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0:10경 대구 중구 B빌딩 앞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을 막고 있어 택시가 진행을 못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이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순찰차를 치다가 조수석 문을 열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순경 E으로 하여금 내리라고 한 후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내려라 끝까지 가보자 용서안 한다."라고 말하고, 다시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근무일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수참리 방면에서 양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서호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8, 22: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연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1.4Km 가량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_2019. 11, 18,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은 택배기사로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1층 C호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1:20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이 주방 가스레인지에 곰탕을 끓이기 위한 국통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먼저 퇴근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음식점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잘 살펴보고 불이 켜진 상태로 식당을 떠나지 않는 등 가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가스레인지의 불이 켜진 상태로 방치한 채 퇴근하여, 이로 인하여 다음 날 05:20 경 과열된 국통에서 발화된 불이 주변 선반으로 옮겨 붙고 그 불길로 인하여 가스계량기가 녹으면서 생긴 가스누출로 폭발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위 건물의 호 내지 F호가 소훼되어 E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G, H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I, J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K 및 피해자 L, M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N, F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0, 위 각 건물의 임차인들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합계 121,394,056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손해사정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P CCTV 확인), 내사보고(가게 CCTV 확인), 내사보고(경기북부지방경찰청 화재조사팀 감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64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조 미수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아파트 가동 105호에서 자신이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E 사이트 등에서 'meth'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필로폰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 및 제조방법 등을 습득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의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의약품인 액티피드 약 200정을 갈아 유리용기에 넣고 미리 준비한 에틸에테르, 질산암모늄,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및 리튬배터리를 혼합하여 위 용기에 넣어 반응시키는 방법(속칭 '나치제조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질산알루미늄을 질산암모늄으로 잘못 알고 혼합하는 바람에 실제로 필로폰을 제조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조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9. 03:00경 위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필로폰 제조 결과발생의 위험성 유무,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서에 첨부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5. 24.경부터 기질성 정신장애로 약물치료 등을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174 내지 176쪽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조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제조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제조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필로폰 제조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은 단순 1회 투약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전력 및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1:30경 서울 도봉구 C, 2층에 있는 D노래방 2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6세), F 및 G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허벅지 위로 쓰러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F 와 G에게 "E는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먼저 나가 있어라"라고 말하여 위 두 사람을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를 노래방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및 녹취록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감정회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1. 각 내사보고(노래방 사진 첨부, 피해자 및 현장 확인 수사,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종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일행을2호실에서 나가라고 한 후 판시 간음행위를 실행하기까지의 시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나이의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수치심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소년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3.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자신 운영의 E 공장에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 명의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하여, 피고인 C은 이동주차 하던 중 피고인 A의 처 G 소유인 H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를 손괴하였고, 이를 스스로 수리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고의로 다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지급 받아 손괴 부위를 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5. 00:05경 부산 중구 I 부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피고인 B은 "그냥 여기서 보험처리를 해라."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듣고 피고인 A은 인근 편의점에 갔으며, 피고인 C은 주차장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BMW 승용차를세게 들이받아 고의 사고를 내고, 피고인 B은 2017. 4. 7.경 약 1,8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기재하여, 피고인 A은 2017. 4. 19.경 피해자 삼성화 재해상보험(주)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위 BMW 승용차가 2000. 12. 31. 제작된 것으로 노후 차량인 점, 피고인 B 운영의 E가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수리 견적을 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41회, 피고인 C은 23회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따라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검찰단계에서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23:2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사거리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512 소재 정의여중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른 사람의 신고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단속된 점에 비추어 당시 운전상태가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별도의 교통사고가 수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최후 음주운전 전과가 약 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 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유사 범죄자와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기의 하한을 낮춘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재범방지와 경각심의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니가 금융기관을 통해 4,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니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수입이 적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8. 8. 18. 1,000만 원, 2018. 8. 19. 1,000만 원, 2018. 8. 20. 1,000만 원, 2018. 8. 21. 