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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323번길 25-33에 있는 권곡사거리를 온수골 방향에서 곡반정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사거리)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130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i3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여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3, 08:45경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323번길 25-33에 있는 권곡사거리를 온수골 방향에서 곡반정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사거리)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i30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i3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과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5,4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서 규정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졸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시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졸고 있어서 사고 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후 교차로 내에 위험하게 진입해 있는 상황을 인지하여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교차로를 떠나게 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즉시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현장사진 및 교통사고 관련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이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서서히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인지하였을 경우, 본능적으로라도 제동장치를 작동하게 될 것이고, 만약 사고사실을 인지하고 도주하고자 할 경우라면, 사고 직후에 속도를 높여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도 이후 속도의 변화 없이 같은 방향으로 몇초간 서서히 계속 진행하다가 멈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교차로에서 멈추었다가 교차로를 떠날 때까지 아무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차량의 뒷범퍼가 떨어져 나가기는 하였지만 차에 움푹 파이는 등의 충격은 가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소리나 충격 등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기준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았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잠이 들어 있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이후 다른 차들의 경적 소리에 놀라 잠이 깨어 서둘러 교차로를 빠져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및 사고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소송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3.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의 절도 범행전력이 있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2. 28. 11:00경 부산 동래구 B,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쪽 뒷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방, 다용도실 및 거실에서 훔칠 만한 금품을 찾지 못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던 작은방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3. 1.경 오전경 부산 금정구 D,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창문의 시정장치 부위 틈에 드라이버를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비 금목걸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비 금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팬던트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미상의 루비반지 1개 등 합계 4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F 작성 진술서(간이절도) 1. 현장사진 5장 1. CCTV 사진 3장 1. 압수조서(임의 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0번) 1. 압수물 사진 2장 1. 현장 사진 1장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CD 1장 1. 귀금속 매입대장 1장 1. 송금상세내역 촬영 사진 1장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5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같은 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증 제1 내지 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평범한 의복 및 신발에 불과하여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되었거나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귀금속 등을 현금화하여 모두 소비하였는데, 현금화한 액수가 230만 원인 점, 피고인은 그 범행 보름 후 체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생계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1건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범행으로 체포된 후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 2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원후내길 서해안고속 도로 326.4km 지점(목포방향)을 서서울톨게이트 쪽에서 안산분기점 쪽으로 불상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며, 다수의 차량이 도로를 운행 중이었고, 도로의 오른쪽 갓길에 공사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과 속도제한을 표시한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의 오른쪽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시설물인 공사 중 간판 및 속도제한 간판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간판 및 파손된 파편들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는 등 약 1,620,000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음식점 CCTV 캡쳐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교통시설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시설물이 손괴되어 그 파편 등이 도로에 비산됨으로써 후행하는 차량들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4.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9. 03:20경 남양주시 C, 지하 1층 피해자 Dol 관리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불러준 노래방 접대부인 속칭 노래방 도우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위 도우미들이 약속된 시간이 지나 노래방을 나간 후, 위 노래방 종업원인 F가 위 도우미들을 다시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업소 내 수납장을 잡아 밀어 떨어뜨리고 바닥에 있는 가스난로를 집어 던지고, 출입문 강화유리, 거울 등을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위 노래방 내 LED 모니터 7대를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300,000원 상당의 수납장 등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4세)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난로(세로 약 70cm, 가로 약 42cm, 두께 약 30cm)를 양손으로 집어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녀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맞추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가스 난로 사진 1. 각 피의자 피해 사진 1. 견적서(G) 등 영수증 1. 현장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은 현재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그 중 D은 피해금액의 변제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다만 피해자 중 F는 경찰 조사 당시 합의서를 제출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가벼운 형에 처하기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폭력적이고 또 위험한 것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위는 판시 전과 등에서 보듯 계속 되풀이 되고 있으며,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11:20경 남원시 B아파트 C동 옆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D'싼타페' 승용차의 주차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고 그 주변을 1m가량 주행하던 중,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 직후 E의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11:56경부터 12:16 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위 사고현장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혐의자 언행 관련)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 등 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2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유발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변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1m가 채 되지 않는 거리만큼 이동시키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적발된 것으로, 사고정도가 경미하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홀로 부양해야 할 나이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754

범죄사실 2012고정2754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6.12. 01: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3세)가 운영하는 'E모텔'에서 숙박료 35,000원을 지불하고 위 모텔 208호에 투숙한 후에 카운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숙박을 대실로 바꿔 달라.”고 말하고 1층 카운터로 내려갔으나, 피해자가 2시간이 지나 15,000원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열쇠꾸러미를 집어 들고 이를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던져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12, 02: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을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와 H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 개새끼들! 너네 내가 다 징계 먹이겠다! 우리 가족이 다 경찰인데! 씨발 놈들, 파출소에서 온 놈들이 뭘 알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H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후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F파출소로 연행되는 중에 H이 운전하는 위 순찰차의 핸들을 잡아 돌리고 기어를 변속하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G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정2833 피고인은 2012. 5. 8, 23:40경 수원시 팔달구 I에서 이웃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수원서부경찰서 J파출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을 수갑채워 체포한 경찰관과 이웃을 처벌해 주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항의키 위해 술을 마신 채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들어와 근무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2, 5, 14, 21:53 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큰소리로 욕하며 소란을 피워 K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던 순경 L가 피고인의 고성으로 인해 정상적인 조서 작성이 곤란하자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순경 L에게 다가가 책상 위에 있던 금속 재질의 스테플러 (길이 18㎝, 높이 5.5m)를 집어들어 순경 L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3 경 재차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던 순경 L가 피고인의 소란으로 인해 조서 작성에 방해됨을 말하자 격분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풀통(일명 딱풀, 길이 11㎝, 폭 3㎝)를 집어들어 순경 L의 안면부를 향해 집어던져 좌측 눈밑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 약 1시간 가량에 걸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현장CCTV 녹화동영상 및 그 캡쳐사진 첨부 사유, 수사보고(일반) 1. 