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2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말경 트위터 쪽지(DM)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12세, 가명)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0. 말 오후 경 홍천군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춘천 방면으로 약 10~15분간 이동하여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인적이 드문 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겉옷과 속옷을 벗도록 한 후, 피고인이 가지고 온 여성용 자위기구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위 자위기구를 사용하고, 이어 피고인도 하의와 속옷을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1. 16:30경 홍천군 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친조모인 피해자 E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열려져 있는 대문 및 현관을 통해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 39번) 1.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13, 14, 27, 42번) 1. 주거침입 사건 발생 검거 보고, 피해장소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고인(F)-피해자 사이 트위터 대화내용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 및 청구전조사서, 그 밖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판시 범행 이후 피고인이 취한 태도와 행태 등 제반 정황, 피고인의 진술 태도, 성에 대한 인식,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 즉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한편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대상,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의 중대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앞으로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찍는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벗은 몸 및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당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휴대전화기의 화면으로 피사체를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22. 1. 20.경 위 범행 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휴대전화를 소각장에 버리고 새로운 휴대전화로 교체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어느 정도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1)항과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물리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휴대전화기는 ‘스마트폰’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통상적인 방법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 응용 소프트웨어’ 화면을 눌러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외부의 피사체를 카메라 렌즈를 통하여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구현)한 다음, 촬영 버튼을 터치하거나 누르는 순서로 진행된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인 2021. 12. 23.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휴대전화기를 들고 ‘찍는다’라고 하면서 잠깐 찍다가 껐다. 나중에 영상 찍은 걸 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이 영상을 피해자가 가지고 있게 되면 피해자가 자기(피고인)를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영상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 내지 34면). 피해자는 2022. 2. 4.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것이 맞고, 다음에 만날 때 촬영한 걸 보여주겠다고까지 하였다. 핸드폰을 들고 손가락을 움직여서 화면 터치해서 찍었다(증거기록 303 내지 304면)”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촬영이 이루어진 구체적 시점이나, 피고인이 촬영 당시 한 손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양손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알아서 찍다가 찍던 거를 멈췄다. 당일에는 영상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트위터 디엠(DM)으로 피고인에게 영상을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안 된다, 이거 걸리면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4 내지 306면).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도중 핸드폰 카메라를 열어서 동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찍지는 못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가 촬영한 걸 보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저장해 두지를 않아서 보내주지 못했다(증거기록 199면). 휴대폰 카메라 렌즈로 보고 싶어서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고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기만 했다(증거기록 200면, 518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찍는다’는 말은 하였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519면)”, “동영상을 찍은 사실은 없지만, 피해자가 동영상을 계속 달라고 해서 ‘동영상을 가지고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을 했다(증거기록 521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촬영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이 녹화되고 있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거나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당시 경위와 정황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로 공소사실과 같이 촬영을 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이를 기초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2021. 10.말경 사용하던 휴대전화기가 파손된 시점과 그 경위, 파손된 기기를 버린 이유 등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강한 의문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대화 내역이 공개된다거나 다른 여죄가 밝혀질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휴대전화기를 처분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 의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촬영에 착수하였다거나, 촬영 후 그 영상을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성범죄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정도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척도(PCL-R) 평가결과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