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지간으로 정읍시 D에 있는 E시장 부근에서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다. F F의 자 피해자 G 역시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청과물 가게 주변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최근 F과 피해자 Gl 자신의 가게 위치에서 벗어나 피고인들의 가게 앞 노상까지 차량에 물건을 싣고 와 노점상을 운영하자 이들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2. 6. 4. 09:40경 정읍시 D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화물 차량에 마늘을 싣고 자신의 가게 앞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자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구입하려는 불상의 손님에게 "이 마늘에는 농약이 쳐져 있으니까 사지마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6. 4. 09:40경 정읍시 D 에 있는 구시장 내 "H"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인 B과 피해자 G(54세)간에 노점상 자리 다툼으로 서로 언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먹을 쥐어 보이며If야, 씹할 놈아 법만 아니면 죽여 버리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3주간의 "경부좌상, 양측 성대마비"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이 진술한 바와 같이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경부좌상 및 양측 성대마비)를 입게 되면 상당한 정도의 폭행이 있어야 하고 그럴 경우 목 부위에 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목 부위에 아무런 외상도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경황이 없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목 부위에 폭행을 당한 내용을 말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G이 사건 당일 소형녹음기까지 준비해서 피고인들의 발언을 녹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G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무렵 G을 진료한 의료기관들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상해(경부좌상 및 양측 성대마비)는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감기나 직업적인 특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G은 평소 직업상 목을 많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사건 당일에는 당시 발생한 분쟁 때문에 피고인들과도 상당한 정도의 고성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인 D 직원으로부터 E 벤츠S350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자동차 구입자금 9,900만원 대출을 신청하고 60개월간 매월 1,988,460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권에 3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근무하는 병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9,900만원을 D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2014. 4. 17.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차량 할부금은 4회분 10,249,411원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오토할부신청서 및 약정서, 회차별원리금수납내역, A 신용정보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경부터 2014. 7.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3. 경부터 2014. 9. 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3.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2.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5.경부터 2014, 11. 경까지 포항시 남구 빌딩 907호 피해자 J 주식회사의 K지점에서 각 보험모집인으로 일하였다. 피해자는 다수의 보험회사와 위탁매매계약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K지점은 수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팀은 보험모집인들인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되며 각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신계약수수료 및 보험유지수당 등을 지급받고 이에 더하여 팀장은 조직육성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빌려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1~3회만 불입하고 실효시키는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각자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4. 경 K지점에서 지인인 L이 현대해상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 57,330원인 암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보험계약청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 신계약수수료 및 보험유지수당 204,091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 건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신계약수수료, 보험유지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400,34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31.경 K지점에서 지인인 M가 동양생명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 201,395 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보험계약청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4.25. 신계약수수료 및 보험유지수당 884,88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6건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신계약수수료, 보험유지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715,26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31.경 K지점에서 지인인 N 동양생명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 180,705 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보험계약청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4.25. 신계약수수료 및 보험유지수당 661,60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건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신계약수수료, 보험유지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7,446,5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 27.경 K지점에서 지인인 0 동양생명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 241,460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보험계약청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신계약수수료 및 보험유지수당 1,121,82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9건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9회에 걸쳐 신계약수수료, 보험유지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51,710,51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5. 16.경 K지점에서 지인인 P가 동양생명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 189,620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보험계약청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6.25. 신계약수수료 및 보험유지수당 868,81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2건의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17회에 걸쳐 신계약수수료, 보험유지수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79,938,55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C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히 이루어진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D, E 위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4.경부터 2013. 6.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H빌딩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이라는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총 사업이익의 20%를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토지의 분필 및 매매 등 실무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24.경 위 '주식회사 I'의 대표자를 A로 등록하고 차명주주 J, K을 동원하여 I의 주식지분율을 조정하여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회피한 후, I 명의로 취득한 경남 산청군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 총 13필지를 경남 산청군 L 등 총 33 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로 분필한 다음, 매도하면서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년 조세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2. 22.경부터 2012. 10. 16. 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AR, AS 등 21필지를 합계 2,226,13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2013. 4. 1. 그 신고기간 경과로 2012년도(과세기간 2012. 1. 1. 2012. 12. 31.) 법인세 72,712,06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2013년 조세포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 2.경부터 2013. 12. 4. 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AT, AU,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등 12필지를 합계 1,855,061,03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2014. 4. 1. 그 신고기간 경과로 2013년도(과세기간 2013. 1. 1. ~ 2013. 12. 31.) 법인세 336,438,418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F, BG, BH, K, BI, BJ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20, 22, 23)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F, BG, BH, K, BI, BJ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22)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 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포탈세액이 적지 아니한 점, 포탈한 조세에 대하여 아무 런 납부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가담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별다른 이득이 없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포탈세액이 적지 아니한 점, 포탈한 조세의 대부분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을 납부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7세)의 작은아버지로서 여수시 E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23: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스포츠브라와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이 아닌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려다가 피해자의 무릎에 손이 닿은 것에 불과하고 일부러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 직후 방을 나와 어머니의 방으로 가버렸고, 그 직후인 2016. 8. 9. 00:00경 피고인의 또 다른 조카이자 피해자의 사촌언니인 F(여, 20세)에게 H을 통해 무섭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곧이어 전화를 하며 울면서 피해사실을 알렸다. 