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64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1367호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5형사부 재판장 H 앞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증인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부동산 및 주식에서 이득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I에게 이야기한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I에게 수 차례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재판장으로부터 "증인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사람이 있는가요"에 대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냈던 J이 G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주식투자를 위해 돈을 투자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재판장에게 "2007. 2.경 무렵부터 지금까지 I가 증인에게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어졌고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마주친 적이 있는데 모른척 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과 I는 2007. 여름경 함께 강원도 횡성군 지역으로 휴가를 가고 2007. 10.경 K오케스트라의 후원회장(I)과 단장(피고인)으로 정기연주회에 함께 참석하는 등 친분을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I와 대화를 하면서 부동산, 주식 등을 취득하였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나 피고인 주위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사람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지 않는 증언이고, 피고인은 I와 2008. 2.경부터 관계가 소원해져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는데 법정에서는 그 일자를 착각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할 뿐 위증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부동산, 주식으로 이득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I에게 했었다는 증언부분 먼저 피고인의 법정 증언의 취지를 보면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본신문에 대한 검사의 반대신문에서 검사가 피고인과 I, G이 자주 만났을 당시 G의 처갓집이 수백억대 땅부자라는 이야기를 G이 한 적이 있는지를 물은 직후 피고인이 G으로 인하여 부동산 및 주식에서 큰 이득을 본 적이 있는가를 묻자 피고인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G으로 인하여 부동산 및 주식에서 이득을 봤다는 이야기를 I에게 이야기한 적은 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40). 이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증인 I의 오케스트라 뒤풀이 자리에서 피고인이 L, M 등이 어울리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여러 번 이야기 했다는 진술과 L, M의 유사한 취지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상황은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06.경 G이 피고인과 I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사촌동생이 관여한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평소에 주식에 투자를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이야기 했고 그 일주일 뒤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G이 '피고인이 평소에 주식을 많이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었고 비상장주식 퓨리메드에 2-3,0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302-3), 법정진술에 의하면 2005. 또는 2006.경 피고인이 신촌에서 G으로부터 치과건물을 분양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처분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오케스트라 뒤풀이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어울린 가운데 피고인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는 이야기 했지만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 한 바는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진술에 L, M의 2007.경 위와 같은 뒤풀이 자리에 5-6명이 모인 가운데 G이 자주 나와 동석했으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또는 누군가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면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언급했다는 이 법정에서 진술과, 피고인이 2007.경 G의 소개로 빌라를 2억 원 정도에 구입하였지만 아직 매매를 하지 않았으며 G이 2007. 초순경 학교후배인 J의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다가 수익금을 나누고 있던 사정(증거기록 201, 302)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급을 I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하여 이를 기억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주위에 G에게 투자한 사람이 없다는 증언부분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J은 G을 고등학교 동창모임에서 알게되어 G이 주식에 투자를 잘한다고 하기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고 G의 요구로 피고인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으나 자신이 G에게 투자를 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당시 역시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어서 'G이 형 사업 잘 되냐'는 정도만을 언급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G과 J의 투자관계를 잘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위에 위 돈이 입금된 대우증권계좌에는 주로 J 등으로부터 거액이 입금된 뒤 주식이 매수되었고, 입금된 돈 외에 거액이 출금된 것은 G의 모친인 N으로서 2007. 9. 이후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327-335, I도 N 명의 계좌에 입금해 주식을 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다)과 위 계좌를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주식매수를 했다는 증인 G의 증언을 더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을 기억에 반하는 증언으로 보기 어렵다. 다. 2007. 2.경부터 I가 연락한 적이 없다는 증언부분 피고인의 위 부분 증언은 피고인이 I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2007년도 무렵에 들었고 그 이후에 연락이 오지 않았으며 2010, 2011년 학술대회에서 마주쳤는데 I가 모른 척 하여 왜 저러나 생각했으며 위 투자가 잘못된 것은 I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고 G으로부터 최근 들었으며 2007. 2.경 무렵부터 지금까지 I가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그 무렵에 자주만난 이후로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어졌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46). 이러한 증언 취지에 피고인과 I는 피고인이 K오케스트라의 단장이고 I가 후원회장으로 2007. 여름 무렵까지는 자주 어울리다가 2008. 2.경부터 피고인과 I 사이에 G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문제로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307, 증인 I의 증언)을 더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증언과 관련하여 I와 피고인이 소원하게 된 구체적 시기는 쟁점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I 사이가 소원하게 되어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은 사이가 되면서 위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던 바, 피고인이 4년이 넘게 경과한 시점에서 장기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하면서 그 시기를 2007. 2.경으로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높아(증거기록 306), 이것만으로는 위 증언을 기억에 반하는 증언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