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9. 02:48경 울산 동구 B, 지하에 있는 'C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둘째누나가 부른 일행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남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6cm, 총길이 13cm)을 펼쳐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러 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하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순번 5),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죄의 반복성은 존재하나, 동종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먼저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상처 부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9:0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신성남로 39 양문교회 앞의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를 한울아파트 방면에서 롯데리아 방면으로 우회전 진입을 하려고 하였다가, 방향을 바꾸어 좌회전 진입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으로 재차 차량을 후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에서 자신의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르다가 일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관절 및 인대 부위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에 수리비 402,55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3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8.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 455, 용계육교 삼거리 교차로를 동대구 IC네거리 방향에서 화랑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화랑 교 방향에서 용호삼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뉴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교차로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F 소유인 G K3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각각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1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완골간부골절상을,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교환 등수리비 3,873,868원, 위 K3 승용차를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860,856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8. 01:15경 대구 동구 I 앞 도로에서, 제1항에 기재된 교통사고를발생시키고 도주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1:30분경까지 J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860,86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860,856원'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내사보고, 사고장소 전경, 최종 정차한 피해차량, 가해차량 사진, 내사보고(G), G 차량 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곧바로 도주하고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및 흡연 피고인은 2016. 3.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 앞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위 대마 약 1g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요구르트 병을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2016. 4. 27.경 E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3g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서 E에게 위 대마 약 3g을 건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위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4.경 E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대마 약 1g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역 부근에서 E에게 위 대마 약 1g을 건네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위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통화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수사보고(A 공범 관련), 수사보고(E과 대마초를 거래한 입출금내역사본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마약감정서(수사기록 233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L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어 2016. 11.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및 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260,000원 = 피고인이 2016. 3. 26. 매수한 대마 매매대금 200,000원 + 피고인이 2016. 4. 27.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 10,000원 + 피고인이 2016. 6. 24.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2의 나항의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제1경합범죄 판시 제2의 가항의 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다. 제2경합범죄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3년 6월 [= 2년 + (2년 × 1/2) + (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1회 매수하여 흡연하고 대마의 매매를 2회 알선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년 마약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알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학업문제 등으로 방황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경부터 2017. 1. 26.경까지 사용, 수익에 대한 관리청의 승인없이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인 경기 광명시 D, E 일대 토지 중 약 660m²를 무단 점용하고 그곳에 나무 등을 식재한 후 위 'C'의 영업 용도로 무단 사용, 수익하여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단점용하여 사용한 토지를 원상복구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등 50여명과 함께 경영권 분쟁이 있는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건물에 침입하여 위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G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30.경 5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주식회사 G 건물 앞으로 집결한 후 B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유리문을 내리쳐 깨부수고, C 및 H 등이 건물 안으로 먼저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던 피해자 I(30세), J(33세)의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끌어 밖으로 내쫓고, 피고인은 그 뒤를 따라 위 건물 안으로 진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5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때부터 약 9시간가량 건물 1층 복도를 점거한 채 담배를 피우거나 바닥에 침을 뱉고 단체로 음식을 배달시키며, 이를 항 의하는 주식회사 G 측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음식그릇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공동하여 주식회사 G 건물 내에 침입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주식회사 G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 Q(2회), R, S, T, U, V, K, D, W, X, Y, Z, AA, AB, AC, AD, AE, AF, H(2 회), AG(2회), AH, AI, AJ, AK, AL, AM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Z, BA, I, J, E, AM,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C(BD단체) 상대수사], BD단체 계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회사에 난입하여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 설령 피고인이 미리 그 범행의 중대성을 예상 못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범행의 모습을 보면 그 범행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불법성의 인식이 가볍다고 할 수도 없다. 아무리 가담의 정도가 낮다 하더라도, 대담하게도 대명천지에 대규모 폭력행위를 한 자들에게 벌금형의 선처가 주어진다는 것을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가담자들을 모두 엄중하게 처벌하여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잘못된 현행 법규로 인하여 피고인의 형을 더 높이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쉽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51

