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91

범죄사실 2018고단2291 피고인 A은 2013.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K건물, 12층에 있는 크루즈선박 사업, 호텔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함)의 일명 회장, 피고인 B는 위 L의 이사인 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7. 6. 30. 15:00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곧 120억짜리 크루즈 선박을 매입하여 호텔로 리모델링을 한 후 호텔임대사업을 할 예정이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호텔 내 부대시설 점포 1개를 임대해 주고, 장애인이니까 호텔객실운영에 필요한 화장지, 수건, 세면도구 등 공급권을 주겠다. 또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계약 해지 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 연장 시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사실 크루즈 선박을 매입할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크루즈 선박을 매입하여 해상호텔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상호텔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7. 12.경부터 2018.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2017. 6.부터 2017. 12.까지의 투자금 1억 1,000만 원 중 2017. 12. 5. 교부받은 100만 원에 한한다), 22 내지 3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78,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120억짜리 크루즈 선박을 매입하여 호텔로 리모델링을 한 후 호텔임대사업을 할 예정이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호텔 내 부대시설 점포 1개를 임대해 주고, 호텔객실운영에 필요한 화장지, 수건, 세면도구 등 공급권을 주겠다. 또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계약 해지 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약 연장 시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7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260 피고인 A은 2013.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K건물, 12층에 있는 크루즈선박 사업, 호텔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의 일명 회장인 자이다. 3. 피고인 A은 2017. 8. 14.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크루즈 선박을 매입하여 호텔로 리모델링을 한 후 호텔임대사업을 할 예정이다. 돈을 투자하면 호텔 내 부대시설 점포 1개를 임대해 주고, 계약 후 3개월 동안 원금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4개월부터 12개우러 동안 원금의 2%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반환하겠다. 재계약시 매월 3%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사실 크루즈 선박을 매입할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한상태에 있어 투자금을 받더라도 크루즈 선박을 매입하여 해상호텔 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상호텔 투자금 명목으로 2017. 8. 16. 1,000만 원, 2017. 10. 19. 1,000만 원, 2018. 1. 30.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8. 3. 26.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O 주식회사(L가 주식회사명을 변경하였다)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1 피고인 A은 2013.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7. 10. 31.경 부산시 연제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울산시 중구 S 건물을 싸게 매입하여 되팔면 약 8억 5천만 원 상당의 이익이 난다. 지금 계약금이 모자라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2배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S 건물을 매입할 자금 및 투자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7. 12. 18.경 부산시 해운대구 T백화점 7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G,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R, J, V, W, X,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역서, 수사보고(투자내역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위조 선박 매입계약서 대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현금 보관증, 이체내역 1. 사업계획서 1. 정리표, 각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9고단2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임대계약서,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019고단27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R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2291 사건의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260, 2019고단271 사건의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신청인들이 구하는 배상금액과 판시 범죄사실상 투자금이 일치하지 않는 점,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액이 다액이고 구속된 피고인 A이 배상신청에 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2291 사건 관련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경리업무를 담당하며 월급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 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법인통장을 관리하고 직원들의 임금이나 투자자들의 배당금 등을 지급하며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 A의 판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투자금은 크루즈 선박 매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임직원들의 월급, 성과급(소위 RT) 및 투자자들의 배당금 지급에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설령 피고인 A이 외부 자금을 조달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크루즈 선박을 매입하겠다고 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의 투자가 시작된 2017. 6. 30.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언급한 외부 자금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고 이를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은 점, 피고인들 및 U는 2017. 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과 관련하여 제주 Y항 'Z 공모전'에 응모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공모전에서 떨어졌고 이로 인하여 처음 계획한 제주 Y항에서의 해상호텔 사업진행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이 두바이에 다녀온 2017. 11. 말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크루즈 선박인 AA를 매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늦어도 2017. 12.경부터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을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2017. 12.경부터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2019고단271 사건 관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R로부터 울산 S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지분투자 명목 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18 기재 각 투자금의 일환 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R가 피고인 B 명의 또는 L 주식회사 명의 은행계좌로 2017. 6. 28. 1,665만 원(2018고단2291 사건 수사기록 2권 445, 3권 148면), 2017. 8. 21. 1,660만 원, 2017. 10. 18. 850만 원, 2017. 10. 19. 1,000만 원, 2017. 11. 20. 500만 원, 2017. 12. 5. 100만 원을 각 입금 또는 송금하였는데, 위 금액의 합계액 5,775만 원은 R 명의 각 투자계약서상의 투자금 합계액 1억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의 주장에 일응 부합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은 R로부터 울산 S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2017. 10. 31.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비록 R가 2017. 10. 31.경 피고인 B 명의 또는 L 주식회사 명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R는 같은 날 R 명의 은행계좌에서 3,2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고(2019고단217 수사기록 13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인출금 및 대출금을 합한 현금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7. 10. 31.경 R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2019고단217 수사기록 140면). 