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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43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인 CCC, 태국 국적)을 고용한 후, 'D', 'E' 등 인터넷 성매매 정보사이트에 'F'라는 상호로 광고를 올려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2017. 8.4. 19:30 경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302호에서 C으로 하여금 H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7. 7.경부터 2017. 8. 4.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C에게 음식이나 생필품을 사다주고 짐을 들어주거나 통역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F 업주),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하얼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66

범죄사실(2018고단2966)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7.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7. 4. 20:55경 자신의 거주지인 부천시 C주택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D(57세)이 주택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을 꺼놓은 채 자신을 쳐다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고, 피고인 B의 동거 남인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09. 17. 20:20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동거녀인 B과 말다툼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업소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와 "죽이겠다"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33 내지 35)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CCTV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8고단2966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의 종업원인 피해자 H(60세)이 피고인과 B 간의 다툼을 말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2018고단3411 피고인은 2018. 10.20. 00:05경 부천시 I 노상에서 피해자 J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택시 뒷좌석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시트에 묻은 침을 닦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1: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하루에 '당일 사용금액의 10%+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7. 26.경 의정부시 C 소재 D택배에서 그곳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E), 다른 국민 은행 예금계좌(F) 및 농협 예금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초범 -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 없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렌터카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3. 05:3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환경보건연구원 앞 횡단보도를 광덕고 방면에서 쌍촌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그곳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80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및 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0. 14: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역 1번출구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거주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으로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으니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피고인을 잠시 D지구대에 보호조치한 뒤 F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E과 함께 F병원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5:00경 D지구대 옆 흡연실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E의 좌측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었던 점 O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O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0.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비트코인용 계좌가많이 필요한데 계좌 1개당 3일 사용하고 폐기하겠다.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메시지를 받고, 2018. 2. 8. 19:0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지하철 석계역 근처의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서류(은행계좌 이체 영수증 7매), 각 은행 회신자료, 회신자료, 피의자 제출서류(성명불상자와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인터넷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모두 환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53에 있는 신현중학교 앞을 봉화삼거리 쪽에서 중랑구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의 흐름에 따라 감속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613,958원 상당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778,8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34매, 증거사진 2매, 증거사진 5매 1. 진단서(F) 팩스본, 진단서(H) 팩스본, 진단서(D) 사본 1. 견적서(G) 팩스본, 견적서(E) 팩스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 상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약 23년 전 벌금 30만 원의 이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중 추돌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만 피해자들 상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약 23년 전 벌금 30만 원의 이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1:47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1707동 10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 관계인 피해자 C(여, 32세)이 피고인에게 소홀해졌다는 이유로, 2018. 1.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남편에게 보낸 동영상 확인) 1. 동영상 캡쳐 화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초기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합의서도 제출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3:46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상남로 45 에 있는 '삼봉찜닭'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0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3.22: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호성사거리 방면에서 명주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아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G아파트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청취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4. 19: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모텔' 505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1. 8. 14:30경 김해시 E에 있는 "F빌딩" 앞에서 필로폰 약 0.58g을비닐지퍼백과 메모지에 각각 나누어 담아 G K7 승용차의 수납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10), 마약류암거래가격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개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2년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 이전(심지어 피고인이 상선으로) 범한 동종 범행에 관하여 어떤 연유인지 2013년 약식명령 1,000만 원으로 종결될 정도로 사법당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소지하다가 적발된 필로폰이 20회 가까이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 및 소지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8.0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되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하 'E 경위'라고 한다)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좆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라. 왜 씨불이는데? 어린놈의 새끼가 좆도 모르는 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 경위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E 경위의 왼손을 잡고 거꾸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경위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2012년 공용서류손상 전과에서 드러나는 재범가능성, 비록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폭력적 언동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여 신고되었던 점, 한편, 21세기 들어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9. 11.경 절도 피고인은 2016. 9. 11. 