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3. 20: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5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9세)이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자 상피고인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손으로 B의 얼굴 내지 목 부위를 가볍게 밀친 정도에 불과하였는바, 이로 인해 B가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었고, 설령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가능한 정도의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사건 당일 식당에서 피고인과 옆에 앉아 밥을 먹던 도중 이장 해임 관련 현수막을 건 행위와 관련해 욕설이 오가는 등 서로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두 차례 자신의 왼쪽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당시 식당에 함께 있던 E 또한 당시 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대응하여 B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특히 피고인이 B의 얼굴을 단순히 밀친 정도가 아니라 때린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역시 식당에 함께 있던 F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이 말다툼 과정에서 먼저 주먹을 쥐고 B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는 점, B는 사건 발생 다음날 G의원을 방문하여 의사 H로부터 ‘좌측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는바, 당시 좌측 광대뼈 부위에 육안으로 확인되는 부종과 통증이 있었으며 이에 약물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려 그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당시 A이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손을 들어 막는 과정에서 A의 턱 부위에 닿은 것에 불과한바, 이로 인해 A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 나. 판단 마찬가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턱부위를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E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A이 먼저 피고인을 때리자 이어서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A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A이 같은 날 밤 11시 정도에 전화하여 ‘아파서 119를 불렀는데 같이 가자’고 하여 A의 집에 갔더니 ‘119를 오지 말라고 하였다’면서 ‘진통제를 먹었더니 덜 아파서 내일 병원에 가겠다’고 하므로 이에 그냥 집에 돌아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A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11. 14.경 I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J으로부터 좌측 턱과 입술 부위의 통증, 부종, 멍 등의 증상이 확인되어 ‘좌측 아래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그 조절을 위해 2019. 11. 16.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9. 12. 9.경에 K치과를 방문하여 의사 L으로부터 좌측 하순 및 턱 부위 타박상 및 멍든 소견과 하악 좌측 측절치 등의 아 탈구 증상으로 ‘치아의 아탈구, 입수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진단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의도적으로 A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이에 어긋나는 증인 F, M의 각 증언은 믿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방어행위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자 서로를 비난하며 자신의 피해만을 강조할 뿐 스스로의 범행과 잘못은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싸움 유발에 대한 책임은 서로 동등하다고 평가되는 점, 그리고 각자 폭행의 정도와 행위태양,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봉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27

범 죄 사 실 관할관청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학교·종합병원의 주변·주거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도장시설(면적 119.7㎥) 및 소음·진동배출시설인 압축기 2대(각 출력 7.5kW)를 갖추고 지게차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경 위 사업장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위 도장시설을 즉시 폐쇄하라는 내용의 폐쇄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부터 2021. 4. 12.까지 위 도장시설을 폐쇄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2020. 9. 4.부터 2021. 4. 12.까지 관할관청의 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압축기 2대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폐쇄명령통지, 행정처분명령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호의2, 제38조,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소재 ‘C병원’에서 원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당시 32세)은 위 병원 내부에 있는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5:00경 위 병원 내부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가 피고인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리며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는데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끌어당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진술서 1. 재심판정서 1. 편의점 CCTV, CCTV 영상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화면,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끌어당긴 사실은 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호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평소에도 욕설을 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자주 해서 사건 당일 마주쳤을 때 내가 먼저 피했는데, 피고인이 나의 가슴 쪽,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만지면서 잡아당기며 끌고 갔다. 피고인의 손가락과 손 등이 내 겨드랑이로 들어갔다. 내가 몸을 피하며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더니씨발, 너 팔 존나 두껍네라며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한 동작의 순서 및 접촉부위, 추행이라고 인식하게 된 이유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의 정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의 진술 및 범행 당일 촬영된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모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피해자로부터 거부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없으나,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하는 직장 내 커피숍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며 추행까지 이르렀는바, 추행부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도리어 욕설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직장 안팎에서 여성들에 대하여 성희롱적 발언과 성추행을 일삼았던 정황이 엿보인다{수사기록 제72면 내지 80면, 수사기록 제129면 내지 134면 참조, 피고인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징계사유로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G’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사람들, 피고인 A은 위 G 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B는 위 G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사람, 피해자 H(여, 40세)는 위 G에 입소해 있던 뇌병변 등의 질환이 있는 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8. 1. 1.경부터 2020. 4. 16.경까지, 피고인 E은 2019. 7. 3.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위 G에서, 피해자가 손가락을 자주 빨고 침을 많이 흘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침을 묻히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매일 함께 장애인인 피해자의 손을 끈으로 휠체어에 묶은 후 I호실 침대 난간에 묶어 놓아 피해자를 I호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체포 또는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1. 1.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위 G에서, C, D, E이 위 1항과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체포 또는 감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사례개요서, 사진, 수급자 신체제재기록지, 직원명부, 수급자 정보,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2018. 1. 1.부터 2018. 6. 19.까지의 장애인 체포·감금 방조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2018. 6. 20.부터 2020. 4. 16.까지의 장애인 체포·감금 방조의 점) 피고인 C, D: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5호(2018. 1. 1.부터 2018. 6. 19.까지의 장애인 체포·감금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2018. 6. 20.부터 2020. 4. 16.까지의 장애인 체포·감금의 점) 피고인 E: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약한 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범행이므로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모)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 A, B, C, D: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E: 2001년에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고. 그 밖에 범행 가담 형태, 범행기간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00:02경 사천시 B마을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23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한 번 봐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측정거부 사진 2매,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중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D(남, 13세)는 같은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2:30경 강원도 춘천시 소재 E 리조트 6층 복도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숙소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떠드냐,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욕실 슬리퍼(플라스틱)를 신고 있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서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피해자의 다리가 긁혀 있는 것을 보고 약도 발라줬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좌측 하지의 타박상으로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와 일치하며 폭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타박상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학생에 대한 폭행에 해당되는 지도행위는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6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권가희(기소), 이정규(공판) 판결선고 2016. 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경부터 이천시 B 2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20:20경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을 3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룸 안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0.