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업체에 소속되어 중고차 매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사무실을 도박장으로 운용하며 도박참가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함께 하던 중 2017. 봄경부터 위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며 수억원을 잃은 피해자 C이 2018. 4.경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4. 30.경 광주광역시 서구 D, 3층 소재 ‘E’에서, 같은 날 부동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던 4,0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 높은 이자를 받아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언제든지 갚으라고 말하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2018. 4. 6.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다음 높은 이자를 받아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변제요구를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으로부터 빌려서 F 등에게 빌려준 돈 1억 1,000만 원 중 5,530만 원을 회수하였다. 이 돈을 다시 빌려달라. 그러면 다시 돈을 돌려서 이자를 지급하고, 당신이 원할 때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8. 5.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 등에게 빌려준 돈 중 5,470만 원을 회수하였다.”라고 말하며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다시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합계 1억 1,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한의 연장을 승낙받아 액수불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0.경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H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 높은 이자를 받아줄 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 언제든지 갚으라고 말하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 1. I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J은행(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거래내역에 대한 메모, 휴대전화 사진(통화내역 화면), 대여 관련 메모, 신용카드 결제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C이 대질조사과정에서 제출한 J은행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K 등의 핸드폰 번호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보고 및 추가 계좌영장 청구 필요성),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L 통화 시도),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후불교통카드 사용내역서, 통화내역) 1. M은행 회신자료(N 명의 M은행 계좌거래내역), O은행 회신자료(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범죄사실 제1, 3항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라는 부탁을 받고 F, P, L, Q 등에게 빌려준 돈이고 피해자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한 적이 없다.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1억 1,000만 원을 회수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회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역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 금원을 편취하거나 액수불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차용한 장소와 방법,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전후 사정 등을 진술(범죄사실 제1, 3항 관련하여 차용 당시 F, P, L, Q 등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F 등에게 빌려준 돈을 일부 회수하였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한의 연장을 승낙하였다는 취지)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 이외에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 거래를 하거나 F과 사이에 직접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금고에 현금 5억 원이 넘고, O은행 M 봉선동 지점에서 지점장이 피고인의 돈을 관리해주고 은행에서 VVIP 신분이라고 말하면서 재력가인 것처럼 과시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력을 믿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액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2019년 봄경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고, 아직까지도 이 사건 금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18. 5. 4. 자신의 O은행 계좌에 현금 2억 50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다른 O은행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여기에서 2018. 5. 28. 피고인이 새롭게 매수한 M 남구 R아파트 S호의 매수대금 중 일부로 N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억 3,732만 원을 이체 하였다. 이러한 자금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이 새롭게 매수한 아파트의 매수대금 중 일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위 현금이 평소에 자신이 보관하던 현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현금의 액수와 자금 흐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F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F이 2018. 4. 30.경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렸고, 이를 피해자의 돈으로 알고 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범죄사실 제1항의 5,000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서만 말하였을 뿐, 위 돈에 대하여 피해자가 F에게 빌려 줄 것을 피고인에게 허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4. 30. 저녁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에게 5,0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대여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같은 날 16:46 이후에 전주에 소재하고 있었고, 저녁 시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화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Q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3항 관련하여 “Q은 2018. 5. 10.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피고인, Q 세 사람이 같이 있을 때 1,5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렸고, 위 돈은 피해자로부터 온 돈이며, 피해자는 위 돈이 도박자금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8. 5. 10.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M에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고, 1,500만 원을 포함한 범죄사실 제3항의 현금 1억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주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교부한 점, 피고인도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군산(아구탕)에서 피해자를 만나 점심을 함께 먹고 1억 원을 받아 같은 날 저녁 전화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Q 등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2018. 5. 1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전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무관하게 Q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피해자는 위 돈이 Q의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Q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1억 원 중 일부를 2018. 5. 10.경 도박장에서 K에게 4,000만 원, L에게 3,000만 원, 위 Q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사전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L이 사용했다는 핸드폰 번호(전화번호 1 생략)는 피고인이 개설한 연락처로 확인되고, 핸드폰 수신자는 자신이 L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K의 연락처(전화번호 2 생략)는 조회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K과 L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이 사건 편취 금원이 1억 5,0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