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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3:07경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위 E에게 "자기야 이리와서 앉아봐", "니가 경찰관이야"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 하고, 보호조치를 마치고 다른 112신고 사건처리를 위해 순찰차를 출발시 키려는 D와 E을 쫓아가 "야, 이년아 너 내려봐, 어딜 간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순찰차 조수석의 문을 5~6회 가량 차고, 오른손으로 조수석 유리창과 앞 유리를 2~3회 가량 내려치는 등 약 15분가량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가볍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행동을 더 자중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처벌 전력 1회(벌금), 업무방해로 인한 처벌 전력 1회(벌금)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 추가적인 전과는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20: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도길 109에 있는 '남외과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12%)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6:2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하나로클럽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어코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세), 피해자 L(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8, 16:2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M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과장되었거나 일상생활이 곤란한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부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의 정도, 피해자들의 나이, 상해의 부위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상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에게는 많은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징역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의 나이, 각 상해 정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14:10경 전남 화순군 춘양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도 두 차례나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범죄사실 첫머리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자로, 피해자 B(여, 46세)와는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0:05경 대전 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심하게 다리를 떠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왜 그러느냐. 너 그러면 틱 장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통해 주거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주거지 내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에 있는 불상의 물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찢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료기록, 소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의 필요성을 느껴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2. 30. 05:12경 용인시 수지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쪽),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중순 오후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 화곡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2019. 7. 26. 저녁경 서울 중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마지막 동종 범죄가 약 15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투약에 그친 점과 투약횟수도 1회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8: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산수정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현대자동차 벌교지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이륜자동차인 무등록 CITI ACE IⅡ 대림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F에서 'G'라는 상호의 컨테이너 제조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1. 5. 31.경 위 G 사무실에서 G의 2010년(2010. 1.1. ~ 2010. 12. 31)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업관련 수입금액을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차명계좌인 처제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입금받고 소득금액 156,247,225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42,207,932원을 포탈하고 납부기한인 2011. 6. 1.까지 위 포탈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차명계좌인 위 H 명의의 농협계좌 및 장인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입금받고 소득금액 합계 325,312,846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합계 95,774,103원을 포탈하고 각 납부기한까지 포탈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G 사무실에서 G의 2010년 1기(2010. 1. 1. ~ 2010. 6. 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차명계좌인 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고 수입금액 216,781,045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1,678,104원을 포탈하고 납부기한인 2010. 7. 26.까지 위 포탈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차명계좌인 위 H의 농협계좌 및 위 J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고 수입금액 604,532,318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60,453,232원을 포탈하고 각 납부기한까지 포탈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발행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9.경 위 G 사무실에서 L에게 콘테이너를 임대하고 임대비 1,900,000원을 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급받았음에도 위 L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65,991,1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서 1.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종결 보고서 1. 보충조서 1. 신고누락명세서 1. 고발건에 대한 범죄사실일람표 수정분 송부 1. 범칙년월일 및 범칙사실 1.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J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고발서 보충자료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1. 고발인 의견서 1. 범죄사실일람표 수정 송부 1. 각 범죄사실일람표 1. 수사보고(고발인 범죄일람표 재수정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조세포탈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하여 부과된 조세 일부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세금계산서 미발급 범행은 그 거래 상대방의 특성에 비추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의 설정된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일반 조세포탈, 제1유형(포탈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3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2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22:00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D호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E과 시비되어 다투는 중 위 피해자가 끼어들어 이를 제지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한 대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든 다음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죄명변경)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 및 소주병으로 때린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자칫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 사장인 B이 C로부터 임차하여 직원인 피고인에게 거주하도록 한 서 울 양천구 D 빌라 E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임대인인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말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사를 가야하니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미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임대차계약서만 소지하고 있었을 뿐 정당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B의 아들인 G여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 F가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이사를 갈 수 없으니 월세 계약으로 전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전항과 같이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어서 위 빌라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8. 피해자와 임차인란에 "F", 임차보증금 '이천만원', 차임 '이십오만원'이라고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전항 I은행 계좌로 1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PC방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목돈이 필요하니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어서 전항과 같이 위 빌라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0.자 피해자와 임차인란에 "F", 임차보증금 '일천만원', 차임 '삼십오만원'이라고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1. 9.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의 은행 계좌(L)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전세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16,17), 판결문 사본,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의 회복을 약속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자로서, 위 식당은 음식주문을 받은 후 그 종업원에 음식을 만들러 주방에 들어가면 계산대가 비워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이 계산대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6. 4. 18:33경 위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중전화로 음식주문을 받은 종업원이 음식 조리를 위해 주방으로 간 사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6.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식 조리를 위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E), 내사보고(각 범행장면 씨씨티브 확인), 진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23.08: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60세, 여)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7. 31. 03:0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시흥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8. 일자미상 23: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동료 수영강사들과 회식을 마치고 식당 앞에 서 있던 중 동료 수영강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귓불을 손으로 비벼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2. 2019. 9. 19. 14:53경 아산시 E에 있는, 'F' 풀장 내 가드대에 앞에서, 가드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도 손바닥을 올려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5:3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서(A) 1. CD(CCTV 영상, 단속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위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리운전기사가 이미 근처에 도착하였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급박하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m의 단거리를 운전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6. 2.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7. 20. 04:10경 전주시 덕 진구 덕진동에 있는 하가지구 내 상호불상 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삼례로 99 소재 새만금북로 자동차전용도로 고가다리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53

범죄사실 2019고단2053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 .소유 · 수수 · 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5.경 대마를 재배 및 판매할 마음을 먹고, 2019. 4, 25.경 영국런던으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종자 약 30개를 26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2.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화분, 텐트형 온실, 조명 등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 후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종자를 화분에 심고 매주 1회씩 물을 주며 관리하는 방법으로 2019. 5. 12.경부터 2019. 7. 18. 경까지 대마 총 25주를 재배하였다. 2019고단2371 피고인은 2018. 1. 5.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단골손님이 많으니 여기서 일을 하면 매출이 많을 것이다. 천안 G에 가 160평을 구입한 것이 있어서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서 근무할 생각이 없었고 소유하는 상가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150만 원, J 명의의 농협 계좌(K) 55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3041₁ 피고인은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7. 00:59경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M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자료, 압수현장 사진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7, 8번) 1. 수사보고(대마 국과수 감정의뢰 관련), 감정의뢰 회보서(대마 잎 약 1.5g) 2019고단2371 1. ㄴ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차용증, 각서 2019304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대마 재배 경위, 기간 및 주수, 편취 방법 및 피해액,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9.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4. 부터 2018. 7. 11. 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7. 임금 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내지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643,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직영노무비 지급명세서, 노무비 미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16 내지 18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G, I, J, K, L, M, N, O, H, P, Q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0: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상가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7,530,03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08,246,889원의 세금계산서 37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세금계산서 1. 급여대장,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일괄입금명단자료, 허위(가공) 수취 세금계산서 내역 및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거래처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한 범행 (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총액이 거의 2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작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조선업종에 종사하면서 오로지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물량팀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에 상응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E, 301호에 있는 F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에게 고용되어 F게임장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8. 2. 7.경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곳을 찾아온 G 등 손님들에게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정글북게임기 46대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게임물 상세정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사행 심리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