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합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부터 2011. 2. 28.까지 피해자인 청운신용협동조합E지점에 근무하면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5. 19.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청운신용협동조합 E지점에서 불법대출을 알선하던 G으로부터 그가 모집해오는 대출신청인들로 하여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전액 보증하는 정부지원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금융상품인 '근로자생계신용보증대출'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신협중앙회 경영지원부로부터 시달받은 위 금융상품의 대출업무취급규정에 의하면, 취급자는 대출신청인이 3개월간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을 직접 복사하여 원본과 대조하고 (전자통장 등 통장실물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지점장 직인으로 확인한 거래내역 명세표 원본 접수), 대출신청자의 근무처에 반드시 유선 연락하여 재직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출자격과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발급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직접 심사하고, 신용보증재단은 피고인의 보증심사를 그대로 믿고 보증서발급을 승인할 수밖에 없음을 이용하여, 위 G 이 모집해 온 대출신청인 H가 3개월간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을 직접 복사하여 원본과 대조하지 아니하고, 그의 근무처에 유선 연락하여 재직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대출보증서 발급승인을 신청하여 승인받고, 대출보증서를 직접 발급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H에게 '근로자생계신용보증대출' 명목으로 500만 원을 대출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9.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G이 모집해 온 88 명의 무자격 대출신청인들에게 '근로자생계신용보증대출' 명목으로 합계 6억 1,100만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무자격 대출신청인들로 하여금 합계 6억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로자생계용 보증대출 현황 및 보증취급업무지침 첨부) 1.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각 근로자생계신용보증대출 명세, 근로자 생계신용보증대출원장 사본(J 외 11명), 각 근로자생계신용보증대출 서류(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포괄하여, 다만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 처벌불원, 상당부분 피해회복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3년 나,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 상당부분 피해회복,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2010고단4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8. 11.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7. 17.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4. 24.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0고단4056] 피고인은 2010. 8. 29. 17:00경 대구시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 370만 원을 주면 다방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34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04960]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19.경 인터넷 취업사이트인 나비알바에 피해자 F이 단란주점에서 일할 종업원을 구한다고 게시한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단란주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선불금을 주면 동생과 함께 일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0. 선불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5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9. 14, 15: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으로 240만원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9. 14. 20:3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소재 TBC 방송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40만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40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통예탁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201049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8. 7.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0. 19:00~20: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98에 있는 동수원초등 학교 부근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11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 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파트 동수를 찾는데 도와달라'로 말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근처 테니스 창고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테니스 창고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전자 감정서, 피해자 D 주민등록등본, 상담 초기면접일지사본(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곳으로 유인한 후 커터칼로 위협하여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불과 11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는 등 본 건 범행의 대상, 도구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당시 만 11세의 나 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평생 치유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내지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축소 진술함에 따라 본 건 기소가 뒤늦게 이루어진 측면도 일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뒤늦게나마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저지른 7차례의 동종 범행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1. 1. 26.경 출소한 후 별다른 문제 없이 대학 생활을 하던 중 범행 일시로부터 5년이나 지나 뒤늦게서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과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부친의 피고인에 대한 교화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하게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00

범죄사실 2012고합1200 피고인은 2012. 8. 25, 15:2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자위행위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107 피고인은 2012. 10. 7. 00:45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3층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H(여, 26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인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 제299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본 건과 같은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태양, 정도 및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1. 22:30경 제주시 D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로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4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왼쪽 팔로 어깨동무를 하며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mp3 1개 시가 31만원 상당과 지갑에 들어있는 농협체크카드 2매(E, F), 신한카드 1매(G), 주민등록증 1매 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2. 00:1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다음 I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E)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I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기망하여 I로부터 주대 15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21. 23:51경부터 같은 날 02:09:5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3매를 사용하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4,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사용문자수신 내용 촬영 사진, 수사보고(절취카드 사용처 CCTV 사진 첨부) 1. 용의자 카드사용 편의점 CCTV 영상촬영 사진 1. 농협체크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신한카드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동종전과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건강·환경, 범행의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82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고단282 피고인은 2021. 5. 4. 14:10경 강원 양양군 B 야외공연장 앞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가. ‘C’가 출원한 등록상표(등록번호 D)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티셔츠 8벌, 나. ‘E’가 출원한 등록상표(등록번호 F)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티셔츠 7벌, 다. ‘G’가 출원한 등록상표(등록번호 H)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티셔츠 11벌, 라. ‘I’가 출원한 등록상표(등록번호 J)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티셔츠 7벌, 마. ‘K’가 출원한 등록상표(등록번호 L)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티셔츠 6벌, 바. ‘M’가 출원한 등록상표(등록번호 N)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O 티셔츠 5벌, 사. ‘P’가 출원한 등록상표(등록번호 Q)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바지 2벌, 아. ‘I’가 출원한 등록상표(등록번호 J)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바지 2벌을, R시장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상표권자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2고단62 피고인은 2021. 7. 22. 