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010-****-****)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중계기‘라 함)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 송금하는 ‘인출·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예컨대, 070, 15**, 25**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등으로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 필리핀 등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 콜센터에 인터넷 망을 설치·이용하여 국내로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원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후 중계기를 설치하고, 별정통신사를 포함한 국내의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선불폰 유심(USIM, 이하 ‘유심’이라 함)을 중계기에 연결한 후 중계기를 경유하여 전화를 함으로써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21. 하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대화명 “E”, “F”)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설치하는 일을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는 2021. 10. 하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고수입 알바가 있다. 기계가 들어오면 나와 함께 그 기계를 모텔에 가서 설치하고 인터넷 연결을 하는 일인데, 설치하는 기계 1대당 35~4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들이 운반·설치하는 중계기에 안테나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 중계기를 모텔이나 오피스텔의 인터넷선과 연결하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테이블이나 냉장고 뒤에 비치하였고, 임차한 모텔과 오피스텔을 중계기를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였을 뿐 숙박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설치된 중계기의 작동상태를 중국에 거주하는 공범이 확인하였으며, 하는 일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약속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하는 일이 불법적으로 통신을 연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그 제안을 각 승낙하여, 피고인 B은 해외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공급받은 중계기를 원룸, 오피스텔 등으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국내 중계기 공급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A는 중계기를 국내의 원룸, 오피스텔 등으로 운반하여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개별 업무를 수행하는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해외에서 발신하는 전화를 피고인들이 설치하는 중계기를 통하여 국내의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하여 다른 국내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연결하는 통신사업을 영위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16. 18:10경 서울 중구 G모텔 H호를 임차하여 8포트 중계기 1대를, 2021. 12. 6. 21:38경 서울 중구 I 호텔 J호를 임차하여 8포트 중계기 1대를, 2021. 12. 13. 00:45경 서울 중구 K 호텔 L호에 32포트 중 계기 1대를 각 설치하고 숙박시설의 내부 인터넷 망에 연결함으로써 해외에 있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인터넷 음성데이터 형식의 전화신호를 발신하면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발신되도록 국내 이동통신사의 통신을 중계하여 왔다. 1. 사기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 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된 전화를 이용하여 기업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고용안전 장려금 7,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G모텔 H호에 설치한 8포트 중계기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된 전화를 이용하여 기업은행 N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하니, O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O P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은 계좌 이체로는 되지 않고,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콜센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하였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8. 12:40경 남양주시 Q에 있는 R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 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발신하는 전화를 피고인들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국내에서 발신하는 휴대전화번호인 것처럼 변경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59,000,000원과 62,777,697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1,777,69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21. 11. 17. 12:49:48경부터 2021. 11. 18. 15:11:00경까지 서울 중구 G모텔 H호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한 전화를 피고인들이 설치한 중계기를 경유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위 중계기와 연결된 유심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되어 C의 휴대전화에 연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3. 19: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발신한 전화를 피고인들이 G모텔, K호텔, I호텔 등에 설치한 중계기를 경유하여 D, C에게 발신한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로, S에게 발신한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3 생략)로, T에게 발신한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4 생략)로 각각 변경되어 연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사기 사건 피해자 C 진술조서 공람기록, 서울강동경찰서 사기 사건 피해자 D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S 제출 피해신고서 사본 1. T, S 제출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1. T 제출 계좌거래내역 1. S 제출 비트코인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서울동작경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_I 호텔 1. 입건전조사보고서(중계기 단속 현장상황 및 압수, 관련 단서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번호 5 생략) 가입자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범행 확인 및 추적단서 확보-1),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범행 확인 및 추적단서 확보-2),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통화내역 분석 및 기업은행 자료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 사진 대조) 1. 입건전조사보고서(G모텔 중계기 디지털포렌식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사실 입증자료 확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I 호텔, K 호텔 중계기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I 관련 호텔, K 호텔 중계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사실 입증자료 확보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사용 위챗 대화명 'U'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술 신빙성 여부 판단),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카카오톡 분석) 1. 수사보고(중계기 설치 대가 관련 자금 원천 확인), 수사보고(A 계좌 B과의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기간 확인)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일거리를 소개해 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A에게 “E”를 소개해 주었을 뿐, 중계기 설치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중계기 설치 장소 입실 여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1. 12. 6. 21:38경 I 호텔 J호에 중계기 1대를 설치하면서 위 호실에 입실한 사람의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6 생략)으로 이는 피고인 B의 어머니 V의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이다. 2) 피고인 B의 메신저 대화내역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F”와 중계기에 관하여 통화하도록 주선하였고, “F” 및 “E”와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그들로부터 중계기 회수를 요구받거나 그들에게 중계기 공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에게 중계기 회수를 지시하면서 다른 옷을 입고 메신저 대화내역을 지우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 A로부터 중계기 회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상의하였다.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중계기 회수를 못 하면 돈을 못 받냐고 묻고 피고인 B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이에 관하여 누군가와 통화하겠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경찰의 중계기 회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작업시각을 묻는 피고인 A의 말에 답변하기도 하였고, 중계기를 직접 설치하면서 그 방법을 피고인 A에게 묻기도 하였다. 중계기 설치 대가 지급 시기나 중계기 공급 시기에 관한 피고인 A의 물음에 답변하였다. 직접 중계기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설치장소를 확인하면서 본인이 ‘K’에 갔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2021. 11. 21.부터 2022. 1. 16.까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B은 “F” 또는 “E”와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중계기 공급 일정과 설치 가부를 묻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해주며 설치일정과 중계기 수령에 관하여 지시하였다. 피고인 A에게 중계기 수령 여부에 관하여 묻고 그 장소와 대포폰 사용에 관하여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중계기 설치 후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피고인 B에게 묻고 피고인 B은 “F”에게 이를 확인하여 피고인 A에게 전해 주며 철수를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중계기 설치 대수를 물으며 서로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F”와의 대화내용을 전해주었다. 당시 “F”는 피고인 B에게 “기계들이 오래갈수록 너희들한테 위험은 적어진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기계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F”의 말에 확인해 보겠다며 피고인 A에게 이를 전하였다. 또한 설치 대수와 회수에 관한 “F”의 지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중계기가 없어지자 ‘우리가 설치한 것이 잘못이니 CCTV를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F”로부터 직접 움직이는지 아니면 동생들이 움직이는지 질문을 받기도 하고 피고인 A로부터 결제 부탁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2021. 11. 11.부터 2021. 12. 16.까지의 위챗 대화내역) 피고인 B은 “E”에게 중계기의 라우터 번호를 물은 사실이 있다.(피고인 B과 “E” 사이의 2022. 1. 14.경 위챗 대화내역) 피고인 B은 W과 피고인 A로부터 보수에 관하여 문의를 받고 얘기 중이라고 답하기도 하였다.(피고인 B과 W 사이의 2021. 11. 29.경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B은 X에게 “기계 잃어버린 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기계 설치하러 모텔 왔다가 신호가 약하다 해서 내일 설치하기로 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피고인 B과 X 사이의 2021. 12. 6.부터 2021. 12. 12.까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3) 범행 대가 수수 피고인 B은 2021. 11. 8.부터 2021. 12. 14.까지 ‘Y’으로부터 받은 20,000,000원 중 5,5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바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기계를 모텔에 설치하는 일을 하자”고 제안하여 해외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중계기를 공급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에게 필요한 지시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거짓 표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공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중계기를 공급하고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용서받기 어려운 점, 비교적 고액의 보수를 받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 A는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들의 역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