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0. 18:00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양쪽 발의 상처에 대해 진료를 받던 중, 옆에 있는 다른 환자의 보호자에게 시비를 걸어 수액주사를 위한 거치대를 들고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려는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C(여, 44세)을 비롯한 의료진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같은 날 18:45 경까지 약 45분 동안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등 진료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2015. 8. 3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30. 03:30경 피고인이 거주하다가 매도한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70세)의 집 앞에 이르러 "이 개새끼들아 남의 집에 와 있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이 잠겨있자 손전등으로 방안을 비추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F(여, 45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3. 2015. 8. 3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31. 19:00경 제주시 G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H(44세)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1. 23:20 경 제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구를 막아놓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왜 내 집에 있느냐, 못 비켜준다,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5. 9. 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1. 08: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편의점 출입구 앞길에서 위 편의점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차량을 정차해 두었다면서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고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호루라기를 크게 불며 소란을 피워 고객들이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 09:00경 위 K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L(여, 34세)가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웃어 웃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 10:50경부터 같은 날 11:10 경까지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사 N 운영의 'O 식당'에서 소주 등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식당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5.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16:00경 제주시 남광북3길 42-5 에 있는 태성빌라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P(여, 58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6. 2015. 9.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6. 17:00경 제주시 D 에 있는 E의 집 출입문에 오토바이를 세워놓아 피해자 Q(51세)가 이를 이동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7. 2015. 9. 8.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8. 11:40 경 제주시 G빌라 주차장에서 그곳 주민인 피해자 R(45세)이 차량을 주차하려 하자 다가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대드냐, 너 301호 새끼, 두고 봐라 나중에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8. 16:25 경 제주시 남광로 28 남광초등학교 서쪽 S 앞길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 내 소속 경사 U 에게 제지당하자 위 학교 학생들 다수가 있는 가운데 U에게 "너 전에 나를 체포하려 했지, 어린새끼가 확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U과 위 지구대 소속 경위 V에 의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손톱으로 V의 왼쪽 팔을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U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8. 2015. 9. 1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12 20:10 경 제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볼링장'에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볼링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2. 20:56 경위 'Y 볼링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Z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X 등이 있는 가운데 Z에게 "이 씨발새끼 죽여버릴까 보다, 야 새끼야 꺼져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U의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C, H, AA, N의 각 진술서,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R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P, J, L, Q, X, AB의 각 진술서, Z의 진술서 및 고소장, 수사보고(체포 상황등) 1. 수사보고(제주대병원 응급실 CCTV 관련), 수사보고(CCTV 및 간호사 상황일지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 관련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폭행(협박) 가중영역 : 4월-1년(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의 가중영역 : 1년-3년6월(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누범) 공무집행방해의 가중영역 : 1년~4년(동종 누범) 다수범죄의 처리 : 1년 -6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