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1.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5.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도박 관련 범죄전력이 3회 더 있으며 익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구시장파' 부두목이고, 피고인 A는 1993.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도박 범죄전력이 1회 더 있고, 피고인 D는 2005. 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F은 200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도박 관련 범죄전력이 6회 더 있고, 피고인 G은 2003.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도박 관련 범죄전력이 3회 더 있으며, 피고인 H는 2003. 6.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도박 관련 범죄전력이 4회 더 있고, 피고인 I는 2007. 12.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도박관련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1. 피고인 A, B, C, D의 도박개장 피고인 A는 군산시 일대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을 주재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도박을 할 사람들과 도박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도록 하고 피고인 C에게 도박장 밖에서 망을 보도록 하는 등 도박장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속칭 '창고장' 및 '총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도박장소를 확보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줄 사람 및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속칭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도박장 밖에서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기로 하고, N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도박장에서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 등 간식을 제공하는 속칭 '커피'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1. 22. 00: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군산시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고인 A는 화투를 이용하여 바닥에 2장씩 3패를 돌린 다음 그중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피고인 E 등 약 30여 명의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3패 중에서 한 패에 돈을 걸도록 하여 패의 끝수가 높은 패를 선택한 사람들이 승하여 패한 사람들이 건 돈을 가져가는 속칭 '짓고섯다'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한 판당 도금의 5%를 속칭 '데라'로 걷는 등 '창고장' 및 '총책'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Q으로부터 위 식당을 빌려 도박장소를 확보하고 피고인 D로 하여금 도박자금을 제공하도록 함과 동시에 G 등 도박참가자들에게 연락하여 위 식당에 모이도록 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도박참가자들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할 때 위식당 밖에서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도박자금이 필요한 도박참가자인 R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꽁지' 역할을 하고, N은 도박참가자들이 커피 등 간식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는 '커피' 역할을 하여 도금액수가 6,006만 원 상당에 달하는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E, A, B, F, G, H, I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S, T 등 도박참가자 30여 명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바닥에 화투 2장씩 3패를 깔고 그중 한 패를 선택한 다음 피고인 E, B, F, G, H, I는 다른 도박참가자들 30여 명과 함께 위 3패 중에서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패의 끝수가 높은 패를 선택한 사람들이 승하는 방식의 속칭 '짓고섯다' 도박을 도금 6,006만 원 상당을 걸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S, T 등 도박참가자 30여 명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B, A,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S, T, X, Y, Z, AA, AB, R,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품 관련), 사진 1. 수사보고(E의 조폭 계보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F, G, H, I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F,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F, G, H, I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C, D, E, G, H, I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F, G, H, I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 G, H, I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때로부터 약 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