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명불상자(C 계정 ‘D’)는 스마트폰 채팅앱인 C에 마약류 매매 채널인 ‘E’을 개설하여, 이를 통해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미리 은닉해둔 마약류의 위치정보를 알려주어 매수인들이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마약류를 매매하기로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위 C 채널을 운영하면서 매수인들과 연락하여 매매대금을 송금받고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위 채널에 게시할인증용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거나 위와 같이 공급받은 마약류를 매매용으로 소분하여 주택가 등에 은닉한 후 그 위치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1. 30.경 위 C 채널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00g을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던지기’방식으로 은닉된 케타민 약 500g을 수거하여 그 중 약 99.79g을 소분한 후, 같은 날 23:47경 서울 강서구 G빌라 H동 앞 화단에 케타민 약 99.79g을 은닉하고 그 위치정보를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F에게 전달함으로써 F이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인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10. 03:00경 서울 마포구 I,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2. 1. 13. 13:00경 서울 마포구 I, J호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10개, 대마 0.07g, 코카인 0.11g,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0.49g을 비닐지퍼백 등에 나눠 담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코카인과 MDMA,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13. 02:00경 청주시 흥덕구 K호텔 L호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들어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부착한 후 가열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2. 1. 13. 17:23경 청주시 서원구 M, N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41g, 액상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3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 트암페타민과 헤로인이 혼합된 알약 1정을 비닐지퍼백 등에 나눠 담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헤로인, 메트암페타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과 C 대화내용, 은닉장소 좌표 사진, O와 C 대화내용, C E 채널 촬영 사진, A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출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8, 29, 38, 39)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0),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법화학 감정 결과 통보(부산 마약-2022-00004),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63)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0, 31, 46, 47)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8),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64),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3 첨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3호(헤로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및 액상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및 액상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3의 나항 각 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제2의 나항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들이 공모․가담한 케타민 매매 범행에 관하여 실제 거래된 케타민의 가격인 10,000,000원을 추징.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이 흡연한 대마에 상당한 금액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액상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사용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케타민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실행행위를 방조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매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1년 가을경 마약투약자들이 모인 C 채팅방을 통해 피고인 B을 처음 알게 된 후 교제를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연인 관계였다. 당시 자신은 마약판매상 ‘D’의 지시에 따라 소위 ‘던지기’ 범행을 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는데, 2021년 11월 중순경 피고인 B이 자기도 ‘던지기’ 범행을 해 보고 싶다고 하여 ‘D’을 소개시켜 주었다. 이 사건 당일 ‘D’의 지시에 따라 시흥에서 케타민 등을 숨겨둔 자전거안장이 담긴 택배상자를 수거하여 서울로 돌아왔는데, 당시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아 운전하는 역할을 하였다.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과 함께 서울 강서구 소재 P호텔에 입실하여 자전거 안장을 뜯은 후 케타민 소분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은 자전거 안장을 뜯는 장면 등을 지켜본 후 차를 집에 놓고 온다고 하면서 객실에서 나갔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돌아왔다. 소분 등을 마친 후 ‘D’의 지시에 따라 호텔에서 나와 그 인근에서 케타민 ‘던지기’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 역시 자기와 별도로 ‘D’으로부터 따로 지시받아 다른 마약 ‘던지기’를 하였다. 시흥에서 수거했던 마약에는 케타민 외에 엑스터시도 있었는데 그 엑스터시는 피고인 B이 다 가져갔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운전해 준 대가로 ‘D’으로부터 직접 30만 원 내지 40만 원 정도를 받았고, 이후에도 ‘D’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아 ‘던지기’ 범행 등에 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및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점에 관하여 자백하였는바, 이는 사선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진술이 허위라거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당시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돈이 부족하게 되어 피고인 A를 통해 ‘던지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약판매상인 ‘D’과 직접 연락을 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A를 통하여 지시를 전달받아 운전, ‘던지기’, ‘좌표전송’ 등의 역할을 하였는데 당시 지시자가 피고인 A가 아니라 다른 마약판매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시흥에서 서울로 가져온 물건이 케타민인 것은 정확하게 몰랐지만 마약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운전을 담당한 대가로 4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 A가 아니라 2, 3일 뒤 마약판매상과 C으로 직접 연락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였던 점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일부 진술은 공동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위 P호텔 및 그 인근에서 촬영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호텔에 함께 입실하였다가 피고인 B이 잠시 외부에 다녀오는 장면, 피고인들이 야간에 함께 호텔에서 나온 뒤 각자 흩어져서 근방의 사람이 없는 상가 주차장, 복도 등을 들락날락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호텔에 돌아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이는 위 공동피고인 A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 B이 운전을 통하여 대량의 케타민이 자전거 안장에 은닉된 택배상자를 시흥에서부터 서울까지 운반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은 분명하고, 그 후에도 공동피고인 A가 장시간 케타민 소분한 후 ‘던지기’를 하는 일련의 범행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와 함께 다른 마약류를 ‘던지기’ 하면서 계속 동행하였는바, 비록 피고인 B이 이 사건 케타민을 ‘던지기’ 하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을 보거나 조언, 격려, 충고를 하는 등 직접적․간접적․물질적․정신적으로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거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마약류 물건을 매매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동피고인 A와 함께 이를 운반하여 소위 ‘던지기’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위 A 및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케타민 매매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헙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케타민 매매 범행의 경우 범행가담 정도 및 실행행위를 분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수사에 대체로 협조하였다(일반적 협조). -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이 사건 범행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헙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케타민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제3범죄[MDMA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케타민 매매 범행의 경우 범행가담 정도 및 실행행위를 분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수사에 대체로 협조하였다(일반적 협조).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