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1:30경 충북 영동군 B 소재 'C노래연습장' 1번방 내에서 속칭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D(여, 5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를 내린 채 피해자에게 한번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눌러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피해자의 입술이 닿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성파일 CD,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호응하여 속옷을 벗고 놀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속옷을 내린 채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눌러 피해자의 입을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한 사실도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힘으로 눌러 피고인의 성기에 입술이 닿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빨아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5. 27. 자신의 지인과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속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주었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 발생한 노래방의 업주인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날 무렵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에 관하여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인 2018. 4. 14. 01:54경 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팬티를 벗긴 부분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판시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행위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노래방도우미로서 약정된 시간 도중에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할 경우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고, 업주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도 해당 업소가 퇴폐 영업을 하는 업소로 조사받을 것을 우려하여 곧바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곧바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4. 01:50경 충북 영동군 B 소재 'C노래연습장' 1번방 내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중 자신을 옆 집 노래방 사장의 사주를 받고 온 것으로 의심하는 피해자로부터 "누구에게 전화한 거냐, 휴대폰에 있는 내 이름하고 번호를 지워라, 그리고 누구한테 전화한 건지 밝혀라"라는 말을 듣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가는 피해자의 모습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휴대폰을 빼앗으며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화 내용을 오해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쇼파에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민법 제209조 제1항은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 이를 방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점유자의 탈환행위가 자력구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화 내용을 오해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같이 쇼파로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전화통화 하는 내용을 듣고 피고인에게 휴대폰에 있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지울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고인이 이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민법 제209조에 의한 자력구제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