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97

Ⅰ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E’ 또는 ‘F’이라는 상호의 한식당 및 한식당 영업과 관련된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 대표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H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 대표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경력사항 피고인 D은 ‘E’, ‘F’ 등의 상호를 사용하며 한식당 영업을 하거나, 이 한식당 영업과 관련한 식자재 공급, 영업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주식회사 L(대표이사 M), 주식회사 N(대표이사 O), 주식회사 P(대표이사 Q), 주식회사 R(대표이사 S), 주식회사 T(대표이사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대표이사 X), 주식회사 Y(대표이사 S), 주식회사 Z를 실제 운영하였다.(이하 AA 관계사는 ‘주식회사’를 빼고 부르기로 한다) 피고인 A은 2015. 2. 13.부터 2016. 11. 10.까지 주식회사 I(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사내이사, 2016. 7. 8.부터 2016. 8. 18.까지 N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2015. 1. 8.부터 주식회사 AD 대표이사, 2016. 4. 28.부터 주식회사 AE 감사, 2016. 6. 20.부터 G 대표이사, 2017. 5. 31.부터 T 사내이사, 2017. 12. 14.부터 주식회사 AF 감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15. 1. 8.부터 2016. 5. 26.까지 주식회사 AD 사내이사, 2015. 2. 13.부터 2016. 11. 10.까지 주식회사 I(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2016. 5. 26.부터 주식회사 AD 감사, 2016. 6. 20.부터 G 감사, 2016. 11. 10.부터 주식회사 AG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6. 9. 7.부터 주식회사 AE 대표이사, 2016. 11. 11.부터 주식회사 I(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AC) 대표이사, 2017. 12. 14.부터 주식회사 AF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전제사실 주식회사 AH, AI 주식회사,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K으로 구성된 대주단은 2015. 9. 22. N에 총 60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대출금액은 AH, AI 각 20억 원, AJ, AK 각 10억 원), 같은 날 J, W, L, Y, R, Z, P 등 총 7개 회사는 N의 대주단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N 및 연대보증인 7개 회사는 대주단에 대한 위 60억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N 및 연대보증인 7개 회사가 각 운영하는 한식당 ‘E’ 또는 ‘F’ 매장들에서 이미 발생했거나 장래 발생할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AL조합에 신탁하였고, AL조합은 이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대주단 채권자들에게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다. 위 대출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금전채권신탁계약에 의하면, N 및 연대보증인 7개 회사들이 운영하는 ‘E’ 또는 ‘F’ 한식당에서 이미 발생했거나 장래 발생할 신용카드매출채권의 회수에 따른 카드대금은 각 신용카드사에서 수탁사인 AM중앙회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 후 대주단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2015. 10. 12.경부터 위 AM중앙회 지정 계좌에 위 N 및 연대보증인 7개 회사가 각 운영하는 한식당들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기 시작하였으며 AL조합은 2015. 10. 23.경부터 위 대주단에게 매출대금을 정산, 분배하여 주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하여 ‘E’ 또는 ‘F’ 상호를 사용하는 한식당들의 매출감소가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과 한식당 건물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가 체납되게 되었으며 2017. 1.경에는 Z 한식당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받고 명도소송을 당하게 되었으며 2017. 3.경에는 Z 한식당 건물 임대인이 Z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를 제기하는 등 피고인 D 및 피고인 D이 실제 운영하는 AA 관계사들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한편, 주식회사 AD(대표이사 A, AN)과 V은 2016. 6. 10.경 V 및 10개 관계사[J, L, N, W, Y, P, R, Z, T, AO(대표이사 AP)]를 통합하는 신규법인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 바, 그 투자약정의 주요내용은 ‘주식회사 AD은 V에 직접 투자, 간접 투자(투자 유치), 대여금액을 포함 금200억 원을 펀딩하고 그 대가로 G의 지분 50퍼센트에 대한 권리를 갖기로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위 투자약정에 따라 원활한 펀딩 진행을 위하여 V이 소유한 법인 중 P의 시설, 집기 등을 7억 원에 인수하는 한편, 2016. 6. 30. G를 설립하고 피고인 A은 대표이사, 피고인 C은 감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AQ 주식회사로부터 2016. 11. 22.경 ‘AQ가 200억 원을 G에 투자하겠으며 검토 일정은 3개월이다’는 내용의 투자의향서를 받았고, 2017. 3. 24.경 ‘펀드 LP 모집 및 출자 확정은 4월 중순, 출자금 납입 및 투자금 집행은 4월말 내지 5월 초순을 목표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AR 펀드 제안서’를 받는 등 200억 원 펀딩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AQ로부터의 200억 원 투자금 집행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속 미루어지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A이 관여하는 회사들의 자금사정도 악화되었다.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모 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11.경부터 주식회사 I를 공동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외부자금 유치 업무를, 피고인 C은 경리업무를, 피고인 A은 기획, 실무 등 외부와 협의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 1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AT의 소개로 피해자 AU을 만났으며, 피해자가 투자할 사업대상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된 후 I가 AA 그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나중에 피고인 A, 피고인 C과 만나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1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I사업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현재 분양사업과 뮤지컬에 좀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I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7. 4. 20. 피해자에게 ‘3년 공들인 AV 아파트 48채 매매계약을 성사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들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총 4억 원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7. 4. 21.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피해자에게 ‘2017. 5. 16.부터 7. 23.까지 뮤지컬 AW 공연이 확정되었으니 우선 AW 공연 투자부터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 25.경 피해자에게 3억 4,000만 원 상당의 AX 1차 티켓판매현황, AW공연 주인공들의 프로필, 기획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시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및 피해자와의 만남 자리에서 위 자료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판매현황이 3억 원이 넘으니 3억 원을 빌려주시면 빌려주신 만큼 보전이 되고, 주인공이 아이돌 가수니 티켓도 지속적으로 판매될 것이다, P2P 대출 10억 원이 확정되었다, 5월초와 5월 중순에 각각 5억 원씩 들어온다, 그런데 4월 말에 대관료와 개런티로 급하게 써야 하니 4월말까지 3억 원을 대여해주면 월 3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 ‘담보는 I 사업자 통장으로 AW 공연 판매금이 AX에서 입금되니 그 통장이나 금전소비대차식으로 보증서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식회사 AY로부터 받은 채권양도통지서를 보여주고 2017. 4. 28. 주식회사 I 명의로 피해자와 ‘변제기일이 2017. 7. 