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등록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 C은 실력은 없고, 돈이 많아 보이는 일명 '호구'들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자신들이 미리 짜놓은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보다 더 좋은 패가 나오 도록 카드의 배열 순서를 미리 조작해 둔 일명 '탄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 B, C의 범행 1) 사기 가) 2015. 7.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22. 22:00경부터 같은 달 23. 01: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H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연습장 2호실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G과 카드 52장을 갖추어 놓고 J, 같은 K 등 6명으로 하여금 각자 1,000원씩을 걸고 카드 4장씩을 순서에 따라 나누어 준 후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어 4장 카드의 각 무늬가 다르고 가장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전부 차지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의 신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달라거나 말을 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피고인 B은 그 사이 미리 준비해 놓은 '탄카드'를 테이블 위에 있는 카드와 바꿔 도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7. 2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24. 21:00경부터 같은 달 25. 03:00경까지 사이에 위 I 연습장 2호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5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는 현장을 적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7. 31. 03:00경 뒤의 무죄부분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목카드'와 렌즈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야, 잠깐만 내가 호구로 보이냐? 이거 구라('사기도박'이라는 의미임)야. 렌즈야 뭐야 이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판을 뒤집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렌즈를 빼면서 사기도박을 한 점을 인정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드라이버 골프채(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미리 모의한 대로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는 2015. 7. 31. 03: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I 연습장 2호실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이 아는 건달이라며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새끼들이 나한테 사기도박을 했는데 이 새끼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 니가 이리로 와라"라고 통화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동안 사기도박을 해서 A에게 2,700만 원 가량을 땄는데 그것에 대한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지불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내용을 읽게 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을 한 후 피해자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스크린골프 기계를 팔아서 당장 돈을 갚아라, 안 그러면 바로 구속시킬 테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기계 매입업자에게 전화를 하게 하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주위에서 이를 수긍하는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합의금 지급이 늦어지자 같은 해 8. 2.경부터 같은 달 3.경 사이에 춘천시 L 소재 피해자의 집에 수 회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처갓집을 찾아가 니 사위 살리려면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 돈을 처갓집에서 받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4.경 1,000만 원, 8. 10.경 500만 원, 8. 11.경 3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동생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같은 해 7. 31. 03: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위 I 연습장 2층에서 위 2)항 및 3)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당장 이 자리에서 스크린 기계를 팔아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나가지 못한다'라고 겁을 주어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D 1) 사기방조 피고인은, 피고인 A, B, C이 위 가. 1)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하여 음료수와 담배 등의 심부름을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 피고인은, 피고인 A, B, C이 위 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위에서 이를 수긍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피고인 A, B, C의 심부름을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피고인은, 피고인 A, B, C이 위 가. 4)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것을 알고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 B, C의 심부름을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초순경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N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들이 미리 짜놓은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위 '탄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 빚을 지게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가 도박을 하는데 심부름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8. 23:00경 춘천시 O 308호실에서 속칭 '세븐오디'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배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 잠시만 니가 해 줘라. 돈 잃어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몇 판만 해줘라"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 C, D은 위 제1.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탄카드'로 도박을 하고,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다시 돈을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에게 빌린 2,000만 원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 A, B은 같은 해 8. 19. 17:00경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중도 배선착장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둘이 게임을 한 것이니까 알아서 반반씩 당장 해결해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너도 게임을 했으니까 반은 니가 책임을 져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8. 20. 600만 원, 8. 24.