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말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게임이 잘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말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게임이 잘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팔꿈치로 피해자 G의 등을 찍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5. 6.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건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상해 가. 2015. 6.경부터 7.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5.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소주병이 깨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1.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을 피해자 G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을 피해자 G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을 피해자 G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을 피해자 G가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피씨방에 다녀오라고 1만원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혼자서 위 1만원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G의 부모인 피해자 K, 피해자 L가 G의 안부를 염려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가 있는 B과 성관계를 하면서 G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 B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으나 G의 성기가 작아 성교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8. 새벽 피고인의 집에서 G의 모친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G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을 강간했다고 하면서 피해자 K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 K에게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얼굴에 멍이 든 G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 K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언론이나 피해자 K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G의 강간사실을 퍼트리거나 G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6. 29. 200만원, 2015. 7. 2. 1,5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2015.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4.경 울산 울주군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G가 사실은 위와 같이 B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가 위 B을 강간하여 위 B이 집을 나갔으니 그 동안에 피고인의 자녀를 돌보아 줄 파출부 인건비를 요구하고 피해자 K가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G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7. 14. 24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G 명의로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할부금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느라 피고인의 집에 압류가 들어왔고 G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하면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1,400만원을 요구하고, 피해자 K가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G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0. 22. 1,000만원, 2015. 11. 13. 4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라.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문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해자 K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피해자 K에게 G가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에 잘못 진술하여 징역형뿐만 아니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변호사 비용 및 사회봉사기간 동안의 일실손해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 K가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G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2. 8. 1,000만원, 2015. 12. 22.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마.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와 피해자 L에게 G가 부산 연제구 M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대부중개 사무실의 문을 일찍 열지 않아 손님을 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고, 위 B이 피고인의 자녀를 폭행하여 피고인의 자녀 3명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내진 것이 G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자녀들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G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2. 5.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G의 부모인 피해자 K, 피해자 L가 G의 안부를 염려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5.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G가 피고인들의 아기가 사용할 젖병을 제대로 씻지 않아 아기가 피부병에 걸렸고, 아기를 떨어트려 다치게 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가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G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G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9. 19. 270만원, 2015. 9. 21. 3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2016. 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경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G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피고인 B의 딸 돌사진 등 중요한 사진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고, 피고인 A은 G가 피고인들의 자녀에게 상한 음식을 먹였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 피해자 L이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G을 경찰에 살인미수로 신고하는 등 G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3. 21. 300만원, 2016. 3. 22. 7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강요 공모범행 및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범행 가. 피고인 B의 강요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연제구 M 2층에 있는 A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대부중개 사무실로 피해자 L을 불러, A은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내놓든지 아니면 아들인 G를 중국으로 팔아넘기기 위한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G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친권포기각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위 친권포기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강요 공모범행과 특수상해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8.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위 친권포기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 9.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의 사기 공모범행 가.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경 부산 이하 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G에게 부산시 수영구 N 단독주택을 임대인 O로부터 임차인 G가 보증금 500만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놓은 O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8.경 경남 밀양시 하남읍 일대에서 G를 통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여 P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사기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G의 형인 피해자 P에게 제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8.