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11: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1매 1. 추송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방범 CCTV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구속되는 등 재판을 받는 태도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4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3. 0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메뉴판에 없는 계란후라이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지금은 너무 바빠 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는 화가 나 “그럼 더 바쁘게 해 주겠다”고 말한 후 맥주를 가져다달라고 하여 가져다주면 이번에는 소주를 가져다달라는 식으로 계속하여 다른 무엇인가를 주문하는 식으로 괴롭히고, 음식을 테이블과 바닥에 쏟아 버리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와 순경 G을 향하여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씨발, 좆도 경찰 씨발놈들”, “순경 씨발놈들 가난한 새끼들”, “200만 원 밖에 못 버는 걸뱅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13. 05: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체포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경찰들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시가 미상의 대기석 의자 상단을 손으로 세게 뜯어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공용물건손상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 00: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년도)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6년도),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7. 0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GLE2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6.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C동 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GLE2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면허대장 1.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운행구간의 위험성이 적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개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대여하여 수익을 취하는 대포통장 유통을 하는 B(일명 ‘C’)의 지시를 받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후 은행을 기망하여 계좌를 개설하기로 B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 서울 중구 D 소재 E은행 F점 영업부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G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계좌 개설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G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16.까지 사이에 합계 687회에 걸쳐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서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G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부천시 소재 H오피스텔 인근에서 1항 기재 B에게 건당 소정의 돈을 받는 대가로 직접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16.까지 사이에 합계 68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계좌 개설자 모집책인 B 등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판결문 사본(B), 각 법인계좌개설신청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각 명의의 계좌와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2, 91, 219의 각 업무방해죄의 경우,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확정판결(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위 각 계좌와 관련해 인정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2, 91, 219의 각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직접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기, 불법 도박, 조세포탈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보호할 가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설·유통된 계좌와 그 연결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사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피고인의 역할,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21:10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8,070,2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로서, 아파트 주차장이나 도로 갓길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차량 내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1. 5. 23. 05:38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운전석 헤드레스트 걸이에 걸어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호보백 및 수영가방,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용 장지갑,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화장품 17개, 운전석 썬바이저 포켓 안에 들어있던 현금 13,000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머플러 등 도합 4,51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2,8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차량 내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D, T, F, U, V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사진 1. W아파트범행장면CCTV영상CD 1. X아파트범행장면CCTV영상CD 1. B아파트범행장면영상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13명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자백,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후단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피해금액이 비교적 거액임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M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8개월 및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는 차용금 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에게 제공했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무단으로 회수한 대신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포터 화물차를 다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목포시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위 포터 화물차를 탁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포터 화물차의 점유를 이전하였고, 피해자는 위 포터 화물차를 그곳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9. 9. 4. 12:45경 위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사전에 열쇠공을 통해 제작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 중인 C㈜ 소유의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포터 화물차 및 위 포터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각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물건이 든 박스 4개, 플라스틱 상자 1개, 아이스박스 1개, 양파즙박스 2개, 샹그리아 고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 상세 내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7. 19:00경 경기 화성시 B 아파트 근처 도로상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까지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인지서, 사건검거보고,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에 있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한다. 음주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7194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집에서 2020. 12. 27. 18:00경까지 맥주 반 캔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여 적발장소까지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최종 음주일시란 기재도 ‘2020. 12. 27. 18:00’로 위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위 통보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같은 날 19:08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점은 최종 음주시로부터 약 68분이 경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통상 음주 후 30분~90분)에 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 추정할 수 없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여 운전중이었던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고 음주 감지되었던 점(19:00경), 피고인이 식사 중 맥주 1캔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을 헹구도록 한 후 호흡측정을 한 결과(19:08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035%로 확인되었는데, 이와 같은 절차는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으로 운전 종료 후 특별히 음주측정이 지체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주취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됨을 고지받고 혈액채취 가능함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보행상태는 양호하였으나 혈색이 붉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음주측정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적어도 0.03%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논산시 C에 있는 ‘D’ 술집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2. 04:30경 위 술집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 원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이 이를 듣고 원룸 밖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밑으로 내려와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술집 앞으로 가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6~7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5~6회 강하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맞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폭행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각 진술을 포함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죽이고 싶다는 등의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재판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재판장의 제지를 무시하고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퇴정당하는 등 반성은커녕 불량한 태도로 재판 진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증액한다. 피고인 B는 범행 가담정도나 직접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 23: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진역 앞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5. 06:2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징어횟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1회에 대한), 수사확인서(약식명령 및 사건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유지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9: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 좆 같은 년아, 죽여버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0.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다. 상습주취자로서 인근 술집에 나타나 영업방해를 일삼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과는 평소 아는 지인 사이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식당에는 E 외에 다른 손님은 없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이외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상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20:39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위 주점 이전 업주와의 폭행사건을 사과한다는 이유로 주점 바닥을 기어 다니고 엎드려 큰 절을 하면서, ‘담배 피는 걸로 벌금 300만 원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큰 소리치고, 이에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55세)이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주점내부, 입구, 주점 앞 노상 테이블 인근에서 계속 엎드려 큰 절을 하며 ‘365일 보복하겠다, 계속 찾아 오겠다’라며 소리를 쳐 이를 본 손님들을 술집에서 나가게 하고, 21:2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고 잠시 위 주점을 나갔다가, 같은 날 21:35경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피의자가 꺼내 마신 맥주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22:03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D동 앞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20:15경 삼척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원덕읍 옥원리에 있는 옥원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0. 21:3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업무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도로는 상가와 주택이 인접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F(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3:06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12:48경 부산 연제구 B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 보호병동에 입원중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은 약 30년 전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2021. 4. 13.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주취 상태로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담읍 수영리에 있는 수영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도로에서 그대로 잠들었는바 도로교통의 위험을 초래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1%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 남)이 방문한 ‘C’ 식당의 사장으로,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8:52경 서울 관악구 D 지하 E호 ‘C’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경추부 전면 부족, 발적, 양측 견갑 거근부 압통, 경추부 운동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상해여부 검토), 현장 CCTV 녹화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고의 경위, 상해진단서의 기재, 현장 CCTV 녹화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