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1: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엑티언 승용차를 세워 놓고 운전석 안에 있던 중,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날 02:00경 성남시 중원구 E 노상에서 차를 정차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 위치 등, 피해자 동선 추적 및 피혐의자 추정 차량확인, 피혐의자 차량 이동 동선), 각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차량 블랙박스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피의자 구강상피세포 감정의뢰 결과 구두회신) 1. 각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한 피해자의 부탁으로 F 성당 근처의 집까지 피해자를 태워준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술에 취하여 어떤 남자의 자동차 조수석에 타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의 겉 부분을 만지다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자신의 입술이 그 남자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피해자는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을 때 문을 열고 뒤로 뛰어가 지나가는 택시를 잡고 도움을 요청한 후 경찰서로 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0. 3. 24. 22:16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야탑역 인근에서 회사 동료인 G과 함께 택시에 승차한 후 22:36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H아파트 앞에서 홀로 하차하여 I 방향으로 걸어가고, 22:51경 그 인근인 J카센터 앞을 지나 23:19경 K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23:48경 위 단지에서 나왔다(피해자가 착용한 신발과 휴대폰은 다음날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발견되었다). 이어서 피해자는 2020. 3. 25. 00:59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L 안으로 들어가, 그때부터 01:19경 사이 위 공원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C)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피해자를 위 자동차에 태운 체 L에서 나와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3번 국도(광주시 방면) 갓길에 차를 정차시켰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02:00경 위 자동차에서 내려(증거기록 21쪽) 그곳을 지나던 택시를 타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 02:30경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2쪽). 한편 피해자는 '위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에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M 소재 F 성당을 검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은 휴대폰 Tmap으로 2020. 3. 25. 01:19경 '성남 수정구 N'를 검색한 이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자동차에 타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려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신발을 신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확인하며 다리를 만졌고, 나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차에서 내리려 하는 바람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 다리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에 타 있었던 시간도 10분 안쪽이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 에틸알코올농도는 0.194%로 각 측정되었고, 피해자의 손톱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에 타게 된 경위나 가해자를 명확히 지목하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 중 범행의 태양 등 주요한 내용에 관해서는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자동차의 차종, 색깔, 번호나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서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01:19경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을 검색하였고 02:00~02:10 경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하차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동차에 적어도 40분간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해자가 불상의 자동차에도 탑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해자는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으로 갑자기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내려 그곳을 지나가는 택시에 타 곧바로 경찰서로 갔다. 피해자의 손톱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자동차에 있었던 시간은 운전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정도이고 피해자가 당시 잠들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려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에 타고 있던 시간이 40분 정도인데 L에서 피고인의 자동차가 정차한 곳까지는 차로 2~3분 거리에 불과하므로(증거기록 153쪽) 피고인은 정차된 자동차에 적어도 30분간 피해자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색한 주소지와 다른 방향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그곳에 자동차를 정차하였는데(증거기록 60쪽) 그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연히 자신의 자동차에 타게 된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함 -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