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E(21세) 1)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E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 20:3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이 근무하는 G 사무실을 찾아가, 먼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H(28세)을 보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이 새끼야,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느냐!"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리고, 피해자 에게 "어린 좆만한 게 왜 말도 똑바로 못하냐."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5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식탁을 치우고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한 다음, 먼저 발로 피해자 H의 가슴을 2-3회 차고 이에 피해자 H 넘어졌다가 일어나자 다시 발로 정강이를 5회 차고 얼굴과 가슴을 양손으로 4-5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 에게 "왜 거짓말을 쳐!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되는데, 누가 시켰어! 너네 형들이 무섭냐!"고 소리치며 피해자 E의 가슴과 배, 허벅지 부분을 발로 6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사무실 구석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5㎝, 두께 약 4cm)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와 피해자 H의 왼쪽 옆구리를 5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 E의 왼팔을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이 위 G 사장인 I의 지시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데리고 같은 시 J에 있는 I가 사는 K로 가 보았으나 I를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름은 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1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L(20세)'는 'E(21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찾지 못하자 화를 내며 위 K 3층 복도에서 피해자들에게 머리를 박게 한 후 발로 피해자들의 목 뒷부분을 1회씩 내려찍고, 이어서 피해자들을 위 K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에게 머리를 박게 한 후 피해자 E의 목 뒷부분을 발로 1회 내려찍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4회 때리고 발로 3회 걷어차고, 피해자 H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부위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등 1. 내사보고(피해자 H, E 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재판진행 내용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I를 만나러 G 사무실에 간 것이고 피고인의 재판과 아무 관련 없는 피 2)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에게 왼팔에 기브스를 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부위의 타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위 범행을 당한 이후인 2015. 4. 5. 교통사고를 당하여 왼팔에 기브스를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왼팔에 기브스를 하게 하는 등의 문구는 삭제하였다. 해자 H까지 폭행한 것으로 보아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옷걸이봉으로 때렸을 뿐, 판시 쇠파이프로 때린 적이 없고, 판시 폭행의 정도가 실제보다 과장되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지 3일 만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증언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첫 번째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차량에서 내린 사실조차 없는데 E은 경찰관이 차량에서 내렸다고 증언하여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E은 법정에서 당시 현장 상황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더듬었다. 본건 범행 당시 술이 너무 많이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고, E에게 '좆만한게 왜 말도 제대로 못하냐'는 식으로 말한 것은 술에 취해서 제 속에 있었던 말이 자동으로 나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당일 피고인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H을 때린 후 E에게 '어린 좆만한 게 왜 말도 똑바로 못하냐.'고 하면서 E을 때렸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E에게 '왜 거짓말을 쳐!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되는데, 누가 시켰어! 너네 형들이 무섭냐!"고 소리쳤다."는 내용으로 각 진술하였다. 3) 피해자 H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다가 E과 피고인의 사건 관련해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 이후 피고인이 에게 '왜 거짓말을 하냐. 니 형들이 시키냐.'고 소리쳤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과 나누는 대화를 들으니 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E을 혼내기 위해 왔다가 제가 그 자리에서 라면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들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자마자 I를 찾았고 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저에게 '너 따라 들어와.'라고 하여 사무실 안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사무실 안에 있던 H을 때린 후 저를 때렸다. 폭행당한 후에 피고인이 I 찾아와.'라고 해서 I가 사는 K로 갔다. I가 저에게 거짓말로 증언하라고 시켰다고 피고인이 오해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도 "피고인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들을 때렸고, E과 피고인의 사건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후 E에게 '왜 거짓말을 하냐. 니 형들이 시키냐. I를 찾아와라. 그 새끼가 시켰냐.'고 하면서 I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K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위 각 법정진술 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 최초 진술을 번복한 것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판시 쇠파이프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데 사용된 물건이 2015고합41 증거기록 15쪽 하단의 사진에 있는 봉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실물을 보면서 '쇠파이프'라고 지칭하며 폭행도구가 맞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위 물건이 옷걸이봉이라고 하면서도 용도는 모른다고 하거나 옷걸이 용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 진술, 피해자들이 피해 직후 또는 이틀 후 찍은 피해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쇠파이프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3)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3. 집행유예 여부4)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형량범위의 하한이 더 높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설시한다.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재판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을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함께 있던 피해자 H에게까지 쇠파이프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및 상해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갈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하면서 7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지역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다수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단일범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이를 설시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 02:01경 당진시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서 0 및 그 일행들과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Q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를 내면서 위 Q에게 "이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R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4731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 · 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이나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2014. 