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D학교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E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2. 6. 1. 광주 동구 F에 있는 'E학원'에서 '전과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을 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여 우리 화교학교의 이미지에 엄중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G 교장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조차도 느끼지 못합니다'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이를 H, I, J 등 화교 50여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1. 편지의 기재 및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과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할 때, '학교장정을 따르지 않고 몇몇 사람들이 사적으로 불법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화교협회 상무이사회를 점령했다, 전과기록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G 교장은 자신의 결점을 알고 더 이상 어떠한 선거와 직위를 맡지 않아야 합니다' 등의 표현은 다른 화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화교협회 또는 화교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여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이고, 화교협회의 운영 등과는 무관한 피해자의 처벌전력을 다른 화교협회 구성원들에게 알림으로써 피해자가 받게 될 명예 침해의 정도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가 과거 위증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다른 화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다른 화교들이 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D학교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E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2. 6. 1. 광주 동구 F에 있는 'E학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표현과 함께 'G 교장은 제멋대로 더더욱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였습니다. 이는 양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격이며, 우리 전체 교민의 공동재산을 가지고 중간에서 사적인 욕심을 채운 것입니다'라는 편지를 작성하여 이를 H, I, J 등 화교 50여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는 교민의 공동재산으로 치부를 한 사실도 없고, D학교의 공금집행 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화교 50여명에게 송부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G가 전체 교민의 공동재산을 가지고 중간에서 사적인 욕심을 채웠다'는 취지의 표현은 결국 G가 부당하게 공금을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표현이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화교협회 상무이사회는 이사장의 명에 따라 총무가 이사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상무이사회 구성원 7명은 화교협회 상무이사회의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는 이유로 구성원 9명 중 총무인 K 등 2명에 대해서 별도의 이사회 개최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학교내 협회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던 사실, 화교협회 상무이사회에는 항상 총무가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상무이사회 구성원 7명은 총무를 배제한 상태에서 상무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도 아니한 사실, 피해자를 비롯한 상무이사회 구성원은 상무이사회를 통하여 학교건물에 대한 설계용역발주, 대수선공사계약 체결, 소유권등기 및 (유)L의 설립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를 논의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화교협회 구성원인 화교들에게 결의사항이나 자금집행내역 등에 대하여 따로 알리지도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2012. 3. 결성된 재산보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상무이사회 구성원들은 자료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다른 화교들에게 상무이사회의 업무나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 사건 편지를 발송한 사실, 이후 화교소학교의 감사였던 M이 2014. 2.경 화교소학교의 자금 13,250,916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화교소학교의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수선공사의 설계용역, 대수선공사 도급계약, 소유권등기신청, (유)L의 설립 및 인가 과정에서 협회 예산이 부적절하거나 불투명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 등 상무이사회의 구성원들이 상무이사회의 결정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아니하여 다른 화교들이 상무이사회 결정사항이나 결정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기존의 관행에 따른 화교학교 교장의 판공비(매월 500,000원)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사용처 중 자신이 운영하는 'N'에서 사용한 식대 700여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항들에 관하여 의구심을 갖고 이에 대한 화교협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편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화교소학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진 바 없고, 이 사건 표현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볼 때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공소사실 기재의 표현 중 'G가 전체 교민의 공동재산을 가지고 중간에서 사적인 욕심을 채웠다'이라는 표현이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행위가 화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하여 화교협회의 명의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으로 화교협회의 손해를 회복할 법적 구제수단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등이 공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화교협회의 상임이사회가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여야 하는데다가, 민사상 또는 형사상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은 불가피한데, 상무이사회가 다른 교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예산집행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법적 구제수단만을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기대하기란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화교협회의 이사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포함한 상무이사회의 행위로 말미암아 화교협회의 재산이 부당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확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상무이사회에 항의하는 것을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길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편지를 화교협회의 교민들에게만 발송하였는데, 화교협회의 화교들 또한 화교소학교의 대수선공사나 (유)L의 설립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문제제기 이후 감사였던 M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화교소학교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결과 피해자에 대한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 행위가 화교협회의 투명한 운영과 화교학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할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가 전체 교민의 공동재산을 가지고 중간에서 사적인 욕심을 채웠다'라는 표현을 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