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역 인근 F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G 그룹 소유 골프장 3곳을 계약하여 운영하려 한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0%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2014년 3월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속되는 적자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8.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년 7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H건물 I호-J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대표인 K에 "태국에 골프장을 하나 렌트하려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1. 24.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되는 적자 운영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경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대질 포함) 1. C,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상대 유선수사)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속 중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편취금액이 비교적 적고, 범행 발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가벌성이 낮아진 점, 피고인이 4개월 남짓 구금된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태국에서 실제로 골프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태국에서 골프장을 임차하는 등 구체적인 영업의 준비나 착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수익의 발생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판시 각 죄의 범행 무렵에 유사한 수법, 즉 태국의 골프장 운영 명목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태국의 골프장을 임차하여 운영권을 취득한다고 거짓말하였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골프장의 임차, 운영이 아니라 태국으로 골프 투어를 가는 한국인 고객을 유치하는 사업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피고인은 태국의 G 그룹 소유 골프장과 실제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용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작성해준 사실확인서에는 골프장 운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자인하여 기재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인 K에게는 2016. 10. 13. 1,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며 2016. 11. 24.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돌연 잠적하고 연락을 끊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경 서울 송파구 H건물 I호-J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대표인 K에게 "㈜B 사무실의 일부 공간을 임대해주면 사용료로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사무실 공간을 임차하더라도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위 사무실 일부를 임대받아 2016. 7. 1.경부터 2016. 11. 1.경까지 4개월 동안 사용하고 임대료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사무실을 실제 사용한 기간이 2개월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10. 13.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 연체한 임대료를 2개월분 300만 원(150만 원 × 2개월)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위 차용증의 작성일자도 2016. 10. 13.로 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그 전에 임대차관계는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공소사실에는 2016. 11. 1.까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측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본인 소유의 노트북 외에는 사무실에 비치한 것이 없었고 피고인이 돌연 잠적하였다고 하므로, 임대차종료에 따른 법적인 의미의 '인도완료'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점유를 회복하는 데에 2개월이 더 필요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 1,000만 원과 연체 임대료 3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변제충당을 특정하지 않은 채 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대여금 9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며 이를 독촉하고 있다. 즉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이 변제한 400만 원을 연체 임대료 300만 원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대여금의 일부로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체 임대료는 모두 변제된 셈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