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3.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30.00:4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뒤편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ㅎ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려던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면서 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0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인 공인중개사 F의 이름을 이용하여 매도인 G의 대리인 A 이 매수인 H에게 울산 울주군 임야 약 23,603㎡ 중 1,650㎡m(약 500평)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A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 울산시 울주군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구인 L의 이름을 빌려 매도인 M, N, O로부터 울산시 울주군 I 임야의 지분 중 4분의 3을 5억 3,55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0. 위 장소에서 매도인 P으로부터 울산시 울주군 Q, R, I 임야의 지분 중 4분의 1을 4억 8,5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서들에 울주군수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2. 3.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H에게 위 울산 울주군 I 임야 중 1,650㎡ 8,5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와 부동산의 소유권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호, 제4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02: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아무 말 없이 먼저 가버린 직장 동료 E에게 전화를 하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9세)이 '시간이 늦었으니 그만 돌아가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및 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도구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본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7세)와 6년전 연인사이로 지내다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피해자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인사이로 지내자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8. 11:00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찾아가, "내 차에 타지 않으면 네 예비 시어머니에게 너와 내가 연인사이였다는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내리지 못하게 한 채 같은 날 11:28경 경기 평택시 G 아파트 208동 앞까지 운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8. 11:28 경위 G 아파트 앞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네가 안 따라 들어오면 예비 시어머니에게 우리 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G 아파트 208동 904호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도망하려 하자, 피고인은 뒤따라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온 뒤, 집에서 보관하던 드릴로 현관문에 앵글과 나사못을 박아 현관문을 봉쇄하였다. 같은 날 13:30경 피고인은 전선과 노끈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묶으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실패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마셔"라고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7:00경 "미안하다 D야 너는 나의 마지막 사랑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18:00경 "미안하다, 너하고 나는 죽어야 할 운명이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7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한 채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CCTV 캡쳐화면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농약 500ml(증 제1호)는 경기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016. 2. 11. 20:28경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압수한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압수로 취득한 압수물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압수물이 범죄에 제공한 물건임은 명백하고, 위 압수물에 관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지 여부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지 여부는 형법상 몰수 요건이 아니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3263 판결), 위 압수물을 몰수한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1년 6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태양이 결코 경미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유의 E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30.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성곡리에 있는 유학산 정상 부근 도로를 칠곡군 석적읍 방향에서 유학산 정상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F(26세)로 하여금 급제동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5,5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소견서, 자전거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물리적 접촉 없이 넘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일시에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표시된 편도 1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앞서 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기 이전에 반대편 차선에서는 여러 명이 순차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고 있던 중이어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좌우로 휘청거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오른쪽 팔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린 사실, 오히려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 차량을 잡기 위해 쫓아갔으나 찾지 못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사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다리에서 피가 나고 있어 소독과 붕대처치를 받고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았으며 며칠 뒤 위 병원으로부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이후 피해자는 문경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재차 상처부위에 대한 소독과 붕대처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전거가 수리비 5,56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경미한 정도의 손괴에 불과하며, 비산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전거와 함께 위 도로 위에 넘어진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는 안장, 핸들바, 프레임이 등이 손괴된 사실, 사고 직후 피고인의 뒤를 따르던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을 추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직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 제거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가사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의 가액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괴의 정도에 관한 것이어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여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청호나이스 C인 D과 E인 F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G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H를 겁탈하여 가정을 파탄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이 아내 H를 겁탈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 정수기 A/S 기사가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아내를 겁탈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냥 둘 수 있냐,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증인 G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75

범죄사실 2015고정375 피고인은 2015. 5. 16. 05: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3팀 경위 E과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위 E에게 "웃냐? 이 씨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아 씨발, 이 개새끼야, 너 이리와봐, 죽인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경위 E의 왼쪽 어깨부위를 2회 폭행하고, 왼손 주먹으로 순경 F의 오른쪽 얼굴 부분과 오른쪽 손등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정 376 피고인은 2015, 5. 16, 05:25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벨몽드 팔호광장점 인근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교동 세종약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52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이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55%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딸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0:02경 군포시 C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뿐만 아니라 두 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개월가량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배우자 등 가족들도 치료를 통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12:5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302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주차시켜 놓은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5.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 18:40경 김해시 B에서 택시비 3,000원을 주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택시기사인 피해자 C(59세)이 피고인의 집까지 쫓아가 택시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40cm)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다음에 오면 택시비를 줄 것인데, 왜 따라오노,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50-4에 있는 (주)아크로스타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41,694,480원 상당의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선납할 1회 리스료는 881,974원으로 하고 리스기간은 2012. 8. 2.부터 2015. 7. 2.까지 36개월 동안으로 하며, 리스기간 동안 매월 리스대여료 684,469원을 납부하되, 리스기간 동안 위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물건을 제3자에게 담보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 C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 1대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3. 8. 23. 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회사에서 약 18,000,000원을 연이율 39%, 월이율 3.2%로 정하여 2013. 