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시 동대문구 C 부근에서 3층짜리 신축 원룸 공사를 하던 친누나로부터 공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산에서 올라와 있던 중, 위 건축공사장 옆집에 살던 11살 연상의 피해자 D(여, 68세)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친해져 2014. 하순경부터 2015. 초순경까지 약 5개월간 위 신축 원룸 3층의 옥탑방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자신이 약 10년간 부산에서 주식, 선물, 옵션 공부를 한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3층 옥탑방에서 컴퓨터 여러 대를 가져다놓고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을 본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 주식, 선물, 옵션 투자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조차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2. 경 서울시 동대문구 C 소재 피고인의 친누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쳐서 2개월 후 4,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7.경 서울시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와 동거하던 옥탑방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주택 1층에 전세를 놓고 그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면 몇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5. 경위 옥탑방에서 피해자에게 "이베스트 증권에서 주최하는 주식투자 대회가 열리는데 5억 원짜리 대회에 참석하고 싶다. 원금은 대회가 끝나면 돌려받을 것이니 피해자 소유 주택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빌려주면 이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베스트 증권사에서 주식투자수익률 대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5억 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이용해 선물, 옵션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실전 투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물·옵션의 경우 그 위험성이 높아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경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 주택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5억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선물·옵션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이베스트투자증권 사명 변경 이벤트 홈페이지 화면 관련, 피의자 우리은행 계좌 및 이트레이드증권 계좌 분석 내용 첨부) 1. 원룸 전세계약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 약속이행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대신 주식 등에 투자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를 투자하였다가 투자 손실에 따라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투자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산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혼자서 주식, 선물·옵션 투자 관련 서적을 읽으며 공부를 하던 중, 2014. 6.경 누나 F의 주택 신축공사를 돕기 위해 서울에 있는 F의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 바로 옆 서울 동대문구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고, 같은 해 말경부터는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15. 6.경까지 위 공사로 완성된 주택의 옥탑방에서 동거하였다. 피해자는 2014. 9. 22. 딸인 H로부터 3,000만원을 빌려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 명의 이트레이드증권(2015. 4. 1.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으로 사명이 변경됨, 이하 '이베스트 증권'이라 한다)선물·옵션계좌로 이체하였다. 피해자는 2015. 1. 6. 이 사건 건물 102호를 임대차기간 2015. 1. 10.부터 2017. 1. 10.까지로 정하여 보증금 6,500만 원에 E에게 임대하였다. 피해자는 E으로부터 이체받은 보증금 6,500만 원을 2015. 1. 7.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 중 6,000만 원을 위 선물·옵션계좌로 이체하였다. 피해자는 2015. 4. 10.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문·휘경동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고 한다)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15. 4. 15. 새마을금고가 입금한 5억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선물·옵션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선물·옵션계좌에서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4. 10. 2.부터 2015. 1. 3.까지 사이에 2,300만 원, 2015. 1. 22.부터 2015. 4. 10.까지 사이에 38,820,510원, 2015.4.30.부터 2016. 5. 12.까지 사이에 51,072,372원 합계 112,892,882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자신의 변호인 선임 비용, 컴퓨터 구입 비용,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피해자와의 교제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에게 "본인 A은 2015. 4. 15. 동거인 D으로부터 서울시 G 저축은행(새마을금고 [지점) 주택담보대출 오억 원과 D의 주택전세금 육천오백에 대해 2015. 12. 31.까지 모든 것을 수습하여 원상복귀시킴은 물론 그때까지 위 담보대출의 이자는 본인이 부담할 것을 약속하며, 차후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본인은 어떤 사업의 수익을 창출할 때 우선순위로 위 담보대출의 금액부터 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약속이행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 피해자의 경제적 상태, 피해자가 이러한 돈을 마련한 경위, 피고인의 실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5.경 이전에는 주식, 선물·옵션 투자를 실제로 해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이 절에서 6년 동안 주식, 선물·옵션 투자에 대하여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원금을 잃지 않고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실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해왔고, 피해자의 아들에게도 선물·옵션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하였으며, 자신의 방에 컴퓨터 1대, 모니터 4대를 설치하여 선물·옵션 투자를 하면서 수익이 나는 것만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주식, 선물·옵션 투자를 직접 해본 경험이 없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상당한 투자 실력이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6,500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선물·옵션에 투자하는 데 사용하라고 준 것이지 돈을 빌려준 것이나 투자를 해달라면서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부터는 투자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바,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이용하던 이베스트 증권이 사명을 바꾸면서 참가금액 1억원, 3억 원, 5억 원짜리 주식투자 승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위 대회에 출전하고 싶다고 말하였더니 피해자가 5억 원을 마련해 주었는데 대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와 상의하여 선물·옵션에 투자하였으며, 위 대회가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베스트 증권은 당시 사명 변경 기념 경품 이벤트(거래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고 포인트로 경품에 응모하는 내용), 선물·옵션 분야에서 매일 일정금액 이상 10 또는 20 거래일 연속하여 수익을 내는 경우에 최고 500만 원까지의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이벤트 기간 2015. 3. 13.부터 2015. 6. 11.까지)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명변경 기념 주식투자 승률대회는 개최한 바 없으며, 위 선물·옵션 분야 수익률 이벤트에는 참가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대회에서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까지 5억 원에 달하는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모두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면서 마련한 돈(3,000만원 : 딸로부터 차용금, 6,500만원 : 임대차보증금, 5억원 :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 능력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거액의 투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를 설정받지 않았으나,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거하는 연인관계였고 여생을 함께 보낼 계획을 하던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정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들, 딸, 사위와 함께 밤에 찾아와 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약속이행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어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굳이 5억 6,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위 약속이행서를 작성해줄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대출금 이자로 2015. 7. 14. 1,754,780원, 2016. 1. 15. 1,570,000원을 각 지급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억 9,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막대한 재산손해는 물론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스스로도 자신의 투자 실력을 과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약 4억 8,000만 원을 실제로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투자 실패로 위 4억 8,000만 원을 모두 잃게 되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이익은 없고, 나머지 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와의 교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