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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4.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8.5. 위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0고단170 피고인은 2020, 3. 19, 21:10경 충남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대금 문제로 위 식당 업주와 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에게 "내가 어떻게 폭행을 당했는지 직접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뒤로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03원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29. 21:05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6세)에게 화장실을 이용해도 되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사용할 수 없다고 대답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안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2~3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계산대 옆의 담배보관함 위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드라이버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9. 21:1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I' 주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J(남, 6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2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드라이버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특수상해죄의 경우 범정이 중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피해품 가액이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행동장애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피고인이 무단으로 이탈하고 나서 약 한 달 반 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8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85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신의호(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7. 17. 22:00경 울산 남구 C 오피스텔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3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주방용 가위를 가져와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위협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약 20회 때리고, 물이 든 분무기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찍고,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2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8. 저녁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재차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약 20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3. 22:00경 제1의 가. 항의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의 가. 항과는 또 다른 남성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 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은 후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20cm)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앞머리를 약 5회에 걸쳐 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피의자 사용 흉기 사진 첨부) 1.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강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관계를 회복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상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판사 김용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3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35 권리행사방해 |2020고단526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진, 임정빈(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상무(국선)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535] 피고인은 2014. 8. 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2,17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달 27. 경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 2,17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2~3.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대학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700만 원을 빌리면서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양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263] 피고인은 2018.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07:02경 양산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2020고단5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권리방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2020 고단2535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20205263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18:28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지하주차장 입구 기둥을 위 라세티 승용차 우측전면으로 충격한 후 후진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G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여, 42세)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전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4. 18:28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K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C 빌딩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3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음주수치 및 피고인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5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59,3163(병합) 사기 |2020초기1359 배상명령신청(2020. 12. 9. 취하) 피고인 A 검 사 임예진(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재(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059 피고인은 2020. 1. 11.경 불상지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170,000원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1,844,063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163 피고인은 2020. 2. 19.경 불상지에서 B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27,000원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대금 명목으로 27,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합계 1,8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관련(접수번호 2020-2259 진정서, 진술서, 인계서), H 관련(접수번호 2020-2568 진정서, 진술서, 인계서), C 관련(접수번호 2020-3072 진정서, 진술서, 인계서), I 관련 (접수번호 2020-3077 진정서, 진술서, 인계서), J 관련 (접수번호 2020-3454 진정서, 진술서, 인계서), K 관련(접수번호 2020-3932 진정서, 진술서, 인계서), L 관련(접수번호 2020-4008 진정서, 진술서, 인계서), M 관련(접수번호 2020-4009 진정서, 진술서, 인계서), N 관련 (접수번호 2020-4274 진정서, 진술서, 인계서), O 관련(접수번호 2020-4311 진정서, 진술서, 인계서), P 관련(접수번호 2020-4318 진정서, 진술서, 인계서), Q 관련 (접수번호 2020-4589 진정서, 진술서, 인계서), R 관련(접수번호 2020-4814 진정서, 진술서, 인계서), S 관련(접수번호 2020-4817 진정서, 진술서, 인계서), T 관련(접수번호 2020-4318 진정서, 진술서, 인계서), U 관련 (접수번호 2020-6398 진정서, 진술서, 인계서), V 관련 [여주지검 (경기이천경찰서) 접수사건 공람서류(고소장 및 진술서 사본), 고소장, 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통장입출금내역(A 명의 케이뱅크 계좌 등) 2020고단3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관련(진정서, 진술서), X 관련(진정서, 진술서), Y 관련(진정서, 진술서), Z 관련(진정서, 진술서), AA 관련(진정서, 진술서), E 관련(진정서, 진술서), AB 관련(진정서, 진술서), AC 관련(진정서, 진술서), AD 관련(진정서, 진술서), AE 관련(진정서, 진술서), AF 관련(진술서), AG 관련(진정서, 진술서), AH 관련(진정서, 진술서), AI 관련(진정서, 진술서), AJ 관련(진정서, 진술서), AK 관련(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대면 거래는 거래당사자간 거래이행에 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는바, 피고인은 이 신뢰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질서 전체를 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4회 (모두 벌금형)임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림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다만 그 외 처벌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총액은 약 360만 원이고, 피해자는 33명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총 피해자 33 명 중 15명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켰다(구체적으로 보면 2020 고단3059 사건 피해자 중 G, H, C, O, Q, N, P, L, U의 피해를 회복시켰고 이 피해자들은(다만 U 제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고단3163 사건 피해자 중 E, AE, AD, AI, AC, AF의 피해를 회복시켰고, 이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유사한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은 2018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바 아직은 이를 교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감독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32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설악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운행 중인 피해자 F(71세)이 운전하던 G 무쏘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7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7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J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은 컸던 것으로 보이나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4. 17:20경 충남 보령시 대천동 명문당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대천우체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모두 7차례나 형사처벌(그 중 1차례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17:0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안에서 '손님이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 요청 등을 받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꺾거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발로 좌측 무릎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경부, 좌측 상완부, 좌측 슬관절부, 우측 안면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7.26. 15:2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순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이 사건 렌트 차량을 반납한 점, 처와 학생인 자녀를 부양하는 점, 경제적 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13:2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E WW125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63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E(24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01:20경 광주 광산구 평동로 789-11에 있는 옥동2공원 정자 부근에서 B, C, D 및 성명불상의 스리랑카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평소 스리랑카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과 F , G 및 성명불상의 인도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서로 욕설을 하다가 시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D와 성명불상의 스리랑카인들은 피해자 E 및 성명불상의 인도인들을 주먹과 발로 때리며 싸움을 하게 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자, 피고인과 B, C도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들과 맞서 싸우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인도인들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들고 와서 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E의 몸통을 내리쳐 때리고, 성명불상의 스리랑카인들은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성명불상의 인도인들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통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및 성명불상의 스리랑카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인도인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등 관련 사진, 피의자들 사진, 범행현장 사진, 현장 사진,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및 목격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가담 여부 및 범행당시 착용한 혈흔이 묻은 의류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범행도구인 나무지지대 사진첨부), 수사보고(목격자 G이 제출한 동영상 음성파일 내용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신고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익명의 스리랑카 국적의 정보원이 제출한 동영상 확인에 따른 피혐의자의 신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3개월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1. 02: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나이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출력물(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0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2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2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양재헌(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5. 18: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밖에서 가지고 온 막걸리를 마시려다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취지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사장 나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부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같은 날 18:40경, 19:54경, 21:25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고발했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위 편의점을 들락거리며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수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차례 경찰관이 귀가 조치를 하였음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영업방해 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김용희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0.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8. 05: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간이 칸막이 다리를 실수로 파손한 것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딴 것 가지고 그러느냐"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넘어져 있던 위 칸막이 창살을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 위 칸막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찍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피해품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