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컨테이너 보수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E주식회사·F주식회사는 1998년경부터 한중합작회사인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 등에 대하여 G유한공사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였다. 1. H에 대한 배임증재 H는 1998년부터 2010. 1. 29.까지 E주식회사. F주식회사의 인천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 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2. 3. 경위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D에서 컨테이너 수리 용역을 제공하고자 마음먹고 H에게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2. 6.경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용역대금 2,849,364원에서 10%를 공제한 2,564,428원을 H로부터 지급받은 채 위 10%에 해당하는 284,936원 H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0. 1. 경까지 위와 같이 매달 정상적인 용역 대금에서 10%를 차감하여 지급받거나 혹은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받은 후 10%의 금액을 현금으로 H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93회에 걸쳐 합계 94,031,889원을 교부하였다. 2. I 에 대한 배임증재 I은 2010. 2.경부터 위 H의 후임으로 주식회사·F주식회사의 인천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 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 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에게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0. 2.경 용역대금으로 15,350,808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지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535,000원을 현금으로 I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4. 6. 경까지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받은 후 10%의 금액을 현금으로 I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합계 98,255,000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13:54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택시 승객인 F를 하차시키기 위해 도로 2차로 변에 정차한 후, 위 F를 마중 나온 피해자 G(여, 16세)로부터 요금을 지불받던 중, 위 E 주차장에서 불상의 차량이 출차하려 하자 길을 비켜주기 위해 전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차량 주변에 서 있는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을 이동한 과실로, 위 택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위 택시의 우측 후방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발등을 자신의 택시로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 금액(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1:07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주차장 입구 옆 노상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D이 배달용 차량을 정차한 후 물건을 나르는 틈을 타 위 차량의 짐칸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위너스 제습기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6.경부터 2014. 9. 12.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99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미제편철보고, 사건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약 2개월 간의 미결구금 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3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4. 3. 10.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송정로 120에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 7공구 2구간 교량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유로폼 75장을 E이 운전해 온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175만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2. 초순 15:30경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농로에서, 자생하던 대마를 발견하고 대마 잎 약 1회 흡연량을 채취한 뒤 연초를 빼낸 담배 1개비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 및 첨부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가담 정도, 피해 회복의 정도(합의 내지 공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의 양형과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21:10경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에 있는 대성마을 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마을 C에 있는 D의 주거지까지, 다시 위 D의 주거지부터 대성마을 회관 앞까지, 합계 약 3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3:5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인 피해자 D(35세)과 서로 밀치면서 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95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좌측 무릎부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인대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감정위촉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준민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16. 09:0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46번 PC를 24시간 이용하고서 그 이용대금 15,3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 13:00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 방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30번 PC를 32시간 이용하고서 그 이용대금 31,6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2. 26. 경 충남 아산시 아산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위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가 피의자에 대한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한 후, 피의자에게 확인 서명을 받을 때,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J의 서명을 한 후, 그 자리에서 이를 위 경찰관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J의 각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6. 21:10경 전남 완도군 금일읍 월송리에 있는 해변정자에서 술에취하여 이유 없이 욕설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C1)(38세)가 "나 알아요?"라고 반문했다 1)공소장에는 "D"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오기로 보인다. 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5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18. 21:00경 전남 완도군 E 앞에서 피해자 F(65세)으로부터 임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과 주먹으로 수 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궁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사본) 1. 각 사진(수사기록 제51쪽, 제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폭행을 가하고, 자신의 양식장에서 일하던 인부가 임금을 달라고 하자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2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4. 11:15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노상방뇨를 한 일로 행인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지구대 경사 G, 경장 H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G의 몸을 밀치고,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위 H가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몸으로 막아서고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G, H의 손을 잡아당기고, "내가 지역 유지인데 실수하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며 H의 몸을 밀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A은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동종 누범 전과가 아니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경부터 2014. 10. 1. 19: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건물 501호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 등이 갖추어 진 밀실 7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1회당 현금 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6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701호 에서 C라는 상호로 노인층 부녀자들을 모아 제품홍보 강의를 들으면 생필품을 저가에 제공하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면 사은품을 주는 방법으로 고객을 모아 식품, 의료기기, 각종 생활용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속칭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품질·영양 표시, 영양가, 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같은 해 5. 