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 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의 산물이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권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소위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NLPDR)을 완수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등의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의 유지수단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의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와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민주적·자주적 정권을 수립한 다음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북한은 국가안전보위성을 비롯한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설치하여 군사정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각종 국가 기밀 수집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비록 1991. 12. 13.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실시하는 등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 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으나, 북한은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2006. 7.경, 2009. 4.경 및 2012. 12.경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빙자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고,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2010. 3. 26. 천안함을 폭침시켰고,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2013. 2. 12.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2013. 3. 5.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선언하였고, 2016. 1. 6. 제4차 핵실험, 2016. 9. 9. 제5차 핵실험, 2017. 9. 3. 제6차 핵실험을 각 실시하는 등 한반도 전쟁 위험을 한층 고조시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등 끊임없는 무력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이적지정 피고인은 B 평양시 모란봉 구역 C에서 평양건설건축대학 교수인 아버지 D(病死)와 김책공대 졸업 후 인쇄 공장의 사진 인화 작업 노동자로 재직하던 어머니 E 사이에 유복자로 출생하여, 1984. 4. 함흥시 성천 구역에 있는 해방고등중학교를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1986년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입대 1달 반 만에 제대 조치된 다음, 1987년 제약 공장, 1989년 자동차양성소에서 각각 근무하였고, 1990년부터는 북한 사회에서 상류층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함흥시 함남지구 석탄판매소 화력 담당 지도원으로 발탁되어 북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북한 내 각 기관으로부터 석탄을 많이 받아 가려는 청탁이나 부탁 등으로 매일 초대되거나 특별 대접을 받는 등 북한사회에서 호의호식하며 부럽지 않은 생활을 영위하였으며, 1995년에는 경공업 전문대학교 졸업생인 배우자 F과 결혼 후 1996년에는 아들 D가 출생하였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몰래 청취한 대한민국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남한 실정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경직된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의식을 갖고, 자유로운 남한 사회를 동경한 끝에 1998. 11. 아들 D(당시 2세), 어머니 E, 이부동생 G과 함께 중국으로 탈북, 1998. 12. 중국에서 밀항하여 부산항을 통해 국내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1998. 12월경 탈북민 신분으로 국내 입국하여 함께 탈북한 이부동생 G과 가정불화로 다툼이 빈번하게 있었으며, 이부동생과 비교하여 월등히 차별 대우받는다는 강한 피해 의식으로 부적응을 보였고, 2000. 6. 9. 북한에 거주하는 처를 데려오기 위해 김포공항을 거쳐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여 북한 국경 경비병에게 뇌물을 주고 두만강을 건너 북한 지역으로 재입북하였다가 보위부원들에게 체포당하였다. 피고인은 2001. 6. 12. 북한 평양방송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랍에 의한 남한 입국, 국내 정보기관의 가혹행위와 세뇌, 남한 사회의 빈곤·사회적 모순과 타락, 북한 사회 및 H 정권의 찬양등의 발언을 하며, 피고인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데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01. 11. 30. 북한 경비원들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이용해 다시 탈북하여 중국에 체류하던 중 2001. 12. 3.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되어 연길시 공안국 외사과에 억류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대한민국 국적자임이 확인되어 석방되어 강제추방된 다음 2002. 2. 9. 인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며, 2003. 7. 8.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재입국한 후 당국으로부터 주택 및 직장을 제공받는 등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받았으나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들인 D를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잦은 폭행을 가하여 왔고, 2004. 6. 4. 15: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 J에서 개최된 K에 무단진입을 시도하려다 이를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너희들이 뭔데 나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국정원이냐 아니면 경찰서 보안계에서 나왔냐, 이 괴뢰새끼들 나는 국정원에 속아서 왔수다. 지금이라도 당장 북으로 돌려 보내달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4. 7. 30. 서울 종로구 L M 남측 인도끝에서, “나와 아들을 경애하는 H 장군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 우리를 공화국의 품으로 돌려보내 달라. 나와 내 아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종로경찰서 보안2계장에게 “미국의 앞잡이들아, 개 같은 새끼들, 너희들은 미국의 앞잡이다.”라고 욕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2004. 10. 19. D를 보다 못한 이부동생 G과 어머니 E이 D를 피고인으로부터 격리시켜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고, 이부동생 G의 왼쪽 옆구리 등을 찔러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치료감호를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 15:36경 나주시 N O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전자장치를 훼손 후 도주 하다 체포되어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9.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기 전까지 재입북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피의자의 자필로 노트에 다수 기재하였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에도 친북 성향의 P(인터넷주소 1 생략) 활동을 계속 하면서, 같은 해 12. 17. P에 “전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평양입니다.”, 같은 해 12. 19. P에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Q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 평생을 받칠 것입니다.” 2019. 1. 28. P에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나에 소원은 하 고저 북으로 돌려보내주셔 달라 하는 것입니다. 북으로만 북으로만 돌려보내 준다면 내가 감옥살이 15년 동안 계속해왔던 말인데 북으로만 돌려보내 준다면 내 팔다리 다 뜯어 주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조국 고향으로 나를 돌려보내준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는 신입니다.”, 같은 해 6. 9. P에 “어쨌든 나를 먼저 북으로 돌려보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한번 나를 북으로 돌려보 내 봐 주시죠 제발. 