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5.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31.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한 후 2011년 10월경부터 행정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지인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G에게 수천만 원을 제공하고 출입국정보시스템(이른바 'ICRM')을 통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난민불인정사유서 등 난민접수 내역을 1,109회에 걸쳐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어떤 사유가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쉽게 난민접수가 될 수 있는 사유를 발굴한 뒤 H 등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들과 함께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면서 체류자격이 기타(G-1)로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그 후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신청이 불허되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3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 홍보하여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I 등과 같은 모집책이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게 해 주겠다고 광고하여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하면, 피고인은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파룬궁, 전능신교 등을 이유로 한 허위 난민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불법체류자들이 난민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위와 같이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난민접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할 난민사유를 통역인을 통해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알려주며, 난민신청 후 불인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출 등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또 제주에서 재외동포능력개발원을 운영하는 H는 피고인에게 상담 등에 필요한 장소 등을 제공하거나 통·번역이 가능한 조선족 등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J, C, D, E, F 등 통·번역인은 피고인이 말하는 난민신청 관련 상담 내용을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통역해 주고, 피고인이 작성하거나 불러주는 난민신청 사유를 불법체류자들 명의 한글 난민인정신청서에 기재하며, 이를 다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번역해주어 중국인 불법체류자들로 하여금 중국어로 난민인정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게 한 뒤 중국인 불법체류자들과 함께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경 제주시 K, 4층 H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M가 파룬궁을 믿지 않고 중국에서 파룬궁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없으며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것임에도, H는 자신의 사무실을 난민상담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거나 서류 작성에 필요한 각종 사무기기를 빌려주고, 피고인은 M에게 난민신청에 관한 제반 내용을 설명한 뒤 어떤 사유로 난민신청을 할 지 말해주고, H의 동거녀인 통역인 C은 그 내용을 M에게 통역해준 뒤 M 명의 한글 난민인정신청서의 '종교 및 종파'란에 '파룬궁'이라고 기재하고, '난민인정 신청사항' 부분에 한글로 '파룬궁 신도이기 때문에 중국 공안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난민을 신청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한글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M에게 통·번역해주어 M로 하여금 중국어로 같은 내용의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뒤 같은 날 제주시 임항로 277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난민인정신청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6. 2. 2.경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B-2 → G-1) 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경 J을 통해 소개받은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N에게 난민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대행해 줌으로써 약 1년 6개월간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250만 원을 받기로 한 뒤 2016. 3. 8.경 J을 통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N의 난민신청을 하였다가 2016. 3. 29. 난민불인정결정이 내려지자 2016. 6. 30.경 대구시 달서구 O, P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직원인 R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난민불인정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하는 N 명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스캔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구서 파일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경부터 2017.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대가를 받고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 취지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주고 이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은 H, R 등과 공모하여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2007년 초경 H-2(방문취업비자) 체류자격으로 제주를 처음 방문한 후 2014년경 세탁기능사(국가기능사자격) 자격증을 취득하여 이를 통해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하였고, L을 운영하는 H와 동거하는 사이다. 2016. 2. 1.경 H가 운영하는 제주시 K, 4층 L 사무실에서 사실은 M가 파룬궁을 믿지 않고 중국에서 파룬궁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없으며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것임에도 H는 자신의 사무실을 난민상담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거나 서류 작성에 필요한 각종 사무기기를 빌려주고, A은 M에게 난민신청에 관한 제반 내용을 설명한 뒤 어떤 사유로 난민신청을 할 지 말해주고, 통역인인 피고인은 그 내용을 M에게 통역해준 뒤 M 명의 한글 난민인정신청서의 '종교 및 종파'란에 '파룬궁'이라고 기재하고, '난민인정 신청사항' 부분에 한글로 '파룬궁 신도이기 때문에 중국 공안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난민을 신청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한글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M에게 통·번역해주어 M로 하여금 중국어로 같은 내용의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뒤 같은 날 제주시 임항로 277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난민인정신청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6. 2. 2.경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B-2 → G-1) 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2013년 초경 C-3-8(동포방문비자)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7년 2월경 세탁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2017년 4월경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하였고, 현재 관광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H의 소개로 허위 난민신청 관련 통·번역을 하게 되었다. 2016. 4. 4.경 제 주시 K H가 운영하는 L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S이 파룬궁을 믿지 않고 중국에서 파룬궁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없으며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것임에도 A은 난민신청에 관한 제반 내용을 설명한 뒤 어떤 사유로 난민신청을 할 지 말해주고, 피고인은 그 내용을 S에게 설명해주고, S 명의 한글 난민인정신청서의 '종교 및 종파'란에 '파룬궁'이라고 기재하고, '난민인정 신청사항' 부분에 한글로 '파룬궁 신도이기 때문에 중국 공안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난민을 신청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한글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S에게 통·번역해주어 S으로 하여금 중국어로 같은 내용의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뒤 같은 날 제주시 용담로 3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난민인정신청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6. 4. 6.경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B-2 → G-1) 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 출신으로 1996년경 대한민국에 귀화하였고, 현재 관광가이드다. 