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26.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정읍IC 쪽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골 다발성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폐차하게 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G아파트 H동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범행이 무거운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차량 파손 정도 또한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년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의 범행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1:36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200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20:15경 전북 장수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수파출소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이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으로,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야간에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1. 04:37경 위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주방 선반 위 스테인리스 통에 들어있는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8,000원 및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현재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도품 합계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사정, 형사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23:3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1:06경 불상지에서,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 B(여, 가명, 20세)에게 ‘몸매도 보고 싶었는데 길게 찍어줄 수 있옹 여친아? 상반신 나오게 영상 1분 짜리로 찍어줌 좋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등 첨부) 1. 117 신고상담내용 –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속기록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행위 태양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1:00경 대전 서구 B 주차장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소(음주양, 음주시간, 운전거리)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9. 29. 22:5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채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불법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가량 대출해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이미 개설해 둔 법인 통장 등을 보내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대표로 등록된 유한회사 B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 조회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조경공사 업자들이고 피해자 C(73세)은 피고인들에게 조경공사를 의뢰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위 조경공사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면서 피고인들과 갈등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8. 11: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정형외과 진료실에서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사를 계속하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 17. 08:30부터 16:00경까지 및 2022. 2. 21. 08:30부터 16:00경까지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정형외과의 맞은 편 인도에서, 피해자가 조경공사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피커를 이용하여 장송곡을 크게 틀어놓는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 16. 08:30경부터 16:00경까지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거지 앞에서, ‘일 시키고 돈 안 준 놈이 나쁜 놈이지 일해주고 돈 못받은 놈이 나쁜 놈이냐, 현존건물은 유치, 점유행사를 하고 있으니 불법 출입시 민,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설치한 후 집회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21. 08: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는 피해자의 집 울타리에 플랜카드 설치하여 명예훼손의 대상이 그 집에 거주하는 자로 특정된다고 볼 수 있고, 일을 시키고 돈을 안준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서(진술서상 내용 확인 및 피해일시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플랜카드 설치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단독 업무방해의 점), 제314조,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제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제307조 제1항, 제30조(공동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집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민사상의 분쟁이 발생하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압박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긴급성이나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2023고단39 피고인은 2022. 12. 22. 08:43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종료하면서 짐을 챙겨나가던 중 위 주거지 내 작은방 책상 뒤쪽 행거 하단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30 피고인은 2022. 11. 14. 16:3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내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거실 내 TV를 향해 던져 TV 액정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테이블에 수 회 내리쳐 액정이 파손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사진자료, 각 CCTV 캡쳐, 압수물 사진 2023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절취 피해액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다액의 현금을 절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 느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폭력적 행동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14. 16:3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뒤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손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고자 창문을 열어 "도와주세요"라고 소리 지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뒷목을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13: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K1 교통약자용 원동기장치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4년에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1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0:53경 천안 동남구 원성동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1:39경 “폭행당하였다.”며 119신고를 하였고, 목포경찰서 B지구대 경사 C, 순경 D이 소방공동대응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에서 위 경찰관들과 병원 호송에 관하여 말다툼하던 중 C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D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경찰차에 탑승한 후 D의 귀를 물려고 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소방공동대응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6),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때리지 않았거나 때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계속 욕설하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이 손을 C을 향해 뻗자 C의 상체가 뒤로 젖혀졌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 경찰관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로 경찰관들을 때렸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4. 3.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C호에 침구류 등 편의시설을 갖춘 후 숙박 공유 사이트인 ‘D’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네덜란드 국적의 E 등으로부터 숙박료 명목으로 2,369.54유로(한화 약 3,364,344원)를 받고 위 숙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3.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숙박료를 받고 숙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의 각 진술서 1. D 예약내역,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예약내역 1. 각 적발보고서(공중위생관리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마포구 I 등기부등본 확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제18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법한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수회에 걸쳐 숙박영업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현재는 임대차계약을 모두 종료하고 숙박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12

범 죄 사 실 1. [2022고단1812] 피고인은 2022. 4.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G’에 접속하여 애플워치를 2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H에게 28만 원을 송금하면 애플워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283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고단1939]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16. 부산 동래구 K에서 중고거래 어플인 ‘L’에 ‘신세계상품권을 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의 L 계정(M)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8. 부산 동래구 K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N’에 ‘아이패드와 애플펜슬을 47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 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3. [2022고단3944]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경 인터넷 O N 카페에 접속하여 ‘삼성갤럭시 Z플립3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갤럭시 Z플립3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7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19.경 중고거래 어플 G에 접속하여 ‘애플워치SE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워치SE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4. [2023고단13]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7.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로 중고거래 플랫폼 ‘L’에 접속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1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4.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로 중고거래 플랫폼 'N'에 접속하여 '아이폰 13 프로 128G를 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T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2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X, E, F,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메시지 등, 각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 판시 제2사실(2022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의 각 진술서 1. L 메신저 대화내용, Y 송금이력, 송금확인증, O 게시글, 문자 송수신 내용 ▣ 판시 제3사실(2022고단3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회신자료 ▣ 판시 제4사실(2023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09

범 죄 사 실 2022고단2109 피고인은 2022. 8. 12. 00:0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택시비 미지급에 대한 112신고 및 행패소란으로 인한 업무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장 C로부터 지나가는 행인에게 ‘아줌마 D 부인이지’라는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받자, ‘E 형이 순경들은 때리라고 했어, 맞짱 뜨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C의 어깨를 가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국민의 신체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038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2층 G호에서 마사지실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를 갖추고, 자신의 처인 H 명의로 ‘I’라는 상호로 피부미용업 영업 신고를 한 후 유사성행위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운영하는 실업주이다. 1.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2022. 1. 7.경부터 2022. 8.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자격을 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경부터 2022. 8. 24.경까지 인터넷 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 ‘J (인터넷주소 1 생략)’ 일산 지역망에 ‘K’라는 상호로 ‘A코스 60분 스웨디쉬 + 로미로미 11만원(마사지 및 유사성관계 1회), B코스 90분 14만원(마사지 및 유사성관계 1회)’의 성매매 방식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해당 금원을 받은 후 여종업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2. 5. 1.경부터 2022. 8. 2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1. 바디캠 영상 저장 CD 2022고단3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고 캡쳐사진 1. 각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상가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장기간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 범행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약 9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5. 21:5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05년경, 2006년경, 2016년경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출입구 근처 테이블에서 지인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사건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가 피해자의 용서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41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19. 17:15경부터 같은 날 17:17경까지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매한 물건을 비닐봉지에 담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계산대 위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쳐서 떨어트리고,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다른 손님에게 주먹을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2. 19. 17:39경 위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위 편의점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피해자의 112신고로 처벌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집에 있던 망치를 들고 위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망치를 들이대며 “C이 왜 사람을 죽였는지 알아? 너 지켜줄 사람 없으면 여기서 죽는 거다. 너 같은 건 죽이고 염산으로 녹이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상황을 확인하고서도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이러한 범행 동기, 경위, 내용 및 수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전과는 약 10년 전 및 30년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