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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3, 02:4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2호선 봉천역 3번 출구 앞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하철 출구 앞 가로수에 부착되어 있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악구갑 선거구' C 후보와 '관악구의원 보궐선거 관악구 선거구(청룡동, 중앙동)' D 후보의 사진, 약력, 정책 등이 게시된 선거벽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선거벽보 훼손 관련 112 신고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E' 설렁탕집에서 카드로 결재하는 모습 첨부), 수사보고(벽보훼손 사진 첨부), 수사보고(카드 결재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과정 및 범죄발생장소에서 피의자 이동경로 요도 첨부)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고, 각 후보자들의 벽보 중 특정 정당의 후보자들 얼굴 부분에 불을 붙여 훼손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 없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74

범죄사실 2018고합1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2. 4. 03:20경 진주시 봉곡동 국제로타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3세)가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진주시 D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몇 동으로 가면 되는지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개새끼야, 그냥 가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4. 03:31경 진주시 E에 있는 진주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B로부터 '택시 손님이 때렸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 위 G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7. 04:00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000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부터 외상으로는 술을 마실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양주잔 약 20개, 접시 3개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깨진 유리잔을 들고 룸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목과 팔을 위 깨진 유리잔으로 그어 상처를 내면서, 피해자 I에게 "나는 원래 사이코다, 보여주겠다. 맥주 1병도 못 주느냐, 무시하느냐, 조용히 먹고 갈려고 했는데…나는 이 건으로 5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살고 나와서 너는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피해부위사진(B) 각 사진 1. 수사보고(지구대 내 행위등에 대한,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를 현상한 사진 첨부에 대한) 2019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바,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6.5.07:40 서울 동대문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노래방 관리인 B을 깨웠는데, 잠에서 깬 B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달려들면서 대형 텔레비전의 앞 유리를 깨뜨리는 과정에 오른팔을 다쳤는데도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자, B을 제지하기 위해 112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위 G가 B의 치료를 위해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피고인 A는 곧바로 B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F에게 고함을 치며 양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치료를 위해 119구급대원과 함께 1층으로 올라가는 B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면서 F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A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A와의 다툼을 제지당하자, 경찰관 G의 가슴을 양 손으로 수회 밀치고, G의 얼굴을 향해 양 팔을 휘두르고,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 안전센터 소속 I과 함께 치료를 위해 1층으로 가던 중 입으로 I의 왼팔을 깨물었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와 소방관의 119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첨부), 수사보고(I와의 전화진술 청취) 1.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14. 01:00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 거주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마당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브래지어 3개, 팬티 3개, 티셔츠 2개, 반바지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4. 0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8. 01:4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F(여, 28세) 거주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주거 현관문 앞까지 기웃거리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8. 15. 01:00경부터 01: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 C(여, 22세)이 거주하는 H호 앞까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파이프 절단기를 이용하여 H호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주거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브래지어 6개, 팬티 8개, 치마 3개, 향수 2개, 마스카라 2개, 립스틱 1개, 아이브로 1개, 피해자 C의 모친 피해자 I(여, 46세) 소유의 원피스 5개, 치마 2개, 생리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C, I, J, K, B,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해자 N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트위터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청취), 수사상황(범죄일람표 재작성 – 2022. 4. 24. 02:00경 피해자에 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피해품 관련 피해자들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불특정 압수물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K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특정한 미확인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J, K, B 피해품 확인)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추가 피해품 확인),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판독 및 현장탐문)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피해품 촬영한 사진 1. 빨래건조대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사대상자검색,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을 손괴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거나 절도 범행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1. [2023고단261] 피고인은 2022. 12. 27. 03:29경 화성시 C 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420,000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1. 17. 01:12경에 이르기까지 위 일람표 순번 1, 7, 26, 34, 35번 기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같은 일람표 순번 2 내지 5, 8 내지 25, 27 내지 33, 36 내지 38번 기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3고단414] 피고인은 2022. 7. 19. 03:05경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럭 짐칸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디월트 핸드 그라인더 1개, 시가 430,000원 상당의 디월트 임팩 1개 등 합계 930,000원 상당의 전동 공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2. 4.경에 이르기까지 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B,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여죄 확인)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특정 / 피의자 L아파트, M아파트 범행장면 사진캡처 첨부 / A 면허사진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확인 / 피의자의 여죄 인지 경위 / 절도 기수 범행 CCTV 영상 확인] 1. 차적조회 상세내용 / 각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 CCTV 영상 캡처 / 영상 캡처 / 2022. 1. 3. ~ 4. M아파트 CCTV 영상 캡처 / 2022. 1. 4. L아파트 CCTV 영상 캡처 / 2022. 1. 17. N아파트 CCTV 영상 캡처 ◌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F,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피의자 특정 / 피해자 변경 / 가격 불상의 피해품 가격 특정 / 피해품 특정에 대해 / 피해자 S 전화 통화 – 피해품 가격 특정 / 피해자 P 전화 통화 – 피해품 가격 특정 / 피해 금액 관련] 1. 킥스 발생보고서 사본 1. U 공구 판매내역 캡처 및 촬영 사진 / 현장 사진 / 각 CCTV 영상 캡처 / 피해품 사진 / 각 U 판매내역 촬영 사진 / 피의자 범행 장면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484] 피고인은 2021. 5. 6. 23: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택배중부지사 상차 6반 작업장에서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주식회사 D가 관리하는 시가 399,000원 상당의 애플워치 SE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99] 피고인은 2022. 1. 6. 13:2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차량번호 1 생략) 택배 차량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정차시켜 놓고 택배 물품을 배달하는 사이에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수납함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 담배 한 갑 및 시가 500원 상당 과자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803] 피고인은 2021. 12. 26. 18:05경 천안시 서북구 G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조수석 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3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기록물 판독),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의 모친 J가 피해자 H에게 피해금 337,00원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59

