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타인의 명의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자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성매매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피고인 B 명의로 하고 위 업소를 관리하여 주면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는 2020. 8. 16. ‘서울 송파구 C건물 지층’에 대해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19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2020. 8. 16.경부터 2021. 2. 8.경까지 위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는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기본 성매매 45분에 11만 원의 대금을 지급받은 후 손님들을 여자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매일 영업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D), 통장사본(B), 각 캡처 화면, 영업일지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의 산정 :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54,162,000원(증거목록 순번 44 수사보고)인데, 피고인들의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각 27,081,000원(= 54,162,000원 ÷ 2)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고령이고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 형태, 피고인들의 각 범행 기간 및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15:0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민원실에서 그곳 민원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가명, 여)에게 기존 민원 처리결과 조회를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민원 사건 담당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기재된 문서를 교부하며 담당 직원을 안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있는 사무공간 안쪽으로 진입하려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하며 민원실을 빠져나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민원실 앞 로비에서 피고인에게 위 담당 직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가져가라고 말하며 위 문서를 건네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밀치며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행위가 녹화되어 있는 CCTV 녹화영상, 범죄행위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에게 억지로 서류를 건네주려고 하는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이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지는 아니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범죄행위가 녹화되어 있는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건네주는 서류를 뿌리치고 이어서 피해자를 향해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및 위 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접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법원과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이상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류를 건네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95

공소사실 [기초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 2. 21. ‘B’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위 모집공고에는 “모집공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족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수도권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모 C과 함께 2015. 11. 13.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에 전입신고를 하여 형식적으로는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우선 공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사실 위 C은 2017. 2. 20.부터 위 주소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경 ‘B’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한 결과 당첨자로 선정되어, 2020. 4. 8. 위 아파트 F호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2. 판단 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라 함은 주택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에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C에게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 등 생활비를 지급하고, C의 수술비용과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C을 부양해왔다. 또한 C은 2015. 11. 13. 피고인과 함께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에 전입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천시와 위 아파트를 오가며 생활해온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면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나타난 ’부양‘이라는 조건에 더 주목하여 그동안 C을 부양해 왔으므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C이 이천시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액이 문제되어 부적격 통보를 받은 사실, 이후 C이 이천시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소명하여 다시 적격으로 통보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C과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없다는 점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2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9. 22:20경 서울 은평구 소재 응암어린이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B(남, 15세)에게 ‘오르가즘을 느꼈냐’는 등의 말을 하며 욕설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C(남, 15세)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9. 22:4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폭행과 관련된 경위 등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담배연기를 위 E의 얼굴 등에게 내뿜거나 인적사항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 등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E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겨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혐의에 대한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6.부터 2020. 8.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0. 4. 임금 1,750,000원, 2020. 5. 임금 2,100,000원, 2020. 6. 임금 2,100,000원, 2020. 7. 임금 2,100,000원, 2020. 8. 임금 1,354,838원 등 임금 합계 9,404,8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건물 내부공사 ‘오더를 따온다’고 하여 D과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으로 신고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고 상무이사 명함을 만들어준 사실이 있을 뿐, D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업태: 건설업, 종목: 건설하도급) 대표이자 E(업태: 교육서비스, 종목: 학원) 대표이고, 2020. 4. 3.자로 E 대표 명의로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등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계약기간: 2020. 4. 6. ~ 2021. 4. 5.(1년) 근무장소: C 업무의 내용: 실내인테리어공사, 관리 등 소정근로시간: 09:00~17:00, 매일근무 임금: 월급 210만 원, 상여금 및 기타급여(제수당 등) 있음, 임금지급일 매월 25일, 지급방법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4대보험 적용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적용 2)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D은 2019. 12. 23.경부터 2020. 1. 2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목공실무자 양성과정을 수강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아래와 같이 D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전, 후 피고인과 관련하여 수행한 일의 내용이나 방법이 달라진 것은 없다. D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20. 