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80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5, 2020고단1038(병합), 2020고단1077(병합)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9. 3. 말경까지 제주시 F건물 1층(노형점) 및 제주시 G건물 1층(남문점)에 있는 H 대리점인 (주)I에서 휴대폰 판매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2020고단805 가. 피해자 DB에 대한 사기 태블릿PC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8. 9.경 위 대리점에서 2018. 7. 22.자로 피해자 DB(여, 51세) 명의로 개통한 태블릿PC의 계약해지를 요청한 고객 DC에게 "태블릿PC를 반납해 주면 6개월 뒤 해지처리를 해주고, 그 동안의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기존 고객들에게 기존 할부금이나 위약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휴대폰 기기 변경이나 휴대폰 또는 태블릿PC 신규 개통을 유도하고 고객들로부터 반납받은 휴대폰 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기존 할부금 등을 지급해 오다가 더 이상 휴대폰 등의 처분대금으로는 기존 할부금 등을 전부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사비나 다른 손님이 반납한 휴대폰 등을 처분한 대금으로 메꿔 나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DC로부터 태블릿PC를 교부받으면 그 태블릿PC를 처분해 다른 고객의 할부금 등에 지급할 생각이었고, 약정과 같이 6개월간 태블릿PC의 대금을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해지처리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C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DB 소유의 시가 308,000원 상당의 태블릿PC(SM-T385L) 1대를 교부받았다. 휴대폰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8.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DC에게 전화를 하여 "본인 명의로 신규 휴대폰을 개통해 주겠다.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해 주면 기존 휴대폰의 남은 단말기 할부요금을 처리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기존 고객들에게 기존 할부금이나 위약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휴대폰 기기 변경이나 휴대폰 또는 태블릿PC 신규 개통을 유도하고 고객들로부터 반납받은 휴대폰 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기존 할부금 등을 지급해 오다가 더 이상 휴대폰 등의 처분 대금으로는 기존 할부금 등을 전부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사비나 다른 손님이 반납한 휴대폰 등을 처분한 대금으로 메꿔 나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DC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으면 그 휴대폰을 처분해 다른 고객의 할부금 등에 지급할 생각이었고, 약정과 같이 그 휴대폰의 단말기 할부요금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C로부터 2018. 11. 8.경 제주시 DD에 있는 DE편의점에서 피해자 DB 소유의 시가 344,3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SM-J530L)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7.경 위 대리점에서 고객인 피해자 DF(19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다수의 휴대폰 중 전화번호 1개 회선에 대하여(DG, 아이폰6S)에 대해서 기기 변경을 하자 "기존에 사용하던 그 휴대폰을 반납해 주면 기기 변경을 한 후 6개월 뒤 해지처리를 하겠다. 그 동안의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기존 고객들에게 기존 할부금이나 위약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휴대폰 기기 변경이나 휴대폰 또는 태블릿PC 신규 개통을 유도하고 고객들로부터 반납받은 휴대폰 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기존 할부금 등을 지급해 오다가 더 이상 휴대폰 등의 처분 대금으로는 기존 할부금 등을 전부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사비나 다른 손님이 반납한 휴대폰 등을 처분한 대금으로 메꿔 나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교부받아 기기 변경을 한 후 기기 변경에 따른 개통 수수료를 지급받고, 개통된 새 휴대폰을 처분해 다른 고객의 할부금 등에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과 같이 6개월간 새 휴대폰의 대금을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해지처리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S를 교부받고 기기 변경에 필요한 신분증을 제공받은 다음 시가 1,470,420원 상당의 아이폰XS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고단1038] 피고인은 2019. 6. 15.경 제주시 DH에 있는 피해자 DI(19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세도 못 내고 있어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초에 월급이 나오니까 그때 돈을 갚겠다. 돈이 없으면 휴대폰 소액결제라도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 대리점인 ㈜에서 근무하며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기존 고객들에게 기존 할부금이나 위약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휴대폰 기기 변경이나 휴대폰 또는 태블릿PC 신규 개통을 유도하고 고객들로부터 반납받은 휴대폰 등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기존 할부금 등을 지급해 오다가 더 이상 휴대폰 등의 처분 대금으로는 기존 할부금 등을 전부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사비나 다른 손님이 반납한 휴대폰 등을 처분한 대금으로 메꿔 나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고객들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고, 당시 일부 소득이 있더라도 이는 고객들에 대한 합의금 등에 사용하고 있었고, 그 외 2,000만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휴대폰 소액결제를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6. 15,경 3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며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소액결제를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소액결제를 받음으로써 합계 1,898,400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고단10771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9. 8.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32에 있는 한림읍사무소 정자에서 고객인 피해자 DJ(여, 26세)과 휴대전화 가입 계약에 대해 상담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주면 그 휴대전화기 팔아서 대금을 가져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으면 이를 중고로 판매한 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9. 9.경 제주시 F건물 1층에 있는 H 대리점인 ㈜에서 DJ이 이전에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제출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임의로 D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H 전산시스템이 설치된 위 대리점의 컴퓨터를 통해 위 시스템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번호 'DK', 모델명 'LGM-K120L'로 휴대전화개통 신청을 하면서,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정보에 'DJ'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DJ'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여 DJ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DJ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9. 9.경부터 2017.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J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각 위작하였다. 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DJ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H 본사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작된 사전자기록인 DJ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80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C, D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C, DF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본건 기기변경된 회선 및 범행일시 특정 관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계정별 청구내역 첨부 / 고소인 DC 자료제출 / 고소인 추가 제출 사항 / 개인신용정보 회신 / 1 대리점 방문 - 개통 휴대전화 관련 등)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태블릿PC 해지 관련 CT 팀장 통화 / 피해 사실 특정)의 각 기재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가입사실확인서 출력물, 요금납부내역서(일반)의 각 기재 [2020 고단103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I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AU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의 각 기재 [2020고단107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L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DJ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관련 서류 첨부 / 고소인의 갤럭시S8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제출 및 사기사건 발생일시 변경 / 휴대전화 개통 당시 전송된 고소인의 신분증 스캔 문서 첨부 / 사기 관련 범죄 발생시기의 갤럭시S8플러스 단말기 출고가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H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의 기재 1. 각 가입신청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판시 제3의 가.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나의 각 점 :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다. 의 각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사전자기록등위작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되고,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죄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양형인자로 평가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각 점, 판시 제2의 각 점, 판시 제3의 가의 점 사기 (편취금 합계액 4,121,12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판시 제3의 의 나의 각 점) )각 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를 위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편취금이 많지 아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4. 7. 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 행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행들이 포함된 범죄를 저질러 2020. 4. 1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사기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업무방해 ·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2020도268) 중인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위 판결을 제외하면 2013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위 판결의 범행들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의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