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92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의 실제경영자로서 위 B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위 B의 차장으로서 순천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 순천공장 내 모터수리 작업 현장에서 위 B의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전동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모터 수리를 K로부터 도급받아 2012. 7. 31.경부터 2012. 8. 4.경까지 위 모터수리 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고정된 물체를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등을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2. 7. 31.경 위 모터수리 작업 현장에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L 등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고정된 물체를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7:40경 위 작업 현장에서, 위 B 소속 근로자인 L가 모터 해제 작업을 하기 위해 모노레일 호이스트(인양하중 3ton) 훅(hook)을 모터 본체의 이동 고리에 걸어 연결줄을 팽팽하게 유지한 채 위 B 소속 근로자인 M이 위 호이스트 아래에서 모터 고정볼트를 풀려는 작업을 할 당시, 모노레일 I - Beam(높이 6.25m)에 설치된 전동식 호이스트(무게 217kg)가 떨어져 M의 머리에 맞아 M으로 하여금 다발성 두개골 함몰 골절 등으로 같은 날 22:0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은 2012. 7. 31. 17:40경 위 모터수리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32세)이 L 등 2명과 함께 5번 모터(무게 1.5ton) 해체 작업을 하는 것을 지휘·관리 및 감독하게 되었다. 당시 위 L가 모터 해제 작업을 하기 위해 모노레일 호이스트의 훅(hook)을 모터 본체의 이동 고리에 걸어 연결줄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어 작업 도중 모노레일 I - Beam(높이 6.25m)에 설치된 전동식 호이스트(무게 217kg)가 추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에게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따른 물체의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안전하게 중량물을 들어 올려야 하고, 특히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고정된 물체를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등을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양 중인 물건이 떨어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줄걸이 방법, 파일 길이를 고려한 출입금지 구역 설정 등 중량물 취급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정하여 작업 순서 및 작업 방법, 당해 작업 수행시 출입금지 등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호이스트의 추락에 대비하여 그 아래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을 지휘·감독하거나 위 호이스트를 사용함에 있어 숙련된 경험자가 조작을 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중량물 작업에 따른 물체의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의 작성과 작업지휘자의 지정 없이 호이스트를 처음 조작하는 L가 위 호이스트를 사용 용도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고, 호이스트 아래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하도록 내버려 둔 채 현장을 지휘·감독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작업 도중 위 전동식 호이스트의 모노레일 연결판(일명 '낚시앙카') 좌측 고정용 볼트 3개가 빠져 위 전동식 호이스트를 모노레일에서 이탈하여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전동식 호이스트 아래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한 전동식 호이스트에 머리를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두개골 함몰 골절 등으로 같은 날 22:0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P, Q,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발주서, 추가 조사 내용, 사망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현장 재임장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A, B, C) 및 무죄부분(피고인 D)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망 M과, L, R(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작업 현장 바닥에 기초볼트 4개로 고정되어 있는 모터를 옮기기 위하여 위 전동식 호이스트(이하 '이 사건 호이스트'라 한다)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바닥에 있는 위 모터와 모노레일에 설치된 이 사건 호이스트가 서로 비스듬히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호이스트가 위 모터의 바로 위쪽으로(수직 방향으로) 이동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호이스트의 훅을 약 20~25도 대각선 방향으로 모터 본체의 이동 고리에 걸어 연결줄을 팽팽하게 유지하였는데, 그 당시에 위 모터를 고정시키고 있던 기초볼트들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헐겁게 고정된 상태)였다. 그리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체인블럭을 이용하여 호이스트의 반대편에 있는 기둥과 위 모터를 연결시켰다(즉 모터를 기준으로 줄이 V자 모양이 됨). 그러던 중 갑자가 이 사건 호이스트의 모노레일 연결판(일명 '낚시앙카') 좌측 고정용 볼트 3개가 빠져 호이스트가 떨어지면서 망 M의 머리에 맞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판단 호이스트는 비교적 소형의 화물을 들어 옮기는 장치로서, 고정되어 있지 않은 물체를 수직으로 들어 올려 좌우로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로서는 위 모터를 이 사건 호이스트 아래까지 옮긴 후 수직으로 들어 올려 이동을 시켰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모터를 고정된 상태(기초볼트만 헐겁게 한 상태)로 둔 채 호이스트의 훅을 대각선으로 걸고 호이스트를 작동시켜 장력을 주었다. 