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지인 사이로 2021. 4. 17.경 다른 지인 2명과 함께 제주도에 여행을 가게 되었다. 1. 준강간미수 가. 2021. 4. 19.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04:00경 제주도 서귀포시 C 펜션 불상의 객실 거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도중에 잠에서 깨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4. 19.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 0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도중에 잠에서 깨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4. 24. 05:00경 서울 구로구 로길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그 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는 등으로 거부하였음에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에게 ‘친구는 옆방에서 자고 있으니까 괜찮아. 한번만 해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완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증거순번 10)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순번 2, 6),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각 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 3범죄(준강간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미수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저지른 각 준강간미수 범행은, 피해자가 뒤늦게 깨어나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막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간음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통상적인 미수범에 비해 무겁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간음이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준강간의 불능미수에 해당하게 된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위 두 차례 준강간미수 범행 이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위 두 차례 준강간미수 범행시로부터 불과 5일이 지난 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는바,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더욱 좋지 않다. 다만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강간치상의 점은 비록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공판 단계에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