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15

범죄사실 J는 서울 강북구 K, 3층(이하 '이 사건 L 사무실'), 서울 도봉구 M빌딩 3층, 6층(이하 '이 사건 N 사무실') 및 서울 서초구 O빌딩 3층(이하 '이 사건 P 사무실'), 고양시 덕양구 Q 309호 (이하 '이 사건 R 사무실' 위 모든 사무실들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들' 이라 한다.)에서 상호가 없는 대출사기 콜센터를 운영한 사람이고, S은 J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의 총괄 책임자로서 개인정보(DB) 수집 및 자금 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T은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들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U은 이 사건 N 사무실 6층 팀장이고, V은 이 사건 N 사무실 3층 팀장이고, W는 이 사건 P 사무실 팀장이고, X은 이 사건 R 사무실의 팀장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AL, AM은 이 사건 N 사무실 3층 대출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E, AN, AO, AP, AQ, AR, AS, AT, AU는 이 사건 N 사무실 6층 대출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H, AV, AW, AX은 이 사건 P 사무실 3층 대출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는 이 사건 R 사무실 대출 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2016. 6. 1.경부터 2017. 7. 18.경까지 이 사건 대출사기 사무실들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하여 고객정보(DB)를 매입하여 대출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 대출 상담원을 가장하여 고객정보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카드담보대출(속칭 '카드깡')을 받게 해주겠다. 카드담보대출을 받으면 카드대금 연체를 대비해카드담보 대출금에서 일정금액을 보증금(담보금)으로 보관하였다가 3-6개월 후 환급해주고 저금리 대출도 해준다."라고 말하고 주식회사 BJ 등 허위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2017. 2. 1. 이 사건 L 사무실 내에서, BK가 주식회사 BL로부터 1,859,700원 상당의 기가바이트 판타소스 P35X V5 7S11IUL10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BK 명의의 하나카드로 주식회사 BL로부터 위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 무렵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그 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859,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 1-12 기재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8. 18. - 2017. 6. 12. 사이에 합계 3,250,724,100원(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968,489,010원, 피해자 NH농협은행 182,905,880원, 피해자 광주은행 1,017,860원,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299,966,450원, 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 661,212,280원,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39,195,190원, 피해자 KB국민카드 주식회사 398,617,650원, 피해자 한국씨티은행 17,732,080원,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 388,243,060원, 피해자 한미비자카드 주식회사 4,161,530원,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289,183,11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6. 9. 1. - 2017. 6. 12. 사이에 합계3,221,855,240원(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959,105,560원, 피해자 NH농협은행 182,905,880원, 피해자 광주은행 1,017,860원,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299,966,450원, 피해자 비씨 카드 주식회사 661,212,280원,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39,195,190원, 피해자 KB국민카드 주식회사 398,617,650원, 피해자 한국씨티은행 17,732,080원,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 383,543,560원, 피해자 한미비자카드 주식회사 4,161,530원,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274,397,2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C는 2016. 11. 7. - 2017. 6. 12. 사이에 합계 2,770,113,290원(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843,664,030원, 피해자 NH농협은행 179,107,430원, 피해자 광주은행 1,017,860원,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246,992,400원, 피해자 비씨 카드 주식회사 529,064,910원,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39,195,190원, 피해자 KB국민카드 주식회사 387,293,160원, 피해자 한국씨티은행 17,732,080원,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 306,159,490원, 피해자 한미비자카드 주식회사 4,161,530원,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 회사 215,725,21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7. 1. 9. -2017. 6. 12. 사이에 합계 1,998,439,620원(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569,919,650원, 피해자 NH농협은행 161,615,110원, 피해자 광주은행 1,017,860원,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192,761,730원, 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 353,434,270원,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39,195,190원, 피 해자 KB국민카드 주식회사 323,183,480원, 피해자 한국씨티은행 6,185,260원,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 226,214,090원, 피해자 한미비자카드 주식회사 4,161,530원,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120,751,45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H는 2017. 2. 1. - 2017. 6. 12. 사이에 합계 1,861,093,670원(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526,384,470원, 피해자 NH농협은행 152,910,920원, 피해자 광주은행 1,017,860원,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191,762,730원, 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 322,247,860원,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39,195,190원, 피해자 KB국민카드 주식회사 290,629,810원, 피해자 한국씨티은행 6,185,260원,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 223,214,900원, 피해자 한미비자카드 주식회사 4,161,530원,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103,383,140원)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2017. 2. 1.