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23.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4. 09: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3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당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시정하자 화가 나, “왜 나한테는 술을 팔지 않느냐, 씨발 할마시 눈깔 확 뽑아 뿐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3.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3.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 할미야 문 열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2023.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3.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당 출입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3.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4. 14:10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 뒷담화를 하지 말라”라고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달성공원 방범용 CCTV 관련), 캡처 사진 2장, CD 1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112 신고접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행 등 관련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보고) 1. 수사보고(2023. 2. 24. 폭행 사건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등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데다가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인 C에게 업무방해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같은 피해자에게 업무방해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차례 받아오던 중 2022. 12. 25.자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51호로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장을 2023. 1. 31.에 송달받고도 판시 범죄사실 제1.나 및 2항의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결국 식당 영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2023. 5. 1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989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3.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고 2023. 8.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Ⅰ.2023고단1989 1. 2023. 9. 18. 13:11경 절도 피고인은 2023. 9. 18. 13:1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는 현금이 들어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 1통을 미리 준비하여 간 파란색 에코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3. 9. 18. 13:58경 절도 피고인은 2023. 9. 18. 13: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들어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현금 약 12만 원이 들어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 1통을 미리 준비하여 간 파란색 에코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3. 9. 18. 16:51경 절도 피고인은 2023. 9. 18. 16:51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우체국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약 5만 원이 들어있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함 1통을 미리 준비하여 간 파란색 에코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Ⅱ.2023고단2246 1. 2023. 9. 1. 11:2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1. 11:2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조합’ 신제주지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정수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5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 1통을 들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9. 1. 13:4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1. 13:46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근무하는 M조합에서, M조합 직원에게 동전을 지폐로 교환해 달라고 한 후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4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 1개를 들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9. 4. 11:2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4. 11:28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근무하는 ‘J조합’ 용담지점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17,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 1개, 35,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사랑의 열매’ 모금함 1개를 각각 들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Ⅲ.2023고단2409 1. 2023.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5. 12:39경 제주시 P에 있는 Q은행 2번 창구에서, 그곳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R이 관리하는 동전, 지폐 등 약 35,000원이 들어있는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6. 18:10경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제주시 T에 있는 'U'에서, 그곳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동전, 지폐 등 약 35,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관리의 적십자 모금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2023고단1989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결과서(A), 사건 요약 정보 출력물 및 판결문,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추가 첨부) [2023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출력본, CCTV 영상자료 캡쳐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과 관련) [2023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동 당시 사진, 각 관련 사진 및 영상자료, 관련 사진 [2023고단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관련사진 및 영상 CD 등, 범행장면 촬영사진, 관련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 합계가 많지 않은 점,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전남편으로서 피해자와 2007년경 혼인을 한 뒤 2020년경부터 별거하다가 2022년 5월 초순경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1. 00:00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목포시 C에 있는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며 식당의 시정되어 있는 정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후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발 좀 가 달라.”고 말하는데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피해자가 식당에서 피고인을 내보낸 다음 피고인이 들어온 후문을 시정하였음에도 같은 날 04:02경부터 05:07경 사이에 다시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식당과 같은 건물에 있는 원룸 입구를 통해 식당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하였고, 그곳 식탁 옆 바닥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1. 각 –감정서 1. 피해자 신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성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 관계에 있을 때부터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혼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성관계에 응할 것을 이혼의 조건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끊임없이 요구하여 왔고,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오는 피고인을 피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따졌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 자체를 거부한 후 식당의 문을 닫아버렸고, 피고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식당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간음 도중 깨어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발을 잡아 끌어내리는 등 강압적으로 간음행위를 지속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침입 경위, 범행 과정 및 태양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3) 피고인은 수사 당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감정결과를 확인한 후에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에 따라 진술 내용을 바꾸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어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2)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48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1. 