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3. 1.경부터 2007. 8. 31.경까지 경상남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담당 장학사로서 도내 교원들의 인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07. 1. 24. 실시된 2007년도 장학사 전직시험의 담당장학사를 지낸 사람으로, 2007. 1. 22. 19:0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J으로부터 위 2007년도 장학사 전직시험에서 면접점수를 잘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자기앞수표로 400만원(100만 원권 4장)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J의 법정진술 1. K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 L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00만 원권 수표 4매 출금 전표, 400만 원 무통장 입금 전표 사본, 100만 원권 수표 4매 앞면 사본, 100만원권 수표 4매 뒷면 사본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1.경 J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렸다가 며칠 후 갚은 것일 뿐 장학사 전직시험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J은, 2007. 1. 22. 경 진주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이틀 뒤에 있을 2007년도 장학사 전직시험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위 돈은 돌려받을 생각 없이 피고인에게 준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으며, 그 이전에 B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시험에서 힘을 써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바 있고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빌린다는 명목하에 400만 원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위 장학사 전직시험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J은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4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여 이때부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장학사시험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뇌물공여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청탁의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하다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바라고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진술의 번복 경위가 수긍이 가고, 무고하게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수사기관의 선처를 얻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을 모함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J 사이에서 아무런 금전거래가 없었는데(피고인이 약 30여 년 전에 병원비로 돈을 빌려 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J의 장학사 전직시험을 이틀 앞둔 시점에 갑자기 시험의 담당 장학사인 피고인과 J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위 400만 원의 흐름에 관하여, 2007. 1. 22. J의 처인 L의 계좌에서 수표 1,000,000원 권 4매가 인출되고, 2007. 1. 25. B의 처인 M가 이 수표들을 N의 계좌로 송금한 후 N이 다음 날 피고인의 처인 K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돈을 빌린 이유에 대하여 경찰 진술에서는 용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돈이 급히 필요해 J으로부터 400만 원을 빌렸다고만 주장하다가 검찰 진술에 이르러서야 B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J으로부터 빌려서 B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바, 위와 같은 400만 원의 흐름에 맞추어 진술 내용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든 B이든 급히 필요하여 빌렸다는 돈이 위와 같은 복잡한 경로를 거쳐 움직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B의 진술과 같이 B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장이 곤란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N을 통하여 자금을 세탁해 주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B은, 장학사 전직시험을 앞둔 J으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를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처가 예전에 함께 근무할 때의 일로 J을 싫어하기에 피고인의 처와 J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장인상에서 3일 동안 상가의 수발을 들고 장지까지 따라가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의 특수한 정황들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나 B은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그 자세한 경위도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을 특별히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400만 원을 J의 집 근처인 0빌딩에서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P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조사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언급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그러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J이 진술을 번복하기전 위 돈을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할 때에도 돈을 변제받은 곳은 위 I 커피숍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은 언급한 바 없는 점이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장기간 성실한 근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교육자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오히려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교사로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4. 3. 1.경부터 2007. 8. 31. 경까지 경상남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담당 장학사로서 도내 교원들의 인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A의 심복으로서 청탁이 필요한 교원들을 A에게 소개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을 원하는 Q으로부터 그 채용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R)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Q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Q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것은 피고인 A와 무관하게 피고인 B이 한 일로서 피고인 A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설령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은 장학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위와 같이 직무관련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않고, 설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범이 성립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관련 기초 경위는 다음과 같다.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Q은 경상남도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인 피고인 A의 측근으로 알려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를 통하여 사립학교의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7. 4. 10. 피고인 B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은 처인 S가 살고 있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것이다. 피고인 B은 위 7,000만 원을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부업을 하고 있던 N에게 맡기면서, 미술학원을 하는 친구의 교사 채용과 관련한 돈이니 발령이 나지 않아 그 친구가 돈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 7,000만 원을 바로 돌려달라고 하였다. Q은 2007. 10.경 S와 이혼소송을 하게 되어 S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그 후 2008. 2월경 Q에게 7,000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 B은 Q으로부터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A에게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관계는 악화되었으며 피고인 A는 2008. 4. 24. 피고인 B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2007. 8. 26. 110만 원, 2007. 9. 13. 110만 운, 2007. 10. 12. 100만 원, 2007. 11. 12. 110만 원, 2007. 12. 14. 110만 원, 합계 54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2007. 12. 28. 피고인 B에게 같은 금액인 5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12.경 피고인 A로부터 수표로 3,000만 원을 받은 후, 2006. 2. 23. 450만 원, 2006. 2. 24.