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경 서울금천경찰서 형사과에,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의 내용은 'C가 2013. 8. 8.경 모텔에서, 폭행하여 강간하고, 2013. 8. 17.경 모텔에서, 등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목걸이, 반지 등을 빼앗고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C를 알게 되어 만남을 이어오다가, 2013. 8. 8.경 D 모텔에서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같은 달 16.경 남편과 이혼하겠다면서 C와 함께 살 집을 구한 후, 같은 달 17.경 D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이혼에 대한 증표로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목걸이, 반지 등을 건네준 것일 뿐, C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강간하거나 목걸이 등을 빼앗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남편에게 C와의 관계가 발각되자,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신고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남편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C 휴대전화 메시지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에게 지급한 영주권신청 비용을 반환받기 위하여 C를 만났다가, C로부터 2012. 8. 8. 강간을 당하였고, 같은 달 17. 목걸이 등을 강탈당하고, 강간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무고가 아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12. 6. 말 C와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같은 달 27.경 첫 만남을 가진 후 며칠이 안 되어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C와 계속 채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경 남편 및 아들과 서울대공원에 놀러가서, 함께 놀지 않고 C와 계속하여 채팅을 하였고, 2012. 8. 2. C에게 '피고인의 남편인 E와 이혼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수사기록 437 - 438쪽). 다. 피고인은 2012. 8. 2. C와 성관계를 가졌고, E로부터 남자와 채팅을 하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으며, 다음 날 아침 친구인 F의 집에 가 있으면서, C에게 '영주권과 이혼을 원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수사기록 443쪽), 피고인을 집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찾아온 E에게 집에서 자기를 거부하고, F의 집에서 잔다고 말한 후(수사기록 40쪽7), 모텔에 들어가, C에게 모텔로 오라며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수사기록 445 - 448쪽). 라. 피고인은 모텔에서 C에게 영주권을 원한다고 말하였고(C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한다), 2012. 8. 4. 아침 일찍 집에 들어갔다 통장을 들고 나와, C에게 영주권 신청비용으로 557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8. C에게 '같이 중국여행을 하였으면 좋겠다', '넌 내가 이혼을 안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야', '너는 내 마음 속에 영원히 있어'라는 문자를 보냈고, 13:55경부터 C와 여관에서 만나자는 내용의 채팅을 계속하였으며(수사기록 450 - 455쪽), C와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의 직장 퇴근시간에 맞춰 21:00경 집으로 귀가하였으며(수사기록 358쪽), 다음 날 7:16경 C에게 '안녕 현장 갔니', '알았어 일해'. '아침에 닭다리 먹었니, 안 먹었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바. 피고인은 2012. 8. 16. C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소에 가서 2012. 8. 25.을 입주일로 하여 방을 임차하였다가(수사기록 399 - 401, 478쪽, C는 피고인이 2012. 8. 8. E와 이혼한 후 같이 살자고 하여 피고인과 동거할 방을 임차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E와 이혼을 하면 물건을 놓을 방이 필요해 임차를 하였지, C와 같이 살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012. 8. 24.경 C와 같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수사기록 509쪽). 사. 피고인은 2012. 8. 17. C와 만나(피고인은 C와 만나기로 약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검찰에서 C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수사기록 361, 395쪽) 함께 D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다. 아. C는 2012. 8. 17. 모텔에서 피고인의 목걸이 등을 가져가 2012. 8. 19. 목걸이를 매도하였고(수사기록 366쪽), 피고인은 2012. 8. 25. E로부터 목걸이의 행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기를 당했다고 대답하였다가, 다음 날 같은 질문에 사기 및 강간을 한 자에게 빼았겼다는 대답을 하였으며(수사기록 278쪽), 2012. 8. 27. C에게 '목걸이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수사기록 157 - 161쪽) {C가 목걸이를 가져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1) 처음에는, C가 목걸이를 몸 앞에서 가져가려는 것을 막자, 뒤에서 세게 잡아 가져갔는데, 목걸이가 끊어졌는지, 풀어졌는지는 모르겠고, 목걸이를 뺐기지 않으려고 30분 정도 실갱이를 하면서, C의 손을 잡자 C가 피고인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피고인은 숨을 쉬지 못하여 죽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6쪽), 2) 다시, C가 목걸이를 가져가려 하여 몸 앞부분을 손으로 가리자, 목 뒤에 있는 목걸이 고리를 풀어 목걸이를 낚아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64쪽), 3) 다음에는, C가 갑자기 피고인의 목을 잡고 침대에 내동댕이쳐 엎어뜨린 후, 다리로 피고인의 등을 누르고, 목걸이 고리를 풀어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95 - 396쪽) 4) 그 후에는, 피고인이 침대에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을 뒤로 잡고 등 위에 올라 타 가져갔다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03쪽), C는 피고인이 '내일 확실히 집을 나온다'고 하여 이혼한다는 증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목걸이, 반지 등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2쪽)}. 자. 피고인은 8. 27. 16:55경 C에게 '너 나를 그렇게 못 믿어', '난 너를 속인 적 없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수사기록 157쪽). 차. 피고인은 2012. 6. 말 및 8. 2. C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강간이라고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C가 수사기관에서 2012. 6. 말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C와 대질신문이나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계속하여 이를 부인하였고(수사기록 254, 378, 474쪽), 2012. 8. 3. C를 만난 것도 부인하였다가, 후에 이를 인정하였다(수사기록 383 - 385, 464쪽). 3. 판단 가. 8. 8. 강간의 점을 살피건대, 1) 피고인은 이전에 C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점, 2) 피고인은 8. 8. C에게 애정을 표시하면서 여관에 같이 가기로 약속하였고, 여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하여 여관에서 만나자는 내용의 채팅을 한 점, 3) 피고인은 퇴근시간에 맞춰 여관에서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아침 C에게 애정을 표시하는 내용의 채팅을 한 점에 비추어, C가 피고인을 강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8. 17. 강도의 점을 살피건대 1) 피고인은 목걸이를 C가 가져가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과 C가 30분간 실강이를 하고, C가 피고인의 목을 눌러 피고인이 숨을 쉬지 못할 지경이었다면,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진술이 계속되어야 하나, 그와 같은 진술이 없어, 신빙성이 없는 점, 2) 피고인과 C 사이 8. 27. 목걸이에 관한 채팅의 내용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목걸이 등을 강탈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C에게 목걸이를 주었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C가 피고인의 목걸이 등을 강탈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8. 17. 강간의 점을 살피건대, 1) 피고인은 전 날 C와 함께 동거할 방을 임차한 점(피고인이 계속하여 C에게 E와 이혼한다며 애정을 표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C와 동거할 방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8. 17. C와 만나기로 한 후 함께 D모텔에 자연스럽게 들어간 점, 3) 피고인이 8. 27.에도 C에게 피고인이 C를 속인 적이 없다는 내용의 채팅을 한 점에 비추어, C가 피고인을 강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라. 그 밖에 1) 피고인과 C는 2012. 6.말 및 2012. 8. 2. 이미 성관계를 가졌던 점, 2) 피고인은 시모와의 갈등 등으로 영주권을 받기를 원하였고, C가 영주권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여 가까워지면서, C에게 애정을 표시하면서 영주권을 만들어 주기를 요구한 점에 비추어, C가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목걸이 등을 강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은 C를 무고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무고로 C가 구속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