22. 경까지 위 C에서 동소를 찾아온 노인층 부녀자들을 상대로 홍보광고 강사인 D, E과 공모하여 "흑삼은 혈압 조절, 당뇨, 관절염에 효과가 있어 평생에 한번만 먹으면 다른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 "울금은 아토피에 효과가 있고, 숙변을 제거하여 변비에도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하는 등 마치 흑삼과 울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흑삼제품 8,880만 원 상당, 울금제품 280 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초순경부터 2014. 7.초순경 까지 위 C에서 동소를 찾아온 불특정 노인층 부녀자 손님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라임 상어연골칼슘제품을 판매하면서 "상어가 인체와 구조가 비슷하여 연골이 닳은 사람이 먹으면연골재생에 효과가 있다"는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위 제품 336 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흑삼 등 구매영수증, 울금 등 구매영수증 1. C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의 질병예방 및 치료 효과 등에 관한 허위 과대 광고의 점 :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건강기능식품의 질병예방 및 치료 효과 등에 관한 허위 과대 광고의 점 : 구 건강기능식품에 법률(2014.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4조 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고령의 여성들을 상대로 식품이나 건강기능 식품 등의 효능을 과장 광고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한 다음 해당 제품을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0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15. 16:20경 수원 장안구 B 3층 'CPC방'에서, 피해자 D이 PC를 이용하다 화장실에 간 사이에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삼성갤럭시 S4)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6. 17:24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스마트폰 1대, 삼성 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5. 16: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한 다음, 구글 앱스토어에서 불상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총 20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6. 18: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삼국지 게임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30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6. 19:14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F 소유의 삼성신용카드(I)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2,7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아쿠아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결제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 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도난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다액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13. 6. 19.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의류 브랜드인 E 매장의 관리자로서 상품의 판매관리, 판매사원관리, 재고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판매용 의류 중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의 수, 할인판매한 상품의 수, 위 매장이 보유하는 재고상품의 수를 각각 피해자의 전산시스템과 연결된 위 매장의 재고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위 매장의 재고수량을 실제 보유한 재고수량과 일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판매용 의류를 고객에게 판매한 대금은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19. 경부터 2013. 6. 19. 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류 13,459점을 공급받아 판매하고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의류 2,802점을 위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하였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매장에서 재고상품으로 보유하는 것처럼 재고관리프로그램에 해당 수량을 재고수량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위 의류 2,802점의 시가 합계 108,079,050원 상당을 영득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3. 29. 경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피해자의 EF 매장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한 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중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위 구로점 매장의 이전 관리자가 갑자기 출근하지 아니한 채 위 구로점 매장의 관리를 그만둠에 따라 피고인이 위 구로점 매장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위 계약체결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구로점 매장에 남아 있는 재고상품의 수량 및 품목 등에 대한 실제 조사를 통한 실사재고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전산재고와의 차이에 대한 확인 등 정상적인 인수 인계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구로점 매장에서 인천공항 롯데점 매장으로 2012. 3. 13.경 595점, 2012. 3. 20. 381점, 2012. 4. 30. 251점, 2012. 5. 23, 33점 등 4회에 걸쳐 총 1,260 점 의 의류가 이동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전산재고의 수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위 구로점 매장의 전산재고는 제대로 수정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400점 상당이 수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2012. 6. 18.경 매장 관리자들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워크샵에 참석하여 피고인의 위 구로점 매장에서 잘못된 전산재고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사 전산담당자의 임의 전산조작으로 피고인의 위 구로점 매장에서 받지 않은 상품들이 위 항의 의류 이동에 따른 부분을 제외하고도 합계 700점 상당 전산에 잘못 등록되어 있다고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3. 4.경 위 구로점 매장의 관리를 그만두기로 하였고, 2013. 6. 10.경 위 구로점 매장의 새로운 관리자가 정해짐에 따라 피고인은 인수인계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그때까지 잘못되어 있던 전산재고의 확인 및 수정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2013. 6. 15. ~ 16. 이틀 동안 주말 할인행사를 위하여 피해자의 본사 전산에 전 매장의 접속을 허용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직접 위 기간 동안 잘못된 전산재고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본사 전산에 접속하여 전산상 판매내역을 수정하여 합계 67,883,960원에 상당하는 상품(1,100점 상당)의 전산재고를 줄이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수정작업을 문제 삼아 이를 원상회복하였다. 살피건대, 위 인정과 같이 피고인은 위 구로점 매장의 관리를 시작할 때부터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전산재고의 부정확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왔고, 실제 위 구로점 매장의 전산재고와 실사재고 사이에 상당한 수량의 상품에 대한 차이가 계속하여 발생하여 왔음에 비추어 검찰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횡령수량과 금액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7. 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양주시 덕정동 일대 상호불상의 섬유업체에서 공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취업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국내 업체 관련 바이어로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증 허위발급 알선 브로커인 C, D에게 사증 발급에 필요한 허위 초청장 등의 대가로 미화 4,000 달러를 건네주고, 위 C, D가 국내에 거주 중인 E(E, 2014. 9. 16. 불구속 기소)에게 피고인의 비즈니스 비자 발급을 위한 국내 업체 발행의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E(E)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허위 초청장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2011. 6. 11. 경 아프가니스탄 카불시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H에 위치한 주식회사 F와 비즈니스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 발급 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달 13. 