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5566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1.경 서울 관악구 G,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프뢰벨 책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여, 35세)에게 255,000원을 송금해주면 프뢰벨 책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책 판매대금 명목으로 255,000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27.경부터 2015.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635,000원을 송금 받고, 총 2회에 걸쳐 합계 2,017,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6332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10.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이폰 5S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5. 10. 17:2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451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N이 올린 '옷 삽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중고나라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만원을 송금하면 옷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옷 판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위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2. 위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규어 10만 원에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면 '핫토리 아이언맨 마크7 피규어'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규어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위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송금 받았다. 2015고단7061 4. 사기 피고인은, 2015. 8. 30. 11:35 경 서울 관악구 G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한국대표 순수창작동화 1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여, 33세)에게 물품대금 110,000원을 입금하면 위 순수창작동화책 1세트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동화책 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동화책 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농협은행계좌 (계좌번호 : T)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7.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79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7283 5. 사기 피고인은, 2015. 02. 02, 14:5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서 '프뢰벨말하기(유아도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물품대금 150,000원을 입금하면 위 프뢰벨말하기 책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농협은행(W)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2.경부터 같은 해 6.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0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7353₁ 6. 사기 피고인은, 2014.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 에게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여자를 많이 알고 있으니 소개비를 주면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0.경 Y 명의 SC은행 계좌(Z)로 18만원, 2014. 8. 12.경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AB)로 11만 원, 2014. 8. 20.경 AC 명의 우체국 계좌(AD)로 30만원을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5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484 7. 사기 가. 피고인은, 2015.0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리벨 자연관찰책)을 판매한다.'는 광고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시켜주면 광고한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F 명의 농협 통장 계좌(AG)로 213,000원을 송금 받고, 나. 피고인은, 2015. 0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토들피카소 새책을 판매한다.'는 광고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송금시켜주면 광고한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와 AF 명의 신협 통장 계좌(AI)로 203,000원을 받는 등 피해자 2명에게 2회에 걸쳐 합계금 41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6고단7692 8. 사기 피고인은 2016. 2. 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서 '프뢰벨 영어책, 교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위 책과 교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169,7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388 9. 사기 피고인은 2016. 2. 24.경 남양주시 A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씨밀락 분유 15통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L에게 "17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분유를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게임 계정을 구입할 돈을 마련할 생각으로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M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0.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8515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AN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2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서로에 있는 남부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맥도날드 쪽에서 남부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둡고 차로변에 주차된 차들이 많아 혼잡하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AO(남, 3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조향장치를 급조작한 나머지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2차로 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P(여, 47세) 소유인 AQ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으며,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R(남, 56세) 소유인 AS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T(남, 31세) 소유인 AU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각각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O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AP의 차를 수리비 8,562,300원, 피해자 AR의 차를 수리비 1,024,408원, 피해자 AT의 차를 수리비 835,928 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성지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 고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8838 1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경 남양주시 AV 아파트 1708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중고 세탁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W에게 "1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에슬랜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8966₁ 12. 사기 피고인은, 2016. 1. 3. 22:00경 경기 남양주시 A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어버의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프뢰벨 테마동화 IⅡ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23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정한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9. 12경부터 2016. 1. 3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252,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9303 13. 사기, 횡령 가.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4. 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서, 피해자 AY이 '2층 침대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170,000원을 송금하면 2층 침대를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A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4. 2.경부터 2016. 4. 19.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의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812,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6. 1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으로부터, 피해자가 같은 달 초순경 전당포에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휴대전화(갤럭시노트3, SM-N900SG)를 되찾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원을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99 14. 사기 피고인은, 2016. 4. 29.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2001아울렛 천호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프뢰벨 영아테마, 프뢰벨 자연관찰, 몬테소리 글끼말끼 전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42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돈 170,000원을, 2016. 5. 4.경 같은 게좌로 돈 25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24 15. 사기 가. 2016.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경 서울 성북구 BC에 있는 'BD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잉글리쉬에그 스텝2, 3'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47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B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7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6. 8.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 경 서울 강북구 BG에 있는 'BH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고나라' 카페사이트의 게시판에 '해피차일드 애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184,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B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84,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6.