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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04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2층 주택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여, 23세)와 피해자의 오빠 D(26세)은 위 건물 2층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12:50경 D에게 전화를 해 집 보수 문제로 피해자와 D이 사는 2층에 잠깐 들어가야겠다고 했지만 D은 "집에 동생 C가 혼자 있으니 들어가면 안 된다"고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분의 열쇠를 이용하여 2층 현관문을 열고 그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D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층 집에 들어가는 문제로 D과 문자를 나누다가 12:48경 D으로부터 마지막 거절의 문자를 받은 후, 바로 D에게 전화를 해서 '연장도 있고 공구도 있으니까 올라가겠다, 동생이 있으면 동생은 한 1, 20분만 나가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D이 '알았어요'라고 말하여 전화를 끊고 3, 4분 쯤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집에 들어갔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집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D은 이 법정에서, 위 전화 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알려 준다고 기다리라고 말하였을 뿐 집에 들어가라고 승낙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 전화 통화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재차 피고인에게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D은 증언 첫머리에서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당일 2층 집에 들어가는 문제로 12:48까지 피고인과 D이 나눈 문자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00 피고인이 D에게 '이사 올 사람이 옆에 문을 잠가야 산다고 해서 오늘 열쇠를 만들까 한다. 동생이 나갔으면 한다.' 12:09 D이 피고인에게 '그건 이사 가고 나서 해도 되잖아요.' 12:46 피고인이 D에게 '지금 열쇠가 있다. 동생 나가라 해라.' 12:48 D이 피고인에게 '안 된다구요, 이사 가고 나서 하세요.' (나) 그 후 피고인은 D에게 12:48:48경 전화를 하여 228초간 통화한 다음 수 분 후에 2층 집에 들어갔고, 위 통화 이외에 2층 집에 들어가기 전에 D과 통화한 사실은 없다. (다) D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층 집에 칸막이 건으로 들어간다고 하여 처음에는 거절을 하였고, 조금 있다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2층에 칸막이 한다고 여동생에게 1, 20분 정도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여동생에게 연락을 하고 알려 준다고 기다려 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여동생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집주인 아저씨가 이따가 문 막으로 간다고 집에서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는 사실과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전화로 알려 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전화가 와서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다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된다. (라) 이 사건 주거침입이 형사사건화 된 이후인 이 사건 당일 17:44경 피고인과 D이 통화한 내용을 보면, D은 피고인에게 '내가 동생한테 전화를 다 할 때까지 저는 아저씨가 기다릴 줄 알았어요.', '제가 동생한테 전달이 좀 늦었네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라고 말하였는데, D의 이 법정에서 진술대로라면, D은 피고인에게 '내가 동생한테 연락하고 알려준다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기다리지 않고 들어갔다'고 타박함이 상당함에도 위 대화 내용은 그러한 취지의 타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대로, D이 피고인과의 12:48:48경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말하여 나가 있게 하겠다는 승낙의 취지의 답변을 한 후, 피해자와 통화가 되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인이 D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의 승낙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2층 집에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24.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073 1. 피고인은 2016. 7. 23. 23:48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목적지를 서울북부농협으로 카카오택시 콜을 하여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수원 북문으로 가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씨발놈아, 너 칼로 깔아서 죽여 버린다.", "내가 교도소에서 6월 24일에 나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5742 2. 피고인은 2016. 8. 6. 01:44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F 'G'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 유리를 깨트려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7483 3. 피고인은 2016. 11. 22. 23:32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취한 상태로 사우나에 출입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장사 못 해먹을줄 알아! 칼로 속을 다 찢어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수차례 협박을 하고 입구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5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2016고단7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1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재물손괴, 협박 등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 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162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장 앞길에서 우측에 정차하였다가 유턴하려고 출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이며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는 상황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유턴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조향,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에게 장해를 주지 않도록 유턴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지점이 아닌 곳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범어천네거리 방면에서 신천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2,520,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추격을 받으면서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송정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도산역 방면에서 영광통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93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지점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보다 20%를 감속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제한속도보다 약 24.93km/h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선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3. 19:05경 전남 나주 문평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송정역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과속까지 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업무총괄팀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가 제주도 해군기지 공사나 인천공항 제2활주로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수주 받거나 받기로 한 사실이 없는 등 공사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운영비와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공사를 주겠다고 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3.경 인천 남구 E빌딩 4층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D가 제주도 해군기지와 인천 영종도 신공항 제2활주로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공사를 하려면 토목공사면허가 필요하다. 토목공사면허 인수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제주도 해군기지매립공사의 골재 운송을 맡기고, 차후 주식회사 D에서 수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공사명 제주도 해군기지 공사 및 부안가력도 신항만 공사 골재 납품, 공사 발주자 ㈜D, 공사 수주자 주식회사 ㈜G, 공사기간 2012. 4. 25.부터 사업종료시까지'로 하는 내용의 운송·장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제주해군기지 공사 및 인천 영종도 제2활주로 공사의 골재 운반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운송·장비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면허 구입 명목으로 빌리는 돈도 면허인수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F), 운송·장비계약서, 인증서, 공사참여 약정서, 통장거래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및 수감현황 확인), 수사보고(별건의 사건정보조회자료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각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편취금이 적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나, 피해자에게 편취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9:00경 D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어귀삼거리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기존에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가속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위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자 피고인도 이에 따라 우회전을 하면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왼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가 1차로로 진행하게 하였으며, 우회전 이후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앞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후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차선을 물고 진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고, 이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으로 다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S500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보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경위나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95