피고인은 H의 동거녀인 C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평소 C과 친하게 지내던 중 2016. 2. 15.경 C의 부탁으로 20만 원을 받고 허위 난민신청 관련 통·번역을 하게 되었다. 2016. 2. 15.경 제주시 K H가 운영하는 L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불법체류자인 T이 파룬궁을 믿지 않고 중국에서 파룬궁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없으며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것임에도 A은 난민신청에 관한 제반 내용을 설명한 뒤 어떤 사유로 난민신청을 할 지 말해주고, 피고인은 그 내용을 T에게 설명해주고, T 명의 한글 난민인정신청서의 '종교 및 종파'란에 '파룬궁'이라고 기재하고, '난민인정 신청사항' 부분에 한글로 '파룬궁 신도이기 때문에 중국 공안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난민을 신청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한글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T에게 통·번역해 주어 T으로 하여금 중국어로 같은 내용의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뒤 같은 날 제주시 임항로 277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난민인정신청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6. 3. 16.경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B-2 → G-1) 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중국에서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여행사에서 중국어 통역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봄경 지인의 소개로 A을 알게 된 뒤 2016년 8월경 A에게 불법체류자들의 허위 난민신청을 도와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9.경 제주시 U V 인근 커피숍에서 A을 통해 알게 된 불법체류자인 W을 만나 사실은 W이 전능신교를 믿지 않고 중국에서 전능신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없으며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것임에도 A에게서 W의 난민신청 사유를 이메일로 받아 이를 W에게 설명해주고, W 명의 한글 난민인정신청서의 '종교 및 종파'란에 '전능신'이라고 기재하고, '난민인정 신청사항' 부분에 한글로 '전능신교 신도이기 때문에 중국 공안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어 난민을 신청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한글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W에게 통·번역해주어 W으로 하여금 중국어로 같은 내용의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뒤 같은 날 제주시 용담로 3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그 다음 날인 2016. 8. 10.경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W 명의 통합신청서 및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한 뒤 2016. 8. 19.경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변경(B-2 → G-1) 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29.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2014. 5. 30.경부터 약 2년 동안 불법체류한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체류자로 지내던 중 2016년 2월경 제주시 X 소재 Y 휴대전화 매장에서 I로부터 "네가 파룬궁을 믿는다고 난민신청을 하면 불법체류 신분에서 1년 6개월간 합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그러면 중국도 다녀올 수 있고 취업도 가능하다. 내가 그런 일을 해 주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소개해주겠다. 다만 500만 원을 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파룬궁 신도가 아님에도 파룬궁을 믿는다는 이유로 허위 난민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8.경 제주시 K, 4층 H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 여자친구인 N과 함께 찾아가 그곳에서 A, I, 통역인 J 등을 만나 A, J로부터 난민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A은 피고인의 난민신청 사유에 대해 말하고, J은 이를 듣고 피고인 명의 한국어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며,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번역해주면 피고인은 중국어로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6. 3. 9. A 등과 함께 제주시 용담로 3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난민인정신청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6. 3. 16.경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B-2 → G-1)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Z, AA, J, H, R,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사본, A 컴퓨터 포렌직 자료 출력문 사본 1. 각 난민인정신청서, 면접조서, 심사결정서, 행정심판청구서 등 사본, 각 통합신청서(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등),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행정소송 소장, 등록외국인기록표 등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외국인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B), 각 사건 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각 1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 등의 허위 난민신청으로 공무원의 그릇된 처분(난민인정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나아가 행정청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123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업무담당자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소명자료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사권한만 있고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없다는 사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은 허위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난민인정 신청절차와 체류자격 변경 신청절차는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구분되어 있고, 난민신청 절차는 난민신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와 함께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월세계약서 등),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진 등을 제출하면, 업무담당자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시비자인 G1 비자를 발급하여 주고 있는 점,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신청자에 대한 체류지 변경 및 체류자격 변경제도의 취지는 난민인정 여부에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 결정을 하기 전 단계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이 체류자격 변경을 심사함에 있어 신청인이 진정한 난민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까지 심사할 수는 없는 점,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난민신청인들의 실제 거주사실이 허위인 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등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G1 비자가 발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난민신청인들이 최종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행정사인 피고인이 행정심판을 대리하기는 하였으나 행정소송을 대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안 되므로(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나목), 변호사 아닌 피고인 A이 금품을 받고 불법 체류자의 행정심판 업무를 대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변호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 난민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포괄적으로 처리하여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1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그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실제 행정소송 업무까지 처리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며,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들이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을 악용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이 범행한 횟수, 범행에서 한 역할, 피고인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행정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이 사건 범행 자체를 영업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한 기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득, 피고인 C, D, F은 초범이고, 피고인 E은 2016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