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가 트위터에 게시한 ‘15살, 163 55, 한번 15’라는 성매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9. 10:34경 부산 사하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속기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디지텔포렌식 결과첨부, 피해자 진술 , , 에 따른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 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와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트위터를 통하여 성매수 상대방을 구하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주는 대가로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여 강간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8. 12. 09:00경 위 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위 E호 현관문을 5회 내리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부 F 전화통화 진술) 1. 현장사진,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을 손괴하였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여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29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2017. 5.경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기 시작한 연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8.경 위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담배 냄새가 난다, 누가 왔다 갔냐”라는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선풍기를 집어 들고 바닥을 향해 던진 후,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의자를 집어 들고 던지고, 재차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1. 00: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모텔’에서, 카운터 야간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물이 들어 있는 500ml 페트병을 던져 피해자의 뒷목 및 어깨 사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5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CTS Wagon 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5. 18: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F 앞 차선 없는 도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방향으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G(31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미터 가량 위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CTS Wagon 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9]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원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추가 진료기록부 첨부)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각 상해사진 [2021고단2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G)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상해 및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31. 04:07경 보령시 B에 있는 ‘C’의 간이테이블에서, 피해자 D(23세)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2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18:49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주택가 이면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새숲어린이 공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9세) 운행의 자전거가 자신의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유턴한 후 속력을 내어 피해자 운행의 자전거를 추월한 후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마트 앞 교차로에서 급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운행의 자전거로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의 배달통 부분을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각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캡처) 1. 진단서, 내사보고(사진첨부), 각 피해자 손 사진, 의무기록, CD [피고인은 비로 노면이 미끄러워 오토바이가 미끄러졌고 피해자의 자전거도 넘어지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자전거를 추월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자전거 쪽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꺾어 추월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바로 피고인 오토바이가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 자전거가 피고인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피해자가 자전거의 운전대를 놓고 자전거를 운전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할 사유로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정도는 아니다), 이 사건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이기는 하나 영상에 나타난 도로의 상태와 피고인 오토바이 운행 행태 및 사고 후의 피고인의 모습 등으로 보아 피고인 오토바이가 비로 인하여 미끄러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자전거 앞에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넘어진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오토바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 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와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방송인 ‘B’에서 피해자 C(가명,여, 당시 17세)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을 22세 여성으로 소개하며 일본 여배우의 사진을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보내는 등 피해자의 호감을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5. 00:57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들려 달라, 자위하는 소리를 내 달라’고 말하며 약 15분간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와 대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히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지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9.경 피해자 C의 소유의 광주시 D 4동 501호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2013. 9. 23.부터 2015. 9. 22.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전세보증금대출을 받으면서 신한은행에 위 임대차보증금 중 3,600만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질권설정통지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질권 통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해 주어도 문제가 없다는 착오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야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이를 질권자인 신한은행에 우선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4. 8. 30.경 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 질권을 설정한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50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2015. 9. 22.'까지로 정한 사실, 피해자는 2013. 9. 23. 주식회사 신한은행(발송인 E)으로부터 '임대차 만기일 2015년 9월 22일'로 기재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권설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전인 2014. 8. 30.