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55

범 죄 사 실 2022고합155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은 2022. 1. 22.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11:00경 김해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2022고합27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3. 23:00경부터 정읍시 E에 있는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 G의 주거지에서, 사촌인 H과 H의 지인인 피해자 I(여,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인 8. 24. 05:20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입고 있던 바지와 아래 속옷을 벗은 채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뭐야!!”라고 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30. 00:10경 김해시 J, 2층에 있는 K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L이 바닥에 흘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M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4. 30. 00:36경 김해시 N에 있는 ‘O’에서, 시가 12,650원 상당의 치킨마요 삼각김밥, 동원김치참치캔, 김치왕뚜껑왕컵, 에쎄체인지히말라야, 디스아프리카아이즈잭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인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L의 M은행카드를 제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L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30. 09:36경 김해시 P에 있는 ‘㈜Q’에서, 시가 17,600원 상당의 디스 아프리카 아이스잭 2개, 디스아프리카몰라, 켄트 퍼플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인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에게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L의 M은행카드를 제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L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첨부),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구두진술(성관계 여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필 진술 첨부에 대한), 임의동행보고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2022고합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촌 누나 H 상대 수사), 강간미수 피혐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동선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이용영수증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R빌딩’ CCTV 확인 및 탐문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S 임장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증거 사진, 결제내역 캡처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기죄,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기죄, 강제추행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B을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각 피 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3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