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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78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21. 7.8.11:00경 <주소> 안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 식당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68세)이 피고인 A에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합차를 빼달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위 식당 밖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위 식당 밖에 있던 쓰레받기를 들고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들고 있던 빗자루로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상인회 부회장이 본인이 맞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을 말려 폭행이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정작 상인회 부회장은 자신이 현장에 갔을 때는 두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장면만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사건장소 옆 고추가게 주인 할머니도 피고인들이 싸운 것은 보았지만 폭행 여부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 사건장소 옆 가게 주인이자 피해자의 친동생인 식당업주도 피고인들의 폭행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큰 소리를 치는 장면만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싸울 때 피고인 B가 현장에 없었다고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지인 B가 사건에 휘말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짧은 생각에서 비롯된 진술로 보이고 이 부분 거짓 진술을 이유로 피고인 A의 모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일관되게 폭행 사실을 부인하 고 있고 특히 피고인 B는 빗자루로 삿대질하는 피고인 A을 말리기만 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점, 피해자가 폭행당한 도구로 지목한 빗자루는 끝이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빗자루로 폭행을 당하였을 때 피해자가 호소하는 정강이의 표재성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30. 09:20경 <주소>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7세)가 야간에 일을 하여 피해자를 자주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플라스틱 가죽로션 통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타박상 및 염좌, 두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 1. 진단서,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폭행당한 직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한 점, 두부 타박상에 대한 진단서가 발급된 점, 피고인은 당시 술이 덜 깨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면도 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620

범죄사실 2021고정620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7. 23. 22:40경 <주소>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C(남, 59세)가 골목길에 세워 둔 <오토바이번호>호 재피 오토바이가 보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손으로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795,000원 상당의 우측 브레이크와 사이드미러 등을 파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재물손괴 사건으로 인해 80만원의 수리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2021. 7. 27. 00:15경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주소> 앞 노상에 이르러, 위 가항 피해자가 골목길에 세워 둔 <오토바이번호> 재피 오토바이를 보고, 전에 수리비가 많이 나온 것에 화가나 손으로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560,000원 상당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보디커버, 휀다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및 나항 재물손괴 사건으로 형사 입건된 사실에 대하여 같은 사건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2021. 8. 5. 2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배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1고정621 피고인은 2021. 9. 2. 13: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 된 피해자 D 소유인 택트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 부근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21고정620 사건 중 재물손괴 부분에 한하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재물손괴 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1. 각 피해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 부분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배를 내밀며 피해자를 밀친 사실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정621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1. 수사보고(피해 경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물손괴의 행위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진술과 출동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는 현행범인체포서 등 제반 증거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서울 중구 B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영업 및 관리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출금의 부가가치세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아 매출내역을 정리하여 거래처로부터 부가세를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청평화지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피해자가 교부받는 부가가치세액 527,800원을 위 지점 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9.경부터 2016.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3회에 걸쳐 거래처들로부터 부가가치세액 합계 290,133,1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계좌1: D, 계좌2: E)로 송금받아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진정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에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거래처들이 환급받는 부가가치세액을 받아 이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F이 운영하는 'G'라는 업체에 가액 합계 10,014,400원의 의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F에게 전송하여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2: E)로 1,001,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30.경부터 2016. 7.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거래업체에 전송하여 거래업체로부터 합계 85,487,9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계좌1: D, 계좌2: E)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도록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그 위작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배임혐의 관련 거래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상에 해당하는 전자 세금계산서 첨부) 1. 