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월경부터 (주)C의 대표로서 운영을 총괄하였고, A은 2016. 3월경부터 위 회사의 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2016. 11월경 서울 강남구 D호텔에서 E에게 "12개월 만기의 (주)F 공모주펀드를 계약하고 2,000,000원을 투자하면 변제 기일에 원금과 세후 8.7%의 수익을 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설명하여 E으로부터 2016. 12. 1.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30.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6,97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모집인인 A 등에게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오면 모집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모집인들에게 투자 상품에 관한 설명자료 등을 배포하였고, 이에 따라 A은 2016. 11월경 위 D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주)C는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여 벤처기업이 상장되면 수익을 올리는 사업, 해외선물 투자,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고객들의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매월 2,000,000원씩 투자하면 원금 보장에 8.7%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된 투자 실패로 인해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모집인 수당과 기존 투자자들의 이자를 지급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설명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30.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16,97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B은 2016. 1월경부터 (주)C의 대표로서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은 2016. 3월경부터 위 회사의 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월경 서울 강남구 D호텔에서 E에게 "12개월 만기의 (주)F 공모주펀드를 계약하고 2,000,000원을 투자하면 변제기일에 원금과 세후 8.7%의 수익을 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설명하여 E으로부터 2016. 12. 1.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6,97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월 초순경 (주)C에서 투자자들에게 이자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서울 강남구 D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12개월 만기의 (주)F 공모주펀드를 계약하고 2,000,000원을 투자하면 변제기일에 원금과 세후 8.7%의 수익을 지정 은행 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실제로 위 펀드에 투자하려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보관하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설명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09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피해금액 재산정), 고소인 E 송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I이 피의자 A과 법인계좌에 입금한 거래내역서 제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주)C 관련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주식회사 N 회생신청 소송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전화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융자료 분석 및 첨부) 1. A H 계좌거래내역, (주)C O은행 계좌거래내역, B G은행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증거순번 28번), 각 피고소인 A 프리젠테이션 출력물, 고소인 I 계약서, 고소인 I 입금증명서, 고소인 P 계약서, 고소인 P 입금증명서, 고소인 E 계약서, 고소인 E 입금증명서, 주식인수증 및 주주명부 등, 고소인 Q 계약서, 고소인 Q 입금증명서 1. 고소장(증거순번 50번), R 주식담보 채권계약서, 펀드 계약서 1. 확인증, 펀드 계약서(각 증거순번 54, 55번) 1. 고소장(증거순번 57번), 입출금거래내역, 투자설명서 1. 고소장(증거순번 66번), S M&A 펀드 계약서 등, 이체확인증 등 1. T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증거순번 102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으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P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 각자의 역할,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