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32 1. 2018.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11: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0 헤어샵'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카운터에 놓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찜질방 쿠폰 10매,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말경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OO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12. 3. 경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12:30경 창원시 성산구 F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OO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내부로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200,000원권 상품권, 현금 30,000원, 통장 5개, 신용카드 2매, 인감도장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11:20 경부터 14:2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OO플라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갑 1개, 카드지갑 1개, 손가방 1개, 운전면허증 1매, 체크카드 1매, 신용카드 3 매 가 들어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에코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9, 1. 15. 경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K아파트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내부로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카운터에 놓인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5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9. 1. 15.경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14:35경 창원시 성산구 M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000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내부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서랍 안에 놓인 현금 150,000원, 100,000원권 상품권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9.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 15:14경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0000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내부로 들어간 다음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431, 1. 2018, 12. 8.경 범행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2. 8. 14:30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청소를 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간 사이에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 빈폴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헤지스(HAZZYS)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2. 17.경 범행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7, 15:36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화장실에 간 사이에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샴푸대 앞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만 원이 들어 있는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88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15. 1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부동산'에서, 피해자가 편의점을 가기 위해 위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0만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크로스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123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14,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합계 4,79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8, 17: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위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03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 16.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위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가게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위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및 시가미상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C, E, G, I, O 진술서 1. 112 사건처리신고표,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발생보고, 내사보고(CCTV 분석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¹2019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CCTV 분석) ¹20192458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W, AF, AG, AH, AI, Z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2019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일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게에 침입하여 지갑이나 가방,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횟수,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3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따른 복역을 마치고 불과 두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절취한 금품과 피해품의 가액이 1,100 만원 정도에 이르지만, 이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