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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3.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 A은 2015. 1. 25.경 광주 서구 G건물 B동 402호 동거녀인 H의 집에서 C을 BJ(방장의 발음을 알파벳으로 표기한 약자)로 고용하여, 인터넷 실시간 방송사이트인 I를 통해 실시간 일반방송이나 옷을 탈의한 채 반나체 등으로 방송을 하는 속칭 벗방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이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I에서 구입한 팝콘을 주면 이를 환전하여 수익을 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5. 2. 3.경 2명의 BJ가 방송을 하면 I에서 시청률이 높게 나오고 환전률도 올라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인 J(여, 당시 17세)도 BJ로 고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며칠이 지난 2015. 2. 초순경 일반방송을 하고 있던 피고인 C과 위 피해자에게 "야 팬방(일정 숫자의 팝콘을 지불하는 시청자만 들어올 수 있는 방) 열어"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이 윗 속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춤을 추는 등 방송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너는 뭐해, 너도 빨리 벗어, 너가 여기서 안 벗으면 K(C) 언니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전부 망한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도 윗 속옷을 벗고 가슴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팬티만 입은 채 시청자들의 지시에 따라 춤을 추게 하고, 로션을 가슴에 발라 애무하게 하고, 다리를 벌리고 앉게 하고, 뒤로 돌아서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를 보여주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5. 2.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소위 벗방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였다. 2. 피고인 B-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피고인 B은 2015.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팬티만 입은 채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함에 있어 장소를 제공해주고,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피고인 B의 집을 드나드는 것을 보고도 묵인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상영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피고인 C은 2015. 2. 초순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팬티만 입은 채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나 시청자들의 지시에 따라 어떻게 포즈 등을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상영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제3회) 1. 본건 피해자 노출영상 캡쳐 화면, 수사보고(동영상 상영 일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영상 및 실명 등 유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수사기록 제340쪽),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각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A과 합의하여 피고인 A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초범이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벗방 방송을 진행하게 하여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위 방송 영상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1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3. 06: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논산시 C원룸 103호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23. 07:50경 제1항 기재 C원룸과 인접한 도로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람들을 폭행하고 차량을 부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E(남, 43세)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경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3. 07:50경 논산시 F빌라 A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져 위 휴대폰을 수리비 8만 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G 모닝 차량의 전면유리 1장, 후면유리 1장, 앞문유리 1장을 돌로 내리쳐 수리비 3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H 카렌스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 부분과 뒤 범퍼 부분을 알 수 없는 도구로 내리찍어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피해자 사진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폭력 범죄로 수회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I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E, D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뇌병변 5급의 장애인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3. 23. 05:48경 논산시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과거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D이 다른 대리운전기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남, 43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밑을 내리찍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3. 06:00경 피해자 B(남, 42세)의 주거지인 논산시 C원룸 103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3. 08:50경 위 나.항 기재 C원룸과 인접한 도로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44세)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98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순천시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 내에서 "내가 여수광양항만공사 반장급으로 있는데 피해자 이전 업주를 잘 알고 있다. 그 주인을 회사에 소개하여 준 사실이 있다."라며 마치 자신이 여수광양항만공사 반장급인 양 행세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세에 여수항만공사 직원으로 믿던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도록 요청하자, 피고인은 "취업 시켜 줄 수있는데 좀 어려우니 윗선에 인사를 해야 된다"고 거짓말 하여 돈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자녀를 여수광양항만공사 사무직 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12. 29.경 피고인의 통장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 해 3.1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15,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주류 배달 및 주류 대금 수금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순천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주류대금 7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05.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012,200원을 피고인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수사보고(횡령 증빙자료제출에 대하여, 월별·업소별 횡령액)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근무하던 회사의 대금을 횡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집행되어서야 조사를 받았고 석방된 후에도 공판절차 이르기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구금영장이 집행되어서야 재판이 진행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금액도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3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손님들이 위 게임의 이용으로 획득한 점수 4점 당 현금 18,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3. 8.