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9.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767 피고인 A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2. 6. 11:00경 춘천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에서, B이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 가 잠겨져 있지 않은 주택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 주자 안으로 들어가 드레스룸 서랍장 윗 선반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백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그때부터 2017. 3.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02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3. 14. 03: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B이 떼어낸 출입문 창문을 통해 피고인이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출입문을 여는 방법으로 B까지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그때부터 2017. 3. 14.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3. 6. 13:0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택에서 담을 넘어 열린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M의 현금 34만 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점, 금팔찌, 진주반지 각 1점, 지갑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19. 10: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96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14. 11:10경 동두천시 N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주택 담을 넘어 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801 피고인 B 1.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2. 6. 11:00경 춘천시 F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은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G가 거주하는 2층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넘어 들어가 2층 안까지 침입하고, A은 피고인이 열어 준 현관문으로 들어가 그 곳 드레스룸까지 침입한 후, 드레스룸 서랍장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백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나 건조물에 각각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026,5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3. 14. 03: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의류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출입문 위에 있는 창문을 뜯어내고 넘어 들어가 의류점 안까지 침입하고, A은 피고인이 열어 준 출입문으로 들어가 의류점 안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 과 함께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나 건조물에 각각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7, 3, 2, 14:0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넘어 들어가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방문 뒤의 옷걸이에 걸려있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7고단878 - 피고인들 1. 특수절도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6. 12:00경 춘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거주하는 원룸 203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넘어 들어가 그 곳 안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7. 2. 6. 13:30경 춘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위 단독주택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넘어 들어가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반지 한 개, 은쌍가락지 한 개, 은반지 한 개,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23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2. 13. 14:30경 청주시 흥덕구 V 소재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옆집 건물의 담을 넘어 계단으로 올라간 뒤 옆집 건물 2층에서 피해자의 집 2층 계단참으로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349 - 피고인 B 피고인과 X, Y은 2017. 2. 13. 22:30 경 하남시 Z에 있는 AA 노래연습장'에서, 자신들의 후배인 피해자 AB(15세)이 평소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 등으로, X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Y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명치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몸통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Y,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기록, 현장감식결과보고 1. 통화내역자료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17고단8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8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감정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2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사진, CD 1. 현장감식결과보고, 채증현황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3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A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공동주거입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