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758

범죄사실 1. G과의 공동범행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G과 함께 2011. 8. 25.경 G 운영의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J)' 사무실에서,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사우나'에 대하여 MB) N 간의 'L사우나'를 공동 매수하여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투자계약과 그에 따른 매도인 O 와 매수인 M(B), N 간의 매매대금을 2억 3,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각 알선하고, 2011. 8. 30.경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 개업을 하였다. 2. 단독 범행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 2011. 4, 25.경 청주시 서원구 P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Q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P 아파트 102동 805호'를 매수인 N에게 1억 4,4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위 N으로부터 즉석에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약 80만 원을 교부받았고, 나. 2011. 9. 29. 14:00경 청주시 R에 있는 C법무법인에서, S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T에 있는 U 협의 택지분양권 843 m㎡를 매수인 N에게 3,3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위 N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Z75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투자약정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2015고단22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 N에게 L사우나의 영업운영권 취득을 위한 투자 기회를 소개하였던 것일 뿐 판시와 같이 사우나에 대한 매매계약 등을 알선한 바 없고 또한 NO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목적 등 계약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G과 함께 부동산인 L사우나에 대하여 매매계약 등을 알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N으로부터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중개수수료로 수수한 금원을 공범인 G이 전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본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볼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세 차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여 중개수수료로 합계 4,180만 원을 수수하였지만, 그 중 L 사우나와 관련된 중개수수료 4,000만 원은 공범인 G이 전부 사용함으로써 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은 180만 원에 불과하고, L 사우나 중개행위는 공범인 G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1. 8. 25.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G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사실은 ㈜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사우나'를 매수할 잔금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L사우나'를 확보하여 '사우나'를 정상화하고 피해자 N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은 물론 L사우나'를 정상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내지 '사우나 운영 시 사업성에 관하여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하지 않아 수익창출 여부가 막연하고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만 투자하면 ㈜가 경매로 매수한 'L사우나'를 다시 2억 3,500만 원에 매수하여 매매대금 잔금은 물론 내부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등 나머지 제반비용을 책임지고 부담하여 2011. 11월경부터는 정상영업을 할 것이고, 매월 운영 순익의 25%를 지분으로 지급하겠으며,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이 피해자로부터 L사우나와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에서는 드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미 전 소유자로부터 L사우나의 내부시설 및 유체동산 일체를 인수한 터라 경매절차에서 L사우나 건물을 낙찰 받아 L사우나를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입찰보증금을 부담할 수 있는 투자자를 물색하여 오다가, G 등으로부터 투자자로 피해자를 소개받고 2011, 8, 25.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향후 발생할 사우나의 운영수익 중 25%를 피해자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L사우나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였지만 그 낙찰에 실패하게 되자, L 사우나 건물을 낙찰 받은 ㈜O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2011. 8. 25.경 ㈜와 사이에 사우나 건물을 공동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투자한 1억 2,000만 원에서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투자한 나머지 6,000 만원은 Gl 보관하였는데 그 이후 G이 보관하던 그 금원 대부분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위 투자약정 및 매매계약 체결 후에 L사우나에 부과된 미납된 관리비 1,000 만원 상당을 납부하고 내부시설 공사비용으로 7,000만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그러던 중 사우나 건물에 대하여 ㈜O의 낙찰대금 잔금 미납부를 이유로 재경매가 개시될 상황에 이르기도 하였고, 결국 ㈜O에서 뒤늦게나마 낙찰대금 잔금을 납부하였는데 피고인은 ㈜O의 잔금 납부 당시 ㈜에게 3,74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L사우나의 내부시설 공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초 예상했던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비용이 소요되었고,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피고인은 결국 사우나 인수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4. 28.경 청주시 서원구 P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V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N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P 아파트 102동 805호'를 임차인 W에게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2011. 6. 20. 의뢰인 위 N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약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자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했던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인 X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의 '중개업자' 란에는 X의 명의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데, X은 경찰 조사 당시 '위 서명·날인이 자신의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 중개업자인 공인중개사 Y는 경찰 조사 당시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인 X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직접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인중개사인 X이 임대인 측의 중개업자로서 위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