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경 군포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G의 딸인 H이 위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모래놀이를 수강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사무실의 보육교사인 I과 J에게 "H 엄마 그년 죽일 년이다. 미친 년이다. 나는 H 엄마 보기 싫다. 그년은 내 손에 걸리면 내가 콩밥을 먹더라도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증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 군포시 K,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이웃인 L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에 같은 동네 이웃인 피해자 G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제도 모르고 네일아트. 애 먹을 거나, 밥은 안 해 주고 맨날 나가서 사먹고 주제도 없으면서 때 밀고 다니고, 애를 비싼 옷만 사 입히고 다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어떠한 말의 내용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는 지엽적인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말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말의 취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화 상대방, 그 말이 나오게 된 경위, 그 말의 사전적 의미, 그 말 자체로 명예훼손적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과 결합되었을 경우에만 그러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여부, 그 말을 한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비슷한 말을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그 단어 개개는 사전적 의미에서 명예훼손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어떠한 상황과 결합된 때에만 명예훼손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그 말이 듣는 사람 즉 L 부부에게 명예훼손의 의미로 전달되기를 바란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의 언사가 명예훼손의 의미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것은 L의 진술이 유일하다. 살피건대, L의 진술은 사건이 있은 후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것일 뿐 아니라, 상대방에 의하여 유도된 상황에서 청취된 형태(녹취록,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로 되어 있어,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말이 명예훼손의 의미로 전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L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L이 당시 대화의 주제, 상황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녀의 오래된 기억 속의 평가만으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유죄의 사실인정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언사가 그것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명예훼손의 의미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피해자 C의 채권자인 D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채권을 추심하기로 한 후 정상적으로 채권을 양도받는 것처럼 1억 5,000만 원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을 지불하고 E 변호사를 선임하여 2011. 2.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 D, 피고 피해자로 하는 2011가합2995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여 1억 5,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소송 진행 중 2011. 9. 27. 재판부에서 1억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피해자는 D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사례비를 요구하였으나 D는 1억 5,000만 원이 아닌 1억 500만 원만을 받게 되자 사례비 지급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반발하면서 2011. 10. 31.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2011. 11. 2. 피해자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였으나, 피해자는 2011. 11. 10.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원고인 D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위 소송과 같은 E 변호사를 선임한 후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채권양수인처럼 원고로서 피고를 피해자로 하는 2011가단57950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1억 원의 양수금을 청구하였고, 2012. 4. 4.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고 2012. 4. 16.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자가 1억 500만 원을 실제 채권자인 D에게 지급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가 실질적으로 정산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진정한 채권양수인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양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및 양형 이유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권 추심을 위한 가장행위 내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후에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D를 원고로 하여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C이 D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소송이 종료될 무렵에는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를 무효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사례비 회수를 위하여 종전에 받아 둔 채권양도통지서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1억 5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에 이르렀는바, 이는 당초 채권양도의 목적을 크게 벗어난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변호사를 통하여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나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양산시 D아파트 2차 107동 1층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신청하는 학부모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매월 75,000원씩 합계 14,175,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 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금원 중 4,902,047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F지사 G 계좌거래내역 보고) 1. 수사보고(보육교사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여성가족과 H 주무관 전화조사)[위 주무관은 특별활동비의 지출은 예금통장이나 전자거래로 행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의 지출은 안 되고, 특별활동비는 타 항목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요지로 진술함(수사기록 198~199, 228~2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수사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에 의한 진정·고소로 시작되었는데, 다른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고, 위 범죄사실만 기소된 점(맘카페 활동을 하는 위 학부모들에 의하여 진정·고소당한 다른 어린이집 원장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였음), 피고인은 진정·고소 직후 이 사건 범행 횡령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 피해를 넉넉히 회복한 점,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은 엄격하게 용도를 한정해서 지출하여야 하는 특별활동비를 개인용도로도 사용하는 통장에 혼용하여 쓰면서 발생한 것으로 악의적인 범죄라기보다는 회계상 운영미숙으로 인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히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 피고인의 공소기각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7. 