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23]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4.경 대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C 그랜저 중고 승용차 구매대금 2,24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633,675원씩 할부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할부 상환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구매한 위 그랜저 차량을 즉시 매각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1. 6.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중식당 'F 삼성점'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식대를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6.경 위 F 삼성점'에서 거스름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0,000원과 손님으로부터 수금한 식대 87,000원 등 합계 137,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6. 03:10경 제2항 기재 'F 삼성점'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내부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43만 원(10,000원권 3매, 5,000원 20매, 1,000원권 300매)을 몰래 꺼내고 상의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1. 09:0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중화요리점'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 놓아둔 손가방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130만원(50,000권 10매, 10,000원 70매, 5,000원 8매, 1,000원권 60매)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232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경부터 같은 해 4. 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구 역삼세무서 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 통장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K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M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5. 14. 09:46경 피해자 O 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범인이 씨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사기를 치는 등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O씨가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0씩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9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매장에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Q 매장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3679] 피고인은 2018. 5.경 인터넷 R 사이트에서 '진실한 내 사업을 도와주실 분'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범죄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정해주는 사람을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면서 돈을 받고, 받은 돈은 다시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작업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이에 응하여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해당 대포통장이 사기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뽑아 검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611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인출된 돈을 받아오라'는 취지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8 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증 제1호)를 제시한 후 위 문서 하단의 금융감독원 담당자란에 자필로 서명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서명하게 하면서 현금 61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823]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B 할부금 납부 내역 등 제출) 판시 제2 및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수입내역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영업장 내 촬영 CCTV 녹화기록 분석)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2019고단2321]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고객기본정보조회등(기업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K은행), 거래내역조회 등(M) 판시 제2의 사실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영장, 대검 사건 접수 사진 첨부) 1. 경찰 수사보고(Q 커피숍 CCTV 자료 첨부) [2019고단3679]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도주로 추적 수사) 및 현장 CCTV 및 도주로 추적 사진 1. 보이스피싱 피해액 인출 영수증 1. 압수된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증 제1호) [전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9고단2321 사건 및 2019고단3679 사건의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9고단2321 사건 및 2019고단3679 사건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공모나 모의 역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3. 판단 가. 2019고단2321 사건의 사기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인 'R'에서 "픽업, 심부름 해주면 하루에 10만 원 준다"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한 사실,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그가 수행할 업무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돈을 주면 가져오는 심부름이라고 말했을 뿐, 그 밖에 수금한 돈의 성격이나 돈을 준 사람의 인적 사항, 관계 등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채용한 업체나 업주의 이름,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등 기본정보나 보수의 지급 시기, 방법 등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사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업체의 관계자나 업주를 직접 대면하지 못한 채로 X 을 통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 3, 피고인은 피해자 O를 만났을 당시 위 피해자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하는 데 필요한 서류라고 말하면서 그 서류에 이름과 서명을 쓰라고 말한 사실 4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받은 9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강남역 인근 화장실 칸에 올려놓았고 다른 칸에 놓여있는 현금 10만 원을 보수로 가져간 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5.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 1) 2019고단2321 사건 증거기록 3권 22쪽 2) 2019고단2321 사건 증거기록 3권 22쪽 3) 2019고단2321 사건 증거기록 3권 23쪽 4) 2019고단2321 사건 증거기록 4권 16쪽 5) 2019고단3679 사건 증거기록 1권 68쪽 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채용 및 근무개시 과정은 합법적인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하는 데 필요한 서류라고 말하면서 그 서류에 이름과 서명을 쓰라고 말하였는데, 이런 업무 내용은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한 수금이 아닌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인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그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어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업무가 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주저함 없이 시종일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9고단3679 사건의 사기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6. 1. 저지른 이 부분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2018. 5. 14. 저지른 사기 범행 (20192321 사건)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위 두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인의 지시를 받아 저지른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5. 14.자 사기 6) 2019고단2321 사건 증거기록 1권 59~84쪽 7) 2019고단3679 사건 증거기록 1권 67쪽 범행 당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공모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이 부분 사기 범행 당시에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공모 ·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S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때 이를 위 피해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해당 문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그 문서에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란 제목으로 '금융위원회가 귀하의 금융계좌 추적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할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킬 것이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위 문서를 교부받았을 때 위 문서가 금융범죄 수사를 위한 계좌추적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함부로 행사할 수 없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이고, 사인인 피고인이 수금 업무의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서명을 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2321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이건 피해금(2018. 5. 14. 자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전달한 이후 사기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아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쪽에서 저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사기 범행 당시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공모 ·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사기 범행 당시에도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 8) 2019고단2321 사건 증거기록 3권 22쪽 융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9)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가 2회이고 피해액이 합계 1,511만 원으로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 9) 위조공문서행사죄, 업무상횡령죄, 절도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위 죄들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들 중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사기죄의 형량범위에 따른다. 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대출 사기, 업무상횡령,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해서는 공모나 가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2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