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42

범죄사실 2016고단742(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충남 보령시 주교면에 있는 대천휴게소에서 차량 절도로 유명한 선배 U을 통하여 알게 된 C을 만나 위 C으로부터 '대포차를 수출하면 돈이 되니 무역회사를 차려 훔친 차량을 공급해 주면 차량 한 대당 비용 포함해서 6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U의 친구인 성명불상자(일명 V)를 만나 차량 절도 범행을 제의받은 뒤, 범행에 가담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훔칠 차량의 위치, 열쇠, 훔칠 차량에 바꿔 달 번호 판, 봉인 등을 받아 차량을 훔치고, 소개받은 폐차장에서 폐차를 구입하여 그 차를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후, 구입한 폐차가 아닌 훔친 차량을 수출하기로 하고,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함께 차량 절도를 한 적이 있었던 B에게 '차량 한 대당 100만 원씩 줄 테니 차량 절도를 같이 하자'는 취지로 제의하여 B의 승낙을 받는 등 C, B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13.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익산세무소에서 'W'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 6. 10.경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전북 김제시 X에 있는 Y이 운영하는 Z폐차장에서 폐차 예정인 그랜드 스타렉스 4대(AA, AB, AC, AD)를 구입하면서 말소사실등록증명서,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련 서류를 받았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6. 14. 01:35경 순천시 연향로 8에 있는 '참길교회' 앞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AF(차대번호 : A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열쇠를 위 승합차에 꽂아보아 들어맞는지 확인한 뒤, 피고인과 B가 번갈아가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바이스플라이어로 위 승합차 측면 뒤 유리문에 고정된 단추를 돌려서 풀고, 피고인이 유리문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이 B가 차량 내부로 들어가 위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건 다음,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B와 합동하여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6. 14. 03:35경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새문안교회' 앞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인 AI(차대번호 : AJ)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B와 합동하여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7. 1. 01:00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AK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인 AM(차대번호 : AN)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B가 타고 온 YF쏘나타에서 기다리며 망을 보는 동안 B 가위 승합차의 열린 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B와 합동하여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7. 1. 03:20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37에 있는 '참예수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 소유인 AP(차대번호 : AQ)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B와 합동하여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6. 14. 02:00경 순천시 서면에 있는 서순천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 그랜드 스타렉스의 봉인된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AR 등록번호판을 위 승합차의 앞뒤로 부착한 뒤, B가 그 무렵 전남 보성군에 있는 불상의 도로까지 및 같은 날 05:00경 위 보성군 소재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날 08:00경 익산시 약촌오거리까지 운행하고, 다음날인 2016. 6. 15. 03:30경 익산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6:42경 인천 연수구 AS에 있는 'AT쇼링' 앞까지 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었음에도 봉인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6. 14. 04:00경 목포시 AU에 있는 'AV' 앞 도로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I 그랜드 스타렉스의 봉인된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AW 등록번호판을 위 승합차의 앞뒤로 부착한 뒤, B가 그 무렵 전남 보성군에 있는 불상의 도로 앞까지 운행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05:00경 위 보성군 소재 불상의 도로 앞부터 같은 날 08:00경 익산시 약촌오거리까지 및 2016. 6. 15. 03:30경 익산시 약촌오거리부터 같은 날 06:42경 인천 연수구 AS에 있는 'AT 링' 앞까지 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었음에도 봉인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4. 07:00경 익산시 춘포면에 있는 불상의 농로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I 그랜드 스타렉스에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착되어 있던 위조된 AW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AX 등록번호판을 위 승합차의 앞뒤로 부착한 뒤, 2016. 6. 15. 03:30경부터 같은 날 07:15 경 인천 연수구 AS에 있는 'AT쇼링' 앞까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7. 1. 02: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터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M 그랜드 스타렉스의 봉인된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AY 등록번호판을 위 승합차의 앞뒤로 부착한 뒤, B가 그 무렵 전북 완주군 삼례읍 앞 도로변까지 및 같은 날 07:00경부터 위 삼례읍 앞 도로변부터 같은 날 08:00 경 전북 익산시 동천로 81-12 에 있는 '동산동 라인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봉인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7. 1. 04: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P 그랜드 스타렉스의 봉인된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AR 등록번호판을 위 승합차의 앞뒤로 부착한 뒤, B가 같은 날 05:30경 전북 익산시 약촌로 31 에 있는 '대신쉐르빌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 B와 공모하여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없음에도 봉인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806(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2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고등학교 동창이고, D, C과는 A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D은 2016. 5. 