7. 10. 변호인을 선임하고 경찰에 변호인선임서를 송부하였으나, 변호인에 대한 고지 없이 2017. 8. 2.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검사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상태가 계속된 2017. 8. 30. 기소를 하였으므로, 공소의 제기가 위법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10. 변호사 B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정, 변호인은 2017. 7. 13. 경남양산경찰서 I에게 변호인선임서를 송부하여그 무렵 선임서가 송달된 사정, I은 2017. 8. 2.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변호인에게는 아무런 고지 없이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정, 한편 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전에 이미 4차례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던 사정, 검찰은 변호인선임서가 편철되지 아니한 기록과 함께 위 사건을 송치받은 사정, 검사 J은 2017. 8. 30. 피고인을 기소한사정, 검사는 공소장의 변호인 란에 "없음"이라고 기재한 사정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2017. 8. 2.자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조사에 관한 고지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았다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인다(한편 이와 무관하여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여 위 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검사의 2017. 8. 30.자 공소제기가 위법한지에 대하여 살피면, 피의자에 대하여 2017. 8. 2.자 조사가 있기 전(변호인 선임 전이었음) 이미 4차례의 조사가 있었던 점, 피의자가 경찰의 소환을 받게 되면, 피의자는 변호인에게 그 사정을 사전에 알리고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2017. 8. 2.자 조사 이후 거의 1달의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기소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사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시간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으로서는 2017. 7. 10. 선임 후 사건이 경찰에 있는지, 검찰로 송치되었는지 등을 담당수사관 등에게 문의하여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6.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34세)는 'D요양병원'의 원장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4.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사이에 D요양병원 부원장실에서, 의약품 발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장 F에게 시가 합계 256,250원 상당의 의약품('씨엠지 씨엠피나정 5㎎', '현대 미녹시딜정 5㎎', '얀센 타이레놀이알서방정 650㎎', '글락소 아보다트연질캡슐 0.5㎎', '유한 다이크로짇정', '유한 삐콤정', '유한양행 그랑페롤 1000iu', '구주 엘씨 500㎎', '신풍 프로피나정 5㎎')을 주문해 달라고 부탁한 후, F로부터 위 의약품들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약국에 입고시키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17. 5. 31. 09:00경 D요양병원 부원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징계해고 대상자라는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받자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D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적인 파일들을 지우면서 '근로자명부,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상담기록지' 등을 포함하여 병원 운영에 필요한 파일들을 전부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6. 4.경 자신이 해고당한 사실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자 문제, 리베이트 문제, 사람 자르자는 문제 등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개를 하고, 피해자의 처에게도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검색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66조(전자기록등 손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5. 8. 29. 21:00경부터 같은 달 30. 15:00경 사이에 영주시 C 소재 D의 주거지 안방에서 E, F, G, D과 함께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4와 같이 H, I, J, G, K, 성명불상자 등 6명을 봉화군 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러 모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도박장소로 제공한 다음,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1타임 당 50만원 상당의 자릿세를 받아 총 4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게 '변제기 2014. 4. 25.' '이율 월2%'로 정하여 1,000만원을 빌려주고 이를 비롯하여 2015.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000,000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I에게 10일 뒤에 변제받기로 하고 대여금 300만원에 대하여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하고 270만원을 대부하여 연 405%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2015.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 내지 10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21,000,000원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G, M,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관련), 수사보고(도박을 하고 있는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1. 각 차용증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247조(상습도박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1조(제한이율초과 이자약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습도박 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도박의 횟수와 사용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높은 이자 약정 하에 돈을 대여하여 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4:00경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고,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단속을 회피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거로마을 입구 삼거리를 오현고등학교 쪽에서 삼양초등학교 방향으로 적색신호에 통과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제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건너편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간이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시 일주동로 화북남문 입구 동쪽, 연삼로 진드르 입구 삼거리 서쪽, 삼화지구내 부영7차아파트 서쪽 사거리 남쪽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연삼로 도련사거리를 구 삼양경찰초소쪽에서 삼화지구 방향으로 적색신호에 통과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 50km/h)인 일주동로 화북초등학교 앞, 삼양초등학교 앞을 각 144km/h(제한속도 94km/h 초과), 116km/h(제한속도 66km/h 초과)로 운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간이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4,5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도로교통법규를 연달아 위반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순찰자 블랙박스 캡쳐사진(속도) 1. 