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에 있는 '명성레이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인시 방향에서 광주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앙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광주시 방향에서 용인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징역 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 이래로 음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지막 전력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임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고 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 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일본에서 마케팅을 배워왔다. 프리마켓이라는 것인데 입점비 명목으로 투자를 하면 150%의 수익금을 주겠다. 당신 소유의 인천 남구 D 건물 일부를 프리마켓 사무실로 사용하게 해주면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입점비로 투자를 한 것으로 해주고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3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인천 남구 D 건물 지하 1층 일부를 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차받기로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에게 "프리마켓에 한 사람이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투자하는 것이 좋다. 프리마켓 입점비 명목으로 투자할 사람을 데려오면 수익금 150% 외에 소개비로 수익금의 3~5%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자를 데려오더라도 수익금이나 소개비를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친구 E이 투자하는 것처럼 하여 E 명의로 2010. 11. 25. 에 14,500,000원, 2010. 11. 26.에 1,500,000원, 2010.11.29.에 2,000,000원 등 합계 18,000,000원을 프리마켓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초경 인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프리마켓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일본에서 마케팅을 배워왔다. 프리마켓이라는 것인데 입점비 명목으로 투자를 하면 15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경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에게 "프리마켓에 한 사람이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투자하는 것이 좋다. 프리마켓 입점비 명목으로 투자할 사람을 데려오면 수익금 150% 외에 소개비로 수익금의 3~5%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자를 데려오더라도 수익금이나 소개비를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인 G1 투자하는 것처럼 하여 G 명의로 2010, 11.경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52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11.20. 13:0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산물 저온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젓가락으로 시정장치 해 놓은 출입문을 열고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허리 디스크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사과 44 박스, 시가 32만 원 상당의 생강 4자루를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장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물류시스템 제작,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B 사무실에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로부터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래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고, 2011. 7. 23.경 위 B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44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래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거래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개명전 : G)의 법정진술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1. 각 계약서 사본 1. 각 거래처원장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각 죄별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6.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춘천공설운동장 철거공사 현장과 이천 제일제당 철거공사 현장의 철거와 관련하여 고철매입계약을 하였는데 철거작업 비용 정산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현장정리를 하는 대로 원금과 이자를 정산해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6.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 8. 피고인의 처 G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9. 충북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공장철거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충북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3,600평 규모의 건물 철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거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대여료와 고철대금 6,000만 원을 주면 2012. 6. 1.경까지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고철을 처분해서 원금을 갚고, 철거에 따른 수익금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건물에 관한 철거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장건물 철거에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변제 및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9.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 사본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각 금융거래 내역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잘못으로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20

범죄사실 2014고단1920 피고인 A는 2013.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6. 하순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K에 있는 건물 1층(약 136.42m²)에서, 'L 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되, 피고인 B, D, C, E은 위 'L PC방'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위 'L PC방'에 손님들을 유치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등 'L PC방'을 관리하며, 속칭 '바지사장'인 M의 명의로 'L PC방'을 등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6.경 M의 명의로 'L PC방'을 등록하고, 그 무렵 위 'L PC방'에 '인터내셔날 아라'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 등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Real Game' 등이 설치된 태블릿 PC 40대를 '인터내셔날 아라' 게임기의 모니터와 연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6.경부터 2013. 9. 16.까지 사이에 위 'L PC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CGV 및 롯데시네마 등에서 적립된 포인트로 영화관람이 가능한 무기명식의 'AR Membership CARd'를 발행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운세보기'라는 쿠폰(게임 이용권) 발행기계에 위 'AR Membership CARd' 및 현금을 넣고 쿠폰을 발급받아 위 쿠폰에 기재된 쿠폰번호를 위 태블릿 PC에 입력하여 'Real Game' 등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Real Game' 등의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AR Membership CARd'에 입력하여 포인트로 적립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적립된 포인트로 다시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게 하거나 CGV 및 롯데시네마 등에서 영화를 관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 C, D는 각각 1,290만 원 상당의 수익을, 피고인 A는 790만 원 상당의 수익을, 피고인 E은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2014고단2116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8. 26.경 목포시 K, 1층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급하게 돈을 갚을 곳이 있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5일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2,75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C,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1. 포인트카드 사진 등 사본, 단속 당시 현장사진 사본, 감정결과 회신 사본, P 명의 신협 통장 거래내역, B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L PC방 게임기 관련 동영상 CD 분석)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A)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14고단21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3. 10. 25.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 D, E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1:20경 제주시 신광로 92. 남측 도로상에서, 지인 D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19세) 일행과 시비를 벌이다가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주한라병원 내원기록 회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 양형기준을 참고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 1년6월~2년6월} > 실형 또는 집행유예 권고(집행유예 긍정 요소 : 피해자의 처벌불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재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89

범죄사실 2014고단989 1. 2009. 1. 21.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외국인 숙소임대사업에 6,000만 원이 필요한데 절반씩 투자를 해보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0~20%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추후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및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급하고, 위 돈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숙소 임대사업에 투자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 21.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9. 8. 12.경 사기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외국인 숙소 아파트가 또 나왔다. 이전처럼 가격도 6,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같은 조건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추후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및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급하고, 위 돈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숙소 임대사업에 투자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9. 8. 10. 2,100만 원, 2009. 8. 12. 9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0. 6.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계약관계가 다른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전보다 훨씬 많은 수익금을 지급하고, 추후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및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고,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급하고, 위 돈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숙소 임대사업에 투자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010. 6. 8. 1,000만 원, 2010. 6. 11. 1,000만 원, 2010. 6. 23.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098 4. 2010. 10.