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13. 22: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3세)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임마, 여기 뭐하러 왔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과 동석해 있던 피해자 E(49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며 “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병을 던지냐?”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전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2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진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0. 8. 14.경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 발생지역인 서울 성북구 소재 B교회에 2020. 8. 2.부터 2020. 8. 12.까지 방문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진단 조치를 하였고, 2020. 8. 23.경, 2020. 8. 27.경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에 위 B교회에 방문하여 2020. 8. 24.경 서울시 강남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4.까지 위 건강진단 조치에 따를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 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1차 진단검사 이행명령, 2차 진단검사 이행명령, 3차 진단검사 이행명령 1. B교회 진단검사 고발 대상자 수기명령 1. A 고발관련 기초사실 정리 등 1. 수사보고(A 코로나19 진단검사 피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 제4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판명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1

범 죄 사 실 2020고정121 피고인은 2019. 5. 5. 14:00경 서울 은평구 B, 3층 "C교회"내에서 위 교회를 인수한 피해자 D(여, 만62세)에게 시설비 6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심방가야 하니 문을 잠궈야 하기 때문에 나가 주세요“라는 요구를 수차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수분 가량 그곳에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종 범행에 대한 1회의 벌금형만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1일 10만 원) 무죄부분 2020고정319 1. 공소사실 사건 당일 14:00경 예배 종료 후 피해자의 수회에 걸친 교회 내 퇴거 요구에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와 E는 피고인을 3층에 놔둔 채 건물 3층에서 지상 1층 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 등을 따라 3층에서 1층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E가 탑승한 차량의 이동을 막자 E가 14:03경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14:09경 현장에 도착, 약 30분 가량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14:37경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사실 인정할 수 있음. 위 E의 1층에서의 112신고는 피고인의 차량운행방해가 직접적인 이유가 된 것에 불과하므로 1층에서의 112신고와 그 전 3층 교회 내에서의 피고인의 퇴거불응은 양립 가능함) 피고인은 2019. 3. 9. 피해자 D에게 서울 은평구 F, 3층에 위치한 ‘C교회’의 운영권을 양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위 ‘C교회’가 위치한 서울 은평구 F 건물 1층의 현관문에, “C교회 D 목사는 시설권리금을 속히 입금하시오. 계약대로 시설 권리금 600만 원을 입금하시오. 2달간 기다렸으니 속히 입금하시오.”라고 기재한 A4용지 크기의 종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부착한 종이에 게시된 사실의 취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채권채무관계의 존재, 피해자의 채무불이행 및 그에 대한 조속한 이행 촉구’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담은 것인바, 피해자의 권리금 미지급 내지 채무불이행의 부당성을 알리는 추가적인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단순히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피고인 일방의 주장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위 주장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3. 결론 〇 무죄판결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음) 〇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20: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에서 그곳 2번 출구계단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앞질러 미리 2번 출구 계단 위로 올라간 다음 계단을 내려오면서 반대 방향에서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반바지를 위로 올려 성기를 외부로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병원치료, 교육수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병원치료와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1.경 부산항을 통하여 해외에서 국내에 입국하여 2020. 10. 22. 13:5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청 담당 공무원 B로부터 ‘감염병의 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0. 11. 4. 12:00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7. 17:45부터 같은 날 18:43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11:2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 야산 근처에서 피해자 C(54세)가 지인과 쑥을 캐는 것을 발견해 나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게 네 땅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가 쇠스랑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자 쇠스랑을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의 갈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6매, 상처 사진 8매,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진술) 피고인은 자신이 쇠스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 소유의 토지 내에서 쑥을 채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으며, 피해자가 쇠스랑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고인의 팔을 때리자 피고인이 그 쇠스랑을 빼앗아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내용상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 피고인은 경찰에 자필로 ‘피해자가 먼저 쇠스랑으로 폭행하여 자신 역시 쇠스랑을 뺏어 한 대 때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또한,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목격한 D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E정형외과’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위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는 2021. 3. 17.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농기구에 맞고 무차별 폭행했다고 함”이라는 문구가, 상해 부위로 “좌측 어깨”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위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가 판시 일시와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피해자가 주장하였던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내에서 무단으로 쑥을 채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벌였고, 감정이 격해지자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격을 가하기 위해 먼저 쇠스랑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팔을 때렸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쇠스랑을 빼앗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다. 판시 범행의 전후 경과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6: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응급실 앞에서, 자신의 딸이 코로나 검사를 받는 동안 병원 관계자가 아무런 대응 없이 기다리라는 말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자, 이에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32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도로를 동서오거리 방면에서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4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경부 대퇴골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울산 야음동 소재 수변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상황(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4층에 있는 ‘C PC방’이라는 상호의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20. 9. 14. 00:00경부터 2020. 10. 11. 24:00경까지 PC방에 대한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2020. 9. 24.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위 C PC방에서 PC방에 설치된 흡연실을 PC방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조치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08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2021. 4. 23. 창원시장 명의로 발행된 “2021. 4. 22.부터 2021. 5. 2. 12:00까지 창원시 의창구 C 2층 안채에 자가 격리 조치한다.”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격리기간 중인 2021. 4. 29. 