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12세, 여)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3:00경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및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지를 당시 잠이 들어 있었고, 술도 많이 마신 상황이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단순히 손을 뻗어 피해자의 신체를 옷 위로 건드리거나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를 만졌고(수사기록 33 쪽), 나아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기까지 하였는바(수사기록 27쪽), 이는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사람이라면 쉽게 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오후 11시쯤 집에 들어와 자정 전후로 잠이 든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30, 31, 46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새벽 3시와 5시경에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31 ~ 33쪽),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 부분 저하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한 점(수사기록 44, 4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기운과 잠기운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자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이외에 다른 성범죄 피해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 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해자를 포함하여 두 자녀의 양육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1)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두 죄 중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가 더 중한 죄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양 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한 후 이를 선고형을 결정하는 데 참조하였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도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들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질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역시 위와 같은 가능성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정보를 공개· 고지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