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0: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D 및 후배인 E, D가 연락하여 오게 된 D의 친구 피해자 F(30세), F의 여자친구인 G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8. 8. 5. 00:30경 피고인의 선배 D가 먼저 술에 취해 잠이 들고 피고인의 후배 E과 피해자가 복층으로 올라가 담배를 피우는 사이, G와 둘만 있게 되자 G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였고, 그 장면을 본 피해자가 "왜 그랬느냐"라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얼굴부위를 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F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F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가격한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8. 4. 20: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D 및 후배인 E, D가 연락하여 오게 된 D의 친구 F,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5. 00:30경 피고인의 선배 D가 먼저 술에 취해 잠이 들고 피고인의 후배 E과 F이 복층으로 올라가 담배를 피우는 사이,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은 뒤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력(완력)을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E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복층 부분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혼자서 1층으로 사다리로 내려와 화장실에 가던 중에 1층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E은 자신이 목격한 장면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것을 보지 못했고, "어? 둘이(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얘기가 되었나?"라고 생각하였으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면 자신이 그때 피고인을 가만두지 않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당시 E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스를 보고서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고인과 F(피해자의 남자친구) 사이의 싸움이 벌어지고, E 본인을 찾는 소리를 듣고서야 화장실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완력을 행사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은 없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웃으면서 자신에게 다가오자 피해자 스스로 뒷걸음질 치다가 등이 벽(붙박이장)에 닿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자신을 살짝 안는 듯 피해자의 등과 어깨, 팔 부위를 스치듯 만지고 5~10초 정도 키스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고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거나,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에게 키스하였을 때 자신이 피고인을 밀치거나 뿌리친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하게 살짝 빠져나왔으며,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가슴을 움켜잡거나 주무르는 등으로 만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선뜻 믿을 수 없다. 위 가.항에서 본 피해자의 법정 증언과 달리,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거친 완력을 행사하였고 가슴도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발생 3일 후 피해자는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기습적으로 다가와 내 상체를 잡고 벽에 밀어붙이더니 입맞춤을 해서 내가 곧바로 피고인 상체를 팔로 밀어내고 뿌리쳤는데, 피고인은 재차 내 상체를 양 팔로 잡고 더 세게 벽에 밀어붙이고 이번에는 입 안에 혀까지 넣고 키스를 하면서 오른 손으로는 내 왼쪽 젖가슴을 움켜쥐고 만졌다.', '피고인이 나를 힘으로 제압하였고, 내 젖가슴을 만진 것은 약 5초 정도 내외였다.', '나는 강하게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권 26~27쪽). 피해자는 2018. 11. 22. 경찰에 재차 출석하여서도 종전 진술과 비슷하게 진술하였는데, 즉 '피고인이 양 팔로 내 상체를 꽉 껴안고, 껴안은 양 팔을 움직이면서 손가락으로 등과 허리살과 젖가슴을 만졌으며, 그러면서 키스까지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권 17~18쪽). 피해자는 2019. 1. 9.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조사관과의 사전면담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내 몸을 껴안고 키스한 것은 사실이나, 느낌상 피고인이 가슴을 스치듯 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키스당할 당시 큰 저항은 하지 못하고 살짝 피고인의 몸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1권 93쪽). 피해자는 2019. 4. 26.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가오자 뒷걸음질 치다가 내 등이 붙박이장에 닿았고, 그러자 피고인이 나를 감싸 안고 혀를 집어넣으면서 키스를 하고 어깨와 등, 팔을 만졌는데, 당시 내가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있어서 피고인이 내 가슴을 완전히 움켜쥐거나 잡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손이 내 가슴에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고 스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권 108~109쪽). 피해자는 위 검찰 조사 과정에서, "E 입장에서는 추행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애매한 상황 같아 보이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1권 110쪽). 위 가.항에서 본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위 ~항에서 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내용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상체를 양 팔로 세게 붙잡고 벽에 밀었는지 여부, 당시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졌는지 여부,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을 밀쳐 내거나 뿌리쳤는지 여부, 피해자가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차 키스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증언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작성한 자필진술서에서 '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저항하면서 남자친구를 불렀고, 울면서 뛰쳐나갔다.', '피고인이 가슴 속을 더듬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수사기록 2-2권 14~15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자신이 당시 곧바로 남자친구를 부르지는 않았고 그저 가방을 집어 들고 집에서 뛰쳐나갔고, 운 것은 나중에 한 일'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추행 당시 피해자가 F을 부른 사실은 없다. 