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21. 22:45경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617-3 주택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동막리에 있는 동막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자등록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의 배기량이 상당하나, 승용자동차 등과 비교할 때에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2009. 7. 21.경 이루어진 것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최근 구속에 이르게 된 점 기타 :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9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 B(56세)이 노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많이 상속받은 뒤 노모 부양을 게을리 한다고 생각하여 다른 형제들과 함께 수년간 피해자 부부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오던 중(피고인의 동생 C은 피해자 가족을 칼로 살해하려고 한 범죄사실로 복역 중이다) 2013. 8. 9. 19:09 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너 씨발놈아, 부모한테 지자식 있고 그런데 엄마한테 욕지걸이 하고, 씨발놈아 니가 니가 인간이냐, 이 개새끼야? 너는 죽어야 돼,이 새끼야, 알았어? 이 개새끼야! (중략) 그러니까 니 맘대로 해, 씨발놈아, 어? 그리고 니나 나나 다 죽음이야, 니 집구석이나 나나, 알았어? 인생 뭐 있냐? (중략) 정면 대결해, 이 개새끼야, 너 해 가지고, 살살 깨지 말고 이 새끼야, 칼부림 맞기 싫어 가지고 그러는 거야?"라는 말을 하고, 같은 날 19:3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좆같은 소리 하지마, 씨발새끼야, 너, 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하고 한번 인생 한번 마감 한 번 해 볼래? 응? (중략) 그러니까 너 죽죽 대지 마, 이 새끼야, 함부로 하고 그러면 너 쥐도 새도 모르게 끝나 버려, 알어? (중략) 또 당해야 새끼야 막내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니 해가지고 나서 이 새끼야, 뭐 칼로 한번 해 보라고, (중략) 넌 앞으로 조심해, 알았어? 너 제기에다 집 짓고 잘 살아봐, 한번 너 (후략)'라는 말을 하고, 같은 날 20:21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뭐 씨발 놈아, 너 개새끼야, 사람들 다 골병 들이고 뭐하는 줄 알아, 이 개새끼야 니가 또라이야, 너 너 끝났어, 개새끼야 인생, 알았어,그렇게만 알고 있어, 이 씹새끼야 (후략)'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20:2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 새끼야, 너 내가 해골바가지 쪽쪽 빨아 마실 거야, 이 새끼야, 너니야말로 이 개새끼야 내 동생한테 하듯이 너는 내가 잔인하게 할거야, 너 그딴식으로 인생 살지마, 알았어?, 너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너도 끝나 인생, 알았어?'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휴대폰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8. 9. 20:21경 제1항과 같이 A에게 전화하던 중 A의 처 피해자 D(여, 51세)이 전화기를 건네받자, 형수인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좆같이 그러 지마, 너 좌우지간 니 니 집구석 D씨, 너 D씨 해가지고 B이하고 내가 씨발 다 날려 버릴거야, 알았어? 나 인생 하나 끝나면 그만이야, 이 씨발년아, 알았냐 이 씨발? 너 그렇게 살아, 이 씨발년아,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불안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재산문제로 형과 형수인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오리포장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7.부터 2013. 1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10. 임금 1,354,680원, 2013. 11. 임금 1,042,940원, 2012. 5. 7.부터 2013. 1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10. 임금 1,369,300원, 2013. 11.임금 1,072,280원, 2012. 5. 14.부터 2013. 1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 10. 임금 1,339,400원, 2013. 11월 임금 1,110,050원(근로자 3 명 임금 합계 7,288,650원, 국적 : 인도네시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7.부터 2013. 1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62,180원, 2012. 5. 7.부터 2013. 1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03,060원, 2012. 5. 14.부터 2013. 1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 직금 680,910원(근로자 3명 퇴직금 합계 1,846,150원, 국적 : 인도네시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외 2의 진정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20:30경 구미시 B시장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인 피해자 D(45세) 등 5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욕설을 했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미합의인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0.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스엠 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21:5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삼척시 교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노상을 '삼척시청'에서 '코아루아파트' 방면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1세)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척시 당저동에 있는 '삼척농협농기계수리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교동에 있는 '타일랜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타일랜드'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위와 H 경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한 후 피고인에게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순간 격분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물통을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G(40세)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달려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처리 등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사본,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팩스 송부 사본,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경합범 가중하되,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1월-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2년{= 1년6월 + 6월(= 1년 × 1/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겨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고 이와 별도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일정한 직업 없이 B역 주변을 배회하며 'C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23:20경 서울 중구 D 위 센터 사무실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시끄럽게 떠들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다른 노숙인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위 센터에서 공공근로 일을 하고 있는 E이 조용히 하든지 나가달라고 하며 의자를 빼앗고, 이어 E과 같이 근무하는 F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위 센터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위 센터의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위 출입문을 발로 차고 흔들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리비 1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3. 23:20경 양주시 D, 양주축협 회천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 따라가 양손으로 뒤에서 몸을 강제로 껴안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5. 