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58

범 죄 사 실 2023고단225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 가명), 피해자 C(여, 21세, 가명)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26. 22:50경 경북 D에 있는 E대학교 F건물 2층 휴게실 테이블에서 피해자 B과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과 팔로 피해자의 허리 및 옆구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랑 이야기 중이었는데 어디 가냐고.”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2. 11. 26. 22:30경 경북 D에 있는 E대학교 F건물 2층 휴게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에게 “함께 담배를 피우러 가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26. 23:30경 위 F건물 2층 야외 테라스에서 G와 시비가 되어 G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고자 피고인과 G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26. 22:35경 위 F건물 1층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애무를 안 해주냐?”는 등 성적인 발언을 하고, 손을 내밀며 악수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피해자가 손을 맞잡자,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2675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ㆍ장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H에서 ‘2023. 5. 30. 5010동원보충보병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K의 출석불응에 따른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J의 출석불응에 따른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C을 밀치는 모습 관련, 캡처사진 및 복제 CD 첨부) 2023고단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3항(병력동원훈련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대학 후배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의 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로 분주하여 병력동원훈련 연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