31.이고 이자는 월 3퍼센트’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명의의 AZ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7. 5. 2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AS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기망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공연권리를 양수받은 주식회사 AY로부터 자금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공연 진행이 어려우니 추가로 2억 원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이미 차용한 3억 원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2017. 5. 30. 주식회사 I 명의로 ‘변제기일이 2017. 7. 31.이고 이자는 월 2퍼센트’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 5,000만 원, 2017. 6. 2. 5,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명의의 AZ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7. 4. 28. 주식회사 AY로부터 AX 티켓판매대금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직후 그 채권을 주식회사 BA에 채권양도를 하였으므로 뮤지컬 AW 공연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나 I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은 없었으며 뮤지컬 AW의 공연에 따른 티켓판매대금 수입이외의 다른 수입은 없었던 반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도 위 AW 공연과 관련된 투자금으로 전액 사용할 수가 없었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모사실 피고인 D은 2017. 1.경부터 AA 관계 회사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식당 종업원에 대한 임금 및 건물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지급이 연체되자 피고인 A에게 ‘자금이 부족하니, 법인운영 자금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요청을 승낙한 다음 2017. 6.경 B,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B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AA 관계회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총 5억 6,100만 원 사기 피고인 A은 그 정을 모르는 C을 통하여 2017. 6. 19.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B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A 그룹은 현재 T를 지주사이자 가맹본부의 주체로 만들기 위해 통합 작업 중이다. 이 과정에서 각 지점법인들과 물류회사 사이의 해지 비용 등의 정산이 긴급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에게 AA 관련 재무자료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7. 6. 20. 10:30경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BD 사무실에서 C과 함께 피해자에게 ‘AA 그룹 영업은 성업중이고 연간 3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이다. 사모펀드 AQ 등이 200억 원을 AA에 투자하는 것이 확정적이다. AQ 투자 후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다. 현재 뮤지컬 AW 투자로 일시적으로 현금이 막혀 돈이 필요한 것이지 상환에 문제가 없다. 3억 원 대여와 동시에 N의 제3종수익금계좌(A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현재 T에 자금이 시급히 필요한데 대여절차 및 AM과 사이에서의 신탁계약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먼저 피해자 개인이 대여해주면 2주후 피해자의 개인 대여금을 변제하고 BD가 대여하는 것으로 해달라’라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2억 8,200만 원, 2017. 7. 14. 2억 7,9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T 명의의 BE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2016. 11.경부터 진행하던 AQ로부터의 200억 원 투자금 집행은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AA 관계회사들의 자금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AA 관계 회사의 종업원, 거래처 및 식당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관계회사의 통합작업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등 자금사정이 지극히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Ⅱ . 공소사실 제1항[피고인 A, B, C(본항에서 ‘피고인들’로 통칭한다)의 AU에 대한 4억 원 차용]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금전 차용 이전까지의 경위 1) 피고인 B은 2016. 11. 11. 당초 피고인 A,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인 ‘AC’(이하 ‘주식회사’는 전부 생략한다)을 넘겨 받아 ‘I’로 사명을 변경하고, 그 무렵 자신을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위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7권 17쪽). 2) 뮤지컬 제작사인 AY은 2017. 초경 뮤지컬 AW을 기획, 제작 중이었다. 위 뮤지컬은 2017. 5. 16.부터 2017. 7. 23.까지 서울 구로구 BF 소재 BG에서 공연 예정이었고, 아이돌 가수인 BH, BI(BJ), BK(BL), BM(BN)가 출연하게 되어 있었으며, 제작비는 약 32억 원으로 예상되었다. I는 2017. 초경 AY의 공동 기획사인 BO의 소개로 뮤지컬 AW의 공동주관사로 참여하여 제작비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뮤지컬 AW 투자에 있어 피고인 B은 외부자금 유치 업무, 피고인 C은 경리업무, 피고인 A은 외부와 협의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고, 추후 뮤지컬 수익금은 셋이서 분배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7권 153쪽). 나. 2017. 4. 28.자 3억 원 대출 경위 1)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B은 2017. 4. 13.경 투자처를 찾던 AU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B, C, A은 2017. 4. 19.에도 AU을 만나 I 명의로 투자 중이던 각종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2) 피고인 B, C은 2017. 4. 20.경 P2P금융서비스 대부업체인 BA로부터 뮤지컬 AW 공연으로 발생하는 티켓판매 매출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대출받기로 하였다(처음에는 10억 원을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실제 대출받은 금액은 아래 10)항과 같이 3억 원이었다). 3) 피고인 B은 2017. 4. 21.부터 25.까지 피고인 AU과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증거기록 8권 265~266쪽). 피고인 B은 위 대화를 나눈 직후 AU에게 예상매출액, 2011년 AW 판매현황, AWAD Plan, 대관료 및 주연출연료, 뮤지컬 AW 공연기획서, 공연일정표 등 뮤지컬 AW의 투자를 위해 참고할 만한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다. 4) 피고인 B, C, A은 2017. 4. 26. AU을 만나 저녁식사를 같이 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4. 27. 오후 3:35경 AU을 다시 만났다. 피고인 B은 AU을 만난 직후인 오후 3:49경 AU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8권 268쪽). 5) 피고인 B은 2017. 4. 27.부터 같은 달 28. 오전까지 피고인 AU과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증거기록 8권 268~269쪽). 6) AY은 2017. 4. 28. 오후 5시경 I에 ‘AX에 대해 가지는 뮤지컬 AW 티켓판매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증거기록 7권 177~178쪽). AY은 AX에게서 2017. 4. 27. 기준으로 AX에 대한 뮤지컬 AW 티켓판매 매출채권은 328,132,350원이고, 위 매출채권에 대해 제3자로의 양도, 압류, 가압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아 주었다. 7) 위와 같이 AY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은 직후 I는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위 채권 중 3억 원을 BA에 재차 양도하였다. BA는 2017. 4. 28. 오후 6시경 자신의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에 뮤지컬 AW 투자상품을 게시하였는데, 게시물에는 ‘AX 티켓판매대금 채권 담보: 공연이 끝난 후 AX를 통해 판매되는 티켓판매 대금 중 3억 원 BA 계좌로 입금’, ‘상환재원의 보호장치로서 대출실행 시 AX의 티켓판매대금 중 3억 원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정산계좌가 I에서 BA 명의의 계좌로 변경됩니다. I는 BA가 채권을 양수하며 정산 계좌가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을 통해 AX에 발송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7권 294~296쪽, 증거기록 8권 23~27쪽, 증 나,다 제4호증). 