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2020. 7.경 해외에서 대마 재배용품 및 대마종자를 구입한 후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7. 19.경 피고인 B(개명 전 C)의 계정을 사용하여 인터넷쇼핑몰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실내 대마 재배에 필요한 용품인 조명기구, 카본필터(환풍기), 히팅매트, 비료, 건조망 등을 구입하고, 2020. 8. 16.경 인터넷 쇼핑몰인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서 대마 종자 30개를 42유로(한화 약 57,000원)에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9. 초순경부터 2020. 11. 초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F호 주거지 안방에서 대마 종자를 화분에 심은 후 조명기구와 히팅매트, 환풍기를 이용하여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비료와 뿌리성장 액체를 주는 등 대마 1주를 높이 약 60~70㎝까지 자라도록 재배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1. 1. 28. 2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2021. 1. 29. 19: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철제용기 및 유리병 안에 든 대마 약 4.37g을 거실 탁자 및 서랍장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MDMA 매수 피고인은 2020. 3.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해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불상의 판매자에게 대금으로 27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MDMA 3정 등을 배송받아 MDMA를 매수하였다. 나. MDMA 투약 1) 피고인은 2020. 3.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에서 5. 사이 18: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다. MDMA 소지 피고인은 2021. 1. 29. 19: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MDMA 1정 등을 냉장고 안에 보관하여 MDMA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MDMA 구입 인터넷 사이트)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대마 재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MDMA 매수, 투약,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과 이수명령(피고인 B)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의 경우 배우자인 피고인 A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해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불상의 판매자에게 대금으로 27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필로폰과 MDMA가 혼합된 알약 4정(이하 ‘이 사건 알약 4정’이라 한다)을 배송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29. 19: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이 사건 알약 4정을 냉장고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해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MDMA를 매수하였을 뿐이고 함께 배송된 이 사건 알약 4정에 MDMA 외 필로폰 성분이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매수와 소지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3.경 해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배송받은 이 사건 알약 4정에 필로폰 성분이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MDMA 구입 인터넷 사이트)와 이 사건 알약 4정에 대한 감정 결과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27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MDMA 3정과 이 사건 알약 4정을 배송받은 해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위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알약 4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알약 4정에 필로폰 성분이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처음 매수할 때부터 색깔별로 비닐봉지 2개에 따로 들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17면), 압수 당시 남은 MDMA 1정과 이 사건 알약 4정이 별도의 비닐봉지에 들어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매수 당시부터 MDMA 성분만 있는 알약, 필로폰과 MDMA가 혼합된 알약 2종류로 별도 인식하였다거나, 이 사건 알약 4정에 MDMA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류 성분이 혼합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마약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이전 필로폰 등을 취급해 본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인터넷에서 소량의 MDMA 등을 매수하면서 혹시 다른 마약류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지 의심하고 판매자에게 정확히 그 성분 등에 관해 확인해 볼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