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 C, D, E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서울 구로구 F 103호에 있는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해주겠다고 말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내달라거나 또는 대출 수수료 등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C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 G')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되는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는 역할을, D과 E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수거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사기에 사용될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C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2015. 3. 3.경 피고인에게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편의점 건물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위 H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수거한 다음 위 숙소로 가져와 C에게 건네주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D과 에게 건네주며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D E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 경 경기 안산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우리금융 대출담당자가 아니어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3.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우리금융 대출담당자인데, 공증서와 수수료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5. 3. 3. 17:57 경 피해자 N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80만원을, 같은 날 18:08경 피해자 0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0만원을, 같은 날 18:58 경 피해자 P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0만원을, 같은 날 19:49 경 피해자 Q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40만원을, 같은 날 11:29 경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만원을, 같은 날 12:17 경 피해자 S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1만원을 위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1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H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O, T,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장 및 현금카드, 서류봉투 사본 첨부), 수사보고(메모지 및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사기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입금자 P 상대수사) 1. T 명의 통장 사본, T 명의 체크카드 사진, 서류봉투 사본, 거래명세표 및 메모지, 계좌별 거래내역, 메모지,거래명세표, O 계좌명의자 회신, N 계좌명의자 회신, Q 계좌명의자 회신, 은행거래신청서, 사건상세정보, 우리은행 N에 대한 회신서, 부산은행 U에 대한 회신서, 우리은행 P에 대한 회신서, 사건상세정보서(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되는 물건이 분실휴대폰이라고 인식하였을 뿐 통장과 현금카드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나 이를 전제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다만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전달·보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암묵적 의사연결을 통하여 역할분담과 공동작용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며, 범행결과를 실현하는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인 현금카드 전달책 역할을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가담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C, D, E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동일한 범행에 대해 기소되어 이 법원 2015고단89호 재판에서 전달한 물건이 통장 및 현금카드라는 점을 포함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2) 구체적으로 C은 검찰에서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통장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큰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74쪽)고 진술하였고, D, E C으로부터 전달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직접 들은 적이 없으나 통장이나 현금카드일 것으로 예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C은 이 법정에서 '자신도 전달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직접 들은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도 이를 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C의 진술 및 자백 내용과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다. 가) C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물건이 통장과 카드라는 사실을 직접 말해주었다'(증거기록 172쪽)고 진술하고 있어 위 법정진술과 다른 점 나) 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D, E에 비해 C과 친하고 C과 함께 오피스텔을 얻는 등 범행 준비에 깊이 개입한 점(증거기록 196쪽) 다) 피고인은 D 이 배달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묻자 D에게 'C이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내가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나중에 C에게 물어보아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197쪽), 박스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E에게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느냐, 이제 눈치챌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말하였는바(증거기록 218쪽),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미 전달 물건의 내용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은 분실휴대폰을 전달하는 일인 줄 알았다고 변명하나, 위 내용은 Cl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 변명할 내용으로 알려준 것인 점(다른 공범들도 동일하게 대포폰 배달인 줄 알았다고 변명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C에게 전달한 것은 서류봉투로 내용물이 휴대폰이 아니라는 것은 부피와 무게 등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C이 분실휴대폰 배달이라고 말한 적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주변에 분실폰을 수거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추정하였다'(증거기록 57쪽)고 진술하여 그 추정과정이 사리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명을 믿을 수 없다. 5)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달하는 물건의 내용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범행 중 일부 행위를 하고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자체가 상담원 모집책, 기망책, 인출책 및 전달책, 환전 및 송금책 등으로 분업화된 조직 범행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 사이에서도 장소적 동일성이 없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 나) 또한 위 범죄는 처음부터 특정 피해자를 지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적 • 무차별적인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기망 대상이 될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동시에 여러 공범들이 일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총책이나 상급의 관리자가 아닌 한 가담하는 공범들 상호간에도 범행의 진행 단계, 개별 피해자의 피해 내역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모두 알기 어렵다는 점 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특정한 공범의 관여에 의해 이루어진 특정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성공이나 그에 대한 인식 여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동일한 범행 기간 중 다른 공범과 일체가 되어 조직원으로서 전체 범행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라) 피고인은 2012. 3. 15, 성명불상자에게 자기 명의 통장 및 현금카드 각 2개를 양도하였다가 위 통장 및 현금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2012. 7. 18.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조를 알 수 있었던 점 마) 앞서 본 피고인과 C과의 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거주지인 대구를 떠나 서울에 가서 자기 명의로 오피스텔을 얻고 생활하였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바) 피고인은 물건을 전달받으러 갈 때 평소에 착용하지 않는 모자와 안경을 착용하는 등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노동이 필요 없음에도 일당 10~15만 원을 약속받은 점 사) 피고인은 C이 검거되는 현장을 본 뒤 도주하여 1년간 도피생활을 하였는바 중한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크지 않고 C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1회 전달행위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달책의 주범격인 C과 범행 준비부터 실행까지 밀접하게 연관되었는바, 다른 공범인 D, E에 비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기여한 것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1년간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