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미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3,600만 원 범위)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 질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반환하여야 함을 알고 있어 설사 피해자가 이를 간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질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경부터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냉동창고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 처리 방법 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경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파주시 D에 있는 위 제조업체의 사업장 부지 및 E 토지 위에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자재 등 폐기물을 적치하여 보관하고, 2019. 3. 28.경부터 90일을 초과하여 F 토지 위에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자재 등 폐기물을 적치하여 보관하였다. 2.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 위반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폐기물에 대하여 2019. 12. 16.경 파주시장으로부터 1차 조치 명령(2019. 12. 27.까지 폐기물 처리 조치)을, 2020. 2. 24. 파주시장으로부터 2차 조치 명령(2020. 3. 13.까지 폐기물 처리 조치, 이후 2020. 3. 30.자 조치 명령 기한 연장에 따라 2020. 4. 30.까지로 연장)을 각각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그 무게를 알 수 없는 폐자재 등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조치 명령을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보관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조치 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를 모두 완료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과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06

범죄사실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용자이고, F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로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대표기관이며, 피고인은 E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13:20경 위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인 피해자 G(63세)으로 하여금 H, I과 함께 위 놀이터 주변 나무들 사이에 지상 4.5m에 설치된 현수막 철거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놀이터 주변 나무 위에서 현수막 철거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지상 약 2.8m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해서 그로 인해 피해자가 2017. 1. 18. 00: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고장동) 소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출장복명서, 감독결과보고서 1. 피해자 G 근로계약서, 관리소장 A 근로계약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안내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8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B'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이사화물운송용역을 필요로 하는 고객이 이사 출발지와 이사 갈 곳을 입력해 놓으면 피고인의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레드박스 등 100여개의 이사화물운송업체 중에서 고객의 이사 조건에 맞는 3개 업체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고객이 그 3개 업체 중에서 1개 내지 3개의 무료방문견적 신청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고객이 클럭한 이사화물운송업체로부터 7,000원을 받고 화물운송을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화물운송주선 및 알선 불법행위 신고서 1. B홈페이지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영업행위는 이사화물운송업체와 고객간의 화물운송계약체결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사화물운송업체로부터 고객의 무료방문견적신청 클릭수에 따른 광고료를 지급받을 뿐이어서 화물운송계약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이사용역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체가 아니라 광고업체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자의 화물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사업허가신청) 법 2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8조의2(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영업방식은, 고객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신이 원하는 이사조건(이사 규모, 일자, 지역)을 입력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조건에 가장 적합한 이사업체 3군데를 선별하여 고객에게 추천하여 주고, 고객이 위 3군데 업체 중 무료견적서비스를 받고자 업체명을 클릭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객이 클릭한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인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영업행위가 화주와 이사운송업체사이의 운송계약 체결까지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영업의 형태는 피고인들이 이사운송업체와 화주 사이를 중개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들고 있는 판례는 계약체결까지 완료되어야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 사안을 달리하는 점, 피고인들은 설령 피고인들의 영업방식이 중개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위하여는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는 직접 이사업을 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화물운송주선사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 주선업체의 공급과잉에 다른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 각 규정들은 위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화물운송주선사업체로서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직접 이사업을 영위하는 것 뿐 아니라 중개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2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어촌계는 1993. 12. 30.경과 2002. 10. 30.경 고흥군으로부터 어업권(면허번호 : 마을어업 H, 패류양식 I)을 각각 취득하였고, 전남 고흥군 J에 있는 K어촌계는 1993. 12. 14.경 고흥군으로부터 어업권(면허번호 : 패류양식 L, 패류양식 M, 패류양식 N)을 각각 취득하였으나, 위 K어촌계 어업권 2건은 2016. 10. 13.경 어업권 임대차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피고인 B은 위 G어촌계의 어촌계장이고, E는 위 K어촌계의 어촌계장이며, 피고인 A은 30여 년 전부터 고흥군 일대의 마을어업권을 임차하여 패류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B의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A과 위 G어촌계의 어업권 2건(면허번호 : 마을어업 H, 패류양식 I)을 2013. 12. 28.부터 2016. 12. 27.까지 3 년 동안 위 어업권 면허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어촌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어업권을 A에게 임대하였다. 3. 피고인 A의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과 위 G어촌계의 어업권 2건(면허번호 : 마을어업 H, 패류양식 I)을2013. 12. 28.부터 2016. 12. 27.까지 3년 동안 위 어 업권 면허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어촌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와 위 K어촌계의 패류양식 어업권 3건(면허번호 : 패류양식 L, 패류양식 M, 패류양식 N)을 2015. 4. 10.부터 2018. 4. 9.까지 3년 동안 위 어업권 면허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어촌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어촌계원인 아들을 도와준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8세), D(남, 7세)의 친모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양천구 E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서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을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현관문 밖으로 내쫓은 뒤 추운 현관 밖에서 수 분간 머물게 하여,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교우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을 혼내던 중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 C의 종아리를 2~3회 때려,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경에서 4.