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10

범죄사실 2016고합410(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제17, 18,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N 선거구에 O정당(2017. 2. 8. P정당으로 당명 변경)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5. 30.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A의 국회의원 비서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정치자금 관리·지출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책임자이다. 피고인 C는 2010. 8. 6.부터 피고인 A의 지역구(Q) 사무실에서 9급 비서로 근무하다가, 2011. 7. 1.부터 현재까지 4급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사람이다. 2. 피고인 A·B의 공모범행 가. 보좌직원들로부터의 정치자금 불법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된 국회사무처 공무원들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피고인 B의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피고인 A의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해당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지 않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7.경 당시 지역구(Q) 사무실에서 9급 비서로 근무하던 C를 4급 보좌관으로 임용한 후, C로 하여금 종전에 받던 9급 비서로서의 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의 급여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된 C의 2011. 7.분 급여 5,085,560원 중 C에게 실제 지급하기로 한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85,560원을 2011. 7. 20.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농협 R)로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피고인 B이 직접 피고인 A의 보좌직원인 C(4급 보좌관), S(5급 비서관), T(5급 비서관)의 급여계좌를 관리하면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입금된 월 급여 및 연가보상비 등에서 이들에게 실제 지급하기로 한 급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2의 나. 항 기재 피고인 B 명의의 4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246,373,28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보좌직원 3명으로부터 매월 급여 일부를 기부받아 이를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 정치자금으로 지출함에 있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농협 U)로 입금하여 지출하지 않고 대신 피고인 B 명의의 4개 계좌(농협 R, 농협 V, 우리은행 W, 우리은행 X)로 입금하여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다. 회계보고 누락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12. 31.경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A의 2011년도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월 급여 일부를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농협 R)로 기부 받아 이를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였음에도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2012. 5. 1.경 2012년도 상반기 정치자금, 2012. 12. 31.경 2012년도 하반기 정치자금, 2013. 12. 31.경 2013년도 정치자금, 2014. 12. 31.경 2014년도 정치자금, 2016. 1. 21.경 2015년도 정치자금에 관한 각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C, S, T으로부터 매월 급여 일부를 제2의 나. 항 기재 피고인 B 명의의 4개 계좌로 기부받아 이를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였음에도 각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금액과 그 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4급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용되어 국회사 무처로부터 해당 급여를 수령하게 되자, A과의 합의에 따라 종전에 받던 9급 비서로서의 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B을 통해 A에게 지급하여 이를 A의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보태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급여계좌를 관리하게 하면서,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된 피고인의 2011. 7.분 급여 5,085,560원 중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기로 한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85,560원을 2011. 7. 20. B 명의의 계좌(농협 R)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1 기재와 같이 총 81회 국회사무처로부터 지급받은 월 급여 및 연가보상비 등의 금원 중에서 총 72회에 걸쳐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기로 한 급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2의 나. 항 기재 B 명의의 4개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85,433,567원을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2.경 보령시 Y에 있는 Z 리조트에서 AA(이하 'AA'라 한다) 동문인 D 등과 골프모임을 하면서, DO AB 등 다른 동문들과 함께 모금한 현금 15,000,000원을 D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D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017고합146(피고인 D)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2.경 보령시 Y에 있는 Z 리조트에서 AA 동문이자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A 등과 골프모임을 하면서, 피고인이 AB 등 다른 동문들과 함께 모금한 현금 15,000,000원을 A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10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의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B 보유 계좌별 입출금 내역 관리 1부(순번 49), 연도별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 각 1부(순번 53), 보좌직원 임면 내역 1부(순번 57) 1. 