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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1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15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전여민(기소), 이승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22:20경 경산시 B모텔에서 '피고인이 모텔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 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본인이 기재하겠다면서 위 D가 들고 있던 펜과 수첩을 빼앗았다. 이에 위 E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나는 뒤진다"라고 말하면서 E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치안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노모(87세)를 부양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절제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22:10경 경산시 B모텔에서 술에 취해 그곳 1층 객실 G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소란을 피우던 중, 모텔 업주인 피해자 F(남, 65세)로부터 행동을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남균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5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현(기소), 고영인(공판) 판결선고 2021.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F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이상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배우자와 함께 모친과 중학생인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춘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6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0·379(병합)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최건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길웅(국선) 판결선고 2021.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60 피고인은 2020. 3. 28. 19:17경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친형인 D과 다투던 중 "아저씨 한 명이 계속 맞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니는 뭐고 개새끼야, 우리 형하고 싸웠다, 씨발놈아, 내 A이다, 내 짭새다."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위 경사 F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793 피고인은 2020. 7. 3. 14:05경 창녕군 G에 있는 H병원 I호 병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병문안을 왔다가 병실 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이를 본 위 병원 원무과 직원 피해자 J(남, 34세)이 피고인에게 "환자분이 쓰는 침대이니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건들지 마라, 니가 뭔 상관인데, 니가 배에 칼빵 맞고도 소화를 잘 할 수 있겠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병원 K호 병실로 이동한 후 그곳 병실 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재차 피해자의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정상적인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CCTV 영상 캡처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업무방해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신체의 안위가 심각하게 저해되었다거나,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6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홍유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21. 4.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북신로 60에 있는 장대삼거리를 북신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장면 CCTV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치료비 등 명목으로 약 2,1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 판사 윤준석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4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하연지(공판)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4. 21. 23:58경2)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위 술집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D이 피해자 E(남, 41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술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 내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2)공소장에는 범행일자만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등 증거에 의하면 범행일시가 '2020. 4.21.23:58경'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보완한다.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영상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죄명의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머리 부위를 가격당하여 자칫하면 더 큰 상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3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3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박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나자현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02:00경 김해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아내를 때린다는 내용의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의 아내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현관문을 발로 받치고 있던 경사 E의 발을 발로 밟고 차면서 "나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경사 E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손으로 경사 E의 어깨 부분을 밀치는 등 경사 E을 폭행하고, 순경 F이 "피고인의 아내가 나오면 나가겠다. "라고 하자 손으로 순경 F의 손을 잡아 비틀고, 배 부분을 밀치는 등 순경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복수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판사 차동경 1) □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2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2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정선(기소), 서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결선고 2021. 4.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22: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길에서, '주취자가 버스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내용 및 '사람이 인도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에 따라 그곳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인도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집이 어디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위 E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난 이제 경찰 안 믿어, 너 나한테 한대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차고, 위 E과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위 F에게 "야, 씨발년아,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둘러 위 F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일으켜 세우려던 위 E을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김택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0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송명진(기소), 정초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관훈(국선)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1), 2017.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그유예기간 중인2017.6.7.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2017.6. 26.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C,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의 뒤편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4. 01:16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의 뒤편에 이르러, 창문을 떼어낸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 시 1 가 미상의 라면 12개, 가스 버너 1개, 부탄가스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CCTV 영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 E에게 가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3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2회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김성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6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64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동현(기소), 조윤정, 박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주(국선)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5.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 C은 B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은 타인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서비스를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1. 5. 20:00경 익산시 동산동의 도로 위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달라고 하여 그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곧바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이용하여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계정으로 사이버머니인 일명 'F'를 구입하면서 총 5회에 걸쳐 6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1. 14. 경 군산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익산에 있는 휴대폰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실적을 쌓기 위해 필요하니 명의만 빌려 달라. 명의만 빌려주면 휴대폰 요금은 우리가 모두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돈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 같은 날 군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휴대전화 매장에서 시가 합계 4,478,880원 상당의 아이폰 XS 256G 1대 및 아이폰 XS 256G 1대를, 2) 같은 해 11. 28.경 광주시 광산구 J에 있는 'K'에서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64G 1대를, 3) 같은 해 11. 29.경 광주시 내 불상의 대리점에서 시가 1,283,000원 상당의 아이폰 XG 64G 1대를, 각 개통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시가 합계 7,125,88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가입신청서 등, 소액결제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전력 확인), 판결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컴퓨터사용사기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형의 감경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정훈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하연지(공판)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5. 22:0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 그중 1회가 집행유예 전과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음주운전 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들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8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0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장민수(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12. 04: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피고인 B은 위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내실에 있는 현금 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재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판독수사) 1. 유전자감정서,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회신(재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야간에 자물쇠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서,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그 당시 발각되었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그 당시 피고인들은 전과는 물론 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0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판사 장진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2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손성훈(공판) 판결선고 2021.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11. 초순 21:00경 미추홀구 B에 있는 "C" 미용실 건물 내 화장실에서 성명불상 40대 남성으로부터 1회 투약분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와 불상량의 대마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00경 인천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 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0,000원 + 대마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0,000원200,000+)2) 1. 가납명령 1) 검사는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대마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이는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고,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52236 판결 참조),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판단한다. 2) 대검찰청 마약 · 조직범죄과에서 이 판결 선고 시와 가까운 2020년 9월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 ·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헌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2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4 사기 피고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박동주(공판) 판결선고 2021. 4.2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9. 1. 3.경 및 2019. 1. 7.경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오피스텔 사업하는데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않으면 사업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대출이자를 빌려주면 한달 안에 두배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2,6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오피스텔 사업은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경 1,000만원, 2019. 1, 7.경 1,000만원, 2019. 11. 16.경 300만원, 2020. 1. 3.경 3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E주식회사 회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 1. 3.경 및 2019. 1. 7.경 사기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나머지 사기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49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상윤(기소), 현승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 조원진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 2015. 3. 10.(증거기록 제67쪽 참조)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기재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015.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며, 2016.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07:05경(증거기록 제14쪽 참조)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증거기록 제26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남산면 행촌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처 C 혼다 어코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진행내역 ·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3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위 범행에 쓰인 위 C 혼다 어코드 자동차를 처분함으로써(공판기록에 2021. 4. 19.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참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공판기록에 2021. 4. 19. 첨부된 카드결제내역 참조)와 음주수치의 정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4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1. 22:10경 전주시 완산구 B시장 2층 주차장에서 같은 주차장 1층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채혈결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음주운전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 등을 고려하였다. 판사 김경선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3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창주(기소), 김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혜(국선)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압수된 PC 본체 8대(증 제1호) 및 PC 모니터 8대(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경부터 같은 해 8. 13.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 1층 C PC방에서 컴퓨터 및 모니터 각 8대 등을 갖추고 'D'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릴회전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손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D_대전지방경찰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불법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4년경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