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9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2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7. 16.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관방을 빌린 후 인근 다방에 차를 주문하여 배달을 나오는 다방 종업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종업원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노란색 테이프와 흉기인 칼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00. 4. 24, 20:35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3층에 있는 D 여관 305호실을 대실한 다음 같은 날 22:20 경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E 다방'에 전화를 걸어 쌍화차 2잔을 주문하여 그 배달을 나온 피해자 F(여, 20세)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일단 피해자를 다방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다시 위 E 다방에 전화를 걸어 마치 위 305호실에서 여러 명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마차 4잔, 수입카드 2 목, 마일드 세븐 담배 2갑과 100만 원권 수표를 바꿔줄 10,000원권 100장, 5,000원권 4장, 1,000원권 20장을 보내달라'고 주문하면서 피해자를 배달종업원으로 지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305호실로 다시 배달을 나온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로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하고, 노란색 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은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준비하여 가지고 간 현금을 포함하여 합계 113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를 2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베어 그 자리에서 경부 자절창 및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G,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여관 내부구조 확인, 사건기록 첨부, 출장수사결과, 수사보고 첨부) 1. 각 강도살인 피의사건 발생보고, 살인사건 현장감식 결과보고 1. 현장주변 약도, 현장내부, 각 관련사진, 살인사건 현장사진기록, 현장부근 약도, 피해손상도, 증거물인수인계서, 여관 장부 사본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감정서, 범죄현장지문재감정결과 회신, 유전자대조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각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와 판시 강도살인죄 사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00 - 18:00 경부터 도박자 4-5명과 함께 16인승 미니버스를 타고 안산 일대를 돌면서 도박을 하다가 약 200만 원을 잃어, 이른바 끗발을 올리기 위해 다방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305호실을 대실한 후, 다방(이하 '이 사건 다방'이라 한다)에 쌍화차를 주문하여 배달 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던 중 도박 주선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는 바람에 중단하고 피해자를 돌려보냈다가 다시 다방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배달종업원으로 지정하여 담배와 수입 카드를 주문하였고, 피해자가 305호실에 두 번째로 배달을 와 피고인에게 담배와 수입 카드를 건네준 무렵 도박 주선자와 도박자(소위, 선수)가 위 305호실로 왔는데, 도박 주선자가 305호실 밖 복도에서 눈짓으로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고인은 도박자와 피해자를 305호실 안에 둔 채 도박 주선자와 함께 후문 계단을 통해 여관 건물 밖으로 나갔으며, 도박 주선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린 후 도박 버스에 탑승하여 그 안에서 다음날 동틀 무렵까지 안산 일대를 돌면서 도박을 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사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0, 4,24,20:35 경 이 사건 여관(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중 여관은 3, 4층)에 들어가 여관 주인 G에게 15,000원을 지급하고 305호실을 대실하였다. 피고인은 약 2-30분 후 위 여관 카운터에 전화하여 다방의 전화번호를 물었고, 이에 G은 이 사건 다방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여관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한 다음 다시 여관에 들어 왔고, G은 여관 정문을 통해 피고인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한편 G의 처 H는 같은 날 22:00경 G의 식사시간 교대 등을 위해 여관의 카운터에 들어 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다방에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I은 피고인으로부터 쌍화차 2잔의 주문을 받아 당시 배달 순번인 피해자에게 쌍화차 2잔을 건네주었다. 피해자는 위 305호실에 배달을 나갔다가 10-15분 만에 다방으로 돌아와서 다방의 다른 여종업원들에게 (305호실에) 남자 혼자 있는데, 그 남자가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도박하러 오면 그때 또 시키겠다고 말했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다시 위 다방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I에게 마치 위 305호실에서 여러 명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너 뭐 마실래"라고 말을 하면서 2-3회에 걸쳐 차의 종류를 바꾸다가 "마차 4잔, 수입카드 2목, 마일드세븐 담배 2갑과 100만원 권 수표를 바꿔줄 10,000원권 100장, 5,000원권 4장, 1,000원권 20장을 보내달라'고 주문하면서 피해자를 배달종업원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은 다방 사장 J에게 요청하여 그로부터 10,000 원 권 100장을 건네받았고, 피해자는 인근 편의점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2갑과 수입카드 2목을 구입하고 1,000 원 권 20장을 교환하였으며, J를 통해 20,000원을 5,000 원 권 4장으로 교환한 후 I으로부터 위 10,000 원 권 100장과 마차 4잔을 건네받은 다음 그날 커피 배달 수입금으로 가지고 있던 90,000원까지 합계 113만 원을 소지한 채 위 305호실로 배달을 갔고, H는 피해자가 위 305호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당시 G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여관 밖에 나가 있었다). 