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5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8. 07:2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노래타운 2번 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51세)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이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8. 07:50경 위 노래타운 7번방에서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7번방에 숨어 있는 피해자에게 '시간이 남았으니 2번방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끈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면서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 다만 당시 노래방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7번방에 있었던 시간은 약 32초 정도이고 피해자가 2번방에서 입고 있었던 원피스를 그대로 입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당시 7번방에 머무른 시간이 10분 이내인 것 같다', '대기실에서 원피스를 일반 평상복으로 갈아 입고 7번방으로 갔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부분은 세부적인 면에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약 7개월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서 증언을 하게 된 점, 피해자로서는 범행 당시의 공포심과 긴장감으로 인해 정확한 시간을 인지하기 어렵고 통상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시간을 실제보다 더 길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 점, 피해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차이가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래방 업주인 F은 이 법정에서 '다른 도우미로부터 사건 직후 7번방 문을 여니까 둘이 엉켜 있다가 훌훌 털고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을 보면, '피고인은 2번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로 피해자의 볼을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과격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2번 방을 나가버리자, 피고인도 따라 나와서 피해자, 노래방 업주 등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7번방으로 숨었고, 잠시 후 피고인이 이방 저방 문을 열며 피해자를 찾다가 7번방으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약 32초 후 다른 노래방도우미 G가 7번방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노래방 업주를 손짓으로 부른 다음 7번방 문을 열었고 피해자는 신발이 벗겨진 채 비틀거리며 7번방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 전후의 진행경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7번방에 들어왔을 때 피고인과 단둘이 불이 꺼져 있는 7번방에 있기 보다는 곧바로 그 방을 빠져 나오려고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약 32초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한 점, G가 7번방의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노래방 업주까지 부르며 7번방의 문을 연 것으로 보아 당시 7번방에서 다급한 상황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번방으로 가자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번방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은 없고 피해자가 옷을 벗은 것 같다', '피고인이 2번방에서 피해자의 볼을 깨무는 것을 보지 못했다', '피해자가 왜 2번 방에서 나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노래방의 같은 방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과격한 행동을 보지 못했다거나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것도 그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G는 '7번방의 문을 열었을 때에 깜깜해서 아무 것도 안 보여 안의 상황을 못 봤다', '두 사람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른다', '문을 열고서 거기 뭐하냐. 깜깜한 데서 뭐하냐고 말하고 화장실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G는 7번방의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다급하게 노래방 업주까지 손짓으로 부른 상황이었던 점, CCTV 영상을 보면 복도가 밝아 7번방 문을 열면 바깥 불빛으로 내부 사정도 상당한 정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G는 7번방 문을 연 후 손짓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신발이 벗겨진 채 비틀 거리면서 나오자 피해자의 허리 쪽을 손을 둘러 부축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고 그 이후에도 대기실 주위에 남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G의 이 부분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N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볼을 깨물어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피해 다른 방에 숨은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범행경위를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자존감 훼손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세 차례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뇌병변장애가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8, 07:50경 위 노래타운 7번방에서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달려온 성명불상의 도우미가 위 7번방의 방문을 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7번방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기는 하였으나, 맞은 편 2번방에는 피고인의 일행과 다른 도우미가 있었고, 가까운 카운터에는 노래방 업주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7번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격한 행동을 문제 삼아 2번 방을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피해서 2번방에 숨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곧바로 발각되거나 범행 과정에서나 범행 후 곧바로 붙잡힐 가능성도 높아 과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강간까지 하려는 범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했다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부터 벗기거나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의 행동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원피스를 보면 옷을 벗기거나 옷 속에 손을 집어넣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은 사건 당시 옷을 입은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는 행동을 했을 뿐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강제추행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