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21: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가 약 9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정생동 66번지 전답 출입구 앞 비포장도로를 정생3교 방면에서 대별동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위 전답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 우측 도로에 앉아 있던 B(남, 8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19:36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 및 다발성 사지골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들도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00:4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경, 2015년경 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뒤 약 8년이 경과하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며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74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6. 01:26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거주지 건물 2층 창문 밖에 설치된 통로에 침입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안방 창문 쪽 열려있는 창문 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채 두어 피해자와 다른 사람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타인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파손하고 달아났다고 생각하여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녹음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것을 알리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문 틈에 휴대전화만을 놓고 나와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허위 전세 계약의 임차인 모집책이자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공급한 자이고, C는 인천 계양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사이고, 피고인은 허위 전세 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이다. 피고인과 B, C는 실제 전세 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출 명의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소득 증빙 자료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4. 11.경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은 C의 중개로 F과 허위의 전세 계약서(임차인: A, 임대인: GF의 처), 목적물 인천 서구 H아파트 604동 102호, 보증금: 95,000,000원, 기간 2011년 4월 30일부터 2년를 작성하였다. 이후 B은 피고인에게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만들어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1. 4. 20.경 인천 서구 당하동 38-13 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검단지점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명세서, 전세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자금 6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 태안군 근흥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손가락을 다쳐서 일을 못 하고 있다. 그 동안 일도 못하고 계돈을 넣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일을 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 실질적인 수익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경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3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기망행위의 방법, 편취금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금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악의적·계획적 편취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0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재현(기소), 박형건, 박소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굿플랜 담당변호사 이재원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MW730Ld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소유자인 B와 중고차매매업을 동업하는 사람으로,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0. 04:16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2에 있는 수원소방서이의119안전센터 인근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신대호수사거리 고가도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0. 04:16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2에 있는 수원소방서이의119안전센터 인근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신대호수사거리 고가도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730Ld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혈중알콜농도(0.043%) 산정근거 3. 판단 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은 아래 표와 같고, 이미 증거조사를 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을 한다(비고란에 증거배제결정이라고 표시). 나. 나머지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F에서 술을 마셨는지 여부, 마셨다면 어느 정도 마셨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20. 8. 20. 01:00경 G과 F에 방문하여 술(사케 900ml)과 음식을 주문한 사실, 2020. 8. 20. 04:44경 H편의점에서 숙취해소음료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것만으로 음주여부나 음주량을 알 수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E(F 주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였는데, E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E이 마지막에 했던 답변(검사로부터 ‘수사기관에 했던 진술이 더 정확하다고 봐도 되는지’라는 질문을 듣고 ‘예’라고 대답함)은, 그에 앞서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증거능력 없는 자료 내용을 알려주며 유도한 답변이므로, 음주여부나 음주량을 확인할 충분한 증거로 볼 수 없다. 2)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맥주 1캔 반(750ml)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수사기관은, I건물(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1층 현관 앞 분리수거함에 맥주캔이 없는 점, 2020. 8. 20. 05:32경(위 분리수거함의 쓰레기 수거 시각) 이후부터 2020. 8. 20. 08:00경(경찰관이 I건물에 도착한 시각)까지 분리수거함의 쓰레기가 추가로 수거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아, 추가음주량을 맥주 1캔만 인정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다른 쓰레기 배출장소(1층 현관 앞 분리수거함 외에도 I건물 내에 임시로 쓰레기를 버린 곳이 있었다)를 뒤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1층 현관 앞 분리수거함에 맥주캔이 없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철수함으로써 현장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맥주 1캔만 마신 것으로 가정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03%에 미치지 못한다. 추가음주량 공제 시 공제량이 늘어날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최대 수치를 산정하기 위해 체내흡수율 0.9, 성별계수 0.52를 적용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의 취지 참조).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0.018%가 된다[계산식: 0.065%-0.047%{=(500ml×0.049×0.7894×0.9)/(71kg×0.52)×1/10}].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노한동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0:3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마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 사건을 처리 후 다른 신고 사건의 출동을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순찰차 운전석 문틀을 잡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뭐야 씨발놈아, 씨발새끼, 니는 뭐야"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캡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지하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43세, 여)는 위 주점 운영자의 부인으로 위 주점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03:32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카운터 옆 주류 냉장고를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E 면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노래방 도우미 비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도우미가 중간에 나가버렸음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방관하면서 술값을 다 받으려고 하여, 화가 나 항의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밀쳤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뒤쪽으로 걸어가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데 그냥 스친 정도가 아니라 2~3번에 걸쳐 엉덩이를 주물떡 거리며 만졌다. 기분이 더럽고 짜증나고 수치스러웠다.’는 것인데,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끝내고 나갔다가 두고 나온 물건을 찾기 위해 다시 노래방을 찾아 갔고, 피해자 남편의 안내를 받아 물건을 찾은 뒤 노래방을 나가는 과정에서 카운터 옆 주류냉장고를 정리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거나 노래방 접대부가 중간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의 범행행위를 전부 인정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니 선처해 달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83-A

