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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ㆍ판매업자는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경부터 2021. 2. 1.경까지 인터넷 ‘E’에서 해당 사이트를 방문한 손님에게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인 전지가 일체형으로 내장된 라이터(TPL-1, TPL-2, TPL-3) 14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인 전지를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확인서, 제품 외관사진, 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증, 수입신고수리내역서, E 판매내역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라이터를 판매할 무렵인 2019년경 관련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질의하여 이 사건 라이터에 내장된 이 사건 전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안전확인표시 없이 이 사건 라이터를 판매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전지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년경 관련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위 주장사실과 같은 질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안전확인표시 등에 대한 문의가 아닌 안전인증에 관한 부분을 문의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0면).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민원신청 및 회신내용 캡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10. 27.에서야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한 내용이고, 그 문의내용도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제2015-276호)와 같은 고시(제2016-119호)의 개정 경위 및 내용을 명확하게 문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정이 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 사건 전지는 2016. 4. 22. 인천항에 입항하여 2016. 4. 25. 세관에 신고된 제품으로 에너지밀도는 290WH/L이다. 2016. 4. 1.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된 전지의 에너지밀도가 400WH/L 이 하의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확인대상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기용품 안전관리운용요령(2015. 8. 1. 시행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5-276호) 부칙 제3조 제4호에 의하면 이 사건 전지는 안전확인대상이 된다. 한편,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2016. 5. 4. 시행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6-119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16. 5. 4.부터 2016. 12. 31.까지 전지의 에너지밀도가 400WH/L 이하의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대상신고가 유예되었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전지는 위 유예기간에 관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2016. 5. 4. 시행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6-119호) 부칙 제2조의 시행 전에 통관되어서 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24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가기술표준원 고시 개정 등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9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6. 08:30경 나주시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35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량 운전석쪽 전조등을 피고인의 왼발로 1회 걷어차 깨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전조등 교환 등 수리비로 266,013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6. 11:15경 나주시 E에 있는 F병원 7층 직원식당에서 물을 마시려다가 피해자 G(남, 41세)로부터 "여기는 직원 식당 전용입니다.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맥가이버칼(총 길이 12.5 cm, 칼날 길이 5.5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죽을래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비리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특수재물손괴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11:20경 전남 곡성군 B에서 피해자 C(여, 62세)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도발한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폭행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18:3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B에 피고인의 동거녀 사건 처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자이고, 경감 C, 경장 D, 경장 E은 위 시흥경찰서 B 소속 경찰관들로 당시 당직 근무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코로나 출입 명부 작성 및 온도 체크를 하라고 안내하는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 부위를 팔로 밀치고, 이어서 18:40경 E으로부터 담당자가 없으니 귀가하고 내일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자 명령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18:41경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말하는 D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7경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리다가 E으로부터 옷을 입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을 밀치고, 18:48경 귀가를 종용하는 D에게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집기인 파쇄기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D를 밀치고, 계속하여 18:48경 위 B 사무실 복도 끝 계단 앞에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C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C, E,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 소재 D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눈썰매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5.부터 2021. 2.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E의 2021. 2월 임금 938,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달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고 체불임금을 전액 변제한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C 소재 D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눈썰매장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5.부터 2021. 2.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B의 2021. 2월 임금 933,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7.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1:47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23:1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녀가 싸우는데, 여자가 살려달라고 한다. 위험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가 피고인의 주거지 내 집기류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어항이 깨져 있는 등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1호에 따라 피고인의 처인 F과 피고인을 분리하려고 하자, “경찰이면 남의 집에 들어와도 되느냐,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위 D 및 경장 E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피해경찰들을 상대로 했던 폭행내용,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인근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유한회사 B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한회사 D 명의의 C 계좌 3개((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총 4개의 계좌에 각각 연결된 계좌별 체크카드 4장, OPT카드 4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4개를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번) 1. C 회신 이메일 출력본, C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C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내역, C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거래내역, 금융계좌영장 회신내용(1차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계좌영장 회신내용(1차 계좌 거래신청서), 금융계좌영장 회신내용(1차 인터넷뱅킹 접속 내역), 1차 인터넷뱅킹 IP에 대한 F 조회, 금융계좌영장 회신내용(2차 계좌 거래신청서), 금융계좌영장 회신내용(2차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2차 인터넷뱅킹 IP에 대한 F 조회 1. 'D' 사업자등록증 사진, 피해금 이체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사건요약정보, 2020고단7227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 행위에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수가 많고, 그중 일부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의 다른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23:19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원사 수입ㆍ판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B는 대구 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섬유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가기간이라 원사를 구입하기 힘들다. T/C 원사 30고리를 대구 북구에 있는 ‘G’로 보내주면, 대금은 다음 달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거래처로부터 원사를 받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다시 다른 거래처에 채무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8,000,000원 상당의 T/C 원사 30고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8,725,000원 상당의 원사 또는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38,725,000원에 이른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9. 00:20경 청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 이르러 뒷문 테라스로 몰래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직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범행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판결문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뇌전증을 앓고 있는 외국인인데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31.경부터 2020. 12. 25.경까지 및 2021. 1. 11.경부터 2021. 2. 22.경까지 성매매 알선 홍보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이전 사이트 ’(인터넷주소 2 생략)’)’에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상품과 가격, 피고인들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및 방문한 성매수남들의 후기, 피고인들의 영업용 휴대전화번호 등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21. 2. 22.경부터 2021. 3. 17.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홍보사이트에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상품과 가격,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방문한 성매수남들의 후기, 피고인의 영업용 휴대전화번호 등을 게시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청주시 흥덕구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를 임차한 후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업소에서 고객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호실에 있는 비품 정리, 성매매 여성 관리 및 성매매 대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5.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및 2021. 1. 13.경부터 2021. 2. 22.경까지 성매매 여성인 H, I, J(K), L, M(N), O(P), Q(R) 등을 고용한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8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2. 