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82

범 죄 사 실 2021고단398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C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4. 11:3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D 사기 사건의 피의자 E을 검거하여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의자 E의 집에서 C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다수 발견되었다. 피의자 E과 C씨와의 공모관계가 확인되는데, 사기 사건에 대하여 C씨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C씨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전달받은 현금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확인한 뒤, 현금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하면 다시 C씨 명의의 계좌에 이체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8. 4. 16:11경 서울 동대문구 F 앞에서, ‘G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4. 11:3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명의도용이 되었다, 대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니, ‘H’라는 어플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만약 대출금이 나오면 정부 자금 대외비 명목으로 보호해 줄 수 있으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파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부 자금 대외비 명목으로 보호해주거나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8. 5. 17:16경 서울 강서구I에 있는 J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G 대리를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명의 ‘K은행’ 주택청약저축 계좌 해지 영수증 첨부) 2022고단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보낸 위쳇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행위 당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 의사 및 편취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회사 취업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업했다는 회사의 이름이나 주소지를 알지 못하고, 그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 2021. 8. 4.자 범행으로 얻은 편취금 500만 원 중 25만 원을 대가로 받았고 나머지 475만 원을 100만 원씩 여러 번에 걸쳐 무통장으로 입금했으며, 위 2021. 8. 5.자 범행으로 얻은 편취금 1,200만 원 중 30만 원을 대가로 받고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8. 6.에도 돈을 교부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면서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회사에서 별다른 직책이 없었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G 대리가 맞냐는 질문에 맞다는 대답을 하고 돈을 받아가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고,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G 대리인 것처럼 행동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회사 취업과정이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행한 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얻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여러 번에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거나 모르는 제3자에게 전달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가명을 사용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손해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 하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