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1고합633]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주식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02.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D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에게 '남편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이 액면가는 5,000원이지만 현재 장외 시장에서 주당 10,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회사 자금이 필요하여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언니에게 특별히 1주당 8,000원에 줄 테니 7,000주 정도 매입해라. 우리 회사가 얼마 안 있으면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인데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 E이 운영하는 F은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 아니었고, 위 주식은 장외거래가 불가능한 주식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을 제공하였다가 나중에 되돌려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7,000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2. 6. 4. 3,000만 원, 2002. 6. 7. 2,6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약속어음할인금 편취 피고인은 2002. 7. 26. 서울 서초구 G아파트 2동 205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우리 남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7~8% 할인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언니가 3%정도로 싸게 할인해 달라. 3%면 은행금리에 비해 낮은 금리가 아니니 나한테도 유리하고 언니한테도 유리한 것 아니냐.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F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진성어음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지급기일 도래 직전에 다른 약속어음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약속어음의 지급을 연기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7. 26. 어음할 인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약속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9,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신용보증서발급 관련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4. 3. 26. 위 G아파트 205호에서 피해자에게 'F의 공장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한 리스 잔금을 변제한 후 이를 담보로 한국리스사로부터 8억 원 정도를 대출받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1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기존에 빌린 돈 중 일부를 변제하고 공장을 운영하여 나머지 빚도 모두 갚을 테니 리스 잔금 변제에 필요한 3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으로 리스 잔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4. 3. 29. 1억 5,000만 원, 2004. 3. 31. 8,000만 원을 각 F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국민은행 대출 관련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4. 11. 2. 위 G아파트 205호에서 피해자에게 '국민은행에 27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위 돈을 대출받기로 되었다. 대출 속행비를 빌려주면 위 대출을 받아서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민은행으로부터 27억 원의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4. 11. 2. 2,500만 원, 2004. 11. 16.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엔화자금 대출 관련 차용금 및 부동산 편취 1) 피고인은 2005. 4. 2. 위 G아파트 205호에서 피해자에게 '중장비 회사인 I과 손을 잡고 저리로 엔화자금 10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승인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해주면 대출을 받아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과 함께 엔화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4. 2.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 원, 2005. 8. 23.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계좌(K)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4. 초순경 위 G아파트 205호에서 피해자에게 '엔화자금 10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승인이 떨어지려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내 앞으로 있어야 한다. 언니는 부동산을 내 앞으로 이전해 달라. 만약 엔화대출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2005. 4. 26.까지 매매대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부동산을 원상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과 함께 엔화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4. 8. 시가 2억 500만 원 상당의 광주시 L에 있는 연립주택 102호 소유권을 이전받고, 2005. 4. 11. 시가 3억 원 상당의 경기 가평군 M 대 700m² 및 그 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지붕 근린생활 시설 92.7m², 세멘블록조 스레트지붕 근린생활시설 70m²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합계 5억 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0억 5,9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1고합1279]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O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자 및 수수료로 월 2%를 3개월분을 선 공제하고 어음할인금을 내일 오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받아 당시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P에게 채무 변제 용도로 지급하려고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어음을 할인하거나 할인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Q 대표이사 R 발행의 액면금 1억 5,000만 원 약속어음(S)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1고합1301] 3. 피해자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평로 사무실에서 U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V 과수원 18,727m² 및 같은 리 W 과수원 1,543m²(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를 U로부터 33억 7,260만 원에 매수하되, 그 중 5억 원 상당으로 이 사건 과수원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갚고 나머지를 U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과수원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과수원은 U의 소유이지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U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피고인을 위하여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2. 17. 주식회사 하나로저축은행(이하 '하나로저축은행'이라 한다) 서울센터로부터 서울 서초동과 평택시 송화리에 있는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한다면 60억 원에 관한 대출을 취급할 의향이 있다는 의향서를 받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대출에 필요한 담보물들을 하나로저축은행에 제공할 수 없어 위 금액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개인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불량한 신용등급자이며,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U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이 사건 과수원 매수대금 33억 7,260만 원을 마련할 수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7.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그 회사의 이사 Z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과수원을 설명하면서 '2002. 7.