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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중개업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5. 15. 의정부시 C에 있는 D조합 대부계에서, E 소유의 양주시 F, G, H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2,400만 원, 근저당권자 D조합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을, 이 D조합으로부터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경매신청 후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위 법령에 의하면 본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거래금액은 6억 3,000만 원이므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은 567만 원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조합과 위 I 사이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자 위 I으로부터 성공사례비의 명목으로 같은 날 3,500만원, 2013. 6. 25. 1,500 만원 합계 5,000 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금지급기한통지서 사본, 경매사건검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제3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에게 중개한 것은 '채권' 자체인바, 채권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성요. 건해당성이 없고,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도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약정금이다. 2. 판단 가. 구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의 정의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는 '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의 '기타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고,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의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641 판결, 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8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E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는 D조합(이하 'D조합'이라고만 한다)의 E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6억 2,400만 원, 근저당권자 D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은 I에게 D조합의 E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도록 알선한 사실, 이에 따라 I은 2013. 5. 15. 피고인과 D조합 담당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채권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5. 2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D조합의 근저당권이 I 앞으로 이전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부 채권 매매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I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에게 중개한 것은 D조합의 E에 대한 채권의 양도와 함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D조합의 근저당권의 이전도 중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위 '채권'의 양도만 중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앞서 본 법리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D조합의 근저당권을 I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개를 한 이상 이는 중개대상물인 '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인 '근저당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서, 이는 구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19:4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2018. 1. 16.경 공병 교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과 함께 "너 때문에 벌금 나왔어. 오늘 너 죽이고 감옥 갈거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형제3850 사건 기록, 캡처 사진, CD 1매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상해진단서(순번 2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특별감경인자가 2개로서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00:16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야광고리 4개를 연결하여 허리에 두르고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혼자 왔냐. 같이 놀자. 허리가 날씬한데 이걸 하고 있으니 뚱뚱해 보인다."는 등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앞에 있던 야광고리의 연결 부분을 풀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해체한 야광고리를 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가까이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야광고리를 감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 듯이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은 인정하면서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만 25세의 여성으로 남자친구와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놀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혼자 춤을 추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혼자 왔냐. 같이 놀자'며 말을 걸었고,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함께 왔다'며 거절의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는 골반과 허리 사이 부분에 얇은 두께의 야광고리를 두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야광고리를 두른 모습이 뚱뚱해 보인다며 갑자기 피해자가 두른 야광고리를 풀었던 점, 피고인이 야광고리를 푸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닿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닿지 않았더라도 배 부위에 닿을 듯한 거리에서 야광고리를 풀었는데, 피고인이 접촉한 배 부위는 사회통념상 이성이 만지기에는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인 점, 이후 피고인이 야광고리를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감으려는 듯한 행동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점,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는 '성희롱적 발언에 화가 났다', '몸에 손을 댄 것에 수치심이 들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야광고리를 풀자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이 발생한 주점이 남녀가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그 과정에서 처음 만난 이성간의 자연스러운 대화 등이 통용되는 곳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형광팔찌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의 발생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릉군 선적 4.99톤 어선인 D의 선장으로 선박작업 시 잠수부를 비롯한 선원들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선원으로 잠수부가 해저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선상에서 잠수기구인 공기압축기(컴프레셔), 공기여과기 및 송기관 등의 정상작동 여부를 관리하고 신호밧줄을 통하여 잠수부의 작업상황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소위 '줄잡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잠수사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2013. 2. 26. 