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에 고용되어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음료수 제공 등 편의를 위한 각종 심부름을 하는 등 업소관리를 도와 위 A의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가정형편이 힘든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업주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강릉시 D에 있는 E회사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E회사으로부터 도급받아 2016. 3. 2.부터 같은 달 25.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개인 공사업자로, C로부터 위 E회사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위해 현장소장(속칭 '오야지')으로 일용 고용되어, 피해자 F(22세) 등 2명의 근로자와 함께 위 공사를 실제 진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E회사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의 현장소장으로, 2016. 3. 22. 08:50경부터 09:00경까지 강릉시 D에 있는 E회사 엘리베이터 교체작업 현장에서, 위 E회사 소속 근로자인 G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현장에 설치작업 중인 엘리베이터(바닥으로부터 약 8m 높이)에 짐을 싣는 과정에서 조작 소홀로 엘리베이터 발판을 기울어지게 하자, 기울어진 엘리베이터 발판의 평판작업을 해당 엘리베이터 안(발판 위)에 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지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실질적인 현장 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근로자를 상대로 반드시 안전모 및 안전벨트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하고, 당시 미완성 상태였던 엘리베이터의 붕괴 내지 추락으로 인해 작업자가 재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위와 같은 발판 평판 작업시 근로자로 하여금 발판 밖에 선 상태에서 평판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 및 위험예방조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F이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만연히 8m 높이의 엘리베이터 발판 위에 올라가 발판 평판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발판을 고정하는 철골 구조물과 발판 사이를 연결하는 볼트들이 모두 휘어진 상태였던 위 엘리베이터가 약 500kg 무게의 발판 하중을 이기지 못해 무너지면서, 피해자 F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위 엘리베이터 발판과 바닥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는 위 E회사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인 사람으로, 사용인들이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1)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으로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500kg 중량의 승강기 리프트 바닥판을 취급하면서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이 약 8.5m 승강기 리프트 바닥판에서 작업하게 하면서 추락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면서 작업지휘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내지 3)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설비가 미비되어 있으며, 선정된 작업지휘자가 없고, 근로자 외 사람의 출 입이 금지되지 아니한 작업현장에서 작업하게 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F을 위와 같이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감독시 현장 내 용접을 위해 사용한 LPG용기에 대한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사업장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 시정명령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각 징역 또는 금고 4월 - 10월[과실치사상범죄, 제3·4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을 지는 자이고, 주식회사 B은 폐수처리 위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 북구 E에 있는 F의 폐수처리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2012. 3. 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인 침전조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하고, 송기마스크 등,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0. 11:00경 주식회사 B 소속의 근로자 G(남, 39세), H(남, 31세), I, J이 F의 폐수처리시설 2차 화학적 침강조에서 폐수 배출작업을 함에 있어,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가스 흡입을 방지할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거나, 유독가스 농도를 측정할 기구 또는 환기를 위한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비상 시 탈출을 위한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채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폐수 배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충분한 환기를 하지 않고 폐수 배출작업을 하던 G, H이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G은 같은 날 11:15경 위 장소에서, H은 같은 날 12:16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병원으로 후송 중 각 황화수소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2. 7. 18. ~ 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등,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8. 주식회사 B이 폐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대구 북구 M에 있는 N과 2012. 7. 19. 주식회사 B이 폐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대구 북구 O에 있는 P에서 N과 P의 폐수처리시설에 송기마스크 등,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을 각 갖추어 두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 J,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처리계통도, 각 사업자등록증,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정도, 물질안전보건자료 5부 1. 각 계약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사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부검감정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6호(각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 각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6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밀폐된 폐수처리시설에서 폐수처리작업을 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들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고, 나아가 사망사고 이후에도 안전 및 보건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 결과도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게 시정한 점, 피해자 G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H의 유족들을 위하여 장례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4,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피보험자를 H으로 하여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보험금 4,000만 원이 유족들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25