8, 2. 02:00경 당진시 M 에 있는 'N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젊은 남녀 10여 명이 시비가 붙었고 그 무리 가운데 이 전 여자친구인 S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T, U, V와 함께 근처 주점에서 위 노상으로 나오다가 이를 발견하고 E을 비롯한 젊은 남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말렸고, U을 시켜 경찰에 신고하였다(이하 '1차 신고'라 한다). 3) 1차 신고로 순찰차를 타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금방 현장을 떠났다(R, Q는 법정에서 "1차 신고로 출동하여 피고인과 젊은 남자들의 몸싸움을 말리고 일부를 귀가시킨 후 파출소로 복귀하였다."고 각 진술하였으나, T, W는 법정에서 "1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리는 것도 보지 못했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았으며, 금방 없어졌다."고 각 진술한 점, X, S은 법정에서 "경찰관들을 본 것은 1번뿐이다."라고 각 진술한 점, E은 법정에서 "1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메모지에 이름만 적고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건 당일 작성된 R의 자술서에는 '2014. 8. 2. 02:35 현장에 출동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현장출동에 관한 수사보고에도 2번에 걸쳐 출동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1차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의 사건종결내역란에 '피고인 일행과 Y 일행 간에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 체포하고 신병을 본서에 인계조치 후 종결'이라고 기재되고, 2차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사건종결내역란에는 '1차 신고와 동일한 사건 관련자들이 신고한 것으로 현장종결'이라고만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 Q의 위 각 법정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같은 날 02:25 경 위 젊은 남자 무리 중 한 명인 X는 위 노상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친구인 Z을 시켜 경찰에 신고하였다(이하 '2차 신고'라 한다). 5) 2차 신고로 경찰관 Q, AA가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왔는데, 경찰관들은 젊은 남자들에게 훈계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6) 피고인은 "내가 신고자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면서 항의하였고, 경찰관 Q와 실랑이하였다. 7) 이후 추가로 출동한 경찰관 R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과 가슴 사이 부분을 1회 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R의 목을 1회 쳤다. 8) 그사이에 젊은 남자들은 흩어졌는데, 일부는 피고인에게 사과하였다. 9) 한편 S은 2번에 걸쳐 경찰관이 출동한 동안 내내 E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폭행을 당하였다. 10)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다가 피고인이 계속해서 항의하자 피고인을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관 Q, R의 1, 2차 신고에 대한 각 처리방식과 피고인에 대한 제지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항하여 폭행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폭행당하던 피해자 S을 도우려고 1차 신고한 신고자 측인데, 경찰관들은 1차 신고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인 피고인이나 U에게 신고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별다른 조치 없이 금방 현장을 떠났다. 2) 법정에서 X는 "경찰관들을 1번 봤는데, 출동하였을 당시 싸우는 상황이 아니었다. 때린 사람이 도망가서 잡으려 하다가 나중에 경찰관들을 보았는데, 경찰관들이 신고경위나 사건 정황을 물어보지 않아서 저도 얘기하지 않았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싸움의 주동자인 것처럼 좀 몰아붙였다. 당시 피고인 일행과 우리 일행 사이에 싸움은 없었다. 제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한테 맞았다.'고 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고, S은 "경찰관들이 1번 출동했는데, 경찰관들은 피고인 앞에만 서 있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사이에 저는 E으로부터 끌려다니면서 계속하여 폭행당했는데 경찰관들이 보지 못하여 폭행을 저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U "저희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관들은 신고자나 사건 정황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출동하자마자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에 따르면, 2차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X를 폭행한 사람은 이미 현장에 없었고 1차 신고 대상인 S에 대한 폭행이 계속하여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들은 처음부터 피고인을 가해자로 오해하여 피고인만을 제지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3)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추후에 112신고 사건 처리가 소홀하였고 슬기롭고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 4) 2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2차 신고의 폭행 가해자는 이미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가해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젊은 남자들 일부가 피고인에게 사과하고 시비가 마무리된 상태임을 파악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였다. 5) R, Q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Q에게 달려들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욕설하여 R이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막아서면서 제지하였는데 피고인이 R을 때렸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목격자인 T, U, W는 법정에서 "02:20 경 경 찰관들이 다시 출동하였는데, Q가 곧바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범인 취급하였다. 피고인이 '내가 신고자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 면서 항의하였고, Q와 실랑이하였다. 나중에 온 R이 그만하라면서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1회 쳤다. 이에 피고인도 손으로 R의 목을 1회 쳤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구체적인 정황이 서로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점, W의 법정진술과 당시 경찰관 Q가 녹음한 CD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R의 목을 친 후에 Q가 현장에서 녹음을 하였는데 분위기가 약간 누그러졌고 이후에도 경찰관들은 몇 분간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였을 뿐이었는데,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고 계속하여 항의하자 비로소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체포 당시 피고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서 순순히 수갑을 차고 파출소로 동행하여 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먼저 Q에게 달려들며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R, Q의 각 법정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R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과 가슴 사이 부분을 1회 치면서 피고인을 제지할 당시의 상황은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막 하려고 하였다거나 이를 당장 직접적으로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절박한 사태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