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 매표소에서,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ol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사우나 입장을 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항의하며 지불하지도 않은 입장권 요금을 환불하여 달라고 소리를 치면서 매표소 창문에 손을 넣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102동 607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그 옆집인 같은 동 606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세대 간 소음 문제로 평소 잦은 마찰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2. 18. 09:00경 위 아파트 102동 6층 복도에서 피해자 D(51세)와 세대 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5. 08: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52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밀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부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2009. 12. 18.경 상해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며 공격하여 D의 손을 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D는 피고인이 악수를 청하는 자신의 손을 갑자기 꺾어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상처 부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처를 입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나. 2011. 3. 5.경 상해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은 D에게 다가오지 말라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소화기를 휘두른 사실은 있지만 D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수사보고(탄원서 첨부)에 첨부된 D의 2011. 3. 5.경 진료기록부(수사기록 제112면)에 기재된 치료 내역 및 진료시간과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 관련)에 첨부된 D의 상처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2011. 3. 5. 08:30경 피고인과 다투고 난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되고, 사건 발생 시각과 D가 병원을 방문한 시각 사이에 어떤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D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증인 E은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D를 가격할 듯이 소화기를 잡고 있어 이를 말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휘두른 소화기로 인하여 D가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 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로도 D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밀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휘둘러 D의 안면부를 스치게 됨으로써 D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인 점,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길에 피고인이 느닷없이 소화기를 들고 자신을 폭행했다는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당시 D는 턱 부위에 긁힌 상 처를 입었던 것인데 상대방을 가격할 의도로 지름 약 11cm, 길이 약 30cm 가량의 소화기를 휘둘렀다면 경험칙상 보다 중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D의 상처 부위 및 정도는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처럼 상대방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소화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소화기에 스쳐 긁힌 상처일 개연성이 높은 점, 지체장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빨리 뛰거나 걷는 것이 불가능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도피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모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와 피고인이 서로 붙어서 싸웠던 것은 아니고 욕을 하면서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 점, 나아가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점(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당시 D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소화기를 들고 가격할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상대방이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전에 D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등의 이유로 D가 또다시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할 것에 대비하여 D가 다가 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을 방어할 의도로 소화기를 휘두른 것인데 D가 다가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D에게 소화기에 스치는 상처를 입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상대방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고,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및 앞서 본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44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주한 , D 시설개선공사'를 수급하여 2012. 10. 10.경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에 공사 전부를 일괄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공사약정서(수사기록 제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근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괄 하도급 약정을 맺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두로 약정을 해지하고 직영으로 공사를 하였으므로 일괄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업자가 일괄 하도급 약정을 맺고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위반죄의 기수가 되므로, 공사착수 후 하도급 약정이 실효되었다거나 실제로 누가 시공행위를 계속 담당하였는지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바(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54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F가 피고인과 일괄 하도급 약정을 맺음과 동시에 수급한 공사에 착수한 이상 그 후 약정이 해지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일괄하도급 대상 공사의 공사대금이 18억 7,000만 원(원 도급금액은 25억 원)에 이르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가 원수급인의 건실한 책임시공을 확보·유도함으로써 부실한 공사나 조잡한 시공을 방지하고 발주자의 신뢰보호와 손해예방을 기함과 아울러, 공사 후 책임소재의 불분명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 피고인이 F에 일괄하도급한 후에도 직원을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는 등 일괄하도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다투고 있을 뿐 공소사실의 핵심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06: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아파트 1동 407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옆집 주민인 위 피해자가 이웃간 소란을 이유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회 세게 두드리고,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여는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씨벌놈아, 개 좆같은 새끼, 죽일놈의 새끼, 내가 내 집에서 노래도 못 부르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내 노래가 명곡인데 무슨 잘못이냐, 노래 들려주려고 하는데"라는 등으로 약 45분간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0. 7. 03:00경 강릉시 D아파트 000동 000호 피해자 E(3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건물을 피고인 B에게 전세를 놓고서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눈, 왼쪽 가슴, 오른쪽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옆구리를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지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현장에 없었으므로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일부 부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야간에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 주로 피고인 A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야간에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 피고인 B 과 피해자 사이의 문제에 피고인 A을 끌어들여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전세금 반환 등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던 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4:40경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제천시 봉양읍에 있는 미당한마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에 있는 미당한마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월동에 있는 대학로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4. 4. 8.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는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50

