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2020. 12.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C(가명, 여, 12세)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7. 20: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래 보여주까?ㅋㅎ"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네 보여주세요"라고 답한 후 같은 날 20:0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상녹화 CD 1. 범죄인지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음부 사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리라는점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하였고, 전송받은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시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사진 파 일이 남아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2)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몇 차례 스킨십을 하는 만화 사진을 전송하였고, 그러다가 2020. 12. 17. 19:56 피고인에게 쇄골이 보이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쇄골이 보이는 사진을 전송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크내려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19:58 피고인에게 지퍼를 내린 사진을 전송하였다. 같은 날 20:0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ㅋ 야야 아래 보여주까?ㅋㅎ'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네 보여주세요'라고 하자 피해자는 20:06 피고인에게 음부 사진을 전송하였다(수사기록 211, 227 내지 230쪽). 3) 피해자는 2021. 2. 22.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7명과 오픈 채팅을 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보내준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진을 보내주면 그 사람이랑 친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위하는 사진이랑 영상을 보내주게 되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보낸 영상이나 사진에는 어떤 모습이 담긴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그냥 자위행위나.앞에 사람들한테 보내줬던 그런거요."라고 진술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기에 펜을 넣는다던가 그런 거 말하는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네 맞아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 48쪽). 변호인은 피해자가 보낸 음부 사진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 자신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한편, 피해자는 'D'라는 사람이 자위행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었고, 성기 안에 펜 같은 것 혹은 조금 둥근 것을 넣으라거나 항문에 펜 같은 것을 넣어보라고 지시를 하여 그 지시에 따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 36쪽). 또한, 피해자는 'E'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신사진을 보여 달라고 해서 보여주었고, 그 다음 벗은 사진을 요구하였으며,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전신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협박을 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9, 40쪽). 피해자는 'F'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션을 시켜서 처음에는 얼굴 정면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에 벗은 상태의 전신사진을 찍었으며, 자위행위로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쪽). 피고인은 2020. 12. 17. 피해자로부터 쇄골이 보이는 사진을 전송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쇄골 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쇄골이 보이는 사진을 전송받고 10분 후인 20:06 피해자로부터 음부 사진을 전송받았다(수사기록 230쪽). 5)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에 펜을 넣거나 자위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 이외의 사람들에게 보낸 적이 있었고, 피고인에게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쇄골이 보이는 사진)을 보낸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음부 사진은 피해자 자신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진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노출하여 촬영한 것으로, 이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 할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1)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스킨십을 하는 만화 사진을 전송받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쇄골이 보이는사진을 전송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7.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19:33 피해자가 '또 꼴렸냐ㅑ'라고 하자 '말로만 꼴리진않지', '뭘 보여주면 몰라도'라고 하면서 먼저 사진 등을 전송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만화 신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19:35 '더조', 19:37 '다시 다시 더볼래ㅔ'라고 하자 피해자는 재차 피고인에게 만화 신체 사진을 전송하였다(수사기록 227쪽). 쇄골이 보이는 사진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사진을 전송하기는 하였지만, 사진을 전송받은 피고인이 19:57'자크 내려조', '자크내려쥬'라고 하자 몇 차례 대화가 오고간 후 19:58 피해자가 지퍼를 내린 사진을 전송하면서 '벌려는 준다ㅏ'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229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청하면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진을 전송해 주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신체사진을 요청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보내줄 것이라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또한 쇄골 사진이 전송된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피해자가 'ㅋ 야야 아래 보여주까?ㅋㅎ'라고 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네 보여주세요'라고 말한 직후 다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이 전송된 점을 생각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자신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음부 사진을 전송받은 점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이 실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진을 시청하였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사유: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행위 등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음부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행위태양에 비추어 추가적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