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D에 투자자로 참여하였다가 때마침 피해자로부터 E의 주식을 양수받으라는 권유를 받자, 2011. 9. 29. 피해자에게 주식대금 1,000만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같은 달 30. E에게 위 주식대금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 유사수신행위을 일삼다가 사실상 해산될 지경에 이르고 피해자의 행방도 묘연해지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에게 1,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0.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1,000만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1,000만원을 빌려간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허위 내용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피해자의 송달주소지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거짓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같은 해 7. 12경 위 법원에 추완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C에 대하여 1,000만원을 지급받은 채권이 실제 존재하여 지급명령을 청구한 것이므로 소송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또는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851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지급명령신청서(증거기록 40쪽), 송달현황목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 10. C을 상대로 대여금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청구하면서 C(피고)의 송달장소로 피고인(원고)의 주소지를 기재하였고, 위 지급명령정본을 피고인의 동거인인 F이 수령한 사실, 그로 인하여 C(피고)이 이의기간인 2주 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여 위 지급명령이 일단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9. 29. C의 투자권유에 따라 주식회사 D에 1,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D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다음날인 2011. 9. 30. 위 1,000만원을 받환받은 다음 이를 그대로 C의 계좌로 다시 송금한 점,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D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불안한 상황이라 위 1,000만원의 투자금 반환 채권을 담보 또는 보증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이 아닌 C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1,000만원의 투자금을 송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1. 10. 17.경 주식회사 D이 부도가 난 점, C은 2011. 10. 28. E과 피고인 사이의 명의 양도양수 확인서에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였는데, 위 명의양도양수 확인서의 내용은 'E이 2011. 5. 9. 주식회사 D에 입급한 1,000만원의 투자명의를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것인 점, C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2. 7. 12.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이의 신청을 하였고, 소송절차로 이행된 후 2012. 10. 16. C이 피고인에게 3,000,000원을 6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급명령의 상대방인 C에 대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조작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00:4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201호 D의 집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9. 01:10경 대구 달서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그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한 후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D·A 발신내역, -A 기지국 위치, -A 농협 계좌(G)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1회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임산물을 재배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보성군수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0. ~ 11.경 전남 보성군 C 3,550m²에서 도라지 재배를 하기 위해 위 필지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를 벌목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과 개간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필지에 인접하고 있던 전남 보성군 D의 경계를 침범하여 위 D의 125m² 부분을 위 같은 방법으로 벌목하고 평탄화 및 개간 작업을 진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보성군 C의 소유자이고, E에게 임대한 위 C에서 피고인 B이 제1항과 같이 도라지 재배를 위한 벌목 및 평탄화, 개간 작업을 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위 필지 인근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인 전남 보성군 F에 대해서도 도라지 재배를 위한 벌목 및 평탄화, 개간 작업을 함께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보성군수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0. ~ 11.경 전남 보성군 F 2,408m²에서 도라지 재배를 하기 위해 위 필지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를 벌목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과 개간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필지에 인접하고 있던 전남 보성군 G, H의 경계를 침범하여 위 G 중 63m² 부분, H의 1,570m² 부분을 위 같은 방법으로 벌목하고 평탄화 및 개간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산물 재배를 위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참고인조사 증명서, 토지(임야)대장, 산림경영계획인가 알림,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후단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광주지방법원 2018노 283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다만, 피고인B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산지관리법위반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훼손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훼손된 산지는 복구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에 귀금속을 가공해서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귀금속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17.경까지 시가 12,219,000원 상당의 순금 161.63g의 귀금속 제품, 2009. 2. 26. 6,800,000원 상당의 귀금속 제품 합계 19,01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57

범죄사실 1.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0. 5. 1. 02:0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C은 위 식당의 닫혀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56,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과 D은 밖에서 C을 기다리면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C, D,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 H는 2010. 5. 4. 05:30경 거제시 I에 있는 J병원에 이르러, C은 위 병원의 206호실로 들어가 피해자 K가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보관함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삼성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과 D, H는 밖에서 C을 기다리면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내지 2년 3월이 권고된다[판시 각 죄에 대하여 '침입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인정, 특별가중요소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한 경우' 인정), 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한 점, 피해가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17: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부근에 주차된 D 싼타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6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끝에 격분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1m)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앞 유리와 우측 앞 문짝 등을 내리쳐 수리비 784,9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3:10경 수원시 팔달구 C 빌라 300호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3층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덮고 