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2015고단901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합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B 주식회사에서, FG에게 공급가액 909,091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4,579,32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G 등에게 공급하였음에도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B주식회사에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2,750,446원 상당을 매출처별로 부풀려서 기재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남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B주식회사에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75,290,526원 상당을 매출처별로 부풀려서 기재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남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B주식회사에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91,982,731원 상당을 매출처별로 부풀려서 기재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남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B주식회사에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39,809,772원 상당을 매출처별로 부풀려서 기재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남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B주식회사에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07,176,584원 상당을 매출처별로 부풀려서 기재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남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B주식회사에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01,509,119원 상당을 매출처별로 부풀려서 기재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남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B주식회사에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44,562,147원 상당을 매출처별로 부풀려서 기재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남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B주식회사에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6,123,073원 상당을 매출처별로 부풀려서 기재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남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09,204,398원 상당을 매출처별로 부풀려서 기재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남대구세무서에 각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총 95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4,579,32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고,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09,204,398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남대구세무서에 각각 제출하였다. 2015고단1611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합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2. 3.경 위 B 주식회사에서, 'H'의 1에게 공급가액 2,727,27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216,173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I 등에게 공급하였음에도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216,17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서(보충) 1. 과세기간별 가공매출명세서 1. 과세기간별 매출과소신고 명세서 1. 과세기간별 인적사항 불상 매출처 과소신고명세서 1. J의 매출대금 회수내역 1. 거래처원장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법인등기부등본 20151611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사본, 고발서(보충) 사본 1. 과세기간별 가공매출명세서 사본 1. 과세기간별 매출과소신고 명세서 사본 1. 과세기간별 인적사항 불상 매출처 과소신고 명세서 사본 1. 2009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각 통고서, 우편물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죄 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미납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