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9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2019고단1691 피고인은 B와 2018. 3.경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다음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위 입출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8. 23: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인근 노상에서 B에게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할 자금으로 현금 3,600,000원을 건네주었고, B는 위 돈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2018. 3. 28. 23:14경 불상의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2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에 합계 3,600,000원을 이체한 후 예금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자료를 발급받았다. B는 2018. 3. 29.경 동두천시 상패로 89 (상패동)에 있는 경기동두천경찰서에서 "2018. 3. 28.경 F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직장인처럼 보이기 위해 선수금을 보내야하니 여러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13개의 법인 계좌에 총 14회에 걸쳐 3,600,000원을 입금시켜 사기를 당했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위 금융거래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경기동두천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B는 2018. 3. 29.경 동두천시 I에 있는 D은행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유한회사 C, 유한회사 J, 주식회사 K 명의의 각 D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들에 대한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2020고단83 피고인은 L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운영에 사용하는 입출금계좌에 돈을 송금한 후 그 입금내역을 근거로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 허위 피해구제 신청을 함으로써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만든 다음, 이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급정지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소멸절차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4.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L에게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로 입금할 돈을 건네주었고, L는 위 돈을 L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2018. 5. 4. 01:19경 불법 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인 유한회사 M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 07: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입출금계좌에 합계 190만 원을 이체한 후 예금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자료를 발급받았다. L는 2018. 5. 5.경 동두천시 상패로 89 (상패동)에 있는 경기동두천경찰서에서 보이 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5. 4.경 F회사 N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12회에 걸쳐 190만원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경기동두천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G 소속 경위 H, 순경 O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 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L는 2018. 5. 5.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에 있는 P은행 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Q 명의 P은행 계좌(R)에 대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Q 명의 위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9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S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1. B 작성의 진정서 사본,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민원사무처리부 첨부 / 피해구제신청서 첨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첨부) 사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1차 집행 결과 /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된 계좌 추적 중간 결과) 사본의 각 기재 1. 전자금융거래 확인증(계산서 겸용) 사본의 기재 [2020고단8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T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기재 1. T 작성의 고소장 사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입금내역 자료 첨부 / 수사공람서류 첨부 / 의정부경찰서 공람문서 첨부 / Q과 전화통화) 사본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출금계좌거래내역 사본의 기재 [판시 전과] 1. 검사 작성의 조회결과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사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2의 가.의 점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판시 제2의 나.의 점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판시 각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7년 6개월(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2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 또는 L와 함께 경찰에 허위내용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로 하여금 허위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을 이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한 점, 피고인이 B 또는 L와 함께 저지른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 한 절차를 악용한 것인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처벌받기 전인 2018. 5.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허위신고 부분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계좌들과 관련된 것으로 그 계좌들이 지급정지된 것을 두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위계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