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75

범죄사실 2014고합175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와 1년 정도 사귀면서 함께 살았던 사이였다. 1, 2014. 7, 29. 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7. 29. 23: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한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다가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길이 96㎝의 옷걸이 쇠막대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한 후 이를 삼키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5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제1의 가항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7. 31. 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7. 31. 01: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가 몰래 지웠다는 이유로 칼날길이 20cm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그곳 복층 계단에 칼을 꽂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5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제2의 가항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4. 8. 5.경 범행 가 강간 1) 피고인은 2014.8.5. 03:0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단란주점' 6번 방에서 이전에 있었던 다툼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5. 04:00 경위 'G단란주점'의 화장실에서 제3의 가의 1)항과 같은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4. 8. 5. 04:1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제3의 가의 1)항과 같은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2014고합182 4. 상해 피고인은 2014. 8. 5. 04:2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J(27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우유박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범행시 사용한 행거 쇠막대기와 부엌칼을 촬영한 사진, 사건 현장 촬영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경합범죄 2: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5년 10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9년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4년 6월 +경합범죄 2의 형량범죄의 상한의 1/3인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 D를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 또는 식칼을 이용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나아가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눈을 마주쳤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J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반사회적 위험성도 높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할 것임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