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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3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고단3632] 사기 및 폭행 1. 사기 가. 2015. 9.9.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9. 23:40경 광주 서구 C 2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945,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등 주류 및 도우미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 9.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11. 00:35경 광주 시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6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주류 및 도우미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95,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하는 피해자 G(여, 57세)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5고단4178] 사기 및 폭행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5. 01:5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계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녹화영상 [20154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의 진술서 1. 영수증 1. 폭행 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조회내역,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 등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실형 13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기망행위의 정도 또한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37

범죄사실 [2019고단2137] 피고인은 2019. 4.14. 21:35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검정색 LG Q6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850] 피고인은 2019. 5. 24. 00:5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앞 간이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케이스에 현금 10만 원이 든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의 G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현장 CCTV 캡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2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다가 2016년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보호관찰대상자 상황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3년간의 보호관찰기간 동안 다리가 불편하기는 하나 충분히 사회활동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임에도 구직을 위한 꾸준한 노력 없이 모친의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해 오는 등 뚜렷한 개선의지가 없는 지금의 상태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업실패와 이혼을 겪었으며, 고령의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과 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5

범죄사실1)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9. 03:13경부터 같은 날 03:29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4,000원, 50,000원권 상품권 1장, 시가 미상의 화장품 케이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초 일자불상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및 50,000원 상품권 1장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말 일자불상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G 지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중순 일자불상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빨래줄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데쌍트 회색 트레이닝 바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말 일자불상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400,000원과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4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4. 중순 일자불상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 성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자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해밀턴 손목시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중순 일자불상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N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루이까또즈 명함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D, O,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1) 없음(판시 제1의 가 내지 다죄) 2)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판시 제1의 죄, 제2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1)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죄) 2)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판시 제1의 라죄, 제2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나, 절도죄 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다.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점유이탈물횡령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2013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 및 주거침입 후 강도죄로 한 차례의 징역형의 실형과 세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야간에 타인의 업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취객의 재물을 절취하고, 유류품을 습득하고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습득한 피해물품의 가액이 약 150만 원 정도이고, 그중 시가 80 만원 상당의 물품이 압수된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위 징역형의 실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위 각 전과 및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24. 07:50 경 서울 강북구 C건물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26세) 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을 문제 삼아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잡고 창문 앞으로 끌고 가 죽으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주 2병을 사가지고 와 이를 마시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 그냥 집으로 가려고 하자 그곳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를 끌고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컴퓨터 책상 모서리에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112 에 전화하여 "여기 사람 둘 죽었으니까 빨리 와, 씨발 와서 확인하면 될거 아니야"라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여 소주병을 떨어뜨리자 다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뛰어내려 죽겠다는 피해자를 데리고 그곳 엘리베이터 옆 난간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죽어, 내려”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제출 CCTV 화면 첨부)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 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폭행한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의무기록상으로도 당시 그 부분에 부어오르는 등 상처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사건 당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벽에 부딪혀 다친 부위와 소주병으로 맞은 부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사건경위를 자세히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호하게 진술을 변경한 점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85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초순 02:00경 대전 중구 대종로 287에 있는 시외버스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D가 설치한 인형뽑기 자판기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71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발각되는 등의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3. 3. 2:30경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공구 1개 및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K, D, AC, AD, AE, AF, AG, AB, AH, AI, AJ, AK, AL, AM, AN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AO 관련, 증거기록 순번 144)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생계형 범죄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2 상의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 수차례 반복된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1년 - 3년 상당)],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특수절도)의 형량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기본형(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야간손괴건조물침입) : 1년 - 2년 6월의 상한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법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기본형 : 4월 - 8월 상한의 1/2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기본형 : 4월 - 8월 상한의 1/3 합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5.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7.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11. 14. 22:4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건물 지하 1층 소재 'D' 매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9,000원 상당의 여성용 경량 롱패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9.12. 22. 15:07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건물 8층 소재 'H' 매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0원 상당의 아동용 힙시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9, 12. 22. 15:12경 위 G건물 8층 소재 'J' 매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ㅏ당의 아동용 책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9. 12. 22. 15:38경 위 G건물 8층 소재 'L' 행사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행사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8,000원 상당의 브이텍 액티비티 데스크 장난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20. 1. 16. 19:30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 지하 2층 소재 'P' 대형가전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79,000원 상당의 TV 1대(일렉트로맨 E49KL7701)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9, 12. 9. 13:09경 서울 종로구 R 소재 'S 종각역점'에 이르러, 그곳 업주인 피해자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600원 상당의 화장용품인 '헤어워터' 1개, 건강보조식품인 '하루벌꿀' 1개 및 '결콜라겐' 1개를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고, 2019.6. 7. 10:05경 서울 성동구 U 소재 V건물 2층 'W' 매장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1,600원 상당의 귀걸이 4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 M, Q 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T,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절취 장면 확인),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청계천점) 매장 CCTV확인], CCTV 영상 캡쳐 등, CCTV 촬영사진(피의자 범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0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도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92

