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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1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30.경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 B의 가족인 사람으로서, 2020. 5.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C아파트, D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보건소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5. 30.부터 2020. 6. 13.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7. 21:45경부터 2020. 6. 7. 22:02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귀포시 E에 있는 'F편의점'을 방문하여 담배와 술을 구매한 후 위 주거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서귀포시장 작성의 자가격리 위반자 고발, 고발장, 격리통지서의 각 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안심밴드 설명 및 착용 동의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매우 크고,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위반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1995년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59

범죄사실 2017고단3259 1. 2011.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피해자E에게 'F 벤츠 승용차량을 제공할 테니, 4,500만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금 500만원을 변제하면서 위 차량을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신용 문제로 피고인의 명의 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고리를 부담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700만원, 2011. 7. 16. G 명의의 위 계좌로 900만원,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900만원 합계 4,5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I 벤츠 승용차량을 제공할 테니, 2,700만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면서 위 차량을 찾아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신용 문제로 피고인의 명의 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고리를 부담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안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7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853 피고인은 2017. 10. 27. 02:30경 서울 강동구 K 지하 2층에 있는 L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M(여, 24세)의 곁에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59]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입금내역서 등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고,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경제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N과 골프채 수입 판매업을 하려 하였으나 골프채 판매처 등도 확보하지 못하여, 위 약정한 기일까지 골프채를 판매하여 위 금액을 변제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제공한 차량들은 모두 타인 소유의 차량들로 피해자가 이를 처분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점 (피해자는 위 차량들을 유치함으로 인한 위 차량들의 사용가치만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실제 위 차량들은 권리자들에 의해 회수되었고,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8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9조, 제28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 동종전과가 4회, 준강제추행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사기편취액이 적지 않고, 상당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던 점, 반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제45조 제4항에 기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95

범 죄 사 실 2021고단929-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약 6개월 동안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8:00경 강릉시 C 모텔’ D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머니 관련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자신의 이야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씨발 사람이 말하는 게 말 같지 않냐? 좆같네, 얼굴을 주먹으로 존나 때리고 싶다. 씨발 내가 머리를 내려찍어 죽여줄까?”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내려놓고 왼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벽에 밀쳤다. 2021고단978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 06: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목과 몸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고, 냄비로 가스레인지를 내리찍고 주먹으로 안방문을 가격하는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7. 0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임의로 선반위에 있던 자동차키를 가지고 가 안양시내 일대 9.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일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사진촬영), 현장 및 피해사진 2021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상해 관련 문의),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조회실시), 수사보고서(카톡 전송내용), 수사보고(폭행의 재물 손괴 피해 사진), 수사보고(차량사용 관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자동차불법사용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데이트 폭행을 하면서 그 탓을 피해자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695-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19: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유치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하여 사과를 요구하려고 마음먹고, 스마트폰에 설치된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들인 H, I, J를 초대해 단체 채팅방을 만든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면서 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쳐사과해 시발년아”라는 등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929-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약 6개월 동안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5:30경 강릉시 C 모텔’ D호 내에서 피해자 및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선배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다른 선배가 이를 나무라자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목을 조르며,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1항(모욕),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모욕의 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폭행의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6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4. 20: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 삼거리 교차로를 E종교단체 쪽에서 F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인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58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도로에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재차 위 차량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83