일자불상경 C에게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훔쳐서 캄보디아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차 한 대당 9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C은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달 하순경 충남 보령시 주교면에 있는 대천휴게소에서 A을 만나 '차를 훔쳐 외국에 팔면 돈이 되니 무역회사를 차려 훔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쇼링장까지 가져다주면 차 한 대당 6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A은 이를 승낙한 다음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함께 차량 절도 범행을 한 적이 있었던 피고인에게 '차를 훔쳐 외국에 팔 일이 생겼는데, 함께 해보자. 차 한 대당 17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네 사람은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A은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열쇠와 리모콘 키를 복제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일자불상경 인터넷을 통하여 차량 열쇠를 복제할 수 있는 '열쇠 컷팅기'와 리모콘 키를 복제할 수 있는 '스캐너'를 구입한 뒤, 같은 달 26일경 피고인과 함께 목포 1) 공소사실 중 바로 뒤에 기재된 'C, 성명불상자 빛은 오기로 보이므로 삭제한다. 시 평화로에 있는 '새문안교회' 앞 도로에 주차된 AI(차대번호 : AJ) 그랜드 스타렉스승합차와 순천시 연향로에 있는 '참길교회' 앞 주차장에 주차된 AF(차대번호 : AG) 그 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열쇠 구멍에 작은 열쇠를 꽂아 핀 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열 쇠 컷팅기에 입력한 후 그 모양대로 쇠막대를 깎는 방법으로 위 각 승합차의 열쇠를 복제하였다. A은 2016. 6. 13.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익산세무소에서 'W'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 6. 10.경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전북 김제시 X에 있는 Y이 운영하는 Z폐차장에서 폐차 예정인 그랜드 스타렉스 4대(AA, AB, AC, AD)를 구입하면서 말소사실등록증명서,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련 서류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6. 6. 19.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AK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AM(차대번호 : AN)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와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37 에 있는 '참예수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 소유인 AP(차대번호 : AQ)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열쇠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하였다. 1.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한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6. 6. 14. 01:35경 순천시 연향로 8 에 있는 '참길교회' 앞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AF (차대번호 : A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피고인과 A 이 번갈아가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바이스플라이어로 위 승합차 측면 뒤 유리문에 고정된 단추를 돌려서 풀고, A이 유리문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차량 내부로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이 컷팅기로 미리 깎아둔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건 다음,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2)과 공모하여, 위 A과 합동하여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6. 6. 14. 03:35경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새문안교회' 앞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인 AI(차대번호 : AJ)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위와 같이 컷팅기로 미리 깎아둔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건 다음,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3)과 공모하여, 위 A 과 합동하여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6. 7. 1. 01:00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AK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인 AM(차대번호 : AN)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A이 피고인의 YF쏘나타에서 기다리며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열린 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컷팅기로 미리 깎아둔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건 다음,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4)과 공모하여, 위 A과 합동하여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6. 7. 1, 03:20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37에 있는 '참예수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 소유인 AP(차대번호 : AQ)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위와 같이 컷팅기로 미리 깎아둔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5) 과 공모하여, 위 A과 합동하여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2.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위조공기호행사 2) 공소사실 중 바로 뒤에 기재된 '및 D'은 추가기소된 2016고단945호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삭제한다. 3) 위 각주 2)와 같다. 4) 위 각주 2)와 같다. 5) 위 각주 2) 와 같다. 가.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6. 6. 14, 02:00경 순천시 서면에 있는 서순천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 그랜드 스타렉스의 봉인된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AR 등록번호판을 위 승합차의 앞뒤로 부착한 뒤, 피고인이 그 무렵 전남 보성군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및 같은 날 05:00경 위 보성군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00경 익산시 약촌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운행하고, 다음날인 2016. 6. 15. 03:30경 익산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6:42경 인천 연수구 AS에 있는 'AT쇼링' 앞까지 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봉인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6. 6. 14, 04:00경 목포시 AU 에 있는 'AV' 앞 도로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I 그랜드 스타렉스의 봉인된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고, 미리 소지하던 위조된 AW 등록번호판을 위 승합차의 앞뒤로 부착한 뒤, 피고인이그 무렵 전남 보성군에 있는 불상의 도로 앞까지 운행하고, A이 같은 날 05:00경 위 보성군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운행하던 중, 같은 날 07:00경 익산시 춘포면에 있는 불상의 농로에서 위 AW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미리 소지하던 AX 등록번호판을 위 승합차의 앞뒤로 부착한 뒤, 같은 날 08:00경 익산시 약촌오거리까지 운행하고, 2016. 