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9: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주여고 쪽에서 경주교 남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상의 차량진행신호가 황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선을 침입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서 경주교 남단 쪽에서 경주여고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후 현장촬영 사진, 피의차량 파손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영상 캡처 사진, CD 첨부)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사 김봉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0:45경 강원 양양군 남문로 35에 있는 양양군의회 앞 약 3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4. 6. 3.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4.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26.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부터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E 210호에서 거주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추석 연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카드결제대금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연휴로 인해 비어 있는 집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3. 20:22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소재 까치산역에서 절도 범행에 사용할 모자와 잠바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나와 같은 날 20:41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18길 44 골목길에서 비닐봉지 안에 있던 모자를 쓰고 잠바를 입은 다음 범행을 할 비어 있는 집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7.10. 3. 22:35 경부터 같은 날 23:48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F 소재 피해자 G와 가족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1층에서 위 피해자가 추석 연휴로 여행을 가집이 비어 있는 것을 알고 그곳 안방 창문 방범 창살을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부수고 그 틈 사이로 들어가 위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작은 방에 있던 저금통을 깨고 그곳에 있던 현금 23,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인 창문 방범 창살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 1. 양형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절도 7건에 대한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30일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4.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1년 6개월 : 배심원 2명 - 징역 2년 : 배심원 3명 - 징역 2년 6개월 : 배심원 1명 징역 3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1:45경 신도림역에서부터 까치산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2호선(내선순환) 열차를 타고 가던 중 위 열차가 지하철2호선 양천구청역을 지날 무렵부터흡연을 하였고 피해자 B(남, 19세)이 이를 항의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속 흡연하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남성의 항의를 받고 담배꽁초를 열차 바닥에 버렸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1 신정네거리역 승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꽁초를 주워 갖고 내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와 같이 위 신정네거리역에 하차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12.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펜션 예그리나 객실에서 피해자 E(여, 2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 위 객실 내 욕실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양 팔을 꽉 잡고놓지 않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욕조에 있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 및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3.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호텔의 한 객실에서 같은 피해자(여, 2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0.경 인천 부평구 H,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피해자(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위협하고 자신의 손목을 그을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4.경 같은 피해자(여, 30세)에게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척인 I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새끼 죽여버린다음 전화할께. 안받으면 말고. 난 이새끼 죽 여버릴 이유가잇으니깐. 기다려. 죽여버린다음 찾아갈테니, 이 새끼 차 일단 운전못 하게 다부셔놨다. 내려와서 지랄하는순간 죽여버릴려구. 기다려 곧 찾아갈께. 폰 껏네. 문두드릴게. 니 어머니 계셔서 참는다, 무슨의미인줄은 니가 알앗으면 좋겟네. I 그 개자식도 차 운전하기 까다노울 정도로만 내가 차 부셔놧다. 그새끼 내가 죽인다. 건달하는 동생들한테 말해놧어, 그새끼는 인생 존나 피곤할꺼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8.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같은 피해자(여, 30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는 피해자의 말에도 근처 슈퍼로 들어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슈퍼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면서 피고인을 보고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제도 상해 사건 문자 내역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6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전과 수회 있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2. 10:2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시장 앞 도로에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 12. 10:20경 제1항의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인동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거나 서행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차량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14:40경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부근 부두 앞부터 같은 시 해룡면 율촌산단5로 17 해룡119안전센터 부근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타우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1)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7. 11. 9.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 C로부터 'D' 채팅앱을통해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매자가 지시한 대로 3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0: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불상의 연 1)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도 불이익이 없는바,이 사건 각 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정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DLPG충전소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차량용 가스충전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 부터 2016. 6. 2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094,74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2, 3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828,1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2016. 3월분 임금 848,0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2, 3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606,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17쪽, 29쪽) 1.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지만, 선고일까지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피해자 B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마치지 못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현재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DLPG충전소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차량용 가스충전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 부터 2016. 7.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B의 퇴직금 7,094,7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B의 2016. 4월분 임금 834,1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1과 같이 임금 합계 6,654,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진화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8.