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2: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동물병원 원무과 앞에서, 술에 취 한 채 여직원인 피해자 D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하며 다른 손님들 앞에서 "씨팔 미친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약 20분 동안 동물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8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1, 22. 22:0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D모텔에서 피해자 E(여, 47세)와 성관계를 가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6. 12. 16.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20만 원만 빌려달라, 내가 내려가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 동영상 가지고 집에 찾아간다. 다 까발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이체결과 확인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후 돈을 요구하면서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사용된 동영상을 삭제하여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던 점, 공갈 피해금액이 5만원에 불과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0:15경 목포시 B에 있는 'C' 가게 옆에서, '여자가 술에 취한상태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씹할 놈들아, 경찰이면서 좆같은 짓거리 더하더라"라고 소리치고, 발로 경사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며 물을 건네주자 순경 F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고, 현재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3.30.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7. 6. 15.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4.30. 20:5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옆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D 카 렌스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에게 교부함으로써, 마약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분(약 0.03g)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부담액 407,800원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0,000 원 + 증인 F 여비 및 일당 57,800 원 + 증인 E 일당 50,000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마약류제공 죄책의 무거움, 진지한 반성 필요 등 감경사유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마약류 범행에 대한 보호관리 필요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1. 12. 19:50경 충남 홍성군 D에서 평소 토지 대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말뚝(길이 약 1m)을 뽑아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때릴 듯이 내려치다가 멈추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말다툼하던 중, 그 옆에 서있던 E의 배우 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다가가 "보지 한번 달라, 맛있게 생겼다. 내가 니 보지 클 리닝 한번 해줄게"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량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협박하고 F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E과 F에 대하여 맞고소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2016. 11. 12.경 E이 쇠말뚝으로 피고인의 등을 찌른 사실이 없었고, F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7.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이 2016. 11. 12. 쇠말뚝으로 피고인의 등을 1회 찔러 폭행하였고, 같은 날 F가 피고인의 성기를 꽉 잡아 강제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충남홍성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고소장(순번 26, 28) 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자수.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특수협박과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를 무마하기 위해 무고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을 포함한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 사이의 분쟁은 모두 동일한 토지 관련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 재산 문제를 피해자 부부에게 유리하게 해결해 주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부부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추행 내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무고죄의 경우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지난 15년간 성실히 공무원으로 복무하여 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의 직위를 상실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 고액의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2017고단351] 피고인은 2017. 5. 17. 01:00경 안동시 C에 있는 다방 종업원 숙소에서, 다방 업주인 피해자 D(57세)이 없는 틈을 타 그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르꼬끄 긴팔 티셔츠 1장 등 시가 약 178 만원 상당의 의류 19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98] 피고인은 2016. 10. 8. 논산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9.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I)로 28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현금차용증,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절도죄 (제1범죄) 1)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6개월 나. 사기죄(제2범죄) 1) 유형의 결정 :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사기범행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더 큰 반성의 계기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피해액이 크지 않다. 수사과정에서 절도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5. 07:35경 경기 안양시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주점의 업주인 D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E(57세)가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 검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 다수.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9.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2세 사업가가 큰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 돈이 묶여 있어 지금 잠시 돈이 융통되지 않는다. 위 돈이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네가 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갚아 주겠다. 내가 신대방동에 어머니, 누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8. 8.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건설업자에게 돈이 계속 묶여 있다.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추가로 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내 소유인 벤츠 SLK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08. 11. 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음주운전을 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 주면 즉시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업자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준 적이 없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어머니와 누나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위 벤츠 SLK 차량은 피고인 소유가 아닌 속칭 '대포차'로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고, 피고인은 그 외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4. 29. 에 6,600만 원, 2008. 8. 8. 에 1,100만 원, 2008. 11. 8. 에 2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7,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08년도 범행으로 편취금액 적지 않고, 범행 이후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초창기에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550만 외에는 아직까지 피해변제된 금원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21:15경 순천시 봉화2길 116, 주공아파트 703동 1층 승강기 옆 계단에 앉아있던 피해자 B(15세, 여)에게 접근하여 "내가 신대지구에서 초밥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네가 얼굴도 예쁘니 알바로 고용하겠다. 내일 아침 8시까지 가게로 나오고, 연락처를 달라"라고 말하면서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그랜드 2) 1개를 낚아 채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13:30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맛나분식 앞 도로를 진성여자중학교 쪽에서 영락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가던 피해자 E(6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다고 보이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 5년간 충북 영동군 C 일대에서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위 식당 운영 당시 영업부진으로 인해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채무가 다수 존재하여 영업 수익 등의 대부분을 일수대출금 변제로 소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9. 충북 영동군 C에 위치한 위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을 이전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 하였고, 이를 식당 이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계좌로 2014. 12. 4. 500만원, 2014. 12. 23. 100만원, 2015. 2. 3. 