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24세)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른 친구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 잔 10여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손 중지손가락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2. 23:29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에 있는 대림역12번 출구 앞길에서 위 1항의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 C(24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위 F를 불러오라며 시비를 걸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친구 불상자는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사본, 진단서사본,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소요된 치료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2013. 12. 22. 23:29경 대림역12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F를 불러오라며 시비를 걸다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친구 불상자는 딱딱한 물건(최초 경찰 조사 당시는 '병'이라고 진술하다가, 그 다음날부터 이를 '나무막대기'로 정정하였고, 이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다)로 자신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자신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및 제3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있음을 알렸고, 이에 F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즉시 112에 전화하여 남자친구가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여러 명의 남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다고 신고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 및 F는 2013. 12. 25. 서울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다시 신고한 점, 피해자는 명지성모병원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 등으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부받았고,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상으로도 구타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감경영역)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일반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 - 3년 3월경합범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술 잔을 던져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동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한 점, 피해자 C과는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중한 범죄의 피해자인 F와 합의하였고,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 12: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여, 19세)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그녀를 뒤따라가 통로를 가로막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니가 마음에 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내지 범행전력, 추행 장소와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1:15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여, 18세)가 춤을 추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의 테 이블에 있던 가방을 몰래 뒤져 현금 17,000원과 중국 화폐 10위안, 미국화폐 2 달러가 들어 있는 시가 29만 원 상당의 MCM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의 금품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범행 수법, 피해자의 수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품 상당 부분 환부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28. 11: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0에 있는 3거리 도로를 구반포아파트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9)의 왼쪽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요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8번 출입구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C정보산업고등학교 산업체 강사로 근무할 때 취업 지도를 하였던 학생들인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나에게 10,000,000원을 투자하면 6개월간 동안 20퍼센트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원금은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돌려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50,000,000원 투자 위탁을 받아 운용하였던 옵션거래 관련 상품의 원금이 5,000,000원으로 떨어지는 등 수익이 없어 선배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겨우 위 옵션거래를 유지하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한화투자증권 계좌(F)로 10,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투자위탁계약서사본, 계좌거래내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1년 6월[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유 : 피고인이 고등학교 제자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기적인 옵션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기는커녕 피해자들에게 옵션거래가 마치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인 것처럼 부추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G로부터 투자받은 50,000,000원으로 H를 통하여 옵션거래를 하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된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옵션거래의 위험성과 투기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력도 없어 옵션거래에 실패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히지 않고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수 없음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옵션거래의 특성상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변명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초순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시에 있는 성명불상 여자(일명 'C')의 집에서, 코카인 약 1그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여 마약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코카인 약 1그램을 코로 흡입하여 마약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6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토성교차로 방향에서 충무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2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사본,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음주수치, 피해 정도 감안하여 각 금고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종합보험 가입, 공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02:30경 부산 사상구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8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 및 정도에 대하여 일부 다투지만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과정, 피해 부위 사진 등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상해의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예전에 운영하던 PC방의 실패로 많은 빚에 시달리다 생활비도 모자라 슈퍼마켓 보 증금을 빼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시누이 E의 남편 F에게 빌려 준 금원을 시누이로부터 대신 조금씩 변제받기로 하였지만 그 금액이나 기간을 제대로 정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실제로 일부라도 시누이로부터 금원을 받은 적이 전혀 없고 연락조차 거의 취하지 않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시누이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6. 경위 슈퍼마켓에서 피해자 G에게 “시누이한테서 받을 돈이 있으니 2011. 4.경까지는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0.경 20,000,000원, 같은 해 8. 30.경 10,000,000원, 같은 해 11. 21.경 10,000,000원, 같은 달 26. 경 10,000,000원의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내역서, 차용증,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여 사용한 후 도망할 준비를 하여오다가 2011. 4.경 마침내 야반도주하듯이 잠적하면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 그 책임을 회피하여 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재산상의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4. 9. 3.경 위 'C'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묻어 있는 행주와 도마를 이용하여살모넬라 균이 함유된 계란말이와 게맛살 등을 재료로 김밥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서울 구로구 B빌딩 8층에 있는 C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자로서, KDB생명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홍보·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직원연락망을 몰래 촬영하여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0. 07:07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84에 있는 창원 LG전자 2공장 정문 앞에서, 그곳은 D팀 과장인 피해자 E의 관리하에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통제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출근시간대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도 위 공장 직 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소유의 F SM7 승용차를 타고 무단으로 들어가 위 공장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포함하여 2012. 6. 경부터 2014.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창원엘지2공장, 서울진혜건설, 서울쿠쿠사업소, 서울서브원, 군포서진공사, 여수중흥건설, 경기한은 ENG 건설현장, 서울한전산업개발, 서울삼보건설, 서울화승토건, 서울정호건설, 서울정석으뜸기술건설사, 인천초석건설, 인천영흥포스코건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차례 일반 기업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임의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집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건 외 일행 1명과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말싸움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수 회 내리쳐 주위 손님들이 식사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하고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그 곳실장인 피해자 D(만 39세)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경장 F(만 33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피해자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장 F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왜 나한테 지랄이야!', '이 씨발 새끼야, 똑바로 해 씨발 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은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 제312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항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4.