경 내가 과수원을 경매로 낙찰받은 것인데 농지인 관계로 편의상 경작자인 U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번에 과수원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되어 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9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과수원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빌린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과수원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 그리고 이미 하나로저축은행에서 60억 원의 대출 승인을 받았으니 차용금은 월 3% 이자와 함께 1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1. 27. 위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 2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9억 5,000만 원, 이자 월 3%, 변제기 2011. 4. 27.로 하는 차용지불약정서를 작성해 준 뒤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부 차용금 명목으로 2억 4,500만 원을 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28. 이 사건 과수원의 근저당권자인 AA조합 명의의 농협계좌(AB)로 U 명의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00,279,863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 사건 과수원의 취·등록세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법무사 A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AD)로 8,7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F)로 7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1. 1. 31. 피고인이 연체한 주민세 등 지방세 3건 합계 75만 270원을 피고인의 계좌(농협계좌 AG, 신한은행계좌 AH, AI)로 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40,030,133원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합1614] 4.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AK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L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가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식당이 자금 사정으로 파산에 직면하고 있어 금융권의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의 발급을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에서 힘든 회사에 신용보증서 발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예전에 거래한 신용보증기금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컨설팅 비용을 주면 직접 우량한 회사를 인수하여 그 회사 명의로 일주일 이내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다. 신용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돈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우량한 회사를 인수하여 일주일 이내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받은 돈을 즉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2. AM의 농협중앙회 계좌(AN)로 400만 원을, 2010. 3. 15. 1,9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6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법정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약속어음할인금 사용내역 추적 결과) 1. 무통장입금증, 계좌별거래명세조회, 은행거래내역(하나은행, 8,850만 원 관련자료), 은행거래내역(하나은행, 300만 원 관련자료), 영수증(3억 원 관련자료), 각 약속어음 사본(3억 원권, 2억 7,800만 원권, 금액 미상, 2억 8,000만 원권), 각 차용증서(10억 원, 12억 7,800만 원), 차용증(2억 3,00만 원), 확약서, 합의약정서, 각 등기부등본(가평군 M, 광주시 L 102호), 주식보관증, 주주명부(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대차일보, 매매예약계약서, C/AO 입출금 내역, 입출금내역(전체)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1고합1279] 1. 증인 N, P, O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세지내역 [2011고합1301] 1. 증인 AR, U, AS, AT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U,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이면계약서), 부동산매매잔금지불확인서, 부동산매입의향서, 확인서, A에 대한 개인신용보고서 [2011고합1614]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및 영수증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A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T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1고합633]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식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코스닥 상장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어음할인금과 관련하여 약속어음 중 일부가 진성어음이 아닌 것을 전혀 몰랐으며, 신용보증서발급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F의 신용보증서 발급자격 등에 관하여 들은 것을 피해자에게 전한 것이 전부일 뿐,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 다만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은 실질적 운영자이자 남편이었던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회사 운영자금을 지원해달라'는 말을 전하였고, 피해자는 F의 이사로서 자신이 운영책임을 지고 있는 위 회사에 운영자금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이 아니며, 판시 제1의 마. 2)항 부동산 역시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한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위 각 금원은 F의 실질적 운영자이던 E이 사용하였으므로,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인정사실 가. AP은 2000년경 E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W(이하 'AW'이라 한다)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00. 8.경 자본금 5,000만 원의 F을 설립하여 AW의 하청업체로 운영하였는데, 2002년경 AW의 부도로 AW으로부터 채권 2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 F의 자본금을 4억 원으로 증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2. 3. 9. F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 8. 31.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증자에 2억 원 정도 참여하여 실질적인 대주주가 되면서 F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2004. 10. 무렵까지, E이 F의 영업을 총괄하였고 AP이 F의 내부 자금관리를 맡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적극적으로 회사의 자금조달에 관여하면서 F 명의의 인감이나 약속어음을 건네받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3. 4. 1. 피해자의 남편인 AO에게 '10억 원을 2003. 4. 1.부터 2003. 6. 30.까지 정히 차용하였으며, 약속어음 경북 성주군 F이 발행한 어음 2003. 6. 30.자로 발행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단 위 금액을 2003. 5. 30.까지 변제할시는 위 어음을 회수하는 쌍방합의 하에 발행하였음을 정히 인정합니다. 위 모든 사항을 어길 시 주식회사 F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장과 F의 대표이사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마. AO는 어음할인과 관련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2004.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04카단883으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F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2004. 2. 26. 마쳐졌다. 바. 피고인은 2004. 2. 25. AO에게 '피고인이 5,600만 원 상당의 F 주식 7,000주를 보관하고 있고, 위 주식대금을 다시 인수시에는 각 1주당 16,000원에 상당한 가격을 인정하여 매입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보관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주었다. 사. 피고인은 2004. 3. 26. AO에게 '일금 12억 7,800만 원정, 상기금액을 2002. 8.부터 2003. 12.