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C은 2017.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특정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면,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이 상대방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주기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7. 6. 0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의 J 수사관이다. 불법자금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알려준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5 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4,8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부산 사상구 쾌법동 부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7. 21. 11: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통장에 모니 터링 되어 있으니 돈을 옮겨야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7 경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O)로 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대구 동구 신암동 부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7. 23,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항과 유사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000,000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대구 서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서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농협과 국민은행의 각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을 유인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위 현금인출책을 유인하면 피고인 B은 그 현금인출책을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28. 16:3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A이 위챗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할 것처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연락하여 그 조직의 현금인출책인 피해자 성불상의 P을 그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목덜미를 손으로 잡으면서 "앞만 보고 걸어라 씹할 놈아.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아느냐. 너 지금 경찰서 가면 무조건 징역이다. "라고 협박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특수강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 및 C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을 붙잡아 그들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도록 하여 그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가 현금인출책을 유인하면, C은 그 현금인출책을 강제로 태운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그 현금인출책을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 및 C은 2017. 7. 30. 19: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옆 노상에서, 피고인 D는 위챗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양도할 것처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연락하여 그 조직의 현금인출책인 피해자 Q, 피해자 R을 그곳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팔로 목을 감싸며 "친한 척 해라. 맞기 싫으면 그냥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들을 운전해 온 쏘나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일단 니네들 물건 다 내놔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운전면허증 1장,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R으로부터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24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빼앗았다. 나.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모텔에 붙잡아 두었다가 다음날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그 금원을 빼앗기 위하여, 같은 날 21:38경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함께 타고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T 모텔'로 피해자들을 데려간 후 피고인 A은 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그 옆에서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B은 위 모텔 206호 화장실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고, 피해자들을 경찰관서에 신고를 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팬티만 남기고 피해자들의 옷을 모두 빼앗은 후 위 모텔 606호로 데려가, 피해자들의 동태를 살피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다. 피고인 B은 다음날 13:00경 위와 같은 폭행, 협박, 감금으로 인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들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우리은행 팔용동지점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 Q으로 하여금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그 금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운전면허증 1장,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위와 같이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현금 3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 R으로부터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24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강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위 모텔 206호 및 606호에 약 15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4. 피고인 C[특수강도] 피고인은 A, B, D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을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 B, D와 합동하여 위 제3의 가항 및 다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Q으로부터 운전면허증 1장,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현금 3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 R으로부터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24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6, 7, 11, 15번),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0 내지 22, 33, 37, 48, 54, 56번) 1. 금융거래내역, 기업은행의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부산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1. 운전면허증 사진, 각 CCTV 현장 사진, 차량 현장 사진, 채팅 내용 사진, 피해 부위사진, 각 계좌 조회 사진, 통화내역, 현금 사진, 범행모의 대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관련사건 검색 출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피해자 성불상의 P, Q, R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 피해자 Q, R 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피해자 성불상의 P, Q, R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 피해자 Q, R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피해자 Q, R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1)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Q R 에 대한 각 특수강도죄와 각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검사는 피해자 Q, R에 대한 각 특수강도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로 의율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감금행위가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는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하고, 이러한 경우 감금죄와 강도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 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며(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참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실질적인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그 법적 견해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공소 제기한 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검사의 공 소장변경 없이도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0. 12 09. 