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04

범죄사실 1.2015고단5092 피고인은 2009. 1. 15.경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D(남, 61세)의 사무실에 찾아가 허위계약서 작성 및 양도소득세 탈루 신고서, 탈세제보자료 등을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시가 135억 원의 건물을 115억 원에 매도하였으니,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위 세금탈루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지만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2015고단2504- 2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E에게 매수 부동산을 소개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08.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소재 건물(이하 'F 건물'이라 함)과 같은 구 G 소재 건물(이하 'G 건물'이라 함)을 관리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502호 소재 (주)I에서 위 피해자에게 "F 건물을 J에게 64억 7,0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 중개수수료는 7,500만 원으로 하자. 중개수수료 7,500만 원을 중개회사인 (주)I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중개수수료 7,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주)I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J은 F 건물을 63억 원에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J 측 중개회사인 (주)K이 J을 설득하여 비싼 가격인 64억 7,000만 원에 매수하게 하였으니, (주)K에 그 대가로 7,50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나에게 7,500만 원을 주면 (주)K 대표 L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K에서는 위 F 건물을 63억 원에 매수하려고 하였거나 7,5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받더라도 (주)K에 이를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2. 6. (주)K에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M 소재 N 커피숍에서, 위 가.항과 같이 F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던 J과의 계약이 해지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O가 F 건물을 63억 원에 매수하려고 하니 중개해 주겠다. 주변에 매매가액이 63억 원으로 소문나 있어 J과 계약했던 것처럼 64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는 힘들다. O의 직원인 P에게 7,000만 원을 주고 O가 64억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자. 나에게 돈을 주면 P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같은 해 9. 초순경 다시 "P에게 지급한 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세무상 손해가 없다. 그러니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 1,000만 원을 주면 P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이 F 건물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P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P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8. 20. 서울 강남구 Q 소재 S에서 P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8. 21.경 4,000만 원을, 2013. 9. 3.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세가 600억 원에서 800억 원에 이르는 Q에 있는 R예식장 건물주가 나의 고객인데 은행 대출금을 연체하여 R예식장 건물이 경매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잘 아는 단위농협 직원에게 2억 원을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이 성사되면 R예식장 건물주로부터 10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위 농협직원에게 줄 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2억 원을 빌려달라. 2014. 1. 30.에 전액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단위농협직원에게 돈을 주어 그를 통해서 대출을 일으키거나 위 R 예식장 건물주로부터 10억 원을 받기로 한 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2.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4. 2. 10. 서울 강남구 G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G 건물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T가 1년 이상 임차료를 연체함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건물명도 청구소송 및 그 집행을 위임받게 되었음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T와의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T가 명도하지 않고 있으니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명도 집행을 할 테니 그 비용 1,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T를 상대로 한 건물명도청구 소송에서 원고 불출석으로 각하되어 명도를 집행할 판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명도 집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에 명도 집행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5고단2504- 3 피고인은 2008. 5.경부터,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G 건물 관리인으로써, 건물관리비 및 공과금 등을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납부하는 등 건물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3.경 2014년 2월분 관리비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총 4,660,770원을 송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281,63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2015고단615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소재 E 소유의 빌딩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위 빌딩 지하 1층, 지상 4층을 E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U에게 "임대인이 밀린 임대료를 독촉하고 있다, 밀린 임대료를 되는 대로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인 E은 위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밀린 임대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1. 13. 1,000만 원, 2014. 1. 14. 1,000만 원, 2014. 3. 31. 400만 원, 2014. 6. 2.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E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E, D, U에 대한 각 대질 부분 포함) 1. E, D,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록, 수사보고(P과의 전화진술 청취), 공과금내역서, 문자메시지, 각 A 메모, 웹하드 화면, I 진술서, 통장거래내역, 탈세신고자료, 각 임대차계약서, 입금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 D에게 겁을 준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위 금원은 위 피해자와 J과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이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다.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위 돈은 K에 주겠다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 J이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위 건물을 매수하기 원해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 건물 지하 1층, 지상 1층에 커피숍에 설치하여 가장임차인을 들이기로 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위 커피숍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공사비와 위 F 건물 매도에 도움을 준 위 건물 임차인 직원에게 지급하겠다면서 받은 돈이다. 라. 판시 제2의 다.죄에 대하여 위 돈은 P에게 주겠다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 O가 위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차계약은 인수하지 않기로 하여, 위와 같이 기존에 가장임차인을 들이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커피숍의 원상회복비용과 위 커피숍 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하겠다면서 받은 돈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제2의 가.나. 기재 각 금원이 편취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7,500만 원의 중개수수료 채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위 채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권리행사수단이 한계를 일탈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중개수수료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 판시 제2의 라.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R예식장 건물주인 V에 대한 채무 1억 1,0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니, 대여해 달라고 이야기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증인 D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이 피고인 등을 무고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240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증언할 당시, D의 변호인이 당시 증인으로 나온 피고인에게 'D이 다른 중개인을 통해 건물을 매도하자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당시 매입자였던 W회사 총무과로 실무자를 찾아갔고, D 사무실로도 남자들을 대동하여 찾아가 허위계약서 작성 및 양도소득세 탈루 신고서 등 서류를 제시하면서 당장 1억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고 신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맞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여 겁을 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7.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수수료 100%를 일단 입금받아 그 중에서 70%를 팀장인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 직원들에게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진술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중개수수료 7,500만 원을 주면 (주)I에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사 위 7,500만원 중 70% 상당액이 피고인이 (주)I으로부터 지급받을 중개수수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I에 전달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요구할 당시 (주)K 대표 L을 동석시킨 상태에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였던 사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철거비용이나 공과금 등 건물관리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디에 소요되고 금액이 얼마라는 취지의 문자나 지출결의서, 공사견적서 등의 자료를 받고 금원을 지급해 왔고, 이 사건 무렵에도 그와 같은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과는 별도로 상당한 금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과 같은 거액의 금원이 어디에 필요하여 어떻게 산정하여 요구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건물 임차인 직원이 건물 매도에 도움을 주어 사례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피고인이 (주)K에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판시 제2의 다.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친구 X이 위 커피숍을 운영하겠다고 하여 차임을 싸게 받겠다고 이야기하였다가 한 달 후 O가 위 건물을 매수하겠다고 하기에 X에게 계약금을 반환해 준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과 사이에 가장임차인을 들이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4. 10. 8.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데려온 가장임차인들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는 등 위 1억 1,000만 원 중 7,000만 원 가량은 자신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위 1억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된 근거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1억 1,000만 원을 공사비와 인건비로 모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9. 2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건물에 설치된 커피숍을 철거하여 O에게 문제없이 매도하는 데에 1억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아무런 산정 근거 없이 교부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가사 가장임차인들이 커피숍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커피숍의 인테리어비용을 위 피해자가 부담한 이상, 위 가장임차인들이 위 커피숍 운영으로 어떠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P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가사 당시 피고인에게 위 금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위 기망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어 위 중개수수료 채권액 부분에 대하여도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마. 판시 제2의 라.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건물매도를 의뢰한 자로서 부동산 중개 보조원인 피고인이 타에 변제해야 한다는 거액의 돈까지 쉽게 대여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8월 2. 구체적 양형 사유 피고인이 부동산중개 보조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건물관리 및 매도를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사기 피해 금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으로, 그 중 피고인이 받을 중개수수료 5,000여 만원을 공제하더라도, 나머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피고인이 2005. 11. 8.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다른 전력은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