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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5세)은 만남 주선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21:40경 서울 종로구 D빌딩 2층 소재 'E'이라는 상호의 와인 바에서, 그곳에 먼저 와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와인바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계단을 내려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택시를 잡기 위하여 피해자와 이동하던 중 손을 피해자의 코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 내용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녹취록 제출, 첨부), 2019. 1. 29.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4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남 주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의 두 번째 만남에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차례 입맞춤을 하고, 길가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구체적 내용, 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심리적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상당 기간 수치심과 자책감 등으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 증상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직업과 관련하여 형사처벌과 별개로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가 개시되거나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6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전화를 걸어 그 상대방에게 대출상담을 구실로 상대방의 휴대폰에 발신전화를 가로채는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일명 대포 금융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인터넷 사이트 DR을 통해서 알게 된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줄테니 그 거래실적으로 내가 연결해 줄 대출업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500만 원을 입금 해 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S은행 계좌(DT)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8. 22.경 DS은행 직원 DU을 사칭하고 피해자 DV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러니 당신 휴대폰에 내가 알려주는 아이피주소로 접속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우선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DW의 직원 DX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개월 이내 대출신청을 알아보면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채권추심이 들어가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 상환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2.경 피고인 명의의 DS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8. 2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S은행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DY'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DS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M은행 계좌로 순차 이체시킨 다음, 서울 성북구 DZ에 있는 CH 은행 ATM 기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DY'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이 자신의 DS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V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8. 7.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23. 13:00경 부산 부산진구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E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원 상당의 국밥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27. 09: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D로부터 4,000원 상당의 비빔밥을 제공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5. 18:1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3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놈이 다리를 꼬고, 좃만한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노점상의 바구니를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3,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죄전력도 38회에 이르는 등 범행이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5. 13: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48세)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욕설을 하며 나물이 담긴 쟁반을 발로 차고쟁반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312조 제1항, 제283조 제3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할 경우 인출한 돈의 2%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 인출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해당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D)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용산지점 직원 G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나 고금리 대출 이력이 있어야 승인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여 대출 이력을 만들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카드론으로 600만 원을 대출받아 13:09경 피고인이 미리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는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H 명의 계좌는 대출금 상환계좌가 아니었으며, 위 계좌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닉네임 'K')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체크카드로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6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계좌가 지급정지 되어 피고인이 편취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피해금액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3.경부터 2018. 7.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8. 7. 27.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4월부터 6월까지 각 임금 3,500,000원, 2018. 7월분 임금 1,516,666원 등 임금 합계 12,016,666원과 퇴직금 9,388,830원 등 합계 21,405,4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조서(3차)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1. 문서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정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과 E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는 상당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 내지 3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온 점, E는 이 법정에서 기름값이나 자동차 수리비 같은 비용은 주식회사 D이 부담한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50만 원 이하 소액의 금원이 다수 입금되어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가 80만 원 이상의 기름값을 사용하였다거나(수사기록 42면), E에게 경비와 차량관리비를 지급하였다(수사기록 83면)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D과 거래한 주식회사 H의 관리부장 F 역시 E가 주식회사 D에 소속된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2018. 5. 이후 E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E의 지위가 동업관계에서 근로자로 크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E와 정산을 하였다거나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5월분 임금 3,000,000원, 2018. 3월분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는 2017. 5. 'G', 'I' 명의로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이후 E는 2017. 6. 3. I 명의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위 금원이 2017. 5.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E도 임금의 정기 지급일이 매월 26일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 65면)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7. 5.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는 2018. 3. 5. G 명의로 35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4. 10. 명의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임금의 정기 지급일이 매월 26인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018. 3.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5:43경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뒤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지 'C주점' 현장조사), 내사보고(발생지 'C주점' CCTV 영상 분석 , ) 1. 내사보고('C주점' 직원 진술 청취), 내사보고(발생지 'C주점' CCTV 영상 분석 ),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CCTV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는 물론 강제로 껴안는 행동을 한 사실도 없었다는 등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한다. 증인 D(가명)의 진술과 'C' 술집의 CCTV 영상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로 추행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이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7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고, 위챗 닉네임 'B', 'C', 'D'는 피고인에게 소위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수거 및 현금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D' 등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수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D'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소위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5. 1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회사 G 직원인데, 기존 H은행 등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 10:43경 I 명의 J은행 K 계좌로 6,680,000원을 송금 받고, 위 위챗 닉네임 'D' 등은 피고인에게 미리 수거하여 소지하고 있는 I 명의의 위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D' 등의 지시에 따라 2019. 5. 20. 11:17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은행 365코너에서 위 I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6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5. 