위 양도 직후 피고인 B은 AU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8) AU은 변호사 BQ과 함께 2017. 4. 28. 오후 5시경 피고인 B, C을 만나 ‘AU은 I에 3억 원을 이자 월 3%, 변제일 2017. 7. 31.로 하여 대여한다. I는 차용일부터 변제일까지의 원리금 합계 328,109,589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의 인낙을 수락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AU에게 교부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증거기록 7권 228~236쪽). 9) AU은 같은 날 오후 10:25경 I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7권 12~14쪽, Ⅱ항에서는 위 대출을 ‘이 사건 제1대출’이라고 한다). 10) BA는 위 7)항과 같이 채권을 양도받은 뒤 2017. 5. 2.경 I에 대여금 3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2017. 6. 2.경 1억 원의 대출 경위 1) AU은 2017. 5. 30. 피고인 B을 만나 ‘AU은 I에 1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일 2017. 7. 31.로 하여 대여한다. I는 차용일부터 변제일까지의 원리금 합계 1억 400만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인낙을 수락하는 금전소비대차의 계약공증을 작성하여 AU에게 교부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증거기록 7권 237~247쪽). 2) AU은 2017. 5. 30.에 5,000만 원, 2017. 6. 2.에 5,000만 원을 I 계좌로 송금하였다(Ⅱ항에서는 위 대출을 ‘이 사건 제2대출’이라고 한다). 라. 금전 차용 이후의 경위 1) AY은 2017. 4. 28. I에 AX에 대한 뮤지컬 AW 티켓판매 매출채권을 이미 양도하였음에도 그 무렵 위 채권을 BR에게도 양도하였다. AY의 ‘I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 및 ‘BR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는 2017. 5. 4. AX에 동시에 도달하였다. I의 ‘BA에 3억 원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재양도통지는 2017. 5. 8. AX에 도달하였다(증거기록 7권 295쪽). 2) AY, I, BR, BA는 2017. 6. 19. 채권의 이중양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났다. 당시 뮤지컬 AW은 스태프들의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해 2017. 6. 15. 및 같은 달 17. 공연이 취소되는 등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BR가 추가 자금을 투자하여 공연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뜻을 표시함에 따라 AY, I, BR, BA는 위 매출채권을 1순위 BR, 2순위 BA로 하여 양도하고, I는 AX 매출을 포기하되 BS[뮤지컬 티켓판매업체이다(인터넷주소 4 생략)]에서 발생하는 뮤지컬 AW 매출채권, 장래 AY이 기획 예정인 BT콘서트, BO가 기획 예정인 뮤지컬에서 발생할 각 매출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기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7권 294~296쪽, 305~317쪽). BA는 2017. 6. 30. 위와 같이 양도받은 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I에 대한 원리금 합계액 307,320,206원 전부를 변제받았다. 3) I는 BS로부터 뮤지컬 AW 티켓 판매대금으로 2017. 7. 14.에 83,496,579원, 2017. 8. 4.에 99,510,999원 합계 183,007,578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40,442,627원은 AU에게 지급되었다. 4)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 중 총 116,533,627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AU은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 중 76,09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U을 기망하여 4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1대출 당시 AU을 기망하였는지 1)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B, C은 ‘ 판매현황이 3억 원이 넘으니 3억 원을 빌려주면 빌려준 만큼 보전이 된다. 주인공이 아이돌 가수니 티켓도 지속적으로 판매될 것이다. P2P대출 10억 원이 확정되었다. 5월초와 5월 중순에 각각 5억 원씩 들어온다. 4월 말에 대관료와 개런티로 급하게 써야 하니 3억 원을 빌려달라. 담보는 I 사업자 통장이나 금전소비대차식으로 보증서주겠다’고 AU을 기망한 것으로 공소 제기되었다. 2)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제1대출 당시 AY로부터 AX에 대한 뮤지컬 AW 티켓판매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는데, 그 중 3억 원 부분은 BA에 담보로 재양도한 뒤 BA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을 것을 AU에게 알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대출 무렵 기판매된 티켓 매출 325,132,350원 중 3억 원이 BA에 담보로 양도되는 점, P2P대출업체인 BA의 대출금이 3억 원인 점을 피고인 B이 보내 준 링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U은 위 채권 중 3억 원이 BA에 양도되더라도 나머지 매출로서 자신의 채권이 보전될 수 있으리라 믿고 이 사건 제1대출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U이 공소 내용 , 과 같이 기망당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1대출 이전부터 뮤지컬 AW 투자를 위하여 P2P대출을 받을 것임을 AU에게 알렸고, 2017. 4. 27.에 BA의 홈페이지 링크를, 2017. 4. 28.에 BA의 뮤지컬 AW 투자상품 안내 페이지 링크를 AU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해당 링크에는 대출금액 및 채권 담보를 위해 뮤지컬 AW 티켓판매 매출채권 중 3억 원을 BA가 I로부터 양수할 것임이 명시되어 있었다. AU은 위 링크 문자메시지를 받은 때로부터 약 4시간 뒤에 이 사건 제1대출금을 I 계좌로 송금하였다. AU은 피고인 B이 말한 P2P대출금이 3억 원이고, 위 티켓판매 매출채권 중 3억 원은 P2P대출금 담보용으로 채권 양도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제1대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AU은 이 법정에서 ‘2017. 9.에서야 인터넷 검색을 통해 BA에서 4월 28일 날짜로 3억 원을 빌려주고, I 법인통장에서 자기네 법인통장으로 정산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홍보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다. 1억이라는 돈도 추가로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티켓판매 매출채권 중 3억 원이 BA에 양도되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A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그러나 AU은 2017. 5. 25.경 피고인 B과 뮤지컬 AW 투자 및 이익 배분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그럼 I은 25프로에서 제가 맨 처음 투자한 3억에 월3프로랑 클라우드펀딩에 이자가 빠지면~ㅜㅜ’, ‘펀딩에서 3억인가요?’라고 피고인 B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바(증거기록 8권 276쪽), 그 무렵에는 AU이 BA에 대한 I의 금전 대출사실 및 대출액수를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AU은 BA에 대해 I가 어떠한 담보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해 묻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부W터 약 5일 뒤 이 사건 제2대출금도 지급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AU의 위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뮤지컬 AW은 2011년에도 공연된 바 있었는데, 당시 매출액은 약 28억 원이었다(증거기록 7권 248쪽). 2011년 매출액 자료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제1대출 이전 AU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권 267쪽). P2P대출이 진행 중임을 알았음에도 AU은 I에 대하여 공정증서만을 교부받았을 뿐 질권, 저당권 등 우선변제력 있는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 AU은 이 사건 당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였고, 계약 체결을 위해 변호사 BQ의 조력을 받기도 하였는바, 담보 등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할 때 AU은 뮤지컬 AW에 대한 AX의 티켓 매출액이 충분히 다액일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제1대출금을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배제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3) 뮤지컬 AW에는 아이돌 가수인 BH, BI(BJ), BK(BL), BM(BN)가 실제 출연하였다(증나, 다 제4호). 