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0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를 공항고등학교 방면에서 방화2동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65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 곳은 아파트, 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보행자가 많아 제한속도가 30km로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를 미리 발견하여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약 6미터 튕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고차량, 피해자사진,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수사보고(사고회피 가능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사고 당일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하여 사고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벌금형 두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사실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교통사고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17. 8. 29.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발생케 하여 벌금 8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31. 08:04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 144에 있는 부산외국어고등학교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좌수영로210번길 24에 있는 수영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데, 약 7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유치원의 원장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각 피해아동 E(2세), F(3세), G(3세)는 위 유치원의 원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6. 29. 14:59경 위 D유치원 믿음반 교실 및 사무실에서 피해아동G가 놀이터에서 다른 원생의 얼굴에 모래를 뿌리고, 하원을 하자고 하는데 준비를 하지 않고 울며 떼를 쓴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이마, 어깨, 머리를 6차례 때리고, 머리 및 가슴 부위를 4번 밀어 넘어뜨려 피해아동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4. 16:21경 위 D유치원 믿음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E이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팬티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뺨, 어깨, 배, 손등, 팔등 부분을 총 17대 때린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8. 15:00경 위 D유치원 믿음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F이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팬티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1대, 종아리를 2대 때려 피해아동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진술녹화 CD 2매에 수록된 F의 진술,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18, 35, 42, 44, 4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사본 1.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1. 현장 사진, D유치원 현장약도, 피해아동 G 폭행장면, 피해아동 F 폭행장면, 피해아동 E 폭행장면 1. 고유번호증, 인가서 1부 등 1. 사건 당시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조 제4호 타목, 구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경합범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모두 합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성당 유치원 원장으로서 원생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어린 나이의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아동학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중대 범죄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아동들과 보호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심한 손상을 주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현재로서는 피해아동들의 보호자들이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렀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동료 수녀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피해자 D(여, 39세)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신내림 받기를 강요하는 피고인의 동생의 권유,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 등을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2018. 8. 5. 피해자의 부탁으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던 원룸의 월세 약 57만 원을 대납해준 것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7. 11:52경 인천 서구 E빌라' 1층 공동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분리수거를 위해 잠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뒷덜미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농협, 신협 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손에 집어 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약 6회에 걸쳐 발로 힘껏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져 움직일 수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위 휴대폰을 빼앗아 F 싼타페 승용차로 이동하여 그곳을 떠나려 하자 이를 본 피해자가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위 승용차를 막아섰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전진시켜 그 앞을 막고 있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데이트폭력),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각 내사보고(CCTV영상 접수 등, 현장임장 및 CCTV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신변보호 확인 및 피의자 연락 여부 확인), 수사보고(G 본인금융거래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갔고, 휴대폰 케이스에 체크카드와 현금이 있다는 사정을 몰랐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잠시 동거를 한 적도 있으나,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겠다는 통보를 하고 피고인을 피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31~33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동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대로 도주한 점(증거기록 286, 373면), 피해자의 휴대폰은 시가 100만 원 상당에 이르고(증거기록 37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평소 휴대폰 케이스 안에 카드, 현금 등을 넣어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74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은 도피 중 사용할 생각으로 본인의 지갑에 넣어 소지하였고, 체크카드 2장은 부러뜨려 휴지통에 버렸으며, 휴대폰은 휴게소 뒤편 야산에 던져버렸는바(증거기록 374~376면), 결국 강취한 물건을 임의로 이용하거나 처분하였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오로지 피해자의 신고를 막으려는 의도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배제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체크카드 및 현금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등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에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일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여 놓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놓도록 하고, 피고인(현금 수거책)은 일명 D 실장의 지시를 받아 미리 정한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준비해온 피해자들을 만나 건네받은 후 이를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 24. 13:01경 부산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F이다. G 사건에 당신 명의 통장이 개입되어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하니 서울로 올라와라. G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당신 계좌에서 돈을 뽑아갈 수 있으니 미리 통장에서 돈을 모두 뽑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줘야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서 1,200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1. 25. 17: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에 날짜와 금액을 적고 서명을 하게 한 다음 1,2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은 다음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음식점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1. 25. 17: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부장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M 검사를 사칭하면서 "엄마가 관리하는 농협 통장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엄마가 구속되게 생겨서 이를 막아야 하니 내일 오전에 농협에 방문하여 통장을 재발급받고 체크카드를 받아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음날인 1. 26. 09: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농협 통장을 재발급받고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당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이체를 한 후 현금 2,200만원을 인출하여 유로화로 환전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00만원을 인출하여 유로화 16,400유로(한화 약 2,200만원)로 환전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1. 