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경부터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여, 30세)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B는 2019. 11.경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 C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D을 소개받아 피해자 D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2.경 피해자 D이 혼인하여 가정이 있고 제약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나는 이혼하여 가정이 없고 골프강사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에 피해자 D의 거짓말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2. 11.자 범행 피고인 A은 2020. 2. 11. 오전경 서울 종로구 F, G대학교 H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발장, I 부장님께, D (J 생 현재나이 39) E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골프선수라고 소개, 아내가 있는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돌싱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임, 아내 외의 다른 여자들과 음란한 만남을 동시에 가짐, 만난 여자들의 나체를 사진으로 찍어서 핸드폰에 영구저장, 유부녀랑 불륜 현장을 들켜 상대 배우자에게 상간남 소송 당함, E라는 회사에 이런 성 도착증, 관음증 정신병자 환자가 근무한다면 분명히 사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피해자 D의 휴대폰 사진첩에 저장된 피해자 C의 나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후 이를 출력한 뒤,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서초구 K빌딩 L호 주식회사 E I 님’이라고 기재한 우편 봉투에 넣고, 같은 날 오후경 위 G대학교 인근에 설치된 우체통에 위 문서 등이 담긴 우편 봉투를 넣는 방법으로, 같은 달 17.경 피해자 D의 직장 상사인 I에게 위 문서 등이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2020. 2. 13.자 범행 피고인 A은 2020. 2. 12.경 서울 종로구 F, G대학교 H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발장, I 부장님께, D (J 생 현재나이 39) 2차고발, 랜덤 채팅방에서 2명이랑 사귀다 헤어짐, 둘 중 한 명 임신시키고 낙태 수술하게(이름: C), 둘 중 한 명 상간녀 소송 당함(이름: M), 현재 아내와 이혼소송 중, 결혼 전 만난 여자친구가 임신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음, 엄마 성을 따서 N, 현재 D이 양육비만 주고 있음, E라는 회사에 이런 성 도착증, 관음증 정신병 환자가 근무한다면 분명히 사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된 피해자 D의 사진 등을 출력한 뒤, 같은 날 서울 강동구 O, P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문서와 사진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2. 13. 14:00경 서울 종로구 낙산길 196에 있는 창신2동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서와 사진을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서초구 K빌딩 L호 주식회사 E I님’이라고 기재한 우편 봉투에 넣어 우편 접수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같은 달 18.경 피해자 D의 직장 상사인 I에게 위 문서 등이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31917호 사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선납소포라벨), 수사보고(우편물 발송 영수증 첨부) 1. 각 고발장 서류원본(I), 우편봉투(삼청동우체국)(증거목록 순번 43번), 우편봉투(창신2동우체국) 1. 2020. 2. 11. 삼청우체국 CCTV 영상캡처, 2020. 2. 13. 창신2동 우체국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2. 11.자 명예훼손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들의 성행․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각 명예훼손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I에게 피해자 D에 관한 우편물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I은 피해자 D의 직속 상사로서 친분이 두터운 관계였기 때문에 위 우편물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I에게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I은 피해자 D의 직장 상사로, 위 피해자와 유달리 친분이 두텁다거나 위 피해자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아니할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D 또한 이 법정에서, I은 직장 상사일 뿐 개인적으로 식사를 한 적도 없고 친분이 두터운 사이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I에게 우편으로 ‘피해자 D이 기혼자임에도 이를 속이고 다른 여자들과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의 문서 및 피해자 C 등의 나체사진들을 익명으로 보냈는데, 피고인들로서는 굳이 위와 같은 내용을 평소에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자 위 피해자의 친인척관계도 아닌 I에게 보낼 이유가 없었고, 위 문서 내용 역시 주로 위 피해자의 성행을 자극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주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회사 및 그 구성원들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 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와 적개심으로 인해 위 우편물을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위 피해자와 I과의 관계, 피고인들이 우편물을 보내게 된 경위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I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 우편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을 지켰을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직장에서도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 우편물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고, 설사 적극적인 전파를 바라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I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위 우편물을 보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I은 위 우편물을 받은 직후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우편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회사 직원 중 2명에게 위 우편물의 내용을 말하는 등 전파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함께 본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익명으로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서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의 나체사진까지 보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C는 자신의 사진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동종 범행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