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R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전 울산 S 건물 매입 관련 계획을 임직원들에게 설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 (2019고단217 수사기록 80면)하였는데 이는 R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아가 E은 R가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R의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E 역시 R가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이후인 2017. 12. 18.경 동일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R는 E으로부터 피고인 A이 울산 S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 A이 R와 E에게 울산 S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E의 이후 행동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신빙성이 있다. 라. 비록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R와 E이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순서와 관련된 부분(R는, E이 R보다 먼저 피고인 A에게 울산 S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R의 진술 중 중요부분이 일관되는 이상 R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마.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R가 지분투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스스로도 R에게 지급할 주식의 구체적인 지분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2019고단217 수사기록 141면) 위와 같은 주장을 믿기 어렵다. 비록 L 주식회사의 주주명부(2018고단2291 수사기록 4권 326면)에 R가 주식 150주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주의 금액이 10,000원에 불과한 주식 150주를 5,000만 원에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L 주식회사의 1인 주주인 피고인 B는 주식양도와 관련된 사항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바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2019고단217 수사기록 119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행위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범행일 뿐만 아니라 전체 피해액 또는 유사수신액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사기죄의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 AB, AC, X, AD 등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판시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직접적인 기망행위 또는 투자유치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편취액이 적은 점, 피고인 A으로부터 수령한 월급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수익을 얻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8고단2291 사건 관련 피고인들의 E, F에 대한 각 사기 부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 F로부터 해상호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4 기재와 같이 각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는 본인 명의 5,000만 원, 아들인 F 명의로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한꺼번에 돈을 준 게 아니고 2017. 2.부터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빌려서 준 것이다'(2019. 3. 13.자 증인신문조서 2면), '이렇게 해서 총 액수가 8,500만 원 정도 된다'(2019. 3. 13.자 증인신문조사 3면), '수당을 감안하여 실제 빌려준 돈은 8,500만 원이지만 1억 원 정도로 쳐서 5,000만 원, 5,000만 원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2019. 3. 13.자 증인신문조서 18면)이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중요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변경된 점, E 본인이 투자계약서와 다른 사실관계를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E, F 명의 투자계약서의 증명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는 점, E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금액, 교부시점 등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2018고단2291 사건 수사기록 3권 1088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투자계약서 작성 전 빌려준 금액은 3,830만 원이 될 뿐으로 E의 법정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설령 E이 피고인 A에게 일부 금원을 실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상 당시 E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E이 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시점은 피고인 A이 U에 의하여 계약서(2018고단2291 사건 수사기록 1권 252면)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전으로 보여 당시 피고인 A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E, F로부터 각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2018고단2291 사건 관련 피고인들의 R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행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R로부터 해상호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18, 20, 21 기재와 같이 12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R가 B 명의 또는 L 주식회사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또는 송금한 금원의 합계액 5,775만 원이 R 명의 각 투자계약서상의 투자금 합계액 1억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R가 2017. 10. 19. 1,000만 원, 2017. 11. 20. 500만 원, 2017. 12. 5. 100만 원을 투자하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별도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R 스스로도 투자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투자금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R가 2017. 6.경부터 2017. 12.경까지 각 투자계약서상의 투자금 합계액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여 투자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R에 대한 일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2018고단2291 사건 관련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682,500,000원을 송금받아,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 F, R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5, 55, 60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600만 원(= 5,000만 원 + 5,000만 원 + 500만 원 +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2018고단2291 사건 관련 피고인 B의 G, D, H, I, J, R, C에 대한 각 사기 부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해상호텔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5 내지 19, 22 기재와 같이 G, D, H, I, J, R, C로부터 합계 4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로부터의 투자금이 아니라 외부 자금을 조달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크루즈 선박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크루즈 선박이 들어오기 전까지 본사와 영업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는 피고인 B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2018고단2291 사건 수사기록 2권 845면), 그렇다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금 유치 및 법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은 피고인 A의 종래 사업계획에 기 반한 것이고 피고인 B로서는 이에 관하여 바로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U는 2017. 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과 관련하여 제주 Y항 'Z 공모전'에 응모하였고 이를 위하여 일부 투자금을 출연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크루즈 선박 매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임직원들의 월급, 성과급 및 투자자들의 배당금 지급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2017. 11. 말경(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크루즈 선박인 AA를 매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시점이다)까지 공동가공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투자금 110,000,000원 중 2017. 12. 5. 교부받은 1,000,000원 부분), 순번 22 기재 피해자 R, D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해자 R, D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