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실에서 일명 ‘오피스텔 성매매’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경 위 C건물 D호실에서 성매매여성 E에게 성매매대금 180,000원을 주고 1회 성교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경부터 위 일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경 위 C건물 D호실에서 안경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로 성매매여성인 피해자 E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경부터 위 일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성매매여성인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부터 2020. 9. 3.경에 이르기까지 위 C 건물 D호실에서 F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8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 등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6, 31, 33, 36) 1. 압수된 안경모형카메라 1대(증 제1호), 삼성 갤럭시노트8 1대(증 제2호), 삼성 데스크탑 PC 1대(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7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4) 성매매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면서 성매매 상대방인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들 몰래 수차례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불법촬영을 위하여 초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안경캠코더까지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도 대단히 불량하다.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