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상가번영회 회장으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B상가 관리 및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한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7. 3.부터 2020. 9. 30.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7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차액분 3,050,234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차액분 합계 18,031,8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증거기록 916면 이하) 1. 각 연차수당지급명세서, 각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위 미지급 임금 상당 전액을 공탁한 점, 악의적 목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 C의 퇴직금 43,818,4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6,008,4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B상가번영회와 근로자 C, D(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든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C는 관리소장으로서 1997. 7. 3.부터 2020. 10. 1.까지 약 22년 이상 기간 동안, D은 시설과장으로서 2001. 4. 9.부터 2020. 10. 28.까지 약 19년 이상 기간 동안 각 B상가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반면 이 사건 번영회의 회장 등 임원은 매 2년마다 입주민 등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를 거쳐 임명되었고, 연임한 사람도 있었으나 계속하여 변경되어 왔다. ⑵ 이 사건 번영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각 근무를 시작한 이후 퇴직하기 전까지 매년 1회씩 각 근로자들이 근로를 시작한 달에 중간정산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고,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매년 일정 월에(각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달에) 월급 외에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왔고, 이는 월급에 상당하거나 상회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수당이나 상여금인줄 알았을 뿐이고 내역을 확인해 본 적도 없어서 퇴직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위 각 근로자들이 매월 지급받던 수당이나 상여금에 비하여 고액인 점, 7월(C)이나 4월(D)은 명절이 있는 기간도 아닌 점, 매년 같은 달에 통상의 월급보다 고액의 임금을 최소 19년 이상 받아 왔으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들의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 특히 C는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번영회에 고용되어 위 상가를 관리하는 직원들의 임금지급내역 등 금전 출납을 관리해 왔으며, 직접 퇴직급여충당금 지출결의서에 날인하였다. 또 C는 2020. 7. 9.에 직접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족의 투병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도 하였다. ⑶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할 무렵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상기 ⑵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0. 10.경 퇴사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이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2003년경 폐지된 ‘월차수당’에 관한 내용이 이 사건 번영회의 취업규칙에는 삭제되지 않고 2020년경까지 남아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번영회에서 직원들의 임금 체계에 관하여 제반 법령에 맞는지 그때그때 점검하고 반영해 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D는 최초 고소장에는 미지급 퇴직금이 80만 원 상당이라고 기재하였고, C는 1997년부터 기간에 관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도 이미 수령한 퇴직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청구하였다가, 이후에 모두 미지급 퇴직금 액수를 확장하였다. 2020. 3.경 회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으로서는 2020. 10.경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 1997년 이후로 현재까지 이 사건 번영회와 이 사건 근로자들 간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는지, 혹은 비록 무효라고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취임할 당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만한 정황에 관한 자료는 부족하다(다만 피고인이 이전에도 회장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당시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사하기 전까지 임금 지급방식이 변경되지 않아온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중간정산의 효력이나 퇴직금 미지급 사실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