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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2. 6. 19. 00:35경 원주시 F아파트 105동 옆 쪽문 입구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여, 22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5. 7. 08:1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원주여자중학교 정문 옆 도로에 정차시킨 피고인의 H 아우디 승용차 운전석에서, 운전석 창문을 내린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I(여, 13세)에게 이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8. 17:18경 원주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L(여, 22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제출 관련, G의 진술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진단서, 소견서,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제2,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 성폭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3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의 신청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 징역 3년 ~5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항 기재 공연음란죄가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 징역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법 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이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고, 13세에 불과한 여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달아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되고, 강제추행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3항 기재 각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법 제32조 제1항, 성폭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법 제33조, 성폭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2.22: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가 운영하는 'E' 식당 주방에서 파란색 마스크를 쓴 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를 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돈 내놔, 돈 내놔"라고 2회에 걸쳐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 등 흉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시 생계비가 없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부터 2013. 10. 1.까지 충 주시 C건물 지하 'D' 사무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3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 1. 스핀플러스 본체 13대(증 제1호), 스핀플러스 모니터 13대(증 제2호), 일만원권 5장(증 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30.0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문촌마을 7단지 정문 앞 도로를 경의로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아파트 주변으로 보행자가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운전석 앞 라이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0. 10. 후송 치료중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H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16톤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9. 09:29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대한조선 내업2공장 내 태전중공업 48-D BAY 앞 진입로를 태전중공업 후문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태전중공업 공장 내 진입로로 근로자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지게차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용접기를 들고 걸어가는 피해자 C(4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의 백레스트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우측 앞바퀴로 밟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 파열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지게차의 구조 상 유압 실린더 부분이 운전자의 시야를 많이 가리는 편인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오르간 연주자인 피해자 D(58세)의 선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관자 아래턱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판결문등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죄질 좋지 못하나, 상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변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70만 원, 2004. 7.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5.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로 벌금 100만 원, 2013. 7.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7, 23:50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황간로 24 에 있는 유명약국 앞도로에서 약 1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가에 주 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할 때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면에 있는 F 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어 그 다음날인 4. 18,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면허대장 1. 각 음주측정거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5. 15: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245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범행계획을 할 때 E과 E의 남편에게 '아는 경찰이 있다. 경찰이 범행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을 상대로 한 자신의 범행 계획 과정에서 공범인 E에게 "아는 경찰이 있다. 경찰이 범행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18: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E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던 요구르트 1개, 초코바 4개 등 시가 합계 7,1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해 가지고 나와 도주하던 중, 같은 구F 앞길에서 뒤따라 온 위 피해자 D과 마침 현장을 지나던 피해자 G(여, 15세)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에게 '네 년이 뭔데 날 잡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밀치는 등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1. 피해품 사진,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붙잡히자 기분이 나빠 피해자 G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가슴 부분을 때리는 등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35조 준강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항쟁)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409 판결,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61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과 어떤 할머니가 물건을 훔치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기에 자신도 피고인을 붙잡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니년이 뭔데 나를 붙잡냐'라고 말하면서 왼쪽 쇄골을 주먹으로 한대 때렸고, 그때 4~5미터 정도 거리에 있는 아저씨 두 분이 피고인을 제압해 주어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다, 맞고 나서 3~5초 정도 살짝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아팠는데, 편 의점에 가서 보니 맞은 부분이 벌겋게 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D은운 경찰에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자 쫓아갔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막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 G의 가슴부위를 때리고 밀치는 등 도망하려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수사기록 7쪽), 위 진술서의 기재내용은 위 피해자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G이 앞을 가로막자 도망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9쪽), 검찰 조사를 받 을 당시 "피해자 G이 붙잡자 '니가 뭔데 나를 잡고 그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 폭행이 피해자 G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미한 액수의 재물을 절취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춧가루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5. 위 D 공장에서 금속성이물(쇳가루)이 기준을 초과하여 함유된 부적합 고춧가루 50kg(1kg들이 50개)을 생산하여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수사보고(D 현장조사 결과 수사보고) 1. 수사보고(수거증 수사보고) 1. 