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합69

범죄사실 일명 'B파'는 1990. 4. 8.경 청주시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M, N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 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머리는 항상 스포츠로 짧게 깎을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위 'B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파 18기 조직원인 P에게 "B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말을 하고, P이 이와 같은 사실을 B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후배 조직원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B파 18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다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현재에는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범죄단체가 구성되어 조직의 위세와 유형력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하거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법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폭력범죄로 2회 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2:1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씨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22세)에게 '12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보여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부엌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부엌칼(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적고 그 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 21:30경부터 22:00경까지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늘 제사를 지내러 가야 하니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돈 많이 벌었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당 안에 있던 연탄난로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 22:20 경 전항과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파출소 소속 경위 F와 순경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위 G의 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순경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다. 최종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er a ad1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2007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 경찰관의 부러진 안경을 변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1:2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남다른감자탕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여헌로7길에 있는 카페베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음주 ·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형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음주·무면허운전과 관련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5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6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7.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39세, 여)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남자가 온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벌거벗은 채로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게 된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가 '너무 아파'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동행 및 임의제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3.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3년 7월(기본범죄인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특수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7월을 합산)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 서로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5. 9.30.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 (상암동) 상암사거리 녹지공원에서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기본판돈 1,000원, 1점 추가시마다 300원을 가산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탐문수사, 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도박현장사진 [이 사건 도박 장소, 도박을 한 성명불상자들이 모인 경위, 현장단속 당시 도박 장소에 피고인을 포함하여 도박자들 외에도 십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상황, 경찰이 도박 현장을 단속하자 모두 도망하였고 피고인은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상자와 고스톱을 친 판시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박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경 화성시 C빌딩에 있는 'D'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50,000원을 받고서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을 들여보내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6.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물 사진, 단속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115만 원 = {(1회 성매매대금 5만 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 2만 원) × 1일 평균 손님 5명 × 총 영업기간 141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영업기간이 141일, 성매매여성의 수가 3명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6:35경 인천 서구 로 번길에 있는 피해자 B(여, 28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쫓아 간 다음,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의 뒤에서 기습적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따라가 강도 높게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38

범죄사실 1. 2011. 12. 10.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10,000,000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열흘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서부새마을금고, D 등에 대해 합계 약 8,87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E' 민속주점은 2011. 9. 경부터 적자인 상태에서 달리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 17.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10,000,000원을 더 빌려달라. 2012. 1.에 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내놓을 예정인데, 가게를 매도하면 권리금 10,000,000원과 보증금 10,000,000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차용금 2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E 민속주점은 2011. 9. 경부터 적자였고, 가게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2. 1.경부터는 가게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 공제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5.14.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르노삼성차대리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예술회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37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고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반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02:55경 피해자 B(39세)이 운전한 C 택시를 타고 대전 서구 D 소재 E대학교 정문 앞길에 이르러 위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일어나라며 자신을 깨우는 피해자에게, "알았어 개새끼야", "내가 너한테 줬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린 다음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뒷목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9.10: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 지경선착장에서 B에 승선하고 출항하여, 2012. 4. 29. 13: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소재 구룡포항 동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작살을 이용해 포획, 해체한 후 그 곳에 은닉하여 둔 밍크고래 약 30포대를 선원인 C와 함께 인양하여 위 B에 적재하고, 2012. 4. 29. 19:3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소재 호미곶 동방 약10마일 해상에 이르기까지 운반함으로써, C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래 운반사건 혐의선박 B 구조도 및 관련 현장 사진, 고래 운반사건 혐의선박 B 증거물 수집 사진, 해체밍크고래 (25kg) 압수물 사진 1.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선박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25톤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4.0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에 있는 동기이엔씨 앞 편도 1차로를 송악 쪽에서 동기이엔씨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끝부분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왼쪽 부분이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33 경 E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중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 부분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은 운전사로서 향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하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16:5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학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USB 카메라를 가방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장착한 뒤 그 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USB 카메라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1:58경 안양시 안양역 부근의 모텔 방에서, 그 전에 교제하던 피해자 B(여, 31세)과 성관계를 하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 2개, 사진 16장을 피해자와 지인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두 차례 벌금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지점에서 D SM5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매입대금 2,410만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1,21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5.