위 각 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사건 초기에 수사기관에서, 키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한 완력을 사용하였다는 점, 피해자 본인은 그러한 피고인에게 저항하였고, 남자친구를 부르기까지 했으며, 울면서 뛰쳐나갈 정도로 그 키스는 피해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재차 키스를 하였고, 가슴을 움켜잡기까지 했다는 점 등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 키스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 동반된 추행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납득시키기 위해 사실관계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남자친구인 F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었고, 키스 장면을 E이 지나가면서 목격하였으며, 결국 위 키스 사건으로 인해 F과 피고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F에게 자신이 추행을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라는 점을 해명하고 강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건 내용을 과장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다. 그 밖의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키스 이후 곧바로 뛰쳐나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러한 키스 장면을 E이 지나가면서 목격하였고, 피해자도 E이 자신과 피고인의 키스를 보았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민망하다는 생각에 뛰쳐나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E 입장에서는 추행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애매한 상황 같아 보이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스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복층 부분에 E과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이 있었고, 아래 1층 부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술에 취해 누워 잠든 D가 있었다. 주거지의 상황상 복층 부분에 올라간 사람에게도 아래 부분이 전부 가려지지는 않는 구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1층에서 내밀한 성적 접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도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맥주만 마신 E을 제외한 나머지 4명, 즉 피고인, 피해자, F, D는 당시 소주 10병 이상을 나누어 마신 것으로 보이고, 그 중 피해자는 다른 3명보다 적게 마신 편이었다고는 하나 소주 1병 이상을 마셨다), 술자리에서 피해자는, 평소 버스킹(길거리 음악 공연)을 한다는 피고인에게 '호감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보기도 하는 등 호감을 표시하였으며(E의 경찰 진술, 수사기록 2-1권 60쪽), '피고인이 버스킹 하는 곳에 혼자서 놀러 가겠다'는 말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복층 부분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아래 붙박이장 부분이 훤히 보일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1권 25쪽 사진 참조) 등을 종합하면, 단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E이 복층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의로는 피고인과 성적인 접촉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완전히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10초 정도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혀를 집어넣기도 하는 정도로 키스를 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였던 것은 분명하고, 반면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증언에 의할 때 피고인이 강한 완력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심한 정도의 키스가 피해자의 의사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었다면 곧바로 피고인을 밀쳐내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웃으면서 피해자 자신에게 다가왔고 피해자는 뒷걸음질 치다가 붙박이장에 등이 닿은 다음에 키스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얼굴이 다가오고 있을 때 곧바로 피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곳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외에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과 E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고 완전히 위축되어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자신이 복층 부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스를 목격하였는데, 피해자가 양 손을 가슴에 모으고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키스 후 피해자가 곧바로 뛰쳐나간 점에 비추어 볼 때, 서로 동의하에 키스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F 역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5초 정도 움켜쥔 상태로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1권 38쪽),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과장하여 허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F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법정 증언과 배치된다), F은 사건 당시 피고인과 싸워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F의 증언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키스 당시 피해자에게 완력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5~10초 정도 하였다는 키스 자체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키스 당시 피해자의 팔, 어깨, 등 부위를 만진 것으로 보이나, 이는 키스에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애무 행위로서 그 자체가 기습적인 폭행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사 위와 같은 성적 접촉이 피해자의 진정한 내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는 단지 머뭇거리느라 빠져나가기 까지 5~10초간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을 대체하는 요소로서의 기습적인 추행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