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7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에 있는 알뜰생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산동에 있는 야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4. 18. 21: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야촌사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음정사거리 방면에서 남지 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6. 15:00~16:0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손님인 것처럼 구경하다가 피해자 E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잠시 한눈을 파는 동안 귀걸이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9,000원 상당의 14K 커팅 귀걸이 1쌍을 손으로 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6.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33,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 E,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CCTV캡쳐사진, 압수품 사진, 장물매입장부사진, CCTV(R), 사건현장 CCTV 발췌 사진 5.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생계유지를 위한 범행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다. 1. 2014. 10. 15. 15:30경 춘천 C에 있는 D 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삼성갤럭시)에 내장된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불특정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같은 날 16: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삼성갤럭시)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준비를 한 뒤, 마침 피고인의 우측 화장실칸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칸막이 아래 틈으로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 E(26세,여)의 용변 보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가 제대로 촬영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2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경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에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같은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39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소개 받은 E과 같은 해 4.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와 E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왔다. 피고인은 2015. 2. 1. 15:10경 안동시 F아파트 202동 1109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E과의 불륜 사실을 따져 묻다가, 갑자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8.5cm)을 가지고 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3. 03: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 이 새끼야, 씨발놈아, 나랑 싸우자 안경 벗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를 내려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소 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경장 G에게 "이 씨발놈들아, 야 개새들아, 이 경찰관 새끼들아, 나 잡아봐라 못 잡으면 너희들 좆된다"라고 욕설하면서 순찰차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한 후 출발하려는 순찰차를 가로막고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는 등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 및 취객계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앞 유리창을 똑똑 두드렸을 뿐, 주먹으로 친 적은 없고, 나머지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피고인이 순찰차 유리창을 쳤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한 사실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실장으로 E을 두어 E으로 하여금 종업원 면접, 손님안내 등 영업 전반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8. 01:30경 위 업소에서,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60,000원을 지급받고, 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 F(가명)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2. 5. 15.경부터 2012. 9. 18. 01: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1. 22:00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H역 먹자 골목 앞 노상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여대생+마사지, 하드코어 1:1 애인모드, 환모드 미모? 나이? 1)이 ㅏ긴 명함 크기(가로 10.5cm, 세로 6.5cm)로 인쇄독 청소년 유해 전단지 약 52,500매 상당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업소전단지, D 유사성행위 업소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성매매알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울 것을 다짐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평천로305번길 15 이안아파트 단지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평천로287번길 1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92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C 옵티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9. 00:4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개흥초등학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1 부평사거리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1) 항의 피고인 A와 친구이다. 피고인은 위 1) 항의 피고인 A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2016. 3. 9. 01:58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부평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 자백을 하였고, 이를 진정으로 안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한 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무인하는 등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3. 13. 01:24경 D 탱크로리 차량을 몰고 경인고속 도로의 7.4km 지점을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0.5톤, 제3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어 1993. 6. 1.부터 시행되다가,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44

범죄사실 [2013104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 00:30경 인천 부평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42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치아진탕 및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F(25세)과 G(2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 였다. [20134624] 피고인 A은 2013.6.29. 04:55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 모텔 앞길에서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37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인 K 상호간의 시비가 발생하자 위 그랜져 차량의 트렁크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123cm, 두께 약 3cm)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04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3462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추가 폭행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고, 2013고단1044 사건으로 인한 재판 중에 2013고단4624 사건의 추가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는 자신으로 인한 피해자인 E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혐의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경우는 피해자 E, G, J과 합의하고, 피해자 F 위해 피해배상액 일부를 공탁한 점, 벌금 이외의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4월, 2008.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1. 9.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논산시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기름을 좀 사놓으면 겨울철에 벌이가 괜찮다, 울산쪽에 보관된 기름이 있는데 이를 구입하려면 3,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형편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기름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름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경 기름구입비 명목으로 1,000 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및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의 남편, 피해자 D의 사위, 피해자 E(여, 53세)의 제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8.5. 23:40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왜 애를 데리고 술 먹고 다니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나, 혈중알코올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주거지 옆 하천변에 세워져 있던 C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H 아반떼 승용차를 10여 회들이받아 하천으로 떨어지게 하여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집안으로 들어와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 2개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방충망을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6. 01:10경 위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조각 2개를 양 5 손에 들고 들어와 E에게 "왜 나를 무시해?"라고 하면서 그 중 1개를 던져 위 E의 왼쪽 손에 맞게 하고, 나머지 시멘트 조각을 들고 E의 머리를 내리 찍으려고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아 하천으로 떨어지게 하고, 고령인 장인(85세)과 처 등 가족을 상대로 술에 취하여 난동을 피우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전력 5회 혈중알코올농도가 0.231%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C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5. 