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10:1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식당’에서, 가정폭력사건 신고로 의심되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와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목과 팔을 잡아당기며 위 정재량을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 동종 범죄 등으로 십 수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2. 7. 16. 19: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PC방' 화장실에서 D로부터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5. 17:50경 위 ‘C PC방' 앞길에서 E으로부터 비닐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9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7. 16. 20:00경 위 ‘C PC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4. 02:00경 서울 강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18. 19:00경 서울 강북구 H 앞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2g을 하의 뒷주머니 비닐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이 수수, 투약, 소지한 필로폰의 양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7년과 2015년에 각 처벌을 받은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나, 이후 범죄전력은 없는 점도 참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2:46경부터 같은 날 22:51경 사이에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호에서 ‘아버지가 주먹으로 많이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F의 진술을 청취하려는 사이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재차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피해자의 뒤 통수 및 어깨 부분에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피해자 B(여, 28세)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2. 6. 21.경 피고인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낸 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부산 사하구(이하 미기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위 차량을 주차한 다음,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됐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범죄경력조회에 의하면 2014년에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내역이 있음) 등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얻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단단해 보인다. 위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신상정보의 등록․제출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8. 7. 7.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 3. 11:00경 B이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역에서 KTX 특송화물편을 통해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역으로 보낸 필로폰 대금 1,500만 원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수령한 후, 같은 달 7. 20:00경 부산 남구 G 아파트 앞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100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8. 8.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8. 8. 21:00경 부산 남구 G아파트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위 B에게 필로폰 약 100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교부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I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B, A 통화내역 첨부 보고)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8, 29),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B 통화내역, 서신(증거목록 순번 48) 1. 법화학 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으며, B의 진술은 검찰수사관이 피고인 부친의 필로폰 취급 이력을 알고 B의 상선이 피고인이 아니냐고 먼저 질문을 하면서 나오게 된 것으로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신빙성이 없고, 필로폰 판매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등 B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필로폰 구매 자금의 출처에 대한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B 등이 판매하고 남은 필로폰의 소재에 관하여 수사된 바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경위에 관한 B의 설명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할 뿐 아니라, KTX 특송화물 내역이나 통화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고, I, H의 각 진술 역시 B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B이 2018. 9. 20. 및 같은 해 10. 6. 인천구치소에 두 차례 피고인을 접견하러 갔을 때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마약 판매 내지 마약 품질에 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급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614, 620, 626쪽 등; 특히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한 H, I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하였고, 고객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대포차나 의류에 관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설령 B이 중고차 처분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밀행성 등으로 인하여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조금이나마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0.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9. 08: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8. 11: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를 청사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역주행하여 전방에서 정상 진행 하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B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서,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가해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02:57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그 외 형 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72

범 죄 사 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20: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445 삼정사거리를 B병원 방면에서 삼어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0세) 운전의 미등록 크루심 300CC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가락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1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대방도 적색신호 위반의 과실이 중한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대방 동승자와 합의되어(기록 88쪽) 약식기소된 점 등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2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16. 00:30경 부산 수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3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고인에게 빨리 자라고 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빨리 부른 경찰관들 오라고 해라,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H이 출동하여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을 열고 나와 “야 씨발놈들아 뭐 하러 왔어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배와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고, 이어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H을 손으로 밀치고 H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경찰관 보디캠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수사협조요청회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제공 요청),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아내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9.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환전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는데 도와 달라. 70억원의 대부자금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가 나타났는데 그 투자자가 빌딩 유리창 청소 회사를 인수하려는데 자금이 모자라잔금을 치루기 어렵다고 한다. 그 투자자 소유의 광양 땅이 수용되어 2012. 7. 2. 50억원의 보상금을 받는다고 하므로 3억을 빌려주면 2012. 7. 3. 보상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담보로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한 임대차 계약서와 영수증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광양 땅 수용 보상금 50억 원을 받을 투자자’는 허무인이었고,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 계약서 상의 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6. 24. 2억 8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환전소에서 피해자에게 “G이라고 전남 광양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7. 