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C'는 1990. 4. 8.경 청주시 복대동, 사창동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 등을 지휘부로 E, F, G, H, I, J, K, L, M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 장들을 통하여 후배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 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 카페에서 위 C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C 25기 조직원인 P에게 C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P가 이와 같은 사실을 C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29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17. 20:10경 청주시 상당구 Q아파트 R호에 있는 피해자 S(56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주방 쪽 베란다와 연결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18K 골드바 2개, 시가 합계 399,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 이와 금팔찌(2개) 1세트, 현금 1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T K7 승용차의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6. 17. 19:10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서 같은 구 용암동에 있는 한방병원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1. 16:47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서 같은 구 용암동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2. 20:59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일명 'C'는 1990. 4. 8.경 청주시 복대동, 사창동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 등을 지휘부로 E, F, G, H, I, J, K, L, M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 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U에 있는 'V' 카페에서 위 C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C 25기 조직원인 P에게 C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P가 이와 같은 사실을 C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27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P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P,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CCTV 사진,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C 계보도, B 통화내역, A 통화내역, 통화내역발췌본 수사보고(피해자 S 진술 청취)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가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5.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조직에 가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뒤 최종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단체 등의 구성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완성되는 즉시범이다. 한편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 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던 중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P가 C 조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2018. 2. 중순경 P에게 C 가입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한 점, C 25기 조직원인 P도 피고인이 가입의사를 밝히자 21기 조직원 W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은 뒤, 피고인을 직접 데리고 다니며 자신의 동기인 25기까지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을 인사시켰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8. 3. 2. 범죄단체에 가입한 범죄로 처벌을 받기 위하여 충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에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출석하여서도 C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약 보름만에 탈퇴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C 조직원인 X, P 등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고 위 가입시기 이후 이들과 전화연락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C에 가입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 5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죄단체가입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C에 조직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해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2012. 6.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야간에 타인의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집 안에 침입하여물건을 훔치는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한 범행을 저질러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가입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 자수하였고, C 조직원으로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가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C에 조직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해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가입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 자수하였고, C 조직원으로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가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