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57

범 죄 사 실 2018고단1557 피고인은 2016. 9.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쌍용지하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도로의 4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 앞 횡단보도 위로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보행을 위한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위로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턴 신호가 있는 곳까지 진행하여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일 때 횡 단보도 위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27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2404 피고인은 2016. 9.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4.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에 있는 21번 국도를 병천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56km 초과하는 등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다 1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양측 치골 상하지 분쇄 골절 등 중상으로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8. 9. 7. 19:22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오스몰랄농도 및 저나트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소유하는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6,297,1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사고장소인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에 있는 2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D) 1. 피해자 사진 1. 현장 사진 1. 교통정보센터 CCTV 채증 사진 1. 피의자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사본 2018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일반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망진단서(E)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청주지방법원 2016노626 등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102, 9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고약2311 약식명령, 청주지방법원 2012고약3082 약식명령, 청주지방법원 2012고약1500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산출하면 징역 1년 이상 4년 6개월이 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E가 운전한 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1차로로 진입하여 멈칫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E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E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유턴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위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빠른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누범 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