경 경남 밀양시 Q에 있는 R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P를 만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G가 살 방을 계약하면서 피고인들이 400만원을 대신 내어주었으니 이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9.경 4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L, P,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증거목록 2번) 1. G 부동산계약서사진,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L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 사진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의 CT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의 상해 부분에 대해),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P 400만원 송금 내역),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관련) 1. 진단서(증거목록 51, 56번), 진료기록부 1. 피해사진, CT사진 1. 합의서, 친권포기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7의 가.항 기재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7의 나.항 기재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7의 가.항 기재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7의 나.항 기재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8의 나.항 기재 강요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행죄, 상해죄, 각 공갈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의 기재와 같이 몽키스패너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피해자 L을 공갈하여 판시 기재 각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해자 K, 피해자 L을 공갈하여 판시 기재 각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8의 가. 나.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 친권포기각서 작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L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망치로 때린 사실이 없다. 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9의 가. 내지 다.항의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거나,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P에게 제시하는 등으로 피해자 P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시 제1의 가. 내지 마.항 폭행죄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G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점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015. 4.말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맞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F PC방과 I PC방 두 군데서 모두 맞았다. 피고인이 당시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내려쳐서 때렸다. 피고인과 자주 PC방에 갔고,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2015. 4.말경부터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집에서도 맞았다. 피고인은 당시 주먹으로 저의 얼굴의 턱 부분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저의 허벅지 부분을 찍는 방법으로 저를 때렸다. 그렇게 피고인이 저를 계속해서 때리면 자기 손이 아프니까 벌을 주고 굶기는 방법을 저에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저는 PC방에서 피해자 G을 1~2회 정도 때렸다. 당시 저와 피해자 G가 주로 하던 게임이 '슬러거'라는 야구게임인데 피해자가 제가 가르쳐 준 게임 아이템 쓰는 방법과 반대로 게임 아이템을 사용하여 저에게 사소하나마 피해를 주어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다.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렸다.'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G가 집에 온 지 2개월 정도 지났을 2015. 5.경부터 침구 정리나 식사 후 정리도 하지 않고, 빨래하고 나서 행거에 걸어 놓으면 자신의 것만 걷어가고 하여, 제가 피해자 G의 머리를 몇 차례 쥐어박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피해자 G가 돈을 대출하기 위하여 구입했던 중고차 할부금을 내야 돼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니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너한테 필요한 것만 요구하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의 뺨을 때렸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 G가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되어 머리박아도 시키고 기마자세도 시키고 그랬다"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 마.항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판시 제3의 가.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 패너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시 제3의 가. 나.항 특수상해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G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지 2~3개월 뒤에 피고인이 집에서 몽키스패너로 저의 어깨 부분을 많이 때렸다. 경찰에서 찍은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처가 피고인이 몽키스패너로 저를 때려 생긴 상처다. 2015년 가을 즈음에 피고인과 B, 저 3명이서 새벽에 야식을 먹는데 제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저의 몸을 때렸는데, 소주병이 깨졌다. 피고인이 그 깨진 소주병으로 저의 왼쪽 다리 무릎 위 부분을 찔렀다. 그래서 제가 피가 많이 나서 B과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상처부위를 꿰맸다. 2)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온 직후인 2016. 4. 4.경 피해자 G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G가 어깨 부위 여러 군데에 타박상을 입은 사실 및 왼쪽 허벅지 좌측 부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85면 참조). 위 사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G의 상해 부위가 피해자 G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3) 피해자 G가 사건 당일인 2015. 9. 8. T병원에 내원하여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상의 상해부위 및 정도인 '아래다리부분의 열린 상처'라는 기재가 피해자 G가 진술한 피해 경위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G가 계단을 올라가다 넘어져 깨진 유리에 상처를 입은 것이라면 피해자 G가 계단 위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먼저 닿았을 것으로 보이는 손 바닥이나 무릎, 또는 정강이 부위에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은 당시 손바닥이나 무릎, 또는 정강이가 아닌 왼쪽 허벅지의 좌측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5) B은 피고인이 몽키스패너나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B이 피고인과는 사실혼 관계로서 피고인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향후 피고인과 사이에 생긴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B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판시 제6의 가. 내지 마.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6의 가. 내지 마.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피해자 L를 공갈하여 판시 기재 각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K는 검찰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 제6의 가. 내지 마.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주요 부분이 피해자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고,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5. 6. 28.경 저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 G가 나의 아내 B을 강간했다'라고 말하면서 저를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제가 위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저의 아들 G가 멍이 든 상태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흥분하여 1억, 2억원 등의 액수를 언급하면서 G가 강간한 사실을 방송 기자들에게 다 알린다고 말을 하면서 계속 욕을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너무 격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일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 후 집으로 돌아와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후 2015. 