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9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2:51경 의정부시 C건물 호 피해자 D(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열린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9.5cm, 총길이 31cm)을 손에 들고 문이 열려 있던 방 안으로 들어가 훔칠 만한 재물을 찾아보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다른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핸드백을 뒤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강취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 본 경험이 있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탑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위협한 흉기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 만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4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44조 제2항, 제1항,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만 공개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다만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 꾸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N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 기본영역 (10년 6월 ~ 16 년 6월) ※ 서술식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정강력범죄인 동종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2개월 만에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