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322

범죄사실 2012고합322 활동 상황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노동해방을 향한 선진노동자들의 자주적 힘을 결집하기 위해 실천하고, 자본주의 착취에 맞서는 노동자투쟁을 지원하는 연대의 망을 확산시키기 위해 투쟁한다"라는 목표로 결성된 'D'(대표 E, 약칭 'D')의 교육선전부장으로 활동하였고, D은 2007년경부터 'F'(대표 G, 약칭 'F'), 'H'(대표 I, 약칭 'H'), 'J'(대표 K, 약칭 'J') 등과 사회주의연합체 결성이라는 공동 목표로 결합하여 'L'(이하 'L'이라 약칭)의 결성을 추진·준비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7. 10. 22.경부터 2008. 1. 7.경 사이에 위 I, E 등으로부터 '추진위 회의록', '추진위 회의결과', '준비위 사업계획안 초안', '2차 운영위 안건지' 등의 조직문건을 이메일로 송부 받아 교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L 구성에 개입하였고, 2008. 2. 23. L 결성과 함께 L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L이 발간하는 정치신문인 'M'의 편집과 기타 선전물의 발간 등을 담당하였으며, 2010. 4. 19. L 제3차 정기총회에서 편집위원장으로 승격되기도 하였다. L 편집위원장은 L에서 발간하는 이른바 전국 정치신문인 'M'의 편집과 기타 선전물의 발간 등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책임자로서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인 주요 직책이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사회주의 활동가로 노동현장 등에서 활동하며 2007년경부터 L 결성 준비에 동참하여 정치신문 'M' 준비호 제작 등에 관여하였고, 2008. 2. 23. L 결성과 함께 L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L이 발간하는 정치신문인 'M'의 편집과 기타 선전물의 발간 등을 담당하였으며, 2008. 3. 3. 개최된 L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전주지역노동자 모임 미팅보고를 하는 등 L 조직사업에도 관여하였다. L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L에서 발간하는 이른바 전국 정치신문인 'M'의 편집과 기타 선전물의 발간 등을 담당하는 주요 직책이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사회주의 활동가로 노동현장 등에서 활동하다가 2008. 6.경부터 L에 가입하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 L 구성 가. L 결성 추진 및 준비 작업 진행 경과 피고인들은 위 G, I, K, E 등과 함께 사회주의연합체 결성이라는 공동 목표 하에 결합하여 L의 결성을 추진·준비하였다. 먼저 2007. 6. 21. 위 'F', 'H', 'D' 등 3개 단체는 'N', 'O', 'P', 'J' 등의 단체들을 상대로,당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사회주의 연합체 결성을 제안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송하여, <사회주의연합체> 결성을 위한 첫 번째 작업에 착수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위 7개 조직 사이에 '사회주의연합체' 결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 결과, 2007. 8. 위 G, I, K, E이 각각 대표를 맡고 있던 'F', 'H', 'J', 'D' 등 4개 단체가 결합하여 '(가칭)L 추진위원회'(약칭 'L추진위')를 결성한 뒤 본격적인 L 결성 추진 및 준비 작업에 돌입하였고, 2007. 8. 초순경부터 중순경 사이에 위 'L추진위' 회의를 몇 차례 개최하여 L 조직 추진에 관한 일정을 논의한 결과, 강령과 대중행동강령 제작에 관한 논의는 2007. 10. 중순까지, 기관지 및 전국적 정치신문, 현장신문 등의 제작에 관한 논의는 2007. 11. 중순까지 각각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L의 정치강령에 해당하는 '우리의 입장·해설' 초안을 E이, L의 이행강령에 해당하는 '대중행동강령' 초안을 I이, L 규약 초안을 K이 각각 작성하여 2007. 9. 심의·토론한 후, 수련회 등을 거쳐 전원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2007. 10.부터 2007. 11.까지 지역별 및 현장별로 순회 설명회를 열어 L의 취지 및 위 '우리의 입장·해설'과 '대중행동강령' 등에 관한 발제 및 설명, 토론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위 'L추진위'를 '준비위'로 전환시켜 전원회의·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편집위원회 등으로 조직체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일정에 따라 '우리의 입장·해설', '대중행동강령', '규약' 등이 완성되고, 수련회와 설명회에서 이에 대한 발제 및 설명, 토론 등이 이루어졌으며, 2008. 11.경부터 정치신문인 'M' 준비호가 수회에 걸쳐 발간되는 등 L 결성을 위한 준비 작업이 단계별로 하나씩 진행되어 갔다. 나. 피고인 A, C의 L 구성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위 G, I, K, E 및 L 서울지역위원장 U, 울산지역위원장 V, 정책위원 W, 편집위원 X 등과 함께 2008. 2. 23.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카톨릭노동사목회관에서 L 회원 65명 중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공공서비스노조원, 이랜드노조원, 전교조 노조원, 철도노조원, 현대자동차노조원, 사회주의노동자신문, 노동자투쟁연대, 사회실천연구소 관계자 등의 외부인사도 다수 참석하여 전체 참석 인원은 200여 명이었다. 그 때 위 X가 사회를 보았고, E의 추천과 회원들의 동의로 G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 창립총회를 진행하였다. 위 창립총회는 총회 안건 발의, 규약초안에 대한 최종심의, '우리의 입장·해설' 심의, '대중행동강령' 심의, 중앙기구 인선, 사업계획안 심의, 예산안 보고 및 심의, 조직명칭·정치신문·현장신문·이론지 제호 심의, 기타 안건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규약에 관한 축조심의가 진행되었는데, 일부분 삭제 등 수정과 보완을 거쳐 최종안이 채택되었다.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채택된 규약은 그 첫머리에서 L의 조직 성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이와 같은 규약 첫머리의 선언은 L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혁명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당면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L 회원은 'L의 기본입장, 대중행동강령, 규약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사회주의 운동에 헌신하려는 자'로서 L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비를 납부 하고 L의 규약을 지키고 사회주의 운동에 헌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규약 제5조, 제8조, 제9조)하고 있다. 조직기구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가 있고, 중앙기구로서 운영기구인 운영위원회, 의결사항·목적사업의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위원회 산하에 최고집행자인 운영위원장, L의 정치신문 편집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 L의 정책과 이론을 관장하는 정책위원회, L의 실무와 조직을 관장하는 사무처 등의 기관을 두고 있다(규약 제13~22조). 또한 산하기관으로서 지역위원회와 현장분회가 있는데, 지역위원회는 관할지역에서의 L 활동을 총괄하고 있고, 사업장·지구·직종 부문 등 단위로 설치된 현장분회는 해당 현장에서의 활동 관련 의결, 집행체계 마련, 전국 정치신문 배포 및 현장신문 발행 등을 수행하고, 모든 회원이 하나의 현장분회에 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총회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산할 수 있다(규약 제23~26조). 규약에 임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나, 운영위원장에게 최고 집행책임자의 지위와 함께 총회·운영위원회·집행위원회 소집, 대외사업 총괄, 국제교류·국제연대 총괄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편집위원장, 정책위원장, 사무처장, 지역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장분회장(확대운영위원) 등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 운영위원들은 L의 일상적인 운영 총괄, 회원 가입 신청자에 대한 심사와 승인, 편집위원·정책위원·사무처 직책자의 임명 등을 의결하게 되어 있다(규약 제15조, 제18조). 조직운영원리에 관하여는 이른바 '민주집중제'(민주적 집중주의)를 도입하였다고 하며 선출된 지도부에 대하여 선출한 기관의 구성원들이 소환을 발의하고 투표를 통해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규약 제10조). 또한 L의 회원이 사회주의 운동의 원칙과 기준에서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되고,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의결하고 징계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징계 수준으로는 경고, 근신, 공개사과 등의 경징계와 기간을 정한 권리정지, 제명, 영구제명 등의 중징계를 두고 있다(규약 제11조). 이와 같이 규약에 관한 축조심의 및 채택 절차를 진행한 후 위 G, I, K, E 등이 작성한 '우리의 입장·해설'과 '대중행동강령'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심의 결과 위 '우리의 입장·해설'과 '대중행동강령'을 수정보완 없이 표결을 통해 확정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선거를 통한 집권'으로는 노동자권력 수립 내지 사회주의노동자국가 건설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당면 목표로 정한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혁명의 전위당으로 조직하여 노동자계급을 자본주의 타도를 위한 폭력적 수단으로 무장, 단결시켜, 폭력혁명을 통해 노동자권력(프롤레타리아 독재)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L을 구성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L 준비위원회 당시부터 중앙간부로 활동한 G을 운영위원장으로, I을 편집위원장으로, K을 정책위원장으로, E을 사무처장으로 각각 추인하였다. 또한 피고인들 및 위 창립총회에 참가한 L 회원들은 사업계획안에 관하여도 심의하였다. 위 사업계획안은 그 첫머리에 기재한 '준비위 사업의 성과'와 '출범의 의미'를 통해, L은 서클들 간의 일시적 결합이 아닌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책임성 있는 정치조직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밖에도 위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의결된 L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주의 노동자당 운동을 확산시켜 민주노동당에 대항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달성하기 위해, 여타의 혁명적 사회주의 서클들과의 공동토론회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한국 조직노동자운동의 거점인 자동차 산업에서 계급투쟁을 활성화하고 이를 매개로 L의 조직적 기초를 확대해 나가고, L이 계급투쟁을 능동적으로 조직해 나갈 수 있는 결의와 능력을 가진 세력임을 노동자들 앞에 증명해 낸다는 목표 하에,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주간연속 2교대 쟁취투쟁'에 적극 개입하기로 하였다. L 편집위원회는 L의 정치신문인 위 'M'이 전면적인 정치선동의 조직화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대중 교양 신문이 아닌 대중 선동 신문, 투쟁을 조직하는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편집방향을 설정하고, 2008. 2. 29.자 창간호를 시작으로 격주 금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현안 및 집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특별호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L 정책위원회는 L 기관지인 'AU'를 계간지 형태로 발간하고, 매월 전체 회원의 집단정치학습을 주도하고 그 교재와 커리큘럼 개발, 평가서 작성·제출, 노동자 교육팸플릿 개발, 당면 정세에 대응하는 정책수립 등의 사업을 수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역위원회나 현장분회 차원의 추가 조직화 사업과 준회원 및 후원회원 제도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L 조직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사회주의 학생단체인 'BR'과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 속에 혁명적 학생층을 조직해 나가기로 하였다. 위 창립총회에서는 위 '우리의 입장·해설'과 '대중행동강령' 외에도 '출범선언문', '결의문', '노동자투쟁 연대결의문', '국제메시지' 등의 문건들이 채택되었는데, 모두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조직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노동자계급의 혁명을 통해 노동자권력을 수립하자는 L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들이다. 이들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업계획안 심의에 이어 예산안 보고 및 심의를 하였고, L 정치신문의 제호를 'M'으로, 기관지의 제호를 'AU'로, 현장신문의 제호를 'BB'으로 각각 결의하였으며, 끝으로 기타 안건을 토론한 후 폐회하였다. 폐회 후에는 지역별 회의를 통해 지역위원장을 선출하였는데, U은 서울지역위원장으로, V은 울산지역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고, W은 정책위원, 피고인들과 X는 편집위원의 직책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 창립총회를 계기로 L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중앙·지역의 조직과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가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최고의결기관인 총회, 피고인들 모두가 구성원 또는 참관인으로 참여하는 운영 총괄 기관인 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면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 L 조직원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L을 구성하였다. 2. 피고인 B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 L 가입 위와 같이 L은 2008. 2. 23. 