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24

범 죄 사 실 사단법인 D(이하 ‘D’이라고 함)는 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시 E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연계해 주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관리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이하 ‘활동지원급여’라고 함)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이하 ‘활동지원사’라고 함)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은 전·후로 활동지원사의 휴대용 단말기(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제공하는 근무입력 단말기로서, 활동지원사의 바우처 카드와 해당 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를 인식하여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장치임)에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함께 각각 소지하고 있던 바우처 카드(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카드)를 인식시켜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이 활동지원사와 수급 장애인이 서비스 제공 시간을 등록하면 활동지원사의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각 전산시스템으로 서비스 제공 시간 자료가 전송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위 서비스 제공 시간 자료를 근거로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할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산정한 다음 소속 활동지원기관에게 이를 송금하며, 활동지원기관은 위 급여 중 25%는 기관운영 자금으로, 나머지 75%는 활동지원사에게 인건비로 지급한다. 피고인 A은 2016. 1. 12.부터 2021. 1. 12.까지 D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위 협회에 소속된 활동지원사이고, 피고인 C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 12.경부터 부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관련업무와 회계 및 수익사업 전반을 총괄하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송금 받아 업무상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0. 06:34경 부산 G에 있는 H 주점에서 조합 활동과 무관하게 술을 마신 후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계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같은 방법 또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운영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운영비 합계 141,088,81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경 피고인 C의 바우처 카드를 피고인 B가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임의로 피고인 B의 단말기에 서비스 제공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그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인 활동지 원급여 비용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바우처 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2019. 8. 10. 16:01경 부산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의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단말기에 09:00경부터 16:01경까지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7.경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C의 활동지원급여 비용 90,720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피고인 A이 이를 배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73회에 걸쳐 활동지원급여 비용 명목으로 합계 57,084,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57,084,880원 상당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고소장, 각 증빙자료, 수사협조의뢰회신,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수사보고서(계좌분석), 계좌데이터템플릿(통합계좌),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일부 출력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과의 통화녹취파일 16개 분석, 녹취록 작성),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2022-4075번 회신 자료 첨부, A 계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업무상횡령 범행 범죄일람표 재작성), D 회신자료, 수사보고서(B D 활동지원제공기관 입사 일자 및 급여비용 입금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A O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일부 첨부), E구정 회신자료(C, B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일부 횡령금액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4845호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B, N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간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바우처 카드 미결제 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횡령금액 사용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사회복지시설 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비 관련 자료 첨부 등), 협회 지출 결의서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활동지원급여비용 청구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활동지원 급여비용 청구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활동지원 급여비용 청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57,084,880원 상당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함과 동시에 피해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범행의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부정수급한 활동지원급여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활동지원급여 등 합계 141,088,81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데, 횡령액수가 매우 거액이고, 피고인 A의 이러한 범행은 장애인활동지원센터의 재정 부실을 야기함으로써 결국 장애인들에 대한 불충실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횡령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