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고단72 사기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로 금전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친지들로부터 6,000만원 상당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0. 3.경부터 인터넷 게임관련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 D, E, F, G을 속여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7.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I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게임사업 수익이 매달 100 만원 이상 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한 달만 사용한 다음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을 할 의사였으며 게임사업에 대한 수익이 매달 100 만원 이상 발생하지 않아 이를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460 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7.경부터 201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775 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말경 피해자 D이 L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M 링컨 차량이 있음을 알고 이를 일시 사용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차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L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금을 피고인에게 주면 차를 건네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말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남이 부동산 일을 하는데 좋지 않은 차를 타고 다니면 모양새가 그렇다, M 링컨 차량을 빌려주면 며칠 사용하고 렌트비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링컨 차량을 받아 위와 같이 L에게서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일시 사용한 다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위 링컨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5. 말경부터 2010. 9.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8,300 만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총 8,300 만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23.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N 페이튼 차량을 담보로 잡고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하여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 차량 매매대금으로 2,5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페이튼 차량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자인 0으로부터 담보로 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 처분권을 위임받은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6. 24.경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잡고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하여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 차량 매매대금으로 1,6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에쿠스 차량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낼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7. 3. 경 7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9, 16:00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P 벤츠 S500 차량을 담보로 잡고 있는데 위 차량에 대한 권리를 넘겨줄 테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 매월 이자로 6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벤츠 차량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자인 Q으로부터 담보로 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Q에게 잠시 차를 사용하겠다고 속이고 건네받아 일시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나에게 변제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D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즉석에서 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고단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R'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공동피고인이던 S은 위 R의 직원이다. 피고인과 S은 2010. 5. 6, 10:30경 서울 강남구 T빌딩 지하1층 U 스포츠클럽 사무실에서 위 스포츠클럽의 대표인 피해자 V(28세)이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S은 입구에 서서 사무실 직원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W(여, 27세)에게 다가서서 양팔로 책상에 기댄 채 상체를 숙여 피해자 W에게 얼굴을 가까이한 후 "스타렉스 자동차 열쇠를 달라. 장난치러 온 것도 아니고, 장난칠 기분도 아니다. 좋게 말할 때 열쇠를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위 피해자 W으로부터 스타렉스 승합차의 열쇠를 건네받고, 다시 피고인 S에게 사무실 내 차량열쇠 보관함을 가리키며 "차량열쇠를 챙겨라" 하며 말하고, 위 S은 차량열쇠를 꺼낸 다음 사무실을 나왔다. ㅣ로써 피고인과 S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W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W으로부터 즉석에서 스타렉스 차량의 열쇠 1개를 건네받고, 다른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위 열쇠들을 이용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그랜드 스타렉스 X, 그랜드 스타렉스 Y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3. 2012고단1874 사기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부업자로서 2009. 9월경 피해자 Z에게 피해자 아내 소유인 AA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200만원을 대출해 준 후 피해자가 수회 이자를 연체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원금을 회수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5.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대부업 사무실에 보여줘야 한다. 차량을 잠시 인도해 주면 사무실에 보여주고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0. 11. 6. 서울 서대문구 AB 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 만원 상당의 AA 에쿠스 승용차 및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청바지 40여벌, 여자속옷 20벌 등 의류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후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200만원 상당의 AA 에쿠스 승용차 및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의류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W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차용증서, 각 통장거래내역, 입금증,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입금확인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차량을 갈취한 경위와 기망내용,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재판 중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점 등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별다른 전과는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구속된 후 깊이 반성하며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