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이제이렌터카(주) 소유의 소나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번지불상 앞 도로를 법원 쪽에서 곡반정동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동남아파트 앞 삼거리 상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봉고 냉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215,580원이 들 정도로 위 봉고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1114호에서 계주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계금 1,000만원의 번호계에 총 2구좌를 가입하여 2번, 8번을 배정받고 계금을 받기 전에는 84만원, 계금을 받은 후에는 100만원을 불입하기로 약정하여 같은 날 2번, 8번 계의 첫 번째 불입금인 84만원씩을 피해자의 계좌(신한은행 D)로 입금하고, 같은 달 13.경 위 장소에서 8번계의 불입금 84만원을 불입하는 등 계금을 수령한 후에도 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1억 6,9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6. 경 위 장소에서 2번 계의계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및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공장 차고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라이노5톤 E차량을 피고인이 폐차처리해 주고 폐차처리 후 발생한 수익 중 1,000만원만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량을 분해하여 부속품들을 처분하는 등 폐차처리하여 발생한 수익 중 75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자동차 폐차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의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횡령액수가 750만 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9:30경 업무로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감일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15km(판교방향) 지점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판교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의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하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497,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7.14:25경 업무로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앞에 있는 분당차병원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분당웨딩컨벤션센터 방면에서 성남시내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3차로에서 분당차병원 주차장방면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C(6세)을 안고 분당차병원 주차장 방면에서 분당 차여성병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3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픈 아기와 함께 병원 응급실에 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3.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는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봉수로 36에 있는 동구 LPG충전소 앞 도로를 울산과학대 쪽에서 문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구 월봉5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D REV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과중앙선 침범이라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여 징역형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2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9. 22: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직전 인근 'C'에서 술을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C 운영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E가 이를 제지하자, 길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E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E에게 던지려고 하여 E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폭행을 제지하자 주변에 있던 돌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출입문에 던져 그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J, K이 위와 같은 피의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 하려고 하자 I을 향해 수회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순찰차에 탄 후 J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K에게 '나 징역 살았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수회 뱉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같은 달 30. 00:20경 현행범인체포되어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로 인치된 후, H지구대 3 팀장인 피해자 L에게 수회에 걸쳐 '내가 너 칼로 쑤셔 버린다, 씨발 니가 소장이냐, 내가 너 자른다, 두고 보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L에게 던지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를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112 신고 및 사건 처리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I,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자 J 공무원증 사본, 고소장, 수사보고(영상 CD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고,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주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소변 및 모발 마약분석),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등 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0:27경 울산 남구 두왕로 190-26에 있는 도로변에 피고인 소 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돌아오면서 마침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D(여, 33세)를 발견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뒤쫓아 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울산 남구 E아파트 ***동 *-*호 라인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2층 계단에 이르러 갑자기 뒤쪽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가 뒤돌아보는 순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하자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로부터 음부 앞쪽을 쓸 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장, CCTV 캡쳐 사진 37장, 사진 11장(피의자 차량, 주거지, 범행 당시 착용의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밤에 혼자 길을 가는 여성을 주거지 인근까지 쫓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공포에 휩싸인 점 등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3:55경 업무로서 C 쏘나타 II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에 있는 벽돌판매장 근처 공터에서 나와 그곳 바로 앞의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천진암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에 안전하게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면서 도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따라 퇴촌 방면에서 천진암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무등록 혼다 CBR1000RR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및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압박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추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 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2. 12. 경까지 냉풍기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병원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주식회사 후지일렉트릭에서 수입하는 냉풍기 2,100대의 물품대금 및 통관비 132,090,000원을 차용기간 2개월,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하되, 그 담보로 위 냉풍기 2,100대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점유개정 방식에 의하여 포천시 E에 있는 위 C의 창고에 위 냉풍기들을 보관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주식회사 후지일렉트릭에게 2011. 6. 15. 2,000만 원, 같은 달 23. 3,000만 원, 같은 달 24, 38,420,000원, 같은 해 7. 6. 4,000만 원을 각 대납하고, 기존 채권 367만 원을 상계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32,09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냉풍기 2,100대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경 위 냉풍기 중 1,200대를 TV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는 등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위 냉풍기 1,200대의 판매대금 시가 74,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증명, 입고요청서, 사업자등록증, 냉풍기 입고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되지 아니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900대의 냉풍기 (시가 55,620,000원 상당)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그 외에도 대물변제 또는 채권양도로 합계 8,000여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남은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01:39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어떤 직원에게, "C 벤츠S600차량을 운행하던 중 불상의 차량으로부터 후미 추돌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행주초등학교 삼거리 연석에 엔진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화단과 그 옆에 있는 나무를 충격하여 조수석 쪽 휀다, 조수석 앞 뒤 문짝, 뒷 범퍼, 조수석 사이드 미러, 앞 뒤 타이어휠 등이 파손되었다. "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 손괴는 2012. 