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15

범죄사실 2016고단3315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9. 광주 북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광주북구 I오피스텔 301호B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부동 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면서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받은대출금과 지인 등에게 빌린 자금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오피스텔은 무단 용도변경과 같은 불법적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약 7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외에는 달리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수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전세'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채무부담이 현저히 늘어나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줄 변제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J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2. 8. 20. 3,0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번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등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6,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883 피고인은 2017. 3.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L의 M와 함께 순천에서 4,000만원에 매입하려고 한다, 1~3개월 후에 6,000만원에 판매할 수 있다. 승용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3개월 뒤에 500~7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의 M와 함께 순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매입하고자 한 사실도 없었고, 제네시스 차량을 매입할 자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매입한 다음 재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경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농협통장(O)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P, E,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합건축물대장 1.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1. 각 등기부등본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통장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이체확인서 1. 회신자료 1. 신용정보조회회답서 1. 수사보고(건축물 현황 첨부), 현황자료, 현장사진 및 도면도 2017고단3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통장 이체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M, Q 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해자 E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한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번의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무단분할된 부동산(순번 1, 2번), 침범되거나 불법증축으로 등기부 및 대장상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순번 5, 6번)을 임대차하여 임차인들의 권리행사를 크게 어렵게 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 임대차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망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번의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위 각 순번의 경우) 무죄부분 1. 공소사실 : 2016고단3315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줄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임차인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1,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D, R, S의 각 경찰 및 법정진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회신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R, S을 기망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순번 3번 D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D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당시 2011. 4. 20.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한 채무 1,350만 원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등기부에 이미 기재된 근저당권에 의한 채무였기 때문에 D으로서는 근저당권에 의한 부동산의 부담을 알고 있었다. 순번 4번 R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피고인은 R에게 2013. 8. 7. 부동산을 임대한 후 2013. 9. 3.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R은 2014. 7. 15. 위 임대차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에 서게 되었는데, 이는 R이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것에 기한 것이다. 순번 3, 4번 부동산의 경우 무단용도변경에 의한 불법건축물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이 권리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하자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순번 4번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매절차가 이루어졌다. 순번 7번 S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피고인은 S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그러나 그 채무액이 과다한 금액은 아니다. 또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달리 부동산 자체의 하자가 없어서 S이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이루어졌고, S은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2,600만 원 중 1,400만 원을 회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