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G'라고 불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결혼이민비자를 취득하여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한국 사정에 밝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경 스마트폰 메신저 '왓츠앱'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F(여, 43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군산시 H에 있는 (주)I에 취직하여 2018. 10. 17.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3. ~ 17.경 17시에서 18시 사이에 군산시 H에 있는 (주)I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삼성 갤럭시A3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J 포터 화물차의 바퀴로 휴대전화를 2-3회 밟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0. 18:2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돈 100만 원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원룸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열려 있는 원룸건물 문을 통해 3층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원룸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서 남자인 지인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둘이 어떤 관계인지 추궁하던 중 불법체류자인 지인이 도주하고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3층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가스배관을 타고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옥상 문을 열고 원룸건물 계단을 내려와 다른 통로로 도망가려는 것을 원룸 복도에서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입 다물어, 조용히 해, 안 그리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단 난간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피해자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수차례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준강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웃주민이 건물 위로 올라오자 피해자가 메고 있던 피해자의 여권, 통장 3개가 들어 있던 핸드백을 낚아채려고 하면서 핸드백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2~3회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핸드백을 빼앗아 절취하고, 피고인을 쫓아가 핸드백을 돌려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경찰에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녹음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파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굵게{[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녹음 1. 수사보고(포항 원룸 앞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결과)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CD(증거목록 순번 24) 굵게{[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녹음 1. 사진(증거목록 순번 9) 굵게{[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녹음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9),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0) 1. 수사보고(포항 원룸 앞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결과)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CD(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팔에 걸치고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어깨끈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백 어깨끈을 붙잡고 서 있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핸드백에서 자신의 팔을 빼낸 후 도망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손목을 잡아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사실 외에 사건의 발생 경위와 그 전 후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부분 범행 직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손목 사진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챘고, 핸드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도망갔고, 자신은 위와 같은 협박을 들은 이후에 인근에 있는 공터에 숨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핸드백을 놓고 도망갔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2019. 10. 10. 18:32:45경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뛰어나왔고, 피해자가 같은 날 18:33:19경 위 건물에서 나온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이후 위 건물 인근에 있는 공터로 달려갔고, 잠시 후인 18:36:10경 공터에 세워진 차 사이에서 나온 뒤, 주위를 살피면서 위 원룸 건물을 지나쳐서 다른 곳으로 갔는바, 피고인으로부터 핸드백을 빼앗긴 뒤에 보인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는 피고인의 협박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6개월 라. 제4범죄 :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도죄, 폭행죄,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이후 새로운 휴대전화를 마련해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준강도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주요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다음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J 포터 화물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고, "두고 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약 10분 ~ 15분 정도를 운행하여 군산시 H에 있는 주소불상의 공터에 이르러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와서 피해자에게 "너 나쁜 년이야, 너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 줄 거야, 어서 옷 벗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약간 내려 생리 중이라는 것을 보여 주자 무슬림은 생리 중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규율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강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는 2019. 5. 10.경 지인의 소개로 광주에 있는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서 피고인과 연락을 단절하였으나, 2019. 6. 19. 다른 지인이 길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주워 사용하는 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도움을 청하기 위해 피고인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2019. 7. 20.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주)M에 취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8. 15:3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지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면서 피해자를 찾아와 돈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잡아 침대 매트리스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엎드리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강간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19. 3. 13. ~ 17.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관한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4회에 걸쳐 진술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인 반응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진술변경의 경위가 석연치 않은데다가, 진술내용의 차이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단순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나 착오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거나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피해자가 실제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그대로 진술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가) 피해자는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와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생리 중이니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생리 중인 사실을 알고 강간하려던 것을 멈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벗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트레이닝 바지를 약간 내려 생리 중인 것을 보여주자 피고인이 멈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와서 옷을 벗으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시 생리 중이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부탁하였고, 생리 중인 사실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피고인이 옷 벗는 것을 멈추었다."는 취지로 종전의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실은 이 당시 생리가 아니었는데 생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 시점 및 내용에 관하여,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탄 이후에 '두고봐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협박하였고, 차량을 멈추고 뒷좌석으로 와서는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 탄 뒤 행선지를 묻자 '두고 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게.'라고 위협하였고, 차량을 멈추고 뒷좌석으로 와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3회 조사에서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중에 '너를 죽일꺼야, 나쁜 년.