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4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25세)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0. 3. 05: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E호 객실에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F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F이 객실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다 벗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0. 3. 08:50경 울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인간새끼란게 이게 가능한거가”, “더 이상 길게 말안할게 너희들 똑같이 피눈물흘리게한다”는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를 “G 가입되어있으신 여성분 연락부탁드립니다 설명은 차차드릴게요”, “G 가입되어있으신 여성분 연락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차차드리릴게요”라고 변경하여 마치 위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남, 27세)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0. 3. 05: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E호 객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객실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안으로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휴대전화기로 사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오늘 있었던 내용이랑 해서 G에 올리겠다, 억울한 게 있으면 오늘 낮 12시까지 전화해라, 그러면 글을 수정해서 올려줄테니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협박 문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내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 범죄 영상 확인 및 첨부), 각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증빙자료(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촬영물 및 각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