범죄사실 2017고단4451(피고인 A)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E건물 204호에서 내부에 침대 및 콘돔, 마사지젤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 F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G'에 'H'란 상호로 광고를 하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21, 22:35경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으로부터 위 장소 인근에서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은 다음 F이 대기하고 있는 위 E건물 204호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601 (피고인 A, B) 2.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17. 4. 17.경 부산 부산진구 J 원룸 602호, K건물 201호 등 오피스텔 2채를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 'G', 'L' 등에 구인광고를 내어 여종업원을 모집하고, 'M', 'N' 등의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5. 1.경부터 2017. 6.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약 100여 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6. 4.경 부산 부산진구 건물 403호, 부산 부산진구 건물403호 등 오피스텔 2채를 피고인 B 명의로 추가로 임차하면서 그 무렵부터 위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26. 21:00경 위 J 원룸 602호에서 피고인 B이 성매수남 Q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R이 대기 중인 위 원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초순경부터 2017. 6. 27.경까지, 약 130여 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B이 단속된 후 오피스텔 2채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것이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2017. 7. 초순경 불상지에서 B에게 "두 명이 벌금을 내는 것보다 한 명이 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나는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일 뿐이고 관련이 전혀 없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제3항 기재와 같이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업소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의 부탁에 따라, 2017. 7. 24, 및 2017. 8. 8.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A로부터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200만 원을 빌렸을 뿐 자신이 혼자 오피스텔을 빌려 위 업소를 운영하며 영업하였고 A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5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2017고단4601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Q, S, R,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내사보고(성매매업소에 대한 첩모 수집),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31, 50 내지 53, 71,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행위 규모가 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감추기 위하여,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며, 범인도피 및 교사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 A는 과거 성매매알선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7. 2.경 다시 성매매알선 행위로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같은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같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같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필리핀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H'(I)를 개설하여 2014. 9. 5.경부터 2015. 6. 22.경까지 필리핀 등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B, C, D 명의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 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한 다음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5. 2.경부터 2015. 6. 22. 경까지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TV에 접속하여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신규회원을 유치하고, '첫 충 20에 해외 고배당, 사다리 1.92, K, I'이라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불상지에 부착하여 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2014. 9. 5.경부터 2015. 6. 22.경까지 총 855,867,243원을 도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2.경부터 2015. 6. 22.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고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광진구 L, 103동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M)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건네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5.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주안역 인근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남자에게 하나은행 계좌(N), (O)의 통장,체크카드,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불러 주는 방법으로 각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인근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남자에게 하나은행 계좌(P)의 통장, OTP를 건네주고, 2015. 3.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 에 있는 개봉역 부근에서, 우리은행 계좌(Q)의 통장, OTP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범행 모의) 1. 내사보고 (I 사이트 화면 캡쳐) 1. 내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I 도메인 내사) 1. C 명의 하나은행 계좌(N) 입출금 내역 1. B 명의 씨티은행 M 계좌 1. B 명의 우리은행 AO 계좌, B 명의 우리은행 AO 통장사본 1. B 명의 우리은행 AP 계좌 1. B 하나은행 AQ 계좌 1. B 계좌 MAC주소 등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D 명의 하나은행 P 계좌 1. 고객별 보유계좌 명세조회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수용조회서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가.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도박공간 개설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C,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HI)라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병폐가 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해당 접근매체를 양도한 결과 그 은행계좌 등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데 활용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경제적으로 궁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 점, 피고인 B, C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군무이탈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학력,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2016. 3.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9. 22:31경 전남 구례군 토지면 구산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오미리 1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6. 21:2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흥해농협 남부지점 주차장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32번길 23-1 남성종합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인 F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25세)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1:50경 위 공사현장에서 F의 반장으로 일하는 직원으로부터 '베트남 근로자와 사이에 시비가 있던 중 베트남 근로자가 철근으로 팔을 때리고 도망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베트남 근로자를 찾던 중 위 공사현장 식당 안에서 밥을 먹고 있던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누가 반장 때렸냐?"