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9.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2층에 있는 F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 20 출시 기념행사로 사전예약을 하면 4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금받은 돈은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8. 위 F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완납 조건으로 50만 원을 선입금하면 갤럭시노트 20 울트라 2대를 개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금받은 돈은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8. 9.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단지 사진, 문자내역, 이체내역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A 메시지, H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판결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 변제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12:00경 수원시 영통구 B, C에 있는 대학 동창인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소주 4~5병과 안주류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18:3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서 누워 잠들게 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1,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 동창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40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4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검 사 유소영(기소), 박수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지화(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2022. 3. 7.경 직장 소재지를 ‘김포시 B, C’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근무지, 신상정보 변경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 사안의 중대성, 피고인이 신상정보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 4. 20. 및 2022. 5. 16. 두 차례 강제추행 범행을 더 저지른 점(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3. 4. 19.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8624호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 판사 김지영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B대학 C학부 D과에 재학 중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E(여, 당시 18세)은 같은 과 동기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9월 밤 시간 경 충남 서천군 F펜션'에 피해자를 포함, 같은 과 동기들과 여행을 가서 함께 숙박을 하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진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키스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면서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비비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학동기이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강제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범행 후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73

범 죄 사 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 05:45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211에 있는 부암우체국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출동 경찰관인 B 경사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병신같은 놈, 지랄하네”라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 05:5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D 경장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서(C지구대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반복하여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15:3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앞 인도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 및 D아파트 CCTV 영상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2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상한 성적 충동에 관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각 동종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은 모두 같은 날 범한 공연음란죄에 관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01: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 C아파트에서 청색 트럭 주촌방향으로 (차량번호 1 생략)차량 출발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50경부터 02:05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일부러 숨을 적게 내뱉거나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바디캠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방식이 폭력적이라거나 매우 불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다만, 음주측정거부행위 이후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할 무렵에는 일부 거친 언행을 한 정황이 있다), 2011년 이후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약 20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경부터 피해자에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을 투자해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줄 돈이 없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라고 하며 거절당하였음에도 추가적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2022.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2. 23:2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대문에 걸려 있는 걸쇠를 옆으로 밀어 그 곳 마당으로 들어간 후 현관 옆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3. 19: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문 및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19.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마당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해라, 마지막 부탁인데 그것도 안 들어 주냐”라고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화가 나, 위 주거지 인근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들고 대문에 걸려 있는 걸쇠를 옆으로 밀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1.경 수원가정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2. 2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12. 20.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2. 12. 20.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2. 10. 23. 17:11경 경기화성서부경찰서 D과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결정문의 내용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결정문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2022. 10. 22. 12:0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임시조치 결정 내용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22. 11. 4. 13:54경 및 2022. 11. 6. 23:01경 2회에 걸쳐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2022. 11. 6. 23:0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수사), 발생장소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통보), 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통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2022. 10. 19. CCTV 영상 및 피해자가 발견한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특수주거침입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E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이 있는데, 군산시에 제출할 사업제안서 작성 비용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두 개인채무 변제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부동산개발회사 인건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의사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사업제안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군산시의 사업자 선정 공모절차에 응모하지도 않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6. 1.경 ㈜F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투자금이 이 사건 사업제안서 작성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관여하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유한회사 H는 2019년 이 사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군산시의 사업자 선정 공모절차에 응모하여 서류심사에 합격하였으나 자금조달 부족 등을 이유로 본 심사에서 선정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다시 공모절차에 응모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투자금이 직접적인 사업제안서 작성이 아닌 회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용역비용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법정 증언에서, 처음에 사업제안서에 관하여 피고인을 오해하여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용역 관련 사업제안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투자금으로 계속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09:40경부터 14:10경까지 전북 완주군 B 전 앞 C 도로에서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쇠말뚝(길이 130㎝) 8-9개를 9m 길이에 세워놓아 피해자 및 다수의 차량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인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 결과 회신 1. 현장사진,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한 도로는 주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는 곳인 점, 피고인이 방해물을 제거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과 광주 시내 모텔 앞을 지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인 E, F에게 "내가 차 타고 가다가, C이랑 D이랑 광주시내 모텔 앞을 지나가는 걸 봤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몇 년 전 피해자가 D과 광주시내 모텔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으므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021. 10. 9.자 진술서는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으로, 피고인은 딸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우울증 등으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명을 하였을 뿐, 위 발언 내용이 거짓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발언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와 D의 모텔 출입 및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이해되고, 이는 배우자와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한다. 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D과 함께 모텔 앞을 지나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발언 시점으로부터 약 3년 전인 2016년경 광주터미널 뒤쪽의 모텔 근처를 지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피해자와 D과 같았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확인 없이 피해자와 D을 모텔 앞에서 확실히 본 것처럼 장소까지 특정하여 발언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거짓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는바, 위 진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딸이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진술서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위 진술서 작성 당시 입회한 마을 이장 G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진술서를 읽어 보고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면 서명을 하라고 하였을 뿐 진술서가 협박이나 회유에 의해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과 그 발언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5. 8. 31. 21:5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가 위 커피숍 카운터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C가 위 휴대폰을 집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건네받은 위 휴대폰을 손에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 아파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사고발생 여부,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역 선배인 B와 함께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같이 타고 2012. 12, 26. 09:4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어 B가 들어오도록 한 다음 그곳 거실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작은방에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쌀 40kg 1포대와 시가를 알 수 없는 들깨 25kg B와 함께 위 승용차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많고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19:40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1층 현관에서,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고 어깨를 쳤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으로부터 “몇 호 거주하시냐.”라는 질문을 듣고, 갑자기 경감 E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뻗어 E의 얼굴 왼쪽 윗입술과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1. 피해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게 라이터 등을 던져 경고를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전인 2022. 10. 1. 및 2.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0 16:50경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구경하던 중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여성용 모자를 훔치기로 F와 공모하였다. 위 일시 및 장소에서, F는 모자를 고르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여성용 골프 모자 1개를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은 F로부터 건네받은 위 모자를 피해자 몰래 자신의 옷 속에 넣고 매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원 상당인 여성용 모자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F와 합동하여 매장에 진열된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00: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위 약식명령일로부터 불과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음주운전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는 사정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01:08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B 호텔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청학리 방면에서 별내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의 연석선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가족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이 2011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21:35경 평택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2022년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0. 15:44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귀금속 상점에 들어가 마치 귀금속을 구매하려는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4.29g 금 귀걸이 1쌍, 시가 330,000원 상당 3.17g 금 귀걸이 1쌍을 오른손으로 빼내어 왼손에 들고 있던 휴지로 감싸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1매, 피해품(금귀걸이 2짝)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절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절취 범행을 2차례나 저지르기도 하였고, 이에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 다음날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돌려주기 위하여 다시 매장에 방문하였던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10. 14:2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 창문 앞 에서 위 아파트 호실 내에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는 피해자 D(남, 39세)과 위 창문을 사이에 두고 말다툼하던 중 손을 창문 안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우측 눈 주변을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3.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임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