2. 3. 피고인에게 ‘C’의 회사소개서를 제작하여주었다. 또한, D은 피고인과 자신이 소개하는 실내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여 공사 후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2020. 1. 30.경부터 ‘C 및 E 상무이사’ 명함을 사용하면서 실내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2020. 1. ~ 3.경 천안 아파트 공사현장 등을 피고인과 함께 방문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실내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메일 등을 보낸 사실이 있다. D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전의 것이 훨씬 많다. D은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된 사실도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를 받음이 없이 목공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 활동을 하였고, 몇 차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그 진행 상황을 이야기한 외에 업무보고를 한 사실도 이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D은 2020. 5.과 2020. 6.에 두 차례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25쪽) 근로계약서 작성 후 약 4개월이 지나도록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2020. 8. 초순경 한 차례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23, 149쪽). D은 위 기간 동안 목공공사 수주 영업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는 등 자비로 비용을 지출하였고, 피고인에게 비용을 요구하거나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 앞서 본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가입 등 D의 근로자성 인정의 징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정한 것 외에도 D은 목공공사 수주 시 그 대가로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였고, 영업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상무이사 명함이 유용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임금 목적의 사용종속관계에 부정적인 여러 징표들이 존재하는바(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등 참조), D이 피고인과 사이에, 정액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영업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관계에 있었을지언정,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 중 D이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D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73

범 죄 사 실 2021고단2673 피고인은 2021. 8. 12. 17:2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45세)이 피고인에게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장소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운전석 문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위 차량 앞 유리를 내리 찍어 수리비가 1,691,34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2831 피고인은 2021. 8. 12. 14:1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당하자 화가 나, 인근 주민들과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수 회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37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9.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 12: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종교단체 I에서, 주먹과 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머리, 등, 허벅지 등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6. 12: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종교단체 I에서, 기왓장을 던지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I의 대문과 출입문 2개를 파손하고, 접이식 테이블, 제사상, 병풍이 움푹 패게 하여 수리비 약 900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31. 03:25경 위 H종교단체 I의 담을 넘어 절 내부로 들어간 뒤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간에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견적서, 차량 사진 2021고단2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6번) 2021고단3780 1. C, F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5번) 1. 견적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2021고단2673, 2021고단283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3780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자 F을 모욕하고, 피해자 C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특수협박죄 외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21고단3780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0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18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방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누룽지를 끓일 때 사용하여 달구어진 위험한 물건인 쇠숟가락을 피해자의 팔에 2회 갖다 대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후 작은방으로 달아나자 재차 위 쇠숟가락을 가스레인지에 달구어 가열한 후 피해자의 팔에 2회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사진 제출관련), 수사보고(D 사실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로 달구어진 쇠숟가락을 피해자의 팔에 갖다 대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친구들끼리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은 소년이고 가족과의 유대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30. 11: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B(남, 72세)과 과거 부동산 매매로 인한 세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용접기 손잡이(약 5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78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용접기 손잡이(약 50cm)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후 위 용접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몸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증인 D,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특수상해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관련자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용접기 손잡이를 빼앗거나 용접기 손잡기로 피해자를 향해휘두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이 법정에서 쌍방 상호간의 폭행 경위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진술하거나 다소 분명하지 않게 진술하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용접기 손잡이를 빼앗았다거나 들게 되었다는 취지로는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용접기 손잡이를 잡고 확실히 피해자의 몸을 향해 여러 번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수사기관에서의 D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한다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해자의 처 F과 피고인이 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양손에 피가 묻은 상태로 흥분하며 F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려고 하고 있던 상황으로 이를 제지하고 각각 분리조치하여 진술 청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은 후에 격앙된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D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맞은 후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용접기 손잡이를 빼앗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접기 손잡이를 빼앗아 이를 휘둘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김문식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02:0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오피스텔’ D동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는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까지 들어간 후, 그곳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오투휠스 몬스터 H2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들고 감으로써,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 C 오피스텔 CCTV 영상 분석 사진 /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0조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9. 