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9. 12.경 D 소유의 서울 강북구 E. F, G, H주택(지하 2층, 지상 3층, 옥탑1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0세대를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아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9억 2,000만 원, 4세대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승계하고, 2세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여 매도인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대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승계에 대한 채무인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매도인 D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측이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하자, 계약불이행 책임이 매도인측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6.경 위 주택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 2014. 12. 2.경 D 등을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2014. 12. 18.경 근저당권자인 대아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위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I)이 이루어지고, 2015. 1. 6.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주택 임차인들에게 임차인통지서를 발송하자 임차인 J은 2015. 1. 23., K은 1. 29., L은 2. 3., M은 2. 12. 각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D 등에 대한 사기사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형제62093)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통지를 받고, 위 경매절차 배당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들의 최우선변제권 행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계약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배당요구 임차인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고소하여 그 배당에서 배제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상호불상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D, N, J, M, O, L, K, P 등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서울 강북구 외 2 주택의 각 세대 중 2014.8.20. 피고소인 J에게 B01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500만원, 2014. 4. 1. 피고소인 M에게 B02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700만원, 2014. 12. 8. 피고소인 0에게 B03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500만 원, 2014. 12. 1. 피고소인 L에게 102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500만 원, 2014. 11. 25. 피고소인 K에게 103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500만원, 2014,11,28,피고소인 P에게 202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500만 원을 각 실질적 임차보증금 지급없이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경매법원에 2,500만 원씩의 최우선 변제금을 지급받으려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최우선 변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니 사기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임대인 D, N과 임차인 J, M, L, K 등 사이에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은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체결된 것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이 아니며, 피고인은 위 주택을 매수 당시 4세대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기로 하는 등 실제 임대차계약이 존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매매계약 해제이후 체결된 임대차에 대해서도 그 임대차계약이 허위라는 점을 확신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수사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N, J, M, L, K 등 6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2015. 8. 18. 이 사건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위 형사고소를 제기하게 된 근거서류 및 원인은 바로 임차인들이 경매법원에 제출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와 이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을 검토하고 내린 결과에 따른 것이다. 즉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보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였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임차인들이 가장임차인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와 같이 관련 서류에 의해 인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추론을 함에 있어 합리성이 현저하게 결여되었다거나 자신의 고소가 허위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오로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무고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주택은 2011. 12. 26.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후 대아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이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시인 2014. 9. 12. 경에도 총 10세대 중 4세대만이 임차인의 입주가 있었다. 즉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라 한다)의 특약사항을 보면, '1. 현재 입주중인 4세대 중 비101호, 101호는 1개월 이내에 매도자가 명도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4. 9. 12.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에 입주중인 세대가 4세대뿐이고, 이들 중 2세대(비101, 101호)도 1개월 후인 2014. 10. 12. 경에는 모두 명도되어 비게 되는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주택 총 10 세대 중 2세대만 2014. 10. 12. 이후에도 여전히 정당한 임차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증인 Q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 보증금이 있는 세대를 2세대로 보았고, 나머지 1세대는 D의 조카인 M이, 다른 1세대는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주택에는 2014. 11. 7. C에 의해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였고, 근저당권자인 대아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해 2014. 12.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위 취지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J은 이 사건 주택 중 B01호(정확히는 B101호이다. 주민등록등본에도 B101호 표시되어 있다)에 대해 계약일 2014. 8. 20., 점유기간 2014, 11. 10.부터 2016. 11. 14.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2015. 1. 23.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J은 2014. 11. 10.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였다. M은 이 사건 주택 중 B02호(B102와 동일)에 대하여 계약일 2014. 4. 1., 점유기간 2014. 6. 1.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2015. 2. 12.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M은 2014, 11, 10.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4. 12. 19. 확정일자를 받았다. O는 이 사건 주택 중 B03호(B103호)에 대하여 계약일 2014. 12. 8., 점유기간 2014. 12. 9. 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2015. 2. 16,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O는 2014. 12, 23. 전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L은 이 사건 주택 중 102호에 대하여 계약일 2014. 12. 1., 점유기간 2014. 12. 3. 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2015. 2. 3.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L은 2014. 12. 18.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K은 이 사건 주택 중 103호에 대하여 계약일 2014. 11. 25., 점유기간 2014. 11.27.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2015. 1. 29.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K은 2014. 12. 23.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P는 이 사건 주택 중 202호에 대하여 계약일 2014. 11. 28., 점유기간 2014. 12. 1.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2015. 2. 10.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P는 2014. 12. 17.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⑩ 위 모든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부동산중개인 없이 행하여졌고, J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필체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의 날인란에 막도장으로 보이는 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은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이 사건 주택이 임대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경매가 진행되자 임대차보증금에 의해 배당신청이 위와 같이 여러 군데에서 제기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매매 경험이 없어 경매 컨설팅을 하고 있던 Q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 사건 고소 역시 Q과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언에 따라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차인 중 R, S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정당한 임차인으로 간주한 2세대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고, 이들은 경매법원에서 임차보증금을 정당하게 배당받았다. 위 R, S를 제외하고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 중 피고인이 형사고소를 한 사람은 M이고, M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M은 처음에 B01호에 거주하였고, M이 D의 조카인바, 피고인으로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위 B01호에 거주하였던 조카인 M도 2014. 10. 12. 경에 이사를 가 명도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D와의 관계로 보아 가장임차인이라는 의심을 할 수 있었다.(피고인은 검찰조사시 M은 정당한 임차인임을 시인하면서 M에 대한 고소는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취지로도 진술한 적 있으나(증거기록 218면), 진술의 취지, 배경, 진술 상황 등을 볼 때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J의 경우, 피고인 입장에서는 비록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이 2014. 8. 20. 로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작성일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시점이 2014. 11. 15. 이어서 위 매매계약 당시 입주중인 4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위 임대차계약서가 문제가 있다고 보아 형사고소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아신용협동조합은 M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6563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J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6가단16587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P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6가단16594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원인은 위 임차인들이 가장임차인이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대아신용협조합도 피고소인들이 가장임차인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실제 이중 O, P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해 가장임차인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대아신용협동조합과 M 사이에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J의 경우에도 화해권고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즉 피고인이 고소한 임차인 중 일부는 법원에 의해서도 실제 가장임차인임이 판명되었다. 이 사건 형사고소의 실질은 고소가 아닌 고발이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주체도 아니고 이에 관여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형사고소는 고발인데, 고소인은 피해자로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당사자인데 반해 고발인의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만을 토대로 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경우 형사 고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제3자의 위치에 있다. 이에 고발인에게는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정도를 인정함에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