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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준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513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주로부터 화물운송 일감을 주문받아 화물의 상차지 부근 운송기사와 구두로 운송계약을 맺고 화물을 운송하게 한 다음 운송이 끝나면 화주에게 운송비를 청구하여 8%의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운송기사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23.경 위 사무실에서 운송기사인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운송비 46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화성시 동탄면에서 순천시 신대지구까지 타워크레인 1대를 운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화주로부터 운송비를 제때에 받지 못하여 나중에 받은 운송비로 과거에 지급해야 할 운송비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운송비를 지급하는 형편이었고, 그마저도 어려워 2,000만 원 카드론 대출을 받는 등 사실상 피해자가 운송계약을 이행하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와 같이 타워크래인 1대를 운송하도록 하고도 그 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사기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1,3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726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E에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체인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3.경 광주 서구 상무주민로 6번길 31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F회사"에 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1 기재와 같이 10개 업체에 대한 합계 724,73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G회사"에 16,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수취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1 기재와 같이 6개 업체에 대한 합계 68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1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7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1. 고발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첨부)(2013고단4513 증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 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별지 사기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의 사기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변제된 점,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판시 사기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27의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6월~1년 6 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내에서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변제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의 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경 당시 교제 중이던 B와 함께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 소유의 이천시 D 소재 상가주택 E호에 대하여 피해자와 '임차인 : B, 보증금 : 6,000만 원, 월세 : 25만 원(관리비 3만 원 포함), 임대차기간 : 2015. 8. 22. ~ 2017. 8. 22., 특약 사항 : 거주자는 A임' 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인 위 B가 2015. 8. 22.경 위 보증금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위 E호에 홀로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당시 거주 중이던 위 상가주택 E호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이 들어, 다른 일을 조금 해보려고 한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여 형편이 좋지 않으니,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여 달라. 대신 월세를 조금 더 많이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호의 임차인이 아니고 당시 교제 중이던 실제 임차인인 B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반환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과 B가 부부사이라고 오인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이 B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반환받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B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9.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당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알고도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내어 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B가 부부 사이가 아니고, 피고인이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B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더라도 B와의 관계에서그 반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B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듣고도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보증금을 반환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택 임대차로 인해 서로 알게 된 것 외에는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는데, 그러한 관계에서 피해자가 2중 반환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보증 금을 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우 다정한 모습이었고, 임대 주택에 신혼 살림살이를 가지고 들어왔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B가 부부 사이인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B의 관계를 오인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자신과 B가 부부 사이가 아님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문사제시지 내역 1. 상가주택 월세계약서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B가 부부 사이라고 오인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5,2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데,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B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소송까지 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1. 10. 23:36경 호남선 227.3km 지점 송광사 영업소에서 B 차량에 총중량 44.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11:00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11:29경 같은 읍에 있는 동천항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0:00경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역골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남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3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0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6. 29. 13:33경 경부고속도로 신탄진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4톤을 초과한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 9. 28. 2000고약1489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6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9. 22: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어린이집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 12cm)를 피해자의 손에 쥐어준 뒤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배 쪽으로 칼을 겨누며 피해자에게 "나를 찔러라. 니가 나를 찔러야 나도 널 찌를 수 있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를 찔러라'는 말을 했을 뿐이지 피해자를 찌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다투지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피해자를 탓하는바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 처인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협박을 하고 성관계를 종용하며 폭행을 하고 소주를 신나라고 하면서 뿌리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재판태도(피고인은 재판기일때 법정에서 허가 없이 녹음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70세)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인에 대한 험담을 듣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는 책상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2. 9. 30.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해 임금 합계 31,8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인바, 2011. 6. 1.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제과점에서 막걸리를 달라고 하고는, 종업원이 "여기는 빵 가게이기 때문에 막걸리는 팔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막걸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종업원에게 "이 씹할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진열되어 있는 빵을 먹으면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B은 진열된 빵을 먹고 빵값 지불을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야이 씹할년아 계산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욕을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위 상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제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 16.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할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 공정증서,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2. 01: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청소년인 F(18세), G(18세), H(17세), I(18세), J(17세), K(17세), L(18세), M(18세), N(17세), O(17세)에게 147,000원을 받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3병과 안주로 조개탕 2개, 오징어초무침 3개, 사이다 12개, 주먹밥 2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2. 00:30경 아산시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술집에서 청소년인 R(17세), S(16세), T(17세), U(17세)에게 41,000원을 받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안주로 과일화채 1개, 치즈불닭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T, U, V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 J, M, N, O, W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I, L, X, R의 각 진술기재 1. 매출전표 사본 1. 수사보고(Q주점 메뉴판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17. 