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14

범 죄 사 실 2019고단1814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1.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D 세무회계 사무소와 매달 300만 원씩 자금을 차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4. 10. 17.경부터 2015. 1. 20.경까지 총 900만 원을 차입하였다. 2.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경 총회 의결 없이 E와 “학습환경보호 용역계약”을 30,000,000원에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변 1, 2, 4, 10,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2016. 7. 29.경까지 7회에 걸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조합위원장은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등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경 E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해당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변 1 내지 4, 10, 12 내지 14 기재 각 용역계약서 및 2014. 10.경부터 2015. 1.경까지 월별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76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다. 1.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7. 부산 남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위 조합의 시공자선정을 위한 2015년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며, 홍보용역업체인 주식회사 H으로 하여금 총회 참석 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원 약 1,700명에게 시가 126,000원 상당의 테팔 프라이팬 세트를 제공하게 하여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다. 2.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결 없이 ㈜I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녹색건축물 인증분야 용역 계약“을 270,000,000원에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9. 1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총회 의결 없이 합계 973,000,000원 상당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출내역서, 인터넷 게시내용, 각 용역계약서, 자금차입금 내역 등 2019고단1876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5년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에코플랜 등 계약서(6개), 2015년도 사업비 예산안(예비비), 조합 정관, 후라이팬 매입 세금계산서, 특약서(수사기록 제1016, 1017쪽), 수사보고(2015년도 조합 임시총회 자료 편철) 1. 수사보고(H회사 K 진술 청취,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1814 사건 범죄사실 제2항, 2019고단1876 사건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계약들에 관하여, 2015. 1. 17. 개최된 총회에서 예측 못한 사업비에 대해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사전 의결을 거쳤고, 당시 가용한 예비비도 남아 있었으며,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용역계약을 한 것이므로, 위 계약들은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계약들을 위해 총회를 개최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조합 사업이 지체되므로 피고인의 위 계약 체결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친 예산상 정해진 항목이 아닌 것을 위하여 조합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그것이 정당한 예비비의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예비비 항목의 금원 지출의 경우에도 예산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지출이나 채무 부담 역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통상 예비비 항목의 예산으로 지출되어 온 업무에 대한 지출 내지 계약 체결이라고 하더라도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의 범위를 벗어나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예비비 항목이 이미 모두 지출되어 소진된 상태에서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이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무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또한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44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조합의 2015년 사업비 예산(안) 항목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예산으로 497,532,000원, 엔지니어링 용역비 예산으로 240,000,000원이 책정되어 있었을 뿐이고, 2016년 예산(안) 항목에 비로소 협력업체 용역비 예산으로 970,100,000원이 책정되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계약들(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계약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중 2015년에 체결된 계약들(연번 1 내지 12)에 대한 예산은 협력업체 용역비 예산에 해당하고, 이는 2015년 사업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점, 2015년 사업비 예산에는 예비비 15억 원이 책정되었으나 그 용도가 ‘기타 예측 못한 사업비’로만 되어 있을 뿐 그 대략적인 용도 및 목적과 내용을 조합원들이 알 수 없는 점, 건축설계용역 변경계약에 따른 추가용역비(1,195,686,020원), 정비사업비 변경계약에 따른 추가 용역비(6억 6,000만 원)를 포함하여 2015년에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용역비 합계 금액은 위 예비비를 훨씬 초과하는 점, 이 사건 용역계약 중 2016년에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들의 경우에도 그 용역비가 적지 않은 금액이고, 조합 정관 제12조 등을 고려하면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것으로서 그 체결에 있어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조합 정관 제24조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나열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대의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법절차에 따른 업무진행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조합이 자체적으로 그 계약 체결을 위한 총회를 사전에 진행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어, 피고인에게 적법 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던 사안으로 평가할 수도 없으며, 다만 조합이 사전 의결이 아닌 총회의 사후 추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정당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피고인의 경우에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등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위해 총회를 개최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조합사업이 지체된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9고단1814 사건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범죄사실은 이미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과 사실관계, 계약서 작성시기가 동일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L, ㈜M와의 2015. 7. 16.자 설계계약서, ㈜N와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변경계약서, 2016. 12.부터 2017. 9.까지의 각 월별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등 총 74개의 서류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이 법원 2018고정74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자료에 대한 공개의무위반죄가 다수의 자료에 대해 과형상 일죄인지 아니면 각 자료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행한 행위의 수, 피고인의 범의, 보호법익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등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 그 자료들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은 각 문서의 성질과 작성 주체, 작성 목적, 작성 시기 및 그 내용이 다르며, 그 밖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형식과 보호법익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서류 및 자료 공개의무위반에 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는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자료별로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9고단1876 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총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선물을 지급한 것이고 특정 시공자에 대한 홍보를 위해 선물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5항 제1호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금품 등의 제공이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의 안건에는 시공자 선정 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3번의 유찰로 인해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어 조합원들의 찬반 의결에 따라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조합원들의 참석 독려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임시총회의 경비는 시공사로 선정된 O과 P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공사의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12호(총회 의결 없는 계약 체결의 점),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서류 및 자료 공개의무위반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3호, 제1호(시공자 선정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계약 등의 내용과 용역비의 규모,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본건 범행이 조합과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지위와 그 동안의 조합 관련 활동, 이후 계약내용 등에 대한 공개, 추인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번 기재 계약 관련)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경 총회 의결 없이 ㈜Q과 변경용역계약을 340,000,000원에 체결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5. 3. 28. 개최된 총회에서 ‘도시계획업체의 선정’ 및 ‘선정된 업체와의 용역계약체결을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하는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결국 그 의결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피고인은 위 계약이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계약 체결 자체에 대해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총회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라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내지 9, 11 기재 각 계약 관련) 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회 의결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내지 9, 1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조합위원장은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등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내지 9, 11 기재 각 계약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계약들의 체결시기, 당사자, 계약내용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형식 및 보호법익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각 계약 체결행위마다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류 및 자료 공개의무위반행위 또한 각 자료별로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참조).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0. 5. 1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공소취소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취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