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22. 9. 23.경 감금 피고인은 2022. 9. 22. 22: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태워 주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이 있기 싫다,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먹고 이를 묵살한 채, 2022. 9. 23. 00:01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이하 불상의 장소까지 약 7km를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30분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22. 11. 8.경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8. 22: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계속하여 2022. 11. 8. 22:30경 전북 김제시 G 인근 도로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기다리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내용 관련), 카카오톡, 전화 내역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제1항(감금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감금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감금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스토킹행위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주었던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돌려받을 목적으로 찾아 갔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감금의 고의에 관하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다가 피고인에게 같이 있지 싫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1시간 30분가량 차량 운행을 계속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집에 가면 마음이 달라질까봐 너를 집에 못 보내겠다는 말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울면서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으로 감금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스토킹행위에 관하여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었고, 서로 헤어진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반환받으려고 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해당 카드를 피고인의 차 안에 두었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2022. 11. 8. 22:00경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며 소리를 질렀는데도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올라탄 점,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해당 카드를 돌려달라고 말하고 1분가량 차량에 있다가 내린 점, 그런데 그 후 피해자가 군산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쫓아갔고, 피해자가 안개로 인하여 갓길에 정차하자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린 점, 피해자는 112에 재차 신고한 점, 피고인은 2022. 11. 8. 피해자를 찾아오기 전에 피고인의 친구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바 있는데, 위 메시지에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신용카드를 돌려받기 위해서 피해자를 찾아 갔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자신을 따라 오는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바,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감금 후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