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0

범죄 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남, 55세)은 법률혼 관계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약 5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형성하여 유지하여 오던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살인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제대로 된 경제 활동을 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등산만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2019. 11.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딸(이하 'D'라 한다)로부터 '아빠는 엄마가 일을 나가면 여자친구와 통화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2. 10. 무렵 술에 취한 채 B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B의 관계가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먼저 이혼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의 외도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16. 무렵부터 2020. 1. 3. 무렵까지 광주 서구 E 빌라'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피해자 몰래 녹음기를 켜둔 채 숨겨 두었고 그 녹음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너는 열 번을 하고, 나는 위에서 두 번 했다. 위에 올라와서 섹스를 하면 살이 빠지는데, 너는 위에서 하라고 하면 안하더라', '오늘은 춥다. 옷 따뜻하게 입고 가라'는 등의 말을 하는 음성이 녹음된 것을 직접 듣게 되었고, 이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자신과는 지병을 핑계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쌓이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2. 28. 무렵 위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듣고 피해자가 다음 날 성명불상의 여성과 등산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같은 날 B에게 연락하여 '남편이 여자친구랑 내일 놀러 가는데 뒷조사를 해야겠다.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하였고, 다음 날인 2019. 12. 29. 무렵 B와 함께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성명불상의 여성과 등산을 다녀 온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에 이르렀으며, 같은 날 피해자가 집에 돌아와 포장하여 온 음식을 꺼내 놓으면서 '능이버섯 오리탕이다. 둘이 먹다 남았다. 저녁에 같이 먹자'고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큰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었다. 2) 구체적인 살해행위 피해자는 2020. 1. 4. 19:00 무렵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수면제인 졸피람(피고인은 2019. 12. 30. 평소 내원하던 광주 서구 F에 있는 'G내과'에서 불면증 치료를 위해 졸피람 10mg 28정을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었다)으로 피해자가 잠들게 한 후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졸피람 중 2정을 종지에 담아 물을 부어 으깬 후 물에 녹은 부분을 그 물과 함께 피해자가 먹고 있던 수육에 뿌린 뒤, 그 수육을 먹은 피해자가 졸린 기색을 보이자, 딸 D와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거실에 눕혀 재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무렵 D가 노래방에 가겠다고 밖으로 나간 뒤,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려고 하자, 현관문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곳에 있던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잡아 당겨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0.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면제인 졸피람 28정 등을 처방받아 소지하던 중,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1. 4. 무렵 남편인 C을 살해할 의도로 졸피람 2정을 물에 넣어 으깬 후 그중 물에 녹은 부분을 그가 먹던 음식에 몰래 섞어 C이 이를 먹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다.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남편인 C을 살해한 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 범행을 은폐하고자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 베개, 피고인의 의복 등(이하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이라 한다)을 은닉하여 소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무렵 범행현장인 자신의 집을 청소하던 중, 내연남인 B에게 전화하여 'D 아빠가 죽었는데, 쓰레기 좀 버려 달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을 찾아와 위 C이 사망하여 있는 현장을 본 B에게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태워 달라'고 말하면서 현관문 앞에 내어 놓은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이 들어 있는 봉투 3개를 가지고 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B로 하여금 그가 타고 온 차량에 위 봉투를 전부 신고 가도록 한 다음, 다음 날인 2020. 1. 5. 무렵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부근 길가에 이를 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4. 21:40 무렵 내연녀인 A로부터 'D 아빠가 죽었는데, 쓰레기 좀 버려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광주 서구 E빌라' 3층에 있는 A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A의 남편인 C이 사망하여 있는 현장과 봉투에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이 들어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112 또는 119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늦은 시각에 이를 처리하려는 A의 행태를 보았기 때문에 위 C을 A가 죽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로부터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이 들어 있는 봉투 3개를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실은 뒤, 다음날인 2020. 1. 5. 