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44-1

범죄사실 피고인 및 E은 서울 금천구 F,2층 소재 'G게임장'의 공동 업주이고, H은 야간에 위게임장의 총괄 관리를 하는 종업원인 속칭 '야간실장', I는 주간에 같은 업무를 하는 종업원인 속칭 '주간실장'이며, J은 같은 구 K에서 'L'라는 명칭으로 가맹점, 회원들을 상대로 카드를 발급하여 카드 포인트의 적립, 환급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E은 각 업주로서, H, I는 각 종업원으로서, 2014, 12.초경 'G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씨팡팡'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L'의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카드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손님들의 카드에 현금 1만 원당 1만점씩을 적립해 주어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하여, 게임결과에 따른 점수(가령, 1회 베팅시 500점씩 차감되며, 게임 중 화면에 가오리가 나오면 2만점을, 상어가 나오면 5만점을, 고래가 나오면 10 만점을, 여신이 나오면 15 만점 부여)를 카드에 적립해 주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원할 경우 손님들로 하여금 직접 위 카드 콜센터(M)로 전화를 걸어 환전을 요구하게 하였다. J은 위와 같은 손님들의 환전 요구에 응하여 그들이 취득한 점수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계좌이체 시켜 주는 방법으로 2015. 4. 22.까지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 J, H, I,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E은 공동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0세)는 D대학교 대학생들이고 독서토론 동아리인 'E'의 회원들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3:30경 인천 연수구 F 소재 D대학교 학생관 3층 'G' 동아리방에서 술을 마시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껴안은 상태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이마, 볼, 입술 등에 4회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평소 연모하던 피해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십 대의 대학생으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학업에 성실히 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19-1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분리)C는, 2017. 1. 중순경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C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2주에 2,500,000원을 받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다음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밀실로 데려다 주는 등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 공모에 따라 2017. 2. 1. 경부터 2017. 2. 23. 21:2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2층 214호 무허가 마사지 업소에서 객실과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등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남성으로부터 코스별로 90,000원에서 160,000원을 받고 그 대가로 여종업원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분리) C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분리)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현장 사진, H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3.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 : 성매매 대금 20,000,000원 - 여종업원 급여 등 12,700,000원 - C 급여 4,500,000원 - I에게 지급한 임대료 600,000원 - 압수된 240,000원 wdk1,960,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범행기간, 업소의 규모, 분담한 역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범죄사실로 2017. 1. 19.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즈음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곧바로 그 직후부터 같은 장소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E과 함께 2015. 10. 20. 10: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H(19세)을 주점 종업원으로 오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D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E과 피C는 피해자 I(20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처를 가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발췌), cctv 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폭력행위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3:00경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가라오케에서, 피해자 D(53세)이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자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승 및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중앙 부위의 타박상, 왼편 안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 폭력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미한 교통사고나 일상생활에서 넘어지는 등의 사고로 인하여 경요추부의 염좌나 다리의 통증 등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집에서 잠을 자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의 실질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5. 23:2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 2006. 12. 6.부터 2007. 1. 11.까지 37일간 B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10.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0. 합의금 명목으로 1,824,0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3,282,105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사용내역서 분석), 수사보고(병원진료기록부 압수 관련), 수사보고(A 허위입원 여부 관련) 1. 사고내역, 사고내용 및 의문점, 보험금 지급내역, A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진료기록부 분석 종합보고서, 진료기록 분석 및 진료기록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별 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행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동기에 있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수회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내지 5번의 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374-1

범죄사실1) 피고인은 일행인 B, C, D, E과 함께 2011. 5. 25. 22:00경 시흥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밥과 술을 먹던 중, 피고인과 위 E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위 E이 화가 나 맥주병을 집어 던져 그 맥주병이 피해자 H(26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쪽으로 날아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 H에게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H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일행인 D 등이 말려 저지되었고, 잠시 1)피고인 B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H,I를 때려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2013.4.11,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이 법원 2011고단2374호로 분리 선고),위 판결은 2014.7.4. 확정되었다. 따라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후 위 H이 위 식당 밖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고 다시 위 식당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양손으로 들어 그중 한 개를 깨뜨린 후, 위 H에게 다가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위 H의 얼굴과 배, 어깨 부분 등을 수회 찌르고 휘둘렀고, 이에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0세)가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위 I의 얼굴 부분을 걷어차 위 I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 H, 위 I를 때려 위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고,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응급 진료기록부(I, H)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H), 피해부위사진(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 중출국하여 현재 소재가 불명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7. 서울고등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부천지역 범죄단체인 '부천식구파'에 함께 소속된 피고인과 C는 2016. 1. 16. 00:45경 부천시 원미구 D 지하 1층 소재 E주점 3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5세)이, 동석한 피해자의 예전 여자친구인 G에게 피고인이 말을 함부로 하고 그녀의 옷에 술을 쏟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다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C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위와 같이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3)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9) 1. 진단서 등(목록 3, 7) 1. 사진(목록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목록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신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반성,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동종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5개월도 되지 아니한 시점에 별 것도 아닌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며 다투다가 C와 함께 피해자를 때리고 다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선고를 앞두고 도망·잠적하여 수개월간 재판을 지연시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피해자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2. 28.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공급가액 4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1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2. 30.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 실이 없음에도 마치 E로부터 공급가액 1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4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에 있는 예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태산교역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정부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조세질서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거액인 점, 이 사건 각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조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거나 하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42-1

