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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9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9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영남(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2. 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빌딩 502호에 있는 E(주)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3. 6. 임금 220,562원, 2013. 7. 임금 3,302,6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도합 51,570,8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8,233,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공소사실 가.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공소사실 나.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 피해자인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5. 17. 23: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C과 번갈아 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및 사건조회내역 등 첨부), 판결문 3부,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6. 11.경 필로폰 44.13g을 밀수하고, 2016. 6. 8.경 및 2016. 6. 11.경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과 비슷한 무렵의 범행이고 범행의 내용도 1회 투약에 불과한 바, 이 사건 범행을 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3:37경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57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함와로 180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지 1개월도 되지 않아서 본건 무면허운전을 하여서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없다. 또한, 계속하여 무면허운전 등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도로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되, 본건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이전에 선고받은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한다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에 쏘여서 병원에 가기 위해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3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세(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28.07:13경 울산 동구 녹수5길 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녹수5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지 불과 한 달여만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음주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29. 15:3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보안팀 선임 팀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친구인 E와 함께 서로 망을 봐 주면서, 그곳에 있던 화장품, 양말 등 44개 품목 시가 합계 272,130원 상당을 들고 갔던 가방과 쇼핑백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9. 20:0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문구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친구인 E와 함께 서로 망을 봐 주면서, 그곳에 있던 휴대폰 케이스 2개, 팔찌 2개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을 몰래 가방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내역 영수증,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1월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법정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세현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4:50경 업무로 B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83 구법원사거리 앞 도로를 청렴연수원 쪽에서 교육대학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비교적 최근인 2012. 1. 18.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6월 이하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23:32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청로에 있는 CGV영화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22,00:5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농성동 소재 도로에서 광주 서구 월산동 농성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6.경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1532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한 두달내에 갚을 테니 여유가 있으면 돈을 빌려달라. 거래처 물품대금, 사무실 운영비, 자동차 할부금, 채권 추심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대납해 주면 나중에 한수원에서 납품대금이 입금이 되면 갚아주겠다. 여주 도자기 공장에서 지인이 20억원 이상을 도와주기로 하였으니 그 돈이 나오면 상여금까지 전액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대출금이 연체되어 (주)C의 법인통장이 압류되는 바람에 제세공과금,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조차 제 때에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각종 세금이나 비용 등을 대납케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 (주)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4. 11,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사무실 운영비용을 피해자에게 대납케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72,287,73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차용증, 녹취록,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 고소인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5, 10,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각 사기죄에 따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나아가 편취내역 중 차량할부금 대납과 관련하여 해당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 이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외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9.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22:1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D(47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있던 중,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자료 1. 진단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행위 자체로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0: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리고 좌우 및 전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35,398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의사 작성의 진단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또는 상해의 내용이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13:1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사기 그릇을 옆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현장 및 범행도구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사기 그릇을 던져 상해를 가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2. 20:10경 통영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남, 61세)와 몸이 스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28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44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돌아 뒤통수로 위 F의 입술을 들이받고 다시 오른발로 위 F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점막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소유 건물이 아는 선배의 처 명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내 명의로 이전하려면 그 선배의 처에게 2,000만원을 줘야 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등기를 내 앞으로 이전 하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10일후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소유 건물을 선배의 처 명의로 등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5,4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정 구금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0: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를 더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부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0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309, 2015고단1662(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채수양(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3309] 피고인은 망 D과 공모하여, 2013. 