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7. 1. 01:00경 서울 용산구 D 부근의 골목길에서, 대마 공급책 상선 성명불상 흑인으로부터 엄지손가락 크기의 대마 그램 미상을 현금 10만 원에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7. 2. 02:0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자신의 주거지 부근 공원에서, 담배 1개비를 꺼내 털어낸 다음 그 안에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덜어 넣고 끝에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1. 02:0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자신의 주거지 부근 공원에서, 담배 1개비를 꺼내 털어낸 다음 그 안에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덜어 넣고 끝에 불을 붙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1. 02:00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모텔 305호에서, 담배파이프에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넣고 끝에 불을 붙인 후, 함께 있던 H, I과 돌려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모발감정회보서 첨부)에 첨부된 마약감정서(모발) 1. 각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2017. 7. 21. 자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가액 : 대마 매수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2017. 7. 21.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2017. 7. 2. 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그중 일부를 3회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대마 흡연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2017. 7. 21.자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들에게 대마를 구해준다고 하여 모텔로 자리를 옮긴 후 이를 돌려 피웠던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수 또는 각 흡연에 있어 그 대마량 및 횟수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22: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피씨방 앞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위 피씨방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부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경 피해자 B에게 '울릉군 C 토지에 대하여 2008. 3. 14.경부터 2016. 6.경까지 무단 점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 및 무단 포장한 것에 대한 원상 복구료 합계 8,619,300원을 2017. 9. 15.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남편인 경찰공무원 D이 주도하여 소유자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토지를 무단점유 하여 이용하고 그 중 약 14평 가량을 콘크리트로 포장하고도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함에도 경찰관 권력을 얄팍하게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청, 지방청, 울릉경찰서 홈페이지에 기재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토지 인도 등에 대한 통지' 포함) 1. 수사보고(현장 확인사진 첨부), 수사보고(토지 소유권 관계 확인),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위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해악의 고지가 결여되어 있어 협박이 되지 않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내용증명의 내용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분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남편인 D과 사이에, 피해자가 아버지인 E로부터 구입한 땅과 E가 사용하던 국가 소유 하천부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발하여 피고인이 벌금과 과태료 등을 물게 되자, 피해자 소유 주택 부지가 피고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다. 이 사건 내용증명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토지 부분을 피고인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무단점유하여 사용하였고, 무단 점유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D이 지휘하여 포장공 F이 포장·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이 이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경찰관이라는 얄팍한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무단 점용 콘크리트포장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운반비, 원상복구비로 400만 원, 무단 점유 토지임료 400만 원, 측량비 619,300원 합계 8,619,300원을 2017. 9. 15.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소유의 울릉군 C은 피고인이 2008. 3.경 피해자의 모친인 G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매수 당시부터 그 토지 중 일부분이 피해자 주택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D 포장하였다고 주장하는 14평 부분은 D이 포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피고인이 포장한 것이었다(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제30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내용증명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요구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청, 지방청, 울릉경찰서의 각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겠다고 함으로써, 피해자의 남편인 D의 경찰관으로서의 신분 및 직업 수행에 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내용증명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방법, D의 신분, 피고인과 피해자 및 D과의 관계, 피고인이 위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동기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두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2. 17. 16:15경 여주시 대신면 풍양1길 8에 있는 그린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C 모닝 승용차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금사면 이포로 72에 있는 리버하우스 모텔을 거쳐 2018. 2. 23. 20:10경 다시 위 그린빌라 앞 주차장에 돌아오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약 7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진술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0:16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6번길 50에 있는 원룸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향천리 산 2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따른 사고로 타인에게 특별한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실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 주변 도로부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청계석재' 앞 도로까지 약 1km에 걸쳐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석 달여 전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화성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D 인근에 E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있는 F 호텔과 G 유흥주점을 인수했는데 유흥주점의 장사가 잘 된다. 그런데 유흥주점에 2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 만기가 되어서 돈을 빼달라고 하는데, 그 돈이 빠지면 운영에 차질이 생기니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4%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를안심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기일이 2013. 2. 22.로 된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 위 호텔 및 유흥주점을 인수한 후 매월 수천만 원 손실이 발생하는 적자 운영을 하여 왔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2. 1. 18.경부터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기존 투자자에 반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위 유흥주점 운영비, 위 도박사이트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5,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은행 계좌(L)로 1억 4,500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거래내역(고소인이 A에게 송금한 자료), 각 증거자료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등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각 통합사건검색 1부, 판결문 2부, 판결문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았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사설 N 사이트에 투자한 것으로서 배당금을 일부 지급하여 주다가 적발이 되면서 이를 지급할 수 없었던 것뿐이므로 편취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기재의 거짓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대여한 것이지 N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하는데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2012. 2. 23. 피해자에게 지급기일을 2013. 2. 22.로 하는 2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한 점, 피고인이 만나 설득한 피해자의 아버지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O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형사고소나 위 민사소송 제기 이전에 관련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 사건 금원 등을 대여금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2억 원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 등을 사설 N 사이트 운영 관련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각자 수익금 분배 비율이나 약정 내용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편취 범행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7. 5. 29. 