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7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전과 피고인은 2008.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8. 6. 20.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01. 8. 26. 05:50 무렵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만 29세)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뒤, 피해자의 방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그 주변에 있던 젓가락의 끝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움직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찔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씌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부녀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부녀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및 주변 약도 1. 감정의뢰 회보(피해자의 질액에서 남성 DNA 검출), DNA 일치사건 처리결과 회신 목록(피해자의 질액에서 검출된 남성 DNA가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침입 부녀 강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위험한 물건 휴대 부녀 강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단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 4.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 상호간] 5.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내용과 그 사건에서 검토된 정상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각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앞서 선택한 유기징역형의 법정형에 법률상 감경의 방식을 적용하여 그 상한과 하한을 각 1/2씩 감경함이 타당하다.] 6.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외의 형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것) 본칙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2011. 10. 8.)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7. 공개 및 고지명령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8.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같은 법(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리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가.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19년 전인 2001. 8. 새벽 무렵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그녀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들이댄 채 협박 및 폭행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2003. 8.부터 2007. 11.까지 총 12건의 야간 주거침입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들 범죄에 관하여는 2008. 2. 14. 징역 12년을 선고받고(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9.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 채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다가, 2020. 6. 무렵에야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선행 확정판결의 형벌만으로는 미처 다 지지 못한, 죄질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사적 영역으로서 평온을 보장받아야 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피해자가 경황 중에 흉기라고 느낄 가능성이 높은 젓가락을 목에 들이대면서 협박 및 폭행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이 두 형태의 범행 모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결합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로서, 동시에 이 두 가지 구성요건을 실현시킨 피고인의 범행은 그 책임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2)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는 누구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 3) 학습지 교사로 일하기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단칸방에 세 들어 살던 피해자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방에 들어와 강간한 피고인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오랜 기간 범인이 검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비슷한 범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였을 것이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기만 할 뿐,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물론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입장이라서 그 노력의 여지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피고인은 가능한 수단을 찾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준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다. 유리한 사정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만큼은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관계도 함께 고려하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저지른 12건의 동종, 유사 범행에 대하여는 선행확정판결에 따라 징역 12년의 복역을 이미 마쳤다. 이 사건 범행도 시기적으로는 그때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만약 그렇게 되었더라면 어느 정도의 형이 더 하여졌을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2019. 11. 15.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모두 마치고 출소 하였는데, 그 뒤로 약 8개월가량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고자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직장에 취직하는 등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다가 이 사건으로 체포·구속되기에 이르렀다. 4) 선행 확정판결의 범행들과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은 피고인에 대한 지원 의사를 유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행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전과사실 및 범행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전제되는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부착명령이 여러 개인 경우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하는데(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만약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앞서 확정된 별도의 부착명령이 있어 그 집행이 계속중이거나 또는 구금, 형의 집행 등의 사유로 집행정지 중인 경우에는, 당해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따른 부착명령은 먼저 확정된 부착명령의 집행을 모두 마친 뒤에야 그 집행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해 부착명령청구의 당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장래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가정적 판단은 당해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유죄 판결에 따른 형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형의 종료 후 먼저 집행되는 선행 부착명령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준수사항 위반 등에 따른 연장 없이 정상적으로 집행 종료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도 여전히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남아 있을 것인지를 따져보는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9조 제2항 본문)라고 규정하면서도, '여러 개의 특정범죄 중 이미 부착명령이 확정된 죄가 있는 때'에는 나머지 죄와 부착명령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나머지 죄에 대하여 부착기간을 정하여야 하는지, 이 경우 부착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 비하여 여러 개의 특정범죄가 나누어져 각각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 전체 부착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선행 부착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될 시점을 기준으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피고사건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 먼저 확정된 부착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전초3 1심판결후의 부착명령 사건에 따른 부착명령)의 집행까지 모두 마친 이후에도, 또다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는 선행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9. 9. 17.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1심판결후의 부착명령(2019 전초3, 이하 '선행 부착명령'이라 한다)이 있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9. 11. 15. 선행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고, 선행 부착명령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이 집행되었는데, 유전자 정보 대조로 뒤늦게 발각된 이 사건(2001년 무렵 범행)으로 2020. 7. 22. 체포되어, 2020. 7. 24. 구속되기까지 재범하거나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분류되기는 하나 해당 구간(13점 ~ 29점)에서는 낮은 편에 속한다.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총점 1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만으로 선행 부착명령을 준수사항 위반 없이 집행 종료한 이후에도(만약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부착명령 집행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집행기관에서 부착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를 재범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심리·성적 발달, 일탈적인 성적 관심에 대한 조사 결과 등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 일탈적 성적 관심 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또한, 강간통념 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2.03점으로 기준점(2.7점)보다 현저히 낮아 전체적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 교정기관에서 생활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치면 선행 부착명령 중 미집행 부분에 대한 집행이 재개된다. 성폭력범죄에 따른 부수처분인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형 집행 종료 이후, 그리고 선행 부착명령의 집행까지 마친 뒤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까지 현 단계에서 평가하기가 다소 곤란한 측면도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