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98

범 죄 사 실 1. 총책 C의 범죄단체 조직 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총책 C(가명)은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결성하여, 2018. 10.경부터 사무실 1개와 숙소 3개를 각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와 범행에 필요한 조직원, 범행 대상자의 DB(데이터베이스)를 모집하고 범행 수익을 관리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팀장 D(가명)는 총책 C이 모집한 DB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실적을 취합하여 총책 C에게 보고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 범죄 수익금 배분, 신규 조직원들의 교육을 병행하며 콜센터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직원 E(가명 F, G), H(가명 I), J(가명 K, L), M(가명 N), O(가명 P), Q(가명 R, S), 피고인(가명 T), U(가명 V), W(가명), X(가명), Y(가명), Z(가명), AA(가명), AB(가명)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나. 총책 C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 계획 수립 위 전화금융사기단은 2018. 10.경부터 총책 C의 주도로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의 장소를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DB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기존 대출회사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콜센터 사무실 1개, 숙소 3개를 임차한 다음 콜센터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노트북등을, 숙소에는 생활에 필요한 기타 물적 설비 등을 각각 갖추었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총책 C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의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조선족 지인을 통해 범행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방법으로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범행에 가담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지워라”, “중국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마라”는 취지로 교육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총책 C, 팀장 D,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직책이 부여되었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고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팀장을 거쳐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팀장급 조직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었고, 하부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은 은행 업무시간과 같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경까지 범행을 하여 성공한 금액의 20%를 배당받고 ‘평일 음주 자제’, ‘중국 어플 위챗 사용하기’, ‘중국 유심 및 대포폰 사용하기’, ‘중국인들과 시비붙지 말기’ 등의 내부규율을 준수해야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바.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 C은 2018. 10.경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할 목적으로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구축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 간 위계질서와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9. 3. 17.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싱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위 범죄단체의 역할 분담에 따라 그 때부터 2019. 12. 6.경까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A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6. 5.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AC은행 I, G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E, AF 명의의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G, AH의 각 법정 증언 1. H, E, M, J, U,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4의 범행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2, 3의 범행은 인정할 수 없고, 제3자나 제3의 범죄조직이 전화번호 변작기 등을 이용하여 범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2, 3의 범행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화번호 변작기는 임의의 번호를 의도한 대로 만들어 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070 등 인터넷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9 생략) 등의 국번이나, 02 등 대한민국 국내 번호 혹은 010 등 휴대전화번호인 것처럼 표시해 주는 것으로서 사전에 정해진 번호만을 표시할 수 있을 뿐인 점,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당시 사용된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3개의 번호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2, 3의 편취 범행은 피해자 AD, AI에 대한 범행이 있었던 각 기간 사이에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범죄일람표 2의 범행은 (전화번호 1 생략)가 사용된 바 있는데 이는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당시 사용된 번호이기도 한 점, 또한 범죄일람표 3의 범행은 (전화번호 4 생략)이 사용되었는데, 이 번호는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당시 사용된 번호이고, 또한 위 범죄일람표 3의 범행 당시 사용된 (전화번호 3 생략)는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당시 사용된 번호이기도 한 점, 위 전화번호가 연결된 특정한 전화기를 제3자나 제3의 범행조직이 사용할 수 있으나, 위 범죄일람표 2, 3의 범행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범죄일람표 1, 4의 범행 사이에 발생한 것일 뿐 아니라, 범행 발생 시기, 범행 수법, 사용된 전화번호에 비추어 제3자나 제3의 범행 조직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 3의 편취 범행을 저질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본문,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 B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검사가 구하는 추징(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받은 1,000만 원)에 대하여 보건대, 그 수익 중 어느 정도의 금액이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치 아니한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범죄수익이라고 해도 그것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 피해회복에 있어 국가의 추징이 방해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금원의 편취를 목적으로 계획적, 조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국외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가명을 사용하여 활동하였던 점,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AD과는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5. 15.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AC은행 N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무죄 부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억 1,66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별지 무죄 부분 일람표 기재 각 편취 범행에 대하여, 이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무죄 부분 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6의 범행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범행 시기인 2019. 6. 5.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제3자나 제3의 범죄조직이 그 전화번호가 연결된 전화기를 사용하여 편취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소속된 전화금융사기단에서는 2019. 6. 5.경부터 2019. 6. 28.경까지만 위 전화번호와 연결된 전화기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별지 무죄 부분 일람표 기재 연번 7의 범행(피해자 B)은 그 범행 시기가 2019. 6. 10.로서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4의 범행이 일어난 기간 사이에 있기는 하지만, 그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피해자 AD, AI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번호와는 달라 피고인이 소속된 범죄단체에서 위 편취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범행수법이 매우 유사하기는 하나, 유사한 보이스피싱 단체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기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피고인이 소속된 범죄단체에서 2019. 6. 28. 이후에도 위와 같은 전화번호가 연결된 전화기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특히 별지 무죄 부분 일람표 기재 연번 10의 범행은 “G” 즉 E이 가명을 사용하여 저지른 범행과 유사한데, 정작 E은 AL에 대한 위 범행으로 처벌받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AL 역시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AM”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기망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무죄 부분 일람표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주완 [범죄일람표] 연 범죄일자 번 1 2019.06.05. 2 2019.06.13. 신용등급을 올려 부 마이너스통장으로 (전화번호 4 생략) 천 20193 2019.06.14. AS AC은행 Z 대출해준다고 속여 (전화번호 3 생략) AT AC (계좌번호 4 생략) 오 -350 금원편취 (전화번호 8 생략) 1,200 정 8서 신용등급을 올려 대 마이너스통장으로 (전화번호 1 생략) AV은 구 20194 2019.06.28. AI AC은행 I 대출해준다고 속여 (전화번호 2 생략) AU 행 (계좌번호 5 생략) 강 -479 금원편취 (전화번호 3 생략) 2,250 북 0서 계 7,350 연 범죄일자 번 1 2019.05. 2 2019.05. 3 2019.05. 2019.05. 4 ~05.23 금원편취 신용등급을 올려 5 2019.05. BI AC S 마이너스통장으로 (전화번호 5 생략) BJ 우체 (계좌번호 11 생략) 대전둔산 2019-5323. 은행 대출해준다고 속여 950 국 서 17 금원편취 신용등급을 올려 (전화번호 3 생략) 6 2019.05. BK AC N 마이너스통장으로 (전화번호 5 생략) BL BG (계좌번호 12 생략) 울산남부 2019-7127. 은행 대출해준다고 속여 (전화번호 11 생략) 2,700 서 80 금원편취 (전화번호 12 생략) 신용등급을 올려 (전화번호 13 생략) 7 2019.06. B AC N 마이너스통장으로 (전화번호 11 생략) BM AR (계좌번호 13 생략) 서울중부 2019-3710. 은행 대출해준다고 속여 (전화번호 14 생략) 1,000 서 29 금원편취 8 2019.07. 9 2019.07. BP AC Y 마이너스통장으로 (전화번호 15 생략) BQ AN (계좌번호 15 생략) 인천남동 2019-8103. 은행 대출해준다고 속여 (전화번호 17 생략) 2,500 서 17 금원편취 2019.07. 신용등급을 올려 (전화번호 18 생략) BR BG (계좌번호 16 생략) 10 03 AL AC G 마이너스통장으로 (전화번호 3 생략) BS AR (계좌번호 17 생략) 대전지방 2019-10 ~07.08. 은행 대출해준다고 속여 (전화번호 15 생략) 2,718 BT BU (계좌번호 18 생략) 청 59 금원편취 (전화번호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