07:40경 경북 울릉군 소재 천부항에서 위 D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08:00경 천부항 앞 삼선암 해상에 도착하여 잠수사인 피해자가 잠수어업장비(잠수복, 납추, 오리발, 물안경 및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그곳 15m 수심의 바다로 입수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전복, 문어 등을 포획·채취하는 잠수기조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으로서 선내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피고인 A은 잠수작업 전 잠수기구 등을 면밀히 살펴 장비의 정상작동 및 이상 여부를 점검한 후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고, 잠수장비를 관리하는 '줄잡이'로 하여금 잠수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및 잠수부의 건강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등 잠수기구의 이상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소위 '줄잡이'인 피고인 B은 잠수부인 피해자가 수중작업을 하는 동안 선상에서 공기압축기 등 잠수기구의 정상작동 및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공기가 송기관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잠수부에게까지 전달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신호밧줄을 통하여 잠수부와 긴밀히 연락하며 비상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선박의 잠수기구가 노후하여 공기정화기의 패킹이 손상되어 있는 등 정상작동이 곤란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잠수작업 전 잠수기구의 정상작동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잠수작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잠수작업 중 공기저장탱크 공기차단기에서 평소보다 큰 소음이 나고 타는 냄새가 나는데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지 아니한 각각의 과실로 같은 날 09:10경 해저에서 잠수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위 공기정화기 내에 악취제거 목적으로 충진하여 둔 숯이 불상의 원인으로 착화되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를 흡입함으로써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의식을 잃고 익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4. 23:0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청소년인 D(16세), E(16세), F(17세)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엄격한 의무를 지고 있지만, 한편 출입한 손님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명서를 제출 받았을 때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19세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청소년들이 피고인 운영 업소에 들어와 소주를 주문하자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던 점, 위 청소년들은 피고인에게 성인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위 청소년들의 사진을 육안으로 대조한 뒤 소주를 제공하였던 점,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 또한 위 청소년들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으나 주민등록증상 사진과 위 청소년들의 얼굴이 비슷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었던 점, 출동 경찰관들은 최종적으로 위 청소년들의 지문과 주민등록상 지문을 대조하고 나서야 위 청소년들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청소년들이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 요청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을 당시 제시받은 신분증상의 얼굴사진 등이 육안으로 관찰되는 제시자의 얼굴, 외모 등과 확연히 차이나는 등 그 동일성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고 이를 확인함으로써 신분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피해자 D(여, 32세)과 교제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2017. 6. 7.자 범행 가. 주거침입,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7.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이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소인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303동 604호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아파트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약 15명의 학생들에게 "너희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남의 애를 지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외교습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6. 7. 14:1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산부인과 서류 띠던지 할게. 니 부모 학부모도 알아야지. 교육청도 갈게. 이젠 다 까발리자 여기저기", "교육청에 전화 안하게 해주세요? ㅎㅎㅎㅎ"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낙태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와 학부모 및 교육청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6. 12.자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2. 23:5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303동앞에 있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때렸다. 3. 2017.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17:3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30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스폰 만남을 한 사실이 없고 가슴 수술 비용도 피해자가 부담하였으며 피고인의 동의하에 낙태 수술을 한 것임에도, 주민 4~5명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남자의 스폰을 받아 지금껏 살아왔다! 남자의 돈으로 가슴수술을 했다! 내 아이를 몰래 낙태했다"라고 큰소리를 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7.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16:4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월요일부터 중국어 배우러 간다. 쓰레기야 애들이 물건이냐? 니 학원에서 보자. 개인면담 할 수 있을까? 학부모 최대한 알아내서 애들 못 팔게 할거다. 학원이 얼마나 시끄러워 질까! F 중국어학원 밑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G 대화내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및 명예훼손 관련 동종 범죄전력,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1. 15:37경 경남 하동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C 옆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그 행위만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 점에서 집행유예 결격 전과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3:50경 인천 부평구 B, 2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는 여성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29

범 죄 사 실 [2020고정129] 피고인은 2020. 1. 26. 16:25경 사천시 B에 있는 사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 D가 길을 돌아간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D와 함께 위 지구대에 왔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채로 “좆 같은 소리하지 마라!”, “공무원들 니기미 씨발!” 등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5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2020고정153] 피고인은 2020. 1. 22. 19:50경 사천시 B에 있는 사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 D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면서 D와 함께 위 지구대를 찾아와, 택시블랙박스영상을 확인한 경찰관으로부터 “택시기사가 욕설을 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으니 귀가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야! 이 씨발놈들아! 개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일부러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조작한 것 아니냐!”, “야! 이 씨발놈들아, 또 나를 공무집행방해로 쳐 넣어라.” 등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2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피의자의 C지구대 내 소란행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3번) 1. 