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9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와 D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9세), 피해자 F(가명, 여, 9세), G(가명, 여, 10세)의 바이올린 교습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7. 17:30경 위 B건물 C호 거실에서 피해자 G를 상대로 바이올린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끌어당긴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겨울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피해자들로부터 전문한 부분은 제외)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CD에 수록된 E(가명), F(가명), G(가명)의 각 진술 1. 피고인 작성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최초 출동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호송시발언 및 태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엄마가 피해아동측에 보낸 합의 관련 문자 첨부) 및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진술분석의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9~10세의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총점 : 15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7.자 피해자 G(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을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다만 바이올린 연주 자세 교정 등 교육적 목적을 위해 추행의 고의 없이 신체의 일부를 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2. 이 사건의 쟁점 검사 제출의 증거 중 판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믿을만한가에 달려있다. 3.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4.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가.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담당 수사관의 개방형 질문에 응하여 위와 같이 각 일시별로 선명하게 당시 피고인과 자신의 위치와 자세, 피고인이 한 행위와 구체적 순서,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들은 모르거나 없는 일, 기억나지 않는 것에 대해 그와 같은 취지로 분명하게 대답하였고,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세부적인 행위묘사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신이 느꼈던 감정,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보려고 자신이 한 행위 등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부분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마. E와 F는 범죄일람표 연번 5, 6 당시 함께 바이올린 레슨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E를 만지는 모습을 F가, 피고인이 F를 만지는 모습을 E가 목격하기도 했다. 목격한 사실에 대해, E는 "선생님이 F 만지는 것을 보았다.", "어제 나한테 있었던 일이랑 거의 다 똑같이 만졌다.", "제가 바이올린 치고 있을 때 다 끝내고 옆으로 돌았는데 F가 엎드려 가지고 바이올린 책에 계이름을 쓰고 있을 때 (만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F는 "선생님이 E 만지는 걸 보았다.", "선생님이 중간이고 E가 왼쪽, 나는 오른쪽에 앉았었을 때 나를 조금 만지다가 E를 만졌다.", "E가 엎드려 있을 때 여기 엉덩이 부분에 손 넣어가지고 팬티 위로 만지는 것 같았다.", "선생님이 N는 만지지 않고 거리를 두고 하였다.", " 그래가지고 나는 다 지켜봐가지고 남자한테는 안 하는구나를 다 알아냈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목격진술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세부묘사가 풍부하고, 나아가 어린 아동으로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해보려는 양상까지 포함되어 있어 두 아동이 서로 말을 맞추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바. 이 사건은 피해자 F가 2021. 4.~5.경 추행을 당한 후(범죄일람표 연번 2) 피해자 E에게 그 사실에 대해 말했지만, E가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기에 더 알려봐야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심하게 만지는 행동이 있으면 말해야겠다고 생각한 후, 2021. 6. 7. 피해자 F, E가 함께 바이올린 수업을 받다가 서로 추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위 마.항), 레슨이 끝난 후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부모님께 폭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최초 폭로과정에 의심스러운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진술을 하기 전 또는 진술과정에서 보호자들이나 수사관들이 피해아동들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아. 제주지방경찰청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O도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성요소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대화의 인용, 상호작용, 맥락적 정보, 당시의 감정이나 생각이 많이 나타나 있어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 내용임이 시사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 이 사건에 대해 2021. 6. 7. 18:31경 112신고가 접수된 후,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19:10경 피고인을 체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바이올린 악보에 기록을 하기 위해 엎드려 있을 때 수차례 손으로 등과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은 사실이 있으며, 남학생이 바이올린 연주를 할 때 피해자 G의 어깨와 배 부위를 붙잡고 뒤에서 끌어안듯 이 당긴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아니었는지 추궁하자 고개를 숙이며 "부적절한 행동이었던 것 같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G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 부위를 꼬집듯이 만진 것 같은데 현재도 음부 부위가 따가운 것처럼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6경 제주서부경찰서에 도착한 후 자필로 "2021. 6. 7. 17:20경 F, N의 집에서 E가 엎드려 있을 때 등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등을 만지고 그 과정에서 손을 빼며 둔부를 만졌습니다. …엎드려 있는 F의 등을 쓰다듬었고, 다른 공간인 G의 집에서 G를 뒤에서 안아 끌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시간은 18시 20분경이었습니다. 전에도 수차례 같은 행동을 했으나 자세한 일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차. 피고인은 다음날(2021. 6. 8.) 경찰 피의자신문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전해 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2021. 6. 8. 오후경 피해자 F의 어머니 L에게 휴대폰으로 "오늘 3시에 경찰 최종조서 받았는데 다 인정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애들한테 다시 확인하거나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내일 구속영장실질심사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든 자기죄를 잘 받겠다고 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카. 피고인이 초동수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아니하고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수사경찰관들의 강압과 회유가 있었고, 자신이 법학을 전공하였기에 성폭력 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두려운 마음에 허위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보고서(피의자 호송시 발언 및 태도 관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6. 7. 체포 직후 제주서부경찰서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후(위 자.항)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으로 호송될 당시 수사관들을 상대로 "내가 주짓수 고단자인데 자존심 때문에 도망가지 않은 것이고, 파출소에 나이 많은 경찰관과 여자 경찰관이 왔을 때도 충분히 나는 마음만 먹으면 도망을 갈 수 있었고, 지금이라도 수사관들을 제압하고 도망갈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였고, 자신이 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법을 잘 안다고 하며 수사관들을 상대로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경찰관들의 강압과 회유, 두려움 때문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타. 피고인의 어머니 P는 피고인을 접견한 후 2021. 6. 9. 피해자 G의 어머니에게 휴대폰으로 "외람되지만. 선처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들이 부모님과 애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이들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 모두 인정한 점을 헤아려서…",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방향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져서 정리되는 대로 파일로 요지라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아이들이) 빨리악몽에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좋지 않은 기억을 그대로 놔주고 시간 가면 잊혀지고.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이건 아들 문제와 별개로 제전문가적 소견이라 참고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대해 P는 이 법원에서 "아들이 경찰에서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는 사실은 아들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P는 심리학을 전공하고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아동심리 전문가로서 피해아동들이 허위로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다고 믿고 있는 상태였다면 굳이 그 거짓 피해를 "트라우마" 혹은 "악몽"이라고 칭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낼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다(P는 이 법원에서 위 문자내용 중 "트라우마", "악몽"은 강제추행 피해가 아니라 피해아동들이 수사과정에서 겪었을 상처를 의미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문자를 보낸 정황이나 앞뒤 맥락으로 보아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바이올린 강사인 피고인이 9~10세의 제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횟수,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비슷한 체격의 성인남성만 보아도 놀라는 등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어머니들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바이올린 교습을 주선하고, 수개월 동안 지속된 피해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두 7회에 걸쳐 13세 미만 아동인 이 사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총점 15점),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총점4점),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제주보호관찰소 조사관의 의견인 점, 강간통념척도 검사(KRMAS-R) 결과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 점수는 총 1.79점으로 남자 대학생 비교 기준점인 2.39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왜곡적 통념 또한 높지 않은 편으로 평가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교화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인바, 이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 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