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바, 2014. 4. 10. 남양주시 C아파트 108동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5. 19.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종교상의 교리에 의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법규체제하에서 종교상의 교리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 전자랜드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소하동 쪽에서 철산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 좌우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뒤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6:30경 혈중알콜농도가 0.211%에 이르러 혀가 약간 꼬이고약간 비틀거리며 걷고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각골고가 아래도로를 팔곡동 방면에서 본오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방향 변경을 알리고 교통상황을 잘 살핀 다음 차로를 변경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파손부위에 비추어 볼 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물품대금 미지급 수법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1. 4. 2.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D가 알마니 중고시계를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계를 7만원에 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무직인 상태로 인터넷에 물품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여 대금만 받고 물품을 교부하지 않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여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시계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중고 알마니 AR-0321 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물품 미교부 수법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1. 3.경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물품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만 송금받고 물품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5. 9. 22:49경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베가X 핸드폰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베가X 구하셨나요. 20만원 정도인데 18만원에 해준다. 입금이 확인되면 다음날 학교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답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베가X 핸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베가X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0.경 피의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8만원을 송금받은 이외 그 무렵부터 2012. 3.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779,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D,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확정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판시 확정 판결 이전에 범한 범행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D 현장에서 2013. 9.9.부터 2013. 11.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 10월분 임금 2,700,000원 및 2013. 11월분 임금 1,260,000원 등임금 합계 3,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임금액과 미지급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5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하여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7. 14: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받을 납품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월 150만 원을 이자로 하되 선이자로 150만 원을 공제한 4,850만 원에 대하여 2012. 5. 29.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이자 월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는 등으로 연 36%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금전대차에 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2) 피의자와의 거래명세표, 차용증 사본, 피의자 A 제출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술서 첨부), 고소장 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2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 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1996년부터 2010 년까지 8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한이자를 초과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에서 2014. 4. 17. 피해자와 조정이 성립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7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공모하여, 2010. 4. 30.경 서울 용산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경유 값이 하락하여 종이 값도 같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종이를 대량으로 구입하면 수익이 많이 나므로, 종이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그동안 빌려간 4천만 원을 정리하겠으니, 새롭게 8천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는 연 20%를 지급하고, 원금은 요청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친정아버지로부터 친정아버지의 채무 1억 5천만 원을 승계하고, F를 무상으로 인수한 다음, 개업준비금 등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종이를 구입하고, 계속하여 친정아버지의 신용으로 종이를 외상구매 하였으나, 외상대금이 누적됨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현금구입 및 담보제공을 요구받음으로써, 더 이상 외상구매를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종이 외상대금 채무 8억 여 원,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2억 6천여만 원 등 총 채무가 12억 여 원에 이르게 되자, 2012. 2.경 F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8,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5. 26.경 피해자 I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1. 2.경 전남 영광군 J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K으로부터 K 명의의 L조합 계좌(M)를 빌린 후 N으로부터 2013. 5. 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위 K의 계좌로 급여명목으로 월 150만 원씩 17회에 걸쳐 총 2,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과 동시에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급여 2,500만 원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해하였다.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3. 26.경 아들 0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입금 받은 서울 중구 R 아파트, S호 임대차보증금 2,400만 원과 피고인 A이 N으로부터 2013. 5.경부터 월 1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여 피고인 A의 급여명목으로 K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입금 받은 재산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11. 22.경 피고인 A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하단2702호로 파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입금 받은 급여재산은 신고하지 않고 위 파산사건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도 위 K 명의의 계좌로 N으로부터 급여를 계속하여 입금 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5. 2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그 무렵 위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증서, 1. 채권자목록, 제1회 채권자집회보고서, 채무자 A, B에 대한 면담일지 1. 광주지방법원 결정(2013하면2702, 2013하단2702), 광주지방법원 결정(2015라257), 확정증명원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975) 1. 각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불기소 결정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 결정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확인(피고인들 별건 불기소 결정문 편철 및 피고인 소유 부동산 경매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강제집행면탈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기파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에서 나아가 강제집행면탈, 사기파산 범행까지 저지른 점,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2019. 12. 11.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기망 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1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에서 그 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15~25년생 동백나무 9그루를 톱과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캐내 절취한 후 피고인 소유의 F 코란도 차량에 싣고 반출하여, 장물인 위 동백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인 동백나무 9그루를 미리 준비한 톱과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캐내 절취한 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사안으로,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서 원단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그 외에 다른 업체로부터도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F으로부터 원사 또는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모두 덤핑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사무실 운영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위 'E' 명의의 주문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E과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원사나 원단을 납품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경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CM30 원단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32,605,944원 상당의 원사 또는 원단을 납품받은 후, 피해자에게 2013. 4. 29.