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29

굵게[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8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5. 7. 2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00.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5. 1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10.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3.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86. 10.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1987. 5.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1993. 11.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5. 9.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0.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5. 3.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2020고합29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2. 22. 13:0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0. 4. 3. 11:0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B은 피해자에게 나무를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끌어내어 망을 보고 그 사이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과 피해자의 옷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 14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습으로 A와 합동하여, 2020. 4. 3. 11:0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무를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끌어내어 망을 보고 그 사이 A는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과 피해자의 옷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20.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 14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30 1. 2020. 2. 25.경 준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0. 2. 25. 02:16경 서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명, 여, 42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허리가 아프니 그만 가라"며 귀가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의자에 누워서 좀 쉬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위 주점 내 의자에 누워 잠이 들자,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3. 3.경 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0. 3. 3. 01: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나중에 나랑 성관계를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지금 내 것을 만져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C, U, V, N, W, X,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색조서, 각 실황조사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S), 각 감정서(족흔적), 현장감식결과보고서(T)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8, 11, 12, 40, 57, 59, 87, 95, 97, 99, 147, 149, 151, 153, 161)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2020 고합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본 cd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이 찍힌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력범죄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상습성 및 누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상습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신청인 D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12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현금 100만 원의 피해 외에 배상신청인 D가 추가적인 2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만 원의 배상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제3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 배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 배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준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