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10.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보건용 마스크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F’이라는 상표는, 피해자 G이 2017. 10. 20.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H로 등록한 상표였다.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이 폭등하자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G으로부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이라는 상표가 부착된 가짜 ‘F 황사방역마스크 KF94' 마스크 포장지를 인쇄업자에게 주문하고, 피고인 A은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대량 제조·유통 마스크(이하에는 ‘벌크 마스크’라 함)를 구입한 후 ‘KF94', '황사방역’ 등 의약외품의 효능·효과가 허위로 기재된 위 마스크 포장지에 위 벌크 마스크를 1개씩 넣어 밀봉하는 방법으로 의약외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30.경과 같은 달 31.경 피고인 B으로부터 ‘F 황사방역마스크 KF94, 의약외품 제조허가 I, 품목허가 J’라고 기재된 마스크 포장지 78,300장을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2020. 4. 13.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L’)으로부터 구입한 벌크 마스크를 위 포장지에 각 1개씩 넣어 밀봉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48,809장을 제조하였고, 이 가운데 46,809장을 M에게 66,936,870원에, 2,000장은 N에게 5,206,000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미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고, 의약외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위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O 황사마스크 KF94' 제조·판매의 점) 피고인은 2020. 3. 말경부터 2020. 4. 13.경까지 제1항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P’)으로부터 구입한 벌크 마스크를 ‘O 황사마스크 KF94 식약처(경인지방식약청) 허가제품’, '황사방역’ 등 의약외품의 효능·효과가 허위로 기재된 마스크 포장지에 위 벌크 마스크를 1개씩 넣어 밀봉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43,000장을 제조하였고, 이 가운데 33,000장을 N에게 86,794,000원에, 10,000장은 Q에게 13,060,000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나. 사기죄 피고인은 2020. 3. 19.경 제1항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M에게, ‘여러 마스크생산 공장과 총판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2020. 4. 11.경까지 정품 KF94 보건용마스크 15만 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 한 번도 마스크 생산 공장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에 대한 마스크 공급은 벌크 마스크를 이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품 KF94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64,350,000원, 같은 달 31.경 4,290,000원, 2020. 4. 2.경 2,860,000원, 같은 달 4.경 31,402,800원, 같은 달 6.경 28,384,070원 합계 131,286,870원을 각각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A은, 제1항과 같이 판매한 마스크의 구매자들로부터 그 마스크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요구받게 되자 다른 마스크의 시험·검사성적서를 마치 자신이 판매하는 마스크의 시험·검사성적서인 것처럼 제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 내용 중 일부를 임의로 수정하여 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하여 ‘F 황사방역마스크 KF94, 의약외품 제조허가 I, 품목허가 J’ 마스크 시험·검사성적서의 내용 중 제조자(의뢰자) 전화번호 등을 수정한 뒤 휴대전화 메신저인 ‘카카오톡’ 등으로 A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미신고 의약외품인 KF94 황사방역마스크의 제조·판매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과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N, U, G, M, V, W, X,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증, 의약외품제조업신고증 1. 대화내용, 녹취록, B 휴대폰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1. 각 입금내역 1. 시험성적서, 완제품시험성적서, 검사결과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의 점, 범죄사실 제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미신고 제조 의약외품 판매의 점, 범죄사실 제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의약외품 오인 우려 제품 판매의 점, 범죄사실 제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미신고 제조의약외품 판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약외품 오인 우려 제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상표법 제235조 본문,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약사법 제97조 본문,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미신고 의약외품 제조의 점), 약사법 제97조 본문,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미신고 제조 의약외품 판매의 점), 약사법 제97조 본문,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의약외품 오인 우려 제품 판매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M가 피해금 일부 변제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매한 마스크 중 일부는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 수요 폭증으로 마스크 5부제까지 시행하던 시기에 편승하여 방역기능이 없는 중국산 벌크 마스크를 마치 특정 회사의 KF94 마스크인 것처럼 포장지에 넣고 판매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매한 마스크의 양이나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매한 마스크 중 일부는 유통되어 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가담정도가 피고인 A보다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양형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을 호의로 대가 없이 승낙하여 범행을 방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양형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