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02

범죄사실 2016고단4002: 피고인 A 피고인은 음란물사이트인 'F'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1.경 인터넷 도메인 등록 업체 G 사이트에 'H' 등 도메인을 등록한 다음, 2015. 7.경 일본 도교 지역에 할당된 IP주소(I)로 위 'F'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성인동영상, 갤러리, 성인만화, 야한소설' 등 음란물 카테고리를 만들고 하위 카테고리를 '한국야동, 일본야동, 중국야동, 서양야동, 성인애니, 국내사진, 동양사진, 서양사진, 야한만화' 등으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등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매월 100만 원~300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2016. 9. 21.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5. 7. 5.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위와 같이 광고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8. 10.경 '너네가 꿈꾸던 로리타'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문언·화상·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5.경부터 2016. 9. 21.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광고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2015. 7. 5.경 위 사이트 '국내사진' 게시판에 '가슴모음'이라는 음란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17건의 음란한 문언·화상·영상 등을 누구나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6고단4168: 피고인 B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동생인 A은 음란물사이트인 'F' 운영자로서, A은 2015. 6. 11.경 인터넷 도메인 등록 업체 G 사이트에 'H' 등 도메인을 등록한 다음, 2015. 7.경 일본 도교 지역에 할당된 IP주소(I)로 위 'F'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에 '성인동영상, 갤러리, 성인만화, 야한소설' 등 음란물 카테고리를 만들고 하위 카테고리를 '한국야동, 일본야동, 중국야동, 서양야동, 성인애니, 국내사진, 동양사진, 서양사진, 야한만화' 등으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등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매월 100만 원~300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2016. 9. 21.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5. 11. 11.경 베트남에 입국하여 2016. 2.경까지 A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데 필요한 검색어를 수집하고 인터넷 J 등에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의 홍보활동을 하였다. 위 A은 2015. 12. 12.경 '고딩년 공부하라고 유학보냈더니 인도아저씨 육노예질하네'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4.경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2015. 11. 11.경부터 2016. 2.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음란한 문언·화상·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경부터 2016. 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베트남에서 A과 함께 거주하면서 위 사이트의 홍보활동을 하였다. 위 A은 2015. 11. 12.경 위 사이트의 '국내사진' 게시판에 '몸매 좋고 땡기네'라는 음란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2,793건의 음란한 문언·화상·영상 등을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5. 11. 11.경부터 2016. 2.경까지 음란한 영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16고단4002 증거목록 중 F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캡쳐화면, 한국야동 음란물 캡쳐화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자료 및 일반음란물 캡쳐자료의 각 영상,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F 사이트 일반 음란물 추가확인)의 기재,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반성, 범행 규모 막대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개개인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심대한 악영향 초래, 외국 거주하며 조직적 범죄, 피고인들 형제 관계, 피고인들 가담 정도, 별 다른 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