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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5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4. 15: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동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흡연을 하던 중, 부평구보건소 D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 F, G 등 3명으로부터 금연 구역 내 흡연에 대해 단속을 당하면서 그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피해자 등을 향해 얼굴을 들이밀면서 ‘막지마세요, 왜 막고 그래, 짜증나게, 머리도 되나요 아줌마?’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위 피해자 등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등을 향해 ‘신고해 씨발, 내가 가는데 왜 지랄이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등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한 마디 더 해봐. 보여줄게 내가. 건들지마 죽여버리기 전에 진짜. 왜 자꾸 지랄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 등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단속을 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등을 협박하여 부평구보건소 D 소속 공무원의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바디캠영상 편집사진, 바디캠에 찍힌 피협의자 모습 비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기간 중), 조회결과서,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적용 : 13. 공무집행방해범죄 > 유형 1 > 기본 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행위/행위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모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한 판시 공무집행 방해행위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해당 흡연단속 공무원들을 오히려 폭행 등 죄로 고소하여 위 공무원들이 피의자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한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은 2019. 9. 26. 사기미수, 공동폭행, 폭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고, 이 법원으로부터 2022. 9. 7. 선고 2022고단3342 사기 등 사건의 판결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위 권고형 중 최저형을 선택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 14:46경 의정부시 B백화점 의정부점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69,000원 상당의 흰색 민소매 티셔츠를 피해자 몰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2022.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3,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B백화점 K도난장면 확인, B백화점 L 매장 도난 장면 확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 7. 1.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2. 7. 1. 절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충동 조절이 어려운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시고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정신과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기분이상, 비기질성 불면증,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이를 곧바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이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황이나 전후 과정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스스로의 행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절취한 옷을 입어보고는 몸에 맞지 않아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정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필요와는 무관하게 충동적으로 아무 물건이나 절취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절취품의 가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마쳤으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67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8. 12:54경 경기 과천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로 노면 평탄화 작업 등을 함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7호,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음주 후 건설기계 조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약 14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51세, 여)와 교제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B은 과거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9. 30. 저녁 무렵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 대하여 험담을 주고받던 중 피고인 A이 “오늘은 내가 C를 한 대 때려야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그렇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C를 죽이겠다.”고 말한 다음, 전화로 피해자를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주점 앞길로 불러내었다. 1. 피고인 A -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 00:05경 위 G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 상해방조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9.30. 저녁 무렵 A으로부터 “오늘은 내가 C를 한 대 때려야겠다.”라는 말을 듣자 A에게 피해자를 때리지 않으면 자신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의 상해범행 범의를 더 강하게 만들고, 같은 날 11:09경 피해자에게 ‘너 지금 안 오면 경찰 동행해서 A이랑 갈거야. 연락해라. 집으로 가서 애들이랑 좋은 꼴 보기 싫으면 연락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위 G 식당 앞으로 불러낸 다음, 그 곳에서 A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자 “때려버려. 때려버려. 때려버려.”라고 말하고, A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잠시 멈추자 “너 뭣하고 있냐?”, “너, 나하고 약속했지?”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더 때리도록 부추김으로써 A의 상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각 녹취서 1. 진단서 등 1. 피해부위 사진, 캡쳐사진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맞았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억울하지 않냐 그러면 너도 때려라’라고 말한 사실, 그런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불러낸 사실, 피해자가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왜 안 때리냐”, “왜 그것밖에 안하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상해 범의를 강화시키고, 피해자를 식당 앞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 A의 가해행위를 부추김으로써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0. 12. 하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앞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1/2정을 받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초순 같은 곳에서 엑스터시 1/2정을 입에 넣고 삼켰다. 나.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5. 22.경 E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03경 E이 지정한 F 명의 G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용산구 H 앞으로 I를 보내 E이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7g을 받아 오게 하여 매수하였다. 다.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1. 5. 25. 05:50경 E으로부터 케타민을 수수하기로 하고 서울 강서구 방화동 불상의 장소에서 E이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약 1g을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21. 2. 20. 저녁 E으로부터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E이 지정한 ㈜J 명의 K은행 계좌로 39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의 호텔 앞에서 E을 만나 케타민 1g과 엑스터시 1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5. 새벽 E으로부터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E이 지정한 ㈜J 명의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의 호텔 앞에서 E을 만나 케타민 약 3g과 엑스터시 2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8. 22:45경 서울 강남구 L 호텔 앞 주차장에서 E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케타민 약 1g을 받았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1. 2. 하순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라운지 클럽 화장실에서 엑스터시 1정을 술에 타서 먹고,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해서 코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라운지 클럽 화장실에서 엑스터시 1정을 술에 타서 먹고,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 23:00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음 - 동종 전과 등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단순 투약이나 흡연을 위하여 매수한 것임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76

범 죄 사 실 2022고단1876 피고인은 2021. 12. 24.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기프티콘 거래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BHC 뿌링클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매하기로 한 기프티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1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15 피고인은 2022. 9. 18.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K’에 접속한 다음 ‘5만 원 상당의 L 상품 교환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먼저 상품 교환권을 보내주면 그 대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L 상품 교환권을 받더라도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만 원 상당의 L 상품 교환권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O, P, F, Q, R, S, T, U, B, V, C, E, D, W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H, N, O, P, F, Q, R, S, T, U, B, V, C, E, D, W) 2023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진정서, - K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으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에 큰 위협이 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21.경부터 2022.경까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를 여러 차례 하여 4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여 동안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합의 여부’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거나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 또는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21:1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이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3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20. 