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14. 수원고등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는 2019.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6.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지인 또는 학교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들은 2020. 7. 21.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불법 유턴을 하거나 중앙선 침범을 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보험접수를 해주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속칭 ‘보험빵’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D, A, B은 이미 ‘보험빵’ 사기 범행을 하였던 전력이 있으므로 새롭게 교통사고를 낼 차량에 탑승할 사람을 물색하다가 동네 후배들인 G, H, I, J, K을 차량에 탑승시킨 후 교통사고를 내도록 하고 G, H, I, J, K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를 피고인들과 G, H, I, J, K이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7. 23. 19:26경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71에 있는 사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의 운전석에 G, 조수석에 I, 뒷자리에 J, H, K이 탑승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위 SM6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들이박을 차량을 물색하다가 G에게 전화로 ‘끼어들기하는 차량을 들이받아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위 G로 하여금 위 SM6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침 피해자 L(남, 65세)이 (차량번호 3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로를 변경하려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직진하게 하여 위 SM6 조수석 앞 측면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L의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쪽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피해자 L 소유인 위 체어맨 차량을 수리비 12,441,1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마치 피해자 L이 진로변경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양 가장하였다. 이어서, 위 SM6 차량에 타고 있던 G, I, J, H, K은 차에서 내려 위 L에게 ‘몸이 아프다. 보험접수를 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L으로 하여금 위 체어맨 차량의 가입보험회사인 피해자 M(주)(이하 ‘피해회사’)에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I, J, H, K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 소유인 체어맨 차량을 손괴하고,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7.경부터 2020. 8. 21.경까지 G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합계 6,902,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20. 7. 25. 14:00경 안산시 상록구 O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J(남, 17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피해자 J이 교통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뒤지고 싶냐. 어린 좆만한 새끼야, 왜 연락을 째냐, 그냥 차에 타.”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D,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20. 7. 25. 16:00경 안산시 상록구 P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피해자 I(남, 17세)이 교통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을 해야 보험금을 받아 피고인들과 나눠 가질 수 있는데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친구 J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형들 몰래 입원하러 가자. 엄마와 지금 너의 집 앞으로 가겠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그 문자를 보고 집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넌, 뒤졌어. 다 불러봐, 다 죽여줄게.”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7. 27. 21:00경 안산시 상록구 Q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피해자 J(남, 17세)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고도 피고인들에게 나눠주지 않자 합의금을 갈취할 생각으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수회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문 부숴버리기 전에 나와.”라고 협박하고, 결국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수중에 현금이 없고 피해자의 모 R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 J,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S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의뢰서, 차량임대계약서 등, 보험사고 관련 사진, , , 1. 견적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 각 개인별수용현황, 각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부상 및 입원의 부담과 범행발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 않고 자신들보다 어린 동생들 5명(그중 4명은 고등학생이었다)으로 하여금 대신 교통사고를 내게 하고 입원을 강요한 후 피해회사에서 지급된 합의금을 빼앗기 위해 그들을 공갈․협박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G 등 위 5명이 고의 사고임을 자백하고 나서도 피고인들은 D과 함께 G에게 책임을 몰아가거나 증거가 없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피고인 A만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였다)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외에도 같은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기도 하고, 피고인 C는 동종 누범 기간,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처벌전력 또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실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D이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D에 비하여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피고인 A, C는 각 1,432,070원을 지급하고 피해회사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I, J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 B은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 L에게 311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공동공갈 부분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각각 범행에서 한 역할 및 가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