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15: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D 앞 농로 길을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벼를 말리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다음 약 2m 가량 피해자를 끌고 진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퇴골 경부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3:2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169 소재 공원에서 소변을보다가 피해자 O로부터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이 붉게 붓고 오른쪽 목이 긁히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피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14. 3. 7.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7.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마을 앞 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박곡초등학교 방면에서 무계리 방면으로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66세)가 경운기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하여 좌측 맞은 편 차로로 차선 변경한 다음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삼거리에서 박곡리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위 경운기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0. 5. 31, 21:46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부 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전력,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바, 2014. 7. 31. 제주시 B, 라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1.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공문서, 등기우편 발송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79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2층 소재 °C' 이라는 상호의 건강보조식품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식품의 판매업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 위 'C' 사무실에서 (주)한독약품에서 가공한 기타가공식품인 '호아호아'를 판매하는 광고를 하면서 D B6면에 "이미 특허청과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원기, 스테미너, 지구력증진, 바위처럼 단단한 발력, 건강한 생식력 증가, 강력한 절정감, 질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여성분"이라는 내용의 판매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타가공식품인 '호아호아'가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효능이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광고면 첨부) 1. 내사보고(호아호아 제품 캡쳐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식약처 확인 결과) 1. 제품공급계약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상 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구체적인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판매 수량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01

범죄사실 1. C 오피스텔 916호, 1620호에서의 성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5. 21. 'E'라는 상호로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916호, 1620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여종업원 F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말경부터 같은 해 5. 20. 까지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C 오피스텔 1015호, 1218호에서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11. 까지 'E'라는 상호로 제1항과 같은 오피스텔 1015호, 1218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경찰수사기록 3권 15-16쪽)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다만, 판시 제1의 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추징금 300만 원(경찰수사기록 2권 4쪽, 검찰수사기록 116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판시 제1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영업장소를 옮겨 판시 제2 범행에 이르렀는바 징역 1년에 처하되,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6. 00:10경 제주시 C아파트 121동 101호 피해자 D(61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었으니 그만 집에 가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 밑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9. 16: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에게 "여기 꼼장어 주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우리집은 곱창집이고, 꼼장어가 없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그만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약 20분간 "씨발년, 이 개쌍년"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 내 테이블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의자는 2014. 11, 30, 15:20 경 제주시 C아파트 121동 902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H(55세)과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너네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냐"라고 말하며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툭툭 치고 이어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겨누었으며,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을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경과기록,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각 범행경위, 위 양형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2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04: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송탄소방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산 쪽에서 평택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상태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6. 05:01 경 후송 치료 중이던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1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3. 8., 2014. 3. 23.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같은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사람을 처벌하고있는바,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를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9. 19. 21: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과천시 과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일반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암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프린터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483 우리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수도서관 쪽에서 관악역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단 정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왼쪽 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6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9. 6., 2014. 8. 6.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9. 10. 23:17경 군포시 산본동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같은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사람을 처벌하고있는바,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를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에 있는 산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산본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범행일자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한 달 정도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며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88

범죄사실 2014고단1588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1998년식)와 E 체어맨 승용차(2011년식)를 보유하던 중, E 체어맨 승용차를 도난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고 위 D 체어맨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3. 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자동차공업사에서 위 D 체어맨 승용차의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E 체어맨 승용차의 앞.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2014.8.30.04:45 경 평택시 송탄고가길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0141859, 피고인은 2011. 12, 5.경 그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보유하던 중, 위 승용차를 도난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3, 21:00경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에 있는 ㈜㈜영진약품 공장 뒷길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 승용차에덮개를 씌워 놓는 방법으로 이를 숨기고, 2012.3.4. 08:3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도난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평택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도난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2014. 4. 2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도난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18.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4,176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사진 [2014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금 지급사실확인서 1. 도난사실확인원 1.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한 후 상당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단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3. 15. 자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 B, C, D, E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B, C, D, E과 함께 2013. 3. 15, 21:49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F에 있는 G 건너편 도로에서, 피고인 A 이 미리 렌트하여 준비한 H 쏘나타 승용차에 B, C, D, 이 동승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I 운전의 J 뉴SM5 승용차가 뒤따라 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급정지를 하여 위 뉴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B, C, D, E과 함께 마치 위 교통사고가 위 뉴SM5 승용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즉시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013. 3. 21.경 945,450원, 같은 달 29.경 132,000원을, B은 2013. 3. 19.경 700,000원, 같은 달 21.경 194,980원을, C은 2013. 3. 21.경 1,082,200원, D는 2013. 3. 19.경 1,600,000원, 같은 달 3. 25.경 198,000원을,E은 2013. 3. 21.경 972,350원, 같은 달 28.경 153,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5. 13. 자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 A은 C, K, L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C, K, L와 함께 2013. 5. 13. 07:35 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A 이 미리 렌트하여 준비한 M K5 승용차에 피고인 A, K, L가 동 승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N 운전의 O 매그너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급하게 위 매그너스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정지를 하여 위 매그너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C, K, L 와 함께 마치 위 교통사고가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즉시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013. 5. 14.경 894,450원, 같은 달 21.경 107,030원을, C은 2013. 5. 14.경 750,000원, 같은 달 24.경 403,760원을, K은 2013. 5. 14.경 750,000원, 같은 달 22.경 39,250원을, L는 2013. 5. 14.경 894,450원, 같은 달 21.경 126,55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 K, L와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3. 5. 28.자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편취 피고인들은 K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3. 5. 28. 09:00경 대구광역시 중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의 어머니 R 명의의 S 투스카니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B, K이 동승하고, 피고인 C이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T 베르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K과 함께 마치 위 교통사고가 위 베르나 승용차의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즉시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013. 6. 21.경 813,010원을, 피고인 B은 2013. 6. 21.경 837,550원을, 피고인 C은 2013. 6. 14.경 761,300원을, 피고인 K은 2013. 6. 21.경 817,44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고내역 1. 사고관련서류, 보험금 청구 내역, 진단서, 진료비 청구명세서 1. 사실조회회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9:35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산 274에 있는 피해자 (주) 홈플러스의 안중지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온 위험한 물건인 돌을 정문 옆의 부출입구 유리문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67,504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청원로 1416-108에 있는 우형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청원로 1373에 있는 돈까스클럽 송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잘못으로도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특별사면에 의하여 피고인이 동종의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통해 준법의 식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8:4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340.6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울쪽에서 부산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5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2세)가 운전하는 F 카스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왼쪽 앞으로 급회전하면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고속버스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고속버스는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I(33세)이 운전하는 J 스포티지 승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버스왼쪽 옆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심부 열상 등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7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시가 200만원 상당 승용차에 대한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피해자 G의 버스를 수리비 7,685,051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의 1,500만원 상당 스포티지 승합차에 대한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각 폐차인수 증명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 K, I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6: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 반대방향에서 길을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지나간 뒤 뒤로 돌아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허벅지를 각각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 동종 범죄전력 여부, 범행 후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11

