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넘겨주면 계좌 1개당 현금 200~3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개설한 이른바 ‘대포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체크카드 등의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에 있는지 여부, 대출 등의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계좌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이에 은행은 대포계좌 개설을 근절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거나 고객확인 사항에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통장, 현금카드 등 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등의 문구를 기재한 후 계좌를 개설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란에 체크하도록 하며,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9.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65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 분당미금역’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직원 C에게 제출하고, 마치 ‘주식회사 B’의 사업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은행거래서’의 ‘금융거래목적’ 란에 계좌 개설 목적을 ‘사업 용도’로 자필 기재하고 위 은행 직원에게 계좌 개설 목적을 ‘사업 용도’로 설명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5.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9. 무렵 광주시 소재 물빛공원 노상주차장 또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림역 부근 노상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4. 무렵부터 2019. 12. 18. 무렵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총 11개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사진, E 출금내역, F 출금내역, 직전계좌 중 마약 대금으로 추정되는 입금내역, 입금메모 'G' 관련 입금내역, H 관련 입출금 내역, 주요 직전·직후 계좌번호에 대한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로 설립된 법인 확인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업무협조의뢰 및 회신(법인등기부등본 등), (주)I 설립 등기 서류, (주)J 설립 등기 서류, (주)B 설립 등기 서류, (주)E 설립 등기 서류, (주)F 설립 등기 서류, K(주) 설립 등기 서류, 피의자 설립 법인의 자본금 잔고증명 사용계좌 거래내역, (주)E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신청서 등 서류, K(주)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거래 신청서 등 서류, (주)F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신청서 등 서류, (주)I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거래신청서 등 서류, (주)F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거래신청서 등 서류, (주)E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거래신청서 등 서류, K(주)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거래신청서 등 서류, (주)F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거래신청서 등 서류, (주)B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거래신청서 등 서류, (주)B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거래신청서 등 서류, K(주)M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거래신청서 등 서류, (주)E M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거래신청서 등 서류, (주)F M 계좌(계좌번호 14 생략) 거래신청서 등 서류, (주)F M 계좌(계좌번호 15 생략) 거래신청서 등 서류, (주)B M 계좌(계좌번호 16 생략) 거래신청서 등 서류, (주)I M 계좌(계좌번호 17 생략) 거래신청서 등 서류, (주)J M 계좌(계좌번호 18 생략) 거래신청서 등 서류, 회신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313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접근매체 11개 × 200만 원 = 2,4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6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유령법인의 명의로 17개의 계좌를 만들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 11개를 전달·대여하였고, 이러한 계좌와 접근매체가 마약류 거래,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어 여러 피해를 양산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 또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범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9. 7. 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1. 3. 22.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