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08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5.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22. 12. 21.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를 취하하여 2023. 2.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2. 5.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22. 12. 21.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2. 12.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재판 계속 중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건 피해자 C 소유의 전주시 D 토지에 호텔을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건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초기자본금 3억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위 C을 속이기 위해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F와 전라북도 G 소재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F 명의의 빌라에 관한 신탁계약 체결 시 피고인 A을 신탁원부상 제2순위 우선 수익자로 등재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들은 2019. 8. 29.경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G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및 Q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F로부터 피고인 A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하는 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탁자를 “F”, 수탁자를 “주식회사 X”, 1순위 우선수익자를 “Y조합”, 2순위 우선수익자를 “A”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F의 인감을 날인한 후, 위 등기소에 제출하여 같은 날 위 부동산들의 신탁원부 상 제2순위 우선수익자에 A이 기재되도록 한 후 비치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9. 9. 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 증서”, “채권자: A”, “채무자: E 주식회사”, “차용금액: 금 삼억원”,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이자는 ( )원으로 정하고 지급시기는 매월 ( )일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함. 2. 원금의 변제기는 2019. 10. 31.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함. 3.본 채무에 관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함. 4.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로 이건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함.”, “2019. 9. 6.”, “채권자 A, 채무자 E 주식회사 대표이사 Z”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Z 이름 옆에 빌라 매매계약을 위해 건네 받은 Z과 주식회사 E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0. 6. 9.경 정읍시 농소동 226-80에 있는 정읍경찰서에 위 재판 계속 중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건의 증거서류를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2항과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나. 구체적 판단 AA, 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2019. 8. 29.자 신탁계약서 및 2019. 9. 6.자 차용증(이하 2019. 8. 29.자 신탁계약서를 ‘이 사건 제1문서’, 2019. 9. 6.자 차용증을 ‘이 사건 제2문서’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 등이 제출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AA, Z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문서가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문서에 F 내지 E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2020. 6. 9.경 이 사건 각 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또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2문서에 대하여 Z에게 설명하였고 Z이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 자신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14, 115면, 증거기록 제1권 제185면 참조),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F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적은 있으나 Z 명의의 이 사건 제2문서에 대하여는 모르고, 이 사건 제1문서는 AA에게 설명하고 AA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30면, 증거기록 제1권 제199, 200, 204, 205면 참조). 그런데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살펴볼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문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는 AA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제2문서는 Z이 아버지 AE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A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제1문서에 피고인 A이 제2수익자로 등재된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3면). 그러나 이 사건 제1문서 상 부동산신탁계약서의 목적물로 기재된 정읍시 AB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및 정읍시 AC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이하 위 15호실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E 주식회사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정읍시 AD 소재 14호실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8.경 AA 명의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AB, AC 9호실은 F님 님으로 한다. F님은 갑(AA)의 언니 명의로 한다’, ‘AD 14호실은 주식회사 E 명의로 한다’는 내용 및 ‘잔금 관련하여 입금 전까지 신탁사 2순위권자를 기입한다. 잔금 입금 후 신탁사 2 순위는 즉시 해지한다. 신탁 2순위권자는 A(주민등록번호 1 생략)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AA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피고인 B이 제출하여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증 제1호증의 2 참조), 위 계약서는 이후 AA의 남편 AE이 메일로 피고인 B에게 송부한 점(피고인 B이 제출하여 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증 제1호증의 1 참조), A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하였고, 자신의 도장이 맞으며, 날인 여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필체는 자신의 필체가 맞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매매계약에 실질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남편 AE이 개입하였다’고 각 진술한 점(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 9면)을 종합하여 보면 AA은 위 계약서의 작성에 동의하였다 할 것이고, 위 계약서가 작성된 후 그에 따른 내용이 반영된 이 사건 제1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문서의 작성 당시 이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는 AA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아가 AA은 경찰조사에서 ‘사실 부동산인수 등 모든 일은 남편이 알아서 했고, 자신과 아들 Z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222면), AE이 2020. 9.경에 사망한 사실을 고려할 때(증거기록 제1권 제217면), AA이 2019. 8. 29.경에는 AE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제1문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Z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용증(이 사건 제2문서)을 처음에 알게 되었을 때는 잘 기억을 못해서 어쨌든 차용증이라고 해서 빚이 있는 걸로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지금 그 차용증이 작성될 때 빌라에 대한 매매나 그런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어서 그때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사실 명확하게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 ’당시에 제 신분은 학생이었고, 제 이름이 대표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라고 하여 제가 가야 돼서 일 처리를 하게 됐는데, 저는 당시에 정확하게 어떤 서류가 진행되는지 사실은 잘 몰랐던 상태였고요. 이후에 차용증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C 씨의 연락을 받다 보니까, 아버님도 돌아가신 상태에서 계속 채무가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은 좀 기억이 안 나는 거로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직인을 찍어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당시에는 아버님이 어디 업무를 봐라, 계약서 도장을 찍으러 가라고 말씀하면 그냥 가서 했던 부분이고, 정확하게 제가 무슨 내용을 파악하고 도장을 찍고 계약을 진행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E 주식회사는 실질적으로 아버지인 AE이 운영을 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3, 5 내지 7면), 또한 ’고소에 이르게 된 때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라서 정확하게 아버지랑 (피고인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모르는 상태였다. 계속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일단은 저랑 어머니(AA)는 방어하려는 움직임을 취한 것이다‘, ’이 사건 제2문서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 2개 모두 다 본인이 찍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 12면). 위와 같은 Z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에 수긍되는 측면이 있어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여기에 Z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2. 21.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제2문서는 피고인 A에게 용역업무 대금을 미지급하여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차용증이고, 이 사건 제2문서에 자신이 도장을 찍어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피고인 A 제출 정상자료 1의 1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Z은 당시 실질적으로 E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를 주도한 아버지 A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제2문서를 포함한 관련 문서에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