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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2014고단764 1. 피고인은 2014. 1. 8. 12: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건물 3층 병원장 D 관리 E 병원에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병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D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고,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식사를 하러 가 병원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벗어둔 상의 옷에 들어있던 스마트키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8. 13:15경 위 C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부근 G 종업원인 피해자 H(여, 17세)가 혼자 양치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양치질하는 피해자에게 '나랑 하자 니랑 하고 싶다, 나랑 사귀자'라고 말하고 화장실 문을 닫은 후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화장실을 나가려 할 때 왼쪽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2014. 1. 11. 08:00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주택 1층, 이사를 가 비어 있는 집에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안방 바닥에 분실한 시가 미상 액세서리 귀걸이 등 10점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액세서리 귀걸이 등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14. 09: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건물 3층 E 청소부 탈의실에서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4. 2. 14.경('2014. 2. 28.'의 오기이다) 울산 동구 J빌딩 주차장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SM5 승용차의 앞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013 피고인은 2014. 2. 15. 14:50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피해자 N(여, 38세)이 주차해 O 소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기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지갑 속에서 현금 28,000원을 꺼내어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F,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CCTV 녹화물 사진, 현장사진, 현금사진 1.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피의사건 피해자 물색), 수사보고(E 병원장 성명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 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 여러 차례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거주지 인근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인 점,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강제추행까지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 등 범행을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적거나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형기 산정에 참작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하소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당교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삼거리 부근에 도달하여 고래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롯데마트 쪽에서 신당교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963,6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1. 진단서(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7.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05:20경 제천시 중앙로에 있는 제천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0경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실형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547에 있는 라미르 호텔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경복아파트 교차로 쪽에서 르네상스 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좁았고 3차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옆 차로를 잘 살펴 3차로에 운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리 조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 변경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옆 차로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 뒷문짝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 운전석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1. 01:5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순경 F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사문서인 터키공화국 아디야만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자 차량 사진 촬영 관련)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터키 발행 타인 운전면허증 제시 관련)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사문서부정행사 관련 순경 F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6조(사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게 동생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동생 행세까지 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피해자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1. 2014. 2. 23.경 서울 종로구 쌈지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C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2014. 3. 2.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위 C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 기록 9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28. 04: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부근 도로를 나운동 방면에서 미장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및 좌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28. 07: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군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량성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망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과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30.10: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동거하는 전처 피해자 D(여, 56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지름 약 8cm, 높이 약 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3. 10:00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위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4회 때리고, 거실로 피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과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해사진 1. 수사보고(사기컵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편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만을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현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고, 피해자와의 동거관계를 모두 정리한 것으로 보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가볍지 않은 상해, 범행의 위험성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30

범죄사실 C은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액면금 10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다음 2013. 6. 12. 10:50경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국민은행 정자동지점 직원 F에게 위 수표를 제시하여 G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 2개에 50억 원씩 입금하게 하였다. C, E은 2013. 6. 12. 13:30경 서울 중구 H빌딩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I, J에게 자기앞수표의 현금화 작업을 부탁하는 한편 자신의 직원 K에게 이를 감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C은 그 무렵부터 2013. 6. 14.경까지 위 각 계좌에 입금된 100억 원을 액면금 5억 원, 1억 원, 1,000만 원 자기앞수표 등으로 모두 인출하였고, J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L, M, N은 위와 같이 인출된 수표들 중 액면금 79억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원화, 엔화, 미화로 각 환전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대가로 10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E,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수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C의 각 법정진술 1. L, M, N,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신청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증거목록 순번 7, 8) 1. 위조수표 감정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31) 1.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49)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자기앞수표들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인바, 위 규정에 따라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자신이 취급한 재산이 위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위 법의 입법목적,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추어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위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에 해 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I, E, C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액면금 100억 원의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수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른바 M&A 자금 또는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현금화하는 것으로 추측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도 2013. 12. 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금이 추적이 안되게 세탁하는 작업은 맞는데, 자금세탁하는 이유를 듣지 못하였다', '보통 주가조작, 비자금 조성, 공급 유용 등의 경우에 자금세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E, C이 회사 자금을 유용해서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였는데 물어보지는 않았다',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어서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만들려고 현금화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현금화하려는 자기앞수표들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재산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수익 등 가장의 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범죄수익 등 수수의 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표 위조 및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8. 03: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F(25세)의 얼굴과 앞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위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며 양주 등 술을 계속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원 상당의 제이앤비 양주 1병, 시가 98,000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8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4. 9. 1. 20:3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실내등이 켜져 있지 않고 베란다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고, C은 집 밖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이 집에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들어오라고 말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뒤를 따라 집안에 침입하여, 그 곳 TV 옆 탁자 위에 놓아 둔 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폭력행위등처별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2. 2.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23. 17:40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단로 172(장충동 1가)에 위치한 장충동족발 앞 도로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B 그랜져 승용차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들이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 12. 17:4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앞에서,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메모지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8.12.22: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5, 19:00경 위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8. 15: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B의 집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00경 B의 집 부근 길에서, F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1 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1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0. 8. 18:00경 B의 위 집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유리병과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필로폰을 가열할 때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0. 10.경 위 기업은행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F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8:45경 B의 위집부근 길에서, F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6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0. 10. 19:00경 B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8. 17: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통신사실회신자료 1.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동종 전력은 없으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3회 나 매수하여 투약한점, 피고인 B에게도 필로폰을 제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결정 O 피고인 B: 1회 투약에 그쳤고 마약 관련 전력은 없으나 유사한 유해화학물질관련 전력 많은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77

