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유)의 방문판매 회원이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피고인의 하위 판매원인 C으로부터 '군산시 D건물 E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F의 자녀들이 중이염을 앓고 있으니 상품을 설명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그 무렵 위 F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B 제품은 천연 원료를 화학식으로 풀어낸 천연항생제로서 염증개선과 항산화 작용을 통해 각종 염증에 쓰이는 치료약이고, 아이 염증에 특효약'이라고 설명하면서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인 'G'와 'H'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고 한다)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등 참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5조,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강기능식품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 제2호는 '제1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바,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 제4호는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내용이 사실상 위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중 '광고'에 관한 부분과 동일한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5조,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위반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도 그 행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F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건강기능식품 설명 대상자는 F 한 명뿐이다. 물론 설명 대상자는 다수이기만 하다면 그 대상자가 반드시 한 명 한 명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더 나아가 '설명의 내용'이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만이라도 증명된다면 피고인의 건강기능식품 설명 대상이 다수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정황이 증명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이는 음성,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를 사용하여 F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위 사업장에서, D에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운행하게 하고 E, F, G에게 컨테이너 박스 정리 작업을 하게 하면서 지게차 발판에 E, F, G을 탑승하게 함으로써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다. 2.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위 사업장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가 없는 D로 하여금 지게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박스 정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3.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위 사업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 예방대책,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위 사업장 내 2단 및 3단 컨테이너 박스입구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등, 재해조사복명서, 시정조치 결과보고, 지게차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5조 본문(건설기계 용도 외사용에 의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면허에 의한 취업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같은 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사전조사 등 미실시에 의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같은 규칙 제42조 제1항(작업발판 미설치에 의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위험한 하역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사를 고용하였다. 그 결과 세 명의 근로자들이 높은 곳에서 추락해 심각하게 다쳐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상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각 2,500만 원씩 지급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6. 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2019. 6. 10. 위 사업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의 2019. 6. 10. 감독결과는 사업장에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면허 보유자가 없다는 내용일 뿐이어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위 일시경 무면허 조종사로 하여금 지게차 사용 작업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4. 19:00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B 뉴스'에 게재되어 있던 [D]라는 제목의 E 기사 댓글란에 '븅웅시인 지이이랄을 떨고 있구나~~~쓰레기보다도 못한넘이~~~혼수상태느 벗어나거라 잉~~~그리고 정치를 떠나거라~~~~'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표현은 그 맥락을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위와 같은 댓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이상 모욕죄의 고의, 즉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는, D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개설한 G 계정의 방송 시작을 알리는 기사에 관하여 사회적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려는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위 댓글이 내포한 모욕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 피해자는 국회의원이자 공인으로서 그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을 보다 신축성 있게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대구 달서구 D E은행 대구죽전역 지점에서 피해자 ㈜E은행(이하 '피해 은행'이라고 함)으로부터 ㈜C 자금 6,8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C 소유인 폴리우레아 도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해 은행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은 위 기계를 계속 점유·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0. 피해 은행으로부터 6,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이 사건 기계를 사용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9, 일자 불상경 ㈜C 앞길에서 임의로 성명 불상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시가 6,8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 상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를 피해 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처분한 것이 피해 은행에 대한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 은행이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의 제공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 은행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 은행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피해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은행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는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22:0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302동 504호에서 E,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G 목사가 어린 딸 앞세워 H이랑 바람나서 호텔에 갔다, 바람피는 거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과 피고인의 남편인 G은 불륜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단체카톡방 캡쳐사진, 서울가정법원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 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J 빌딩 2층 'K' 사무실에서, F 등 직원 4~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 남편이 딸 같은 H이랑 바람이 났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과 피고인의 남편인 G은 불륜관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1.경 F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시기는 정확히 모르나 2015. 1.경 피고인으로부터 K 사무실에서 L, M, N, O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변경전 공소사실 일시인 '2015. 3~4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었고 당시 L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I는 2015. 2~4월경 F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고, 증인 H 또한 I로부터 F의 말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증인 I와 H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2015. 1.