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05

범죄사실(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단독범행) C는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 패킷로직(인터넷 트래픽 관리) 장비 관련 D 업체이다. 피고인 A은 2003년부터 C의 한국 총판 중 하나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재직하다가 2015. 6. 2. 영업총괄 상무로 퇴사한 사람이다. B은 피해자 회사에서 3년간 병역특례를 마치고 2008. 11. 1. C 한국지사에 입사하여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F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총괄 상무로 재직하면서 제품 품질관리와 함께 패킷로직 장비 판매 관련 영업정보를 C에 요청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재직 중 취득했던 영업자료는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5. 22.경 자신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H)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패킷로직 장비 판매 관련 영업사항이 담긴 "FCST자료(예상매출자료)"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10건의 자료를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 계정(I)으로 송부해 두고, 2015. 6. 2. 퇴사 후 이를 업무에 참고하면서 2015. 6. 30. B에게 위 자료를 메일로 보내는 등으로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2015. 8. 10. 거래처인 대전 중구청과 거래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4건의 거래를 하면서 주식회사 G의 패킷로직 장비 판매 영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위 영업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제3회,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K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안서약서, 사직원, 각 협력업체 공급계약서, 업무분장규정 1. 수사보고(기술지원 확약서 첨부), 수사보고(Pipe Line 가로채기 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33) 중 이메일 부분, 수사보고(사업공모 및 이익배분 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34) 중 이메일 부분, 수사보고(자료첨부-파이프라인 요청 건, 증거목록 순번 48), 수사보고(자료첨부, 증거목록 순번 49) 중 SNS 자료 및 이메일 부분, 각 수사보고(입출금 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50, 51)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이메일(수사기록 제356쪽 내지 425쪽)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이메일(수사기록 제463쪽 내지 639쪽)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이메일(수사기록 제780쪽 내지 834쪽)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이메일(수사기록 제1123 쪽내지 1244쪽) 1. 압수조서 목록 및 세부목록(증거목록 순번 53, 54) 1. 이메일 첨부파일(증거목록 순번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문건들(이하 '이 사건 각 문건'이라고 한다)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옮겨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각 문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재직 중에 영업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집계한 것일 뿐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가 아니므로,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옮겨 둔 것만으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영업자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문건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반출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문건의 시장교환 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문건은 피해자 회사의 고객명, 협력사명, 장비규격, 수주액, 예상매출 자료 등 영업현황이 분기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로(이 점에서 뒤에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 잠재적인 고객사, 예상 장비규격, 예상 장비대수, 예상 매출시기 등 앞으로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파이프 라인 자료의 내용과 구별된다) 피해자 회사의 패킷로직 장비 판매 영업을 위한 중요한 영업자료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재식시 "본인은 회사 재직 중 자신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지득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재무·관리·기획·영업·인사정보) 등 모든 정보자산은 전적으로 회사의 소유이며, 회사가 사용·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회사 재직 중 지득한 비밀(경영 및 기술정보)은 회사의 업무에 한하여 사용할 것이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겠으며, 재직시 지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회사에서 이와 동일한 업무로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본인이 재직 중 업무상 알게 된 제반 비밀사항은 퇴직 후에도 일체 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직원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퇴사시에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영업자료들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문건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퇴직 직전에 이 사건 각 문건을 자신의 개인이메일 계정으로 송부해 두면서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도 이 사건 각 문건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 A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옮겨 둔 이 사건 각 문건을 피해자 회사 퇴사 직후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패킷로직 장비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G(피해자 회사와 마찬가지로 C의 한국 총판 중 한 회사이다)으로 하여금 패킷로직 장비 판매 영업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문건을 폐기하지 않고 반출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문건의 미반환 또는 미폐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각 문건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실해 발생의 위험성이 초래되었으며, 이로써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영업자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문건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반출하여 자신의 패킷로직 장비 판매영업에 사용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임무 위배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패킷로직 장비 판매영업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가져나온 이 사건 각 문건들만을 활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존 거래처를 빼앗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굵게{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의 점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굵게{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C는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 패킷로직(인터넷 트래픽 관리) 장비 관련 D 업체로, 업종 특성상 제한된 대상을 놓고 경쟁이 벌어질 우려가 있어 C의 총판간 중복 영업을 방지하고 선등록한 총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4. 