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00그램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2013.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5.경 D역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250그램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2014.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9.경 D역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250그램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2014.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1.경 D역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250그램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5. 2014.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2.경 D역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250그램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6. 2014.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5.경 D역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250그램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추징금산정보고, 마약류월간동향 1부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필로폰이 제대로 수수가 되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H의 부탁을 받고 D역에 나가 1이 E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는 것을 2~3회 확인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E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0. 27.경 J의 지시로 F과 함께 D역으로 가 피고인을 만난 다음 J과 전화통화를 하게 해준 다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어 주었는데, 피고인은 별도로 H과 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 (자신은 1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2013. 12. 25.경 J의 지시로 G와 함께 D 으로 가 피고인을 만난 다음 J과 전화통화를 하게 해준 다음 필로폰을 건네어 주었다. 2014. 3. 9.경, 2014. 5. 11.경, 2014. 6. 22.경, 2014. 10. 5.경에도 마찬가지로 J의 지시로 D역으로 가 피고인을 만난 다음 J과 전화통화를 하게 해준 다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어 주었다. 자신은 K역으로 간 적은 없다. 피고인은 매번 J과 별도로 H과 통화를 하였다. 2014. 3. 9.경에만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D역에 나왔으며 그 외에는 피고인 혼자 D역에 나왔다. 피고인으로부터 매번 수고비를 받았으며 2014. 3. 9.경에는 피고인이 L으로부터 수고비 봉투를 받아 자신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필로폰을 건네어 준 사람이 피고인이 맞으며, M은 본 적이 없고, 피고인과 함께 D역에 나왔던 사람은 L이다. 자신은 마약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을 한 번 보면 잘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 185쪽). 피고인도 위 대질 조사에서 E는 어떤 여자랑 1번, 어떤 남자랑 1번 함께 나와 필로폰을 건네어 주었으며 그 외에는 E 혼자 왔고, D역에서 필로폰을 건네어 준 것이 E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3쪽). E는 이 법정에서 '계속 연달아서 전달을 해 주었기 때문에 얼굴은 당연히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2) E는 이 법정에서 증언한 이후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사실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었음에도 착각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E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게 된 필로폰 반입의 경위 및 수법,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경위 및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함께 나온 사람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점, E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나온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E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교부하기 위하여 나온 것을 보았고, 다만 부산에서 왔기 때문에 밀수입된 필로폰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착오라는 E의 진술 번복 경위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F도 검찰에서 '자신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가져온 후 E와 함께 2013. 10. 27.경 D역에 나갔다. E가 D역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어 주었으며, D역에는 피고인 혼자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3쪽). 4) G도 검찰에서 '자신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가져온 후 E와 함께 2013년 크리스마스 때 D역에 나갔다. E가 D역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7쪽). 5)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2013. 가을경 성불상 N(M) 또는 I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H과 연락하여, 성불상 N 또는 I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E를 통하여 H이 구해준 필로폰을 건네받을 당시 옆에서 필로폰을 확인해 준 사실은 있으나, 2014. 3. 9. 경에는 자신이 늦게 나가 먼저 D역에 나가 있던 M이 E로부터 필로폰을 받았으며, 2014. 10. 5.경에는 자신이 E로부터 직접 필로폰을 받은 것이 아니라 K역 사물함에서 필로폰을 찾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받았다. H은 E 편에 필로폰을 보낼 때마다 자신에게 N 또는 I과 함께 D역에 나가 필로폰을 받으라고 하였고, 매번 로부터 물건을 잘 받았느냐고 확인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I과 함께 D역에 나가 I이 E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는 것을 2~3회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혼자 나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E, F, G의 진 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5.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E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합계 약 1,350g의 중간도매가 8억 1,000만원(=1,350g ×범행 장소인 D 서부의 필로폰 중간도매가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적시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 알선 등 > 제2유형(향정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3년 8월 [기본범죄인 2014. 10. 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4. 6.22.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 범죄인 2015. 5. 1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반복적으로 대량의 필로폰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마약류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으로 복역한 것도 3차례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여러 해 전의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10. 27.경 범행 J과 H은 중국에서 운반책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후 운반책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E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고인은 J의 지시를 받은 위 E로부터 위 필로폰을 교부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과 H은 2013. 10. 25.경 중국 청도로 출국한 필로폰 운반책인 F에게 필로폰 약 100그램이 담긴 남자용 팬티를 건네주고, 위 F은 위 팬티를 입은 후 2013. 10. 27.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E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에서 위 E로부터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약 10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H,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00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2013. 12. 25.경 범행 피고인, J,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과 H은 2013. 12. 23.경 중국 청도로 출국한 필로폰 운반책인 G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위 G는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넣은 후 2013. 12. 25.경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E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D역에서 위 E로부터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약 25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H, E, G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다. 2014. 3. 9.경 범행 피고인, J,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과 H은 2014. 2. 27.경 중국 청도로 출국한 필로폰 운반책인 O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위 O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넣은 후 2014. 3. 9.경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 착한 다음 이를 E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D역에서 위 E로부터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약 25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H, E, O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라. 2014. 5. 11.경 범행 피고인, J,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과 H은 2014. 5. 9.경 중국 청도로 출국한 필로폰 운반책인 O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위 O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넣은 후 2014. 5. 11.경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 착한 다음 이를 E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D역에서 위 E로부터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약 25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H, E, O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마. 2014. 6. 22.경 범행 피고인, J,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과 H은 2014. 6. 20.경 중국 청도로 출국한 필로폰 운반책인 O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위 O은 위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넣은 후 2014. 6. 22.경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 착한 다음 이를 E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D역에서 위 E로부터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약25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H, E, O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바. 2014. 10. 5.경 범행 피고인, J,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과 H은 2014. 10. 2.경 중국 청도로 출국한 필로폰 운반책인 O에게 비닐 랩으로 감싼 필로폰 덩어리 2개 약 250그램을 건네주고, 위 0은 위 필로폰을브래지어에 넣은 후 2014. 10. 5.경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이를 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D역에서 위 E로부터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약 25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H, E, O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50그램을 수입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 H, E 등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2014년 봄부터 같은 해 10.까지 D P 앞에서 20~30대로 보이는 남자로부터 H이 중국에서 보낸 필로폰을 3~4회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검찰 2회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할 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받으면 밀반입이 되니 국내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해 달라"라고 하였고, 실제로 E가 부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국내에 유통되는 필로폰을 수수하는 줄만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E는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J, H과 통화를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져온 필로폰이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러한 E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J, H, E의 필로폰 수입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는 J, H으로부터 중국에서 필로폰을 받아 19회에 걸쳐 밀수입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중 6회분에 대하여만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는 Q, 50대 남성에게 전달하고, 지하철 보관함에 넣어 두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J, H, E와 필로폰을 수입하여 함께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E로부터 밀수입한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필로폰 등을 실제 판매하였다거나 그 대금을 J, H, E에게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