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07:20경 전북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에 있는 지로 사거리 교차로를 해리면 방면에서 라성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교통신호는 적색 점멸 신호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1톤 봉고 화물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다발성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고고(피해자 E의 상해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수사기록 39쪽, 40쪽, 41쪽)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E 건물 3층에 있는 'F' 게임장의 업주 G 의 제의에 따라 종업원 및 수익금 관리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기로 하고, G과 공모하여, 2014. 12. 15.경부터 2015. 1. 27. 16:30 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마린포커 게임기 45대, 체리포커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같은 무늬나 숫자 등 족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종업원 B로 하여금 위 게임장 밖 복도나 계단에서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2. B 피고인은 A 등이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해주는데 있어서 2014. 12. 말경부터 2015. 1. 27. 16:30경까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게임장 밖 복도나 계단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장 영업허가 관련 신청서류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보고) 1. 압수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 전과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게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인 점,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G이 실업주임을 은폐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가담 정도, 가담 기간,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이 사건 업소에 설치된 게임기,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17:2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 만안구 경수대로 1429 연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20.경 경기 여주군 B에 C창고 공사의 전기, 페인트 업자 추천을 요청받자,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E에게 전화하여 'C창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리베이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내면 전기와 페인트 공사를 줄 수 있으니 공사업자를 알아봐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E이 피해자 F을 소개하여 주자 2012. 5. 2. 15:00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E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번호(H)를 알려주며 'F에게 전기부분 리베이트 1,200만 원을 계약 전에 먼저 보내라고 하라'라고 촉구하여, 같은 날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C창고 공사의 전기공사를 따려면 리베이트 1,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라'는 거짓말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I으로부터 공사업자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받을 때 리베이트 2,000만 원을 요구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충당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I 등에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현장의 전기공사를 맡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 전기공사 리베이트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처 계좌내역 및 공사금액 내역서 첨부 관련)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30. 18:10경 C 토스카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고명동에 있는 뱀골부락 근처 단양로를 단양 쪽에서 제천시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1차로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1)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의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47,3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사실조회서 검토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각 사고현장 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것을 사고 전에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방심 등의 과실로 2차로로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충돌 부위 및 사고 전후의 정황, 특히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태도,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한 D 1) 공소사실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 부분을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2) 공소사실에는 수리비 533,181원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수리비 견적서(수사기록 34쪽)의 작업항목 가운데 11 내지 15 및 17항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만을 범죄사실에서 인정하기로 한다. 의 진술에 나타난 충돌 장소(영월방면으로 나가는 출구 근처인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곳으로부터 약 7m 전, 수사기록 9, 60쪽 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건 당일 정선으로 가기 위하여 위 사고 장소에서 우측 영월 방면으로 빠졌어야 했는데,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당황하여 급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하다가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증거에 나타난 충돌 및 상해 피해 정도 비교적 가벼운 점, 최초 현장 이탈 당시에는 사고 및 업무상 과실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개전의 정이 부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여지도 있으나, 앞에서 본 정상 및 2004년 이후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30만원의 처벌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지체장애 2급인 점 등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8. 19:40경 원주시 개운동 삼성화재 건물 앞 보도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환경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B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해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때마침 피해자 C(68세)이 위 인도를 보행하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보도를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보험 처리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7일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 11:30경 양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공터에서 피해자 B(48세)이 경매 관련하여 받은 수고비 액수를 피고인에게 거짓으로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목격자 C, D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전과관련, 확정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전과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처와 어린 3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판결이 확정된 경매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1:40경 서울시 강남구 C 정류장에서 고양시로 귀가하기 위해 D 광역버스(E)에 탑승하여 위 버스 뒷문 바로 앞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9세)을 등지고 통로에 서서 엉덩이를 피해자의 어깨, 팔 부위에 닿게 하고, 이에 항의한 후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에게 '그만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팔 부위를 2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부터 2015. 10. 12. 사이에 울산 남구 B 소재 'C'에서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등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 가방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이비똥 가방 15점을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점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판매하고, 2015. 10. 12. 같은 루이비똥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이비똥 가방 16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순번 2, 7),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양형기준 : 징역 10월 하한 각 등록권리침해행위 기본영역(징역 10월~2년)이고,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08:04경 제주시 서광로 CGV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GV 주, 정차 단속 카메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5.6.10:00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투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7. 