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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2015고단105] 피고인은 2014. 12. 25. 19:53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서 신사역으로 진행하는 3호선 3327호 전동차 2번째 객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주)서울메트로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4.5kg 중량의 분말소화기를 전동차 객실에 분사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그로 인해 위 객실에 탑승한 승객들로 하여금 다른 객실로 대피하게 하고, 위협을 느낀 성명불상의 탑승객이 위 객실 내에 설치된 비상핸들을 조작하여 전동차를 정차하게 하는 등 약 5분 15초간 전동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주)서울메트로 소속 기관사 D의 전동차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44] 피고인은 2014. 9. 25. 22:40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옥수동)에 있는 한강고수부지 체육공원에서 피해자 E(53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와 인중 사이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24] 피고인은 2014. 12. 11. 19:5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85-1에 있는 한강고수부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71세)이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술을 마셨구만."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캡쳐 [2015고단4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사진(E)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을 때리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격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E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경우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싸움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린 행위는 E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E을 공격하였다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5고단4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행위로 피해자 C이 다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위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 ※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이 형량 범위 하한 이상을 반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분말소화기를 뿌려 공중의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업무방해죄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징역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영동 고속도로 하행선 36.4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강릉 쪽에서 인천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E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약 3,752,2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동종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B,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3: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남자 손님의 부탁으로 캔맥주 7개를 사다주어 주류를 제공하고, 속칭 도우미인 D(여, 53세), E(여, 57세)등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주류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3. 02:10경 대구 남구 C 내 D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5세)과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7. 06:5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1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를 찔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소파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누워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4. 25.경까지 대구시 수성구 H에 있는 ‘I’에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조(2통)를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1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3. 2. 4. 21:00경 구미시 J에 있는 K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L(19세)이 피고인의 오피러스 차량 조수석 시트에 담뱃재를 흘려 이를 손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피해 변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허리를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에 대한), 진단서사본(B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검사결과 송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나 사실]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고단462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 석유제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려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B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 L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8. 8. 03:05경 대전시 대덕구 D에 있는 E 술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40대 남자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제지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너는 뭐여 씨발놈아. 나 씨름한 놈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형의 가중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형의 감경요소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2. 1. 00:25경 순천시 C에 있는 회사 숙소인 D 101호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7세), F(37세)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죽여봐라."면서 대드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 E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도(칼날길이 17cm)를 가져와 피해자 E에게 휘둘러 피해자 E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1회 베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위 사각도로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각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신고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후에도 피해자 E의 머리와 목 등을 향해 사각도를 수회 내리쳤으나 피해자 E이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개, 협부, 두피의 열상(좌측 뺨에서 귀, 후두부로 이어지는 20cm의 깊은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자 E, F의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E을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후 주방에서 범행도구인 사각도를 가져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이나 얼굴 등을 향해 사각도를 수회에 걸쳐 휘두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왼쪽 뺨에서 귀, 후두부로 이어지는 20cm의 깊은 열상이 생긴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사용한 사각도는 칼날길이 17cm에 달하는 것으로서 칼날에 피해자 E의 목이나 얼굴이 좀 더 깊숙이 찔렸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공격부위,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3월 가. 제1범죄(살인미수)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월 ~ 8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4월 ~ 9년 3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칼로 두 사람을 찌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 E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칼이나 깨진 맥주병 등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20:10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 274에 있는 새마을금고 건물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그 곳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안은 후 피해자에게 "뽀뽀만 하고 간다"고 하면서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2회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녹취록 및 그림 첨부), 그림,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복장 사진촬영, 동행경위 및 주변 탐문 수사),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5)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의 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관련 확인, 상해 병명에 대해), 진단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수사보고(동행경위 및 주변 탐문 수사),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의 각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2:00경부터 환경미화원 대기실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1명을 포함하여 동료 3명과 소주 2병에서 3병 정도를 나누어 마시고, 이후 위 동료들과 돼지국밥집에서 소주 3병에서 4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던 점, 피해자 C는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모습에 대하여 "술이 되게 많이 취해보이셨어요. 술 냄새도 많이 나고…. 외투 안 걸치시고 많이 비틀비틀 거리셨어요."