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일대를 주된 사무실로 하여 건설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칭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C은 설립 후 2010.경까지 시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과거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며 편취한 차용금 2억 5,000 만원 상당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여 2007.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을 이용하여, 마치 C이 2008.경에는 경기 평택시 팽성읍 일대의 도시개발 시행사업, 충북 청주시 옥산면 일대의 음식물처리장 인수를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어서 단기간 내에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거나, 2009. 경에는 인천 청라지구 동문건설 주식회사의 아파트 시행사업, 우크라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정수장 건설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차용금 등을 편취할 것을 결심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22. 경 서울 일대에서 지인인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F C이 현재 경기 평택시 팽성읍 일대의 도시개발 시행사업을 추진 중인데, 개발 대상지가 3만 6,000평 규모로 1,000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분양이 모두 완료되면 약 700억원 상당의 수익이 남을 것이다. 이미 개발 대상지에 20%의 토지지분을 갖고 있고, 지주들을 대상으로 한 설정작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 나에게 1,000만원을 주면 C의 주식 20%를 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700 만원과 자기앞수표 3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운영자도 아니었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기 평택시 팽성읍 일대의 도시개발 시행사업에 필요한 600억 원 상당의 자금은 전액 대출 또는 사채로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실체는 사업계획서만 작성된 상태로 행정절차, 대출절차 및 토지매입 등이 전혀 진행된바 없고 지주들의 필요한 동의조차 획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팽성읍 일대의 도시개발 시행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7. 12. 22.경부터 2008. 8. 2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5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20. 경 경기 의정부시 일대의 'I' 부동산 사무실에서 J, K 등을 통하여 소개받은 경기 양주시 L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H과 J. K 등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나는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현재 경기 평택시 팽성읍 일대의 도시개발 시행사업과 인천 청라지구 동문건설 주식회사의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정수장 건설공사를 추진 중으로 곧 큰돈을 벌게 된다. 내가 경기 양주시 L 토지를 34억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3억원으로 하고, 2009. 8. 31.까지 잔금 31억원을 지급하겠다. 다만, 매매계약금 3억원은 일단 C 채무자로 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도록 하여달라."라고 제안하여 2009. 7. 29.경 피해자와 경기 양주시 L 토지 2,731m㎡를 34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에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M에게 설정해주며 2억 7,67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실 내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추진 중인 정수장 건설공사에 급한 자금이 필요하니, 금일 지급한 계약금 중 1억 5,000만원만 나에게 빌려주면 잔금지급일인 2009. 8. 31. 잔금지급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 K과 J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 매매계약을 어길 시 계약금 3억 원의 두 배인 6억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합계 6,000 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경기 평택시 팽성읍 일대의 도시개발 시행사업이나 인천 청라지구 동문건설 주식회사의 아파트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어 실제로 위 시행사업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정수장 건설공사 역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그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한 매매대금을 2009. 8. 31.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6,000 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09. 8. 31.까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6,000 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9번, 대질 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8번) 1. 각 명함 사본, 은행거래내역, 토지등기부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백지어음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약속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순번 32번, 36번),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각 판결문사본(순번 33번, 35번,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이미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편취한 가액이 합계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수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