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3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3.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2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I 2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금반지 1개, 시가 미상의 시계 2개 및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번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8, 14:30 경 서울 서대문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여, 43세)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C은 위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만 원,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8.26. 04:50 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 장례식장 3호실에서 피해자 O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9. 5. 00:30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병원 8201호 병실에서 피해자 R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내지 16번까지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 18.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계역 인근 노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J 소유인 시가 200 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및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반지 3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반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서울 노원구 S 207호에 있는 F 운영의 T에서 F에게 위 반지 4개를 139,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바. 피고인 E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내지 16항 기재 각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이 A 이 병원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A을 태우고 A을 범행 장소 인근에 내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절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E에 대하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J, V,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Y, O, Z, AA, AB,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E), 수사보고(피의자 E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수사기록 755~767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7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제331조 제2항, 제1항 마. 피고인 E: 형법제330조, 제32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가. 피고인 B: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는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나.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고인 A, B, C,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C, D의 연령, 범죄전력 등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의 각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형사처벌 전력, 위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범행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과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함. 무죄 부분(피고인 F)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S 207호에서 T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금은방에서 C으로부터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및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반지 3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반지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시가 미상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금반지 3개를 139,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매입장부(수사기록 637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F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금반지 4개를 매수할 당시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피고인 C의 신원과 주소를 확인하였고, 피고인 C이 알려 준 휴대전화번호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가 진정한 번호임을 확인한 사실, 또한 피고인 F은 피고인 C에게 금반지 4개의 출처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 여자 친구의 반지라는 대답을 들었는데, 피고인 C이 매도를 의뢰한 금반지 4개의 합계 중량은 1.6돈이었던 사실, 한편 위 4개의 금반지 중 1개의 금반지에 작은 보석이 박혀 있었으나, 피고인 C은 보석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해당 보석이 다이아몬드라는 표시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 F은 위 금반지 4개의 중량을 달아 금의 시세를 감안하여 정한 금액인 139,000원을 피고인 C에게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 매매 당시 피고인 C은 만 18세였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피고인 F의 영업장소인 T에서 가까운 AE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F이 매도인인 피고인 C의 인적사항과 매수한 물건의 출처를 확인한 점과 피고인 C의 인적사항과 신분, 언동, 물건의 성질과 가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 F1 위 금반지 1개에 박힌 보석이 큐빅인 것으로 단정하고 다이아몬드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