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27 강제추행 2020고합628(병합) 강제추행 |2020전고2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선영(기소), 김은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실(국선) 판결선고 2020. 9.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627 1.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11. 12:40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앞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18. 23:10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여, 33세)의 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628 1.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1. 3, 11:0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역 6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스타킹을 신은 여성에 대한 성적 충동으로 피해자 H(여, 28세)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1. 3. 14:0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역 5번 출구 앞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 (여, 29세)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의사 J 작성 소견서, 각 청구전조사서, 장애인증명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및 입원 내역,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H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1년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유사한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정신장애 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서신(2020. 8. 10.자)과 의견서(2020. 8. 12.자)에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피고인의 망상을 주로 기재하였고, 그나마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 범행 동기에 관하여도 '항문에 낚시바늘이 걸려 있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약 4개월의 미결구금에도 불구하고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위와 같은 착각과 망상을 일으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선고받는다고 하여 성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비록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4회 범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4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성필 판사 김미경 판사 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