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2. 9.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는 2016.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는 2018.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D은 2016. 9.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 E은 2007.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는데, 같은 법원에서 2018. 1. 29. 재심개시결정을 받아 2018. 6.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E은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 F은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7. 피고인 H은 2011. 10. 6.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8. 피고인 I은 2015.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9. 피고인 L은 2016. 10. 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0. 피고인 M은 2016.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1. 피고인 N은 2007.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5.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 피고인 P은 2016. 12. 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3. 피고인 Q은 2015.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4. 피고인 R은 2015.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5. 피고인 S은 2018. 6. 2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6. 피고인 T은 2017. 3. 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7. 피고인 U은 2018. 5.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8. 피고인 V은 2013. 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9. 피고인 W은 2013. 4.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 피고인 Y은 2016. 5.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1. 피고인 Z은 2014.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B과의 결성 배경, 지휘통솔체계 확립, 조직활동 등] 춘천시에는 종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한 지역 토착 폭력조직으로 일명 'AB파'가 있었으나, 지휘통솔체계 없이 각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이권사업을 독점하고 있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몇몇 구성원들은 2011. 6. 무렵 지휘통솔체계를 강화하고 춘천시내 유흥가를 장악하여 춘천시 일대의 각종 유흥업소 및 불법영업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하는 방법으로 조직사업을 정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1973년생 조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AC을 정식 두목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하였고, AC은 AB파의 큰형님(두목)으로 취임하여 지역 토착 조직폭력배 수준에 지나지 않았던 AB파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결성식 및 두목 추대식을 하였다. 이후 AB파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기수별로 한 기수 위에서 한 기수 아래로 지시·명령을 하고, 한 기수 아래에서 한 기수 위로 보고하는 형태로 소집 및 연락체계를 갖추는 등 지휘통솔체계를 굳건히 하였다. 그 과정에서 선배조직원들에게 실수를 한 경우 속칭 '줄빳다'를 가하거나 탈퇴한 조직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조직원들 상호간의 상하규율 및 위계질서를 엄격하게 확립하였다. AB파는 결성 이후 춘천 시내 각종 유흥주점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춘천 시내에서 AB파의 조직원 외에는 불법도박장, 불법대부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기존 사업자들을 위협하여 축출한 뒤 불법도박장, 불법대부업을 독점하는 등 조직사업을 정비하였다. 또한 AB파의 조직 상부에서는 일부 조직원들에게 2012. 5. 무렵 탈퇴한 AD에 대한 응징(작업)을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1980년생 조직원 AE, AF, AG, 1981년생 조직원 AH, AI, AJ는 2013. 9. 23. 작두로 각자의 왼쪽 새끼손가락 끝마디를 절단하였다. 한편 AB파의 일부 조직원들은 2015. 11. 19. 춘천시 AK에 있는 AL 주차장에서 서울 일대에서 활동하는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AM파' 소속조직원들과 회칼,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등 폭력단체로서 조직활동을 펼쳐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6. 26. 15:00 무렵 강원 홍천군 AN에 있는 AO AP에서, AC을 AB파의 두목으로 추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AC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큰절을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3. 여름 무렵 AB파 1981년생 조직원인 AH 등에게 '나 다시 조직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하며 조직원으로 가입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여름 무렵 춘천시 AQ AR역 인근에 있는 AB파 두목 AC의 사무실에서, AB파 부두목 AS 등 다른 조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AC에게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큰절을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3.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6. 26. 15:00 무렵 강원 홍천군 AN에 있는 AO AP에서, AC을 AB파의 두목으로 추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AC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큰절을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4. 피고인 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3. 