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7. 09:15경 서울 구로구 D 빌딩 1층 현관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에게 화물용 엘리베이터 위치를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화물용 엘리베이터까지 데려다주었는데, 그때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친구지간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30. 18: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이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사이드 미러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8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이 위 포터화물차에서 내려 "왜 차를 치고 가냐!"라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길거리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려고 하자위 경찰관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배를 다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7. 30. 18: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길거리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 위 A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씹쌔끼. 어째, 어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1) 공소장 기재 '백밀러'는 오기이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30, 18:15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길거리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이 위 A를 폭행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수갑을 채우려는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고, 앞을 막아서면서 발로 차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인 G의 치안질서 유지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품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03:04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과자 등을 골라 계산을 하는 척 하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길이 19.5센티미터, 칼날길이 9.5센티미터)를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남, 19세)의 목에 들이대고 '돈 내놔, 3만 원 내놔'라고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몸싸움을 하고 과도를 빼앗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현장 CCTV확보 및 분석), 현장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과도로 아르바이트생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것으로서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8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마담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30. 01:50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E의 일행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포함한 불상액의 술값을 받고 E으로 하여금 그곳 여종업원인 F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2. 02.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동구 효목동에 있는 드림마트 앞길을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 곳에서 물건을 정리 중이던 피해자 C(39세)의 좌측 옆구리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정지관련서류사본 1. 수사보고, 수사보고(운전면허 정지 관련 서류첨부 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고, 검거된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천 리조트, 합천 전원주택 사업에 투자자가 곧 은행 대출을 받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그 동안 급히 쓸 돈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동안 5부 이자를 주고 한 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천 리조트, 합천 전원주택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고 그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도 없는 상태이며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이미 4억 원에 달하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가 편취금을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경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C에게 D 지프 랭글러 사하라 자동차를 판매 위탁하였는데, 위 C로부터 계약금 200만 원만 받고 자동차 및 그 열쇠를 인도한후 C와 연락이 두절되어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후, 도난 신고 서류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 가격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1.경 안동시 E 3층에 있는 F 학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자동차가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 보상팀 직원 G에게 위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의 사고확인서 등과 함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9. 위 자동차에 대한 리스회사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하나캐피탈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리스료 지급 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을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1),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 5천만원 중 1천만원은 지급함, 나머지 4천만원은 2016. 1. 27.부터 매월 55만월을 매월 27일에 지급하기로 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분할변제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549

범죄사실 1. 무등록 식품제조·가공 영업행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등 젓갈 제조, 유통과 관련된 아무런 허가,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6.경부터 2015. 6.경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멸치, 새우, 밴댕이 등을 원료로 하여, 이에 천일염을 넣고 절여 숙성시킨 후 수산물 건더기를 여과해 짜내는 방법으로 멸치액젓 1,300 & 를 제조·가공하여, 2012. 11.경부터 2015. 11. 경까지 이를 판매하였다. 2.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위반행위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17:00경 위 1항 기재 C 주택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고무통에 파리와 구더기가 섞인 상태로 멸치액젓을 숙성시켜 멸치액젓 총 4,260kg을 제조·가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무등록 제조, 가동현장 채증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2014. 6. 20. 0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스포츠센타 앞 노상에서 자신과 부딪힌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가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동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E(53세, 남) 소유의 커피와 음료수 자판기 옆 문 손잡이 부분을 주변에 있던 벽돌 조각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두둘겨 철판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감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23:50경 지하철 1호선 군포역에서 승차하여 화서역에 도착할 무렵 승객들이 혼잡한 틈을 타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28세)의 옆으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미니스커트 속으로 집어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만지고 그 손가락을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넣어 손가락을 흔들고, 병점역에서 피해자가 위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대합실과 연결되어 있는 계단을 올라갈 때 뒤따라가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병점역 CCTV 동영상 분석에 대하여) 1. 피해자 추행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해 11.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5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D은 위 건물 1층 101호를 임차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평택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빌린 17억 원 상당을 갚지 못하던 중, 2009. 