라고 물어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웃으면서 손을 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자신이 쓰고 있던 안전모를 집어 들고 위험한 물건인 위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려치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 3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안전모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피 3cm의 열상을 입은 점, 피고인도 안전모의 돌출된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가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친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충북 음성군 C 원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내가 사는 아파트가 강제집행을 당할 것 같다. 당장 집 밖에 나앉게 생겼으니 돈을 빌리는 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3개월 뒤에는 보증인에서 빼 주고 틀림없이 대출금을 갚아 아무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그 가족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제2금융권 등에 7,000 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의 연대보증 하에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5. 피고인이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디케이대부, ㈜에이스비지니스대부 ㈜뉴아리 원대부로부터 각각 3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ICE 평가정보 회신문서 1. 연대보증거래계약서, 완납증명서, 대위변제증명서(디케이대부), 대부연대보증계약서(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 대위변제사실 확인서, 보증면탈확인(뉴아리원대부), 대위변제확인서(뉴아리원대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므로 돈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1,200만 원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 3개월 뒤 대출받으면 연대보증인에게 빠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곳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만일 그와 같은 채무부담사실을 알았다면 연대보증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가 위 각 대출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서야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분명하고 일관되며, 달리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진술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연대보증 하에 대출받기 전에 이미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에 따른 대출일시로부터 불과 한달 후인 2015. 5. 9.경 호주로 출국하였다가 2015. 7. 1. 귀국하였고, 호주로 가는 항공권 및 호주에서의 생활비를 위 대출금으로 소비하였으며, 호주에서 번 돈은 없는 사실, 이후 위 각 대출원리금을 피해자가 변제한 사실, 이 사건 범행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한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변제한 적은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9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올드파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20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원주지역 발주 및 납품을 총괄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원주시 D에 있는 E마트에 수입산 진갈비살 37.55kg을 공급하면서, 한우를 공급한 것처럼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달라는 위 마트 정육팀 팀장인 F의 부탁을 받고, 거래명세표에 "품목 - 규격: 한우/갈비살/거세 1+등급-국내산,중량 19.95kg, 단가 34,000원, 공급가액 678,300원", "품목 - 규격: 한우/갈비살/거세1등급- 국내산(냉장), 중량 17.60kg, 단가 25,000원, 공급가액 440,000원"으로 각 기재하여, 거짓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종업원인 A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수사기록 985 면, 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표"라 한다)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3호를 적용하였던바, 동 조항은 "제31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규칙 별지 서식 제38호에서는 '거래내역서'의 서식을 구비하고 있고, 그 항목에 판매업소명, 거래연월일, 식육, 포장육의 종류, 물량, 원산지,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이력번호, 매입처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거래명세표의 서식이나 기재 사항은 이와 상당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가령 이 사건 거래명세표에는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도축장명, 이력번호, 매입처 등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이 사건 거래명세표를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내역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제31조 제2항 제5호에서 '거래명세서'와 '거래내역서'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처벌규정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는 '거래명세서'에 대한 정의규정도 없고, 서식도 별지 등에 규정된 바가 없어, 이 사건 거래명세표가 동법이 규정한 '거래명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해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년 8월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1월경 피고인이 피해자 직원들의 급여 명세서를 피해자가 거래하는 기업은행에 송부하여 위 기업은행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산으로 피해자 직원들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실제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허위 급여 명세서를 위 기업은행에 송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과다 계상된 금원을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표이사 등의 결재를 거쳐 피고인의 2018년 1월 급여가 1,915,870원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2018년 1월 급여가 3,915,870원인 것처럼 과다 계상된 금액을 기재한 허위 급여 명세서를 만든 다음 이를 위 기업은행에 송부하여 2018. 2. 5.경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기업은행 담당자로 하여금 3,915,870원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이체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179,1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년 1월경부터 2월경까지 제1항 기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제 급여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허위 급여 명세서를 제1항 기재 기업은행에 송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과다 계상된 금원을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급여자동이체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가. 2019.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등의 결재를 거쳐 피고인의 2018년 12월 급여가 2,356,600원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8년 12월분) (주)C 급여자동이체'라는 제목으로 '이체희망일: 2019.01.04.(금)', '순번 5', '성명 A', '지급총액 5,356,600' 등으로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출력된 서류 우측 하단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대표이사 E 명의 급여자동이체 서류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기업은행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 1장을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등의 결재를 거쳐 피고인의 2019년 1월 급여가 2,302,740원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9년 1월분) (주)C 급여자동이체'라는 제목으로 '이체희망일: 2019.02.01.(금)', '순번 5', '성명 A', '지급총액 5,302,740' 등으로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출력된 서류 우측 하단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대표이사 E 명의 급여자동이체 서류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기업은행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 1장을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이체내역, (주)C 자동 이체내역, 회사에 저장된 직원들 급여이체 내역 1. 각 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