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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0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대여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 문제로 세금이 많이 나와 세금을 내지 않고 A씨 명의로 돌리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하는 방법으로 3일 동안 사용하고, 1일 1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2. 8.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이전에도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되고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이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그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입금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3. 15:42경 피해자 D에게 "E F 대리이다. 5.7% 이자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중 3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그 무렵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은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B은행 인터넷뱅킹 앱으로 위 30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사고계좌로 등록되어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자, 2018. 12. 13. 16:21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B은행 부산역 지점에서 대면 창구를 통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위 300만 원을 전액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629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개인카드를 구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3일 빌려주면 하루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화물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기종료일 확인), 각 판결문 2019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내사보고(계좌주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2019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B과 함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이른바 '입금유도책'이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검사나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상 확인 절차를 빙자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있는 C, D, E 등 이른바 '현금인출책'에게 연락하여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B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0.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입금유도책은 사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연 이자 10%대로 1,50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명의 은행 계좌(J)로 35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국내에 있는 E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금 179,235,498원을 편취하였다. 2.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사용할 목적으로, 2016. 5. 11. 11: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교회 앞 길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현금인출책인 C에게 M 명의의 N은행 계좌(O)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21개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21개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무통장입금증, 이체거래내역 사본, 이체결과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간관리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범행에 적극 가담한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12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으며, 피해자들과 합의 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스스로 중국 경찰에 자수하였으나, 판시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야 자수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암진단을 받자 국내에 들어와 치료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양형에 크게 고려할 것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5. 18. 통영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2. 03: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인 D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방 앞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에 여성이 혼자 자고 있는 집에 침입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90 1. 피고인은 2020. 5. 25. 02: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38만 원 상당의 양주와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0. 20: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31,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37 피고인은 2020. 5. 21. 01: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3세)이 운영하는 'J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35만 원 상당의 양주와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36 1. 피고인은 2020. 5. 24. 00:30경 부산 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65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M'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약3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4. 15:22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49세)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 진술서 2020고단1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2020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영수증, 즉심처분이력 첨부 등)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무전취식을 하면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2층 상가주택의 소유자였다. 피고인은 2012. 2. 13. 위 상가주택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상가주택을 7억 원에 매도할 것인데 마산원광신용협동조합, 회원신용협동조합, E이 각각 설정한 근저당 채무의 합계는 5억 5,000만 원 정도 되니 그것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계약금 7,000만원과 잔금 8,000만원을 지급하되, 가압류 등 해지 비용을 먼저 주면 경남원광신용협동조합의 경매개시결정 등기와 수영세무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는 등 승계하는 채무 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고 즉석에서 피고인과 위 상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하고, 압류 문제 해결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22. 1,900만 원, 2012. 4. 24. 2,200만 원, 2012. 5. 25. 2,1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피고인에게 합계 1억 3,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상가주택에는 마산원광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1억 5,500만 원 등 총 7억 1,360만 원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수영세무서 가압류 채무액도 2억 8,000만 원인 등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영세무서의 가압류를 해지하거나 경남원광신용협동조합의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말소하는 등 승계채무 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소하여 줄 의샤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2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3,200만 원 중 약 9,000만 원 정도는 위 상가주택에 설정된 담보 말소 및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1,350만 원은 피해자 요청에 의해 피고인이 이사를 가게 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7,000만 원을 받은 후 마산원광신용협동조합, 마산회원산용협동조합에 대한 연체이자 3,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돈으로 체납된 조세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고자 수영세무서의 담당 직원과 협의하였으며, 그 말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중지위원회까지 열렸던 점, 이후 피해자가 추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어 위 상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위 상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로 위 상가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8. 3. 