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8.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용인시 기흥구 E 지상 3층 건물을 4층으로 증축하고 건물 내부구조 및 인테리어를 요양원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5억 2,0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7. 3. 30.부터 2017. 6. 30.까지로 약정하였고, 그 후 2017. 8. 14.경 위 공사대금을 5억 6,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준공기한을 2017. 10. 14.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최초 공사계약 당시 설계도면도 작성되지 않아 적절한 공사금액을 정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만연히 위 공사금액으로 공사를 해주겠다며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8.경 피해자가 직접 건축허가신청을 할 때까지 건축허가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2017. 7.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설계도면이 확정되었고, 2017. 10. 1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가 4억 4,550만 원에 이르렀음에도 기성고율이 36.8%에 그친 상태에서 2017. 10. 말경 공사가 중단되게 하였으며, 요양원 시설에서 중요한 부분인 엘리베이터 공사는 2017. 10. 말경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제대로 된 발주조차 되지 않는 등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8.경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억 4,55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10. 18.경까지 전체 공사대금액의 약 78.8%인 4억 4,55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기성고율에 미치지 못하는 공사만을 수행한 상태(관련 민사소송에서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기성고율 36.8%)에서 공사비용 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2017. 10. 30.경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은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4,55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생략)의 대표자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다수의 공사실적을 가지고 있었고, 요양원을 건축한 경험도 많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계기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사한 F 운영의 G요양원을 방문하여 둘러본 후 마음에 든다며 F에게 소개를 부탁해 만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처음 제시한 공사대금액은 8억 6,000만 원 상당이었는데, 피해자가 4억 원대로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으로는 공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음 공사를 수주할 요량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보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2017. 3. 28.경 공사대금을 5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7. 3. 28.경 체결되었으나, 이후 일부 철거 공사만 진행되었을 뿐, 본격적인 공사는 2017. 8.경 이후에야 진행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건축허가(용도변경허가)가 2017. 7. 21.경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이 건축허가가 늦어진 것은 설계도면이 늦게 확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대행한 H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I은 설계도면 확정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기존 건축사로부터 기본 설계도면을 넘겨받았는데 생각보다 크게 진행된 부분이 없어 많은 부분을 수정하여야 했고, 피고인과 공사비 특정과 관련하여 협의가 길어진 부분도 있으며, 피해자가 4층에 복층을 설치해 달라거나 1층에 전면 통유리를 철거하고 벽을 만들어 달라는 등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증축에 리모델링까지 해야해 설계기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이나 다른 설계건과 비교하였을 때 그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건축허가가 늦어져 공사 개시가 늦어진 것이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017. 7. 21.경 건축허가가 나고 2017. 8. 17.경 위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5억 6,5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7. 8. 21.부터 2017. 10. 14.까지로 변경하였고, 이후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피해자는 지인의 아들인 J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나가 공사진행상황을 감독하게 하였고, 피고인과 현장소장 K, 하도급업자 L이 모두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매일의 공사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한편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이후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하여 2~3주 정도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있어 엘리베이터 설치가 중요하고, 엘리베이터는 주문하고 납품되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엘리베이터를 주문하였어야 함에도 2017. 8.경까지 엘리베이터를 주문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 공사를 위한 대금의 지급을 재촉하여 미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8.경까지 위와 같이 엘리베이터 자체의 주문을 하지는 않았지만(한편 2017. 8.경 원래 주문 예정이었던 M가 아닌 더 빨리 납품받을 수 있다는 N로 업체를 변경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계약서 문구 수정을 요구하였고, 이후 N 측의 거절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2017. 6.경 엘리베이터 시공업체인 O와 공사대금을 4,070만 원으로 정하여 엘리베이터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628만 원을 지급하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베란다 등의 철거 작업을 하였으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필요한 철골 자재 등을 현장에 입고하고, 위 철골 구조물 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여러 선행작업들을 하였는바, 엘리베이터 자체를 미리 주문하지 않은 것만을 두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엘리베이터 공사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을 당시 C의 사업자금 잔고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나 C에 별다른 채무가 없었고, 같은 시기에 용인 P에 있는 Q 요양원 증축공사와 서울 R 빌라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후 위 두 공사는 별다른 문제없이 완공되었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루어진 기성고 감정에서 감정인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을 36.8%로 평가하였으나, 위 감정인은 불량시공, 도면상이, 법적지시사항 상이 등에 해당되는 부분을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기성고에 포함시키지 않고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였는바, 위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투입한 공사대금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4억 4,5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 업체나 자재 구입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 3억 2,600만 원 이상이고, 그 외에도 일반관리비 등 증빙이 어려운 지출건도 여럿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많은 부분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용도 외에 회사 운영비, 다른 공사현장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개인적인 착복이 아닌 회사의 운영 유지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C과 같은 영세한 건설회사의 경우 자금 여유가 충분하지 못하여 한쪽의 공사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다른 쪽의 공사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으로 만회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예상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자금의 융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공사에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모든 공사의 미완공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로 의율하는 것은 영세규모 건설업체 공사의 현실 및 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다소 무리하게 이 사건 공사를 저가에 수주하였고, 공사 도중 자체 자금이 부족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두고 공사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