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99

범죄사실 2020고단239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9.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아파트에 입주 계획이 있는데, 장인이 잔금을 수개월 내로 해결해주기로 했으니 그 전에 돈을 좀 빌려 달라. 어머니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D아파트에 입주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없었으며, 차용 당시 여러 명으로부터 사채를 빌리고 있던 상황이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인 A은 2019.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건설회사 하는 삼촌이 있는데, 삼촌지인이 재력이 있다. 아파트를 싹 다 정리를 해버리고 그 사람이 대출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업 차 중국에 가 있는데 내년 2.경에 들어오니 그때까지 급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삼촌 지인이라는 사람에게 자금을 융통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 당시 여러 명으로부터 사채를 빌리고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9. 8. 25.경 인터넷 부동산 투자 카페인 F 카페에 ‘투자자 구함’이라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1순위권자 G는 엄마의 사촌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3,5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D아파트에 입주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담보 제공에 대한 허락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차용 당시 여러 명으로부터 사채를 빌리고 있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3,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33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H 지상 I아파트 J호의 소유자인 K과는 모자지간이고, 서울 송파구 L 지상 건물 M호의 소유자인 N과는 형제지간이이며, B는 서울 강남구 O건물 P호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각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 및 가등기설정과 관련된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 경료에 필요한 위임장, 확인서면,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마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K의 허락이 있는 것처럼 B를 속이고, B로 하여금 2019. 8. 9.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K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K이 Q 법무사에게 서울 광진구 H 지상 I아파트 J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위임장을 작성하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며, 계속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K이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한 것처럼 근저당권설정자란에 K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9.부터 2019.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K과 N 명의의 사문서들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B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9.부터 2019.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B를 통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조된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각 교부함으로써 서울 광진구 H 지상 I아파트 J호에 관하여 G를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으며,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9.부터 2019.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382 1. 피해자 R,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10. 14.경 서울 강동구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 R에게 “돈을 빌려주면 첫 달에는 원금의 5%를, 이후부터는 원금의 2%를 매 월 이자로 지급하고, 2018. 6. 20.까지 전액을 변제하겠다. 상당 기간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면서 꾸준히 높은 수익을 얻어 왔고, 충분한 자산이 있으니 원리금을 문제없이 변제할 수 있다. 내 모든 재산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차용증에 그러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구를 기재해주고, 내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내 계좌와 약 15억 상당의 부동산 3채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 현재 V 1명에게 2억 원 가량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곧 변제할 예정이고, 이후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대여나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빌리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V, W, X, Y, Z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한 상태였고, AA, AB, AC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상태였으며, 부동산 3채 중 2채는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 A의 소유인 부동산에는 시가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액 투자가 아닌 일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 3,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85,990,000원을 교부받고, R의 모 피해자 S로부터 2017. 10. 19.부터 2017.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8. 4. 9.경 부천시 AE역 9층에 있는 AF역사점에서 피해자 AD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2.4%를 이자로 지급하고 2019. 3.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상당 기간 전업으로 주식투자를 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올려왔고, 원리금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자산이 있어 내 투자 성과와 관계없이 돈을 확실히 갚아줄 수 있다. 내 모든 재산에 대하여 1순위로 압류할 수 있도록 차용증에 법적 효력이 있는 문구를 넣어주고,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내 명의 계좌 및 주택 두 채, 모친 소유 아파트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겠다. 현재 다른 채권자가 한 명이 있기는 한데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 원금을 줄여나가며 정리할 생각이다. 그 채권자가 정리되면 유일한 채권자가 될 것이고, 이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대여나 투자 등 명목으로 자금을 빌리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R, S, Z, V, AG, AH, AI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못한 상태였고, AA, AJ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상태였으며, 부동산 3채 중 2채는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 A 소유인 부동산에는 시가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액 투자가 아닌 일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9 피고인 A은 사채업자에게 거액의 빚을 진 후 변제독촉을 받자, 어머니인 K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B에게 위 등기 등 사무를 위임하고,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무를 수임하여 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2. 24. 사채업자인 AK을 통하여 피해자 AL에게 K 소유인 서울 광진구 H 소재 I아파트 J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9. 12. 27. 피해자에게 직접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늘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B는 피고인 A과 함께 2019. 12. 24. 및 2019. 12. 27.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담보로 K의 동의를 받아 위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K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설정 계약서, 확인서면 등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4,500만 원 및 1억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위임장 등 서류는 피고인 A이 K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 A은 K으로부터 위 아파트 담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 3,000만 원, 2019. 12. 27. 8,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45 피고인 A은 학생들에게 수학과 국어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로, 2019. 3. 