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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3:45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님이몸을 못 가누고 있고, 종업원을 폭행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으면서 부축을 받자 "너 이 새끼, 너 따라와, 이 새끼야, 내가 가만 안 둬."라고 욕설하며 때릴듯이 팔을 휘두르고 위 D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팔로 위 D의 목을 감아 흔드는(일명 헤드락)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의 금액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F 소재 건물에서 수산물을 수입 및 도소매하는 사업자(상호 "G")로, 지속되는 영업상 손실로 영업수익이 낮아져 투자자들로부터 수산물 구매 명목으로 받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인 영업 수익만으로 변제하기 어렵게 되어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부산(이하불상)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활어를 납품하면서 알게 된 BL에게 "수산물 수입 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투자하면 월 30%의 수익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BL은 그 무렵 부산(이하불상)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수산물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0%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L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산물 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산물영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수익금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BL 명의 계좌로 2015. 10. 14.경 5,000만 원, 2015. 10. 26. 금 2,000만 원, 2015. 11. 18. 금 5,000만 원 합계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자, BL으로부터 2015. 10. 15. 금 5,000만 원, 2015. 11. 10. 금 2,000만 원, 2015. 11. 18. 금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가. BL을 통한 기망 피고인은 2015. 11. 20.경 부산(이하불상)에서 BL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멍게 수입비용으로 2,200만 원이 부족하다. 투자해주면 월 3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을 하고, BL은 같은 날 김해시 BN에 있는 "BO"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통화를 마친 후 피해자 BM에게 "피고인에게 멍게 수입 비용으로 2,200만 원을 주면 월 3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L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산물 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산물 영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수익금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 금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직접 기망 피고인은 2015년 12월 초순의 어느 날 인천 송도 소재 "BP" 식당에서 BL,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에 더 투자해주면 수산물이 수입할 때마다 1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산물 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산물 영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수익금을 제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 금 7,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M에 대한 각 진술조서, BL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포함) 1. 고소장, 거래명세조회결과 출력물,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예금거래내역, 녹취록, 입출금내역 정리자료, 사업자등록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별 은행이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액이 피해자별로 1억 원이 넘어 피해자별로도 피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는 점, 2012년 동종의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변상을 위한 아 무런 진지한 노력도 없는 점, 한편, 피해자 역시 사행심의 발로에서 투자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8. 01:17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마유로 368 시흥세무서 앞길까지 D K5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2016년 벌금 500만 원의 전과 1회 이외에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4:1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춤을 추고 있는 다수의 여성을 발견한고 욕정을 일으켜 성명불상 여성 2명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연달아 주무르다가, 계속하여 피해자 E(여, 27세)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클럽 내부 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1)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 1) 피고인은 2014.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추행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내용 및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와 피해자 보 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7. 18:31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불상자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메리칸 투어리스트'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계속 사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방대금을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D)로 가방 구매대금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1.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계좌로 합계 80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의도적이고, 동종의 범죄를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0: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호텔 'E'의 불상의 객실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고 이를 그 곳 선반에 설치한 다음에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F(여, 27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나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연인관계를 지속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6:20경 부천시 삼작로402번길 22(원종동, 신원빌라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로 599 여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가장 최근의 전력은 2016. 10.경이다. 그럼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이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인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에서 배우자 C 명의로 과일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G마켓', '옥션'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국에 과일을 판매하였고, 피해자 E은 경북 경산시 F에서 택배회사인 'G'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던 위 'G' 에 택배를 의뢰하면서 그 정산금을 약속날짜에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용을 얻은 후,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택배회사 옆 컨테이너 건물에서 위 'D'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9. 18.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과일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H에게 'D'의 운영비로 2008. 10.경 차용한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설령 과일판매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일주일 뒤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그의 처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 I)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10. 16.경 2,000만 원, 같은 해 11. 9.경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차용한 5,500만 원과 2009. 9.경 및 같은 해 10.