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2022고단17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0.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5.경 C 직원(일명 ‘D 대리’)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연이율 6.6%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앱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6.경 F 직원(일명 ‘G 대리’)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면 대출약관에 위반되어 금융감독원에 신고될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7.경 H 직원(일명 ‘I 팀장’)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받으면 대출약관에 위반되어 금융감독원에 신고될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8. 09:34경J 직원(일명 ‘K 과장’)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J에 보증보험료 1,500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8. 오후 시각불상경 C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리의 잘못으로 약정을 위반하게 되는 바람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대출이 안 되고 있다. 블랙리스트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보증금 2,40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잘못도 있으니 50%인 1,200만 원을 납입하면, 블랙리스트에서 삭제한 뒤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규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B이 소개해준 일명 ‘L’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 강동구 M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고, 2021. 10. 8. 17:10경 그곳에서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서류 또는 회수한 채권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8. 1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서류 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하여 P을 만나면 그에게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P이 Q에 대한 대출금 1,100만 원 전액을 상환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긴 ㈜Q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매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7.경부터 다음날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R 직원, Q 직원 등을 순차 사칭하면서, R에 대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그러한 대출신청은 기존 Q과의 대출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Q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전산에 기록이 남지 않아 R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8. 15:00경 서울 서초구 S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Q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매를 건네주어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8일자 피혐의자4)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4) 범행전후택시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전송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서(제2021-14386호 압수영장 집행 결과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 은행거래내역 [2022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상세 내역서, 범행 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자료, 텔레그램 대화 내역,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조직적 사기 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2,3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금책으로 사기 범행에 단순가담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일부를 변상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