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2014. 5. 4.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주식회사 C 부곡지점에서 각 보험설계사, 지점장으로 함께 근무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인근에서, 주식회사 C 부곡지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F에게 피해자와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던 G으로부터 건네받은 녹취파일을 들려주며 ‘지점장이 G이 내연관계에 있고, 평소 보험설계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점장이었으므로 녹취파일을 들려주면서 범죄사실 기재 이야기를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점장이고 G이 지점의 보험설계사라고 하더라도 위 두 사람이 내연관계에 있는 것이 보험판매를 업으로 하는 지점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G이 대화중에 지점 구성원들의 실적에 관하여 비난 섞인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 남)과 친구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8. 17. 10: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딸기밭 옆 도로에서 차량을 세우고 창문을 연 다음, 입에 손을 모은 후 딸기밭에서 일하고 있는 D 등 작업자 7명을 향해 "장애인을 성폭행하고 더러운 인간쓰레기가 있습니다. 더러운 인간쓰레기를 발목에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담양경찰서장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을 파탄 낸 인간이 있다. E에 인간쓰레기가 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캡처사진 및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확정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오랜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표현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남, 10세)의 부친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18. 23: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혼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와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술상을 엎으면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면서 B을 베란다로 끌고 가 창 밖으로 미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가 피고인을 피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 가 문을 닫자, 피해자 B가 만류함에도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3㎝)을 들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추가, 각 피해자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정 내 폭력행위로 2차례나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아내인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음주 습벽 등 정신과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이 가정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보호관찰 등 조건을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부친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0년 겨울 일자불상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아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겨울 일자불상 위 장소에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2. 26. 13:00경 위 장소에서, 처와 통화하며 다투다가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 엄마랑 나가 죽어! 그리고 너 엄마랑 나가서 살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알았어”라고 말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쑤시개로 방문을 열고, 피해자가 방문을 다시 잠그자 방문을 수회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 소파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항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를 소파에 던지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2021. 9.경 이혼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주로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에 대한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2007. 2.경 이후로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3.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C호를 D의 명의로 분양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E에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속칭 프리미엄을 받고 위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27.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G모텔하우스에서 H에게 위 분양권을 프리미엄 52,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매각하면서 H으로 하여금 분양대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등기는 일단 D의 명의로 하고 차후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H으로부터 2015. 2. 27.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 2015. 3. 3. 계약금 및 프리미엄 명목으로 65,494,400원을 교부받고, 2015. 3. 5.부터 2015. 5. 3.까지 H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 7,900,000원을, 2017. 3. 29. 6차 중도금 32,570,000원을 각 대신 납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7. 10. 25. 위 아파트에 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0. 25. 채권자 I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32,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H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등 참조),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에 관한 분양자 측의 동의 내지 승낙을 얻어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면 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그 수분양권에 근거하여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까지는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 등 참조). 다만 수분양권 매도인이 스스로 수분양권을 행사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위 대법원 2006다44401 판결 등 참조), 이는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채 매도인 명의로 수분양권이 행사되어 수분양권은 소멸하고 목적물만 남게 된 경우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의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매수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내용과 그 이행의 정도, 그에 따른 계약의 구속력의 정도, 거래의 관행, 신임관계의 유형과 내용, 신뢰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른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권 매도인이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분양권 매도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분양권 또는 이에 근거하여 향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목적물을 미리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 명의로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는 수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매수인과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14

범 죄 사 실 2020고단701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11.경 사이 23:00경 경기 포천시 B C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술을 마시고 들어 온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하며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가려고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6. 02: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23 피고인은 2020. 12. 30. 21:05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인 피해자 F(여, 11세)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사진을 보내 준 것을 알고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 협박 행위),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 폭행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학대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폭력 성향이 강하다(술 마시고 실수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 술을 마셨다는 표현이 맞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가족을 설득하기보다 폭력으로 가족을 지배하려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폭력의 원인을 자신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가족의 탓을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가족과 분리되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0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17:39경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2020. 4. 9. D과 말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기남양주경찰서 E파출소에 112번으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F아파트 G호에 거주하는 D이 매일 술을 마시고 아이를 방치하는 것 같다”라고 말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잦은 음주습관으로 그의 자녀에 대한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경찰에 전화를 하였던 것일 뿐이고, 거짓 신고하였던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전체적으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이 자주 음주를 하여 D의 딸이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관에게 상담 문의를 한 것일 뿐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실제 피고인의 딸이 D의 집에 놀러 갔을 때, D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구에 부딪쳐 다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D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H 등의 각 진술서를 보더라도, D이 평소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8 내지 40쪽). 특히 D은 2020. 4. 24. 자정 무렵 피고인의 딸 명의 휴대폰으로 여러 개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위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다수의 오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D이 만취한 상태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의심하였을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피고인과 D은 약 10년 전부터 동갑내기 딸을 키우면서 함께 가족여행을 갈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위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그 과정에서 자연히 피고인과 D의 딸 사이에도 평소 상당한 인적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D의 잦은 음주에 따라 D의 딸이 제대로 양육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걱정이 특별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보면, 피고인은 “엄마와 아이 둘이 사는 집이 있는데 엄마가 매일 술을 마시고 아이를 방치하는 거 같다”며 ‘상담문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7쪽), “D이 아동학대 범죄 등을 저질렀다”고 단정적으로 신고한 것도 아니었다. 