현장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2012고정2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딱풀 사진, 스테플러 사진, 피의자가 사무실 출입시부터 폭행시까지의 장면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1.02:00경 경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4차 중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9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좌측 앞유리, 범퍼 등의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뒤에서 오던 차량번호 불상의 차량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사본, 각 수사보고(변사자 사고 전 행동, E주유소 chl 녹화영상 분석 캡처, E주유소 ch2 녹화영상 분석 캡처, E주유소 ch4 녹화영상 분석 캡처, E주유소 ch7 녹화영상 분석 캡처), 유전자감정서,부검감정서, 119구급활동일지, 주유소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한 것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3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3. 5.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3. 17: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평리 1076-2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입구 3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마이다스 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음주, 무면허운전, 무보험 운행 적발 경위) 1. 수사보고서(119신고 녹취록 확인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적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기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5. 3. 15. 11: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3가길 71(성내동) 소재 성내하니공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C(여, 71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쇠붙이 고물을 땅 바닥에 던져 큰 소리가 나게 해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을 향해 돌아보게 한 다음,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손으로 잡고 좌우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5, 14:20 경 서울 강동구 D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E(여, 27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야"라고 소리쳐 돌아보게 한 다음,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3. 16. 09:1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6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 내놔", "안 주면 칼 갖고 있으니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진열되어 있던 초코하임 과자 1개와 껌 2개 등 합계 4,3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집어든 뒤 그 자리에서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4,3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이수명령의 면제(공연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심신 상태에 비추어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갈 피해 금액이 적고,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지나가는 여성들의 주목을 끈 다음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혼자 있던 피해자를 공갈하여 음식물을 취식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삼거리 도로를 갈대습지공원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를 준수하면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건사진기록(CCTV자료-블랙박스 영상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맞은 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사고에는 종합보험이 적용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3.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6. 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7. 31. 04:54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건물 뒤편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카운터의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9.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 04:5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1mg 담배 1줄(10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6,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31,23:50 경 광주시 I 에 있는 'J' 음식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가위 1점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1) 2006.2. 9., 2013. 3. 22, 선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전력은 위헌결정이 내려져 삭제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실형을 선고받고'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상습성의 징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지 않기로 한다.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L, M, N, O, P2), Q, R, S의 각 진술서 1. T식당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범행 전후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신용카드 영수증, 칼 가는 도구, 각 범행장소 사진, U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6 제6항,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 2) 증거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증거기록 389쪽에 편철되어 있다.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2년 ~ 4년(기본영역) 나. 각 사기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주유소, 식품업체에서 1년 정도 일하다가 그 만두었는데, 생활비가 떨어지자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주로 야간에 음식점 및 자동차에 침입하여 현금 1,192,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신용카드 4장 등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226,8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특수절도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V'에서 절취한 현금 24,480원, 'W'에서 절취한 칼 가는 도구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횡령한 가위가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피해자 M은 피해금액이 경미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17. 01:00경 창원시 성산구 B 옆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10. 5. 02:2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식당 맞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금품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창원시 진해구 F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금품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창원시 진해구 H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금품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창원시 진해구 J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금품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CCTV, 범행장면 확인 등), 수사보고서(추가 범행 현장 확인 및 사진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해당 차량 피해자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소유주 확인불가),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여죄 특정 경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죄로 2019년 벌금형(1심 징역 6월, 항소심에서 감형) 및 2021년 징역 4월(1심 징역 7월, 항소심에서 감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2021년 전과의 누범 기간에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7년 및 2018년 주거침입 및 절도 등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실제 피해 금액은 2만 원으로 소액이고, 나머지 범행들은 미수에 그쳐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과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자주 어울려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21:30경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려 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48경부터 22:53경까지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분을 발로 차거나 밟고, 같은 날 22:56경 주점 직원인 E과 함께 누워 있는 피해자를 주점 문 밖으로 끌어낸 다음 주점 밖에서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발로 몸을 차고, 위 E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구 F 관리사무소 앞 노상까지 온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15경부터 23:33경까지 사이에 발로 피해자의 배와 몸을 수 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배 부위 전반의 피부밑출혈 및 근출혈, 간 표면 파열, 큰그물막 및 창자사이막의 파열 및 출혈, 배막뒤공간의 출혈 및 좌멸, 양쪽 가슴 부위의 피부 밑 출혈 및 근육출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심각한 배 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L의 각 진술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변사사건 사진기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사진, 112신 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회신 데이터 및 보고서 첨부), 피의자 휴대폰 통화기록, 피의자 휴대폰 녹음 목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수사보고(출동경찰관 경사 K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사건조회결과, 개인별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한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거나 밟고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배 부위 전반의 피부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동기와 방법, 폭행의 정도와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총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 3. 8. 판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인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력성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