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330

범죄사실 [2021고합330 -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 매매 피고인은 2021. 7. 29.경 CH, CI을 통하여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병원을 방문하여 거짓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아 이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30. 11:18경 대구 남구 EO에 있는 ‘OO 병원’에서 의사 CJ에게 “막노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통증이 심하다.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달라”라고 허위로 증상을 설명하여 위 의사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28경 대구 남구 EP에 있는 ‘OOO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4장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을 매매하였다. 2. 마약 수수 피고인은 2021. 7. 30. 오후경 제1항 기재 ‘OOO 약국’ 부근 도로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대가로 CI에게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50ug/h) 1장, CH에게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2장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을 수수하였다. [2021고합331 - 피고인 B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 의사에게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고,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1. 18. 15:3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H에 있는 ‘DA의원’에서 CK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고지하고 마치 피고인이 CK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으로 투병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그곳 담당의사 AX에게 “허리 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있으니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달라”라고 허위로 증상을 설명하여 위 의사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고, 같은 날 오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Q에 있는 ‘OO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0장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8. 09:15경 제1항 ‘DA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K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고지하고 마치 피고인이 CK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담당의사 AX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증상을 설명하여 위 의사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고, 같은 날 09: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M에 있는 ‘EF 약국’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7장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8. 창원시 성산구 ER에 있는 ‘OOO의원’에서 CK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고지하고 마치 피고인이 CK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으로 투병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그곳 담당의사 CL에게 “허리 디스크로 통증이 있으니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달라”라고 허위로 증상을 설명하여 위 의사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고, 같은 날 13:32경 제1항 기재 ‘OO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0장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합63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B과 BZ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과 BZ는 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거짓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아 나누기로 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빌려오는 역할을, BZ는 병원과 약국에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아 수령해 오는 역할을 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9.경 PC방 이용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지인인 CM으로 하여금 그의 주민등록증을 BZ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CM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BZ는 같은 날 서울 강서구 CN에 있는 ‘CV정형외과’에서 CM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마치 CM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사 CO에게 거짓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처방에 관한 처방전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CP에 있는 ‘OOOO'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0장을 조제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Z과 공모하여 마약인 펜타닐을 매수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민등록법위반 가. 2020.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7.경 술을 마시는데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CQ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빌려 CQ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8.경 서울 강서구 CN에 있는 ‘CV정형외과’에서 CQ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마치 CQ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사 CO에게 거짓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처방에 관한 처방전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CP에 있는 ‘OOOO'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0장을 조제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을 매수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0.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경 술을 마시는데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CQ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빌려 CQ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위 ‘CV정형외과’에서 CQ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마치 CQ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사 CO에게 거짓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처방에 관한 처방전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위 ‘OOOO' 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0장을 조제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을 매수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0. 4. 10.경 창원시 진해구 CR 부근 공원에서 호일에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조각을 붙인 후 호일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위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가 타면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마약인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2022고합64 - 피고인 C] 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매매·수수 관련 범행 가. 2020년도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경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자 A의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한 다음, A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CS동 1층 현관에서 위 A을 만나 A으로부터 마약류인 펜타닐(Fentanyl)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4매를 건네받음으로써 마약류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27.경부터 2020. 11. 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8,800원 상당의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나. 2021년도 범행 1)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T에 있는 CU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지인 J에게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해주는 병원을 알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J로부터 그가 처방 및 조제받은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중 1매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마약을 수수하였다. 2) A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3. 9.경 서울 강서구 CN에 있는 CV정형외과에서 담당 의사에게 허리디스크 통증을 호소하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0매를 조제받을 수 있는 처방전을 교부받은 후, 2021. 3. 10.경 서울시 서대문구 CW에 있는 CX 1층 CY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0매를 수수한 다음 이를 지인 A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마약을 수수하였다. 3)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경 서울 서초구 CZ에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7매를 고속버스수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지인 B에게 발송하여, 같은 날 AP 고속버스수화물 보관소에서 B가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경 서울 강서구 CN에 있는 CV정형외과에서 담당 의사에게 허리디스크 통증을 호소하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0매를 조제 받을 수 있는 처방 전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서울시 서대문구 CW에 있는 CX 1층 CY약국에서 위 처방 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0매를 수수한 다음 이를 지인 A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마약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13.경부터 2021. 4. 10.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57매를 수수하였다.2. 마약 사용 관련 범행 가. 2020.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경 창원시 진해구 일원의 공원 화장실 내에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가위를 이용하여 여러 조각으로 자른 뒤 그 조각을 쿠킹호일에 붙여 연결한 다음 그 하단부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가 타면서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였다. 나. 2020.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5.