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12. 6. 00:4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경부터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를 임차한 후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해 7. 9.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국적의 여자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5.경부터 같은 해 7.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여자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코스별로 8만원 내지 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이 업주와 주고 받은 예약문자 캡쳐 사진 1. G업체 홍보광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 75만 원 [추징근거 : 영업일수 약 3주(2019. 6. 15.부터 같은 해 7. 9.까지) 한주 당 평균 총 수익 50만 원 X 여종업원 지급 비율 1/2, 수사기록 74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형사처벌 전력(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8:17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E역 구간 사이 전동차 내에서 앞에 서 있던 F(17세, 여)의 뒤에서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되어 있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검거경위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3:15경 경기 의정부시 B 3층에서 피해자 C(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 패너(전체 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을 던지는 등으로 폭력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2.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4.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16:50경 구리시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점포의 손님과 시비를 벌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찌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4번),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단순히 추행을 한 것을 넘어 피해자를 상대로 목 부위를 조르는 형태의 폭행을 수반하며 강제추행에 이르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2세)은 같은 고시원에 사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22:55경 서울 강서구 C고시텔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의 방문을 수 차례 발로 차면서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5cm, 총길이 2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경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9.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3:2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 6. 20.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만에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렀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그 전 범행 경력 및 본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과 더불어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낮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약식명령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으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56

범죄사실 2019고단4756 피고인은 2007.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10,28,20:03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1708 피고인은 F 에스엠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 울산 남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1부 2020170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 가입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1년만에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본건 음주운전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 하에서의 운전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선고받은 집행유예형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14:21 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가지산 중턱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주군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4년, 2007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사와 커브가 심한 산악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일반교통의 위험 초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4:2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동 앞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45세)이 이삿짐 운반을 위한 사다리 차량으로 단지 내 도로를 막아놓은 것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을 하였고, 말다툼이 끝난 이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단지를 돌다가 단지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을 발견하고 멈추라는 손짓을 하자, 다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의 운전석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운전석 창틀에 매단채로 15m 상당을 전진하였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 끼어 끌려가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매달고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염좌 및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출력자료, 사건 현장 실측사진 출력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0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머리를 운전석 창틀에 매달고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당시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더라도 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을 고려하면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금액에 대한 입장 차이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0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를 운전석 안으로 밀어 넣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차량을 출발시킨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0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0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6.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3. 21:53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BMW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전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4. 23:10경 서울 강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사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 행거를 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를 피해 아들 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283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3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행거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는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1회 밟은 사실이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2019. 6․ 4.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응급실로 이송되어 과다환기 증상을 보인 점, 피해자가 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정도가 상당히 심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9. 6. 7. 의사 G의 진단에 따라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 추정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사고 일시와 위 진단 사이의 시간 간격이 이례적으로 길다고 보기 어렵고 진단 내역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E은 경찰 수사 당시 본인의 방 안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듯 한 소리를 들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E의 방으로 들어왔고 이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밟은 사실이 있다는 점과 다툼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E의 법정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내용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E의 위 수사기관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도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 또한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밟으려고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관계유지 도중 서로 심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공판절차 진행 도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59

범죄사실 2019고단2959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상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9. 9. 7. 23:20경부터 다음날 00:21 경까지 사이에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에 차량용 락카스프레이를 뿌리고, 범행 대상 가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8. 02:15 경위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쇠막대를 위 가게 출입문에 끼워 넣어 틈을 벌린 후 위 쇠막대의 구부러진 부분을 이용하여 출입문 안쪽에 있는 전자도어락 버튼을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위 가게에 침입한 후 그곳 세면대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전동칫솔세트와 서랍장에 있던 500,000원 상당의 헤어제품 9개 및 시가 미상의 계량저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4.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8,53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339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1. 21:03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공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장치를 제거한 후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 컴퓨터 본체, 벽걸이 TV, 다원트 전동공구 3개, 마우스, 키보드를 가지고 피고인의 차량인 I 검정색 모하비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22, 20:3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397 피고인은 2019. 9.22. 05: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라는 상호의 카센터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철문 출입 스위치를 눌러 철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50,100원 상당 피해자 소유 Meyle 하이브리드 자동차 와이퍼 등을 포함하여 시가 합계 8,770,820원 상당의 자동차 정비 관련 20개 품목의 물품을 자신이 타고 온 I 모하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73976₁ 피고인은 이전에 자신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1길에 위치한 봉암동 공영 주차장 인근에 있는 공장에 침입하여 저지른 절도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위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손괴하여 자신의 행적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5, 23:17경부터 다음 날 00:02 경 사이에 위 주차장에서 마산 회원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 주차장 A, B, C동의 1층에 설치된 CCTV 25대를, 각각 CCTV의 렌즈에 미리 준비한 차량용 락카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가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 1. 압수조서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2019고단339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2019고단339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캡쳐사진 [2019고단39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손괴된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포괄하여 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설정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1) 의 범위(징역 1년~4년3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 적지 아니하고 범행방법 위험한 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내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일부 범행 (2019고단295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 각 범행, 2019고단3396 사건 중 판시 제2항 범행)은 미수에 그치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원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8. 15:00경 대구 달성군 B 앞 노상에서 본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1. 금융거래 이체내역 확인서, 고객정보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집이 경매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6. 20. 03:55경 부산 북구 B 소재 C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구남로 14번길 소재 구포2치안센터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시장 쪽에서 구남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도 통행하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로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침 전방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G(81세)의 우측 골반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드 스타렉스의 조수석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의 그랜드 스타렉스 수리비 약 818,2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4장, 의사소견서 1장, 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G에게 큰 상해를 입힌 이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이후에도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범죄행위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였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 G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4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8. 22:25경 부산 사하구 괴정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일행인 B, E와 함께 탑승하여 사하구 F아파트로 가던 중 조수석에서 창밖으로 팔을 내민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6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위치추적기, 빈차 등을 손으로 잡아 뜯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 기사가 폭행당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으로부터 신원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자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를 위 H이 제지하자 다시 양손으로 위 H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B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의 문을 막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긴 후 손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안면부 어깨 다발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수사기록 137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본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피해자 C에게 화가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4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제외하면 약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88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위 아파트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시설물의 하자발견 및 하자보수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위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가장자리에 설치된 배수로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어 입주민들이 그곳에 발이 빠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로, 2018. 9. 20.경 피해자 C(여, 63세)이 위 장소를 지나다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배수로에 오른발이 빠져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멈춤턱에 맞춰 주차를 할 경우 차량과 벽과의 사이가 상당히 좁아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다니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에 바로 접한 폭 20cm 정도에 불과한 배수로로, 다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도 벽에 바로 접한 배수로의 경우에는 별도의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배수로 덮개 설치문제는 적지 않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관리소장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부결되기도 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전면주차' 표시가 있는 주차 장소에서 고소인이 후면 주차를 한 후 좁은 공간에서 무리하게 짐을 꺼내다가 발생한 측면 또한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경고문을 부착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사람이 발을 디딜 것까지 예상하여 덮개를 설치하거나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20:30경 서울 용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한편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11년 이상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