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7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9. 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D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9. 00:15경 광양시 중마중앙로 109에 있는 광양소방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 실황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9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고 음주로 사고까지 발생했다. 참작할 정상 :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기본신상정보 거짓 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등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2.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에 직장명을 B노래방(서울 송파구 C 1층)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B노래방 업주를 알고 지낸 것일 뿐 B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기본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 변경정보 미제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0.경 등록 거주지인 D모텔이 철거되어 불상지로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사진미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사진 촬영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인 송파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 촬영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답사),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정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 판결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캡처 화면, 각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및 점검결과 내용,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신상정보이력),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거짓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미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를 미연에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재범방지 등을 위한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사진미촬영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안정적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2. 초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4세)의 발 냄새를 맡으며 자위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21. 3. 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16:00경 구미시 C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만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4세)의 양말을 벗기고 발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발 냄새를 맡으며 자위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신고 경위, 현장상황, 피혐의자 특정,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일행 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만난 14세에 불과한 아동ㆍ청소년 2명의 발 냄새를 맡으며 자위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범행을 은폐할 것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ㆍ청소년들과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292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2.경 부산 연제구 B빌라에서, 인터넷으로 불상의 가격으로 구매한 소음방지장치를 떼어낸 사설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튜닝하고, 2021. 6. 2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429의 송상현광장 앞 도로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2:4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화장품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노상방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후진하려는 순찰차 뒤에 서서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막고, 이에 순경 E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옆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순경 E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순찰차 뒤에 드러누워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현장 사진), 채증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 집행유예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0. 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계를 운영해 온 계주이다. 피고인은 계를 시작하면서 계금을 탈 순서를 정해두는 일반적인 번호계와는 달리, 계원들로부터 매월 정해진 계불입금을 받아서 미리 정해둔 배당표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되, 일부 계원들에게만 계를 탈 순서를 미리 정해주고, 나머지 계원들의 경우는 계금을 탈 전체 순서를 미리 정해두지 않은 채 계원들이 계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 그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동시에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전에 이미 6억 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계금을 탄 계원들에게 지급받지 못한 불량채권이 약 30~40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계 운영과 관련한 부실이 누적된 상태에서 여러 개의 계를 동시에 조직하여 계원들이 지급하는 계불입금을 해당 계의 계금 지급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계의 계금 지급에도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은행 이자율 하락 등 경제사정의 변화로 더 많은 계금을 받을 수 있는 후순위로 계금을 타려는 계원들이 많아지면서 계 운영으로 인한 피고인의 손실이 커져 가자 2009년경부터 운영하는 계의 숫자를 줄여나가기 시작하였으나 계의 숫자를 줄이자 들어오는 계불입금의 총액도 줄어들어 기존에 돌아가던 계의 계금을 지급할 자금이 점점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2010년경부터는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개인 재산까지 매각하여 계금을 지급하는 데 보태기도 하였지만, 당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매각도 잘 되지 않아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형편이었으므로 2011년경 무렵에는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기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송파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계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면서 마치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가 계금 지급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계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개의 구좌에 가입하게 하고 2011. 6. 10.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2,000만 원(1구좌 당 500만 원)씩 총 19회에 걸쳐 3억 8,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 계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각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 회복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호읍 사일로 2 교대사거리 교차로를 청통 방면에서 금호읍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장소를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영천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신호에 정상적으로 출발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호위반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사고 전 속도 관련)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면 캡쳐사진 6장, 현장사진, 교대사거리 CCTV 신호 확인 캡쳐사진 5장, 교대사거리 신호현시표 1부 1. 피해자 진단서 2부, C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색등화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 차량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피해 차량의 가액을 초과할 정도로 사고의 충격이 매우 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물적 손해와 치료비 손해 등은 배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04:35경 서울 광진구 B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단속 당일 및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0: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4. 05:2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값 등을 정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양주 5병 등 1,0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50,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교부 내지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범행 판결문 사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초순경 대구 서구 B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만난 C(본건 관련 2021. 1. 12.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으로부터 ‘급전이 필요하니 개인 대출 등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개인렌트 차량을 대여한 후 이를 판매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던 D(본건 관련 2021. 1. 12. 대전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를 C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6.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D를 C에게 소개시켜주었고, 그곳에서 D는 C에게 ‘개인 렌트 차량이 불법이고 대부분 대포차로 신고를 하지 못하니 이를 렌트해오면 해외로 수출한 후 수익금 중 1,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20. 2. 17. 