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3. 0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치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 되었고, 2015.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0,500,000,000원을 선고받아 2015.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경부터 2011. 9. 30.경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B주가 소유한 고양시 덕양구 G 임야 43,835㎡, H 임야 2,114m², I 임야 3,682㎡, J 임야 3,666㎡, K 임야 13,488㎡를 3억 9,5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위 임야를 매입하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20억 원)을 2011. 12. 15.까지 말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B쥐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9,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F, E의 법정진술 1. B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부동산), 부동산매매계약서,영수증, 인감증명서,위임장, 화해권고결정(2014가합56892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M그룹 관련하여 특경법위반(배임죄 등으로 처벌받은 내역 확인], 판결문 2부, 판결문(대법원 20128725, 서울고법 2012노874, 서울북부지법 2011고합1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21.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및 영수증,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32

범죄사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서울 강남구 LS, 지하 1층에 있는 'LT' 일반음식점, 서울 강남구 LU, 지하 1층에 있는 'LV' 일반음식점, 서울 강남구 LW, 지하 1층에 있는 'LX'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위 3개 업소들 명의의 각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다른 업소들에 빌려주고 그 수수료로 카드 결제 대금의 11~13%를 받을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LY, 지하 1층에 있는 'LZ' 주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합계 55개 업소들을 상대로 위 3개 업소들 명의의 각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빌려주어 2018년 3월분 신용카드 매출대금 2,234,443,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55개 업소들의 2018년 4월분 신용카드 매출대금 2,740,061,000원, 2018년 5월분 신용카드 매출대금 2,489,595,000원, 2018년 6월분 신용카드 매출대금 2,028,913,000원, 2018년 7월분 신용카드 매출대금 2,552,773,000원, 2018년 8월분 신용카드 매출대금 2,104,505,000원, 2018년 9월분(2018. 9. 3. ~ 2018. 10. 1.) 신용카드 매출대금 2,092,307,000원, 합계 신용카드 매출대금 13,977,627,800원 상당을 위 3개 업소들 명의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경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5개 업소들의 13,977,627,800원 매출을 위 3개 업소들 명의로 결제하게 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H, CK, CS, HT, MA, AK, BV,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B, M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단말기 장비계약서, 각 일일장부, 각 영업장부·, PC 폴더자료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울 강남구 MD, ME호 내 PC자료 별권 첨부), 수사보고(영업일지 2권 사본 별권으로 첨부), 수사보고(명의대여업소 사업자 등록 및 화재보험 가입 상태 및 그 업소들의 매출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형법 제30조(명의를 대여한 거래업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검사는 이 사건 범죄수익이 2,264,969,200원(= 명의 대여한 신용카드 가맹점 카드결제 총액 16,242,597,000원 - 업소 지급 총액 13,977,627,800원)이므로, 피고인들간의 수익 배분이 불분명함을 들어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이 각 1,321,484,600원(= 2,264,969,200원/2)임을 전제로 피고인 B으로부터도 몰수하는 현금을 공제한 995,389,600원(= 1,321,484,600원 - 137,095,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수료의 귀속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의 공정한 조세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15개에 달하는 음식점들의 신용카드 단말기 명의를 노래방, 주점 등 업소들에 대여하고 해당 업소의 매출채권에서 일정 수수료를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휴대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위 각 업소들의 매출액을 카드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신용카드 거래횟수와 거래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 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수수료에서 분배받은 바가 없는 점, 약 7개월간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순수익은 피고인 A이 약 4억여 원, 피고인 B은 급여 수령액 약 3,5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별건으로 구속되기 직전 우울증을 앓던 딸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4:30경 서울 용산구 C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피해자 D(여, 18세)을 태워 서울 성북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성경험이 있느냐, 손을 잡아 달라."고 말하고 조수석 좌석을 조정해준다는 명목으로 조수석 하단에 있는 위치 조절기를 조작하면서 피해자의 종아리를 손으로 한차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04:10경 서울 성북구 C 부근에서, 만취하여 보도에 쓰러져 잠든 피해자 D(여, 37세)를 발견하자 모텔에 데려갈 생각으로 피해자를 안고 가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인근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현행범 체포되지 않았을 경우 더 중한 성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범행 이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4. 2. 18.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체장애 4급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기초수급금으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돈이 좀 필요한데, 네가 재해보상금으로 받은 돈 중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곧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도박으로 인해 빚만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였던 울산 남구 D에 있는 사행성게임장인 'E게임랜드'에서 피해자로부터 일급 20만 원을 받고 일하면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었는데, 2015. 11. 3.경 울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에서 위 게임장을 불법영업으로 단속하게 되자, 피고인이 실제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2015. 1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있는데, 백만 원만 빌려 달라. 곧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당시 경제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당일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6.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변호사 I 법률사무소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천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경찰에서 사실대로 실업주를 말하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판결 확정 전 범행으로 참고하기로만 한다) ■ 제1 범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 제2범죄(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판시 판결 확정 전 범행이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재산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공갈 사건의 경우 금품을 대가로 사법절차를 왜곡시키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범행동기, 내용 등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재판 중 도주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문서파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파주시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5. 1. 2.부터 2016. 10. 1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3,532,258원 및 퇴직금 2,609,142원, 2016. 1. 6.부터 2016. 10.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4,123,864원, 2011. 8. 25.