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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35

범죄사실 2019고단735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주변 친구 중 사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융통하여 매월 다액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을 돌려받기를 원할 경우 2개월 전에 이야기를 해 주면 융통하였던 자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을 하는 사람을 통해 융통할 의사가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71,619,1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21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4. 6.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차용증 양식의 일금 란에 '삼천만원', 아래 이하에 '2015년 10월 15일 ~ 2017년 10월 15일', '매월 16일 이자 납입', '2015년 10월 15일', 차용인 란에 'G, 서울시 서대문구 H아파트 I호, J'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 스스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차용증 양식의 일금 란에 이천만원정(20,000,000)', 아래 이하에 '2015년 10월 1일 ~ 2017년 10월 1일', '매월 2일 이자 납입', '2015년 10월 1일', 차용인 란에 'K, L, 서울시 강남구 M건물 N호, O'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 스스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차용증 양식의 일금 란에 '일천만원정(10,000,000)', 아래 이하에 '2015년 7월 18일 ~ 2017년 7월 18일', '매월 19일 이자 납입', '2015년 7월 18일', 차용인 란에 'P, Q, 서울시 양천구 R아파트 S호, T'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 스스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차용증 양식의 일금 란에 '일천만원정(10,000,000)', 아래 이하에 '2015년 7월 28일 ~ 2017년 7월 28일', '매월 29일 이자 납입', '2015년 7월 28일', 차용인 란에 'U, V, W, 서울시 용산구 X'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 스스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차용증, K 명의로 된 차용증, P 명의로 된 차용증, U 명의로 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9고단73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을 할 수 있는 자료 편철), 수사보고(전화수사- 고소대리인) [판시2019고단202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보충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편철), 수사보고(전화수사-고소대리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점, 사기 범행 이후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차용증까지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후 현재까지 이자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앞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매달 갚아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601호에 있는 C의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5.경부터 2015. 1. 10.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7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금액,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 편도1차로를 공항동 주민센터 쪽에서 공항로(송정역) 쪽으로 시속 20~30킬로미터 속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안면의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부자연스럽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 정차중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부정사용금지위반) 피고인은 벌과금 및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번호판이 압류되자, 누나 H 소유의 I 벤츠 승용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C 벤츠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부근에서 I 벤츠 승용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C 벤츠 승용차에 부착한 후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점 앞 도로까지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혹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운전 차량에 부착하고, 음주상태에서 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각 범행내용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무보험상태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3: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건물 1층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가 싸우고 소리 지르고 있다, 집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과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왜 싸 우셨느냐?"며 사건 경위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팔 새끼야, 가."라고 소리를 치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가로 약 30cm, 세로 약 50cm)와 알루미늄 사다리(가로 약 60cm, 세로 약 80cm)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E에게 "야, 씨팔 새끼야,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세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7:00경 오산시 B아파트 108동 1304호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1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하순 19:00 경 포항시에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식당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초순 14: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F1 필로폰 0.03그램을 넣어 발송한 화물택배를 수령하고, 같은 날 대전 유성구 G오피스텔 407호에서 위 필로폰 0.03 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5. 3.경까지 PCA 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5.1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하는 고객 중 주식회사 휴메딕스의 이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얼마 전 상장되었고, 이사가 회사 주식을 받기로 했으니 이사한테 주식을 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주식을 사서 팔아 차액을 많이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주변 사람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0%를 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는 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2015. 1. 7.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에 있는 PCA 생명보험 G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는 형한테 투자를 해서 원금과 이자 10%를 한꺼번에 한 달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1. 13.경 1,000만 원을, 2015. 2. 17.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하는 고객 중 주식회사 휴메딕스의 이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얼마 전 상장되었고, 이사가 회사 주식을 받기로 했으니 이사한테 주식을 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나한테 돈을 주면 주식을 사서 팔아 차액을 많이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2. 6.경 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6.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 2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조회, 휴대전화 캡쳐화면,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박민우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져 랜터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0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커피숍 앞 도로를 아중역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충격하여 위 E 및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022,296원(부가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벌금형 1회) 있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함, 보험처리 외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21:0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부하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모두 떠나고 피해자 D(31세)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지고, 곧이어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주점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내께 더 크지 않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재빨리 올리면서 "이게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고 말하며 이를 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나랑 같이 쉬러 가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26. 05:1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쪽 유리를 오른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79,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7. 26. 05:45 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D 앞 노상에서 오른 손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있던 중,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병원 후송을 위해 군산소방서 G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지방소방사 H이 그곳으로 출동하자, 피고인은 H과 함께 위 안전센터의 I 구급차에 탑승하고, H이 피고인을 혈압을 측정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H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 공무원 H의 응급환자 후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사진 및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처분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가중 결과 : 징역 4월 이상 1년 11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자율 연 30%(2014. 7. 15.이후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7. 23.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채무자 G에게 20일 뒤 1,000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하고 8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4명에게 도합 60,450,000원 상당을 대부하고, 변제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금에 30~40%의 가산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자율 연 456%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 1. 