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경 별거 중이던 처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익산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였다고 의심하며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게 차를 빌려달라고 한 다음,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 소유인 E 포르테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4:30경 F에 있는 G주유소 맞은편 도로에 주차한 후 위 승용차의 연료통에서 휘발유를 빼내어 플라스틱병에 담아 위 승용차의 내부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승용차 내부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소유 차량이 소훼된 것 외에 다른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탈북한 새터민으로서 2007년경부터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810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사람, 피해자 D은 이 사건 아파트 54동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3.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존경하는 주민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2월29일 개표 당일 밤 9시 30분경에, 이들과 관리소장 주관하에 관리사무소 지하실에 불법 보관 중이던 투표함 26개 중 20개를 D 54동 전회장과 25동 E 회장후보, 33동 F 전감사 그리고 용역 4명이 또 다시 불법 탈취하여 D의 차량에 싣고 다른곳으로 빼돌렸습니다. 투표함 탈취(절도)자 사진을 주민께 공개합니다. 야밤에 투표함 특수절도 장면 사진을 주민께 공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 5장의 유인물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3,130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54동 D은 25동 E 회장후보의 낙선이 짐작되자, 부정선거운동이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개표 중지 요청" 문건을 제출하여 개표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부정선거 운동이 없었음이 밝혀졌는데도 개표를 방해하였습니다. 54동 D은 25 동 E 회장후보 등을 간선제(동대표들이 회장선출)로 당선시키려 G 관리소장을 선봉으로 80동 H, 61동 I, 78동 J 선관위원 등과 야합하여 지난 2. 29 개표 진행 중에 10동 K를 폭행하고 투표함을 탈취했습니다. 게다가 54동 D과 25동 E 회장후보는 투표함 야간 특수절도까지 감행했습니다. G 관리소장은 10동 대표 K가 투표함을 탈취했다고 게 시판에 공고하였으나, 투표함 탈취 소행이 사진으로서 자신들의 소행임이 명백히 들통나자, 이제는 투표함 보전조치라고 변명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3,130세대 거주 엘리베이터 약 200여대 내외부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2016. 3. 17.경 유인물 발송행위 및 2016. 4. 6.경 문서 부착행위가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입주자에게 개표를 할 수 없게 된 경위를 알리려는 것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일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선거에 대한 주요 경위는 아래와 같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2. 1. 선거에 대한 투표를 종료하고, 같은 날 19:00경 개표를 개시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적인 의결절차 없이 대체로 의혹 규명시까지 개표를 보류하기로 하였다(의혹 규명절차 내지 그 종료시기가 명확히 논의되지는 않았다. 수사기록 343쪽).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2. 3.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에 이르지 못하였다. 부정선거 의혹이 조사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4. 관리사무소장 G 등에게 개표를 통고하였다. 관리사무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표 협조를 거부하였다. 회장 후보자 중 L는 2016. 2. 11. 피고인을 포함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입주자대표 선출 선거 개표 실시 가처분'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 76). 다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2. 15. 개표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3쪽, 85쪽). 피고인은 2016. 2. 29, 14:20 경 관리사무소장의 비협조 상황에서 개표를 진행하였다. 피해자 등이 개표 중인 투표함 일부 26개를 가져가버려 그 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피해자 등은 가처분결정시까지 개표를 중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 없이 개표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등은 2016, 2,29, 21:30경 위 투표함 중 20개를 관리사무소 지하실에서 불상의 장소로 옮겼다. 피고인은 입주자를 대상으로 2016. 3. 17. 경 유인물 발송 및 2016. 4. 6.경 문서 부착을 통해 개표지연의 경위를 설명하였다. L는 2016. 4. 8. 위 가처분신청에 대해 '투표함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미 개표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투표함들은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위 나머지 투표함을 발견하여 개표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점'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후 C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선거를 다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2016. 3. 17.경 유인물 및 2016. 4. 6.경 문서의 내용은 위와 같은 개표지연 경위를 대체로 포함하고 있고, 비록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피고인의 2016. 3. 17.경 유인물 및 2016. 4. 6.경 문서가 배포된 상대방은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그에 이르지 못하였다. 관리사무소장은 2016. 3. 2., 2016. 3. 4. 2차례에 걸쳐 개표와 관련한 경위에 관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입주자에게 정확한 개표지연경위를 알려야 한다는 동기로 2016. 3. 17.경 유인물 발송 및 2016. 4. 6.경 문서 부착에 이르렀다. 특별히 피고인에게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C(분할 후 하남시 C, D, E, F, G, H,I)토지 소유자였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하남시 J에 폭 3m, 길이 20m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하남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01

범죄사실 1. 상해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4. 03:5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에 앞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 운전석 열린 창문 안으로 주먹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리고, 조수석 문을 열고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중 심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택시 블랙박스를 뜯어 밖으로 던지고, 실내빈차표시등의 선을 잡아 뜯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의 선을 끊어버려 수리비 합계 395,000원 상당의 물품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14. 04: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D 등 수인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꼰대새끼야. 꼰대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야 이 새끼야 배만 나오고 개새끼가 말이야. 네가 경찰이 맞냐. 너 이 새끼 조심해라 다음에 죽인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견서 2부, 진료확인서,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1.