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24. 대전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2007. 1.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2008. 4.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0. 1.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4 피고인은 2018. 1. 25.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13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 01:0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ㅇㅇㅇㅇ'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9,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유흥접객원을 밀치고 손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겁을 주는 행동을 하다가 업주인 피해자 G(여, 50세)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계산을 하고 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너도 똑같은 년이지, 야, 이 씨발년아, 계산 못해"라고 욕설을 하면서테이블을 엎으려고 하거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8207, 피고인은 2018. 1, 22, 04: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고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6. 15:05경 나주시 B에 있는 C정미소에서 위 정미소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49세)과 쌀 배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많으나 오래 전의 것들로서 2006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2012. 4. 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주)지앤에스산업으로부터 99,122,000원 상당의 고물을 공급받았고, 2013. 9.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비엔제이로부터 118,185,000원 상당의 고물을 공급받았음에도, 2012. 4. 6.경 위 C 사무실에서 ㈜지앤에스산업 와 통정하여 ㈜지앤에스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80,580,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11장 공급가액 합계 607,36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7. 25.경 이천세무서에 사실은 ㈜지앤에스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245,5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5,5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15,36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정읍시 벚꽃로 511에 있는 정읍시립중앙도서관 부근에서 사실은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정읍시청에 옷가게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했는데, 창업자가 자금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약 2,000만 원의 창업지원금이 나온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2. 28. 경까지 창업지원자금을 받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 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3회에 걸쳐 합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창업지원자금으로 변제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이를 차용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액수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09:00경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 있는 수정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뇌조리에 있는 덕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의 동기를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22:05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한지2길 64-9에 있는 아포덕일한마음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유사 사건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12: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웨딩홀 1층 로비에서 웨딩홀 사진 촬영 및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39세)이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복사한 것으로 오인하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6개월,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6. 11.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 해 피고인은 2018. 1. 6. 21:17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주차장"[피해자 E(52세, 이하 'E 사장'이라 한다) 운영]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발로 차 피해자가 왼쪽 팔을 바닥에 짚으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척골 주두 돌기의 골절상 등(약 49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5 경 위 주차장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하 'G 경위'라고 한다)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G 경위에게 "네가 경찰이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G 경위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경위, E 사장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이종이나 누범기간의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1)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공소장의 '고양지방법원'은 오기이므로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8. 27.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서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50만 원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4. 17:00경 위 D초등학교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27. 23:00경 파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커피머신에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2.5g을 원두와 함께 넣고 내린 후, 그 중 1잔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9. 19:00경 위 'G병원'에서 위와 같이 내려 둔 커피 중 1잔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31. 19:00경 위 'G병원'에서 위와 같이 내려 둔 커피 중 1잔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하순에서 10. 초순경 위 'G병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4회) 사본 1. E-A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번, 29번)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회에 걸쳐서 필로폰 합계 5g을 외상으로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4회에 걸쳐서 투약 필로폰 5g 의 시가 150만 원을 추징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3회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5. 01:13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55에 있는 양촌리화로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까지 약 2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 등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범행 내용이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위한 이동 중에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직장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113

범 죄 사 실 C는 2016. 11. 27. 19:3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마루 앞에서 피고인이 C의 토지 소유권 소송 관련하여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따지는 등 시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의 왼쪽 얼굴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3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발로 배 부분을 수회 폭행하여 C에게 상세 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 C가 우편으로 제출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기록 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77

범 죄 사 실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거나 출장 안마를 알선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공갈방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0. 8.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같은 달 9.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사장님 따알 치는 영상 서버 시 스템으로 전부 녹화 끝마쳤고요, 합의 안보시면 사장님 지인들한테 모두 유포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모든 인터넷 SNS에 도배할거구요, 사장님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정보 노출화되어 다른 불법 피싱에응용될 겁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속여 설치하게 한 속칭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지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을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949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유한회사 크롬마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광주, 경주, 여수, 전주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현금인출기에서 위 갈취금 1,949만 원을 포함한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 해자 I에게 출장 안마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이체해주면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겠다거나 추가로 돈을 이체해주면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목포 일대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현금인출기에서 위 편취금 2,005,000원을 포함한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조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거래명세표, 통화기록, 각 거래내역 1. 각 메시지 화면, CCTV 화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역할, 이 사건 갈취금 및 편취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공갈 및 사기범행의 가담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 계,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7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경북 구미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2015. 12.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인터넷 도박 비용 등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경 어머니 수술비 명목으로 28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4,6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경북 구미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삼촌이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친동생이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친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 우선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좀 빌려주면 내가 대출을 받아 매달 대출원리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동생은 은행에 근무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인터넷 도박 비용 등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을 뿐 매달 대출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6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종합신용보고서 사본 첨부 보고), 종합신용보고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 D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25.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편도 2차로의 세권사거리를 제로마트 방면에서 장교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흉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2:0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30경 같은 군 서천읍 군사리 865-1에 있는 LG베스트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8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1. 7.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위 업소 주인인 D이 안주도 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님으로 앉아있던 피해자 E(60세)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8. 12. 22: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맥주,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D은 피고인이 술값을 낼 것으로 알고 맥주 30병, 소주 3병, 과일안주 등 합계 1,086,000원 정도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60,000원 외에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나 재산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을 속여 1,086,000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음식점 등에서 돈을 내지 않아서 사기죄로 처벌 받은일이 많고, 다른 범죄경력도 많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계속 범행을 되풀이 하고 있어 따끔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17

