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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F에서 갯지렁이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진도군에서 추진하는 '2012년도 G 양식시설(이하 '이 사건 양식시설'이라 한다)'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자부담금 100,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진도군으로부터 보조금 150,000,000원을 지급받게 되었다(2014. 2.경 최종적으로 자부담금 98,908,000원, 보조금 148,361,990원으로 확정되었다). 1. 바닥기초 및 수조골조공사 관련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업자인 H로 하여금 양식시설 중 바닥기초 및 수조골조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마치 ㈜I이 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부담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I과 사이에서 이 사건 양식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부터 ㈜I계좌로 2013. 10. 8.경 54,536,000원을 입금한 뒤, 2013. 10. 21.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에 있는 진도군청 수산지원과에서 ㈜I 발행의 전자세금계산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변경계약서 등이 포함된 기성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산지원과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10. 24.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80,473,190원을 송금받았다. 그 뒤 피고인은 2013. 10. 27.경 ㈜I 계좌로 80,473,190원을 송금하여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한 뒤 2013. 11.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직원 J으로부터 현금 23,000,000원을, 2013. 11. 20.경 같은 방법으로 20,000,000원을, 2013. 11. 25.경 같은 방법으로 1,500,000원을, 2013. 11. 29.경 같은 방법으로 900,000원을, 2013. 12. 6.경 같은 방법으로 80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2. 하우스 시설 및 인배수라인 설치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3. 11. 25.경 ㈜K과 사이에서 이 사건 양식시설 중 하우스 시설 및 인배수라인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부터 ㈜K 계좌로 2013. 12. 5.경 45,584,000원을 입금한 뒤 2014. 2. 3.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에 있는 진도군청 수산지원과에서 사업비 정산서 및 ㈜K 발행의 전자세금계산서, 원가계산 재비용 사용내역 정산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산지원과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2. 10.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67,888,800원을 송금받았다. 그 뒤 피고인은 같은 날 ㈜K 계좌로 67,888,800원을 송금하여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한 뒤 2014. 2. 24.경 ㈜K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L의 계좌로 12,194,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진도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148,361,9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74,18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Q의 자필진술서(히트펌프 설치업자), N의 진술서 1. 제출서류 : 농협(R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제출서류 : S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서류 : 2013년도 친환경앙샥어업육성사업지침, 제출서류 : 2012년 해양수산 추가사업 사업자 확정 공고, 제출서류 : 갯지렁이 사업 관련 장부거래내역, 제출서류 : I 명의 농협 T 계좌거래내역 사본, 제출서류 : I 명의 농협 U 계좌거래내역, A 명의 농협 R 계좌거래내역, A 명의 농협 V 계좌거래내역, 제출자료 : A에게 송금한 폰뱅킹 자료, 히트펌프 납품 설치 계약서, 정산서(수의계약) 1부 1. A 갯지렁이 사업 관련 사진 4매 1. 내사보고(보조금 관련 담당공무원 진술조서 타 사건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보조금 편취 사실 및 편취 금액 특정에 대한, 피의자 보조금 사업 관련 사업신청서 등 서류 첨부에 대한, 진도군청 사업서류 별권 첨부 및 사업비 지출내역 등 정리에 대한, 압수한 A 명의 농협 R 계좌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K으로부터 공사비 12,194,000원 환급받은 사실 확인, K에서 A에게 입금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하우스 공사 시공비용 확인에 대한, 레미콘 비용 중복 지급 사실 확인에 대한, W에서 25,020,000원 환급사실 확인에 대한, 피의자 범행사실 관련 수사내용 정리에 대한, 참고인 H 명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 첨부된 서류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1. (별권1) G 양식시설사업 관련 진도군청 사업 서류, (별권2) K 및 I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나 부정하게 취득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나 부정하게 취득한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보조금으로 수행해야 할 보조사업 중 상당 부분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보조금 중 진도군에서 정한 환급금액을 피고인이 전부 납부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11

범죄사실 피해자 C(여, 51세)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18세)는 피고인의 딸, 피해자 E(14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6. 30. 07:5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301동 14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남자친구와 입맞춤을 하는 사진을 발견하고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알류미늄 밀대로 피해자 D의 팔과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머리와 등을 위밀대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등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2013. 7. 7. 폭행 피고인은 2013. 7. 7. 14:05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남자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3. 7. 18. 폭행 피고인은 2013. 7. 18. 08:1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함께 갔던 'G센터'에서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 D에게 빨리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옷을 잡고 현관문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E과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력, 위협 등 가해행위를 반복하여 행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두차례에 걸쳐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가정교육을 실시하려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가장으로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범행의 동기로 작용했던 점도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 이러한 점들과 그밖의 일반적인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05:0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신마포갈매기"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조봉순 국밥집" 앞 도로까지 약 3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36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약 한 달 전인 2011. 9. 17.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0. 5. 11.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두 차례나 적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02:15경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에 있는 합동공업사 갓길근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2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1994. 7. 2. 06:15경 한국도로공사 김천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0.3톤,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12. 6.자 94고약1195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21: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칼을 소지한 채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칼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수색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놈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80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 외 7필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학생수련원을 운영해오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수련장 내 부지에 건축물 18개동 합계 1,279m²를 신축하고, 창고 104m²를 증축하며, 온실 90m²를 샤워장으로 용도변경하고, 위 부지 중 15,380m²를 운동장 및 눈썰매장 용도로 형질변경 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에서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건축물 18개동 합계 1,279m²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불법행위조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및 피고인 C를 통해 불법 유심칩 거래 자금으로 E에게 2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E이 구속되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중간에서 유심칩을 전달한 피해자 F에게 그 책임을 물어 투자금을 강제로 회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30. 