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40

범죄사실 2018고단2540 C은 친환경 세제, 목욕용품, 청소용품 등 수입·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와 친환경 식품, 화장품 등 수입·판매 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6. 1. 11.경부터 2016. 5. 27.경까지 ㈜D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물류 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내로 2015. 12. 16.경부터 2016. 5. 27.경까지 ㈜D의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nig : 온라인에서 네티즌의 자발적 연쇄반응을 노리는 마케팅 활동)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이 수료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의한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그 증빙서류인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4. 1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와 피고인 B 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력한 후 '갑 : 사용자 ㈜D C 대표'라고 인쇄된 옆 부분에 ㈜D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작성일자는 취업신고 날짜와 맞추기 위해 2016. 2. 20.자로 작성),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명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출력한 후 '회사명 : ㈜D, 대표자 : C'이라고 인쇄된 옆 부분에 ㈜D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각각 위조하고, 피고인 B은 2016. 4. 14.경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을 통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C이 운영하던 ㈜D와 E의 회계업무를 피고인의 지인이 근무하는 G회계법인이 맡게 하도록 마음먹고, 2016. 2. 18.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G회계법인 관계자로부터 이메일로 회계·세무고문계약서와 합의각서를 전송받아 출력한 후 G회계법인과 ㈜D 간의 회계·세무고문계약서와 합의각서의 위촉자 란에 '상호 : ㈜D, 대표 : C'이라고 인쇄된 옆 부분에 ㈜D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G회계법인과 E 간의 회계·세무고문계약서의 위촉자 란에 '상호 : E, 대표 : C'이라고 인쇄된 옆 부분에 E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회계·세무고문계약서와 합의각서, E 대표 C 명의 회계·세무고문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2016. 3.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 회계·세무고문계약서와 합의각서, E 대표 C 명의 회계·세무고문계약서를 스캔한 후 해당 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회계법인 담당자의 이메일로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회계세무고문계약서와 합의각서, E 대표 C 명의 회계·세무고문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9고단3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B은 피해자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에 가입신청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3.경 H 사이트에 B이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4대 보험 가입신청을 하고, 2016. 4. 15.경 G회계법인을 통하여 피고인이 마치 근로자인 것처럼 4대 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경 피고인의 5월분 4대 보험료 1,512,89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합계 2,280,600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보험의 보험료 납무의무 면제, 4대 보험의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 지위 취득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에게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험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4.경 위조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2016. 4. 25.경 1회차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와 위조된 ㈜D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서울고용센터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의 근로자인 것처럼 기망한 후 2016. 5. 2.경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취업성공수당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40 1.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 J, K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C의 진술 부분 포함) 1. C, I, J,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L, M, N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를 노동청에 보낸 일시 확인) 1. ㈜D 법인등기부등본, 회계/세무고문계약서, 합의각서, 재직증명서, 위조된 재직증명서, 위조된 근로계약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서, ㈜D 인감증명서, ㈜D 인감신고서, G회계법인과의 회계·세무고문계약서, B 근로계약서, E 사업자등록증, C 인감증명서 사본, E의 실제 운송계약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서, 판결문, 근로계약서 7장,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사본, 근로계약서(B), 재직증명서(B), 인감증명서(C), 운송(주선)계약서,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O은행 전신문통지서, 수입신고필증, I과 주고받은 카카오톡내용, 2016. 2. 3. 사용한 ㈜D 공문 1. I, C 간 문자메시지 캡처, 2018. 4. 8. I, C 간 문자메시지 캡처, ㈜D 공문 및 문자메시지 캡처 파일 CD 2019고단349 1.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당시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 재통화 내용 정리, 고소인 회계법인 등 관련 진술 청취,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담당자 진술 청취, 4대보험 신청방식 및 죄명검토, 피의자 A 범행동기 관련 대화 내역) 1. ㈜D 법인등기부등본, B이 C의 페이스북에 단 댓글, ㈜P 등기부등본, 서울지방노동위원회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판정서, 행정판결문, H센터화면 사본, H화면 사본(B 이름), 당월산정보험료의(산재) 근로자내역, 당월산정보험료의(고용)근로자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국민건강보험), 채용약정서(P), B 근로계약서, B 재직증명서, 취업성공수당지급신청서 등, 급여지급명세서,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이메일출력본, 명함(A), 각 이메일 출력본, 첨부파일 출력본, 이메일 사본, 명함(B), 이메일 출력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녹취록, 각 채용약정서,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취업성공수당 관련 서류 1. 페이스북메시지 캡처본, 카카오톡메시지 캡처본, 카카오톡메시지 캡처본, 문자메시지 캡처본, 카카오톡메시지 캡처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법인인감을 위조한 적이 없고 ㈜D 사무실에는 별도의 사용인감이 존재하였으며, 대표이사 C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고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및 회계·세무고문계약서와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이므로 모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위조 및 행사 부분(피고인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모두 ㈜D의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의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임의로 피고인 B에 대한 ㈜D 명의의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D는 다른 직원들과 사이에는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들과 사이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보수금액에 관하여도 명확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C과 사이에 B의 보수는 120만 원, A의 보수는 400만 원으로 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나, 2016. 