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9세)과 사귀다가 2022. 7. 18.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6. 25. 13:30경부터 14:25경 사이 화성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람을 써서 죽이겠다. 네 어머니도 죽이겠다. 지하 주차장 들어갈 때 조심해라, 죽기 싫으면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7. 17.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화성시 F건물 G호 내에서 연인인 피해자 C이 다른 여자친구와 자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냉장고 안에 있던 생수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18. 09:52경부터 2022. 7. 19. 12:10경까지 화성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유성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에 “동탄에서 꺼져 임신한 애 책임져”라는 낙서를 하고 현관문에 김치를 투척하여 약 1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2. 7. 18.경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C으로부터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2. 7. 18. 09:52경부터 2022. 7. 19. 12:26경까지 화성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에 “너 아이 어떻게 할거야. 이 걸레 같은 인간 에이즈 걸려 뒤져”라는 글이 적힌 A4 용지를 부착하고, 유성펜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에 “동탄에서 꺼져 임신한 애 책임져”라는 낙서를 하고 현관문에 김치를 투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해 9. 2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0. 01:00경부터 01:04경까지 화성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등기가 갓다고 하네 혼자서 해결할수잇는거지? 4천만원을 주면서까지 그 여자를 택할정도면 정말좋아하는건가봐 누구는 책임을지고 2년반만난사람은 버려지는건가? 너가 원하는게 잇으면 혼자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전화해. 시간이지날수록 불리한상황은 깊어지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회 전송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5. 절도 가. 2022.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7. 11:33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79,000원 상당 신발 1개, 69,000원 상당 신발 1개, 59,000원 상당 레깅스 1개, 99,000원 상당 츄리닝 바지 1개, 89,000원 상당 바람막이 1개, 65,000원 상당 긴팔티 1개 등 총 5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9. 13:54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22,000원 상당 양말 1묶음, 16,000원 상당 양말 1묶음, 109,000원 상당 바람막이 1개 등 총 147,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4. 15:00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89,000원 상당 맨투맨 1개, 75,000원 상당 츄리닝 바지 1개, 85,000원 상당 후드티 1개, 89,000원 상당 후드티 1개 등 총 33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2.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0. 14:40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345,000원 상당 롱패딩 1개, 105,000원 상당 후드티 1개, 59,000원 상당 레깅스 1개 등 총 50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22. 11. 12.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2. 11:46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99,000원 상당 신발 1개, 69,000원 상당 츄리닝 바지 1개, 109,000원 상당 긴팔티 1개, 69,000상 당 긴팔티 1개, 149,000원 상당 바람막이 1개, 85,000원 상당 긴팔티 1개, 49,000원 반팔티 1개 등 총 7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2,2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C 작성의 2022. 8. 22.자 진술서 1.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잠정조치결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각 피해사진, 현관문사진,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사진 1. 피고인이 부착한 A4 용지 1. 범행 관련 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2022. 6. 25.자 녹취록 1. 수리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유부녀임에도 피해자 C과 몰래 2년 넘게 불륜행각을 벌이다가 그 연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위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협박, 상해,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르고, 위 피해자의 반하여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으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기까지 한 점(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스토킹범죄 이전에 이미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가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불송치된 바도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스토킹 등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렛 매장에서 들어가 절도 범행에 성공하자 수일 간격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그 밖에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자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수사를 받은 경력은 있으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기간, 결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의 정황, 정신건강 상태(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각 절도품이 피해자 측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