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F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정산 등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제공 및 회원관리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제작 및 관리 역할을, F는 속칭 '대포통장' 공급 역할을 담당하다가 2017. 8.경부터는 피고인 A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인수하여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7. 5. 2.경부터 2017. 12. 29.경까지(피고인 B은 2017. 5. 2.경부터 2017. 8.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G', 'H'(도메인 주소 수시 변경)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I 명의의 J 계좌와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 등을 배팅금액 입금계좌로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16,233회에 걸쳐 합계 4,798,380,380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홀, 짝 중 하나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C, D, E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M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M은 운영자금 제공, 회원모집 및 대포통장 확보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전반에 대한 관리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제작 및 관리 역할을, 피고인 D, E은 회원관리 및 수익금 정산 보조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8. 10. 9.경부터 2018. 11. 15.경까지(피고인 D는 2018. 11. 3.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10. 30.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서울 강남구 N, O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P'(도메인 주소 P)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Q 명의의 J 계좌 등을 배팅금액 입금계좌로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195 회에 걸쳐 합계 539,410,000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홀, 짝 중 하나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R 주식회사 등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홀, 짝 도박사이트(일명 'S')를 제작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고 사후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도박사이트인 'T'(도메인 주소 T)를 제작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일명 'U'에게 판매하고 이를 관리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개의 도박사이트를 제작 및 판매하고 이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내역, 계좌영장 회신자료 출력물, 도메인주소 등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6:55경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옆길에서 피해자 E(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15cm, 세로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좌측 윗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람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관한 책임이 일부 있는 점, 1990년 폭행치상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9:41경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소사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곳은 초등학교 바로 옆 도로로 차량과 어린이 통행이 빈번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차량을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일방통행로의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E(7세)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행 CCTV영상, 버스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충격 직후 피해자를 데리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괜찮은지 물어보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라졌다. 피해자가 의사표현에 미숙한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행위로 어린 피해자와 그 부모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2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역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혼자 앉아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가 집을 나와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5. 23:1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차례 술을 마시라고 하여 억지로 피해자에게 맥주를 먹인 후, 2012. 7. 26. 00:30경 피해자를 H에 있는 'DVD 영화관'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그 곳 소파에 누웠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싫다"라고 하면서 몸을 반대로 돌리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하고, 2012. 7. 26. 03:00경 또다시 I에 있는 사우나찜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머리를 뒤로 빼면서 반항하자 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앞쪽으로 당겨 키스하고 찜질방 계단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7. 26. 03:30경 피해자에게 "잠만 자고 나오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끌어당겨 J에 있는 K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모텔 주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보면 투숙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텔 주인의 눈을 피하여 피해자에게 "구두 소리 내지 말고 빨리 올라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어 먼저 올라가게 한 후 마치 피고인이 혼자 투숙하는 것처럼 모텔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위 모텔 302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먼저 옷을 벗은 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더우니까 옷 벗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팔 티와 치마 등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침대로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키스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반항하자 "옆 방에 다 들린다,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키스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면서 "밑에는 안 된다"라며 팬티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낸 후 팬티와 브래지어까지 벗겼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에도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점 및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2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작은 방에서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3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숙면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그녀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그녀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그녀의 성기를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 2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거실 소파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숙면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그녀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화 CD 1.