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초등학교 동창인 C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대형마트 등에서 가전제품을 싸게 사서 가전대리점에 납품하는 중간 유통업을 하는데 상당한 이익이 발생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6%의 이익금을 주겠다. 투자금은 언제든지 요청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고, 위와 같은 중간 유통업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위 C 명의의 F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810,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첨부, 고소인 면담보고 및 탄원서 첨부, 피의자의 형 C 면담 보고 및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 15억 원을 투자받아 그 중 약 5억 원은 가전제품 관련 유통업에 투자하였고 약 10억 원은 중국의 짝퉁사업에 투자하였으며, 피해자에게 7억 원 상당의 원금과 이득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사기죄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 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역시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타인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든지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었고 사후에 전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편취액수 역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18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약 18억 원 상당이 아니라 약 15억 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5. 25.부터 2017. 8. 31.까지 총 50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약 18억 원을 유통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 중 약 14억 원 상당은 지인 6명으로부터 빌렸으며 2명에게는 이를 상환하였고 4명에게는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해자가 정확한 기억에 의해서 고소를 한 것이므로 피해 금액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633쪽), 그 후 검찰 및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편취 액수를 약 15억 원 상당으로 축소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축소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 내역 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경위로 인정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기억 상으로 15억 원 정도 교부받은 것 같다는 데에 불과할 뿐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간접사실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 시에는 "중간에 제가 몇 차례 변제를 하였는데, 고소인이 차감을 하지 않아 금액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심지어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교체한 후에는 종전 진술과는 달리 현금으로 수수된 부분을 모두 부정한 채 자기앞수표와 계좌송금액의 합계인 12억 원 상당만을 편취액수로 주장하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편취액수와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이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용도에 대해 "생활비로 쓰 1)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라도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등 참조). 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이자 명목으로 상환하였으며,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짝퉁사업을 한다는 사람에게 이익금 5부를 받는 조건으로 현금 10억 원을 투자하는데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27쪽).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전제품 관련 유통업 및 중국의 짝퉁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1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투자계약서나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투자한다는 것은 상식이나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근거로서 약 7억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으로 상환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사정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년 3개월에 걸쳐 총 18억 원이 넘은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돈까지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경제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 금액 중 약 6억 2,000만 원 상당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 등으로 지급되어 실제 피해금액은 위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고수의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이어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