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8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4. 7. 19. 경 일반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C 공보관실, 대변인실에서 근무하다 2009. 7. 19. 경 행정주사로 경력직 특별채용되었고, 그 이후 2015. 7. 22. 경까지 계속 D 대변인 홍보담당관실에서 근무(2015. 7. 13. 행정사무관 승진)하며 D 뉴스사이트, 블로그 운영 및 기자단 관리 등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2007. 경부터는 주로 온라인 홍보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공무원이다. 피고인 B는 2013. 3. 경부터 2014. 8. 경까지 광고대행업체인 (주)E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D에서 발주한 'F(이하 '이 사건 컨설팅 사업'이라 함)'을 수주하였고, 2014. 9. 경 위 업체에서 독립하여 온라인 마케팅 업체인 (주)G를 설립한 뒤 2015. 경까지 매년 위 D가 발주한 온라인 홍보 컨설팅 사업을 수주하여 진행하였다. 2. 기초사실 D에서는 부처 정책에 대한 비난, 허위 루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홍보를 위해 이 사건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2013. 9. 16.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였다. 위 사업의 실무 담당자인 피고인 A은 그 사업을 지인 피고인 B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는 (주)E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 평가기준 등 해당 용역의 수주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기재된 제안요청서를 입찰공고 이전에 미리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위 업체에서 작성한 제안서의 내용을 사업부서에서 의도하는 방향에 맞춰 수정해 주고, 투찰가격도 지정해 줌으로써 그 결과 피고인들이 의도한대로 위 (주)E와 (주)H이 이 사건 컨설팅 사업을 수주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2015. 경까지 매년 발주되는 이 사건 컨설팅 사업을 3년간 계속 피고인 B가 재직하는 위 (주)E, (주)G에서 수주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3. 11. 초순경 서울 중구 I건물 부근 노상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아이를 갖기 위해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려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필요하다. 200만 원만 줄 수 없겠느냐"라고 말하여, 같은 달 15. 경 위 B로부터 이 사건 컨설팅 사업 수주 및 관리·감독 과정에서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의 J은행 계좌(K)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9. 경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4. 5. 9. 경 위 제3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컨설팅 사업 관련) 선금이 곧 지급될 것이다. 블로그 기자단 관리에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줄 수 없겠느냐"라고 말하여, 같은 날 위 장소 부근의 커피숍에서 이 사건 컨설팅 사업 수주 및 관리·감독 과정에서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B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다. 2015. 11. 6. 경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층 흡연구역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내가 L에 파견 나와 두 집 살림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렵다. 200만 원만 줄 수 없겠느냐"라고 말하여, 같은 달 14.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이 사건 컨설팅 사업 수주 및 관리·감독 과정에서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B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총3회에 걸쳐 각각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가. 2013. 11. 초순경 위 A으로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려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필요하다. 200만 원만 줄 수 없겠느냐"는 전화를 받고, 같은 달 15. 경 서울 강남구 0, 2층 (주)E 사무실에서 이 사건 컨설팅 사업 수주 및 관리·감독 과정에서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A의 J은행 계좌(K)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9. 경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200만 원을 교부하고, 나. 2014. 5. 9. 경 A으로부터 "(이 사건 컨설팅 사업 관련) 선금이 곧 지급될 것이다. 블로그 기자단 관리에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줄 수 없겠느냐"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중구 I건물 부근 커피숍에서 이 사건 컨설팅 사업 수주 및 관리·감독 과정에서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A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다. 2015. 11. 6. 경 A으로부터 "내가 L에 파견 나와 두 집 살림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렵다. 200만 원만 줄 수 없겠느냐"는 전화를 받고, 같은 달 14.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이 사건 컨설팅 사업 수주 및 관리·감독 과정에서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A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각각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개인인사기록카드(A)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J은행 등 금융거래정보,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용역사업계약 및 수행 관련 자료 [피고인 A은 판시 제3의 다죄와 관련하여 '상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이라고 금액을 특정하여 금원을 줄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받기 일주일 전쯤 당시 상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세종에 있는 L에 파견을 나와 있어서 본가와 떨어져 있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조금 도와 달라. 200만 원만 달라고 하였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상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은 돈을 달라고 할 때는 2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제3의 다죄와 관련하여서도 상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하여 금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벌금 4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검사의 구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D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엑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수수액이 다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