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80

범죄사실 2016고단980 피고인은 2008. 1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9. 23:30경 진주시 하대동 탑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동부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C 소유의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38 피고인은 2016. 9. 26. 21:10경 진주시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남, 68세)를 경비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계단 위에서 잡아 당겨 계단 밑으로 떨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길이 약 7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힘껏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¹2016-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폭력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 형량 : 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 음주운전, 양형기준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 1년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중상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 판시 특수상해죄는 계단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장우산으로 내리치고, 발로 밟은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3 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한 후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4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12.29.부터 2011. 9. 22.까지 총 두차례, 합계 11일 동안 의양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고, 2012. 8. 3. 안양시 만안구 E 빌딩 303호에 있는 F병원에서 의사 G로부터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과 환청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7. 11:00경부터 같은 날 14:35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37세)이 운영하는 'J'에서 환청이 들리자 허공에 대고 "야, 씨팔년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혼잣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위 카페 창가에 놓여 있던 화분 1개를 들어서 유리문을 향해 던져 위 화분이 유리문에 부딪힌 후 그 아래에 놓여있던 다른 화분에 떨어져 시가 합계 약 35,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자신이 제1항 및 제2항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3. 2. 9. 1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길이 32.5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가만히 안 둘 거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과 환청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문답형 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언행등),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제출),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 (아르바이트생 K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진단서 첨부보고)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환청 및 피해망상에 따른 불안 초조 등의 증세를 보이고 현실감 및 충동 조절력 장애가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도 위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상으로 자해 또는 타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던 중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주변에는 가족이나 기타 피고인을 돌보아 줄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위 정신분열병을 치료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그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M1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환청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화분을 손괴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풀려나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2014고단557 피고인은 2014. 10. 2. 09:4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안방 앞에서, 피해자 E(54세)가 '시끄럽다 조용히 하고 좀 살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끌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85 피고인은 2014, 11, 20. 06:45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18 소재 안산단원경찰서 F 사무실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 청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안내데스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검사가 나를 잘못 기소를 했으니 검사를 고소할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경사 GI 수사과로 갈 것을 안내하였으나, 경찰관이 반말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F 사무실을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37 경 다시 F 사무실로 돌아와 경사 G에게 '수사과에서 고소를 받지 않는다, 절차를 잘못 안내하였으니 같이 청문감사관에게 가자'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서류를 데스크 위로 내려친 다음 데스크 감시대 바닥 위에 올라섰고, 이에 경사 G이 피고인에게 데스크 감시대 바닥에서 내려가라고 하자 배로 경사 G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 37쪽) 1. 발생보고(폭행), 범행현장사진, 현장촬영사진 2015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5쪽, 99쪽, 103쪽, 129쪽) 1. 사건 관련사진 (범행현장 CCTV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폭행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언쟁을 벌이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동반한 폭행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 E와 직무집행을 방해당한 공무원을 탓하기만 할 뿐 전혀 반성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88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15:5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주점 앞에서, 자신을 보고 위 주점 출입문을 잠근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주점 출입문을 수회 흔들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을 가지고 와 위 주점 앞에 놓아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어버려,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이를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불기소장 1부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휴대한 위험한 물건의 형상,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칫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외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경 23:00경 청주시 흥덕구 D 현장에 이르러, 그곳에서 신축 공사 중인 건물로 침입한 다음 건물 1층과 2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전선 약 30㎏ 상당을 절단기로 잘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911,726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E, I, C, J, K, F, L,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거래명세서, 각 M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자료 캡쳐 사진, 피해현장 사진, 각 사건현장 사진, 예산군 N 공사 현장 사진, 천안시 O 공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2항,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K과 합의하여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를 통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22: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피시방’ 내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위를 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그곳 용변 칸에 들어가 옆 용변 칸에서 D(여, 21세)이 용변 보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CTV 영상 분석 및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3. 23: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 앞 노상에서 C주택 D동 방면에서 봉화삼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고 길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후진을 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남, 52세)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987,2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금고형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그와 같은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9년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2022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각 처벌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71

