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67

범죄사실 2018+4967₁ 1. 피고인 A, B, C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및 역할] 피고인 A는 2014. 2.경 태국 방콕에서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F(일명 'G')를 만나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차명 통장 모집, 범죄수익금 인출 및 배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해 주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B,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며 알게 된 후배 피고인 C에게 차명 통장 모집 및 범죄수익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한, 위 도박사이트 차명 통장 모집 및 범죄수익금 인출 총책이고, 피고인 B는 2015. 4. 경부터 위 A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차명통장을 모집해 주고, 2017. 1. 경부터 차명통장을 모집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해 주고 위 A의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한, 차명 통장 모집책이자 범죄수익금 인출책이고, 피고인 C은 2014. 6. 경부터 위 A의 지시를 받아 위 도박사이트 댓글 작업과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차명통장 모집, 2015. 4. 경부터 통장 모집과 범죄수익금 인출 및 배달, 중국으로 송금할 금원을 환전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위 A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기로 한, 차명통장 모집 및 범죄수익금 인출책으로, 피고인들은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위 F 등의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함께, 2014. 6. 24. 경부터 2018. 4. 13. 경까지 사이에 태국 방콕에서 사무실을 두고, 도메인 'H'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명을 'I', 'J', 'K' 등으로 바꿔 가며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이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관하여 미리 판돈을 걸게 한 다음 게임이 끝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베팅을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3,197 명으로부터 위 C이 설립한 '주식회사 L' 법인의 M은행 계좌(N)로 도박 베팅금 553,355,307원을 입금받는 등 2014.10. 10.경부터 2017. 1. 4.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 회원 398,701명으로부터 위 C이 설립한 23개의 차명 법인계좌로 도박 베팅금 78,193,486,640원을 입금받고, 위 C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1,364,605,550원을 입금받는 등 2014. 12. 29. 경부터 2018. 4.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C 명의의 13개 차명계좌들로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합계 8,236,793,919원을 입금받았다.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는, 2014. 4. 22.경부터 2018. 6. 30. 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Q 아파트 R호 등을 기반으로 하여 위 C, B를 통해 모집한 도박 베팅금 입금용 차명 계좌 80개 통장, OTP, 인터넷뱅킹 계정정보와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입금용 차명 계좌정보 30개를 위 F에게 태국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S 등 모바일 채팅 앱을 이용하여 알려 주었고, 2015. 4.경부터 2018. 4. 경까지 사이에 위 C 명의 은행 계좌(P) 등 30개의 차명 계좌에 입금된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총 230억 원 상당을 위 C, 위 B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C으로 하여금, 2015. 8.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한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중 총 10억 원 상당을 위 F가 지정한 중국에 있는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들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환전상 D에게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게 하고, 2015. 4. 경부터 2018. 4. 경까지 사이에 총 108여 회에 걸쳐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한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총 230억원 중 중국 송금액 10억원 상당과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8억 2,500만원 등을 제외하고 총 210억원 상당을 위 F가 지정한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인 일명 'T'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4. 경부터 2018. 6. 30. 경까지 울산 중구 U, 2층 피고인 B의 사무실을 기반으로 하여, 위 도박 베팅금 입금용 차명 계좌들과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입금용 차명 계좌들을 모집하여 위 A를 통해 태국에 있는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들에게 전달하였으며, 2017. 1. 경부터 2018. 4. 경까지 울산 일대 ATM기기를 돌며, 태국에 있는 공범들이 위 C과 피고인 B가 제공한 17개의 차명계좌로 1일 기준 총 1억 원씩 월 10억 원 내지 15억 원 상당을 입금한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총 130억 원 상당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6. 경부터 태국 방콕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댓글 작업을 하며 위 도박 베팅금 입금용 차명 계좌들과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입금용 피고인 C 명의 계좌들을 개설하여 위 A를 통해 태국에 있는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들에게 전달하였고, 2015. 4. 경부터 2017. 1. 경까지 울산 일대 ATM기기를 돌며, 태국에 있는 공범들이 위 C과 피고인 B가 제공한 17개의 차명계좌로 1일 기준 총 1억 원씩 월 10억 원 상당을 입금한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총 100억원 상당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2015. 8.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A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 입금용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10억 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중국에 있는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들에게 송금하기 위해 환전상 D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등 노상에서 D의 지인 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2017. 1.경부터 2018. 4. 경까지 울산 일대에서 위와 같이 B가 현금으로 인출한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130억 원 상당을 전달받았고), 2015. 4.경부터 2018. 4.경까지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광명 KTX 역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총 230억 원 상당 중 중국 송금액 10억 원 상당과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8억 2,500만 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인 총 210억원 상당을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F가 지정한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인 일명 'T'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영리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도박 1) 공소사실은 위 돈 100억 원을 인출하여 "위 A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에서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130억 원과 합한 230억 원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송금액 10억 원 상당과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8억 2,500만 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인 총 210억 원 상당을 일명 'T'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을 뿐, 위 돈 100억원을 A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2) 공소사실은 위 130억원 상당을 전달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각주 1)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공간을 개설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6.경부터 2018. 6. 경까지위가.항과 같이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위 F에게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C과 위 B가 개설하거나 모집한 (주)L의 M 은행 계좌(N) 등 약 80개 상당의 차명법인계좌들을 제공하여 (주)L 등 23개의 차명 법인계좌들에 78,193,486,640원이 입금되도록 하는 등 위 80개 상당의 차명 법인계좌들에 도박 베팅금이 입금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C 명의의 은행 계좌(P) 등 약 30개 상당의 차명계좌들을 제공하여 위 C 명의 은행 계좌 등 13개의 차명계좌들에 8,236,793,919원이 입금되도록 하는 등 위 30개 상당의 차명계좌들에 도박사이트 운영범죄수익금 총 230억원 상당이 입금되도록 하였고, 2015. 4.