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56

범 죄 사 실 2015고단4056 피고인은 2015. 8, 17. 11:40경 위험한 물건인 C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E 입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2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이 이에 놀라 급하게 1차로로 피하게끔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아 씨발'이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1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밀착하여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중앙선 쪽으로 계속하여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1)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 약도, 블랙박스 영상녹화CD 및 주요장면 사진 [F의 각 진술증거는 이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진술서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F이 자필로 기재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9일 후 피고인과 대질조사시에 진술한 것으로서 각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하고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 또는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한 것을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를 밀 1) 공소사실에는 "계속하여 밀어붙이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오른쪽 후사경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고 하여 마치 피고인이 주행을 계속하면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부딪칠 정도로밀어붙여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차량과 오토바이가 모두 중앙선 부근에 정차하여 서로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의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자 피고인이 무시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후사경끼리 살짝 스친 것에 불과하여 이것이 협박행위의 일부를 이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어붙인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기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블랙박스 영상녹화CD 및 주요장면 사진의 영상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3차로에 정차해 있는 대형 트럭 뒤에 서 있다가 2차로로 진입할 당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1차로로 피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피고인을 향하여 욕설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택시를 몰고 2차로로 정상적으로 주행한 것이 아니라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을 물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뒤쫓아 가다가 점점 1차로로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협박행위 자체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른 사고나 교통상 방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6고단395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 3.경 피해자 G 소유인 화성시 H아파트 451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처 I 명의로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그 보증금 7,000만 원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전세권자를 대한주택공사로 하는 전세금 7,000만 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이를 대한주택공사에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새로 임차하는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한주택공사 명의의 전세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중국 상해에 있는 피해자에게 "아파트에서 나가려고 하니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전세권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원상회복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2012. 6. 25. 700만 원, 2012. 7. 3. 6,000만 원, 2012. 7. 9. 200만 원 합계 6,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 특히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임대계약서, 보증금반환내역서, 2016. 4. 22.자 수사보고에 첨부된 피고인 및 고소인 제출자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전처인 I 명의로 피해자와 사이에 2008. 1. 3.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7,000 만원, 월차임 30만원, 임대차기간 2008. 2. 1.부터 2010. 2.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에 의한 임대자금 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설정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3)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임차인이 되어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자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고, 임차보증금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그 담보로 임차주택에 대한주택공사를 권리자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된다. 4) 대한주택공사와 피해자는 각각 임차인과 임대인이 되어 I 입주자로 하여 2008. 1. 3. 전세금 7,000만 원으로 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대한주택공사는 피해자에게 나머지 6,650 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 1. 24.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권자 대한주택공사, 전세금 7,000만 원, 존속기간 2008. 2. 1.부터 2010. 1. 31.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부동산 전세계약에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 전액을 임차인의 은행계좌(예금주 :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초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기간을 2012. 2. 1.까지로 2년 연장하고 월차임을 50만 원으로 인상하여 계약을 갱신하였다. 6)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2년 신정 무렵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2012년 설 무렵이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는바, 피해자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0. 1. 31.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피고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2. 1.자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본다. 7) 피해자는 직장 관계로 중국 상해에서 근무하다가 2012. 6.경 귀국이 예정되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과 I는 이를 거절하였다. 8) 이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반환 여부를 놓고 여러 건의 이메일이 왔다갔다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9)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2. 6. 25. 700만 원, 2012. 7. 3. 6,000만 원, 2012. 7. 9. 200만 원 합계 6,900만 원(100만 원은 수리비 명목으로 공제)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은 2012. 7. 14.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퇴거하였다. 10) 피고인과 I는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이사하였고, 피고인이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대한주택공사는 입주자인 I가 2012. 7.경 퇴거하였다는 이유로 2015. 1.경 피해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당하지 않기 위해 2015. 1. 23. 원금 66,500,000원 및 이자 8,399,040원 합계 74,899,040원을 대한주택공사에게 변제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6,900만 원을 돌려받고서도 이를 대한주택공사에 반환하지 않아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설정된 전세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전세권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원상회복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여 기망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임차보증금을 교부한 것인지,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전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과 I의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의 퇴거와 임차보증금 반환은 전적으로 피해자측의 사정에 따른 것이었다. 2) 피고인과 I는 피해자의 귀국으로 인한 임차주택 반환요청이 없었더라면 2012. 2. 1.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었고, 거주할 생각이었다. 3) 피해자가 피고인과 I에게 명시적으로 임차주택의 반환을 요청하기 시작한 2012. 6.경부터 피고인과 I가 퇴거한 2012. 7. 14.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이사할 임차주택의 물색, 보증금 정산방법, 이사비용의 부담문제 등이 논의되었지만 보 증금 반환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전세권 말소에 관해서는 쌍방 모두 언급한 바가 없다. 4)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J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면 당연히 전세권을 말소해 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그러한 약속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J은 피고인이 대한주택공사의 대출금 7,000만 원을 10년 동안 쓰기로 했는데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출계약이 해지된다고 하므로 배려 차원에서 주민등록을 계속 이 사건 아파트에 둘 것을 허락하였다고 증언하였다. 5)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갔음에도 대한주택공사 명의의 전세권을 말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편취하려는 의도였다고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이 1년 반이나 남았음에도 피해자가 귀국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해야 한다면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테니 어서 이사할 주택을 찾아보라고 피고인을 종용하는 상황에서, 다급하게 이사할 집을 찾아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자금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이 없이 반환된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임차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용인하였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보인다. 6)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라고 한다'(2012. 6. 25.자), '내일까지 이사할 것인지 임대차 2년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만일 임대차 2년을 유지한다면 반환받은 6,700만 원은 돌려주겠다'(2012. 7. 8.자), '대한주택공사에 오해 없도록 피해자에게 부탁한다'(2012. 7. 8.자)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더라도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유지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