6. 29.경 200만 원을 먼저 부쳐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강간에 대한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제가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저는 남편과 2015. 7. 2.경 부산에 내려가서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1,700만 원에 G의 강간 사건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했다. 저와 남편은 위 합의서를 작성한 당일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위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지 며칠이 지난 후 피고인이 울산으로 와서 G가 자신의 처인 B을 강간해서 B이 집을 나갔으니까 아이들을 돌볼 돌보미를 구해야 한다면서 2달치 돌보미 비용인 24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저와 남편이 부산에 내려가서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 종전에 합의금으로 정한 1,700만 원에 합의금 240만 원을 추가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당일 피고인의 계좌로 240만 원을 보내주었다. 피고인이 2015년 10월경 저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G가 산 중고차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느라 집에 압류딱지가 붙었고, 피고인이 G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 계약이 파기되어 손해를 보았다'고 말하면서 저희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2015. 10. 22. 1,000만 원, 2015. 11. 13. 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이 2015. 12.경 피고인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판결문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 주고 나서 다시 울산으로 찾아와 저와 저의 남편에게 'G가 경찰에서 진술을 잘못하여 자신이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변호사 비용과 사회봉사를 하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보았다'고 말을 하면서 저의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이를 팔아서 남는 이윤으로 자신의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하였다. 그 후 남편이 받으려던 은행 대출이 취소되자 피고인이 우리 때문에 오피스텔 매입 계약이 파기되었다면서 법무사 비용 등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저의 남편이 2015. 12. 8. 1,000만 원, 2015. 12. 22.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2015. 2.초 저희에게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해서 남편과 함께 부산에 갔다. 피고인이 당시 'G가 사무실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아서 손님이 돌아갔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봤다', 'B이 아이들을 때려서 아이들이 보호시설로 가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이 G에게도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저희에게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래서 저희가 2016. 2. 5.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보내주었다. 2)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 제6의 가. 내지 마.항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제가 2015. 6. 28.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G가 저의 처를 강간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다음 날 피해자 K가 저의 집으로 왔을 때 강간사건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 K, 피해자 L이 처음에 200만 원, 1,500만 원을 주고 나서 나머지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제가 원래 다 주기로 한 돈이고, 300만 원이면 아이들 돌보미를 구할 수 있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 K, 피해자 L이 나머지 240만 원을 저에게 주었다. 제가 피해자 L에게 사회봉사를 받게 된 것도 G가 경찰에 말을 잘못해서 받는 것이니 나 대신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든지 손해 본 것을 물어내라고 했다. 저의 아내 B이 아동학대, 방임 등으로 아동보호시설에서 관리하는 명단에 올라간 일이 있다. 그 일로 2015. 12. 24. 아동보호시설에서 저의 아이들 3명을 데리고 갔다. 그때 제가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의 거지 같은 아들 때문에 우리 애들이 시설에 가게 됐다고 욕을 했다.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재판이 2016. 2. 5.에 잡혀 있었는데, 그 날 피해자 K, 피해자 L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재판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재판 끝난 이후 제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 때문에 아이들이 시설로 가게 됐고, 재판 때 당신들이 와서 판사에게 빌기로 하였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친권이 박탈당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보기에, 제가 변호사를 사서 항소를 해야 된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3) G와 상피고인 B은 모두 G가 이 사건 당시 B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G는 실제 피고인의 처인 B을 강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들의 아들인 G가 피고인의 처 B을 강간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하면서, G의 강간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 어렵고, 강간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아들인 G의 강간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리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인다. 4) 피고인과 피해자 K는 2015. 7. 14. 'B과 G 사건의 원만한 합의 금액 일천구백사십만원의 일부인 일천칠백을 받고 나머지 금액 이백사십만원을 2015년 7월 14일 G의 부모인(모) K씨로부터 B의 신랑 A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이에 차후 이번 사건의 내용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위 영수증을 작성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3면). 5)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K의 진술 및 2015. 7. 14.자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의 강간범행에 대한 합의금 및 아이들 돌보미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015. 7. 14. 24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위 돈 24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940만 원에 G의 강간범행에 대한 합의한다는 영수증을 다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아들인 G의 강간범행을 문제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G의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가 집을 나가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아이들 돌보미 비용인 240만원을 포함한 합의금 합계 1,94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매우 곤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6)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G가 강간과 아동폭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오래 산다며 돈을 요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K의 이 부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G의 강간 사실을 고소하면 G가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각 돈을 요구할 당시 피해자들의 아들인 G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여러 군데 상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K가 2015. 6. 28.경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처음 찾아간 날에도 G가 멍이든 상태로 무릎을 꿇고 있었던 점, 2016. 4. 4.