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형부품 제조업체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6. 7. 22.경 C으로부터 피해자 D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공장기계를 구입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공장기계를 구입하여 영업을 해서 돈을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직접 공장기계를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26,850,000원을 E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7. 2. 10.경 같은 방법으로 17,0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43,85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판결 등 참조). 또한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나.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그 채무불이행 중 일부는 민사상 채무불이행뿐만 아니라 형사상 사기 범죄로도 의율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입법자들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기로 결단하였고, 국제규범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또한 제11조에서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No one shall be imprisoned merely on the ground of inability to fulfill a contractual obligation).”라고 정하고 있으며, 민사상 채무불이행 분쟁을 광범위하게 형사사건화 하는 경우 강제수사라는 강력한 공권력이 사인 간 분쟁의 증거수집에 이용되어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대출이자를 통한 수익을 얻기에 앞서 차주의 신용과 변제 능력을 파악하고 잠재적인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대출 여부와 규모, 담보, 이율 등을 결정해야 할 대주들이 그러한 책무를 소홀히 한 채 형사고소를 통한 사후적 문제 해결에 기대게 되는 것은 건전한 여신거래 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금전차용 이후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차용 당시 채무자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기망행위와 범의를 추단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배우자 E을 차주로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2016. 7. 22. 대여금 30,000,000원, 2017. 2. 10. 대여금 20,000,000원의 각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차계약’이라 한다), 월 2%의 높은 이율을 약정하고 선이자까지 공제한 다음 전체 대여금 합계 50,000,000원 중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43,850,000원만을 실제로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대차계약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대리인인 C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C은 피고인이 신용도 문제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거래를 할 수 없어 2010년부터 배우자 명의로 금형 사출업체인 ‘B’을 운영하여 왔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도 이미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돈을 빌려주더라도 담보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자금융통을 부탁하면서 C에게 ‘공장 운영자금이 모자라고 기계도 더 구매해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사정설명을 하였고, 그 결과 작성된 이 사건 대차계약의 차용증에 차용금의 용도를 기계 구입 등으로 제한하는 기재는 없다. 피해자와 C은 당초 3개월로 정해진 금전대여기간을 계속 연장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던 시기에는 피고인이 대여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용금만 잘 변제하면 되는 것이지, 빌려준 돈이 오직 기계를 매수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피고인이 공장기계를 구입하는 데에만 직접 사용되도록 그 용처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증 외에도 2016. 10. 22.자 차용금 30,000,000원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을 위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B’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표준증명, 공장건물 임대차계약서, 배우자 명의아파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으며, 2017. 2. 10.자로 20,000,000원을 추가로 빌리기에 앞서서는 위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상환하기도 하였다. 5) 피해자는 원리금의 상환이 지체되던 상태에서 피고인과 연락이 끊기자 2020. 9. 16.경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8. 22.경부터 2018. 12. 26.경까지는 피해자 또는 C에게 거의 매월 원리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합계액은 47,400,000원에 이른다. 6) 피고인은 실제로 2016. 8. 20.경 및 2017. 4. 16.경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중고 사출성형기를 구매하였고,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 중 일부를 거래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면서 ‘B’을 운영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해 오다가, 경영이 악화되어 영업을 중단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