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07-1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D, C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M, N에 대한 선불금 입금내역 확인 1. 수사보고-O 명의 Z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의 거래내역 확인(C, D에 대한 소개수수료 여부)] 1. 각 근로계약서, 소개요금약정서(C 근로계약), 차용증서(C 선불금), 거래내역조회(C 선불금) 1. 영수증(D 선불금), 근로계약서(D), 거래내역조회 표(C, D, M, N 선불금) 1. 각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피고인의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 여부 : 피고인은 P이 실질적으로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P이 정식으로 직업소개소 등록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업소개소에 등록된 직원이라 하더라도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면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할 수 없는 점(직업안정법 제22조 제3항), 증인 D, C은 P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선주 소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증인 L은 D, C이 약정된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선원 보충의 책임을 피고인이 진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L에게 M, N을 소개한 것이나 L로부터 이들에 대한 소개 수수료는 따로 지급받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이 L로부터 D, C을 대체할 선원을 요구받아 자신의 위와 같은 책임을 이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P이 직업소개업을 하였고, 자신은 단순히 호의로 선원들의 차용증, 근로계약서 등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등록을 마친 직업소개소라도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는 것이 금지되는데(직업안정법 제21조의2 제1항), 피고인은 은행 거래가 가능한 선원들에 대한 선급금도 O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선주로부터 소개료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직업소개에 따른 대가를 구인자로부터가 아니라 구직자로부터 공제형식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피고인이 O 계좌로 지급받은 금원 전부가 선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P으로부터 소개로 명목으로 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직업안정법상 '무료'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한 점, 피고인이 O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는 선원들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는 데 충당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추후 직업소개를 전제로 구직 선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숙식비를 결재해주는 등 신용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신용 거래 역시 유료 직업소개 영업을 전제로 하는 점,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의 영업범적 성격을 고려하면, 애초부터 어떠한 금품도 제공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유료를 전제로 한 직업소개행위가 이루어지고 이후 사정에 따라 결과적으로 소개료가 현금 수수, 계좌이체와 같은 통화의 이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는 경우에도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등 4명에 대한 사업자등록현황 확인 관련 1. 수사보고-R의 계좌거래 내역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배우자 S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확인 관련 1. 근로계약서(Q), 현금차용증(Q의 선불금), 현금차용증(Q의 선불금), 거래내역조호(Q 선불금), 제출자료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U은 현재 소재불명이고, U의 검찰 및 이후 법정에서의 진술의 일관성, 그 내용의 구체성, 그 임의성이나 신용성을 외부적으로 담보하는 정황, 절차적 적법성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면, U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U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순번 제117, 118번)은 U이 피고인과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의 공범인데,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U의 'F직업소개소' 종사 현황 확인 1. 직업소개사업신고등록관리대장 1.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V 소개수수료), 금전차용증서(V 선불금), 진료비계산서(V 병원비) [등록증 대여 여부 : U이 피고인과 별도로 직업소개사업을 하였고, 피고인의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계약서 용지를 빌리는 데 장당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는 피고인이 아닌 U으로부터 직업소개를 받았다는 V의 진술 및 그 밖의 다른 증거들과도 모두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C), 소개요금약정서(C 근로계약), 차용증서(C 선불금), 거래내역조회(C 선불금), 거래내역조회표(C, D, M, N 선불금) 1.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C)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D 선불금), 근로계약서(D) 1.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무등록유료 직업소개사업의 사회적 폐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동종 범행 등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 B :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함),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범행에 그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C, D :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 방법이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E :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