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6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4, 85(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정아, 박병인(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오준근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64 [전제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 대표이사 C과 2015. 12.경부터 2018. 12. 경까지 B 소유의 렌트카 차량 총 60대를 임차받아 렌트카 영업을 하되, 월 책무금(차량 할부금, 관리비, 보험료, 과태료 등 포함) 3,000만원 상당을 B에 지급하기로 하고, B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하며 영업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B에 대한 월 책무금 납부가 어려워지자 2017. 7.경부터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렌트카 이용자들로부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고액의 보증금을 받고, 월 이용료를 전혀 받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금액만 받는 속칭 '전세렌트' 방식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경우 위 렌트카 계약의 상대방은 차량 소유자이므로 보증금 반환의무는 B에게 있지만 피고인은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B에 전달하지 않은 채 개인채무 상환 및 월 책무금 납입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보증금 상환을 요구할 경우 자금이 부족하여 렌트카를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 대표이사 E과 D이 구입한 차량 총 50대를 임차받아 렌트카 영업을 하되, 월 책무금 1,000 ~ 4,700 만원 상당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F 운영관리 대표 직함을 사용하며 영업 활동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 평택지점장 H와 2018. 4.경부터 2019. 1.경까지 G 소유의 렌트카 차량 총 10대를 임차받아 렌트카 영업을 하되, 할부금이 완납되면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그 때까지 1대당 월 16만원의 관리비를 납부하는 등 월 책무금(차량 할부금, 관리비, 보험료, 과태료 등)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B에 대한 월 책무금 연체가 지속되자, C은 2018. 1.경부터 피고인에게 임차한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기존의 전세렌트 이용자들로부터 반환받은 차량을 D 및 G로부터 임차받은 차량으로 대차하는 '차량 돌려막기'를 하거나, 위 차량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또는 다른 이용자들과 전세렌트 계약을 하고 받은 보증금으로 위 금원을 상환하는 '채무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D과 G 소유의 차량을 임차받아 렌트카 영업을 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전세렌트'는 월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월 책무금 마련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계약 상대방인 차량 소유자들에게 고액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이므로 D과 G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 8.경 성남시 분당구 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대표이사 E에게 "현재 차량 60대를 보유하여 B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은 반면 공급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이 발생한다. 렌트카 회사를 설립하여 신규차량 50대를 구입해 나에게 양도하고, 영업 관련 업무를 모두 위임해주면, 월 5,000 ~6,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매월 4,700만원(2018. 2. 1,000만원, 2018. 3.~7. 4,200만원, 이후 4,7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업무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B 소유의 차량을 임차받아 렌트카 영업을 하는 것에 불과하였고, 그 무렵 B 소유의 차량 10여대를 '전세렌트' 방식으로 운영하여 해당 보증금 채무 7 ~ 8,000만원, 개인 채무 약 3억 6,000만원 등 총 4억 3,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위 채무상환 및 B에 대한 월 책무금 3,000만원 상당의 납입을 위해 '전세렌트'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의 영업을 하는 등 사실상 적자운영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양도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50대를 양도받으면 피해자의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거나, '전세렌트'를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D 소유의 차량을 임차받아 렌트카 영업을 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전세렌트'는 보증금을 상환할 때까지 월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월 책무금 납부의무가 있는 피고인에게는 비정상적인 영업 방식으로, 위 업무 약정서 제6조[의무] 제4호 '을(A)은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제3자에게 대응시 반드시 갑(D)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일상적인 업무진행시에는 갑의 동의하에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다'에 의하면, 위 차량을 제3자에게 '전세렌트'로 제공할 경우 이는 계약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고액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렌트카 영업 전망이 좋아 매월 고정적인 수익이 발생한다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차량 담보 대출을 받거나 '전세랜트' 방식으로 영업할 것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매금액 합계 1,084,881,647원의 차량 5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K 피고인은 2017. 9. 25.경 용인시 수지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N 아반떼 차량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원, 월 대여료 25만원, 피해자가 6개월 이상 계약을 유지한 후 계약 해지 1개월 전에 차량의 반납 및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그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B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할 뿐, 소유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방식인, 고액의 보증금을 받고 차량을 '전세렌트' 하는 방식에 대하여 B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채무 상환 및 렌트카 영업 관련 책무금 미납 등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차량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2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0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 1) 피고인은 2018. 3. 21.경 평택시 Q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만원을 투자해주면 렌트카를 구입하여 렌트카 영업을 해서 매월 45만원씩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채무 상환 및 렌트카 영업 관련 책무금 미납 등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렌트카 영업을 하여 약속한 수익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3. 