무렵 AB파 1982년생 조직원 AT에게 '나도 같이 생활하겠다'고 말하며 조직원으로 가입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여름 무렵 춘천시 AQ AR역 인근에 있는 AB파 두목 AC의 사무실에서, 1983년생 조직원 O과 함께 AB파에 가입한다는 의미로 두목 AC에게 큰절로 인사를 한 뒤 함께 있던 1971년생 조직원 AU 등 선배조직원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5. 피고인 E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6. 26. 15:00 무렵 강원 홍천군 AN에 있는 AO AP에서, AC을 AB파의 두목으로 추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AC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큰절을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해자 AV(1984년생, 26세)는 과거 AB파 결성 전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으나, 2010. 8. 초순 무렵 조직을 탈퇴한 뒤 강원 화천군에서 생활하던 중, 2010. 11. 17. 무렵 춘천교도소에 수감된 지인을 면회하기 위해 춘천시를 방문하여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선배조직원들에게 목격되었다. 이에 1983년생 조직원인 피고인, N, AW는 2010. 11. 17. 무렵 1984년생 조직원인 AX과 AY에게 피해자의 팔을 부러뜨리라고 지시하였다. AX과 AY는 같은 날 피해자를 춘천시 AZ에 있는 BA공원 내 팔각정으로 데리고 간 다음 AX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AY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길이 약 1m, 두께 약 10cm)로 피해자의 왼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AW, AX, AY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F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6. 26. 15:00 무렵 강원 홍천군 AN에 있는 AO AP에서, AC을 AB파의 두목으로 추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AC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큰절을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7. 피고인 G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6. 26. 15:00 무렵 강원 홍천군 AN에 있는 AO AP에서, AC을 AB파의 두목으로 추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AC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큰절을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8. 피고인 H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6. 26. 15:00 무렵 강원 홍천군 AN에 있는 AO AP에서, AC을 AB파의 두목으로 추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AC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큰절을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9. 피고인 I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6. 26. 15:00 무렵 강원 홍천군 AN에 있는 AO AP에서, AC을 AB파의 두목으로 추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AC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큰절을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10. 피고인 J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6. 26. 15:00 무렵 강원 홍천군 AN에 있는 AO AP에서, AC을 AB파의 두목으로 추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AC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큰절을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해자 BB(1973년생, 35세)는 과거 AB파 결성 전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으나, 2007년 무렵부터 조직에서 사실상 축출된 다음 술과 약물에 취해 선후배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유흥업소 등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조직원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다. 이에 1974년생 조직원 AD 및 1975년생 조직원 BC 그리고 1983년생 조직원 AW, N 등은 2011. 3. 중순 무렵 피해자를 유인하여 속칭 '작업'하기로 공모한 후, AW는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춘천시 BD에 있는 'BE' 유흥주점 불상의 룸 안으로 유인하고, AD 등은 AW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있을 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후 N은 AD, BC 및 AW 등과 함께 기절한 피해자의 눈과 입을 테이프로 막고 온몸을 테이프로 묶어 BF대학교 BG캠퍼스 정문 인근 컨테이너 가건물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를 컨테이너 가건물 안에 집어넣고 AW는 귀가하였다. AD은 컨테이너 가건물 안에서 피해자에게 "눈에 띄지 말라. 똑바로 하고 다녀라. 죽고 싶냐"고 위협하며 다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2~3회 때렸고, BC은 그 옆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AD파 BC 등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춘천시 BH에 있는 BI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피해자가 퇴원 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1977년생 후 배조직원인 피고인, BJ, BK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춘천시 소재 모텔에 감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J은 2011. 3. 중순 무렵 BI병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다음 춘천시 BL에 있는 BM모텔 5층 특실에 입실시켰고, 뒤늦게 합류한 BK은 그곳에서 피고인 및 BJ과 함께 반나절 간 피해자를 감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BC, BK, BJ과 공모하고, BK, B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특수폭행 AB파 조직원인 피해자 BN(1983년생, 2012. 10.경 조직 탈퇴)는 2012. 7. 하순 무렵 춘천시 BO에 있는 BP 수상스키장에서 후배조직원들과 함께 수상스키를 즐기는 등 단합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우연히 두목인 AC과 마주치게 되었다. 당시 AC은 조직원인 피해자가 두목인 자신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은 채 후배조 직원들을 인솔하여 수상스키를 즐겼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부두목인 AS 등 조직의 간부급들에게 이러한 불만을 전파하였다. 