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경 화성시 D, 2층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여러 차례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이거 빨면 50,000원 줄게’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이후 2014.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앉으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여러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0. 1.경 화성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야간에 혼자 서울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오늘 맞자’라고 말하며 골프채 샤프트 부분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2. 2.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생인 G, H을 때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물에 담긴 B의 진술 1. 입소청소년 초기상담평가지, 아동학대 피해의심 대상자 면담결과보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메모장 캡처본 및 문자메시지 대화 캡처본 첨부), 수사보고(B이 제출한 음성녹음 내용), 수사보고(2014년도 피의자 명의의 TV유선채널에 대하여), 수사보고(2020. 2. 2. 폭행관련 추가 메모장 확인) 1. 각 사진(피해자 주거지, 메모장, 문자메시지,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1990년경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 장기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가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훈계 차원에서 한 것으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I과 혼인하여 자녀로는 첫째 딸인 피해자, 둘째 딸인 G(2006년생), 막내 아들인 H(2008년생)이 있다. 피고인과 위 가족들은 2013. 9.경부터 2015. 6.경까지는 화성시 D에서 거주하였고, 그 이후에는 화성시 E에서 거주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2. 2. 오후경 화성시 E 주거지에서 동생들과 다투어 이들을 때리다가 모친과 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사 오기 전에 집(D 주거지)에 살 때 피고인이 5만 원을 줄테니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는 말을 했다. 너희들은 모른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3) 피해자는 2020. 4. 5.경 여동생과 싸운 후 피고인으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성적 학대와 폭력에 대해서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남긴 후 집을 나와 같은 달 7.경 화성시 L에 입소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신고한 과정은 자연스럽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중학교 3년 때(2019년경) 친한 친구로 지낸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적이 있음을 말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은 이 법원에서 ‘2019년 겨울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터치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 못하였으나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뉘앙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중학교 졸업 이후 위 진술을 하기 전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웠을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친한 지인에게 말한 경위도 자연스러워 피해자와 J의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 시점과 인접하여 성폭력 피해 내용을 꾸며내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0. 2. 2.경 동생들과 싸우다가 모친과 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오래 전에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에서 추후 신고를 염두에 두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 피해자는 화성시 L에 입소하기 직전에 다른 지역 L에 입소 중이던 지인 M와 L 입소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M에게, “옛날에 아빠가 나 손댄 적 있거든? 그거 때문에 아빠가 꺼림직한데 어떻게 친해지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또한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나온 내용이다. 라) 피해자는 2020. 4. 7.경 L에 입소할 때 상담설문지를 작성하면서 “나는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질문 항목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로 체크하였고, 상담교사가 위 설문지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진행하다가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게 된 이상 자신에게 신고의무가 있음을 설명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여 신고 절차가 진행되었다.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 대한 신고가 진행될 것임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2020. 4. 14.경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피해 내용을 3회로 특정하여 메모한 후 메모 내용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막내 동생이 유치원을 다닌 시기인 2014년 봄에서 가을경 사이에, 피해자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귀가하자 안방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서 안방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TV를 보면서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가 유치원을 마친 막내 동생을 데리러 가려고 집을 나오면서 상황이 끝났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지루한 느낌이 들었다.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귀가하자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이 TV로 성인 채널을 시청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을 빼더니 피고인의 팬티를 벗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빨면 5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막내 동생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이 다시 팬티를 입으면서 상황이 끝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만 했을 때는 몰랐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징그럽게 느껴졌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귀가하자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피고인이 성기를 빨면 5만 원을 주겠다는 이상한 행동을 다시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후로는 추행당한 적은 없었던 같고, 구강성교에 대해서 말했던 것은 한 번 있었던 일이다. 한편 성폭력 신고 접수 직후 2020. 4. 8.경 피해자와 면담을 진행하였던 경찰관(조사 담당 경찰관과는 다른 경찰관이다)이 작성한 면담결과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4~6학년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약 30회에 걸쳐 성기를 만지거나 구강성교를 해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등 성학대를 당했다. 당시에는 성학대라 인지하지 못하였고, 중학교 진학 이후부터는 성교육 등을 받아 피고인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면담결과보고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약 6년 전 초등학생 시기에 입은 추행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시기와 횟수를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는 위 면담 이후 경찰 조사 시에 기억이 비교적 명확한 피해 내용을 최소한으로 특정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 과장하거나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초등학생 때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일관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당할 당시 특징적인 상황, 자신의 감정 변화, 성폭력임을 인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부분도 직접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데 그 시기를 정확히 진술하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 볼 수는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I은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화성시 D, 2층에 거주할 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하여 들었던 것 같다. 피고인의 친구 부인인 K이 딸을 키우고 있어서 K과 통화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대화를 나누었는데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믿기지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의 진술은 허위이고 피해자의 진술도 과장하거나 착각한 내용이다. 피해자가 4살 때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물티슈로 피해자의 음부를 닦아준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I에게 아빠랑 했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었다. I이 그 일로 K과 통화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I이 피해자와 관련된 일로 K과 통화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I은 경도 지적장애 경계선의 인지장애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들었던 시기가 화성시 D, 2층에 거주할 때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를 입은 시기도 이와 동일한 시기로 보인다. K은 이 법원에서 ‘I이 전화로 아이 아빠가 아이를 만졌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설마 했던 기억이 나고, 그 말을 들었던 것은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I이 그 진술과 같은 이유로 K과 상의한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I이 피해자가 4세 무렵 있었던 일과 초등학생일 때 있었던 일을 착오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I에게 자신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과정에서 한 피고인의 행동을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I이 그와 같은 일로 K과 상의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20. 2. 2.경 동생들과 싸울 때 말한 내용 외에는 따로 I에게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말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I의 진술과 상이한 부분은 있으나, 피해자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I과 K의 진술은 공통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기억상 한계로 볼 수 있다. 3. 아동학대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20. 1.경 범행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밤에 혼자서 서울 사당동에 다녀오겠다고 하여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다음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서울에 갔다 온 것을 알게 되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분을 7회 정도 때렸다. 때린 날에 피해자가 여동생과 싸우는 것을 봤었는데 싸웠다는 이유로 때린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때린 동기에 관한 I의 진술도 이와 다르지 않으며, 피해자도 검찰에 문자메시지로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서울 사당동을 다녀왔다가 폭행당한 적이 있었음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동기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이유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그런데 폭행 동기를 위와 같이 보더라도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와 다른 자녀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력 행사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바 폭행의 정도도 훈계 차원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행 외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훈육하려는 노력을 취한 흔적이 없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폭력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며 집안을 안전한 장소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폭행은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2) 2020. 2. 2.경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20. 2. 2.경 피해자가 동생들과 싸웠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찼다. 그 무렵 L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어서 휴대전화 일기장에 폭행당한 내용을 저장해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2020. 2. 2.경 작성한 휴대전화 일기장에는 “아빠한테 맞음. 오른쪽 다리 2대(발목,종아리, 발톱 깨짐), 왼쪽 다리 1대(종아리)”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위 진술과 부합한다. I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동기와 빈도, 이 부분 폭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폭행 또한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권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져버리고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중학생이 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었다. 특히 피고인은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어린 나이의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가정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를 돕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훈육을 핑계로 폭력을 정당화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1990년경 이후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콜중독 치료를 받은 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나름대로 성실히 사회생활을 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