고소장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과거거래내역조회, 일자별 입출금 현황 1. 매출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 현황,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전표조회, 계정별 거래처별 원장, 수신기간별거래내역 1. 각 재직증명서, 거래처 현황 1. 공정증서 사본, 각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나. 제2범죄(위조사전자기록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고 오랜 기간 동안 금원을 횡령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약 350회에 이르며 피해액 합계가 약 3억 7,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향후 꾸준히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2:45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119 구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동부소방서 E119안전센터 소방관 피해자 F(25세) 등 2명이 피고인의 다친 이마를 응급조치한 후 위 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병원치료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개새끼야, 쓰레기 같은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어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을 발로 차 넘어진 후 일어나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치고, 삿대질과 욕설을 하며 여러 차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피해자의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여부(소극) 변호인이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의 적용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진단받은 경력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당시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7. 02:45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119 구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동부소방서 E119안전센터 소방관 F 등 2명이 피고인의 다친 이마를 응급조치한 후 위 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병원 치료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개새끼야, 쓰레기 같은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어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이 피고인을 발로 차 넘어진 후 일어나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치고, 삿대질과 욕설을 하며 여러 차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을 방해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이 소방공무원의 일반적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가 됨은 앞서 판시한 바와 같다. 더 나아가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재난 등의 상황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소방대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50조 제1호 다목으로써 처벌한다. 그런데 119구급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위반의 별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구급대원의 구조·구급에 관한 활동에 관하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소방기본법에 우선한다(제5조). 따라서 재난상황이 아닌 위급상황에서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한편, 김해동부소방서 E119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F 외 1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소방기본법 소정의 화재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여서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 대한 응급구조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하였던 것이다. F 등은 출동현장에서 피고인을 D병원으로 이송하였고, 그 후 발생한 피고인의 욕설과 폭력행사는 F 등의 직접적 구조활동이 종료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F 등의 구조활동을 소방기본법 소정의 소방활동으로 보더라도, 병원이송 및 의료진 인계 직후 소방활동은 종료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욕설과 폭력 등은 소방활동방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방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검사는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기소하였다), 무죄판결 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상상적 경합범)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위력행사, 동종전과(= 폭력 벌금형 1회 + 업무방해 벌금형 1회), 공판정 불출석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 공무원 F의 처벌불원, 정신과 치료 및 원호 필요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7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8. 04: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소인 B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C 타임라인 게시판에 '추가내용: 아참맞다 내가 이러기도전에 걔가 조사받는데 내가 이해안되는부분 물어봤다고 2차가해자라고넣었어요 실제 성폭력상담소 가서 피해사실 진술한 내영에 내이름 들어가있음 A 2차가해자라고 그서류 그대로 법원에들어감~(중략)~B야~나이제 그냥 터트릴게! 내가 제일 믿는 친구여서 모든 고민상담도 애낳고 만나면서 솔직얘기하던 사람도 얘밖에 없었음 뭐 내남편쓰레기? 나랑 끝난거니까 상관없는데 넌 그렇게 남으면 안되지 자세히 알려줄게~ 울집에서 B, 전남편, 나, 우리애기 넷이 있었음 술을먹었고 나는 다음날 출근이라 먼저 잔다함 애기먼저 재웠고 술먹는 자리 30센치?60센치? 떨어진곳에 누워서 잠 우리집그때 겁내좁았음ㅋ 그러고 둘이 바로옆 옆방에서 문열고둘이 관계가짐 애랑나는 그바로옆에서 자고 있었음 일년내내 재판함 전남편 현역군인 상근출신이라 군사재판받음 처음엔 뭐 어떻게 ?는지 B님이 상세하게 다 진술하심 내가본 재판자료만 100장이 넘어요~ 그런데 입으로도 해줬더만? ㅇㅅㅇ 강제로 넣었으면 깨물지그랬오 그냥밀어넣어서 두세번움직여줬다?ㅠ ㅈㄹ도개분수 그리고 바로옆에 있는데 도움도안청하고 ?도 안했으면서 현관문 바로옆에 우리가 자고 있었는데 나중에 강간 무죄나오니까 준강간이라고 취했었다고 하면서 진술 싹 바꾸면서 자긴 심실미약항거불능상태고 문도못열어서 옥상에 있는 사람이 소리 듣고내려와서 열어줬다? ㅠ 옆집확인해봐도 아니고 아니 현관문 바로옆에 나랑 애기가 자고 있었는데 니가버튼을 2번이상 잘못누르면 사이렌이 울렸을거에요 ㅋㅋㅋ 옥상들리기전에 우리한테 들려요 처음에 강간이라고고소할 때 그럼 세세히 이랬다저랬다 다 뻥치면서 진술하지 말았어야디~강간무죄나오니까 입싹닫고 말다부꾸면서 자긴또 취해있었고 심실미약, 항거불능상태고 자고 있는상태에서 걔가그랬다?~(중략)~결국에 판결은 1년재판한거 강간 아무리봐도 강제성 없고뭐도없어서 무죄 걔네가 준강간으로 바꿔서 형때려버림 3년 근데 그것도 여자애 핸드폰 압수수색했더니 안취한거 다나와서 여자애 심실미약항거불능 아무것도인정안되서 무죄 준강간 불로미수나옴 여자는 안취했 던거 인정되지만 남자가보기는 그여자애가 취해보여서 관계를 시도했을수도 있다 그래서 강간 준강간 무죄 불로미수받음 일반사람들 이해되는생각임? ㅠ~(중략)~B야~ 사람인생 제대로 망치고 넌 잘사나 나도한번볼게 ㅎㅎ 이고하나가끝인거같지? 아니 너 평생쫓아다니면서 망쳐줄게 니가 나 망친거처럼! 걱정하지말고기달려~(후략)'이라는 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8. 04:33경 피고인의 C 타임라인 게시판에 위 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고소인 B의 성명을 공개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게시글, 고소인과의 문자내용, 고소인 성폭력범죄 관련 공소장 사본, 고소인 성폭력 관련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고소인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파가능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가전제품 등을 수집·판매하는 사람이다.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7.