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광주대로 171에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A은 피고인의 직원이다.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직원 A은 2016. 9. 9. 13:00경 광주시 광주대로 171에 있는 피고인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을 가동한 후, 도장시설(면적 436.16m²) 출입문을 모두 열어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고, 버스 하단 판넬 도장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A이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과 법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는 아래와 같이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55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에 의하여 오염물질에 공기에 섞어 배출한 행위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처벌되고,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과 위반 여부에 관하여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록상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인이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자기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환경관리 및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이전인 2016. 4. 20., 2016. 7. 20. '도장시설 분진 등 대기방출 행위 절대 금지[출입문 상시 닫고 작업]'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3:30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주점 옆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조건만남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의하면서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당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9. 9. 동종 성폭력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직후의 태도, 수사과정에서의 초기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 1.부터 2013. 5. 30.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연구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4.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E의 대주주이자 실업주로서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4.경 주식회사 F의 영업팀장 G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영업비밀인 '반도체용 고무형 세정제 및 이형제' 배합비율 등을 유출하여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자체개발한 원천기술을 개량하는 것처럼 각종 국가지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국가지원금을 신청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이를 관리·집행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지원금 피고인들은 2011. 6. 7.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의 기술을 유출하여 '반도체용 고무형 세정제'를 생산, 판매하고있었음에도, '자체개발한 세정제를 개량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에 기술지원사업(과제명 : 'H 시제품 제작')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필요한 기자재 등을 I 등 거래업체로부터 구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업체에 직접 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1. 8. 19.경 'SEM' 등 구입비 1,000,000원, 2011. 9. 8.경 'KEP330' 등 구입비 19,138,680원을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지급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138,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지원금 피고인들은 2012. 6. 1.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의 기술을 유출하여 '반도체용 고무형 세정제'를 생산,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자체개발한 세정제를 개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에 기술지원사업(과제명 : 'J')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6.경 공동 사업자인 금오공대산학협력단 명의 계좌로 정부지원금 24,388,000원, 경북도청지원금 11,612,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합계 3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단법인 대경지역산업평가원 지원금 피고인들은 2012. 8. 1.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의 기술을 유출하여 '반도체용 고무형 이형제'를 생산,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자체개발한 이형제를 개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사단법인 대경지역산업평가원에 기술지원사업(과제명 : 'K')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2012. 10. 4. 같은 계좌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합계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5 내지 7, 16, 17, 19 내지 22, 24 내지 26, 6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체 개발한 세정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그 중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1, 3항 부분의 피해금액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부분도 반환의 상대방이 확정되는 대로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전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타일벽화디자인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세라믹타일백화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B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5. 12.경 부산진구청에서 주최한 'F' 공모전에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업무상 저작물인 옹벽디자인 도안(별지 도안과 같으며, 이하 '이 사건 도안'이라 한다)을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주식회사 G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 및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관한 유무죄 판단에 앞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H이 2016. 2. 5.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고,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안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저작권이 피해자 회사에게 있지 않고, 피고인들이 2015. 5.경 부산진구청이 주최한 'F' 공모전에 제출한 옹벽디자인 도안은 이 사건 도안과 'I'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만 동일할 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창작성 있는 표현의 측면에서 양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친고죄 여부에 대한 판단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 본문에서 정한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647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세라믹타일백화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15. 5.경 부산진구청이 주최한 'F' 공모전에 옹벽디자인 도안을 제출한 행위에 관한 것인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영리의 목적' 자체를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영리의 목적'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들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F' 공모전에 옹벽디자인 도안을 제출한 것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영업을 위한 것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친고죄라는 전제에 있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도안이 '업무상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도안이 업무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 등에 관하여 기획할 것,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사용관계),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일 것, 계약 또는 근로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을 요한다. 한편, 저작권법은 '공표'에 대해서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25호), '공중'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발행'에 대해서는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4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안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 과정에서 영천시에서 주최한 '옹벽미관 개선사업 디자인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공모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차원에서 작성한 것인 점,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J는 자신의 주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도안을 작성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도안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가 2012. 3.