범죄사실 C은 2011. 2.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D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 피고 D은 원고 C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대여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었다. 피고인은 2008. 8. 하순경 D을 통해 사채놀이를 하는 위 C을 소개받은 뒤 C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쓰면서 C을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2011. 11.경 C으로부터 "D이 내 돈을 빌려가는 것을 직접 봤다고 당신이 증언을 해 주면 싼 이자로 당신에게 돈을 빌려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뒤, 법정에서 C을 위하여 허위로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7, 15:30경 제천시 중앙로2가 16-2 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524호 대여금 청구사건(원고 C, 피고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경 C이 D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고, D이 새우젓을 살 돈이 필요하다면서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는 모습도 전혀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 D은 2008. 11.경 원고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2011. 2. 경 원고와 피고가 위 돈 문제로 다툰 일이 없다고 하는데, 증인은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분명히 봤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액수는 잘 모르는데 1,000만 원을 피고가) 빌려달라고 해서 현찰로 갖다 줬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나. "증인이 2008. 11. 15. 1,000만 원을 원고 C으로부터 빌리고 나서 후에 피고 이 원고 C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인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제가 2008. 11. 15.에 돈을 빌렸고, 열흘 사이로(2008. 11. 25.) 언니가 새우젓을 산다면서빌리는 것을 알았는데, 그 때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 동생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는데 '새우젓을 사야 되니 거기부터 줘야 된다'라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다. "증인은 (원고 C이 2008. 11. 25.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봤다고 했는데, 얼마나 빌려주었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현찰로 빌려줬는데, 꽤 많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와 피고는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아무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2. 사실 피고인은 2009. 4. 말경 C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는 모습을 직접 본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증인은 2009. 4. 말경 원고 C이 피고 D에게 달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피고 D의 가게에서 봤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나. "당시 피고 D이 왜 그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빌리던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무엇을 산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한 뒤, "2009. 4.경 두 번째로 1,000만 원을 빌려줄 때 피고가 무엇 때문에 빌려 갔는지 알고 있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이제 기억이 났는데, 송이가 아니라 피고 아들의 집을 산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다. "2009. 4.경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증인은 분명히돈을 빌리는 것을 봤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그 때는 무 엇으로 빌려주었나요"라는 질문에, "그 때도 현찰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라. "증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2009. 4. 말경에) 두 번째로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봤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갖다 주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2008. 11월이고, 3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을 봤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3. 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이 C으로부터 700만 원을 빌려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9. 8.경 피고 D은 원고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증인은 7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봤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 (D) 돈을 현찰로 찾아가는 것을 봤는데, 당시에는 제 아이가 입원하여 너무 급하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니까 (C이 저에게는 빌려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나. "2009. 8.경 그 때도 현찰로 700만 원을 빌려줬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700만 원을 빌려줬나요"라는 질문에, "예,제가 '형님, 제 애가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사람을 봐 가면서 하네요(빌려 주네요)'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의 진술 기재 1. 증인신문조서, 1심판결문, 소장, 각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위증 > 위증, 가중영역(특별감경요소 : 자수·자백, 특별가중요소 :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징역 10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C으로부터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은 뒤 위증에 이르러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 C과 D 사이의 소송에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돈을 빌렸는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지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는 것을 실제로 목격한 듯이 구체적으로 위증을 하였고, 피고인의 증언이 증거로 채택되어 C이 그 부분과 관련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D은 패소 판결로 인하여 주거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증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23: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1D' 유흥주점에서,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위 유흥주점을 피해자가 운영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서 손에 흉기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서 위 식칼의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880

범죄사실 2013고단1880 피고인은 C과 2013. 5. 1. 02:17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상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인형뽑기 기계를 함께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615 피고인은 2013, 8,31, 03:20 경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LOVE PUSH' 인 형뽑기 기계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주변 CCTV 확인, 관제센터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소유의 인형뽑기 기계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레미콘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0세)과 D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되어 2013. 6.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D의 집에서 동거를 하다가 2014. 2.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해자는 2014. 3. 2. 07:00경 위 D의 집에 공구를 찾으러 갔다가 피고인이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피해자의 뒤에서 두 팔로 허리를 잡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부분을 잡고 왼손으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어깨부분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4번째 손가락을 잡아 비틀면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 분쇄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4. 00:05경 울산 남구 번영로 124번길 15 땡큐모텔 앞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4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온양농협 앞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2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4. 00:40경 제1항의 온양농협 앞에서 제1항의 피해자 C(47세)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찾고 있는 틈을 타 시동이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제1항의 택시를 운전하여 위 장소로부터 300m 떨어진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411-2 에 있는 청어람독서실 앞까지 차량을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4. 00:4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에 있는 온양농협 앞에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411-2 에 있는 청어람독서실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택시요금 영수증 및 피해안경 영수증 기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원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타고 가던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운전기사를 구타하고, 그 택시를 몰고가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4. 03:4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형사과 강력5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피해자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씨발"이라 욕설을 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5.