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16.경 창원시 의창구 B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OOO(여, 26세) 몰래 미리 삼성갤럭시 휴대폰을 고정하여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2018. 6. 1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2018. 7. 3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미리 위 휴대폰을 고정하여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창원시에 있는 운동센터에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34세)와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 지인들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문낼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9. 13. 23:39경 창원시 의창구 B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재차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어쭈 많이 컸네. 소문 낸다. 사람들에게 소문 내면 어쩌려고 그러냐. 니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닐텐데. 알겠다. 해주기 싫으면 말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위 운동센터 회원 등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9. 9. 22. 17:06경 창원시 의창구 B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2,000만 원을 날렸으니 좀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100만 원까지는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어렵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만약 OO(피해자의 남자친구)이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1,000만 원까지 도와 줄 수 있었겠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정말 좋아 하니까 OO에게는 1,000만 원까지 도와줬을 것 같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참나, OO에게는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었다는 거네. 그런 OO이 내가 너랑 잤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운동센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잘 생각해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자친구, 위 운동센터 회원 등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공갈미수 - 2019.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 03:03경 창원시 의창구 B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가 고추를 빨아 줄 때 휴대폰을 항상 들고 있었지. 내가 너의 동영상을 적나라하게 가지고 있다면, 니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을 거야. 이 영상을 이유로 너한테 3,000만 원을 요구하려고 한다. 니 얼굴이 이렇게 공개되면 너의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냥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을 거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16. 21:51경 창원시 의창구 B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아이폰7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공갈미수 - 2019.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14:17경 창원시 성산구 D시장 주차장에 주차한 E 투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제 너랑 나랑 있었던 일 비밀 없다. 저녁에 OO(피해자의 남자친구)이랑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다. 니가 입으로 해주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 500만 원만 주면 뒷말 없이 영상을 지우고 앞으로 괴롭히는 일 없도록 하겠다. 2019. 12. 25. 15:30까지 기다리겠다. 그 시간이 지나면 OO에게 말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제2.라.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1,000만 원 이체 내역, 전화 통화 녹음 CD 1장, 카카오톡 협박 내역, 녹음 파일 녹취서(2019. 10. 9.자), 녹음 파일 녹취서(2019. 10. 10.자), 수사보고(휴대폰 내 동영상에 대한), 구강성교 동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34),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36), 수사보고(별건 성관계 동영상 관련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별건 성관계 동영상 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6. 16.자, 2018. 6. 17.자, 2018. 7. 31.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9. 10. 16.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유사강간에 관한 주장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구강성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공갈에 관한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의로 1,0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이므로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것이 아니다. 2. 유사강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한 이 경우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법리는 유사강간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해자의 진술,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증거기록 22~84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9. 8.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범행 장소,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확하여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쭈 많이 컸네, 니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닐텐데, 소문내면 어쩌려고 그러노, 알겠다 하기 싫음 말아라"라고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 친구 및 운동센터 사람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니까 겁이 나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어쭈 하기 싫음 말아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430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정말 하기 싫어서 여러 번 거절 하였으나, 피고인이 안 해주면 소문을 낸다고 하기에 진짜 다른 사람에게 소문낼 것 같아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50면),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여 구강성교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3면).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을 거부하였음에도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제모를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과 만날 것을 요구해온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피곤하다고 하거나, 일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려고 노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일방적 요구에 마지못해 만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운동센터 사람들에게 피해자와의 성적 접촉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는데, 그 내용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해주었던 것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에 제모를 해준 것이어서 그 내용 자체가 보통의 성관계와는 다르고,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운동센터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매우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까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이 없었다면 굳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이 남자친구나 지인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피해자의 남자친구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였으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폭로를 막을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면서 성관계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협박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배달음식을 함께 먹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성적 접촉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구강성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운동센터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운동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더 이상 강사 일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행동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이 사건 유사강간 피해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공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을 제모해준 사실을 알리겠다고 이야기 해왔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 등이 알려질까 염려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재산이 2,300만 원 정도로서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예금을 해약하면서까지 급하게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당시 1,000만 원을 호의로 줄 정도의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장생활을 하며 어렵게 모은 적지 않은 돈을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주었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공갈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각 양형기준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지인들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은 피해자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피해자들 몰래 성관계 장면과 유사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일부 공갈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갈죄 등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