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5650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 B은 2012. 5.경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A에게 그의 소유인 서울 관악구 F아파트 101동 1201호를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2. 경 사귀던 사이인 G에게 자신이 거주할 아파트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동의를 얻은 후, 피고인 A와 서울 용산구 역 인근 A의 사무실 등지에서 G1 임대인 A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2억 6천만 원에 임차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에 A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2012. 4. 27.자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 2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임대차계약이 허위로 체결된 사실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서금융지원단 I에게 현대캐피탈 전세론 5,100만 원을 신청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체결된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2. 8. 30. 대출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B은 2012. 11.경 위 아파트에 세입자를 구하려는 피고인 A로부터 G의 전출신고를 부탁받고, 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을 것을 우려하는 G을 안심시키기 위해 피고인 A가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2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1. 27. 서울 양천구 J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K에 찾아가, 사실은 G과 피고인 A 간에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L으로 하여금 "채권자 G은 2012. 11, 27, 2억 3,000만 원을 채무자 A에게 대여하였고, 채무자는 2014. 7. 1. 까지 지불키로 한다."라고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원본(공증인가 법무법인 K 작성증서 2012년 제876호)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7878 4. 피고인 B의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M에게 자신은 외국시민권자라서 통장개설을 할 수 없으니 M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M으로부터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M 몰래 M 명의로 피해자 (주)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신청을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31.경 서울 영등포구 N빌딩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06년식 포르쉐 자동차의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주)솔로몬저축은행에 위 M 명의로 8,0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포르쉐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6개월간 매월 10일에 3,309,09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구입 일반자금대출약정(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명의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M으로부터 허락받은 사실도 없고,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중에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8153 5.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오래전부터 친구로 지내온 M으로부터 M의 신분증, 인감도장을 빌려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0. 9. 9.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SKT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계약서의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O', 신청 고객란에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여 M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는 등 그때부터 2011.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의 일시는 '2010. 9. 9'이다)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M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SKT 휴대폰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일시는 '2010. 9. 9.이다)와 같이 총 12회 1) 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 15통을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3부(1, 2, 3심) 201565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작성의 우편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범죄일람표 (1항, 2항), (4항, 5항), (13항, 14항)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괄호별로 상상적 경합임 1.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사본 1. 소장 사본, 고소장 사본 1. 전세론 신청서 사본, 질권 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사본 1. 영수증 사본 1. 각 녹취서(G, B 증언) 2015787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M,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솔로몬 저축은행) 1. 자동차 구입 일반자금대출 신청/약정서, 차량인수확인서 1. 보증인 관련 서류 및 M과 보증인들의 신용조회 등 1. 자동차등록원부 1. 여신거래내역 20158153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1. 각 SK텔레콤 가입사실 증명원 1. 각 LG 서비스 신청서 1. SK 브로드밴드 가입사실 증명원 1.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 중고차 할부금융 약정서 1. KT SHOW 신규 가입신청서 1. 일반자금 대출신청서 1.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서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죄 부분) 1. 기망의사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것으로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론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자체가 허위이고, 그 보증금을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도 담보가치를 충분히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 A가 전세론 대출을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해 준 이상 피고인 B의 대출금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서 편취 범의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결과적으로 변제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질권자이고 피고인 A는 질권설정에 동의한 임대인으로서 결과적으로 피고인 A가 변제의무를 부담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질권을 설정한 임대차보증채권 자체가 허위의 가장 채권일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피해자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 등 대출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속아 대출을 실행한 이상 이미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음 피고인 B에 대한 선의에서 시작된 것으로서, 스스로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얻은 것은 없음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피해 변제함 진지한 반성 없음 2. 피고인 B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허위의 서류, 또는 위조 서류를 작성 행사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함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특히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