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사원으로서 수입 물품의 통관 및 물류 업무와 마케팅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2016고합584 피고인은 2003. 6. 13. 피해자인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통관대행사인 F 관세법인에 선 지급한 통관비용 중 실제 사용된 비용을 공제 후 반환한 환급금 220,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물류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Gl 피해자의 물류업무를 처리하여 위 220,000원을 G에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그 무렵 220,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7. 9.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현금으로 교부받은 환급금 355,570,379원과 2007. 9. 15.부터 2015.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교부받은 환급금 941,041,090원 등 총 1,296,611,469 원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합1103 1. 관세법위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4.경 인천공항세관에서, 유한회사 E 명의로 독일 INSTRON STRUCTURAL TESTING SYSTEM GMBH사로부터 수입하는 부품(FATIGUE TESTING MACHINE PARTS, 모델 규격 0001306521011 HIGHT-PRESSURE GAUGE O-400 BAR) 3개를 수입신고(신고번호 1) 하면서 실제 개당 가격이 174유로, 3개 합계 한화 832,991원 (522 유로)임에도 개당 가격이 74유로, 3개합계 한화 354,260원(222 유로)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고, 인보이스의 3개 합계 가격의 맨 앞자리 '5'를 수정액으로 지운 후 '2'로 기입한 변조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차액 한화 478,731원에 대한 관세 38,2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9.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기계 부품 등을 수입하면서 기계 부품 등의 실제 수입가격과 수입신고액의 차액 합계 270,054,498원을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에 부과되었어야 할 관세 21,603,850원을 포탈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수입물품의 저가 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10. 24. 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INSTRON STRUCTURAL TESTING SYSTEMS가 수입업체인 유한회사 에게 발행한 인보이스의 부품(FATIGUE-PRESSURE GAUGE O-400 BAR) 3개의 합계 가격의 맨 앞자리 '5'를 수정액으로 지운 후 '2'로 기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INSTRON STRUCTURAL TESTING SYSTEMS 명의의 사문서인 인보이스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보이스의 실제 가격 등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2011. 1.경부터 201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 3, 5, 7, 8, 10~16, 18~30, 32~45, 48~54, 56~6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보이스 등을 변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수입물품의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1.경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INSTRON SINGAPORE PTE LTD사가 수입업체인 유한회사 에게 수입물품인 WEDGE GRIP에 대해 발행한 인보이스의 파일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인보이스 파일상 수입 물품의 가격란에 싱가포르 달러 1,000달러로 기입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INSTRON SINGAPORE PTE LTD 명의의 사문서인 인보이스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보이스의 실제 가격 등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2011. 1.경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4, 6, 9, 17, 31, 46, 47, 5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보이스 등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4.경 유한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수입통관대행을 하며 수입신고서 및 첨부 서류인 인보이스 등을 세관에 제출하는 F 관세법인 직원 J에게 제2항과 같이 변조한 인보이스를 마치 진정한 인보이스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 14.경부터 2015.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위조 또는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보이스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8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2),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11), 각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3, 15, 1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의 각 기재 1.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0) 의 기재 및 그 현존 2016고합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산세관장이 작성한 고발장의 기재 1. K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기업프로파일(증거목록 순번 1), 수입실적(증거목록 순번 2), 당발송금실적(증거목록 순번 3), 소장(증거목록 순번 5),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6),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5), 세액계산요략표(증거목록 순번 18), 과세대상금액 산정근거(증거목록 순번 19), 부족세액 자진납부 사실확인 보고(증거목록 순번 2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2) 의 각 기재 또는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I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3년 ~ 6년 나. 관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사문서위조죄, 사문서변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1년 ~ 3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관세법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약 13억에 이르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보이스를 위조 또는 변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00만 원이 넘는 관세를 포탈한 것이다.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피해 또한 크므로, 피고인을 상당 기간의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 동기에도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