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22:3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벌금 150만 원, 2008년 벌금 50만 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및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볼라드를 들이받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음주단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운전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이동주차를 위하여 약 2m 정도 운전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실제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생산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611,850,964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평택세무서 추가자료 제출)-조사결과 검토보고서, 수사보고(평택세무서 조사과 접속 IP 로그기록 자료 제출)-IP 로그자료, 수사보고(D 대표이사 E 확정판결 첨부), 평택지원 2019고단1912, 2020고단444(병합) 판결문, 수사보고(피의회사의 매출처 ㈜C 등 4개 업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합계 6억 원이 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용원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 포트홀 관련 교통정리를 위해 정차 중인 경찰차가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경찰차 뒷부분을 위 모닝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6. 23:1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경찰차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각 300만 원씩 지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95

범 죄 사 실 2021고단1595 피고인은 2020. 12. 24. 23:25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다른차량에게 길을 비켜주기 위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약 2m 정도 후진하였다. 2021고단325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6.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전 연인인 피해자 C(여, 53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컴퓨터 프로그램인 ‘스카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어디 씨발 것들이 내가, 내가 이제는 당신의 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2. 11: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3. 23: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D아파트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 따지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현관문 앞에 도착하여 약 10분 가량 현관문 앞을 서성거리며 센서등이 작동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3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국제발신으로 피해자에게 온 문자, 내사보고(사건현장 재방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서(병합 사건 주거침입 CCTV 녹화영상), 내사보고(20. 12. 22. 현장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20. 12. 23. 현장 CCTV영상 확인), 내사보고(추가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 아파트 공용계단 내부로 들어가 현관문 앞을 서성이는 등 주거에 침입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아니하고 건축회사에 재직하며 사실혼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음주운전 및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이전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 B 등과 함께 피해자 C(가명, 여, 14세) 등 여자후배들을 불러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콘돔을 미리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3. 20:00경 인천 중구 D아파트 E동 26층 대피소에서 함께 술먹기 게임을 하면서 술을 먹지 않겠다는 피해자에게 무서운 표정으로 “야, 마셔, 마셔.”라고 말하며 강제로 술을 먹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실외기가 있는 창고로 데려가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술을 먹던 장소로 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술을 먹였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다시 위 창고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 H의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만취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만 있을 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창고에 처음 들어갔을 때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창고에 두 번째 들어간 후 정신이 들었을 때 상황,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창고에서 나온 후 B 옆에서 울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H, F, G, B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 현장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알려진 이후에 피고인을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인동향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동사거리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상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혈색이 붉은 등의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상수도 공사 작업 안내표지판 및 공사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안내표지판의 파편이 튀면서 그곳에서 공사현장 수신호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9세)의 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인동향교 앞 도로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사진 2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커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16:2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카페 ‘C’ 시사게시판에 ‘D(ID : E)’이라는 닉네임으로 ‘F’라는 제목으로 ‘G씨 인정? 노인정? 노인정하면 바로 증거올립니다. 개인정보는 잘 가려드릴게. 이것도 고소되는지 안되는지 변호사에게 잘∼ 물어보시고, 오늘 같은날 열받게하는 개 벌 레 같 은 놈 은 평 생 저 주 한 다. (주어는 없음)’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모욕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시한 글에서 중간 글자만을 가린 채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B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와 닉네임을 적시하였고, 글의 앞머리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B카페의 링크를 걸어 두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모욕한 상대방이 피해자라는 점이 충분히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터넷카페에서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글을 게시하고 이를 이유로 제재를 받으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피해자의 행태를 지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개 벌레 같은 놈’이라고 지칭하거나 평생 저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 16:3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카페 ‘C’ 시사게시판에 ‘D(ID : E)’이라는 닉네임으로 사실 피해자 G(닉네임 H)이 위 카페에서 정치관련 글을 게시하면서 회원들을 선동하거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활동하는 소위 ‘I’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I’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게시글, 피해자가 제작한 유튜브 영상 등의 링크와 ‘1. 맘카페 정치 분탕글 작성 2. 알바들 지원 3. 게시글 삭제 – 강퇴 4. 피해자카페서 소송브로커가 소송진행’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과 검찰은 고소인이 정치관련 글을 게시하면서 회원들을 선동하거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활동하는 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I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이라는 문언은 고소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글을 게시하고 그에 대하여 삭제 또는 강제퇴장 조치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응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행태에 관하여 피고인의 입장에서 가치를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I’이라는 표현 이하에 첨부한 글이나 유튜브 영상 등은 실제로 고소인이 작성하거나 게시한 글과 영상으로서 그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5. 