07:19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둔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5. 21.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5. 21. 11: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1세) 관리의 'G'음식점이 있는 2층 건물에 이르러, 그곳 옥상부터 건물 1층 출입구 앞까지 연결된 에어컨 배관용 동 파이프를 훔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위 건물의 대문을 통해 옥상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 파이프(약 10m 길이)를 소지하고 있던 니퍼(증 제1호)를 이용하여 잘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5. 27.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5. 27. 07:05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43세) 관리의 건물에 이르러, 그곳 옥상부터 건물 지하 냉동시설까지 연결된 배관용 동 파이프를 훔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않은 위 건물의 대문을 통해 건물 옥상까지 침입하여 옥상부터 건물 1층 화장실 앞까지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 파이프(약 20m 길이) 2개를 손으로 구부려 끊는 방법으로 잘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 6. 11.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6. 11. 07:3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43세) 관리의 건물에 이르러, 위 3항 기재와 같이 훔치고 남은 동 파이프를 마저 훔칠 마음을 먹고, 비어있는 옆 건물 계단을 통해 담을 넘어 위 건물 1층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동 파이프(약 1.7m 길이) 2개를 손으로 구부려 끊는 방법으로 잘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된 니퍼 1개(증 제1호) [판시 제3, 4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2017. 5. 27. 및 2017. 6. 26.자 진술서 1. 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4의 각 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11.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차량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태양 및 횟수 등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10. 14.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판시 제2, 3, 4 의 각 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판시 제1의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3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친구 D, 매형 E과 공모하여 광주 북구 F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여종업원들을 공급하거나 매출을 관리하고, D은 초기 자금으로 1,200만 원을 공급하고 종업원인 H과 함께 업소에서 예약전화를 받거나 손님들을 안내하고, E은 초기 자금으로 4,000만 원을 공급하기로 하고, 업소의 운영수익은 피고인, D, E 1/3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과 D은 각 위와 같은 초기자금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브로커를 통해 여종업원 I, J, K 등을 고용하고, D은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7만 원 또는 10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얻은 수입을 관리하고 분배하였다. 나.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범행으로 단속되어 H이 업주로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H을 대신하여 L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계속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6. 5. 말경부터 2016. 7.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7만 원 또는 10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여종업원 출근관리와 자금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G'를 운영하다가, 2016. 2. 15. 경 경찰에 단속당하자 위 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고자, 같은 날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D과 함께 당시 위 업소 예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종업원 H을 만나, "네가 G 실제 업주라고 말해라, 알고 있는 경찰관도 있으니 벌금 정도 나오게 하고 벌금은 내가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여 H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H에게 2016. 2. 18.경, 같은 달 25.경, 2016. 4. 7. 경 3회에 걸쳐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M과 사무실에서 경위 N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면서 H이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38번) 1. 수사보고(적발 당시 현장 상황 및 업주 특정), 현장사진, 영업장부, 수사보고(피의자 H 제출 자료 첨부보고), 문자메세지내역 1부, 내사보고(적발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한),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2016고단1706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산정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액 검토 보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범인도피교사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8월~3년1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6. 2. 경 경찰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소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상당히 큰 규모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것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소의 영업주로 행세하게 하여 범인도피범행을 교사하였고, 그 교사범행이 발 각되자 공범인 D, E만이 위 영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하였는바, 이로써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4. 12.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삼송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17경 같은 구 행신로 131-11 행신롤라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경 하나금융 대출과장이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앞부분, 계좌번호(C), 계좌 비밀번호 앞의 2자리, 사업자번호 등을 알려주면입·출금거래내역을 생성하여 은행거래실적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상향한 뒤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하나금융 직원 1명이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원예농협지점에 있을 테니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출금하여 이를 하나금융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같은 달 24. 경 원예농협지점에서 대기 중 은행대출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전화연락을 받은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되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500만 원을 하나금융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맡긴 뒤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4:23경 은행대출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9,950,000원이 재차 입금되자 그제서야 피고인은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성명불상자에 의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대신 하나금융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를 따돌린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위 금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2. 24. 경 울산 중구 옥교동 인근에 있는 농협 불상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보관 중이던 19,950,000원 중 94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550,000원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뒤 거래 업체 결제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조회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속아서 착오로)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그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둘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어도) 횡령죄에 해 당하는 점(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891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송금받기로 하였지만 그 주장의 대출 절차가 통상의 경우와 사뭇 다르고, 실제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다음에 이상하다는 생각과 함께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점, 그럼에도 곧바로 경찰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는 경찰관에 신고하겠다고 문자로 보냈다) 그 금액을 소비하거나 이체한 점, 다만, 피고인이 정을 모른 채 위와 같이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가 그 정을 알고 나서도 깊은 사려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도에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