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는 뇌병변 장애 2급인 장애인이다. 피해자는 2002년경 뇌출혈로 쓰러진 후 그 후유증으로 신체의 우측 편마비 증세로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약 18년 동안 피해자를 돌보아 왔다. 피해자는 뇌병변 장애로 인해 3~4살 아이 수준으로 지능이 저하된 상태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평소 기저귀를 착용했고, 2018. 12. 경 주거지에서 넘어지면서 문지방에 머리 부위를 부딪친 이후로는 몸을 가누지 못하여 대부분 누워서 지냈으며, 시력이 약화되는 등 신체적으로 매우 쇠약해져 그때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거의 매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돌보면서 피해자가 착용하던 기저귀에서 대소변이 새서 옷이나 이불 등이 더러워지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8. 16:22경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기저귀에서 소변이 새서 이불이 젖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멀티콘센트를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이어 말아놓은 장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안방으로 이동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7. 16: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2020. 1. 23. 04:20경 술에 취해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 귀가하여 보니,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기저귀에서 대소변이 새서 집안에서 악취가 나고 그로 인해 이불까지 더러워진 것을 보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둔력에 의한 배 부위 손상 등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20. 1. 24. 09:43경 대전 중구 과례로 95-11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복강내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자복지카드 사본,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내사보고(부검결과에 대한 내사), 대전중부 타살의심 사건 진술 분석 보고서, 부검감정서, 수사보고(법의학 자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신(법의학감정서) 1. A 제출 사진, 검시사진, 변사자 주거지 사진, 내사보고(변사자 B 폭행 피해장면 CCTV영상 첨부), 변사자 폭행 장면 CCTV 사진, 2020. 1. 23. 04:16경 A 택시 하차 장면, 변사자 폭행장면 CCTV녹화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상해치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1. 23. 04:20경 술에 취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을 뿐,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외력에 의한 피해자의 복부 손상 발생 1) 피해자는 복부에 가해진 외력에 의한 다량의 복강내출혈로 사망하였는데, 피해자의 사체 부검 결과 피해자의 가슴, 다리, 양팔, 손목, 손바닥, 하지 부위, 양쪽 쇄골 부위 아래, 오른쪽 아랫배 주변으로 다발성 멍이 발견되었다. 부검의 I은 가슴, 다리, 양팔, 손목, 손바닥, 하지 부위의 멍 자국은 시간이 오래 경과된 것이지만, 복부 손상은 2~3일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피해자의 요양보호사였던 E은 2020. 1. 22. 10:00경 피해자를 목욕시킬 당시에는 보지 못하였던 배 부위의 멍을 2020. 1. 23. 저녁경 피해자를 목욕시키려고 하였을 때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모른다'고만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3. 04:20경 술에 취하여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E이 2020. 1. 22.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퇴근한 이후부터 2020. 1. 23. 저녁경 피해자의 배 부위 멍을 발견하기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다. 나. 폭행에 의한 손상으로의 추정 1) 법의학 자문 감정의는 피해자의 복부 손상에 대하여 '단순히 넘어지는 사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폭행 중 강한 주먹질, 발로 차거나 밝기 등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F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거실에서만 생활하였고, 좌변기 의자와 휠체어 외에는 배에 부딪힐 만한 물건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넘어질 때는 항상 머리와 턱을 바닥에 부딪히고 쓰러져 앞으로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바동거린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넘어져 바닥에 부딪히면서 생기는 멍은 돌출된 부위 또는 배 부위 전반적으로 넓게 퍼지는 형태, 또는 불규칙한 형태인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배 부위 멍은 둥근 모양으로 복부 한가운데 배꼽 주위에 다수의 멍이 집중되어 있어, 넘어진 충격으로 생긴 손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0. 1. 23. 새벽경 귀가하여 잠이 들기까지의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일시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타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그 경위, 방법, 횟수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7, 707쪽).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3~4회 정도만 가격한 것이고, 그 이상 가격한 사실이 없다며, 3~4회 이상 가격한 것임을 의심하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항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 변화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가인 J은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2018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설치되어 있었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피해자의 복부 등을 가격하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피고인은 위 CCTV가 작동되지 않은 후에도 2019. 7. 6. 술에 취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죽일 것 같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2018년경부터 계속된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이 별다른 계기 없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각 장애인복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장애인인 처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어머니, 남동생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오랜 기간 피해자의 병간호를 전담하여 왔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자 최근 자녀들에게 좌절감을 호소하고, 피해자를 죽일 것 같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