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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4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0고단7591(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준협(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배낭 1개(증 제1호), 절단기 1개(증 제2호), 커터칼 1개(증 제3호), 손전등 1개(증 제4호), 장갑 1개(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3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646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숙박업소 및 만화방 등에서 생활하다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관리가 소홀한 공사장에 들어가 전선 등을 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7. 16. 23:40경부터 다음 날 04:17경 사이 서울 관악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들어가 그 곳 5층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선들의 피복을 제거한 후 그 안에 있던 구리선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3. 22:40경부터 다음 날 04:40경 사이 서울 관악구 D에 위치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공사현장에 들어가 시가 30만 원 상당의 GV 선, IV선 피복을 제거한 후 그 안에 있던 구리선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에 피해자들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020 277591, 1) 피고인은 2020. 8. 6. 00:43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공사현장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에 들어가 그 곳 1층 바닥에 놓여있는 전선(두께 6.5mm 길이 300m 2타, 두께 2.5mm 길이 300m 5타)과 1층 배전판 N상에 설치해 놓은 전선(두께 2.5mm, 길이 15m)의 피복을 제거한 후 구리선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5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당시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신고 경위 확인 및 현장 확인 등),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및 현장 주변 영상기기 열람) 2020고단7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아 출소한지 불과 4개월 정도 경과한 무렵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4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나영욱(기소), 김종훈(공판)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4. 00:40경 하남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가게 앞에 이르러, 자물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자물쇠 부분을 위 출입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특수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사건일반내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형 집행을 마친 후 불과 나흘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동종의 별건에 대한 재판이 항소심에서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한웅세(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용조(국선)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4:34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길에서 여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지랄이야, 씹할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7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휴대폰동영상 CD 1장, 동영상 캡쳐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9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9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91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원석(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와 지인 사이로서, 2018. 10.경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일로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3. 23: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뒤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 2~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1. 내사보고(D주점 사장 E 상대 탐문)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건 의견서 사본 첨부) - 사경 의견서 사본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9. 3, 2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4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현철(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용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2. 02:18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단지 밖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 안까지 약 75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해차량 사진,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의자 교통사고 및 음주측정 전 물 마시는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현철(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창과방패 |담당변호사 이민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3:27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불상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그랜져 승용차를 약 1.8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 순찰차 사진, 견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 상태였고 역주행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진 정황이 불량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행의 행태가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상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14년 전 이전 1회에 그치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1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7 절도 피고인 A 검 사 장진성(기소), 이권석(공판)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 05: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94 내지 98번 자리에 설치된 컴퓨터 총 5대의 본체 케이스를 열고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CPU 5개, RAM 10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6. 07:17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50 내지 55번 자리에 설치된 컴퓨터 총 5대의 본체 케이스를 열고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CPU 5개, RAM 5개, 그래픽카드 5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3. 2019.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08:45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운영의 'J'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36 내지 38번 자리에 설치된 컴퓨터 총 3대의 본체 케이스를 열고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CPU 3개, RAM 3개, 그래픽 카드 3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06:49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108, 109번 자리에 설치된 컴퓨터 총 2대의 본체 케이스를 열고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43,000원 상당의 CPU 2개, RAM 2개, 그래픽카드 2개를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I,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현장 및 CCTV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확인등, 현장임장 및 CCTV 판독) 1. 현장지문감식 및 감정결과통보, 제품견적서, 현장파일보고서 1. 범행현장촬영사진, 각 CCTV화면 촬영사진, 범행장면 및 이동경로 CCTV 동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 등 다소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PC방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컴퓨터 본체 케이스를 열고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CPU, RAM, 그래픽카드를 훔쳐 N상가 등에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도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배상을 할 처지가 못된다고 밝히고 피해 배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덕식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7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7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만래(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B정당에 가입하여 평당원으로 있다가 약 1개월 전에 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6. 13:30경 서울 중구 C 소재 D에서 개최된 'B정당 집회 현장'에서, E이 이전에 B정당 평당원 인터넷 카페에 "피고인이 여성 당원을 소위 '왕따'시키고 무시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게재한 것에 대하여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E과 언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쟁을 하였고, 이때 위 집회 현장에서 질서유지 업무를 하고 있던 의무전투경찰순경(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 F이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F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제지하자, F에게 "비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의무경찰의 집회현장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원~ 10,000,000원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의무경찰이 피고인에 +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집회 현장에서 질서유지 업무 중인 의무경찰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더구나 본연의 업무 중에 집회 참가자들인 피고인과 E 사이에 갑자기 발생한 사적인 다툼까지 말려야 하는 상황에 처한 의무경찰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일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78