19: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다른 사건에서 증언을 하기 위해 온다는 것을 알고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달려가, 피고인 B가 "야이 씨발놈아 왜 연락을 피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를 잡아 피고인 A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에게 "니 차 어딨어 개새끼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다른 일이 터져 누군가에게 잡혀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가 "이 개새끼 집에 있을 거야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다 위 주차장의 주차권이 발견되자 피고인 B, 피고인 A가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이 씨발새끼야 거짓말이나하고, 차 어딨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부모님에게 진상을 치고, 아니면 네가 불법 유심칩 거래를 한 것까지 해서 우리 모두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자"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 및 가족의 신체 또는 신상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같은 날 20:30 서울 용산구 G가 H 앞길에 주차한 위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상기 차량을 담보로 일금 이천칠 십만 원을 차용하며 본인 F이 부담금 오백만원을 변제시 위 차량을 찾아감이라는 내용의차량보관증을 피고인들이 불러주는 대로 쓰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I 벤츠 GLK220 CDI 승용차 시가 6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열쇠를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몰고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파출소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7. 10. 23:26경 서울 동작구 상도5동 178-1에 있는 지하철7호선 '숭실대입구역'에서, 승강장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삼성울트라' 노트북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 시가 12만 9천원 상당의 '파워브리드' 호흡교정기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삼성' MP3플레이어 1대, 자동차 열쇠 1개,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있던 가방 1개를 들고 가 합계 167만 9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F 경륜장에서, 입장료를 면제받기 위해 그곳 입장권 판매 직원에게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경기도 의정부시장 발행의 G에 대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2013. 7. 24.까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장애인 복지카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6. 10:13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하철1호선 '용산역'에서 교통비를 면제받기 위해 아래 제3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발행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교통카드 자동발매기에 올려놓고 '경로 우대권'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4.까지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21:00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 16에 있는 지하철7호선 '도봉산역'에 도착한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현금 30만원, 주민등록증 1장, 복지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우리은행카드 1장 등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4. 심야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70에 있는 지하철2, 5호선 '영등포구청역' 안 화장실에서, 그곳 휴지통에 버려져 있던 피해자 C의 지갑 안에서 주민등록증 1장, 노인복지카드 1장, 대법원등기수입증지 6장을 꺼내어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0. 23:25경 서울 동작구 상도5동 178-1에 있는 지하철7호선 '숭실대입구역'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작업복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및 교통카드 거래내역), 업무요청자료송부, 수사협조의뢰요청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절도의 범행수법, 그 동안 동종의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제230조(징역형 선택),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판시 제3의 가.항 점유이탈물횡령죄 제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점유이탈물횡령죄와 2012. 1. 3.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판시 각 죄 상호간, 위 점유이 탈물횡령죄는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여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지른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법원 양형기준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3. 06:18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동송 열쇠 앞 편도 1차로를 동송읍 사무소 쪽에서 이평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G(71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동송우체국 쪽으로 진행하면서 강원 철원군 I에 있는 J 모텔 앞에 주차 중인 K(61세) 소유의 L 오피러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위 J모텔 건물외벽, 소화전, 가로등을 연속으로 들이받고 멈추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인 M(71세), N(1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마수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 N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G, M,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뉴이에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1동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명하이츠 아파트 방면에서 518기념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7세)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2. 30. 05:4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도 3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61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이 2008. 8.경 하나은행 범어지점에서 C과 함께 정산 관련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무인까지 하여 위 확인서를 C에게 교부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2. 7.중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8. 8.경 C의 요청으로 동인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인데, C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정산 관련 확인서를 위조한 후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으니 C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엄벌에 처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여, 같은 달 30.경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기록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문서감정결과통보서 첨부) 1. 고소장, 확인서(갑제2호증) 사본 1. 감정서(사본, 수사기록 제13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의 경위, 고소 내용 중 일부만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공소사실에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할 무렵에 피고인과 C은 동업관계의 정산이 필요한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은 C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1. 4. 11.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2008. 8.경 C과 정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에 대하여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 내용대로 일부 이행을 하기도 하였으며, D와 관련된 부분은 이 사건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는 정황도 있는 점, 이 사건 확인서에 대한 감정 결과를 보면 피고인이 C이 쓴 글씨 위에 무인을 찍은 것으로 나타나, 확인서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서의 존재는 물론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C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이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다. 피고인은 진실을 밝혀달라는 취지에서 고소한 것이라고 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고소를 한 이상 피고소인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사가 일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기소하지 아니한 것을 들어 이 사건에 대한 무고의 범의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확인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1. 