21:15경 양주시 F 덕정역부근 청담천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G(여, 25세)이 운동을 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뒤에서 껴안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부근 CCTV수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98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반복적 범행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의 대학생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달 보름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할 것을 함께 명하였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가 아님에도, 2013. 12. 7. 18:00경 사천시에 있는 남 해고속도로 B휴게소 부근 갓길에 주차한 C i30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애인 D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가 아님에도, 2013. 12. 7. 23: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서부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 주차한 위 i30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03g을 생수로 녹인 다음 애인 D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 감정서 첨부), 추송(감정의뢰회보 - 메스암페타민 양성)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9층 911호에서 'E'라는 상호의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다가, 2012. 12. 하순경 위 업소를 B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업소에서 문신 시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1. 경 위 문신시술업소에서 의사가 아님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F에게 문신 시술기를 이용하여 피부에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준 다음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경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 평균 15명의 손님들에게 문신을 시술해 준 다음 그 대가로 월 평균 300만 원을, 2013. 1. 경부터 2013. 6.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 평균 20명의 손님들에게 문신을 시술해 준 다음 그 대가로 월 평균 1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위 A로부터 위 'E'를 인수하여 문신시술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부터 2013. 7. 11. 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는 월 평균 8명의 손님들에게 문신 시술기를 이용하여 피부에 문신용 잉크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준 다음 그 대가로 월 평균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신시술부위 사진), 사진 1. 수사보고서(캡쳐화면), 홈페이지 캡쳐화면 1. 카드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생계 목적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문신시술의 부작용 피해를 입은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부정의료행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문신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피고인들이 행한 문신시술행위는 문신시술용 바늘로 피부에 침습을 가하고, 그 부위에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출혈과 세균감염 등 부작용 또는 위험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실제로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1. 2013. 5. 5.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5. 5.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대학 10층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교직원 식당에 이르러, 창문 틈에 있던 열쇠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9. 18. 건조물침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18.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 건물에 이르러,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방범 셔터가 열려져 있는 틈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체육관 출입문을 앞, 뒤로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실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만둠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3. 9. 19.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9. 19. 11:00경,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치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원장실 내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11:23경 위 유치원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L 스포티지 승용차를 위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약 16년 동안 피해자 B(여, 58세)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2. 2. 18. 14:20경 아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든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1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여 태움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1회용 라이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9. 19:40경부터 20:00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G, H 등과 말다툼을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위 식당 내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9. 20:30경 전항의 음식점 내에서 다른 손님인 G 등과 싸움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J 등이 출동한 다음 자신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위 J에게 "야, 개씹새끼야, 좆같은 놈들이 뒤질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 J가 관리하는 K 112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을 때, 화가 나 발로 위 차량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의 아크릴판 안전칸막이를 수회 걷어 차 수리비 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J가 운행하는 K 112순찰차량에 탑승하여 I지구대로 가던 중 제3항과 같이 발로 위 차량 내에 설치된 아크릴판 안전칸막이를 수회 걷어 차 당시 위 차량을 운전 중이던 J의 목 부위에 충격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량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8. 04: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6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방면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빨리 좀 가,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8. 04:25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택시에서 내려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팔꿈치와 양쪽 무릎에 상처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8. 04: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963-3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2세)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E지구대로 가던 중 "나는 죄가 없다. 양손에 채운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머리로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를 들이받았고,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의 자해를 제지하자, 이빨로 F의 좌측 팔꿈치 안 쪽을 물어뜯어,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초동조치), 수사보고서(D 진술청취) 1. 