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11. 23:48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에 있는 수성고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31. 22:20경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은 빌려준 사람이 아들 결혼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내가 빌린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 아들 결혼식이 내일이다. 따라서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한다. 토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대출할 방법이 없어서 급하게 전화한 것이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주 월요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결혼식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부동산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2개나 설정되어 있어 더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은 불가능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릴 사람들도 없었고, 기타 피고인의 재산도 없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D 계좌로 4,9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30. 18:00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로22번길 22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길 15 앞 노상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관련)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3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108CC 오토바이(명칭: CA110)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6:2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함과 동 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룡포파출소 쪽에서 구룡포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짚랭글러 승용차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28,0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부터 2018. 8. 9. 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108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1쪽) 1. 자동차 점검·정비 내역서(수사기록 제42쪽)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1:2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6 보문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아내를 희롱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C(31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걷어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의 연 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20:47경 혈중 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최가네 한우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K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2016. 9.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5. 20: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기장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기장중학교 방면에서 기장공원 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면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오토바이가 밀려 앞에서 정차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량을 연쇄충격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5. 21:10경부터 21:25경까지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8.01:30경 부천시 C 2층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에게 같이 춤추며 놀자고 말하였을 때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혐오감, 모욕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1:40경 광주 남구 C 노상에서 자신의 대리운전 손님인 피해자 D(32세, 남)과 차량파손 문제로 시비를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사건의 발단이 된 차량파손으로 인한 다툼의 경과, 피고인의 행동, 폭행당한 부위, 폭행의 경과, 피해자의 반응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사고접수 및 수사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사정이 없다.)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수사보고(상황 재현 및 차량 파손 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 ㅏ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94

범죄사실 1. 기초적 사실관계1) 피고인과 B, C은 2016. 10. 초순경 마카오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국인들이 일명 '환치기'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바일 메신저 '위챗'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조선족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은2017.5.23.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방조죄 등으로징역 2년은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가될사실이나 형의 가중사유에 해당되는 전과가 아니고 피고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한다. 여성에게 피고인과 B, C 명의의 법인 계좌 및 여권 사본과 보증금을 제공하였으나, 해당 은행에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지급정지된 통장에 들어온 금액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2016. 10. 19.경 모바일 메신저 '위챗' 대화명 'E', 'F'를 사용하는 성 명불상의 조선족들로부터 피고인과 B, C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과 B, C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양수하여 사용하는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출한 금액의 12%를 수수료로 피고인과 B, C이 가지고, 나머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명 수거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조선족 여성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손해 본 금원을 충당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 성명불상자들의 범행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이용하는 사기 조직은 피해자들과 화상채팅을 하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등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위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1. 12.경 불상지에서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갈성명불상의 위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1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1과 화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요구하여 이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추출한 후,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과 B, C의 공갈방조 및 사기방조 피고인과 B, C은 2016. 11. 1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H으로부터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받아 위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에게 H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2016. 11. 12.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성명불상의 위 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 고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소재 농협 인덕원지점에서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그 중 수수료 1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기망하여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공갈 및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J, G, K)의 각 이메일 진술 1. 피해자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사기방조죄 및 공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1: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의 B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C와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D(43세)에게 끼어들어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발로 때리고, 손으로 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피 고인의 턱 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4:00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680번길 5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256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하게 된 경 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8.7.15: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403호실에서, 피해자 E(24세)에게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를 때릴 만한 물건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B은 그곳 병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82cm)와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빗자루 대를 가져오고, 피고인이 쇠막대기와 빗자루 대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이 빗자루 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와 빗자루 대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원 내에서, 같이 입원 중인 동료 환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0:0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불만을 갖고 위 파출소 내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항의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고 위 파출소 출입문을 닫자 "야 이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파출소의 창문을 3, 4회 치고 출입문을 2, 3회 발로 찼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가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라."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씨발놈아. 나랑 한 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E를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석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동기 및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4. 12. 23. 퇴원한 후 다시 입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42

범죄사실 1.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4. 3. 12:4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공원 놀이터에서 D(여, 11 세) 등 초등학교 여학생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이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속칭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9. 14: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공원 여자화장실 부근에서 E(여, 11세) 등 초등학교 여학생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이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속칭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3. 19. 14:1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공원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제1의 나항 기재 E 등이 피고인의 제1의 나항과 같은 자위행위 모습을 보고 여자화장실 안으로 피하자 그들을 따라 위 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한쪽 칸에 숨어 있는 E 등을 생각하며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속기록,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 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두 차례에 걸친 공연음란행위에다 피해아동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을 피하여 여자화실에 들어간 피해아동들을 따라가 재차 공연음란행위를 하는 등 그 범행의 태양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판사 이정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22:00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를 지나가는 B 시내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옆에 서 있으면서 피해자의 팔에 발기된 성기를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내지 5번), 각 수사보고(순번 7, 10번)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27.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2. 0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10만 원의 상당의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받아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21. 04:30경 대전 유성구 E오피스텔 지하 1층 찜질방에서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 F이 머리 옆에 놓아 둔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8.부터 2018. 7. 2.까지 위 사업장에서 버섯 재배 등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5.분 임금 2,105,900원, 2018. 6. 분 임금 1,855,300원 합계 3,961,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5,200,394원을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F 진술서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운행일지, 업무일지,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중 E 부분은 2017. 11. 28. 법 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임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금 합계가 약 4,500만 원으로 큰 점, 변제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일부도 변제하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영난으로 임금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87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이하불상에 있는 백옥대로를 용인시내 쪽에서 포곡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측에 있는 둔전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진입로에 규제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규제봉을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1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대장 1. 사고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과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부친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설치된 규제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4.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97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0. 18:45 인천 남동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음식점 화장실 부근에 놓인 걸레 자루를 가져와휘두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탁에 놓인 그릇을 뒤엎고 화분을 던져 깨뜨리고, '칼로 쑤셔 죽이겠다'고 하며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찾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을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435 3. 공갈 피고인은 2018. 4. 29. 20: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때릴 듯이 휘두르면서 "나 돈 없다,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방해 가. 2018.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 15: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T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술에 만취하여 "계산 못하겠다"며 반말로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5. 21:20 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고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항의를 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8.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01: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0'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큰소리를 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8, 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 21:5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씨발, 개새끼들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848 5. 절도 피고인은 2019, 5. 18, 12:20경 인천 남동구 S에 있는 (주)T 공장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627,000원 상당의 중장비 카메라 프레임 상단부품 200개 및 시가 2,160,015원 상당의 하단부품 689개를 피고인의 봉고IⅡ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금액 합계 2,787,01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메모지, 녹음파일 CD 2019고단3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K, N, Q 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H, E의 각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전 범행 확인보고), 판결문 201958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4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1, 2, 5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3, 4 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판시 제3, 4 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1, 2, 5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절도 전과가 있다. 판시 제 1, 2, 5 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절취품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3, 4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C와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Q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절취 피해자에게 얼마간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알코올중독 증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업무방해 또는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