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49

범 죄 사 실 2021고합4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 14. 01:00경부터 02:12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여, 15세, 가명)와 ‘라인’ 메신저를 통해 1:1 채팅을 하다가 서로 얼굴 사진을 공개하자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다른 신체 사진도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싫어? 너 그럼 얼굴 사진 합성해서 뿌릴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사진 전송을 계속하여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여 제3자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의 합성사진을 거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난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네가 놓친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메신저 영상통화를 통해 그녀의 나체를 보여주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바닥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다리 사이를 카메라로 촬영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시한대로 변기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있는 피해자의 몸과 음부 등을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17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1.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를 구산역사거리 쪽에서 역말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다음 우회전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감속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0세)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H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346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혼다 MSX125 124.9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1. 01:08경 서울 은평구 N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교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3고합117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3. 17:10경 서울 은평구 K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L 앞 M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5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CD 저장 첨부) 2021고합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2021고합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의무보험 조회 2023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무면허운전), 수사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2. 1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6. 11.자 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에 따라 선택된 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며 여러 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는바, 그 경위, 범행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온라인 메신저 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데,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도 존재한다. 특히 도로교통과 관련된 일련의 범죄들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들이다. 피고인은 재판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공판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다가 지명수배 끝에 검거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