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43

범죄사실 2015고단64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43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10:52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앞 도로를 어린이회관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직진하기 위해 일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 부근이며, 신호대기하는 차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용차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13,6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여, 28세), 피해자 G(여, 61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C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그대로 도주하여 2015. 10. 10. 10:5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TBC방송국 부근 H 앞 도로를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 부근이며, 신호대기하는 차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가 운전하는 I SM52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곧바로 3차로 방면으로 차로를 변경한 후 진행하다가 위 SM520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위 SM52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가 2,889,1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해자 J(여, 54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위 F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2015. 10, 10. 11:00경 범물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부근 앞 도로를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L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M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사이드미러 교체비로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고단18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17:45 대구시 수성구 N, 1층에 있는 'O'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통나무(길이 약 30cm, 지름 약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P(55세)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린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4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D 4매,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5, 27번), 사진(증거목록 26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2016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상해죄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피고인은 2013년경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 P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 F, G, J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