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6. 20:2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순번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 또는 그 미만이었다. 2. 관련 법리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2022. 3. 16. 20:36경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채혈을 요구하였고, 2022. 3. 16. 21:06경 채혈이 이루어졌고, 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6%였다. 피고인은 2022. 3. 16. 20:10경까지 음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4경 단속되어 위와 같이 호흡측정, 채혈측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시간적 간격은 통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참조). 피고인은 소주 1병 또는 소맥 5잔 정도를 마신 것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면, 8면 참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부터 최종음주 시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단속된 20:24경부터 채혈한 21:06경까지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술자리 초반부에 섭취한 알코올의 경우에는 하강기라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호흡측정으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채혈로 감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은 통상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20:36경 호흡측정 결과 0.179%였는데 21:06경 채혈 결과 0.226%였다고 하여 이것이 그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는 자료가 될 수는 없고, 오히려 호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기는 다소 보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다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채혈 감정 결과인 0.226%는 처벌기준인 0.200%를 크게 상회한다. 당시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도 조금 비틀거린다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내용을 참조하더라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6%라는 감정결과는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를 초과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다. 피고인은 지인이 코로나 진단키트를 급하게 찾는 바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로서 그다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유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할 만큼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준법의 식이 매우 미약하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심지어 피고인은 실제로는 만취상태임에도, 자신이 많이 취한 상태가 아니라고 오해한 나머지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된 이후에도 0.179%라는 호흡측정 결과에도 불응하고 채혈까지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태도 때문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019년으로 최근이고, 그동안 피고인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친 벌금과 집행유예의 선처로는 피고인의 성행 교정에 실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다투기는 하나 이는 법리상 주장이므로 가중적 양형요소로 고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02:56경 김포시 마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인근 동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 6.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1개월 후인 2020. 6. 8.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4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7. 17:5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남자가 쓰러져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및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위 D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주먹으로 순찰차 창문을 수회 가격하고, 침을 순찰차에 뱉었다. 계속하여 위 E이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경고한 후 다시 순찰차에 탑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순찰차 창문을 가격하고, 몸을 위 순찰차 밑으로 집어넣어 그 운행을 방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철제보호대를 수회 걷어차 이를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E의 진술서 1. 공용물건손상사진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2015년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선처받고도 재범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1. 15:45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사내기숙사 K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L에 접속하여 '애플워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애플워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1. 01:1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5명으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82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등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피해액이 변제되거나, 변론종결 후 신청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수 35명으로 많고, 죄질 좋지 아니하나, 그중 23명에게 피해액 이상을 지급하고 피해 회복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에도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44

범 죄 사 실 가중처벌요건, 누범 및 상습성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07. 5. 1. 육군 제6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1.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7. 7. 13.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2.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를 경우, 외국인 피해자들이 언어장벽 및 불법체류 등의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구 서구 비산동, 대구 달서구 이곡동, 대구 북구 노원동, 대구 북구 매천동 일대를 범행 장소로 선정한 다음, 피해자들이 집 앞에 내놓은 물건이나 우편물 등을 바탕으로 외국인임을 확인하고 그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 10:00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자물쇠를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절단기로 끊고 들어가 가구 서랍 안에 있던 위 C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6,1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E,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행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전 머물렀던 AE 모텔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A 화상자료 선면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CCTV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지목한 각 범죄 현장, 침입 방법 및 촬영 사진 첨부),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중처벌요건, 누범 및 상습성 관련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와 같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 가중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참조), 위 규정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 가중을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회 실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없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04. 05:25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4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7%로 높은 편이었고 운전거리도 3km로 장거리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 정도 및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음주운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6. 19:19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 서울강동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B(6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승객으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19:26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이르러 마스크를 벗고 창밖으로 가래침을 뱉은 일로 피해자로부터 "침을 뱉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 씹새끼, 내가 침을 뱉는데 뭔 좆같은 소리를 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왔고, 특히 이 법원에서 2017. 3.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전남 보성군 소재 B역 등지에서 노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6세)는 IQ 44, 사회연령 약 8세 정도의 2급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8. 6. 09:24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B역 앞 광장에서 그곳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휴대전화가 되지 않는다.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애인 증명서 1. 속기록 1. 현장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범죄현장 CCTV영상), 112신고 사건처리표(순번 7),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시도한 후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제9항을 준용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사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9. 22. 20: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2. 20:15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F파출소 안에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술에 취해 발로 위 경찰관의 하체를 향해 2회 걷어차, 위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1회 있으나 벌금형이고 2008년의 일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경 대구 북구 B에서 통신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10.경 회사상호(주식회사 D)와 대표이사(E)를 변경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최대주주 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경영관리와 회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1. 