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사실은 경기 시흥시 H(전, 2.645㎡)에 있는 농지 중 661.25㎡ 지분을 취득한 후 타인에게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하거나 개발 보상을 받을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20.경 시흥시 관곡지로 139에 있는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자기 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당 공무원 I에게 제출하여 2021. 1. 22.경 시흥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의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사실은 시흥시 E, F, G(전, 5,025㎡)에 있는 농지 중 1,005㎡ 지분을 취득한 후 타인에게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하거나 개발 보상을 받을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4.경 시흥시 관곡지로 139에 있는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자기 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당 공무원 I에게 제출하여 2020. 3. 26.경 시흥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및 그 첨부사진 1. P, S, T, U, V, W, L, X,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15) 1. 수사보고서(참고인 Y, Z 진술요약 보고), 수사보고서(H 매도인 AA 전화진술 청취) 1. 각 A 문자메시지 등, 공동매수인들간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압수자료 1. 수사보고서[LH 본사 서버실(ICT) 압수물 사본 CD 첨부], ICT 전자정보 압수물 CD,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내부, 외부메일 내용 분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토지매매계약서(경기도 시흥시 AB), H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시흥시 H) 1. 농지취득자격증명서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서(H, AC), 시흥시 AD(2021. 4. 21.) 수사협조요청(농지취득자격증명서신청서 등) 회신, 과천시 AE(2021. 4. 21.) 수사관련 자료(농지원부) 요청 회신, AF(2021. 4. 27.) 수사업무 협조의뢰(농지원부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증거목록 순번 402), 농업경영체 경작사실 확인서(B), 농업경영체등록정보 현지조사 결과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투기의혹 토지 현장답사 및 사진촬영 등 / 외근수사-시흥시 H 관련 /실 농사 여부 관련 현장탐문), 현장사진 4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및 광명, 시흥 신도시 내 LH 직원 토지매입 현황정리 / 투기의혹 LH 직원 토지취득일 동일 부서 근무 정황 확인 / 투기 의혹 일부 LH 직원 및 공동소유자 간 관계 확인 / 투기 의혹 대상 토지 별 매도인 및 중개인 정리 / 피의자 별 투기 의혹 토지 구매대금 지급일 특정 / 투기 의혹 대상 토지별 근저당권 설정현황), LH 직원 근무이력 및 담당업무 내역 1. 수사보고서[LH 본사 서버실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압수되거나, 임의제출된 일부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또는 피압수자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그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취득한 전자정보와 그에 따른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라 함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저장매체의 외형적·객관적 지배·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등 참조). 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ㆍ수색을 비롯한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ㆍ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ㆍ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절차를 통하 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등 개인용 정보저장매체 관련 증거들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 2. 24. 광명시의 광명동, 옥길동, 가학동, 노온사동 일원과시흥시의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논곡동, 목감동 일원이 포함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이하 ‘이 사건 특별관리지역’) 내 개발가능지를 공공주택지구(소위 ‘3기 신도시’)로 지정하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시민단체에서 2021. 3. 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하 ‘LH’라 한다) 직원들이 이 사건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를 미리 사두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하 ‘수사관들’이라 한다)은 2021.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 LH 직원들에 대한 신체 및 주거지 등에 대한 각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았고, 2021. 3. 9. 그 영장들을 각 집행하였다. 수사관들은 2021. 3. 9. 피고인 A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S6), 노트북(삼성) 등 정보저장매체(이하 ‘피고인 A 휴대전화 등’이라 한다)를 영장에 의해 압수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S10)(이하 ‘피고인 B 휴 대전화’라 한다)를 영장에 의해 압수하고, 태블릿 PC(갤럭시 탭)와 노트북(LG)을 임의 제출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정보저장매체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정보저장매체의 탐색·복제·출력과정(이하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이라 한다)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참여하고 태블릿 PC와 노트북에 대해서는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평안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피고인 A은 변호인과 함께 2021. 3. 10. 오전부터 경기남부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 참여1실에서 피고인 A 휴대전화 등에 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였다. 그 과정에서 오전에는 정보저장매체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및 삭제 파일의 복구, 분석 요청 자료의 추출 작업이 진행되었고, 오후부터는 경기남부경찰청 AG 수사관이 참여하여 추출한 최종 복제본에서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였다. AG 수사관은 위 선별 과정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지 않고 수만 개의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려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 A과 그 변호인 및 AG 수사관은 수사관들이 자체적으로 피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1차로 선별한 다음 피고인 A과 변호인이 그 선별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최종적으로 압수되는 전자정보를 확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복제본 반출 확인서’(복제본 획득 및 해시값 생성과정에 참여하여 정보저장매체 내의 어떠한 내용도 수정·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복제본의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에 복제본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표시하였고, AG 수사관이 위 확인서에 “피의자와 변호사가 복제과정까지 참여한 후, 선별작업은 추후 수사팀 사무실에서 해줄 것을 요청하여 추후 수사팀 사무실에서 선별작업 진행키로 하다”라고 부기하자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에 서명한 후 귀가하였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 디지털증거분석관 AH은 추출한 최종 복제본 전체를 엑셀 파일과 수사관용 스마트폰 분석결과 선별프로그램(KDF Mobile Viewer)의 DB 형태로 생성해 담당수사팀에 넘겨주었다. 그 후 수사관들은 같은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B에게도 피고인 A과 같은 방식으로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21. 3. 11. 휴대전화에 대한 ‘참여 철회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그 참여 철회 사유 부분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2차 선별 과정에만 참여하고 나머지 과정은 참여 철회”라고 기재하여 수사관들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수사관들로부터 2차 선별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한 채 각자 1차 피의자조사를 받았고, 수사관들은 피고인 A 휴대전화 등과 피고인 B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복제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계속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⑩ 수사관들은 2021. 5. 24. 피고인 B을 소환하여 제2회 피의자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조사 시작 전에 위 피고인에게 피고인 B 휴대전화에서 선별한 전자정보 목록을 제시하면서 선별한 전자정보의 종류를 설명하고 전자정보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으나, 그 전자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⑪ 그리고 수사관들은 2020. 5. 26. 피고인 A을 소환하여 제2회 피의자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조사 시작 전에 위 피고인에게 피고인 A 휴대전화 등에서 수사관들이 선별한 전자정보를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출력물의 형태로 제공하여 위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내용을 약 40분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후 압수하는 전자정보 목록을 제시하여 위 피고인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수사과정 확인서에 13:30부터 14:10까지 ‘휴대전화 포렌식 압수물 선별’ 시간을 부여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피고인도 위 확인서에 무인하였다. 나. 피고인 A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관련 증거들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휴대전화 등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고, 설령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절차 참여 보장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A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관련 증거들에 대한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에게 피고인 A 휴대전화 등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려 하였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2020. 