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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9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나영(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중현(국선)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산복 도로 쪽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대향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9. 13:2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에 있는 가야공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각 피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상현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7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71 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검사직무대리 신광섭(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명섭(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지혜(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2. 10.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A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2. 8. 05: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안에서 A, 피해자 E(여, 51세)과 시비를 할 때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은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 E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피해자 E 등과 다투던 중 피해자 E을 폭행하게 된 경위 및 위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은 2020. 2. 8. 05:20경 인천 부평구 CD 노래방 안에서 일행인 E과 도우미인 피해자 B이 다투자 중간에서 싸움을 말린다고 하다가 화가 나 상대방인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피해자 A(36세)과 시비를 할 때 피해자 A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각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성준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4:20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 앞을 가로막고 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41세)로부터 사건경위를 질문받고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 E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신분증 줄게,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그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1. CD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판사 정승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5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5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충한(기소), 이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은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상대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피고인이 대출신청한 금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를 송금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7.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 창원2공장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을 건데, 서류 다 준비해놨다. 너의 핸드폰으로 인터넷뱅킹 들어가서 신청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휴대용 전화기를 넘겨받은 후 은행 모바일뱅킹 서비스에 접속한 다음, 위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금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이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받은 대출금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000만 원은 위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위 피해자가 상환하여야 할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3,000만 원이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대출 통지 문자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5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동헌(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5, 23:13경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공영주차장에서 일방통행 도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영주차장 주차선 옆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주차선 옆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팰리세이드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C 앞 공영주차장에서 그 앞 일방통행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c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에 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 판사 김병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7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7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용환(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동생에게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다음달 월급을 받으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통장이 압류되어 있고 지인들로부터 일수를 빌려 쓰던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버지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75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 농협은행 거래내역, 우리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정상: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다만, 선고일 현재 피해자에게 실제 변제된 금액은 소액에 그친다), 부양가족,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 판사 강세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병인(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13. 21:4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 골목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운전자 음주측정하게 된 경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를 내어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데다, 그 직후 자신의 친구로 하여금 현장으로 와 경찰관에게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자칫 수사에 혼선을 야기할 위험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앞선 동종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봉준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6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0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백지은(기소), 황나영(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8. 23: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대리점 홍천직영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후, 불상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를 파손시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떤 남자가 차를 부수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위 G에게 "씨발 놈아, 내가 왜 말을 해야 되냐!"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배를 밀치며 낭심을 잡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미첨부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및 정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1990년 폭력 전과 1회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0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홍철의(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2:30경 부산 남구 B,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훌라' 카드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며, 그곳에 놓여 있던 당구 큐대를 집어 들고 손잡이 부분을 분리한 뒤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당구 큐대 손잡이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3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현우(기소), 김정윤(공판) 판결선고 2021. 2.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1:4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당시 주취 정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그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8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6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보람(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4.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6.05:29경 상호 불상의 편의점 ATM기계에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금 1,800,000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06:19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60,000원을 출금하여 합계 2,160,000원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2. 4. 광주 동구 F건물 6층에 있는 G에서 C 명의의 모바일 대출 실행에 필요한 보증번호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자신의 자동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4.경 광주 동구 F건물 6층에 있는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금용도 계획서', '햇살론 상담 신청서', '신용보증 신청서의 각 신청인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금용도 계획서', '햇살론 상담 신청서', '신용보증 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4. 