22:5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이면도로를 봉제산 쪽에서 강서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이면도로는 다수의 차량이 교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알루미늄 소재 인발, 코팅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9,12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331,289,59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회사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1,331,289,59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D의 폐업시 잔존 선수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고 달리 평소에 허위거래를 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추가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점, 현재 법인 회생 중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하되, 주문 기재 피고인별 각 벌금 총액을 기준으로 각 행위별로 이를 안분하여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10:45경 창원시 의창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접한 피해자 D(남, 51세) 경작 농지에서, 피해자가 위 농지에 울타리 설치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경계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 특히 이 사건을 모두 목격한 증인 E의 진술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 증인인 F는 ’판시와 같은 폭행 장면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F는 이 사건 다툼의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목격한 사람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다툼이 일어나게 된 맥락만을 부각시키면서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할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C 단원으로 약 1년 전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5. 00: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D에 있는 2층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수 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C에서 직위해제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의견(벌금 10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남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B〔변경 전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농·수·축산물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23.경 ㈜B 사무실에서, ㈜F에 LED 모듈 등의 제품을 납품하면서 RF50 제품 단가를 실제 공급가액보다 20%정도 부풀려 거짓 기재한 127,60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F에 제품단가를 실제 공급가액보다 20%정도 부풀려 거짓 기재한 합계 1,603,40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22.경 ㈜B 사무실에서 ㈜G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G에 합계 165,00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20.경 ㈜H으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H으로부터 합계 815,160,000원 상당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7. 6. 20.경부터 2018. 7. 27.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A 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F(대표 J) 피의자 신문조서 공람), 수사보고서((주)K L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공람에 대해) 1. 남양주세무서장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이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거래처에 LED 모듈을 납품하면서 거래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29.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순천시 C 쪽에서 같은 시 상림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 시내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트랙터를 피해 자신의 차로로 급히 복귀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시내버스 좌측 앞 범퍼 및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및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8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F의 나이와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특히 무겁다고 판단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04: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원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랙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 –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 – 출발 장소 특정 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13: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11km 부근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B(남, 43세)가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에 (차량번호 3 생략) 싸인보드카 트레일러를 견인하면서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변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9. 13:53경 원주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C를 경유하여 다시 원주시 문막읍에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일으켰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2021. 4. 2.경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환자로 분류되었고, 같은 날 군산시 보건소 소속 역학조사관은 B에 대한 ‘확진환자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하여 B이 2021. 3. 23.경과 3. 24.경 대전 대덕구 C 지하1층에 있는 D를 방문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러한 사실을 대전광역시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보건소 소속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 B의 발병일 및 발병장소, 코로나19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1. 4. 2. 14:00경 위 D를 찾아가 B과 접촉하거나 같은 감염 위험요소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D 담임목사인 피고인을 상대로 ‘B이 2021. 3. 23.경과 3. 24.경 D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그 일시에 B을 포함하여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가 진행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이 위 기간 동안 D에서 다른 교인 수십여 명과 함께 수회에 걸쳐 정규 성회 등 종교모임 및 식사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역학조사관에게 “B은 2021. 3. 23.과 3. 24. 지인 E의 도움으로 D 현관문 번호키를 열고 들어와 혼자 약 2시간 동안 기도를 하였을 뿐, 이 기간 동안 B을 비롯한 교인들을 상대로 평일예배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다른 교인들이 B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허위 답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코로나19 역학조사서 결과보고 1. D 확진자 현황 1. 각 심층역학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거짓 진술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그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범국가적·범국민적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신도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로 판정되었으므로 그 확산 방지를 위해 그 신도의 동선 등에 관한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제공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짓 진술을 하여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한편,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킨 점, 실제로 피고인을 포함한 24명의 신도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판정을 받았고, 소위 N차 감염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31명으로 늘어나는 점(증거기록 13면)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