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69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받은 현금을 무통장입금을 한 ‘현금수거책’이다. 2022고단2269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각 D, E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완납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2. 17:00경 통영시 미수해안로 45에 있는 미수해양공원 방파제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12.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각 G, H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완납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3. 13:00경 부산 해운대구 I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2. 17:00경 이후 통영시 미수해안로 45에 있는 미수해양공원 방파제 부근의 J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로부터 교부받은 6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57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J은행 ‘(유)K’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2022. 5. 13. 14:15경 김해시 L에 있는 M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로부터 교부받은 115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1,13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M ‘유한회사N’ 명의의 불상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각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2813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5. 11.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종전 J 대출금을 현금으로 완납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3. 17:55경 경남 고성군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3. 17:5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이하 불상지에 있는 ATM기기 등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O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592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유)K 명의 J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특정범죄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인 사기방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743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5. 12.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서민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종전 S 대출금을 현금으로 완납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3. 16: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 339 고성여객자동차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3. 16:55경 경남 고성군 T에 있는 U조합 성내지점의 ATM기기 등에 위 1항의 피해자 R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수당을 제외한 2,7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유한회사K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입금자 정보의 이름에 ‘V’,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하여 마치 ‘V’가 송금하는 금원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텔레그램 제출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등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12장 2023고단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금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4명의 피해자 중 피해자 C(2022고단2269호 제1항), B(2022고단2269호 제2항), O(2022고단2813)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 R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범행 기간이 2일으로 짧은 편이고, 범행 3일 후인 2022. 5. 16. 자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