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공모하여, 2016. 5. 3.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중개인인 C, D 등을 통해 피해자 E에게 F이 소유하는 평택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5,9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매도하라는 위임을 받았을 뿐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매도하라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고, F은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소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임대차보증금 지급 등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C, D 등을 통해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F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과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알고 위 두 가지 수분양권 전부의 매도를 의뢰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매도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F에게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F은 친구인 H의 소개로 피고인들에게 수분양권의 매도를 의뢰하게 되었는데, 관련하여 F은 ‘이주자택지 수분양권만 있고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이 없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에게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H에게 이주자택시 수분양권을 팔고 싶다고 말하여 피고인들을 소개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도 H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H는 ‘F으로부터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은 없다는 사실은 듣지 못했고, 수분양권을 팔고 싶다고 하여 F에게 피고인 A의 사업장을 알려준 것이 전부이므로 매매의 목적물이나 금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며, 중간에서 그러한 내용을 전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은 F 또는 H로부터 F에게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이 없다는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F에게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듣지 못한 상태에서, F의 매도 의뢰 대상에 생활대책용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F에게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의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직접 서명하도록 하였고, F은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의 매도와 관련된 서류들(증거기록 순번 25번, 그 표지와 제목, 내용 등을 통하여 ‘생활대책용지’에 관련된 서류임을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다)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두 서명하였다. 피고인 B이 F에게 교부한 2016. 5. 3.자 영수증(증거기록 순번 36번)의 내역에 ‘I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도 F이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주자택지와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은 통상 같이 보유하는 경우가 많고, 이 중 한 가지만 보유하는 이례적인 경우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명시적인 고지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인다. 2018. 5.경 피해자가 F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 피해자, F이 모두 모였을 당시, F은 ‘생활대책용지를 팔지 않았다’고 하고 피고인들은 ‘생활대책용지를 팔았으면서 이제 와서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며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F이 바쁘다며 먼저 자리를 뜨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3)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900만원을 F에게 전달하지 않고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F에게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관한 프리미엄 약 2억 7천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2억 2천만원에 대한 영수증(증거기록 순번 36번)을 발견한 뒤 위 영수증이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불리한 자료임에도 곧바로 수사기관에 위 영수증을 제출하고 자신의 진술을 정정한 점, 영수증의 발견 전후에 보인 피고인 B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 즉 ’위 영수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당시 형성되어 있던 프리미엄 금액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위와 같이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관한 프리미엄이 약 2억 7천만원이고, 이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F으로부터 수령한 영수증 내역에 ‘I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F의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의 수분양권을 2억 2천만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한 뒤 이를 지급함으로써 프리미엄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하고, 차액인 5,900만원을 자신들이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교차로에서 괴안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동태를 잘 살피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피해자 B(여, 38세)과 교제하여 4년 5개월가량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0. 10.경에 헤어졌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일시불상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19. 12: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사이 피해자의 상반신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진, 폭행관련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사진 촬영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폭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도 피해자가 ‘너한테 그날 당한 폭행도. (중간생략). 한번 손찌검한 사람은 한번으로 안끝난 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안다. 그리고 그날 너는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보였다.(이하 생략)’라고 피고인에게 보내자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고 ‘한번만 다시 생각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생략). 그리고 나 손찌검 나 그런습관 없는거 알자 나. 다 걸고 진짜 그건 자신 있어 나 보호하려고 우발적으로 화나고 그렇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어.(생략).’라고 대답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가 있다고 하였는데(이후 사실은 CCTV가 없으나 피고인을 겁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해보자고 말하는 것이 통상적인 태도일 것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자신의 나체사진 촬영을 부탁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고 있는 사이에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찍어서 보내거나 스스로 부탁을 한 것으로 자는 사이에 몰래 사진을 찍는 것과는 명백히 다른 상황인 점, 피해자가 촬영음을 듣는 즉시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사진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상반신을 촬영한 사실을 이야기하자 “내 상반신과 네 상반신이 같으냐”라고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상태인 가슴 부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양형사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 B마을 주민으로서 위 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9세)는 위 마을 소재 D요양원을 운영하던 자로서, D요양원 인근인 여수시 E에 4층 규모의 주간노인보호시설을 추가로 건축하려던 사람이다. 피해자 C는 2020. 10. 5. 여수시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2020. 10. 8.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B마을 주민들은 위 공사에 반대하면서 공사 현장에 15톤 덤프트럭이나 굴삭기가 통행할 수 없도록 위 공사현장에 가까운 진입로인 여수사 F 소재 G 앞 도로에 임시 텐트를 설치하거나, 공사차량 높이보다 낮게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여, 피해자는 2020. 10. 12.경부터 부득이 위 공사현장 뒤편에 위치한 이면 도로로 우회하여 공사차량을 통행하는 등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마을운영 위원으로서 G 앞 도로에서 개최되는 주간노인복시설 공사 반대집회에 참가하면서 위와 같이 위 공사현장과 가까운 진입로인 G 앞 도로에는 현수막이 낮게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공사현장 뒤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앞 이면 도로를 이용하여 덤프트럭이나 굴삭기를 통행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10:40경부터 11:30경까지 여수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가 고용한 인부로부터 공사차량 통행을 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채 위 승용차를 가장자리로부터 간격을 띄우고 비스듬하게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이면 도로의 통행 폭을 좁게 하여 위 공사현장 내 토사 반출을 위하여 이동하려는 (차량번호 2 생략) 15톤 덤프트럭(너비 약 2.3m)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도로가 공사차량의 이동로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평소와 같이 주차를 한 것뿐이며 공사차량의 이동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 피고인이 주차한 도로가 공사차량의 이동로로 이용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B 주민들은 피해자의 주간노인보호시설 신축에 반대하며 원래 공사현장의 주 진입로 입구에 현수막을 낮게 설치하고 양 도로 쪽에 트럭 등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B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서 위와 같은 신축 공사에 반대하기 위한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어느 정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자신의 차량을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의해 고용된 주차 관련 인부로부터 곧 공사차량이 들어올 예정이니 다른 곳에 주차하거나 벽쪽에 붙여 주차해달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고,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얘기를 재차 들었음에도, 오히려 도로 안쪽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차 후 피해자로부터 차를 이동해달라는 얘기를 전혀 듣지 