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38

범 죄 사 실 2020고단6238- 피고인 A, B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에 있던 자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2020. 11. 8.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1. 8. 00:23경 대구 남구 F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현금 226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1. 9.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1. 9. 04:04경 대구 남구 H 빌라’ 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그곳 노상에 주차시켜 놓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현금 3만 원, 시가 불상의 지갑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반떼 승용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8. 16:00경부터 다음날 16:00경까지 경북 경산시 소재 임당역 부근 주차장에서 대구 남구 H빌라를 거쳐 다시 위 임당역 부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셀토스 승용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9. 17:00경부터 다음날 17:00경까지 경북 경산시 소재 영남대역 부근 주차장에서 광주 서구 소재 상무지구를 거쳐 다시 위 영남대역 부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2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1. 5. 03:54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상사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은 조수석 문을 열고 함께 차량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피해자 신고 금액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5. 00:40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대구 중구 남산동 912-1에 있는 그린존 반월당역 3번 출구에서부터 위 공소사실 1.항 기재 장소를 거쳐 다시 위 그린존 반월당역 3번 출구에 이르기까지 최소 10km 이상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94- 피고인 A, B L은 부산 소재 상호불상에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연인 사이인 피고인 A,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이후 L과 피고인들은 대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투숙하면서 차량을 절취하여 숙박비 등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L과 피고인들은 2020. 12. 24. 04:04경 부산 부산진구 M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서 훔칠 차량을 찾던 중 문이 잠겨있지 않고 내부에 차량열쇠가 있는 채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N 소유의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져 IG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L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앉고, 이어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은 다음 L이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L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L과 피고인들은 2020. 12. 27. 05:33경 대구 서구 O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서 훔칠 차량을 찾던 중 문이 잠겨있지 않고 내부에 차량열쇠가 있는 채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8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L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앉고, 이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은 다음 L과 피고인들이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Q신용카드, R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지갑을 찾자 L이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L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74-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9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S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앞산네거리 쪽에서 현충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에는 피해자 T(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스토닉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83,0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1534-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4. 02:10경 울산 남구 U 앞 길에서, 피해자 V(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들이 피고인과 그 친구들에게 전화로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직접 찾아와 ‘전화로 욕설을 한 친구를 불러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이가 많으니 반말할 수도 있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4. 0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U 앞길까지 약 5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1920- 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9. 23: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에 있는 쌀재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번호 12 생략) 아우디A3 승용차를 운전하여, W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아반떼 승용차와 좌우로 나란히 주행하며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좌우로 엇갈리게 진로변경하고, 또는 갑자기 속도를 높이다 줄이다를 반복하여 주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번호 14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 X을 위협하고 그곳을 지나는 블특정 다수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9. 23:45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Y 오피스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에 있는 살재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2 생략) 아우디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577- 피고인 A, B 연인 사이인 피고인들은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20. 11. 5. 피고인 A가 타인의 명의로 대여한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를 타고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1. 5. 04:50경 대구 서구 Z아파트 앞길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A 소유의 (차량번호 15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 B은 조수석 문을 열고 각각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클러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848- 피고인 A 피고인과 AB은 불특정 다수의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에 대해 돈 세탁 작업을 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속인 후 ‘돈 세탁 작업’ 명목으로 대출금을 넘겨받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2. 7.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돈 세탁 작업’을 거쳐 그 대출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대신 받아 주겠다. 우선 신용등급 확인이 필요하니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보내 달라. 내일 만나서 대출을 진행하자. 대출을 받은 뒤 돈 세탁을 한 뒤 대출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9.경 AC은행에서 5,0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게 한 후 그 무렵 전액을 돈 세탁 작업 명목으로 교부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1. AD은행에서 5,0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게 한 후 그 무렵 전액을 돈 세탁 작업 명목으로 교부 받아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78-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관계로서 2020. 5.경부터 2020. 9.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AE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고인들을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22. 13: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지하철 반월당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신규가입을 해서 단말기를 주면 우리가 아는 업체를 통해 판매해서 돈을 주겠다. 기기마다 다른데 아이폰은 1대당 90~100만 원 정도 생기고, 해외에 판매를 하게 되면 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데, 3~7일 정도 걸린다. 그렇게 처분하고 생기는 단말기 할부금과 위약금은 우리가 전부 없었던 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신규가입을 하도록 시도하였으나, 대리점 측의 거절로 실패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기기변경을 해서 개통을 해라. 유심을 빼서 원래 쓰던 폰에 꽂아 쓰고, 개통한 단말기를 처분해서 돈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기기변경을 통해 얻은 새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기변경을 통해 취득한 시가 1,584,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13,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은 사실 너를 벗겨먹으려고 한 사기꾼이다. 나는 사기꾼이 아니고 널 도와주려는 거다. 차를 렌트해서 상주로 너를 데리러 가겠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 차를 렌트할 수 없으니 렌트할 비용을 보내주면 너를 태우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차를 렌트하여 상주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4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157-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이고, L, W, AG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L, W, AG와 함께 2020. 12. 18. 05:20경 서울 성동구 AH 모텔’ AI호 객실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AJ로부터 잠시 데리고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 AK(남, 19세)이 평소 행실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쓰레기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탁자를 밀쳐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A는 L, AG와 함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번갈아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아파하자, W는 피해자에게 “야, 아픈 척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L은 이에 합세하여 샤워 가운을 피해자의 머리에 덮어씌우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샤워 가운을 걷어내며 반항하자, W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한 다음 다시 머리채를 잡고 “야, 공사장으로 가자!”라고 고함을 치고, 이후 피고인 A는 L, W와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으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W, A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321- 피고인 A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AL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인 ‘AM’로부터 임차한 (차량번호 16 생략) 쏘나타 차량을 AN에게 12시간 이용 시 8만 원, 24시간 이용 시 16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도록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8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순번 8, 12, 17) 2021고단6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5), 각 수사보고(순번 12, 13, 17), CCTV영상 캡처 화면, 렌탈 약정서, 운전면허 결과 조회 2021고단8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 5, 7, 10, 14), 각 수사보고(순번 43, 45), 각 CCTV영상 사진 2021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 CCTV영상 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Q, AR,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각 차적조회, 임대차계약서(렌트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5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순번 11, 13, 16, 18, 21, 27, 28), CCTV영상 캡쳐 사진, 차적조회, 지도 캡쳐화면 2021고단2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9, 23, 25, 30), AF, AS은행 각 E 금융거래 내역, 피해금 입금확인증 2021고단39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가입신청서 등, 각 이체확인증, 부채증명원, 계좌별 거래 명세표, 피해자와 A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2021고단41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W, AG,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관련) 2021고단4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30, 42, 71, 72), 차량 렌트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량대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AB 또는 피고인 C과의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임차한 자동차를 다시 대여하는 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 추가)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AT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인이 된 후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AT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6건의 특수절도, 5건의 무면허 운전, 피해자 2명에 대한 사기, 폭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범행의 경우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알선을 빌미로 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특수절도 범행 등에 가담하였고, 그 범죄수익을 같이 소비한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