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181

범죄사실 2015고합181 피고인 A H 조직부장, 피고인 B I 대외협력 부장, 피고인 C은 J 노조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은 집회한 사람들과 함께 K 16:03 경부터 21:15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에 있는 청주시청 정문 앞 왼쪽 인도에서 'L'를 개최하면서 청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위 인도 위에 자바라천막을 설치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하며 위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몸싸움을 제지하면서 천막 설치를 막았다. 이에 피고인 A은 천막 설치를 제지하던 청주시청 공무원들을 밀어내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의 방패를 발로 걷어찼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천막 설치를 제지하던 청주시청 공무원 M의 목을 팔로 감싸고 조르고, 계속하여 출동한 경찰관 N의 헬멧을 잡아 흔들어 안경이 깨지도록 하였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청주시청 공무원 O 의 목을 감고 조르고 발로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방패를 밀쳤다. 이에 가세하여 불상의 집회참가자들이 경찰관 P의 뒤통수 및 위 N의 손가락을 각 잡아당기고, 시청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P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타박상을, 위 N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부좌상을,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가하는 것과 동시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공무집행 중인 청주시청 공무원과 경찰병력을 향해 폭행 등을 가함으로써 공공용 도로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위 시청 공무원들 및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공무를 집행하던 중인 공무원들과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Q, R, S, T, U, V, W, X, Y 및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폭력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015고합200 피고인 A, B은 Z, AA, AB, AC, Y, AD 및 불상의 노조원들과 함께 2014. 10, 29. 15:20 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청주시청 정문 앞 좌우인도에서 L과 관련된 집회를 하던 중에 청주시장실을 점거하고 있던 AE 등이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형사기동대 차량에 탑승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1) 2015고합181호 사건의 공소장 중 이 부분에 기재된 "AF" 은 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112 내지 120쪽 기재에 비추어 "N" 의 오기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 B은 체포된 AG과 AH 등을 연행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뭐야 씨발, 왜 연행하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형사기동대의 앞을 막아 방해하고, 위 차량에의 접근을 막고 있던 성명불상의 의무경찰에게 "야! 개새끼들. 아이 개새끼들 환자들한테 무슨 짓이야. 니가 인간이야"라고 욕설과 함께 손으로 목을 누른 후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을 체포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의무경찰에게 "놔. 이새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청원경찰서 교통경비과장이 확성기로 위 형사기동대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청원경찰서 경찰관 Al이 들고 있던 확성기를 강제로 빼앗고, AH, AG 등이 탑승하고 있던 형사기동대 차량의 밑으로 들어가 바닥에 누워 연행자를 석방하라"라며 구호를 외치며 위 차량의 진행을 막았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위 형사기동대 차량의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는 의경들 사이를 밀며 들어가 현장을 채증하고 있는 청원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의무경찰에게 손가락질 하며 "아저씨, 야. 웃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청원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위 형사기동대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에 이어 재차 위 AI이 들고 있던 확성기를 강제로 빼앗고, 계속하여 피고인 B 과 함께 청원경찰서로 호송하려는 위 형사기동대 차량 밑으로 들어가 바닥에 누워 "연행자를 석방하라"며 구호를 외치며 위 차량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Z, AA, AB, AC, Y, AD 및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경찰병력을 향해 폭행 등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1 1. 증인 P, O의 각 법정진술 1. P, O,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진단서 및 O, M, N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I 청주시청 앞 집회상황보고서 첨부),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 1. 채증결과 통보, 채증자료, 사진, 동영상설명, 추가판독보고(수사기록 제124, 125쪽), 천막신고관련 조치의견, 지적도, 채증자료 추가통보 1. 각 동영상CD 2015고합20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청주시장실 점거 관련 판독결과 1. 채증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각집회의 경위 및 경과, 그 과정에서의 위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위 피고인들이 분담하여 실행한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을 집회참가자들의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율함이 상당하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차량에의 접근을 막고 있던 성명불상의 의무경찰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B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C: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5고합181호 사건과 관련하여, 청주시청 공무원들과 경찰관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천막 설치를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P과 O가 입은 각 상처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정도로 경미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도로 관리청은 도로를 설치하고 그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로서의 본래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관리권을 가지고, 이러한 도로관리권에는 도로 시설물 등을 그 기능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도로관리를 위한 직무집행 행위로서의 합리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도로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제75조),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하고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도로관리권에 기하여 이를 제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62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 B, C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2015고합181호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집회참가자들의 천막 설치를 제지한 청주시청 공무원들과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이러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여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등 도로법 제75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는 데 대하여 도로관리청 소속 공무원 등이 도로관리의 목적으로 이를 제지하고 시설물의 설치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행위는 도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서 포괄적인 도로관리권의 행사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이 도로관리권에 근거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 등에게 폭행을 가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P과 O가 입은 각 상처의 부위와 정도, 진단서 또는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P과 O가 입은 각 상처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2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사이 : 징역 2년 ~ 7년 