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 도시정비업 및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구리 G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으며, 현재 주식회사 썬워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15억만 투자하면 위 투자금으로 구리시 H와 I, J, K, L 등 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토지 매입비 및 부대비용으로 사용하고, 위 5필지의 매수인을 F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H는 잔금까지 지불하여 F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며, 1년 안에 투자금과 투자수익금 20억을 합산한 금액 35억을 지급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도시형생활주택 시행사업은 H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의 매매계약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으며, 위 H도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생각이 없었고, 위 4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이 불확실한 상태로 위 사업이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약정기일에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 5,000만원을, 2011. 8. 5.경 위 사무실에서 액면금액 14억 5,0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는 등 합계 15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132억원 대출거래약정서 확인, 피해금액의 흐름, K 건물주 N 상대 수사사항,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통화내용, O 관련,주식회사 썬워드 관련, 피의자의 변제자력 및 피해금원 흐름) 1. 거래내역확인서, 수표사본, 영수증, 투자약정서, 각 사실확인서, 발송문, 공동시행계약서, 한국자산신탁공문,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표, 신탁증서, 각 등기부등본, 지적도, 부동산담보신탁변경계약서, 예금거래명세표, 각 감정평가서, 각 통장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인접 토지주들의 과다한 매매대금 요구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일 뿐이고, 이후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묵시적 승낙을 구하고 다른 곳에 투자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바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구리시 인창동에 150억 원 상당의 토지(평당 3,000만 원 이상)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가 주택재개발사업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어 2011. 말경 170억 원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하여 자신의 변제능력을 과시하였으나,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아직 토지보상절차가 진행된 바 없고, 피고인 소유 토지의 평당 가격은 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하더라도 위 토지의 가액은 90억 상당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이미 위 토지와 G 일대의 토지들을 담보로 132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그로 인한 이자가 월 8,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협상이 거의 완료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명의로 체결하고 투자금으로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중 위 H 토지 외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매매의향서는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의 날인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토지 매매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진 바 없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H 토지에 대해서는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관리이사가 잘 모르고 진행한 부분이고 자신도 등기된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여 위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위 H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담보적인 성격이 강했던 점에서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피해자가 그 담보를 포기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썬워드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고, 금융기관에서 PF대출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위 두 회사는 추후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내용의 참여의향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고, PF대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말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P의 진술은 P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업을 소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다른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투자금의 사용에 동의하였다고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투자한 다른 사업도 현재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된 바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억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5,000만원을 변제받은 외에는 아직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대로 된 준비없이 막연한 기대감과 가능성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닌 점, 피해자도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피고인을 만연히 신뢰하여 투자금을 교부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