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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2:30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 운행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2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산에 유흥주점을 인수하였는데 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이고 권리금이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이다. 자금이 부족하니 주류대출 보증을 서 달라. 가게를 매매하면 4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고, 권리금도 충분하기 때문에 피해 받을 일이 전혀 없을 것 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증금의 경우 월 차임을 납입하지 않아 사실상 반환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고, 권리금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으로 주류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5.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E로부터 5,000만 원의 주류대출을 받을 때 피고인의 위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및 진술)에 첨부된 약속어음(증거기록 제117면) 1. 공정증서 사본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양도한 G에게 속아 임대보증금과 권리금 규모를 잘못 알고 있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무렵부터 G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인수하려 준비하였고, 2012. 2.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G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그 유흥주점의 매매대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G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은 2012. 초 무렵부터 전혀 수익이 없어 임대료 등이 지체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년 이하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2010.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1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3,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흥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0:25경 광주 북구 B 34호에서 2016. 6. 16. 광주 서·남구 예 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도 동미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 4시간 훈련에 참여하겠다고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신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B(56세,남)에게 휴롬원액기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롬원액기, 애터미 헤모힘 건강식품 등을 판매한다고 하고 총 6건에 걸쳐 73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영수증 등 1. B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영수증, 캡처자료 등 1. E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영수증, 문자캡처자료 등 1. F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영수증, 캡처자료 등 1. G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영수증,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4. 10:5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53세)가 C 대표이사인 E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사측과 대립하는 행동을 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를 보고 위 피해자에게 "D 뭐하는 짓이야"라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8. 10: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건물 복도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44경 위 회사 조합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 소파로 밀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른 후 위 피해자가 일어서자 목을 팔로 감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하악부 좌상 및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자료 분석 등) 1. F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774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D 건물에 대해 E이라는 구역을 만들어서 해당구역에 대하여 10년 계약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만기가 도래하면서 앞으로 계약을 1억 당 23만 원, 5년 계약 연장이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고, 시행사인 F 주식회사는 이에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0. 11월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D' 상가 2층 2RO3-2를 F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구분 소유자로, 2011년 위 상가 4기 관리단 2층 대표를 역임 하였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상가 D관리단 회원 560여명이 가입된 'D관리단 카페(H)'에서 2015. 6. 14.경부터 2015. 7. 1.경까지 닉네임 I'으로 접속하여 회원들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 J의 실명을 기재하여 'J님은 더 이상 F과 이해관계가', '어딜봐서, ID 건물의 최고 바보들이자 최고 피해자인 E 구분소유자들과 J님이 같은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나요', 'F 대변인이시고 F과 이해가 같은 그 뭔가가 있겠구나', 'K님이나 J님이나 23만원, 5년 계약연장 이외는 아무런 목적도 없으신 것같아요', 'J님이 만드신 관리단대표들!"라고 기재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글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글을 게시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적시사실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방의 목적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교량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각 게시글에서 적시한 사실(이해관계가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를 F 주식회사와 동일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적시하였다),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해자에 대한 도발적, 공격적, 감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보인다), 각 게시글을 작성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제가 묻는 것에 답변을 안 해서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서 분노를 느껴서 글을 올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7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3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4월을 선고받아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2. 28. 가석방되고 2014. 4. 2. 형기가 종료되었다. 2016고단6437 피고인은 2015. 4. 13.부터 2015. 4. 15.까지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의 종업원으로서 14시부터 21시까지 위 편의점의 상품 판매 및 정산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0:10경부터 같은날 20:20경까지 사이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편의점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등 금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고에서 현금 250만 원 및 상품권 30만 원(만원권 20장, 오천원권 20장) 합계 총 280만원 상당을 꺼내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6676 피고인은 2014. 3. 12.부터 2014. 4. 19.까지 서울 종로구 N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PC방'의 종업원으로서 PC방 이용객들로부터 이용 요금을 받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6:43경 위 PC방에서 근무하면서 그 곳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 등 금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고에서 현금 324만 원을 꺼내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O 의 각 진술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범행, 미합의 횡령액의 크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는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말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묶여 있어 돈을 찾을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이 3,200만 원인데 이 보증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증금은 500만 원이었고 월세도 6개월분이 미납된 상태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7.경 2,2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사채 빚, 직원 급여, 외상대금 등을 대신 갚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D),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13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C, D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6.8. 17. 경까지(피고인 C은 2016. 7. 17.N같은 해 8. 17. 경까지 사이에 한함) 인터넷 사이트 'H' 'T' 'J' 'K' 등에 'L', 'M', 'N', 'O'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고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호텔,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호텔,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호텔,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호텔 등에서 수 개의 호실을 대실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X 등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인당 4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호텔 객실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한 Y 등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8. 17. 20:30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호텔 1111호에서 위 B 등과 1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고 위 B 등이 소개한 성명불상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사진 13장, 사진 7매, 호텔 결제내역 46매, CCTV 영상 발췌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나.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0년 전부터 번호계, 낙찰계 등을 운영해 오면서 2010. 1.경 총 51구좌, 5,000만원 짜리 번호계와 낙찰계가 혼합된 형태의 계(이하 '이 사건 계')를 조직하였는데, 2012. 5.경부터 계원들이 이전에 피고인의 사위인 C에게 빌려주었던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계에 대한 계금을 납입하지 않고, 피고인도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는 것 외에는 고정적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어 2012. 