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56

범 죄 사 실 2021고단355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일당 30만 원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9.경 불상지에서,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H은행 긴급재난지원 특별대출 지원대상자에 선정되었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J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9. 15:30경 인천 계양구 K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조한 ㈜J 명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1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9. 14:00경 서울 동대문구 L ‘M’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인적 사항 란에 C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상환금액 란에 ‘16,471,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J’의 기재와 함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J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등 총 4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19. 15:30경 인천 계양구 K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등 총 4장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0.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고객정보 란에 N의 성명,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인치예치금 ‘10,000,000원(천만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기재와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1장 출력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등 총 3장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0. 11:30경 서울 관악구 O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N를 기망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 금융위원회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등 총 3장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69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일당 30만원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9.경 불상지에서,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H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R은행 채권팀 S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기한이 남아 있는데 타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받는 것은 불법이다. 신고되지 않으려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마련하여 직원에게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또는 R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0. 14:43경 경기 부천시 T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조한 R은행 명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0. 14:00경 서울 동대문구 L ‘M’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인적 사항 란에 P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상환금액 란에 ‘1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R은행’의 기재와 함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R은행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P를 기망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R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84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일당 30만 원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9.경 불상지에서, 대출 안내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H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받았던 V의 대출금 92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나올 수 있는데 300만 원의 위약금을 합쳐서 상환하면 나중에 300만 원은 돌려주겠다. 서류가 금감원에 넘어갔으니 금감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2. 12:15경 서울 노원구 태릉입구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조된 V 명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C의 전화금융피해신고서, N, B의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지문감정결과회신), 범죄현장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순번 4, 34, 60) 1. 거래내역조회, 납부증명서, 각 완납증명서,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각 완납증명서, 각 납부증명서, 통합 상환증명서, 이체카드차액증명서, 대출상환증명서 1. 문자메세지 등 캡쳐사진 1. 보이스피싱 악성앱 감지,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 2021고단4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지문감정의뢰 결과회신),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2021고단4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서(저금리 대출 문자메시지 첨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들과 나눈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2), 피의자4) 동일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3 순번 1, 2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면서 각종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해액 1억 1,0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의 확정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