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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화물자동차에 주유하는 유류에 한하여 유가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주유소에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개인 승용차 유류비, 엔진오일, 요소수, 워셔액 등 차량 소모품까지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는 화물자동차 복지카드로 결제하려는 것을 용인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4. 07:53경 C주유소에서, D이 E 화물자동차에, 실제로는 300,000원 상당의 경유만을 주유하였음에도, 이전에 D이 개인 승용차에 외상으로 주유한 130,000원까지 포함하여 유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유류카드로 결제하여 줌으로써 D이 130,000원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38,431원을 허위로 지원받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이 피해자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총 1,244회에 걸쳐 합계 32,508,351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외상장부 프로그램의 요소수, 엔진오일 등 외상구매확인) 1. 외상장부프로그램 CD / 국토부 회신자료, H 회신자료 CD 1. C주유소(경주, 포항) 압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3,200만 원 상당), 피해회복 여부(화물운송사업자들로부터 환수 또는 환수 예정), 범죄경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형사처분과의 형평성(전원 기소유예 처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07: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 교통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D(33세)가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E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 차를 빨리 빼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서있던 방향으로 위 쏘나타 자동차를 돌진시켜 앞 범퍼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전완부 타박,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사진 1.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충격하지는 않았으므로 상해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피고인은 특수상해죄가 아니라 특수폭행치상죄로 기소되었는바,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차량을 돌진시킨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94년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22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관련 법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모텔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매월 기본급 100만 원에 접객 시간 당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D(D, E생, 여)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 경부터 2020.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여성 1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 1. 사진 1. 동향조사 활동 보고서, 각 현장사진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고나리대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압수조서, 외국인도우미 장부, 판매일보, 급여/휴무 달력 사본, 압수물 정리 자료 1. 수사보고(불법취업 외국인 연번 13 G 고용시기 특정경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고용된 외국인이 다수이고, 지급된 임금 총액 또한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00:3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대전광역시청 시설정비과 전화통화, 신고자 전화내용, 방호벽 손괴 관련 공무원 진술청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실제 사고가 발생한 사정, 동종 범죄전력, 최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플라스틱 재질의 방호벽이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배우자를 부양하고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1:25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만취자 아저씨, 손님에게 시비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집 영업이 종료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E과 시비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의 경찰공무원증, D지구대 근무일지 1. - 현장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경찰관 보디캠 촬영영상,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9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1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3년 이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2. 5. 9. 확정되었고, 2015.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명령이 2015. 11. 14.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124cc)의 운전자인데,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8. 04:5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원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1%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51% 상태에서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공소장에 적용법조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 실질적 방어권의 침해 우려가 없으므로, 법문의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의무보험미 가입차량 운행 범행에 대한 엄벌필요성, 실제 인적 사고가 발생한 사정, 판시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홀로 고령의 부친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같은 달 29.경, 2019. 9. 4.경, 2019. 10. 10.경, 2019. 11. 21.경, 2020. 1. 31.경, 2020. 2. 5.경, 2020. 3. 11.경 근무지인 울산 남구 C에 있는 B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 노인복지관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상황요약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밝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안에서 약 2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CCTV) 1. CCTV 영상 캡처 등 사진 및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실제 사고가 발생한 사정, 동종 범죄전력, 최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주차장 내 사고로 운행거리가 매우 짧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16:08경 B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원종2동주민센터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6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버스영상, 방범영상, 외근내사, 속도) 1. 수사보고(합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버스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과실, 중한 상해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3:30경 대전 중구 C, 피해자가 거주하는 'D건물' E호 내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프레스(운동기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데이트폭력), 내사보고, 수사보고(처벌불원서 제출, 죄명변경) 1. 피해부위 및 범행 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도구, 범행방법 및 피해 부위 등에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도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부과가 반드시 필요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5. 