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국제발신] 계좌(구합니다)(한계좌당)한 달 150만 원 드립니다. 금전적으로 도움 되실 겁니다. 안전합니다. G문의 : H'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H'이라는 G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I’)에게 연락하고, 그로부터 ’계좌 2개를 잠시 빌려주면 월 4,500,000원의 대여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같은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각 비밀번호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진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고, 위 각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택배로 전달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G으로 연락하여 투자전문가 N 팀장을 사칭하면서 ‘(인터넷주소 1 생략) 거래소에 투자하면 300~500%의 수익을 제공하겠다. MOMANTC 트레이딩뷰를기반으로 COMEX, ETF, GLD, BTC 등 차트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결과값을 예측하는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BTC/USD 차트의 결과값을 높은 확률로 예측하여 수익을 얻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투자전문가가 아니었고, 안내된 사이트는 실제 거래소 사이트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등 투자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4.경 피고인 명의의 위 L조합 계좌로 66,301,02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3,994,233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대여하고,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진정서, D 진술서, 이체내역서(증거순번 3, 7), 입금계좌번호 안내화면, 문의 및 답변 내용(증거순번 5, 10), 투자전문가 사칭 자료(증거순번 6, 9), P 안내화면, D G 대화내용 1. O 진정서, O G 대화내용, P 안내자료, O 예금거래내역서 1. C 진정서, C 진술서, C 송금내역, C G 대화내용, Q 사이트 캡처사진, 출금문의 등에 대한 답변, C G 대화내용 1. B 진정서, B 진술서, B 송금내역, B G 대화내용, 합격증 등 기망에 사용된 자료, 입금확인증 및 이체내역, B G 대화내용 1. R 고소장, G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R 진술서, R 송금내역, R G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범행이용 1차 계좌의 자금흐름), A 명의 L조합 계좌의 4. 23. ~ 4. 27.까지의 거래내역, A 명의 L조합 계좌의 5. 7. ~ 5. 16.까지의 거래내역, A 명의 M 계좌의 5. 11. ~ 5. 16.까지의 거래내역, 2차 직후 연결계좌에 대한 출금 거래내역, A 명의 L조합, M 계좌의 A 명의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전자정보),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진술요지), 수사보고[피의자 A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별 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영장(2022-1351) 회신 자료 -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 압수수색영장(2022-503) 회신 자료 -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 압수수색영장(2022-4432) 회신자료 -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 압수수색영장(2022-4432) 회신 자료 -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 압수수색영장(2022-4512) 회신 자료 – S, 압수수색영장(2022-4875) 회신 자료 – S, 압수수색영장(2022-5176) 회신 자료 – S, 압수수색영장(2022-4874) 회신 자료 – S 1. 계좌모집 문자메시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C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피해자 D, O, B, R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방조범에 해당하므로, 범행에 가담한 경위, 수행한 역할과 정도, 취득한 이익 등에 따라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사기의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정을 모르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므로, 사기방조행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정범의 고의가 없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판시 각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거나 적어도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취지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하는 의사를 가지고 성명불상자에게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인바, 이러한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이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통상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고 피해자를 기망한 뒤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 받는 방식이다. 타인 명의 예금계좌는 금융거래자의 신분을 위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서 보이스피싱 범죄 등과 같이 금융거래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타인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가 유통되어 위와 같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도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에 따라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도 판시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개설 당시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개설신청서에 서명한 바 있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사기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친구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해당 계좌에 사기 편취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6.경 타인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2015. 10.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으면서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2. 1.경 친구 T과 대화하면서 T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자, 거래를 정지 당하는 일이 있지는 않을지 묻기도 하였고, 2022. 4. 12.경에는 ‘사설FX게임 관련 거래소’를 운영한다는 ‘I’(G 아이디: H)과 대화하면서 사설스포츠토토업체 회원들의 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계좌 대여를 권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포함한 불법적인 일과 연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판시 각 접근매체에 연결된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된 돈이 투자금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월 450만 원의 수익을 얻겠다는 목적으로 일면식도 없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별다른 확인도 없이 그대로 믿었다는 것일 뿐이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계좌를 대여하는 대가로 한 계좌당 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계좌를 대여하게 되었고, 두 개의 계좌를 대여하는 대가로 월 4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받기로 한 대가도 비정상적으로 고액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2. 4. 중순경 ’H'이라는 G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I’)으로부터 계좌 대여를 권유받았는데, 그 직전인 2022. 4. 12.경 동일한 G 아이디를 사용하는 ‘I’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설스포츠토토업체 회원들의 자금 입출금 용도의 계좌 대여를 권유받은 바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이 투자금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판시 각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U’ 어플에 접속하여 이 사건 각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을 확인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각 계좌에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 위와 같은 거액이 이 사건 각 계좌로 입금되고 다시 출금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거나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이 투자금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약속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임의로 자신의 다른 계좌로 출금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시행 후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이 사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적용법조의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나, 양형기준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위와 같은 사기범죄를 방조하는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접근 매체 대여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중 일부를 직접 출금하여 사용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