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6. 2.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작업장 및 사무실로 근로자가 도보 이동 시 사용할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6:00경 소속 근로자 F이 덤프트럭을 주차하고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 중 주식회사 G 소속 근로자 H이 운전하는 로더에 치어 사망하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 등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쇄석기 상승강 및 이동용 안전통로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등 근로자가 끼임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쇄석기 콘 상부 노출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쇄석기 조종실 내 배 전반에 폐쇄형 외함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고 설치된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쇄석기 조종실 내 접지단락 부위에 접지를 재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전등 등에 감전 및 전구의 파손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쇄석기에 접한 쓰레기 분리작업소 등의 가설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조업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였으며,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반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입국한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0:10경 의정부시 B건물 내 C 편의점에서, 진열대 앞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그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후 다시 그곳을 지나가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감싸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8. 00:1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의점에서, 여권을 휴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여권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그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8세였고 일상복을 입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을 피고인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 F이 피고인에게 한국어 및 영어로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치킨 가게에 있는 배우자가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로 연행되면서도 같은 내용의 말을 반복하였던 점, 그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를 비롯한 일행들이 위 편의점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위치한 치킨 가게에 있었고 피고인은 맥주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잠시 편의점에 들른 것으로 보이며, 위 현행범인 체포 사실을 알고 E지구대에 온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경찰 F이 작성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집에서 피고인의 여권을 가지고 E지구대를 방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집이 아닌 배우자가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말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수사보고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친척을 만나기 위해 일반 관광 사증으로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장소적으로 인접한 범위 내에 있는 가족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들의 여권을 함께 소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여권을 휴대하지 않았다거나 고의를 가지고 경찰의 여권 제시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은 2012. 7. 25.경 이천시 D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퇴비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회사가 운영하는 퇴비공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 소속 부장으로 위 퇴비공장의 지붕개량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피고인 A의 2018. 4. 26.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8. 4. 26. 10:25경 위 퇴비공장에서, 생산시설인 분뇨저장고의 함석, 썬라이트 판넬 지붕을 받치고 있는 'C형강'(서까래 용도 철구조물)이 노후 부식되어 지붕이 무너져 내릴 염려가 있어 위 C형강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의 구체적 내용은 높이 7.8~8.8m의 지붕 위로 올라가 위 C형강을 철거하여 아래로 떨어뜨리고 그 아래 바닥에서는 위와 같이 떨어진 C형강 잔해물을 수거하고 청소를 하는 것이며, 피고인들은 위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공사현장은 C형강 철거를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간 인부가 공장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그 아래 바닥에서 잔해물을 수거하는 인부가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작업 전에 인부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인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고리 등을 착용하게 하고, 지붕을 철거하는 인부들의 안전에 필요한 리프트를 설치하여 인부들에게 사용하게 하며, 인부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울타리, 추락방호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전에 인부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안전장구를 갖추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지붕 철거에 필요한 리프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추락 방지를 위한 방호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공사 현장 인부들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지붕을 철거하는 인부들이 리프트를 사용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부들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거나 리프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지붕 상판이 붕괴되면서 지붕 위에 올라가 C형강 철거 작업 중이던 피해자 E(62세), 피해자 F(32세)이 약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 E이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8. 4. 30.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 1.항 기재 공장에서 에어블로어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 제1항 기재 공장에서 누전차단기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안전사고) 1.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합의서(피해자 F)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등)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1. 안전진단명령서 1. 법원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피고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E의 유족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평소 안전한 작업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의 최고 책임자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 작업의 전문가로 피해자 스스로 안전장구를 갖추지 아니하고 작업을 한 것도 결과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된 점, 피해자 E의 유족과 소송중인바 법원에서 인정될 위자료를 지급할 정도의 책임재산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2. 피고인 B 대체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조건을 고려하되, 피고인은 중간 관리자라는 점을 감안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되어 주식회사 B에서 퇴사하고 2019. 8. 20. 구리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9. 8. 27.부터 2019. 11. 24.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서 2019. 7. 30.부터 현재까지 격일제로 근로하고 있으면서 현재 취직상태를 '미취직'이라고 거짓으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총 4차례에 걸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 합계 5,410,8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사업장 진술서 1. 전화복명서(익명 제보) 1. 이력조회,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원부내역(상세) 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조회, 고용보험사업장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부친과 여동생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10,821,600원을 납부해야 할 처지이고 위 징수금을 분할하여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6쪽 등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3:20경 하남시 B아파트 후문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E에게 욕설을 하고, D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1회 밀쳤으며, 이에 경위 D가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며 적법하게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양발로 순경 E의 오른쪽 허벅지와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1. 