09:20경 강릉시 S에 있는 T 앞 노점에서 의류를 판매하면서 정당한 권한 없이 'U'의 등록상표(등록번호 V)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 21벌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각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의류 총 58벌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상표권자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 사진, 내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특허출원내역 각 1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22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한 상표위조 의류 사진 1. 각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4), 감정소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4호(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5. 4.자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가 출원한 등록상표(등록번호 H) 관련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2021. 7. 22.자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U'의 등록상표(등록번호 V) 관련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상표법위반죄들을 하나의 죄처럼 취급하여 그 각 죄들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2021. 5. 4.자 및 2021. 7. 22.자 각 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등록상표권 침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2020년과 2021년에 상표법위반죄를 이유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합법적인 모종 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1. 2.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58 피고인은 2021. 7. 3. 10:15경 강원 양양군 양양로 25에 있는 양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여, 31세)이 위 터미널 주차장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K5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며 “야 이 씨발년아! 차 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약 39cm, 세로 약 10cm)을 들고 와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내리치려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황급히 후진하자 위 승용차 앞유리창을 향해 위 시멘트 벽돌을 던지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32 피고인은 2021. 9. 11. 19:55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에서, ‘술 취한손님이 가게에 들어와서 지갑, 핸드폰을 분실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지갑분실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해 행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차도에 뛰어들어 운행 중인 차량을 막아서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해 이를 제지당하자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던지며 F를 향해 “죽여버린다! 벽돌로 찍어 버릴라!”라고 소리치는 등 F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판시 2021고단25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4, 15) 2021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특수협박사건 현장 사진, G편의점 CCTV영상 화면사진 2021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약 5∼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수협박 범행 당시 피해자 운전 차량 외에 다른 차량들의 주차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차량이 버스 통행에 방해될 것 같아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도 어렵다. 정복 차림의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크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일반 시민보다 위험한 상황에 자주 마주하는 사람임에도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해 범행 후에도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커다란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며 법이 허락하는 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하였다(판시 2021고단332 사건 증거기록 40, 41쪽 참조).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사람인데, 특수협박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개새끼 잡히면 죽인다.”, “내가 나가서 여자새끼 죽여 버릴 거야.”라는 언사를 하였고(판시 2021고단258 사건 증거기록 7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젊은 여성인 특수협박 피해자에게 특별히 차를 빼달라고 요구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터미널 직원도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를 빼라고 시비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판시 2021고단258 사건 증거기록 41쪽 참조) 벽돌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범죄의 정황을 살펴보면, 피 고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로인해 복역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여성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3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1. 20:05경 진주시 B 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여, 21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쪽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보닛 위에 앉거나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8. 11. 20:10경 진주시 B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항의 행동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치고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어 202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협박이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2014. 2.경 이후로 동종전과가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데다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25세)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007. 5.생)이 자주 가출한 후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 등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E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21. 5. 9.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지인인 E에게 연락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위 E가 피해자와 성관계할 때 이를 지켜보거나 위 E가 지켜볼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위 E와 공모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기 전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음을 기화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5.경에서 같은 달 20.경 사이 제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5.경에서 같은 달 26.경 사이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지인인 H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63)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66 내지 69)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속기록 중 본건 관련 범죄사실 발췌본 등 첨부, 첨부 속기록 발췌본 사본 포함, 증거목록 순번 10, 11), 수사보고서(제8회 피해자 조사를 통한 여죄 및 보강진술 확보, 진술조서(제8회) 사본 첨부, 증거목록 순번 50, 51) 1. 수사보고(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단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당시 만 14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를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횟수와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5.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29. 03:00경 술집에 손님을 가장하여 술을 마시다가 업주와 자신만 있을 때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업주를 위협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대구 수성구 일대 편의점에서 소주와 과도를 산 다음,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03. 6. 29. 03: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9세) 운영의 ‘D’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맥주를 마시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여 옷을 벗게 하고 테이블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나 성기의 발기가 풀리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범행장소 그림, 내사보고서(DNA 신원정보 일치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구지법 93고합984 등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통합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같은 일자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일인 2011. 10. 8. 이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형의 상한을 정함] 2. 양형기준의 미적용(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과 이후로는 10여년 이상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내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새벽에 주점에서 과도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0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6: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건설기계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2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Explorer 2.3 승용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위 건설기계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16:23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증인 B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 감정서 ∙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 사실조회회보서(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 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배상신청인의 소유가 아닌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 13년 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