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10

범죄사실 1.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5. 1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캄보디아에서 염전사업을 하는데 수익성이 좋다. 30만 달러를 빌려주면 3년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연 34%의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4. 9.26.경 캄보디아 캄폿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원금과 거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 2억원, 2015. 2. 2.경 1억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D와 공동 범행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 등으로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나 소를 제기할 것을 우려하여 친구인 D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D에게 차용금 5,000만원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도록 하고, 위 지급명령을 기초로 제3채무자인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제기하여 위 E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5. 3. 11.경 대법원 전자소송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채무자 A는 채권자 D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5. 3. 12. 경 지급명령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4. 2.경 광주지방법원에 채권자를 D, 채무자를 A, 제3채무자를 피해자 E 주식회사, 청구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채무자 A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분양계약 해지로 인한 계약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고, 위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 D에게 전부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5. 4. 6.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이를 토대로 D가 2015. 12. 3.경 피해자로부터 45,355,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문구 취지를 증거로써 인정되는 사실로 가다듬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 I, J,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투자(대여)계약서 인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상환스케줄표, 주식 양도 양식, M 주식회사 명의 각 금융거래내역, 청구서(캄보디아 캄폿 염전개발), 인증서(현금 투자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광주지법 2015차전3713 대여금 지급명령 청구, 대법원 사건검색(2015차전3713), 예 금 거래기록 명세표(D N은행), 광주지법 2015타채568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광주지법 2015가단31648 화해권고결정 결정문, 준비서면(2015가단31648 전부금), 내용증명(최고장)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투자 내지 대여할 당시 O 캄보디아 법인이 생산한 소금은 판매나 수출이 되지 않아 수익이 전혀 없었고 향후 전망도 불투 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원금 상환은 물론 고율의 수익까지 보장한 점, 피해자에게 위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고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 내지 투자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작성된 투자(대여)계약서에는 위 금원 전액을 위 법인의 주식, 구체적으로는 위 법인의 주주인 P 싱가포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P 싱가포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3억 원을 그 매수대금으로 피고인에게 투자 내지 대여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위 투자금 내지 차용금 반환의 채무자는 피고인 개인인데, 그 무렵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공모한 D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등 참조), D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은 후 제기한 전부금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2)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일괄하여 재물에 대한 사기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313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 조작된 증거에 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기죄의 대상인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88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에게 거액의 돈을 투자 내지 대여한 상태에서 이를 회수하려는 방편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3억 원의 고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D와 공모하여 D 명의로 허위의 지급명령을 받은 후 그에 기초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 형기는 피고인이 위 3억 원 중 약 2억 원은 소금사업을 위한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 C에게 약 6,100만 원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E 주식회사에 실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