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9. 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성인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여자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친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인PC방에서 게임을 할 용도로 돈을 빌린 것이고 차용 당시 국세청과 안산세무서에 세금을 연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 만원을, 2014. 9. 24. 경 1,000 만원 등 총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6.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성인PC방에서, 피해자 F에게 "안산시 상록구 H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친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인 PC방에서 게임을 할 용도로 돈을 빌린 것이고 차용 당시 국세청과 안산세무서에 세금을 연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9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9.경 안산시 이하불상지에서 안산시 상록구 H에 관한 주차장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G에게 "공사대금을 선불금으로 지급하면 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로 받은 공사대금을 성인 PC방에서 게임을 할 용도로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선불로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선불금 명목으로 2014. 8,29,7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2014. 10. 10.경 위 pc방에서 6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2014.10. 15.경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1,6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7.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차장에 관한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여러 명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성인 PC방 게임비로 사용하였고 국세청과 안산세무서에 세금을 연체하고 있어서 전기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차장에 관한 전기공사를 시행하게 하고도 전기공사 대금 15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 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기사용신청서 접수 및 전기 설치비용 납부 일시 확인)의 기재 1. 견적서, 건설공사표준계약서, 전기사용신청서, 각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용금을 도박자금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C, F이 금원을 차용하여 준 것으로 피해자 C, F을 기망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차용금 중 700만원은 피고인이 차용금을 도박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G 이 금원을 교부해 준 것이고 나머지 900 만원은 공사대금 선불금 및 도박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지 않았으며, 공소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I과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성인PC방을 비롯한 게임장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1억 5,000만원을 잃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수사기록 제1권 제88면). 나. 공소사실 제1항 부분 1) 피해자 C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이 부족하고 여자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이후 피고인이 다른 PC방에서 돈을 잃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권 제49, 50면). 2)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 C으로부터 400만원을 빌려 게임을 하였다가 돈을 잃게 되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었는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선불로 받아 PC방에서 도박으로 잃게 되면서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어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여유롭게 빌려달라는 말을 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85, 86 편). 따라서 피해자 C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차용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 C도 피고인에게 별도로 게임에 사용할 자금으로 500 만원 내지 600만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위 금원은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다(증인 C의 법정진술). 4)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하여 돈을 벌게 되면 갚으려고 하였으나, 공사 수익금으로 다시 도박을 하여 돈을 갚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88면). 다. 공소사실 제2항 부분 1)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H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공사대금을 빌려 주면 며칠만 쓰고 변제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930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게임을 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 F의 법정진술). 2) 피해자 F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C은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다(증인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도 C으로부터 빌런 2,000 만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이 피해자 F로부터 빌려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하여 C과 함께 피해자 F을 만나게 되었는데, C이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공사대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 F 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권 제90면), 피해자 F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라. 공소사실 제3항 부분 1) 피해자 G은 피고인과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주차장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선불금 명목으로 총 1,6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5. 10, 16.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권 제51면). 2) 견적서, 건설공사표준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4. 8. 29.경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주차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650만원의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2권 제11 내지 23면). 3) 피고인도 피해자 G에게 주차장 공사를 해 주기로 하고 돈을 받았으나,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을 PC방에서 도박으로 잃게 되어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14. 10. 15. 300만원을 계좌로 받은 다음 아산시로 도망을 가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어 (수사기록 제1권 제92 내지 94면), 피해자 G으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거나 피해자 G 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공소사실 제4항 부분 1) 피해자 1은 피고인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H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는데 농사용 계량기 하나를 빼서 전기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나 견적으로 150만원을 얘기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2권 제60, 61면). 2) 피고인은 피해자 으로부터 견적만 받아 보았는데 피해자 1이 공사대금으로 150만원이 필요하다며 그 중 선불금으로 70만원을 요구하여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 I과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권 제93, 94면), 피해자 I이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지도 않은 전기공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우선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고인이 연락을 두절하기 전인 2014. 10. 7. 한국전력공사에 이미 J 명의로 안산시 상록구 H에 농업용 전기사용신청서를 접수하고 당일 전기공사에 필요한 비용인 242,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제2권 제27면, 제1권 제99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680만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F에게 50만원(2017. 1. 19.자 합의서), 피해자 G에게 400만원(2016. 4. 6. 자 양형자료 및 2017. 1. 19.자 합의서)을 변제한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8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