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한 금액임, 위 금액을 ㈜F 대표이사 피고인과 남편 E이 확인하고 인정하는바 채무자 피고인과 보증인 E은 변제 책임을 질 것이며, 이를 변제하는 방법은 ㈜F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일으켜 변제, ㈜F : 시설(기계설비) 기존 시설물에 한국리스사에 기계잔여대금을 변제한 후 설비대출로서 일부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위 변제방법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회사의 운영 상태를 기준으로 이익금 등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주면서 하단에 '(주)F 대표이사 피고인'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인장과 F 대표이사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아. E은 2004. 3. 31.이후에야 AO에게 'F은 AO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F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이를 보증하였다. 자. F의 공장에 관한 가압류 등기가 2004. 4. 2. 해제로 말소되었고, 2004. 4. 6. 피해자는 이사, AO는 감사로 각 F의 등기부상 등재되었으며, 2004. 6. 24. 당시 F의 주식 중 4만 8,000주는 피고인, 2만 2,000주는 AP, 3만 주는 AO가 각 보유하는 것으로 F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차. 피고인은 2005. 4. 18. AO에게 '청평면 주택, 퇴촌면 주택의 매매대금을 2005. 4. 26.까지 지급하고, 만약 기일 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각 주택을 AO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자필로 작성해주면서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레 등부 2005년 제423호로 인증하였다. 3. 판단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각 돈을 지급하게 된 동기, 경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어음 및 차용증, 주식보관증 등 처분문서가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마지막 송금 시점인 2005년으로부터 4년이 더 지난 2009. 7.에서야 고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F의 재산에 가압류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채권확인서를 받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각종 방안을 강구하면서 피고인이 금원을 변제하기를 기다렸고, 피고인이 다른 사기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2008. 12.에서야 위 사건의 공판진행과정을 보면서 피고인을 의심하게 되어 2009. 7.경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주식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고, 2003. 10. 무렵까지 E과 직접 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던 점, 어음할인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E에게 직접 어음을 받거나 어음할인금을 준 적이 없었고, 어음의 발행인도 F의 거래처가 아니었으며 그 중 일부는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가구점이었던 점, E은 AO가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F의 재산에 가압류한 이후에야 채무의 보증인이 되었을 뿐, 2003년 말경에서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을 통하여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존에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이고, 2004. 4. F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면서 채권담보 목적으로 AO와 함께 F의 임원 및 주주로 형식상 명의를 두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E 부부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주 식사도 하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인간적인 교류를 하여왔고, 2004년 말경 E이 잠적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일주일에 2~3회 정도 만나고 통화하는 사이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쉽게 저버리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채무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처분문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카드대금으로 사용하면서도, E의 지시에 따라 회사자금을 구해온 것이라는 변소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4. 10.경 E은 F의 운영에서 완전히 물러났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민은행 대출 및 엔화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그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과 무관하게 피해자를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를 부인하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1고합1279]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음의 할인을 부탁받았고, 이후 위 어음을 할인해 줄 사람을 물색하였을 뿐 피해자를 속일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채권자인 P가 피고인에게 위 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속여서 받은 후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겠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P에게 어음을 편취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속여 어음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2010. 11. 18.경 0을 통하여 피해자의 어음을 할인해줄 것을 요청받자 '당장은 할인이 곤란하지만 내일 자금이 들어오면 가능하다. 이자 월 2%를 3개월분을 선 공제하고 어음할인금을 내일 오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같은 날 0을 통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어음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3일 후 O에게 '은행대출이 늦어져 친구에게 (할인을) 부탁하였으니 우선 5,000만 원을 주고 1주일 후에 나머지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P로부터 2010. 1. 25. 5,000만 원, 2010. 2. 5. 7,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그에 대한 독촉을 받던 중 2010. 11. 24. P에게 위어음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0. 11. 25. 11: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0에게 P가 어음할인금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O과 함께 P를 기다렸고, 휴대전화를 통해서 P에게 '활이이(할인이) 안되면 빨리 전화줘요 지금 신사동에 와서 같이 있어요 전화주셈'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P는 위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P에게 2010. 11. 27. '낼 2시까지 AX로 어음 가지고 와주세요 더이상 내가 막는 것도 한계가 왔어요 어음 다시 발행해서 온다고 하니까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2010. 11. 28. '야 어음 개금해준다고 하니까 가지고 오고 시끄럽게 하지 말어 분명 개금해준다 했다 둘이 개망신당하지 않고 해결하자 내는 망신당할 것도 없고 나머지 돈 준다고 해서 줬더니 이런 의리 없이.(중략).같이 망신 당하자. 이제 방법이 없네. 그래도 그 어음이라도 정리 해줄려고 생각한 내가 정신나갔지.(중략).,,이건 말이 안 되잖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개금이라도 하라는데 활인(할인)해 주기로 하고 사치기를 해', '.남의 어음도 가지고 가면 본인 거라 생각이 드나보지? 서로 망신당하지 맙시다. 나는 분명히 1억 외엔 돌려줘야 한다고 했으니 정당하게 해결해주라고 말했고 이렇게라도 해결해주려는 사람 의리 져버리지 말았음 합니다. 나도 막무가내로 가기 싫으니까', '.이젠 내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어음배서는 당연히 활인(할인)을 해준다기에 해줬고 그건 당연한거 아닌가? 치사하게 하지말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은 O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금으로 바로 다음날 어음을 할인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을 받았으나, 위 지급을 미루던 중 이를 P에게 주었는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0. 11. 24. 