경위 D, 순경 E 사진 1. 현장 상황 촬영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순경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나 경찰 가족이야. 너 얼마나 저거 하려고' 등의 말을 하면서 듣기 거북할 정도의 반말과 욕설로 정당한 직무집행에 임한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면서 판시와 같이 양발로 순경 E의 허벅지와 복부를 걷어차는 등 공권력의 권위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경찰관들이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부터 2020. 9.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6월 임금 500,000원, 2020년 7월 임금 5,916,700원, 2020년 8월 임금 5,916,700원, 2020년 9월 임금 197,223원 등 총합 12,530,62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D(텔레그램 대화명 : E)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D에게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후 위 D로부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약 2,254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은 후 위 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폰 및 컴퓨터를 이용해 내려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10만 원 아동음란물구매 범죄일람표 기재 3,510개의 아동음란물 저장송치 및 상세분석 불가사유), 내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자 D 상대, 금액별 판매영상물 확인결과) 1.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이용내역 회신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 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펜션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42세)은 위 펜션에 투숙하러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3:30경에서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위 펜션 D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03:0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앉자, 평소 피해자에게 가진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소파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뺨과 입술에 수회 입맞춤을 하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와 성교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112 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1:03경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뒤늦게 귀가하였다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C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부인이 칼로 나를 찔렀다"라고 112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혼자 넘어져서 그런다"라고 말하여 그 경찰관들이 돌아가도록 한 다음, 같은 날 01:4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아까 경찰이 왔을 때 넘어져 다쳤다고 했었는데 부인이 칼로 찌른 것 인정한다"라고 다시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고인을 칼로 찌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 조사 시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피무고인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무고인이 기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무고인으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김포시 C에서 엘리베이터 제작 설치 및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며, D(같은 날 기소유예)은 작업현장 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고,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18. 14:53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F동에서 피해자 G(남, 58세)와 H으로 하여금 승강기 2대가 연동되어 운행되는 '군승합시스템' 승강기의 승강로 및 승강기 보호필름 제거 작업을 하게하고, D을 현장관리자로 배치하였다. 승강로에서 보호필름 제거 작업 중 승강기가 움직이는 경우 작업자가 승강기 사이에 끼어 협착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현장관리자인 D으로서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승강기의 운행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금지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승강로 보호필름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작업 도중 아파트 입주민이 군승합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2호 승강기를 호출하여 이로 인해 1호 승강기가 작동되면서 1호 승강기 하부에 피해자가 협착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4경 위 장소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사업장관리내역서, 물품계약서, 재해조사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감정 회보서의 각 기재 1.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2019. 1. 15. 법률 제1627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적지 않으나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 5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 회사의 상황과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 및 B,C,D와 피해자 E, F는 사회에서 만난 친구 및 초중고교 동창들이다. B, C는 서양식 카드 뒷면 박스 안의 *마크에 세로 빗살무늬 형태로 상하 2줄까지 불상의 도료로 마크하여 음영의 밝기로 카드의 무늬와 숫자의 식별이 가능한 특수카드(이하 '서양식 목카드'라 한다)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이를 주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서양식 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도박에 참여하는 선수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도박을 진행하여 그들로부터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동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4. 11. 사기 피고인 및 B, C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0. 4. 11. 19:00경 파주시 G, H호에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서양식 목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패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모르는 것처럼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1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100만 원을 각 도금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4. 25. 사기미수 피고인 및 B, C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0. 4. 25. 19:20 경 파주시 에 있는 J 정육점 밀실에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서양식 목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패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모르는 것처럼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도금을 편취하려다가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사기도박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녹취록 제출 경위 및 녹취록 내용 등)의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기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20:35경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자신의 옆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 행위를 피해 옆자리로 이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옆구리 및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죄전력,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22:41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피해자 몰래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커피에 넣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 날 01:34경 위 가게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그곳 앞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에 올라타자, 위 차량의 조수석에 함께 올라타 위 '졸피뎀' 성분의 약효로 인해 의식을 잃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같은 날 02:32경 피해자를 위 차량의 조수석으로 이동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 확인(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1.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몰래 졸피뎀을 탄 커피를 피해자에게 권하여 이를 마신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