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09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31. 20:14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웨딩홀 건물 1층에 있는 국민은행 365코너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전화를 하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6. 00:07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20-2에 있는 계산역 계단을 걸어 올라가다가 자신의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4. 23:35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91에 있는 계산역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 실에 들어가 용변칸 내에 숨어 있다가, 다음 날 00:55경 피고인이 있던 옆 칸에 피해자 E(여, 28세)이 들어오자 변기 위로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친구인 G와 2014. 7. 15. 새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북광장 노상에서 피해자 F(여, 20세)와 그녀의 친구 H를 '길거리 헌팅'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 시기로 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한 뒤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모텔 301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00경 위 G, H가 위 모텔 301호를 나가자 침대 위에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간음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손으로 음부를 막는 등 반항하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맡에 피해자의 양손을 모아 자신의 손으로 잡아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각 디지털증거분석 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6, 17, 24),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증거목록 순번 29) 1. 갤럭시 S4 사진, 계산역 공중화장실 출입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의 나항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판시 제2죄 및 제3의 가, 나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죄 및 제3의 가, 나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강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강간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이를 동영상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며, 피해자 성명 불상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F,E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사진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유출될 경우 피해자 등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