경 피해자에게 밀린 택배요금 1,500만 원을 합하여 모두 7,000만 원을 투자금 형식으로 전환하면 원금은 설 대목 이후에 한꺼번에 갚아주고, 한 달에 40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에, H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미 J에게 3,000만 원의 과일 외상채무가 있었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D'은 경쟁업체로 인해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나 이를 타개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자금 형식으로 전환하더라도, 피해자의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주고, 월 400만 원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배요금 1,5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2009. 11. 23. 경 불상지에서 "앞의 방법과 같이 변제하겠으니 투자금을 더 넣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농협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설을 앞두고 과일매입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설대목이 끝나면 앞의 투자금과 같이 모두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속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이미 J에게 6,000만 원의 과일 외상채무가 있었으며, H의 차용금 3,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D'은 경쟁업체로 인해 매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나 이를 타개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고, 외상으로 택배거래를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2. 17. 경 위 농협은행계좌로 2,000만원, 2010. 1. 6. 1,000만 원, 2010. 1. 18. 3,000만 원, 2010. 1. 21.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0. 1. 1.경부터 2010. 2. 10. 경까지 소요된 택배요금 5,5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0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참조만 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과일판매업을 하던 중 택배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택배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여 잠적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가한 점, 피고인이 과일판매업을 하다가 적자 운영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경 'E' 게임을 제작한 중국 게임업체와 위 게임을 국내에 독점하여 출시하는 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3.경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을 하여 청소년이용불가, 이용자 1명 기준 이용가능 계정수 3개, 월 구매한도액 50만원 등의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 이용자인 F로 하여금 2016. 8. 경 9,755,000원, 2016. 9. 경 28,010,000원, 2016. 10. 경 29,270,000원의 게임머니를 구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 10. 8. E 구매내역 1. 수사보고(H 구매내역 및 입금내역 제출에 대한) 1. 피고인의 진술서, 제출자료(코딩 오류 관련) 1.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자 월 구매한도(이용자 1명 기준 월 50만 원, 이하 '이 사건 구매한도'라고 한다)는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구매한도는 게임물 자체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으로서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신청을 하면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이 사건 구매한도를 50만 원으로 기재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 검토 시 이 사건 구매한도를 참고하였다. - 이 사건 게임물은 이용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다른 이용자와 함께 롤플레잉을 하는 내용으로, 이용자는 게임머니인 금화를 이용하여 게임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아이템을 제공하는 이벤트에 참여하고, 업그레이드된 게임 캐릭터와 이벤트를 통해 취득한 아이템에 따라 캐릭터의 레벨업을 위한 사냥이나 다른 이용자와의 전투에서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된다. - F의 경우 매일 이루어지는 아이템 제공 이벤트의 참여에 필요한 25,000 금화를 마련하기 위해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다. - 위와 같은 점 및 이 사건 구매한도는 게임물 이용자 사이의 경쟁심에 따른 무분별한 아이템 구매 경쟁, 과도한 게임 몰입 등을 저지하기 위한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구매한도가 단순히 게임의 준비절차에만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또한 F의 경우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면서 2016. 8. 23.부터 2016. 11. 5.까지 약 두 달 보름간 6,700여만 원을 게임머니 구입에 탕진하였고, 특히 2016. 10. 8.에는 27회에 걸쳐 50만 원씩 합계 1,350만 원을 게임머니 구입에 사용하였는데 이는 하루 만에 월 구매한도를 27배 초과한 것이다. -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에 제한 없이 돈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용자의 과도한 몰입을 유발하여 사행적 풍속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게임물에서의 이용자의 구매한도는 등급분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구매한도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유일한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내용정보기술서에 기재한 게임물의 내용대로 이 사건 게임물이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의 경우로만 한정하여 보더라도 2016. 8. 23.부터 2016. 11. 5.까지 약 두 달 보름에 이르는 기간 같은 이용자가 하루에도 최다 27회에 걸쳐 월 구매한도액의 27배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구입하도록 방치하였다. 위 관리·감독을 방치한 기간이나 그동안 F가 구매한도에 반하는 게임머니를 구매한 비정상적 거래의 횟수,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구매한도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게임산업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8세)은 법적 부부로 별거하고 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12. 23:30경 강릉시 D 아파트 *동 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E(남, 46세)이 과일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의 병목 부분을 손으로 잡고 병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턱 부위를 내려치고, 왼쪽 머리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찬 뒤,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8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법이 있으니까 사는 줄 알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칼끝으로 수회 쿡쿡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있던 콜드크림 화장품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42인치 TV(42인치)를 향해 던져 화면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8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5.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2012. 11. 30. 'E'로 상호가 변경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D'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을 운영하면서 2009년경부터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돌려막기'를 시작하였고, 2011년경에 이르러서는 누적된 적자가 8억 원 내지 10억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만도 약 5~6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2년경에 이르러서는 매월 직원 급여, 매장 임대료 등으로 약 1억 원 상당이 지출되었고, 월 이자만도 약 2,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매달 영업적자가 약 2,000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2부로 지불하고, 원금은 2~3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피고인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495,1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및 불기소할 피해 금액) 1. 각 계좌거래내역 1. 전과관계: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으로 편취 금액의 합계가 큰 반면,피해는 복구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사업체의 운영자로서 범행에서 핵심적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접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 훨씬 이전인 2009년경부터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했고(이 사건 이전 거래에 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음), 범행 기간에도 피해자에게 꾸준히 변제하였다. 공소제기 당시 잔존 피해 금액은 원금 기준으로 약 1억 6,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2009년경부터의 전체 거래분을 기준으로 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공관진행 중 피해자에게 2,000만 원씩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89

