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1:33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2층에서, 피해자 F(여, 19세)이 그곳에 있는 여성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잠시 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사이에 용변칸 문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들이대고 그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놀라 용변칸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촬영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처와 돌이 되지 아니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2007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대형마트 내 점포를 운영하는 자로서 그곳 여성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핸드폰으로 촬영하려 한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0:30경 춘천시 C아파트 입구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이 아파트 입구에서 음주단속을 한다는이유로 '야 씨발놈아 음주단속을 왜 여기서 해.'라고 욕을 하고, 그곳에 설치된 '검문중'입간판을 들어 위 D을 향해 때릴 것처럼 휘둘러 위협하며, 위 D을 다리 난간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교량난간 계측관련, 경위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량위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향하여 입간판을 휘둘러 위 경찰관이교량에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199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2008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01:40경 춘천시 C주택 다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집에서 나가라고 소 리쳐 위 D를 위협하고,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아 위 D가 재차 문을 열 것을 요구하자 문 밖으로 나와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당시 식칼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위협한 직후 현관문을 닫아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경찰관을 위협했던 시간이 짧은 순간이었던 점, 피고인은 1987년부터 2009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3:06경 안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정보통신 소유의 ATM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중 현금이 제대로 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위 현금인출기 모니터를 향해집어던져 그 모니터를 깨뜨려 수리비 6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리비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과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에 면세 화장품점을 개장하기로 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 C은 각 2억원을, D은 4억원을 각 투자하기로 한 후 인테리어 비용으로 2억원이 더 필요하게 되어 피고인 및 피해자는 각 5,000만원을 D은 1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갖고 있는 현금이 없어 일단 피해자로부터 빌려 투자한 다음 이를 갚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없어 추가로 투자할 수 없으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이외에 갖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애당초 피해자에게 추가 투자부분을 모두 부담하게 한 후 이런저런 핑계로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투자금 입금내역 검토) 1. 투자금 및 지분약정서(G), 이체확인증, 내용증명 사본, 통지서(투자금 반환중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사례금으로 받은 것이고, 가사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20억원대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기망 또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해자는 각 2억 5000만원을, D은 5억원을 주식회사 G(대표자 E)에 투자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는 각 지분 10%를, D은 지분 20%를 갖는다'는 내용의 2013. 4. 3.자 투자금 및 지분약정서의 작성에 참여한 D, E 모두 일 관되게 5,000만원에 대하여 차용금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3,000 만원은 사업에 공동투자 할 수 있게 소개하여 준 사례금, 2,000만원은 피해자 아들을 화장품점에 취업시켜준 사례금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수익금을 배분받지도 못한 사업 준비 단계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이유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을 취업시켜줄 지위에 있지도 않았던 점, 사례금이라고 보기에 금원이 과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5,000만원을 차용금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화장품점 투자금 총 10억원을 모아 지출하는 계좌로 자신의 하나은 행계좌(H)를 사용하면서 피해자와 D으로부터 각 투자금을 송금받고, 자신의 부담 부분은 처 I 계좌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투자가 시작된 2013. 1.경부터 피고인이 공동투자에서 탈퇴한 2013. 6. 말경까지의 계좌의 금원송금내역을 살펴면,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2억 5,000만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출이 예정된 금원을 공제할 경우 여윳돈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다른 현금이 있다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소유 부동산으로 담보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3. 5.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종합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2:00 ~ 05:00 사이에 인천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연립 창고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고에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2.13, 02:00 ~ 05:00 인천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쪽 창문의 시정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와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4.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현금 556,000원 및 1,11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물건을 훔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S, T, U, V, N, Q,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경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음료수 유리병에서 채취한 DNA일치 결과), 유류지문감정서, 'AO식당'유류음료수병에 대한 유전자감정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지문확인 감정서 등(범죄일람표 중 3,4 번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 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생계형에 가까운 범죄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일명 'C'이라는 대출중개업자로부터 대출받을 사람을 모집해 오면 대출금의 10~15%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관련 인터넷 카페에 차량담보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피해자 D을 비롯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위 C과 함께 피해자 등으로부터 그 차량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1. 4. 8. 