3.자로 수용 보상금 10억 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G이 용역업체를 인수하려는데 돈이 모자라 내가 3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고, 그 대신 G이 7월 중으로 80억원을 사채 사무실에 투자하기로 했다. 사장님이 3억 원을 빌려주면 G에게 부탁해서 사장님이 추진하는 카지노 사업에 30억 원 가량 투자하게끔 설득해 보겠다. 그리고 일주일 기한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광양 땅 수용 보상금 10억 원을 받을 투자자 G’는 허무인 이었고, 피고 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5.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000 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2. 6. 25. 빌린 1억 원을 포함해 2012. 10. 16.까지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수사보고(참고인 E과 통화), 수사보고(임대차계약 서에 대해), 공정증서 사본, 휴일집행허가결정, 집행관 발행 영수증, 사업자등록증,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수사상황서(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범행의 수법이 나쁘고, 피해액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10년 동안 소 재불명인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00:10경 논산시 B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을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23:20경 원주시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C과 시비가 되어 위 참고인의 ‘음주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신고자한테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강원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사 E에게 “운전 안 했다. 측정 안한다.”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현장 상황), 수사보고서(측정거부 관련 바디캠 동영상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다 수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마지막 동종범죄 전력이 상당기간 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2:24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수사초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 1회뿐이고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근로를 위하여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정,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14:56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종대왕면 오계리 236-56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여주IC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사거리 교차로를 B앞 교차로 쪽에서 대잠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1항과 같이 반대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7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과실 정도,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전력,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5.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2021. 5. 27.에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통지자 명부 및 공문사본, 통지서 전자적 수신동의 및 수신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전에 이미 수차례에 걸쳐 질병을 사유로 소집을 연기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소집에 불응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23: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1층 입구 계단 근처에서, 피해자 D(여, 가명, 45세)과 인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정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CCTV 백업 등)의 기재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 반가워서 포옹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지는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장면이 촬영된 영상은 물론 목격자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외에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에 관한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간접적으로 추행 당시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게 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세 번 정도 주물렀고, 그 다음날 E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얘기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E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그 진술의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F 또한 사건 당시에는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피해자로부터 위 추행 사실에 대해 들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으면 고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자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면, 피해자로서는 주변 지인들에게 성폭행 및 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의 사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형사 고소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 주변 지인들에게 고통을 호소하고, 초기에는 가해자로부터의 사과를 바라다가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자 형사고소에 이르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실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는 물론, 증인 F와 E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 경위를 진술하면서, 당시 ‘약간의 터치’가 있었고 이는 반갑다고 포옹하면서 무심결에 이루어진 접촉으로 느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측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상기시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추행의 정도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증언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진술을 불분명하게 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불분명하다고 하여도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자켓 안에 입고 있던 옷에 피고인의 DNA 흔적이 검출되지도 않기는 하였으나, 위 감정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단순히 위 옷에서 피고인의 DNA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외에 변호인은 피해자 및 E의 각 증언과 CCTV 영상을 비교·대조하면서, 당시의 정황과 관련한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모순·불일치를 지적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이미 1년 3~4개월이 경과한 과거의 사건에 대한 증언이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다. 따라서 그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과 세부적인 내용에서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또는 E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이와 반대 취지인 증인 G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17.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3. 30. 가석방된 자로, 2021. 3. 26.경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 3. 30.부터 2023. 7. 26.까지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을 받을 것’을 통보받고 2021. 3. 30.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3. 15:3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오른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곳 간호사실에서 빌려온 가위로 전자장치의 스트랩 부분을 자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전자장치의 스트랩 일부만 파손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통보 및 첨부서류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압수조서 1. 범행도구, 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항,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되었는데, 전자장치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를 훼손하려고 하였으니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훼손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도구인 가위도 평범한 사무용 가위였으며, 범행 결과도 전자장치의 스트랩 일부에 훼손 시도 흔적이 남는 정도였다. 피고인이 도주하기 위하여 전자장치를 훼손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뇌전증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훼손 시도 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과 연락도 가능한 상태였으며, 곧 신병이 확보되어 결국 가석방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가석방이 취소된 데에는 다른 준수사항 위반도 영향이 없지는 않겠으나, 직접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남은 형기를 실제 복역하여야 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0. 22:4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2:47경 화성시 B에 있는 C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5%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동종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