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양천향교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를 위 쏘렌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연쇄적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H(68세) 운전의 I 택시 뒷범퍼를, 위 택시 앞범퍼로 피해자 J(42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L(여, 49세) 운전의 M 아반떼 승용차를 각 들이받게 하고, 위와 같이 위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3차로로 밀려 카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N(57세) 운전의 O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J, L, H, N, F)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1: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HOTEL 주차장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41세)과 법적 혼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3. 25. 20:4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5동 1101호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마작 도박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씽크대에서 흉기인 부엌칼(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 이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적당히 돌아다녀라, 한번만 더 그러면 칼로 찔러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출동관련)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흉기를 사용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계속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건물, C호 소재 건축가설자재 설치 및 해체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7. 23.경 광양시 중마중앙로 119 중마동주민센터 부근에서, 사실은 'E' 측에 3,000,000원 상당의 시스템 동바리 공사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실제 공급가액보다 2,700만 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30,000,000원으로 작성된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E'에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7.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 대한 30,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서도 총 54회에 걸쳐 합계 2,490,7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5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03:06경 광주 광산구 신가로 40번길 24 신가도서관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알톤 스트롤 전기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2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11, 15, 16, 20, 22, 25, 27, 30, 32, 36번) 1. 각 피해품 자전거 사진, 용의자 범행 장면 사진, 자전거 사진, 용의자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용의자 인터넷 게시물 첨부 사진, 피해자와 용의자 자전거 판매 위한 카톡 연락 켑처자료, 피의자가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한 바이크셀 게시물 자료, 통장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 (10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 동기, 수법 및 횟수, 피해금액,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10, 14, 15, 19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순번 20 피해품이 회복된 점,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3.22:00경 부산 사상구 B 205호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1. 04:40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34 웰빙프라자건물 1층 부근에서 우연히 피해자 B(26세)를 만나 피해자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26세)의 얼굴 부분을 팔꿈치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25세1)의 1)공소장 기재 "26세"는 "25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처분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5.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온라인 카지노 업체인데, 환전 업무를 위해 계좌와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환전 1회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11. 7. 15:00경 대전시 서구 갈마로 160에 있는 KT연수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정보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6.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1. 9. 19:46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8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12.경, 2015.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0.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 행유예 기간 중인 2016. 7. 23.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2016. 11. 16.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이미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8. 11. 9.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16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B, 2층과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9: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성매매여성인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업소 3층 3호실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수사지원 증거분석 결과요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하다 적발되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방법과 영업형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H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J건물, 5~7층에 있는 사우나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 12. 경부터 2018. 7. 29.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 2월 임금 2,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L, K, M 3명의 임금 합계 30,7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K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L, M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약 30,730,000원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었을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 6명의 근로자들(임금 합계 49,490,000원)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C, D, B, E, F, G 부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H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J건물, 5~7층에 있는 사우나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 23.경부터 2018. 5. 27.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8. 1월 임금 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C, D, B, E, F, G 6명의 임금 합계 49,4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피고인과 C, D, B, E, F, G 사이에 작성된 각 합의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35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각각 같은 날 구약식), E(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2019. 2. 5.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F 1층에 있는 지인 G의 봉제 공장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7장씩 카드를 나눠가진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를 먼저 버린 사람이 승자가 되고, 가지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이 가장 큰 사람이 꼴지가 되며 2등을 한 사람이 1,000원, 3등을 한 사람이 2,000원, 4등을 한 사람이 3,000원, 5 등을 한 사람이 4,000원을 각각 승자에게 지급하는 속칭 '훌라'를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도박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19:3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지구대에서, 그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형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확인서의 '확인'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확인'란에 각각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K'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인 J에게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21:58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에서, 그곳 경찰서 소속 경찰관 L로부터 도박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며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나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L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 E, D, C,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거부권 등 확인서 및 진술서(E, G) 1. 