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 K의 범죄 전력 ] 피고인 K는 2013.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29. 확정되었다. [전체적인 공모관계] 2011년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고시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 운영자를 선정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입찰을 통해 선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주)AK 소속 영업상무 AL은 주로 신규 입주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며, 다른 한편으로 입찰브로커인 AM 등에게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를 섭외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위 AM은 속칭 '모집책' 등을 동원하여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를 섭외하며 통상 그들로부터 입찰 전에 일정 액수의 계약금을 받으면서 '추후 운영권 낙찰을 받으면 원아 1명당 200만 원씩 계산하여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별도 약정을 하고, 입찰에 필요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등 관련서류를 건네받아 특정인에게 유리한 입찰선정공고문, 채점표 등을 작성하고, 심지어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찰서류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공개입찰에서 사전에 공모·계획한대로 형식적인 입찰과정을 거쳐 특정인이 운영권을 낙찰받으면 그 낙찰자로부터 평균적으로 원아 1명당 200만 원씩 계산하여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금액에 이르기까지 금품을 교부받아 어린이집 운영권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등 임원, 관리소장 등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AN'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관련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은 경기 김포시 AN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위 AL, AM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 등에게 소개하는 등 속칭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며, 피고인 H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고, 피고인 I는 위 아파트 A동 어린이집 운영자로, 피고인 J는 위 아파트 B동 어린이집 운영자로, 피고인 K는 위 아파트 C동 어린이집 운영자로 각각 선정된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 B, C, G, H, I, J, K의 입찰방해 2012. 12.초경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L, AM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주는 등 장차 있을 위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과정을 준비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B에게 자금지원 등을 통해 위 C에 대한 속칭 '로비'가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기준 설정, 입찰 공고, 운영자 결정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피고인 H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입찰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AL, AM이 섭외한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들에게 부정한 입찰 과정을 통해 운영권을 낙찰받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공여·수수하고,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M은 2012. 12. 13.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안에서 자신이 섭외한 사람들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선정되도록 AL에게 2,000만 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먼저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H은 위 아파트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C을 통해 AL, AM을 소개받고, AM이 작성한 입찰 관련 서류 등을 전달받아 피고인 C에게 보여준 후 그 내용대로 공고를 내는 등 형식적인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후 2012. 12. 20.경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사실은 위 AM이 대표로 있는 'AO' 법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위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고, 위 AM을 통하여 입찰 조건 및 채점표 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작성하고, 운영제안서 및 사업계획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다. 2012. 12. 29.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전에 공모·계획한 대로 형식적인 입찰절차를 거쳐 피고인 I 등이 위 아파트 어린이집 원장으로 선정되었고, 곧바로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는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피고인 I는 위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AM에게 8,000만 원을, 피고인 J는 AM에게 5,000만 원을, 피고인 K는 AM에게 4,0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AM은 2012. 12.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84-1 로데오 아울렛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1억 7,000만 원 가운데 1억 4,000만 원을 AL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AL은 2012. 12.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AP에 있는 'AQ' 거피숍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L로부터 교부받은 1억 2,000만 원 가운데 피고인 A이 2,700만 원을, 피고인 B이 3,800만 원을 각각 가지고, 피고인 G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에게 4,50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AN'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민을 대표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고, 그 대가로 2012. 12. 31.경 위 'AQ' 커피숍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4,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B, G, I, J, K의 배임증재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는 2012. 12. 29.경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은 대가로 합계 금 1억 7,000만 원(피고인 I 8,000만 원, 피고인 J 5,000만 원, 피고인 K 4,000만 원)을 AM에게 교부하고, AM은 그 중 3,000만 원을 공제하고 AL에게 1억 4,000만 원을 교부하고, AL은 그 중 2,00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위 1억 2,000만 원 가운데 피고인 A은 2,700만 원을, 피고인 B은 3,800만 원을 각각 가져가고, 피고인 G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에게 4,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아파트 어린이집 선정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C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하였다. 2. 'AR'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관련 범행 피고인 D는 경기 김포시 AR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E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동대표), 피고인 F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동대표)이고, 피고인 L은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AL을 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게 소개한 속칭 '브로커'이다. 가. 피고인 A, D, L의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부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위 AM이 섭외한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에게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시켜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공여·수수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AM의 지시를 받은 속칭 '모집책'인 AS, AT은 2012. 11. 22.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L으로부터 어린이집 원장으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 후 2012. 12. 30.경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AU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AM이 피고인 L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성한 채점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거쳐 2012. 12. 31.경 입찰 공고를 내었다. 피고인 L은 2013. 1. 19.경 형식적인 입찰절차를 거쳐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었고, 2013. 1. 2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직후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M 등에게 현금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AM은 2013. 1. 22. 14:00경 경기 일산서구 덕이동 384-1 로데오 아울렛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AL에게 6,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AL은 2013. 1. 22. 16:00경 위 AQ에서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즉시 피고인 D에게 3,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D, E, F의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위 'AR'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임원(동대표)들로서 입주민을 대표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D는 2013. 1. 22. 16:00경 위 AQ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3,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3. 1. 22. 19:00경 위 AR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D로부터 각각 850만 원씩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L의 배임증재 위와 같이 피고인 L은 2012. 11. 22.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AM의 지시를 받은 모집책인 AS, AT에게 어린이집 원장으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하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된 대가로 2013. 1. 21.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M 등에게 8,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AM은 2013. 1. 22. 14:00경 경기 일산서구 덕이동 384-1 로데오 아울렛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AL에게 6,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AL은 2013. 1. 22. 16:00경 위 AQ에서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그 즉시 피고인 D에게 3,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2013. 