22.경 0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 같은 해 5. 23.경 위 계좌로 500만원, 같은 해 6. 20.경 위 계좌로 500만원 총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0.경 위 나의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주면 추가 부담금 없이, 전세처럼 아우디 차량을 렌트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7. 23.경 아우디 차량 전세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0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27.경 피해자에게 "아우디 차량을 반납해 달라. 그 대신 SM5 차량을 임시로 타고 있어라."고 하였다가, 2018. 9. 22.경 피해자에게 "BMW 520D 차량으로 교체해 줄 테니 추가 보증금으로 500만원을 송금해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전세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들을 R로부터 임차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에게 재임대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채무 상환 및 렌트카 영업 관련 책무금 미납 등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7. 23.경 아우디 차량 전세렌트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원, 2018. 9. 22.경BMW 520D 차량 전세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 총 2,000만원을 0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S 1) 피고인은 2018. 4. 12.경 서울 관악구 T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 700만원을 주면 차량을 무기한으로 렌트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G로부터 차량을 위탁받아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소유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방식인, 고액의 보증금을 받고 차량을 '전세렌트' 하는 방식에 대하여 G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채무 상환 및 렌트카 영업 관련 책무금 미납 등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전세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2018. 4. 12. 경 200만원, 같은 달 13. 경 500만원 총 700만원을 0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3. 경 위 다. 의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1,200만원을 주고 U K7 차량을 렌트하면 돈이 준비되는 대로 보증금을 돌려주고 차를 회수해 가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G로부터 차량을 위탁받아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소유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방식인, 고액의 보증금을 받고 차량을 '전세렌트' 하는 방식에 대하여 G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채무 상환 및 렌트카 영업 관련 책무금 미납 등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전세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2018. 4. 23. 경 1,200만원을 0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V 피고인은 2018. 5. 14. 과천시 W 5번 출구 인근 X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 180대를 보유하고 있는 렌트카 회사 대표이다.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렌트차량을 담보로 돈을 융통해주면 10%의 이자를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상환 및 렌트카 영업 관련 책무금 미납 등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할 2대의 렌트카는 B 소유로 피고인이 임차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14.경 600만원, 2018. 6. 2.경 2,700만원 총 3,300만원을 0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Y 피고인은 2018. 7. 11.경 평택시 Q에 있는 D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 400만원을 주면 무기한으로 Z K5 차량을 렌트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G로부터 차량을 위탁받아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소유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방식인, 고액의 보증금을 받고 차량을 '전세렌트' 하는 방식에 대하여 G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채무 상환 및 렌트카 영업 관련 책무금 미납 등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2018. 7. 11.경 400만원을 0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A 피고인은 2018. 7, 11. 평택시 Q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렌트카 회사인 G와 B 대표이사 직책을 맡고 있다. 그러니 3,220만원을 나에게 지급하면 중고자동차 4대를 AA씨 명의로 매수하여 우리 회사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운영하여 매달 300만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와 B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이 사건 당시 개인채무 상환 및 렌트카 영업 관련 책무금 미납 등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중고자동차 4대를 피해자의 명의로 매수하여 회사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여 약속한 수익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7. 11.경 2,100만원(2018. 2. 2.경 및 같은 달 4.경 교부한 차량 보증금 600만원을 반환받지 않고 투자금에 포함), 같은 달 15.경 350만원, 같은 달 17.경 770만원 합계 3,220만원을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AB 피고인은 2018. 7. 28.경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D 소유의 차량 16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6,000만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차량 1대당 500만원의 보증금을 받는 것으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상환 및 렌트카 영업 관련 책무금 미납 등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할 렌트카는 F 소유로 피고인이 임차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7. 28.경 1,400만원, 같은 달 30.경 475만원, 2018. 8. 26.경 1,600만원, 2018. 9. 1.경 500만원 합계 3,975만원을 0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AC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시 구로구 구로공단역 부근에서, 피해자와 AD HG그랜져 차량에 대하여 '보증금 800만원, 월 대여료 무상, 보증금 상환시 차량을 반납하는 것이고, 차량 반납시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한다'는 내용의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G로부터 차량을 위탁받아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소유자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방식인, 고액의 보증금을 받고 차량을 '전세렌트' 하는 방식에 대하여 G에게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채무 상환 및 렌트카 영업 관련 책무금 미납 등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2018. 