범죄사실 2020고정378 피고인은 2019. 10. 4. 21: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8세)과 F이 승차거부 문제로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이에 끼어들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도중 어깨와 가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F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고 가사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해자와 F이 말다툼은 하였으나 몸싸움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끼어들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점), 폭행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 피고인의 폭행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기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폭행의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내용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2020 고정 379) 피고인은 2019. 11. 14. 21:3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사옥 앞에서 피해자 B(64세)에게 차를 이동시켜달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B 아파트 제2관리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경부터 위 B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착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주민들과 함께 그들을 상대로 항의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 2. 20:53경 위 B 아파트 C호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 방화문에 게시한 '방송공고문' 1장을 발견하고 손으로 그 '방송공고문'을 잡아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2회 경찰진술조서 1. CD 재생결과(순번 11번) 1. CCTV 영상 자료 및 캡쳐 사진 자료(증거기록 109면), 고소인 제출 자료(증거기록 134, 135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인 방송공고문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게시물을 떼어낸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떼어내는 문서의 제목과 문서의 전체적인 형태가 보이고, 이를 문서파일 출력본의 내용, 문서파일의 최종저장시점(증거기록 134면, 135면)과 면밀히 비교해 보면, 피고인이 떼어낸 문서는 증거기록 134면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방송공고문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동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방송공고문 내용을 충분히 읽어 본 후에 이를 떼어 낸 점, 방송공고문은 '임차인대표 및 추진위원회 회장'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게시한 내용임을 알 수 있고, 그 내용 중 피고인 개인을 비방하는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관리비가 착복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대표 및 추진위원회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상황인 반면 위 방송공고문에는 '이번 일에 대하여서는 평상시에 항상 방송과 공고문을 통해 주민분들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달리 드릴 말씀도 없고 사실규명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바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관리규약상에 명시된 대로만 할 것이기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항의가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떼어낼 동기도 충분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인 방송공고문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를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0

공소사실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6. 10. 10.경 경기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5.자로 39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관련법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2018. 11, 1. 선고 20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D인 모 밑에서 자랐고, 2016. 2. 1.부터 D의 E 회중(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2017. 5. 21. 침례(세례)를 받아 D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7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9. 4. 21. 09:45경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집 내에 피해자 E(35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해 B이 "씨발, 조용히 좀 하지"라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땅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 얼굴에 피가 나고 눈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안양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8. 06:15경 광명시 F에 있는 G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 외 일행들과 합석을 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고 화를 내면서 자신의 손바닥을 이용해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려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및 융비술 부위 보형물 이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촬영 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1. 내사보고(사설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게시한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나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동종 폭력 전과 다 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도주한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7: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70에 있는 화정11교 부근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범죄일시 등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고인 별건 판결확정 사실 확인),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에 음주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나, 2019. 12, 27.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23: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동종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제70조 제22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았던 점 및 이 사건 당시 운전거리와 음주운전 적발경위, 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6.22:00경 시흥시 장현동 시흥시청 근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스포츠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호수공원 제2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10고약153758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 고려판사 한지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 프린트 용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인적 피해는 없었으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점, 다만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식당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468에 있는 능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프린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력의 횟수 및 시기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7. 23:37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전력의 시기 및 횟수(1회, 2015년)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목감동 소재 목감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26.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1로 6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6. 18:21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앞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주차구역에 주차해 놓은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좌측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차구역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차된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위 K7 승용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50세) 소유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사고현장 및 차량파손), 관련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까지 일으키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당시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손괴차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