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1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 |2020고단798(병합) 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20고단1043(병합)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각 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승현(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50,000원을 추징한다. [2019고단2215]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2215]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9. 11, 30. 저녁경 김포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10. 19. 저녁경 위 B건물 뒤편에 주차된 D(44세)의 차량 내에서 대마약 10g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020고단798] 3.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8. 2. 2. 17:00경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 인근 불상의 모텔 주차장 앞에서,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8. 4. 16. 저녁경 부천시 송내대로 239 부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청주행 시외버스 탁송을 이용하여 E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내어 같은 날 22:00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E가 이를 수령하게 하고, 이후 E로부터 그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5. 25, 밤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E로부터 무통장입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대전행 심야버스 탁송을 이용하여 E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내어 다음 날 01:20경 대전 동구 동서 대로1695번길 30 대전터미널에서 E가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각각 매도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25․ 새벽경 위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7. 새벽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20201043]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위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나눠 담고 이를 주거지 소파 밑에 놓아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추송(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간이 시약검사결과 첨부 건),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0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수사보고(공범 E 판결문 자료 첨부) [2020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소지,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가목(대마 수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전문(증 제3호 : 전자저울 2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후문(대마 10g 교부 1,000,000원 + 필로폰 투약 300,000원(3회 × 100,000원) + 필로폰 매도 350,000원(100,000원 + 100,000원 + 150,000)}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필로폰을 매도,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교부한 각 범행의 죄질이 범행 횟수 등의 면에서 매우 나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무죄부분([2019고단2215] 중 대마 투약 및 소지) 1. 공소사실 가. 대마 투약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약 0.02g을 알루미늄으로 된 요구르트병 뚜껑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투약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2. 2. 20: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백 안에 대마 약 56g을 넣어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및 대마 투약에 이용되는 담배 파이프, 요구르트병이 압수된 사실,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마 보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G는 자신이 구입한 위 대마 60g를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위 진술은 G가 위 죄책을 부담할 위험성을 감수하고 한 것이다), G의 위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마의 보관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과 G가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도 G와 함께 대마를 보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마 투약 () 2019. 12. 2. 압수된 피고인의 모발검사 중 대마 부분은 음성 반응이 나왔다. (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취급한 전력이 있어 대마 투약 방법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대마 투약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대마를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