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정15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 1.부터 2012. 2. 29.까지 부산 사상구 E아파트의 제9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4. 1.부터 2012. 2. 7.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아파트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등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및 위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의 업무를 행하고,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함)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는데,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내 장터사용 임대료 등 잡수입으로 발생한 당기순이익 94,213,278원(2009년 48,737,319원, 2010년 45,475,959원)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잡수입 통장계좌에 입금하여 관리소장인 피고인 B의 책임 하에 위 아파트 소유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4.경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제9기 10차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면서, 2009-2010년도 잡수입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도합 49,940,579원(2009년 분 26,559,470원과 2010년 분 23,381,109원)을 적립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1,000만 원만 적립하고 나머지 39,940,579원은 예비비로 적립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2011. 4. 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소유자들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사용되어야 할 위 39,940,579원을 예비비로 처분한 후 2011. 8. 17.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방수비용 등으로 지급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잡수입통장 등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아파트 관리규약 첨부) 1. 고발장 등, 추가자료 제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09-2010년도 잡수입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 1,000만 원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39,940,579원은 예비비로 적립하기로 결의·처분한 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고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주주총회나 이사회, 부녀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하여 횡령행위나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우선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이 용도가 제한된 자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되,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정한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그 관리 및 사용, 그 예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관리규약 제62조 제2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따로 설치된 계정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잡수입통장 등과 별도의 계좌에 적립·관리하여 왔으며, 구 주택법 제51조 제4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 시행령(2011. 4. 6. 대통령령 제22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본문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관리규약 제65조의2 제1항은 "주택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라 함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된 것)이 제43조의4 제2항에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은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을 뿐 법률이나 시행령에 의하여 금지되지는 않았다 할 것이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관리규약 제57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를 예산제로 운영할 것을 규정하면서, 관리규약 제59조 제2항으로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 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라고 규정하고, 관리규약 제65조의4 제3항은 '예산제를 채택한 경우 당해 년도의 예비비는 전년도 관리비 부과총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그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을 위해서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관리규약 제12조의1 제1항 제2호)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을 예비비로 적립할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긴급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입주민총회를 거쳐 관리규약을 개정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예비비로의 전환에 대한 승인을 얻거나 그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예비비로 적립하여 지하주차장 방수, 아스팔트 포장공사비 등에 사용하여 그 사용이 결과적으로는 입주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횡령한 장기수선충당금을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비록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정된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결의 등 절차를 거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