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55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6.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955 1. 피해자 CC 소유의 오토바이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CD와 함께, 2017. 4. 26. 01:58경 부천 CE 아파트 단지에 있는 'CF수퍼' 앞 길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D는 위 오토바이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들은 망을 보면서 CD를 뒤따라 간 다음, 피고인 E는 열쇠를 이용하지 않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거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CB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자, 피고인 E가 CD를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G 소유의 오토바이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CD와 함께, 2017. 4. 26. 02:17경 위 CE아파트 305동 출입문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CH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D는 위 오토바이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들은 망을 보면서 CD를 뒤따라 간 다음, CD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E가 알려 준 방법대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자, 피고인 E가 피고인 CB을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부천시 일원에서 위 '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E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6. 새벽경 부천시위 '1.항'과 같이 CE 아파트 단지에 있는 'CF수퍼' 앞 도로에서 부천시 도당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주차장 앞 도로까지, 위 '2.항'과 같이 CE아파트 305동 앞 도로에서 부천시 중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교회 주차장 앞 도로까지 총 2회에 걸쳐 2대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2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CB은 CD와 함께 2017. 8. 19. 05:00경 서울시 강북구 CI 앞 길에서 피해자 CJ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0,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과 CD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B은 C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1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CB은 CD와 공모하여, 2017. 8. 19. 07:20경 서울 강북구 C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L편의점에서 1,000원 상당의 초코에몽 우유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2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CB은 CD와 공모하여, 2017. 8. 19. 07:40경 서울 강북구 CM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N식당에서 10,000원 상당의 오므라이스와 비빔밥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식당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7427 1. 특수절도 피고인 CB과 CD는 2017. 9. 17. 13:00경 서울 동대문구 CO에 있는 'CP' 앞길에서 키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CQ 소유인 시가 미상의 CR CT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D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은 다음, 피고인과 함께 타고 가버리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부터 같은 달 19, 20., 21.경 위와 같이 절취한오토바이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서울 시내 일대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2017고단7479 피고인 E는 2017. 9. 1. 15:35경 용인시 처인구 CS에 있는 CT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AA에 있는 AB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U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524 피고인 CB은 CD, CV, CW과 함께 2017. 7. 15. 03:00경 용인시 처인구 CX에 있는 CY 앞 길에서, 불상자가 절취한 후 놓아 둔 피해자 CZ 소유의 시가 불상 DA 오토바 이를 발견 한 후, CW은 위 오토바이 핸들을 좌우로 돌려 핸들 잠금장치를 풀고, CV는 오토바이 핸들 밑에 있는 전선을 잡아 뽑고, 피고인 CB과 CD는 강제로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B은 CD, CV, CW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8633 피고인 E는 2017. 7. 5. 05:46경 용인시 처인구 DB빌딩 입구에서,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C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 간판을 손으로 흔들어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E), 수사보고(피의자 E의 누범 기간 중인 사실) [2017고단495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CC, C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확인 결과) [2017고단6285] 1. 피고인 CB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국내외 거래 승인내역 [2017고단7427] 1. 피고인 CB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난오토바이사진 [2017고단7479]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7524] 1. 피고인 CB의 법정진술 1. CW, C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의 차량도난 신고서 1. 피해품 오토바이 회수 사진 [2017고단8633]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DC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E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으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특수절도의 오토바이는 반환되었고, 손괴의 피해 또한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19세의 어린 나이로 개선의 여지 있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B은 단기간 반복적으로 절취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각 오토바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거나 일부 피해금원 공탁 한 점, 이제 갓 성인이 된 나이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각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