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51

범 죄 사 실 1. 디자인보호법위반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도매업 대표자이고, 피해자 ‘C’은 ‘D’의 디자인권자(등록번호 E)이다. 누구든지 타인이 등록한 디자인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경 서울 중구 F상가 지하 1층 G에서, 피해자가 H일자.경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한 ‘D’(이하 ‘고소인 등록디자인 및 가방’이라 한다)과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인 ‘I’(이하 ‘이 사건 디자인 및 가방’이라 한다)를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하고 2020. 2.경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피해자가 디자인 등록한 것과 유사한 디자인의 가방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디자인 등록한 ‘D’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특허등록증, 고소인 홈페이지, 피고소인 게시사진, 피고소인 제품 판매 업체들},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자료제출), 특허심판원 심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디자인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부정경쟁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디자인은 고소인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고 고소인 등록디자인은 신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지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공지된 디자인을 변형하여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과정에서 2020. 1. 29.경 카카오톡스토리와 인스타그램에 이 사건 가방 사진을 게시하고 2020. 2. 4. K이라는 업체에 위 사진과 달리 가방의 라벨 표기, 위치 및 부착 공정 등을 변경한 후 판매하였으므로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2. 법리 디자인보호법원은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그러나 이러한 신규성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두었다(디자인보호법 제36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에까지 신규성 상실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 여기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이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을 말하고,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 3.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고소인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은 L일자.이고, 자기실시디자인이라는 디자인의 공지일이 2018. 6. 30.이므로, 자기실시디자인의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되었고, 고소인은 2021. 2. 1.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고소인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 2) 고소인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L일자.부터 12개월 이내인 2018. 6. 30. 고소인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사진에 의하여 공지되었고(별지 ‘공지디자인 2’라 한다), 고소인 등록디자인은 L일자. 출원되어 심사 과정 중, 2018. 7. 14. 공지된 디자인(별지 ‘공지디자인 1’이라 한다)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개진하여 H일자. 등록되었고, 공지디자인 1과 공지디자인 2는 동일하며, 고소인 등록디자인과 공지디자인 2는 양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차이점으로는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일성이 있는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고소인 등록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도 충족하였다. 따라서 고소인 등록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아내인 M이 특허심판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인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들의 결합에 따라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고소인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는 ‘고소인 등록디자인을 I 4개 디자인과 비교하여 위 4개 디자인을 단순히 조합하는 창작 수법이나 표현방법만으로는 고소인 등록디자인을 창작해낼 수 없으며, 그러한 형상, 모양 등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 4개의 디자인의 결합에 따라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고소인 등록디자인은 위 4개 디자인과의 차이점들에 의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창출되었으므로 비교대상인 4개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2020당1183). 4)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방의 라벨 표기, 위치 등을 변경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가사 위와 같이 가방의 라벨 표기 등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 가방과 이 사건 가방이 그 손잡이의 위치, 수납부의 모양, 끈의 존부, 브랜드의 심벌마크, 접는 모양 등 전체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동일성이 있는 디자인이다. 나.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이 사건 가방을 제조․판매하여 고소인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