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48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7. 8. 04:20경부터 같은 날 06:53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5층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만취되어 자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가슴, 젖꼭지를 손으로 만지고, 음순을 벌리고,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6. 7. 1.경 하동군 D, 2층에 있는 E 휘트니스에서, 여성들의 샤워하는 모습 등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휘트니스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6. 7. 1.경 하동군 D, 2층에 있는 E 휘트니스 여자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수건으로 머리를 털고 있는 모습을 약 41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각 가명),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 24, 32, 36, 43번) 1. 동영상 목록 사진, 휴대폰 L 갤러리 내 사진, L 및 갤러리 동영상 CD, 포렌식 결과 사진, 현장 사진, 동영상 목록 캡쳐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준유사강간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6 기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7 기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1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2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3 내지 72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준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6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1 부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2, 43 부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7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4 내지 72 부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 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 공포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특정된 피해자 6명 중 4명과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미성년시기에 범행 대부분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