7.경부터 '파이프라인'(Pipe Line, 영업권 보호시스템, 이하 '파이프라인'이라고 한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3년부터 C의 한국 총판 중 하나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재직하면서 C에 패킷로직 장비 판매 관련 영업정보를 '파이프라인'에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5. 6. 2. 영업총괄 상무로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서 3년간 병역특례를 마치고 2008. 11. 1. C 한국지사에 입사하여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총판 관리와 '파이프라인'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F은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N과 세금처리 등을 위해 따로 설립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C는 한국의 총판 중 하나인 피해자 회사가 등록한 '파이프 라인 자료'를 보관하고, 피해자 회사가 등록한 파이프 라인 자료가 경쟁사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먼저 등록한 거래처의 영업권 및 패킷로직 장비 판매관련 영업정보를 포함한 '파이프 라인'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C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8. 11. 1. C 한국지사에 입사하여 이사로 재직하면서 총판 관리와 '파이프 라인' 등록 업무를 담당하면서 C를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의 패킷로직 장비 판매관련 영업정보를 포함한 파이프 라인의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6.경 주식회사 G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파이프라인'에 등록된 자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파이프라인' 자료를 활용하고, F으로부터 장비설치관련 기술인력을 제공받아 패킷로직 장비 판매 영업을 한 다음 그 이익금을 피고인 A 60%, F 30%, 피고인 B 1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6.경부터 2016. 6.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패킷로직 장비관련 영업사항을 보호받기 위해 C 한국지사의 '파이프라인'에 등록해 놓은 것으로서 영업비밀인 "경남교육청(협력사 명단, 제품스팩, 수량, 현재까지 진행된 영업사항, 예상발주시기 등) 관련 Pipe Line 자료"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15건의 파이프라인 자료(이하 '이 사건 각 파이프 라인 자료'라고 한다)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2015. 6.경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각 파이프 라인 자료를 자신의 패킷로직 장비 판매영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관련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므로,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참조). 한편,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파이프 라인 자료가 피해자 회사가 그 취득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거나 객관적으로 이 사건 각 파이프 라인 자료가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경제적 가치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C는 패킷로직 장비(인터넷 트래픽 관리 장비이다) 판매업체이고, 피해자 회사는 C의 한국 총판들 중 하나이다. 패킷로직 장비 판매영업은 영업의 특성상 고객과의 접촉부터 실제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C 한국지사는 총판들 간 중복 영업을 조절하고, 총판들이 패킷로직 장비 판매영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인 영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한국 총판들로부터 '고객명, 협력사명, 장비규격, 장비대수, 예상매출 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는 총판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인 패킷로직 장비 판매 영업현황을 이메일로 받아왔고, 위와 같이 총판들이 이메일로 보낸 자료들을 '파이프 라인' 자료라고 지칭하여왔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C의 한국 총판들은 여러 협력사들(경우에 따라서는 7차 대리점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통하여 패킷로직 장비 판매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협력사들이 패킷로직 장비를 필요로 하거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인 고객사를 방문하여 시장조사를 한 후 총판에 '고객명, 협력사명, 장비규격, 장비대수, 예상매출 시기' 등의 정보를 제공해주면, 총판은 협력사들을 통하여 제공받은 위 정보들을 앞서 본 바와 같이 C 한국지사에 '파이프 라인'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총판들이 C 한국지사에 제공하는 파이프 라인 자료는 총판들이 그 협력사들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잠재적인 고객사, 예상 장비규격, 예상 장비대수, 예상 매출시기 등 앞으로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파이프 라인 자료 취득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총판들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파이프 라인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만으로잠재적인 고객사와의 실제 거래 성사와 관련하여 경쟁업체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패킷로직 장비 판매영업은 영업의 특성상 고객과의 접촉부터 실제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공공기관의 경우 공개입찰을 통해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므로, 그 과정에서 다른 총판들 및 협력사들도 패킷로직 장비 구매를 필요로 하는 잠재적인 고객사에 관한 정보를 얼마든지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C 한국지사는 총판들로부터 파이프 라인 자료를 받으면, 이미 다른 총판에서 선 등록한 동일한 파이프 라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일한 파이프 라인으로 등록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총판에 알렸고(따라서 A총판이 파이프 라인으로 등록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선 등록한 B총판이 존재하는 경우, A총판은 B총판이 먼저 잠재적인 고객사와 영업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된다. 