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17-1

범죄사실 2016고합81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6년 6월 중순경 의정부시 호원동 망월사역 인근 국민은행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송파구 C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의 화분에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5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 22: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국민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3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3:42경 서울 서대문구 D백화점 E 지하 2층 물품보관함 9번에서 성명불상자가 F을 통하여 넣어 둔 필로폰 약 0. 5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제1의 가. 1) 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 다음날 의정부시 H건물, 1동 202호에 있는 I의 집에서 I과 함께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4. 00:4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의정부로 운행하는 택시 뒷자리에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2회에 걸쳐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¹90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J, K는 2015. 12. 19. 01:0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K와 피해자 N(19세)가 "왜 쳐다보냐."며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J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밀쳐 넘어뜨리고, K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J, K는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N를 폭행하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O(여, 18세), P(19세), Q(1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J는 손으로 피해자 O 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K는 손으로 피해자 P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Q 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 마약감정서(모발)(증거목록 순번 63-16) 1. 내사보고(9번 사물함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아간 불상의 남성 추적)(증거목록 순번 1), 피의자 F이 필로폰을 넣어 놓은 후 물품 보관함 사진(증거목록 순번 4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1) 항 필로폰 매수 범행에 대하여 일관되게 자백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필로폰 매수 당일 혼자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바로 다음날 I과 함께 피고인이 제공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은 그 진실성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약감정서(모발) 기재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 [판시 제2항 및 제3항] 1.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084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084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J, K의 각 진술기재 1. P, O,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0)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판시 제1의 나. 2)항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적용),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매매대금 합계 60만 원(= 각 30 만원 × 2회). 각 필로폰 투약의 점은 위 매수 필로폰을 이용한 범행이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로 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필로폰 투약 3회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다수범이므로, 위 형량 범위 상한에 그 1/2과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1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범죄와 마약범죄를저질렀다. 특히 마약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무거운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불과 1개월 사이에 필로폰을 2회 매수하고, 3회 투약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를 범하여 구속기소되었다가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석방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이 사건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공범을 밝히는 데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N에게 치료비 명목 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공동폭행 범행에 관하여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