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원으로서 1981. 6. 11.부터 나주시 C 임야 904m², D 대지 519m², E 임야 6,625m², F 임야 913m²(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1/4을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종손 G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자, G의 불만을 잠재우고 G과 함께 이 사건 각 토지가 피해자 종중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2017. 1. 25.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 1/4(전체 토지 지분의 1/16)에 대하여 무상으로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종원인 개인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종중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방법이나 토지 관리 상태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를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쟁 토지에 공동 선조의 분묘가 있다거나 위토 또는 종산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종중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5923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는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종중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피고인과 위탁관계에 있는 타인인 종중이 실재하여야 하고, 그 종중과의 사이에 위탁 신임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어서, 그 재산의 소유권자가 어느 문중인지 불명확하고 위탁 신임관계도 확정할 수 없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62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이 모두 피해자 종중의 중시조라는 H의 후손이고, 그들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피해자 종중의 중시조라는 H 등 일부 선조의 분묘 등이 설치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종중이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종원인 피고인 등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를 마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종중이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종원인 피고인 등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 망 I 명의로 사정되었으나,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에 따라 1981. 6.경 피고인 외 3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피해자 종중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는 피해자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망 I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는 사실 또는 사정 이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피해자 종중의 재산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 먼저 피해자 종중이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망 I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종중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해자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의 시조인 H 할아버지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J은 수사기관에서 '이 땅의 원소유자인 I의 아버지가 오래전에 문중 땅을 팔아서 비단장수를 나갔다고 합니다. 비단장수를 해서 돈을 벌어와서, 문중에 미안한 마음에 본건 문중 땅을 사서 아들 I 명의로 등록했다고 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J 등이 문중 어른에게서 위와 같은 얘기를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해자 종중이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망 I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한편 피해자 종중이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망 I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았다는 사실은 사정 당시 이미 피해자 종중이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사정 이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피해자 종중의 재산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인 J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I 또는 그 아들인 망 K이 피해자 종중에 증여하였는지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자신은 알지 못하고 문중 어른에게서 들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며, 망 I의 직계 후손인 L도 이 법정에서 망 I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피해자 종중에 증여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는 피해자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망 I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는 사실 또는 사정 이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피해자 종중의 재산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는 2013년경까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부가냈고(비록 납세의무자로 'B'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위 'B'과 피해자 종중의 동일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8년경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인 피고인 등이 직접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 등은 피해자 종중이 아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인인 피고인 등이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망 I의 직계 후손 중 한 명인 M은 오히려 이 사건 각 토지가 피해자 종중의 소유가 아닌 망 I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한편 망 I의 직계 후손 중 한 명인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종중이 종중 규약을 제정하고 등록을 한 2016년 이전에는 상위 종중인 상주 문중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I의 후손들 소유로써 단지 망 I이 특정 선조 또는 그 선조의 후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분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허락한 것에 불과하거나 피해자 종중이 아닌 상위 종중의 소유일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1990년경에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B'을 종중으로 등록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위 종중의 재산으로 등록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B'과 피해자 종중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종중 재산으로 등록된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