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 등 신분관계] 피고인은 1998. 2.경부터 2008. 8.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중학교 및 D고등학교 교직원으로 일하였고, 2008. 9.경부터 2014. 8.경까지는 같은 장소에 있는 학교법인 E재단(이하 'E재단'이라 함) 이사이자 기획실장으로 일하면서 재단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F은 2012.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9-2에 있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G과 소속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일하면서 H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범행의 배경]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2003년경부터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구광역시 사립학교들의 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게 되자, 2012. 3.경부터 2012. 7.경까지 대구광역시 관내 40개 학교법인들의 기본재산을 점검한 후 학교법인들로 하여금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게 하거나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용 방법을 다양화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소속 담당 주무관인 F은 E재단의 기본재산을 점검한 결과, E재단이 확보하여야 할 교육용 기본재산의 면적(27,570㎡)보다 17,640㎡를 초과한 45,210㎡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E재단의 교육용 기본재산 중 일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여 학교법인의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경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E재단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대구 달서구 C 대지(이하 '본건 토지'라 함)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하고,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함)로 하여금 40년 이상 운영하게 하면서 매년 5억 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고, E재단은 계약기간 만료 시 I로부터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이하 '본건 사업'이라 함)'라는 취지의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2012. 12. 7.경 E재단에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 [범죄사실] 1.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2. 12. 28.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황금네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본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지도감독 업무 관련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F의 가방 안에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집어넣고, 다음날 이를 발견한 F으로부터 "즉시 찾아가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오후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 952에 있는 월광수변공원 주차장에서 전액 반환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계획에 따라 본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대출담당자로부터 "허가서에 '학교용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학교법인이 연대보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고, I의 자력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지 않으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해지게 되자, 위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E재단 사무실에서, D고등학교 행정실장인 L으로부터 전자문서로 받은 대구광역시교육감 명의로 된 공문서인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수익용 기본재산) 허가서'를 다운로드하여 그 곳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허가 대상 재산란'의 '대구 달서구 C'을 '대구 달서구 M, N, O'으로, '허가조건 3.의 라.항'의 'E재단은 건축 완공 시 건축물에 대한 신탁등기를 통하여 재산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를 'E재단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금융권 등에 건축물 완공 후, 완공된 건축물을 담보제공 또는 신탁등기(우선수익권 제공을 포함함) 및 보증을 제공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자.항을 임의로 추가하여 '자. E재단은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계약금, 사업비, 건축 및 건축허가 등) 관할기관과 금융권 등에 사업시행부지에 대하여 담보 또는 신탁등기 및 보증을 제공한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위 허가서의 중요부분을 변경하고 새로운 증명력을 갖는 문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수익용 기본재산) 허가서'를 이용하여 본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I 대표이사 P, E재단 이사장 Q과 함께 2013. 3. 11.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신용협동조합 황금점 지점장실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구광역시 교육감 명의의 공문서인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수익용 기본재산) 허가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지점장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대출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신협으로부터 2013. 3. 12.경 주식회사 I 명의의 법인계좌(S)로 대출금 50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6. 5.경 대구 동구 신암동 645-4에 있는 대구축산농협 사무실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구광역시 교육감 명의의 공문서인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수익용 기본재산) 허가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출 담당자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대출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구축산농협으로부터 2013. 6. 12.경 주식회사 I과 자금관리 계약을 체결한 U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V)로 대출금 50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4. 18.경 대구 중구 동인동 2가 11에 있는 드림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구광역시 교육감 명의의 공문서인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수익용 기본재산) 허가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출 담당자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대출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드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14. 4. 21.경 주식회사 I 명의의 법인계좌(X)로 대출금 5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대구광역시 교육감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5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증인 F, Z, A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L, AC, P, R, W,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년도 학교법인 기본재산 경영컨설팅 계획 및 결과보고 등 고발내용 보충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담보제공 허가서 견본 등 첨부, E재단의 BOT사업 불법 담보제공행위 관련 자료 첨부,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실 자료 첨부, 시행사의 재원조달 능력유무 검토, 각 금융거래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 드림상호저축은행, 대구축산농협, K신용협동조합, 학교법인 기본재산 담보제공 업무편람 등 첨부,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수익용 기본재산) 신청서 사본 별책 첨부}, 2012년도 학교법인 기본재산 경영컨설팅 계획안, 2012년도 학교법인 기본재산 경영컨설팅 결과 보고, E재단 BOT 민간투자사업 계약서,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수익용) 허가안, 학교법인의 BOT사업에 따른 재산권확보 지시 1. 학교법인 E재단 비위(문서위조 등)에 대한 고발 공문, 고발장,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 신청(증거목록 순번 3), 학교법인 E재단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수익용) 허가 공문(같은 목록 순번 4), 허가서(같은 목록 순번 5), 각 이사회회의록(같은 목록 순번 8, 9, 10), 각 등기부등본(같은 목록 순번 11, 13, 15), 각 신탁원부(같은 목록 순번 12, 14, 16),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수익용) 신청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검토안,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인 회신 공문 1. 학교법인 E재단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수익용) 허가 공문(같은 목록 순번 6), 허가서(위조된 허가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담당공무원인 F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서' 작성을 허락받았으므로 공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러나 F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서'에 BOT 방식의 자금조달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용도변경 허가서가 본건 토지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변경 허가 외에 본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데 대한 허가까지 포함한 포괄적 허가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본 다음 위 허가서를 포괄적 허가서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본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서' 작성을 허락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45, 248, 1510, 2008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진술 부분 참조),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허가 절차는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허가 절차와는 별도로 구분되는 절차로서 위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단계에서는 담보제공에 대한 허가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F 각 진술 부분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E재단 명의로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입하면서 대구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위한 허가를 받은 적이 있어 담보제공을 위한 허가절차가 별도로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329, 1619쪽 참조), 본건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위한 허가신청 당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담보제공 허가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한 바도 없었던 점, F은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을 반환하기까지 했는데, 그러한 F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이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서'를 위조하는데 임의로 동의했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가사 F이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서'의 위조를 구두로 허락했다 하더라도 F은 위 허가서의 기안자에 불과하여, 실제 결재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F의 허락만으로 정당한 작성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사 공문서위조가 인정되더라도 대출이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함. 그러나 처분행위의 법률상 효력 유무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760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에서 위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임이 피해자인 금융기관 직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 인정되는 점(증거기록 1707, 1714쪽 참조), 피고인이 '학교법인 기본재산 용도변경 허가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이상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는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액의 산정 : 형법 제134조에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상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이고, F에게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로 교부한 금액은 1,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돈을 곧바로 돌려받아 소비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위 1,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 : 뇌물공여의사표시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5년 ~ 8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사립학교재단의 임원으로서 재단 소유 토지에 관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150억 원을 편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1,0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공문서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른 채 본건 사업에 거액을 대출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큰 손해를 끼칠 위험을 야기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담당공무원에게 전가하면서 개전의 정이 부족하고, 현재까지 금융기관의 피해를 변상하지도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위조 및 사기 범행을 감행하게 된 데에는, 비록 담당공무원인 F이 허락은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민원인에 해당하는 피고인과 몇 차례의 부적절한 회식 및 회동을 갖는 등 피고인이 오해할 만한 언동을 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E재단에서 본건 사업의 시행사인 I로부터 본건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인수하기로 하여 위 건물을 다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