3. 10. 위 정보저장매체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절차에는 참여하였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획득한 복제본에서 1차 선별을 하면, 그 선별결과에서 다시 선별하는 2차 선별에만 참여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의사는 결국 수사기관이 획득한 복제본으로부터 최초로 선별하는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다. 물론 위와 같은 의사는 수사기관이 2차 선별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수사기관이 1차 선별한 전자정보를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형태로 약 40분간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에게 제공한 이상 수사기관이 약속한 2차 선별 참여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압수·수색 대상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것일 뿐, 피압수자에게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여 혐의 자체와 관련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임의수사인 피의자신문을 하기 직전 2차 선별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다. 피고인 B 휴대전화 전자정보 관련 증거들에 대한 판단 1) 증거능력 인정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수사기관의 제안에 응해 2차 선별에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인 B에게 이미 완성된 전자정보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전자정보 상세목록만 교부하였을 뿐 압수하는 전자정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탐색 과정에서 피고인 B 휴대전화에서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는지 확인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그로 인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2) 증거배제 범위 아래 증거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나, 피고인 B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그 2차적 증거들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5항에 따라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 결정을 한다. 라.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증거들 중 ‘수사보고서(피의자 B 태블릿(SM-T865N) 전자정보 파일 선별)’(증거목록 순번 178)도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21. 3. 9. 그 소유의 태블릿 PC 압수 과정에서 그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참여가 없었더라도 위 태블릿 PC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은 적법하고, 위 태블릿 PC 전자정보와 관련된 위 증거도 적법한 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증거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업무용 PC 전자정보 관련 증거들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LH는 2021. 3. 2. 피고인들 등 LH 직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날 피고인들과 의혹이 제기된 다른 직원들을 직위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Q, AI는 그 무렵부터 LH 경기지역본부 경영혁신부 사무실[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 번길 3(구미동), 제303호]에서, 피고인 B은 LH 인천지역본부 경영혁신부 사무실[인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11층]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LH에서는 내부 지침으로 전보 등 인사 조치시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업무용 PC를 함께 이동하도록 정하고 있고, 업무용 PC 이동 중 파손 및 분실시 그 비용을 해당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며, 장비별 바코드가 개인사번과 연동되어 있어 임의적인 장비변경도 금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Q, AI는 기존에 사용하던 업무용 PC를 기존의 사무실에서 각 새로 발령된 사무실로 가져가 계속 사용하였다. 수사관들은 2021. 3. 8. 피고인들과 Q, AI 등 경기지역본부 과천의왕사업본부에 근무한 LH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PC 등을 목적물로 하는 위 과천의왕사업본부 사무실[과천시 과천대로 121(갈현동)]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1094)을 발부받았고, 2021. 3. 9. 09:20경부터 위 영장을 집행하고자 위 과천의왕사업본부를 수색하였으나 업무용 PC 등 그 목적물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수사관들은 같은 날 오전부터 출근하던 피고인들과 다른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고 있었는데, 11:00경 LH 경기지역본부 경영혁신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A, Q, AI, R 등이 사용하던 업무용 PC들을 다른 직원인 AJ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고, 13:45경에는 LH 인천지역본부 경영혁신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사용하던 업무용 PC를 AK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AJ과 AK는 각 위 업무용 PC들을 임의제출하면서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불참 표시를 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수사관들은 피고인들과 Q, AI의 각 업무용 PC들에 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을 거쳐 그 전자정보를 선별하면서 피고인들과 Q, AI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2021. 5. 24. 11:00경 AK에게 피고인 B의 업무용 PC에 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전자정보 확인서를 제출받아 위 업무용 PC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조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26. 15:17경에는 AJ에게 피고인 A의 업무용 PC에 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전자정보 확인서를 제출받아 위 업무용 PC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조서를 작성하였다. 수사관들은 2021. 5. 24. 14:00경부터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피의자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 B에게 조사에 들어가는 내용이라 확인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B의 업무용 PC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보여주었고, 따로 교부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88의 00:07:20 부분). 나. 피고인들과 Q, AI의 각 업무용 PC 전자정보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증거능력 인정 여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2021. 3. 9. AJ 또는 AK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피고인들과 Q, AI의 각 업무용 PC들(이하 ‘이 사건 업무용 PC들’라 한다)은 비록 LH의 소유이긴 하나, LH 내부 지침에 따라 피고인들과 Q, AI가 인사발령 전부터 임의 제출 할 때까지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외형적·객관적으로 피고인들과 Q, AI의 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관련 법리에 따라 수사기관이 이 사건 업무용 PC들을 LH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더라도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그 관리자인 피고인들과 Q, AI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이 사건 업무용 PC들에 대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Q, AI에게 참여의 기회를 전혀 보장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 과정을 종료하였으므로, 피고인들과 Q, AI의 이 사건 업무용 PC들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용 PC들의 전자정보와 그로 인한 2차적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2)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하는 증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수신한 업무계획 중 문서 파일 첨부)’(증거목록 순번 266)는 그 작성 경위와 수사과정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피고인 B의 업무용 PC 전자정보와 관련된 증거로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서 중 일부(항과 의 다.항까지)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부분은 수사기관이 LH 본사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을 통해 적법하게 획득한 독립된 증거인 전자정보(증거목록 순번 420, 421) 중 사내 메신저를통한 피고인 B의 로그인-로그아웃 내역과 파일수신이력에서 확인된 내용인 점, 위 내용을 확인하게 된 동기에 피고인 B 업무용 PC의 전자정보 내용이 일부 기여하였더라도, 직접적 계기는 적법하게 획득한 피고인 A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고인들 사이의 메시지 대화로 볼 수 있는 점,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도 ‘광명’, ‘시흥’이라는 혐의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B의 업무용 PC 전자정보가 없었더라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위 수사보고서 중 일부(항부터 의 다.항까지) 부분은 피고인 B의 업무용 PC 전자정보에 대한 참여권 침해로 인한 절차적 위법성이 희석되거나 단절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3) 증거배제 범위 아래 증거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쳤으나, 이 사건 업무용 PC들의 전자정보와 그로 인한 2차적 증거들로 증거능력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5항에 따라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 결정을 한다. 5. 