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81

범죄사실 2019고단4181 전자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피해자의 자녀 또는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가거나 집 앞에 돈을 놔두게 하고 이를 수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를 직접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휴대전화 채팅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놓아둔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31.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의 5,000만 원 채무에 대해 빚보증을 했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이자까지 5,800만 원인데 이를 갚지 않으면 딸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이 친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풀어주는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0경 서울 마포구 E빌라'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몫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1. 09: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집전화가 차단되었는데, 전화요금이 100만 원 넘게 나왔다. 전화가 도용당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라."라고 말하고, 잠시 후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약 2억 5,000만 원 정도가 입금되어 출금된 사실이 있는데, 보이스 피싱 사기 사건에 걸려든 것 같다. 통장에 입금된 돈이 안전하지 않으니 빨리 인출해야 한다. 인출한 돈에는 범죄에 연루된 은행 직원들의 지문이 있으니, 이를 채취해서 검거를 해야 한다. 은행에서 찾은 현금과 신분증을 현관문 밖에다 두면 인증사진을 찍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에서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길가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길가에 놓여 있는 현금 1,600만 원을 들고 가 그 중 피고인의 몫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1. 14: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의 3,000만 원 채무에 대해 빚보증을 했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돈을 대신 갚으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이 친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풀어주는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몫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2. 09:03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당신 막내 딸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해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이 친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풀어주는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성당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몫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4. 12:40경 M에게 전화하여 "당신 손녀가 친구의 채무에 대해 빚보증을 했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 손녀를 데리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손목을 잘라서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손녀가 친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손녀를 납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손녀를 풀어주는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성남시 N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몫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965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일명 'D']의 제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9. 6. 5. 11: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아들이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섰는데, 돈을 있는 대로 가져오지 않으면 아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서 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25경 서울 강남구 P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073 전자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피해자의 자녀 또는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가거나 집 앞에 돈을 놔두게 하고 이를 수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를 직접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휴대전화 채팅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가 놓아둔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31. 16:2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빚보증을 잘 못 서서 갚아야 할 빚이 5,000만 원이고, 이자만 500만 원이다. 우리가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으니 돈을 가지고 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풀어주는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9경 부천시 R에 있는 'S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몫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3. 10:55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 친구가 사채를 썼는데 딸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오늘 그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아 내가 대신 당신 딸을 데리고 있다. 돈을 가지고 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이 친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풀어주는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몫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5. 09:00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X이라는 친구의 빚보증을 섰다. 그런데 X이라는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아 딸을 강제로 데려와 지하실에 감금해 두었다. 보증금 5,000만 원, 이자 200만 원을 가져오면 딸을 보내 주겠다. 내가 사람을 보낼테니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줘라. 그 사람이 돈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딸을 데리고 그 곳으로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이 친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풀어주는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3경 서울 광진구 Y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몫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0.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5,000만 원 상당의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전화도 받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내가 당신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5,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딸을 노래방 같은데 팔아 버리겠다. 현금 5,000만 원을 찾아서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지고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이 친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풀어주는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4경 부천시 역곡로20번길 78에 있는 도요새 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몫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1. 09:27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직장동료가 빌린 5,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섰다. 그 직장동료가 돈을 갚지 않아 내가 AB을 데리고 있다. 원금 5,000만 원, 이자 5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풀어주는 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3경 서울 서초구 AC빌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몫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딩톡 대화명 'D'과의 대화내용 첨부, 딩톡 대화명 AD, D, AE, AF, AG와의 대화내용 첨부) 1. 피해자통장 사본, 출금 영수증 촬영사진, 범행장소 촬영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 주소검색내역, 현금촬영사진, 네이버 지도검색 기록 촬영사진, 범행장소 지도,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2019고단5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범행장면) 1. 사진, 계좌내역 2019고단6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A, Q,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지계산서, 통화목록, 개인별출입국현황,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화면 촬영사진,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3장, 피의자 전화번호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바로 여러 차례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인식하에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