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초순 파주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딸 F와 사귀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다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최대한 빨리 갚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매달 얼마씩이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14. 피고인이 지정한 F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009. 3. 31. 1억 2,000만 원, 2009. 7. 14. 5,500만 원, 같은 달 17. 7,000만원, 2009. 9, 14. 1억원, 같은 달 28. 2,080만원, 2009. 10. 14. 5,500만 원, 같은 달 15. 2,000만 원, 2009. 12. 17. 1억 원을 사업 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그 이전에 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F로부터 1억 3,000 만원 이상 투자를 받고도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근로자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사업 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홈쇼핑이나 다단계 방식의 방문 판매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 하는 것이어서 사업에 따른 위험이 매우 크고 성공 가능성이 낮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6억 4,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갚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금전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피해자의 딸 F를 만나 교제해왔다.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2008. 10.초경 F에게 '동업자 측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F는 위 시점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1억 3,000만 원 이상 대여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도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회사가) 어렵기는 했었다. 잘되고 있다고 하지 않았고, 어렵다고 했고 이모부라는 사람한테 시달리고 일이 제대로 안된다니까, 일단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고 일을 해야 하니까 피해자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F에게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할 당시의 정황 및 F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F는 위 무렵 이미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F는 2008. 10.초경 피해자에게 자신과 교제 중인 사람이라며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최대한 빨리 갚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매달 얼마씩이라도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 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2008. 10. 14. F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합계 6억 4,08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주로 F와 동행하였고, F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F 부탁만 듣고 돈을 빌려준 적도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때 F 명의 계좌로만 돈을 송금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순순히 빌려주지는 않았다. 절박하게 부탁했다.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계속 요청했다, 피해자는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F가 결혼자금을 미리 빌려주는 셈 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냐고 물어보지 않았다, 피고인의 얼굴도 안 보고 돈 빌려준 적이 있다, F가 돈을 빌려달라며 울고불고 야단하고 하니까 돈을 빌려준 것이다.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속고 또 속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자금 대여 경위 및 앞서 본 F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딸인 F의 간곡한 부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그 이전에 하던 화장품 제조·판매사업에 실패하였으며, 2009. 3.경 새롭게 시작한 다단계 판매사업의 전망도 매우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F와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사무실에 데려가고, F에게 다단계 판매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으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처, 사업의 내용 및 전망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여 차용금을 갚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