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0.경부터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6. 3.경부터는 대구남부경찰서 수사과 강력팀에서 근무하다가, 2011. 9.경부터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2002.경 공갈사건의 피의자였던 D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면서 D을 알게 되었다. 한편, D은 별지 'D의 지명수배사건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2013고합44 1. 공무상비밀누설 수사기관에서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가 외부로 누설될 경우 대상자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의 조작, 허위 진술의 준비, 도주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형집행기관의 형집행대상자로서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가 외부로 누설될 경우 대상자가 도주하는 등으로 형집행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5.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범죄정보시스템 조회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D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한 후 D에게 "아직 E에 대한 사건을 비롯하여 수배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수배상황을 조회한 후 해당사건의 수배여부, 수배일자, 수배관서 등 각 조회한 정보를 D에게 알려줌으로써 총 36회에 걸쳐 공무상비밀을 각각 누설하였다. 2. 범인도피 가. 2009. 6. 15.경부터 2009. 10. 초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09. 6. 15.경 범죄정보 조회단말기로 D에 대한 수배조회를 한 후 D에게 "아직 네가 말한 사건들에 대하여 수배가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각 사건에 대한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2009. 7. 20.경 별지 'D의 지명수배사건 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경북도경 사기 사건은 수배가 되어 있는데, 담당경찰관이 말이 안 통하니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고, 병원에 입원하면 잡아가지 못하니 입원해라"라고 알려주었으며, 2009. 8. 24.경 위 'D의 지명수배사건 일람표' 순번 제2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상해 사건은 남부서 F 형사가 담당인데 이미 기소중지 되어 있다"고 알려주고, 기타 수배중인 여러 사건들과 관련하여 "잡히지 않으려면 네 명의로 핸드폰, 도시가스, 케이블방송, 집 등의 계약을 하지 말고, 도망 다닐 때 여러 가지로 조심해라"라고 알려주는 등 D에게 수배정보 및 주의사항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도주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2010. 9. 4.경부터 2012. 9. 21.경까지의 범행 D은 2009. 10. 7. 형미집행자로 검거되었다가 2010. 9. 4. 대구교도소에서 형집행종료로 석방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9. 29. 범죄정보 조회단말기로 D에 대한 수배조회를 한 후 "아직 수배된 것은 없다"라고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내지 24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D에 대한 수배상황을 조회한 후 D에게 수배여부, 수배일자, 수배관서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2011. 9. 7.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운영의 'I'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J번 휴대폰을 개설하여 D에게 교부하고, 2012. 4. 30. 피고인의 명의로 K번 휴대폰을 개설하여 D에게 교부하고, 2012. 5. 21.경 D이 사용하고 있던 위 J번 휴대폰 번호를 L번으로 변경해주고, 2012. 9. 18. 위 L번을 M번으로, 2012. 9. 21. 위 M번을 N번으로 각각 변경해주는 등 수배정보 및 통신수단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도주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들에 대한 보답으로 D으로부터, 2009. 10. 초순경 대구 남구 대명 5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부근 길가에서 시가 795,000원 상당의 '몬츄라 캐나다듀벳' 1장, 2010. 10. 초순경 남부경찰서 부근 길가에서 289,000원 상당의 '몬츄라 아틱아노락' 1장, 2011. 1. 초순경 남부경찰서 부근 길가에서 265,000원 상당의 '오클리엠프레임 선글라스' 1개, 2011. 2. 초순경 남부경찰서 부근 길가에서 시가 398,000원 상당의 '몬츄라 매직자켓' 1장, 2012. 2.경 남부경찰서 C지구대 부근 길가에서 128,000원 상당의 '몬츄라 아웃도어라이드티셔츠' 상의 1장, 174,000원 상당의 하의 1장, 2012. 3.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159,000원 상당의 '몬츄라 원아로락' 1장, 2012. 7. 초순경 위 C지구대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디스퀘어드 상표의 청바지 1장을, 2011. 9. 7.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자동차정비소 'P' 사무실에서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합계 5,508,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10. 26.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 주점에서 S으로부터 '대구수성경찰서 T 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U 등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T에게 거래업소를 줄여주는 등 축소 수사해 달라고 청탁해 달라'는 내용의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초순경 대구 남구에 있는 봉덕시장 부근에서 S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T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4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3고합172 수사기관에서 특정차량에 대한 수배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외부로 누설될 경우 그 차량의 소유자, 점유자, 지명수배자 등 관계자들이 관련 증거 조작, 허위 진술 준비, 도주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7.경 대구 불상지에서, 지명수배자인 D으로부터 "V 벤츠 승용차가 수배되어 있는 차량인지 알려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W번 휴대용 조회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차에 대한 수배여부를 조회한 후 D에게 "수배 없다"라고 알려주고, 2011. 9. 8.경 D으로부터 "위 차에 대하여 차량수배 여부를 다시 확인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조회한 후 "수배 없다"고 알려줌으로써 2회에 걸쳐 공무상비밀을 각각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기소중지사건 확인,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관련 보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D 수배조회 관련 보고, 자기앞수표 추적관련 보고, A 명의 핸드폰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보고, A 명의 SK통신사 가입자 신청서 및 변경 신청서류 첨부 보고, 압수된 청바지, 등산복 등 가격 및 정품여부 확인보고, 피의자 A의 대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경찰 휴대폰 PDA 단말기의 각 화면별 영상 첨부 보고, 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금융거래내역 확인보고, 형미집행기간 확인보고 2013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산조회내역 확인의뢰 및 자료, 수사보고(A, X 차량 수배내역 조회자료 첨부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각 범인도피의 점,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기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로 알게 된 D에게 그에 대한 지명수배 상황을 알려줌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도주시의 주의사항을 알려주거나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인의 도피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품까지 수수하였고, 또 지인인 S으로부터 돈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축소 수사를 부탁한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직무의 공정성 및 엄정성을 해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