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3. 18.경부터 2020. 4. 27.경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2015. 12. 18.경부터 2018. 10. 2.경까지 D의 회생기간 중에는 관리인으로 재직) 재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이고, 피고인 B은 1987. 5. 18. D에 입사하여 2014. 4. 21.경부터 2020. 5. 31.경까지 D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기획, 재무, 인사, 노무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이 2009. 2. 4.경 자신의 자금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인 A이 배우자 E, 자녀 F, G, H 명의로 C의 지분 각 25%씩 합계 100%를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1999. 1. 11.경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 A이 2011. 5. 26.경부터 I의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C 운송주선 관련 업무상배임 피해회사인 D은 압연강재의 재료가 되는 반제품 빌렛(BILLET)을 수입하여 부산 사상구 J공장, 부산 강서구 K공장에서 형강(shape steel), 평강(flat steel) 등 압연강제를 생산하던 중, 2009. 3.경부터는 경남 함안군 L제강소를 준공하여 그곳에서 빌렛을 직접 생산한 후 J공장, K공장으로 운송하여 완제품인 형강, 평강 등 압연강재를 생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L제강소에서 생산한 빌렛을 부산 J공장, K공장으로 사내 운송하는 업무수요가 새로이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운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피해회사의 사내운송 구조를 결정함에 있어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업비용을 절감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 운송거래에서 역할이 없는 피고인의 개인업체를 서류상 끼워 넣음으로써 피고인의 개인업체에 이익을 주는 한편 피해회사의 영업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킴으로서 피해회사가 손해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와의 운송거래를 통해 피고인의 개인업체로 하여금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2009. 2. 4.경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서류상 회사인 C을 설립한 후 마치 C이 피해회사와 화물운송기사들 간의 운송거래를 주선하는 것처럼 외형을 만들어 C으로 하여금 운송주선 수수료를 취득하게 하고, C이 취득한 운송주선 수수료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회사가 화물운송기사들과 직접 운송거래를 하였음에도 C이 피해회사와 화물운송기사들 사이에서 운송주선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C으로 하여금 운송주선 수수료 4,596,761원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으로 하여금 운송주선 수수료 합계 2,892,280,24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I 운송주선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운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피해회사의 제품운송 구조를 결정함에 있어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업비용을 절감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 운송거래에서 역할이 없는 피고인의 개인업체를 서류상 끼워 넣음으로써 피고인의 개인업체에 이익을 주는 한편 피해회사의 영업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킴으로서 피해회사가 손해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26.경 I의 지분 100%를 취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I가 피해회사와 운송업체 간의 운송거래를 주선하는 것처럼 외형을 만들어 I로 하여금 운송주선 수수료를 취득하게 하고, I가 취득한 운송주선 수수료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회사가 운송주선 및 운송업을 영위하는 M와 직접 운송거래를 하였음에도 I가 피해회사와 M 사이에서 운송주선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I로 하여금 운송주선 수수료 1,773,878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로 하여금 운송주선 수수료 합계 261,005,19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C 고철운송주선 관련 업무상배임 N은 피해회사의 J공장, K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수집하여 피해회사의 L제강소로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이고, N이 운송업체인 O, P의 화물차에 고철을 상차하면 O, P이 고철운송 업무를 담당하는 거래구조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운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피해회사의 고철운송 구조를 결정함에 있어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업비용을 절감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 운송거래에서 역할이 없는 피고인의 개인업체를 서류상 끼워 넣음으로써 피고인의 개인업체에 이익을 주는 한편 피해회사의 영업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킴으로서 피해회사가 손해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L제강소에서 생산되는 빌렛에 대한 사내운송 물량을 O, P에 배정하는 대신 고철운송 거래에서 O, P의 고철운송 단가를 kg당 10.5원에서 8.8원으로 감액하였기 때문에 kg당 1.7원이 감액된 금액을 화물운송 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고철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N과 O, P 간의 고철운송 거래에 C을 운송주선 명목으로 끼워 넣어 위와 같이 kg당 1.7원이 감액된 화물운송 대금을 C이 운송주선 수수료로 취득하게 하고 C이 취득한 운송주선 수수료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경 C이 N과 O, P 사이에서 고철 운송주선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C으로 하여금 운송주선 수수료 3,294,754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으로 하여금 운송주선 수수료 합계 259,604,417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C 수출입대행 관련 업무상배임 피해회사는 전기로 방식의 제강공정에서 철스크랩을 녹이거나 철강을 제련할 때 사용되는 원기둥 형태의 전극봉(Graphite Electrode)을 일본, 중국 등에 소재한 회사로부터 수입을 하고, 철강 반제품인 빌렛을 생산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에 수출을 하는 등 수출입거래를 직접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운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피해회사의 수출입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업비용을 절감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 수출입거래에서 역할이 없는 피고인의 개인업체를 서류상 끼워 넣음으로써 피고인의 개인업체에 이익을 주는 한편 피해회사의 영업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킴으로서 피해회사가 손해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서 직접 수출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피해회사의 수출입거래에 서류상 회사인 C을 수출입대행 명목으로 끼워 넣어 수출입대행 수수료를 취득하게 하고, C이 취득한 수출입대행 수수료는 피고인과 가족들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5.