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57

범죄사실 2013고단33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야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E'의 대표이사이다. 1. 2010. 5. 29.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5. 29.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토지분양 계약만 하면 늦어도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된 부분을 해지하고, 진입도로 공사를 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주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H 일대 12,000평' 상당의 임야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면서 일부 임야를 피해자에게 분양하더라도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된 부분을 해지하고, 진입도로 공사를 하여주는 등 건축 인·허가 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택지로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경기 I 임야 (분양면적 549m²)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1억 1천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4. 9.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4. 1. 13:30경 피해자의 지인인 J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니 중도금으로 1천만 원을 더 달라. 돈을 주면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가압류도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I 임야를 건축 인·허가 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택지로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4.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824 피고인은 2010. 8. 24.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토지개발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가평군 일대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 다수의 채권자와 수분양자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E 소유 부동산에는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채권최고액 5억 7천여만 원 상당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2009.경 법인세 체납으로 인해 (주)E 소유 전원주택부지에 국세청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주택부지 개발을 하면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빌려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시행하고 있던 토지개발사업도 분양에 성공하여 수익금을 낼 수 있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4. 1,500만 원, 2010. 11. 5. 1,500만 원, 2011. 4. 22. 200만 원, 2011. 4. 26.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총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약정기간 내에 가압류를 해지하지 못하였고, 진입도로도 개설하여주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피해자 G의 남편으로 실제 행위자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지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범행 이후 확정된 유죄판결문 편철 보고) 2014고단1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등본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제능력에 관한 사항) [피고인은 건축경기가 어려워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개발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매매 또는 차용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다. 먼저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경기 I 임야 (분양면적 549m²,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설정된 채권자 M의 가압류를 매매계약일인 2010. 5. 29.부터 '60일 이내'에 해지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약정일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M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가압류를 말소시켜주지 못한 점(피고인은 2011. 4. 9.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받으면서 2011. 7.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말소시켜주겠다고 하며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지키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않다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 인,허가 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완료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공사자금 등의 부족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점, 피해자 G의 남편으로 실제 거래 당사자인 L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이 말하여 그 말을 믿고 돈을 주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개발공사현장의 일부 부동산을 실제 소유하고 있음에도,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 채권회수행위가 두려워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채권·채무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이전에 이미 위 가압류권자 M 등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거나 공사의 진행을 재촉을 받고 있었던 형편인 점, 당시 피고인은 3억 5,0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던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그러한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만일 그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피해자 K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 돈을 제때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그 이전부터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형편이었고, 반면 이를 타개할 뾰족한 대책이나 획기적인 개선책이 없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벅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자기 자신의 월급도 가져가지 못할 정도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일부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있으나, 이자의 최초 지급시기는 당초 변제기보다도 약 3년 정도 늦은 시점이어서 위 이자지급 행위만으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판단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K에 대하여)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복수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는 상당부분 변제를 하였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