이에 BQ, BJ, 피고인을 비롯한 1977년생 조직원들은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을 잡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저녁 무렵 춘천시 BR에 있는 BS BT마트 인근 주차장 사무실에서 1978년생부터 1983년생 조직원들을 집합시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978년생 조직원 K와 1979년생 조직원 BU 등의 엉덩이를 수회 내려쳤고, 이후 K와 BU 등은 1980년생 조직원 AF, AE 등에게 "알아서 후배들 주의를 좀 줘라"고 말하면서 속칭 '줄빳다'를 사실상 방임하였으며, AF, AE 등도 1981년생 조직원 AJ, AI, AH 등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속칭 '줄빳다'를 방임하였고, 이어 AH 등은 1982년생 조직원 AT의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때렸으며, 마지막으로 AT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BJ, K, BU, AF, AE, AI, AH, AJ, AT 등과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속칭 '줄빳다'의 방식으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1. 피고인 K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6. 26. 15:00 무렵 강원 홍천군 AN에 있는 AO AP에서, AC을 AB파의 두목으로 추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AC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큰절을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특수폭행 AB파 조직원인 피해자 BN(1983년생, 2012. 10.경 조직 탈퇴)는 2012. 7. 하순 무렵 춘천시 BO에 있는 BP 수상스키장에서 후배조직원들과 함께 수상스키를 즐기는 등 단합대회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우연히 두목인 AC과 마주치게 되었다. 당시 AC은 조직원인 피해자가 두목인 자신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은 채 후배조 직원들을 인솔하여 수상스키를 즐겼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부두목인 AS 등 조직의 간부급들에게 이러한 불만을 전파하였다. 이에 BQ, BJ, J을 비롯한 1977년생 조직원들은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을 잡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저녁 무렵 춘천시 BR에 있는 BS BT마트 인근 주차장 사무실에서 1978년생부터 1983년생 조직원들을 집합시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1978년생 조직원인 피고인과 1979년생 조직원 BU 등의 엉덩이를 수회 내려쳤고, 이후 피고인과 BU 등은 1980년생 조직원 AF, AE 등에게 "알아서 후배들 주의를 좀 줘라"고 말하면서 속칭 '줄빳다'를 사실상 방임하였으며, AF, AE 등도 1981년생 조직원 AJ, AI, AH 등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속칭 '줄빳다'를 방임하였고, 이어 AH 등은 1982년생 조직원 AT의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때렸으며, 마지막으로 AT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BJ, J, BU, AF, AE, AI, AH, AJ, AT 등과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속칭 '줄빳다'의 방식으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2. 피고인 L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4. 6. 말 무렵 춘천시 B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W 사무실에서, AB파 1982년생 조직원인 AT과 D에게 '좀 더 잘 먹고 살아보자. 같이 가보자'고 말하며 가입의사를 밝힌 뒤 AT과 D을 통해 1981년생 선배조직원인 AH 등에게 인사를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13. 피고인 M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5. 9. 무렵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불상의 치킨 가게에서, AB파 1983년생 조직원인 E으로부터 '나랑 끝까지 가자.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조직에 들어와라. 같이 생활하자'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E을 통해 AT 등 1982년생 선배조직원들 및 C 등 1981년생 선배조직원들에게 '33살 M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인사를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14. 피고인 N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6. 26. 15:00 무렵 강원 홍천군 AN에 있는 AO AP에서, AC을 AB파의 두목으로 추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AC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큰절을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2010. 11. 17. 무렵 특수상해 피해자 AV(1984년생, 26세)는 과거 AB파 결성 전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으나, 2010. 8. 초순 무렵 조직을 탈퇴한 뒤 강원 화천군에서 생활하던 중, 2010. 11. 17. 무렵 춘천교도소에 수감된 지인을 면회하기 위해 춘천시를 방문하여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선배조직원들에게 목격되었다. 이에 1983년생 조직원인 E, 피고인, AW는 2010. 11, 17. 무렵 1984년생 조직원인 AX과 AY에게 피해자의 팔을 부러뜨리라고 지시하였다. AX과 AY는 같은 날 피해자를 춘천시 AZ에 있는 BA공원 내 팔각정으로 데리고 가 AX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AY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길이 약 1m, 두께 약 10cm)로 피해자의 왼팔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W, AX, AY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1. 3. 중순 무렵 특수상해 피해자 BB(1973년생, 당시 35세)는 과거 AB파 결성 전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으나, 2007년 무렵부터 조직에서 사실상 축출된 다음 술과 약물에 취해 선후배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유흥업소 등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조직원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다. 이에 1974년생 조직원 AD 및 1975년생 조직원 BC 그리고 1983년생 조직원 AW 및 피고인 등은 2011. 