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70

공소사실 피해자 B(여, 34세)는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C의 사실혼 관계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17:0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의 가족 모임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9:00경 그 근처 F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C와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인 C가 딸과 함께 먼저 집으로 돌아가 버리자, 피해자는 이미 술에 취해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화가 나, 술을 더 마시다가 만취상태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가 불가능함을 이용해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부축해 전남 영암군 G 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이 들자,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술에 만취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들이밀면서 입으로 빨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 앞뒤로 움직이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하에서는 편의상 '피해자'라 한다)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고, 피해자가 만취상태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 I의 경찰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 C의 경찰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아래에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및 이 법원에서, 2018. 8. 12. 17:00경 E식당에서 피해자 가족들과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였는데 자신은 이때부터 이미 많이 취해 있었고, 그 후 2차로 아파트 상가 F에 가서, 남편과 딸이 먼저 집으로 간 후 피고인과 둘이서 술을 더 마시다가 만취상태로 나가서 어떻게 피고인의 집까지 가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파트 상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19:09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C의 차량에서 내려 상가 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과 20:0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가에서 나란히 나와서 피고인의 집이 있는 J동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피해자는 비틀거림 없이 정상적으로 걸어간 것으로 보이고, 호프집 주인 K도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술이 과한 상태였긴 하지만 대화도 잘하고 술값 계산도 하였으며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고 잘 걸어서 나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호프집에서 나올 당시 피해자는 그 진술과 달리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피고인의 집을 나와 바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이미 자정이 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파트 상가에 설치된 CCTV 영상과 L연구소의 감정서에 의하면, 그보다 훨씬 전인 21:56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파트 앞을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와 귀가할 때까지 최소 2시간가량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 3) 피해자는 F에서 남편이 먼저 집에 간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 앞에서 울었고 피고인이 휴지로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프집에서 우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호프집 주인 K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호프집에서 울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자꾸 기대고 접촉을 하였으며 피고인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나갔다고 진술함으로써,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친구인 I에게 휴대폰으로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2018. 11. 14.경 경찰관으로부터 그 내용 확인을 위해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자 2018. 11. 8.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여 다른 휴대폰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기존 휴대폰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분실 후 이틀 정도 지나서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문자 발신내역(증거기록 제3권)에 의하면, 2018. 11. 8.부터 2018. 11. 11. 사이에 피해자의 전화번호에서 계속하여 통화와 문자를 발신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상대방도 종전에 피고인이 연락하던 전화번호인 것으로 보아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그 밖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했다고도 하고 그때 이미 피해자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다고도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그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것이 먼저인지 피해자의 입에 넣은 것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집에 불이 꺼져 있었지만 TV가 켜져 있어서 피고인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거실에 달빛이 들어와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등 이 부분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6) 이 사건이 있고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I는 최초의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는 말을 듣고 제 생각에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니 둘이 술 마시고 취해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자세히 물어 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는 이 법원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도 그것이 불륜인지 성폭행인지 애매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의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녹음 파일 저장 CD(증거기록 205쪽)에 의하면, I는 '피해자도 겁탈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건 겁탈이 아닌 것 같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애'라고 말하고, 이에 C도 '겁탈이 아니여, 겁탈이 아니고 피해자가 힘이 얼마나 세, 지가 안 준 이상은 안 된다 이 말이여, 그래 놓고 겁탈로 둔갑시켜 갖고는……'이라는 취지로 말하자, I가 '겁탈이었으면 진작에 지가 먼저 신고했어야 맞제'라고 하는 등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인 I뿐만 아니라 남편 C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는 애초 이 사건을 덮어두려 하였으나 이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이 넘은 2018. 9. 18. 고소를 하였는데, 그 며칠 전 남편이 불륜을 의심하며 추궁하자 불륜이 아니고 성폭행 당했다고 말해 주었고, 남편이 그럼 고소를 하라고 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됐다는 것으로, 고소 경위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