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00:20경 서울 구로구 C 부근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19세)를 비롯한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를 마치고 일행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래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피해자와 함께 C 방면으로 함께 가던 중 피해자를 인근 골목으로 데리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던 중 피해자가 "왜 이 길로 가느냐"고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잡고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어 내리고, 피해자가 친구 F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구하려고 하자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하게 막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양 손으로 잡아 숙이게 한 다음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벽에 밀치며 피해자의 어깨와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질러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다가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경장 전화 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간 점, 이에 놀란 피해자가 F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화를 못하게 하려고 한 점,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G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너 여자 데리고 가서 뭐 하려고 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따 먹으려고요"라고 답했다'는 취지로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따 먹으려고요"라는 말의 의미를 물었더니 피고인이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한 것은 아니고 골목 담벼락에 세워두고 옷을 벗긴 다음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욕을 하여 기분이 나빠서 피해자를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를 말하지 않고 피해자를 때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전과가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두 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6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8. 4. 09:56경 호남고속도로 논산톨게이트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0.7톤을 초과한 10.7톤의, 3축에 1.2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40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조희(검사직무대리, 기소), 홍상철(공판) 판결선고 2013. 5.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1고합 906), 2012. 3. 29.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2고단1281),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2고합345), 위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각 사건이 병합심리되어 2012. 9. 7.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2노812, 1310, 2557(병합), 이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여 2012. 11, 1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2012도1134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7. 05:22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8 의 1에 있는 계양경찰서 앞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계양경찰서 정문 앞 도로까지 주식회사 개성렌트카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2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기록 제18쪽),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112. 11.경부터 2013. 1. 9.까지 서울 동작구 C에서 약 7평의 면적에 싱크대, 추출기, 냉장고, 포장기, 유압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칡즙, 홍삼, 개소주 등의 보양식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등 'B'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 옹진군 B 외 24필지에 대하여 피해자 옹진농업협동조합이 신청한 C 경매사건에서 D으로부터 8억 7,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위 금액으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D과 2008. 11. 20. 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전체 공사대금 8억 7,500만 원의 토목공사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한 달 가량 4,000만 원 상당의 공사만 진행하였을 뿐이고 이후 공사가 중단되어 위와 같이 유치권을 신고하기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그 때까지 유치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확인서 1. 대출거래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결정서 1. 유치권신고서, 의견서 1. 출장보고서, 각 감정평가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거액의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절차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한 것 이외에 유치권의 외형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1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3. 14:10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삼한사랑채 아파트 뒤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흥마을 앞 도로까지 왕복하여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다수이고 무면허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3.경 E, F 등과 함께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등유를 보관할 저장탱크를 임대하고 G 및 H 탱크로리차량 2대를 준비한 것을 비롯하여 등유 판매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등유 구매를 원하는 덤프트럭 운전기사의 연락처를 E, F에게 알려주고 판매내역을 피고인 A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E, F는 위 탱크로리차량 2대를 이용하여 부산 강서구 화전산업단지 일대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을 만나 등유를 공급해 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14.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사이에 위 화전산업단지 일대에서 I로부터 공급받은 등유 25,982리터 상당을 성명불상의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에게 1리터당 800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유 총 411,743리터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에게 합계 329,394,4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I 거래상황 보고내역 회신, 디지털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석유판매업 등록 및 등록취소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 B는 자신은 피고인 A의 '판매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등유 구매 희망자의 연락처를 E, F에게 알려주고 판매대금을 수금하였다. 이는 석유판매업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2017. 3. 3. 확정,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판매량 및 취득 이득(피고인 B의 경우 월급 명목) 적지 않고,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여 거래질서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 B는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3. 9. 06:00경 인천 서구 원적로17번길2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로43길10 역삼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km 가량을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0경 위 역삼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뒷골2로 4-8 선암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7.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00 현대힐스테이트 6단지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아암대로 1099,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8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 1099, 제3경인고속화도로를 제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고잔지하차도 쪽에서 해안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5km~1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 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싼타페 승용차량 동승자인 E(여, 5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속도감정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8. 11:30경 서울 강동구 C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한 뒤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같은 날 11:46 경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06: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 일행 여러 명이 E을 집단 폭행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경부 좌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 02: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제1항과 같은 피해를 입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 문열어, 이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차서 찌그러뜨리고, 신고 있던 구두를 벗은 후 손으로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 측에 설치된 창문을 향해 던져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2. 02:4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C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 F을 포함하여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 피해자 경위 H, 피해자 경위 I, 피해자 경사 J, 피해자 경사 K, 피해자 순경 L, 피해자 경장 M, 피해자 경위 N에게 큰소리로 "이 씨발새끼들아, 죽여버릴라, 확 불 싸질러 버릴거야, 이 개새 끼들아"라고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 02:45 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들에게 급히 용변을 보고 싶다고 말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고개를 숙이면서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어주자 발로 F의 머리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의 진술서 1. 관련사진, F의 상처 사진 1. 지구대 CCTV 사진 1. 수사보고(현관문 손괴 관련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1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피해정도, 초범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 02:20경 대전 서구 P, 101동 117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사귄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서 실랑이를 하던 중에 화가 나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6. 16.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2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주시 강동면 위덕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늘봄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323