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한하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거래내역정리(엑셀), G 농협계좌내역, P 농협계좌내역,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각 G 농협계좌거래내역, 각 G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각 P 농협계좌거래내역, 각 Q 농협계좌거래내역, 각 P 농협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수사보고(통신허가서 집행에 따른 회신 첨부내역 관련), 회신서 및 통화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공동공갈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공동감금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나가지 못한다고 겁을 주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는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비록 골프연습장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골프연습장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합의를 보기 전까지는 못나간다고 말하였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스크린골프 기계를 팔기 위해 여러 군데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았으며, 당시 골프연습장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담배를 피웠지만, 골프연습장 정문 밖, 도로변 등으로 나가지는 못하였고, 결국 P가 도착한 후 피고인 A가 기계가 오후 4~5시경 처리되는 것으로 알게 되자 나갔다 오라고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A가 아는 경찰이라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기도 박을 당했다 얘네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묻자 그 경찰이 '아는 애들이면 합의를 보고 합의가 안 되면 경찰서로 데리고 들어오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자신에게 '오늘 안으로 5,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 그러지 않으면 구속을 시키겠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 A와 2호실에 같이 있었는데, 화장실을 갈 경우 피고인 A에게 허락을 받고 갔고, 당장 합의금을 가지고 안 오면 밖으로 못나간다고 말하여 나갈 수 없어서 P를 부른 것이다. 평소 피고인 B, C이 자신에게 사기도박을 하다 걸린 사람을 봤는데 팔다리를 부러뜨렸다는 이야기도 하고, 사기도박을 하다가 걸리면 구속이 되고, 손가락이 잘릴 수도 있고, 피고인 A가 경찰관하고 잘 아는 것처럼 통화도 하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도망간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P가 도착한 후 피고인 A가 전화로 스크린골프 기계를 2,300만 원 내지 2,400만 원에 판 후 병원에 가겠다고 말하자 보내주었다. 기계가 팔리기 전에도 병원에 가겠다고 하였으나 엄살을 피우지 말라고 하였고 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고인 A가 '합의보기 전까지는 못나간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기계를 팔아서 당장 돈을 갚아라, 안 그러면 바로 구속시킬 테니까 알아서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P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09:00경 전화를 받고 11:00경 도착했는데 당시 피해자 G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울고 있었으며, 자신이 도착했을 때에도 피고인 A는 자신과 피해자 G에게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합의금 마련하기 전까지 밖으로 못 나간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해자 G에게 아침까지 무조건 5,000만 원을 구해오라고 하였다. A가 골프채로 자신과 피해자 G을 때린 후 06:00경 D과 같이 밖으로 나갔는데, 당시 돈을 구할 때까지 골프연습장 안에 있으라고 G에게 말하였다. 피해자 G에게 그날 안으로 합의금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고 합의를 하라고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가 G에게 사기도박으로 구속시키겠다, 나중에 스크린기계 팔 곳을 알아보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 G에게 렌즈를 끼고 도박을 하면 구속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실제로 사건 당일 피해자 G은 피고인 A로부터 골프채 등으로 수회 맞은 상태였고(이에 대하여 P는 피해자 G이 매우 아파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도 이 법정에서 당시 누워있지도 못했고 앉아있지도 못할 만큼 통증이 심하였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병원에 바로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신의 사기 범행이 발각당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A 등과 함께 자발적으로 이 사건 현장에 남아 있었다고 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의 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찾아왔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벗어날 수 있었다면 굳이 자신의 처를 부를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스크린기계를 팔 곳을 찾은 이후에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자신의 사기도박이 발각되어 피고인 A로부터 수차 '구속시키겠다'는 말을 들은 상황이었으므로, 처벌 등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해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5. 7. 30. 4명이 모인 자리에서, 만약 현장을 잡으면 G이 돈이 없기 때문에 스크린 기계를 팔게 하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등의 말이 나왔고,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너도 맞을 수 있다고는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A가 걸리면 혼내주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골프채로 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다만 때릴 수 있다는 정도는 예상하였으나 골프채로 때리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을 구체적으로 때릴 것이라는 점에 대한 모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 G을 때릴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범행 시각, 장소,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암묵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에 대하여, 범행을 모의하거나 범행에 참여한 바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되는데(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는 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 이를 인정하더라도 방어권에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하에서는 이들 각 범죄에 대한 방조범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G에 대한 각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 등의 위 각 사기범행을 방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 C의 각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대체적으로 위 피고인들이 2015. 7. 21.경 춘천 R 옆 편의점에서 G에 대한 사기도박을 모의하는 과정에 피고인 D이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D 스스로도 A 등과 지내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G을 찍어먹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피고인 A 등이 탄카드를 이용하여 G을 상대로 하는 사기범행에 가담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참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후 사기도박 범행의 현장에 피고인 D이 함께 있으면서 심부름을 하는 속칭 재떨이 역할을 하여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그 현장에서 상황을 살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경찰에서, "자신은 사기도박 당시 물이나 음료수를 가져다주었고,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A, B, C이 피해자 G과 도박을 시작한지 2시간가량이 지나 피고인 B이 화장실을 간다고 나와서 그 바지 주머니에서 카드를 한목 꺼내어 자신에게 몰래 주면서 '이 카드를 카운터 카드 놓는 곳에 갖다 놔라'라고 하여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연습장 카운터에 있는 카드를 보관해 놓는 곳에 갖다 놓은 적이 있는데, 이는 원래 카드를 몰래 탄카드로 바꾼 후,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원래 카드를 카운터에 갖다 놓으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D이 피고인 A 등의 G에 대한 사기도박 범행을 알고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기도박의 증거품인 탄카드가 발각되지 않게 도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사기도박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D에 대하여 사기도박 건에 대하여 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검찰에서의 진술은 이와 상반되기는 하나 일정금액을 피고인 D에게 주었다는 점에서는 일관되고 있다), 피고인 B,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도 금액은 정확히 모르나 피고인 D에게도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거나 A에게 진 채무를 면제하는 등으로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D은 N에 대한 사기범행에서 100만 원만 분배받은 이유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 