무렵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부근 길가에 이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딸 D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압수조서(증 제1호), 휴대전화 내 저장된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 사진, 부검 감정서, 약독물 감정서, 혈흔형태 분석 의뢰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2020-M-912)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CCTV로 확인된 조력자 관련)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고인들의 통화내역 확인)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범행도구 유기 장소 수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살인: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증거인멸 교사: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추징 여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사용한 마약류인 졸피뎀은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졸피람 2정을 물에 넣어 으깬 후 물에 녹은 부분'을 그 물과 함께 피해자가 먹고 있던 수육에 뿌려 피해자가 이를 먹도록 하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사용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사용한 졸피뎀의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으므로 그 가액도 추징하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부분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졸피람을 처방받았다거나 살해 목적으로 그것을 녹인 물을 수육에 뿌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에게 칼을 들이대자 피고인이 이에 대한 방어를 하다가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양형기준 적용 시 '참작 동기 살인'의 유형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양형인자로서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참작 동기 살인'의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2019. 12. 30. 무렵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하였는지 여부(= 부정) 1)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9. 12. 30. 졸피람을 처방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면제(졸피람정, 졸피드정)나 항불안제(아티반정, 아졸락정)를 처방받은 적이 있지만, 이는 모두 2012년에 처방받은 것들이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7년가량 수면제를 처방받지 않다가 갑자기 이 사건 며칠 전에 수면제인 졸피람 28정 등을 처방받았다. 피고인과 내연 관계에 있던 B는 '피고인이 최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2쪽), 피고인 스스로, 졸피람을 처방받은 이후 2020. 1. 4.까지 이를 복용하지 않았고(증거기록 893쪽), 범행 당일 피해자를 잠재우기 위해 졸피람 2정을 쓰고 남은 26 정을 싱크대에 모두 버렸으며(증거기록 910쪽), 함께 처방받은 다른 약도 전혀 먹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5쪽).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먹었던 수육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고(증거기록 1182쪽),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도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해자의 몸에서 측정된 졸피뎀의 수치는 치료농도 상단 및 독성농도 하단(0.169㎎/L)으로 피해자가 사망 당시 수면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감정이 나왔고(증거기록 1167, 1168쪽), D도 피해자가 깊은 수면에 빠진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4, 145, 287 ~ 289쪽). 피고인은 2019. 12. 30. 졸피람을 처방받을 무렵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 2) 그러나 D는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겪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10쪽), 피고인은 이전에도 한 번에 다량의 약을 처방받은 전력이 있는 점, 졸피람 처방 외에는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까지 볼 만한 다른 정황이나 행적이 발견되지는 않은 점(증기기록 29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분노 등으로 인하여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인 졸피람을 처방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2019. 12. 30. 졸피람을 처방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2020. 1. 4.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졸피람을 녹인 물을 피해자가 먹는 수육에 뿌려 잠이 들게 한 후 피해자를 공격하여 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긍정) 피고인은 이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일에 피해자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과거에 자신을 칼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듯이 그날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피해자를 잠재우기 위하여 졸피람을 녹인 물을 피해자가 먹을 음식에 뿌렸던 것일 뿐이고, 졸피람을 섭취한 지 40분 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자신을 공격하는 바람에 이에 맞서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졸피람을 물에 녹여 피해자가 먹을 음식에 뿌릴 당시에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그 계획을 실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이 졸피람을 녹인 물을 피해자가 먹을 음식에 몰래 뿌린 목적은 피해자를 잠이 들게 하기 위함이었다(피고인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다). 졸피람은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가 있는 졸피뎀 성분 수면제로 수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이전에 수면제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어 수면제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1정만 먹어도 쉽게 잠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잠재우는 데 2정민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3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졸피뎀의 농도가 '치료농도 상단, 독성농도 하단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과 졸피람 2정이 쉽게 물에 녹지 않아 물에 녹은 일부만 피해자를 잠재우는 데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졸피람을 사용한 것이 살인의 수단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졸피람을 사용하여 그 자체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잠들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다른 방법으로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전제부터 옳지 않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졸피람을 섭취하여 잠이 들게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소화기로 가격하고 노끈으로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화기로 가격하기 전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B를 시켜 방에 있던 베개를 은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에는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베개로 눌러 압박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다) 아래 3)항에서 자세히 보듯이 키 159cm, 몸무게 67kg의 여성인 피고인이 키 170cm, 몸무게 73.3kg의 남성인 피해자를 자신은 별로 다친 곳 없이 소화기와 노끈으로 일방적으로 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졸피람 섭취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었거나 혹은 잠에서 살짝 깨어났더라도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아 잠을 재우기 위하여 졸피람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람을 먹일 당시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거나 위협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도(증거기록 1072쪽), 피해자의 평상시 폭력 전력과 불안감 때문에 졸피람을 먹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딸인 D는 2019. 