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다른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한 이후 통증이 있는 것을 이유로,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한방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2. 12.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4,282,152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6.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3. 20.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9. 3. 21.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2,198,205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2019. 4. 19.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5. 10.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4,553,684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2.경부터 2019. 5. 4.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5. 10.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1,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28.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6. 25.경 피해자 D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2,847,239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합계 15,051,2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가명 제보자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의무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외출일수 등 검토), 수사보고(편취액 산정 검토), 수사보고(별건 관련 제보자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된 일일업무일지 환자 현황표 장부 분석), 내사보고(제보자 가명조사 작성 경위 및 진술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보험금 신청서류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1.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허위로 입원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보험금을 편취하겠다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허위 입원을 하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이하 각각 ‘1차 입원’ 내지 ‘5차 입원’이라 한다), 간호기록지에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외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은 1차 입원기간 중, 2019. 1. 16. 다른 병원 진료를 이유로 08:20경부터 18:20까지 외출하고, 2019. 1. 19. 개인사정을 이유로 18:00경 외출하여 다음날 00:20경 귀원하고, 2019. 1. 22. 개인사정을 이유로 21:25경부터 22:26경까지 외출하고, 2019. 1. 23. 다른 병원 진료를 이유로 09:40경부터 14:50경까지 외출하고, 2019. 1. 24. 개인사정을 이유로 13:30경부터 18:15경까지 외출하고, 2019. 1. 30. 개인사정을 이유로 04:10경부터 17:00경까지 외출하고, 2019. 2. 1. 개인사정을 이유로 16:10경 외출하여 다음날 03:00경 귀원하고, 2019. 2. 7. 다른 병원 진료를 이유로 13:00경 외출하여 22:40경 귀원하고, 2019. 2. 10. 개인사정을 이유로 17:50경 외출하여 다음날 01:15경 귀원하였다. - 피고인은 2차 입원기간 중, 2019. 3. 1. 개인사정을 이유로 04:30경부터 하루 종일 외출하고(같은 날 22:00경에도 외출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다음날 언제 귀원하였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19. 3. 7. 다른 병원 진료를 이유로 13:30경 외출하여 23:55경 귀원하고, 2019. 3. 10. 개인사정을 이유로 06:55경 외출하여 다음날 06:15경 귀원하였다. - 피고인은 3차 입원기간 중, 2019. 3. 27. 다른 병원 진료를 이유로 오전 11:00경부터 21:25경까지 외출하고, 2019. 3. 30. 개인사정을 이유로 16:10경 외출하여 다음날 00:40경 귀원하고, 2019. 4. 4. 다른 병원 진료를 이유로 15:00경 외출하여 19:45경 귀원하고, 2019. 4. 11. 다른 병원 진료를 이유로 15:25경 외출하여 다음날 00:35경 귀원하고, 2019. 4. 16. 오후 외출증 없이 외출하여 다음날 00:07경 귀원하였다. - 피고인은 4차 입원기간 중, 2019. 4. 24. 다른 병원 진료를 이유로 16:40경 외출하여 다음날(2019. 4. 25.) 01:00경 귀원하였다가 12:40경 다른 병원 진료를 이유로 외출하여 다음날(2019. 4. 26.) 00:53경 귀원하였다가 09:30경 다른 병원 진료를 이유로 외출하여 다음날(2019. 4. 27.) 03:30경 귀원하고, 2019. 4. 28. 07:00경 개인사정을 이유로 외출하여 다음날 09:30경 귀원하였다. 간호기록지의 위와 같은 외출내역과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이나 통화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각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장시간 외출을 하거나 외박을 하였는데, G병원이나 H병원을 6회 내원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음식점, 주유소, PC방, 당구장, 주점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이었다(간호기록지에 기재된 외출 목적과 맞지 않거나 외출내역 자체가 없는 부분도 일부 있다). 더구나 위 간호기록지에는 5차 입원 당시 피고인의 외출내역이 기재된 것이 전혀 없는데, 위 금융거래내역이나 통화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이 위치한 I이 아닌 이동, 본오동, 고잔동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병원에서 취침하고 있어야 할 야간이나 새벽에도 택시를 이용하고 음식점, 당구장, PC방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점 등이 확인된다. 이 사건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외출, 외박에 관한 간호기록지 내용을 삭제하거나 공식적인 외출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비공식적 외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받았다고 하는 치료내용들은 경혈침술, 침전기자극술, 구술, 부항술, 온냉경락요법 등으로서 모두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J)와 이 사건 병원(I)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점, 앞서 본 외출·외박 내역(빈도, 시간, 목적, 실제 방문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통원치료를 받기 어려웠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외출이 일시적이라거나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였던 제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거의 없었던 허위 입원 환자로 브로커인 K가 피고인을 데려왔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각 입원기간 동안 K와 여러 차례 통화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행태를 알면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8. 11. 5.경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인이 2019. 3. 13. H병원에 입원하여 2019. 3. 14. 위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2019. 3. 23. 퇴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1차 입원에 앞서 후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2018. 12. 10.부터 2018. 12. 20.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다만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2018. 12. 6.경 입은 좌안 안구 파열의 상해를 먼저 치료하기 위하여 위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도(1차 입원부터 4차 입원까지) 동일한 병명(후십자인대의 파열)으로 이 사건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같은 종류의 치료를 받았던 점(특히 피고인은 3차 입원 전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는데, 그 전후 달라진 부분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8. 11. 6.부터 2018. 11. 28까지 시흥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2~3일 간격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5차 입원 이후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부터는 다시 위 정형외과에서 비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총 104일) 입원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회사에 재정적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손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병원으로 하여금 허위 진료를 통한 요양급여 부정 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등 보험 및 의료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