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973

공소사실 2012고정973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터넷 노래방 음원공급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해자 ㈜D(2009. 1. 6. 합병 전 상호 ㈜D가 ㈜온세텔레콤과의 계약으로 차량용 내비게이션인 로드메이트 RNM-T200에 탑재하는 F 노래방을 개발하면서, 반주 음원의 확보를 ㈜G에 도급주었고, 피고인은 2007. 1. 22. H회사 대표 I의 명의를 빌려 ㈜G와 사이에 로드메이트 RNM-T200기종 3,000대에 탑재할 노래 10,000곡의 음원을 14,360,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음원공급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음원을 확보하지 못한 피고인은 ㈜아싸에서 노래방 반주기용으로 제작한 복음성가, 찬송가, 찬불가 등 각종 노래 9,560곡의 F음원을 무단복제하여 공급하였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음원이 ㈜아싸에서 권리를 보유한 음원을 무단복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9,560곡의 음원을 로드메이트 RNM-T200 기종 3,880대에 탑재하고, 9,560곡 중에서 선별한 4,838곡의 음원을 개량제품인 로드메이트 RNM-T300 기종 10,000대에 탑재하였다. 2008. 9. 18.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전무 성명불상자에게 "계약과는 달리 RNM-T200 기종 3,000대를 초과해서 3,880대에 음원을 탑재하였고, RNM-T300 기종 10,000대는 음원을 임의로 탑재하였다. 음원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금지, 손해배상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먹은 위 성명불상 전무와 음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음원사용료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2,000,000원, 같은 해 10. 31. 16,500,000원, 같은 해 12. 11. 및 12. 31. 각 8,25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55,000,000원을 갈취하였다. 2012고정1053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터넷 노래방 음원공급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 22. H회사 대표 I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K이 운영하는 ㈜G와 사이에 차량용 내비게이션인 로드메이트 RNM-T200기종 3,000대에 탑재할 노래 10,000곡의 음원을 14,360,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3.경 실제로 위 음원공급계약에 따라 ㈜G에게 9,560곡의 F음원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G에게 공급한 F 음원 9,560곡 중 약 5,500곡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퇴사한 L이 그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약 1,500곡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개인으로부터 임의 구입한 것이고 약 2,000곡은 피고인이 출처불명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의로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적법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음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중순경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계약 내용과 달리 내비게이션인 RNM-T200 기종 3,000대 뿐만 아니라 RNM-T300 기종 10,000대에도 F 음원을 탑재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저작인접권 무단사용대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10.경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 피해자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공급받은 F 음원의 저작권이 우리 회사에 있는 만큼, 저작인접권에 대한 무단사용대금으로 3,6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저작인접권에 대한 무단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가 야기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08. 7. 23. 아산시 O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저작인접권 무단사용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F음원(이하 이 사건 음원'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복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이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원에 관한 정당한 권리가 없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원을 무단으로 복제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음원에 관한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주식회사 아싸의 요구로 2009. 4. 23. 주식회사 아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온세텔레콤(이하 위 주식회사들의 명칭은 각 생략한다),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음원에 대한 적법한 권리자가 아싸이고, D가 아싸에게 이 사건 음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조건으로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원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점, 아싸의 음원과 이 사건 음원의 파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원의 일부에 관하여 권리의 취득 경위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원에 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을 운영할 당시 L, Q 등이 음원의 제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P은 2003년경 주식회사 와이드정보통신에게 음원을 공급한 적이 있는 점, L은 이 법정에서 P을 퇴사하면서 찬송가 등을 포함한 약 5,500곡을 당초 위 회사에 투자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였고, P에서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09. 4. 23.자 합의에 앞서 피고인은 D 측에게 합의서 초안에 대하여 '보내준 합의서 내용은 인정할 수 없고, 위 합의서 내용대로 진행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아싸와 법적분쟁을 지속할 것이며, 설령 일부 곡이 아싸의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곡에 관한 권리는 피고인 측에게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점, 위 합의 당시에도 피고인은 무단 복제를 시인하거나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시인한 사실이 없고, 온세텔레콤에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였고 아싸에서도 법적으로 가더라도 별다른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정밀조사 등을 거치지 않은 채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5,000만 원을 아싸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합의에 이른 점, 위 합의 내용에는 피고인이 D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원을 무단으로 복제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원에 관한 정당한 권리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08. 9. 18.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전무에게 "계약과는 달리 RNM-T200 기종 3,000대를 초과해서 3,880대에 음원을 탑재하였고, RNM-T300 기종 10,000대는 음원을 임의로 탑재하였다. 음원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금지, 손해배상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한 행위나, 피고인이 2008. 6. 10.경 N 사무실에서 K에게 "당신이 공급받은 F 음원의 저작권이 우리 회사에 있는 만큼, 저작인접권에 대한 무단사용대금으로 3,600만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한 행위는 당초의 계약과 달리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하였다거나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원에 관한 정당한 권리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