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92

범 죄 사 실 2020고단1243(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04:1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오래전 1회(200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무죄 부분(2019고단4092, 2020고단2043) 1. 공소사실 2019고단4092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위 H, I, J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다. 1. 부동산 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 15.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L부동산에서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2,223,000,000원에 매도를 하겠다.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담보설정등기와 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23,000,000원을 주면 잔금일인 2015. 12. 15.경까지 근저당권설정 등기와 가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그리고 인접 토지 소유자인 B가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 N조합의 채권최고액은 4,510,000,000원이고 이 사건 토지는 공동 담보물 중의 일부로서 피고인 A에 대한 당시 대출 원금 및 이자 합계 894,556,040원의 변제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었고, 또 다른 근저당권설정 채권자 O의 채권최고액은 900,000,000원이고 또 다른 근저당권설정 채권자 P의 채권최고액은 800,000,000원으로서 근저당권자들과 사이에 피담보채무 중 일부(각각 400,000,000원)의 변제만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명확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지급할 매매대금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할 수 없어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2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출금 이자 납부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16.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S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H, I, J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가 힘들다. 나중에 땅값에서 정산을 할 때 정리를 하겠으니,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S으로 하여금 N조합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 A의 2016. 3. 14.경부터 2017. 8. 28.경까지의 대출금 이자 총 67,117,646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고, 피고인 B의 2016. 3. 14.경부터 2016. 7. 11.경까지의 대출금 이자 총 10,281,250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43(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T 소유의 울산 울주군 U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진입도로를 포장하여야 하는데 아스팔트 도로포장을 하려고 한다, 도로공사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준 공검사를 받아 주택을 매도하거나 공사비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스팔트 도로포장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경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2. 부동산 매매 관련 사기에 관한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와 고소인 M은 2015. 10. 15.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23,000,000원(계약금 223,000,000원, 잔금 2,000,000,000원), 잔금일을 2015. 12. 15.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는 인접한 V, 피고인 B 소유의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자 N조합의 채권최고액 4,51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에 채권자 O의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의 근저당권, 채권자 P의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채권자 N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의 원금은 피고인 A에 대하여 891,928,098원, 피고인 B에 대하여 525,000,000원, V에 대하여 852,000,000원이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근저당권을 잔금일까지 말소하여 고소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인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고소인은 2015. 11. 16.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와 V은 2015. 12.경 근저당권자 P의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금액을 다투면서 P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들과 고소인은, 고소인이 주식회사 S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피고인 B 소유 토지(매매대금 816,000,000원), V 소유 토지(매매대금 1,035,000,000원)을 함께 매입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피고인 A와 고소인은 2016. 2. 16.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는 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2016. 1. 1.자로 매수인(고소인)에게 있음을 피고인 A가 확약함과 동시에 매매계약 가등기 서류제공 등을 협력하고, ⅱ) N조합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인 A 책임분인 대출원금 잔액 891,928,908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2016. 1. 12.부터 매수인(고소인)이 부담하고, ⅲ) 근저당권자 P을 상대로 한 소송이 종결된 이후 매수인(고소인)이 근저당권자 O에게 4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인 A가 O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ⅳ) 근저당권자 P과의 소송이 완료되면 매수인(고소인)이 잔금 중 나머지 금액으로 P의 채권을 정리하고, ⅴ) 인접 토지의 건물 준공 및 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매수인(고소인)이 N조합의 대출금을 승계함과 동시에 피고인 A에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고소인은 같은 날 피고인 B 소유의 인접 토지에 관하여도 이 사건 약정서와 유사한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들은 각 소유 토지에 관하여 2016. 2. 16. 고소인(주식회사 S)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고소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3. 14.부터 피고인들의 N조합에 대한 각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하였다. 고소인은 2016. 4. 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계약금 1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⑩ N조합이 2018. 2.경 이 사건 토지 및 공동담보인 V, 피고인 B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고소인은 2018. 9. 18. 위 토지 전부를 약 41억 원에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자 N조합, 채권자 O, 채권자 P의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 1) 당사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은 민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해제권 및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민법상의 권리를 통하여 구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형법상의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에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채무의 구체적인 이행가능성이나 계약 체결의 전제 조건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거나, 처음부터 채무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처럼 채무 이행을 약속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에 이 사건 약정서를 다시 체결함에 따라 피고인들과 고소인이 각 부담하는 채무의 내용이 변경되었고, 고소인은 이 사건 약정서가 체결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인 2016. 4. 8.에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나머지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후 고소인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 이행을 모두 제공하거나 준비한 뒤에 피고인들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였거나 해제권 행사 등을 통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결과적으로 불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고소인이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과 등기부등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물권 등이 모두 명시된 점, 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를 22억여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들과 이 사건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자신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책임지기로 하고, 이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들을 41억 원에 낙찰받는 등, 상당한 자력과 경험을 가진 투자자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연대보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구체적인 이행가능성이나 계약 체결의 전제 조건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였거나 고소인이 그러한 거짓말에 속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자들의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각 근저당권자들과 각 피담보채무 상환금액에 관하여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 O의 근저당권은 O에게 4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말소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채권자 N조합의 근저당권을 제외하면 근저당권자 O의 채권액과 근저당권자 P의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12억 원이었던 점, 채권자 N조합의 근저당권의 경우, 피고인 A가 자신의 대출금 원리금 합계 894,556,040원만을 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동담보에서 분리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에 이르는 금액을 모두 변제할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일부 해제가 가능하고, 잔존하는 공동담보물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여신가능금액이 잔존하는 채무금액을 초과하여 잔존하는 공동담보물만으로도 잔존 채무를 담보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일부 해지하는 것도 가능한 점, 피고인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제외하면 N조합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인 B에 대하여 525,000,000원, V에 대하여 852,000,000원이었는데, 이 사건 토지 등에 설정된 N조합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고소인과 협의한 매매대금, 고소인이 경락받은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잔존하는 공동 담보인 피고인 B와 V 소유 토지의 담보가치가 잔존하는 피고인 B, V에 대한 위 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점,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공동담보의 목적이 된 일부 토지에 관하여 N조합과의 협의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험이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 등을 경락받고 피고인들을 고소하기에 이를 때까지 장기간, 피고인들과 고소인 사이에서는 채권자 O, P의 각 근저당권 말소가 주된 관심사였을 뿐 채권자 N조합의 근저당권을 분리하여 말소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 바가 없고, 고소인은 피고인들과 이 사건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피고인들의 N 조합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토지의 각 근저당권의 말소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대출금 이자 납부 관련 사기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고소인이 2016. 2. 16. 이 사건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고소인이 피고인 A의 대출금 이자를 2016. 1. 12.부터, 피고인 B의 대출금 이자를 B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완료일부터 부담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약정서는 각 토지에 대한 권리를 고소인이 취득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고소인이 변제하거나 인수하고 대출금 이자도 부담한다는 내용인 사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고소인이 납부한 대출금 이자를 사후에 매매대금에서 정산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고소인도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대출금 이자를 갚아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30쪽)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땅값에서 정산을 할 때 정리를 하겠으니,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공소사실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비 명목 3,000만 원 사기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차용금 3,000만 원의 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에게 거짓말을 하였거나, 고소인이 돈을 빌려 줄 때 차용금의 용도를 주된 동기로 삼았고 차용금의 용도에 관한 거짓말에 속아서 위 차용금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제반 사정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2015. 12. 21. 이 사건 토지 및 피고인 B 토지의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위 차용 당시에 피고인들과 고소인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쌍방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 당시에 피고인 B가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