1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E' 교재를 정당한 권한 없이 복제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권의 어문저작물을 복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복사업소 현장 확인 결과),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수색 현장사진, 수사보고(불법복제 침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재를 무단 복제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물의 수가 상당하고 피해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복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지적재산권범죄군, 저작권침해행위, 제1유형(저적재산권침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9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안에는 변제하겠다. 집도 있는데 그 돈을 갚을 수 있다. 일단 통신요금부터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험영업을 위해 모집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6,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0.경부터 2013.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61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618,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법정진술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편이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하여 2013. 1. 20.경부터 같은 해 3. 2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818,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대여금 명목이나, 변제시기와 관련하여 약정한 바는 없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만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법정진술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3. 5. 31.부터 2014. 5. 23.경까지 10회에 걸쳐 16,8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위 인터넷 사이트 사업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변제시기를 1년으로 정한 바 없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만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D은 법정진술시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이 피고인의 소유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진술시 피고인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19,618,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진술시 위와 같이 차용명목을 달리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5. 해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0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초순 09: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손수레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 00: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13,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20. 7. 중순 16:00경 제주시 D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 사이 공간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초순 09:30경 제주시 E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334 피고인은 2020. 8. 8. 23:50 ~ 2020. 8. 9. 00:03경 사이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개방된 출입구로 들어가 그곳 현금 보관함 안에 있는 현금 5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C,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주거침입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2020고단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처벌 후 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3회 이상 징역형 처벌 후 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3회 이상 징역형 처벌 후 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실형 처벌을 받은 횟수만 10회에 달하는 점,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경 콜밴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곳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내가 지정하는 택배기사에게 전달하거나 택배 보관함에 넣어주는 일을 하면 건당 4~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일을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오던 중, 2018. 10. 2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세차장 앞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E계좌, F은행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송부하고 그 대가로 23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A 계좌거래내역(2018. 7. 1. ~ 2019. 3. 12.),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휘를 받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경 수원시 권선구 B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안에 있는 대출중개업체인 (주)C 영업소에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중고차(차종 : 벤츠CLS350, 차량번호 : D) 구입자금 3,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중고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 한 채권가액 3,3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2009. 12. 14. E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중고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E으로 한 채권가액 1,000만원인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중고차를 처분하여 위 중고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고인이 미납하고 있는 할부채무금의 원금만 3,200만 원에 이르고, 연체이자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상당히 큰 점, 저당목적물인 자동차의 회수 가능성도 거의 희박하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서울 중구 B 건물에서 구두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은행 카드대금과 개인 채무에 대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1. 각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파산 면책 결정문 1. 기업은행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용한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등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수입으로는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이자조차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차용하거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합계액이 5,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돈을 차용하고도 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같은 무렵 D으로부터도 합계 5,000만 원을, 2014년경부터 2015년경 사이에는 E, F으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돈을 차용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아들이 택배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금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차용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들의 사업자금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돈을 차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가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받아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제반사정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7번 기재와 같이 합계 8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7,번 기재 각 일시경에 피고인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 명의의 신용카드로 단기카드대출을 받아 이를 차용한 후 그 변제일에 맞추어서 C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빌려준 돈은 피고인에게 카드내역서를 보여주며 갚으라고 하면 잘 갚았고, 그래서 계속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C은 피고인이 처음 3번만 갚다가 나머지는 안갚았다고도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C의 금전거래기간, 이체내역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C 계좌에 이체한 내역에 비추어(각주 1 참조), 피고인이 C에 대하여 부담하는 5,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에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7,번 기재 차용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파의 약정대로 C으로부터 다음 카드대금 결제일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하여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91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G과 함께 2012. 5. 6. 