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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메신저를 통해 'F상조에 가입해서 사은품으로 건조기 등 가전제품을 받아 싸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조회사에 가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가전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G)로 4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5. 1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200,000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서 1. 진정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SMS 입출금 통지 서비스,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확인증 인쇄, E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후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 당시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4: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74 월곶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여)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면서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2019. 4. 1. 04:44경부터 같은 날 05:0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측정요구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4. 2. 오후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D 투싼 승용차를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차량 문을 열고 센터페시아 아래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5만 원권 14매)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피해차량, 피해품)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1) ~ 1년6월, 특 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배값이 없다며 담배를 사서 피우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에 있던 지갑에서 70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 방법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1년에 절도죄 및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있는 돈 등을 가져가 절취하는 절도죄 등으로 2004년에 벌금 500만 원, 2012년과 2016년, 2017년에 각 벌금 50만 원, 2018. 3. 에 벌금 30만 원, 2018. 5. 에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강도상해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95년에 있었던 교통사고로 뇌실질내 혈종,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01년에 있었던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중뇌좌상, 두개기저골골절, 치매, 안면부 다발성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호흡이 정지되었 1) 특별감경요소가 3개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하한인 징역 8월의 1/2인 징역 4월이 하한이 된다. 다가 심폐소생술로 소생한 후 상당 기간 혼수상태가 지속되다가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뇌병변장애 2급의 기질성 정신장애가 생겼고 인지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인바, 이는 피고인이 소액의 절도범죄를 반복하는 원인 중 일부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앞으로 피고인을 요양원에 보내어 보살핌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의형이 직장을 정리한 후 노부모와 함께 피고인을 전적으로 돌보며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8.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0.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22:00경 익산시 황등면 율촌리에 있는 황등농장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신용동에 있는 이일관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사건검색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0.148%로 상당히 높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죄로 최종 처벌받은 때는 2010년으로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0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 6. 18:1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어머니 D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을 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남, 58세)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남,25세)이 위 D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던 중, 위 피해자 F에게 "경찰이 왜 장갑을 끼느냐"며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그의 머리를 할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피해자 G에게 대항하여 그의 오른 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손으로 잡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1수근중수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112 신고 및 체포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 F, G을 폭행하여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소유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13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상 경찰공무원 상해진단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경찰관 경위 F의 파손안경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0. 22:05경 익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8세)가 남은 안주를 비닐봉투에 성의 없이 포장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팔년아, 이게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주가 담겨 있는 비닐봉투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2017고단4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0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20. 23:2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수진동에 있는 SM웨딩컨벤션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895 피고인은 2017. 6. 17. 11:00경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91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하로 15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7고단1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판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 재판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협 B계좌의 명의자로서, 2016.8.10.13:00경 피해자 C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통해 위 계좌에 500만원을 착오로 입금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9:43경 농협 콜센타 직원으로부터 위 돈이 착오로 입금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 소유인 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와 콜센터 직원의 통화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재판 진행 중이던 2017. 7. 7.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반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 여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를 위태보건소 쪽에서 산청시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전방 우측에서 피해자 E(86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게차 포크에 비료를 가득 실어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지게차 포크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4 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4월 이상,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정도가 큰 점, 이러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0.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6. 7.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02:55경 안성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과다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그곳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던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씹할 놈아, 저리비켜 서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손으로 울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포함),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등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간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또한 그 외에도 폭력 및 음주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 각 사정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4세)과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같은 숙소를 사용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1:30경 숙소인 안산시 단원구 D 103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이 말다툼을 하여 이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E에게 화를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힘껏 내리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서며 손으로 제지하자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등 열린상처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으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 16:38경부터 같은 날 18:08경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주)E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 소유 시가 690,000원 상당의 공사용 유로폼 46장을 피고인 이 운행하는 G 1톤 포터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2016. 5. 25.부터2017.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150,000원 상당의 유로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해, 개인용 CCTV 녹화 자료 확인에 대해, 용의차량 이동 경로에 대해, 용의차량번호 특정에 대해, 용의차량 G 포터II 소유주 인적사항에 대해, 피의자 여죄현장 자진동행에 대해, CCTV 녹화자료 확인에 대해, 현장 인근 공장 CCTV 확인, 피해자 진술 및 현장 확인,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거래명세표 1.