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중국인들로 2019. 5. 29.경부터 2022. 5. 28.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6. 11. 20:28경 대구 달성군 C,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나체로 몸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인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2. 22: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8. 28. 22:18경 대구 달성군 E,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전송하며 “이어서 볼 사람은 누구 될지 생각해봐라, 조급해 하지마, 아직도 멋진 자료가 있고, 다른 사람이 너한테 보낼꺼야, 너가 나를 버리거나 배신하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한다는 걸 잊지는 않았지, 버림과 배신은 사는게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걸 내가 너한테 할 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0. 7. 7. 관광통과(B2) 자격으로 국내체류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오던 중 2010. 8. 6.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자료 ‘메시지 대화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증거 자료 확보 및 범죄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용정보 및 출입국 현황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상습촬영 일시 특정), 수사보고서(디지털포랜식 분석결과) 1. 촬영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7), 수사협조의뢰(불법체류자고발요청)(증거목록 순번 9), 체포구속영사기관통보서(중국인)(증거목록 순번 10), 한중영사협정에따른권리통지서(증거목록 순번 11),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1. 출입국사범고발서(증거목록 순번 25)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5 첨부)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31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집행,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관련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 등의 직접증거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의 배우자가 있었으나 2019.경부터 2022. 5.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결별하였다. ◯ 피고인은 2022. 8. 28.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전송하였다. ◯ 피해자는 위 영상물을 전송받고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영상물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특히 피해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자칫 자신의 위법사실이 적발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이후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러한 신고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그 밖의 증거들 1)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2) 위 영상물은 모두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몸을 닦고 있거나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영상물의 촬영 각도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촬영기기를 조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상물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멋진 자료가 있고, 다른 사람이 너한테 보낼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함께 전송했는데, 피해자가 위 영상물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것을 전제로 “멋진 자료”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시기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피해자에게 위 영상을 전송하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자신의 수치스러운 영상물이 자신의 지인들과 가족들에게까지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부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