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교회'의 교인으로서, 담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D 목사를 반대하는 'C교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4:30경 위 C교회 본당 2층에서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 10여 명이 오후 3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강단에 서서 찬양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강단에 눕거나 앉아 있으면서 "D이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회의 분쟁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바 없는 점, 이종의 한 차례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측과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서로 간에 화해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93

범죄사실 피고인 2019. 7.14 02: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무인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프론트 직원에게 "무인기계로 숙박비를 이미 결제했는데 무인기계가 오류 났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숙박비 90,000원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간이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CCTV 사진, 모텔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8층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 소재 건물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1.부터 2018. 1.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11월 임금 450만원, 12월 임금 450만원, 2018. 1월 임금 3,193,540원 및 같은 공사현장에서 2018. 1. 17.부터 같은 달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44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633,5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공사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ATTERY REACH TRUCK 3톤 미만 지게차(건설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화물차의 화물을 위 지게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에서 후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근방에 서있던 피해자 C(남, 45세)의 오른쪽 발을 위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발가락의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기한인 2019. 8.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1. 경찰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23:05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C초등학교에서 D편의 점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36세)과 마주치자 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8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05: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술집 앞 길에서, 피해자 D(31세)에게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 E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5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9 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진술 녹음 CD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 피해부위 사진 촬영 및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CD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및 소견서 등 첨부 관련) - 소견서 - 응급센터 초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국외로 도주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6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될 수 있어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력 외에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2:34경 위 어린이집 햇살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 D(여, 1세)이 잠을 자지 않고 일어나려고 하자 오른 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머리 부분을 2회 누르고, 계속 피해 아동이 일어나려고 하는데도 재차 피해 아동의 머리를 베개 쪽으로 누르고, 앉아 있는 피해 아동을 거칠게 눕히는 등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강제로 일어나지 못하게 힘으로 제압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4.경부터 2018.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어린이집 동영상파일 CD 1. 각 원아개인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많은 수의 아동들을 돌보다가 감정이 격해져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였으나, 그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예컨대, 공소장 기재 내용으로는 가장 중하다고 보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범행의 경우 아이들이 먹는 국물이 아주 뜨겁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실제 피해 아동이 이로 인해 아무런 화상도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25

범죄사실 2019고단525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8. 14:2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군 선남면 신부리에 있는 신부굴다리앞 도로까지 약 4km 거리를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83 피고인은 2019. 6. 10. 15:32경 대구 서구 내당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1. 운전면허대장 2019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 전력 있는 점,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1.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3:35경 경주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포항-울산 고속도로 울산방면 62.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8. 10.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경주시내 방면에서 보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그 날은 경주 벚꽃 개화시기에 맞춰 개최된 제35회 코오롱 구간 마라톤 대회로 인하여 경주코오롱호텔 삼거리부터 경주역, 불국사역 등 인근 교통이 통제되고 있어 여느 때보다 교통체증이 심한 날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정체가 심하다는 이유로 2차로에서 곧바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보문삼거리 방면에서 구황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9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균형을 잃고 진행방향 우측 경계석을 2차 충돌한 후 재차 진행방향 우측 벚꽃나무 가로수를 조수석 앞범퍼로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같은 날 11:34경 경주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64세)을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함은 물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도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16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3. 18:3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농장에서 돈사 분만실에 설치된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 B(52세)과 전화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내가 칼을 들고 올라갈 테니 기다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숙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 칼날길이 21cm)을 들고 그곳으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피해자의 숙소에 찾아가 위 칼을 손에 쥔 채 위로 지켜들고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숙소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쇠톱으로 이마를 맞는 등 폭력을 당하자 화가 나 B의 숙소 창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 2개를 집어 던져 창문을 깨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 2개를 집어 들어 다시 창문에 던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창문 2장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B을 협박하고,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숙소 창문을 깨뜨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8. 5. 14.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2.3. 18:3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농장의 피고인 숙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8세)이 손에 칼을 쥔 채 숙소 출입문을 잡아당 기자 위험한 물건인 쇠톱(길이 31cm)을 손에 쥐고, 출입문을 열면서 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6. 7. 사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투자받아 여행사 'B'를 운영하기 시작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3,0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 이 돈이 있어야 제대로 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 9월이나 10월경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위 여행사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여행객을 유치한 실적이 없었고 향후 여행상품 계약이 확정된 바도 없는 등 계속해서 적자상태로 운영을 하면서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고, 개인 채무가 약 1억원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2017. 9.경이나 2017. 10.경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경 및 2017. 8. 11.경 각각 1,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금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7. 00:13경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 252-12에 있는 내창천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12. 2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 임금 1,864,120원, 2018. 12. 임금 3,176,930원, 연말정산 환급금 144,290원, 퇴직금 31,167,341원, 합계 36,352,6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3,606,3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작성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2008년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퇴직금 등 금액이 6억 8,000만 원을 넘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86

범죄사실 2019고단3386 1. 2019. 12.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용암마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0 2. 2019. 12. 2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20:14경부터 다음날 05:5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F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1. 05:46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F 앞 도로까지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고 정지 신호를 연이어 4회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2,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2.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하여 2019. 12. 19. 경찰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19. 12. 20.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추적을 피하며 난폭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20:50경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45cm. 칼날 길이 약 30cm)을 허리에 차고 피해자 C(3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CCTV영상,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39

범죄사실 2019고단2739 피고인은 2013.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20:45경 제주시 B펜션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시 F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11. 30. 21:17경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24 피고인은 2019. 11. 30. 20:50경 제주시 B펜션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한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E으로부터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해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경 E에게 "어린 것이 너는 저리 가 있어"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위 G에게 "이 새끼들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착용 중인 안경이 일부 파손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파손된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들이 있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4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3: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귀포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81,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0.자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3: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33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5.경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M 대리를 사칭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초본을 사진으로 촬영 후 보내고, 이와 함께 체크카드도 함께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9. 16.경 군산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불상의 대출업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8. 14.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지선 양산방면 17.6km지점을 김해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74.6km 가량 초과한 시속 134.6km으로 과속하는 바람에 위 택시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C(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D(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E(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한 점,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과실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9:23경 서울 관악구 관악구청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서울 관악구 삼성동 주민센터 버스정류장으로 운행하던 B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뒤에 서서 약 10분간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위아래로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5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3. 22:08경 울산 울주군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만취운전으로 사고 일으킨 점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나이,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9. 21:24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처벌 전력이 10여 년 이전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