입을 손으로 내리누르고 목을 조르며 '한번 잘래, 아니면 죽을래'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주먹으로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동이 있는 근단주위농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유전자 감정결과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각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년경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한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5년경 4번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장기 7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2년 5월경 출소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범한 성폭력범죄는 새벽시간대에 화장실 창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것으로 본건과 그 범행 대상 및 방법이 유사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6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자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범행을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상처까지 입게 된 점, 피고인은 2002년경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5년경 주거침입강간 등으로 장기 7년, 단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1년밖에 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과거 성범죄 전력과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다시 한 번 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9. 17:05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컴퓨터 1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개설한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부여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30만 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판매하여 판매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위와 같이 실제로 진행되는 경주에 베팅을 해주고, 경주가 끝난 뒤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위 손님들에게 전달한 후 사설마권 판매대금의 20%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합계 390만 원[30만 원 × 13일(2014. 6. 중순경부터 7. 19.까지 금,토,일)] 상당을 지급받고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자료(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2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 15:2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모텔' 후문 앞 노상에서 D에 있는 'F'에서 나온 손님인 G, H로부터 경품으로 취득한 은책갈피를 개당 4,500원에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2013. 2. 13.경부터 2013. 2. 27.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90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등유 저장용 탱크로리인 C 차량(20,000리터 용량), 경유 저장용 탱크로리인 D 차량(3,000리터 용량), 배달용 탱크로리인 E 차량을 준비하는 등 가짜경유 제조,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석유대리점에서 구입한 등유와 경유를 위 탱크로리에 분리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배달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E 탱크로리에 등유와 경유를 7:3비율로 옮겨 담아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이동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9. 17: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내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320,000원 상당의 가짜경유 2,400리터를 제조한 후 H이 운전하는 I 관광버스에 가짜경유 148리터, J이 운전하는 K 관광버스에 가짜경유 300리터 등 총 448리터 시가 806,400원(경유 1리터 1,800원 기준) 상당의 가짜경유를 판매하였다. 2.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석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사진, 신용카드전자전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점,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 및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3:40경 시흥시 C 301호에서 피해자 D(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방바닥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저지하려던 피해자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및 두부의 다발성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1. 8. 19.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1층', 영업장면적을 '654.09m²', 대표자를 'D'으로 하는 'E 유흥주점'에 관한 영업허가를, 2011. 10. 19.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F', 영업장면적을 '225.03m²', 대표자를 'G 등 2명'으로 하는 'H 유흥주점'에 관한 영업허가를 각각 받아 2011. 10. 하순경부터 'E(방 24개)'와 'H(방 11개)'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운영해 왔다. 그런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영업장면적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흥주점들의 방이 부족하게 되자 영업장면적을 넓힐 것을 마음먹고, 2012. 5.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서울 강남구 C건물 지상 1층'에 방 11개를 만든 다음 각 방마다 탁자, 소파, 노래기기 등을 갖추어놓고, 그 무렵부터 2012. 10. 20.경까지 유흥주점들을 찾는 손님들 중 일부를 1층 장소로 안내한 후 여성 유흥종사자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장면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업허가증 1. 각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편과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8:20경 구리시 C에 있는 D 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의 작업에 참견을 하고 큰소리를 치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70cm)로 피해자의 왼쪽 목과 왼쪽 팔, 우측 손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4번 손가락 부분의 염좌,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철근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2000년경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6:20경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내서면 서원리에 있는 청원상주간고속도로 하행선 56.5km 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불응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미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23: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2세), 피해자 F(32세)외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회사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후배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업무태도를 지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 E이 "평소 말을 함부로 하는데, 동생들 자존심 건드리는 말은 그만해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깨진 소주병으로 바닥에 넘어진 E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형님 왜 이러십니까"라고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만류하자 피해자 F의 손을 뿌리치면서 "놔라 씹할놈아"라고 욕하면서 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신전건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고, 피해자 E을 위하여는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2회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61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2. 27.경 C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으나 위 채무에 대하여 C의 남편인 D이 연대보증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증에 D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차용증의 하단에 임의로 '연대보증인 D, 주민등록번호 첨부'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해 놓은 D의 도장을 날인하여 D이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차용증 1장을 위조한 다음, 2012. 11. 6.경 인천 강화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강화군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강화군법원으로부터 2013. 1. 30. '피해자 D은 피의자에게 500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차용증의 위조사실이 발각되어 2013. 12. 4. 피고인(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2013.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차용증,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고, 항소심에서 위조 사실을 인정하여 결국 패소판결을 받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향후 C에 대하여도 차용금 청구를 포기하여 피해자에게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71