경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못하게 되자 위 차량을 불상지로 옮겨 피해자에게 차량의 소재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보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고, 혈액 투석 없이는 생명유지 불가함 wwwww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포함하여 범죄 전력 6회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대한불교 원효종 소속 C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등의 근로소득세액 및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공제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제도를 악용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수증 상의 액면금액에 따라 발행 금액의 2~3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C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여 근로자 등으로 하여금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해 줌으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5. 위 C에서 D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의 2~3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그가 마치 C에 실제 198만원을 기부한 것처럼 하여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총 371명에게 1,294,255,5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2012년 근로소득세 등 102,980,325원, 2013년 근로소득세 등 91,158,000원, 합계 194,138,325원을 환급 또는 공제 받도록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각 기부금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생한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소득공제자료로 이용, 조세를 포탈하도록 한 것으로서 부정환급 또는 공제액이 상당금액에 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1. 3.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B아파트 202동 105호 내에서, 선배의 지인인 C에게 약 10회 흡연할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흡연 목적 대마 보관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18:00경 원주시 일산동 부근 원주천 인접 도로에서, 그곳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흡연하기 위해 약 1회 흡연할 분량의 대마를 채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D 주택 내에서 말린 뒤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20. 18: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약 1회 흡연할 분량의 대마를 채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D 주택 내에서 말린 뒤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4, 10,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D 내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이고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 22:0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이고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 검사확인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액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각 흡연목적 대마 보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은 모두 15년 이전의 것들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15:50경 천안시 동남구 C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여성의 성기를 만지고 싶은 욕정이 생겨 제압하기 쉬운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나와 주거지 부근의 D 산책로를 배회하며 강제추행할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 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부근에 이르러 맞은편에서 혼자 걸어오던 피해자 G(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같은 동에 있는 H 돌담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바닥에 누워 피고인의 몸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 가만히 안 있으면 너 다친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걷어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겨 내리며 손을 팬티 속으로 넣어 아랫배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의 진술영상 1. CCTV 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제3유형 (강제추행) 나.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다.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란동영상을 본 뒤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낮 시간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 인근임에도 자신의 성욕구를 해소할 상대를 찾아다니다가 12세의 나이어린 여학생을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끌고가 주먹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옷을 벗겨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당시 기지를 발휘하여 지나가던 트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부터 더 큰 피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다른 여학생을 강제추행하고자 쫓아가다 실패하였고, 범행 후 다시 동종범행을 위해 판시 장소에 2번이나 갔다오는 등 불특정 다수의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려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판시범행으로 피해자는 현재 혼자서는 밖에 나가지 못하고 대인관계도 기피하는 등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심적 고통 또한 극심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12세의 여아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다행히 1회의 강제추행에 그쳤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경미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동종전과는 물론 아무런 전과도 없이 살아온 것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12점)' 정도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판시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13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범한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에 의하여 선고하여야 할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20년 이상 30년 이하인바,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전력 등을 감안할 때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6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컨설팅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1.부터 2010. 1. 29.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1,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임금 16,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도1747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D의 2010. 1. 29.자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참석을 독려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일명 홍보요원('O/S요원'으로 부르기도 한다)인 점, 위 재개발조합 조합장 F을 해임하기 위한 2010. 1. 30.자 조합 총회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위 F과 재개발조합 이사들, 시공사 관련자들, 위 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용역업체 이사 G 등이 위 총회를 막기 위하여 2010. 1. 29.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이 그 무렵 G로부터 위 2010. 1, 29.자 임시총회 서면결의서를 징구할 홍보요원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홍보요원을 모집한 점, 피고인은 홍보요원들에게 일당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임시총회참석을 유도하거나 서면동의서를 받는 일을 맡겼는데, 피고인과 위 홍보요원들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거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된 적은 없었고, 홍보요원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으며, 근로소득세를 내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홍보요원들은 2010. 1. 21.경부터 위 임시총회일인 2010. 1. 29. 경까지 9일간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경까지 근무를 하였는바, 그 기간이 단기간이어서 근로관계 제공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홍보요원들이 참여하는 출근 조회와 퇴근 석회가 있었으나 불참에 대하여 특별한 제재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에 대한 총회 참석 유도, 동의서 징구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식비, 교통비 등은 홍보요원 스스로 부담하였으며, 조합원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은 홍보요원들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에 맡겨져 있었던 점, 6 홍보요원들이 일정한 조합원들을 배정받아 하루의 업무 내용을 일일활동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여 이를 홍보요원들의 업무수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홍보요원들이 정해진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이어서 임금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홍보요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