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29 강간미수,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박재영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42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시흥시 C아파트 △△△동 호 피해자 B의 집과 피고인의 집을 오가며 지내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9. 11. 22.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의 사적인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것을 알고 화가 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피고인의 성향을 알면서도 일부러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같은 날 05:00경까지 귀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상호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11. 22. 07:07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너는 또라이다"라고 말을 하자 "그럼 또라이가 뭔지 보여주겠다!" 라며 피해자를 안방까지 밀친 다음 그곳에 있던 침대에 피해자를 강제로 던져 눕힌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왜 그러냐!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에 이불을 쑤셔 넣어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잡아당겨 찢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하지 마! 이 건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리를 꼬아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 후 피고인이 잠시 거실로 나간 틈을 타 피해자가 안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3cm)을 안방 문고리 사이에 집어넣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칼을 손에 든 채로 "너를 죽이고 내가 죽겠다. 너 지문을 칼에 찍어서 네가 나를 죽인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나가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주방에 있던 칼을 들어 피고인의 배에 들이대며 "너 보는 앞에서 내가 여기서 죽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의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4.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지내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문을 잠그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2년경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서현석 판사 윤영석 판사 구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