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20:3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앞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소란을 피운 사람으로 지목된 피고인을 상대로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너희들 뭐냐, 씹할 것들, 좆도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D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G, 505호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성우아이디건설로부터 구미시 구미대로 174에 있는 홈플러스 구미점 FUTURE STORE 공사 중 기타 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4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록 없이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위 홈플러스 구미점 FUTURE STORE 공사 중 기타 공사현장에서 2015. 5. 5. 경부터 2015. 6. 20.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5. 임금 1,420,000원, 2015. 6. 임금 1,700,000원 등 합계 3,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8, 9, 4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K, L, M,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각 근무일자 기재내역,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출입관리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H'의 대표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홈플러스 구미점 FUTURE STORE 공사 중 기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중 위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38 명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임금미지급내역에 기재된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8. 과 2016. 12. 13. 에 각 제출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N 등과 함께 비과세대상인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면서 사실은 주택을 매수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명의만 빌려주는 속칭 '바지 매수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주택을 담보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매매가격을 높게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바지 매수인'0을 모집하고 그에 대한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 숍에서, 바지 매수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O P에게 소개하면서, 0이 마치 (주)모비코에 재직하는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주)모비코 명의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허위 서류도 P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P는 O을 N에게 소개하고, N는 0으로 하여금 그 무렵 속초시 중앙동 482-17에 있는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에서, '인천 남동구 Q건물 6동 201호를 매수인 0이 매도인 R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가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Q건물 6동 201호를 담보로 제공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N는 2010. 1.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O 0명의 계좌로주택담보대출금 6,000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P에게 600만 원을 그 대가로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N, 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거래약정서사본(O, Q건물 6동 201호)의 기재 1.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의 기재 1. 대출금 입금 및 이자납입 거래 내역 조회표(증거기록 276, 277쪽)의 기재 1. 등기부등본의 기재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사건요약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첨부)의 기재 1. 주민및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이 일부에 한함, 피해자 1순위 근저당권 확보 및 행사함,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 2008.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함, 판시 확정된 죄는 2005년 범행이고, 피고인은 2006, 7.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7. 15. 육군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8. 01:17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느 곳에서, 피해자 C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영톡'을 통해 채팅을 걸어오자 피해자에게 "오피입니다, 60분)원샷13.투샷16, 90분)투샷20, 180분)쓰리샷33, 긴밤8시간)무한샷55, 건대입구!! 신장개 업, 입사1만추가.보빨0690 2대1 이벤트90분 38장"이라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메시지를보낸 후, 채팅 메시지와 전화통화를 통해 '13만 원을 주면 오피스걸 타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해 줄 여성을 섭외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곧바로 도주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2:0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 전철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3만 원을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으면서 '성매매 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인근 오피스텔로 가보라'고 한 후 그 즉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9. 02:09 경 건대입구 전철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영톡'을 통해 채팅을 걸어오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6만 원을 주 면 2명의 오피스걸 타입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02:30경 건대입구 전철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채팅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즐톡 어플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경우/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인터넷 사기 전과가 있는데다, 동일 수법의 상습사기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쉽게 신고할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두 번째 미수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기 위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 3층 'D 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5.경부터 2016. 5. 1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씨위드' 게임기 10대, '슈퍼갤럭시' 게임기 25대 등 합계 35대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영상 CD, 사진, 고객리스트, 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동종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범위(징역 6월~1년6월), 영업기간 등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징역 4월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6. 6.부터 그 형의 집행중 2016. 9.30. 가석방되었다가 그 후 위 가석방이 취소되어 현재 잔여형 복역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2:1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공사 현장에 이르러, 현관문 옆 공사 현장을 돌아 뚫린 건물 외벽을 통해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여 거치대 위에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49세)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하는 마끼다 슬라이딩 톱 1개와 거치대 밑 상자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하는 마끼다 원형 샌더기 1개를 부근에 있던 흰 박스 안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하는 공구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남수정E CCTV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F에 있는 G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H에 있는 I 매장 및 빌딩 CCTV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상 확인된 피의자의 신발과 J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신발 비교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자료 첨부 등),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1)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임과 동시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가석방기간 중 범행, 미합의, 피해변제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함, 범행횟수 1회에 그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0: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E(45세) 행정팀장과 기초수급대상자 선정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이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격분하여 바지 뒤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 32.5cm)을 꺼내 들고 위 행정팀장을 향해 흔들면서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을 죽이러 왔다, 보이면 올라타서 어떻게 해버려야겠다, 죽여 버리고 감옥에 가서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큰소리로 소리쳤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행정팀장을 협박하여 동인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한 부엌칼 사진, CCTV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한 채 주민센터 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이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한빛대교 쪽에서 신구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상해 정도, 2007년 실형 포함 동종 범죄전력 다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17. 16:25경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 17번길 67-1에 있는 리치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1132에 있는 내유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2회,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12

