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792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에 관한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고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3고단792]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범행(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연 금리 2.9%로 1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환 능력점수가 필요하다, 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에 대한 중도 상환을 해야 하는데 바로 상환하면, 작업대출로 오해 받을 수 있으니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먼저 상환하고, 이후에 카드를 보내면 카드에서 돈을 인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21. 3. 17. 14:59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13에 있는 IBK 기업은행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2021. 3. 20. 00: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2,4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2021. 3. 20. 00:36경 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M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두 차례에 걸쳐 600만 원,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21. 3. 20. 00:37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 원을 이체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은 L로부터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3고단2063] 1. 피해자 O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5. 09: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C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C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기존 대출이 있던 기업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자금으로 대환대출을 받으면 안되는데, C은행에 정부자금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다. 금일 19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3. 5. 14:48경 R 명의 S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재차 전화하여 C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남아있는 기업은행 대출금을 모두 정리하여야 대출 승인이 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남은 기업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카드론 대출받자 피해자에게 “가상계좌는 한달에 한번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퀵서비스 기사를 보낼테니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대신 대출금 상환 처리 업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T 대출금을 지급받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출금하라는 범행지시을 받아 2021. 3. 8. 14:09-14:13경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V은행 수원중앙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 내지 4번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8,002,800원을 출금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2,8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은 O으로부터 O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해자 W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0. 09:44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C은행 X 대리라고 사칭하며 ”서민지원대출로 3,800만 원까지 연이자 2.87%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C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은행에 대출이 있어서 기존 대출금을 갚은 이력이 통장에 있어야 대출승인이 떨어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Y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하도록 유도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카드론 대출을 받자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2. 18:36경 Z의 N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위 Z의 N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출금하라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범행지시에 따라 2021. 3. 12. 23:21-23:27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은행 수원중앙지점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6번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990,000원을 출금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99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Z 명의 N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해자 AC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C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조건으로 코로나 긴급대출인 마이너스 대출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C은행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N은행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C은행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C은행 쪽에서 해당 대출을 대환해주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코로나 긴급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 N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여 제3의 나항과 같이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출금하라는 범행지시를 받아 2021. 3. 19. 00:35경 수원시 영통구 AD, 1층(AE) H은행 영통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3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은 AC으로부터 AC 명의 N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4. 피해자 AF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2.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상품으로 3,000만 원을 연 2.9% 저금리로 대출가능한데 기존 신용대출 기록삭제를 해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계좌에 기존 대출금을 입금해놓으면 은행에서 직접 상환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12,000,000원을 피해자 명의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입금하자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여 제4의 나항과 같이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출금하라는 범행지시를 받아 2021. 3. 24. 13:32-13:37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13,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8번 내지 10번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출금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4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은 AF으로부터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5. 피해자 AG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2.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C은행 E 직원을 사칭하며 “1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이 많아 대환대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AG 본인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담보로 하고, 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출금하는 방식으로 대환처리를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위탁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4.경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여 제5의 나항과 같이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 예금성 저축, 은행 VIP 등재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여야 한다. 입금 통장 개설 및 보험 비용 명목으로 사용될 돈을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출금하라는 범행지시를 받아 2021. 3. 24. 17:35-17:38경 수원시 팔달구 AH에 있는, N은행 AI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1번 내지 27번과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78,100,000원을 출금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8,1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5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은 AG으로부터 A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6. 피해자 AJ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하순경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H은행 여의도지점 AK 대리라고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점수가 좀 모자라서 점수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돈을 보내주고 입출금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하순경 피해자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입금받자 피고인에게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지시에 따라 2021. 3. 30. 15:05-15:10경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AB은행 수원시청역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8번 내지 36번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2,000,000원을 출금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6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은 AJ으로부터 AJ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경 수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출금목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AL의 AM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AN의 AO (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 AP의 AQ (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 AR의 AQ(신용카드번호 4 생략) 1매, AS의 Y(신용카드번호 5 생략) 1매를 퀵서비스로 각각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2021. 4. 8. 14:35경 수원시 AT에 있는, AU편의점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출금목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AV의 AQ(신용카드번호 6 생략) 1매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정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I 대화내용 및 통화기록 1. N은행, F 회신자료 1.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AF, R, AJ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자료, 거래명세조회표,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회신자료, 통장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각 대화자료, 대화내역 1. 각 가입자 정보, 고객정보, (카드)거래내역 1. 각 공람서류(공람자료) 1. 각 사진,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편취액의 규모가 크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의 특성상 그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