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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7:36경 불상지를 운행하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의 휴대전화로 '1. 옷 벗고 올라와(체중계) 2. 오빠.불 끄고 하자(무서운 이야기) 3. 오빠 더 세게 해줘(부채질) 4. 자기야 쌀 것 같아(할인 매장) 5. 오빠 뒤로 해줘(후방 주차) 6. 넣고 돌려줘(전자레인지) 7. 벗었으면 넣어줘(목욕탕 사물함) 8. 벗기고 핥아줘(요플레) 9. 너랑 오늘 해 보고 싶어(해돋이) 10. 오빠 벌써 쌌어(여행 가방) 11. 자기야 입으로 해줘(사랑 한다고)'라는 내용의 글을 E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피해자간 E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유익한 글과 유머러스한 글 등을 지인들에게 보내어 공유하여 왔고, 출근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E 메시지를 전송한 것일 뿐, 자신이나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 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969.생)은 대전시청 F 소속 6급 주무관이고, 피해자(1991.생)는 2016. 10. 6. 지방방송통신 서기보 시보로 발령받아 6개월간 수습기간을거치고, 2017. 4. 6. 서기보로 임용된 직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1.경 조류독감 관련 영상회의 준비 업무로 알고 지내게 된 사이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여기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송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E 메시지는 노골적인 남녀간의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일련의 표현들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위 문구들이 성관계 혹은 남녀 간의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을 알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13면),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기관 조사시 아버지 연배인 피고인이 노골적인 남녀 간의 성행위 묘사를 담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냈다는 사실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찾아가 이를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이 전송한 E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즘 E 확인 잘 안하던데 왜 그러냐. 야한 문자를 보내서 그러냐'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240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송한 E 메시지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1:3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46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전과가 없는 점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10

범죄사실 1.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8. 23:10경부터 23:3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운영의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및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쥐새끼야, 이 씹할 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끌고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붙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손가락이 바닥에 있던 유리조각에 찢겨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7. 8. 28. 23:35경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바닥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길에서 주무시면 안됩니다, 어디 묵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C 등 약 5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병신새끼, 이런 호로새끼, 개새끼야, 개 쥐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 내가 네 직속상관이야, 죽여버린다, 너 이리 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여수시 봉계동에 있는 봉계동우체국 앞 편도 4차로 도로중 2차로를 따라 여천역 쪽에서 석창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출근 시간이라 차량 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G(25세) 운전의 H S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17:4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6세)과 차량접촉사고 문제로 시비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것이 몇 살이나 먹었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목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C,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5.경 위 업소에 샤워실이 설치된 밀실 3개, 마사지실 4개, 수면실 4개 등 시설을 설치하고,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지급받고 E, F 등 여자 종업원에게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합계 612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7. 2. 21.경 경기 남부경찰청 광주경찰서장 명의의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 3층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수령하여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해 3. 5.경 위 A에게 위 업소를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230만 원에 임대하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통지문, 건물주 통지문 우편배달 결과 1. 사건 현장 사진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본건 업소의 성매매 처벌법위반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피고인 A의 경우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131쪽)에 따라 612만 원으로, 피고인 B의 경우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137쪽)에 따라 460만 원으로 각 산정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약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도시지역인 경기도 부천시 F에 있는 'G' 건축물의 공사 시공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위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피고인 D은 위 건축물의 분양이 생각과 다르게 부진하자 공사업자인 피고인 C과 위 건축물 내에 벽을 증설하여 공간을 분할하는 방법인 일명 '쪼개기'를 한 다음 분양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범행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경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내에 경계벽을 증설하여 공간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위 건축물 3층에서 7층 합계 25세대를 65세대로, 8층에서 11층 합계 16세대를 40세대로 각각 나누어 합계 4164.9m²를 대수선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C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D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신청서, 현장사진 1.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수분양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호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나. 피고인 C, D :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계벽을 증설하여 공간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무단 대수선을 한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상회복은 어렵다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4:3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로입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오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범행의 동기, 운전 거리, 동종전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에서, C으로부터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E이 공장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공장 임대인 F의 행세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 원을 대가로 C의 부탁을 승낙한 후 주민등록증 위조에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요구하는 C에게 피고인의 사진 1장을 제공하고, C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사진을 이용하여 E이 알려준 위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F의 주민등록증 1장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2.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E이 허위로 작성한 공장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I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한 대출 서류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마치 위 공장 임대인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과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2.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E이 I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 양수계약서의 임대인의 승낙 난에 'F,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권양도, 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I에게 위조된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E, C과 공모하여 2010. 10. 22.경 광명시 K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E이 위조한 F 명의의 공장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내 남편이 화성에서 사업을 하는데 기계구입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공장전세보증금이 2억 5,000만 원이 있으니 1억 원만 빌려주면 1년 안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 공장주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명의의 공장전세계약서는 위 E에 의해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공장 임대인 F 행세를 하였을 뿐 실제 공장 임대인이 아니어서 보증금을 담보로 E이 대출을 받더라도 향후 보증금을 위 F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3.