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98

범죄사실 1.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8.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 앞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 만지며 목을 팔로 휘감아 남자화장실로 끌고 가려하고, 곧이어 피해자와 그 일행이 이에 항의하자 "여자랑 안한지 오래되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말하며 도망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8.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위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상황을 조사한 뒤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G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찢고 밀치며 G의 얼굴을 향해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G의 찢어진 근무복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젊은 나이인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 70 해오름아파트 101동 앞 이면도로를 탑동주택가 방향에서 서울농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의 뒷면을 추돌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20:57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92 앞 도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계속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역방향으로 진행하여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 운전의 F 코란도 화물차를 정면에서 충돌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 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P10월), 특별감 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20: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618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롯데백화점 주차장 쪽에서 영등포역 후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3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혜민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보수1동 중부산세무서 앞 3차로 중 2차로를 보수교차로 쪽에서 흑교교차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좌우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위 도로에는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면밀히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비리 약 212,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4. 03:35경 위와 같이 1차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다가 부산 사상구 학장동 축산물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택시를 수리비 약 1,378,0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4.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 앞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학장동 세원교차로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14.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교 부근 편도 4차로를 운암동 고가 쪽에서 전남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K5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2세), G(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53,714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새우깡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www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 앞 도로를 연화마을 쪽에서 신옥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좌로 굽은 커브 도로이고 차량들이 교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주의하면서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중앙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에게 2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8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판사 김대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습득한 공기호인 B 번호판을 피고인의 무등록 대림 씨티에이스 110CC 오토바이 뒤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 23.경까지 전남 무안군 일대에서 위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위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3. 08:3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무안읍 성남리 매일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1) 등으 1)당시 혈중알콜농도는0.151%였다. 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부터 하나로마트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2. 22:20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편도 1차로를 새마을금고 쪽에서 농협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C 렉스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휘청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렉스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10%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년 4개월여 사이에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중 두 차례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계방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회장님이 멘토라이프 사업을 하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내가 책임지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드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며, 위 사업을 잘 알지도 못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10. 27.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46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서(수사기록 14쪽), 현금보관증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멘토라이프 및 스와질랜드의 각 사업 내용과 성공능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멘토라이프에 지급하거나 스와질랜드에서 사업을 하는 D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각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7,46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8월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멘토라이프 또는 스와질랜드 사업의 투자금으로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편취 금액을 포함하여 8,600만 원 상당을 받았다가 4,900만 원 상당을 원리금에 대한 변제조로 교부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중앙로 303 앞 사거리를 광주경찰서 쪽에서 광주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를 지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지나치게 좌측으로 치우치게 운전하여, 반대편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7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4.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5. 위험운전여부보고서 6. 실황조사서 7. 각 진단서 8.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49쪽) 9.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2011. 11. 초순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이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 E, F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1. 11. 9. 05:57경 인천 부평구 부 평동에 있는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에 E, 피고인, F, H이 탑승하고, D가 운전하는 I 레간자 승용차에 성불상 J, 성불상 K이 탑승하고 운행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고의로 D가 운전하던 레간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C이 운전하던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피해자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1. 11. 14.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625,79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실제 범죄수익금은 약 90만 원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없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궁경부암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8. 0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종업원과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 "넌 뭐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6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5회 흔들었으며, 피해자의 목과 턱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3. 18.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사건의 관련자로서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 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신고자부터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 저 쪽에서 돈 받아먹었냐?"라고 항의를 하다가 "시발 놈들아! 빨리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4회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피해 사진 및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의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10여 년 넘는 기간 동안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 아파트의 분양 상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에 대한 상담요청을 받아 상담사와 고객 관계로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내가 경남 현금 보유량 최고다, 전표를 2장 줄테니 한장은 커피숍을 차리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한 장은 용돈으로 써라, 출금 수령인을 너로 정해놓았다, 현금 보유량이 많은 사람에게 지정계좌가 배부되는데 이 계좌는 전표만 가지고 지정한 날에 지정한 사람이 가면 돈을 준다'고 말하며 건네준 합계 32억 3,500만 원으로 기재된 출금 전표가 가짜이고, 상담을 요청해왔던 분양계약도 체결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7. 14:00경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 경찰서 앞 상호미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행정사를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 5. 15. 거제시 E에 있는 F 모텔 G호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원피스를 강제로 벗기려하고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과 전신을 만져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같은 날 거제경찰서에 제출하고, 2017. 5. 22.경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하고, 2017. 6. 9.경 위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 시 및 2017. 8. 22.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고소인 조사 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부에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F 호텔 CCTV 영상 첨부, F 모텔 CCTV 영상물 사진) 1. 각 수사보고(강간 전후 고소인 모습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인데다 피고인이 고소한 범죄는 강제추행죄 내지 강간죄로서 피무고자가 유죄로 형사처벌 받는 경우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어서 이 사건 무고죄의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한 점, 피무고자에 대하여 실제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아니하여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피무고자가 허위의 은행전표, 명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분양(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커피 프랜차이즈점을 개업할 돈을 줄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2010. 6. 말까지 갚을 테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자는 매월 5만원씩 주겠다. 전세금 2,000만 원이 있으니 이 돈으로라도 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말한 전세금 2,000만 원은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C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으로는 개인채무변제 및 월세충당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5. 01:4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주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435 금강슈퍼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5.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435 금강 슈퍼 앞 삼거리를 고척시장 쪽에서 개봉동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삼거리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23: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시장 F 앞 네거리를 효목1동치안센타 방면에서 효목굴다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주차차량이 많은 상태이었고, 중앙선 없는 상가 밀집지역이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효동초등학교 방면에서 교차로로 진입 중이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문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아양로 99 에 있는 대구파티마 병원에 입원 치료 도중 2014. 3. 13, 20:04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사고장면 블랙박스 CD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사고차량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005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4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30. 02:4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E아파트 111동 403호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그 곳 현관에 침입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코로스 슬리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부터 03:30경 사이에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F 이 거주하는 E아파트 111동 802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그 안에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센스 노트북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라쿤 목도리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머플러 10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버즈공예도구 니퍼 3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비즈 부자재 등 합계 164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압수목록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처벌불원의사(피해자들과 합의), 피해액 경미(합계 약 169만 원) 전과 : 동종 벌금형 1회(2012년)
부산지방법원-2014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9. 5.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국민은행 예금통장,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금융거래 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구 송월타월 부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내성교차로 쪽에서 교대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교차로로 반대차선에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투싼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트라제 XG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위 트라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7,792,216원이 들도록, 위 트라제 차량을 수리비 1,271,86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3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 진단서 첨부, 피해#3차량 견적서 첨부, 피해#2차량 운전자 진단서 첨부, 피해#2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동아슈퍼 앞 교차로를 국제아파트 방면 쪽에서 괴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6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4. 17:46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신흥동백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성한빛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