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이하 '짝퉁'상품)의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짝퉁'가방 등을 제조하여 창고에 보관하면서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의뢰를 받고 공장에서 '짝퉁'가방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 A은 2012. 12.경부터 2013. 6. 19. 경까지 서울 관악구 D 지하 1층에 있는 공장 및 서울 동작구 E 지하 1층에 있는 공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IOUTTON (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900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6억 2,000 만원상당), 지갑 300점(정품추정시가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을 제조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19.경 위 E에 있는 지하 1층 공장에서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071324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7점(정품추정시가 합계 3,990만원상당), 상표권자 '엠체엠홀딩아게'의 등록상표인 'MCM'(상표등록번호 제148830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점(정품추정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상표등록번호 제350206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 (정품추정시가 합계 980만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19.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짝퉁'가방 보관창고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325점(정품추정시가 합계 23억 8,500만 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A은 '짝퉁'가방 제조에 필요한 원단과 금속장식, 부자재 등을 G에게 공급하면서 '짝퉁'가방의 제조를 의뢰하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짝퉁'가방을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공모한 후, 2013. 3. 20.경부터 2013. 5. 24.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H 2층에 있는 '짝퉁'가방 제조공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IOU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400점 (정품추정시가 합계 7억 2,000만원상당)을 제조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2. 12. 5.경 위 D 지하 1층에 있는 가방 제조공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일명 '사장'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사장'에게 가짜 루이비똥 가방 등을 제조하여 납품한 후 그 임가공 대금 4,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1사장'에게 가짜 루이비똥 가방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취득한 범죄수익 합계 242,170,369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J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 상표법위반 피고인 A은 '짝퉁'가방 제조에 필요한 원단을 재단하여 금속장식, 부자재 등과 함께 피고인 B에게 공급하면서 '짝퉁'가방의 제조를 의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의뢰받은 '짝퉁'가방을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0.경부터 2013. 6. 19.경까지 서울 양천구 L 지하 1층에 있는 '짝퉁'가방 제조공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IOU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800점(정품추정시가 합계 32억 4,000만 원 상당)을 제조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3. 1. 15.경 위 L 지하 1층에 있는 가방 제조공장에서 위 2항과 같이 A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A에게 가짜 루이비똥 가방을 제조하여 납품한 후 그 임가공대금 1,115,000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A에게 가짜 루이비똥 가방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취득한 범죄수익 합계 12,005,000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M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위조 상품 제조업체 단속결과 보고) 1. 수사보고(본인금융거래 첨부 보고) 1. 수사보고(J 명의 계좌내역 검토) 1. 각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징금 산정내역) 1. 수사보고(제조의뢰 공범 확인) 1. 수사보고(M 명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한함,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상표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짝퉁 가방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공범인 B에게 짝퉁가방의 제조를 의뢰하는 등 다른 사람의 범죄까지 조장한 측면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위 동종전과가 1회의 벌금형에 불과한 점, 이미 1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내용, 침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할 때 한번 더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동종전과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내용, 침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