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C단체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소유 회비 등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우연히 다른 테이블에서 F 조합장인 G 등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즉석에서 동인들의 식사 대금 11만 원을 피해자 소유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농협체크카드(H)로 임의로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I·J·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2011년 보조금정산서 제출 관련), 내사보고(2011년 자부담 관련서류 제출), 수사보고서(C단체 감사 K 전화진술청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C단체는 2011년 완도군으로보터 보조금 2,200만 원을 지급받아 농협계좌(L, 예금주 C단체)로 관리하면서 이를 직원 인건비, 전기료, 전화료, 물품구입비, 행사비, 출장비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사용하여 왔고, 이와는 별도로 임원들의 회비와 찬조금을 모아 또다른 농협계좌(H, 예금주 피고인)를 만들어 자부담으로 관리하면서 위 금원의 사용목적을 특별히 정해놓지는 않은 채, 주로 회원들의 경조사비, 불우이웃돕기, 회의시 기타 잡비용, 자체 행사비(주로 임원들의 식사비)로 사용하고 왔었는데, 피고인은 위 자부담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로 다른 사람의 식사비를 대신 결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F과 자매결연을 맺고, 위 F으로부터 50만 원을 찬조받기도 하였는데, 피해자 회장으로서 피고인은 위 F조합장인 G 등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위 찬조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 식사비 11만 원을 대신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대와 관련하여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피해자 감사는 예결산보고 시에 위 식사비용의 지출이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피해자 회원들 중에는 이 사건 지출행위는 협회 차원에서 찬조금에 대한 감사인사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단체의 회장인 피고인이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급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자체 회계감사를 통하여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바 위 판단도 존중되어야하는 점(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취지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대금 결제시에 피해자의 소유 회비 등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6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8. 23:4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는 여성을 발견하면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근처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혼자 버스정류장을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쫓아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그녀의 옆에 접근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20. 19:55경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801동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는 여성을 발견하면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전거를 타고 그 근처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혼자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여, 17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등 뒤로 접근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보고) 1. 피혐의자 모습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행으로 1회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되기 어려운 밤 시간대를 틈타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갑작스레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깊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정신과 진료를 통해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부모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 2.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주)지케이씨엔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978,272,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87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서, 실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일람표, 거래질서관련종결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997,827,220원 ~ 4,989,136,1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0원 ~ 1,496,740,83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징역형에 대하여, 병과되는 벌금형은 양형기준 미설정)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로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공급가액 합계액이 99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 하여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거래 업계의 관행 등에 기반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0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8. 14:2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염곡사거리에서 B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26세)가 차선변경을 하려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같은 동 경부고속국도 양재IC 진입로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 옆을 주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부고속국도에 진입한 뒤 피해자의 승용차 전방에서 급차선 변경 및 급정거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757,9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누구든지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정거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 난폭운전 금지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서 4회에 걸쳐 급차선 변경을 하거나 급정거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정거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위반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이를 지속,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8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 특수손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3.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 13. 17:00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에 있는 황산면사무소 D 사무실에서,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36세), F(41세), G(31세), H(30세)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빨리 기초수급자로 해줘라, 청송에서 나온지 얼마 안됐다. 니들 다 죽었어, 신고해 봤자 금방 나오니까 쫓아와서 죽여버리겠다. 벌금이 나오면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신고한 놈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쫓아 와서 죽여버리겠다, (전자 발찌를 보여주며) 교도소에 다녀와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4. 17:00경, 2015. 1. 16. 16:00경, 2015. 1. 26. 15:00경 같은 면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26. 22:00경 해남군 I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소지품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은 후 노래를 부르던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으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2. 17:15경 해남군 K에 있는 피해자 L(여, 4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M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을 테이블과 바닥에 펼쳐 놓고 그곳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야, 야, 이리와 봐"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 21. 20:00경 해남군 황산면 시등리에 있는 황산면사무소 앞 팔각정에서, 피해자 N(19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 호프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30㎝)을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이리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H, G,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3. 