그 밖의 증거들에 대한 판단 가. AO, R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관련 증거들 피고인들은 증거들 중 ‘수사보고서(피의자 AO의 스마트폰(SM-G973N) 전자정보파일 선별)’(증거목록 순번 163), ‘수사보고서(피의자 R의 스마트폰(A1688) 전자정보 파일 선별)’(증거목록 순번 175), ‘수사보고서(피의자 R의 스마트폰(A1688) 추가 분석 보고)’(증거목록 순번 179)에 대해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휴대전화 전자정보 관련 증거들로, 휴대전화의 피압수자인 AO, R가 2021. 3. 9.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각 휴대전화가 압수될 때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증거들은 피압수자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참여권이 침해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관련 증거들 피고인들은 ‘수사보고서(A, B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305),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17, 518, 519)에 대해서도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수사보고서(A, B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첨부)’는 수사기관이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를 첨부했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는 디지털 분석관이 영장에 의해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의 상태와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복제본을 획득하여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세부적 과정과 절차를 기재한 것일 뿐 정보저장매체로부터 획득한 전자정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적법하게 압수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그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기재한 것일 뿐, 피압수자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 여부와 관련이 없는 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의 시흥시 H 토지 관련 농지법위반 가.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시흥시 H 토지(661.25㎡/2,645㎡, 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에 관한 농지법위반에 대하여,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H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려 하였으나, 2021. 3.경부터 이 사건 수사가 이어져 제대로 경작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경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경영하겠다고 기재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H 토지를 AP, Z, Y와 함께 매수하였는데, Y는 W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AP이 W, Z에게 제안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AP만 LH 과천사업단에서 보상업무를 하며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뿐이고, Z, W과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이 농업경영을 위해 위 토지를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람들과 공동매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이다. W과 Z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과 별다른 인연이 없으나 AP이 피고인 A도 같이 매수하고 싶어 한다고 하여 이 사건 H 토지를 함께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매수과정에서 피고인 A이 W, Z과 토지 매수 이후의 농업 활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Z은 피고인 주장과 달리 화훼업 관련 작물 재배를 하고자 준비중인데 피고인 A은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였다. 이 사건 H 토지는 2021. 1. 8.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이 2021. 3. 5.인데도 그 계약서의 중도금 지급일인 2021. 1. 29.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러한 거래의 행태 자체도 매우 이례적이다. 여기에 피고인 A이 이미 다른 농지들을 담보대출을 부담한 상태로 다수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H 토지 매매자금 중 대부분을 대출로 마련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H 토지를 농작물 경작을 위해 취득했다는 것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2021. 5.경 이 사건 H 토지의 하우스 외 부분 중 일부를 대리경작자가 경작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 피고인 A은 위 대리경작자의 존재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뒤늦게 위 대리경작자가 이 사건 H 토지에서 기존부터 농사를 짓던 AQ으로 기존에 재배하던 마늘과 파를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여 그대로 둔 것이라고 주장하며 AQ 명의의 2021. 1. 8.자 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H 토지의 매매계약일이 겨울인 2021. 1. 8.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시점에 AQ이 마늘과파를 재배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 나아가 2021. 5.경 위 대리경작자의 경작 범위 외 나머지 토지에서 다수의 농작물이 경작된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자신의 가족들이 농작물을 경작한 것이라고 막연하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누가 그와 같은 농작물을 경작했는지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2021. 3.경부터 계속하여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농업 경험도 없는 그 가족들이 위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 A의 노동력 투입 없이 다른 사람이 2021년 봄경 이 사건 H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의 농지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경영할 의사로 시흥시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AR 토지’라 한다)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노동력 투입은 거의 없이 이 사건 AR 토지에 대한 농업경영을 사실상 피고인 A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이었음에도 농업경영계획서의 ‘자기노동력’으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AR 토지를 취득하기 전까지 아무런 농업 경험이 없었고, 농업 장비 등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주도하에 환지에 따른 개발이익을 기대하며 이 사건 AR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AR 토지에서 이루어진 농작물 경작 및 관리, 수목의 식재는 전체적으로 피고인 A이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이 2020. 4. ~ 6.경 이 사건 AR 토지에 호박, 고추, 고구마 등을 심을 때 그 과정에 참여하거나 그 무렵 일부 농업 관련 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위 농작물을 심은 다음 2020. 6. 11.경 농업경영체등록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현지 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이 2020. 6.경 이후 이 사건 AR 토지에 심은 농작물 관리 작업에 참여하였다거나, 농작물 관리를 위해 이 사건 AR 토지에 방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AR 토지에서의 농업에 다수 고용되었던 L이나,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M도 피고인 A이 농작물 관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주로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AR 토지와 가까운 곳인 시흥시 AB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 B은 2020년경 위 건물이 아닌 곳에 주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이 그 건물 임차인에게 보낸 메일 내용(2층 좌측 방 2개는 짐을 갖다 놓고 가끔 왔다갔다 하겠다는 취지, 증거목록 순번 350)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다른 목적에서 위 건물의 한 부분을 점유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로 직접 제출되진 않았으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조회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AR 토지에 방문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이 2021. 2. 27.~ 28.경의 에메랄드그린 묘목 식재 작업에 참여하긴 하였으나, 그 작업은 이 사건 AR 토지에 대한 3기 신도시 발표(2021. 2. 24.) 이후로, 많은 인부들 또는 다른 공동매수인들과 함께 참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단발적인 노동력 투입만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AR 토지에 대해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업경영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투기적 목적에서 농지를 소유하고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토지와 관련된 다수의 경험이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LH 직원이었고, 이 사건 각 범행에도 그와 같은 경험이나 정보가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농지를 농지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목적까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AR 토지를 오히려 농지의 현상으로 되돌리고 일부 농작업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들에 대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고 함) 소속 3급(부장 대우) 직원으로서 2018. 1. 25.부터 2021. 3. 1.경까지 LH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現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AS지구의 보상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LH 소속 3급(차장) 직원으로서 2019. 4. 15.경부터 2020. 2. 6.경까지 LH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AS지구의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2020. 2. 7.경부터 2021. 3. 1.경까지 LH 인천지역본부 지역균형재생처 도시정비설계부에서 부천권의 AT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15.경부터 2020. 2. 6.