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11.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전남개발공사가 발주하고, (주)이 시공하는 여수시 F에 있는 G 사업의 일환인 골프장 건축과 관련하여 (주)E의 공무부장이자 현장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 업체관리, 예산관리, 민원 및 각종 행정 업무처리 등 위 관광단지 건설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주)E은 2010. 6. 11. 전남개발공사와 총 공사금액 1,499억 400 만원 상당으로 하는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시설, 기 반시설 건축 등 G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상 (주)E G 건축현장에서 6,758주의 나무를 골프장에 이식하고 나머지 나무들은 선정된 업체를 통해 파쇄하고, 전남개발공사는 위 공사 시작 전 H 주민들의 관광공사 조성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해 H 주민들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협의하였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E의 공무부장이자 G 현장의 부소장으로서 건설 현장의 나무이식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 전남개발공사와 (주)E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6,758주의 나무를 골프장에 이식하고 나머지 나무들은 선정된 업체들을 통해 파쇄하도록 하는 등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전남개발공사와 H주민들 사이의 함바식당 운영권 협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주)E에 문제를 야기하지 아니하며, (주)E의 수도, 전기는 회사를 위해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봄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B으로부터 "E 현장에서 파쇄될 나무들을 굴취하여 육지로 반출한 후 키워서 파는 사업을 하고 싶으니 나무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2010. 10. 일자불상경 위 G 건축 현장에서 B으로부터 "E 현장에 함바식당을 지어 운영하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0. 10. 일자불상경 B에게 위 현장의 조경 담당 I 과장을 소개시켜주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B으로 하여금 건설 현장의 육송 등을 임의로 굴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2010. 11. 초순경 B이 함바식당을 지을 수 있도록 임의로 전남개발공사 소유의 토지를 식당 부지로 선정해주고, B으로 하여금 2010. 11.경부터 2011. 5.경까지 위 함바식당에서 (주)E의 전기와 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나무굴취, 함바식당 운영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카드비 결제 등에 필요한 금원을 B으로부터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0. 8. 2.경 B에게 전화하여 "내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금원을 요구하여 B으로부터 편의 제공에 대한 수고와 고마움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같은 달 31.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1.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30.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E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에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0. 6. 11.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주)E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관광단지 건설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주)E의 수도, 전기는 회사를 위해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0. 10. 일자불상경 B으로부터 "E 현장에 함바식당을 지어 운영하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2010. 11. 초순경 B이 함바식당을 지을 수 있도록 전남개발공사 소유의 토지를 식당 부지로 선정해주고, B으로 하여금 2010. 11.경부터 2011. 5.경까지 위 함바식당을 운영하면서 (주)E의 전기와 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료 및 수도세 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E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A에게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4,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어 (주)E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K, L, M, N,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나무 식재 계약관계 확인 1. 일괄입찰안내서 1. 공사비 내역서 1. 현장 부소장의 권한에 대한 검토 1. 나무 식재 및 폐기에 관한 내용 1. 환경영향평가서 1. 타절내역서 1. 수사보고(관리과장 O 의 전화진술청취 및 수도세, 전기세 영수증 첨부) 1. ㈜E의 수도세, 전기세 영수증 1. 수사보고(전남개발공사와 E의 계약서 첨부) 1. 계약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A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첨부), 판결문,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상피고인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G 건설현장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상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다. 또한 피고인은 상피고인 B에게 G 건설현장의 나무를 처분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고,함바식당의 운영권 및 부지사용승인을 받아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E의 전기·수도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상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0년 봄경 피고인 A에게 G 건설현장에서 파쇄될 나무들을 굴취하여 육지로 반출한 후 키워서 파는 사업을 하고 싶으니 나무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나무들을 실제로 굴취하여 담양과 H에 식재해 두었다. 또한 2010. 10.경 피고인 A에게 함바식당을 지어서 운영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이 함바식당을 지을 부지를 지정해 주었다. 한편, 2010. 8. 2.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돌려주면 받고 그렇지 않더라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할 생각이었다. 자신이 나무를 굴취했기 때문에 나무 값으로 계산하더라도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B에게 나무굴취와 함바식당 운영에 대하여 허락을 하였고, B이 그에 대한 대가로 4,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 준 것으로 판단된다.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나무굴취와 함바식당 운영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E 및 전남개발공사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었던 B1 G 건설현장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JE회사 G현장 공사과장)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이 함바식당을 지을 예정이니 B을 도와주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이 함바식당 부지를 선정해 줄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2010. 10.경 함바식당이 완공될 무렵 피고인 A이 함바식당에 전기와 수도를 공급해 줄 수 있게 해주라고 지시하였고, 그래서 B에게 현장사무소 내 실험실에 있는 전기를 사용하고 현장사무소 밖에 있는 수도계량기에서 수도를 연결하여 사용하라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E의 전기와 수도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K은 이 법정에서 '2010. 7. 26. PG 건설현장 나무굴취사업에 투자한 투자자)이 B에게 3,47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무렵 B으로부터 인사비조로 피고인 A에게 돈을 줘야한다는 말을 들었다. 2010. 6. 말 또는 7. 초순경 B으로부터 피고인 A과 다른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데 2,000만 원을 썼고, 앞으로도 소장과 부소장에게 2,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B이 뇌물을 준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B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나무굴취 및 함바식당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수령하고, 현장 부소장의 임무에 위배하여 B으로 하여금 E의 전기와 수도를 함부로 사용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2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상피고인 B이 적법한 권한 없이 G 건설현장에서 나무굴취작업 및 함바식당 건축일을 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상피고인 B의 사기범행이 가능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