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1에 있는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경찰관인 B에게 ‘2021. 11. 25. C에 있는 D조합에서 직원인 E에게 입금해달라며 현금 3,700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E가 2,500만 원만 입금하고 1,2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1. 25. 위 C에 있는 D조합에서 직원인 E에게 현금 2,500만 원만 건네주었을 뿐, E가 1,2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수차례 위 D조합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증거목록 1), 수사결과통지서, 진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사본(증거목록 8), 수사보고서(D조합 cctv 열람, 분석)사본, 수사보고서(D조합 측 지폐계수기기록 자료 제출)사본, 수사보고서[D조합 CCTV(책상 위)화면 분석]사본, 수사보고서(D조합 CCTV 열람)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관련 CCTV 영상 참고),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 접수 경위 및 사건 병합), 경찰청 서울청 접수 사건 송부, 진정서(증거목록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1,200만 원을 횡령하지 않았음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를 무고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번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가 공소제기를 당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B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여 ‘C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 중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상대로 2018. 9.경 이 사건 사업권 매입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나, 그 이후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된 바가 없음에도 자신이 이 사건 사업 부지 및 D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권을 양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권을 재매각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5.경 경기도 광주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사업권 매각 절차를 컨설팅 해 주던 F으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 중이던 ‘법인(주식지분) 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파일에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권 및 법인 주식을 양도한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하단에 “주식회사 D 대표자 G”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대표자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D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경 내지 7.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신분당선 지하철역 인근 H 카페에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자금 대출을 도와주는 I에게 위 법인(주식지분) 양도·양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법인(주식지분)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6개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및 2개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매도확약서, 수권위임장, D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스캔한 후 스캔 파일을 ㈜J 대표이사 K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자신이 D의 지분을 매수하는 등 이 사건 사업권을 매수하였고, 이를 재매각하려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주주명부 사진 출력물을 ㈜L 이사 M에게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이 사건 D의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권을 피고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제3자에게 매도할 의사도 없으며, 직접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관할 관청의 인허가권 취득 및 토목공사 착공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D의 이 사건 C 개발사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주명부, 자금대출요청서, C 개발사업 관련 사업권 및 주식 양도 양수에 관한 건, 법인(주식지분) 양도양수계약서, 매도확약서, 수권위임장, 사업자등록증(위조), 인감증명서(위조), 참고인 K J 수신메일, 주주명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8,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위조사문서행사 상호간, 같은 표 순번 5, 6 기재 위조사문서행사 상호간, 같은 표 순번 7, 8 기재 위조사문서행사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8: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길주로 104에 있는 상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중동로 100에 있는 중동사거리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피고인의 상태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5. 21:50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00:3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음주운전까지 15년 5개월가량 지났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02: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산부인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출차하려다 기계식 주차차단기가 내려와 출차할 수 없게 되자 그곳 주차관리인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주차차단기를 손으로 강제로 들어올려 차단기 구동부 교체, 수리 등 1,8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견적서 1. 용의자가 탑승한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에 들어갈 당시 주차차단기가 올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차장 곳곳에 물웅덩이가 있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공터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비록 출차 시에는 주차차단기가 내려와 있었으나 차에서 내려 주차차단기 주변을 확인한 결과 주차관리자의 연락처가 보이지 않았고, 당시 새벽 2시가 넘는 시간대인데다가 비도 오고 대리기사까지 호출한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주차차단기를 손으로 들어 올려 출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죄의 고의가 없었고, 설사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의 고의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갈 때 주차차단기가 내려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출차 시에는 이 사건 주차장이 누군가의 관리하에 있는 주차장임을 인식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주차차단기를 손으로 강제로 들어 올리면 주차차단기가 파손될 수도 있음을 인식·용인한 상태에서 출차 목적으로 주차차단기를 손으로 강제로 들어 올린 이상, 피고인이 입차 시 주차차단기가 올라가 있었는지 여부 및 당시 주차장의 관리 상태와는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긴급피난에 대하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차장 출입구에는 현수막에 ‘C산부인과 전용주차장’, ‘E산후조리원 전용주차장’, ‘(전화번호 1 생략)’라고 크게 적혀 있는 점,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새벽 시간대라 하더라도 산부인과이기 때문에 분만실에 항상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직원에게 설명하면 무료주차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출차 시에 주차차단기가 내려와 있다면 일단 차에서 내려서 주차차단기 주변을 살펴보고 연락처를 찾아 주차관리자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하고, 설사 주차차단기 주변에서 연락처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주차차단기를 손괴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그 주차장 근처를 탐색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차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도 주차장 차단기 부근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병원 및 산후조리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점, 만약 피고인이 현수막에 적힌 연락처를 찾아 전화하였다면 설사 새벽 시간대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차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여서 대리기사를 불렀던 점이나 다음날 오전 일찍 업무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만큼 급박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7.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사거리를 경찰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고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9km 초과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91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0. 18.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도감정의뢰 회보,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양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및 그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사정이 교통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59