각 수사보고[급여를 반납한 보좌진의 거래내역 분석 보고(순번 77), 전 비서관 T 문답서 첨부 보고(순번 92), A 의원실 지원경비 사용 내역 첨부 보고(순번 108)] 및 이에 첨부된 자료 [2016고합410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및 2017고합146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증인 AB, D, AD,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2016고합410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2016고합410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의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각 수사보고[A 의원의 정치자금 및 후원회 계좌 현황(순번 104), 국회의원 A 후원회의 정기회계보고서 중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 첨부 보고(순번 106), 사진감정결과 분석보고(순번 115), AG후원회 후원금 촬영사진 촬영 날짜 확인(순번 117), AG후원회 후원금 포장용지 확인(순번 119), 수표추적 결과보고(순번 121), 피고인 A 경남도당 위원장 선출 사실 확인 보고(순번 130)]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AC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DSLR 카메라의 메모리카드 1개(증거목록 순번 10)와 이에 저장된 AG후원회 명단 및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촬영한 사진 5장은 AC이 절취 또는 횡령한 물건이거나 그로부터 비롯된 증거이므로, 이는 AC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사진파일과 사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순번 115~117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AC이 제출한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카드에는 2011. 5. 22. 촬영된 사진이 더 저장되어 있었음에도 그 중 상당수가 삭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디지털증거로서 동일성 또는 무결성이 인정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2.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되는지 여부 AC은 2010. 5. 1.부터 2016. 3. 31.까지 6급 비서로 국회의원 A 의원실에서 근무하였다(수사기록 888쪽 참조). AC은 2015. 12.말경 피고인 A과 국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지역구인 Q에 출장을 가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2015. 12. 26.경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AC은 국회의원 A 사무실 장비인 캐논 EOS 50D 카메라(이하 '이 사건 카메라'라고 한다)를 비서로서 피고인 A을 수행하는 동안 각종 행사 등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업무도 병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AC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카메라를 소지하던 중 피고인 A이 D 등 AG후원회 회원들로부터 수수하여 자신에게 맡긴 정치자금 봉투 사진(이하 그 사진 또는 출력물을 '이 사건 돈 봉투 사진'이라 하고, 그 사진에 촬영되어 있는 각 돈 봉투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돈 봉투' 라고 한다)을 촬영한 것이어서 그러한 활영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 A 사무실에서 메모리카드 자체를 별로로 의원실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AC이 2015. 12. 26.경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그 뒤 사직한 2016. 3. 31. 이후에도 국회의원 A 사무실의 직원이나 피고인 A이 AC에게 보관하는 물품인 카메라를 반환할 것을 요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AC은 2016. 2.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직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신이 직무상 보관해 오던 카메라에 들어 있는 메모리카드를 제출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적법한 행위이다. 설령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를 임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AC의 행위가 절도 또는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메모리카드의 가액 및 이전 점유상태, AC의 제보 행위는 법령상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 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제출행위로 인한 위법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돈 봉투 사진 및 그 사진에서 파생된 증거들은 모두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동일성 및 무결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무결성과 동일성이라는 요건은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나 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 관계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송한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도 요구되는 것이고, 그 무결성과 동일성이란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파일에서 복사·출력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디지털 파일 사이의 동일성 및 그 출력물과의 동일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거가 저장되어 있는 저장매체를 사인이 계속 사용하여 온 경우에 디지털파일이 생성된 이후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련된 파일들이 모두 그 저장매체에 생성시점의 파일 그대로 동일하게 남아있을 것을 동일성 및 무결성의 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일부 삭제된 파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파일이 일체로만 증거로 제공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삭제된 파일의 종류와 삭제가 이루어진 경위와 태양에 따라 그 증거의 신빙성만이 문제가 될 뿐이다. 따라서 AC의 법정진술과 분석보고서(순번 118)에 의하면 이 사건 돈 봉투 사진과 디지털파일의 무결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돈 봉투 사진 및 그 사진이 저장된 메모리카드는 디지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이 A에게 정치자금을 교부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A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AG후원회의 성격과 피고인이 그 모임에서 담당한 역할과 지위,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인출한 수표가 실제로 A에게 전달된 사정, 피고인이 2011. 5. 21.~22. 사이에 있었던 AG후원회 모임에 참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돈 봉투를 A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 D 등으로부터 피고인 A이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 가. 피고인 A,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이 D 등으로부터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는 1,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특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정치자금 액수를 둘러싼 AG후원회 회원들의 주요 진술 내용 가) D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동기와 후배들이 2~300만 원씩 모아 전달하자고 하여 사전에 그 정도 액수를 자신이 준비하였고 현장에서 몇 명이 돈을 더 내서 합쳐보니 2,200만 원이 되었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1073쪽 참조), 검찰 1회 참고인 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38쪽 참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D, AB, AE, AH, AI 다섯 명이 A 의원에게 각 300만 원씩 후원금을 모아주자고 이야기하여 자신이 1,500만 원을 마련하여 A 의원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구체화된다(수사기록 1307, 1308쪽 참조). 