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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합동청사 2~6층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고인이 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2015. 9. 15.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나를 고용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C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고용보험 가입자 조회) 및 첨부된 가입내역 1.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등 제출) 및 첨부된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출장결과보고) 1. A 휴대전화 관련 발신, 역발신 내역 1. 각 내용증명(G, H 발신) 1. 수사보고(고소인 근로여부 확인) 1. 2015년 9월분 급상여대장 1. 수사보고서(H 등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중 I에 있는 J 내역 첨부 보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사업장을 자주 방문하고 사업장의 일을 거든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2015년 초경 H(G)으로부터 H이 C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회수를 위한 권한을 위임받고, C로부터 C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H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매월 5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는 말을 들은 다음 이를 H에게 이야기하여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는 대신 피고인이 책임을 지고 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해 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매월 500만 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상환계획서에 대하여 공증1)을 받음) C의 사업장에 가서 사업 진행 상황을 점 검하거나 사업 활로 개척에 도움(영업, 법률 자문 등)을 준 것으로 보일 뿐이지, C에게 월급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K, F, L, M, N, O의 각 진술조서 또는 사실확인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로써 피고인이 C에게 고용된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무고로 피해자가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C의 사업에 일부 도움을 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내 통장으로 계좌이체해 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게임머니 대금을 계좌이체해 주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액 합계 24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5. 14:391)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 도로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1차로상에서 좌회전을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1) 13:53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황색실선의 중앙선 지점에서 좌회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경찰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단속경찰관(증인 E)의 법정진술만으로는, 단속경찰관이 지목한 위반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다만 단속경찰관이 지목한 위반차량의 앞·뒤로 진입한 차량이 없다는 점을 통해 피고인의 차량이 위반차량인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오히려 기장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첨부된 CCTV 촬영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2017. 2. 15. 13:52경 유턴이 허용된 장소에서 적법하게 유턴을 한 장면이 확인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상품권 대금을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3. 피고인의 모친인 C 명의의 계좌로 67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5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우편물 첨부) 1. 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전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인용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3항 (배상신청인의 신청 금액이 아닌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 금액만을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과 전화 연락을 받고서도 기일 연기 신청만을 계속하고 출석에 불응하다가 결국에는 종적을 감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한 처벌로서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대구 달서구 D 소재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E에서,F회사에 114,301,219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고도 180,917,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실제 공급가액보다 66,615,781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위 F회사 대표 G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3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39,004,021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7. 경 위 E에서, H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H회사에 201,055,4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했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위 H회사 대표 I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45,171,817원을 부풀린 합계 1,691,078,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각 입출금내역,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20:33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공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동외동에 있는 청보온천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우조망 어선인 B(4.97톤, 디젤 395마력, FRP)의 선장이다. 수산업법에 의하면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른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 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08:45경 허가 받은 조업구역을 이탈하여 통영시 욕지도 남서방 약 10.5마일 해상(북위 34도 29.8분, 동경 128도 03.8분, 105-1해구)에서 새우조망어구의 형태를 위반하여 날개그물 길이 약 15m 20cm, 막대길이 약 14m인 새우조망어구를 사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거위치도, 어구 인양 위치도 1. 증거동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2호, 제64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18:45경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우미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0경 평택시 잔다리2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가로등을 손괴하는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 2.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2014년 벌금)뿐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3. 위 각 정상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7. 21:00경 부천시 부천로 17 부천북부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D(남, 52세)에게 운행 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 담보 목적으로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시키면서 운전은 하지 말도록 하였는데, D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잠시 빌렸고, 운전을 하지 말라는 말은 듣지 못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단속된 직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D에게도 운전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 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등 참조),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였을 때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 보유자인 피고인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D와의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의무보험에 아예 가입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기간이 만료된 지 약 2달 정도 되었을 때 운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4. 11.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흑돼지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54에 있는 서림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22:35경 인천시 서구 검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1345 리치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22:35경 인천시 서구 봉수대로 1345 리치타운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량을 유승아파트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량 앞쪽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량 뒤 범퍼 우측 부위를 피고인의 투싼 차량 앞범퍼 좌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22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법률사무를 일괄 취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6. 1. 4.