G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할 당시부터 저에게 나누어 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하기에 그냥 입막음용으로 얼마를 떼어주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그 금액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D이 G에 대한 사기범행의 편취금액 중 일부를 분배받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D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이와 같이 편취금의 일부를 분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결국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의 G에 대한 사기도박 범행을 알고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기도박의 증거품인 탄카드가 발각되지 않게 도우거나 재떨이 역할을 하고, 그 편취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받는 등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부분 범행에 대한 방조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 등의 위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범행을 방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공동감금이 공동공갈의 수단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 D은 2005. 7. 말경 피고인 A, B, C이 춘천에 있는 R 앞에서 사기 도박을 빌미로 합의금 등을 빼앗자는 모의를 할 당시 자신도 함께 있으면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2015. 7. 30. 당일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기 직전에 피고인 B, C으로부터 '저 새끼 렌즈를 껴서 신났다'라고 말을 해주어 그날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당일 도박을 할 때 음료수 등 심부름을 해주었다. 그 후 피해자의 사기도박 사실이 발각되어 드라이버 골프채로 폭행을 당할 때 잠시 밖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판돈을 세어 보았고, 피고인 A가 화를 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목카드 등을 증거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신문지로 싸고 테이프로 감싼 후에 자신에게 '종이랑 펜을 가져와라'라고 하여 카운터에 있던 A4용지와 볼펜을 가져다주었고, 그 후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연습장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 있다가 피고인 A, B, C의 전화를 받고 같이 피해자 G의 집 등을 찾아가서 피해자 G과 이야기를 할 때에도 같이 있었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D에게 '용돈을 챙겨 줄 테니까 심부름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 D은 '알았다'고 했다.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금을 받아낼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 G과 그의 처가 살고 있는 집에 가보라고 하여 피고인 D 등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 G을 만나 '합의금을 어떻게 할 거냐? 빨리 A에게 줘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15. 7. 30. 게임을 할 때 피해자 G은 2015. 7. 28.경 구입한 형광물질이 입혀진 카드 2~3목을 골프연습장 2호실에 미리 갖다놓았고, 렌즈가 도착하자 그걸 끼고 기존 카드로 게임을 조금 치다가 피고인 D을 같은 편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D에게 형광물질이 입혀진 카드로 바꿔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으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나눌 때 피고인 D은 기여도가 약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조금 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D에게 입막음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현금으로 200만 원 정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D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감금, 공갈 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피고인 A, B, C으로부터 나누어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이 피해자 G에게 겁을 주는 등의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G의 사기도박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등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B, C이 범행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징역 1월 이상 22년 6월 이하 피고인 D: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B, C) 가. 기본범죄: 사기죄(피해자 G에 대한 2015. 7. 24. 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1) 나머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월 ~ 1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월 ~ 8월)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월 ~ 8월)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을 하거나, 피해자 G이 기획 중이던 사기도박을 하도록 유인하여 이를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폭력 및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상해 범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도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도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약 6개월간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피해자 G이 피고인 D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이 2014년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 달리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2015. 7. 하순경 범죄사실 제1. 가. 1)항과 같이 돈을 잃은 피해자가 패의 내용이 뒷면에 표시된 특수한 카드인 일명 '목카드'와 이를 볼 수 있도록 제작된 렌즈를 이용하여 피고인 A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카드와 렌즈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등 피해자의 실행을 부추기는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기도박을 하는 현장을 적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30. 22:00경 위 I 연습장 2호실에서,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우리들은 눈 구조 때문에 렌즈를 낄 수 없으니 니가 렌즈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구입한 렌즈를 착용하도록 한 후, 그 즈음부터 같은 달 31. 03:00경까지 피고인 A, B, C은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목카드'를 이용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범죄사실 제1. 나.항과 같이 심부름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7. 31. 03:00경 피해자가 '목카드'와 렌즈를 이용하여 약 600만 원을 딴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갑자기 "야, 잠깐만 내가 호구로 보이냐? 이거 구라('사기도박'이라는 의미임)야. 렌즈야 뭐야 이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판을 뒤집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렌즈를 빼면서 사기도박을 한 점을 인정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드라이버 골프채(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미리 모의한 대로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는 마치 사기도박의 증거물을 가져가는 것처럼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0만 원을 포함한 판돈 전부와 '목카드', 렌즈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 B, C: 피해자 G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등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판돈 등을 사기도박의 증거물로 삼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하였을 뿐, 피해자의 판돈을 빼앗으려는 의사가 없어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재물의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또한,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골프채로 때릴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D: 강도상해 범행에 모의하거나 가담한 바 없다. 