뮤지컬 AW의 AX 티켓 판매액은 2017. 4. 27. 당시 약 32억 원이었고, 2017. 5. 19.에는 약 7억 9,000만 원, 2017. 5. 25.에는 약 8억 원이었다(증나, 다 제9호). 아이돌 가수가 주인공이고, 티켓 판매도 이 사건 제1대출 이후로도 상당 기간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 내용 중 항이 기망이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4) AU이 지급한 이 사건 제1대출금 중 1억 470만 원은 2017. 4. 29.에 BO에 지급되었고, 5,000만 원은 피고인 A이 2017. 4.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I 계좌에 입금한 돈을 돌려주는 데 쓰였으며, 1억 원은 2017. 4. 28. 피고인 C이 모친 BU 명의로 I 계좌에 입금한 1억 원을 돌려주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권 321쪽). 한편, I는 2017. 4. 21.부터 같은 해 8. 25.까지 BO에 약 8억 원, AY에 약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뮤지컬 AW에 총 8억 5,000여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각 대출금 및 BA의 대출금을 합한 액수보다도 다액에 해당한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대출금은 뮤지컬 AW 제작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대출금 용도를 기망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공소 내용 중 항이 기망이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5)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1대출 당시 AU의 요청에 따라 I의 통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권 269쪽). AU은 피고인 B에게 담보로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다. 대출에 대한 담보 제공에 있어 피고인 B은 AU의 요구에 모두 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기망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공소 내용 중 항이 기망이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6) 피고인 B, C의 기망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A의 기망사실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2대출 당시 AU을 기망하였는지 1)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하여 피고인 B은 AU에게 ‘공연권리를 양수받은 AY로부터 자금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공연 진행이 어려우니 추가로 2억 원을 더 빌려주지 않으면 이미 차용한 3억 원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AU을 기망한 것으로 공소 제기되었다. 2) 그러나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2대출 당시 피고인 B이 ‘AU에게 지방 공연이 확정되어 있고, 마케팅 비용을 더 들이면 좀 더 성과가 클 것 같으니 돈을 더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만 인정될 뿐, 공소 사실과 같이 AY로부터 자금지원이 되지 않아 공연 진행이 어렵다거나, 추가 차용이 없으면 이 사건 제1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2대출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U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B, C은 2017. 5. 25.경부터 2017. 5. 29.경까지 AU과 이 사건 제2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증거기록 8권 327~334쪽), 지방 공연 및 마케팅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만 있을 뿐 AY에서 자금지원이 되지 않는다거나, 자금 부족으로 공연 진행이 어렵다거나, 이 사건 제1대출금 변제도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의 대화는 보이지 아니한다. AU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2대출금을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지금 지방에 대한 공연이 확정이 되어 있고, 마케팅 비용을 진행하면 좀 더 성과가 클 것 같은데, 돈을 더 빌려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인 A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피고인 B, C의 기망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A의 기망사실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I에 대출금의 변제 능력이 없었는지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I가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1) I는 2017. 4. 28. AY로부터 뮤지컬 AW의 AX에 대한 티켓판매 매출채권 전부를 채권 양도받았다. 뮤지컬 AW의 2011년도 매출액에 비추어 볼 때 뮤지컬 AW의 티켓 판매액은 이 사건 각 대출금 합계액을 변제할 정도의 액수는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2017. 5. 25.에는 티켓판매액이 약 8억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의 예상대로 뮤지컬 AW이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각 대출금의 변제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I가 2017. 4. 28. BA에 뮤지컬 AW의 티켓판매 매출채권 중 3억 원을 채권 양도하였으나 이는 3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으므로 위 채권 양도가 I의 변제 자력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I가 뮤지컬 AW 투자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 주된 이유는 2017. 6.경 스태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여 티켓 판매량이 줄어든 것과, AY이 AX에 대한 티켓판매 매출채권을 이중 양도한 것이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유는 AY의 귀책사유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것을 알 수 있었으리라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U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대출금 지급 당시 I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 Ⅲ . 공소사실 제2항[피고인 A, D(본항에서 ‘피고인들’로 통칭한다)의 BB에 대한 5억 6,100만 원 차용]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금전 차용 이전까지의 경위 1) 피고인 D은 2006. 6.경부터 동생 AP 등의 명의로 ‘E’ 및 ‘F’이라는 상호로 한식당 8개 회사(N, J, W, L, Y, R, Z, P) 및 ‘E’, ‘F’의 상표권을 보유한 V, 위 한식당들의 물류를 담당하는 T(이하 피고인 D이 실질 운영한 위 10개 회사를 통칭하여 'AA 등'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2) 피고인 D은 2015. 9. 22. N 명의로 AH, AI, AK, AJ으로부터 총 6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AA 8개 한식당들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AM중앙회(이하 ‘AM’이라고 한다)에 신탁하여 그 신탁재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인 D은 위 채권자 은행들 및 수탁자인 AM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탁대상채권에 관한 채권자 은행들 및 AM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위 매출채권신탁계약에 의하여 AA 8개 한식당들의 신용카드매출은 일단 AM의 ‘BV은행BW지점 AA 총괄’ 계좌로 입금되고, 그 중 채권자 은행들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제1종수익금으로, 채권자 은행들보다 후순위로 위 계좌에 별도 담보를 설정한 AJ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제2종수익금으로 각 출금되고, 남은 금액이 제3종수익금으로 AJ에 개설된 N 명의의 제3종수익금계좌로 입금되었다. 3) 피고인 A은 2016. 6. 10. 피고인 D과 ‘A이 D에게 200억 원을 투자 유치한다. D은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AA 등을 위 회사에 통합하고, 200억 원을 투자 유치하면 A이 G 지분 50%를 갖는다. A은 우선 17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D의 양해를 얻어 17억 원에 못미치는 16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개인 자금으로 12억 5,000여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증거기록 5권 57쪽). 4) 피고인 A은 2016. 11.