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89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이종민(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7.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로부터 각 8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173,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칭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이집트인이고, 피고인 B는 계명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인이고, 피고인 C는 계명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3. 01:31경 B로부터 대마 성분의 해시시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5. 20: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위 B에게 해시시 불상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해시시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해시시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6. 14. 01:30경 대구시 달서구 G, 3층 주거지에서 H, C 등과 함께 불상량의 해시시를 담배와 섞어 종이로 말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날 18:30경 같은 장소에서 H, C 등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5. 9. 22:00경 부산시 일대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H와 함께 불상량의 해시시를 종이에 말아 담배로 만든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61, 85) 1. 판시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악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악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7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악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 내지 11의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2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800,000원(대마 매도 가액) 나. 피고인 B:800,000원 (대마 매수 가액, 각 대마 흡연은 A로부터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대금 상당액을 추징하는 이상 흡연한 부분에 대한 가액은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173,000원(해시시 1회 흡연분 가액 23,000원 × 7회) + (대마초 1회 흡연분 가액 3,000원 × 4회)}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M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235년 다. 피고인 C: 징역 1개월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 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2) 제2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2년 3개월 4)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 징역 1년 ~ 2년 3개월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을 따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라. 결정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I, C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 간의 문화협정에 따라 한국에 온 유학생으로서 그동안 성실히 학업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발달장애가 있는 딸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 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영수 판사 김동욱 판사 신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