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1. 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6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31.00:2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E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혼잣말로 심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소주방 손님을 내쫓았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1회 때리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년아"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붙잡아 가게 안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31. 00:40경 통영시 중앙로 170에 있는 통영경찰서 중앙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의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니네는 직무유기다, 내가 벌금이 있는데 나를 잡아넣 지도 않냐, 씹할 놈들아 나를 잡아넣어라 그래" 등 큰소리로 욕설과 반말을 하고, 파출소 탁자를 향해 피고인의 신분증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여 분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이후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7. 17:35경 삼척시 C아파트 앞 도로부터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139에 있는 흥전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139에 있는 흥전고가도로를 새마을아파트 방면에서 도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48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쪽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음주수치, 음주운전 외 법규위반의 정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충격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상당한 시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08.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8. 2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소고기 뷔페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 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6. G와 H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일신협 계좌(계좌번호 : I)와 중소기업 계좌(계좌번호 : J)의 통장,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여수시 K에 있는 G, H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5. 10. 8.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M으로부터 성매매 요청을 받자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N로 하여금 인근의 0 모텔로 이동하여 1회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20. 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5. 11. 19.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P, Q으로부터 성매매 요청을 받자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R, S로 하여금 인근의 모텔로 이동하여 1회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1. 20, 00:40경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위 유흥주점에서 G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후송된 후 웨이터인 UI G의 T에 대한 폭행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 셋업박스와 모니터, G.H의 성매매알선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업장부 약 10권을 피고인의 SM7 승용차에 실은 다음 약 2km 떨어진 V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사실을 알고 있던 중 다시 위 CCTV 셋업박스 등을 다른 장소로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5. 16:40경 위 V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장소로 가 위 CCTV 셋업박스 등을 불상의 장소에 숨겨두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OH,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모니터 설치이력 및 도면 수사보고(CCTV 분석) A의 신협 계좌에 입금된 각 카드사 입금 내역, A의 신협계좌에서 H 및 G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호 제1호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155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U이 V에 주차시켜 둔 자신의 SM7 차량을 운전하여 갔을 뿐, CCTV 모니터와 셋업박스, 영업장부 10권이 차량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CCTV 등을 은닉하지 않았다. 2. 판단 그러나 U은 2016. 6. 15. 이 법원 2016고단131 등 병합 사건에서 2015. 11. 20. G의 폭행 사건 및 G, H의 성매매알선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 모니터와 셋업박스, 영업장부 10권을 위 SM7 차량 트렁크에 싣고 차량을 같은 날 V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주자해 둠으로써 증거를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받았고, 2016. 11. 16.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6노2149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V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5. 11. 20. U이 차량을 주차시켜 둔 이후로부터 같은 해 11. 25. 피고인 D가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갈 때까지 위 차량에서 물건을 꺼내어 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D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CCTV 셋업박스 등의 증거를 다른 곳으로 은닉하였다고 강하게 추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과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 A은 사기, 상해, 직업안정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수 회, 피고인 B는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피고인 C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D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의 범행으로 G, H의 범행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데 어려움이 컸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U의 증거 은닉 범행이 있은 지 며칠 후에 V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가져간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이 그리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고려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7:40경 삼척시 C아파트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37세, 여)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현관문을 수 회 흔들어 열고,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 1마리를 손으로 안고서 아래층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합의, 징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최근 5년 내 동종 범행이 4회째 반복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폭력행위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았고, 2012. 3.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으며, 2016. 3.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1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CU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암 굴다리 밑 도로까지 약 200m를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경부터 현재까지 양평군 B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C유통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31.경 남영주시 마석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D전기에 가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0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40장 공급가액 합계 700,578,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이천세무서에, 사실은 D전기에 가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50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 1,475,645,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충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적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 02: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VIP룸'에서 범행 당일 지인 E를 통해 알게 되어 함께 노래를 부르러 간 피해자 F(여, 34세)의 옆자리에 앉아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엉덩이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4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며 피 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며 "니 꼭지가 크냐"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양형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평소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 온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판결이 피고인의 직업과 신분에 미치는 영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춘천시 C상가 D-8호 'D'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촌오빠 F이 G이라는 펀드회사에 일을 하는데 100만 원의 돈을 투자하면 1개월 후에 30만 원의 이익을 남겨주겠다. 그러니 투자를 해라. 투자금에 대하여 해약을 요구하려면 15일전 언제든지 이야기하면 해제가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F은 펀드회사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펀드에 투자하여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8.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만 원, 같은 달 18일 동 계좌로 150만 원, 같은 해 5, 21. H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19.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6. 17. 동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달 20. 동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7. 8. 동 계좌로 170만 원, 같은 달 10.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만 원, 같은 달 23.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390,833 원을 교부받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390,83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F 명의 문자내역 1. 각 A 명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E건설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사실 2009. 6.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건설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건설이 2009. 6. 25. 울릉군으로부터 공사비 7,626,686,000원에 도급받은 G 건립공사를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H에 낙찰금액의 약 9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괄하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B의 부탁대로 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하여 거산산업 등 업체들과 형식적으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 공사를 B에게 부분하도급 준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20. 