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용인시 D 일원에서 골프장 개발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골프장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일본자금 차입을 추진한 사람이며, 피해자 E은 위 골프장 부지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F 종중의 일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1.경 의왕시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이 추진하는 골프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일본 자금 1,000억 원을 빌리려고 한다. 일본자금 1,000억 원을 빌리기 위해서는 일본 J에 이행보증금으로 3억 원을 내야 하는데, 이행보증금 중 1억 원은 이미 송금했고, 추가로 2억 원만 보내면 된다. 일본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이행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구조이다. 이행보증금을 내기 위해 ㈜I로부터 2억 원을 빌리는데, 당신 소유의 충남 당진시 K 외 5필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고, 연대보증을 해달라. 60일 이내에 반드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고, 친구 L으로부터 4억 원을 먼저 차용하면 그 차용금으로 우선 변제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 골프장을 건설할 때 토지매입 컨설팅 용역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일본 J에 송금하는 자금은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는 자금이 아니라, 투자알선에 관한 자문료 명목으로 송금하는 것이었으므로 일본 자금 1,000억 원을 유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한 상태였고, 이행보증금이 아닌 자문료 명목으로 송금하는 자금이므로 일본 J에 돈을 송금하더라도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60일 이내에 피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이 2012. 10. 11. ㈜I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2. 피해자 소유인 당진시 K 전 5917m² 외 5필지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346,318,000원(감정평가액 736,318,000원 -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2.경 위 ㈜I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운영하는 ㈜C이 ㈜I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피해자가 자기 소유의 당진시 K 전 5917m² 외 5필지를 ㈜I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일본 J에 송금할 자금은 이행보증금이 아니라 투자알선에 관한 자문료이므로 일본 J에 돈을 송금하더라도 다시 돌려받을 수 없고, 일본 자금 1,000억 원을 유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한 상태임을 잘 알면서도, 위 A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본 J에 추가로 이행보증금 2억 원을 송금하면 일본자금 1,000억 원을 들여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5, 85, 125, 131, 134,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E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5, 85, 125, 131, 134,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E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위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적 담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사실은 자문료로 지급된 금원은 돌려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반환이 가능한 이행보증금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설령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가장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반환가능성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반환받을 수 없는 자문료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해자는 이와 같이 위 차용금이 자문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담보제공 사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2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본건으로 인한 직접적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비록 본건으로 인하여 직접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