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 외에 다른 회사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며, 월수입이 170만 원 정도이어서 대출받더라도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5. (주)B으로부터 금리 14.9%로 금 4,62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 심사 직원으로부터 "다른 회사에 대출 진행이 확인되면 저희쪽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다른 회사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없다. 매월 11일에 금 1,084,543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주)B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금 4,6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기록을 삭제하거나 대출금을 면제받게 해 주겠다는 E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E이 한 말의 의미를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채무를 승계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최대로 받은 다음에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3개월이 지난 후에 대출회사에서 발생된 너의 대출기록을 내가 삭제 해주겠다. 대출 기록이 삭제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최대한 많이 대출받고 그 돈을 쓰면 된다. 내가 대출회사를 소개해 줄테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은 후에 나에게 수수료로 대출금의 55%를 주고 너는 45%를 가져라’라는 E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때부터 피고인 본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다른 회사에 대출 진행이 확인되면 대출은 불가할 수 있는데, 다른 회사에 대출 진행 하시는 거 있느냐라는 질문에 명시적으로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에 이미 다른 대출회사에서도 대출을 받을 의사가 있었고, 실제 같은 날 F은행에 2,340만 원, G은행에 햇살론으로 954만 원, G은행에 사잇돌론으로 39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받았다. 3) 이 사건 당시 E이 피고인의 대출을 승계하거나 대신 변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변제하거나 제3자가 변제하지도 않았는데, E의 말과 같이 대출기록이 삭제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매월 180만 원 정도의 급여소득이 있었고,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5.경 피해자에게 1회 원리금 1,096,671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 단기간 내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허황된 E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4,62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5년간의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원금은 전액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양형조사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2. 8. 17. 15: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앞쪽 등록번호판 위에 종이박스를 잘라 붙여 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가렸다. 2. 피고인은 2022. 8. 18. 15:37경 위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앞쪽 등록번호판 위에 종이박스를 잘라 붙여 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각각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차량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1의2호, 제10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85

범 죄 사 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외의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4. 17:51경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마포구 망원로 1-1 강변북로 일산 방향 마포구청 입구 I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암동 487-355 월드컵경기장 IC 진출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UH200A 2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14:22경 평택시 평택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시 중앙1로 54 기계공고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5. 18:30경 속초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 ‘E’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8:50경 속초시 F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1년경, 2003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 실제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3. 23:10경 경기 김포시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걸포로76에 있는 서천교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걸포중앙공원 쪽에서 운양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넥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차량과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며 속도를 줄이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제동 장치를 뒤늦게 작동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의 넥쏘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8)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덕도교차로 방면에서 섬말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및 목격자 진술 확인) 1. 수사보고서(cctv 사고영상 확인 첨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서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위 전과는 20년 전의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그 밖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피해자 C도 보험사와의 합의는 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08:5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층 상가 노래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C(남,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복도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누구? 내가 죽여버릴수도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수회에 걸쳐 잡아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그곳 복도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높이 약 42cm, 폭 약 15cm)를 잡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약 2-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1. 상해 사진 및 소화기 사진, CCTV영상 사진 및 저장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부위와 출혈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건물 1층 밖 입구로 도망쳐 나오는 위 C를 발견한 행인인 피해자 D(남, 43세)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걸어나오는 C를 보고 “괜찮냐?“고 물어보자, 위 C를 뒤따라 오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모자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 왜 이러냐!”고 따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335 피고인은 2022. 6. 12. 10:1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090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10. 10:22경 익산시 E에 있는 F 부속 출입문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2. 6. 12.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익산시 K 부근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 1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수협박 가. 피해자 L 피고인은 2022. 7. 24. 17:45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동부광장 흡연부스에서, 피해자(여, 52세)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고양이를 향해 휘둘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 길이 20센티미터, 날 길이 10센티미터)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보지 같은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M 피고인은 2022. 6. 29. 14:05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여, 53세)가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가 음식 대금은 선불이라고 말하자 쇼핑백에서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과도를 든 채로 위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캡쳐 2022고단5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M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증 사본, 택시시외요금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및 범행사진 판시 전과 1.