자신에게 '어음받은 것이 있는데 1억 2,000만 원을 공제하고 3,000만 원을 달라'면서 위 어음을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P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으면서도 P에게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어음금을 단순히 할인의 목적으로만 어음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피고인이 P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덧붙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P에게 위 어음을 주면서 P의 진술과 같이 자신의 채무 1억 2,000만 원을 공제하고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어음을 할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속여 어음을 받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1고합1301]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AY 리조트 사업 건으로 하나로저축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며 AY 리조트에 필요한 자원의 물류보관창고를 건설하기 위해 U 소유인 과수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피해자에게도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다. 그러나 U가 농지취득증명발급신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과수원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 것일 뿐,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각 돈을 지급하게 된 동기, 경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과수원을 확정적으로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로서는 하나로저축은행의 대출의향서나 이 사건 과수원의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대출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과수원은 나의 소유이고 U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1.경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서울 서초동과 평택시 송화리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하나로저축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을 받아 위 금원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각 토지 소유주의 인적사항조차 알지 못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U와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고 이를 매매대금 지급 전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약정한 바 없음에도(피고인은 33억 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과수원 매수대금을 역시 하나로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대출받을 수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과수원이 자신의 소유이고 U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1고합1614]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법인을 인수하여 인수한 법인 명의로 신용보증서를 받아 주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하였을 뿐 일주일 내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약속은 한 적이 없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가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던 식당 부지가 가압류되어 담보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3.경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지급하여 AZ 명의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BA(이하 'BA'라 한다) 역시 2009. 12. 15. 설립된 자본 총액 2,000만 원의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법인 자체만으로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BA를 인수하여 BA 명의로 봉안증서를 매수하고, 위 봉안증서를 담보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계획이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0. 3. 31.자 BA 명의의 봉안증서 1,000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매매대금은 60억 원인데, 피고인에게 봉안증서 매수대금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매매계약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점, 당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였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신용보증서 발급을 위한 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건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0. 3.경 자금사정이 나빠 돈을 구하려던 중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서울에서 힘든 회사에 신용보증서를 많이 발급해주었으며 일주일에서 보름안에 9억 8,000만 원짜리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진술의 경위 및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용보증서 발급 의사 및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를 부인하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새로이 금원을 대여해주면 기존에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듭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전 재산에 가까운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각종 사업에 관한 서류들을 제시하거나 위조된 어음을 교부하고 허위의 대출 관련 자료를 보여주는 등 위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부부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함께 식사하고 여행을 가는 등 위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인간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이 때문에 위 피해자가 느낄 배신감도 작지 않으리라고 보임에도, 이와 관련한 범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2010. 2.경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도 그 무렵부터 판결이 확정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사기범행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해왔고, 그 범행수법도 점점 더 대담하고 정교해졌으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단기간에 큰 금액을 편취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체가 없는 사업들에 대하여 거짓말을 거듭하거나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모두를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현재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고통에 대하여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으로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외에 일부 금원은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사기 범행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1, 2, 4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판시 제3의 범죄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예정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2011고합633호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 4.경 판시 제1의 마.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억 원 상당의 연립주택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증인 C의 진술, 확약서(수사기록 39쪽), 등기부등본(광주시 L 102호, 수사기록 55쪽)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연립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위 연립주택에는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연립주택의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하고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무 9,500만 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연립주택의 시가는 2억 500만 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위 연립주택이 이를 초과하는 시가를 가지고 있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