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3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3. 3. 3.경부터 2019. 1. 9.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에서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6. 1. 2.경부터 2019. 1. 9.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매입·매출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거래처와의 거래대금을 축소하여 보고하거나 단가를 높게 잡아 그 차액을 현금 내지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별도 계좌로 이체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 관계자인 F으로부터 거래대금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0.경부터 2016. 4.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46,235,58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거래처와의 거래대금을 축소하여 보고하거나 단가를 높게 잡아 그 차액을 현금 내지는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별도 계좌로 이체받아 1:1로 나누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5. 17.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 관계자인 H으로부터 거래대금 5,5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5.경부터 2019. 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2, 184 내지 193, 195 내지 239, 243 내지 297, 299, 301 내지 326, 328 내지 332, 334 내지 346의 ‘유죄 부분’란 기재와 같이 총 337회에 걸쳐 합계 555,707,225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A, G), 금융거래명세조회(A, 우체국), G은행 금융거래내역(B),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1. 피고소인 A의 횡령 내역 최종 정리, 피고소인 횡령내역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8, 49, 50, 51, 52, 54, 55, 56, 61, 63,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B은 거래처로부터 계좌로 수금한 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인정하는 5억 원 중반대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거래처로부터 계좌로 수령한 거래대금 중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93,540,000원을 초과하는 돈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93,54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을 스스로 살펴보면서 횡령금액을 특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가 각 작성되었다. 피고인 A은 G 계좌로 입금된 돈 중 I, J, K, L, M에서 입금된 돈 및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송금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거래처 대금,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자신과 공동피고인 B이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429, 493, 585쪽). 이 사건 회사의 경리를 담당하였던 공동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에 대해서 모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석재대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적은 있다. 현금으로 받을 때에는 입금증을 작성하고, 현금을 다시 계좌에 입금하지는 않으며 회사운영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쪽), 피고인 A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석재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동피고인 B이 작성한 장부, 거래명세표, 이 사건 회사 계좌내역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들로부터 돌려받은 석재대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중 ‘무죄 부분’란 각 기재와 같이 93,540,000원으로 특정하였는바, 피해자가 이를 초과하는 돈에 대해서까지 피고인들로부터 현금으로 반환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피고인은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회사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석재회사의 직원들로서, 석재 판매 수량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약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약 6억 원 상당의 석재대금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중 약 5억 5천여만 원 상당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규모와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업무상횡령죄,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일부 횡령금액을 다투는 외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3, 194, 195, 203, 206, 219, 229, 240, 241, 242, 254, 263, 268, 272, 288, 293, 298, 300, 311, 315, 321, 326, 327, 328, 333의 ‘무죄 부분’란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3,54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장부에 입금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위 93,540,000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위 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해자는 ‘회사 입금’으로 정리된 금액 중 21,200,000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들의 횡령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수사기관에 이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231쪽),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석재대금 중 회사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회사운영비로 지출한 돈도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위 21,2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반환해준 다음, 피해자가 위 돈을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