라. 피해자는 위 여관 305호실에 들어 간지 약 10분 후 위 다방에 전화를 걸어 I 게 또다시 100만 원 권 수표를 바꿀 돈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 이에 I J에게 '피해자가 100만 원 권 수표를 또 바꿔달라고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J는 "처음에 바꿔준 100만 원을 가져 오면 바꿔주겠다, 처음에 가져간 돈을 가져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100만 원 권 수표를 가져 오기를 기다렸다. 피해자가 약 30여분이 지나도 다방으로 돌아오지 않자, J는 I에게 위 여관으로 전화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와 전화연결이 안 되자 I에게 여관에 올라가 보라고 지시하였다. 마. 한편 G은 피해자가 1차로 305호실에 배달을 나왔다가 돌아간 후 저녁식사를 하러 여관 밖으로 나갔다가 식사를 마치고 다시 여관 카운터로 돌아왔는데, 305호실의 대실종료시간(종료시간은 당일 24:00인데 통상 23:30분경에는 손님을 내보내고 숙박 손님을 맞기 위해 청소를 한다)이 다 되어 가는데 여전히 305호실에 대실자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305호실에 전화하여 대실자에게 "나가실 시간 되었으니 일어나십시오"라고 말했고, 이에 대실자가 "알았다"고 대답하였으며, 그때 H가 G에게 피해자가 305호실에 들어가 있다는 말을 하였다. 그 후 5-10분이 지나도록 대실자가 퇴실을 하지 않자, G은 305호에 다시 전화하려 하였으나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키폰)의 305호실 표시에 빨간 불이 켜져 있어 (305호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거나 수화기를 잘못 놓은 상태를 말해 준다) 전화를 하지 못하였다. 바. 그 직후 G 과 H는 305호의 출입문 여는 소리가 나자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모니터와 복도를 번갈아 가며 보았다. 그때 그들은 305호의 대실자가 305호를 나와 자연스럽게 오른쪽 머리를 2회 정도 쓸어 올리며 등을 보인 채 여관 후문 출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 나가는 것을 보았다. 대실자가 위와 같이 나가고 G H에게 "손님이 나갔으니 방을 치울까"라고 말하자, H는 305호에 아직 피해자가 있다고 말하였다. 사. 대실자가 305호를 나간 후로부터 약 2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2층 다방에서 여관 정문을 통해 올라 온 11 305호실로 가 출입문을 두드리자 이를 본 G은 카운터에서 나와 "305호실 손님은 방금 나갔는데"라고 말하였다. I은 305호실의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G에게 305호실의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고, 이에 G과 I이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I은 305호실에 들어가, 입에 노란색 테이프가 붙여져 있고, 양손을 뒤로 하여 노란색 테이프로 결박된 채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쪽에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아. 이에 1은 "피, 피, 피"라고 소리치면서 다방으로 뛰어 내려갔고, G도 305호실의 상황을 확인한 다음 '조금 전 밖으로 나간 대실자가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잡기 위해 후문을 통해 계단을 뛰어 내려가 여관 밖을 살펴보았으나 대실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다방에 돌아 온 I을 본 J는 여관 305호실에 올라가 피해자가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곧 이어 305호실 쪽으로 오고 있던 G을 만나 G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G은 "305호에 있던 남자가 후문으로 나가서 잡으러 갔는데 보이지 않아 다시 올라오는 중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J와 I은 119 와 파출소에 신고하였다. 자. 한편 305호실 내 침대 옆 전화기 테이블 아래에서 수거된 비닐봉투에 들어있던 수입 카드 2 목의 포장지에 남겨진 지문이 2008. 10. 22. 감정에 의해 피고인의 오른쪽 손가락(우수시지) 지문과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이에 이 사건 범죄 현장에서 수거된 담배 꽁초 4개와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구강세포에 대한 유전자감식 결과, 수거된 담배꽁초 4개 중 디스 2개와 마일드세븐 1개에서 A형, 마일드세븐 1개(립스틱 묻은 것)에서 O형(피해자는 O형이다)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는데, 위 디스 2개와 마일드세븐 1개의 담배꽁초에 남아있는 유전자와 피고인의 유전자가 4개 유전좌위(TH01, TPOX, CSFIPO, WA)에서 서로 일치하였다. 차. 이 사건 여관은 별지 D 여관 3층 내부 약도'와 같이 3층에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정문이 있고, 정문을 통해 들어가면 우측에 카운터가 있으며, 카운터를 지나 복도를 사이에 두고 '301호 내지 308호'와 '여관주방, 311호, 310호'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305호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306호를 지나 307호 맞은편에 후문으로 가는 복도가 있다. 그런데 307호 출입문 위 오른쪽 벽에 후문감시용 CCTV 카메라가 위 복도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고, 위 복도 맨 끝에는 복도 감시용 CCTV 카메라가 있으며, 카운터 옆에 또 하나의 CCTV 카메라가 있어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위 3개의 카메라가 비추는 화면이 카운터에 있는 CCTV 모니터에 분할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카운터에서는 정문 쪽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할 때 나는 '땡'하는 벨소리를 들을 수 있고, 305호와 7.65m 떨어져 있어 그 출입문을 닫으면 '찰칵'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다. 위 여관은 야간에 계단을 통해 정문 쪽 카운터나 후문 쪽 복도를 걸어가면 발자국 소리가 들릴 정도의 소규모인데다가, 이 사건 당일에는 305호실을 포함하여 3-4개 정도만 대실이 되었다. 카. G과 H는 305호실 대실자가 305호실을 대실할 때부터 나갈 때까지 사이에 이 사건 여관 카운터 자리를 동시에 비운바 없고, G이 저녁식사를 마친 후에는 같이 카운터를 지켰는데, G, H가 카운터를 지키는 동안 TV를 시청하기도 하지만 TV 오른쪽에 CCTV 모니터가 거의 붙어 있어 TV를 시청할 때에도 CCTV 모니터를 통해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카운터 안에서 창문을 통해 305호실 출입문과 복도를 볼 수 있다. 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다방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발생 약 5개월 후 2회에 걸쳐 차 주문을 빙자하여 다방 여종업원을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수법은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을 묶어 반항을 억압하는 것이었다. 3.