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 22. 19:1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89 도봉역 앞 노상에서 방학사거리 방향에서 도봉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였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앞 차량이 급제동시 추돌을 피할 만한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차로 앞에서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이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보고 정지하자,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E 차량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고, 이어서 후진하여 뒤에 있던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 위 E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1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F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을 25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에 있는 방학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I사무소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F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피의차량 파손부분에 대하여),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견적서(G)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접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H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구호조치 등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동승자인 J에게 이 사건 각 사고에 대한 처리를 맡기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사고로 피해자들은 각자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상 등을 입었고, 피해자 D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상처는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상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앞뒤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하차하여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D, H의 피해 등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집 근처로 가기 위하여 차량을 후진하다가 이 사건 2차 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에도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F의 신체적, 물질적 피해 등에 관한 확인조치 역시 취하지 않은 채 즉시 차량을 더 후진하여 피해자 F의 차량을 4~5m 정도 뒤로 민 다음 중앙선을 침범해서 유턴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 근처인 I사무소 앞길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J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였는바,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장에서의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J가 이 사건 1차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사고현장에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J는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다친 데가 없는지 묻거나, 피해자 F 차량의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직접 또는 J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에 관한 확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