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3고단28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 건축공사 현장에서 2022. 5. 14.경부터 2022. 10.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2년 5월 임금 1,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임금 합계 21,58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3고단57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 건축공사 현장에서 2022. 11. 11.경부터 2022. 11. 1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2. 11.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2023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도급인이 공탁한 기성금으로 일부 임금이 변제될 것으로 보이며, 임금체불의 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공소기각 부분[2023고단572 사건 중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E 건축공사 현장에서 2022. 11. 15.경부터 2022. 11.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22. 11. 임금 1,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번 내지 10번 기재 근로자들 임금 합계 13,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부분 공소제기 후에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3. 새벽경 서울 강북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인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소파에서 함께 잠을 자다 잠에서 깬 후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다가 화장실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메세지 내용 1.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 경위 관련), 117신고상담 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 확인을 위한 참고인 E과 통화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 13세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09: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반찬에 대한 불만을 품고 ‘동장 나오라 해, 다른 직원들 다 필요 없고 동장한테 따지러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고인을 상담하기 위해 다가온 위 주민센터 소속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D(남, 28세)에게 ’너는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19:37경 구미시 B에 있는 주택 1층에서 피해자 C(남,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평소 싫어하던 사람을 두둔하는 식으로 얘기하자 화가 나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분에 가져다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한 후 계속해서 위 과도를 휘둘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왼손바닥을 1cm가량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진술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과도 압수 경위), 수사보고서(진단서 미첨부에 관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2. 10. 17:50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67 교차로를 예술의전당사거리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노면 표지 및 신호 지시에 따라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과 금고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23.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83.1km 지점을 일산 쪽에서 판교 쪽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트럭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의 실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3. 05:10경 동두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을 거쳐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자료조사)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 E, B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피해자 C에 대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18:59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와 피고인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27톤 덤프트럭을 와이어로 연결한 채 덤프트럭을 후진시켜 와이어의 장력을 이용하여 덤프트럭 뒷범퍼 부분을 들어 올린 상태로 뒷범퍼 볼트를 교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의 뒷범퍼 프레임에 와이어를 마음대로 묶어 이를 위 덤프트럭 뒷범퍼에 연결한 뒤 덤프트럭을 그대로 후진함으로써 위 화물차의 뒷범퍼 프레임이 휘어지게 하는 등 위 화물차를 수리비 215,000원이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범행당시 사진(피해자 제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3세)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에서 ‘2023. 2. 8.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30. 18:18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달 : [제목없음] 우리가 납부 안 해도 되는 거 까지 납부했으니까 얘기 하는거야 위 약금은 이모부가 내는 게 맞지 그리고 처음부터 몇만 원 가지고 따진 건 우리가 아닌 거 같은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 18: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 6회에 걸쳐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시조치결정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붙임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04:31경 서울 강서구 C, D점 식당에서 B(남, 50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다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남, 29세)의 뒤통수에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갤럭시S9)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1호에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나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표재성 손상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9. 04:31경 서울 강서구 C, D점 식당에서 피해자 B(남, 50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절차 종결 후 제출된 B이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2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망월동 1086 미사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하여 하남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2015년, 2020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2%)도 상당히 높았던 점, 적발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22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7. 12. 03:30경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34세)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같은 날 04: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외부 창문을 열고 발로 방범창을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으로 인한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가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8: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문을 잡아당기거나 강하게 두드리고, 손으로 외부 창문을 열고 발로 방범창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집에 침입함과 동시에 창문에 설치된 철재 재질 방범창(높이 약 1m, 길이 약 4m)을 휘어지게 만들고, 양쪽 모서리 고정 나사가 떨어져나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직장·학교·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의사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방범창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현재 관계를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35

범 죄 사 실 2023고단135 1. 피고인은 2023. 1. 18. 22:40경 상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79 2. 피고인은 2023. 3. 18. 00:50경 경북 문경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문경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영상) 및 첨부자료(CD 제외) 2023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으로 적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5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이혼한 관계이고, 피해자 C은 B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21:45경 시흥시 D, E동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F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0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D, F호’ 및 직장인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8. 21:45경 시흥시 D, E동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F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에 위 임시보호명령의 발령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2021처92)은 2021. 12. 29. 위 임시보호명령을 발령하고 같은 날 행위자인 피고인에게 그 결정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22. 1. 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그 결정서를 송달하였다. 참고로 위 법원은 2022. 5. 4. 피해자보호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2. 4. 30.경 위 임시보호명령의 발령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전에 피고인이 위 임시보호명령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물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위 임시보호명령의 발령사실을 인식한 이후로는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2022. 5. 1. 이후로 위 임시보호명령이나 피해자보호결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B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게 위 임시보호명령을 알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시흥시 D, F호’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거리 또한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3. 20:34경 서울 중구 B에서부터 같은 날 21:07경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21:07경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릉교 쪽에서 태릉입구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데다,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책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09:20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C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그곳으로 왔다가 ‘오토바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경찰공무원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43경까지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4년경 및 2007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21:06경 충남 태안군 B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하나가 크게 파손되었다는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차량 밖으로 나와 자신이 술을 마셨다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3경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짧게 불어넣거나 한 번만 봐달라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4년, 2020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18:05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04년 벌금 2회, 2011년 벌금 1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68

범 죄 사 실 2022고단246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트로-탑S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09: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강동 1777 용강교차로를 월평교차로 방면에서 B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봉개 방면에서 월평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3고단499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0.부터 2023. 2. 24.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단독주택 2층(면적 69.48㎡)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방 2개 안에 각 침대, 침구류, 냉장고, 조리시설 등 손님이 숙박과 취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객실을 마련하고, 숙박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F’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G’라는 상호의 위 객실들을 홍보하여 숙박객을 모객한 다음 수건,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화장지 등 용품을 제공하면서 숙박을 하게 하고 숙박료로 1박당 10~13만 원을 받는 등 숙박업을 영위하였다(영업기간 내 매출 합계 추정액 21,918,558원).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2023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신고 숙박업)적발 통보, 적발경위서, 사진대장, F 홍보 캡쳐 자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숙박업 운영에 따른 범죄기간 특정 및 숙박영업 매출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미신고 숙박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에 관한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결과가 중한 점, 미신고 숙박업 영업 기간이 길고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2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374-2에 있는 봉담과천로 서수원IC 램프구간을 월암IC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 화서역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374-2 봉담과천로 서수원IC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마지막 전과는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