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6.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피의자 A 사진(피해자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확인), 각 판결문, 확정일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하여 가담자를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7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편이고, 피고인은 수거책이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2023. 5.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2021. 12. 17.자 사기, 2021. 12. 22. 자 사기)과는 1주일 이내의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위 판결에서의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고려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0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헤어진 전 연인인 자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지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5. 19:00경 피해자가 헤어짐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C아파트 지상 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8. 15: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21. 11. 14. 03:3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남, 18세)과 시비하면서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은 양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B는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송치결정서, 판결문 각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E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을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9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가 아닌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이하 ‘중계기’)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스마트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CMC 기능(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 ‘애니데스크(Any Des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한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8.경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일명 ‘C’, ‘D’, ‘E’)로부터 “내가 보내주는 스마트폰에 유심을 장착하고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애니데스크(AnyDesk)’를 실행하여 승인번호를 알려준 후 원격제어를 승인해 주거나, 스마트폰의 ‘CMC 기능’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관리해 주면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계소 관리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은 유심 29개를 전달받아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CMC 기능과 AnyDesk 등을 실행하여 2022. 8. 16.경부터 2022. 9. 30. 18:00경까지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며 서울, 경기 일대를 배회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위 휴대전화 단말기들에 연결된 유심을 통해 발신전화번호가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변환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명의의 유심 29개를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CMC 기능과 AnyDesk 등을 실행하여 2022. 8. 16.경부터 2022. 9. 30. 18:00경까지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위 휴대전화 단말기들에 연결된 유심을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연결되게 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 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 사진, F 대화내용(A)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관리한 유심 관련 조회) 1.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환으로서, 피고인이 매개한 통신에 의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통신업체로서 GPS 수신 확인을 하는 것이라는 공범의 설명을 듣고 범행을 시작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출한 비용 외에 범행 수익도 얻은바 없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고,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손괴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 같은 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21. 11. 14. 03:3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B이 피해자 E(남, 18세)과 시비하면서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B은 양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확인 및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에 기재된 유죄확정판결이 선고된 죄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22:55경 공주시 B펜션 주차장에서부터 C 소재 D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⑴⑵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만취하여 음주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독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5년도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7년도에 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상당 기간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7. 19. 17:00경 부산 연제구 B모텔’ 불상 호실에서,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C를 만나 그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주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C가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0. 16:00경 부산 연제구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C를 만나 위와 같이 C가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24. 17: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C를 만나 위와 같이 C가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0. 1. 15: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C를 만나 위와 같이 C가 필로폰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0. 11. 17:00경 부산 연제구 E모텔’ 불상 호실에서, 위 C를 만나 위와 같이 C가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3. 3. 15. 22:30경 부산 진구 F모텔’ G호에서, 그전에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H을 만나, H이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피고인의 투약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투약사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3:3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7세)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확인 및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 상해진 단서 진단내용 및 피해사진 제출),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등, 진단서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고강동 경인고속도로 20km(인천방향)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내리고 있던 상태였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돌하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계속 주행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80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차량을 수리비 약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약 2,022,91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21.부터 2023. 1. 2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2022. 11. 29. 05:30경 서울시 마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고강동 경인고속도로 20km(인천방향) 지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공탁을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0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가 비틀거리면서 운전 중으로 음주운전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위 목격자 진술 및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충혈된 눈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10. 4. 03:00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였고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감지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차량통과내역조회에 대하여, 관제센터CCTV 사진 및 경찰서 방문사진에 대하여)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당시 자동차를 운전한 바 없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89, 90, 91쪽), 당시 위 승용차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조수석에는 사람이 없었던 사실[수사기록 제103쪽, 이후 피고인은 재차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당시 어디에 앉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12쪽), 이는 피고인이 위 CCTV 영상을 열람한 후의 진술로서 그 신빙성이 없다],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수사기록 제60쪽, 위 블랙박스에는 소리가 녹음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리기사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승하여 왔다면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을 대리기사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등이 전혀 녹음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포함한 총 13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와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6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3. 08: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3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갑자기 그곳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유리잔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3. 08:4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너네 뭐냐, 씨발놈들아, 애미 없냐”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3. 08:55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F지구대’에 인치된 뒤, 그곳 바닥에 앉아 “야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이어서 그곳 바닥에 누워 고성을 지르며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제출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F지구대 인치 당시 영상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각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이 된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한 점, 피고인이 2019년경부터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8. 22:15경 충북 옥천군 중앙로9길 12-0 공영주차장 앞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B 방향에서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근위부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각 의사소견서, 진단서 4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현장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이면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량로 20, 동춘고가교 하부도로를 동춘동 방면에서 송도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주위 차량의 통행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C(남, 35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포터2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대리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고가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0m 구간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선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선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20. 3.경까지 ‘B’라는 상호로 자동화 기계장비 제조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7.경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 ㈜C 베트남지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에게 “베트남에 있는 원청 ㈜E으로부터 휴대폰 LCD 조립공정 장비 개조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IT전문인력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의 70% 이상을 이미 지급받아 대부분 소비하여 남은 공사비가 540만 원에 불과하였고, 2019. 8.말경 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체상금의 발생이 예상되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거래처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IT전문인력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약속대로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9.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T전문인력 4명을 공급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인건비 합계 62,034,72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캡처부분, 견적서, 본건 제작공급 계약서, 이체결과표 등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출력자료,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유서 1. 수사보고(공사 지연배상금 발생시기 및 합의시점 확인보고, 피의자 진술 관련, 피의자 소유 아파트 가치 확인보고, 고소인 제출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인력을 요구하며 다음 달 말일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확약한 점, 원칙적으로 계약서 작성 이후 일을 진행하던 피해 회사는 인건비 지급을 확약하며 급박한 사정을 호소하는 피고인을 믿고 계약서 작성 없이 먼저 인력을 투입하였던 점, 피해 회사와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원청(E)과 약정한 공사기간이 내에 일을 마무리하려면 인력비로 약 5~6,000만 원 가량의 추가 경비가 들 것이 예상되는데다가 하도급을 준 회사(H)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결국 약정 기한 내에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지체상금마저 발생할 상황이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원청으로부터 전체 공사비 대부분을 지급받아 잔금으로 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실거래가보다 더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의 자력으로 위 인건비를 해결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원청과 당해 장비 개조 공사 이외에 휴대폰 터치 스크린 생산 관련 수주를 받으려고 견적을 낸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위 스크린 생산 관련 공사 수주는 무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IT전문인력을 공급받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건비 지급여부가 불확실함에도 피해 회사를 속여 합계 6,200여만 원을 편취하고도 이 사건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려는 생각에 미필적 고의로 범한 것인 점, 피해금액 중 5,300만 원가량을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위 각 양형인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22:03경 서울 강서구 C모텔 D호에서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태블릿 PC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구강성교 장면 촬영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