범죄사실 1. 2011. 8. 15.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15. 11:02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E단체, F단체 등이 개최한 '8·15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여 약 3,500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가두행진을 시작하여 같은 날 12:00경부터 12:51경까지 그곳 도로상에 연좌하여 세종대로, 태평 로터리 부근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후, 약 51분 동안 위 도로를 계속 점거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1.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3. 13:1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앞에서 개최된 '한미 FTA 2차 전국 집중대회'에 참석한 후 약 2,500여명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같은 날 14:50경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의도 공원,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을 거쳐 한강고수부지 방면으로 행진을 하면서 국회 동문, 북문, 서문으로 이어지는 국회 주변 도로의 편도 전차로를 점거하여 17:00경 위 산업은행 앞으로 다시 집결하여 정리집회를 할 때까지 약 2시간 10여분 동안 그 주변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11. 2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2. 20:28경 서울 중구 명동2가에 있는 눈스퀘어빌딩 앞에서 'G 단체'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한미FTA 비준 규탄집회참가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그곳 도로 주변 성모 로터리, 을지로2가 로터리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같은 날 22:44경까지 계속 집회 및 행진을 계속하여 약 1시간 16분 동안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1. 11. 2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4. 14:10경부터 16:2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 동편 화북석광장에서 H당 정당연설회를 빙자하여 개최되어 진행 중인한미FTA 반대 집중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16:20경부터 17:00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도로 6개 전차로를 점거한 채 조선호텔 앞까지 행진을 계속하여 약 40여분 동안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화상자료 1. 통신사실확인결과, 수사보고(기지국위치를 표시한 지도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 11. 3. 일반교통방해 변호인은 당시 도로점거경위,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도로행진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2011. 11. 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산업은행 앞에서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 참여하던 중 14:40경 국회로 진격하자는 사회자의 발언에 따라 신고된 위 집회장소를 벗어나 국회 부근의 한강고수부지로 이동하면서 여의도공원이나 여의대로에 인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평소 교통량이 적지 아니한 여의대로 등 주변 도로의 마포대교 방면 전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행진을 하여 그 일대 도로의 마포대교 방면 교통이 사실상 마비된 점, 그 후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은 한강고수부지에서 국회로 진입하기 위하여 국회로 이어지는 주변도로의 전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반복하다가 사회자의 발언에 따라 17:00경에야 당초 집회 장소인 산업은행 앞으로 복귀를 완료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집회신고 범위를 완전히 일탈하여 가두시위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일반교통방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1. 11. 22. 일반교통방해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집회에 참여하였을 뿐 일반교통방해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채증사진에 의하면 당시 차도를 점거한 채 경찰관과 대치중인 시위대 속에 피고인으로 보이는 자가 함께 시위하고 있는 점, 이에 피고인도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집회참가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차도를 점거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집회 개최 여부가 미리 알려지고 시위과정에서 교통방해가 예상되어 사전에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력이 동원되었을 뿐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가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됨으로써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불법 집회 또는 시위를 선동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와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의 형평성,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16:41경 화성시 K 아파트 104동 901호에 있는 영어 공부방에서, 피고인의 아이폰에 설치된 동영상 촬영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한 다음 위 아이폰을 변기가 잘 보이는 장식장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L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M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와이파이 관련 자료 첨부, 생활안내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범행 모습 영상 씨디(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고인은,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는 위 공부방의 화장실에서 아이튠 업데이트를 하기위해 그곳 장식장 안에 아이폰을 넣어 두었을 뿐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특히 범행 모습 영상 씨디(디지털 포렌식 결과)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된 아이폰을 장식장안에 변기가 잘 촬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각도를 맞추어 세워두고 화장지와 컵으로 이를 가려 쉽사리 발각되지 않게 하는 등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고의로 몰래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2016년 성 관련 범죄(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증거 분명함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3.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 아반테 승용차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교통사고를 내어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납입하여 보험처리를 하여야 하거나 전혀 보험처리 되지 않는 등의 보험처리의 제약으로 인하여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로 당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 F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보험처리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 F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으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등 명목으로 합계 2,150,18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3.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주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후 위 E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근 도로 가장자리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부근 도로 가장자리에서부터 무거동 방면으로 약 5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사항(현대해상), 교통사고사항및지급결의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3회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