26. 15:03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유로화를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사기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빈 봉투만 건네받고,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유로화를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중 1인인 E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 05:0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민락회센터 쪽에서 광남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자신의 차량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76세) 운전의 F K5 택시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등, 진단서 2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바, 2013. 8. 12. 위 E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기간 중 앙심을 품거나 선거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기간 중 앙심을 품은 일부 입주자가 선거를 방해하고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응소하기 위하여 들인 변호사 비용은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관리 될 수 있게 한 비용입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공고문을 아파트 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2013. 8.말경 월간 관리비부과내역서(일명: 소식지)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여 각 세대 우편함에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먼저, 공소사실에 적시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기간 중 (후보등록무효 처리에) 앙심을 품은 일부 입주자가 선거를 방해하고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선거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표현 중 검사가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기소한 부분은 '앙심을 품은' 부분과 '선거를 방해하고자' 부분인바, 위 두 표현은 모두 F의 내심의 의사에 관한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 내지 추측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위와 같은 표현을 사실의 적시로 본다 하더라도, F 스스로도 경찰에서 '나와 G은 아파트 고문단의 구성원이었는데 H, I 등과 많은 부분에서 충돌을 빚었고, 이일로 나와 G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들이 위법한 목적으로 나의 선거등록을 거부하였다고 생각하여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자신이 출마하지 못한 위 선거 이후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2013. 5.부터 2013. 8.까지 여러 차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집행결의가 부당하다거나 그 회의가 무효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입대위의 업무진행에 대한 답변 요청서, 입대위의 회의 무효 요청서, 관리비 부당부과 철회 요청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3. 7.부터 2013. 8.까지 4차례에 걸쳐 성동구청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점, F이 문제 삼거나 민원을 제기한 내용들 중에 현재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 내지 비리가 확인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F이 자신의 후보자등록이 무효화된 것과 관련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이고, 또한, 성동구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위 민원에 따른 답변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성동구청에 위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를 입주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답변 내용을 공고문과 관리비부과내역서에 게재하였는바, 일부 입주자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문제가 제기된 경우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을 하고 이를 입주자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고, 앞서 본 표현은 위 답변 내용 중 극히 단편적인 부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F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01

범죄사실1) [범죄전력]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5, 14:05경 부천시 부천로 1-1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B(44세)이 인사를 받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목에 가만히 손을 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뒤통수와 어깨를 때리는 장 을 목격하였는데 그 중 한 대는 너무 강도가 세서 피해자가 쓰러질 정도였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그 전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충분히 믿음이 간다. 증인과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이 가만히 손 댔을 뿐인데 때린 것이라고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일행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는, 피해자에게 인사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아 뒤통수를 툭툭 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피해자의 일행 중 아는 사람이 있어서 피해자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여 어깨에 손을 짚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를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여 목에 손을 댔다고 주장하였다.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서 드러나는 주취상태의 폭력적인 성향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아무런 힘을 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손을 갖다 대는 행동만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혐의 관련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 수용중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른바 주취폭력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6. 11. 29.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출소 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7. 18:30경 부천시 D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44만 원 상당의 F PCX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 세워져 있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시동이 걸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힘으로 끌고 그로부터 적어도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옮겨다 놓았다. 그 장소는 피고인의 집 앞이 아니고, G 사무실 앞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안에 있던 H 등에게 오토바이에 관하여 무어라고 소리쳤으나 H 등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한다고 생각하고 잘 듣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피고인은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G 사무실 앞으로 와서 오토바이의 행방을 확인하였고, 오토바이가 없어졌다고 화를 내며 옆에 있던 자전거를 집어 던져 G 사무실의 유리창을 깼다.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범죄전력은 없고, 술에 취해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한 폭행, 재물손괴 등 범죄전력이 많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위험한 곳에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여 일단 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겠다는 의도로 오토바이를 끌고 갔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오토바이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할 의사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8.1.18.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과 D은 2016. 9. 23. 02:3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구미교회 앞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이전 D이 노상에서 습득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품을 구매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D 2016.9.23. 03:57 경 서울시 중구 F 지하 2층 147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매장에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E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들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의류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4:5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만 원 상당의 의류 등 물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사기미수 ] 피고인과 D은 2016, 9, 23, 11:19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2층 K 매장에서 시가 144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위 E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들이 위 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분실 신고 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사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Q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분실된 신용카드로 고가의 의류 등을 구입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 은 D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의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사회경험이 일천한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 피고인 B은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는 2011. 