손해사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중학생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제한속도 5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44㎢로 질주하여 94㎢를 초과하는 등 난폭운전의 정도가 상당히 심한 점, 난폭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까지 충돌하여 크게 파손시킨 점,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여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칫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킨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0세)의 고등학교 음악교사였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졸업한 이후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30. 00:50경부터 다음 날 01:02경 사이에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노래방" 3번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하고, 상의 블라우스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등학교 제자인 피해자의 스승에 대한 호의를 이용하여 노래방에서 혀를 입안에 집어넣어 키스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더욱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키스를 허락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먼저 혀를 집어넣어 키스에 응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하여 피해를 증폭시키고, 직·간접적으로 2차적 피해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범행 당시 놀라 신체적 반응이 굳은 상태에서 적극적인 반항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과 24년이나 연령차이가 나는데다가 스승과 제자로서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났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감정을 오해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경위에 비추어 추행 당시 심각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교육지원청 소속 육상코치로서 2015. 3. 24.부터 2015. 3. 26.까지 경북 예천군에서 열린 경상북도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D군 대표 육상선수들을 지도·감독하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 E(11세)는 D군 대표 육상선수로 선발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경북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경을 손으로 잡고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H(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녹화 시 동시 녹취록 작성에 대한), 내사보고(목격자Ⅰ상태 탐문 내용), 내사보고(최초 피해진술을 청취한 J초교 보건교사 상담일지 첨부), 수사보고[진술조서(가명) 기록 미편철에 대한), 수사보고(첫 번째 범행시 현장에 있었던 K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최초 면담시 진술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하여) 1. 학생상담록, 경북소년체육대회 군 대표선수 명단,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전 및 그 직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유형력의 행사 등이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층에서 입술, 눈썹 등에 대해 반영구 시술을 하는 'C'를 운영하는 자로 의료인이 아니다. 1.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C 사이트 게시판에 반영구화장 전문눈썹시술, 시술후기 등을 게재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6.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위 C 업소에 3개의 침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아이라인 머신, 머신 캡, 눈썹 칼, 바늘 등을 이용하여 눈썹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시술을 하고 5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의 각 진술서 1. 인터넷카페 캡쳐화면, 광고사진, 사진 2장, 시술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업자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형태, 영업규모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21

범죄사실(변호사법위반 부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경 경기 의왕시 F건물 1층 사무실에서 G에게 "경기 의왕시 F건물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나에게 2억원을 지급하면 위 경매를 정지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G로부터 2009. 3. 3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H)로 경매절차정지신청 등 법률사무비용 명목으로 7,000만원을, 2009. 4. 13.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경매절차 정지신청 및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목적 금전공탁 등 경매관련 업무 및 법률적인 상담 등을 하는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1억원 중 5,000만원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I 명의로 공탁하였는데 이후 I의 채권자가 위 공탁금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은 G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2014. 2. 19. G에게 추가로 5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현재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이득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 변호사법 제116조 무죄 부분(사기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 31.경 경기 의왕시 F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 의왕시 F건물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나에게 2억원을 지급하면 위 경매를 정지시킨 후 당신이 위 F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게 해 주어 다른 사람들에게 위 F건물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위 F건물를 둘러한 복잡한 권리관계 및 쟁송관계가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F건물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H)로 경매절차정지신청 등 법률사무비용 명목으로 7,000만원을, 2009. 4. 13.