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81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14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 1. A |2.B 검 사 김지은(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성학(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C 소속 D(케미컬운반선, 부산선적, 1,833톤, 승선원 13명)의 1등 항해사로서 선박의 화물 하역작업 및 화물탱크 세정작업에 대해 작업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C 소속 D의 선장으로서 항해사 등 선원을 지휘·감독하고 선박 안전운항관리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5, 16:00경 중국 난통항에서, D에 선적된 화물 메틸이소부티케톤 [MIBK(METHYL ISOBUTYL KETONE), 화학물질, 인화점 14] 1,460톤을 선원들과 함께 하역한 후, 피고인, 선장 B 및 선원을 포함한 총 13명이 D에 승선·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향하던 중, 2019. 8. 16. 07:30경 미얀마 국적의 선원 4명에게 화물탱크(좌·우현 각 3개 총 6개소) 내부에 있던 메틸이소부티케톤 잔존물(하역작업 후 남은 양)을 해수를 이용하여 세척하여 화물탱크 밖으로 배출시키는 '화물탱크 내부 세정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D의 화물탱크 세정작업에 대한 작업자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선박의 안전관리업체인 ㈜E에서 제공한 '화물관리 절차서'에 따라 화물탱크 세정작업 전 작업자들이 위험물질 및 그 대처 방안을 숙지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자들에게 화학물질인 메틸이소부티케톤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화물탱크 내부의 연소하한계 [LFL(LOWER FLAMMABLE LIMIT), 가스가 폭발할 수 없는 농도의 수치가 10% 이상인 경우 화재 및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작업 전 가스농도를 측정한 후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메틸이소부티케톤의 높은 인화성으로 인한 탱크내부의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류가 흐르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및 지시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2019. 8. 16. 07:30경 화물탱크 세정작업을 시작하는 미얀마 선원 4명에게 메틸이소부티케톤의 위험성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D의 우현 4번 화물탱크의 맨홀을 개방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내부의 인화성 가스농도를 측정하지 않았으며, 당시 D의 우현 3번 및 4번 화물탱크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고정식 유류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이를 대체하여 비교적 안전한 에어식 이동 유류펌프(비상용)를 사용하여 세정수를 탱크 외부로 배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같은 날 10:30경에 이르러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생각으로 4번 탱크 세정 작업 중인 미얀마 선원들에게 전류가 흐르는 전기리드선(노란색 전선타래)과 전기식 유류펌프(직경 20cm, 높이 30cm)의 전선을 서로 연결하여 우현 4번 화물탱크에서 위 에어식 이동 유류펌프와 함께 사용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2019. 8. 16. 14:20경 제주 서귀포 남서방 약 133해리(약 246km, 북위 32도 11분, 동경 124도 15분) 해점을 항행 중, 미얀마 국적 선원들로 하여금 인화성 가스가 있던 우현 4번 화물탱크 내부에서 전기식 유류펌프를 사용하도록 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 불꽃 등으로 인해 우현 4번 화물탱크가 폭발하고 화재가 발생하여, 선박의 우현 4번 화물탱크 천장부분이 파공(가로 430cm, 세로 110cm)되고, 우현 4번 화물탱크와 좌현 4번 화물탱크 사이의 격벽이 좌현 쪽으로 휘어져 D가 좌현으로 약 20도 이상 기울어지게 함으로써 총 13명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던 선박인 D의 자력 항해(수리비 : 약 35억 7,000만 원)를 불가능하게 하여 선박을 파괴함과 동시에 그곳 4번 탱크의 맨홀 옆에서 세정작업 진행 사항을 확인하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5. 16:00경 중국 난통항에서, 제1항과 같이 D에 선적된 화물 메틸이소부티케톤 1,460톤을 하역한 후, 피고인, 1등 항해사 A 및 선원들을 포함한 총 13명이 D에 승선·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향하던 중, 2019. 8. 16. 새벽 경 A으로부터 화물탱크에 설치된 유류펌프의 고장으로 인해 이동식 펌프를 사용하여 화물탱크의 세정작업을 하겠다는 구두 보고를 받고, 그 작업에 대해 승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D의 선원을 지휘·감독하고 선박 안전운항관리에 관한 총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화물 탱크 세정작업을 관리하는 A이 작성한 '세정작업계획서' 등 세정작업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 선박의 안전관리업체인 (주)E에서 제공한 '화물관리 절차서'에 따라 화물 탱크 세정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작업자들에게 직접 세정작업을 지시하는 A 및 작업자인 미얀마 선원 4명에게 화물탱크의 잔존물인 메틸이소부티케톤의 높은 인화성과 그로 인한 폭발 위험성을 숙지시키고, 화물탱크 내부의 연소하한계의 수치가 10% 이상인 경우 작업진행을 중지토록 하고, 화물탱크 세정작업을 할 때는 인화성 가스에 폭발위험성이 있는 전기식 이동펌프를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해야하며, A으로 하여금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고 '화물관리 절차서'에 따라 세정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그 진행과정을 감독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세정작업계획서' 등 세정작업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A 및 미얀마 선원 4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9. 8. 16. 07:30경 A은 제1항과 같이 화물탱크 세정작업을 시작하는 미얀마 선원 4명에게 메틸이소부티케톤의 위험성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D의 우현 4번 화물탱크의 맨홀을 개방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졌음에도 내부의 인화성 가스농도를 측정하지 않았으며, 당시 D의 우현 3번 및 4번 화물탱크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고정식 유류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이를 대체하여 비교적 안전한 에어식 이동 유류펌프를 사용하여 세정수를 탱크 외부로 배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같은 날 10:30경에 이르러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생각으로 4번 탱크 세정 작업 중인 미얀마 선원들에게 전류가 흐르는 전기리드선과 전기식 유류펌프의 전선을 서로 연결하여 우현 4번 화물탱크에서 위 에어식 이동 유류펌프와 함께 사용하도록 지시하여, 2019. 8. 16. 14:20 경 제주 서귀포 남서방 약 133해리 해점을 항행 중, 미얀마 국적 선원들로 하여금 인화성 가스가 있던 우현 4번 화물탱크 내부에서 전기식 유류펌프를 사용하도록 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 불꽃 등으로 인해 우현 4번 화물탱크가 폭발하고 화재가 발생하여, 선박의 우현 4번 화물탱크 천장 부분이 파공(가로 430cm, 세로 110cm)되고, 우현 4번 화물탱크와 좌현 4번 화물탱크 사이의 격벽이 좌현 쪽으로 휘어져 D가 좌현으로 약 20도 이상 기울어지게 함으로써 총 13명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던 선박인 D의 자력 항해(수리비 : 약 35억 7,000만 원)를 불가능하게 하여 선박을 파괴함과 동시에 그곳 4번 탱크의 맨홀 옆에서 세정 작업 진행 사항을 확인하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2도 화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F. M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D 현장 사진, 진단서, 각 법안전감정서, 각 법화학감정서, 수리견적서, 케미컬운반선 유증기 폭발사고 조사서, 각 인화성 물질 세정작업 지침 및 기준, 각 사고현장 사진, 한국가스감정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사고현장 개략도, 메틸이소부틸케톤의 유해성 및 반응성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 파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선박 소유 회사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