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2018. 11.경 여행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3개월간의 체류기간이 지나도록 귀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2020. 5. 말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1건당 50만 원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현금 수금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는 일은 신분과 정체가 불분명하고 일면식도 없는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현금을 수금하는 일인데다가, 수금할 시간과 장소, 방법을 위챗을 통해 비밀스럽게 지시받고, 돈을 수금하는데 성공할 경우 즉시 서울로 이동한 다음 전철역 공중화장실 변기칸으로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칸막이 밑으로 돈을 전달해주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어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일을 계속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 조직원이 2020. 6. 2.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법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C 신용카드로 120만 원이 결제되었다. 법원 직원이 피해금원의 해결을 위해 보증금을 받으러 갈 것인데, 보증금 목적으로 2,500만 원을 현관문 밖에 걸어놓아야 피해금원의 2배인 24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 2,500만 원은 오늘 18시까지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강원 태백시 D아파트 E호 앞 복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만 원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수거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15:30경 강릉역에서 서울행 ktx를 타고 17:27경 서울역에 도착하였으나 그 즉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위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범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3. 판단 가.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한 이후 대화 내용을 삭제한 점, 피해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수거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이전에도 2차례 유사한 수거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약속받은 수당이 50만 원으로 상당한 고액이었던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접선 장소도 수시로 바꾸고 메시지도 계속하여 지우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일인지는 몰랐으나 세 번 정도 하나보니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이번 일을 마지막으로 하려던 찰나에 검거가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자신의 행동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가 '어떠한 불법행위 내지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인 피고인은 2018. 11. 10.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 3개월 만료 이후에는 불법체류자로서 마늘 농장 등에서 일용노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페이스북 검색을 통해 '일당 20만 원, 경비는 별도(기본 30만 원)'라고 기재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처음 연락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위챗' 메신저를 통해 말레이시아어, 중국어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 현금의 성격, 업무방식 등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스에게 빚을 진 사람들의 돈인데 은행으로 보내면 경찰에 단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한다. 갑자기 너무 많은 돈을 송금하게 되면 질문을 받는 것이 싫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일을 한다.'고 설명하였고(증거기록 161, 162면), 피고인은 이를 믿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일단 20만 원, 기본경비 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그 대가가 피고인의 업무에 비하여 큰 금액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본인이 하는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고 위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는 간접사실이 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10년 넘게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 위험성, 수법,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구직자를 대출금 수금사원인 것처럼 채용하고 현금전달책으로 이용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말레이시아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2018. 11. 10.경 한국에 입국한 이후 이러한 형태의 범행을 접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 또한 없다. 4.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