범죄사실 1.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새벽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출근하던 C(여, 1992. 2.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05:5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카센타 앞 노상에서 출근하던 위 C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6.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1, 06:07 경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C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6,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5. 05:5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카센타 앞 노상에서 위 C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3. 16: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73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단독 판사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5. 9. 9.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D 원룸 복도에서 E과 다툰 적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 "E의 주장에 의하면 증인이 1차로 벽으로 E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진 후에 일어나서 E이 증인에게 증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의가 찢어진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증인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입 부분을 때려 입술에 피가 나게 했다는데, 어때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 "주먹으로 E의 입술을 때린 적이 없어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E씨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E 입술을 주먹으로 때리고 나서 손에 통증을 느꼈는지 손을 털었다고 합니다. 맞아요?"라는 질문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9. 9.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D 원룸 복도에서 E과 다투면서 주먹으로 E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중절치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입 부분을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부합하는 것으로 허위 진술이 아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입 부분을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관련 형사사건이나 이 사건에서 한 E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E의 진술은, E이 피고인과는 동종 영업으로 경쟁·대립하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E이 먼저 광고스티커 부착 문제로 피고인에게 시비를 벌이다가 싸움이 발생하고 이어서 E의 아들인 C이 가세하여 피고인과 싸우게 된 상황에서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그 진술에 나타난 피해 내용이나 경위 역시 지나치게 일방적인데 그 중 위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의 경우 나중에 위증한 것으로 밝혀지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1심 판결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입술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그 주된 증거가 된 E의 진술은 위와 같이 나중에 일부 진술이 위 증임이 밝혀지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위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친 관련 형사사건의 F의 증언 역시 싸움이 끝난 후 피고인의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걸보았다는 것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당시 피고인이 C의 폭행 때문에 손목과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기까지 한 사실이 위 판결 후 새로 밝혀진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판결의 사실인정 역시 그 증명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입술을 다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옷을 붙잡는 E을 뿌리쳐 E이 한 번 넘어진 사실이 있고, 그 후 E이 일어나 다시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며 C을 불렀다. 그러자 C이 뛰어 들어와 피고인과 서로 주먹이 오가며 싸웠다. 그때 E은 피고인과 C의 사이에서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C 중 누군가의 팔이나 신체에 부딪쳐 입술 부위에 상처가 생겼을 수 있지만, 피고인이 일부러 E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역시 당시 정황에 그대로 들어맞아 매우 자연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0.22:00경 목포시 B오피스텔 앞에서 처인 피해자 C(36세)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고 하여 화가 나 전공칼로 피해자의 카렌스 승용차의 타이어를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의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4. 10. 23.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7,28. 00:58 경 경주시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음주/무면허운전), 주취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내사보고(음주단속 경위 등과 관련),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은 2013. 초순경부터 2016. 8.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2016. 5. 초순경 사이 23:0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을 입지 아니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4. 21:45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열어보았으나 잠겨있자 집 뒤편의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발로 현관문을 차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에 있던 화분을 들어 현관문을 향해 던져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장, 방문 유리 1장을 깨뜨리고 방충망 1개를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설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7.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40

범죄사실 2016고단240 피고인은 2016. 3. 26. 10:10경 경주시 원화로 238에 있는 경고지하도 앞 횡단보도에서, 당시 '제32회 코오롱구간마라톤 대회' 관련하여 선수, 차량, 보행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관리 근무 중이던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야, 너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삿대질을 한 후, 피고인에게 다가온 D의 좌측 얼굴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손바닥으로 3회 때리며 "너 개새끼야, 지금 뭐하냐."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지금 마라톤 경기 중이니 돌아가세요."라고 하는 위 D에게 "오늘이 무슨 마라톤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25 피고인은 2016. 5. 12. 21:4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앞 꽃길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 G(여, 34세)에게 "지금 몇 시냐?"라고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걸어간다는 이유로, "미친년아, 나를 지금 무시하나."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따라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치려 하고 발로 차려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각 내사보고(파손된 무전기 이어폰 사진 첨부, 코오롱 마라톤대회 동원 근무 관련, D 순경 공무원증 첨부),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3:15경 시흥시 장현능곡로 214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2층에서 평소 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75세, 남)이 자신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고령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부 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한밭대로 월드컵네거리 부근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 등에게 사실은 피고인의 일행인 H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전 서구 월평중로 14 세븐일레븐 대전월평2호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지하차도와의 경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후 F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거짓말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H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운전자 H이 공황상태에 빠져 도로 한가운데 정차한 승용차를 옮기지 않으면 피고인 일행들과 후속 차량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위난상태였고, 이러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승용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것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여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신 H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현저하게 증가시켰고, 실제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고 승용차를 대신 운전한 주된 의사는 H의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10m 정도만 이동한 것도 피고인이 이를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선행사고로 인한 차량 고장으로 더 이상 차량이 전진할 수 없었기 때문인 점, 결국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할 정도의 긴급성과 상당성을 갖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인도피죄에 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H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H의 운전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기 때문에 H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정을 잘 알고서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H은 전혀 운전을 하지 않고 자신이 처음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자처함으로써,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만 음주측정을 하게 되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H의 체포와발견에 지장을 초래케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재고단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11. 25. 경주시 외동읍 소재 외동과적단속검문소 앞 길에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1:30경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7, 리버힐삼성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01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8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1. 22:30경 목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주점' 2층 출입구 앞 복도에서 손님으로 온 E 등과 시비가 되어 싸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만류하자 신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 위 1.항과 같은 폭력행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그곳에 온 E 등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려고 하고 있어 H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었고, G은 옆에서 피고인에게 상황을 문의하자 피고인은 G에게 "몰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였다. 한편, H은 피고인과 시비가 된 E를 데리고 계단으로 내려갔고, 이에 피고인은 H에게 "이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H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약 3회 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F 파출소에 연행된 이후에도 H에게 "야,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H의 왼쪽 종아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H의 양쪽 허벅지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 입은 공무원이 두 명이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가정주부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21:46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캔맥주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제출), 수사보고(피의사실인정여부)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7:00경 서울 동대문구 B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남자 아이를 출산한 후, 같은 날 20:18경 피고인의 가족들이 위 출산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렵고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옆 쓰레기 수거장에 있던 종이박스 속에 아이를 넣어 두고 가 버림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아유기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난받아야 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