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21

범죄사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13. 17:15경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양곡주공아파트 정류장에서 양곡 신협 정류장으로 이동 중이던 차량번호 미상 버스 내에서, 버스 내 탑승 인원이 많아 피고인의 뒤에서 몸을 붙인 채 서 있던 군인인 피해자 일병 C(20세)에게 큰소리로 "C 꼬추 집어넣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접촉하며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16. 3. 21. 12:00경~14:00경 김포시 D에 있는 해병사단 보급수송대대 탄약소대 위병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며 직무수행 중이던 피해자 일병 F(19세)이 고개를숙이고 땅을 쳐다보며 근무를 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철모를 착용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위력 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일병 F(19세)이 계속해서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너 근무 똑바로 안서냐.", "너 졸았냐.", "너 움직이면 뒤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총기를 파지한 상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부동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판시 제2, 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근무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군인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 당시 버스에 승객이 많아 피고인이 본의 아니게 등 뒤에 있던 피해자 C와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것 일뿐이고, 피고인이 일부러 엉덩이로 피해자 C의 성기 부위를 비빈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엉덩이로 내 성기 부위를 비볐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법원에서 서류를 받고 그 때 당시를 상기시켜 봤는데, 그 때 굉장히 붐볐으니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법해서.'라고 진술하기도 했으나, '다만 사건 당시에는 의도적이라고 느꼈다.'고 분명히 진술했다). 2) 특히 피해자 C는 '버스에 여학생, 젊은 회사원 등 다수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큰 소리로 세 차례나 "C 꼬추 집어넣어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엉덩이로 내 성기를 비벼 매우 수치스러웠다.'라고 강조하는 등 당시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3) 이 사건 당시 버스에 승객이 매우 많아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위치, 신체접촉 부위, 태양, 강도, 신체접촉 전후 당사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는 사건 당시 '버스가 흔들리거나 사람들에게 밀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신체접촉'과 '의도적인 신체접촉'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곳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서 있었는데, 피고인은 좌석 부근에서 봉을 잡고 서 있었고, 피해자 C는 그 뒤에서 잡을 곳 없이 서 있었다. 나) 맞닿은 부위는 피고인의 엉덩이와 피해자 C의 성기 부위인데, 통상적인 성인 남성이라면 서로 닿는 것을 극히 꺼리는 예민한 곳이다(피고인의 키는 약 175cm, 피해자 C의 키는 약 188cm이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C와의 신체접촉 당시 다수의 승객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C 꼬추 집어넣어라.'라고 장난조로 말했다. 라) 또한 피고인은 신체 접촉 당시 머리만 옆으로 돌린 상태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도 달리 몸은 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반면에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어떠한 항의도 하지 못한 채 대답만 하고 최대한 몸이 닿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C 모두 두꺼운 동절기 군복을 입고 있었다. 얇은 옷을 입었을 때보다는 '스치듯이 닿는 것'과 '일부러 비벼 닿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C가 달리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 3항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경계근무 중 조는 것처럼 보여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며 잘 좀 하자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거나 장시간 부동자세를 취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철모를 착용한 내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렸고, 움직일 때마다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장시간 부동자세를 강요하여 허리 통증이 매우 심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만한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월~19년 2. 양형기준 권고형: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군인인 피고인이 선임으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들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그 신분관계상 피고인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강제추행 또는 폭행 등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작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군복무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제추행 및 폭행·가혹행위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