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5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어머니, 형과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해자가 최근 1년 전부터 거의 매일 혼자 술을 마시면서 공사현장 목수 일도 나가지 않는 등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해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 사이도 악화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던 집이 재건축되게 되어 이사를 가야할 필요가 생기자 피고인의 가족은 피해자의 알코올 중독 증세도 치료해보고자 하는 생각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의 주거를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2017. 1.경부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서울 관악구 F, 201호에서 생활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형과 함께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에게 술을 끊고 다시 일을 나가도록 계속해서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무시한 채 혼자 매일 술만 마시는 등 알코올 중독 증세가 갈수록 악화되었다. 피해자가 일을 나가지 않자 가정형편은 더욱 어려워졌고, 취업준비생인 피고인마저도 취업이 되지 않아 무직 상태가 지속되었다. 더구나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취업준비를 하던 피고인을 찾아 귀찮게 하는 일이 늘어나자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커져갔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함께 생활한 이후 주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자, 피고인은 이 모든 원인이 술에 빠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도리어 가족에게 피해만 주는 피해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극도에 이르게 되어 급기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2. 09:00경 위 서울 관악구 F, 201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26%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몰래, 미리 구입한 기름통에 담긴 경유 20리터를 그곳 거실과 안방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상의 매개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연립주택 201호 전체와 피해자에게 번지게 한 후 그곳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G 소유의 시가 미상인 위 연립주택 201호를 태워 소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산소결핍에 인한 질식,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부검감정서, 화재감식결과서 1. 발생보고(화재), 변사현장체크리스트(과학수사), 현장 및 변사자 사진, 화재사건 사진기록, A 휴대전화 촬영사진 1부, A 이동경로 영상 캡쳐사진자료 1부, A이 당시 경유를 담아간 통 사진자료 1부, A 경유 구입 내역서(영수증) 1부, A 휴대폰 발신내역서 1부, A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부, 녹취록(119 신고 녹음파일), 경유발화실험영상 CD 1장, 현장검증사진 및 동영상 CD, 추송서(피의자 A 119신고 녹음파일 및 소방관과 인터뷰한 영상 녹취록 원본 추송), 피의자 J 메시지 내용 출력물,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관악구 주택 경유 화재 사망사건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화재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경유를 구입하여 위 연립주택 201호 거실 및 안방 등에 이를 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불을 붙인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담뱃불을 던져 화재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위 연립주택 201호 거실 및 안방 등에 경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상의 매개체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119 신고 녹음파일 녹취록(증거기록 제213쪽, 350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 어디서 뭐가 불났냐고요?"라는 119 상황실 대원의 질문에 "집에서 제가 불을 냈어요. 지금 저도."라고 답하여 누가 불을 냈는지 묻지 않았음에도 먼저 자신이 불을 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119 상황실 대원이 재차 "누가요? 선생님이 불냈어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이 화재 발생 직후 119에 신고하면서 하였던 진술은 불길이 크게 번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이해관계를 미처 계산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이후의 피고인의 진술들에 비해 신빙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냈다,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담배를 던져서 불을 냈다."고 하여 아버지가 불을 냈고, 피고인이 그 장면을 직접 본 것처럼 진술을 바로 번복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화재)(증거기록 제5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침에 아버지가 기름을 사오라고 하여 기름을 사다드렸고, 자신은 담배를 피우러 나온 사이에 갑자기 아버지가 있는 방에서 연기가 났는데, 다급하게 문을 열고 아버지를 구하려 하다가 불길이 너무 세서 구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아버지가 불을 내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번복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보라매병원으로 응급후송 되었는데 그 응급진료기록에 "아버지가 석유를 조금 사다달라고 하여 사다드렸고, 이후 집을 나오는데 안에 불이나서 아버지를 구하러 들어가려고 하다 너무 뜨거워서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병원에서도 위와 같이 화재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하였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 발목 부위, 신발 등에서 유증 검사 양성반응(증거기록 제73쪽)이 나오고,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의류, 신발, 양말, 속옷 등에서까지 모두 경유성분이 검출[법화학감정서(증거기록 제94쪽)]되어 피고인이 상당기간 화재현장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사실 및 피고인은 경유가 도포될 당시에도 현장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검찰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기름을 사오라고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일을 나가지 않고 매일 술만 마시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기름을 사간 것이고,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직접 거실 및 안방에 기름을 뿌렸다고 진술을 또 다시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만 거짓말을 하였다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나면 그제서야 정신이 없어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하였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체의 탄화 정도 등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확인된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26%이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과정에서 피해자의 혈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독성화학과 연구사인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일반적으로는 사망에 이르는 수치이고, 사망을 하지 않더라도 혼수상태가 오는 수치로 숨을 쉬고는 있으나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외부자극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시체검안서(증거기록 제9쪽)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체는 전신에 탄화흔적이 발견되는데 등 부위에는 탄화정도가 매우 미약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현장 및 변사자 사진(증거기록 제49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등 부위는 다른 부위에 비하여 탄화 정도가 매우 미약하고 그 부위에는 타고 남은 장판이 붙어 있는 것도 확인된다.