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자동차 딜러로서 피고인 B에게 회계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물품을 구입하면 피고인 A이 구입한 물품을 되팔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1.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3-6에 있는 제일프라자 106호 쌍용자동차 대리점에서 위 ㈜E 명의로 체어맨W와 체어맨H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게 "차량대금을 대출해주면 위 승용차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48개월 동안 매월 2,064,935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이미 현대캐피탈로부터 23,000,000원, SC제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였지만 매매대금 120,000,000원이 부족하여 위약금 88,000,000원을 지급할 상황이었으며, 위 ㈜E은 2012. 10. 폐업신고가 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를 교부받는 즉시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고,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E 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8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G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H이 운영하는 I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J에게 B 행세를 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돌침대 1개와 돌쇼파 1개를 렌탈하면서 "돌침대와 돌쇼파를 렌탈해주면 앞으로 24개월 동안 월 230,800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돌침대 등을 교부받는 즉시 이를 팔아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 위 I에서 시가 5,770,000원상당의 위 돌침대 1개와 돌쇼파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3. 12. 경기 안산시 F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E 명의로 현대캐피탈㈜와 보증금 3,206,560원, 대여기간은 48개월, 월 리스료는 900,000원의 그렌져HG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월 리스료를 자신이 부담하며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5.경 경기 안산시 L에 있는 M 골프장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N에게 임의로 11,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7. 2. 20: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5에 있는 안산시청 민원실에서 위 O 소유의 SM7 승용차를 B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 낸셜코리아(주)에게 "차량대금을 대출해주면 위 승용차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510,000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를 교부받는 즉시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여 현금을 융통하고, 피해자의 저당권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B 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 명의의 휴대전화(P)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직장 동료인 J으로 하여금 B 행세를 하며 위 휴대 전화로 물품을 구입하게 한 후 그 물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I에서 위 J으로 하여금 B 행세를 하며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 전화를 하게 하여 "비데 2대를 렌탈해주면 60개월 동안 대당 월 렌탈료 26,300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렌탈료 납부의무자가 B인 것처럼 가장하여 렌탈료 납부의무를 면탈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B 몰래 위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위 비데가 E 등에 설치되는 즉시 위 비데를 해체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B에게 렌탈료를 청구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B 명의로 비데 2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비데 1대는 2012. 7. 6. 경기도 시흥시 S201호에, 나머지 비데 1대는 2012. 7. 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 각 설치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4.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I에서 위 J으로 하여금 B 행세를 하며 피해자 ㈜엠시테크놀러지에 전화를 하게 하여 "안마의자를 렌탈해 주면 39개월 동안 월 렌탈료 108,9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렌탈료 납부의무자가 B인 것처럼 가장하여 렌탈료 납부의무를 면탈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B 몰래 위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위 안마의자가 배달되는 즉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B에게 렌탈료를 청구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B 명의로 안마의자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 ㈜E 사무실에서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그의 부인 T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에 피고인이 친구 V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소개해주고 그녀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을 기화로 위 V에게 "위 주식회사 U의 실제 소유자가 A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위 V는 위 확인서의 사용과 위임장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확인서를 이용하여 위임장과 약속 어음을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주식회사 U의 예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W빌딩 229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X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수임인(대리인) 성명 란에 'A', 주소 란에 '경기도 시흥시 Y @ 101동 114호', 액면 란에 '칠천삼십육만원', 발행일 란에 '2012. 9. 13', 발행지 란에 '경기도',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급', 발행인 란에 '㈜U 사내이사 V', 수취인 란에 'A', 위임인 성명 란에 '주식회사 U(Z상가 지하상가동)',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A. 지층 나-6호'라고 기재한 후 위임인 인감 란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U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U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라.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 금액란에 '칠천삼십육만원정', 발행일 란에 '2012. 9. 13',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급', 발행지 란에 '경기도', 지급지 란에 '경기도', 지급장소 란에 '경기도', 발행인 란에 '주식회사 U 사내이사 V', 발행인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A. 지층 나-6호(Z상가 지하상가동)'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U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U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무법인 X 사무실 직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바.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법무법인 X 사무실 직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제2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마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임장을 제출하고, 제2의 바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제출하여 공증인 AB으로 하여금 U 주식회사를 약속 어음의 발행인으로 하고 수취인을 A으로 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10. 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제2의 바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원본을 첨부하여 행사하였다. 자. 사기 피고인은 제2의 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U에게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사항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해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채권 35,314,937원, 피해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채권 35,314,936원, 합계 70,360,000원의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마치 위 약속어음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위 법원의 재판부를 기망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법원의 재판부로부터 2012. 10. 16. 인용결정을 받고, 2013. 1. 4. 합계 8,222,322원을 배당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AD, K, T, H, AE, AF, AG, AH, J, AI, A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C 및 고소인 유선진술, 비데 및 안마의자 렌탈업체에 대한 수사, 음성 파일에 대하여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작성) 1. 각 통장거래내역 1. 자동차리스계약사실증명,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안마의자약정서, 비데 렌탈계약서,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1. 약속어음, 인감등기이력표, 위임장, 공정증서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집행 사건기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확인서 1. 문자내역 1. 각 자동차등록원부, AK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 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 유가증권 행사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2012. 7. 5.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일 뿐 자신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든 각 증거, 특히 증인 K, A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충분히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본 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법원을 기망하고, 위조유가증권과 문서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적은 액수는 아님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