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3. 23:55경 서울 강동구 D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버티다가 그냥 내리라는 택시기사의 요구에도 불응하며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택시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대머리 까진 새꺄,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약 10분간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욕설하던 중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G에게 '이 씨발놈들이,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12. 24. 00:1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E파출소로 연행되어 조사대기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니들 개새끼들, 내가 변호사 사면 니들 쥐뿔도 아냐, 씨 발놈아, 니들 죽었어 개새끼들아, 내가 돈이 일억이건 십억이건 써서 니들 죽여 버릴테 니깐 기다려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민원 접수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전화 통화 건),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경찰관 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조규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20:35경 여수시 C아파트 203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원동에 있는 월드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보고). 판결문 10부, 약식명령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4개월만에 재범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12:5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성호2차아파트 110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양시 마동에 있는 남도해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향후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달 2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총 11회의 폭력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32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2. 01:4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야 미친년아, 버러지 같은 년, 아까 돈을 줬는데 너 받지 않았느냐, 왜 또 술값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985 피고인은 피해자 H(여, 53세)과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7. 2. 28. 00:4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씨발년. 내가 너한테 돈 해줄 줄 아느냐. 내가 너 만큼은 죽여 버린다. 네가 빌려준 돈을 갚아줄 줄 아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술을 마시고 나가던 손님이 피해자에게 예쁘다는 말을 하자 그 손님에게 "야 씨발놈아 넌 뭐냐"라고 소리치며 손님의 멱살을 잡아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8. 22:00경 위 J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술을 왜 안주느냐.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너는 역시술집 년이다. 내가 너한테 돈 갚아줄 줄 아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 K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K에게 욕설을 하며 K의 머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K에게 "네 집을 다 알고 있다. 이 씨발년. 내가 집행유예기간이 아니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는 내 손으로 칼로 목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061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제주시 L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알선업자인 M으로부터 건설기술자격경력증을 건설회사에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건설기술경력증(건축 초급, N)을 건네주어 위 M을 통하여 2012. 10. 15.경부터 2013. 12. 7.경까지 채움종합건설㈜에 위 건설기술자경력증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업체에 피고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폭력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2017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O의 각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합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재연 사진 첨부) 2017고단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경력증 대여업체, M 진술 청취) 1. 건설기술자격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89조 제3호 가목, 제23조 제1항(건설기술 경력증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3143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주시 Q에 있는 개인주택 울타리 담장설치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0. 4.부터 같은 달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2,310,000원 및 같은 근로자 S의 임금 2,3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R, S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상해 및 각 업무방해죄는 모두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과거 유사한 범행을 수회 저지르고도 다시 동 일한 잘못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 술에 취해서 욕설을 하며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여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 23: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와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1만원권 지폐 17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신한은 행 신용카드 1장,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5. 29. 14:00경 원주시 F 상가 건물의 지하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위 가게를 봐달라는 부탁을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탈의실 거울 앞 쪽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 지갑 안에서 1만원권 지폐 18장, 1천원권 지폐 7장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꺼내어 피고인의 반바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0. 경 제 1의 가. 항과 같이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절취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E 명의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이 사용할 휴대폰 2대를 구입하여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10. 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구 시청 맞은편 문구점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보관용) 용지의 개인신청 고객정보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원주 J연립*동 ****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할 부매매계약서 용지의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전화번호 란에 'K', 신청고객 란에 'E'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동전화번호 란에 'K', 이름(법인명) 란에 'E', 주민(법인)번호 란에 'I', 신청인 란에 'E'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L' 판매점 운영자인 M에게 팩스를 이용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위조사문서 3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 3.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M을 통해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위 M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공문서인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사본하여 위 M에게 제 3.항과 같이 팩스를 이용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1장,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과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각각 위 M에게 팩스를 이용해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녀의 이름으로 통신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M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M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968,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 PRO 1대 및 시가 1,567,500원 상당의 베가 R3.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고객 보관용),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의 총 규모 및 피해 회복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2. 15:5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채소 노점상에서, 대파를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상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던 성명불상의 할머니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편에서 부축하는 척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주머니에서 현금 2만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소액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7. 13:29경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에 있는 부산대학 교내 인문관 2층 계단에서,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3. 14:44경 위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5. 16:23경 위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9. 13:08경 위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여, 20세)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29. 13:10경 위 계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 사진, 범행 동영상 CD 1. 수사보고(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학생인 피고인이 호기심으로 대학교 내에서 피해자 등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세종시 D에 소재지가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맡은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공동설립자이자 주주인 F과 사이가 나빠지자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G를 추가로 설립하여 기존 영업을 위 회사에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그 수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형해화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7.경 같은 장소에 있는 같은 건물에 피해자 회사와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동일한 '주식회사 G'라는 회사를 피고인들의 딸인 H를 대표이사, 피고인 A를 감사로 하여 설립한 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기존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던 공장설비, 사무실, 직원, 제품홍보책자, 홈페이지, 기존 거래처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조명등 판매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내용과 동일한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12. 31.까지 주식회사 G가 436,483,720원의 매출을 발생하게 하여 위 주식회사 G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식회사 E), 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식회사 G), 네이버지도, 수사보고서(순번86),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사실조회에 따른 자료회신(세종특별자치시), G 기업신용분석, 각 기업신용분석보고서, 2012년 E 매출현황 및 지출내역, 공장 전경사진, 공장등록신청서 작성예시, CD 동영상 E 내부 정지화면 사진, LED 융합산업 종합정보망 등록현황 1. 