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10:10경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당감사거리 쪽에서 당감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정지하였다가 후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68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사본 및 캡처사진 첨주),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해자 무릎 상처부위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제출) 중 일부 기재(E병원 의사 F의 진단서 중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물고 정차하는 바람에 보행자들의 정상적인 횡단에 방해가 될까봐 부득이 후진을 한 것으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차량 뒤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할 것까지 예상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놀라 넘어진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었으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증거에 따른 인정사실 1)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 왼쪽 후방의 반대편 인도를 따라 걷다가 횡단보도에 미처 이르지 못한 지점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자 차도로 내려와 횡단보도를 향해 사선으로 무단횡단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차량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차하였고, 피고인 차량 뒤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천천히 후진을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의 차량 뒤쪽으로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뒤 범퍼 부분에 부딪쳐 도로에 넘어졌다. 3) 피해자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를 쩔뚝거리며 피고인 차량 오른쪽의 인도로 올라가 가로수 뒤쪽으로 갔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후진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엄마(피해자를 말함)가 넘어지지 않느냐’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으면서 자신의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여 후진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손짓을 하였다. 4) 피고인의 물음에 피해자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다친 무릎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신호가 바뀌어 피고인 차량 뒤에 있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가 버렸다. 5) 피해자는 당시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 부분 바지가 찢어져 구멍이 났고, 그 부분 무릎에도 열상이 발생하여 피가 났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때 피해자의 바지가 찢어진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횡단보도를 앞에 두고 정차한 피고인 차량의 뒤쪽으로 무단횡단을 하였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해 있던 중 바로 뒤에 다른 차량이 정차해 있어 빈 공간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후진을 하면서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도 사고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나이 많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의 후진으로 말미암아 도로상에 넘어져 바지가 찢어질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 쩔뚝거리며 걸어가 아파하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므로, 마땅히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치인 것인지, 무릎을 얼마나 다친 것인지, 무릎 이외에 다친 곳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지도 않은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나이가 많고, 사고로 인한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사고처리에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지는 않고,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외에도 민사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충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E병원 의사 F, G한의원 한의사 G의 각 진단서(순번 29)의 기재, 이 법원의 G한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정확한 진단일은 알 수 없음) E병원에서 어깨 및 요추의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가 2021. 11. 20. G한의원에도 내원하여 허리와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9. 11.경부터 2021. 11. 17.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장애, 경추통’ 등으로 수십 차례 H의원, G한의원, I한의원, J의원, K한의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약 2년 동안 총 진료 횟수가 112회에 이른다), 피해자가 2021. 7.경부터는 L한의원, I한의원 등에서 ‘어깨 부분의 근통’으로도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런 사실에다가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좌측 무릎의 바지가 찢어지고 피가 났다. 약국에서 연고를 사서 발랐지만 아들을 만나러 서울로 가는 바람에 E병원과 G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로 무릎의 열상만 언급하였을 뿐, 어깨나 허리의 통증을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던 점,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충격의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