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6. 9 18:00경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카페'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담배를 물고 들어가, '이 동네 좌빨이 많다', '씨발, 좌빨'이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6. 9. 18:30경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왜 술을 안 주느냐, 술을 달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9. 19:30경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295-11에 있는 연천경찰서 신서파출소에 인치된 이후,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어떤 새끼가 신고 했냐, 동네에서 그럴 수도 있지 신고한 새끼 데리고 와라, 두고 보자 십새끼야, 가만 두지 않겠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갑자기 성기를 꺼내 오줌을 누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간이진술서 1. 112 신고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 –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1. CCTV 사진 캡쳐본 1. 파출소 외부 동영상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과의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장소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술에 취하여 큰 소리를 친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영업을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영업을 방해하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카페에 찾아와 손님들이 있음에도 "이 동네에 좌빨이 많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15분 정도 계속하여 시끄럽게 하였는데, 비록 혼자말로 그와 같은 말을 하였고, 직접적으로 카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카페에서 손님들 옆에서 부정적인 어조의 말을 시끄러운 소리로 계속하여 말하는 행위는 손님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식당으로 찾아가 자신의 종전 소란 행위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였고, 시끄럽다고 하는 다른 손님들과 싸우고 욕설을 하고 넘어뜨리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도 마찬가지로 손님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계속하였고, 피해자들의 카페 내지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 행위에 밖으로 나가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카페 내지 식당 영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소란행위의 정도와 피해자들 및 손님들의 반응, 피고인의 나 이와 지능,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점은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서 계속하여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고 성기를 꺼내어 오줌을 누려고 한 행위(증거기록 제31면 참조)는 사회통념상 관공서에서 몹시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소란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는 그와 같은 소란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및 제2 범죄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1)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만을 기재한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제1 범죄의 상한인 8월에 제2 범죄의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한 바 있는 피해자 C의 업소에 다시 찾아와 또다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그 후 마찬가지로 종전에 행패를 부렸던 피해자 E의 업소로 찾아가 술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손님과 다투며 넘어뜨리기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되었음에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파출소 내에서 성기를 꺼내어 오줌을 누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위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정도와 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연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신고를 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보이기도 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또 한 이는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주취폭력(소위 주폭)과 유사한 범행으로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한 선량한 업주들을 대상으로 행하여지고 지역 사회의 평온을 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E의 업소로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피고인을 왜 신고했냐고 따지기도 하며 소란스럽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7.10. 18. 술에 취하여 노점상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집에 가라고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2018. 1. 17.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3. 12. 25.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에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책상을 걷어차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2014. 3. 31.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1999년부터 2017년까지 폭력범죄로 8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을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입건이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면 범죄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