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94

범죄사실 2014고단5794 1. 피고인 A, B 과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2014. 8. 24. 02:00경 영천시 E 피해자 F의 집 마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위 집 부근에 제너시스 쿠페 승용차를 세워놓고 범행이 종료되거나 발각되는 즉시 도망갈 수 있도록 대기하고,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만 원이 든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2014. 10. 4. 03:00 경 경주시 서면 장자골길 60 사라리 마을회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마을회관 부근에 제너시스 쿠페 승용차를 세워놓고 범행이 종료되거나 발각되는 즉시 도망갈 수 있도록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잠겨있지 아니한 마을회관 창문을 열고 들어가 벽에 부착된 피해자 마을회관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50인치 TV 1대를 떼어 낸 후 창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건네주고, D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위 TV를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옮겨 싣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2014. 10. 4. 04:30 경 경주시 서면 오봉로 1813 서오리) 중부경로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경로당 부근에 제너시스 쿠페 승용차를 세워놓고 범행이 종료되거나 발각되는 즉시 도망갈 수 있도록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잠겨 있지 아니한 경로당 창문을 열고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위 경로당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삼성 29인치 TV 2대를 창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건네주고, D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위 TV를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옮겨 싣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D,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H, I과 합동하여 2014. 9. 21. 02:00경 영천시 J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의 L K5 승용차 및 피해자 M 소유의 투산N 투싼승용차를 발견하고 H I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D과 위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오일뱅크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위 투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테블릿 PC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4. 10. 2. 02:00 경 경주시 건천읍 모길길 81-1 모길 경로당에 이르러 D은 출입문을 틈을 강제로 벌린 후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위 경로당 소유의 시가 68만 원 상당의 삼성 32인치 TV 1대를 창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TV를 위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4, 10, 2. 04:00 경 경주시 서면 아화양지길 66-1 양지마을 경로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위 경로당 소유의 시가 53 만원 상당의 삼성 32인치 TV 1대를 창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건네주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TV를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22. 02:00경 영천시 북안면 효동길 67 효리 마을회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을회관 안으로 침입한 후 벽에 부착된 피해자 위 마을회관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42인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2. 05:00경 영천시 북안면 금창로 1697 북리 마을회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마을회관 안으로 침입한 후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위 마을회관 소유의 시가 87만 원 상당의 대우 42인치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7. 05:10경 청도군 운문면 마일1길 24-3 마을회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마을회관 안으로 침입한 후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위 마을회관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LG 46인치 TV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1. 새벽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O에 있는 P 공장 부근에서 J 부근을 경유하여 위 공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Q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1. 저녁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천시 북안면운북로 2053 한인스텍스 공장 부근에서 경주시 서면 아화양지길 66-1 양지마을 경로당까지 약 20km 구간에서 Q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0. 22.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R 원룸 부근에서 영천시 북안면 효동길67 효리 마을회관을 경유하여 위 원룸 부근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S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0. 27.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R 원룸 부근에서 청도군 운문면 마일1길 24-3 마을회관을 경유하여 위 원룸 부근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T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6267₁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2014.10.04.00:30~04:30경 사이에 경주시 서면 도계서 오길 74 에 있는 도계리 경로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쿠페 승용차를 세워놓은 채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위 D은 도계리 경로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경로당 부엌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LCD TV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구형 브라운관 TV만 있고 LCD TV가 없어서 그냥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6284₁ 피고인은 2014. 7. 초경 경북 경주시 U에 있는 V모텔에서 피해자 W에게 "돈이 필요하니 노트북을 잠시 빌려주면 전당포에 맡기고, 노동일을 해서 3일 뒤에 찾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노트북(NT300E5C-S65M) 1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노트북을 보관하던 중, 2014. 7.경 경북 경주시 X에 있는 Y컴퓨터 매장에서 위 노트북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9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품 가격) 1. 수사보고(R 원룸 CCTV 영상확인 결과) 1. 수사보고(의율 죄명)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운전면허대장 첨부) 1. 수사보고(북리 마을회관 텔레비전 가격)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2014고단626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2014고단62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 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고,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거나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과 합동하여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