11. 26. 경 발생한 다른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상대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삼성화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6,030 만원 상당의 전손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자동차보험금지급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지는 않은 점, 초등학생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1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9. 01:05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27번길 박달1동 주민센터 앞공원 정자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C(23세),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8 세)에게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들고 있던 등산용 스틱을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을 향하여 때릴 듯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9. 0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C, D,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씹헐,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9. 0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 및 모욕 혐의로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G로부터 피고인이 들고 있던 등산용 스틱을 넘겨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넘겨주지 않고 G와 대치하던 중, G가 "들고 계신 등 산용 스틱이 위해의 우려가 있어 일단 넘겨주시면 보관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스틱을 붙잡자, 발로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등산스틱 사진, 폭행부위 사진, 피의자 신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폭행죄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20일 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나. 제2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유형) 다. 제3범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유형) 라. 3개 이상 다수범죄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3. 10. 26. 21: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화성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우선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바닥에 6장을 펼쳐 놓고 소지하고 있는 숫자와 바닥에 펼쳐 놓은 숫자의 패를 순서에 따라 가져가거나 버려 먼저 3점에 도달하는 자가 승자가 되고, 패자는 승자의 점수에 따라 1점에 100원씩을 걸고 승자에게 돈을 주는 방법으로 10여회에 걸쳐 판돈 총 192,3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10. 15. 12:50경 C 와이드 봉고 화물차량을 서귀포시 토평동 향귤 선과장에서 같은 동 토평초등학교 북측 100미터 지점 3가로까지 약 1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4: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무등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서면 남죽리 군서기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01: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D을 재차 폭행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C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나 "개새끼야! 네가 뭔데 참견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약 1분간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이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7:25경 춘천시 C연립 C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7cm)로 피해자 D(51세)의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 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 이전에는 수 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6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용원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용원교차로 쪽에서 마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는 진행하여 좌측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 운 전의 G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에서 뒤따르던 피해자 H(39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다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28세) 운전의 K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관절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양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 탑승자 피해자 L(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M, H, J,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중앙선 침범으로 다수의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16. 20:50경 여수시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가 시끄럽게 설거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왜 손님이 있는데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사이다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6. 22:05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D'이라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류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위 냉장고 유리문에 던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위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혼한 후 노점상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같은 해 10.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3. 19. 같은 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2. 1. 17: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80-1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2013. 12.01. 17: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89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3. 9.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잘못에 대해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음주운전의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산 지역 조직폭력단체인 'C'의 행동대원으로서, C의 부두목 D과 D의 누나 E이 아산시 F에서 동업하는 'G' 유흥주점에서 2008. 8.경부터 2010. 9.경까지 영업부장(속칭 '기도')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1. 01:00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충무초등학교 정문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I아파트 102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 등으로 그대로 직진하여 그 곳 화단 경계석(높이 약 20cm)을 타고 넘어 철제 펜스를 뚫고 약 4미터 높이의 축대 아래 논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4, 5, 6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거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사고 당시 운전했던 차량이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G 유흥주점에서 리스한 차량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위 음주운전 사고를 산업재해 사고로 꾸며 산재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사무실에서 불상의 공단 직원에게 'G 유흥주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 1명을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아산시 J아파트 입구에 하차시키고 G 유흥주점으로 복귀하던 중 폭우로 인한 전방시야 확보 불량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요양급여신청서와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그 무렵 급히 작성한 2010. 1. 3.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공단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2,796,180원을 송금 받은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1. 10. 27.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66,063,1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사고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A 사고현장사진 및 현장답사),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결과 피의자 A 주장의 모순), 수사보고(A 사고일 당시 기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변소 내용 확인보고), 네이버 지도 2부 1. 금융거래명세조회(A) 1.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초진소견서(A) 사본, 재해조사복명서(A) 사본, 확인서 사본, 문답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진료기록부 등 자료제공요청 사본, 급여원부세부조회, 장해보상청구서(A) 사본, 각 휴업급여 청구서 사본, 입금대장 사본 1. 피의자 A 녹취파일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