결국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모터의 기초볼트를 쉽게 풀고, 기초볼트를 푼 뒤에 위 모터를 들어올리기 위하여 호이스트의 힘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근로자 중 1인인 증인 R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초볼트를 완전히 풀지 않고 이를 헐겁게 건 상태에서 모터가 들릴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비정상적인 작업 방식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호이스트에 무리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S, A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위 호이스트의 '낚시앙카' 부분 고정볼트 1개가 이미 탈락되어 있었다거나 기타 이 사건 호이스트 자체에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작업 도중에 이 사건 호이스트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 있어 위 호이스트의 안전방호장치가 작동되어야 함에도 기계의 결함으로 인하여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호이스트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용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작업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호이스트 자체의 결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유죄의 이유 및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가. K는 모터 수리 전문업체인 피고인 B에 모터의 취외, 취부, 수리 일체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고, 피고인 B은 T(대표 S)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작업 현장에 투입하였다(다만 T이 위 작업을 하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소속 근로자들이 속칭 '일당 작업'을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 B에 일시 고용된 피고인 B의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노무도급에 해당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할 권한 또는 책임을 가진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고위험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K의 요청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 B의 차장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의하여 작업 현장 지휘자로 지정되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지시·감독함과 아울러 사고 위험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사용자인 피고인 B, 그리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각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M이 사망하는 등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함에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들이 망인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망인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무죄부분(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K의 설비관리팀 팀장으로서 피고인 B의 위 모터수리 작업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람으로, 2012. 7. 31. 17:40경 위 모터수리 작업 현장에서 위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이 L 등 2명과 함께 5번 모터(무게 1.5ton) 해체 작업을 하는 것을 지휘·관리 및 감독하게 되었다. 당시 위 L가 모터 해제 작업을 하기 위해 모노레일 호이스트의 훅(hook)을 모터 본체의 이동 고리에 걸어 연결줄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어 작업 도중 모노레일 I - Beam(높이 6.25m)에 설치된 전동식 호이스트(무게 217kg)가 추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에게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따른 물체의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안전하게 중량물을 들어 올려야 하고, 특히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고정된 물체를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등을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양 중인 물건이 떨어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줄걸이 방법, 파일 길이를 고려한 출입금지 구역 설정 등 중량물 취급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정하여 작업 순서 및 작업 방법, 당해 작업 수행시 출입금지 등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호이스트의 추락에 대비하여 그 아래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을 지휘·감독하거나 위 호이스트를 사용함에 있어 숙련된 경험자가 조작을 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모터수리 작업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위 호이스트를 대여한 사람에게는 작업장 내 작업과 관련된 호이스트 장비 등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 근로자들이 호이스트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이 사건 호이스트 장비 등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호이스트의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별도의 지시 없이 L 등이 호이스트의 사용 용도에 맞지 않게 모터 해체 작업시 호이스트를 사용하도록 내버려 둔 과실로, 작업 도중 위 전동식 호이스트의 모노레일 연결판(일명 '낚시앙카') 좌측 고정용 볼트 3개가 빠져 위 전동식 호이스트를 모노레일에서 이탈하여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전동식 호이스트 아래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한 전동식 호이스트에 머리를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두개골 함몰 골절 등으로 같은 날 22:0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K는 이 사건 모터수리작업을 모터수리 전문업체인 위 B에 도급 주었고, 위 B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모터 해체 등 작업에 투입하였으며, K는 단지위 B에 이 사건 호이스트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 K가 직접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다거나 구체적으로 작업에 관여하였다는 증거는 없다(K가 전문업체인 위 B에 모터 수리를 맡긴 이상 굳이 작업에 관여할 필요도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도급인인 K의 직원인 피고인 D에게 원칙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모터 해체 등 작업을 관리·감독할 권한이나 책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D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라 부과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참조). 다만 이 사건 호이스트는 K의 소유이고, K가 위 B에 이 사건 호이스트의 사용을 허락하기는 하였으나(피고인 A, B, C은 이에 더 나아가 K의 직원이 이 사건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모터 해체 작업을 하는 것을 사실상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S, A,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위 호이스트 자체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위 호이스트를 사용 용도에 맞지 않게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K의 직원인 피고인 D에게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마찬가지의 이유로 K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위 호이스트의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D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K는 작업 첫날 이 사건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