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7. 27.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를 요꼴사거리 방면에서 신평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후진하는 트럭으로 정차하고 있던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압축식진개차의 좌측 발판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6. 08:35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진단서(C), 진단서(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는 등 전과관계에 불리한 정상이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9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9. 00:3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C과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귀가하여 위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소유하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9. 01:1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가족들과 말다툼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제하려고 하자 “놔라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과 통화) 1. 현장사진 (출입문 손괴,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유리창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 22:30경 서울 중랑구 B 아파트 C동 1층 주차장에서 '취객이 쓰러져 있다고' 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개 좆같은 새끼야. 너 나한테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얼굴을 때리려 손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및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폭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각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서 D 쪽에서 노학동사무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 피해자 F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1세), 피해자 I(남, 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25,673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53,38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경제 사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 중 F, H,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E와 G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거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대의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현장 사진으로 확인되는 충격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음주 뺑소니 범죄는 그 위험성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2018. 5.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일련의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경부터 고향 후배인 피해자 B의 승낙 하에 피해자의 집에서 머물러 왔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6. 09:5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그 직전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너 서울에 안 가냐, 있을 데가 여기 밖에 없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미니굴삭기를 운전하여 와서 위 굴삭기의 버킷 부분으로 피해자의 집 본채의 처마 차양 및 별채의 처마 차양, 지붕, 벽, 문 등을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굴삭기에서 내려와 대화를 해 보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가오지 마라, 다가오면 찍어버리겠다.”라고 외치며 위 경찰관을 향해 미니굴삭기 버킷을 들어 올려 내리치려 하였고, 위 경찰공무원이 위 굴삭기의 전원을 꺼버리자 위 굴삭기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일명 ‘호크’)을 양손에 들고 내려와 위 경찰관을 향해 찌르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경위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00:10경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PRIUS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장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호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맥주 1병 정도만 마시고 운전을 하였는데, 음주단속 후 호흡측정 전에 사용한 구강스프레이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음주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0.207%의 음주측정결과(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결과’라고 한다)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0. 1. 3. 23:55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약 200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020. 1. 4. 00:10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00:21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7%로 측정되었다. 2) 피고인은 00:10경 경찰관의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하차한 후 20~30m 떨어진 경찰승합차까지 이동한 다음, 위 승합차에 탑승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생수 200㎖로 입안을 헹구고 00:21경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10분이 경과된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은 약간 붉은 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단속 경찰관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났고 얼굴이 약간 붉은 점 등을 보았을 때 술을 먹은 상태는 분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에 동승하였던 G은 당시 만 39세의 남성으로 2014년경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측정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주측정결과는 말이 되지 않으니 채혈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였다가, G과 상의를 거친 다음 채혈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측정결과를 인정한 후 귀가하였다(이에 대하여 G은 경찰관이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강하게 말하여 무서웠기에 이 사건 음주측정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G의 나이, 경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5)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에는 피고인이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G은 피고인이 차량에서 하차하기 전에 구강스프레이를 사용하였으며, 하차 후 경찰승합차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구강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측정 직전에 물로 입을 헹군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강스프레이의 사용이 이 사건 음주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6)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물로 입을 헹군 다음 음주측정을 하기 직전에도 구강스프레이를 한 차례 뿌렸는데, 경찰관이 이를 보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음주측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F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된다. 피고인이 당시 경찰승합차 안에서 경찰관 2~3명과 함께 앉아있던 상태임을 감안하면 경찰관들의 제지 없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다시 피고인의 입을 헹구게 하지 않고 곧바로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것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음주측정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어촌계원이고, 포항시 북구 B 지선 정치성구획어업(건망어업 C) 1번 어장의 대표이다. 1. 허가증불실기재 피고인은 2018. 3. 7.경 포항시 북구 B 어촌계장 D으로부터 ‘협동양식어업 어장 내 정치성구획어업 어구설치 및 수면이용 동의에 관한 건’으로 B 어촌계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위 안건에 관하여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계원 총 53명 중 36명이 참석하여 참석한 계원들 전원이 위 안건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으로 E조합 B 어촌계 명의로 된 ‘회의록(B 어촌계 2008년 제1회 임시총회)’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4.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에서, D과 함께 방문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포항시 수산진흥과 담당공무원에게 어업허가신청서 및 위조된 위 회의록을 제출하여 마치 B 어촌계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함으로써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4.경 위와 같이 위조된 회의록을 포항시 수산진흥과 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 2018. 