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4

범 죄 사 실 2021고단314 피고인은 2020. 10. 23. 11: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병원에서, 피고인의 처인 C과 함께 앉아 있던 지인인 피해자 D(여, 34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만지고, 잠시 휴지통 쪽으로 이동을 하였다가 다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3회에 걸쳐 만지고,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62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1:00경 안산시 상록구 삼리로 145, 용하공원 앞 편도 4차로 중 유턴 전용인 1차로에서 직진 전용인 2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급하게 진로 변경하게 함으로써,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과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이 서로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에 수리비 1,978,168원, 위 봉고 화물차에 수리비 1,323,761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21고단2616 피고인은 2021. 5. 3. 06:20경 시흥시 G빌라 H동 앞 도로에서부터 G 빌라 I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편집자료 2021고단1628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50쪽, ‘Rec_20210119_111901_D’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좌회전 차선에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직진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차선 변경 직후 직진차선을 주행 중인 SM5 차량이 옆 차선을 진행 중인 봉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 후 동승자가 피고인에게 ‘사고와 관계 없어? 손짓을 한다. 차량을 보고 차선변경을 해야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나무라는 사실, 피고인 역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내 탓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고발생이 충분히 예상될 정도로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직후 사고가 발생한 사정, 동승자 역시 사고 발생의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피고인을 나무라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 및 사고 발생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2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전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 여성의 손과 무릎 등을 만져 추행하고,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강제추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였다. 강제추행의 정도 및 도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