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상조위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 협동조합(이하 '피해자조합'이라 한다)의 배당구조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산 및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전산 및 자금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상조행사 예약금 및 출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조합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 H)를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중, 2014. 7. 1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봉천역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에서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695,7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1.경부터 2015.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2,339회에 걸쳐 합계 1,784,451,046원을 피해자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계좌, 피고인의 딸인 K 명의의 계좌, 피고인 및 B의 지인 및 친인척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M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 N, O,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진술서 1. 고발장, 고발대리인 의견서, 고소장 1. 판결문 1. 거래내역, 이체내역, 회원등록 리스트, 배당금 내역, 매매계약서, 사건위임계약서, 금전공탁서,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급여대장 사본, 국민연금 자격상실 공문, 사업자등록증, 횡령액 집계표, 횡령액 내역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4. 21.경부터 2015. 3. 11.경까지 합계 1,784,451,046원을 피해자 조합 명의의 F조합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서 근무하면서 받아야 하는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 조합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고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 나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의 업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고문 등의 위촉 경위와 동기, 고문 등으로 위촉된 자와 회사의 관계, 그가 회사 발전에 기여한 내용 및 정도, 고문 등으로 위촉되어 담당하기로 한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회사 규모와 당시의 경제적 상황, 고문 등의 위촉으로 인하여 회사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관련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4. 21.경부터 2015. 3. 11.경까지 합계 1,784,451,046원을 피해자 조합 명의의 F조합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보관하는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조합의 전무인 피고인에 대한 성과급 등 지급은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결의나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나(피해자 조합의 정관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참조), 피해자 조합은 내부 규정으로 성과급 지급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조합이 성과급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 5.경 피고인,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R, 부조합장 S, 상무이사 T, 감사 Q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피해자 조합의 수익 중 1%를 피고인에 대한 성과급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R, Q은 수사기관 및 판시 범죄전력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17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799호)의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성과급 등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가 열린 적은 없었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 내지 통보로 피고인에 대한 성과급 등이 지급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관하여 동의를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성과급 등으로 지급받은 구체적 금액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법과 정관이 정한 이사회 소집 및 통지 등에 관한 절차를 지켰다는 것을 증명할 적법하게 작성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과급 등 지급에 관한 이사회결의는 없었다고 여겨진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과급 등의 지급이 이사회의 결의나 이사들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에게 성과급 등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급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공개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사들에게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피해자 조합의 계좌, 인장 등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조합의 감사를 거쳐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까지 매일 결재를 맡아 처리하였으나 이에 관한 증거가 없고, 결재 과정에서 내역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피해자 조합 내 공식문서로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에 대한 성과급 등 지급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조합에는 성과급 등 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성과가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규모나 경영상태 및 성과급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약 1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성과급 등으로는 이례적으로 보이는 규모의 약 17억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성과급 등으로 수령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성과급 등을 받은 피해자 조합의 부조합장 S의 수령액은 약 1억 2,000만 원 정도로서 피고인이 받아간 금액의 약 1/14 정도에 불과하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S이 수령 받은 기간이 약 2달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받은 성과급 등과 S이 지급받은 성과급 등의 금액의 차이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이 객관적 기준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 17억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아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의 연간 보수, 임직원 전체의 연간 보수, 피해자 조합의 규모와 경영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액수라 할 것이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과급 등 지급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성과급 등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성과급 등 지급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여 회사의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약 17억 8,000만 원이 넘는 성과급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금액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 소유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급여 지급행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전무로서 전산 및 자금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상조행사 예약금 및 출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조합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약 1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 또한 합계 약 17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은 그 출처가 피고인이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자금인바, 위 자금은 사기범행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되어야 마땅한 금원이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조합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과의 관련성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조합에서 이사로 일하던 자로서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및 A은 피해자 조합의 전산 및 자금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상조행사 예약금 및 출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조합 명의의 F조합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A의 딸인 K 명의의 계좌, 피고인 및 A의 지인 및 친인척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돈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의 돈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A은 2014. 7. 17.경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 명의의 F조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695,7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1.경부터 2015.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2,339회에 걸쳐 합계 1,784,451,046원을 피해자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및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A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서 전무이사 내지 총괄이사 직위를 가졌고,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매월 급여로 3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조합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거의 매일 피해자 조합에 출근하여 A과 같은 사무실에서 새벽 2~3시까지 근무하였는데, 자정부터 새벽 2~3시까지는 주로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이나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한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출금하여 A에게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정도로 A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실혼관계인 A이 신용불량자로 계좌 개설 및 거래를 할 수가 없었는데, A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성과급 등을 받기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인 U, V의 계좌를 A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 이외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피해자 조합에 투자한 O, M, 피해자 조합의 지사자협의회 사무총장 L, 피해자 조합의 감사 Q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일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일 뿐이어서, 이를 통해 곧바로 A이 2014. 4. 21.경부터 2015. 3. 11.경까지 합계 17억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피해자 조합의 계좌에서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는 범행에 피고인이 A과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한 것이라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3) Q은 판시 범죄전력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171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799호)의 법정에서 'A이 R, S, T, Q에게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 성과급 등을 지급받겠다고 말한 자리에 피고인이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A이 성과급으로서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금액을 받아간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그것만으로는 A이 피해자 조합의 계좌에서 A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는 범행에 피고인이 공모 내지 가담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조합의 자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서울 관악구 W아파트 X호를 A과 상의하여 2015. 4. 23.경 Y와 사이에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Y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계좌에서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가 종료된 이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A의 횡령범죄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