9. 23.까지 대출금 전부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오토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22:25경 구미시 구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오산로5길 4에 있는 국제철물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1. [2015고단415] 피고인은 2015. 1. 3. 00: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가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5고단1775] 피고인은 2015. 2. 27. 06: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피시방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 카운터 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G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G,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찜질방, PC방 등에서 17회 나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게 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6. 19:30경 전북 부안군 B 소재 00마트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 세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등의 혼잣말을 계속 하였고, 마침 그 장면을 본 위 마트 고객인 피해자 C(44세)이 "아저씨, 그건 아니지요"라고 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보관 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3.5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11.5센티미터)을 오른손으로 꺼내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올라타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미간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상대로 흡기를 사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자칫 중한 인명 피해의 발생가능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9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김현웅(공판)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15:25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창녕한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까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L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GLA2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5:2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카페'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낙영사거리 방면에서 솔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좌측 C 카페 쪽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 상으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상해의 정도, 종전의 음주운전 전력과 함께,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영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9:2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6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기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유리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유리체출혈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치료받은 내용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간호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소견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서(폭력전력 확인),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제천중부지사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전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30. 15:00경 위 E 주식회사 제천중부지사 세절작업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31세)으로 하여금 전기고기갈개(모델명 MGB-32)를 이용하여 냉동된 고기를 세절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안전 관리 담당자로서 규격에 맞는 장비인 전용공이(냉동 고기를 전기고기갈개 입구에 밀어 넣는 도구)를 작업 현장에 준비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근로자들이 손으로 직접 냉동 고기를 전기고기갈개 입구에 밀어 넣는지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한 작업 방법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용 공이 대신 임시로 제작한 직사각형 모양의 막대기만을 작업 현장에 준비하여 두고 위 도구 사용이 불편한 피해자가 손으로 직접 냉동고기를 전기고기갈개 입구에 밀어 넣는 작업을 함에도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냉동 고기가 전기 고기갈개 입구에 잘 들어가지 아니하자 직접 손으로 냉동 고기를 전기고기갈개 입구에 밀어 넣던 중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이 스크루에 감겨 손가락이 스크루에 말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사진 제출 보고) 1. 소견서 1. 현장사진, 투입구 및 전용 공이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전용 공이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판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사고는 전용 공이 사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기를 항상 막대 모양으로 자르고 고기가 너무 얼지 않도록 하여 작업을 하라'는 피고인의 작업지시를 지키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전용 공이 미사용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용 공이 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핵심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기고기갈개를 이용하여 냉동 고기를 세절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냉동 고기를 전기고기갈개 입구에 밀어 넣는 도구인 '전용 공이'와 전용 공이 가 전기고기갈개에 말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판'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판시 작업 현장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전용 공이만 구비된 채 보호판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 등 인부들이 전용 공이로 냉동 고기를 밀어 넣는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전용 공이가 전기고기갈개에 말려 들어가 조금씩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파손된 플라스틱이 냉동 고기에 섞여 냉동 고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다가 기존의 전공 공이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음에도, 안전 관리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은 새로운 전용 공이 및 보호판을 구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손으로 냉동 고기를 밀어 넣는 방식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기를 항상 막대 모양으로 자르고 고기가 너무 얼지 않도록 하여 작업을 하라'는 작업지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시사항은 과거 전용 공이를 사용했던 상황에서도 원활한 작업 수행을 위해 지시했던 기본적인 작업방식에 불과하고, 전용 공이 없이 손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특별히 부과된 작업방식이 아니다. 피고인의 지시대로 '고기를 막대 모양으로 자르고 고기가 너무 얼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전용 공이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작은 힘으로 냉동 고기를 전기고기갈개로 밀어 넣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전기고기갈개 입구에 냉동 고기를 밀어 넣는 행위는 필요하고, 이를 도구 없이 손으로 할 경우 전기고기갈개에 손을 다칠 위험이 존재한다. 피고인의 위 지시사항에는 잘라야 되는 고기의 규격, 얼려야 되는 고기의 양, 고기를 얼리는 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바, 냉동 고기 세절 작업의 모든 위험을 작업자 개인의 능력과 판단에 맡겨두고 있어 작업시 지켜야 되는 안전에 관한 지침으로는 매우 불완전하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지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전용 공이를 구비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손으로 냉동 고기를 전기 고기갈개에 밀어 넣는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88

범죄사실 [2016고합288]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6, 19. 01:30경 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7.5cm, 칼날 길이 6cm)을 들고 피해자 E21세)의 오른쪽 목 부위를 겨누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2,300,000원, 문화상품권 205,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강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6. 5. 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7. 03:3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창고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밑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만원권 4매, 일만원권 80매, 오천원권 40매, 일천원권 150매, 문화상품권 5천원권 30장, 일만원권 20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4갑 등 합계 1,71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2016, 5. 13. 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3, 02:00경 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창고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현금 463,000원, 시가 70,000원 상당의 연금복권 70매, 시가 45,000원상당의 담배 10갑 등 합계 57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5.20. 02:20 경 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마트에 이르러 그곳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사무실과 가게 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339] 피고인은 2016. 5. 28. 19:01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피해자가 약 6~800 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가 들어있는 가방을 식당 내 벽장 안에 넣고 일을 하는 사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벽장을 열고 이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3431 피고인은 2016. 5. 24. 00:15경 의정부시 Q에 있는 'R' 술집에서, 피해자 S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인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6고합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2016고합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감정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절취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편의점의 점원으로부터 편의점 내의 금품을 강취하고,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3회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타인의 재물을 2회 절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절취 피해자 S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S 외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