3. 중순 무렵 피해자를 유인하여 속칭 '작업'하기로 공모한 후, AW는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춘천시 BD에 있는 'BE' 유흥주점 불상의 룸 안으로 유인하고, AD 등은 AW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있을 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피고인은 문밖에서 대기하다가 AD, BC 및 AW 등과 함께 기절한 피해자의 눈과 입을 테이프로 막고 온몸을 테이프로 묶어 BF대학교 BG캠퍼스 정문 인근 컨테이너 가건물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를 컨테이너 가건물 안에 집어넣고 AW는 귀가하였다. AD은 컨테이너 가건물 안에서 피해자에게 "눈에 띄지 마라. 똑바로 하고 다녀라. 죽고 싶냐"고 위협하며 다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2~3회 때렸고, BC은 그 옆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BC 및 AW와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15. 피고인 O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5. 초 무렵 AB파 1983년생 조직원인 E, N에게 '생활하면서 돈 좀 벌고 싶다'고 말하며 조직원으로 가입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여름 무렵 춘천시 AQ AR역 인근에 있는 AB파 두목 AC의 사무실에서, AB파에 가입한다는 의미로 AC에게 큰절로 인사를 한 뒤 함께 있던 1971년생 조직원 AU 등 선배조직원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16. 피고인 P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4. 12. 무렵 춘천 BR BT마트 맞은편에 있는 불상의 족발 가게에서, 1983년생 AB파 조직원인 N에게 '장사가 힘들어 생활해 보려고 한다'고 말하며 가입의사를 밝힌 뒤 N을 통해 E 등 1983년생 선배조직원들에게 '형님, 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인사를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17. 피고인 Q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2. 8. 말 무렵 춘천시 BX에 있는 불상의 장례식장에서, AB파 1984년생 조직원인 BY로부터 '장사도 안돼서 해 먹을 것이 없으니 나랑 같이 일하자. 유흥업소 영업부장을 시켜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1984년생조직원 AY 등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34살 Q입니다. 앞으로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인사를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18. 피고인 R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5. 3. 17. 무렵 춘천 BZ에 있는 커피숍에서, 1984년생 AB파 조직원인 CA으로부터 '나는 춘천에서 조직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조직생활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한다. 나랑 같이 생활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고 2015. 3. 말 무렵 이를 승낙한 뒤 1984년생 선배조직원인 AX, P 및 1979년생 선배조직원인 CB 등에게 인사를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19. 피고인 S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8월 무렵 춘천시 CC BF대학교 후문에 있는 'CD' 유흥주점에서, AB파 1984년생 조직원인 AY로부터 '형이랑 같이 조직생활을 하자. 유흥주점에 영업부장으로 선배들이 꽂아주는데, 조금만 고생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1984년생 선배조직원인 BY 등에게 '26살 S입니다.'라고 말하며 인사를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0. 피고인 T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2. 9. 무렵 춘천시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AB파 1985년생 조직원인 S으로부터 '내가 조직생활을 하는데, 나와 같이 생활을 하자'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S을 통해 1984년생 선배조직원인 BY 및 AY에게 '27살 T입니다.'라고 말하며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1. 피고인 U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봄 무렵 춘천시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AB파 1986년생 조직원인 CE으로부터 '내 또래가 없으니까 나랑 같이 조직생활을 하자'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CE을 통해 1984년생 선배조직원인 AY 및 1983년생 선배조직원인 AW 등에게 인사를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2. 피고인 V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6. 26. 15:00 무렵 강원 홍천군 AN에 있는 AO AP에서, AC을 AB파의 두목으로 추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AC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미로 큰절을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3. 피고인 W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2. 6. 무렵 AB파 소속 선배조직원으로부터 '춘천 시내에서 이렇게 사고칠 거면 조직에 들어와서 생활하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바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무렵 춘천시에 있는 1975년생 선배조직원 1이 운영하는 CF에서, 1986년생 선배조직원 T을 통해 I에게 인사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4. 피고인 X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5. 6. 무렵 춘천시 CC BF대학교 후문 인근에 있는 어느 주점에서, AB파 1989년생 조직원인 Y으로부터 'AB파에 내 또래가 없는데, 같이 생활하자'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다음 날 경기 가평군 CG 인근 식당에서 Y을 통해 1983년생 선배조직원인 N 등 여러 조직원들에게 '27살, CH입니다.'라고 말하며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특수상해 CI, CJ, CK, CL, CM, CN, CO, CP, CQ, CI, CR, CS, BY, CT, CU, CV, 피해자 AW(32세), CW(32세) 등은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AM파' 소속 조직원들이다. AB파 소속 조직원 E은 2015. 11. 19. 