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41

범죄사실 [2018고단1341 : 피고인들] 두바이 출입국 브로커인 일명 'F'은 취업 목적으로 국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두바이에 설립한 유령회사인 'G'의 직원인 것처럼 꾸며 국내 업체로부터 사업 목적으로 초청을 받는 형식으로 불법 입국시킬 마음을 먹고, 피고인 C에게 초청장 등을 만들 어주면 그 서류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여 국내 입국시 1인당 2,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위 제안을 받아들인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초청장을 만들어주면 1,50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으며, 위 제안을 받아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사업자등록을 해놓은 H회사 명의의 초청장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1. 일명 'F', I과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일명 'F' 및 취업 목적으로 국내 입국을 원하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I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6. 1.경 피고인 A에게 H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고, 피고인 A은 2016. 1. 초순경 서울 강서구 J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회사이 파키스탄 수출을 위해 I에게 목재 마루를 보여주기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이를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이메일을 일명 'F'에게 재전송하고, 일명 'F', I은 2016. 2. 21.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성명불상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F', I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일명 'F', K와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일명 'F' 및 취업 목적으로 국내 입국을 원하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 K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6. 1.경 피고인 A에게 H회사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고, 피고인 A은 2016. 1. 초순경 서울 강서구 J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회사이 파키스탄 수출을 위해 K에게 목재 마루를 보여주기 위해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이를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이메일을 일명 'F'에게 재전송하고, 일명 'F', K는 2016. 2. 21.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성명불상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F', K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033 : 피고인 A, C] 피고인 C는 국외 현지 브로커들로부터 국내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국내 업체로부터 사업 목적으로 초청을 받는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입국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초청장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하였고, 위 제안을 받아들인 피고인 A은 국내 사업장 명의의 초청장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L 대표 M 명의 초청장 이용 범행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 3.경 서울 강서구 J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주식회사 L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L가 두바이에 있는 N회사 소속 O을 '미용용품 구매계약 체결'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L 대표 M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성명불상 파키스탄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파키스탄 브로커, O은 2016. 1. 19.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성명불상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파키스탄 브로커, O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P회사 대표 Q 명의 초청장 이용 범행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2. 26.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악세사리업을 하면서 보관하게 된 P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P회사 Q 이 두바이 N회사 소속 R을 '주얼리, 악세사리 수출입 계약 관계'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P회사 Q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일명 'S'이라는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일명 'S', R은 2016. 3. 6.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성명불상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S', R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9.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악세사리업을 하면서 보관하게 된 P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P회사 Q이 인도 T 소속 U을 '쥬얼리상품 수령' 관련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P회사 Q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일명 'V'라는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일명 'V', U은 2018. 4. 23.경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성명불상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V', U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W회사 B 명의 초청장 이용 범행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5. 2.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받은 H회사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인도 X 소속 Y을 '수출 계약' 관계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H회사 B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성명불상의 인도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 인도 브로커, Y은 2016. 5. 11.경 주 인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성명불상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성명불상 인도 브로커, Y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5.경 B, 성명불상 인도 브로커, Z과 순차 공모하여 Z에 대한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2017. 1.경 B, 성명불상 인도 브로커, AA와 순차 공모하여 AA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AB회사 AC 명의 초청장 이용 범행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4. 1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습득한 AB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인도 AD 소속 AE을 '중고자동차 부품 구매 및 부품 검사 관계'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AB회사 대표 AC 명의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성명불상 인도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인도 브로커, AE은 2017. 5. 9.경 주 인도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성명불상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인도 브로커, AE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5.경 성명불상 인도 브로커, AF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AG회사 대표 AH 명의 초청장 이용 범행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은 2015. 12. 31.경 1)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를 통해 전달받은 AG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두바이 N회사 소속 AI '비즈니스 관련하여 초청한다는 내용의 AG회사 대표 AH 명의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성명불상의 두바이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 두바이 브로커, AI 2016. 1. 5.경 주 두바이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성명불상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두바이 브로커, AI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AJ 회사 대표 AK 명의 초청장 이용 범행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7. 5.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를 통해 전달받은 A.J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인도 AL회사 소속 AM을 1) 공소장에는 '2015. 5.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고친다. '단추 수출 단가계약' 관련하여 초청한다는 내용의 AJ회사 대표 AK 명의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성명불상 인도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 인도 브로커, AM은 2016. 7. 11.경 주 인도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성명불상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 성명불상 인도 브로커, AM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고,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빌 1. 수사보고(야후이메일 자료 첨부) 1. 피의자 C 야후이메일 출력 초청 서류 등, 피의자 C 야후이메일 출력물, 주 두바이대한민국 총영사관 회신 서류(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등 서류 [2018고단203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K,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야후이메일 자료 첨부) 1. 사실조회의뢰 회신 1. 각 이메일 출력물, 각 초청장, 각 사업자등록증, 각 신원보증서, A 다음 이메일, A 네이버 이메일, 단기사증발급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13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비록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한 것은 외국인 브로커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미결구금 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한국에 입국하여 2011년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던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통하여 부정하게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의 숫자도 다수이며, 그중 일부는 아직까지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