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78

범죄사실 2016고단1578 피고인 A는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종이박스 및 원단을 만드는 업체인 (주)D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6. 30.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사이클 경기장 내 벤치에서 학교 체육교사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B이라고 종이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수익금 5천만 원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10년경 (주)D를 설립하고 같은 해 12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 및 공장을 인수하였으나 그 이후 추가 대출이 어려워 현재까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해 수익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 및 법인 신용카드 대금, 직원들 급여 등이 연체되고 있어 공장을 가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 등을 인수하는 과정을 직접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4. 피고인 A의 처 F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19, 4,200만 원, 같은 해 9. 12. 1,7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379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6. 3. 19: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J이 급히 돈이 필요한 모양이다. 피해자한테 5,000만 원을 빌려오라고 전화가 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은행에 근무하는 J를 통해 고액의 대출을 받게 되어 J의 차용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입장임을 알고 있었고, 사실 J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오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4. 위 J이 관리하는 K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은 후, J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다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2016고단1578호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E 대질)의 각 진술기재와 증인 E과 증인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각각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L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줄 것을 믿고 E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으로 E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E과 증인 L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사와 친분이 있어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다고 하는 L에게 피고인 B이 운영하려던 ㈜ 함양공장에 10억 원의 자금을 대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L는 대출조건이 맞으면 대출이 된다고 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D의 연체채무를 해소하면 2~3개월 내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 함양공장 운영자금을 구하여 달라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공장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3개월 후에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13. 7. 4,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추가로 같은 해 7. 19. 4,200만 원, 같은 해 9. 12. 1,700만 원을 E로부터 각 차용하고, 피고인들은 E에게 2013. 9. 11.자로 2013. 10. 31.까지 총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E로부터 차용하여 교부하여 준 돈(2013. 7. 4.자 차용금 5,000만 원) 중 일부로 2013. 7. 4. 외환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원금 10억 원에 대한 연체이자 12,751,847원 등을 변제하여 연체된 대출 부분을 해소하였고, 2013. 8. 21.경 L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연체가 해결되었으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자금대출을 진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L는 실제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대출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 알선을 부탁받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1년 정도)이 지난 후에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의 대출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나. 2016고단3792호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H에게 2008. 5.경 당시 농협 부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J이 70억 원을 대출하여 주도록 알선을 하여 주었다. 위 H은 위 70억 원의 대출을 받기 직전인 2008. 5. 2.경 J을 통하여 K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었고, H 2008. 6. 4. 위 70억 원의 대출과 관련성이 있는 돈이라 생각하면서 3,000만 원을 J에게 보내면서 위와 같이 K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알게 된 J 관리하던 K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J은 이 위와 같이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돈이 위 70억 원 대출사례금조로 보내진 것이라 짐작하고, 농협 부지점장으로서 대출사례금을 받으면 향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위와 같이 H이 송금한지 약 30분 후에 급하게 피고인이 받은 돈을 H에게 돌려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H, J은 모두 위와 같이 송금한 3,000만 원은 종전 7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사례금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짐작 내지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에게 K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HI J에게 보낸다는 생각으로 평소 알고 있었고 J1 관리하던 K의 은행계좌로 보낸 것인 점, J은 위 3,000만 원이 송금된 직후 이를 알고 향후 문제가 될까 우려하여 H에게 그의 은행계좌를 묻지도 아니하고, 바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되돌려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H을 기망하여 J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면서 J이 그 돈을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다고는 인정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J이 입금한 돈을 임의로 처분하였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H에 대한 기망행위와 아울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