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14: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5Cm)를 미리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오늘 끝을 보려고 왔다, 기성금 내놔라"고 소리치면서 위 과도를 그곳 책상에 내리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고, 이후로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변제약속을 어겨 피고인의 회사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것인 점, 당시의 상황이 심각하게 위협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7. 00:0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 KBS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7. 00:0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 사거리 앞 도로를 광주시청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면서 좌회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을 따라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NF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NF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NF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는 2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NF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었던 피해자 G(2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6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0,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을, 2016, 1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경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B(여, 30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적혀 있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후 C 메신져에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2019. 3. 12. 02:3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 오빠야, 뭐해?" 라는 등의 말을 하고, 신음소리와 자위행위를 하는 피부 비비는 소리를 들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9, 4. 21, 03: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제2019-553호 요청 결과 통보, 제2019-000045호 요청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및 범죄 횟수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 각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전주지방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일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배달일을 하다 직장 주차장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알게 되고, C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한 후,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를 이용해 새벽에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이름을 부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직장을 그만 둘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5, 17: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중간고사 시험공부를 하기 위하여 자습실에 혼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학원을 나오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쪽손등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문질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6. 15:00경 위 교습소에서 모르는 문제를 묻는 피해자의 어깨에손을 올리고 문제 풀이가 끝난 후 왼쪽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귀 옆면 머리 부분에 비비고, 재차 질문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피고인의 코와 턱을 닿게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조서 영상 녹화 영상 CD 소장, 117 신고상담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고소경위에 관한 진술서 첨부), 이메일 본문 1부, 고소인의 진술서 1부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촬영), 사건현장 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0. 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7년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교습소 설립·운영자인 피고인은 스승으로서 교습을 받는 제자인 피해자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지도하고, 범죄와 사회악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며,교습소의 건전한 교육환경을 유지·관리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피고인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운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하여 감수성 예민한 미성년의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또한 당시 상황이 계속 떠올라 수치스럽고,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화가 나기도 한다며 이 사건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향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상당한 심리적 장애가 될 우려도 있다. 피해자와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ㅏ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간접적으로나마 피해자와 가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사죄와 피해 배상의 뜻을 밝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극단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교화하기 어려운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인식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교육방식을 모두 고쳐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에 의한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정국(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연승 |담당변호사 김연수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삼거리 교차 1) 공소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되어 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이 옳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무관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로 편도3차선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대성삼거리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작동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2차로 근처까지 회전각을 크게 하며 우회전하여, 마침 남대전톨게이트 쪽에서 대성삼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위 모닝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 쪽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정차 하였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팰리세이드 승용차가 급정차 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4세), J(79세), K(16세), L(여, 12세), M(여, 7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81,800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159,708원이 들도록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4),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1, 15),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16,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의무의 이행 없이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교통사고의 내용이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다른 차량과 충돌한 바 없어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잘못 생각하고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량 기사가 교통사고 당사자가 아니니 가라고 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차량을 촬영하는 등의 확인까지는 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G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5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GLA2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GLA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GLA2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둔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데다가 3중 추돌 규모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5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51,2020고정145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윤철, 전정규(기소), 김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이승호, 박현미, 황성필, 이재광, 권대희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엳 1년 6월 및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4651 피고인은 2020. 8. 6.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거리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정1452 피고인은 2020. 8. 2.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서 G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위 두 사건을 합하여 증거설시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고단4651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2020고정1452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위 양죄의 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내 반복하여 2회의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하여 이 사건 선고형을 정한다(2020 고정 1452 사건의 경우 형종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하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20204651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감안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영재
대전지방법원-2014고합5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19세)과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21, 23:00경 대전 동구 자양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다음날인 2014, 7, 22, 02:30경 피해자를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102호에 투숙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A 이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화장실에 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및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윤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한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인 학생들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7: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이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뿌리치자, 피해자의 팔을 약 4회 잡아당기는 등, 약 10분간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6세 여아를 추행한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어려서부터 행동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가족의 유대감 및 지지체계가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여성 또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청구 전 조사서 첨부)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CD, 1. 판시 전과의 점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동(여, 6세)의 양손과 입에 테이프를 감고 음부와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비정상적. 변태적인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편의점을 2, 3차례 방문하면서 얼굴만 본 적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상 불특정인에 가까운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수차례 정신과치료를 받아왔고, 현재도 그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결과표를 보면 '6. 폭력범죄 횟수'가'0'으로 기재되어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이 고려되지 않았는바, 이를 고려하면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중에서도 높은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N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A2년(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편의점을 2, 3차례 방문하면서 얼굴만 본 적이 있는 사람일 뿐, 피고인과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막 무가내로 피해자에게 추태를 부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집 부근에 거주하면서, 2013년경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안면이 있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12.경 20:00 광양시 E에 있는 빨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혼자 서성이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나 기억 안 나? 오늘 아침에 만났잖아. 삼촌이 맛 있는 거 사 줄게. 이리 와 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가슴과 온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의 어깨를 깨물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경 20:00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농협 근처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만 원 줄게. 집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G의 각 법정진술 속기록 개인상담일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나 경위, 장소,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학교에서 한 설문조사 결과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상담교사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처음 이야기하게 되었는바, 진술 경위도 자연스럽다. 피고인도 범죄사실 일시에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왔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관하여]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8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유정(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01: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62세) 운행의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같은 해 유사한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 술에 취하여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