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든든한교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8: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여, 56세)에게 반말 한 것에 대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서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싸우는 경우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라거나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다만,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나이가 더 많은 피해자에게 "들어와. 왜? 나 때문에 그래?"라고 하자 피해자가 "네까짓 년이 뭔데 나를 들어오라 마라 하냐?"면서 화를 내었고, 이에 대 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잘못 됐냐?"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 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이 화가 나 소주병 2개를 양손으로 집어들자 F가 말려 피고인이 다시 내려놓았고, 그 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벌였고, 두 사람이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108면-제111면)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실에서 실랑이를 벌인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몸싸움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서 화를 내면서 뺨을 때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게 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화가 난 상태에서 소주병까지 집어 들었고 이는 피고인이 단지 소극적인 방어의사에 머무르지 않고 공격의사에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약 10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한 점, 이러한 경위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친 행위는 단순히 소극적인 방어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공격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해야 하는 점, D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실랑이를 말린 후 피고인이 거실을 나가려던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채 다시 넘어뜨렸고 그 후로는 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서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싸우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D의 제지로 일단락된 후의 사정이므로,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그 직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면서 행사한 폭행행위 중 피해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면서 피해자로부터 당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11:38경 서울 종로구 B 부근에서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24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 오늘 만나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C 등 종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소속 경찰관 3명, D 등 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5명 및 종로경찰서 강력1팀 소속 다수의 경찰관들이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령을 보내고 신고현장 부근에 출동하여 순찰 및 수색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신고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01:5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1개월 전 택시기사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해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D에게 '야 시발 놈들아 박카스나 쳐먹어라 더 쳐먹어라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던 중 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D에게 '씹새끼야 너밖에 나가면 죽여버린다. 조심해라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위 D에게 마시고 있던 박카스를 가슴에 뿌리는 등 협박과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D 전송 동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 및 폭행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02: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서 위 D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F(여, 35세)이 피고인의 말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뭐냐,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사정들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22: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인 D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와 F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은 채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길이 14cm, 칼날길이 6cm 가량)을 들고 위 E 등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씨발 놈들아! 느그들 오늘 죽어볼래!'라고 고함을 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피해가 협박으로 그친 점, 가정형편 및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9.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 외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8:35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에 있는 달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교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사본 편철) 및 첨부된 약식명령 2부, 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종교단체 소속 'D'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2012. 3. 1. 근로소득자 E으로 하여금 "기부금 310만 원"이라고 기재된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국세청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기부금 30만 원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310만 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으로 하여금 근로소득세 294,000원을 포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3. 3.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35회에 걸쳐 근로소득자 535명에게 합계 1,628,640,000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소득세 합계 237,521,964원을 포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서, 각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2011년 연말정산 기록부, 2012년 연말정산 기록부, 각 예금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포탈된 근로소득세액 이 합계 2억 4,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AB, AC 부분은 공소취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승려로서 신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부풀려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해당 근로자들 상당 부분이 수정신고 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2. 19. 23:57경 광주서구 치평동 센트럴 관광호텔 부근 도로에서 KBS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뷰익파크애비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5. 23:55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5~6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10.9.11:43경 광주 북구 우산동 우산지구대 앞 사거리를 무등도서관 방면에서 용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등은 적색인 정지 신호이며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싼타모 승용차가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중흥동 방면으로 직진 신호를 받아 진행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제대로 정차하여 위 승용차가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초범, 반성,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부상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3. 16: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65세)의 집 앞에 이르 러그집 현관문을 열고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아내 E의 이름을 부르던 중,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불러내려 하느냐는 추궁을 당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망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어 영도구 F 앞 공터에 이르러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에게 "뭐 이런 게다 있노"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근처의 시멘트 공터 바닥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과 얼굴을 발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C와는 D을 통해 처음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신 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07:00경 서울 강북구 E빌딩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Dol 술값 문제로 주점 사장 등과 언쟁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저씨는 빠져"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그 맥주병이 벽에 맞고 깨지면서 그 파편에 피해자의 얼굴부위가 약 10cm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협부의 심부 열상, 이마 및 우측 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약 10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도시개발국 D과 소속 건축허가계 지방시설주사보로서 건축허가 등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E은 건축설계업체인 '주식회사F'의 대표이사로서, 2008. 10.경 사단법인 G과 사이에 '사단법인 G 부산신사옥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사옥 신축공사의 기본설계, 추가 설계변경 및 관공서 허가 신청 등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5.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477에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도시개발국 D과 사무실에서, 위 신사옥에 부속동 건물을 추가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E이 작성하여 제출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F의 부소장인 H로부터 위 설계 변경의 적정성과 제출된 자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위 강서구청 D과 사무실에서 H에게 전화를 걸어 "G은 강서구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이다. 여러 사람이 관심이 많다.