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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정20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D는 C교회 장로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5:24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C교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C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F 장로의 비리에 관한 탄원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집사에게 전화하여 "D 장로는 F 장로에게 일평생 눌려 살았다. 자식들도 다 잘못되고, 늘 치닥거리나 하고 번번이 당했다. D 장로님이 모아놓고 선동하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사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탄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허위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G에게 적시한 사실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G과 친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G과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사실을 전파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탄원서에 서명한 I(G의 남편)에게 그 통화내용을 전달하라고 한 점, G은 지인인 J에게 이 사건 허위사실을 말한 점 피해자가 탄원서에 서명을 한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반 강제적으로) 서명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허위사실의 허위성 및 전파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에 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8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04. 21. 12:5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럭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04. 21, 12:5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를 내성교차로 쪽에서 사직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C회사 쪽에서 반대편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2세)를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사고현장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3.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3448 피고인은 2017. 7. 1. 12:15경 부산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역 광장에서 커피 노점상에게 욕설을 하고 나무토막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 때문에 피해자 D가 싫은 소리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2017고단5392 피고인은 2017. 10, 8, 11: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 광장'에서 위 광장 벤치에 누워있는 피해자 E(여, 5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음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4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17539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 손의 위치를 보면,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를 깨우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해 정도를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보태어 사진 영상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나.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미결구금일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3:10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E(44세)과 술 마시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핸드폰 플래시로 피고인을 비추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떨어뜨려 액정 수리비 13만 원이 들 정도로 핸드폰을 파괴시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폭 60cm, 높이 1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E)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다), 범행 도구와 폭행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5. 14:37경 강릉시 토성로 116 (홍제동) 홍제새마을금고에 술에 많이 취한 채 들어가 은행원인 피해자 C(27세)에게 통장을 건네주면서 돈을 모두 찾아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은 행위무능력자이므로 돈을 인출해 줄 수 없다고 피고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설명을 하며 돈을 인출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인출해 주는 않은 것에 화가나, "쌍놈의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통장을 해지 해 줘"라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까지 약 3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금융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6. 15:26경 강릉시 토성로 116 (홍제동) 홍제새마을금고에 술에 많이 취한 채 들어가 제1항과 같이 돈을 인출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나, "야 이 개새끼야,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 거다, 내가 너 내들 모가지를 딸거다"라고 은행원인 피해자 D(54세) 등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손가락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5:52경까지 약2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금융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 12:0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70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들을 상대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도둑년아"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당시 식당 안에 있던 손님 12명이 겁을 먹고 모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2:47경까지 약 47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홍제새마을금고 내 CCTV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피해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9.경 피해자 C 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강원 인제군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5. 15:00경 위 장소에서 위 공사 진행을 위해 피해자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세식 변기 2개를 같은 군 E로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피해자의 대표이사)와 위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전형적인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에 관한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그 일의 완성을 위하여 구입한 자재는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은 종국적으로 원룸으로 변경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변기를 완전히 설치하지 않고 임시로 옮겨둔 것일 뿐이어서 F의 추정적인 승낙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판단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664조), 건물건축도급계약은 수급인이 건물의 건축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게 된다. 한편, 수급인은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게 되는바, 이 때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이용하여 재료를 구매하거나 인부를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으로부터 계약금이나 공사대금 등과 같이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로서 금전을 지급받은 것일 뿐, 특정한 재료나 인부에 대하여 목적과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여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수급인이 구매한 자재 등이 도급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나(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참조), 건축자재가 건물에 부합된 적이 없다면 여전히 그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15.경 피해자와 사이에 1억 8,000만 원에 2015. 10. 15.부터 2016. 3. 13.까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F는 2015. 10. 15.경 3,000만 원, 2015. 12. 4. 3,000만 원, 2015. 12. 15. 1,000만 원, 이후 수시로 돈을 지급하여 합계 1억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F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할 당시 대금으로 구입할 자재나 노임 등을 특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이라고만 특정하여 돈을 주었던 사실, F가 직접 인부를 고용하고 노임을 지급하거나 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그 자재의 사용을 지시한 적은 없는 사실, 피해자의 대표인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위 , 항과 같이 진술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2016. 5. 2.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인은 변기를 구입한 후 이 사건 건물에 시공하지는 않고 현장에서 반출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F가 대표로 있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즉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이며, 피고인이 변기를 아직 설치하지 않아 건물에 부합된 것도 아니어서, 변기가 피해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변기가 피해자의 재물이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5 17: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교제하였던 B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의 배우자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대걸래 같은 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08:59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 문자수신 내용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B 외 1필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로 위 건물에는 10평 가량의 부설주차장(차량 4대 주차 가능)이 설치되어 있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4. 4. 27.경까지 위 부설주차장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위 건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주차장법 위반 고발,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고발대상 1.