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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6. 12.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5. 15. 경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2. 00:03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9. 00: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항, 6항, 7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284,000원과 150,000원 상당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4. 05:10경 울산 중구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9. 05: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5항, 8-14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3. 19. 00:20경 울산 중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2층 베란다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맨투맨 상의 1벌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9. 00:4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주차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000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를 들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각 증거물 사진, J, K, L, M, N, I, O, P, Q, R, G, E, S, T, U, V 작성 각 진술서, G 작성 진정서 및 U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또는 절도죄가 포함된 범죄로 2018년 벌금 50만 원, 2019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0년 벌금 50만 원, 같은 해 징역 1년의 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6.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 소재 '옥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2015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2014년 및 2010년 각 벌금 1회),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B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C을 실질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배우자인 D 명의로 이사장에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가 안전진단 E등급을 받아서 학교 이전을 해야 하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학교 신축이전 공사를 피해자의 회사에서 도급받게 해주어 2020. 7. 30.까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년 내 착공되도록 하고, 차용금은 2020. 10. 31.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학교법인 C은 당시 B의 학교부지 대부료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막연히 재정기여자를 찾아 학교 부지를 분양받은 후 이를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학교 신축이전 부지를 확보하거나 신축 이전을 위한 자금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재정난을 겪으면서 H에 대한 3,000만원의 대출채무가 연체되고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4.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 J 계좌로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확인서, 이행각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분증사본, 거래상세조회, 확인서, 법인회계현금출납부 1. 각 수사보고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보고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8

범죄사실 2022고단318 성명불상자는 전화사기를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인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7. 09: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1.2%에서 1.7%의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15:00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G은행에 대출이 남아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계약위반이면 대환대출 및 대출연장이 되지 않는다. 이를 전산에 등록시키려고 하는데, 전산에 등록하지 않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F,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8. 14:56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5.경부터 2021.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6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43 성명불상자는 전화사기를 담당하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인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2. 1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K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3%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4. 15:20경 서울 중구 L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3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D, N, C,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정도와 피고인의 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미수 범행으로 2021. 12. 14.경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에 가담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명시적인 공모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그 전체 편취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 외출자료) 1. 외출외박정보 1. 외출관리규정 1. 경과기록지 및 응급입원의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2. 08:43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승강장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 및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2. 8.경부터 위 무렵까지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 사진 선별) 1. 불법촬영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고, 성매매업소에서 피해자들의 노출된 신체부위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불법촬영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명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C' 음식점에서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00:00경 서울 송파구 D모텔 E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 모텔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및 현장 사진 첨부), CCTV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2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경 김해시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투자로 돈을 벌고 있으므로,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정주부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16. 12.경에는 이미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큰 손실을 입는 등 상당한 채무가 누적되어 남편 E로부터 받는 생활비만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였고, 2017.경부터는 위 이자 등을 변제하고자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의 종목에 투자하여 손해가 점차 누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부채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약정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 2,9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56,457,36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김해시 H, I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F에서 일을 했으며, 현재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정주부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16. 12.경에는 이미 지인 B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큰 손실을 입는 등 상당한 채무가 누적되어 남편 E로부터 받는 생활비만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였고, 2017.경부터는 위 이자 등을 변제하고자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의 종목에 투자하여 손해가 점차 누적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부채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약정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11.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한 달에 수수료로 원금의 5.84%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약정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4. 5. 10,000,000원, 2017. 4. 6. 50,000,000원, 2017. 8. 23.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8.경 김해시 율하동 이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이 급한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는 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약정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4.경 김해시 관동동 이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지금 주식투자로 수익이 잘 나오고 있다. 여윳돈이 있으면 나에게 투자해라. 그러면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고, 월 3%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약정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0. 24. 3,000,000원, 2017. 