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라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뒷자리에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왔을 때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을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차에 타면서 '너를 죽이겠다. 아무도 너를 못 찾게 할 수도 있다.'고 했고, 차를 타자마자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 시점 및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고 봐,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라는 말을 자주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협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피해자는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올 때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도망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 시작하자 차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차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넘어 오기 전에 차 문을 차단시켰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문을 열고 타자마자 뒷좌석에서 문을 차단시켰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물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타도록 한 다음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지 보여줄게'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차를 세운 다음에 운전석에 있다가 피해자가 있던 뒷좌석으로 와서 피해자에게 '너 나쁜 년이야. 너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 줄 거야. 옷 벗어'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단답형으로 대답할 뿐이고, 이후 뒷좌석에 둘이 같이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을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 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차를 타자마자 문을 차단시켰고, 옷을 벗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8. 5. 4.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8. 10. 14.경 '왓츠앱'이라는 휴대전화 어플에서 단순 노동직 여자를 구하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카자흐스탄인 'O'와 연락을 하게 되었으며, 'O'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군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 취직하여 2018. 10. 17.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일하였다. 나) 이후 피해자는 광주, 남양주, 익산 등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다가 2019. 7. 20.경 피고인의 소개로 포항에 있는 주식회사 M에 취직하게 되었다. 다) 한편, 피해자가 위와 같이 광주에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카자흐스탄 여자 2명이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한 사건(이하 '신용카드사건'이라고 한다)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피해자 및 위 카자흐스탄 여자 2명을 찾아왔는데, 피해자가 위 카자흐스탄 여자 2명에게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어 신용카드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 문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사건 관련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9. 28. 04:30경 포항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갔고, 같은 날 04:36:34부터 8분 55초 동안 피해자와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에 있는 경찰서에 함께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07:50경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월차를 사용하고 회사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였다. 피해자는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피고인에게 "만약 경찰서에 가면 내가 추방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고, 피고인은 "잘 모르겠다. 보장을 못한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경찰서에 갔다가 불법체류자신분이 탄로나 대한민국에서 추방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광주 경찰서에 가지 말자고 하였다. 바)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1:00경 김해시에 있는 식당에 가서 우즈베키스탄 전통음식 '삼사'를 먹고, 위 음식을 포장하여 같은 날 13:00~13:30경 포항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사)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지인인 P와 P의 아이 및 카자흐스탄 부부가 피해자의 집에 놀러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P 및 P의 아이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 위와 같은 증명력이 없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진실하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2019. 9. 28. 15: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관한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1회 조사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그 범행 일시를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범행 시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9. 9. 28. 04:3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2회 조사 이후부터는 2019. 9. 28. 04:3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고, 15:30~16:00경 피해자가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덮치며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범행 시기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나) 피해자는 2회 조사, 3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9. 28. 15:30경 피해자가 생리 중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2019. 9. 28.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생리 중이라고 말하거나 토마토 등 빨간 것을 묻힌 생리대를 보여주어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왜 자신과 성관계를 하려고만 하면 생리중이라고 핑계를 대냐고 따지기도 하였으며, 이슬람교도는 생리 중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자신은 이슬람교도로서 생리 중에는 절대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도 여성이 생리 중인 경우에는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생리 중인 피해자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하였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9. 28. 오후에 피해자가 집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바지를 벗고 성기를 삽입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을 뿐이고,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성관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울지말라. 너는 큰 성인이잖아. 어린 애도 아니고 왜 울고 있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껴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리 중이라는 말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평상시에도 자신이 여성 질환이 있어서 계속 피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다시 "피해자가 생리중이라는 말을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을 때쯤에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들판, 공터에 갈 때 사실 생리라고 거짓말을 했었다. 그리고 원래 여성 질환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야기 했었고, 그날에도 그 말을 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샤워를 하고 나올 때 피고인의 양다리 무릎 아래쪽에 피부질환이 있었고, 오른쪽 배 아래쪽에 수술 자국으로 보이는 흉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체적 특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2차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로소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한 번이라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이외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언제인지를 불문하고 합의에 의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 질문에 대답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도 "한 번, 처음에 만날 때."라는 취지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이후부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2019. 9. 28. 15:30경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고, 위 일시경 피해자는 손님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자신은 피해자의 방에 있는 매트리스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9. 9. 28. 16:04:26경부터 같은 날 16:05:58경까지 피고인의 아내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김해시에서 돌아온 이후 손님들이 오기 전까지 요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바)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9. 29.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Q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사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모습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날 강간 피해를 당한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이례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 및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