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 C와 피해자 G은 대학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는 약 4년 전 피고인 C에게 돈을 차용하고도 이를 갚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남자친구인 H의 후배들로,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게 되자 I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거지 등을 알아내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I에 자신이 마치 피해자의 대학선배인 것처럼 글을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015. 11. 21. 21:50 경 서울 송파구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1. 21. 21:50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며 피해자를 L K7 차량의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B은 대리기사인 것처럼 행동하며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에 있는 M역 인근으로 데려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C 알지? 빌린 돈을 왜 갚지 않느냐? 경찰서로 가자.'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이렇게 된 거 놓치면 못 잡아 이제 절대 놓치지 말고 꽉 잡아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은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3:25 경 피고인 C의 거주지인 수원시 팔달구 N 주차장에 이를 때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 안에 감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피고인 C의 거주지인 위 N 201동 1803호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5. 11. 22. 03:00경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당장 돈을 갚아라,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 경찰서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취지로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 및 감금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자신들에 대하여) 1. 0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G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A의 증언(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B의 증언(피고인 A, C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A과 피해자간 SNS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당시 사용한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N 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문자내역 등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 CP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G과의 통화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제2조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협박·감금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협박·감금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있으나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A 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태우고 C의 집까지 온 목적이 C가 채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아래 2. 항에서 드는 제반 1) 검사는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감금행위를 비롯한 다른 행위가 전제되어 있어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한다. 또한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도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527 판결 참조).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서 피해자를 감금·협박하여 C의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차안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C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 및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차에 타게 된 경위, 피고인과 A의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가 C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이동의 자유를 제한당하면서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O은 '대학후배에게 돈을 빌린 것 때문에 수원 집에 가둬 놓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로부터 듣고 범죄사실 기재일 2015. 11. 22, 01:34:15 경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파악하고 112에 신고하였다. O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사람과 통화까지 하였고 당시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피해자를 내보내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와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Q도 피해자로부터 '납치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R도 '돈을 빌려 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몹시 다급해 보였다.'고 각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이동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협박당하면서 채무변제를 요구받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한밤중에 다급하게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위와 같이 연락하여 급박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 및 O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2) 피고인과 A은 모두 A이 피해자의 대학 선배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채권자인 C를 아는지 확인하였다는 사실,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자'고 말한 사실 및 차에 탄 동안이나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여러 번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든지 아니면 C에 대한 채무를 갚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심리적, 언어적 압박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몹시 겁을 먹고 채무변제방안을 찾거나 피고인들을 순순히 따라왔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과 A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C에게 사과하겠다고 하였고, C가 피해자를 집에 오도록 허락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C의 집으로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의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의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로 데리러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행동의 자유를 제약받은 상태에서,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다른 선택지를 취하는데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가 C의 집에서 혼자 방에 들어가 통화할 기회를 가졌던 정황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빨리 돈을 구하도록 C의 집안에서 혼자 있을 수 있도록 허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세를 보여 피해자가 원하는 바대로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할 자유를 억압하고 C의 집 안에만 있도록 한 이상 감금죄가 성립한다. 3.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A 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A,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공동정범은 범죄 행위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죄실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B과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회수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A, B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A, B이 그 채권의 존재 및 채무자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다. 2) A 이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는 약속을 잡기 전에 피고인에게 어떻게 할지 문의한 바 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A에게 '피해자의 집만 알아오면 된다.'고 한 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A B과 함께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피고인과 10분에서 30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A에게 P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계좌번호를 남기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41 ~ 142쪽). 아울러 B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오라는 제의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연락 내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A, B이 애초에는 피해자의 연락처나 소재를 알아내기로 모의하였다고 하더라도, A, B이 직접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여 채권을 받아내려는 의사로 발전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동의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온 후, 지인에게 '우린 지금 한 시간 안에 해결 안 되면 경찰서로 간다'거나 '오빠가 보다가 답 없어 보이니까 112 전화를 눌렀다? 그랬더니 . 아침에 오백 나머지 사백은 모레까지 준다는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A, B과 함께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로 데리고 가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공동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를 방치하여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함으로써 자신의 채권 추심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B도 폭력관련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 이종의 죄로 2014. 3. 16.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 8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C, B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그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도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A,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3년이 넘도록 피고인 C의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피고인들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