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20:55경 안성시 금산1길 13(금산동) 삼부아파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 C(69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알루미늄 스틱(길이 91cm)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대 내리치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재차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8.00:05경 혈중알콜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중앙로 258(이도2동) 8호광장 부근 도로를 광양사거리 쪽에서 8호광장 쪽으로 자동 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던 F K5 택시의 뒷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C),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없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1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고, 2008. 7. 30.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4.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중추돌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5. 0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이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609-5 구정마루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단속경위, 동종 전과관계, 부양할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동 285-9 앞 도로에서 같은 동 285-9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8. 16:30경 서울시 강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5. 06:44경 혈중알콜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에서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문화마을길 7 현대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위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을 막거나 피해자의 책상이나 비품 등을 임의로 치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보험설계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는 F, G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E 사무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했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9. 12.경 피해자의 사무실 출근 행위를 막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책상이나 비품을 치우거나 그러한 지시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9. 11. 14.경부터 12. 13.경까지 다리 골절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2009. 12. 14.경 회사에 복귀한 후, 피고인의 공제가입자 부당모집 행위를 전해 듣고 그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2009. 12. 22.경 그 징계조치로 피해자에 대한 공제FC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그러한 해지통보를 하였던 점, 이처럼 공제F C 위탁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공제가입자 모집 등 보험 관련 업무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피해자는 스스로 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G이 피해자에게 전달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물건 등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4. 0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가 주임으로 근무하는 E클럽 7번 룸에서, 술을 따르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잡으면서 피해 자에게 "가슴이 왜 이래 작노."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옷 위로 손을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5. 23:00경 제1항과 같은 E클럽 28번 룸에서, 주문을 받으려는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지려고 하고, 이어서 위 E클럽 바깥 부스 테이블로 자리를 옮긴 다음 주문을 받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술을 따르는 피해자를 껴안고, 2016. 6. 26. 00:30경 위 E클럽 입구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에 있는 당말지하차도 앞 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며 중심을 잡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 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 이정우와 원만히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가중앙아동병원 방면에서 명진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9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의 외과적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양성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2. 5. 위 형이 확정되었다. C(2016. 9. 1. 구속기소)은 피고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단속 시에는 '바지사장'에게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매일 게임장에 출근하여 실업주 행세를 하거나, 게임장 부근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담당하다가 단속 시에는 실업주로 조사를 받으며 불법게임장 운영에 대한 모든 형사상 책임을 지는 등으로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4. 11.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대전 동구 D에 있는, E교회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미리 분담하기로 한 역할에 따라 C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실업주 행세를 하거나 게임장 옆 등지에서 대기하면서 단속에 대비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업장부에 대하여) 1.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동정범성을 부인하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게임장 영업기간이 3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4. 30. 07:30경 구례군 C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 D(74세)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뿌린 농약이 옆에 있는 자신의 논에도 뿌려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거기서 뭐해, 너 가만히 안둔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수사보고(E파출소 직원상대 사실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도 매우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향후 이웃지간에 사이 좋게 지내기로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참작할 바가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07. 6.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3. 16:00경 전남 광양시 중마동에서부터 같은 시 골약동에 있는 여수광양항홍보관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강하게 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골약동)에 있는 여수광양항홍보관 앞 자동차전용도로를 황금물류센터 쪽에서 광양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범죄 전력 및 이종 범죄 전력(집행유예 전력이 1회 있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주성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충북지방경찰청 방면에서 대원칸타빌 1차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성모병원 방면에서 충북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34세) 운전의 D YZF-R3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266,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의 사고이고, 신호위반을 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고 후 약 1시간 만에 자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3:4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에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화대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하고, 그 다음날 02:00경 같은 시 E에 있는 'F모텔' 308호에서 D이 보낸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경찰에서 D이 성매매업소 운영당시 계좌거래를 한 여러 사람 중 일부에 대하여는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성매매대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 그 진술의 경위, 내용, 피고인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에 반하여 위 계좌거래는 개인적인 돈거래라고 하는 D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D의 계좌거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다투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7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 B동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피혁 및 원단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 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2.