13. 서울 송파구 AM건물 AN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스터디 공부방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데 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어머니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거액의 사채 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을 뿐, 스터디 공부방 신규 계약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어머니 K으로부터 연대보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한 다음 K이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투자약정서 및 약속어음 등을 작성해준 후 이자 및 수수료 명목의 1,000만 원을 공제하고 2019. 3. 13.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9. 3. 15. 2,000만 원을 위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자료제출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C의 차용증, 경위서 제출), 수사보고(C과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의 각 기재 1. 등기부등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 각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경위서의 각 기재 [2020고단26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위임장, 각 확인서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매매예약계약서, 각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사본, 각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인감증명서 자료제공내역,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등 자료요청 회신, 각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각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각 기재 [2020고단43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 1. 각 차용증, 각 공정증서 정본,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통장사본, 입금확인증, 부동산등기부, 각 녹취록, 카카오톡 문자 내역, 거래내역(증거순번 제39번),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동의서, 여권 사본,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AO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부, 피해금 사용처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2021고단4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L,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명의 인감증명자료 제공내역 편철보고)의 기재 1.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각 확인서면, 소장, 차용증서, 녹취록 2부의 각 기재 [2021고단8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AQ은행거래내역서, 2020가합1048680 청구이의 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 AR 주식회사), 수사보고(피의자 A IBK기업은행 계좌내역 제출관련)의 각 기재 1. 투자약정서, 공정증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2633호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 내지 3번, 제5, 6번 기재 동일 범행일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편취액이 합계 약 14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사기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 및 등기부가 가지는 공적 증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 A이 공판기일을 지연시키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R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E, R, S, AD, C에게 원금 상환 또는 이자 명목으로 돈을 일부 갚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및 사기의 점(2020고단2633호, 2021고단409호) 가. 공소사실 요지 1) 2020고단2633호(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A은 서울 광진구 H 지상 I아파트 J호의 소유자인 K과는 모자지간이고, 서울 송파구 L 지상 건물 M호의 소유자인 N과는 형제지간이며,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O건물 P호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와 A은 위 각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 및 가등기설정과 관련된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 경료에 필요한 위임장, 확인서면,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마칠 것을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와 A은 2019. 8. 9.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K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K이 Q 법무사에게 서울 광진구 H 지상 I아파트 J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위임장을 작성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K이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한 것처럼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9.부터 2019.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다만 순번 5번 제외)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K과 N 명의의 사문서들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와 A은 제1의 가.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1)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9.부터 2019.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다만 순번 5번 제외)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B와 A은 제1의 가.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1) 나)항 기재와 같이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조된 위임장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각 교부함으로써 서울 광진구 H 지상 I아파트 J호에 관하여 G를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으며,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9.부터 2019.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다만 순번 5번 제외)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고단409호(사기의 점) A은 사채업자에게 거액의 빚을 진 후 변제독촉을 받자, 어머니인 K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위 등기 등 사무를 위임하고,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무를 수임하여 처리한 사람이다. A은 2019. 12. 24. 사채업자인 AK을 통하여 피해자 AL에게 K 소유인 서울 광진구 H 소재 I아파트 J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9. 12. 27. 피해자에게 직접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늘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B는 A과 함께 2019. 12. 24. 및 2019. 12. 27.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A이 미리소지하고 있던 K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담보로 K의 동의를 받아 위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K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설정 계약서, 확인서면 등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4,500만 원 및 1억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위임장 등 서류는 피고인 B와 A이 K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 B와 A은 K으로부터 위 아파트 담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4. 3,000만 원, 2019. 12. 27. 8,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A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어머니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쳤다고 말하지 않았다. 인감증명서를 어머니에게 허락받지 않고 발급하였다고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어머니인 K이 부동산 담보 제공을 허락하였다.”, “어머니가 AS병원 암병동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셔서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가 어머니와 통화하고 싶다고 하자, “이모님이 어머니를 간병하고 계셔서 이모님을 통해 어머니와 통화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모님이 담보제공을 반대할 수 있으니, 통화를 하지 않는게 좋겠다. 