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3길에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인 B(주)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직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사촌 동생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교육감과 친척 관계에 있고 학교 신축·개보수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직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청(울산강북교육지원청, 울산강남교육지원청 포함)에서 발주하는 공사들과 관련하여 자재 납품업체,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납품업체로 선정되거나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고합215] 1.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 관련 'C' 대표 D으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1. 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E횟집'에서 지인인 F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제작·설치 업체인 'C' 대표 D을 소개받아 "내가 현 교육감의 사촌 동생이고, 울산교육청 공사 담당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울산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장애인 편의 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당신의 회사에서 PVC핸드레일, 점자블록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2011. 5. ~ 6.경 위 제안을 승낙한 위 D으로부터 납품이 성사될 경우 계약 금액의 1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위 D의 'C'은 위 약정 이후 2011. 7.경 울산강북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강동초급식소개선공사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 중 PVC핸드레일 공사, 점자블럭 공사 등을 원청업체인 (주)정상건설로부터 하도급받는 등 2011. 12.경까지 총 9건의 울산강북교육지원청 발주 장애인 편의 시설 공사에 참여하였고, 2011. 11. 24.경 울산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반곡초등학교 외 2개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 중 PVC핸드레일 공사, 점자블럭 공사 등을 세원산업개발(주)로부터 하도급받는 등 2011. 12.경까지 총 6건의 울산강남교육지원청 발주 장애인 편의 시설 공사에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8.경 위 D으로부터 자신의 모친 G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1. 8. ~ 9.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위 D의 차량 내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자신의 처 문OO를 통하여 교부받고, 2011. 10. 2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자신의 처문OO를 통하여 교부받고, 2012. 2.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강변의 꿈'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특정업체의 관급자재 납품 관련 범행 가. 'C' 대표 D으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1. 6.경 위 D에게 "당신이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알아보고 지사 약정을 체결하면 내가 그 업체 제품을 울산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에 반영해 줄 테니 당신이 받는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D으로부터 승낙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위 D과 함께 미장 벽돌 제조업체인 (주)OO세라믹 등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내가 교육감의 사촌 동생이고 울산교육청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어 당신 회사의 제품을 관급자재로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D과 자재 납품업체들 사이에 지사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OO세라믹에서 2011. 12.경 울산교육청에서 발주한 '가칭 에너지마이스터고 기숙사 신축공사'의 관급자재 중 미장 벽돌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자 위 D으로부터 울산 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막걸리집에서 현금 2,500,000원을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2. 2.경 울산교육청에서 발주한 '가칭 울산 언양고 신설 증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의 관급자재 중 미장 벽돌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자 위 막걸리집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1,500,000원을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2. 14.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주막'이라는 상호의 막걸리집에서 위 D에게 "교육청에 신설된 학교시설단의 학교설립팀장 양OO 등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당신이 지사 약정을 체결한 회사나 앞으로 약정을 체결할 회사의 제품이 관급자재로 납품되도록 해 줄 테니 앞으로 내가 받을 수수료 중에 15,000,000원을 먼저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승낙한 위 D으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즉석에서 교부받고, 2012. 7. 5.경 피고인의 모친 G 명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는 등 합계 3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주)OO세라믹' 대표 조OO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D으로 하여금 위 (주)OO세라믹 대표 조OO과 지사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위 D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자신이 직접 위 (주)OO세라믹으로부터 알선 사례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6.경 위 (주)OO세라믹 대표 조OO과 본부장 조OO에게 연락하여 "이제부터 내가 운영하는 B과 지사 약정을 맺고 납품계약이 성사되면 나한테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이야기하여 계약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주)OO세라믹에서 2013. 7.