출범식에서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표방하며 정치강령인 '우리의 입장·해설', 실천·투쟁강령인 '대중행동강령', '규약' 등을 채택하였고, 최고의결기관인 총회, 운영기구인 운영위원회, 집행기관인 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 산하기관인 편집위원회, 정책위원회, 사무처 등의 중앙조직과 서울지역위원회, 울산지역위원회 등의 지역조직 및 운영위원장, 편집위원장, 정책위원장, 사무처장, 서울지역위원장, 울산지역위원장, 편집위원, 일반회원 등의 지휘통솔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L은 '우리의 입장·해설'과 '대중행동강령'을 통하여 '선거에 의한 집권', '의회를 통한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는 노동자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의회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그 노동자정부는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 등장하였던 소비에트 유형으로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국가권력이 집중되는 노동자계급의 권력기관이라고 주장하며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있으며, 자본가소유의 모든 생산수단, 모든 교환수단 및 토지의 국유화를 통해 노동자 생산통제 및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등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헌법의 경제질서를 부정하고, 노동자 민병대 등 무장단체를 결성한 후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이중권력 상황에서 그 무장단체의 힘을 통하여 자본가계급 내지 자본가정부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에 의하여 현 정부의 전복을 노동자 정부 수립의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이중권력 상황에서는 혁명적 전위정당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을 자본가계급이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경찰, 군대, 국정원 등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노동자계급을 착취하는 '야만적인 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면서, 노동자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선진노동자들로 구성된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여 대중투쟁으로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권력기구를 폐지하고 소비에트(노동자평의회) 형태의 노동자정부를 세워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노선을 제시하고 있고,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 폭력적 방법에 의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면서 그 전 단계로서의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이다.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L이 위와 같이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 폭력적 방법에 의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면서 그 전 단계로서의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인 정을 알면서 L에 가입하였고, 이후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치신문인 'M'의 편집과 기타 선전물의 발간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결성된 L에 가입하였다. 3.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 활동 전개에 의한 국가변란 선전·선동 가. 개요 위 '우리의 입장·해설' 및 L 사업계획안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L은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조직을 당면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L은 '선거를 통한 집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정치총파업과 대중투쟁만이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선거 및 의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가리켜 개량주의 세력이라고 폄하하면서, 그와 달리 L은 의회주의를 배격하는 집단임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결국 L이 조직하고자 하는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헌법의 의회주의 원칙을 지키며 선거에의 참여를 통한 정치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합법적 정당이 아닌, 대중투쟁이나 봉기와 같은 폭력적·불법적 수단에 의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목적으로,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투쟁가들로 구성된 '혁명 전위당'을 의미하는 것이다. L은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고자 2008. 2. 23.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로 당일, 여타 사회주의 운동 세력들과 현장활동가들을 상대로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제안하며 그 제안서를 L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혁명 전위당' 건설을 위한 기초 활동에 착수하였다. 위 공동토론회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후 L은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위한 각종 토론회에 참가하거나 다른 사회주위 단체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발제 및 토론을 하고, 2009. 3. 제2차 정기총회에서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투쟁 전면화를 위한 정치방침'을 채택하여 공표하는 등 대외적 활동을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L 내부 월례토론회에서도 대중투쟁과 봉기에 의한 체제전복을 도모하는 혁명정당 건설에 관하여 발제 및 토론하는 등,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전개하였다. L은 위와 같은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 활동과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종 토론회 일정이나 발제문 등을 미리 게시하고, 토론회가 끝나면 그 결과를 게시하는 등 활동 내용 전체를 회원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서울 제1차 전국공동토론회' 개최에 의한 국가변란 선전·선동 L은 2009. 2. 5.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에 있는 민노총 서울본부 강당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제1차 전국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위 토론회는 L과 'Y'(약칭 'Y')이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서울 지역에서의 제1차 토론회였다. 피고인은 G, I 등과 L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위 토론회를 기획·준비하였고,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였으며, 위 I이 L의 발제자로 발표와 토론 등을 진행하였다. 위 토론회의 개최소식과 I의 발제 내용 전문 등은 2009. 1. 20. 및 2009. 2. 3. 각각 미리 L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피고인과 L 회원들이 공유하였는데, 위 I의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발제 내용은 의회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면서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노동자계급만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투쟁의 전위당으로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일 뿐 아니라, '소비에트'를 구성하여 무장봉기 전술을 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는 위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 활동으로 대중투쟁을 조직하여 무장봉기와 같은 폭력적·불법적 수단으로 선거제도와 의회주의 원칙 등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자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서울 제2차 전국공동토론회' 개최에 의한 국가변란 선전·선동 L은 2009. 3. 6.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 전면화를 위한 제2차 전국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위 토론회는 L과 Y이 공동으로 개최한 두 번째 토론회로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의 토론회였다. 피고인들은 G, I 등과 L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위 토론회를 기획·준비하였고,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였으며, K이 L의 발제자로 발표와 토론 등을 진행하였다. 위 토론회의 개최소식과 K의 발제 내용 전문 등은 2009. 3. 2. 및 2009. 3. 3. 각각 미리 L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피고인들 및 L 회원들이 공유하였는데, K의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발제 내용도 의회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으로는 노동자 정부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혁명적 사회주의 사상과 L 대중행동강령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데 앞장설 전위당으로서의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위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 활동으로 대중투쟁을 조직하여 무장봉기와 같은 폭력적·불법적 수단으로 선거제도와 의회주의 원칙 등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자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K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다. 4. 국가변란 선전·선동 표현물 제작·반포 가. L 정치신문 'M'의 제작·반포 개요 L은 2008. 2. 29. 창간호를 시작으로 정치신문 'M'을 원칙적으로 격주 발행하였다. 그리고 주요 현안 및 집회 대응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필요할 경우 특별호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L은 'M'이 전면적인 정치선동의 조직화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단순한 대중 교양 신문이 아닌 대중 선동 신문, 투쟁을 조직하는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그 위상과 편집방향을 설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L 추진 및 준비 과정에서 위 G, I, K, E, X 등은 2007. 11. 위 'M'이 '봉기'를 목적으로 하는 선동의 수단이라는 내용으로, 'L(결성 준비 단계에서는 때때로 'L'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기도 하였음)'이 내는 전국 정치신문, 그 역할과 임무'라는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L은 소위 전국적 정치신문이라고 하는 위 'M'을 일반 대중 교양 신문이 아니라, '전면적인 선동을 상시 조직화하여 L이 수행하는 공동활동과 공동투쟁을 국가권력 장악을 위한 투쟁, 즉 무장봉기로까지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예정하고 있다. 피고인 A, C의 'M' 제3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3. 28. 위 'L' 사무실에서, 'M' 제3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3호에는 E, U, X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고, L 명의로 작성된 글도 게재되었는데, 그 글들 중 L 명의로 게재된 위 '공동투쟁·공동활동에 나서자! 공동의 당 강령 정립에 착수하자!'라는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L 명의로 기고된 위 글은 여타 사회주의 세력들에 대하여 L이 즉각 공동활동, 공동투쟁, 공동의 당 강령 정립 등에 나서자고 촉구하는 내용일 뿐 아니라, 'AA'이라는 사회주의 조직이 L의 대중행동강령에 관하여 제기한 비판에 대하여 반박 주장을 하면서, L이 수립한 대중행동강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등, 폭력적 수단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제3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 C의 'M'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투쟁 특별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5. 1. 위 'L' 사무실에서, 'M'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투쟁 특별호)을 발간하였다. 위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투쟁 특별호에는 당시 L이 추진하고 있던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투쟁에 관한 내용들이 게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내용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 등을 골간으로 하는 헌법상의 경제질서를 부정하면서, 노동조합의 전투적 확대 재편, 계급적 단결투쟁 등의 주장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투쟁 특별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노동운동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 A, C의 'M' 제8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6. 14. 위 'L' 사무실에서, 'M' 제8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8호에는 G, I, X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는데, 그 글들 중 G이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6월 항쟁, 제2의 7,8,9 노동자 대투쟁으로 발전시키자!! - 부르주아 민주항쟁을 뛰어넘는노동계급의 대투쟁으로 여름을 뜨겁게 달구자 - '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G이 기고한 위 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대규모 군중시위로 전개되어 나가는 것에 편승하여, 이를 '4·19의거'와 '6월 항쟁' 등에 비교하면서 더욱 강령한 가두투쟁을 전개하고, 이에 정치총파업 투쟁을 결합시켜 자본가정부인 현 정부를 무너뜨리자고 선동하는 것으로서, 불법적·폭력적 수단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제8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들의 'M(총파업 특보 5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7. 