경 창원시 진해구 DD 인근 DE 화장실에서, 바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에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였다. 다. 2020.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경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AE호에 있는 지인 A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에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였다. 라. 2021.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창원시 의창구 DF, DG호에 있는 지인 B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에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였다. 마. 2021.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6.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AE호에 있는 지인 A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에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였다. Ⅱ. 주민등록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3. 창원시 마산회원구 DH 소재 DA의원에서, 피고인이 병원 진료를 받음에 있어 동네 선배인 CQ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병원 관계자에게 임의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CQ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13.부터 2021. 4. 5.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Q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2022고합83-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병원에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는 경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거짓 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처방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4. 2.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 15:20경 부산 서구 DI에 있는 OO의원에서, 그 전 택시 안에서 CG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C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마치 CG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사 DK에게 거짓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처방에 관한 처방전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5:48경 부산 서구 DL에 있는 ‘OOO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0장을 조제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마약인 펜타닐을 매수하였다. 2. 2021. 4. 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8. 17:30경 부산 서구 DI에 있는 OO의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CG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사 DK에게 거짓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처방에 관한 처방전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7:35경 부산 서구 DM에 있는 ‘OO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0장을 조제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마약인 펜타닐을 매수하였다. [2022고합124 - 피고인 B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A 등으로부터의 펜타닐 매수 피고인은 2020. 8. 28. 20:29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함유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판매자인 A에게 이를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 A 명의 D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같은 구 F아파트 CS동에 있는 A의 집 부근에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1/2장을 건네받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A, E으로부터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을 매수하였다. 2. 펜타닐 사용 피고인은 2020. 10. 8. 17:59경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CS동 지하 계단에서 호일에 위 A으로부터 구입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조각을 붙인 후 호일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위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가 타면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가 타면서 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3. 병원에서의 펜타닐 매수 피고인은 2021. 4. 13. 15:00경 함안군 DO에 있는 ‘OOOO병원’에서 의사 DP에게 거짓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처방에 관한 처방전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위 병원 건물 내에 있는 약제실에서 위 처방전을 이용하여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5장을 조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인 펜타닐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30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I, C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의 경찰 진술서 1. 진료기록부, 처방전, 조제기록부, 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C에 대한 증거자료 분석-관련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1고합331 - 피고인 BB] 1. 피고인 BB의 법정진술 1. AX의 확인서, CL의 사실확인서 1. 각 진료기록부, 조제기록부, 약제비계산서 1. 내사보고서(신용카드 명의자 확인 - 압수영장 제2021-6174호 집행), 계좌정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심자 수사의뢰, 의심환자 리스트, 펜타닐 패치제 허가사항, 의료용 마약류진통제 안전사용기준,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63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Q, C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O의 확인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처방전 발급 내역, Clinical Chart 7장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취급자 등 수사 지시, 수사의뢰서, 고발·수사의뢰 세부 내역,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등 1. 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BB, C, A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미인지 범행 관련) [2022고합64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메시지 사진, 각 휴대폰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7, 40), 각 내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9, 15, 48, 67, 74) 1. AX, DB, CO의 각 경찰 진술서(증거기록 순번 49, 50, 68) 1. 각 조제기록부(증거기록 순번 51~54, 69), 처방전 1. 거래내역서(A 계좌), 공소장 사본(A) 1. 감정서(증거기록 순번 11, 79)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83-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K의 확인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9~11, 13) 1. 진료기록부, 진료 및 처방내역, 진료비 계산서 사본 2부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사 지시 공문,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2022고합124 - 피고인 BB] 1. 피고인 B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P의 경찰 진술서, Patient’s Chart 1.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22), 내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35, 38) 1. 감정서(증거기록 순번 2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수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매의 점, 2020. 5. 29.경 펜타닐 매매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유기징역형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19.자 펜타닐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8.자 펜타닐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8.자 펜타닐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B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2020. 12. 4. 이후의 펜타닐 사용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관하여(2022고합64호 범죄사실 중 ‘Ⅰ. 2. 라, 마.’)] 피고인 B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2020. 12. 4. 이후의 펜타닐 사용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관하여(2022고합124호 범죄사실 중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는 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신설된 것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제16714호, 2019. 12. 3.) 제1조는 위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제40조의2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고합63  판시 피고인 A의 펜타닐 사용 범행은 위 제40조의2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 위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부과 및 산정근거]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참조).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의 가액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범죄사실별로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여야 하는 가액은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다. <피고인 C> <피고인 BB> <피고인 A>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수량이 상당히 많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펜타닐을 처방받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과 성행 개선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를 통하여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곧 입대하여 성실히 군복무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21고합330 사건의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수량이 많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펜타닐을 처방받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과 성행 개선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를 통하여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곧 입대하여 성실히 군복무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수량이 적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펜타닐을 처방받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