26.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 22:00경 해남군 I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소지품을 펼쳐 놓고 있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D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8.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E(35세)를 상대로 X-ray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가 우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을 입은 것으로 진단하고, 2013. 7. 1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우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에 관하여 도수정복술 및 K-강선 고정술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수술은 골절을 도수정복(뼈를 본래의 상태에 비슷하게 맞추는 것)하고 정복된 골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K-강선으로 골절을 고정하는 수술로서 위 수술의 경우 K-강선이 가진 약한 고정력이나 환자의 움직임 등으로 인해 고정핀의 이탈 및 그에 따른 골 부정유합(골절된 골편이 해부학적 위치가 아닌 비정상적인 위치에서 골유합되는 상태)이나 관절 유착의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수술을 받은 이후 2013. 7. 24.경 퇴원을 하기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위 병원 간호사 등을 상대로 수차례 수술 부위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술 담당 의사인 피고인에게는 수술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환자인 피해자의 예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증상의 악화여부를 확인하고 X-ray 촬영 등으로 고정핀의 이탈여부를 조속히 확인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술 후 부종과 통증을 수차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X-ray 촬영 등을 통한 상태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채 일상적인 회복과정에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며 상태를 간과한 과실로 피해자의 수술부위에 고정된 K-강선이 이탈된 상태에서 관절 유착 등이 진행되어 피해자에게 상지 관절 장애라는 영구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장애진단서, 소견서, 후유장애진단서,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 1. 녹취록 1. 감정결과 통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 경과 관찰시의 피고인의 조치가 일반적인 의료상 준칙에 반할정도의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우측 제5중수골 경부의 분쇄골절(큰조각 3개, 작은 파편 조각 여러 개)로서 분쇄골절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이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고소인이 통증이 있다고 해서 주사, 약,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수술 이후 통증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13. 7. 10. 수술 이후 2013. 7. 12. 한차례 X-ray 촬영을 한 후 2013. 7. 24. 피해자의 퇴원시까지 약 2주간 고정핀의 이탈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추가 X-ray 촬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35955(본소), 2015가합33526(반소)}에서, K-강선 고정술을 시행한 후 부정유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시로(정확히 고정된 경우 2주일, 고정이 불확실한 경우 1주일 간격) 엑스레이 촬영을 하여 유합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점, 한편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K-강선 고정술을 시행하더라도 K-강선이 이탈하여 골절 부위의 고정이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점, 골절 부위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2주 사이에 관절이 유착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민사판결에서 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82

범죄사실 [2015고단228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2세)과 갈등관계에 있던 중 2015. 8. 4.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9. 15:0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 칼(칼날길이 20cm 가량)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 씨발년,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6. 05:30경 파주시 E에 있는 F목욕탕에서, 계단을 통해 2층 여탕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C을 향하여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인장 화분(지름 약20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6. 05:3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F목욕탕에서, 위와 같이 이혼한 전 부인인 C을 향해 선인장화분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목욕탕 불 질러 버린다, 목욕탕 폭파시켜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30. 14:30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든 고추지지대(지름 1.5cm, 길이 1m가량)를 뽑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손, 팔, 가슴, 다리 등 온 몸을 때려 피해자의 양 팔과 다리에 멍이 들고 손가락이 부어오르는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31. 00:56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작대기(밑지름 15cm, 윗지름 5cm, 길이 2m가량)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 출입문을 움푹 들어가게 하고,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에어컨 실외기 1개 및 김치통 1개를 부수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2360]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26. 14:00경 파주시 H에 있는 "I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J(52세)의 뒷머리를 약 5~6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식당 주인인 피해자 K(여, 65세)의 배를 발로 1회 찬 후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C, L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라.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마.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바.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6년 7월 10일[= 4년 + 2년(= 4년 × 1/2) + 7월 10일(= 1년 10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반복적인 폭력 범행 및 그 결과,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그 명의로 동산 임대차(일명 '렌탈') 계약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과거 보험을 판매하면서 개인정보를 알아두었던 초등학교 동창 B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7. 2.자 범행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인천 중구 C, 912동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쿠쿠전자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내가 B인데 제습기를 렌탈하겠다."라고 하면서 위 B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B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회사의 직원이 가져 온 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로 계약일자 란에 "2013년 7월 2일",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7. 2.경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의 서명이 기재된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7. 2.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B이 아니고 B 명의로 제습기를 임차하더라도 그 차임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쿠쿠전자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제습기 1대를 교부받음으로써 차임 및 제품설치비 등 합계 572,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7. 27.자 범행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7. 24.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코웨이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그곳 직원 D에게 "내가 B인데 의료용 침대를 렌탈하겠다."라고 하면서 위 B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D로 하여금 B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회사 직원 E가 가져 온 위 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로 계약일자 란에 "13년 7월 27일", 성명 란에 "B", 계약자와의 관계에 "본인"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7. 