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7. 05:50경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간석고가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벽돌막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6. 17.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옆 도로를 C 주차장 방면에서 창선치안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타이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구조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2019. 8. 1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모하비차량을 이용하여 2020. 8.과 2021. 5.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2021. 7. 16.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2023. 3. 아내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부부운전자한정’ 특별약관으로 계약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8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9. 23:38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자 그곳에 놓인 시가 미상의 화분 2개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9. 23:46경 위 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계산도 안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과 경장 G로부터 사기 및 업무방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6회 밀치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및 출동한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 1. 술값 피해영수증, 현장사진자료, 경찰관 바디캠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25 02: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선배와 함께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며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2차례 내리 꽂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6. 13:0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이별통보를 하고 소지품을 정리하는 피해자에게 “그래 꺼져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2회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및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CD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일자 특정 경위, 날짜 정정), 수사보고서(상해 발생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협박 피해 당시 녹음한 음성파일 분석, 협박 혐의 판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5. 22:2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D상가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 피해자 F(여, 33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교통법규를 특히 잘 준수하여야 할 직업 운전사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을 충격하였다.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3.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터민으로, 피해자 B(여, 16세)의 어머니 C과 북한에서부터 알고 지낸 지인 사이로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9. 3. 08: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D건물, E호 원룸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면서 동시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반쯤 내리고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몸을 뒤척이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추행의 강도를 높여갔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10. 13.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5. 01:1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odel Y Long Rang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odel Y Long Rang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가련광장 쪽에서 팔복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에 이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7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음주운전 범행의 최종 처벌 시점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빌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콜로라도 픽업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한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진지하게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성실하게 학창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연인사이였다가 2022. 11.경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하였고, 2023. 5. 7.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말고 찾아오지도 말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7. 08:10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할말이 그거뿐이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5. 7. 0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그러니까ㅜ말잘들으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5. 7. 08: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고, 2023. 5. 16. 08: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3. 5. 24. 08: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8.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부근 사거리를 연일강변공원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섬안교 쪽에서 연일대교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0. 8. 17:25경 포항시 북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B 부근 사거리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교통법규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 결과와 회복 상태, 음주 수치 및 측정 시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23:44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수원종합운동장 남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진행하여 같은 구 E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러,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적색등이 점등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분증을 제출하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고 “측정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영상캡쳐(바디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관련 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최근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이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9. 16:02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193.9km 지점을 천안방면에서 여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음운전을 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좌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C(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6,321,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각 피해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각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체결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10:00경 경기 파주시 B 밭에서 곡괭이로 흙을 고르던 중, 이웃 주민인 피해자 C(62세, 남)이 뚝방 길로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평소 감정이 있어 다가가 ‘인생 똑바로 살아라, 나 검도 배웠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찌르고, 피해자가 등을 숙이자 재차 곡괭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3~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곡괭이를 빼앗기 위하여 달려들자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밭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부러진 삽날을 가지고 공격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곡괭이 손잡이 부분으로 가슴과 등을 때린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등 참조). 상당성을 결여한 방어행위도 과잉방위로 형을 감면하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862 판결 참조),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나. 사안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곡갱이 손잡이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가슴과 등을 여러 번 때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달려들자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제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일관되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진료기록지에 의해 뒷받침되어 믿을 수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곡갱이 손잡이로 피해자의 가슴을 몇 번 찌르고 몸을 때리자 피해자는 맞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껴안았다, 그러면서 등을 숙이자 피고인이 등을 때렸다’는 것인 점, 이와 같이 피해자가 맞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껴안는 행동을 하고 등을 숙이는 바람에 등을 맞은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손에 공격할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을 리가 없어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삽자루를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서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다면 피해자가 삽자루로 피고인을 조금이라도 공격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적어도 작은 상해라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어떤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한 적이 없고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확인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서면서 가지고 있었다는 삽자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삽자루를 들고 피고인을 공격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 항에서 인정되는 사실만 보더라도, 설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정상 또한 좋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 결과 정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14:0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이 위가게 업주에게 보관을 부탁한 시가 약 3만 5,000원 상당의 꽃무늬 양산 1개를 임의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피해자, CCTV),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양산을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E에게 외상으로 가져간다고 고지를 하였는바,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본건 양산을 가져가려 할 때 E이 피고인에게 가져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분명하게 한 사실, 피고인 역시 E과 사이에 본건 양산을 가져가는 일로 인해 말다툼을 한 사실 자체는 일응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외상의 의도로 본건 우산을 값을 치르지 않고 가져가려 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그에 대한 명시적 반대가 있었던 이상 이를 외상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도 인정이 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다만 본건 피해품이 경찰 신고 이후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30.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194 고용노동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송탄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약간 붉고, 말은 더듬거리며,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30. 06:54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송탄출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피의자 상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02:05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21. 7. 3. 02:0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를 태전삼거리 쪽에서 운전면허시험장 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h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66㎞/h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남, 2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