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43 1. 'B' 관련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9. 11. 하순 21:00 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B'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차비가 없는데 차비 20,000원만 좀 빌려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5, 15:30경 위 'B' 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외상값 계산을 요구받자, 입고 있던 승복의 상의를 벗어던지고 "씨발놈아, 니가 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장사를 하기위해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못 나간다"라고 하면서 식당 홀에 버티고 앉는 등 약 24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 관련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12.8, 22:40 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E'에서 그곳 업주인 G에게 "남편이 다방 아가씨에게 옷을 사 입으라고 돈을 줬다. 증거가 있다"라는 말을 하여, 이에 화가 난 G가 지인인 피해자 H(여, 44세)와 I에게 전화하여 주점으로 오도록 하였고, 같은 날 23:05경 주점에 도착한 피해자와 I이 "증거를 보여달라. 왜 근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해서 G와 남편이 싸우게 만드느냐"라고 따지자, "니가 먼데, 미친년이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년이"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이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을 빼앗아 치워버리자, 재차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여, 47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소파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3. 'J 유흥주점'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 7. 01:00경 경북 성주군 K에 있는 피해자 L(여, 52세)이 근무하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7. 03:15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처리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곳 7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1병이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의자는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처리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너 맛좀 볼래, 좆같은 년아, 너 여기에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쟁반과 맥주병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약 1시간 16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 20:30경 경북 성주군 N에 있는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 M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장독대 뚜껑 2개를 현관문을 향해 집어던져, 위 장독대 뚜껑 2개를 깨뜨리고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현관문을 표면이 굴곡되도록 손상시켰다. 5.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17:00경 경북 고령군 P, 2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O'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R'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21:29 경 경북 고령군 S에 있는 피해자 T(여, 56세)이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가 "스님, 돌아가 주세요, 저희는 술을 안 팝니다"라고 하자, "아니 안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왜 술을 안 파느냐, 보살 그따구로 살면 안된다"라고 큰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발로 문을 차고 주먹으로 문을 치면서 고함을 질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U 유흥주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03:20 경 경북 고령군 V에 있는 피해자 W(여, 51세)이 영희는 'U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240,000원의 계산을 요구받자, "돈 없다, 배째라, 고발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전에도 술값 안 준 적이 있지요. 승려라는 분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돈도 주지 않고, 이게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말을 듣자, "고발해라, 고발하기만 해봐라, 다 때려부셔 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266 1. 사기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03:00 경 경북 고령군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13:00경 경북 고령군 AB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C'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C' 관련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AA와 술값 계산 문제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AD(47세)이 위 AA에게 "술 주지 마이소, 돈 먼저 받고 주이소"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간섭하지 마라, 새끼야"라고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밀대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AD과 다투던 중 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졌으나 빗나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대형 유리거울에 부딪히게 하여 위 유리거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Z' 관련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4. 14. 19:2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X(여, 53세)에게 술값 대신 맡긴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값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휴대폰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모습을 본 피해자 AE(2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제3자는 빠져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AD (47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개새끼야, 니모가지 두 개가. 죽이뿐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자신의 팔꿈치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자 자신의 몸을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를 그곳 계단에서 굴러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4. 19:20경부터 19:40 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X(여, 53세)이 술값을 요구하며 자신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3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AE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위 3 의 다. 항 기재와 같이 A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633 피고인은 2020. 4. 7. 02:00경부터 05:10경까지 대구 달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L, M, W,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계산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피해자 M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1. 7. 발생한 J유흥주점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J유흥주점' 관련 피해자 L 상대 전화통화) 1. 술값 메모, 손괴된 현관문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 고단1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 AA, X,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촬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피해자 AE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AC 앞 폭행 장면 사진, CD 첨부), 수사보고(AI 주점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AC' 대형 유리 손과 관련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2020 고단1633] 1.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2020고단16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폭력,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