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 이은 2010. 11. 25.경부터 대구시 <삭제>에 있는 속칭 '자갈마당'에 있는 12호점(6층 건물 및 그 부지, 이하 'A관'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성매매 업소인 A관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배, 피고인 오은 A관의 속칭 '현관'으로서 평소에는 주차관리 및 호객행위를 하면서 경찰에 단속될 경우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이 가. 성매매알선 등 영업 행위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 이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배, 이(피고인의 친언니, 2014. 12. 13. 사망)과 함께 2010.11. 25.경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뒤,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A관에서 피고인은 운영을 총괄하면서 불상의 여자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배과 이은 호객행위 등을 하면서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30분에 8만 원, 1시간에 16만 원 등)을 교부받고, 그들을 여자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 이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9.경부터 2019. 2. 말경까지 A관에서 김, 황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30분에 8만 원, 1시간에 16만 원 등)을 교부받고, 그들을 여자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오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오과 함께 2019. 3. 1.경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뒤, 그 무렵부터 2019. 4. 11.경까지 A관에서 피고인은 운영을 총괄하면서 박, 윤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오은 호객행위 등을 하면서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30분에 8만 원, 1시간에 16만 원 등)을 교부받고, 그들을 여자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한 건물제공 행위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5.경 A관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그 무렵부터 자신이 직접 위 1.의 가. 1), 2), 3)항과 같이 각각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2016. 7. 14.경부터 2017. 2.경까지, 2018. 10.9. 경부터 2019. 2. 8.경까지, 2019. 3. 1.경부터 2019. 4. 11.경까지 각각 성매매에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 A관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범죄수익 은닉 행위 피고인은 2019.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노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A관의 건물 및 그 부지의 1/2 지분을 1,26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 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1002048377328 계좌를 통해 100,000,000원, 2019. 4. 13.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를 통해 5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2019. 4. 16.경 위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등기명의를 노에게 이전한 다음 같은 날 위 노으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원광새마을금고 <삭제>계좌를 통해 848,878,366원을, 나머지 264,121,634원은 현금으로 각 지급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4. 24. 09:38경 대구 <삭제>에 있는 '우리은행 <삭제>지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삭제>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잔고 중 149,000,000원을 무기명 양도성 예금(계좌번호 <삭제>)으로 변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배 피고인은 이과 함께 위 1.의 가. 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뒤 2016. 7. 14.경부터 2017. 2.경까지 A관에서 이은 운영을 총괄하면서 불상의 여자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은 호객행위 등을 하면서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30분에 8만 원, 1시간에 16만 원 등)을 교부받고, 그들을 여자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오 피고인은 이과 함께 위 1.의 가. 3)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뒤 2019. 3. 1.경부터 2019. 4. 11경까지 A관에서 이은 운영을 총괄하면서 불상의 여자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은 호객행위 등을 하면서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30분에 8만 원, 1시간에 16만 원 등)을 교부받고, 그들을 여자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부동산등기부등본(대구 <삭제>) 1. 상수도요금내역 1. 피의자 이 사용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 등 1. 피의자 이과 피의자 배의 금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이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단독 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및 성매매 장소제공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배, 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배, 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배, 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이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장헌식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몰수대상 재산을 취득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며, 이를 통한 영업수익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 이의 경우 범죄행위에 이용된 부동산을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 직전 매각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하거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 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