상법위반 : 주금가장납입 피고인은 2017. 5. 26.경 위 주식회사 C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납입하는 외형을 만들고자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회사의 자본금이 실제로 조성된 것처럼 가장하여 2017. 6. 30.자로 설립 등기를 마친 다음 위 돈을 다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실근무하지 않는 직원 급여 지급 피고인은 2017. 12. 26. 경리과장인 F를 통해 'G'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C(2019. 10. 23. 이후에는 상호변경된 주식회사 D)에서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님에도 실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꾸며 2017년 12월 월급 명목 으로 1,079,285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99,091,473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나. 다른 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피고인은 2019. 8. 26. 경리과장인 F를 통해 'H'가 피해자인 주식회사 C(2019. 10. 23. 이후에는 상호변경된 주식회사 D)이 아닌 다른 회사인 I에서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꾸며 2019년 8월 월급 명목으로 1,586,175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서 H 명의 계좌(J (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89,705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다. 통신공사면허 매각대금 임의 사용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공사면허에 대한 권리를 K에 양도하였다면 그 대금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으로서 위 회사의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위 권리 양도대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만 위 권리의 양도 중개인인 L에게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25. 2,000,000원, 2020. 4. 28.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 합계 120,181,17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정보통신면허 양도양수 관련 자료, 각 수사보고(순번 29, 43, 48, 66,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주금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장기간에 걸쳐 허위 직원에 대한 급여 명목 등으로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인바, 가장납입한 주금의 액수도 고액이고, 횡령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따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 운영자금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배달 대행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G, H, I, J, K과는 친구관계이며, L, M, N와는 지역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기 피고인은 B, I, D, E, O, K, P, Q, L, G, M, R, S, T, H, N, C, F, U, V, W, X과 공모하여 배달 오토바이나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보행자를 충격하거나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31. 02:49경 B로부터 배달 오토바이로 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의를 받고, 보행자 역할로 I를 섭외하여 B에게 소개하고, B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Y에 전화하여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보행자인 I를 충격하였다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I는 2019. 9. 3. 서울 노원구 Z에 있는 AA병원에 방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2019. 9. 4.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91,0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8. 31.경부터 2020. 4. 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6,585,74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고의사고 보험사기 피고인은 B, C, G, L, AB, U, AC, V, AD, AE, AF, H, AG, AH과 공모하여 렌트 차량을 이용해 서울시 일대를 배회하다가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일부러 충격하여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4. 2:23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G과 함께 탑승하여 그 일대를 배회하던 중 황색신호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AI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 G과 함께 AJ한의원 및 AK병원에 방문하여 교통사고 환자 행세를 하며 치료를 받고, 2019. 12. 24.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AL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699,8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진로 변경 차량 등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 AL공제조합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4.경부터 2020. 6. 2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48,895,29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L, G, C, U, AC, V, AF, AE, H, AB, T, N, S, I, Q, AD, D, O, R, P,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대 운전자 진술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관계도 작성) 및 피의자 관계도 1.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B, C 등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AN 주식회사에 5,062,320원, AL공제조합에 4,922,720원, 주식회사 Y에 1,200,000원, AO 주식회사에 1,698,040원, AP 주식회사에 882,630원을 각 지급하였고, AF에 의해 AQ공제조합에 1,881,480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1. 2021.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B채널명: C(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요청한 후, 2021. 6. 3. 01:31경 후배인 E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7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전 중구 대평동에 있는 주택의 도로명 표지판 뒤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1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5.경 위 성명불상자[B 채널명: C(D)]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요청한 후, 같은 날 00:56경 후배인 H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제1항 기재 F 명의 G 계좌로 매매대금 7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제1항 기재 주택의 도로명 표지판 뒤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1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1.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B 채널명: I(J)]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겠다고 요청한 후, 2021. 8. 9.경 인터넷사이트 'K'를 통해 구입한 4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B으로 전송해주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15:0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빌라 계단의 기둥 아래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0.5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F 명의 G), 자필기재, 판매자 B 캡쳐사진, 이체내역, 상품권 구매내역, 문자내역 및 이체정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압수수색검증영장 2022-3369 회신 등-K 회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투약을 위해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밝히는 등 마약범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횟수, 방법, 취급한 필로폰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28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2021고단674 피고인은 2021. 4. 21. 22:0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거리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자, 술에 취해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위 E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찢고, 이에 그 옆에 있던 위 F과 위 E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수갑을 피고인의 손목에 채우려하자 발로 위 E의 얼굴을 1회, 위 F의 복부를 3회 각각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1고단814 피고인은 2021. 4. 6. 00:02경부터 같은 날 00:18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4회 이상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 각 영상 CD 2021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으로 2016. 6. 1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7. 17.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시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렀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 및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뒤늦게나마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22:55경 서울 강동구 B건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31.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강일동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암사정수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G80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 125A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G80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장소 부근 방범용 CCTV 영상 및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5.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는데,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사 사고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5.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23:5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용전지구대 부근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10년, 2016년 집행유예 2회, 실형 4회) 횟수와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