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2. 4. 입국하여 2019. 12. 4. 체류기간이 만료한 사람이다. [기초사실] 1. 테러단체 'B' 및 조직원 'C' 가. 테러단체 조직원 'C'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C, 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인과 사촌지간인 사람으로, 2013. 12. 4.부터 2016. 6. 21.까지 국내에 체류한 사람이다. 위 'C'은 2016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미라바드' 지방법원에서 시리아 등에서 활동하는 종교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가담하고, 테러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모금활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에 있다. 그리고 2016. 6.경 한국에서 터키로 출국한 이후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테러단체 'B'[B, 'D과 E'라는 뜻을 지닌 아랍어의 우즈베키스탄 발음으로, 'F'(F), 'G'(G) 등으로 호칭된다. 이하 약칭 'H'라 한다]에 가담하여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나. 테러단체 'H' 'H'는 국제연합(UN) 지정 테러단체인 'I에서 활동하던 'J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중앙아시아인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무장단체로, 인터넷과 텔레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테러 전투원(Foreign TerrorOt Fighters : FTF)을 모집한 후 훈련소를 거쳐 시리아 전투원으로 파견하였다. 'H'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 타도 및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시리아에서 시리아 정부군,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과 교전, 자폭테러 등을 자행하고, 2015년 K파 무장단체인 'L'(L 또는 M)에 충성맹세를 하여 'L'과 함께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였다. 위 'L'은 시리아 북쪽에 근거를 둔 N 연계 조직으로, O의 운영본부장이었던 P가 O로부터 독립하여 시리아에서 새롭게 창설한 테러단체로 N 시리아지부 역할을 하였고, 2014년 국제연합(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되었다. 한편 'H'는 2015년 시리아 Q에서 자살테러, 2016년 R 자살폭탄테러, 2017년 S 폭탄테러 등의 배후로 지목되어, 2016. 9.경 우즈베키스탄 법원 판결, 2017. 4.경 키르기즈 스탄 국회 결정, 2017. 4.경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사망·중상해 또는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거나 모집·운반·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이전에 위 'C'이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테러단체에 가담하였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테러단체와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9. 4.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자금을 모집한 후 'C'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자금을 전달해 줄 것과 피고인의 자금 지원을 요구받고 이를 승낙하여 테러단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을 보관하여 전달하고, 본인의 자금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4.경 위와 같은 'C'의 자금 전달 요청을 받고, 먼저 피고인의 돈으로 'C'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에 'C'의 요청으로 'T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2019. 4. 1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305,910원을 'C'이 지정한 'U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자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5. 위 'T'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입금받아 전항과 같이 자신의 돈으로 송금한 305,910원을 공제한 나머지 44,090원을 보관하고, 2019. 5. 10. 'V의 경남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 받아 보관하다가, 2019. 5. 12. 위와 같이 보관 중인 344,090원에 자신의 돈 300,000원을 합친 644,090원을 'C'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W'(W)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자금을 운반·보관 및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5. 'X의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680,000원, 2019. 5. 25. 위 'U'의신한은행 계좌로부터 360,000원, 2019. 5. 29. 위 'U'의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4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고, 2019. 5. 29. 위와 같이 보관 중인 1,440,000원에 피고인의 돈 66,250원을 합친 1,506,250원을 위 'W'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자금을 운반·보관 및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테러단체 조직원인 위 'C'과 'C'이 가담한 테러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을 운반, 보관,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번역 정정 보고), 내사보고(H 관련 전 문가 진술 등 첨부), 내사보고(H 관련UN 안보리 보고서 첨부), 내사보고(H 테러단체 지정 관련 키르키스스탄 법원 및 국회 발표), 내사보고(H 테러단체 지정 관련 러시아 FSB 게시물 첨부), 내사보고(H 자금지원 관련 우즈베키스탄 판결문 첨부), 내사보고(테러단체 H 관련 정보), 수사보고(C의 수배내역이 확인된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번역 첨부), 수사보고(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회신문서 첨부 관련), 2019. 8. 22.자 우즈베키스탄 수사기관 결정문(원문 및 번역문), 2019. 8. 24.자 우즈베키스탄 수사기관 결정문(원문 및 번역문) 1. 내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 거래내역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일치 여부 확인) 1. 금융계좌 거래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1항(자금 제공의 점), 각 공중 등 협박목적 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제5조의2 제2항(자금 운반·보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2,456,250원 = 판시 제1항의 305,910원 + 판시 제2항의 644,090원 + 판시 제3항의 1,506,25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2항 중 30만 원 부분 피고인이 C에게 송금한 위 30만 원은 C이 대신 납부해준 휴대폰 요금을 갚은 것이므로, 자금을 운반·보관 및 제공한 것이 아니다. 나. 범죄사실 제3항 중 66,250원 부분 위 66,250원은 돈을 송금할 때 사용한 수수료로서, 피고인이 수수료를 대신 내준 것에 대하여 자금을 운반·보관 및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2항 중 30만 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C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30만 원을 포함한 644,090원을 W'(W)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C에게 '644,090원 중 30만 원은 C이 대신 납부해준 휴대폰 요금을 갚는 것이다'라는 대화 내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30만 원을 포함한 위 644,090원이 테러단체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30만 원을 C에 대한 종래 채무 변제 의사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내심의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위 30만 원도 테러단체에 자금으로 제공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3항 중 66,250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66,250원은 송금수수료가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으로 송금할 때 통상 송금하는 금액 단위가 1,200달러 내지 1,250달러 정도여서 그 부족분을 피고인의 돈을 합하여 보냈다는 것이고, 위 66,250원을 돌려받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960쪽), 위 66,250원도 테러단체에 자금으로 제공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폭탄테러 등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꾀하고 이를 실행하는 단체로서 여러 나라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된 'H'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자금을 운반·보관·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와 같이 테러단체의 지원 자금을 운반·보관·제공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 또한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촌인 'C'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