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쪽파종자 판매업자로, 쪽파 재배업자인 B에게 쪽파종자를 공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B의 농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을 위 B의 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9.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E' 내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B의 대금채무 6,461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의 취지가 기재된 지불각서의 상단부를 접어 그 내용을 가린 채 "B이 나로부터 공급받은 쪽파 종자대금 2,000만 원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아야 하니 인적사항을 써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착오를 일으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불각서에 피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461만 원에 대한 B의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B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하였으나 이후 위 지불각서에 연대보증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그 즉시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의 의사가 없음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처음부터 B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중순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2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천군법원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6,46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불각서를 증거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6,46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적극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위 지불각서의 상단부를 접어 내용을 가린 채 그 내용을 대금 2,000만 원에 대한 확인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C을 기망한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전제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증인 C, B, F의 각 법정진술로부터 알 수 있거나 추론되는 다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전제사실의 존재에 관한 의심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가. 먼저 위 지불각서(증거목록 2, 7번: 이 법원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부터 그 원본을 받아 정사하였다)를 본다. 위 지불각서는 전부 수기로 작성돼 있고, 작성 후에 변조된 흔적이라든가 변조에 관한 주장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 내용은 "지불각서"라는 표제 하에 차례대로 채권자란, 채무자란, 금액란, 변제기일란,변제금액란이 기재돼 있고, 다음으로 "위 금액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으며, 마지막으로 채권자란, 채무자란과 두 개의 연대보증인란 및 작성일란이 기재돼 있다. 또한 그 중 양식 부분('금액란 중 종자대금란과 전미수금란의 각 기재내용'과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견 모두 동일한 필체로 한꺼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그 작성주체가 피고인·F의 진술처럼 F인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문서감정서에 의하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 연장으로 변제금액란에는 채무액이 처음부터 "전미수금 2,961만 원과 종자대금 3,500만 원"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금액란에는 그 합계금 6,461만 원이 기재되었다), F와 C의 인적사항들은 각각 "연대보증인:" 바로 오른쪽에 일반적인 공백을 두고 기재되어 있다. 이런 내용과 외관을 고려할 때, C의 인적사항 기재 당시 지불각서의 내용(특히 B의 채무금액과 그 내역, 그리고 "연대보증인:"의 기재)은 이미 작성돼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추단된다. 그리고 설령 누군가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상단부를 접는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명의 바로 왼쪽의 "연대보증인" 문구까지 가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다음으로 당시의 대화내용이라는 C 제출의 녹취록(증거목록 3번)을 본다. 우선 위 녹취록에 의하면 C이 위 지불각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나는 연대보증의사가 없으니 내 명의를 빼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한 사실, B도 피고인에게 위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한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만한 대화내용(예컨대, C이 피고인 등에게 그런 기망을 지적하거나 항의하는 등)이 전혀 없다. 또한 그 대화내용이 모두 진실하다고 가정하더라도, 'C이 당초 연대보증 의사로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변심하여 명의 삭제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간접적으로도 위 기망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전제사실과 같은 기망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므로, 남은 유일한 증거인 진술증거(C과 B의 각 진술)를 본다. 일단 이들은 서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전제사실과 같은 기망을 주장할 동기가 있으므로(C은 피고인으로부터 연대보증책임을 추궁당하고 있고, C의 진술에 의하면 B은 사후 C으로부터 연대보증명의 삭제를 요구받고 확인해주기까지 한 사람으로서 C으로부터의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하여 그 주장에 동조할 만하다)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들의 진술(C이 'B에 대한 2,000만 원대종자 공급 사실의 확인'이라는 피고인의 설명만을 믿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인적 사항을 기재하였다는 취지)은 일반적으로 물건 공급 사실이나 이로 인한 공급당사자간 채무액의 확인에는 제3자의 명의가 필요하지 않고 C도 이런 상식을 갖춘 사람으로 보이는 점, C이 그 자리에 있던 B으로부터는 어떤 설명이나 요청도 받지 않은 채 그보다 먼 관계이자 B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의 설명만을 믿고 그 일방적 요청에 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특히 C이 피고인의 지극히 이례적이면서도 수상한 방식의 요구(법적 분쟁에 대비할 목적의 문서를 내용 확인이 어렵도록 상단부를 접은 채 인적사항을 기재해 달라고 함)를 의심 없이 받아들여 문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점, C이 기재 직후 기망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며 항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부족하다. 라. 한편, 위 지불각서의 다른 명의자(연대보증인)인 F는 "자신이 B의 요청으로 위 지불각서의 문언상 채무(6,461만 원)에 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와 모순되게 진술하는 B이 면전에서 이를 강하게 반박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일응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B과의 친밀도가 F의 그것들과 각기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C 역시 F와 마찬가지로 B의 요청에 따라 위 문언상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 의사로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이런 가능성은 전제사실과 같은 기망과 정면으로 모순된다(F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지불각서를 근거로 연대보증책임을 추궁당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지불각서 작성 후에 B과의 동업이 실패하자 피고인과 농업을 같이 영위한 사람으로서 비록 그 진술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향됐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B도 F가 허위로 증언할 동기를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점을 감안하면 그런 가능성만으로 그의 진술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