그냥 북으로 보내서 아내와 살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이 나라가 고맙겠습니까”라는 취지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게시하고, 같은 해 6. 9. 게시한 위 P 동영상 댓글란에 “마음 푹 놓으시고 나를 북조선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안해(아내)가 있는 공화국, 나의 조국으로만 가면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행복이 없습니다. 제발, 제발.남한이 나를 북조선으로 보내주시지요.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안해(아내)를, 조국을 잊은적이 단 1초도 없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수작들을 하지말고 남조선이 나, A을 북조선으로 보내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신을 믿지 않지만 나를 북조선으로 보내주는 사람이 나에게는 신입니다. 내몸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도 북조선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의 댓글을 기재하는 등 2019. 8. 2. 베트남 출국 전까지 Q 찬양 및 북한 독재체제 동조 발언, 대외적으로 재입북 의사를 표명하는 동영상, 댓글을 다수 게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재입북 후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재탈북한 이후에도 북한 독재체제에 찬양·동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다수 있는 등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 가면 북한 당국의 체제선전에 이용되거나 북한의 대남공작에 이용되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0. 복수여권(여권번호 1 생략)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7. 29.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를 해약 후 11,227,484원 전액 인출,S조합 계좌에서 4,437,817원을 인출하는 등(잔액 50,941원) 합계 15,665,301원을 인출해 대부분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2019. 8. 2. 06:50경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타이페이 경유 후 같은 날 11:40경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 후 2019. 9. 3.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출발하여 타이페이 경유 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의 EVA AIRWAYS 항공권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 11:40경 위와 같은 일정으로 베트남 호치민에 도착하였고, 2019. 8. 4.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북한 지배 지역인 ‘주베트남북한대사관’을 방문하여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북한당국으로부터 ‘간첩’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피고인은 2019. 8. 9. 위와 같이 ‘주베트남북한대사관’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지역으로 탈출이 어려워지자 베트남과 중국의 국경인 라오까이 지역의 강에서 도강하여 중국 윈난성 홍허주 허커우로 밀입국한 뒤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탈출하려 하였으나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고, 중국 공안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임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 국적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으로 송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중국공안이 피고인의 국적과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북한지역으로의 탈출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북한지역으로의 탈출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V 경찰 진술조서(사본) 1. W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 각 내사보고(P 상 북한을 동경 입북 발언 A의 활동 사항), 내사보고(과거 전자발찌 도주 및 입북 발언 관련 언론보도 기사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이적지정), 내사보고서(2002고단1258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분석),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신원․재북경력․국내활동사항 등), 내사보고(신원사항 및 재북경력사항_사본), 판결전조사서(사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탑승 항공기 편명 입수 및 분석),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금융계좌영장회신내역 분석),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별건 사건서류 일부 열람 등),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전자발찌 훼손 도주사건 관련 진술조서 분석 수사),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2000년도 재입북 당시 북한 평양방송 기자회견 자료 입수 및 분석),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국제결혼 빙자 제3국 출국수법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건 중 노트 분석), 수사보고서(‘X.‘ P 동영상 관련, 피의자 A의 댓글 자료 재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017. 7. 4.자 주권방송 인터뷰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 및 압수영장집행 전․후 재입북 의심 발언과 관련한 피의자 페이스북 게시글 분석 및 조치), 수사보고(운남성 공안청 공문재번역본 첨부), 수사보고(북한의 반국가단체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9, 160) 1. ‘연번 1~17’ 압수물 노트 발췌본 1부 1. 중국 운남성 공안청 원본 3부, 중국 운남성 공안청 번역본 3부 1. 각 인증확인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언론보도 기사내용, Y, Z, 출력본 1. 녹취서 1부(증거순번 289)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용자 검색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을 만나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가는 여정에서 베트남을 경유한 것이고, 베트남에서 국제결혼을 포기하고 베트남 지역을 여행하던 도중 길을 잃어 중국 본토에 들어가 그곳에서 중국 공안으로부터 체포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애초에 북한으로의 탈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개인 P 채널을 통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에 가고 싶어 하는 의사를 표현해 왔던 점, 피고인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을 때 피고인은 여권 등 본인의 국적을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중국 공안에 자신은 북한사람이고 북한으로 송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의 국제결혼 계획을 뒷받침 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이 국제결혼 정보업체를 통하지 않고 혼자 캄보디아로 가 현지 교민 내지는 AA를 통해 캄보디아 여성을 소개받으려 했다는 점, 피고인이 직항 노선을 통해 바로 캄보디아로 갈 수 있었음에도 베트남으로 출국한 점, 피고인이 베트남에 도착해서 바로 국제결혼 계획을 포기하고 현지 여행을 혼자하게 되었다는 점 등은 현실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결혼 대상 여성을 만나 다시 귀국하려 하였다면 본인이 가진 돈 중 여행경비에 필요한 돈만 인출하여 현금화하거나 환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피고인은 출국 당시 보유하고 있는 예금 대부분을 인출하여 출국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8.경부터 2019.경 사이에 재입북을 다짐하는 내용의 일기 형식의 노트를 작성해 놓고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북한으로 재입북하기 위한 목적으로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5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쳤고,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탈북한 후 다시 북한으로 재입북하여 납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북한으로 재입북하려 한 점,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