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93

범 죄 사 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 의왕시 B에서 재신체검사일이 2021. 1. 29.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등기우편 본인 수령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517

범죄사실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4. 7. 6.까지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C)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내과전공의 수련, 미국 Baltimore John's Hopkins Hospital 류머티스병원 교환과정 수료, 미국 Texasstate university Hospital 소아과, 소아류마티스 교환과정 수료'라는 거짓 내용이 기재된 명패를 사진 촬영하여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이력에 관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진술서 1. 사진(블로그에 게시된 명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경 전주시 완산구 C상가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높은 수익을 내서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면서 약속한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수익을 내지 못하여 다른 고객의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고객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었고, 달리 수익을 창출한 새로운 투자처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동일한 사건이 중복 기재되어 삭제하는 연번 547, 548, 550, 557, 562, 563, 564, 573, 574, 575, 576, 582, 583, 584, 585, 587, 601, 602, 603, 604, 605, 794, 811, 812, 813, 816, 818, 831, 832, 833, 834, 837, 838, 852, 900, 1745, 1784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593,450,000원, 나머지 피해자 총 61명으로부터 합계 3,200,56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 F,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확인서 5부, 각 장부 사본, 수표 사진, 차용증 4부, 입출급증 사본, 수첩 사본,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서 등, 각 수신(대월)원장, 각 E 장부, 각 차용증, 각 영수증, 각 은행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 캡쳐 사진, E거래 장부, 거래내역확인증, 각 통장 사본, 수표발행 증명서, 조합원별수표발행내역, 각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계좌별 타금융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기록명세, 출금거래기록명세, 입금확인증, 각 거래 장부, 각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영수증, 거래내역 확인증,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그런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재산을 몰수 및 추징하려면,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7년) + 제2범죄 상한(7년)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위 이득액을 모두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기를 계획적으로 오랫동안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274

