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1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의 총괄이사이고, C은 B에서 근무하는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8: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C을 비롯한 분양대행사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C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은 상태에서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으로 술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H(20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6. 01:15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유흥주점 3호실에서, 그곳 웨이터인 피해자 H을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하고 술을 마시던 중 C이 피고인에게 "응", "조용히 해"라는 등의 반말을 하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뒤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43세)에 대한 살인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6. 01:5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앞선 술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형인데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 똑바로 해라."고 질책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나이가 많으면 다냐.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대꾸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E 식당 주방에 들어가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증 제1호)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든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하복부를 1회 힘껏 찌른 후 재차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 손으로 칼날을 움켜쥐어 찌르지 못하도록 한 뒤 식칼을 뿌리치고 주변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고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처치 및 수술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의사소견서(C), 진단서(C), 피해자 C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115) 1. 사건현장 사진, G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장소 및 이동동선 사진,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2), 내사보고(피해진술 및 목격자조사 불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가.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9. 11. 5. 18:00경부터 E 식당과 G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죽여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 2)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인 부엌칼은 전체 길이가 약 32cm이고, 칼날 길이만도 약 20cm에 이르는 위험한 물건이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칼로 사람의 배 부위를 찌를 경우 상대방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3) 피고인은 식당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1회 찔렀다가 다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붙잡아 뿌리침으로써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칼로 찌르지는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칼을 들이대었고, 이로써 피해자는 얼굴부위도 칼에 베였다. 이후 피해자는 식당 천막과 의자가 쌓여 있는 곳으로 도망갔고, 그곳에서 의자를 들어 방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칼을 든 채로 피해자를 쫓아갔고, 피해자는 들고 있던 의자를 놓친 이후 피고인의 양 팔목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이 더 이상 칼로 찌르지 못하게 막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칼로 1회 찌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하였다. 4) 피고인이 '죽여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점, 피고인이 사용한 부엌칼이 매우 위험한 물건이고, 이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여러 차례 제지하고 도망쳤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칼로 찌르려고 시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칼로 찔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칼로 찔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나.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가 중하고, 이로써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