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대학교 신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I"의 회장, 피고인 B는 H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위 학생모임의 집행위원, 피고인 C은 H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위 학생모임의 집행위원, 피고인 D는 H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사회학과 학생회장, 피고인 E는 H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H대학교 총장 J이 2015. 12. 31.경 학교법인 H학원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하자, 위 학생모임과 H대학교 총학생회, 교수협의회는 2016. 3. 21.경부터 2016. 3. 24.까지 총장 후보자 4명(K, L, M, N)을 상대로 자체 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학생, 교직원, 교수 등 2,116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K 교수가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위 학생모임과 총학생회, 그리고 교수협의회는 위와 같은 투표결과를 공문으로 작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 사무국에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사무국 측은 총장 선출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공문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6. 3. 31.경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M 교수가 선출되자, 위 학생모임을 주축으로 한 피고인들은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고 하면서 반발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제1차 특수감금의 점 피고인들은 2016. 3. 28. 14:30경 학교법인 이사회가 위와 같은 투표결과가 기재된 공문을 접수하지 않자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H대학교 학생인 O, P, Q, R, S, T, U 등과 함께 V에 있는 H대학교 W건물 2층 사무국 사무실을 찾아가, "투표한 문서를 접수하여 정식 처리하라, 공문을 접수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사무국 출입문을 막아서고, 계속하여 학교법인 사무국 사무국장인 피해자 X이 출장을 이유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하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피해자를 안으로 밀어 붙이고 출입문을 가로막아 2016. 3. 28. 22:00경까지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제2차 특수감금의 점 피고인 A는 2016. 3. 31. 21:00경 학교법인 이사회가 M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선출한 소식을 듣게 되자 위 학생모임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학생들로 하여금 H대학교 W건물으로 모이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H대학교 학생인 Y, Z, AA, AB, AC, AD, P, Q, R, AE, S, T, AF, U, AG, AH 등과 함께 H대학교 W건물 3층 1318호 회의실 앞 복도로 집결하여, "자체 투표한 결과 1위를 한 K 교수가 왜 선출되지 않았냐, 재투표하여 총장을 새로 선출하라"고 하면서 회의실 출입문을 막아서서 이사장인 피해자 AI 등 이사 16명이 회의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회의실에서 이사들과 총장 재선출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협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2016. 4. 1. 00:53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H대학교 안으로 들어오자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이사들을 창문 쪽으로 모이게 한 다음 출입문을 테이블 등으로 막고, 같은 날 02:55경 경찰관이 이사들을 풀어주라고 하면서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자 테이블로 출입문을 가로막고 그 앞에 버티고 서서 이사들을 계속 회의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회의실 안에서 "총장 재투표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이사들에게 K 교수가 아닌 M 교수를 총장으로 선출한 이유를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등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같은 날 16:50경까지 이사들을 회의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Y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AI를 비롯한 이사들을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6. 4. 4. 08:00경 V에 있는 H대학교 W건물 2층에서 총장실 출입문에 "M은 가짜 총장이다. 진짜 총장 선출하라", 사무국 출입문에 "이사회 총사퇴", 비서실 출입문에 "3. 31. 이사회의 결과는 무효"라는 유인물을 부착한 다음, 위 3곳의 출입문 번호키에 테이프를 부착하고, 출입문 둘레에도 테이프를 부착하여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W건물 2층 복도를 점거하고 위 학생모임 소속의 성명불상 학생들과 함께 피해자 X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제8번의 일시란 '16. 04. 13.'을 '16. 04. 12.'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6. 4. 29.경까지 사무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학생들과 함께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X, AJ, AI,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H대학교 112신고내역 확인), 내사보고(H대학교 감금관련 112신고 장소 지도 및 건물사진 첨부), 내사보고(비서실장 AJ이 제출한 동영상 내용에 대하여), 내사보고(3. 28.자와 3. 31. ~ 4. 1.까지의 불법 감금한 장소의 요약도 작성 첨부), 수사보고(4. 4. ~ 4. 29.까지 업무방해 관련 상황일지 및 CCTV캡쳐 사진 첨부 수사) 1. W건물 전경 사진, 각 3층 회의실 입구 영상캡쳐 사진, 3층 회의실 입구 영상사진, 각 A 페이스북 영상, 동영상 캡쳐사진(3. 28.), 3. 28. 16:10경 W건물 2층 현장 캡쳐 사진, 3. 28. 16:33경 W건물 2층 감금사건 동영 캡쳐 사진, 1. H대 W건물 2층 요약도, H대 W건물 3층 내부 요약도 1. 4. 4. - 4. 29. W건물 2층 출입통제 상황일지 부본 1. 상황일지,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체적으로 'I'을 조직하여 자신들이 추대하는 교수를 총장으로 선출시키고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전임 총장인 J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서울 소재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되어 총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H대학교 총장직이 공석이 되었던 것으로 후임 총장 선출이 난항을 겪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회에서 총장으로 선출한 M 교수에게 별다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태양이 지극히 폭력적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H대학교 이사, 교직원, 학생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피고인 B, C, D, E의 장래 및 개선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 E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담정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