범죄사실 2018고단1459 피고인은 2018. 9.28.03:2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병원 기숙사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합계 2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3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1544₁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2. 18, 03:16경 창원시 의창구 F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설치된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 15. 03:06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19, 03:00경 창원시 의창구 M.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7,000원과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9, 01:37 경 창원시 의창구 P.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과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2. 01:00경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T 소유의 U 스파크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는 흰 봉투 안에 들어있던 엔화 63,000엔(한화 630,000원)을 가지고 가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2. 1.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694,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K, B, AA, AB, AC, AD, AE, E, G, N, Q, T, AF, AG, AH, A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사진 6 매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피의자 의복류 사진 1. 각 현장사진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1. 각 피해차량 사진 1. 피의 장소 촬영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반복적 범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 처벌불원(AE, E)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78

범죄사실 2016고단1478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대전 대덕구 C 상가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학원 앞에서 피해자가 수업을 마치고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이용하여 위 학원 사무실에 침입한 후 사무실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합계 626,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1768] 피고인은 2015. 2. 6. 11: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9세)이 강사로 일하는 H학원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신분증,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총 합계 1,4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998 1. 피고인은 2016. 03, 19, 12:3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당구장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고 흔들어 위 출입문을 열고 위 당구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K(49세)가 카운터 서랍 안에 넣어 둔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03. 27. 13:00경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당구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K(49세)가 카운터 서랍 안에 넣어 둔 6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발생보고(절도) 1. 각 CCTV 캡처 사진, 검거장소 사진, 범행도구 사진, 회수한 피해품 사진 ¹201611768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 P, Q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학원털이 용의자 분석자료 1. 피의자 사진 1부, R 절도사건 관련 사진 2016고단19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2.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1.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2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336 피고인은 2018. 7. 4. 07:12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안 3층 남녀 공용 화장실겸 샤워실에 이르러, 피해자 E(여, 61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겸 샤워실에 들어감으로써 F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D 건물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435 피고인은 2018. 6. 16. 08:02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병원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I(여, 29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병원장 J 관리하는 건조물인 H병원 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6 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피의자 출입 장면) 1. 공용화장실 및 목욕실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시간대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1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보 및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현대카드 사용 및 카드번호 확인) 1. 범행 당시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충동에 기하여 화장실 칸막이 위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거나 목욕을 하는 모습을 훔쳐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3차례나 있음에도 출소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계선 지적 기능 장애와 관음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종전 범행 당시 정신감정을 한 결과 정신과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는바, 피고인의 관음증 등으로 인하여 일어난 충동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시골에서 부모님과 농사일을 하면서 봉사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는 2011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전에도 다른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33