4. 08:20경 서울 강남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0세)가 피고인의 건물에 연결된 유일한 도로의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차단기 설치 업체 직원인 D 등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이 병신이 장가까지 보내줬더니.”, “씨발놈”, “니 나이 40에 애가 셋인데 제발 니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쳐라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고 피해자의 목 부분 멱살을 잡고, 목 뒷덜미 쪽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팔을 넣어 성기 부분을 1회 잡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2회 가져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모욕죄, 폭행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5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3.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옆 도로를 수로왕릉역 방면에서 D조합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잠시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순번 17)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자 동종 유사의 교통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준법의식이 빈약하여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부터 운전면허가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도 평가하기 어려운 점, 다행스럽게도 중한 인적 피해를 야기하진 않았고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하여 시설 내 처우를 명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경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철강회사 E을 운영하고 있고, F 밑에서 식당을 크게 하고 있다. 재료 구입 등 회사 경영을 위해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 만약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G 식당 보증금 1억 원도 있으니 걱정마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서울 서초구 G 식당에 대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보여주고, 같은 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출 1,000만 원 및 신용카드 연체금 6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위 식당은 월세(440만 원)를 장기간 연체 중이었으며, E은 2012년 이후 매출액이 없고 국세체납액 등 채무액이 약 4억 원 가까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H은행 계좌로 4,9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공정증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의신청서, E 기업신용정보,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보증금 정산 내역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출 1,000만 원 및 신용카드 연체금 6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E은 2012년 이후 매출액이 없고 국세체납액 등 채무액이 약 4억 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보증금이 1억 원인 식당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임대차보증금으로 돈을 갚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있다고 믿게 하기 위하여 이를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위 식당은 월 차임이 장기간 연체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추가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위와 같은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대출은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940만 원을 편취하여 그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뒤늦게나마 원금 및 이자 등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5. 18:40경 서울 노원구 B, 1호선 C역 승강장 3-4 지점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팔 부위를 감싸고, 이어 위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위 역사 2층 게이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등, 팔 부위를 감싸고 손목을 잡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역 승강장 3-4 지점부터 에스컬레이터까지, 피고인은 오른 팔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등을 받쳐 주면서 걷다가 피해자가 다시 한 번 비틀거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걸어갔다. 이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선의로 자신을 부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감사하다는 말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기 전에 피해자의 손목을 다시 한 번 잡았다.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릴 때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에스컬레이터에 탔을 때 피고인에게 더 이상 부축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에게 말하는 장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축을 거부하는 듯한 몸 짓으로 보이는 장면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C역 게이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혼자 갈 수 있다. 안 데려다주셔도 된다. 이제 가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집 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을 향해 ‘더 부축하면 여기 누워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거부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하자, 피고인은 그 즉시 피해자의 팔을 놓고 피해자와 헤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집 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행위가 적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이후 피해자가 다시 한번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자 즉시 피해자의 손목을 놓고 피해자와 헤어졌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C역에서 하차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광운대역에 가는 방법을 물으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던 점, C역 게이트에서 피해자가 혼자 갈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의 어머니가 새벽에 교회를 다녀 오시다가 응암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크게 다쳐 E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서 딸 같은 나이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잘 걷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도움을 주고 싶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는 바, 피고인의 어머니가 실제 2010. 3. 25. 응암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타인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에스컬레이터 계단에 얼굴과 손목이 다쳐 E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가 수긍되는 측면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53

범 죄 사 실 2023고단753 피고인은 2022. 10. 23. 15:41경 목포시 B 건물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성적 흥분을 느끼는 피고인의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곳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1011 피고인은 2023. 5. 31. 18:15경 목포시 B 건물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성적 흥분을 느끼는 피고인의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곳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사건 현장 사진, 사건 현장 CCTV 캡처 사진, 피해자가 피혐의자를 촬영한 영상 캡처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등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주변 cctv 추적 수사), 사건 현장 주변 CCTV 캡처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주거지 방문 수사 등), 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모자, 상의, 신발 촬영한 사진 및 범행 현장에서 촬영된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교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2023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F) 1. 목포서 F파출소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B CCTV 수사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신상정보대상자 A에 대한 조사), 피고인이 유류한 차키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9. 22: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게임 점수 문제로 피해자 D(남, 6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도292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89도2239 판결 등 참조).