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B은 2003. 8. 18.경부터 2013. 12. 9.경까지 PVC플라스틱 전선관을 제조·판매하는 여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운영 전반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4.경부터 2013. 12. 9.경까지(2012. 7. 21.경부터 2013. 3. 27.경까지는 제외) 주식회사 F에서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 B과 함께 회사 운영 및 제품생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2.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한국전력공사에 전선관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수행하던 주식회사 F을 운영하다가 2012.말경부터 주식회사 F의 자금 흐름이 경색되어 회사가 부도에 이를 지경이 되자 2013. 10. 11.경 주식회사 F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납품권 등 모든 사업권을 마찬가지로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양도하면서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F 소유의 공장 및 설비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어 주식회사 F의 자산이 경매에 넘어가자 주식회사 G을 내세워 주식회사 F의 자산을 헐값에 다시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F을 폐업(2013. 12. 9. 폐업신고)시켰다. 피고인 B은 2012. 3. 14.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운영 전반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과 마찬가지로 2012. 3. 14.경부터 2015. 11. 4.경까지(2012. 7. 21.경부터 2013. 3. 27.경까지는 제외) 주식회사 G의 감사 및 품질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회사 운영 및 제품생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5. 8. 18.경 H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G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I등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H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H이 2015. 8. 18.경부터 주식회사 G의 경영을 맡게 되었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해자 주식회사 F은 2013. 9.경 거래처이던 J에 2억 3,9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J가 부도 위험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미수금을 변제할 경우 그 자금이 채권자들(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 포함)에대한 담보로 묶이게 될 것을 염려하여 J와 매달 1,000만 원씩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피고인 A 명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가 피고인 A 명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유용하기로 모의하였다. J는 위 합의에 따라 2013. 12. 31.경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임의로 2013. 12. 31.경부터 2014. 1. 9.경까지 그 중 4,155,100원 상당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8. 31.경까지 J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F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155,527,345원 상당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회사 자금 155,527,345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2항과 같이 주식회사 F을 폐업시키면서 주식회사 G이라는 별개 법인을 내세워 주식회사 F의 사업권을 그대로 양수받아 계속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선관 제조를 의뢰받아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의뢰한 전선관 제품을 검수하고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제품을 바로 인도받지 아니하고 계속 주식회사 G에 보관시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서 의뢰한 전선관을 제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이미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검수를 받고 대금까지 완납받은 재고품을 새로 제작한 전선관인 것처럼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품대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을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주식회사 G에서 전선관을 제조하면 2015. 1. 1.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의 한국전력공사 EDI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전선관을 제조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는 그 무렵 성명불상의 검수 담당자를 여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G에 파견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담당자에게 주식회사 G에서 새로 제작한 전선관들을 보여주어 검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의뢰한 전선관을 새로 제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존에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검수를 받고 대금까지 완납받은 재고품을 새로 제작한 전선관인 것처럼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의 담당자에게 보여주어 위 담당자를 기망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15. 1. 1.경부터 2015. 8. 18.경까지 합계 58,505,363원 상당을 부정 수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3. 8. 18.경부터 2013. 12.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본 항에서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다가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 회사에 허위 직원을 등재시키고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자금을 빼돌려 유용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의 딸 K을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등재시켰다. 이어 피고인은 2005. 3. 31.경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위 K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곧바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3. 31.경부터 2013. 8.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96,604,91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주식회사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본항에서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직원들 부식비 및 회사 경비에 사용하라는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법인카드(L)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소유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5. 10. 9.경 임의로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이마트 여주점에서 210,340원 상당의 개인 용품을 구매하는데 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5. 10. 26.경까지 여주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개인 용도로 합계 3,484,820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회사 자금 3,484,82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4.경 피해자 회사를 새로 경영하게 된 H과 갈등하다가 퇴사한 후, H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6.경 여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퇴사 당시 피해자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USB에 담아 온 것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ID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한국전력공사 EDI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5. 11. 6.경 휴대폰으로 피해자 회사의 거래은행인 수협 구룡지점의 N에게 전화하여 "H이 수협에서 담보로 잡아 놓은 G의 공장 안 기계와 기구장치를 팔고 있다, 확인해 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피해자 회사의 공장 안 기계와 기구장치를 다른 곳에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O, P,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P 각 진술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법인카드 사용내역(순번 12) 1. 한전 전선관 보관품(순번 88), 각 매출전자세금계산서(순번 88-1) 1. K 명의 계좌내역 등(순번 99)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미수금 채권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주식회사 G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허위 또는 부정한 정보 입력을 통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미수금 채권에 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허위 급여 지급을 통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미수금 채권에 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업무상횡령죄, 사기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이미 폐업하였으나 도산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그 채권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사실상 피고인 B의 1인 회사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전선관을 모두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사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수를 받지 아니한 제품이 사용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00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면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과의 공동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공동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단독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을 경영하여 온 기간을 고려할 때 피해액수가 상당한 다액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횡령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