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751

범 죄 사 실 2022고단751 피고인은 2022. 2. 21. 14:14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573, 흥국생명빌딩 8층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C 사무실 복도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C 소속 경사 D(남, 37세)에게 ‘누군가 밥에 독극물을 넣었다’는 내용으로 민원 상담을 하던 도중, D가 ‘누군가 피고인의 밥에 독극물을 넣었다는 증거가 있는지’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옷을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고, 당직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C 소속 경사 E(남, 4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을 E의 얼굴 부위로 집어 던져 이마에 맞게 하고, E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어 E가 착용 중인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겨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386 피고인은 2022. 2. 24. 23: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와 경장 J에게 “K이 잘못됐다. 좌빨들이 문제다.”라고 행패를 부리며 “L까지 태워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며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가라 씨발놈아.”, “경찰도 다 똑같다. 좌빨 K이 똘맹이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J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3회 오른손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하고, 이어서 이를 제지하는 경사 I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2회 오른손 주먹을 들어 올리고 왼손으로 I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968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13. 19:30경 대구 동구 M 부근 도로상을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N 시내버스 안에서, “K 개새끼”라고 말하는 등 정치인들에 대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B(남, 75세)가 “그럼 O 찍으면 되겠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2. 23. 11:46경 대구 중구 P 지하상가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Q(여, 50세)의 지인인 R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3877 피고인은 2022. 8. 23. 21:35경 경산시 S에 있는 T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있던 중 위 사찰에 들어온 위 사찰의 주지스님의 동생인 피해자 U(여, 67세)로부터 “주지스님이 출타하고 없으니 집에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가 집에 가지 안가겠냐.”, “니 O이 편이냐 이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집어들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942 피고인과 피해자 V(여, 63세)는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는 대구 동구 W에 있는 X(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로 이루어짐)의 승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은반지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으며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2022. 1. 29. 16:50경 위 X에 찾아가, 양손으로 비닐하우스 옆면 벽 등을 찢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컨테이너 출입문 옆 유리 창문 2장을 깨뜨리고 유리 파편이 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X 내부로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비닐하우스, 유리창문 등을 수리비 2,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4239 피고인은 2022. 8. 8. 18:10경 대구 북구 Y, 2층에 있는 ‘Z’ 사찰 공양실에 방문하였다가 그곳에 거주하는 승려인 피해자 AA(여, 53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절에 온 사람을 왜 나가라고 하냐.”, “미친년아.”, “여긴 누구나 올 수 있어.”, “이 더러운 년아.”, “너 K 편이지 씹할 년아.”라는 등으로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유선전화기의 수화기를 집어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손으로 여러 회에 걸쳐 내려치거나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수화기를 빼앗은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타박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381 피고인은 2022년 추석명절에 AB에서 주방일을 도와주었는데 일당이 적다며 AB에 거주하는 무속인 피해자 AC(여, 54세)와 언쟁이 있어 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26. 15:00경 대구 동구 A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AB’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대문을 열어 주지 않자 그곳 뒷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B’ 대문 밖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950 피고인은 2022. 12. 11. 15:30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피해자 V가 거주하는 X 사찰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주거용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CTV 캡처사진. 일일 형사 근무일지 사본 2022고단1386 1. I, J의 각 진술서 1. 캡처사진 4매 2022고단1968 1. Q,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영상첨부) 2022고단3877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U 상처부위 사진첨부) 2022고단3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현장, 피해품, 피해도구) 1. 견적서 2022고단4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사진 첨부, 피해자 문자메시지 제출, 피해자 촬영영상 자료 첨부, 피해자 주거용 사찰 정문 및 마당 사진 - 피해자 진술) 2022고단5381 1. 증인 AC, AF의 각 법정진술 1. AB CCTV 캡쳐 2023고단950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침입 경로, 목격자 A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2. 21.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2022. 2. 24.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2022고단1386 가. 주장의 요지 경찰관 폭행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 가리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2고단1968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B를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Q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Q을 폭행하고 이후에도 폭행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가 도망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폭행당한 것이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22고단3877 가. 주장의 요지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U와 엉겨붙여 서로 싸움을 하여 피해자가 입술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2022고단5381중 폭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폭행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여 이를 분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2023고단950 가. 주장의 요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V의 승낙없이 통상적이지 않는 출입방법에 의하여 출입한 것으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고,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를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생활환경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