여동생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자는 일부 지급하여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0:18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시흥시 시흥대로 342(능곡동)에 있는 SK시흥주유소 건너편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결과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7:30경 김천시 B아파트 라동 9, 10호 라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및 가족의 옷가지를 바닥에 쌓아놓고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가지에 불을 놓아 불기둥이 솟구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인 옷가지를 소훼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등을 연소하게 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D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옷가지 등에 불을 놓아 불기둥이 솟 구치게 한 것으로, 자칫 그 불길이 아파트 내부 내지 주변 나무 등에 옮겨 붙었다면 대형 화재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여러 가지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9:30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점 주방 입구에서, 피해자 E(여, 43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문자메시지)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워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 반성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 06:30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만악리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7노2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판결문, 코트넷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자백, 반성, 보험료납부 다짐 및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이미 징역 10월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8. 15: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원 상당의 청포도의 이슬 2병 합계 3,200원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고인이 식음한 주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2:2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1세)가 현장 상황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강하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외이도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스마트폰 촬영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가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폭행 이후 한참동안 윙하는 소리가 난다고 진술한 점, 스마트폰 촬영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상당한 점, 의사 G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그 진단일이 2017. 10. 27. 로 이 사건 바로 다음날이고, 그 진단명은 "외이도염, 좌측,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 외에 상해를 입었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와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천시 C, 306호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삼성 갤럭시 S6엣지 1대와 삼성갤럭시 A710 1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선송금 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처벌불원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이 법원에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고, 2016. 2. 16. 이 법원에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고, 2016. 3. 25. 이 법원에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고, 2016. 8. 30. 이 법원에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고, 2016. 10. 19. 이 법원에 상습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고, 2017. 2. 17. 이 법원에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었고, 2017. 9. 12. 이 법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7. 9. 13. 12: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106동 5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D(여, 75세)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 쌍년아"라면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때리고, 2. 2017. 9. 18. 19:0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나를 왜 호강시켜주지 않느냐, 이 쌍년아, 병신같은 년아"라고 수차례 욕설하면서 가지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팔, 허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3. 2017. 9. 25. 12: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십팔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상습성 자료) 1. 판시 상습성 : 동종 범행 전력, 종전 사건 판결 선고로 석방되자마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종전 사건으로 미결수용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판결 선고로 석방된 다음날부터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01

범죄사실 1. 2017고단1201 피고인은 2017. 3. 23.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브라바 380t를 판매한다'는 피고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286,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2326, 피고인은 2017. 3. 24.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미용기기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 11만 원을 보내주면 메르비 피부관리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물품대금 명목의 11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고정471 가. 사기 (피해자 F,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10. 23.경 광양시 H아파트 212동 221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허벌라이프 허벌티 미개봉 2통 팔아요'라고 허위의 판매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허벌티를 1통당 4만 원씩에 판매하는데, 먼저 입금을 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80,000원씩 도합 160,000원을 I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교부받았다. 나. 사기(피해자 K)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허벌라이프 나이트웍스 미개봉 1통 팔아요'라고 허위의 판매글을 게재한 후, 이를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허벌라이프 나이트웍스를 5만 원에 판매하는데, 먼저 입금을 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I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N, O, P, Q, E, R, S, T, U, V, G, K,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어머니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혐의자 I 전화통화) 1.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사본, 이체확인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계좌이체 영수증 1. I 명의 농협계좌(J) 금융 정보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 메시지 등, 각 문자 메시지, 각 피의자와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1. 피고인 게시글, 피의자가 게재한 나이트웍스 판매글 1. 2015. 4. 16. 닉네임 'W' 이 작성한 허벌티 판매글, 2015. 5. 16. 닉네임 'X'가 작성한 나이트웍스 판매글 1. F 작성 중고나라 불량거래 후기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7고단1201 사건의 피해자들과 2017고단2326 사건의 피해자들, 2017고정 471 사건의 피해자 G, F이 입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L를 제외한 2017고단1201 사건의 피해자들과 2017고단2326 사건의 피해자 S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2018고단146 피고인은 2018. 1.5.3: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는 등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등 합계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48 1. 피고인은 2018. 2. 18. 20:30경 천안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90,000원 상당인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20. 01:30경 천안 서북구 I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0,000원 상당인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영수증 ¹2018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및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2018. 2. 18. 자, 2018. 2. 20. 자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제3범죄(2018. 1. 5. 자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7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 5.자 사기죄에 관하여 수사를 받았고 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8. 2. 18. 과 2018. 2.20.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 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K7 승용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삼학로 남초등학교 앞 도로를 우성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남초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6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11. 6.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라 6동 피해자 D(여, 30세)의 집 앞에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 부위에 휘둘렀다. 이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손으로 잡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를 옆으로 던져버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수법, 정도, 횟수도 결코 가볍지 않고,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격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로 인한 한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