4.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의 서명에 대한 감정결과가 달리 나옴에 따라 증거가 불충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고소사실 중 일부만 기소된 점을 들어 달리 볼 바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무고범죄군의 일반무고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이다. 무고범행은 국가사법기관을 농락하고, 피고소인 개인에 대하여는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길 수 있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행이고, 법정형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다. 이 사건 확인서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치를 지닌 처분문서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선고받고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중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종전에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고소를 취소한 점,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의 1심(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결론이 난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4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경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되, 피고인 B는 게임기 및 경품 마련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장소 제공, 게임장 및 직원 관리, 환전 관련 업무 등의 역할을 각각 맡고, 게임장 운영을 통한 수익금은 각자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2. 말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게임장에서, 원래는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그림을 찾는 1인용 아케이드 게임으로서, 단순조작으로는 점수를 획득할 수 없고,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등급을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버튼누름장치만으로도 연속적인 점수획득 및 경품배출이 가능하고, 해시값이 변경'된 '드래곤레어2'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 권, 5,000원 권 등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경품인 '금책갈피'를 위 게임장 인근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해 줄 것을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경 사회선배인 H에게 위 게임장 인근에서 경품을 환전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H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H는 2013. 2. 말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위 'G'의 인근인 수원시 장안구 I 소재 건물 2층에서 'J'를 운영하면서, 동생인 K, 그의 친구인 피고인 C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위 'G'에서 '드래곤레어2' 게임기로 게임을 한 후 경품으로 지급받은 '금책갈피'를 가지고 와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금책갈피' 1장당 4,500원씩 지급하여 준 후,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G'에 1장당 5,000원씩에 되파는 방식으로 환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K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인 경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시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부근 소줏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에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중앙일보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해서 2개월 뒤에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의 계좌로 2011. 6. 27. 900만 원, 2011. 7. 1. 600만 원, 2011. 7. 4. 500만 원을 송금 받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채무만 5,000만 원 정도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이 고장 나 수리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 피고인의 이모인 E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1. 9.경 피해자에게 "카드연체비를 납부해야 하니 16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말까지 이자를 포함해 200만 원을 꼭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 D의 계좌로 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차용증,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이유 주식투자 용도로 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점을 비롯해 피고인이 용처를 속이거나 뚜렷한 변제대책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로 평가된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음 -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 있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21: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중국식 식당에서, 같은 직장동료이자 같은 조선족인 E 등 일행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식당의 종업원에게 라이터를 빌리는 과정에서 위 종업원과 시비 중 같은 조선족으로 보이는 불상의 남자 6-7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마침 식당에 있던 피해자 F(남,22세)를 자신을 폭행한 사람들과 일행으로 착각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밑과 이마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의 감경 영역(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불상의 남자 6~7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을 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8: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사장! 사장! 내 휴대전화기 어디 있나? 내 휴대 전화기 잃어버렸어", "사장 이리와봐, 왜 술을 팔지 않느냐" 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술을 먹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52

범죄사실 [2012고단1152] 피고인 A은 2010. 3.경부터 B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B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사업자금 등을 후원하여 오던 중 B에게 동거를 제안하였으나 그로부터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할 때까지는 동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후 연락이 두절되자 B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6. 1.경 서산시 공림4로 23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2010. 12.경 B가 나를 강간한 후 강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31회에 걸쳐 합계 30,93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B와 합의 하에 수차례 성교하였고 재정난을 겪는 B를 도와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돈을 준 것이었음에도 B가 동거하자는 제안을 거절하고 연락을 두절하자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B를 무고하였다. [2013고단596]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81. 1. 26. G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10. 중순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 해수욕장 부근에 주차해 둔 B의 승용차 안에서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경까지 B와 7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경까지 A과 7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52]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표지, 고소장 및 각 첨부 [2013고단59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자필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이혼한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71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5. 4. 12:0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Y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Z(14세, 남자)가 평소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90만 원 상당인 LG 옵티머스G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9. 17:0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Z가 평소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왜 잠수 타노"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월 ~ 3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4. 집행유예 기준 : 아래 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하지 아니함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진지한 반성) 5.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갈취하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7. 5. 이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