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2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7. 10. 2. 범죄단체인 'E 파'를 결성하여 두목으로 활동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보복 목적으로 폭행, 협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1998. 5. 8.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현재까지도 F 일대 상인들 사이에 E파 두목인 일명 'B'로 익히 알려져 있는 사람인바, 서울 관악구 G, H에 있던 구 I상가(이하 '상가'라 한다) 지하 1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F 일대에서 평소 E 파 조직 후배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게 되면 아직까지도 피고인이 E 파 조직의 두목으로 건재한 것처럼 큰 소리로 "형님"이라고 외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게 하거나 조직 후배들과 현재까지도 교류하며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오야붕"으로 호칭하게 하고,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후계자를 지목하는 언동을 하는 등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2008. 3. 경부터 위 상가를 철거하고 그곳에 K 주상복합아파트(이하 'K'이라 한다)를 신축하려는 시행사 대표인 피해자 L(46세)을 겁먹게 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금품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식당에서, 위와 같은 범죄단체의 위력 과시로 인해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 L이 위 I상가 철거에 따른 'J'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보상비 협의를 위해 찾아오자,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내가 누 군지는 들었겠지,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 난 6억원을 줘야 나가니까 그런 줄 알라"는 등으로 윽박지르듯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I 철거를 할 수 없어 정상적으로 위 주상복합 건축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더 이상의 영업보상비 협의를 단념하게 한 채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8. 11. 21.경 236,0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N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9. 5. 15.경 3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9.6.26.경 10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9.10. 12.경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9. 11. 27.경 15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9. 12. 22.경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1. 14.경 54,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00,000원을 갈취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8.경 위 G, H에 있는 K아파트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위 K아파트 3층 오피스텔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3층 오피스텔은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 자리에 없는 피해자의 직원 0을 들먹이며 '이 개새끼,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를 내버려둔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등으로 소리치고, 나아가 같은 해 9.경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앞에 과도 모양의 칼을 꺼내놓으며 '옛날에는 이 칼 하나로 F 제압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는 수법으로 조직폭력배 두목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언제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별도의 수분양자에게 약 2억 원의 분양대금을 받은 상태인 309호 오피스텔을 2013. 11.경 건네받아 2014. 12. 경까지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료 700만 원(월세 50만원 X 14개월)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 위 K아파트 2층 201호 등 약 100여 평 규모의 영업소에서, 피고인과 P 사이에는 이 게임기 100대를 공급하고, 피고인은 게임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L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세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후 두 달간 'Q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폐업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피해자가 월세와 전기세 및 관리비의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오락실 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내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하느냐'는 등으로 소리치며 조직폭력단체인 E 파의 두목으로서의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두 달간 월세 700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1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R' 술집에서, 피해자 0(50세) 및 위 L 등과 자리를 함께 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L, O,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U,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V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E 파 두목 피고인의 범죄단체 판결문 첨부, 309호 오피스텔 분양현황, 피고인 운영 성인오락실 현황, K아파트 2층 Q 게임랜드 운영기간 확인 보고, J 유흥주점 건축물대장 등 첨부, 피고인 운영 J 매입. 매출 현황 보고] 1. 이주비 지급현황, J 지급내역, 보통예금 거래내역(V), 각 영수증, 각 자기앞수표 및 영수증, 대체전표, K아파트 2층 평면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 전대차계약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판시 제2항 공갈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3항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및 각 공갈죄와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6억 원은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등 협박을 한 바 없다. K 오피스텔 309호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W 주식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스스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이고, 오락실로 사용한 201호 등에 대한 미지급 차임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 관계에 따른 정산이 되지 아니한 민사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영업보상비 명목으로 6억 원을 갈취하거나, 오피스텔 309호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오락실과 관련된 차임 청구를 단념토록 함으로써 그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다. 구체적 판단 1) 영업보상비 명목 6억 원 갈취 관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과거 범죄전력이나 폭력단체와 연관되어 있는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을 협박하여 6억 원을 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1997. 10. 2. 서울 관악구 F을 주 활동지역으로 하는 E 파를 결성한 뒤 두목으로 활동하고,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X, Y을 폭행·협박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1998.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 이전부터 서울 관악구 상가 지하 1층에서 J 유흥주점을 운영해오다가 위 사건으로 복역을 마친 2004. 12. 25.경부터 다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데, 그 무렵 위상가의 상인들은 물론 상가 관계자들, 주변상가의 상인들은 피고인이 E 파 두목 출신으로 장기간 복역을 하고 나온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2008. 3.경 Z으로부터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I상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K아파트 신축하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그 무렵 I상가의 관리소장을 맡고 있던 O V의 전무로 영입하고, 위 상가의 기존 상인들에게 영업보상비를 지급하고 가게를 명도받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이전부터 에게 자신이 E 파 두목 출신이었던 사실 등을 종종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0과 주변 상인들을 통해 피고인의 존재와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현재의 지위 등을 듣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와 Q은 외관상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건장한 남성들이 길거리에서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이 있는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인을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큰소리로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광경을 수차례 목격하기도 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E 파의 두목이거나 적어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해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은 조직폭력단체와 그 구성원, 특히 두목급 조직원에 대하여는 그들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나 폭언·폭행 등 특별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이다. 따라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같은 사람의 요구를 섣불리 거절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은 폭력조직의 두목이었던 피고인이라면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0.