13:30경 포항시 I에 있는 J에서 B에게 "내가 주식회사 H에 G 건립공사를 일괄하도급 준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주식회사 H가 위 공사를 주식회사 E건설로부터 일괄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고 증언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B는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5. 3. 20. 15:2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457호 피고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 단독 재판장 판사 K 앞에서 "2009.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건설로부터 G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고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금속·창호 공사만을 부분 하도급 받았으며, 주식회사 E건설로부터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아 그 중 일부 공사에 대해 거산산업 등 업체들과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도급 공사업체들을 주식회사 E건설에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E건설로부터 공사를 일괄하도급받았는데도 2015. 3,20, 15:2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정 457호 A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형사 단독 재판장 판사 K 앞에서 "2009. 6.경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건설로부터 G 공사를 일괄하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금속창호 공사만을 부분 하도급 받았으며, 주식회사 E건설로부터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아 그 중 일부 공사에 대해 거산산업 등 업체들과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도급 공사업체들을 주식회사 건설에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 의 진술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고정 457 사건의 M,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등본 사본 1. 내사보고(공정별 하도급 관계 정리: 불법하도급 확인) 1. 수사보고(일관 하도급 관련 추가 증거 입수, ㈜ H 각 공정별 하도급 계약서류 보관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임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위증교사를 한 사건 재판에 대하여 항소와 항소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까지 하였고 결국 피고인들이 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범의를 부인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 부탁 또는 지시를 받고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채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들에게 각 같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5. 20:3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교동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수남마을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1: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옆 주차장 앞에서 일행 G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H(19세)이 지나가면서 친구인 G를 발견하고 인사를 하자, "뭘 쳐다 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인근 I 앞에서 앉아 있던 중 귀가 중인 피해자를 보고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제49) 1. 진료차트,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만취상태였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가할 수 없었고, 설령 일부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와 F 앞에서 실랑이 하다가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었고 이에 G가 피고인을 몸으로 막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먼저 잡은 점, G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았다가 자신이 말려서 풀었으나 자리를 옮겨 말싸움을 하다가 또다시 멱살을 잡았고 멱살을 잡은 시 간이 5분 정도는 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몸도 혼자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상태였다면 거의 술을 먹지 않았고 체격도 비슷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냥 밀어버리는 것으로 쉽게 멱살 잡은 손을 떼어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둘이 5분 가량이 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전혀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당시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진료 당시 피해자에게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으로 폭행을 당한 이후 노래방으로 가서 친구의 옷을 빌려 입고 찢어진 티셔츠를 벗어 코피를 닦았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입었던 티셔츠가 찢어져 있고 티셔츠의 뒷면에 핏자국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G는 본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안 퍽퍽 소리가 나 고개를 들게 되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먼저 때려 그 이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G가 목격하지 못한 시간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G로부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많이 맞았고 누가 먼저 때렸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변호인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2015. 6. 20. 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요양급여내역이 없으므로 J의원의 상해진단서나 진료차트 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해사건의 경우 보험 대상이 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에 나오지 않는 것인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 갈 때까지 다른 이유로 상해진단서상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⑩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out) 현상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도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8: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만57세, 남) 운영의 E식당 내에서 종업원이 박스에 테이프를 붙이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및 종업원에게 "씨발놈아, 씨발년아, 개새끼, 대머리까진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식당 내 유리벽을 수차례 치고, 홀 바닥 및 식당입구에 드러눕는 등 약 4 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한 건), CCTV사진캡처 1. CD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당한 종업원의 행위에 항의하였을 뿐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F은 피고인이 행패를 많이 부리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야기하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욕설을 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드러눕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혼자 바닥에 드러눕거나 종업원 등과 실랑이 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0, 20:21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오락실'에서 피해자 E(남, 51세)이 그곳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다른 사람을 편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 홉연실로 불러내 바지 오른쪽 뒤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2cm)을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너 죽어볼래"라며 말하여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질도 불량하나,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실제 칼을 피해자의 배에 대지는 않고 뒷주머니에서 꺼내서 겁을 주고 다시 넣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도록 벌금형을 선고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75

범죄사실 2017고단2175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교차로 앞 도로를 수곡동 쪽에서 수영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D아파트 쪽에서 모충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11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2348 피고인은 2017. 10. 14. 00:26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2017고단2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이 심신미약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고 위 각 음주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건들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적발되어 2017. 10. 10. 경찰조사를 받고도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2017. 10. 14. 다시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음주, 신호위반, 횡단보도상의 사고)이 큰 점 유리한 사정 : 조현병 등으로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6. 확정되었다. 2016고정830 피고인은 2015. 9. 17, 22:27경 서울 중구 퇴계로86길 23 신당5동 새마을금고 1층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C이 현금지급기 위에 두고 간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 시가 92만원 상당을 발견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정831 피고인은 2015, 10, 7, 20:00 경 서울 중구 D 지하1층에 있는 'E' 공장에서 자신이 공장에서 해고된 사실에 대하여 사장에게 항의하러 들어왔으나 사장이 없자 공장 내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 등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설치된 기계를 발로 차고, 출입 계단에 세워둔 원단 더미를 넘어뜨리고, 쌓아 놓은 봉제 물건들을 던지는 등 약 30여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봉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정 1266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4. 22:00경 서울 중구 다산로42길 9 다산어린이 공원 내에서 피해자 G이 나무각목(길이 60cm)을 휘두르며 자신을 위협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회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5. 9. 25. 07:00경 서울 중구 H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서 전날 일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아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60cm)을 휘두르며 큰 소리로 "나와 봐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주거지 2층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오른발로 2회 이상 차 수리비 불상금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8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 CCTV영상을 촬영 후 사진첨부 관련) 1. 수사보고(다산공원 CCTV 확인 관련) 2016고정831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증거사진 2016고정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시 상대방이 욕설을 하여 맞받아 친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성, 보충성, 상당성, 균형성 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