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D 학원에서 부동산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면서 피해자 E, F, G를 수강생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 등 수강생들에게 '공동으로 돈을 모아 경매를 받아서 돈을 나누자, 돈을 보낼 수 있는 만큼 보내라. 길면 1년이고 짧으면 5-6개월 이내에 20-25%에 해당하는 수익을 주겠다. 최소한 20%의 수익률은 맞춰서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수강생 12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경매 물건을 취득한 다음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배분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4. 1. 2,000만원, 2011. 6.29. 3,000만원, 2011. 6.30. 2,000만원을, 피해자 E로부터 2011. 3. 28. 1,000만원, 2011. 6. 27. 3,000만원을, 피해자 G로부터 2011. 6. 29, 3,000만원 등 합계 1억 4,000만원을 위 주식회사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입금받는 등 12명으로부터 합계 4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위 돈 중 약 3억 5,000만원을 사용하여 당시 경매진행 중이었던 '고양시 일산 서구 H 대지 222m²(이하 '이 사건 경매 물건'이라 함)를 경락받아 2011, 7. 12. 위 C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나머지 돈으로 이 사건 경매 물건 위에 있는 건물 철거나 매입비용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 등 12명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이 사건 경매 물건을 취득하여 처분한 다음 수익을 배분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이 사건 경매 물건에서 수익을 창출하여 정산해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다른 사업건과 관련하여 1에게 빌린 2억 5,000만 원 등 개인 차용금을 갚기 위해 2013. 7. 24. 안양저축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이 사건 경매 물건에 채권최고액 3억 9,00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G 진술부분 포함) 1. 차입증서,차용증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금융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금원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매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짧은 기간 내에 적지 않은 수익금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피해 금원을 지급한 점, 일부 투자자들은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지속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건축사사무소(이하 'H'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2015.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 H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H의 회계 및 입찰 담당 부장으로서 H에 대하여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평가등급이 'BB-'에 해당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된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직격심사에 통과하기 어려워지자 위 신용평가등 급확인서의 평가등급을 변조하고 위 서류를 입찰 신청시에 제출하여 적격심사를 통과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변조 가. 양주시 유적정비사업 관련 피고인 B은 2011. 11. 9.경 위 H 사무실에서 양주시에서 발주한 'I유적정비사업'의 설계 입찰을 위해 피고인 C에게 적격심사에 통과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는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신용등급을 'BB+'로 변조하여 적격심사에 통과할 방법을 피고인 B에게 제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신용등급을 변조하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12. 초순경 H 사무소에서 컴퓨터로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H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부받아 출력한 후 스캐너를 이용해 컴퓨터에 저장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가등급란의 'BB-'를 'BB+'로 변경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 명의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J 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2012. 2. 28. H사무소에서 수원시 J에서 발주한 'K', 'L사업' 등 3건의 용역설계 입찰을 위해 위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평가등급을 'BB-'에서 'BB+'로 변조할 것을 마음먹고, 실무자인 M에게 위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평가등급란을 변조하도록 하여 M가 2012. 3. 초순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평가등급란을 변조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 명의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가. 양주시 [유석정비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9. 경 양주시 부흥로 1533호 양주시청 회계정보과 계약팀 사무실에서 유적정비사업' 설계 용역에 입찰하면서 H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BB-'임에도 마치 'BB+'인 것처럼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된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 명의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위 확인서에 맞게 수정된 재무제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유적정비사업'의 설계입찰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변조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행사하였다. 나. J 사업 관련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2012. 3. 16.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J사무소 O 사무실에서 'K 정밀실측조사', 'L 정밀실측조사'의 용역에 입찰하면서 H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BB-'임에도 마치 'BB+'인 것처럼 제1의 나항과 같이 변조된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 명의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위 확인서에 맞게 수정된 재무제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K 정밀실측조사', 'L 정밀실측조사' 입찰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변조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M,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유적정비사업 실시 설계용역 낙찰자 결정 및 용역감독관 임명통보 1. I 일원 단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입찰결과 통보 등 1. 적격심사신청서 1.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제무제표 등, 제무상태표 등 1. 개찰결과보고서 1. 낙찰예정자등록자료 1. 입찰조서, 개찰조서, 유적정비 개찰조서 1. I 유적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입찰결과 통보 1.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건(H) 1. 종합평가산출내역 1.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 각 변조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1. 실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1. 내사보고(문화관광과 P 자료 제출) 1. 내사보고(회계과 서류 복사 첨부) 1. H세무조정자료 1. 입찰심사분석자료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검찰청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라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스캐너를 이용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준비 하에 이루어졌던 점,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중간간부로서 관여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J는 나중에 변조사실 발각으로 낙찰이 취소되기에 이르는 등으로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H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결국 파산에 이른 점, 피고인 A 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6. 9. 29. 가석방되어 2006. 12. 1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2. 8.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27. 확정되었으며, 2013. 8.21.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8.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31.경 서울 중구 C상가 입구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62세)의 친구인 E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상가를 경락받아 상가 내 48개 점포를 208개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2평을 틀림없이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상가는 2002.