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9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뒤, 대출에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하루 일당과 식비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거나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말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59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8. 11:45경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 조직원 'F 팀장'으로부터 '납부증명서' 전자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고, 같은 날 부산 연제구 G 소재 'H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파일을 열어 제목 란에 '납부 증명서', 고객번호 란에 'I', 납부일자 란에 '2021-06-08', 원금란에 '12,900,000', 이자/위약금 란에 '완납', 수수료 란에 '완납', 납입금 '12,900,000원', 문서 하단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1년 6월 08일 부로 대출잔여금 12,9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6월 08일 대표이사 J'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K 주식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M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K카드에 기존 대출금 12,900,000원을 상환하시면 정부지원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을 위해 앱을 설치하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 "채권추심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 대출금을 전달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상환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F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1. 6. 8. 14:00경 대구 달성군 N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미리 출력한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고, 12,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37 1. 2021. 5. 28.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27. 12: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P은행 Q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특례대출 관련 기존 카드사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5. 28. 10:33경 기존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R카드 대출팀이다, P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을 확인했는데, 우선 저희 카드사의 기존 대출금 1,540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 추심원을 보내 줄테니 대출금을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3:55경 부산 금정구 S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R카드 채권 추심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40만원을 건네받았고, 수당 40만원을 제외한 1,50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4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5. 31.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31. 12: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T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T카드 대출팀이다, P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을 확인했는데, 우선 저희 카드사의 기존 대출금 1,450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 추심원을 보내 줄테니 대출금을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5:04경 부산 금정구 S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T카드 채권 추심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50만원을 건네받았고, 수당 40만원을 제외한 1,41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68 1. 2021. 6. 2.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 13:55경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F' 팀장으로부터 전자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고, 같은 날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열어 '납부확인서', '상호 : U카드', '대표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본사 : 서울 강남구 V 20층', '회수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W',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고객명 : X',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 Y',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6월 02일 부로 대출잔여금 6,6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6월 02일 대표이사 Z'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U 주식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AA은행 직원 AB이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기존의 U카드 카드론 대출금 660만원을 우선 상환해야 정부지원자금대출이 가능하다, 회사 담당자를 보내줄테니 상환할 돈을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4:40경 대구 수성구 AC아파트 AD동 벤치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AA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미리 출력한 납부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60만원을 건네받았고, 수당 20만원을 제외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6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6. 7.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7. 13:48경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F' 팀장으로부터 전자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고,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열어 'AE은행', '납부증명서', '성명 : X',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40,000,000', '상환일자 : 2021. 06. 07.', 'X 님 AE(주) 대출상품을 2021년 06월 0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E(주) 대표이사 : A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AE 주식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E은행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중도금 대출이 나간 것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 대출을 다시 발생시키면 약정위반이 된다, 이에 기 대출금의 50%를 상환해야 금융거래가 제한되지 않는다, 회사 담당자를 보낼테니 상환할 돈을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5:36경 대구 수성구 AC아파트 AD동 벤치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A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미리 출력한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위반에 대한 상환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네받았고, 수당 70만원을 제외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6. 8.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8. 14:38경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F' 팀장으로부터 전자파일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고, 같은 날 대구 달성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열어 'AE은행', '완납증명서', '성명 : X',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47,300,000', '상환일자 : 2021. 06. 08.', 'X 님 AE(주) 대출상품을 2021년 06월 0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E(주) 대표이사 : A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AE 주식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E은행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중도금 대출이 나간 것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 대출을 다시 발생시키면 약정위반이 된다, 이에 기 대출금의 50%를 상환해야 금융거래가 제한되지 않는다, 회사 담당자를 보낼테니 상환할 돈을 전달해달라'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5:46경 대구 수성구 AC아파트 AD동 벤치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A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미리 출력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위반에 대한 상환 명목으로 4,730만원을 건네받았고, 수당 60만원을 제외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73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94 성명불상자는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H AI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연 2.8%의 금리로 2,800만 원까지 가능한 정부지원 서민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진행하려면 AH은행 앱을 설치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2021. 6. 1.경 다시 전화를 걸어 'AJ에서 2,2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음에도, AH에서 대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AH 직원을 보내면 기존대출금 2,2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상환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3.경 성명불상의 조직원 'F 팀장'으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5:00경 부산 금정구 AK아파트 AL동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AH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19 1.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2021. 5. 2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AM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법위반이니 공탁금을 걸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대출을 위한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F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1. 5. 21. 12:40경 부산 기장군 AN 소재 AO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권에서 왔다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6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610만원을 편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6. 1. 14:30경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 조직원 'F 팀장'으로부터 '채권회수안내서' 전자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고, 같은 날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열어 제목 란에 '채권회수 안내서', 채권기관란에 '(주)AP', 채무자 란에 '이름 : AQ(주민등록번호 2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 16,660,000원',문서 하단에 '㈜AP'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AP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P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3. 