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76

범 죄 사 실 [2022고단207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직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금융권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0. 26. 16:47경 서산시 문화로 54 부춘동 행정복지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14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전환 대출이 가능하다. 전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G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0. 26. 14:50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1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14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지시에 따라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통합관리지원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한 것은 대출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지금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0. 21. 18:30경 전북 고창군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30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K에 계약이 해지되고 같은 날 17시까지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와 통장을 모두 정지시키고 압류한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더라도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5. 14:30경 충북 음성군 O에 있는 P 입구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3,4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R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2% 이자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대출금이 있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S카드, F카드에 10%이자로 4,300만 원을 쓰고 있다’고 답하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지 대출이 된다. S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기다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R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7. 16:00경 청주시 흥덕구 T ‘U’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1,15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3고단44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X저축 은행에 있는 대출금의 이자보다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속여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한 후 그 앱을 이용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X저축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위약금을 많이 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8. 17:00경 광주 광산구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1,4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챈 피해자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81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은행 AC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G카드에 있는 대출금의 이자보다 싸게 2.3%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속여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하여 그 앱을 이용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2. 10. 28.경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므로 대환 대출을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AC 대리에게 전화하자 “G카드에서 대환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았다. 이 대환 대출을 풀려면 G카드 대출금 2,3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계좌이체는 어렵고, 직접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 2,3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8. 15:40경 익산시 AD에 있는 AE 앞에서 피고인에게 2,3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현장CCTV 사진 1. 피해자 문자내역 [2023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통장거래내역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등) [2023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 범행영상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수거책 특정) - 현금수거책 캡처 사진 [2023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등) 1. 카카오톡 캡쳐사진 [2023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3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 2022. 10. 28. 범행)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3항 제3호(합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수(7명)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기미수방조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