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09

범 죄 사 실 2021고단27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K 과장’)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O이다.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금융업법 위반이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 L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K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1. 5. 24. 15:35경 서울 송파구 P지구 Q 신축현장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L를 만나 피해자 L로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L로부터 1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 1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83,7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K 과장’)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회사 T다. U 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50,000,000원을 변제하면 7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V다. 정부지원사업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입지 않고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에 위약금을 더한 60,000,000원을 완납해야 하니, 직원에게 이를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K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1. 5. 20. 17:00경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X’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5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회사 AA이다. 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채권팀 직원이다. U은행의 대출을 받은 것이 있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 위반이므로 향후 불이익을 입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하니, 직원에게 이를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K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1. 6. 2. 14:00경 의정부시 AB아파트 A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U은행 본사 직원 AD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K 과장’)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8. 15: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AE 채권관리팀 AF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민 대출 상품을 이용하여 이율 3.4%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2021.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카드회사에 기존 대출금이 있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14:53경 서울 중구 AG건물 AH호 매장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9,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 09: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통하여 “AJ은행 AK 팀장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은행이다. 기존 대출을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13:20경 서울 도봉구 AM 정문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I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I으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 15: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J은행 AN 대리다. 30,000,000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2021. 6. 2.경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은행에 있던 기존 대출금 10,2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을 받으려면 위 기존 대출금 상당액을 직원에게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 16:30경 인천 부평구 AP에 있는 ‘AQ’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10,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5.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K 과장’)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초순경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통하여 “AJ은행 AR 대리다. 이율 연 2.8%로 대출해줄 수 있고, 국가에서 이자를 모두 변제하여 줄 예정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2021. 5. 26.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AS에서 기존에 대출한 금액을 모두 갚지 않으면 대출을 해 줄 수 없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6. 15:00경 서울 노원구 AT아파트 AU동 인근에서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E로부터 17,3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6. 08: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통해 “AV이다. 38,000,000원을 이율 연 4.5%로 대출해 줄 수 있으니, 대출받았던 AW에 위약금 포함 13,500,000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총 대출금 38,000,000원 중 15,200,000원을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38,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8. 16:10경 인천 남동구 AX에 있는 ‘AY’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15,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L,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사본) 1. AZ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현금을 편취한 일시 장소 확인 등),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조사), 내사보고서(피혐의자2) 인상착의 확보),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휴대폰 전송 내역 1. 휴대전화 사진, CCTV 영상 스크린샷 [2021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 경로 추적 및 택시 승,하차 확인) 1.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받은 완납증명서 이미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사진,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3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내사보고서(피해자가 통화한 상담사 연락처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2021고단4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두 번째 현금을 건넨 지역 CCTV 분석),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등) 1. 예금거래내역조회 사진, CCTV 영상 스크린샷, 현장 CCTV 스크린샷, 금융거래확인서 관련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2021초기169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 E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나머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의 규모도 총 2억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역할이 비교적 단순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