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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2.경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C파출소에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 행위를 하여 음주소란 등 행위로 통고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 06: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전일 통고 처분에 불만을 품고 상의를 벗은 채 행인들이 지나가는데 피해자인 위 C파출소 소속 경장 E(여, 37세)을 상대로 때릴 듯이 오른손을 치켜들며 '문열어, 씨발년아, 에이 개같은 년아'라며 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3.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를 피고인 소유의 H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3. 06:40경 위 서울 종로구 C파출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던 중 소내 근무 중인 경위 I, 경사 J에게 '눈깔 깔아라, 안깔면 좆을 차벌랑게, 나랑 붙어볼까 계급장 떼고 K가 하두 시원찮아서 그런다, 개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 나 성질 좆같은 놈이야, 씨발놈들아, 나는 남는 게 힘 밖에 없어 이대일로 붙어보자, 삼대일로 나와 보지하나 붙어 가지고'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장 E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쑤셔 버린다,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D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E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코올성 양극성 정동장애의 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 23:40경 서울시 중구 C 앞 공원에서 피해자 D(여, 43세)를 뒤따라가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피해자를 안으려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4. 09: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03동 205호에서, 피해자 B(여, 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4. 8. 4. 09: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03동 205호에서, 피해자 A(33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308호, 407호, 713호, 603호, 713호, 818호 등을 임차하여 'C' 및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1. 부터 2014. 9. 4. 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308호 등으로 안내한 후, F 등의 여자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04

범죄사실 2014고단4704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D식당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5.부터 2014. 6. 6.까지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6월분 임금 2,240,000원, 퇴직금 3,506,750원 합계 5,746,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751,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689 피고인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G를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741,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5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2,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그 체불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D식당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부터 2014. 6. 6. 까지 음식점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6월분 임금 1,120,000원, 퇴직금 2,930,886원 합계 4,050,8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임금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1: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E가 피고인에게 술에 만취하였으니 일단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E의 이마에 집어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12순찰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5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3. 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지하층 소재 'D이용원'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람인바, 2016. 3. 8.경 및 같은 달 9.경 인터넷 온라인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 등을 통해서 성매매 광고를 하여 30분에 8만 원, 1시간에는 1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마사지업소에서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위 돈을 받은 후 태국 국적의 그곳 여종업원인 F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위 F에게 1회당 4만 원 또는 6만 원을 나누어 주고, 광고 및 손님알선자에게 1만 원을 나누어 준 후, 나머지를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제1항 기재 마사지 업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위 F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7)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0) 1. 고발장(목록 17) 1. 내사보고(목록 2) 1. 사진(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1항,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판시 제2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성매매알선영업 기간이 짧고, 실제 이득액도 경미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무등록 국외유료직업소개업을 한 것으로 1회, 성매매알선업을 한 것으로 1회 각 형사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단속되어 폐업한 마사지 업소를 인수한 후,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광고·알선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고용한 태국 국적 여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1: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 잔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들자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지니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00:3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를 상대로 "야 이 개새끼야, 왜 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찬 다음 양손으로 위 F의 근무복을 세게 잡아 당겨 무전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10:50경 안산시 단원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25에 있는 김공장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동종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말기 신장병,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혈액 투석이 필요하고 우측 족관절이 괴사하여 보행이 불가능 하는 등 병세가 위중하여 수형생활을 감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2. 19. 12:30경 충남 음성군 금왕읍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그랑서울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같은 날 17:00경부터 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한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0. 00:40경 위 장한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27 포스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20. 00:4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27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선릉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그랜져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33세), H(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987,586원이 들 정도로 그랜져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29,471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택시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디(D)동 5층 511호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7:00경 위 업소에서 D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E으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4. 9.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한 기간이 그리 길어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014. 10. 13. 15:00경 손님 1명, 손님 1명당 피고인의 실제 이익액 5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7. 14:00경 인천 C에 있는 D건강센터에서, 위 센터의 상담치료사인 피해자 E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과거에는 나를 해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으니 이것과 관련하여 상담을 좀 해야겠다"고 말을 하며 상담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기존의 상담사는 없고, 술을 좀 드신 것 같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안 되냐? 이런데 오는데 맨 정신으로 오나. 그래 술 마셨다. 너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른 여자 상담자를 데려와라. 내가 여기서 상담을 못 받으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라고 말을 하며 난동을 부려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6. 12:00경 위 C에 있는 F보건소 행정민원실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건강센터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였음에도 건강센터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경찰에 신고했지? 상담 좀 하자"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정말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책임 질 거야?"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는 시늉을 하며 난동을 부려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5. 12:00경 위 보건소 3층에 있는 소장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보건소장을 만나기 위해 소장실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던 중 경비원으로부터 제지당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담기록 첨부 건) 및 상담기록(인천광역시 정신보건 정보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이후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회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금주와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알콜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0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65-6에 있는 '스마트 빌' 빌라 주차장 안에서,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이 잠겨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D 베라쿠르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 및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1. C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현장 재임장 수사 관련)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결과) 1. 