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2011. 12. 12.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8.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 등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수금책', 피해금을 전달받아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각종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해당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한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소위 '수금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1. 2020. 7. 14.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3.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는데, 기존에 고객님이 빌린 E의 대출은 금리가 높으니 우리 회사가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그 후 다음 날인 2020. 7. 14. 10:00경 성명불상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토대로 같은 날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와 전화하여 피해자가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대부업체인 E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와 대출계약을 할 당시에는 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님이 타대부업체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는 바람에 금융법위반이 되었다. 기존 E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될 것이고 2배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가상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상환 처리가 지연되니, 우리가 보낸 대출금 회수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위 E 직원으로 위장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 430만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7. 14. 10:4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구미시에 있는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 430만원을 수거한 뒤 내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 단, 5회에 걸쳐 100만원씩 나누어 입금하되 입금할 때마다 내가 보내준 입금자 명단에 따라 입금자 명의를 변경해서 입금해라. 상대를 만나면 EF 대리가 보낸 G 대리라고 소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34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구미시 인동43길 3 구평우체국 앞으로 가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E F 대리가 보내서 온 G 대리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구미시 H에 있는 구미시 I에 있는 J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은행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몫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10만원을 1회당 약 100만원씩 5회에 걸쳐 각각의 입금자 명의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3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7. 31.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L은행에서 3.5%의 저금리로 2,900만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잠시 후 성명불상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토대로 같은 날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업체인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M카드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업체에서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및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900만원을 신속히 상환해야 한다.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시간이 지연되므로, 하루 안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다음 날인 2020. 7. 3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어제 상환한 900만원에 더하여, 추가로 700만원 상당의 공탁금을 걸어야 고객님이 신청한 2,900만원 상당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어제와 같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700만원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위 L은행 직원으로 위장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준비한 현금 700만원을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7. 31. 14:5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구미시 N 앞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 700만원을 수거한 뒤 내가 지정한 계좌로 종전과 같이 무통장 입금해라. 상대를 만나면 L은행 심사팀의 O 팀장이 보내서 온 G 대리라고 소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위 주소인 구미시 P 앞으로 가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L은행 심사팀의 O 팀장이 보내서 온 G 대리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는 도중에,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카카오톡 첨부파일 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의 수거책으로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등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전체 편취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