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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2:1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처 및 자녀들을 때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을 처 및 자녀들로부터 격리시키는 응급조치를 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이에 C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멱살을 잡고 있던 왼손을 놓은 후 왼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다시 오른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32,798,122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TM 차량에 대하여 2019. 11.17. 12:30부터 2019. 11. 22. 12:30까지 렌트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와 같이 렌트한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9. 11. 22. 12:30부터 2019. 12. 23. 18:00까지 위 차량에 대한 렌트 기간을 연장하였고, 2019. 12. 23.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임대차 전자계약서, 렌터카 PC 전산프로그램 출력물, 문자발송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사건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저지른 범죄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납하여 피해 자체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회복지재단 산하 22개의 사회복지시설 중 한곳인 서울 관악구 C 소재 지적장애인생활시설 ‘D’의 직원이자 E지회장이다. 피고인은 위 D의 폐쇄문제 등으로 위 사회복지재단과 갈등하던 중 2020. 5. 1.경 위사회복지재단이 위치한 서울 중구 F, G 내 주차장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헐적으로 위 성당 내에서 관련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한편 위 성당 관계자들은 예배 등 성당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성당 내 집회금지 방침을 세우게 되었고, 2020. 6. 23. 피고인이 위 성당 정문에서 관련 집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당일 정문 출입구를 폐쇄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 서울 중구 F, G 정문 앞에서 ‘H대회’를 개최하던 중, 위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들이 집회상황을 확인하고 위 사회복지재단 이사인 I이 위 성당담장 안쪽에서 자신들의 집회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담장을 뛰어 넘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J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6. 23.자 집회 동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건조물 침입하는 장면 캠쳐 첨부, 고소인 I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피고인 측과 사용자인 B사회 복지재단측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지원센터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화해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에게 다가가 기자, 재단 관계자 등 약 30여명이 있는 가운데 “이런 노동자 파괴범! 뒤에서 다 조종해가지고”, “아이고~ 이새끼야”라고 말하고, 주변을 향해 큰 소리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이 생긴거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한지”, “정말 야비하고, 야비하고 저열한 사람입니다”라고 크게 말하고, 위 사회복지재단의 실장인 피해자 L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L에게 “야 너는 좀 빠져라 이놈아, 야 이 새끼야, 너! 나 안다고 했잖아 이새끼야, 야! 얼굴 돌려 새끼 야, 이 새끼가.”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I, 피해자 L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은 친고죄인데, 피해자들은 2021.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2:40경 부천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5. 21.자 음주운전으로 2021. 6. 29. 벌금형을 받고서도 다시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인 뒤 신용등급 상향, 대환대출, 대출 약정 위반 등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거나 체크카드 등 현금인출수단을 전달받아 현금을인출하는 ‘수거책·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고, 수당과 경비 등을 받기로 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7. 2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9.경 B카드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국가 재난지원금 상품이다. 4,500만 원을 연 1.8%로 대출 신청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신청서 작성을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음날 B카드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계약사항 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0. 17:2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B카드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하며 마치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79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21. 7. 21.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0.경 F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상품으로 연이율 2.9% 대환대출이 최대 3,5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신청서 작성을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음날 H카드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계약사항 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1. 14: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1. 7. 22. 11:00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21. 7. 22.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하순경 F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6,700만 원까지 대출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한 뒤, 다음 날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계약사항 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2. 17:00경 전남 순천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제출 현금수거책 사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Q 예금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왔을 뿐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그 범죄의 특성상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행위는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고, 따라서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기는 하나,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02년생으로 사회 물정에 어두워 범의 역시 미필적 고의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4.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당리역 쪽에서 C주택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방향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1. 9. 26. 07:58경 후송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D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속도 분석결과 회신에 대하여)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 피고인은 늦은 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만나는 교차로를 좁은 길 방향에서 진입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이미 넓은 길은 자동차 주행신호로 바뀌어 있었음에도(인접한 횡단 보도도 보행자 정지신호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여 신호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채 만연히 앞차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앞차를 피하려고 경적을 울리며 방향을 틀었으나 뒤따라오는 피고인의 차량은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도 피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과 ‘대출금액: 10,000,000만 원, 이자 지급시기: 매월 18일, 여신만료일: 2026. 1. 18., 이자율: 연 20%, 상환방법: 원리금(매월 264,938원)분할’로 하는 급여소득자 신용대출약정을 하면서,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C’라는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는다.”고 말하고, 자신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거래내역을 위 회사에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호를 알 수 없는 연탄판매업체에서 2020. 11.경부터 2021. 1.경까지 3개월에 걸쳐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뿐 대출약정 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E은행과 F은행에 약 1,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8.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G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여신종합정보조회, 신용정보조회 1.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일체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회취약계층 지원절차를 통해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 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02:00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1년, 2010년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2011년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운전하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범죄를 저지른 지 약 10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1 1. 피고인은 2021. 3.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회사 D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잠자는 시바견인형 2개’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6.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회사 D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파손된 아이폰11’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0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4 3. 피고인은 2021. 6. 28. 15:4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 카페에 피해자 B이 게시한 ‘갤럭시S8, S9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 하여 ‘돈을 계좌로 이체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1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1. 15. 11:46경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80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1. 물품판매 게시금 및 이체확인증 1. 송금확인증 1. 문자 대화내용자료 2022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게시글 1. 수사보고서(피해금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기간, 범행 횟수, 편취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에 대한 수사 내지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 나아갔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모든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한 ‘B’의 운영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5. 13:40경 위 B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던 경주시 C 1층 사무실에서, 회계 담당인 피해자 D(여, 48세)와 회계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피 해자에게 “씨발년이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냐.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해악을 고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바닥에 던지고, 다른 소주병 1개를 피해자가 서있던 옆 벽면에 던지며, 선풍기를 바닥에 던지고, 복합기를 피해자의 옆으로 밀어 넘어트리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의를 벗은 후 맨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피고인의 상체를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를 트럭으로 밀어붙인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팔 사이에 두고 양 손으로 트럭을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가슴, 배부위에 들이대고 위아래로 수 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전화통화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폭력 및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13:50경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건물의 주차장에서, 자동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자동차의 문을 열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 회 밀어 피해자의 우측 어깨 및 팔 부위가 자동차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1:13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A)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3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통보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9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2:42경 의정부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스스로 운전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02:44경 서울 용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10. 4.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2021.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 그로부터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550m 정도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북평삼거리 방면에서 북평굴다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파일 및 캡쳐화면 첨부), 블랙박스 캡처사진,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로 고령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경제적 사정, 환경, 범행의 동기 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9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6. 21:35경부터 21:55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 중인 D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음료수를 마시고, 위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쓰레기들”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수차례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F에게 욕설하면서 “개보다 못한 새끼들,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4회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2회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23:10경 충북 음성군 B 앞 오선교차로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로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남, 46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기를 조작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i30승용차를 수리비 4,937,7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12매),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주차량죄의 죄질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지하1층 C호 소재 D의 대표로서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6.부터 2020. 10.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 9월 주휴수당 93,3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휴수당 합계 5,168,0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부터 2020. 10.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856,392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따라 처벌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2. 3. 23.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1. 04:45경 부산 해운대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기장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14:30경 세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