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71

범죄사실 2015고합71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3. 12. 오후경 고향 친구인 피해자 E(38세) 등과 같이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건축박람회를 관람하고 3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2015. 3. 13. 00:00경 숙소인 광주시 F에 있는 G(주) 기숙사(컨테이너)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자고 싶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졸라 피해자가 "계속 이렇게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마음대로 해라. 너는 처자식도 있고 책임질 사람이 있지만 나는 처자식도 없으니 무서울 게 없다.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5. 3. 13. 00:40경 위 기숙사 문 앞에서 '친구가 술 먹고 심하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 고위 기숙사 책상 위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쥐고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놈아. 너 죽여 버린다. 내가 너 못 죽일 거 같냐."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부엌칼을 수회 휘두르는 한편, 이를 보고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베고, 이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엌칼을 가지고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015고합103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3. 02:00경부터 03:45 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 상당의 제이앤비 리저브 양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5고합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물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판시 제2항](2015고합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수사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2015년 형제 14302호 사건의 수사기록을 의미한다. 2)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수사기록은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 3424호 사건의 수사기록을 의미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시 살인미수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가. 주장 피고인에게 판시 살인미수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사용한 부엌칼은 칼날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0cm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이다. 나)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는 그 부위에 깊이 8㎝, 길이 10cm 정도의 자상을 입었고(수사기록 10쪽, 38쪽), 비장이 파열되어 비장 절제수술을 받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힘껏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은 피고인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부엌칼로 찌르기 직전에 자신에게 '너 죽여 버린다.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는 말을 하면서 부엌칼을 내려찍듯이 위에서 아래로 수차례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3쪽, 법정진술). 2. 심신미약 상태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감경영역)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동일한 유형의 살인범죄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p11년 5월 (기본범죄인 판시 살인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인 10년 8월 + 경합범죄인 판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 내지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렀다는 것과 피고인이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17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종종 하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얼마 전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기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폭력범죄나 이 사건 사기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직후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입원해 있는 동안 다시 이 사건에서와 유사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입건되는 등 구속되기 이전까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종전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몹시 무거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종전의 다른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여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 E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현재는 치료를 마친 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의 추락사고로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상당한 금원(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