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94

범죄사실 B은 남양주시 C 다세대주택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D을 운영하는 자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다세대 공사를 하면서 건설업 등록 없이 2012. 12월경부터 2013. 6. 13.까지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착공계,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E내용,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시공할 수 있는 인테리어 부분 등을 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2012. 8. 8.경 H로부터 연면적 601.86m² 규모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았고, 2013. 1. 10.경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사시공자가 (주)I에서 (주)J로 변경되었던 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2012년도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1차 시공사 및 2차 시공사가 모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는데, 건축주 입장에서 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당시 1차 시공사였던 (주)I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던 D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공사를 마무리 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고, 이에 피고인(D)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사를 도급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2013. 1. 초순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인도 공사를 중단하여 피고인의 하도급업체 등을 통해 완공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시공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I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인테리어 등의 공사를 하였는데, 이후 건축주인 B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면허가 없기 때문에 B이 G에게 면허를 빌려 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G이 (주)J로부터 면허를 빌려와 남양주시에 건축변경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G은 수사기관에서 "나는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업자 겸 현장관리소장이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를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건축주인 B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내가 진행한 공사대금은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시공자로 변경신고된 (주)J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B이 (주)J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다세대주택을 시공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B은 남양주시 C 다세대주택 건축주이고, G은 건축업자, 피고인은 D을 운영하는 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축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축공사업등록증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상대방 또한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위 다세대 주택 공사를 하기 위해 2013. 1. 8. F으로부터 주식회사 J 건축공사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건축주 B으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3. 1. 8.경 주식회사 J 건설업등록증의 대여를 B에게 알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시행되었던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는 처벌의 대상으로 '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1조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은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한 건설업자와 이를 대여받은 상대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이 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96조 제3호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 또는 이를 알선한 자"로 변경되었고, 위 개정 과정에서 제출된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경우 이를 알선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에서 말하는 '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방'에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