인증서, 협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특허증, G 광고책자, E 광고책자, 수사보고(고소인이 주장하는 "E" 홈페이지 개설 등 관련), 수사보고(업무협약서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G 매출 현황표 첨부 등)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에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339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하는바,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공모에 의한 업무상배임죄 및 그 손해액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 진지한 반성 필요. 수법불량. 피해 미회복. 0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중 남편 B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161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중앙공원 쪽에서 중동역 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140,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19:00경 부천시 원미구 B, 2603동 2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소유의 스마트폰(C)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 'D'을 사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 된 기사 'EE'의 댓글 공간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그 보상과 혜택이 과한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체팔이 또 시작됐구만."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누구나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댓글을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서 공연히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인 F의 아버지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피해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대표자이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7. 4. 22. 14: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있는 제19대 대통령선거 E당 F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에서, 유세 차량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F 후보는 서민으로 태어나서 G 검사가 되었다. H도지사 시절 적자운영에 시달리는 I을 폐쇄하고 H 자체 부채를 우리나라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로로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약 8분 동안 F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3. 14:00경 강원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에 있는 정선농협 화암지소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3분 동안 F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3. 16:00경 강원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에 있는 조동삼거리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3분 동안 F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선군청 회신문서, B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가중영역(100만 원~400만 원) [특별가중인자]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733만 원(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B 대표자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판시와 같이 특정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약 25년 전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5:06경 서울 강북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 C(여, 24세)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발기된 성기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공연음란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경 진주시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피해자 D에게 "연대보증을 서 주면 책임지고 C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 2.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도 적자가 누적되어 있어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하여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연대보증 아래 C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갚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약속한 대로 새로운 계에 다시 가입하여 원금을 갚거나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거나 또는 적어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마치 이를 이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의 연대보증 아래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장차 새로운 계에 다시 가입하여 원금을 변제하거나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12.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문경시 D, E, F, G 토지 3,654m²를 매매대금 36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내가 위 토지를 매수하여 위 토지에 친환경생활용기 제조 공장을 건축하고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한다,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280,000,000원을 대출 받아주면 그 돈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65,000,000원은 3개월 뒤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매수, 공장 건축 등에 필요한 사업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 및 동업 계약 등 확정된 것이 없어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위 대출금을 받아 토지 매수대금 및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고 3개월 뒤에 잔금을 지급하여 위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신문경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신문경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을 354,000,000원, 연대보증인을 피해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다음 신문경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80,000,000원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8.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75만 원을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된 사업 자금이 전혀 없어 사업 진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별건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H 소유인 화성시 I 소재 공구상가를 채무 1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신 매수해주기로 하고, 채무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먼저 변제하고 등기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2. 7. 13. 1,000만 원, 2012. 7. 30. 3,2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지급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13. 및 2012. 7. 30.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승계 채무금 변제 및 등기 비용 명목 등으로 합계 4,200만 원을 교부 받아 2012. 7. 31. H에게 2,000만 원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2,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말경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 및 대금 반환 요청을 받고, 2013. 4. 19. 화성시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H로부터 기 지급한 2,000만 원 중 위약금을 제외한 1,25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차용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대출거래내역 현황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및 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거나 횡령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잃게 되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신문경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280,000,000 원 중 2억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징역 4년 8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96

범죄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4. 20:54경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상행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7. 29. 07: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베르나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0:20경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에 있는 처갓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에 있는 '형제교' 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9.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등 해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총책인 불상자 및 B, C, D, E, F, G, H, I, J 등과 함께, 대부업체를 사칭하면서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단을 구성하여 소위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위 '보이스 피싱' 총책의 지시 내지 역할분담에 따라, C이 운영하는 1콜센터, K이 운영하는 2콜센터, B이 운영하는 3콜센터로 구성된 중국 사무실 중 3콜센터의 팀장으로서 3콜센터의 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료들을 교부하고, 직원들로부터 피해금원 편취 내역을 보고받고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8.경 중국 연길에 있는 사무실에서 3콜센터에 소속된 직원 G, F 등에게 피해자 L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료들을 교부하고, G, F 등 3콜센터 직원들은 피해자 L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보증비용이 필요하다. 보증비용을 보내주면 필요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확보한 '대포계좌'에 피해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해금원의 편취 내역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48만 원을 대포계좌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4.경부터 2017.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9,893,395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P메신져 범행 대화내용 첨부, A의 휴대폰 P메신져 대화 중 피해계좌 관련 발췌 출력물, A의 휴대폰 P 메신져 대화 중 범행정산 보고 내용 출력, A의 휴대전화 P메신져 대화 중 범행준비와 실행과정에 대한 내용 발췌 출력물), P메신저 대화내용 복원 결과, P 메신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출입국 현황조회 결과),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용의자 A 특정관련), 범죄인지(피의자 추가)-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사기전력 판결문),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생활고로 인하여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혜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범죄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서 범행의 실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기간만 달리한 동일 조직, 동일수법의 범행인데다 위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