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현관문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홈에서 빠지게 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금고 1개 및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하안동 신광명교회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우체국사거리 쪽에서 금천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 좌우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정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3.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3.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가 죽든지, 아니면 다 같이 죽든지 해야 한다."라고 말 하면서 위 칼을 든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1:45경 전남 영광군 C 앞 도로변에서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 D 도로공사 현장 사무실 건축 공사를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9세)에게 "공사장을 옮겨라"라고 시비하며 그의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도로변에 놓여 있던 돌을 주워 약 2m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3-4회 던져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바닥에 엎드리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22: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 하여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다가가, '한번 할래?'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고인의 품으러 잡아당겨 안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도망가려 하자 곧바로 뒤쫓아가 '한번 하자고!'라고 소리치며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의자의 품으로 잡아당겨 안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27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D은 광고대행업과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 홍보기획 및 관련 컨설팅업과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F의 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08. 1. 24. 서울 G건물 516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서초구 H 외 7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것이다. 1억 원을 주면 오피스텔 1개를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2006. 5.경 이스트게이트디엔씨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H, I, J, K, L, M, N 등 토지 8필지 2,664m²(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한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광고 의뢰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던 이스트게이트가 자금 부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2006, 9. 4.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사업을 진행한 바 있던 피오티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시행사업권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양수도계약은 피고인과 D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해제되었고, F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소유자들과 토지매매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은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주상복합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시행사업을 추 하여 피에프(PF) 대출을 받는 등으로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08. 1. 24.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596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1. 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피고인 운영의 Q(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08. 12. 말까지 0이 시행하는 전남 광양시 R 소재 아파트 공사 관련 시공사 선정 및 은행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공사를 선정하여 시공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2008.6. 경 대전 유성구 S 소재 16필지 지상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위해 시공사 선정 및 은행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전혀 진행된 것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시공사 선정 및 은행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7.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위 사무실에서, O과의 위 개발사업 업무대행 계약에 의해 2008. 12. 말까지 건설회사와 협의하여 시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나 전혀 진행된 것이 없는 상태여서 건설회사인 (주)T과 시공사 선정협의를 하고 있다고 가장하기 위하여 위 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U으로부터 건네받은 (주)T 명의의 'V'의 (주)T 대표이사 이름 옆에 동업자인 D이 임의로 조각한 (주)T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T 명의의 'V'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경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V' 1부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여의향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3번, 2014고단7275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문서 위조까지 하여 그 죄 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부터 2012. 1. 16.까지 서울 강남구 F건물 702호 소재 피해자 (주)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2014.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14.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지출결의서에 '대표이사 가지급금(A)'이라고 기재한 후,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중인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그로부터 약 2분 후에 위 1억 원을 당시 피고인의 개인 주식거래 계좌로 이용하던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입금한 후 '유비컴'이라는 회사의 주식거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원을 피고인의 개인 주식거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지출결의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인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빨래터공원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쓰리엠(3M) 대명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 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00: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삼부쇼핑 앞에서부터 같은 읍 매원리에 있는 매원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265,000원을 계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동네 깡패인데 술값을 꼭 받아야 되겠냐. 이 씹새끼야, 장사 계속 할래. 안 할래. 니가 아가씨하고 술 팔은 거 사진 찍어났는데 쌍 고발하자. 이 새끼 니가 어디 술값 달라고 하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아들 둘 연장가지고 여기로 보내라. 여기 부수어 버리고 장사를 못하게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이 새끼 죽여 버린다. "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265,000원을 단념케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식당에서 업무방해나 공갈을 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계속 처벌받아 다시 벌금형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다만 피해자를 위협하여 포기시킨 술값이 26만 5000원으로서 피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0:20경 서울 동대문구 E 203호 안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F(여, 43세)와 전날 행적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직경 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4: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호텔 울산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D 커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좌회전하던 중, 진 행방향 전방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남, 29세), 피해자 F(여, 33세)을 발견하자 경음기를 눌렀고, 경음기 소리에 놀란 피해자들로부터 "미친 놈 아니가"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순간 화가 나, 위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을 들이받았고, 피해자 E, 피해자 F이 위 승용차 조수석 옆으로 다가와 피고인에게 "내려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한 손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센터필터 부분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 F이 한 손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뒤 열려져 있는 창문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위 승용차를 급출발함으로 인하여 이에 놀라 미쳐 차체에서 손을 떼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매달린 상태로 약 10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범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 2층 'E'에서 소위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0:10경 위 'E'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8만 원의 금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F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케 하는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상가월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