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83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2. 5. 9.경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인 화성시 E 원룸 35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인 피해자에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고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전달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2014. 6. 1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10. 위 'C' 사무실에서 임차인 F과 사이에 위 E 원룸 G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4. 6. 12.경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400만 원, 월세 35만 원으로 하는 월세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고 같은 날 F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3,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3,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5. 6. 25.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 22.경 위 E 원룸 H호에 보증금 없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 I과 사이에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이 월세로 2개월 더 살고 싶어 한다고 허위로 고지하고 전세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5. 6. 25.경 I과 사이에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8.까지 I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2015. 6. 25. 사기 피고인은 2015. 6. 2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면 화성시 E건물 H호를 전세로 임대를 주겠다. 임대인이 해외에 나가서 내가 건물의 계약 체결과 수금에 관해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건물 전체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니 보증금도 내 통장으로 보내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인 D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수령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5. 6. 22.경 피해자로부터 전세임대차계약의 체결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듣고도 D에게 "I이 깔세로 2개월 더 살겠다고 한다."고 통보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D에게 전달하거나 D을 위하여 이를 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6. 26. 1,000만 원, 6. 27. 1,000만 원, 6. 28.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6. 6. 22. 사기 피고인은 2016. 6. 22. 위 'C'에서 임대인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임차인 F의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월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차인인 F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F은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E 원룸 G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세보증금 반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F에 대한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에게 월세보증금으로 반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400만 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F에 대한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4. 7. 사기 피고인은 2017. 4. 7.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17. 2. 28. E건물 J호에 대해 전세금 4천만 원에 원룸전세계약을 체결하였던 임차인 K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을 내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싶어한다. K의 여자친구인 L 엄마가 암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중국을 가야 하니 계약을 변경해주고, 보증금의 절반을 L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피고인의 지인이었을 뿐 K의 여자친구가 아니었고, K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계약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L에게 말하여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K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2018. 8. 30. 사기 피고인은 2018. 8. 30.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2018. 8. 21. E건물 M호에 대해 전세금 4,0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던 N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월세계약으로 변경하고 싶어 한다. N의 아들인 O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M호의 임차인은 N의 언니인 P였고, P나 N이 피고인에게 전세임대차계약을 월세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으며, O은 N의 아들이 아닌 피고인의 지인이었는바 피고인은 0에게 말하여 위 돈을 받아 O에 대한 채무변제 및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임차인인 P에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3,000만 원을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2019. 3. 7. 사기 피고인은 2019. 3. 7.경 위 E J호의 임차인인 피해자 K과의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임대인인 D에게 일부 월세 등을 전환한 반전세보증금 1,457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이 4,000만 원이 아니라 1,457만 원만 들어왔다는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임대인이 착오로 잘못 입금을 한 것 같다. 그 돈을 나에게 입금해 주면 내가 2019. 3. 25. 4,000만 원 전액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에게 반전세로 임대차계약이 전환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D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전세보증금 중 반전세보증금만을 송금한 것일뿐 착오 송금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사문서위조 가. 2017. 4. 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7.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룸임대차계약서, 경기도 화성시 E건물 J호,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20만 원, 2017. 3. 15. 전세 4천으로 입주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2017. 4. 10. 보증금 2천만 원을 공동명의인 L 계좌로 반환하여 주었음, 임대인 D, 임차인 K, 공동명의인 L'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K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L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및 L 명의의 원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9. 1. 1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12.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룸임대차계약서, 경기도 화성시 E건물 G호, 보증금 30만 원, 월세 33만 원, 임대인 D, 임차인 Q, 작성일자 2016. 10. 23.'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Q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위 E H호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여 Q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원룸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4.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7. 위 'C'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D에게 E건물 J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전세임대차계약에서 반전세임대차계약으로 정상변경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제3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K, L 명의의 원룸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R 메시지로 D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9. 1. 1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 근처인 화성시 S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D에게 E건물 G호, H호에 대해 월세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원룸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월세계약서(2016. 10. 23.자, 임대인 D, 임차인 Q), 월세계약서(2017. 4. 7.자, 임대인 D, 임차인 K, L)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임차인 K 통장거래내역, 임차인 I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및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자료 첨부) 및 피의자 A 농협계좌, 참고인 L 농협계좌, 참고인 O 국민은행계좌 1. R 내역 1. 수사보고(사건병합 및 지휘사건 사본 첨부) 및 고소인 I, 고소인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원룸 소유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원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룸 임차인 사이에서 쌍방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허위로 고지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서, 배임과 사기의 피해액이 합계 1억 8,000만 원을 넘고 있는 점(배임과 사기의 양자에 중복되는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1억 4,000만 원이 넘는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갖는 신뢰를 저버린 범행인 점, 계약내용을 허위로 고지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