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기록 제13쪽)에는 "피해자가 주방 겸 거실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소사체인 상태로 발견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증거기록 제18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경험칙상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사 자살을 의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가 화염에 휩싸이게 될 경우 본능적으로 고함을 지르거나 화염을 피하기 위해 저항하는 모습 등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인데, 피해자의 사체에는 화염을 피하기 위해 저항한 흔적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특히 등 부분은 탄화 흔적이 거의 없는 상태로 피해자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의식이 거의 없이 누워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피고인이 구입한 경유의 양은 18.969L(기름통 높이 약 45cm, 넓이 약 20cm)로 그 무게가 15kg 정도에 이르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426%의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빼앗아 자신의 몸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름통을 빼앗아 자신의 몸에도 기름을 끼얹고 담뱃불을 안방으로 던지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불을 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담뱃불에 의한 발화가능성 및 경유의 발화특성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경유가 뿌려져 있던 안방에 담뱃불을 던져 불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 화재감식팀의 경유 실험영상에 따르면 경유는 담뱃불에 의해 발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 화재수사팀의 관악구 주택 경유화재 사망사건 감정서(증거기록 제514쪽)에 의하더라도, 담배에 불을 붙인 후 경유가 뿌려진 장판 위에 담배를 던질 경우 담배가 즉시 경유에 의해 젖으며 소화되어 경유에 불이 옮겨 붙지 않고, 불이 붙은 담배를 경유에 젖은 수건 위에 올려놓더라도 마찬가지 결과이다. 위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 화재수사팀의 감정서에 의하면, 경유는 휘발유와 달리 착화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염의 확산속도가 느려 초기에는 쉽게 소화할 수 있고 소화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탈출이 용이하다고 한다. 피고인 역시 이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안방에 담뱃불을 던진 뒤 약 30초~1분 사이에 불이 발생하였고, 불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뿌려진 경유를 따라 천천히 붙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담뱃불이 경유에 옮겨 붙어 불이 급격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적고, 경유의 경우 불이 번지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면, 피고인이 불을 발견하였을 당시 즉시 진화에 나섰다면 충분히 불을 끌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피해자와 함께 대피할 수 있을 시간도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당시 불이 난 것을 보고 정신이 없어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오로지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만 하였던 것 같다."고 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촬영 사진(증거기록 제166쪽) 및 통화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119에 화재발생신고(09:06:23경)를 하기 전에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자기야 행복했어"(09:03:58경), "다른 남자 만나 행복해"(09:04:11경)라는 J 메시지를보내기도 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09:05:23경)를 하여 44초가량 통화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피해자를 화재현장에 두고 혼자 대피하여 피해자를 다급하게 구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4) 그 밖의 사정 등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거실과 안방에 기름을 뿌리고 있는데 피해자가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서 기름통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에 뿌린 후 그 기름통을 거실 바닥에 내팽개쳤다고 진술하였는데, 현장사진(증거기록 제28, 29쪽) 등에 의하면 기름통은 안방에서 발견되어 피고인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담뱃불을 던져 안방에서 불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기록 제13쪽)에 의하면 "안방이 전소되지는 않은 점, 안방 출입문 상단부위에 위치한 문틀이 안방보다 거실방향으로 목재 탄화흔이 깊고 균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거실에서 화염이 출화되어 안방 내부 천장과 상단부위만 소훼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기름을 사가서 거실과 안방에 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험칙상 피해자가 기름이 뿌려진 안방에 담뱃불을 던지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면 즉각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이 발생하여 번지기 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2.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중 "라이터로 불을 붙여"부분을 "라이터로 불상의 매개체에 불을 붙여"로 정정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공소사실은 범행방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화재현장에 라이터 등이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그 이외에 물건들은 대부분 전소되어 형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사정,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목격자나 CCTV영상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정, 더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범행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도 불가능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라이터로 불상의 매개체에 불을 붙여"라고 범행방법을 특정한 것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범행방법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간의 생명이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한 점, 특히 범행대상이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아버지로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대피할 수 없는 피해자가 머물던 곳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해 극단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