피고인 D은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경비 등으로 쓰고 남은 수표와 현금 중 100만 원 정도를 AD에게 건네주면서 AB가 내는 후원금이라고 하였고 당시 모인 돈 봉투를 AD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 녹취록 23, 24쪽 참조). 나) AB는 진술서에서 '2011. 5. 21. Z 리조트에서 있었던 AG후원회 모임에 참석하였고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으나 D의 제의로 A 의원을 후원하고자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283쪽 참조).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모임이 끝난 이후에 D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100만 원 정도가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AB 녹취록 10쪽 참조). 다) AH은 진술서에서 'AG후원회에 매번 300만 원씩을 찬조하여 왔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271쪽 참조). 2)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가) 이 사건 돈 봉투 사진에서 나타나는 AG후원회 명단 중 비고란에 수기로 동그라미가 표시된 사람은 그 명단에 기재된 17명 중 AB(13기) AJ(16회), AK(17회), AL(20회), AM(20회), AD(21회), AN(24회) 7명이다. 나) 이 사건 각 돈 봉투 사진에서 봉투에 기재된 이름이 확인되는 사람은 AB, AJ, AN, AD, AM, AL 6명이고, 그 중 AL의 이름이 기재된 봉투만이 개봉되어 있지 않다. 다) D의 계좌로 2011. 5. 21.을 전후하여 입금된 AG후원회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의 입금 내역과 그 자금흐름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362쪽 참조): AB 300만 원[2011. 5. 19. 입금되고 D 계좌로 송금되어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표로 출금], AH300만 원(2011. 5. 25. 입금되고 바로 같은 금액이 우리은행 D 계좌로 송금), AE 350만 원(2011. 6. 1. 입금되고 즉시 같은 금액이 AO 계좌로 송금), AP, AQ 각 300만 원(2011. 6. 2. 각 입금), AR 50만 원(2011. 6. 3. 입금). 라) 위 다)항과 유사한 방식으로 피고인 D 계좌로 AG후원회 회원들이 2012. 3. 28.~29. 양일간 300만 원씩 4번 입금하였고(수사기록 363쪽 참조), 2014. 5. 7. 및 6. 12. 각 300만 원씩을 입금하였다(수사기록 366, 367쪽 참조). 한편, 2015. 10. 5.에는 AG후원회 회원 4명이 300만 원, 1명이 200만 원을 D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다시 국회의원 A 후원회 계좌로 송금하여 후원금으로 처리하였다(수사기록 355,356쪽 참조). 마) AB 이름이 기재된 돈 봉투에 들어 있는 수표 중 가장 위에 있는 수표의 수표번호는 'AS'로(수사기록 1982쪽) 확인되고, 맨 뒷장으로 보이는 수표의 수표번호의 가장 뒤 네자리는 'AT'임이 육안으로 식별된다(수사기록 1973, 1974쪽 참조), 피고인 D은은 AB로부터 위 다)항 기재와 같이 2011. 5. 19. 300만 원을 송금 받은 이후에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AU)로 3,085,000원을 송금한 뒤, 2011. 5. 20. 20:20경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310만 원을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1장으로 인출하였다. D이 이렇게 인출한 자기앞수표의 수표번호는 'AV ~AW' 구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수사기록 337~352쪽 참조), 위 수표들의 첫장부터 육안으로 확인된 마지막장까지의 장수는 28장이다. 이 사건 돈 봉투 사진 감정결과 AB의 이름이 기재된 돈 봉투에는 5만 원권이 4장 이상 들어있었다. 바) AB의 이름이 기재된 돈 봉투에 들어있던 자기앞수표 중 2장(수표번호 AX, AY)은 피고인 A이 2011. 6. 14. 이전에 용인시 소재 AZ골프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1장(수표번호 BA)은 2011. 6. 20. 피고인 A의 BB지역 사무실 팀장으로 일하던 S이 자신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다(수사기록 337~352쪽 참조), AB의 이름이 기재된 돈 봉투에 있던 수표 중 가장 윗장을 비롯한 6장의 수표(수표번호 BC~AW, BD, BE)는 2011. 8. 4. 피고인 A이 속하였던 이정당 경남도당 BF이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수사기록 1991~2009쪽 참조). 사) 이 사건 각 돈 봉투 사진의 화질을 개선하여 이미지 처리시스템으로 분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 지폐수를 산출한 사진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AJ 명의 돈 봉투에는 최소 30장 이상의 5만 원권이, AM 명의 돈 봉투에는 최소 28장 이상의 5만 원권이, AD 명의 돈 봉투에는 최소 24장 이상의 5만원 권이 들어있었음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962~1982쪽 참조). 3) 이 법원이 인정한 피고인 A 수수 정치자금 액수 위에서 본 진술내용 및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들을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1. 5. 22.경 피고인 D 등 AG후원회 회원들로부터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는 최소 1,500만 원 이상인 사실과 2011. 5. 22.경 Z 리조트에서 AG후원회 회원들로부터 위 돈 외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모두 인정된다. 가) AB 명의 봉투에 들어 있는 돈의 액수가 300만 원임은 위에서 확인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 2011. 5. 20. 출금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1장 중 일부가 AG후원회 행사에서 경비로 사용되고 28장만 남게 되자 피고인 D 등이 현금 20만 원을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D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1인당 3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AB의 이름이 기재된 돈 봉투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금원, 2011. 5. 21.~22. AG후원회 행사가 끝난 뒤 피고인 D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액수, 이 사건 이후로 2015년경까지 D의 계좌로 AG후원회 회원들이 입금하여 온 금원 액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들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A이 수수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돈 봉투는 모두 6개이고, 그 안에 300만 원씩 들어 있었다면 그 총액은 1,800만 원이 된다. 피고인 A은 2011. 5. 22. 오전 골프 시작 직전에 돈 봉투를 담은 쇼핑백을 AC에게 전달하였고, 그 직후에 촬영된 이 사건 돈 봉투 사진의 AG후원회 명단 비고란에 동그라미 표시된 7명 중 사진에서 돈 봉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BG이다. 이 사건 돈 봉투 사진의 촬영시점과 피고인 A으로부터 AC에게 돈 봉투가 전달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BG의 이름이 기재된 돈 봉투도 동일한 방식으로 A에게 건너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 돈 봉투를 제외하고 사진에서 확인되는 6개의 이 사건 돈 봉투만으로도 피고인 A에게 전달된 금원은 1,8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마) 증인 D, AD, AB의 각 법정진술은 그 진술 태도와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진술내용 또한 합리적이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3. 