6. 15. 03:30경 위 약촌오거리부터 같은 날 07:15 경 인천 연수구 AS에 있는 'AT 쇼링' 앞까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봉인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6. 7. 1. 02:0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터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M 그랜드 스타렉스의 봉인된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고, 미리 소지하던 위조된 AY 등록번호판을 위 승합차의 앞뒤로 부착한 뒤, 피고인이 그 무렵 전북 완주군 삼례읍 앞 도로변까지 및 같은 날 07:00경 위 삼례읍 앞 도로변부터 같은 날 08:00경 전북 익산시 동천로 81-12 에 있는 동산동 라인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봉인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A과 함께 2016. 7. 1. 04: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P 그랜드 스타렉스의 봉인된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고, 미리 소지하던 위조된 AR 등록번호판을 위 승합차의 앞뒤로 부착한 뒤, 피고인이 같은 날 05:30경 전북 익산시 약촌로 31 에 있는 '대신쉐르빌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봉인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YF쏘나타 관련 범행(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A으로부터 건네받은 YF쏘나타(차대번호 : AZ) 승용차의 번호판(BA)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2016. 7. 7.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839(피고인 C, A) 피고인 C은 인천에서 'BB'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영위해 온 D과 약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자동차 수출 사업을 영위하는 U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되었으며, B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1. 피고인 A의 BC YF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8. 30. 새벽경 청주시 가경로에 있는 주공 2단지 아파트 204동 앞 뚝방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D 소유인 BC YF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운전석 유리창 아래 부분에 밀어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차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를 열고 키 삽입 부분을 부러뜨린 뒤, 그 끝 부분에 위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C YF 쏘나타 승용차의 봉인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미리 소지하던 BA 위조 번호판(일명 쌍둥이 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뒤로 부착한 뒤, 2016. 1. 25. 경 익산시 B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B에게 건네줄 때까지 익산시 일원 등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봉인된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5. 3. 29. 자 특수절도 D은 2015. 3. 일자불상경 피고인 C에게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훔쳐서 캄보디아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이때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면서 함께 일하던 B가 구속되어 있으니 피고인 C에게 함께 범행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29. 23:00경 서산시 B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B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차대번호 : BH)에 다가가, 피고인 C은 주변에서 사람이 오면 기침 소리를 내기로 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리딩키'를 위 승합차의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핀 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열쇠 컷 팅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열쇠를 복제한 다음, 바이스플라이어로 위 승합차 측면 뒤유리문에 고정된 단추를 돌려서 풀고, 위 승합차 내부로 들어가 위와 같이 복제한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D과 공모하여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2016. 6. 14.자 및 2016. 7. 1.자 특수절도 가. 공모 및 범행을 위한 사전 준비 D은 2016. 5. 중순경 피고인 C에게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훔쳐서 캄보디아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차 한 대당 8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달 하순경 충남 보령시 주교면에 있는 대천휴게소에서 A을 만나 '차를 훔쳐 외국에 팔면 돈이 되니 무역회사를 차려 훔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쇼링장까지 가져다주면 차 한 대당 6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A은 이를 승낙한 다음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함께 차량 절도 범행을 한 적이 있었던 B에게 '차를 훔쳐 외국에 팔 일이 생겼는데, 함께 해보자. 차 한 대당 17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B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네 사람은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A은 미리 소지하던 '열쇠 컷팅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열쇠와 리모콘 키를 복제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26.경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새문안교회'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AI(차대번호 : AJ)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와순천시 연향로에 있는 '참길교회 앞 주차장에 주차된 AF(차대번호 : A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열쇠 구멍에 작은 열쇠를 꽂아 핀 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열쇠 컷팅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각 승합차의 열쇠를 복제하였다. A은 2016. 6. 13.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익산세무소에서 'W'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 6. 10.경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전북 김제시 X에 있는 Y이 운영하는 Z폐차장에서 폐차 예정인 그랜드 스타렉스 4대(AA, AB, AC, AD)를 구입하면서 말소사실등록증명서,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련 서류를 받았다. 