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대출금상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 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홍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15:40경 경기 양평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자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작동시켜 앞서가던 피해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 23:26경 진주시 B상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9경부터 23:44 경까지 5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 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을 짧게 불어넣어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범행 인정하고 있음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2.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2018. 9.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것을 계기로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다시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9. 1, 10. 15:00 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O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10. 17: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다시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0cm, 칼날 길이 : 10cm)를 꺼내든 후, 입고 있던 상의를 올려 전날 자해한 가슴, 배 부위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고,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 버릴꺼다'라고 말하면서 과도로 자신의 가슴, 배 부위를 수회 긋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면담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범행경위, 수법 등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6: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암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30. 05:23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고령인 피해자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거래대금 지급, 창고 물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30.경 피해자로부터 거래처에 지급할 물품대금 1,220만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2.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09,404,99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출고전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청구네거리를 MBC네거리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마트 방면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34세)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8. 10. 05:1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7. 28. 서울 B, C호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 명동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가게를 대신 얻어주고, 빌린 돈은 그 가게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무리하게 매장을 확장하고, 확보한 재고가 판매되지 않는 등 사업 운영이 어려워 다른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을 위하여 가게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23.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금에 관하여 연대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서를 작성해주고, 네가 임대한 창고를 나와 함께 임대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위 신용보증약정서와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 운영이 어려워 다른 채권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 각 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피고인의 대출금채무 2,000만 원을 연대보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1.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계좌내역서 1. 신용보증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서울신용보증재단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6,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약 10년 동안피해변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여 피해 회복의 기회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국외로 출국하여 연기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도 완료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구속된 이후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시 판결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07. 10. 9. 확정되었고, 2020.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20. 5. 14.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3.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 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형벌 감수성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00:0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에 있는 고용노동청 통영지청앞 도로를 B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통영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5분 동안 3차례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 K은 피해자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M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농업인이고,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N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며 온실설치 공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김제시에 있는 김제시청에서, 피해자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M사업과 관련하여 위 F에서 피고인 K이 운영하는 김제시 O 등에 있는 시설원예 사업장에 M사업의 일환으로 비닐하우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총 93,000,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K이 그 중 자부담 부분인 51,821,000원을 위 F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공사완료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김제시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K이 위 자부담 부분인 51,821,000원을 2014. 11. 28. 46,500,000원, 2014. 12. 18. 5,321,000원, 총 2회에 걸쳐 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로 입금하면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금원들을 피고인 K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고 자신이 이를 대신 납부하여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K이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피고인 K은 자부담금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 F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41,17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 중 40%에 해당하는 국고 보조금 16,47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사업 지침, K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세금계산서, M사업 보조금 지급(3~6차), M사업 보조금 관련 서류(비닐하우스 보수공사), M사업 보조금 교부결정(3차), M사업 대상자 확정(2차), 표준계약서, 항공사진, 보조사업 사업변경 내역 자료, 피의자 K 보조사업자 선정 시기 관련 문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조금 지급대상도 아닌 이 사건 비닐하우스 신축공사를 보조금 지급대상인 기존 비닐하우스 보수공사로 외형을 바꾸고 그 공사대금을 부풀려 이를 통해 받는 보조금으로 보조금 신청당시에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충당하기로 하는 등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죄는 사전에 대부분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부담금 요건을 두고 있는 보조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가 1)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다만 일반사기죄 제1유형의 기본영역 형량범위는 징역 6월~1년 6월이다. 의 재정을 부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나아가 이러한 보조금 관련 범죄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고 비록 이러한 범죄가 보조금 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의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중대한 범죄이므로 관련 범죄의근절을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사기범죄나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은 2014. 7.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비록 이종 범죄라고는 하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 K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환수대상이 된 보조금 2,500만원 상당 전액을 김제시청에 납부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K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3.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22,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펜션 뒤편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5년, 2013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