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6. 2. 임금 1,235,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892,00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다.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진정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2. 07:53경 인천 부평구 산청로 18(산곡동)에 있는 산곡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청로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주하고 있던 단독주택의 방 1개를 이용하여 숙박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 1개에 침구류, 책상, 에어컨 등의 숙박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숙박 공유사이트인 D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E) 사이트에 'F'라는 상호와 함께 위 주택 주소를 게시하여 홍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부터 2016. 1. 3.까지 위 주택에서, 위 D 사이트를 통해 예약한 G에게 숙박료 명목으로 22,295원을 받고 그 곳에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경부터 2016. 3. 28. 까지 위 주택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곳에서 숙박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숙박비 명목으로 1일에 1~5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처벌받은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 02:10경 울산 남구 삼산중로 40에 있는 '오케이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중로 46에 있는 '트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운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가능성, 음주수치가 0. 127%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2:00경 울산 동구 일산진6길 22에 있는 일산해수욕장에서 피해자 B이 일시 주거를 목적으로 설치한 텐트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 해규모가 작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 B(65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9. 22:30경 부산 남구 황경대로 319번길 88 황령터널 내에서, 기 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고, 왼쪽 귀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30. 00: 30경 부산 남구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을 형사 당직실에 인계 중인 위 D의 낭심 부위와 좌측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체포한 현행범인의 인계 등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87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00:0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가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4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 허벅지를 1회 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C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9. 15: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방설비그릇 도매상가 앞 외부진열대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천 원 상당의 갈대발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0. 13:02 경위 주방설비 그릇 도매상가 앞 외부진열대에 전시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스텐레스 선반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8, 21:24 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초코칩 쿠키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8, 22:4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1개와 시가 4,500원 상당의 조미 왕쥐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8. 23:05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동원참치캔 1개와 시가 1,3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9.30, 18:00경 원주시 강변로 347 에 있는 세경2차아파트 1동 뒤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볼더 검정색 자전거에 설치된 자물쇠를 펜치를 이용하여 끊은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0. 1. 11:30경 원주시 강변로 347에 있는 세경2차아파트 1동 7-8호 라인 앞 1층 현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검정색 알톤 로드마스터 자전거에 설치된 자물쇠를 펜치를 이용하여 끊은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0. 3. 19:00경 원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 1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0. 5. 20:00경 원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0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9. 19:30경 원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그곳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맥주피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G, O, P, D, R, U,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98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 선고받아 2015. 11,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전과가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당이나 교회 등 종교시설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6. 11. 12:48경 부천시 소사구 D, 3층에 있는 'E'에 이르러 시정이 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여, 77세)이 거실 소파 위에 놓아 둔 가방 안에서 현금 9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6. 16. 12:3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교회'에 이르러 교회 지하실로 내려가 성명불상의 신도가 헌금함 위에 놓아두었던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던 헌금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현금 총 103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E 건물의 출입구 부근)을 지나갔다가, 그로부터 3분정도 이후에 건물 출입구 쪽이 아닌 건너편 빌라 건물의 주차장 쪽 좁은 길목으로 나와 한참을 걸어가다가 길거리에 서서 한참동안 돈을 센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실제 E 건물 안으로 들어갔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CCTV상 피고인이 돈을 세는 장면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빨간색 장지갑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E의 출입문은 개방되어 있었고, 가방은 출입구 바로 옆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E에 들어갔다가 나오기까지 E 건물의 출입구 앞을 지나간 사람은 피고인 이외에도 27명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 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서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H교회의 헌금함이 있는 지하 예배당에 다녀간 사실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수사과정에서 소재수사를 나왔던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 이래 일관되게 경찰관들에게 한 자백이 허위였 1) CCTV 영상은 출입구 부근만을 비추고 있어, 실제 출입구로 출입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H교회의 지하 예배당 앞까지 들어간 사실 이외에 헌금함 위에서 헌금봉투를 절취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이 5만 원인지 8만 원인지, 이를 훔친 장소가 1층 테이블 위인지 지하 1층 헌금함 위인지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제 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인지를 확신하기 어려운 점, 헌금봉투가 헌금함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헌금함 위에 있었다는 진술도 경험칙상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헌금봉투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 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H교회에서 헌금봉투를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1. 공소사실 제1항 - 무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공소사실 제2항 - 무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