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2022. 10.경부터 2023. 1. 12.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2. 10. 1. 04:08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8. 05: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4.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화가 나, 철제 옷걸이 봉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약 2회 때리며, 피해자의 발가락 부분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너 한번만 거짓말 더하면 진짜 죽여 버린다, 네 강아지도 맞아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에게 재차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0. 8. 0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피해자가 “왜 찍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화가 나 “너는 좆됐다, 인터넷에 올리면 네 신상 다 털리고 네 인생은 끝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4. 02: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22. 11. 14.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여기 이런데 맞아도 니가 병원 가서 진단서 못 끊을 거라는 거 알고 있다, 멍도 안 들고 티도 안 난다.”, “이런 거는 내가 사람 많이 패봐서 잘 안다.”, “나 소년원 출신에 사람 두 명이나 패서 그 사람들 병신 만들고 감방갔다 왔다.”, “너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년이다, 너는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넌 때릴 가치가 없으니 얼차려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 기마 자세 등을 하도록 시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자세, 기마 자세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사진 앨범 확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4번)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나체 사진(증거록목 순번 28번 35번), 범죄사실 3항 관련 피의자가 사용한 플라스틱 막대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 내지 제4호에 대하여도 각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은 형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특수폭행, 특수협박죄 관련하여,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번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 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다. 판시 강요죄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얼차려를 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특수폭행, 특수협박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옷걸이 막대기를 이용해서 머리를 2회 때리고, 발가락 부분을 수회 찔렀으며, 거짓말을 하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인 2022. 10. 5. 21:00경 피고인에게 ‘어제도 막대기 가지고 머리 때렸잖아’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알았어 안 그럴게’라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았을 때, 무슨 얘기냐고 묻거나 내가 언제 그랬냐고 묻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곧바로 자신의 폭행 사실을 수긍하며 향후 그러지 않겠다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22. 10. 3. 밤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의 분쟁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위로를 해주며 서로 애정표현을 하는 메시지가 다수 확인되는바,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전화 받아라 씹할 열 받게 하지 말고, 내가 그 새끼 대신 죽이고 사라져줄까? 나 눈깔 돌아도 후회하지 마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2022. 10. 3. 20:00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 갑작스럽게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는 이 사건 당일 01:27경까지 이어졌는데 이 사건은 그 이후 피고인이 집에 돌아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전 남자친구의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일을 계기로 일어난 일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이 사건 당일 05:55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뭐하고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는 ‘컴퓨터 뒤지는 중 뭐 하나만 나와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 제1호증 45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을 검사하다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사진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자, 피해자도 피고인이 집을 사이에 피고인의 컴퓨터 내 정보들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보인다. 4) 피해자가 2022. 10. 5. 18:38경 피고인에게 ‘뭘 믿는데? 어제(이 사건 당일) 한 것만 봐도 아예 못 믿잖아 넌, 때리고 울리고 쌍욕하고 핸드폰 다 털고’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이제 안 그런다고 안 본다고, 알아서 정리하라고 했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 제1호증 53쪽).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3번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2. 10. 8.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려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8. 이전에도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과 욕설을 일삼아 왔고, 2022. 11. 13.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내며 피해자에게 ‘사진을 다 뿌려버리겠다’, ‘올릴 거임, 넌 진짜 뒤졌다 씹할 년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실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3)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협박한 바로 다음 날인 2022. 11. 14. 피고인은 ‘우리나라 대부분이 널 알게 해 줘?’라는 메시지(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번)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피해자가 나이는 많으나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판시 강요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부터 이 사건 직전까지 피해자가 볼링장에 가서 남성과 식사를 한 문제로 인해 심하게 다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들어오면 죽인다, 처맞기 싫으면 집에서 나가라, 짐 싸서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 섞인 메시지를 다수 보냈고, 그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도 하였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다툰 후 피고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는 반성문 9장을 쓰고, 스쿼트 자세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반성문은 피해자가 스스로 쓴 것이고, 스쿼트 자세는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운동을 하라고 하였는데 이때도 그러한 취지로 스쿼트 자세를 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기 전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격하게 다투었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반성문 9장을 작성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심하게 다툰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운동시키기 위해 스쿼트 자세를 하게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3) 이 사건으로부터 3일이 지난 2022. 11. 17.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새끼 만나는 건 약속 좆나 잘 지키면서 내 약속은 좆으로 아네 다시 오늘 얼차려 좀 해야겠다’, ‘잡히면 디진다, 넌 오늘 얼차려 날임’, ‘안 오면 처맞고 얼차려임’, ‘빨리 튀어와라’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97쪽 내지 제19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수십 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소위 얼차려를 주는 등 강요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13. 17:09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단둘이 볼링장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넌 시발년아, 오늘 집가면 죽여 버릴라니까 처나가라, 개같은년이 전화도 쌩가네 시발년이 진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2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