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83

범죄사실 1. 범행 개요 피고인은 2015. 3.경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吉林省) 옌지(延吉), 훈춘(琿春) 등지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B, C, D, E, F, G 및 그 밖의 다수의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종사자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운영하던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위 금융정보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 접근하여 돈을 위 조직이 관리하는 이른바 '대포'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혹은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 언동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이 확보한 이른바 '대포' 통장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 범행 내용 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사기의 점 피고인 등은 2015. 3. 10. 09:30경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 옌지에 있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전화 회선 등을 설치한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에서, 그 이전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구성원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I 검사인데, J 일당의 돈세탁 범죄에 귀하의 금융계좌가 이용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야 한다. 내가 지정하여 주는 안전계좌로 귀하의 돈을 이체하여 두면 안전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은 위 H로 하여금 위 조직에서 만든 가짜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H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한편, 위 H로 하여금 위 조직의 다른 구성원이 관리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인 K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L) 및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돈 10,610,00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4.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위 조직이 관리하는 각각의 '대포' 통장으로 돈 122,5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수사기관의 종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 또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하기 위해 만든 가짜였고, 피고인 등이 알려준 이른바 '안전' 계좌는 위 조직이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위해 확보한 이른바 '대포' 통장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위 조직이 관리하는 각각의 '대포' 통장으로 돈 122,50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기의 점 피고인 등은 2015. 3. 16. 16:02경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 옌지에 있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전화 회선 등을 설치한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에서, 그 이전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구성원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나는 검찰청 AV 수사관인데, 귀하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체포하였다. 귀하가 공범이 아니라면 피해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2015형제34148호 사건을 검색하여야 하고 각종 금융정보를 검찰청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은 위 AU으로 하여금 위 조직에서 만든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위 AU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AU의 금융정보를 취득하였고, 위 조직의 다른 구성원은 위와 같이 취득한 위 AU의 금융정보를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의 '대포' 통장인 AW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X) 및 A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Z)로 위 AU의 돈 3,85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9.경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가짜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그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그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47,754,918원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각각의 '대포' 통장에 이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수사기관의 종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 또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불법적으로 탈취하기 위해 만든 가짜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들의 자금을 이체할 권한을 부여한 적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그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그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47,754,91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F,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H, AU, O, T, BA, Z, AC, AH, BD, AK,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정서 및 진술조서 1. 각 입금증 1. 수사보고(B 조직의 검찰, 수사관 사칭 성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7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 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고 범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발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화 상담원으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판시 각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총액이 2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거액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행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그 피해자 T, BG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검거된 이래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 B와 중간관리자 F 등 상당수의 공범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보다 죄질이 무거워 보이는 BQ(징역 3년), BR(징역 2년 6월), BO(징역 2년 6월)에 대해 확정된 형, 피고인에 비해 죄질이 가벼워 보이는 BS 징역 1년 9월), BL(징역 2년 4월), BK(징역 2년 6월)에 대해 확정된 형도 고려하기로 한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위에서 본 주된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