경 집합건축물 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록된 건물이고, 피고인이 2008. 1. 9.경 위 상가를 경락받아 208개 점포로 분할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09. 6. 9.경 불법 공사를 진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실사를 나온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법건축물인 위 상가의 분할을 중지하라는 통보를 받아 상가의 분할이 불가능하였으며, 위 건물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은 25%에 불과하였고, 그 조차 위 상가를 담보로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9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경락을 받는 등 65억 원 상당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그 이자를 납입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상가를 분할하여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G상가 분양계약서, 약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346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 및 충남 서산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불교용품점 등을 판매하고 있는 무속인(D), 피해자 E(50세, 여)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F의 주지 스님이다. 피고인은 2011. 11. 19. 16:0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F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인부들 및 신도들 포함하여 8-9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저 여자, 사기꾼 같은 년이 무슨 중생을 구제한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저거 중년 아니다. 저게 무슨 중년이냐. 씨 부랄년. 내가 오늘 저년 망신을 주지 않으면 여길 안 나갈 거다. 여기 신도들 다 오라고 해라. 경찰도 부르고 다 해라"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재차 "저년이 나한테 800만원을 빌렸는데 그게 달러이자만도 200만원이 넘는데 이자로 5만원도 주지 않은 년이다. 저런 년이 무슨 중년이야. 내가 여기서 망신을 준다. 사기꾼이다.”라고 큰 소리로 소리침으로써 그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 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2013. 2.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재고단57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19.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하여 선행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재심을 청구한 이 사건 재심 청구는 재심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71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6. 11:30경부터 13:00경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같은 해 8. 24. 위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강제로 퇴원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병원 직원인 E, F 등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응급실 입구에 드러누워 피해자들과 환자들의 출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같은 동에 있는 G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이 만류하자 손으로 출입문 안전고무를 뜯어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6.18:35경부터 18:5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더 달라고 고함치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를 열어 사이다 2병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광주새끼들은 나쁘다! 씨발새끼들!"이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00경부터 21:00경까지 광주 북구 서하로 172 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사무실로 인치되자 "빨리 검찰로 넘기던지 교도소로 보내라!"면서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서 F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G(38세)가 피고인을 대기실로 데려가려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상의를 찢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 사진 첨부 경위)의 기재와 영상 1. 피해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0회가 넘는 폭력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5번의 실형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5. 16:2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길 12에 있는 신대방역 4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마을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신대방삼거리역까지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 버스는 신대방삼거리역으로 가는 버스가 아니니 신대방삼거리역으로 가려면 길을 건너가 탑승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팔, 나 못 내려. 씨팔 별 것도 아닌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마을버스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마을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같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 마을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후 재차 위 마을버스에 탑승하려고 하다가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친 다음 위 E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워 C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위 F의 오른 팔 부위를 깨물고, 왼손을 잡아 비틀었으며,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과 제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내다가 같은 고향 출신임을 기화로 친하게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가 필요한데 한 달 동안만 네 명의로 차량을 뽑아 달라, 그러면 한 달 후에 차량 명의를 내 형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5. 1. 26. 경 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소개해 준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통해 C 그랜저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위 C 그랜저 차량을 보관 중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위 그랜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23:4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여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그 아래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생수병 안에 든 물을 통과하게 한 후 생수통에 꽂힌 반대편 빨대로 그 연기를 번갈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F,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E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비닐 지퍼백에 넣은 후 위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 숨겨놓은 다음, E에게 필로폰 숨겨놓은 곳을 알려줘 이 그 필로폰을 갖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12. 19.경 위 피고인 A 집에서, 중국 국적의 G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2, 21.경 충북 충주시 H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위 G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12. 22.경 위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G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수 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타인에게 매도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

