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1. 21:48경 서울시 은평구 C 소재 'D점' 라커룸에서, 피고인 B는 그곳에 설치된 잠겨있는 개인사물함 틈으로 철판끌개를 넣어 위로 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위 사물함 안에 있던 '채무자 A, 채권자 E, 채무금액 560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차용증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발생지 내부 사진 첨부), 내사보고(발생지 내부 CCTV 확인), 내사보고(D점 종업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피해품이 있던 파손된 락커 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정상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증빙을 없애기 위하여 차용증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그리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이종 벌금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그 전과도 모두 10년 전의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30. 23:5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같은 동 미화당덕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3. 15.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실형 전력 이후로는 음주 시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소정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9. 02:4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25호 광장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청입구 사거리 쪽에서 옥암 골드클래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려 했던 방향의 앞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2016. 1. 10. 09:05경 목포한국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간손상,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9. 02:10경부터 2016. 1. 19. 02:40경까지 목포시 통일대로88 에 있는 맥도날드 하당점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D)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5.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6.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7.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피해자 F에게는 8주의 상해라는 중한 결과를 9 각 초래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하는 빛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위 범행으로 14주의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 치료 중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합동절도 피고인들은 2016. 2. 21. 00:13경 전남 영암군 메밀항길 39-18에 있는 희망가아파트 104동에서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알톤 펫 자전거를 발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과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합동절도 피고인들은 2016.2.20. 23:04 경 전남 영암군 신항로 120-27 에 있는 드림빌리지 주차장에서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첼로 자전거를 발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는 등 2016. 2. 20.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0 과 같이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합동절도 피고인들은 2016.1.27.20:00-23:00경 전남 영암군 신항로 23-7에 있는 삼호현대사원 아파트 307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로드마스터 자전거를 발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는 등 2016. 1. 27.부터 2016. 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와 같이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C의 합동절도 피고인들은 2016.2.29. 22:40-23:00경 전남 영암군 신항로 135-53에 있는 삼호현대사원아파트 102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시가 약 4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팅거 자전거를 발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과 같이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는 등 2016. 2. 29.부터 2016.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4와 같이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7. 20:00경 전남 영암군 신항로 123-7 삼호현대사원아파트 308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시가 약 40만원상당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휠라 자전거를 발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는 등 2016. 1. 27.부터 2016.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3과 같이 2회에 걸쳐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1.29. 23:00-24:00경 전남 감군 대불주거로 55-30 삼호렉시안 아파트 105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JYSHENG 자전거를 발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같이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3. 22:46경 전남 영암군 신항로 120-8 모촌원 주차장에서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의 MTB 자전거를 발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과 같이 미리 준비한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331 조 제2항, 제1항, 제329 조 :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들 : 각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기본범죄, 제1범죄, 제2범죄가 모두 특수절도죄이므로, 아래와 같이 일괄하여 본다. 2. 기본범죄, 제1범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w- wwww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3년 8월 기본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한 자전거들이 압수됨으로써 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들이 근로를 목적으로 입국하였음에도 그와 달리 서로 합동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전거들을 절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세운 계획대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절취품인 자전거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거나 환부될 예정이더라도 피고인들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는 없는바,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8. 22:50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왜 경찰관들이 위압감을 주냐, 지금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대리기사편만 드는 거냐, 나 목포에서 오래 살았다, 니미 씨발, 들어가서 살면 되제, 위메 워메, 나를 집어넣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파출소 안내 데스크 탁자를 수회 내리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40분 가량 정당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23: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파출소 출입문 좌측에 서 있던 순경 D의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어깨를 1회 내리치고, 순경 D의 우측 어깨에 있는 경찰 계급장을 양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D의 파출소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1. C파출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2:2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파출소 사무실에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순경 E이 주거지로 귀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가치 않고 "야 인마, 개새끼야, 내 수갑 채워 봐, 경찰 좆같이 하네" 등 수차례 폭언을 하고, 위 파출소 출입문에서 피고인 동거녀가 찾아와 집으로 가자고 3~4회 권유했다는 이유로 위 경위 D의 배를 약 5회 가량 들이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내 상황근무 및 신고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 각 CD 1. 수사보고(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시 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P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6:15경 군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계단에서 피고인과 위 노래방에서 같은 방에 합석하였던 피해자 D(여, 41세)가 "야 쪼잖은 새끼들아, 너희들이 남자냐, 왜 우리 것은 계산하지 않았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21. 23:20경 당진시 B, C 주점에서 지인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이제 그만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주점 밖에서 종업원에게 "내가 돈이 없어서 도망가는 줄 아냐"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행패를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점 업주인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위 소란을 제지당하게 되자, 갑자기 위 주점 화장실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를 가지고 온 다음, 위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 위 마대자루를 피해자 옆 바닥으로 내리치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23: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당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112에 신고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담배를 꺼내 물면서 "야! 담뱃불 좀 붙여봐라, 내 형 이 과장이야 임마, 죽고 싶냐, 당진경찰서 폭파시키겠다"라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하면서 발로 경위 G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등 사진, F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0:44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의료원 4층 42병동 휴게실에서, 옆자리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가슴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화면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원에 입원하여 회복 중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3. 6. 12: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07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에서 공원묘지조성 사업을 하고 있고 공원묘지 부지를 담보로 1달 안에 100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대출받은 돈 중 5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투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원묘지의 부지는 재단법인 서라벌공원묘원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당시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2006. 