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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 헬스클럽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헬스클럽 회원이었던 피해자 B(여, 현재 35세)에게 음란한 내용의 전화나 문자를 전송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경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샵에 전화를 걸어 "아줌마 얼마냐, 섹스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고 "아~"하고 신음소리를 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8. 06: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캡쳐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10호) 제14조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범죄일람표 순번 2~7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제1항,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2:49경 서대문구 C 2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집의 베란다 창문 방범창 1개를 손으로 잡아 당겨 시가 미상의 방 범창을 손괴하고, 절단한 방범창 사이로 그 집 베란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6년 이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말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모텔 306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이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을 이용하여 남녀 아동들이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이를 저장하였다. 그리고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부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아동음란물 내사 경위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기간 중의 행동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0: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5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림으로써 뒷통수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연화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약 2개 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199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2:53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동부시장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로197길 12 수협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B 소유 C 모닝 승용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주취 상태로 약 5km 가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도로를 삼양시장 교차로 방면에서 삼양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인 안전지대표시가 그려져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표지가 지시하는 의미에 따라 차량을 안전 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시 삼양시장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안전지대표시가 그려진 부분으로 진입하였고 때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며 안전지대표시 부분에 있던 피해자 D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사고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하였고, 피해자 B(45세, 여)는 'C' 라는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5. 16:15경 강북구 D 지하1층 'C' 봉제공장 내에서, 밀린 월급 16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 치료일수 14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 00:00경 구리시 토평동 검배사거리에서 농수산물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 안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룸미러, 택시 미터기,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2. 00:10경 구리시 교문동 교문사거리에서 구리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56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안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 관련사진, 차량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이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3. 03: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이매동에 있는 양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서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양현사 거리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판교나들목 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좌회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아토스 증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07: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행신사거리를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가라뫼사거리 방향에서 행주대교 방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행인의 왕래가 잦은 월요일 아침 시간대이고,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 차로 접근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도로의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자전거)사진, 사고차량사진(버스)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8. 17:1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133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5.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10개와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은 채로 자신의 허리춤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18. 06: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의 호실불상 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피고인 진술 영상녹화, 필로폰 공급자에 대한 면담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0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춤을 추고 있는 사이에 위 클럽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화이트 1대를 들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3. 0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다만 연번 3, 5, 6, 11번 범행수법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테이블 아래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가지고 감"이라고 대체함) 시가 10,33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수사 및 장물취득 피의자 Q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11월(방치물등절도 범죄유형으로, 특별감경인자로 '생계형 범죄', 일반감경인자로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여러번이고 이 사건 범행 외에 추가적인 범행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 158, 171쪽)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2일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점,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인다는 점(수사기록 158쪽), 실질적인 피해 규모(휴대폰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불우한 성장배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 D은 중국 광시왕족() 자치구 난닝( 모처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전화콜센터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한 후 국내에서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피고인은 E, F과 함께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중국 현지 조직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모집 및 모집책 관리,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4.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대포통장 모집책인 G, H, I, J, K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L 등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등 대포통장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여 F, E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액을 인출하고, 위 콜센터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3.