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2015고단109] 1. 사기 피고인은 2014.9.8. 22: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메트로시티 MQ536 체인백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으로 19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235,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8.27. 16:08 진주시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말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9. 00:44경 위 F아파트 관리사무소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20,000원 상당의 의류 8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403]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1.경 경남 진주시 F, 1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루이비통 에바클러치 가방을 3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전에 피고인은 의류 판매업자인 K에게 데상트 트레이닝복을 구매하겠다고 말하며 K으로부터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받았두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방 판매를 빙자하여 이를 구입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K에게 그 대금 상당액의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신이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K으로부터 위 트레이닝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K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코오롱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옷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전에 피고인은 의류 판매업자인 M에게 옷을 구매하겠다고 말하며 M으로부터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받아 두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옷 판매를 빙자하여 이를 구입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M에게 그 대금 상당액의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신이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M으로부터 옷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M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7.경 제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코오롱 헤스티아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위 옷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전에 피고인은 의류 판매업자인 에게 옷을 구매하겠다고 말하며 0으로부터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받아두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옷 판매를 빙자하여 이를 구입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0에게 그 대금 상당액의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신이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으로부터 옷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123,000원을 O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_ZE1560] 피고인은 2014. 10. 3.경 진주시 F, 1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메트로시티 체인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위 체인백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전에 피고인은 판매업자인 Q에게 불상의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말하며 Q으로부터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받아두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방 판매를 빙자하여 이를 구입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Q에게 그 대금 상당액의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신이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Q으로부터 불상의 물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Q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41] 1. 피고인은 2014. 9. 7.경 진주시 F, 1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메트로시티 체인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위 체인백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판매업자인 S에게 루이까또즈 지갑을 구매하겠다고 말하며 S으로부 S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방 판매를 빙자하여 이를 구입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S에게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신이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S으로부터 위 지갑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S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S으로부터 위 지갑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2.경 진주시 F, 1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메트로시티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위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신의 채권자인 U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실결과보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메트로시티 가방 캡쳐 사진 및 대화목록, 번개톡 대화화면, CCTV 영상사진, CCTV 캡쳐사진, 대화내용 등 캡쳐자료,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거래내역 조회 등, 거래내역 고객용, 확인증, 캡쳐 자료, 대화내용, 운송장, 이체확인증 [2015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K 전화통화)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자료회신, 금융거래 정보제공 내역, 이체거래 확인서 등, 무통장입금증, 문자대화 등 [2015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문자 대화 [2015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R, T, AD, AE, AF, AG의 각진 1. 입금확인증, 각 문자 대화, 금융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영수증, 거래내역 등, 입금내역서, 판매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각 문자 대화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택배 운송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제1, 2경합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편취금원 내지 절취품 가액 합계액이 그리 과다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청주소년원에서 생활하면서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