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36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으면 재차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실행되려면 기존에 받은 대출금이나 연체 채무 등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상환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한 후 이를 수거하여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24.경 인터넷 구인구직 업체인 ‘C’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2022. 9. 27.경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에게 전달하도록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2. 10. 6.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은 2022. 9.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보다 싸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다시 E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환 대출을 받으면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10. 6. 16:05경 대구시 달서구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2. 10. 7.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은 2022. 1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다시 I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환 대출을 받으면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10. 7. 12:3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10.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6. 16:1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205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제1.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945만 원을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내지 제10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의 인적 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이 위 L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2022.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7. 12:57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은행에서 제1.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받은 현금 2,100만 원 중 1,450만 원을 O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항 내지 제25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의 인적 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이 위 O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6. 16:1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205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제1.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 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P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7. 14: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ibk기업은행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N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해서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도록 도왔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 특히 서민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