압수조서,압수목록(51쪽), 내사보고(압수서류 재작성), 압수목록(131쪽), 압수물 사진 1. 단속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신분정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사서명위조와 위 조사서명 행사죄를 함께 저질렀는데,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나이 위계 유지 때문이었다고 피고인은 변명하지만, 사서명위조 등 범행의 동기는 위 도박 전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는 일 없이 살아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0.01:05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6.20:46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자신의 처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D(50세)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누가 경찰을 불렀노 이 새끼들은 뭐고"라며 다시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곳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폐쇄회로 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5. 06:45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범행으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도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냈다. 다만 실제로 운전한 거리는 짧았고 매우 가벼운 사고였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 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C에서 동료인 피해자 B에게 "강원 고성군 간성에 있는 임야 3,000평이 6,000만 원에 매물로 나온 것이 있다. 임야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만 팔아도 1억 원은 넘게 받을 수 있으니, 세명이서 2,100만 원씩 투자를 하여 임야를 매수하자.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이 영위하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공동으로 임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 에 1,000만원을, 2012. 2. 29. 500만 원을, 같은 해 3. 7. 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 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었고, 총 3억 2,28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3일 내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내용증명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으나, 상당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 B에 대하여는 9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68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정자나무 근처에서, 마을 주민인 피해자 E(82세)이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 되지 않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6.부터 2018. 2. 1.까지 근무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D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내가 근무하던 E마트 대구점으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본사에서 배송되어 오는 납품박스 서류봉투 속에 나를 포함한 C 소속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원본 1부씩이 들어있었고, 나와 다른 근로자들이 거기에 서명한 후 근로계약서 원본을 다시 본사로 보내주었으며, 그 이후에 본사로부터 근로계약서 사본조차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마트 대구점에서 D과 함께 근무하였던 C 소속 근로자 F은 이 법정에서 '본사 소속 직원이 직접 E마트 대구점에 와 나에게 근로계약서 2부를 교부하며 서명하도록 하였고, 그 중 1부를 가져갔다'고 증언하였다. 근로계약서 교부 경위에 관한 앞서 본 D의 진술은 위와 같은 F의 진술과 배치된다. C 소속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업무를 담당하는 노무관리 직원 G 역시 수사기관에서 'C에서는 근로자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D과도 근로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 1부를 D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변소 및 F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노무관리 직원을 통해 근로자들의 면전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는 방식을 취해온 것으로 보인다. D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원본을 우편이나 택배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보내고 근로자가 거기에 서명을 하여 본사로 다시 근로계약서 원본을 보내도록 하는 방식을 취해온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D은 2018. 2. 1.경 퇴사하기 전까지 피고인이나 본사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문제 삼은 바 없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그런데 위 퇴사 시점에 피고인과 급여 추가 지급에 관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그제야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 시점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 다.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이 D에 대한 근로계약서 교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근로계약 설명·교부 확인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내세우고 있다.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통상 근로자들로부터 근로계약서 교부 사실을 증빙하는 '근로계약 설명·교부 확인서'를 수령하여 보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용이하게 입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령, 보관하는 서류일 뿐이고, 업무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 등으로 그 수령 절차가 누락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확인서를 수령,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 원칙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다. 위와 같은 확인서를 수령, 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로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통해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 결국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59

범죄사실 1. 2018. 8. 25.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25. 07:1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 ◇◇의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 접수대 위에 놓여 있는 금고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13. 05:4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안까지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접수대 위에 놓여 있는 금고를 뒤지던 중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0. 18: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신흥역 방면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0. 18:53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www.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1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5: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불상의 대출 담당자로부터 전화로 대출 심사를 받던 중, 같은 날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대출 외에 C은행에서 10,000,000원, D은행에서 30,000,000원 등 3곳의 은행으로부터 합계 79,900,000원 상당의 동시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8. 경 대출금 명목으로 39,9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E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대출받은 것인데 E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동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임을 알았다거나 위 돈을 타인에게 대여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다면 대출해 주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고, 이에 대한 인식도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신용상세정보,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고, 위 대출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E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7.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1889에 있는 1군단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양파출소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7. 14:00경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13에 있는 보광사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1889에 있는 1군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사진,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 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혈중알올 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렌터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