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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1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2.07:40경 광주 광산구 B, 1층 C호에 있는 D PC방에서, 불법환전 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담배를 꺼달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 곳종업원과 신고자 및 다른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방금뭐라고 했어?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개자식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위 F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함께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왼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04

범죄사실 2019고단130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8. 01:0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을 이용할 생각으로 위 모텔 5층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8. 02:57경 위 모텔 1층에서, 위 C의 '남자가 몰래 들어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출입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029 피고인은 2020. 2. 2. 23:40경 자신이 간경화로 입원 중인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 329호에서,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시끄럽게 떠들어 간호사인 피해자 H(여, 30세)으로부터 "업무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간호사 너희들 내가 잠안 자고 지켜보고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실 안에서 피고인의 서랍 안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화장실 문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열차승차권 사본,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CCTV 영상 CD 1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2020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텔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그 경위를 묻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입원 중인 병원에서 술을 마시고 떠들지 말라고 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H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고 흉기인 과도를 화장실 문에 던지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방해죄의 범행 과정에서 칼을 던지기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찰관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 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3. 14:12경 영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검사를 해야 하니 물을 줄 수 없다"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호로새끼, 내가 전과 16범이다. 야, 물 가져와"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또 다른 간호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너 이새끼, 물 내놔"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다리만 멀쩡했으면 다 죽인다. 이래서 응급실 폭력이 일어나는거다"며 큰소리로 협박하고, 의사인 피해자 E(여)에게 "씨발년, 죽여버리겠다. 니가 의사냐"며 협박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 및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만취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한 피고인이 물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간호사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협박은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동종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C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다.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광주광역시장은 2020. 3. 27.부터 2020. 4. 19.까지 광주시 내 정비사업 관련 총회 등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할 구청에 공문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북구청장은 2020. 3. 27.부터 2020. 4. 19.까지 C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발의자 대표 피고인 A을 포함하여 관내 조합에 정비사업 관련 총회 등 집회를 금지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4. 16. 19:00경 광주 북구 D 5층 대강당에서 C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정관 변경 결의를 위하여 130명 상당의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위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총회 출장 결과보고 1. 임시총회 소집발의서/ 임시총회 소집 승인통보/ 총회 등 집회금지 요청/ 각 코로나 19에 따른 정비사업관련 총회 등 집회 금지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한 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임시총회를 더 미룰 경우 조합에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었던 점,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고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나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는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 총회 개최로 인해 실제 감염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54

범죄사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일본국으로부터 매달 약 750,000원의 연금급여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2001. 5. 24.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소재 광진구청에 월평균 소득이 약 200,000원이라고 신고하여 그 무렵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선정되고 2017년 1월경부터 2019년 3월경까지 별지 '개인별 지급내역', '실시간 진료내역 리스트' 기재와 같이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23,074,54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급자 선정기준 1. 상담내역 1. 지급내역 1. 피의자 명의 통장 내역 1. 수사보고(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책자 첨부)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있었고, 2017년경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연금급여가 수입으로 변경되었던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2019년 조사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어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1년경에는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연금급여가 수급권자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액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고 2017년경부터 위 연금급여가 위 소득액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2001년경 위 수급권자 신청을 할 당시 수급권자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월 330,000원 이하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매달 약 750,000원의 연금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를 고지하였더라면 피고인이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묵비한 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은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이고 연금급여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1. 5. 24.경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을 할 당시 이미 외국정부로부터 연금급여를 지급받아왔으나 2017년 이전에는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연금급여가 수급권자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액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급여를 일부나마 환수하였고 향후에도 수급액 분납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02:4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D 소유 E 아우디 승용차를 전진하였다가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약식명령,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1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8. 07: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가라오케 술집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에 놓아 둔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4. 28. 18: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지하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을 알게 된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을 신고하고 경찰서로 가자고 하자, 피해자를 수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혐의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부, 진료비 계산서 1부, 피해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이 인정되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1: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3:40경 광주 동구 B, 2층 'C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춤을 추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키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무대에서 내려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장실 입구 옆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서 강제로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서 1.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클럽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부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사이로서, 2019. 5. 21.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06. 07.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외도사실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외도 내용을 말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외도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다리 등 전신을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폭행당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응급의료 임상기록, 경과기록지 1. B 폭행사진 1. 거실 및 의자사진/ 나무의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폭행당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거나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폭행을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를 포함하여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의자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폭행 당일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난 멍든 상처 등이 찍힌 사진들에 비추어 볼 때에,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꿀밤 형태로 머리, 얼굴 등 부위를 밀치고, 어깨를 잡고 수 회 세게 흔들고, 등짝을 1대 때리는 이외의 폭행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주증상으로 '두통'을 호소하였고, 나무의자와 주먹으로 타인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의사에게 진술하였으며, 상해진단서의 주상병으로도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쳤다는 의자는 원목의자(기록 제100쪽 사진 참조)로서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만일 피해자가 위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면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거나 훨씬 중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나무의자의 앉는 부분(위 사진의 초록색 부분)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앉는 부분은 평평하여 세게 내려치지 않을 경우 단순 타박상 정도의 상해만을 입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폭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0: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지인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제지로 실제 키스를 하진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의 정도,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2.