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스탠다드 캐피탈인데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데, 텔레뱅킹을 신청하고나서 보안카드번호를 누르고 예치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N,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5,940,000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5. 23.부터 2013.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106,750,000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L, G, H, C, D, Y,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사본 1. Z, AA, AB, AC, AD, M,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공범들과 양형에서 의 형평성, 반성 - 불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 범행은 중국 등 해외조직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무작위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편취한 것으로 사회 전반의 거래에 대한 불신과 불안 심리를 야기하는 것으로 그 해악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www선고형 : 징역 4월 (위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2. 04:25경 삼척시 D,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얻어맞아 화가 나 발로 2회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1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0세)이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얻어맞고 신고를 하겠다며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1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려치고 계속하여 맥주병 2개를 들고 2회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목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 및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 및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15:40경 속초시 중앙로 168에 있는 속초신용협동조합 지하 흡연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여, 57세)이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계 속하여 위 지하 체육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실형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8. 26. 16:10경 서울 중구 C 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화장실 용변 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사용 중인 칸 옆에 들어가 휴대폰을 손에 쥐고 피해자가 사용 중인 용변 칸 위쪽 방향으로 휴대폰을 향하게 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된 화장실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18

범죄사실 [2014고단411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4. 5.부터 같은 달 9.까지 부산 중구 C빌딩 1층 D의 수산물 배달원으로서, 같은 배달원인 E과 함께 D가 거래처에 납품하는 수산물을 배달하고 거래대금을 수금하면서 이와 아울러 C의 다른 점포에서 거래처에 납품하는 수산물을 배달하고 거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에서, E이 C의 'H'으로 일하는 피해자 I의 거래처에서 수금한 867,000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주거지의 임대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4. 13. 16:00경 부산 중구 C빌딩 408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골프채 1세트 및 피해자 K 소유의 여성용가방 1개 시가 합계 4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26. 03:41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골프채 1세트 시가 298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951] 피고인은 2014. 3. 27. 11:20경 부산 남구 M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C방에서, 컴퓨터 사용 서비스 및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컴퓨터 이용 및 라면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의 24번 컴퓨터 이용 및 라면 1개를 제공받아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건물 CCTV영상 녹화자료 사진 첨부, E과 통화) [2014고단4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이 일부 회수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승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06:3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지하철 부산역의 KTX 역사 방면 출구로 가는 계단에서 치마와 스타킹을 입은 피해자 C(여, 27세)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계단을 내려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2: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에 있는 '아파치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33세)가 그곳에서 노래방 호객행위를 하였다고 착오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 부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의류가게 D에서 피해자에게 "D 대리점을 하고 싶다. 먼저 옷을 몇 벌 사서 홍보도 하고 지인들에게 선물하겠다. 의류대금은 내일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의류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92,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져가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공소장사본 첨부), 추송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1층 (E)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9. 21:30경 위 "F" 에서 청소년인 G(18세), H(18세), I(18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병 24,000원, 소세지야채볶음 12,000원, 과일 10,000원, 오뎅 10,000원, 사이다 1병 2,000원 등 합계 5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매출전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4. 20. 23:30경 인천 남구 B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과 안주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예인선 C(88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10:30경 여수시 낙포동에 있는 예인선부두에서 한국선급으로부터 위 예인선에 대한 예항력(다른 선박이나 물건을 끌고 항해하는 힘) 검사를 받기위하여 피해자인 잠수사 D(56세), 보조잠수사 E으로 하여금 선저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고 선미 갑판에서 작업과정을 감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장은 수중에서 작업 중인 사람을 철저히 살피고 잠수사가 수중 작업을 마치고 육상으로 완전히 철수한 상태에서 선박 엔진을 시동하고 엔진 시동 전 오메가(추진기를 제어하는 장치)의 위치를 확인하여 엔진 시동 후에도 프로펠러가 바로 회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작업을 마치고 육상으로 나온 것으로 오인하여 위 예인선 기관사 F으로 하여금 엔진을 시동하도록 지시하여 프로펠러가 회전하도록 한 잘못으로 때마침 수중에서 선저 이물질 제거 상태를 촬영하는 피해자를 회전하는 프로펠러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다발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사본) 1. 사체검안서(사본) 1. 현장확인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마서면 대백제로 송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 당시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여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이혼 후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수정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4고단161 피고인A 선고결과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72번길 30-14 (041-632-6864)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2.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2014. 5.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13:5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이마트 인천점에서 직원 C이 관리하고 있던 생물메기 등 식료품 합계 131,67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6년부터 현재까지 동종 범죄에 대하여 약 10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및 나머지는 벌금)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절도죄 범하는 등 죄질 불량하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