03:3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나이트클럽 2층 복도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J(27세), 피해자 K(28세), L(28세)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양팔과 상반신 전체에 문신이 있는 피고인 G은 J과 어깨를 부딪히자 "비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J의 뒤에 따라오던 L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고, 피고인 A은 G의 뒤를 따라가다가 L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L의 목을 잡았다. 이에 K가 피고인 A을 말리자, 피고인 A은 K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내리누르면서 무릎으로 K의 얼굴을 걷어차서 뒤로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G은 넘어져 있던 K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M과 N은 피고인 A G이 위 피해자들과 시비가 된 것을 발견하고, N은 J을 반대편 복도로 강제로 끌고 가 욕설을 하며 "야 이 개새끼야, 우리들 건달들이다. 니네 우리 잘못 건드렸다. 조용히 가라?"고 위협하는 등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그러던 중 G은 마침 현장에 도착한 나이트 전무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허리띠를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려하자 화가 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M은 D이 G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D과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지고, 피고인 A은 D이 일어나 넘어져 있는 G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K 일행을 폭행한다는 무전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D은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G의 허리를 붙잡고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으나, G이 반말을 하지 말라며 주먹으로 피고인 D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M이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팔로 감아 강제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 바닥에 쓰러져 있던 G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보고 달려든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B, C는 O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M의 여자친구 P로부터 G, M이 싸움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 Q, 피해자 L에게 "너냐 씹할 놈들아, 얼굴 들어봐, 얼굴 좀 보자 너희들 죽는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 K에게 "니네들 얼굴 들어봐, 얼굴 좀 보자, 고개 들어봐, 이 씹할 놈들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Q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섭다고 하면서 제지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들 주변을 서성거리며 "내가 무섭냐, 죽는다, 조심해라" 협박을 하고, 피해자 L에게 "좆같은 새끼들 니네냐, 내 얼굴 기억해라"라고 협박하고, O은 양팔과 온몸에 문신을 새긴 것을 보여주며 주변에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 Q, L, K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O과 공동하여 피해자 Q, L, K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 O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O,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K, J, Q, P, R, A,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M), 상해진단서(D), 진단서(A) 1. 피의자 G 상처 사진, I 나이트 내부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1. 4. 말경 위 아파트의 선거위원인 피해자 D, E, F가 주민대표 선출 업무와 관련하여 아파트 선거관리위윈회'에 1회 출석하면 회의 시간에 관계없이 출석수당 3만 원을 받았음에도 "선거위원이 선거비용을 과다청구하여 1시간당 3만원 개인당 36만 원을 청구하여 관리비가 부담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선거비용을 챙기기 위해 다시 회장 선출을 한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유인물을 위 아파트 888세대 중 일부 세대의 세대 현관문 또는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유인물 1.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청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확인 서명부, 공고, 동대표회장 해임 주민 서면 찬성 동의서, 회장 해임 공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구체적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선거위원들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2010. 11. 29.부터 2010. 12. 21.까지 선거관리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당시 시행되던 관리규약에 따라 그 수당(출석수당)을 1시간당 3만 원으로 산정하여 선거관리위원 1인당 36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위 수당이 지급되기 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고인이 관리비 예산 등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협의하에 2010. 12. 24. 최종적으로 그 수당을 선거관리위원 1인당 21만 원(1회 출석시 회당 3만 원으로 산정, 3만 원 × 7회 출석)을 청구하여 2010. 12. 31. 위 금원 상당액을 수령하였던 점, 이러한 경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그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한 수당을 출석 1회당 3만 원으로 산정해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인물에 마치 피해자들이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수당을 시간당 3만 원으로 산정하여 1인당 36만 원을 청구한 뒤 이에 상당하는 금원을 수령한 것처럼 기재한 점, 3 이후 위 수당과 관련하여 관리규약은 출석 1회당 3만 원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시에 그 수당을 개정된 관리규약(2011. 1. 28. 개정된 규약)에 따라 산정하여 수령하였던 점[2011. 2. 11. '동대표 보궐 선거 및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75만 원을 청구하였다가(출석 1회당 3만 원으로 산정), 2011. 3. 2. 관리비 부담 등의 사유로 45만 원으로 조정한 뒤 다시 청구하여 수령, 2011. 6. 29. 2011. 4. 18. 동대표회장 해임선거, 2011. 5. 6. 회장, 감사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30만 원을 청구(출석 1회당 3만 원, 2회 출석으로 산정)하여 수령, 피고인은 이와 관련해서도 선거위원들인 피해자들이 출석수당을 부당과다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키 어렵다], 피고인은 위 선거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선거비용을 챙길 목적으로 부당하게 선거를 실시하고 이를 이유로 선거관리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인 사이에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던 중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선거들이 실시되었고, 피해자들은 위 선거들에 대한 선거관리업무 수행 후 그 수당을 수령한 점(2011. 4. 16.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해임 투표시행 공고를 하고 투표를 시행한 후, 2011. 4. 19.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의 해임에 관한 공고를 함), 위와 같은 선거들이 종료된 후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카합220호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권행사무효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1. 9.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인에 대한 2011. 4. 18.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의 효력을 위 해임효력에 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피신청인 G은 위 해임 효력에 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관리위원들인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선거관리수당을 수령하거나 선거관리수당을 챙길 목적으로 부당하게 선거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인물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구체적인 사실로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일명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2019. 4. 1. 17:00경 강원 평창군 B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C K3 승용차에서, 10개의 용기에 담긴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휘핑가스')를 휘핑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채운 다음 풍선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회에 걸쳐 총 3,286개의 용기에 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숙사 쓰레기 집하장 등 사진, 압수물 발견 현장 사진, C 차량 사진,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사진, E호 택배 운송장 사본, F호 택배 운송장 사본, B 직원 명단, 용의차량 사진, G 로드뷰 사진, C 차적조회서, 택배 사진, 피의자 A 주문목록 5매, 피의자 주거지 압수현장 사진 8매, 피의자 차량 압수현장 사진 28매, 피의자 주거지 압수물 사진 6매, 피의자 차량내 압수물 사진 10매, 피의자 가스흡입장소 현장사진 6매, 압수물 폐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3회 이상의 환각물질 투약 범행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마약류 범행과 비슷한 유형의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그러한 단기간에 피고인이 흡입한 휘핑가스의 양이 상당히 많아, 피고인이 범행에 중독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