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9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5. 4.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옥포동 소재 옥포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승포동 소재 주식회사 대우조선 해양 동문 인근 14번 국도를 경유하여 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5. 4.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EF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 소재 대우동문 앞 편도 2차로의 14호 국도를 아주동 쪽에서 장승포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 운전의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및 이마부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현장 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및 이마부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5. 4. 01:0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F쏘나타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 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및 이마부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후 동승자이자 가해 차량의 소유자인 F G은 사고 현장에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는 차량을 향해 수신호를 하는 등 진행 차량이 서행하도록 유도조치를 하였고, 피고인은 119에 전화하여 구급 차량을 불렀으나 5분이 지나도 구급 차량이 오지 않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출혈이 계속되자 가해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다. 그 후 F, G은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및 사고 주변에 떨어진 파편을 도로갓길로 이동시키고, 기름을 닦은 후 병원으로 걸어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 사고 경위 등을 질문받자 '일행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자신들은 술을 많이 마셔 뒷좌석에 탄 후 잠들어버려 누가 운전하였는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은 F, G과 함께 병원에 가 응급실에 있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 F, G에게 사고 당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등을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일행 2명이 더 있었는데 누가 운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내 말을 바꾸어 '일행이 3명인데 오늘 처음 만난 이라는 사람이 운전했고, 사고 후 어디론가 가버려 환자구조를 위해 자신이 술을 마셨지만, 부득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 F, G 모두 운전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 등 정황상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운전하였다는 의심이 들어 세 사람 모두 순찰차량에 태워 I 지구대로 가 음주측정을 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세 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였다. 피고인, F, G은 I 지구대에서 귀가한 후 사고 당일 15~16시경 다시 만나 가해 차량의 소유자인 F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말을 맞추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여 F이 운전하였다가 진술하였다가 그 후 2012. 6. 19.경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면서는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도 무방하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이러한 구호 등의 의무가 이행되었는가는 부상의 정도, 사고발생 장소나 시각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정도에 이르면 구호 등의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동승자인 F 과 G은 사고 현장에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는 차량을 향해 수신호를 하는 등 진행 차량이 서행하도록 유도조치를 하였고, 피고인은 119에 전화하여 구급 차량을 불렀으나 5분이 지나도 구급 차량이 오지 않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출혈이 계속되자 가해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으며, 그 후 F, G은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 및 사고 주변에 떨어진 파편을 도로 갓길로 이동시키고, 기름을 닦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실질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한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C병원 응급실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자신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일행 2명이 더 있었는데 누가 운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내 말을 바꾸어 일행이 3명인데 오늘 처음 만난 H이라는 사람이 운전했고, 사고 후 어디론가 가버려 환자구조를 위해 자신이 술을 마셨지만, 부득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15~16시경 F. G을 만나 가해 차량의 소유자인 F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말을 맞춘 후 같은 날 17:00 경 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여 'F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경찰관 등에게 이 사건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피해자 또는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운전자를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바꾸어 말하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또는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 줄 의무(이하 '신원고지의무'라 한다)가 있고, 그 신원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운전자를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한 이상 따로 피해자 또는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자수하지 않아도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바2, 97헌바27(병합) 결정 및 헌법재판소 1990. 8. 27. 선고 89헌가118 결정 참조), 만일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피해자 또는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운전자를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한다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에게 피해자나 경찰관 등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상 처벌을 함으로써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는 점,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사고운전자의 신원고지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해석상 사고운전자에게 신원고지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사고운전자가 신원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운전자를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한다면, 아무런 명문의 규정도 없이 사고운전자에게 신원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해자 또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운전자를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하는 것은 그 법정형이 아주 중한 점에 비추어 과잉입법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교통사고현장에서 생명, 신체에 대한 사실상의 급박한 위험상태에 놓여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고, 사고 후의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자의 민사상 법적 구제나 사고운전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또는 행정상 제재 (운전면허의 취소 등)를 능률적으로 확정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사고운전자의 피해자 또는 경찰관 등 교통사고 관련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고지할 의무는 피해자의 민사상 사후 법적 구제나 사고운전자에 대한 사후의 형사상 처벌 또는 행정상 제재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뿐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사실상의 위험이나 교통상의 현실적인 위험과 장해의 방지·제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는 생명, 신체에 관한 현실적인 위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고운전자 등의 구호를 받아야 하는 단계는 지났다고 할 수 있고, 남은 문제는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사후의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 및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상 제재뿐이라고 할 수 있는바(의료법 제15조가, 제1항에서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제2항에서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뺑소니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고차량의 보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성은 아주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경찰관 등 사고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 주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사고운전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및 자동차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상 제재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이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사고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 자체에 관한 처벌보다 가중처벌을 한다는 것은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의 보호법익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면 피해자 또는 경찰관 등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운전자를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실질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한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또는 경찰관에게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함으로써 피해자 또는 경찰관 등에게 이 사건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