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회사인 E 회사에 계약위반이 되어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현금으로 변제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16.경부터 2020. 6. 24.경까지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7,2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2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B,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은행 회신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A 사진, 카카오톡 내역 캡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사진 17매 1. 입금내역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무라고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현금 수거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내지 공모가 있었다거나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구직 사이트인 M 사이트에 특정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이력서를 올렸는데,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채무에 관한 일인데, 사람 만나서 인사하고 돈만 받고 헤어지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피고인은 증명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나온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후 곧바로 채용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으며, 이른바 4대 보험 등도 가입한 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즉 업체명이나 그 소재지가 어디인지, 그 업체의 직원은 몇 명이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을 고용한 업체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 채 텔레그램 등으로만 지시를 받으며 자신의 본명이 아닌 N 대리 등 가명을 사용하여 일을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업체에 채용되어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린 후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교부받은 직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거책 역할과 정확히 일치한다. 각각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특성상 위 범죄 전체 과정 중 일부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아닌 채권을 추심하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자신에게 일을 시킨 사람도 어떤 일인지 알려주지 않았으며 스스로 막연하게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피해자들로부터 길거리 등에서 현금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일은 없고 일반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일을 시작할 무렵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위험한 일 또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우려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4쪽과 47쪽 및 78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자가 그때그때 지시하는 대로 여러 금융기관의 과장 또는 팀장의 소개로 온 금융기관 소속 N 대리라고 소개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더구나 N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명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점을 잘 알면서도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돈을 받은 후에는 O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P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E회사 명의의 채무면제 및 잔액확인서, Q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R 대표이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도 인근 PC방에서 출력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은행이나 S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을 회수하여 전달하는 일인 줄 알았다면 수거한 현금을 해당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적어도 채무를 변제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하여야 어느 금융기관에 대한 누구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인지 확인이 될 것임에도, 피고인은 돈을 변제한 사람의 이름(피해자)과 전혀 다른 사람들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여러 개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의뢰하였다는 금융기관과도 전혀 무관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왔고 최근까지도 각종 언론, 방송매체 등을 통해 그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왔으므로, 자신의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우려하고 일을 시작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거래방식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연루된 것일 수 있음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고,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역할은 하지 않았던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