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이 경상남도 교육청 인사담장 장학사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사립학교 정교사로 채용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Q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위와 같이 인정되는바(위 금원을 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만 한다), 과연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뇌물로 이를 수수하여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하였는지가 문제된다(이하 '이 사건 쟁점'이라 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기초 경위에 그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Q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기 전 이미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서 Q의 사립학교 정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7,000만 원을 받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 그에 따라 B이 돈을 받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 사건 경위나 전후 정황에 관한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을 번복한 경찰 제6회 참고인 진술 이후로는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또한 자신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개입 없이 독단적으로 이 사건 돈을 받은 것이라면, 이후 Q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문제가 되었을 때 피고인 A에게 이를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540만 원이 오간 경위에 관하여,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 B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그동안 경비도 많이 사용하고 수고하였다는 의미로 되돌려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진술부터는 진술을 번복하여 위 돈이 Q으로부터 받은 돈으로부터 나온 이자임을 알고 오해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사건의 세부 정황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진술이 점점 구체화되기도 하고,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말을 맞추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명백해 보이는 사실들에 대하여도 상반되는 진술들을 하는 등 그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피고인 B이 2007. 12. 9. 녹음한 피고인들 간의 대화는 피고인들이 Q의 채용과 이 사건 돈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A가 Q의 채용을 알아본다는 내용이나 Q에게 돈을 돌려줄지 여부를 결론내리겠다는 내용, 피고인들이 N으로부터 돈의 회수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 A가 피고인 Bl Q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은 일에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또한 피고인 B이 2011. 5. 15. 녹음한 피고인들 간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이 사건 돈을 받은 경위나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2008. 4. 24. 피고인 B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한 경위, 위 540만이 오간 경위에 대하여 서로 말을 맞추는 듯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 B은 Q으로 7,000만 원을 받기 전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A와 상의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A와 여러 번 만나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전화 통화도 하였는데 피고인 A가 2007. 4. 초순에 전화로 7,000만 원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 적은 없고 전화로만 상의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7,000만 원을 받은 뒤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이 법정에서 전화로 바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4월에 분명히 전화로 언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 없이 불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12. 피고인 A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도, 이 법정 제1회 증인신문에서는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세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돈으로서 2006. 2. 23. 450만 원, 2006. 2. 24, 2,000만 원을 갚은 후 나머지 550만 원은 현금으로 갚았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증인신문에서는 자신은 현금으로 교환한다는 명목으로 받았는데 와인바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N에게 맡겼었고 그 후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2,450만 원만 송금하였을 뿐 나머지 550만 원은 갚지 않았다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계속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돈을 받은 기억이 있을 뿐 어떤 명목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보면,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거나 말을 흐리고 불분명하게 대답하고 위 , 에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이 전후 모순되는 등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만큼 신빙하기 힘든 매우 미심쩍은 태도로 일관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과거 1997년경 T의 조카로부터 사립학교의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4,000만 원을 받았다가 채용이 되지 않아 3,500만 원 정도를 돌려준 사실도 있다.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질 당시, 피고인 B이 친구인 U으로부터 10억 원 가량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U이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혐의로 조사받은 바 있고, 위 피고인은 U으로부터 수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비자금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경찰 제6회 참고인 진술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그 후 실제로 위 비자금에 관한 수사가 중단되었다(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도 위 비자금 수사로 심한 고충을 겪었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2007. 4. 10. 피고인 A에게 Q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송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이 부분 이자를 피고인 A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월분을 현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2007년 4월부터 8월까지는 피고인 A를 만난 적이 없다는 피고인 B의 같은 날 법정진술과도 모순되고 현금을 준 구체적인 경위나 돈의 출처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바,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Q으로부터 돈을 받아 N에게 맡기고 이자를 나눠 갖기로 하였다면 피고인 B이 돈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서야 피고인 A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Q은 교사 채용이나 그와 관련한 7,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고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그 경과도 위 피고인으로부터만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피고인 A가 피고인 B과의 사이에서 7,000만 원이 문제된 이후 직접 Q을 만나 자신은 7,000만 원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음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그러한 내용을 피고인 B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데, 이 부분에 관하여 원진술자인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순되거나 불명확하여 신빙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B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부분에 관한 Q이나 N의 진술은 피고인 A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로서, 원진술자인 피고인 B이 법정에서 증언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거능력도 없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낸 2008. 4. 7.자 내용증명의 내용은 위 7,000만원의 수수 당시 Q이 교사 채용에 관하여 피고인 A와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서 의사를 타진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위 에서 본 바와 같은 Q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 피고인 Bl 2007. 12. 9. 녹음한 피고인들 간의 대화 중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그래, Q이 돈은 누구한테 맡겨놨어?"라고 물었던바, 처음부터 피고인 B과 7,000만 원을 N에게 맡겨 이자를 받기로 상의하고 실제로 그에 따라 이자를 받고 있었다는 피고인 A가 돈의 소재를 묻는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피고인 Bl Q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을 무렵은 N의 대부업이 잘 되고 있던 시기로서 위 피고인은 N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빌려 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었던바, 일단 어디서든 돈을 끌어모아 N에게 투자하려 했을 상황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먼저 Q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고 난 다음 그 이후 어느 시점에서 피고인 A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Q의 교사 채용을 부탁하거나 위 54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면서 피고인 A와 이 사건 돈이나 Q의 교사 채용에 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다거나 하는 등으로 피고인 B이 처음에 피고인 A의 개입 없이 독단적으로 Q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받았고, 피고인 A는 뒤늦게 이를 알고 피고인 B과의 제반 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수습하려 하였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Bl Q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 B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각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4. 