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이모부로, 피해자와 4촌 이내의 인척이다. 1. 피고인은 2017년 봄경 충남 서천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당시 13세)가 방문한 것을 기화로 집 안에서, 피고인이 다리를 편 채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힌 후 갑자기 몸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수차례 비비고 피해자를 오른쪽으로 눕힌 후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 팔 안쪽으로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만져, 친족관계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순 21:00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신발을 신으러 나가려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손을 잡으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 입술에 들이대어 맞추고 피해자 입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수회 주물러, 친족관계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년 5월 불상일 19:00~20:0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약간 일어나 갑자기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몸을 기울여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 입술에 들이대어 맞추고 피해자 입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수회 주물러, 친족관계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날짜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년 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부분)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도로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 동종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개 이상의 다수범으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그 형량범위 상한(5년)에, 다른 범죄 중 다음으로 형과 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 두 번째로 형과 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월)을 합산[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나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은 아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3. 선고형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이모부로 피해자나 그 부모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청소년인 조카를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 그와 같은 범행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의식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 결정: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피해자 이모부로서 범행에 취약한 13~14세 중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고,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준상 주요부정사유가 2개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집행유예 기준상 주요긍정사유도 1개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집행유예 기준상 일반긍정사유가 2개 존재한다. 일반긍정사유와 일반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부정사유와 주요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점과, 강제추행에서 유형력 행사가 다소 약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