8.경에는 파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경 서울 관악구 D 224동 601호에서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계금을 불입하고 추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요청한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초범이다. 반성하고 있다.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편취액의 크기,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0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 지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해주는 소위 '실장'으로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고, F 및 G은 위 업소 객실 내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자 종업원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13. 경부터 2016. 8. 19. 23:00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지층에 있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 1건 당 받는 화대 11만원 중 6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F 및 G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2016. 8. 19. 23:00경 성매매를 위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인 H로부터 11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F로 하여금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한 것을 비롯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으로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써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6. 30.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2016년에 이르러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는 약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유사 범행을 막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여인숙의 같은 층에 거주하면서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8. 04:00경 위 E여인숙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찾아와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물도 잘 잠그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방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방을 찾아가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의 목을 밀치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은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피해자 상해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찾아와 화장실 사용문제를 따진 다음 일단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 그 뒤에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를 찾아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위 친구의 목을 밀치게 되었으며 이를 목격한 피고인이 자신의 방 안에 있는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옆머리를 내리친 것인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직접적 폭력을 행사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는 동맥혈 부위로 지혈이 되지 않아 재봉합 수술까지한 점 등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기 보다는 공격의 의사로 상해를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 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 한 장애를 입은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성매매업소의 실장이고, C는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501호, 513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E' 등에 'B'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3. 2.경부터 2016. 5. 3. 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코스별로 13만원에서 17만원의 화대를 받아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F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경부터 2016. 3. 9. 20:30경까지 서울 관악구 E 오피스텔 202호에서 성매매 알선을 위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F', 'G' 등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과 약속을 잡은 뒤 약속장소에 성매매여성인 C, D, H 등을 내보내어 I역 인근 숙박업소에서 12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7.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E 오피스텔 202호 제1항 기재와 같은방법으로 A, B으로부터 불상의 성매수남을 알선받아 I역 인근 숙박업소에서 13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9. 16:00경 서울 관악구 E 오피스텔 202호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B으로부터 불상의 성매수남을 알선받아 I역 인근 숙박업소에서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성매매알선업 사무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편철, 현장단속 사진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D와 매수남 문자내용편철)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나.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1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LED 조명 제조업체인 (주)D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2015. 6.경 평소 친분이 있던 E이 반도체 부품 유통업체인 F 등을 운영하면서, 방산물자를 다루는 '(주)G'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마치 (주)G가 해외에서 반도체칩을 직접 수입하거나 최종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도 위 이 임의로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주)G 명의 인장과 명판 등을 이용하여 E과 동일한 방법으로 (주)G가 반도체칩의 최종사용자인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미국 H의 한국 총판업체인 (주)]을 통해 반도체칩을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4. 경 서울 서초구 J빌딩 202호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반도체칩(Part Number:K) 60개(USD 120,000불)를 구매하고, 반도체칩을 최종적으로 사용하회사가 (주)G라는 내용의 최종사용자 진술서(약칭 'EUS', END USER STATEMENT) 양식을 (주)I의 L에게서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L으로부터 위 문서에 최종사용자로 기재되어 있는 회사인 (주)G가 최종사용자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 임의로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주)G 명판과 인장을 제공받아 (주)G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준 것처럼 'END USER'란 옆에 (주)G의 명판을 찍고 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최종사용자 확인서 1매 중 (주)G 명의 최종사용자 확인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5. 11:00경 경기 군포시 당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I 직원인 L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최종사용자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진술 청취) 1. 위조구매요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영업과 관련된 중요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치고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구서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 구 문현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성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3.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챔피언 나이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후 음주운전일로부터 불과 5개월 남짓 경과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0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 CU부산역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라스베가스 주점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운전한 거리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공업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12. 1.경위정비업소 고객 등 관계로 친분이 있던 피해자 E에게 "카센타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사업장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다. 여기서 중단되면 큰일 난다. 빌려주면 2013. 6.30. 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29.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바 있고, 2007년경부터 피해자로부터 2012. 11.경까지 7,000 만원 상당을 빌려 썼음에도 4,000만 원 상당을 갚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며, 공업사 부지의 임대료 지불을 연체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나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편취 경위,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처를 원하면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2016. 10. 16. 법원에 제출되게 한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974

범죄사실 <피고인 A > 피고인은 2016. 5. 10. 01:05경 부산 중구 B빌딩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0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범행도구 사진 등 1. D의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및 범행 경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24. 04: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만덕 2터널 내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만덕 쪽에서 동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터널 안이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를 변경하여서도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시속 약 88km 이상으로 속도를 높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영업용 택시 우측 뒤 부분을 들이받아 전복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9)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료증명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타코자료 분석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터널 안에서 과속하여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2013.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4. 1.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