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B의회 의원선거에 B자치단체 'C' 선거구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0. 2.경까지 D대학교 건축과 '겸임전임강사', 2010. 3.경부터 2013. 12.경까지 같은 과 '시간강사', 2014. 3. 경부터 2018. 2.경까지 같은 과 '겸임조교수'(겸임교원)로 근무하였을 뿐 정식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교수)로 위촉되거나 임용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9.경 B선거관리위원회와 E·F 각 주민센터에 피고인의 기호 및 이름과 함께 '대학교수(전)·건축사'라고 기재된 선거벽보(34개소, 44부)와 선거공보물(27,958세대, 30,255부)을 제출하고, 위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이를 선거인들에게 배부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26.경부터 2018. 6. 5.경까지 앞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학교수(전)·건축사'라고 기재된 후보자 명함 약 3,000 매 가량을 선거인들에게 배부하고, 2018. 5. 8.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학교수(전)·건축사'라고 기재된 선거현수막(외벽 1개, 거리 4개)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벽보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대학교 수사협조의뢰 답변 첨부)(첨부자료 포함)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처음 게재된 현수막 사진, 처음 게재된 선거벽보 사진, 처음 배포된 명함 사진, 처음 발송된 선거공보 사진, D대학교 홈페이지 사진,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후보자 등록신청서, 각 선거벽보 첩부 사진,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결과 보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신고서, 경력증명서, 교원인사규정, 겸임교원인사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선거공보물 및 후보자 명함 등에 사용한 '대학교수(전)'이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과거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 D대학교 '겸임조교수'로 임용되어 강의를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 명함 뒷면의 상세경력 란에 '겸임교수(전)'이라고 표시하였는데, 허위사실 공표로써 당선되려는 목적이 없었고, B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의 사전검토 과정에서 위 명함 앞면의 '대학교수(전)'이라는 표현에 관하여 어떠한 지적도 받은 바 없어 위 표현이 허위라거나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허위사실 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대학에 두는 교원을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하면서 위 교원들이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 연구를 전담한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한편(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2항), 대학이 위 교원 외에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법 제17조, 시행령 제7조) 교수와 겸임교원을 구분하고 있다. 2)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조는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을 구분하면서 각각의 임용권자, 임용 자격, 기간,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고(증거기록 143쪽 이하), 위 대학교 건축과 홈페이지에서도 교원을 전임교수와 출강교수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으며(증거기록 40, 41쪽), 일반적으로 위 대학교 내에서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교수'로, 겸임교원(조교수)은 '겸임교수'로 호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8쪽). 3) 피고인은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D대학교에서 2006. 3.경부터 2009. 2.경까지 건축인테리어학부 건축전공 '겸임전임강사'로, 2009. 2.경부터 2013. 12. 경까지 건축과 '시간강사'로 강의를 맡았고, 2014. 3.경 건축과 '겸임조교수'로 임용되어 2018. 2.경까지 관련 교과목을 강의하였다(증거기록 33, 34쪽). 4) 피고인은 2018. 4.~5.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의회 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그 각 등록신청서의 경력 란에 '전 D대학교 건축과 겸임교수'라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42, 43쪽). 5)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사용할 벽보, 공보물, 현수막, 후보자 명함 등을 제작하면서 판시와 같이 '대학교수(전)'이라고 표시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지역보좌관이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학교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하기에 '저는 겸임교수인데요?'라고 반문했더니 '대학교수'라고 하는 것이 깔끔하다고 하여 그렇게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8쪽). 6) 한편 피고인은 2018. 4. 및 5.경 후보자 명함에 관하여 B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인 G에게 2차례에 걸쳐 사전검토를 받았는데,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법정 게재사항 등 형식적인 부분을 위주로 보면서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과 관련한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다고 안내하였고, 피고인의 경력에 관하여 전직과 현직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재하라는 일반적인 안내를 하였을 뿐 그 진위 여부까지 확인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겸임교수임에도 대학교수라고 기재해도 되는지 직접적으로 문의한 바도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G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나. 구체적 판단 위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대학교수'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사용례, 직업과 학력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 및 학력·경력에 관하여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선거 문화 등으로 볼 때,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대학교수'라는 표현을 단순히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보다 '높은 수준의 학력과 연구 실적 등을 갖추고 대학에 임용되어 교육 및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교수'의 의미로 받아들일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역시 오랜 기간 대학에서 시간강사, 겸임조교수 등으로 강의해 오면서 '대학교수'와 '겸임교수'의 두 표현을 구분하여 사용하였고, 선거 준비과정에서도 자신을 '대학교수'로 지칭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학교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함으로써 선거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명함의 일반적·형식적 부분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았을 뿐 '겸임교수'를 '대학교수'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시간강사' 내지 '겸임조교수'의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대학교수(전)'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위 표현이 허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와 같이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구의회의원 후보자인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에게 자신을 '겸임교수(전)' 대신 '대학교수(전)'이라고 표현한 선거 홍보물을 배포·게시한 것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의 경력을 과대평가하게 하고 그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직선거에 처음 출마하면서 지역보좌관의 권유 등을 그대로 따르다가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어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선거법규 위반 사실을 지적받자 곧바로 잘못된 홍보물의 배포·게시를 중단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