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단13] 피고인은 2009. 11. 1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9층 소재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피해 자D에게 "경기 양주시 E 아파트 총 998세대 중 300세대의 분양권이 자신들에게 있는데, 그 중 20세대의 분양권을 줄 수 있으니 먼저 2세대의 기존 은행대출금과 기존 임차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주면 위 아파트의 20세대 분양권을 싼 가격에 양도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1억 3,000 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의 분양사업권은 주식회사 G에게 있었고(공동 대표 : H, I), 위 주식회사의 주식은 하나은행에 신탁되어 있어 모든 의사결정권은 대주주인 하나은행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분양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기 때문에 (2009. 11. 30. 법정구속), 위 아파트의 분양사업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1357]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J 소재 'K조합'의 대표조합원인바, 경기 양주시 L 소재 임대아파트인 'E'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이 곧 실현될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M에게 "임대아파트인 E 아파트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그 중 300세대 정도에 대하여 K조합에서 분양권을 매수하여 갖고 있고 2009. 12. 말이면 일반분양이 된다. 그 전에 돈이 필요하니 선분양가 1억 3,000 만원 정도에 투자자를 모집해라, 먼저 투자한 사람들은 분양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아파트를 원하면 아파트를 분양해 주고 수익을 원하면 일반분양대금 1억 8,000 만원과 선분양가 1억 3,000 만원의 차액 5,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M으로 하여금 2009. 9. 초경 서울 서초구 N 소재 피해자 O 의 남편 P이 운영하는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에서 사업시행하는 경기도 양주시 라는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 중 300세대를 K조합에서 분양권을 매수하여 2009. 12.경부터 일반분양이 될 것이다, 선분양가 1억 3,000 만원에서 일단 4,000 만원을 투자하고 잔금을 9,000만원으로 잡아 놓으면 일반분양시 분양대금이 1억 8,000 만원 정도로 예상되니 매수자가 나타나면 5,000만원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원하면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아파트 2세대에 대하여 1세대당 '분양금액 1억 3,000만원, 납부한 금액 4,000만원, 납부할 금액 9,000만원'의 내용으로 선분양 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K조합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사업자인 주식회사 G로부터 일반분양에 대한 사업권을 인수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 주식회사 G의 의사결정권이 대주주인 한국투자신탁과 하나은행에 있어 분양전환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하나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사업권 인수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일반분양은 기존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 우선분양을 마친 후 남은 것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위 아파트에 대해 언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및 정확히 얼마나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알 수 없었고, 설사 일반분양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모집공고 승인을 양주시로부터 받은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이 이뤄지므로 개인에게 일반분양을 해 주겠다고 약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9. 8.경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8,0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통장사본, 계약서, 약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청취),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감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2012고단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S, O 진술 포함) 1. S,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아파트분양권공동사업계약서, E아파트약정금영수증, 아파트분양권 공동사업계약서, E아파트약정금영수증, 각 인증서, 통장사본 1. 채권양도계약서,위임장, 확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1. 각 판결문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소, 계좌내역서, E아파트분양전환현황 1. 계좌내역서, 부동산매매약정서 1. 약식명령문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S 상대입금계좌확인, M 상대입금계좌확인, 부동산매매약정서 제출, 변호사 H 상대 전화진술 청취, 남양주시청 건축과 T 상대 전화진술청취, 한국투자신탁 U 상대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서울고등법원 20093400 사기 판결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실제로 분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으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서울고등법원 20093400 판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2010.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E아파트와 관련하여, 387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55억 98,340,300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기죄의 경우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참조). 그런데 사기로 기소된 위 판결의 투자자위 판결의 별지 8임) 중에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D, O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피고인의 D, O 에 대한 각 사기 범행까지 위 판결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기소를 이중기소라고 할 수 없다(다만 이 사건도 함께 판결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을 양형에서 참작한다. 나. 권리의 존부 및 편취 의사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또는 K조합이 G아파트 분양사업권을 이미 취득하여 분양을 할 권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분양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에게 공동분양사업권을 주겠다거나 에게 일반분양해 주겠다며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2008. 5. 9. (주)(대표이사 W)으로부터 300세대로 추정되는 '일반분양세대'에 관하여 분양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K조합에 분양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임대사업자인 (주)G로부터 분양권을 인수한 것도 아니고, K조합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I이 단지 확인자로 참관한 것에 불과하여 위 계약만으로 확정적으로 분양권을 양수받았다고 할 수 없다. 일반분양은 기존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 우선 분양을 마친 후 남은 것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 전환승인을 언제 발을 수 있는지, 몇 세대나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실제로 남은 일반 분양세대수는 피고인 등의 당초 예상을 훨씬 못 미치고, 관계 법령에 의해 행정관청의 승인절차를 거쳐 분양이 이루어져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분양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I은 선분양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K조합은 E아파트 일반분양전환과 관련하여 55억 98,340,300원을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I에게 투자하였고, I은 특수법인인 X(대표 Y), Z(주)(대표 I)을 설립한 다음 임대사업자인 (주)G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부족한 인수 대금은 (주)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수하여, 2009. 4. 13.부터 (주)G의 공동대표이사로 (주)하나은행 측 H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선임되어 [이 단독으로 피고인 등 제3자에게 아파트의 분양권을 팔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이(주)G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분양권을 임의로 매도하자,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 'AA'과 'K조합' 명의로 (주)G 공동대표이사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무효라는 취지의 플랭카드를 걸어 두는 등 분양권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다. 분양권이 명확하지 않자 피고인으로부터 K조합과 관련된 피고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R은 (주)G 법인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고인도 R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듣고 있어, D나 O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인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기죄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있어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에서 6년까지 '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판시 전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형기를 마쳤고, 이 사건도 위 판결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기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새로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행동하였음에도 특별히 반성하지도 않고, 공범 핑계를 대거나 '나가서 갚겠다', '민사 문제'라며 시간만 끌고 있다. 따라서 피해액수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판시 판결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 보다 낮춰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