16:00경 피해자인 ㈜E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를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F에게 연락하여 ‘벤츠 차량을 빌려주면 64만 원을 지급하고 2일 동안 사용한 후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와 C은 위 차량을 해외로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D와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20. 2. 17. 20:3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시가 32,08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계획한 후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C을 소개시켜 주어 이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심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판단, 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방조한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으며, 차량을 빌리는 척 하면서 해외에 판매하는 내용의 범행으로 그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범행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편취된 차량이 발견되어 회수되어 소유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그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주범중 C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가 선고되고 그 형이 확정됨], 피고인은 종범이고, 재판과정에서 피기망자인 F과 합의한 점, 별다른 범행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범행으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16:2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8년 및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차고지 건물 셔터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3:4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다가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그대로 넘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두부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16:15경 업무로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B 소재 C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교동네거리 방면에서 시청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통체증으로 정차 중이었다. 당시 위 도로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왕래가 예상될 수 있는 곳이었고 위 덤프트럭은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운전석이 높아 덤프트럭 앞부분 등 사각지대 부분의 시야확보를 위해 사이드 미러뿐만 아니라 보조거울도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이드 미러와 보조거울을 통해 덤프트럭 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한 후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보조거울로 덤프트럭 앞부분의 사각지대까지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채 다시 출발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위 덤퍼트럭의 좌측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절, 대퇴부 골절, 흉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CD, CCTV캡쳐영상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사고지점에 대하여, 보조거울을 통한 피해자 인식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럭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리라고는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트럭에 부착된 보조거울로 보행자가 있는지 살필 주의의무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보조거울을 살폈다 하더라도 사고 전에 피해자를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명확히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트럭은 15톤 이상의 대형트럭으로서 차체가 매우 크고 운전석이 높아 트럭 바로 앞으로 보행자가 지나갈 경우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사실, 이 사건 당시 사고 도로는 많은 차량으로 정체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시속 10km 미만으로 서행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트럭의 진행방향으로 약 16~17m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위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이 사건 트럭 바로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위 트럭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시내에 위치해 있는데다가 양측으로는 상가건물들이 들어서있어 위 도로 양측의 인도를 왕래하는 보행자들이 있었고, 도로 중앙선에는 안전봉만 띄엄띄엄 설치되어 있어 안전봉 사이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차량들이 지정체된 시내도로에서는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차량들 사이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이 드물지 않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같이 지정체된 도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가 전혀 없으리라고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가 다소 흐리기는 하였으나 대낮이고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도 없어 피고인이 전방이나 트럭 주변의 시야를 확보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던 점,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이동속도는 성인의 보통 걸음걸이 정도로서 평균적인 운전자가 피해자를 미처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거나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의 전측방에 설치된 보조거울을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충분히 위 거울에 비친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트럭은 일반승용차에 비하여 훨씬 차체가 크고 운전석도 높기 때문에 피고인과 같은 트럭운전사는 보조거울 등을 통하여 트럭 주위에 사고가 발생할 만한 요인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운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의 정도는 위와 같은 트럭의 특성을 고려하면 일반승용차운전자의 그것에 비해서 더욱 높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으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이 사건 트럭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전방에 횡단보도를 두고 이 사건 트럭 바로 앞으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에 대하여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금전적인 위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1: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18:50경 속초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역방향으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주차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C(남, 21세), 피해자 D(남, 19세)가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진행시키고, 재차 같은 장소에 택시를 운전하여 정방향으로 진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를 향해 수회 진행시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캡처화면, 수사보고서(피해자 C, D 상대 피해내용 진술 청취), CD, 피해자들과 통화 및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본인이 역방향으로 잘못 운행하였음에도 주차관리원인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들을 향하여 택시를 수차례 그대로 진행시키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영상으로 확인되는 폭력성과 위험성이 중하고,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2021. 2. 27.경 동종 특수협박죄를 저질러 2021. 9. 28. 이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빌라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7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18:30경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에 있는 마장호수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증거조사 결과 드러난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 B(여, 72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피해자가 원상복구비용 10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주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21. 8. 5.경부터 2021. 8. 9.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폭언을 하여 1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5. 10:0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씨발년에 돈 내놔! 야이 좆같은 년아 돈 내놔,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다시 전화하여 “왜 전화 끊어 이 씨발년아, 빨리 돈 안 갚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2021. 8. 6. 06:0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아! 돈 언제줄거야. 니 자식 바꿔봐 좆같은 년아!”라면 욕설을 하고, 2021. 8. 8. 06:0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니, 씨발 아들 새끼 바꾸라고! 씨발 귀먹었어!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들 새끼 바꿔!”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어 폭언을 하였으며, 2021. 8. 9. 11:45경 피해자에게 8회 연속 전화를 건 다음 전화를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욕한 거는 미안합니다. 아주머니 때문에 우리 집 식구들이 얼마나 골탕을 먹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선에서 보증금 보내주시고 끝냅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화기록 내역, 내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모욕의 정도와 그 내용,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불안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04: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용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과 3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01:0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음주운전 범행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