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2:40경 울산시 동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노래방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자 피고인이 "이 새끼들 노래방에서 돈 받아 쳐 먹었을 것이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받잖아, 죽어볼래, 개자식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손으로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경사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항 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공 무집행방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의 업무와 무관한 술값 문제에 대하여 이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거 없이 경찰관에게 돈을 받아쳐 먹는다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까지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내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 E(여, 53세)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0cm, 너비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옆구리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 도구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23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2: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5에 있는 기업은행 남자 화장실에서 그곳 휴지걸이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13:00경 안산시 단원구 단원구 광덕대로 145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미상 아이패드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6. 01:06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타워 1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그곳 복도 창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뷰2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5. 29. 01: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C에 있는 D타워 공터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G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건물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시가미상의 베가레이서 3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의 진술서 1.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 해자 L, M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81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6. 03:00경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26-2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소속 순경 B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음주측정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언행은 횡설수설하는 상태이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이고, 혈색은 약간 붉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B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진(피해자 당시 피해 정도), 현장출동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차량, 피의자가 취침하고 있는 모습, 음주측정 거부하는 모습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범죄,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는 다수범죄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개인회생 중인데다가 이 사건 사고로 회사에서 퇴직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 공탁, 현재 조모 및 모친의 병원 치료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도로의 1차로에서 자동차의 바퀴가 펑크가 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주변의 신고로 적발된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3067] 1. 피고인은 2013. 4, 20, 21: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의 집인 E아파트 102동1902호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2. 전항의 일시와 같은 무렵 부산 시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필로폰을 물과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수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3. 4. 중순 20:00경 부산 연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교부하고 그 대금으로 F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014고단4617] 피고인은 014. 4. 1.경부터 2014, 4. 21, 18:55 경까지 사이에 산 부산진구 내지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F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통신자료 통보 1.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기준, 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21:50경 구미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D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원을 받아 여성종업원에게 6만원을 주고,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료 명목으로 5만원을 가진 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침대가 있는 방에서 위 D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구강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45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4,500,000원(= 하루 평균 순수익 150,000원 X 영업기간 30일)1) 양형의 이유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 피고인이 2009. 말경부터 2012. 11. 1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2013. 3.경 벌금 500만원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95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인테리어업체인 F의 대표로서 수원시 영통구 G 아파트(1,188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의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2011. 5.중순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공사 수익금의 30%를 받기로 하고 F의 전무로서 영업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가. 아파트 수분양자 상대 인테리어공사계약 사기 피고인들은 2011. 5.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준공일 2011. 9. 30. ) 전에 아파트 단지 내에 소위 '구경하는 집'을 확보하여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공사 영업을 할 수 있는 이권과 수분양자 명단 및 그들의 휴대폰 연락처를 H, I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로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상담원을 고용하여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구경하는 집으로 계약하면 공사비 50%만 부담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를 하여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권유하는 영업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2011. 5. 23. 수원시 영통구 J 아파트 312동 904호 피해자 K의 집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입주예정인 G 아파트를 구경하는 집으로 제공해 주면 공사비의 50% 가격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2011. 11. 30. 까지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한 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 3003동 201호를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 1,700만 원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5. 24. 340만원을, 2011. 7. 6. 중도금 명목으로 1,020만 원 등 합계 1,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2,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불과 자본금 1,000만 원으로 본건 인테리어 공사업을 시작하였던 것이고, 아파트 준공 전 인테리어 영업권 등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6,500만 원을 비롯하여 그 외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에 지급해야 할 경비용역대금 등 직접적인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외 제반 경비도 수분양자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및 중도금이나 차용금 등으로 지급할 작정이었으므로 애초부터 공사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인테리어 업체간 경쟁으로 인해 본건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수익이 공사대금의 1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경하는 집'으로 제공받고 정상적인 공사대금의 50% 가격으로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할 경우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어 실제 3세대를 '구경하는 집'으로 활용할 작정이었으나 공사자금을 조달하고, 경쟁업체에 인테리어 공사건을 뺏기지 않기 위해 공사건을 선확보하는 차원에서 과도하게 11세대를 '구경하는 집'으로 확보하여 공사대금의 50% 가격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므로 그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공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3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포함한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인테리어공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금 1억 4,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인 피해자 K을 비롯한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인테리어공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4,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자재납품업자 상대 자재공급계약 사기 피고인들은 2011. 7. 경 수원시 팔달구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하는데 합판, 몰딩 등 목자재를 싸게 납품해 주면 자재대금을 선지급해 주는 등 자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8. 23. 부터 2011. 11. 17. 경까지 4,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애초부터 공사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포함한 7명의 건축자재 납품업자들로부터 총 161,802,938원 상당의 인테리어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테리어 건축자재 납품업자들인 피해자 M을 비롯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61,802,938원 상당의 인테리어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60건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51 건의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점,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아파트에 대하여 일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일부 세대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의 공사를 진행한 점,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과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은 다른 업체들이 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데 주목적이 있었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 점, 구경하는 집으로 계약할 경우 피고인들이 전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합계 83,450,000원)을 지급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자재 납품이 완료된 이후에도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거나 자재를 공급받음에 있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안양시 동안구 C빌딩 소재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상에 매물로 내놓은 제3자 명의의 화물차량(D 4.5톤 메가트럭) 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D 4.5톤 메가트럭을 5,5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하면 내가 책임지고 F의 화물을 운송하는 지입회사인 G에 지입차량으로 들어가 한 달에 안정적으로 1,6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도로 왕복 1회를 하면 93만원을 받고 올라올 때까지 짐을 실으면 50-60만원을 더 받아 1회 약 1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에 G에 차량 지입하여 매달 12회 정도 일을 하면 1,6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의 수입은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얻어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G에 지입차량으로 등록되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만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 중에서 실제 차량매입가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길 속셈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개한 아주캐피탈사 직원 H를 통해 2012. 