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347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4. 10. 12:4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여, 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4. 1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790-1에 있는 합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날 피고인이 E의 어머니인 F에게 E와 G가 불륜관계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의 집에 G, E, F 등이 함께 모여 서로 대면하여 소문의 진위와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G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였던 것이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G에게 피고인이 퇴거를 요구한 바 없었음에도, 그날 피고인이 G와 함께 왔던 D을 밀쳐 넘어뜨린 폭행치상 사건으로 처벌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G가 2012. 4. 10.경 갑자기집으로 쳐들어와 욕을 하고, 목을 졸랐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뒤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고, 다음날 경남 합천군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G가 2012. 4. 10.경 고소인의 집에 침입하고,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사실보충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2. 4. 13.경 위 합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 고소사실보충서를 제출하고, 2012. 4. 5.경 위 합천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G가 2012. 4. 10.경 고소인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하면서 아무런 통보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고소인의 집에 침입하였다."고 진술하여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F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사실 보충서, 수사보고(고소인의 집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CD,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초동조사 경찰관 진술 청취),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D 진료내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폭행치상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을 붙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녀가 넘어져 다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한편 당시 피고인은 G 등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 적이 없고, 오히려 G로부터 목을 졸려 상해를 입거나 협박과 모욕을 당하여 G 등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들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폭행치상의 점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와 G 및 피해자 D 등이 피고인의 집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며 대화를 나누던 중 G가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G의 말을 듣고 "야, 씨발놈아. 뭐 혼자 씨불이고 있다고?"라고 외치면서 밖에 있던 G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피해자 D이 제지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어 그녀를 현관 입구 난간에 걸려 넘어지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G의 말을 듣고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G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자신을 놓으라고 외치면서 그녀를 양손으로 밀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 D의 딸인 I에게 피해자 D이 자신을 먼저 밀어서 자신도 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10. 오전에 E의 어머니인 F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그녀에게, 자신의 딸인 K과 I이 전화나 문자로 G와 E가 불륜관계에 있어서 E가 다른 여직원들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한 사실, 이에 F는 그 직후 자신의 딸인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전달한 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E로부터 그와 같은 얘기를 전해들은 G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딸과 I이 그와 같은 얘기를 주고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한의원으로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G를 찾아가지 않았고, 이에 G가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이 I 등을 불러 사실확인을 시켜주겠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F에게 전화하여 잠시 후 G와 E, I 등이 자신의 집에 오기로 하였다고 얘기하면서 F에게도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얘기한 사실, 곧바로 G와 E 등이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도 자신의 집 마당에 나와 G 등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집 앞에 도착하자 그들과 함께 자신의 집안으로 들어간 사실, 그 직후 I과 그녀의 어머니인 D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였고, 당시 G 등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딸인 K과 I이 G와 E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채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았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G 일행 사이에 고성과 함께 거친 말들이 오고갔는데, 결국 피고인과의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G가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다른 일행들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자고 제의하여 F와 함께 먼저 피고인의 집안에서 빠져나왔고, 곧바로 D과 I 등이 그들을 뒤따라 피고인의 집안에서 나오게 된 사실, 반면 피고인은 G와 E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당시 G 등의 방문을 제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G 등과의 대화 도중에도 G 등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는 사실, 한편 G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물론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인 진술을 듣던 경찰관도 피고인의 목 부위에서 상처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D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인하여 D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G가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욕설을 하거나 목을 졸랐고, 자신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G 등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게 동기나 경위, 당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나 정황, 특히 D에 대한 폭행 여부나 G로부터 당한 가해내용이나 경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진술을 바꾸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소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가중요소 :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나.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6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11:0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서부터 경남 거창군으로 가는 L 운전의 택시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G와 E가 불륜사이가 아니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에게 "G 한의원 원장하고 그 직원하고 불륜관계다. G가 무단으로 우리 집에 침입하여 내 목을 졸랐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60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L, M의 각 진술서와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L 및 M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L은 평소 언니동생으로 부르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당시 피고인이 L에게 거창까지 택시를 태워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L의 택시를 타게 되었던 점, 당시 L이 피고인의 목에 깁스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목이 왜 그러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때부터 거창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G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하였던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L에게 건넨 말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G와 E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내지 않았음에도 G 등이 자신이 소문을 낸 것으로 오인하여 자신의 집에 찾아와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그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간다는 것이었던 점, 특히 당시 피고인은 L에게 G와 E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단지 L이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듣고 난 후 G와 E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점, 그러던 중 L은 자신의 친한 친구이자 G와 인척관계에 있던 M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L에게 했던 진술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L을 통한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