12. 위 'L' 사무실에서, 'M(총파업 특보 5호)'를 발간하였다. 위 총파업 특보 5호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반자본주의 투쟁을 결합하자고 선동하는 L의 주장이 게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노동자계급이 결합하여 청와대로 진격하고 불법·폭력행위로 경찰을 무력화시킨 후, 노동자 정당방위대와 시면 평의회 권력을 구성하여 정부를 쓰러뜨리자고 선동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총파업 특보 5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들의 'M' 제10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7. 17. 위 'L' 사무실에서, 'M' 제10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10호에는 V, K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고, L 명의의 글도 게재되었는데, 그 중 L 명의로 게재된 'Z과 자본가들에게 경제파탄의 책임을 묻는 촛불을!'이라는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L 명의로 게재된 위 글은 경찰의 폭력에 맞서 노동자 시민 사수대를 구성하여 노동자들이 자위적 무장을 한 후 폭력경찰을 해체시키고 노동자 시민 평의회를 구성하며, 재벌·대기업의 재산을 몰수하고, 노동자통제위원회 구성하며 나아가 노동자 민중 정부를 수립하자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제10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들의 'M' 제20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12. 19. 위 'L' 사무실에서, 'M' 제20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20호에는 E, X 등이 작성한 글과 L 명의의 글 등이 게재되었는데, 그 중 L 명의로 게재된 '경제위기에 맞선 16개 요구안 해설'이라는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L 명의로 게재된 위 글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골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노동자 생산통제', '몰수·국유화' 등을 요구사항으로 주장하며,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완전한 파업권 쟁취', '국가보안법 철폐',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등 폭력적 수단으로 노동자계급을 무장시켜야 하고, 노동자당 건설을 통해 노동자 민중 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제20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들의 'M'(범국민추모대회 특보)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9. 1. 31. 위 'L' 사무실에서, 'M'(범국민추모대회 특보)를 발간하였다. 위 'M'(범국민추모대회 특보)에는 L 명의로 '촛불투사들이여, 투쟁을 확대하자! 노동조합에 Z 퇴진 총파업을 호소하자!'라는 글이 게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L 명의로 게재된 위 글은 2009. 1. 발생한 '용산 철거민 화재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개된 대규모 군중시위에서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하고 있고, 더욱 맹렬한 가두전투와 거리시위 등으로 반자본주의 투쟁을 전개해 나가 정부를 무너뜨리자고 시위 군중 및 노동자들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범국민추모대회 특보)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용산 철거민 화재사망 사건' 관련 시위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들의 'M' 제22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9. 2. 5. 위 'L' 사무실에서, 'M' 제22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22호에는 E, U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는데, 그 중 E이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노동자가 국가를 스스로 운영할 수는 없는가? -노동자 권력-'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E이 기고한 위 글은 러시아혁명과 독일혁명 등의 사례를 들면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소비에트를 구성, 노동자권력을 수립하자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제22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피고인들의 'M' 제23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9. 2. 19. 위 'L' 사무실에서, 'M' 제23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23호에는 I, E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는데, 그 중 I이 '조직노동자들, 수세는 죽는 길, 공세로 나서자!'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I이 기고한 위 글은 더욱 공세적인 투쟁과 싸움으로 정부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하자고 선전·선동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제23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L 기관지 'AU'의 제작·판매·반포 피고인 A, C의 AU 창간호 제작·판매·반포 피고인들은 2008. 2. 23. 위 L 사무실에서, L의 기관지인 'AU' 창간호를 L의 명의로 발간하였다. 위 'AU' 창간호는 L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대로 정책위원회에서 발간을 주관하였고, 편집위원회가 자료수집과 편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G, K, E, U 등이 각자 정세분석, 기획번역, 입장해설, 특집기획 등 주제를 맡아 글을 기고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AU' 창간호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면서 노동자계급의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노동자정부, 나아가 노동자권력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할 것을 선동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AU' 창간호를 발간한 후 노동운동 및 집회 현장, 서점 등지에서 판매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판매·반포하였다. 피고인들의 AU 제2호 제작·판매·반포 피고인들은 2008. 6. 7. 위 L 사무실에서, L의 기관지인 'AU' 제2호를 L의 명의로 발간하였다. 위 'AU' 제2호는 정책위원회에서 발간을 주관하고, 편집위원회가 자료수집과 편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I, K, E, W, X 등이 각자 정세분석, 특집기획, 입장해설, 투쟁과제 등 주제를 맡아 글을 기고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AU' 제2호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면서 노동자계급의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소비에트식 사회주의 노동자정부, 나아가 노동자권력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할 것을 선동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AU' 제2호를 발간한 후 노동운동 및 집회 현장, 서점 등지에서 판매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판매·반포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사회주의 혁명 선전 도서 'BF' 제작·판매 피고인들은 2008. 7. 10. 위 L 사무실에서, 이른바 노동자 교양도서라는 'BF'를 L의 명의로 발간하였다. 위 'BF'는 정책위원회에서 발간을 주관하고, 편집위원회가 자료수집과 편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K, E, AC 등이 각자 분야를 맡아 글을 기고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는데, 그 중 AC 명의의 '자본주의 탄생부터 러시아혁명까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위 'BF'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노동자국가 건설, 노동자권력 수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혁명가들이 결집한 강력한 혁명정당이 필수적이라고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BF'를 발간한 후 노동운동 및 집회 현장, 서점등지에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판매하였다. 5. 일반교통방해 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개요 AE는 2008. 4. 16. 공동대표 AF, AG, AH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2차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4~6월 사업계획'으로 한미FTA 저지 투쟁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과 결합하여 적극 투쟁하기로 결의한 후, 2008. 5. 4. 전국 시민사회단체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대응하는 국민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의 긴급제안문을 발송하고, 2008. 5. 6.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AF, AH 등을 비롯한 약 80여개 시민사회단체 간부 및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광우병위험 미국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AI', 'AJ'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위와 같이 대책회의가 집회를 주최하여 오는 과정에서 일부 강경한 네티즌 및 참여단체 회원 등으로부터 야간에 '갇힌 공간'에서 집회만 개최하는 것으로는 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대책회의 상황실 정책팀에서는 종전과 같이 야간에 집회만 개최할 것인지, 적극적인 가두시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던 중 2008. 5. 23. 정책팀원인 AK, AL, AM 등은 정책팀 자체 회의를 개최하고 '촛불문화제만이 아닌 행진, 가두시위를 벌일 필요가 있다. 시기는 25일 진행하기로 한 사업에 결합하거나, 24일 문화제 후 행진하거나, 고시 당일 촛불문화제 전에 행진을 진행하는 방안이 있다'는 취지의 논의를 하였으며, 대책회의는 2008. 5. 24.부터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의 도로점거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대책회의는 2008. 5. 26. 4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각 참여단체 단위별로 가두시위를 지원하되 안전대책, 이동경로 등은 가능한 단위가 모여서 협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008. 5. 29.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고시하자 대책회의는 '서울대 등 대학생 동맹 휴업, 종교계 선언과 거리행진, 노동계 총력 투쟁선포, 유모차 행진, 보건의료·언론·영화인 등 참여, 그외 다양한 부문·지역 등에서 봇물 터지듯 다양한 행동이 고시 다음주 6. 2.부터 진행되도록 조직화'를 당면 사업계획으로 설정하고, '청와대로 행진', '시위대와의 마찰방지용으로 설치한 컨테이너에 모래주머니를 쌓아 넘어가기' 등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였으며, 촛불집회를 반정부 투쟁 양상으로 끌고 가면서 도로점거를 상시화하고, 경찰관 폭행, 경찰버스 밧줄 견인, 투석, 쇠파이프 사용 등 폭력집회를 조장하였다. 2008. 5. 29. 이후의 촛불집회들 중 상당수는 시위대가 청계광장 앞 등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대비경력과 대치하면서 경창을 향해 보도블럭, 물병을 던지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기는 등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 피고인 C, B의 2008. 7. 5.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7. 5. 18:35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광장, 대한문 앞 태평로에 방송·무대 차량 등을 설치한 후 AN, AO, AP, AQ 등 약 5만 명이 피켓 약 3만 개, 플래카드, 깃발 등을 준비하고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참가한 가운데 AR·AS의 사회로 AQ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여 승리하도록 하자, 될 때까지 모이자"라고 발언하는 등 AO, AP, AN 등이 발언을 하고, 집회참가자들이 구호제창을 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4만 명은 2008. 7. 5. 20:50경부터 23:00경까지 대한문, 숭례문, 한국은행 사거리, 을지로1가 사거리, 안국 사거리, 재동 사거리, 종로1가 사거리, 을지로2가 사거리, 서울광장 인근 도로를 행진하였다. 그 때 피고인들을 포함한 L 조직원들은 같은 날 18:30경부터 서울역광장 등지에서 시위대와 함께 차도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B의 2008. 7. 12.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7. 12. 서울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준비하였고, 경찰이 서울광장, 태평로 일대에 경찰 버스로 소위 차벽을 설치하자, 위 촛불집회 참가자 약 3,700명은 2008. 7. 12. 18:50경부터 2008. 7. 13. 08:00경까지 종로, 태평로, 을지로 등을 점거하면서 행진하는 한편 약 100명에서 500명이 각각 산재하여 대한문, 조계사,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이동하였다. 그 때 피고인을 포함한 L 조직원들은 같은 날 19:30경부터 서울역광장 등지에서 시위대와 함께 차도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들의 2008. 7. 17.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7. 17. 19:55경부터 21:3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민주노동당 당원 AT이 사회와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최대 약 3,500명이 깃발과 피켓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3,500명은 2008. 7. 17. 21:30경부터 2008. 7. 18. 02:05경까지 종로 일대, 안국로터리, 예전 한국일보 건물 앞 등에서 모든 차도를 점거하고 가두시위를 하였다. 그 때 피고인들을 포함한 L 조직원들은 같은 날 19:55경부터 위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대와 함께 차도를 검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013고합523 1. 