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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5. 22: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여, 43세)과 부르스를 추면서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비비고, 피해자의 등을 감싼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등을 만지다가 다른 동료들의 제지를 받고 피해자가 자리로 되돌아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시 끌어낸 후 부르스를 추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의하고, 격분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며 항의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다시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얼굴을 비비며 "괜찮다. 가 자. 나랑 자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2회에 걸쳐서 부루스를 춘 사실, 두 번째 부루스를 추면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두 번 모두 피해자의 동의 하에 춘 것이고, 부루스를 추면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접촉만 있었을 뿐, 그 이상의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대체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부루스를 추는 과정에서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밀착하여 비비고 손으로 겨드랑이 아래쪽이나 허리를 주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기 부분을 비비거나 허리 등을 주무른 것을 본 H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서 떼어놓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H가 떼어내기 전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두 번째 부루스를 출 때 피고인이 꽉 끌어안아 성기 부분이 닿았고, 옆구리와 허리를 만졌다고 하여, 피고인의 추행이 있었던 시기에 대한 진술이 바뀐 점,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루스를 추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떼어 놓았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하게 밀착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부루스를 춘 것 자체는 강제적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주물렀다는 겨드랑이 아래쪽이나 허리 부분은 통상적으로 부루스를 추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을 수 있고 춤을 추면서 몸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여지도 있는 점, 두 번째 부루스를 추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화를 내어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다른 동료들에게 피고인이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사과 요구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에서의 지위, 나이 등에 비추어, 직장 동료 10명 이상이 함께 있는 노래방에서 성기를 비비는 등의 추행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그곳에 있던 누구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를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목격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피고인 등과의 갈등으로 2016. 5.경 직장을 그만둘 무렵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I는 두 번째 부루스를 출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끌어 당겨 춤을 추면서 손으로 겨드랑이 부분을 만지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뿌리쳤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법정에서는 H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지해서 앉히는 것부터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만졌다는 겨드랑이 부분은 부루스를 출 때 통상적으로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곳인 점 등에서, J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쪽을 더듬거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비부비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분위기상 부루스를 춘다고 생각했으며, 동료들끼리 노는 분위기로 생각하여 제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서 I, J의 진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담 보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손해를 많이 보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더욱이 주식으로 거액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남편 E 명의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7,04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일부 면소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동일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도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고(2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손해를 많이 보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는 범의하에서 수회에 걸쳐 금전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전 4,598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기소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4,700만 원을 공탁한 점, 앞서 본 확정된 업무상배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90에 있는 유한전문대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차량매매중개업을 하는 사람인데, 캐피탈에 저당 잡힌 차량을 싸게 인수하려는 데 돈이 부족하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받더라도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상계하고 추가 대금을 받을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969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상세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형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8:50경 제주시 관덕로 67 옆에 있는 동문로터리 분수대에서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6세)에게 "담배 하나 달라."라고 반말로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경 위 'E' 가게에서, F으로부터 G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매입가 기준) 2,934,500원 상당의 3.98돈짜리 24k 금 1개와 13.65돈짜리 14k 금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신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금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을 대금 2,934,5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6. 경부터 2015. 8. 7. 경까지 15회에 걸쳐 F으로부터 378. 51 돈 상당의 금을 대금 합계 59,766,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매입장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매입장부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64조, 제362조(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같은 업계에 있는 H로부터 F을 소개받아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F과 거래할 당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고물매입대장에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매입가격도 시세에 따라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귀금속이 장물인지 알지 못하였고, 귀금속 업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장물인 이 사건 각 귀금속을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H는 일관되게 자신이 F을 알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F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여기서 금을 팔면 된다'라고 한 적은 없으며, 장소적으로도 F을 따로 소개할 필요도 없는 곳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F 역시 H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고물매입대장에 따르면, 첫거래일인 2014. 8. 6. 자에는 F 24 3.98, 14 13.65. 2,934,500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F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4. 8. 11.