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16:30경 전북 임실군 B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02년, 2004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07:1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0.035%)가 그리 높지 않고, 운행거리가 짧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필로폰 매도인인 B로부터 비대면 거래의 마약류 유통 수법인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 약 1.6g을 6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경부터 같은 달 5. 저녁경 사이에 위 B이 지정한 정읍시 C에 있는 D 부근 공중전화 부스 밑에 2차례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가져다 놓고, 같은 달 5. 저녁경 위 B이 지정한 위 D 부근 주차장에 있는 나무 밑에서 위 B이 가져다 놓은 각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 약 1.6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7. 5. 20:00경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8g을 현금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5.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9.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30.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30.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31.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0. 31.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1. 1.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11. 1.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11. 2.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11. 2.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0. 11. 3.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3. 1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4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F 계좌내역, 추송서(감정의뢰회보 2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A의 필로폰 매매 암시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총량, 감정의뢰량 측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MET 간이시약검사 검사결과 ‘양성’),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 판매책 B과 통화한 기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투약, 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1호 : 필로폰 추정 백색물질 0.47g, 증 제2호 : 전자저울 1개, 증 제3호 : 유리관 4개, 증 제4호 : 고무용 호스 9개, 증 제5호 : 라이터 2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고}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한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횟수, 필로폰의 양 등의 면에서 매우 나쁘다. - 마약류의 매매 범죄는 마약류의 투약 등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조장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실형 및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이 판결선고 당시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2020. 6.경 당한 전기톱사고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7.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22:54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음주단속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위험한 방식으로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가정·경제적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옆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동종 전과가 1회(오토바이 음주운전, 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장 및 근로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1:3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백석로 24-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처벌받았던 것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서 위 각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다. 피고인이 단순 단속되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두 번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그러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되지만,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약식명령을 받은 때가 10년이 넘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74

범 죄 사 실 1. 2020. 7. 17. 15:0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15:0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옷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그곳 매장에 있던 시가 70,800원 상당의 곤색 원피스 1벌을 가방 안에 넣고 가지고 갔다. 2. 2020. 7. 17. 15:0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7. 15:0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주방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를 틈 타 그곳 매장에 있던 시가 29,500원 상당 냄비 1개, 시가 24,500원 상당 국그릇 2개, 시가 14,500원 상당 밥공기 2개 등 합계 83,000원 상당 물건을 가방에 넣고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진단과 그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동종전과 9회 있고, 현재 절도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도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 양형기준 참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효천지구 사거리 방면에서 비전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그리고 계속하여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옆을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근처에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감속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막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쉐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7,514,060원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드마크 적용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지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편철), 지도,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자동차 정비 견적서 1. 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이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뺑소니로 처벌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오인하여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하고자 도주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음주운전사실을 은폐하고자 도주하였기에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가장 최근의 것은 집행유예의 실형전과라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사고발생일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22:2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처벌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0.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27.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2415[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6. 00:00경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 달라고 하였으나 C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0: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 음식점을 찾아가 피고인의 자동차에 보관되어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8㎝)로 음식점 앞에 설치된 개업 장식품 1개(5만 원 정도), 테라스에 설치된 조명 5개(50만 원 정도), 테라스에 놓여 있던 화분 4개(28만 원 정도)를 내리쳐 부수고, 음식점 안에 설치된 유리 장식장 1개(50만 원 정도)를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방이를 가지고 피해자 C의 합계 133만 원 정도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710 피고인들은 2019. 12. 25. 06:30경 전주시 완산구 F원룸 G호에 들어가 H(남, 24세)에게 “전에 여기 살던 I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았는데, H이 "나는 모릅니다."라고 말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H의 오른쪽 눈을 여러 번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H의 복부를 차고, 피고인들이 같이 주먹과 발로 H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밟았다. H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24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 견적 및 CCTV 영상자료 확보) 2020고단271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벌금형 7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5번을 받은, 피고인 B은 벌금형 19번, 집행유예 2번, 징역형 5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피고인들 모두 폭력과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번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과 H은 피고인들을 향해 칼을 들었던 적이 있었다는 사정, 이 사건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피고인들 모두 계속 폭력을 행사하며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것을 고려한다. 특히 재물손괴는 가게 안에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거리에서부터 다짜고짜 야구방방이로 가게의 물건들을 무차별로 부숴버리기 시작한 행위로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할 수 없고, 일반인들로서는 감히 실행하는 것을 생각하기도 어려우며, 누범 기간에 절대해서는 안 될 수준의 범행이라고 보인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03:2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시동을 끄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112와 119에 ‘사고가 났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것을 말리자, 갑자기 피우던 담배꽁초를 D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D의 왼손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D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피고인에게는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05:5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지랄하지마 이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이 깬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8:48경 전주시 덕진구 B시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특히,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유)C]의 취업규칙 제13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으면 해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1회(벌금 100만 원) 있는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 이 사건에서는 그 위험성이 실현되어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7. 3.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1.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2:5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2019. 6. 24.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처벌전력에 더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2018. 11. 29.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2:3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0%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앞서 본 단 하나에 그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그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도망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의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20:23경부터 같은 날 20:39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여, 46세)에게 ‘보지줘 니ㅁ아’, ‘니미브ㅈ다’, ‘니ㅁ 보지다’, ‘보지 주제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 집행유예 2번, 징역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성폭력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보낸 문자의 내용과 음란함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하순 17: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수련원 앞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창고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종이로 만든 사과상자 100개 시가 합계 약 16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19:00경 전북 무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사과농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과 약 160kg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이 담긴 플라스틱 상자(일명 ‘콘티박스’) 8개를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3. 20:00경 전북 무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사과농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상자(일명 ‘콘티박스’) 5개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4. 01:00경 전북 무주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사과농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량을 알 수 없는사과를 따 제3항과 같이 절취한 플라스틱 상자(일명 ‘콘티박스’)에 담은 다음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2), 수사보고(CCTV 확인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번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교적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피해자 I, G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앞 주차장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주차장에서 이동하다가 옆 차량 충격 손괴, 종합보험가입),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00:05경 익산시 부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너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소장 1부(증거목록 순번 24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0.175%),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40일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다시 저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재수가 없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피고인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1:45경 전주시 덕진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동종 전과가 1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장 및 근로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22: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E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30%)에서 운전하다가 라이트를 켜지 않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19:2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전방 신호대기 중인 차량 추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