범죄사실 조건만남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접촉하여 조건만남을 할 테니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조직으로서, 조직원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조건만남을 위한 보증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통장에 송금된 편취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는 역할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 B는 2015. 8. 말경 조건만남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당 6~8만 원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모집한 체크카드들을 받아 그 계좌의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앞으로 너는 인출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할 사람을 따로 구해보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인출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 B는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 A은 '인출책' 역할을 맡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조건만남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5. 8. 26.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보증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조건만남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4,114,000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5. 10. 7.까지 총 87,086,1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ARS 접근이력,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인출당시 CCTV 화상자료 발췌), '위챗'대화내용, '카카오톡' 계정 자료, CCTV영상자료, 명의인 AB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및 cctv 발췌자료 등 CD첨부), 각 증거물정보, 수사보고(압수된 카드 사본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 금원이체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하위 조직원들인 전달책 및 인출책으로서 가담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하여 인출책, 전달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3. 19: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수사기록 제76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들의 오랜 당뇨 투병 생활과 배우자의 우울증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온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F에 있는 G택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설천면 쪽에서 무풍면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7. 23. 21:0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 운전의 E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처 I에게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I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I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22:45경 전북 무주군 J에 있는 K파출소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L에게 I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 동승자 특정, 피의자 A 특가법 치상도주 및 범인도피 교사 여부, 사고 당시 도로형태 및 현장 상황, 진단서 제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3건)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24시간 이내에 자수함),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범인도피교사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딘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피고인의 처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자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52

범죄사실 [2016고단175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6. 22: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주점 출입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주점 출입문을 열어주자, 가게 내부로 들어 와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세상 살기 싫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밀치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술병을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6. 23:10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되어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양24호 F 순찰차량 뒤 좌석에 승차하여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순찰차량내 설치된 플라스틱 안전칸막이를 수회 쳐서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량 내 안전칸막이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1985] 피고인은 2016. 11. 2. 23:55경 서울 금천구 한내로 69-54에 있는 주공아파트 1401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경비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경비실 출입문 유리를 머리로 받아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66,000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순찰차량) [2016고단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공용물건손상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재물손괴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하여서도 안전칸막이의 효용을 중하게 해하지는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2007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13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6. 10.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바, 그 재판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22: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만경사거리 쪽에서 김제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7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7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7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차량 속도산출 관련)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과속), 중한 결과(사망)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야간에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B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둔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청완초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II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메가트럭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메가트럭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다시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04%), 동종 전과(음주운전)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 피해자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이 어린 자녀들과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고령의 부친 등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2016고단498] 피고인은 군포시 군포1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군포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65] 피고인은 군포시 군포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10.경 군군포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25.경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12] 피고인은 군포시 군포1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10.경 군포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3. 28.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 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6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 증빙 서류 [2016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 증빙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9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외서면 남적1길에 있는 997번 지방도의 편도 1차선 도로를 상주시내 쪽에서 외서면 봉강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양쪽에 지선도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지선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선도로에서 진입을 시도하는 피해자 D(80세) 운전 E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음에도 제한속도인 시속 60km보다 시속 33km를 초과한 시속 93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 지선 도로에서 진입하여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 폐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영향을 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02: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2층 룸에서 피해자 E(여, 35세)과 옆자리에 앉아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 E이 교수님처럼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등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뒷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5세)이 이에 대해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하악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공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사진, 상해진단서(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년에 상해죄, 201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00:1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112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E파출소 경사 F가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한 뒤 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F를 가로막은 채 심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5회 가량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112에 신고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5부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해 경찰관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의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나 폭력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바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