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3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133, 2018고단1213(병합), 2018고단1377(병합), 2018|고단1415(병합), 2018고단1649(병합) 사기, 절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재남, 김하영, 정재훈(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1133]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4, 18:55경 부천시 C 소재 점 2층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여성브라런닝 1개, 여성용 팬티 2개, 선글라스 1개 합계 48,870원 상당의 물품을 옷 안에 넣어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5. 02:40경 부천시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이슬 소주 1병, 카스 맥주 1병, 골뱅이무침 1개, 소면 사리 1개 합계 2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5. 02:5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계산을 안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가 피고인을 무전취식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갑자기 발로 위 I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를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12131 피고인은 2018. 5. 4. 12:10경 부천시 C에 있는 D점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J 관리하는 시가 12,990원인 ox남성5부하의 1개, 시가 6,990원인 비비안힙업스타킹 1개, 시가 9,990원인 비너스팬티 1개, 시가 7,900원인 솔리드5부쿨팬츠 1개, 시가 7,900원인 도널드자동차반팔티 1개, 시가 12,990원인 트라이 여성맥시팬티3 1개, 시가 9,900원인 JPK진벨트 1개, 시가 26,000원인 수비비안 속옷 1개를 2층에 있는 탈의실로 들고 가 자신이 입고 있던 티셔츠와 청바지 안에 모두 착용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1층에서 시가 1,300원인 회곡생막걸리 1병을 쇼핑백에 숨겨 탈의실로 가지고 가마시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95,960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377] 피고인은 2018. 4. 25, 21:30경 원주시 K에 있는 ' 포장마차'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L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1병, 계란말이 1개 등 합계 1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1415] 1. 피고인은 2018. 5.3.20:20 경부천시 M에 있는, 'N백화점' 1층 신발 할인매장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갈색 신발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 20:50 경 부천시 에 있는, 'P점' 1층에 있는 와인매장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상당의 '블루넌' 와인 1병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1649]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9. 09:50경 원주시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마트'에서, 종업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토마토 1개, 참기름 1개, 해삼 3 마리 합계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2. 15:15경 원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추어탕 1개, 참이슬 소주 1병, 콜라 1병 합계 2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 17:10경 원주시 흥양로 64 두진백로아파트 102동 앞에서, 노상에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X, 순경 Y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이동한 후 하차시켜 귀가하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위 X을 향하여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작동 중인 윈도우 브러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X Y 조수석에 태워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앞 범퍼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위 X, 순경 Y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 사진 및 피해품 은닉 확인 사진, 계산서, 현장 및 피해사진,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2018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품 관련 영수증,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20181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8고단1415]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고단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U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경 구속되기 직전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절도와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여러 번 하였고,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기, 절도 피해액의 합계가 30만 원 정도로 크지 않다. 마트에서의 절도 피해품은 피고인이 곧바로 검거되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2018고단1133 사기 피해는 피고인의 처가 회복시켜주었다. 20181377 피해자는 피해가 크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않았다. MOM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일정한 주거나 수입도 없어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알콜성 치매 증상이 있는 지적장애 3급이고, 정신적 문제와 생활고가 범행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난 13년간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다가 2018. 4. 24. 퇴원하였으므로 그간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었다. 폭력적이거나 반사회적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고, 재판 후 다시 입원치료를 받겠다는 다짐도 하였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기 보다는,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치료와 보호를 통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판사 손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