법률 제11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6-1에 있는 법무법인 율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와 E 의류 매장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세 없이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 월세는 2년 동안 유예를 받기로 해서 월세가 밀려 보증금에서 공제될 우려도 없다, 그러니 믿고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만약에 갚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위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받아갈 수 있도록 계약서 원본을 공증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임대차보증금 4,000 만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임대차계약서는 F에게 'D 및 E 본사와 계약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니 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작성해 달라'고 용도를 속인 채 부탁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F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이 1억 7,000만 원 가량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하청업체에 주어야 할 돈도 1억 5,000만 원 가량 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만으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G에 대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차용금 중 3,200만 원은 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이전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H, I에 대한 합계 9,800만 원 상당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피고인 및 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각 부동산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피고인이 세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가 많아 가압류, 압류가 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1. 고소장, 차용증, 공정증서, 임대차 표준계약서, 로드샵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2회 동종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8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8. 7. 06: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에 이르러 술을 절취할 목적으로 뒷마당에 있는 천막 입구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8. 7. 06: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10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8. 8. 21:00경 제1항 장소에서 이르러 뒷마당에 있는 천막입구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 8병(병당 4천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내지 2년 9월이 권고된다[판시 각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침입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반복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범행을 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부산 중구 B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9. 24. 14: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초량2동 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C 명의의 입출금 통장 1매를 개설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9. 24. 15:00경 부산 동구 D 소재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F에게 절취한 C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통장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비 명목으로 9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230조,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05:5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3번 룸에서 그곳 화장실에서 만난 피해자 D(30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사기꾼같이 생겼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완전탈구 및 치조골 흡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피해 사진 1. D에 대한 각 진단서(수사기록 28쪽,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2.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7.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행읍 중성리에 있는 경보전원 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미라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그밖에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사람으로, 2011. 11. 11. 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운영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E, D로부터 "업체를 실제 운영하지 않지만 운영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신고를 해주면 1억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D에게 건네주어 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인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주식회사 G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3. 1. 2. 경 시흥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J에게 공급가액 13,275,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9. 경까지 별지 전표조회(사업자번호분)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891,291,65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57장을 각 교부하였다. 2. 주식회사 K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3. 4. 경 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을 운영하는 L에게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3. 주식회사 M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3. 4. 경위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M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N에게 공급가액 30,140,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961,431,6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사업장 사진자료 1. 주식회사 G 201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체 1부, 주식회사 G 전표조회(F,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396,143,165원 이상 990,357,912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억 원, 집행유예 2년(징역형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총 59장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각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가 무려 3,961,431,65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월급, 월세방, 렌트카를 제공받았고, 범행의 과정에서 공범들이 허위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입금한 97,00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빼돌리기도 하는 등 적지 않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F의 명목상 대표(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은 D 등이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01:50경 01:01경 제주시 D에 있는 'E 관광호텔' 앞에서 피해자 C(38세)이 운행하는 F(하이제주) 택시에 승차하여 제주시 G에 있는 'H 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목적지를 바꾸어 주거지인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까지 가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요금을 더 줘야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감방에 보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운행 중인 피해자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피해부위 사진, 영수증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로 공중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10. 08:30경 위 C건물 8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출입문을 붙잡고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려 하였음에도 세게 출 입문을 밀어 연 다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의 열린 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손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고 있는 위 출입문을 여러 차례 세게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진 1. 각 CD 영상재생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83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2. 초순 일자미상경 당진시 C에 위치한 임야 120m²를 피고인 소유 임야를 통행하는 임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중장비인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입목과 풀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평하게 다지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실황조사), 수사보고(지적측량결과부 첨부) 1. 고소장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리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경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C백화점 D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가구를 판매할 경우 그 현금은 즉시 C백화점에 입금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가구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가구를 판매하면서 임의로 현금할인을 해주는 등으로 인하여, 백화점 입금액에 부족분이 생기자, 상품권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로 그 부족분만큼 신용카드 결제를 하여 매출액과 입금액이 일치하도록 결산한 후, 빌린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 납부일 전에 결제취소를 하고, 상품권판매업자로부터 외상으로 백화점상품권을 구매한 후 위 결제취소된 금액만큼 백화점에 상품권으로 입금하고, 나중에 가구를 판매하여 현금이 생기면 그 돈으로 상품권판매업자에게 상품권외상대금을 변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6.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위 가구매장에서, 침대를 판매하고 받은 현금 18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박자금, 생활비, 상품권 외상대금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합계 113,397,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판매계약서 및 배송전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4년 범죄 전력 외에 동종, 유사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횡령 금액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실적경쟁 과정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할인해 준 금액의 충당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청주온천 뒤 현대자동차 건물 앞사거리를 충북대학교 쪽에서 계룡리슈빌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인데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좌회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좌회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우 견관절부 좌상 등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 피해자 G(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좌 견관절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4명), 사고 장소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년경 벌금 70만 원, 2006년경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0. 2%를 넘는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를 초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 전력을 비롯해 2008년경까지의 6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는 등 형편에 어려운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통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4 22:35경 업무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청주온천 뒤 현대자동차 건물 앞 사거리를 충북대학교 쪽에서 계룡리슈빌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바,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우 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좌 견관절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각 그 죄에 흡수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