경 울산교육청에서 발주한 '가칭 제2울산동중 교사 신축 공사'에 미장 벽돌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까지 사이에 총 4건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 수수료 약정에 따라 위 조OO로부터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2014. 3. 19.경 B(주) 계좌로 합계 24,339,230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OO기업' 대표 김OO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1. 7.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창호 시공업체인 OO기업 사무실에서 위 D과 함께 위 OO기업 대표 김OO을 만나 위 김OO에게 "내가 교육감의 사촌 동생이고 울산교육청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어 당신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관급자재로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위 김OO로부터 승낙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위 김OO과 납품계약 성사될 경우 계약금액의 7%를 수수료로 받는 지사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2012. 2.경 OO기업에서 취급하는 OO리젠창호(주) 제품에 대한 납품계약이 성사될 경우 수수료를 모두 자신이 가져가기로 위 D과 합의하였다. 이후 위 OO기업에서는 2011. 12.경 울산강북교육청에서 발주한 '동부초 창호교체 공사'에 위 OO기업에서 취급하는 OO리젠창호(주)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경까지 사이에 총 3건의 OO리젠창호(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김OO로부터 2012. 4.경 울산 남구 무거동 남운프라자 부근 도로를 주행 중인 위 김OO의 베라크루즈 차량 내에서 현금 10,000,000원을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2. 6.경 울산 중구 우정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김OO의 베라크루즈 차량 내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9. ~ 10.경 울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B 사무실 부근 식당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12.경 위 B 사무실 내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주)OOO라이팅' 대표 김OO으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2. 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울산하나로마트 굴화점 부근 찻집에서 조명등 납품업체인 (주)OOO라이팅의 영업담당자 김OO을 만나 "내가 울산교육감의 사촌 동생으로 교육청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당신의 회사의 엘이디(LED) 조명등을 납품하게 해 주면 수수료를 달라."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위 김OO과 2012. 5. 2.경 납품계약 성사될 경우 (주)OOO라이팅에서 계약금액의 15%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주)OOO라이팅은 2012. 11.경 '효정고 등 3교 환경개선 전기공사'에 엘이디(LED) 조명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경까지 사이에 총 5건의 공사에 엘이디(LED) 조명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수료 약정에 따라 (주)OOO라이팅 대표 김OO으로부터 2013. 2. 6.경 자신의 모친 G 명의 계좌로 77,498,300원을 송금받고, 2013. 10. 17.경 B(주) 명의 계좌로 11,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1. 28.경 B(주) 명의 계좌로 17,155,600원을 송금받고, 2014. 4. 3.경 B(주) 명의 계좌로 25,319,8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30,973,700원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D, 조OO, 김OO, 김OO으로부터 총 251,312,930원을 수수하였다. [2014고합331] 1. (주)OO하이테크 대표 김OO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1. 6. ~ 7.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LED 조명등 납품업체인 (주)OO하이테크를 운영하는 김OO에게 전화하여 "관공서에 LED 조명등 영업을 해 줄 수 있는데 수수료를 달라."라고 말하고, 며칠 뒤 위 김OO를 위 (주)OO하이테크 사무실에서 만나 "내가 울산시 교육감의 사촌 동생이다, 공무원들에게 영업해서 울산교육청 학교 공사에 LED 조명등을 납품해 줄 수 있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여 위 김OO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단 학교설립팀장으로 교육청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통신 공사 등의 설계 감독 및 발주 업무를 총괄하던 양OO 등에게 제품 설계반영을 청탁하였고, 위 김OO의 (주)OO하이테크에서 2011. 7. 20.경 동평중 교무실환경개선및강당보수전기공사, 2011. 10. 26.경 서부중 교사신축 전기공사, 2012. 4. 18.경 언양고 신설 교사 증개축 리모델링 공사에 위 회사에서 취급하는 (주)OO라이테크 LED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8.경 위 김OO로부터 자신의 처남 문OO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1. 12. 22.경 자신의 모친 G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4. 23.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에 있는 공원에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고, 2012. 5. 4.경 위 공원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OO조명(주) 대표 김OO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2. 3. ~ 4.경 경기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OO조명(주)을 운영하는 김OO에게 전화 연락하여 "울산교육청에 아는 사람이 있어 당신 회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데 수수료를 달라."고 제안하여 그 무렵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커피숍에서 위 김OO을 만나 "울산에서 학교 교육청에 LED 조명을 납품하는 회사와 일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 영업을 해서 납품을 많이 했다, 교육청에 잘 아는 분이 있으니까 제품만 좋으면 납품에 대하여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여 2012. 8.경 위 김OO과 납품계약 성사시 계약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고등학교 친구이자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소속 김OO 팀장을 통하여 담당자 김OO을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만나 OO조명 제품 구매를 부탁하였고, 이후 위 OO조명(주)에서 2012. 9. 3.경 울산교육청에서 발주한 '청사 고효율조명기기(LED) 관급자재 구매계약'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자 2012. 