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 23: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 부근에서, B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4 만 원 상당의 갤럭시에스(S)5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7. 11:0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에 있는 종로3가역 부근에서, D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5에스(S)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3. 12:53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에 있는 공항시장역 부근에서, E로부터 그의 어머니가 횡령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5에스(S)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3. 14:1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미아사거리역 부근에서, F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에스(S)5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13. 21:43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사거리 앞 길에서, H으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에스(S)5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2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14. 10:00경 서울 강서구 J, 2층에서 K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에스(S)5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9. 16. 01: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수림공원에서, L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7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4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 럭시에스(S)5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 D, E, L, B,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한편 이 건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것에 미루어 그 비난의 가능성이 작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일정 시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06: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같은 동 소재 두정역 방면에서 경마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다른 사람에게는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 방면에서 디지털월드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막 횡단을 시작 한 보행자 F(19세)의 좌측다리를 피의차량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위로 들이받아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여, F가 그와 같이 걸어가는 다른 보행자 G(21세)의 몸을 덮쳐 땅에 넘어트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상세불명의뇌진탕 등 전치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전치2주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7. 1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과거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었던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잠깐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회를 엿보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질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쓰고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종가로 504-2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약사고등학교 방면에서 태화동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3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JOYRIDE125 EVO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문 및 뒷문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를 머플러커버교환 등 수리비 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한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수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인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도망한 점, 음주 수치도 큰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3: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D과 시비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F(49세)이 "112에 신고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그 깨어진 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한 달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1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0. 23:15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약국 앞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을 시켜먹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포장마차에 있던 스테인리스 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30경 위 포장마차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왜 지랄이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F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장지갑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자 "마음대로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장지갑으로 경장 F의 목 뒷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카메라 영상자료 사진 첨부 수사)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등, 휴대폰 카메라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사건의 경위나 폭행의 방법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경 동두천시 B, 705호에 있는 'C'에서, 273m² 규모에 안마를 받는 객실 5개, 욕실과 침실이 비치된 객실 3개, 아가씨 대기실 1개를 설치한 후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명 당 12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8.경부터 2014. 8. 18.경까지 남자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카드결제내역, 신용카드거래조회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기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 경위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관리부 전무이사이자 연 수입 2억 원 상당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통해 어린 여성들과 만날 기회를 가져오던 중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대학생인 성매매 여성 E를 소개받게 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6. 7. 18. 15: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인 E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 16: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위 성매매 여성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4. 16: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위 성매매 여성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성매매를 하게 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용돈, 귀금속, 차량 등을 선물하면서 피해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는 등 일명 '스폰'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래부터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갈등하던 피해자가 2016. 9.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고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감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8. 02:30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위 피해자가 비밀리에 남자친구를 다시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남자친구에게 전화해라, 전화해서 남자친구에게 너와 내가 섹스하는 소리를 들려줄거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알몸에 가운만 걸친 채로 방 밖으로 뛰어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이럴 바에는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의 가방 안에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전체 길이 19. 5cm, 칼날 길이 9cm)을 꺼내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며 "멀리 갈 필요 없다, 네가 죽을 수 있으면 죽어봐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에 맥가이버 칼을 쥐고 "너에게 사랑받지 못하느니 내가 죽는 게 나으니 죽이고 가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후, 피해자와 이른바 '스폰' 관계를 유지하다가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협박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 19:44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마트 6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모텔에서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아직도 남자 친구를 못 잊었느냐, 이 사진을 보낼까 아니면 저 사진을 보낼까, 이 사진을 엄마에게보낼까, 남자친구에게 보낼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실제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 1장을 휴대전화문자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6. 17: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앞길에서 피해자 D(53세)가 자신의 남자친구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왼쪽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있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여 위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진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복부를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8:30경 제주시 일주서로 7714에 있는 도두동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쪽에서 이호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차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6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왼쪽 측면부로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하게 하였고, 뒤따라 그곳을 진행하던 B가 운전하는 FK3 승용차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19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및 두부손상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8:30경 제주시 일주서로 7714에 있는 도두동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쪽에서 이호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항과 같이 A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에 충격되어 도로 상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 E(6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19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흉 및 두부손상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해자 무단횡단, 상피고인과 사고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처벌불원(2016. 3. 