15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1,7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8.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위 식당(2015. 1. 5.경 위 식당을 이전하였다)에서 피해자 H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 위 식당 임차보증금을 빼서라도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이미 E 등 다수의 채권자에게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위 식당 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 외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피고인) 1. 각 수사보고(임대인 I 전화조사, 피해자 차용증 및 이자 지급내역 자료 제출, 피의자 자료제출, 참고인 J, K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은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실제로 피해 회복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나머지 피해자 H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처벌불원'의 특별감경요소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수리비가 필요하다고 피해자 E를 기망하여 1,750만 원을 편취하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담보로 제공하여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2,75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금액을 분할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3: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익대학교 인근에 있는 주점에서 처음 본 피해자 D(여, 21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2016. 10. 25. 02:30경 위 모텔 불상 호실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던 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으면서 도망치려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다시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통신허가서 집행결과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카드결제 문자 첨부)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녹취록, 녹취록 작성보고(제47쪽 CD) 1. 모텔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정신차리고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22:50경 부산 동구 범일로 102번길 8에 있는 KB국민은행 범일동지점 앞길에서 커피가 든 일회용 종이컵을 들고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컵을 버리던지 하라는 요구를 받자 서로 시비가 되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행선지를 묻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나도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왜 계속 욕설을 하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블랙박스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1)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28. 19: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서, 자신의 강아지를 만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2세)의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부터 귀 뒤를 거쳐 목 부위까지 쓰다듬듯이 만지고 "들어가서 술한잔 하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2세)에 대한 추행으로 인하여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45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 전방부 흉부 좌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및 수지인대 부분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2.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살결 부위 등을 훑듯이 만졌고, 당 시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할 아무런 합리적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매우 놀라고 수치심을 느껴 격하게 반응하다가 옷의 단추가 뜬 어지기도 하였고, 바로 동거인에게 전화를 하여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강제추행죄를 부인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객관적 행동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각 상해죄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항 상태에서, 2017. 5. 1. 18:3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다른 손님의 간장 그릇에 자신이 먹던 어묵을 담그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도록 하고,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어쩔건데, 이 씨발년아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부가 선도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소위 치료명령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4:00경 피해자 B이 숙박하는 남원시 C에 있는 주택의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낸 뒤 그 안에서 현금 19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얼굴을 가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범행은 상당히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십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않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wm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2007. 7. 24.경으로서 약 10년 전의 일이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3:00경 구미시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상 주시 낙동면 영남제일로 456 고개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가정상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17> 1.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협동조합의 조합장이다, 150억 원 규모의 협동조합 공장을 짓는 공사를 할 예정인데 네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겠다, 현재 사업이 어려운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위 협동조합이 선정한 컨설팅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공사업체를 추천할 권한만 있을 뿐이어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힘은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이미 수 년 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청강식품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새로이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2.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일시적으로 현금 유동성 문제가 있으니 추가적으로 돈을 조금 더 빌려주면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기존의 채무까지 모두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43> 3.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음성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 김치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는데, 배추와 김치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납품해 주면 즉시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013년 초순경 I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배추 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주식회사 H 소유 자산인 충북 음성군 J외 1필지 토지 및 건물에 채권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20억 원 이상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채권자 K 등으로부터 가압류 등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배추 등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경부터 2015. 2. 25.경까지 합계 45,067,300원 상당의 배추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2, 14 내지 17. 22번) <2017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7, 39, 41번) 1. M영농조합법인 거래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매출매입장부, 예금거래내역서, 관련사건 목록서, 약식명령문 사본 등,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번),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현금과 현물로 변제를 하여 실제 입은 피해액은 약 1,400만 원 정도인 점, 그리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상주시 D 등 토지 2필지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사이에 19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는 조건(보상금 수령 완료, 인도기한 2014. 12. 31.)으로 군사시 설 용도에 사용하도록 국유재산 협의취득 계약에 합의하였고, 위 부동산은 같은 날 대한민국 소유로 이전등기되었다.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6. 11. 18.까지 국유재산인 상주시 D 등 2필지 토지 3,736m², 건물 680.73m²를 무단 점용하며 팬션 영업 및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공문 사본, 변상금 사전통지서 사본, 불법점유 국유재산 원상복구 반환요청 공문 사본, 불법점유 국유재산 원상복구 반환요청(최종최고) 공문 사본, (토지/물건) 매매(보상) 계약서 사본, 토지보상 산정금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1. 현장사진, 지도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상금을 모두 수령하여 등기까지 이전하여 주고도 상당한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였다. 피고인은 이전할 시간이 촉박하였다고 하나, 보상금을 모두 수령한 때로부터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뿐만 아니라, 처음 매수절차가 시작되어 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기산하면 더 오랜 시간이 흘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 기간 동안 국유재산을 이용하여 영리활동까지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제 더 이상 국유재산에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