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4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0.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2. 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 장치의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2014. 12. 31.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5. 22:20경부터 23:00경 사이 대전 동구 C빌라 3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그날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데리고 온 피해자 D(여, 39세)가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0여회 주무르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 분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1. 5. 23:15경 위 C빌라 303호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이 빨리 오게 하는 법을 보여주겠다"며 임의로 피고인의 발목에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가위로 자르고, 발목에 차고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연동되는 휴대용 송수신장치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특별한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훼손하는 등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D, E, F)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보호관찰카드 1. 피해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형집행종료 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소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0.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3. 22. 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 31.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약 2년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충동적으로 '경찰이 빨리 오는 법을 보여주겠다'며 부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높음(12~30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6점으로 '상'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가족들과도 소원한 관계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지지체계 역시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2. 31, 형 집행 종료 이후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하여 보호관찰관으로부터 3회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분리 ·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9월 3년) ※ 서술식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기본영역에서 형량의 상·하한 각 1/2 가중)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에 이르렀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합의서나 탄원서가 제출된 바 없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에 따라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할 수는 없고,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위치추적전자장치 분리행위가 위치추적을 회피하거나 도주 또는 범죄를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