경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장(E), 영수증, 차용금증서, 공장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사본(위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A 사진 등, 판결문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다른 사건 재판 중에 범하여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대가가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3:05경 경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길에서 D과 다투다가 '남녀가 심하게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니 씨발 좆같은 새끼야! 동천동에 있다 안카나!", "씨발, 개새끼, 경찰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해), 내사보고(현장에 출동하게 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 아무런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2017고단374] 피고인은 2017. 4. 12. 05:00경 서산시 호수공원12로 29-6 서윤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수공원10로7 김밥천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OMET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59] 피고인은 2015. 9.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5.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2017고단374)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8. 8. 07:4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28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해안관광로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OMET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4] 1.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7+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4. 12.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8. 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8. 8.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고단374 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하여 구속되었다. 어떠한 경위 설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4명의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이는 점, 판결전조사에서 사회 내 처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공판과 수사기록에서 드러난 이 사건의 과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만약 피고인이 동종범행 반복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양형의 이유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면 그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행을 통해 자숙 또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7:4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주거지에 영업용 택시를 주차한 사실을 망각한 채 위 택시를 도난당하였다고 소란을 부렸고, 그로 인해 112신고가 접수되어 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채 그 주변을 찾아보았으나 도난당한 택시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E은 같은 날 18:35경 부산 사하구 장평로 147 장림우체국 앞에서 순찰차를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E에게 순찰차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고 E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E의 오른팔을 세게 잡고, 손가락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강도와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0:5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EF 차량 본 네트를 특별한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도 차를 긁어 손괴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현재 파지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의 노인으로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녹록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차타워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C의 주차기 관리사로서 주차타워의 내부 안전 관리 및 안전 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용접공이다. 피고인 B는 2017. 5. 13.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빌딩 주차타워 내부 2층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차량 리프트 시설 철근 구조물 용접작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용접 작업을 보조하였는바, 그곳은 흡음벽 등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작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주변에 용접불꽃이 튀지 않도록 차단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화재방지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용접불꽃이 주차타워 내부 흡음벽에 튀어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주차타워 내부 벽면과 외부 벽면을 소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과실로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포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9층 규모 주차타워의 용접작업을 그 자격증을 보유하지 아니한 피고인 B에게 맡겼을 뿐만 아니라 작업현장에 소화기 등의 화재방지 조치 또한 전혀 하지 아니하여 위 주차타워가 거의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자격증 미보유를 알지 못하였고 사장인 G의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인에게 용접작업을 맡기게 된 점, 주식회사 C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피해자에게 1억 9,020만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변상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3.04:32경 포항시 남구 이동 소재 이끌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삼구 4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분당 C병원 이사라고 하면서 활동비를 주면 로비를 하여 분당 C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당 C병원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6. 200만 원, 2009. 5. 18. 1,000만 원, 2009. 7. 2. 3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경남 거제 C에 있는 D외과에서 병원운영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엄마 전화연결도 해주고 주민등록증도 가져왔는데 왜 안해주냐"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의 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후 위 병원 원장에게 피고인의 모친이 위 병원에서 받은 수술이 잘못 되었다면서 "씨발놈아, 수술을 왜 잘못해 놨노,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수술해야 된다 의사가 이따위로 수술을 하는데 영업을 하냐"라고 큰소리치며 삿대질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약 7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병원에서의 업무방해로 인하여 의사의 수술이 방해되고, 어린 아이가 놀라고, 대기 중인 환자들이 병원을 나가는 등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42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문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9. 20.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분 임금 1,238,710원, 2017. 5.분 임금 1,161,290원 등 임금 합계 2,400,000원 및 퇴직금 12,918,342원, 2012. 5. 14.경부터 2017. 4.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2. 분 임금 잔액 326,334원, 2017. 3. 분 임금 2,000,000원, 2017. 4. 분 임금 1,266,666원 등 임금 합계 3,593,000원 및 퇴직금 9,301,2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퇴직금산정내역서 등 포함)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28,212,609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년경 이종의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12. 1.까지 피해근로자들에게 각 1,000만 원씩을 송금하여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부분을 피해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를 충주시 노은면 방면에서 음성군 감곡면 방면으로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 도로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2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3.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월정리에 있는 과수원 원두막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21:17경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미즈맘의원 부근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원탑훼미리마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나, 그 중 2건은 10년 이전의 것이고, 본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안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구암3.1로 126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산경찰서 쪽에서 연안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려 주변이 어둡고 도로면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심하게 비틀거리며 얼굴이 충혈되는 등의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6. 20:30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암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