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5:03경 서울 마포구 C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홍대입구역 사거리 쪽에서 홍익대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선의 오른쪽에는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불상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핸들을 오른 쪽으로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그 곳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30세)과 E(여, 24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그 곳 보도를 따라 홍대입구역 사거리 쪽에서 홍익대학교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29세)과 G(여, 34세)을 들이받고 H빌딩 외벽 및 출입구를 충돌하여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I(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보행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I,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 D, E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F. G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아래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려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차량 운행 중 담뱃재를 털기 위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보도를 침범함으로써 보행 중이던 무방비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특히 임산부에게 중한 상해를 입힘으로써 태아를 유산하게 한 점 · 보행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 초범인 점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7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는 2006. 1. 경부터 대구 달서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14. 7. 9.경부터는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상가 건물 1층 23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로 영업소를 옮겨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1)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H'(이하 'H'이라고 함)의 경영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면서 위 H의 직영점 및 체인점에서 사용하는 소스류와 분말류의 개발 및 공급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 B는 2011년경 동생인 피고인 A로부터 "내가 운영하고 있는 H의 직영점 및 체인점에서 사용하는 소스류 및 분말류를 형님(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이름으로 제조하여 납품해 달라. 나는 원재료를 제공하고 소스류 및 분말류를 제조하는 방법을 알려줄테니 형님이 가지고 있는 식품제조 · 가공 공장을 이용하여 소스류 및 분말류 식품을 제조·가공해 달라. 수익은 내가 관리하면서 형님에게 분배하겠다."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들은 사실상 함께 위 'D'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거래를 계속해 오던 중 피고인 B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B는 2014. 7.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서울 지역에 식품제조가공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얻어 H의 소스류 및 분말류를 제조, 납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 범죄사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식품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7. 9. 경 관할 관청에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피고인 B는 그 즈음 이 사건 건물에 교반기, 징집기, 분말 믹서기 등 설비를 설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공 1) 피고인들은 2014. 12. 17. 서울 양천구청에 'D'이라는 상호로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건물 B동 1층 2호실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였다. 장(이하 '이 사건 식품제조·가공 공장'이라고 함)을 설립하고, 그때부터 2015. 10. 13.경까지 이 사건 식품제조·가공 공장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J, K 등을 시켜 이 사건 회사의 프렌차이즈 외식업체 H의 직영점 및 체인점에서 사용하는 각종 소스류와 분말류를 만들어 300g~2kg 봉투에 담아 밀봉 포장한 후 박스에 담고, 위와 같이 제조·가공한 소스류 및 분말류가 마치 대구 달서구 또는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D'에서 제조된 것처럼 포장 박스에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1주당 약 20~30박스 분량을 제조 · 가공하여 이 사건 회사에 판매하는 등 합계 295,754,562원 상당의 소스류 및 분말류 식품을 제조 · .가공 ·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이라고 한다) 제95조 제2호의2,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식품제조·가공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식품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1년이 넘고 그 기간 동안 제조·가공·판매한 식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같은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알게 되어 서로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8. 시간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4층 D 모텔 501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베가 휴대폰을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29. 시간불상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아파트 103동 412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과 양발을 스카프로 묶고 옷걸이 봉길이 70cm)으로 유방과 양쪽 허벅지 및 등을 수회 때려 온 몸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당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거주하다가 2015. 5. 3. 07:17 경 피해자로부터 상처가 심하니 이제 더 이상 집에 있지 말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47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인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 등이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5, 19:30 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태화교 하부도로를 정광사 방면에서 세이브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진행하고 있던 D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티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티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4세, 여)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D(28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2,347,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 사진 등 1.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견적서(E), 각 진단서(D, F) 1. 수사보고(블랙박스 CD 첨부), 블랙박스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고로 동승자인 F이 심하게 다치고, 자신도 다쳐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나 부상여부 확인, 연락처 고지 등 일체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현장을 이탈할 당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여 뺀 다음 진행방향 차로로 운전해 간 점,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F은 피고인이 아닌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병원으로 데리고 간 점, 피고인은 그 후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부상 정도로 보아 얼마든지 사고현장으로 복귀하여 구호조치를 취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음 날인 015. 2. 16. 12:22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80%로 측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 침범 사고이고, 피해 차량의 파손상태, 동승자의 부상 상태 등으로 볼 때 상당히 중한 사고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을 뿐 아니라, 진지한 피해변제 의지도 부족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승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상대 차량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형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1회)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9:2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정문 앞길에서, 구로구청에서 실시하는 도로와 인도 사이의 화단에 지푸라기를 대는 공사를 위해 주변 화단에 말뚝을 박고 있던 중 위 C건물 1층에서 주차된 피해자 D(44세)의 차량이 공사에 방해되어 몇 차례 찾아가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하기 전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변 리어커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로 사용된 해머사진 1. 수사보고(상해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ITI 100G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4: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광진구 중곡동 192-1번지 앞 편도 1차로를 면목동 방면에서 중곡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40킬로미터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80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3. 4.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형을 받은 것 외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10. 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21.경 서울 성북구 C주유소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면세유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2,7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매달 70만 원 정도의 이익금을 분배해 주고, 투자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주유소 운영수입만으로는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운영비용 등 기본 경비를 충당하면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밖에 남지 않는 형편이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매달 다액의 이익금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투자금 명목으로 21,700,2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44,211,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같은 방법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내지 60번 죄(포괄일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7번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하였고, 일부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리스한 차량의 리스료를 계속 부담해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회수를 위한 소송목적 등 사용용도를 적극적으로 속여 편취한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경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7번 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면 받았을 양형과의 형평 등 함께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점집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는 지인이 있는데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니 나를 믿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책임지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1,500만 원도 갚지 못한 상황이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7.