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60

범죄사실 [2015고단2060] 피고인 A은 2015.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검찰·경찰·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 유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 모집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4. 12. 17.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카드 직원인데 카드론 대출 상환을 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가상계좌를 불러줄 테니 그 쪽으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을 대포통장인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재차 대포통장인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2. 초순경 친구인 K로부터 '대포통장을 판매할 곳을 아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대포통장이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대포통장 판매처를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대포통장 판매책인 M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C는 M의 연락처를 K에게 알려주어 K가 직접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K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M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A의 범행 가. 피고인 B의 범행 제1항 기재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4. 11. 19. 피해자 N에게 '결제 부탁드립니다. O 신한 P'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거래처에서 들어온 결제 요청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포통장인 O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2014. 11. 10.경 대포통장이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대포통장을 구해 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학교 후배인 O에게 통장을 개설해서 오라고 하여 2014. 11. 12.경 광주 동구 학동 소재 당구장에서 위 O으로부터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교부받은 후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이를 M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학교 후배인 O에게 통장을 개설해서 오라고 하였고, 2014. 11. 12.경 광주 동구 학동 소재 당구장에서 위 O으로부터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교부받은 후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이를 M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중순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에 유통된 O 명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즉시 인출하여 가로채기로 공모한 후, 위 O으로 하여금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추가로 만들게 한 후 이를 O으로부터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9.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인 피해자 N가 제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착오로 위 O 명의 계좌로 입금한 19,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O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A의 지인인 Q 명의 광주은행 계좌(R)로 이체한 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S로부터 '대포통장을 넘길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통장 1개당 약 500,000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 판매처인 M의 연락처를 S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S는 대포통장 계좌 명의인 T, U로 하여금 이들 명의 각 계좌 1개[우리은행 V(T), 우리은행 W(U)]와 연결된 통장 및 입출금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M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7.경 서울 강남구 X건물 301호에서, 미리 구입하여 보관 중이던 불상의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 유심칩을 불상자(당시 연락처 Y)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하고 15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 유심칩 17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5고단2080] 피고인 C는 2014. 2. 25.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Z을 만나,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해 달라.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은 내 예금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할 테니,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휴대폰 판매 실적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휴대폰을 개통하던 중이었고, 매장을 방문한 신규 가입자에게 이미 개통해 둔 휴대폰을 재판매할 생각이었으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재판매할 여건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25.경 광주 북구 AA에 있는 'AB'에서 휴대폰 2대(AC, AD)를, 같은 달 28.경 AE에 있는 'AF'에서 휴대폰 2대(AG, AH)를 각각 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폰들을 건네받고, 각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6,260,93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53] 피고인 C는 2013. 7. 5. 광주 북구 두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AI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우선 5만 원을 주고, 개통된 후 부과되는 전화요금, 할부금을 모두 피고인이 내주고, 휴대폰의 재판매가 완료되면 10만 원을 즉시 주겠다. 이 사업은 수익이 나는 구조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같은 사업구조는 핸드폰 명의자에 대하여 지불하는 비용, 개통 후 부과되는 요금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고, 당시 피고인 C는 휴대폰 판매 실적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휴대폰을 개통해놓고, 매장을 방문한 신규 가입자에게 이미 개통해 둔 휴대폰을 재판매할 생각이었으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재판매할 여건이 되지 않았기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전화요금, 할부금 등을 약속한 대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시가 68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그것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각 시가 68만 원 상당의 휴대폰 총 10대(합계 680만 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79] 피고인 B는 2015. 10. 1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AJ)의 통장, OTP 생성기,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정333] 피고인 C는 M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3.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AK으로부터 A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L)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이를 M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N, T,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M 진술의 광주 모집책 'AN' 및 '먹튀사건' 관련/ B 은신처 확인 및 대포폰, 유심칩 압수 등/ 피의자 B 압수노트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1. 통장 명의자 O 계좌 거래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K 계좌조회, I 고객정보조회표, M ARS 조회내역 1. 증 제18호-증 제21호 유심칩 복사본 1. 노트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2015고단208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채무확인서 등 [2016고단15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P, AI,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정별청구내역, 청구요금내역서, 가입내역안내 [2016고단67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OTP 생성기 및 공인인증서 발급내역 등 확인) 1. 해당 자료 1부 1. 녹취록 4부 1. 인터넷 뱅킹 사용절차 등 검토 1.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2016고정33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AK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 알선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방조의 점, 다만, 2015고단2060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양도 및 양수 알선의 점, 다만, 2015고단2060 사건의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각 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함),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5년 압제1392호의 증 제1, 2, 3, 5, 6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압수물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2015고단2060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는 K 명의의 계좌가 불법스포츠도박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 A의 각 경찰 진술 및 M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 A이 2015고단2060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2014. 11. 19. 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19,000,000원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르게 다른 계좌로 인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M가 피고인 B에게 위 돈의 향방을 묻는 전화를 수차례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C는 그 무렵 피고인 B로부터 위 O 명의의 계좌와 관련하여 사고가 터졌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그때 위 19,000,000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 피고인 A도 위 19,000,000원을 인출한 이후 피고인 B와 M 사이의 통화 내용을 듣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M는 위와 같이 O 명의의 계좌에서 19,000,000원이 인출된 즉시 피고인 B에게 그 인출의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 C, A이 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2014. 11. 19.경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C의 2015고단2060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그 이후인 2014. 12. 초순경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C는 2015고단2060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할 당시에는 최소한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4. 10.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기방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2060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4. 11. 19. 피해자 N에게 '결제 부탁드립니다. O 신한 P'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거래처에서 들어온 결제 요청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포통장인 O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B는 2014. 11. 10.경 대포통장이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대포통장을 구해 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학교 후배인 O에게 통장을 개설해서 오라고 하여 2014. 11. 12.경 광주 동구 학동 소재 당구장에서 위 O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교부받은 후 고속버스 수화물편을 이용하여 M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O 명의의 계좌가 불법스포츠도박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O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