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971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71, 1222(병합), 1591(병합), 1681(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사기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1.가.나. A |2.가.다. B 검 사 우경진(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엽(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양민규(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는 2년간, 피고인 B은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 28. 울산지방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4. 29. 울산지방법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971 1. 피고인 A와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는 C과 2021. 12. 5. 02: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C은 피해자 F(남, 25세)의 사촌동생에게 “같이 놀자”며 말을 건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222 2. 피고인 A는 2020. 10. 10.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에 ‘아디다스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 당첨제품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가지고 있던 신발은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당첨된 제품이 아니라 가품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품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모친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591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K(남, 26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21. 12. 11.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L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밖에있던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도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는 인근에서 택시에 막 탑승한 피해자를 끌어 내 바닥에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와 함께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681 4. 피고인 B은 2022. 3. 18. 21:30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N’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O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25장, 상해진단서 2022고단12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2022고단15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부, 각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CD 영상 2022고단16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피의자차량 사진(방범 CCTV)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콜농도에 대해) 판시 전과 1. 피고인 A: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후단 경합 확인, 동종 전력검토), 각 판결문 1. 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실효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제3의 사실과 관련하여, 각각의 상해행위가 있었을 뿐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서로 간에 주먹과 발을 휘두르며 몸 싸움을 하였고, 그 옆에서 피고인 A와 그 일행인 R이 이를 지켜보고 있던 점, 싸움이 자자들지 않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거주지로 들어가 계속 싸움을 이어갔고, 피고인 A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소란스런 소리가 계속되자 R이 창문을 넘어 들어가 피고인 A도 집으로 들어간 점, 그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과 주변인을 속였다는 이유로 따져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주거지에서 도망쳐 나온 점, 피고인 A와 그 일행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쫒아가자 피고인 B은 다른 길로 쫒아가 피해자가 탄 택시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이동을 막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끌고 골목으로 이동하는 길을 뒤따라 간 점, 그 과정에서 길을 가던 행인이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하는 피해자를 도우려하자 피고인 B이 이를 막아 세우며 행인을 돌려보낸 점,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도와 피해자를 끌고 갔고 피고인 A의 폭행이 계속되는 동안 이를 지켜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암묵적인 의사 결합에 따라 서로의 범행을 알고서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내지 공범관계는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21. 12. 5. K과 공동하여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위 K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여러 차례 인터넷 중고매매 사기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폭력행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은 아닌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2021.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에 판시 특수상해죄를 저질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판시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역시 공범관계를 제외하고서는 이 사건 범행 중 자신이 직접 관여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동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특수상해죄의 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공동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