또한 F의 외가 쪽 친척들한테 알리라는 조언에 따라 2016. 8. 10. 외가 쪽 사촌언니인 G에게 H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후 다른 외가 친척들과 상의하고 나서야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직후부터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특별히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 F G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서 불을 끄고 자신에게 와서 이불로 상체를 덮어주고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하였고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눕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고 형체만 보았다는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모두 진술을 하고 있어 특별히 피고인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 감정 등의 묘사도 매우 풍부하고 구체적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한여름이므로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불을 덮어줄 필요성이 크게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또한 이불을 덮어주려고 하였다면 불을 끄기 전에 먼저 이불을 덮어주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불을 모두끈 이후 이불을 덮어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불을 덮어주다가 무릎 쪽에 손이 실수로 닿은 것에 불과하다면, 손에 닿은 직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른 방에 가버리는 피해자에게 바로 어떤 변명을 하거나 다음날이라도 연락을 하여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였을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오해를 풀기 위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집에 살고 있던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17세에 불과하고 아버지를 잃고 아픈 어머니 외에 의지할 곳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같은 집에 살고 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경미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16:53경 대구 중구 B건물 지하1층 C매장 내 볼펜 판매대 앞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소유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하여), 내사보고(불특정 다수 피해자 4명의 치마 속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상당한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일운수 소유의 C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의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폭 약 8m)를 덕산파출소 방면에서 동대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측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태우고 야간이라서 영업을 종료한 'F병원' 앞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 등이 112 및 119에 신고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경 일명 °C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회사인데, 세금감면 때문에 그러는데,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주면 사례금으로 10%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5. 4. 17.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그 무렵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한 경우, 누구보다 쉽게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의심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묻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070' 회신을 사용하여 전화한 위 불상자와 통화를 하였을 뿐 'D 회사'라는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그곳에 'C 실장'이라는 사람이 실제 근무하는지, 소재지는 어디인지 등 위 제안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정체불명의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불상자에게 전해주는 것이 비정상적이어서 적어도 그들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른바 '돈세탁'을 하려고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7. 5. 말경 불상지에서 'F'의 발신번호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H 대리이다. 저렴한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대환대출 상환, 수수료 및 신용보증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부터 같은 달 9. 사이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7. 6. 7. 11:14경 인천 남구 독정이로 7 소재 농협 용현지점에서 범죄일람표 2, 3과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1,3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고, 같은 날 14:27경 인천 남구 아암대로29번길 41, 농협 백운지점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수한 성형외과 원장도 속을 정도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은 조직이 범죄수익을 회수하는 데 필요불가결하다. 피고인의 일신에 천착한 온정적인 선처는 또다른 잠재적 가담자나 피해자가 손쉽게 양산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수반된 피해자의 처벌불원(2018. 4. 24. 제출), 사후종범의 지위를 헤아려보면,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지 않다. 방조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7. 12:00경 혈중알콜농도 0.2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2:1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9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3, 1, 7, 12:15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9에 있는 도로를 위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산역 방면에서 영등포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31세) 운전의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선행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진행하다 피해자 D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미니 쿠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및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합보험에는 가입한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세제, 잡화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5. 남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20,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1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6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922,747,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확인서,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를 문란하게 하고 조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 기재된 금액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58

범죄사실 1. 2013.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 22:35경 광주 남구 중앙로 87 (서동)에 있는 KBC 광주방송국 정문 앞 골목에서, 피해자 이(여, 20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5,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 22:30경 광주 남구 천변좌로 370번길 22-3 (구동)에 있는 광주향교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같은 구 중앙로 87 (서동)에 있는 KBC광주방송국 정문 앞을 경유하여 대성초등학교 앞 육교까지 약 50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계속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선천적으로 지능이 낮음, 피고인이 공공근로를 하며 성실히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5. 20:00경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오산리에 있는 여주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에 있는 충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1.22:00경 피해자 B이 상무인 구리시 C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고, 그 대금 28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아 1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0:05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유스페이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판교동 성내미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에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8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9.7.03:1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7. 22:5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온천 부근에서 피해자 E(여, 47세) 등 약30여명과 일명 '아도사끼'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런 식으로 하지마라, 씨발년아 내 돈 따 먹으러 왔나, 돈 플레이가 얼마인데, 내 돈 따먹으로 왔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1년 6개월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도박으로 돈을 잃자 여성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내용을 축소하여 진술하게 하려는 등 범행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영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정도의 중한 상해는 아니며, 피고인이 출소 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인정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5.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62 중앙공원 사거리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7.25,01:05경 업무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62 에 있는 중앙공원 사거리를 구터미널 방향에서 중동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K5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한다) 2.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00:20경 속초시 C해변 백사장에서 속칭 '헌팅'할 여성들을 찾아다니던 중 백사장 내 평상에 여성 일행 1명과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같이 놀자"고 권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행이 있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오른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허리를 감싸 안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면서 감싸 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목격자 E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목격자 E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음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