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E과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E은 실업주로서 위 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일명 오피스텔 임차 관련 '깔세' 비용, 인테리어, 인터넷설치, 정수기대여, 광고 관련 비용 등을 지출하고, 피고인 B는 2014. 12.말경부터 총실장으로 일하면서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비용 및 수익 관리 등을, 피고인 A는 2014. 12.말경부터 주간 실장으로 일하면서 주간에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등을, 피고인 C는 2015. 12.말경부터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방청소, 음료수, 콘돔 등의 성매매 관련 물품을 각 방에 비치하는 등의 일을 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말경부터, 피고인 A는 2015. 5. 23.경부터, 피고인 C는 2015. 12.경부터 각 2016. 11. 9.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부근 F건물(901호, 950호, 630호, 1005호, 309호, 548호 등), G오피스텔(321호, 521호), H건물(514호, 517호, 773호, 1119호, 1127호, 1217호, 1511호 등), I건물(528호, 622호), J건물(1506호) 등 오피스텔을 동시에 10개 내지 27개 호실(평균 16개 호실) 임차하여 K, L, M과 같은 유흥업소 광고사이트에 'N', 'O'라는 인터넷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60분에 130,000원, 90분에 200,000원, 120분에 26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그 대가로 총 약 18억을 받아 순수익 약 6억 상당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사이트인 'K', 'L', 'M' 사이트 운영진에게 업소 광고를 의뢰하고 광고비를 지불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4. 12.경부터, 피고인 C는 2015. 12.경부터 각 2016. 11. 9.경까지 상기 'M' 사이트(P) 등에 [언제나 N, A코스 60분 130,000원, B코스 90분 200,000원, C코스 120분 260,000원, 여 종업원들의 벗은 몸과 함께 '침대에서의 활녀를 느껴보세요, 그녀의 매끄러운 속살을 느껴보세요' 등], [O, 새롭게 시작하는 O, A코스 60분 130,000원, B코스 90분 200,000원, C코스 120분 260,000원, 여 종업원들의 벗은 몸과 함께 '아찔한 그녀의 바디를 탐하러 오세용' 등]의 광고 글을 게재하면서 업소 위치, 예약전화번호, 성매매를 암시하는 사진, 소개글을 기재하여 이를 보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 하여금 성적 호기심을 일으켜 업소를 찾아오게끔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인 'N', 'O'를 광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인 'N', 'O'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수익금을 입금하는 데 타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위 업소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을 감추고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Q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은 2014. 4.경 인터넷을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Q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R)를 구해 성매매 알선 수익금 입금 계좌로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2014. 12. 말경부터 2016. 5.경까지 성매매 알선을 통한 현금 수익금 합계 478,636,000원을 위 Q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T, U,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업장소 추가 보고) 1. 수사보고(출장 보고), 월세계약서 등 1. 수사보고(계좌 내역 분석 보고-1) 1. 수사보고(범죄수익 보고) 1. 수사보고(Q 명의 계좌 물품구매 내역) 1. 수사보고(Q 명의 통장에서 오피스텔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음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C(A)는 월 평균 오피스텔 16개 호실을 성매매 알선 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1. 수사보고(관리비 납부내역을 통해 피의자 C(A)가 월 평균 16개 호실의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추정됨) 1. 수사보고(W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분석-1)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2) 1. 수사보고(Q 계좌 추가 회신 결과 보고) 1. 수사보고(2차 계좌영장 회신 결과 분석-바뀐 차명계좌) 1. 수사보고(2차 계좌영장 회신 결과 분석 보고-2) 1. 수사중간보고(오피스텔 전체 규모 및 범죄수익) 1. 수사보고(SK텔레콤 일반 압수수색영장 회신-1) 1. 수사보고(X, E이 투자자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1. 수사보고(Y 운영 성매매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비가 Z 계좌에서 지출됨을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결과보고) 1. 수사보고(A 체크카드) 1. 수사보고(B 휴대폰 사진자료 출력 보고)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보고) 1. 수사보고(B 계좌분석) 1. B 접견현황 사본 등 1. 수사보고(O 광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C, A가 ATM기에 현금을 입금하는 장면 확인) 1. 인터넷 성매매 광고 캡쳐화면 1. 인터넷 광고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성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B 172,591,806원(수익액 중 계좌로 입금된 575,306,020원×30%)}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성매매알선의 경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최초에 자기가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 A 또한 자기가 업주라고 진술하던 중 피고인 B가 실업주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또한 처음에는 자기가 실업주라고 하였다가 진술을 바꾸는 등 피고인들은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꾸며 범죄를 은닉하려 하였다. 이 사건 성매매알선은 대규모·조직적인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는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도 범죄 계속하였고, 운영자들과의 인적관계, 업무내용,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등에 비추어 범죄내용 잘 알지 못한 채 고용된 단순한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경우 성매매알선범죄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규모, 운영기간, 수익 및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죄에서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 초범이란 이유로 선처 어렵다. 피고인 C의 경우 죄질 좋지 않으나 가담정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