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생활하고 있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과시 경우에 따라 피해자에게 2차 피해도 생길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병과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통해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중국에서 마약류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성명불상자(e-mail : C을 사용하는 사람)와 e-mail 및 국제전화로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국내로 수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메트암페타민 매매대금 5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하면서 메트암페타민 수령지를 '울산 울주군 E'로 지정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메트암페타민 1.92g을 여성용 핸드백에 숨겨 수정국제특송화물(B/L : F)로 발송하게 하여 위 메트암페타민이 2012. 12. 14. 07:10경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92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화물적발보고서 및 사진자료 1. 감정의뢰회보(2012-M-48480)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메트암페타민 수입행위는 국내 메트암페타민 유통량을 증가시켜 메트암페타민 매매, 투약 등의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녀교육 문제로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던 중 호기심에 이 사건 메트암페타민을 수입한 것일 뿐 이를 판매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 과정에서 적발되어 전부 압수됨으로써 피고인이 실제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03:03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1세)이 귀가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고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면서 소리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가 '사장님, 진정하시고 우선 술이라도 한잔하며 이야기하자'며 그 부근에 있는 주점 앞으로 데리고 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밀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내사보고(업주상대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사진), 수사보고서(치료내용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일반감경인자] 상당 금액 공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상당 금액 공탁(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옛 부하직원의 아내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한 차례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7: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5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2고단1251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제가 D병원에 처방을 받으러 간 김에 D병원 정문 근처에 있는 E의 집에 가 보았는데, 잡혀 갔다던 E가 집에 있었고"라고, "조사받고 나온 날 E의 집에서 들었습니다"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E가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D병원에 간 김에 근처에 사는 E의 집에 가 보았더니 E가 있었습니다"라고, "조사받고 나온 날 E의 집에서 들었습니다"라고, "오후 3-4시쯤 갔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1. 9. 15. 17:39경까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었고, 피고인은 그날 E를 만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에게 유리하게 할 의도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위증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없고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1:30경 위 마포구 상암동 난지한강공원 캠핑장에서 위 B의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58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 회 밀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6. 9. 00:30경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난지한강공원 캠핑장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이 2013. 8. 8. 제출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279-8에 있는 기아자동차 죽전역대리점에서 B K7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자동차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대금 26,5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간 매월 829,803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매수한 후 곧바로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의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기아자동차에 26,500,000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854

범죄사실 [2011고단2854]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14.경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1. 3. 초순경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다음(daum)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면허증을 만들어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검색한 뒤 위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형 E의 운전면허증 사본 및 피고인의 사진 1장을 복사하여 송부하고, 곧이어 위 성명불상자가 위 E의 운전면허증 사본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프린트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운전면허증을 송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3. 08:1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에서 송파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593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1. 20. 20:00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K(여, 38세)과 K의 전화를 피고인이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거실 컴퓨터 책상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척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8. 4. 13. 저녁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바지에 차고 있던 혁대의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관절 주위 타박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2011고단59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흉기휴대 상해 및 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범행의 권고형량범위: 8월~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전문 위·변조범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2. 선고형의 결정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범행의 죄질 및 위와 같은 사정들, 흉기휴대 상해 및 상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20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2. 14. 04: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 건물 뒤편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병원관계자와 환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2. 14. 06:26경 위 병원에서, 병원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 외 1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위 병원 로비로 나오게 되자 환자의 보호자 등 6~7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들,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같은 달 25.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하였고, 2013.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방문판매업자이고, 방문판매자는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창업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F에게 "우리 회사에서 한번에 7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야만 방문판매원 중 정회원으로 등록되고, 정회원만이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고 설명하여 G로 하여금 같은 달 10.