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27

범죄사실 2014고단327 피고인은 2011. 10. 27.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천안시 서북구 G, 104동 206호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하겠다. 현재 아파트에근저당권자 서서울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74,400,000원, 채무자 H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보증금을 주면 위 근저당 채무 중 4,000만 원을 상환하고 채권최고액감액등기를 해 주겠다. 그러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에 1억 원, I에게 2,000만 원,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 5억 4,000만 원, 예산 축협에 3,500만 원 등 합계 8억 9,500만 원 상당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8. 500만 원, 같은 해 11. 7. 1,000만 원, 같은 달 10. 3,600만 원, 같은 달 30. 4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77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과 중학교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0. 9. 24.경 천안시 서북구 J 소재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에서는 강원도 평창 L 주변에서 콘도 등 대단위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L 주지와 잘 이야기되어 거의 계약단계에 있으며 10월경에 투자자가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오늘도 투자자가 회사에 올 예정이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일단 1억 원을 2010. 12. 30.까지 변제하고, 이자도 매달 1,0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 주변 콘도 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또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K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7.경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금융권 채무 약 7억 3,500만 원, 사채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H 명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8.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¹2015고단515 1.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설정 경위 및 효력 O는 피고인의 누나인 자로, 2009. 8. 31.경 P에게 충남 예산군 Q 토지 및 건물에 관 하여 '2009. 8. 31.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0, 근저당권자 P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O를 대신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근저당권자인 P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P가 위 근저당권은 원래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의 R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R이 P에 대하여 4,000만 원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로 근저당권을 P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피고인, O, R 및 P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등기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7. 19.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 O, P 및 R 사이에 P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려는 채권이 실질적으로 P에게 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P가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3. 6. 26. P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피고인의 기망행위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충남 홍성군 S 소재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충남 예산군 Q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0, 근저당권자 P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일부를이전등기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의 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R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인해 피고인, O, R 및 P 사이에 P가 R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는 합의가 부존재하여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려는 채권이 실질적으로 P에게 귀속되지 않는 사정으로 인해 위 근저당권은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효한 일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2003.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H이 2012. 2. 9.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6,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보증인으로서 이를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C에 대한 차용금 중 약 1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이 공동 대표로 있는 K 주식회사는 2008.경 이후 별다른 공사 수주 실적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처분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2013. 7. 11.경 2,000만 원, 같은 달 12.경 2,000만 원 합계 금 4,0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43 피고인은 2011. 10. 29.경부터 2011. 11. 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1. 11. 1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W로부터 받은 1억 6,000만 원을 자신에게 돌려주지 않자 위 1,000만 원을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2011. 11. 10.경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예산신협 계좌(X)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014고단677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Y 진술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고소장, 차용금거래내역서, 약속어음 2015고단515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내용증명서신, 내용증명에 대한 회답, 각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소취하서 2016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관련사진(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판시 2014고단677호 범죄사실에 관하여(2014고단677호 공소사실 중 제4항, 제15항)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판시 2015고단515호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2014고단677호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C에게 "K에서는 강원도 평창 L 주변에서 콘도 등 대단위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L 주지와 잘 이야기 되어 거의 계약단계에 있으며 10월경에 투자자가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점,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언급한 위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자는 없었던 점, K의 대표인 Y은 수사기관에서 "K에서 강원도 평창 L 주변에서 콘도 등 대단위사업을 할 예정은 없었다(기록 157면), K은 건설공사의 철근콘크리트, 토공사, 상하수도를 공사하는 전문건설공사 하도급업체로서 L의 주변개발에 대한 건설산업법에 의한 자격도 없다(기록 434). 피해자가 K 계좌로 입금한 5,000 만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계좌이체해 주었고, 3,000만 원은 제가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였다(기록 547면)"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 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 부분 범행 당시 편취범의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2014고단677호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2012. 12. 10. - www.13.경 피해자 C에게 액면금 9,730만 원, 발행인 주식회사 Z, 지급기일 2013. 2. 5. 로 된 약속어음(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약속어음이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할인받을 예정인데, 어음할인이 용이하도록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보증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200만 원을 송금한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13. 1. 말경 부도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어음만기 1주일 전에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려고 피고인한테 여러 번 제시하겠다고 했으나 피고인이 막았다. 제가 만기가 되기 때문에 서울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지급제시하려고 하면 보통 5일 걸린다고 해서 지급제시한다고 피고인한테 여러 가지 유선상으로 얘기했는데 상당수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은 어음할인이 불가능하였던 어음으로 보일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어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 범행 당시 편취범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판시 2015고단515호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인정된다. 가) O(피고인의 누나이다)는 P에게 충남 예산군 Q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0, 근저당권자 P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O는 2011. 8. 12.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P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가합1337호로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7. 19. 'P의 0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O, A, R 및 P 사이에 P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려는 채권이 실질적으로 P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O 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1심 소송 계속 중인 2012. 2. 21, 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P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12413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6. 26. P 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이하 위 1심과 항소심을 통칭하여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P가 상고하였는데, O는 2013. 7. 9. 소를 취하하였다. 마) P는 피해자 T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8,000만 원에 관하여 2013. 7. 9.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3. 7. 9. 접수 제14636호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일부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한편, AA는 피해자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가합1249호로 이 사건 일부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5. A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사건 일부이전등기는 2014. 