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40

범죄사실 [공모 관계]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등의 수법으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이른바 '몸캠피싱' 수법으로 남성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확보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인 이른바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B은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 필리핀 마카타에 있으면서 조선족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거나 갈취한 돈을 위 조직의 자금관리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으면서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택배 등을 통해 전달된 OTP기기를 조작하여 그 인증번호를 D에게 전송해 주는 역할을 하고, D은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 필리핀 마카타에 있으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OTP기기의 인증번호를 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거나 갈취한 돈을 피고인 B 등이 지정한 계좌인 위 조직의 자금관리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 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8. 5. 4.경 불상지에서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E(여, 30세)에게 "F에 숙박하려면 숙박료를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숙박료 명목으로 47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광명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OTP기기를 조작하여 그 인증번호를 J을 통해 D에게 알려 주고, D은 위 인증번호를 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등이 지정한 K 명의의 L 계좌(M)로 위 돈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4. 26.경부터 2018. 5.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겠다고 속이고 그 대가를 송금해 달라고 하는 수법,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그 대가를 송금해 달라고 하는 수법, 숙박업소라고 속이고 숙박료를 송금해 달라고 하는 수법, 직업을 구할 수 있다고 속이고 회원가입비를 송금해 달라고 하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026,000원을 송금받았다. 2. 공갈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8. 4. 28.경 불상지에서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N(36세)과 화상채팅을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요구하여 이를 녹화하고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다음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연락처를 추출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보낸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광명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 등의 지시에 따라 OTP기기를 조작하여 그 인증번호를 J을 통해 D에게 알려 주고, D은 위 인증번호를 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등이 지정한 R 명의의 L 계좌(S)로 위 돈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4. 28.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T, G,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U, V, W, X, Y, N, Z,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 사본의 기재 1. U, AF, AG, AH, AI, V, AJ, AK, AL, AM, X, AN, AO, AP, AQ, AR, Y, N, AS, AT, Z, AU, AV, AX, AY, BA, BB, BC, BD, BE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의 각 기재 1. W, AZ 작성의 각 사이버범죄신고 사본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BG 대화 내용의 확인 / 피해자 제출 BG 자료 등의 첨부 / H은행 1차 회신 자료의 첨부 / H은행 2차 자료 회신 / BG 자료의 회신 /L 1차 회신 자료의 첨부 / BG 자료 첨부 / BH IP 회신 자료 분석 / L 2차 회신 자료의 분석 / BI 회신 자료의 분석 / BJ은행 영장 2018-2799호 회신 자료의 분석 / 영장 2018-2800호 P은행 회신에 대한 확인 / P은행 2018-2799호 영장 회신 / L 영장 2799호, 2800호 회신 자료 확인 / H은행 2018-2799 영장 회신 자료 첨부 / 자금 이체 관련 사용계좌의 특정 / J 대화 내용 중요 자료 사진 첨부 / 공범 특정을 위한 연락처 저장 정보의 확인 / 피해자가 제출한 BG 대화내역 첨부 / 필리핀 현지 사무실 자료 첨부) 사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각 이체확인증 사본, 각 BK 송금결과 확인서 사본, 입출금 연동거래명세표 사본,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각 BG 문자 내역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본, 각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이체결과조회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각 본인금융거래 사본, 각 거래명세서 사본, 메모 사본, 각 확인증 사본, 예금상세조회 사본, 계좌거래내역조회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의 각 기재 1. 각 BG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출력물, 이체결과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1. 각 이체결과 화면 출력물 사본, 각 BG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출력물 사본, 예금거래내역 촬영물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촬영물 사본, 각 명세표 촬영물 사본, 'BL' 광고화면 출력물 사본, 'BM' 광고화면 출력물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8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각 범죄군 사이에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각 점사기 (편취금 합계액 116,026,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함) 판시 제2의 각 점공갈 (갈취금 합계액 800,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년 4개월 ~ 6년 3개월(= 5년 + 1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몸캠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사회친구 D(개명 BN)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조직으로부터 비교적 적은 금액인 1일당 5~10만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어릴 때부터 형과 함께 고아원에서 양육되었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각 범죄군 사이에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각 점사기 (편취금 합계액 116,026,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함) 판시 제2의 각 점공갈 (갈취금 합계액 800,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2년 8개월 ~ 8년 3개월(= 7년 + 1년 3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몸캠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2018. 2.경부터 조직원들과 함께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7. 10.경부터 이 사건 범행조직과 함께 일을 하면서 합계 2,68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던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