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8.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만 29세), 피해자 E(가명, 여, 만 24세), 피해자 F(여, 만 29세), 피해자 G(만 26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6. 03:04경 구미시 H에 있는 I 무대 앞에서 반바지를 입고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끌어안고 들어 올려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추행하여 E 일행과 시비가 되자 이를 말리는 위 I 종업원인 피해자 F의 뒷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이 E을 추행한 일에 대하여 E 일행인 피해자 D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양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확정자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력범행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과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C(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