경 J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보상비 문제로 O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특별한 소개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들었겠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0 등을 통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거 범죄전력과 현재의 지위 등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지위와 위상을 은근히 과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에게 "다른 말은 필요 없고, 난 6억 원을 줘야 나가 니까 그런 줄 알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직폭력단체 두목급 조직원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영업보상비 명목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현저한 거액의 금원을 요구하고, 그러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가게를 명도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진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거나, 그밖에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나마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 주점은 약 117평 규모로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에 있었고, 위 주점의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세 400만 원,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연 매출액은 1억 원 내외였던 점, 위 상가의 30여 개의 다른 입주상가들의 영업보상비는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위 상가의 지상 1층(약 673평) 중 약 1/3정도(약 200여 평)와 지하 1층 50여 평을 사용하며 보증금 3억 원, 하루 매출이 2,000 만원 가량이었던 대형마트(AA마트)의 영업보상비는 2억 5,000만 원, 같은 상가 2층에서 J 주점과 비슷한 면적(약 102평)에 입주해있던 미용실의 경우 영업보상비는 3,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지급한 6억 원이라는 영업보상비는 전체 상가 영업보상비 10억 8,700만 원의 절반을 초과하는 55% 가량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6억 원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거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와 Q은 별다른 반박도 하지 못하였고, 6억 원이라는 영업보상비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상인들과는 적어도 2~3차례에 걸쳐서 영업보상비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특히 1층의 대형마트 운영자와는 6개월에 걸친 실랑이 끝에 영업보상비가 정해졌다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 파 두목이 아니었다면 설령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6억 원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따라 피고인에게 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에게 6억 원의 지급을 요구할 때는 물론, 피해자가 6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이유로 6억 원이 적절한 금액인지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8. 11, 21.경 2억 3,600만 원을 송금한 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나머지 금원에 대한 지급을 지체하자, O을 만나 "왜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느냐, 내가 우습게 보이냐"는 취지로 말하며 화를 내기도 하였다. 2) 오피스텔 309호 무상사용으로 인한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갈취 관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을 협박하여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309호를 건네받아 2014. 12.경까지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차임 7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1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K아파트 3층 오피스텔 309호를 사용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호실은 이미 다른 사람(T)에게 분양이 완료된 상태여서 곤란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면전에서 0을 가리키며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 0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테이블 위에 칼을 올려놓고 과거에 칼 한 자루로 F을 제압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가 재건축사업의 토목공사를 담당하던 회사(W 주식회사)의 사장 AB을 거론하며, AB을 혼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게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언동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재건축 사업 관련하여 대립관계에 있던 W 주식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만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호의를 베푼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분양이 완료되었고, 분양대금까지 완납된 오피스텔을 수분양자 몰래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피스텔 309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무렵 위 오피스텔의 수분양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별도의 수분양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T가 2014. 1.~2.경 피고인을 찾아가 자신의 집에서 왜 살고 있는지 물었고, 그 후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월세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도리어 T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기도 한 점, 2014. 6. 이후 T의 수차례의 월세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비워주거나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계속 거주하다가 2015. 1. 이후에야 비로소 간헐적으로 몇 차례 월세를 지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수분양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4) 201호 등 100여 평에 대한 차임 청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갈취 관련 가)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아파트 201호 등 100여 평의 공간을 임차하여 2개월 간 사용한 뒤 피해자 L을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임의 청구를 단념토록 함으로써 차임 7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 P과 사이에, P은 게임기 100여 대를 공급하고, 피고인은 K아파트 201호 등 100여 평의 공간을 영업장 공간으로 제공하여 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도 오락실 동업을 제안하면서, 수익금 중 25%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와 사이에 동업과 관련된 비용 부담의 문제 등에 관해서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그 무렵 피고인의 앞서 본 여러 가지 언동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다만 위 영업장 공간에 대한 차임이라도 제대로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는 위 P과 사이에 P을 임차인으로 하고, 월 차임을 3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P과 피고인, 피해자 사이에서 임차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오락실 영업이 부진하여 2개월 만에 폐업을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린 월세 및 전기세 등 공과금 납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오락실 운영하느라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 따위 소리를 하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윽박지르듯이 화를 내었는데, 앞서 본 피고인의 특수한 지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공갈죄에 있어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는 실제로 그 후로 피고인에 대하여 월세 등의 지급을 전혀 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락실을 동업하기로 한 이상 피해자가 그 영업을 위한 간판, 전기, 바닥 공사비용 등을 모두 제공해주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의자 구입비용과 바닥공사 비용만을 부담하였을 뿐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오락실 영업장에 대한 차임은 피고인이 지급을 하기로 약정을 한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락실 설비를 위한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약정이 정해져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오락실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공사업자를 통해 전기공사 및 간판공사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위 각 공사는 모두 외상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정당한 채권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하여 차임 채권의 청구를 단념케 한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특수협박죄와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당시 과 사이에 실랑이가 있어 고성이 오고 간 사실은 있으나, 깨어진 맥주병으로 0을 위협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10.경 F에 있는 술집에서 깨어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O을 겨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깨어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피고인을 말리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 L이 피고인의 자신을 상대로 한 여러 가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제보하긴 하였으나, 조직폭력단체 두목 출신인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거짓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깨어진 맥주병을 이용하여 자신을 협박하였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3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깨어진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다시 이 법정에서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진술하기 곤란하다. 남자들 사이에 의협심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다. L, S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서 그런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2015. 5. 14. 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L에 대한 6억 원 공갈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공갈사건 외에 피고인의 다른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최초로 진술(증거기록 1권 364쪽)한 것이고, S과 L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받은 것은 그 이후인 2015. 5. 21. 과 22. 이어서 피해자가 S, L의 진술에 의존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가 모두 동종범죄(공갈)의 경합범이므로,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 일반공갈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Q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판시 제1항에 기재된 범죄사실로 복역을 마친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과거 범죄 전력, 현재의 지위 등 불법적인 위세를 통해 피해자 L을 협박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O을 협박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L의 피해는 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L에 대하여 일부나마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영업보상비 채권이 존재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