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노래방에서 나와 근처 편의점에 가 2 ~ 3회 정도 현금인출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편의점을 빠져나왔으나 자신이 나왔던 노래방을 다시 찾지 못하고 배회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범행 이후에도 약 20분간 근처를 배회하다가 범행장소에서 비교적 가까운 장소에서 피고인을 찾고 있던 경찰관에 의하여 발견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볼을 깨물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그 다음날 수학능력시험의 응시를 포기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2:4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외상으로 소주를 사려다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두 번이나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재차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계속 두드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3번째로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다시 귀가 권유를 받자,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네는 이제 다 죽었다, 끝까지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슈퍼 앞에 놓여 있던 벽돌을 손에 들고 슈퍼 외벽을 1회 내리치며, 벽돌을 E 경사에게 2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경사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2006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디스크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2005년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차량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원금 변제 시까지 매달 이자 5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C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11.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건설회관 부근에서, D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원금 변제 시까지 매달 이자 5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위 D에게 선이자 500,000원을 공제한 9,500,000원을 교부하고 2011. 12. 13. 경 위 D으로부터 이자 5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 대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D에게 대부를 한 후, 그 이자율이 위 30%를 초과한 63%가 되도록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무등록대부업 및 제한이율 초과 대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빌려준 돈의 액수 및 범행 횟수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5.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4길 46 인왕산현대아파트에서 경일아파트를 거쳐 홍제동 홍제원현대아파트 116동 앞까지 약 2km를 C 포터초장축슈퍼캡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34길 43 (홍제동) 홍제원현대아파트 116동 앞을 116동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단지 내 주차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단지 내 도로에 정차하여 차량 뒷부분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의 좌측 다리 정강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71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1.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9. 6. 23:40경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진구청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초읍동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치고, 목적지인 초읍동에 도착한 후 교통카드로 택시비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가자고 하면서 운행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 팔을 1회 쳐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카드로 택시비가 결제되지 않는다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경찰서로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치는 등 위력으로 20여 분간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9. 7. 00:03경 부산 부산진구 D. E지구대 내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찾아와서 경찰관인 피해자 F이 교통카드가 결제되지 않으니 다른 방법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C와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야이 씨발년아. 씨발년인지 경찰관인지 으예 아냐"라며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경우 일부}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카니아트랙터 특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노곡2리 경주시 국대도 건설공사 표지판 앞 도로를 명계사거리 방면에서 외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2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약 100미터 지점 우측 도로변에 피해자 E(76세)이 자전거 핸들을 양손으로 잡고 서서 도로 우측편 밭에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인 F와 대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해가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일부 넘어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오는 차량을 보고 다시 진행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우측 뒷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08경 경주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혈흉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수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의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11. 14:3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강고수부지 자전거도로를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자전거가 빈번하게 통행하는 좁은 자전거 도로이고 당시는 주말이어서 왕래하는 자전거가 많았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만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B의 자전거와 충돌하여 비틀거리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A, B) 1. 진술조서(C)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D) 1. 각 진단서(C), 진료기록부 1. 피해자상해부위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는 B의 과실과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B의 과실이 피고인의과실보다 다소 커 보이는 점, B에게 발령된 약식명령 벌금액,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 소속 이사로서 진천군에서 발주한 H처리장 판형 멤브레인 산기장치 시설개선공사 현장 감리인, 피고인 B은 위 시설개선공사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1.경 진천군 J에 있는 위 공사 현장에서, B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의 우리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처리시설 증설공사 관련 계약서 등 첨부), 발주서, 기자재 제작 승인도서, 제작 승인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양형의 이유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부탁하는 의미로 금원을 수수한 점,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구체적인 청탁을 받았다거나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22:24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지하17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남자 친구 있어?", "예쁘게 생겼는데 왜 튕겨?", "내가 너 끝까지 쫓아갈 거야!"라고 말하면서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툭툭 치고,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윗부분에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침,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7.경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10. 2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수용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고,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회수,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가정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2

범죄사실 1. 배임,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양돈장인 D의 업주로서, 2012. 2. 9. 대구수성구 E에 있는 F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에 대한 채권최고액 5억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돼지 1,600두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양도담보물 반출시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구하고, 반출 물량을 즉시 보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3.경까지 시가합계 170,563,030원 상당의 돼지 544두를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돼지들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I은 피해자의 집행위임을 받아 2013. 7. 23. 14:10경 위 D 농장 관리사무실에 위 법원 2013본1812호 유체동산압류결정에 의하여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11.경까지 시가합계 271,207,775원 상당의 돼지 865두를 추가로 반출하여 처분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 담보물 시가 합계 441,770,8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2. 3. 10:00경 위 D에서, 2013. 7. 15.경 피해자에 대한 위 1.항 기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D 대지, 축사 등 건물 및 종물 등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시가불상의 축사 시설인 스톨(철근으로 구성된 모돈 사육시설)을 철거하여 성명불상의 고물업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거래약정서 1. 근저당설정계약서 1.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1. 공증물건명세표 및 이행각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1. 스토리 제거된 사진 1. 유체동사 호가 경매조서 1. 고시문 1. (양돈)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140조 제1항,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경매를 통하여 채무액 상당부분이 회수된 점 기타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