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형 중이던 2021.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2. 8. 29.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88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0. 18.경 불상지에서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현금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0. 18. 16:30경 서울 서초구 E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F 대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0. 17.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2. 10. 18. I 법률팀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라고 말하고,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한데 계좌 이체 방식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7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현금을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0. 20. 15:15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은행 용인보라지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F 대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8. 17:50경 서울 용산구 소월로20길 31에 있는 IBK기업은행365 용산2가지점 자동화기기 코너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L(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100만 원을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0. 16: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6694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8. 17:50경 서울 용산구 소월로20길 31에 있는 IBK기업은행365 용산2가지점 자동화기기 코너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L(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1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2. 2022.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0. 16:09경 용인시 수지구 N, O은행 광교신도시지점 자동화기기 코너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P(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G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75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Q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순번 17, 18), 피의자의 갤럭시 A8, A51 각 휴대폰 내 범죄 관련 스크린샷 1. 5만원권 10매 및 무통장 송금증 6매 사진, 피해자 G와 보이스피싱조직원 카카오톡 대화, 압수물 6번 무통장송금증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66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사본(순번 6, 7) 1. 휴대폰 내 범죄관련 스크린샷 사본 1. 무통장송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출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고 의심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어,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때문에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구직사이트 ‘R’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데, 금융관련 회사라며 전화가와 ‘돈만 받아오면 된다. 일을 하지 않겠냐?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가 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후,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채용이 되었고,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것인데도, 회사측에서 특별히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거나 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회사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은 회사 직원 ‘S’의 지시에 따라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F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그들이 건네주는 거액의 현금을 받고, 그중 피고인의 수당(일당 15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자동현금입출금기기(ATM)를 사용하여 송금하면서, 송금인으로 S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그 주민등록번호 소지자가 송금하는 것으로 가장하였다. S은 피고인에게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F 대리’라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면서 피해자들 앞에서 현금을 교부받은 후 액수 확인을 하지 말고 무조건 돈을 받으면 빨리 그곳을 떠나라고 하였고,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이 해야 할 행동,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등을 일일이 알려 주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위치나 행동 등을 중계하듯이 일일이 보고하였는바, 이를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채권 추심업무 처리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S 등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나본 사실이 없으며, 심지어 회사명이나 주소,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회사 관계자에게 회사 이름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깡패들이 하는 일 같은데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주겠습니까? 잘리겠죠.’라고 진술하였다. 전화금융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채용 과정, 업무 수행의 내용, 방식이 모두 이례적이라면 그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임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손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에 이 일이 범죄에 연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애써 외면하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피고인은 일당 15만 원은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대가로는 너무 적어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일당 15만 원은 고액으로 판단되고, 그 지급방식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에서 직접 가져가는 것으로 일반 회사에서 취하지 않는 지급 방식인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담당하는 전형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당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동거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