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6

범죄사실 2020고단586-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B과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함께 투약하기로 한 후, 같은 날 광주 북구 D에서 위 B을 만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번과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에서 C을 만나 C이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9번과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순번 7번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4.경 지인 E을 통하여 위 B이 필로폰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위 B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건네받고, 다음날인 2019. 11. 15.경 광주 북구 D에서 B을 만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B의 팔에 주사한 다음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8, 9번과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784 -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1. 2019. 7. 20.경 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 G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2019. 7. 20.경 새벽 무렵 광주 광산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가 구입한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F, G에게 건네주고, 이들과 함께 각각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집어넣어 필로폰을 용해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8. 16.경 범행 피고인은 F, G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2019. 8. 16.경 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 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F가 구입한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F, G에게 건네주고, 이들과 함께 각각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집어넣어 필로폰을 용해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2020고단178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경 피의자들의 기지국위치 및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필로폰 투약 1회당 각 100,000원,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미수의 경우에도 투약 1회분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건강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부양하는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필로폰 투약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건강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필로폰 투약 횟수가 비교적 많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직접 필로폰을 마련하여 투약한 것은 아니고, 공동피고인들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하였다.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접하게 된 데에 위와 같은 정신질환과 불우한 성장환경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건강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필로폰 투약 횟수가 비교적 많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