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2017고단2992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3. 6.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5. 9. 확정되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매달 30만 원씩 3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라 돈이 필요하였을 뿐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업을 갖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0 피고인은 2017.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5. 8. 확정되었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7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 15만 원을 주고 원금은 4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무하던 다단계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부채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280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5. 2.부터 2015. 1. 19.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6.경 서울 광진구 I 부근에 있는 J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 대금을 막는데 필요한 3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소득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6.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4. 3. 5. 사기 피고인은 2014. 3.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너무 급하니 조금만 쓰고 바로 빨리 갚아 줄 테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소득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1. 28.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K 치과에서 피해자 C에게 "치과 비용이 필요하니 한 번만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소득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과 비용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8. 위 K 치과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1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3.경 서울 강남구 L역 부근에 있는 다단계 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한 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소득 없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3.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3. 28. 160만 원을, 2014. 4. 29. 36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1. 23.부터 2014. 4. 29.까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6.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그 동안 너 소유의 M 레이 승용차를 내가 타고 다녔는데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내가 그 차량을 판매하여 수고비 20만 원을 제외하고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 매각을 위임받은 후, 2016. 9. 8.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 1길에 있는 ㈜삼보자동차상사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판매하여 그 대금 79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당초 약속한 수고비 20만 원 및 차량 수리비 40만 원을 공제한 7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730만 원을 피고인의 처에게 생활비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누나에게 빌려주는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2018고단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의 각 법정진술(피해자 F이 경찰 및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는 점, 피해자 F이 판시 승용차의 매도를 위탁한 경위, 판시 승용차를 매도하고 새로차를 매수한 경위, 판시 승용차에 관한 할부금 납부 경위, 새로 매수한 차에 관한 매매대금 납부 경위 등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수긍할 수 있는 점, 이에 비하여 피고인의 변소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번복되고 있고 그 변소를 뒷받침할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판시 승용차의 매도를 위탁한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E, C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롯데카드 사용내역, 채무인수지불각서 1. 카드사용내역 및 계좌 거래내역, 통장 거래내역 1. 우리카드 사용내역 및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 2013. 6.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7. 5.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2017. 5.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2 내지 5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피해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C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수회 있고, 횡령죄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제2, 3, 4죄 및 판시 제5의 가죄의 경우 피고인이 농아자들에 대한 사기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다시 농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 G, D,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