6. 20. 경 의정부시 E 커피전문점에서, 망 D은 피해자 F(남, 35세)에게 '의류·식기 사업을 하는데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 광진구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교부하여, 그 때부터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망 D의 경우 위 돈은 위 사업 용도가 아닌 D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은 위 사업의 수익성이나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담보도 피고인이 아닌 누나의 임대차보증금이었기 때문에 위 약정금이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62] 피고인은 2015. 4. 9. 03:20 경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매형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0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진술 부분 :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회계 및 고객들에 대한 대부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 및 식기를 납품받는 거래처 및 사업장 부지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담보로 제공된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 명의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 (F 진술 부분 : 이 사건 금원을 자신이 갖고 있는 돈 및 보험회사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조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담보로 제공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1. L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망 D 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피고인도 같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홍보관 사업계획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피고인이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로서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 F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 공정증서(채권자 피해자 F, 채무자 피고인, 연대보증인 망 D, L, 소비대차 금액 1억 6,000만 원, 변제기 2013. 10. 31., 작성일 2013. 6. 20.로 각 기재되어 있음), A 계좌거래내역서(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판시 금원을 송금받음 1. 수사보고(A 계좌내역서 제출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자력 등을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함에 있어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신뢰를 창출하는데 피고인이 기여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이 사건 사업 등에 전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라는 격투기 체육관에서 선수 겸 코치로 있던 사람으로 신규회원으로 가입을 한 피해자 F(여, 23세)을 알게 되어 그 즈음 교제를 하기 시작하여 2016. 4.경 결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G 920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샤워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뒷모습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라는 격투기 체육관에서 선수 겸 코치로 있던 사람으로 신규회원으로 가입을 한 피해자 F(여, 23세)을 알게 되어 그 즈음 교제를 하기 시작하여 2016. 4.경 결별하게 되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3. 26. 21:29경부터 같은 달 27. 03:38경 까지 서울 영등포구 G 92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회식을 하면서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젖탱이나 빨고 좋아?", "섹스중?", "그냥 섹스나 해", "미친년", "시팔연", "어차피 그쪽 사람들은 다 알어, 너 그런거, 그래서 서로 먹어 보겠다고", "미친년 보지나 팔아 병신 씨팔년아, 뒤에서 빨아주냐, 더러운 년"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3. 27. 06:00경 위 가.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에서와 같이 다른 남자들과 회식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격투기의 기술인 주짓수 기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과 다리 관절을 누르고 꺾고 조르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28.경 위 가.항 피고인의 집에서 결별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전에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찍은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내주어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H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의 I 댓글에 올려놓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 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 1의 다.항 기재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7. 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차 차량을 견인하는 'C' 렉카 차량 기사로 렉카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해자 D은 피해자 E와 부부지간으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중에 있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 17. 19:35경 순천시 서면 남해고속도로 126번지 '순천톨게이트' 통행권 발급기 앞에서 앞서 가던 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52세)이 통행권이 나오지 않아 정차중인 것을 발견하고, "그냥 통과하면 목적지에 가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여 계산하면 된다. "라고 말하고 기다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가지 않아 톨게이트 통행이 지체되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렉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톨게이트 부스와 벽에 밀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관절의 염좌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1세)가 휴대폰으로 폭행 상황을 녹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관절의 염좌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SM5 승용차에 승차한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통행권이 발급되지 않아 정차하여 피고인 렉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고인 행위를 휴대폰으로 녹화하는 피해자들에게 "녹음해 병신아, 녹음하라고, 씹할 놈이라며, 씹 한번 대줘보라고 니 마누라 옆에 있네, 좆 꼴려 죽겠으니까 한번 대줘 보라고 이 씹할 놈아, 씹하는게 어떻게 하는가 보여줄게 씹할 놈아 동 영상 찍어 놔봐, 이 아줌마야 귀구멍에 좆박았냐고 지우라고 씹할 거, 좆 박았어 그래씹할 년아 좆 박아라 미친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도로공사 직원 G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SM5 승용차에 승차한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통행권이 발급되지 않아 정차하여 피고인 렉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비 중에 피해자들의 아들이 타고 있는 승용차를 가리키며 "렉카에 달려 있는 폐차처럼 폐차하도록 달아줄게, 저렇게. 조만간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차를 폐차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법정제출용녹취록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와 교제하였던 자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3. 22. 01: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멩이 5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베란다 유리 3개, 작은방 유리 4개, 안방 유리 4개를 깨뜨리고, 장롱 1개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3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9.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흥양로 98에 있는 정암아파트 앞에서부터 원주시 북원로 2268에 있는 황제수족관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