9. 28.경 위 김OO로부터 피고인 회사 경리인 장OO 명의 계좌로 13,100,500원을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이OO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O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이OO, 이OO, 김OO, 조OO, 김OO, 양OO,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이OO의 각 진술기재 1. 김OO, 조OO, 양OO, F 작성의 각 진술서(김OO의 경우 증거목록 제134번) 1. 수사보고(학교 설립업무 추진현황 및 업무요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울산시교육청 등이 발주한 공사 및 설계용역 계약 현황 첨부), 수사보고(울산교육청 발주 20억 원이상 공사 계약현황 첨부), 수사보고(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업무분장표 첨부), 수사보고(정OO이 근무한 강북교육지원청, 울산교육청 업무분장표 첨부), 수사보고(A에게 금품을 제공한 장소인 강변의 꿈 위치확인), 수사보고(A의 처에게 금품을 제공한 장소인 H 위치확인), 수사보고(A와 C 간 작성한 약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D이 체결한 지사약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OO세라믹의 관급수수료 정산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A에게 금품을 제공한 장소인 주막 위치 확인), 수사보고(OO리젠창호 계약내역 첨부), 수사보고(OOO라이팅 계약내역 첨부), 수사보고(OO세라믹 계약내역 첨부), 수사보고(2011년도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에서 발주한 장애인 관련 공사현황 첨부), 수사보고(A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류OO 등 업무분장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울산시교육청 공무원 이OO, 유OO, 김OO의 인사 발령내역 확인), 수사보고(B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OO기업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OO리젠창호 기업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OO세라믹 기업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OOO 라이팅 기업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A의 2014. 1.경 사기 사건 기록 발췌 사본 첨부), 수사보고(A, 김OO 제적등본 첨부), 수사보고(D이 G 계좌로 송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김OO이 A에게 보낸 자재납품 관련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OO세라믹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위해 A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OOO라이팅에서 B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A와 OOO라이팅간 체결한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OOO라이팅에서 혜광산업에 수수료를 전달한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OOO라이팅에서 A에게 돈을 송금한 은행확인증 첨부), 수사보고(D이 A에게 전달한 돈의 출처 확인), 수사보고(D이 공사대금으로 B 이OO에게 송금한 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B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증거목록 순번 제118, 122번), 수사보고(혜광산업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수사보고(OO세라믹 지사약정서 및 수수료 입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A의 사무실 책상에서 발견된 A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업체 명함), 수사보고(A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교육청 공무원 명함), 수사보고(OOO라이팅 외부 영업사 현황표 첨부), 수사보고[A, G, 문OO, B(주) 농협 등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김OO이 제출한 금고 사진 첨부) 1. 학교설립업무 추진현황 및 편람(요약), 교육청 본청 공사 및 설계용역 계약현황, 강북교육지원청 공사 및 설계용역 계약현황, 강남교육지원청 공사 및 설계용역 계약현황, 각 공사계약현황(증거목록 순번 제9, 46, 59, 62번), 각 업무분장표(증거목록 순번 제11, 13, 53번), 각 거리뷰 화면 캡쳐(증거목록 순번 제20, 22, 37번), 울산교육청에 납품된 엘이디 조명등 전체 납품내역, OOO라이팅 엘이디조명등 납품내역, 약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31번), 각 지사약정서(증거목록 순번 제33, 128, 129,번),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 관급수수료 정산내역, 각 물품계약현황(증거목록 순번 제39, 41, 66번), OO세라믹 벽돌 납품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OOO라이팅 물품계약현황(울산교육청), 인사발령내역,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제57, 64, 68, 71번), 각 중소기업현황정보(증거목록 순번 제58, 61, 65, 69, 72번), C 사업자 등록증, 결정문 사본, 사경 의견서 사본, 제적등본,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82, 115, 117번), 사무실 사진, 무룡고 납품 사진,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제98, 100, 110번), 외주영업용역계약서, 은행확인증, 각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제119, 121, 123번), 송금확인증,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제130번), 각 피고인 보관 명함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43, 145번), 외부 영업사 현황표, 계좌내역, 사진 [2014고합331] 1. 증인 양OO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OO의 진술기재 1. 