수사보고(CCTV 인상착의 비교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신발관련)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나 다만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 경상남도 지방행정직 7급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자 경상남도청 D 직원들이 피고인의 답안지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1998. 4. 21. 경상남도청 D 직원인 E 등을 고소하였다. E 등은 1998. 5. 20.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고 피고인은 항고, 재항고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심지어 피고인은 2003.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1998년 9월경~2001년 8월경 인터넷에 위 D 직원들이 시험 성적을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위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7.경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G언론의 인터넷 사이트 "H" 게시판에 "F 청와대 수석(1심 변호인)과 I 변호사(2심 변호인, 前 J정당 의원)는 K 前 경남지사에게 J정당에 오지 않으면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해서 구속시킨다고 위협해서 끌고 갔고, 그대신 '져주기 재판', '봐주기 재판'으로 수험생 A을 구속시켜 성적조작 사건을 영원히 은폐했습니다. … F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L 대통령에게 K가 부산지법에서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공정하게 재판해서 구속시킨다'고 위협하면 얼마든지 J정당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꼰질러 받쳐 수험생 A을 구속시키고 K를 J정당에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상남도청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답안지를 위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성적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관련 재판에 개입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K를 J 정당에 입당시킨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4. 7. 7.경~2014. 9. 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 피해자와 피고인의 트위터에 허위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04고단3103, 2005노149),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01고단4357, 6318(병합), 2003노622, 대법원 2003도7449}], 수사보고(피의자가 게시한 글 원문 첨부 등 - G언론 'H' 게시글 원문, 피의자 블로그 게시글 원문, G언론 'N' 게시글 원문, G언론 'O' 게시글 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응시한 1997년 경상남도 지방행정직 7급 시험의 피고인 답안지를 경상남 도청 관계자들이 위조한 것과 그 성적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거짓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성적조작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성적조작에 연관된 고위 공직자들의 비위를 밝히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는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 배심원 양형 의견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6명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91

범죄사실 C과 D는 2014. 1. 6. 피고인이 작성하여 부착한 '관리규약에 대한 성남시 주택과 답변'이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C은 벌금 50만 원, D는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린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 가서 고소인들이 벌금을 부과 받은 위 약식명령을 발급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7. 10. 성남시 분당구 E, 402동 25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주민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1. 대한민국 형법에 의한 벌금형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공고문을 작성하고, 가지고 있던 위 약식명령을 같이 부착하여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각 동 현관입구 등 9개소에 게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C과 D가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적시하여 C 및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8. D가 재물손괴로 벌금 100만 원을 명령받은 약식명령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입주민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공고문과 같이 부착하여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각 동 현관입구 등 9개소에 게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D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시물, 각 약식명령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위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난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하거나 적법한 공고문을 훼손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여 왔기 때문에 이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부착한 공고문을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위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위 각 약식명령을 게시할 당시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상당 기간 틀등관계에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 및 성격, 당해 사실의 공표방법 및 그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이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7:30경 여수시 C아파트 107동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사건의 D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파출소에 피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목부위를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복벽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얼굴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명송초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뒤 도로까지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일주일에 150만 원씩 한 달에 총 6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광주 남구 방림동 소재 동부증권에서 피고인 명의로 동부증권계좌(계좌번호 : B)를 개설한 뒤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광주 남구 봉선동 이마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송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통해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과 함께 외국인 대상 부동산 렌탈 중개 회사인 (주)G를 같이 운영하던 피고소인 F가 고소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별도의 피고소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H)를 만들어 위 계좌를 이용하여 (주)G에 입금되어야 할 돈 233,090,896원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정산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고, 위 경남은행 계좌가 있다는 사실은 피고소인 F와 민사상 분쟁이 생긴 2014. 6. 22.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경 경남은행에서 피고소인 F와 함께 위 계좌의 개설신청을 하고, 위 계좌를 이용하여 (주)G를 위한 거래를 하는 등 위 계좌 개설 당시부터 위 계좌가 존재하고, (주)G의 거래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소인 F는 위 계좌를 이용하여 (주)G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8. 20.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F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가 계좌비밀번호를 피고소인에게 알려준 서류, 계좌개설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청구서(invoice) 및 이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무고인과 사이에서 경영권 등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면서 이에 대응하여 허위의 사실을 무고한 점, 무고내용도 2억 원 이상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3:45경 의정부시 B에서 술을 먹고 집에 가던 길에, 피해자 C(33세)과 피해자 D(32세)이 차량을 운행하며 그 안에서 피해자들끼리 서로 욕설을 섞어 대화하는 것을, 잠시 전에 술집에서 피고인 일행과 시비가 붙었던 옆 테이블 사람들이 피고인을 따라오며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이라 착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회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0cm) 1자루를 꺼내 들고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뛰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이 씹할 놈들 다 죽여버린다, 칼로 배를 찔러 버린다"라고 반복적으로 말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0. 22:25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서울의료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위 병원 침대로 옮겨주려는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C (여, 24세)가 피고인을 뚱뚱하다고 비웃은 것으로 오해하고 이해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의식이 없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소방서 별내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D(31세)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간호사를 폭행하는 것을 저지한 후 더 이상 참견하지 않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하자, 위 D를 쫓아가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병원에 후송된 후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3. 23:40경 위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벤트리 주점 앞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23. 23:40경 대구 남구 봉덕동 중동교 부근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구남부경찰서 D 경위 E에게 적발되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면허정지 대상임을 고지 받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경찰관 E이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알려주는 개인용 휴대단말기(PDA)에 피고인이 알려준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 저장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화면을 제시하자 그 화면에 F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일 새벽에 마신 술로 인하여 혈중알콜농도가 단속수치로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운전을 하기 전 상당 시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변소와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비라도 벌어보려는 생각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변소 모두 경청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미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보호관찰까지도 부과되어 있었으므로 상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또한 다른 사람을 잠칭하였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에 임하였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정작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비난의 정도가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