경 F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5.경 B를 통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을 알게 되어 D과 전화로 연락을 하면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진을 보내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OTP 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너의 계좌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나에게 OTP 비밀번호를 D으로 알려주어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하게 도와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다음날 위 C에게 피고인의 농협계좌(E) 통장 사본,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위 농협계좌 사본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고, 2015년 12월경 위 농협 계좌로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범의 지시를 받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직접 인출하여 이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어 사기방조로 수사를 받은 바 있으며, 위 'C'의 인적사항이나 대출업체의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피고인의 신용도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안 받은 것이어서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대가로 대출을 약속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후 위 'C' 등 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너의 신체 사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4. 7.경 위 피고인의 계좌로 3회에 걸쳐 7,900,000원을 송금 받고, 그 직후 피고인은 D으로 위 C에게 OTP 비밀번호를 3회에 걸쳐 알려주어 주식회사 G 명의 농협계좌(H)로 모두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C에게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한 점, 거래업체가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도 한 점,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내역이 많아 C에게 이에 관하여 물으며 입금된 돈이 대출업체의 돈인지 묻기도 한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종전에 통장사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였고, 그 통장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를 갖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어 C에게 여러 차례 문의하였고, C은 그 때마다 '자신들이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24시간 이내에 잠적을 했을 텐데 자신들은 잠적하지 않고 있지 않냐'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을 안심시켰다. C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늘려 신용을 올린 다음 대출을 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통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C의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8. 4. 6.과 같은 달 8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점으로 기소되었는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8. 10. 24.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에 대한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의 항소가 2019. 4. 19. 기각되어(창원지방법원 2018도2717)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7. 03:29경 강릉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만 원, NH농협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보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 20:33경 강릉시 F에 있는 G 슈퍼에서 팔리아멘트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지갑에 들어있는 농협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8.경부터 2013. 6.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농협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및 영수증,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피의자착의사진, 통장사본 및 카드거래내역서,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 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5:1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880에 있는 계산역사거리 앞 노상을 계양산에서 계산시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 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계산삼거리에서 임학사거리 방향으로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밀려나가면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55세)의 다리를 오토바이 뒤 적재함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족관절내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1. 7.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의 경리 직원이었고, 2008. 10.경부터 2011. 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건물 305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경리 직원으로서, 두 회사의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5. 화성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과 같이 E의 대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회사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언니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롯데신용카드, 삼성신용카드 등의 결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08. 3. 1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번과 같이 위E의 자금 8,000,000원을 거래처로부터 수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918,929원을 위 카드 등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고, 2009. 2. 1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9번과 같이 주식회사 G의 자금 1,3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2010. 11.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0번과 같이 주식회사 G의 자금 5,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0. 12. 1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3번과 같이 주식회사 G의 자금 1,58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2008. 1. 5.부터 2010. 12. 1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6,798,929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631쪽 이하, 특히 피고인 명의의 신한 및 기업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전세정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위 횡령액 중 피고인이 5,214,73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직금 7,665,270원을 지급하지 않아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및 주식회사 G(이하 E과 주식회사 G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리직원으로 2007. 8. 16. E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회사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언니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950,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롯데신용카드, 삼성신용카드 등의 결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 9, 10, 11의 8,000,000원 중4,081,071원, 12 내지 28, 30 내지 49, 51, 52, 54 내지 67번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카드 등의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위금원들을 횡령한 금원으로 보아 기소를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J, L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 위 금원들이 이 사건 회사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은 피고인이 E에 입사하기 전에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E의 자금이라고 볼 수 없고, 일부 금원들은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K 명의의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며, 피고인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중 일부 금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아닌 피고인 또는 피고인 남편 K의 개인 돈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5. 