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58

범 죄 사 실 2020고단17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영리약취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7. 19. 확정되었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9. 1. 18.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인 B를 통하여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C(남, 24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직장을 다녀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를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요, 공갈 피고인은 2019. 12. 24. 13:00경 아산시 D에 있는 E은행 아산지점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가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월급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은행에 월급 통장을 분실했다고 말하고 재발급을 받아라. 그리고 재발급 받은 통장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재차 “씨발! 재발급 받으라고!”라고 위협적으로 소리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재발급 받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은행 앞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위축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마치 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통장과 체크카드를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F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4. 20:58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1항과 같은 경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E은행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공갈하여 비밀번호 ‘I’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E은행 계좌에서 1항 기재 피해자의 F은행 계좌로 375,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1:55경 불상지에서 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인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였다. 3. 공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1) 2019. 12. 24. 21:45경 2항의 ‘H’ 식당에서 피해자 및 B와 함께 식사를 한 후 1항과 같이 갈취한 피해자의 F은행 체크카드로 대금 39,700원을 결제하고, 2) 2019. 12. 25. 02:12경 천안시 J 소재 ‘K편의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입하고 4,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취득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합계 43,700원을 갈취하였다. 4. 공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1) 2019. 12. 24. 22:05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1항과 같이 갈취한 피해자의 F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50,000원을 인출하고, 2) 같은 날 22:13경 천안시 N에 있는 O조합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고, 3) 2019. 12. 25. 02:10경 3의 2)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25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500,000원을 갈취하였다. 5. 강요 피고인은 2019. 12. 25. 02: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면서 “씨발놈아, 죽고 싶냐? 우리 매형이 온양에서 잘 나가는 깡패인데 말을 듣지 않으면 매형한테 얘기를 해서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 계좌에서 F은행 계좌로 26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0고단33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영리약취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7. 19. 확정되었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19. 1. 18. 확정되어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5. 07:43경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상호불상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P 소재 Q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Q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부주의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R(주) 관리의 신호기를 충격하여 수리비 19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확인), 각 통장 사본 1. 수사보고(E은행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현금을 인출한 O조합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각 회신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3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2020고단1758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각 범행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산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2회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공갈, 강요 등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