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20:06경 광명시 C아파트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던 피해자 E(60세)과 시비를 하던중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보도블록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번,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동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한동안 혼수상태에 빠져있었고, 6번에 걸친 뇌수술 끝에 의식은 회복하였으나 사지마비, 언어장애 및 실어증 등으로 인하여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가족들도 상당한 치료비를 부담하면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리한 피해자의 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에 대한 채무면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 신한은행 건물 지하주차장 쪽에서 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7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8. 13:50경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CCTV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포기각서, 차용금증서, 할부이행각서,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수사보고, 수사보고(2회), 내사보고, 내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G에 대한 대여금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2회 조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운전한 것은 인정하고 다만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충격 부위, 충격음 등에 관한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차량운전자는 사고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ㅗ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 중이다. wwwww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6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 경부터 2016. 10. 21. 경까지 의정부시 B아파트 상가동 101호에서 C공인중개사무소(현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공인중개사이다. 의정부시 E 1차 아파트는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1년간 전매가 제한되며(2015. 4. 14.~ 2016. 4. 13.),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1.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이 당첨된 위 아파트 111동 24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G에게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D공인중개사무소), 각 부동산거래 신고소명서,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매도자 F 통장사본, 매수인 G 거래상세조회서, 입주자모집공고, 매도자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41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분양권 전매 관련 범죄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17. 14: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대학교 본관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위 조합 임시총회장에서, 사실 조합장인 피해자 F은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조합장에 선출되었고, 조합원 지분을 매매한 사실이 없으며, 전 조합장인 G에게 조합장 양도를 대가로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약 24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이크를 이용하여 '저희 조합장님은 조합원 아니시거든요, 제가 여기 지금 녹취록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조합장님. 왜냐하면 전 조합장님하고 넘겨준 거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조합장직을 전 조합장님이 지금 현 조합장님한테 넘겨준 거에요. G 조합장님이 몇 개월 전서부터 우리 F 조합장님한테 이걸 넘겨준 거라고요. 넘겨주면서 했던 게 뭐냐하면 3억 받기로 하셨고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당시 사회를 보던 피해자 F이 "환토재가 흙막이 아닙니까. 그게"라고 말하자, 당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약 24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이크를 이용하여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소리 듣죠. 환토재가 어떻게 흙막이입니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가 그렇게 책망케 한 사람입니까"라고 질문하자 "파렴치한 사람 맞습니다. 맞거든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사실확인원 2부, 수사보고(임시총회 녹취록 제출), 조합소식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수사), 수사보고(사건 외 G 전화수사), 2016년 제1차 정기총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환토재에 관하여 엉뚱한 답변을하여 다른 조합원이 무식하다는 말을 하자 이를 받아서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이므로 모욕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본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본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단어 등 구체적인 표현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법익 침해 정도, 피 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05: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D에 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대전유성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0.01: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0세)가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고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남자들한테 술 따르는 게 좋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내가 오늘 너 죽여 버리고 말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 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조르며,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거꾸로 든 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급기야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거꾸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책도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18:1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함창읍 쪽에서 이안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위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E(여, 8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긴장성 기흉의 상해를 입게 하여 병원 후송 중 같은 날 18:3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8: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면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평강어브바카 렉카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1,045,196원이 들도록 위 평강어 브바카 렉카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사진설명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은 후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 입구 쪽에서 남후치안센터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70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청군 B의 이전 소유자로, 피해자는 인접해 있는 C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B 매입 시 인접해 있는 토지 60평도 포함이 되어 있다며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며 분쟁 중에 있다. 2018. 2월말 시간 불상경 산청군 C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D (남, 52세)소유의 시가 불상의 15년생 감나무 2그루를 땅 60평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벌목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나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토나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토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이현길 8-1 칠원도서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산사거리 방면에서 유원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오른쪽에는 영진고철 방면의 좁은 도로가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곳에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유원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및 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보행이나 언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조 등도 켜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레토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토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토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5. 25.