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22: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52길 22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C가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가정역 사거리 방면에서 면목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엉덩이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에 들이댔다. 피고인은 위 C에게 교통사고로 다쳤다며 합의금 5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위 C가 거부하고, 위 C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만 기소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C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7.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1층 민원실에서,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2014. 3. 1. 22:00경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 본인 피해자 A를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 C가 사고를 냈는데도 경찰에서 인사 사고를 없는 것으로 처리해서 억울하다. 현재 진행 중인 음주, 무면허 사건에 나에 대한 인사 사고도 병합기소 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C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고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 통보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의뢰회보) 1. 사고관련 영상 및 사진(CD)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및 목격자 구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 교통사고진료부 /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공판조서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들이받혀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고, C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므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인사 사고를 누락하였기에 검찰에 사실대로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6. 3. 11. 선고 86도133 판결, 1988. 2. 9. 선고 87도2366 판결,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3. 1. C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들이받혀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면서, C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50만 원 있느냐'라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지만, C가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리자"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목격자인 노점상인 F은 2014. 3. 2.경 경찰에 '사고 당시 승용차는 극히 서행으로 좌회전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승용차 왼쪽 앞에서 걸어가던 중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고, 승용차 전면부에 엉덩이 부분이 접촉되었지만, 아프다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전화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엉덩이가 닿는 바람에 승용차의 왼쪽 전면부에 먼지가 일부 닦여진 상태였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엉덩이 부분이 들이받혔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3. 경추・요추부 염좌뿐만 아니라 엉덩이 부분과 무관한 흉추・양견갑관절부 좌상의 진단을 받고 2014. 3. 8.까지 G정형외과에 입원하였으나, 입원 당일 진료를 받은 후 외출하여 이천휴게소 근처에서 통화하였고, 입원 다음날인 2014. 3. 4. 보험회사 직원 E가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병원에 부재중이었다. 4) 한편 경찰은 2014. 3. 4. 이 사건 현장의 CCTV영상을 확보한 후, 2014. 3. 8. 피고인과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현장 조사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해차량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받아서 몸이 붕 떠서 두 다리가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담당경찰은 CCTV영상을 피고인에게 확인시켜 주었고, 당시 피고인은 '당시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차량 펜더 쪽으로 엉덩이를 밀어 넣어 부딪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5) 경찰은 사건 당시 CCTV영상과 조사기록을 첨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하였는데, 위 연구원은 2014. 4. 30. '피고인이 승용차와 접촉 당시 피고인의 이동거리가 경미하고 계속 직립자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전달된 충격력은 일정 수준 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충격력이 피고인의 현저한 운동변화(상해발생)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보하였다. 그 후 경찰은 2014. 5. 7.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감정결과를 통보하였다. 6) 사건 당시 CCTV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C가 운전하는 차량의 뒤쪽에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와 위 차량을 앞서 나간 후 갑자기 걸음을 멈춤과 동시에 뒤를 돌아본 후 바로 움찔하듯이 차량 쪽으로 엉덩이를 들이댄 것으로 보인다. 7)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7. 'C가 피고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위 가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C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여 인사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C가 피고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 당시 CCTV영상을 확인하고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음에도 수사기관 이래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담당경찰이 편파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이외에 판시와 같은 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C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