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2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인 '앙팅즐팅'에 피해아동 B(가명,여, 9세)이 프로필에 "같이 놀고 용돈 줄 사람 구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보고 피해아동에게 연락하면서 피해아동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아동에게 차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면 용돈으로 7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아동을 만나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0. 5. 12:09경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행하여 동두 천시에 있는 피해아동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위치한 상가 앞에서 피해아동을 조수석에 태우고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옮겨 앉고, 양쪽 창문에 차량용 커튼을 부착하여 외부의 시야를 차단한 다음 점퍼와 바지를벗고 상의와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아동에게 "발이랑 변기보다 더 깨끗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팬티 위로 수회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팬티만 입도록 한 후 손으로 팬티 위로 피해아동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아동의 팬티를 벗겨 피해아동의 발에 걸쳐놓은 다음 손으로 피해아동의 다리, 배, 음부를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아동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아동에 대하여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0. 9. 16:24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동두천시에 있는 피해아동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위치한 상가 앞에서 피해아동을 이미 차량용 커튼을 부착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이동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에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고양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아동의 음부를 핥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음부를 만지면서 새끼손가락을 피해아동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아동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에 침을 뱉은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아동을 유사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추행하고 유사간음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태양, 피해아동의 나이, 만 7세의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가명 B) 1. CCTV 캡쳐 사진, A 사진, CCTV 영상 저장 DVD,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주의 가족관계조회, CCTV 영상 CD 저장 첨부, 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청구 전 조사서, 판결문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원거리를 이동하는 등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제21조의8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참고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 속하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2년6월∼5년(기본영역)'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려고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아동에 대한 강압적인 언행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아동을 만나 추행하고, 유사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아동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아동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판단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태양, 피해아동의 나이, 만 7세의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향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가 모두 '높음' 수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있으나 해당 범행은 이 사건 범행일 내지 판결 선고일로부터 수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