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4층에서 'D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21세)는 위 당구장의 종업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3. 21:00경에서 24:00경 사이 위 D 당구장에서 허리에 손을 짚고 다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야 너 이리와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다가온 피해자를 갑자기 양팔로 껴안으며 "내가 뒷짐지고 다니지 말랬지. 한번만 더 뒷짐지고 다니면 뽀뽀해버린다."라고 말하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3. 23. 18:18경 위 D 당구장에서 피해자의 업무태도를 지적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세게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3. 20:22경 위 D 당구장에서 피해자의 업무태도를 지적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3. 22:04경 위 D 당구장에서 피해자의 업무태도를 지적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3. 22:10경 위 D 당구장에서 피해자의 업무태도를 지적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30. 22:52경 위 D 당구장에서 피해자의 업무태도를 지적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당구장 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CCTV 캡처 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거나 뽀뽀를 한다며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추행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뒤로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너무 놀라서 "꺅' 정도의 소리를 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증인 또한 시끄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려서 보았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자신은 바로 고개를 돌려서 음료를 갖다 드렸기 때문에 안은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면서,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었던 장소를 도면에 특정하였는데 그 곳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곳으로 특정한 장소와 일치하는 점, 증인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는 장면 등을 본 적이 없다고 하거나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소란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CCTV도 촬영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인바 이 사건 당구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지 못하는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