경 피해회사에서 분석기 제품을 직접 수입하였음에도 C이 수입대행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C으로 하여금 수입대행 수수료 9,528,961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으로 하여금 수출입대행 수수료 합계 800,195,58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상장법인인 D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5. 3. 18.경부터 2018. 3. 19.경까지 C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며, 2018. 3. 19.경 이후에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C이 보유한 주식매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등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C 명의로 보유한 D 주식 148,000주의 매도를 계획하던 중, 2018. 4. 5.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시될 경우 D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정보공개 시점은 2018. 5. 15. 15:47) 2018. 5. 14.경 D 재무기획팀장인 R에게 위 주식 148,000주를 다음 날 전량 매도하도록 지시하여 위 R으로 하여금 2018. 5. 15. 10:24경부터 15:05경까지 위 주식 148,000주를 전량 매도하게 함으로써 154,958,754원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장법인인 D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 매매에 이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상장법인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 매매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R,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제출 첨부 등 보고), -D(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증거목록 순번 3, 4) 1. 수사보고{(주) I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중간 분석 보고}, -운송주선업 관련 거래내역 추출물 1부, -수입대행 관련 거래내역 추출물 1부 (증거목록 순번 65-67) 1. 수사보고{㈜C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분석 보고}, -D㈜ 운송수수료 관련 거래내역 1부, -수출입 대행 업무 관련 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70, 72, 74) 1. 수사보고{㈜C과 ㈜I가 페이퍼컴퍼니인 정황 등 확인, -사무실 임대료 관련 거래내역 1부} (증거목록 순번 80, 81)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전극봉 수입대행 대금 지급내역), -이메일 수신내역 캡쳐 1부, -㈜C 전극봉 관련 대금 지급내역 1부, 수사보고(C 전극봉 수입 현금 거래내역 분석) (증거목록 순번 214-216, 384) 1. 수사보고(운송주선 명목 배임 범죄일람표 특정 등 보고), -범죄일람표 특정자료 1부, 범죄일람표 세부자료 1부 (증거목록 순번 312-314) 1. 수사보고[주식회사 C을 이용한 수출입 대행(배임액) 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C 회계전표(수입_현금 거래) 각 1부, -㈜C 수출빌렛 매입 매출전표 처리 각 1부, -㈜C 회계전표(수출) 각 1부, 범죄일람표 1부 (증거목록 순번 392-396) 1. 수사보고(피의자 A C을 통한 배임 범죄일람표 및 부당이득액 사용처 확인) (증거목록 순번 3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특정증권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자본시장법 제448조,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구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2억 1,0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70만 원, 노역장 유치기간 300일)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0년, 벌금 154,958,754원~387,396,885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벌금 154,958,754원~387,396,885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154,958,754원~387,396,88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구 자본시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 1,000만 원 -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 1,0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2억 1,000만 원 가. 공통된 양형요소(구 자본시장법위반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A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피고인 A, B의 공모하에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D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건전성이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투자자들에게도 현실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실적을 알게 된 시기와 주식매도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을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사실상 개인회사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I를 피해회사의 거래구조에 끼워 넣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그 이득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상장회사인 피해회사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구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회사의 피해액 약 41억 원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회사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 경영권을 양도하여 피해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구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없는 초범인 점 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