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1. 경부터 2005. 4. 경까지는 서울시 성북구청 토목과에서 지방토목서기로, 2005, 4.경부터 2006. 10. 경까지는 같은 구청 같은 과에서 지방토목주사보로 근무하면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구도(道)인정공고 등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10.경부터 2008. 4. 경까지는 같은 구청 재난관리과에서 수해예방대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1995년경부터 같은 구청 토목과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9년경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 도로굴착팀 소속 공무원을 보좌하여 관내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지하매설 공사와 관련한 관리 및 무허가 도로 굴착 현장을 적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H는 서울시에서 철거민에게 지급하는 특별분양아파트 입주권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후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도록 하는 사업을 하던, 소위 '부동산작업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 29.경 H로부터 성북구청 관내 I 및 J 일대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도로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K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5. 1.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75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2.경 서울 서대문구 L 일식집에서 H로부터 위 I 및 J 일대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도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4. 10. 20.경부터 2008. 11. 21.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A 의 일부 법정진술1) 1.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성북구 J 일대 보상계획 통지 공문 편철), 수사보고(H가 A에게 뇌물 교부시 사용한 우리은행 현금봉투 사진 편철), 수사보고(H가 A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한 장소-J중학교 관련 자료)2), 수사보고(2004년부터 2009년까지 설, 여름휴가, 추석일자 파악 보고), 수사보고(성북구청 토목과의 주요업무 및 담당업무 등 발췌 보고), 수사보고 (I 관련 H가 B의 처 V에게 입주권을 공여한 내역), 수사보고{A, B 상대 접대비로 사용한 H 우리은행(W) 거래 중 현금 입·출금 내역 편철 보고3), 수사보고(H가 A, B 상대로 접대한 장소 및 명절휴가비 등 뇌물을 준 장소 네이버지도 출력 편철 보고)4), 수사보고(B, A 등 차량 소유현황 편철), 수사보고(A의 보유 계좌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H로부터 B이 계좌수수한 거래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성북구청 주택관리과 제출 무허가건물번호부여도 편철 및 무허가건물확인 1) 피고인 B에 한하여 2) 피고인 A에 한하여 3) 수사보고 본문 부분은 피고인 A에 한하여 4) 수사관 의견 부분은 피고인 A에 한하여 원 등 발급자 조회자료 회신), 수사보고(A, B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상황부, 업무분장표 편철), 수사보고(I, J번지 일대 도로확장공사 및 공사관련' 입안~보상' 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I 관련 H의 민원 제기건 및 처리결과 통보 편철 보고), 수사보고(성북구청 치수방재과와 토목과 등 관련부서와의 업무연관성 유무에 대한 치수방재과 Y 과장과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Z 구의원 참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 심의결과 첨부 보고) 5) 1. H 우리은행(W) 거래내역 중 현금출금내역, 자금추적흐름도(H↔B, A, AA, AB↔AC), H 우리은행 W 거래내역 1번지 부동산매매계약서, I 주변 도로확장 민원사항 9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단 피고인 B: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8 내지 11과 같이 계좌로 금원을 수 5) 첨부서류가 있는 수사보고의 경우 각 첨부서류 포함 수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순번들과 같이 현금을 수수한 적은 없다. 또한 위 순번 4의 금원은 H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뇌물로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현금 수수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H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I 및 J의 부동산작업을 도와주어,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명절 및 휴가철을 포함하여 수시로 계좌로 또는 현금으로 금원을 교부하였고, 식사와 술을 접대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H의 진술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H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H는 “나는 피고인과 B, 성북구청의 Z 구의원에게 I 지역이 도시계획사업 지구로 입안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나에게 'I 부지에 관한 도로확장 민원을 넣으면 내가 그 민원을 근거로 하여 도로확장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입안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2004. 12, 29.경 우리은행 통장에서 3,500 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그 중 1,000만 원을 일수가방에 담아서 그 무렵 Z에게 교부하였고, 위와 같이 인출하여 둔 현금 중 300 만 원을 내 차에 놓고 사용하던 우리은행 봉투에 담아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44~448쪽), 위 진술내용은 H의 계좌내역, I 사업의 추진경과 등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고, “H로부터, 그가 피고인의 코치에 따라 지역에 도로확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넣어 접수를 시키고는 피고인에게 인사를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B의 진술(수사기록 1637쪽)에도 들어맞는다. 또한 H는 “처음 300만 원을 줄 때에는 내가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두 번째로 100만 원을 줄 때에는 피고인이 먼저 나에게 전화하여 비상구계단으로 오라고 하였다. 나는 I 사업과 관련하여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직접 만나 자세한 사항을 묻고자 하여 피고인에게 성북구청에 가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나에게 5층 비상구계단으로 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돈봉투를 건넬 때에는 위아래층과 지상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비상구 근처의 구조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수사기록 482, 483쪽), 특히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시에는 피고인이 '비상구계단이라면 어느 쪽을 말하는 거야'라고 말하자 '커피자판기 있고 그쪽 문을 열고 나가면 있잖아'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567쪽), H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피고인은 AD 교회 주차장에 가본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장소에서 현금을 수수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H는 “AD 교회 주차장에서 B의 차에 과일상자를 실어줄 때 피고인도 같이 왔는데, 그 때 나는 피고인과 B에게 '얼마 안 되지만 명절에 보태 쓰세요'라고 말하면서 봉투 1개씩을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635쪽). 