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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2. 14:00경 대구 수성구 B, 501동 505호 주거지 부근에서 C회사 D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회신(대구은행) 1. A의 통장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도주차량 등으로 인한 벌금 5회 있으나,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 불법 스포츠 도박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경 군포시 B 오피스텔 1502호, 723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서 모집한 손님들에게 성매매 알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 21:00 경위 B 오피스텔 1502호에서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6월 말경부터 2012. 9. 3.경까지 위 오피스텔 1502호, 723호에서 여종 업원 2명을 고용하여 한 달 평균 30회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기록 58~6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9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99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보영(기소), 권민정(공판)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중독치료수강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으로 "1. 수강기간에 절대 금주할 것. 2. 혈중알코올농도 0.1%에 달하거나 2홉들이 주류 1병을 초과한 음주를 하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06:0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C(남, 52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범행의 위험성, 동종 처벌전력 누적(금고형 이상 1회, 벌금형 7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필요성 등 판사 오원찬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4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44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이현석(공판) 판결선고 2016.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16:20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농장의 마당에 놓여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수기 1대, 휴대용 버너 1대를 E 화물차량에 실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76만 원 상당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S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주) 소속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2:5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F(가명, 여, 25세)을 승객으로 태운 후 같은 날 03:22경 목적지인 성남시 분당구 G학교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뒷좌석 중앙에 앉아 앞좌석에 양팔을 걸친 채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5~6회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음을 느낌을 통해 확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가슴에 손을 넣어 만지는 것이 느껴졌는데, 그게 꿈인지 진짜 일어나는 일인지 구분되지 않았고, 추행이 멈춘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추행당한 것이 확실하다고 느껴졌다는 취지로도 증언하고 있어 피해자의 기억과 느낌에 오류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까지 지인들과 클럽에서 술을 먹으며 함께 있다가 새벽 2:58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오른쪽 뒷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의 택시는 출발한 후 약 25분이 지난 새벽 3:22경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동 중 술에 취해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잠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택시의 오른쪽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속이 좋지 않고 어지러움을 느껴 중앙 쪽으로 옮겨 앉은 상태에서 두 손으로 앞좌석을 잡은 채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자세는 이동하는 택시 내에서 매우 불안한 자세이고, 이 자세로 잠들기는 쉽지 않으리라 보이며, 잠이 들더라도 깊게 잠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꽤 오랜 시간 추행당하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눈을 뜨지는 않았고, 손이 옷 안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은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처럼 느낀 것은 비교적 깊게 잠들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피해자가 깊게 잠들지 않았다면 추행 사실을 느낀 후 바로 놀라 깨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눈을 떠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보인다. 결국,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뒷좌석에 누워 자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개연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비교적 깊게 잠들었다면 느낌에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스스로 112에 신고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유사한 사건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것이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상당한 시간 택시를 정차하고 있어 의심스럽게 여겨질 수 있으나, 정차한 시간인 새벽 03:22부터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결제한 시간인 새벽 03:35까지는 약 13분이 지났는데, 피해자가 깨어나 카드로 택시 요금을 결제하기까지 걸린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이 잠들고 있던 여성 손님을 깨우거나 여성 손님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서귀포시 B 자신의 집에서 출발하여 C에 있는 D 식당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E 마티즈 승용차를 이용하여 약 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6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6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형규(기소), 이경아(공판) 판결선고 2016. 3.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7.1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유소 옆 쉼터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E 포터2 화물차량을 판매하면서 "무사고차량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10. 2.경 불상의 이유로 7,340,000원 상당의 보험처리를 한 이력이 있는 사고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6,1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숙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철거회사인 'E'에서 일을 해오던 중, 2015. 5. 26. 05:00경 위 'E' 마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포터초장축 더블캡 화물차에 약 150kg 상당의 구리가 실려있는 것을 발견하자, 구리를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차량키가 꽂혀있던 위 화물차를 타고 가버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인 화물차 1대와 시가 200만원 상당인 구리 150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26

범죄사실 2015고단1526 피고인은 2006. 12. 29.경 울산 울주군 C 주차장 부지(이하 °C 토지'라 한다) 1,002m2를 피고인을 포함한 6명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1/6의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8. 3.경 다른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게 C 토지를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C 토지 중 내 지분이 등기부와 달리 1/3인데 위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은 2억 원 중 내 채무는 6,600만 원밖에 안 된다. 우선 내 지분에 해당하는 101평을 평당 180만 원으로 계산하여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고, 나머지 지분도 순차적으로 매수하여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되니 C 토지를 매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와 같이 1/6에 불과하였고, C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을 담보로 2007. 5. 16.경 채권최고액 8,000만 원, 근저당권자 F로 하여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여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C 토지의 1/3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매매계약금 명목으로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464 피고인은 울산 동구 G 소재 부동산개발 및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이사, I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J은 주식회사 H의 이사, K는 주식회사 H의 감사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1, J, K는 2007. 5.