1. 5.경 위 5층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로 채권자 평택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이 진행되게 되었다. 피고인과 D D 101호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1억 원 상당의 개보수비용을 들인 사실이 없음에도, 1억 원 상당의 개보수비용을 들였다는 근거로 권리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D이 2009. 9.경 '경매목적부동산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1억 원에 상당하는 개보수비용을 지불하여, 유치권자로서 권리를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의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D의 인감도장을 찍고, 피고인은 2009. 9. 28.경 위 권리신고서를 천안지원 경매7계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7.23: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두루치기 1개,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미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pad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15회나 이르는 등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6회 나 있는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사기죄의 범행 수법이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39

범죄사실 [2015고단343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태국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골프장에서 피해자 C에게 "태국에서 D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위 골프장에 6,000만 원을 투자하면 골프장 시설보수와 다른 태국 소재 골프장 임대에 사용한 후 3년간 영업이익의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분할하여 2015. 3. 30.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되는 적자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E에게 반환해야 할 투자금을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3. 1,000만 원을, 2012. 3. 5. 4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2. 3. 초경 에게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고, 2012. 3. 2. 3,000만 원을 피고인 모 F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태국 방콕 소재 호텔에서 피해자 G에게 "태국에서 D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위 골프장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골프장 시설보수와 다른 태국 소재 골프장 임대에 사용한 후 4년간 영업이익의 20%를 지급하고 원금은 분할하여 2017. 3. 31.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되는 적자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E에게 반환해야 할 투자금을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4. 5,000만 원을, 2013. 2. 14. 2,000만 원을, 2013. 2. 24. 1,500만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3. 9.경 E에게 3,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74] 피고인은 태국에서 D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경 태국에 대홍수가 나 위 골프장이 물에 잠겨 연간 2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날 정도로 골프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그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시 송파구 건물, 15층 2호에서 "내가 태국에서 피사놀루 D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골프장 운영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먼저 1,2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다른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골프장 적자를 메꾸기에 급급했고, 다른 투자를 받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여서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환전상 J의 하나은행 계좌(K)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L의 국민은행 계좌(M)로 400만 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15.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5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G 각 대질부분 포함) 1. 각 입출금내역, 영수증 [2016_ZE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범행 장소 및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3명에게 골프장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152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른바 돌려막기식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도 많다. 피해자도 3명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0. 전주시 완산구 C빌딩 202호에 관하여 피해자D과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2층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대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반환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2012. 5. 14.경 전주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39,462,920원을 환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금원을 빌려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그 무렵 전주시 일원에서 위 부가가치세 39,462,920원 직원급여, 카드대금,대출금 상환, 보험료로 모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참고자료 제출(확인서,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등), 상가분양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4,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금전관계의 정산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4월 -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2016. 3. 1.경 김해시 C 101호, 102호, 302호 원룸을 임차하여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업주로서 위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예약 관리, 손님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10. 19: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7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 대기 중인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여 그녀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3. 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6명의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6만원 내지 12만원의 대금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6. 3. 3.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인터넷 'E' 사이트(E)에 광고비 월 30 만원을 지불하고 위 업소를 소개하면서 속옷만 입은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A코스 7만원, B코스 12만원, C코스 16만원, 6시 이전 방문시 1만원 할인!" 이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경위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하는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C협회 서울시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고, 2010. 10. 28. C협회(이하 '협회'라고 함) 제10대 회장인 D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협회 회장직이 공석으로 되자 2010. 11. 11. 개최된 이사회에서 부회장이던 피해자 E을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고, 그 무렵부터 E이 협회 건물을 점유하면서 협회 업무를 계속하여 왔다. 그 이후 후임 회장의 선출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회장 선출이 지연되던 중 2011. 1. 