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남원시 일대에서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0. 1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9.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이 사건 주택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5,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이 결코 적지 않다. 무엇보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피해변제 여부의 지속적인 확인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경부터 2020. 9. 21.경까지 아래층 D호 거주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주방과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니 보수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고,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아래층 누수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누수확인을 위하여 출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누수탐지 등을 위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주방 천장 및 화장실 누수에 대한 누수탐지 확인 및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서 누수가 피해자의 집 주방과 화장실에 스며들게 하여 천장슬래브의 균열 및 기둥, 보, 석고보드 파손, 천장 곰팡이, 욕실 오수낙수 등을 발생시켜 보수공사 비용 약 1,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보수를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0. 8. 6. 피고인에게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의뢰한 업체가 2020. 8. 8. 및 2020. 8. 15.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를 방문하여 누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하였다. 첫 번째 업체는 온수배관 문제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두 번째 업체는 외부코킹이나 배관누수는 아니고 우수관 하자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위 각 업체 모두 정확한 누수 원인에 관하여 파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6. 피해자와 누수 여부 및 원인, 그 입증 주체에 관하여 의견차이를 보이다 소송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한 후 대화를 마쳤고, 이후 피해자의 내용증명 등에 관하여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문제 해결이 불가능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고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회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 B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누수 하자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적정한 보수 방법 및 보수 비용의 확인’을 구한 것을 보면, 위 소송 무렵까지도 누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공용부분 하자의 경우 피고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당시 피고인이 의뢰한 두 번째 업체인 F는 ‘방문 당시 피해자가 2017년 누수 당시 사진만을 보여줬고, 현재 진행 중인 누수 등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및 피고인 호실을 방문하여 기본 점검 및 체크를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공용부분 및 배수구 부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체크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일반적인 비에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한 달 내내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경우에만 이상이 있는 듯 한데, 이는 건물 외벽과 배수 문제로 보인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3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부근에서부터 같은 면 음성로 1859 차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지 3년 만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1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B역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20: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B역 내 환승통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성명불상 1)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전동차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20: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B역에서 염창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그 곳에 서 있던 여성 피해자(성명불상 2)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목격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불합리하다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증인 D이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발견되지도 아니하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기록 발췌 사본 첨부),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1년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32

범 죄 사 실 2021고단2332 피고인은 2021. 7. 17. 22:31경 김포시 B 이하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부터 C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808 피고인은 2021. 8. 28. 20:3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2021고단2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11:00경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C ‘D’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누나, 5만 원 줄 테니까 옷 내려서 보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만해라”라고 말하자 “아왜, 가슴도 없으면서”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건드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23:35경 경북 영덕군 B 앞 갓길에서 약 1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7%로 높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m로 짧은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94

범 죄 사 실 2020고단1494 피고인은 2020. 3. 28. 19:57경 김포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남, 19세)에게 담배를 주문한 뒤, 피해자가 진열대 쪽으로 몸을 돌려 담배를 꺼내려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997 피고인은 2020. 4. 28. 05:3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남, 36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허벅지 부위를 만진 다음, 같은 날 06:00경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20고단4962 피고인은 2020. 5. 19. 23:00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그 곳 뒷문의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고리를 뜯어 손괴한 뒤 위 식당의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치 1개를 몰래 집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쳐사진 2020고단19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서 2020고단49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통보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 및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 전송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아니한 점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8

범 죄 사 실 B(명의상 대표 C)을 실제 운영하는 피고인은 2020.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1.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채권자인 D에게 유류대금 236,577,687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위 D으로부터 유류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E로부터 위 D의 채권승계인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7. 7. 6.경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000,000원을 F으로부터 면세유 대금 등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67회에 걸쳐 C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20, 1. 지급명령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C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0:40경 포항시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8세)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며 쓰레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인다,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1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CCTV 영상 캡쳐사진, 과도 사진 등,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은 과도를 휘두른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쓰레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아니하여 사건을 유발한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알콜의 존증 및 우울증 약을 먹고 다소 몽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21:36경 제주시 B에 있는 ‘C’ 회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호텔 앞 도로를 오창농협사거리 방면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가 위 B호텔 앞 사거리를 통과하기 위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리비 6,461,0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2. 10. 자정 무렵 청주시 청원구 D 내 E 앞 도로에서부터 2021. 2. 11. 00:10경 청주시 청원구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2021. 2. 11. 00:27경 청주시 청원구 F건물 G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회회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44

