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50

범죄사실 [2017고정450]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6. 5. 09:58경 자신의 카카스토리 닉네임 'D'로 "동물보호와 관련한 모범답안은 없다. (중략) 특히 2012년 9월 E에 의한 D의 화려한 것이 유포되어 한달만에 봉사자로 둔갑한 F이라는 자의 'G에서 생긴 일'이라는 황당한 내용의 글들로 인한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던 중 (중략) 어찌어찌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 와중에 있지도 않은 후원금 통장을 공개하라며 찾아 그것으로도 D를 잡지? 못하자 성추행범으로 만들려는 계략들. 적은 동지라는 말이 있다. F이라는 자는 E은 물론 H I도 비난하던 자다. 그런 자가 D를 잡기 위해 만나 성추행범으로 후원금 횡령범으로 만드는 데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는 계략을 H라는 자와 꾸미고. 그 와중에 J라는 아이가 벌이고 있는 패륜행위등 (후략)"이라는 글을 게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피해자 C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7고정318]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0. 20:52경 카카오스토리 전체공개 G(L)상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왜 미사리에서 뭔가가 부족해더냐? 좀더 시간을 가지고 너를 즐겁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담부터 나이먹은 사람하고 밥먹으러 다닐때는 미사리같은데 말고 시내 번듯한 곳에서 먹으렴 미사리같은 외진데 말고"라는 거짓 사실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11. 30. 16:49경 카카오스토리 전체공개 G상에 피해자를 상대로 "너 같이 교활하고 악랄한 놈들이 동물판에 있는한 절대로 이대로는 끝내지 않을 거라는 걸 네가 알지?"라고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5. 11. 30. 16:49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정489]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동물보호단체를 운영 중인 피해자 E과 수년 동안 법적 분쟁 중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 16:27 아산시 M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로부터 획득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동물보호단체 'N'의 홈페이지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O', 'P', 'Q' 아이디로 작성된 게시글을 임의로 수정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7고정646] 4. 피해자 R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9. 13:53경 아산시 M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서비스 '카카오스토리'의 피고인 계정에 접속한 다음 S의 사진이 나온 뉴스보도 캡쳐사진, 피해자 R의 사진과 함께 "요즘 대한민국 국민중 제일 유명?한 S이라는 아줌마 관련 뉴스를 보는데 한사람이 생각나는 건? 황당한 일로 보관중인 사진을 보니 어쩜 이리 똑같은지."라는 글을 작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카카오스토리 조회수 캡쳐내용 첨부보고) [2017고정3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카카오스토리 댓글, 카카오스토리 대화내용 [2017고정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수정장면, 피의자 작성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2017고정6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K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2017고정318) 가. 주장의 요지 해당 게시글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미사리에서 밥을 먹었다는 사실' 정도이고, 그 사실은 진실이다. 또한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및 표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성별, 미사리라는 장소의 특성, 해당 글을 읽은 피해자 및 다른 사람들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해당 글을 게시함으로써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미사리에서 식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미사리에서 이성 교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거짓 사실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R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2017고정646) 가. 주장의 요지 S과 피해자의 외모가 똑같다는 글을 작성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현재 S(개명 후 : T)이 각종 범죄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가 2017. 3. 10.자 2016헌나1 결정[대통령(U) 탄핵]에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하면서 S 관련 각종 비위 사실을 그 주요 근거로 든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S과 피해자의 외모가 똑같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누설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2017고정553)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5. 12:18경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카카오스토리 'D'(V)에 접속하여 W이 X의 휴대전화를 휴대폰 복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복구한 자료를 전달받아 R과 Y 등 4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나눈 내용 중 일부를 캡쳐하여 고소인 동의 없이 게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W으로부터 해당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전달받았고(공소사실), W은 X의 부탁을 받아 X의 휴대전화를 복원하여 해당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49쪽 이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또는 W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해당 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해당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게시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2017고정618)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8. 11:55경 아산시 M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피고인의 SNS인 카카오스토리에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R과 여주인공의 이름이 같은 음란소설 'Z'의 1049욕망-19편을 링크 형식으로 게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친구 'AA', 'H' 등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소설에는 별첨 'Z 욕망-19' 기재와 같이 여주인공 AB이 AC과 성관계를 맺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법이 도덕이나 윤리 문제에 함부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적인 가치 실현을 존중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해당 글이 성관계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기는 하나, 그 전체적 내용 및 표현, 해당 글이 일간신문인 AD에 연재되었던 글이고 피고인은 이를 링크 형식으로 게시하였을 뿐인 점, 묘사하고 있는 성관계가 특별히 비정상적・폭력적・변태적・반인륜적이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글이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인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