경 위 법무사 A 사무소에서 개인회생을 위해 찾아온 E를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700,000원을 받은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일괄 취급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합계 76,022,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자료(은행계좌 거래내역, 사건수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사로서 법무사의 권한을 넘어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법무사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범행 시에도 변호사법 위반의 범의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경력,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1:3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경비실 앞 골목길에서, 혼자 길을걸어가던 피해자 C(여, 37세)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를 앞지른 후, 피해자를 바라보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이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연음란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19: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8세)을 마주치자, 그 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 관련하여 자신이 피해자 D에게 합의금 70만 원을 지불한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을 때리려고 하다가 그 일행인 피해자 E(50세)이 이를 만류하자 무릎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배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상황 사진촬영, 사건장소인 C주점 업주 언동 관련, 피해자 E 피해사실 관련 전화통화),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11:45경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오룡역네거리 방면에서 계룡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8세)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6. 22:00경 부산 남구 B,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택시 뒷좌석에 앉은 채로 택시비 결제를 거부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청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니 못됐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며 하차를 거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D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았고, 이후 G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에게 시비를 걸어 G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G에게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경찰이 그러면 되나 씹할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으며, 이에 G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팔꿈치로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G의 얼굴을 때리고,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발로 옆자리에 앉은 G의 손과 배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30년 이상 전의 것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불리한 사정 :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3:04경 군포시 C에 있는 'D식당' 건너편 길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E(여, 57세)이 금정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는 F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위 택시 조수석에 따라 탄 후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기 위해 뒷좌석으로 몸을 넘겨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과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택시기사가 거스름돈으로 준 400원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동종전과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래 전에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1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화합의마을 앞 도로를 아산방면에서 예산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및 반대차로의 차량 흐름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이 운행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진행차로를 막아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고 핸들을 조작하다가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도로 밖으로 이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근부 염좌 및 전완부 찰과상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하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폐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분양대행, 일반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함)의 실질적 대표로서 대구와 안동에서 시행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경 대구 동구 D빌딩 5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 C의 전무인 E로 하여금 광고회사 F의 대표인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에서 대구 H 주상복합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 인허가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는 3개월에서 늦어도 6개월 내에는 사업진행이 된다. 그리고 PF 계약이 되어 있고, 시공사인 I과 평당 370만 원에 공사하기로 협의가 완료되어 있다. 그래서 광고대행사를 찾고 있는데 광고이행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내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가 난 후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 늦어도 10월까지는 이행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여, 같은 날 도급인(갑) '주식회사 B', 수급인(을) '광고회사 F'으로 하여 '광고·홍보 용역계약서(대구 H 주상복합)'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주들과 인허가가 나면 매매한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지주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일자, 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않았고, 일부 지주들은 거래금액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여 제대로 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며, J은행에게 부지 매도 확약체결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부지는 J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J은행의 부지매각 의사가 없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관할관청에 건축위원 회심의 신청서만 접수하였을 뿐 인허가가 접수된 것도 아니었다. 또한, 2016. 5. 31. K 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금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자문계약일 뿐 PF 계약이 체결되거나 준비된 것도 아니었고 투자금 유치가 잘되지 않아 시행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 확보가 어려웠으며, C에서 진행하고 있는 안동 사업 건도 자금이 모자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카드사용대금, 경비, 차용금 반환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3개월 내지 6개월 이내 대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행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8.경 B 명의 L은행계좌로 3천만 원, 같은 해 6. 9.경 B 명의 L은행계좌로 7천만 원, 같은 해 7. 7경 M 명의 L은행계좌로 1천만 원, 같은 해 7. 15.경 B 명의 L은행계좌로 4천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N의 각 법정진술(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다른 증거와의 부합성,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E의 각 진술 부분 1. 고소장, 광고홍보용역계약서, 금융자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165,923,238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23:20경 울산 북구 산업로 1168에 있는 경주가구백화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화봉동에 있는 풍경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5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8. 16.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으로 보아 음주운전이 거의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도 0.193%로 매우 높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운전장소까지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최초에는 범행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3:4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유원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독배로 376 용현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4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음주수치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음주운전 전과는 2004년경 이전의 것에 해당한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한 부모 가정으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92

범죄사실 2016고단2784 피고인은 2014. 1. 16.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시가 56,900,000원 상 당의 D BMW 520d 자동차에 관하여 보증금 24,239,000원, 월 납부액 1,318,000원, 납부기간 36회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분부터 월 납부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16. 1. 25.경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자동차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¹2016고단5162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E 소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수영장 설비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8.부터 2016. 2. 5.까지 근무한 G의 2016년 1월 임금 582,630원, 2016년 2월 임금 300,000원 등 임금 합계 합계 882,63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리스계약서, 계약해지 및 반납최고, 자동차등록증, 2016년 1월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N유리한 정상 : 횡령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체불임금 비교적 소액인 점 .·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E 소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수영장설비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10.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한 C의 2015년 10월 임금 342,055원, 2015년 11월 임금 3,004,983원, 2015년 12월 임금 3,004,983원, 2016년 1월 임금 3,004,983원, 2016년 2월 임금 3,004,983 원 등 임금 합계 12,361,987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10.부터 2016. 2.29 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23,033,9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ㄷ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