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2008 4.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C'의 운영자로서 범행에 필요한 오피스텔 및 서버임대, 컴퓨터 설치 등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C 사이트 및 종업원 관리 등의 역할을, D, E, F, G 등은 도금 충전·환전, 회원 응대 및 영업수익 인출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며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2017. 6. 3. 부터 2018. 5. 14.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I호(2018. 5.중순경까지) 및 같은 구 J 오피스텔 K호(2018. 5. 중순경부터)에 컴퓨터 및 인터넷 도박사이트 'C' 서버 등을 설치해 놓고 'L'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N은행 계좌(O) 등 18개 계좌를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배팅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위 사이트 화면에 나타난 가로축(X축)과 세로축(Y축)의 시작점에서 그래프 선이 출발하여 일정 배율에 따라 배당비율이 올라가도록 하고 그래프선이 멈추기 전에 스톱버튼을 누르면 회원이 승리하고, 그래프선이 멈추는 순간까지 회원이 스톱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회원이 패배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도박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합계 9,377,328,73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7. 7. 5.부터 2018. 2. 2. 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1호에서 카카오톡 아이디 P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 회원들에게 환전이 되지 않는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Q 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대리 충전해주고, 회원이 Q 사이트에서 배팅을 한 결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Q를 사용하는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87,009,500원을 입금받아 149,945,620원을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7. 6. 3. 경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1호에서 사설 도박 사이트 'C'의 운영을 통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면서, 매월 120만 원의 사용료를 주기로 하고 M 명의의 N은행 계좌(O)의 통장, 비밀번호, OTP단말기,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8. 5.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 개의 금융계좌와 관련된 통장, 비밀번호, OTP단말기,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7. 6. 3. 경부터 2018. 5. 14.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H아파트 1호에서 사설 도박 사이트 'C'의 운영을 통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면서, 범죄수익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N은행 계좌 등 18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금 합계 9,377,328,731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내사보고(R 명의 계좌 분석), 각 내사보고(압수계 좌 분석), 내사보고(범행관련 휴대전화), 내사보고(도메인 변경), 내사보고(계좌분석 및 도금 입금계좌 변경), 내사보고(D 카카오톡 계정 분석), 내사보고(Q 운영방식 및 환전 카카오톡), 내사보고(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내사보고(영업장 접속 계좌 관련 계좌 - S), S 명의 은행 계좌의 주요 직전 직후 계좌, 내사보고(Q의 게임물 등급 분류 여부), 내사보고(계좌분류 종합), 수사보고(금융계좌 및 통화 분석), S 체크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통화분석 및 금융계좌 분석), 수사보고(C 사이트 관리자 접속 및 사이트 차단), 수사보고(B과 A 대화내역 및 B과 U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변경), 수사보고(V 영업 종료시기에 대한 대화내역 확보),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유선 통화)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 30조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직영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범행 수법이 계획적 · 조직적이며,운영기간이 장기간이고 회원들에게서 입금된 도금액도 93억 원가량 되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형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죄전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