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9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플라스틱컵에 구멍을 뚫어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7. 2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플라스틱 컵에 구멍을 뚫어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9. 14:00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주변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24. 밤 위 F아파트 G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플라스틱 컵에 구멍을 뚫어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H 공원 주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I,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5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마 흡연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1), 대마 흡연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많지 않고, 범행 일체를 반성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5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16:50경 인천 부평구 B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라바콘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서로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9세, 남)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이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아름공원' 앞 도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대 주변 호프집 앞 도로에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운남동 515-10에 있는 운남교 하단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2:00경 서울 강남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40세, 여)이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는 집에 가서 해"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사진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사진 등을 비롯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복부를 때린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가 복부도 맞았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말은 전체적으로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복부는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노상에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나이가 아직 젊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4. 경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사업자를 만들어서 공동사업자로 올린 다음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조작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과거 접근매체 양도로 인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력하는 행위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인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등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계좌거래내역,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없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서남로 6 동구청 앞 오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각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의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작량감경 적용)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범행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타인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기와 이와 연결된 전국대표번호를 공급하는 국내 총책인 B(일명 'C')과 친구 사이로, B과 같이 생활하던 중 2019. 3.경 B이 D, E 등을 통해 제공받은 인터넷전화기 및 이와 연결된 전국대표번호를 속칭 '따이공(소규모 밀거래하는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이 국내 환전소 등을 통해 송금되면, 피고인이 환전소로 가 그 대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평소 사용하던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8. 6.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D와 D로부터 개통한 인터넷전화기를 제공받는 대신 D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D로부터 인터넷전화기를 공급받던 중, 2019. 3. 27.경 D가 친구 E을 통해 모집한 F에게 인터넷전화기를 설치할 장소(진주시 G빌딩 H호) 등을 알려준 뒤 F으로 하여금 2019. 6. 17.경 불상지에서 F의 명의로 I 등 총 20대의 인터넷전화기를 개통·설치하게 하고, 2019. 6. 20.경 위 인터넷전화기와 연결된 전국대표전화번호 J, K, L, M을 추가 개통하게 하는 등 총 24대의 인터넷전화기(20대)와 전국대표번호(4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F의 명의로 인터넷전화기 등이 개통된 사실을 확인한 D는 그 무렵 위 장소에 설치된 인터넷전화기를 박스에 담아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 보낸 뒤, 서울남부고속터미널 이하 불상지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B에게 전달하고, B은 2019. 6. 22.경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N')에게 대당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따이공'을 통해 위와 같이 개통한 인터넷전화기와 전국대표번호 총 24대를 제공하였다. 한편, B은 2019. 6. 13.경 위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총 24대의 인터넷전화기와 대표번호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시흥시 O 소재 'P'에서 인터넷전화기 판매대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P에서 판매대금인 현금 2,000만원을 직접 수거하여 B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F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전화기와 대표번호 총 24대의 판매대금(선불금) 2,000만 원을 수거하여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이 타인 명의로 개통하여 '따이공'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에게 전달한 인터넷전화기와 대표번호 총 71대(인터넷전화기 60대, 전국대표번호 11대)의 판매대금 합계 57,152,800원을 국내 환전소 등을 통해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판매대금 합계 57,152,8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체내역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23:40경 경북 영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07:00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키우는 개가 크게 짖는 등으로 2층에 사는 피고인이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 길이 21.5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들에게 "너희 집 개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협박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5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평소 피해자들이 키우는 개가 크게 짖는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던 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7. 26. 벌금 150만 원, 2015. 7. 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22:30경 사천시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공인 중개사' 뒤편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지인이 소개한 B라는 사람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우선 내가 당신의 계좌에서 이자를 직접 빼내어 갈 수 있도록 당신 명의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9. 6. 7. 15: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증권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B라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B라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내용, 각 사진, 이체확인 증명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하여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대출을 지원해주었던 중소기업지원청에서 추가 대출을 해준다는데 카드 연체 때문에 신청을 못하니 35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1,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74회에 걸쳐 합계 47,474,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매장 부산정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E 아파트 앞 사거리 쪽에서 F매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안전지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 달리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지대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안전지대에 진입한 후 E 앞 사거리 쪽에서 D매장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E 아파트 앞 사거리 쪽에서 F매장 쪽으로 피고인의 택시 뒤쪽 안전지대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G(18세) 운전의 H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문짝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해자의 과실 역시 사고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약 4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중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미합의)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고, 통행이 금지된 안전지대에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동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4. 16: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E 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F초등학교 방면 1차로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던 피해자 G(여, 39세) 운전의 H k7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16:00경 위 승용차를 포항시 K아파트 L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3:17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3:25경 진주시 B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아랫집 거주자가 피고인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오인하여 항의하기 위해 아랫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9. 9. 17. 00:00경 B에서 "문을 열라고 협박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던 중, 피고인이 지나가는 주민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을 D에 의해 제지당하자 D을 밀치고, 결국 주민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D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는바, 2018. 6.경 앱 개발을 위한 현지조사 인원 10명을 채용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같은 해 7. 27.경 피해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D지청으로부터 장려금 9,527,680원을 지급받자, 허위의 채용 명단을 제출하여 장려금을 추가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4.경 군산시 조촌로 62 광주지방고용노동청 E고용센터에서, 담당주무관 F에게 "2018. 7. 1.부터 2018. 7. 16.까지 도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29명을 채용하여 그 중 5명은 G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현장직원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수집' 업무를, 24명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현장수집' 업무를 각 수행하게 하였다"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근로자들에 대한 청년추가고용 지원장려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채용하였다는 위 근로자들은 대부분 인력공급업체인 G을 통해 타 업체에서 일당직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을 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현장직원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현장수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년추가고용지원장려금 32,854,480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담당 주무관 F가 현장조사 후 장려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근로일람표, 행정심판 결정문, 수사의뢰서, 입퇴사일 관리대장(C), 업무도급계약서, 각 도급비 견적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J 외 28명), 급여이체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평소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4:44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고성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직전에 경찰관들이 주점에 있는 피고인을 내보낸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아까 신고받고 나온 그 새끼 어디 있노, 이리 나와"라고 소리치고, 이에 경사 D가 "무슨 일입니까, 제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었는데"라고 말하자 왼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D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내 CCTV 녹화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공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유리한 정상]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말경 익산시 선화로6길 7 모현도서관에서 주류판매 회사 직원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주 판매대금 수금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C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9. 7. 2. 위 모현도서관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회신자료(A), 각 수사보고(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C 대화 화면 첨부 보고, D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는 접근매체 대여 등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신종사기나 조세포탈,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단이 큼에도 만연히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이르렀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인 피해자 D에게, '친오빠가 충남 홍성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데 아주 장사가 잘 된다. 오빠가 마사지업소를 하나 더 개업하는데 개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8%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9. 5.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마사지업소 개업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월 180만 원의 소득 중 매월 채무 변제 및 이자 지급에만 8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및 2019. 1. 2. 경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차용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해 범행에 이른 경위나 수법으로 보아 죄책 가볍지 않고, 피해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모두 고려해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유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15:05경 거제시 C에 있는 D 부근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든 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진단(소견)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수법과 공격 부위 고려할 때 범행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 5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