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1.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2016고단270] 피고인은 2015. 10. 26.경 전남 장흥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컴퓨터 본체(i5 2500)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컴퓨터 본체(i5 2500)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 [2016고단303] 가. 피고인은 2015. 10. 16.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프라다 머니클립 지갑을 25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5. 10. 16.경 피고인이 지정한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Q)로 253,000원을 송금 받고 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컴퓨터 본체를 19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5. 10. 20.경 피고인이 지정한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Q)로 19만 원을 송금 받고 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컴퓨터 본체를 2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 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5. 10.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Q)로 28만 원을 송금 받고 위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2016고단304] 피고인은 2015. 11. 1.경 중고나라에서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빈폴점퍼(도브3레드)를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5. 11. 1.경 피고인이 지정한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Q)로 1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총 4,22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2016고단305] 피고인은 2015. 8. 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K 이 작성한 "토스카 코리아 스포일러 테일 램프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000원을 보내주면 토스카 코리아 스포일러 테일 램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램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2016고단337]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8. 경 순천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V)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W)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충전계좌인 올리비아 명의의 광주우리신협 계좌(1310-17536682)로 680,000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배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240,000원을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에 입금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6.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2016고단406] 피고인은 2016. 1. 23.경 장흥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C에게 "23만 원을 송금해 주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X)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 [2016고단651] 피고인은 2016. 2. 10. 16:00경 장흥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Y에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그릴과 스포일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릴과 스포일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M, AD, A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F, AF, AG, L, AH, AI, G, E, D, AJ, AK, AL, J, AM, AN, P, R, S, AO, AP, AQ, AR, AS, AT, T, H, I, AU, AV, AW, AX, AY, AZ, K, Z의 진술서 1. 피고인 우체국계좌내역, 피고인 새마을 계좌내역, AA 명의 농협 계좌 통장 내역 1. 각 거래내역조회, 입출금내역, 확인증,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 이체처리결과 1. 카톡대화내용, 문자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도박베팅자금 입금계좌인 ㈜올리비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불법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I, J의 각 배상명령 신청 중 위자료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각 편취금 부분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L, M의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해금을 반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행위를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경찰 수사 중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다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