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13-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3.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후 2004. 1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5.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위 각 실형들이 확정되는 바람에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위 실형들과 유예된 형을 함께 복역하던 중 2010. 9. 2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0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5.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2012고단6713(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L은 이 사건 휴대폰 개통 관련 총괄 업무를 지시한 자이고, 피고인 C는 L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M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대표자 명의, 계좌 명의, 휴대폰 명의 등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자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N상가 E동 23호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대표이사가 되어 M의 운영에 필요한 계좌명의, 휴대폰명의 등을 제공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M의 운영에 필요한 대출명의, 휴대폰명의 등을 제공하면서 D, O와 함께 M 본사에서 휴대폰 개통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위 M 지점인 'M 김해센터'의 설립 명의자이며, P는 2011. 11. 초순경 위 M의 지점인 'M 신림센터'를 개설한 뒤 동생인 Q을 내세워 신림센터 운영을 맡긴 자이고, R는 위 신림센터에서 모집인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통해 다단계 방식의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을 독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받은 다음 위 M 또는 L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S, T, U, V 등에 가입신청서를 보내 위탁판매점과 거래하는 개통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 및 L 등은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할 시 각 통신사에서 개통 대리점에 개통 보조금을 지급하고 개통 대리점은 관행상 하부 판매점에 그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N상가에 'M' 본사를 설립하고, 그 지점으로 서울 관악구 W에 'M 신림센터'를 세워 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그 휴대폰(유심칩) 등을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C는 L의 지시를 받아 'M' 본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을 내세우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 D 등에게 휴대폰 개통과 관련한 업무를 지시하고, 피고인 B, O는 실제로 위 M 본사에서 휴대폰 개통 업무를 하고, 피고인 A은 X와 함께 Q 등에게 이 사건 휴대폰 개통과 관련된 사업 설명을 하고 핸드폰 가입신청자들에게 "핸드폰과 관련된 요금을 M에서 납부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교부하기로 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한 뒤, Q이 2012. 4. 26. 위 M 신림센터에서 모집책 등을 통해 방문한 피해자 Y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통신사에서 나오는 개통 보조금으로 휴대폰 회선 수 1대당 15만원, 2대당 30만원, 3대당 50만원을 가입자에게 주고, 가입자가 다른 사람을 모집해 오면 모집 수당으로 1대당 3만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개통한 휴대폰은 가입자에게 주지 않고 M 본사에서 보관 하여 가입한 날부터 3개월 간 휴대폰 사용요금 및 휴대폰 할부금은 위 개통 보조금으로 M에서 부담하고, 그 뒤 3개월은 사용정지 하였다가 해지하겠다. 그런 뒤 보관하고 있는 휴대폰을 팔아 위약금, 휴대폰 할부 잔금은 일시완납하여 가입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및 L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폰 및 그 휴대폰에 부착되어 있는 유심칩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남기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 앞으로 부과된 소액결제, 소액대출, 국제전화 등의 휴대폰 요금 및 그 휴대폰 기기대금을 개통 보조금 등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L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SKT, KT(이동전화), LGU+(이동전화)에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여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하고,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 및 유심칩을 불특정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SKT 통신이용요금 등 745,790원, KT(이동전화)의 통신이용요금 등 774,370원, LGU+(이동전화) 통신이용요금 등 798,550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7.부터 2012.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07명이 총 1,317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 및 유심칩을 불특정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통신이용요금 등 총 3,253,003,363원을 부담하게 해 불특정 성명불상자가 통신이용 요금 등의 지급을 면하게 하는 등 불특정 성명불상자가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L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불특정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87(피고인 B)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Z아파트 3동 408호에 전세로 입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2011. 12. 23.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6에 있는 부천 하나은행 소사지점에서 피해자 직원인 AA에게 위 Z아파트 3동 408호에 전세로 입주할 것처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Z@3-408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AB 명의 신한은행 AC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938(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C는 대출관련 브로커인 AD 등을 통해 대출관련 서류 등을 마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게 각자 역할에 따라 대출금을 배분하는 등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AE으로부터 신원관련 서류나 은행 대출금을 교부받았다가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AE은 대출명의자로 행세하여 은행에서 직접 대출금을 수령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한 다음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하나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2012. 1. 6.경 AE은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AD 등 대출브로커들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교부받은 AD 등 대출브로커들은 'AE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AF빌딩 101호 ㈜AG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의 ㈜AG 대표 AH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 'AE으로부터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액 3,485,690원을 영수한다'는 취지의 AH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사업장 명칭이 ㈜AG으로 된 국민건강보험 이사장 명의의 AE에 대한 건강보험카드 1부 및 'AE이 2010. 1. 