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수입의 점 피고인은 일명 'D'이라는 여성을 통해 미국 내 LA 등지에서 활동하는 마약류 판매자인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지에이치비(GHB, 이하 'GHB'라 한다) 및 대마를 구입하여 국제소포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9. 10:19경 서울 성동구 F, 303동 1601호소재 거주지에서 위 'D'에게 엑스터시 등 마약류의 구입을 부탁하며 'D'이 알려준 위 E가 사용하는 마약거래 계좌인 우체국 계좌(G 명의 H)로 362만 원을 송금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E는 그 무렵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소포우편에 엑스터시 약 10정, G HB 약 300ml 및 대마 불상량(약 10회 흡연분, 약 5g)을 I, J 등과 함께 은닉하여,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고, 위 피고인은 같은 달 말 19:00경 위 거주지 경비실에서 택배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8. 초순 새벽 미국 LA에 있는 'K' 클럽에서 현지 외국인에게 대금으로 40불(한화 약 4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3. 02:00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M' 클럽 화장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중 반정을 입으로 삼켜 이를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같은 장소에서 GHB 4~5방울을 '레드불'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엑스터시 및 GHB를 투약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3. 21:30경 서울 성동구 N아파트, 106동 1303호 소재 거주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입하여 제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GHB 합계 약 5.4ml를 플라스틱 통 9개에 나누어 넣어 가방 및 냉장고에 보관하고, 베란다에 있는 가방 안에위 제1항과 같이 수입하여 제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1정(약 0.19g) 및 엑스터시 분말(약 0.14g)을 넣어 두어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5.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7. 1. 4. 20:00경 위 제1항 기재 거주지에서 카페라떼 커피용기 뚜껑에 있는 은박지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제1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 중 불상량(손톱 크기)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0. 6.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및 압수현장 사진 1. 마약감정서(모발) 1. G 우체국 계좌내역, 통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휴대전화 저장 정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GHB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라목(GHB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엑스터시 매수, 투약 및 소지, GHB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합계 3,504,000원 판시 제1항 : 엑스터시, GHB, 대마 매수대금 3,460,000원[= 매수대금 3,620,000원 - 160,000원(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엑스터시 2 정 가량의 가액 공제)] 판시 제2항 : 엑스터시 매수대금 44,000원(미화 40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1항의 엑스터시, GHB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판시 제4항의 엑스터시, GHB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은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수입한 후 클럽 등지에서 투약 및 흡연하였는데 그 횟수와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학창시절 불의의 사고로일가족을 모두 잃어 우울증, 불면증 등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