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인터넷 광고 사이트 상호는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 소재 302호의 전대인이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남자종업원으로 손님들과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야간 카운터 업무를 보는 자들이며, I, J, K, L은 성매매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8.경부터 2015. 2. 6. 경까지 위 'G'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3. 경부터 2015. 5. 4. 경까지 위 'G'에서, I, J, K, L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2015. 1. 27.경까지, 2015. 2. 26. 경부터 2015. 5. 2.경까지위 'G'에서, I, J, K, L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I 2015. 3. 28.경부터 2015. 5. 4.경까지, 같은 국적인 J를 2015. 3. 30.경부터 2015. 5. 4.경까지, 같은 국적 K를 2015, 3. 25.경부터 2015. 5. 4. 경까지, 같은 국적 L을 015. 3. 30. 경부터 2015. 5. 4.경까지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G'가 소재하는 부천 소사구 F 임차인으로,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단속이 되자 위 장소를 M에게 전대하였고, 이후 M도 성매매를 알선하여 단속이 되자 M으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9. 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위 'G'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장소를 월세 450만 원에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을 용이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O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압수물 및 업소홍보캡처 사진, 각 사진,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은 2014. 11. 12. 이 법원에서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G(H)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4. 9. 26.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태국여성 3명 등을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60,000원에서 80,000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4고단2339),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하여 2015.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영업범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1) 추징과 관련해서는,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추징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이를 선고하지 않는다(범죄수익금에 관한 자료(수사기록 제184면)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얻은 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수개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범의의 단일성 외에도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로 2014. 9. 26. 단속이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위와 같이 단속된 이후인 2014. 10. 경과 같은 해 11. 경에는 성매매 영업을 중단하고 사채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성매매 영업을 중단한 2014. 10. 경 내지 같은 해 11. 경에는 권리금이라도 받을 생각에 본건 업소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9. 경에는 M과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였으나, 2015. 1. 9. 경에는 D과 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에는 새로운 에이전시를 통해 태국 여성들을 소개받아 고용하고 단속시마다 태국 여성 및 남성종업원을 새로 고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죄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 범행기간 • .동기, 전과관계,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