이후 A은 2016. 6. 19.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AK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AM(차대번호 : AN)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와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37에 있는 참예수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P(차대번호 : AQ)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열쇠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하였다. 나. 2016. 6. 14.자 범행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 B는 함께 2016. 6. 14. 01:35경 순천시 연향로 8 에 있는 '참길교회'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AF(차대번호 : A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두 사람이 번갈아가며 미리 소지하던 바이스플라이어로 위 승합차 측면 뒤 유리문에 고정된 단추를 돌려서 풀고, A이 유리문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이 B가 차량 내부로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이 컷팅기로 미리 깎아둔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6) A, B와 공모하여 A, B는 합동하여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 B는 함께 2016. 6. 14, 03:35 경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새문안교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인 AI(차대번호 : AJ)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제3의 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A, B는 합동하여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다. 2016. 7. 1.자 범행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 B는 함께 2016. 7. 1. 01:00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AK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L 소유인 AM(차대번호 : AN)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이 망을 보며 기다리는 동안 B는 위 승합차의 열려진 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컷팅기로 미리 깎아둔 열쇠로 시동을 건 다음,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A, B는 합동하여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 B는 함께 2016. 7. 1. 03:20 경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37에 있는 '참예수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O 소유인 AP(차대번호 : AQ)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제3의 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A, B는 합동하여 위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945 (피고인 D, B) 1. 피고인 D의 장물알선 6) 공소사실 중 바로 뒤에 기재된 'D'은 추가기소된 2016고단945호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삭제한다. 7) 위 각주 6)과 같다. 8) 위 각주 6) 과 같다. 9) 위 각주 6)과 같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C을 통해 A, B로 하여금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훔쳐 올 것을 제안하여, 위 A, B가 같은 날 목포시 BI에 있는 BJ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BK교회 소유인 BL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훔쳐오자, 위 승합차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014. 1. 11.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BM' 회사를 통하여 군산세관에 수출 신고된 승합차가 아닌 위 BL 승합차를 선적하여 캄보디아에 있는 'BN' 등 외국 바이어에게 수출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5.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훔친 승합차 66대를 외국 바이어에게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의 관세법 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BO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군산 세관에 그랜드 스타렉스 2대(차대번호 : BP, BQ)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였음에도 2014. 1. 11.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BM' 회사를 통해 위 두 승합차가 아닌 A, B가 훔쳐온 BL, BR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선적하여 캄보디아로 수출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5.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출 신고한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66대를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4. 8. 30. 새벽경 청주시 가경로에 있는 주공 2단지 아파트 204동 앞 뚝방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D 소유인 BC YF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운전석 유리창 아래 부 분에 밀어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차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를열고 키 삽입 부분을 부러뜨린 뒤, 그 끝 부분에 위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649 (피고인 A, B, C, E) 피고인 A은 2011.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3. 1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경북직업훈련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6.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8.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및 D의 공동범행 중고차 수출업자인 D은 2013. 10.경 피고인 C에게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훔쳐서 캄보디아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뒤 그 무렵 알선책인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함께 범행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E은 자신이 관리하는 무역회사 'BS'을 통해 훔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들을 정상차량인 것처럼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면허 부분을 책임지겠다며 이를 승낙한 뒤 자동차 절도 기술자인 피고인 A을 만나 함께 범행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자 그 무렵 인천 BT에 있는 'BU 정비공장'에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고, 자신이 미리 갖고 있던 '휴대용 열쇠 컷팅기', '핀번호 리딩기'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에게 함께 범행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D의 교사에 따라 위 네 사람은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2013. 