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59

범죄사실 2014고단659 1, 2014. 2.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2. 2. 03:40경 후배 C, D와 함께 광양시 E에 있는 F 모텔 옆 공용주차장을 지나던 중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져XG 승용차를 발견하고서 D는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서 승용차 보조키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보조키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C, D를 위 승용차 (시가 500만 원 상당)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의 후배이고, 피해자 J의 친구로서 광양시 K건물 000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0. 10:00경 피해자들이 잠들어 있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에 욕심이 나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메탈 손목시계 1개, 60만 원 상당의 아르마니 가죽 손목시계 1개,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데쌍트 운동화 1켤레, 1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등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04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9. 02:10경 광양시 L에 있는 M PC방 앞 길에서 친구인 N이 평소에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충고하였는데도 N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 O 소유의 위 PC방 건물 1층 셔터문을 발로 차 수리비 99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758]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에 있는 회암삼거리교차로를 서산교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 내 대림아파트 쪽에서 덕례사거리 쪽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인도 턱을 넘고 올라가 인도 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 뒷바퀴 및 피해자 광양시청 소유의 시설물(분전반)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상악 우측 제1, 2소구치의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P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1,352원, 피해자 R 소유의 오토바이를 핸들 교환 등 수리비 265,000원 및 피해자 광양시청 소유의 시설물을 분전반 설치 등 수리비 2,421,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1955,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 피고인은 2014, 1. 23, 22:30경 순천시 봉화로 수산시장 횟집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자신이 렌트한 S 소나타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T에게 운전하도록 하면서 T에게 "돈을 벌고 싶으면 보험사기를 치면 된다. 술집 많은 곳에 가서 술먹고 운전한 사람의 승용차가 보이면 고의사고를 내라. 풀 악셀을 밟은 후,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사이드(주차 시 또는 비상시에 사용하는 뒷브레이크를 기계적으로 작동시키는 장치)를 힘껏 밟아서 거리에 브레이크 흔적을 남기면 보험금을 탈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들은 T는 위 일시·장소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전방 교차로에 피해자 U(27세)이 운전하는 V 아반떼 차량 외 2대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생각으로 엑셀레이터를 힘껏 밟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 W(31세)가 운전하던 X 다마스 승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또 다시 위 다마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Y(43세)이 운전하는 산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T는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도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자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U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4,430,891원이 들도록, 피해자 W 소유인 위 다마스 승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8,989,101원이 들도록, 피해자 Y 소유인 산타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1,282,67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들을 손괴하게 하였다. 6. 2014. 1. 30.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 30. 04:30경 순천시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T와 합동하여, T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판매했던 매출 영수증 및 현금을 금고에 넣는 척 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고 금고 쪽을 촬영하는 CCTV를 가린 후 피해자 AB 소유의 현금 180,500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냉장고 문 앞에 앉아서 주변을 살피면서 기다리다가 T가 건네주는 돈을 받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 셔터문),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후 사진 첨부), 절도피해품 사진 (알마니 손목시계) 1. 견적서 2014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 R, T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위드마트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거래명세표, 견적서(분전반) $2014 +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가해차량 속도 계산), 1. 운전면허대장(T)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교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운전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재물손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