6.경 건축주 F, 시행사 청원플러스, 시공사 성수건설인 포천시 G 신축공사를 성수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피해자 H에게 3,799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피해자 I에게 2,450만 원 상당의 설비공사를, 피해자 J 주식회사(대표: K)에게 1억 1,400만 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각각 재하도급을 주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시행사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위 G 102호, 104호, 105호 중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피해자 H, I, J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해주기로 하고, 2011. 10. 25.경 이 사건 부동산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 란에 피해자들의 이름을 적어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이 G상가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 7. 1. 위 G상가의 건축주인 F를 상대로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 H, I, J은 그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주식회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되었으나 피해자들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6. 1. 13. 의 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즉시 피고인 B의 아들인 L 명의로 2016. 1. 8. 허위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2011. 6.경 주식회사 D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이행하였고, 2013. 8.경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본등기를 하게 될 경우, 피해자들을 포함한 하도급업체 당사자들에게 각 지분에 따른 지분등기를 하여 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3.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즉시 피고인 B의 아들인 L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한편,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위 확인서 및 분양계약서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13740호로 대물변제 계약 또는 소유권이전 약정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승계표 중 매수인 란에 피해자들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매도인 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과 주식회사 D 사이에 대물변제 계약의 의미로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확인서에 이전받아야 할 지분의 범위조차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2017. 1. 11. 청구기각 등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의 항소로 인천지방법원 2017나1172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2017. 10. 2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들과 주식회사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 계약 또는 소유권이전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들과 주식회사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 제공'에 준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위 확인서의 법률상 의미를 대물변제 계약 또는 양도담보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D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렇다면 확인서가 작성된 2013. 8.경 피해자들의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피해자들은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이내에 공사대금 채권의 권리행사 방식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피해자들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이 그대로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6. 인천 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등을 선고받고, 2015.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낙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150만원씩 30회를 불입하면 계금 6,000만원을 타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낙찰계는 계원이 존재하지 않는 일명 유령계였고, 피고인이 운영해 오던 다수의 낙찰계 및 순번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서도 다수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다액의 계금 지급 채무를 지고 있는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계금 6,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9.경부터 201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200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계금 2,000만원 상당의 낙찰계 피고인은 2010. 2. 16.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낙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50만원씩 30회를 불입하면 2012. 7. 16.경에 계금 2,000만원을 타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낙찰계는 계원이 존재하지 않는 일명 유령계였고, 피고인이 운영해 오던 다수의 낙찰계 및 순번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서도 다수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다액의 계금 지급 채무를 지고 있는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계금 2,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6.부터 2012. 6. 17.까지 29회에 걸쳐 매달 50만원씩 합계 1,450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계금 1,000만원 상당의 낙찰계 피고인은 2012. 4.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2010. 9.경부터 운영하고 있는 1,000만원짜리 낙찰계(25만원 × 30회)에 네 여동생이 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계돈을 내기 어렵다고 하니 여동생이 낸 계불입금을 네가 대신 지급하고 매달 25만원을 내면 2013. 2.경에 계금 1,000만원을 타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낙찰계는 계원이 존재하지 않는 일명 유령계였고, 피고인이 운영해 오던 다수의 낙찰계 및 순번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서도 다수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다액의 계금 지급 채무를 지고 있는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경 피해자의 여동생이 2010. 9.경부터 2012. 3.경까지 피고인에게 납부한 계불입금 475만원을 피고인 대신 반환하도록 하여 채무를 면하고, 여동생의 지위를 승계한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부터 2012. 6. 17.경까지 3회에 걸쳐 매월 25만원씩 합계 75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계금 145만원 상당의 여행계 피고인은 2010. 9.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여행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5만원씩 29회를 불입하면 계금 145만원을 타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여행계는 계원이 존재하지 않는 일명 유령계였고, 피고인이 운영해 오던 다수의 낙찰계 및 순번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서도 다수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아 다액의 계금 지급 채무를 지고 있는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계금 145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4.경부터 2012. 6. 17.경까지 22회에 걸쳐 매달 5만원씩 합계 110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계원 J, K, L 상대 통화) 1. 고소인 C의 통장거래내역 1. 고소인 F의 계돈 불입내역 입증서류(달력), 고소인 F의 계돈 불입내역 입증서류(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2노2748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 합계액이 6,310만원으로 크고, 특히 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계불입금을 받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죄질 나쁘다.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계금을 납입하였는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현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판시 배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 사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8.부터 2017.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4,180,645원과 퇴직금 4,708,51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H, I, J, K의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 사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6.부터 2018. 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