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38

범 죄 사 실 2020고단515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2.26%의 이율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E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어놔서 대출 승인이 안나니 기존 대출금 1,820만 원의 50%를 변제하라. E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480만 원을 건네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31. 오후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8 대전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E카드 대표이사 명의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교부하고 마치 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접속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대부내역을 알아낸 후,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려는 상황이 확인되어 계약위반을 했다. 그러니 기존 대출금 1,05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상환 방법은 F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13:18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F 직원이아님에도 마치 F ‘G 대리’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6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00:26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H에 있는 I약국 앞 네거리를 J빌딩 쪽에서 유등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의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K(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0. 00:26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정서, 카카오톡 자료, 위조문서(증 제1호), 문자메시지, CCTV [2021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수사를 받던 도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