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4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1.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6.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1고단4828> 피고인은 2011. 11. 16. 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안주를 주문하기 위하여 "이모!"라고 하면서 불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을 바닥에 던지고, 주점 밖에 주차된 오토바이의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7cm)을 손에 들고 와 "다 죽인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단1288> 피고인은 2012. 03. 10. 22:30경 김해시 F에 있는 원룸 입구에서 이전 여자친구인 G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에 있던 돌을 던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175,000원 상당의 현관문 통유리, 출입문 인터폰 등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12고단15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1. 5. 04:00경 김해시 I건물 401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1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야미안' 음식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서상동에 있는 '인디안' 의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184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12. 00:50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53세)가 관리하는 M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탁자를 차서 넘어뜨리고 의자와 텔레비전 등 집기류를 집어던져 컴퓨터 모니터, 커피자판기, 금고, 전기밥솥, 텔 레비전, 카드단말기, 의자와 탁자 등 수점의 집기류 시가 합계 2,572,100원 상당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사 O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P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순찰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차서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884,884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2고단2937> 피고인은 2012. 5. 26. 00:35경 김해시 Q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R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빼내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212> 1. 피고인은 2013. 4. 12. 07:21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의 치마 속과 다리 부분을 가지고 있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20:30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주택 옥상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인근 U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2. 20:47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주택 옥상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인근 U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2. 21:36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주택 옥상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이 인근 U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나체 상태로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몸을 말리는 장면을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3. 21:30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주택 옥상에서, 피해자 V과 피해자 W이 인근 U모텔 205호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8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2012고단128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견적서 <2012고단156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용의자 CCTV 녹화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대질조사 및 피해품 확인에 대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12고단1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영수증 및 순찰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2012고단2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류품 확인에 대한) <2013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현장조사)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첨부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각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1고단4828호 사건의 피해자 D, 2012고단1288호 사건의 피해자 H, 2012고단1569호 사건의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Y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감시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에게 상습절도죄 등 실형 전과가 다수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외]을 범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2012고단1847호, 2012고단2937호, 2013고단12122호 사건의 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한 후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의 동기, 경위,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사이의 교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