10. 25. 27,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J,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7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였고, 편취한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아파트 구매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비록 모든 피해를 보상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약 3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30. 07:00경 전북 완주군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아들 E에게 정신질환 치료약을 먹지 않는다고 신경질을 내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고인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밥상(판의 재질은 합판, 다리는 플라스틱, 가로 50cm, 세로 40cm)을 들어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9.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 현관문에 이르러, 평소 위 B에 대한 집착에 빠진 나머지 위 B이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니 년이 바람 피우려고 나 집에 못들어오게 했지", "문 열어, 안열면 부셔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망치머리부분, 45cm×5cm)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출입문 손잡이와 디지털 도어락을 내리치고, 십자 드라이버(총길이 17cm)를 사용하여 그 손잡이의 구멍에 쑤셔 대는 등 합계 63만 원 상당의 아파트 현관문과 현관문의 시정 장치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로 2022. 7. 4.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 2022. 9. 3.까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022. 9. 3.까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2022저80)을 받고 같은 날 22:59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2. 7. 13. 16:50경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이거맞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9. 0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1회에 걸쳐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6. 10:36경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8. 11: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3통의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9. 02:30경 위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임시조치 결정문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손괴물 및 망치 등 사진, 카카오톡 내용 캡처 사진, 파손 현관문 및 시정장치 사진, B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발신 통화기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대화내역, 통화목록 촬영사진 첨부), CD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횟수,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위반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및 손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8. 22:10경 부천시 B시장' 내 C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부천심곡고가' 방향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교행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툭 치는 방법으로 만지고, 이후 피해자가 황급히 놀라며 '부천심곡고가'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자 다시 피해자 뒤를 따라가 피해자 앞까지 다가갔고, 피해자는 바로 앞까지 다가온 피고인을 보고 겁에 질려 몸을 뒤로 숨기며 저항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몸을 가까이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 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범행장면 현장 CCTV)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설령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음에도 이른바 '블랙아웃'(알코올이 임시 기억저장소인 해마의 활동을 저하시켜 기억이 저장되지는 못하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상) 증상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거나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툭 치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29. 11:43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돈도 내지 않고 커피를 뽑아 먹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 왜 지랄이야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지니고 있던 쇠막대기(직경 1cm, 길이 57.5cm)로 그곳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발견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모습 및 쇠막대기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주변 91필지' 5,700평 규모의 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D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E)"의 조합원으로 위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내용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원장이다. 위 조합은 2016. 11. 27. 14: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호텔 신관 3층 H을 대관하여 그 이전 무산된 위 조합 임시총회를 같은 날 15:00경 다시 개최하려 하면서 조합과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정비업체인 I에서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비업체 직원을 요청하여 약 20명을 질서유지를 위해 배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경비업체 직원 20명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회의장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며 피고인이 다른 경비업체에 의뢰하여 그곳 직원 13명을 동원하여 위 총회 회의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입구 및 회의장으로 가는 복도를 가로막은 후 16:20경까지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 임시총회 개최를 무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조합의 임시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 11. 27. 임시총회 CD, 임시총회 현장 자료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D 임시총회 동영상 정리자료, 2016. 11. 27. 임시총회 동영상 CD 1.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집단민원현장 일반 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11. 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의 편파적인 회의진행과 조합장이 고용한 경비원들과 충돌 직전 상황까지 갔던 사정이 있어 그와 같은 돌발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강북경찰서의 일반경비원배치허가를 받아 경비원을 배치한 것이고, 조합장 측이 먼저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좁은 복도에 경비원 20명을 배치하고 복도 맨 앞에 커다란 탁자를 가져다 놓음으로써 조합원들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에 대응하여 그 맞은편에 경비원들이 대치하였던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상황이 긴급하였다거나 위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2020.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 청주시 성원구 사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침대 위에 나체로 누워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5. 17:25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던 동영상을 캡쳐하여 사진 형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C에게 전송된 고소인의 알몸사진 및 음란한 문자)-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C 계정 첨부, 피의자특정경위)- 캡처사진, E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고 삭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삭제하였다고 거짓말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위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전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사 당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교체하였다면서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 사진 등이 또 다시 유포될 것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 05:25경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4. 13:00경 양주시 부흥로 1533에 있는 양주시청 B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인 C와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C의 허리띠를 붙잡아 수 회 흔들고 "이 새끼 완전 나쁜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며 C의 몸을 밀치는 등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공무원의 행정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결과보고건, 각 행정처분의뢰서 1. 녹취서 1. 현장 사진기록, 사진기록 1. 동영상, 사진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03:3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신교" 쪽에서 "청구네거리" 방향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5,061,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7. 19:40경 광주 북구 B, C호에서 귀가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인 피해자 D(41세)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엉덩뼈, 옆구리 부위를 발로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