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2010. 4.자 1억5,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대평리 앞 거리상에서 피해자F에게 '내가 고물 장사를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원금은 한 달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당시 물품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여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달리 변제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2.경 9,400만원, 같은 달 5.경 5,6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 10.자 4,5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피고인 운영의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E 대리점을 운영할 사람들로부터 보증금 7,000만원을 받고 대리점 모집이 끝났는데 보증금 5,000만원만 지급하면 대리점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보증금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8. 6.경부터 H 등 여러 명의 'E' 대리점주들에 대한 고물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달리 변제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9. 1.경 3,000만원, 같은 해 10. 4.경 1,5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채무가 증가하고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부산철도공사와의 고물수주 계약이 진행 중인 것처럼 피해자 F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산 철도공사와 고물수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면 20일 내에 고물을 인수하여 자금회수할 수 있으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원금은 2012. 2. 3.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 당시 부산 철도공사와 고물 수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위 돈을 받더라도 철도공사로부터의 고물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운영 경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가.항 기재 차용금의 이자채무만도 월 7,500만원 상당에 달하였고, H 등 여러 명의 'E' 대리점주들에 대한 고물대금 지급이 2011. 8. 6.경부터 지체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말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부산철도공사 고물경매 건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 3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철도공사로부터 고물을 구입하여 처분하는 즉시 이전에 빌린 2억 원과 함께 변제할 것이고, 차용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 당시 부산 철도공사와 고물수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위 돈을 받더라도 철도공사로부터의 고물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운영 경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가.항 기재 차용금의 이자채무만도 월 7,500만원 상당에 달하였고, H 등 여러 명의 'E' 대리점주들에 대한 고물대금 지급이 2011. 8. 6.경부터 지체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부산철도공사와 고물수주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 9.경 2억 원, 2012. 2. 2.경 3억 원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2010. 4.자 1억 5,000만원 사기 부분은,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오다가 동업자인 K의 고물매수자금 횡령으로 촉발된 사업악화로 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2011. 10.자 4,500만원 사기 부분도 피해자로부터 대리점사업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요구대로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이자를 계속 지급하다가 같은 이유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역시 사업악화로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실제 당시 한국철도공사와 고물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3. 판단 가. 적용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위 법리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검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업 현황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어서 동업자인 K 그리고 L, M, N, 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E(2009. 10.경 인수), P(2010. 5.경 설립), Q(2010. 7.경 설립), J(2011. 4.경 설립)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위 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보면, 피해자로부터 최초 금원을 차용한 2010년은 E의 영업실적만 보아도 매출액 2,187,593,644원, 매입액 1,690,818,812원으로 매출총이익이 496,774,832원에 달하였고, 2011년은 위 업체들의 총매출액이 8,593,456,066원으로 대폭 신장되었다가, 사업이 어려워진 2012년에는 총 매출액이 1,811,041,652원으로 감소되었다. 한편, Q(재활용품 도소매업)는 2012. 3. 1.경 발생한 화재로 그 소유인 138,000,000원 상당의 재활용품이 소훼되기도 하였다. 동업자의 배신행위 및 이로 인한 사업악화 피고인이 운영한 P은 2011년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약 260,083,407원, 서울메트로로부터 약 394,944,958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고, E도 한국철도공사가 2012. 1. 19. 공고한 불용품(강설류) 일괄매각 전자입찰에서 2012. 1. 27. 낙찰자로 지정되어 2012. 1. 30.경 한국철도공사(부산철도차량정비단)로부터 강설류 637,374kg을 대금 415,615,3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보증금 41,561,530원을 납부하여 2012. 2. 4. 잔금 지급과 함께 매수한 고물을 인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잔금 지급을 위해 동업자인 K에게 2012. 1. 31. 5,000,000원, 2012. 2. 1. 396,0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K는 위 금원을 갖고 잠적하였다. 결국 위 계약은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2012. 2. 24.자로 해지되었을 뿐 아니라 계약보증금도 몰취당하였다. 피고인은 K가 잠적한 2012. 2.경 이후로는 새로운 거래를 추진하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이 업계에 널리 퍼지면서 대리점들이 거래를 중단하는 등 사업이 악화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K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K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그 소재가 불명하여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로 피고인의 고소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에서 기소중지 처분이 이루어졌다. 피해자에 대한 이자 지급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자 및 반환약정을 한 후, 2010. 4.경부터 위와 같이 K의 잠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기 전인 2012. 1.경까지는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월 750만원, 2011. 9. 29.경 이후부터는 공소사실 가.항의 기재 차용금의 이자까지 포함한 월 1,000만원 또는 1,250만원)를 제대로 지급하여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의 기재와 같이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대리점사업 투자 명목으로 4,500만원을 받았으나, 대리점 사업에서 수익이 나지 않자 투자한지 얼마 되지 않아 대리점을 피고인의 직영체제로 전환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로 월 5%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였고, 이후 2012. 1.경까지는 피해자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워진 2012. 2.경 이후로도 피해자가 2012. 9.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133,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고소 이후로도 2013. 10. 31.까지 합계 19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대여금 145,000,000원을 대여한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업이 어려워지기까지는 약정을 충실히 이행하여 그 동안 차용원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대리점 사업투자, 추가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검찰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통상 사업자들이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실제보다는 적게 신고하는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E, P, Q, J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및 Q의 화재로 인한 매출손실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들의 영업실적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이 어려워지기 전인 2012. 1.경까지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였고, 사업이 어려워진 후로도 2013. 10. 31.까지 합계 323,500,000원을 변제하는 등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 총 695,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등 명목으로 총 503,500,000원을 지급하여 온 점, 위 나.의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2011년경부터 한국철도공사와 사이에 상당량의 고철, 강설류 등을 매입하는 등 거래를 하여 온 점을 감안하면, 공소사실 나.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각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산 철도공사와 고물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였던 것'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 나.항 기재 중 '가.항 기재 차용금의 이자채무만도월 7,500만원 상당에 달하였다는 부분'도 실제 위 차용금의 이자채무가 월 1,000만원에서 최대 1,250만원이었으므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며, 특히 P의 2011년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와의 고철 거래를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한국철도공사 등과의 고철 거래는 일상적인 영업활동의 한 내용이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특별히 내세울만한 사정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과 약정한 이자액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실질적으로 고리대금업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그러한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높은 이자율에 비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손실도 감수한 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실제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의 구조, 현황, 매출액, 이자상환내역 등을 고려하여 금원을 계속 대여하거나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