공 소 사 실 1. 피해자 B(여, 당시 13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후배인 C(촉법소년) 등과 함께, 2022. 2. 12. 19: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옆 골목에서, C은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F의 남자친구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골목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경찰에 신고하면 쫓아가서 칼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남, 1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7. 00:24경 안산시 단원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피해자가 버릇 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2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19:00경 인천 부평구 B, C 앞 도로에서 112신고 처리 업무를 마치고 복귀 중인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찰차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어 멈춰 세운 뒤, ‘지갑에 돈이 없는데 집을 잘 모른다, 데려다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금요일 이라 바빠서 데려다 줄 수 없다.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제출 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22:08경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 235에 있는 운양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전원로 5에 있는 장기I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마지막 처벌 전력은 2013년경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12:35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43세)와 채권 채무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D) 1. 발생보고서(폭행),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과 관련한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01:3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48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의자는 2022. 4. 28. 01: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는 C(여, 26세)을 보고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아파트 단지 내를 거쳐 주차장까지 따라 들어갔고, 인기척을 느낀 C이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며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8. 03:43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광주 서구 D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서, 불상의 여성 2명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위 여성들이 들어갔다 나온 상가 1층 여성화장실에 용변 칸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고,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와 상가 카페에 있던 위 여성들을 훔쳐보고 재차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D 1매(아파트), CD 1매(편의점), CD 1매(상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여성을 따라가고 아파트 상가의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공연음란 범행의 목격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목격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 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범행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16:32경 경남 합천군 율곡면 임북길 1 임북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 차량을 추적하여 정차시킨 합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34경부터 17: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봐 주세요, 불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동영상 첨부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2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시행사 대표로, 2022. 3. 9. 08:00경부터 계속해서 경기 양평군 C 피해자 D(여, 51세)의 전원주택 공사 현장 입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상에서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도로 중앙에 펜스(길이 28m, 높이 1.5m)를 설치하고 그 위에 “본 도로는 사도(개인 사유의 도로)이며, 추후 폐쇄될 예정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인 위 도로의 통행이 가능한 폭을 줄여 위 도로에 덤프트럭 등이 통행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의 전원주택 오·폐수 관로 매설 공사를 못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원주택 공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2. 3. 9.경 이 사건 도로 위에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펜스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조언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도로의 폭이 4.7m가 확보되도록 펜스의 위치를 변경하였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폭이 4.7m가 확보된 경우라면, 대다수 차량이 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다고 보이고,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차량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피해자가 진행하던 오·폐수 관로 매설 공사는 2022. 3. 25. 해당관청에 공사가 접수되어 2022. 4. 28. 준공되었는데, 이를 보면,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문제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펜스 설치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오·폐수 관로 매설 공사 등이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466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카합10042호),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여 오·폐수 관로 매설 공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위 공사의 준공까지 마치는 등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29. 18:00경 평택시 C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인 피해자 B(6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자동차 열쇠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측 안와 주위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A(64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붙잡히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B 상해진단서, 피의자 A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폭력 관련 범행으로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실형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웃끼리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2022. 2. 18. 01:27경 전남 무안군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PC방에 이르러 영업시간제한으로 23:00경부터 05:00경까지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출입문에 붙어 있음에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PC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18. 03:2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PC방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게임을 하던 중, C와 함께 그곳 카운터의 안쪽으로 들어가 PC방 종업원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돈을 가지고 갈 목적으로 금고 문을 당겨보았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절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문자메시지 내역, PC방 관리자 화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PC방 회원 정보 및 이용 내역 첨부), -PC방 전체 이용 내역, -회원 정보 및 이용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검토 및 첨부), -CCTV 녹화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PC방 건물에 침입하였을 뿐 아니라, 그곳에 머물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PC게임을 하였고,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의 돈을 절취하려고까지 시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미닫이문을 통해 PC방 안으로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조물침입의 행위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7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고인은 2022. 9. 19. 17:1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여, 가명, 15세)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착용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1. 17:1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짧은 반바지를 착용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14. 17:14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거지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지켜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8. 16: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아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5세)를 따라 F동 안까지 들어와 주거지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지켜보고, 2022. 10. 17. 15:58경 같은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주거지로 귀가하는 것을 지켜보아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3. 성명불상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17:36경 용인시 기흥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관련 사진 / 피해자 친모 제출 자료 및 기록 CD / C아파트 CCTV 영상자료 및 기록 CD / E아파트 CCTV 영상자료 및 기록 CD / 갤럭시폴더2 포렌식 선별 멀티미디어 자료 상세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인 척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며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 B, D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의 촬영 범행 등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4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8. 23. 08: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담배밭에서, 그곳에무를 파종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담배밭에서 재배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140,200원 상당의 담뱃대를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예초기로 베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3. 13: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담배밭에서, 그곳에무를 파종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담배밭에서 재배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70,100원 상당의 담뱃대를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예초기로 베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24. 08:0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담배밭에서, 그곳에무를 파종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담배밭에서 재배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60,120원 상당의 담뱃대를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예초기로 베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연초피해보상금 산출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23. 08:00경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고령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