23.경부터 2021. 3. 17.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임차한 오피스텔 각 호실에서 그가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제1의 나항과 같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8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 K, S, R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최종 범죄 수익) 1. 내사보고서(불상의 피혐의자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영업 방법 등)(2021고단73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번부터 5번까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성매매 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0년 및 벌금 1억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아직 젊은 청년들로서 그 가족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모 아래 여러 달에 걸친 장기간 동안 유기적으로 분업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차적으로 성매매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 A이 허위로 자백하여 수사를 일단락 짓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였다. 활발한 영업을 위하여 더 많은 인원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호실을 추가로 임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용의주도함, 성매매 알선 영업을 이어 나가려던 계획 등을 고려할 때 그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9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그 휴대전화로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PRO) 휴대전화기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8.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1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등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가입신청서 1. 가입증서 1. 할부개통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및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구속되어 생활하며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19: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제주시 D건물 앞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벌전력이 모두 2013년 이전의 것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88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 부산 동구 B빌딩 C호 ㈜D 사무실에서 E의 명의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D 직원에게 제시하여 E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2018. 7. 19.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D으로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취약계층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지원신청서(근로자)’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 교육대상자란에 ‘만 55세 이상 근로자’, 생년월일란에 ‘F’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란에 ‘2018. 7. 19. 신청인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 ‘취약계층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지원신청서(근로자)’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D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취약계층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나. 2020. 6. 11.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0. 6. 11.경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재발급받을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발급 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F’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란에 ‘2020. 6. 11. 신청인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D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건설업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발급 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다. 2020. 7. 1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0. 7. 13.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주)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E 명의로 H(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근로계약서(일용)’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근로자란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부산시 진구 I’라고 기재하고, 임금항목, 근로시간, 휴게시간 항목, 안전장구 및 근로계약서 수령확인 등 항목에 각 E이라 기재하고, 작성일자란에 ‘2020. 7. 13. 근로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위 ‘근로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H(주)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19.경 부산 부산진구 I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에서 부산북구청장 명의로 발행된 E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진 부분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후 복사기를 이용해 위 주민등록증을 3매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 북구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공사현장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위 직업소개소의 직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주민등록증 사본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된 주민등록증사본, 위조된 근로계약서사본, 위조된 취약계층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지원신청서, 위조된 이수증 재발급신청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5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한 것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02:2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광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6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수회에 걸쳐 목적지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권유하며 택시를 정차시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9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택시 밖으로 도망간 이후에도 택시 주변을 돌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폭행을 가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당시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 증인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51

범 죄 사 실 1. 2021. 9. 11. 05: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1. 05: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도와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부축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E의 낭심과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9. 11. 05: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1. 05:3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제1항 기재 E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지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G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겼으며, 이를 말리는 E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 E와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1. 지구대 CCTV 영상 캡쳐,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29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중의 대소사를 관리하고, 종중의 재정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임 하에 2017. 4. 20.경 피해자 소유인 함안군 C, D, E를, 2017. 5. 15.경 피해자 소유인 함안군 F를 매수인 G에게 매도하면서 G으로부터 그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약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임야의 매매 중개수수료 1,000만 원 및 주변 축산농가 피해보상금 2,500만 원을 제외한 합계 8,5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8.경 함안군 H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B종중 소유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I 부동산을 J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안건에 대하여 대표자 K 등 10명의 회의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2017. 1. 18.자 종중회의록 및 대표자선정결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종원 10명의 도장을 권한 없이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등 10명의 명의로 된 B종중 회의록 및 대표자선정결의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25.경 J에게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종중 회의록 및 대표자선정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0고단635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7. 5.경까지 ‘B’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 위 종중원들으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종중 재산 7,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자, 2017. 8.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종중의 총무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나 대신 7,000만 원을 종중 통장에 입금하여주면 이달 말까지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7. 8.말경까지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종중 소유의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M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0고단229사건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항소심 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각 1부 1. 범죄경력등조회 2020고단2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결산내역서 1. 문중회의록 1. 수사보고(종중회의록 작성 종인들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일부 횡령 금액 사용 용도 확인) 2020고단63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 토지 매도대금 중 8,500만 원을 횡령하고, 종중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 허위의 종중회의록과 대표자선정결의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횡령한 종중 돈의 변제를 위해 종중 총무인 피해자 L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려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은 위 업무상배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한 범행이었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1989년 사문서위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사기로 인한 실형전과 등 15회의 범죄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17:31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입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고, 특히 2019. 11.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8%에 이르러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150m로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