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와 2010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2014년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수차례 빌려주고 피해자는 이를 변제해 온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금의 일부와 이자를 덜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해자는 경남 합천군 소재 공원을 위탁 받아 대규모 문화 컨텐츠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자금투자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고모를 투자자로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투자금 3억 원을 유치해주면 수수료로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피해자에게 "고모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 수수료 5천만 원을 먼저 주면 확실하게 투자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빌렸고 다음날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30. 1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승용차 내에 있는 현금 5천만 원을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자가 3억 원을 투자하면 위 5천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같이 투자자를 만나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위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5천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35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절취 행위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와 같이 투자자를 만나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현금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음에도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는 부분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현금 5천만 원이 든 가방(이하 '현금가방'이라고만 한다)을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혼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간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현금가방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현금가방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김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수개월 전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 유치를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자로 자신의 여자친구의 고모인 E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E로부터 3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게 되면 5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현금가방 속에 든 현금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로 E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E로부터 투자 약속을 받지 못하고, 피고인이 기다리고 있던 D 커피숍 앞으로 돌아왔다. 3)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위 현금가방을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로 옮겨 실었고, 피고인은 위 현금가방이 실린 채로 혼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린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혼자 돌아와서는 E의 딸이 투자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다시 설득을 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E와 통화를 한다고 하며 전화 통화를 했고, 제게 같이 고모의 집으로 가자고 했다. 그래서 저는 피의자의 차에 함께 타고 투자자의 집으로 가기로 했는데, 제 차 뒷좌석에 있던 돈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돈이 든 가방을 피의자의 차량 트렁크에 실었다. 돈을 싣고 난 후 담배를 피면서 20분 정도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20미터 정도 떨어진 그늘로 가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피고인에게 전화가 왔고, 피고인이 전화를 받는다며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 통화를 끝내더니 제 쪽으로 오지 않고 자신의 차량으로 가 시동을 걸고 출발했다. 저는 같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혼자 출발하기에 바로 전화를 했다. 피고인은 투자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반면, 피고인은 "(가방 속에 들어있던 현금을 확인한 후) 제 차로 3~5분 거리에 있는 E의 집으로 갔으나 E는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다음에 보자고 해서 다시 D로 돌아가서는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겠다고 하고 나왔다. 그런데 피해자가 따라 나와서는 저를 붙잡으면서 투자자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여 제가 오늘은 안 된다고 하자 피해자가 우선 그럼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 뒤에 실린 현금가방을 직접 제 차량의 뒷좌석에 옮겨 주었다. 그러면서 제게 다시 한 번만 투자자에게 부탁을 해 달라고 하여 저는 차를 운전해서 E의 집으로 가다가 지나는 길에 F를 만나 위 현금가방을 F에게 주고 E의 집으로 갔다. 그런데 E가 오늘 만나는 것은 어렵겠다고 하고, E의 딸도 투자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E의 집에 있는 사이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해서 상황을 물었으나 투자자 딸이 반대한다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발한 후인 같은 날 14:04경과 15:15경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전화통화를 녹음했는데, 그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14:04경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의 딸이 계속 반대하여 E가 고민 중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가 한 번 가서 사정 한 번 하면 안 돼나요?"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E의 집에 오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가 "(E가)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모릅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말을 해 주었다."는 취지의 대답을 한 사실, 그 후 피해자가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한 마음을 표시한 후 피고인에게 "투자가 성사되지 않으면 위 현금 5천만 원을 빌려준 사람에게 갖다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건데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냐?"며 "일단 담판을 짓고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현금 5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가 빌려준 돈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왜 위험해지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다가 15:15경 다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데, 15:15경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위 각 문자메시지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며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런데 위 각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투자자 E의 집으로 가기로 하고서도 왜 말도 없이 혼자 갔느냐?"거나 "왜 나의 허락 없이 현금가방을 싣고 가 버렸느냐?"며 항의하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위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그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남은 대여원리금의 존재 및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당시까지도 그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현금가방 자체가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소유였으므로 만약 피해자가 위 현금 5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의사였다면 현금만을 옮겨 싣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원리금을 변제하겠다며 위 현금가방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옮겨 실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E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고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5천만 원의 지급능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현금 5천만 원을 빌려 약속장소인 D 커피숍 앞으로 가지고 온 것인데, 피고인이 E를 한 차례 찾아갔음에도 투자가 성사되지 않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게 하기 위해서 위 현금가방을 피고인의 차량에 옮김으로써 투자가 성사될 경우 반드시 피고인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두 차례의 전화통화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볼 때 두 사람은 일단 피고인이 혼자서 E의 집을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기다리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점에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 현금 5천만 원을 E의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교부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위 현금가방을 실은 채 그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즉 위 D 앞 노상)을 이탈하는 데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