경 영천시에서 주최한 'K 옹벽미관 개선사업 디자인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공모전에 이 사건 도안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영천시 도시주택과에 제출하였으나, 그 옹벽디자인이 채택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도안을 포함한 제안요청서가 피해자 회사에 반환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도안이 공모전을 주최한 영천시를 제외한 외부에 공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회사가 발행·배포하는 포트폴리오에 이 사건 도안 혹은 이 사건 도안에 따라 시공된 옹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에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공표'의 정의에 관한 법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과거 특정 공모전에 제출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도안이 공중에 공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안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와 소속 직원들 사이에 계약 또는 근로규칙 등으로 저작물의 귀속에 관하여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도안은 업무상 저작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 B이 2015. 5.경 부산진구청이 주최한 'F' 공모전에 제출한 옹벽디자인이 이 사건 도안과 다소 유사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0: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가스충전소 앞 노상에서 택시승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2월 ~ 1년 ☞ 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전과관계 등에 나타난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나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범행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사회와의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한 참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선족 중국인으로서 2005. 3.경 한국국적인 남성과 결혼하여 거주(F-2) 비자로 입국한 다음 이혼하여 불법체류자로 지내던 중, 사단법인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이하 지원단) 지정 기술교육학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수료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위 지원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방문취업(H-2)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기로,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학원 원장 E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2. 3. 25.까지 6개월간 주말(토 14:00-18:05, 일09:10-13:15)에 진행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고 일반 연수(D-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2011. 10. 30.경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학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교육을 받은 것처럼 작성한 직권입력관리대장의 수강생 서명 란에 "F"이라 서명하는 등, 2011. 11. 5.경, 2011. 11. 27.경, 2012. 1. 21.경, 2012. 2. 5.경, 2012. 2. 11.경, 2012. 3. 10.경, 2012. 3. 11.경, 2012. 3. 17.경, 2012. 3. 18.경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교육을 받은 것처럼 출석부, 직권입력관리대장, 지문출결출석부 등 출석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 지원단에 제출하여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3. 28.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임한 G 행정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추천서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함으로써, 2012. 4. 5.경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방문취업(H-2)비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출석부 사본, 방문취업(H-2) 자격변경허가 추천서 사본, 신청서(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기술교육학원에 출석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결석일 중 일부는 학원 원장인 E이 잘못 기재한 것을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는 서명을 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02:20경 부산 수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주점' 룸 안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도우미들에게 장난을 심하게 하여 도우미들이 룸에서 나가버린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남자답게 좀 얌전하게 술을 마셔라"는 훈계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의 열상, 왼쪽 뺨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일주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2-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 16:0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야식집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D)의 계좌번호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소(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국민은행 시자양지점 CCTV 활영영상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유예기간 중인 2015.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1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었고, 2016. 4.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 2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 F과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기물을 집어던져 위 손님들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그러나, 증인신문결과를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 1년 6월 ☞ 업무방해 기본영역 누범기간 중 범행인데다 전과관계에서 알 수 있는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9. 18. 03:57경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동사거리 방면에서 종하체육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인도로 진입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차단봉 및 주민센터 안내판을 충격하고,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22세)과 피해자 E(31세)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단봉 및 주민센터 안내판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고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하고 손괴한 도로구조물을 원상복구하였으며, 동종 전력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9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9. 19:30경 평택시 C빌라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에게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보여주며 이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거실 주방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 32cm, 날 길이 : 20cm)을 가져와 이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11. 8. 22:25경 평택시 C빌라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아동 E(5세)에게 피고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양손에 부엌칼(전체길이 : 32cm, 날 길이 : 20cm)을 쥐고 자신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에게 "E아, 아빠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부엌칼 사진, 현장 사진, 재연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8. 7. 19. 19:30경 평택시 C빌라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장모와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나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26세)을 귀가하게 한 후, 귀가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주거지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차례 밟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3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6고단2737) 피고인은 2009. 7. 2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약 3주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 5,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G)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2016고단2737) 가. 피고인은 2008. 12. 24.경 서울 강남구 I 가동 102호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상장회사인 J를 인수 중인데 인수자금 7,000만원을 빌려주면 2008. 12. 26.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회사를 인수하면 의류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4. 현금으로 2,300만원을 교부받고,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1,800만원,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M)로 2,000만원, 2008. 12. 25. 피고인 명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400만원,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5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총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2. 25.경 피해자에게 "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 돈을 빌려주지 못하고 있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지난 번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9. P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2. 31.