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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7:10경 경기 군포시 B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22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이고, 조현병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1998년경 및 200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10:2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차적조회(D),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D)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190, 376(병합) 사건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30.경 위 건물 D호에서 위 건물의 층고가 높다는 이유로 위 건축물의 내부를 사무실과 주방 용도로 사용하고자 면적 88.43m²(층고 1층~2.2m, 2층-1.8m) 상당의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자고발 1. 집합건축물대장, 집합건물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형 B 소유 제주시 C 집과 연결된 D 고소인 E(여, 58세) 집이 서로 맞물려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 남편이 인부들에게 담을 쌓도록 한 것에 불만이 있었다. 2018. 10. 24. 13:00경 위 B 소유 집 마당에 서서 바로 연결된 고소인 집 마당에 담쌓는 인부 4명, 이웃주민 등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쌍년아, 걸레같은 년아,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 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의사표시 : 2019. 8. 5. 자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평소 피고인 소유 창고에서 발생하는 먼지, 토지 경계 등의 문제로 이웃에 거주하는 B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2018. 5. 18.경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15:00경 위 B의 주거지인 고흥군 C 앞 도로에 농사용 퇴비 2파레트를 놓아두어 차량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2. 2018. 5. 20.경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5. 20. 10:00경 위 B의 주거지인 고흥군 C 앞 도로에 농사용 퇴비 1파레트를 놓아두어 차량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3. 2018. 6. 2.경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6. 2. 11:30경 위 B의 주거지인 고흥군 C 앞 도로에 대형 고무대야 1개, 농자재 상자를 놓아두어 차량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진정인이 첨부한 고흥군청 민원서류 및 내용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6:23경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김천로 111에 있는 김천역에서 서울발 부산행 B 열차에 탑승한 후 위 열차가 왜관-신동 구간을 운행할 때 3-4호차 통로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를 목격한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열차 승무사업소 소속 여객전무 D가 흡연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D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사업소 소속 여객전무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문답) 1. 피해자들 사진, 승차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98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53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9. 4. 6. 01: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10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피해 길을 건너 그 부근에 있던 E매장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문대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E매장을 나와 C역앞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자 피해자를 쫓아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활동 및 CCTV 영상자료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횡단보도에서부터 따라가며 허리를 껴안는 등 추행한 범행으로 범행의 방법, 추행 부위 및 추행이 이루어진 시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변호사 및 C정당 법무팀장 행세를 하며 "영농조합법인 D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 외 6필지 임야 및 답은 3개월 후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그린벨트가 해제 되면 토지 가격이 수십 배 상승할 것이니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2,100평의 2분의 1)을 구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 및 C정당 법무팀장이 아니었고, 위 토지에 대한 처분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3개월 안에 위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조치가 해제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0. 4. 30.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B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는 스포츠 토토 회사인데 세금 정산 문제로 개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당신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장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9. 3. 26. 19:00경 전남 장흥군 B아파트, C호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6. 05: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허락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의사 D에게 "입원이 왜 안 되냐 씨발", "당신 뭐냐", "당신이 책임질 것이냐"라고 큰소, 리로 말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응급실 접수대의 책상을 2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가 피고인이 사육하는 개를 경락받아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 06:5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북 부안군 C에서 운영하는 "D"에 들어와 경락받은 개에게 사료와 물을 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남의 사육장에 왜 왔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어서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자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세 번 걷어찬 후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아내인 피해자 E(여, 62세)이 피고인에게 B를 때린 것을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시벌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개 중 일부를 경락받았을 뿐임에도 아무런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D을 사용하여 감정이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E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6:55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입암리 선바위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87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20. 00: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조현병 및 강박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근 도로변에서 시가 불상의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안경을 절취하기 위하여 얼굴 부위로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순간 놀라 뒤돌아보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범행 직후 조현병 및 강박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근에서 피해자 E(여, 5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2019. 4. 20. 00:52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배산역이 어디냐"라고 길을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손짓으로 길을 안내해 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며,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비명을 지르고 가방을 놓지 않자,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수사 및 피의자 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 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3급 정신장애인인데, 편집조현병, 정신분열병, 강박장애 등으로 2008. 7. 11.부터 2014. 3. 7. 까지 기간 중 합계 48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안경 착용자가 아님에도 피해자 D의 안경을 낚아챈 점이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안경을 빼앗아 화단으로 던져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15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안경을 직접 착용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절취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자신 1) 2018. 7. 11.부터 2009. 1. 24.까지 198 일간, 2013. 5. 22.부터 2014. 1. 17.까지 241 일간, 2014. 1. 23.부터 2014. 3. 7. 까지 43일간 등 합계 482일간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고(증거기록 29, 38쪽), 이 법정에도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출석하였다. 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안경과 핸드백이 머리에 떠올랐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니 불안감이 찾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증거기록 109쪽, 피고인의 2019. 5. 14.자 및 2019. 5. 16.자 반성문),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H은 '피고인이 피해망상, 충동성, 오염에 대한 강박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간 기능이 좋지 않아 향정신성 약을 감량한 것과 이번 사건이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 및 강박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심야에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및 강도 범행을 잇따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상당히 놀랐고, 특히 피해자 E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극도의 공포를 경험하여 이 사건 이후 야간 외출을 꺼리게 되는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앓아온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을 돌보고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18: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2016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 1회에 그친 점, 운전거리 150 미터로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형의 선택 사유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00:11경 강원 정선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C에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법인의 농지취득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의 자금을 이용하여 농지인 화성시 D 등 토지를 매입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는 자신의 명의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농지법위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3.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702에 있는 서신면사무소에서, 경기 화성시 D 답 1,342m²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하여 마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4. 서신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화성시 D에 있는 토지 893m², E에 있는 토지 33m², F에 있는 토지 416m²를 주식회사 B이 매수하였음에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위 제1항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처 원장, 거래내역,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농지법 제58조1) 제1호, 제6조 제1항(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공소장에는 제59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58조의 오기로 보인다.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경 개인대부업체 B 대리로부터 '1,000만 원 정도 대부가 가능한데, 대부를 받으려면 개인 대부를 해주는 것이라서 계좌로 대부 원리금을 받을 수 없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G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입금내역 1.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양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8년 동종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21:25경 진주시 B에 있는 주택 옆 공구창고에서 피해자 C(67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부품 상자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3,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절취한 물품의 가액과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약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품을 스스로 반환하였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03:13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에 있는 고양체육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15. 23:15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학동에 있는 여수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종전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1:25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저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8. 10.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7.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에서 C, D, E과 함께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빨대를 꽂은 물병의 물을 통과하도록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이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1)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18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5. 20:49경 안성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미상의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 운전석에 승차한 뒤, 키박스에 꽂혀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경기 안성시 F에 있는 G 응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