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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38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3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임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09:22경 C 버스에 승차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을 지나가던 중, 위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F(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학생은 교회를 다녀? 학생 예쁘게 생겼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꿈치 부분까지 5회 쓸어내리고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자료등 1. 버스 CCTV 영상 CD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의사나 성적 만족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783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날 처음 본 15세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 피해자를 버스 맨 뒷자리에서 일부러 붙어 앉아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쓸어내린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점,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이라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로 갑자기 다가와 신체접촉을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초범),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2년)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장소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 판사 정동주 판사 이승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16 무고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기소), 고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위 진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인 보충 진술은 "피고소인 C은 2012. 5. 30. 02:00경 진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자신의 몸 위에 올라 타 꼼짝 못 하게 한 다음 강제로 가슴을 만졌고, 같은 해 6. 16. 02:00경 사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자신의 몸 위에 올라 탄 다음 어깨를 두 팔로 잡아 꼼짝 못 하게 하고 강간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일 뿐 C이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진주경찰서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주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C과 합의되지 않은 점, C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영향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화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위 법원에서 2011. 12.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 22:20경 자동차운면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중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46에 있는 '미르빌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무면허임에도 자신의 명의로 차를 소유하면서 운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또한 낮다고 할 수 없는 수치이며, 따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하며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원일(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0, 16:1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마을 인근 편도 1차로를 장좌리 방면에서 당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 급하게 굽어진 도로였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력을 줄이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다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뒷문짝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파열상 등을 각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758,2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주변에 비산물이 떨어지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0, 16:1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ㅓ군 동해면 마을 인근 편도 1차로를 장좌리 방면에서 당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 급하게 굽어진 도로였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력을 줄이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다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뒷문짝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758,2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동한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석일(기소), 천대원(공판)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22:51경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GS 25시 마평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지 방면에서 행정타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2. 11:10경 수원시 영통구 D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진영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1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9. 25.경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제한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1. 19. 94고약1340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9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3. 4. 05:36경 경부고속도로 142.5킬로미터 신탄진영업소 앞길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6. 5. 23. 96고약391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85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4. 23. 04: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경찰의 안내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에 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목적지를 알려주지 못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구대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타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광주 북구 설죽로 335에 있는 BY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3. 04: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335 에 있는 BYC 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23, 05:09 경 위 C지구대에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면허조회 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 형법 제331조의2(징역형 선택)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8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88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선규(기소), 이승훈, 성인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6: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우나 목욕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옷장 열쇠를 목욕바구니에 넣고 지인과 얘기를 하고 있어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위 목욕바구니에 있던 열쇠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옷장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차례(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호철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2:33경 혈중알콜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하촌로 67 신포순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124번길 94 남동국민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18:50경 "롯데마트 B점" 지하 1층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지리산진심한우 등심 1팩(피해자 C 관리, 시가 22,000원 상당), 민물장어 1팩(피해자 D 관리, 시가 12,000원 상당)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도시락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5), 영수증,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개월~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많으나,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절취품이 고가는 아니면서 소량이며, 장물로 판매하거나 보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섭취하려는 것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44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서울 구로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구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라는 상호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6. 7. 00:50 경위 1항 기재 'D' 주점에서 손님 E으로부터 현금카드 기능 겸용인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으면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0:56 경부터 01:00경까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편의 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E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4회에 걸쳐 합계 1,005,200원을 인출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7. 01:20경 위 1항 기재 'D' 주점에서 위 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으면서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01:24경부터 01:25경까지 위 'G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E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회에 걸쳐 합계 502,6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인 907,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7. 