19:48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뒤쪽 테이블에 피해자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 옆구리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현장 CCTV 영상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한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기는 하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나이가 어리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23:3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자백 및 운전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2017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도 안되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등 적발의 경위, 결과 및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세종 B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B 일대에서 도시가스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에게 '청주의 한 업체도 도시가스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업체를 정리하기 위해서 800만 원이 필요하니 800만 원을 보내주면 B 일대 도시가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밀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어머니의 병원비 및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청주업체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개인 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7.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1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및 횟수, 금액,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기간이 장기간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21. 17: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흥교 밑 하상도로에서 올라와 중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차량이 있던 상황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피면서 조향장치 등 차량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이 탑승하고 있던 F 시트로엥 승용차의 운전석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도어 교환 등 4,734,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영상 편철, 피혐의자 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차량수리 견적서 1. 사고 현장, 영상 캡처, 차량 사진 및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물적 손해를 끼치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 피고인이 곧바로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상태여서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11:0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D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사고가 발생한 사정,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22: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개찰구 앞에서 그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CCTV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가 크고,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에 대하여는 그 처벌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9: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대평동 쪽에서 소담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로의 주행 차량에 유의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곧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세종 G 아파트 후문 앞 사거리를 소담로 쪽에서 아파트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4세)이 운전하는 I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후진하던 중 후방의 차량에 유의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을 뒤따라온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H 및 위 쏘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3)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603,630원이 들도록,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731,32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경위,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도주 태양, 도주 과정에서 2차 사고를 일으킨 사정, 피해자 수 및 각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6.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어은동 유성구청 주차장 근처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물적 피해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를 원하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생일축하 목적의 직장 회식에 참석하여 음주한 후에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으며,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고, 실제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차량이 주변에 운행 중이었더라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해고가능성 및 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며, 대기업 연구소 근무 당시 노트북 등에 들어가는 IMD 필름 등 주요부품의 국산화 개발에 노력하였고, 현재 회사에서 교육용 바이러스 항균필름을 연구하는 등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으며, 배우자와 2명의 미성년 자녀 및 홀로 된 장모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1)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경 제주시 B 호텔의 카지노에서 알게 된 C로부터 2020. 5. 초순경 '불법 도외 이동자를 모집하여 사례금을 받으려고 하니,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의 불법 도외이동 광고를 게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 외 지역으로 이동을 원하는 무사증 중국인을 모집하여 제주도 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1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 대화방에 닉네임 'D', 아이디 'E'을 사용하여 '제주 불법 취업자 친구들 서울에 가서 일하려면 빨리 연락해라, 가격 저렴, 안전보장'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고, 2020. 5. 13.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중국인 F에게 이동방법 및 C의 위챗 아이디를 알려주고, C에게도 F의 위챗 아이디를 알려주었다. F은 2020. 5. 16. 14:25경 제주시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C를 만나 C가 운전하는 H 카니발 승합차에 승차하여 애월항까지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5:50경 제주시 애월항 내 공터에서 그곳에 I 5톤 화물차를 주차하고 대기 중인 J를 만나 위 화물차의 화물칸에 승차한 후, J가 설치한 나무 칸막이 안쪽에 몸을 숨긴 채, J가 같은 날 16:00경 제주에서 목포로 출항하는 화물선 K에 위 화물차를 선적하기 위해 애월항 화물선 부두로 진입하여 대기하던 중, 추적 중이던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인 F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고 알선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쳇 무사증 불법이동 광고내역 및 대화내역, 고발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 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1회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18:3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들고 서 있던 중 피해자 C(여, 22세)로부터 '아저씨 칼 위험하니까 들고 집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넌 가만히 있어, 칼로 배때기 쑤셔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G35S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2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327 권선2사거리 교차로를 호매실사거리 방면에서 권선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렉서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7. 22:30경 군포시 금정동 신환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인피니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출력지, 112신고처리결과 내역 발췌 요청 회신, 수사보고(피의자를 신호위반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폐차에 이를 정도의 중한 사고가 일어났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02. 12. 03:4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상호미상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까지 거리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G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아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룡동 청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D 쏘렌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