피고인 C의 2012. 5. 1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 '5. 19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7:25경 다른 집회참가자 3,500여 명과 함께 진행방향 5개 모든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숭례문,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경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 곳 10개 모든 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2012. 11. 2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11. 24. 16:1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개최하여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4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8:30경부터 18:55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800여 명과 함께 프라자호텔 앞 대한문 방면 및 서울시청 방면 모든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22 1. G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메일, L일정 제안서(추진위 일정 제안서), 이메일, 추진위 1차 회의, 이메일, 1차 추진위 결과, 이메일, 수련회 회계보고, 이메일, 추진위 회의록, 이메일, 추진위 회의 결과, 이메일, 준비위원회 사업계획(초안), 이메일, 준비위 사업 계획안, 이메일, 수련회 회의자료, 이메일, 1차 운영위 안건 및 극우파 정부 관련 문건, 이메일 2차 운영위 안건, 각 이메일, 수도권 설명회 웹자보, 각 순회설명회 자료집, D홈페이지, L 홈페이지, L 출범식 문건, 창립총회 자료집 입수, 정치신문 배포보고 등, 정치신문 및 이론지 구독현황, 후원회원 및 자료회원 주소록, 각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L 제2차 정기총회 관련 홈페이지 게시물, 정치방침 관련 홈페이지 게시물, L 총회 결과를 동지들께 보고드립니다 홈페이지 게시물, 노동서적 정리 및 커리큘럼 작성계획, 각 L 정책위 회의결과, L 7차 운영위, 토론후기(4월분 정치학습 5월 2일 진행함), 우리의 입장(두번째 초안) 2부, 우리의 입장 2부, 우리의 입장 수정(4차), 홈페이지에 게재된 우리의 입장, 각 대중행동강령 초안, 대중행동강령 홈페이지 게시물, 각 L 규약 초안, 규약, 우리의 입장, 해설, 대중행동강령, BJ 소책자 인터넷 게시, M(호외 특별호), 여의도 노동자결의대회 집회 현장 배포 채증사진, 유인물 배포 및 불법촛불집회 가담 채증사진, 각 위치추적, 서울청 정보2과 7. 5. 미쇠고기수입반대촛불집회 상황종합, 남대문서 정보상황보고, 각 채증사진, 각 정보상황보고, M 10호 홈페이지 게시물, M 총파업 특보 5호 홈페이지 게시물, 서울청 정보2과 7. 17. 미쇠고기수입 반대 촛불시위 상황종합, M(범국민추모대회 특보), AU 창간호 책자 사본, AU 2호 및 채증사진, 서점 판매 채증사진, 노동자 교양도서 BA, BF 등 출간공고 인터넷 게시, 판매 채증사진, BF(책자), L이 내는 전국정치신문 그 역할과 임무, M 3호, 8호, 10호, 특별호, 총파업 5호, 정치신문배포보고, 정치신문 및 이론지 구독현황, M 20호, 22호, 23호 홈페이지 게시물, '사회주의 당건설 전국 공동토론회에 함께해요' 홈페이지 게시물, 사회주의당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1차 전국 공동토론회 발제문 모음 홈페이지 게시물, 사회주의당건설 전국토론회 1차 토론회 안내 및 발제문, 사회주의당건설 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공동토론회 제2차 토론 발제문(K), L-준비모임 공동제안, 당건설 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 토론회 제안 홈페이지 게시물, 전국공동토론회 추진을 위한 서명용지, 투쟁과 쟁점, 연합소개, 공지사항, 각 운영위원회, L 홈페이지 코너별 화면 1부, 조직원들과 함께 책을 판매하는 채증사진, 1. 수사보고(L 추진위 회의록 등), 수사보고(L 추진위, 준비위 회의록 등), 수사보고(수도권 설명회 및 자료집 등), 수사보고(L 출범식 관련 입증 문건 입수), 수사보고(L 회원 수 관련), 수사보고(L 정치신문 <M> 요금별납 우편물 발송 현황입수), 수사보고(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수사보고(L 3차 정기총회 관련문건 입수), 수사보고(L 결의문, 노동자투장연대결의문, 국제 메시지), 수사보고(왜 L인가?), 수사보고(L의 주장), 수사보고('08. 5. 1. AU, L 주장 등 책자 판매 채증사진), 수사보고(M 총파업특보 4호 배포 및 '08. 7. 5. 촛불불법집회 가담 채증사진 등), 수사보고('08. 7. 12. 불법촛불집회 가담 활동 채증사진 등), 수사보고(M 10호, 총파업특보 5호 배포, '08. 7. 17. 촛불불법집회 가담 채증사진 등), 수사보고(유인물, 책자배포, 판매 채증), 수사보고('09. 1. 31. 용산철거민 불법 추모대회 가담 및 유인물 배포), 수사보고(A, B, C '08~09년 불법폭력집회 가담 활동사항 종합수사보고), 수사보고(AU 창간호), 수사보고(AU 책자 입수 채증), 수사보고(BA, BF 등), 수사보고(기관지 AU 제작·반포 사실 확인), 수사보고(M 제작 반포), 수사보고(문건입수-'사회주의 당건설 전국공동토론회에 함께해요'), 수사보고(사회주의 당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1차 전국공동토론회 활동사항), 수사보고(사회주의 당건설운동 전면화를 위한 2차 전국공동토론회 문건), 수사보고(L-준비모임 공동제안, 당건설 운동 전면화를 위한 전국 토론회 제안), 수사보고(L 사회주의 혁명정당건설을 위한 실천력을 가지고 지속적 활동사실 입증자료), 수사보고(L 후원회비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L 홈페이지 운영실태), 수사보고(A 압수컴퓨터 등 이적성 문건 소지 보관 관련), 수사보고(L 핵심간부 G 등 8명에 대한 판결문 사본 입수), 수사보고(A 단체구성 가입 및 편집위원 활동 사항), 수사보고(B 단체구성·가입 및 편집위원 활동사항), 수사보고(C 단체구성·가입 및 편집위원 활동사항) 2013고합52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정보상황보고서, 각 집회신고서, 집회금지통고서, 집회행진신고서, 각 집회 사진 1. 수사보고(일반) 피의자 C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 구성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가변란 선전·선동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 제작, 판매, 반포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 가입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가변란 선전·선동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 제작, 판매, 반포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 구성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가변란 선전·선동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 제작, 판매, 반포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 구성 또는 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자격정지형의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적이 있음을 전제로, 그와 같은 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적을 이롭게 하는 표현물을 제작·반포할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들은 노동자를 위한 단체를 결성하고, 노동자 운동에 대한 표현물을 작성하였을 뿐이고, 노동자가 국가의 적, 즉 반국가단체가 될 수 없으므로, 반국가단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국가보안법 제7조의 해석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의 문장구조를 어법에 맞게 해석하여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위 + ) 및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위 + )이다. 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 위와 같은 판단기준을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중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단체 부분'에 대입시켜 보면, 국가변란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3조에 해당하게 되고, 국가변란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이와 같은 국가변란 선전·선동 행위 내지 단체가 별도의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본다.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국가보안법을 일부 개정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1990. 3. 14. 발의된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은 제7조 제1항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동한 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1. 5. 10. 제출된 위 '국가보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7조 제1항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그와 같이 수정된 내용대로 국회에서 의결되어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법률안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국가변란을 선동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어 국가변란 선동의 경우 문언상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함에 반하여, 실제로 개정된 규정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어 문언상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는 점, 특히 '국가변란을 선동'이라는 부분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으로 변경되었는데, 위 수정안에서는 '국가변란'에 대한 '선전행위'가 추가되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선전행위'의 대상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과 '국가변란'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반국가단체'에는 '국가변란 목적 단체'도 포함되는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후문의 '국가변란 선전행위'에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가 전제된다면, '국가변란 목적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의 선전'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 '국가변란의 선전'은 결국 동일한 것으로 해석되어, 수정안에서 위와 같이 '국가변란의 선전'을 추가할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국가변란의 선전·선동' 부분이 별도의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는 것인바, 위 해석에 의할 때, 국가변란 선전·선동 부분은 별도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활동이 비록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노동자와 자본가를 계급적으로 분화하여 그들 사이의 수탈 내지 착취 구조를 통해 노동자들의 지위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무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의회주의, 권력분립 등을 부정하는 혁명이 필요함을 선전·선동하였다면, 이는 국가보안법 제7조 각 항에서 정한 '국가변란 선전·선동 행위나 그 목적의 단체 구성 및 표현물 제작·반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1년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 피고인들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L을 구성 또는 가입한 후 순회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통한 현 정부의 전복 내지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였으며, 이를 홍보하는 신문, 책자 등을 제작·판매하는 등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국가변란을 주장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나 그것이 국가 체재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에 해당하는 경우에까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하여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하므로, 그 체재를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는 자에게 관용을 베풀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L은 출범식 당시 그 회원수가 65명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단체에 불과하였고,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로워 단체성도 그다지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L이 불법집회를 직접 주최하거나 조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대부분의 활동은 토론회나 순회설명회, 정치신문의 발간 등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L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끼치는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L의 핵심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2010년경 일반교통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피고인들에게 최근 10여 년간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C의 'M' 창간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2. 29. 서울 용산구 AV에 있는 'L' 사무실에서, 'M'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위 창간호에는 E, V, U, X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는데, 그 중 E이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 철회시켜,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막힌 물줄기를 뚫어내자!'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E이 기고한 위 글은 의회주의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하에서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 정당, 즉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상의 의회주의와 선거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창간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M' 제2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3. 