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05:00~05:30경 광주 동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방안 침대에서, 선배 D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18세, 여)을 하룻밤 재워주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는 평소 자신의 친누나가 사용하던 방에서 혼자 자게 하고, 자신은 위 D과 따로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의 잠금장치를 동전으로 시정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같이 피우자고 말을 걸면서 순간 욕정을 품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에 함께 누웠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면서 발버둥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등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이였고, 서로 교제를 한다거나 이성적 호감을 가지는 관계나 상태는 전혀 아니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는 남자친구인 D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D과 F학교에서 함께 직업위탁교육을 받는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D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은 D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였으나, 당시 남자친구도 있었던 피해자가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이에 불과했던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정도의 사이로 발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방안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고 싶다. 담배 어딨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고, 피해자가 "어디있는지 모른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침대 위로 올라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남자친구(D)에게 이르겠다며 피고인을 밀쳐내었고, 이에 피고인이 하던 행동을 잠깐 멈추고 조용히 있었다. 아무 일이 없을 줄 알고 침대에 누워 다시 잠을 자려 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등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피고인이) "왜 이러지?"라는 생각도 들고 불안하기도 했으며, 계속하여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남자친구의 이름도 계속 불렀으며, 발버둥을 쳤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이나 감정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시사한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발버둥을 치고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등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고 난 후 곧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을 깨워 울면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D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내가 미쳤나보다. 내가 술을 먹어서 실수를 했다"며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다', 'D에게 용서를 빌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으며, 그러던 중 D로부터 얼굴을 3회 정도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해 직후 D에게 울면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피고인이 D 이외에 피해자에게까지 사과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후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8. 6. 30.로부터 약 11일이 지난 2018. 7. 11.에서야 비로소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 사건 고소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너 남자친구가 때렸으니, 없던일로 하자"라고 했고, D 또한 (피고인을) 때린 것을 말하면서 없던 일로 하자고 했으며, 혹여 남자친구가 엮일까봐 걱정이 되어 신고하지 못했다',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이 무서웠다', '피고인과 D 사이에 F학교 기숙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결국 이 사건 피해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자퇴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F학교를 자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퇴 사유가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에 통보가 되자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아 먼저 부모님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직후 이 사건 피해 사실을 곧바로 자신의 남자친구인 D에게 알렸고, 당초 부모님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하지 못하였으나, 부모님이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아 결국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는바, 위 고소의 경위가 지극히 비합리적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이나 감정이 있던 것도 아닌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이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선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