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08. 6.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비닐하우스 관련 범행 가.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0. 8. 18: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 사이에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 연결고리와 몸체 사이의 빈 공간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밑으로 수십 번 내리치는 방법으로 부순 다음 비닐하우스 내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식용유 세트 1개, 참치 세트 1개, 홍삼 세트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2. 18:00경부터 다음 날 06:30경 사이에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두유 1개를 가지고 나오던 중 그곳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녹화되어 있는 것을 우려하여 그 CCTV를 떼어서 가지고 나온 후 불상의 장소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5, 1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차량 관련 범행 가.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 22. 01:02경부터 같은 날 01:14경 사이에 광양시 F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스타렉스 차량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위 차량 조수석 유리창 문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뜯어낸 다음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6.부터 2020.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다만 순번 11, 12의 범행방법란의 각 "스타렉스" 부분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각 "카니발"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각 "카니발"로 경정한다.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피해자 G의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 문틈에 넣고 젖히는 과정에서 위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하였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오던 중 그곳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녹화되어 있는 것을 우려하여 그 블랙박스를 떼어서 가지고 나온 후 불상의 장소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6.부터 2020.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증거목록 순번 3), K, L, M, N, G(위 순번 100), 0, P, Q(위 순번 127), R(위 순번 150), S, T, U, V, W, I(위 순번 212, 218) 작성의 각 진술서 3 3 1. C, E, X, Y, Z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피해자)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 녹음 실시 및 피의자 선처 요구) 1. 수사보고(절도사건 추가 발생 관련)(증거목록 순번 142)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각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7. 7.선고 2007도3041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밥솥 밑에 있었던 현금을 훔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면서 다만 정확히 현금이 455,000원이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바,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 X는 자필로 밥솥 아래에 둔 현금 455,000원이 든 봉투를 도난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145,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에 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의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범행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일자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자물쇠나 자동차 유리창 등을 파손하고 재물을 절취(또는 미수)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이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점, 피해자 AA, S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