4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4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2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1년 4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 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C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B, C의 행위 태양이나 P, O, M, N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G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집회 또는 시위가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G 14:00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소재 청주시청 좌우인도에서 집회장소를 벗어난 집회를 개최하고 청주시청 현관 출입문을 손괴하고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연좌집회를 개최하던 중 청주상당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청주상당경찰서 경찰관 AI이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집회장소를 벗어난 집회라는 등의 이유로 방송차량의 앰프를 이용하여 15:54경 1차 해산명령, 16:27경 2차 해산명령, 16:31 경 3차 해산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집회참가자들에게 "스크랩을 짜고 드러누워라, 강제진압시 성추행으로 소리를 질러라"라는 등으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하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스크랩을 짜고 노상에 드러눕는 등 계속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집회참가들과 공모하여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한편, 집시법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 · 일시 • .장소 · 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 없이 개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됨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등 참조). 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AJ 2014, 3. 14. 관할 경찰서장에게, 명칭 'AK', 개최목적 '민주노조 사수, H노동자 생존권 사수', 개최일시 'AL 10:00 ~ AM 24:00', 개최장소 '청주시청 정문, 좌우측 인도', 주최자 및 주관자 'H', 주최단체의 대표자 'AJ', 연락책임자 'AN', 참가예정단체 'H·연맹 가맹노조, 민주노총 조합원, 정당·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참가예정인원 '100명'으로 기재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2015고합232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3쪽 참조), 피고인 A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청주시청 좌우측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다가 청주시청 본관 앞으로 이동하여 계속 집회를 한 사실(위 수사기록 제 9 내지 27쪽 참조),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AI 집회 주최자에게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 주최자의 준수 사항에 위반하였으므로 주최자에게 종결선언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취지로 종결선언을 요청하고(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집회 주최자에 대한 종결선언의 요청,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자진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집회 주최자에 대한 종결선언의 요청' 과정에서 위와 같이 고지된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 위반'이라는 사유가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해산명령' 과정에서 해산사유로 고지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집회참가자들에게 '미신고 집회는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위반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지금 즉시 미신고 불법집회를 중단하고 자진해산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자진해산을 요청한 후,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해산명령을 발합니다. 수차례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미신고불법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시법 제6조 제1항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를 위반한 행위로 동법 제20조 제 1항에 의하여 해산명령을 발합니다'라는 취지로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한 사실(위 수사기록 제163, 164쪽 참조)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집회가 주최자로 신고된 'H'가 아닌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다거나, 처음에는 'H'가 주도하여 집회를 진행하였으나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다른 내용의 집회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 이러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집회는 당초 신고된 장소 등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금지된 집회라거나 신고 없이 개최된 집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집회에 대하여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집시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고합181호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기재와 같은 경위로 경찰관 P의 뒤통수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P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타박상을, 위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부좌상을,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가하는 것과 동시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공무집행 중인 청주시청 공무원과 경찰병력을 향해 폭행 등을 가함으로써 공공용 도로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위 시청 공무원들 및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2015고합181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51, 453쪽 참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주변에서 피고인 A 을 본적이 있어 그렇게 진술하였던 것이고, 당시 자신의 뒷머리 부위를 잡아당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P의 뒤통수를 잡아당겼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D는 2015고합181호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청주시청 공무원 O의 뒷목 부위를 잡아끌어 O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P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타박상을, 위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부좌상을,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가하는 것과 동시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공무집행 중인 청주시청 공무원과 경찰병력을 향해 폭행 등을 가함으로써 공공용 도로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위 시청 공무원들 및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과 같이 공무를 집행하던 중인 공무원들과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폭력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 3)에 의하면 경찰관들과 집회참가자들이 마주 선 상태에서 서로 밀던 중 집회참가자들 편에 서 있던 와 그의 뒤에 서 있던 피고인 D를 포함한 4명이 한꺼번에 뒤로 넘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고, 당시 피고인 D가 O의 뒷목 부분의 옷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D가 O를 바 3) 2015고합181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40쪽에 편철된 '동영상CD'에 있는 '동영상 7.wmv 파일의 00:04:30 N00:04:50 부분 참조 닥에 넘어지게 할 정도의 힘으로 잡아끌었는지 여부 및 다른 원인의 개입 없이 피고인 D의 행위만으로 가 바닥에 넘어진 것인지 여부를 위 동영상만으로는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O의 뒷목 부위를 잡아끌어 O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거나, 피고인 D가 위 집회에 단순히 참석한 것을 넘어 폭행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집회참가자들의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