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35

공소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 7.경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영입영대상자인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로, 입대 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귀가조치를 받은 후 속임수를 써서 재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5.경 37사단에 입영하였으나 정신질환을 호소하여 2018. 6. 7.경 귀가조치 된 후, 2018. 11. 30.경부터 2019. 7. 23.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2019. 7. 30.경부터 2020. 2. 6.경까지 같은 시 서원구 D, E의료원에서 총 14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것 같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다’, ‘잠을 못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진료 중에 계속하여 뒤를 돌아보는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귀가조치 받기 전 정신질환을 호소하면서 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귀가조치 이후에도 계속하여 휴대폰매장 및 건설회사에서 직원으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여자친구 및 지인들과 볼링장, 온천 등 대중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등 정신질환으로 위와 같은 증상을 겪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20. 2. 6.경 위 E의료원에서 담당의사 F로부터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을 발급받고, 이를 2020. 2. 11.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2동 15-2에 있는 충북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오신한 충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및 검사가 피고인 신문을 통하여 추궁한 것과 같은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 즉, 피고인이 입영 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병역을 면제받기 전후로 직장을 다니며 업무를 수행하고 여러 범행으로 처벌받았다거나, 여자 친구를 수회 바꾸면서 교제하고 대중시설을 이용하며 문신과 피어싱을 하였던 정황들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받을 셈이었다면 오히려 입영 전 미리 정신병원 등에 진료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좀 더 사리에 맞을 것이므로, 입영 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삼기 부족하다. 병역을 면제받은 이후 정신병원에 진료내역이 없다는 정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정황으로 제시된 것들에 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이 GPS업무(측량업무의 일종으로 보인다)를 원활히 수행하였으므로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하여서 보면, 모든 정신질환이 반드시 지능저하나 정신지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피고인이 군면제를 받은 요인이 된 정신질환은 불안감, 의심, 대인기피 등인데, 이러한 정신질환이 지능저하나 정신지체를 동반한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GPS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였다고 하여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핸드폰판매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2018. 5. - 12. 월평균 38명의 고객에게 핸드폰을 판매한 실적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288쪽), 그것이 불안감, 의심, 대인기피가 있는 자들이 달성할 수 없는 실적인지에 대한 의심을 제거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설령 그것이 보통 판매사원보다 월등한 판매실적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은 G 등 주변 동료들과의 관계를 견디지 못하고 2018. 12.말 업무를 그만두었다. 유죄의 정황으로 제시된 피고인의 범죄경력을 보면, 상해, 횡령, 사기 등인데, 그 범죄사실을 찬찬히 보더라도 그것이 불안감, 의심, 대인기피가 있는 자들이 저지를 수 없는 범죄인지 의심을 제거할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여자 친구를 수회 바꿔가며 교제를 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불안감, 의심, 대인기피의 증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히려 일대일 관계에 있는 연인이 필요할 것이므로, 여러 명의 연인을 바꾸었다는 점과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별다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는 점도, 칼로 위협받은 뒤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정신질환과 배치된다는 상관관계가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경험에 대한 반동으로 행한 시술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중시설을 이용하였다거나 사람들과 어울렸다고 제시된 정황에 대하여 본다. 유죄의 정황으로 제시된 피고인의 계좌 내지 카드사용내역, 사진을 보건대, 그 분석된 기간에 비하여 유죄의 정황으로 제시된 것들의 수가 많지 않은 점, 회식 등 단체와 어울렸던 사진은 2장밖에 제시되지 못한데다가 업무와 관계된 회식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일본여행을 다녀왔다는 것도 직장에서 단체로 워크샵을 다녀왔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사진들은 연인이나 소수의 지인과 어울렸던 사진이고, 계좌 내지 카드 사용내역도 단체와 어울린 정황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사람들과 활발히 어울렸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대중시설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듯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은 되도록 타인에게 감추고 싶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이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고 얘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인들의 법정진술이나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우편조서 등도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전처 H과의 대화에서는 피고인이 허위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표현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병’으로 면제받았다며 속상해 하고 있고(수사기록 536, 537쪽), 친구와의 메시지 중에는 자신의 정신질환이 심각한 정도에 이른 것인지 걱정하는 표현도 보인다(수사기록 538쪽). 전체적인 메시지의 내용을 보았을 때, 정신질환을 판별하기 위한 심리검사를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수사기록 540쪽). 수사보고(담당의사 F 전화진술 청취)(수사기록 685쪽), 임상심리사의견서(188쪽)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병무청의 수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작성된 것으로 결론이 편향될 수 있는 점, 특히 위 수사보고는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담당의사 진술의 뉘앙스를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들 증거로 유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인 I, G, J의 각 법정진술은, 위 증인들이 GPS기계(측량기계의 일종으로 보인다) 고장 문제, 피고인의 편취행위 등으로 피고인과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의 무단퇴사로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직장동료인 G, J 등은 2018. 12. 30. 피고인이 여자친구 문제로 속상해 한 뒤 출근하지 않자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혹시나 피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지 의심하고 119를 불러 강제로 문을 개방하였다. 변호인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평소 극심한 우울증, 불안증 등을 보여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⑩ 그밖에 J가 이 법정에서 2018. 12. 31. 119를 불러 문을 개방하고 피고인 집에 들어갔을 때, 수면제 통이 있었고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었던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직장동료와의 관계에서 수틀리게 되는 경우 아무런 뒷정리 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등 사람을 기피하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점도 유죄를 인정을 방해하는 정황이다. ⑪ 피고인은 입영 후 병무청에 의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의심되어 귀가조치된 자이다.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루는 대한민국 병무청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질환이 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귀가조치 시켰을 것이고, 이후 좀 더 세밀하고 집중적으로 피고인을 관찰한 뒤 면제하였을 것이라고 신뢰한다. 병무청의 업무방식이 정신질환자라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진단서만으로 일단 병역을 면제해 놓고 나중에 형사고발로 해결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병무청이 군면제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이 나름대로 심도 있는 판단작용을 다 거쳤는데도, 그가 속임수를 써서 군면제를 받았다는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