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C은 2014. 7.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4. 16. L농업협동조합(이하 'L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5. 3. 20.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M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M 전무이고, 피고인 D는 L농협의 지도판매 상무이며, 피고인 E는 L농협 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L농협의 조합장으로 L농협을 대표하여 L농협 업무를 총괄하면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및 L농협 임직원 승진, 전보 등 인사이동 등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로서 지역농업협동조합 임원이다. 1) 피고인은 2010. 및 2011. 진주시에서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 구축으로 진주쌀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각종 병해충 사전 예방을 위한 지원 및 병해충의 체계적 방제시스템 구축, 농촌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광역살포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2010. 4.경 L농협이 위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지원금으로 시행하는 광역살포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위 보조금으로 광역살포기를 구매하게 되자, 2010. 6.경 L농협 이사회 의장 직위로 광역살포기 구매 업체를 M로 선정하면서 위 M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3.경 진주시 N에 있는 L농협 사무실에서, L농협 전무인 D에게 위 M로부터 기계 값의 10퍼센트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요구하라고 지시한 후, 같은 날 위 D를 통해 M 대표이사 B으로부터 11,636,000원이 입금된 B 명의 농협 통장(O) 및 도장 1개를 교부받고, 2011. 6. 2.경 위 M로부터 추가로 광역살포기를 구매하면서 위 D를 통해 위 B으로부터 위 계좌로 13,8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5,436,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L농협 조합장 사무실에서, 당시 팀장인 E가 상무로 승진하자 E에게 "승진하는데 내가 힘을 많이 썼다"고 수회 이야기한 후, 2013. 4. 5.경 위 조합장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10,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L농협의 조합장으로 L농협을 대표하여 L농협 업무를 총괄하면서 농협에서 집행하는 전체 예산을 관리·보관하며, 각 부서 및 지점에서 업무상 집행하는 예산을 결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각 부서 및 지점에서 설 및 추석 명절에 우수 고객들을 선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결재한 후, 위 상품권의 일부를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경 위 L농협 조합장 사무실에서, 당시 L농협 산하 P 지점장이었던 Q, R 지점장이었던 S 및 T 지점장이었던 U에게 위 명절 상품권을 자신에게 교부해 달라고 각각 요구한 후, 위 Q, S, U으로부터 각각 위 상품권을 환전한 현금 500,000원씩을 교부받아 그 무렵 진주시 일대에서 이를 개인 선물 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설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31,500,000원의 현금 및 상품권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5회에 걸쳐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위 상품권 합계 31,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경 제1의 가 1)항과 같이 L농협과 광역살포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4항과 같이 위 A으로부터 위 D 및 M 전무 C을 통해 리베이트 명목으로 기계값의 10퍼센트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0. 8. 30.경 위 L농협에서, 위 C을 통해 피고인 명의 계좌(O)를 개설하여 11,636,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통장 1매 등을 위 A에게 전달하고, 2011. 6. 2.경 추가로 광역살포기를 매매하면서 김천시 V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해 위 계좌에 13,8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임원인 위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5,436,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 30.경 위 L농협에서, 제2항과 같이 위 B의 지시에 따라 개설한 11,636,000원이 입금된 B 명의 통장 1매 및 도장 1개를 위 D를 통해 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임원인 위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1,636,000원의 뇌물을 공여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8. 3.경 진주시 N에 있는 L농협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A로부터 제1의 가 1)항과 같이 M로부터 기계 값의 10퍼센트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M 전무 C에게 "추후 또 기계를 구입할테니 기계 값의 10퍼센트를 리베이트로 지급하라."라고 요구한 후, 11,636,000원이 입금된 B 명의 농협 통장 및 도장 1개를 교부받고, 2011. 6. 2.경 13,80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임원인 위 A이 제1의 가 1)항과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5,436,000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L농협 조합장 사무실에서, 제1의 가 2)항과 같이 위 농협 팀장에서 상무로 승진하게 되자 조합장인 위 A으로부터 "승진하는데 내가 힘을 많이 썼다."라는 말을 수회 듣고 위 A에게 뇌물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3. 4. 5.경 위 조합장 사무실에서, 위 A에게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임원인 위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0,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광역살포기 보조금 교부신청서, 계약서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B 명의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L농협 본점 상품권 환전 의심 내역) 1. Q, X, Y, Z, AA, AB, AC, AD, AE, AF, AG,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E 명의 농협 계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징역형에 관하여는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관하여는 피고인 B으로부터의 뇌물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4월)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25,436,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금원은 L농협에 광역살포기를 매도한 B이 리베이트 내지 하자보수금 명목으로 L농협에 교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운영하던 M로부터 광역살포기를 매수할 당시 L농협의 이사회에서 리베이트 등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이사회에서 이를 지급받기로 결의 내지 결정을 한 바가 없을뿐더러, 이를 지급받는 절차나 보관방법, 사용용도나 절차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결정된 사항이 없었음에도 당시 조합장이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 A이 위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위 금원의 존재가 밝혀지기 이전까지 수년이 경과하도록 이사회나 다른 임원 등에게 위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 전혀 알린 바가 없고, 위 금원을 하자보수비 내지 조합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시도 내지 이에 관한 언급조차 하지 아니하여, 이사회 및 다른 임원 등은 위 금원의 존재 자체를 수년간 모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 B, C은 L농협에 추가로 농기계를 매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의 권유에 따라 위 금원을 교부하였을 뿐, 그 교부의 상대방이 L농협인지 그 조합장인 피고인 A인지는 문제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위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일 뿐,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업무집행으로서 L농협에 위 금원을 귀속시킬 생각으로 위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1) 각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 >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2)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2년 이상 5년 8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L농협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농기계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등 명목으로 약 2,500만 원의 뇌물을, 부하 직원으로부터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의 뇌물을 각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 명절 때마다 각 지점 등으로부터 현금 및 상품권 등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약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직무수행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버린 채 외부 납품업체, 부하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나아가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합계 약 3,500만 원) 및 횡령한 금원(약 3,000만 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일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은 모두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L농협에 농기계를 추가로 납품할 것을 기대하며 그 조합장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공여 내지 공여방조한 뇌물의 가액도 결코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내지 D의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업무수행에 관한 조합원 내지 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가 없을뿐더러, 피고인 A의 부하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또한 그 가담의 정도나 범행에의 기여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현재의 직장에서 면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승진 이전에 부당한 승진심사 등을 목적으로 위 뇌물을 공여한 것은 아니고, 승진 이후 피고인 A의 묵시적인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을뿐더러,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현재의 직장에서 면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