11, 14:00 경 소집권한이 없는 F에 의하여 개최된 '제101차 대의원총회'에서 G이 임시회장으로 선출되었고, G을 지지하는 협회 회원들은 회장 직무대행인 E의 사퇴를 요구하기 위해 협회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동원한 용역직원들에 의하여 건물 출입구 등이 봉쇄되자 1층 옥외주차장 차량출입구 자동셔터 등을 통하여 위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지지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협회 회원들과 함께 위 협회 건물의 1층 옥외주차장 차량 출입구 자동셔터를 수회에 걸쳐 힘껏 잡아당겨 부수고, 위 협회 4층 사무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협회 회원 등 150여명과 순차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협회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6,0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현장 사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집단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63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21. 21:00경 경산시 C 302동 201호에서 은행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피고인의 누나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처 D(여, 35세)에게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주방에 있던 대리석 식탁과 식탁의자를 들어올려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온 장인인 피해자 E (56세)이 위 D에 대한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할 놈, 나도 죽여버린다"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2-3회 걷어찬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방바닥에 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의 112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거실에 나갔다가 위와 같이 깨뜨런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식탁의 파편 (가로 1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두께 1샌티미터 가량)을 들고와 피해자에게 "죽인다"며 하면서 휘둘러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의 오른 팔뚝과 손가락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무지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D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인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과 D 이 서로 화해하여 동거하고 있어 원만한 가정의 유지를 위해 선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의 경위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21:00 경 경산시 C 302동 201호에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112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마시던 컵의 물을 피해자 D의 얼굴에 끼얹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건물 2층에서 상호불명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 손님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1. 6. 22.경부터 2011. 7. 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sea9 게임물(일정 시간 동안 물고기를 조준하여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로 등급분류받은 게임기에 USB를 연결하여 위 게임 내용을 게임의 종기를 상어, 가오리, 고래가 나타날 때까지로 조정하고 게임이 종료되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무늬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내용으로 불법변조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게임물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기에서 배출된 액면금 5,000원권 경품을 1장당 수수료 500원을 뺀 4,500원으로 환전하는 등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 당시 사진 및 설명 1. 각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08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정도, 이 사건 게임장 규모 및 운영기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C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며 안성시 D의 이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5. 2. 5. 09:00 ~ 12:00 경 안성시 E에 있는 C농협 조합원 F의 집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D에 거주하는 C농협 조합원 40여 명의 가옥을 방문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고, 피고인 B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각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1호, 제38조, 형법 제30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위탁선거법이 금지한 호별방문 등의 행위를 하여 위탁선거법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조합장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B투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2007. 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30. 22:5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서교동 kt앞 포장마차에서부터 여수시 충무동 구 비치호텔 앞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 B은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회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장으로, 마치 위 회사에서 사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9. 4. 2. 남양주시 H 아파트 114동 501호에 관하여 I과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 2009. 6. 20.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H아파트 114동 501호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명아파트인데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인 5,000만 원에 전세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고인 B에게 이를 이용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I 및 피해자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피고인 A에게 전해주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C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위 회사가 차명으로 보유한 아파트가 아니고 범행을 위해 월세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들이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0.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6. 20. 2,700만원, 2009. 8. 10. 500만원, 2009. 8. 12,500만원, 2009. 8. 24, 500만 원을 피고인 C의 딸 L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이체거래확인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 중 하나인 점, 특히 피고인 A은 3회의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들과 이 사건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육군 제7군단 산하 상승대 내 상승레스텔 2층 카페테리아에서 피해자 C에게 "7군단에 공산품,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부대 안에도 돈이 들어가야 하니 수수료로 1억 원을 달라. 그러면 일단 3개월은 기존 납품업체가 군대에 납품했던 계약 건을 인계해주고, 그 이후에는 직접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군 입찰 단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 관계자와 친분관계가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존 군대 납품 계약 건을 인계해주거나 군 입찰 시 낙찰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경 위 카페테리아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그 이후 주식회사 D 명의의 수협통장(E)으로 2013. 9. 13.경 500만 원, 같은 달 30.경 3,000만원, 2013. 10. 1.경 2,000만 원, 같은 달 14.경 4,500만 원을 각각 받아 합계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지불각서 2매, 농산품 기준 및 소요수량 기재 서류 1. 수사보고(계약금 300만 원 출금명세표 첨부, 피해금 계좌이체 내역 분석, C 제출 파일 녹취록 첨부, C 및 F 대상 수수료 관련 전화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A 관련 재판 확정내역 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다른 형사 사건으로 인한 합의금을 마련하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할 목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으며,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을 넘는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언급한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지는 않았고, 이 사건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