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56

범 죄 사 실 2020고단2156 1.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7.경 양산시 일대에서 인터넷 사이트 ‘AD’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94,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K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GL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9 생략))로 9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8.경까지 부산, 양산시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916,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9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보이저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1:1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GM에 있는 GN 앞 교차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서 ‘GO’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승용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GP시장’ 쪽에서 ‘GQ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R(44세)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AN(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제4손가락 원위지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R로 하여금 수리비 약 350,000원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도록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G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13:20경 양산시 GT여관 GU호에서, 피해자 GS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순돈 15돈 목걸이 1개(시가 3,000,000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16:30경 부산 동래구 GV아파트’ GW동 앞길에서, 피해자 DN에게 ‘잠시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 경찰서에서 사진 찍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XS 단말기 1대(시가 1,390,000원)를 교부받은 후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 15:00경 부산 사하구 GY에 있는 GZ 볼링장 앞길에서, 피해자 GX에게 ‘급하게 전화할 곳이 있으니, 휴대전화기를 잠시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XS 단말기 1대(시가 1,400,000원)를 교부받은 후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H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16:00경 부산 연제구 HB에 있는 ‘HC 피시방’ 1층에서, 피해자 HA에게 ‘잠시만 휴대전화기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11 단말기 1대(시가 1,000,000원)를 교부받은 후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O, HD과 함께 아는 후배를 불러내어 휴대전화를 빼앗아 AO과 사용할 오락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HD은 2019. 11. 말 19:00경 양산시 물금읍 황산로 347에 있는 물금역 앞길로 피해자 AH(15세)에게 전화하여 ‘니 지금 당장 나온나. 안나오면 다 죽는다.’라고 위협하면서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내었고, AO은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의 말을 따라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린 채로 위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를 하려는데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위협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HD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폰11 휴대전화기(시가 1,200,000원)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H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HF과 함께 2019. 12. 21. 15:00경 부산 금정구 H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HF은 피해자 HE(16세)에게 ‘차에 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승용차의 뒷좌석에 탄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줘봐라. 휴대폰 비밀번호 풀고, 계정 초기화 해봐라. 동래 경찰서 가야하는데 내 휴대폰인 척 해야한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으며, 이를 거절하는 위 피해자에게 재차 ‘형이 뭐 한다나, 줘바라. 계정 빨리 탈퇴해라.’고 재차 위협하여,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11 휴대전화기(시가 1,000,000원)를 빼앗았다. 이어서 HF은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니 잠바 그거 작년 모델 아이가. 한번 입어보자.’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여,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나이키 점퍼 1개(시가 200,000원)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F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11 휴대전화기, 점퍼(시가 합계 1,200,000원)를 갈취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피해자 BX(19세)을 양산신도시에 있는 PC방에서 만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어디사노, 이름 뭐꼬, 니 잘나가나, 다른 나와바리 와가지고 이런 상황 만들면 되나, 씨발놈아. AO하고 다이다이 칠거가.’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그 후 같은 달 중순 16:00경 양산시 강변로 441에 있는 양산지 하철역 근처 안경점 앞길에서 다시 만난 위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이 2개인데 다 필요없지 않나.’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HF과 함께 2020. 1. 10. 06:17경 부산 동구 HH에 있는 BM은행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K이 운전하는 K5 승용차가 역주행한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 HI(21세)과 시비를 벌이게 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밀치고, 안면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HF은 피고인과 함께 위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F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상 미수의 구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652 7.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9.경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AD’에 ‘아이폰 11을 78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J(17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HK 명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0 생략))로 3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8.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058,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053 8. 사기 피고인은 2020. 3.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D’에 '아이폰 XSMA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L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HM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N,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O, HP, HQ, FV, HR, HS, GL, H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GK, IE, IF, IG, IH, II, IJ, IK, IL, IM 작성의 각 진술서 1. IN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된 계좌에 연결된 2차 계좌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BL와의 전화통화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진술서 미첨부)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이체내역 사본, 각 계좌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이체내역 등, 각 이체확인증, 입금내역,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공용영수증, 각 입금확인증, 상세거래내역 1. 범행 사용 FD 계좌 거래내역, 범행 사용 IO 계좌 거래내역, 범행 사용 HN 계좌 거래내역, 범행 사용 HP 계좌 거래내역, 범행 사용 HQ 계좌 거래내역, 피해금 2차 송금된 FV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HN BM은행 회신자료 1부, 범행 사용 IP 계좌 거래내역, 피해금 2차 송금된 AU 계좌 거래내역, 피해금 3차 송금된 AU 계좌 거래내역, 범행 사용 HR 계좌 거래내역, 범행 사용 HS 계좌 거래내역, 범행 사용 GL AV은행 계좌 거래내역, 범행 사용 GL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GL 명의 AV은행 거래내역 1. IQ계좌내역, 통화기록, 거래내역서 1. 각 대화내역, 각 피의자 작성 게시글, 각 IR 대화내역, 각 AD 판매게시글 2020고단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F, CK, AO, H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HI, GX, HE, BX,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부 1. GR, HA, DN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사본 1부, 내사보고(피해자 피해경위 등에 대한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결과), 수사보고(중고폰 매입업체 ‘IS’의 피해품 매입직원 전화진술 결과)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중고품 매입 장부, 구매 확인서, 매매계약서 1. 진단서 1매 1. 휴대전화 판매 당시 사용한 주민등록증 1. 현장사진 사본, CCTV영상 CD 사본 1매, 사고현장사진, 방범CCTV영상 사진 12장, CD 1개, 현장사진(주간촬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각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현장으로 되돌아오는 피의자(운전자)에 대한 CCTV영상자료, 피해품 판매 당시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품 휴대전화기 사진,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 모습 2020고단2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T, IU, I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W, IX, IY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기범행에 이용된 BM은행 계좌주 HK 전화통화 진술), 내사보고(IZ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1. 각 송금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각 범행 사용 계좌 거래내역, 범행 사용 AS 계좌 거래내역, 범행 사용 AY은행 계좌 거래내역, 범행 사용 계좌 거래내역 등 1. 각 대화내역, 각 피고인 작성 게시글, 범행 사용 계정 명의자와 대화내역 등, 피고인과 계좌명의자 간 대화내역, 대화내역 등, 계좌명의자와 피고인간 대화내역, 참고인과 피고인간 대화내역 2020고단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L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IZ과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J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Z 전화통화) 1. 입금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이체내역서, 이메일 진술서 1. IR 거래대화 사본,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중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소년)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