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6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65, 1474(병합), 1577(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모욕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6.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65 피고인은 2016. 3. 15. 00:10경 경기 평택시 C건물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지하 1층 일식집 'D'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콜라 1캔과 사이다 1캔 합계 2,0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1474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4. 10:10 경 경기 화성시 건물 4층 F의원에 들어가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프로월드컵'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14. 11:50 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어린이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신발장과 실내를 구분하는 중문을 두드리면서 "교통비를 달라"라고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2016고단1577 피고인은 2016. 8. 4. 22:00경 평택시 중앙로 335 벽산 늘푸른아파트 내정자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경 K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씨 발 새끼, 경찰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가 어디서 지랄이야"라며 욕설을 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L 및 경비원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2016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범행 장면 등) 2016고단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Q 침입절도 > 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 범행)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9세, 여), 피해자 D(7세, 여)의 계모였다가 2016. 5. 25. 피해자들의 친부와 이혼하였다. 1. 피해자 C 가. 피고인은 2016. 3. 19.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아 방바닥에 피해자를 내동댕이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세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16. 3.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세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 학대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에 대한 각 일자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상해죄 상호간,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동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들의 친부와 이혼하여 향후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4. 21:30경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161에 있는 신둔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 1207에 있는 터미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7에 있는 터미널사거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관고동 쪽에서 진행하던 중 증포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신호에 따라 증포동 쪽에서 안흥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로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2. 09:55 이천시 사동로77번길 66-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장면 프리미엄아울렛로 113-6에 있는 롯데물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적발보고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조회(2016. 6. 2.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양형의 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 구매과장으로 입사하여 2012. 9.경 총무, 경리,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해자 회사는 골프장 등록을 마치지 못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였고, 골프장 내에 설치된 사우나 역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가 불가능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가 형식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우나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명의를 차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우나의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사우나의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13, 불상지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사우나 수익금 195,860,000원을 자신 명의의 또 다른 농협 계좌(G)로 이체한 후 진주시 소재 농협 진주중앙지점에서 5만 원권 현금으로 전액 인출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6. 30.까지 제주도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장부,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일반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집행유예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91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23-29에 있는 구리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9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 2회) 1. 수사보고(수사의 경위에 대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그와 연결된 국민은행계좌가 도박사이트의 대포통장으로 활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2017.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와 함께 'E', , F', 'G'라는 이름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D와 모의하여, D는 사무실을 개설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댄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가져가고,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의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관리, 자금 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전담하는 방법으로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D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2. 중순경부터(피고인 B는 2016. 3. 초순경부터의 범행에 한함) 2017. 1. 초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H 및 중국 심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 'F', 'G' 라는 명칭의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컴퓨터에 홈트레이드시스템(HTS)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HTS 실행파일을 보내주고, 회원들이 컴퓨터에 이를 실행하여 회원 가입 및 접속을 한 뒤 위 선물거래를 위해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한 사이버머니를 위 HTS에 적립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지수' 등과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계약 한 건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가상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의 사무실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의 사무실 손실로 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전환한 뒤 회원들 계좌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가상 선물거래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총 11,316회에 걸쳐 도금 합계 121억 8,359만 5,620원을 입금받아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및 D와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D와 모의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들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경우 수사기관에 용이하게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유령 법인 명의 통장 및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그 법인들 명의로 회원들과의 자금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D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2. 중순경부터(피고인 B는 2016. 3. 초순경부터의 범행에 한함) 2017. 1.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령회사 명의의 대포통장인 (주)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주)M 명의의 농협 계좌(N, O), (주)P 명의의 농협 계좌(Q), (주)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S), (주)T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U), (주)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V), (주)W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X), (주)W 명의의 신협 계좌(Y), (주)R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 (주)AA 명의의 계좌(AB)를 이용하여 해당 사이트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각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게 하고, 위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수익금을 차명계좌인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 및 AE 명의의 신협 계좌(AF)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로 인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AG,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처분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모두)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양형기준이 없는 다른 범죄와 다수범죄 처리 : 하한만 권고(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영업의 규모도 매우 컸으며, 수사기관에 단속된 이후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필리핀으로 도주한 점까지 종합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D로부터 급여를 받고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이익금을 분배받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7. 20: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면서 머리로 경장 E의 턱을 1회 들이받고, 경장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머리로 경장 E의 턱 부위를 2~3회 들이받고, 발로 경장 E의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6.