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6:11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모텔의 307호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호실의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간 다음, 옷을 벗은 1)이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긴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불기소장에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16. 7.1. 시행된 대검예규 제850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제3조제1항,형법제319조제1항, 제299조에 적용될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이므로 위와같이 정정한다. 채 침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가명, 여, 4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문이 잠겨 있지 않은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려고 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자료, 내사보고(CCTV 영상 및 관련 사진 첨부), 현장 CCTV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91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만취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 하였던 것으로만 기억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기억은 전혀 없다. 만약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만취하였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되어야 한다(심신미약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옷을 벗고 남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며 엉덩이 쪽 음부로 성기를 삽입하여 잠에서 깨어 조용히 남편을 불러 깨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술을 상당히 많이 마셨던 것으로 보임에도[증인 G의 법정진술,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너무 놀란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후 디엔에이 검사 또는 성폭력 응급키트를 이용한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불쾌하다는 생각에 모텔에서 나 오기 전 몸을 씻었기 때문이고, 이에 더하여 병원에 가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예상되어 검사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내사보고 서류(현장상황 등, 검사의 증거신청이 기각된 후 피고인의 변호인이 탄핵증거로 제출하였다)가 작성되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일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탔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거짓 진술을 감추려는 의도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모르는 남자가 처 위에 올라타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신청이 기각된 증거이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이 F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탄핵을 위하여 위 내용을 질문하였다). 그 후 경찰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는 법정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자신을 조용히 깨워서 일어나 보니 옷을 벗은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무릎을 놓은 상태와 비슷한 자세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맞대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탄핵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그로부터 며 칠 후 검찰서기와 전화 통화하면서 '일어나보니 옷을 벗은 피고인이 무릎을 약간 구부린 자세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밀착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있다가 제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 몸 위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길래 그런 식으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보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다리를 약간 얹은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F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다가 내려오는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으므로, F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새벽까지 술을 많이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모텔 입구로 들어가계단을 통하여 객실에 들어가기까지 피고인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객실에 들어가 자려고 누우려고 했는데 옆에 사람이 자고 있어 침대가 좁아서 피고인이 몸을 뒤척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 제1항 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는 심신미약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리분별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형의 감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P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 방에 침입하여 남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받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또는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 외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형량 범위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하여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