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1. 2. 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22고합5]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 B(여, 27세)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평소 집착이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2021. 11. 19.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다시 나와 사귀어야 빌린 돈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믿음을 달라 성관계 영상을 찍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1. 2021. 12. 4.경 협박 피고인은 2021. 12. 4. 13:3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다시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의류 쇼핑몰) 팔로워들 다 맞팔해서 다 디엠 보낼게. 너 보도하는 애고 이런짓까지 했다는거 그리고 너 부모님한테도 다 얘기할게 가서 그래 이렇게 끝내라. 너도 망해라. 저거 다하고 너거집으로 갈게. 얼마나 잘 사는지 가서 지켜볼게. 잘 살아라. 내인생 어차피 너 없으면 의미 없어서 난 살고 싶지 않다. 잘 지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2.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 7. 17:25경 부산 해운대구 G시장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8분 분량의 동영상 1개를 전송하면서 “이제 너한테 마지막 카톡이야. 나도 이제 연락 안하고 안 볼래. 이제 나도 멈출 수가 없다. 내가 쓰레기가 될게. 내가 팔로잉 해 놓은 사람 200명 되더라. 어머니 카톡 안 받으시는데 다른 폰으로 연락할게. 나 원망하지마. 지켜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12. 8. 02:34경 협박 피고인은 2021. 12. 8. 02:34경 부산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 여자친구는 B입니다. 낮에는 인터넷쇼핑몰 ▲▲▲▲를 친언니와 같이 운영하고 밤에는 해운대 I에서 J라는 보도 사무실에서 아가씨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래방에서 손님과 아가씨로 만났고 그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고 하자 했더니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달라 하였고 계좌번호가 왔습니다. 돈 500을 보내주었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새끼가 되기로 했습니다. 한 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 해야할 것 같습니다.”라고 피해자의 딸이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1. 12.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 8. 07:4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B에게 “니가 날 안 만나줬으니까 다시 오백만원 돌려줘. 그러면 어머니나 주변 사람이나 인스타에 영상, 사진 유포 안하고 깔끔하게 삭제할게. 더 이상 피해 안줄게. 1시까지 보내라. 아니면 답장을 하던지 선택은 니가 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21. 12. 11. 14:4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 11. 14:47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아 미안한데 너가 만나준다는 약속 안지켰으니까 500만 원 돌려줬으면해 안주면 어머니랑 언니한테 영상이랑 사진 보여드리고 얘기할게 내가 너한테 준 돈이 천 오백이 넘더라. 넌 차단하거나 신고하면 끝이라 생각하네. 돈 돌려주면 더 이상 피해 안줄게 연락도 안하고 그리고 다 삭제할게 안주거나 또 씹으면 오는 ▲▲▲▲ 인스타에 댓글 달께 알아서해 내꺼만 다 차단했더라 부탁할게 돈 돌려줘. 3시20분까지 연락 없으면 어머니랑 언니 초대해서 얘기하고 내 카톡사람들 다 초대하고 인스타 팔로워했던 사람들한테 글보낼게 인터넷에도 올리고 너도 나만큼힘들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21. 12. 11. 15:0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 11. 15:09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하체가 노출된 사진 1장이 첨부된 “제 여자친구는 B입니다. 낮에는 인터넷 쇼핑몰 ▲▲▲▲를 친언니와 같이 운영하고 밤에는 해운대 I에서 J라는 보도 사무실에서 아가씨로 일하고 있습니다.(중략)”라는 이메일을 작성한 후 이를 캡쳐한 사진 1장을 보내면서 “이건 어떻게 막을껀데 비공개만하면 끝이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21. 12. 11. 15:2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2. 11. 15:29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B와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의 친언니를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후, 과거 피해자와 연애하던 중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 12장과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8분 분량의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내지 제7항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글 또는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9. 2021. 12.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12. 11.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17: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온 텔레그램 아이디 ‘L'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B의 노출사진과 영상을 퍼뜨리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위 피해자 B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 10장과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8분 분량의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2021. 12. 11. 17: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17:19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온 M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B, N, 부산, ▲▲▲▲ 쇼핑몰 운영 중, B의 영상을 퍼뜨리면 3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위 피해자 B의 성기가 노출되거나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사진 10장과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8분 분량의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022고합64] 10. 2021. 10. 12.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매월 1,500만 원 ~ 2,0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6,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2021. 10. 26.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에게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돈의 20% 상당 이자를 포함하여 2~3일 후에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6,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증거자료 첨부, 12. 7. 17:28 촬영물등이용협박 증거 첨부, 12. 8. 07:45 촬영물등이용협박 증거 첨부, 12. 11. 14:47~15:00경 촬영물등이용협박 증거 첨부, 12. 11. 15:09 촬영물등이용협박 증거 첨부, 12. 11. 15:29경 카메라등이 용촬영 증거 첨부, 12. 4. 13:37~14:45 협박 증거 첨부, 12.8. 02:34~02:36 협박 증거 첨부, 피의자 추가 범행 사실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CD, 각종 대화 내용 캡처 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유포한 동영상 캡처 화면, 유포한 피해자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용 [2022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범죄 전력),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범죄사실 제2, 4, 5, 6항을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10, 11항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과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들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그녀의 어머니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피해자 B의 어머니, 언니를 SNS 대화방으로 초대하여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하여 위 피해자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해주면 금전적 이익을 주겠다’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뒤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사람들에게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돈을 지급할 테니 동영상 등을 유포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 O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2,1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