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7.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횡령 피고인들과 I은 2017. 6. 19.경 피해자 J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 B가 잠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제품명>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판매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00경 <주소> 2층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묻자 행방을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I이 그곳 여자 화장실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및 사기 피고인들과 I은 소위 '조건 만남'을 원하는 불특정 성매매 남성을 유인하여 남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갑을 뒤져 돈을 절취하거나,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성관계를 갖기 전에 도망하여 성매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절도 피고인들과 I은 2017. 6. 20.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 <주소>에서, 각자 휴대폰으로 채팅 어플 'D'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들을 유인하고, I은 유인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주소>에 있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과 I은 2017. 7. 6. 오전경 <주소>에서, 각자 휴대폰 채팅 어플 'D'에 접속하여 채팅을 하던 중 피고인 B가 소위 '조건 만남'을 원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I은 같은 날 13:00경 <주소>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10,000원을 주면 성관계에 응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00원을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2017. 6. 중순경 폭행 피고인들은 2017. 6. 중순 17:00경 <주소>에서, 가출 후 전전하며 알게 된 피해자 I(여, 16세)이 조건만남 사기를 성실히 하지 않으려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6. 하순경 폭행 피고인들은 2017. 6. 하순 21:00경 <주소> 운동장에서, 위 피해자 I이 SNS 페이스북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욕설하며 위압감을 조성하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7. 초순경 폭행 피고인들은 2017. 7. 초순 03:00경 <주소> 뒤편 공터 내에서, 위 피해자 I이 더 이상 조건만남 사기를 하지 않고 도망을 간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M는 2017. 7. 25. 02:00경부터 04:40경까지 <주소>에 있는 M의 집에 가출 후 전전하며 알게 된 피해자 N(여, 13세)을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너 아침까지 못 간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고인들, M, O, P은 2017. 7. 25. 04:4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 앞길에서, M, O은 각자 타고 있던 오토바이로 가출하여 알게 된 피해자 Q(여, 14세), 같은 R(여, 14세)이 탑승한 택시 앞을 가로막고 클락션을 울리며 택시 주변을 빙빙 돌아 도주로를 차단하고, P은 택시 앞에 서서 두 손으로 택시 앞 보닛 부분을 손으로 짚고 막으며 피해자들에게 "야! 내리라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택시 차량의 문을 손으로 치면서 피해자들에게 "내리라고 일단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택시 옆에 서서 하차하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택시에서 하차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위 M의 집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O, P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체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9. 07:00경 <주소> 입구 근처에 주차된 S의 차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중고폰 상품 매매 계약서 용지의 판매자 란에 "I",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생년월일 란에 "<생년월일>"이라고 기재하고, 판매자 옆 인장 란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중고폰 상품 매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S, T, P,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N,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중고폰상품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A, B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3년3월 1)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3월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피해자 I, Q과 합의한 점, 피해자 B는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나이 어린 I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I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2017. 2. 14.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 B, C는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7. 7.초순 13:00경 <주소>에서, 피해자 I(여, 16세)이 자신의 임신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된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