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 등 생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고,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련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C을 생산하면서 EU(유럽연합)에서 관리하는 감독 증명용 표지인 'CE', 'ROHS' 마크와 러시아연방에서 관리하는 감독 증명용 표지인 'EAC' 마크를 상표로 사용하여 마치 해당 국가에서 위와 같은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하고, 무단으로 'PCT', 'ANAB', 'ISO9001', 'ISO14001' 등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표시하여 C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7.경부터 2019. 6. 5.경까지 인천항과 중국을 오가는 화물선을 통해 중국 업체 E으로부터 필름 원자재를 수급 받은 다음 파주시 F에 있는 G 업체에서 'CE', 'ROHS', 'ISO'를 표시한 H(C의 원재료)을 생산하고 H을 포천시 I에 있는 J 업체에서 접착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에 전달하는 방식 등으로 C을 생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인천항과 중국을 오가는 화물선 등을 통해 위 'CE', 'ROHS', 'ISO' 마크가 표시된 C 완제품 1,384,331m, 동판 30개(시중 가격 약 5,410,732,100원)를 수출 판매하고, 2019. 6. 25.경부터 2019. 7. 8.경까지 D 및 J 사업장에서 'CE', 'ROHS', 'PCT', 'ANAB' 마크를 표시한 C 316개(30,680m), 'CE', 'ROHS', 'EAC', 'ISO', 'PCT 마크를 표시한 C 215개(21,500m), 'CE', 'ROHS', 'ISO', 'PCT' 마크를 표시한 C 120개(4,200m) 등 총 651개(56,380m)의 제품을 생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U(유럽연합), 러시아연방국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하고, 타인의 상품에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관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공문 1. 압수물 채증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J), 인쇄용 동판 도면 사진, J 제작의뢰 C 이미지 사진, A 휴대전화 이미징 파일 내 수출 사진 1. 거래명세표, J 발행 D 청구서 1. 사업자등록증(D), 공장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판매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의 시가를 수출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이 생산한 C을 국내 및 중국 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 Q에 광고를 한 이상 그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2호 다목, 제3조 제1항(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 사용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품질 등 오인 표지 등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한국 상품에 대한 신용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까지 기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C을 주문하여 공급받은 중국 업체가 이 사건 표지 중 일부에 대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 사건 표지 중 일부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상품이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 등 생산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말경까지 근무하던 ㈜R의 C 제조 기술을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고 ㈜R의 과거 사업장을 임차하여 D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3.경부터 C을 독자적으로 생산하여 마치 해당 제품이 ㈜R의 등록상표인 'S'(등록번호 T) 및 미국 연방정부의 안전규격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등록상표인 'U'(등록번호 V, W, X, Y) 인증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위 각 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인천항과 중국을 오가는 화물선을 통해 중국 업체 E으로부터 필름 원자재를 수급 받은 다음, 2017. 12.경부터 2019. 6.경까지 파주시 F에 있는 G 업체에서 'U' 및 'S'를 표시한 H(C의 원재료)을 생산하고 H을 포천시 I에 있는 J 업체에서 접착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에 전달하는 방식 등으로 C 약 322,190m(시중 가격 약 1,256,541,000원)을 수출 및 판매 목적으로 제조, 판매, 소지하였고, 국내 및 중국 시장에 위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 Q에 'U' 및 'S' 상표가 표시된 C 제품을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C이 등록상표인 'S'(등록번호 T) 및 'U'(등록번호 V, W, X, Y)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등 참조), 상표는 상품 그 자체를, 서비스표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으로서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의 동종·유사성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가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421, 1438 판결,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C은 주로 바닥에 설치하는 난방 재료 중 하나로서 '난방용 히팅 필름'에 해당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등록번호 T) 및 'U(등록번호 V, W, X, Y)의 지정상품에 '난방용 히팅필름'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S'(등록번호 T) 및 'U'(등록번호 V, W, X, Y)의 지정상품 중 이 사건 C과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검사는 이 사건 C이 'U'의 지정상품류 제01류의 '필름', 제17류의 '전기절연용포, 전기절연용지, 전기절연용혼화물', 제24류의 '필름생지', 제28류의 '온기난방기구'와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제01류의 '필름'은 사진용 필름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제17류의 '전기절연용포, 전기절연용지, 전기절연용혼화물'은 발열이 아닌 절연 성능을 얻기 위한 것이어서, 제24류의 '필름생지'는 단일한 시트 형태의 플라스틱 필름으로 일반적으로 썬팅 필름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제28류의 '온기난방기구'는 난로나 온풍기와 같은 단일 품목 전기 제품이어서 이 사건 C과 유사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검사는 이 사건 C이 공업용 재료 및 대형 신축건물 등에 납품, 사용되는 상품으로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고, ㈜R가 등록상표로 지정된 서비스업인 사무용 건물건축업 등 건축 및 내장공사업을 위한 전자·전기 부품을 생산하며 2007년부터 2017년 초경까지 난방필름 연구 및 생산사업을 하였으므로, 'S'의 지정서비스업류 제37류의 '사무용 건물건축업, 사무용 건물 내장공사업, 상업용 건물 건축업, 상업용건물 내장공사업, 아파트건축업, 아파트건물내장공사업, 오피스텔건축업, 오피스텔 내장공사업'과 상품의 제조판매자를 서비스의 제공자와 같은 것처럼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C은 'S'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C은 건축자재업자가 제작하는 난방용 건축자재에 해당하고 그 수요자는 주로 건축업자나 내장공사업자라 할 것이고, 건축업 또는 내장공사업은 다수의 인력과 다양한 건축자재를 소모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업으로 그 수요자는 주로 일반 대중이라 할 것이어서 그 수요자 및 공급자가 다르고(인터넷 판매를 한다 하여 이 사건 C의 주요 수요자가 일반 대중이라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C은 건축자재판매점이 나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건축업자나 내장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거래장소는 주로 그 건축현장 또는 공사현장이므로 그 거래장소나 시장도 다르므로(모든 건축업자나 내장공사업자가 필요한 건축자재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