그런데 B은 “J건으로 피고인이 H에게 무허가건물현황자료를 건네준 후 명절 때인 2006. 1.경 설 연휴시작 전에 피고인은 나와 함께 H를 만나러 AD교회 주차장에 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이 H로부터 돈봉투를 건네받는 것을 코앞에서 보았다"고 하여 H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는바(수사기록 1635, 1637쪽),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이 2005. 11. 말경 무허가건물번호부여도 및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받아 H에게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고, B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사유를 찾을 수도 없어, H와 B이 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H는 “AE길 조성 지역 중 [중학교 앞 도로에 주택 한 채가 걸쳐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에게 그 주택 소유자를 파악해서 매입하면 수용되어 입주권이 나오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여, 그 대가로 2006. 3. 경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면서 수사기록 486쪽), “AF공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은 그 당시 U중학교 신축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시점이었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484쪽, 법정진술),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U중학교는 AF 초입에 위치한 학교로서 2006. 3. 2. 제1회 입학식을 개최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H에게 U중학교 앞에 무허가주택이 있다고 말해주면서 알아보라고 말한 사실 및 AF길 무허가건물 항측도를 복사하여 준 사실은 시인하고 있어 (수사기록 1568쪽) 위 지역과 관련하여 H가 피고인에게 사례금을 지급할 동기 역시 충분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H의 위 진술은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 H는 경찰에서 “2007년 말경 Z 구의원으로부터 I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어 2008년도에 수용이 완료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비록 그 당시 피고인은 토목과가 아닌 토목치수과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나는 예산편성에 대한 감사의 명목 및 최종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오기까지 계속하여 신경을 써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었다.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Z 구의원에게도 500만 원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87쪽),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돈을 건넨 시점이 2007. 12. 경인지 2008. 1. 경인지 확신하지 못할 뿐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록 1865, 1866쪽, 법정진술), 특히 이 법정에서는 “당시 토목치수과가 구청 밖 일반 건물에 나와 있어 피고인이 구청 밖에 있었기 때문에, 나의 차가 제일 편하니까 차에서 만나서 주었고, 은행 편지봉투보다 큰 도넛봉투같은 것에 돈을 담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H의 진술은 위와 같이 그 자체로서 일관성이 있고, 당시의 사업 진행 상황과 맞물린 금전교부의 경위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설명을 담고 있어 내용면에서도 매우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H로부터 'I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니 피고인과 Z 구의원에게 인사를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B의 진술(수사기록 1637, 1638쪽)과도 부합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7, 12 H는 경찰 제1회 참고인조사에서 “피고인에게는 성북구청 토목과에 근무할 기간인 2005년 초경부터 2008. 4. 경까지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여름 휴가비와 명절 떡값을 챙겨 주었는데, 피고인이 2008. 4. 하순경 동작구청으로 발령난 후에는 피고인에게 식사 및 술접대를 거의 하지 않았다. 나는 차량 트렁크 안 예비타이어 밑에 보통 1,0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넣어가지고 다닌 때가 많았는데, 이 돈을 조수석 앞 박스에 넣어두었다가 피고인과 B에게 휴가비와 명절 떡값으로 주곤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80, 489-493쪽), 제2회 참고인 조사에서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여름휴가 가기 전에 AG 슈퍼마켓 앞 파라솔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667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 대질과정에서 피고인이 "일이 있어서 너를 만난 적은 있다. 거기가 대로변 바로 앞인데 어떻게 거기서 돈을 받냐"라고 격하게 말하자 "그 슈퍼 말고, 골목길 돌아서 있는 슈퍼마켓 파라솔에 앉아서 음료수 마시면서 주었잖아"라며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573쪽), H의 위 진술은 매우 일관적, 구체적이어서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다만 H는 이 법정에서 "휴가비를 챙겨 준 것은 사실이나, 그 횟수나 금액은 자신이 없다. 50만 원을 주기도 했고 20만 원 또는 기프트카드를 주기도 하였으며, 중간에 한두 번은 주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판시와 같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여름휴가 전에 각각 50만 원, 30만원권 기프트카드, 5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H는 경찰 제2회 참고인조사 당시 “2007년 설 명절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의 계좌송금일로부터 불과 10여일 후였고, 2008년 설 명절 역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의 금전교부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으므로, 2007년과 2008년에는 피고인에게 설날 떡값을 따로 챙겨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671쪽)6), H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해에 걸친 금전 교부의 시기와 명목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H는 “매년 7월 중하순경 피고인과 B에게 각각 전화하여 휴가를 언제 가는지 물었고, 이 때 피고인과 B이 휴가비를 달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나는 '알았어요. 