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E 청주전시장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를 목적으로 차량 예약금 6,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일 오후 8시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10. 1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압류된 통장을 풀어야 한다. 통장 압류를 풀면 너에게 빌린 돈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으니 4,000,000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E 청주지점의 차량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고객이 I 차량을 계약하였으므로, 위 차량에 대한 등록업무를 대행해 주면 H 고객이 차량 등록비용으로 대납하기로 한 1,167,460원을 제외한 나머지 4,350,000원을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의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채무도 있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차량등록비용을 대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등록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4,35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1. 09:11경 불상의 장소에서 K 홈페이지에 L SUV 차량 사전구입 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가계약금을 걸고 기다리면 좀 더 빨리 차량을 받아 볼 수 있다. 추후 해약하더라도 100% 환불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L SUV차량을 배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L SUV차량의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4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53경 피해자에게 재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기계약 건수가 많아 계약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사전계약의 의미가 없다. 차량이 스포츠백 모델과 SUV형 두가지가 동시에 입항이 되는데 어떤 차량이 배정될지 모르니 스포츠백 모델도 사전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배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포츠백 모델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31경 같은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3경 피해자에게 재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L 차량은 2월부터 계약금을 대당 2,000,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착각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1,000,000원을 받았으니 추가로 2,000,000원을 더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계약금을 2,000,000원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배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3경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집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3,000,000원을 빌려주면 금일 오후 6시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7.경 피해자에게 O 차량을 판매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대금의 일부인 20,000,000원을 P로부터 대출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P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0원을 한 번에 상환할 경우 내가 패널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금 중 11,182,986원은 P 회사의 계좌로 상환하고, 나머지 9,000,000원은 나에게 송금해주면 나머지 대출금을 내가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0,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N,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거주 월세집 집주인 Q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이체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N 자동차매매계약서 제출 등), 수사보고서(피해금의 도박자금 사용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차량 구매 고객인 건 외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와 금전의 이체시간 대조), 수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조사) 1. 이체결과상세정보, 계좌 거래 내역 자료, 이체확인서,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료, 거래내역 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자료, 문자메시지 사진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였다.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