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21: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주변 도로에서 광 주시 초월읍 도평리 소재 하나님의 교회 앞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약 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2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nd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특별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3개월 가량 구금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9:00경 아산시 온천동 69-10 온양온천역 광장 앞 벤치에서 피해자 C(4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1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5.20. 01:04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46세, 여)이 운영하는 'G 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6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봉사료 2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8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동해경찰서 H지구대 근무 경사 1(37세, 남)에게 위 주점 업주인 F 및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 씹할 놈들아! 너 이름 뭐야, 난 계산 못해, 너 이 씹새끼 한판 붙어보자, 널 죽여 버릴 수 있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4. 14:00까지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0. 17.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 13:4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물건값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E(21세, 여)의 앞쪽으로 다가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밀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이어 위 피해자 옆쪽에 있던 피해 자F(22세, 여)의 앞쪽으로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19: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E(27세)과 회식을 하면서 호칭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어려운 가정형편에 800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기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에게 후유장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새로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바, 2013. 10. 4. 천안시 C,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5.까지 경남 창녕군에 있는 육군 제39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 추가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사회적으로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22:15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경찰서 방면에서 모현현대3차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보행이 비틀거리고 졸음운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 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탈착교환 등 수리비 약 3,739,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1 22:15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밀레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당시 피의차량을 추격한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량의 음주를 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발생 후 피해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3: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몇 기냐! 나 157기다. 선배가 말을 하면 공손히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F의 목덜미를 잡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재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10.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피고인은 2014. 6. 19. 20: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목공용 접착제 '505본드'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짜 넣은 뒤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9, 1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9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4. 25. 00:15경 부산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 출입문 앞에서, 그 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 안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와 경위 H으로부터 행패를 부린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이 때 피고인이 함께 나온 종업원 I을 보고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며 달려드는 것을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G에게 "이 씨발 놈들, 개새끼들아 너 거들 뭐고,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약 5초간 G의 목을 졸랐다. 또한 피고인은 위 H에게 "너는 뭐꼬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양손을 잡고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남, 4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위 주점 전기 간판에 몸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처벌불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단기 징역 1년 6월, 장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6.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 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9.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9.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식육점' 앞길에서 피해자 F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현금 7만원, 시가 13,000원 상당의 복권 6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7.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1.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주) 내에서 E(2009. 6. 15.경부터는 'F'이라는 상호, 2010. 11. 16.경부터는 'G'이라는 상호, 2012. 1. 16.경부터는 'H'이라는 상호, 2012. 10. 10.경부터는 'T'이라는 상호, 2013. 4. 1.경부터는 'E'이라는 상호를 사용)을 운영하며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7. 위 E에 고용되어 취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30.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564,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직원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188,182,55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원별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상당 금액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체불하였던 것은 아니고, 경기 침체 등으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폐업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F빌딩 1층에 있는 'G'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단속이 될 경우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다. 피고인 A은 2013. 2. 9.경부터 2013. 2.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당첨 전 축하 에니메이션이 나오도록 예시기능이 추가된 사행성 전자식 유 기기구인 마담포커(등급분류번호 CC-NA-120615-002)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H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고래, 상어 등이 출연하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1장당 1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획득한점수에 따라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 B는 2013. 1. 28.경 위 A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받는 대신 단속을 대비하여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게임장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청에 제출하였으며,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위 A과 공모한 내용대로 2013. 2. 20.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여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은 일부) 1. H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일부)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1.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게임장을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있을 뿐, 상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거나 상피고인과 불법게임장 영업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주장과 같은 진술만을 할 뿐, 상피고인이 무슨 이유로 피고인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였는지, 친구의 소개로 알고 지낸지 4~5년 정도 되었지만 친하지 않다는 상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어떠한 경위로, 그것도 무상으로 대여하게 되었다는 것인지, 상피고인이 이미 상피고인의 누나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무슨 이유로 다시 피고인 명의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영업허가 신청을 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상피고인은, 피고인이 상피고인으로부터 매월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그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데, 적법한 게임장을 개설함에 있어 단순히 상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는 것이라면, 일시적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변론으로 하고 매월 정기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H은, 상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상피고인으로부터 'B사장'이라는 업주가 따로 있고 나중에 소개시켜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피고인의 휴대폰에도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B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단순한 명의대여 이상으로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우선 상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게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 다음에 자신이 다시 차리려고 했다.", "2013. 2. 초경 게임기가 게임장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시 마담포카 게임기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등의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대략적인 영업형태와 현황에 관하여 확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불법게임장 영업에 대한 명의제공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으로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2010년에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9: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449에 있는 증미역 사거리를 등촌삼거리 쪽에서 가양빗물펌프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염창동 쪽에서 가양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택시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교차로를 지나서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4세)를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측 과실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택시공제조합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경북 칠곡군 C에서 배우자인 D 명의로 비닐포장재 제조업인 E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용성산업주식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6,765,000원 상당의 비닐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9,349,000원의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용성산업주식회사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7,265,000원 상당의 가공비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0,349,000원의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부가가치세를 전액 자진납부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7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트럭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가 2002. 1. 23. 18:14경 김포시월곶면 포내리 국도 48호선 도로에서,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를 초과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한폭을 3미터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이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해당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4. 02:27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스토킹 하거나, 피고인을 소재로 하는 음악을 작곡하거나, 여성 엔지니어와 동거하거나, 여성 엔지니어에게 녹음실을 차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저 엔지니어 년한테 녹음실까지 손수 직접 만들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갖다 바친 놈 주제에. 나더러 니 사랑을 받아달라. 니 마음을 받아달라. 그런 요청을 1년 내내 끊임없이 당해왔는데. 그 지점이 바로 내가 '모욕감'을 느끼는 지점이야"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7.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걸쳐 트위터에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 혹은 욕설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또는 형법 제31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거나,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2: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D을 비롯한 지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와의 통화,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대전 동구 C, 3층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1회 게임 종료 후 다음 게임 시작과 동시에 다이아몬드 아이템이 출현하며,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외부장치(자동버튼누름장치)만으로 아이템 카드를 연속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변조된 씨파라다이스II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진술서 1. 단속사진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영업장 규모, 영업방식·형태, 이득액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19: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가족모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동생인 D, E, 누나인 F이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들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지구대로 인치되자 피고인도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위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이 위 F을 인천서부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으며 경장 J의 팔을 잡아당기고 욕을 하고, 이에 경장 J이 재차 공무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음을 알리며 팔을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경장 J의 멱살을 잡고, 경장 J이 멱살 잡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두 손으로 경장 J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신병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5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4. 23:00경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332 소재 주식회사 케이티 물류센터 앞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주차한 후 위 물류센터 안으로 침입하고 미리 가지고 간 손수레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900만원 상당의 구리 전선(길이 2m) 약 10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14.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물류센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540만원 상당의 구리전선(길이 2m) 60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물차에 실으려고 하다가 경비원이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해품 및 사건 현장 사진 1. 절도사건 현장 감식 기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1998. 12. 9.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경부터 2014. 2. 4. 13: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받은 만큼 점수를 입력된 카드를 넣고 게임을 하게 한 후, 일정한 그림이 나타나면 점수를 부여하고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한 금액을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의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