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건축허가를 결재하는데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부구청장님까지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H로부터 "그러면 주무관님을 포함해서 50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이를 승낙하였다. E은 2012. 6. 26.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H로부터 "강서구청 D과 공무원 A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8. 오전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H에게 "이거 100만 원씩 5개를 준비했으니 가서 전달해라"라고 말하면서 5만 원권으로 현금 100만 원씩 넣은 편지봉투 5개가 들어있는 대봉투 1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6. 28. 16:10경 위 강서구청 D과 사무실 내에 설치된 회의실에서 H로부터 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대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대질신문 부분 1.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1,000만원 ~ 2,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1,000 만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 은 구청의 건축허가 등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사무소 직원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것으로 범행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이와 같은 뇌물수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한 업 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자신이 담당한 건축허가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업무 관련성이 높은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징보전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세교동에 있는 오솔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타이완 국적,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으로 둘은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4, 12:5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치안센터 옆 F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을 도보로 순찰하고 있던 안산단원경찰서 치안센터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8세)으로부터 공원은 금연구역이므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는데 네가 왜 간섭하냐? 나도 한국사람이다. 경찰새끼면 다냐. 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름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올려치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조이면서 짓눌러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치안센터 안에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전면 다발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치안센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G과 같은 치안센터 소속 경장 H가 A을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H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녀의 등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이 피해 경찰관인 G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당일 체포되어 현재까지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7. 01:3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7안길 10-4호 앞길에서 술에 취 한 상태로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몸을 밀착시키고 팔짱을 낀 채로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0:50경 평택시 B 지하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로부터 "남편이 노래방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으니 단속을 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설명하고 도우미가 있었는지 확인하자 위 E에게 "너희들이 뭔데 여기 와서 지랄들이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위 E을 향하여 발길질을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8월 (감경영역,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2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던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동탄 쇼핑몰 분양관련 컴퓨터 그래픽을 만들어 달라. 2009. 3. 10.까지 용역계약서대로 설계도면, 이미지 작업을 해주면 용역대금 18,7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255,884,150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2008. 3. 30. 직권 폐업된 상태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보험료 약 7,000,000원을 체납한 상태였으며, 그 이외에도 거래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거래대금 4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앞으로는 재산이 없어 부모 형제들의 재산을 빌려 사업자금을 겨우 조달하였고, 회사 수익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추진하던 동탄 쇼핑몰 아울렛 건설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달리 자금을 조달할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년 9월경 피해자로부터 18,700,000원 상당의 쇼핑몰 분양관련 컴퓨터 그래픽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F회사 대표 G 전화청취) 1. 견적서, 용역계약서 1. 국세청 사업자등록번호 상태조회, 종합신용정보,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력 없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22: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우체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구미시청 쪽에서 형곡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6,079,643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2명이고, 물적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 키고 도주한 점, 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자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18: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D에서 피해자 E(51세)에게 피고인 소유인 F 버스의 도색작업을 의뢰한 후 도색작업이 완료된 위 버스를 찾으러갔다가 피해자에게 도색비 170만 원 중 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며칠 후에 주겠다고 말하며 버스를 운행하여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색비 전액을 지급하고 가라고 하면서 버스 앞을 등지고 막아서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켜라'고 하였으나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버스 전면 윈도우브러쉬 축대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버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YMCA 아기스포츠단' 앞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능허대로 223에 있는 '라메르모텔' 주차장까지의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큐엠(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22:4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경주교 남단 부근에서부터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타이어판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4매, 운전면허대장(피고인), 차적조회(C),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대물피해 불입건), 견적서(E),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점, 2012년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2013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도 받았다), 음주수치 또한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02:40경 부산 북구 B, C호 지인 D의 주거지에서 위 D, 피해자 E(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 서류,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종전에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므로(오래 전의 것이나 동종 범죄도 있다),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시의원 성북구 C선거구에 무 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집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시 시의원 성북구 2선거구 후보 관련하여 D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 신청하였으나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였고, E 후보가 D정당 서울시 시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D 정당에서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D정당의 전신인 정당 소속으로 3회에 걸쳐 기초의회 의원, 기초광역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음에도 공천을 받지 못하고, D정당에서 기초의원 등을 역임한 적이 없는 E을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다. 사실 D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 E은 사기전과가 없으며, 2006. 12, 11.부터 현재까지 성북구 관내에 거주하여 성북구에 8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정당의 공천으로 출마한 E을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2014. 6. 1. 19:00경 서울 성북구 G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중략).먼저 선 거에선 온갖 치졸한 누명과 중상모략으로 낙선을 맛보게 하더니 이번 선거판엔 전과 3범에 성북에 온지 일년도 안되는 철새가 날지도 못해 낙하산을 타고 온데다 사기범기록까지 있는 자에게 밀려 공천에서 떨어지고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르노라니.(중략)."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성북구 관내 유권자인 H 등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총 4,359건의 문자메세지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시의원 후보자 E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선거공보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받은 문자내용 촬영한사진 첨부), 수사보고(A 발송 '문자메시지 결과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E의 성북구 관내 거주 사실 여부 확인) 1. E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겨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아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범행하였고 공표한 허위사실도 후보자평가에 관한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된 것인 점,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숫자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피고인의 처가 중증의 질환으로 피고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