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200만 원까지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원금 납입용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3. 13.경 피고인 명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4:3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내부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 E 소유의 F K5 승용차,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 등 여러 차량들의 문손잡이를 당겨보던 중 마침 이를 목격한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I(남, 52세)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당하여 위 아파트 상가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1m 가량의 장우산(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CCTV 수사) 1. 차량 종합 상세내용,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절도미수 범행 후 도주하지 않았고 편의점 앞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붙들린 상태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저항한바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고인이 버티다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우산이 기울어져 '툭'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닿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B아파트 K동 아파트 옆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자동차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들려서 차량털이범이 있을 것으로 직감하고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차량들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뭐 하는 거야."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불러 세웠는데, 피고인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참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말하면서 L동과 M동 사이의 길로 걸어갔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가면서 "너네 집이면 어디 한 번 가봐."라는 식으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L동과 M동 사이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멈칫하였다.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우측으로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서 저지하고 아파트 상가에 있는 편의점 쪽으로 유도하면서 뒤따라갔다. 3) 피해자는 편의점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체포할 생각으로 피고인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밀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버티면서 저항하였고, 피해자는 편의점주인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우산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우산으로 편의점 문을 두드렸으나 편의점 주인은 나오지 않았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쪽) 소매와 크로스백을 잡아당기면서 제압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이마) 부위를 1대 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러면 너 강도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화단 쪽으로 넘어뜨려서 제압하였고, 마침 밖으로 나온 편의점 주인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피고인이 크로스백에서 흉기를 꺼낼지 몰라서 피해자는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피고인을 눌러서 제압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절도 범행 시도를 목격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과 행동, 절도미수 범행을 목격한 직후부터 피고인을 체포하려다 폭행을 당하게 된 때까지의 전체 사건의 내용과 당시 피고인의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상호작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점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의 위 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미수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오자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편의점 부근까지 이동하였고,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미수 범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기회에 피해자로부터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일반사회통념상 일반적·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수행의 의사를 제압함에 족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체포수행의 의사를 제압당하였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피해자에게 목격되어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우산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였는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이미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준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64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5. 2. 01:21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갈비뼈 통증으로 방문한 응급환자이고, 피해자 D(남, 29세)은 위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응급의료종사자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 말도 없이 피고인의 귓 속에 체온계를 넣어 체온을 측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말도 안하고 막쑤셔 넣노. 야, C 개좆같은 씨발아. 야! 임마, 간호사 나와봐라. 좆같이 생겼다. 칼로 쑤셔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병원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E(남, 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응급실에서 환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남, 4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어깨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H(남, 26세)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 H의 얼굴에 들이대며 "여기 있다 씨발놈아. 경찰 좆밥이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H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남, 37세) 및 피해자의 아내가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피고인의 부부를 탓하여 피고인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9. 7. 중순경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19. 7. 19. 20:00경 피고인의 아내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5에 있는 '하남제 공원 주차장'으로 나오도록 한 후, 위 공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46.5cm, 폭 3cm)를 오른손에 들고 치료용 붕대를 오른손에 감아 쇠파이프와 함께 고정한 다음,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위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쪽 위 부분, 이마 앞 왼쪽 부분, 오른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각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4회 내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개방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쇠파이프 사진 1. 카톡메시지 캡쳐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무차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9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8. 2. 04:4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남, 16세)이 평소 사고를 많이 쳐 훈계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8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8. 6. 01:40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 술집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남, 27세)과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감싸고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주먹, 발,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부위를 수 십 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9. 22. 12: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29 화순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특수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빨리 조사하고 구속을 시켜 달라. 어떻게 하면 구속이 되느냐. 의경을 때리면 되냐."고 소리치며 근무 중인 의경에게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인 경사 H(남, 46세)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나 깡패할거여, 깡패 한다고. 어이 그 쪽. 내가 사람을 죽였어? 살면 2년 정도 밖에 안 돼. 그쪽이 나 안 볼 것 같아. 나와서 봐, 나와서 보자고."라고 말하고 팔과 다리의 문신을 내보이며 때릴 듯이 얼굴과 몸을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관공서인 위 화순경찰서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팔과 다리의 문신을 보이며 "나 구속 되려니까 조사 받아주라고"라고 소리 지르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경사 H 등 4명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의경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B)/ 상해진단서 1. 견적서피해부위 등 사진 14매/ 캡쳐사진 33매/ 피해부위 사진 14매/ 피해(수술) 부위 사진 3매/ 캡쳐사진 25매/ 화순경찰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8매 자료 CD/ 스마트폰 촬영 영상 캡쳐 사진 33매 1. 각 내사보고(CCTV 열람 및 첨부/ 피해자의 후배 J 전화 통화 - 피해자 소재 불명/ 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협박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치고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E을 각목으로 내려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병원 응급실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한 점, 경찰관을 협박하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협박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최근 4~5년 이내에 폭행이나 재물손괴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여수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9. 5. 20. 21:20경 위 업소 앞에서 손님으로 위장하여 지나가는 단속 경찰관에게 "쉬었다 가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업소로 안내한 후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6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 여성인 D에게 연락하여 위 업소로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