03:00 무렵 춘천시 CX에 있는 건물 2층 'CY'에서 AB파 조직원 M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AM파 조직원 CU를 만나자 CU에게 '서울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춘천에서 생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CU의 일행인 CV이 이러한 상황을 CL에게 말하였고, 이를 전해 들은 CJ이 E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며 서로 말다툼하다가 'CY'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자 E은 같은 AB파 조직원 N에게 전화하여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이리로 오라'고 말하였고, AB파 조직원 D 등에게도 같은 취지로 알렸으며, N은 야구방망이, 회칼 등을 준비하여 'CY' 앞 노상으로 갔다. CS, BY, CT과 CV, CU도 'CY' 앞에서 목검, 회칼 등을 준비하고 E, N 등과 마주치게 되자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E과 N은 위와 같이 CS 등과 싸움을 벌이다가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 현장에서 도망하였고, CS, BY, CT과 CU, CV 등은 같은 조직원인 CJ에게 이를 알렸다. CJ은 E에게 전화하여 '니가 내 동생한테 칼 들이댔냐, HN가 하는 빠지 뒤편(AL)에서 보자'고 말한 후 같은 조직원인 피해자들, CK, CL, CM, CN, CO, CP, CQ, CZ, CI, CR, DA을 불러 모으고, 망치 5개, 손도끼 2개, 정글칼 1개, 야구방망이 2개를 나누어 준 다음 춘천시 AK에 있는 AL 앞 인도로 갔다. 한편 E과 N은 AB파 조직원 D, AX, P, V, T, F 등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도록 하였고, E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소지하고 그곳으로 갔으며, T은 자신의 차량에 피고인, Y, Z 등을 태우고 그곳으로 갔다. E과 N은 2015. 11. 19. 07:30 무렵 춘천시 AK에 있는 AL 앞 인도에서, 그곳에 도열하고 있던 피해자들, CJ, CK, CL, CM, CN, CO, CP, CQ, CZ, CI, CR, DA, CS, BY, CT, CU, CV 등에게 다가가, E은 CJ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CJ을 1회 때리고, N은 CJ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들과 BY, CI, CT, CS 등이 E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망치, 야구방망이, 손도끼 등으로 E을 때렸다. E은 이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AW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칼날이 허벅지 부위를 관통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W의 팔 부위를 1회 찔렀다. N은 CK로부터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하는 것에 대항하여 CK를 손으로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이고, 피고인, Y, Z 및 D, P, AX, V 등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타고 피해자들 및 그 일행에게 돌진하여 그들을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E, N, D, P, V, AX, T, F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AW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관통상 등을, 피해자 CW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 부위 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5. 피고인 Y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2. 6. 말 21:00 무렵 춘천시 CC BF대학교 후문 인근에 있는 어떤 주점에서, AB파 1988년생 조직원인 W으로부터 '내가 후배조직원이 없는데 조직에 들어오라'는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W을 통해 1980년생 선배조직원 AE 등에게 인사를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특수상해 CI, CJ, CK, CL, CM, CN, CO, CP, CQ, CI, CR, CS, BY, CT, CU, CV, 피해자 AW(32세), CW(32세) 등은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AM파' 소속 조직원들이다. AB파 소속 조직원 E은 2015. 11. 19. 03:00 무렵 춘천시 CX에 있는 건물 2층 'CY'에서 AB파 조직원 M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AM파 조직원 CU를 만나자 CU에게 '서울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춘천에서 생활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CU의 일행인 CV이 이와 같은 상황을 CL에게 말하였고, 이를 전해 들은 CJ이 E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며 서로 말다툼하다가 'CY'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자 E은 같은 AB파 조직원 N에게 전화하여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이리로 오라'고 말하였고 AB파 조직원 D 등에게도 같은 취지로 알렸으며, N은 야구방망이, 회칼 등을 준비하여 'CY' 앞 노상으로 갔다. CS, BY, CT과 CV, CU도 'CY' 앞에서 목검, 회칼 등을 준비하고 E, N 등과 마주치게 되자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E과 N은 위와 같이 CS 등과 싸움을 벌이다가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 현장에서 도망하였고, CS, BY, CT과 CU, CV 등은 같은 조직의 조직원인 CJ에게 이를 알렸다. CJ은 E에게 전화하여 '니가 내 동생한테 칼 들이댔냐, HN가 하는 빠지 뒤편 (AL)에서 보자'고 말한 후 같은 조직원인 피해자들, CK, CL, CM, CN, CO, CP, CQ, CZ, CI, CR, DA을 불러 모으고 망치 5개, 손도끼 2개, 정글칼 1개, 야구방망이 2개를 나누어 준 다음 춘천시 AK에 있는 AL 앞 인도로 갔다. 한편 E과 N은 AB파 조직원 D, AX, P, V, T, F 등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도록 하였고, E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소지하고 그곳으로 갔으며, T은 자신의 차량에 X, 피고인, Z 등을 태우고 그곳으로 갔다. E과 N은 2015. 11. 19. 