14. 위 'L' 사무실에서, 'M' 제2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2호에는 X, U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는데, 그 중 X가 '의회주의와 철저하게 결별하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X가 기고한 위 글은 의회주의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하에서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 정당, 즉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상의 의회주의와 선거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제2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M' 제4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4. 17. 위 'L' 사무실에서, 'M' 제4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4호에는 U, E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는데, 그 중 U이 게재한 'Z 정부의 전 방위적 공격, 앉아서 당할 것인가'라는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U이 기고한 위 글은 자본주의와 정부, 경찰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노동자 정당방위대, 파업사수대, 선봉대 등 폭력적 수단에 의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위 제4호에 게재된 글 중 E이 게재한 위 '18대 총선-노동자정치,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라는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E이 기고한 위 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실시된 총선거를 '부르주아 선거'라고 폄하하며 의회주의 원칙 및 선거제도를 인정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의 총선거 패배의 원인이 마치 그들이 의회주의 정당이기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며, 자본가계급에 맞서 노동자의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즉 폭력혁명의 전위당으로 기능할 수 있는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을 조직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제4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라. 피고인 A, C의 'M' 제5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4. 30. 위 'L' 사무실에서, 'M' 제5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5호에는 E, K, U, X, U, AW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는데, 그 중 위 AW이 게재한 '메이데이 정신 계승하여 착취와 억압에 맞서 일어서자!'라는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AW이 기고한 위 글은 자본주의에 대한 뚜렷한 적대감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폭력적·불법적 계급투쟁을 선동하고, 이러한 불법적·폭력적 계급투쟁을 통해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질서를 무력으로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노동자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제5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마. 피고인 A, C의 'M' 제6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5. 15. 위 'L' 사무실에서, 'M' 제6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6호에는 E, U, X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는데, 그 중 E이 게재한 'Z에 맞서 이에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라는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E이 기고한 위 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및 학생시위 등에 개입하여 반자본주의 투쟁을 조직 및 전개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으로, 이는 노동자계급의 혁명, 즉 불법적·폭력적 수단에 위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선동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제6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바. 피고인 A, C의 'M' 제7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5. 29. 위 'L' 사무실에서, 'M' 제7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7호에는 U, I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는데, 그 중 U이 '가두정치투쟁을 정치총파업 투쟁으로!'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U이 기고한 위 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편승하여 가두시위 전개와 정치 총파업 투쟁의 조직 등 불법·폭력행위를 감행하여 정부를 쓰러뜨리자고 선동하는 내용으로, 이는 노동자계급의 혁명, 즉 불법적·폭력적 수단에 위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선동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제7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사. 피고인들의 'M' 제9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6. 28. 위 'L' 사무실에서, 'M' 제9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9호에는 E, U, X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는데, 그 중 E이 'Z 퇴진투쟁의 깃발을 들자!' 및 '노동자투쟁으로 촛불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밝히는 횃불로 키우자!'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각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E이 기고한 위 글은 정부에 대한 맹렬한 비난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편승하여 더욱 강력한 가두투쟁을 벌여나가고, 이에 노동자들의 정치총파업 등을 결합시켜 현 정부를 무너뜨리자고 선동하는 것으로서, 불법적·폭력적 수단에 의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위 제9호에 게재된 글 중 U이 '미친 소 저지! 미친 Z 정부 퇴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머뭇거리지 말고 힘차게 가자!'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U이 기고한 위 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부에 대한 전면전, 자본가들과 격돌을 벌이자고 선동하면서, 거리시위에 정치총파업 투쟁을 결합시켜 파업사수대를 조직하는 등 불법적·폭력적 수단에 의한 정부 전복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제9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아. 피고인들의 'M'(총파업 특보 3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7. 2. 위 'L' 사무실에서, 'M'(총파업 특보 3호)를 발간하였다. 위 총파업 특보 3호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와 정치 총파업의 결합에 의한 반자본주의 투쟁을 선동하는 L의 주장이 게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조직력과 전투력을 가진 노동자들이 깃발을 휘날리며 선봉에 서서 경찰과 맞서 불법·폭력행위를 감행하라고 선동하면서, 이에 정치 총파업을 결합시켜 파업위원회, 노동자선봉대 등을 구성하여 반자본주의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고 선전·선동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총파업 특보 3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자. 피고인들의 'M' (총파업 특보 4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7. 5. 위 'L' 사무실에서, 'M' (총파업 특보 4호)를 발간하였다. 위 총파업 특보 4호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와 정치 총파업의 결합에 의한 반자본주의 투쟁을 선동하는 L의 주장이 게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편승하여 노동자들이 정치 총파업을 감행하고 노동자선봉대를 구성하여 노동자·민중 투쟁을 전개하자고 선동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총파업 특보 4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차. 피고인들의 'M' 제11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8. 8. 위 'L' 사무실에서, 'M' 제11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11호에는 피고인 A, X, U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그 중 피고인 A이 '자본주의 맞서지 않고 민생파탄에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피고인 A이 기고한 위 글은 소위 'BJ'을 수립하여 이를 선전하면서, 노동자 시민 사수대를 구성하여 폭력경찰을 해체시키고, 정유사를 몰수·국유화하고, 노동자통제위원회 구성, 노동자 민중 정부수립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제11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카. 피고인들의 'M' 제12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8. 25. 위 'L' 사무실에서, 'M' 제12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12호에는 E, V, X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는데, 그 중 X가 'Z의 경제살리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X가 기고한 위 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정치총파업 투쟁을 결합시키는 투쟁을 전개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으로서, 불법적·폭력적 수단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을 선전·선동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제12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타. 피고인들의 'M' 제16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10. 17. 위 'L' 사무실에서, 'M' 제16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16호에는 V, U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는데, 그 중 V이 '사회주의 대중화와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함께 나서자!'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V이 기고한 위 글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노동자계급 정당, 즉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자고 주장하는 내용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상의 의회주의와 선거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제16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파. 피고인들의 'M' 제19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8. 12. 5. 위 'L' 사무실에서, 'M' 제19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19호에는 I, V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는데, 그 중 I이 '노동조합은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철회하고, 새 노동자당 창건에 나서라! 계급협조 민주대연합 거부하고, 계급 대 계급 노동자 단결투쟁 전선을 수립하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I이 기고한 위 글은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 노선과 이에 공조하는 민노총의 노선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계급 대 계급 노동자 단결투쟁 전선, 즉 노동자계급의 혁명전선 조직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건설을 위한 노동자 공동투쟁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서, 헌법상의 의회주의와 선거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제19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하. 피고인들의 'M' 제21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9. 1. 8. 위 'L' 사무실에서, 'M' 제21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21호에는 I, E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는데, 그 중 I이 '2009년 계급투쟁, 미조직노동자, 조직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I이 기고한 위 글은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으로서, 평화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일컬어 '개량주의', '계급협조주의'라고 폄하하며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하여 자본가들과 일전을 벌이자는 등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제21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거. 피고인들의 'M' 제24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9. 3. 5. 위 'L' 사무실에서, 'M' 제24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24호에는 E, X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는데, 그 중 E이 '자본가계급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말자! 