서울서부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5고단2942 특수절도,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 인 A 검 사 오선희(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2. 14. 선고한 판결 이유 중 3쪽 '조 제1항(야간손괴 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밑의 행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16. 판사 김희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1:40경부터 같은 날 22:05경 까지 서울 강북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접시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주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2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5. 10. 18. 09: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피시방에서 피해자 F가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채로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피해자)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캡쳐 화면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여 피시방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받는 태도가 좋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특수절도 범행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3.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고, 2013.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9.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중앙로 207 파주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당하동에 있는 와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18:58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고 계속하여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휴대폰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실랑이 하던 중 서로 어깨가 닿은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사람을 폭행하여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C), 국민은행 예금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속칭 환치기 수수료를 저렴하게 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E 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우리은행 - 거래내역 및 CIF(영장회신서류)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51-1

범죄사실 C(2016. 11. 11. 분리 선고)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화장실 1개, 서비스룸 11개, 종업원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피고인은 위 업소의 관리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4. 1. 21:30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시간에 4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 G(여, 20세)으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6. 1. 5.경부터 2016. 4.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검찰)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2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현로 고현초교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수원비행장 방면에서 거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선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C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교통사고로 2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45-1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C,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 및 C, D는 2015.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사우나 지하 2층 매점에서 그곳 직원인 공소외 H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C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계란 8개와 컵라면 3개를, 피고인 및 D는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캔맥주 10캔과 오징어 1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C, D는 2015. 5. 6. 22: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D는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우리카드, 삼성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및 C, D는 2015. 5. 9. 04:3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찜질방에서, 피고인 및 D는 그곳 남성수면실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남성수면실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N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및 C, D는 2015. 5. 6. 22:30경 서울 서초구 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랜드월드가 운영하는 P 의류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의류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삼성카드는 위와 같이 K으로부터 절취한 것임도 피고인 및 C, D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 의류매장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7,600원 상당의 여성의류 및 잡화 13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는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5. 8. 23: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찜질방 여성수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파우치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지갑 1개, 피해자 R이 분실한 수협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각각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2016고단3245 증거목록 제14,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가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중 재물편취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중 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판시 제2의 가의 점), 각 제360조 제1항(판시 제2의 나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22:25경 부천시 C 소재 택시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 노상에 있던 보도블럭 1개와 도로경계석 파편 1개를 집어들어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택시에 던져, 위 택시 앞유리를 깨고 보닛과 좌측 펜더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위 택시를 수리비 776,389원이 들 정도로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 1. 견적서(목록 4) 1. 각 사진(목록 2,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최근 약 9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2017. 3. 17.경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함)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9. 19:3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부친인 C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C을 폭행하면서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한 상태로, 발로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D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1회 차는 방법으로 위 보닛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9, 19:4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차를 치고 도망가려고 한다, 아들이 아빠를 폭행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인 G으로부터 폭행행위 등을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씨발 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등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협박을 하고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협박 및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측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 24. 23:19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이상한 사람이 자꾸 때리려고 하면서 따라온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 G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귀가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멱살과 외근조끼를 잡고 수회 흔들고,이를 뿌리치는 경사 E의 팔을 비틀어 잡아챘으며,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멱살과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이를 뿌리치는 순경 F의 왼쪽 손가락을 비틀었으며, 다시 이를 말리는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상체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E 피해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현재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4,000만 원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롤반생, 후레타이 등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면 2016. 2. 5.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경 16,311,9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고, 같은 달 19.경 3,811,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으며, 같은 달 28.경 14,084,4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는 등 합계 34,207,8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판사 박윤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9. 18: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 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고 이것이 범행에 이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8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7. 31.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자신이 직원으로 있는 오토바이 수리업체인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폐기물처리통 옆에 놓여있던 'D' 번호판을 혼다 CBR125R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부터 2016. 8. 4. 08:5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E 및 직장 소재지인 같은 구 F 일대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번호판이 부정사용된 혼다CBR125R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분실신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핍한 상태에 있는 점, 후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