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96

범죄사실 1. 2015고단6196 피고인 A, B, C, D, E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콘도와 노래방을 운영하는 등 재력이 있는 피해자 F(31세)을 대상으로 여자와 성관계를 갖게 하고 마치 강간을 한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사회 후배인 피고인 B(이명 : G)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 위해 친구인 피고인 C을 섭외하고,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누나인 피고인 D을, 피고인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을 각각 섭외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콘도와 노래방을 인수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며 피해자를 유인하고 전체 범행을 기획하는 역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콘도와 노래방을 인수하는 사람 역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식사를 하다가 우연을 가장하여 피고인 일행과 합석한 후 피고인 E은 술에 취한 척 하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는 역할, 피고인 D은 위 E의 친한 언니 역할, 피고인 C은 위 E의 지인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인수 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2014. 12. 10. 20:00경 수원시 팔달구 H, 2층 'I당구장'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인수관련 이야기를 나누자며 피해자를 인근 'J' 식당에 데려간 후, 사전에 그 곳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식사 중이던 피고인 D, 피고인 E과 우연을 가장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 A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더 하자며 같은 날 22:40경 수원시 팔달구 K 지층 L주점'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2),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고인 E이 피해자를 유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자리를 비켜주었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며 함께 모텔로 가자고 유인하여 2014.3) 12. 11. 00:40경 수원 팔달구 M 소재 'N모텔' 703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 E은 위 객실에서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서로 애무하며 성관계를 시도한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같은 날 01:03 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N모텔 703호다, 언니 일로와"라고 말하며 위 객실로 불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와 함께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내 동생에게 뭔 짓 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 삼을 것처럼 겁을 주었다. 잠시 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객실로 오게 하고, 같은 날 01:24경 피고인 E은 해결사 역할을 할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위 객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사전에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내 동생 어떡할 거야.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야. 니가 그렇게 돈이 많아"라고 위협적으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무릎을 꿇고 빌던지 돈을 주던지 하라"며 합 1) 공소장에는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각주 1)과 같다. 3) 공소장에는 '2015.'로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를 유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 Col '싸움이 있다'며 112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는 준강간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 인계파출소에 임의 동행 되었고, 피고인 B는 조사를 받은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 하자며 피해자를 커피숍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C은 2014.4) 12. 11. 05:00경 수원시 권선구 에 있는 'P'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 오점 생기는 거 아니냐, 니 동생이라면 가만히 있겠냐"며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좆되는 거다. 그냥 합의봐라"라고 말하고, 이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은 해 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합의를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E과 성관계를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강간으로 신고한다며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범행을 한 적이 없다며 합의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고단6300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초경 Q로부터 Q의 아버지 소유인 R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중고시세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를 팔아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자동차매매딜러인 피해자 S에게 '중고 폭스바겐CC가 매물로 나왔는데 매수할 의향이 있냐'고 하면서 위 차 사진을 위 S에게 보내줬고, 위 S과 2,1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Q로부터 중고 시세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Q로부터 위 4) 각주 3) 과 같다. 승용차를 2,100만 원에 팔라는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팔더라고 그 대금을 Q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매각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2, 19:00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61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08쪽,224쪽,256쪽,338쪽,361쪽,505쪽,578쪽, 711쪽, 736쪽)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63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이었던 점,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F 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준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2. 개별적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위 공통된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 이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지휘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피해자 F의 관계, 피해자 F이 합의를 거절하자 피고인 A 이 피해자 F이나 다른 공범들에게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공통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위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공통된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공통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B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위 공통된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C이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공통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E 위 공통된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D, E에 대하여도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할 것이나, 위 공통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D, E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D, E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 D, E이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