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생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F 부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까지는 스파클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당신 회사의 G을 판매하려고 하니 제품을 공급해 달라. 기장에 있는 낚시점의 약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곳에 생수를 판매하고 있으니 나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면 향후 G의 인지도와 판매액을 대폭 늘려줄 것이다. 물품 대금은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기존 거래처인 스파클(주)에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미수금만 약 1,400만 원 상당 있었고, 그 밖에 다른 거래업체들과 거래를 하다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진정을 당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있었으며 영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생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 2리터 생수 153통(306,000원 상당), 같은 달26. 0.5리터 생수 105통(294,000원 상당)과 2리터 생수 80통(160,000원 상당), 같은 달 27. 0.5리터 생수 840통(2,352,000원 상당), 2리터 생수 800통(1,600,000원 상당), 2012. 7. 23. 0.5리터 생수 735통(2,058,000원 상당), 2리터 생수 560통(1,120,000원 상당), 2012. 8. 15. 2리터 생수 640통(1,280,000원 상당), 18.9리터 생수 288통(432,000원 상당) 등 합계 9,602,000원 상당의 생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8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7. 강제추행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15.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2조 제1, 2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3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에게 법 제3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법 제43조 제3항 제1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위 제출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하여야 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위와 같은 고지를 받아 자신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임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2011고정5082) 당시 피고인은 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에게 위 판결에 의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등이 송달되었거나 이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1. 9. 14.경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8.분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1,533,6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 피해자 C(40세, 남)은 춘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 관리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1. 16:30경 위 주차장에 친구인 사건의 F(56세, 남)이 차량을 주차하면서 피해자가 주차증을 발급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부딪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부근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 다수,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2. 9. 4경 경기도 화성시 B 406호에서 '2012. 11. 29.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앞으로 차회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3. 22:00경 C 카니발을 운전하여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소재 내남송 입구 노상을 흥업 방면에서 포스코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도로는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차선을 지키며 운행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세피아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상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세피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 거골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수사보고(D 불기소결정문 사본 첨부, 사고시간 특정 확인보고) 1. 감정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4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그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자신의 집에서, 2013.8.20.까지 대구시 북구 학정동 소재 50사단에 입대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정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여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병역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5. 19:51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남, 54세)에게 카스 캔맥주 2캔을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류 판매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17:30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삼로 47 소사푸르지오 106동 앞 도로를 소사로 방면에서 소사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위 화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인 피해자 C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좌회전하다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인도를 침범하여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치 6주라는 비교적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고 당시 사채를 빌려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여름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0. 12. 3.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경 보령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딸 G의 월급이 압류되었다. 이를 해결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예전에 빌린 돈과 함께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5.경 위 제2항 기재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임대 보증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달라. 예전에 빌린 돈과 함께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16.경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커피숍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예전에 빌린 돈과 함께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송금거래내역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2. 9. 경, 2012. 11. 15. 경 및 2013. 2. 16. 경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여 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고등학생인 막내딸 등의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편취금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일부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현재 E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차량구입자금 96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386,270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960만 원을 대출받아 2012. 3. 2. 경 F 포터 II 화물차량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승인철, 굿플러스 오토할부신청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뇌경색증세로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처 H도 정동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4: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금송로 341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천마을 쪽에서 지족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⑴, ⑵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1. 각 진단서, 각 중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2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0. 9. 15. 23:15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50세)의 D 레간자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친구 험담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차량에서 내려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찍어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따귀를 맞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을 피해자 소유인 위 레간자 승용차를 향해 던져 운전석 쪽 차문에 맞추어 운전석 쪽 차문이 찍히고 몰딩이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벽돌 및 피의자 C,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4. 08: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요로결석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아내인 피해자 E(여, 58세)이 이를 알면서도 피고인을 데리러 병원으로 일찍 오지 않자, 이에 기분이 나빠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는 일이 최고지, 너는 돈이나 벌어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오자 '눈앞에서 보기 싫으니 사라져라'는 등 계속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도 피해자가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늦게 온 사실에 화가 나 계속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같은 날 18:00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맡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 열쇠를 건네받게 되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바로 병원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경위, 상해정도,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수술 후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구금기간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C 소재 'B' 뷔페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위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한 두부김치 메뉴를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배추김치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고, 두부김치 메뉴 앞 네임태그에는 '원산지 중국산'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음식점 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산지 표시 인증서 및 네임태그 사진) 1. 