자에는 매입금품의 종류와 금액 이외에 주소로 '서울 종로구 I', 전화번호로 J가 각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 이후의 거래시에도 마찬가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F은 수사기관에서 I은 처음 들어본 곳이고, 그곳에 살았던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69).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거래 당시 F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단지 F이 불러 준 대로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일뿐이다. F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끔씩 귀금속의 매입장소나 취득경위에 관하여 물어 본 적이 있기는 하나, 처음부터 물어 본 것은 아니고 자신이 계속 물건을 가지고 오니까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1 판매한 귀금속이 서울과 경기 지역 아파트 부녀회를 통하여 매입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아파트 부녀회를 통하여 매입된 금품이 모두가 잠금일수는 없어 보임에도 구입처나 구입장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F과 거래한 기간이 1년으로 장기간이고, 거래량도 6,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F과의 거래 도중에는 귀금속의 구입처나 매입장소 등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좀 더 세심히 관찰을 하였다면 F1 판매한 귀금속이 장물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H를 통하여 F을 소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F에 대한 인적사항의 확인이나, 귀금속의 출저에 대한 확인의무가 감경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장물취득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 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범해 진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의 동종 집행유예 범행은 사면, 복권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2. 24.부터 2016. 3. 10. 경까지 대구 달서구 F 201호에서 피고인 A은 위 원룸을 임차하고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여성 'G', 'H'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D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전반적인 영업 관리를 하면서 업소용 휴대폰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I"라는 등 성매매업소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16만 원을 받고 위 원룸으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위 성매매대금 중 9~10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4~7만 원은 피고인들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로부터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2016. 1. 18.경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J)을 미리 가지고 있던 중고 휴대폰(베가)에 삽입한 다음, 2016. 1. 말경 대구 시내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위 선불 유심이 삽입된 중고 휴대폰을 A에게 건네주어 A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2.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D을 소개해 주어 종업원으로 고용하게 하고, 2016. 3. 1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L)을 D에게 건네주어 성매수남과 연락하는 데 사용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D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D은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 B은 초범이고, A에게 중고 휴대폰을 건네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일봉산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쌍용지하차도 방향에서 아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TG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03,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07: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정리를 하는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주하려고 하던 중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에게 "경찰관이 뭐 때문에 이러느냐? 놔라, 나는 모른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 바닥으로 E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팔을 붙잡히는 등 E으로부터 다시 제지당하자 E에게 "이 새끼야, 놔라, 죽을래?"라고 말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이로 피해자의 코를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6. 9. 27. 20:5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194에 있는 KB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로 구상골 사거리 쪽에서 쌍용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서 택시를 타려다가 택시가 출발해 가 넘어져 있던 피해자 D(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복막강 혈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등) [아주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내원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생명유지 장치 등을 이용하여 집중치료를 하고 응급 수술을 진행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상해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중상해를 입게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7. 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0일에 29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을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800만 원에 달하였고,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한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판사 양석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16:40경 아산시 C아파트 노인정에서, 그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78세)에게 "여기 총무 개새끼 어디 갔어?"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서류를 손으로 흩어 놓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뒤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가로막자 양 손과 어깨로 피해자를 여러 번에 걸쳐 밀어 출입문 손잡이에 왼팔과 어깨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 [피해자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 오다가 입원한 후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전에 상해 부위와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상해 범행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밀어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정신장애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57

범죄사실 2016고단1757 피고인은 2014. 4.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빌라 201호, 301호, 401호를 매수하겠다, 일시불로 2,9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우선 위 빌라를 원단 공급처에 담보로 제공해 달라, 담보를 제공을 해 주면 원단을 공급 받아 즉시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5.경 위 빌라가 건축된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그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한 피해자 E에게 "강원 철원군 D 토지를 6,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일시불로 6,000만 원을 곧바로 지급하겠으니 가등기를 해제해 달라, 부동산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단을 공급 받아 곧바로 위 부동산 대금 8,9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한 근저당권부 채권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많아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며, 2014. 8.경 이후에나 원단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원단을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원단으로 박스를 제작하여 이를 되팔아 위 부동산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사정이었으므로, 당장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고자 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를 해제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6. 2.경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위 빌라 201호, 301호, 401호에 피담보채무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2,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를 해제하고 피담보채무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8,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972 피고인은, 사실은 2011.경 녹즙기 제조 사업을 하던 중 30억 원 상당의 부도가 났고, 3억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없었고, 지인 F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냉동공장 및 그 부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5.경 피해자 G에게 포천시 소재 냉동공장 및 부지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계약 후 매각을 하면 차익이 수천만 원 발생되고, 2,000만 원에 계약하면 계약서로 대출을 받아 수수료 500만 원을 더해 2,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2017고단9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송금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2000년 이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22