부터 부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부천시 B 외 3필지 소재 'C'에서 중고컴퓨터본체를 매입 후 해체하여 부품 및 고철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폐가전제품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경찰 수사보고(환경부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첨부 자료 1. 사업자등록증 1. C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가전제품, 중고컴퓨터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태가 좋지 않은 제품을 폐기물업체에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고컴퓨터본체를 매입 후 해체하여 부품 및 고철로 판매한 이상 위 중고컴퓨터본체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폐가전제품'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사람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당해 사람의 생활 또는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위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람이나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중고가전제품, 중고컴퓨터의 도소매업자로서 'C'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중고가전제품, 중고컴퓨터 수거업자로부터 중고가전제품, 중고컴퓨터를 매수하여 그중 중고컴퓨터본체는 해체한 후 부품 및 고철로 판매하고, 나머지 중고가전제품들은 이윤을 붙여 그대로 재판매하였다. 다. 중고컴퓨터의 수집·운반 과정 및 중고컴퓨터본체가 그대로 재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서 해체한 후 부품 및 고철로 판매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리한 중고컴퓨터본체는 원배출자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어 배출된 것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폐가전제품"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라. 또한, 판시와 같이 중고컴퓨터본체를 해체한 후 부품 및 고철로 판매하는 행위는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같은 조 제5의3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104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중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9.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현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H지점에서, 피해자의 대출 담당 팀장인 I과 이 사건 아파트에 피해자를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는 4억 3,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고 한다)를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로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이중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보다 한화손해보험에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요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J)로 2억 5,000만원(실제 송금액은 인지대 150,000원의 50%인 75,000원을 공제한 2억 49,925,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137117호로 한화손해보험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같은 등기소 접수 제137118호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I,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A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한화손해보험 상담사 L 유선 진술) 1.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실행내역서, 대출상담기록부, 개인대출신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신축건물인 미분양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매수자금 중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전부를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해결하고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전후로 상당기간 동안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였으면서도 대출금의 사용처를 상대방에게만 떠넘기며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 피해액이 현재 약 9,400만 원에 달함에도 전혀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대출금의 사용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56

범죄사실 2019고단2556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3. 28.19: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찰 아래채에서, 목탁으로 피해자 D(여, 58세)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7. 10:00경 위 'C'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절을 망하게 하고 상 차리는 것을 다 때려 부수겠다.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으니까 벌금이나 내라, 이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 뒷문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넘어뜨린 다음, 양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위에 찧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8. 09: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찰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쌍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주지실 안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서서 뛰고, 그곳 문갑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부처님 얼굴상(가로 15cm, 세로 20cm, 약 5~6kg)을 양손으로 높이 들고 "대가리를 꽉 찍어버려. 빌어. 빨리 빌어 이씨."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려치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7. 09:00경부터 09:25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찰 법당에서, 신도 E과 함께 제사를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고장이 난 휴대전화를 수리하러 가자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천도재(불교의식)를 지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망한 절에서 무슨 기도를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천도재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찰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162 피고인은 2019. 7. 9 10: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아랫채에서, 위 건물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왜 참견하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891 1. 피고인은 2019. 5. 6. 07:3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찰 법당 내에서, 피해자가 형사사건 합의조건 등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을 피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및 왼쪽 어깨부위 등을 붙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0.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 내에서, 피고인이 절에 찾아온 신도들과의 상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경찰서에 또 가게, 신고해 이년아"라는 등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항아리(지름 약 20cm, 높이 약 30cm)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49번) 1.