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80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4. 3. 형기 종료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1580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종로구 소재 B 지하철 역사 내 잡화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양말 공급처와 판매처를 다 알고 있으니 같이 덤핑 양말을 구입하여 판매를 해보자. 내가 운영하는 지하철 역사 내 3군데의 잡화 매장만 해도 수익이 3억원 이상이니 사업상 문제가 생겨도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모두 책임지겠다. 덤핑양말 구입비용 등 사업 자금을 제공하면 그 돈으로 덤핑 양말을 구입한 다음 거래처인 전주 소재 ‘D’ 및 대전 소재 ‘E’ 업체에 납품하고 그 마진으로 3-4일 안에 원금 및 원금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거래처인 ‘D’, ‘E’은 실재하지 않는 허위의 업체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도매업체 역시 2019. 5.경 폐업하였음에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촬영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판매하는 덤핑 양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하거나 피해자에게 받은 금원 중 일부를 마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다시 돌려주는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다음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매장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사업을 영위하여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3.경부터 2019. 7. 8.경 사이에 총 137회에 걸쳐 합계 2,022,721,008원을 지급받고, 2019. 1. 14.경부터 2019. 7. 10.경 사이에 총 158회에 걸쳐 합계 1,874,114,008원을 반환하는 등으로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9. 7. 10.경 최종적으로 확정된 채무 차액인 148,577,000원 상당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36 피고인은 2018.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를 비롯한 유통업 회사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G에게 “상품대금을 입금해주면 바로 넥밴드 선풍기를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 천만 원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2018. 3.경 신용회복신청을 해 둔 상태였으며, 피해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넥밴드 선풍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통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2018. 8. 28.경 1,100만원, 8. 29.경 1,600만원 합계 2,7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428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식회사 K을 운영 중이고 별도로 L이라는 회사도 운영 중인데 월매출이 몇백억 상당이다, 급한 곳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1,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7. 4.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 천만 원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2018. 3.경 신용회복신청을 해 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 550만 원, 7. 3. 55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L 명의 H은행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2019. 5. 16. 및 2019. 5. 24.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 21:00경 쯤 서울 B역 지하철 매장 내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에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장사물품 신발과 양말을 살 돈이 없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마다 수익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는 시점에 바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 천만 원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2018. 3.경 신용회복신청을 해 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 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5. 16. 500만 원, 2019. 5. 24.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9. 6. 20.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 21:00경 서울 B역 지하철매장 내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넥밴드선풍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넥밴드선풍기를 구매한 뒤 이를 판매하여 1,070만 원으로 2019. 6. 26.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 천만 원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2018. 3.경 신용회복신청을 해 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넥밴드 선풍기를 구매한 뒤 이를 판매하여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9. 7. 10.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23:00경 서울 B역 지하철 매장 내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넥밴드선풍기를 구매한 것처럼 추가로 선풍기 구매가 더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18:00까지 32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 천만 원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2018. 3.경 신용회복신청을 해 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넥밴드 선풍기를 구매한 뒤 이를 판매하여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910 피고인은 2017. 10. 20.부터 2019. 5. 15.까지 경기 하남시 O에서 ‘L’이라는 상호로 잡화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30. 사실은 ㈜P에 가습기, 미니선풍기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7. 30. 위 ‘L’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51,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P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3회에 걸쳐 합계 533,87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범죄일람표 2020고단3942 피고인은 2020. 2. 8.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AA에게 ‘마스크를 구매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내일이라도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수색영장 집행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참고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과 AB 간 거래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사기 금원 특정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수용정보 조회),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203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및 공정증서 등,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문답서, 계좌이체내역, 신용정보조회결과, 수사보고(영장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24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신용정보), 신용정보 이력, 고소장,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휴폐업조회결과, 사실확인서, 채무확인서, 위임장,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및 누범), 판결문 2020고단29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거래질서 조사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거래내역서, 수사보고(X 대표 Y 전화통화), 수사보고(F G 전화통화), 수사보고(P Q 통화), 수사보고(AD 세무사 통화 및 P 자료 첨부), 수사보고(P Q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첨부), 금정소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39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이체내역,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내역 첨부),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회신 내역 첨부),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 첨부), 신용정보, 기본 거래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메세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1,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5억 원이 넘는 금액에 관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이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결국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