 피고인은 2020. 12.경 구직을 위해 생활정보지 B를 보던 중 채용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3. 11:41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5.2%, 2,3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4:33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O은행 P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을 갈아타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 진행을 하고 싶으면 빨리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하겠다. 대출원금, 상환금, 위약금 모두 합쳐서 600만 원을 갚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마련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 강북구 한천로105길 21에 있는 번3동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차량종합 상세내용, 타코자료 분석표, 피의자2) 택시요금 결제내역(영수증), ‘㈜Q’ 회신자료, R 가입내역(피의자 A) 회신자료 1. D은행 대출관련 카카오톡 캡처사진, 납입증명서, 예금거래내역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혐의자들로 교부받은 납입증명서 및 피해자가 대출받은 통장 거래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발생현장 주변 CCTV 수사),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 및 납부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2) 도주로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2) 탑승 택시차량 타코미터조회),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4) 이동동선 추적 및 택시 승차장소 GPS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번호 : 2020- 19688) 집행 결과) 2021고단4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3) 발생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3)이 돈을 전달한 장소 확인 및 연락 두절) [‘수사보고서(타서 접수 사건 송치서 등 첨부 2건)‘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8~47면, 72~93면)와 관련하여,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일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2,3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