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34

범죄사실 2019고단13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3.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07: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9세)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맥주병,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0. 08:30경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 2개를 밀어 넘어뜨리고, 테이블 1개를 들어 집어 던진 후, 의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화장실 유리문을 향해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2개를 파손하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6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3.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1: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주)H가 운영하는 호텔I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J호에 투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없어 숙박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호텔의 카운터 직원을 기망하여 2019. 3. 26. 09:00경까지 5일간 피해자 호텔에 숙박하고도 그 대금 364,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3.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경 K에 대하여 '처음 만난 남자가 강간하고 물건을 훔쳐갔다.'는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조서는 '2019. 3. 31.경 채팅어플로 만난 K이 모텔에서 갑자기 내 위로 올라와옷을 벗겨 가슴을 빨고 바지를 벗겨 성기 삽입을 하였다. K은 SM이 좋다며 엉덩이를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겼다. 내가 자는 사이 K이 나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데 성관계 후 K이 피고인을 모텔에 두고 혼자 간 것에 화가 나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20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3.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무고 가. L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6. 7. 01:00경 양산시 M건물, N호 피고인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지금 성폭행을 당했다, 남자는 도망갔다, 아는 사람이다, 약물을 탄 것 같다, 자고 일어나보니 내 몸이 알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신고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L으로부터 위와 같은 준강간 혹은 준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며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8. 6. 25.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O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L이 강제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L은 과거에 피고인과 1년 가량 동거하였던 사이로, 위 일시경 피고인을 만난 사실도 없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L을 무고하였다. 나. P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7. 6.경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에 출석하여 'P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일 동안 머물면서 4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P는 2018. 6. 하순경 '톡친구만들기'라는 어플을 통해서 만나 피고인의 집과 울산 성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P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P을 무고하였다. 다.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7. 17.경 양산시 Q에 있는 양산경찰서 R파출소에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7. 17. 03:00경 위 '톡친구만들기'라는 어플을 통해서 만나 위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라. S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7. 27.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S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S는 위 '톡친구만들기'라는 어플을 통해서 만나 위 피고인의 집 또는 포항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S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S를 무고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2018.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7. 01:0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금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양산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T외 2명 및 양산경찰서 O팀 당직 경위 U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를 이용하여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8.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08:0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성폭력 및 감금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이 이틀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성폭행을 하고 감금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양산경찰서 R파출소 소속 경위 V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를 이용하여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8.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09: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체포, 감금 등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자가 나를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양산경찰서 R파출소 소속 경위 W 외 3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를 이용하여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7. 09: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이 성관계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빼앗아 손으로 찌그러뜨려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20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3.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우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던 간질 발작을 이유로 2018. 10. 2. 14:02경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Y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Z(여, 27세)이 통증반응 검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팔 아래 부위를 꼬집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Z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Z의 복부 부위를 2회 차고, 같은 날 16:14경 같은 장소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AA(여, 27세)으로부터 휴대전화기의 음악을 꺼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 AA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AA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며, 같은 날 16:20경 위 응급센터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A이 자신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A의 얼굴, 목덜미 등을 수회 때리고, 자신의 손등을 지혈하고 자신을 응급센터 안으로 이송하려는 간호사인 피해자 AB(여, 24세)의 오른 허벅지를 발로 2회 차며, 자신을 응급센터 안으로 이송하려는 간호사인 피해자 AC(여, 46세)의 오른 팔을 손으로 할퀴고 발로 오른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행위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각 방해하였다. 2019고단20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3.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4. 00:14경 울산 중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근무하는 'AF' 주점에 들어와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해 출입구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와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을 향해 "씨발새끼야, 어쩌라고, 네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4. 00:45경 울산 중구 AD에 있는 'AF' 주점 앞거리에서, 위 1항과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발로 울산중부경찰서학성지구대 소속 AG 순찰차의 우측 펜더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찌그러뜨리는 등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337,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30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3.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1:05경 부산 해운대구 신반송로 177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반송파출소에서 '채팅으로 만난 남성인 AH가 머리채를 움켜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AH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H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19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작성의 진술서 1. 숙박 카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2019고단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해자 무고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19고단2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 S,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제70 내지 74면) 1. 문자메시지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중 확인), 범죄경력조회(A) 2019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춰화면,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출력물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첨부 등), 판결문 등 2019고단2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의 진술서, 계산서(술값)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견적서, 피해순찰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558호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3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신고자 무고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특수상해의 점을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L에 대한 무고죄, 2018. 6. 7.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각 무고죄)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L에 대한 무고죄, 2018. 6. 7.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L에 대한 무고죄, 2018. 6. 7.자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L에 대한 무고죄, 2018. 6. 7.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가중요소: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가중요소: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이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벌 등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불 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무고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5인의 피무고자에 대한 무고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수사인력을 투입하게 하였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해당 종사자 개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환자들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해당 응급종사자들 및 그 응급종사자들과 같은 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응급종사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수상해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한 정황이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고 위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재물손괴, 사기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무고자 P,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수리비 337,390원을 경찰서에 납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L에 대한 무고범행, 2018. 6. 7.자 위계공무집행방해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09: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이 성관계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