다. 판단 1)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G과 2015. 7. 30. 22: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I 연습장 2호실에서 '바둑이' 도박을 하고, 피고인 D은 심부름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 A는 03:00경 "야, 잠깐만 내가 호구로 보이냐? 이거 구라야. 렌즈야 뭐야 이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판을 뒤집고, 피해자 G에게 "왜 자꾸 카드 뒷면을 쳐다보느냐? 사실대로 말을 하라"라고 말한 사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렌즈를 빼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드라이버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수 회 때리는 과정에서 드라이버 골프채 머리가 부러진 사실, 그 후 피고인 B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위 머리가 부러진 골프채로 B을 때린 사실, 그 후 피고인 D에게 종이와 볼펜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 G에게 렌즈와 카드의 구입처, 운송수단 등에 대한 진술서를 적으라고 한 후 이를 읽게 하여 녹음한 사실, 또한 피고인 D에게 신문지, 테이프, 비닐봉지를 가지고 오라고 한 후 판돈 전부와 카드, 렌즈, 진술서를 신문지와 테이프로 포장한 후 증거물(이하 '이 사건 포장물'이라 한다)이라고 하면서 이를 보관하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1. 피해자 G의 매형인 Q와 함께 합의를 위해 모였는데, 당시 피고인 A는 이 사건 포장물을 가져와 '이게 사기도박의 증거다'라고 말하였고, 이 사건 포장물을 옆에 놓고 합의를 하던 도중 만취한 사실, 이에 Q는 이 사건 포장물을 가지고 나온 사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 A는 다음 날 Q에게 '이 사건 포장물을 가지고 갔냐, 이 사건 포장물을 나 몰래 가지고 간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Q가 점심 무렵 다시 피고인 A에게 이를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판돈 중 자신의 판돈은 약 150만 원 정도였고, 합의를 할 당시 자신의 판돈을 피고인 A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당시 잘못한 것이고 사기도박을 하다 발각되면 상대편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피고인 A가 판돈을 가져가는 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피고인 C, B이 도박장에서 사기도박을 하다 걸리면 달라는 대로 돈을 물어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포장물 자체를 피고인 A가 가져가는 것을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2015. 7. 30. 오늘 피해자가 렌즈를 낄 것 같다고 말하며 '아 얘는 한 5,000만 원 받아' 이런 식으로 말했을 뿐, 때려주겠다거나, 판돈에 대한 내용 등 구체적 모의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당시 판돈에 대해 의논한 사실은 없고, 자연스럽게 증거랑 판돈을 모았을 뿐 특별한 언행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당시 판돈 자체를 피해자 G으로부터 강취하겠다거나 하는 모의를 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포장물 자체의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Q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포장물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처남이 사기도박을 했다는 것이 창피해서 이것을 무마시키고 증거가 없으면 신고도 못할 것 같아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포장물이 피해자 G의 소유라는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강취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 G으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이 발각되었다고 믿게 하여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게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폭행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에게 강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 가. 2)항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이 피해자의 사기도박을 빌미로 금원을 강취하는 등의 계획을 알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일련의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함에 있어 이를 도와 어떤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의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2015. 7. 22.자 범행 피고인 D은 A, B,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과 같이 도박을 하고, 피고인 D은 음료수와 담배 등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0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 7. 24.자 범행 피고인 D과 A, B,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5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A, B,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 가.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주위에서 이를 수긍하는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A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4.경 1,000만 원, 8. 10.경 500만원, 8. 11.경 3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동생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D은 A, B, C과 판시 범죄사실 제1. 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D에게 각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의 죄책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5. 7. 22. 및 2015. 7. 24. 도박을 할 때 피고인 D이 현장에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A, B, C과는 시간을 약속하고 모인 것이지만 피고인 D에게는 함께 도박을 하자고 미리 연락하거나 재떨이 역할을 해달라고 미리 연락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 D은 거의 매일 골프연습장에 방문하였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D에게 부탁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D에게 2015. 7. 30.에 사기도박을 하겠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 D 때문에 겁을 먹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 자신이 폭행을 당할 때 피고인 D은 자신의 옆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 피고인 D은 밖에 있었고, 피해자가 기계를 팔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볼 때 피고인 D이 기계를 팔지 말라고 따로 이야기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도박에 직접 가담하거나 감금, 공갈 범행에서 피해자 G에게 겁을 주는 등의 행위를 취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A, B, C이 범행을 모의할 때 함께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함께 계획을 세우거나 위 피고인들로부터 어떠한 역할을 지시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 G으로부터 재물을 직접 수령한 적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를 모두 관리한 점, 피고인 D이 피해자 G으로부터 편취하거나 갈취한 이익을 일부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취득한 이익이 적고, 그 교부 이유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범행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 피고인 A, B, C의 이 사건 각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을 각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위 범행을 지배 또는 장악하였다거나 공동의사에 의한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D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각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이들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