경부터 2016. 2. 16.까지 총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성매매와 관련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기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20:50경 의정부시 둔야로61번길 20에 있는 경기미용예술고등학교의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없이 위 C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좆만한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보다 더 배웠다. 그냥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를 손에 들어 그 점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주먹을 위 C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이를 막는 위 C의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 CCTV 영상 CD-ROM 1.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석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07. 3.경부터 2007. 9.경까지 거제시 C 외 2필지에 석산 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총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상당한 금원을 대여하였기 때문에 대여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석산개발 사업이 성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등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곧 석산 개발과 관련하여 허가가 날 것이고, 일이 잘되지 않을 경우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석산 허가 마무리 작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석산을 개발하기 위한 토석채취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로, 석산을 개발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였고, 위 석산 부지의 지분 중 절반은 E의 소유로 피고인이 임의로 위 부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석산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를 지고 있어 석산 부지로 충분히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외 E,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약 10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번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G이라는 회사에서 석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 서울에 체류하여야 하는데, 생활비와 활동비를 빌려주면 G에서 자금을 받는 대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라는 단체가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해 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처음 금원을 차용할 당시 G이라는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로 확약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7.경부터 2010. 3. 12.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6.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5고단2589 피고인은 2015. 9. 24. 02:20 경 김해시 D 에 있는 카센터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2648 피고인은 2015. 9. 3. 03:1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임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 2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15.Z26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경부터 2015. 6. 3.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게임장'에 '넵튠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회당 100점이 차감되도록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C 게임장 잠입 내사활동 결과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27. 09:15경 논산시 성동면 원남리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제닉마스크 팩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49CC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여러 차례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0여 년 전 동종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E 유한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였던 F의 사촌동생이고, 피고인 B은 F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F가 피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충북 괴산군 G 폐수처리장 부지 및 H, I 등 공장 부지에 대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토지의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사가 위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F로부터 피고인 A이 위 폐수처리장 부지 및 공장 부지 등을 임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폐수처리장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경 철판으로 위 폐수처리장 시설 주위에 벽을 설치하고 그 앞에 철조망을 둘러 피해 회사 직원들이 위 폐수처리장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해 위 폐수처리장 시설의 컨트롤 박스 전기선이 절단된 상태임에도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이를 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공장 가동으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증언 1. 민사소송 제1심 판결문, 민사소송 항소장 1. 폐수처리시설 신고필증 자료 등, 폐수처리장 불법점거 및 폐쇄로 인한 손실비용의 계산, 폐수처리장 신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철판으로 폐수처리장 시설 주위에 벽을 설치한 후 그 앞에 철조망을 둘렀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피해 회사 직원들이 폐수처리장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막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 회사 직원들의 폐수처리장 출입이 완전히 봉쇄된 것은 아니었고, 폐수처리장 전원이 켜져 있었던 이상 폐수처리장이 가동될 수 있었으며, 오히려 피해 회사가 무단으로 폐수처리장 부지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또한 어떠한 부지의 통행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경우 그 부지의 소유 관계 등과 상관 없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3475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98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6738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철판으로 폐수처리장 시설 주위에 벽을 설치한 후 그 앞에 철조망을 둘렀고 나아가 현장에 있을 때에는 피해 회사 직원들이 폐수처리장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피해 회사의 폐수처리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폐수 방류라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해 회사가 폐수 방류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시급히 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실제로 피해 회사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당시 피해 회사가 무단으로 폐수처리장 부지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지의 소유 관계 등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함에 있어 지장이 되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6. 7. 12. 23:07경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서평택I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2. 6. 28.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10. 7. 21:00경 김제시 요천동에 있는 김제교육청 옆 골목에서, 피해자 F(33세)가 G를 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팔에 석고로 깁스를 한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위 깁스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등을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깁스와 벽돌로 피해자에게 약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0. 9. 14. 10:00경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익산.김제간 도로인 공덕교차로(김제방향) 노상에서, 교통사고 연락을 받고 렉카를 운전하던 피해자 H(32세)과 말다툼을 한 I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노상으로 온 후 피해자에게 I과 말다툼한 경위를 따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짝다리 안 풀어, 똑바로 안 서"라고 말하고, 그 직후 그곳에 앉아 담배를 피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9, 16, 11:00경 김제시 검산동 비사벌아파트 부근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접수를 받고 렉카를 운전하여 도착한 피해자 F와 차량 견인 문제로 말다툼한 G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F, H,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진단서 제출관련, 현장사진촬영 관련, 피해자 F 진단관련)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사진CD,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신청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의 판시 제1 및 제2의 가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피고인 A는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벽돌로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F는 피고인으로부터 벽돌로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F가 폭행 전후 사정을 비교적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피고인이 벽돌 혹은 돌을 들어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다른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1회 실형, 2회 집행유예, 5회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범행의 동기가 매우 불순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방법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흉기 등으로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F는 코뼈가 골절되기도 하는 등 피해 정도도 심하다. 그럼에도 피해자 F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동종의 폭력전과로 인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가담경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3. 11:4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전동사거리 쪽에서 기업은행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Golf GTD 승용차 우측 후반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전반부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가 기업은행사거리 쪽에서 오전동사거리 쪽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전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특히 피해자 G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에는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이 취한 조치는 없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