25. 23:00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경부선 철도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지점에는 도로 좌우로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가 보유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033,6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이를 목격한 오토바이 배달기사 G의 신고로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임의동행요구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21. 9. 25. 23:20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H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대전경찰서 K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및 도주사실, 신고자의 목격진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동자 초점이 풀려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7경부터 2021. 9. 26. 00:13경까지 약 2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혀로 불대를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낼 당시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있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A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A에게 “가, 빨리 가.”라고 말하여 A이 위와 같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이 위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운전하는 과정에서 A에게 “더 가. 큰 길에서 좌회전 해.”라고 도주할 경로를 알려주어 A이 그 경로를 따라 도주하도록 도와주고, 사고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위 K5 승용차를 제지하며 사고처리를 하라고 함에도 A에게 “그냥 가. 신고하겠지.”라고 말하여 도주를 계속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의 제1의 가항과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자동차점검 명세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목격자가 추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점, 지구대에 임의동행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승자로서 운전자가 주취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그대로 가라고 하여 운전자가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방조한 점,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배달 대행기사로, 피해자 C(여, 37세)이 서울 용산구 D에서 운영하는 'E' 음식점에 배달 주문된 음식을 받기 위해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20:43경 위 음식점에서 배달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F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 음식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00원 상당의 헤어 트리트먼트 용기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후 위 헤어 트리트먼트 용기가 가게 안에 있는 튀김기에 빠졌고, 가열된 기름이 피해자의 어깨에 튀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1도 화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첨부 CD 1. 첨부서류(현장사진), 첨부서류(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해품 구입 영수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듯이 하여 비닐봉투를 던졌을 뿐 사람을 향해 비닐봉투를 던진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비닐봉투를 던진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기 하였지만 다친 소리가 아니라 화가 나서 지르는 소리로 들렸고, 피해자가 바로 쓰러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 및 상해 결과에 관한 과실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비닐봉투를 집어 던질 당시 피고인과 직원 F는 배달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상호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던 점, 위 F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포스기를 사이에 두고 본인과 싸웠기 때문에 본인을 향해 던진 것 같다. 피고인이 바닥에 있는 봉투를 집는 액션을 하시길래 본인이 진열대 안쪽으로 피해 들어갔고, 동시에 피고인이 정면을 향해서 던졌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 또한 이 법정에서, “가게 입구가 워낙 좁고, 피고인이 사실상 본인과 언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이건 아르바이트생한테 던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 법원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닥에 있던 비닐봉투를 잡아 위에서 아래로 위 비닐봉투를 가게 안쪽으로 집어던지고 곧바로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목격자 G의 증언 또한 이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 C과 직원 F는, “피고인이 위 비닐봉투를 집어던진 직후 비닐봉투 안에 있던 헤어 트리트먼트가 가게 안쪽에 있던 기름통에 빠지는 바람에 가열된 기름이 피해자의 어깨에 튀어 피해자가 ‘악’하는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G 또한 “피고인이 비닐봉투를 가게 안으로 집어던진 직후 피해자가 ‘악’하는 비명을 질러 기름이 튀어 다쳤다보다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업원 F와 언쟁하던 중 바닥에 있던 비닐봉투를 집어 F를 향하여 던진 사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아닌 직원 F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이른바 방법의 착오 또는 타격의 착오에 해당하고, 법정적 부합설 입장에 따라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꽈배기 음식점은 길거리 오픈형 매장으로, 피고인이 비닐봉투를 집어 던진 가게 안쪽은 꽈배기 조리를 위한 매우 비좁은 공간이고 밖에서도 가게 안쪽이 잘 보이는 구조인 점, 배달기사인 피고인은 헤어 트리트먼트 등의 물건이 담긴 비닐봉투를 위와 같이 집어던질 당시 가게 안쪽에 음식 조리를 위한 튀김기가 있었고, 피해자가 그 근처에서 꽈배기 튀김을 위한 조리를 하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비닐봉투 안에 들어 있던 헤어 트리트먼트 용기가 튀김기 안으로 빠져 그 안에 가열되어 있던 기름이 튀어 근처에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01:30경 동두천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LK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동두천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대리기사 대기장소 등으로 설치된 천막으로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대리운전 의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남, 75세)에게 ‘담배불을 붙여 달라, 불켜’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요즘 어느 때인데 반말을 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욕설을 하며 위 천막의 봉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와 현장에 있는 불상의 대리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7. 01:42경 위 동두천시 C 앞 노상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계속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7세)로부터 제지를 받고 화가 나 순경 F에게 머리를 들이 밀며 ‘씹새끼들아, 경찰이 깡패냐,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등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순경 F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최근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