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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3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9. 범행 피고인은 2016, 9. 1.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가정식 백반집에서 피해자 C에게 '자동차서비스센테를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 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80,000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7.경부터 2017. 4. 23.경까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3억 3,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데다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가 1억 3,700 만원 가량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 범행 피고인은 2017. 1.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1.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공소장의 4억 3,800 만원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경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BMW, 아우디 자동차 2대가 있는데 구매대금을 빌려주면 되팔아서 시세차액을 남겨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D로부터 빌린 200만 원을 더해 E 중고 벤츠 차량을 8,700만 원에 구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벤츠를 구입하였느냐. 벤츠를 매각하고 대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2012. 6. 13. 위 벤츠 차량을 7,700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그 매각 대금 중 200만 원은 D에게 변제하고, 2012. 6. 14. 2,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나, 나머지 5,500만 원은 이를 보관하던 중 경마장 배팅 비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0월)에 해당함. 피고인이 2010. 11. 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금원을 경마에 탕진하였으며, 재판 도중에 도망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8. 22.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26. 벌금 800만원을, 2010. 6. 17.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3. 5. 2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8.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사수동에 있는 사수포구 앞 도로부터 제주시 도두일동에 있는 숨비소리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친을 요양원에 모시고 그 요양비를 부담하여 오고 있는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한 범행이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히높은 점, 1991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01년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및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2001년 벌금 300만원·2004년 벌금 400만원·2007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2009년 벌금 800만원·2010년 벌금 700만원·201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13:30경 서울 금천구 D 건물 지하 'E'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38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누워 있는 자리로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입 안에 넣고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7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6. 1.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5. 12, 8. 20:20 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혜광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덕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6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불과 1달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또 본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불법의 정도가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님의 가정불화를 말리고 다친 어머니를 뵈러 가기 위해 본 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배구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8.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9. 09:3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가게의 화장실이 더럽다는 이유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1cm)를 피해자를 향해 꺼내 들고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판결문, 수용현황 [피고인은 협박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가 현장에서 과도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과도가 압수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협박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소지하고 다니던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다. 누범 범죄사실도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하고, 식당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다.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건조물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13. 15:2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10동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 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C(49세)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안면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1,0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8.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출소한 지 40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누범기간 중 재범),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피해자의 처벌불원),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합의금 분할변제), 피해자 스스로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21. 01:10경 구미시 C아파트 106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5세)가 피고인이 누구랑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분을 집어던지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달려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재떨이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탁의자 1개를 들어 바닥에 던져 부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재떨이 뚜껑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방법, 상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2001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폭행 시작 및 폭행 재개의 각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4.경부터 2013. 9. 16. 17:40경까지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게임랜드에서 신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특정 구간에 진입하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외부장치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아이템 카드를 획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답 버튼의 동시 입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가저오면 위 게임장 종업원이자 환전상인 G을 통해 아이템 카드 1장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항 사실은 인정하지만, 제1항 사실은 개조된 줄 몰랐으므로 부인한다는 취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판시 게임물의 설명서에 의하면 외부장치나 단순조작을 이용해서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외부장치를 통하여 진행하는데도 아이템 카드가 2회 이상 배출되었고, 위 외부장치는 시작버튼을 누르는 것 1개와 정답버튼 2번, 3번을 동시에 누르는 것 1개가 올려져있었고, 정답버튼 두 개를 동시에 눌러도 무효처리가 되지 않았고, 2번, 3번 각 버튼의 입력선을 연결하여 실험하였으나 결과는 같았고, 게임기를 껐다가 켜니까 동시입력했을 때는 무효처리가 되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시작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고 시작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고 그냥 게임기 앞에 앉아 게임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되고, 자신도 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이라는 것은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손님들 또한 환전을 해주는 것을 고 있기에 판시 게임장에 온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오락실을 한번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J,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종합수사보고) [특히 판시 게임물의 영상 부분(수사기록 22면)], 영업장부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시 범행에 대한 단속 당시 현장에 출동한 위 증인의 법정진술, 이에 부합하는 똑딱이의 크기와 위치, 개수가 나타난 위 수사보고의 영상부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을 비롯하여 손님들의 이용목적 및 게임방법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내용, 동종영업 경험, 업주로서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게임기는 개조된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그 점에 관하여 뚜렷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은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판시 제1항 사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판시 제2항 사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판시 제2항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10. 19.부터 같은 달 24. 까지 M의 N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개조된 게임기를 제공하고 환전을 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다가 적발되자 2012. 11. 9. 판시 장소에서 판시 F게임랜드를 등록한 다음, 2013. 9. 11. 위 N 게임랜드 운영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받게 되자(피고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 곧바로 판시와 같이 수법이 완전히 동일한 범행을 재개한 점, 2014. 3. 14,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도주하였다가 2015. 9. 24. 구속된 점,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줄여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 등의 이욕범죄로 실형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양친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구속 당시 피고인이 골프강사로서 근무하고 있던 스크린골프장 업주와 고객들의 선처탄원내용, 피고인의 병역관계, 전체적인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9. 01:4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용구비어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있는 칠서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구(0.11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8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8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5: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슈퍼 앞 3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천안고가도로 방면에서 남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신호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채 그대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운행하여 가 자신의 처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케 하여 같은 날 05:50경 피해자를 H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후, 병원 직원 및 위 병원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처로 하여금 본건 교통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케하여 사고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두루 참작함. 