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7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국내 계좌 명의자에게 대출회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출회사에서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 것이니 그 돈을 인출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좌 명의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계좌 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해 주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해 주고 송금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인출에 실패하거나 인출하지 못하는 날에도 일당 명목으로 1일 50,000~6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F 대리를 사칭해 "한도를 6,000만 원 확대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KB캐피탈에서 2,300만 원을 대출받아 지정한 계좌로 바로 상환을 하면 등급이 올라가서 조건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G에게 "대출을 위해 신용도를 높이려고 1,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이 중 선대출금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다시 돌려줘라."라고 지시하여, G가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해 2017. 6. 29. 12:1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47 '오천새마을금고 원동점' 인근에서 위 G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제보 접수 과정)에 첨부된 제보자의 위챗 제보내역 발췌본(증거목록 순번 2번) 1. 영장번호 2017-17968(G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G가 전송한 A 신분증 및 뒷모습 사진, G가 전송한 대출회사와 주고받은 카톡대화 캡처사진 [피고인은 2017. 6. 26. 안동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해서 출석 요구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G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송금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사용해 버렸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횡령이 될지언정,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6. 26. 안동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K', 이하 'K'라고 함)의 지시에따른 종전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실, 그 후 2017. 6. 29. K의 지시에 따라 K의 기망에 속은 G를 만나 돈을 건네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K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편취범의를 실행에 옮기려는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편취한 금전을 다른 공범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홀로 가로채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다른 공범자들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도로 이미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도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국내 계좌 명의자에게 대출회사를 사칭해 전화를 걸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출회사에서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 것이니 그 돈을 인출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좌 명의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7. 5. 23.경부터 중국에 있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계좌 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해 주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해 주고 송금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인출에 실패하거나 인출하지 못하는 날에도 일당 명목으로 1일 50,000~6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1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L 대리를 사칭해 "정부 자원으로 한국자산공사에서 서민금융저리론을 2.8%로 5년 동안 상환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본래 신용등급이 낮으니 채권 설정을 해야 등급이 올라가서 조건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M에게 "대출을 위해 신용도를 높이려고 3,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다시 돌려줘라."라고 지시하여, M이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해 2017. 6. 19. 15:40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P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위 M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건네받고, 14:30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R 주점' 앞 노상에서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각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19. 14: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S 수사관을 사칭해 "본인 소유의 농협 및 하나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안전한 계좌로 이체를 하면 불법 유출을 막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U)로 1,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T에게 "대출을 위해 신용도를 높이려고 1,45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다시 돌려줘라."라고 지시하여, T가 자신의 신협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해 2017. 6. 20. 11:29경 원주시 V에 있는 'W 카페' 인근에서 위 T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1,45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단지 불법대출회사에서 고리의 대출 원리금을 수금하는 것으로 알고 K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6. 19. M으로부터 3,000만원, 2017. 6. 20. T로부터 1,450만 원을 각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M, T(이하 두 사람을 통틀어 'M 등'이라고 함)로부터 이와 같이 돈을 건네받기에 이른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이 닿은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X', 이하 'X'이라고 함)와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회사명도 알지 못한 채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 및 서류제출을 통해 대출회사에 취업하여 대출금 수금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기로 결정하였고, 대출회사 직원으로 취업했다고 하면서도 사무실로 출근하지 아니한 채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K의 지시에 따라 수금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금업무의 내용도 계좌를 통한 송금 등의 간편한 방식이 아니라 굳이 고객을 만나서 현금을 수수하는 방식이었고, 그 대가로 고정적인 급여가 아닌 수금액의 일정비율로 정해진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이 T로부터 수금을 할 때 K가 피고인에게 'T가 혼자 나왔는지 또는 수상한 점이 없는지'를 물어보았다고 하는 등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들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인이 X과 상담한 후 M 등으로부터 수금업무를 수행하기까지의 경위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 내지 범의와 연관성이 있는 사정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위에서 열거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모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를 불법적인 고리의 대출금 수금 아르바이트로 인식하였다고 상정하면 어느 정도 해명이 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 내지 인식 없이 단지 불법적인 고리의 대출금을 수금한다는 인식 하에 공소사실 기재의 각 수금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X, K의 설명과 지시에 따라 대출회사의 불법적인 고리 대출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로 알고 M 등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을 뿐, 그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X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504~514면)을 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 근무조건,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질문을 하였고, 여기에 X이 업무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금리 이상에 대한 자금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현장에 가셔서 회수해 주시는 일이구요.", "급여는 일당식으로 수금 받으신 금액의 1% 당일 지급해 드리고 있구요."라고 설명하였는바, X의 설명 중에 뚜렷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부분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대화내용을 살펴보아도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짐작하거나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건넨 M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로 통화한 바에 따라 피고인을 만나서 돈을 건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M 등과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아니한 채 현금을 받아갔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M 등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당시 M 등을 기망하기 위한 별도의 언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달리 보이스피싱에 대한 공모를 의심할 만한 특이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6. 26. 안동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T로부터 1,4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날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자 '자신 역시 피해자인데 이렇게 강압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니 기분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수사보고(현금전달책 A 특정 관련); 증거기록 684면}, 안동경찰서의 출석요구 사실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K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건 증거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지. 저희 쪽에서 정상적인 거래라는 거 증명할 서류 최대한 챙겨서 변호사 대동해서 내려갈 예정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본인이 다른 쪽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보이스피싱죄가 성립이 될까요? 진짜 내가 살다살다 어이가 없어서 보이스피싱?"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증거기록 517면}. 피고인이 수수료로 받기로 한 금액(수금액의 1%)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범의 몫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M 등을 만날 때 근무 중인 대출회사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살 여지가 있는 옷차림, 즉 반바지와 슬리퍼 등을 착용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당시 M 등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숨기고 전형적인 대출회사 직원으로 보이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기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X과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취업을 결정한 후 M 등으로부터 수금을 할 때까지와 달리, 안동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와 함께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된 후에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편취금을 혼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G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에 사용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 측과 연락을끊고 잠적하였는바, 이와 같은 태도변화는 피고인이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 자신이 그때까지 K 등에게 속아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K 등에게 속은 것에 화가 나서 편취금을 가로채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보복이 두려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자동차 번호판도 바꾸고, 사는 집도 이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음).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