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동해시 C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의 사내이사이다. [2019고합13] 피고인 A는 2015년경 D을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대게, 킹크랩을 구입·판매하는 영업을 하였고, D은 2017년경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약 5억 7,000만 원의 어류 대금 등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7. 8.경 F와 사이에 기존의 대게 등 구입·판매 영업 외에 수산물 가공공장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준비하던 중 F가 2017. 9. 13.경 사망하자, 그 무렵 F 대신 피고인 B와 사이에 위 수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피고인 B는 D의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와 논의하여 자금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D을 사실상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이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7. 1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D은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약 5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피고인들은 위 채무의 존재를 숨기고 피해자 G로부터 위 수산물 가공공장 운영을 위한 자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7.경 피해자를 만나 위 수산물 가공공장 운영 사업을 설명하면서 "운영자금 5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D에 채무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 A는 "채무가 없다."고 대답하여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21.경 피해자를 다시 만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지금이라도 D에 채무가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라."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때 피고인 B는 "없다."라고 대답하여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경 공장운영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D의 H은행 계좌(I)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15] 주식회사 J는 D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D에 대해 570,645,406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2017. 6. 1.경 위 채권을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피해 회사는 2017. 8. 21.경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위 채권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피해 회사는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7. 9. 28.경 D 소유의 동해시 K 공장용지 3445.3m²와 그 지상건물인 단층공장 480m²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A는 2017. 11. 21.경 피해 회사의 본부장인 L에게 전화하여, "위 공장용지에 가공공장을 설립할 예정인데 가압류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아 공사를 못하고 있다. 차후 위 공장부지와 설립될 건물에 대하여 2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채무금을 곧 변제할 것이니 부동산 가압류를 해지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는 D의 경영난으로 피해 회사에 채무금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가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여 주더라도 피해 회사에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8. 7. 23.경 이미 위 공장부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해 G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기도 하는 등 피해 회사에게 2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이 2017. 11. 24.경 위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는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가공공장 자금 요청 건, 사업계획서, 사업제안서, 사업자등록증 등, 수출신고필증 등 D의 업무관련 자료, 주식회사 D 보충자료, 대출약정서, 금전차용증서, 각 지불각서, 수산물가공공장 업무보고, N조합 자금 집행내역서, 투자자금 집행 내역서, 통장 사본, 거래처별 미지급금 내역서 등, 러시아크랩 연간 추진계획, 월별 손익 추정내역서, 임가공기본계약서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동의확약서, 채권 양도통지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등, 투자금 5억 원 집행현황 등,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 각 계좌 거래내역서, 납부내역 증명, 거래내역 확인증, 피고인 B 러시아 출장자료, D 여신심사 관련 자료, 일일작업내역서, 공정증서 등, 채무변제합의서, 부동산 소유권 양도각서 [2019고합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출채권 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대법원 전자소송 출력물, 채무변제합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 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G의 실제 피해금액이 약 4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기액이고,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액 또한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