12. 13. 새벽경 목포시 BI에 있는 'BJ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V 소유의 BL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피고인 A은 위 '핀번호 리딩기'를 위 승합차의 열쇠 구멍에 꽂아 핀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위 '휴대용 열쇠 컷팅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승합차의 열쇠를 깎아 만든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바이어 플라이스'로 위 승합차 뒷좌석 유리창문에 고정된 단추를 돌려서 풀고, 피고인 A이 유리창 틈을 벌려 붙잡고 있는 사이 피고인 B가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간 뒤, 위와 같이 미리 깎아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4.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부터 14까지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억 9,770만 원 상당의 그랜드 스타렉스 14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4. 4.경 훔친 차에 대한 수출 면허 처리 대가를 늦게 지급한다는 이유로 E과 불화가 있었고, 이후 D E의 'BS' 을 배제하고, BW 명의로 등록된 'BX'를 통해 훔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2014. 5, 7. 15:30경부터 같은 달 8. 05:45 경까지 사이에 마산시 BY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BZ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다가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5.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5부터 64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억 7,436만 원 상당의 그랜드 스타렉스 50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2016고단80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추송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2016고단839(피고인 C,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 2016고단945(피고인 D,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B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C의 통화내역, 개인별출입국 현황, 피의자 D의 도난 차량 수출 관련 서류(선화증권, 수출신고필증 등), 각 수사보고 2016고단1649(피고인 A, B, C, E)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조서와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차량 도난 신고서, 각 사진, 선화증권, 수출신고필증 등(도난차량 총 66대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판결문 사본, 누범 전과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E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0조 다.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각 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각 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총 68대의 차량을 절취하였고 피해자가 매우 많으며 피해액이 15억 이상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범행수법이 전문적·지능적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는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의 발생에 중대한 역할을 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3. 피고인 E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가 크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범행수법이 전문적·지능적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확정 판결 전의 범행인 점과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횟수가 작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특수절도교사의 공소사실 요지(2016고단945 중 일부) 피고인은 인천에서 'BB'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 사업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C에게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훔쳐서 캄보디아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차 한 대당 8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C은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달 하순경 충남 보령시 주교면에 있는 대천휴게소에서 A을 만나 '차를 훔쳐 외국에 팔면 돈이 되니 무역회사를 차린 다음 훔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쇼링장까지 가져다주면 차 한 대당 6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A은 이를 승낙한 다음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함께 차량 절도 범행을 한 적이 있었던 B에게 '차를 훔쳐 외국에 팔 일이 생겼는데, 함께 해보자. 차 한 대당 17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B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A, B는 합동하여 2016고단742,806, 839 사건 공소사실 일부 기재와 같이 2016. 6. 14. 스타렉스 2대, 2016. 7. 1. 스타렉스 2대 등 합계 4대를 절도함으로써, 피고인은 A, B의 합동절도를 교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과 공동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증인은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 일부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증언이나 수사기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범행 의사가 없는 A 등에게 범행 실행의 결의를 갖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A, B가 합동절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공소사실 요지(2016고단742 중 일부)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BO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전주 세관에 AB 그랜드 스타렉스(차대번호 : CC) 및 AC 그랜드 스타렉스(차대번호 : CD)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였음에도 2016. 6. 16.경 'BM'라는 회사를 통해 위 두 승합차가 아닌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절취한AF(차대번호 : AG) 그랜드 스타렉스 및 AI(차대번호 : AJ) 그랜드 스타렉스 증합차를 선적하여 캄보디아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2. 판단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관세법 제284조 제1항).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기록만으로는 공소제기 전에 적법한 고발절차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 절차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