경 18,000,000원을 지급한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억 7,6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56,605,9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매출 등 내역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발주서, E 주문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피의자 변제내역 등 첨부, 고소인 F 추가자료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허위의 주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액이 다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매달 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5:20경 당진시 D 아파트 인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E(여, 10세)이 친구 1명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벤치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 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의 배,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수사)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1. 영상녹화 CD(52쪽),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청력이 좋지 않아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배,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밤C, D, 피해자 E(여, 19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2014. 1. 27. 03:00경 강원 정선군 F 소재 G 모텔 205호실에 위 3명과 함께 투숙하여 계속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4. 1. 27. 06:00경 잠에서 깨어 침대 옆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 하지 말라고"라고 말하면서 다리를 휘젓고 상체를 일으키는 등으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다시 눕히고 다리를 꽉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휘젓고 상체를 일으키며 재차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6블럭 공사 현장의 토목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2. 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500만 원만 빌려 주면 다른 현장에서 공사비를 받아 2012. 3.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1. 10.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등 회사 영업 상황 또한 좋지 않았으며, 아파트 공사비 또한 피고인에게 자재를 공급하거나 공사 장비를 빌려준 업체들이 압류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1.경 위 E아파트 6블럭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 현장에 경유를 납품하여 주면 매월 30일에 결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경유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6.경부터 2012. 3.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577,170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개명전 성명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차용증, 거래명세표, 채권가압류보고, 사실증명–거래처원장,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재무제표 증명, SK고양E가압류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경영 악화가 범행이 발생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경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그 차량을 판 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차를 바로 팔면 4,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일주일 정도 더 있으면 4,4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만원 상당의 D BMW 차량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판시 피해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7. 15:1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병원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날 15:20경 같은 동에 있는 '가르텐비어'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가르텐비어 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온천로사거리 쪽에서 만천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가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히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차량 조작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2011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3:3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약 800m 떨어진 같은 시 남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4. 제주시 남광북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202호 D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D이 2012. 4, 21. 23:10경 제주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 앞에서 D 일행과 G 일행이 시비하던 중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G이 넘어져 기절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당시 피해자(G)이 코피를 흘렸지요"라는 질문에 "횡단보도가 있는 쪽에서 사람들이 뒤엉켜 있을 때 피해자(G)는 거기에 끼지 않았고, F 단란주점 현관 입구 쪽 턱 위에 따로 서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를 차려고 하더니 넘어져서 안 일어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재연해보세요"라는 질문에 "피해자(G)가 단란주점 현관 옆 인도보다 높은 턱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차도 쪽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는데, 혼자 180도 돌다가 단란주점 입구 쪽 대리석 위에 물건이 떨어지듯이 '퍽' 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넘어져서 약 10분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4. 위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21호 D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D1 2012, 4, 21. 23:1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 앞에서 D 일행과 G 일행이 시비하던 중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G이 넘어져 기절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증인(B)이 밖으로 나왔을 당시 피해자(G)가 이미 쓰러져 있던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증인(B)이 밖으로 나오고 나서 피해자(G)가 쓰러지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피해자(G)는 다른 사람이 손을 놓으니까 스스로 넘어졌다는 거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피고인(D)이 주먹을 휘두르려는 장면은 보 았나요"라는 물음에 "예. 하지만 피해자(G)가 맞는 장면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당시 피고인(D)과 피해자(G) 중에 누가 먼저 넘어졌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D)이 일어났을 때는 다른 사람이 피해자(G)를 말리는 상황에서 둘이 떨어져 있었고, 그 때 피해자(G)가 넘어졌던 겁니다. 피고인(D) 이 때려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그때까지는 피해자(G)가 넘어지지 않았지요"라고 묻자 "피해자(G)가 발을 헛디뎌서 계단쪽에서 넘어졌습니다"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결문사본 1. B, A, G, H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04:4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사창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사직동 시계탑 쪽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개신오거리 쪽에서 봉명사거리 쪽으로 황색 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MIRAGE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 9. 05: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진중증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15:40경 목포시 수문로 37 앞 도로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운전하던 중 피해자 C(58세)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금 700만 원에 합의한 점, 2007년 이후에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소형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오수면 대정리 춘향로 대정마을 부근 임실 방면에서 남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저녁 무렵 내린 눈으로 인하여 교량 위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웠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충격 후 우측 도로변에 선행사고로 정차 중인 C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2. 21. 04:23경 전주시 덕진구 D병원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0:29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구 급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모다아울렛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교촌삼거리 쪽에서 한우물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데다가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4km나 초과한 시속 약 134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우측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구급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2013. 12. 25. 07:21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안면골 골절에 의한 극심한 비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C1, C2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유족 및 피해자 E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나, 주취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치사사건 및 중한 치사사건이 발생하게 하는 등 범정이 매우 중한 점, 운전 중 치사사건을 비롯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1. 2014. 1.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개인적인 채무가 4억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술과 안주를 외상으로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외상을 해주면 대금을 1주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2. 16.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2. 1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외상 대금까지 합하여 2014. 2. 말까지 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 10. 18.부터 2013. 8. 29.까지 6회에 걸쳐 1억 3,1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12.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