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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8. 20:0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64세)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시비를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5세)과 시비를 하며 피해자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지팡이 반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지팡이, 벽돌 사진, 피의자 A 사진, 피의자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4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친구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범죄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친구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범죄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7.부터 2018. 8. 1.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물티슈 등 제조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무팀 소속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전자기록변작 피고인은 자신의 출퇴근시간을 임의로 수정 입력하여 연장근무 시간을 조작함으로써 회사에 허위의 연장근무 수당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4. 13:1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근태관리시스템인 D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담당자 E의 컴퓨터를 켜고 미리 알아두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D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출퇴근 결과를 조회한 후 수정화면에 들어가 2017. 2. 25.자 출퇴근시간을 변경입력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개의 출퇴근시간을 변경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C의 전자기록을 변작하였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프로그램에 입력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체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D 프로그램에 입력된 피고인의 출퇴근시간을 변경입력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D 프로그램에 접속해 근태기록을 수정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2017. 10. 4. 회사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E의 컴퓨터를 켜고 확인한 사실, 피고인이 D 프로그램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스스로 정리한 근무내역과 변경입력된 내역이 일치하는 사실, 피고인이 2017. 9. 경 F에게 근태기록을 수정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7. 10. 4. 이후에 근태기록을 바꿨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17. 10. 4. 당직 근무를 자처한 사실 등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간접사실이나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해당 일시에 범행 현장으로 기재된 장소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현장 부재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리바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그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은 검사의 유죄 증명을 탄핵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면 충분하다. 피고인은 2017. 10. 4. 오전에 출근하였다가 08:30경 회사를 나와 성묘를 마치고 11:00경 음성군 G에 있는 H으로 가 예불 등을 드렸으며 이후 17:00경 다시 회사로 돌아왔기 때문에, 범죄일시로 적시된 2017. 10. 4. 13:10경부터 14:44경까지는 E의 컴퓨터가 있는 회사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I은 범행 당일 피고인이 제사를 지내고 온다고 하며 오전 7:30경에 회사를 나갔고 이후 피고인을 회사에서 보지 못했으며, 작업이 끝나갈 무렵인 오후 4시~5시경이 돼서야 피고인의 차가 회사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 무렵에야 피고인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J와 K도 범행 당일 오전 11:00경부터 오후 3시~4시경까지 피고인이 H에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들 증언(특히 증인 I의 증언)은 내용의 구체성과 합리성,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믿을만 하고, 위에서 언급한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간접사실 등과 배치된다거나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인적 관계 또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H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등 검사가 지적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현장 부재 주장이 거짓이라고 볼 결정적인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10 녹취록의 내용(통화 당시 환경에 따라 연결 기지국이 달라지며 그 범위는 7~10km 정도도 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증거목록 순번 41 L 통화내역으로는 피고인의 현장 부재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D 프로그램에 입력된 피고인의 출퇴근시간을 변경입력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71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덤프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배차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차량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1)이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 1. 12:00경 E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사천교 교차로를 모래내 삼거리 방면에서 연희 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버스전용 1차로 길을 직진하던 F 시내버스 오른쪽 앞 범퍼를 위 덤프트럭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E 덤프트럭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다른 차량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 화재보험에 보험을 접수하여 보험금을 수령해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덤프트럭 대신 보험에 가입된 G 덤프트럭이 사고를 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접수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확인 전화를 받고 사고 차량이 마치 위 G 덤프트럭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자로부터 2012. 9. 10.부터 2012. 10. 23.까지 사이에 보험금 합계 27,081,280원을 수령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의견서, 기록목록, 송치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피해금액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사기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어려운 형편에 피해금의 일부인 240만 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속 회사인 주식회사 D이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을 소홀히 한 점 등 범행에 참작할 사 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죄질 좋지 않으나, 회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범행을하였고,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8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피해자 D과 내연관계를 맺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2012.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7.경 부산 북구 E건물 다동 2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사상구 F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실을 동거녀의 이름으로 해두었다. 그 여자와 관계를 정리할 계획인데, 전세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단 여자를 내보내어 정리하고, 사무실은 피고인의 이름으로 바꾸었다가 3개월 후에 피해자의 명의로 바꾸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경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이자가 더 높은 곳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도박판에서 도박자금으로 대여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심을 품고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G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2cm 가량의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어볼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명함사본, 각 통장내역,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가계부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8. 