선고 802236 판결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하기로 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하였다는 폭행 및 협박은 공갈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할 뿐이고, 강도죄에서 요구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수강도가 아닌 특수공갈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고, 약 1시간 가량 승용차 뒷자리에 피해자를 태운 상태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서 뒤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 23만 원을 빼앗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소 호리호리한 체구의 피해자로서는, 건장한 체구를 지닌 피고인들, 특히 193cm, 120kg 정도의 거구인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목덜미를 손으로 잡으면서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위협을 가한 경우 충분히 더 큰 신체적 위해를 당할 것이라는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승용차에 탑승하게 되었고, 상당 시간 동안 위 승용차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건장한 체구의 피고인들에 의하여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져 상당 시간을 잡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 및 협박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의 협박 내지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에 따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23만 원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중 피해자 Q에 대한 현금 300만 원 강취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Q, R을 판시 'T 모텔'에 데려다 준 이후 바로 위 모텔에서 나왔기 때문에, A, B, D가 합동하여 우리은행 팔용동 지점에서 피해자 Q으로 하여금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강취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위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A, B, D와 공모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Q, R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 전 피고인이 'T 모텔' 주차장으로 자신의 차량을 갖고 와서 저, A, D가 그 차량에 탄 후에, 저는 피고인에게 '우리가 합성동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사기친 애들을 잡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무슨 일 때문에 사람을 잡으려고 하냐'라는 취지로 이유를 물었다. 그러니까, A 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잡아 그 놈들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빼앗을 계획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이거 잘못되면 우리 좆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대해 A이 피고인에게 '그 놈들도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치는 놈들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놈들의 돈을 빼앗아도 우리가 경찰에 잡힐 이유가 없으니 괜찮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니까, 피고인이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서 저희와 함께 마산시 외버스터미널로 가게 된 것이다. 저희 4명은 당시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맡고 있는 피해자들을 잡아 이를 이용해서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빼앗기로 협의하고 함께 마산시외버스터미널로 갔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72번 제712쪽). A도 검찰에서 "피해자 Q, R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 전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잡아 그 놈들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빼앗을 계획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74번 제738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치는 애들을 이용해서 돈벌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운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73번 제726쪽). 피고인은 2017. 7. 30. A, B, D가 피해자 Q, R을 폭행·협박하여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이 들어 있는 지갑 등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제공하여 주었고, 이후 A, B, D가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빼앗기 위하여 감금한 장소인 'T 모텔'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으며, 피해자들을 위 모텔 206호에서 606호로 이동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감금 장소인 'T 모텔'에서 나와 다른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신 후 다음날인 2017. 7. 31. 새벽 3시경 다시 위 모텔에 잠을 자러 돌아 왔다가 다시 나갔고, A으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A, B, D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피해자들을 잡아 이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빼앗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범행 도구로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던 범행 장소에 재차 방문하였고,으로부터 범행 가담에 대한 대가를 일부 분배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Q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강취하는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들과 함께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고, 위 특수강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간에 모텔에서 나왔고, 피해자 Q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강취하는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만류하는 등으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2017. 8. 25.)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를 기준으로 권고형량을 참고적으로 적시한다. 2) 양형기준의 참고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 각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사정 피고인 A, B 방조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들을 유인하여 그들을 폭행, 협박, 감금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행을 모두 계획·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강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 B, C은 각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의 경우 위와 같은 전과 외에 2017년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들 모두 갓 성인이 된 만 19세에 불과하고,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폭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의 가족들이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죄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감금 부분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B, D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피해자 R을 약 15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한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3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T 모델'로 데려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 모델 206호에서 606호로 데려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A, B, D(이하 '공범들'이라 한다)를 'T 모텔'에 데려다 주고, 친구를 만나러 다른 곳으로 갔다가 위 모텔로 돌아 왔고, 공범들이 위 모텔 206호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고, 피해자들의 옷을 팬티만 남기고 빼앗을 당시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 모텔 206호에서 606호로 데려간 사실은 있으나, 이후 바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다시 모텔에서 나왔고, 위 606호에서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피해자들을 감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공범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텔에 감금하게 된 것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그 금원을 빼앗기 위한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붙잡아 두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전에 위와 같은 감금 행위에 대하여도 공범들과 협의하거나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공범들이 위와 같은 감금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고, 위 감금 행위 당시 공범들의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다른 호실로 데리고 가는 등 이를 묵인하는 듯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감금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B, D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D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만 18세의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행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굳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 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여 품행교정 및 환경조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