경 G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G는 오른쪽 뺨, 입술, 얼굴의 옆면, 등 및 다리 부위 등 여러 곳에 상해를 입었고,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와 비교할 때 확연히 야윈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G의 상해 정도나 야윈 모습에 비추어 G의 부모인 피해자들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G를 자주 구타하거나, 밥을 굶기는 등의 가혹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당시 G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듣도록 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아들인 G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통화 중 듣도록 하거나, G가 심하게 폭행당하여 상해 입은 모습이나 G가 피고인의 지시로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다.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G의 실수로 피고인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를 피해자들이 보상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G에게 폭행을 하는 등으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판시 제7의 가.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7의 가.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K, 피해자 L을 공갈함으로써 판시 기재 각 금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해자 K는 검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주요 부분이 B의 진술과 일치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B이 2015. 9.경 저에게 전화를 하여 G가 애들한테 우유를 잘못 먹이고, 아이를 밀어 상처가 나서 시댁에서 난리가 났다고 말하면서 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B이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여 2차례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피고인과 B이 자신들의 아이들 사진이 담긴 핸드폰을 G가 분실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복구시켜 놓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아이들에게 쉰 김밥을 먹인 잘못이 있고, 그것은 면역력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살인미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돈을 얼마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압박하여 결국에는 저의 남편 L이 돈을 빌려서 2016. 3. 21. 300만 원, 2016. 3. 22.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다. 2) B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제가 2015. 9.경 G가 아기가 사용할 젖병을 제대로 씻지 않아 아이가 피부병에 걸렸고, 아기를 떨어뜨려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이 만약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G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5. 9. 19. 270만 원, 같은 달 21.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제가 2016. 3.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G가 저의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딸의 돌사진 등 중요한 사진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G가 아기들에게 상한 음식을 먹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주었다. 3) 앞서 본 피해자 K 및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의 아들인 G가 잘못을 저질러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G가 아동학대죄 등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통상적으로 부모에게 있어서 그들의 자녀가 고소를 당하여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은 그 부모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공포심을 충분히 유발할 수 있는 말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의 아들인 G가 피고인들이 고소할 경우 아동학대죄 등 중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각 돈을 받아 낸 시점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G를 구타하여 G가 상처 입은 모습을 그 부모인 피해자 K로 하여금 직접 보도록 하거나, 피해자 K로 하여금 전화상으로 피고인이 G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거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돈을 피해자들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이 G를 구타하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등으로 G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위구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 대하여 고소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들로서는 당시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G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이 맞는지, 실제 G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합의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판시 제8의 가.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8의 가.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B과 공모하여 피해자 L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친권포기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시 제8의 가. 나.항 강요 및 특수상해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6년 2월 중순경 G가 한 모든 잘못에 대한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제가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저에게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다. 제가 2016년 3월 중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을 때 피고인이 저에게 1,000만 원을 주든지 아니면 친권 포기각서를 쓰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며 저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망치로 때리고, 주먹으로 저의 우측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당시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저의 아들인 G를 중국에 팔아넘길 것이니 이를 위한 친권포기각서를 쓰라고 하였다. 2) B과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불러 주는 그대로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판시 제8의 가.항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2016년 3월 중순경 피해자 L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L이 좌측 허벅지 부분에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68면 참조). 위 사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L의 상해 부위가 피해자 L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4) 2016. 2. 22.자 친권포기각서에는 '당사자 법적 임시 대리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G에 대한 친권행사 및 모든 법률적 권리를 피고인이 받게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친권포기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L이 서명한 친권포기각서에 의하여 G에 대한 친권 등 법률적인 권한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B이 아닌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지시하는 그대로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B과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바. 판시 제9의 가. 내지 다.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9의 가. 내지 다.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사진을 찍어 피해자 P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고,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G가 살 방을 계약하면서 임대차보증금 400만원을 대신 내어 주었으니 이를 달라고 피해자 P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O 명의의 막도장을 팠고, 피고인의 지시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피해자 P에게 전송하였다', 'B 역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시 제7의 가. 나.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공범인 B은 검찰조사에서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이후로도 G는 계속 피고인의 집에 살았다', '저희가 P에게 G의 자취방을 구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고, P로부터 송금받은 400만원은 그 후 저희 부부가 일부 사용하고, 일부는 G 휴대폰 요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판시 제7의 가. 