13:00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중고차를 구입하여 그 차량을 우리에게 담보로 제공하면 일단 800만 원의 차량담보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사무실을 마련하여 추가로 3,000만 원의 일반대출을 해주겠다, 그 일반대출금으로 차량담보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일반대출금은 매월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C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할부대출금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토록 하여 그 차량할부대출금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고,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는 차량을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게 대포차로 처분할 계획이었으며, 담보로 제공된 중고자동차 가격의 일부를 차량담보대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위와 같이 3,000만 원의 일반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시 남동구 G 소재 'H자동차매매상사'에서 현대캐피탈로부터 2,57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 SM5 승용차(자동차등록번호 I)를 구입토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시가 2,57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항소심판결문 편철 및 확정일자보고)(동일수법범행의 판결문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고단2011호 판결문, 2011노1484호 판결문, 2012고단186호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나, 판결이 이미 확정된 동종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8. 12. 0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주대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0,000원 상당의 맥주2병, 15,000원 상당의 안주 1세트, 15,000원 상당의 노래방비 등 도합 4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4.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면서 노조활동을 해 오던 사람인데,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 지금은 직원모집 공고 정보를 알려면 인맥이 없으면 안된다, 활동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잘되면 좀 더 생각해 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판시 전과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판결문 3회 전력 첨부), 광주지방법원 2009410호 판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2: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바에서 바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로부터 마감시간이 되었으니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여러 개를 바테이블 안쪽에 있던 피해자 D 및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4세)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수지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8.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곧 D재단의 사무국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나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취임한 이후에 당신에게 B에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재단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겠다. 2020. 11. 30.까지 승낙서를 받아 주지 못하게 된다면 4천만 원으로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재단과 관련이 없어 위 재단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었고, 취임한다 하더라도 위 재단은 위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거래내역 확인증 1. 이행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영수증 사본, 고소인 제출 문자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D재단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15차례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편취금의 2배인 4,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20:45경 포천시 B빌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2년부터 2017년까지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자동차를 처분하고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1:37경 제주시 B 관광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음주측정 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과 무면허운전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주행한 거리 또한 짧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1

범 죄 사 실 1. 2021. 8. 8.경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1. 8. 8. 17: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녀인 피해자 C(남, 당시 11세), 피해자 D(여, 당시 5세)를 불렀으나, 피해자들이 방으로들어가 문을 시정하자 화가 나, 주방으로 가 식칼을 집은 뒤 피해자들이 들어간 방문을 연 뒤 문틈으로 식칼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 C에게 ‘내가 죽으면 되네’라고 말하며 식칼을 자신의 배에 대고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빠가 들어오면 바로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C가 안고 있는 소파 쿠션을 식칼로 1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8. 9.경 피해자 C에 대한 신체적 학대, 피해자 D에 대한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21. 8. 9. 10:00~11: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 D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C의 팔을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C, D에 대한 각 속기록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 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모친으로서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폭언, 협박,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2021. 7. 경 아동학대로 아동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이후로 피고인이 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여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부부관계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들은 더 바랄게 없을 정도로 모친인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해아동들의 부친이자 피고인의 배우자도 같은 의견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61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A(남, 31세)은 친구사이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1:3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팔씨름을 했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양팔을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고 피해자를 뒤로 넘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피혐의자 B과 참고인 E의 카카오톡 문자 내용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사진 1. 각 진단서(A), 진료비 세부산정내역(F병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G병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팔을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고 피해자를 뒤로 넘겨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므로 상해의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전치 8주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상해 정도 및 피해자와 E의 진술 내용과 사건 당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상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A은 오래된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의 아내가 출산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A이 가족들과 함께 피고인을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02:00경 시흥시 C아파트 H동 1층 현관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남, 3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2. 1. 11.