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0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18고단3607]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금을 대면 편취하는 '수금책' 역할과 동시에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 다른 공범에게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분담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4.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들 이가 친구 대신 5,000만 원 보증을 서서 대신 돈을 갚아야 한다. 우리가 아들을 붙잡고 있는데,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장기를 빼서 팔아버리겠다.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4. 11:1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6,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2]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금을 대면 편취하는 '수금책' 역할과 동시에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 다른 공범에게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분담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14. 10:30경 피해자 F 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의 빚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갔고, 딸이 돈을 갚지 않아 납치하였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50,000,000원을 가져와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4, 14:17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19경 서울 송파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236]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금을 대면 편취하는 '수금책' 역할과 동시에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 다른 공범에게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분담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3, 13:19 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의 빚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을 갔고, 딸이 돈을 갚지 않아 납치하여 감금하고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가지고 와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3. 15:18경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303]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금을 대면 편취하는 '수금책' 역할과 동시에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 다른 공범에게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분담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5. 13:10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아들 이가 친구 대신 보증을 서서 대신 돈을 갚아야 한다. 우리가 아들을 붙잡고 있는데, 돈을 대신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5. 14:50경 서울 용산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37]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거나 피해자가 보관해 둔 돈을 가져오는 '수금책' 역할과 동시에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 다른 공범에게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분담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2, 11, 14:40 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후 그 돈을 홍은1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택배보관함에 보관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이 계좌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다시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7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돈을 위 택배보관함에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택배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 B, O, P, Q, R, S, F, J,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T 대화내용 사진, U대화내용 사진, 거래내역 사진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하여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감경)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액 합계 1억 3,580만 원을 수령하는 등 그 가담행위,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