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5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 A는 안산시 상록구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인 B과 사귀는 E의 휴대폰에 다른 여자의 문자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2013. 10. 28. 04:29경 112에 '딸을 강간했다, 모텔가서 그랬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B은 2013. 10. 31. 15:38경 경기서부원스톱지원센터에서 "E가 2013. 10. 18. 양평군의 한모텔에서 자신을 1회 강간하고, 2013. 10. 19. 강릉시 저동 경포대해수욕장 부근의 한모텔에서 자신을 1회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B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E에 대해 허위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후, 2013. 11. 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너 변호사 알아보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무죄라고 주장했다면서, 개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 변태새끼, 너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하고, 2013. 11. 10.경 피해자와 그의 동생 F가 피고인의 집 근처 공원으로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는 애를 강제로 관계하지 않은 것은 어머니도 아시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찾아오려면 경찰서 조서 꾸미고 난 후 바로 찾아 왔으면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인데, 이미 너를 최고 악질로 진술을 다 했기 때문에 늦었다, 내가 무당인데 사업도 잘 안 되고, 딸을 병원에 데려갔더니 균이 검출됐다, 내가 너 사진을 보니까 징역 7년이 보였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1. 13. 20: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면 성의 표시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내일까지 1억 원을 준비해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가진 돈과 동생이 가진 돈이 2,000만 원이라고 하였더니 피해자에게 "너는 최하가 5년이다. 내가 합의를 해 주면 집행유예다, 네가 합의를 보고 싶으면 장기를 팔아서라도 내일까지 1억 원을 준비해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 20:00경 위 다방에서 F를 통해 현금과 수표 2,8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1. 15. 10:21경 피해자가 F로 하여금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하나은행 구리지점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G)로 2,1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무고의 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12에 피고인의 딸이 E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할 당시 피고인의 딸인 B이 E와 성관계를 맺은 후 성병에 걸려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E(당시 32세)가 B(당시 15세)에게 자신의 나이와 신분 등을 속여 교제하였으며, E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을 당시에도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자들과 일회적인 성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나이 어린 자신의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믿기 어려운 말을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E가 자신의 딸인 B을 기망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딸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성립된다고 할 것인데, 성폭력과 관련된 법률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죄명 및 구성요건 또한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의 것이 아니어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어떠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강간'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일반인에게 성폭력과 관련된 정확한 죄명으로 범죄를 신고하거나 고소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점(형법에서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라는 제목으로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한 이후 신고인 또는 고소인으로 경찰에서 전혀 조사를 받지 않았고, 검찰에 이르러서야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화가 나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E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E가 나이, 신분 등을 속여 자신의 딸을 속이거나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정확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 피고인의 딸인 B이 수사기관에서 E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왔고, E 또한 피고인에게 찾아온 날부터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이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을 찾아와 사죄하면서 합의를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B과 E의 위와 같은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이 E로부터 기망을 당하거나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B과 E로부터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지 않은 채 경찰에 B이 '강간'당했다는 신고를 하였지만, 당시 E 또는 B으로부터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B과 E의 진술내용 및 태도, 나이 차이, 교제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단지 나이와 신분을 속여 우월적인 지위에서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과 성관계를 맺은 E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원하는 의사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강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갈의 점 살피건대, 공갈죄의 수단으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다소간에 감정적으로 욕설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앞으로의 형량을 예상하여 이를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딸인 B이 피해자로부터 기만적인 또는 강압적인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만한 권리 또는 지위에 있다고 여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성적인 만족을 위해 여러 여성과 성적인 접촉을 하던 중 피고인의 딸인 B에게 나이와 신분 등을 속이고 접근하여 B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다가 B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여 사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실제로 나이 어린 B을 회유하여 몇 번 만나지 않은 관계임에도 서로 연인 사이라고 칭하면서 모텔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고 성병에 걸리게 하였던 자신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하여 상당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 B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위해 위 합의금을 지급하게 된 점,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 대하여 사죄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시도 중이었으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강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던 것이 아닌 점,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지급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을 다시 제시하여 피고인과 금액에 관하여 합의를 한 후 금원을 교부한 다음 피해자 측에서 작성하였던 합의서를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딸과 다른 진술을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고지한 형량 등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도 아닌 피고인이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할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을 피해자로서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말에 의하여 공포심을 느껴 위와 같이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정신적인 피해보상의 의미에서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으로 판단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회통념상 그 방법이 허용되는 정도를 넘은 것이라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고, 이 부분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 B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