2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해자 무단횡단, 상피고인과 사고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처벌불원(2016. 10. 12.),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서귀포선적 C(29톤) 선장인 D을 통해서 E 선장인 피해자 F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43년 만에 헤어진 부모,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위 E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단지 이미 선불금 3,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G 선주에게 위 선불금을 갚아야 하고, 위 가족들과 사용할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24. 15:00경 서귀포시에 위치한 H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E에서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선불금 4,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5. 9. 29.부터 2016. 9. 30.까지 약 1년간 선원으로 근무하겠다고 계약한 후 선원근로계약서, 승선계약서, 금전차용증서 및 현금보관증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 및 피고인의 채무 1,000만 원을 피해자가 대신 변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1부를 각 건네받는 등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선불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 협조 회신(승선원 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승선경력), 수사보고(비행기예약내역) 1. 현금보관증, 선원근로계약서, 승선계약서,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다액인 점, 선불금 편취 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8. 23:3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 외 1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생맥주 500CC, 찌개 등 2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컴퓨터 수리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수입이 거의 없었고 월세 및 식비 등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가전제품 수리점 임대보증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6부 이자를 계산하여 일수 형식으로 100일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금 480만 원을, 같은 달 24.경 금 200만원을, 같은 해 7. 12. 경금 35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합계 1,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자료제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5. 23.00:40경 인천 옹진군 B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C(58세)이 주택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 42장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3. 02: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건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64세) 소유의 쇠파이프 4개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작성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월 초순경 부천시 부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B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법인 통장을 개설해 오면 일당 7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통장이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서류를 받아 2011. 11. 7.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70-204에 있는 서울축산농협 하월곡지점에서 담당직원에게 위임장 등 서류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예금계좌(D)를 개설한 뒤, 그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었다. B은 2011. 12. 1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 대출 가능, E"이라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F(여, 49세)가 전화를 걸자 B은 "보증인 2명이 없다면 출자금으로 대출받을 금액의 10%를 넣으면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000만원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 국민은행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 송부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계좌(D)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B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5. 출자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1,100,000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농협), 사업자등록증, 위임장(C), 주민등록증사본, 하나은행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03: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7세, 남)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 하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E(18세, 남)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1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편의점 쪽에서 일방통행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편의 점 천막 기둥을 들이받아 1차 사고를 낸 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뒤따라 온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자 후진하려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소홀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 및 차량사진 1. 진단서(수사기록 6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18 12:2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홍주교 노상에서 세월호 참사 촛불 추모제를 위해 설치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현수막 1점, 시가 18만 원 상당의 브로마이드 300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노란리본 500점, 시가 20만원 상당의 조형물 등 합계 68만 원 상당의 설치물을 칼 등을 이용하여 떼어낸 후 바닥에 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 관련사진, D안경원 CCTV녹화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설치물을 떼어내어 피해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바닥에 정리해 둔 것뿐이므로 손괴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손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설치물들은 관공서의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설치물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현수막 등을 떼어낸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 등이 불법 설치물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현수막 등이 불법 설치물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행정청에 의한 철거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이 정한 조치를 통하여 현수막 등을 철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 등으로 피고인이나 사회 일반의 법익이 침해당하였다거나, 피고인 또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위 현수막을 곧바로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안민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6.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돈이 없어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더라도 그 치료비 등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 원무과에서, 마치 피고인이 F이고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까지 1,118,940원 상당의 진료 및 치료를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6. 위 E병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진료 접수를 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를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변호인 것처럼 진료요청서에 기재해서 제출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누범 전과 등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의 전과가 수 회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허리디스크 질병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한 상황이 있는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19,11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증자료첨부-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을 때 피해자가 호의차원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이 사건 채무 이외에도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해액수와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B 블로그에 '에르메스 스타일 가방'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생산, 판매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0,173,500원을 송금받았다. 2.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에르메스 스타일 가방을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받은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B' 블로그를 통해 의류를 판매해 오던 중 2016년경 가방을 추가로 판매하기로 하고 가방 제작을 의뢰할 곳을 알아보던 중 E를 알게 되어 가방 조달·판매 사업만 동업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B' 블로그를 통해 가방 판매 관련 홍보, 주문 접수를 하고 접수한 주문내역을 E에게 보내주면 그 이후 가방 제작, 배송은 E가 맡아 분업으로 동업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문 받은 내역을 E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가방 대금의 10~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E에게 송금한 점,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가방대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가방 제작 공장 직원에게 송금 및 주문을 하였으나 그 직원이 잠적하여 피해자들에게 가방을 공급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약 2년간 10회 가량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공동구매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2017. 10. 20.부터 2018. 4. 25.까지 사이에 주문 받은 6건 합계 금 944만원 상당의 공동구매 및 이 사건 공동구매만 성공적으로 끝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2017. 10. 20.부터 2018. 4. 25.까지 사이에 주문 받은 6건 합계 금 944만 원 상당의 위 공동구매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8번에 대하여 받은 돈이 492만 원임에도 550만 원을 환불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가방 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 02:0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앞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02:05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홈플러스 앞 도로를 사당역 사거리 방면에서 남태령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5세)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펴 앞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서서히 진행하다가 정지한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근육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판사 위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