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로 선출된 조합 임원이다. 1. 2019.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15:5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F’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C은 이 사건 조합원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용역업체 계약을 체결하는 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조합원들을 위한 안내문’ 책자를 촬영한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바야흐로 4~5년 전 현 조합이사로 있는 당시 비대위로 활동하던 C군이 조합원 17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 소송 원고 대표로 있으면서 조합을 무너드리려 하였습니다. 204명의 조합원 명의를 도용하여 당시 조합장 등 조합임원이 조합원 결의를 받지 않은 외부 자금을 차입(3천만원) 하였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위반 100만원 이상 선고되게 하여 조합장직 퇴출의 명분을 삼도록 하였습니다.…(중략)… 또한 저들이 조합임원이 되는데 큰 공을 세운 업체순으로 보은성 용역계약을 줄줄이 체결해 주고 성큼성큼 용역료도 대폭 올려주었습니다.…(중략)…대부분 일반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지명경쟁입찰방식이며(G씨 마음내키는 업체만 지명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 20:53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F’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원 204명 또는 55명의 성명과 서명을 도용하여 위조 탄원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좀 필요한 듯 하여”라는 제목으로 “B씨가 조합원 204명 연명서를 가지고 탄원서다라고 위조하여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 204명 연명인을 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55명에게는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B가 누군지 모른다 일면식도 없다라는 내용입니다.…(중략)…훗날 검,경찰 조서 등에서 보면 거짓위임장이 밝혀집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댓글 캡처사진(17쪽) 1. 판결문(68쪽)(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615, 2018. 1. 12. 선고,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2016. 5. 1. … 사실은 피해자 C이 … 연명부를 제목만 바꾸는 수법으로 활용하여 조합원들 명의의 각종 소장을 위조, 도용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본인 외 18명 대부분에게는 공소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몰래 성명과 서명을 도용한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까지 총 4회에 걸쳐 … 피해자 C 또는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 1. 불기소결정서 3부(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18067호: ‘C이 2013. 3. 7.경 서울시에 분담금 감소 등 민원을 제출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받았던 연명부를 첨부하여 마치 조합원 203명이 H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 탄원서에 서명한 것처럼 사문서위조 등을 하여 I 검사에게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2016년 형제28174호: ‘C이 2013. 10.경 ’주택재개발 서명자 반대 명부‘의 ’반대‘ 자를 삭제하고 명단을 오려붙여 조합원 206명 명의의 주택재개발 서명자명부를 위조하여 2014. 1. 14.경 I 검사에게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2017년 형제35865: ‘G이 2015. 10. 중순경부터 포토샵 기술을 이용하여 조합원 임시총회 소집발의서 330장을 변조하여 조합장 J에게 제출했다’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1. 게시글 원문 1. 정비사업관리업자 선정 참여 등록 신청서 1. 정비사업관리업자 입찰목록 1. 불기소결정서(187쪽)(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20544호, G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혐의, 혐의없음 처분) 1. 선정업체 접수대장 1. 이사회 회의록 1. 이사회 회의자료 1. 협력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총회안건 1. 고소장(추가)(221쪽) 뒤에 첨부된 게시물 자료(227-23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위 게시글을 올린 것은 재개발조합을 둘러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였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약식명령 등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 2016년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한 댓글 내용과 유사한 취지의 글을 올려 이 사건과 같은 법조항에 의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실, 그 사건에서의 조사는 물론 약 5년에 걸쳐 C, G 등과 피고인, K 등과 사이에서의 상호 형사고소가 지속돼온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 내용 및 그 근거가 되는 자료들, 이에 대한 검찰, 법원의 판단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외에도 C 등과 피고인 등 사이에서는 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한참 벗어난 상호 인신적인 비방이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돼 오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한 댓글 내용이 조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또는 비방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댓글을 올린 인터넷 카페 사이트는 B 조합원 약 1,400 여 명 중 400 여 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대규모였고, 모두 조합의 운영에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피고인이 쓴 댓글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도 심하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