범죄사실 J.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9.경 성남시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광주시에 있는 창고를 임대하여 다이사이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고, J은 도박장 개장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총책 역할, 피고인 A는 딜러 역할, 피고인 B는 딜러 및 도박자들을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동시키고 도박장 부근에 대기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단속이 오는지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5. 11. 말경부터, 피고인 D은 2015. 12. 초경부터 각각 도박자들을 승합차로 도박장으로 이동시키고 도박장 근처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온 2015. 10. 15.경 광주시 K에 있는 192㎡ 규모의 창고 1동을 피고인 A 명의로 임대하여 다이사이 게임테이블 1대와 게임용 칩(chip), 배팅확인용 씨씨티브이(CCTV) 등을 설치하고, 승합차를 임대하여 손님들이 밖을 볼 수 없도록 창문을 검은색으로 선팅하여 개조하고, 2015. 10, 20. 23:00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위와 같이 개조한 승합차에 태우고 도박장으로 이동시킨 후, J 이 도박자들에게 현금 10만 원당 검정색 칩 1개, 현금 1만 원당 황토색 칩 1개, 현금 5천 원당 분홍색 칩 1개씩 교환해 주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교대로 주사위 게임기를 조작하면서 손님들이 다이사이 테이블에 새겨진 숫자 등에 5,000원부터 30만 원까지 배팅 하도록 하고, 주사위 3개를 굴려 우연히 정지된 주사위 수의 결과에 따라 30만 원 한도에서 최대 50배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고 손님이 게임에서 패한 경우 배팅한 금액 상당을 피고인들이 회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피고인 C은 2015. 11. 말경부터 피고인 D은 2015. 12. 초경부터 개조한 승합차를 이용하여 도박자들을 위 도박장으로 이동시키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근처에서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2015, 12, 19. 02:10경까지 도박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5. 10. 20. 23:00경부터 2015. 12. 19. 02:10경까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검거 체포현장 녹화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동종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432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4.경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게시한 페이스북 페이지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피고인은 판매할 페이스북 페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페이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페이지 대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02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휴대폰(F)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해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해지를 하던지, 자신이 요금을 내면서 사용하다가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그 때부터 2015. 3. 17.경까지 통신요금 합계 1,587,183원 상당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채무확인서, 청구내역, 서비스신규계약서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운전면허증(A),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판결을 앞두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생활관계(80대 조부와 60대 부모 부양)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284 1. 피고인은 2006. 2.경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C 불도저, 1,000만원 상당의 D 굴삭기, 1,000만 원 상당의 E 굴삭기 외 다른 장비 1대를 월 임차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이를 교부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밀린 임대료 외에 2,000만원 상당의 지입료와 보험료를 해결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굴삭기 2대 중 1대는 F에게 임대하고, 1대는 G에게 임대하고, 불도저는 피해자가 모르는 H에 넘긴 다음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합계 3,0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385 2. 피고인은 2006. 2.경 피해자 B으로부터 3,000 만원 상당의 I굴삭기를 월 임차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이를 교부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굴삭기를 보관하던 중 2009. 4.경 불상지에서 J에게 위 굴삭기 1대를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및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관련) 20151385₁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관련) 및 통장사본, 장부, 건설기계사업(대여업) 직권말소 예고 및 공시송달 공고 1. 수사보고(참고인 J과 통화관련)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0 고단15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판시 제1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판시 제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가. 판시 제2죄 판시 제2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수대의 중장비를 횡령한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소재가 불명한 점, 횡령액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판시 제1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판시 제2죄는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14:30경 광주 동구 지산2동 34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348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3단독 판사 D 앞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증언하던 중, 검사가 "작년 11월 15일에 저 옆에 앉은 피고인('C'을 가리키는데, 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요?"라고 묻자 "때리지는 못해보고 돌멩이로 맞기만 했어요. 꼬집고 돌멩이로 찍어불고."라고 증언하고, "그때 또 C이 증인의 다리를 발로 막 찼어요?"라고 묻자 "예. 제 다리를 찼죠, 막."이라고 증언하고, "C이 증인의 발을 찼어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C이 옆에 있던 돌을 들어가지고 돌로 증인의 이마랑 얼굴이랑 가슴을 막 내리쳤어요?"라고 묻자 "예. 여기 한 번 하고 가슴하고 한 3~4번 맞았어요. 근데 여기는 맞아가 깨져가지고 피가 나서 이게 피가 다 돼갔고 안 보여붓죠. 앞이 누워서 돌멩이 집어갖고 때려부렀어요. 누워 있을 때, 땅에 밑에서 돌멩이 찍어드만요. 3~4번 맞았어요. 가슴하고여 마빡하고, 그래가지고 이마는 턱 깨져불고 가슴은 인자 괜찮하고."라고 증언하고, "돌로 찍은 게 확실해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을 발로 찬 사실이 없었고, 돌로 피고인의 머리나 가슴 등을 찍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위 증인들이 광주지방법원 2015고정 348호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E의 중립적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최초 내원한 F의원 원장과 전화통화 등) 1. 2015형제2458호 공소장, 광주지방법원 2015고약1049호 약식명령문, 정식재판청구, 각 2015고정 348호 공판조서, 각 2015고정 348호 증인신문조서, 광주지방법원 2015고정 348호 판결문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A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 C 상처 부위 사진,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톤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17:17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광주 방면에서 출발하여 경북 고령 방면으로 가면서 경남 합천군 야로면 이천리 88고속도로(대구방면 145.3km)를 지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뒷부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매그너스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 H(45세) 운전의 I 포터 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D 차량의 동승자 J(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을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의 동승자 K(35세)을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사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변사자검시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 K의 유족들 및 피해자 D, H과 각 합의한 점, 두 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구금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6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2. 11. 05:22경 한국도로공사 마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0.4톤을, 제3축에 11.3톤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5. 10. 94고약270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5.1.27.11:04경 경기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760의 1 소재 서울외곽순환도로 51.9킬로미터 지점 판교방향 김포영업소 앞 노상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의 총중량 44.5톤을 적재운행하여 4.5톤을 과적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