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 1) 피고인은 2018. 11, 17, 21: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D의 지시를 받고 찾아 온 E에게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9.21:43 경 거제시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2g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1, 00:0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1에게 필로폰 약 0.1g을 15만 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8, 13:35 경 거제시 J 부근 'K 편의점' 앞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3g을 5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1) 피고인은 2019. 1. 18, 17:56경 거제시 M 모텔 N호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2.9.23:00경 거제시 F건물, 지하1층에 있는 'G' 노래연습장 8번 방에서, P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9.2.10.00:30경 위 'G'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 20.경 거제시 Q건물 R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3. 10:00경 위 Q건물 R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13. 17:25경 위 Q건물 R호에 필로폰 약 6.24g이 나누어 담겨 있는 비닐지퍼 백 3개, 일회용 주사기 8개 및 필로폰이 희석된 0.24ml 액체가 담겨 있는 주사기 1개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놓아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0.경 위 Q건물 R호에서, 대마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2. 13. 17:25경 위 Q건물 R호에 대마 약 2.92g이 나누어 담겨 있는 비닐지퍼백 3개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놓아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 21.경 거제시 Q건물 R호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3. 09:00경 위 Q건물 R호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범인은닉 피고인은 A 과 친구 사이로서, A 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8.경부터 같은 해 2. 13.경까지 거제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A을 그곳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예금거래내역사본(예금주-S, I 의 처), 피의자 A H이 주고 받은 T 메시지 캡처 자료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A이 50대 중후반(L) 남성을 만나 불상의 물건을 주고 받는 영상 CD, 피의자들 검거 당시 촬영 사진,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자료, 2019. 1. 18. M모텔에서 촬영된 0의 cctv 영상자료, 0이 촬영된 M모텔 cctv 영상자료 cd, CCTV 영상 사진 1. 휴대폰통화내역(B)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판매, 제공,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1,403,000원=20만 원(2018. 11. 17.경 판매)+50만원(2019. 1. 9.경 판매)+15만원(2019,1. 11.경판매)+5만원(2019.1, 18.경 판매)+10만원(2019.1. 18.경제공)+10만원(2019, 2. 9. 경제공)+10만원(2019. 2. 10.경제공)+10 만원(2019.1. 20.경투약)+10만원(2019. 2. 13.경투약)+3천원(2019. 1. 20.경 대마흡연 제공) - 피고인 B : 20만원=10만 원(2019. 1. 21.경 투약)+10만 원(2019. 2. 13.경 투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9. 1. 9. 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 [2018. 11. 17.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 [2019. 1. 1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단순 투약, 제공을 넘어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까지 한 점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9. 1. 2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2019. 2. 13.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범인은닉)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마약 투약 경위, 횟수, 동종 전과의 내용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범인은익 경위, 기간과 함께, 피고인이 친구인 A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숨겨준 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