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경 피해자 B(여, 34세)와 '톡친구만들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22:2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와 위챗 및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힘들다. 그만 연락하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같은 날 23:30경부터 다음 날 16:15경까지 사이에 위 위챗 및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너 이대로 가면 후회한다. 내가 장난치는 것처럼 보여? 벌만 받아라. 그 뒤는 니가 알아서 해. 나 이렇게 만든 너 벌이나 주고 한국 뜰래, 좆 같아서. 씨발년아, 넌 이 말 땜에 좆됐어, 씨발, 니가 나한테 목매서 존나게 집착하게 만들어줄게, 두고 봐. 용서해서 뭐 달라질 게 없어, 그만하자, 나는 내 방식대로 벌 줄게 넌 나한테 사람대접 못 받아, 그냥 벌 받는 게 나을 거야, 너는 그냥 벌 받을 준비나 하고 살아, 하루하루. 나 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 와 정말 빡쳐서 쳐죽이고 싶은 거 내가 해외라 참은 줄 알아라"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 홀 딱벗고 니 얼굴 나오게 해서 예고편 보내봐 하면 할래? 말만 하고 사진도 없네, 나 같으면 시킨 거부터라도 하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까지 나오도록 알몸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니가 지랄 떠는 날이 니 징벌의 날이다. 영상이나 찍고 자라, 보지도 좀 보고, 얼굴도 좀 보자, 두루두루"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까지 나오도록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얼굴까지 나오도록 알몸 사진 및 동영상을 찍게 하고 그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간 대화내용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더 이상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0. 08:0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 복도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여 분 동안 "씨발년아, 문열어라. 개같은년아, 병원 찾아간다. 죽고싶나."라고 욕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큰소리가 나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D 앞 도로를 계명대학교 쪽에서 또이스치킨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 폭 6m 미만의 차로 구분이 없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그랜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7,84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3. 01:47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청송얼음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문내동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1:47 경 경북 영천시 중앙동1길 56 보훈회관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초등학교 방면에서 대동다숲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택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차량을 추월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에서 피의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던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9,312,521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1:50경 경북 영천시 중앙동1길 56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옆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2항과 같이 도주하면서 보훈회관 방면에서 대동다숲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프라이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왼쪽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이 불상의 수리비(폐차)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폐차 인수 증명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 3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음주운전 등의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추가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23: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출을 하였다가 돌아온 이후 각방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혼하여 재범할 여지가 없으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봉구 및 강북구 등 소재 성인 PC방에 출입하면서 온라인으로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으면 성인 PC방 업주 및 종업원들에게 "환전 등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6. 4. 27. 05:20경 서울 도봉구 C 지하층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소지한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도박사이트인 '놀토'에서 '바둑이'를 하던 중 돈을 잃자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환전 등 불법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112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중에 다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돌려보낸 다음, 같은 날 같은 PC 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2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50조 제1항, 제352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의 각 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갈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나, 피해자들에게도 불법 영업으로 인한 잘못이 있는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과거 전력 및 이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83

범죄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7. 19: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뷰티샵에서, 침대 2개, 눈썹 및 아이라인 문신 시술용 마취 크림, 색소, 엠보, 점 제거용 도구 등 의료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E(여, 51세)에게 눈썹문신 시술도구인 엠보에 1회용 칼날을 끼운 후, 칼날에 색소를 묻혀 피부에 스며 들게 함으로써 눈썹 문신을 시술해주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을 것을 비롯하여 2015. 6. 경부터 2016. 2. 19.경까지 약 20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눈썹문신 시술을 해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범소 내·외부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20: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1층 로비에서 위 호텔 프런트 직원인 피해자 E(24세)가 콜택시 예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스패너(길이 40cm 가량)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위 스패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량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106동 2003호에서 'C'을 운영하며 중국으로부터 의류·잡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한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2016. 3. 16.경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D을 통하여 구매한, 룩셈브르크 "프라다 에스에이 법인이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PRADA" (등록번호 : 0350206호)에 관한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37점을 인천항으로 들여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상표권침해내역과 같이 8개 상표권자의 위조 상품 합계 284점을 양도를 위하여 인천항으로 반입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관증, 적발보고서, 수입관련서류, 의견서, 실화주확인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표권 침해 물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침해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3:1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104호에 이르러그집 베란다를 넘어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한쪽 발을 베란다 안쪽으로 들여놓는 순간 피해자가 소리치자 현장을 이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999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범행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23:59경 대구 북구 C건물 앞길에서 손님이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B(52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준 후 피고인의 처에게 대리기사 비용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니가 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인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과 2002. 3. 21. 결혼하였다가 2005. 3. 23. 이혼한 사이이며, 피해자 C(여, 42세)는 B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14:30경 영천시 D에 있는 전((m) 남편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애들을 보여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B이 이를 피해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장소를 떠나려 하자 위 자동차의 앞을 가로막았고, 피고인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던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양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뒤로 밀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할퀴어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B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C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첨부, 각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수차례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 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4,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17 내지 2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등 합계 82,915,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1. 