범 죄 사 실 [2020고정444] 피고인은, 1. 2019. 11. 8. 14:40경 여수시 B 앞 노상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에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2. 2019. 12. 8. 11:20경 여수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2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승용차의 뒤 범퍼 및 조수석 앞, 뒷문을 발로 6회 걷어차 수리비 약 1,570,65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정481] 피고인은 2021. 3. 2. 21:59경 여수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위 편의점에서 퇴거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I(여, 42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21고정482] 피고인은 2021. 3. 18. 14:26경 피해자 J(남, 39세)이 교사로 재직 중인 여수시 K에 있는 L중학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정483] 피고인은 2021. 2. 21. 14:32경 여수시 M에 있는 공영주차장 사무실 옆 노상에서 피해자 N(여, 48세)가 분실한 운전면허증과 그녀의 남편 주민등록증,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현금 약 130,000원 등이 들어있는 코치 여성 반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38, 39) [2021고정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6) [2021고정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2021고정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중증 정신장애 상태에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8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의약외품이란 사람이나 동물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고무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등으로 식약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것을 의미하고, 식약처 고시(2020-48호)에 의하면 의약외품에 속하는 마스크에는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이 있으며, 이 중 ‘보건용 마스크’란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누설률 등의 기준에 따라 KF80, KF94, KF99로 구분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스크에 대한 위 분진포집효율 등의 기준 외에도 마스크의 순도, 원자재에 대한 안전성, 인체 유해성 등을 확인하고 보건용 마스크의 생산을 허가하며, 누구든지 식약처의 허가 없이 보건용 마스크의 허가기준을 의미하는 ‘KF80, KF94, KF99' 등의 표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20. 2. 중순경 지인 C으로부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단체대화방을 통해 ‘3D 방진마스크 사은품용 구매제품 공급’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받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내 단체대화방(일명 ‘D 단톡방’)에 C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마스크 홍보문구를 그대로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판매를 제안하였으며, 계속하여 2020. 2. 22.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고인에게 “허가를 받은 KF94가 맞다. 물건을 공급해 줄 테니 판매를 해서 돈을 벌어 보자.”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B가 피고인에게 판매를 제안한 제품은 식약처의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못한 상품(일명 ‘일반용 마스크’)으로서 제품 내외부에 식약처 허가사실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C이 전송한 광고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식약처 허가 진행 중’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허가를 받았음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제품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KF94)'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20.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단톡방’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에게 “포장지에 표기만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KF94 마스크가 맞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위 마스크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설명하여 위 마스크 320장을 64만 원에 판매하고, 2020. 2. 22.경부터 2020. 2. 28.경까지 피고인에게 위 마스크 10,000장을 2,000만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는 위와 같이 B로부터 마스크 판매 제안을 받은 뒤 2020.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복수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KF94마스크 한정수량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고, 2020. 2. 22.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H에게 위 마스크가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KF94)'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위 마스크 400장을 64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마스크 8,350장을 대금 21,212,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스크 샘플,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7, 28, 31, 37 내지 54),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82, 88, 93, 108 내지 113, 123, 124, 132, 139, 142, 145, 146, 147),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색조서 [피고인은 판시 마스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법한 품목허가를 받은 KF94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라고 오인하여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이라면서 약사법위반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다투나, 정작 판시 마스크의 외부 포장에는 위 마스크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법한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은 KF94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라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B로부터 전송받았다는 위 마스크에 대한 광고 메시지에도 ‘식약처 허가 진행 중’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마스크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법한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음이 명확히 드러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마스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KF94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약사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도 B의 판매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스크 구매자들에게 대금을 환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03: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 이르러, 새벽 시간대에 편의점으로 물건이 들어오면 종업원이 상품 정리 등으로 바쁜 것을 미리 알고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상품 정리 등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무릎을 올려 손으로 담배 진열장에 비치된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체인지 담배 1갑을 몰래 훔쳐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6,400원 상당의 담배와 일회용 라이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D편의점 CCTV 영상확인, 피의자 A이 날짜별 훔친 물건등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실질적 피해자인 이 사건 편의점 업주 E과 원만히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89쪽의 합의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22:29:11경 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법 음란물을 배포하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C에게 후원금을 지급하여 그가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D’ 내 비밀클럽인 ‘E’의 접속 권한을 얻은 후 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성행위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는 사진 및 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된 ‘F’이라는 제목의 압축 파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20. 7.경까지는 위 압축 파일을 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두고, 2020. 7.경부터 2020. 11. 27.경까지는 이를 외장하드에 옮겨 저장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B 추출자료 등, 파일 다운로드 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금 내역,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영상 인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압수된 외장하드에서 추출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54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는바,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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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19.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6. 8.경부터 2021.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점유이탈물인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합계 5장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9. 08:35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6. 10.부터 2021.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2,410,1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9. 08:3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호수공원에서 G 운영 자동판매기의 결제 장치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기업은행 직불카드를 접촉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자동판매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6. 26.부터 2021.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 부정사용 내용 문자’ 1. 수사보고서(분실카드 승인 내역서 첨부 및 자판기 카드이용 장소 확인), 자판기 이용 장소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신용카드 부정사용 장소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카드 승인거절 장소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카드이용내역서 팩스 수신 기록 첨부), 카드이용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LCCTV) 1. 수사보고(MCCTV 수사 등) 1. 수사보고서(2021. 8. 11.자 발생사건 카드 부정사용 승인 내역 첨부), 카드승인내역 1. 카드승인 매출전표(4매) 1. 수사보고서(11. 12.자 ‘N’ 결제 금액 정정 및 CCTV 영상) 1. 수사보고(카드가맹점의 무인기기 운영여부 확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매장 사진 1. 피해자 제출 카드사용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등 사용),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1. 12.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죄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횟수와 피해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