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손괴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조롱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경찰관을 모욕하여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와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6: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집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동생들에게 빌려간 돈을 좀 갚아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밥상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그릇 조각으로 다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04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6. 6.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701호에서, 화장품 위탁제조 판매 업체인 'D'를 운영하면서 2015. 10.경 인천 남동구 남동동로 293, 47블럭 7로트 2층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브이에스코스메틱에 화장품 제조를위탁함에 있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계열 스테로이드인 '베타메타손(Betamethasone)'이 들어있는 중국산 액상 물질을 화장품 원료로 제공하여 위 브이에스코스메틱로 하여금 '내츄럴 앤드 퓨어에센스', 'D 모이스춰라이징 스킨토너' 등을 제조하여 2015. 11. 12.경 안산시 소재 '매장'에 '마사지크림 500' 10개를 3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2016. 6. 3. 까지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원료로 에센스 제품 등 화장품을 총 1,306개, 시가 합계 52,482,61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수입하여 위 브이에스코스메틱에 공급한 화장품 원료에 법으로 금지된 베타메타손 성분이 함유되었음을 미필 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10. 20.경 중국에 소재한 화장품 원료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여 위 브이에스코스메틱에 공급한 '플라센타'에 법으로 금지된 베타메타손 성분이 함유되었음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위 중국 소재 공급업체는 피고인이 F와 2008. 9.경부터 'D'를 동업할 때부터 F를 통하여 원료를 공급받기 시작한 'G'인데, 피고인이 F와 동업을 청산한 2014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요청으로 화장품 원료를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다. 한편, 중국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원료 공급거래를 도왔던 H은 이 법정에서 "2016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수입한 화장품 원료에서 스테로이드성분이 검출됐다는 시험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중국 업체에 연유를 확인하자 '자신들이 실수로 잘 못 보낸 것 같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F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동업 관계였던 피고인이 중국에서 수입한 화장품 원료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07면 참조). 피고인 측은 2014. 1.경부터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위 화장품 원료나 이를 이용하여 제작한 제품에 대해 스테로이드 성분검사를 자발적으로 지속하여 왔다. 즉, 피고인은 2014. 1. 22.경 'D 에센스'를 시료 대상으로 하여 위 베타메타손을 포함한 39가지 스테로이드 성분 검사를 의뢰하여 '검출안됨' 결과를 얻었고(수사기록 250면), 2015. 3. 31.경에도 '에센스 원료'를 시료 대상으로 하여 위와 같은 39가지 스테로이드 성분 검사를 의뢰하여 같은 결과를 받았다(수사기록 254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화장품 원료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성분검사를 의뢰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은 피고인이 2016. 5.경 판매처로부터 제품의 색상이 변한다는 말을 듣고 2015. 10.경 수입한 원료인 '플라센타'를 2016. 5. 26. 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스테로이드 성분 검사를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 위 베타메타손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검사결과를 통보받고 남은 원료나 위 원료로 만든 제품을 모두 수거, 폐기하였으며, 위 H에게 스테로이드 성분 검출사실을 알리면서 중국 공급 업체에 그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의 발생 경위로 앞서 밝힌 판매처로부터의 위 화장품 변색 현상 이외에 기록상 그 동안 이 사건 화장품 사용자들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호소하였다거나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22:17경 안성시 대덕면 신령리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내리에 있는 안양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 1% 미만인 점, 판시 동종 전력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94

범죄사실 [2018고단3294] 피고인은 2016. 3. 30.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수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시장과 D시장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시행하고 있고, 광주 동구 E아파트 1,100세대를 친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사 대표 및 조합장의 식사와 술 접대에 필요하니 경비를 좀 달라, 그러면 위 주상복합아파트가 완공되면 건물관리용역을주고, 위 주상복합아파트와 조합아파트에 (주)F에서 생산, 판매중인 음식물 처리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건물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F로 하여금 위 주상 복합아파트와 조합아파트에 음식물처리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10,3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3555] 피고인은 2014. 8. 30. 14: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서울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오리요리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H건설의 대표이사인데, 마포구 I 오피스텔 사업부지 사업계약금으로 130억 원을 J에 마련해 놓았다. 함께 사업부지 사업에 동참ㅏ여 돈을 빌려주면 3년 후에 수익금의 30%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을 뿐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은행에 사업자금 등으로 130억 원의 예치금을 마련해 놓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사 업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경비 등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40,502,6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20183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업계획서 등 기록 첨부 건) 1.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각 영수증 1. 각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전과만도 4회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피고인이 2018. 7.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점 (피고인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8. 10. 10.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에 상고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7:58경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잠시 놓아 둔 그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샌딩기 등이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었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 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 15:3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회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일주일 동안 대여해 주면 계좌 1개당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식사를 하던 중 테이블 맞은편에서 아내인 Col 안고 있던 아들인 피해자 D(2세)에게 유리로 된 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처를 입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겨울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자녀들인 피해자 E(여, 11세), F(여, 10세), G(여, 7세), D(5세)를 앉혀놓고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에게 '싸우는 방법을 알 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일어나게 하여 서로 싸우게 하여 피해자들이 서로 손으로 머리를 1회씩 때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 피해자 D을 일어나게 하여 서로 싸우게 하여 피해자 D이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아동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6:52경 서울 강북구 H 207동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8세)이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7. 