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가구 도소매 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이고,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가구 도·소매업체인 ‘E’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아 부가가치세 납부시기까지 같은 액수 상당의 급전을 융통하고,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거래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며, 매입액 및 매출액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여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F(대표 : G)에 C 명의의 공급가액 15,32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C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4,239,580,000원인 세금계산서 183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2. E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2. 14.경 위 E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H(대표 : I)에 E 명의의 공급가액 15,92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E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730,07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43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3. C 명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3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F(대표 : G)에 공급가액 9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7.경까지 위 반포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355,26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C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6매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 25.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324,914,000원인 세금계산서 226매를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6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제1회), 문답서 1. G, I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제1회) 1. 고발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09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09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0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0년 1기),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0년 2기)(증거목록 순번 9, 1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2010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1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1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2011년 2기), 각 거래처원장(증거목록 순번 16, 17),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8, 19) 1. -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4),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650,0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3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발급 및 제출로 인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2. 판 단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등의 발급 및 제출에 있어 피고인에게 자금의 융통, 거래 관계의 원활 등 영리의 목적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액 상당액의 급전이 필요하여 서로 합의하에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세무공무원 J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서 제가 당장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대출받을 수 없을 때 …(중략)…상대방으로부터 실제 공급 대가는 받지 않고, 그 신고해서 납부할(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 받아서 먼저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한참 이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걸 (자금을)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수령한 후 실제 부가가치세 납부 시까지 최대 6개월의 기간 동안 급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보면 H, F, L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참조) 등을 비롯하여 간접적․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등도 이러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제출한 것에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업체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사용할 목적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은 향후 피고인이 가공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할 것이나, 위 금원을 지급받는 시점과 부가가치세 납부시점까지는 최대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금원을 당장 필요한 곳에 이용하는 등 자금을 융통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린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 2월경 제가 ‘매출자료가 남아서 걱정이다’라고 했더니 F G이 ‘그 남는 것을 자기에게 발행해 달라’라고 하여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는 서로 간에 필요에 의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거래상대방들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유에 대하여 F 대표 G의 경우 “매입자료가 부족해서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또 다른 거래상대방이었던 H 대표 I은 “세금문제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 및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목적, 피고인이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속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등을 발행 및 제출한 것에는 거래상대방과 서로의 필요에 따라, 또는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 그 관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1년6월 ∼ 15년 나. 벌금형 : 632,491,400원 ~ 1,581,228,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60억 원을 초과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등의 발급 및 제출에 있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위 범행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위 범행기간 중 일부 기간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등의 발 12) ＝ 총 공급가액 6,324,914,000원 × 2배 ×부가가치세율 10% × 작량감경 1/2 13) ＝ 총 공급가액 6,324,914,000원 × 5배 ×부가가치세율 10% × 작량감경 1/2 급 및 제출에 따른 매출신고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많게 되는 등 매출액 누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과받은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과태료, 재산정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와 그 가산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영리의 목적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