07:30 무렵 춘천시 AK에 있는 AL 앞 인도에서, 그곳에 도열하고 있던 피해자들, CJ, CK, CL, CM, CN, CO, CP, CQ, CZ, CI, CR, DA, CS, BY, CT, CU, CV 등에게 다가가, E은 CJ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CJ을 1회 때리고, N은 CJ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들과 BY, CI, CT, CS 등이 E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망치, 야구방망이, 손도끼 등으로 E을 때렸다. E은 이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AW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칼날이 허벅지 부위를 관통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W의 팔 부위를 1회 찔렀다. N은 CK로부터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하는 것에 대항하여 CK를 손으로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이고, 피고인, X, Z 및 D, P, AX, V 등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타고 피해자들 및 그 일행에게 돌진하여 그들을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Z, E, N, D, P, V, AX, T, F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AW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관통상 등을, 피해자 CW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 부위 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6. 피고인 Z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1. 7. ~ 8. 무렵 춘천시 CC BF대학교 후문에 있는 어떤 주점에서, AB파 1986년생 조직원인 CE에게 '건달생활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며 조직원으로 가입할 의사를 밝힌 뒤 CE을 통하여 1984년생 선배조직원 BY 등에게 인사를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특수상해 CI, CJ, CK, CL, CM, CN, CO, CP, CQ, CI, CR, CS, BY, CT, CU, CV, 피해자 AW(32세), CW(32세) 등은 사실상의 폭력조직인 이른바 'AM파' 소속 조직원들이다. AB파 소속 조직원 E은 2015. 11. 19. 03:00 무렵 춘천시 CX에 있는 건물 2층 'CY'에서 AB파 조직원 M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AM파 조직원 CU를 만나자 CU에게 '서울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춘천에서 생활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CU의 일행인 CV이 이와 같은 상황을 CL에게 말하였고, 이를 전해 들은 CJ이 E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며 서로 말다툼하다가 'CY'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자 E 같은 AB파 조직원 N에게 전화하여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이리로 오라'고 말하였고 AB파 조직원 D 등에게도 같은 취지로 알렸으며, N은 야구방망이, 회칼 등을 준비하여 'CY' 앞 노상으로 갔다. CS, BY, CT과 CV, CU도 'CY' 앞에서 목검, 회칼 등을 준비하고 E, N 등과 마주치게 되자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E과 N은 위와 같이 CS 등과 싸움을 벌이다가 출동한 순찰차를 보고 현장에서 도망하였고, CS, BY, CT과 CU, CV 등은 같은 조직의 조직원인 CJ에게 이를 알렸다. CJ은 E에게 전화하여 '니가 내 동생한테 칼 들이댔냐, HN가 하는 빠지 뒤편(AL)에서 보자'고 말한 후 같은 조직원인 피해자들, CK, CL, CM, CN, CO, CP, CQ, CZ, CI, CR, DA을 불러 모으고 망치 5개, 손도끼 2개, 정글칼 1개, 야구방망이 2개를 나누어 준 다음 춘천시 AK에 있는 AL 앞 인도로 갔다. 한편 E과 N은 AB파 조직원 D, AX, P, V, T, F 등에게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도록 하였고, E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소지하고 그곳으로 갔으며, T은 자신의 차량에 X, Y, 피고인 등을 태우고 그곳으로 갔다. E과 N은 2015. 11. 19. 07:30 무렵 춘천시 AK에 있는 AL 앞 인도에서, 그곳에 도열하고 있던 피해자들, CJ, CK, CL, CM, CN, CO, CP, CQ, CZ, CI, CR, DA, CS, BY, CT, CU, CV 등에게 다가가, E은 CJ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CJ을 1회 때리고, N은 CJ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그러자 피해자들과 BY, CI, CT, CS 등이 E에게 달려들어 소지하고 있던 망치, 야구방망이, 손도끼 등으로 E을 때렸다. E은 이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AW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칼날이 허벅지 부위를 관통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W의 팔 부위를 1회 찔렀다. N은 CK로부터 야구방망이로 폭행당하는 것에 대항하여 CK를 손으로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이고, 피고인, X, Y 및 D, P, AX, V 등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타고 피해자들 및 그 일행에게 돌진하여 그들을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 E, N, D, P, V, AX, T, F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AW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관통상 등을, 피해자 CW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 부위 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7. 피고인 A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2. 7. 무렵 춘천시 DB D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AB파 1991년생 조직원인 Z에게 '형님, 저도 형님처럼 조직생활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조직원으로 가입할 의사를 밝힌 뒤 Z을 통해 1985년생 선배조직원 S 등에게 인사를 하는 등 'AB파'가 춘천 시내 유흥가를 장악할 목적으로 재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D, AW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각 일부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E, CS, DF, CE, DG, DH, DI, DJ, DD, DK, DL, DM, DN, DO, DP, S, DQ, BY, DR, DS, DT, DU, DV, DW, DW, DX, D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나.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다.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마. 피고인 E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 성·활동),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바. 피고인 F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사. 피고인 G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아. 피고인 H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 활동) 자. 