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8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으로, 2008. 8.경부터 2012. 1. 27.경까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J과장으로 재직하였고, 2012. 1, 28.경부터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K소장으로 재직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1. 1. 24. 광주 서구 화정동 366-1 에 있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중국 교포들을 상대로 외국인 등록신청, 체류자격 연장 및 변경신청 등의 출입국관련 업무를 위주로 하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M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M에게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위 M의 누나 N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4. 30.까지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3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6. 10:58경 위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M으로부터 인터넷 팩스(www.asapfax.com) 사이트를 이용하여 'O, P 남편 인적사항'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위 O의 남편에 관한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받자,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위 남편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전화상으로 위 남편에 관한 인적사항을 고지하여준 것을 비롯하여 2011. 8. 8. 경부터 2011.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부터 순번 16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M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4. 11:35경 위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M으로부터 인터넷 팩스(www.asapfax.com) 사이트를 이용하여 'Q, R 목포에서 (결혼) 영주권 해준 것 체류자격에 기한있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위 Q에 관한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받자,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위 Q에 관한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전화상으로 위 Q의 영주권기한 등 그에 관한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0.경부터 2012. 5. 21. 경까지 멀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함부터 순번 88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72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M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라.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0. 1. 22. 위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인 'S'에 접속한 후 위 도박게임 사이트의 게임머니 계좌로 도금 20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서 위 게임머니를 걸고 사이버 슬롯머신을 조작하여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그림과 숫자의 배열에 따라 배당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도금 합계 5,990,000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마.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던 중 위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도금을 송금하였던 피고인도 도박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도박을 한 것처럼 경찰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내가 공무원 신분인데 도박한 것이 발각되면 그만둬야 할지 모른다"고 하며 위 D에게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다시 위 D에게 "그러면 형님 아는 다른 동생에게 부탁을 해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D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아래 4. 항과 같이 자신의 거래처 사장인 C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위 C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피고인은 2010. 7. 2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으로부터 위 C이 허위진술을 할 의향이 있음을 전해 듣고, 전화상으로 위 C에게 전후사정을 이야기하며 피고인을 대신하여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도박게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다고 거짓진술을 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를 승낙한 위 Cl 2010. 7. 29.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도박을 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18. 광주 동구 T에 있는 위 D이 운영하는 U 중국음식점에서, 위 D으로부터 C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V)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0. 6. 1. 안산시 단원구 W에 있는 위 M이 운영하는 여행사 앞길에서, 여행사가 취급하는 외국인 출입국관련 업무에 대하여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영사관 내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준다며 위 M으로부터 공무원 교제비 명목 등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M으로부터 합계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워 M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품을 받고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후배로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인 위 A에게 부탁하여 위 여행사의 외국인 출입국관련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여 주던 중, 2010. 7. 14. 위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A에게 외국인 출입국 관련 서류접수와 처리에 관한 편의제공 및 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의 모 X 명의의 계좌에서 위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1. 22.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8,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1.경 광양시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위 M에게 'A이 관사에 있다가 나와서 전세라도 얻으려고 하는데, 전세금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 나에게 그 전세금을 주면 A에게 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은 전세를 얻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피고인에게 부탁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A에게 전해 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추진 중인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1. 1,000만원, 2010, 11, 16, 200만원, 2010. 11. 22.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위 A에 대한 전세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 X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북구 AA에 있는 AB농산물공판장에서 농산물 유통업을 하며 위 D이 운영하는 U 중국음식점에 정기적으로 월 2,000 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하는 납품업자이다.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0. 7. 27. 경위 D을 통하여 위 A으로부터, 위 1의 다.항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A을 대신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A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도박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형사처벌을 대신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9, 14:2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과 경사 AC에게 마치 자신이 도박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18. 광주 동구 T에 있는 D이 운영하는 U 중국음식점에서, 위 A에게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는 위 D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V)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 의 라.항과 같이 위 A으로부터 위 A을 대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허위진술을 하여 줄 사람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7. 27. 08:30경 광주 동구 T에 있는 위 U 중국음식점에서, 위 C에게 '공무원인 A 이 인터넷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대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며 허위진술을 하여 달라. 