또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총판들은 자신이 어떤 고객사와 영업을 위해 접촉하고 있는지 다른 총판들에게 알려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C 한국지사에 파이프 라인 자료의 등록을 요청하는 것이다), 다른 총판에서 파이프 라인으로 선 등록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이프 라인 승인 여부에 대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 또한 C 한국시자는 그 동안 어느 총판이 다른 총판보다 파이프 라인으로 선 등록한 영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영업권을 보호해 줄 것인지(A총판이 다른 총판들보다 파이프 라인으로 선 등록한 영업에 대하여는 장래에 A총판만이 영업을 할 수 있고 A총판 이외의 다른 총판들의 영업은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인지, A총판이 다른 총판들보다 파이프 라인으로 선 등록한 영업의 경우에도 A총판 이외의 다른 총판들이 A총판과 서로 경쟁하면서 영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총판들과 사이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합의안을 도출한 바 없었고, 예컨대 A총판이 다른 총판보다 파이프 라인으로 선 등록한 영업의 경우에도 A총판이 아닌 다른 총판이 영업을 하여 실제로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C 한국지사는 어느 총판이 파이프 라인 자료를 선 등록할 경우 다른 총판에 우선하는 배타적인 영업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파이프 라인 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패킷로직 장비 판매영업은 영업의 특성상 고객과의 접촉부터 실제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총판들 간 중복 영업을 조절하고, 총판들이 패킷로직 장비 판매영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인 영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이프 라인 시스템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파이프 라인 자료가 피해자 회사가 그 취득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비밀유지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K는 이 법정에서 파이프 라인 자료 등록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영업사원이 알게 된 사실을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 내부보고를 받는 사람은 사장님을 포함해서 저와 영업이나 기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에게 보고하게 되고, 방법은 메일이나 카카오톡, 전화 등 수단이나 방법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를 받으면 C 한국지사에 파이프 라인 등록요청을 하는데, 등록 요청을 할 때는 메일이나 아주 긴급한 경우에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등록했던 것 같습니다. 파이프 라인 자료는 따로 문서로 출력해서 보관하지는 않고 엑셀로 정리해서 제 컴퓨터에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고 진술하였다(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제5쪽). 즉, 이 사건 각 파이프 라인 자료는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 메일이나 카카오톡, 전화 등 별다른 수단이나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고가 이루어졌고, C 한국지사에 파이프 라인 자료 등록을 요청할 때에도 이메일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등록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C 한국지사에 파이프 라인 자료 등록요청을 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파이프 라인 자료는 피해자 회사 담당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두고 추가적인 수정사항 등이 있을 경우 자료 수정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회사 내부의 별도 문서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리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의 업무분장규정(증거목록 순번 15) 제7항은 '비밀은 문서 또는 파일에 대외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파이프 라인 자료에는 그것이 대외비, 즉 기밀임을 표시하는 기재도 되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가 회사 차원에서 판단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거나 지정한 후 비밀자료 관리대장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관리한 사실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파이프 라인 자료에 대하여 암호화 등 별도의 보안조치가 없어 이 사건 각 파이프 라인 자료를 이메일로 외부로 발송하는 데에도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파이프 라인 자료를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의 컴퓨터 보안조치를 넘어서 피해자 회사의 다른 일반적인 자료와 구분할 수 있는 영업비밀로서 관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이 사건 각 파이프 라인 자료가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파이프 라인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는 각 성립하지 않는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업무상배임의 점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총괄 상무로 재직하면서 제품 품질관리와 함께 패킷로직 장비 판매 관련 영업정보를 C에 요청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재직 중 취득했던 영업자료는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5. 22.경 자신의 업무용 이메일 계정(H)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패킷로직 장비 판매 관련 영업사항이 담긴 "FCST자료(예상매출자료)"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10건의 자료를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 계정(I)으로 송부해 두고, 2015. 6. 2. 퇴사 후 이를 업무에 참고하면서 2015. 6. 30. B에게 위 자료를 메일로 보내는 등으로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2015. 8. 10. 거래처인 대전 중구청과 거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4건의 거래를 하면서 주식회사 G의 패킷로직 장비 판매 영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4건의 거래를 통하여 합계 66,388,8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영업자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문건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반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퇴사 직후 이 사건 각 문건을 주식회사 G의 패킷로직 장비 판매 영업에 활용하여 4건의 거래를 성사시켰음을 전제로 위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합계 66,388,894원을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의 배임액수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회사 퇴사 시에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회사 퇴사 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문건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회사 퇴사 이후 이 사건 각 문건을 실제로 이용한 행위는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의 배임액수는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반출한 이 사건 각 문건 자체의 객관적인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각 문건 자체의 객관적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내지 주식회사 G은 결국 이 사건 각 문건의 시장교환 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인 이 사건 각 문건의 반출행위 자체로 인하여 검사가 배임액수로 특정한 66,388,8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 즉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문건 반출행위와 66,388,8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취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