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상호로 상가 분양 대행업을 하던 자이다. 1. 2007. 12. 28.자 등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8.경 서울시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용인시 기흥구 E마을 소재 번지 미상의 토지(3만 평)에 대해 아파트 신축을 위해 필요한 자금 1,500억 원을 F가 조달하고, F로부터 상가분양권을 받고, 10억 원을 주기로 하였으니 10억 원을 받아 2008. 6. 30.까지 변제를 하겠으니 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명확하게 위 1,500억 원을 조달하거나 피고인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변제, 직원 월급 회사 운영비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0원, 2008. 9. 3. 40,000,000원, 같은 해 12. 9. 25,000,000원 등 합계금 2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4. 9.자 등 사기 피고인은 2010. 4. 9.경 서울시 일원에서 피해자 D에게 "G이 서울시 금천구 H에 신축하는 상가를 분양 중에 있다, 위 상가 3층 100평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하여 주면 마진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가를 피해자에게 분양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00원, 같은 해 9. 28. 10,000,000원 합계금 1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서(3억1천만원), 차용증(2억5천만원), 각서(2,500만원), 각서(1,000만원), 자기앞수 표사본(1,000만원), 분양대행계약서, 영수증(2억원), 각서(900만원), 농협통장사본, 태 행송금확인서 (8,100만원), 차용증(4,000만원), 공정증서(4,000만원), 아파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07. 12. 28. 자 등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그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3. 1억 7,000만 원을, 2007. 12. 28. 8,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7. 12. 28. 받은 돈의 액수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8,000만 원이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3. 4,000만원, 2008. 12. 9. 2,500만 원을 합한 6,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 F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2010. 4. 9. 자 등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사무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가계약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G이 분양 중이던 상가 3층 100평에 대한 분양계약을 마진 없이 체결해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도 없다. 또 피고인이 당시 분양대행에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면서 받기로 한 분양수수료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 시기, 액수, 돈을 준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때마다 영수증, 차용증, 각서 등 돈의 지급 사실 및 그 명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교부받았는데, 위와 같은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피고인은 2007. 12. 28.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일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액수만 9,600만 원이고, 위 일자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작성되었다), 피고인이 E마을 소재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F로부터 1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F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있고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준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는 하였으나, 2010년경 위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배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분양관련 사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3~4,000만 원 가량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3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노모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2억 원을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제3자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