11. ~ 12.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서로의 외도 문제나 피해자의 이혼 요구와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으로 인해 나빠져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D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1, 1007, 1008쪽), D가 제출한 녹음기에도 그에 부합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증거기록 1064, 1065쪽 수사보고와 녹음파일 저장 CD).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약 10일 전에 전화하여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해 물었다'고 진술한 J도 피고인이 가정폭력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8, 969쪽).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D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주벽이 있다거나 이 사건 범행일 저녁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정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질 것을 우려했던 것이라 해도, 잠시 싸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은 곧 노래방을 향해 집을 나갈 생각이었으므로 좀 더 빨리 외출했으면 피고인이 우려한 위기를 모면했을 것으로 보인다. 혹은 만일 피해자에게 상습적인 폭력성이 있어서 잠시 외출했다가 오는 것만으로는 실랑이를 피할 수 없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람을 먹여 잠시 상황을 모면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 3) 피해자와의 실랑이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후 피고인을 칼로 위협하여 실랑이를 벌인 것이 아니라, 거실 이부자리에 누워 수면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의 일방적으로 소화기로 내리찍는 형태로 공격한 후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 피해자의 말초혈액에서 측정된 졸피뎀의 수치는 0.169㎎/L이었다. 이는 치료농도 상단 및 독성농도 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사망 당시 수면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감정이 나왔다(증거기록 1167, 1168쪽). 나) 이 사건 현장 사진을 보면 옷가지가 널려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화분, 가구 등의 위치가 그대로여서 특별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인 흔적을 찾기 어렵다. 다) 피해자에게는 두부 및 안면부, 경부, 양팔의 부분에 집중적으로 출혈과 가격의 흔적이 남아 있고, 몸통이나 양다리 쪽에는 특기할 만한 손상이 관찰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5쪽). 피해자의 오른손에 다수의 상처와 멍이 발견되나(증거기록 107쪽), 이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방어를 하다가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가격당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있다(증거기록 374쪽).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를 비교해 보면, 피해자는 상체, 그 중에서도 두부 및 안면부 등에 심한 상처를 입은 반면, 피고인은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이 약간 찢어지거나 손등과 손바닥에 멍이 든 정도의 비교적 경미한 상처들만을 입었다. 여기에 피고인이 다급한 상황에서 소화기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완전히 깨어난 상태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였다기보다는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였고, 피고인이 입은 경미한 상처들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 입게 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B를 시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과 베개 등을 은닉하였다. 혈혼형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거실의 소파 옆 바닥에서 피해자의 안면부 또는 두부를 둔기로 가격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그룹이 발견되었고(추가 증거기록 15, 64쪽), 그 자리에 있던 이부자리에서 피해자가 처음에 잠이 들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소파 아래 이부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여 그 혈흔이 이불과 베개에 다량 묻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바) 피고인의 주장(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장실 앞까지 이동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바람에 피해자가 머리를 화장실 문턱에 부딪히는 등 우발적으로 살해가 이루어졌다)과는 달리 피해자가 졸피람을 섭취하게 된 후 잠이 든 곳이 거실의 소파 아래 이부자리라는 점과 혈흔형태 분석 결과(추가 증거기록)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거실 천장의 전등 아래쪽(현관문 방향)에 머리를 둔 상태로 눕거나 거의 누운 자세에서 안면부 또는 두부를 여러 차례 가격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거실 천장의 전등 아래쪽 외의 곳에서 발견되는 혈흔은 그곳에서 직접 가격행위가 있었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출혈부가 접촉하거나(거실 중앙 바닥, 현관문 앞), 피해자의 혈액이 묻은 피고인의 신체나 물체가 화장실이나 주방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최초에 범행현장에 왔을 때 피해자는 머리가 화장실 문턱에 다리가 현관문 앞 쪽에 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으나, 위 혈흔형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 현관문 앞으로 옮겨졌을 개연성이 높다(추가 증거기록 18쪽). 사) 피고인은 칼을 들이대는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오른손 약지 손가락이 칼에 쓸려 피가 났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914쪽 등). 그러나 피고인이 입은 상처의 형태(증거기록 65쪽 사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위협하는 데 사용했다고 지목한 압수된 부엌칼(증 제2호)뿐 아니라 피고인의 집 내부, 옥상 화단, 창고 주변에 있던 모든 칼에 대한 혈흔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증거기록 949쪽, 1131쪽). 그리고 압수된 부엌칼의 칼날과 손잡이에서는 DNA도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949쪽). 또한,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려다가 가격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칼에 묻은 피를 그저 씻어버렸다는 것으로(증거기록 916쪽) 이는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다. 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범행현장에 가장 먼저 찾아온 B는 '피고인에게 손이 왜 다쳤는지 물어 보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피해자가 죽었다고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싸우다가 죽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95쪽). 