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9.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4.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C과 보험사기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돈이 없으니 돈을 투자하면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B에게 범행에 사용할 차량 구입 및 보험가입 비용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B는 C, D, E, F과 함께, 2020. 7. 10.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500,000원으로 C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구입하고, C 명의로 단기 운전자 보험(보험기간: 2020. 7. 10. ~ 2020. 7. 17.)에 가입한 후, B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C, D, E, F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 등은 2020. 7. 12. 18:25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동춘역사거리에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2차로에서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C이 위 SM5 승용차의 운전자 행세를 하였다. B 등은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H, I회사 담당 직원들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906,20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의 상대방인 G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70,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B 등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J, B, D, F, K, L과 함께 2020. 8. 25.경 J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J 명의로 단기 운전자 보험(보험기간: 2020. 8. 25. ~ 2020. 9. 1.)에 가입하여 B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J, D, F, K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고 L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탑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20. 8. 29. 19:45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숭의로터리에서 B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에 J, D, F, K이 함께 탑승하여 로터리를 빠져나오면서, 차로를 벗어나 진행 중인 M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벤츠 승용차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J, B, D, F, K, L과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N 담당 직원들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9,923,700원을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인 M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313,6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B, D, F,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923,700원을 교부받고, 제3자인 M로 하여금 5,313,67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내지 제12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7,070,46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21. 4. 16.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숭의로터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2항 기재와 같이 차로를 벗어난 피해자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가 지인의 차량을 대여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접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상권으로 처리해야 하고, 경찰서도 가야 하고 일이 복잡해진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할 계획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접근하였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로터리에서 차로를 이탈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차량번호 6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B가 위 계획에 따라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D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0.경 D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의금 명목의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 R, S, T, U, V, K, L,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관련자), 내사보고서(범행수법), 각 자동차등록원부, 내사보고서(보험회사 수사의뢰),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T, J 전화통화 녹음파일), 수사보고서(E 범죄수익금 분배이력), 보험사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범행 후 판결 확정된 사실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 방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보험재원을 악화시킴으로써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기죄에 비하여 기망의 고의가 확정적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방법과 경위, 피고인이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가 8회에 달하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약 5,700만 원으로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여 위와 같은 방법의 보험사기범행을 방조하였고, 그 횟수가 4회이고 보험사기 범행의 총 피해금액이 약 4,4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은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다른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