우리 노동자계급의 힘으로 세상을 바로 잡자!'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E이 기고한 위 글은 현 정부를 반동정부라고 폄하하고 정당에 대하여 맹렬한 비난을 퍼부으며 노동자계급의 총파업 등 단결투쟁을 통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노동자정부를 수립하자고 선전·선동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제24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너. 피고인들의 'M' 제25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9. 3. 19. 위 'L' 사무실에서, 'M' 제25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25호에는 I, K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는데, 그 중 I이 '자본의 적반하장 공격, 언제까지 앉아서 당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I이 기고한 위 글은 조직노동자들, 즉 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 연합단체에 의하여 조직된 노동자들을 상대로 반자본주의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고, 합법 정당들의 의회활동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내용으로서, 헌법상의 의회주의와 선거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제25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더. 피고인들의 'M' 제28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9. 4. 30. 위 'L' 사무실에서, 'M' 제28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28호에는 E, K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는데, 그 중 E이 '노동절 정신으로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들불처럼 일어나자!'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E이 기고한 위 글은 자본가계급 대 노동자계급의 전면전 전개를 선동하면서 현 정부를 무너뜨리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하자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제28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러. 피고인들의 'M' 제29호 제작·반포 피고인들은 2009. 5. 13. 위 'L' 사무실에서, 'M' 제29호를 발간하였다. 위 제29호에는 E, U 등이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는데, 그 중 E이 '노동자의 힘을 남김없이 동원해, 공황기의 반동의 물결을 잠재우자!'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E이 기고한 위 글은 결사투쟁, 과감한 전투 등 폭력적 수단으로 치열한 계급투쟁을 전개하고, 작업장점거파업 등 불법파업 투쟁을 결합시켜 현 정부를 무너뜨리고 노동자정부를 세우자고 선전·선동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 제29호를 발간한 후 그 동안 확보한 독자들과 비정규직·완성차·공공 부문 등의 노동현장 및 집회 현장 등지에 발송 또는 배포하였고, L 홈페이지에도 공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머. 피고인들의 사회주의 혁명 선전 도서 'BA' 제작·판매 피고인들은 2008. 7. 10. 위 L 사무실에서, 이른바 노동자 교양도서라는 'BA'를 L의 명의로 발간하였다. 위 'BA'는 정책위원회에서 발간을 주관하고, 편집위원회가 자료수집과 편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K, X, AW, A 등이 각자 분야를 맡아 글을 기고하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BA'는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식의 불법을 부추기면서 노동자계급의 혁명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노동자국가 건설, 노동자권력 수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주의 혁명이론과 방법 등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불법적·폭력적 수단으로 전복하자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BA'를 발간한 후 노동운동 및 집회 현장, 서점 등지에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 L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판매하였다. 2. 판단의 전제 가.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인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2912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면서 무장봉기 등 폭력적 수단을 통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선전·선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국가변란 선전·선동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국가변란 선정·선동 목적 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국가변란 선전·선동 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되고, 이 경우 행위자에게 국가변란 선전·선동 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목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 가입 여부 및 그 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한편, 신문이나 서적 등 간행물 형태로 제작된 표현물의 경우, 그 표현물에 여러 제목의 각기 다른 내용의 기사나 글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제목별로 나누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문이나 서적 등 해당 표현물 전체에 대하여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국가변란 선전·선동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A, C의 'M' 창간호 제작·반포 부분 'M' 창간호에 게재된 E 명의의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 철회시켜,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막힌 물줄기를 뚫어내자!'라는 글의 요지는 현장에서의 투쟁 대신에 의회주의적 활동에 몰두하는 민주노동당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 역시 철회되어야 하고, 대신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에 입각한 혁명적 노동계급정당을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글이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현장에서의 투쟁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민주노동당을 의회주의·개량주의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것이 의회주의나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창간호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A,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A, C의 'M' 제2호 제작·반포 부분 'M' 제2호에 게재된 X 명의의 '의회주의와 철저하게 결별하라!'라는 글의 요지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의회주의·개량주의 정당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장투쟁과 공동투쟁을 통한 것이 진정한 정치세력화의 첫걸음이며 이러한 관점 하에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글이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고 있지 않고, 현장투쟁과 공동투쟁이 폭력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의회주의·개량주의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의회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호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A, C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A, C의 'M' 제4호 제작·반포 부분 'M' 제4호에서는 U 명의의 'Z 정부의 전방위적 공격, 앉아서 당할 것인가'이라는 글, E 명의의 '18대 총선-노동자정치,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라는 글 등을 게재하고 있는데, U 명의의 위 글의 요지는 총단결투쟁을 통하여 노동자계급의 노동조건 개선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글에서 제시된 노동자계급의 요구가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에 해당한다거나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부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총단결투쟁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글에서 제시된 '노동자 정당방위대, 파업사수대, 선봉대'의 구성은 그 목적이 현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 수립에 있지 아니하며, 경찰이 폭력적으로 합법적 집회를 해산하려고 할 경우에 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제시된 수동적인 것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은 아니다. E 명의의 위 글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이들 정당을 대신하여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혁명적으로 실천하는 노동자당의 건설을 촉구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의회주의·개량주의 정당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장투쟁과 공동투쟁을 통한 것이 진정한 정치세력화의 첫걸음이며 이러한 관점 하에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고 있지 않고, 그러한 노동자당 건설을 위하여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그와 같은 노동자당이 의회주의나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정당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글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제4호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A, C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라. 피고인 A, C의 'M' 제5호 제작·반포 부분 'M' 제5호에 게재된 AW 명의의 '메이데이 정신 계승하여 착취와 억압에 맞서 일어서자!'라는 글의 내용은 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전투를 훨씬 더 과감하게 밀어나가는 것이 곧 전 세계 선배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투사들의 피와 죽음으로 창조한 메이데이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고, 그 요구는 '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정규직, 사내하청, 부품사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계급적 주간연속 2교대 쟁취하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민영화와 사유화를 박살내자!', '비정규직, 자동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 동투쟁으로 노동자정부를 향해 나아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 글은 일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요구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부정하거나 권력분립,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글에서 제시된 파업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파업을 수단으로 하여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취지의 주장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제5호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A, C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마. 피고인 A, C의 'M' 제6호 제작·반포 부분 'M' 제6호에서는 E 명의의 'Z에 맞서 이제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라는 글의 내용은 가난과 실업, 비정규직 제도, 열악한 사회복지 등은 자본주의 착취체제, 그리고 이 착취자들의 의지를 힘으로 관철하는 도구인 자본주의 정부가 불러온 것이며, 착취자들을 대변하는 부르주아 정치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진실로 대중이 갈망하는 것들을 해결해 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원인이 있다'는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반자본주의 투쟁을 조직하는 전망을 노동운동이 열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쇠고기 파동, 학생들의 시위 등 모든 쟁점들에 개입하면서 자본주의를 폭로하고 규탄하면서 반자본주의 투쟁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붙잡는 것이 필요한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류의 개량주의 정치세력들이 자본주의에 맞선 노동자 투쟁의 구심인 조직된 노동자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전체 노동대중을 총 결집한 전면적인 투쟁의 전망을 차단하고 있는바, 진정 Z 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를 조직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려면 명백히 다른 노동계급적 정책과 투쟁이 필요하며, '비정규직 철폐, 모든 형태의 해고 금지,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생활임금 쟁취, 노동자의 투쟁과 조직화의 권리 사수 및 확대, 민영화 분쇄, 노동자 민중을 위한 사회복지 쟁취' 등을 내건 단호한 반자본주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전체 노동대중을 총결집시켜 총파업으로 Z 정부에 맞서 투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위 글이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총파업을 제안할 뿐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자고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투쟁의 목적으로 제시된 것 중에도 선거제도나 의회주의를 부정하거나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제6호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A, C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바. 