김OO, 양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OO, 장O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가 OO하이테크 김OO로부터 현금을 받은 장소), 수사보고(김OO가 A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 및 A에게 준 현금을 인출한 내역), 수사보고(A, 문OO, G, B의 농협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표 첨부), 수사보고(OO조명과 A 간에 체결한 판매수수료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OO조명이 울산교육청 공사에 납품한 내역 재확인 및 조달청 납품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OO조명이 A에게 수수료를 이체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가 교육청에 납품 알선한 제품 A/S 문제 확인), 수사보고(OO하이테크 김OO가 제출한, A가 영업한 OO라이테크 납품내역 및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A가 김OO로부터 받은 현금을 입금한 내역) 1. '막걸리장터' 사진, '파랑새공원' 위치, 입금내역, 김OO 제출 출금내역, 입·출금 자원계좌추적결과표, 은행전표 등 계좌추적자료, 계좌내역, 계약서, 각 울산교육청 물품 계약현황(증거목록 순번 제29, 52번), 분할납품요구통지(조달), 송금내역서, OO하이테크 제출 세금계산서, OO라이테크 제출 자료, 김OO의 송금 내역, 김OO가 현금으로 준 부분 현금인출 내역, 범서농협 굴화지점 관련 지도, 피고인 모친 G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고합215호 사건의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이 하도급받은 공사의 재하도급업체로 참여하여 D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한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D으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하게 하거나 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나. (주)OO세라믹, (주)OOO라이팅 및 OO조명(주)의 각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업체들과 정상적인 대리점 계약에 기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 OO기업 대표 김OO 및 (주)OO하이테크 대표 김OO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김OO, 김OO로부터 각 일정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 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나. 'C' 대표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부분 1)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점들, 즉 피고인과 D이 서로 알게 된 경위 및 시기, D이 피고인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찾아간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는 것을 본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D이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한 시기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한 시기가 서로 근접하여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육감의 사촌 동생인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D으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D은 2011. 3.경 F으로부터 '자신이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동생인 피고인을 잘 알고 있고, 통상적으로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친인척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 직후 위 F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이후 D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울산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장애인 편의 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D이 운영하는 'C'으로 하여금 PVC핸드레일, 점자블록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납품이 성사될 경우 계약 금액의 10%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구두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D은 2011. 6. ~ 7.경 강북교육지원청 발주 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강북교육지원청에 찾아갔고 그 당시 피고인은 이OO 과장을 만났으며, 강남교육지원청 발주 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강남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인 유OO을 만나 피고인이 유OO에게 'C'이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C'이 취급하는 제품을 공사 설계에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그 후 강북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C'의 취급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원청업체로부터 'C'이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1. 7.경부터 2011. 12.경까지 총 9건의, 강남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C'의 취급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어 'C'은 2011. 11. 24.경부터 2011. 12.경까지 총 6건의 각 장애인 편의 시설 공사에 참여하였다. D은 위 공사가 진행되던 2011. 8. 8.경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2011. 8.경부터 2012. 2.경까지 합계 32,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2011. 여름경 D과 함께 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장 이OO을 찾아간 적이 있고, 강남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장애인 편의 시설 공사에 'C'의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담당공무원인 유OO에게 사적으로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D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피고인은, D이 하도급받은 위 공사의 재하도급업체로 자신의 B이 참여하였고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D으로부터 5,000,000원을 피고인의 모 G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D은,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2011. ~ 2012.경 B이 핸드레일, 점자블록을 'C'으로부터 공급받아 주로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등 단순 노무일을 하였을 뿐이고, 그 당시 노임비는 B의 대표인 이OO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1. 6. 24. 2,6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1.까지 합계 12,435,000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B 소속으로 현장 공사를 담당하였던 이OO 역시 검찰 조사에서 'C'으로부터 점자블록 등을 공급받아 이를 설치하는 단순 노무일을 한 적이 있고 노임비는 자신의 친동생이자 위 B의 명목상 대표였던 이OO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현장 인부들에게 모두 지급한 바 있다고 하는 등 D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D, 이OO의 각 진술은 2011. 11.