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8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 9. 17:14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그곳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비워둔 것을 알고 미리 공구와 마대자루를 준비하여 창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전선, 환풍기배관 등을 마대자루에 담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대자루에 담던 중 이웃주민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71 피고인 A은, 1. 2014. 1. 25. 04:00경 서울 중랑구 D 피해자 G 경영의 'H'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바베큐 그릴의 뚜껑을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고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같은 날 09: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바비큐 그릴(시가 450만원 상당)을 절취하기 위해 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고 분해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415 피고인 B은 2014. 2. 12, 21:50 경 서울 중랑구 I 앞에서, 피해자 J 이 두부업체 개업을 위해 보관 중이던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의 두부가공 맷돌 기계 1개를 리어카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1157 피고인 A은 2014. 4. 17. 08:30 경 서울 중랑구 K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알톤(ALTON) 자전거 2대를 훔치기 위하여 휴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911 피고인 A은 2014. 3. 30. 01:00 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0 매장 앞 노상에서, 천막에 덮여있던 여성용 핸드백 30개가 들어있는 박스 2개, 등산화 10켤레 등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117,000원 상당의 물건을 천막에서 빼내어 자신의 리어카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보고) 2014고단178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G 구두진술에 대하여) 1. 피해품 사진 등 2014고단371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2014고단415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전화조사) 1. 피해품 사진 2014고단1157 1. L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2014고단1911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절도미수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들이 대부분 회수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즉 2014고단415 사건의 피해품이 범행 후 즉시 회수되어 피해자 J 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14고단1911 사건의 피해품도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 N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특수절도범행 및 피고인 A의 절도범행도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회수되지 아니한 피해품은 2014고단371 사건의 바베큐 그릴의 뚜껑뿐인데 피고인 A은 이를 8,000원에 고물상에 팔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가액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경 피해자 D가 조직한 1,000만 원짜리 30구좌 번호계의 3번, 5번, 7번, 11번, 13번에 가입한 후, 2010. 11. 15.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미용실에서, 사실은 당시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해 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 번호계의 계급을 지급받더라도 향후 번호계 종료일까지 월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번 구좌 계금 명목으로 84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위 번호계의 계급 명목으로 3,905만 원, 순번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11. 10. 25. 조직된 다른 번호계의 계금 명목으로 4,225만 원, 합계 8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부분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금 장부, 계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실제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517, 1.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4, 21, 19:00 경 서울 서초구 E, 401호(구 주소: 서울 서초구 F,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미화 약 100달러를 결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약 1g을 주문하였다. 이에 벨기에에 있는 위 사이트의 운영자는 가루 형태의 엑스터시 약 1.85g(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309호의 증 제1호)을 비닐봉지에 넣어 이를 세 겹으로 접은 흰 종이 같은 증 제2호) 사이에 끼워 넣고, 국제통상우편 봉투(같은 증 제3호)에 넣은 다음, 수취인을 피고인인 'A', 수취장소를 '서울 서초구 F #401'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엑스터시가 은닉된 국제통상우편은 2014. 4. 20. 06:44경 말레이시아 항공 MH066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4, 4, 28, 14:5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벨기에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엑스터시약 1.85g을 밀수입하였다. 2014664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5. 14.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가루 형태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약 0.25g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4. 밤 피고인의 집에서, 가루 형태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약 0.25g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8. 02: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가루 형태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약 0.25g을 캡슐에 집어넣어 만든 알약을 입에 넣고 위 스키를 마셔 삼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수사보고(엑스터시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24만 원(= 엑스터시 1회분 8만 원 X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나, 2014. 5. 18.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징역 10개월 ~ 2년) 다. 2014. 5. 14. 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8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하거나 투약한 엑스터시의 수량이 많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 후보로 출마한 D 후보자를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위 D의 명함을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7. 19:20경 부산 수영구 과정로16번길에 있는 수영고가다리 밑 공용주차장에서, 위 D 후보자의 사진, 경력 등이 기재된 홍보용 명함 100여매를 그곳에 주차된 E 에스엠5 승용차 등의 차량 전면 및 측면 유리창에 끼워두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에서 수거한 D 후보 명함 46 매 1. 각 현장 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채증사진 1. 각 경찰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 만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극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까지 주식회사 에버라이프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2. 7.경부터 통영시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 통영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G은 위 식당의 건물주로서 2012. 7. 27. 피고인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1,500만원으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오전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통영월드지점에서 근무해달라는 제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열심히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갚아주겠다. 그 담보로 식당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자 부담 없는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전세(월세)채권양도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채권양도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계약서 하단의 채권양도통지 확인란에 건물주(즉 채무자) 'G'이라 기재한 뒤 그 옆에 '공'이라 표시하고 동그라미를 그려 G의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에 대해 채무자인 건물주 G에게 통지하거나 그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전세채권양도계약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부분인 채무자 G 명의의 채권양도통지 확인란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4. 오후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해 위와 같이 채권양도통지 확인란이 위조된 전세채권양도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 자신의 전세보증금채권 반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사실에 대해 채무자인 건물주 G에게 통지하거나 G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 확인란이 위조된 전세(월세)채권양도계약서를 행사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채권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한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15: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림리에 있는 거창교 북단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벌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