그 때 휴가 간다면 휴가비라도 챙겨줘야겠네요'라고 이야기하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491, 674쪽),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휴가비를 지원해 주기로 사전에 마음먹고 매년 피고인의 휴가계획을 파악하곤 하던 H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있는 고작 3회의 휴가철 중 어느 하나를 잊어버리고 지나쳤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H는, 앞서 본 것과 같이 휴가비의 액수에 관하여 경찰 제1회 참고인조사에서는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제2회 참고인조사에서부터는 50만 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그 이유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내가 피고인과 B에게 명절과 휴가비를 챙겨준 것과 그 액수가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인 것은 사실이나, 50만 원을 준 때와 100만 원을 준 때를 정확히 기억할 수 없어, 최소액수인 50만 원을 주었다고 전회 진술을 보강하여 말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는바(수사기록 670쪽),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05년과 2007년의 각 여름 휴가비로 최소 5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나. 금원수수의 명목에 관하여 6) 당초의 공소사실에는 명절 떡값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은 철회되었다. 살피건대,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중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중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J 일대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은 직후, 조속한 절차 진행에 계속 힘써달라는 뜻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61, 867쪽, 법정진술), 증거에 의하면 H가 B으로부터 성북구 관내에서 도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서 I 일대를 추천받아 그 지역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사실, 그런데 B은 성북구청 토목과 소속 공무원이 아닌 도로굴착복구 감독보조원에 불과하여 도로확장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으므로 H는 B에게 토목과 소속 공무원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 그리하여 H는 B으로부터 AH과 피고인을 소개받았으나, AH으로부터는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토목과 내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 등 법정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H에게 도로확장민원을 접수하도록 조언해 주고 그 처리상황을 알려주기도 한 사실, 그 후 I 지역에 관하여 2005. 4. 22. 도시관리계획이 입안된 사실, 또한 피고인은 H에게 J 일대를 소개하면서 I 사업에서처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도와주겠다 하고 2005. 11.경 그 일대의 무허가건물번호부여도 등 일반인의 열람이 제한되는 서류를 발급받아 주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의를 제공받은 데 대한 사례 및 향후 보상절차가 완료되기까지 계속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가 충분하였고, 피고인으로서도 그가 보통의 민원인 이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 준 H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할 명분이 있었던 점, H는 “피고인은 나에게 1,000만 원정도가 필요하다면서 차용을 요구하였는데, 말만 '빌려달라'는 것이지, 사실은 자신이 그동안 준 도움과 앞으로 줄 도움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것이었고, 내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서 1,000만 원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460, 461쪽), 실제로 위 금원이 출금된 H의 우리은행 계좌는 잔액이 ‘-1,935,476원'으로 되었는바, 당시 H는 피고인에게 비교적 거액인 1,000만 원을 대여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서 대출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H 사이에 위 1,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자와 변제기 및 담보약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차용증이 작성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H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2005. 11. 30.부터 약 6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H에게 위 돈을 반환한 바가 없고, 반환을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에 실패한 후 카드대금을 돌려막는 데 급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 H에게 위 1,000만 원을 변제할 자력이나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H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뇌물로서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3, 21과 같이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인 순번 10, 14 내지 20 과 같이 현금을 수수한 적은 없다. 또한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3과 같이 수수한 금품들은 모두 피고인이 H에게 장차 도로로 확장될 가능성이 많은 장소(I) 를 소개하여 준 데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고(특히 순번 11 내지 13은, H가 위 소개에 대한 사례로서 피고인에게 30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20평형대에 불과한 순번 3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게 된 데 대하여 부족분을 보상하여 준 것이다), 순번 21은 피고인이 2007. 1. 4.경 H에게 빌려주었던 1,000만 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일 뿐, 도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현금 수수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7) H가 2011. 3. 25.경 피고인에게 “2005. 11, 30. 자 차용금 1,0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H가 2010, 10. 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90만 원을 낼 돈이 없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 또한 인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H는 "피고인에게 배신감을 느껴 그 전에 준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원래 1,0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었지만 비즈니스(뇌물)로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기 곤란하여 1,000만 원만 반환을 요청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868, 869쪽),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H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따라서 위 내용증명 발송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위 1,000만 원을 뇌물이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명절 및 여름휴가철을 포함하여 수시로 금품 등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H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2005년 초경부터 2008. 