벌금이 나오면 이 부담할 것이다'라고 부탁을 하여 그로부터 동의를 얻은 다음 이를 위 A에게 알려주었다. 위 A으로부터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의 요청을 받은 위 C은 2010. 7. 29.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A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도박을 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사실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직증명서 사본, 수사보고(일반)-피의자 A 명의 외환은행 계좌내역 분석, 피의자 A과 C의 금융거래내역서 판시 제1의 나, 다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피의자 A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조회내역 분석, 범죄일람표 5, 출입국 관리정보시스템 조회한 내역(2011. 8.-2012. 5.) 판시 제1의 라, 마, 바의 각 사실, 판시 제3, 4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일반) - 피의자 C에 대한 도박관련 서류 일체 첨부, 형사 제1심 소송기록 일체, 내사보고(일반)-참고인 C에 대한 사건 송치서류 첨부, 사건송치서류 사본, 내사보고 판시 제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A, M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M과 B의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 A와 B의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 제11조(개인정보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동의받지 않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단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 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l M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차용금일 뿐 뇌물이 아니다. 나,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M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담보제공,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바가 없다. 피고인 A M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M이 피고인 A에게 변제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과 M은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하기 전에 B의 소개로 2차례 정도 만나고,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한 이외에는 친분관계가 전혀 없어, 둘 사이에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무이자, 무담보로 금전을 차용할 만한 인적 신뢰관계가 쌓였다고 보기 어렵다. M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할 당시 빌려준 것이 아니라 뇌물로 주겠다는 의사였다고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빌린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제공한 정보의 대가, 즉 뇌물로 받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기 전인 2010. 12.경 M이 B를 통하여 교부한 1,000 만원 정도의 금원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M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금원을 M으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A은 다액의 채무로 사실상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자신의 집을 매도한 이후에도 자신의 처가 대금의 사용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M에게 변제를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최소한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이 M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시점 이후에 피고인 Al M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단순한 차용금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볼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변호사법위반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일부 금액은 뇌물로 공여되고, 일부 금액은 피고인 B가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변호사법위반 관련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으면 곧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5567 판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다시 공무원에게 뇌물로 교부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일부 금액은 뇌물로 공여되었으므로,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러한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으면, 그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금원 중 일부를 공무원에게 뇌물로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범죄가 할 것이므로, 이러한 금원을 사기죄의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부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3유형 (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5년 나.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습도박죄, 범인도피교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결정)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은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증뢰자에게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수뢰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과도하게 불법적인 부정한 청탁에 대하여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던 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부양해야 할 처자식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1유형 (1,000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0월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징역 1년 11월 나.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변호사법위반죄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기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14. 위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M이 운영하던 여행사의 외국인 출입국관련 업무를 도와주던 B로부터, 외국인 출입국 관련 서류접수와 처리에 관한 편의제공 및 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위 B의 모 X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1. 22.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8,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관련 법리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699 판결).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3.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들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교부한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자체를 뇌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B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바도 없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점을 한 바도 없다. 2)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는 사정들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M이 자신에게 금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라고 해서 주겠다는 의도로 교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A에게 그러한 사정을 말한 적은 없고, 피고인 A 이 항상 빌려달라고 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와 B는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기 전인 2005년경부터 친분이 있었고, 2006년경에도 피고인 A B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고 변제한 사실도 있어, 둘 사이에 금원을 차용할 인적 친분관계가 있었다. B는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M으로부터 받은 금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나 누나에게 빌려서 주는 것이라고 하며 교부하였고, 2010. 12.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말하였다. M은 2010. 7.경 B에게 고정적으로 월 300만 원씩 주는 조건으로 외국인에 관련된 일을 더 잘 처리해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B가 이러한 의사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나, 피고인 A 은 이를 거절하였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자체를 뇌물로 수수하겠다는 의사로 교부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