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55

범 죄 사 실 2020고단5655 피고인 B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E, D,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5. 20.경 경북 칠곡군 F빌라 G호에서 H에게 I은행으로부터 1,100만 원 대출을 받도록 대부중개를 해주고, 위 H로부터 수수료로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11.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7회에 걸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 A, B 및 C, E, D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C, E, D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의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직장, 재직여부,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F빌라 G호를 사무실로 임차하고,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 2대 및 복합기를 위 사무실에 비치한 후 ‘작업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J’에 닉네임 ‘K’, ‘L’을 사용하여 대출을 알선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시하고 대출신청자를 모집하는 한편, 대출신청자를 알선하는 일명 ‘M’으로부터 소개받은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절차를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인터넷사이트 ‘J’에 닉네임 ‘N’을 사용하면서 대출을 알선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신청자가 ‘작업대출’을 신청하도록 모집하고, 피고인 B 등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대출신청자의 정보를 E에게 전달하거나 대출신청자들을 금융기관 등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C은 인터넷사이트 ‘J’에 닉네임 ‘O’을 사용하면서 대출을 알선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신청자가 ‘작업대출’을 신청하도록 모집하는 역할을, E은 인터넷사이트 ‘J’에 닉네임 ‘P’를 사용하면서 대출을 알선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신청자가 ‘작업대출’을 신청하도록 모집하는 한편, 피고인 B 등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작업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신청을 접수하는 역할을, D은 인터넷사이트 ‘J’에 닉네임 ‘Q’을 사용하면서 대출을 알선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신청자가 ‘작업대출’을 신청하도록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E, D 등과 공모하여 2020. 5.경 경북 칠곡군 F빌라 G호에서, 사실은 H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출알선 광고 등을 통해 대출신청자인 H를 모집하고, 제1항과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E은 H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허위 서류를 준비한 다음 피고인들은 2020. 5.경 피해자 I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H 명의로 1,1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어서 H는 피해자 I은행의 대출담당자로부터 걸려온 전화 심사에서, 피고인들이 지시한대로 허위로 제출한 재직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 I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0.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과 C, E, D 등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19.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인 I은행 등 대부업체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4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755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A, B, E, D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5. 20.경 경북 칠곡군 F빌라 G호에서 H에게 I은행으로부터 1,100만 원 대출을 받도록 대부중개를 해주고, 위 H로부터 수수료로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A, B, E, D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11.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7회에 걸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 C은 A, B, E, D의 공모 관계 피고인은 A, B, E, D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의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시 직장, 재직여부,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제1항 기재 F빌라 G호를 사무실로 임차하고,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 2대 및 복합기를 위 사무실에 비치한 후 ‘작업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J’에 닉네임 ‘K’, ‘L’을 사용하여 대출을 알선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시하고 대출신청자를 모집하는 한편, 대출신청자를 알선하는 일명 ‘M’으로부터 소개받은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절차를 소개하는 역할을, A는 인터넷사이트 ‘J’에 닉네임 ‘N’을 사용하면서 대출을 알선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신청자가 ‘작업대출’을 신청하도록 모집하고, B 등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대출신청자의 정보를 E에게 전달하거나 대출신청자들을 금융기관 등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J’에 닉네임 ‘O’을 사용하면서 대출을 알선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신청자가 ‘작업대출’을 신청하도록 모집하는 역할을, E은 인터넷사이트 ‘J’에 닉네임 ‘P’를 사용하면서 대출을 알선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신청자가 ‘작업대출’을 신청하도록 모집하는 한편, B 등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작업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신청을 접수하는 역할을, D은 인터넷사이트 ‘J’에 닉네임 ‘Q’을 사용하면서 대출을 알선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신청자가 ‘작업대출’을 신청하도록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A, B, E, D과 공모하여 2020. 5.경 경북 칠곡군 F빌라 G호에서, 사실은 H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출알선 광고 등을 통해 대출신청자인 H를 모집하고, 제1항과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E은 H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허위 서류를 준비한 다음 피고인 등은 2020. 5.경 피해자 I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H 명의로 1,1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어서 H는 피해자 I은행의 대출담당자로부터 걸려온 전화 심사에서, 피고인 등이 지시한대로 허위로 제출한 재직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 I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0.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A, B, E, D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19.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인 I은행 등 대부업체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4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205 피고인 D은 2021. 9.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0. 7. 확정되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B, A, E,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5. 20.경 경북 칠곡군 F빌라 G호에서 H에게 I은행으로부터 1,100만 원 대출을 받도록 대부중개를 해주고, 위 H로부터 수수료로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 A, C, E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11.