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3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최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광고 전단지 배포업을 하고 있으니 아르바이트 자리를 줄 수 있다는 명목으로 여자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여, 15세)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광고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려던 청소년이며, 피해자 L(여, 14세), M(여, 15세) 역시 피고인에 의하여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고용된 청소년들이다. [범죄사실] 2018고합131 피고인은 2017. 7. 31.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는 피해자 K를 말한다)에게 '화장품 샘플을 나누어주는 행사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으니 강남역으로 오라'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뒤 미리 렌트하여 둔 투싼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아르바이트 자리가 갑자기 취소되었다. 미안하니 대신 현금을 인출하여 5만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경기 과천시 N에 있는 O 주차장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7. 7. 31. 16:30경 위 O 주차장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특별히 갈 곳이 없다고 하며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만원을 받기 위해 조수석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 쪽 의자를 갑자기 뒤로 넘기고, 피해자가 차 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차 문을 잠그고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케이블 타이 뭉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조용히 안 하면 묶어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뒷좌석 쪽으로 던지고, 피해자에게 "네가 선택을 해. 입으로 내 것을 빨아줄래 아니면 손으로 하고 내가 네 엉덩이를 만질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겠다고 하자 위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조용히 안 하면 네 몸을 묶어버리고 네 몸을 가질 거다. 아니면 어차피 내가 힘으로 이기니까 저항하지 마라. 기절시키고 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흐느끼며 울자 "삽입을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더 이상 저항하면 나도 못 참는다. 그만 저항해라. 내 젖꼭지를 핥으며 사랑한다고 말해라"고 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169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3년을 선고받은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경부터 별건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2018. 4. 23.경까지 사이에 기본신상정보에 기재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19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7. 22.경 아르바이트 수당을 받으러 온 피해자 L(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는 피해자 L를 말한다)에게 한 시간만 더 일을 하다 가라고 하며 피해자가 친구와 헤어져 혼자 일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손만 잡고 있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같은 날 19:00경 서울 서초구 P아파트 Q동 옥상으로 올라가는 인적이 드문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대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혀로 피해자의 귀와 목을 핥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앞에서 사정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8. 1. 오후경 불상지에서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으니 양재역으로 오라고 피해자 M(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는 피해자 M을 말한다)와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한 후 피해자에게만 'O 쪽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으니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고 말하고 미리 렌트하여 둔 투싼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경기 과천시 R에 있는 S 인근 주차장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7. 8. 1. 16:00경 위 S 인근 주차장에 이르러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아 대기하도록 한 후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 손목을 차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로 묶고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으로 건너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뒤, 피해자가 왜 이러냐고 소리치자 "그냥 가만히 있어라, 어차피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너 소리 질러봤자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입을 벌리라고 하며 키스를 한 후 "너 여기서 그냥 조용히 내가 싸게만 하면 된다. 여기서 그냥 빨리하고 끝낼까 아니면 내가 너 기절시켜서 너 그냥 아예 다 하기를 원하냐"고 말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조용히 하고 있어라, 너 그냥 기절시켜 버린다.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갑자기 벗겨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제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원인사실(2018전고16, 2018전고18)]}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임에도 다시 판시 2018고합131호 및 2018고합196호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반복하여 비슷한 유형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31, 2018전고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8. 4. 2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가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및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신분증 사진 1. 피해자가 녹음한 파일 CD(증거순번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 일부를 피해자 K의 진술과 다르게 주장하는 등으로 판시 2018고합131호 범죄사실을 다투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건 발생 경위와 전후 상황,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과 관련한 위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위 진술과 특별히 모순되는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문자메시지와 동영상파일(증거순번 3, 10) 등 객관적 증거가 '사건 직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조건으로 범행 피해를 신고하지 말도록 요구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 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 K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그 진술에 앞서 든 각 증거를 더하면 판시 2018고합131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은 충분하다] [2018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8. 4. 2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폭특례법 (비밀준수) 등 지명수배자(A) 검거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관련 전력 확인 보고)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2018고합196, 2018전고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진술 내용 속기록(증거순번 23) 1. L가 작성한 고소장 1. CCTV 영상 파일 사진 (증거 순번 5), 산부인과소견서, 피해자 M의 손목 사진(증거 순번 27), 문자메시지 내역(증거순번 28), 유전자감정서(증거순번 29) 1. 수사보고(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제출,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아르바이트 학생들 상대 수사) 및 그 각 첨부서류 [판시 전과,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18. 5. 8.자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160,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21) 1. 판시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를 토대로 알 수 있는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횟수, 범행방법, 특히 피고인이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 그 유예기간 중 유사한 수법(광고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자리를 준다는 명목으로 여성 청소년에게 접근)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진행한 조사관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및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을 '중'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피고인의 감정수준이 얕고 피고인에게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빈약해 보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부족해 보인다'는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요소를 상당수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 공개·고지기간 및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일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나. 제3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일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 형량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3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주선한다는 명목으로 나이 어린 여성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반복적으로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범행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 이후로도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면서 금전적 대가로 피해자들을 회유하려 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피해자들이 현재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18고합131호 및 2018고합196호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