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영상CD(증거목록 순번 13번),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52번), 각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53번, 69번), 범행장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58번) 1.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1. 수사보고(2019. 4. 17.자 폭행사건 관련 참고인 상대 목격내용 탐문), 수사보고(2019. 4. 17.자 재물손괴 관련 피해견적 금액에 대해) 2019고단316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임의동행보고 2019고단489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에 첨부된 항아리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부녀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행,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협박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변상이나 피해변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하니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며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5. ~ 7.경 소속대 간부연구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 10.경 소속대 1생활관에서 상병인 피해자 D(21세)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아 조르고 압박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6. 21:00경 위 1생활관에서 발로 피해자 D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2.경 위 1생활관에서, 일병인 피해자 E(20세)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고 와 구강성교 흉내를 내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경 위 1생활관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가혹행위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피해자 E이 불침번 근무시마다 늦는다는 이유로 교대 시간보다 30분 일찍 깨워 불침번 상황반 앞에 부동자세로 서 있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등 3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 6(추행의 죄), 군형법 제62조 제2항(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 1년 6월 10일 - 나머지 범죄는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 반성,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정207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4.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대전시 소재 대전톨게이트 앞에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까지 약 200km가량은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시에 있는 대전톨게이트 앞에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 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0km가량을 의무보험가입없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9고단260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3: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13 칠성교 앞 도로를 대구공고 네거리 방면에서 동인지하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7,608원이 들도록 위 E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03:39경 대구 동구 신암동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F시장까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2019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회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와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 후 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2019고정206호의 각 죄[2017. 9.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2019고단2600의 각 죄[2017. 10.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4762호로 재판받는 중에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9고단2600호 수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18

범죄사실 1.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6. 5. 13.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에 각종 약초를 혼합한 재료를 제공하고 이를 환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여 의약품(한약제재)인 'E'을 약 7,575kg(매월 약 75kg × 101개월) 조제하였다. 2.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6. 5. 13.경까지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E' 약 7,575kg 중 약 2,475kg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거나 피고인에게 전화로 주문한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대한한의사협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각 사실조회회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구입 고객들 상대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판매한 E 소매가격 특정을 위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E 제조 및 판매량 특정),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택배발송 내역), 수사보고(E 택배 수취인 상대확인 수사), 수사보고(증인 J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증인 K 진술청취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조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약사법 부칙(2015. 12. 29.) 제1조 단서, 제2조(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무자격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11. 12. 22. 이전 범행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면소 판결 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을 조제·판매한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 각 약사법 위반죄별로 포괄하여 1개의 범죄로 봄이 상당하고, 그 공소시효 기간은 각 조제·판매행위시점이 아니라 최종 범행일인 2016. 5. 13.경부터 일괄하여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위 최종 범행일로부터 이 사건 각 약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인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6. 12. 22. 공소를 제기한 것이 기록상 분명하여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8년여에 걸쳐 무자격으로 의약품에 해당하는 E을 조제하여 판매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조제·판매량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1995년 약사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제·판매한 E으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E을 조제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벌금 전력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