범 죄 사 실 2020고단472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0. 7. 2. 13:06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경기 광명시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4. 14:3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경기 광명시에 있는 건물 4층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가명, 여, 17세)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의 나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 B이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020고단522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1. 11. 12:26경 광명시 C빌딩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5:06경 위 C빌딩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를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06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20고단5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범행 장소,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간질병 및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78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고등학교 동창관계로, 2020. 1. 3.경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속초시 C 호수불상의 객실 내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0. 4. 28. 22:50경 안산시 단원구 D, 4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3:02경 위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E(여, 20세)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를 추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후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한 후 위 피해자 E가 있는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여성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이어 이를 촬영하고,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방법,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판 중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사실혼 관계로 2020. 11. 2.경부터 피해자 B와 별거 중이며, 피해자 C(여, 22세)는 피해자 B의 친구로 피해자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2. 6. 23:52경 서울 노원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둘째 딸을 데리고 피해자 B를 만나기 위해 찾아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40분 동안 실랑이를 하면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7. 00:17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 가 피해자 B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발로 차 쓰러 뜨려 전원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2.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 B의 주거 '서울 노원구 D, E호'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0. 00:28경부터 같은 날 00:45경 사이 서울 노원구 D의 공동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B가 거주하는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임시보호명령,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시보호명령 통지 사실 확인), 피의자에게 임시보호명령을 통지한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5매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관련),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주거지 일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당기간 구금상태로 있으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재물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부친과 친구를 통해 진지한 합의 노력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11

범죄사실 2016고단4711 피고인은 포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플라스틱 재생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지게차를 이용하여 스크럽 자루를 운반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지게 차량의 붐대를 높이 올리고 작업을 할 경우 지게차가 균형을 잃고 전복되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지게차 조종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지게차 붐대를 높이 올리지 않고 스크럽 자루를 운반하게 하여 지게차의 전복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2016. 10. 13. 09:40경 위 공장에서 지게차 조종 면허가 없는 피해자 F(61세)가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스크럽 자루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지게차량 붐대를 높이 올리고 작업을 하여 무게 중심을 잃고 지게차가 왼쪽으로 전복되게 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고단4870 피고인 A은 포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포천시 E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는 법인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를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09:40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 잇는 재생원료 야적장에서 피해자 F(61세)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폐비닐이 담긴 자루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가) 작업장소의 지형을 고려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명시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나) 지게차의 지겟발 한쪽에만 체인을 감아 자루를 운반하도록 함으로써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하고, 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지게차 운전면허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위 F로 하여금 운반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폐비닐 자루를 운반하던 지게차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지게차 헤드가드에 깔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시필증 1. 현장 사진 [2016고단48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1. 법인등기부, 사원명부 1. 각 재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83

범죄사실 1. 6,100만 원 상당 갈취의 점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약 7개월 동안 안성시 D 2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피해자 F(36세)와 동업하던 중 경기불황으로 가게 영업수익이 점점 줄어 더 이상 동업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 19:00경 위 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동업이 어려울 것 같으니 피고인의 투자금인 2,50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하여 3,500만 원을 줄 테니 동업을 끝내자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파라다이스파' 조직폭력 배임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무슨 소리냐, 이 돈 가지고 못나간다. 2013. 1.까지 1개월을 줄 테니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내 놓아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고 폭력조직인 '파라다이스파' 조직폭력배들에게 전화를 거는 듯한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보여 만약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초순 20:00경 투자금 상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를 빌려 할부 구입한 G 아우디 A6 승용차의 잔여 할부 대금 36,464,03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1,500만 원 갈취의 점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파라다이스파' 조직폭력배임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가게를 운영하면서 나 몰래 한 달 평균 300만 원 정도, 5개월 동안 1,500만 원 정도를 삥땅치지 않았느냐, 내가 호구로 보이냐, 그 돈도 나한테다 내놓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아가씨들 2차 나가는 것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인상을 쓰고 폭력조직인 '파라다이스파' 조직폭력배들에게 전화를 거는 듯한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보여 만약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말 일자불상 20:00경 안성시 H에 있는 'I 레스토랑'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업 청산과정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