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피해현장 CCTV 캡처 사진, 피 의자 포터 차량 사진, M 현장 사진, N 현장 사진, 현장 사진, P 현장 사진, 현장 관 련 사진, 각 피해현장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각 피해현장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절도사건 처벌 내역),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각 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집행유예 2회 포함 5회 있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동종 전과 및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범행 수법이 동일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6명 중 5명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대출승인이 난다. 네가 돈을 빌려주면 대출받자마자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2016. 9. 13.경 3,000만 원, 2016. 9. 29.경 8,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수사기록 1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0.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40 피고인은 2017. 1. 14. 04:55경 인천 부평구 부평2동 676-15 금강쉐르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세워놓은 E 말리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ACR 노트북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빨강색 잠바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V3 블랙박스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9.경부터 2017.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총 5,239,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845 1. 피고인은 2017. 1. 26. 02:40경 인천 계양구 F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다본다 블랙박스' 1대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6. 03:00경 인천 계양구 I, 1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원 상당 '블랙뷰 블랙박스' 1대, 동전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C, W, D,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차량 사진 2017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양구청 방범용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인용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각하 부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절도(제2유형) > 가중영역 [10월 - 3년8월 : 다수범죄 가중]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양정한다. - 차량털이 범행의 누적 횟수, 다수의 피해자 양산 - 거듭된 선처와 사회 복귀에도 습벽을 그대로 보유하고 성행이 개선되지 않았다. - 절취 대상이 독립적으로는 중하다고 새기기 어렵거나 비전문적 수법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기소된 범행이 23건에 이르고 죄적 인멸을 위하여 블랙박스까지 취거함으로써 무고한 피해가 확대되었다. 근로의지의 희박, 생활고의 지속과 재범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영천방면으로 2차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시설물을 충격한 후, 갓길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제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돌하고, 재차 진행하여 그곳 도로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SM3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9세), J(여, 1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사진, 진단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가 생겼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11년경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이 전부이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이라 함)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계좌로 송금한 돈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체한 돈을 출금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편취한 돈을 전달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한도조정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송금하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한도조정을 통해 2,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거래실적을 쌓아 한도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7. 11:14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27. 11:2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을 통해, "G를 만나 1,000만 원을 전달받아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받고 경남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앞 사거리에서 대기 하던 중,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의심한 위 G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판사 송종선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3. 24. 23:3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이, 개좆같은 소리 하네, 술값 없어, 너 죽여 버린다,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컵을 옆으로 밀쳐 깨트리고, 유리잔을 입으로 물어뜯어 씹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컵을 밀쳐 깨트리며 "이런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술값 없어, 왜 경찰에 신고 했어,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3. 25. 00:40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함께 위 지구대에 인치되자, 피고인 A는 "어린노무 새끼가 확 죽여불라. 이런 씨발, 열 받게 하네. 너 밖에서 조심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씨발놈들아 죽여불라. 개새끼, 너는 씨발 한 주먹이다. 이것들은 좆도 모르는 놈들이야.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50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2. 8. 00:3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와서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테이 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던져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8. 22:5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까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년, 개 같은 년아, 사장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7. 3. 18. 22:50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까페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R, J, S,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관련사진(F단란주점, K단란주점) 1. 관련사진(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1. 영수증(Q)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 청취, R 순경 목격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주취소란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J, S와 합의한 점, 갈취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갈취범행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2015.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다시 공갈죄를 저지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23: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00 양천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다만, 그 중무면허 운전은 한차례이다).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수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0 그 밖에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 피해자 D(여, 9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3. 6.경 오산시 E, B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F과 용돈문제로 다투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남편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망치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들에게 칼을 들이대며 화를 내고 그곳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들의 팔과 등을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조사요약(A) 1. 영상녹화조사요약(C, D)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경찰 및 검찰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어머니인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할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며 서로 모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평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면서 피해자 C가 고모인 G에게 전화하였고 이후 G가 피해자들을 현재까지 돌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울성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현재 피해아동들은 고모가 돌보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3:4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 내 화장실 앞에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E(여, 26세, 필리핀 국적)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에게 "섹시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ㅇ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강제추행에 항의하며 맥주병을 피고인에게 던져 피고인이 두피열상 등을 입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5: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20세)와 즉석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뒤, 피해자 D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 등과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 E 옆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등과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한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