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89

범죄사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과 같은 국적의 피해자 B(49세)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8:00경부터 밤늦게까지 대구 달성군 C, 3층에 있는 회사 직원숙소 D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생일 파티를 하면서 보드카를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고 술김에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2:20경위 장소에 있는 E호 피해자의 방 입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생일파티를 하며 사용했던 위험한 물건인 양꼬치용 쇠꼬챙이 (길이 약 50cm)를 손에 들고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3) 1. 초진기록지, 진료기록, 진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양꼬치용 쇠꼬챙이(이하 '쇠꼬챙이'라고만 한다)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것은 사실이나, 살인의 고의로 찌른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숙소인 D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새벽 1:30경까지 술을 마시고 그 자리를 마친 후, 새벽 2:20경 피해자의 숙소인 E호에 쇠꼬챙이를미리 준비하여 혼자 찾아갔고, 피해자가 현관문으로 나오자마자 쇠꼬챙이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술자리가 끝났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간 간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혼자 찾아간 점, 피해자를 보자마자 쇠꼬챙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점 등의 이 사건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음을 고려하더라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사용한 쇠꼬챙이는 길이 50㎝, 넓이 1㎝, 끝부분이 날카로운 흉기로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하고, 위와 같은 쇠꼬챙이로 사람의 목 부분을 찌를 경우 경동맥, 경정맥, 기도, 식도 등의 중요부위가 손상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 신경외과 전문의 F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대해, 그 부위는 상당히 위험한 위치이고,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경동맥, 경정맥, 기도, 식도가 파열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피해자는 목숨을 부지하지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이와 같은 전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데 그쳤지만, 자칫 잘못하였으면 생명을 잃었을 가능성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살해의 의도로 피해자를 찌른 것 같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쇠꼬챙이로 목 부위를 찌르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직장동료로서 친분이 두터웠고,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도 특별히 피해자와 다툰 사실이 없으므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을 이유가 없고, 당시 술에 만취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경위, 흉기의 종류·모양·크기, 상처 부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쇠꼬챙이로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꼬챙이로 찌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