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5.부터 2009. 7. 28.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B’이라고 한다)의 보험설계사로, 2009. 11. 3.부터 2010. 10. 5.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C’이라고 한다)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17. 피해자 B에 월보험료가 113,950원인 D에 가입하였는데, 보장내용으로는 재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최대 70,000원의 재해입원일당을 지급받고, 1종부터 6종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10,000원에서 최대 50,000원의 질병입원일당을 지급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2009. 11. 20. 피해자 C에 월보험료가 146,644원인 E에 가입하였는데, 보장내용으로는 질병 및 재해입원시 3일을 초과할 경우 1일당 50,000원의 입원일당비를 지급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2009. 7. 23.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F’라고 한다)에 월보험료가 63,730원인 G에 가입하였는데, 보장내용으로는 질병 및 상해입원시 1일당 20,000원의 입원일당비와 입원기간 중 치료비․수술비 등 모든 병원비용을 지급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수술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목격자 없이 혼자서 넘어지는 재해사고를 야기하거나 또는 질병 자체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들을 착오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필요 이상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입원을 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1일 평균 수십만 원 상당의 입원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6. 피해자 C에 “2010. 2. 15. 소파를 나르는 중 떨어져 다쳐 2010. 2. 16. 오산시 H 소재 I병원에서 1좌수부무지 근위지골 기저부 관절내골절 등의 진단명으로 2010. 2. 16.부터 2010. 3. 20.까지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직원들을 기망하여 2010. 3. 26. 피해자 C에서 입원일당비 1,500,000원, 2010. 3. 29. 피해자 B에서 입원일당비 2,100,000원, 2010. 4. 1. 피해자 F에서 보험금 1,832,9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7.경까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93,425,88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C), 진정서(B), 수사의뢰(F) 1. 각 보험금 지급서류 1. 의료자문회신서,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공문 1. 수사보고(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거래내역 분석수사),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입원의 필요성을 과장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3. 25.부터 2009. 7. 28.까지 및 2009. 11. 3.부터 2010. 10. 5.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보험금지급요건과 보험금지급절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2009. 4. 17.과 2009. 11. 20.에 질병․상해보험특약이 포함된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2009. 7. 23.에 별도로 질병․상해보험에 가입하여 2009년에 3건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는데(위 3건의 보험에 주계약 또는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는 질병․상해보험은 모두 실제 치료비 지출과 상관없이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수당을 지급하는 보장내용을 갖고 있다), 피고인은 월수입이 200만 원 정도임에 반하여 월보험료로 32만 원 가량을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16.부터 2017. 5. 13.까지 총 26회의 입원을 하여 1년에 평균 3~4회를 입원하였고, 공소제기된 것만을 보더라도 2010년에는 3회에 걸쳐 97일을, 2011년에는 3회에 걸쳐 106일을, 2012년에는 2회에 걸쳐 61일을, 2013년에는 1회 36일을, 2014년에는 2회 걸쳐 81일을, 2015년에는 2회에 걸쳐 80일을, 2016년에는 1회 36일을, 2017년에는 1회 48일을 입원하여, 약 7년 동안 15회에 걸쳐 합계 550일(연 평균 약 78일)을 입원하였는데, 이러한 입원횟수와 입원기간은 어느 정도 중한 상해와 질병이 매년 반복 내지 계속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있기 어려운 횟수와 기간이다. 한편 피고인의 입원사유를 보면 골절이 5회, 추간판탈출증이 6회, 염좌가 1회, 편두통․흉통․식도염․천식 등이 3회인데,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30대 남성이 염좌나 두통․흉통 등으로 30일에서 50일 가까이 입원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도 수술을 하고 합병증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30일에서 40일 가량 입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골절은 주로 손과 발 부위의 골절인데 많은 경우는 이러한 정도의 골절에는 통원치료를 받기도 하거니와, 진료기록을 토대로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기간 적정성 검토결과’를 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의 경우 적어도 12일에서 많게는 30일까지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한 과장입원이라는 결론이고(각 입원별 실제입원일수, 적정입원일수 및 과장입원일수는 별지 범죄일람표 참조), 개개의 입원에 관하여 보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골절에 대하여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을 명시한 진료소견서(증거기록 66면)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과 순번 14의 편두통 등에 대하여는 CT상 이상소견이 없거나 진단명으로 기재된 질병에 합당한 증상이 없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으며 실제로도 보존적 치료만이 시행되었다는 내용의 의료자문회신(증거기록 235면, 240면)이 제출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입원기간 동안 9회 외출을 하였고 순번 6의 입원기간 동안 6회 외출을 하였는데 그 중 7회 및 5회는 밤 23:30 이후의 외출이어서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잠을 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보면, 공소사실 기재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주점․호프집․치킨집․영화관․마트․미용실․주유소․옷가게․노래방․대중교통과 택시 등의 결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을 돌보아주고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이 사용한 내역이라고 하지만, 사용내역의 내용으로 보아 그 대부분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은 적어도 별지 범죄일람표 ‘과장입원일수’란 기재 해당 일수에 대하여는 입원의 필요성[환자의 저항력 약화나 약물의 부작용 우려 등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계속적인 약물투여나 처지의 필요성으로 통원이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이 없음에도 한 입원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력과 수입, 입원의 사유와 횟수 및 기간, 수령한 보험금액수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험금 편취할 의사로 상해나 질병을 가장하여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경미한 상해나 질병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나 질병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을 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보험사기 범행은 단순히 보험회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약 7년에 걸쳐 3개의 보험사로부터 합계 93,425,880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인한 4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종범행전력은 없고, 편취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는 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