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17:57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갈산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D'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057,8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고 관련 영상자료 CD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F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알았고, 사고 후 갓길에 정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보험회사와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급히 가야할 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경찰이 전화로 추후에 다시 신고하라는 말을 하여 이에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48조 소정의 죄의 경우에도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사실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도주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로를 발생시켰다. 교통사고 발생으로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7초 정도 정차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냈다 큰일 났다"고 말하였고, 교차로의 적색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의 차량은 현장에 그대로 멈춰서 이동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위치를 사이드미러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당시 도로의 반대쪽 진행방향에도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있었고 해당 사고의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음에도, 피고인만이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사람이 다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누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사람들의 부상 정도, 차량의 위치, 신호의 준수 여부, 파손부위 및 정도를 간략하게라도 파악한 후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차량을 도로에 잠시 정차해 두는 것에 특별히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생각만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켜 정차한 거리는 약 350m로 교통사고 현장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난 곳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당한 이동하여 차량을 정차하고 보험회사와 112에 신고하면서 15분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시간에는 이미 교통사고 현장에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도착해 있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지 않았다면 짧은 시간 안에 어느 정도 교통사고의 정리가 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정차 후 다시 사고현장에 돌아가지 않고 원래의 진행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이 최초 112에 신고하였을 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이를 취소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차량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피고인 측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였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도움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도 없고, 피고인의 당일의 실제 일정을 고려하면 급히 가보아야 할 일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으로 약 20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