15:4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자차로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일대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자가격리이탈확인서, 각 격리통지서 및 수령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자가 격리를 이탈하였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 A는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70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입원 및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5.경 인천시 남동구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확진된 직장동료와 접촉하여 위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21. 3. 13.경부터 2021. 3. 27.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1. 3. 15. 17:30경부터 20:10경까지 인천시 부평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등을 방문하였고, 2021. 3. 26. 16:55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2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등으로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담당공무원)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고발장(남동구보건소장) 1. 수사보고서(순번 4번․7번․9번),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되어 2020. 12. 15.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12. 15.부터 2020. 12. 25.까지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자가격리를 격리할 것을 통보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0. 13: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를 나와 부천시 굴포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위 자가격리 장소로 되돌아옴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조치[안심밴드 착용]를 위한 출장 결과 보고,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5. 6. 17: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6. 22: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E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22:33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G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간석풍림오거리 방면에서 간석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오토바이의 좌측 뒤 배달통 하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배달통 교환 등 수리비 1,056,000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사고현장을 그대로 떠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이후 피해자와 민사 합의를 마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남도지사는 2020. 12. 7.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 2020. 12. 8. 00:00부터 2020. 12. 28. 24:00까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전라남도지사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1. 2020.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0. 00:07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 8명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2020.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 22:10경부터 같은 날 22:2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위반사진 첨부) 1. 행정명령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22:45경 서울 용산구 B 부근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 하던 중 그곳에 정차한 택시에서 하차하던 C과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여 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D와 경위 E가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장 D가 112신고 내용에 관하여 확인하고 있을 때 갑자기 순찰차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려 하였고, 이에 위 D가 우선 코로나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체온계를 꺼내려 하자 “뭐하는 거냐,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뒷덜미를 약 10초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상의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 7명과 보호가 필요한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5. 14. 17: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4세)를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집 밖에 나오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려 하자 “죽고 싶나. 개하고 같이 죽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18:05경 경산시 B에 있는 ‘C’ 건너편 노상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남, 35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을 위협한 이유를 묻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가슴 두 방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도 피고인이 젊은 남자(피해자)의 가슴을 몇 번 밀친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몸이 뒤로 밀리면서 휘청거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단순히 닿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항의하는 행인의 가족에게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그중 집행유예 전력만 3회, 실형 전력만 4회나 있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들의 평온한 삶에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사회적 불안을 가중하는 전형적인 ‘묻지마’ 범행에 해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19:10경 서울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노량진역 사이 구간에서, 다수의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발생지 CCTV 확보 등), 내사보고(에스컬레이터 CCTV 영상에서 피의자 지목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및 피의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관련) 1. 피해 직후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1. 티머니 카드 거래 내역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그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그 진술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이 없는 점, 즉, 피해자는 자신의 오른쪽 둔부에 타인의 신체가 접촉되는 것을 느낀 후 몸을 피하였고 그 단계에서 이미 피고인과 눈이 마주쳐 피고인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다시 같은 부분에 성기로 추정되는 뜨겁고 딱딱한 물체가 적어도 20초 이상(수사 당시에는 그보다 접촉 시간이 더 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닿아 있던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 피고인의 성기가 하의 안에서 발기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의 추행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발기 상태가 끝난 것까지 확인한 다음 그 인상착의를 기억하여 신고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 및 신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겁이 나는 등 이유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을 납득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추행 추정 시각 이후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하차한 직후 즉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메모해 두었으며 이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차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에 관하여 신고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추행을 당할 무렵 전동차 내가 혼잡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몸을 닿을 만한 거리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수사 단계에서 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라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식하고 휴대전화를 만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 부분이 닿았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긍정하면서도 그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퇴근 이후 퇴근 경로와 반대방향인 고속터미널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던 중 피해자와 함께 전동차 내에 있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일어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당산역 하차 시의 평소 귀가 경로와 다른 경로를 택하여 귀가하는 등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가 부자연스럽다고 해석되며 사건 당일의 구체적 이동 경로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및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의 여자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D과 피고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형을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에 있던 소주병을 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