12. 12. 이 법원에 제출된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3:07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에 있는 청호아파트 앞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18경부터 23:46경까지 약 28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3. 10:45경 평택시 서정동 롯데캐슬아파트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신장육교방면에서 NH농협은행 송탄지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약 1,257,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된 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E 전화통화)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 등 선고형 : 징역 4월, 벌금 2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8.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9. 21:27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수협 건너편 도로부터 같은 리 죽림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그로부터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물적 또는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3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3. 1. 08:4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0. 09:45경 경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 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4, 15:50 경 경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H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14. 15:50 경 경주시 G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번호판 없는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술을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심하게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 08:45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도로에서, 2018. 3. 14. 15:50경 경주시 G 앞 도로에서, 2018. 3. 30. 09:45 경 경주시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시티 100 오토바이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면허대장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 음주단속상황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고약1445호 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약1894호 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고약36호 약식명령, 수사보고(피의자 A이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고단95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2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자동차손배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2018. 3. 14.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8. 3. 14.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하여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까지 거부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 별건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골재 선별 및 채취업체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5. 부터 2017. 3. 3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년 2월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 명의 임금 합계 26,35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정서 1. I, J, K, L의 연명 진정서 1. G의 진술서(첨부된 지불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전액 또는 일부씩 임금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4세)는 부부 사이이다. 1. 2018.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4.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이혼 서류 작성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쓰레기통을 던지고 피해자를 쇼파에 눕혀 목을 조르고, 손으로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 05:00경 위 주거지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나무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손으로 왼쪽 쇄골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2회 폭행하여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4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22:0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2306동 1602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나무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를 쓰러트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배 머리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8. 7. 12.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 홍익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트위터에 게시하였던 "케이팝 스타들의 콘서트용 라이트 스틱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여, 20세)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내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에서 케이팝 스타들의 콘서트용 라이트 스틱 등을 구입하여 국제우편으로 태국에 보내줄 테니, 그 구입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케이팝 스타들의 콘서트용 라이트 스틱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케이팝 스타들의 콘서트용 라이트 스틱 등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태국 SCB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태국화폐 20,400바트(약 75만 원 상당)를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태국화폐 합계 329,358바트(약 1,1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광고한 트위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태국인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태국으로 속히 복귀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1:30경 부천시 오정구 수도로227-5 앞 도로에서 부천시 평천로 7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발생시켜 도로에 실질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9부터 2017. 11. 10.까지(2일), 2017. 11. 20.부터 2017. 11. 24.까지(5일), 2017. 12. 19.(1일), 2017. 12. 20.부터 2018. 1. 2까지(14일), 통산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파구청장의 사회복무요원 고발 및 신상이동 통보 1. C의 복무이탈경위서, 사실확인서 등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