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 17:38경 부산 <주소>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팔을 휘둘러 피고인의 입술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호스를 교환하려고 오른손에 커터칼(전체 길이 15센티미터)을 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커터칼로 인하여 다치지 않도록 행동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휘두른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행, 과실치상),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본 건 발생 당시 입었던 옷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상해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 진료확인서 및 진술서 첨부) 1. 상해 진단서 1. 커터칼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D(증거목록 순번 5)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예측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과실치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과실치상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266조 제1항), 과실이 인정되려면, 행위자에게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리상 인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인지(예견가능성),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한 것이지(회피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판단은 해당 상황에 처한 일반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1) CD(증거목록 순번 5)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대략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호스를 교체하기 위해 커터칼을 들고 자신의 집에서 내려와 건물 주차장 앞쪽으로 걸어 나오고(<파일명> 중 0:00:12),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주차장 쪽으로 다가오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말을 걸며(<파일명> 중 0:00:17, <파일명> 중 0:00:12),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된다. 이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을 밀고(<파일명> 중 0:00:31),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돌아서 호스가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가지 못하게 한다(<파일명> 중 0:00:44).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커터칼을 쥔 오른손을 피의 얼굴에 들이미는 모습이 보이고, 이로 인해 피가 움찔하거나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치우려고 반응을 보인다(<파일명> 중 0:00:28, 0:00:33).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몸싸움이 점점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든 오른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치거나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하고(<파일명> 중 0:01:16, 0:01:45),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쪽으로 나와 있던 커터칼 앞부분이 내려오자 피고인이 이를 고쳐 쥐는 모습이 보이며(<파일명> 중 0:02:16),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이 커터칼을 들고 있던 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거나 뿌리치는 모습이 보인다(<파일명> 중 0:00:41, 0:00:48, 0:00:55).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몸싸움은 약 3분간 지속되다가 피고인이 건물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몸싸움이 종결된다(<파일명> 중 0:01:04). 이후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돌아와 자신의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2)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최초 몸싸움이 시작될 당시 커터칼의 칼날이 밖으로 나오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몸싸움 과정에서 칼날이 밖으로 나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거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할 사회생활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커터칼을 오른손에 계속 쥔 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팔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3) 또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었으나 몸싸움이 시작된 경위, 시간, 그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몸싸움 과정에서 커터칼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거나 땅에 내려놓을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과실치상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커터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25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내측부 10cm 열상 및 좌측 전원부 3cm 열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술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쫓아와 시비를 걸어 결국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정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1. 17:38경 부산 <주소>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팔을 휘둘러 피고인의 입술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자 이에 대항하여 호스를 교환하려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위 영상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커터칼을 쥐고 있던 오른손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휘두른 점, 몸싸움이 시작될 당시 커터칼의 칼날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커터칼의 칼날을 의도적으로 빼내는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올 때까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할 고의를 가지고 커터칼을 휘두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내 앞에서 칼을 쫙 내렸습니다.", "내 정면에서 내가 서 있는 상태이고 자기도 서 있는 상태로 수평에서 딱 칼을 나한테 나 보란 듯이 칼을 꽉 내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 서로 팔을 잡고 이랬을 때 이미 확 그어버리고, 이게 칼을 내 정면에서 따라락 내였어요."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으나, CCTV 영상 어디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칼날을 내리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커터칼은 칼날을 나오게 할 때 소리가 나지 않는 커터칼인 점, 피해자가 당시 흥분한 상태여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커터칼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피해자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