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4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6. 05:31경 남양주시 가운동 194-4에 있는 가운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 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다가 위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성명 불상의 운전자들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여,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의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며, 위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구호자의 가족 등에게 피구호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에서 피구호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위 조항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또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가운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 위에 정차되어 있는 C 포터Ⅱ 트럭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켠 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고, 위 E 등은 피고인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로 판단하여 보호조치 차원에서 피고인을 D파출소로 데리고 간 점,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E 등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트럭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어리둥절해 하기는 했으나 의사소통은 되었으며, 보호조치 차원에서 피고인을 D파출소로 데리고 가는 순찰차 안에서도 피고인과는 의사소통이 되었다고 진술한 점, 그렇다면 E 등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뜻하는 이 사건 조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E이 작성한 주취운전 정황보고(수사기록 16면)에 의하더라도, E 등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고 있었다는 정도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 및 그 당시 피고인이 E 등의 경찰관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던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하면, 평균적인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항의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E 역시 이 법정에서, 위 주취운전 정황보고에 기재된 피고인의 상태 정도만으로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E 등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고자 하였다면, 달리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먼저 피고인의 가족들에 대한 인계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주소나 가족들의 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 등은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D파출소로 데리고 간 점, 또한 E 등은 피고인을 D파출소에 데려간 이후 주취자안 정실 등 보호조치를 위한 장소에 피고인을 입실시키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보호조치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까지 피고인을 D파출소로 데려간 처분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인데, 피고인을 보호조치한 이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을 D파출소로 데려간 후 피고인으로부터 임의동행에 관한 동의서를 얻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 등 경찰관이 피고인을 D파출소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E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