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67

범죄사실 ¹20182167₁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1.경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고, 서류를 건네주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된다. 그 대가로 1건당 30만원씩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22, 14:0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남영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공문을 여러 장 건네받았다. 위 공문은 '보이스 피싱'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위조한 것으로 그 내용은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7 조사 502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자금의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 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 해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및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담당자 H, 행정사무관 I, 금융위원회 J' 및 민원인 기재란인 '귀하의 성함,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금액' 등을 각 기재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였다. 가.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8. 3. 22. 11:50 경 피해자 K (여, 25세)에게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가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 달라. 우리가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K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2. 15:00경 대전 중구 대사동 중앙교회 앞 길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K에게 성명불상자부터 건네받은 위 공문을 제시하여 위 K으로 하여금 공문의 '귀하의 성함'란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며, 위 K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K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매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2.부터 같은 달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B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80,879,970원을 각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8. 15:27경부터 같은 날 15:54경까지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약국 앞에서 위 가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위 F로부터 편취한 12,000,000원을 가지고 인근에 있는 국민은행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받을 수수료 400,000원을 제외한 11,600,000원을 '보이스 피싱' 범행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별지 범죄일람표2(B 주민등록법위반) 기재와 같이 P 등 총 1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자인적사항으로 입력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5.경 평소 친분이 있던 B로부터 '심부름만 하고 30만원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B의 소개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하여 기망당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무통장 입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27. 11:0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호텔 106호에서 위 B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건네받아 준비하였다. 가.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8. 3. 27. 11:00경 피해자 S(여, 22세)에게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가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 달라. 우리가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위 S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55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 노량진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S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고 자신은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며, 위 S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S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7, 17:16경부터 같은 날 17:47 경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숙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 S으로부터 편취한 10,300,000원 중 피고인이 받을 수수료 300,000원을 제외한 9,950,000원)을 '보이스 피싱' 범행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별지 범죄일람표3(A 주민등록법위반) 기재와 같이 P 등 총 1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자 인적사항으로 입력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2709(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페이스북에서 "계좌를 빌려주면 1일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2017. 7. 26, 17:2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고속버스 통합환승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T)와 연결 1) 차액 50,000원은 다른 국민은행 지점에서 무통장 입금하던 중, 오류발생으로 ATM기에 걸려 되돌려 받지 못함 된 체크카드 1장을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167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K, G, U, F,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 대화내용 사진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중 국민은행 명세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체포장소 'R호텔' 등 사진자료 및 피의자 B 소지 금융감독원 허위문서 사본, 무통장 입금 영수증 첨부 관련) 1. 위챗 대화내역 캡처화면 1. 수사보고 (피해자 G 피해금액 확인) 1. 범죄인지 (임의 사용한 주민번호 조회회보서 포함) 1. 수사보고 (외근수사) 2018 고단270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수화물 송장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제3호(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F에 대한 사기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F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배상신청인 F는 피고인 B와 사이에 재판 도중 합의를 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G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게 되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서 가담하였는데, 수거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완성할 수 없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범행횟수가 많고 피고인 A를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절반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S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소년이고 사기 범행이 1회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