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 E에게 '외국인 숙소임대사업에 6,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9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추후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및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등으로 지급하고, 위 돈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숙소 임대사업에 투자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0. 27.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2014고단10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각 계좌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송금내역 제출), 수사보고(전화조사-G), 수사보고(전화조사-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해자 C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20일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득금 등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2014고단5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22:5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순천농협 조례지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40세)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자 갑자기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내리려고 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니가 먼데 나를 못가게 잡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5회 가량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630 피고인은 2011. 2. 8. 02:00경 순천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F(여, 37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어깨를 감싸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 가 붙잡아 바닥에 주저앉힌 후, 피해자의 뒤에서 "씨발년, 어디를 가, 내가 너를 강간이라도 한다"라고 협박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안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점퍼 앞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앞으로 가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633 피고인은 2014. 7. 25. 20:50경 순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55세)가 과거에 빌려준 돈 20만 원을 갚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목 등을 5회 가량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2014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2013. 6. 7.자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2014. 7. 25.자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강원 영월군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경매4계 사무실에서, 강원 태백시 E, F, G, H 토지 및 위 지상 2층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I가 신청한 위 법원 J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사실 피고인은 1994. 7. 13.경부터 2002. 8. 22.경까지 위 건물을 소유하다가 K에게 이를 매도한 자로서 그 무렵 제3자(L)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을 뿐 직접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당장 거주할 곳이 없다는 점을 배려한 피해자의 호의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K와의 관계에서 K에 대해 주장하는 채권액이 약 17억 원 가량 있을 뿐이어서 결국 피고인에게 1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 및 그에 대한 유치권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경매사건에서 마치 자신이 공사업자로서 공사대금 채권과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유치권에 대한 권리신고서의 내용에 '제목 : 리모델링 공사대금(7억 원) + 1,072,726,087원, 1. 부동산(토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수익창출하고 공사 진행의 효율을 위해 명의 양도 요구에 혹시 잘못이 있을까 외상으로 부동산매매와 리모델링 계약을 하여 시행하려 하였으나 애당초 불법행위작심으로 K는 M, I, N 3인에 매매함 자체는 명확한 불법행위이고, 2. 부동산거래 후 중개인과 법정다툼과 본인의 퇴거요구와 법정 다툼에서의 합세는 바로 불법행위에 가담됨을 입증하며 부언하여 한 번도 K와 거래는 해약을 시도한 적이 없으므로 명확한 금전거래입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3.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집행을 통해 본인으로부터 갈취한 부동산을 분배함으로 본인은 마지막 희망 재산도 못 찾고 1)채권 회수도 못하고 2)은신처도 없이 3)길바닥에 쫓긴다는 심정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짚오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토로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채권 및 그에 대한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유치권권리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매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에 대한 권리신고서, 경매사건 검색, 등기부등분,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월지원 2014가합204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K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기재한 유치권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공정한 경매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경매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는 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손해를 보전하고자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범죄경력이 없었던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14: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삼환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102동 출구 쪽에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D(1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및 옆구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혈종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정차한 오토바이에 부딪힌 것이라는 이유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앞을 보고 가는 중에 달리는 오토바이에 부딪힌 것'이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됨에 지장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아파트라는 사고 장소의 특성, 도로의 구조와 사고 경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단, E의 진술 중 전문진술 제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D) 1. 내사보고(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동종 전력 및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데도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채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합491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8. 중순 새벽시간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안에서, E, F, G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8. 27. 새벽시간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E,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20. 새벽시간경 같은 장소에서, 그 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약 15g 중 불상량을 필로폰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4. 8. 26.경까지, 2014. 8. 28.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매일 새벽시간경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4. 10. 말경 같은 장소에서, 홍콩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여 2014. 10. 28.경 위 H로 하여금 필로폰 약 55.87g(증 제3호)이 들어있는 큰 비닐지퍼백 1개(증 제4호)를 수벌의 의류 속에 넣고 종이상자로 포장하여 국제항공택배를 이용해 한국으로 발송하게 한 후, 2014. 10. 29. 10:44경 국내에 도착한 위 택배물을 같은 날 오후시간경 위 호프집에서 수령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0. 29. 20:05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46g(증 제5, 7호)을 담배케이스 안에 넣어 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4고합556 1. 피고인은 2014. 8. 12. 01:30경 위 'D' 안에서, I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7. 05:20경 위 'D'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EMS 운송장번호 및 행방 조회결과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8. 중순경 E, F, G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고 현금 3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주점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E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일 뿐 매매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G은 판시와 같은 필로폰 매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 밖에 필로폰 교부량과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고인과 E, F 및 G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합5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I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판시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I이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갚은 것이므로 필로폰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와 같은 필로폰 매수 경위에 관한 I의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과 I의 관계, 필로폰 교부량과 피고인이 받은 금액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1 내지 3 :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다. 경합범죄 4 내지 6 :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5년 ~ 11년 4월[= 8년 + 2년(= 4년 × 1/2) + 1년 4월(= 4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끼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0년과 2011년에 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교부함으로써 투약자를 확산시킨 점, 수입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매매, 수수한 필로폰 분량이 비교적 적은 점, 실형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5.30. 18: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역 앞 광장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1항의 D역 부근의 'E 모델'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23:0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6.2.08:4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건물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하고 위 2, 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3 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바지 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번복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기지국 위치에 대한 건), 수사보고(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모발 국과수 감정회신, 1회용 주사기 국과수 감정회신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94,000원 = 판시 제1항의 필로폰 수수 관련 추징액 94,000원[= 470,000원 × 0.2그램(= 수수한 0.33그램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어 전량 감정에 소모된 0.13그램)], 다만, 판시 제2 내지 4항의 필로폰 투약 및 소지는 판시 제1항에 따라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 투약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편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