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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는 친구 및 동네 선후배인 사람들로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에는 마치 실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수령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은 2020. 9. 3. 18:15경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T 앞 도로에서, B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태운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컴패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사인 U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9. 8.경 합계 2,759,350원의 보험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9,801,7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5. 09:50경 C, D, E과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대구 중구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C, D, E을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TG 승용차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사인 X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4. 6.경부터 2017. 4. 28.경까지 합계 3,589,2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18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3,205,133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S, I, J, H, L, M, D, C, N, O, Q, F, G, P, N, O, R,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공범들 재판 결과 확인) 1. 보험사기사건 의심 사고 분석표 1. 별지 1권, 별지 2권, 별지 3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전체 편취금 중 피고인이 수령한 것은 일부이고, 일부 피해의 경우 공범들에 의하여 배상된 점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자칫 탑승자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도 존재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같은 수법의 범행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금이 총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공범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사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변론종결 후 수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19:5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D 앞 노상 약 2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및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약 2m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22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B로부터 2023. 2. 초순경 2∼3주 안에 갚겠다며 700만 원을 빌렸는데,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우선 빈 쇼핑백을 건네주어 700만 원을 갚은 것처럼 믿게 하여 안심시킨 뒤 나중에 현금을 마련한 후 위 쇼핑백에 700만 원을 채워 넣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금요일인 2023. 3. 3. 18:00경 서울 용산구 C 건물의 지하 5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 안에서, 락앤락 플라스틱 통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뒷좌석에 놓아두면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락앤락 통 안에 넣어두었고, 그 위에 편지를 넣어뒀다. 편지 내용은 내일 아침에 봐라’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빌렸던 7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런데 주말을 지내고 난 이후 피해자가 운전을 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피해자가 다음 날 위 승용차를 가지러 오겠다고 하자,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쇼핑백을 누군가 절취한 것처럼 현장을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4. 16:52경 위 주차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볼보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3회 내리쳐 깨뜨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058,9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3. 3. 4. 19:36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승용차 유리창이 깨지고 쇼핑백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잠시 나오게 된 사이, 위 승용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내어 옷 주머니 안으로 넣은 뒤 피고인이 거주하는 C건물 D호로 옮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3. 3. 26. 피해자에게 빌린 돈 7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2. 12. 6.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3. 04:30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E‘에 접속하여 랜덤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25세 여성인데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불법 유흥업소에 끌려가 강제로 일을 해야한다. 차라리 자살을 하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통화를 하려면 마이크를 사야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사채 이자를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1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1. G금융거래내역, H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죄와 판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5세의 여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7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와 같은 범행 수법 및 동일 수법의 사기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1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소위 ‘총책’, 성명불상 일명 ‘C’은 2011년경부터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D 사이트의 BJ(개인방송 진행자)를 통해 선물거래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에게 자체 제작한 HTS(Home Tranding System) 프로그램을 배포, 설치하게 하고, 회원들이 ‘E’/‘F’등 명칭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E’, ‘F’ 등 명칭 혼용, 이하 ‘이 사건 사설거래소’라 한다)에 접속하여 코스피200/미국 S&P500 등 지수의 등락에 투자하는 사설 선물거래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여, ‘총책’은 HTS 프로그램의 제작·관리, 회원을 모집하는 BJ 영입 및 지원, 회원들의 투자금을 입금하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대포계좌’ 관리, 수익금 분배 등 사설거래소 운영을 총괄하고, ‘C’은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을 ‘스텝’으로 영입하여 BJ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피고인 B 등 BJ들을 영입하여 회원들에게 이 사건 사설거래소에서의 선물거래를 추천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2018. 3.경까지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스텝’으로 종사하고, 2018. 8.경부터 2019. 7.경까지 인천 부평구 I, J호에서, 2019. 7.경부터 2020. 7.