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다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0. 12. 2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법인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신청시에 필요한 정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 서류를 첨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20. 12. 21.경 20,000,000원을 입금하여 잔고가 20,006,379원으로 기재된 2020. 12. 21.자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20. 12. 22.경 위 C은행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였음에도 마치 위 20,006,379원의 잔고가 남아 있는 것처럼 위 잔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B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법인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으며,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1. 2. 1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법인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신청시에 필요한 정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 서류를 첨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2021. 2. 2.경 19,990,000원을 입금하여 잔고가 20,030,754원으로 기재된 2021. 2. 2.자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21. 2. 3.경 위 C은행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인출하였음에도 마치 위 20,030,754원의 잔고가 남아 있는 것처럼 위 잔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D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법인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으며,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가.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관련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경 불상의 C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출을 받을 기회를 대가로 양도할 계획이었음에도,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C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은행거래신청서’의 ‘접근매체 양도 및 매매금지 설명확인’ 항목에 ‘설명들었음’이라고 체크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관련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6.경 서울 F에 있는 E은행 G 지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출을 받을 기회를 대가로 양도할 계획이었음에도,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접근매체 양수도 등의 불법성 확인’ 항목에 ‘설명듣고 확인함’이라고 기재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D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관련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3.경 불상의 H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출을 받을 기회를 대가로 양도할 계획이었음에도,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H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제출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통장(카드)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각 ‘아니오’라고 체크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관련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0.경 불상의 E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출을 받을 기회를 대가로 양도할 계획이었음에도,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접근매체 양수도 등의 불법성 확인’ 항목에 ‘설명듣고 확인함’이라고 기재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의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B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관련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1. 1. 중순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관련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1. 1. 하순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다. ㈜D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관련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1. 5. 중순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D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라.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관련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1. 6. 초순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마. ㈜B 명의 I증권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관련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1.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2021. 3. 5.경 개설한 ㈜B 명의 I증권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주식회사설립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21번),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 22번)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개설 신청서 등 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1번), 정보제공 총괄 현황(증거목록 순번 5번), 금융거래정보제공서(증거목록 순번 9번), 계좌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15번), 입건전조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첨부, 증거목록 순번 18번), 금융거래 정보 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6, 35번),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J 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제출, 증거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파생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