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36

범죄 사실 [2014고합2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19. 23:50경 울산 중구 복산동 복산성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박□□(60세) 운전의 울산12바XXXX호 택시에 승차하여 있던 중 이전에 탑승하였던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에이 도둑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밀치고, 이에 폭행 신고를 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삼산지구대를 향하여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밀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118]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1. 14. 09:15경 울산 남구 중앙로 시장 상인회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 김(여, 46세)에게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 10cm)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칸막이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소리 지르지 말고."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화장실 밖에서 인기척이 나면서 전기 배전함을 여는 소리에 놀라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5고합170] 4. 사기 피고인은 2014. 8. 5. 20:20경 울산 중구 학성 1길 '노래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김△△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 등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03,000원 상당의 술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4고합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 3항](2015고합118) 1. 김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협의 추정자들에 대한 수사사항 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범행 전 행적 및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판시 제4항](2015고합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의 진술서 1.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해자 박□□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한 사실은 있지만, 신체적 접촉은 없었고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박□□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고인이 "에이 도둑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는 택시를 삼산지구대로 운행하여 갔는데 피고인은 계속해서 욕을 하며 주먹으로 계속 때렸다는 취지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이틀 뒤인 2014. 7. 21. 울산 제일병원에 내원하여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진단을 받은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1. 15. 경찰에서, 2014. 1. 14. 09:15 경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시장 상가 상인회 1층 여자 화장실의 오른쪽에서 세 번재용 변칸에서 나오는데 넥워머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과도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다시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옷을 벗으라고 하였는데 벗지 않고 남자에게 사정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 밖에서 배선함 뚜껑 여는 소리가 들리자 그 남자가 피해자를 밖으로 보내주었으며, 당시 그 남자는 전체적으로 검정색 계통의 옷에, 작업화 워커 같은 것을 신었으며, 칼날이 약 10cm 정도 되는 색깔이 검은색인 접이식 과일칼을 들고 있었고, 경상도 말투였고 소주 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 인근의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14. 08:10경 시장으로 들어갔고, 같은 날 09:20경 시장에서 나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당시 CCTV의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옷차림은 상하의 모두 검은색 계통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4. 1. 14. 09:20경 시장을 나온 후, 그곳으로부터 약 5분 거리에 있는 숙소인 노숙자 쉼터로 바로 가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30분에 걸쳐 다른 곳을 돌아서 숙소로 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CCTV에 촬영된 모습이 자신이 맞고, 당시 술에 취하여 시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숙소에서 발견된 소지품 중에는 워커와 칼날길이가 약 10cm인 검은색 접이식 과일칼이 있는바, 피해자가 최초 진술한 범행도구와 일치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 사건 당일 자신을 위협한 남자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흉기휴대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개월 ~ 2년 3개월[=1년 6개월 + 1년 6개월(1/2)]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 징역 6개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시장 상가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 김을 협박하고 강간하려 한 점, 피해자 김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박□□에게 상해를 가한 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당한 금액의 술을 마시고 이를 편취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전력은 없는 점, 위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