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부산 부산진구 B 일원에 공동주택의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C 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경 부산 동래구 D에서 위 주택조합의 사업시행에 관한 서류인 ‘조합규약’을 작성하고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었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L, M, G, H, I, J, K, N, O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자료-1, 위임장 등 고소인 제출자료, 피해자 E 전화통화, 고소취지 및 공개의무 위반 검토, 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F 상대 전화, 고소인 전화, 고소인 전화수사, 조합규약 등 자료 첨부, 별건 고소인 H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M 전화진술 청취, 2019형베55098호 사건 고소인 L 고소취지 검토, 각 고소인 전화통화, 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하여, 고소인 J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K 전화진술 청취) 1. 각 내용증명, 공개열람복사 청구 및 확약이행 동의서, 조합규약, 창립총회의사록, 제1회 임시총회의사록, 제2회 임시총회의사록,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알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발기인 명단, H 의견서, 자료공개 전체 일람표, 자료공개 전체일람표(고소인제출) 사본, 확약서, 각 조합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 내용증명서, ‘강제총회집행목적’이라는 제목의 서류 10부, 부산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가입계약서, 조합에서 보내온 문자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에 이 사건 주택조합은 설립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위원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구 주택법[2019. 12. 10. 법률 제16811호로 개정(2020. 6. 1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구 주택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제1항이 정한 관련자료의 공개의무자인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추진위원회위원장을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유추해석 내지 확대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규약 등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104조 제2호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이던 피고인은 2017. 8. 23. 이 사건 주택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이 사건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었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가 구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 ‘설립 중인 주택조합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이 포함되는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관련 법률의 체계 및 입법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립 중인 주택조합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은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은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문언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유추해석 또는 확대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인 피고인은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이 정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에 해당한다. 구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9. 10. 29. 국토교통부령 제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은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주체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7조의4는 조합원 공개모집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조합 발기인 등 조합원 모집주체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비롯해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이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부터 조합 발기인 등 조합원 모집주체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이 조합원 가입단계부터 주택조합 사업내용과 현황을 파악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모집된 조합원들에게 주택조합사업의 진행 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는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주택조합의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2016. 8. 12. 주택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공개의무자의 범위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전후를 막론하고 주택조합사업 시행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택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구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발기인’은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를 의미하므로 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장은 ‘발기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증거기록 제126쪽의 발기인 명단에도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9. 12. 10. 법률 제16811호로 개정(2020. 6. 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