위 판결서에 주문 기재와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2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28. 가석방되어 2022. 3.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22. 12.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1.경 평택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트위터’에 ‘뮤지컬(웃는 남자)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티켓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뮤지컬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F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8,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B, K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압수영장집행결과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 합계가 약 135만 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거나 피해금액을 형사공탁하였다. 각 범행이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2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무안로타리 방면에서 무안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53세)를 위 화물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저산소성 뇌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4. 00:40경 전남 무안군 E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포터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서(사고 주변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해당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해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수치가 높고 피해의 정도도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비가 내리고 있던 야간에 피해자가 도로의 1차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4. 08:35경부터 08:48경까지 서울 관악구 B, 3층에 있는 OO 유흥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C(남, 28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한 후 위 유흥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5cm)을 소지한 채 위 유흥주점 103호 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 사시미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다 죽여버리겠다, 다 들어와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직원들이 모두 도망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이행 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이행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이행 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이행 참고인 G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1137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0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2. 9.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 술을 먹다가 알게 된 피해자 B(여, 가명)과 같은 해 12. 말경부터 교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나이와 학년을 들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5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8.경 김천시 C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동의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6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첩보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조사영상 CD 붙임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제출한 페이스북,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붙임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D모텔 카드결제서 제출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페이스북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카드 결제내역 1. 전화진술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한 16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서,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먹다가 알게 된 피해자가 만 15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6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는바, 범행의 과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해자와 같은 청소년은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취약하고 외부의 유혹이나 강요에 쉽게 영향을 받아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운 상태에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적정한 행사가 기대되는 온전한 주체로 볼 수 없고, 건강한 신체발달과 정서적 성장을 위해 공동체의 후견적 노력이 보다 필요한 대상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임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낙태수술을 권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낙태에 이르는 고통스러운 경험까지 해야 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었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서로 좋아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2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인 속칭 ‘AM’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H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수거책에게 지시를 하고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중간관리책이고, AN은 현금수거책인 L에게 보이스피싱 일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경 입국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대방역 부근 술집에서 AN, H, L 등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지금 보이스피싱 총책과 필리핀에서 일하고 있다. 이쪽 업계에서 5년 동안 일해서 잘 안다. 너희들은 결국 경찰에 잡힌다. 내가 잡히지 않고 그만두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지금부터 총책이 일을 시키면 무조건 나한테 보고하고 일을 시키면 돈을 받아서 얼마인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그런 다음 받은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딩톡을 삭제하고 그 돈을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받은 돈을 나눠주겠다.”라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가로챌 것을 제안하였고, AN, H, L는 이에 동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한편 위 술자리가 끝난 후 H은 AN과 따로 담배를 피우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L가 3,000만 원 이상을 가져오면 그 중 3,0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몰래 나누자”라는 취지로 모의하고 L에게도 그 취지를 전달하여 L도 이에 동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31.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특수2부 수사관이다. AO씨의 AP은행, O은행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 본인의 혐의를 벗고, 2차 피해를 막으려면 5,400만 원을 대출 받아 금융감독원에 가지고 와야 하는데, 현재 AO씨는 금융감독원에서 출입불가 판정을 하였으니, AQ 대리를 만나 위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R은행에서 5,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하게 하고, L는 같은 날 16:00경 서울 종로구 AS에 있는 ‘AT’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일명 ‘AQ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AN은 같은 날 저녁 18:00경 L의 요청으로 L를 데리러 가 피고인 등을 만나러 이동하였고, 그 자리에서 L는 최초 피고인과의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피해금원 중 3,0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은 위 3,000만 원 중 800만 원을 H에게, 500만 원을 AN에게 주었으며, 다시 L는 피고인 몰래 빼돌린 피해금원 2,400만 원 중 600만 원을 AN을 통해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N, H,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N, L,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9, 36, 54, 57, 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수단으로 삼아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그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수거책에게 지시를 하고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중간관리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범행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이면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그 이면도로 위를 보행하는 피해자 B(38세, 남)으로부터 반말과 함께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22. 7. 12. 22:50경 서울 동작구 C 앞 이면도로에서, 택시에서 하차해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서로 언쟁하였고, 언쟁 중 격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 00:27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세종 방면에서 조치원·연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같은 방향 전방에서 1차로를 직진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8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에 의한 두개골함몰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세종특별자치시 E아파트 주차장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각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