20:2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빵을 쟁반에 담아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쟁반을 손으로 친 뒤 피고인이 들고 있던 빵을 진열대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쟁반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며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떨어져 있던 쟁반을 발로 차는 등 약 2분 동안 소란을 피운 후, 같은 날 20:34경 다시 위 매장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병신같은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고 마치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1. 20. 2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빵을 집어 던지고 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3. 1. 20. 20:39경 제1항 기재 장소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야이 개같은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를 인정하며 잘못을 시인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포항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37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소재한 액세서리 도·소매 업체인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31.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H에 입점한 D 매장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 관리운영보증금과 시설비를 지급하면, 매장의 월세 및 보증금을 D이 부담하고, 물품을 공급해 주겠다. 본사로 매출액을 보내주면 매출액의 23%를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50일 이내에 운영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설명하고, 피해자와 ‘D I점’에 대한 점포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매장의 임차료 및 운영관리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미 여러 매장의 운영자들과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그들에게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점포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매장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경 3,000만 원, 같은 해 6. 5.경 1,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관리운영보증금과 시설비 명목으로 ㈜D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67 1. 피고인은 2016. 2.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점에서 자신의 영업직원인 M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주)D L점에 대한 보증금 5,000만원을 투자하면 위 매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억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도 연체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며, 위 회사 매출로 인한 수입은 급여, 임대료, 관리비, 대출금 등으로 지출해야 했고, 회사 부채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물품 구입 등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점포를 운영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24.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00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7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24.경 경상북도 경산시 O에 있는 P은행 인근 Q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점포운영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M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탁운영보증금 5,000만원을 추가로 송금하면 월 매출 4,000만원이 나오는 광명시 R점과 월 매출 3,000만원 이상 나오는 S점으로 변경해주고, 3년 동안 매달 두 지점에 대한 판매수수료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종료시 5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억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도 연체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며, 위 회사 매출로 인한 수입은 급여, 임대료, 관리비, 대출금 등으로 지출해야 했고, 회사 부채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위 두 지점의 매출액도 설명한 금액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300만원씩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6. ㈜DT 명의 J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2,500만원을 송금받고, 2017. 2. 3. 위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U의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계좌거래내역 확인) 2022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탁운영계약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A T 신용정보조회결과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1.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같은 마라톤 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21: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주겠다고 제안하여 대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위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25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왼 손목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왼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화통화 녹음파일,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운전 대리기사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난 경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추행 행위와 언동, 당시 불쾌감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친밀한 사이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실수하였다면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바로 부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술을 많이 먹었다면서 답변을 회피하면서 죄송하고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한 점(피고인은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집이 식당에서 멀지 않아 굳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줄 필요는 없어 보인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41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4. 23. 12:34경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대마 판매자인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2. 4. 23. 03:47경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 [C]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032BTC를 전송하고, 2022. 4. 24.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에 위치한 불상의 공원 공중화장실 변기에 미리 숨겨져 있던 대마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4. 30. 07:00경부터 08: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D 옥상에서 위 제1항에서 구매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뱃잎을 제거한 담배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월 초순경부터 6월 초순경 사이 07:00경부터 08: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D 옥상에서 위 제1항에서 구매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뱃잎을 제거한 담배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15. 07:00경부터 08: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D 옥상에서 위 제1항에서 구매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뱃잎을 제거한 담배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비트코인 입금 내역), A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카르복시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등 감정서 첨부), 감정서 등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대금 상당액인 1,5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 4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대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2021. 12. 17. 기소유예를 받고 2022. 2. 24.에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스스로 약물 의존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개인 심리상담을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D, E는 위 식당을 이용하면서 F 방송 광고를 진행한 자들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울산시장은 2022. 1. 14.경 2022. 1. 17. 00:00부터 2022. 2. 6. 24:00까지 유효한 ‘21:00부터 익일 05:00까지 일반음식점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는 취지의 행정명령 고시(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10호)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2. 21:30경 위 식당에서 F 촬영중이던 손님 E 등 2명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F 방송을 함께 진행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식당 홍보를 위해 광고 촬영을 하다가 약 30분 정도 제한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위반한 시간도 길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21:07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시설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10년, 2016년,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그 밖에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11: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은 점, 종전 전력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길지 아니한 점, 범행 시간 및 장소와 도로교통 위험 유발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22:3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하여) 1. 사고메모, 각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CCTV 녹화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03: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20: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뒤편 공원에서, 피해자 D(여, 70세)을 갑자기 손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주려다가 넘어진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무릎을 굽혀 피해자의 다리 위를 눌렀다가 다리를 펴는 장면, 피해자가 ‘저리가’라고 말하는 등 소리쳤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허리를 숙여 성기를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고, 접촉 부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접촉이 지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주려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장애가 있어 수강명령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애로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