9. 경까지 사이에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나 이틀 전에 피고인에게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주면서 A에게도 하나 건네주라고 하였고, 여름휴가 떠나기 직전 피고인과 A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역시 휴가비에 보태라면서 50만 원 내지 100 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90쪽), 그 후 제2회 조사시에는 앞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교부한 금원의 액수를 최소금액인 50만 원으로 한정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 의 송금내역이 곧 여름휴가 경비 명목으로 준 것이었으므로, 2006년도 여름휴가비를 별도로 현금으로 교부하지는 않았다", "AD 교회 주차장과 AG 슈퍼 앞 파라솔, L 일식집, AI 사무실 부근에서 명절 떡값이나 여름휴가비를 준 기억이 분명하게 나고,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상황을 떠올리다 보니 기억이 되살아나는 부분도 있다"고 진술하는 한편 (수사기록 673쪽),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 와 관련하여서는 “(순번 9의 금원 교부 당시 L 일식집에 피고인 및 B 이외에도 다른 공무원들이 동석하고 있어 그들의 눈을 피해 부득이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에게 돈봉투를 주던 상황과 달리) 2007. 2. 중순경 설 연휴 시작 전에 L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이전과 달리 나와 피고인 둘만 있었으므로, 2층 룸 안에서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피고인에게 떡값으로 주었고, 이 때에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고맙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672, 673쪽), H는 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도 매년 명절 및 여름휴가철을 사전에 파악하여 떡값 및 휴가비를 지속적으로 교부하던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여 과장 없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횟수나 그 액수에 관하여 불확실한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명절 및 여름휴가철(2006년 여름휴가철 제외)에 최소 5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됨은 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설시 중 2 의 '가 '항 말미에서 본 바와 같다. ] 한편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여름휴가 무렵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의 금원수수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순번 10의 금원수수사실은 시인하였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반대로 순번 8은 시인, 순번 10은 부인하였는바, 그의 변소 자체로서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06년 추석 무렵부터는 H로부터 돈을 받은 기억이 없고, 그 때는 이미 H에게 A 을 소개하여 준 후였으므로 나는 H를 자주 만나지도 않았으며, 이미 목적을 달성한 H가 나에게 돈을 주었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순번 14 내지 20의 금전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A은 2005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매월 평균 10회 이상 H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단계에서 더 나아가 수용에 따른 보상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I 건의 경우 2004. 9.경부터 민원 처리작업이 시작되어 2008. 9. 경에야 보상이 완료되었고, J 건의 경우 2005. 6. 경부터 민원 처리작업이 시작되어 2011. 10. 경에야 보상이 완료되었으므로(수사기록 1140쪽 참조), H로서는 위와 같이 수용에 따른 보상까지 마쳐지기 전까지는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계속적인 로비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H의 진술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고8),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H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금원수수의 명목에 관하여 살피건대, 중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성북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도로굴착 작업현장을 순찰 및 감독하는 일을 담당하여 온 사실, H는 서울 서대문구 AJ 일대에서 입주권 판매사업을 하고자 2004. 9.경 위 부지상의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을 통해 자신의 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금세 친해진 사실, H가 피고인에게 성북구 관내에서 추후 도로확장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I 일대를 지목하여 주면서 H와 함께 현장답사를 가기도 하고, 공무원을 소개시켜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는 H에게 AH A 소개하여 준 사실, A 이 "I 지역에 관하여 도로확장 민원을 넣으면 내가 그 민원을 근거로 위 지역이 도시계획사업지역으로 입안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자, H는 2004. 10. 11. 위 부지 소재 주택을 매입하였고, 그 뒤 2004. 10. 20.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의 금원을 교부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금원 등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피고인은 도시계획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성북구청 토목과에서 근무하여 많은 직원들을 알고 있으므로 그들 옆에서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 피고 8) 변호인은 I과 J이 각각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입안된 시기, H가 1건으로 민원을 제기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H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 및 그 명목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는 모순이 있으므로 이를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 및 H의 법정진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위 두 지역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소한 오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유들만으로는 H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부족하다. 