경까지 LH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같은 보상업무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특별관리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 경과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시흥시 E, F, G 토지 3필지(총 5,025㎡, 2020.7. 23.경 시흥시 E, AU, AV, AW 토지로 재분할, 이하 ‘이 사건 AR 토지’)가 위치한 장소를 포함한 광명시 노온사동, 광명동, 옥길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등 지역은, 당초 개발제한구역(일명 ‘그린벨트’)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 5. 26.경 보금자리주택지구(이후 ‘공공주택지구’로 명칭 변경)로 지정되었으나, 주택수요 하락 등 부동산경기침체 및 일부 주민들의 반대여론 등으로 2015. 4. 30.경 공공주택지구에서 해제되었고, 그와 동시에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함께 수립된 국토교통부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의하면,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시행 가능한 개발사업은 취락정비사업(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 영세공장 이주용 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 및 연구단지, 영세 유통업체 이주용 유통·물류단지, 기타 개발 가능지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된 사업에 한하고, 특히 취락정비사업(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의 사업시행을 우선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주민 동의시 LH 등 공공부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LH는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2015. 11.경부터 2016. 4.경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주도하는 16개 구역 개별 취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취락 주민들을 상대로 취락정비사업의 취지, 도시개발사업 방식(환지) 등을 알리는 주민설명회 및 환지스쿨을 개최하며 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주민 간 이해관계 상충, 초기자금 부족 등의이유로 대부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중, LH 본사는 2017. 2. 14.경 ‘광명시흥 해제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구성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2017. 2. 28.경 ‘광명시흥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며, 2017. 5. 2.경 ‘광명시흥 해제지역 사업추진전략 보고’ 문서를 작성하는 등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주민참여)으로 취락정비사업 추진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단지사업1부에서는 2017. 7. 6.경 광명시 소재 취락지구 9개 구역을 우선추진후보지로 선정하고, 2018. 1. 10.경 시흥시 소재 취락지구 3개 구역을 2차 우선추진후보지로 선정하였으며, 이 사건 AR 토지는 바로 그와 같이 우선추진후보지로 선정된 구역 중 한곳인 ‘AX구역(AY, AZ)’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는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운영 중이던 영세공장, 유통시설이 약 3,200개에 이르고 목감천의 치수 대책 등 SOC 사업 비용이 컸으며 우선추진후보지가 아닌 지역은 개발에서 소외되거나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경기도지사가 2018. 7. 13.경 특별관리지역을 통합 확대 개발하라고 지시한 것을 기화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LH, BB’ 등 총 5개 관계기관은 2018. 7. 23.경 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 추진 및 개발이익 재투자 전략 수립 계획에 대해 회의한 후, 2018. 8. 27.경 특별관리지역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그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위와 같이 관계기관 협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LH는 2018. 9.경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난립한 영세공장, 유통시설 등을 일반산업단지 및 유통단지로 이전시키고, 목감천 치수 대책,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SOC 사업을 동 지역 내 취락정비사업과 병행하여 개발하는 내용의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을 작성하였다. 그 후 위 관계기관은 2018. 10.경부터 2020. 1.경까지 7차례에 걸쳐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에 대한 실무협의를 이어나가며 사업의 주체, 방식, 규모,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한편 LH 광명시흥사업본부는 2020. 1. 6.경 2020년 업무계획을 작성하고, LH 인천지역본부는 2020. 1. 9.경 2020년 업무계획을 작성하였는데, 위 2개 업무계획은 위 관계기관 실무협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의 2019년 사업성과 및 2020년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와중에 최근 주택가격 급상승에 따른 또 다른 신도시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LH에서는 2021. 1.경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여, 2021. 2. 4.경 특별관리지역 내 개발가능지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1. 2. 24.경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AR 토지가 포함된 특별관리지역 내 개발가능지(384만평)를 3기 신도시 예정 구역으로 발표하면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업무상 비밀 지득 경위 피고인 B은 2020. 2. 7.경 LH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에 있는 LH 인천지역본부 지역균형재생처 도시재생설계부로 발령받아 부천 지역의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AT사업 업무를 담당하게 된 후, 2020. 2. 10.경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하여 같은 부 상사인 BC로부터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인천지역본부 2020년 업무계획’ 및 ‘지역균형재생처 2020년 업무계획’ 파일을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LH 인천지역본부 산하기관인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진행되는 AT사업(광명 BD 지역) 등 자신이 담당한 업무와 관련된 사업 내용을 포함하여 산하기관의 전반적인 사업추진 경과, 현안, 사업목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0. 2. 17.경 위 도시재생설계부 사무실에서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단지사업2부에 근무 중이던 BE으로부터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광명시흥사업본부 2020년 업무계획’을 전송받았다. 위 ‘인천지역본부 2020년 업무계획’ 중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형질 변경 문제를 해결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등 지역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고 주민들이 환지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개발을 요구하는 상황이므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방식 및 통합개발 구상(안)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겠다. 광명시흥 산업단지는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으므로 2020. 6.경 주민과 협의하여 보상 착수하고, 광명 유통단지는 2020. 5.경 경영투자심사위원회에 부의한 후 2020.10.경 주민과 협의하여 보상 착수하겠다. 광명 유통단지의 실시계획인가는 2020. 4.경 받겠다.’ 등이 있다. 그리고 위 ‘광명시흥사업본부 2020년 업무계획’ 중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대외비 표시된 ‘광명시흥사업본부 단지사업1부 2020년 업무계획’의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2019년 주요성과는 ‘산업·유통단지 기본조사 완료, 유통단지 실시계획인가 신청, 설계 VE, 산업단지 기술심의 등 광명시흥 산업·유통단지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마스터플랜)을 추진하여 신규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이고, 2020년 현안사항은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형질 변경 등 관리에 한계가 있고 기반시설 확보 등 지역 현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관리하는 사업화 방안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2020년 사업계획은 ‘광명시흥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사업 본격착수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 추진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위 2020년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유통단지 관련, 특별관리지역 내 무질서하게 산재된중소 공장, 제조, 유통업체를 체계적으로 이전정비하고, 산업단지 내 임대형 공장을 건립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보상착수(6월), 조성공사 착공(2021년 상반기), 산업용지공급(2022년), 임대공장 공급(2023년) 등 시기별 계획을 제시하고, 토지보상 관련, 광명시흥 산업단지는 6월, 광명 유통단지는 10월에 협의보상 착수하고 광명시흥 산단·유통단지에 용지비 2,428억 원(협의율 36%)을 집행할 계획이며, 단지부문 관련, 광명시흥 산업단지 계획변경 및 광명 유통단지 실시계획 인가를 3월에 적기 추진하여 토지보상, 착공 등 후속업무 추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 관련, 2020년 상반기에는 사업방식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2020년 하반기에는 사업추진 방향 및 시기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인천지역본부 2020년 업무계획’ 및 ‘광명시흥사업본부 2020년 업무계획’의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2019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현안인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형질변경 업체 이전을 위해 산업·유통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취락정비사업을 함께 병행하는 통합개발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에 관한 업무계획’으로, 외부에 알려질 경우 사업 추진의 투명성, 공정성, 신속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개발 호재로 작용하여 지가 상승을 유발하거나 추후 사업 진행시 부지 매수를 위한 협의 내지 보상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비밀에 해당한다. 공모관계 및 이 사건 AR 토지 지분관계 피고인 A은 2019년 하순경, 이전부터 자신에게 광명시흥 지역 토지 매수를 중개해주었던 시흥시 BF, BG부동산의 공인중개사 S을 통해 광명시흥 지역에 추가로 투자할 만 한 토지를 물색하던 중, 2020. 