피고인 A, C의 'M' 제7호 제작·반포 부분 'M' 제7호에 게재된 U 명의의 '가두 정치투쟁을 정치총파업 투쟁으로!'라는 글의 내용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대오는 조직적으로 시위에 참석해야 하며, 가두정치 시위가 더 큰 응집력으로 Z 정부에게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는 정치총파업으로 발전해야 하며, 정치총파업은 광우병 쇠고기 반대만이 아니라 Z 정부의 정책, 물가폭등-실질임금 하락에 맞선 투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민간의료보험, 영리병원 도입에 맞선 보건노동자들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시위 참여와 파업도 벌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총파업으로 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이는 민주노총 등 조직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촛불시위에 참석하여 이를 정치총파업으로까지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것이다. 그러나 위 글은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촛불시위나 정치총파업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제7호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A, C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사. 피고인들의 'M' 제9호 제작·반포 부분 'M' 제9호에서는 E 명의의 'Z 퇴진투쟁의 깃발을 들자!'라는 글 및 '노동자투쟁으로>> 촛불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밝히는 횃불로 키우자!'라는 글, U 명의의 '미친 소 저지! 미친 Z 퇴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머뭇거리지 말고 힘차게 가자!'라는 글 등을 게재하고 있다. E 명의의 'Z 퇴진투쟁의 깃발을 들자!'라는 글의 요지는 노동자들이 Z 대통령 퇴진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로, '자본가 정부 반대, 노동자 정부 수립, 정유사의 국유화, 노동자 산업통제' 등의 용어를 일부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주장이 직접적으로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글에서 수단으로 제시된 것은 노동자의 정치총파업의 지속적 확대 내지 촛불시위인데 그러한 정치총파업이나 촛불시위가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본가 정부 반대, 노동자 정부 수립, 정유사의 국유화, 노동자 산업통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E 명의의 '노동자투쟁으로>> 촛불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밝히는 횃불로 키우자!'라는 글은 '미친 소 수입'을 계기로 시작된 촛불시위를 발전시켜 반자본주의 투쟁요구(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사장들의 법인세 인상으로 공공요금 인하, 민영화 분쇄,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 정유사 장부 공개, 정유사 이윤을 줄여 기름 값 대폭 인하 등)로 확장시키는 것이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의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투쟁 참여의 길을 열 수 있으며, 반자본주의 투쟁의 깃발을 들고 Z 정부 퇴진으로 전진함으로써 촛불을 더 거대한 횃불로 키워야하고, 촛불시위대는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파업에 대한 공격 중단'이라고 외치면서 노동자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해야 하며,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과 촛불시위대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하나로 결합하여 자본주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 진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글에는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하자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파업 및 촛불시위가 무장봉기나 폭력혁명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위 글에서 제시된 '반자본주의 투쟁의 요구' 내용이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부정하거나 권력분립, 의회제도 부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글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U 명의의 '미친 소 저지! 미친 Z 정부 퇴진! 노동자살리기! 총파업! 머뭇거리지 말고 힘차게 가자!'라는 글은 Z 정부의 퇴진을 위해서는 총파업과 촛불시위가 결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총파업을 독촉하는 내용인데, 위 글의 내용이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촛불시위나 총파업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글의 내용 중에는 권력분립이나 의회주의 부정,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의 부정하는 것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글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제9호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아. 피고인들의 'M' 총파업 특보 3호 제작·반포 부분 'M' 총파업 특보 3호에 게재된 L 명의의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과 촛불투쟁이 하나로 결합하여 전체 노동자계급의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나아가자!!', 'GM대우차, 쌍용차 이어 현대차, 기아차 지부 모두 줄줄이 도망가려 하는가?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니라 총파업을 지속, 확대할 때다!', '노동자 총파업과 촛불투쟁을 결합시켜 정권과 자본에 제대로 한 방 날리자'라는 각 글의 취지는 민주노총 등 조직을 갖추고 있는 노동조합이 위 촛불시위에 총파업의 형태로 적극 참가하여 촛불시위를 전체 노동자계급의 반자본주의 투쟁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2008. 7. 5. 촛불시위에도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것(노동자 살리기 총파업과 촛불투쟁이 하나로 결합하여 전체 노동자계급의 반자본주의 투쟁으로 나아가자!!)이거나 금속노조, GM대우차, 쌍용차 등 노동조합이 촛불시위에 가세하여 총파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GM대우차, 쌍용차 이어 현대차, 기아차 지부 모두 줄줄이 도망가려 하는가? 지금은 도망칠 때가 아니라 총파업을 지속, 확대할 때다!), 또는 조직노동자들이 총파업의 형태로 앞장서서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미조직 노동자들도 노조를 결성하여 파업의 형태로 조 직적으로 촛불시위에 참여하여 촛불시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노동자 총파업과 촛불투쟁을 결합시켜 정권과 자본에 제대로 한 방 날리자)이다. 그러나 위 각 글에 담긴 주장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각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총파업 특보 3호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자. 피고인들의 'M' 총파업 특보 4호 제작·반포 부분 'M' 총파업 특보 4호에 게재된 L 명의의 '경제위기의 책임, 누가 질 것인가? 사장들 아니면 노동자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여, 정부의 민영화 유보 농간을 분쇄하자!'라는 각 글의 내용 중 '대기업의 투자유보금 환수, 정유사의 이윤 환수, 정유사의 국유화, 자본가 정부 반대, 노동자 정부 찬성, 노동자사수대 구성' '총파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 각 글의 취지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자본가계급이 져야 하고, 촛불시위, 공동총파업 등을 통해 노동자계급이 제시하는 요구들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것(경제위기의 책임, 누가 질 것인가? 사장들 아니면 노동자들?)이거나 정부의 일부 공공부문 민영화 유보 정책에 휘말리지 말고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총파업을 준비에 착수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여 더 큰 투쟁을 전개하자는 것(공공부문 노동자들이여, 정부의 민영화 유보 농간을 분쇄하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글에 담긴 주장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특보 4호'에 게재된 나머지 L 명의의 '짓밟아라! 밑바닥 노동자 분노가 화산처럼 터져 나오도록!'라는 제목의 글의 취지는 세계경제위기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일용직 노동자, 실업자,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촛불집회에서 Z 정권과 전투를 벌이며 불만과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조차 이에 따른 새로운 촛불이 더 무섭다고 고백하고 있으므로 가장 밑바닥 노동자들의 화산 같은 강력한 투쟁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Z 정권과의 전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는 있으나 위 글에서의 주장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검사 또한 이 부분 글에 관하여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에 인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각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총파업 특보 4호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차. 피고인들의 'M' 제11호 제작·반포 부분 'M' 제11호에 게재된 피고인 A 작성의 '자본주의에 맞서지 않고 민생파탄에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글의 일부 부분에서는 주요 산업들에 대한 노동자 통제를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극히 일부 부분에 불과하고, 위 글이 현 정부의 타도를 주장하거나 무장봉기 또는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통한 체제 전복을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위 글에 인용된 '촛불노동자 행동강령'에는 '정유사 몰수, 국유화', '공기업 노동자 통제위원회 구성!', '경제파탄 주범 Z 정부 퇴진!-노동자 민중 정부 수립!', '폭력경찰 해체! 노동자 시민 사수대 구성!-노동자 시민 평의회 구성!' 등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글에서는 이를 인용하기만 하고 있을 뿐 그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거나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봄 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제11호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카. 피고인들의 'M' 제12호 제작·반포 부분 'M' 제12호에 게재된 X 작성의 'Z의 경제살리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라는 글은 경제위기의 모든 원인이 자본주의 착취와 자본가 정부에 있다고 파악하면서, 재벌·대기업의 투기자금 몰수 및 정유사 몰수·국유화 등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에 저촉되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정치총파업 투쟁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은 위 글의 마지막 단락 일부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정치총파업 투쟁을 준비하자는 주장이 직접적으로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정치총파업 투쟁'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사용한 투쟁과 동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제12호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타. 피고인들의 'M' 제16호 제작·반포 부분 'M' 제16호에 게재된 V 작성의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와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함께 나서자!'라는 글은 민주노동당(또는 진보신당)이 개량주의와 의회주의 정당이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자본주의를 폐절'시켜야 하며, 노동자통제, 기간산업·은행 국유화 등의 요구로 투쟁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글의 직접적인 목적은 사회주의 정당 창당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창당을 위한 '사회주의운동과 당 건설 전국토론회'에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 즉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와 사회주의 정당 창당을 위하여 무장봉기 또는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제16호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파. 피고인들의 'M' 제19호 제작·반포 부분 'M' 제19호에 게재된 I 작성의 '노동조합은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라!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철회하고, 새 노동자당 창건에 나서라! 계급협조 민주대연합 거부하고, '계급 대 계급 노동자 단결투쟁 전선'을 수립하라!'라는 글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및 민주노총 등이 민주당과 연합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자 정당 창건, 노동자 총단결투쟁전선 수립 등을 요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글은 그 내용 자체로도 민주노총 등의 노동조합이 독자노선을 걸어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주노총 등에 대한 요구가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위 글의 내용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제19호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하. 