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30

범죄사실1)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배달 오토바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절도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2016. 6. 11.부터 2016. 6. 25.까지 피해자에게 11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같은 이유로 2016. 7. 24.부터 2016. 8. 16.까지 피해자에게 6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한편, 2016. 8. 9. 철제 배달통으로 피해자의 중국음식점 현관 유리를 깨뜨려 형사처벌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1. 5.경 및 2016. 11. 27.경 피해자의 중국음식점 유리창, 자동차,오토바이 등을 손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7.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물손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7. 3. 7.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순경 서울구치소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 등 피고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46호, 같은 법원 20171096호)과 관련하여, 재물손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딸 앞으로 'F야 떠나라 다른 곳으로, 그곳으로 폭풍이 몰려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중국음식점으로 발송함으로써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24.경부터 2017년 5월 중순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박편지, 공판심리 의견서 사본, 반성문 사본, 2017. 4. 26.자 항소심 공판조서 사본1. 각 발생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20, 35번, 이하 순번만 기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순번 8, 14번],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중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협박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전과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으므로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에 대하여 어떠한 법익을 어떻게 해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바, 이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이다. 나.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원칙 위배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에 피고인의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전과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내용이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거나 그 기재로 인하여 법관이나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실체 파악 및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기재가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76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편지를 보낸 일시와 장소, 편지를 보낸 목적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낸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물손괴 등 피고사건의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을 뿐 그 내용이 공포심을 유발시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딸 F에게 편지를 발송하였을 뿐 피해자의 중국음식점으로 편지를 발송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국음식점으로 편지를 발송한 것이라면 중국음식점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 번 4번의 편지는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 나. 배심원 평결 결과 (7명) 1) 유죄: 7명(만장일치) 2) 무죄 : 0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징역 2년 이하(기본 영역)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자신의 재물손괴 등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그 협박의 표현 자체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재물손괴 등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형사사법 기능의 실현이 방해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배심원 양형에 관한 의견 가. 징역 1년 6개월: 5명 나, 징역 2년: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