자) 피해자의 신체 상태, 피고인의 집 구조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칼로 공격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대치하기보다는 이를 피해 도망할 수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를 소화기 등으로 가격해야 할 만큼 생명이나 신체에 위 협을 느낄 상황이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가까운 시점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에도 외출 준비를 하는 등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면서 '계획적 살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당일 피고인이 D와 노래방에 가기로 한 점(증거기록 913쪽)은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가 잠들어 누워 있다가 또는 잠시 깨어 화장실에 가다가 머리를 부딪히는 등 피해자가 스스로 자연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획적 살인 범행'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40년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 이상 2) 제2범죄(증거인멸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피고인 A- 징역 18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가. 이 사건 범행의 개요 피고인 A는 남편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피해자에게 내연 관계를 들켜 피해자로부터 먼저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외도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더욱 확신하게 되고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도 갖지 않고 이혼만 요구하면서 홀대한다고 생각하여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기존에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졸피람으로, 피해자가 잠들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현관문 근처에 있던 소화기로 수회 내리치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죽은 사실을 알린 후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을 버려줄 것으로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대로 이를 버렸다(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2항). 나. 피고인 A의 경우 1)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관계가 있기는 하다.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그의 딸 앞에서까지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주 다툼하는 모습을 보인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살인 동기에서 일부 고려할 수는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계획적 범행임을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수사기관에서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과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조카들, 후배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불리한 사정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진정한 참회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있어 보이나 이는 '윤리적 비난'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따름이고, 피고인은 자신도 외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외도로 인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고(헌법 제36조 제1항),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편이 먹을 음식에 졸피람을 희석시킨 물을 몰래 뿌려 잠이 들게 한 후 무참하게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였을 뿐 아니라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의무를 배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계획하여 이를 이행하였다. 피해자는 수면상태 혹은 살짝 깬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소화기로 가격당하고 노끈으로 졸린 채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B를 시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 등을 버렸다. 이로 말미암아 범행 현장에 있던 이불, 베개 등이 사라져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베게로 눌러 압박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소파 아래 이부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계획성 유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을 살해했고, 이로써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D, 18세)은 하루아침에 아버지(피해자)는 사망하고, 어머니(피고인)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나이에 가족을 모두 잃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D는 이 사건 이후 친척 등의 집에서 제대로 지내지 못하다가 그룹 홈에 지내면서 홀로 서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D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형제, 모친은 큰 충격을 받고 법원조사관을 통해 피고인이 엄벌에 처해질 것을 바란다는 의사를 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마치 피해자가 이석증으로 인하여 스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B를 시켜 증거를 인멸하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살해 도구인 노끈을 은닉하였으며, 그 밖에도 소파 아래 이부자리를 교체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위치를 옮겨놓는 등 범행현장을 훼손하였다.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전모를 잠시 자백하였다가 이후에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점을 기회로 삼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며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B의 경우 1) 불리한 사정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A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를 은닉하였는바, 생명을 직접 침해하고 이로 인해 가정까지 파탄이 나게 한 이 사건 살해행위 못지않게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증거인멸 범행으로 말미암아 범행 현장에 있던 이불, 베개 등이 사라져 'A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베개로 눌러 압박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소파 아래 이부자리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A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계획성 유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었다.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 유리한 사정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A가 자신의 살인 범행의 증거인멸을 요구하자 그 관계상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이 인멸하는 증거가 A의 살인 사건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한 증거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법원을 통해서나마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