1.경 S으로부터 연락받아 이 사건 AR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AR 토지의 규모가 크고 매매대금이 높아 공동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당시 LH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던 피고인 B, Q, R 및 위 과천사업단의 등기 업무를 대행하던 법무사 P에게 함께 이 사건 AR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며 매수 여부를 논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20. 2. 10.경 위 ‘인천지역본부 2020년 업무계획’을, 2020. 2. 17.경 위 ‘광명시흥사업본부 2020년 업무계획’을 각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위 업무계획 2개의 내용을 전달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서로 공유하게 된 후, 피고인들은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사업이 본격 추진됨으로써 동지역 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임을 확신하고 특별관리지역 취락지구에 속해있는 이 사건 AR 토지를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매수함으로써 높은 시세 차익 또는 토지 보상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Q, R, P과 이 사건 AR 토지를 공동매수하기로 하고 각자 부담할 부동산 매수자금 및 이에 따른 지분 비율을 각 1/5로 균등하게 하되, 피고인 A은 자신의 1/5 지분 중 절반인 1/10 지분을 자신의 처 V 명의로, Q은 1/5 지분 중 절반인 1/10 지분을 처 U 명의로 각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직자인 피고인 B이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공동매수인들을 대리하여 2020. 2. 27.경 시흥시 BH에 있는 BI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BJ, BK과 이 사건 AR 토지를 합계 2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매수인 측이 폐기물 문제 관련 공사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0. 4. 8.경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 B 1/5, 피고인 A 1/10, V 1/10, Q 1/10, U 1/10, R 1/5, P 1/5 등 각 지분에 따라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A, V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Q, U, R, P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이 LH의 ‘인천지역본부 2020년 업무계획’, ‘광명시흥사업본부 2020년 업무계획’를 전송받긴 했으나, 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위 각 업무계획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업무계획들’이라 한다)에 기재된 정보를 이 사건 AR 토지 매수에 ‘이용’하지도 않았다. 나. 검사가 공소사실에 특정한 비밀(‘2019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현안인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형질변경 업체 이전을 위해 산업·유통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취락정비사업을 함께 병행하는 통합개발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7조의2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공직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에 담당한 업무, 부동산을 취득하게된 동기 및 경위, 공직자와 부동산을 취득한 자와의 관계, 취득한 부동산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관련성,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의 자금 마련 경위 및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시세의 상승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782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업무상 비밀의 ‘이용 행위’ 요지는 ‘피고인 B이 2020. 2. 7.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받아 2020. 2. 10.과 2020. 2. 17. 이 사건 업무계획들을 확인하고, 그 업무계획에 기재된 정보를 피고인 A과 공유한 다음, Q, R, P(이하 ’공동매수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이 사건 AR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2. 27. 위 토지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무계획서들에 포함된 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알게 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AR 토지를 취득했다는 의심이 들긴 한다. 피고인 B은 LH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이하 ‘LH 과천사업단’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A 및 Q, R와 함께 근무하다 인사발령을 통해 2020. 2. 7.(금)부터 LH 인천지역본부의 지역균형재생처 도시재생설계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같은 부의 BC는 2020. 2. 10.(월) 15:56경 새로운 업무 적응을 위해 참고하라며 피고인 B에게 ‘인천지역본부 2020년 업무계획’과 ‘지역균형재생처 2020년 업무계획‘ 파일을 전송해주었다. 위 ‘인천지역본부 2020년 업무계획’은 인천지역본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현안, 계획 등이 다수 기재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 사건 AR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특별관리지역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그림 Ⅳ 2020년 업무계획 및 현안 / 2. 현안사항 이하 그림 붙임1. 2020년 주요과제 추진일정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20. 2. 11.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중 일부 복원된 메시지들 대화 내용(이하 ‘2020. 2. 11.자 메시지 대화’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B은 2020. 2. 17. 09:39경 LH 인천지역본부 산하에 속하는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인 BE으로부터 사내 업무용 메신저로 ‘광명시흥사업본부 2020년 업무계획’을 전송받았다. 피고인들과 공동매수인들은 2020. 2. 27. 이 사건 AR 토지의 소유자인 BJ, BK을 대리한 BM과 매매대금 22억 5,0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2020. 4. 8.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AR 토지에 관하여 각 매수인별로 1/5 지분씩(피고인 A은 배우자 BN와 각 1/10, Q은 배우자 U과 각 1/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219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무계획들에 포함된 이 사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AR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들과 공동매수인들의 이 사건 AR 토지 매수 결정 시점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과 공동매수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다음 이 사건 AR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9년 가을경부터 Q과 함께 피고인 A이 이전부터 거래를 해오던 시흥시의 부동산 중개인(BG부동산) S에게 이 사건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된 과림동, 무지내동 등을 특정해 매수하기에 적당한 토지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한 사실, S은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매물로 나온 시흥시 과림동 등에 위치한 여러 토지의 지번과 그 가격 등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는데 2019. 10. 28.경에는 이 사건 AR 토지를 피고인 A에게 매물로 소개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A과 Q은 다른 토지들의 조건이 맞지 않자 2019. 말에서 2020. 1. 초순경 함께 근무하던 R, B, 그리고 업무상 가깝게 지내던 법무사인 P에게 이 사건 AR 토지를 알려주며 함께 매수하자고 권유하였고, 2020. 1. 15. 이전에는 R가, 2020. 1. 15.경에는 P이 이 사건 AR 토지를 함께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그 무렵 피고인 B도 함께 매수할 의사를 밝히긴 하였으나 그 매매금액이 너무 높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R에게 토지소유자가 고민하고 있고 관심 보이면 안 팔 수도 있으니 그냥 두고 보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R는 2020. 1. 17. 그 내용을 P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동매수인들과 함께 피고인 B이 2020. 2. 7. 우연히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나고 이 사건 업무계획들을 전송받기 전인 2020. 1. 중순경부터 이 사건 AR 토지를 이미 특정해 매수하려고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과 공동매수인들의 매수의사표시 시점, 매수과정과 기간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다음 이 사건 AR 토지의 매도인들에게 매수 의사를 밝히고 짧은 기간 안에 위 토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AR 토지 매도인 측 부동산 중개인(BI부동산)인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91) 기재 내용(피고인들 측 중개인인 S이 2019년 말 부동산 매물 소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그 지번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그 이후 연락이 없다가 이 사건 AR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 2주 전쯤 매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며 가격을 낮춰달라고 했으나 안된다고 하였고, 체결일 1주 전쯤 다시 연락이 와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여 2020. 2. 27.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 이 사건 AR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을 대리했던 BM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21) 기재 내용(계약일 전에 갑작스럽게 J로부터 제시한 가격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계약 체결일을 알려달라고 하였고, 원하는 가격에 매수인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전달받아 2020. 2. 27. 자신이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이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공동매수인들은 피고인 B이 인천지역본부로 발령받아 이 사건 업무계획들을 최초로 확인하기 전인 2020. 1. 24. 