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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47

범 죄 사 실 [2020고단1447] 피고인은 대구지역 폭력조직 B 조직원이고 피해자 C(남, 29세)은 대구지역 폭력조직 D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6:00경 대구시 달서구 E 앞 노상에서, 기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강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판시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2020고단1805) 피고인은 2020. 5. 16. 7: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있던 피해자 H(여, 23세)에게 농담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일행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다. 이런 좆 같은 년들, 씨발년 보지 다쳤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고단1805 사건의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28. 20:04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푸조 40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도주를 시도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20:04경 대구 달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모두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9.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위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한 처벌을 피할 의도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14

범죄사실 1.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8. 8. 7. 23:00경 하이패스용 카드를 설치하지 않은 AN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소재 한국도로공사 북대구영업소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출구를 지나면서 통행료 4,1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18.경까지 사이에 총 224회에 걸쳐 합계 2,234,000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AN 쏘렌토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 23:00경 위 1. 항 기재 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224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6~201번 기재와 같이 2018. 11. 11. 경부터 2019. 1. 17. 경까지 사이에 86회, 별지 범죄일람표 73~90번 기재와 같이 2019. 2. 24. 경부터 2019. 3. 3. 경까지 사이에 18회, 별지 범죄일람표 1~7번 기재와 같이 2019. 4. 5. 경부터 2019. 4. 18. 경까지 사이에 7회, 총 11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습미납차량 편의시설부정이용 수사의뢰,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미납 통행료를 변제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9. 3.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778 피고인은 2020. 3. 16.경 대구 달서구 H 모텔 I호에서 모바일 중고품 매매 어플리케이션인 J에 접속하여 애플 아이패드 에어 2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K이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퀵서비스로 물품을 보내주면 물품 대금 45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배송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45경 위 모텔 I호 출입문 앞에서 퀵서비스 배달 기사를 통해 시가 45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에어 2세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879 피고인은 2020. 3. 22. 19:10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대구 남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000원 상당의 얼큰대구탕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시가 44,000원 상당의 가오리찜 1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265) 출력본 및 위 판결문 사본 각 1부, 사건요약정보 조회(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38) 출력본 및 위 판결문 사본 각 1부, 수사상황(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본 1부 (이상 2020고단2879 사건 기록) 2020고단27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프로필, J 대화 내용, 통화내역 및 물품배송지, 물품 게시글 1. 내사보고[휴대전화 P) 전화 통화], 내사보고(진정인 K 제출 통화 녹음파일), 내사보고(물품 배송장소 CCTV 수사),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2879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피해자 L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으며, 심한 하지기능 장애를 가진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연이어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2020고단3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3.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의 처형과 사귀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9: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형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여 결국 피해자의 처형과 헤어지게 된 일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피해자에게 "죽어볼래,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6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3.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특수협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14:03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99,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0고단3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자료, 피해품 회수 당시 사진 1. 수사보고(순번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판시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판시 절도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피해품을 을원래 자리에 다시 갖다다놓아 피해자에게 반환된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6. 2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풋살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이미 정직 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으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대구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8. 17:0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B실에서, 교도소 담당근무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영치금 지원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벽에 부착된 TV를 오른발로 1회 차 바닥에 떨어뜨린 후, 떨어진 TV를 들어 화장실 문을 향해 1회 던지고, 재차 위 TV를 들어 거실 출입문을 향해 던져 시가 246,722원 상당의 TV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0.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5. 19:5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본청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확정된 재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나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을 받았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상회하여 상당히 높다. 이미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만으로는 개전의 정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6. 6.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영일사거리 방면에서 서부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앞서가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추월하기 위해 다시 1차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7. 18:30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가 위 승용차를 추격하면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경북 영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천로 159에 있는 꽃동산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연달아하여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27. 18:50경 영주시 선비로 205에 있는 영주경찰서 서부지구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차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난폭운전을 하였고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0경, 18:55경, 19:01경, 19:07경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사본,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최근 선고받은 판결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 및 계속 중인 재판 확인), 코트넷 검색자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9노33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전과가 이미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관련 전과도 1회 있으며 그 외에 이종의 실형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교통사고 자체는 대물사고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5. 19:50경 경북 영덕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소주방(이하 '이 사건 소주방'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판단 가. 설령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 사건 소주방의 주방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이 있었고 피고인이 위 소주방의 계단쪽 출입구 바로 옆 중간방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사라진 이후 현금이 들어 있는 위 지갑이 없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다고 핑계를 댄 다음 현금이 들어있는 위 지갑을 절취하고 이 사건 소주방을 떠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소주방의 주방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증거기록 제101쪽 참조)으로 들어가거나 위 방 안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동영상, 족적 등의 증거가 전혀 없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하였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위 가방에 대한 지문 채취 또한 시도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가방을 만진 적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2) 검사는 위 공소사실 일시경 이 사건 소주방에 피해자, 피고인, E만 있었음을 전제로 하면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와 E이 위 소주방의 계단쪽 출입구 바로 옆 중간방(증거기록 제101쪽 참조)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으므로 나머지 1명인 피고인이 현금이 들어있는 위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위 소주방의 계단쪽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움직임 감지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있었고(증인 C, F의 각 증언, 증거기록 제132쪽 참조), 피해자와 E이 대화를 하면서 위 중간방의 문을 닫아놓고 있었다는 것이므로(증인 C, E의 각 증언 참조), 피해자와 E이 대화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위 소주방을 먼저 나간 다음 제3자가 위 소주방에 들어와 현금이 들어있는 위 지갑을 절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E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3) 아울러 비록 피고인의 기존 동종 전과에서 확인되는 범행 수법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수법에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또한 저질렀을 것이라고 쉽게 추단할 수는 없다. 나.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양백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중 B조합장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C은 B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선거의 선거인이었던 사람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2. 07:08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C의 집 마당에서 "출마결심 했다. 한 번 더 도와줘."라고 말하며 C에게 현금 6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A 전화내역 확인, 돈봉투, B조합장·조합원 명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자동차등록원부, 각 요청결과 통보, 각 통신자료, 통신자료 조회 회신,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모바일포렌식 결과 알림, DNA 감정결과 알림, 감정서, 감정물 수거 사진자료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인데, 이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고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H 사업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에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위 종전 범행도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B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실제로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피고인이 선거인에게 제공한 금전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된 이후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기보다는 금전을 제공받은 다음 이를 신고한 선거인을 탓하는 등 주로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선거인에게 제공한 금전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7.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0. 19:50경 경북 영덕군 B시장에서부터 C에 있는 D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북영덕경찰서 F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으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 검사에서도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20:01경, 20:06경, 20:12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각 요구받았으나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각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04

