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25세)와 피고인 A(22세)의 동네 선후배사이이고, 피해자 F(여, 25세)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5. 29. 01:4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남자친구 B와 말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형에게 지랄하고 하냐, 시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적당히 하라"고 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래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도로변 술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자신의 머리에 내려쳐 깨뜨린 뒤 피해자 B를 향해 달려들며 휘둘러 피해자 B의 등 부위와 피해자 B를 말리고 있던 피해자 F의 오른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등 부위 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수부 경피 신경 및 1수지 외전근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5. 29. 01:40경의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려 하자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5. 29. 02:2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29. 02:2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A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7번)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0번)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1. 피고인 A의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쳐)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B의 오른쪽 손가락 부분 상해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이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로 깨뜨린 후 피해자 B에게 다가가기 이전부터 피해자 F은 피고인 A과 피해자 B 사이의 몸싸움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B의 몸통을 감싸 안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B의 등 부위를 찔렀을 당시 피해자 F은 피고인 A과 피해자 B 사이에 끼어 있었고, 피고인 A의 오른쪽 팔이 피해자 B의 겨드랑이와 피해자 F의 팔 사이에 끼인 채로 있었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등을 찌른 이후 자신의 팔이 그 아래에 있는 피해자 F의 팔에 걸친 상태에 있었고, 오른 손에 쥐고 있는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의 손목 부분을 지속적으로 찌른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B 사이에 끼어 있던 피해자 F이 빠진 이후 피고인 A과 피해자 B는 계속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 A이 넘어지면서 비로소 오른손에 쥐고 있던 깨진 맥주병이 손에서 빠진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오른쪽 손가락 상처는 피해자 B가 위 범행 이후 맥주잔을 깨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B가 맥주잔을 집어든 이후부터 맥주잔을 내려놓기 이전까지의 CCTV 영상에 보이는 맥주잔의 형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가 맥주잔을 집어들면서 탁자 모서리에 맥주잔을 깬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맥주잔이 깨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B의 손가락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상처가 맥주잔을 깨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의 손가락 상처 역시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 A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은 상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 A은 B로부터 범죄사실 2의 가항과 같이 상해를 당하자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및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우측 팔목의 신경과 힘줄이 끊어져 상해를 입기 전처럼 팔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할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F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0. 9.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3. 7. 29.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08.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