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6,904,273원 및 7,824,207원 등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993,7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H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미지급 사유, 이후 지급 노력,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상가 4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함과 함께 상인들에게 재고물품을 대신 구매하여 공급해주는 사람(일명 '사입')들이 이용하는 노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K7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르네상스호텔사거리 방향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E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택시 승객인 피해자 H(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G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상해를, 그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8:12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근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404.8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10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사하는 사람은 규정된 속도를 유지하며 빗길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빗길에 미끄러진 과실로, 같은 차로의 5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모하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8. 20. 07:00경 서울시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어느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근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404. 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주취상태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특히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6:08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 163km 지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을 보고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4. 06:08경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63km(순천 방면)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장거리를 주행하였는데 그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7: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공병을 되팔고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해 욕을 하며 '근무 똑바로 안하냐'고 말하고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피해자 D에게 '대화를 하고 싶으니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자신이 검사라고 하며 피해자 D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보았으니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말하고, 화를 내며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라이터 박스를 집어들고 던지려 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D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편의점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근무교대를 하기 위해 편의점으로 온 종업원 피해자 E에게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수 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첨부)와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선처를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판시 특수협박죄 등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이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2,000만 원까지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10: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18동 508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자기 명의 농협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8.04: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E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강남구청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F 이면도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G(59세)를 미처 발딘하지 못하고 포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확인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였다. 사고 당시 주변 상황을 보면 차량을 해당 장소까지 이동시킬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일행 H는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경위, 피해 정도,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01:2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건물 1층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43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7~8초가량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합의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40-2 초원신삼거리(대곶IC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양촌 방향에서 강화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F(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역시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17:18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박달사거리 쪽에서 주택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 전방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76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일부 손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인도를 두고도 사거리 교차로의 차로에 서있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외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9:50경 위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임곡삼거리 쪽에서 대정마을 쪽으로 시속 약 8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피고인이 진행 중인 도로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남, 81세) 운전의 F 포터 II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로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화물차를 도로 밖 배수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6. 5. 15:54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 및 폐렴에 의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편집사진, DGT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개월~2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 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 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그 교통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37km나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중한 위법 행위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즉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등의 행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복역한 전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가 한 차례 있다. 다만 판시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시외버스에 관해서는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 측에 합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그 유족 대표로 보이는 피해자의 배우자 K, 아들 1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약 20년 전에 있었던 것이고, 판시 범죄는 과실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리 ·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3: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길에서, '조선족 남성이 특별한 내용 없이 20회 이상 112신고를 한다'는 취지의 112 종합상황실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와 순경 H이 피고인으로부터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식당의 위치 등을 묻자 식당의 위치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G에게 '씨발 놈들', '한국 경찰은 좆같다', '개새끼들'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4회 때린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1. 진술서(I) 1. 피해자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의 가족 관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판사 송영복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0:4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6세) 이 돈을 갚지 않아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인 1991년경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