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 범죄경력등조회(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공업용 커터칼이나 과도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의 목에 겨누거나 협박하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가 조건 없이 합의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18: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한의원'에서 뜸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 소유의 바지가 불에 타 구멍이 나자 한의원 측에 이에 대한 변상으로 3만 원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46경 위 한의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와 경장 F로부터 보상은 민사절차임을 안내받고 한의원에서 퇴거한 뒤, 귀가하지 않고 영업이 종료된 한의원 내부로 재차 진입을 시도하던 중 위 순경 E로부터 진입을 제지당하자 19:10경 E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빨로 E의 팔을 깨물려고 시도하였으며, 위 경장 F의 팔을 이빨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를 야기하고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80세로 고령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남도 양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이자, D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D ‘D 지붕보수공사’를 발주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1.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66세)으로 하여금 높이 약 9.2m의 공장동 지붕의 썬라이트에 칼라강판을 덧대는 작업 및 방수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고층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발이 빠질 우려가 있는 등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공사를 지휘하고 안전관리의무를 지는 피고인에게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당시 현장이 깊이 2m 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 및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 설치 등과 같은 근로자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 지붕 위에서 썬라이트에 칼라강판을 덧대는 작업 및 방수작업을 하기 전 공장 지붕 C형강에 안전로프 고정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노후된 썬라이트 판넬을 밟아 판넬이 파손되며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락사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사망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붕 공사를 수주 받아 경험이 부족한 재해자로 하여금 보수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도 작업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안전대나 안전모조차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재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려던 차에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자의 경험 부족이 피해확대를 초래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동종 전력은 아닌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22:50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2:22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에서 아내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D가 피고인 일행을 발견하고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E(42세)에게 피고인 일행의 술값도 대신 결제할 것을 지시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대신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누굴 거지새끼로 아냐"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발로 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행사한 폭력 및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행정법규 위반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14:00경 여주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7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 뜨거운 상태의 다리미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다리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범행 경위,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도장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산 북구 C아파트 외벽 재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업무 총괄자인 피고인 A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21. 7. 24. 09: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주식회사 B의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2세)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위 아파트 203동의 약 5.8m 높이 외벽에서 페인트 도장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직경 16mm 로프용 추락방지대에 그보다 얇은 직경 14mm의 수직구명줄을 설치한 채 위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다른 근로자인 E이 스프레이 건이 연결된 호스를 로프에 매달아 옥상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함에 있어 호스나 로프가 지상으로 낙하할 위험이 있음에도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E이 호스를 묶은 로프를 들어 올리다가 매듭이 풀려 호스가 낙하하여 하부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호스에 맞아 중심을 잃고 작업대에서 떨어지게 하고, 수직구명줄에 제대로 체결되지 못한 추락방지대가 피해자의 추락을 억제하지 못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2021. 7. 27. 00:29경 양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E,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1.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각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1. 작업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관련법령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개인택시면허 매매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로 2021. 2. 22.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운송사업면허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인택시면허(차량번호 1 생략)를 8,500만 원에 내게 팔면 다른 사람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해 줄 것이며, 그 중 잔금 4,500만 원은 2021. 3. 22.경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사람들에게 차용금 또는 택시면허 매매대금 명목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다른 사람의 택시 면허를 매수하기 위한 대금으로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개인택시면허를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송사업면허 양도 양수 계약서 1. 민사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관계 확인 및 수형 중인 사실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4,500만 원인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F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 06:30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세권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 2차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하여 그곳 황색점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영상자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20:03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82

범 죄 사 실 2020고단108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0. 15:4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언행상태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15:45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90 피고인은 2020. 3. 20. 16:30경 김해시 H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음주측정서류 등을 작성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E의 왼쪽 정강 이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 거부사실에 대하여),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사실 여부에 대하여), G 식당 외부 CCTV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및 변경된 적용법조, 재심대상판결의 양형이유, 피고인의 별건 처벌 내역(이 법원 2022고단1837호, 징역 8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7:59경 경북 울진군 B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4%로 상당히 높아 물적 피해를 일으킨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운전거리도 1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