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23. 18:26경부터 18:45경 사이에 대구 동구 B, C병원 5층 ‘D’에서 그곳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뒤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3. 24. 09:10경부터 09:30경 사이에 위 병원 9층 흡연실 벤치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경 위 병원 F호 병실 내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환자복 바지와 팬티를 벗고 엉덩이와 그곳에 그려져 있는 부처 문신을 노출하여 위 피해자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병원 D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위 병원 옥상 벤치에서 엉덩이를 만진 사실과 당시 신체접촉의 방법, 당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서는 피해 내용 중 일부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사실의 발생일시로부터 약 9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증언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022. 3. 23. C병원 D의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 사이로 손을 넣는 장면이 있고, 화면이 약 8초간 건너뛴 후(수사기관에서는 버퍼링 현상으로 인해 재생이 제대로 안된 것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상의를 만지는 장면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 후 D에서 나갔다가 약 20분이 지난 다음 다시 D로 들어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이 있다. 피고인도 스스로 위 일자에 ‘피해자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장난이 치고 싶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에 쪼그려 앉아서 손으로 엉덩이를 살짝 한 번 터치를 하였습니다. (중략) 간호실까지 걸어서 갔다가 다시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위에서 아래로 한번 쓰다듬듯이 훑고 (중략)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안쪽과 피해자의 등을 한 번씩 쓰다듬고 했습니다. (위 CCTV 영상의 내용에 관하여) ’제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에서 쪼그려서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사이로 손을 넣어 포옹하듯이 안았지만 정작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고 갈비뼈 부위를 만졌던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쪽, 36쪽) 2022. 3. 24. C병원 9층 흡연실 벤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C병원 옥상 흡연실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 옆에 다시 와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비비는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그 당시 분명히 만지지마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 했더니 저에게 웃음을 보이고는 더 이상 만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7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에서와 같이 엉덩이와 허벅지를 터치했습니다. (중략) D에서와 같이 짓궂은 장난을 쳤다고 생각합니다’(증거기록 34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신체접촉 행위를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관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환자일 뿐 다른 인적 관계를 맺은 사이가 아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고 피고인에 대하여 불편감과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성적인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준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2022. 7. 15.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