9. 13.경 0 명의의 계좌로 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합 85 피고인은 2013, 1. 15.경 평택시 AE 소재 AF에서 피해자 AG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450만원씩 이자를 주고, 만약 돈이 필요할 경우 한 달 전에만 미리 말해주면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AH로부터 빌린 1억 5,000만원 상당에 대한 원금변제 요청과 2012. 12.경 AI으로부터 빌린 4,000만원에 대한 원금변제 요청을 받아 약 1억 9,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일시에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무등록 대부업을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회수되지 않는 부실채권이 3~4억원 상당으로 당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무리하게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에 대해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3. 2. 7.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AJ계좌(AK)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 AC, K, S, P, AB, AA,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주식회사의 고소장-자동차 취득세 계산서 및 견적서,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업무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2018 렌트카 입금액, 통장거래내역, 내용증명 2부, 차량대여계약서, 영수증 녹취록, 각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차량대여계약서, 내용증명 2부, 구매한 차량 목록, 구매금액, 구매내역 1. K의 고소장 - 내용증명서, 차량 임대차계약서, 차량 대여 계약서, 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내용증명서, 예금 거래내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1. Y 및 AB의 고소장 별지목록, 자동차등록증 15부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회보)-결과서, D의 탄원서 렌트카 영업계획서,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의 인증서 사본 등 첨부)-인증서(업무약정서 2018. 1. 8.), 인증서(업무약정서 2018. 3. 2.), F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및 계약서(AN), AN과 민사소송 관련 소송서류 사본, 수사보고(B 등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G 영업차량 내역), 수사보고(H 제출의 이행각서 등 참고자료 첨부)이행각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평택지점 차량 양도 양수 약정서 및 평택지점 차량 보유 현황, 수사보고[A 회신 계좌 입출금 내역 저장 CD 첨부], 추가증거자료 제출(고소대리인) - 보증금 반환소송 판결문, 회수된 차량 33대 현황, 수사보고(C 사실 확인서 제출 첨부)-사실 확인서, 견적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B), 문자메시지(C, A), 수사보고(A 금융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입출금거래내역(A, O), 수사보고(A 채무내역 확인 및 정리)-입출금거래내역(A, O), 수사보고(C 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 첨부)-사실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B), 피고인 운영 차량 리스트, 법인등기부등본(AO), 차량 장기대여 사용약정서 및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세렌트' 영업 방식의 허용 여부), 수사보고(고소인 K 죄명 변경 등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A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Y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Y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차량대여계약서, 피의자 명함,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대화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기업은행계좌(AP) 거래내역서, AD 차량 임대차계약서 및 G 거래계약서, 기업은행계좌(AP) 거래내역서, B, AQ, G 렌트카 등 신차 보유현황 및 장기계약 현황자료, B 명함, 차량대여계약서(AR), 차량대여계약서(AS),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차용증영수증, 차량장기대여 사용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AT), 차량대여계약서(AU), B 주식회사 명함, 공정증서 사본, 차량대여계약서(AU), 자동차등록원부(AR, AS), 입출금 및 거래내역 1부,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명서 2부, 차량 대여계약서(AV), 예금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고소인 AW 제출자료 첨부) 송금내역 캡처사진, 사실확인서, 견적서, 피고소인 명함, 차량매매대금으로 송금한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4부, 수사보고(피의자 증1 거자료 등 제출) 계좌거래내역(0, 기업은행),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자동차임대계약서(AX, AY, U), 자동차임대차계약서(Z),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2020고합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피해자 AI, AH와 통화), 수사보고(AZ, BA, BB에 대하여), 피의자신용정보조회, 계좌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P, S, V, Y, AA, AB, AC, A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일부 피해자별 1)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1) 피해자 P에 대한 판시 2의 나.1)항의 각 사기의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한 판시 2의 나.2)항의 각 사기의 점, 피해자 B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V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3유형으로 결정하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 D(피해액이 가장 큼) 및 피해자 S, Y, AA, A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기본영역으로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D, S, Y, AA, AC)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차량 또는 돈으로 다른 채무를 해결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많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안이 중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13억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S, Y, AA, A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3),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재판장 판사 김세용 3) 합의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합계 1,148,081,647원에 이른다. 판사 양진호 판사 최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