경부터 B의 경리로 근무하는 동안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적이 없고 사업장 내지 회사 간 거래는 모두 계좌를 통하여 하였다는 장OO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고 있어, D, 이OO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재하도급과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미루어 보면, D, 이OO이 진술한 위 단순 노무 부분 외에 B이 'C'으로부터 별도로 재하도급 받은 부분이 달리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주)OO세라믹의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부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D과 (주)OO세라믹의 영업 본부장 조OO이 2011. 6. 29.경 D과 (주)OO세라믹 간의 지사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담당 공무원 양OO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주)OO세라믹의 제품을 공사 설계에 반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를 종합하여 보면, 교육감의 사촌 동생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OO세라믹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D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대리점계약에 의한 단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신빙할 만하다. D은 자신이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알아보고 그 업체와 지사 약정을 체결하면 피고인이 울산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업체 제품의 식별번호가 울산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각 역할을 분담하고, 위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서로 나누어 갖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이에 D은 관급업체인 (주)OO세라믹의 영업 본부장 조OO에게 '피고인이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사촌 동생이고 교육청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있으므로 위 업체의 제품이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에 반영되어 결국 납품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D과 (주)OO세라믹 대표 조OO은, 2011. 6. 29.경 (주)OO세라믹의 제품이 교육청에 납품되면 위 업체가 D에게 납품금액의 13%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사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주)OO세라믹이 2011. 12.경 및 2012. 2.경 울산교육청에서 발주한 각 공사의 관급자재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D은 피고인에게 위 각 시기에 현금 2,500,000원 및 1,500,000원을 각각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5.경까지 (주)OO세라믹으로부터 받을 수수료 혹은 앞으로의 지사 약정 체결 등으로 인하여 받을 수수료의 일부로서 합계 34,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위 조OO은 D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등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어, D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조OO은 2011. 5.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점토 벽돌을 울산교육청에 납품할 수 있으니 지사 약정을 체결하자는 제의를 받았고, 약 2주 후에 D으로부터도 전화로 '피고인이 교육감의 동생이며 아는 담당 공무원이 많으니 영업을 하여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며, 그리하여 (주)OO세라믹 대표 조OO, 조OO은 울산 남구에 있는 올림피아 호텔 커피숍에서 D과 피고인을 함께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주)OO세라믹 측에 '교육감이 자신의 형님 되시는 분이고, 교육청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 그쪽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고, (주)OO세라믹의 제품이 납품될 경우 13%의 수수료를 D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며, (주)OO세라믹 측과 D은 2011. 6. 29.경 위 지사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조OO은 울산에서 약 2달에 한 번씩 피고인과 D을 만났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청 공무원 중 양OO에게 (주)OO세라믹의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이야기하였다고 들었다. 양OO 또한 검찰 조사에서 '가칭 울산 언양고 신설 증개축 및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를 담당하였는데, 2011.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주)OO세라믹의 미장 벽돌이 위 울산 언양고 공사에 납품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그 후 (주)OO세라믹의 제품을 위 공사 설계에 반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교육감의 사촌 동생이라는 지위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조OO의 위 진술과 일부 일치한다. 다. (주)OO 세라믹, (주)OOO라이팅 및 OO조명(주)의 각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항목 이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교육감의 사촌 동생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업체들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알선의 대가로 위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주)OO세라믹 대표 조OO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부분 (주)OO세라믹의 영업 본부장인 조OO은, 위 제2의 나.2)항 기재와 같이 지사 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D, 피고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교육감의 친척이라는 점을 D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교육감과 친척관계임을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인 양OO를 거론하며 양OO에게 (주)OO세라믹 제품의 납품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조OO은, 위와 같이 (주)OO세라믹이 2011. 6. 29.경 D과 지사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D과 사이가 틀어지자 직접 자신에게 연락하여 '이제부터 내가 운영하는 B(주)와 지사 약정을 맺고 납품계약이 성사되면 나한테 수수료를 지급하라'라고 이야기하여 (주)OO세라믹은 2013. 6. 1.