경 투자회사인 AQ로부터 AA 등에 200억 원 투자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7. 2. 회계법인으로부터 AA 등에 대한 2015년과 2016년의 매출 및 재무상태가 첨부된 ‘(주)J 외 9개 법인 Due Diligence Report', AA 8개 한식당들의 2016. 12. 31. 현재 카드매출채권을 실사한 ’주식회사 J 외 7개사의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실사보고서‘를 작성받아 AQ에 제출하였다. 위 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여 AQ는 2017. 3. 24. “AR 펀드”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제안서의 내용은 ’120~2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AA 등을 신설법인에 영업양수한다. 2017. 4. 중순경까지 투자자를 모집하여 2017. 5. 중순경까지 영업양수도를 완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7. 4.까지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지 않아 위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5) AA 등은 2016. 말경 연간 총 3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나, 2015.경 메르스 사태, 2016.경 청탁금지법(소위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인해 금융 비용이 증가하여 2017. 초경 AA 등의 채무가 270억 원(1~3 금융권 대출 약 65억 원, 개인 사채 약 160억 원)에 이르렀는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월 6억 원 가량 되었다. 매출로 금융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D은 피고인 A에게 ‘AQ로부터 200억 원 투자를 받을 때까지 자금을 구해오라’고 하고, AA 등의 직원들에게는 ‘A이 돈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서류 등을 협조해 주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5권 58쪽). 나. 2017. 6. 30.경 2억 8,200만 원의 대출 경위 1)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BD의 대표이사로서 P2P금융서비스 플랫폼인 ‘BX(인터넷주소 5 생략)’을 운영하는 BB는 BX에서 판매할 P2P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대출처를 찾던 중 2017. 6. 19.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 B, C으로부터 AA 등에 대한 금전 대여를 권유받았다. C은 2017. 6. 20.경부터 같은 달 25.까지 BB에게 ‘AA 관련 기본 법안 관련 자료 등’, ‘AA 1차 펀딩 후 자금사용계획’, ‘AA 회사구조와 관련된 안내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A, B, C은 그때부터 2017. 6. 29.까지 수차에 걸쳐 BB를 만나 AA 등에 금전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제공된 자료를 검토한 BB는 금전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2) BB는 2017. 6. 30. U(T의 대표이사)을 대동한 피고인 A을 만나 ‘BB가 T에 3억 원을 변제기 2017. 8. 15., 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Ⅲ항에서는 위 대출을 ‘이 사건 제1대출’이라고 한다)을 맺었다. AA 8개 한식당들은 위 계약에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N는 AA 8개 한식당들의 카드매출대금에서 제1, 2종수익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입금되는 AJ의 N 명의 제3종수익금계좌 예금채권에 대하여 BB에게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는바(위 계약 제8조), 피고인 A은 N 명의로 ‘N가 BB에게 위 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예금채권 근질권설정계약서 및 그 설정에 필요한 ‘근질권 설정에 관한 틍지 및 승낙요청서’를 작성하여 BB에게 교부하였다. 3) 위 3억 원은 BB의 개인 자금이기에 BB는 2주 뒤인 2017. 7. 14.까지 BX을 통해 3억 원을 마련하여 BD 명의로 T에 3억 원을 추가 대여하고, T는 추가 대여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7. 17.에 추가 대여금으로 BB의 위 3억 원 대여금을 변제하는 소위대환 처리를 하기로 피고인 A과 합의하였다. 4) BB는 2017. 6. 30.경 취급수수료 1,800만 원을 공제한 2억 8,200만 원을 T 계좌에 송금하였다. 계약 당시 근질권설정계약서 및 통지 및 승낙요청서가 작성‧교부되었음에도 AJ에 근질권 설정사실이 통지되지 않아 BB가 제3종수익금계좌에 대한 근질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지는 않았다. 다. 2017. 7. 14.경 2억 7,900만 원의 대출 경위 1) BX을 통해 p2p자금 3억 원을 마련한 BB는 2017. 7. 14. 이 사건 제1계약의 대환을 위해 BD 명의로 T에 3억 원을 변제기 4개월 후, 이자율 월 1.25%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Ⅲ항에서는 위 대출을 ‘이 사건 제2대출’이라고 한다)을 맺었다. AA 8개 한식당들은 위 계약에 연대보증하였다. N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3종수익금계좌 예금채권을 BD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신탁하고, BD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제8조 제2항). BB는 BD 명의 계좌에서 2017. 7. 14.경 취급수수료 2,100만 원을 공제한 2억 7,900만 원을 T 계좌에 송금하였다. 2) BB와 피고인 A의 대환 합의에도 불구하고 T는 2017. 7. 17.에 1억 7,150만 원을 BD 계좌에 송금하여 이 사건 제1대출금 중 위 금액만큼만 변제하였다. 라. 금전 차용 이후의 경위 1) Z 매장에 대한 차임이 연체되자 임대인은 Z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하였는바, Z가 패소하였다. 임대인은 2017. 7. 19.경 피고인 D에게 보증금을 2배 증액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같은 달 24.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매장을 철거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피고인 D은 매장 철거를 피하고자 2017. 7. 22. BY와 ‘AA 8개 한식당들 시설 일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2019. 7. 21.까지 각 매장을 운영하되, D에게 위탁운영수수료로 위탁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10%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회사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3) BY는 2017. 7. 22.경 AA 8개 한식당들의 사업자 명의를 ‘BY 각 지점(GC점, GD지점 등)’으로 변경하고, AA 8개 한식당들의 각 신용카드 가맹점계약 명의도 그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AA 8개 한식당들의 종전 사업자명으로서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이 발생되지 않아 2017. 8. 4. 이후부터 AM의 신탁추심계좌에 매출 대금의 입금이 중단되었다. 4) BB 측과 피고인 A 측은 2017. 6. 23.경부터 N의 제3종수익금계좌에 대한 금전채권신탁계약 체결을 위해 접촉하고 있었다. 계좌를 수탁하기로 한 AM 측에서 신탁 비용이 1,300만 원 가량 발생한다는 통지를 하자 피고인 A은 2017. 7. 14.경 “2017. 7. 24.까지 제3의 P2P대부업체인 ‘BZ’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각 대출을 모두 변제하고, 추가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2017. 7. 25.에 위 신탁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BB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N의 제3종수익금계좌에 대한 BD 명의의 신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전항과 같이 신탁추심계좌에 매출 대금 입금이 중단됨에 따라 이 사건 제2대출계약 시 약속하였던 신탁계약 체결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B를 기망하여 BB 및 BD로부터 5억 6,1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의 기망에 대한 공소제기 내용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AQ로부터 200억 원 투자금 집행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음에도 ‘사모펀드 AQ 등이 200억 원을 AA에 투자하는 것이 확정적이다. AQ 투자 후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다’고 말하였고, 사실은 AA 등의 자금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AA 그룹 영업은 성업중이고 연간 3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중이다. 