이전에 이미 S을 통해 매도인 측 중개인인 J에게 이 사건 AR 토지의 매수 의사를 밝히며 매매금액을 평당 약 150만 원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제시하였고, 이후 매도인 BJ이 가격을 낮추는 것에 동의하여 2020. 2. 중순경 그 매매가격을 평당 약 148만 원에 가까운 22억 5,000만 원으로 정하고 2020. 2. 27.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지득한 이후 비로소 이 사건 AR 토지의 구체적 매수 의사를 밝히고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J는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진술했던 매매계약 체결까지 걸린 ‘2주’라는 시간은 협상을 통해 최종적인 매매금액이 정해진 때부터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약 2주 정도가 걸렸다는 의미라며, 실제로는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전 이전에 피고인들 측 중개인인 S과 처음 제시한 매매금액보다 가격을 낮추는 과정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위 경찰 진술조서 기재 내용과 다른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J는 ‘매도인 BJ이 평당 약 170만 원 정도의 매매금액으로 이 사건 AR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하여 부동산 매물 소개 사이트(BO)에 평당 약 170만 원을 기준으로 한 매매금액으로 등록해두었고, 이후 매수인이 없어 피고인들 측 중개인인 S이 이 사건 AR 토지의 가격을 문의하였을 때는 등록해둔 가격과 달리 평당 약 160만 원을 기준으로 매매금액을 제시하였으며, 한동안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S이 평당 약 150만 원으로 하면 매수하겠다는 구체적 의사를 밝혀 그 후 자신이 매도인 BJ을 계속 설득하여 BJ이 가격을 낮추는데 동의해 최종적으로 평당 약 148만 원 선에 가까운 매매금액 22억 5,000만 원으로 매매금액이 결정되었고, 그로부터 약 1~2주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는 이 법정에서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진 못하였으나, 이 사건 AR 토지에 관한 매매과정의 선후 관계나 경과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J는 경찰 조사를 받은 2021. 5. 21.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704)도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최종매수인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S으로부터 몇 번 의뢰물건에 대한 상세문의는 있었고, 최종적으로 2020. 2. 중순경 계약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무런 가격 협상이 없이 매매계약 체결일 약 2주 전에 갑자기 연락을 받았다는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용보다 J의 법정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J의 위 법정진술은 2020. 1. 중순경부터 이 사건 AR 토지에 대한 매수 의사를 밝히며 그 가격을 낮추려 하였고, 2020. 2. 중순경 최종적인 매매금액이 정해지고 이 사건 AR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공동매수인들, S의 수사과정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특히, R가 2020. 1. 17. P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피고인 A이 토지소유자가 고민하고 있고 관심 보이면 안 팔 수도 있으니 그냥 두고 보자고 했다고 전달하는 취지), S이 2020. 1. 24. 피고인 A과 나눈 아래와 같은 메시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2020. 1. 24.경에는 피고인들과 공동매수인들이 S을 통해 J에게 구체적인 매수 희망 금액을 제시하며 매수 의사를 밝히고 이 사건 AR 토지에 대한 매매금액 인하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S이 2020. 2. 11. 11:42 피고인 A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안녕하세요 지점장님 뵙고 대출 한도(이하 불상)]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A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처럼 2020. 2. 11.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 A이 S을 통해 이 사건 AR 토지에 대한 대출 가능 금액까지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B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AR 토지와 관련해 중개인 J와 연락한 사람은 어머니인 BJ으로, 최종가격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BJ이 매매계약 체결일을 알려주며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라 하였다며, 매매대금의 협상 과정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위 BM의 진술서 기재 내용 중 가격협상의 과정이나 시점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매도인 BJ이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 체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긴 하였으나, 가격 협상의 과정이나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매도인 BJ은 J가 계속해서 매수인 측이 가격을 낮춰달라고 한다며 자신에게 이 사건 AR 토지의 매매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권유하였고, 이에 고민하다가 가격을 낮춰주었다며 J의 법정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AR 토지의 매매는 매수인 측과 매도인 측의 가격 조정을 위한 기간이 실제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정보의 공유 여부 및 범위 검사가 특정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비밀 지득 과정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무계획들 2개의 내용을 이 사건 AR 토지 매수를 주도하던 피고인 A에게 공유하였다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증거로는 피고인들 사이의 2020. 2. 11.자 메시지 대화가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메시지 대화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무계획들 자체나 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제공했는지, 제공하였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공유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우선 검사가 특정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업무상 비밀은 피고인 B이 전송받은 이 사건 업무계획들 2개의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업무계획들 중 피고인 B이 2020. 2. 17. 전송받은 ‘광명시흥사업본부 2020년 사업계획’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물적 증거나 진술 증거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들 사이의 2020. 2. 11.자 메시지 대화는 그 일부만 복구된 것으로, 각 메시지의 전체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전후 대화 내용도 전혀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어떤 메시지 내용에 대해 ‘개발이 기정사실’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는지도 알 수 없다. 피고인 A의 다양한 정보저장매체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무계획들을 전달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공동매수인들이나 S도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업무계획들 자체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물론 피고인 B이 2020. 2. 10. ‘인천지역본부 2020년 업무계획’을 확인하고, 바로 그 다음날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누면서 ‘광명시흥업무보고서’를 언급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2020. 2. 11.자 메시지 대화를 하게 된 주된 계기가 ‘인천지역 본부 2020년 업무계획’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인천지역 본부 2020년 업무계획’을 계기로 다른 정보를 확인하여 전달했을 가능성이나, 위 업무계획과 관련이 없는 또 다른 정보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특히, 아래에서 따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계획들 중 ‘인천지역본부 2020년 업무계획’의 이 사건 AR 토지 관련 부분은 그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 정보의 이용 가치도 높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에 대해 ‘개발은 기정사실’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중요도나 개발의 개연성 측면을 고려하면, 2020. 2. 11.자 메시지 대화는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2020. 2. 7.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2020. 1. 31.자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변경공고에서 이 사건 특별관리지역에서 가능한 개발사업에 ‘공공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2020. 2. 11.자 메시지 대화’의 내용을 피고인들에게 보여주기 전인 2021. 4.경 이 사건 AR 토지 매수에 참고한 자료로 2020. 2. 7.에 등록된 위 변경공고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0). 라) 피고인들과 공동매수인들의 이 사건 AR 토지에 대한 다른 매수 동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8. 6. 27. 이 사건 특별관리지역 내에 있는 시흥시 D 토지의 지분을, 피고인 B은 2019. 10. 31. 이 사건 특별관리지역 내이자 이 사건 AR 토지와 인접한 시흥시 AB 대지 지분과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사실, 공동매수인들 중 R는 LH 과천사업단에 근무하던 BP, BQ 등과 함께 2019. 6. 27. 이 사건 특별관리지역 내에 있는 시흥시 BR 토지의 지분을, LH 과천사업단에 근무하던 다른 직원 BS도 2019. 6. 27. 이 사건 특별관리지역 내에 있는 시흥시 BT 토지의 지분을 각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공동매수인 중 Q은 LH 과천사업단 내 다른 직원들이 2019년에 이 사건 특별관리지역 내 토지를 사는 것을 보고 자신도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 A에게 토지 매수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2019년경 하반기 S에게 이 사건 특별관리지역을 특정해 매물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과 공동매수인들이 함께 근무하던 LH 과천사업단 내에서 2020년이 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특별관리지역 내 토지들의 시가 상승 또는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가 널리 퍼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공동매수인들의 이 사건 AR 토지 매수의 주된 동기는 피고인 B이 2020. 2. 7. 