어머니한테는 이미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일을 진행하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1고단409호 증거기록 제310, 311, 314, 315면),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어머니와 동생으로부터 등기 관련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아프고 동생은 지방에 있어 못 나온다고 거짓말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일관되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와의 명시적 공모를 부인하였다. 3) 매번 보수표상 비용보다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A 법정진술과 달리(그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등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대부분 보수표상 등기비용과 일치하거나 조금 적은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2020고단2633호 증거순번 제64, 65번), 원래 받을 수수료보다 추가로 받은 돈은 2019. 12. 24.자 근저당권설정(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3번)과 관련하여 급행료 33만 원, 2019. 12. 27.자 근저당권설정(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4번)과 관련하여 수고비 80만 원(2021고단409호 제316면)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추가로 받은 돈도 이 사건의 경위 및 편취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범행 공모에 따른 수익의 분배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B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범행의 공모에 따른 범행 수익 등을 분배받았음을 확인할 다른 증거는 없고, 피고인 B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를 만한 특별한 동기나 필요성도 확인되지 않는다. 4) 피고인 B는 2019. 4. 8.자 근저당권설정(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5번)과 관련하여 A을 통하여 부동산 소유주인 N의 행세를 하는 사람과 통화를 하여 N이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고 위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2020고단2633호 증거기록 제225면), 피고인 B가 실제 N은 아니지만 N으로 행세하는 사람과 통화하여 그의 등기 관련 권한 위임 의사를 확인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후 A이 위임한 등기 사무 처리에 있어서 어머니인 K의 위임을 받았다는 A의 말을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사리 믿었을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는 2018. 9. 19.자 가등기설정(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6번)과 관련하여, 자신이 그 이전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AT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면서 전화로 N과 통화하여 본인 확인 등을 하였고, 위 2018. 9. 19.자 가등기는 기존의 AT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가등기를 마치는 업무라서 추가로 N에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는데(2020고단2633호 증거기록 제375면), 실제 2018. 7. 19. N 소유의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AT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2018. 9. 19.자 가등기가 마쳐지면서 같은 날 AT 명의의 위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같은 기록 제29면). 비록 A은 이 법정에서, ’AT 명의의 가등기 설정 당시에 피고인 B와 N(또는 N을 사칭하는 사람)과의 전화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의 증언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이 정확한 기억에 기초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 A의 위 진술을 근거로 바로 피고인 B의 위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A이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본인의 돈으로 N 소유의 판시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하였고, A이 위 부동산에 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같은 기록 제369면), 실제 A은 2016. 2. 5. N 소유의 판시 부동산에 전입하여 그곳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같은 기록 제57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하는 것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으므로, N 소유의 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A의 위 진술을 피고인 B가 믿고, 등기부상 소유주인 N의 의사 확인을 소홀히 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5) 피고인 B가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자신에게 계획적으로 사기를 쳤다고 A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증 제3호증)도, 피고인 B가 A과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와 어긋나거나 적어도 그러한 징표에 부합되지 않는 정황으로 보인다. 6) 피고인 B가 등기 사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소속 직원으로서 부동산 소유자의 실제 의사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등기 사무를 의뢰한 위임인인 A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편법(실제 본인 확인 없이 확인서면을 작성한 부분 등)으로 등기가 마쳐질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및 사기 범행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A과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범행에 관한 공모 또는 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2019. 3. 13.자 사기의 점(2021고단845호)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2021고단845호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판시와 같이 계좌이체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주요 원리로 삼고 있다.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을 대체하는 증거 방법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의 취지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조서 작성자의 선입관이나 오해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진술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조서에 기재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진술 당시 원진술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법관이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서에 기재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 평가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등 취지 참조). 2) 피해자 C이 작성한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 C의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증거순번 제15번)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 A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C은 판시 2020고단2399호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한데, 피해자 C은 위 사건에서 계좌이체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전액 교부하였고, 이 사건(2021고단845호)에서도 4,000만 원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각 거래와 달리 피해자 C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이례적으로 현금으로 교부하였던 이유에 대하여는 조사되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2019. 3. 13.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A이 주로 사용한 기업은행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상 2019. 3. 13. 일과 시간 이후와 그 다음 날에 위 1,000만 원에 근접한 액수의 현금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2021고단845호 증거기록 제329면), 거래계에서는 계속된 금전거래 과정에서 기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려는 목적으로 미지급이자를 원본으로 하거나 원본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는 현금 1,000만 원 교부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위 2)항에서 살펴 본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 C의 진술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대여원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된 투자약정서(증거순번 제2번)나 6,500만 원(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할 때, 대여원금 5,000만 원의 130% 금액을 어음액면금으로 하였다고 함)을 액면금으로 기재한 어음공정증서(증거순번 제3번)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1고단845호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