현재 뮤지컬 AW 투자로 일시적으로 현금이 막혀 돈이 필요한 것이지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으며, 사실은 담보를 제공할 의사 없이 ‘3억 원 대여와 동시에 N의 제3종수익금계좌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고, 차용금은 AA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AA 그룹 통합 과정에서 각 지점법인들과 물류회사 사이의 해지 비용 등의 정산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용도를 속여 말하였으며, 사실은 대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현재 T에 자금이 시급히 필요한데 대여절차 및 AM과 사이에서 신탁계약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먼저 BB 개인이 대여해주면 2주 후 이를 변제하고 BD가 대여하는 것으로 해달라’고 BB를 기망한 것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나. AQ의 투자 계획에 관하여 BB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다음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대출 요청 당시 BB에게 AQ를 통한 200억 원 투자 계획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200억 원 투자가 확정적이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BB가 그대로 믿었으리라 보기도 어렵다. 공소사실 과 같은 기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인 A은 C을 통해 2017. 6. 21. BB에게 AQ가 작성한 'AR 펀드 제안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위 제안서에는 AQ가 2017. 4. 중순까지 120억 원 내지 200억 원의 펀드를 결성한 뒤 2017. 5. 초순까지 투자금 납입을 마치고 2017. 5. 중순까지 신설법인으로 영업양수도를 완료한다는 일정계획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대출이 있었던 2017. 6. 30.까지 AQ는 일정의 제일 첫 단계인 투자자 모집도 마쳐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위 제안서 외에 AQ가 모집한 투자자는 누구인지, 모여 있는 투자금이 얼마인지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고, 그러한 자료를 피고인 A이 BB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이 ‘200억 원 투가가 확정적이다’라고 말했음을 인정하기에 위 제안서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 2) BB는 2017. 7. 12.경 ‘BX’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제2대출 관련 상품을 게시하였다. 위 상품 설명에 채권보전의 방법으로 ‘ AA 카드매출 정산계좌 예금반환채권 신탁계약 체결, EOD조항, T(차주)의 9개법인 E 상표권 통제, 차주 및 9개 법인의 연대보증 및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들고 있을 뿐, AQ의 200억 원 투자에 대해서는 채권보전 방법으로 기재하지 않았다(증거기록 6권 621~623쪽). 그 이유에 대해 BB는 ‘(AQ의 200억 원 투자는) 투자자에게 홍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을 위주로 썼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위 설명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BB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담보로 N의 제3종수익금계좌에 질권을 설정받거나 제1종수익금 신탁계약을 맺고자 하였다.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는 장래 AQ에서 입금될 돈을 BB 내지 BD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다. BB가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지급할 때 AA 등의 재산 중 가장 높은 담보 가치가 있다고 본 것은 위 제3종수익금계좌였던 것으로 보일 뿐 장래 AQ에서 입금될 돈에 담보가치를 두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AA 등의 운영자금을 구하는 중이었던 피고인 A이 BB에게 AQ의 투자 계획을 실제보다 일부 부풀려서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설명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BB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금융전문가인 점, 대출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용을 부풀리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할 때, BB가 제안서에 불과한 위 서류와 피고인 A의 말만을 믿고 ‘200억 원 투자가 확정적이다’라고 믿었을 것이라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5) AQ의 투자와 관련하여 ⅰ) AQ가 2017. 6. 12. “AR 펀드” 투자제안서(주요사항정리)(증가 제8호)를 수정 작성한 점, ⅱ) AQ의 직원 CA이 2017. 6. 12. C에게 AA 등의 ‘매출종합장 2017년 1~5월, 관리회계 기준 점포별 월간 손익 2017년 1~5월’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한 점, ⅲ) 피고인 C이 2017. 6. 13. CA에게 ‘펀딩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다음주쯤 만나서 진행상황을 듣고 싶다’는 취지의 메일을 위 요청 자료를 첨부하여 보낸 점(증거기록 5권 410~411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7. 6.경까지 AQ의 투자 계획은 일부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J의 파산관재인이 2018. 11. 1. 서울회생법원에 작성‧제출한 파산관재인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3)에 ‘AA가 2016. 10.경 AQ와 펀드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2017. 4.경 투자자모집이 무산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기재는 ‘당초 제안서의 계획 일정상 투자자 모집이 2017. 4.경 완료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에 따른 일정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 위 기재만으로 AQ의 투자 유치가 2017. 4.경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AA 등의 변제자력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AA 등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채무변제자력이 없었거나, 머지 않은 장래에 채무변제자력을 상실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견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AA 등의 변제자력에 대해 공소사실 항과 같은 기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1) 법인세 신고용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회계법인 CB이 2017. 2. 실사한 결과에 의할 때, AA 등은 2015.에 258억 6,600여만 원의 매출과 4억 2,700여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고, 2016.에 276억 7,800여만 원의 매출과 12억 9,400여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다(증거기록 5권 223쪽). AA 등의 2015. 말 자산총계는 106억 6,000여만 원, 부채총계는 74억 1,700여만 원, 자본총계는 32억 4,300여만 원이었다(증거기록 5권 236쪽). CC회계법인이 2017. 2. 실사한 결과에 의할 때, AA 등의 카드매출액은 2013. 153억 7,900여만 원에서 2016. 268억 5,200여만 원으로 상승세에 있었다(증거기록 1권 150쪽). AA 등은 부채가 많았을 뿐 영업은 잘 되고 있었고, 연간 매출 또한 300억 원에 근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AA 등이 2017. 1.부터 2017. 5.까지 제3종수익금으로 AM으로부터 지급받은 카드매출대금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5권 464~473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월 약 16억 5,000만 원(≒ 8,294,258,169원/5개월)의 수익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 입금된 제3종수익금이 월별 큰 변동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2017. 7. 이후에도 AA 등에는 상당한 액수의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피고인 A이 2017. 6. 30. 예상 월수입의 약 35%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으리라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AA 등이 B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주된 이유는 2017. 7. 22. 피고인 D이 AA 등의 운영을 BY에 위탁하여 제3종수익금 지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AA 등의 운영이 위탁될 것이라는 사정을 이 사건 각 차용계약을 맺을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BY와의 위탁경영계약에 이르는 과정을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피고인 A은 AA 등에 총 28억 5,000여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였고, 2016. 6.