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2020고단501 1. 피고인은 2018. 10. 30. 18:36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남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위 센터 상황실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 때린 사람도 있다."라며 마치 피고인이 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신고하여 영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긴급출동하게 하고 주변을 탐문수사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번, 13번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허위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업무 처리,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250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1. 9. 10:25경 전남 영광군 H시장 앞에서, 그곳 노상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피해자 G(남, 38세)의 어머니에게 '왜 여기서 장사를 하느냐'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움켜잡은 채 수회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여, 42세)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인 위 G을 폭행하는 영상을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0고단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고처리내역표 1. 112신고처리표 1. 허위신고 의심 내역 일람표 1. 허위신고의심 112신고처리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112신고처리표 편철/ 피의자의 상습 112 신고 유형 및 통계 분석에 대하여) [판시 제2의 사실] 2020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휴대전화 촬영 영상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112신고를 비롯해 2018. 10. 14.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상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회 이상 112에 전화하여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경찰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점,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신고 내용에 대한 어떤 범행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실제 피고인의 신고로 범행현장이 단속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일부 신고의 경우 자신이 술김에 신고를 하였다거나 신고 후 신고를 취소하거나 자신이 112신고를 해놓고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거나 범행의 정황이 전혀 의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만취된 상태에서 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긴급출동하거나 주변을 탐문수사하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업무 처리,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19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이외에도 200여회에 걸쳐 범죄 관련성 없이 112종합상황실 및 119상황실에 전화하여 고성과 욕설 등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행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폭행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7. 23:50경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주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위 센터 상황실 직원에게 "성매매 신고 알아서 단속하라"는 등 마치 성매매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신고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기재 범행임]. 2.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583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장의 기재 자체로 신고처리 결과가 무조치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112신고처리표(수사기록 제65면), 허위신고의심 112신고처리표(수사기록 제289면)의 각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1번 기재 범행 직후 광주지방경찰청 112에 전화하여 성매매 신고에 따른 단속과 관련하여 시비조로 그 '성매매 장소가 계속 광산구라고'만 하고, 112신고를 응대한 경찰관이 '무슨 동이냐고 수 회 물어봐도 계속해서 알아서 단속하라'는 취지로만 얘기한 사실, 위 신고로 인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냥 종결처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구체적인 공무집행이 저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