판사 이진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89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1.경 충청남도지사로부터 'C조합'(이하 'C'이라고 함)을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이 위 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사실상 피고인 1인 소유의 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피고인이 총 출자금의 약 60%를 납입하고, 임원 일부가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을 제외한 임원들은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가. 'D의원' 개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8. 경까지 아산시 E에서 형식적으로는 위 C 명의로 의료기관인 'D의원'을 개설신고하고, 피고인이 의사 F 등을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등 운영하였다. 나. 'G의원' 개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8. 경까지 아산시 H에서 형식적으로는 위 C 명의로 의료기관인 'G의원'을 개설신고하고, 피고인이 의사 I, 의사 J, 의사 K 등을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는 등 운영하였다. 2. 사기 가. 'D의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함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2. 1.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2.2.29.경 2,077,8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25. 경까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93,488,587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G의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함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2. 7.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2. 8. 30.경 11,038,0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9. 19.경까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합계 541,465,75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당청구(C-개설기준위반) 요양기관 수사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개설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의료법인 설립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9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다. * 위와 같은 사기죄 부분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특히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피해금액 상당의 환수금이 부과된 점) 등을 두루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00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철수(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9.0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C 124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앞 횡단보로를 범곡교차로 쪽에서 경남지하차도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기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D(여, 5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도식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경 인천 공항을 출발하여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는 피해자 (주)대한항공 소유의 KE853편 항공기 내에서,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성명 불상의 승무원에게 면세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신용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거래 정지된 피고인 명의의 스카이패스 비자카드(카드번호 : C) 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카드대금을 연체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더라도 그 신용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승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승무원으로부터 위 카드로 결제하고 로얄살루트 38 년산 양주 1개, 설화수 화장품 3개 등 시가 1,418,040원 상당을 교부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9. 경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거래 정지된 위 스카이패스 비자카드, 크레딧원 비자카드(카드번호 : D), 씨티카드(카드번호 : E)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307,540원 상당을 결제하고 물건을 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기내 면세품 구입내역 수정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피해액 종합 정리, 피해금액 전액 변제 및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한도가 초과되어 미국에서 거래가 중지된 신용카드임을 잘 알면서 항공기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지능적 범죄이고, 9개월간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서 죄질이 나쁘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4: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D 차고지 앞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을 하던 중 위 차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72세, 여)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차의 뒤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차를 후진하여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경부 및 흉복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기록 22면, 26면, 28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 후진 중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0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14. 0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모텔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어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1, 14. 17:30 경 제1항 기재 모텔에서, 필로폰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모텔 종업원인 (여, 56세)가 관리하는 시가 8만원 상당인 객실번호판 1개, 시가 3만원 상당인 소모품 정리대 1개, 시가 4만원 상당인 마스터키 1개, 합계 15만원 상당을 손으로 잡아 뜯거나 집어던지는 등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모텔 기물을 파손한 일로 퇴실 조치되었다가 2015. 11. 15. 09:00경 위 모텔에 다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모텔 종업원 이 관리하는 시가 8만원 상당인 객실 번호판(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객실 번호판 옆 객실의 번호판) 1개, 시가 4만원 상당인 카드단말기 서명패드, 합계 12만원 상담을 손으로 잡아 뜯거나 집어던지는 등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1. 카드단말기 사진, 객실 번호판 등 사진,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2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인 점,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0세)는 2015. 3. 2.부터 2015. 3. 26.까지 위 회사의 팀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5, 3. 12.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19:00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안에 있는 직원 숙소 2층 208호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양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그가 입고 있는 상의의 지퍼를 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3.26. 범행 피고인은 2015. 3. 26. 14:00경 제1항 기재 숙소 2층 208호에서, 피해자가 작업 중 오른쪽 다리를 다쳐 움직이기 곤란하고 혼자 숙소에 들어와 있는 점 및 직장 상사인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은 뒤 '주사 맞은 데를 좀 보자, 바지를 내려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부터 허벅지, 사타구니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1. 1. 경까지 C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9.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9.30. 가석방되어 2009. 11.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말경 목포시 E시장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C 보험설계사인데 적은 돈으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보험을 설계해 주겠다. 목돈으로 돈을 주면 매달 납입금을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더라도 매월 보험 납입금을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6.경 보험 납입금 선금 명목으로 6,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험 납입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5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3.경 전남 영암군 H 번지 불상 소재 피해자 G가 근무하고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보험에 2,000만원을 예치하면 거래실적을 늘린 다음 2개월 후에 2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과 출소일 등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2. 4. 5.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서, 신협 조합원 수표발행내역, D 명의 삼성증권계좌 거래내역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2, 9, 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9회에 이르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을 감출 목적으로 2, 3일 내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D을 회유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합의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이 거액이고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은 위와 같이 2012. 9. 1.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1:12경 인천 부평구 C 호프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때려 그 소주병의 깨진 조각이 피해자의 손등에 떨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과 열상,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짐)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1. 3. 23:00경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102호 내에서 피고인 A가 구입하여 준비한 토끼코크 공업용본드 5개를 흰색 비닐봉지 3개에 짜 넣은 후 각자 1개씩 나눈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환각물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환각물질 투약, 단순소지 등(피고인 A, C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1년 [선고형 결정] 1.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A가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2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았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인 1998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가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 C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200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우발적 범행, 피고인들의 반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52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7.경 중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항공편을 이용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후, 2014. 12. 9.경 성명불상의 밀입국 브로커를 따라 가 불상의 차량 화물칸에 숨은 채로 선박에 승선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불상의 내륙 항구에 도착한 후 불상의 차량을 옮겨 타고 육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입국한 후 체류기한인 2015. 1. 6.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5. 1. 7.경부터 2016. 6. 7. 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출입국기록 출력물, 출입국기록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사증으로 제주도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체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