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조합원으로서 민노총 D건설노동조합 E지부의 조직국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민노총은 2015. 11. 14.경 서울 중구 태평로 2가(소곡동), 17-3에 있는 서울광장(서울시청광장)에서 전국 각지의 노동단체 등의 세를 규합하여 '민중총궐기대회' 집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16:45 경 위 집회시위 참가자 65,000여 명은 집회를 종료하고 태평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세종로타리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던 중 차벽으로 인해 행진이 차단되자 청계천로 등을 이용하여, 서린 로터리부터 종각로터리, 안국로터리를 거쳐 공평로터리 등으로 행진 및 길거리투쟁을 하다가 세종대로 및 종로구청 입구 차벽에 있는 경찰과 대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6 경 민노총 등 집회시위 참가자 4,000여 명과 함께 광교, 보신 각 전차로를 점거하면서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6,000여 명 등과 안국로터리, 공평로터리 등의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는 등 집회에 참가한 6,000여 명의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로 가기 위해 태평로 도로로 진출하여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는 등 집회 종료 시점인 2015. 11. 14, 16:45 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서울광장 앞에서부터 세종대로, 청계천로, 종각로터리, 안국로터리, 공평로터리,청계천로, 세종대로(태평로) 등을 거쳐 '코리아나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편도 4차로에서 6차로에 이르는 전 구간을 점거함으로써 이 도로를 지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민노총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광장 앞에서부터 세종대로, 청계천로, 종각로터리, 안국로터리, 공평로터리,청계천로, 세종대로(태평로) 등을 거쳐 '코리아나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편도 4차로에서 6차로에 이르는 전 구간을 점거함으로써 집회 신고 장소인 서울광장을 현저히 벗어나 위 도로를 지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에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2015. 11. 14, 15:40경, "-중략-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이며 여러분의 불법점거로 인해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로점거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에서 금지하는 행위로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3호에 반하는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 시위입니다. 집회 종결선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 시위를 진행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위 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자진해산을 요청합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지금 즉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1차 해산 명령을 하였고, 같은 날 15:51 경 같은 취지로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16:01 경 같은 취지로 3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16:11경 같은 취지로 4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16:21 경 같은 취지로 5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16:31 경 같은 취지로 6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0:43 경 같은 취지로 7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0:58경 같은 취지로 8차 해산 명령을 각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우 집회의 모든 참가자가 지체없이 해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6:45 경부터 18:30경까지 해산하지 아니하여 이에 불응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누구든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1. 14. 16:45경 민중총궐기 대회 집회 종료 이후, 집회시위 참가자 6,000명과 함께 종각역을 경유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 하였으나 종로구청 입구가 차벽에 막히자 우회하는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청계천을 경유하여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태평로1가) '코리아나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등 거리행진을 하던 중 경찰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 버스와 경찰 트럭 등을 이용하여 차벽을 만들어 그 진행을 차단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5. 11. 14. 17:03경부터 같은 날 17:13 경까지 위집회시위 참가자 6,000여 명과 함께, 경찰 버스의 바퀴, 창문, 범퍼, 창문틀 등을 파손하고, 경찰 버스에 걸어 놓은 밧줄을 주변에 있는 집회참가자 100여 명과 함께 힘껏 잡아끌어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 버스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인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공용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2015. 12. 3.경 당진경찰서에서 위 '민중총궐기대회' 집회 참석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집회 당시 착용했던 옷과 신발을 제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옷과 신발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처인 F에게 부탁하여 이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 21:50경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자신의 처인 F에게 전화하여 "집회 당시 내가 착용한 옷과 신발이 집에 있는데, 이를 인근 미용실에 숨겨놓은 후 경찰이 오면 옷과 신발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해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F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 은닉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민노총 D건설노동조합 지부의 조직국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지부 산하 노조원들을 이끌고 민노총이 주도하는 위 행사에 참가한 후 다른 공범들과 합세하여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에 가담하는 외에 경찰이 불법 행진을 제지하기 위해 설치한 공용물건인 경찰 버스의 손괴행위에도 가담하였고, 나아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위 범행 장소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고 다수의 시민이 큰 불편을 겪는 외에 공용물건인 경찰 버스가 크게 손괴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불법적인 거리행진이나 교통방해 상황, 경찰 버스의 손괴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으며, 현장에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상부의 지시에 따라 가담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