27.경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의 서명이 기재된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7. 27.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B이 아니고 B 명의로 의료용 침대를 임차하더라도 그 차임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코웨이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의료용 침대를 교부받음으로써 차임 및 제품설치비 등 합계 2,288,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쿠쿠전자 렌탈계약서, 웅진코웨이 렌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E치과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8. 위 E치과병원 사무실에서, 직원 F으로부터 "치과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싶어 하는 G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치과에서 보관하는 환자들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환자들에게 연락하여 더 자주 병원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합니다. 정보를 주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F은 같은 날 G과 함께 일하는 H에게 치과 고객들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해 둔 웹하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위 H은 이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클리닉에서 컴퓨터로 위 웹하드에 접속한 후 'E치과 양악, 안면윤곽DB' 폴더에 저장된 환자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환자 총 23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 같은 날 'E치과 임플란트DB' 폴더에 저장된 환자 K 등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32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 및 'E치과 치아교정DB' 폴더에 저장된 환자 L 등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783명의 이름,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을 유에스비 저장장치로 내려 받았다. 피고인은 위 개인정보들을 위 H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정보주체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총 938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환자들이 치료를 위하여 제공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바,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정보제공의 대가로 현실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7. 05:5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부평구 부평대로 138 산곡입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2. 17. 05:54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38 산곡입구삼거리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피고인의 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단속경찰관에게 알려주어 피고인을 E로 잘못 알고 있는 단속경찰관 경장 F이 PDA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공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위 E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위반 내용 등을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여 서명을 하도록 하자 "E"라고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위 F으로 하여금 이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위작한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허위 진술에 따라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이 기재된 서류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행사),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62

범죄사실 2017고단246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19:00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E소재 'F' 식당에서 전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0:00경 위 G 소재 'H' 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하순 23:00경 위 I 소재 'J' 주점에서 전 3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2. 19:00경 위 K 소재 'L병원' 옆 포장마차에서 전 3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506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8. 04: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28경 서울 동대문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N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28. 04: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M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시철도공사 사거리 쪽에서 촬영소 사거리 쪽으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O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O의 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P(여, 15세)를 2017. 7. 29.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80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에서 대사성 산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2017고단50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수사보고(사고 당시 노면상태 및 피의자 과속 부분)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0.3g 수수 200,000원 × 3 = 60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등화장치가 없는 검은색 자전거를 운전하던 O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사고지점 전후방은 직선도로로 피고인이 사고 전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할 도로상 장애는 없었던 점,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였고 당시는 야간에 흐린상태였으므로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속도를 상당히 줄여 운행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전 시속 약 85km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시속 약 4-50km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당시 속도감각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O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06:12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사우나 3층 찜질방 자수정보석실 내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39세)의 옆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10. 2. 02:00경에 수면실에 들어가 계속 잠을 자느라 이 사건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자수정보석실내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G의 경찰 및 법정진술, H의 법정진술, 수사보고(CCTV 범인의 모습과 피의자 사진 첨부)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이 발생한 찜질방 자수정보석실의 실내가 어두워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때도 피고인 외에 자신이 본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더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의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행때문에 피고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판단하였고, 그 후 확인한 피고인의 얼굴을 기억하여 이 사건의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지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G은 범인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였고, 증인 H은 범인의 뒷모습만 보았을 뿐 앞모습을 보지 못하여 피고인이 범인임을 단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찜질방에 설치된 CCTV 영상이 너무 조악하고 이 또한 범인의 뒷모습만 보이며 그 뒷모습도 특이한 점이 없어서 범인을 식별하기 어렵고, 또한 수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범인의 앞모습 영상사진도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악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CCTV 영상도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인이 피고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