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재직하다가 2015. 7. 초순경 'E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고용된 강사를 그만두게 하거나, F 학원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나와 학원을 개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G, H 등 여러 학생에게 '□□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의 보충 수업비를 주지 않았다', '영어선생님은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급여를 올려주기로 약정하였는데 □□ 선생님이 올려주지 않아서 학원을 그만두었다', '□□ 선생님이 F 학원에서 학생들을 빼돌려서 □□학원을 차렸다'라는 취지로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초등부 영어, 국어 선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게 '초등부 여자영어선생님과 국어선생님에게 퇴직금을 안 주어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갔다는데, □□ 학원은 요즘 잘 돌아가나?'는 취지로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7.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당구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국어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L 등 학생 5명에게 '□□학원 잘 돌아가냐? 국어 선생님 2명이 나가려고 하는데 □□ 선생님이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못 나간다. 너는 아는 사실이 없느냐'는 취지로 말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7.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학원'에서 M 등 학원생들에게 '□□ 선생님은 학생들을 돈으로만 본다', '□□ 선생님은 수학을 못 가르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내용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내용보고)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내용보고)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판시 제1 내지 3의 각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다. 가. 판시 제1의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사회선생님의 보충수업비를 주지 않았다거나 영어선생님은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급여를 올려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올려주지 않아서 학원을 그만두었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F 학원에서 학생들을 빼돌려서 학원을 차렸다는 소문을 듣고 학생 G, H가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었는데 맞냐고 물어보았으나 G, H가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시 제2, 3, 4의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학생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1)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6. 무렵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사회선생님의 보충수업비를 주지 않았다, 영어선생님은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급여를 올려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올려주지 않아서 학원을 그만두었다, 피해자가 F 학원에서 학생들을 빼돌려서 학원을 차렸다는 내용의 말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바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H는 수사기관에서는 "2015.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사회선생님의 보충수업비와 F 학원에 관한 피해자의 험담을 수회에 걸쳐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직접 들은 바는 없고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진술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편에서 진술하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혼이 나서 피해자의 편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그런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친구들로부터 소문을 전해들은 것이다는 내용 외에는 모두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거나 수사기관에서 모든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은 아니라는 등 불분명하고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시간, 장소를 제대로 특정하고 구체적인 상황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을뿐더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과 소문으로 전해들은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그 진술내용의 대부분이 개인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어 유도된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H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검토과정에서 8곳 이상의 오기를 자필로 직접 수정하기까지 한 점, H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혼이 나서 감정이 좋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는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게 되었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위의 진술을 지어낸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생님들 급여와 F 학원에 관한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H와 함께 직접 들었다는 G의 일관된 진술과 선생님들 급여나 F 학원에 관련된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을 H로부터 전해들었다는 M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과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그 신빙성이 높다. 2)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학생 G,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하여 1)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H는 2015. 10. 27.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10. 초경 피고인의 E학원 복도 의자에서 피고인과 학업에 대한 말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 학원 요즘 잘 돌아가나? 초등부 여자 영어선생님이랑 국어선생님이 퇴직금을 안주셔서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갔고 그러한 선생님도 □□ 선생님 배신하고 모두 떠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H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72, 99쪽)"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5. 10. 초경 노동청에 관한 진술은 L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인데 피고인으로부터 혼나서 악감정에 직접 들은 것으로 거짓으로 진술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2) 그러나 위 제 가.의 1) 다)항에서 살펴본 H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여러 사정들에게다가 L은 판시 제3의 사실과 같이 H가 이 부분 발언을 들었다는 2015. 10. 초순경 이후인 2015. 10. 17.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으로부터 선생님들 퇴직금 문제에 관하여 직접 들었다는 것인데다가, 그 내용에 노동청 신고 부분이나 초등부 영어선생님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H가 L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은 것이라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그 신빙성이 훨씬 높다. 3)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3의 사실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L은 수사기관에서 "2015. 10. 17. 부산 사상구 J에 있는에 있는 K 당구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학원 잘 돌아 가냐, 국어선생님 2명이 나가려고 하는데 □□ 선생님이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못 나간다. 너는 아는 사실이 없느냐'라고 물어서 '저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의 일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대로 진술조서에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국어선생님들 퇴직금 문제에 관한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P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L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L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판시 제4의 사실 1)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M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2015. 7.경부터 8.초까지 □□학원 자습실에서 '피해자는 수학을 정말 못 가르친다", "피해자는 학생들을 돈으로만 본다"라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48쪽), 이 법정에서는 "친구들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친구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다"라는 것이나 어떤 진술을 친구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모르겠습니다"라거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등으로 진술을 회피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시간, 장소, 상황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자세하여 이를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M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초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과 H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까지 H나 다른 친구들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M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결과적으로 허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납득할 만한 경위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훨씬 높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제4의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학원생들에게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험담을 최초로 지어내어 퍼뜨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 운영의 학원생들 사이에 이미 위와 같은 소문이 일부 퍼져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