경부터 2018. 4. 경까지 사 이에 울산 일대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총 230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총 210억 원 상당을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광명 KTX 역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인 일명 'T'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수익금 중 8억 2,500 만원 상당(피고인 A 3억 원, 피고인 B 3억 7,500만 원, 피고인 C 1억 5,000 만 원)을 피고인들의 범행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D, E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7.경 도박사이트 통장 모집 및 인출 총책인 위 A로부터 V이라는 채팅방을 통해 중국에 있는 다수의 계좌들에 중국 인민폐 송금을 의뢰 받고, 위 A 측으로부터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고인 E가 현금을 전달받은 후, 국내 환전상을 통하거나 피고인 D이 중국에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중국 인민폐를 송금해 주고 송금액의 약 1 ~ 2 %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5. 8. 21.경부터 2018.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국내에서 합계 약 10억 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중국에 있는 다수의 계좌들에 중국 인민폐를 송금해 주고 매 송금시 마다 약 1 ~ 2 %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도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018 고단8596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7. 6. 3. 이전경 울산 남구 W에서 X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Y)와 X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개설한 ㈜Z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AA), 같은 ㈜A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 AD), X의 여자친구인 AE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 AF), 위 AE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개설한 ㈜AG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AH)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5장을 X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6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 C, E는 일부) 1. 증인 A, B, C의 각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8-11440 분석-1차), 수사보고(압수영장 2018-11440 분석-2차), 수사보고(C 명의 계좌 도박사이트 사용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C 설립 법인으로 개설된 계좌정보), 수사보고(K 도박사이트 정보) 2018고단85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공문,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범죄수익은 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D, E :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D, E)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제1항(피고인 A, B, C)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항(피고인 A, B, C), 외국환거래법 제30조(피고인 D)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D, E)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가. 주장 내용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인출한 돈이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인줄 몰랐고, 도박 사이트의 개설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과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관한 공모가담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5713 판결 및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1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과 도박공간개설의 점에 관한 공모가담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는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자신이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 전달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와 동거하는 피고인 C은 2014. 6.경 피고인 A의 소개로 태국에 가서 6개월간 도박사이트로 보이는 'I'에 댓글작업을 한 사실이 있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차명계좌를 전달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범죄수익금이 1일 1억 원정도 입금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도박사이트명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C은 2016. 12. 16.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그 혐의 내용은 피고인 C이 이 사건에서 대포통장 제조용으로 설립하였다는 L(별지 범죄일람표 1 참조)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그 계좌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인 H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로 명시되어 있다)의 베팅금 입금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383면), 늦어도 위와 같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C이 제공한 계좌가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의 베팅금 입금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 가담 당시부터 피고인 A로부터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돈의 인출 작업을 할 것임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인터넷도박은 베팅금을 입금받고 당청금을 송금하기 위한 대포통장이 필요하고, 대포통장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하고 자금세탁을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므로,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작업은 도박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피고인들이 인출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얻은 것은 도박 수익금의 분배에 해당한다. 2. 피고인 E 가. 주장 내용 피고인 E가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로 관여한 부분은 257,51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범행 관여가 없었으며, 범죄수익을 분배받지 아니하여 가담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 나. 판단 피고인 E가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환전 의뢰금액 대부분을 C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환전상을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환전한 중국돈을 D에게 교부하였고, 자신이 C으로부터 환전 의뢰 받은 돈 합계가 2년간 10억 원 정도임을 인정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2095, 2099, 2104면),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압수된 A의 장 부에서 2018. 3. 27, 중국으로 송금하였다고 기재된 8,995만 원(증거기록 2175 면도 AM(피고인 E)에게 한화를 교부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160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E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범행의 실행행위를 대부분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외화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한화를 교부받은 후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을 하거나, 환전 후 직접 중국으로 송금을 하는 것은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E가 D과 직접 범죄수익금을 나누었다는 증거는 없으나, 자신이 D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연체되어 있어 D의 요구를 따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공동가공의 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다수의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장기간 거액의 범죄수익금을 인출한 후 분배하는 역할을 맡아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는 2010.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17.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죄와 관련이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 B는 범행 수익을 가장 많이 배당받았으나,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가담기간이 짧고, 범행에서의 역할 분담이 가장 무거운 정도는 아니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AN, E 피고인 AN은 초범인 점을, 피고인 E는 범죄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일부 범죄에 관한 공모가담의 정도가 약한 점을 참작한다.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