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경 서울 동대문구 BJ에 있는 'BK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고나라' 카페사이트의 게시판에 '글끼말끼 2016년 중고도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252,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B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2,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2016.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8.경 서울 중구 BN에 있는 'BO'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고나라' 카페사이트의 게시판에 '아이폰6(64기가) 골드색상'을 31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312,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B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1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33 16. 사기 피고인은 2016. 9. 3. 경 서울 동대문구 BR에 있는 'BS'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잉글리쉬에그 스텝1 플링버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410,000원을 송금해 주면, 잉글리쉬에그스텝1, 2, 3 전집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B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246 17. 사기 피고인은 2016. 8.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사이트 게시판에 아동용 도서인 '프뢰벨 생생다큐'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15만 원을 송금해 주면 '프뢰벨 생생다큐'를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B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088 18. 사기 피고인은, 2016. 9. 7.경 서울 중구에 있는 BX 호텔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BY' 아이디를 이용하여 '잉글리쉬에그스텝1' 교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거짓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BZ에게 위 교재를 판매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A 명의 우리은행 계좌(CB)로 금 250,000원을 교재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514 19. 사기 가. 2016. 8. 6.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사이트 게시판에 아동용 도서인 '바바파파전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50,600원을 송금해 주면 '바바 파파 전집'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책자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C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E)로 50,6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6, 8.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사이트 게시판에 아동용 도서인 '잉글리쉬 에그스템 1'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3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잉글리쉬 에그스템'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자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책자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BM 명의 신한은행 계좌(CG)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137 20. 사기 피고인은, 2015. 9. 1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사이트 게시판에 '비누만들기 도구 셋트'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112,000원을 송금해 주면 '비누만들기 도구 셋트'를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도구 셋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T)로 11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5566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CY의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 1. I(CZ 진술 포함), DA, DB, DC, DD, DE, DF, DG, DH, D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J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K, DC의 각 고소장 1. 각 영수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범죄일람표 17 피해자 블로그 글과 피해자와 A 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출금내역, 금융거래내역,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처리결과상세정보, 금융거래내역등, 각 가입신청서, 입금영수증, 각 입금증, DL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고객 인적사항 조회,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신규거래신청서(DD) 및 계좌거래내역, DE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각 이체영수증, 인터넷뱅킹 접속정보 및 DJ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6332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휴대전화문자메시지 사진 20156451,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N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진정인 제출 증빙자료(이체내역), 스마트폰 채팅내역, 입금증 2015고단7061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DN, DO, DP, D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DR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대화내용, 영수증,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각 카카 오톡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및 거래명세표, 피의자 카카오톡 화면과 사용아이디,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2015고단7283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T, 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DU의 진정서, DV의 진술서 1. 영수증, 메시지내용, 전자금융이체확인서, 외환은행 계좌내역, 예금거래신청서, 메시지내용, 이체확인서 2015고단7353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D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6고단7484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정서 및 진술서, AH의 진술서 1. 각 캡처화면자료,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 2016고단7692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X,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Y, D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고소장 1. 입금증, 카카오톡대화메시지 캡처본, 피의자 DX과 피의자 A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이체확인증, 카카오톡대화메세지복사본, 각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이체결과조회 및 카카오톡대화메시지,공용영수증, 각 카카오톡대화메시지, 이체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상세,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송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 입금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S 농협 통장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EA 부 EB 전화진술), 수사보고(진정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¹20168388,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C, E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EE, EF, DW, EG, EH, 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거래확인증, 영수증,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각 확인증, 카카오톡 내역, 각 카카오톡내역 등, 각 금융거래영수증, 각 금융거래확인증, 금융거래캡처자료, 각 대화내역캡처자료, 금융거래확인자료, 금융거래내역캡처자료, 게시글캡처자료, 현금지급기거래명세표사본, 내사보고(계좌명의자 ED 통화관련), ED, A 금융기관 출금장면,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서, 각 중고나라 물품판매 게시글 및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캡처 화면, 은행계좌 영수증, 각 즉시이체처리결과상세내역,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 201648515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D, EJ,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T, AR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AQ외 2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6고단8838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거래내역확인증) 사본 2016고단8966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이체처리결과조회, 이체처리결과, 즉시이체처리결과, 이체확인서, 각 거래내역서 2016고단9303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Z, AZ,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각 입금영수증, 거래명세표(AZ), 각 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입출거래내역, 이체내역조회, 입출금내역, 수사보고 및 거래내역 2017고단99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사진(스마트폰캡처) 2017고단224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 E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EL와 전화연결), 이체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영수증, 확인증 2017고단333원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T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인터넷 화면 캡처, 이체내역서, 카카오톡캡처, BU이메일내용 2017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서, 1차 이체내역, 피의자와 번개톡 내용 2017고단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Z 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증명서 카카오톡내용, 중고나라게시글 2017고단2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F, C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게시글, 카카오톡 내역, 이체거래내역서, 계좌내역, 입금내역서, 각 카카오톡대화, 거래내역 2017고단3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영수증, 캡처자료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2016고단5566호 증거기록 증거목록 순번 28, 29,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횡령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십차례에 걸쳐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일반인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 운전도중 상해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