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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3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재영(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석종(국선)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경 위 가게에서 상표권자 'D'의 등록상표(등록번호 E)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상의 1점(정품 시가 약 1,034,000원)을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9. 4. 15. 경 같은 가게에서 상표권자 'F'의 등록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상의 1점(정품 시가 약 467,260원)을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위조상품 판매업자 제보 접수보고, 제보서 1. 내사보고(단속결과에 대한) 1.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판사 황지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동직(기소, 공판) 판결 선 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1040, 117(병합) 사기죄 등으로 2019. 9. 27.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5. 00:3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25세, 남)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2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생귤안주 1개, 도합 5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지갑 등 촬영사진(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재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김진영(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 12:4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보안실 앞에서, 원리금 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위 체크카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8. 5. 경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영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4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혁(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8.05:13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19.6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우2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단속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제홍(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 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7.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0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문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 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로 63에 있는 마산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2.6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자 E 전화통화,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적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9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용서류손상 피고인 A 검 사 이상범(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덕기(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오후 안동시 B아파트 C동 경비실에서 D으로부터 종이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6. 05:30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경비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캔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4. 28. 10:45 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안동경찰서 형사팀 조사실에서, 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영장(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장번호 2020-866)을 제시하면서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한다고 말을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들고 "이런 거 잡아 찢으면 되지."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손상된 압수수색 검증영장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사건 사본(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사건 사본(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서), 수사보고(A 소면 및 모발 제출 거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체포), 수사보고(손상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첨부에 대한), 범죄인지,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범행일시경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범죄일시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판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 가액 10만 원을 추징하고,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판시 제2항과 같이 투약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1) 피고인을 기준으로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진하고,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로폰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 확보를 위하여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찢어서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9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1. 13.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육호광장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던 피해자 F(88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 금고 6개월 선고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소현(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07:5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달리 사거리를 공고사거리 방면에서 동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 직진 신호가 점등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진행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의 제5 수지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8. 07:53경 울산 남구 F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 달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9) 1. 각 진단서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E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0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홍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2 신고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7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아람(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환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8. 14. 17: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000주점 공용화장실에서, 인터넷에서 구입한 카메라(SD카드 장착)를 화장실 변기 안쪽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공용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C(가명, 여, 5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22:00 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기 안쪽에 부착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D(가명, 여, 6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기 안쪽에 부착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17:50경에서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기 안쪽에 부착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0매, 사진 11장,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국과수 유전자감정의뢰 및 결과회보서, 감정의뢰회보, 사진 5장, 차적조회, 캡처사진 21장, 범행 당시 차량소유자 인적조회결과, 얼굴 사진, 신발 사진 2장, 피해자 D(가명)의 슬리퍼 사진 2장, 사진 14장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침입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각 촬영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계획성, 피해 규모, 피해자들의 처벌의사와 그들과 미합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2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국양근(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수(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07: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33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p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불법성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7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18:10경 통영시 무전1길 23 해변공원 앞 도로를 C산부인과 방면에서 D병원 앞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 앞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시내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총 6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3조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t~ h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항]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다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졸음 운전 중 사고가 나 피고인도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6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 인 A 검 사 성진영(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21:00경 서산시 B모텔 앞 공터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등 성분분석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마 흡연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동종 전과는 10년 이상 전의 것들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4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변재은(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2. 13.05:4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너 씨발 나이가 몇 살이냐. 개새끼야. 저리 꺼져."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D의 손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3. 07:41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머리로 F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G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3, 08:05경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본관 1층 형사당직실 입구에서 조사대기 장소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왼팔을 잡고 있던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찰차(I, 쏘나타) 33호의 본닛 좌측 중단을 주먹으로 약 2회 내리쳐 수리비 503,051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 수리견적서 첨부) 및 견적서 1. 내사보고(방범용CCTV발췌분석 등) 1. 순찰자 손상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경사 J의 채증영상, 형사당직실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1의 가항, 경찰관 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4명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인 순찰자를 손괴한 것인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해 보더라도 범정이 중하고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이종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0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경(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면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위챗'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로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으로 보내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 11. 12:3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9. 1. 11. 13:1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환전소를 통하여 중국의 '총책'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아 이를 환전소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요구회신(증거기록 31쪽, 42쪽, 45쪽, 4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범행 후 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한 후 총책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인출·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 회복이 어려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편취금의 인출·송금행위를 통해 완성되어 그 불법적 이익이 현실화되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방조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지금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인출·송금하는 과정에서 그 중 1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는 2019. 11. 29.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3 사기 피고인 A 검 사 문호섭(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남 창녕에서 '(주)E'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회사에 있는 기계의 가치가 100억 원이 넘고 곧 해외에서 자금 30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 30.까지 5,000만 원으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E를 운영하지 않았고, 100억 원 상당의 기계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해외에서 30억 원을 유치할 예정도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 없이 소유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F)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자기앞수표, 공정증서 1. 등기부등본, 기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 폭행 피고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최여련(공판)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16:50경 피해자 B(45세)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간이 탁자 밑으로 담배꽁초를 버린 것에 대하여 충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편의점 사장과 시비가 붙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