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00:10경부터 02:16경 사이에 대구 북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 빌라 D호에서, 같은 영어학원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눌러 침대에 눕힌 후 가슴을 만지고 바지위로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및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8) 1. 피해사진 6매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3, 5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아래 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목을 애무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가슴을 만졌으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부분으로 내려갔을 때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므로 피고인은 행동을 멈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아래 부분은 만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인 행동은 피해자와 합의 아래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키스를 시도하고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세부적인 진술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추행 행위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억지스러운 면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당일 오전에 직장에서 직장동료 및 부원장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당일 저녁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과 미안해하지 않는 것을 따지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86쪽~292쪽).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는 2020. 7. 23.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신고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억지스럽거나 비정상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해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피해자 자신의 몸을 촬영한 사진 중에는 겨드랑이와 유두 부분에 상처가 있는 부분이 있다. 2020. 7. 23. 16:00경 F센터의 의사가 피해자의 신체를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른쪽 유두 부근에 1mm×1mm 크기의 붉은 반점, 왼쪽 가슴 위 겨드랑이 가까운 부분에 길이 5cm 정도의 붉은 색 선 자국이 있었다.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의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아래 부분을 만진 적이 없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 입었던 바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다만 피해자의 가슴, 목, 겨드랑이, 구강 등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2020. 7. 20.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집으로 돌아가 몸을 씻었고 그로부터 3일이 지난 후인 2020. 7. 23. 이 사건에 관하여 범죄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증거채취는 2020. 7. 23. 16:00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를 추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자신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갔고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스킨쉽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8, 증거기록 1권 108~292쪽)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자친구의 이야기, 강간 및 낙태 등에 관한 성적인 대화를 한 부분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Uncle이라고 부르면서(예를 들면 제121쪽, 그 다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주로 Uncle A이라고 부르고, grandpa 또는 old man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을 같은 표현으로 지칭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4살의 나이 차이가 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아니다. 피해자가 2020. 4. 1. 피고인에게 ‘I got crush on you at first sight tbh but I couldn’t tell my thoughts,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Yea I couldn't deny I fell for you“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지만 위 메시지는 만우절 농담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메시지에 바로 이어서 ‘Because, It’s April Fool’s day’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Well you made an old man very flattered there, Thank you’라고 대답하였다(제176~177쪽).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국에 있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제161쪽, 253쪽, 270쪽 272쪽, 275~276쪽), 특히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여일 전인 2020. 7. 9.에는 미국에 있는 남자친구와 약혼 및 양가 부모님을 만나는 계획에 관하여 알려 주기도 하였다(제2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경위와 그 방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