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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17. 07:2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km 지점 부산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견적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범행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7.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 22:4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판사 양상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소를 잡아서 정육점에 납품을 하면 이윤이 크다. 내가 돈 놀이도 하는데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소 경매에 참여할 돈을 빌려 달라. 1주일 후에 이자 20%를 더하여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 경매에 참여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7. 경 C 명의 D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4. 11. 18. 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의 빌라가 부동산 경매로 나왔는데,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있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 15일 후에 이자를 더하여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5. 경 G 명의 D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금내역 제출) 1. 고소장 1. H 명의 I조합 통장 사본, 공정증서, 약속어음, G 명의 D은행 통장 사본, C D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본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총 8,200만 원에 이르는 점,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전혀 피해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8톤 집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7: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문동 쪽에서 장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왼쪽 몸통을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관련사진,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사망의 중한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무단횡단하여 중앙분리대 근처에 서 있었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08:2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38길 46에 있는 마들지구대 앞 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상계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 직전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위 사거리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상계역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마을버스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진, 사고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위 특별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실직하였고, 배우자와 자폐 증상이 있는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푸른마을사거리 방향에서 푸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른마을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3차로 우측에 주차된 D트라고 화물차량의 좌측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튕기면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구역삼세무서사거리에서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55쪽),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에 의하여 위 승용차가 옆으로 튕기면서 피고인의 후방에서 옆 차로를 진행하던 택시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 및 승객인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전체적인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가 가볍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22:30경 부산 기장군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4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계산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즉시 테이블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위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공원 입구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8. 06:15경 혈중알콜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동김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9. 8.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17:25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길 59에 있는 간데메공원 후문 앞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노숙자인 피해자 B(52세)에게 다가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두부 찰과상, 안면부 출혈 및 왼 눈과 왼 손가락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목격자 C 의복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고통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14:24경 수원시 권선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금곡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카네이션 브로치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31. 22:4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 이동경로 및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0:15경 경남 진주시 B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세탁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2.부터 2019. 9. 13.까지 근로한 D와 E의 2019. 9월 임금 각 1,068,800원 등 합계 2,137,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남원대교4가'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6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 지역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 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주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시속 12km 가량 초과하여 진행하고,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등화로 변경되고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 및 횡단보도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과하던 피해자 E(남, 17세)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8. 26. 16:24경 피해자가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익산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손상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현장 신호체계에 대한), 신호주기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00:37경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신대방삼거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해 총 3차례 음주전력이 있다)1),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며, 취한 상태로 행인과 시비하다 이들이 지켜보는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가운데 운전을 하여 112신고에 의해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지급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과 관련된 채무 때문에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압류당하게 되자,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로 마음 먹고, "1주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를 빌려줄테니, 개당 3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0.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부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법인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D)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불상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6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60만원의 대가를 교부하고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처리결과조회서, 금융자료회신첨부, 수사자료(피의자 A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은행계좌 체크카드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동종 범행이 2회 있고 마지막 동종전력이 집행유예인 점은 불리한 사정, 범행 경위 및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것이 아닌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부산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위 차량에 미인증 등화장치인 '보조브레이크 LED 글라스윙'을 장착하여 운행한 것에 대하여 2020. 1. 17.까지 정비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명령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관할관청이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원상회복 및 임시검사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불이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22:39경 당진시 B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분이 사람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던 중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발견한 위 순경 D이 피고인을 따라가 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순경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왼손으로 위 순경 D의 오른팔을 붙잡은 채 오른손으로 위 순경 D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조르고 다시 왼손으로 위 순경 D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졸라 폭행하고, 위 순경 D이 휴대하고 있던 테이저건을 붙잡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D 폭행 부위 사진 1.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 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담당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짧은 기간 이루어진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직장 및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6:00경 아산시 인주면 공세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주방면에서 삽교천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에게 폐쇄성 후두골절 등으로 인한 왼쪽 귀 청력 상실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휴유장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왼쪽 귀 청력 상실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록상 피해자가 진료비 및 요양급여로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8. 19:54경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9: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열한 상품을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막걸리 1개, 소주 1개, 가위 1개, 바나나우유 1개 등 시가 8,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적발경위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의점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대면한 경찰이 작성한 적발경위서 및 피해자가 경찰 출동 직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해가 경미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7: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의 주택 담벼락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보트 부속물인 노 2개, 좌대 1개, 고정틀 4개, 낚시대 걸이 2개 등 합계 60만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에 있는 북부2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7.3k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B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의 기재 1. 경위 C의 수사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99%로 상당히 높은 점, 운전한 거리도 약 10km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7. 11.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상근예비역으로 3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여 2020. 4. 23.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 배치되어 무기경계병(이병)으로 복무 중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1:44경 C 2층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부대 작업에 참여하기 싫고 부대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하기로 마음먹고, 소속 동대를 이탈하여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사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유성시외버스터미널에 가서 시외버스를 타고 같은 날 17:37경까지 광주 서구 F아파트 G동 앞 공원 일원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CCTV 캡쳐화면, 제2작전사 인사명령(병) 제11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입대 후 작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군무이탈을 하였다. 군무이탈은 부대의 사기를 저하하고 근무 기강을 어지럽게 하는 것으로 소속부대와 군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군복무기간 동안 끝까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장병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한 시간이 약 6시간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군무이탈 중 피고인 스스로 마음을 바꿔 소속부대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어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9. 소집해제되어 남은 군 복무를 면하기는 하였으나, 체포 후 군무이탈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성실히 군 복무를 계속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 종국적으로 군 복무를 회피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4. 1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은행 수안동지점 CCTV 자료확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D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는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두 건의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다(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 중 350만 원은 수거책에 의해 인출되었고, 200만 원은 지급정지로 인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기타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