범죄사실 [2019고단2471] 피고인은 2019. 6. 8. 21:20경 제주시 B호텔 C호 객실에서 피해자 D(여, 44세)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3865]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7.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나지 않으니 짐을 챙겨 나가달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몸통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0.5cm, 목통증 천추 5번 압박골절,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번간 손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6 휴대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시킴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4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가 보낸 문자 내역 자료 [2019고단38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19고단2471 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나. 2019고단3865 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파손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2019고단2471 에 관하여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당시 B호텔에 있던 CCTV에는 피해자가 객실에서 맨발로 다급히 뛰어 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가는 장면, 당시 현장에 있던 피자배달원 등이 이와 같은 소란이 있는 곳으로 가자 피고인은 다시 객실로 돌아가는 장면, 피해자는 맨발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이 찍혀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추격을 따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팔에 붉게 부어오른 자국이 보인다. 3) 피고인의 폭행 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급하게 맨발로 객실을 빠져 나와 경찰에 신고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6. 9. 피해자에게 "D야 어제는 내가 잘못했다. 정말 D가 아무리 날 무시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참아야 하는 데 정말 잘못했다. 용서하구 같이 창원 가", "D가 날 무시하니 순간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추한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나. 2019고단3865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9. 2. 7. 20:59 경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고 당시 "폰은 완전 아작, 대판 싸워서, 나는 맞아서 머리 피나고", "지금 응급실 갈까, A(피고인)은 따돌려서 집에서 내보내긴 했는데"라는 말을 하였다. 2) 피해자의 친구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붉은 색으로 변해 있었고 맞은 흔적이 있었다. 머리에 출혈이 있었고 엉덩이가 아파서 걸을 수 없다고 했다."라고 진술한다. 3) 피해자는 2019. 2. 7. 23:53 경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당시 피해자는 의사에게 "남편에게 맞았다.", "목을 졸렸다.", "말하기 힘들 정도로 정신없다."는 말을 하였다. 4) 만일 피해자가 거짓말로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위와 같은 증거를 만들어 냈다면 증거를 만든 2019. 2. 무렵에 피고인을 고소했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2019. 6. 8. 피고인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고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자 비로소 이 사건을 문제 삼은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전처나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던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폭력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19: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6km의 거리를 무등록 97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E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그 곳에 있던 페인트 통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그 옆에 있던 대형 화분 3개, 시가 합계 9만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김포경찰서 G파출소로 연행되자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아, 그래 봤자 두 달이야, 니네들 다 옷 벗기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책상을 발로 3회 걷어차 수리비 약 5만원을 요하도록 부수고, 이어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일본식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배달대행업체 ‘F'에서 함께 배달기사로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B이 2022. 5. 3. 음식배달 주문을 받아 위 ‘E’에서 음식을 가지고 나오면서 출입문을 닫지 않은 것으로 시비가 되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이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인천 미추홀구 G건물, 1층에 있는 위 ‘F' 사무실을 찾아가기에 이르렀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2. 5. 3. 21:4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남, 31세)을 불러내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데도 반말을 하는 등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차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안아 조르는 등(일명 ‘헤드락’)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남, 38세)이 갑자기 피고인 B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자, 피고인 B은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잡아 누르고, 피고인 C은 이에 합류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양쪽에서 잡아 누르고,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폭행장면 캡쳐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찾아가 범행 장소로 유인 후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맞서 범행한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친구인 B이 맞는 것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7. 1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10.16: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은행 보광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ID 'E', 대화명 'F')가 지정한 G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주택의 도로명 주소 안내판 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7.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10. 17:3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9. 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9. 5. 14:55 경 제1항 기재 C은행 보광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주택의 도로명 주소 안내판 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8, 9.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5. 17: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8. 9.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6. 00: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모발감정결과 유선확인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진술조서(사본), N 휴대폰의 필로폰 관련 사진, G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영상 분석자료,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및 저널이미지 사진자료 등,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A 휴대폰의 필로폰 관련 사진, 통화내역 중 범행일자 내역, 네비게이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필로폰 매수] 매매 알선 등 제2유형(향정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각 필로폰 투악]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나.목) > 기본영역 (10월~2년)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8월(다수범죄 처리기준) 2015.10.13, 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및 소지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마을버스 운전에 종사하는 자로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종전 범행으로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까지 이수하고서도 다시 범행한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222

범죄사실 1. 2021. 11. 2.자 범행 피해자 B(여, 25세)는 2021. 11. 2. 22:00경 인천 미추홀구 C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세게 닫아 안전벨트가 문 사이에 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2. 2021. 11. 22.자 범행 피해자는 2021. 11. 22. 23:00경 인천 남동구 D오피스텔 E호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워 ‘전 여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갔냐’고 물으며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턱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긁고, 발로 피고인의 배를 걷어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상태에서 팔을 꼬집고, 침대로 눕혀 양손으로 피해자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 옆구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C 지하주차장 CCTV영상 캡처사진, 엄벌탄원서 및 반성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2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28. 00:0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같은 날 00:10경 경산시 E아파트 F동 앞길까지 이동한 후 택시비 11,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8. 00:25경 경산시 G에 있는 H파출소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피고인을 태우고 위 파출소에 직접 찾아간 택시기사의 신고에 따라 경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I에게 “씨발, 니가 무슨 경찰공무원이냐. 시험 보고 들어와서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I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말리자 피고인의 머리로 I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I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H파출소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택시비 영수증 1. 현장 CCTV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태양과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5. 19:20경 구리시 C에 있는 'D횟집'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리시 E에 있는 F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즉결심판으로 처리된 후, 같은 날 20:32경 위 F지구대 앞에서 구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난 가지 못하겠다. 여기서 자고 가겠다."며 응하지 않았고, 위 G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G의 턱을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5년에는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2017년에는 상습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습폭행죄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2개월 만인 누범 기간중에 재차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턱을 쳐서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공무집행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을 넘어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적극적인 위해행위가 된다고 인정할 만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형벌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추진위원이고, 피해자 C는 개별난방 전환을 반대하는 위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8. 7. 21:15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개별난방 반대동의서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붙잡아 당겨 폭행하였고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힘을 주던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피해자가 개별난방 전환공사 반대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나 가방 안을 확인해 보자면서 가방 끈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반대 방향으로 당기면서 서로 가방을 밀고 당긴 사실이 있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완력을 행사하거나 당시 피해자가 주저앉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같은 아파트 주민과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뒤에서 오더니 가방을 잡아당겼고, 위 일행이 112 신고를 하니까 비로소 가방을 놔주고 갔으며, 다음날 경찰에 신고해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피고인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미 그 전에 피고인 등 개별난방 전환공사 추진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반대동의서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는 등으로 피고인을 알고 있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당시 피고인이 각서까지 쓰고서 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냐고 해서, 그런 적 없다고 했더니 다짜고짜 가방을 확인해 보자면서 가방끈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건의 발생경위와 피해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상해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을 썼고 가방끈이 어깨에서 흘러내리자 가방을 끌어안고 주저앉으면서 팔과 무릎, 골반까지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주저앉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반대동의서를 받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를 찾았을 때 피해자가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으며, 여기에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사후 행동까지 감안해 보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또한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측은 “무조건 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당일 112 신고를 하였다가 수십 초후 다시 112로 전화하여 경찰 출동 요청을 스스로 취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개별난방 전환공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서로 이해가 충돌되어 온 관계이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