범죄사실 1. 2015.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친동생에게 돈이 많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대출계약에 보증인이 되어 주면 아무런 문제없이 2달 후에는 대출금을 모두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상태도 불량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속한 2개월 동안 대출금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보증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E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F로부터 800만 원을, G 주식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H로부터 800만 원을, I 주식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J 주식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위 대출계약을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자 이를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액 합계 4,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6.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5. 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대출금을 갚지 못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 돈을 빌려주면 일단 대출 이자를 변제하고 나중에 반드시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다른 대출금의 변제 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 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된 K은행 계좌(L)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11.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M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낼 형편이 안 된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해결한 후에 지금까지 빌렸던 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다른 대출금의 변제 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위 K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남은 금액이 5,7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수사기록에 의하면 6,700만 원이 미변제된 상태로 보인다(수사기록 제66쪽 참조)), 피고인이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25

범죄사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019. 2. 27.경 18:29경부터 같은 날 20:39경까지 포항시 B 소재 C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 일대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이번에 D조합을 혁신하여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만들고자 출마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조합장 후보 기호2번 A 드림'이라고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D조합조합원 85명에게 총 97건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전화기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내역서 첨부), 내사보고(문자메세지 수신 관련 E조합 조합원 명부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후보등록 및 교양참석 여부 확인), 수사보고(H조합 조합장 후보자 I 전화통화 내용관련), 수사보고(E조합 조합원 J 전화통화 내용관련), 수사보고('K'번호로 발송한 문자메세지 발송 시각확인 및 통화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9. 2. 27. 18:18경 피의자 A이 'K'번호로 발송한 문자메세지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준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79 피고인은 2019. 6. 28. 19: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언성을 높여 주방 안에 있던 업주인 피해자 D(여, 60세)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4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4세)이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어묵을 꺼내 먹으며 피해자에게 "이 시발년, 시발 죽을라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뎅꼬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분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8. 17:50경 위 분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G(68세)의 옆자리에 합석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I, F,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