7. 11.경부터 2012. 7.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194,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G 외 14명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증거목록에는 'M'로 기재되어 있으나, 'J'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비교적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42,235,93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2. 4.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6,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2) 변호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 내역서(참고자료 12) 중 N은 이 사건의 피해자로 보이지 않고, Q는 C로 보이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는 기각하기로 하였는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체당금만 고려한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22:35경 용산발 여수엑스포행 B 무궁화호 5호차 67호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위 열차가 C-D역 사이를 운행하고 있을 때 피고인의 뒤 좌석인 같은 호차 71호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모델명: LG-F520S)의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와 허벅지 부위를 2회에 걸쳐 약 1분24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E 및 목격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G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2016-279, 피고인 A은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로부터 파손된 휴대전화 액정을 받아 가공·재생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의 자재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 부품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 피고인 C은 같은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2.경 피고인 B로부터 "깨진 휴대전화 액정도 팔면 돈이 된다. H 자재창고에 있는 휴대전화 액정 중 상태가 괜찮은 것을 훔쳐오면 내가 처분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이 주식회사 H 자재창고에서 휴대전화 액정을 가지고 훔친 뒤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B은 이를 장물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6. 19:00경 구미시 J에 있는 H 자재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보안 직원을 포함한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전자 소유인 시가 10,875,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액정 75개를 바지춤 안쪽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일자불상 19:00 경부터 2015. 12. 22. 19: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44,71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정 2,261 개를 절취하였다. 1)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252,042,000원'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9. 16. 저녁 무렵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위 B로부터 전항과 같이 절취한 갤럭시S5 휴대전화 액정 75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 액정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서한이다음 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장물업자인 K에게 위 휴대전화 액정을 6,000,000원에 판매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액정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피의자신문조서 4회, 통장 거래 내역 등 관련기록 첨부,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및 절취 피해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은 절도범행의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은 회사 직원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9:20경 경북 울진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새마실 4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약 4㎞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족들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01:26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앞에서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음주단속을 위해 설치한 경광등을 충격하여 훼손한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43세)과 친구 사이로, 2011. 11.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충주시 E 토지를 매입하여 'F' 택지조성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업에 관련된 제반 권리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받고 사업이익 배분 문제로 상호 갈등이 생겨 배임죄로 형사 고소까지 당하게 될 입장이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0, 20:00경 충주시 G 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사업권 귀속 및 이익금 배분 등에 관하여 한 차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날 21:15 경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너 니 앞날 너 죽이는 것에 걸고 살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0. 21:03경부터 같은 날 21: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었고, 판시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는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전송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 내지 공포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위 문자메세지는 그 내용 자체로 '죽여버린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2.경 판시 기재와 같이 'F' 택지조성 사업의 이익금 분배 및 과거에 투자하였던 충주시 I 토지에 관하여 분쟁이 있음에 따라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일 판시 'H' 주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벌인 언쟁은 당시 피고인이 위 주점에 있던 난로를 들었다 놓았다 한 사실 1)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격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문자메세지는 위 언쟁 직후 발송되었고, 문자메세지 사이의 간격도 15~17분 사이로 비교적 짧을 뿐만 아니라 4회에 걸쳐 발송되어 이를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7호(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택지조성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었으나 피고인이 위 사업에 소요되는 돈 중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서 위와 같은 분쟁이 전적으로 피해자에 의하여 유발 1) 수사기록 제52 54쪽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세지에 불안감 내지 공포감을 느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직후 판시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당초 피고인이 발송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던 문자메세지 중 1개가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검사가 그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에 따라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문자메세지의 발송 횟수와 무관하게 일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위 문자메세지를 포함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발령되었던 약식명령에서의 형량(벌금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분쟁과 관련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공갈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는 등 폭행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 6. 14. 16: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26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자동차에서 골프채 (길이 약 1m)를 꺼내와 "씨발 놈아. 니가 몇 살인데 욕을 하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골프채를 휘두르고 피해자로부터 "아무리 화가 나도 골프채로 이러시면 안 되지요."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를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렀을 뿐 골프채로 직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1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2014. 5.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2:32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124-1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은평로8길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이미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으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들은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캐피탈 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동차를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9.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소속 직원 D에게 "2006년식 아우디 A8 승용차를 구입하려는데 대출을 해 주면 이를 구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은 추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식 아우디 A8 승용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이 모두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우디 A8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자동차원부 사본, 자동차 등록증, 거래내역 조회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출력물,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및 신용정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1회 외 동종 전력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인 D과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