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474 1.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양평군에 내 땅이 50만 평 있고 위 회사에서 오피스텔 분양사업 등을 할 것인데 투자를 해라. 3억 원 이상 투자하는 사람에게 분양하겠다. 투자할 돈이 없는 사람은 소개만 해줘도 분양하겠다. 포천에 인삼밭도 있어 판매사업을 한다. 1구좌 당 550,000원을 투자하면 매일 15,000원씩 50일간 이익금을 지급하는 등 원금을 초과하여 수익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오피스텔 분양사업이나 장뇌삼 판매사업 등으로 인한 수익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이익금, 직원 급여, 회사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투자를 받지 않는 한 파산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고율의 이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4.경 2,000,000원을 주식회사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730,8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합565 2. 피고인은 2008. 4. 16.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은 임대사업, 장뇌삼 판매사업 등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회사이다. 한 구좌에 55만 원을 투자하면 1일 15,000원씩 50일간 이익금 750,000원을 지급하는 등 원금을 초과하여 수익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오피스텔 분양사업이나 장뇌삼 판매사업 등으로 인한 수익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이익금, 직원 급여, 회사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투자를 받지 않는 한 파산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고율의 이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6.경 2,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1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571 3. 피고인은 2012. 11. 13.경 서울 동대문구 G건물 8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철로 구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투자금 100만 원 당 수익금 120만 원(투자 다음날부터 매일 4만 원씩 30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로 구리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설비투자 등 사업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소비해 버리는 등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100만 원, 같은 달 19. 300만 원, 같은 달 20. 300만 원, 같은 달 21. 200만 원, 같은 달 22. 200만 원, 같은 달 27. 100만 원, 같은 달 29. 100만 원, 같은 해 12. 5. 100만 원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이행각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분양계약서, 계좌 내역, 입금표, 각 계좌 거래 내역, 관련 자료 2013고합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각 익명조합가입신청 및 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우리은행 통장 사본 2013고합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각 금전 대차 약정서 1. 시험 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감언이설로 유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피해금액을 각 편취한 것인바, 피해자들은 고령이거나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위 피해금액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거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 대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점, 판시 제3죄는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대부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출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