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에 있는 방배경찰서 앞 삼거리를 이수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된 구역에서 유턴을 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한 버스전용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IⅡ 화물차의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2,058,692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현장사진, CD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위 종양 및 위염에 의한 극심한 통증을 느껴 부득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지 1) 공소장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외에 다른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 기재 중 '등'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구조 요청을 하거나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지 아니한 채 약 2시간이 지난 후에야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점, 응급실에 내원한 이후에도 특별히 응급처치를 받은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 강남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금을 보태서 건물을 매입한 후 매도할 계획이니 1,000만 원을 대출받아 750만 원을 입금해주면 이자를 매달 지급해주고 원금 1,000만 원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해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C)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서 제출) 1. 신한은행 거래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피해자 D 운영의 (주)E에서 피해자 D에게 보증금 2억 7,000원을 지급하고 웨딩홀 협력업체로 입점하여 사진사로 일을 하던중 2016. 10. 26.경 위 웨딩홀의 운영이 중단되고 피해자 D과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 D 및 그의 딸인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증금 반환을 독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3. 21: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어디 그런식으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사원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없이 2017.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충북 진천군 D. 소재 피고인 소유 밭(총 면적 1,395m²)에 비닐하우스 1 동을 설치한 후 그 안에 주거용 가설건축물 1동을 건설하고, 위 비닐하우스 옆에 수도시설 가건물 1동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1:47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일(0.121) % 의 주취 상태로 청 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제1순환로 청주농고후문앞 노상까지 음주운전한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신용불량자임에도 시흥시 소재 B을 다니면서 외환은행 배지를 착용하고 전산팀에 근무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편취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와 교제를 하면서 내연의 관계를 맺었다. 피고인은 2009. 9. 29.경 시흥시 D에서 위 피해자에게 "은행에 좋은 상품이 있으니 투자해라. 몇 달 안에 큰 수익률을 나게 해서 돌려주겠다.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를주면 내가 은행원이니 알아서 돈을 마련하여 투자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0. 6. 18. 경까지 49회에 걸쳐 총 50,013,92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0:1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사거리를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택시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언행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서 내려 F 등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 더러운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0. 17. 고소취소의사가 명시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93

범죄사실 2017고단2493 피고인은 2017.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8.경 부산 기장군 G아파트 160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 S8플러스 및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 S8플러스와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실제로 물품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34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2017. 11. 2.경까지 부산 북구 덕천동 일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I', 'J', 'K'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금 융계좌에서 위 각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주)L, 유한회사 M, 유한회사 N 등 명의의 금융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96회에 걸쳐 배팅금액으로 합계 109,255,8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후, 플레이어와 뱅커간 카드게임을 하여 높은 사람이 승리하여 지정된 배당금을 받는 방법인 속칭 '루투스 바카라', 카드 2장의 숫자 합에 따라 홀짝을 맞추어 지정된 배당금을 받는 방법인 속칭 'MGM' 등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2577 피고인은 2017. 11. 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코베아 아오바 텐트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텐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금융투자 계좌(O)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2673 피고인은 2017. 10. 2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어플리케이션 헬로마켓 게시판에 '구찌 스네이크 프린트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2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30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R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S, T, U, V, W, X, Y, E, Z 작성의 각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통장내역,거래내역 캡쳐화면, 이체결과조회, 송금확인증, 송금내역,이체확인증, 입금내역,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금 주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종합계좌(기본정보),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2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F, AE, AF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P 작성의 진정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편취를 반복하고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사기 피해금액의 합계가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 상습도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1:30경 서산시 D에 있는 'E'에서 사촌형인 피해자 F(65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상묘를 파묘하여 화장절차를 마쳤다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네가 사람 새끼냐. 조상묘를 팔아먹는 놈이 어디 있느냐. 개놈의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커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천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혐의자 상대 내사 등), 피의자 각 피해 입은 사진, 피의자 F의 피해 입은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촌관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수원시 분당구에 있는 'C'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면서 성매매업소에서 이용하는 성매수남, 성매매여성, 단속경찰관 등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성매매업주들로부터 교부받거나,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성매매업소 커뮤니티에 광고를 게재하여 연락온 사람들에게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운영요령을 전수해주고 대가로 150 ~ 200만 원 상당을 받는 소위 '컨설팅' 영업 및 위 휴대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건당 10 ~ 40만 원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8. 경 인천시 남동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매매업소 커뮤니티 광고를 보고 연락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매매대금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주소인 D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이메일주소인 E에게 "F"이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1,38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네이트 메일 회신 등), 내사보고(네이버 아이디 G, H 가입자 정보 및 메일회신), 메일 내용, 내사보고(개인정보 판매 게시글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개인정보개수, 개인정보 일부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23:1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2길 91 명성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사고의 발생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전과가 4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3. 14:16경 경주시 B건물 505호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강동면 태한주택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2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갤로퍼2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0: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109동 1208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62세)의 얼굴을 갑자기 양손으로 감싸고 힘을 주어 끌어당겨 3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삼태기말길 4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내유동 쪽에서 조리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그 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손상을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개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운전한 거리, 과거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