경 주식회사 H이 당시 울산 동구 L, M 일대에서의 재개발사업(이하 'N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토지매입작업을 하면서 그때까지 확보한 매도확약서, 매도의향서 등의 대금 합계액이 616억 원에 이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520억 원에 전체 토지의 매입이 가능하다면서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권을 양도하겠다고 제의하고, 이어 2007. 6. 15.경 울산 남구 Q 소재 O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N 재개발사업의 총 토지매입대금은 약 520억 원인데, 넉넉히 560억 원이면 가능하다, 2007. 8. 15.까지 지주들로부터 총 매입대금 560억 원의 매도확약서를 받아주고 재개발사업의 시행권을 넘겨주겠으니 20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I, J, K는 막연히 지주들에게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하면 총 매입대금을 560억 원 정도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뿐, 약속한 기일 내에 위 피해자에게 총 매입대금 560억 원의 매도확약서를 교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나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과 I, J, K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2007. 5. 31. 부지매입용역가계약을 체결하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고, 2007. 6. 15. 부지매입용역본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5천만 원, 2007. 7. 20. 5백만 원, 2007. 9. 17. 1천만 원, 2007. 9. 19. 5백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 J, K는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등기필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524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P 진술부분 포함) 1. P,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함사본, 합의서사본, 부지조성 용역사업 가계약서 사본, 부동산매입용역계약서 사본, N 토지조서 사본, 영수증, 수표사본, 시공참여의향서 제출의견사본, 울산시 L 아파트 시공참여의향서 사본, 대출의향서 사본, 가계약 내용 이행촉구서 사본, 용역계약에 따른 협조의뢰사본, 용역계약의 건에 대한 답신 사본, 울산 L, M 부지조성계약 만기일 도래에 따른 업무협조요청 사본, 용역계약에 따른 긴급협조의건사본, 용역계약에 따른 긴급협조의 건에 대한 답신사본, FACCIMILE MESSAGE 사본, 영수증 사본, 최고서 사본, 최고서 답변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입금내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안내문, 사실확인서, 사업계획서, 동구 L 공동주택 사업계획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5고단2464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가담 정도가 J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으며, 피해자 P의 실제적 피해는 위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인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서, 'E' 상표권을 가지고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전국의 13개 음식점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면서, 덕진구청장에게 2004. 4. 21.경부터 2013. 3. 22.경까지 사이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3. 23.경부터 2015. 5. 21.까지 사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채로 고추장, 설탕, 물엿 등의 재료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혼합하는 방법으로 '닭발 소스'를 제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닭발 소스 14,226kg 시가 92,469,000원 상당을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E 덕진점' 등 13개 체인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촬영내역, 체인점 현황, 일람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무등록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범행 기간, 판매량, 매출액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12

범죄사실 [2016고단691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5.부터 2015.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913,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951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201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기계설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8. 22.부터 2016. 1.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4,676,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9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20169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하는 동안 건설업의 인건비는 오르나 경기 불황으로 저가 수주를 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적자가 누적되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2015. 4. 3.경 회생신청을 하였고, 그 절차가 진행되어 임의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은 있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2명, 미지급된 금품이 3,000만 원에 이르고, 지급되지 않은 기간 또한 길다. 한편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신의 개인 재산을 회사에 투입하기도 하였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며, 2015년경 회사가 어려워지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0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1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10.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00:54경 광주 서구 C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D이 길가에 주차해 놓은 E 화물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재생 확인) 1. 전과관계: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관련 -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 수형 종료함), 개인별 수용 현황, 통합사건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단 1회 범행으로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없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출소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름). 장갑과 손전등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고, 이전에 처벌받은 절도죄, 절도미수죄의 범행 내용과 마찬가지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다.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거되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1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21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 도봉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한 국식 로또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피해자 소유의 의정부시 F아파트 103동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를 G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G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피해자와 피고인이 5천만 씩 나누어 쓰되 이자는 모두 피고인이 납부하고 6개월 후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국식 로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6개월 후 G에게 5천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G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G'인 근저당권 설정을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차용금 약정서 1. KB부동산 과거시세 보기 1. 거래명세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기권리증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동종 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2,2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영어 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개인 사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E는 게임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0. 11. 1. 경부터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와 '포괄적 업무협약서', '사업제휴업무협약서', '도서구매및디지털개발물 유통대행계약서' 등을 작성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피해자 회사를 대행하여 'G 출판사(G, 이하 'G 출판사'라 한다)'에서 발행한 도서를 수입·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전부는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일정비율의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의 교육용 도서 수입 · 판매 대행사업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2. 8.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G 출판사 발행 도서를 주식회사 문진미디어에 판매하고 위 문진미디어로부터 도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2. 9. 20.경 13,059,69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2. 경 109,365,227원, 같은 해 11. 