7. 16. 말소되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무효의 등기로 보이는 점,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피고인은 AA로부터 이 사건 일부이전등기에 관하여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이 사건 근저당권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고,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났던 점에 대해서 설명해 준 사실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돈을 빌려줄 일도 없었다. 대출한 이후에 이 사건 관련소송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무효의 등기인사실과 이 사건 관련소송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과 중학교 친구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0. 6.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7월 말이면 AB에 신축 중인 아파트가 완공되어 돈이 입금되니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B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이 금융권 채무 약 7억 3,500만 원, 사채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신협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12. 경 충남 예산군 AD에 있는 A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예산에 있는 실외골프연습장 사업을 계약하게 되어 5,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AB 아파트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아 7월 말이면 큰돈이 들어오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4,000만 원과 함께 2010. 7. 30. 까지 전액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신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 아파트 관련하여 급히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 9,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신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곧 아파트 준공과 K 투자로 자금이 들어올지 모르니 긴급자금으로 쓸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신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아파트 사업자인 AF 과 정산하여 전체 채무금액을 곧 변제하겠으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신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1, 8,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으려면 담보제공자에게 사례금을 주어야 한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전에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신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1. 11. 28.경 아산시 AG 근처 'A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관계자 접대비로 쓸 3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번에 빌려준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1.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산 아파트가 거의 계약 단계이고, 오늘 AI회사 AJ 회장을 만나게 되면 사업권을 따게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로비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계약이 되면 선급금을 받아서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신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2. 7.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후배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AK 야산 부지의 석산개발 허가권을 계약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신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차. 피고인은 2012. 7. 1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석산개발 허가권이 계약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개인적으로 집안에서 쓸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신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카. 피고인은 2012. 7. 1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석산개발 허가권이 곧 계약된다. 빌린 돈을 다 갚겠다.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신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타. 피고인은 2012.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석산개발권이 진짜 곧계약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신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파. 피고인은 2012.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석산개발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신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AL 주식회사(피고인이 대표이사이다. 이하 'AL'이라 한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가항 기재 AB아파트 신축사업(이하 'AB아파트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부도처리되었고,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AF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이 AB아파트 신축사업을 낙찰받은 점, 주식회사 AN(이하 'A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AO는 이 법정에서 "AN이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 한다) 명의의 석산을 개발하는 사업(석산에 쌓여 있는 골재를 채취하여 평지를 만든 후 그곳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위 개발공사에 관한 수익 50%를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위 사업은 AP에 채무가 있어서 파기하였다. 위 사업에 관한 수익이 약 2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였다. 위 사업내용과 동일한 경기도 화성에 있는 AK 부지 조성 개발사업을 피고인과 함께 진행한 사실이 있고, 상대방과 계약체결에 성공하였으나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 사실이 있다. AN은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출비용 또한 전혀 회수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준 사실은 없다. 위 AK 부지 조성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4,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Q은 이 법정에서 "AB아파트 신축사업에 AM의 전무이사 겸 위 아파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AM의 대표이사인 AF과 친구관계였으며, AB아파트 신축사업의 전사업권자이다. AB아파트 신축사업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AL이 시행하던 사업으로, AF이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AB아파트 신축사업을 입찰하여 위 사업권을 따냈다. 당시 피고인은 AB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수익의 40%를 갖기로 약정하였고, 그 당시에는 AF도 위 수익배분약정을 인정하였다. 2008년경에 사업성 검토를 하였고, 착공은 2009년도에 했는데 모든 사업 전반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AM과 실질적인 동업관계이자 AF의 친구로서 AB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된 하청업체 선정 등에 관한 결정권한이 있었고, 하청업체 선정결정 등에 관하여 자신과도 상의한 사실이 있으며, AM과는 별도로 직접 직원을 고용하여 공사현장을 관리한 사실도 있다. AM이 작성한 AB아파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예정대로 분양될 경우 약 54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하였고, 그 중 21억 6,000만 원은 피고인의 몫이었다. 상당한 수익이 있을 수 있는 현장이었다. AB아파트의 분양이 완료가 되지 않았고, 현재도 분양을 못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형태로 알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Y은 이 법정에서 "2002년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AL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K은 AM이 시행하는 AB아파트 신축사업의 토목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있다. K은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K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일정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이 K 대표이사임을 밝히고 공사수주 등의 영업을 하였고, 공사수주를 해 왔을 때 50:50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K은 2010. 7. 16. AR 주식회사(이하 'AR'이라 한다)와 이 부분 공소사실 나항 기재 실외 골프연습장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과 관련된 대금으로 AR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K 및 피고인은 수익을 전혀 얻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 5,000만 원 또한 전혀 회수하지 못하여 현재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다. 위 공사가 예상대로 진행되었을 경우 대략 3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였고, 그 수익 중 일정액 5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려고 하였다. 2010년경 AB아파트 신축공사는 K에서 하였고, 토목공사도 AM이 다 한 게 아니고 3분의 2 정도는 K에서 하다가 골재값이 비싸다고 해서 AM이 나머지는 시행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바항 기재 약속어음 할인과 관련하여 2011. 8. 26. AS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에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바항 약속어음 할인 이후 시점인 2011, 9. 9. 700만원, 2011. 11. 4.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기록 21면)], 피고인은 아산시 AU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주식회사 AI(이하 'AI'라 한다)의 회장인 AJ를 만나 금원을 대여해주거나 AJ를 비롯한 AI의 직원들에 대한 접대비 등의 용도로 상당한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2011. 10. 24.부터 2012. 4. 9.경까지 사이에 105,485,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5. 9. "AJ와 AT(AI의 대표이사이다)이 아산시 AU 아파트 현장에 대하여 소유주인 것처럼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으로부터 105,485,6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AJ 등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믿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피고인에게 차용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은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위와 같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위 차용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1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업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