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4.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H아파트 108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I 명의로 구입한 후, 위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전세계약서 및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기로 하고, 피고인 C은 범행 방법 결정, 브로커 소개 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허위 세입자가 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뉴법조타운 법무법인 정동 사무실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A의 위 아파트에 대한 1억 4,000만 원 전세보증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세입자였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 실제 1억 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채권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상피고인 B,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승낙서, 자기앞수표, 확인서, 각 전세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통장사본(A), 계좌별거래명세표(I), 차용증, 거래명세표(L), 농협계좌거래내역서(L)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A),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판결문 첨부, A),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판결문 첨부,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각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의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여 죄질이 중하다. - 편취금액이 5,000만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J의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 B이 상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는 피고인 B이 사채업자로서 채무자인 상피고인 A, C에게 대출사기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사주하여 빚을 갚으라고 종용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상피고인 A은 원래 상피고인 C, I,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를 이용하여 대출사기를 하려하였고, 자신과 상피고인 C이 대출사기를 해서 돈을 갚겠다고 하니 피고인 B이 '그래'라고 대답하는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어 K의 진술과 다르고, K가 피고인 B의 공모 및 가담에 관하여 같은 사무실에서 들었다는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상피고인 C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K는 피고인 B과 사채업을 같이 하다가 사이가 틀어져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심하게 악화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 K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상피고인 A, C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것은 명백하고, I도 상피고인 A과 함께 행동한 경우가 많은데, 상피고인 A과 달리 I과 상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종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때 돈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상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상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가담과 관련하여 한 진술들은 대개 상피고인 C 또는 I이 있는 자리에서 한 대화내용이 대부분인데 상피고인 C과 I은 상피고인 A이 주장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J의 진술 중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의 공모 및 가담에 관한 내용은 상피고인 A이나 K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피고인 A이나 K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J의 이에 관한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J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부터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상피고인들 및 K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L은,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도 상피고인들과 대출사기에 관하여 함께 논의하는 걸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듯하나, 들락날락하며 들은 것으로 느낌상 무슨 일을 꾸미는 것 같았다는 것으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도 않아 L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의 주장처럼, 피고인 B이 상피고인들의 부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서류를 교부받고, 임차보증금채권 중 대여금상당액을 양도받는 등 담보를 취득한 후 상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해 주고, 상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피고인들이 J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 대한 기존의 채권변제로 받았을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