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5.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미리 준비한 차명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콜센터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는 콜센터 조직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계좌 및 대포유심을 확보하는 모집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인터넷전화를 국내 이동통신망과 연결하면서 발신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중계기를 국내에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현금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지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위쳇을 통해 “중계기를 내가 지정하는 원룸에 설치·관리해 주면 1대당 20~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 중계기 2대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소에 중계기 19대를 설치하고, 이를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번호 1 생략)(명의자 E)’ 등 다수의 유심이 삽입된 통신기기(일명 ‘유심뱅크’)와 인터넷 망으로 연결시켰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21. 2. 16. 10:47경 중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면서, 위 중계기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한 다음 G회사 H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6.경 천안시 서북구 J 아파트 앞에서 현금 1,140만 원을, 2021. 2. 18.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700만 원을 각 성명불상의 수거책을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20. 10. 30. ~ 2021. 3. 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11개소에 중계기 19대를 설치하고 이를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번호 1 생략)(명의자 E)’ 등 다수의 유심이 삽입된 유심뱅크와 인터넷으로 연결시켰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21. 2. 16.경 중국에서 인터넷전화기로 국내에 있는 F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이 설치한 중계기는 위 전화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를 이동통신신호로 변환한 다음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유심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에 발신하여 콜센터 조직원과 F의 전화통화를 중계하는 방법으로 콜센터 조직원이 마치 국내에서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건 것처럼 발신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1. 00:30경 서울 동작구 K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한 후 발생한 기체를 생수에 통과시켜 유리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23. 19:10경 서울 금천구 L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 수납함에, 필로폰 0.1g을 소형 비닐백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28 내지 30, 72, 73)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추징 관련)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0, 103) 1. 위쳇 대화내역 1. 압수된 증 제1 내지 9, 14 내지 18, 20 내지 35호(감정에 사용된 부분 제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마약류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지대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