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2020고단1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5: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주변 노상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것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6: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고단10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3. 24. 23:23경 혈중알콜농도 0. 127%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운전),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2부),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현장사진, CD(현장 녹화영상, CCTV 녹화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9. 11. 22. 04:30경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곤하고 졸려 몇십분이라도 자고 가기로 마음먹고 C 마트 근처 노상에 차량을 주차하고 잠이 들었던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은 켜놨으나 차량기어를 주차로 놓고 잠을 자고 있던 상태로, 운전하고 있지 않았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2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에 성립한다.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이 걸린 상태로 C 가게 앞에 주차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던 점, 위 C에 두부를 납품하는 신고자가 이동주차를 요청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확인해보니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신고한 점, '음주 의심, 차량에서 시동켜고 자고 있는 남자가 있다, 제네시스 검정, F'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창문을 열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창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술냄새가 났고,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었던 상태였던 점, 또한 경찰이 피고인에게 술냄새를 풍기며 잠을 자고 있던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피고인은 술은 마셨지만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해당 차량이 마트 출입구 앞에 주차되어 있는 점 및 해당위치에 차량을 주차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대리를 타고 왔다'고 하다가 경찰이 대리기사 전화번호를 물어보니 '회사 동료가 운전해서 타고 왔다' '출근하는 중이다', '퇴근하는 중이다'는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모순된 진술을 한 점, C 앞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9. 11. 22. 04:35경 피고인의 차량이 위 가게 앞에 정차하였고, 이후 05:46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위 차량에서 하차하는 사람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측정불응에 이르렀고 이후 불과 넉달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있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취지에 반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단속된 후 6년여가 경과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