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98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1498]} 피고인은 B가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불할 것처럼 광고하여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한 C 고창지점 투자자 모집책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광주 동구 D빌딩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은 파나마에 본사가 있고, 알파고라는 기계가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으로 지급해주는데, 투자금 130만 원당 1구좌를 배당해 주고, 한 달에 22회에 걸쳐 7~8포인트가 지급되며, 1포인트를 현금화하면 1,000원이니 포인트를 환불하지 않고 14~15개월을 모으면 투자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G)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C 파나마 본사에 송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영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경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조합 계좌로 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1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F, J으로부터 합계 7,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 제1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F와 J으로부터 합계 7,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굵게{[2019고단3750]} 피고인은 B가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불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형태로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한 C 고창지점 투자자 모집책이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광주 동구 D빌딩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C은 파나마에 본사가 있고, 알파고라는 기계가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으로 지급해주는데, 투자금 130만 원당 1구좌를 배당해주고, 한 달에 22회에 걸쳐 7~8포인트가 지급되고, 1포인트를 현금화하면 1,000원이니, 포인트를 환불하지 않고 14~15개월을 모으면 투자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G)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C 파나마 본사에 송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영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경 C 정읍지점장 L 명의의 I조합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K와 M로부터 합계 1억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1498]} 1.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굵게{[2019고단3750]} 1. 증인 M, K의 각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투자금을 입금받은 H 명의 I조합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문자자료 1.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일반 투자자에 불과하며, 단지 피해자들을 소개한 사람들의 부탁으로 자신의 투자경험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신규계정등록을 도와주었을 뿐인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의 경우처럼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한 투자자가 20여명에 이르고, 또한 피고인은 그들의 투자금을 대부분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H 명의의 위 계좌에서 수익금을 송금해 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C에 투자를 독려하거나 행사를 홍보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직접 발송한 사실, 피고인이 2017. 11.경 C의 대표 N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혐의로 구속된 사정을 알고도,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C 수익사업의 안전성과 장래성을 강조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지속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당초 설명한 수익구조(즉, 알파고라는 기계가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 내고 그 수익을 배당한다는 내용)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바 없고, 오로지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하였으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한 바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위 투자자로서 피고인의 투자설명과 투자독려로 인해 피해자들이 투자를 결정하고 이를 지속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C 수익사업의 전망과 배당금 지급구조 등은 실제와 다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해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를 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가. 주장 피고인은 F와 J에게 C에 대해 설명하면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고수익 보장이나 원금 회수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F와 J은 피고인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후 C에 각 개인계정을 만들어 투자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되어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와 J에게 설명한 내용은 '투자를 한 후 포인트를 환불하지 않고 14~15개월 모으면 투자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어서 원금 보장은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C 사이트에서 표시되는 달러 또는 비트코인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비트코인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이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지급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총 1억 8,430만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C 대표 B의 구속 등으로 사업의 문제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이 일부 지급된 점(피고인은 J에게 19,615,200원, F에게 4,361,000원, K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J은 1,400만 원, F는 300만 원, K는 8,600만 원 상당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추후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