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0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08 사기 |2021초기303, 2021초기30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안세영(기소), 조아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서남북(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종영 배상 신청인 1. C |2. D 판 결 선 고 2022. 10.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E 주식회사’는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삼척시에서 시행하는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의 도급업체들을 상대로 함바식당 및 숙소 운영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물색한 뒤, “함바식당 및 숙소 운영 사업의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 ‘이 사건 공사’의 도급업체인 ‘(주)G’을 통해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19. 8. 25경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8.경 지인인 H에게 “F 공사장 인근에서 도급업체들을 상대로 함바식당과 숙소를 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그 무렵 서울시 양재역 인근 커피숍에서 위 H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피해자 C과 피해자 D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주)G’의 부회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어주면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함바식당과 숙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모두 받아주겠다. 일단 계약금을 걸어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데려간 뒤 피고인 A를 소개해주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B은 ‘(주)G’의 부회장이고, I 관계자들하고도 다 친분이 있으며 삼척시와도 다 얘기를 끝낸 사안이니 일주일 정도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단 계약금을 주면 공사현장 인근 토지 소유자들에게 임대료를 즉시 지급한 후 그 확인증을 교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와 전혀 무관한 ‘(주)G’의 별건 사업에 일부 관여하기로 하여 약 20장 상당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 뿐이고, 2018. 11.경 이후에는 더 이상 ‘(주)G'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함바식당 및 숙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8. 25. 삼척시 J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1. 19.경 범행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C이 피고인들을 의심하면서 더 이상 돈을 송금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 D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11. 12.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인허가가 나올 수 있다. 이미 C으로부터 받았던 돈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였고, 추가 금액을 주면 토지 소유자들에게 임대료로 즉시 지급한 후 그 확인증을 교부해주겠다“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지급받아 개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함바식당 및 숙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9. 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M,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D 대질부분 포함) 1. M, H, C,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함바식당 인허가 관련), 수사보고(함바식당, 숙소 등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관련), 수사보고(토지주 O 전화통화), 수사보고(토지주 P 전화통화), 수사보고(토지주 Q 전화통화), 수사보고(토지주 R 전화통화), 수사보고(토지주 S 전화통화),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 설계 및 인허가 비용 견적서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제1차 계약 전, 고소인 C이 H로부터 받은 수지분석표 내용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B이 컨테이너 600대를 실제 확보하고 있었는지 여부), 수사보고(G 상무 T의 진술 요지), 약정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계약서, G(주) B 명함, 수사보고(예금 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등, 입금증, A 제출의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수사보고(1차 계약 약정금 송금 여부 확인), 수사보고(이체금액 확인 건- 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L은행 계좌내역 첨부), L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함바식당과 기숙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인 I, U 또는 1차 협력사의 도급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2019. 3.경 I의 1차 협력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상무인 M에게 피고인들이 G로부터 도급을 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과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M는 G은 함바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도급계약서를 줄 수도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H에게 이 사건 공사장 인근에서 함바식당과 숙소를 운영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뒤 H의 소개로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해자 C과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해자 D을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은 자신을 G 부회장으로 소개하고 ’G 부회장 B‘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주면서 ’함바식당과 숙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받아주겠다. F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G 직원만 하더라도 500~800명 정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다른 건설업체도 섭외해서 식당 이용자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G 부회장이니 믿고 사업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한편, H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식당 이용 예상 인원이 1,000명으로 되어 있는 수지계산표를 주었다. 피해자들은 G 직원만 이용하더라도 함바식당을 운영하여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함바식당 및 숙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9. 8. 25. E, V 및 W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인들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로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삼척시 X, Y, Z, AA, AB, AC, AD 토지를 임차하여 식당 및 숙소를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토지임대비 2억 원, 숙소 및 식당시설을 위한 인허가비용 일부 2억 원, 합계 4억 원을 약정하고 V과 W은 약정 금액 중 5,000만 원을 E 대표 A 개인통장으로 2019. 8. 25.까지 입금한다. V과 W은 잔금 3억 5,0000만 원을 2019. 8. 28. 18:00까지 E 대표 A 개인통장으로 입금한다. 특약사항 : 1. F 공사장 함바식당과 숙소 및 매점 등 부대시설 운영 계약에 관한 건, 2. 약정서는 본 계약시 계약서로 전환되며, 약정금은 계약금으로 인정된다, 3. 약정금은 사정상 E 대표 개인계좌로 입금하며 위 입금액을 받는 즉시 E은 해당계약서상 계약당사자인 지주에게 즉시 입금하기로 하며, 그 확인증을 V과 W에게 교부한다. 1차 계약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처음 작성한 약정서의 특약사항에 ’숙소와 식당시설‘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에게 함바식당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였고, 피고인들은 ’계약서에는 식당이라고 적혀 있지만 함바식당이 맞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함바식당‘이라고 수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8. 9.경부터 2018.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와 전혀 무관한 G의 별건 사업에 일부 관여하기로 하여 약 20장 상당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 뿐이었고, 2018. 11.경 이후에는 더 이상 G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G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인원은 70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함바식당이 아닌 일반식당을 운영하는 것이고 피해자들이 F 공사업체에 영업을 하여 식수인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었다면, 수지계산표에 기재된 1,000명의 식수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이 사건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이에 대하여 1,000명의 산출근거, 1,000명 식수 인원 확보 방안 등이 계약서에 명시된 바가 없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를 한 적도 없었다. 피해자 C은 2019. 8. 25. 제1차 계약에 따라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5,000만 원은 즉시 토지주들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 중 35,466,000원만 토지주들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 B 계좌로 이체되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 뒤 V과 W이 제1차 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잔금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E이 2019. 9. 5.자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고, 피해자 D이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면서 2019. 11. 12. E과 W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토지 임대비를 2억 원으로 정하고, W은 1억 원을 2019. 11. 12. 입금하였고, 잔금 1억 원은 식당 인허가 득한 후 즉시 E 대표 A 개인통장으로 입금한다. 특약사항(2019. 11. 12.자) : 1. F 공사장 함바식당과 숙소 및 매점 등 부대시설 운영 계약에 관한 건, 2. 계약금은 사정상 E 대표 개인계좌로 입금하며 위 입금액을 받는 즉시 E은 해당계약서상 계약당사자인 지주에게 즉시 입금하기로 하며, 그 확인증을 W에 교부한다. 특약사항(2019. 11. 22.자) : 1. 본 계약 체결 후 토지 임차 계약자 E은 계약 부지 사용 권한을 W에 양도함, 2. 토지 사용 임대료는 기간 5년(60개월), 금액 2억 원이며,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서 작성 직후 E B 부회장 계좌 입금됨. 잔금 1억 원은 임차 부지에 식당 인허가 득한 후 입금하기로 한다. 피해자 D은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받고 같은 달 10.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2차 계약의 특약사항(2019. 11. 12.자)에 따라 토지주들에게 즉시 입금하여야 함에도 이를 피고인 B이 관여하고 있던 두바이 사건의 법률 자문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300만 원은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 및 숙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G의 도급계약서를 받지 못하여 함바식당 및 숙소를 운영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실제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 임차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