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32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는 ‘D’ 학원에 수강생으로 등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자오르간을 배우던 중 2021. 11.경부터 매일 9시간씩 수업을 받으면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E과 친해졌다. 피고인은 2022. 3. 23. 23:00경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와 E의 집에 방문하여 말다툼하고 있던 피해자와 E을 말리던 중 2022. 3. 24. 00:26경 피해자가 대전에 있는 친정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하면서 애완견을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집에서 나갔고, 같은 날 00:37경 위 집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E이 위 집에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5.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시로 거주하고 있던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위 학원 수강생 H의 집인 ‘I빌라’ J호로 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7경 위 I빌라 J호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애완견에게 착용시킬 ‘패드(대변·소변 등을 흡수하는 애완견용 패드)’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패드를 사러 같이 가자고 말한 뒤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경기 시흥시 K에 있는 ‘L’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일부러 불을 지른 사실을 알고 있다. 나와 한 번만 성관계를 해주면 그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조수석 옆에 있던 의자 조절 장치를 잡아당겨 조수석을 뒤로 젖힌 뒤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르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내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23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매송 IC를 지나 알 수 없는 장소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고, 다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르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부종과 동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7. 오후 무렵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피해자 N가 거주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근처에 있던 배척을 위 컨테이너에 설치된 미닫이식 유리문 틈으로 집어넣고 밀어 유리문을 열고 위 컨테이너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100,000원 권 수표 10매, 50,000원 권 지폐 24매, 오토바이 열쇠 1개, 차량 열쇠 1개가 들어있는 금고 1개와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5,000원 권 지폐 80매, 1,000원 권 지폐 900매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 1개, 오토바이 열쇠 1개, 차량 열쇠 1개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수표와 지폐를 가져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 진술서 1. O가 제출한 피해자 C의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7),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22. 3. 25.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정리, 성폭력피해자 동의서 등, 진단서,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4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절도 피해금액 특정 보고), 감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1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치상의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 C을 폭행과 협박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적지 않다. 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 뿐 아니라 주거침입 및 절도의 피해자 N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특히 2004년경 강도상해, 절도, 주거침입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년경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강간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