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2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청능로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반대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현장에서 우측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7. 20:09경부터 같은 날 21:38경까지 인천 남동구 G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27. 20:09경 인천 남동구 G 지하주차장에서 위 A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제공함으로써 위 A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피의자 주거지 앞 CCTV화면 사진, I CCTV화면 사진, J CCTV 화면 사진, K 주차장 CCTV 화면 사진, 블랙박스 영상화면 사진, 방범용 CCTV 영상화면 사진, 수원 지인집 앞 CCTV 영상 화면 사진 1. J 영수증, K 주문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서(I CCTV 확인), 수사보고서(J CCTV 확인), 수사보고서(K건물 CCTV확인), 수사보고서(수원 방범용CCTV 확인), 수사보고서(K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였던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셔 피고인 A이 만취 상태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A에게 자신 소유의 차량을 제공하여 운전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