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31-1

범 죄 사 실 [2019고단3731]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3.부터 2019. 8.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 임금 2,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9,999,799원 및 근로자 1명의 퇴직금 344,17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587] 1. 사기 피고인과 F은 2018. 8. 28.경 피고인 운영의 ‘D’에서 F 운영의 ‘㈜G’로부터 300톤 규격의 프레스(C형 더블크랭크) 1대, 200톤 규격의 프레스(C형 싱글크랭크) 2대, 110톤 규격의 프레스(C형 싱클크랭크) 1대 등 기계 4대를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F에게 사업자금을 차용해줄 것을 요청하자, F은 ‘은행으로부터 위 기계 매입자금 대출(은행에서 기계구입에 필요한 대출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해주는 대출상품)을 받으면 그중 일부를 차용해주겠다’라며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F은 은행으로부터 기계 매입자금 대출을 받아 그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 상당을 F이 피고인에게 차용해주기로 약정하고, 2018. 11. 8.경 피고인은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기계 4대에 대하여 F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여, 인천 계양구 H, 3층에 있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그와 같은 양도담보설정 계약 내용을 공증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9.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 왜관공단지점에서 기계매입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2018. 11. 21.경 및 같은 달 26.경 피고인과 F은 모두 그 기계들에 대하여 양도담보권 등 은행에 우선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하여 대출금 수령을 위한 서류로 위 은행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위 은행의 기계매입자금 대출금 중 일부를 F이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약정하면서, 그 차용금 담보를 위하여 위 기계들에 대하여 F을 담보권자로 하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음에도, 그와 같은 담보권이 설정된 사실이 없다며 허위로 확인하며 위 각서에 서명한 후 이를 위 은행에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기계 4대의 구매를 위한 기계매입자금 대출 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경 300,000,000원 및 같은 달 26.경 193,000,000원 등 합계 493,000,000원을 F 운영의 ‘㈜G’ 계좌로 교부받아, 그중 위 담보권 설정된 기계 4대에 대한 구입자금 300,424,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300,424,000원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3. 5.경 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왜관공단지점에서, 피고인 운영의 ‘D’ 운영에 필요한 프레스 기계 2대(C형싱글크랭크 2대, 모델번호 : JCS-250 및 JCS-200)를 ‘㈜I’로부터 구입하면서 위 기계 2대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73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14,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계 5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1,162,5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8.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시가 합계 376,000,000원 상당의 기계 5대를 중고상사인 ‘J’에 처분하여 그 소재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체불금품 보고 [2020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도담보 제공 프레스 4대 대출금액 정정), 수사보고(계약서 제7조 삭제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 계약서 제7조 소유권 삭제 요청에 대하여), 수사상황(고소대리인 K 진술 청취), 수사상황(피의자 임의처분 기계내역 관련 고소인 은행 담당자 통화), 수사상황(피의자 A의 담보 목적 기계 임의 처분 내역 정리) 1. 등기부등본, 각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금 원장 조회표, 영수증, 각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신고서, 거래확인증,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변경내역표, 명세표, 기계기구 감정평가표 및 감정평가명세표, 공정증서, 경매물건 조회결과, 부당이득취소청구서, 원상회복요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송금확인증, 계약서 삭제 내용, 이체결과조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및 권리행사방해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합계도 5,000만 원이 넘는 점, 권리행사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채 소재가 불명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F에 의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근로자들에게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부터 2019. 8.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5. 임금 1,845,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228,537원 및 퇴직금 2,087,23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인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