경 이 사건 L 사무실 내에서, BK가 ㈜BL로부터 1,859,700원 상당의 기가바이트 판타소스 P35X V57S11IUL10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BK 명의의 하나카드로 ㈜BL로부터 위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8. 18. - 2017. 6. 12. 사이에 합계 3,250,724,100원 상당을, 피고인 D, 피고 인 E은 2016. 9. 1. - 2017. 6. 12. 사이에 합계 3,221,855,240원 상당을, 피고인 C는 2016. 11. 7. - 2017. 6. 12. 사이에 합계 2,770,113,290원 상당을,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7. 1. 9. - 2017. 6. 12. 사이에 합계 1,998,439,620원 상당을, 피고인 H는 2017. 2. 1. - 2017. 6. 12. 사이에 합계 1,861,093,670원 상당을 대출 신청자들 명의의 카드로 각각 결제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의 융통을 중개·알선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범 J 등과 공모하여 2017. 2. 2.경 이 사건 R 사무실에서 신한금융 등의 금융기관 대출 상담원을 가장하고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하나금융)' 등 대출 상담원을 가장하여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카드담보대출(속칭 '카드깡')을 받게 해 주겠다. 카드담보대출을 받으면 카드대금 연체를 대비해 카드담보 대출금에서 일정금액을 보증금(담보금)으로 보관하였다가 3-6개월 후 환급해 주고 저금리 대출도 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등은 신한금융 또는 하나금융 등 금융기관의 대출상담원이 아니었고 보증금(담보금)을 받더라도 위 금원을 3-6개월 후 환급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비씨카드로 불상의 가맹점에서 2,0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시켜 카드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중 72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 중 피고인 A, 피고인B은 2016. 6. 1. - 2017. 7. 14. 사이에 합계 3,250,724,100원 상당을, 피인 D, 피고 인 E은 2016. 9. 1. - 2017. 7. 14. 사이에 합계 2,877,795,960원 상당을, 피고인 C는 2016. 11. 7. -2017. 7. 14. 사이에 합계 2,276,853,419원 상당을,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7. 1. 9. - 2017. 7. 14. 사이에 합계 1,776,600,534원 상당을, 피고인 H는 2017. 2. 1. - 2017. 7. 14. 사이에 합계 1,704,365,394원 상당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A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제2회), AP(제2회), AG, AO(제3회), AT(제2회), AF(제2회), AR, AE(제3회), V, W, U(제3회), Y(제3회), Z(제3회), AA(제3회), AC(제3회), AH(제3회), BN, AB, AK(제3회), BO, AI(제4회), AJ(제3회), BP, BQ(제2회), BR, BS, BT, BU, AL(제2회), AM(제2회), AN(제2회), AQ(제2회), AS(제2회), AU(제3회), AV(제2회), AW(제2회), AX(제3회), BV, BW, AZ, BA(제2회), BB(제2회), BC(제3회), BD, BE(제2회), BF, BG(제2회), BH,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 가맹점(판매자) 특정보고} 1. 수사보고(콜센터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확보) 및 첨부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 S 차량에서 발견된 대출신청서 관련), 대출신청서, 이면 메모, 피의자 자필 메모 1. 수사보고(대출사기단 조직도) 1.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 NH농협은행, 롯데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하나카드 주식회사, 한미비자카드,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가공매출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H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 NH농협은행, 롯데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하나카드 주식회사, 한미비자카드,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가공매출 신용카드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의 권고형의범위는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다만, '선고형의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그 권고형의 하한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 가. 피고인 A, B, D, E,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카드깡 의뢰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감경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9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권고형의 하한의 1/3을 감경, 기본영역) 나. 피고인 F, G, H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카드깡 의뢰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감경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범들에게 적극 가담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취약한 피해자인 카드회원들을 상대로 저금리 추가 대출 및 보증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카드깡 거래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거래대금 중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사무실의 상담원으로 종사하면서 최일선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드깡을 할 것을 권유한 사람들로 그 범행 기여도가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들 모두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일이 위법한 일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의 범행으로 신용질서가 흔들리고 불특정 다수의 서민 피해자들이 양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대부분 S 등 주모자급 공범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교육받은 매뉴얼에 따라 단순 상담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하거나 범죄이익을 직접 분배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신용카드회사들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카드깡거래를 한 위 카드회원들이 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는 등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 카드회원들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그 범행의 특성상 위 피해자들도 그들이 수령하는 대출금이 사실상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카드깡거래를 통하여 융통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만연히 저금리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거래에 응하는 등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B, E, C는 초범)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