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10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주)O'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여 온 사람인바, 2015. 2. 27.부터 2015,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P의 임금 합계 2,750,530원(2015. 3. 및 2015, 4. 임금)을 위 P과 합의 없이 2015. 4. 28.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7, 10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1,106,33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주)O'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여 온 사람인바, 2015. 3. 1.부터 2015. 4.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2,593,450원(2015. 3. 및 2015. 4. 임금)을 B과 합의 없이 2015. 4. 28.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6, 8, 9, 11, 12, 13, 14, 15, 16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등 합계 28,230,120원을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21,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재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유흥주점을 월 3,000,000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그 월세 등의 지급이 지연되자 피해자로부터 그 월세 등의 변제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는 듯한 말을 들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1, 4, 18:29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IT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33cm)를 이용해 그 출입문 유리를 깨고 발로 남아 있는 유리를 걷어 찬 후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유리를 깬 후 J과 함께 피해자 F의 사무실에 들어가, J로부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90cm)를 건네받아 그 곳 내부에 있던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 화분, 탁자 유리를 순차적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압수된 증제1호(알류미늄 야구방망이), 2호(망치)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월세 독촉에 격분하여 쇠망치와 알류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영업장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기물을 손괴한 범행으로서, 범행 동기와 수단을 살펴볼 때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7.03: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사이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입구 앞에서 위 주점의 영업부장인 피해자 D(38세)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조폭이야"라고 욕을 하며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간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감싸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위 나이트클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7. 0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의 영업부장인 피해자 D(38세)에게 "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간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감싸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1:0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피고인의 형과 함께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뒷좌석에서 자신의 형과 말다툼을 하다 갑자기 위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운전기사 새끼부터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된 시설물에서 물건이 떨어져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시설물을 잘 관리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중이 이용하는 신발장 위에 식당용 서빙카트에 들어가는 선반(가로 63cm, 세로 46cm, 두께 2.7cm) 3장을 올려놓은 과실로, 2016. 2, 24, 19:50 경 식당 손님인 피해자 D(여, 2세)가 신발장 문을 여닫는 순간 선반 3 장이 피해자 등 쪽으로 떨어져,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아래턱을 그 곳 단상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1번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0. 12. 14.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C 소유의 충남 태안군 D 일부에 대해 C을 통해 관할 관청인 태안군수로부터 우량농지조성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던 중, 2012. 7.경부터 2012. 8.경 사이 위 D 중 당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지역 및 그 지역을 벗어난 토지 3,314㎡를 포함한 지역에서 허가된 토사 반출량인 토석 3,027㎡을 초과하여 토석 34,349㎡를 채취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토석 31,322m㎡를 초과 채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2. 10. 경 사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 소유의 충남 태안군 E 토지 중 7,446m², C 소유의 위 D 토지 중 345m㎡, 대한민국 소유의 충남 태안군 F 토지 중 1,076m² 등 토지에서 토석 약 41,900m 를 채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D 토지에서 토석 약 945㎡를 채취하였다. 2. 농지법 위반 농지를 토석채취하는 등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12. 14.경부터 201 11. 30. 경까지 C 소유의 충남 태안군 D 일부에 대해 C을 통해 관할 관청인 태안군수로부터 우량농지조성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여 농지를 조성하던 중, 2012. 7.경부터 2012. 8.경 사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로 조성된 위 D 및 그 지역 인근의 토지 3,314㎡ 부분에서 토석 약 31,322㎡ 가량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토적계산서, 각 항공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 1항 제3호(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점),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 1항 제3호(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되나 불법으로 채취한 토사의 양이 74,167㎡에 이르는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22세)가 혼자 골목길 안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걸터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새벽에 혼자 골목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0.22:15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3-23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본청결격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 10. 1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2달 정도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3. 8.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9:35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에 있는 동강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전과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 오전에 미처 숲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었음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4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약 30평 상당) 밭에서 대파를 경작하였으나 D 밭에서 대파를 경작하던 피해자 E과 평소 토지 소유에 대한 분쟁이 있던 중 피해자가 신안군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한 결과 피고인이 대파를 경작하던 위 C 밭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3. 14:00경 위 C 밭이 피해자 E 소유 토지임을 측량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 소유인 F 밭으로 대파를 옮겨심기 위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C 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수량 및 피해액을 알 수 없는 토사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조부 G 소유인 전남 신안군 H 토지의 일부로 생각하고 대파를 경작해 왔던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가 2013. 6. 3. 10:00경 이루어진 측량(이하 '이 사건 측량'이라고 한다) 결과 E 소유의 C 토지로 판명되었고, 측량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에 토지 경계표가 세워졌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측량 이후인 2013. 6. 3. 14:00경 이 사건 쟁점 토지 표면에 있던 흙 중 일부를 F 토지 중 일부(이 사건 측량 이전에 C 토지로 생각되어 농로 등으로 사용된 부분)로 옮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부인 G이 위 H 토지를 E으로부터 매수한 1988. 8. 25. 이후 어느 시점부터 이 사건 측량 시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위 H 토지의 일부로 오인하고 그 장소에서 대파를 경작하여 왔고 이 사건 측량 시에도 이 사건 쟁점 토지에는 피고인의 대파가 재배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대파가 잘 자라도록 퇴비 등을 뿌리면서 표면의 흙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는 점, E은 이 사건 측량 이후 피고인에게 올해 가을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 경작되는 대파가 수확된 이후 그곳에 농로를 내자고 말한 사실이 있어(수사기록 13면), E 스스로 2013년 가을까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점유를 계속 하도록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쟁점 토지 표면에 있던 흙을 F 토지로 옮길 당시 E이 위 흙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폐기물수집용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20.