10. 9. 경 55,465,000원의 오토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같은 달 15. 경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금 중 차량 구입대금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송금된 38,193,678원을 공제한 나머지 17,271,322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I)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17,271,322원 중에서 3개월치 보험료 254,070원과 차량번호판비용 300만원을 뺀 나머지 14,017,252원 상당을 피해자가 구입하는 차량을 G에 지입차량으로 등록케 하여 안정적인 월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할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들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곤란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07:1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를 원주시청 쪽에서 흥업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른쪽 슬라이딩 도어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24,740,067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손괴금액 산정)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20:09경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원주보건소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단계동 쪽에서 태장2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에 인접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여, 20세)의 발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위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허리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한 뒤,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원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에서 피해자를 하차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08:00경 강원 양양군 B 소재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 모텔 프런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놈하고 바람이 났냐? 네 보지에 그 새끼 자지가 들어가니 좋니?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멱을 따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약 19cm)을 집어 들고 프런트 책상을 내리찍고 그곳 내실에 있는 쇠파이프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상해 2013. 3.31. 00:1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E(24세)과 어깨가 부딪혀 서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 F(23세)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주변 표재성 손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이 피고인의 팔을잡으며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들이받아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2. 폭행 2013. 4. 27. 05:00경 의정부시 G 소재 'H' 술집 4층 계단에서 피해자 I(여, 20세)이 위 술집의 종업원 J과 다투는 것을 보고 "니가 J을 밀었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고, 3. 공무집행방해, 상해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25세)가 사건 경위를 묻자 "넌 뭐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우리 선배가 누군지 아냐. 강력계 형사다. 씹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바닥으로 입 부위를 1 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4. 모욕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들 및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지랄을 한다, 미친년아 걸레같은 년아 니가 옷을 그따위로 입고 다니니까 그 새끼가 니 가슴을 만지지? 병신같은 년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3. 4. 27. 08: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경찰서 형사과에서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까고, 너는 생긴것이 왜 그러나, 미친년아, 병신같은년, 씨발년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M,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자료, 현장사진, 영상자료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쪽), 수사보고(CCTV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I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태양 등에 드러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의 폭력성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에까지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 진 점, 피해자 중 E, F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벌금 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 C은 2013. 8.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3. 7. 5.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밭에서 고소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7.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지적편집도 등 첨부, 현장사진 및 민원내용 첨부, 치료의사 상대 수사,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치료기록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토지개발공사에 있는 사람이 좋은 정보를 보내왔다. 그 사람이 이전에도 좋은 정보를 줘서 몇 십억 원을 벌었다. F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사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에 따른 지분을 주고,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횟집의 임료 및 종업원의 급여로 사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므로,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지분과 수익금을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 경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69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5.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E를 통해 피해자 H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만 쓰고 변제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음 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 조회, 거래명세조회, 계좌별 거래명세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입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차용증,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선고받은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1. 4. 4.경(피고인 B는 2013. 4.경)부터 2013. 10. 4.14:00경까지 대구 수성구 D건물. 1층에 있는 'E오락실'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F, G, H'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정해진 게임 룰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용권(쿠폰)'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사진 51장, 투자비용 분담 내용이 기재된 장부 1부, 확인서 1부, 게임기 구입 및 매 매에 대한 장부 및 계약서, 영수증 각 1부, 유상 A/S 계약서 1부, 메모지 1부, 장부 1부, 컴퓨터 조작방법을 기재한 압수물, 예시, 연타를 기재한 압수물(이상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요지 피고인들은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포커게임 등을 실행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게임이용권을 발급해 주고 이를 사용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사행성 유기기구라 함은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어떤 기계·기구 등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 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6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57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우연한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게임이용권(쿠폰)을 발행하여 주었고, 게임이용권이 게임장에서 실제 거래되거나 피고인들이 게임이용권을 소지한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이용권은 일종의 무기명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게임기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영업형태와 결합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거나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법리적으로 다투고는 있으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C이 오락실의 지분 60%를 보유하면서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들은 20%씩의 지분만 보유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기간,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2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용계역앞길 편도 4차로 도로중 2차로를 따라 반야월삼거리 쪽에서 용계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금원이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와룡로 207길 미래여성병원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감삼남1길 19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213] 피고인은 2013. 7. 27. 09:00경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신서귀포 혁신도시 공무원관리공단 공사현장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52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발로 피해자 무릎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238] 피고인은 2013. 8. 29. 23:30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 마른안주 및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8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정266]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10. 07: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주점의 계단 입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I(28세)의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MCM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금융업법위반(직불카드 부정사용)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0. 09:01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모텔 에서 3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지급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 L)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2014고정 401] 피고인은 2013. 9. 5. 03:17경 서귀포시 M 에 있는 피해자 N(여, 54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내고 룸 안을 청소하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면 10 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 현금 2만원,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4장, 주 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2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14고정 2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14고정 2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영수증,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14고정 4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들인 점, 현재 확정된 위 형의 집행으로 교도소에 재소 중인 점 불리한 정상 : 사기죄 등으로 2012년까지 19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3.09:30경 충남 공주시 이인면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B 천일고속버스 안에서 옆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준강제추행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