22: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한가운데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위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5. 23:30경 위 D 식당에서, '주취자가 쓰러져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업무방해 피의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업무방해에 이어 현장출동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최근(2017년) 업무방해의 점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 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08. 3. 15.부터 2013.8.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334,270원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0,376,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바,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4. 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9.7.22: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B의 집 안에서 B과 1회 성교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A과 16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이혼사건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탑마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고가도로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채혈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04:18경 춘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위 D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중 위 G에게 "야 새끼들아 니들이 왜 민사에 개입이야 씨발" "너 몇살이야 남자답게 맞짱뜨자 니가 싸움잘하냐 다 내보내고나랑 단둘이 맞짱뜨자 씨발"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친후 "씨발 좇같네"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쥐고 위 G의 얼굴 쪽으로 들어올리며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에 따른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G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9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보습학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2. 21.경부터 2011. 8. 26.경까지 학원강사로 근로한 E에게 퇴직금 약 4,981,750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계인수서, 권리금합의서 1. 각 자료제출(통장거래내역서), 각 사진(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근로자 E를 실질적으로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1.경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하면서 위 학원의 전 운영자인 F과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분담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인수시점 이전의 기경과 퇴직금은 Fl 부담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학원은 4인 이하의 사업장이므로 2010. 12. 1.부터 비로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의무가 존재하고 그 사용자부담의 수준도 법정 퇴직금의 50% 이상에 불과한데, E는 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우선,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22.경 F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을 인수하면서, 그 집기 등을 일체 포함한 학원 시설, 당시의 수강생 뿐만 아니라 기존에 위 학원에서 강의를 하던 강사들을 별도의 퇴직절차나 퇴직금 정산 없이 그대로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학원의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음으로써 F과 E와의 기존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였다고 보이므로,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587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수한 이 사건 학원에서는 적어도 2007년 중반부터는 파트타임 강사를 포함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강사를 두고 학원영업을 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근로자 E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E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31. 19:10경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201동 1506호 E의 주거지 내뒷 베란다에서 비닐봉지 3개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30그램을 F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F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F의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산지방검찰청 2013형제50975호 사건의 진술인 F가 수사협조 차원에서 기존에 마약 거래 관련자로 지목한 I에 대한 진술과정에, I 의 처 E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담배연기 시비 문제가 있어 자신이 E의 집을 방문하던 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경찰의 112 출동일자를 확인한 후 공소사실 기재 일자를 특정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간과 관련하여, F가 수사기관에서 담배연기 시비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이후 20분이 경과한 즈음 피고인과 함께 아파트 내뒷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이 E의 작은 방에 있던 필로폰(F는 최초 방문 당시 방안에 10그램 단위로 나누어 비닐봉지에 담아 방에 흩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자신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출동 경찰관이 돌아간 다음 뒷 베란다에서 피고인과 F가 담배를 피운 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F의 여자 친구 G도 그와 같이 진술한 바가 있다)함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간이 특정되었다. 한편 F는 이 법정에서 먼저 경찰관 방문 이후 피고인과 윗집 남자가 1층으로 내려가 담배를 피웠는데, 그 직전 피고인과 F가 먼저 아파트 뒷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진술을 하다가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 대하여 필로폰을 받은 시점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필로폰 교부시점에 대한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앞서 본 , 항의 진술과 같이 다소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경찰관 방문 이후 피고인과 윗층 남자인 J이 바로 1층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담배를 피웠고,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F가 위 아파트를 떠났다는 J, K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위 항의 진술 중 필로폰이 작은방에 10그램 단위로 비닐봉지에 담아 흩어져 있었다는 내용은 F 자신이 E의 아파트에 방문했을 당시 아파트 내에 E를 비롯한 3~4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진술 및 당시 아파트 내부 청소를 하면서 문을 모두 열어두었다는 K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G, H에 대한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발신내역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7.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하 '피해자회사'라고 함)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전반적인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9. 12.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아무런 담보도 없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회사 소유의 자금 1억 2천만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A이 별개의 사업체로 운영하는 ㈜I의 증자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1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회사 소유의 자금 3억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07. 9. 21.경 위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아무런 담보도 없이 피해자회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에 업 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회사 소유의 자금 2천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1. 20.경 위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아무런 담보도 없이 피해자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회사 소유의 자금 2천만원을 임의로 인출하고 현금 375,000원을 가지고 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횡령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금액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해자 회사가 실제 입은 손해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