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0고합1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누구든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자료 고물 브로커로서 C과 공모하여 2012. 4. 10.경 세종시 D에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이 일명 '폭탄업체'인 'E'을 C 명의로 설립하고, 피고인이 매출처에 거액의 폐동을 납품하고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은 채 'E'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4. 10.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주식회사 F 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약 140억 원 상당의 폐동 등을 납품함에 있어 'E'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매출처로부터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E'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25.경 공주시 반죽동에 있는 공주세무서에서 'E'의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액 8,807,133,760원, 매입액 11,800,000원으로 신고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879,533,376원이 'E'으로 부과되게 한 후 이를 납부치 않은 채 2012. 7. 26.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하였고, 2012. 9. 30.경 'E'이 직권폐업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2년 연간 부가가치세 879,533,376원을 포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매출처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12. 5. 9.경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이 주식회사 F 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3,993,177,1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94장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폐동은 'E'이 아닌 무자료 고물 브로커인 피고인이 매출처에 공급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E'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사업체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3,993,177,1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9.경부터 2012. 7. 25.경까지 A이 위와 같이 일명 '폭탄업체'인 'E'을 C 명의로 설립하고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은 채 'E'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고, 'E'이 아닌 무자료 고물 브로커 A이 매출처에 폐동을 공급하였음에도 'E'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3,993,177,1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94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발급함에 있어 A의 부탁에 따라 매출처로부터 받은 폐동 대금을 고액의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지하다가 매입처에 지급하고, 매입처에서 폐동이 'E'을 거치치 아니하고 매출처로 운반되도록 확인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여 A과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2020고합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4.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구리를 구입하겠다. 내일 보내는 화물차에 구리를 실어 보내라"라고 이야기 하여, 이에 피해자가 2013. 7. 5. 10:00경 서산시 H에 있는 I 내에서 피고인이 보낸 화물차에 구리 11,750kg을 싣자, 피해자에게 "조금 있으면 'J부장'이 돈을 가지고 올 것이니 먼저 화물차량을 보내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부장'으로 하여금 돈을 가지고 올 것을 확약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 1년 전부터 갚지 못해온 부채가 2억 원에 이르러 채권자로부터 변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구리와 같은 날 K으로부터 받은 구리(시가 69,862,000원 상당)를 팔아 얻은 돈으로 위 선행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8,345,000원 상당의 구리 11,570kg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순번 26) 1. 각 판결문(증거순번 2, 7),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2020고합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첨부, 대법원사건검색결과, 판결문(2020고합3호 사건의 증거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조세포탈방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000원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4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실제로 이루어진 폐동 등의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이므로, 판시 제1의 가.2)항과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단순한 종업원에 불과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부가가치세 포탈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고의나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폐동 등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해 설립된 유령사업체에 불과하고, 폐동 등을 거래한 주체가 'E'이 아닌 피고인 A임에도 'E'이 폐동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사업장 소재지는 '세종시 D'임에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거래를 위해 사용한 사무실은 안양시 동안구 L에 위치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는 위 '세종시 D'에는 'E'이 고철 관련 영업을 운영할 만한 사무실이나 고철을 보관 또는 야적할 만한 시설, 계근대 등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단순한 공터의 형태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E'이 고철 관련 영업을 영위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폐동 등의 납품도 'E'의 시설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폐동 등을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운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E'의 사업장 소재지를 어떤 조건에 임차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E'의 야적장이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A이 실제로 'E'을 운영하였다면 위와 같은 진술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E'의 사업장 소재지인 위 '세종시 D'에 내려가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오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은 'E'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기 보다는 'E'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매출처로 되어 있는 F, M, N의 운영자인 O, P, Q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합118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과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위 사건에서 O, P, Q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은 피고인 A이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해 설립한 유령사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폐동 등을 거래한 주체는 'E'이 아니라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을 내세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피고인 A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E'의 명의상 대표로 C을 등재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직접 회사 명의로 등재되게 되면 위험부담이 크다며 그래서 바지사장을 내세우게 되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세금계산서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불법적인 거래를 위해 C 등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1주당 50만 원)도 그 대가가 맞다", "피고인 A이 'E'이라는 폭탄 업체를 내세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것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지만 대략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매출처로부터 'E' 계좌에 폐동 등의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자신이 따로 관리하거나 매입처에 현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인출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금의 이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까지 고철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오랫동안 비료 관련 사업체를 운영해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야 하고,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매입처로부터 폐동 등을 넘겨받고 현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본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매입처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매출처에 대해서만 'E'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포탈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매출처인 F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여 발행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이 옆에 있던 피고인 B에게 그 세금계산서를 봉투에 넣어 F에 가져다주라고 시켰고, 그런 식으로 피고인 B이 세금계산서를 가져다주는 것을 2~3번 정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달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C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포탈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한다는 인식하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 징역 3년~45년 및 벌금 2,798,635,420원~10,494,882,825원, 판시 제2죄: 징역 1월~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억 원, 판시 제2죄: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은 이른바 '폭탄업체'를 내세워 상당한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C, B 등을 끌어들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G으로부터 편취한 구리의 가액이 상당함에도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판시 제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및 벌금 699,658,855 원~2,623,720,706원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벌금형: 선고유예)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A 등이 이른바 '폭탄업체'를 내세워 상당한 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방조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친구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