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2021고단438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해당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카드론 대출 약관에 위반됨을 근거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는 등의 사기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 형태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피해금을 받아 송금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올려놓은 피고인의 구직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받아간 사람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고, 우리에게 다시 100만 원씩 나눠서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텔레그램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 직원 F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거짓말하고, 2021. 4. 1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금융감독원 G 팀장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중에 불법 거래 정황이 발견되었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30%를 공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일 뿐 실제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금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4. 16.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충북대리점 사무실에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간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공탁금을 받으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40만 원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2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신청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보내주면서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문서를 제시하고, 건네받은 돈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을 하여 피해자를 만나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간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18.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인 L 직원을 사칭하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통장이 가압류되고 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일 뿐 실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K은행 M 명의의 보증예치확인증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2. 19.경 청주시 서원구 N 앞 노상에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간 위조된 보증예치확인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J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현금 19,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 200,000원을 제외한 18,8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O(주)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함에 있어, 송금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Q’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단93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신청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보내주면서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문서를 제시하고, 건네받은 돈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 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을 하여 피해자를 만나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간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6.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T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일 뿐 실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약속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을 것을 지시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4. 16.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V 운동장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43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D의 메신저피싱피해신고서의 각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등의 기재 1. 인지예치금 처리증명서, 공탁공증서, 납입증명서의 각 기재 및 형상 2021고단526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내역 회신내역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보증예치확인증 보관여부 확인)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무매체입금서의 각 기재 2021고단932 1. R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R 은행 거래내역 사진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처음에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신 없이 단지 미필적 고의만을 갖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2. 25. 판시 2021고단526호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는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2021. 4.경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다시 가담하여서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기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을 파탄 내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이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충분히 인지한 후에도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B, R)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