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1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8. 03:30경 파주시 당하동 367-1 와동교차로 인근 안전지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자동차를 견인하러 온 피해자 B(남, 30세)과 견인요금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닿을 듯이 피해자 쪽으로 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피해자를 견인차 운전석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13:00경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자동차가 진입로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린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케이9(K9) 승용차에 캔커피를 뿌린 다음, 플라스틱 인형으로 이를 닦아주면서 위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 586,101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4. 16. 12:20경 파주시 G에 있는 ‘H’ I동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화가 나 양 팔로 피해자 F(남, 55세)의 몸을 뒤에서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9,400원 상당의 파라솔을 바닥에 넘어뜨려 파라솔 살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21. 4. 25. 05: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05:10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여, 30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피해자가 전날에 이어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고 문을 잠그자 화가 나, 인근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유리창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던지고, 다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키보드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4. 25. 06:35경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4. 25. 05:35경 위 4.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L파출소 경위 M와 임의동행을 한 후 자진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임의동행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같은 날 06:35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내실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나오라고 하면서 업소 안 화장품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내실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4.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내실로 들어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21. 4. 26. 01:33경 범행 피고인은 위 4.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L파출소 경위 M에게 2021. 4. 25. 06:35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같은 날 08:5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21. 4. 26. 01:33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피고인을 들여보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미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위에 있던 자동차 과속방지턱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05:40경 파주시 O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N(남, 72세)이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운전사에게 주차를 똑바로 하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사무실 안에 있는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 가슴에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소화기를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F, J,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26, 28, 32, 33, 34)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1.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 2021. 4. 25. 1차 범행현장 사진, 2021. 4. 25. 2차 범행현장 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2021. 4. 16. 범행 영상 자료,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2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견인업체에서 견인요금에 대해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아 피해자에게 ‘바가지 요금 받지 말라’고 말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을 막으면서 협박하였던 것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캔커피가 피해자의 차량 보닛 부분에 떨어져 들고 있던 인형으로 닦아주었을 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그와 몸싸움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분명 ‘나 열 받으면 이거(파라솔) 부순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여 위 파라솔을 손괴한 것이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2021. 4. 25. 05:10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 없는 거지새끼 아니야, 꺼져 재수 없게’라는 등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문 열어, 안 그러면 깬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깨 봐, 병신아’라고 말하여 벽돌 등을 던졌던 것이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업소 유리창이 깨진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다며 즐거워하였다. 2) 2021. 4. 25. 06:35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L파출소에 임의동행 하였다가 퇴거한 후 다시 피해자 운영 업소를 지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향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업소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업소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를 가격당하는 폭행 피해를 입었고, 이에 피해자를 신고하기 위해 그 곳 책상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뒷주머니에 넣고 화장품을 어질러 놓은 것이다. 3) 2021. 4. 26. 01:33경 범행 피고인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범행 전체를 부인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2021. 5. 17.자 의견서에는 그 부인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탑승하였던 택시로 빚어진 주차 문제를 사과하며 홍삼 등을 건넸는데 피해자는 사과를 받기는커녕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제부터 욕할 때마다 소주병을 깨겠다’고 말한 다음 소주병을 깼던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위로 위협한 것은 사실이나 소화기는 천장을 향해서 뿌렸을 뿐 피해자를 향해 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와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차량을 약 5m 정도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움찔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아 견인차 운전석으로 밀어넣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목록 순번 2. 14쪽, 15쪽)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진술(증거목록 순번 1. 6쪽)하였으며, 범행 장소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27. 226쪽)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전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차량에 묻은 커피를 닦아준다고 하며 가지고 있던 인형으로 위 차량을 문지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해당 인형의 소재(증거목록 순번 4. 39쪽)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닦을 경우 흠집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 직후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4. 40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소유 차량의 표면이 긁히는 등으로 손상된 사실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6. 53쪽)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8. 63쪽)하였으며,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증거목록 순번 9. 70쪽, 74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폭행 경위에 관하여 달리 주장하고 있으나 위 영상(증거목록 순번 9. 7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파라솔을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그와 같은 허락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자기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것에 대해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1) 2021. 4. 25. 05:10경 범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향해 벽돌 등을 던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먼저 피고인을 도발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22. 14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전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며 행패를 부렸는데 피고인이 사건 당일에도 다시 찾아오자 피해자는 이에 놀라서 문을 잠갔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도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2021. 4. 25. 06:35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와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직전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 기분이 나빠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16. 103쪽)하였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업소 문을 닫고 내실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문을 열고 업소 내부로 들어와 제가 있던 내실 문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으로 두드렸고, 업소에 비치되어 있던 화장품 등을 집어던졌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22. 142쪽)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이 2021. 4. 25. 05:10경 피해자를 특수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L파출소에 임의동행 되었다가 퇴거한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소 내부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등 피해를 당하였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 등으로 체포된 후에야 위 휴대전화를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22. 144쪽, 145쪽, 순번 23. 17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 및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2021. 4. 26. 01:33경 범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사건 당일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자동차 과속방지턱을 집어 던졌다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25. 210쪽)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2021. 4. 25. 06:3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08:50경 석방된 후 시기상 매우 근접한 2021. 4. 26. 01:33경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에도 범행 발생 장소인 O건물에 들어와 재활용품을 가져간 사실이 있어 피고인에게 재활용품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저를 향해 소주병을 던졌고, 경비 사무실에 들어가 가위를 가지고 나오더니 가윗날 부분으로 제 가슴 부위를 찌르듯이 들이 밀었으며, 엘리베이터 옆에 있던 분말소화기를 들고 와 저를 향해 뿌렸습니다’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24. 200쪽)하였고, 그 중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위로 밀었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 129쪽). 다만 피고인은 소화기는 천장을 향하여 뿌렸을 뿐 피해자에게 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에 더하여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136쪽, 137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비실 주변 바닥에 소화기 분말로 추정되는 백색가루가 흩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소화기를 천장을 향하여 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지거나 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듯이 민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피해자 N에 대한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현재 양형기준은 3개 이상의 다수 범죄의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7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불과 한 달 남짓의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은 위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보복하고자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바, 범행 횟수, 범행 방법, 특수폭행 내지 협박 범행에 제공된 물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해자들과도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탓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