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편도 2차로의 26번 국도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쪽에서 천주교 묘지 쪽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과 인도가 없는 국도로 주변이 매우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천주교 묘지 쪽으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21세)을 뒤늦게 발견한 후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 협조 의뢰,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충격지점 관련, 사고 재현 현장조사 관련) 1. 교통사고 재현 분석 의뢰, 현장조사 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전경 및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고 함)는 피해자가 휴대폰에 연결된 이어폰을 끼고 있어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고지점 길 가장자리 구역에 있는 물웅덩 이를 피하여 차도 2차로에 돌입한 순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의 상황(길가장자리 구역만 있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신호기나 횡단보도,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평소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귀가하는데 그 동안 이 사건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피고인이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보행자가 없었던 점), 사고 발생 시각 새벽 3시 35분경), 전조등 불빛으로 보행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거리(시속 약 70~80km로 운행 중일 때 약 10m, 이하 '가시거리'라고 함), 자동차의 정지거리 (피고인이 진행하였다는 시속 약 90km일 때 108m, 이 사건 도로의 제한 속도 시속 80km일 때 88m),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를 운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물웅덩이를 피하여 차도로 돌입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고, 10m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리에서 2차로로 돌입한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에 기한 판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도로의 상황, 사고 발생 시각, 가시거리, 정지거리, 도로교통법 규정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대체로 옳다(다만,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개인적 경험에 불과하고, 가시거리에 관한 수사기관의 현장재현 조사결과가 과연 얼마나 과학적인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는 보행자의 보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다.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약 600m 지난 곳으로 도로 양쪽으로 마을이 있고 마을 진출입로가 연결되어 있다(다만, 사고지점과 마을 진출입로가 연결된 곳의 거리는 알 수 없다). 이 사건 도로의 길 가장자리는 차도보다 낮게 설치되고 배수가 되지 않아 충돌지점으로 추정되는 길 가장자리에는 물웅덩이가 도로를 따라 4~5m 정도 넓게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비록 평소 보행자가 드물고 사고 발생 당시처럼 야간에는 더 드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길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예컨대 여러 사람이 보행하는 경우) 보행자가 부주의하게 좁은 길 가장자리를 벗어나 차도로 보행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출퇴근 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였으므로, 날씨에 따라서는 길 가장자리에 물웅덩이가 형성되고 그 때문에 보행자가 길 가장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주간보다 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운전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80km를 초과하는 시속 약 86.9~90.2km의 속도로 만연히 운전하다가 충돌 직전에야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가시거리도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헤드라이트는 아니고, 그냥 라이트만 켜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사고 직전에 피해자가 차도로 돌입 즉, 갑자기 뛰어들었다는 것도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본 것은 조수석 쪽 앞에 갑자기 나타난 어느 쪽 손인지 모르지만 한쪽 손이 머리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다. 피고인은 약 2~3m 앞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도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 차량이 시속 약 90km로 진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확한 거리일 수 없고 피고인의 생각일 뿐이며(피고인도 그렇게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차량 바로 앞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는 피고인 진술도 피고인 입장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발견하였다는 의미일 뿐이고, 그것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뛰었다는 것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쪽 손이 머리 부근에 있는 모습을 보고 한 피고인의 생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충돌 직전에야 차량 바로 앞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음을 나타낼 뿐이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H병원에서 약 9km 거리에 있는 거주지로 이 사건 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중이었고, 물웅덩이가 도로를 따라 넓게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물웅덩이가 있는 곳에 이르기 얼마 전부터 길 가장자리를 벗어나 걸어가던 중 사고를 당하였거나, 설령 사고 직전 물웅덩이를 피하여 차도로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면 미리 차도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과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야간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국도의 차도로 보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정도 기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발생,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형사위로금으로 일정한 금원(3,000만 원)을 공탁함(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위 공탁금만으로는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에 준할 정도의 금액이 공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에 속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없고, 반대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