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04:25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3:4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처리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과 모자관계로, 피해자는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는 건강상태이고,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하였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11. 초순 저녁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피해자가 장남인 자신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뒤로 넘어지자 손으로 계속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스카프를 강하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없는 목 부위의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20. 11. 7.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주거지에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주거지 거실에 있던 종이타월을 뽑아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간 뒤 “집에 불을 싸질러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타월에 불을 붙인 후 그 종이타월을 안방 이불 위에 던져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접에 떠 놓은 물과 손으로 불을 진화하자, 또다시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타월에 불을 붙인 후 피해자를 향해 “씹할 년, 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불이 붙은 종이타월을 던져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과 상의 오른쪽 어깨 부분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불을 꺼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3, 24번 포함) 1. 가족관계증명서, 의무기록사본 1. 파출소 촬영 현장사진, 현장사진, 불에 탄 종이타월 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존속살해미수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존속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존속살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존속살인미수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8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의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이후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화하기 위하여 불이 붙은 종이타월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한 반인륜적 범죄인 점, 방화 범행장소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친 E도 있었는데 피해자와 E 모두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였던 점 등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E에 대한 학대 행위로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동종 또는 유사한 폭력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가 손녀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마지못해 피고인을 용서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00:56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一)자 드라이버(증 제2호)를 잠겨있는 그곳 뒷문의 틈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이를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담배 400갑과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3,000원을 미리 준비한 마대 자루에 담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절도미수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4장, CCTV 캡처사진 8장, 피의자 A에게 압수한 압수품 사진 1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각 7부,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을 계획적으로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상습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일자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침입하여 18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그 밖에 범행 시간 및 장소, 범행 수법, 장물의 처분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18:25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3차로 중 1차로를 D 방면에서 시민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서 정차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946,8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6. 18:25경 영주시 풍기읍 봉현면 소재 봉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 21:20경 영주시 단산면에 있는 주소 불상의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약식명령 2007고약17511, -울산지방법원 약식명령 2011고약10886, -울산지방법원 약식명령 2007고약25508,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 8.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5. 20:35경부터 2021. 5. 26. 17:05경 사이에 영주시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5. 27. 13: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아래로 수회 들어갔다 나오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하여 절을 하고, 무릎을 꿇은 채 앉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으로 인한 이상 행동을 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F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02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F’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피해 현장 및 주변 사진 8장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간이시약검사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결과),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판결문 9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인 퇴거불응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퇴거불응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9회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단 및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퇴거불응죄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1) 1. 2021. 4. 2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07:21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앞을 거쳐 다시 위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5. 1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4. 07:34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 27.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1.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4. 27.과 2021. 5. 14.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5. 23:2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농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혈중알콜농도가 0.110%로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25.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특히 2020. 10.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24. 15:00경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확인) 및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주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판시 범죄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가 0.051%였고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6.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5. 18:1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영상 확보 및 영상 캡처 첨부) 및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가 주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혈중알콜농도가 0.317%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6.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징역 1년의 형의 선고받은 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절차에 임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15. 21:34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하죽로 1841에 있는 죽변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6. 01:10경 울산 북구 B건물 내부 주차장에서 같은 호텔의 옥외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3%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후 대리운전을 통해 모텔로 차량을 이동하였고, 모텔 측과 주차 장소와 관련한 다툼 중 이동 주차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6.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및 주취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05%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행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13. 21:16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도서관 입구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및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20:05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1072에 있는 편도 2차로인 국도 5호선 도로를 경북 군위군 효령면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시속 64km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2km 초과한 시속 106km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1차로에 정차하게 하고, 약 2분 뒤 B 운전 아반떼 승용차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2세)로 하여금 2020. 7. 7. 04:33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20:07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1072에 있는 편도 2차로인 국도 5호선 도로를 경북 군위군 효령면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시속 64km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8km 초과한 시속 102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2세)로 하여금 2020. 7. 7. 04:33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내사보고(1, 2차 충돌 시점에 대한), 내사보고(가해차량 속도 특정 및 과속 적용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첨부에 대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1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D가 사망한 것은 뒤이어 발생한 B 운전 차량과의 2차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사망은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바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후 B 운전 차량이 시속 102km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과속운전 금지의무, 전방 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추돌함으로써 피해 차량이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에 정차되어 안쪽에서 차문을 열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 도로의 상황, 운전자들의 일반적인 운전행태, 사고 시간 및 사고 경위, 차량을 탈출할 수 없어 2차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낮아진 점 등에 비추어 후속 차량의 운전자들이 전방주시 의무 등을 위반하여 피해 차량을 재차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1차로에 정차시킨 피고인의 과실과 위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도433 판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928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으로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이미 사고를 내어 정차해 있던 선행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임에도 과속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써 피해자 D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C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2008. 4. 25.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20:15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주거지 마당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자루용 각목(길이 약 120cm, 지름 약 3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각목 및 현장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가해 방법 및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혼 및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과거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거나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08:4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C(남, 51세)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그곳에 벌통을 놓아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놓아둔 벌통 쪽으로 후진하던 중, 피해자가 벌통을 지키기 위해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잡고 서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후진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조사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물차를 후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가해 방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994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20:47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운행거리,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