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27회에 걸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 D 및 B, A, C, E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B, A, C, E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의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시 직장, 재직여부,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제1항 기재 F빌라 G호를 사무실로 임차하고,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 2대 및 복합기를 위 사무실에 비치한 후 ‘작업대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J’에 닉네임 ‘K’, ‘L’을 사용하여 대출을 알선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시하고 대출신청자를 모집하는 한편, 대출신청자를 알선하는 일명 ‘M’으로부터 소개받은 대출신청자에게 대출절차를 소개하는 역할을, A는 인터넷사이트 ‘J’에 닉네임 ‘N’을 사용하면서 대출을 알선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신청자가 ‘작업대출’을 신청하도록 모집하고, B 등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대출신청자의 정보를 E에게 전달하거나 대출신청자들을 금융기관 등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C은 인터넷사이트 ‘J’에 닉네임 ‘O’을 사용하면서 대출을 알선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신청자가 ‘작업대출’을 신청하도록 모집하는 역할을, E은 인터넷사이트 ‘J’에 닉네임 ‘P’를 사용하면서 대출을 알선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신청자가 ‘작업대출’을 신청하도록 모집하는 한편, B 등의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작업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신청을 접수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J’에 닉네임 ‘Q’을 사용하면서 대출을 알선한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신청자가 ‘작업대출’을 신청하도록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 C, E 등과 공모하여 2020. 5.경 경북 칠곡군 F빌라 G호에서, 사실은H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출알선 광고 등을 통해 대출신청자인 H를 모집하고, 제1항과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E은 H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허위 서류를 준비한 다음 피고인과 B 등은 2020. 5.경 피해자 I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H 명의로 1,1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어서 H는 피해자 I은행의 대출담당자로부터 걸려온 전화 심사에서, 피고인과 B 등이 지시한대로 허위로 제출한 재직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 I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0.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B, A, C, E 등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2020. 3. 19.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인 I은행 등 대부업체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4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은 B, A, C, E 등과 2020. 5.경 경북 칠곡군 F빌라 G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복합기를 이용하여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R이 마치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2020. 5. 4.경 위 장소에서 마치 R이 ‘S’에서 2020. 2. 20.경부터 근무한 것처럼 ‘소득확인서’의 근무자 성명 란에 ‘R’, 근무지 란에 ‘S’, 근무기간 란에 ‘2020년 1월 20~현재까지’, 확인자 란에 ‘S T’라고 기재한 다음 바로 옆에 T의 가짜 서명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S T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소득확인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 등의 지시를 받은 R은 같은 날 U은행에 4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C,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득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1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타인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209 피고인 D은 2021. 9.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0.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0. 02:20경 부산 사하구 V 부근에 있는 W 편의점 앞에서, 벌금 590만 원 미납 수배자로 검거되어 부산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중국 산동성 위해시를 방문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유치장에 입감되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2020. 9. 10. 03:55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사 X에게 ‘아버지와 함께 일하기 위해 2020. 8. 중순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로 출국을 했다가 일을 하지 못하고 2020. 9. 2. 부산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김해국제공항에서 측정한 체온이 37.3도이어서 코로나19 검사를 했지만 음성 결과가 나왔으나 자가 격리를 하라는 구두 통지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사하경찰서 경사 Y 등이 부산사하구청, 부산사하구보건소, 부산시청, 출입국관리소 직원들과의 전화통화, 출입국조회를 통해 자가 격리 대상자 명단에 피고인이 없고 피고인이 출입국한 기록이 없다는 확인을 하였지만, 피고인은 아버지와 함께 중국에 다녀온 것이 사실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여 자가 격리 대상자 명단, 출입국 기록에 착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지 않고 검사로부터 유치인 인치장소 변경 지휘를 받아 피고인을 격리 장소인 부산사하경찰서 괴정2치안센터에 격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계로 부산사하경찰서 경찰관들의 형사사건 처리 업무 및 유치장 입출감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5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R, H,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회신자료 1. 압수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575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 B,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R, H,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회신자료 1. 압수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620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 C, B,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R, H,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회신자료 1. 압수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재판현황 등 확인) 2021고단120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벌금수배자검거보고, 코로나 19 관련 체크 리스트, 근무일지, 허위 자가격리 대상자 유치장 입감관련 등,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중개수수료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 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중개수수료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 중개를 하여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취득하고,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D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