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구미시 D에 있는 토목,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주자인 E(주)로부터소규모 관로공사(100m 이하), 부대시설물 개선공사 단가계약공사를 공사기간 2022. 5. 1.부터 2023. 4. 30.까지, 공사금액 미정(단위 공사별 공사비 단가표에 따름)으로 도급받은 후,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22. 8. 24. 구미시 F에 있는저압/구미시 G에 있는 H 단독주택 인입 공사를 공사금액 4,148,600원에 발주받아 2022. 9. 7.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소규모 관로공사의 시공관리자이자 H 단독주택 인입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각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자로서 피고인 A를 조력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I(남, 50세)은 H 단독주택 인입공사 현장에 투입된 ‘J’ 소속 일용근로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2. 9. 7. 09: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택 담장 벽 앞에서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한 터파기(트렌치 굴착) 작업을 완료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굴착 바닥면에 내려가 평탄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매설물·조적벽·콘크리트벽 또는 옹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 해당 건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출입통제 및 위험요소 관리, 사고 예방 안전교육, 안전시설 설치 및 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안전관리 총괄 업무를 보조하며 현장 위험요소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위 주택 시멘트 블록 조적벽 담장 건설물과 이격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담장 근입 깊이(25~30cm) 이상인 깊이 약 100cm로 폭 68cm의 트렌치 굴착작업을 하면서 그에 따른 벽체의 파손 및 전도에 대한 보강조치를 하거나 건설물을 이설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20경 붕괴된 위 주택 담장에 깊이 약 100cm의 굴착 평탄면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깔리게 하고 같은 날 12:15경 구미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손상(가슴손상과 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현장대리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 및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M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 등)-현장사진 9매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1. 재해조사 의견서, 재해조사복명서 1. 시체검안서, 변사사건 서류원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공사 도급 계약서(년 단가), 안전/보건/환경(SHE) 관리계획서, 공사 발주서 내역, 도로굴착 관련 사업계획서, 위치도 1. B(주) 조직도 1. 사고현장 작업재개를 위한 작업계획서 제출 건 중 일부 기재 1. 공사현장사진, 사고 장면을 캡처한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2호(안전조치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2호(사용인 등의 안전조치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였다. 태풍의 영향으로 지반이 약화되어 있었고 담장과 이격 거리 없이 굴착작업이 진행되면서 담장 전도 등의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담장 파손 및 전도방지를 위한 보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바, 안전조치불이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앞서 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기울인 주의와 감독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현장소장을 조력하여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만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