23: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신축건설현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구를 통해 그곳에 있는 건물에 침입한 다음, 3층 자재 보관 장소에 있던 피해자 동승전기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640,000원 상당의 통신케이블 등 전선 450m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F가 작성한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이후 동종 범죄를 수차 저질러 처벌받았는바, 향후 동종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취품이 피해회사에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면하도록 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양수 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4, 불상의 남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부산 동구 소재 부산은행 수정동 지점(B), 국민은행 부산진지점(C), 부산 좌천 새마을금고 (D) 등 예금계좌 3개 및 위 계좌들에 대한 현금카드를 개설하여 같은 날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개설 신청서 첨부)의 기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부산은행예금계좌의 현금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을 사용하여 축산물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9.부터 2014. 1. 20.까지 근로한 E의 2014년 1월분 임금 1,612,903원과 2013. 6. 15.부터 2014. 1. 20.까지 근로한 F의 2014년 1월 임금 533,903원 합계 2,146,8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9.부터 2014. 1. 2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7,294,563원과 2006. 12. 10.부터 2012. 7. 22.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167,544원 합계 10,462,1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대리인)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13) 1. -입금내역서(E), -입금내역서(F),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금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경우 월 175만 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F의 경우 월 200만 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E와 F은 2013년 11월부터 각 월 임금이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와 F은 2013년 10월까지 월 임금이 각 175만 원과 2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2013년 11월과 같은 해 12월에는 임금이 월 250만원을 기준으로 입금된 점, F이 퇴사한 이후 지급된 2014년 1월분 임금 921,190원은 월 250만 원 임금을 기준으로 이를 30일로 나누어 2014년 1월 동안 실제 근무한 기간인 13일을 곱하여 계산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년 11월부터 E와 F의 월 임금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E와의 임금 상계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가 회사 소유의 고기 1,772,515원 상당과 회사 돈 2,30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E와 사이에 그 피해액을 임금 및 퇴직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고기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것과 2014년 1월분 급여를 상계하려고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88쪽)하며 2014년 1월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E와 사이에 상계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채권으로 E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F에 대한 임금 기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에게 2014년 1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F의 2014. 1. 기준 월 임금은 2,500,000원이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F은 2014. 1. 1.부터 같은 해 20.까지 20일간 근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총 157,810원(국민연금액,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료, 고용보험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일할로 계산한 월 임금액 1,612,903원(=2,500,000원×20/31)에서 공제액 157,810원을 뺀 나머지 1,455,093원이며 위 금액에서 피고인이 기지급한 921,190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임금은 판시 기재와 같이 533,903원(=1,455,093원-921,190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F에 대한 퇴직금 중산정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에게 판시 기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F과 합의하였기에 다 지급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79쪽)하였는바, 설령 피고인과 F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약정'이라 한다)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인이 F에게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17.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휴먼시아아파트 215동 앞 도로를 월평리 쪽에서 곰내터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102,9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가. F에 대한 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이로 인해 받게 될 처벌을 면하기 그의 처로 하여금 대신 자수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9:00 경 경남 양산시 G구 판장 인근에 있는 지인 H의 친척집에서, 자신의 처인 F에게 위 사고장소를 알려주면서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쳤는데,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친 것으로 해달라'라고 말하여 위 F로 하여금 허위 자수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F는 같은 날 21:00 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I파출소에서 허위 자수한 후, 2012. 3. 21. 14:00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510-14 에 있는 기장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의 범인으로 자수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H에 대한 교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F로 하여금 허위자수하게 한 후 계속하여 그 자리에 있던 지인 H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해 달라, 처(F)가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H는 2012. 3, 19, 14:30 경 기장경찰서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F가 운전석에 앉고 남편 (A)은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2012. 4. 13. 경 양산경찰서 K파출소 수사지원센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L엄마 (F)가 운전석에 앉고 남편은 뒷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까지 보았다. 남편은 술이 취해서 뒷좌석에 앉고 분명 L 엄마가 운전해 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의 범인이 F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각 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25. 01:00경 위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고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4차로 길을 일봉산사거리 쪽에서 아산시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 전 신호에 따라 아산시 쪽에서 쌍용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47,408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5, 01:1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위 아마트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까치마을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5. 01:10경 위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고 위 이마트 앞 사거리에서 약 3km 가량 떨어진 까치마을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풍세 쪽에서 청당동 신도브레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견인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2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의 동승자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측부인대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현장주변약도, 현장약도,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계산)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장기형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도주,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6. 18:1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11길 주공 7단지 아파트 105동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9세) 운전의 C 택시 조수석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하는 것이냐"라는 항의를 받자 위 택시에서 내려 손과 발로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수회 쳐 수리비 약 70,41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B와 속칭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한 후 위 B는 인터넷 C 카페 아이디와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C 카페에 컴퓨터 부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2. 02:06경 대전시 동구 D주택 E호에서 인터넷 C 카페에 게시한 '삼성 DDR4 8G PC4-19200 2EA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25,000원에 위 메모리 제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메모리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메모리 제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1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