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백금 주조 기술이 있는데 사장님(피해자) 이름으로 특허를 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1억 원 이상을 받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특허를 내려면 특허비용과 수고비, 접대비가 필요하니 이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타인이 보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특허비용, 접대비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특허권을 받도록 해 주거나 국가 보조금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2. 1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특허비용 등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7,71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문자캡쳐자료,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차례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자로, 2022. 8. 7. 06:25경 위 ‘D’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범행장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판결문(부천지원 2022고단611)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른 형사사건의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경 서울 강남구 B빌딩에서 피해자 C에게 ‘부인 몰래 쓸 비상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20. 4. 27.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내 연봉이 1억 원 이상이니 걱정하지 말라. 또한 세무사 수임료를 일단 대신 내주면 내가 나중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000여만 원의 개인채무, 1억 7,000여만 원을 상회하는 금융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부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0만 원,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5만 원 합계 25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액수 및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1: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천등고개사거리(김포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20년에 음주측정거부로,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11:35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28 소재 감천네거리 교차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본리네거리 방향에서 남대구IC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용산역 방향에서 달서구청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 자 B(8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JOYING LIFE 125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부 1. 사고 현장 사진 6장 및 약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경찰 단계에서 형사 책임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2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16년에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09:22경 아산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아고오거리 방면에서 아산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7. 10:31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사고의 충격으로 운전업무를 그만두는 등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이 2018. 8. 1. D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E 일원 지상 상가 중 F호 내지 G호를 월차임 2,700만 원(단, 첫 6개월간은 월차임 2,4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8. 1.부터 2020.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나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8. 10. 8. 위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B이 D에 2018. 10. 16. 1,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10. 17.부터는 매일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인이 B의 D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상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한 사실이 있다. 이후 D는 2019. 12. 16. 피고인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위 확인서를 근거로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12. 26.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019. 12. 31. 이의신청을 한 다음,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위 민사재판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마치 C이 위 확인서를 위조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처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6.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수서경찰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확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을 하였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이 일자불상경 임의로 고소인(피고인) 명의의 위 확인서를 위조하고, 2019. 12. 16.경 의정부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H, I, J, K의 사실확인서 1. 확인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858 판결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부, 지급명령신청서,임대차계약에 따른 약정서,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회보서, 판결문 및 나의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재판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C을 고소하였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위험에 처하게 하고 형사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C과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경 부천시 소사구 B, C호에 있는 (주)D 회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충주시 F에 있는 ㈜G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인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를 공동수급하게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2011. 11. 8.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있는 H는 G의 회장님이다. 공사금액 252억 원에 신축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G를 도급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I를 공동 수급인으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인 J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G의 회장이라 자처하는 H를 알고 있었을 뿐이었으며 실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J을 전혀 알지 못했고 따로 위 H가 위 공사를 줄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알아본 바도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3매(K은행 L~M)를 교부받고, 같은 달 23.경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피고인, H 명함 1. 피고인이 작성한 양해각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피해금 수표 내역 1. 피해금 송금 내역 1. (주)G 대표 J 내용증명 1. 법인등기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등), ‘판결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토지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16:00경 위 토지에 위치한 Y자형 도로의 중앙부에 좌측 길이 6m, 우측 길이 4m, 높이 1m 상당의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위 Y자형 도로 중 우측에 위치한 너비 약 3m의 도로의 폭을 약 1.8m로 줄어들게 함으로써 차량을 통행할 수 없게 하는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위성사진 첨부), 위성 캡쳐 사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철제 펜스가 설치된 도로의 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토지 매입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던 곳의 교통을 방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주민들 일부가 위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과 경운기 외에 사람의 통행까지 불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고 이미 철제펜스를 철거하여 현재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부지가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어 피고인이 재산권행사를 함에 있어 지장을 받고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0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풍산역 쪽에서 9사단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9사단 쪽에서 풍산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투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19:52경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3길 3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월항면 주산로 36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종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음주 후 자고 일어나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음주 후 곧바로 운전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5. 0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C’ 방면에서 ‘장생포항’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갓길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는 1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G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여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이 파손되는 등 450만 원 상당의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H의 (차량번호 3 생략) JOYRIDE 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여 오토바이의 뒷부분이 파손되는 등 1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차량의 상태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도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 2012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6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9. 22:45경 수원시 장안구 B 부근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W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수원중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소지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작성된 F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 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F’라고 기재한 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및 행사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후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고,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범행 내용, 단속 과정 및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2016년 무면허운전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동종 전력들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01:19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이혼 소송 진행 중인 부부 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고, 피해아동 C(여, 9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11. 23:43경 논산시 D아파트 E호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 B에게 “너 아직도 골프를 쳐야겠냐, 씨발년아, 미친년아, 걸레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이를 지켜본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분리 조치되었음에도 경찰관이 돌아가자 계속하여 다음날 01:14경 위 주거지 방에서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침대 머리맡에 6-7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구, 경부의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의 실랑이를 말리는 피해아동 C에게 “지애미 닮아서 싸가지 없네!”라고 폭언하며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1회 조르는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호하고 아끼며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책무가 있는 배우자와 자녀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신체적 및 정서적 폭력행위를 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아동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부터 약 2달 전인 2022. 3. 2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약식명령(벌금 1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정에 소홀한 태도와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진위는 별개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 112 신고 및 임시조치 내역과 피해자와 피해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면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와 피해 아동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 범행과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를 피해자에게 돌리는 피고인의 태도에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나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이혼하여 피해자 및 피해아동과 별거 중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으로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교차로 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6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2:12경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2022-h-174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2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광주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 9.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0.237%로 매우 높은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4:4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깨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3일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범행 도구 사진, 피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참고인 등록 및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는바, 자칫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비교적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2. 14:25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39-1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군자교 방향에서 장안평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고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B(43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일시에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43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단속경위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와 합의 완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부부끼리 식사를 하는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6. 10.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양평―포천 고속도로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C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 재하도급 업체를 소개시켜 주면 재하도급 업체로부터 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수주에 돈이 좀 필요하다, 1억원을 빌려 주면 한달 뒤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양평―포천 고속도로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C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 재하도급 업체를 소개하여 줄 능력이 없어 소개비를 받을 수 없었고,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지인 D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건)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자가 없는 차량이나 목격자가 없는 시간 및 장소에서 가로수 등을 고의로 들이 받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4. 18:27경 대전 서구 둔산동 모정네거리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가 경미하여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19. 8. 21. 합의금 명목으로 1,450,000원, 2019. 9. 10. C한의원 치료비 명목으로 238,540원, 2019.10. 2. D한의원 치료비 명목으로 967,520원 등 합계 3,286,060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9. 8. 21. 운전자보험 상해입원비 명목으로 180,000원, 2019. 8. 21. 운전자보험 교통사고비용 명목으로 50,000원 등 합계 230,000원,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9. 8. 21. 운전자보험 상해입원비 명목으로 180,000원, 2019. 8. 21. 운전자보험 교통사고비용 명목으로 100,000원 등 합계 280,000원,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9. 8. 22. 운전자보험 상해입원비 명목으로 180,000원, 2019. 9. 3. 운전자보험 상해입원 명목으로 120,000원 등 합계 4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9.경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3,811,8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 요약표, 일람표, 지급내역, 각 현장출동 확인서, 차량 사진, 상해 종결 보고서, 보험금 청구서 등 1. 각 수사의뢰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지급결정서, 입퇴원확인서, 청구서 등 사고관련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편취금액,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