피고인 A의 기타 주장 가. 정식 절차를 거쳐 후원금을 전달받은 것이고 이를 신고하려고 하였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하려는 후원금이라면서도 AG후원회 회원들은 편리한 계좌이체가 아닌 은행을 방문하여 인출한 현금 등을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한 점, 피고인 A이 2011. 5. 22. 무렵 정치자금 회계책임자인 B에게 위와 같이 직접 전달받은 돈을 후원금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직접 전달받은 돈 중 일부를 골프장에서 사용하거나 당원 격려비 등으로 사용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Z 골프장에서 있었던 AG후원회 모임은 피고인 A이 먼저 주선하여 골프장 정식 개장 이전에 무료로 골프를 칠 수 있는 기회를 AG후원회 회원들에게 제공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정치자금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칠 의사 없이 AG후원회 회원들로부터 이 사건 돈 봉투를 받았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 AC이 횡령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 A도 '자신이 AG후원회 회원들로부터 수수한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AC이 운전하는 차에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AB의 이름이 기재된 돈 봉투에 들어 있던 수표를 골프장에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피고인 A 또는 당시 동행하였던 처 김영희가 이 사건 돈 봉투를 뜯어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정식 절차를 거쳐 후원금으로 처리될지도 알 수 없었던 AC이 돈 봉투를 뜯어 볼 수 있었다는 어떠한 의심조차 들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좌직원 급여 중 일부 정치자금 수수의 점, 기부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형법 제30조(회계보고 누락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AG후원회 회원들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좌직원 급여 중 일부 정치자금 수수의 점, 기부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형법 제30조(회계보고 누락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피고인 A, B)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4항 기재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형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형을,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형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 다. 항 기재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각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C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 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년도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정치자금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C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 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년도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정치자금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및 징역 4년 6월 이하(나머지 각 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좌직원들 중 일부의 급여를 상납받는 형식으로도 불법정치자금을 기부 받았고 그 금액이 총 261,373,280원에 이른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이미 1991년부터 제15조에서 "국회가 그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다른 국회의원들의 보좌직원 급여상납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공론화 된 2014년경 이후로는 B으로부터 수기장부로 급여상납 및 지출내역을 보고 받으면서 이를 근절하기는커녕 정치자금을 빙자하여 계속하여 급여상납을 받아왔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직급과 보수에 걸맞은 능력과 경륜을 갖춘 보좌직원을 채용하여 입법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보좌직원의 급여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보좌직원의 급여를 상납받아 피고인이 운영해 온 지역사무실의 운영형태는 정당법의 개정 과정과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지구당을 폐지하여 달성하고자 했던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 개선이라는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법률의 개정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률조차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발병한 뇌경색 후유증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정치자금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벌금 900만 원 이하(나머지 각 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회의원인 A이 보좌직원의 급여를 상납받는 형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음성적인 비용으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그 실무를 담당하여 왔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록 공모관계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가담 정도가 가볍고 범행 가담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회계책임자로서 수사를 받던 중 유산을 하는 등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지위나 직책, 지역 유권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구조적 상납의 고리를 형성할 유인을 형성하는 것이어서 정치자금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이어서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회의원 A의 지역구인 Q지역에서 4급 보좌관직을 내세워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취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G후원회의 실질적인 회장으로 행세하며 회원들이 이 사건 돈 봉투를 국회의원인 A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법정치자금이 근절되지 않고 이권과도 연결될 수 있어 정치활동의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제보자를 회유하려고 시도하는 등 실체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거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등 수사 및 공판과정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A에게 불법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 평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