평소 사용하던 C 명의의 휴대전화로 H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제2항과 같이 발급받은 보증번호와 C 명의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C 명의로 '햇살론 YOUTH' 상품의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C 명의 H은행 계좌(I)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26.경 평소 사용하던 C 명의의 휴대전화로 J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C 명의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C 명의 J은행 계좌(K)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3. 16, 08:12경 C 소유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L'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L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C 명의의 M 계좌(N)에서 피고인의 L 계좌로 1,18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0. 2. 24.경 대출 중개업체를 통해 알게 된 카드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카드로 하여금 C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같은 날 C 명의 H은행 계좌(I)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조회, 카드금융거래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서민금융진흥원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합계 1,334만 원), 피해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5.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4:21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거부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내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6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67 도박 피고인 A 검 사 소상은(검사직무대리, 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유미(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5. 14.경부터 2020. 5. 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포커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카드 4장을 나눠 가진 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카드를 교환하면서 1,000원에서 8,000원 상당의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가운데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2, 1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C와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C와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법정에서 "2020. 5. 14. 11:30경 C로부터 3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집에 갔는데, 자신이 가져간 30만 원을 피고인과 C, E이 각각 10만 원씩 나누어 가지고 카드 도박을 하였고, 이후 도박에서 돈을 잃은 C의 부탁으로 C의 계좌에서 20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가져다주었으며, C가 그 돈으로 도박을 하는 것을 보았다. 자신 1)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 구두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면서, "피고인과 C가 2020. 5. 14. 경부터 2020. 5. 15. 경까지 이틀에 걸쳐 '바둑이' 도박을 하였고,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기소하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20. 5. 14. 이루어진 도박행위와 2020. 5. 15. 이루어진 도박행위는 이틀에 걸쳐 계속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라, 각 날짜마다 서로 다른 시간에 이루어진 별개의 행위로 판단되고, 두 도박행위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 · 계속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각 도박행위로 인한 도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996 판결 등 참조),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은 2020. 5, 14. 13:00경 C의 집에서 나왔는데 그때까지 피고인과 C, E은 계속 도박을 하고 있었고, 이후 C의 요청에 따라 C가 받아야 할 곗돈을 C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C의 계좌 입출금내역도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C는 이 법정에서 "2020,5,15,23:41 경 피고인과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직접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시간 전부터 1~2시간 정도 도박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뿐만 아니라 E도 함께 도박을 했는데, 신고 당시 자신과 피고인만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그냥 피고인과만 도박을 한 것으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가 평소 피고인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주장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한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도박을 한 것은 위 2020, 5, 15. 1~2시간 정도가 유일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C 등이 2020. 5. 14. 11:30경 도박하는 것을 보았다."는 D의 진술과 배치되기는 하나, C는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여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사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범행기간을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면적으로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0. 5. 15.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도박 판돈을 확인하기 위해 지갑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완강히 거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5. 14.부터 2020. 5. 15.경 판시와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E의 진술서 등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국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8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인(기소), 박세혁(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1:22경 인천 서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전력은 모두 6년 이전의 것이다. 판사 김병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6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63,4601(병합)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조수연, 조운형(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동욱(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 6월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463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8. 중순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 까페에서 채팅으로 친분을 쌓은 뒤 경기 일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만나 피고인 B의 소위 '빈차털이' 절도 기술을 이용하여 승용차 내부의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6. 02:57 경 부천시 C아파트 D동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E이 잠시 편의점을 가기 위하여 주차해 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한 뒤 그곳 운전석 옆 팔걸이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뒷좌석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Z4601,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8. 중순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같은 해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로 만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9.26. 04:10 경 부천시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J 모닝 승용차를 보고, 피고인 A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피고인 B는 조수석 쪽 문을 각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피다가 위 모닝 승용차의 콘솔박스 부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촬영 사진 2019고단46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I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가담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60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다락(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현희(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투약, 소지,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7. 7. 새벽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의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대금 대신 은박지에 포장된 필로폰 약 0.3 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8. 08:00경 원주시 C 모텔 D호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0.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9.23,20:00 경 원주시 E 지하 1층 F다방에서,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2.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16. 저녁경 충북 음성군 G 오피스텔 H호에서, 필로폰 0.07그램을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26, 저녁경위 나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나의 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3 그램을 1에게 '필로폰을 잠시만 맡아 달라'라고 부탁하여 2017. 9. 27.경까지 위 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보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8, 08:00경 원주시 C 모텔 D호에서, A에게 필로폰 0.0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3, 14, 15, 17, 18, 23, 27)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 B은 공소사실 부인하고 있다. 증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또한, A의 진술은 피고인과 A 사이의 통화내역 및 통화내용과도 부합하고, 달리 A 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결국 A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누범 기간 중에, 그것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19. 4․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