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3850₁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1,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동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960원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4. 04:23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콜럼버스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정로54번길 23 에 있는 산정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524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9.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D 앞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 삼익맨션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5 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 서문대로 742번길 20 에 있는 서진여고 앞 도로를 서진여고 방면에서 빅스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등학교 앞 도로이고, 마침 하교길에 다수의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16세)의 다리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2. 00:3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사랑빌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동천주공6단지 방면에서 하남대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해둔 피해자 F1) 소유의 G 차량의 운전석 쪽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380,7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동천동 소재 사랑빌 앞 노상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위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그랜저XG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동천동 소재 사랑빌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5010 8. 폭행 피고인은 2015. 12. 3. 04:09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건물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여, 18세)가 허락 없이 위 주거지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9. 특수협박 1) 공소사실에는 J로 되어 있으나, 차적조회(기록 16면)의 기재에 의하면 소유자가 F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5. 12, 5. 02:40경 광주 서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16세)이 그 일행들과 찾아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에 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죽고 싶지 않으면 L 빼고 다 비켜라"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그랜저XG 차량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후 수회에 걸쳐 굉음을 내면서 피해자가 숨어 있는 차량 쪽으로 돌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2:40경 광주 서구 K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서강로77 소재 운암산아이파크아파트 110동 앞을 거쳐 다시 위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4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55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6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조회 1. 일반진단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견적서 1. 차적조회 [2015+5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2015 단3850),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2015고단4960),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광주지법 2015고단696 등 판결문, 2015형제64348 공소장 부본(2015고단5242),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등 관련사건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제3 내지 10 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 3 내지 10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 2죄는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3 내지 10 죄는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 2죄는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 적용 안됨. 판시 제3 내지 10 죄에 대하여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계속 중이었을 때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범하기 시작하여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나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나머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교통범죄에 그치지 않고 폭행이나 협박범행까지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L, E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 2015고단501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2:40경 광주 서구 K 앞 도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와 같이 L을 위협하면서 위 차량을 전·후진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쎄라토 차량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쎄라토 차량을 수리비 580,0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 피해자 M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