내지 다.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B의 경우 피고인과는 사실혼 관계로서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으므로 이 부분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O라는 사람은 수사결과 실제 존재하지 않은 허구의 인물로 확인되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나.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9개월 3)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6개월 ~ 7년 2개월 15일 하한은 가장 중한 공갈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징역 4년 6개월) + 제2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10개월 15일) + 제3범죄 상한의 1/3(징역 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G를 1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G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 깨진 소주병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 따로 원룸에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G가 거주할 원룸의 보증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G의 친형인 피해자 P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P에게 제시하였으며, 피해자 G의 부모인 피해자 K, 피해자 L로부터 피해자 G를 강간죄나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말하거나, 피해자 G의 신변에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K,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7,64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갈취하는가 하면, 피해자 L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 1,00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L에게 의무 없는 일인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L의 허벅지 부위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친 범행기간,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계획적인 범행수법, 범행횟수, 갈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해자 G는 장기간에 걸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갈취 범행으로 인한 심각한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으로 농약을 음독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자살 시도 이후에도 피해자 K, 피해자 L을 공갈하여 그들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구치소에 면회온 B에게 피해자 G가 저지르지도 않은 B에 대한 강간범행이 실제 있었던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 8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의 범죄전력 및 상해치사죄 등으로 2회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9개월 2)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3)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 6년 1개월 하한은 가장 중한 사기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징역 3년 9개월) + 제2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6개월) + 제3범죄 상한의 1/3(징역 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를 4차례 폭행하고, A과 공모하여 G의 친형인 피해자 P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그들의 아들인 피해자 G를 아동학대죄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그들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갈취하는 한편, 피해자 L에게 의무 없는 일인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는 신체적 고통과 심각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각한 생활고 및 정신적 고통으로 농약을 음독하고 자살을 시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음독자살 기도 사실을 알고서도 그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요 범행 도중 A이 피해자를 망치로 때리는 것을 만류하기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강요 및 공동공갈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영리유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말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V' 대부중개에서 피해자 G(30세)로부터 전화로 대부중개를 요청받아 위 부전동 일대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체구가 왜소하고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 자신의 지배하에 둔 채 자신의 집에서 가사, 육아 등 집안일을 시키고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의 밑에서 대부중개 일을 도와주면 일을 가르쳐 주고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W빌라 104호로 데리고 와, 그때부터 2016. 4. 4.까지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집안일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안부를 우려하는 부모의 염려에 편승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G를 처음 만났을 때에는 피해자가 정상인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영리유인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영리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G는 비록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직전인 2015년 2월경에 4년제 대학을 졸업논문 심사를 거쳐 무사히 졸업한 바 있어, 특별히 통상인에 비하여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사리 분별력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당시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질문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답변을 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가 통상인과 달리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지적능력이 떨어진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 G의 모친인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G가 평소에 보통의 성인과 다른지는 특별히 느끼지 못했다', '피해자 G가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은 했어도 장애 진단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2013. 3. 15.자 진단서에는 '피해자 G는 2007년에 조현병 진단하에 치료한 이후 정신과적 증상은 모두 호전되었으나,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외래 방문치료하고 있음. 현재 환자는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으리라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진단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G가 비록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처음 만난 이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G의 부모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처음 만날 당시부터 피해자 G의 부모로부터 돈을 강취 또는 갈취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G는 이 사건 당시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거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왜소한 체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피해자 G가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체격이 왜소하여 피고인이 그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가사 노동을 시킬 수 있다거나, 피해자 G의 부모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거나 갈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G가 저에게 일을 좀 시켜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 G에게 '내가 급매로 나온 빌라 등을 사서 되팔아 차액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니, 피해자 G가 자신도 그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하여 제가 피해자 G에게 일을 가르쳐 주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G의 집이 멀어 저의 집에 머물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G를 저의 집에 데리고 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또한, 피해자 G는 검찰조사에서 '구직 자금을 빌리기 위하여 일간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후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이 무료 숙식을 시켜주고, 자기 밑에서 일을 배우라고 말하면서 자기 집에 가자고 하였다. 