경까지 인천 부평구 K 5층 L호에서 ‘스텝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제휴된 BJ들의 D 사이트 홈페이지에 조작된 수익률 매매일지를 게시하고, BJ 방송시 VMware(가상머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팅방 참여 인원수를 늘리거나 전문가 방송에 호응하는 등 정회원 가입을 유도하며, BJ들에게 회원모집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전달하는 등 이 사건 사설거래소 운영에 가담하고, 피고인 B은 M 내 D 사이트에서 ‘N’라는 닉네임으로 BJ로 활동하며 ‘O’이라는 명칭의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이 사건 사설거래소를 소개하여 회원을 유치해주고 그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받는 선물거래 수수료의 50% 상당을 받기로 하는 등 본 건 사설거래소 운영에 가담하여, ‘E’/ ‘F‘ 등 명칭으로 이 사건 사설거래소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의 PC에 자체 제작한 HTS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회원들이 ‘P’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법인 및 개인 명의 총 20개 대포계좌로 투자금(1구좌당 30만 원)을 입금하면 투자금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적립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적립한 사이버 머니로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200/미국 S&P500/금/오일 등 지수의 상승/하강에 ‘몇 틱 상승’ 또는 ‘몇 틱 하강’ 등 방식으로 투자하게 하여 지수가 회원들의 예상대로 움직이면 회원들에게 수익금(구좌수×상승 틱수×12,500원, 1틱=지수간 차이=12,500원)을 지급하고, 회원들의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투자금에서 손해금(구좌수×하강 틱수×12,500원)을 차감한 금액을 회원들에게 지급하면서, 한 거래당 3~7달러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의 선물거래소를 운영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총책’, ‘C’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49명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73,886,426,204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255,420,000원을 각 입금받아 선물거래를 하게 하고 회원들의 손해금과 거래당 3~7달러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은 총 230,406,000원, 피고인 B은 총 90,304,392원의 수익금을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 ‘C’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등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계좌 분석보고서, 수사보고서(금융계좌거래내역분석-이 사건 사설선물거래소 규모),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본건 사설거래소에 모집한 회원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BJ들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전달한 현금 액수) 1. 각 입금증, F 입금계좌 안내 문자, F메일, 각 E 메일, 문자 갭쳐본, HTS사진, F 텔레그램 사진, BJ 홈화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검색결과, 회신문 및 회신 정보, 수사협조의뢰 회신, 계좌 회신문, 2차 연결계좌 회신 내용, 은행 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상당한 고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회원들의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회원들의 손실이 피고인들과 공범이 취득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거래소를 운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광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경남 하동군 B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김해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북 영덕군 G 일원에서 석산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높은 수익이 나올 예정이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바로 다음 달부터 매달 순수익의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석산개발 사업권 양수대금도 제대로 지급할 만한 자금이 없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계속 빌리지 아니하면 사업이 곧 중단될 상황이었음에도 마땅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조건에 따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4. 3,750만 원을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또는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25.경 경북 영덕군 G 소재 I 주식회사 J지점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F가 1억 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위 석산개발 사업의 10% 지분을 보유하기로 이미 약정되어 있었음에도 자금투자약정서 용지의 투자조건란에 마치 ‘F 외 K, L도 함께 1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작성한 후 하단의 투자자란에 ‘F’라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임의로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금투자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M의 각 증언 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1. 자금투자약정서 1. (자금)투자약정서(위조된 것, 증거순번 30, 4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중), 판결문, 재판진행상황,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범죄사실로 특정된 금액만도 1억 원인 점, 피고인은 추가로 투자받을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가 불량한 점을 감안할 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실제 석산개발을 추진한 정황이 있어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악의적이라고 보긴 어려운 점(다만, 직권으로 보더라도 추가로 투자를 받을 여력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 투입할 자금도 없어 계속적인 사업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받은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선고일을 앞두고 본건 주요 범행인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사유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01: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에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odel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와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1. 05: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운반차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약 7cm)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및 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경 19:00경 시흥시 B, 2층 ‘C’ 주점에서 지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23:26경 위 D 및 피해자와 함께 같은 시 F, G호 ‘H’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2차로 술을 마신 후, 2022. 8. 14. 00:23경 같은 시 I, 4층 ‘J’으로 이동하여 위 D 및 피해자와 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클럽 4번 방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가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팔꿈치, 다리 부위에 다수의 멍이 드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A 유전자 감정결과)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8, 50), 진단서, 치료차트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1억원에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치상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7:09경 울산 북구 B상가 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효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2004년,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크게 높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잔 후 다음 날 아침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범행 경위 등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13:55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아는 동생인 피해자 B(남, 35세,남)이 “씨발”이라고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현재 성실하게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5년 이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서 합성수지 칩을 제조·생산하는 'D'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량재이용을 조건으로 방지시설설치의무를 면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9. 