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2021고합29 피고인은 2021. 7. 3. 평소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조제 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이용하여 여성을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여성을 물색하기 위해 인터넷 ‘B’ 사이트의 ‘C’ 페이지에 ‘시급 10,000원, 화장품 포장, 피킹 알바 하실분 있나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해당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여성들에게 연락하여, 그 중 한 명인 피해자 D(여, 17세)가 아르바이트를 하고자하는 것을 알게 되자, 수면제, 과도, 윤활제(러브젤)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후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7. 6. 11:51경부터 12:54경 사이에 위 D에게 ‘화장품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라고 거짓말하여 D을 공주시 E에 있는 ‘F’ 카페로 불러낸 뒤, 위 카페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2정을 가루로 만들어 D을 위해 주문해 둔 음료에 몰래 집어넣은 뒤, D이 카페에 도착하자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게 한 뒤, 2021. 7. 6. 12:59경부터 13:48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옮겨 놓으라는 화장품이 모텔 객실 내에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공주시 G무인텔 H호 객실 안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졸피뎀 성분에 의해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잠에 들지 않자,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10cm)를 피고인의 가방에서 꺼내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려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못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이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약 50분간 감금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42 피고인은 2021. 5.초순경 B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화장품 포장’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미끼로 여성을 불러내고, 졸피뎀을 타놓은 음료를 몰래 마시게 한 뒤 약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3. 09:40경 구인광고 게시자인 ‘I’으로 행세하면서 허위 구인광고 게시글을 보고 ‘좋아요’를 누른 아동·청소년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 J[여, 가명, 18세(K생)]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2021. 6. 5.경 공주시 E에 있는 ‘F 카페’로 불러내고, 같은 날 12:50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또 다른 아르바이트 구직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2정을 분말형태로 만들어 타놓은 음료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와 같이 약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공주시 G 무인텔 내 불상의 객실로 데려간 뒤, 같은 날 16:00경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한 후, 약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무인텔 객실 내 1회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04경부터 그 다음날인 2021. 6. 6. 11:00경까지 사이에 2번째 투숙 모텔인 충남 공주시 L 모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 간음하여, 졸피뎀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7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의식장애 및 기억상실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B 게시글, 메시지 등 캡쳐 사진 1. 감정서(피해자의 소변, 혈액), 감정서(백색 플라스틱 약병)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9, 10)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CD 1매(A 휴대전화 저장된 전자정보. 음성004) 1. CD 1매(F 커피숍 CCTV 영상자료), CD 1매(G무인텔 CCTV 영상자료) 2021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제1회, 제2회 진술조서 1. B 메시지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 중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미성년자 대상 졸피뎀 투약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강간치상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특수감금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미성년자 대상 졸피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졸피뎀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졸피뎀 1정의 시가 10,000원×4정 =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1고합29 변호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강간 범행에 나아갈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범행을 포기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된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과도로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고 항거하였고, 피해자가 졸피뎀을 먹었음에도 잠에 들지 않았으며,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강간범행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합42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증거목록 순번 94번[수사보고서(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 중 대화내용 확인)]의 녹취 대상인 음성파일(파일명: 음성001.m4a.3pg, 이하 ‘이 사건 음성파일’이라 한다)의 압수 당시 피고인은 2021고합29 사건과 관련하여 특수강간으로 입건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음성파일과 2021고합29 사건의 범죄사실은 객관적 관련성이 없고, 설령 이 사건 음성파일이 2021고합29 사건 범죄사실의 간접증거, 정황증거라고 하더라도 당시 2021고합42 사건은 아무런 수사 단서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음성파일은 적어도 2021고합42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해자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도 독수독과의 법리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배척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 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고합29 사건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폭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모텔로 데려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였다. 경찰은 피고인의 강간의 범의에 관하여 추궁하였으나 결국 규명하지 못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수협박, 특수감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자살을 고민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덜 슬퍼하도록 성범죄 현장을 연출한 뒤 자살하려고 하였다는 새로운 범행동기를 진술하였고, 발기부전을 앓고 있어 강간할 의사가 없었고 성관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는 위 변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재차 임의제출받아 2차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여 이 사건 음성파일을 발견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음성파일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추궁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자살하기 전에 성관계를 할지 말지 고민했다는 취지로 자백하였다. 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고인의 강간의 범의를 밝히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해왔던 점, 피고인의 진술 번복에 따라 추가 수사가 필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받고 범행동기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선별하여 수집하였던 점, 이 사건 음성파일은 2차 디지털포렌식 당시 수사 중이던 혐의사실의 일시보다 불과 한 달여 전에 녹음된 것으로서 시간적으로 근접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완전히 동일하여 범행동기를 추단할 수 있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검사가 이 사건 음성파일을 바탕으로 추궁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이끌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음성파일은 당시 수사 중이던 2021고합29 사건의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검사의 이 사건 음성파일에 대한 증거수집은 적법하다. 나아가 검사가 이 사건 음성파일을 적법하게 수집한 이상 이를 활용하여 여죄인 판시 2021고합42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하고 그 증거로 활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약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 대상 졸피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9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속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이고, 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강간하고자 계획하였다. 한 명의 피해자가 졸피뎀을 먹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무려 7회에 걸쳐 간음하였고, 다른 한 명의 피해자가 잠에 들지 않자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하고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대상,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어리고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모의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학창시절에 따돌림을 당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먹인 뒤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수법으로 2회 이상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며 특정범죄치료 프로그램 이수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하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강간 통념의 수용 정도는 강간통념수용 척도(KRMAS-R) 평가 결과 평균 1.88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의 부과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