~8. 2차례에 걸쳐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고산면 눈기러기로에 있는 고산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산면사무소 쪽에서 비봉면 수선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6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좌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 짐받이 등 수리비 138,000원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스키드마크 등을 토대로 한 피의자 차량과 관련 건, 피의자의 최종 음주 장소 및 주거지 확인, 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검거 경위 등, 피의자 음주측정 관련 등, 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관련), 각 수사보고(진단서 일부 제출 관련 건, 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음주운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 교차로 부근의 왕복 4차로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함으로써 2차 사고의 발생 등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되었다. 음주운전 2회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개호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정도의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된다.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0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시흥시 매화2로23번길 9에 있는 대원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금정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구간에서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2년, 200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2009년에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E의 통학버스인 F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19: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32번길 23에 있는 가로수 휴먼시아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8세)을 하차시키고 위 아파트 104동 앞 노상 쪽에서 위 아파트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를 내려준 직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 등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에서 내려 집으로 가기 위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 앞으로 건너는 피해자를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1. 20: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학원 통학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내려준 직후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5:5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세탁소 내에서 피해자 D(58세) 등과 일명 '섯다'라는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 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길이 약 5cm 정도 그어 찢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22:20경 업무상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3220 광희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당교차로 방면에서 장충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남, 1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쇄 골간부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407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광희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신당교차로 방면에서 장충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신호에 따라 시속 약 30 ~ 40km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피해자는 직진차선의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어 직진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정지하는 것을 보고서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변경될 것으로 착각하고 횡단보도 위를 뛰어가다가 피고인 운전의 다마스 차량의 우측 중간부분과 충돌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의 시야는 직진차선에 정차하여 있는 큰 차량에 의하여 가려 있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우측에서 정차된 차량 앞으로 무단 횡단하여 뛰어오는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1차선을 진행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차한 차량 앞으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3.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5. 23: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594-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5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사출제조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0. 12. 11. 입사하여 2012. 7. 15.까지 영업납품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상여금 6,796,9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426,525원 금품합계 8,223,4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0. 12. 11. 입사하여 2012. 7. 15.까지 영업납품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3,298,1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퇴직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있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7.19: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소주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계산을 거부하면서 소주방에서 나가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왜 술값을 주지 않고 도망을 가느냐."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와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없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23: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7세)이 "아이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자."라고 한 것에 화가 나아들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날 길이 1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협박범행을 범하였고, 나아가 흉기인 과도를 흔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며, 가정폭력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협박에 그치고 실제 상해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일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03:28경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집 대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가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내가 음주운전을 하면 니들은 잡으면 될 것 아니냐.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이 대한민국 경찰이냐. 선량한 시민인 내가 내 차를 음주 운전해 가든 무슨 상관이냐, 신분증 내놔라. 순찰차도 가짜 순찰차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무릎으로 경찰관의 허벅지 부분을 2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경찰관의 배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협박으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01: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섬마을 휴먼시아 104동 앞 교차로를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도촌동 쪽에서 도촌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인 도촌사거리 쪽에서 진행방향 우측인 둔촌터널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9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택시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 F의 각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5.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8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6. 21:3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 자신의 친구 2명과 같이 찾아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3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놀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구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4. 9. 3. 01:3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49세)가 운영하는 I 노래방에 불상의 남자 2명과 같이 찾아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3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놀고 난 다음, 피해자를 룸 안으로 불러 자신이 병점 지역의 깡패라고 하면서 "동생들과 식구들이 있는데 200만 원만 달라"고 말하고, 위 돈을 주지 않으면 주류 판매 및 유흥접객원 알선 사실을 신고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다며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9.3, 23:50 경위 I 노래방에 혼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제는 나를 너무 만만히 보았다. 돈을 벌면 얼마나 버냐?"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며 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무고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9. 3. 01:45 경위 I 노래방 앞에서 업주인 위 H가 위와 같이 200만 원을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112에 전화를 걸어 "택시를 타고 가다가 도우미 2명이 노래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 22:35 경위 노래방 앞에서 다시 112에 전화를 걸어 "도우미가 노래방으로 올라가는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미단속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8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상해 등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크지 않고,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7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29. 04: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 가,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다가,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방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종업원이 있는 면전에서 "경찰 호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 내 돈주고 내가 술과 담배를 사러 왔는데 너네가 왜 지랄이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F에게 욕설하던 중, F으로부터 "계속 욕설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좌측 팔꿈치로 F의 배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2회 세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편의점 영상사진 및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든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