4. 14. 같은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우리은행 이체결과표, 수사보고서(재단법인 서라벌 공원 묘원 사무국장 등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5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어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은 게임머니 환전 영업 총괄, 피고인 C은 초기 비용의 투자 및 환전 업무, 피고인 B은 초기 비용의 투자 및 영업장소 마련의 업무를 각자 맡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6. 8.경부터 2012. 6. 20. 경까지 경북 영주시 D 아파트 14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서 포커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포커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100억 원 당 현금 13만 원으로 환산하여 매입하고, 다시 그 게임머니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100억 원당 현금 14만 원으로 환산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머니 환전업을 계속하던 중 2012, 6, 20.경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장소를 옮겨 영업을 계속할 것을 공모하고, 2012. 6. 22.경부터 2012. 8. 20. 경까지 안동시 F 2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계속해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기사용량확인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계좌별거래명세표, 우체국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각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자유예탁금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일반, 피의자 상대 컴퓨터 내에서 게임머니 광고하는 장면 사진 촬영 보고) 1. 각 내사보고(사진촬영, 메모지 붙임, 압수품 사진촬영, 압수물품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추징액 산출 근거 : 피고인들의 각 검찰 및 법정진술, 원이하 버림] 양형의 이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규모·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이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모친과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가족관계, 피고인 B, C의 각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8. 15. 23:43경 인천 을 왕리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0. 21: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216-10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 04:3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지배인 E에게 양주 6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8만 원 상당의 양주 6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20. 11:40경 서울 양천 B 신용협동조합에서, 같은 날 10:30경 위 신용협동조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받아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딱지 너희들이 처리해'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신용협동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 실패 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속칭 '돌려막기'형식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원금 및 이자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귀금속을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일명 '카드깡')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대출금 상환 등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김천시 B백화점에서, 사실은 속칭 '카드깡'을 통해서 채무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 NH농협카드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1. 5. 18.경 발급받은 NH비씨 신용카드 (카드번호 : C)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용카드를 위 B백화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23,500,000원 상당의 순금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귀금속 구입대금 23,500,000원을 가맹점인 위 B백화점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mail 조사), E-mail 조사 1.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결제대상금액조회, 청구서상세조회, 국내거래내역 조회 승인내 1. 수사보고(롯데마트 금매입 장부 관련), 금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귀금속 구입대금 상당을 카드회사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2012. 1.경 피고인이 지인인 E에 대하여 약 500만 원, G에 대하여 약 2,2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G는 당시 운영하던 주점이 실패하여 무직인 상태에 있었고, E 역시 부친의 과수원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E, G의 변제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위 채권 외 피고인에게 700 만 원 상당의 임대료 채권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2012. 1.경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제외하더라도 신한카드, 삼성카드, 신협, 러쉬앤캐쉬 등에 대하여 약 4,380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월수입은 평균 150만 원에 그쳤던 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부동산담보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카드대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농협비씨카드로 금을 구입하였고, 2012. 1, 25, 2012, 4, 2, 및 2012, 4, 23, 각 위 금을 되팔아 위 부동산담보대출 원리금 약 780만 원, 카드대금, 생활비 등을 마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1. 16. 2,350만 원 상당의 순금을 카드로 구입할 당시 피고인이 그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9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북 구미시 C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터 및 발전기 등 제조업체이니 D(주)를 2011. 4월부터 2012. 3. 2.까지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7. 부터 2012. 2. 7. 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도합 12,285,004 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근로기준법 제36조)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31,793,2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 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여 온 F의 2011. 12월 임금 내지 2012. 1월 임금 도합 3,667,367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근로기준법 제43조)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155,997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익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경북 구미시 C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터 및 발전기 등 제조업체인 D(주)를 2012. 3. 2.부터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1. 부터 2012. 3. 31.까지 자재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및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도합 9,295,933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근로기준법 제36조)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9,042,9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 E, H, G, F, I 이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9:15경 대구 동구 신암동 대구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2회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11:5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인 피해자 D(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씽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0cm)을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던 밥상 위에 내리 꽂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 대한 G 및 피고인 B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채무의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차용증을 비롯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그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 H을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H은 위 A 등이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식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4. 12:30경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H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피고인 A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포항시 북구 K, 101동 11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 C가 망을 보는 동안 그 곳 안방 TV장식장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50,000원, 24K 목걸이 25돈, 18K 호박 반지 1개, 18K 귀걸이 1개, 백금반지 3돈 등 귀금속 시가 합계 4,390,000원 상당, 우체국 예금통장 등 통장 7개, 차용증 50~60장, 은성무공훈장 1장을 종이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1996. 및 2006.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1998.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4. 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남곡동 바닷가횟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천시내 방면에서 대천어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며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왼쪽 바닷가횟집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대천어항 방면에서 대천시내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19세)이 운전하는 D 라노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 차량 탑승자 E(남, 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좌측눈썹, 상안검 및 측두부 두피의 결피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차적조회부 1. 진술서(E)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 두 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요치 6주와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를 하지 못했고 피해자들 측에서는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거나 합의에 임하지 않고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부족한 액수이나마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