3. 1.경부터 2007. 8. 31.경까지 경상남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담당 장학사로서 도내 교원들의 인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07년 특별연구교사 임명 당시 심사위원 등을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경 창원시 용호동에 있는 경상남도교육청 후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B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그 무렵 B이 특별연구교사로 임명되게 해 준 것에 대한 인사 명목으로 B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07. 3.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구 진주교육청 앞 사거리에 세워져 있던 B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그 무렵 T가 특별연구교사로 임명되게 해 준 것에 대한 인사 명목으로 T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각 일시에 그와 같은 장소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T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가의 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B의 진술과 피고인과 B 간의 2011. 5. 15.자 대화내용이 녹음된 CD 내지 그 녹취록만이 있을 뿐이므로,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B은 위 일자에 자신이 근무하던 V에서 퇴근하여 18:00경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피고인을 자신이 운행하는 렉서스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주었고, 그 후 피고인이 T를 부르라고 하여 T에게 전화를 한 후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구 진주교육청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T를 태웠는데 T가 조수석에 앉은 후 돈이 든 봉투를 자신에게 주길래 받자마자 바로 뒷좌석에 앉은 A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이 구체적이고 어느 정도 일관된다. 그러나 B은, 경찰에서는 이날 피고인과 T 등을 만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과 B 등이 속해 있는 'W' 모임이 있던 날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B이 특별연구교사로 임명된 것에 대한 축하 술자리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는 처음에는 검찰에서와 같이 진술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이런저런 술자리를 하기 위한 명분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거나 특별연구교사도 되었고 하여 자리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등 매우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특별연구교사 임명에 영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인사담당 장학사로서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신문에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도로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특별연구교사 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이라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불명확하게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150만 원의 출처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은행에서 뽑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할 뿐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고, 의령에 있는 V에서 연수 중이었던 B이 어떻게 평일 18:00경에 창원시 용호동에 있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피고인을 만난 것인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그때는 그렇게 했다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던바, 위와 같이 진술이 전후 모순되고 불분명한 점이나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서 드러나는 B의 인간됨, U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수사에 협조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그리고 B이 2011. 5. 15. 녹음한 피고인과 B 간의 대화 내용을 살펴 보면, 언뜻 피고인이 B과 T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받은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으로 비칠 만한 부분들도 있다. 그러나 위 대화는 B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 낼 의도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서(B은 이틀 뒤 경찰 제6회 참고인 진술부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위 녹음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의반 타의 반으로 협조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B은 자신이 N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에 관한 얘기를 계속 꺼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특별히 대책을 얘기하거나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점이나(B은 이 법정에서 N에게 그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오히려 위 대화 중 피고인이 "그래, T는 뭣 때문에? 내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연구하고는 X이가 했지 내가 했나, 내가 담당장학사도 아니고"라고 말하는 등 특별연구교사는 자신과 관계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대화 내용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거나 인정하는 전제에서 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B의 진술, 위 2011. 5. 15.자 대화내용이 담긴 CD와 그 녹취록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무죄부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특별연구교사 임명에 대한 인사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하여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공소장에는 제129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다)에 의하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가 아예 누락된 채로 뇌물공여의 죄명과 적용법조만 기재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누락된 위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2012. 4. 23. 법원에 접수되고 그 부본이 2012. 4. 26.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각각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 법원은 2012. 5. 10.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고지하여 이를 기초로 심리가 이루어졌다.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기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에 죄명과 적용법조(더구나 적용법조는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게 기재되어 있다)만 기재되어 있었던 까닭에 공소장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따진다는 것이 무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공소제기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전혀 특정할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로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통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거나(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13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죄명과 적용법조의 기재는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공소사실의 기재 전체가 누락된 흠결은 명백한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즉각적인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그 기재를 보충하는 보정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의 안정성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송경제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면도 있다. 또한 최초 제출된 공소장에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이후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의 부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면 최초 제출된 공소장과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전체적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254조가 규정한 공소제기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이전에 행하여진 절차를 모두 무효로 볼 것은 아니며, 다만 공소시효 중단 등 공소제기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일반의 공소장변경의 경우와는 달리 최초 공소제기시(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등 참조)가 아니라 공소장변경허가시를 기준으로 발생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공소는 최초 공소제기일이 아닌 공소장 변경허가시인 2012. 5. 10. 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7. 3.경부터 공소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