16:00경 위 D에서 폐합성수지를 분쇄, 용융·압출, 냉각, 절단하며 공정하는 과정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약 600리터 상당의 냉각폐수를 재이용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호스를 통하여 배수로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성주군수의 고발장, 출장복명서, 사진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22. 1.경 피고인 A에게 ‘안성시 C건물 1층 D호, ‘E 게임장’을 인수하여 환전업을 영위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수익이 나면 한 달에 담뱃값 조로 소정의 금원을 주면 된다. 다만 환전업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적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게임장 인수대금 약 5,000만 원을 출자하는 등 공모하여 환전업을 하는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후 B와 피고인은 ‘E 게임장’의 업주인 F과 게임장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게임장을 맡아서 운영할 G을 섭외하였고, G은 부장(내지 실장)의 직함으로 B, 피고인과 환전업을 하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 피고인은 G과 함께 2022. 1. 13.경 위 ‘E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손오공 20대, 구구구 20대, 더유 20대, 현장법사 20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 1명을 추가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제공하면서 B는 명의 제공자로서 게임장 허가를 받아 게임기 매입을 알선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G은 게임장 운영 경험이 없는 피고인 A에게 운영 및 환전방법을 알려주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정산 요구를 받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는 점장으로서 2022. 1. 14. 15:00경 참고인 H(가명)으로부터 H이 게임 중 획득한 CREDIT 14,000점, BANK 28,000점 합계 42,000점을 정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수수료 약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1:1의 비율로 환전한 40,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17:30경 위 H에게 같은 방법으로 포인트 260,000점을 환전하여 240,000원을 교부하는 등으로 환전업무를 하거나 일별로 환전내역을 결산하는 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B,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관련 공문,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입 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정황 요약),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 14. 15:00 환전 동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 14. 17:30 환전 동영상 분석), 각 캡쳐자료, cd 1매, 수사보고서(게임장 내 게임기에 대하여), 허가 1. 수사보고(A와 B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수사보고(E 게임장 종업원 연락처 확인), 문자메시지, 수사보고(E 게임장 주소지에 대한 전기 사용 고객 정보 확인), 한국전력공사 관련 공문, 수사보고(B와 종업원 G 간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E 게임장 B 전기안전점검 요청 확인), 첨부서류, 수사보고(2022-6623 계좌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B 통장에서 입출금명 ‘F’으로 3천만 원 입금 확인),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 시도 화면 캡쳐 1부, 부동산매매계약서(게임장 인수 계약서로 보임), 수사보고(G 발신기지국 위치값 확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헌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세무사무소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인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번호, 대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세금신고를 대행하고 그들의 개인정보를 전산에 입력한 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D’을 설립하고 실제 영업은 하지 않으면서 업체를 유지하고 있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4.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 ‘C’ 세무서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F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21년 2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의 공급자란에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위 F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이를 광주 광산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G, H, I,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각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을)‘ 작성한 다음 이를 광산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21. 6. 30.경 전남 화순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D이 실제 재활용을 수집 또는 판매하는 등 실물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K에 재활용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공급가액 2억 7,949만 7,63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7억 4,567만 4,44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2021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2021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21년 제1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021년 제2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2021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21년 제2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관하여,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벌금 374,567,444원∼936,418,61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부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 목적으로 받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함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다수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부정하게 이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는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7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에 비하여는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47

범 죄 사 실 2022고단2247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1. 29. 01:50경 천안시 동남구 B주택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 씨발 한 번 붙자."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86 피고인은 2023. 1. 3. 04:24경 천안시 동남구 G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I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해 위 I에게 "씨발 한 주먹거리도 안되는 새끼가. 보호관찰 중만 아니면 너는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올려 마치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몸으로 위 I의 몸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 (야) 사본 2023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H파출소 근무일지,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폭력 범죄나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중 두 번은 선처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2022. 1. 29.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2023. 1. 3.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21:14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관련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심각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