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15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3. 2. 14. 21: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고, 피고인 A은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돈 있는 것 다 내놓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원,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1) 2013. 1. 3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1.31.23: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주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I가 비틀거리며 가방을 떨어뜨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HTC스 마트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2. 2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24. 01:55 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 L에게 시가 2만 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골드 담배 1보루, 시가 2만 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블루 담배 1보루를 주문한 뒤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 담배를 올려놓자 각자 1보루씩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2.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26. 05:21 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종업원 P에게 시가 2만 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골드 담배 1보루, 시가 2만 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울트라 담배 1보루, 시가 5,780원 상당의 카스타드 1개를 주문한 뒤 종업원이 계산대 위에 위 주문한 것을 올려놓자 피고인 B은 담배를 피고인 A은 카스타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3. 3,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 03:00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R식당'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S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시가 8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빈폴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2013. 2. 1. 00:59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1. 00:59경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 이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위 나의 1)항과 같이 절취한 지갑에 들어있던 I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합계 1만 6,700원 상당의 고기와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3. 2. 1. 01:28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1. 01:28경 포항시 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편의점에서, 위 나의 1)항과 같이 절취한 지갑에 들어있던 I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합계 6만 1,5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2보루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3. 3, 1. 03:3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 03:38경 포항시 남구 Z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A편의점에서, 위 나의 4)항과 같이 절취한 지갑 속에 들어있던 S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합계 8,400 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3 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13. 3. 1. 03:4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 03:44 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B편의점에서, 위 나의 4) 항과 같이 절취한 지갑 속에 들어있던 S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합계 3만 6,500원 상당의 담배, 라면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2013. 3. 1. 03:48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 03:48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편의점에서, 위 나의 4) 항과 같이 절취한 지갑 속에 들어있던 S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위 편의점 근무자 AE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합계 3만 9,200원 상당의 담배, 과자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E 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3. 3. 1. 05:14경부터 05:36 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AF에 있는 'AG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위 나의 4) 항과 같이 절취한 S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마치 진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결제하여 합계 30만원 상당의 피망캐쉬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3. 1, 9. 17:51 경 포항시 남구 AH건물 103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AI' 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배터리를 제공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AJ에게 배터리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E, I, AK, AJ,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U,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사진첨부 등, 2013. 1, 31. 피해자 I의 카드 사용처 전표 및 자술서, 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의복 사진 촬영, 피해자 삼성카드 사용 내역 첨부, 피해자 S의 도난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피해자 S 도난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다의 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 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 4) 항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 1) 항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A은 강도상해죄 및 특수절도죄 등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04년에는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으며, 가장 중한 범죄인 특수강도 범행을 제의하고, 실제로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보다 나이가 일곱 살이나 더 많음에도 첫 범행인 2013. 1. 31. 특수절도 범행을 제의함으로써 그 후 저지른 일련의 범행의 계기를 부여하였으나,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을 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특수강도 범행을 1회, 특수절도 범행을 4회나 저질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추가로 사기범행 등을 저질렀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