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216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7. 19. 20:31경 전주시 덕진구 C원룸 D호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와 교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9. 22:10경부터 다음날 04:39경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골목가서 벗겨 자지빨라면 빨거임?, 너였으면 바로 박았지, 목에 키스해야겠네, 허벅지 쪽쪽 해줘야겠다, 피해자 보지 내꺼양, 피해자 보지 주인님꺼예요 해봐, 소리내지 말고 아래살짝 만져봐, 정액먹을래 진통제먹을래, 옆에 있었음 약먹고 키스해줬다, 몸 구석 구석, 귀부터 보지까지 다, 쓰담해줄꺼야 보지말고 잠지, 자기 신음 듣고싶다, 보지빨린 적 있어?, 넣어달라고 사정할 때까지 괴롭힐테다, 박아달라고 사정할꺼지? 가슴만져봐 무슨 느낌이야, 빨아줄겝, 가슴 빨린 적 있어요? 잠지 애무해줄게 자세하게 설명해봐요, 잠지 핥아줘야겠다, 다리벌리구 물대신 피해자 애액 마셔야지, 애무해주까, 콘돔챙길까? 자기 퇴원하면 성욕 채워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9. 7. 20. 05:16경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같은 날 05:21경 피해자의 가슴 사진 1개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7. 21. 22: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한 후 피해자의 친구 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메시지 내역 캡처물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에게는 이를 비밀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에게 위 사진에 대해 확인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말하지 말랬는데 왜 말했어, 그럼 너도 큰일 날텐데, 캡쳐중, 딱 말해. 묶어줄까 쟤만 조질까, 중학교잖아 묶어줘말아, 넌뭘할수 있는데? 노예라도 하게? 브라 찍어봐, 약하지? 약할 때 잘해, 벗고 가슴, 노예가 말대답도 해?"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와 가 다니는 학교에 피해자와 의 가슴사진 등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게 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 2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 1개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7. 22. 00:06경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개 및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7. 23. 14: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노예, 누가 톡씹으래, 기다려봐 벌이다 혓바닥 내밀고 찍어와"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만하시면 안돼요, 어제 말했듯이 헤어지고 싶어. , 연락 그만하자, 진짜나한테 왜그래? 너무한다고 생각안해?"라는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OO(피해자 친구)가 인싸라고 했지, 소문 금방 나겠네, 걍 학교에서 부모님 번호 따고 그래야 하나"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 피해자의 가슴사진 등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1 피고인은 2018. 9.경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3세)과 교제한 사이이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1. 경 전주시 덕진구 C 원룸 D호에서 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 20. 18:14경 위 C 원룸 D호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5. 5. 16:54경 전주시 완산구 객사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여, 14세)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시키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4항 각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대상과 수법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아동이 사건관련 중요 카카오톡 캡처하여 전송)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제출, 피혐의자가 피해아동의 나이와 학교를 인지한 대화내용 확인, 피혐의자가 피해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기록 확인, 피혐의자에게 피해아동이 자신의 가슴사진을 전송한 내용 확인, 피혐의자가 피해아동의 친구의 알몸사진을 전송받게 된 과정, 피혐의자가 피해아동을 협박을 한 과정과 이유, 피혐의자가 피해아동을 협박수단과 관련된 대화 내용 확인, 피혐의자가 피해아동을 협박하여 사진 등을 요구하는 대화내용 확인, 피해아동에게 계속해서 강요를 하는 피혐의자, 피혐의자의 계속된 협박에 그만해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아동, 피해아동과의 연락이 되지 않자 경고성 문자를 보내는 피혐의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판결 확정일확인),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내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대상자 검색(2018. 10월경, 아동복지법위반, 협박)] [2020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피해자들은 모두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성적으로 제압하기 쉬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은 점, 2019고합216 사건 관련한 부착명령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고합1 사건 관련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범행방법이 유사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전주지방법원 2019고단238호)에 대한 재판절차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지 방법,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직업과 직위,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1항 단서(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하한을 가중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에 대한 음란물 제작 등으로 인한 피해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이 훼손될 수도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의 영역으로부터 분리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들로부터 음부 등이 나오는 사진 등을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까지 하여 피해자들을 성적 도구로 삼았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지장을 줄 염려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방법으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에 관한 형사재판 진행 중임에도 판시 제1, 2, 3, 6죄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