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여관의 카운터와 305호실은 비교적 짧은 거리여서 카운터에서 305호실 출입문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출입문 닫히는 소리까지 들리는 점, 카운터 내부에 있는 CCTV 모니터에 후문과 복도, 카운터 앞의 상황이 모두 관찰될 수 있는 점, G은 대실자가 나간 후로부터 약 2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가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금 전 밖으로 나간 대실자가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잡기 위해 후문을 통해 계단을 내려가 여관 밖을 살펴본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은 I, G, J가 피고인이 용의자로 드러나기 훨씬 전인 사건 발생 직후 경찰조사에서 일치하여 한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진술에 모순이나 허점이 보이지 않는 점, 사건 직후 실시된 현장감식 및 사후에 실시된 감정결과 305호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외의 다른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과 H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한, '피고인에게 305호실을 대실한 시점부터 피해자가 사체로 발견될 때까지 305호실에는 피고인이라고 확신하는 대실자와 피해자 외에는 출입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경찰이 사후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조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뒤에 남겨진 도박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피고인이 도박 주선자와 도박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고만 할 뿐, 인상착의를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을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도박할 때 사용했던 카드가 자신에게 맞지 않아 피해자에게 수입 카드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가져온 카드를 그대로 305호실에 놔두고 나간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도박버스에서 200여만 원을 잃어 소위 끗발을 올릴 목적으로 성관계를 갖기 위해 여관을 대실하였다고 하면서도 결국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알지 못하는 도박자를 피해자와 함께 위 305호실에 남겨 두고 나갔다는 점 역시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도박자도 피해자만 남아 있는 305호실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도박 주선자와 도박자가 305호실에 왔고, 도박 주선자가 대실자와 함께 나갔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과 H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들은 305호실에 대실자 및 피해자 외에는 달리 출입한 사람이 없었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 및 증언하는 점, G은 305호실 대실자가 후문 쪽으로 나가는 것을 본지 채 2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대실자를 잡기 위해 후문 쪽으로 달려 나갔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사건 직후 실시된 현장감식 및 사후에 완료된 감정결과 피해자와 대실자 이외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피고인 주장의 도박 주선자와 도박자는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로 판단된다. 다. 또한 피고인은, 다방에서 여관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도 2-3분이면 도착하는데, 피해자가 다방에 전화한 후 이 여관에 오기까지의 그 2-3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결박하고 살해한 다음 후문으로 걸어 나가기에는 불가능한 시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또 100만 원 권 수표를 바꿔줄 수 있느나는 전화를 받고 J가 수표를 가져오라고 지시한지 약 30여분이 지난 후에야 I 여관에 올라가 범행현장을 확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실행할 시간은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4. 소결론 위에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이 다방 운영형태 및 여종업원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일로부터 5개월 만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저지른 강도강간 등 범행이 그 수법 및 대상에 있어 이 사건 범행과 일치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차 배달을 나온 다방 여종업원으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그 종업원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후 예리한 칼과 노란색 테이프를 미리 준비한 다음, 이 사건 여관에 들어가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다시 배달을 나온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은 다음 피해자가 가져간 현금을 강취하고, 칼로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를 2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베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단지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는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동기에 있어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수법 또한 대담하고 잔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20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극도의 공포 속에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어떠한 변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실로 무겁다고 할 것이고, 흉폭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명 경시 풍조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에 발생한 아버지의 교통사고 이후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전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적절한 양형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