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9.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95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이전에 피해자 G을 공갈하여 교부받았던 휴대전화 관련 미지급 요금 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갈취하기로 공모하여 2019. 5. 1. 15:30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왜 해지했냐. 해지 풀어라. 그냥 신용불량자 될래. 돈 벌고 신용불량자 될래. 경찰에 왜 신고했냐. 경찰이 무서운지 내가 무서운지 어디 한번 봐. 휴대폰 이용대금 결제하기 싫으면 싫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서 사진을 보여주며 ‘대흥공원에 10명 모으라고 했다. 휴대전화 매매계약서 쓰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니가 중부서에 너 감금됐던 거 신고할 때 대포폰 개설하는 걸 내가 주도했다고 했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카페 운영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083- 피고인 A, B, C 피고인 C, J은 친구 사이, 피고인 B은 C 등의 1년 선배, 피고인 A는 C 등의 2년 선배이다. 1. 피고인 A, B, C의 절도교사 피고인들은 2019. 5. 6. 00:4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공원에서 J을 통해 소개받은 K, L에게 절도 범행을 시켜 그 수익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즉석에서 피고인 A, C은 K, L에게 “돈 벌고 싶지 않냐? 피시방에서 물건을 훔쳐서 돈을 벌자.”고 하고, 피고인 B은 K, L에게 “할래, 말래.”라고 범행 결심을 재촉하여 K, L으로 하여금 절도 범행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빌려온 벨로스터 승용차에 K, L을 탑승시킨 후 운전을 하고, 피고인 C은 동승을 하여 대전 대덕구 M에 K을 내려줌으로써 K으로 하여금 2019. 5. 6. 02:13경 대전 대덕구 N 지하 1층에 있는 ‘O 피시방’ 내 57번 자리에서, 피해자 P가 게임을 하다가 음식을 시켜 먹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오게 하고, 같은 날 03:17경 대전 동구 Q 2층에 있는 ‘R PC방’에 들어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S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화장품, T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몰래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에게 위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 C은 2019. 5. 6. 03:30경 위 대흥공원에서 피해자 L(15세), K(15세)이 시키는 대로 물건을 훔쳐오지 않거나 제대로 훔쳐오지 않아놓고 서로 다른 말을 하는 등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뒷돈 빼돌렸냐? 다른 애들은 휴대폰을 10개도 넘게 훔쳐오는데 고작 1대 밖에 훔치지 못했냐? 왜 말을 듣지 않냐!”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차고 피해자 K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 몸을 때리고 피해자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각각 잡은 뒤 피해자들끼리 머리 박치기를 하게 하고 사정을 전해들은 J도 주먹으로 피해자 K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K의 뺨을 2회, 피해자 U의 뺨을 3회씩 각각 때리고, 피고인 B, C은 번갈아 가며 피해자 L의 입술에 립스틱을 바른 뒤 피해자들끼리 뽀뽀를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폭행 도중 피해자 L을 피고인 일행이 투숙하고 있는 인근 모텔로 데려가 그곳 4층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뺨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5. 6. 03:3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약 1시간 50분 가량에 걸쳐 위 대흥공원 일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 천공 및 귀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좌열창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4386-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5. 10. 19:15경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대흥공원에서 A, B, C, V이 피해자 W(18세)가 휴대폰 개통 명의인을 하기로 한 X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자,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V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81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4. 오후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Z산부인과 부근 흡연공간에서, 처 AA와 지인 AB이 길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AC의 지갑을 주워 살펴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AA와 AB으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미화 1달러 지폐 2장, AD체크카드 1장, AE체크카드 1장, AF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237-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V과 피고인 A의 차량을 타고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돈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지인을 불러내서 지인 소유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V은 2019. 4. 27. 18:00경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하여 “니가 지난번에 내 친구 일을 잘 해결해줘서 고맙다. 내가 커피 한 잔 살 테니까 한 번 만나자. 어디에 있냐. 내가 데리러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대전 동구 A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되었다. 내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일이 있는데 휴대전화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7. 20:20경 위와 같이 불러낸 피해자를 데리고 대전 동구 AI에 있는 AJ주유소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가 있으면 좀 달라. 차량에 주유를 좀 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나중에 주유비를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AK은행 체크카드를 받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비 8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7. 21:30경 대전 동구 AH 앞길에서 피해자 AG의 휴대전화기 AF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피해자에게 “지문만 찍으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AF 계좌에 접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 등을 사용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AL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100,000원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결제하고, AM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182,340원을 결제하였으며, 위와 같이 결제한 물품 등을 제3자를 통해 할인하여 피해자의 위 AF 계좌로 141,000원을 받은 후 위와 같이 할인받은 돈 141,000원과 피해자의 위 AF 계좌에 있던 돈 20,000원 합계 161,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2,340원(소액결제 282,340원 + 계좌에 있던 돈 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 및 AN은 공동하여,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받고 싶으면 차량에 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자 AN이 차량을 출발하였다. 피고인 B 및 AN은 공동하여, 차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대전 동구청 인근 네거리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고, 위 네거리에 이르러 신호 대기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도망갈 때까지 약 1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및 AN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0고단2990- 피고인 A, B, E 피고인들은 AO에게 AO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휴대폰 기기를 중고로 팔아 그 대금을 나눠 갖자고 제의한 후 AO 명의로 휴대폰을 여러 대 개통한 사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AO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AO 명의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렌탈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18.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주)의 가전렌탈 제품 판매처인 AP(주)AQ 소속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AO인 것처럼 행세하며 AR 건조기 1대(할부원금 2,094,000원), AS 공기청정기 1대(할부원금 2,694,000원)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AO가 아니었고 AO로부터 렌탈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AO 몰래 AO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지인의 집으로 배송된 가전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회사와 렌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렌탈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대전 서구 AT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시가 합계 4,788,000원 상당의 위 가전제품들을 배송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 가전제품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5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상세조회 2019고단4083 1. 피고인 A, B, C,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S의 각 진술서 1. 절도 현장 사진 및 각 CCTV 캡처 사진 1. 사진 1. 진단서 2019고단4386 1. 피고인 D 및 V의 각 법정진술 1.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8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문자내역 캡처사진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화면 2020고단1237 1. 피고인 A, B 및 V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1. 소액결재내역 2020고단2990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1. 수사보고(건조기, 공기청정기 렌탈비용)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제30조(절도교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제30조(절도교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제30조(절도교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유리한 조건 :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C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가 판시 모두의 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피고인 B, C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 2. 피고인 D, E 가. 불리한 조건 :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 D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3.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