1. 22. 19:00경 위 AR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E에게 850만 원, 피고인 F에게 850만 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A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아파트 어린이집 선정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D, E, F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D의 'AR'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관련 입찰방해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탁관리업체 선정 관련 공고문, 채점표, 선정자의 결정, 선정자의 공고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식당에서 (주)AK 상무인 AL로부터 (주)AK이 위 'AR'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AL로부터 ㈜AK에 유리하게 작성된 공고문 내용[ i )공고일 현재 단일법인 실적으로 관리단지 50개 이상, 1000세대 이상 10개 이상, 3,000,000m² ii)최근 3개월간 금융권 평균잔액이 3억 원 이상인 업체 등]을 전달받아 그 내용대로 관리 소장에게 공고를 내도록 지시하고, 다른 한편으로 "최저가 업체로 정하자"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내부결의 사항을 AL에게 알려주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2. 12. 6.경 ㈜AK이 위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선정되게 하고, 2012. 12. 11.경 위 아파트와 ㈜AK 사이에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G,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선정 입찰공고 사본, 보육시설 임대사업자 선정 평가표 사본, 어린이집 현장설명회 자료 사본, 각 보육시설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 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리계약서 사본, 어린이집 컨설팅 계약서 사본, 인증서 사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사업자선정개찰 사본, 입찰서 사본 피고인 D, I, J, K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가. 주장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3항 'AR'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최저가 입찰제로 시행한다는 사실을 AL에게 알려주기는 하였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입찰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A으로부터 ㈜AK의 상무인 AL을 소개받게 되었고, AL로부터 기존의 위탁관리업체인 AV에서 작성한 공고문이 AV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다는 말을 들은 후 AL이 전화로 불러주는 자격조건을 기초로 공고문을 작성하였으며, AL이 채점표도 받아가라고 하자 '동대표 회의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로 선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채점표는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결국 위 아파트의 관리업체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AK이 31,122,252원의 최저 입찰가를 제시하여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입찰의 준비 단계부터 입찰 참가업체의 임원으로 하여금 관여하게 하고, 선정기준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한 행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거나 해할 위험을 초래할 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I, J, K 가. 주장 위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입찰방해에 대하여 입찰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AM에게 지급한 돈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AM은 어린이집 개설을 원하는 위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인테리어업을 하고는 있지만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관여하는 브로커 일도 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지급한 돈은 자신과 같이 일하는 관리회사 임원들에게 전달하여 어린이집 입찰과정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위 피고인들로부터 경력증명서 등을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입찰에 유리하도록 위 피고인들을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AO'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시켰으며, 위 피고인들이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된 이후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어린이집 인원수 당 20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I는 AM에게 지급한 8,000만 원과는 별도로 AM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 AM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보수를 받지 않고 시공해 준 공사는 소규모의 공사로서 어린이집 인가를 받기에는 부족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이 별도로 공사를 시공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AM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인테리어 공사비용과는 무관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의 대가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AM에게 지급한 돈이 어린이집 입찰에 부정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대한 대가로 이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G, I, J, K, L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H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G, I, J, K, L,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G, E, F, H, I, J, K, L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로비 등을 담당하는 입찰브로커로서,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감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입찰공고문 및 평가표를 작성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자 등으로 선정되게 하고 실제로 임대차계약까지 체결되게 한 점, 배임증재 명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교부한 돈이 합계 9,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자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챙기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N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거액이며, 나아가 어린이집 입찰에 관여하여 미리 지정한 사람을 운영자로 선정되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AR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고, 나아가 어린이집 입찰을 방해한 점, 또한 위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입찰에도 관여하여 입찰에 참여할 회사의 임원에게 입찰 관련 정보를 알려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F 피고인 E는 위 아파트의 동대표, 피고인 F은 위 아파트의 동대표 겸 감사로서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 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로비 자금 중 일부를 취득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방해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I, J, K, L 피고인들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입찰브로커인 AM 등과 공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대표이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였고, 위와 같은 금품 로비를 토대로 실제 어린이집 운영자 등으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한 점, 위 피고인들이 영유아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입찰브로커에게 제공한 금원이 거액인 점, 위와 같이 제공된 돈은 결국 어린이집의 부실운영, 편법적인 시설이용료 인상 등의 방법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 다수의 선량한 입주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자격제한 등 불이익이 있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I, J, L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K는 영유아교육법위반죄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 L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F에 대한 입찰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입찰방해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 E는 경기 김포시 AR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동대표), 피고인 F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동대표)로서 피고인 A, D, L이 위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AL, AM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범행을 할 때, 피고인 E, F 또한 위와 같은 상호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가담하여 피고인 D로부터 각 8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E, F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와 같이 피고인 D로부터 각 85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 아파트의 어린이집 입찰이 사실상 끝난 이후에 받은 것이고, 다른 피고인들과 입찰방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입찰방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D가 위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2013. 1. 22. 피고인 A으로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 E, F에게 '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나온 돈이다'라고 말하며 각 850만 원씩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부분 입찰방해의 본질적인 내용은 입찰 브로커인 AM 등이 미리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피고인 L의 경력을 입수한 후 그 경력에 맞게 공고문과 채점표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L은 2013. 1. 19.경 형식적인 입찰절차를 거쳐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된 후 2013. 1. 2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E, F이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이 모두 마쳐진 이후에 피고인 D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된 부정한 돈을 교부받은 행위가 부정한 입찰절차를 눈감아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배임수재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이 입찰절차가 모두 마쳐진 이후에 돈을 지급받은 것만으로 이미 종료된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 E, F이 다른 피고인들과 어린이집 입찰을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거나, 입찰의 공정을 해할 만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