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폭행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2021. 10.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433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11. 26. 08:30경 부산 서구 C(이하 미기재)에 있는 여인숙에서, 위 여인숙의 업주 피해자 B(여, 77세)이 방세를 받기 위해 찾아오자 ‘가시나야. 시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빼앗아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2607 2. 피해자 D의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1. 11. 26. 17:10경 부산 사하구 E(이하 미기재)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구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65,000원 상당의 항아리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시가 260,000원 상당의 편백 가구와 시가 180,000원 상당의 선반을 발로 차 부수는 등 합계 605,000원의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460 3. 피해자 F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22. 1. 14. 21:00경 부산 사하구 G(이하 미기재)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피해자가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방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같은 날 21:55경까지 약 5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717 4.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4. 2. 21:50경 부산 사하구 괴정사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부산 서부경찰서로 가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부산 서구 대영로 16 부산서부경찰서에 정차하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택시 문을 발로 차고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도망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2회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판결문(이상 2021고단2433 사건의 증거목록) [2021고단2433]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빗자루 사진 [2021고단260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미첨부) [2022고단460]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22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바, 각 진술내용은 해당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 사리에 부합하고, 그 주요한 부분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며, 그들이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는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과정, 범행 도구 또는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한다(피고인은 네 건의 범죄 모두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의 변소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나 정황이 없다.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후 이루어진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재물손괴를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이 피고인의 착각이나 경찰관의 협박, 회유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업무방해의 점)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폭행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재물손괴의 점)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특히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2020. 7. 23.에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2021. 10. 17. 출소하였다. 이와 같이 누범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불과 한달 지난 시점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석방된 당일 오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 후로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제4항의 범죄를 계속 저질렀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더욱 나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본인이 먼저 욕설 등 행패를 저지른 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등 반복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물질적 피해 및 영업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얻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은 범행을 인정한다. 기타: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 업무방해 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