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채탱앱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매매하거나 함께 투약하게 된 사이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초순부터 같은 달 6. 사이 구리시 E에 있는 F호텔 8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2. 19. 02: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모텔 310호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고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8. 2. 27. 구리시 E에 있는 F 호텔 802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B과 같이 번갈아가며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 06:00경 위 F 호텔 802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B과 같이 번갈아가며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6. 12: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호텔 514호에 A와 같이 투숙하여 그곳에서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9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론 매수 피고인은 2018. 2. 19. 02: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모텔 310호에서 A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g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8. 2. 27. 구리시 E에 있는 F 호텔 802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A와 같이 번갈아가며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 06:00경 위 F 호텔 802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A와 같이 번갈아가며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투숙기록 관련), 투숙기록 사본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73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74쪽), 압수물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문자내용에 대한 수사), 휴대폰 문자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506,000원 =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5회 + 1,000,000원(2018. 2. 19. 자 매도대금) + 3,000원(대마 1회 흡연분)×2회]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96,000원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5회(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 2, 7) + 300,000원(1g 당 전주 지역 소매가격)×0.3g(2018. 2. 19.자 매수) + 3,000원 (대마 1회 흡연분)×2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p2년 3)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N3년 8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까지 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M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p2년 2)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5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