각 거래명세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주식회사 D로부터 화성시 E 일대의 토지들[화성시 F 임야, G 임야(H부지), G 임야, I 임야, J 도로(K부지), L 임야, I 임야(M부지), I 임야, N 임야(O부지), L 임야, G 임야(P부지), 이하 '이 사건 부지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의 대행 의뢰를 받아 그 업무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측량 결과 이 사건 부지들의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하고 있음에 반해, '화성시도시계획조례'에는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에 국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과거 'C'에서 근무를 하였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특급기술자인 'Q'의 도장 및 자격증 사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평균경사도를 15도 미만으로 허위 작성한 측량도 등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누구든지 고의로 측량성과 또는 수로조사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0.경 화성시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지들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이라는 내용(H부지는 14.3도, K부지는 14.2도, M부지는 12.8도, O부지는 14.7도, P부지는 14.7도)의 '평균 경사도 조사서' 및 '경사도 산출도' 파일들을 각각 작성한 다음, 그 파일들을 출력한 후 '평균 경사도 조사서' 하단의 '작성자 : 측량및지형공간정보특급 기술자 Q'라고 기재된 부분 및 '경사도 산출도' 우측 상단의 '측량자란'에 피고인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Q'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평균 경사도 조사서 5장 및 경사도 산출도 5장을 각각 위조하고, 고의로 측량성과를 다르게 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31.경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에 있는 화성시청에서 이 사건 부지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며 위 1.항의 평균 경사도 조사서 5장 및 경사도 산출도 5장을 그 정을 모르는 화성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8. 8. 27.경 4개 부지(H~O부지), 2018. 9. 18.경 나머지 1개 부지(P부지)에 대하여 각각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평균 경사도 조사서 5장 및 경사도 산출도 5장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화성시청 공무원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개발행위허가지 구역도, 각 평균경사도조사서 등, 부지조성계획도(전체부지), 토지이용 및 피해방지계획도(5개 부지), 현황측량도 및 횡단면도(5개 부지),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조문 등, -측량업등록증(2007. 3. 30.), 개발행위허가알림(D H-P부지), 개발행위허가취소원 수리 알림(D), -계좌거래내역(A) 등, -전자세금계산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2호(측량성과 허위기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부지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위 부지들에 관한 측량성과를 허위로 기재한 타인 명의의 평균 경사도 조사서와 경사도 산출도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로써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판시 범행 경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측량및지형공간정보특급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트레일러 차량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B는 운수업체인 C회사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의 트레일러 차량인 E 벤츠 Actros 차량을 이용하여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위 트레일러를 보관하고 있던 중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어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및 F(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위 F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별도 차량 공매 처리를 위해 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트레일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로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2013. 2. 23. 13:00경 강원도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 인근 전당포에서,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 매매상 직원인 G과 H에게 연락하여 위 트레일러 차량을 맡길테니 돈을 달라고 하고, 피고인 B와 위 F은 H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고 위 트레일러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시가 1억 3,0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위 트레일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2,500만원에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27. 17:5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터미널에서, 피고인의 태블릿 PC에 내장된 카메라의 촬영기능을 사용하여 피고인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성명불상 여학생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2. 14: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7. 24. 09:10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4. 09:30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H의 주거지 전경 사진)에 첨부된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태블릿PC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첨부된 각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므로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주거지 2곳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경 파주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현금 110억 원이 있는데 전 부인과의 문제로 압류되어 있지만 2012. 8. 말경이면 압류가 풀린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압류되어 있는 11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3,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 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경매 중인 토지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액으로부터 드러나는 것보다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45인승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리 동전마을 앞 편도 3차로 국도를 진동 쪽에서 마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중앙분리대 옆에 피해자 C(49세)의 승용차가 비상등이 켜진 상태로 정차되어 있었고 앞서 가던 다른 차량들이 감속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교통사고 발생 등을 예상하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감속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2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 두부손상 및 경추골절로 인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약도, 사진(현장 및 변사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3.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 06: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안동시 C에 있는 D장례식장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친구의 차량 보조서랍에 넣어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운전면허증, BC카드, SC제일은행카드가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문경시 모전동 문경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F 매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 G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의자 위에 놓아 둔 가방 안에 있던 농협통장 2권, 의료보험증, 현금 88,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 10. 2.경부터 2013. 10. 3.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 19:00경부터 2013. 10. 3. 00:00경 사이에 안동시 H원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무쏘 차량에 다가간 후 열린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조서랍에 들어있던 통장 7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3.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5. 19:25경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풍산읍사무소 옆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봉고 화물차에 다가간 후 열린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조서랍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M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서 첨부, 피해자 N 진술서 첨부, 피의자가 소지한 타인 소유 통장,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사진 첨부, 피해자 E 상대 진술서 작성 첨부에 대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5개월여 만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1. 23:23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이 되자 동생 B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B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동생 B의 운전면허증을 단속 경찰관인 서울송파경찰서 C 경장 D에게 제시하고, B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 'E'를, 운전자 의견란에 '죄송합니다. 선처바랍니다. 다시는 반복 실수 않겠습니다.', 운전자 란에 '2012. 1. 21. 성명 B'이라고 기재를 한 후 무인을 하고, 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의 범행 중 동생인 B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수사 관련 서류를 B의 명의로 작성하기까지 하여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위 음주운전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도주하기까지 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음주측정거부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2:4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214 소재 종합시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까치마을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너 나한테 맞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목 받침대를 손으로 약 2 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14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