현장사진 [2020고정153]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0, 11, 12, 13, 14, 15, 17번),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관에게 조사를 요청하였을 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서 내에서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고, 횡설수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피해자 B에서 운영하는 C에서 정육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정육공급업체에 대한 주문 및 대금지급, 정육 소매업체 대한 판매와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축산품 거래와 관련하여 발주와 발주 물품에 대한 검수 및 대금 결제업무를 피고인이 전담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임의로 축산품을 주문한 후 이를 피해 조합을 거치지 않고 다른 거래업체에 저가에 판매하여도 피해 조합 측에서 이러한 거래내역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 조합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D 등에 축산물을 발주하고 그 물품을 피해 조합을 거치지 않고 피해 조합의 거래처에 시가보다 약 4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 후 해당 거래처의 운영자들로부터 정상 판매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 상당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해자 조합 C 정육코너에서 D에 5,511,200원 상당의 소고기를 주문한 후 이를 F이 운영하는 G에 3,045,8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정상 판매가인 5,511,200원과 실제 판매가의 차액인 2,465,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6회에 걸쳐 합계 241,231,900원을 지급받고 피해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7, 19, 20, 22) 1. 고소장, D에서 개별업체로 배송내역, I에서 개별업체로 배송내역, 행위자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대구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A 사고 관련 현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다.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소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5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과 공동하여, 2020. 6. 25. 22:25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E이 A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다툼이 벌어져 피고인 A 등을 밀치고, F를 향해 물수건과 플라스틱 통을 던져 폭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5세)과 다투면서 B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9, 12)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 사이의 싸움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의 싸움을 말리려 하다가 피해자가 B 등에게 물건을 던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바닥에 병을 집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긴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B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가슴을 1회 밀었고, 말다툼이 이어지던 도중 B으로부터 발로 걷어차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뒤로 밀어 넘어뜨린 점, 이후 피해자는 소주병을 들고 일어 났다가 내려 놓았는데,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점, 주변인의 만류로 어느정도 싸움이 소강상태에 이른 시점에도 피고인은 의자를 피해자 방향으로 집어 던지려는 행동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고현면 방월신호대 교차로에서 고현 방원신호대 방면에서 남해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인 중앙분리대가 설치 되어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위 갤로퍼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마주 오는 방향에서 정상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갤로퍼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8. 21:25경 남해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까지 약 8.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4:1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3:00경 충남 태안군 B 펜션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4세)를 비롯한 피고인의 친구 D의 초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그곳에 놀러가 술을 마시던 증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무릎걸음으로 기어가면서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거실 바닥에 누워서 잠이 든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와서 놀라 깼다. 당시 손으로 허벅지 부분을 짚고 있었고 피고인의 얼굴이 내 얼굴 위까지 와 있었다. 피고인을 밀쳐 내자 같은 거실에 있던 아들이 놀라 '엄마'라고 하면서 쳐다봤고 이에 피고인이 아들에게 '너는 아직 안 잤어? 게임 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등 같은 거실 내에 있던 사람들이 잠든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D와 오랫동안 지인관계로 지내고 있는데,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피해자가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잠든 상황을 이용해 몰래 접근하여 자신을 강간하려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상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일뿐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말로 제안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제안을 어떻게 거절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의 아들도 함께 있던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9. 22:1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B정당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당원명부를 보관 중이고 대표자인 피해자 C이 독점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 카페‘E’의 자유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 하에 “현재 당원명부는 C+G만 가지고 있습니다. C이 당원 명부에 집착하는 이유는 당원투표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기 때문이죠. (후략)”이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사실이거나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카페 ‘E’의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위 글은 거짓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위 글이 거짓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의 내용 및 표현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3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년경 창원시 의창구 B 임야 면적 약 500㎡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고, 계속하여 2020. 8.경 해당 산지에 창고 용도의 비닐하우스 1동(면적 약 120㎡)을 설치하는 등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각 출장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현황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산림훼손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2003년경 이미 F에 의하여 훼손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절토․성토작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산지를 전용할 목적이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2003년경 F 등에 의하여 훼손되었던 산지는 시일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복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목격자, 참고인 등의 진술 및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포크레인 기사 등을 통하여 산림을 훼손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창고를 지어 토지를 전용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되는 점, 수사경위 및 복구명령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행위만은 죄가 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지를 전용하여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산지전용의 정도, 피해 현황, 피해액 산출내역 등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 여부 등을 모두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