1. 29.부터 2016. 4. 29.까지 보수 상당의 금원은 모두 B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없으며, 입금된 금원도 고정적인 것은 아니며, B은 C에게 영업활동에 대한 15%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들과 C 사이에 보수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과 사이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4대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정한 것과 달리 피고인 A가 무단으로 4대 보험 신고를 하기 전까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의 경우 ㈜D로부터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받은바 없고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며 주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타 업체인 'Q'의 바이럴 마케팅 등 홍보업무를 병행하기도 하는 등 ㈜D에 전속되어 근무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D제품의 대외 홍보업무에 관하여 폭 넓은 권한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전담하였고, C으로부터 개별적인 홍보 건이나 미팅에 대하여 구체적, 세부적인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C과의 특수한 친분관계로 인하여 회사 업무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경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홍보분야에 관한 전략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면서 가격책정, 할인행사 등 판매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 B이 C에게 홍보 및 영업전략 전반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C은 원고 B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보장하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D 대표이사로서의 관리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5. 12. 21. C에게 피고인 A를 ㈜D의 이사로 등록하고 3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할 것과 외적인 구매대행 등 별도의 지분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경우, ㈜D의 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해외에서 건강식품을 수입하여 가공, 판매하는 개입사업체인 P라는 상호의 온라인 쇼핑업체의 운영에 R을 통하여 관여하고 그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분배받았으며, 2016. 2. 16. S와 사이에 채용약정을 체결하거나, 업무 시간 중에 P의 사무실에 다녀오고 해당 업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등 ㈜D의 업무를 전속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기도 하였으나, 거래처 및 재고 관리, 통관 및 물류 업무 전반에 관하여 비교적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는 M, L의 채용에 관여하거나 M, L이 물류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C 대신 자신에게 업무를 보고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자신의 포괄적인 업무수행권 내의 일은 개별적으로 C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A는 자신을 통하여 취업한 M, L이 ㈜D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D의 다른 직원들은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한 것과 달리 피고인 A는 출퇴근 여부 및 시간, 업무시간 중 외출 등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았다(피고인 A는 ㈜D의 거래처 및 재고 관리, 통관 및 물류 등 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수행하였고, 고정된 임금을 취득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는 B과 함께 별도의 지분계약, 인센티브 계약 등을 통해 ㈜D의 이익을 공유할 여지를 두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일정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이를 상당부분 수인하였다고 보이므로 근로관계라기보다는 위임계약 관계에 가깝다). 4) 피고인 B이 2016년 초순경 C에게 취업성공패키지에 관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D의 근로자가 아니고 정식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도 없으며, C으로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의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나. ㈜D와 G회계법인 사이의 회계·세무고문계약서, 합의각서 작성, 행사 부분(피고인 A)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에서 2016. 2.경까지 T 회계사를 통하여 회계업무를 맡겼다가 T 회계사의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고인 A로부터 G회계법인에 연말정산 업무를 맡겨 잘 처리하면 세무 및 회계업무도 계속 맡겨보자고 제의를 받고 C이 동의하여 G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연말정산처리를 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6. 4. 1.경 1,514,710원, 같은 달 5.경 550,000원을 지급한 사실, C이 2016. 5. 하순경 피고인 A가 임의로 ㈜D 명의로 G회계법인과 사이에 회계·세무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을 발견하고 위 계약을 파기하였는데, 당시 G회계법인에서 순순히 이에 응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D와 G회계법인 사이에 회계·세무고문계약서와 합의각서를 작성한 2016. 2. 18.경이나, 피고인 A가 회계·세무고문계약서나 합의각서를 스캔하여 G회계법인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2016. 3. 10. 당시 까지 피고인 A가 C의 지시나 허락을 받고 위와 서류를 작성하고 행사할 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C의 개인 회사인 E 대표 C 명의의 회계·세무고문계약서나 합의각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 배임 부분(피고인 A)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같이 피고인들이 ㈜D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4대보험가입신청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을 신청하는데 4대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는 급여명세서가 필요하여, 피고인 A가 2016. 3. 3.경 H 사이트에 피고인 B이 근로자인 것처럼 4대보험가입신청을 하고, 2016․ 4. 15․경 G회계법인을 통하여 피고인 B에 대한 4대보험가입신청을 하게 하여 ㈜D로 하여금 4대보험 보험료로 합계 2,280,600원을 지출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라. 취업성공수당 편취 부분(피고인 B)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D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취업성공수당지급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조한 ㈜D 명의의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서울고용센터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1회차 취업성공수당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마. 정리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임의로 ㈜D 명의의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회계·세무고문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행사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에 대한 4대보험가입신청을 하여 ㈜D로 하여금 4대보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거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취업성공수당지원 신청을 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또한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