범죄사실 전제사실 C정당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D 선거구의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2020. 3. 17. ~ 3. 18.까지 당내경선을 실시하였고, 그 방식은 선거구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후보자를 선정하되 무선전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할당된 1,000명의 제한된 인원에 한해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C정당 당원으로 이 사건 당내 경선에 출마한 E을 지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E을 지지하기 위해 개설된 F 'G'(회원수 1,225명)에 가입하였고, 2020. 3. 17. ~ 18.경 위 F 전체 채팅방(이하 '이 사건 전체 채팅방'이라고 함)에는 E을 지지하는 약 554명의 선거구민이 접속하여 활동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17. 17:29경 H이 이 사건 전체 채팅방에 "50대 여성이 빨리 마감된 걸 보면 오늘 60닥(60대)도 일찍 마감되겠는데요. 상대적으로 젊은 분이 전화를 잘 안 받으니."라는 대화글을 게시하자, 선거구민인 이 사건 채팅방 대화자들을 상대로 아직 여론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20대나 30대로 연령대를 허위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7. 17:33경 대구 서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전체 채팅방에 "20대 30대 여성이라 하시면 좋겠어요"라는 대화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0:21경에 "내일까지 지켜보자 혹시 주위에 전화오면 나이를 20대나 30대로 부탁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선거구민인 K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8. 17:30경 D 인근에서 이 사건 전체 채팅방에 "20, 30대라고 하셔야 됩니다.반드시."라는 대화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G'의 채팅방 캡쳐 출력물, 디지털포렌식으로 채증한 사진,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 1매, 'L' M언론 보도 1부 1. 각 수사보고(경선 방법 관련 경북 도당 N 전화 진술 청취 보고, D 선거구 C정당 경선관련 자료 첨부 보고, 'K' D 선거구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F에 대화글을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였다.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그 절차나 방법에 관한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피고인들의 범행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키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네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C 부근 CCTV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시점은 판시 전과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이 갓 지난 시기였다. 피고인은 인사불성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어떻게 마지막 지점까지 운전하였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5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양산시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D동 7층과 8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이웃한 동인 E호의 거실, 화장실 등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위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을 지켜보다가 위 E호에 몰래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4. 19.경 위 E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사전에 위 1동 9층과 10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숨어서 대기하다가 피해자들이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속옷을 꺼내어 사진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E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속옷을 꺼내어 사진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6.경 위 E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속옷을 꺼내어 사진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27. 08:20경부터 같은 날 08:40경 사이에 위 E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안방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7. 17. 22:58경 위 아파트 D동 7층과 8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E호 내에서 피해자 G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9. 21: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E호 내에서 피해자 G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1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장소 및 CCTV 영상사진, 사진,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하여 반복하여 같은 아파트 거주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는 등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몹시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여성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들의 재범우려 불식을 위하여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충동억제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동구 C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64세)이 차량을 정차하여 두고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따라 온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겼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F(여, 63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67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궁륭부의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2월~10월) 제2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2월~10월) 제3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2월~10월) 다수범죄의 처리 : 2월~1년 6월 10일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 :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죄는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보다 훨씬 연장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찜질방 4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혼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로부터 "혼자 왔다. 집 나왔다. 가라, 내가 여기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시끄럽게 하면 쫓겨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복 상의,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등, 오른팔을 밀쳐냈으나 피고인은 "조용히 해요, 조용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생리중이다'라고 하면서 제지하였으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아, 싫어요"라고 하면서 다리를 모으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어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밀쳐내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성관계를 중단하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저항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 및 질입구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폭행 내지 협박을 한 사실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출 상태였던 피해자는 종전에 찜질방 주인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소란을 피우면 쫓겨나 비오는 날씨에 노숙을 해야 하는 곤란한 상태였고, 이를 피고인에게도 말하여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다른 손님이 범행 장소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으나, 수면실이 어두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었고, 피해자로서도 위와 같이 곤란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억압당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장소는 다른 손님들이 통행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개방된 찜질방 수면실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행 현장에서 처음 만났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생리 중이었던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여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에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싫다", "가라"고 하는 등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등이나 손을 피해자의 손으로 밀쳐내었음에도 피고인이 위에서 힘으로 누르고 강제로 속옷을 벗기면서 다리를 벌렸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달리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왜곡되게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다리를 모을 때 힘으로 바지를 벗기고 다리를 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다리를 벌려 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장소인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4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8.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12. 18.경 구리시장으로부터 2020. 12. 30.까지 구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해 있을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 18:30경부터 같은 날 21:00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도보로 구리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인근 공원까지 이동하여 산책을 하고 다시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동두천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91호)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격리 장소를 이탈한 이유와 이탈 기간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64

범죄사실 [2018고단296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18. 00: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내에 있는 C 매장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흰색 반팔티 1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9. 01:00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1번 출구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시마노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9. 02:0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35 소재 1층 광장 테라스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 F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애플 맥북 1대와 시가 불상의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9. 04:35경 서울 용산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하나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2,320원을 결제토록 하고,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컵라면 2개, 맥주 2개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107] (절도) 1. 2018. 9. 4. 범행 피고인은 2018. 9. 4. 14: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강변역 인근 자전거보관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칼렛 삼천리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9. 5. 범행 피고인은 2018. 9. 5. 22:30경 서울 광진구 J에 위치한 'K편의점'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진열해 놓은 시가 9,900원 상당의 다우니 퍼퓸(세제) 1개, 시가 10,800원 상당의 테크(세제) 1개 등 합계 20,7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전화 통화 보고) 1. 추송서 [2019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피해품 사진, 영수증,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 상당 부분이 반환됨,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심신미약의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피고인의 가족 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이 수사기관에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치료 계획을 밝힘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1.경부터 4. 22.경까지 사이 오전 무렵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옆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명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19. 5. 10. 오후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9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1.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2. 01:31경부터 01:32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 3)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도록 할 목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집안 식구들끼리 폭력을 한다', '엄마랑 아빠랑 싸운다'라고 허위내용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모발), 감정의뢰 회보(소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징역 15년 이하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제2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3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9g을 매수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112에 허위 내용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모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등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15년 전이고,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교부하는 등 전파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4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3.06:54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양주 여러 병('시가 65,000원 상당의 크라운로얄 양주 1병, 시가 117,000원 상당의 포폭스 사케 1병, 시가 68,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 1병, 시가 98,000원 상당의 발베니 양주 1병, 시가 90,000원 상당의 멕켈란 양주 1병' 중 일부)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3. 09:22경 위 D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주 여러 병(제1항 기재 양주의 나머지 일부)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확보영상 열람 분석) 1. 수사보고(일출 시간 확인 보고) 1. CCTV 캡쳐 사진, 사건 당일 D주점 내부 CCTV 영상 DV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