20.경 109,365,226원, 같은 해 12. 20.경 109,365,226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41,155,370원을 도서 판매대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업체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회사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3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횡령·배임범죄군 중 횡령범죄의 제2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3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8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중국 소재 추정)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돈을 보내야 납치하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돈이나 계좌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편취하고(이른바 '보이스 피싱'), 피고인 D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이 보내는 돈을 수취하는 데 쓰일 자신의 은행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들의 돈을 은행에서 인출하며,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가 돈을 인출할 때 동행하고, 피고인 D로부터 인출한 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 측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15. 7. 25.경 부산 중구 등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줄 테니, 돈을 수취하는 데 쓰게 당신(피고인 D)의 계좌를 제공해 주고, 은행에서 현금 인출 등 업무를 봐 달라. 수수료를 당신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정보를 알려주었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15. 7. 27.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불법 게임장 도박 사이트를 수사 중이다. 당신(피해자 I)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K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여 돈이 인출되었다. 자금 추적을 해야 하는데, 당신의 예금 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정보 등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I 명의로 임의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 I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L 계좌로 2,600만 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5, 7. 27. 11:5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범죄수사1팀 M 검사이다. N 사건과 관련하여 당신(피해자 J)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당신이 위 사건의 피해자인 것을 확인해야 하니, 0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은행계좌 정보 등을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 이 위 사이트에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자, 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J 명의로 임의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2015. 7. 27, 13:34경 피해자 J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D 명의의 우리은행 P 계좌로 3,100만 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였다. 또한 위 성명불상자는 2015. 7. 27. 12: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피해자 Q)의 아들 R이가 친구의 사채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사채를 갚지 못해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 돈을 입금하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 하여금 2015. 7. 27. 13:39 경 피고인 D 명의의 우리은행 P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D는 2015. 7. 27. 14:13 경 서울에 있는 우리은행 강남역지점에서 4,100만 원( 피해자 J의 3,100 만 원 + 피해자 Q의 1천만 원)을 현금 인출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 B, C에게 전달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D, A은 함께 서울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서초제일 분점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주변을 자동차로 배회하였으며, 피고인 D는 2015. 7. 27. 경위 새마을금고에서 2,600만 원 ( 위 피해자 I 의 2,6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보관장소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D는 위 현금 보관장소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자동차에 태워 대구 지역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 J, I 관련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보이스 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현실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 범죄에 가담하여 역할 분담을 한 하위 조직원들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A, B, C은 편취한 돈 중 일부를 보이스 피싱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는 대담한 모습까지 보였다. 피해자 I, J의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 B, C의 경우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 가담 정도 및 범행으로 인해 취한 이익, 피고인 A, B가 피해자 Q의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자 I, J의 피해액 중 일부를 각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4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준섭(기소), 조규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전자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1,N2015. 3.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3,898,994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6, 7, 8, 10, 11 각 기재와 같이 근무기간 동안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14,879,49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업자등록증명의 기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체불임금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전자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10. ~ 2015. 3.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451,613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2, 3, 4, 5, 9 기재와 같이 근로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2,880,885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3.~2015. 3.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948,39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3.3.~2015. 3.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72,621 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30, 근로자 E, Fl, 2016, 9, 1, 근로자 C, D, G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09.08. 10:3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망원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6가 소재 을지로6가 교차로까지 약 10km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0:35경 순천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1세)의 남자친구와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 편을 들며 발길질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0-중요소 : 중한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6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3. 01:15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104동 805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2세)과 피해자가 평소 동호회 활동으로 귀가가 늦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만 안두겠다. 너 오늘 나한테 죽었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 회 부딪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매실씨앗이 들어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역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 20cm)을 가져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이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는 배드민턴 가방을 피해자의 앞에서 위 부엌칼로 찢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검찰진술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2장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시조치결정에 충실히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7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등 고인: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