범 죄 사 실 2021고단4333 1. 피고인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2:1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사당 정문 옆 길에서 시위 자리 문제로 다른 1인 시위를 하는 피해자 B(남, 62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136 2. 피고인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11: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후문 앞 길에서 시위를 하던 중, 다른 1인 시위를 하는 피해자 C(여, 56세)이 메카폰을 사용하여 시끄럽게 하여 피고인의 시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577 3. 피고인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13:15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주차장 앞 길에서 그곳에 정차된 광고차량의 음량이 커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차량의 운전자 피해자 E(남, 64세)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21고단4333)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기동대 경찰관 전화통화) 판시 제2항(2021고단5136)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판시 제3항(2021고단5577)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1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등,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 밖에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600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직장동료, D과 E은 형제관계로, 피고인과 C는 화성시 F건물 2차 206동 엘리베이터에 D 및 E과 같이 탑승하던 중 D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몸으로 가린 사실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2. 8. 25. 01:50경 위 F건물 2차 아파트 206동 현관에서 위와 같이 엘리베이터에서의 다툼으로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고,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C는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E27세)의 배를 발로 차고,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먹을 피하거나 멱살 잡은 손을 뿌리치는 등 최소한의 방어 행위만 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 E이 피고인 및 C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는 점 등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13

범 죄 사 실 2023고단213 피고인은 2023. 4. 1. 16:5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295 피고인은 2023. 6. 2. 06:20경 충남 부여군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규암면 규암리에 있는 규암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17 피고인은 2023. 7. 2. 14:00경 부여군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피고인의 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 결과 회보 2023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동종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30, 0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클럽에서, 피해자 B(41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G의 손목을 잡은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에 화가 나 위 클럽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간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내 CCTV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종업원 [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A) 1. 각 피해 부위사진, 각 CCTV 사진, CCTV CD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B를 때리려 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때렸다는 취지로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법정에서 CCTV CD를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맥주병을 들고 어디론가 급하게 걸어가며, F클럽 종업원이 이러한 피고인 A 뒤따라가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 그 후 피고인 A 이 피해자 B가 있는 장소에 도착한 후 약 2초 정도가 지나 위 종업원도 도착하였는바, 위 종업원이 위 장소에 도착한 직후 피고인 A 을 제지했을지라도 그 사이에 피고인 A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때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자칫 매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체가 발생하게 된 최초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37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3. 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21.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화물 운전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내가 화물차를 하나 출고하려 하는데 운전을 해 달라. 화물차 내부 시공 및 탁송에 쓸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화물차를 구입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차량 내부 시공 등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 2021. 6. 22.경 같은 계좌로 300,000원, 2021. 6. 25.경 같은 계좌로 150,000원, 2021. 7. 2.경 같은 계좌로 70,000원 등 합계 7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6.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면접을 본 뒤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운송기사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1. 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이 필요하니 300,000원을 가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운송기사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통장 압류 해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2. 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현재 벌금을 내지 못해 검찰청으로부터 통장이 압류되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통장 압류를 해제하고, 보험금을 받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청으로부터 통장을 압류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벌금 납부가 아니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량 사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2. 9.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이라는 지인이 있는데, I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차량 2대를 구입하여 같이 운행을 하자. 차량을 구입하는 데 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차량 취득세 등 납부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000원, 2022. 9. 25.경 같은 계좌로 870,000원, 2022. 9. 30.경 같은 계좌로 500,000원 등 합계 2,1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0. 11:48경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생활용품 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보온병 2개, 무선이어폰 2개, 전기장판 1개, 가위 1개 등 시가 합계 223,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K의 진술서 1. 문자 대화 기록, 식비 결제 내역, 1. 각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내역 첨부(증거목록 순번 5번), 고소인관련(증거목록 순번 26번), 피의자 벌금 관련(증거목록 순번 27번), 피의자의 범행 장면 등이 촬영된 영상 사진 및 CD 첨부 건(증거목록 순번 105번)]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이송필요성 검토, 판결문(전주지법 2023노1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은 포괄하여, 피해자 G는 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지속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추가로 절도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은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