범 죄 사 실 [2020고합274]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D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매월 5 내지 12%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도 전액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과 함께 투자자들을 모아 불법 유사수신업을 하였으나 수익이 미미하였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더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소위 ‘돌려막기’ 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과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경 피고인 명의로 된 G조합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37,87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2]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C에 돈을 차입해주면 일정 기간 이후 원금을 고율의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 목돈을 맡기면 2일 내지 10일 이후 원금과 함께 매월 이자 5% 내지 11%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과 함께 투자자들을 모아 불법 유사수신업을 하였으나 수익이 미미하였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더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소위 ‘돌려막기’ 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5.경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6,000만 원을, 2020. 5. 16.경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E), 고소장(H)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투자내역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차입금 투자 내역 및 수익 규모 확인), 투자 내역 및 수익 규모,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6년) + 제2범죄 상한의 1/2(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위 이득액을 모두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투자 사기를 계획적으로 오랫동안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강동구 암사역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필요로 하는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표 발행에 관한 비용으로 1,000만 원, 수표 발행의 보증을 위한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으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주면 자금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 담보 설정에 관한 비용 등에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자금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발행 비용 명목으로 2020. 5. 20. C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D교회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권 자기앞 수표를 발행하여 수표 사본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수표 사본을 주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2,000만 원을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의무를 모두 이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표 사본을 받은 후 다른 은행이 발행한 것으로 수표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수표가 피해자와의 약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효력이 없는 수표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 후 실제로 5억 원을 대여해 주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최초 약정에 없던 요구를 하고 4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5억 원 대출을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0. 5.경 피고인에게 “E에서 땅 사업을 하기 위하여 4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내가 5억 원이 있다는 것을 투자자에게 보여줘야 하니 단기간 사용할 5억 원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5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대여를 알선하되 우선 피해자에게 투자자에게 보여줄 액면금 5억 원의 수표 사본을 구해 주고, 그 후 실제로 투자 유치가 확정되면 5억 원을 단기간 차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액면금 5억 원의 수표를 구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고 이후에 5억 원의 대여금이 입금되면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피해자의 법정 진술, 녹취록 6면).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 줄 수 있는지 물었고, F은 피해자가 4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 유치비용으로 사용할 5억 원을 대여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 F에게 수수료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액면금 5억 원의 자기앞수표 사본을 받아 2020. 5. 21. 피해자에게 주었고, 같은 날 F으로부터 “피해자가 E 사업과 관련하여 4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면 유치 비용으로 5억 원을 집행할 것을 확약한다. 2020. 5. 28.까지 투자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피해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44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표 사본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다른 은행이 발행한 것으로 수표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후 실제로 4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07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인정되는 피고인들과 피해아동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학대행위의 태양과 정도, 수사개시 및 진행경과, 공판단계에서 피해아동들의 진술,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형사처벌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서 정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률 제29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5. 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0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경 B정당에 입당한 후 2010. 6. 2.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C정당 소속의 후보자들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금전, 물품, 차마,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30. 18:00경 평택시 소재 D 앞 도로에서 2010. 6. 2.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평택시장 예비 후보자인 E에게 C정당 소속으로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한 F 후보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G재단 이사장직을 줄 테니 후보에서 사퇴를 하라, 그러면 무투표 당선까지 생각한다, 이는 후보의 생각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10. 6. 2. 실시되는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평택시장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G재단 이사장직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20) 1. 통화내역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 제2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선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15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점, 제의를 받은 E의 단호한 거절로 제안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실행행위가 진행된 바는 없다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E과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법원-2019초기1034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유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행위’, ‘공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법적 공표의무가 없어 공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2항의 자기부죄금지 원칙,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행위’, ‘공표’ 부분의 위헌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망라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어려워 처벌 대상을 추상적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법관의 보충적 해석으로 ‘행위’, ‘공표’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행위’, ‘공표’의 구체적 해석기준을 법관의 보충적 해석과 선례의 집적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부적절한 입법태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 중 ‘행위’, ‘공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바72 결정, 대법원 2018. 4. 24.자 2018초기306 결정 등 참조). 2) 법적 공표의무가 없어 공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 ‘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자기부죄금지 원칙,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관한 해석․적용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제청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9. 3. 26.자 2009아36 결정, 대법원 2020. 1. 30.자 2019초기925 결정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 여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법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재판받을 권리가 보편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이고, 그 결과 원칙적으로 상고심은 법률심의 기능을 수행하되 선고된 형이 10년 이상의 중형인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 할 수 있고,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형의 경우를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로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재량을 현저히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은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9헌바397 등 결정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16.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4.02:12경 피해자 B(여, 58세)이 관리하는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게를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수회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2회에 걸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1. 02:36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통영경찰서 F지구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에게 벌금이 부과된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잘못한게 없다. 잡아 쳐넣어라"고 고성을 지르고, 이에 그곳에 있는 경찰관 순경 G이 피고인에게 벌금 부과에 관하여 불복하는 절차를 안내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I씨발, 잡아쳐 넣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귀가하지 않고 위 G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니네들이 얼마나 잘사나 보자. 밤 조심해라"고 말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03:3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순경 G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G에게 "씨발, 잡아 쳐 넣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3회 때려 G을 폭행하고,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너 앞으로 조심해라. 통영 길못 다니게 할 것이다. 죽여버릴 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수사 등에 관한), 수사보고(D주점 CCTV로 피의자, 피해자 행위 확인),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영상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벌금 5만원~6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A~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 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상해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죄의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야 채 장사를 크게 하는데, 물건을 들여오는데 돈이 부족하니 며칠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E에서 야채 장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26.부터 2017. 10. 5.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9,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박자금에 돈을 사용할 예정임에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돈을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범행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편취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0 위와 같은 불리,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5:08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전날 음주를 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고정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J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바, 2007. 3. 3. 서울 송파구 K건물에서 위 조합의 총회를 개최하여 '2007. 1. 17.자로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 대한 처리를 신임조합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라는 내용의 안건에 대하여 위 총회의결을 받은 다음 자신이 새로 임명한 위 조합의 임원 11명의 명단을 발표하는 방법으로 위 조합의 임원을 선임함으로써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합임원을 선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07정기총회 회의록 사본(수사기록 49-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18:1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보이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18: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스파크 승용차 안에 있는 소주병에서 소주를 종이컵에 따라 마시면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음주습관 개선을 위하여 특별 준수사항으로 알코올 남용 및 의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O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다. 0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0 피고인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는 음주측정거부 행위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유리한 정상] 0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0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7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 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판사홍득관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19:15경 부산 동래구 B주택’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 7.경 벌금 70만 원, 2013. 7.경 벌금 500만 원, 2016. 2.경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6%로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음주습벽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으로 거주지 근처까지 도착한 후 대리운전기사의 편의 등을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거주지 빌라까지 가기 위하여 비교적 짧은 거리인 협소한 오르막길을 직접 운전하였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판시 각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90

범죄사실 1. 당사자들 관계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여, 48세)는 피고인 A와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15:2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 S7(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20:20경 SNS(인스타그램) 'F'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 G의 인스타그램 'H' 계정으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의 딸인 것을 확인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A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1개를 G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G이 수사관에게 보내온 문자, 피의자 B이 제출한 피의자 A의 휴대전화 확인, 피의자 B이 제출한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1. 동영상 캡쳐, 동영상 USB, 혼인관계증명서, 카카오톡 메시지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S7(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경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전력,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륜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그 상대방 동의 없이 4회나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불법촬영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큰 고통을 받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해자와 A의 성관계 영상을 보냈는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3:1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5. 20: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사이원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5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9. 06:1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을 들어 올려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9. 0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씹할 놈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뒤 F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현재 병원에서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허리 수술을 받는 등 건강 문제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3. 4.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인 F의 마스크를 벗기는 과정에서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의 손가락에 눈을 찔려 결막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 및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