29. 21: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 남양휴튼아파트 앞 2차로의 1차로를 본촌 3거리 방면에서 구 신안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이스타나 밴 차량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이스타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SM7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3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이 스타나 차량에 수리비 2,171,913 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의 SM7 차량에 수리비 792,30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 G, C, 일반진단서 - E, H 및 각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사고 하루 후 경찰서에 스스로 자신의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외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부인 C 명의의 D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자기 과실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보험사에서 고객에게 직접 지급해 주는 '미수선수리비'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현대홈타운 3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BMW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의 대물보상 담당직원인 E에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주차를 못하게 세워놓은 블록과 접촉사고가 났다"라고 말하면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 사고 부위는 이전에 다른 접촉사고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4,527,440원을 송금받았고, 총 3회에 걸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중복 접수 등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4,527,44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서류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범위] 1년 ~ 3년 9월 (특별가중영역) 이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5.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딸 대학등록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 피고인의 아들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지인 G에게 '피해자가 배우자 명의로 건설업 면허를 빌려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 국세청에 건축공사에 필요한 노임, 자재 등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피해자가 감리단장으로 파견되어 있는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현장의 자재와 인부들을 피해자가 그의 처 J과 친구 G의 공동 명의로 건축하고 있는 충북 진천군 도시형생활주택 공사 현장으로 가져다 사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이 건설업 면허를 빌려 사용하고, 국세청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탈세를 하고, I현장의 자재나 인부를 다른 현장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건을 G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5.까지 4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포괄하여,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18: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5로 179 미샤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만수초등학교 방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 하고,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의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번 뇌신경마비, 좌측 7번 뇌신경 부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F의 소견서1)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몸상태 확인 관련)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피해자의 어머니가 작성한 것으로 기소된 이후에 제출된 증거(피해자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내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저질러 금고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는 이미 15년 이상 지난 시점에 범한 범죄이다. 기타 피고인의 직업, 환경,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준법운전강의)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4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 피해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2007년 이후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20. 22: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신대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리동에 있는 위 생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아토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정지 처분결정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윤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0. 10.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경부터 2010. 10.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변경후 상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고, E은 2006. 2. 20. 경부터 2007. 7. 5. 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7. 2. 경 E과 피해자 회사를 동업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2007. 2. 28. 경 피고인과 E의 지분을 60:40으로 정하여 피고인이 영업 및 재무를 담당하고, E은 경영권을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5. 경 인천 남구 F 소재 G사 법당에서 E로부터 동업을 위한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3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2007. 10. 31. 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106동 901호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위 금원 중 1억 9,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금 1억 9,2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0고단11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미성년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1:1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길에서 귀가중에 있던 피해자 C(30세, 여)의 뒷목 아래 부위부터 뒷머리 부위까지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9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1. 23. 21: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골용 냄비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약 2cm가량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23. 21:5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응급실로 호송된 E의 응급치료를 위해 상처부위를 확인하려는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H에게 "돈 많이 받으려면 MRI를 찍어라, 병원 개새끼들, 돈 받아 쳐 먹으려고 그런다"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피 고인의 지갑을 H을 향해 집어던져 그곳에 놓여있던 의료용 바늘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력으로 응급치료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3. 22:06경 위 G병원 앞 노상에서, 위 2항 기재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J이 신고상황을 청취하려고 하자, 10여명의 행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니미 씨발, 니가 무슨 경찰이냐, 야 씨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냄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5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2일 동안 대여해 주면 2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8. 