인에게 돈을 주고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49, 467, 492, 1861쪽), H는 사업부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편입되어 입주권을 획득하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보상절차가 완료되기까지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속적인 로비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던 점, 알선수재죄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H에게 도로편입 예상부지를 추천하여 주면서 토목과 내에서의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그 부지에 도로확장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는 단순히 사업 예상부지를 소개받은 데 대한 감사의 뜻보다는 향후 보상절차가 완료되기까지의 조속한 업무처리를 알선해 달라는 뜻으로 피고인에게 금원 등을 공여하였고,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또는 토목과 직원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의 추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H로부터 금원 등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의 경우, H I 소재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다세대주택 7세대로 분할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우리 (부동산 작업자) 계통에서는 7세대정도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딱지 하나 준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V에게 위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당시는 I 일대에 관하여 도시계획 9) H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은 피고인이 I에 관한 정보를 주면서 입안될 수 있게 도와주기로 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순번 2는 피고인이 나의 부탁대로 I사업에 관하여 민원인 등의 문의에 응대하여 준 데 대한 대가이며, 순번 4는 피고인이 [건으로 도움을 준 데 대한 감사 겸 성탄선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있으나(수사기록 705, 706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H가 토목과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을 배제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사업이 입안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 시점에서 오로지 위 부지를 소개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그와 같이 큰 사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H는 "A 이 도시계획사업 지역으로 입안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위 I 주택을 매입해서 쪼개기할 이유도 없다"고도 진술하고 있는바 (수사기록 1555쪽), 위 진술에 비추어 H가 위 주택을 매입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도움보다도 A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H로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I 일대를 소개하여 주었다는 점을 넘어서 A 등 토목과 공무원을 통해 수월한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준 점에 대하여 사례함과 동시에 향후에도 그와 같은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위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1 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11. 10.경 H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006. 11. 29.경 그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1. 4. H에게 다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은 인 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가 H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곧 변제받고, 이사가기 전에 반환받아 둔 전세보증금 4,000 만 원 중 일부로 2007. 1. 4.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순번 21 과 같이 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새로 이사갈 집의 전세보증금 중 부족부분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것이어서 (수사기록 1849쪽)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H에게 선뜻 1,000 만 원을 빌려줄 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확보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여 두었다가 1년 10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그 반액인 5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순번 21 금원의 명목에 관하여 "피고인이 'I 도로확장 도시계획사업 건이 수용되어 보상금도 지급되었으니 인사 좀 하라'라고 말하였고, J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계속 로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47, 468쪽, 법정진술), 실제로 2008. 9.경 I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보상절차가 마무리되었는바, 위 진술의 일관성, 구체적 타당성 및 H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피고인이 수행하던 역할 등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순번 21의 금원 역시 알선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토목과 공무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뇌물을 교부받으면서 특정 부동산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도시계획시설결정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하고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범위가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인 점 { 뇌물범죄군, 뇌물수수죄의 제2유형 (뇌물액이 1,000 만원 이상 3,000 만원 미만), 기본영역,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비록 도시계획시설결정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특정 부동산업자를 위하여 위 업무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토목과 직원들에게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금원 등을 수수하였고, 그 액수도 적지 아니한바, 이는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뿐 아니라 공직자의 자존감을 훼손한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기간제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비교적 성실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및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