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51

범죄사실1) 2018고단605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경 C으로부터 함께 도박 사이트와 연결된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제안받아 500만 원을 투자하고, 교대로 위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 1)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범죄사실을 일부 정리하였다. 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부터 2018. 11. 1. 18:00경까지 인천 서구 건물, 4층 사무실에 종업원 B를 고용하고 컴퓨터 모니터 1대, 본체 2대, 영수증 출력기, 지폐계수기 1대를 비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곳에서 불법 F 도박 사이트인 'G[㈜H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 'F' 게임)을 중계하면서, 허용되는 배팅금액인 1,000원을 넘어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배팅이 가능하게 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배팅금액을 받아 영수증을 출력해 교부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 대신 배팅을 하였고, 손님이 맞으면 즉석에서 당첨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후에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수익금 정산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1주일에 합계 373,6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배팅하고, 그 중 3%에 해당하는 11,209,800원 상당의 수수료를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교부받아 손님들이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7.경부터 2018. 11. 1, 18:00경까지 제1항 기재 도박 사이트 연결 게임장에서 A 과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하루에 8시간씩 이곳에 근무하면서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배팅금을 교부받아 위 도박 사이트에 대신 배팅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며 당첨될 경우 당첨금을 지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일일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5 분마다 추첨하는 추첨식 복권으로 1매에 1,000원이며, 1~28번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F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하는 홀/짝 게임, 대/중/소 게임(언더/오바), 숫자합 구간선택 게임, F 구간선택 게임 2019고단201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 초경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도박 사이트와 연결된 게임장 운영을 권유받아, 2018 9. 17. 경부터 피고인 단독으로 이를 운영하였고, 2018.10. 20. 경부터는 A 과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함께 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부터 2018. 11. 1. 18:00경까지 인천 서구 E건물, 4층 사무실에 종업원 B를 고용하고 컴퓨터 모니터 1대, 본체 2대, 영수증 출력기, 지폐계수기 1대를 비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이곳에서 불법 F 도박 사이트인 'G'[H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 'F' 게임을 중계하면서, 허용되는 배팅금액인 1,000원을 넘어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배팅이 가능하게 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배팅금액을 받아 영수증을 출력해 교부하고 위 도박 사이트에 대신 배팅을 하였고, 손님이 맞으면 즉석에서 당첨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후에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수익금을 정산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1주일에 합계 373,66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배팅하고, 그 중 3%에 해당하는 11,209,800원 상당의 수수료를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교부받아 손님들이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초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에서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신용불량자라도 법인 계좌를 개설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1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여 피고인을 ㈜M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은행 암사역지점에서 ㈜M 명의로 법인 계좌계좌번호: P)를 개설하여 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그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회복 및 대출을 받기로 하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60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201860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Q빌딩 - 임차인 R 전세내역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MO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M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 C의 경우 범행기간 짧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 C의 경우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범행의 수법, 내용과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역할, 취득한 이 익의 규모, 전과관계를 비롯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으며, 최근 15년간 별다른 전과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범행 내용을 비롯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