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54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해외에서 시작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메신저피싱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중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등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자녀를 사칭하거나 검사 및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과 ‘송금책’, 메신저피싱 범행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휴대전화나 중계기를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세분화하여 범행을 실행한다. 그 중 ‘중계소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메신저피싱 범행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과정을 살펴보면, 국내 ‘중계소 관리책’들이 다수의 휴대전화를 보관, 관리하면서 이를 중국 등 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조직이 사용하는 기기와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들이 해외에서 위 페어링된 기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엄마 나 휴대전화 고장났어” 등의 전형적인 자녀사칭 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그러면 위 국내 ‘중계소 관리책’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통해 위 메시지의 발신번호가 ‘B’ 번호로 변작되어 피해자들에게 전송된다. 한편 메신저피싱 범행 조직은 이와 같은 중계기 설치를 위해서 조직원을 통해 적당한 장소(일명 : 중계소)를 물색하여 휴대전화의 관리 등이 가능한 중계소를 설치하고, 대포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유통하여 유심의 탈착 등 전화번호 변작이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중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중계기 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최근에는 해외에 유심 뱅크를 설치하여 유심을 삽입하지 않은 이른바 `무심` 중계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룸 등 고정형 중계소, 차량용 중계소, 캐리어를 이용한 이동형 중계소, 대포유심이 장착된 휴대전화를 해외에 있는 메시지 전송 등 콜센터 직원의 태블릿이나 휴대전화 등을 ‘구글 메시지 앱’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주거지에 설치하여 고정적으로 운영하거나 차량, 가방, 캐리어에 보관하며 이동형으로 운영하는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피고인의 역할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메신저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 C, 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관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유심 등을 준비한 후, 매일 중국 사무실 운영 시간(오전 10시 30분에서 저녁 6시 30분 사이)에 맞춰 휴대전화 중계소를 운영하면서 위 범행 조직의 자녀 사칭 문자메시지 전송을 위한 장비와 휴대전화를 연결해 주는 ‘구글 메시지 기기 페어링’ 방법으로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는 동안 휴대전화 등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콜센터 유인책 등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은 이를 이용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연락한 뒤 속이고 받은 범죄수익을 나눠 갖는 방법으로 유기적인 관계로 각자의 역할에 맞춰 메신저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21.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알 수 없는 번호 압수된 휴대전화의 유심이 제거되어 있어 휴대전화번호 불특정의 휴대전화 단말기(IMEI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 F)를 보관하면서 해당 기기의 전원과 신호 관리, 유심 교체, 구글 메시지 앱 기기 페어링 등의 작업을 하고,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은 그 무렵 중국 등 해외에서 위 단말기와 페어링된 기기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는 G에게 마치 국내에서 위 단말기로 정상적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처럼 자녀 사칭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13.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전화번호 2 생략) 유심을 구입하여 휴대전화 단말기(IMEI : H)에 삽입한 다음 이를 위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이 이용하는 기기와 페어링하여 관리하였고, 위 메신저피싱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중국 등 해외에서 위와 같이 페어링된 기기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I의 자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빠 나 핸드폰 액정 깨져서 보험수리 맡겨야 하니 아빠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어플을 깔아 설치하고,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신분증 사진 및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앱인 TeamViewer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및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위 TeamViewer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면서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 중인 예금 중 750,000원을 K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5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신저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308,5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텔레그램 대화 자료, 각 피고인이 관리하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자녀 사칭 메시지, 각 진정서, 본인금융거래내역(J은행, L),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M), 유동성 거래내역조회(N은행, G), 각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본인금융거래내역(J은행, O), 각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P은행, Q), 본인금융거래내역(J은행, I),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술조서, R회사 상품권, 계좌거래 내역 등, 이체내역 확인증(S조합, T), 계좌거래내역(U조합, V), 입금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 L, O, Q, T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M을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G을 위하여 750만 원, 피해자 I을 위하여 75만 원, 피해자 W을 위하여 70만 원, 피해자 V을 위하여 670만 원을 각 형사공탁 한 점(각 피해금액 상당액) 불리한 정상 : 중계기 관리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사기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관리하던 휴대전화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범행기간이 1달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