우연히 인천지역본부로 발령받아 이 사건 업무계획들을 확인하기 전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 이 사건 정보의 이용 가치 이 사건 정보들 중 이 사건 특별관리지역에 관련된 것은 크게 광명시흥 일반 산업단지와 광명 유통단지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에 관한 부분, 특별관리지역의 사업화 방안 추진에 관한 부분이 있다. 우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광명 유통단지는 2018. 2. 5.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이루어졌고,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는 2018. 12. 28.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과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져 이미 각 단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사업 기간까지 모두 공개된 상태였던 점, 위 각 고시에는 각 단지의 지정목적이 이 사건 특별관리지역에 무질서하게 산재된 업체들의 이전 또는 집적을 위함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고,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도 그러한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는 2020. 1. 15.경 구체적인 보상계획까지 이미 공고되었고, 그 무렵 광명 유통단지의 향후 실시계획 승인, 협의보상 개시에 관한 예상 일정 등이 언론 기사를 통해 소개되기도 한 점, 이 사건 AR 토지는 위 광명시흥 일반산업 단지나 광명 유통단지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위 각 단지의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영향을 직접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 중 광명시흥 일반 산업단지와 광명 유통단지 사업의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AR 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이용 가치가 없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특별관리지역의 사업화 방안 추진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특별관리역 내에서 LH나 공공부문의 본격적인 개발 추진 여부와 관련된 것이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2015년경부터 상당한 기간 취락정비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이 사건 특별관리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AR 토지와의 관련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업무계획들은 LH 인천지역본부와 LH 광명시흥사업본부의 각 연도별 전체적인 업무계획을 담은 것으로, 각 기관장과 LH의 사장에게까지 보고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각 직원들에게 업무 참고용으로 널리 공유되는 것으로 민감한 정보는 담기지 않는 성격의 서류인 점, 이 사건 업무계획들 중 특별관리지역의 사업화 방안 추진에 관한 부분은 ‘사업방식 및 통합개발 구상(안)을 수립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추상적인 내용 정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구상안의 내용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진행 경과 및 내용 등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그나마 ‘광명시흥사업본부 2020년 업무계획’에 ‘2020년 상반기 지자체와 협의, 2020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와 협의’라는 대략의 일정 계획이 기재되어 있긴 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서 특히 위 업무계획이 공유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피고인 B이 위 업무계획을 전송받은 것도 매매계약 체결 10일 전인 2020. 2. 17.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업무계획들을 직접 작성한 LH 직원인 BU, BV, BW도 이 사건 업무계획들의 사업화 방안 추진 부분은 잘해보겠다는 내용 정도이거나 특별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사업화 방안 추진 부분은 2020. 1. 당시 진행 중이던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BB과의 관계기관 협의체’의 실무협의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인데, 위 각 업무계획을 작성했던 2020. 1.경 위 실무협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없고, 그 후로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점(2021. 2. 24.의 3기 신도시 발표는 2021. 1.경 국토교통부에서 LH에 지정 제안을 요구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 실무협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 중 특별관리지역의 사업화 방안 추진에 관한 부분은 그 내용이 상당히 추상적인 정도에 불과해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의 이용 가치도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이 사건 업무계획들에 기재된 내용 자체로는 이 사건 AR 토지와의 관련성이나 그 정보의 구체성이 낮으므로, 이미 이 사건 특별관리지역 내 다른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정보를 접하기 전부터 이 사건 AR 토지를 매수하려던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정보의 이용 가치도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검사가 특정한 비밀을 포함하는지, 검사가 특정한 비밀이 구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피고인 A의 광명시 C, 시흥시 D, 시흥시 E, F, G 각 토지에 관한 농지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사실은 경기 광명시 C(답, 526㎡)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하거나 개발 보상을 받을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 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4.경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시청 도시농업과에서 자기 노동력을 통해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당 공무원 BX에게 제출하여 2017. 9. 7.경 광명시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2. 구체적 판단 가. 광명시 C 토지에 관한 농지법위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농지인 광명시 C(답, 526㎡) 토지(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C 토지에서 농작물인 고구마, 들깨, 옥수수, 토란, 호박 등과, 다년생식물에 속하는 사과나무, 대추나무, 용버들 등을 심고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C 토지의 농작물을 촬영한 다수의 사진을 제출하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원은 2018. 8. 30. 526㎡ 범위에서 호박이 재배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이웃 농지 경작자로부터 확인하기도 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남기기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C 토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CI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 내용(피고인 A이 2018. 3.경 포크레인 업자를 불러 농지 평탄화 작업을 했고, 그 이후부터 2주에 한 번씩 주말에 와서 농사를 지었으며, 작물로는 호박, 사과, 대추, 용버들이 있다는 취지)은 피고인 A이 실제로 직접 농작물을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이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긴 했으나, 이 사건 C 토지의 면적이 526㎡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까지의 거리가 자동차로 약 30분 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직접 위 토지에서 자경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C 토지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였다거나, 농작물이나 수목 등을 방치하여 실질적인 영농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나. 시흥시 BY 토지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환지 개발에 대한 기대를 갖고 농지인 시흥시 BY(전, 5,905㎡ 중 984㎡) 토지(이하 ‘이 사건 BY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BY 토지를 취득한 이후 실제로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 경작 또는 수목의 식재 및 재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BY 토지에 관하여 농업경영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자기 노동력의 투입 없이 위탁경영할 의사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에 의한 농업경영’을 하겠다고 기재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BY 토지에서 계속하여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수목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수의 사진, 농업용 물품 구매내역, 하이패스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경부터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고용되어 함께 농작업을 하거나, 인부들을 제공해주기도 한 L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실제 농작업을 자신과 같이 직접 하거나, 피고인 A이 하는 것을 보았다며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원은 2018. 10. 8. 이 사건 BY 토지를 조사하면서 이 사건 BY 토지에 김장 배추 500㎡, 가을무 732㎡, 갓 500㎡, 시금치 500㎡, 대파 500㎡가 경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이 그 무렵 실제로는 BZ과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에도 위 조사에 대비하여 경계를 나누어 경작하는 것처럼 꾸며놓긴 하였으나 그 사실이 피고인 A의 농작물 경작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사정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 또한 이 사건 BY 토지와 관련하여, K은 2019. 3.경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비료를 사다 주거나, 로터리를 쳐줄 기사를 구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L은 2019. 가을경 이 사건 BY 토지 일부에 고구마, 호박, 땅콩 등을 심은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S도 2019. 