피고인들의 'M' 제21호 제작·반포 부분 'M' 제21호에 게재된 I 작성의 '2009년 계급투쟁, 미조직노동자, 조직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승리하자!'라는 글의 전체 취지는 미조직노동자, 청년층에서 시작된 계급투쟁은 조직노동자의 투쟁과 단결되어야 하는데, 그 단결을 막는 것은 노동조합 관료와 개량주의 정당들의 계급협조/노사협조 노선이며, 계급협조/노사협조 노선에 맞서 전체 노동자 계급을 단결시키고 노동자 총단결투쟁전선 건설에 선진활동가들이 앞장서야 하고, 나아가 노동자계급 혁명정당으로의 결집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 글은 '자본가 체제를 화염 속에 뒤덮이게 할 격렬한 폭동' 등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제시된 계급투쟁의 수단은 노동자 총단결투쟁전선 건설 및 노동자계급 혁명정당이어서 직접적으로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계급투쟁의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 점, '계급투쟁'이라는 용어 내지는 계급협조/노사협조 노선을 취하는 노조관료와 개량주의 진보정당에 대한 비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설립하는 국가변란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제21호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거. 피고인들의 'M' 제24호 제작·반포 부분 'M' 제24호에 게재된 E 작성의 '자본가 계급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말자! 우리 노동자계급의 힘으로 세상을 바로 잡자!'라는 글은 현 정부를 '살인적인 반동정부'라고 평가하고 있고, 민주당 및 한국노총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기는 하나, 위 글의 주된 취지는 언론 관련법, 비정규직 관련법, 파업관련법, 출자총액제 폐지 등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현 정부의 정책을 막지 아니하는 민주당 및 한국노총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노선에 대하여도 반대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현 정부의 정책을 변경하기 위하여 언론노동자들의 파업투쟁 등을 비롯하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투쟁을 노동자 계급의 총파업으로 발전시켜 '노동자 민중 생존권을 내건 Z 퇴진 투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서 총파업 투쟁 이외에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 정부에 대한 개별적인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다소 과격한 표현(야수적 폭력성, 살인적 반동 정부, Z 퇴진 투쟁 등)을 사용한 것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의 내용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제24호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너. 피고인들의 'M' 제25호 제작·반포 부분 'M' 제25호에 게재된 I 작성의 '자본의 적반하장 공격, 언제까지 앉아서 당할 것인가?'라는 글은 자본가들이 저질러 놓은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자본가들은 임금삭감, 구조조정 전면화, 비정규직 양산 등을 통하여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의회투쟁에만 목매고 있을 뿐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지 않고 있으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연맹 등 역시 제대로 된 투쟁을 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노동자, 정리해고로 쫓겨난 노동자, 휴업 등으로 인한 임금 삭감으로 허덕이는 노동자, 청년실업자,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단위사업장 현장의 노동자 투쟁을 강도 높게 조직하는 것을 통하여 사업장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전면적, 전국적 투쟁으로 확대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투쟁의 길로 나서자는 취지의 것으로, 위 글의 마지막 문단에 "지금 노동자계급 앞에는 자본주의의 정상화를 위해 공황의 고통을 온통 뒤집어쓰고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그토록 꿈꾸어 왔던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노동해방 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인가의 갈림길이 놓여 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투쟁의 길로 나서자!"라고 기재되어 있어 '자본주의 철폐' 및 '노동해방 사회' 위한 투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의 의회주의 노선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고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글의 전체 취지는 임금삭감,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노동정책을 폐지시키기 위하여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것인 점, 그 투쟁의 방식에 대하여는 총파업을 제시하고 있을 뿐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자본주의 철폐'를 위한 투쟁의 방법에 관하여도 총파업 이외에는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의 활동에 대하여 비판하고 반대한다는 것만으로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제25호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더. 피고인들의 'M' 제28호 제작·반포 부분 'M' 제28호에 게재된 E 작성의 '노동절 정신으로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들불처럼 일어나자!'라는 글은 2009. 5. 1. 개최된 '5. 1. 노동자대회'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 중 일부에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을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파악하고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간의 전면전이 필요하고, 노동자 국가의 수립을 주장하며, '전투', '진격', '투쟁' 등 폭력적 수단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위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1888. 5. 1. 미국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면서 선포한 노동절의 '노동해방' 정신을 계승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글의 직접적인 목적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수단과 관련하여 사용된 '전투', '진격', '투쟁'이라는 용어가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을 암시하지는 아니하며, 위와 같이 노동절의 선 포 계기가 된 것이 1888. 5. 1. 미국노동자들의 총파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전투', '진격', '투쟁' 역시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제시한 방법은 '자본가들의 이윤 중 일부를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정규직화를 위해 회수하고 정부가 모든 재원을 노동자 생존을 위해 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인바, '자본가들의 이윤 중 일부'를 회수하는 것이며 '자본가들의 재산' 전부를 회수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이윤 일부의 회수 및 재원의 노동자 생존을 위한 투입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이 사유재산제도, 시장경제질서 내지 의회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노동자 국가의 건설'은 2차적으로 제시된 방법이며, 위 글에는 '노동자 국가의 건설'을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글의 내용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제28호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러. 피고인들의 'M' 제29호 제작·반포 부분 'M' 제29호에 게재된 E 작성의 '노동자의 힘을 남김없이 동원해 공황기 반동의물결을 잠재우자!'라는 글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양분한 후, 자본가 계급은 악법, 경찰, 직장폐쇄, 정리해고 등의 수단을 통하여 노동자 계급에 대하여 덤벼들고 있으므로, 노동자계급은 그와 같은 자본가 계급의 공격에 대하여 전체 노동자의 총단결, 결사적 투쟁, 공장점거파업 등 작업장 점거파업전술에 의한 생산중단을 통한 노동자의 고용 유지, 전면적 연대파업, 대중파업 등을 통한 노동자투쟁의 정치총파업으로의 전개, Z 정부의 포위 등의 수단으로 맞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 계급에 대하여 미친 사냥개처럼 덤벼들고 있다', 'Z 정부를 포위하자', '정부와의 투쟁을 피하지 말자' 등의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글에서 노동자 계급의 투쟁수단으로 제시한 것은 노동자의 총단결, 공장점거파업 내지 정치파업 등에 불과하며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Z 정부를 포위하자'라는 표현이 '정부를 전복하자'는 의미와 직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글에는 '노동자 고용을 지켜내는 전술', '97년 정리해고반대 총파업을 능가하는 전면적인 총파업으로 치고 나가면서 Z 정부를 포위하자'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위 글의 직접적인 목표는 정리해고 반대 등 노동자의 고용유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제29호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머. 피고인들의 BA 제작·반포 부분 'BA'라는 책자에는 AW 명의의 '임금과 노동자투쟁', K 명의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에 맞선 노동자투쟁' 및 '간추린 1987년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피고인 A 명의의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X 명의의 '법과 국가는 누구 편인가?'라는 글 등이 게재되어 있다. 위 AW 명의의 '임금과 노동자투쟁'에서 '착취 철폐', '노동해방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 등이 언급되기는 하나, 위 글의 취지는 맑스주의에 입각하여 쉽게 노동력의 가치나 자본, 이윤, 잉여가치 등에 관하여 설명한 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바, 이러한 자본가들의 착취에 맞선 임금투쟁이 필요하며, 이러한 임금투쟁을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노동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K 명의의 위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에 맞선 노동자투쟁'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윤의 원리와 시장경쟁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 '전체 노동자들의 협동과 계획화가 사회를 이끌며 노동자가 기술·기계를 운영하고 통제하는 주체로 서는 그런 사회로 전진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제시하고 있을 뿐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의회주의, 선거제도, 권력분립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의 내용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명의의 '역사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글의 취지는 역사의 발전 단계를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라 설명하면서 노동자들의 의식적 준비와 실천의 힘이 자본가들의 힘을 능가하고 압도하게 되는 시점에 노동자 계급의 투쟁에 의하여 자본주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노동해방 사회가 들어서게 된다는 것으로, 이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X 명의의 '법과 국가는 누구 편인가?'이라는 글에는 대한민국의 현 정부 및 법과 제도를 자본가의 정부 및 법과 제도로 규정한 후 자본가의 정부 및 법과 제도는 평등하지 않으며 자본가들에게는 관대하며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자본가의 법과 제도는 이를 지킬 필요가 없으며 법과 제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서 자본가들의 지배를 끝장낼 수는 없고, 노동자들의 더 큰 단결과 더 큰 투쟁을 통하여 자본가들의 손에 장악되어 있는 국가권력을 노동계급이 되찾아 옴으로써 자본가 권력 자체를 끝장내고 진정한 노동해방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 위 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현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위 글에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법률은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제약하는 법률, 비정규직 관련 법률 등에 한정되고 대한민국 전체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국가권력을 노동계급의 손으로 이전시키는 수단으로 제시된 노동자들의 단결 및 투쟁이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위 글에 의회주의, 선거제도, 권력분립 등을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X의 위 글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 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K 명의의 '간추린 1987년 이후 한국노동운동사'라는 글에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 '노동자 권력 수립', '노동자통제권 도입', '재벌 몰수·국유화', '의회주의와 관료주의 거부' 등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글의 내용은 1987년부터 2007년까지의 한국 노동자 운동의 전개 내용 및 한국 사회주의 운동 앞에 제기되는 과제 등으로 노동자계급의 반자본주의 정치투쟁을 앞장서 끌고나갈 정치적 주체,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해 낼 것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그 실현하는 수단으로 노동자투쟁을 제시하고 있을 뿐,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 글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인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BA'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