경 시가 77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팔찌 등을 구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재화를 구매하게 하는 의무를 지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사는 곳을 잠깐 보여주겠다면서 들어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 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 행태,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0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경 강원도 정선군 B에 있는 'C' 모텔 202호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D(여, 53세)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5. 11. 14:27경부터 15:1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과 함께 '당신 집에서 찍은 사진', ' E 당신 시동생 전화번호', '지금 신고해라. 남편 전화번호도 나한테 있다', '당신 남편이 알면 문제가 많을걸', '나 이제 이판사판', '사진 당신 집에서 찍은 것 여러 장 더 있어. 보내줄까', '날 화나게 하지 마세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9. 22:11경부터 22:19경까지 서울 은평구 F빌라 4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장과 함께, '경찰서 가서 이야기 할께요. 준비하세요. 당신 돈 못줘요. 나도 피해자예요. G 전화번호 나한테 있어요.', '102동 부녀회 대표 이번 주 만나서 당신에 대해 내가 다 이야기 할께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폭로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0. 00:40경부터 09:24경까지 위 나.항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과 함께, '당신은 용서 못해', '계산 잘하여 행동하세요. 나는 아무 쪽도 괜찮아요. G 전화번호 알려줄까요. 얼마 전까지 G과 당신 남편에 대해 문자로 조사한 것 확인'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카카오톡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C의 대주주인 D으로부터 ㈜C의 대표이사로 일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만 대표이사 명의는 피고인의 친구인 E으로 등재하고, 2011. 7.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D과 상의하여 D이 운영하는 ㈜F 소유의 요트(이하 '이 사건 요트'라고 한다)를 ㈜C에 임대하여 전남 영광군에서 요트사업을 하기로 임대차계약을 결정하고, 다시 2011. 9. 30.경 ㈜C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전남 영광군 소재 ㈜G에 요트사업을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하는 선박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용역계약의 요지는 이 사건 요트의 이송과 운항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C에서 부담하고, 사업 후 수익이 발생하면 ㈜C과 ㈜G에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되, 계약년도의 유지관리비용은 2011.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리하여 ㈜C은 2011. 9. 26. 이 사건 요트 운반비용으로 금 500만 원을 그 운반업체인 ㈜어드밴스드 마린테크에 송금하였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위 운반업체에 400만 원을 송금하자 위 운반업체는 그 400만 원을 ㈜C에 반환하여 결국 ㈜C은 100만 원을 요트 운반비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C은 2011. 10. 27. 위 용역계약에 따라 요트사업 비용으로 ㈜G의 농협 계좌로 금 4,785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4,885만 원을 요트사업 비용으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4,785만 원이 송금된 2011. 10. 27. 다음날부터 2011. 11. 9.까지 요트사업과는 전혀 관계없이 피고인의 어머니 H과 처 I에 대한 ㈜G의 채무 변제조로 사용하거나 ㈜G의 공사비 지급, KT전화요금 결제에 사용하는 등 위 돈을 모두 임의로 사용하였다. 한편 2011. 11. 9.까지 피고인이 실제 요트사업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요트 운송료, 크레인 사용료, 상하차 인건비 등 합계 858만 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요트사업 비용으로 총 4,885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858만 원만 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4,027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와 처에 대한 ㈜G의 채무 변제, ㈜G의 공사비, 통신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C의 대주주인 D으로부터 ㈜C의 대표이사로 일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만 대표이사 명의는 피고인의 친구인 E으로 등재하고, 2011. 7.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였다. ㈜C의 2011. 10. 주주총회에서 10대 1 자본감소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채권자들이 이의제기를 한 상태로 예금 압류 등의 법적조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대주주 D은 ㈜C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추진하고 있어 피고인의 ㈜C에서 입지가 불안한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를 횡령할 목적으로 ㈜C과 ㈜G이 선박관리용역계약을 맺은 것처럼 가장하여 형식상 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7. 위 가장용역계약에 따라 요트관리비용 명목으로 ㈜G의 농협 계좌로 금 4,785만 원을 송금하는 등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의 자금 합계 4,885만 원(피해자 회사는 2011. 9. 26. 500만 원을 주식회사 어드밴스드 마린테크에 송금하였다가 피고인이 400만 원을 위 업체에 송금하자 위 업체는 그 4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 결국 피해자 회사는 100만 원을 송금)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해자인 ㈜C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과 체결한 선박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관리 용역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G의 농협 계좌로 4,785만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4,785만 원의 소유권이 여전히 ㈜C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은 ㈜C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밝혀진 이 사건 선박관리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및 이 사건 선박관리 용역계약서 제4조의 기재 내용(수사기록 제62쪽 참조)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C이 ㈜G에 돈을 송금한 것은 이 사건 선박관리용역계약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정기유지관리비용 등을 지급한 것이므로 ㈜C이 ㈜G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돈은 송금이 완료된 즉시 그 소유권이 ㈜G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선박관리 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C이 ㈜G에게 송금한 돈이 위 두 회사의 동업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 비록 이 사건 선박관리 용역계약에는 엔진수리비, 도면 작성비 등 그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C이 ㈜G에게 지급할 정기 유지관리비, 수리비 등 부가비용의 규모를 확정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항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C이 ㈜G에게 지급한 돈이 위 항목으로만 용도가 특정되었다거나 ㈜G의 다른 자금과 엄격히 구분하여 따로 관리되도록 약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그와 같이 볼만한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C 소유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이 사건 선박관리 용역계약이 허위의 가장계약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D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요트 운반비용이 지출되었고, 실제 이 사건 요트가 영광으로 이송되어 왔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요트를 관리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선박관리 용역계약이 허위의 가장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