가을경 피고인 A으로부터 수확한 고구마를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CA도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BY 토지에 배추가 일부 심어진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의 배우자인 V, 공동매수자인 BZ과 그 배우자인 AI도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BY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이 이루어져 일부 농작물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사람이 이 사건 BY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사는 그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나, 이 사건 BY 토지에서의 농작물 경작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 A의 노동력은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이 L 및 그가 데려온 인부들과 함께 2019. 3.경 이 사건 BY에 용버들 4,000주 이상을 촘촘하게 심었고, 2020년에는 산수유 나무 약 100그루를 심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L의 진술에 의하면 위 식재 당시 피고인 A도 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고 수목을 식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A이 위 용버들이나 산수유 나무를 심은 다음 이를 그대로 방치해두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BY 토지에 용버들을 빼곡하게 심은 것은 그 동기가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개발 보상을 대비한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BY 토지 전체에서 용버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의 비율이나, 용버들이 실제로 방치된 상태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은 이상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BY 토지 취득 자체가 처음부터 농업경영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보긴 어렵다. CB의 수사과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과 BZ이 이 사건 BY 토지를 매수할 무렵부터 수목을 심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용버들이나 산수유와 같은 다년생식물도 농지법에서 정한 농업의 대상이 되는 이상(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목을 심을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업경영의 의사를 부정하긴 어렵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BY 토지를 구입할 당시 또 다른 농지인 시흥시 C 토지(526㎡)와 시흥시 CC, CE 토지(합계 1,950㎡의 1/2 지분)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A이 LH에 과천사업단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BY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다소 의문이 들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위 토지들과 이 사건 BY 토지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워 한 번에 방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2019년경부터는 수목을 식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그 관리가 더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정도의 노동력 투입이 불가능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당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이라고만 기재하였음에도 수목의 식재 과정에서 인부를 일부 고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농지법에서 자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고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점, 이 사건 BY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I도 노동력 확보방안을 ‘자기노동력’이나 ‘일부고용’ 항목으로 표시한 경우는 당연히 발급이 되고 ‘일부위탁’이나 ‘전부위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위탁경영에 따른 제한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있을지 모르는 농업경영 과정에서의 ‘일부고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노동력’이라고만 기재하였다는 것이 어떠한 부정한 방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AR 토지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환지 개발에 대한 기대를 갖고 농지인 이 사건 AR 토지를 매수하고, 그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AR 토지를 취득한 이후 실제로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물 경작을 하였고, 이 사건 AR 토지에 에메랄드그린 묘목을 식재한 것 또한 정상적인 농업경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AR 토지에 관하여 농업경영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자기 노동력의 투입 없이 위탁경영할 의사로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업경영의 ‘자기노동력에 의한 농업경영’을하겠다고 기재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AR 토지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A과 공동매수인들이 매수하기 이전에는 고철상의 야적장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바로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AR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중순경 이 사건 AR 토지에 자갈제거, 성토, 배수관 매립 등을 하여 이 사건 AR 토지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로 회복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공동매수인들과 함께 2020. 4. ~ 6.경까지 이 사건 AR 토지에 호박, 고구마, 고추 등을 경작하였고, 그와 관련된 다수의 사진이나 공동매수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농작물들의 식재는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원은 2020. 7. 2. 현지 조사를 하면서 호박이 식재된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호박의 경우 이후 상당수를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였으나, 2020년 여름에 강수량이 상당히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농작물의 경작 실패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농작물의 경작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보긴 다소 부족하다. 농업 경험이 많던 피고인 A이 이 사건 AR 토지의 매수과정과 그 이후 농업의 계획 및 실행 등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토지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피고인 A이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 사건 AR 토지에 자주 와서 은퇴를 하고 농사를 짓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나 다른 공동매수인들과 달리 이 사건 AR 토지에 계속 방문하면서 이 사건 AR 토지의 농작물을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피고인 A은 다른 공유자들과 달리 이 사건 AR 토지에서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정도의 노동력을 투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과 공동매수인들이 3기 신도시 발표일(2021. 2. 24.) 이후인 2021. 2. 27. ~ 28.경 이 사건 AR 토지에 다른 인부들과 함께 에메랄드그린 4,000주를 심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M과 Q의 법정진술과 피고인들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AR 토지에서는 2020. 10.경부터 수목 식재를 위해 고랑을 만들고, 비료를 뿌리는 작업 등이 이루어졌던 점, L이 2021. 2. 18. 15:30경 피고인 A에게 수목 식재를 위해 필요한 장비들(제초매트, 카트칼, 막대, 흰색 분필 또는 유성펜 등)을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 A이 2021. 2. 22.(월) CF에 방문하여 이 사건 AR 토지에 식재할 에메랄드그린 묘목 4,000주를 1,600만 원에 구매하며 같은 주 주말인 2021. 2. 27.(토) 배송해달라고 요청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이 3기 신도시 발표일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AR 토지에 에메랄드그린을 식재한 것은 3기 신도시와 관련 없이 이 사건 AR 토지의 매수인들 사이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제출한 에메랄드그린 판매 자료들에 의하면 이 사건 AR에 식재된 에메랄드그린 묘목을 특별히 밀식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현장사진을 보고 밀식된 것 같다고 평가했던 감정평가사 CG은 이 법정에서는 에메랄드그린을 평가해본 적이 없어 전문적 지식이 없고 묘목의 경우는 간격이 더 좁아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무엇보다 위 에메랄드그린을 판매한 CF 전무 CH은 에메랄드그린의 추천 식재시기가 2~4월에 해당하며, 이 사건 AR 토지에 식재된 에메랄드그린 현장사진을 보고 간격도 일정하고 매우 잘 심겨 있다고 평가하기까지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13). 또한 이 사건 AR 토지와 관련해 2021. 3.경 이후부터 계속된 수사와 언론 보도가 이어져 식재된 에메랄드그린 묘목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2021. 5.경 그중 일부 묘목이 죽은 것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 AR 토지가 수목을 식재하기에 부적합함을 나타내는 사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AR 토지에 에메랄드그린을 식재한 것을 농업경영을 위장하기 위한 행동이라 평가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이 실제로 이 사건 AR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과 수목의 식재에 상당한 정도의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고, 이 사건 AR 토지에 에메랄드그린 묘목을 식재한 것도 정상적인 농업경영의 범위 내에 있는 이상 L이나 L이 데려온 인부들이 일부 노동력을 제공하였다는 정도로 피고인 A이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하였다고까지 평가하긴 어렵다. 그리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농업경영계획서에 ‘일부고용’이 아니라 ‘자기노동력’이라고만 기재한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 결국 피고인 A이 이 사건 C 토지, 이 사건 BY 토지, 이 사건 AR 토지에 대해 실제로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위 각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위 토지들에 관한 각 농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C 토지, 이 사건 BY 토지, 이 사건 AR 토지에 관한 각 농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