경 위 B(주)과 수수료를 10%로 하는 지사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담당 공무원인 양OO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주)OO세라믹의 제품이 '가칭 제2울산동중 신축공사'를 비롯한 총 4건의 공사에 납품되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조OO은 (주)OO세라믹이 점토 벽돌 판매업계 2위로서, 울산지역에서는 1위 업체인 삼한씨원이 독점하고 있어 교육청에 납품하기가 어려웠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OO세라믹의 제품이 교육청에 납품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대가로 24,339,23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B(주)에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주)OO세라믹이 위 2011. 6. 29.경 및 2013. 6. 1.경 각 지사 약정을 맺게 된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계속하여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 양OO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 제품이 여러 건의 공사에 납품될 수 있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조OO은 피고인이 위 지사 약정에 따라 영업을 하기 전에는 (주)OO세라믹의 제품이 울산 지역에 납품된 적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2011.경에 개인사업장으로 출발하여 2013. 4.경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위 기업 자체가 울산교육청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실적이 적은 편이었고, 위 기업을 운영하기 전에 피고인이 특별히 공사 자재 납품 영업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현직 교육감의 사촌 동생이라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단순히 제품 설명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배포하는 등의 일반적인 방식의 영업으로는 (주)OO세라믹의 제품 납품을 성사시킬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주)OOO라이팅 대표 김OO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부분 OOO엘이디(주)의 영업부장이었던 이OO는 (주)OOO라이팅의 영업담당 차장인 김OO과 함께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OO는 2012. 5.경 평소 친분이 있었던 김OO이 전화로 '울산교육청 실세라는 사람이 교육청에 제품을 납품하게 해 주겠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하던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아 실제 영업의 성사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김OO과 함께 울산으로 내려가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이OO, 김OO과 피고인은 일단 무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수수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고, 이어 갖게 된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이OO, 김OO에게 직접 '사실은 내가 교육감 사촌 동생이다'라는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부인에게 형수님이라 칭하며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OO는 김OO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OOO라이팅의 제품이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 공무원이 '류OO, 김OO'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2. 1. 1.자 학교시설단이 생기고 난 직후의 울산교육청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김OO는 학교설립팀 담당자로 'LED등 교체계획 및 신축사업 설계, 발주(전기 등)'업무를, 류OO는 중등시설팀 담당자로 '중고등학교 설계, 공사감독(전기 등)' 업무를 각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OO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위와 같이 이OO는 김OO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OO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공무원들이 실제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이OO가 근무하는 OOO엘이디(주)도 2012. 5. 14.경 B(주)와 지사 약정을 체결한 적이 있지만 OOO엘이디(주)의 제품 사양이 공사 납품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 약정이 파기되었을 뿐이므로 이OO가 피고인을 허위의 사실로 무고할 만한 동기가 달리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OO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OO, 김OO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울산교육청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납품이 성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 2010.경부터 2011.경까지 (주)OOo라이팅의 울산교육청 관련 매출이 약 4억여 원정도였는데, 피고인이 (주)OOO 라이팅과의 지사 약정에 따라 영업을 하기 시작한 2012.경부터 2013.경까지는 약 8억여 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매출이 약 2배나 상승한 점, 피고인이 위 영업을 하기 전에는 별다른 영업 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김 OO은 피고인이 수년간 보험 영업을 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 보험 관련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제품 설명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단순히 배포하는 등의 일반적인 영업 방식으로 (주)OOO라이팅의 제품이 공사에 납품될 수 있게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3) OO조명(주) 대표 김OO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부분 담당 공무원인 김OO은 피고인이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소속 김OO 팀장도 함께 한 자리에서 자신을 만나 OO조명(주)의 납품 관련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담당자는 위 김OO이라 할지라도 상위 결재 라인에 위 김OO 팀장이 있었기 때문에 위 OO조명(주)의 제품 납품과 관련하여 김OO의 영향력이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위 김OO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점에 비추어 김OO도 피고인이 교육감의 사촌 동생인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경부터 위 OO조명(주)의 제품 관련 영업을 한 2012.