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6: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광고기획사 사무실 내에서 전화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선거용 피켓 제작비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한 대답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가 "3만 원은 해야죠."라는 등의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통화하면서 선거용 피켓 제작비용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옆에서 이보다 높은 금액을 큰 소리로 말하자 다급한 나머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 부분을 살짝 건드리려고 하였으나 실수로 피해자의 옆구리에 피고인의 발이 살짝 닿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경미하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E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통화하던 중에 갑자기 실내화를 벗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번 정도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슬리퍼를 벗고 오른발로 왼쪽 옆구리 뒷부분을 1번 밀쳤고 피해자가 인상을 쓰면서 화를 내는 표정을 짓자" "아픕니까" 하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괜찮냐고 갖다 대며 접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옆구리를 밀친 직후 피고인 쪽을 돌아보며 항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사무실에서 나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판단되고 폭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블루투스로 통화하면서 양손에 작업도구를 들고 있던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회 밀쳐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8. 4. 18. G병원에 내원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상해진단서상의 발생경위에 '폭행당했다 함(환자진술)'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고, 위 상해가 기왕증이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까지 의사가 확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폭행 이후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 등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