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20. 5.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1. 피해자 B(여, 26세)와 혼인신고하고, 같은 해 6. 21. 협의 이혼하였다. 1. 2022. 6. 2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6. 23. 17:00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법 주차 문제를 언급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7: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다투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게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7. 12: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전일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머무를 때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 돈을 피해자 계좌로 송금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2.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5. 1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미상)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8,190원 상당 소파를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2.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 0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인 피고인의 현금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턱 등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칼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사본(증거목록 8, 15) 1. B 피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9) 1. 입건전조사보고서(손괴된 소파의 결제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무릎 상처)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분석) 1.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청취보고- 7. 7.자 CCTV 미확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2022. 7. 7. 폭행 등 범죄사실 확인) 1. 수사협조의뢰(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신고내역 등 회신 요청),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에 대한 무인접견 녹음녹취서 18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등 확인) [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친 부위나 형상, 그 정도를 볼 때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통증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에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을 볼 수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소파는 피해자가 2022. 2. 1. 결제하여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2022. 2. 4. 그 금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이체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적어도 이 사건 소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며 그들의 주거지에 두고 사용한 가재도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에 속한다 할 것이며(이는 부부 일방의 수입으로 구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는 타인의 단독 소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공동 소유에 속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재물손괴로 의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 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구속된 후 피해자와의 접견 당시 대화내용을 보면 진술번복 등 변론방향을 논의하며 책임을 줄이고자 한 정황도 발견되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거나 피해자의 과잉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면도 있어 보이는 점, 일부 상해 범행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소파 구입비용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7. 12:30경 판시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전일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머무를 때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 돈을 피해자 계좌로 송금한 사실로 112 신고하였고, 출동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마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열고 문을 들어가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문을 잡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집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 온 장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이 사건 집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피고인과 피해자는 앞서 본 2022. 6. 23.자 범행과 같은 사건이 있거나 다툼이 있을 때 잠시 따로 지내기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반복하며 공동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서로 공동생활관계를 해소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짐을 가지고 퇴거하는 등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생활비를 대부분 부담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던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일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했던 것이 주된 원인이었고, 피고인은 집 비밀번호를 알았지만 피해자와의 다툼이 커질까 우려하여 무작정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 후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출입의 행위태양도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간 정도여서 출입 이후 이어진 폭행 등 다른 행위가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출입의 행위태양 자체만 볼 때 주거의 평온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에서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여 그에 대한 지배·관리를 상실하였다거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5. 18:00경 판시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빨리 나가라며 자신의 엉덩이를 차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