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태권도 도장에서 친구들에게 도복띠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도복띠를 가위로 자르고, 도복띠를 자르는 것을 반대하면서 피고인에게 울면서 매달리는 피해자를 뿌리쳐,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6.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휴대전화를 학교운동장에 파묻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약 5분간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여,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C) 1. 녹취서 1.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CD)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사례 개요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응급조치 결과 보고(C) 1. 응급조치 결과 보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을 내쫓은 것이 아니어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훈육과 지도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이 그 경위나 횟수 등에 관하여 과장되게 진술할 수 있으나 엄마(피고인)가 화났을 때 옷을 벗겨서 쫓아낸 적이 있고 겨울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진술과 관련하여서는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8세인 피해자에게 다 놓아두고 나가라고 하였더니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집밖으로 나갔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피해자를 만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 이후에도 피고인이 직접 데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생에게 데리고 오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플라스틱 옷걸이로 맞았고 멍이 들기도 하였으며 그 때문에 수영을 가지 못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리거나 D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였을 당시 신체적인 물리력의 행사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피고인이 가한 신체적 물리력이 오로지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들은 7세, 8세 아동으로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고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피해자 C이 자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러한 인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도복 띠의 경우 피해자 D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인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가위로 자르고 이에 반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기까지 한 것은 훈육의 목적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D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4항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정도의 학대가 아니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훈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몇 차례 결석, 지각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시조치까지 이루어졌던 사건이나, 당초 파악된 사정과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의도적·상습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 학대의 정도도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는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피해아동들이 피고인과 거주하기를 원하고 있는바, 피해아동들에게 피고인의 지속적인 양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엄한 처벌은 피고인과 피해아동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신사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5. 8. 서울 은평구 신사2동대 예비군동대본부에서 2017. 5. 31.부터 6. 2.까지 교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 1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9.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7. 6. 15.부터 6. 16.까지 교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1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190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관련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해석되는 점, B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고,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 내지 훈련거부를 해 왔던 점, 피고인은 2007년경 군사기초훈련을 받은 뒤 방위산업체에서 군복무를 하고 2010년경 전역하였고 그 후 3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 친구 소개로 B종교단체 신자와 만남을 가졌고 성서 연구를 하던 중 순수하게 성서의 교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B종교단체 신자들뿐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2014. 9. 7. 침례를 받고 B종교단체 신자가 되었고 그 무렵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여 온 점, 피고인은 B종교단체 C 회중에 소속되어 매주 성경 연구와 숭배활동, 전도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B종교단체 신자가 된 후에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예비군에 대해서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의 주장과 같이 B종교단체 교리를 바탕으로 예비군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양심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러한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훈련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남이었던 피해자 B(56세),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에 소속되어 노래를 부르는 등 공연 일을 하다가, 2018. 4.경 피해자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공연단을 탈퇴하게 되었고, 자신이 피해자 B 등 공연단 단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당해 왔으며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 공연단의 공연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2. 20:00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청량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의 위 공연단이 약 300명의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 설치된 음향기기의 콘센트를 무단으로 뽑고, 이에 공연단 소속 불상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자신의 상의 옷을 탈의하면서 "원장의 치마폭이 그렇게 좋더냐"라는 등 약 30분간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부려 공연이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연단 공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5. 20:36경 울산 중구 태화동 107에 있는 느티나무광장에서 피해자들의 위 공연단이 수 명의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미리 집에서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락스가 든 통을 꺼내 뚜껑을 열고 락스를 피해자의 머리 위에 뿌리고, 피해자들에게 "C 보지가 그렇게 좋더냐, 보지 빨고, C 나와"라는 등 약 30분간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부려 공연이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 등 다발 부위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연단 공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공연단의 공연을 방해하였고,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며, 본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락스를 피해자 B의 머리 부위에 뿌려 위 피해자가 목과 가슴 부위 등에 화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주변 사람들에게도 락스가 튀어 옷이 탈색되는 피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공연단을 탈퇴하게 된 후 공연단 단원들로부터 따돌림과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