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의 소유인 경기 연천군 F 임야의 인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10:50경 위 F 임야 인근인 경기 연천군 G에서, 소각로에 쓰레기를 태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인근의 산림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불씨를 잘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현장 관리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소각로에서 인접한 위 F 임야로 불이 번져 산림 면적 합계 4,950㎡를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사진 1. 임야대장 및 임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 인근에서 불을 이용한 행위를 할 경우 바람의 영향 등으로 자칫하면 대형 산불로 번지기 쉬우므로 더욱더 주의를 집중하고 조심하여야 한다. 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에 시각 및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컨테이너 주택에 거주하며 발생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바람에 불씨가 날려 발생한 화재로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이 미처 이를 자체 진화하지 못하고 119에 신고한 경위, 연소된 산림의 면적이 넓으나 주로 낙엽 등의 지피물이 탄 것으로서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으며, 오래전 2차례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앞서 본바와 같이 신체적․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0-1

범 죄 사 실 2021고단18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100,000원에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실, 샤워실, 마사지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 공동피고인 E(2021. 11. 24.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고, 2022.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의 예약 접수 및 안내 등의 역할을 한 사람, F, G, H은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들이다. 피고인과 E은 2020. 5. 19. 12:00경 위 업소의 8번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3. 9.경부터 2020. 5. 19.경까지, E은 2019. 9.경부터 2020. 5. 19.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I’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 코스별로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 F, G, H 등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59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6. 28. 15:15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K’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L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M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9.경부터 2021. 6. 28.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I’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코스별로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 M, N, O, P 등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2항 기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2021. 5. 불상일부터 2021. 6. 28. 단속일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N(여, 35세), O(여, 35세)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광고사이트에 게시된 J 업소 광고 및 후기), 광고․후기글 사진 1. 수사보고(D 단속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상가 임대차계약서 첨부), 피고인 명의 상가 임대차계약서, E 명의 상가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기간 특정) 1. 수사보고(일일 영업장부 분석 및 첨부), 각 영업장부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운영 관련 피의자 A와 E 사이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메시지 내역 2022고단359 1. 공동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 O,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 현장 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1. 농협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판시 제1의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판시 제2의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추징액 산정근거] 2021고단180 사건: 2억 6,559만 원[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2022고단359 사건: 1,633만 원[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합계: 2억 8,192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9.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판시 제1죄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장소에서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짧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1: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분실한 지갑을 찾겠다며 위 C 편의점을 방문하였는데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문을 세게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기물을 파손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문이 잠겨 있는 위 편의점에 강제로 무단침입하려 시도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려 하자 “씨발, 경찰의 업무가 뭔데, 긴급출동이 뭔데, 너네 이름이 뭐야, 당장 편의점 문을 열어라, 짭새 개새끼들 꺼져”라고 큰소리치며 편의점 앞에 설치된 입식 광고판을 발로 차고 뽑듯이 잡아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E의 몸을 향해 1회침을 뱉어 폭행하고, 같은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이 “편의점 문이 잠겨 있으니내일 다시 방문하라”라고 말하자 이를 무시하고 “개새끼들아, 너네랑 할 말 없어”라고 큰소리치며 편의점 유리문을 발로 3회 세게 걷어차고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흔들다가 이를 말리는 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밀치고,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김해시 일원에 있는 위 D지구대로 인치한 다음 그곳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으라고 하자 “이거 놔라”라면서 위 F의 가슴 부위와 낭심 부위를 각 1회 발로 걷어차 폭행하고, 같은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5,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현재에도 약물을 복용하며 증상을 관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교통범죄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0:29경 포천시 신읍동 포천시법원 앞에서부터 포천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과 200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마지막 동종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으로서 오래되었고, 그 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도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5.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23:36경, 포천시 소흘로에 있는 이가팔사거리 근처 도로에서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경장 C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령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6년, 2008년, 2013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그 항소심재판이 계속 중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 13: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만 원 상당의 설렁탕,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계산서,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0여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상 죄질이 나쁘다고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위 재판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01: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 및 음주측정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