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지하철7호선C사업소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5. 5. 12., 2015. 5. 15., 2015. 8.26.~27.(2일), 2015. 10, 22~23.(2일), 2015. 10. 28.~29.(2일)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사실조회회신서(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8. 및 29. 당시 정신적 충격 등으로 인한 건강이상으로 출근하지 못한 것이어서 복무 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513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5. 10. 28, 및 29. 당시 피고인의 정신질환 내지 그로 인한 건강이상의 정도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복무이탈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책임 하에 복무이탈을 감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일자 복무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5, 10, 26, 복무지인 지하철 역에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자, 역장 D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말하기 곤란한 어떤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출근을 할 수 없다'고 결근 사유를 밝혔다. 이에 D는 피고인에게 병가처리를 위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5. 10. 27.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2015. 10. 26. 및 27. 근무일에 대하여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건강치료'를 사유로 병가처리를 신청하여, 위 병가처리가 승인되었다. 피고인은 위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 위하여 2015. 10. 27. E역에 직접 방문하여 위 D와 면담을 하였는데, 이 때 D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직접 살펴 본 후 출근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하여, 다음 날에는 출근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0. 28. 에도 연락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고, 이에 E역의 부역장 F이 2015.10. 28, 22:00경 피고인과 통화하여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5. 10. 29. 05:50경 위 F에게 전화로 지금 출근해도 되는지 문의하였는데, 이 때 F이 출근이 가능하면 해도 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어 지각처리가 될지 무단결근처리가 될지는 문의해봐야 한다'고 답변하자 추가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작성한 복무이탈경위서에는 복무이탈사유에 관하여 "정신적으로 충격이 가시지 않아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가 출근 시간이 다 돼서야 잠에 들었고 출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복귀설득에 응하지 않은 사유에 관하여 "잠을 계속 들지 못하다가 잠에 들어 연락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결근한 주된 사유는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결근일인 2015. 10. 29.자로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신청서 및 분할복무신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분할복무신청서의 신청사유란에도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표시하였을 뿐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표시하지는 않았고, 분할복무 신청사유서에도 '채무 상환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내용만을 기재하였을 뿐 건강상의 이유로 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등의 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피고인이 소집된 2015. 4. 9. 부터의 일일복무상황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5. 10. 26. 및 27.의 병가를 제외하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 또는 복통으로 인한 병가만 있었을 뿐, 달리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로 인한 복무이상상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의 일환인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의무를 소홀히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판시와 같이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복무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복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복무지인 E역의 역장 및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