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89

범죄사실 2016고단208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6.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 30. 가석방되어 2008. 3.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I, 일명 'J' 등과 마산시 K, 2층에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함)라는 회사를 만든 다음 생활정보지인 벼룩시장에 '기사 1톤 직영배송 모집'이라는 광고를 내고, 취업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교부받아 이들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여 할부금융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I은 대출사기단을 조직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M 과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운전기사 모집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과 전화 상담을 하거나 L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고 취업을 가장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역할을, 피고인 B은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 등 다른 공범들로부터 구직자 면담 상황, 관련 서류 징구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이를 1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일명 'J'는 피고인 A 이 취업희망자들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09. 11. 중순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에 취업하기 위해 O가 제출한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일명 'J'에게 전달하고, 일명 'J'는 2009. 11. 18.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할부금융·일반대출서'에 0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대출신청인 성명란에 'O', 동의인 성명란에 'O'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소지하고 있던 0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0 명의의 대출관련서류 6장을 위조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I, 일명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대출관련서류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9. 11. 18.경 제2항의 장소에서 위 L가 정상적인 물류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통상적인 사무를 보는 것처럼 행세하고, 일명 'J'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동아캐피탈의 직원 P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관련서류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일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일명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대출관련서류 6장을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들은 2009. 11. 18.경 제2항의 장소에서 위 L가 정상적인 물류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통상적인 사무를 보는 것처럼 행세하고, 일명 'J'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동아캐피탈의 직원 P에게 사실은 O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납입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관련서류 6장과 I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O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며 O가 9.5톤냉동윙바디 탑차의 구입자금을 대출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 Q)로 3,972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일명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21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4, 14:34경 평택시 서정동 서정리역 인근 도로의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 T,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 일반대출신청서 등 위조서류, M 명함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에 사기죄로 2회의 징역형과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유사한 방식의 대출사기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4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 사건들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출소 후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5회에 이르는 무면허운전처벌 전력이 있으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장기간 복역 후 현재 사회에 복귀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한다. 2. 피고인 B 조직적 사기에 가담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