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4, 26면 참조), 나중에는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제29면 참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5면 참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멱살은 못 잡았고 ’옷깃‘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증인신문 녹취서 제6면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정당방위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인신문 녹취서 제8, 9면 참조), 나중에는 경찰이 왔을 때 피고인이 정당방위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제15면 참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가슴 부위 등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 녹취서 제7, 15면 참조), 이는 이 사건 당시 현장 목격자인 E이 경찰 조사에서 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과 상반되고(증거기록 제38면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책임 전가의 위험성이나 이해관계의 상충 등에 따라 그 진술에 허위나 왜곡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똑딱이‘ 내지 ’뚝딱이‘라는 명칭의 물건을 집어던진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28면 참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제25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면 참조),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진 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때린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경우에는 피고인도 다칠 위험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힘의 세기가 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주먹, 발 등의 위험성이 높은 신체 부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때렸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반격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제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제19면 참조), 피해자에게 정당방위라고 말하였으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면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 비하여 더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6, 41면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1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 22:2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여, 28세)과 언쟁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찬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밟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하단 내과 및 후과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상해진단서(의사 E), 진료기록부 1. 피해사진,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은 범행 직후 혼자 일어서다가 발을 접질려 넘어지면서 오른발에 상해를 입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우측 경골 하단 내과 및 후과 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부), 그 직전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발로 걷어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B를 밟고 걷어 찬 점, 피고인의 가해 부위와 피해자 B의 상해 부위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제가 맞고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하였는데 발이 너무 아파서 안 일어나져서 지인이 (119를) 불러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변호인의 “그때 일어날 때 동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왼쪽에 발을 딛고 일어서려다가 휘청거리며 넘어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오른쪽 다리 뒤로 약간 꺾이거든요. 증인의 기억으로는 그때 아파서 못 일어난 것이지 일어서려다가 넘어져서 꺾인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아파서 못 일어난 것 말고는 넘어진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점, 관련 CCTV CD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B이 동영상 22:26:15(화면시간)경 왼발에 힘을 주고 일어나려다가 오른발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 앉으며 넘어졌을 뿐, 그 과정에 위 피해자의 오른발에 큰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B에 대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우측 경골 하단 내과 및 후과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우발적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은 관련 동영상인 CCTV CD와 잘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저가) B을 때리지 말라며 막아서자 (피고인이) 저를 수차례 밀쳤고 저는 다리와 어깨에 통증이 생겼다”, “저의 오른쪽 팔을 두 번 잡아 당겼고 저를 양손으로 왼쪽 팔을 밀치며 비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면). 그러나 관련 CCTV CD 중 해당 장면은 화면시간 22:24:13의 장면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83면), 그 장면은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장면이라고 볼 여지가 있뿐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초반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그 초반[특히 그 화면시간 22:24:08(B의 모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부터 화면시간 22:14:22(B이 G을 폭행하는 장면)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CCTV CD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핸드백을 맨 여성)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가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당기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한다. 비록 피해자가 2021. 6. 29. 병명으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의 몸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과정에서 입은 부상일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39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수영구 D, E호에 있는 골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C㈜는 부산 남구 F, 10층 G호에 있는 골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H는 부산 I, 지하 J호에 있는 골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3개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2. 7. 8.경 위 ㈜B 사무실에서 ㈜H가 ㈜K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96,0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고, 2022. 7. 11.경 ㈜H가 ㈜L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1,186,31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7. 1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 ㈜B가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19,368,131원, 공급가액 309,686,36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매를 발급받고, 동시에 C㈜가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8,459,040원, 공급가액 302,413,6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고, 동시에 ㈜H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2매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2매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 2매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A, O, P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별지 1, 별지 2, 별지 3, 별지 4,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인감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주주명부,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의서, 각 정관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심문조서, 각 거래내역, 각 거래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 회신, 각 계약서, 입출거래내역, 각 검량보고서, 발급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 제1항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이 허위로 발급 내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21억 원을 초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전과 다수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수취한 이득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범행 횟수 및 기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