8. 6. 17:05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 94에 있는 서울역촌동 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쓴 종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8. 7. 22:08경 서울 은평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B 계좌로 입금한 1,265,98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B 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한 후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A가 전송한 택배영수증, 우편 조회 결과 1.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금융정보 제공자료, 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횡령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그 피해금 중 일부를 횡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함, 최근 10년 간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컴퓨터주변기기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8.부터 2020. 3.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2월분 임금 2,8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21,878,1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20. 3.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034,7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3,806,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 F, J,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39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3:40경 충주시 B 'C' 상가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3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평소 휴대전화로 도로와 횡단보도 등을 즐겨 촬영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횡단보도를 동영상 촬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피해자의 뒷모습이 함께 촬영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촬영을 하지 않았고, 그러한 고의도 없다. 3. 판 단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남자 친구 F의 진술 포함)과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복원된 동영상의 썸네일 이미지뿐이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촬영된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남자 친구가 피고인에게 삭제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동영상을 삭제하였으며, 오히려 재생 표시 화면에는 피해자의 전신이 나오기는 했는데 포커스는 아래 쪽을 향해 있었다고 한다. 복원된 썸네일에는 피해자의 전신 뒷모습이 나타나 있으나 전체 이미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3급의 지적장애인인 사실, 피고인이 과거에 휴대전화로 촬영한 이미지의 상당수가 도로, 횡단보도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썸네일 이미지만으로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재고단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D, E, F, G, H등과 유인물 살포를 통하여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가두 시위를 벌일 것을 공모하고, 1980. 6. 12. 18:00경 서울 성동구 I 소재 J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약 40명을 집결시켜 해방가, 훌라송 등의 노래를 부르며 시국선언문이라는 제목의 계엄 해제, 군의 정치적 중립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 약 1,000장을 각자 나누어 들고 살포하는 등 약 5분간 정치 목적으로 시위하였다. 2. 판단 K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면서부터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비롯하여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가 되어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는 K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1.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우리병원 앞 노상에서 C K5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004년, 2008년, 2010년 세차례에 결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았고, 2010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천 지역 폭력조직인 'C'의 행동대원들로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면서 그 곳 업주 또는 종업원에게 자신들이 이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고지하며 자신들 또는 후배 조직원을 해당 유흥주점에 형식적으로 고용하고 매월 일정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의를 벗어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과시하고 테이블을 뒤집거나 집기를 던져 겁을 주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지인인 D과 함께 2019. 1. 9. 02:01경 이천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 1번룸에 손님으로 들어가 양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위 업소 이사인 피해자 H(35세)를 위 1번룸 안으로 부른 다음 피고인 A가 피해자 H에게 "요즘힘든데 월급 좀 챙겨줘요. 저 좀 쓰세요. 동생들도 좀 챙겨주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H이 "그건 내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사장님께 여쭤봐야 된다."라고 말 하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점퍼를 벗어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양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2~3회 강하게 밀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 곳 테이블 1개를 뒤집어 엎고 위 업소의 다른 룸에 들어가 그 곳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다른 룸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위 업소 전무인 피해자 I(37세)에게 "너는 뭐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 B에게 "야, 엎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 H, 피해자 I을 폭행할 때 그 옆에 서서 피해자들이 대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면서 위 1번룸 테이블 1개를 뒤집어 엎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업소의 다른 룸에 들어가 그 곳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노래방 기계 수납장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 피해자 I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노래방 기계 수납장 및 시가 불상의 테이블, 양주병, 소화기, 유리컵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건직후 현장사진 1. F, I,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조직폭력배 개인별 카드 1. 합의서, 처벌불원서 1. 영수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폭행)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처벌불원, 다중의 위력) 제2범죄(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처벌불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징역 4월 ~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6월, 처벌불원, 다중의 위력, 동종 누범) 제2범죄(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처벌불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다중의 위력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였다는 점,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1:1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D가 장인, 장모의 기일에 제사 음식 준비도 하지 않고 가족들과 술을 많이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켜 티셔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 장롱을 태우면서 5평 가량의 주거지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1층 내부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물 주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하여 건물 주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