12:0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58에 있는 신세계아파트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7.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58에 있는 신세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차량번호판 소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금 미납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6.경부터 2014. 5. 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2,208,6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정인 재직시 평소(평일)에는 주방 1명(E 지칭), 홀써빙 1명, 전(빈대떡) 담당 1명(F 지칭), 설거지 1명, 보조 1명이 있었는데, 그 중 정직원으로 월급을 주는 사람은 2명이고, 나머지는 일당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1. 11.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0. 03:2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 1층 공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LTE 스마트폰 1대 시가 858,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1. 12. 15. 01:49경 제1항 기재 D사우나 1층 공용 수면실에서, 위 사우나 손님인 F이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인 위 사우나 운영자 소유의 탈의실 옷장 열쇠 1개를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1. 12. 15. 02:20경 제1항 기재 D사우나 지하 1층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1. 12. 15. 03:1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J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탭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5. 피고인은 2011. 12. 15. 04:0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M이 잠을 자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 및 운전면허증 1매, 학생증 1매가 들어있는 스마트폰 가죽케이스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여기에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징역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주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상당수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피해망상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85.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7.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 및 징역 6월을, 1993.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9.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10.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08:05경부터 같은 날 08: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오목로 70 앞길을 운행 중인 중부운수 소속 640번 C 시내버스 안에서, 출근시간대라 승객이 많아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승객인 피해자 D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5만 원권 6장), 미화 100달러 1장, BC, 신한, 현대, 우리, 국민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루이비똥 장지갑1개 시가 150만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후 도주경로 수사, 체포영장 집행시 발견된 의류 사진 첨부) 1. CCTV 발췌 사진, 첨부 사진(의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방법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 등을 꺼내는 수법으로 유사한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0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 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여 포상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여서동 여서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문문화1길 다이소 여서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전과가 2회 있는 점(그 중 1회는 무면허운전 전과이기도 하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에 위험을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2015. 3.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8.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을 감천네거리 쪽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위 차량 전방에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카운티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운티 승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속도를 줄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위 카운티 승합차 우측 뒤범퍼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운티 승합차를 수리비 1,131,750원 상당이 들도록 뒤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성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5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도주의 형태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H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축동 사거리 방면에서 관광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3, 00:2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H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8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2012. 12, 18. 04: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603동 13~18호 라인 경비실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경비실에서 재워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게 하고, 자신도 그 옆에 누워 "아빠처럼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팔과 다리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세게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진 다음, 피고인의 다리를 이용하여 "아프니까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4개를 5회 가량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사건현장 사진, 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경비원인 피고인이 경비실에서 가출 청소년들을 재워주는 일로 문제가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가출 청소년을 경비실로 유인하여 추행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올바른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출 청소년을 재워주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으며 자신의 친구들도 유사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추가 범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K-SORAS 점수가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결과 점수가 8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결과 점수가 4점으로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 어위 KSORAS 평가결과 및 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 종합평가 결과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추가 범행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와 2016. 10.경부터 사귀어 오던 중 2017. 6. 말경 말다툼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그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오자 2017. 7. 10. 22:4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함께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인 오산시 D 소재 건물 706호로 함께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1. 01: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가져와 바닥에 내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치고,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바닥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진단서 및 치료내역서 제출받지 못한 것 관련, 피해자 통화보고) 1. 피해 부위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 02:2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운전자와 시비가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야, 경찰관이 돈 받아주는 직업이냐, 너 몇 살인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어린 자식이 경찰관이라고, 좆 같은 세상"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D가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고지하자 "야 씹할 놈아 니 맘대로 해, 나는 택시요금 못주니,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도 되고 모욕죄로 처벌해도 된다, 이 개자식아"라고 하면서 갑자기 상의를 벗어던진 후 D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물어 피해자 D(4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겨드랑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에 정해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는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