범죄사실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 없이 2008. 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공유수면 1,000m2 상당에 개폐식 수문 등 인공구조물을 신축하여 2017. 4. 경까지 점용·사용하고, 2009. 4.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장소에 수목을 심어 재배하는 방법으로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황사진, 각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원상복구명령(순번 5, 12, 14, 16), 각 출 장결과보고서, 복구명령 미이행 관련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정상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점용·사용한 공유수면면적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ww- w피고인은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삼촌이다. 피해자는 대구 달성군 D아파트 102동 702호의 명의자로 2015. 6.경 자신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형인 E에게 위 아파트의 매매를 위임하였고, E은 이를 피고인에게 재위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을 받고 2015. 6. 21. 위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5,700만 원의 매매대금을 같은 해 8. 1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을 통해 어머니 F 명의의 대구은행 통장(G)에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의 임의 사용만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25. 340만 원, 같은 달 27. 3,820,170원을 각 개인채무 변제에, 같은 해 12. 1. 1,400만 원을 자동차 구입 및 보험료 등에 사용하여 합계 21,220,170원을 임의 소비하여 그중 11,220,1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 진술 부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횡령 금액,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에 있는 중리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주아파트 쪽에서 중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 신호가 점등 중인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흐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다마스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보조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중함, 미합의.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16:00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1동 3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CCTV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할까'라고 하자 피해자가 거절하여 악수만 하고 헤어졌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일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진 진술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밝힐 수 없을 정도로 범행 경위와 피해 내용에 관한 세부 묘사가 풍부한데다가, 자신의 집에 가면서 짜증을 참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받은 밤을 버리고, 휴대폰 메모장에 피해 내용을 적어 놓기까지 하는 등 피해 후 행적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매우 높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한 사실' 자체도 부인하다가 이 법정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이를 진술하는 등 범행 경위에 관한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위에서 든 다른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까지 따라들어와 도움을 주려 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주거를 옮기기까지 하였다.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시도도 일절 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02:3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주점"에서 같은 중국 조선족 출신인 피해자 E(26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또다른 일행인 F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F을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근처 빈박스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팔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근처에 있던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리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빼앗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G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여 이에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F과 시비가 일어 다투고 있는데 이를 말리는데 피해자가 듣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사실, 피해자가 이에 가고 있는 피고인에게 깨진 맥주병으로 때리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을 빼앗아 얼굴 등을 가격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힌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비록 피해자가 이에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리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피하고 맥주병을 빼앗은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를 때린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경 렌트카 거래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영업소 운영권 참여, 수익금 50% 분배, 매물로 나온 차량 전량 피해자에게 매각'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인 (주) E F 영업소에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동업 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9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2. 1. 경 피해자에게 위와 동일한 동업 조건을 제시하면서 용인시 기흥구 G에 본점을 둔 렌트카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 H 인수를 제의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15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이후 피해자와 동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 H의 상호를 (주) I로 변경하고, 피해자로부터 영업소 증설, 지입차량 인수, 신차 구입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받아 렌트카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J에게 (주) I용인 사무실 및 보유차량 약 20대를 매각하면서 J으로부터 2012. 10. 25.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합계 100,8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와 정산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8.경부터 2012.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293,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1차 공판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진술청취) 1. 수사보고(K 진술청취) 1. 각 통장거래내역 1. 동업관련 투자현황 등, 금전출납부 1. 차량등록 현황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횡령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01: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