경찰관 상해 부위, 택시기사 상해부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3항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이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70세에 가까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운전중에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체포해 가던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포악하고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에게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50일 가깝게 구금생활을 하였고, 9월에 결혼 예정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6:30경 영천시 금호읍 금창로3에 있는 '바로커치킨' 앞에서부터 같은 읍 금호로119에 있는 '강남 한우식육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퍼센트의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편철), 대 구지법 2008 고약9472호 약식명령문, 대구지법 2009고단191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이 3번째이고, 그것도 2014.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23:44경부터 같은 달 21.00:54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E유흥주점에서 종업원에게 지불한 술값을 착오로 더 지불한 것으로 오인하고 잔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D 1층에 있는 'E' 체육관의 사범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체육관에 다니는 중학교 2학년생인 F이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G(14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체육관으로 불러서 반성문을 쓰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F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6.27.22:00경 위 체육관 관원인 고등학생 H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체육관으로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고, H 2013. 6. 28. 16:32 경 화제중학교 3학년 남학생 4명을 함께 동원하여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위 체육관으로 데리고 오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17:15 경까지 피해자에게 F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반성문을쓰게 하고, F 앞에서 위 반성문을 일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5분간 체육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H,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을 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감금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14:00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진부면 하진부리 134-5 진불래의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4회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92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다. [범죄사실] 1.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C 소유인 이천시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도를 위임받아 2011. 4. 7.경 쌍방대리 형태로 이 사건 토지를 G, 피고인, H에게 3억 1,58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2011. 5. 18.경 피해자 소유인 이천시 I 임야를 J 외 2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J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아 그 중 1억 1,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횡령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11. 9. 15.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1. 9. 16.경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5,000만 원을 급히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2011. 10. 27.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천시 D 토지를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별건 1억 1,000만 원 투자에 대한 대가)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되었고, 피해자는 2011. 11. 4.경 H에게 위 D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해자는 2012. 1. 12.경 G으로부터 교부받았던 8,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을 전제로 H 앞으로 명의가 이전된 위 D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있던 중 사실은 피고인과 H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H 앞으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문제되어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이어 피고인과 H은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2. 7. 27.자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위 D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경 여주시 여주읍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있는 성명불상의 민원실 직원에게 피해자 등 7명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D 토지에 대한 H의 소유권이전등기도 2012. 7. 27.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득을 취하려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시도하였으나, 2016. 10. 13. 법원에서 1심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나.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2. 결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2011. 10. 27. 작성된 합의서 작성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합의서 작성 전후에 걸쳐서 한 행동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묵시적으로나마 합의해제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는 피고인의 민사소송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과 앞서 언급한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 과정에서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소송상 주장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당사자가 제출한 객관적 증거에 명백하게 배치될 정도의 허구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명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을 합의 해제하기로 한 일시, 장소 및 경위 등을 제대로 특정할 수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이 명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1. 10. 27.자 합의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작성되기는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전제로 작성된 위 합의서 내용이 결국 이행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 합의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위 계약의 해제도 취소된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1. 19: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C에서, 평소 몇 번 바둑을 둔 적이 있어 안면이 있던 피해자 D(75세)가 E과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기바둑을 두자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오히려 욕설까지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부근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9:30경 같은 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해자와 위 식당 앞 노상으로 나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노상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자, 이를 다시 주워 손에 잡은 다음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향해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6월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및 비교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