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1. C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관련 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부분 피고인은 2007. 10. 5.경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관리실에서 C에게 배송된 C 명의의 삼성카드를 C을 대신하여 수령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0. 8. 24. 11:24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04-9에 있는 피해자인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삼성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서비스로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9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 피고인은 2010. 7. 21 20:45 경 서울 동작구 E 2층 F 식당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C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식당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음식대금 28,3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음식대금 지불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9.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157,13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 근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유 돈을 나에게 맡기면 이자를 받아 부풀려 줄테니, 여유 돈이 있으면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대전근린생활시설 사업과 관련한 PF 대출은 실제로 진행된 바가 없었고, 위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C의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기도 급급한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에 고율의 이자를 더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9. 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9.13.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7.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한 달만 쓰고 줄 테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전근린생활시설 시행사업이 6개월 후면 PF 대출이 성사될 것이다. 그러면 차용한 금액의 2배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원금의 2배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2. 경 3,000만 원을, 2010. 3. 24.경 500만원을, 2010. 4. 7.경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 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의 2배를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3개월 후 피해자에게 원금의 2배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 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명목으로 매월 원금의 6%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2. 16.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6.경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O, J, L,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의 삼성카드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C 명의 우리은행 입출금 내역 1. 이체확인증, 대금납입독촉장 사본, 삼성카드회원 가입신청서 사본, 카드발급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현금차용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Cl C 명의의 삼성카드(이하 '이 사건 삼성카드'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묵시적 동의와 양해를 하였으므로, 범죄사실 1항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삼성카드는 2010. 7.경 갱신으로 재발급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재발급된 이 사건 삼성카드를 수령한 후 C에게 이 사건 삼성카드의 재발급사실이나 수령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삼성카드가 재발급 되기 이전에는 다액의 카드대금이 발생되어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결제되었으나, 재발급 이후부터 2009. 3.경까지는 소액의 카드대금이 4회에 걸쳐서만 결제되는 등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2009. 3. 이후에는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이 사건 삼성카드를 사용하고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그 결제대금을 매월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삼성카드 대금을 결제하였던 점, 이 사건 삼성카드 대금의 청구지는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202호'인데 당시 위 202호에는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삼성카드의 대금청구서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삼성카드와 관련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등록된 정보는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였던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카드명의자인 C으로서는 이 사건 삼성카드의 재발급이나 피고인의 카드 사용에 관하여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삼성카드의 대금을 결제한 이후부터 다시 다액의 카드대금이 발생되었는데, 이 이 사건 삼성카드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매월 송금하는 방식을 택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설령 이 이 사건 삼성카드가 갱신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회사의 비용 명목으로 삼성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삼성카드가 갱신되어 재발급된 이후나 피고인이 사적 용도에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이 사건 삼성카드는 피고인이 C과 사이가 좋지 않아 더 이상 같이 업무를 진행하지 않은 때에 주로 사용된 점(수사기록 제43쪽 피고인의 진술서), 이 삼성카드를 잘라 폐기한 시기에 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폐기 시기는 2007년 이전으로 현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그 시기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재발급된 삼성카드의 개인적 사용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나 양해를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1)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결제되지 않은 건에 한하여 기소되었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사기범행의 횟수 및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