수사보고(수거 제품 시험검정의뢰 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5쪽) 1. 수사보고서(조사관 제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21: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고시원에서,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이 고시원 이용료 납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총무면 다냐, 너가 뭔데 나가라 마라 하느냐'라고 소리를 치는 등으로 30여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담겨진 USB를 건네받아 위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업자들의 게임기에 설치해 주는 일을 하는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기 세팅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8.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여상 부근 건물 2층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F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게임기 40대에 설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함과 동시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F가 운영하는 H오락실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F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게임기 40대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함과 동시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대구 동구 I 아파트 부근 J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J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게임기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함과 동시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교회 건물 3층에 있는 J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J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J의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의 승률을 조작해주는 방법으로 J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복 인적사항 특정 관련),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USB 사진, 수사보고(휴대전화의 입출금 메시지 내역 첨부), 휴대전화 입출금 메시지, 감정결과 회신(바다이야기 - 대구지방검찰청),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1호(사행행위업자에 대한 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유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중순경부터 2014. 3. 27.경까지 대구 수성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 E(각 기소유예)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의 성기 등을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무렵, 학교정화구역인 F유치원과 약 180미터 가량 떨어진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유사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현장사진, 지도, 수사보고(학교들과의 위치관계 확인),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 1항 제19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업소를 폐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8:25경 창원시 성산구 C.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피고인의 처 F이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씨발년들 같이 돌아다니면서 지랄들하네, 이 씨발년 병으로 까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2. 20: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주차장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사무실 앞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젊은 놈이 그러면 안 되지, 주차비를 주었으니 대리운전 기사도 니가 불러줘야지"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주차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사 G, 경사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불응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너거들 여기 편이가, 너거들 여기에서 돈 얼마나 받아 쳐먹었노, 니 같은 새끼들은 없애버릴 수도 있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2. 22:08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여, 45세)에게 "씹할년아 한방 하자구, 나도 니 동네에 산다구, 느그 애들도 다알고 혼자 사는거도 다안다고 개년 팅기지마라 밤에 쫓아가서 박아버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여성의 음부, 남성의 성기, 여성의 가슴 부분이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을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8. 12: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귀하의 자녀분 사진이 인너텟에 올라와서 보내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에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여자 속옷을 입고 있는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게 보낸 음란 문자 및 사진, 피의자 A 사진 및 음란 문자 및 피의자 성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5:0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8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치마 밑으로 넣어 레깅스를 착용한 상태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0. 28. 경 강제추행한 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부영애시앙 아파트 103동과 110동 사이 편도 1차선 도로를 정문 쪽에서 104동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C(3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2001년 및 2011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차도에서 걷다 사고가 발 생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6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4:2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 대동이미지1단지 후문입구 앞 도로를 삼호동 북부마을회관 쪽에서 대동이미지1단지아파트 쪽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대동이미지 1단지 후문관리소 앞에서 대동이미지1단지아파트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의 오른쪽 몸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부 및 경추, 슬관절 염좌 및 긴장,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9. 26. 14:2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이미지1단지 후문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배기량 500cc 에 달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음주수치 또한 높다. 그런데 이 사건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아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토목공사 업체인 C라는 업체를 운영하다가 2008. 하순경 D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2011. 12. 경까지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 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H에게 "주식회사 I에 골재 원석을 운송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운송에 필요한 덤프트럭을 임대하여 주면 그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거래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I로부터 받는 운송비로는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그 밖에 다른 수입이 생기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8. 9. 30. 까지 덤프트럭을 임대받아, 총 24,313,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흙을 파야 하니 덤프트럭을 임대하여 주면 그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었으므로 거래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0. 경까지 8,644,000원 상당의 덤프트럭 이용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각각 "먹골저수지 앞 전원주택공사현장에서 조경석 운반을 하는데 덤프트럭이 필요하니 임 대하여 주면 작업 완료 후 업체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었으므로 거래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5. 8. 경부터 2009. 10. 20. 경까지 덤프트럭을 임대받아, 피해자 K으로부터 9,440,000원 상당의, 피해자 L로부터 1,600,000원 상당의, 피해자 M으로부터 1,20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지불각서, 판결문, 지급명령신청서, 장부, 판결문사본 1. 각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거래명세표 및 차량임대현황), 수사결과보고, 주식회사 I의 회신, 각 수사보고서(H 전화진술 청취 보고, I 관리이사 N 전화진술 청취보고, 형사기록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거래내역사본 제출 보고), 수사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변제되거나 공탁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