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북면 장지리에 있는 K3ENG 사무실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레토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레토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레토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한), 수사보고(사고 전 피의 차량 운행경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각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네이버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8. 5. 29. 에 범한 도로교통 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 ~ 13년이다. 그리고 그중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 ~ 1년이다[유형은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이고 '처벌불원'이라는 감경 요소인 특별양형인자와 '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 각 벌금형 전과는 모두 약 12년 전에 저질러진 것이고,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는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에서 살핀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판시 각 범죄 가운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8. 7. 3.경까지 충남 예산군 B(답), C(답), D(답), E(답), F(답), G(답), H(답), I(전) 등 8필지의 농지 7,369m²를 관할 관청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벤토나이트, 비료, 공장설비 등 야적, 진입로 및 주차장 등 콘크리트 포장 등 공장 시설 용도로 사용하여 농지를 불법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현황도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농지를 전용한 토지 면적이 7,369m²로 매우 넓은 점, 아직 원상복구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7년 초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그 무렵 곧바로 대체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이행중이나 무연고 분묘가 발견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의미에서 위 전용 농지에서 영위하고 있던 비료생산업에 대해 폐업 신고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동안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은 물론 위 회사의 공장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판사 김재현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2. 13. 14:2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두대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상당의 거리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전과 누적 (= 무면허운전 벌금형 3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형 2회), 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곤궁 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6:3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로즈장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문로 192에 있는 '토이마켓'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재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는 2016. 9.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피해자 C의 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6. 21:30경 기장군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최근 피해자 C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의심하며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7. 07:03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103동 6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 비상계단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 D 이 학교에 가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누르며 "네 엄마가 아저씨 돈을 등쳐먹었다, 문 열어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D이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집 안에 들어간 후 피해자 D이 학교에 가야 한다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뒷목을 잡고 현관과 거실 사이에 있는 중문 쪽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내를 갖고 노나"라고 말하며 피해자 C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소 충동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3:41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광양사거리 아라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274 소재 CU 이도에코빌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본건으로 다른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단4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0. 26.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정릉2동 부근 미상지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어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4. 22.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한편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법 제241조는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17:5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화냥년아, 잡년아, 낫으로 모가지를 친다."라고 욕설을 하고 해산물 진열대에 있는 망치를 들고 "이걸로 니를 때려 죽여야 하는데, 못 때려 죽이겠다. 보지를 째 뿌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리고 계속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위 식당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18:4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게 막걸리를 1병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취하였으니 그만 마시고 계속 마시려면 계산부터 하고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새끼, 저새끼,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등산용 가방을 테이블 위에 집어 던지는 등 약 4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가서 수회에 걸쳐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선구동에 있는 삼천포아카데미 탁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림동에 있는 수도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20:55경 서울 중구 통일로1 서울역광장 시계탑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가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1:1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냉장고에 보관된 케이크를 받침대 없이 케이크만을 꺼내와 계산을 하려고 하였다가 피 해자로부터 "이렇게 가지고 오면 어떻게 포장해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케이크를 카운터 안쪽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8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7. 6월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은평센터에서 수리기사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기의 수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월경 위 은평센터에서 성명불상의 고객들이 액정파손을 이유로 수리를 의뢰한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파손된 액정을 새로운 액정으로 교체하여 수리를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반납받은 D, E, F, G, H, I 등 휴대전화기에서 제거한 가액 합계 277,000원 상당의 파손된 액정 10개를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회사의 자재실을 거쳐 피해회사 본사에 반납해야 함에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실상 무가치한 별건 폐액정을 위 파손된 액정인 것처럼 대체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온 위 파손된 액정을 중고액정매입업자인 K에게 1개당 5만 원 내지 14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월경부터 2017.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달 고객들로부터 반납받은 D, E, F, G, H, I, L, M 등의 휴대전화기 약 10대에서 제거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파손된 액정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가지고 나와 K에게 판매하여 가액 합계 21,174,000원 상당의 파손된 액정 약 270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범죄인지(추가-A), 수사보고(J주식회사 상생운영팀 운영그룹 직원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스마트폰 액정의 구조 및 폐액정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중고폰, 부품(액정등)수출업체 'Q'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Q'으로 도달된 우편 및 택배내역 확인), 수사보고(액정모델 및 시기별 수리비(자재) 가격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주)J 휴대폰 액정수리 서비스 정책에 대한 수사) 1. 인터넷 'R' 사이트 액정 가격 화면, 'Q' K 통장 계좌번호사진, S 스마트폰 재생액정단가표(인터넷), 인터넷 'R'카페 'Q'광고 내용 1부, 2017년도 업무위탁계약서(수리부문), 2017년도 업무위탁 계약 부속서류(수리부문), ㈜J 액정 모델별 시기별 자재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협력업체에서 휴대폰 수리업무를 하면서 약 3년간 반납받은 액정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액정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중고액정 매입업자로부터 받은 폐액정과 교체한 다음 중고액정 매입업자에게 다시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