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971 피고인은 2016, 7, 24. 21:00 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순찰차인 D 근무자인 경찰관 경위 E 외 1명이 거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찰차 D 내부에 있는 위 경찰관들에게 "왜 여기 있느냐? 빨리 차를 빼라"고 말을 한 후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야 병신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20163272 피고인은 2016. 8. 26. 23:20 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건물 2층에 위치한 'G주점'에서 피해자 H(여, 51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그곳 상가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복부 부위를 발로 세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3481₁ 피고인은 2016. 3. 22. 01:0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H이 이사비용으로 빌린 100만 원 중 25만 원을 외상값을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75만 원을 되돌려 주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코 부위 등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 1518 피고인은 2016. 7. 26. 00:00경 서울 강동구 J 102호에서, 피해자 H이 외박하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손, 팔, 다리, 배 등 전신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781 피고인과 피해자 H는 2015. 1.경부터 동거하다가 2016. 10.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8:20경 서울 강동구 K B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녀 명의로 된 차량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과 발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1958 1. 상해 및 폭행 가. 피고인과 피해자 H은 동거하는 사이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가출하였다가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집으로 돌아왔는바, 피고인은 2016. 12. 23.경 03:30 무렵 서울 강동구 K B02호 소재 피해자의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다시 그 집을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안방 침대로 끌고 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다가 술을 마시다가 다시 때리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4. 23:00경부터 같은 해 12. 25. 06: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투명테이프를 피해자의 얼굴에 감아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어깨, 등 부분을 수십회 차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온몸에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2016. 12. 27.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12. 23.경 03:30 무렵부터 2016. 12. 27. 12:00경까지 위 K 소재 피해자의 집과 그 주변 가게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구타하거나 감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그곳을 떠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712160₁ 피고인은 2016. 3. 7. 09:50 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를 때려 경찰조사를 받은 후 위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집 창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6고단2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6고단3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2017고단3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1. 발생보고(상해) 1. 현장사진 2017고단1518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17고단1781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17고단19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내사보고(첨부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2017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된 피해품 사진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수사보고 중 누범 관련사항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고단1518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2017고단1781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2017고단1958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 상해 및 폭행의 점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제2항 감금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며칠간 피고인과 함께 지낸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적이 없고 피해자 혼자 또는 피고인과 함께 외출한 적도 있어 감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7고단1518 사건의 공소사실(상해의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진단서 및 영수증 등의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가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사실,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 상해 경위에 대하여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외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충분하고,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7고단1781 사건의 공소사실(폭행의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당시 피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 내용에 대하여도 과장 없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빙성이 높고, 수사보고에 첨부된 112 신고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 당시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지인이 112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감금 중이고,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가락 골절상 등 피해를 입혔다는 등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간접적으로나마 뒷받침하고 있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7고단1958 사건의 제1의 나항 공소사실(상해, 폭행의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2. 22. 부터 같은 달 27. 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당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 경위, 피해 내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2017. 12. 23. 경 얼굴 부위의 상해 피해와 위 제1의 나항 공소사실 기재 2017. 12. 24. 의 상해 피해는 그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 피해에 대하여는 당시 촬영된 각 사진에 의하여 피해 정도가 넉넉히 입증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외에도 오랜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폭행 등의 피해를 여러 차례 당하였는바, 각 피해 상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과장 없이 실제 입은 피해에 대하여만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2017고단1958 사건의 제2항 공소사실(감금의 점)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교제하던 중 2016. 4.경부터는 약 2개월간 동거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인해 헤어지기도 하는 등 교제와 이별을 반복해오다 2016. 10. 경에는 교제가 사실상 종료되었고, 같은 해 12.경에는 피해자가 가출하여 주로 찜질방 등에서 거주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6. 12. 22.경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음날 03:30 무렵 휴대폰을 가지고 다시 집을 나가려다 피고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맞는 등으로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입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2016. 12. 27.까지 피고인과 집에서 함께 지낸 사실, 위 기간 동안 피해자는 2016. 12. 23.경 피고인이 술을 사오라고 시켜 혼자 밖으로 나가 술을 사 온 적이 있고, 피고인과 함께 찜질방을 다녀오고 한강변에도 같이 간 적이 있는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6. 12. 26.경 피해자의 임시휴대전화를 맡기고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몇 시간 동안 외출한 적이 있고, 서류 작성을 위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이 집을 찾아와 피해자가 그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위와 같이 피해자 혼자 또는 피고인과 함께 집에서 외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 피해자 집에 혼자 집에 남아 있었던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행동의 자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위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12. 23.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가 크게 붓고 눈 주위에 심한 명이 드는 정도로 매우 심했던 점(이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4.에도 위 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심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이와 같이 연일 심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교제하였으나, 피고인의 여러 차례의 폭행 등이 원인이 되어 2016. 10.경에는 교제가 사실상 끝난 상태로서 피해자는 당시 집에 휴대전화를 가지러 온 것이었을 뿐 자의로 집에 수일간 머무를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혼자 외출한 것은 2016. 12. 23.경 술을 사러 간 것 한 번뿐이었는데, 당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한 상해를 입은 직후로서 신체적, 정신적 충격에서 미처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지속적인 폭행 등으로 인하여 유, 무형의 압력을 받아 행동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집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감금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은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하던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폭행, 상해, 감금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지속적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