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86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8. 2. 11:00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76세)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A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증거분석으로 범행 사진 확인) 1. 피의자 휴대폰에서 복구한 범행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B),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1. 1. 1. 이전 기소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고, 범행 이후 이웃 주민들에게 촬영물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웃 주민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알게 되어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이고, E(여, 76세, 이하 편의상 ‘피해자’라 한다)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는 보조기구 없이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하지 기능 장애가 심한 지체 장애인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9. 8. 2. 11:00경 피해자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바닥에 눕자, 각각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범죄사실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아들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퍼뜨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2019. 8. 4. 저녁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 B는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아들하고 온 동네 사진을 퍼뜨릴 것이다. 아들에게 보여주고 100만 원 받아 낼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이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진을 퍼트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거나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인 2019. 8. 2.로부터 보름이 지난 2019. 8. 18.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같은 달 21일 F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F에서 한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건 당일 오전 11시쯤 피해자의 집에서 청소를 하려고 문을 열어두었는데,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G동과 H동에 사는 피고인들이 갑자기 들어왔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술을 사오라고 해서 피고인 B가 술을 사왔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소주를 마시라고 해서 피해자가 소주 두 잔 정도를 마셨다. 보통 술맛하고 다르고 평소와 다르게 정신이 혼미해져 피해자는 서랍에 기대고 있었다. 나) 피고인들이 방바닥에 누운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발버둥을 쳤는데도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옷을 벗겼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옆에 눕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자궁에 손을 넣어 주물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다) 피고인들은 사건 다음날(피해자는 처음에는 사건 당일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사건 다음날이라고 진술하였다) 22:00경 피해자를 함께 찾아와 위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동네 다 우사시킬 것이고 아들한테 가서 돈을 받아낼 것이다’라고 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술을 먹고 들어와서 피해자를 자빠뜨려놓고 한 명은 옷을 벗기고 한 명은 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우리 아들에게 가서 사진을 보여서 돈 200만 원 받아낼 것이라 하고 협박을 하고 다녔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해 들어오자마자 술 마시자는 소리도 없이 자신을 자빠뜨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 다) 두 명 중에 피해자의 몸에 손댄 사람은 피고인 A이다. 피고인 A가 자신의 두 손을 꼭꼭 누르고 있었다. 피해자는 못 쓰는 한쪽 발로 버티고 있었는데 반항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 B는 그 모습을 사진 찍고 있었다. 사건 당일 피고인 B가 사진을 찍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진을 본 적은 없다. 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200만 원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 다만 피해자의 사진을 본 사람들이 ‘피고인들이 동네 주민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이야기했다. 마)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2일이 지나서 동네 주민인 I과 J이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진을 자신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해 주었다. 3) 경찰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가져온 소주를 마시고 평소보다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자 피해자의 혈액, 소변,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던 약물 이외에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 이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주는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가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31 내지 235쪽)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서 반항을 억압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는 검은색 티셔츠, 팬티, 양말을 착용하고 피해자와 함께 앉은 자세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왼손을 피고인 A의 오른쪽 무릎에 올려놓고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234쪽 사진 7). 나) 피해자의 상의 겉옷과 치마는 피고인 A 쪽이 아닌 피해자의 뒤쪽에 놓여 있고, 피해자는 상의 겉옷을 줍고 있다(증거기록 234쪽 사진 7, 8). 다) 피고인 A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있을 때, 피해자는 왼쪽 다리를 세우고 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232쪽 사진 3). 라)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옷을 직접 벗기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5)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후인 ‘2020. 1. 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현금 46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2020. 4. 29.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를 고소하고 그에 관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0. 1. 5. 피고인 A와 술을 마셨다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로서는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만난 J, I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J은 ‘사진을 보고 며칠 후에 피해자를 만나서 사진에 관해서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그 사진이 있는 것을 몰랐다. 자신이 피해자한테 그 사진에 관해서 처음 이야기해 줬을 때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I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10일 정도 지나서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였다. 2단지 내에서 들리는 이런 소문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해자에게 이런 사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피해자는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적 피해에 관하여 말한 것은 없다. 피해자가 같이 옷을 벗은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은 추행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돈을 요구하더라는 말은 경찰서를 갈 때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이후 J, I으로부터 촬영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들을 고소하러 경찰서에 갈 때에도 J, I과 동행하였다. 피고인 B가 사건 당일 저녁 무렵 J, I에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진을 보여주자 J이 피고인들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F에서 ‘우리 조카들(J, I을 의미한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모 그것들 그냥 놔둬서 안 된다 이러면서.’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쪽).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J, I이 관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J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 A를 고소를 하는 등 피고인 A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는 경위도 석연치 않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가 고령이지만 사건의 사실 관계를 인지하고 기억해 낼 정도의 인지적 능력이 있고, 문제의 사실 관계를 이해가 되도록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경험한 사건에 대해 비교적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술할 능력이 있다(증거기록 119, 120쪽). 그런데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모습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1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일관성과 구체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2) 그 외에 피해자를 찍은 사진들과 J, I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