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의류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5세)은 중국에서 환전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9.경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서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130만 위안(원화 227,721,000원) 상당을 빌려준 다음 2012. 3. 8.경 피해자에게 그 중 40만 위안(원화 70,068,000원) 상당을 환전하여 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친형 D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으나 피해자가 송금도 이행하지 않고 차용한 돈조차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2. 3.경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 후에도 피해자가 돈을 갚아주지 아니하고 해외로 도망다니면서 피고인이 국내 사업 실패 후 중국에서 어렵게 번 돈으로 풍요로운 삶을 즐기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2013. 8. 27. 한국으로 입국하는 피해자를 따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공항에서 체포되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자 2013. 8. 28. 위 구치소까지 찾아가 재차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돈을 갚지 아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6. 재차 한국으로 입국한 후 피해자의 아들 E이 다니는 F학원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에 접속하였다가 E이 2013. 10. 13. 17:00경 구미시 G에 있는 H센터에서 마술 공연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 그 일시에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2013. 10. 12. 중국에서 피고인을 살해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7cm) 1개를 소지한 채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에서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1cm) 1개를 추가로 구입한 후 총 2개의 과도를 소지한 채 2013. 10. 13. 17:00경 구미시 G에 있는 H센터 앞 도로에서 위 과도 2개 손잡이에 테이프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준비를 마친 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마술 공연이 끝나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과도 2개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좌측 손에 과도를 쥐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돈 갖고 와라"라고 위협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넥타이를 쥐고 목을 잡은 다음 좌측 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겨누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자 위 과도로 구두를 신고 있던 피해자의 발등을 찌르고, 계속하여 우측 손에 다른 과도를 쥐고 재차 "죽여버린다, 돈 내놔"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겨누어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과도를 움켜잡는 등 반항하자 손가락을 찔렀으며, 이어 우측 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목, 가슴, 얼굴 등을 얼굴 정도의 높이에서 수회 내려찍는 시늉을 하면서 "씹할 놈! 내 돈을 떼어먹고 잘사나?, 십새끼, 찔러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소리치면서 땅을 수회 내리치다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고, 좌측 손에 든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겨누면서 재차 위협하다가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다가오면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위 큰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르는 등 약 1시간 50분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과도 2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찔렀으나 경찰에 의해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원위부 외측 광근 손상 및 복벽의 천자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 당시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검거 후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별건 피의자가 피해자 상대로 제출한 고소 기록 사본 첨부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메일 첨부에 대한, 피해자의 현재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1.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다 발생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를 넘어서는 살해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중국에서부터 과도 1개를 소지한 채 입국하였고, 피해자와 부딪히면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과도 1개를 추가로 구입하였으며, 위 과도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과도 손잡이에 테이프를 감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에사용한 과도는 칼날길이가 7, 11cm에 달하여, 이에 깊숙이 찔리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과도를 피해자의 전신을 찌를 듯이 겨누고 수십 회에 걸쳐 위협하면서 "죽인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복부를 찔렀으며,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음에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약 1시간 50분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가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체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10년 8월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과도 2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무엇 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이 넘는 전 재산을 편취 당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해외를 돌아다니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중국에서부터 피해자를 찾아왔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