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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수원시 팔달구 [ 건물은 위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며, 위 건물은 하나다올신탁에 담보신탁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피고인 B의 남편인 J 등과 함께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임대차보증금을 하나다올신탁에 입금하지 않으면 신탁등기말소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잔금일까지 위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주면 잔금지급일까지 담보신탁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4. 4. 2. 위 I 건물에 있는 K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1 323호에 대하여 피해자 L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5,400 만원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1, 25, A와 공모하여 위 건물에 있는 K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I 322호에 대하여 피해자 M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 300만 원, 같은 해 12. 28. 5,200 만원총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7. A와 공모하여 전 가항 기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I803호에 대해 피해자 N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3. 10.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9. A와 공모하여 전 가항 기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I 610호에 관하여 피해자 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4. 5. 3.까지 총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K, Q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언 녹취서,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I 임대 입금 현황, 지출 결의서, 신탁처분내역등기부 등본, 각 녹취록, 녹취록 작성 보고, 거래내역 회신, 임대차계약서, 등 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각 호식 등기부등본 제출)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서, 16노3540 판결문, 16고단720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면제(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범행시기 및 피해규모,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표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위 회사의 실질 소유자는 회장 J과 그의 처인 부사장 피고인 B으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맡았던 점은 사실이나, 회사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임대보증금의 지출은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은 후 집행과 관련한 지시를 받아 지출한 것인바, 피고인 A와 공모한 것도 아니다. 또한, 피해자 N과는 신탁말소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임대업무가 이루어진 시점에 단순히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G 주식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관리하고, 자금 등과 관련한 내부 관리도 총괄하여 온 점, 피고인 B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신탁등기의 말소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G 주식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한 점(피고인 B 스스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 N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계약서에 신탁말소약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위 계약서에는 임대 목적 부동산이 신탁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K은 피고인 B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신탁등기를 책임지고 말소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이득액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 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그 경위, 피고인 B의 지위 및 역할과 범행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해 자 L, M,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인인 K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변제받기도 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반성태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3. 18:00경 광명시 C, 2층 소재 피해자 D(여, 33세) 운영의 'E' 피트니스 매장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화장실이 없으니 1층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장 성명불상의 손님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의 얼굴에 입김을 불며 위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미친년, 개 같은 년, 이러면서 영업 계속하나 보자"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듣고 피고인에게 '욕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매장 관계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니가 뭔데, 미친년아, 배를 차버린다"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0분 가량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트니스'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 수준의 폭언을 하였고, 범행 후 체포되는 과정에서의 태도도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늦게나마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여 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미쓰비시 아웃랜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성 쪽에서 평택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면 부분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그의 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28,586,4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참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제1유형) > 감경영역(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비교적 높은 음주수치,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 1회(2009년 벌금) 나.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피해자들의 상해 경미함, 최근 약 8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다. 기타 사정: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2014.경 아파트 분양권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6. 날짜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아파트 로얄층 분양권을 잡는데 투자하면 적어도 5,000만 원 수익이 나고,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변제,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하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경부터 2014. 11. 21.까지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교부받았다. 2. 2015. 2.경 아파트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로얄층을 잡았는데 계약금, 중도금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경부터 2015. 2. 25.까지 합계 2,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교부받았다. 3. 타이어 경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E공장에서 일하는데, 타이어 경매 자금으로 6개월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E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타이어 경매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5.경부터 2015. 4. 25.까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630만 원, 2015. 4. 1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1,000만 원 합계 2,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용(출소) 증명서(기록 제1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2015. 10. 2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9. 임금 5,000,000원, 2015. 10. 임금 4,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83,964,4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C 노무비 미지급 내역, 작업일보, 사업장정보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임금 미지급 경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 미지급 임금 총액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채무를 포함하여 사업장을 양도한 점, 피고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21:55경 이천시 B 관리사무소 앞에서, 남자 2명이 서로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왜 범죄자 취급하냐, 이 씨발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사 이수웅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3:4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고 혼자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마쳤으면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안내에 따라 식당을 나오다 갑자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이를 본위 G가 피의자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으며, 위 경찰관들이 제지함에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고기 불판을 피해자 C를 향해 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주요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3. 19:55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일에코코아루 쪽에서 세종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위 차량의 기어를 "P"가 아닌 "R"에 놓고 하차하려고 한 과실로 위 차량이 후진을 하게 되면서 위 차량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피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 03:00부터 04:16경 사이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입구에서, 입장료를 환불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 우즈베키스탄 국적)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 뒤쪽에서 손을 뻗어 그녀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6.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2015. 10. 2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7. 1. 1. 까지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3회) 1. 출입국사범고발장,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미 체류기간이 도과하였고 판시 범죄사실이 확정될 경우 추방될 처지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추방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추행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국에 있는 가 족의 생계를 위하여 체류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음주, 폭력 등 다른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점과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 행위에 놀란 피해자와 그 일행이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가면서 음담패설을 하여, 견디다 못한 피해자 일행이 112에 신고를 한 후 도주하려는 피고인의 신원확보를 위해 피해자가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가져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 다른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움켜쥐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빼앗기 위해 몸싸움 과정에서 뒤에서 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한편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 F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뒤쪽에서 팔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넣어 끌어안듯이 붙잡아서 피해자가 주저앉았다'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쓰러진 피해자를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켜 세웠다'라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또 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뺏으려고 뒤에서 목 부분을 잡고 손을 앞으로 뻗었는데 피해자가 주저앉자 다시 옷에 달린 모자부분을 잡는 것을 다른 일행이 떼어놓는 장면만이 확인될 뿐 F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주저앉은 상황에서 일으키며 겨드랑이에 손을 넣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가슴을 잡으려고 잡은 것 같지는 않고 폭행을 할 때 뒤에서 안듯이 잡아 흔들었는데 잡은 부위가 가슴 쪽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인들의 증언 및 현장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주저앉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앞으로 뻗어 지갑을 뺏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당시 불법체류 상태였던 피고인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한 상태에서 지갑까지 빼앗겨신원이 드러날 위험에 처한 피고인이 필사적으로 지갑을 빼앗으려는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게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12:10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D' 병원의 3병동 화장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못한 피해자 E(31세)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뒷머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사건의 경위, 범죄전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판사이수웅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84