3. ㈜AG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를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은 문서들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는 이를 AE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 D은 A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재직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건강보험카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 D은 2012. 1. 13.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 소재 하나은행 삼선동지점에서, AE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건강보험카드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은행 대출담당자인 AI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 D은 AE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C, D은 AE이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나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담당자 A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억 3,200만원을 AJ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C, D은 AE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C, D 및 AE은 2012. 2.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 란에 '서울시 관악구 AK, AL, AM, AN'라고 기재한 '상가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 D 및 AE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위 상가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 D 및 AE은 2012. 2. 29.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90 한라시그마밸리1909호 소재 신용보증기금 서울디지털지점에서, AE이 전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신용보증기금디지털지점 신용보증서 발급 담당자인 AO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 D 및 AE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C, D 및 AE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청년창업특례보증을 하여 주면 대출을 받아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위 신용보증서 발급 담당자인 A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AE의 채무 3,000만원에 대해 보증을 선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713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P, Q, AQ, AR, AS, AT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U, AV, Y, AP, AW, AQ, AT, AS, AX, AY, AP,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가입신청서 등 제출, 통신사로부터 송부받은 자료 첨부, 피의자 P 소재 확인 종합, V 휴대폰 대리점 동생 전화통화 보고, 통신사 개통장려금 입금 내역 협조 요청, 3대 통신사 개통 장려금 지급 현황, 압수물-수첩 부착물 발견, 가입통신사별 휴대전화 개통수 최종확인) 1. 각 압수조서 1. M약정서 사본, 요금수납확인서, 메신저 내용, 진술서, 가입신청서 사본, 요금내역서 등, 가입신청서 등, 위탁계약서, T 대리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개통한 휴대폰 개수 등이 기재된 장부 2013고단387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은행거래현황,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013고단2938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AE의 일부 법정 진술 1. AE,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동종 사건 피의자 B에 대한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 AE에 대한 사기 등 사건 기록 첨부, 피의자 AE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관련 피의자 BC에 대한 송치의견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첨부) 1. 상가월세계약서 사본, 신용보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용보증부대출통지서 사본, 사업계획서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참고인 C 출소 확인, 피의자 C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단387, 2013고단2938 중 2.다.항의 사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위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2013고단2938 사건의 1.나.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피고인 C는 L이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대폰 매장을 하도록 피고인 A을 소개해 주었을 뿐 'M'의 운영 등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2012고단6713), AE이 피고인 D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였을 뿐 자신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13고단2938).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L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 하여금 M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대표자 명의, 계좌 명의, 휴대폰 명의 등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D 등에게 휴대폰 개통과 관련한 업무를 지시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C는 대출관련 브로커인 AD 등을 통해 대출관련 서류 등을 마련하거나 피고인 D, AE에게 각자 역할에 따라 대출금을 배분하는 등의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위 피고인들은 'M'의 바지사장 등에 불과하고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각각 M의 대표이사 명의, M 김해센터의 대표명의 등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X와 함께 Q 등에게 이 사건 휴대폰 개통과 관련된 사업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D, O와 함께 M 본사에서 휴대폰 개통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유형: 조직적 사기 3유형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 형량범위: 2년-5년 나. 기타 양형사유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1000만원에 불과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유형: 조직적 사기 3유형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 형량범위: 2년-5년 나. 기타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1500만원에 불과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 실형선고 양형기준 적용에 있어 이 사건 전체 범행에는 '단순 가담'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휴대폰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등 피고인 C 등과 행동을 함께 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음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유형: 조직적 사기 3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 형량범위: 6년-9년 나. 기타 양형사유 이 사건 범죄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역할은 대출과 관련한 범위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함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임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 유형: 조직적 사기 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2년-5년 나. 기타 양형사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피고인은 도주하였었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