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중국에 거주하는 위조 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위조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국내에 있는 수취인에게 운송해주면 위조 상품 1박스 당 5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중국 웨이하이항을 출발하여 인천항에 입항하는 C를 통하여 위조 상표를 부착한 의류 등 위조 상품 21,955점과 담배 53,289 갑을 반입하면서 같은 날 인천세관장에게는 수입신고번호 D로 품명 'JACKET', 수량 '1,658PC'로 허위 신고한 후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위조 상품 판매업자와 공모하여 별지 1범죄일람표(관세법위반) 연번 1번 내지 297번과 같이 위조상표를 부착한 의류 등 위조상품과 담배 75,244점(물품원가 82,002,914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중국에 거주하는 위조 상품 판매업자와 공모하여, 스위스의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 이사가 손목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 한 'IWC(등록번호 제0522288호)' 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시계 등 별지 2 범죄일람표(상표법위반) 기재와 같이 위 조상품 10,654점 (정품시가 8,653,095,858원 상당)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조사보고 1. 고발서, 지재권침해물품 적발보고, 현품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구 상표법(법률 제13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 물품의 양 및 그 가액이 적지 않은 점, 일부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반 물품이 모두 압수되어 유통가능성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9:45경 부산 기장군 교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센텀정비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3.20:40경 충남 C 205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16세, 여)을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벽점상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경미한 상해로서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어서 준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준강제추행치상죄는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363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별도의 치료를 요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이 질벽점상출혈로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상해가 발생한 부위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에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상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준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www- 2년 6월 15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 1년 6월 ~ 4년[성범죄군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학생인 점, 피고이니 범행을 전면 부인하여 오다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과정에서 직접적인 폭행 등의 유형력 행사는 없었고, 피해자가 추행으로 입은 상해 또한 비교적 경미한 상해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중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범행 이후 피해회복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피해자와 그 부모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속죄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피고인에게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 부근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3. 02:05경 창원시 의창구 C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4. 3. 02:05경 위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F1 경영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열쇠를 노루못뽑이(일명 : 빠루)로 파손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합계 64,725,000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28 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해품이 거의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10: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481-2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450-1 황송마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자동차를 타에 매각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94

범죄사실 2016고단1094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A, F생) 가. 피고인은 2016. 1. 14.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역 주변에서 B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17.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시장 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심부름 대금 명목으로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7.~19.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100만원에 판매하여 주는 조건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0. 새벽 무렵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과 플라스틱 호스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21, 새벽 무렵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2. 22. 새벽 무렵 위 주거지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2. 23.경 위 주거지에 있던 피고인 소유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2.67그램을 보관하고, 상자 안에 필로폰 약 0.83 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3.5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 14.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역 주변에서 위 A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4.경(위 2 의 가.항 범행 이후) 포천시 K아파트 4동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위 필로폰 1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약 10일 후 C로부터 필로폰 대금 37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1. 14.경 위 K아파트 4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그로부터 약 10일 후 B에게 필로폰 대금 37만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4.경(위 3 의 가.항 범행 이후) 위 주거지에서 A(A, L생)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016고단2730 1. 피고인은 2015. 3. 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M 부근에서, N과 함께 O를 만나 0 게 100만 원을 준 후, 2015. 3. 3.경 새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병원에서 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3 그램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9, 22:54 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서울성동경찰서 부근에서, O가 지정하는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3. 20.경 새벽 O로부터 필로폰 약 7.5그램을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아침 의정부시 R에 있는 S백화점 앞에서 O로부터 필로폰 약 1.05그램을 추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포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사진 1. 감정서, 추송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273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0,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1. 휴대폰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각 필로폰 매매, 수수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 ~ 2년) 각 필로폰 투약, 소지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피고인 B) 각 필로폰 매매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 C) 각 필로폰 매매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자수/동종전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C) 동종전과가 있으나,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임신중인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60

범죄사실 1. 2015.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B 원룸 2개 호실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5.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키스방 영업을 하다가 2015. 10. 14.경 단속되자, 2015. 10. 하순경 광주시 북구 E 원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C'을 다시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D, F으로 하여금 손으로 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6회 × 4만 원(1회당 피고인 수익)]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을 당한 후에도 장소를 바꿔 성매매알선을 계속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집행유예 전과와 3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범행 규모가 작고 범행기간도 짧은 편에 속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0. 09:35경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풍호로42번길 13, 동부산 '아이존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제덕로에 있는 '제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직후 곧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빌딩 3층에서 'D 당구클럽'을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17세)은 같은 건물 1층 스시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3. 12, 17:00경 위 당구장 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고,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3.31,20:15 경 위 당구장 내 여자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위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친구 F의 급여를 대신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너 같은 애가 여기서 알바를 했어야 했는데."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한 번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지 않고 찌른 사실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당시 피해 내용, 피고인의 행위,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럴 거면 다 찢어서 엉덩이를 보이게 입고 다니지."),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및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가락을 갖다 댄 사실은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2/3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