17.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2-36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에서, 채무자 G이 대부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혼자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고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에서 다음 사항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합니다. 또한 자기대리 및 쌍방대리를 허락함'이라고 기재된 위임장 양식의 '채무자, 대차일, 이자 및 지급방법, 위임인' 란에 각각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I 계좌 입금내역분석, J 대부관련 서류첨부, 압수물사본 첨부, 피의자 A 대부업 등 등록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미등록 대부업의 점),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문서위조죄는 양형기준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에 해당하는 죄이나,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사문서위조죄),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목포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투자로 많은 사람에게 20% 이상의 수익을 내주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후 1년 뒤 원금에 20%의 수익을 더하여 6,000만 원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선물·옵션에 투자하였으나 투자에 실패하여 투자금 대부분을 잃고 이들에게 빌린 차용금마저 해결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1년 후 피해자에게 원금에 20%의 수익을 더한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검토), -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2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고소사건 기록 편철 및 기록 검토), 목포지청 2013형제6592, 13015호 사건기록 제1권 사본, 목포지청 2013형제6592, 13015호 사건기록 제2권 사본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경까지 주식,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손실을 본 사실, 피고인을 통하여 2011. 10.경부터 2012. 5.경까지 주식에 투자하였던 F, G, H이 2012. 12. 12.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사실, 위 사건에 대하여 2013. 9. 24.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12. 10.경 복잡해서 정리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6592, 13015호 사건기록 제1권 제184쪽)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2012. 11. 13.경에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주식,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F, G, H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 중 일부는 실제로 주식, 선물·옵션에 투자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도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갔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5.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네거리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대구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위 에게 피고인의 형 F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E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위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위 E으로부터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을 요구받자,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F 옆에 서명을 하고,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 부분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자료표(십지지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노425),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569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 8. 20:50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소재 오일장터 시장 부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같은 읍 소재 영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25.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1) 2014.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30. 13:40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2014노697호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사건의 선고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1)공소장에는 누범 사유가 되는전과의 집행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와 같이 인정한다(대법원1971.12.21.선고 71도2004판결 참조).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 사건의 판결 선고 직후 판사, 검사, 법원직원, 교도관, 다수의 방청객 등이 있는 법정에서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양 손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위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위대한 조선인민군에 영광이 있으라. 만세"라고 크게 외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3회, 증거목록 순번 12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번) 1. 판시 위태성 및 그 인식 : 항소이유서(증거목록 순번 8번), 항소이유보충서(증거목록 순번 9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번, 특히 수사기록 1권 141 내지 173쪽), 각 녹취록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79, 182번), 수사보고서(신문기사 첨부보고, 증거목록 순번 83번), 수사보고(피내사자 A에 대한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128번)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7번, 특히 수사기록 1권 185 내지 188, 223 내지 230쪽), 수사보고(확정일자 보고, 증거목록 순번 18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한 후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였을 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다양성 존중의 가치에 동의하는 전제에서 지인의 폭력적인 법정 모독행위 제안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부의사를 표한 바 있고(수사기록 10권 224쪽), 자신의 무죄 주장을 배척한 공소제기나 판결에 반박하는 의사를 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최후진술 기회 또는 판결 선고 직후에 재판의 대상이 된 찬양행위를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보이나, 법정에서 반국가단체를 찬양한 피고인의 행위가 언론보도로 인해 전파되어 이를 접한 국민 중 일부가 동요할 위험이 초래되었고(수사기록 3권 242쪽, 10권 214, 225쪽 참조), 이는 반국가단체에 의해 이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의 법리상 처벌 대상이 되고(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도6310 판결 등 참조), 누범기간 중에 이와 같은 찬양행위를 한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복적인 법정 찬양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된 전체 형기가 2011. 12. 26. 경부터 약 3년 6개월에 이르고, 앞으로도 '1 법정 찬양행위에 대한 공소제기 및 실형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 이에 반박하는 피고인의 새로운 법정 찬양행위 실형 판결 확정에 따른 형기 연장 → 1 새로운 법정 찬양행위에 대한 공소제기 및 실형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기를 연장하는 순환'이 끊임없이 계속될 가능성 또한 2) 공소장 기재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배제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 사법권 행사의 현장인 법정에서 반국가단체를 찬양한 점, 법정에서 한 찬양행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한 점, 오랜 구금생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나이에 얇게 된 만성 신장질환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다양한 매체, 경제교류 및 새터민을 통해 북한의 실상이 알려진 상태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평가되는 이 사건 찬양행위의 위험성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8.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23:01 경 파주시 금릉동 파주의료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금촌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최근 10년 이내에 두 번이고, 그중 한번은 5년 이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0.145%로 다소 높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0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병원 앞 사거리를 안곡초등학교 방면에서 일산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우측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19세)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상황 발생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동영상 확인 및 피의자 진술) 1. 진단서(E) 1. 신호주기표 1. 오토바이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2:00경부터 다음날 22:00경 사이 불상경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감한 야간에 가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은행통장 3개, 도장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85쪽, 222쪽)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현장사진, 사진, 피의자의 집 등 수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C과 G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20.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잔다리목 사거리 앞길을 롯데마트 쪽에서 북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상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2015. 3. 8. 위 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7쪽, 101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8, 61쪽) 1. 의사소견서,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당시 도로 상황과 날씨, 사고 시각 등 외부환경이 사고 발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36년간 교육청 시설관리직 공무원으로 성실히 재직해 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죄의 결과가 중대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