범죄의 의심이 있으면 누구나 112신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으로 하여금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뒤 비로소 112신고를 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112신고에 따라 범죄 혐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고유한 역할에 해당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가사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보지 않고 다소 성급하게 112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D이 자주 음주를 하며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의도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운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평소 거짓신고를 자주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전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만 17세), 피해자 C(여, 범행 당시 만 10세), 피해자 D(남, 범행 당시 만 4세)의 아버지로 평소 술을 마시면 가족들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욕을 하는 등 가족들 앞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8.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거주지인 광주 남구 E, F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첫째 자녀인 G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 피해자 D이 보는 앞에서 G를 손으로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와 금전문제로 다투고 화가 나 밖으로 나간 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뒤 피해자 C, 피해자 D이 보는 앞에서 밥솥을 집어 던져 피해자들을 겁을 먹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9.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술에 취해 피해자들이 있는 가운데 “시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수회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당초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가 피고인이 그 집행에 불응하여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해악에 대한 자각이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에게 수십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6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8세에 지나지 않는 어린 자녀를 거친 욕설과 폭력으로 학대한 죄가 무겁다. 같은 범죄로 경찰수사를 받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상황에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폭력전과가 13회 이상으로 재범의 위험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71

범 죄 사 실 2020고정389 피고인은 2017. 3. 2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 휴게실에서, 다른 환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39세)에게 “미친년아, 아프다는 년이 담배피고 쳐 지랄하고 있냐, 씹할년아, 여기서 담배 피고 지랄하고 앉아 있냐, 뭐하는 짓거리냐, 진짜 아픈 것 맞냐, E이와 다시 만나든지 해라, 걔랑 같이 살아라”라고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671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4세)와 2020. 2.경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다가 서로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약 두 달간 교제한 사이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4. 3. 13:00경 울산 중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유부남 G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사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네가 G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G의 처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3경 피고인의 누나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I)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4. 3. 17:00경 울산 중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트라제XG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그 무렵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동천교 하부도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동천교 하부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차문을 잠근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만약 차에서 내려 집에 가면 이 동영상을 너의 아들과 딸에게 전송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다음 날 07:20경까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1시간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4. 4.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와 같이 동천교 하부도로에 주차한 트라제XG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유부남인 G와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조수석 바닥에 처박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C병원 내 명예훼손 목격자 J) 2021고단6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내역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 부인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F의 법정진술과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형 부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갈 범행에 이어 감금 및 폭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감금한 시간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갈취한 돈 중 상당 금액을 반환한 점, 폭력범죄로는 오래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D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던 E 소유의 여주시 F의 도로부지 토지를 피해자 등 위 세 사람이 2020. 7.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공동 명의의 등기 완료한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마을 사람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의도로, 2020. 8. 12. 여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탑차 차량에 "6년 전 귀촌했는데 인사조차 나눌 수 없는 개 같은 이웃, 이웃 4집이 인정하여 공유하던 진입로 도로부지를 B과 C, D 3인이 협박하여 몰래 등기해 갔다, B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악랄하여 부부가 개 쌍욕을 합니다."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당초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짜 2020. 8. 5.는 2020. 8. 12.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경찰 진술조서(다만, 제3회 진술조서는 ‘제2회’로 표기되어 있음) 1. 현수막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표현방법, 표현수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그 수단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학습지교사를 하면서 알게 된 S을 통하여 모집한 피해자 T에게,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권을 사서 프리미엄을 붙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부채가 상당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불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5.경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 위 S, 그녀의 동생인 U에게 분양권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주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오면 그들에게 지급할 배당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S, U이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S, U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 U에게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권을 사서 프리미엄을 붙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고, S, U은 2017. 6. 13.경 지인인 T에게 위 말을 전달하여 같은 날 T으로부터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5.경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출자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257,00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U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S,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대출거래내역서 발급,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내역, 각 수사보고(출자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 및 유사수신금액이 작지 않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 피해자 C(여, 7세)의 친부(親父)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9. 여름경 대전 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억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8년경 대전 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F 속기록 1. G 아동상담일지, G 심리치료일지,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범행도구 특정),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신빙성이 있는 피해아동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판시와 같이 성적 학대행위 및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들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아동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억지로 보여주는 성적 학대행위와 망치, 톱, 펜치 등을 사용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각 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15: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방송 C에 접속하여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나 일명 E를 협박하여 불러내거나 새벽에 불러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F이 자꾸 아이디 바꿔가면서 들어오지마 깨끗한 척 하면서 뒤에서 더러운 짓 다 하거든 고소협박으로 뒤에서 여자들 다 불러냈잖아 내 여자친구도 불러냈고 E도 불러냈고 고소 협박하고 새벽에 냥이 불러내고 더러운 새끼야 니가 제일 더러운 새끼야 E 냥이 왜 불러냈는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