저는 당시 취업자금이 없어서 피고인이 무료라고 말하면 피고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제가 피고인의 집에 머무는 동안 거기서 직장을 구할 생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G의 이 부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G는 간절히 구직을 원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처음 만난 이유 역시 구직자금을 차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해자 G가 당시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 피고인에게 일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 G의 부탁을 받아들여 그에게 일을 가르쳐 주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G가 그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영리목적으로 피해자 G를 유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3.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들의 아들과 함께 피씨방에 다녀오라고 1만원을 주었는데 피해자가 혼자서 위 1만원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나,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A과 공동으로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B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보강증거 역시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상피고인 B이 피고인의 판시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이 상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의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인질강도(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3.말경 피해자 G를 유인하여 2015. 3. 말경부터 2016. 4. 4.경까지 피해자 G를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일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안부를 우려하는 부모인 피해자 K(여, 56세), 피해자 L(61세)의 염려에 편승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가 있는 B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 G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 B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G의 성기가 작아 성교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8. 새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모친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G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을 강간했다고 하면서 피해자 K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 K에게 위 3항과 같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얼굴에 멍이 든 피해자 G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 K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언론이나 피해자 K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피해자 G의 강간사실을 퍼트리거나 피해자 G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가 가하여질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강간 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피해자 G의 안부를 우려하는 피해자 K, 피해자 L의 염려에 편승하여 2015. 6. 29. 200만원, 2015. 7. 2.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2) 2015.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4.경 울산 울주군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피해자 G가 사실은 위와 같이 B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가 위 B을 강간하여 위 B이 집을 나갔으니 그 동안에 피고인의 자녀를 돌보아 줄 파출부 인건비를 요구하고 피해자 K가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G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가 가하여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G의 안부를 우려하는 피해자 K, 피해자 L의 염려에 편승하여 2015. 7. 14. 24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3) 201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G 명의로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할부금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느라 피고인의 집에 압류가 들어왔고 피해자 G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하면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1,400만원을 요구하고, 피해자 K가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G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가 가하여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G의 안부를 우려하는 피해자 K, 피해자 L의 염려에 편승하여 2015. 10. 22. 1,000만원, 2015. 11. 13. 4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4)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201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문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해자 K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피해자 K에게 피해자 G가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에 잘못 진술하여 징역형뿐만 아니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변호사 비용 및 사회봉사기간 동안의 일실손해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 K가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G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가 가하여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G의 안부를 우려하는 피해자 K, 피해자 L의 염려에 편승하여 2015. 12. 8. 1,000만원, 2015. 12. 22.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5)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와 피해자 L에게 피해자 G가 부산 연제구 M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대부중개 사무실의 문을 일찍 열지 않아 손님을 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고, 위 B이 피고인의 자녀를 폭행하여 피고인의 자녀 3명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내진 것이 피해자 G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자녀들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고, 피해자 K와 피해자 L이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G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가 가하여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G의 안부를 우려하는 피해자 K, 피해자 L의 염려에 편승하여 2016. 2. 5.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나. 