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F공단 G로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2018. 2. 9.경 불상지에서 위 'E' 상호로 중국으로부터 저작권자인 피해자 1의 'J' 등의 캐릭터를 무단 복제한 게임기 'K'(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 1,000대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게임기 총 28,180대(진정상품 시가 합계 1,976,207,04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임기를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저작권자인 피해자 I의 'J' 등의 캐릭터를 무단 복제한 이 사건 게임기 500대를 'H'을 운영하는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게임기 총 27,720대(진정상품 시가 합계 1,943,948,160원)를 B에게 판매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게임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2018. 2. 9.경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저작권자인 피해자 I의 'J' 등의 캐릭터를 무단 복제한 이 사건 게임기 27,720대를 구입한 다음, 2018. 2. 14.경 불상지에서 위 게임기 12대를 인터넷 쇼핑몰인 L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인 L, M, N, O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기 총 27,271대(진정상품 시가 합계 1,912,460,688원)를 판매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게임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칙금액 변경, 조사착수, 저작권법 위반 관련, 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B 제출 입금내역 첨부, B 제출의 H 계좌내역 첨부, 게임기 판매금액 관련) 1. 저작권자 2차 감정서 1부, 저작권 침해 게임프로그램 저작권등록증 24부, 피의자 B게임기 입출고수량 및 판매내역 각 1부, 저작권 침해 가정용게임기 정보분석 보고, 감정서 1부, E 수입내역, E 납품 내역, 게임기 관련 이메일 출력본, 계좌거래내역, 게임기 납품수량, 매출세금계산서 각 1부, 2018년, 2019년 입금내역, 거래내역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1호(배포목적 저작물 수입의 점,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9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죄 중 2019. 4. 24. 이전의 범행의 경우, 이 사건 게임기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19. 4. 24. 이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게임기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를 구매하여, 배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참조).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기를 피고인 A으로부터 구매하면서 이 사건 게임기가 중국에서 불법 복제된 게임기라는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게임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인지도를 지닌 게임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 B의 직업과 해당 업종에서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기가 위와 같이 불법 복제되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기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조치 없이 만연히 상당한 수량의 이 사건 게임기를 배포하였는바, 피고인 B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저작권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B이 단순히 피고인 A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게임기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게임기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 없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7,5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게임기를 수입 및 배포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게임기를 배포하였는바, 그 수량이 상당하고, 거래 규모도 상당히 큰 금액이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게임기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된 이후에도 이 사건 게임기를 계속 판매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입 내지 배포한 게임기에는 약 620여개의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중 30개의 게임물만이 저작권 침해 대상물인 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임물들도 이미 발매된 지 수십 년이 지난 것들로써, 피고인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해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가액에 비해 적은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또한 인정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