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교사로서 교육공무원인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1) 2016. 3. 26.경 세종특별자치시 F아파트 105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이 작성한 'H 실소유주 국정원 너 잡으러 출마했다'는 플래카드를 든 남성 사진 아래 'I J'이라고 기재된 게시글을 '공유하기' 한 후 "시원하고 선명하다!"라고 기재하고, 2) 2016. 4. 7. 같은 장소에서 'K'이 작성한 '이분이 누구신고 하니 2009년 L정권때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시위를 진압하러 오신 M N. 그래도 모르신다고라? 세종시 O N입니다. 미친 거죠 진짜'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공유하기' 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의 SNS 게시글 첨부), 인터넷 사이트 캡처본, SNS 게시글 캡처본, 수사보고서(페이스북 게시글 확인), 수사보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정보, 후보자명부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4. 7.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능동적, 계획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도모할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해오던 대로 관심이 있거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사나 사진 등을 사적인 영역인 페이스북에 단순히 게시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 1)항에서 피고인이 공유한 게시글에는 I 지역구에 출마한 J 후보자의 주요 공약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시원하고 선명하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위 공유한 게시글의 내용과 피고인이 작성한 문구에 비추어 보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보았을 때 범죄사실 1)항 기재 게시물은 대상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는 내용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범죄사실 2)항에서 피고인이 공유한 게시글은 피고인이 유권자로 소속된 세종시 지역구에 출마한 N 후보자에 대한 것으로, 그 글의 취지는 2009년경에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시위를 진압하였던 N이 세종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인바, 그 내용이나 사용되어진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범죄사실 2)항 기재 게시물은 대상 후보자와 관련해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인 점, 특히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2016. 4. 13.)을 불과 약 19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위와 같은 게시물을 게시하였는바, 그 시기 및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게시물을 게시한 취지가 단순히 정치 내지 선거에 관한 기사 등을 소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대상인 후보자들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거나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였더라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전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지 법제처가 선거관련 언론기사를 단순히 공유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역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단순히 선거와 관련된 언론기사를 공유한 것이 아니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글 및 사진을 공유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선거법 준수 촉구처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약 233명이고, 피고인은 친구가 아닌 사람도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글을 볼 수 있도록 해놓아(전체공ㄱ) 피고인이 가르치는 학생 및 학부모를 포함하여 누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볼 수 있었으며,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는 그곳에 올라온 글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이상 90만 원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벌금 50만 원 이상 135만 원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90만 원)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5만원)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벌금 30만 원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인 피고인이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이 훼손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휴직 중이었고, 범행 수법과 게시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게시물들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을 공유하거나 공유한 글에 자신의 의견을 짧게 덧붙인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은 이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7년경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히 재직해 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민중의 소리'에서 작성한 'Q 창당 선언 영상' 게시글을 '공유하기' 한 후 "직접정치, 생활정치!!!"라고 기재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Q의 창당선언 영상을 공유하면서 이에 관하여 "직접정치, 생활정치!!!"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 정당의 방향성이나 정책을 옹호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은 2016. 2. 27. 창당하여 2016. 3.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으로 등록되었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일은 2016. 3. 24.로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게시한 시점에는 아직 위 당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등 참조), 위 게시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약 46일 떨어진 시점에 게시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등록도 되지 않고 당의 후보자도 특정되기 전의 일이므로,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위 게시물은 Q의 창당을 선언하는 영상으로, 그 내용 및 피고인이 작성한 문구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Q 후보자들이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게시물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