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1. 24경 의정부시 아파트 101동 714호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6g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위 아파트 101동 714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6g 올 75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주차된 G 운행의 H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F를 소개시켜 주어 위 G은 위 F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을 4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3, 14:00 경 서울 양천구 아파트 116동 1315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을 건네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고, 위 B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6, 19:00 경 화성시 J 아파트 432동 202호에서, K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K에게 G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위 K는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6g을 9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7. 23:0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모텔'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을 위 'M모델'로 데리고 나와 위 B는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5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A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1. 23, 14:00 경 양천구 아파트 116동 1315호에서, A을 통해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7. 23:0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모텔'에서, A을 통해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5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1. 오전경 화성시 J 아파트 432동 202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1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1. 23. 18:00경 인천 강화군 N에 있는 O 팬션 101호에서, 일천원권 지폐를 말아 물에 살짝 적신 후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 지폐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3, 19:00경 위 O 팬션 102호에서, 일천원권 지폐를 말아 물에 살짝 적신 후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 지폐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7. 23:00경 위 'M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 파이프에 올려놓고 알콜램프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8. 01:00경 위 O 팬션 102호에서, 일천원권 지폐를 말아 물에 살짝 적신 후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 지폐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8. 18:00경 위 O 팬션 102호에서, 일천원권 지폐를 말아 물에 살짝 적신 후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 지폐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7. 2.21, 10:00경 위 J 아파트 432동 202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 파이프에 올려놓고 알콜램프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7. 2. 12.경 위 아파트 116동 1315호에서, P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 원을 건네받아 G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위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은 다음 2017. 2. 13. 경 서울 서대문구 Q 아파트 108동 311호에서, 위 필로폰 약 0.8g을 위 P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P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2. 23.경 위 아파트 116동 1315호에서, 필로폰 약 0.31g을 피고인의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범행일시 등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5, 19번), 감정서(증거목록 42번) 1.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증거목록 3, 4번)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범행일시 등 특정), 수사보고(2017. 2. 7. 범행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정착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써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범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 학업을 계속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려고 애써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 노력할 각오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