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안남로91 현대아파트 209동 앞 도로를 현대상가 쪽에서 209동 쪽을 향하여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이므로 언제든지 진로 주변에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6세)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기증 저하 및 기억력 장해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치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13.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우정사거리 앞 도로를 태화로타리 쪽에서 선경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운전자에게는 선행 자동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하고, 특히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결과)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까지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술까지 사서 마시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 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0:00경 김제시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승강기 앞에서 싸움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G가 피고인의 친구인 H를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한 것에 불만을 품고, F에게 "씨벌 놈들아, 왜 잘못도 없는 친구를 데려갔느냐, 너는 뭐냐, 네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 바닥에 감겨있는 고무호스를 집어 들어서 F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넥타이를 뜯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F 앞으로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1. 21:05경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연일읍 중명리에 있는 형산교차로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3.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8. 3.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더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원금 3,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한 달에 3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9.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아들이 원금 4,000만원을 2009. 5. 말까지 갚아준다고 했다. 아들이 빌려쓰라고 도장도 주었다. 이자는 월 4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차용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아들이 원금 5,000만 원을 2009. 9. 말까지 갚아주기로 했다. 이자로 원 5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흐른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에게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과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인한 피해액, 위 판결의 선고 형량,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00:01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뇌출혈에 따른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0. 사망한 부친인 D의 재산 중 '충북 영동군 E 답 1,174m2(이하 'E 토지'라 한다)'가 도로 확장 공사 부지에 편입이 되자 모친인 F, 형제들인 G, H, I, J과 협의하여 위 E 토지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한 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 F, G 등 상속인들은 2016. 8. 10.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의 과정에서 위 D이 남긴 부동산 중 '충북 영동군 K 임야 336,809㎡(이하 'K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고 하였으나 형제들 중 G, I이 거부하자 위 E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임의로 K 토지를 기재한 후 K 토지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8. 말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있는 면사무소 앞에 주차된 자신의 L 마티즈 차량 내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2016. 8. 10.자 G, I 등 명의로 작성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충북 영동군 K 임야 336,809m²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I 명의로 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31.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99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피고인은 G, I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변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 I의 동의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K 토지를 제외하고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G, Il K 토지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양해하는 언동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법률상 효력이 있는 상속재산 협의 분할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측 증인인 J도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작성 당시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음은 인정하는 점, 녹취록의 내용,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G, I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G, I이 막연하게나마 K 토지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양해하는 것 같은 언행을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2. 04:01경 부산 동래구 사직로 45에 있는 사직야구장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0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D아파트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만덕1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동래구청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차선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2,76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1차 충격 지점에서 2차 충격 지점, 가로수 충격 지점, 최종 정차한 지점), 수사보고(보험회사 직원 폭행한 사항 등 입증) 1. 음주측정 사진,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 사진, 영상 사진, 영상 시간대 사진, 현장 사진(피해품, 장소 등), 수사보고(동래구청 출동차 확인) 1. 견적서, 수사보고(탄력봉 견적서 미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규제봉을 충격하고서도 멈추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기도 하면서 중앙분리대, 가로수 등을 들이받아 파손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도주한 점,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5. 20.경부터 2013. 5. 22. 22:00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5대, 스카이슬롯 게임기 25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한 후 피고인 B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 A는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게임 등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9.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산새싹길 39 앞 도로를 궐동대교 쪽에서 오산메디컬병원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6세) 소유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수리비 4,933,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00경부터 03:2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오산시 성산새싹길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C 무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4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2. 00: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로변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에게 '씨발 새끼, 걸레같은 년, 너희 불륜이지, 좆같은 년놈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G에게 '좆같은 놈, 나보다 어린 놈이 경찰되었다고 깝치네, 길거리에서 걸리면 나한테 죽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간이진술서, 고소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모욕: 형법 제311조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모욕죄에 관하여 정하여진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등.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음주로 인한 전과 및 폭력관련 전과가 다수인 점,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