공소사실의 요지 2016. 10. 22. 00:05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과 순경 F은 술값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인 건외 G에게 신고 경위 등을 청취 후 피신고자인 H과 I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과 I에게 "야 씹새끼들아. 술을 쳐 먹었으면술값을 내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I의 눈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출동 경찰관 경장 E 등 4명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이 신고사건과 관련이 없는 분이니 그만 하시고 가시라."고 권유하였으나, 그때부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과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호로새끼들아. 니그들이 뭐냐. 씹새끼들아. 이런 호로새끼들아. 죽을라 그러냐."는 등 큰소리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4.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무인텔 앞 도로를 대림아파트 방향에서 덕산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구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피해자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52세)의 남편 C과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5: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지인인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E과 술을 마시던 중 C과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게 "집안에 들어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거실에서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 및 태양,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해양사업부에서 선박가공업체인 (주)D을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0.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위 (주)D에서 배관설치공으로 근무한 E에 대한 임금 836,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근로자 27명에 대한 같은 해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의 임금 합계 42,501,98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사업자등록증,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체불금액의 규모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를 제일타워에서 용화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피해 차량이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NF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 천동에 있는 성산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4. 12. 31.까지 경북 고령군 C에서 '(주)D'라는 상호로 지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2.경 위 '(주)D'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E에 공급가액 합계 7,410,500원 상당의 아트지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 공급가액 합계 778,515,985원 상당의 아트지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료제출(거래처원장), 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서대구세무서 담당공무원 F과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 금액,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8:44경 제주시 B빌라 앞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요금 문제로 주차장 관리자와 다툼이 생겼고, 주차장 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음주측정거부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받은 적이 있고, 직전 형사처벌이 2015. 7.경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의지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중한 결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간경변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75

범죄사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8.경 발생한 피고인과 C와의 사이의 폭력 사건(안양지청 2016형제19405호, 2016. 7. 27.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군포경찰서의 처리 과정에 불만을품어 오던 중 2016. 8. 19. 22:30경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16 소재 군포경찰서 D 사무실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가지고 들어 가 위 소주병으로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유리판이 깔린 탁자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33,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인 위 탁자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19. 22: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 및 경장 F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대기석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뻗어 앞에 놓인 책상을 발로 차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기 등이 이들의 주변으로 떨어지게 하여 E, F에게 폭행을 가하고,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공용물인 위 컴퓨터 모니터와 프린터기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유리탁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물을 손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재차 공용물을 손상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판사 김정익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13

범죄사실 2016고단1713 1. 2016. 12. 1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6. 14:30경 목포시 하당로68번길 8에 있는 정성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하당로 56-1에 있는 카스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2 2,2016,12, 22. 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2,22, 10:03 경 목포시 영산로 535번길 6 에 있는 상동호반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525 에 있는 목포공영버스터미널 앞 고가도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1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7고단32 범죄사실] 1. 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항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주일도 지나지 않아 판시 제2항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