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기준 수개월 전부터 가계수입이 줄어 신용카드대금, 아파트 담보 대출 원리금, 자동차 할부금, 세금, 아파트 관리비 등이 연체되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20. 1. 2.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아파트 중도금으로 상환해야 할 돈을 남편의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그 지인이 약속한 날짜를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급하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 후 남편 지인으로부터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는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상환할 아파트 중도금이 없었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 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1. 30. 1,050만 원 편취 피고인은 자신이 만들어준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C’라는 여성을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소개해주어 피해자가 C라는 여성과 호감을 갖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C와 연락이 끊긴 후 2020.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가 의류사업을 준비하면서 동대문에서 옷을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중간 도매업자에게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매상이 C를 신고할 것이다. C가 옷 매장을 시작하고 3개월 정도 지나면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니 2020. 5.경에는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준다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C가 의류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옷을 대량으로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 3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D 계좌로 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2. 22. 15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20.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가 산부인과 병원에서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수술비로 150만 원을 빌려달라. C가 수술을 받아 건강을 찾고 하루빨리 매장을 운영하면 기존 돈을 갚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C는 수술을 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0. 2. 28. 1,4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20.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가 퇴원하고 연락이 왔는데 C의 친언니가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현금서비스로 큰돈을 쓰고 연체가 되어 C가 옷 매장을 하는데 어려움에 처해있다. C가 빨리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해야 대출을 받아 오빠 돈을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모자라면 C 어머니가 5월 말이나 6월 초에 받을 돈이 있으니 걱정 말고 C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C 언니가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사용한 적이 없고, C 어머니가 타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20. 3. 26. 9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2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급하게 900만 원이 필요하다. 8월에 보험이나 적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8.에 보험금이나 적금 수령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보험대출도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20. 4. 14. 4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20.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가 동창들과 자동차를 렌트해서 여행을 갔다 오는 길에 주차되어 있는 벤츠와 접촉 사고가 났다. C가 운전했기 때문에 모든 배상은 C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리비로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C가 자동차를 렌트해서 여행을 가거나 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50만 원은 착오로 받았다며 돌려주어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2020. 4. 28. 1,2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2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의 집안일로 C의 부모님이 C의 오빠네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은 C 오빠의 와이프가 가입한 계 공금을 몰래 빼온 것이라서 돈을 해결해주지 못하면 오빠네가 이혼할 것 같다. 5월이나 6월에는 C의 엄마가 받을 돈이 있고 C가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지금까지 빌려간 돈을 모두 다 갚아줄 수 있을 것이니 1,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C의 부모가 C의 오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C 오빠의 아내 계와 관련된 돈을 몰래 빼온 적이 없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와 같이 7회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B), 통합내역조회(E), 카톡내역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A), E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라는 사람 행세를 하면서 C의 사업자금, 산부인과 수술비용, C의 언니가 C 명의로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금 등이라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050만 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