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75

공소사실 2021고단1375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B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5.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C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발행번호 D) 파일을 전송하여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제목에 ‘납부증명서’, 내용에 ‘성명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23,350,000, 상환일자 : 2020.09.25, ※ 당일 민원 건은 F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E 님 C 대출상품을 2020년 09월 25일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 대표이사 G(인)’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C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저금리 2.59~3.3% 이율로 생활자금 7,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C 대출금을 상환하면 즉시 승인이 날 것이다, 수금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5. 14:04경 전주시 완산구 H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발행번호 D)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마치 C 수금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64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2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오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K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J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24시간 안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업무가 정지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J은행 및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4. 10:00경 파주시 L에 있는 ‘M’ 매장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N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K 직원이 아님에도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700,000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오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O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J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24시간 안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업무가 정지되니 기 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O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0경 파주시 L에 있는 ‘M’ 매장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O 직원이 아님에도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67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N,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1,3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5.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P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전주시 번지불상지 소재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강제상환완납증명서’, 성명란에 ‘Q’,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상환금액란에 ‘43,800,000’, 상환일자란에 ‘2020. 09. 25.’, 내용란에 ‘Q 님 위 ㈜P 대출 상품을 2020. 09. 25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P’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P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24. 13: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25.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P 직원을 사칭하여 “P에서 7,300만 원의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대출 잔액의 60% 정도를 상환하면 문제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재 대기자가 많아 가상계좌 발급이 어려우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4,38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J은행, P,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5경 김천시 R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P 명의의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장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P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95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2. 1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U 팀장이다,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코드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채무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V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 때문에 대출금 지급을 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라서 카드론 금액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대출해 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3. 14:20경 용인시 처인구 W 소재 ㈜ 매장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범행을 인식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계획하고 주도하였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위 범행에서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없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자신이 취업한 회사의 업무로 알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1.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X’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주식회사 Y’이 부동산 시세조사 파견직원 및 알바를 모집한다는 구인공고(피고인 증 제5호)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Z에서 주식회사 Y이 어떤 회사인지 검색해 보았고, ‘주식회사 Y’이라는 명칭의 회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2. 위 구인공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B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B’라고 한다)과 통화한 후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취업상담을 하였다. B는 피고인이 알바로 채용되면 부동산시세 조사업무와 채권추심업무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두 업무를 병행하며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B의 취업제안을 수락하였다. B는 피고인에게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입사서류로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이를 촬영한 영상을 송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B는 피고인에게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잘 해줄 테니 기대하라”고 하면서 자신이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촬영하였다는 사진(피고인 증 제6호)을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B의 피고인에 대한 말과 행동은 매우 교묘하여, 피고인이 위 구인공고의 내용과 B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일은 한 기간과 횟수는 2020. 9. 23.(수요일)부터 같은 달 25.(금요일)까지 3일간 4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택시비 등의 비용을 제외하면 건 당 약 10만 원 총 40만 원 정도로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B는 피고인에게 이에 필요한 정보(일시, 장소, 만날 사람의 인적사항, 송금에 사용할 정보, 출력하여 교부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파일 등)만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그 밖의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났을 당시 피해자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E의 요청에 따라 E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2021고단1375 사건의 증거기록 19면).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만나서 “O회사 AA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자신이 O 직원이라고 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Q을 만나서 “혹시 P에서…”라고 하였고, 피해자 S를 만나서 ‘(누가) 보내서 왔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서로가 찾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넘어 자신의 신분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B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B는 피고인에게 항상 택시로 이동하도록 하였고, 필요시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강제상환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타인의 정보를 사용하여 수거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것들은 B의 지시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의심할 수 있게 하는 사정들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은 B의 지시에 따라 3일 동안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일도 있나보다’, ‘이 업무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노하우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다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인 2020. 9. 25.(금요일) 피해자 E가 자신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 Q이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주말에 인터넷에서 자신이 했던 일에 관하여 검색을 해 보고나서 비로소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범죄와 관련된 것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이 수금 업무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수금 업무를 한 기간과 횟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인 점 등에 피고인이 2020. 9. 27.(일요일) B에게 타인의 정보를 사용하여 수거한 돈을 송금하도록 지시한 이유 등에 대하여 물었던 사실(2021고단1375 사건의 증거기록 77–92면)과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8. 경기광주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수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던 사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B의 지시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의심할 수 있게 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할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