못하였고 만일 이동 주차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더라면 당연히 차를 이동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주차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의해 차를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표시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차를 빼달라고 하면 더 안쪽으로 주차해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는 오른편에 철 구조물이 있어서 다른 곳에 비해 주차가 용이한 곳도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이 위 장소에 주차하였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차를 할 경우 공사차량이 제대로 지나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차한 모습을 보면, 아스팔트로 포장된 폭 3미터의 도로 중 절반을 넘게 차지할 정도여서 폭이 약 2.3미터에 이르는 공사차량은 물론이고 일반차량도 쉽게 지나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가 평소 피고인이 주차하였던 곳이었다고 하더라도, 본래 위 장소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주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주차한 장소가 자신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량 때문에 공사차량이 쉽게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당시 공사차량은 여러 대의 다른 차량이 주차된 상황에서도 이를 피해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까지 왔는데, 피고인의 차량 때문에 더는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공사현장으로 돌아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사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사 업무가 중단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적어도 사건 당일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만덕터널 분기점을 만덕교차로 방면에서 만덕2터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분리대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 좌측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전면부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4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 시내버스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관절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D(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과실이 큰 점, 여러 피해자가 다치는 등 피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D’ 미용실의 고객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1. 10. 29. 15:36경부터 2022. 2. 24. 05:41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26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시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1.경부터 2022. 2. 22. 0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미용실 또는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 불이행 및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2. 4. 22.까지 피해자 C이나 그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8. 10:29경부터 2022. 3. 3. 14:38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27 내지 14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시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표시가 나타나게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잠정조치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같은 법 제20조(잠정조치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관찰과 감독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14. 03: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단속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3. 1. 14.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짧은 편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3. 01:04경 부산 부산진구 B,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은 채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벌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CCTV 분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범죄경력등),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04:40경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161(송죽동) 만석거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일왕삼거리 쪽에서 정자초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B(남, 6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 결과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결정.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2021. 1.경까지 부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실내장 식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이라는 상호의 회사 대표로 종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공사현장이 마무리되는 대로 자재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6. 4. 25.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진행된 부산 H 모텔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자들에게 약 40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에 약 19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건축주 등으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으로 기존에 진행한 다른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공사를 마치더라도 약속대로 그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0.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10,649,000원 상당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 전자세금계산서, 물품 납품 사진, 거래명세표,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B과 함께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실운영자로서 물건 유통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수익금 등을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그 무렵 남양주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의자 F 재직증명서 1. 주식회사 C E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내역, 피의자 F G은행 (계좌번호 4 생략)계좌내역, 피의자 F G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내역, 고소인 B E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 경위, 기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의 고소인이자 실질적인 피해자인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면서 2022. 2. 7. 300만 원, 2022. 3. 7. 150만 원을 B에게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2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지급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마치 저금리로 정부지원대출금을 받게 해 줄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뒤,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대면일시 및 대면장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금리를 낮출 수 있으니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2. 10. 14.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환대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저금리대출이 가능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7. 16:20경 경북 경산시 C건물 D동 초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2022. 10. 18. 1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2022. 10. 19. 16: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8,900만 원을 연 2.2%로 대출해줄테니 직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저금리대출이 가능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1. 18:3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교회’ 주차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금내역, 영상 캡쳐사진, 범행장소 CCTV영상, 공정증서, 피고인 사진,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핸드폰 디지털포렌식자료)- 디지털포렌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7,55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지 못한 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후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서는 크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중리동 행복복지센터 방면에서 D 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 적색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일시 정지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한밭대로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분석)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4. 초경 저지른 음주운전에 대하여 2021. 4. 19. 기소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상당한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ㆍ물적 피해가 전보되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하청 업체로 소속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11:00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세금 및 인건비를 내야 하는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두 달 후 곧바로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위 D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1억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고 당시 수입의 대부분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번),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