범죄사실 2018고단409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6.9.08: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부엌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미상 싱크대 1개를 집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차량 적재함에 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407 피고인은 고물수집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10:17 경 양주시 F 토지 안에 피해자 G이 적재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전기배전판 5개(大자 4개, 中자 1개), 전선, 알루미늄, 비철 등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분석 자료,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수사HOWE범행 모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본건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 사건 피해품들은 소유자의 관리가 소홀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고물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원구 일대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9. 4. 19. 00:5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한 뒤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25.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090,000원과 십자 드라이버 1개를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NH농협카드 횡령 피고인은 2019. 3. 16.경 청주시 청원구 E 일대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NH농협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카카오뱅크 현금카드 횡령 피고인은 2019. 3. 18.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매장 앞 상호불상의 쌀국수 식당 앞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카카오뱅크 현금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7, 14:00경 청주시 상당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슈퍼'에서 4,9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NH농협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685,200원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N, O, P, Q, F, R, S, T, I, K,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2019. 4. 22.자 발생보고(절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 CCTV 사진, 각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액수도 적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5: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마당에서, 피해자 D(27세)의 아버지인 E에게 컨테이너 차량 출차를 위하여 잠시 차량 출입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일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가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7, 8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등)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상의 병명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배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던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 발생 이후 주말을 보내고 처음 병원을 내원한 것이나, 통증이 심화되어 다른 병원을 찾은 것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피해자가 비록 처음 병원을 내원하여 '책상을 들다가 가슴부분을 부딪힌 후 수상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당초에는 피해자측이 이렇게까지 심한 상해인 줄 알지 못하여 이를 문제삼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것이므로,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수상 이유를 달리 대었다는 변명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고, 수상일자를 이 사건 발생일로 특정한 것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변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피고인측 영상, 피해자측 영상 어디에도 나오지 않지만, 위 영상에서 나타나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과 피해자의 아버지 간 몸싸움의 정도,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도 당연히 이들을 말리러 폭행 현장 가까이 갔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6. 12:00경 아산시 C에 있는 'D모텔' 208호에서, 불상자로부터 받은 메트암페타민 0.07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싸인 간이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호텔 전경 및 CCTV 사진 1. 피의자 출소 내역,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동종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34

범죄사실 [2018고단1234] 피고인은 2018. 10.30.19:00경 목포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부의 타박상,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31] 피고인은 2019. 1. 25. 21:50경 목포시 E에 있는 'F'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왜 우리 자리는 챙겨주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유리 재질로 된 맥주병(길이 23cm 상당)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매장 앞 CCTV 주요장면 캡처 및 영상첨부) [2019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험한 물건 사진,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에게 동종·유사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0: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이 관리하는 진열된 과자봉지를 터트리고, 초콜릿을 던지고, 맥주 보관 냉장고의 문을 주먹으로 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발췌 및 판독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나.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다.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양형 이유 술을 마시고 편의점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진열된 물품 등을 훼손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상해행위로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재산을 모두 잃게 되어 상심하여 죽을 생각으로 과도하게 술을 마신 후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현재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여러 직업생활에 매진하면서 재생의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성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여, 34세)에게 이유 없이 진열된 초콜릿을 집어던지며 '어디 사냐. 몇 시까지 일하냐. 나이가 몇 살이냐. 똑바로 말해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위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2.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 23:05경 대전시 서구 B빌딩(C 법무사)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차량 및 음주측정 모습 등 사진, 사고현장 촬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사고는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운행거리가 10m로 매우 짧으며, 피고인이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회사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저히 운전해서는 아니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특히 이러한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을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절실하고, 비록 물적 사고에 그쳤으나 실제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특히 2012년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97%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타인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고, 2017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된 습관을 끝내 고치지 못하고 그로부터 2년 남짓지나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6.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004 피고인은 2016. 7.5. 03: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6 이데아빌딩 앞에서, 피해자 Col 그곳 출입문 손잡이에 보조배터리, 이어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걸어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가방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5163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22, 01:00경 서울 동작구 만양로 76 강남교회)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E) 1매를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2. 02:25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디스플러스, 초코더블콘, 밀키스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구입대금 1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3, 11: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타인을 기망하여 합계 33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6837,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1. 01:0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96 에 있는 동작도서관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1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 02:26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분실된 I 명의 우리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L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200원 상당의 우산 등의 물품을 제공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 01:32경부터 같은 날 07:0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회원이용내역서, 출금내역서, 매출전표, 카드사용내역 및 편의점 영수증 1. 절도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매출전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수감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편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품 회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744

범죄사실 1. 2014. 3. 30.자 사고 위장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4.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에 있는 중구청에서,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구청 주무관 C에게 "2014. 3. 30. 19:30경 서울 중구 D 빌딩 후 문앞 도로에서 보행 중, 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 구멍에 지팡이가 빠져 몸 중심을 잃어 좌측 허벅지와 허리에 통증이 와, 병원에서 요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도로시설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상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사고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중구청이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4. 18.경 케이원손해사정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손해사정비 명목으로 71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고, 제3자인 케이원손해사정 주식회사로 하여금 71만 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2. 2014. 7. 18. 자 사고 위장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3. 위 중구청에서, 위 C에게 "2014. 7. 18. 16:35 경 서울 중구 F 앞 노상에서 보행 중, 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 구멍에 지팡이가 빠져 몸 중심을 잃어 좌측 허벅지와 허리에 통증이 와, 병원에서 요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도로시설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상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내기 위해 위와 같은 사고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1.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8. 11.경 케이원손해사정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손해사정비 명목으로 830,78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고, 제3자인 케이원손해사정 주식회사로 하여금 830,780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C의 각 진술서 1. 현장조사 보고서(수사기록 제167쪽), 현장조사 보고서 등 서류 1. 각 현장사진 등, 각 CCTV 자료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