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00:30경 자신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인턴사원인 피해자 F(여, 2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쓰러지자,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모텔 706호에 데려간 다음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의뢰, 각 유전자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재우고 자신도 잠만 잤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 핵심적인 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있던 속옷을 제대로 찾아 입지 못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도 강간 피해 사실을 곧바로 말하지 않은 사정이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로서는 갑자기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어 놀라고 당황하여 사리 분별이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쓰도록 빌려주었고,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의 어머니 I을 직접 마중 나가 모텔방으로 데려온 점, I은 자신의 오빠 가족과 지인 J도 현장에 불렀고, 이들이 현장에 도착한 뒤로부터 몇 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비로소 112신고를 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I의 진술 내용이 비상식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피해자와 그 가족의 태도나 대응 방식은 사람마다 또 범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 당시의 행동이 사후적 관점에서 보아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측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보인 태도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남성 특이적인 Y-STR형이 검출되었고 위 Y-STR형은 피고인의 Y-STR형과 일치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질내사정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질 내에 남아있는 정액 성분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에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검사 결과이고, 사정 여부가 강간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땀, 침 등이 묻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음부를 만졌을 경우 피고인의 DNA가 검출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그러한 경로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확률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일부러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는 정황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희박한 가능성까지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릴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의 질 내에 피고인의 유전자좌위와 동일한 다른 남성의 Y 염색체가 혼입되었을 가능성에 관한 정황 증거도 기록상 드러나지 않으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Y-STR형 분석의 한계나 문제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대학 졸업장을 확인하고 학원 수강 현황을 알아본다는 등의 구실로 만나자는 연락을 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2014. 8. 14. 저녁에 피해자가 자신의 중국 대학 졸업장 등을 소지하고 피고인을 만났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단시간에 사건을 모의 내지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회사 사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회사에 입사할 예정이었던 조선족 여성인 피해자와 단둘이 술자리를 갖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자신의 재력을 탐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힐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23.경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모친의 제안으로 유보적인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