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성명 불상의 태국 국적 에이전시로부터 소개받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D, E 등을 고용하여 'C'라는 제목에 여성사진, 가격표, 연락처 등의 정보가 담긴 전단지를 제작하여 의정부시 일대에 이를 배포하고, 스마트폰 'F', 'G'을 통해 H 등 손님들과 연락하여 I i30 승용차를 이용하여 의정부시, 남양주시 일대 소재 숙박업소로 성매매 여성을 데려가 손님들로부터 10~18만 원의 화대를 받고, 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위 화대의 40%를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8.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체류기간이 2015. 3. 19.로 만료한 태국인 E으로 하여금 위 'C' 손님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10~18만 원의 화대 중 4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검거경위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E의 체류자격에 관하여), 수사보고(A 휴대전화 G 대화내용 캡처), 수사보고(사진 첨부보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1. 전단지가 배포된 사진, 매출전표 사진, 콘돔 사진, 현장 사진, 문자내역 자료, F 대화내용,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고용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의 행위로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또 다시 단속된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의 영업을 위하여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까지 하며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8.경부터 2016. 2. 13.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차명 계좌인 부친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L),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입금하여 사용하거나, 손님들로부터 위 차명 계좌로 화대를 이체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4만 원을 관리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죄수익 등의 가장행위'라 함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의 원인이나 범죄수익 등의 귀속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등 참조),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이 개시된 2015. 9.경보다 이전인 2014. 10. 24. 피고인의 부친인 K의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L, 이하 '이 사건 1계좌'라 한다)가, 2015. 1. 19. 위 K의 명의로 국민 은행 계좌(계좌번호 : M, 이하 '이 사건 2계좌'라 한다)가 각각 개설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1, 2 각 계좌로 성매매 알선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금을 입금한 이유는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는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족 공동의 생활비 등의 지출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개설한 예금계좌인 위 각 계좌를 사용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바, 실제로 위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월 관리비, 주유소나 백화점에서의 체크카드 이용대금 등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위 각 계좌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요지대로 피고인의 가족 공동이 사용하는 예금계좌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이 사건 2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을 살펴보면, 적요란에 거래 의뢰인의 표시를 피고인 본인의 명의로 표시하여 현금 입금이 이루어졌는바, 만일 피고인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목적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현금 입금시 거래 의뢰인으로서 굳이 피고인 본인의 명의를 표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