범 죄 사 실 2017고단1317 피고인은 2017. 5. 25.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식당 의자 2개를 붙여놓고 그 위에 누워 "어이 어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863 피고인은 2017. 6. 17. 01:01경 대구 서구 C소재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은 위 D로부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 후 다른 곳으로 갔는데 다시 피고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주변에 머무르며 상황을 살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재차 위 식당에 와서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던 중 위 경찰관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G 등에게 "너거가 뭔데. 이 씹할 놈들아. 민주 경찰이 이 따위로 하나, 이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쳤다가 위 G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를 트집잡아 "와, 이 씨발놈아, 어쩔건대, 죽여뿔라." 등으로 소리치며 우측 팔뚝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팔로 위 G의 목 부위를 감아 조여, 같은 날 01:2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머리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의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내역 [2017고단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4, 5), 근무일지,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연속해서 판시 각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뇨병 등의 치료가 필요하고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19: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1,300만 원을 주면, 대출 작업을 하여 15일 정도 후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장례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은행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5억 원을 대출 받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 2015. 5. 2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28

범 죄 사 실 2017고단3728 피고인은 2013. 7. 2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구입하려는 토지와 관련하여 150억 원을 대출받게 해줄 수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월 수입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상태에서 미지급 자재비 등의 채무가 3,800만 원 가량 있었고, 신용카드대금 연체 채무가 600만 원 가량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C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017고단3920 피해자 F은 2012. 7.부터 경남 남해군 G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2011. 6. 30. 무렵 실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시 평가액으로 7억 5,200여만 원이 산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원하는 대출금인 1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평가액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건축공사를 하였던 H을 통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기존 감정평가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이 10억 원의 평가액으로 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여 줄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감정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게 하고, 위 H 및 피해자를 위하여 감정평가 업무를 처리해줄 사람을 알아보던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J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평가액을 7억 원 가량으로 감정평가 받은 기존 감정평가 내역을 전산에서 삭제하고, 평가액을 약 10억 원 정도로 새로이 감정평가 받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수개월 동안 은행 잔고가 수십만 원에 불과하였고,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개인용도 소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J감정 평가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피고인 자신도 감정평가사가 아니었으며,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본 적이 없고, 달리 과거 감정평가 내역 자료를 삭제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평가액이 산정되도록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새로이 감정평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10. 19.경 300만 원을, 2012. 10. 30.경 500만 원을, 2012. 11. 2.경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1. 무통장입금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인등기부등본, 휴대전화 사진파일 2017고단3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한국감정평가사협회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통장사본 및 송금증, K 영농법인 부지목록현황, 토지감정평가표(2011. 6. 30.자 감정 평가), 법인등기부(K영농조합법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범행 후 상당히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한 것을 알면서 장기간 도피하고 검거된 후에도 수사기관에 조작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여 범행을 감추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변론 종결 후 도망하여 8개월간 8번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이상의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5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서는 거짓된 사실의 기재 또는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정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6.경 중국인 국적의 B(남, C생), D(여, E생)와 함께 중국 상하이를 출발하여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사실은 브로커를 통하여 위 중국인들을 대한민국에 입국시켜주면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을 뿐 위 중국인들의 신원이나 방문 목적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초청경위란에 '카지노, 성산일출봉 등'이라고 기재하고 본인이 초청한 외국인들에 대하여 신원을 보증하고 출국을 보증한다는 허위 내용의 외국인 초청 및 출국보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중국인들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중국인 B, D 등 2명의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서는 거짓된 사실의 기재 또는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 초청 및 출국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경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3:1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양재역교차로에서 양재전화국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인데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8세, 남)가 운전하는 D 버스 우측부위를 피고차량 좌측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E(59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F(23세, 여)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G(2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H(53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버스 승객 피해자 C(4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F(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C(32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