경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각 송금받은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경기 의왕시 F건물에 대하여 진행 중인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나에게 2억원을 지급하면 위 경매를 정지시킨 후 당신이 위 F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게 해주어 다른 사람들에게 위 F건물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 G 및 J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의 고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애초에 요구한 2억원은 모두 경매절차 정지를 위한 공탁금 명목이었을 뿐, F건물를 낙찰받거나 이를 분양하게 하는 명목의 비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경매공탁금 협의서에도 2억원은 모두 공탁금 명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G는 검찰, 경찰 조사에서도 2 억원 전액이 공탁금 명목인 사실 자체는 시인한 점, G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분양을 받게 해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시인한 적도 있는 점, G는 2억 원만 지급하면 F건물 전부를 낙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지만, F건물는 법원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액이 9,445,000,000원으로 산정된 고가의 부동산일 뿐만 아니라, G가 2004년경 F건물 중 701호를 153,000,000원에 분양받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단지 2억원에 F건물를 취득하기로 하였다는 G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참고인 K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정지시켜주고,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한 것인지 여부를 잘 모른다는 입장인 점, 피고인이 F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시켜 주기로 한 약속 자체는 모두 이행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 및 J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판시 변호사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음악학원의 운전기사이며 위 학원 원장의 부친이고, 피해자 E(여, 10세)은 위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피해자가 학원을 마치면 피고인이 운행하는 학원 승합차량을 타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2월 일자불상 오후 위 D음악학원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 승합차량 내에서, 귀가하기 위해 학원 승합차량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집에 빨리 가야 되냐"라는 물음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으로 승차하여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성교육이다"라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어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피해자 피해사실 진술시 작성한 메모, 문자메시지 내용, 상담일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건현장 사진,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7), 수사협조의뢰(상담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학원 승합차량에 타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66

범죄사실 [2015고단866] 피고인은 2014. 11. 26.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헬로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인터넷 수신기 에그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0,000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인터넷 수신기 에그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6,2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67] 피고인은 2014. 9. 18.경 인터넷 네이버 'G' 카페에 "G 게임 계정을 23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H이 전화로 구매의사를 표하자 게임 계정 등을 매매할 때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아이템베이(www.itembaycorp.com) 웹사이트를 통해 게임 계정을 거래하기로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아이템베이 웹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98,000원 상당의 아이템베이 마일리지와 아이폰4S를 자신에게 먼저 넘겨주면, G 게임 계정(I)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베이 마일리지와 아이폰4S를 받더라도 위 G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8.경 시가 98,000원 상당의 아이템베이 마일리지를 아이템베이 웹사이트를 통해 넘겨받아 이를 자기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이체받고, 2014. 9. 19.경 시가 140,000원 상당의 아이폰4S를 배송받는 등 합계 2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72] 피고인은 2014.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K라는 아이디로 '겔럭시 노트 2(32기가) 화이트 S급 22만 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05,000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2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E, O, P, Q, R, F, S, D,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공용영수증, 각 중고나라게시글 캡쳐사진, 각 확인증(입금증 영수증 계산서 전자통장 지급증 겸용),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거래내역조회, 각 문자 캡쳐사진 등, 확인증, 전자금융계좌이체 거래내역, 거래상세조회, 이체확인증, 헬로마켓 게시글 캡쳐사진 등,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입금확인증, 출금계좌거래내역 캡쳐사진 등의 각 기재 [2015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입금확인증, 금융계좌영장 집행내역의 각 기재 [2015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아이템베이 거래내역,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아이폰4s 송달내역, 아이템베이 팩스 회신 내역, 금융거래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24명의 피해자들 중 16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합계 : 402만 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고 나머지 피해금에 대하여도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9.경 하남시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하남시 F에 G가 들어설 수 있는데, F에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으면 F이 개발지구로 확정되었을 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속칭 '딱지'가 나오고, 그 딱지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되팔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적당한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도 낸 후 월세를 내면서 개발이 될 때까지 관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비상장 회사인 'H'에 대한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진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물을 임차하여 개발이 확정될 때까지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및 월세 비용 명목으로 2018. 9. 20.경 I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및 2,000만 원, 2018. 10. 1.경 500만 원, 2019. 1. 28.경 1,5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경기 하남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하남시 F에 G가 들어설 수 있는데, F에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으면 감북동이 개발지구로 확정되었을 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속칭 '딱지'가 나오고, 그 딱지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되팔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적당한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도 낸 후 월세를 내면서 개발이 될 때까지 관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비상장 회사인 'H'에 대한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진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물을 임차하여 개발이 확정될 때까지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및 월세 비용 명목으로 2019. 2. 23.경 I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2019. 2. 24.경 2,0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통화), 각 입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