피고인 I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차. 피고인 J: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카. 피고인 K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 성·활동),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타. 피고인 L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파. 피고인 M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하. 피고인 N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거. 피고인 O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너. 피고인 P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더. 피고인 Q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러. 피고인 R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머, 피고인 S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 성·활동) 버. 피고인 T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서. 피고인 U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어. 피고인 V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저. 피고인 W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 성·활동) 처. 피고인 X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커. 피고인 Y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터. 피고인 Z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 퍼. 피고인 A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활동) 1. 누범가중 피고인 N: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B, C, D, E, F, H, I, L, M, N, P, Q, R, S, T, U, V, W, Y, Z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J, K, X, Y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E, N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 Z)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경합범 처리로 인하여 각 범행에 대한 형이 분리 선고되는 사정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 G, H, I, J, K, O, S, U, W, A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G, H, I, J, K, O, S, U, W, AA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는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하고, 범죄단체가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의 실행 또는 그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 또한 범죄단체의 폭력성·집단성으로 말미암아 범죄단체 그 자체로 인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N은 폭력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며, 피고인 A, B, C, D, E, F, H, I, L, M, N, P, Q, R, S, T, U, V, W, Y, Z은 이 사건 범행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들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하순 무렵 춘천시 BR에 있는 BS BT마트 인근 주차장 사무실에서 BQ, BJ, J, K, BU, AF, AE, AI, AH, AJ, AT 등과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속칭 '줄빳다'의 방식으로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BN(1983년생)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속칭 줄빳다 방식으로 폭행을 당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피고인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Z, B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사건 당일 75년생 BC 아래로 신입 조직원들 인사자리가 있었고, 인사자리가 끝난 다음 피해자가 후배들을 인솔해서 BP 수상스키장에 갔다가 우연히 AC을 만났다. 그런데 당시 AC이 피해자에 대하여 버릇없다는 이유로 부두목 AS에게 싫은 소리를 하여 결국 77년생 BQ이 주도해서 BR BT마트에 83년생까지 집합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윗기수들이 줄빳다를 맞는 동안 주차장에 있는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기수별로 불려 올라가고 그 아래 기수들은 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윗기수가 맞고 나면 불려 올라가서 맞는 형태의 줄빳다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폭행이 있었을 당시 전후 상황, 폭행 현장에 있었던 각 기수별 조직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를 직접 때린 82년생 조직원은 AT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81년생 또래들은 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피고인은 그때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피해자는 당시 AT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BT마트로 갔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도 그곳에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본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없었다고 증언하는 것이다. …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그냥 막연히 줄빳다니까 당연히 피해자의 1년 위, 2년 위, 3년 위, 4년 위 이렇게 다 진술하고 조사받다 보니 피고인의 이름이 나왔던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현장에는 없었던 것이 맞는 것 같다. … 지금에 와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교도소 안에서 피해자에게 좀 제재가 들어와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솔직하게 증언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그 당시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 피해자가 'AB파'로 공소제기된 사건들에서 자신과 다른 조직원들의 범행에 대하여 대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