11:36경 전자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F 팀장'으로부터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전자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고, 같은 날 12:16경 포항 북구 AR 소재 AS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파일을 열어 제목 란에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 란에 '(주)AT(이하 갑)', 채무자 란에 'AU 고객님(이하 을)', 채무내용 란에 '채무자 AU 님 채무금액 8,090,000, 변제금액 8,090,000, 변제일 2021년 06월 03일, 변제방법 현금납부(완납)', 문서 하단에 '2021년 06월 03일 채권자 : ㈜AT 대표이사 AV'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AT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전자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T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021고단237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서민지원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카드대출금을 변제해야 금융법 위반에 걸리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 연체 기록을 삭제해야하니 그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주거나 이와 관련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연체기록 삭제 등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인 'F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1. 5. 20. 11:19경 김해 AX에 있는 AY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W으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6,6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0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0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AA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A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18.경 순차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Z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3개월 이내에 AA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이 어려우니 신용등급 상향에 필요한 보증금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18. 16:39경 경산시 BA원룸 앞 도로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F'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신용등급 상향에 필요한 보증금을 수금하러 온 A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7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이고, 같은 달 31. 계속하여 P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해서 약관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신규대출이 실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면 당일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주거나 이와 관련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인 'F 팀장'의 지시를 받고 2021. 5. 31. 16:59경 김해 BC 아파트 정문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8 1. 피해자 BD(남, 51세)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31. 16:20경 경남 김해시 BE에 있는 'BF피씨방'에서 보이스피싱사기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위 'F 팀장'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하로 "상기 BD 고객은 당사 BG㈜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금 오천팔백만원(₩58,000,000)의 원금을 2021년 5월 31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하로 'BD에 대한 추심금액 58,000,000원은 2021. 5. 31. 대면추심의 방법으로 상환되어 같은 날 해당 채권이 완결되었다'는 취지 및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각 작성명의인으로서 'BG㈜ BH'의 기재 및 그 직인의 날인이 있는 이미지 형태의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사기단의 일원인 불상자가 2021. 5.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P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직후 다른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BG은행 채권팀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위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9:20경 경북 칠곡군 BI건물 AD동 앞길에서 BG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출력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피해자의 처 BJ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BJ를 통하여 피해자의 BG㈜에 대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BG㈜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남, 59세)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 09:39경 부산 해운대구 BK건물 B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위 'F 팀장'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하로 "상기 E 고객은 당사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삼천만원 오천팔백만원(\30,000,000)의 원금을 2021년 06월 02일 31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하로 'E에 대한 추심금액 30,000,000원은 2021. 6. 2. 대면추심의 방법으로 상환되어 같은 날 해당 채권이 완결되었다'는 취지 및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각 작성명의인으로서 '㈜기업은행 BM'의 기재 및 그 직인의 날인이 있는 이미지 형태의 파일을 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사기단의 일원인 불상자가 2021. 5. 28. 08:4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P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직후 다른 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P은행 명동영업부 1팀 BN 대리'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위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6. 2. 12:15경 대구 달성군 BO에 있는 상가 건물 1층에서 기업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나.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출력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자료 첨부, 피해자 제출 납부증명서 첨부) 2021고단17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이동경로 표시한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택시요금 카드 승인내역조회서 및 영수증 사본, 회신자료, A의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지, BP 광고글 캡쳐사진, A와 F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서 2021고단18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범행장소 사진 및 약도, 계좌거래내역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약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납부확인서 등 피의자 제출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의자 제출자료, 감정결과 회신자료, 완납증명서 등 원본, 각 인터넷 지도 2021고단18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수거책 동선 추적 CCTV 영상), 수거책 동선 추적 CCTV 영상 1. 피의자 성명불상과의 통화기록, 피의자 성명불상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납부증명서, 현금수거책의 범행장면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운행내역서, 택시요금 결제 전표,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통 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사진, BQ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2021고단21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카카오톡 내용) 1. 문자, 카카오톡 내용, 기장군청 CCTV자료 CD, BP 구인글, 면접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방범용 CCTV영상 촬영 사진, 택시비 카드 결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권회사안내서 2021고단23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W,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문자사진, 각 피해신고서,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카카오톡 문자, 문자내역, 문자, 통화내역 2021고단2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 사기 피해신고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24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CD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대출금상환확인서, 각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사건상세내역 캡쳐사진,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휴대전화 문자 및 통화내역 1. 각 내사보고서, 매출전표, 각 감정서, 위조문서 4장, BY카드 자료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용카드 배송직원 급구, 피의자가 받은 이메일 캡쳐사진, 각 메일 본문 내용 캡쳐 사진, K카드 명의 납부증명서, 각 BZ 명의 완납증명서, CA 명의 완납증명서, BY카드 명의 완납증명서, 대출금 상환확인서, BG은행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CB 명의 채무변제확인서, BG은행 명의 대출금상환확인서, AP은행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기업은행 명의 대출금상환확인서, 기업은행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U카드 명의 납부확인서, 대출금 완납확인서, ㈜AT 명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U 주식회사 명의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AE은행 명의 납부증명서, AE은행 완납증명서, K카드 명의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검사는 30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동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범죄수익이라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채권추심업무인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각 역할 담당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지는데,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신용카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였고, 카드회사 명의의 납부확인서 등 허위 서류까지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제시하기 위해 출력한 서류는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하는 일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범죄에 관련된 것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점,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송부받아 이를 PC방에서 출력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출력하는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은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경력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의 회사 이름은 물어보지 않았다, 카드배송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현금을 건네받은 것이다, 'K카드 맞아요?'란 피해자의 물음에 '맞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21고단1590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신을 은행권에서 왔다고 소개하고, 피해자 BR에게는 'CA에서 왔습니까?'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한 점(21고단2119 사건),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에게 독촉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사람을 만나 그들에게서 돈을 받아 'F 팀장'이 지시하는 다른 장소로 가서 그 돈을 전달하는 등의 비교적 간단한 일을 하고 건별로 35만 원, 많을 때는 9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21고단1590 사건), 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입금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입금절차를 진행하기도 한 점(21고단1737 사건)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17명, 피해금액도 약 3억 6,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구인을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