02:30경 서울 금천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주점'로 위 E을 데려간 후, 주대를 계산한다는 핑계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E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위 신용카드를 꺼낸 다음, 같은 날 02:33경부터 02:36 경까지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꺼내어 온 E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E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회에 걸쳐 합계 803,9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금원을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부터 02:52 경까지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에 있는 '국민은행 봉천남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500,000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금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금인출내역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1. 현금이 인출된 계좌의 거래내역 조회서 1. 내사보고(현금이 인출된 장소의 CCTV 수사), G 편의점의 CCTV 영상자료 캡쳐 화면, J에 있는 K 편의점의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국민은행 봉천남점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로 현금 인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상당한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크게 배신한 점, 수사기관에서 터무니없는 거짓 진술로 일관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제1심 공판 진행 중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6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60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최혜윤(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7.0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할 수 없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주차문제로 집에까지 찾아오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양쪽 사이드 미리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려 26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위 증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영수증 사본 첨부) 1. 차량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고, 수사과정 및 재판 초기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성년이 되어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민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0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0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나. 상해 다. 폭행 라. 모욕 피고인 나. 라. A 검 사 김나리(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1. 8. 1.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옆 공원에서 피해자 D(40세)과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이 과정에서 힘에 밀려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뼈상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7. 8.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전처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F에게 계속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F 및 손님 H, I 등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사람이 이 여자의 이혼한 전 남편이다. 이 년놈들이 자기를 속였다. 저 새끼는 이혼하고도 병신같이 전처에게 빌붙어 사는 못난 놈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들과 관련된 제반 경위 등의 사정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영상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B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빌딩을 8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중 650,000,000원을 지불하였을 뿐,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위 C빌딩 3층에는 피해자 D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2010. 5.18.경 피해자를 상대로 C빌딩 3층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3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1.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 C빌딩 3층에서, 그 곳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간판의 글씨를 임의대로 'F 공부방'으로 바꿔 적어 금 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1.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C빌딩 3층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300,000원 상당의 냉장고, 세탁기 등 집기 19개를 C빌딩 옥상으로 옮겨 놓고 방치되도록 하여 손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간판의 피해액 산정) 1. 사진 (피해품), 확인서 및 각서, 사진 (현장 간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소속 E 영업용 택시 운전자이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대학교 정문 부근 앞 노상에서 H 소속 택시 기사인 I가 손님들이 놓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4 휴대폰 1대, 갤럭시3 휴대폰 1대, 기종을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10.26 23:0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각역 부근 앞 노상에서 J 소속 택시 기사인 K이 손님들이 놓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갤럭시M 휴대폰 1대, 피해자 L 소유의 HTC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5만원과 7만원 등 합계 1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10. 27. 05: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대학교 정문 부근 앞 노상에서 H 소속 택시 기사인 I가 손님들이 놓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5만 원상당의 갤럭시노트2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10. 26. 02:00경 서울 중구 북창동에 있는 남대문 지하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에 승차하자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잠들게 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앞주머니에서 현금 27,000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십 대의 휴대전화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동료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는바, 피고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직업, 수법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장물취득의 범행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하게 참작할 점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0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05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안인수(공판) 판결선고 2016.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국산도검(화랑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30.1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42세)이 고용노동부에 피고인을 부당해고로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끝장을 보자"고 말한 후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백제도(칼날72cm,손잡이 34cm)를 가지고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을 찾아가 공장 입구 벽에 위 백제도를 세운 다음 피해자를 향해 "나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도검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도검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도검을 운반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인 백제도 이미지 편철), 수사보고(도검 소지허가 조회회보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두 자녀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직업과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정한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00:45경 제주시 D에 있는 E 노래주점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해자 F(29세), 피해자 C(29세)과 어깨가 부딪히자 피해자 F을 불러 "뭘 꼬라보냐"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과 피해자 C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G(29세)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린 자녀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3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33 사기 피고인 A 검 사 허정훈(기소), 김나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14:00경 서울 중구 D 건물 3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를 분양가의 50% 선에서 통매입하여 다시 분양가의 70% 정도에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매입자금이 420억원 정도 되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이익금을 합하여 10억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해 주고 피고인의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경 국민은행 5,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G, H)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J. K의 각 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판사 전기흥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9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7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권나원(기소), 김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3.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03: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여관 객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나체 사진 5장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30-1쪽)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F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및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및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일 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정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