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C에게 "B은 행정고시 수석합격 및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D 전 대통령 고등학교 시절 가정교사였으며 딸이 국무총리실 1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단계회사인 'E주식회사'에 함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추가로 회원을 모집하면 그 수당이 나오는데, B의 딸이 1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회원을 쉽게 모집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회원 가입비용으로 B에게 16,200,000원, 나에게 9,900,000원을 빌려주어 함께 돈을 벌어보자, 위 돈은 회원을 모집하여 회사에서 나오는 수당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9,900,000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위 사기사건 수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고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5. 1.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29.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허위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피해 진술의 내용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9,900,000원을 빌려주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금원을 빌려 준 것처럼 미리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고인이 위 차용증에 사인을 하게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피고인을 사기로 무고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 8. 17. 자의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피해자는 위 E주식회사에 위 금원을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전주지방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9. 위와 같이 피해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7.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전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같은 해 11. 21.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허위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있지만, 이는 B이 향후 2년간 C에게 지급해주기로 한 수당 내지 배당금에 대한 일종의 보증의 의미로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직접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무고로 고소를 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고소의 취지 1) 2017. 5.경 고소 피고인이 2017. 5. 1. 전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증거기록 제63~64쪽)을 보면, C이 자신을 사기로 고소했으므로 자신은 이에 대하여 무고로 고소한다는 내용 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17. 5. 29. 전주완산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그 당시 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진술은 'C이 피고인에게 990만 원을 교부한 적이 없는데 990만 원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서는 서명을 하라 하여 B이 그 돈을 갚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서명을 했을 뿐인데 이를 갖고 자신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한 것은 무고(증거기록 제77~84쪽)'라는 것이다. 2) 2017. 9.경 고소 피고인이 2017. 9. 27. 전주지방검찰청에 다시 제출한 고소장(증거기록 제6~11쪽)을 보면, 'C이 2016. 8. 17.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서는 B에게 1,000만 원을 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그 다음날 B이 990만 원에 상당하는 물건(다단계회사인 E 주식회사의 H 제품)을 받아서는 피고인에게 주었으나 다시 B에게 물건을 돌려주었다.'는 정도의 내용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7. 11. 21.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한 진술도 역시 2017. 5. 29. 전주완산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받을 당시 한 진술과 대동소이하다(증거기록 제566~589쪽, 특히 제567쪽). 3)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C의 고소가 무고임을 주장하면서 내세운 허위의 사실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것인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허위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인과 B, 피해자는 2016. 8. 17. 공주시 I에서 속칭 다단계회사인 E주식회사에서 주최하는 'H' 제품 판매사업 강연을 들었다. 나) 피고인과 B, 피해자는 위 E주식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6. 8. 17. 피해자에게 990만 원을 빌려 2016. 12. 31.까지 변제하기로 기재된 차용증(증거기록 제314쪽)을 자필로 작성해주었고(한편 같은 날 B도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1,62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해주었다), 피해자는 B을 만나 2016. 8. 18. B, 피고인의 회원가입비 등 명목으로 E주식회사의 대표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3차례에 걸쳐 합계 2,610만 원(= 1,970만 원 + 630만 원 + 1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332~335쪽). 다) 이에 피고인은 E주식회사로부터 990만 원에 상당하는 물건을 가져갔다(그 후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의 다툼이 있다). 라) 피해자는 2017. 1.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빌리기로 하고서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G에게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갚지 않아 사기죄를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25.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8. 10. 24. 쌍방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 구체적 사정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관련사건 포함) "피고인이 2016. 2.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돈을 다단계에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당으로 돈을 갚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에게 B을 소개하면서 '다단계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수당을 받아서 2016. 12. 31.까지 갚겠다.'고 말하여 자신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1,620만 원 및 99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각각 자신과 피고인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따라서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은 B에 대한 단순 보증의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관련사건 포함) '피고인과 B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도 투자를 하고 피고인들 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피해자의 투자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A의 투자금 명목으로 990만 원을, B의 투자금 명목으로 1,62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2016.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당사자들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E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물건의 사후 반환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무렵 G으로부터 자신의 몫으로 물건을 받았던 점까지 더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돈의 흐름이나 전반적인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보임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해 고소를 한 이상, 피고인이 한 고소는 허위의 사실에 대한 고소라 봄이 상당하다(그 밖에 금전소비대차가 법률관계임은 맞으나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며 사실관계가 혼재된 용어인 만큼, 피고인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죄: 각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고소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안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방해정도가 적지 아니하여 범행내용이 중한 점,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 사기사건으로 이미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계속 중에 있는데 사실상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처벌로써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1. 22. 피해자에 대한 고소취소를 한 점, 피고인이 다단계회사인 E주식회사에서 탈퇴하려는 과정 등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다툼이 있어 본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