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8:30경 지방경찰청장이 발부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B에서부터 화성시 B 1번 게이트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Ci30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채 2019년 재차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던바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부족해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피고인에게 당시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공소사실에 적시된 무면허운전 횟수가 1회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B'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2340 1.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2014. 5.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임금 11,727,137원 및 퇴직금 1,164,308원 등 합계 금 12,891,4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267,4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862] 2. 피고인은 2010. 4. 5.경부터 2012. 9.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4,316,860원 및 퇴직금 2,679,064원 등 합계 금 6,995,9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907,7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임금체불확인서 [2015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근로계약서등, 자료제출(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금품 합계액의 규모(147,175,235원),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전력(벌금형 2회), 체불 근로자의 수 및 체불 기간, 체불 경위, 피고인 영위 사업의 규모 및 내역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거래자라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자 건축관련 업무로 만나게 된 B이라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에 워드 편집파일을 띄워 놓은 후 'B', 'E'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고 오려낸 다음 이를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의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 위에 붙이고 그 운전면허증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7, 14:40 경 서울 서초구 F에서 그곳에 비치된 올레 모바일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B', 주소란에 '서울시 서초구 G', 주민등록번호란에 'E', 신청일란에 '2012. 9. 27.',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 소속 직원 H에게 휴대전화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 사본 1장과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위조된 운전면허증 사본, 위조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205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050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건물 1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2. 무렵 위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E에게 "저희 D 스포츠센터 자유이용권 회원이 되시면 골프, 스쿼시를 제외한 스피닝, 요가, 나이트댄스, 휘트니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스포츠센터 임대차보증금, 공사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회원가입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포츠센터의 해당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540,000원을 교부받은 뒤 97,200 원 상당의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2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06,455,000원을 교부받은 뒤 57,845,300원 상당의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42]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9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조서), 각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위반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사기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관련 사건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0, 06:20경 진주시 C에 있는 '호텔 D' 706호에서 피해자 E(여, 16세) 및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배웅해주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실수로 3층에서 내리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3층 복도 끝 발코니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를 그곳 화단 위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며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은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이 축늘어져 있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진술 속기록 및 CD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준강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감정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백업자료 첨부) 및 각 CCTV 녹화영상 캡쳐,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함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17세의 소년이며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교화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에 해당하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11:05경 경남 고성군 성내로 130에 있는 고성군청 민원실 내에서, 전 남자친구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57세)을 만나 차량 명의 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기꾼 년. 늙은 년. 미친 년' 등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오른 손등 및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경 부천시 원미구 C 5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사실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E(공급가액 511,485,000원), (주)F(공급가액 670,332,000원), (주)G(공급가액 300,000,000원), (주)H(공급가액 160,000,000원)로부터 합계 1,641,817,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발장,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질서 관련 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는 조세행정을 문란하게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10:15경 경남 합천군 C에서, 조현병 및 긴장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77세)와 피해자 E(여, 78세)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들이 평소 피고인을 따돌린다고 생각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84cm, 가로 4.5cm, 세로 3cm)으로 피해자 D의 목과 왼쪽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E의 왼쪽 다리와 머리 부위 등을 위 각목으로 여러 차례 내려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상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사실 및 현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중 일부는 지금까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복약하는 등 자신의 병을 인식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향후 꾸준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한 점, 나아가 판결전 조사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범행의 경위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보다는 오히려 정신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0. 22: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길을 걸어가면서, 마주 오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갑자기 1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1.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D 호수로 606에 있는 '달이 있는바다'라는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부양관계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설립자금을 투자하여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D의 지시에 따라 자금관리, 정산업무, 세금신고에 필요한 자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E는 고객관리 등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3. 12. 13.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위 'C'사무실에서, 사실은 G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2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장 공급가액 합계 2,551,412,65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장 공급가액 합계 162,597,845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허위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본,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영업업무위탁계약서,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건전한 상거래를 문란하게 하고 조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풍양면 한동리 한서마을 앞 노상을 한서마을 방면에서 풍양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구분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전동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8. 00:01 경 광주시 남구 D에 있는 병원에서 뇌압상승 및 뇌간탈출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은 크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뇌출혈로 사망한 점, 피고인 운전의 좌측에 있는 자동차에 가려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한쪽 눈이 실명이고 1급 장애인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피해자 G으로부터 2010년 완공 예정인 미국 워싱턴주 벨뷰시 소재 아파트 16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피해자로부터 2007. 7. 2.경 예치금 명목으로 미화 10,000달러(한화 9,293,300원), 2008. 2. 25.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44,500달러(한화 43,263,340원)를 송금 받아,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 H의 공동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2010. 9. 9. 경 미국 워싱턴주 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인 I를 상대로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금 반환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21. 경 법원의 조정을 통해 I로부터 미화 60,577.85달러를 돌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1. 경 미화 60,577.85달러에서 변호사 비용 미화 15,144.46달러를 공제한 미화 45,433.39달러(한화 49,906,530원)을 위 H(일명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방송금상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H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1,300만원을 변제하였고(배상명령신청서 2면 참조), 변론종결 이후 추가로 2,1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약 1,600만원 상당으로 5,000만원 미만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1. 23:22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에 있는 도시철도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대로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노상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1:00경 인천 남구 C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말 더럽게 많네,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아 씨발년이.너 나 잘못봤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이 병신 같으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당일채증된 피해자 D의 얼굴모습, 현장채증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먹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외상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동종 벌금전과 2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이나,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1, 00:05경 경기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하남시청 방향에서 덕풍시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에 해당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17:35경 부산 중구 B상가 C-72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나무라는 사람에게 달려드는 등 행패를 부렸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69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그로 인해 피해자가 끼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금액상당이 들도록 안경알 1개를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등에 대한, 피해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1. 17:35경 부산 중구 B상가 C-72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나무라는 사람에게 달려드는 등 행패를 부렸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69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4. 1.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4.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 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손등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큐사인 시약검사 결과 사진,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각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3, 2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53-47에 있는 현대자동차 행신동 지점에서,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인 D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금을 완납할 것인 양 행세하면서 위 D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36개월간 매월 금 1,497,107원씩 분할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자신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자동차구입 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액 47,600,000원인 대출을 받고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지금까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차량 구입과정에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에 따라 결국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3: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E(48세)로부터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몸을 수회 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2015년 1월경 상해를 입어 하반신 마비상태에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0: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사이트 리니지(서버 시드랏슈)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6억 아데나와 게임아이템 +8축복받은 나이트발드의 양손 검을 도합 7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서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대금을 받은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머니 6억 아데나와 게임 아이템 +8축복받은 나이트발드의 양손 검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아이템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7,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무통장 입금증, D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0. 23: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성남 인터체인지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수모텔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사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노부모와 처 및 딸을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1. 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원, 2012. 1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9.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의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치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13.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차량 운전자 특정 및 음주단속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