경 피해자에게 "상장 회사 인수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비용을 추가로 빌려 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1. 피고인 명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300만원, 2009. 1. 6. R 명의 계좌로 50만원, 피고인 명의 위 씨티은행 계좌로 60만원, 2009. 2. 12. S 명의 우리은행 계좌(T)로 120만원, 피고인 명의 위 씨티은행 계좌(U)로 5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8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횡령(2016고단3711) 피고인은 2012. 4. 13.경 서울 강남구 V 소재 피해자 W이 운영하는 의약품 납품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X'의 우호지분 3~4만주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받음과 동시에 한 달 단위로 정산을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당시 시가 7,800만원 상당의 '주식회사 X' 주식 1만주를 실물주권으로 교부받은 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HMC투자증권 반포지점에 위 실물주권 1만주를 입고시켰으나, 피해자의 부탁으로 Y을 통하여 2만 7천주를 매수한 주식회사 X 주식이 하락하여 손실을 보게 되자, 2012. 5. 13.경 위 HMC투자증권 반포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위 주식회사 X 주식 1만주를 매도하여 받은 대금 6,630만원에서 Y이 손해를 본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23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2016고단5781)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근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Z에게 "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반반씩 쓰면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후 차를 다시 찾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우디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C, H,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적지 않고 피해액도 많으나, 피해자 C에게 6,500만원을, 피해자 H에게 7,000만원을, 피해자 W에게 3,000만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Z 앞으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06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와 번개장터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가짜 해외 명품 사진을 게재, 광고하여 가짜 외국 명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6.경 위 번개장터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피해자 루이비통 말레띠에(상표등록번호 제0059471호)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통 지갑 1개를 6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피해자 루이비통 말레띠에 등 해외 명품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해외 명품을 총 2,394회에 걸쳐 합계 180,876,011원(추정진정상품 가격 합계 2,757,88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016. 4. 6. 서울 마포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루이비통 말레띠에 등 해외 명품 회사의 상표가 부착된 판매예정가액 합계 50,260,000원 상당의 가짜 해외명품 668개(추정진정상품가격 합계 1,298,308,000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9, 10, 11, 17, 22, 28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지적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 소견서, 감정의뢰 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상표권 침해 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제품별 진위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9. 1.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구 상표법(2016. 9. 1.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제1항, 제93조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초범인 점 -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범행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범행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6. 16. 포천시 C에 있는 D가구공장을 방문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D가구공장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장을 소개한 후 '공장에 열처리기계를 구입·설치하여 거실장을 만들면 개당 20만 원에 만들어 팔 수 있어, 중국에서 수입하여 개당 25만 원에 판매하는 거실장보다 훨씬 품질도 좋고 수익도 많이 남는다. 열처리기계를 구입할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D가구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인 F의 은행계좌로 같은 달 23. 1,000만 원을, 같은 해 7. 3. 1,000만 원을 각 송금케 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가구제조업 활동지를 인도네시아로 옮기기로 마음먹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1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친구가 인도네시아에서 가구공장을 하는데, 3,000만 원이 있으면 5단 서랍장 300개를 만들 수 있고, 한국에 들여와 조립하여 팔면 원금 3,000만 원을 제하고도 2,500만 원의 이익이 남는다고 한다. 착수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들어가 서랍장을 제작하고 선적 후 2,000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 내가 400만 원이 있으니 6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9. 300만 원, 같은 해 12. 8. 2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5. 1. 13. 동두천시 지행동에서,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에서 5단 서랍장을 만들던 친구가 부도나게 생겼다. 빨리 2,00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 우선 1,000만 원을 보내주면 10일 후에 반드시 5단 서랍장을 선적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카톡 메세지 사진, 약속어음 및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전부에 관하여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00:1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정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도4교 쪽에서 한국가스공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정문 앞 도로로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못한 과실로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바퀴를 파손시키는 등 수리비 1,989,3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돌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2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로서 '데빌앤드헌터', '대포파라다이스' 등 게임기 약 40~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였고, E는 자신의 모친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의 대표자로 등록하고 위 게임장에서 정산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명의상 업주(일명 바지사장)이고, F, G, H, I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의 요구에 따라 게임 점수를 환전·적립해주고 청소와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E 및 위 종업원들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6. 4. 14.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 J으로부터 게임기에서 획득하여 VIP카드에 적립된 점수 중 40만 포인트를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손님 J에게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1.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중 10%를 공제한 점수를 카운터에 있는 카드 리더기를 통해 손님들의 VIP카드에 적립해 준 후 환전 요청이 있으면 이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위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0. 2.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1. 10. 27.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4.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2014. 10. 21.경부터 시작되었는바, 이는 위 집행유예 3년이 도과하기 직전이다. 피고인은 딸인 E를 소위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아들인 F을 종업원으로 사용하는 등 가족까지 범죄에 끌어들이는 대담함을 보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로 E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F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엄벌을 처함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반면 피고인은 딸인 E를 구속되게 한 부모로서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이를 매우 자책하고 있다고 하고 아들인 F은 지능이 떨어져 자신이 보호해야 하므로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탄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으로 젊은 나이에 구속되기까지 한 E가 어머니인 피고인의 선처를 계속 탄원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번째 계속되는 집행유예 선고가 과연 타당한지 고민 끝에 피고인과 딸인 E의 계속되는 탄원을 신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형 확정일로부터 4년간 '게임사업장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판결에서도 강조해 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재고정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8. 12. 진주시 초전동 예술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