경 단기상용(C2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2011. 7. 6.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E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등록외국인기록표, 사증신청서류 일체[각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포함],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거짓사증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이전에 팔았던 2011년식 검정색 BMW 520d 승용차 1대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차량을 인도받아 2013. 7. 초순경 부산 수영구 지하철 수영역 15번 출구 앞에서 불상자에게 현금 1,7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 1,7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카드론을 갚는 데 5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을 'E'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15:45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치의인 피해자 D(35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무릎 꿇고 사과해라, 우리 아버지도 죽었으니, 너도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날 길이 45cm)에 시동을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베어버릴 듯이 휘두르고,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6세)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 E에게도 "너는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을 향해 전기톱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0.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0경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0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14. 2. 말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보육원의 원생이었고, 피해자 E(여, F생)은 2004. 12.경 위 보육원에 입소하여 샐활하고 있는 원생으로 전체지능지수 45점 이하, 사회지수 62점이고, 사회연령 수준이 11세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었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부터 2010. 10. 말경까지 사이 오후 무렵 위 보육원에서, 평소 지적 능력이 모자라 보이는 피해자(당시 나이 13세)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육원 사무실 뒤편 골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음부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와 팬티를 벗도록 한 후, 손으로 땅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음부에 이를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제6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 강제추행),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5세에 보육원 생활을 하던 중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13세의 지적 장애 아동에 대한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이 사건 범행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0260호) 부칙 제4조에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 의하여 공개명령의 대상은 된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 BN는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O은 2014. 초순경 지인으로부터 부유한 남성과 미성년 여성을 동석하게 한 다음 술에 취한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하도록 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남성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피고인 BN를 소개받고 2014. 5.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BP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역할 분담을 하여 부유한 남성을 협박하여 교부받은 재물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P는 고향친구인 사업가 피해자 BV을 술자리에 데리고 오는 역할, 피고인 BN는 미성년 여자(일명 꽃뱀) 역할을 할 피고인 B, 피고인 BQ를 위 술자리에합석케 한 뒤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도록 하고 그 후 피고인 B의 엄마인 척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 피고인 BP와 피고인 BO은 피해자와 피고인 BN 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O은 2014. 8. 18. 17:00경 시흥시 BW에 있는 'BX' 식당에서 피고인 BP,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N에게 전화하여 꽃뱀을 식당으로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BQ는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 BP와 일부러 부딪치고 그것을 계기로 피해자와의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 BP, 피고인 BO, 피고인 B, 피고인 BQ는 같은 날 21:20경 피해자와 함께 시흥시 BY에 있는 'BZ 노래방' 8번 방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 10병 등을 시키고 피고인 BO, 피고인 BQ, 피고인 BP가 피고인 B과 피해자만 위 방 안에 남을 수 있도록 순차 적으로 위 방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B이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만취한 것처럼 그곳 소파에 드러눕고 피해자가 흔들어 깨웠음에도 일어나지 않자, 이에 욕정을 느낀 피해자는 피고인 B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고인 B과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BP는 2014. 4. 19. 13:30경 시흥시 CA에 있는 'CB'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고인 BN는 평소에 외워가지고 다니던 미성년자 C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발급해 온 진단서를 제시하면서 "너도 딸이 있느냐, 내가 그 아이 엄마다,여기 진단서를 발급받아왔다, 합의를 보려면 10억 원을 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O은 "미성년자네, 미성년자. 미성년자 건들여 놓고 들어가면 형은 10개월은 살아야 하고,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P의 아들 CD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계좌 이체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30.까지 피고인 BP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차용증 1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압수물 증 제1호(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N),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N)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Q)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얻은 이익,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BP)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BN, BO, BP, B)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갈취금 중 1,100만 원 가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경 시흥시 장곡동 340 시흥경찰서에서 수기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C이 2014. 1. 30. 4:00경부터 5:00경 사이에 본인의 집에서 저의 옷을 벗긴 후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강간하려고 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고, C이 피고인을 강간 하려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경 위 시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전담수사팀 E 경장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무고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무고함으로써 피무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수사개시 이후 피고인의 무고가 밝혀져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고,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무고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4세, 5세 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4: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문한 낙지덮밥의 양이 부족하다'라는 등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 및 종업원들에게 트집을 잡고 계속하여 이유 없이 다른 손님 테이블에 가서 폭언하는 등 계속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의자를 집어 들어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2회 던지고 계속 다른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여 당시 식사 중이던 3곳의 테이블 손님들이 이에 놀라서 대피토록 하는 등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 전력이 많으나, 범행 전력은 모두 벌금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