경부터 AA 등의 통합을 위해 약 1년간 활동하여 왔다. AA 등의 운영이 BY에 위탁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투자금을 BY로부터 보전받기 어렵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이 진행하던 AA 통합 작업 또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았다. 피고인 D은 자신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피고인 A에게 AA 운영 위탁 계획을 알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Z 매장 임대인이 2017. 7. 19.(수요일)경 피고인 D에게 ‘보증금을 2배 증액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같은 달 24.(월요일)에는 매장을 철거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자 피고인 D은 매장 철거를 피하기 위해 2017. 7. 22.(토요일) BY와 AA 8개 한식당들에 대한 영업 위탁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은 BY가 피고인 D에게 매출액 10% 상당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은 모두 BY가 취한다는 취지로, 피고인 D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은 Z 매장에 대한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급히 위와 같은 계약을 맺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차용계약이 맺어질 무렵인 2017. 6. 30.경 위 업무 위탁 계약이 피고인들의 공모 하에 계획‧진행중이었으리라 보이지 아니한다. 3) 다음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BB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 A에게서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AA 등의 부채 규모 및 사채의 존재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자료 외에 피고인 A이 AA 등의 운영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차용인인 피고인들이 대여인인 BB에게 AA 등의 사채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까지 고지하여야 할 설명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무렵 BB에게 AA 등의 기본자료, 재무자료, 매출자료, ABL 대출약정서, 금전채권 신탁약정서, 상표권 자료 등을 제공하였다. 위 제공 자료 중에는 회계법인 CB이 2017. 2.에 작성한 ‘(주)J 외 9개 법인 Due Diligence Report'(증거기록 5권 211쪽)도 포함되어 있었다(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36쪽). 위 리포트에는 2016. 12. 말을 기준으로 한 AA 등의 대여금 및 차입금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법인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 AA 등의 차입금 현황은 총 112억 5,200여만 원이고, 그 중 금융기관 차입금은 45억 3,600여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권 461쪽). 위 기재에 의하면 AA 등의 금융기관 외 차입금, 즉 사채 67억 1,600여만 원(= 112억 5,200만 원 - 45억 3,600만 원)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는바,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7. 6. 30.경 무렵 AA 등에 사채가 존재하고, 그 액수 또한 67억 1,600여만 원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증액되었으리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Q의 투자를 위해 한 회계실사로 드러난 채무 외에 AA 등의 숨겨진 채무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BB에게 제공한 회계실사자료 외에 AA 등의 2017. 6. 경 사채 내역에 대해 정리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AA 등은 피고인 D이 자금 운영을 관리하였는데(피고인 D은 ‘자금 집행에 있어 각 부서에서 필요한 비용을 요청할 경우 이에 맞게 하달하여 집행해주고, 부족한 자금 및 변제해야 하는 자금은 모두 자신이 직접 관리하였다. 자신이 자금 총책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권 56쪽), AA 등은 10개 법인이 서로 복잡한 금전 거래 관계를 맺고 있어 피고인 D 외에는 AA 등의 실제 부채 규모를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정도의 언급 외에 투자자인 피고인 A에게 AA 등의 구체적인 부채 액수를 알려 주었을 것으로 볼 만한 증거 내지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담보 제공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대출계약에 정한 근질권은 설정하지 않는 데 BB가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2대출계약에 정한 제3종수익금계좌 신탁은 피고인 D이 2017. 7. 22.경 Z를 BY에 위탁운영하여 부득이하게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부터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공소사실 항과 같은 기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1) 다음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대출계약에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근질권은 그 설정을 하지 않는 데 BB가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T와 BB 사이에 근질권설정계약서 및 수신자를 AJ으로 하는 T 명의의 근질권 설정에 관한 통지 및 승낙요청서가 작성되었음에도 근질권 설정에 이르지는 않았는데, BB는 그때부터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이 맺어진 2017. 7. 14.까지 피고인들에게 근질권 설정을 요구‧독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제2대출계약에는 담보로 근질권 조항이 삭제되고 제3종수익금계좌에 대한 신탁계약을 맺기로 하는 조항이 새로이 기재되었다. 계약대로 근질권이 설정되면 AA 등은 3억 9,000만 원의 예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BB가 근질권 설정까지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근질권을 설정하면) 은행에 있는 돈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사간에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해서 그 담보에 대한 제공은 없는 것으로 서로 양사간에 합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는 진술(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또한 위 인정에 부합한다. 2) 다음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BB는 이 사건 제2대출 당시 피고인 A이 진행 중이던 대부업체인 ‘BZ’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제3종수익금계좌를 신탁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를 즉시 변제하고,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17. 7. 25.까지 제3종수익금계좌에 대한 신탁을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D이 Z 매장의 명도 집행을 피하기 위해 2017. 7. 22. Z를 BY에 위탁운영하여 위 계좌의 신탁을 통한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인정될 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전 차용 시부터 위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2017. 6. 23.경 BB 측의 CD 회계사에게 ‘AM미팅은 월요일 11시입니다’, ‘회계사님 AM 월요일 미팅을 오후 5시반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실까요?’, ‘AM CE 과장님의 명함입니다’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CD 회계사는 알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증가 제11호). 피고인 A과 BB 사이에 제3종수익금계좌에 대한 신탁계약 체결 절차는 위 일자경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BB 측 직원인 CF은 2017. 7. 10. 피고인 A을 위하여 신탁계약 체결 업무를 진행한 피고인 C에게 ‘첨부드린 계약서로 AM과 예금채권반환신탁계약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일을 보냈다. 피고인 C은 2017. 7. 11. 피고인 A, AM 직원 CE에게 위 메일을 전달하면서 본문에 ‘신탁계약서 및 AJ 승낙서를 위한 계약서 초안 보내드립니다. 신탁비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향후 추가 대출 일으키면 다시 신탁계약체결을 해야 하는지, 기존 신탁에서 변경하면 되는지, 변경시 비용발생하는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기재하였다. CE은 2017. 7. 