경까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업체의 납품을 부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OO조명(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교육감 사촌 동생임을 내세워 영업을 하고 그 대가로 30%의 비교적 큰 비율의 수수료를 OO조명(주)로부터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OO기업 대표 김OO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교육감의 사촌 동생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OO기업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알선의 대가로 김OO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D과 관급자재 납품업체인 OO기업의 대표 김OO은 2010. 말경 내지 2011. 초순경 화봉고 공사를 함께 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D은 2011. 5. ~ 6.경 김OO에게 '피고인이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사촌 동생으로서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OO기업이 취급하는 창호를 납품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D은, 피고인과 제2의 나.2)항 기재와 같이 관급자재 납품업체의 제품 식별번호가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제품이 교육청에 납품될 수 있게 하여 주고 위 납품업체로부터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이를 나누기로 합의한 다음, 2011. 7. 28.경 위 김OO과 납품계약이 성사될 경우 계약금액의 7%를 수수료로 받는 지사 약정을 맺은 바가 있다. 이후 위 OO기업에서는 2011. 12.경 울산강북교육청에서 발주한 '동부초 창호교체 공사'에 위 OO기업에서 취급하는 OO리젠창호(주)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경까지 사이에 총 3건의 OO리젠창호(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D은 2012. 2. 14.경 OO기업이 취급하는 복합창이 납품되면 납품금액의 7%의 수수료를 받아 피고인이 5%, D이 2%를 각 취득하고, OO리젠창호(주)가 취급하는 복합창이 납품되면 납품금액의 10% 전부를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바 있다(피고인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 약정서의 피고인 이름 옆에 자신의 사인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하여 위 OO리젠창호(주) 제품이 납품되는 3건의 공사가 진행되면서 D은 위 수수료 약정에 따라 김OO로부터 수수료를 전혀 교부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이 김OO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김OO도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하였지만 제2회 조사에서는 자진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교육청 공무원 양OO 팀장에게 OO리젠창호(주)의 제품을 넣어달라고 말하여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이 OO리젠창호(주)의 제품이 공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와 같이 총 3건의 공사에 OO리젠창호(주) 제품을 납품하게 되자 그 대가로 2012. 4.경부터 2012. 12.경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또한 김OO은 검찰 제3회 조사에서도 제2회 조사와 마찬가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B(주)와 공사 관련 거래를 할 경우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경우에는 공사 대금이나 차용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한 반면, 알선 수수료인 위 30,000,000원은 자신의 집 금고에서 보관하던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김OO이 스스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김OO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가 위 D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김OO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마. (주)OO하이테크 대표 김OO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교육감의 사촌 동생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OO하이테크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알선의 대가로 김OO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 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김OO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김OO는 2011. 6. ~ 7.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관공서에 LED 조명등 영업을 해줄 수 있는데 수수료를 달라'라는 말을 들었고, 며칠 뒤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내가 울산시 교육감의 사촌 동생이다, 공무원들에게 영업하여 울산교육청 학교공사에 LED 조명등을 납품해 줄 수 있으니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여 이에 합의하였다. 그 후 동평중 교무실환경개선및강당보수전기공사 등 총 3건의 공사에 (주)OO하이테크에서 취급하는 (주)OO라이테크 LED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이 체결되자, 김 OO는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1. 12. 8.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합계 17,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담당 공무원인 양O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OO 라이테크 LED 제품을 공사 설계에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울산광역시 현직 교육감의 사촌 동생인 피고인이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청 산하 학교 시설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 납품 및 시공업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하고 그 대가로 위 업체로부터 약 2억 8,000여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수수 금액이 상당히 거액일 뿐만 아니라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관공서에 대한 자재 납품거래의 건전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학교건축물 등에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부실시공의 위험이 커졌고 그로 인한 위험은 오로지 학생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