판단 인질강도죄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고, 인질로 삼는다고 함은, 체포·감금·약취·유인된 사람을 완력이나 무력으로 붙들어 놓고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체포·감금·약취·유인된 사람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제3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석방이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대상으로 제3자를 강요할 목적 하에 체포·감금·약취·유인된 자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흥정이란 인질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질강도죄가 성립하려면, 체포·감금·약취·유인된 인질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에서 그 인질의 석방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유인하고 그를 인질로 삼아 그의 석방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아래와 같은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에 관한 그 부모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의 자유를 구속하여 그를 인질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솔직히 울산 집(피해자 G가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 돌아가면 제가 일도해야 될 나이가 되었는데 직장도 없어서 거기서 직장을 구할 생각이었고, 또 울산으로 돌아가면 제가 X이라는 사람을 고소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있고 해서 딱히 울산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로부터 맞고, 욕설을 듣고, 집안일을 하면서 돈을 받지도 못하였지만 직장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피고인들이 저를 24시간 감시하거나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 A이 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제가 피고인들과 함께 사는 동안 저는 제 명의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고, 자유롭게 부모, 형제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제가 취업이나 다른 생활을 하고 싶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맞았음에도 울산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2) 피해자 G의 모친인 피해자 K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G를 감금하고 돈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G를 감금했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늘 보내려 해도 G가 가지 않으려 한다고 오해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K의 이 부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K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G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G가 강간과 아동폭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오래 산다고 요구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L이 2015. 12. 14.경 작성한 합의서에는 '당시까지 벌어졌던 가해자(G)의 모든 일들(아동 폭력, 학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L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피해자 K의 진술 및 위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G의 부모인 피해자 K, 피해자 L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한 이유는 자신들이 돈을 지급할 경우 피고인이 G을 석방하기로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각 돈을 지급받고 자신들의 아들인 피해자 G를 강간이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하지 아니하여 G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주된 이유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G를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여 그들로부터 위 각 돈을 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들의 아들인 G의 석방을 보장하는 대가로 위 각 돈을 강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인질강도 공모범행(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3.말경 피해자 G를 유인하여 2015. 3. 말경부터 2016. 4. 4.경까지 피해자 G를 위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일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안부를 우려하는 부모인 피해자 K, 피해자 L의 염려에 편승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9.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아기가 사용할 젖병을 제대로 씻지 않아 아기가 피부병에 걸렸고, 아기를 떨어트려 다치게 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가 위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G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피해자 G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가 가하여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G의 안부를 우려하는 피해자 K, 피해자 L의 염려에 편승하여 2015. 9. 19. 270만원, 2015. 9. 21. 3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2) 2016. 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G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피고인 B의 딸 돌사진 등 중요한 사진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가 피고인들의 자녀에게 상한 음식을 먹였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 피해자 L이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G를 경찰에 살인미수로 신고하는 등 피해자 G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가 가하여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G의 안부를 우려하는 피해자 K, 피해자 L의 염려에 편승하여 2016. 3. 21. 300만원, 2016. 3. 22. 7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나. 판단 앞서 '피고인 A의 인질강도' 부분의 무죄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G를 유인하고 그를 인질로 삼아 그의 석방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K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B이 '검찰에 가서 이 사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은 '아이들에게 쉰 김밥을 먹인 잘못이 있고, 그것은 면역력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살인미수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K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마치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들의 아들인 피해자 G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협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G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다기 보다는, G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의 자녀에게 실수한 것을 빌미로 G를 형사 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여 그 부모인 피해자 K,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인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당시 돈을 요구하면서 그들에게 고지한 해악은 피해자들의 아들인 G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G가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그 해악의 내용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게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B과 A의 강요 및 특수상해 공모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A은 2016. 3. 중순경 부산 연제구 M 2층에 있는 A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대부중개 사무실로 피해자 L을 불러, A은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내놓던지 아니면 아들인 G를 중국으로 팔아넘기기 위한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G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친권포기각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위 친권포기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다. 나. 판단 1) 특수상해 공모범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A과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L은 이 법정에서 'A이 이 사건 당시 망치로 저를 때릴 때 피고인이 A에게 망치로 저를 때리지 말라고 말렸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반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 L에 대한 이 부분 특수상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특수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8의 가.항 기재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다. 2) 강요 공모범행 앞서 본 피해자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L을 망치로 때리는 것을 말렸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강요 공모범행에 관한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8의 가.항 기재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