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3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2018. 12. 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만 1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부족하며 친밀하게 접근하는 사람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주고 용돈을 주면서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말경 피해자에게 '복지관 밖에 가까운 곳으로 놀러가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복지관 밖에서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트럭에 태운 후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무인텔에 데리고 가 객실에서, 아프다고 밀쳐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이틀 뒤 14:00경 밖에 놀러가자는 피해자를 F 무 인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밀쳐내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 경 피해자에게 '노래방 한번 가자, 맛있는 것 사줄게, 용돈도 줄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3:30경 복지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 무인텔로 데리고 가 객실에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밀쳐내며 거부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3. 경 피해자에게 '이따가 사랑하자, 놀러가자, 먹을 것 사줄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4:30경 피해자를 만나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J 무인텔로 데리고 가 객실에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밀쳐내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 6.경 피해자에게 '오빠가 좋아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0:30경 전남 고흥군 K에 있는 L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F 무인텔로 데리고 가 객실에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밀쳐내며 거부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 9.경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 사랑하러 가자, 모텔에서 옷벗고 잠자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4:57경 J 무인텔로 데리고 가 객실에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밀쳐내며 거부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1. 10.경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4:25경 J 무인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밀쳐내며 거부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1. 피해자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1. 내사보고 - 피해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중에서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내사보고 성관계 장소인 J 무인텔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H 무인텔 및 J 무인텔 CCTV 확인) 1. 감정의뢰 회보(2019-W-308), 감정의뢰 회보(추가 증거)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성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7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 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 통념수용척도(KRMAS-R) 평가 결과 평균 2.94점으로 성폭력에 대하여 왜곡된 통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TO THE SERIES16년 6월 가. 제1 내지 3 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1)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16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16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 장애 2급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중절 수술까지 하게 되어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