범죄사실 2014고단6177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에 약식기소된 동종 전력이 있으며 신발 판매 인터넷쇼핑몰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경 인천 부평구 D 건물 1312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위 C 사이트에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등 신발을 해외직구로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2.경부터 매출이 부진하고 사업시작 시점부터 별도의 자금력이 없어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먼저 사용하고, 부족한 자금을 이후 입금된 물품대금으로 메꾸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신발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해당 신발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3.경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기망당한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신발대금 명목으로 39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합계 17,638,95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7130 피고인은 신발 판매 인터넷 쇼핑몰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24.경 인천 부평구 D 건물 1312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위 C 인터넷 사이트에 '나이키, 아디닷, 리복 등 신발을 해외직구로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매출이 부진하고 사업시작 시점부터 별도의 자금력이 없어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먼저 사용하고, 부족한 자금을 이후 입금된 물품대금으로 메꾸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신발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해당 신발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날 위와 같은 게시글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2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4.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4,358,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156 피고인은 신발 판매 인터넷 쇼핑몰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2.경 인천부평구 D건물 1312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위 C 인터넷 사이트에 '나이키, 아디닷, 리복 등 신발을 해외직구로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매출이 부진하고 사업시작 시점부터 별도의 자금력이 없어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먼저 사용하고, 부족한 자금을 이후 입금된 물품대금으로 메꾸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신발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해당 신발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 위와 같은 게시글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618,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7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G,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의 각 진정서 1. 각 거래명세표 2014고단8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O, DP, DQ, DR, DS, DT, DU의 각 진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상당하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는바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7.부터 대구동구청 B과에서 환경보호 등을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2011. 10.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아틸 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 사본,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하여 장기간 복무에 임하지 않다가 검거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빌딩 6동 601호에서 (주)B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B은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주)B의 광고주에게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불상의 신문 배포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영업사원인 D와 E에게 제공하여 D와 E으로 하여금 광고주에게 제공토록 하기로 D, E과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0. 7. 16. 경 위 사무실에서, 불상의 신문 배포 아르바이트생들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팩스 등을 통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1,170건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피고인 A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3. 1. 11. 경 위 사무실에서, D와 E에게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D와 E이 담당하는 광고주에게 이메일로 개인정보 파일을 첨부하여 송부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138,210건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피고인 A: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지를 발행하면서 부당하게 취득된 입주예정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주 등에게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범행으로서 그 피해 정보의 양이 많고 배포 범위 역시 매우 넓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광고 유치 등의 목적 이외에 추가로 금전을 수수하거나 범죄 등 목적으로 제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0:45경 양산시 C아파트 104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위 D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평소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D의 집에 들어가 그녀를 기다리던 중 D가 들어오자 그녀를 쫓아 그 곳 안방으로 들어간 후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타 그녀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몸통을 발로 찬 후 함께 죽자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21cm)을 그녀의 목에 들이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가 경찰에 신고하자, 부엌으로 가 다른 칼(칼날길이 16cm)을 가지고 와 칼날로 위 D의 머리를 내리찍고, 이를 말리는 D의 딸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칼날길이 16cm)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전두부가 3cm 찢어지는 열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썹 상부가 3cm 찢어지는 열상 및 좌측 입술이 2~3cm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및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1. 수사보고서(진료확인서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담당의사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스스로 자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검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칼을 휘둘러 머리 부분에 열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E은 피고인이 D에게 칼을 휘둘러 D가 상처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고인이 D를 향하여 휘두른 칼에 상처를 입었으며, 자신과 D가 다친 이후에 피고인이 자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가사 피고인이 E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타인(D)에게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E이 상처를 입었다면, E에 대한 상해는 타격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한다.}, D와 E이 입은 상처의 위치와 상처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해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D와 E이 상처를 입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와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경우 향후 성형수술비용 등으로 상당한 치료비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71

범죄사실 1. 위조 상품 판매 관련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4.경 상표권자인 B가 특허청에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C'(C)상표(상표등록번호 : D)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가짜 'C'(C) 골프의류 'E' 상의 1벌(판매금액 51,700원)을 구매자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026회에 걸쳐 판매 가액 합계 401,147,89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였고, 2018. 4. 6.경 상표권자인 G가 특허청에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H'(H)상표(상표등록번호 : D)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가짜 'H'(H) 골프의류 'I' 상의 1벌(판매금액 65,000원)을 구매자 J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468회에 걸쳐 판매 가액 합계 299,236,72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총 700,384,61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였다. 2. 위조 상품 보관 관련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 14:40경 성남시 중원구 K빌딩 상가에 상표권자인 B가 특허청에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C'(C)상표(상표등록번호 : D)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가짜 'C'(C) 상의 40벌, 하의 4벌을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M N C, H골프웨어 판매게시사진, M N(판매자 정보), 확인된 가짜 C 의류사진, 내사보고(반품장소 인천 서구 O 창고 소재 수사), O 창고 사진, 네사보고(사무실 인천 서구 P빌딩 소재 수사), 수사보고(Q 국제택배 이용에 대해), 수사보고(통신판매신고증 확인), 수사보고(감정의뢰한 상품 사진), 수사보고(M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R 명의 기업은행 계좌 영장집행결과, R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2차 집행), 압수수색 사무실 사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당시 상황) 1. 감정서(S, H 유한회사) 1. 증제1 내지 5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각 피해자별 위반행위를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추징액에 대하여는 피고인 자백)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특별가중영역(1년 6개월~4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커다란 장해가 되는 점에 비추어 강력한 처벌로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고 있어 피고인의 법무시적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나 상표권침해의 규모가 대단히 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S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T 유한회사를 위하여 판매금액의 10% 남짓의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