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50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6.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I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J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I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6. 17:40경, 2021. 10. 7. 13:35경 2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 K ‘L’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780] 피고인은 2021. 1.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불법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데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세탁할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해 주면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이 사기 피해 금원일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1. 5.경 불상지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 N에게 “내가 2,000만 원 정도를 환전받아야 하는데 여자한테만 선물해서 환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채팅 사이트에 가입하여 환전을 받아라”고 한 후 “금융감독원 심사에서 걸렸는데 심사를 피하는데 220만 원을 입금해라. 돈을 입금해야 심사를 피하고 조사를 받지 않는다. 불법세탁 혐의로 조사가 들어왔는데 돈을 더 입금해달라.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채팅 사이트 운영자도 아니었고, 환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8. 11:52경 피고인 명의의 위 M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여 2,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022고단950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2.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기관 란에 ‘O 대표이사 : P’,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Q (우)R’, ‘채권번호 : S’, 채무자란에 ‘이름 : T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송달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U’,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금액의 표시란에는 ‘금 8,3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O 기명과 날인이 된 주식회사 O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피고인의 텔레그램으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컬러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O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V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채권추심단 직원을 사칭하면서 “O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 12:30경 수원시 권선구 W ‘X’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실은 O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O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3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출력한 ‘채권회수안내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O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불법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데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세탁할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해주면 하루에 1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M 계좌로 입금하는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4. 17:39경 불상지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선물로 ‘Y’이라는 어플에서 사용하는 포인트를 주겠다. 포인트를 어플에서 환전해서 돈으로 받아가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1. 1. 12:15경 피해자에게 Y 어플리케이션 상담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계좌로 395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여야 환전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포인트를 환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5경 피고인 명의의 위 M 계좌로 395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8경부터 13:11경까지 불상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기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39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M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8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발생보고서(사기) [2022고단5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이체거래확인서, 환전사이트 상 대화내용, 이체확인내역서, 'Z'사이트 상 대화내용 [2022고단9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채권회수안내서(위조문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2023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A, A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 AC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상품권 결제 내역, 대화내역 등, 이체내역, 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의 대화내역, 송금내역, 각 이체내역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검토), 판결문, 공소장 및 나의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 및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전체 피해액이 약 4,7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