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마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위 D마트를 운영하면서 매일 실제로 물건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 1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전산에 등록해 위 D마트의 매출현황을 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E와 위 마트의 매각 협상을 하면서 위 마트의 매출현황의 열람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중개인 F를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 매출이 포함되어 과장된 매출현황을 마치 D마트의 진정한 매출현황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9.22. 16: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마트 사무실에서 권리금 5억 3,000만 원에 위 D마트를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4. 9. 22. 계약금으로 5,000만원, 9. 30. 1회 중도금으로 5,000만 원, 10. 31, 2회 중도금으로 1억 원, 12. 31. 잔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5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I 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매출전표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계약서, 매출현황,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매출액을 부풀린 부분은 거래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과장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충분히 알 수 있을 수 있던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권리금은 시설권리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법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2011년경부터 매일 약 1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전산에 등록하였으며, 이와 같이 허위 매출이 포함된 매출현황을 마치 진정한 매출현황인 것처럼 중개인 F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중개인 F로부터 이 사건 마트의 하루 판매대금이 1,000 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5억 3,000만 원을 교부하고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였으나, 인수 후 매출이 하루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약 2년간 허위로 매출을 입력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마트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마트의 위치나 시설, 월임차료 등을 종합하여 권리금을 정하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권리금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라. 피해자도 이 사건 마트의 일 매출이 1,000 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권리금을 5억 원 이상 주고 인수한 것이며, 매출액이 이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마. 피해자는 중개인 F로부터 매출전표를 받은 후, 자신의 경리 직원과 함께 이 사건 마트를 직접 방문하여 전산자료를 검토하였고, 당시 이 사건 마트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피고인의 딸에게 매장의 전산자료와 매출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한 후 매출이 모두 맞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피고인과 중개인 F에게 이 사건 마트의 매출액이 일 1,000만 원 이상이 맞는지 여러 차례 구두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허위매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이 사건 마트의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에는 시설권리금을 5억 3,0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시설권리금은 마트 매매 시 통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위 금액은 영업권리금, 시설비, 비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금액이고, 해당 금원을 시설에 대한 권리금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 피고인은 중개인 1을 통하여 피해자와는 별도로 이 사건 마트 매매 거래를 추진한 적이 있는데, I은 매수인과 함께 매출자료를 확인하고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이 계약 체결 직전에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매입자료와 매출자료의 차액에 대한 설명요구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대로 답하지 아니하여 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허위매출 자료를 전산에 등록하여 권리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조작하고, 이 사건 마트의 일 매출액이 1,000 만원 이상인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채 이 사건 마트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마트에 대한 권리금을 산정한 데에는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도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인수 후의 실제 매출액, 이 사건 점포의 월 차임 및 시설, 이 사건 마트의 적정한 권리금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현실적인 손해는 범죄사실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