10:00경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 건물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N 명의 O체크카드(P)를 수거하여 보관하고, 2019. 6. 17. 10:20경 광명시 Q 건물 우편함에서 R이 놓아 둔 S 명의 M 체크카드(T)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보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선과의 위쳇 대화내용 출력 첨부), 위쳇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 제1, 2,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인출책'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사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8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금원을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B', 'C'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하여 마치 대출이 승인된 것처럼 안내한 후,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 대출 진행을 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접수되어 있으니, 정상 신규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여 줄 전달책을 구하던 중 2019. 10. 10.경 성명불상자가 무작위로 전송한 문자메시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해주면 피해금원 1%를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 직원 E'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심사 결과 4,500만 원 한도로 대출이 승인 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11. 13. 09:30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 G'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당신이 기존에 우리 F에서 대출을 받은 3천만 원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B에서 대출 진행을 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접수가 되어 있으니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F의 기존 대출금 3,000만 원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계좌로 상환이 어려우니 우리가 보낸 수금 직원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B 및 F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대출이 승인된 바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855에 있는 '진위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후 자신을 F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미리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내용 출력물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보이스피싱 범행은 커다란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범행으로 이에 가담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23:40경 위 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층에 있는 사단법인 C의 직무대행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비영리단체)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부터 2017. 4. 26.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에게 2016년 9월 미지급임금 1,400,000원, 2016년 10월 임금 2,500,000원, 2016년 11월 임금 2,500,000원, 2016년 12월 임금 2,500,000원, 합계 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부터 2017. 4. 26.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에게 퇴직금 19,536,5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 자료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단법인 C의 회장인 E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일시적으로 회장직을 상실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7. 5. 16.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2018. 9. 11. E이 회장으로 복귀하였으며, D의 근로계약서상 고용주도 E이고,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되기 이전인 2017. 4. 26. 퇴직하였으며, D의 미지급 임금은 피고인의 직무대행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듯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4.부터 직무대행자로서 위 사단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해오던 중(증거기록 33면) 2017. 4. 25.경 D에게 '2017. 4. 26. 부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여 D를 퇴직하게 하였다(증거기록 제12면), D의 퇴직 당시 피고인이 위 사단법인의 대표자로서 D의 사용자였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고, 위 내지 의 주장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다르거나 피고인의 책임을 부인할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영등포구 B건물 14층에서 C과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9. 10.경부터 2014. 9. 30.경까지는 위 C에서, 2014. 10.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는 위 (주)D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56,000,000원과 퇴직금 24,130,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차) 중 E 진술부분 1. 진정인 E의 보충진술서 1. 판결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7983),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하나, 공소제기 후에 다른 채권을 통하여 미지급하였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과 B(2019. 10. 16. 1심 징역 4년 선고, 항소심 계속 중)은 2018. 12.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인 C으로부터 가상계좌와 연결된 휴대전화 유심칩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가상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일정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돈이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한 후 그 무렵 위 C으로부터 D 명의 유심칩을 비롯한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 6개를 전달받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12. 2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자를 낮추어 대출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경 D 명의 가상계좌인 F은행 계좌(G)로 1천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과 B은 C을 통해 연결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으로 지시하는 대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D 등 가상계좌 가입정보 및 거래정보 검토), 수사협조의뢰(가입자정보 제공 요청) [ 피고인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대하여 본다.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증거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 중 B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이체 행위는 B이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이 자청하여 이루어진 점, B은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점, B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굳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 생각했다', 'B 자신이 이전에 어떤 죄로 처벌받았는지 잘 아는 친구이고, 피고인도 대포통장에서 인출하는 돈인 점을 알았기에 무슨 돈인지는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불법도박자금 등 깨끗하지 않은 돈을 특정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인지 알았고, 따라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서는 이체를 하지 아니하였고 노상이나 차안에서 이체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한편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폰이나 대포계좌가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는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B의 소개를 받은 후 위챗을 통하여 얼굴도 모르는 'T'이라는 사람의 지시대로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돈을 이체한 점을 종합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인 줄 알았다고 보이고, 아니라 하여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이체하는 행위로 나아간 이상 기능적 행위지배도 있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수사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서, 위 범행은 총책과 유인책, 모집책, 수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조직적,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여서 그 가담자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단히 큰데도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서 편취금원을 회수 또는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이는 그 편취행위를 완성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4: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안방에 있던 시가불상인 진주목걸이 2개, 금뺏지 10개, 휴대폰 고리용 금돼지 1개, 하트 모양 금고리 1개, 반지 케이스(보증서 포함) 1개, 금고리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과정 중 여러 차례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핑계로 출석하지 아니하고 별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검사의 양형에 관한 의견(징역 1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8. 20:20경 아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D, E과 술을 마시고 있던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F(여, 60세)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아저씨 지금 뭐하는거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다가 "아저씨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조심해요."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및 이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당시 실내포차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였던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역시 피해자와 동석하였던 D은 당시 만취 상태여서 직접 본 기억은 없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상황에 대한 동석자들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1. 고소장전문,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머리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