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6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256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3. 일자불상 1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놀이터에서, 피해자 E(10세, 여)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들어간 미끄럼틀 안으로 따라 들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혼난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5:20 경 안산시 단원구 F연립 가동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에게 장난감 칼을 줄 테니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지하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G(17세)와 함께 2012. 8. 27. 05:30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주택 사거리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길가에 쓰려져 있던 피해자 I(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울 훔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G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가 5만 원 상당의 진갈색 손지갑, 현금 2만 원,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체크카드 1장, 우리직불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우체국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ILA 상표가 붙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갈색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G와 함께 2012. 8. 27. 08:05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에서, 9,600원 상당의 햄버거 세트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가장한 채 제시하여 대금 결제를 하고 햄버거 세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02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62,190원 상당을 결제하고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8회에 걸쳐 도난당한 I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648]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7. 12. 02:0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마트에서, G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창고 비닐 사이에 손을 넣어 물건을 꺼내는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된 시가 합계 12,600원 상당의 오렌지쥬스 등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1) 공소장에는 '10:54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사진 및 카드사용 문자 사진 중 '0'에서의 카드사용내역 사진(수사기록 19쪽)에 비추어 보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서증 : 2012고합56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미끄럼틀 그럼, 피해자가 그린 장난감 칼 그림 1. 각 사건 관련 사진, 현장 지도 [판시 제2, 3의 각 사실](서증 : 2012고합564 사건의 증거기록)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및 카드사용 문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포인트 카드 사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제4의 사실](서증 : 2012고합64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장소를 옮겨 가며 연이어 2회나 강제로 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가족 등 보호자들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고인을 관리·감독하여 재범을 막고자 하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2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N7년 나. 경합범죄 1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다. 경합범죄 2 - 판시 제2항 기재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1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마.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 2) 아래 가. 나.항의 각 범죄에 대해서는 2012. 1.30. 수정되어 2012. 3. 16. 시행된 종전의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나이 어린 여자 어린이를 놀이터 내와 인근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공범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현금 및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과 다른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음료수 등을 들고 가 이를 각 절취하고, 그렇게 훔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총 8회에 걸쳐 물품 구매대금을 계산하여 업주들로부터 각종 물품 등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이에 더하여 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시설 내에 구금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기보다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조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