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3. 5. 대구지방 법원에서 절도 및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5.4.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5. 11. 4. 대구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 1738 1. 2016. 8. 18. 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8. 18, 11:00 경 대구 달서구 소재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물회 1개, 소주 1병, 음료수 1개를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과 접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출입구 앞 카운터 위에 있던 컴퓨터와 리더기를 뒤집는 등으로 그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8.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11:00경 대구 달성군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500원 상당의 까망순살찜닭 1개, 공기밥 1개, 소주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9. 4.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9. 4. 13: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53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갈비탕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다리 수술해야 한다. 119 구급대를 불러 달라."고 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고, 종업원들이 만류하자 "경찰 불러"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 물통 및 숟가락을 바닥에 던져 버리고 갈비탕 그릇을 엎어버리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007 피고인은 2015. 12. 8. 01:00경 천안시 동남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올갱이 해장국 1개, 소주 1병 등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16,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2098 피고인은 2015, 12, 9. 00:3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삼겹살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소주와 삼겹살 등을 교부받았다. 20162099, 피고인은 2016, 3. 27, 15:3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앞 도로에서,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Q 운전의 R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중구 동인동1가 동부시장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운임 24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100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6. 14:45경 대구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 식당에서 마치 술과 음식을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7. 13:50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V운영의 'X' 식당에서 마치 술과 음식을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빔밥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7. 19:00경 대구 중구 Z에 있는 피해자 Y운영의 AA 식당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155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9. 15:50경 대구 달서구 AB 소재 피해자 AC(49세) 운영의 'AD'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잔치국수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잔치국수와 소주 1병을 시킨 후, 갑자기 잠이 온다며 음식을 먹지 않고 식당 안에 드러눕고, 이를 목격한피해자가 "나가서 이야기하자"라며 제지하자 "개새끼야 내가 아니꼽냐, 아니꼬우면 경찰을 불러라, 난 한숨 자고 갈게, 경찰에 신고하던지 마음대로 해라"며 고함을 지르고, 식당 입구쪽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서 1. AE, AF, AG, AH, AI, AJ의 각 경찰 자술서 1. 각 계산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등 2016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등 2016고단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수사보고(누범기간 범행 확인) 2016고단2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2016고단2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형사 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 전과기재 범죄로 합계 징역 1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복역을 마친 직후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 및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범행 중 사기 부분의 피해금액(합계 약 50만 원)이 소액이고, 업무방해 범행 부분도 그 각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