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근 등 구조물을 제조하는 ㈜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 C은 건축, 토목 고상 등 종합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 B가 도급인으로, 피해자가 수급인으로 하여 충북 진천군 D 외 6필지 공장(4동) 신축공사(이하 ‘본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금 1,251,315,340원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1. 16.경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신축공사를 착공하게 하였으며, 2020. 11. 30.경 피해자에게 본건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한편, 본건 신축공사 중 피해자 시공의 옹벽 및 공장동 바닥 공사 하자로 진천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위 하자를 보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추가 공사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본건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본건 신축공사 현장을 점유하면서 피고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이후 중단된 본건 신축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다른 시공사인 ㈜ E과 본건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9.경 피해자에게 본건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해지를 하는 한편, 피해자와 공사 타절을 협의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본건 신축공사에 대한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G은행에 제출해 달라. 그러면 G은행 봉명지점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타절 협의 금액 중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160,382,281원을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에게 ‘상호간 내용증명을 통하여 서로 서류를 승인하고 공사 대금을 은행에서 주식회사 C로 대금지급을 진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등 G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게 되면 바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 G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본건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보수이행을 받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위 160,382,280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2.경 ‘본건 신축공사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같은 날 충북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G은행 봉명동지점에 제출하게 하고 본건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를 포기하게 하여 위 유치권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유치권포기각서 1. 공사하자보수이행각서 1. 공사타절합의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타절혐의 관련) 1. 수사보고서(시설자금 대출관련 G은행 대출담당자 I 차장과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자신이 시공한 본건 신축공사 관련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에 피고인이 타절합의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바,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 불법영득의사 등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물론,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측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 역시 넉넉하게 인정이 됨은 물론, 피해자의 처분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공사의 재개, 공사대금 확보 등을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의 유치권포기각서 등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즉 피해자측에게 유치권포기각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하자보수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는 이상 공사대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아니하였다. 나. 나아가 본건 유치권포기각서 등을 제출함에 있어 피해자측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들을 작성해 주었고(일부 서류의 경우 피고인이 그 양식을 보내주기도 하였다), 작성 후 이를 서로 주고받으며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하기까지 하였는바, 위 서류들 중 아래 ‘공사하자보수이행각서’ 외에 하자보수이행의무의 시기, 방법, 범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요구한 서류는 없었다. 다. 한편, 본건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수급인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하자보증에 관한 현금이나 보증서를 도급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바(제31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하자보수에 관한 증권 등의 교부를 요청하자, 피해자측은 공사 미완공으로 인해 그 발급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증권 말고 지금까지 한 공사부분’에 대한 하자보증 관련 서류의 교부를 요구하였고, 피해자측으로부터 ‘공사하자보수이행각서’를 교부받았는데, 위 이행각서 내용에 대해 피고인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을 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본건 신축공사에 대한 타절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비는 주식회사 B가 아닌 G은행이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직접 피해자에게 입금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류를 확인한 G은행이 피해자에게 타절금액 상당액을 지급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였다. 마. 피해자측이 유치권포기각서 등 관련 서류들을 G은행에 제출하였음에도 타절금액 상당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측은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그 지급지연 사유로 ‘하자보수의무이행’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아니한 채 하도급업자들의 추가 유치권포기 등만을 지적하였다. 바. 만일, 피해자측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유치권포기각서 등 관련 서류들의 제출 외에 하자보수이행 관련 문제가 완전히 종료되어야 타절금액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면, 공사대금 채권자의 가장 강력한 담보수단 중 하나인 유치권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 한편, 사기죄에 있어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처분의사를 가지고 공사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유치권을 포기한 피해자의 행위는 이를 처분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실제 피해자가 수행한 본건 신축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공사대금이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