12. C에게 ‘문의주신 보수는 금전채권신탁보수 1,000만 원(부가가치세 없음), 법무법인 수수료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금전채권신탁의 우선수익권금액 증액 또는 우선수익자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변경약정 또는 신규약정이 필요한바, 해당 내용별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C은 위 답변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증거목록 5권 407쪽), BB 또한 추가 비용 발생 사실을 보고받았다(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7쪽).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인 A과 BB는 2017. 7.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AM과 제3종 수익금계좌에 대한 신탁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비용 1,300만 원이 발생함을 AM으로부터 통지받고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BB는 위 담보 확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2017. 7. 14. 이 사건 제2차 대출금을 T에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BB에게 ‘P2P대부업체인 BZ에서 10억 원의 펀딩대출이 진행되고 있다. 10일 이내에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신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10일 이내에 위 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신탁계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BB는 2017. 7. 14.부터 10일간 시간을 줄 테니 같은 달 25.까지는 신탁 계약을 확정지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8쪽). 피고인 A은 2017. 7. 14. BB에게 ‘현재 BZ와 피투피 대출을 진행중이며 7월 22일 ~24일에 AA 대출건을 리스트업할 예정임을 통보받았습니다. 7월 24일까지 리스트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7월 25일에 기존 약정대로 AM의 신탁을 진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5권 412쪽). C은 2017. 7. 20. BZ측 직원 CG에게 ‘BX 관련해서 BZ 화요일에 리스팅 올라가는 내용을 공문식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BZ에서 10억 원 펀딩 중이고 7월 25일 화요일 4억 원 리스팅 올라간다는 내용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BX쪽에 BZ 대출건으로 대환하는데, 신탁계약을 시기상으로 여건이 안돼서 잡지를 못해서 자료 보강용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CG은 ‘네. 그런데 제가 출장이라 문서 작성이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메일이나 전화통화로 안될까요?’라고 위 메일에 답변하였다(증거기록 5권 413쪽). 마. 자금 사용 용도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피고인 A은 BB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으면 그 중 5억 원을 법인 통합을 위한 물류해지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그 취지를 BB에게 설명하였는데, BB의 대출금이 3억 원에 불과하여 위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BB가 이 사건 제1 대출의 용도를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들이 자금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공소사실 항과 같이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1) 피고인 C은 2017. 6. 25. BB에게 'AA 자금사용계획'이라는 제목으로 'AA 1차펀딩 후 자금사용계획 내역 보내드립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증거기록 5권 188쪽), 위 메일에 첨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자금사용계획서’(증거기록 1권 160쪽)에는 상표권 비용으로 15억 원, 물류해지비용으로 4억 5,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서류 말미에 '1차펀딩 자금으로 물류 먼저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물류계약 이전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계획서상 필요한 돈은 총 19억 5,000만 원인바, 이는 ‘BB에게 처음에는 20억 원을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과 부합한다. 2) 이 사건 제1대출금은 2017. 6. 30.경 3억 원으로 정해졌는데, 계약 당시 BB가 위 금액의 사용 용도를 피고인 A에게 문의하거나 피고인 A이 해당 자금의 용도를 BB에게 알린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제1대출 계약서에 차용금의 용도와 관련된 사항 또한 없다. BB는 2017. 6. 30. 이 사건 제1대출금을 지급한 뒤부터 피고인 A, D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 유력해진 2017. 8. 3.경 이전까지 위 대출금을 합의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는지를 피고인 A, D 측에 문의‧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바. 대환에 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2대출은 개인 자금보다 BD의 자금을 대여하고자 하였던 BB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제2대출을 통한 제1대출의 대환을 요청하였고, 그 절차 또한 P2P 대부업체 운영자로서의 사정 때문에 이 사건 제2대출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7. 17. 이 사건 제1대출을 변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A이 이 사건 제2대출을 편취하기 위해 BB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는 사정이 없다. 공소사실 항과 같이 BB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1) BB는 이 사건 제1대출금 3억 원의 6%에 해당하는 1,800만 원을 취급수수료로 공제한 뒤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였으며, 이 사건 제2대출금 3억 원의 9%인 2,100만 원을 취급수수료로 대출 즉시 지급받은 뒤 연 15%(월 1.25%)의 이율을 적용하였다. 이 사건 제1대출금은 대출일로부터 2주 뒤 대환 처리될 예정이었던 점, 이 사건 제1, 2대출금은 대환 목적으로 2회에 걸쳐 대출 처리된 것일 뿐 사실은 BB와 피고인 A 사이에는 3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합의만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BB는 대환을 통해 3억 원을 대출하면서 2,1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AA 등은 대환방식을 거침으로써 고액의 취급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했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BB를 기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BB는 2017. 7. 14. 대환 목적으로 이 사건 제2대출금을 지급하면서 2017. 7. 17.에 대환 처리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새로운 대출로 종전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대환 처리는 대출금 지급과 동시에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통상적임을 고려할 때 BB의 위 요청은 이례적인데, 증가 제12호증의 1, 2[각 금융위원회 보도자료(P2P대출가이드라인 관련)]의 각 기재에 의하면 BD 명의의 대출금으로 당일에 BB 개인 명의의 대여금을 상환받으면 'P2P 업체가 P2P 대출에 대해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보인다[BB는 위와 같이 늦게 대환 처리를 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및 그와 같이 요청한 이유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답하였다(증인 B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1쪽)]. BB가 이 사건 제2대출금으로 이 사건 제1대출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것은 BB의 위와 같은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BB를 기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T 계좌로 2017. 7. 14. 입금된 이 사건 제2대출금 2억 7,900만 원 중 1억 7,150만 원은 2017. 7. 17. 이 사건 제1대출채무의 대환 용도로 BB에 지급되었다. 이 사건 제2대출금 중 약 61%(= 1억 7,150만 원/2억 7,900만 원 × 100)가 이 사건 제1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바, AA 등의 운영비로 사용된 것은 1억 78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이 1억 780만 원을 편취하기 위해 2,100만 원의 취급수수료를 부담하였으리라고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B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대출금 지급 당시 AA 등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 Ⅳ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