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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38

범죄사실 2017고단3538호 피고인은 2017. 7. 25. 23:23경 광주 남구 C오피스텔 앞 주차장 가로등 아래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4030호 피고인은 2017. 8. 22. 09:00경 광주광역시 서구 E 소재 F에서 그곳 대합실에서 노숙을 하며 술에 취하여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한 적이 있어 관리인인 G로부터 "여기서 노숙을 하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라는 요구를 받고 G에 의하여 터미널 밖으로 나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터미널 안으로 다시 들어와 손에 과도(칼날 길이 : 9.5cm)를 든 채 다른 관리인인 피해자 H를 향해 "그 새끼(G를 지칭)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린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터미널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등 약 2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터미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3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03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폐쇄회로 영상 출력물), 폐쇄회로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업무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1급 생활보호대상자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터미널에서 과도를 들고 폭언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D(가명)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824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을 통해 중고나라 사이트에 '네스프레소에어로치노4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로치노4를 보내주겠다"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로치노4'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만원을 E의 대구은행 계좌 및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494 피고인은 2017. 2. 11. 16:00경 아산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로얄코펜하겐 블루플라워 파스타 접시 5피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의 각 진술서 2017고단3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소액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스코산업(주)이 서울 종로구 F에서 시행한 주상 복합 아파트 겸 오피스텔 신축사업인 G 사업의 일부 공사를 시공한 H(주)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사단법인 지체 장애인 협회 I 분회장이고, 피고인 C은 위 I 분회의 총무이다. 위 G 공사현장은 2002. 8. 이전에는 H(주)이 일부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2002. 8.경부터는 피해자 (주)J에서 시공하였는데, 2004. 10.경 보스코산업(주)이 부도가 나서 피해자가 공사대금 306억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그때부터 위 G 사업 공사현장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지체 장애인 협회 I 분회장인 피고인 B에게 장애인 회원들을 동원하여 G 사업 공사현장에 진입하여 다중의 위세를 보이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빼앗아 공사현장을 점거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은 1,000만원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분회의 총무인 피고인 C에게 일당 20만원씩을 주는 조건으로 회원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소속 분회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순차 결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5. 06:00경 피고인 B이 받은 돈을 주고 동원한 I 소속 장애인인 K, L, M, N, O, P, Q, R, S(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 12명 가량을 대동하여 피해자 (주)J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관리 중인 G 사업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직원인 현장소장 T와 현장 경비원 U로부터 위 장소가 피해자가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들어오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도 성명불상자들은 담장을 대신하여 설치한 철제 펜스를 뜯어내고, L, K, S는 위 뜯어진 펜스 사이의 통로를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M, N, O, P, Q, R와 함께 위 뜯어진 펜스 사이의 통로를 이용하여 내부로 들어간 성명불상자가 정문 출입문을 뜯어낸 곳을 이용하여 그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성명불상자들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장 경비원인 피해자 U(40세)이 성명불 상자들 등이 펜스를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자, 동행한 장애인 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목을 조르고 팔을 꺾어 꼼작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신체에 위협을 느껴 가까스로 빠져나온 후 펜스 정문에서 성명불상자들이 몰려와 정문을 여는 것을 막으려고 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통장사본 포함) 1. L, M, N, O, P, Q, K, R,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관련) - B이 제출한 용역계약서 1부 및 표준근로계약서 10부 포함 1. 상해진단서 1. 포기서, 현장동영상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81690호 가처분이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은 주거침입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관련자들의 진술 과 당시 촬영된 동영상 등의 증거 및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실력행사를 위하여 다수의 장애인들을 고용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 B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모욕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J 측의 유치권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고용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침탈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 B, C이 다수의 인원을 미리 동원한 뒤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와중에 J의 경비원인 U이 다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건물점유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 A, B이 U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4.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2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학동사거리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이라는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홍콩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1년 뒤인 2017. 4. 28. 원금과 함께 연 24%의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접 홍콩 선물옵션의 투자를 하지 않았고, 지인인 D를 통해 홍콩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 투자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2016. 1. 22.경 D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한 것 외에는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D로부터 받은 금액 또한 총 2회 합계 9,000,000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연 24%의 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8.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E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9. 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학동사거리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10,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연 40%의 수익금을 기존 투자금의 만기일인 2017. 4. 28.까지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연 40%의 수익이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E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번) 1. 투자약정서 및 입금확인증, 이메일내역 및 공정증서, 카톡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씨티은행 거래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투자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말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그 전액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합계 500만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어 보이며,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발주하여 E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양산시 F, 양산시 G 일원의 사업부지 약 97,740m²(H지구)에 대한 공업용지 조성사업 공사현장의 감리를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주식회사 I 소속으로서 2012. 6. 13.경부터 2013. 4. 13.경까지 위 공사현장 감리단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우수공에 위치한 사토운반 공사(작업수량 7,433m²)를 100% 완료하였으니 그 기성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현장 확인 등을 하여 E 주식회사가 제출하는 공사내역 대로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기성률 만큼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액을 확정해 통보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우수공에 위치한 사토운반 공사의 기성률이 0%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마치 E 주식회사가 청구한 내역대로 공사가 완성된 것처럼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감리원 기성감리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9.경 위 우수공에 위치한 사토운반 공사의 기성금 명목으로 3,344만 8,500원을 E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경까지 사이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E 주식회사에게 48건의 미시공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 합계 4억 5,142만 4,4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주식회사에게 4억 5,142만 4,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배임의 고의로 부실한 감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 K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관련 민사사건의 감정결과, 이 사건 공사는 실제 현장과 설계도면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그로 인해 공사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시공사 측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부실한 감리를 하였을 동기 또는 이유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는 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48건의 항목은 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작성된 것일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 검증이 없는 점(당초 고소인 측이 주장하던 항목과 금액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2: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직장 동료인 E, 피해자 F(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안팀에 대한 불만을 말하면서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해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2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시도하기 위해 일부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16. 