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09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099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횡령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나.라.마. B 검 사 정원혁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1.6.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3, 14호, 증 제16호, 증 제25 내지 27호, 증 제32 내지 36호, 증 제38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9호, 증 제22 내지 24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대포통장을 매입,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대포통장 판매자들로부터 통장을 매입하고, 피고인 B는 통장을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 맡겨 대포통장 구매자들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2011. 3. 말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지하철 방학역에서 F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G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H)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 및 성명불상자들에게 합계 2,100,000원을 지급하고 총 9개의 통장을 양수하였다. 그리고 2011. 4. 11. 위 방학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원을 받고 G 명의의 위 농협통장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합계 3,600,000원을 지급받고 총 10개의 통장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도 및 양수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타인명의의 휴대전화기들을 다량으로 매수한 후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대포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대포폰 구매자들과 흥정하고, 피고인 B는 위 휴대전화기들을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 맡겨 대포폰 구매자들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2011, 4, 12, 경기 부천시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휴대전화기 2대를 성명불상자에게 3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휴대전화기를 타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하면서 위 통장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을 SMS로 통보받도록 설정하고 위 통장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이 SMS로 통보되면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을 통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11. 서울 도봉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외환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G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서 피고인들이 통장을 점유하고 있는 (주)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L)로 1,0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하면서 위 통장에 대하여 입출금거래내역을 SMS로 통보받도록 설정한 후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이 SMS로 통보되면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하거나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 및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아 돈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8, 21:35 경 서울 도봉구 1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피고인 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에서 피고인들이 접유하고 있는 (주)K의 우체국 계좌로 162,4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12. 12:4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피고인 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위 B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주)K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에 1,526,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보관하던 와중에 2011. 4. 9. 경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농협 방학동 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 통장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위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한 다음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1,526,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서울 도봉구 12층에 있는 B의 집에서 인터넷에서 대포폰,대포통장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용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10만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기재된 "개인정보디비"를 불상의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 및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타인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 100개를 불상의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인증서 자료 캡쳐) 1. 수사보고(대포폰등 광고내역 첨부) 1. 수사보고(압수품사진첨부)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내역 첨부) 1. 수사보고(B 계좌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수사보고(개인정보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의 점)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0. 3.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2010. 4. 22.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