범죄사실 1. 무허가 연장체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0. 26. 국내에 입국하여, 2015. 8. 2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그 이후에도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피고인은 2014. 초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를 통하여 베트남 여성인 피해자 D(여)을 알게 되어, 2016.경까지 내연관계를 맺다가 헤어졌는데,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가을 무렵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원피스를 입고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36세)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초겨울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3. 유해정보 전송 피고인은 2017. 10. 25.경 자신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위 제2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을 전송하면서 '남자친구 두 명 있는 여자는 어떤 여자지요? 여기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친구하고 같이 놀고 모텔에 가는 사진이 있습니다.'라는 추지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4.부터 2017.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0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경찰 압수조서 5.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6. 외국인등록기록표 및 개인별 출입국현황 조회의뢰 및 회신 7. 각 문자메시지 영상 및 출력물 8.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허가 연장체류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징역형 선택) 나. 각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유해정보 전송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 죄사실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치정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 중 상당부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0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내체류기간이 만료되고 나서도 연장허가 없이 무단으로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나체를 몰래 촬영해 두었다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2017. 10. 24. 부터 2017. 11. 9. 까지 사이에 모두 200회 정도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 1)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전화로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 등을 전송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거나 'F' 등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까지 위 영상 등을 전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견디기 어려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영상이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에게까지 유포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될 경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치정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부분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0년부터 국내에 체류하여 오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베트남에 아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점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영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64

범죄사실 1.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6. 9. 3. 10:35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 2층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75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일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손으로 집어 들고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3. 10: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해자 E이 손에 들고 있던 시가 미상의 갤럭시 그랜드 맥스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3. 11: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l C 직원 H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화가 나위 G에게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너 소속이 어디야 죽어버린다"고 욕을 하고 손으로 경사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K, E,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을 협박한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울증 등 정신병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머그컵을 들고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 K(32세)이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과 가슴부위를 밀어 의자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7.14: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602호에서 투숙 중 관리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퇴실시간인 12시가 경과하였으니 퇴실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0: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19세)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 1명과 함께 인근에 있는 'F'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1. 04: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 피해자의 일행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기회를 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및 가슴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국과수 보건연구관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결과 첨부) 1. 녹음파일 CD [피해자가 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그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나 잠들기 전 피고인이 키스하려 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분을 만지려 해서 실갱이를 벌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일행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112신고 경위에 비추어 추행 이후 피해자의 팬티가 벗겨진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에 피고인의 타액이 남아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가슴 및 성기 부분을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 안에서 소리지르는 등으로 저항한 바 없는데다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와 합의 하에 키스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잠이 들었고 이후 노래방에서 나와 입술에 난 상처와 자신의 팬티가 없는 것을 보고 추행을 기억해 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바로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 하여 피해자의 합의 하에 키스 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에 의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을 인정하면서 성관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사과하였는데 전화녹음을 들어보더라도 위 사과가 피해자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준강제추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8. 02:19경 속초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료진으로부터 퇴원을 요구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병원 내부를 배회하면서 다른 환자를 진료하는 당직의사와 간호사를 계속 불러내어 "뭐 이런데가 다 있노,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인권센터에 신고하겠다", "내가 감방을 한두 번 갔다 온줄 아느냐", "너가 의사냐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응급실 출입문을 세계 여닫는 등 같은 날 03:25까지 약 1시간 6분 동안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방해 시간이 짧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정선읍 북평면 숙암리산400-6에 있는 숙암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평창군 진부면 방면에서 정선군 정선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는 C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위 윈스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2번-3번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차량 운전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