2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대합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하고 E으로부터 3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필로폰 매매의 상대방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가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였으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도 실질에 있어 위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사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정황증거로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으나, F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특정한 시기는 2014. 12. 중순경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차이가 있고, F의 진술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정확하게 특정되지도 않는 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E이 수회 연락한 사실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외천서길 197 상암교회 옆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계전리 방면에서 시천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좌측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중앙선침범 과실정도 및 피해자의 중한 상해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가정형편이 불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레이스 밴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6. 11: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사수로 10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의 북대구 톨게이트에 이르기 3km 전 지점을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다른 교통사고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위 그레이스 밴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345,6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가 전적으로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선행 사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현금과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음에도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외상으로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5. 12:52경 군포시 B고시원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군포점에 불고기 피자를 주문하고,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사고가 나서 그러니 다음 주에 꼭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그 대금을 나중에라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900원 상당의 피자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7.경부터 2019.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1,9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한 수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첨부자료(휴대폰 캡처화면),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9. 2. 13.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직후 10회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도 전혀 되지 않았다. 이 사건 재판 절차에도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법 준수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4.경 인터넷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해 주면 한 개당 2만 원씩 준다."는 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상담 중 "얼굴과 신분증이 함께 나오도록 찍은 사진과 '선불개통서약서'를 작성해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선불개통서약서'를 작성하고, 얼굴과 신분증이 함께 나오도록 찍은 사진과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B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2019. 4. 14.경 C(D), 2019. 4. 14.경 E(F), 2019. 4. 14.경 G(H), 2019. 4. 14.경 I(J), 2019. 4. 15.경 K(L), 2019. 4. 15.경 M[N(구 O)], 2019. 4. 15.경 P(Q) 등 모두 7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A가 개통하도록 한 전화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21:33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우포1대로 1508에 있는 창녕ic 사거리 교차로를 창녕읍 쪽에서 유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창녕 ic 쪽에서 창녕읍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A8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18: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8세)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2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0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10: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카페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15:0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13:0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과도 1자루를 가지고 갔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22. 15:50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카페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경보장치가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7. 23. 06:04경 순천시 O에 있는 'P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Q(여, 21세)에게 위 'K식당'에서 훔친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cm)를 겨누면서 "금고 열어, 휴대폰 내려두고 돈 다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77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F, C, I, M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설명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3범죄 : F, C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4년 3월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상가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과도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강취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이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강도 범행 후 뒤늦게나마 후회하고 피해품 중 일부를 스스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은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 1) 양형기준상 기본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을 피해자 E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D'의 신용카드결재대금 등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위 'D'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얻은 매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919원을 피고인의 보험료로 납부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8.경부터 2013.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2회에 걸쳐 232,765,3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공동으로 'D'을 운영하기로 하였던 피해자 E의 진술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 즉 횡령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생기도록 입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2012. 5. 11.경 피고인과 공동으로 'D'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개업준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주도적으로 하되, 식당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갖기로 하였다. 그러나 식당 개업전인 2012. 4. 4.경 피해자가 구속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식당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한 후 'D'을 개업하고 2012. 5. 18.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직원들 급료, 각종 식자재 비용, 보험료 등을 부담하며 식당을 운영하였다. 한편, 2013. 5.경 출소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식당 운영에 관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횡령에 관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2012. 5.경부터 2013. 6. 경까지 'D'의 매출액은 세무신고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티몬티켓, 현금 등 합계액 355,323,156 원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횡령액 232,765,350원은 매출액 대비 약 65.5%을 넘는 것으로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가 'D' 개업 전에 구속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식당을 개업하였고, 개업 이후에도 직원들 급료, 각종 식자재비용, 보험료 등을 부담하느라 사채를 끌어다 쓰는 등 자금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D' 개업 당시부터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던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워 사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업 후 1년 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D 매출금 중 2억 원 이상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D'의 주거래 통장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의 거래내역에 기초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주거래 통장 계좌는 피고인이 'D' 식당 개업 전에 개설한 계좌로서, 위계좌에는 피고인이 사채업자, 피고인의 누나(H), 숙모(I) 등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원이 상당액 입금되었는바, 위 계좌에는 'D'의 매출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래 통장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였거나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우리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로 송금한 금원은, 위와 같이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D'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제(J) 명의의 계좌(농협)로 송금한 금원 중 상당액은, 피고인이 'D'의 식자재 구매 등을 위하여 처제의 삼성카드를 사용하고, 그 결제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KD 주방장 L의 누나) 명의의 계좌(국민은행)로 송금한 금원 중 상당액은, 'D' 개업 당시 인테리어 비용 및 L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누나(H) 및 숙모(I), 아들(M)에게 송금한 금원은,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거나 'D' 운영비(삼성화재 보험료 포함)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 주거래 통장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보이는 개인보험료, 일산 'N' 식당 개업비용, 삼성카드 결제대금, 차량할부금 등을 송금한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에 위 송금된 금원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D'의 매출금인지, 고의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인지 등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