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53,2014고단329(병합), 2014고단1685(병합) 사기 피고인 1. A |2. B(개명 전 이름 : C) 검 사 이종민, 김효섭, 권도욱(기소), 박진덕(공판) 변호인 1.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사선) |2. 법무법인 E 담당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10.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53]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 ㈜H의 사외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2. 3. 14.경 피고인 B의 소개로 파주시 I, J에 있는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H 명의로 매수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각자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3.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H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종이컵 회사를 운영하려는 M에게 1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장을 건축해 주는 조건이라 초기 건축자금이 필요하다, 건물을 30%만 완공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할 수 있으니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미 2012. 6. 28. 같은 명목으로 N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도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들 각자의 채무변제 및 공동으로 추진하던 파주 다가구주택 신축사업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달리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약정 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1억 7,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329]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운영의 ㈜H가 2011. 1. 11.경 피고인 B의 소개로 주식회사 럭키개발컨설팅(이하 '럭키 개발컨설팅'이라 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6,000평 정도를 럭키개발컨설팅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매수하기로 계약하였고(피고인들이 위 매수와 관련하여 실제로 출재한 금원은 전무하였다), 피고인 B은 매매계약 및 건물신축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4,500여 평의 소유권을 피고인 A으로부터 넘겨받거나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럭키개발컨설팅이나 ㈜H 모두 건축자금의 마련이 어려워 오히려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의 이자 부담 등에 시달리게 되자, 급히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한편, 위 매매계약을 내세워 자금을 유치하여 운영경비나 다른 용도에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H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8억 4,000 만 원을 인수하고, 법인채무 1억 원을 승계받은 후, 매수대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개인 담보대출 2억 원은 말소한 다음, 법인의 경영권을 당신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또한 공장설립비용도 현재 H의 체납 세금만 납부하면 곧 중소기업진흥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하여 대출받을 수 있으니 당신의 자금부담 없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 M와 이 사건 토지와 향후 신축할 건물을 포함하여 총 15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에게는 당시 다른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2012. 4. 9.경 설정된 개인채권자에 대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사채에 대한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상태로 이전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고, 특히 2012. 6. 28.경에는 N에게 피해자와 체결한 토지·건물을 포함한 15억 원의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설립할 초기자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여 공장설립과 무관한 용도에 모두 소비하였고, 나아가 2012. 7. 5.경에는 G에게 위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같은 명목으로 1억 7,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2012. 4. 9.자 근저당권을 G 앞으로 넘겨줌과 동시에 위 2억 원의 근저당권등기의 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으며, 위 1억 7,600만 원을 공장설립과 무관한 용도에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무하였고, 달리 위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6. 20.경 21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금 80만 원은 은행대출이자로 대납하게 하고, 같은 날 27,148,990원을 시흥세무서에 체납 세금으로 대납하게 하고, 2012.6.25. 경금 90만 원을 피고인 A 이 지정한 P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7. 17.경 금 520만 원을 은행대출이자로 대납하게 하고, 2012. 7. 27.경 금 100만 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한 Q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7,148,990원을 편취하였다. [20141685] 3.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3. 14.경 피고인 B의 소개로 이 사건 토지를 ㈜ 명의로 매수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N으로부터 공장 신축 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6. 28.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위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려 하는데 건축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공장을 건축하여 이를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3개월 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공장 신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토지 위에 2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 현 금 1,000만 원 및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 등 합계 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포함, 증거목록 순번 54,57) 1.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토지매매계약서(강화) 1. 등기부등본 1.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3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대질 포함) 1. 토지,건물 포괄양수도 계약서 등 1. 피해금액 내역 및 통장사본 [201416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N,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포함) 1. 차용증 1. 부동산등기부등본(S) 1. N 사채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H(피고인 A)를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소개해 주거나 전달자에 불과하므로 기망의 범의가 없고, 피고인 A 과 공모하거나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 N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H는 피고인 A의 친형인 T이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 이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B은 ㈜H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기존채무를 증계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 2012. 4. 3.경 ㈜H의 사외이사로 등재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다른 사업(강화도 펜션 사업 등, 해당 토지의 계약자가 피고인 B이기도 하다)을 진행하는 등 매우 긴밀한 사이에 있었던 사실, 피해자 G의 돈 대부분은 (건축자금이 아닌)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다른 사업자금이나 채무변제로 사용되었는데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사용용도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말한 건축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피해자의 돈을 집행하기도 한 사실, 실제 피해자 G의 돈은 피고인들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달리 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로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 A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개인(근저당권자 U으로 보인다) 담보대출 2억 원의 말소와 공장설립비용을 조달받아 주겠다는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 또는 증언한 사실, 피고인 B, A은 G, N에게 피해자 M와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건축자금을 빌리기도 한 사실, 피고인 B이 위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2억 원의 근저당권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건축자금을 조달할 능력이나 신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 여기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긴밀한 관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M를 기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N은 R로부터 피고인 B, A을 소개받아 돈을 빌려준 사실, 피해자 N은 공장건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 및 증언한 사실, R는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내용과 돈이 필요한 경위 및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 피해자 N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U의 근저당권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면서 5천만 원을 빌려준 사실, 피고인 B, A은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이후인 2012. 7. 6. 이 사건 토지가 아닌 고양시 일산동구 S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N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피고인 B, A은 피해자 N으로부터 받은 돈을 건축자금과 무관하게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 B, A의 긴밀한 관계와 자산관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N을 기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무렵 이미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N과 합의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이 R에게 S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제대로 고지하였는지 여부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문어발식 사업을 운영하여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하였고 그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며 피해액이 큰 점, 범행일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는지 여전히 의문스러운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이 사건에 직접 반영할만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 A의 성별, 나이,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최저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편취액의 사용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였음에도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별달리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에 피고인 B의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