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 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이행총구 및 원상회복명령,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대상자,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명령,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2호, 제19조의4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0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34길 6에 있는 경전철 공사현장 앞 도로를 정릉입구 쪽에서 솔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우측에는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자동차가 위 보도에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과다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보도 쪽으로 진행하게 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설치한 보행자 펜스 등을 들이받고 때마침 그곳 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E(여, 67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D 소유인 보행자 펜스 등을 수리비 1,5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F,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어머니 H 소유인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집에 돌아오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위 차량은 48세 이상 운전자 한정 특약이 부가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자, F, G, H을 교사하여 마치 사고 당시 H1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자동차에 동승해 있던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위 H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하고, 이어서 위 H(같은 날 죄가안됨 처분)에게 전화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하였다. 그에 따라 위 G은 2015. 2. 28. 성북경찰서에서, 위 H은 2015. 3. 3. 같은 경찰서에서, 위 F는 2015. 3. 6. 같은 경찰서에서, 마치 위 사고는 H이 운전하다 발생한 것처럼 각각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H(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15. 2. 17. 05:0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H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본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었고, 사고 자동차 관련 보험은 48세 이상 운전 한정 특약 등에 가입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E에 대한 책임 보험금 10,000,000원 이외에는 지급할 책임이 없었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워 E에 대한 책임 보험금 1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대물 보상비 1,371,000원, H 입원 치료비 645,800원, E 치료비 14,241,100원 등 합계 16,257,9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 대질 부분 포함) 1. I, J, G. H,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자동차보험금지급내역서, 진단서, 청구서 1. 내사보고(L CCTV영상 확인) 1. 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범인도피 교사,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고자 어머니 H 등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초기 수사단계에서도 범행을 부인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E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고, 과실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험회사에 편취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1. 09:5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부터 같은 동 종합운동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채혈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두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5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8. 12. 05:3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및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 별다른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F 경장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 씹할, 이러니까 대한민국 경찰관을 못 믿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승인거절 내역,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승인거절 내역에 대한 보고, 주대 미지급에 대한 보고, 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적은 점, 집행유예를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2년 2월(= 1년 6월(기본범죄인 사기죄의 권고형량의 상한) + 8월(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의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7: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시장 내 생선가게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여, 72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시장 상인과 손님 등 수십 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도둑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3. 2. 22. 모욕죄 등, 벌금 30만 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노령연금으로 생계 유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8.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2007. 8. 9.경, 같은 해 10. 1.경, 같은 해 12. 18.경 3차례에 걸쳐 빌린 3,500만 원 금전채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F식당에서 사용중인 냉방기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물건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위 냉방기 등 물건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채무 변제시까지 위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경 충남 홍성군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고물상 업자 등에게 위 물건(감가상각되어 시가불상임)을 넘겨주어 위 고물상 업자 등으로 하여금 금액 미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9.경, 같은 해 10. 1.경, 같은 해 12. 18.경 3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2) 피해자는 2010. 3. 8.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3. 30.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일시불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F식당에서 사용 중인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물건 등(이하 '이 사건 물건 등'이라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위 F식당을 폐업한 후, 2011. 5. 10.경 이 사건 물건 등을 충남 예산군 G 토지에 있는 컨테이너에 옮겨서 보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 없이 위 컨테이너를 건축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무렵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F식당에도 압류가 들어와 경매로 넘어갈 것 같으니 위 F식당에서 사용 중인 이 사건 물건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위 F식당을 폐업한 후 이 사건 물건 등을 위 컨테이너에 옮겨서 보관하던 중, 건축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자 그 중 일부를 처분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물건 등 중 일부를 고물상에 50만 원에 판매하였고, 나머지 물건(에어컨과 TV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네이웃 사이인 점(위 F식당 폐업 이후에도 피고인의 거주지는 변경되지 않았고, I에서 모텔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물건 등을 위 컨테이너에 옮겨서 보관할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건 등을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 변제를 원한다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건 등을 위 컨테이너에 옮겨서 보관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건 등을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 변제를 원한다며 이를 거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 13.까지 강원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 있는 2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배송진행상황서,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위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정당한 제한이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또,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53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1: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영상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그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산 121-3에 있는 도로를 남창 방면에서 서생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G, H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999,0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가 오는 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과 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위 D와 동승자인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업무상과실의 내용과 정도,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4명이고, 범행 전에 술을 마시는 등 음주운전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는 동거하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02:50경 대전 중구 C빌라 203호에서, 귀가할 때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는 이유로 다툼이 되어 싸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수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초범,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6. 00:5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를 때리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오자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때려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삽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사두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개를 향해 삽을 휘두르고, 이를 만류하려는 피해자에게도 삽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행하였다. 심야에 낯선 사람이 침입하여 막무가내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신체적인 부상 외에도 매우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에도 폭력, 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더구나 2015. 11. 27.에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채 2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그 수단 및 구체적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영업에 종사하며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18.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0.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02: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열어 방 안의 동정을 살피며 재물을 물색하다가 목격자 E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 형 확정일자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21:0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취한 남자 옆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술에 취해 주변 사람들과 시비가 붙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씨발 지랄을 한다"고 욕설을 하고 E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조끼 지퍼가 파손될 정도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 1. 피해상황 사진촬영(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 과정이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변명하기는 하나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