범죄사실 2014고단1311 피고인은 2014.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는 가출한 상태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심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내부에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8. 01:0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시장 인근부터 같은 구 칠곡, 산격동, 침산동과 서구 비산동, 염색공단 등지를 다니면서 문이 열려 있는 차를 발견하면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와 D는 번갈아가며 차 안으로 들어가 동전 등을 가지고 나왔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4. 8. 28. 03:5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맞은편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H 포터슈퍼캡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D는 망을 보고 C는 차 안으로 들어갔다가, 차 열쇠가 있는 것을 보고 위 화물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C와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쇠를 이용하여 차 시동을 건 다음 C와 D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C는 2014. 8. 29.04:0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분식집 앞에 이르러 위 분식집의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D는 밖에서 망을 보고, C는 에어콘 실외기를 밟고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어 D 또한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C는 계산대 옆에 있던 합계 1만원 상당의 500원짜리 동전들과 음료수 4병을 분식집 내부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97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L 125cc 비버 오토바이 박스에 싣고, D는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옷안에서 위 오토바이의 열쇠를 찾아 시동을 건 후, 피고인, C를 뒤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28,03:50 경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같은 구 평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포터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8.29. 07:30경 대구 북구 연암공원로12길 7-2 (산격동)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동 청아람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1830₁ 피고인은 2014.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D는 가출한 상태로 돈이 필요하자 심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내부에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8. 26 02:30경 대구 북구 M 앞 노상에 이르러 시가 약 1,000 만원 상당인 피해자 N 소유 O YF소나타 승용차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D는 조수석에 앉아 위 승용차를 타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오후경까지 대구 시내 일원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11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C 무면허운전 관련 자료인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A 공무집행방해 판결문 첨부) 2014고단1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 모두 회수된 점, 아직 어린 나이인 점 기타 가정 환경,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D을 통하여, 2012. 1. 31.경 인천 중구 E상가 105호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 소유의 인천 중구 G아파트 806동 702호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1억 8,000만 원 중 계약금 1,8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6,200만 원은 2012. 3. 17.경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잔금을 지급받음과동시에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대출원금을 1억 원만 남기고 상환하여 근저당권 감액등기를 마쳐주기로 특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의 매출이 급감하여 이를 양도하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2011. 1.경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생활하는 등 금융기관에 약 4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원금을 상환하여 감액등기를 마쳐 줄 의사는 없고 이를 자신의 집 전세 보증금으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선물 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 원, 2012. 3. 17. 잔금 명목으로 1억 6,2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진술청취), 수사보고(중개사 사무실 직원 I진술청취)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0년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미만),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 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87

범죄사실 2014고단1287 피고인 A은 2013. 12, 12, 14:00 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귀포시 D에 있는 E 게임장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난 조커, 황금성, 과일 등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014고단1630 1. 피고인 B은 제주시 F, 2층에 있는 'G 게임장'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4. 3. 7. 경부터 2014.3,14,17:0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28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난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게임기 하단에 5,000점당 획득한 카드의 숫자가 표시되고, 5,000원 상당의 카드 1장을 획득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카드 1장당 4,500원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고,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나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 B이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황금성 게임기의 승률 조작 방법,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환전 방법 등을 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업의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운영기간이 길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