3. 15.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항시 북구 B 지선 구역의 정치성구획어업허가(건망어업 F, 허가기간 : 2018. 3. 15.~2019. 12. 31.)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허가증불실기재의 점), 구 수산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3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 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죄사실 제1항의 ‘회의록’과 관련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22:48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대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 가려고 하여 위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위 경장 D의 가슴을 3회 밀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순경 E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공무집행방해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B의 결혼식을 통해 피해자 C(여, 27세)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지인인 D,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E 등과 경주시 F의 독채별장에서 위 결혼식 피로연을 겸하여 술을 마시며 놀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9. 12. 16. 02:30경 위 D, 위 E, 친구 커플 2명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피해자의 발 밑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손을 뻗어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당황하여 두 다리를 모아 굽혔음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 들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C,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방 도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이 작성한 방 도면, 피고인의 친구 D가 작성한 방 도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즉시 경찰에서 신고하여 피해자로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지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자신을 깨워 피고인을 보니 피고인의 허리가 자신의 머리까지 올라간 상태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던 위치 가까이에 누워 있었던 점, 피해자와 E은 처음 깨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방향으로 비스듬히 누워있었는데 다시 들어가서 D를 깨울 때에는 D와 같은 방향으로 D보다 위쪽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여 E과 D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처음에는 정확히 피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황 파악을 하다가 자세를 바꾼 후 두 번째 범행을 명확히 인지하였고, 바로 E을 깨워 E에게 자신의 발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 후 방 밖으로 나가 피해사실을 알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성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그의 남자친구와 함께 자고 있는 중에 피해자를 성추행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14:0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지구대 출입문을 손과 발로 차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니들 정말 좆같이 한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허리춤과 조끼를 잡고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바디캠 영상 CD 재생 결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거나 경고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주취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3.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D(거제시 E)과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6. 15: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담당 공무원 G로부터 ‘위 D과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1. 16. 12:00경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명의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4. 14:10~15:05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산책로를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자가격리통지서 발행명의자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준수하다가 격리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확진자인 D의 퇴원소식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인 점, 격리조치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영업상 손실을 입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21:50경 대구 북구 B, ‘C’ 음식점에서 지인 D과 함께 소주 1~2병 정도를 마신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대구 남구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대구 남구 E 앞 도로에서 위 사고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8부터 23:46까지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측정거부에 대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3:56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 앞 도로를 따라 대전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캠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572,13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하고,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남구로역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으로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도로폭이 좁아지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피해자 E(남, 7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이미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히 작동하며 교행이 가능하도록 일시 정차하거나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도로의 중앙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바 없고,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주택가의 이면도로로서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 차량 1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오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C 여관이 있는데 주차된 차량과 C 여관 사이에는 피고인 차량이 오른쪽으로 정차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있었던 점, 피고인은 10m 정도 전방에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잠시 정차를 하고는 서서히 서행을 한 점, 피해자는 자전거를 멈추지 않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상점의 문과 보도의 턱부분에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 출입문에 부딪혀 넘어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6면)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주택가의 이면도로로서 이미 피고인 차량 전방 오른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전방에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이면도로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C 여관 인근 주차된 차량의 뒷부분에 정차하거나 적어도 피고인 차량을 정차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는 것을 예의주시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서행하였을 뿐 멈추지 않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진행하던 중 전방 상가의 출입 문과 보도턱에 부딪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져 오랜 시간 바닥에 주저앉아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괜찮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다.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미숙하게 자전거를 운전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잘못이 크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23:41경 자신의 주거지인 충북 제천시 B, C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우리 집 앞에 차를 벽돌로 부수고 있다, 술에 많이 취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위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껴 불만을 품고 오른팔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 사진 1. 체포 장면 동영상 촬영 CD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및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3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최근 10년동안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