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6:30경 광명시 B 앞 골목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56세)의 앞으로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움켜쥐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가명), G(가명), I(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2장, 주요장면 캡처 사진 7장, CCTV 영상 분석자료,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1차, 2차 범행 당시 CCTV 녹화영상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 및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 중 1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454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15.경부터 2020. 8. 7.경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긴급한 필요가 없는 한 야간(22:00경부터 06:00경까지)에 외출하지 말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경 22:41 경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8.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담당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야간에 외출을 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 1736 피고인은 2019․ 4․ 6․ 12:00경 시흥시 E에 있는 'F'를 지나는 G(H) 안에서 13번 좌석에 앉은 피해자 I(가명, 여, 25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여 있는 손가방과 허벅지 사이로 자신의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2446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24. 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J빌라 *** 호에서, 그곳에 거주하던 피해자 K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집을 비운사이,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에 대해 사용을 허락받은 L에게서 위 빌라에서 지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장소에서 살던 중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겨울용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고장, 보호관찰상황,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2019 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2019고단2446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및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2. 1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대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해금 300만 원에 대한 이체내역 1. 금융거래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시각장애 1급으로 경제적 곤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B 사우나 손님으로 피해자 C(여, 21세, 가명)와 일면식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12,21,02:51 경 서울 중랑구 D 지하1층 B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배, 허리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범행현장 피의자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3:0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놓고 패딩 점퍼로 가린 채 길을 걸어 가다가 피고인의 앞으로 다가오는 D(여, 55세)를 발견하고 패딩 점퍼를 들어 올려 위 D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에 대해) 1. 피해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설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도주로 관제센터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를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D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4:20경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우표를 사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했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0:30경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15: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은행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에 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H 대화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6:4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자동차 시동을 켜고 변속장치를 드라이브(D)로 설정해 놓은 상태로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 브레이크 위쪽에 걸려있던 옷을 뒷좌석으로 옮기기 위해 몸을 뒤쪽으로 기울이다가 풋 브레이크 페달을 누르고 있던 발을 페달에서 떼는 바람에 위 올란도 승용차가 앞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위 승용차 전방에 있는 스팀세차장에서 세차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사고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고발생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6.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23:21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번영교 남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와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병원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으며, 본건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20.경부터 2018. 2. 1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2월 임금 80,000원 및 퇴직금 14,322,810원, 2011. 6. 13.경부터 2018. 2.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710,660원, 2009. 3. 4. 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9,880,13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 근로자들 명의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4: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자신의 집부터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병원 앞을 거쳐 전남 화순군 능주면에 있는 국도 29호선을 지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자 전남 화순군 능주면 백암리에 있는 경전선 철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그곳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은 채 하차하여 도주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m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8호, 제48조 제3호(궤도상 물건 방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여자 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20: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그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2세)가 112 신고 사건 처리 도중 피고인에게 상처를 내었다며 소란을 부리다가, 그 지구대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지구대까지 찾아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침,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04: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양사거리 방향에서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에서 상하수도 배관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을 듣기 위해 승용차에 거치되어 있던 핸드폰 블루투스를 조작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위 공사장에 배치되어 교통안전유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D(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중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CCTV 녹화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4:43경 광명시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2년여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곤궁을 겪던 중, 마트 등지에서 식품 및 의류를 훔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6. 1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유통센터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백설기 1개, 시루떡 6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 2.경부터 2018.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533,5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B 마티즈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21, 00:10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효자삼거리 방면에서 D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대잠사거리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다가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포항시청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뉴그랜버드 관광버스(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좌상 및 상완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관광버스를 수리비 5,939,4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캄보디아 음식점 앞 도로부터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캄보디아 음식점 앞 도로부터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10. 18.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1. 17.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각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신진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8. 12. 24.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조정 건의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방의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입영일자가 정해지면 반드시 입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과태료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3 화물차 앞 번호판이 구미경찰서에 영치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8. 3. 3.경 구미시 C에 있는 D 자동차 매매상사 건물 옆 도로에 방치된 E 벤츠 승용차에 부착된 앞 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어 떼어낸 후 위 봉고3 화물차에 부착하고, 그 때부터 2019. 3. 19.까지 위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차량등록원부 첨부), 내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내사보고(번호판독용 방법용 CCTV 조회), 수사보고(번호판영치대장 목록 첨부), 수사보고(E 벤츠 승용차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등록번호판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가구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경 충북 충주시 소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06,5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천안세무서에 2017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7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6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목록, 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장, 보충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규모와 취득한 수수료의 액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9:21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중앙교차로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35%)도 매우 높고, 물적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