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7. 11.경까지 충북 음성군에서 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으나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등으로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경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모 F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서 냉동밥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예상 매출액이 큰 회사이므로 냉동밥을 만들기만 하면 바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냉동밥을 만들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회사 주식의 15%를 주고, 회사가 잘 안되면 3 개월 내에 1억 원을 돌려주겠다. "고 하면서 국내 16 개 거래처의 이름과 연간 매출액을 202억 8,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국내 예상 매출액 모음(2007. 11. 현재)"이라는 문서와 해외 12개 거래처의 이름과 연간 매출액을 117억 원으로 기재한 "해외 예상 매출액 모음(2007. 11. 현재)"이라는 문서를 피해자 및 F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피해자 및 F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의 회사가 냉동밥을 만들기만 하면 이미 확보된 국내 및 해외 거래처에 이를 판매하여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빌려준 1억 원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피해자는 F의 권유에 따라 2008. 1. 4. 경 피해자의 처인 H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0. 경 같은 계좌에서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이전에 퇴직한 직원들에 대한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웠으며, 위 국내 및 해외 예상 매출액 모음이라는 문서의 내용처럼 국내 및 해외 거래처가 확보된 것도 아니고, 예상 매출액도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냉동밥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그 후 피고인은 2010. 1.경 같은 피해자 F에게 "냉동밥을 만들기만 하면 바로 납품할 수 있는 납품처가 있다."고 하면서 그 납품처 목록과 냉동밥 개수까지 기재한 문서를 보여주고, "'밥차'를 제조하여 냉동밥을 판매하면 변제하지 못한 1억 원까지 변제하려고 한다. 그러니 '밥차'를 제조, 운영할 돈을 빌려주면 '밥차'를 제조한 후 냉동밥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주식회사 아태식재료종합상사 명의의 수협 계좌로 입금할테니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의 절반을 피해자가 인출하여 위 기존 차용금 1억 원과 추가 차용금변제용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수협 통장과 그 인감을 교부하였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통장과 인감을 교부받은 후 2010. 2. 23.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번호불상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3. 11.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49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자금 부족으로 회사 운영도 매우 어려웠고, 위 문서 기재내용과 같이 냉동밥을 판매할 판매처가 확보된 것도 아니었으며, 위 수협 계좌로판매대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다른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1. 국내 예상 매출액 모음, 해외 예상 매출액 모음 1. 주식회사 아태식재료종합상사의 수협 통장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금원의 성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원은 차용금이거나 적어도 그 반환이 보장된 금원임이 분명하다. F, E은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1억 원 수령 무렵 피고인이 작성한 2008. 1. 9.자 각서(증거기록 제41쪽)에도 용어는 '투자'로 되어 있으나, 사업 부진 시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 9. F에게 G 명의의 약속어음(액면 1억 원)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이 사건 1,490만 원 수령 무렵 피고인이 작성한 2010. 1. 9.자 약정서(증거기록 제27쪽) 및 2010. 3. 5.자 약정서(증거기록 제29쪽)에도 용어는 '투자'로 되어 있으나, 위 금원의 반환을 약속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약속하였다. 2. 편취 범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국내 예상 매출액 모음" 및 "해외 예상 매출액모음"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대규모의 매출 발생이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위 서류에 기재된 업체들과 실제 거래가 체결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증거기록 제259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 수령 당시 아무런 자력이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59쪽). 당시 G의 재산 상태도 양호하지 못하였다. G 소유의 공장 건물 및 부지는 당시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담보설정이 많이 되어 있었고, 결국 2011. 6.경 대출금 연체로 경락되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세무자료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G의 2008년 영업손실이 1억 5,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는 영업부진으로 2011. 11.경 폐업하였다(증거기록 제57쪽).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1,490만 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판매대금 입금 계좌를 관리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별도의 다른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받았다. 양형의 이유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사업임에도 마치 성공이 확실한 사업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여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할 때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한 데 이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추가로 3,000만 원을 반환하여 그 피해를 일부 회복시킨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