범죄사실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사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동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2011. 6. 12.경 출소하였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본, 성범죄자등록관리시스템, 수사보고(피의자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A), 신상정보제출독려장(A) 1. 판결등본송부(대법원2009도10171, 서울고등2009 1189, 수원지법 2008고합787) 1. 신상정보등록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제1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경된 신상정보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지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 제출한 신상정보제출서에 등록된 정보가 변동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13:5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가 신축 건설현장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비계파이프 2개 합계 3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피고인 소유의 D 포터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68

범죄사실 1.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2. 26. 06:50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22세)이 공동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갔느냐.'고 따지자 피해자 B, 피해자 D(22세)과 전화상으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울산 남구 E에서 만나게 되었다. C은 피해자 D을 보자마자 '전화 건 새끼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약 2~3미터 정도 밀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3회 때려 넘어뜨린 뒤 피해자 D의 몸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이 C을 감싸안으며 C의 폭행을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측두하악 관절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저지하려 하자 '한 번 해봐라. 씨발놈아. 마음대로 좆대로 해라.'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순경 G의 목을 수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현행범 체포 당시 피의자 D 등 촬영사진, 경찰관 G 폭행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각각 징역 1년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30.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5. 13. 가석방기간이 만료된 외에 절도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20. 07:01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번지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접근하여 왼쪽 옆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500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1 스마트폰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1 스마트폰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충전기 1개, 은행통장 11개, 도장 2개, 주민등록등본, 초본 1통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 브라이틀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편철보고, 굴소일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섬 등에 비추어 습벽인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으로 기본형이 징역 2년~4년이다. 동종 누범으로서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및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67

범죄사실 1. 2016.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가 가져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인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 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6.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4. 06: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가 가져온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인 '아이폰6S+'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각 휴대전화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2009. 4. 10.부터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을 받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0.경 위 주점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D,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차용금증서, 각 영수증 사본, 메모, 차용증 사본 1. 각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자기앞수표미지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10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05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형태와 수법, 피해규모,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점,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섯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합계 1,085만 원의 피해금액에 관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F, K, O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1:35경 구미시 C아파트 동 호 피해자D의 집에 에어컨 실외기 받침대, 베란다 창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옷장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D, CCTV 사진 첨부, 구두통지, 족적에 대한), 수사보고(CD, CCTV 사진 첨부, 피해자 언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CCTV에 촬영된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침입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아직 젊고, 자격증 · 직장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생활력도 있어 보여, 스스로 성행을 바로 잡을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5.3.01:00경 창원시 진해구 D빌딩 앞을 E과 함께 걸어가던 중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와 서로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되었다. 이와 같은 시비 중에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았고, 피고인도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400cc cb400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7. 14:18경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LPG 충전소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옥포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올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각 진단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요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1.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1.경 천안시 동남구 B, 304호 소재 C의 집에서 C와 동거를 하던 중, 그곳 안방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C의 우리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위 카드를 제자리에 돌려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소재 농협 봉명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C 몰래 꺼내온 위 카드를 넣고, C와 동거를 하면서 알게 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음으로써 피해자인 농협 소유의 1,000,000원을 절취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C의 신용카드인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4. 12.경 C의 집에서, 그곳 안방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C의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카드를 제자리에 돌려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2.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소재 우리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C 몰래 꺼내온 위 카드를 넣고, C와 동거를 하면서 알게 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인 우리은행 소유의 2,5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9. 4.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304동 61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2010.경 은행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2013.경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자력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 케이스 판매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물품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월 말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같은 날 15,000,000원, 같은 해 9. 26.경 5,000,000원, 같은 해 9. 27.경 3,500,000원, 같은 해 10. 10.경 12,000,000원, 같은 해 10. 26.경 1,000,000원 합계 36,5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별다른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